【 서울 = 뉴시스 】 김민기 기자 = 미래 창조 과학부 가 일명 ' 망 중립 성 지침 ' 이 라 불리 는 ' 통신망 의 합리 적 트래픽 관리 기준 ' 의 가이드 라인 을 1 년 만 에 수정 해 내놨 지만 여전히 이해 관계자 들 의 의견 이 엇갈렸 다 . 통신사 들 은 망 관리자 입장 에서 부담 스러운 강력 한 규제 라고 맞섰 고 , 시민 단체 는 망 중립 성 준수 를 위해 규제 를 더욱 강화 해야 한다는 입장 이 다 . 반면 콘텐츠 사업자 들 은 트래픽 관리 를 하 더라도 인터넷 서비스 에 는 영향 을 받 지 말 아야 한다고 주장 했 다 . 미래 부 는 지난 3 일 내놓 은 ' 통신망 의 합리 적 관리 · 이용 과 트래픽 관리 의 투명 성 에 관한 기준 ' 가이드라인 에 대해 10 일 정보 통신 정책 연구원 ( KISDI ) 에서 전문가 들 과 업계 관계자 들 이 함께 모여 토론회 를 개최 했 다 . 이번 에 내놓 은 가이드라인 은 망 사업자 가 자의 적 으로 콘텐츠 업체 나 이용자 의 트래픽 을 관리 하 지 못하 도록 했 다 . 부득이 하 게 관리 가 필요 한 경우 에 도 사전 에 그 범위 , 적용 조건 등 을 투명 하 게 공개 해야 한다 . 트래픽 관리 시 에 도 이용자 에게 미리 고지 해야 한다 . 통신 사업자 들 은 이번 가이드라인 이 통신사 에게 는 부담 으로 작용 된다는 입장 을 고수 했 다 . 김효실 KT 상무 는 " 상위 5 % 의 이용자 가 대략 55 % 이상 의 트래픽 을 점유 하 고 있 는데 이 들 때문 에 다른 이용자 들 의 인터넷 속도 가 느려 지 는 것 을 실제로 측정 했 다 " 면서 " 이 가이드라인 때문 에 국제 적 으로 공인 된 트래픽 관리 가 축소 되 거나 나빠 질까봐 우려 된다 " 고 말 했 다 . 정태철 SK 텔레콤 전무 는 " 미래 부 가 제시 한 가이드라인 은 통신사 가 관리 가능 한 명목 을 적시 한 이른바 ' 포지티브 ( positive ) 규제 ' 로 급변 하 는 트래픽 상황 에 대응 하 기 에 는 버겁 다 " 고 말 했 다 . 박 팔현 LG 유 플러스 상무 도 " 통신 시장 에서 예전 과 는 달리 트래픽 은 늘 어도 매출 은 늘어나 지 않 는 상황 " 이 라며 " 관리 가능 한 항목 만 명문화 해 망 장애 를 예방 하 기 에 는 부족 할 수 있 다 " 고 밝혔 다 . 반면 스마트 TV 를 통해 이 통사 의 망 을 이용 하 는 삼성전자 는 이번 가이드라인 에 환영 의 입장 을 밝혔 다 . 이 와 더불 어 요금 에 따라 서비스 를 제한 해서 도 안 된다고 설명 했 다 . 최성호 삼성전자 상무 는 " 제조사 의 사업 추진 에 예측 가능 성 이 중요 한데 가이드라인 이 만들 어 지 고 예측 가능 성 이 주어진 점 은 긍정 적 " 이 라면서 도 " 요금제 를 통한 차단 행위 를 배제 하 지 는 않 지만 사후 적 으로 공정 경쟁 환경 에 대한 확인 은 필요 하 다 " 고 말 했 다 . 콘텐츠 사업자 인 NHN 과 다음 도 트래픽 관리 권한 이 주어져도 서비스 에 는 해 가 되 지 않 아야 한다고 밝혔 다 . 정민 하 NHN 실장 은 " 피치 못해 트래픽 관리 가 이뤄졌 을 때 , 예전 에 는 ' 이용자 차단 ' 을 한다고 했 지만 올해 는 ' 서비스 차단 ' 으로 바뀌 었 다 " 며 " 서비스 를 차단 하 는 것 은 비례 성 의 원칙 에 맞 지 않 다 " 고 말 했 다 . 특히 소비자 연대 는 이 통사 들 이 망 관리 를 통해 공익 을 해칠 수 있 다며 이번 가이드 라인 의 문제점 을 지적 했 다 . 전 응 휘 녹색 소비자 연대 위원 은 " 자율 규제 를 하 고 있 는 미국 이나 유럽 에서 조 차 망 중립 성 을 해칠 수 있 는 상황 에 대해 최소한 의 규제 를 하 기 위해 나서 고 있 는데 오히려 강력 한 규제 수단 을 가지 고 있 는 한국 정부 는 이 통사 의 입장 에 서 고 있 다 " 고 비판 했 다 . 이 처럼 망 관리 를 놓 고 팽팽 하 게 갈라선 양 쪽 진영 이 모두 가이드라인 에 만족 하 지 못하 는 것 은 가이드라인 이 모호 하 기 때문 이 아니 냐는 지적 도 나왔 다 . 업계 관계자 는 " 미래 부 의 가이드라인 이 망 중립 을 외치 는 입장 과 망 관리 를 주장 하 는 입장 을 모두 끌 어 안 으려다 보 니 아전 인 수격 해석 이 가능 한 가이드라인 이 나온 것 으로 보인다 " 며 " 이해 관계자 의 점 접 은 늘어났 지만 오히려 서로 더 만족 하 지 는 못 하 는 결과 를 내 는 것 은 아닌지 우려 된다 " 고 말 했 다 . kmk @ newsis . com ★ 뉴시스 뉴스 , 이젠 네이버 뉴스 스탠드 에서 도 만나 세요 ★ 손 안 에서 보 는 세상 , 모바일 뉴시스 < 저작권자 ⓒ 공감 언론 뉴시스 통신사 . 무단 전재 - 재 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