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앙 지방 법원 2015 가합 546768 “ 교통사고 피해자 와 ‘ 포괄 합의 ’ 했어도 예측 불 가능 한 후 발피 해 배상 해야 “ 금융 · 보험 민사 일반 # 교통사고 # 보험금 # 보험 사 # 합의 보험 사 가 교통사고 피해자 와 합의 했 더라도 이후 합의 당시 예측 할 수 없 었 던 시력 장해 가 피해자 에게 발생 했 다면 추가 로 배상 해야 한다는 판결 이 나왔 다 . 서울 중앙 지법 민사 48 부 ( 재판장 오상용 부장 판사 ) 는 장모 씨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리더스 ) 가 현대 해 상 을 상대 로 낸 합의 무효 확인 소송 ( 2015 가합 546768 ) 에서 " 현대 해 상 은 8600 여 만 원 을 지급 하 라 " 며 최근 원고 일부 승소 판결 했 다 . 장 씨 는 2013 년 11 월 경북 영천시 의 한 국도 에서 자전거 를 타 고 가 다 서모 씨 가 몰 던 차량 에 치 어 외상 성 뇌내출혈 등 큰 부상 을 입 었 다 . 사고 당시 서 씨 는 운전 중 물 을 마시 기 위해 잠시 한눈 을 팔 았 던 것 으로 조사 됐 다 . 장 씨 는 서 씨 와 자동차 종합 보험 계약 을 체결 한 현대 해 상 으로부터 4500 만 원 을 받 고 합의 하 면서 " 이후 이 사건 사고 와 관련 된 모든 권리 를 포기 하 고 어떠 한 이유 로 든 민 · 형사 상 의 소송 이나 이의 를 제기 하 지 아니할 것 을 확약 한다 " 는 합의서 를 작성 했 다 . 그런데 이후 2015 년 7 월 장 씨 는 " 사고 로 외상 성 시신경 위축 증상 등 실명 에 가까운 시력 저하 가 발생 했 다 " 며 " 1 억 5500 여 만 원 을 배상 하 라 " 며 소송 을 냈 다 . 현대 해 상 은 " 장 씨 가 부 제소 합의 를 위반 해 소송 을 제기 했으므로 권리 보호 의 이익 이 없 어 각하 돼야 한다 " 고 맞섰 다 . 재판부 는 " 후발 손해 가 합의 당시 의 사정 으로 보 아 예상 이 불 가능 한 것 으로서 당사자 가 후발 손해 를 예상 했 더라면 사회 통념 상 그 합의 금액 으로 화해 하 지 않 았 을 것 이 라고 보 는 것 이 상당 할 만큼 그 손해 가 중대 한 것 일 때 에 는 당사자 가 이러 한 손해 에 대해서 까지 배상 청구 권 을 포기 한 것 이 라고 볼 수 없 다 " 며 " 다시 배상 을 청구 할 수 있 다 " 고 밝혔 다 . 이어 " 장 씨 의 시력 장해 는 75 % 의 노동 능력 상실 률 이 예상 될 만큼 중대 한 것 " 이 라며 " 장 씨 의 시력 저하 는 합의 가 이루어진 이후 에 야 진행 되 기 시작 했 던 것 으로 보인다 " 고 설명 했 다 . 그러 면서 " 이 같 은 후발 손해 는 합의 당시 의 사정 으로 보 아 예상 이 불 가능 한 손해 로 보인다 " 며 " 장 씨 가 이 를 예상 했 더라면 사회 통념 상 4500 만 원 으로 는 합의 하 지 않 았 을 것 " 이라고 판시 했 다 . 다만 " 장 씨 도 안전모 를 착용 하 지 않 고 자전거 를 주행 한 잘못 이 있 다 " 며 현대 해 상 의 책임 을 85 % 로 제한 했 다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