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노총 불참 , 대 기업 · 자본 반발 , 고용 유연 화 수용 문제 등 3 대 난제 안 고 있 어 
 등록 2018 . 11 . 27 14 : 58 : 41 
 경제 사회 노동 위원회 ( 이하 경사 노위 ) 가 11 월 22 일 민주 노총 의 불참 속 에서 개문 발차 했 다 . 악화 되 는 고용 상황 과 불 확실 한 대내외 경제 변수 등 을 감안 할 때 사회 적 갈등 현안 해소 가 시급 하 다고 보 고 일단 ‘ 경사 노위 ’ 의 배 를 띄운 것 이 다 . 
 문재인 대통령 으로선 경사 노위 를 통한 ‘ 사회 적 합의 도출 ’ 이 그 어느 때 보다 도 필요 하 다 . 문재인 정부 의 ‘ 포용 성장 정책 ’ 이 진보 와 보수 양쪽 으로부터 공격 받 는 상황 을 타개 하 는데 이 보다 더 유효 한 수단 은 없 기 때문 이 다 . 따라서 문 대통령 은 경사 노위 출범식 에서 이 에 대한 기대감 을 감추 지 않 았 다 . 
 문 대통령 은 경사 노위 위원 들 에게 위촉장 을 수여 한 후 청와대 에서 열린 1 차 회의 에서 “ 오늘 은 정말 고대 했 던 날 ” 이 라며 “ 역사 적 으로 사회 적 대타협 은 한 국가 의 경제 · 사회 적 대전환 을 이끌 었 다 . 독일 은 하르츠 개혁 , 네덜란드 는 바 세나 르 협약 을 통해 저성장 과 고 실업 의 위기 를 극복 하 고 , 경제 재 도약 과 복지 국가 로 나아가 는 기반 을 다졌 다 ” 고 경사 노위 가 사회 갈등 현안 을 해결 할 ‘ 사회 적 대 합의 ’ 의 성과 를 도출 하 길 기대 했 다 . 
 그러 면서 노사정 의 관계 를 두 고 “ 노동계 와 경영계 를 국정 의 동반자 로 생각 하 는 저 와 정부 의 입장 은 확고 하 다 . 우리 는 대립 이 아니 라 협력 의 관계 다 . 경제 를 살리 고 , 양극 화 와 일자리 문제 를 해결 하 는 포용 국가 로 가 기 위해 노동계 와 경영계 , 정부 는 함께 협력 해야 한다 ” 며 협력 관계 임 을 강조 했 다 . 
 이어 “ 우리 는 모두 개혁 의 주체 다 . 자기 의 요구 를 관철 하 기 위해 투쟁 하 는 게 아니 라 대화 와 타협 , 양보 와 고통 분담 을 통해 합리 적 인 대안 을 찾 아야 한다 . 사회 를 이끄 는 책임 있 는 경제 주체 로서 가져야 할 시대 적 소명 ” 이 라며 “ 저 도 위원회 의 합의 가 실질 적 인 구속력 과 실천력 을 가질 수 있 도록 대통령 으로서 권한 을 다 해 보장 하 겠 다 ” 고 힘 을 실 어 줬 다 . 
 아울러 경사 노위 위원 들 에게 “ 양보 와 타협 없이 는 한 발짝 도 앞 으로 나갈 수 없 다 . 일방 의 희생 만 을 강요 한다면 타협 도 어렵 고 , 이행 도 어렵 다 . 서로 가 역지사지 의 입장 에서 대화 를 통해 절충안 을 이끌 어 내 고 , 그 결과 에 대해 함께 책임 을 지 는 성숙 한 자세 가 필요 하 다 ” 고 ‘ 역지사지 ( 易地思之 ) ’ 의 정신 으로 사회 적 합의 를 이뤄 내 주 길 희망 했 다 . 
 또 문 대통령 은 민주 노총 의 불참 과 관련 “ 민주 노총 의 빈자리 가 아쉽 다 . 민주 노총 은 노사정 대표자 회의 논의 과정 에서 사회 적 대화 에 대한 의지 와 진정 성 을 보여 주 었 다 . 위원회 가 사회 적 총의 를 담 아 많 은 변화 를 이끌 어 낼 수 있 도록 민주 노총 이 빠른 시일 내 에 참여 해 주 길 희망 한다 ” 며 “ 민주 노총 의 참여 야말로 노동 계 에 큰 힘 이 될 것 ” 이 라고 참여 도 독촉 했 다 . 
 특히 문 대통령 은 비 공개 회의 마무리 발언 에서 “ 경사 노위 가 법 적 으로 는 대통령 의 자문 기구 이 다 . 자문 기구 라는 게 하 기 에 따라서 는 유명무실 할 수 도 있 고 , 장식 적 기구 일 수 있 다 . 하지만 최대한 힘 을 실 어 주 겠 다 . 첫 회의 에 제 가 참석 한 것 도 경사 노위 에 대한 기대 를 반영 한 것 ” 이 라며 “ 경사 노위 가 자문 기구 가 아니 라 의결 기구 로 생각 하 겠 다 . 경사 노위 에서 합의 를 해 주 면 반드시 실행 하 겠 다 ” 고 경사 노위 의 역할 에 힘 을 실 어 줬 다 . 
 특히 문 대통령 은 노동계 현안 인 탄력 근로 제 에 대해서 도 “ 경사 노위 가 이 를 의제 로 논의 한다면 장시간 노동 등 부작용 을 없애 는 장치 를 마련 할 수 있 고 , 임금 도 보전 하 는 장치 를 마련 할 수 있 다 ” 며 “ 경사 노위 에서 탄력 근로 제 를 논의 하 면 국회 도 그 결과 를 기다려줄 것 이 다 . 대통령 도 국회 에게 시간 을 더 달 라고 부탁 하 겠 다 ” 라고 여 야정 국정 상설 협의 체 합의 도 경사 노위 논의 결과 를 지켜보 며 이행 하 겠 다고 했 다 . 
 문 대통령 의 말 한마디 한마디 에서 경사 노위 에 거 는 기대 가 매우 큰 것 을 알 수 있 다 . 정부 주도 로 추진 한 ‘ 최저임금 인상 ’ 과 ‘ 주 52 시간 근로 시간 단축 ’ 이 두 개 의 정책 이슈 로 인해 올 한 해 내내 사회 적 갈등 이 생산 되 고 확대 , 증폭 된 상황 을 감안 할 때 ‘ 경사 노위 ’ 를 통한 사회 적 합의 도출 이 그 어느 때 보다 절실 했 기 때문 으로 보인다 . 
 청년 - 여성 - 비정규직 과 중소 · 중견 기업 - 소 상공 인 참여 로 양대 노총 - 경총 의 과잉 대표 성 해소 
 경사 노위 는 지난 6 월 경제 사회 노동 위원회 법 이 개정 · 공포 되 면서 과거 노사정 위원회 를 확대 개편 한 사회 적 대화 기구 로 거듭났 다 . 과거 노사정위 는 노동 단체 와 경제 단체 , 정부 3 자 가 참여 했으나 경사 노위 는 기존 노사정위 구성 단체 뿐 아니 라 소상 공인 , 비정규직 , 여성 , 청년 , 중소기업 , 중견 기업 들 도 대화 주체 로 참여 토록 했 다 . 그만큼 사회 적 대화 의 틀 이 노동 문제 를 뛰어넘 어 우리 사회 경제 의 전반 적 문제 들 로 확장 한 것 이 다 . 
 경사 노위 구성 을 보 면 ▲ 노동계 ( 5 명 ) 한국노총 위원장 , 민주 노총 위원장 ( 공석 ) , 청년 대표 , 여성 대표 , 비정규직 대표 ▲ 경영계 ( 5 명 ) 한국경총 회장 , 대한 상공 회의소 회장 , 중소기업 대표 , 중견 기업 대표 , 소 상공 인 대표 ▲ 정부 ( 2 명 ) 기획 재정부 장관 , 고용 노동부 장관 ▲ 공익 위원 ( 4 명 ) ▲ 경사 노위 ( 2 명 ) 위원장 , 상임 위원 등 18 명 의 위원 으로 구성 된다 . 
 이날 회의 에서 는 ‘ 국민 연금 개혁 과 노후 소득 보장 특별 위원회 ’ 등 노사정 대표 자회 의 합의 에 따라 이미 발족 · 운영 중 인 6 개 의제 · 업종 · 특별 위원회 등 을 포괄 승계 하 기 로 했 다 . 구체 적 으로 연금 개혁 과 노후 소득 보장 특위 외 ▲ 의제 별 위원회 로 노사 관계 제도 · 관행 개선 위원회 , 산업 안전 보건 위원회 , 사회 안전망 개선 위원회 , 디지털 전환 과 노동 의 미래 위원회 ▲ 업종 별 위원회 로 금융 산업 위원회 등 이 다 . 
 이 처럼 사회 적 대화 기구 참여 주체 가 증가 하 고 논의 의제 의 범위 또한 노동현 안 에서 보다 확장 됨 에 따라 과거 노사정 위원회 와 는 차이 를 보일 것 은 분명 하 다 . 과거 노동 계 와 경영계 가 정면충돌 할 경우 정부 가 중재 역할 을 하 는 구조 였 다 . 따라서 정부 중재 역할 이 제 기능 을 발휘 하 지 못하 면 노사정위 도 제 기능 을 발휘 하 지 못했 다 . 이명박 - 박근혜 정부 의 노사정위 는 상시 적 인 기능 정지 상태 였 다 . 
 그러나 이번 경사 노위 는 양대 노총 과 대 기업 편향 의 경영자 단체 의 한국 사회 과잉 대표 성 을 줄이 면서 그동안 소외 됐 던 계층 의 참여 폭 을 넓혔 다 . 노동 쪽 에서 는 여성 · 청년 · 비정규직 , 사용 자 측 에서 는 중소기업 · 중견 기업 · 소 상공 인 대표자 들 이 참여 함 으로써 노동 - 자본 대립 면 을 보다 다층 적 으로 접근 하 도록 했 다 . 
 민주 노총 과 한국노총 등 양대 노총 이 사회 적 대화 를 주도 하 겠 지만 여성 · 청년 · 비정규직 등 현실 적 으로 이중 적 노동 시장 의 피해자 들 이 직접 이해 당사자 로서 참여 한 것 자체 가 중요 한 의미 를 지닌다 . 자본 측 도 마찬가지 다 . 대 기업 과 엄연히 이해관계 가 충돌 하 는 소상 공인 과 중소기업 이 사용 자 측 으로 참여 한다 . 이 들 이 한국 적 이중 적 노동 시장 구조 에서 열악 한 노동자 층 을 고용 하 는 주체 들 이 다 . 
 과거 대 기업 의 이해 를 대변 하 는 경총 과 대 기업 과 공공 기관 소속 의 조직 화 된 노조 를 대변 하 는 양대 노총 간 의 사회 적 대화 였 다면 이번 경사 노위 는 다른 포맷 이 다 . 자본 과 노동 양쪽 기득 권 만 의 사회 적 대화 방식 에서 벗어난 것 이 다 . 특히 양대 노총 중 한 곳 이 라도 빠지 거나 선명 성 경쟁 이 라도 벌어지 면 사회 적 대화 가 중지 된 과거 노사정위 와 는 다른 사회 적 대화 가 이뤄질 가능 성 이 높 아 졌 다 . 
 양대 노총 의 대표 성 이 상대 적 으로 줄어든 부분 도 중요 한 의미 가 있 다 . 민주 노총 의 불참 속 에서 도 경사 노위 가 출범 할 수 있 었 던 배경 도 여기 에 있 다 . 노동계 쪽 5 명 위원 중 한 자리 몫 이 기 때문 에 가능 했 다 . 게다가 민주 노총 도 내년 2 월 대의원 대회 결과 에 따라 참여 할 가능 성 도 열려 있 다 . 
 민주 노총 불참 , 대 기업 자본 반발 , 고용 유연 화 수용 문제 등 3 대 난제 극복 이 과제 
 그럼에도 문재인 정부 의 경사 노위 가 앞 으로 ‘ 사회 적 합의 ’ 의 성과 를 도출 하 는 데 상당 한 험로 가 예상 된다 . 1 차 적 으로 민주 노총 의 참여 다 . 민주 노총 내부 에서 도 경사 노위 참여 를 두 고 내부 적 으로 진통 을 겪 고 있 는 상황 을 보 면 내년 초 에 열릴 대의원 대회 가 ‘ 경사 노위 ’ 성패 의 중대 한 분수령 이 될 것 으로 예상 된다 . 
 김대환 위원장 이 이끌 던 박근혜 정부 경제 사회 발전 노사정위 가 2015 년 9 월 15 일 ‘ 노동 시장 구조 개선 을 위한 노사정 합의 - 사회 적 대타협 ’ 을 이뤘 지만 곧바로 유명무실 하 게 된 배경 은 민주 노총 이 불참 한 채 진행 된 데 있 다 . 
 당시 정부 측 에서 는 최경환 경제 부총리 겸 기획 재정부 장관 과 이기권 고용 노동부 장관 , 노동 계 에서 는 김동만 한국노총 위원장 , 경영계 에서 는 박병원 경영자 총 협회 장 등 4 자 가 참여 한 가운데 이 합의 문 조인식 ( 서명식 ) 을 가졌 지만 민주 노총 의 불참 으로 ‘ 사회 적 합의 ’ 자체 가 성립 되 지 않 은 탓 이 다 . 
 당시 이끌 어 낸 합의 내용 에 ‘ 최저임금 단계 적 현실 화 ’ 와 ‘ 실근 로 시간 52 시간 으로 단축 ’ 과 함께 ‘ 최저임금 의 업종 · 지역 별 차등 화 ’ 와 ‘ 탄력 근로 제 확대 ’ 등 이 함께 담겨 노사 간 의 절충점 을 만들 어 냈 지만 노동 계 의 한 축이 ‘ 합의 ’ 를 인정 하 지 않 으면서 무력 화 됐 다 . 그만큼 민주 노총 의 경사 노위 참여 가 중요 하 다는 의미 다 . 
 문 대통령 이 “ 민주 노총 의 빈자리 가 아쉽 다 ” 고 말 하 고 문성현 위원장 이 경사 노위 출범 에 민주 노총 이 참여 하 지 못한 데 대해 ‘ 울컥 ’ 하 는 심경 을 드러낸 것 은 이러 한 배경 이 깔려 있 다 . 문성현 위원장 은 민주 노총 이 참여 할 명분 을 갖추 도록 탄력 근로 제 확대 입법 을 내년 으로 미뤄야 한다는 입장 이 다 . 
 이러 한 노력 의 결과 민주 노총 이 참여 할 경우 사회 적 합의 도출 가능 성 이 높 아 지 지만 낙관 적 이 지만은 않 다 . 민주 노총 내부 갈등 으로 인해 ‘ 경사 노위 의 사회 적 대화 ’ 가 흔들릴 수 있 기 때문 이 다 . 주요 사안 에 대한 사회 적 대화 와 합의 가 진행 될 경우 언제 든 민주 노총 내부 갈등 은 언제나 변수 로 존재 한다 . 
 경사 노위 활동 에서 민주 노총 보다 더 큰 방해물 은 ‘ 자본 ’ 의 힘 이 다 . 지난 1 년 동안 문재 인 정부 의 ‘ 소득 주도 성장 정책 ’ 에 대한 ‘ 공격 프레임 ’ 을 이끌 어 간 것 은 이 들 이 지닌 힘 이 다 . 이 들 은 최저 임금 으로 한국 경제 가 무너지 고 있 고 ‘ 52 시간 노동제 ’ 로 산업 경쟁력 이 거 덜 난다는 이슈 를 양산 · 확대 재 생산 했 다 . 경사 노위 에서 다뤄 지 는 현안 들 이 대 기업 의 이해 에 맞 지 않 을 경우 언제 든 이 를 비틀 수 있 는 힘 을 지녔 다는 것 을 여러 차례 에 걸쳐 반증 해 왔 다 . 
 국제기구 에서 발표 되 는 각종 사회 경제 지표 에서 나타나 는 공통 된 현상 이 있 다 . 한국 이 산업 경쟁력 부문 에서 는 세계 상위 권 이 지만 노동 관련 지표 는 세계 최하위 다 . 이 는 노동계 가 아닌 사용 자 측 의 문제 에 따른 것 이 다 . 대 기업 을 중심 으로 한 사용자 측 이 노동 의 기본 권리 에 대해 얼마나 적대 적 인지 가 노동 관련 지표 에서 도 드러나 는 것 이 다 . 
 노조 조직 율 10 % 수준 이 라는 현실 은 이 의 또 다른 단면 이 다 . 약 90 % 의 노동자 들 이 열악 한 고용 조건 하 에서 사용 자 측 의 횡포 에 노출 돼 있 다는 뜻 이 다 . 탄탄 한 노조 가 있 는 대 기업 과 공기업 노동자 들 이 강경 · 비 타협 적 인 투쟁 을 벌이 는 데 는 상대 적 으로 나 은 ‘ 고용 조건 ’ 을 지켜 내 지 못하 면 곧바로 열악 한 노동 시장 으로 추락 한다는 공포 에 기인 한다 . 
 그럼에도 ‘ 자본 ’ 은 지금 까지 한국 노사 문제 의 모든 근원 을 ‘ 양대 노총 ’ 에 전가 하 는 방식 으로 책임 을 방기 했 다 . 그러 면서 광범위 한 하청 과 비정규직 노동 을 통해 ‘ 양대 노총 ’ 에 지불 하 는 이상 의 ‘ 노동 비용 ’ 을 챙기 는 이중 적 노동 시장 구조 를 향유 했 다 . 경사 노위 가 ‘ 사회 적 합의 ’ 를 도출 하 기 위해선 이러 한 사용 자 측 의 양보 가 전제 돼야 가능 하 다는 의미 다 . 그러나 최저임금 인상 과 52 시간 노동 시간 단축 에서 보여준 행동 을 보 면 이 과정 은 여의치 않 아 보인다 . 
 추진 하 려는 노동 개혁 의 방향 이 노사 양쪽 을 만족 시킬 지 여부 도 난제 다 . 문 대통령 은 경사 노위 가 독일 의 하르츠 개혁 이나 네덜란드 바 세나 르 협약 과 같 은 결실 을 맺 어 달 라고 했 다 . 두 개 의 모델 은 단 기직 과 시간 제 근무 도입 등 의 ‘ 고용 시장 의 유연 화 ’ 를 핵심 으로 한다는 점 에서 파고 가 예상 된다 . 
 실업 과 일자리 문제 를 해결 하 기 위한 대책 인 것 만 은 분명 하 다 . 따라서 그 결과 독일 과 네덜란드 모두 개혁 이전 보다 고용 률 을 크 게 높였 다 . 그러나 시간 제 일자리 등 의 기존 개념 으로 볼 때 불완전 고용 의 증가 등 대가 도 만만 치 않 다 . 
 결국 ‘ 고용 시장 유연 화 ’ 에 대한 양대 노총 과 대 기업 의 결단 과 절충 없이 는 ‘ 사회 적 합의 ’ 가 성립 할 수 없 다는 얘기 다 . 특히 양대 노총 으로선 어떤 형태 로 든 자신 들 이 거부 해 온 ‘ 고용 시장 의 유연 화 ’ 를 수용 하 기 란 결코 쉽 지 않 다 . 
 사용자 측 특히 대 기업 도 마찬가지 다 . ‘ 고용 시장 의 유연 화 ’ 논의 가 진척 되 는 만큼 대 기업 은 ‘ 노동 비용 ’ 과 ‘ 생산 성 제고 ’ 라는 기본 판단 요소 에 더 해 ‘ 공동체 에 대한 책임 정신 ’ 을 발현 해야 하 기 때문 이 다 . 이 는 하청 · 중소기업 과 시장 이익 을 공유 하 겠 다는 결단 도 포함 되 면 사회 적 대화 를 통해 도출 되 는 새로운 형태 의 고용 에 대한 안전 성 도 담보 해 줘야 한다 . 
 이중 적 노동 시장 의 문제 를 풀 면서 고용 을 증대 시키 는 쪽 의 합의 는 양대 노총 과 대 기업 의 결단 과 이 들 의 ‘ 책임 정신 ’ 을 요구 한다 . 그러나 지금 까지 의 역사 를 되돌아보 면 결코 순탄 하 지 않 다 . 노동 친화 적 인 문 대통령 과 민주 노총 위원장 출신 의 문성현 경사 노위 위원장 이 방향키 를 쥐 고 있 다 해서 쉽 게 풀릴 일 이 아니 다 . 
 [ 기획 ] 사회 적 대타협 의 길 ① 독일 하르츠 개혁 . .. 사민 당 슈뢰더 총리 , 친 기업 정책 노선 2018 - 11 -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