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자 수첩 ] 문재인 정부 의 장기 투쟁사 업장 ‘ 도로공사 톨게이트 ’ - 민중 의 소리 
 [ 기자 수첩 ] 문재인 정부 의 장기 투쟁사 업장 ‘ 도로공사 톨게이트 ’ 
 발행 2019 - 09 - 10 10 : 46 : 18 
 수정 2019 - 09 - 10 10 : 46 : 18 
 태풍 이 불 더니 세찬 가을비 다 . 잘 계시 는지 걱정 인 곳 이 많 지만 경부고속도로 서울 톨게이트 지붕 ( 캐노피 ) 위 노동자 들 이 가슴 에 박힌다 . 하루 수만 대 의 차량 이 내뿜 는 매연 과 소음 , 따가운 햇볕 과 속없이 내리 는 비 를 맞 으며 두 달 을 넘기 더니 추석 명절 을 맞 게 생겼 다 . 한발 삐끗 하 면 왕복 20 차선 도로 인데 그 위 에서 사람 이 어찌 24 시간 을 지내 나 . 일 주일 에 대여섯 번 버스 안 에서 천막 과 플랜 카드 를 올려본다 . 
 노동 운동 에서 는 장기 투쟁사 업장 을 ‘ 장 투 ’ 라 부른다 . 악질 사업주 가 노동자 를 해고 하 고 , 노조 만들 었 다고 탄압 하 고 위장 폐업 하 고 , 진짜 사장 이 일 시키 곤 바지 사장 내세워 임금 떼 먹 을 때 장 투 가 생긴다 . 작업장 위험 요소 로 목숨 을 잃 었 는데 노동 부도 , 요즘 드라마 주인공 으로 도 등장 하 는 근로 감독관 도 모른 척하 고 노동자 에 책임 떠밀 고 , 법원 에서 해고 부당 하 다고 또는 원청 이 직접 고용 하 라고 판결 을 해도 안 들 을 때 장 투 는 피할 수 없 는 선택 이 된다 . 
 사 측 은 저항 하 는 노동자 의 숫자 를 줄이 기 위해 한쪽 으로 는 온갖 소송 을 날리 고 감당 할 수 없 는 가압류 를 건다 . 가족 들 을 불안 하 게 하 기 도 한다 . 다른 한쪽 으로 는 굴복 하 는 이 들 에겐 당근 을 내민 다 . 
 공공 기관 인 한국도로공사 가 지금 이 꼴 로 가 고 있 다 . 
 서울 톨게이트 지붕 과 청와대 앞 과 경북 김천 도로공사 본사 에서 싸우 는 노동자 들 , 이명 박근혜 시절 사안 아니 다 . 문재인 정부 에서 벌어진 일 이 다 . 적폐 인사 의 농간 도 아니 다 . 더불 어 민주당 전신 인 민주당 원내대표 를 지낸 3 선 의 전직 국회의원 이강래 씨 가 사장 이 다 . 그 는 이명박 정부 시절 교섭단체 대표 로 국회 에서 멋진 연설 을 하 기 도 했 다 . 
 “ 국정 운영 의 초점 은 재벌 과 부자 가 아니 라 ‘ 사람 ’ 에 두 어야 합니다 . 사람 중심 의 시장 경제 를 지향 해야 합니다 . 이명박 정부 의 정책 에서 는 ‘ 사람 ’ 이 무시 되 고 있 습니다 . 재벌 과 부자 와 기득권 계층 만 보호 되 고 있 습니다 . ” 
 ( * 출처 : 더불 어 민주당 홈페이지 이강래 원내대표 교섭단체 대표 연설 ) 
 지난달 29 일 대법원 은 톨게이트 노동자 들 이 낸 소송 에서 ‘ 불법 파견 이 며 도로공사 가 직접 고용 해야 한다 ’ 는 원심 을 확정 했 다 . 애초 이 들 은 IMF 이전 까지 도로공사 소속 이 었 고 , 이후 에 도 업무 지휘 를 받 는 등 도로 공사 가 실질 적 인 사용 자임 이 명백 했 다 . 그런데 대법원 판결 에 도 도로공사 는 소송 을 건 368 명 의 일 일 뿐 이 며 , 이 들 역시 도로공사 에서 톨게이트 가 아닌 다른 업무 를 해야 한다고 우기 고 있 다 . 공공 기관 이 불법 파견 을 해 법원 으로부터 시정 하 라는 판결 을 받 은 것 을 부끄러워하 기 는커녕 전형 적 인 악질 사기업 의 시간 끌기 수법 을 쓰 고 있 다 . 
 노동자 들 의 반발 에 도 톨게이트 수납 업무 를 7 월 1 일자 로 도로공사 가 설립 한 별도 의 자회사 로 업무 를 넘긴 것 도 이강래 사장 이 다 . 노동자 들 이 곧 나올 대법원 판결 을 기다려 보 자고 호소 했으나 쫓기 듯 서두르 더니 이제 는 어쩔 수 없 다니 . 별도 설립 됐 다는 자회사 의 사장 도 이강래 씨 이니 이걸 코미디 라고 해야 하나 사기극 이 라고 해야 하나 . 이게 이강래 사장 이 외치 던 ‘ 사람 중심 시장 경제 ’ 인가 ? 
 이미 문재인 정부 가 공공 부문 정규직 전환 을 ‘ 자회사 정규직 ’ 이 라는 변종 방식 으로 상당히 이행 한 상황 이 라 부담 스러울 수 있 다 . 공공 기관 인 도로공사 의 경영 부담 이 우려 될 수 도 있 다 . 그러나 이것 이 모두 사람 대신 돈 만 좇 는 전형 적 인 낡 은 시대 의 인식 아닌가 . 포용 경제 와 공정 사회 라는 이 정부 의 국정 철학 은 왜 톨게이트 노동자 들 에게 는 가닿 지 않 는 것 인가 . 
 반 대로 대법원 의 직접 고용 판결 을 변화 를 위한 좋 은 명분 과 계기 로 활용 할 수 도 있 다 . 정규직 되 고 싶 으면 다 소송 하 라고 강짜 를 부릴 것 이 아니 라 노동자 들 과 머리 를 맞대 고 자회사 설립 취소 를 포함 해 원점 에서 협의 를 해야 한다 . 
 톨게이트 수납 원 노동자 들 이 직접 고용 을 회피 하 는 한국도로공사 본사 ( 경북 김천 ) 에서 9 일 오후 부터 점거 농성 하 고 있 다 . 경찰 이 투입 돼 대치 중 이 다 . 2019 . 9 . 10 ⓒ 민주 일반 연맹 
 한 달 간 의 소동 끝 에 결국 조국 법무부 장관 이 임명 됐 다 . 원칙 과 정의 와 공정 이 라는 말 이 여야 를 초월 해 난무 한다 . 그러나 원칙 과 정의 와 공정 은 , 여의도 나 서초동 에서 보 느냐 톨게이트 지붕 이나 길거리 농성 장 바닥 에서 보 느냐 에 따라 너무 다르 고 낯설 다 . 저 들 이 토하 는 원칙 과 정의 와 공정 이 언제 쯤 여기 에 닿 을지 아득 하 다 . 농 성 만 70 여 일 이 면 충분히 길 었 으니 정부 는 해결책 을 내 야 한다 . 
 ( * 덧 : 톨게이트 노동자 들 이 10 일 경북 김천 의 도로공사 본사 점 거농 성 을 시작 했 다 . 서럽 고 외롭 지 않 은 명절 이 되 시 기 를 기원 한다 ) 
 https : / / www . vop . co . kr / A 00001434019 . 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