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이 현금영수증 포상금 지급 요건 에 해당 함 에 도 불구 , 신고자 에게 1 억 5000 여 만 원 을 지급 하 지 않 은 것 으로 드러나 빈축 을 사 고 있 다 . 한나라당 김광림 의원 은 6 일 국세청 국정 감사 에서 " 2008 년 회계 연도 결산 심사 를 통해 지난해 5 월 이후 신고 된 1 만 1714 건 중 포상금 지급 요건 에 해당 하 는 3051 건 , 1 억 5300 만 원 이 지급 되 지 않 았 다 " 고 밝혔 다 . 일명 ' 稅 파라 치 ' 로 불리 는 현금영수증 신고 포상금 제도 는 지난해 부터 현금영수증 발급 거부 가맹점 을 신고 한 소비자 에게 1 인 당 연간 200 만 원 한도 로 건당 5 만 원 의 포상금 을 지급 하 는 것 으로 , 올해 2 월 부터 신고 금액 의 20 %( 최소 1 만 원 , 최대 50 만 원 ) 로 개정 됐 다 . 김 의원 은 " 국세청 은 현금영수증 활성 화 지원 보상금 항목 에 전용 이 가능 한 10 억 6000 만 원 이 남 았 지만 , 6 . 5 % 에 해당 하 는 6800 만 원 만 전용 해 포상금 을 지급 했 다 " 며 " 포상금 미지급 은 신고 건수 만큼 민원 으로 제기 될 수 있 음 을 명심 해야 할 것 " 이라고 지적 했 다 . 특히 그 는 " 국세청 이 6 억 3000 만 원 상당 의 직원 용 노트북 을 458 대 를 구입 하 거나 , 1 억 900 만 원 의 성과급 을 지급 하 는 데 는 다른 재원 을 모두 가져다 동원 했 다 " 며 " 이런 지적 은 국회 기획 재정 위 와 예결 위 심사 와 지난달 30 일 본회 의 의결 을 거쳐 시정 요구 된 사항 " 이라고 강조 했 다 . 그 는 " 현금영수증 홈페이지 초기 화면 공지 사항 에 국회 의 지적 사항 과 시정 요구 내용 을 공개 하 고 , 올해 발급 신 고분 에 대해서 는 지급 대상 으로 결정 될 경우 직원 성과급 을 아껴서 라도 100 % 포상금 을 지급 하 겠 다고 공지 해야 한다 " 고 요구 했 다 . 실무 에 바로 적용 하 는 K - IFRS 핵심 가이드 - 조세일보 을지로 교육 센터 상설 교육 조세일보 / 임명규 기자 nanni @ joseilbo . com 조세 뉴스 의 리더 ⓒ 조세일보 ( 주 ) www . joseilbo . com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