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추가 조사 위원회 가 22 일 공개 한 ‘ 사법부 블랙리스트 ’ 조사 결과 는 충격 적 이 다 . 법원 의 인사 · 행정 업무 를 담당 하 는 법원 행정 처 가 상식 적 이 고 합리 적 인 수준 을 넘 어 판사 들 의 동향 과 성향 을 파악 하 고 있 었 음 이 확인 됐 다 . 심지어 법원 행정 처 는 평소 대법원 사법 행정 에 비판 적 인 판사 들 의 온라인 게시 글 을 조사 하 고 정치 적 성향 을 보수 · 진보 , 온 건 · 강성 으로 나눠 관리 했 다 . 조사 위 는 판사 들 의 동향 을 조사 한 문건 이 실제로 실행 됐 는지 를 확인 할 권한 이 없 다는 이유로 ‘ 사법부 블랙리스트 ’ 존재 여부 에 대한 입장 을 밝히 지 않 았 지만 법원 행정 처 의 권한 남용 으로 재판부 독립 이 라는 대원칙 을 법원 이 스스로 훼손 했 음 을 명백히 한 것 이 다 . 더욱 놀라운 사실 은 법원 행정 처 가 2016 년 청와대 의 요청 을 받 고 원세훈 전 국정 원장 사건 선고 전 항소심 재판부 의 의중 을 파악 해 보 고 했 다는 점 이 다 . 그런데 여기 서 끝 이 아니 다 . 선고 후 우 병우 당시 청와대 민정 수석 이 재판 결과 에 불만 을 표시 하 자 법원 행정 처 는 앞 으로 상고심 을 어떻게 진행 할지 대책 을 마련 했 다 . 사법부 내부 조직 인 추가 조사 위 가 재판 에 상당 한 영향 을 미칠 개연 성 과 재판 의 공정성 훼손 을 스스로 걱정 했 을 정도 다 . 이 는 대 법원 이 대통령 의 관심사 를 심리 하 는 재판부 의 동향 을 파악 해 청와대 에 보 고 하 고 상급심 진행 방식 을 상의 했 다는 뜻 인데 , 사법부 독립 이 라는 헌법 정신 을 정면 으로 훼손 한 것 으로 볼 수 밖에 없 다 . 2009 년 사법파동 을 불렀 던 신영철 대법관 의 촛불 재판 개입 에 못지않 은 심각 한 일 이 다 . 지금 국민 들 의 사법부 불신 은 최 고조 에 달해 있 다 . ‘ 법관 은 헌법 과 법률 에 의해 양심 에 따라 독립 하 여 심판 한다 ’ 는 헌법 103 조 가 예외 없이 실현 된다고 생각 하 는 사람 은 거의 없 다 . 국민 들 은 수십 년 째 변호사 를 선임 할 때 판사 의 출신 학교 와 사법연수원 기수 , 퇴임 직전 보직 과 근무지 를 먼저 챙기 는데 법원 은 지금 도 전관예우 가 있 는지 를 알아보 겠 다는 원론 적 이야기 만 하 고 있 다 . 일반인 의 법 감정 과 전혀 다른 판결 때문 에 법조 계 의 제 식구 감싸 기 에 대한 비난 도 거세 다 . 이런 상황 에서 판사 들 이 승진 을 위해 양심 을 버리 고 윗선 의 뜻 에 따라 판단 했 을지 모른다는 의심 까지 생긴 것 이 다 . 김명수 대법원장 은 이번 조사 결과 를 현재 진행 중 인 사법 개혁 에 충실히 반영 해야 할 것 이 다 . 조사 위 가 확인 하 지 못한 실행 여부 와 누가 어떤 방법 으로 실행 과정 에 관여 했 는지 를 파악 해 헌법 이 보장 한 법관 독립 의 원칙 을 스스로 부정 한 책임 을 물어야 한다 . 법원 행정 처 의 업무 영역 과 방식 을 다시 검토 해 전면 적 인 조정 이 이뤄져야 한다 . 특권 에 기초 한 엘리트주의 와 고압 적 인 자세 를 버려야 한다 . 수치 스러운 일 이 라고 감추 고 적당히 덮 고 넘어가 서 는 잃어버린 신뢰 를 되찾 을 수 없 다 . [ 카카오 친구 맺 기 ] [ 페이스북 ] [ 취재 대 행소 왱 ! ( 클릭 ) ] GoodNews paper ⓒ 국민 일보 ( www . kmib . co . kr )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