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 소속 김상봉 의원 입니다 . 먼저 본 의원 에게 정견 발표 를 배려 해 주 신 신창섭 의장 님 과 동료 의원 여러분 들 에게 감사 드립니다 . 정견 발표 라 함 은 내 가 의장 에 선출 된다면 향후 작 은 일 든 , 큰일 이 든 함께 하 고 군민 의 대 의 기관 인 진천군 의회 를 어떠 한 방향 으로 운영 하 고 주민 의 목소리 를 대변 하 겠 다는 소신 을 밝히 는 제도 이 지만 본 의원 은 김상봉 인 저 를 지지 하달 라는 호소 하 는 것 이 아니 라는 것 을 먼저 분명히 밝히 면서 , 의장 선출 방식 의 문제점 과 대안 을 제시 하 여 향후 민주 적 인 의회 풍토 를 조성 하 기 위하 여 정견 발표 를 하 고자 합니다 . 교황 선출 방식 의 선출 은 후보 가 출마 를 선언 하 지 않 고 , 개별 적 접촉 을 통해 비밀리 에 선거 운동 을 진행 하 는 방식 이 어서 극도 의 불 투명 으로 빠져들 게 되 는 것 은 여기 계신 의원 님 들 모두 가 공감 하 는 것 아닙니까 ? " 진천군 의회 가 의원 들 간 의 사 적 조직 이 아니 라 대 의 기관 이 고 , 교회 지도자 가 아닌 대 의 기관 수장 인 만큼 후보 등록 · 정견 발표 · 표결 을 진행 하 는 투명 한 절차 를 밟 아야 한다고 생각 하 는 바 입니다 . “ 충청북도 의회 와 도내 기초 의회 의장 선출 은 교황 선출 방법 입니다 . 교황 선출 방식 은 후보 자 등록 , 정견 발표 , 토론회 등 이 생략 되 기 때문 에 후보 자 의 의회 운영 방침 이나 소신 을 전혀 알 지 못한 채 선거 를 하 기 때문 에 가장 비 민주 적 인 방식 이 고 , 속 된 말 로 패거리 정치판 이 라 비판 을 받 는 것 아니 까요 ? . 그러 다 보 니 정책 이나 비젼 은 사라지 고 자기 정당 에 속해 있 는 의원 이나 검증 된 의원 보다 는 편가르 기 또는 사전 거래 를 통해 의장단 후보 를 미리 정해 놓 기 도 합니다 . 즉 7 명 의 의원 이 참여 하 여 선출 된 의장 이 되 어야 하 지만 현 방식 으로 는 4 명 의 대표 로 전락 되 면 반쪽 짜리 의장 권한 으로 수행 할 수 밖 에 없 지 않 겠 습니까 ? 주민 을 대표 하 는 기관 의 장 을 선출 하 는 만큼 소수 의 당 이나 무 소속 인 다선 의원 도 등록 하 여 , 능력 있 고 소신 있 는 주민 을 위해 일 할 수 있 는 수장 을 선택 할 수 있 는 제도 적 장치 가 마련 되 어야 합니다 . 지방 자치 법 과 진천군 회의 규칙 제 9 조 에 는 " 의장 과 부의장 각 1 명 씩 무기명 투표 로 선거 한다 " 라고 돼 있 습니다 . 지금 까지 답습 행위 한 관례 일 뿐 이 지 교황 선출 방식 으로 선출 하 라는 법 적 인 근거 는 없 습니다 . 회의 규칙 을 개정 하 면 교황 선출 방식 을 따르 지 않 아도 됩니다 . 대부분 의 지방 의회 의장 선출 은 교황 선출 방식 의 장점 때문 이 아니 라 자당 중심 의 이기주 위 때문 이 라고 생각 합니다 . 현실 에 보 듯이 새 누리 당 의원 4 명 , 더불 어 민주당 의원 2 명 , 그리고 무 소속 의원 1 명 구도 인 여야 로 나눠져 있 고 인격 과 전문 성 이 다양 한 정치 집단 에 종교 선출 방식 을 선택 한 것 은 잘못 된 선택 이 라고 생각 합니다 . 다수 를 차지 하 는 정당 소속 의원 들 이 자신 들 에게 유리 한 쪽 으로 감투 를 나누 어 먹 고 소수당 에게 는 먹 기 싫 은 면 버리 는 한 이 있 더라도 후보 등록 이나 정견 발표 조차 도 묵살 한 체 교황 선출 방식 을 이용 해 왔 습니다 . 그래서 본 의원 이 제안 합니다 . 첫째 : 이번 7 대 후반기 선거 부터 는 자율 투표 를 하 자는 의견 입니다 . 그래야 대의 에 적합 한 의장 을 선출 할 수 있 고 , 그렇 지 않 으면 자질 과 지도력 , 능력 이 저하 된 사람 은 의장단 으로 선출 되 지 않 도록 막 을 수 있 습니다 . 둘째 ; 그동안 지방 의회 가 정당 정치 에 함몰 되 어 이런 관행 을 계속 해 왔 습니다 . 이제 이 틀 을 깨 고 회의 규칙 을 개정 해야 합니다 . 후보 등록제 도입 등 을 통한 의장 선출 개선 은 이미 전국 시도 의회 중 7 개 광역 의회 가 도입 했 고 , 다수 의 기초 의 회도 시행 하 고 있 다는 사실 을 직시 해야 합니다 . 지금 까지 는 이러 한 관행 으로 운영 하 였 지만 다음 8 대 에 는 좀 더 민주 적 이 고 합리 적 인 의회 가 되 길 희망 을 열 어 가 자는 거 지요 18 대 대통령 선거 후보 로 나선 문재 인 후보 , 안철수 후보 , 현 대통령 인 박근혜 후보 가 기초 단체장 및 기초 의원 은 정당 공천 제 가 폐지 되 어야 된다고 모두 가 한 목소리 를 냈 지만 박근혜 대통령 은 공약 사항 을 헌신짝 버리 듯 버렸 고 , 국민 들 에게 노고지리 개속 이 는 형국 이 아닐 수 없 습니다 . 2016 년 6 월 30 일자 진천 자치 신문 기사 내용 에서 도 인용 되 었 듯이 S 당 중앙당 이 지방 의회 후반기 원 구성 과 관련 해 ‘ 당규 지방 조직 운영 규정 제 18 조 4 항 에 의거 해 당 소속 지방 의회 의장단 후보 를 단수 로 선출 해 달 라 ’ 는 지침 의 공문 발송 과 무관 치 않 다 . 또 S 당 충북 도당 위원장 도 지난 22 일 도 의장 선거 와 관련 해 소속 의원 20 명 에게 문자 메시지 를 보내 이 를 위반 하 거나 분란 을 일으킬 시 S 당 당헌 당규 에 따라 강력 한 제 제 조치 를 시행 한다는 언론 보도 가 있 듯이 지방 정치 를 간섭 관여 개입 해 공 천 장 을 빌미 로 지방 의원 들 을 수족 다르 듯 다루 겠 다는 무언 의 압력 이 아닐까요 ? 이 모든 것 에 앞서 지방 선거 정당 공천 을 폐기 해야 진정 한 주민 자치 를 실현 할 수 있 습니다 , " 지방 의회 가 출범 한 지 4 반세기 가 지나 기대감 이 높 아 지 고 있 는 상황 이 지만 , 다수당 논리 , 중앙당 입김 , 단체장 길들이 기 등 으로 중앙 정치 의 축소판 이 라는 지적 과 여론 이 지배 적 이 듯이 " 당론 보다 지역 발전 을 위해 태도 와 함께 도덕 적 책무 를 높이 려는 자정 노력 이 필요 합니다 . 아무쪼록 본 의원 이 제시 한 위 두 가지 의견 이 관철 되 도록 군민 여러분 의 관심 과 의원 님 들 이 많 은 협조 를 부탁드리 며 정견 발표 를 마치 겠 습니다 . 끝 까지 경청 해 주 셔서 감사 합니다 . 진천군 의회 무 소속 김상봉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