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이미지 영역 / 사진 = 뉴시스 특정 판사 들 의 동향 을 파악 해 관리 한 문건 이 있 다고 의심 받 는 이른바 ' 사법부 블랙리스트 ' 의혹 을 조사 한 추가 조사 위원회 가 22 일 조사 결과 를 공개 했 다 . 추가 조사 위 ( 위원장 민중기 서울 고법 부장 판사 ) 는 이날 조사 보고서 를 통해 법원 행정 처 가 기획 조정 실 을 중심 으로 평소 다수 법관 들 에 대한 여러 동향 과 여론 을 구체 적 으로 파악 한 정황 이 나타난 문건 들 이 상당수 발견 됐 다고 밝혔 다 . 조사 위 는 판사 활동 , 학술 모임 , 재판부 동향 등 을 정리 한 사법부 의 동향 파악 문건 이 있 다고 밝혔 다 . 조사 위 는 " 법원 행정 처 는 그동안 ' 사법 불신 에 대한 대응 ' 등 을 이유 로 공식 적 · 비 공식 적 방법 을 모두 동원 해 법원 의 운영 과 법관 의 업무 뿐 만 아니 라 그 이외 의 영역 에 관해서 도 광범위 하 게 정보 수집 을 해온 것 으로 보인다 " 고 밝혔 다 . 이 는 사실 상 ' 판사 블랙리스트 ' 에 준하 는 문건 이 법원 에 의해 작성 되 고 운용 됐 음 을 의미 한다 . 구체 적 으로 는 판 사회 의 의장 경선 및 사법 행정 위원회 위원 추천 과정 에서 각종 ' 대책 ' 강구 , 법원 내 최대 학술 단체 인 국제 인권법 학회 의 소모임 ' 인권 을 사랑 하 는 판사 들 의 모임 '( 이하 인 사모 ) 의 학술 대회 개최 를 둘러싼 동향 파악 등 을 다룬 문건 의 존재 가 확인 됐 다 . 또한 대법원장 의 사법 행정 에 비판 적 판사 들 에 대한 동향 파악 , 원세훈 전 국정 원장 의 형사 재판 을 담당 한 재판부 동향 파악 등 의 문건 이 실존 한다는 사실 이 드러났 다 . 조사 위 는 ' 판사 블랙리스트 ' 의 실존 여부 에 대해 명확 하 게 언급 하 지 않 았 지만 , 최초 로 여러 동향 파악 문건 의 존재 를 밝혀냈 다 . 대법원 측 은 이 를 바탕 으로 향후 추가 조사 결과 를 토대 로 법원 행정 처 권한 축소 와 개선책 강구 , 제도 개선 등 에 나설 전망 이 다 . 추가 조사 위 는 " 특정 연구회 회원 , 정치 적 성향 등 을 주요 기준 으로 법관 을 분류 한 것 은 합리 적 이 라고 보 기 어렵 고 일정 집단 내지 특정 한 가치관 을 지닌 법관 을 특별히 취급 하 거나 배제 요소 로 이용 할 여지 가 있 다 " 고 밝혔 다 . 또 같 은 해 작성 된 서울 중앙 지법 단 독판 사회 의 의장 경선 관련 대 응방 안과 관련 해서 도 " 그 자체 로 부적절 한 사법 행정 권 의 행사 이 고 판사 회의 에 대한 부당 한 개입 으로 보여질 소지 가 있 다 " 고 비판 했 다 . 이 밖 에 지난해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 을 촉발 시킨 국제 인권법 연구회 공동 학술 대회 연기 및 축소 압박 과 관련 해 연구회 및 인사 모 에 대한 대응 문건 이 추가 로 5 개 더 확인 됐 다 . 추가 조사 위 는 이 역시 권한 범위 를 넘어섰 다고 지적 했 다 . 추가 조사 위 는 조사 결과 ' 판사 블랙리스트 ' 에 대한 구체 적 언급 은 하 지 않 았 지만 , 부적절 한 동향 파악 문건 이 있 었 음 을 밝혀내 사실 상 ' 블랙리스트 ' 가 존재 한 것 으로 보인다 . 황 효원 인턴 기자 hyowon 793 @ mt . co . kr < 저작권자 ⓒ ' 성공 을 꿈꾸 는 사람 들 의 경제 뉴스 ' 머니 S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 지금 사람 들 이 가장 많이 보 고 있 는 기사 ▶ 스타 들 은 뭐 입 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