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심 재판부 는 허위 광고 는 인정 하 면서 도 정신 적 고통 에 대해서 만 세대 별 로 300 만 원 씩 을 배상 하 라고 선고 했 다 .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 는 “ ㅎ 개발 이 파주시 의 도시 개발 계획 만 을 근거 로 제대로 내용 을 확인 하 지 않 고 광고 한 것 은 사실 이 지만 전혀 근거 가 없 는 광고 는 아니 었 다 . 이 정도 는 상거래 관행 에서 용인 될 수 있 다 ” 며 원고 패소 판결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