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정 법령 ] 산업재 해 보상 보험법 시행 규칙 [ 시행 2020 . 1 . 10 . ] 산업재 해 보상 보험법 시행 규칙 [ 시행 2020 . 1 . 10 . ] [ 고용 노동 부령 제 279 호 , 2020 . 1 . 10 . , 일부 개정 ] 【 제정 · 개정 이유 】 [ 일부 개정 ] ◇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 기존 에 개인 적 장 해가 있 던 사람 이 업무상 재해 로 인한 장해 가 생겨 조합 등급 을 결정 받 은 경우 에 대하 여 종전 에 는 조합 등급 의 장 해 급여 지급 일수 에서 기존 개인 적 장해 로 인한 장 해 급여 지급 일수 를 뺀 일수 를 기준 으로 장 해 급여 를 산정 하 던 것 을 앞 으로 는 업무상 재해 로 인한 장 해 만 남 은 경우 에 지급 하 는 장 해 급여 의 금액 과 조합 등급 의 장 해 급여 지급 일수 에서 기존 개인 적 장해 로 인한 장 해 급여 지급 일수 를 뺀 일수 를 기준 으로 산정 한 장 해 급여 의 금액 중 큰 금액 을 장 해 급여 로 지급 하 도록 하 는 등 현행 제도 의 운영 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 을 개선 ㆍ 보완 하 려는 것 임 . 【 제정 · 개정 문 】 ⊙ 고용 노동 부령 제 279 호 산업재 해 보상 보험법 시행 규칙 일부 개 정령 을 다음 과 같이 공포 한다 . 2020 년 1 월 10 일 고용 노동부 장관 ( 인 ) 산업재 해 보상 보험법 시행 규칙 일부 개 정령 산업재 해 보상 보험법 시행 규칙 일부 를 다음 과 같이 개정 한다 . 제 22 조 각 호 외 의 부분 중 " 필요 하 면 " 을 " 그 질병 과 유해 ㆍ위험요인 사이 의 인과 관계 등 에 대한 자문 이 필요 한 경우 " 로 한다 . 제 46 조제 8 항 후단 중 " 영 제 53 조제 4 항 에 따라 산정 한다 " 를 " 제 7 항 후단 을 준용 하 여 산정 한다 " 로 한다 . 제 47 조제 1 항 중 " 정상 인 " 을 " 비장 해인 " 으로 한다 . 별표 4 제목 중 " 정상 인 " 을 " 비장 해인 " 으로 한다 . 부칙 이 규칙 은 공포 한 날 부터 시행 한다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