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의 본질 은 이런 출자 총액 제한 규정 에 의하 면 , 삼성전자 의 S - LCD 출자 는 ' 불 합리 한 기업 확장 ' 에 해당 된다 . 동일 사용 자 의 투자 가 아니 라 상속 을 위한 투자 라는 의미 가 명확 하 기 때문 이 다 . 아울러 이 제도 의 제일 의 목표 인 ' 적 은 지분 으로 많 은 계열사 를 지배 하 는 등 간접 상호 출자 에 의한 불 합리 한 기업 확장 억제 곤란 ' 조항 에 해당 되 는 것 으로 파악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