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치원 개학 연기 ' 초유 의 사태 속 … 한 유총 ・ 정부 집계 차이 919 곳 
 한국 유치원 총 연합회 ( 한 유총 ) 가 예고 한 대로 4 일 유치원 개학 연기 를 강행 하 기 로 했 다 . 사상 초유 의 유치원 대란 이 우려 된다 . 
 이러 한 가운데 한 유총 과 정부 가 집계 한 개학 연기 유치원 수 가 900 곳 넘 게 차이 나 학부모 혼란 이 가중 됐 다 . 정부 는 통보 없이 개학 을 연기 하 는 사태 를 대비 해 모든 사립 유치원 에 4 일 오전 7 시 부터 행정 인력 을 배치 할 계획 이 다 . 
 한 유총 은 3 일 기자 회견 을 열 고 자체 조사 결과 개학 연기 동참 유치원 이 1533 개 원 이 라고 밝혔 다 . 
 교육부 와 시도 교육청 은 3 일 12 시 기준 381 개 원 이 개학 을 연기 하 고 233 개 원 이 의사 를 명확 하 게 밝히 지 않 았 다고 발표 했 다 . 한 유총 발표 와 919 곳 차이 다 . 
 교육부 · 교육청 이 집계 하 는 숫자 는 1 일 164 개 원 에서 2 일 190 개 원 으로 , 다시 3 일 381 개 원 으로 늘어났 다 . 
 한 유총 과 집계 숫자 차이 가 너무 큰 데 대한 지적 이 일자 교육부 와 교육청 은 모든 사립 유치원 을 대상 으로 대책 마련 에 나섰 다 . 교육부 와 교육청 은 4 일 별도 통지 없이 개학 을 연기 할 경우 를 대비 해 모든 사립 유치원 에 오전 7 시 부터 행정 인력 을 배치 할 계획 이 다 . 교육 지원 청 , 주민 센터 및 파출소 직원 이 3 인 1 조 로 학부모 에게 안내 하 고 긴급 돌봄 이 필요 한 유아 는 대체 돌봄 기관 으로 수송 한다 . 
 교육부 는 한 유총 에 , 한 유총 은 교육부 에 각자 집계 숫자 가 허구 라고 주장 했 다 . 교육부 는 “ 한 유총 이 어떠 한 유치원 들 이 개학 연기 에 참여 하 고 있 는지 여부 를 밝히 지 않 고 단순 지역 별 참여 숫자 만 예시 해 놓 았 다 ” 고 지적 했 다 . 신뢰 성 이 떨어지 는 숫자 라는 것 이 다 . 또한 , 미 참여 원장 들 에게 단체 행동 을 강요 받 아 참여 한다고 전했 다 . 한 유총 은 “ 유치원 이 ( 교육청 의 ) 압력 때문 에 실제 밝히 지 못하 고 있 다 ” 면서 “ 4 일 이 되 면 알 게 될 것 ” 이 라고 주장 했 다 . 
 앞서 이낙연 국무총리 는 2 일 관계 부처 장관 , 지자 체장 과 긴급회의 를 열 어 대책 마련 에 나섰 다 . 
 회의 에서 개학 연기 유치원생 에게 돌봄 서비스 를 제공 한다고 약속 했 지만 , 현황 조차 제대로 파악 하 지 못한 셈 이 다 . 정부 가 파악 한 숫자 대로 돌봄 서비스 를 준비 하 면 공백 이 생길 가능 성 이 높 다 . 시간 과 장소 에 구애 를 받 는 맞벌이 부부 는 혼란 을 겪 을 수 밖에 없 다 . 
 정부 는 유치원 개학 연기 를 ' 불법 ' 으로 규정 하 고 , 형사 고발 을 포함 한 모든 조치 를 취한다는 입장 이 다 . 한 유총 이 초유 의 개학 연기 카드 를 꺼내 들 었 으나 정부 는 이 들 요구 를 수용 하 지 않 겠 다고 못 박 았 다 . 한 유총 이 요구 하 는 시설 사용료 등 수익 을 인정 하 면 사립 초 · 중 · 고등학교 는 물론 민간 요양 시설 등 공 적 인 목적 에 기여 한 수많 은 사립 이 보상 을 요구 하 는 사태 로 번질 수 있 다 . 
 이 총리 는 “ 법령 을 무시 하 고 개학 연기 를 강행 하 는 사립 유치원 에 대해 , 정부 는 법령 에 따라 엄정 대처 할 것 임 을 분명히 밝힌다 ” 고 말 했 다 .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과 이재정 경기도 교육감 , 도성 훈 인천시 교육감 은 3 일 서울 종로구 서울시 교육청 에서 수도 권 교육감 공동 기자 회견 을 열 고 “ 유치원 개학 연기 는 명백 한 불법 으로 , 주도 한 유치원 뿐 아니 라 소극 적 으로 참여 한 유치원 도 강력히 제재 하 겠 다 ” 고 경고 하 고 “ 4 일 개학 연기 를 강행 하 면 즉각 법 에 따른 설립 허가 취소 절차 에 돌입 하 겠 다 ” 고 밝혔 다 . 한 유총 이 집단 휴업 ( 개학 연기 ) 을 철회 하 고 에듀 파인 ( 국가 관리회계 시스템 ) 을 무조건 수용 하 지 않 는 한 협상 은 없 다는 입장 을 고수 했 다 . 
 한 유총 에게 도 퇴 로 는 없 다 . 한 유총 은 ' 에듀 파인 ' 도입 에 대한 전제 조건 으로 ' 사유 재산 인 사립 유치원 에 대해 정당 한 보상 ' 을 요구 했 다 . 
 한 유총 은 “ 유치원 설립 때 최소한 30 억 원 이상 개인 자산 이 소요 되 었 으며 대부분 친 인척 , 동료 , 금융 기관 차입금 등 으로 설립 됐 다 ” 면서 “ 설립 비용 에 대한 합리 적 이 고 타당 한 회계 처리 방안 이 필요 하 다 ” 고 주장 했 다 . 
 또 “ 유치원 은 토지 용도 가 제한 되 어 있 고 현행법 상 1 원 한 푼 수익 을 가져갈 수 없 으며 , 폐원 도 학부모 3 분 의 2 동의 가 없 으면 불 가능 하 므로 사유 재산 사용 , 수익 , 처분 이 사실상 완전히 박탈 되 는 것 ” 이 라고 덧붙였 다 . 
 한 유총 이 강경 카드 를 꺼낸 것 은 이해관계 를 같이 하 는 사립 유치원 이 많 기 때문 이 다 . 원장 월급 한도 가 없 기 때문 에 설립자 와 원장 이 같 은 경우 , 월급 으로 투자 수익 을 가져갈 수 있 으나 원장 과 설립자 가 다른 경우 에 는 한 유총 이 주장 하 는 ' 설립 비용 에 대한 부상 ' 을 받 을 수 없 다 . 
 지난 25 일 국회 앞 에서 가진 총궐기 대회 에 는 3 만 여 명 ( 경찰 추산 1 만 1000 여 명 ) 이 참석 했 다 . 사유 재산 에 대한 행사 가 제한 된다는 위기 의식 에 단체 행동 으로 나선 것 으로 풀이 된다 . 
 학부모 와 학생 을 볼모 로 한 상황 에 비난 여론 이 쏟아졌 다 . 전교조 , 전국 사 서 교사 노조 , 전국 중 등 교사 노조 등 은 유치원 개학 연기 결정 을 즉각 철회 하 라는 내용 의 성명 을 냈 다 . 
 바른 미래 당 은 대화 중재자 로 나서 겠 다고 밝혔 다 . 이찬열 국회 교육 위원회 위원장 과 임재훈 의원 은 “ 한 유총 은 개학 연기 선언 을 즉각 철회 하 고 교육부 는 한 유총 과 조건 없 는 대화 에 나 서 줄 것 을 촉구 한다 ” 며 기자 회견 을 열 었 다 . 자유 한 국당 도 유치원 의 개학 연기 를 철회 할 것 을 요구 했 다 . 대신 교육부 가 즉시 대화 에 나서 야 한다고 주장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