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가 난민 인 정심 사 미 대상 결정 에 불복 해 소송 을 제기 하 는 난민 신청자 들 이 이용 하 는 송환 대기실 비용 을 항공사 에 떠넘겨 논란 이 되 고 있 다 . 우리 나라 로 입국 해 난 민법 에 따라 난민 신청 을 하 는 사람 들 은 보통 법무부 가 운영 하 는 난민 심사 대기실 에서 정부 지원 으로 숙식 을 하 다 난민 인 정심 사 불 회부 결정 이 나 면 다시 귀국 하 는 것 이 일반 적 이 다 . 그러나 정부 처분 에 불복 해 불 회부 취소 소송 을 제기 하 는 난민 신청자 는 난민 심사 대기실 에서 공항 안 에 마련 된 송환 대기실 로 옮겨져 소송 이 끝날 때 까지 생활 하 게 된다 . 이때 소요 되 는 비용 을 항공사 에서 부담 하 고 있 는 것 이 다 . 김성인 난민 인권 센터 사무 국장 은 " 송환 대기실 에 머무 는 난민 신청자 1 명 당 하루 10 만 원 의 비용 이 발생 하 고 있 고 , 이 들 이 소송 을 하 는 6 개월 동안 약 1800 만 원 이 넘 는 비용 을 항공사 들 이 부담 하 고 있 다 " 면서 " 국제 민간 항공 기구 ( ICAO ) 규정 에 따르 면 서류 미 비자 가 항공기 를 타 고 입국 한 경우 항공사 부담 이 맞 지만 정당 하 게 입국 한 사람 의 비용 까지 정부 가 아닌 항공사 에 부담 토록 하 는 것 은 부당 한 처사 " 라고 주장 했 다 . 항공사 들 도 " 귀책 사유 없이 항공기 를 이용 해 정당 하 게 입국 한 사람 이 난민 지위 를 놓 고 한국 정부 와 소송 을 벌이 면서 숙식 하 는 비용 을 항공사 가 부담 하 는 것 은 합리 적 이 지 않 다 " 고 밝혔 다 . [ 지 홍구 기자 ] [ ⓒ 매일 경제 & mk . co . kr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