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불 임금 의 보전 을 위한 제도 적 인 장치 를 시급히 마련 해야 한다는 목소리 가 적 지 않 다 . 이승욱 이화여대 법학 전문 대학원 교수 는 " 올해 는 산업 구조 조정 이 본격 화 하 고 경기 불황 이 심화 해 작년 보다 임금 체불 액 이 더 늘어날 전망 " 이 라며 " 임금 을 체불 한 사용자 의 은행 계좌 를 압류 하 고 , 사업 중단 명령 을 내리 고 , 체불 임금 이행 명령 을 이행 하 지 않 으면 손해 배상액 을 15 % 증액 해 부과 하 는 미국 의 강력 한 규제 를 벤치마킹 할 필요 가 있 다 " 고 말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