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복 전 장관 등 피해자 24 명 누명 벗 어 [ 동아일보 ] 1980 년 대 대표 적 공안 사건 인 이른바 ‘ 학림 ( 學林 ) 사건 ’ 으로 유죄 를 선고 받 았 던 이태복 전 보건복지부 장관 과 민병두 민주 통합 당 국회의원 , 신철영 전 국민 고충 처리 위원장 , 엄주웅 방송 통신 심 의 위원회 상임 위원 등 24 명 이 31 년 만 에 누명 을 벗 었 다 . 대법원 1 부 ( 주심 이인복 대법관 ) 는 1981 년 반 ( 反 ) 국가 단체 인 전국민주학생연맹 ( 전민 학 련 ) , 전국 민주 노동자 연맹 ( 전민 노련 ) 을 조직 해 민중 봉기 를 일으켜 사회 혼란 을 조성 하 려 한 혐의 ( 국가 보안법 위반 등 ) 로 기소 돼 유죄 판결 을 받 고 복역 한 이 전 장관 등 의 무죄 를 확정 했 다고 15 일 밝혔 다 . 재판부 는 이 들 의 국가 보안법 위반 혐의 에 대해 “ 이 전 장관 등 이 수사 기관 에서 고문 등 가혹 행위 로 인해 자백 을 하 고 그 후 검사 의 조사 단계 에서 도 임의 성 없 는 심리 상태 가 계속 돼 동일 한 내용 의 자백 을 한 것 이 어서 피의자 신문 조서 의 증거능력 이 없 다 ” 고 설명 했 다 . 또 계엄법 위반 혐의 와 관련 해선 “ 1979 년 군사 반란 과 1980 년 광주 민주 화 항쟁 을 전후 해 신 군부 가 행한 일련 의 행위 는 내란죄 로서 헌정 질서 파괴 범죄 에 해당 한다 ” 며 “ 이 를 저 지 또는 반대 한 것 은 헌법 의 존립 과 헌정 질서 를 수호 하 기 위한 정당 한 행위 ” 라고 덧붙였 다 . 전민 학 련 과 전민 노련 은 신 군부 가 쿠데타 로 권력 을 장악 하 자 민주 화 운동 을 벌이 기 위해 결성 됐 다 . 이 전 장관 등 이 모임 의 주동자 들 은 1981 년 6 월 치안 본부 대공 분실 에 불법 감금 된 채 고문 을 받 으며 공산주의 자 라는 자백 을 강요 당했 다 . 당시 서울 지검 은 이 들 을 국가 보안법 위반 등 의 혐의 로 기소 했 다 . 이듬해 법원 은 이 들 에게 무기 징역 등 중형 을 선고 했 다 . 최창봉 기자 ceric @ donga . com [ 화제 의 뉴스 ] - 애플 지도 엔 독 도 없 고 다케시마 만 있 다 - 이석기 - 진보 교육감 , ‘ 국고 빼먹 기 ’ 합작 ? - 박주영 , 60 일 국내 머물 면 병역 연기 취소 ? - 71 세 바바리 맨 , 기억 력 좋 은 여중생 에 … - [ 화보 ] ‘ 대한민국 대표 글래머 ’ 김혜수 … ‘ 아찔 ’ 화보 모음 [ ☞ 오늘 의 동아일보 ] [ ☞ 동아닷컴 Top 기사 ] [ ☞ 채널 A 인터넷 토픽 ! ]ⓒ 동아일보 & donga . com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