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 등록 출원 시 를 기준 으로 하 지 아니한다 ’ 고 규정 하 고 있 으므로 , 구 상표법 제 7 조 제 1 항 제 7 호 의 타인 에 해당 하 는지 여부 에 관한 판단 의 기준 시점 은 일반 원칙 에 따라 등록 결정 시 또는 거절 결정 시 이 고 거절 결정 에 대한 불복 심판 에 의하 여 등록 허부 가 결정 되 는 경우 에 는 그 심결 시 라고 할 것 이 다 . 
 나 . 기록 에 의하 면 , 이 사건 등록 상표 의 출원 일 인 2013 . 3 . 12 . 그 출원인 과 선 등록 상표 의 상표 권 자 는 소외 인 으로서 동일인 이 었 으나 , 피고 가 2013 . 12 . 2 . 자 로 소 외인 으로부터 선 등록 상표 에 관한 상표 권 의 이전 등록 을 마침 으로써 이 사건 등록 상표 의 등록 결정 일 인 2014 . 1 . 27 . 당시 그 출원인 과 선 등록 상표 의 상표 권 자 가 달라졌 음 을 알 수 있 으므로 , 위 법리 에 비추 어 볼 때 이 사건 등록 상표 에 관한 등록 결정 시 그 출원인 은 선 등록 상표 의 상표 권 자 에 대하 여 타인 에 해당 한다고 할 것 이 다 . 
 같 은 취지 의 원심 의 판단 은 정당 하 고 , 거기 에 상고 이유 주장 과 같이 구 상표법 제 7 조 제 1 항 제 7 호 의 타인 에 해당 하 는지 에 관한 법리 를 오해 하 고 필요 한 심리 를 다 하 지 아니하 는 등 의 위법 이 없 다 . 
 한편 원고 가 선 등록 상표 보다 먼저 출원 되 어 등록 된 , 지정 상품 을 ‘ 전기 매트리스 , 전열 식 카펫 ’ 등 으로 하 고 ‘ 명품 한솔 ’ 로 구성 된 상표 ( 상표 등록 번호 2 생략 , 양 상표 는 그 등록 당시 상표 권 자 가 소외 인 으로 동일 하 다 ) 에 관한 상표 권 을 취득 하 였 다고 하 더라도 이러 한 사정 만 으로 는 원고 만 이 ‘ 한솔 ’ 부분 에 관한 독점 적 권리 가 있 다거나 선 등록 상표 의 요부 가 ‘ 한솔 ’ 이 아니 라고 할 수 없 으므로 , 이 에 반하 는 내용 의 원고 의 주장 은 받아들일 수 없 다 . 
 3 . 결론 
 그러므로 상고 를 기각 하 고 , 상고 비용 은 패소자 가 부담 하 도록 하 여 , 관여 대법관 의 일치 된 의견 으로 주문 과 같이 판결 한다 . 
 
 대법관 <| name _ start |> 김준호 <| name _ end |>( 재판장 ) <| name _ start |> 허주원 <| name _ end |> <| name _ start |> 민승현 <| name _ end |> <| name _ start |> 권영길 <| name _ end |>( 주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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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 법원 2018 . 8 . 1 . 선고 2015 후 2112 판결 등록 정정 ( 특 ) 
 
 판시 사항 
 명칭 을 “ 접착제 부착 용품 ” 으로 하 는 특허 발명 의 특허 권 자 인 갑 외국 회사 가 특허 심판원 에 정정 심판 을 청구 한 특허 청구 범위 제 1 항 등 의 진보 성 이 문제 된 사안 에서 , 위 제 1 항 발명 중 구성 3 , 4 는 구성 의 일부 가 선행 발명 의 대 응구 성 과 동일 하 거나 통상 의 기술자 가 선행 발명 의 대응 구성 으로부터 용이 하 게 도출 할 수 있 어 진보 성 이 부정 된다고 한 사례 
 
 참조 법령 
 구 특허법 ( 2006 . 3 . 3 . 법률 제 7871 호 로 개정 되 기 전 의 것 ) 제 29 조 제 2 항 , 제 136 조 제 1 항 , 제 4 항 ( 현행 제 136 조 제 5 항 참조 ) 
 
 대 법원 
 판결 
 
 원고 , 피상 고인 	 쓰리 엠 이노 베이 티 브 프로퍼 티즈 캄 퍼니 ( 3 M Innovative Properties Company ) ( 소송대리인 변호사 <| name _ start |> 이시우 <| name _ end |> 외 3 인 ) 
 피 고 , 상고인 	 특허 청장 
 피 고 보조 참가인 , 상고인 	 주식회사 엘지 하우 시스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org _ start |> 혜신 <| org _ end |> 담당 변호사 <| name _ start |> 김서현 <| name _ end |> 외 5 인 ) 
 원심 판결 	 특허 법원 2015 . 10 . 29 . 선고 2015 허 3504 판결 
 
 주 문 
 원심 판결 을 파기 하 고 , 사건 을 특허 법원 에 환송 한다 . 
 
 이 유 
 상고 이유 ( 상고이 유서 제출 기간 이 지난 후 에 제출 된 상고 이유 보충 서 기재 는 상고 이유 를 보충 하 는 범위 에서 ) 를 판단 한다 . 
 1 . 원심 은 , 명칭 을 “ 접착제 부착 용품 ” 으로 하 는 이 사건 특허 발명 ( 특허 등록 번호 생략 ) 의 청구 범위 ( 2014 . 9 . 4 . 특허 심판원 2014 정 94 호 로 정정 심판 청구 된 것 ) 제 1 항 ( 이하 ‘ 이 사건 제 1 항 발명 ’ 이 라 하 고 , 나머지 청구 항 에 대하 여도 같 은 방식 으로 부른다 ) 중 구성 3 , 4 는 다음 과 같 은 이유 로 그 기술 분야 에서 통상 의 지식 을 가진 사람 ( 이하 ‘ 통상 의 기술자 ’ 라고 한다 ) 이 선행 발명 5 로부터 쉽 게 도출 할 수 없 으므로 진보 성 이 부정 되 지 않 고 , 그 종 속항 인 이 사건 제 22 항 발명 도 그 에 따라 진보 성 이 부정 되 지 않 는다고 판단 하 였 다 . 
 즉 , 선행 발명 5 는 요철 이 형성 된 박리지 를 제조 한 후 그것 을 이용 하 여 점착 시트 를 제조 함 으로써 추가 적 인 공정 없이 연질 폴리염화비닐 필름 의 표면 에 도 요철 을 형성 하 고 , 그 로 인해 표면 광택 도 가 훨씬 낮 은 매트 ( matt ) 한 느낌 을 달성 하 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