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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터뷰 ] 정의당 김종대 “ 문재인 정부 첫 국감 무난 … 3 축 체계 계승 은 우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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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문 식 기자 ( usk @ newscj . com ) 
 승인 2017 . 11 . 23 00 : 46 
 ▲ 정의당 김종대 의원 이 21 일 국회 의원 회관 에서 인터넷 언론 연 대회 특별 취재 팀 과 인터뷰 를 하 고 있 다 . ( 출처 : 인터넷 언론 연 대회 ) 
 “ 보수 야당 전술 핵 배치 는 유령 논쟁 ” 
 “ 한미 훈련 과 북 핵 동결 맞교환 이 현실 적 ” 
 “ 사드 의 실제 용도 는 부산 · 김해 방어 ” 
 - 국정 감사 기간 정의당 의 성과 는 무엇 이 있 었 나 
 국감 에서 한국 형 3 축 체계 라 하 는 우리 국방 의 핵미사일 대책 에 상당히 많 은 변화 가 있 었 다는 것 이 확인 됐 다 . 공격 을 방어 보다 우선시 하 면서 방어 대책 은 대부분 포기 하 고 공격 위주 의 전략 으로 급격히 전환 된 시점 이 라 생각 한다 . 아직 은 한국 상황 에서 검증 되 기 어려운 매우 위험 한 계획 일 수 있 다는 견제 가 이뤄진 건 큰 성과 라 본다 . 
 사실 우리 는 방어 개념 을 빼 고 공격 만 선호 했 을 때 , 지리 적 인 불리 함 때문 에 수도 권 인근 에 심한 피해 가 예상 되 는 상황 이 다 . 국방부 와 의견 교환 이 있 었 다는 점 은 큰 성과 다 . 또 원자력 잠수함 같이 전략 자산 이 라 불리 는 미국 자산 에 대해 냉철 하 게 실상 을 확인 한 것 도 성과 라 할 수 있 다 . 이미 전술 핵 이 돼 있 고 재 배치 만 하 면 끝나 는 줄 알 고 있 는데 실제로 전술 핵 은 존재 하 지 않 고 우리 가 아 는 것 은 전략 형 무기 다 . 이 점 이 최초 로 확인 됐 다 . 
 보수 야당 의 전술 핵 배치 는 유령 논쟁 이 다 . 성립 하 지 않 는다 . 핵무기 에 대한 잘못 된 지식 이 이번 기회 에 수정 됐 다 . 또 공 관병 갑 질 에서 비롯 된 수직 적 위계 문화 에 경종 을 울렸 다는 것 . 서울 육해공군 면적 이 광화문 광장 의 두 배 가 넘 는다 . 넓 은 면적 의 호화 공관 은 황제 공관 이 라 해도 과언 이 아니 다 . 대한민국 대통령 을 비롯 해 어느 누구 도 갖 기 못한 시설 인데 국감 이 끝 난 지금 국방부 가 완전히 폐지 하 기 로 결정 했 다 . 더 이상 넓 은 공간 에서 불 필요 한 근무병 , 공 관병 을 절감 할 수 있 게 됐 다 . 
 - 2017 년 국정 감사 어떻게 평가 하 는가 . 잘 한 점 과 아쉬운 점 은 
 문재인 정부 의 첫 회 국감 인 만큼 여야 가 바뀐 상황 에서 이뤄지는 시험대 였 다 라고 평가 할 수 있 다 . 국감 은 자유 한 국당 이 야당 으로서 안보 정당 을 자처 하 고 안보 공세 가 예상 되 는 만큼 문재 인 정부 의 책임 과 신뢰 라는 가치 가 어느 정도 확인 될 수 있 느냐 가 관건 인데 비교 적 무난 했 다 . 인수위 없이 막 출범 한 정권 이 치른 국감 치 고 는 나름 균형 을 잘 잡 았 고 국민 들 을 안심 시켜 주 는 신뢰 를 보여 줬 다 . 반면 아직 까지 도 북한 핵미사일 대책 이 라는 공격 , 방어 , 보복 으로 형성 된 3 축 개념 이 아무런 실험 과 검증 없이 지난 정부 의 구호 에 불과 한 부실 한 정책 을 그대로 물려받 아 문재인 정부 에서 오히려 예산 을 증액 해서 2022 년 경 까지 57 조 원 을 투입 한다는 계획 이 빨라졌 다는 점 에 대해서 는 우려 를 금할 수 없 다 . 실효 성 이 있 는지 , 실험 검증 이 생략 된 결과 막대 한 돈 이 육군 , 지대지 미사일 로 편중 됐 다 . 
 - 국감 때 김 의원 이 질의 한 내용 중 에 주목 해야 할 현안 이 있 나 
 국방부 가 단순히 군사 정책 만 수립 하 는 게 아니 라 국가 의 정치 외교 의 심대 한 영향 을 미치 는 중요 한 행위 자다 . 3 불 정책 이 라 해서 ‘ 중국 에 사드 추가 도입 안 한다 ’ ‘ 미국 미사일 방어 체계 가입 안 한다 ’ ‘ 한 미일 3 국 동맹 을 맺 지 않 는다 ’ 했 는데 실상 , 한 미일 군사 연습 이 합동 으로 진행 되 고 있 다 . 미사일 방어 를 위한 한 미일 정보 시스템 이 완료 됐 다 . 군사 적 공조 로 나갈 가능 성 이 크 다 . 한 미일 이 같 은 공간 을 사용 하 고 있 다 . 우리 가 일본 과 동맹 을 맺 지 않 겠 다 해서 동해 로 진입 할 때 작전 경계선 이 바뀌 면 대단히 혼란 스럽 다 . 
 지난 9 월 23 일 미국 전략 폭격기 가 동해 NLL 을 넘 어서 북한 지역 으로 접근 할 때 일본 , 한국 전투기 를 제외 시키 고 단독 으로 들어갔 다 . 다국적 항공 자산 이 협력 할 때 긴박 한 순간 에 혼란 스럽 기 때문 에 오히려 작전 에 방해 가 된다 해서 미국 이 단독 으로 들어간 것 이 다 . 앞 으로 공중 에서 의 문제 가 해상 에 도 일어난다고 봐야 한다 . 
 - 김 의원 은 국방 정책 에 혜안 을 갖 고 있 는 것 같 다 . 정의당 이 국감 에 주력 한 사안 은 무엇 인가 
 진보 정당 은 안보 에 소홀 하 거나 유약 한 평화주의 자 라는 세간 의 비난 이 있 다 . 이제 는 현실 을 직시 하 고 우리 도 안보 의 중요 성 을 같이 강조 하 는 균형 있 는 정당 이 다 . 튼튼 한 안보 바탕 을 위해 한반도 비핵화 를 주장 하 고 있 다 . 새로운 진보 적 현실주의 로 일 년 넘 게 검증 을 받 고 있 다 . “ 옛날 진보 는 아니 다 ” 라고 말씀 드린다 . 
 튼튼 한 안 보 는 국민 의 안전 을 위한 필수 적 인 방어 조치 를 내 실 있 게 하 는 것 이 다 . 안보 조치 는 대응책 이 지 해결책 이 아니 다 . 상당히 잘못 된 논리 로 매도 당하 고 있 지만 한미 군사 연습 과 북한 의 핵 동결 을 맞바꾼다는 게 가장 현실 적 인 해결 방식 이 고 협상 의 시작점 이 라고 생각 하 고 있 다 . 북한 핵 개발 과 미사일 을 현 상태 에서 멈추 고 한미 군사 연습 을 축소 , 완화 는 우리 에게 남 는 장사 다 . 한 미군 사훈 련 은 북한 약속 을 어겼 을 때 언제든지 재개 할 수 있 다 . 훈련 목적 만 달성 하 면 되 는데 , 요지부동 , 경직 된 외교 안보 가 어디 있 나 . 
 - 박근혜 정부 , 문재인 정부 에서 ‘ 한국 의 전략 자산 ’ 이 라 하 는 사드 의 성능 은 
 사드 가 배치 되 고 나 니 세간 에 관심 이 식 었 다 . 사드 는 평택 미군 기지 , 오산 , 군산 , 의정부 , 동두천 을 방어 못 한다 . 실제 용도 는 부산 과 김해 다 . 미군 사령관 에게 직접 확인 한 내용 이 다 . 얼마나 과장 된 무기 체계 냐면 무기 하나 에 대한 민국 의 목숨 을 걸 었 다는 게 어 이 가 없 다 . 보통 방어 무기 는 그 지역 내 에 핵심 군사력 을 보호 해서 군사력 이 결정 적 인 행동 을 할 수 있 는 자유 로운 여건 을 보장 해 줘야 한다 . 사드 는 주한 미군 핵심 전력 방어 하 는 기능 이 없 다 . 단지 부산 , 김해 항만 을 방어 하 는데 북한 이 거기 를 쳐들어올 일 은 없 다 . 전쟁 이 시작 되 도 한참 뒤 거나 결정 적 인 작전 이 아니 라 부수 적 인 작전 에 결국 목숨 을 걸 었 다 . 이게 마치 서울 시민 의 안전 을 지켜줄 것 처럼 과장 된 점 을 반성 해야 한다 . 그러 한 무기 는 존재 하 지 않 는다 . 
 - 중국 도 위협 적 이 지 않 다는 것 을 알 지 않 을까 
 중국 은 ‘ 우리 는 미사일 에 는 관심 은 없 다 . 사드 의 레이더 가 관심사 ’ 라고 했 다 . 그런데 방어 적 효과 도 미미 한 것 을 중요 한 전략 이 라 배치 한 것 은 다른 뜻 있 는 게 아닌가 . 두 말 할 것 없이 레이더 가 북방 열도 배치 와 연동 돼서 거미줄 처럼 중국 을 포위 한다 . 인도 , 베트남 , 대만 까지 미국 미사일 방어 자산 이 투입 되 고 있 다 . 지도 상 으로 보 면 중국 대륙 을 따라서 연안 을 타 고 올라오 는 형국 이 다 . 그런 면 에서 는 사드 는 결코 한반도 방어 의 목적 이 아니 라 중국 포위 용 으로 믿 고 있 다 . 사드 에 대한 기존 입장 은 변함 이 없 다 . 
 - JSA 에서 넘어온 귀순병 사 와 관련 공식 블로그 에 ‘ 우리 가 북한 보다 나 은 게 뭔가 , 큰일 낼 사람 들 이 다 ’ 라고 게재 했 는데 … 
 유력 일간지 , 인터넷 판 톱기사 에 북한 에서 넘어온 병사 에 뱃속 을 보 듯이 묘사 한 걸 보 고 큰 충격 을 받 았 다 . 소장 에 는 사람 의 분변 이 없 는데 분변 이 나오 고 , 옥수수 가 나오 고 도대체 이게 의료법 위반 행위 다 . 환자 상태 를 이야기 해야지 기생충 이야기 가 … . 이게 다 제약 회사 구충제 팔리 는데 최고 상품 아닌가 . 약국 에서 구충제 가 팔리 고 있 다 . 
 기자 회견 도 의사 원해서 한 게 아니 다 . 기무사 들 이 난입 해서 의사 소견 을 안 받 고 송영무 장관 이 수술 이튿날 생명 에 지장 없 다고 한 게 정보 라인 보고 를 받 고 한 것 이 다 . 의사 소견 없이 . 아마 저 병사 가 언젠가 신상 이 공개 될 때 국민 들 누구 나 ‘ 기생충 병사 ’ 로 기억 할 것 이 다 . 갑자기 JSA 수칙 , UN 조사 에서 관심 이 병사 의 몸 으로 옮겨졌 다 . 자유 와 행복 , 인간 의 존엄 을 찾 아서 내려오 던 병사 를 북한 은 뒤 에서 총질 하 고 남한 은 몸 을 구경 하 고 , 우리 가 인권 에서 북한 보다 나 은 게 뭔가 . 명백 한 현행법 위반 이 다 . 우리 사회 품격 을 떨어뜨린다 . 북한 과 틀린 점 이 뭔가 를 나 는 모르 겠 다 . 인간 의 존엄 성 을 빼앗긴 것 이 다 . 본인 의사 와 무관 하 게 공개 된 것 아닌가 . 다시 는 한 인간 이 관심거리 가 되 어서 는 안 된다 . 
 - 유엔 사령 작전 지침 , 공동경비구역 을 설명 하 자면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수칙 을 휴전선 교전 수칙 으로 바꾼다 ? 그러면 판문점 기능 은 상실 된다 . 판문점 은 한국 전쟁 이 한창 이 던 1951 년 에 전쟁 중 에 도 회담 을 한 , 유일 한 쉼표 다 . 그 후방 은 연대 병력 유사 시 판문점 에 출동 하 는데 한 시간 걸린다 . 반면 북한 에서 교전 이 벌어져 중화기 를 발사 하 면 초토화 된다 . 굉장히 노출 돼 있 다 . 여기 서 교전 을 어떻게 함부로 하나 . 일단 피하 라는 게 유엔 작전 지침 이 다 . 이런 상황 이 벌어지 면 우선 후퇴 하 고 비상 을 발령 하 고 연대 에 증언 을 요청 해야 한다 . 그런데 휴전선 에서 전투 를 주 임무 로 하 는 군대 같이 바꾸 면 언제 총알 이 날아올지 모르 는데 군사 회담 을 하 겠 나 . 무분별 하 게 왜 총 을 안 쐈 나 . 교전 수칙 바꿔라 하 면 판문점 을 포기 해야 한다 . 전쟁 중 에 도 백기 들 고 비무장 협상 을 하 던 곳 이 다 . 우리 주권 도 없 다 . 유엔사 권한 인데 바꿔라 마 라 , 엉터리 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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