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 원회 가 국내 기업 을 보호 하 기 위해 ' 특허 괴물 ' 에 대한 규제 를 검토 중 이 라고 국회 정무 위원회 이학영 의원 이 10 일 밝혔 다 . 이 의원 은 공정위 자료 를 인용 해 " 공정위 가 특허 괴물 의 행위 규제 내용 을 ' 지식 재산 권 의 부당 한 행사 에 대한 심사 지침 ' 에 적용 하 는 방안 을 검토 하 고 있 다 " 며 " 특허 괴물 로부터 국내 기업 을 보호 하 는 정책 마련 이 필요 하 다 " 고 주장 했 다 . 특허 괴물 ( patent troll ) 이 란 기술 개발 이나 제조 보다 는 각국 의 특허 를 매입 한 후 이 를 침해 한 기업 을 상대 로 소송 만 을 전문 적 으로 제기 해 수익 을 올리 는 회사 를 말 한다 . 특허 전문 관리 업체 ( NPE ) 로 도 불린다 . 이 의원 은 최근 5 년 간 특허 괴물 이 한국 기업 을 제소 한 경우 가 556 건 이 며 , 이 가운데 국내 대 기업 사례 가 464 건 이 라고 설명 했 다 . 그 는 삼성전자 ( 223 건 ) , LG 전자 ( 141 건 ) , 팬택 ( 59 건 ) , 현대 자동차 ( 46 건 ) , 기아 자동차 ( 24 건 ) 순 으로 많 았 다고 덧붙였 다 . 이 의원 은 " 공정위 는 대 기업 과 의 거래 관계 를 의식 해 특허 권 을 주장 하 지 못하 는 중소기업 의 권리 를 지켜줄 방안 도 마련 해야 한다 " 고 말 했 다 . 임민 철 기자 ( imc @ zdnet . co . kr ) ▶ IT 세상 을 바꾸 는 힘 < 지디 넷 코리아 >▶ IT 뉴스 는 < 지디 넷 코리아 >, 게임 트렌드 는 < 뉴스 앤 게임 >▶ 스마트폰 으로 읽 는 실시간 IT 뉴스 < 모바일 지디 넷 >[ 저작권자 ⓒ 메가 뉴스 & ZDNet & CNET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