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기권 고용 노동부 장관 ] “ 현대차 갈등 풀 려면 노 는 이기심 버리 고 사 는 편한 길 버려야 ” - 매일 노동 뉴스 
 [ 이기권 고용 노동부 장관 ] “ 현대차 갈등 풀 려면 노 는 이기심 버리 고 사 는 편한 길 버려야 ” 
 승인 2014 . 08 . 19 08 : 00 
 통상 임금 문제 로 회사 측 과 갈등 을 겪 고 있 는 금속 노조 현대 자동차 지부 가 이달 22 일 파업 돌입 을 예고 한 가운데 이기권 고용 노동부 장관 은 18 일 “ 노조 는 이기심 을 버리 고 , 회사 는 편한 길 을 버려야 한다 ” 고 말 했 다 . 
 정규직 임금 인상 을 자제 하 고 , 기업 의 이윤 이 2 · 3 차 협력 업체 로 흘러갈 수 있 도록 연공 급제 를 손질 해 고용 형태 나 기업 규모 에 따른 임금 격차 를 줄여 나가 야 한다는 주장 이 다 . 정부 도 국회 도 경제 사회 발전 노사정 위원회 도 갈피 를 잡 지 못한 임금 체계 개편 의 해법 을 현대차 노사 에게 내놓 으라고 요구 한 셈 이 다 . 
 이 장관 은 이러 한 현상 의 원인 을 세 가지 로 요약 했 다 . 그 는 “ 첫째 는 대 기업 정규직 노조 가 자기 중심 적 인 노동 운동 을 하 고 , 둘째 는 호봉 제 중심 의 연공서열 적 임금 체계 가 여전 하 며 , 셋째 는 임금 체계 를 바꾸 고 바람직 한 고용 생 태계 를 조성 하 기 위해 노력 해야 할 기업 들 이 간접 고용 이 라는 편한 길 을 택했 기 때문 ” 이 라고 말 했 다 . 일종 의 노사 담합 구조 에서 양극 화 현상 이 심화 하 고 있 다는 진단 이 다 . 
 이 장관 은 특히 현대차 노사 관계 를 언급 했 다 . 노동 시장 의 두 가지 문제 , 즉 간접 고용 확산 과 원 · 하청 격차 확대 를 여실히 보여 주 는 기업 이 현대차 라는 지적 이 다 . 이런 맥락 에서 최근 중앙 노동 위원회 가 현대차 지부 의 쟁 의 조정 신청 에 대해 행정지도 결정 을 내린 것 은 매우 유의미 하 다는 것 이 그 의 주장 이 다 . 
 이 장관 은 “ 현대차 노사 는 올해 임금 협상 에서 통상 임금 에 상여금 이 들어가 느냐 아니 냐 에 대해서 만 공방 을 벌였 지 , 간접 고용 확산 에 따른 일자리 질 악화 나 소득 격차 확대 같 은 중요 한 문제 에 대해서 는 제대로 된 논의 를 벌인 적 이 없 다 ” 며 “ 중노위 의 행정 지도 결정 에 는 현대차 노사 에 던지 는 국민 의 메시지 가 반영 돼 있 다 ” 고 말 했 다 . 
 이 장관 은 “ 일부 기업 노사 가 정년 을 늘리 면서 임금 피크 제 를 우선 도입 하 는 등 고민 한 모습 을 보였 지만 , 새로운 고용 생 태계 를 구축 하 려는 노력 은 아직 부족 하 다 ” 며 “ 통상 임금 · 근로 시간 · 정년 연장 문제 가 노동 시장 의 이중 구조 를 악화 시키 는 방향 으로 가 지 않 도록 올해 임 단 협 이 보다 치밀 하 고 전략 적 으로 이뤄져야 한다 ” 고 주장 했 다 . 다시 말 해 대 기업 정규직 노조 가 자기 욕심 만 채우 는 교섭 을 해서 는 안 된다는 얘기 다 . 
 그 는 또 “ 원청 의 임금 인상 을 자제 하 고 그 성과 가 협력 업체 로 흘러가 게 해야 한다 ” 는 점 을 강조 했 다 . 원청 의 임금 인상 이 협력 업체 에 단가 인상 압력 으로 작용 해 협력 업체 노동자 의 임금 인상 을 저해 하 는 악순환 을 끊 자는 뜻 으로 해석 된다 . 그러나 원청 의 임금 인상 외 에 도 다양 한 형태 의 원 · 하청 불공정 거래 관행 이 존재 하 는 상황 에서 ‘ 노조 양보 론 ’ 이 얼마나 효과 를 거둘지 는 미지수 다 . 
 무엇 보다 이 장관 의 발언 이 현대차 지부 의 파업 을 나흘 앞두 고 나왔 다는 점 에서 ‘ 노조 는 가만히 있 으라 ’ 는 정부 의 신호 로 해석 될 여지 가 충분 해 보인다 . 
 이 장관 은 현대차 회사 측 을 향해서 는 “ 간접 고용 같 은 편한 길 대신 어렵 더라도 진정 성 을 갖 고 노동자 들 을 설득 하 고 , 장기 적 으로 는 직접 고용 비중 을 늘릴 수 있 는 새로운 임금 체계 를 만들 어 내 겠 다는 비장 한 각오 로 임해 달 라 ” 고 주문 했 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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