을 86 , 450 , 000 원 에 낙찰 받 았 고 , 소외 3 은 소외 1 로부터 이 사건 동산 을 140 , 000 , 000 원 에 매수 하 였으며 , 소외 4 는 소외 3 으로부터 이 사건 동산 을 50 , 000 , 000 원 에 매수 한 점 에 비추 어 보 면 , 제 1 심 감정인 의 2011 . 12 . 1 . 기준 이 사건 동산 에 대한 시 가 감정 결과 는 이 사건 동산 의 거래 가액 을 과대평가 한 것 이 다 . 
 나 . 판단 
 1 ) 원고 의 주장 에 관하 여 
 가 ) 불법행위 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 에 관하 여 
 유체 동산 경매 절차 에서 집행관 은 최고 가 매수 신고인 에게 매각 을 허가 하 고 , 매각 대금 과 서로 맞바꾸 어 매각 물 을 매수인 에게 인 도 하 여야 하 며 ( 민 사집 행법 제 205 조 ) , 매수인 으로서 는 매각 대금 과 맞바꾸 어 매각 물 을 인 도 받 을 때 그 소유 권 을 취득 하 게 된다 . 
 위 와 같 은 법리 에 비추 어 살피 건대 , 소외 1 은 원래 피고 의 소유인 별지 제 1 목록 기재 각 동산 을 유체 동산 경매 절차 에서 매수 하 여 소유 권 을 취득 한 사실 은 앞서 본 바 와 같 으므로 , 소외 1 로서 는 위 매각 대금 납부 와 동시 에 집행관 으로부터 위 각 동산 을 인 도 받 아 소유 권 을 취득 하 였을 것 이 다 . 그런데 피고 가 이미 소외 1 에게 매각 된 위 각 동산 을 다시 점유 하 고 인도 를 거부 하 여 위 각 동산 의 인도 를 구하 는 민사 소송 이 제기 된 것 으로 보이 는 바 , 위 와 같이 이미 매각 된 유체 동산 을 불법 점유 하 고 있 는 피고 에게 선량 한 관리자 의 주의 로 위 각 동산 을 보관 할 의무 가 있 다고 보 기 는 어렵 다 . 
 또한 소외 1 및 그 승계인 은 별지 제 1 목록 기재 각 동산 의 소유 권 을 취득 하 여 불법 점유자 인 피고 를 상대 로 그 인도 를 청구 할 권리 가 있 으므로 , 제 3 자 가 정당 한 권리 를 주장 하 면서 피고 를 상대 로 처분 금지 가 처분 을 받 았 다고 하 더라도 , 이러 한 사정 만 으로 는 피고 로부터 이 를 인도 받 는 데 장애 가 된다고 볼 수 없 다 . 설령 제 3 자 의 처분 금지 가 처분 으로 인하 여 현실 적 으로 인도 집행 을 받 는 데 지장 이 초래 되 었 다고 하 더라도 , 피고 가 소외 1 등 의 인도 집행 을 방해 하 기 위하 여 위 가처분 권 리자 와 통모 하 여 허위 의 가처분 을 받 도록 하 였 다는 증거 도 없 다 . 
 그러므로 피고 에게 별지 제 1 목록 기재 각 동산 에 대한 보관 의무 가 있 음 을 전제 로 하 는 원고 의 불법행위 주장 은 더 나아가 살필 것 없이 이유 없 다 . 
 나 ) 부당 이득 반환 청구 에 관하 여 
 피고 가 별지 제 2 목록 순번 6 , 8 , 9 , 24 번 기재 각 동산 을 사용 하 여 실질 적 인 이득 을 보 았 다는 것 은 부당 이득 의 요건 사실 이 므로 피고 를 상대 로 부당 이득 반환 채권 을 주장 하 는 원고 에게 증명 책임 이 있 다 . 그런데 원고 가 이 를 증명 하 지 못하 였 고 , 오히려 위 각 동산 은 2014 . 8 . 8 . 이전 부터 영업장 안쪽 창고 에 보관 되 어 있 었 고 같 은 순번 6 , 8 , 9 번 기재 각 동산 은 해체 된 사실 은 앞서 본 바 와 같 다 . 따라서 피고 가 위 각 동산 을 점유 하 기 는 하 였으나 더 나아가 이 를 사용 하 여 실질 적 인 이득 을 얻 었 다고 는 볼 수 없 다 . 그러므로 원고 의 이 부분 주장 도 이유 없 다 . 
 2 ) 피고 의 주장 에 관하 여 
 가 ) 감정인 의 감정 결과 는 그 감정 방법 등 이 경험칙 에 반하 거나 합리 성 이 없 는 등 의 현저 한 잘못 이 없 는 한 이 를 존중 하 여야 한다 ( 대법원 2009 . 7 . 9 . 선고 2006 다 67602 판결 등 참조 ) . 
 나 ) 제 1 심 감정인 의 2011 . 12 . 1 . 기준 이 사건 동산 에 대한 시 가 감정 결과 는 이 사건 동산 의 낙찰 또는 매매 대금 사이 에 상당 한 차이 가 있 기 는 하 다 . 그러나 ① 카지노 영업장 에 설치 · 사용 되 던 이 사건 동산 의 특성 상 유체 동산 에 대한 경매 절차 에서 그 대금 이 시가 보다 훨씬 낮 게 형성 되 는 것 이 경험칙 에 부합 하 고 , 피고 가 이 사건 동산 을 불법 점유 하 고 있 는 상태 에서 이 사건 매매 대금 이 결정 되 었 으므로 , 이 역시 시가 보다 낮 게 형성 될 수 밖에 없 다 . 그 밖 에 제 1 심 감정인 의 평가 방법 선정 이나 구체 적 인 평가 과정 에 특별 한 오류 가 존재 한다고 볼 만 한 사정 도 없 다 . 따라서 피고 가 주장 하 는 사정 만 으로 는 이 사건 동산 의 시가 가 과대평가 되 었 다고 볼 수 없 다 . 따라서 피고 의 주장 은 이유 없 다 . 
 3 . 결론 
 그렇 다면 , 제 1 심판 결 은 정당 하 므로 원고 와 피고 의 항소 는 이유 없 어 이 를 모두 기각 하 기 로 한다 . 
 [ 별지 생략 ] 
 
 판사 <| name _ start |> 정정훈 <| name _ end |>( 재판장 ) <| name _ start |> 문 서윤 <| name _ end |> <| name _ start |> 김민준 <| name _ e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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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춘천 지방 법원 2018 . 11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