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주주 로 있 던 공소 외 19 회사 가 공소 외 4 회사 의 관리 종목 지정 을 막 기 위해 공소 외 4 회사 소유 의 △△ 주식 을 매입 하 는 과정 에서 계약금 2 억 8 , 000 만 원 을 지급 할 수 있 도록 공소 외 19 회 사 명 의 계좌 로 3 억 원 을 입금 하 였 다가 , 같 은 날 공소 외 19 회사 로부터 위 3 억 원 을 돌려받 았 다 . 그리고 다음 날 인 2013 . 3 . 21 . 다시 공소 외 4 회사 의 법인 운영 자금 조달 을 위해 공소 외 4 회 사 명 의 계좌 로 3 억 원 을 입금 하 였 고 , 공소 외 4 회사 는 같 은 달 27 . 위 와 같이 공소 외 5 회사 로부터 반환 받 은 8 억 원 중 에서 3 억 5 , 000 만 원 을 피고인 2 에게 지급 하 였 다 . 위 3 억 5 , 000 만 원 부분 은 피고인 2 가 공소 외 4 회사 에 2013 . 3 . 21 . 대여 한 3 억 원 에 대한 원리금 변제 및 앞서 본 공소 외 19 회사 에 대한 주식 인수 계약금 대여 , 공소 외 4 회사 에 대한 긴급 운영 자금 대여 등 에 대한 사례 를 위한 것 으로 보이 는 바 , 이 는 위 돈 의 소유자 인 공소 외 4 회사 의 이익 을 위하 여 보 관금 을 처분 한 경우 에 해당 한다고 할 것 이 어서 , 앞서 본 법리 에 비추 어 불법 영득 의사 를 인정 할 수 없 다 . 
 3 ) 이 부분 항소 이유 주장 은 공소 외 5 회사 로부터 반환 받 아 조성 한 8 억 원 중 피고인 1 , 피고인 2 가 공모 하 여 임의 로 처분 한 4 억 5 , 000 만 원 부분 에 관해서 는 이유 없 다 . 그러나 공소 외 4 회사 의 이익 을 위해 피고인 2 에게 변제 한 3 억 5 , 000 만 원 부분 은 앞서 본 바 와 같이 불법 영득 의사 를 인정 할 수 없 어 횡령죄 에 해당 하 지 아니하 는 바 , 위 피고인 들 이 공모 하 여 위 3 억 5 , 000 만 원 을 횡령 하 였음을 유죄 로 인정 한 원심 판결 에 는 사실 오인 및 횡령죄 에 관한 법리 를 오해 하 여 판결 결과 에 영향 을 미친 위법 이 있 다 . 
 라 . 시세 조종 관련 자본 시장법 위반 의 점 
 피고인 1 , 피고인 2 는 원심 에서 도 이 부분 항소 이유 와 같 은 취지 의 주장 을 하 였 는바 , 원심 은 그 판결문 의 ‘ 피고인 들 과 그 변호인 의 주장 에 관한 판단 ’ 제 4 항 에서 위 피고인 들 의 주장 과 그 에 대한 판단 을 자세히 설시 하 여 위 주장 을 배척 하 였 다 . 
 원심 이 적법 하 게 채택 · 조사 한 증거 들 에 의하 여 인정 되 는 그 설시 와 같 은 사정 들 에다가 아래 와 같 은 법리 및 증거 에 의하 여 인정 되 는 다음 과 같 은 사정 들 을 종합 하 여 보 면 , 위 와 같 은 원심 의 판단 은 옳 고 , 거기 에 위 피고인 들 이 지적 하 는 바 와 같 은 사실 오인 이나 법리 오해 의 잘못 이 없 다 . 위 피고인 들 의 이 부분 항소 이유 주장 은 이유 없 다 . 
 ○ 자본 시장법 제 176 조 제 2 항 에서 정한 ‘ 매매 를 유인 할 목적 ’ 은 인위 적 인 조작 을 가하 여 시세 를 변동 시킴 에 도 불구 하 고 투자자 에게 는 그 시세 가 증권 시장 등 에서 의 자연 적 인 수요 · 공급 의 원칙 에 의하 여 형성 된 것 으로 오인 시켜 증권 등 의 매매 에 끌어들이 려는 목적 으로서 , 다른 목적 과 의 공존 여부 나 어느 목적 이 주된 것 인지 는 문제 되 지 아니하 고 , 목적 에 대한 인식 의 정도 도 미필 적 인식 으로 충분 하 다 . 한편 위 조항 제 1 호 에서 정한 ‘ 그 증권 또는 장 내파 생 상품 의 매매 가 성황 을 이루 고 있 는 듯이 잘못 알 게 하 거나 그 시세 를 변동 시키 는 매매 ’ 는 본래 정상 적 인 수요 · 공급 에 따라 자유 경쟁 시장 에서 형성 될 시세 및 거래량 을 시장 요인 에 의하 지 아니한 다른 요인 으로 인위 적 으로 변동 시킬 가능 성 이 있 는 거래 를 말 하 는 것 일 뿐 그 로 인하 여 실제로 시세 가 변동 될 필요 까지 는 없 고 , 일련 의 행위 가 이어진 경우 에 는 전체 적 으로 그 행위 로 인하 여 시세 를 변동 시킬 가능 성 이 있 으면 충분 하 다 . 이상 의 각 요건 에 해당 하 는지 여부 는 당사자 가 이 를 자백 하 지 않 더라도 그 증권 등 의 성격 과 발행 된 증권 등 의 총수 , 가격 및 거래량 의 동향 , 전후 의 거래 상황 , 거래 의 경제 적 합리 성 과 공정성 , 가장 혹은 허위 매매 여부 , 시장 관여 율 의 정도 , 지속 적 인 종가 관리 등 거래 의 동기 와 태양 등 의 간접 사실 을 종합 적 으로 고려 하 여 이 를 판단 할 수 있 다 ( 대법원 2013 . 4 . 11 . 선고 2012 도 14446 판결 등 참조 ) . 
 이러 한 법리 를 기초 로 살피 건대 , ① 피고인 1 로서 는 반대 매매 된 공소 외 4 회사 주식 400 만 주 를 매집 하 여 경영 권 을 유지 할 필요 가 있 었 고 , 그 과정 에서 경제 적 손실 을 최소 화 하 기 위하 여 시세 조종 을 시도 할 만 한 유인 이 있 었 던 점 , ② 이 사건 시세 조종 행위 를 공모 한 피고인 들 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