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 2 주간 비 공개 평 의 열어 논의 정확 한 날짜 는 선고 3 ~ 4 일 전 확정 [ 고윤상 기자 ] 헌법 재판소 가 27 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 의 심리 를 끝냄 에 따라 ‘ 최종 결론 ’ 만 남겨 두 게 됐 다 . 법조 계 안팎 에서 는 헌재 가 재판관 전체 회의 ( 평의 ) 를 거쳐 다음 달 10 일 이나 13 일 께 선고 할 가능 성 이 크 다는 전망 을 내놓 고 있 다 . 이정미 헌재 소장 권한 대행 이 퇴임 하 는 다음 달 13 일 뒤 로 선고 가 늦춰 지 면 ‘ 7 인 재판관 체제 ’ 에서 선고 해야 하 는 상황 을 맞 을 수 도 있 어서다 . 박한철 전 소장 이 지난달 31 일 퇴임 한 뒤 로 헌재 는 ‘ 8 인 체제 ’ 로 운영 되 고 있 다 . 선고 날짜 는 통상 3 ~ 4 일 전 에 정해진다 . 헌재 재판관 각각 은 탄핵 여부 에 대한 의견 을 마지막 결정 문 을 쓰 는 순간 까지 드러내 지 않 을 것 이 라는 게 법조 계 의 분석 이 다 . 헌재 재판관 출신 인 A 변호사 는 “ 짐작 은 할 수 있 을지 몰라도 재판관 끼리 도 서로 의중 을 모르 는 상태 에서 논의 하 기 때문 에 평의 에서 결론 을 짜맞추 거나 방향 을 한쪽 으로 끌 고 가 는 일 은 있 을 수 없 다 ” 고 말 했 다 . 평 의 진행 은 이 소장 권한 대행 이 맡 는다 . 재판관 들 이 돌아가 면서 국회 와 대통령 측 이 제출 한 증거 ( 주장 ) 를 근거 로 쟁점 에 관한 의견 을 교환 한다 . 이번 사건 의 주심 을 맡 은 강일원 재판관 은 평의 에서 나온 내용 을 토대 로 탄핵 인용 과 기각 에 대한 결정 문 을 모두 작성 해 놓 는다 . 선고 당일 까지 어떤 결론 이 날지 예측 할 수 없 기 때문 이 다 . 최종 변론 을 마무리 하 고 평의 를 하 는 도중 에 변론 을 재개 할 만 한 중대 한 사유 가 발생 하 면 변론 일정 이 다시 시작 될 수 도 있 다 . 평의 가 모두 끝나 면 재판관 들 은 최종 표결 ( 평결 ) 을 하 게 된다 . 불 필요 한 오해 의 소지 를 없애 고 보안 을 유지 하 기 위해 평결 은 선고 당일 이뤄질 것 이 라는 전망 이 많 다 . 헌재 는 2014 년 12 월 통합진보당 해산 사건 때 도 선고 당일 평결 한 것 으로 알려졌 다 . 고윤상 기자 kys @ hankyung . com [ 한경 닷컴 바로 가 기 ] [ 스 내 커 ] [ 모바일 한경 구독 신청 ] ⓒ 한국 경제 & hankyung . com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