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 ' 맞춤 형 보육 ' 예산 조목조목 비판 " 명확 한 산출 근거 없 어 " - the 300 
 국회 , ' 맞춤 형 보육 ' 예산 조목조목 비판 " 명확 한 산출 근거 없 어 " 
 [ the 300 ] 복지 위 예산 검토 보고서 " 맞춤 반 보육 료 적 고 보육 바우처 예산 과다 추계 " 
 김영선 기자 | 입력 : 2015 . 10 . 21 09 : 12 
 한국 민간 어린이집 연합회 회원 들 이 15 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 앞 에서 열린 ' 민간 보육 정상 화 를 위한 휴 원 투쟁 선포 기자 회견 ' 에서 구호 를 외치 고 있 다 . 이날 참가자 들 은 " 전국 4 만 여 민간 - 가정 어린이집 원장 과 20 만 보 육 교사 일동 은 민간 - 가정 어린이집 이 양질 의 보육 기관 으로써 그 책임 을 완수 하 기 위해 반드시 필요 한 누리 과정 보육 료 30 만 원 지원 등 정책 건 의 사항 에 대해 정부 당국자 의 책임 있 는 답변 을 엄중 이 요구 한다 " 고 밝혔 다 . 2015 . 10 . 15 / 뉴스 1 
 ' 맞춤 형 보육 지원 ' 의 일환 으로 정부 가 하루 6 ~ 8 시간 이용 토록 제한 한 어린이집 맞춤 반 의 보육 료 를 종일 반 의 80 % 수준 으로 책정 한 데 대해 명확 한 산출 근거 없이 이뤄진 것 이 란 지적 이 제기 됐 다 . 활용 이 저조 할 것 으로 예상 되 는 ' 긴급 보육 바우처 ' 에 도 과다 한 예산 이 책정 돼 있 다는 문제점 이 발견 됐 다 . 
 21 일 국회 에 따르 면 국회 보건 복지 위원회 는 보건복지부 예산안 검토 보고서 에서 " 맞춤 형 의 단가 가 현재 종일 형 의 80 % 로 산정 돼 있 으나 이 는 명확 한 산출 근거 없이 이뤄진 것 " 이라고 진단 했 다 . 
 이 에 대해 지난 2013 년 표준 보육 비용 을 연구 하 면서 반 일반 의 보육 비용 을 산출 한 결과 를 근거 로 들 었 다 . 당시 반 일반 보육 비용 은 표준 보육 비용 인 83 만 500 원 의 94 . 8 % 수준 인 78 만 7500 원 으로 나타났 다 . 정부 가 내년도 예산안 에 반영 한 80 % 를 크 게 웃도 는 결과 다 . 
 복지 위 는 또 " 현실 적 으로 어린이집 현장 에선 맞춤 형 반 과 종일 형 반 이 따로 편성 되 기 어려워 한 반 에 맞춤 형 아동 과 종일 형 아동 이 함께 편성 될 가능 성 이 높 다 " 며 " 보육 교사 들 은 맞춤 형 아동 이 하원 하 더라도 남 은 종일 형 아동 을 위해 정해진 12 시간 의 보육 을 해야 할 것 이 므로 이 는 표준 보육 비용 의 가장 큰 부분 을 차지 하 는 인건비 에 큰 영향 을 미치 지 못할 것 " 으로 내다봤 다 . 
 민간 · 가정 어린이집 등 인건비 를 지원 받 지 않 는 시설 의 경우 어린이집 수입 이 줄 어 보육 교사 급여 감소 로 이어질 우려 도 함께 제기 했 다 . 복지 위 는 맞춤 형 의 단가 를 종일 형 의 90 % 이상 수준 으로 인상 하 는 방안 을 검토 할 필요 가 있 다고 조언 했 다 . 
 긴 급보 육 바우처 예산 이 과다 편성 돼 있 어 불용 이 발생 할 가능 성 이 높 다는 점 도 문제 로 지목 됐 다 . 맞춤 반 아동 이 긴급 하 게 어린이집 이용 이 필요 할 경우 월 15 시간 한도 내 에서 사용 할 수 있 도록 한 긴급 보육 바우처 는 복지부 가 실시 한 시범 사업 에서 사용 실적 이 저조 한 것 으로 나타났 다 . 실제 제주도 서귀포시 에서 제공 된 일시 보육 바우처 의 사용 현황 을 보 면 일시 보육 바우처 지급 대상 인 277 명 중 30 명 의 아동 이 활용 한 데 그친 것 으로 조사 됐 다 . 평균 사용 시간 도 7 . 5 시간 에 불과 했 다 . 
 그럼에도 복지부 는 2016 년 도 예산안 에 맞춤 형 전환 이 예상 되 는 아동 15 만 명 에게 607 억 700 만 원 의 예산 을 편성 , 복지 위 는 해당 예산 의 조정 이 필요 하 다고 했 다 . 
 복지 위 는 이 밖 에 도 △ 맞춤 형 이용 아동 에게 양육 보조금 5 만 원 더 주 더라도 부모 들 이 맞춤 형 보다 종일 형 을 선호 한다는 점 △ 보육 료 감소 로 인해 보육 의 질 이 저하 될 수 있 다는 점 △ 종일 형 을 선택 할 수 있 는 부모 의 기준 을 강화 할수록 부모 의 선택 권 이 제한 될 수 있 는 점 등 을 언급 하 며 " 본 사업 에 들어가 기 전 시범 사업 을 확대 해 여러 지역 에서 실시 한 후 도입 하 는 방안 을 모색 할 필요 가 있 다 " 고 당부 했 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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