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 성폭행 사건 으로 SOFA 개정 여론 ' 비등 ' 
 분노 의 시선 이 다시 한 번 주한 미군 으로 향하 고 있 다 . 동두천 미군 부대 에 복무 하 는 주한 미군 이 지난달 24 일 새벽 10 대 여성 이 혼자 사 는 고시원 방 에 무단 침입 해 이 여성 을 수차례 성폭행 한 사건 이 벌어졌 다 . 고시원 주변 에 사 는 주부 길 은 민 ( 34 ) 씨 는 " 딸 이 이곳 에서 계속 중학교 , 고등학교 를 다녀야 하 는 데 어린 여학생 이 이런 일 ( 미군 범죄 ) 을 당했 다고 하 니 불안 하 다 " 며 " 우리 힘 으로 보호 받 을 수 있 는 체계 가 만들 어 졌으면 좋 겠 다 " 고 말 했 다 . 동두천 에서 미군 이 민가 에 들어가 성범죄 를 저지른 것 은 올해 만 해도 두 번 째 다 . 지난 2 월 에 는 부대 를 이탈 한 L ( 20 ) 이병 이 새벽 까지 술 을 마시 다 가정집 에 침입 , 노부부 를 폭행 하 고 60 대 부인 을 성폭행 하 려다 긴 급체포 되 는 사건 이 일어났었 다 . 사법 주권 을 침해 할 소지 가 큰 한미 주둔군 지위 협정 ( SOFA ) 을 우리 나라 의 국제 적 위상 에 맞 게 개정 해야 주한 미군 범죄 가 근절 될 것 이 라는 목소리 가 높 아 지 고 있 다 . 법무부 에 따르 면 주한 미군 이 저지른 범죄 는 2004 년 298 건 에서 2006 년 207 건 으로 줄 었 다가 이후 다시 증가 추세 다 . 2007 년 239 건 , 2008 년 234 건 , 2009 년 258 건 에서 지난해 에 는 갑자기 316 건 으로 급증 했 다 . 주한 미군 수 는 점차 줄어드 는데 미군 범죄 는 오히려 늘어나 고 있 는 것 이 다 . 미군 범죄 집계 에 는 1999 년 10 월 부터 피해액 200 만 원 미만 의 단순 대물 교통사고 가 제외 됐 는데 이 를 합하 면 매년 최소 600 ∼ 700 건 이 될 것 으로 추정 된다 . 하루 2 건 꼴 로 미군 범죄 가 발생 하 는 셈 이 다 . 
 사진 설명 : 서울 광화문 미국 대사관 주변 에서 전국 여성 연대 주최 로 열린 ' 10 대 여학생 성폭행 주한 미군 즉각 구속 촉구 기자 회견 ' 에서 참석자 들 이 야간 통행금지 부활 을 비롯 한 SOFA 협정 개정 을 요구 하 며 손 팻말 을 들 고 서 있 다 . 
 이 자료 를 공개 한 민주 노동당 김선동 의원 은 " 작년 주한 미군 의 야간 통행금지 가 해제 되 면서 미군 범죄 가 급증 했 다 " 고 설명 했 다 . 주한 미군 은 9 · 11 테러 가 난 2001 년 9 월 자정 부터 새벽 5 시 까지 장병 의 외출 을 금지 했 지만 시간 이 지나 면서 주말 에 한해 이 를 완화 했 다가 지난해 7 월 2 일자 로 아예 폐지 했 다 . 주한 미군 감축 으로 미군 속 , 가족 , 초청 계약자 를 포함 해 한미 SOFA 가 적용 되 는 대상 중 미군 의 비율 은 해 마다 줄어들 지만 전체 SOFA 범죄 중 미군 범죄 의 비중 은 2006 년 66 . 5 % 에서 점점 증가 해 지난해 에 는 77 . 4 % 에 달했 다 . 법무부 자료 를 보 면 작년 주한 미군 은 뺑소니 를 포함 한 교통 사범 ( 48 . 4 %), 폭력 · 상해 ( 18 . 4 %), 절도 ( 11 . 8 %) 등 의 범죄 를 주로 저질렀 다 . 성범죄 를 저지른 미군 은 지난해 11 명 이 었 고 살인범 은 없 었 다 . 주한 미군 범죄 근절 운동 본부 의 박정 경수 사무 국장 은 " 미군 당국 은 주한 미군 범죄 에 대해 한국 의 비판 여론 이 뜨거울 때 유감 표명 에 그칠 뿐 재발 방지 대책 을 내놓 지 않 는다 " 며 " 미군 범죄 는 우발 적 이 아니 라 구조 적 인 문제 " 라고 지적 했 다 . 한국 외국어 대 법학 과 이장희 교수 는 " 미군 이 한국 에 파병 될 때 한국 의 법 제도 나 문화 , 경제 수준 에 대한 교육 을 제대로 못 받 고 오 다 보 니 한국 이 미개 국가 라는 인식 이 있 는 것 같 다 " 며 " 미군 당국 이 강력 하 게 감독 하 고 범죄 에 책임 을 져야 한다 " 고 말 했 다 . 한 미 주둔군 지위 협정 ( SOFA ) 은 주한 미군 의 지위 를 처음 규정 한 1953 년 한미 상호 조약 을 바탕 으로 1966 년 7 월 9 일 체결 됐 다 . 이후 45 년 간 지금 까지 두 차례 개정 이 있 었 다 . 이 는 주한 미군 의 지위 와 관련 , 한국 과 미국 의 불 평등 한 관계 를 개선 하 고 사법 주권 을 침해 하 는 조항 을 폐지 하 려는 정부 차원 의 노력 이 라기 보다 는 ' 반미 감정 ' 에 기댄 측면 이 있 었 다 . 미군 이 저지른 인면수심 의 범죄 에 한국 국민 이 당하 고 나 서 야 여론 에 떼밀려 개정 작업 에 나서 는 식 이 다 . 북대서양 조약 기구 ( NATO ) 나 미일 SOFA 에 비해 불 평등 하 다는 지적 이 계속 해서 제기 되 고 1980 년 대 미군 범죄 가 급증 하 면서 1988 년 1 차 개정 협상 이 시작 됐 다 . 2 년 여 에 걸친 협상 결과 1991 년 1 월 4 일 합의 된 개정안 은 같 은 해 2 월 1 일 발효 됐 다 . 이 1 차 개정안 은 한미 SOFA 제 3 부 속서 ' 대한민국 외무부 장관 과 주한 미국 대사간 의 교환 서한 ' 에 명시 된 한국 의 형사 재판 권 자동 포기 조항 을 삭제 했 다는 점 에서 의미 가 있 다 . 자동 포기 조항 은 한국 이 공무 중 이 아닌 미군 범죄 의 발생 을 안 날 부터 15 일 이내 형사 재판 권 을 행사 하 겠 다는 의사 를 미군 에 전달 하 지 않 으면 권리 를 포기 한 것 으로 간주 하 는 조항 이 다 . 한국 의 1 차 적 재판 권 이 인정 되 는 범죄 의 범위 가 확대 된 것 도 성과 였 다 . 1966 년 체결 된 한미 SOFA 는 양해 사항 에 한국 이 우선 적 인 재판 권 을 행사 할 수 있 는 범죄 를 특정 해 한국 의 형사 재판 권 을 제한 했었 다 . 대상 범죄 는 대한민국 안전 에 관한 범죄 , 살인죄 , 강도죄 . 강간죄 였 지만 , 1 차 개정안 은 이 조항 이 삭제 돼 미군 이 저지른 범죄 대부분 에 대해 한국 이 재판 권 을 행사 할 수 있 도록 했 다 . 그러나 ' 미군 의 요청 에 한국 은 충분히 고려 해야 한다 ' 는 식 으로 한국 의 권리 행사 를 자의 적 으로 제한 하 는 합의 의사록 이 개정 되 지 않 았 다는 점 에서 비판 을 받 았 다 . 1 차 개정 뒤 에 도 동두천 윤 금 이 씨 살해 사건 ( 1992 년 ) 과 충무로 지하철 미군 난동 사건 ( 1995 년 ) 등 사회 적 이목 을 끈 미군 범죄 가 끊이 지 않 자 협정 의 전면 개정 요구 가 시민 단체 를 중심 으로 계속 됐 다 . 
 사진 설명 : 서울 광화문 미국 대사관 주변 에서 전국 여성 연대 주최 로 열린 ' 10 대 여학생 성폭행 주한 미군 즉각 구속 촉구 기자 회견 ' 에서 참석자 들 이 야간 통행금지 부활 을 비롯 한 SOFA 협정 개정 을 요구 하 며 퍼포먼스 를 벌이 고 있 다 . 
 이 에 양국 은 1995 년 11 월 한 미 SOFA 2 차 개정 협상 에 들어갔 지만 , 미군 피의자 신병인 도 시기 , 검찰 상소권 등 을 둘러싸 고 이견 을 좁히 지 못해 미국 측 이 협상 중단 을 통 고 했 다 . 5 년 뒤 2000 년 2 월 이태원 외국인 전용 클럽 에서 미군 이 한국인 여종 업원 을 살해 한 사건 은 한미 SOFA 재 개정 의 도화선 이 됐 다 . 11 차례 에 걸친 공식 협상 끝 에 2001 년 1 월 합의 된 2 차 개정 은 합의 양해 사항 만 바뀌 었 던 1 차 개정 과 달리 SOFA 의 3 대 축인 본 협정 , 합의 의사록 , 합의 양해 사항 모두 개정 됐 다 . 2 차 개정 의 주요 내용 은 두 가지 다 . 살인 , 성폭행 , 흉기 강도 , 방화 , 마약 거래 등 12 대 범죄 에 한 해 피의자 신병 인도 시기 를 종전 최종심 후 에서 기소 시점 으로 앞당겼 고 살인 과 성폭행 의 현행범 은 한국 정부 의 계속 구금 권 을 인정 했 다 . 아울러 미국 에 1 차 적 재판 권 이 있 다고 해도 한국 이 중대 한 범죄 라고 판단 하 면 재판 관할 권 포기 를 요청 할 수 있 도록 한 규정 을 명문 상 으로 나마 추가 했 다 . 하지만 한국 의 사법 주권 을 침해 할 수 있 는 조항 도 여전히 유지 됐 다 . 1 심 에서 무죄 판결 이 나 면 검사 가 항소 할 수 없 게 한 것 이나 변호사 가 아닌 일반 미군 관리 를 수사 및 재판 과정 에 참여 하 도록 한 규정 이 대표 적 이 다 . 결국 2002 년 6 월 의정부 에서 여중생 2 명 이 미군 장갑차 에 치여 사망 한 사건 이 발생 하 면서 대 규모 촛불 집회 와 함께 한미 SOFA 의 재 개정 을 요구 하 는 목소리 는 더욱 커졌 지만 아직 3 차 개정 움직임 은 없 다 . 
 환경 공업 신문사 / 월간 환경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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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사 입력 : 2011 - 10 - 07 17 : 26 : 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