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 주거비 부담 완화 방안 전월세 대출 금리 0 . 2 ~ 0 . 5 % p 인하 개인 임차 보증금 반환 보증료 율 0 . 197 %→ 0 . 15 % 로 줄어들 어 " 서민 주거비 부담 다소 줄 지만 전 세난 가중 등 부작용 우려 급격 한 월세 전환 방지 대책 시급 " 유일호 국토 교통부 장관 이 취임 후 처음 으로 부동산 대책 을 내놨 다 . 치솟 는 전월세 가격 으로 인한 서민 부담 을 덜 어 주 겠 다는 ‘ 서민 주거비 부담 완화 방안 ’. 하지만 한국은행 의 기준 금리 인하 조치 에 따라 전 ㆍ월세 대출 의 금리 를 소폭 내려 주 고 지원 대상 을 일부 확대 한 것 이 내용 의 전부 였 다 . “ 서민 들 의 주거비 부담 이 다소 줄어들 기 는 할 것 ” 이 라는 긍정 적 평가 도 나오 지만 , “ 결국 빚 으로 버텨 보 라는 언 발 에 오줌 누기 식 대책 ” 이 라는 우려 가 더 비등 하 다 . 6 일 국 토부 가 내놓 은 방안 을 보 면 각종 전 ㆍ월세 대출 금리 가 0 . 2 ~ 0 . 5 % 포인트 인하 된다 . 우선 국토 부 는 현행 1 . 7 ~ 3 . 3 % 인 버팀목 대출 ( 전세 자금 대출 ) 금리 를 27 일 부터 1 . 5 ~ 3 . 1 % 로 0 . 2 % 포인트 인하 하 기 로 했 다 . 기존 계좌 도 동일 한 금리 인하 혜택 을 받 을 수 있 다 . 부부 연소 득 ( 세전 ) 5 , 500 만 원 이하 이 던 신혼 부부 ( 결혼식 2 개월 전 부터 혼인 신고 이후 5 년 이내 ) 대출 지원 요건 을 6 , 000 만 원 이하 로 높이 고 , 청년층 단독 세대주 지원 가능 연령 을 만 30 세 이상 에서 만 25 세 이상 으로 확대 하 는 등 가입 대상 도 늘리 기 로 했 다 . 주택 구입 자금 대출 상품 인 디딤돌 대출 금리 도 현행 2 . 6 ~ 3 . 4 % 에서 2 . 3 ~ 3 . 1 % 로 0 . 2 % 포인트 내린다 . 다만 27 일 이후 신규 가입자 부터 적용 된다 . 월세 대출 금리 도 현행 2 % 에서 1 . 5 % 로 인하 된다 . 또 ▦‘ 졸업 후 3 년 이내 ’ 인 신청 요건 을 없애 고 ▦ 취업 준비 생 ( 만 35 세 이하 ) 의 부모 소득 요건 을 현행 3 , 000 만 원 이하 에서 6 , 000 만 원 이하 로 완화 하 고 ▦ 취업 후 5 년 이내 사회 초년생 ( 부부 합산 소득 4 , 000 만 원 이하 ㆍ만 35 세 이하 ) 에 대해서 도 월세 대출 을 해 주 는 등 지원 대상 도 넓힌다 . ‘ 깡통 전세 ’ 확산 에 따른 세입자 리스크 를 줄이 기 위해 임차 보증금 반환 보증 지원 도 강화 한다 . 우선 보증료 부담 을 약 25 % 감면 하 기 로 했 는데 , 1 억 원 을 보증 받 은 개인 임차인 의 보증료 부담 이 기존 연 19 만 7 , 000 원 에서 15 만 원 으로 줄어든다 . 반환 보증 의 가입 대상 도 아파트 거주자 의 경우 기존 주택 담보 대출 비율 ( LTV ) 90 % 이하 에서 100 % 이하 로 확대 한다 . 보증료 할인 을 받 을 수 있 는 서민 ㆍ취약계층 범위 는 연소 득 2 , 500 만 원 이하 에서 4 , 000 만 원 이하 로 넓히 고 , 신혼 부부 와 한 부모 ㆍ다문화 가정 도 취약 계층 대상 에 포함 하 기 로 했 다 . 토지 주택 공사 ( LH ) 임대 주택 거주자 의 임대료 부담 도 다소 경감 된다 . 7 월 부터 는 보증금 에서 월세 로 전환 ( 전환율 4 %) 이 허용 되 고 , 월세 에서 보증금 으로 전환 하 는 경우 에 는 기존 전환 율 ( 6 %) 을 유지 하 는 대신 보증금 전환 가능 범위 를 월임 대료 50 % 에서 60 % 로 확대 하 기 로 했 다 . 이번 조치 로 당장 대출 이 필요 한 서민 들 은 부담 을 다소 나마 줄일 수 있 게 됐 다 . 하지만 자칫 이런 미봉책 이 임대 시장 의 수급 구조 만 악화 시킬 거 란 우려 도 적 지 않 다 . 심교 언 건국대 부동산 학과 교수 는 “ 대출 금리 인하 나 보증 확대 가 전세 수요 를 부추겨 전 세난 만 가중 될 수 있 다 ” 고 말 했 다 . 결국 엔 이번 대책 역시 가계 부채 를 팽창 시키 는 요인 으로 작용 할 수 있 다는 지적 도 나온다 . 건설업 계 관계자 는 “ 결국 금리 를 내려줄 테 니 빚 을 더 늘려서 버텨 보 라는 것 아니 겠 느냐 ” 며 “ 전월세 상한제 , 급격 한 월세 전환 방지 등 근본 적 인 대책 이 필요 한 시점 ” 이 라고 말 했 다 . 세종 = 이성택 기자 highnoon @ hk . co . kr [ 아직 모르 시 나요 ? 반칙 없 는 뉴스 바로 가 기 ] [ 한국일보 페이스북 ] [ 신문 에 는 없 는 뉴스 ] [ 꿀 잼 동영상 ] [ ⓒ 한국일보 ( hankookilbo . com )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