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오진 으로 환자 의 목숨 을 잃 게 한 의사 가 구속 됐 다 . 의사 협회 는 이 를 ‘ 사법 만행 ’ 으로 규정 하 고 총파업 하 겠 다고 선언 했 지만 여론 은 싸늘 하 다 . 법원 은 “ 의사 가 주 의 의무 를 다 하 지 않 았 고 , 경각심 을 위해서 라도 구속 이 불가피 하 다 ” 고 설명 했 다 . 법관 이 주 의 의무 를 다 하 지 않 으면 어떻게 해야 할까 . 책임 을 물 을 수 있 을까 . 언제 까지 사법부 의 ‘ 셀프 개혁 ’ 에 만 목 을 매 고 있 어야 하 는지 갑갑 할 따름 이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