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 · 산재 보험 사업장 ( 당연 적용 / 임의 적용 ) 노동 인권 / 온라인 행정 심판 / 사회 적 경제 홈페이지 : http : / / www . changbal . co . kr / 일반 행정 심판 : 영업 정지 / 거부 처분 / 공무원 징계 / 산재 요율 변경 / 외국인 차별 노동 위원회 : 부당 해고 등 / 부당 노동 행위 노동 관서 : 도산 , 체당금 신청 상담 / 노동 사건 상담 행정 심판 은 법리 에 충실 해야 인용 이 가능 합니다 판례 ( 재 결례 ) 에서 시작 해서 판례 로 마무리 된다고 보 면 됩니다 적용 판례 를 목적 과 사실 관계 로 연결 하 는 것 이 인용 확률 을 높이 는 것 이 라 생각 합니다 처분 에 대해 무엇 이 문제 인지 를 잘 모르 는 것 은 법체계 를 몰라서 그럴 수 도 있 고 , 억울 한 부분 이 있 지만 위반 사항 이 없 을 수 도 있 습니다 이런 경우 에 타인 의 도움 을 받 아 스크린 해 보 고 , 가능 성 이 없 다고 판단 되 면 고충 민원 을 통해 구제 를 받 는 것 도 한 방법 입니다 내 가 올린 자료 를 심판 위원 들 이 충실히 읽 어 반영 할 것 이 라 생각 하 지 마시 길 바랍니다 . 위원 들 은 포인트 에 촛 점 을 맞쳐서 자료 를 봅니다 . 장황 하 게 억울 한 부분 을 쓰 는 것 은 무의미 할 수 있 습니다 . 산업재 해 보상 보험 이 란 산업재 해란 근로자 가 임금 을 목적 으로 사업주 에게 고용 되 어 일 하 던 도중 에 부상 , 사망 하 거나 ( 사고 성 재해 ) , 일 정한 일 을 오랫동안 하 면서 그 일 에 따르 는 유해 한 작업 환경 이나 작업 자세 로 인해 서서히 발생 하 는 질병 ( 직업 병 ) 으로서 , 4 일 이상 의 요양 을 요하 는 경우 를 말 한다 . 사고 성 재해 는 ' 업무상 재해 ', 직업병 은 ' 업무상 질병 ' 이 라는 용어 를 사용 합니다 신청 절차 - 사업장 의 사업주 동의 받 기 · 요양 급여 및 휴업 급여 신청서 ' 를 작성 한 후 회사 의 동의 가 필요 · 회사 에서 날인 을 거부 한 사유 를 적시 하 여 첨부 - 의료 소견 서 받 기 · 의료 기관 에서 발급 받 는 ' 산업재 해 보상 보험 소견 서 ' 받 기 . · ' 요양 급여 및 휴업 급여 신청서 ' 를 가지 고 병원 원무 과 산재 담당 직원 에게 요청 · 근로복지공단 에 해당 병원 이 산재 보험 지정 의료 기관 인지 확인 이 필요 - 근로복지공단 에 접수 · 위 서류 들 준비 가 끝나 면 근로 복지 공단 에 방문 제출 · 소속 된 사업장 의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 또는 지역 본부 로 제출 재결 요지 피 청구인 은 청구인 이 기능공 또는 일용 근로자 의 노동력 없이 청구인 의 배우자 및 아들 과 함께 이 사건 공사 를 마무리 했 다는 청구인 의 주장 은 설득력 이 없 어 이 사건 공사 는 고용 · 산재 보험 당연 적용 대상 에 해당 한다고 주장 하나 , ① 피 청구인 의 이 사건 처분 과정 어디 에 도 청구인 이 이 사건 공사 를 하 면서 근로자 를 사용 하 였음을 확인 하 였 다거나 이 를 입증 할 만 한 증빙 자료 를 제시 한 사실 이 없 는 점 , ② 이 사건 공사 와 같 은 개인 직영 건축 공사 의 경우 통상 적 으로 공사비 내역 을 명시 하 지 않 거나 의도 적 으로 인건비 발생 자체 를 부정 하 는 경우 가 많 아 피 청구인 이 부득이 일률 적 인 기준 을 통하 여 보험료 를 징수 할 수 밖에 없 는 사정 이 인정 되 더라도 그러 한 사정 만 으로 법령 적용 의 전제 가 되 는 근로자 사용 여부 에 대하 여 입증 할 책임 이 배제 된다고 볼 수 없 는 점 , ③ 청구인 의 배우자 는 △△△ 공업 사 를 운영 하 고 있 고 , 우리 위원회 소속 직원 의 현장 증거조사 시 이 사건 공사 에 대한 시공 방법 및 시공 순서 에 대하 여 자세 하 게 진술 한 점 , ④ 이 사건 공사 로 완성 된 축사 는 외벽 과 지붕 으로 만 이루어진 것 으로서 축사 내부 에 별도 의 시설물 이나 구조물 이 없 어 구조 가 비교 적 단순 하 며 , 천정 과 벽면 에 틈 이 생기 거나 출입문 및 지붕 이 정상 적 으로 마감 되 어 있 지 않 는 등 전문 적 인 건축 업자 가 시공 했 다고 보 기 는 어려운 점 , ⑤ 청구인 의 배우자 는 이 사건 공사 에 필요 한 H 빔 , 철 제관 , 볼트 또는 피스 , 판넬 등 을 직접 구입 하 였 고 , 지붕 이나 외벽 공사 를 위한 장비 를 임대 하 여 사용 한 것 으로 보이 며 , 우리 위원회 소속 직원 의 현장 증거조사 시 이 사건 공사 에 사용 되 었 던 장비 와 공구 들 이 이 사건 공사 현장 에 보관 되 어 있 었 던 것 으로 확인 되 는 점 , ⑥ 청구인 의 배우자 는 이 사건 공사 를 위하 여 철제 구조물 을 먼저 제작 한 다음 크레인 으로 세워 뼈대 를 완성 하 였 다고 하 는데 , 이 는 동 크레인 기사 가 작성 한 사실 증명서 의 내용 과 일치 하 고 , 동 크레인 기사 는 위 사실 증명서 에서 청구인 의 배우자 와 아들 이 이 사건 공사 를 시행 하 였 다고 진술 한 점 등 을 종합 적 으로 고려 할 때 청구인 이 근로자 를 사용 하 지 않 고 청구인 의 배우자 및 아들 과 함께 이 사건 공사 를 시행 하 였 다고 주장 하 고 있 는 상황 에서 이 사건 처분 과정 에서 나타난 자료 만 으로 는 피 청구인 이 청구인 의 근로자 사용 사실 에 대하 여 합리 적 으로 수긍 할 수 있 을 만큼 의 입증 을 하 였 다고 볼 수 는 없 다고 할 것 이 다 . 피 청구인 주장 가 . 이 사건 공사 의 허가 자료 를 검토 하 고 현장 출장 을 통해 확인 한 결과 이 사건 공사 는 연면적 781 ㎡ 의 철골 구조 인 축사 로서 가설 공사 , 기초 및 토공사 , 철근 콘크리트 공사 , 철골 공사 , 미장공 사 , 창호 공사 , 유리 공사 , 도장 공사 , 지붕 및 홈통 공사 , 전기 기본 공사 , 부대 설비 공사 등 을 거쳐야 건축 의 목적 이 달성 되 는 것 임 에 도 , 청구인 과 청구인 의 배우자 및 아들 외 에 는 다른 노동력 을 사용 하 지 않 았 으며 기능공 또는 일용 근로자 의 노동력 없이 이 사건 공사 를 마무리 했 다는 청구인 의 주장 은 설득력 이 없 고 , 이 사건 공사 가 청구인 및 청구인 의 배우자 와 아들 만 으로 시행 되 었 다는 제 3 자 의 사실 증명서 는 이 를 증명 할 만 한 객관 성 을 담보 할 수 없 다 . 관계 법령 의 내용 「 고용 보험법 」 제 8 조 및 같 은 법 시행령 제 2 조 , 「 산업재 해 보상 보험법 」 제 6 조 및 같 은 법 시행령 제 2 조에 「 고용 보험법 」 및 「 산업재 해 보상 보험법 」 은 근로자 를 사용 하 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 에 적용 하 되 , 「 주택 법 」 에 따른 주택 건설업자 , 「 건설 산업 기본법 」 에 따른 건설업자 , 「 전기공 사업 법 」 에 따른 공사 업자 , 「 정보통 신공 사업 법 」 에 따른 정보 통신 공사 업자 , 「 소 방시 설공 사업 법 」 에 따른 소방 시설 업자 또는 「 문화재 보호법 」 에 따른 문화재 수리 업자 가 아닌 자 가 시공 하 는 공사 중 보험료 징 수법 시행령 제 2 조제 1 항 제 2 호 에 따른 총 공사 금액 이 2 천만 원 미만 인 공사 , 연면적 이 100 제곱미터 이하 인 건 축물 의 건축 또는 연면적 이 200 제곱미터 이하 인 건 축물 의 대수선 에 관한 공사 는 이 법 의 적용 에서 제외 된다고 되 어 있 고 , 「 고용 보험 및 산업재 해 보상 보험 의 보험료 징수 등 에 관한 법률 」 ( 이하 ‘ 보험료 징 수법 ’ 이 라 한다 ) 제 5 조제 1 항 및 제 3 항 에 따르 면 「 고용 보험법 」 및 「 산업재 해 보상 보험법 」 의 적용 을 받 는 사업주 와 근로자 는 당연히 「 고용 보험법 」 및 「 산업재 해 보상 보험법 」 에 의한 고용 보험 과 산재 보험 의 보험 가입자 가 된다 . 판단 피 청구인 은 청구인 이 기능공 또는 일용 근로자 의 노동력 없이 청구인 의 배우자 및 아들 과 함께 이 사건 공사 를 마무리 했 다는 청구인 의 주장 은 설득력 이 없 어 이 사건 공사 는 고용 · 산재 보험 당연 적용 대상 에 해당 한다고 주장 하나 , 위 인정 사실 에 따르 면 , ① 피 청구인 의 이 사건 처분 과정 어디 에 도 청구인 이 이 사건 공사 를 하 면서 근로자 를 사용 하 였음을 확인 하 였 다거나 이 를 입증 할 만 한 증빙 자료 를 제시 한 사실 이 없 는 점 , ② 이 사건 공사 와 같 은 개인 직영 건축 공사 의 경우 통상 적 으로 공사비 내역 을 명시 하 지 않 거나 의도 적 으로 인건비 발생 자체 를 부정 하 는 경우 가 많 아 피 청구인 이 부득이 일률 적 인 기준 을 통하 여 보험료 를 징수 할 수 밖에 없 는 사정 이 인정 되 더라도 그러 한 사정 만 으로 법령 적용 의 전제 가 되 는 근로자 사용 여부 에 대하 여 입증 할 책임 이 배제 된다고 볼 수 없 는 점 , ③ 청구인 의 배우자 는 △△△ 공업 사 를 운영 하 고 있 고 , 우리 위원회 소속 직원 의 현장 증거조사 시 이 사건 공사 에 대한 시공 방법 및 시공 순서 에 대하 여 자세 하 게 진술 한 점 , ④ 이 사건 공사 로 완성 된 축사 는 외벽 과 지붕 으로 만 이루어진 것 으로서 축사 내부 에 별도 의 시설물 이나 구조물 이 없 어 구조 가 비교 적 단순 하 며 , 천정 과 벽면 에 틈 이 생기 거나 출입문 및 지붕 이 정상 적 으로 마감 되 어 있 지 않 는 등 전문 적 인 건축 업자 가 시공 했 다고 보 기 는 어려운 점 , ⑤ 청구인 의 배우자 는 이 사건 공사 에 필요 한 H 빔 , 철 제관 , 볼트 또는 피스 , 판넬 등 을 직접 구입 하 였 고 , 지붕 이나 외벽 공사 를 위한 장비 를 임대 하 여 사용 한 것 으로 보이 며 , 우리 위원회 소속 직원 의 현장 증거조사 시 이 사건 공사 에 사용 되 었 던 장비 와 공구 들 이 이 사건 공사 현장 에 보관 되 어 있 었 던 것 으로 확인 되 는 점 , ⑥ 청구인 의 배우자 는 이 사건 공사 를 위하 여 철제 구조물 을 먼저 제작 한 다음 크레인 으로 세워 뼈대 를 완성 하 였 다고 하 는데 , 이 는 동 크레인 기사 가 작성 한 사실 증명서 의 내용 과 일치 하 고 , 동 크레인 기사 는 위 사실 증명서 에서 청구인 의 배우자 와 아들 이 이 사건 공사 를 시행 하 였 다고 진술 한 점 등 을 종합 적 으로 고려 할 때 청구인 이 근로자 를 사용 하 지 않 고 청구인 의 배우자 및 아들 과 함께 이 사건 공사 를 시행 하 였 다고 주장 하 고 있 는 상황 에서 이 사건 처분 과정 에서 나타난 자료 만 으로 는 피 청구인 이 청구인 의 근로자 사용 사실 에 대하 여 합리 적 으로 수긍 할 수 있 을 만큼 의 입증 을 하 였 다고 볼 수 는 없 다고 할 것 이 다 . 쟁점 피 청궁 인 입증책임 불 비 - 규모 측면 - 전문 성 측면 - 참고인 진술 등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