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일신문 ] 대국민 약속 은 지켜져야 한다 김겸 훈 ( 한 남대 교수 · 행정학 ) 세 종시 문제 를 지켜보 면서 우리 사회 의 건강 하 지 못한 모습 을 적나라 하 게 보 는 것 같 아 안타깝 다 . 이렇게 중요 한 문제 를 제기 하 는 방법 이 절차 적 으로 매우 비 민주 적 일 뿐 만 아니 라 국민 입장 에서 보 면 무례 하 기 그지없 었 다 . 최소한 의 절차 적 정당 성 조차 갖추 지 않 고 밀어붙이 기 식 으로 몰아가 고 있 으니 말 이 다 . 더 안타까운 것 은 주요 당사자 들 의 말 대로 국가 백 년 지대 계 의 문제 를 마치 특정 지역 의 주민 들 이 티끌 만 한 경제 적 이익 이 라도 더 챙기 려고 칭얼대 는 것 처럼 몰아간다는 점 이 다 . 대안 이 라고 제시 하 는 것 들 이 하나 같이 그렇 다 . 여기 서 다시 짚 고 넘어가 야 할 것 은 세 종시 추진 이유 가 수도 권 과밀화 해소 와 국토 의 균형발전 이 었 다는 점 이 다 . 사실 이 두 문제 는 우리 나라 가 경제 개발 5 개년 계획 을 본격 적 으로 시행 한 1960 년 대 부터 줄곧 해결 하 지 못한 고민거리 였 다 . 경제 가 성장 하 면서 이 두 문제 는 고민거리 의 수준 을 넘 어 우리 사회 의 위협 요인 으로 작용 했 고 , 해결 방 안 으로 써 보 지 않 은 정책 이 없 었 지만 백약 이 무효 였 다 . 참여 정부 시절 여야 가 문제 의 심각 성 을 공감 하 여 어렵사리 합의 한 것 이 세 종시 특별법 이 다 . 물론 이 선택 이 언제 까지 나 최선 이 라고 할 수 는 없 다 . 그러나 당시 국회 에서 여러 가지 예상 되 는 문제 들 에 대해 충분 한 논의 과정 을 거쳐 결정 되 었 다는 점 에서 큰 의미 를 갖 는다 . 이명박 정부 는 세 종시 원안 파기 의 논리 로 ‘ 경제 적 · 행정 적 효율 성 ’ 을 들 고 있 다 . 행정 부처 가 세 종시 로 이전 할 경우 분산 되 어 경제 적 행정 적 으로 막대 한 낭비 가 발생 한다는 것 이 다 . 국토 균형발전 무엇 보다 중요 그러나 수도 권 의 과밀화 로 인한 재정 적 손실 이 연간 수조 원 에 달 한다는 것 은 세 종시 관련 법 제정 시 에 검토 된 내용 들 이 다 . 그리고 지금 현재 그때 보다 개선 되 었 다는 보고 는 어디 에서 도 찾 아 볼 수 없 다 . 이 시대 에 우리 가 반드시 추구 해야 할 보편 적 가치 중 하나 인 국토 의 균형발전 이 수도 권 규제 완화 보다 우선 해야 하 고 장기 적 으로 지속 가능 한 국가 발전 의 측면 에서 도 반드시 필요 하 다 . 정부 청사 대전 이전 과 같 은 성공 적 인 사례 는 불리 하 니 언급 하 지 않 는 것 같 아 무 책임 해 보인다 . 선진국 의 성공 사례 도 있 다 . 독일 이 통일 이후 많 은 재정 적 부담 과 비 효율 을 감수 하 고 수도 를 베를린 으로 옮긴 이유 는 낙후 된 구 동독 지역 을 발전 시키 기 위한 전략 이 었 다 . 그 결과 독일 은 최근 통일 20 주년 을 맞 아 예상 보다 빨리 동서 독 지역 이 동반성 장 의 기틀 을 마련 했 다고 선언 했 다 . 일부 에서 는 영국 의 경우 런던 에 각종 정부 기관 이 집중 되 어 있 음 을 예 로 들 고 있 다 . 그러나 영국 은 이미 지방 분권화 가 충분히 성숙 된 사회 라 정부 부처 가 어디 에 있 든 문제 가 되 지 않 는다 . 세 종시 문제 가 어떤 결론 을 내리 든 간 에 국민 들 에게 남긴 상처 는 정부 신뢰 에 대한 훼손 일 것 이 다 . 어떤 정권 이 정부 라는 이름 으로 국민 과 한 약속 은 정권 교체 가 되 었 다 하 더라고 이어져야 한다 . 그것 이 전 정부 가 절차 적 정당 성 을 갖 고 결정 한 정책 이나 법률 이 라면 더욱 그렇 다 . 안타깝 게 도 지금 우리 는 정부 가 국민 과 한 약속 이 라도 정권 이 바뀌 면 얼마 든지 뒤집히 거나 부정 될 수 있 음 을 경험 하 고 있 다 . 이제 누가 정부 정책 을 믿 을 것 이 며 , 정부 의 말 을 신뢰 하 고 따르 겠 는가 ? 신뢰 는 사회 자본 중 가장 핵심 이 다 . 이명박 정부 가 국정 지표 로 내세우 고 있 는 선진 화 도 사회 적 신뢰 가 전제 되 지 않 으면 달성 할 수 없 는 공염불 인 것 이 다 . 신뢰 는 사회 자본 의 핵심 요소 1980 년 봄 이 었 던 것 으로 생각 한다 . 그 시절 대학 강의실 에서 한 학생 이 교수 에게 물 었 다 . 질문 의 요지 는 박정희 정권 이 물러가 고 이제 민주 적 인 새로운 정부 가 들어서 게 될 터 인데 , 군사 독재 정권 에 의해 자행 된 반민주 · 반인 권 적 인 법 과 제도 들 이 곧 바로잡 아 질 것 이 냐는 것 이 었 다 . 그 교수 는 우리 사회 의 민주 성 이 회복 되 기 위해서 는 박정희 정권 재임 기간 이 18 년 이 었 으니까 아마도 최소한 두 배 인 36 년 은 필요 하 다고 했 다 . 금년 10 월 26 일 이 박정희 대통령 서거 30 주년 인 것 을 생각 해 보 면 빈 말 이 아니 었 다 . 이 정부 가 훼손 한 정부 에 대한 국민 적 신뢰 를 회복 하 는 데 는 적어도 10 년 이상 이 소요 될지 도 모른다 . 그래서 현실 이 더욱 고통 스럽 다 . Copyright ⓒ The Naeil News . All rights reserved . [ 저작권자 ⓒ ( 주 ) 내일신문 . 무단 전재 -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