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 한국 이 어 뉴질랜드 서 도 벌금 부과 가능 성 … 호주 서 도 조사 진행 중 【 서울 = 뉴시스 】 이민정 기자 = 대한항공 이 항공 화물 운임 담합 혐의 로 뉴질랜드 에서 도 대 규모 벌금 을 물 위기 에 처했 다 . 29 일 뉴질랜드 통상 위원회 등 에 따르 면 뉴질랜드 고등 법원 은 지난 26 일 5 주 에 걸친 심리 끝 에 뉴질랜드 정부 가 자국 으로 들어오 는 항공 화물 의 운임 담합 에 대해 조치 를 내릴 수 있 다고 판결 했 다 . 앞서 뉴질랜드 통상 위원회 는 지난 2008 년 대한항공 을 비롯 한 에어 뉴질랜드 , 캐 세이 패시 픽 항공 , 에미레이트 항공 , 일본 항공 , 말레이시아 항공 , 싱가포르 항공 , 타이 항공 등 의 항공사 들 이 2000 ~ 2006 년 유류 할증료 를 올려 받 는 수법 으로 화물 운임 을 담합 했 다고 사법 당국 에 고발 했 다 . 이 에 대해 대한 항공 등 이 들 항공사 들 은 뉴질랜드 로 들어오 는 화물 의 경우 출발지 인 해외 공항 을 거점 으로 운임 등 의 경쟁 이 이뤄지기 때문 에 뉴질랜드 통상 위원회 의 운임 담합 주장 과 조치 가 적용 될 수 없 다고 주장 해 왔 다 . 그러나 이날 뉴질랜드 고등 법원 은 " 이 들 항공사 화물 의 도착 · 처리 · 선적 등 항공 화물 서비스 의 일부 가 뉴질랜드 내 에서 분명히 이뤄지고 있 기 때문 에 뉴질랜드 당국 은 자국 으로 들어오 는 항공 화물 의 운임 담합 과 관련 해 조치 를 취할 수 있 는 사법 권 이 있 다 " 고 판결 했 다 . 뉴질랜드 통상 위원회 는 법원 의 이 같 은 판결 을 반기 고 있 다 . 통상 위원회 관계자 는 " 항공사 들 의 담합 으로 뉴질랜드 화주 들 이 피해 를 받 고 있 지만 항공사 들 은 뉴질랜드 내 에서 는 이러 한 문제 에 대해 반응 할 필요 가 없 다는 입장 이 었 다 " 면서 " 이번 법원 판결 로 항공사 들 의 운임 담합 에 대한 재판 을 이 어 갈 수 있 게 됐 다 " 고 말 했 다 . 앞서 콴타스 항공 , 카고룩스 항공 , 브리티시 항공 은 담합 과 관련 해 뉴질랜드 당국 의 조사 에 협조 하 는 대가 로 벌금 일부분 을 감 면 받 았 다 . 콴타스 항공 은 650 만 뉴질랜드 달러 ( 약 59 억 원 ) , 카고룩스 항공 은 600 만 뉴질랜드 달러 ( 약 54 억 원 ) ， 브리티시 항공 은 160 만 뉴질랜드 달러 ( 약 14 억 원 ) 의 벌금 을 부과 받 고 합의 했 다 . 이 들 을 제외 한 대한항공 등 나머지 항공사 들 은 화물 운임 담합 혐의 를 제기 한 뉴질랜드 통상 위원회 와 법정 공방 을 이 어 가 게 됐 다 . 한편 대한항공 은 지난 2007 년 미국 노선 운임 담합 ( 2000 ~ 2006 년 ) 과 관련 해 미국 정부 로부터 3 억 달러 ( 약 3222 억 원 ) 에 달하 는 과징금 을 부과 받 았 다 . 국내 공정 거래 위원회 로부터 도 한국 발 노선 과 해외 발 한국 행 노선 에서 1999 ~ 2007 년 항공 화물 운임 을 담합 한 혐의 로 487 억 4200 만 원 의 과징금 철퇴 를 맞 았 다 . 그러나 자진 신고 제도 를 이용 해 벌금 의 반 은 감 면 받 았 다 . 현재 호주 에서 도 대한 항공 화물 운임 담합 과 관련 한 조사 가 진행 중 이 다 . 호주 경쟁 소비자 보호 위원회 ( ACCC ) 는 대한 항공 이 다른 항공사 들 과 협의 해 2001 ~ 2006 년 한국 , 인도네시아 , 홍콩 에서 출발 하 는 항공편 의 항공 화물 유류 할증료 , 보안 할증료 , 통 관료 등 을 담합 해 운송료 에 영향 을 미쳤 다며 법원 에 소송 을 내 고 관련 절차 를 진행 중 이 다 . benoit 0511 @ newsis . com [ 뉴시스 이 시간 핫 뉴스 ] ㆍ 이파니 , 마광수 손잡고 ´ 가 자 ! 장미 여관 으로 ´ ㆍ 라식 부작용 , 예방 하 려면 ´ 라식 보증서 ´ 받 아야 ㆍ 최초 ! 개인 회생 파 산면 책자 대출 ! ㆍ 다이어트 10 일 만 에 3 ~ 5 kg 도전 , 성공 이유 는 ? ㆍ [ EPL ] 아스 날 웽거 감독 " 박주영 과 곧 계약 "★ 손 안 에서 보 는 세상 , 모바일 뉴시스 < 저작권자 ⓒ ' 한국 언론 뉴스 허브 ' 뉴시스 통신사 . 무단 전재 - 재 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