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 휴직 , 산전 후 휴가 는 근로 기준 법 , 남녀 고용 평등 법 중 여성 보호 조항 들 가운데 가장 보호 내용 들 이 긴 편 에 속하 는 복잡 한 조항 들 이 다 . 그러 다 보 니 많 은 사업주 , 관리 담당자 분 들 이 그 내용 을 정확히 알 지 못하 시 는 경우 가 많 고 , 잘못 대처 하 셨 다가 육아 휴직 과 관련 하 여 남녀 근로자 , 출산 휴가 와 관련 하 여 여성 근로자 들 에게 노동청 진정 이나 노동 위원회 구제 신청 이 제기 되 는 경우 를 이따금 씩 겪 게 된다 . 육아 휴직 , 출산 휴가 등 은 보호 조항 의 내용 들 이 복잡다단 한 만큼 , 상당수 조항 들 이 위 반시 500 만 원 이하 의 벌금 또는 1 년 이하 의 징역 , 5 년 이하 의 징역 이나 1 천 만 원 이하 의 벌금 등 상당히 형사 처벌 형량 이 센 편 이 다 . 따라서 노동청 이나 노동 위원회 로부터 진정 사건 신고 접수 및 사업주 출석 조사 공문 또는 노동 위원회 각종 구제 신청 신고 접수 공문 등 을 송부 받 거나 노동청 , 노동 위원회 등 으로부터 전화 연락 을 받 았 을 경우 , 가급적 최대한 빠른 시간 내 에 베테랑 ' 기업 자문 전문 노 무사 ' 그룹 을 직접 찾아가 서 밀착 조력 을 요청 하 여 대응 전략 을 모색 하 고 대응 을 시작 하 시 는 것 이 현실 적 으로 가장 안 전한 방법 중 하나 이 다 . 대 기업 인사 팀 출신 노 무사 들 위주 로 구성 된 필자 의 삼 주노 무사 사무소 의 지난 10 년 간 약 1 천 6 백 여 건 의 각종 노동청 , 노동 위원회 신고 사건 들 을 직접 수행 해 온 풍부 하 고 생생 한 실전 사건 경험 지식 들 만 을 토대 로 볼 때 , 육아 휴직 , 산전 후 휴가 때문 에 귀사 또는 사업주 분 께서 진정 사건 이 접수 된 경우 가장 먼저 하 셔야 할 일 은 베테랑 ' 기업 자문 전문 노 무사 ' 그 륩과 당면 문제 인 육아 휴직 , 출산 휴가 관련 상황 의 사실 관계 를 시간 순서 대로 최대한 정확 하 고 객관 적 근거 에 입각 해 복기 해 내 는 작업 을 하 는 것 이 다 . 그 다음 에 는 복기 된 사실 관계 와 관련 법령 조항 내용 들 을 견주 어 가 면서 귀사 의 방어 포인트 들 을 선별 해 내 는 작업 이 다 . 이 때 중요 한 것 은 유리 한 법리 를 선별 하 되 어디 까지 나이 는 객관 적 근거 들 에 의해 뒷받침 될 수 있 도록 짜여져야 만 한다 . 대체로 노동청 출석 조사 는 촉박 하 게 잡히 는 만큼 1 차 출석 조사 에서 모든 것 을 다 해결 하 겠 다는 생각 으로 준비 하 는 것 은 물리 적 으로 무리 일 때 가 많 고 자칫 실수 를 하 기 쉬우므로 , 일단 1 차 조사 에서 근로자 측 과 담당 감독관 의 주장 과 반응 을 본 후 , 2 차 조사 에 대비 하 여 보다 더 정교 하 게 체계 적 인 답변서 , 질 의 응답 준비 를 할 수 있 도록 객관 적 근거 들 을 찾 아 나가 도록 해야 한다 . 노동 위원회 구제 신청 은 제기 후 2 개월 후 에 판결 을 하 게 되 고 근로자 측 의 이 유서 에 대해 회사 측 이 답변서 를 2 차례 정도 주고받 을 수 있 다는 점 에서 답변서 중심 으로 전문가 의 지도 에 따라 대응 준비 를 해 나가 는 것 이 바람직 하 다 . 끝 . ( 2017 . copyright . 저작 권 자 : 삼 주노 무사 사무소 / 비서 02 - 2051 - 9361 ) * 첨부 파일 : 삼 주노 무사 사무소 인사 노무 정기 자문 및 급여 4 대 보험 관리 대행 제안서 삼 주 정기 자문 및 급여 아웃소싱 제안서 . pdf 공유 하 기 글 요소 사업자 정보 표시 삼 주노 무사 사무소 | 추병 호 |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49 - 3 지형 빌딩 5 층 | 사업자 등록 번호 : 220 - 07 - 96152 | TEL : 02 - 2051 - 9361 | Mail : mhkim @ sjoffice . co . kr | 통신 판매 신고 번호 : 2009 - 서울 강남 - 02905 호 | 사이버 몰의 이용 약관 바로 가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