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하 지 못하 고 분할 전 의 속초시 ( 주소 생략 ) 토지 로 만 복구 하 였 다고 보 는 것 이 타당 하 다 . 
 따라서 위 와 같 은 복구 된 지적도 와 토지 대장 의 기재 에 도 불구 하 고 , 이 사건 제 2 , 제 3 토지 는 이 사건 제 1 토지 와 독립 하 여 별개 로 소유 권 의 객체 가 되 고 , 그 소유 권 은 등기 명의인 인 위 소외 2 로부터 원고 에게 상속 되 었 다고 할 것 이 어서 , 원고 로서 는 속초시 ( 주소 생략 ) 토지 에서 분할 된 이 사건 제 2 , 제 3 토지 의 경계 를 지적도 상 으로 분할 할 수 있 을 정도 로 특정 하 여 그 소유 권 을 주장 · 행사 할 수 있 다고 보 아야 한다 . 
 그런데 제 1 심 및 원심 에서 의 측량 감정 촉탁 에 의해 측정 된 위 ‘ ㄷ ’, ‘ ㄹ ’ 부분 등 의 면적 과 등기 기록 에 기재 된 이 사건 제 1 , 제 2 , 제 3 토지 의 면적 간 의 관계 , 위 측량 감정 촉탁 결과 에서 특정 된 경계 와 현실 의 경계 상황 , 제 1 심 증인 소외 4 의 증언 등 을 고려 할 때 , 이 사건 제 2 , 제 3 토지 는 이 사건 감정 도 표시 ‘ ㄷ ’, ‘ ㄹ ’ 부분 내 에 존재 하 는 것 으로 보이 므로 , 원심 으로서 는 현장 검증 이나 인근 주민 에 대한 증인 신문 , 감정 보완 촉탁 등 을 추가 로 실시 하 여 이 사건 제 2 , 제 3 토지 가 이 사건 감정 도 표시 ‘ ㄷ ’, ‘ ㄹ ’ 부분 중 구체 적 으로 어느 부분 에 위치 하 는지 를 확정 함 으로써 이 사건 제 2 , 제 3 토지 를 지적도 상 에 특정 하 기 위한 심리 를 하 였 어야 한다 . 
 그런데 도 원심 은 속초시 ( 주소 생략 ) 토지 가 이 사건 제 1 , 제 2 , 제 3 토지 로 나뉘 어 존재 하 였 다고 단정 하 기 어렵 다는 등 의 이유 만 으로 원고 의 이 부분 청구 를 배척 하 였으니 , 이러 한 원심 판결 에 는 멸실 회복 등기 의 추정 력 과 토지 의 특정 여부 등 에 관한 법리 를 오해 하 여 필요 한 심리 를 다 하 지 아니함 으로써 판결 결과 에 영향 을 미친 잘못 이 있 다 . 
 나 . 승낙 의사 의 진술 청구 부분 
 ( 1 ) 공간 정보 의 구축 및 관리 등 에 관한 법률 ( 이하 ‘ 공간 정보 법 ’ 이 라 한다 ) 제 84 조 제 1 항 은 ‘ 토지 소유자 는 지적공부 의 등록 사항 에 잘못 이 있 음 을 발견 하 면 지적 소관청 에 그 정정 을 신청 할 수 있 다 . ’ 라고 규정 하 고 , 제 3 항 은 ‘ 제 1 항 에 따른 정정 으로 인접 토지 의 경계 가 변경 되 는 경우 인접 토지 소유자 의 승낙서 나 인접 토지 소유자 가 승낙 하 지 아니하 는 경우 에 는 이 에 대항 할 수 있 는 확정 판결서 정본 을 지적 소관청 에 제출 하 여야 한다 . ’ 라고 규정 하 고 있 다 . 여기 서 인접 토지 소유자 에 대항 할 수 있 는 ‘ 확정 판결 ’ 은 지적공부 를 기준 으로 하 여 그 지번 에 해당 하 는 토지 를 특정 하 고 소유자 로서 인접 토지 소유자 를 상대 로 그 에 관한 소유 권 의 범위 나 경계 를 확정 하 는 내용 이 담긴 판결 을 말 하 고 , 경계 변경 정정 신청 에 대한 승낙 의사 의 진술 을 명하 는 판결 외 에 경계 확정 의 판결 , 공유물 분할 의 판결 , 지상 물 철거 및 토지 인도 의 판결 , 소유 권 확인 의 판결 등 도 포함 된다 ( 대법원 2016 . 5 . 24 . 선고 2012 다 87898 판결 참조 ) . 
 ( 2 ) 원고 는 , 공간 정보 법 제 84 조 에 따라 속초시 ( 주소 생략 ) 토지 에 관한 지적공부 의 정정 신청 을 하 는 데 에 필요 하 다는 이유 로 , 이 부분 소 로써 피고 를 상대 로 그 정정 신청 에 대한 승낙 의사 의 진술 을 청구 하 고 있 다 . 
 그러나 원고 는 앞서 본 바 와 같이 이미 피고 를 상대 로 지적공부 를 기준 으로 토지 소유 권 의 범위 나 경계 를 확정 하 는 내용 이 포함 된 소유 권 확인 청구 를 하 고 있 고 , 위 와 같 은 법리 에 의할 때 그 소유 권 확인 의 판결 로써 도 지적공부 의 정정 신청 을 할 수 있 으므로 , 이 와 별도 로 그 정정 신청 에 대한 승낙 의사 의 진술 을 청구 하 는 이 부분 소 는 소 의 이익 이 없 어 부적 법 하 다고 할 것 이 다 . 
 따라서 이 부분 소 를 부적 법 하 다고 하 여 각하 한 원심 의 판단 은 결론 에 있 어 정당 하 고 , 거기 에 상고 이유 주장 과 같이 소 의 이익 에 관한 법리 를 오해 하 여 판결 결과 에 영향 을 미친 잘못 이 없 으며 , 또한 원심 이 위 와 같 은 판단 을 한 이상 승낙 의사 의 진술 청구 를 소유 권 확인 청구 등 의 예비 적 청구 로 취급 한 원심 의 조치 도 판결 결과 에 영향 을 미쳤 다고 볼 수 없 다 . 
 3 . 결론 
 그러므로 원심 판결 의 소유 권 확인 청구 부분 중 500 평 에 대한 부분 을 파기 하 고 , 이 부분 사건 을 다시 심리 · 판단 하 도록 원심 법원 에 환송 하 며 , 나머지 상고 를 기각 하 기 로 하 여 , 관여 대법관 의 일치 된 의견 으로 주문 과 같이 판결 한다 . 
 
 대법관 <| name _ start |> 박경숙 <| name _ end |>( 재판장 ) <| name _ start |> 이 하 은 </ 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