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 부 · 道 반대 ' 택시 사납금 조례 ' 송한준 경기도 의장 오늘 직권 공포 
 국토 교통부 반대 의견 에 도 경기도 의회 가 강행 하 기 로 한 ' 택시 사납금 조례 ' 를 의장 이 직권 공포 할 예정 이 다 . 
 3 일 도 의회 에 따르 면 지난달 19 일 열린 제 333 회 임시회 에서 ' 경기도 택시 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 안 재 의요 구안 ' 이 가결 됐 다 . 
 이 조례 는 택시 요금 인상 이후 부터 1 년 동안 사납금 을 올릴 수 없 도록 하 고 , 1 년 이 지난 뒤 부터 이전 사납금 의 10 % 범위 에서 인상 하 도록 제한 하 는 것 을 내용 으로 한다 . 
 앞서 국토 부 는 사납금 을 불법 으로 규정 하 는 상위 법 을 위배 하 고 , 이 를 합법화 할 우려 가 있 다고 보 고 도 에 재의 를 지시 했 지만 , 도 의회 는 택시 업계 의 문제 를 해결 하 기 위해 사납금 에 대한 제한 이 필요 하 다며 원안 가결 했 다 . 
 도지사 는 지방 자치 법 에 따라 도 의 회로 부터 조례 를 넘겨 받 은 지 5 일 이내 에 공포 해야 하 지만 , 조례 공포 시한 인 지난달 25 일 까지 도 이 를 공포 하 지 않 았 다 . 
 국토 부 와 마찬가지 로 택시 사납금 이 법정 용어 가 아니 기 때문 에 해당 조례 를 인정 할 수 없 다는 판단 에서 다 . 
 이 에 송한준 ( 민 · 안산 1 ) 의장 은 4 일 해당 조례 를 직권 공포 하 겠 다는 입장 이 다 . 4 일 직권 공포 가 이뤄지면 조례 로서 의 효력 을 발생 한다 . 
 실제 조례 를 실행 해야 하 는 도 는 대 법원 에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과 함께 조례 의결 무효 소송 을 벌일지 여부 에 대해서 는 아직 결정 하 지 못하 고 있 다 . 
 송 의장 은 " 조례 안 을 대표 발 의 한 의원 , 소관 상임 위원회 와 이 문제 를 논의 한 결과 직권 공포 하 기 로 했 다 " 며 " 이 같 은 결정 은 도 의회 가 대 의 기구 로서 본연 의 역할 에 충실하 고 , 도정 운영 의 중심 을 잡 을 수 있 도록 하 기 위한 것 " 이라고 말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