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체벌 은 아동 학대 ” vs “ 부모 의 교육 권리 침해 ” 
 [ 뉴스 쏙 시사 쑥 ] “ 체벌 은 아동 학대 ” vs “ 부모 의 교육 권리 침해 ” 
 2019 - 05 - 29 19 : 50 : 16 
 부모 의 자녀 체벌 금지 찬반 논란 
 [ 오늘 의 키워드 ] 체벌 
 일정 한 교육 목적 을 갖 고 학교 나 가정 에서 아동 등 에게 신체 적 고통 을 가하 는 징계 . 
 정부 가 모든 가정 에서 부모 가 자녀 에게 체벌 을 하 지 못하 도록 민법 조항 개정 을 추진 하 는 방안 을 검토 하 겠 다고 밝히 면서 이 를 둘러싼 찬반 의견 이 뜨겁 다 . 
 지난 23 일 , 보건복지부 와 법무부 , 교육부 등 정부 관련 부처 는 ‘ 포용 국가 아동 정책 ’ 을 발표 했 다 . 정부 가 발표 한 이번 정책 에서 눈 에 띄 는 지점 은 바로 가정 내 에서 자녀 의 체벌 금지 등 의 내용 을 담 은 부분 . 
 대책 에 따르 면 정부 는 아동 체벌 에 관대 한 사회 분위기 를 바꾸 기 위해 민법 제 915 조 에 규정 된 ‘ 친권자 의 징계권 ’ 범위 에서 체벌 을 제외 하 는 방안 을 추진 한다 . 친권자 는 미성년자 에게 친권 을 행사 할 권리 와 의무 가 있 는 사람 으로 부모 또는 부모 중 어느 한 쪽 을 말 한다 . 현행 민법 의 해당 조항 에 는 ‘ 친권자 는 보호 또는 교양 을 위해 필요 한 징계 를 할 수 있 다 ’ 는 ‘ 징계권 ’ 이 규정 돼 있 지만 정부 는 가정 에서 도 아동 폭력 을 근절 하 겠 다는 취지 로 체벌 을 징계권 범위 에서 제외 하 겠 다는 것 이 다 . 
 징계권 범위 에서 체벌 이 제외 될 경우 체벌 은 더 이상 부모 의 법 적 권리 가 아니 다 . 부모 가 자녀 에게 행하 는 훈육 ( 품성 이나 도덕 따위 를 가르쳐 기름 ) 을 위한 체벌 도 법 으로 금지 되 는 것 . 
 이번 에 발표 된 정책 을 둘러싸 고 시민 들 의 입장 차 는 크 다 . 우선 가정 내 폭력 이 늘 고 있 는 상황 에서 아동 학대 를 막 기 위한 정부 의 적극 적 인 대응 이 라고 환영 하 는 입장 이 있 다 . 현행 민법 에 규정 돼 있 는 부모 의 아동 ‘ 징계권 ’ 조항 은 1958 년 민법 이 제정 된 이래 그대로 인데 , 아동 에 대한 체벌 금지 가 세계 적 인 추세 인 만큼 우리나라 역시 도입 이 시급 하 다는 것 . 실제로 친권자 징계권 을 법 으로 명시 하 고 있 는 우리나라 와 일본 을 제외 하 고 스웨덴 등 많 은 국가 들 은 아동 체벌 을 법 으로 명확히 금지 하 고 있 다 . 지난 2011 년 유엔 아동 권리 위원회 는 우리 나라 국가 인권 위원회 에 가정 과 학교 등 에서 아동 체벌 을 금지 하 도록 관련 법률 을 개정 하 라고 촉구 하 기 도 했 다 . 
 반면 부모 의 자녀 체벌 은 자율 적 인 훈육 방법 인 만큼 국가 가 과도 하 게 개입 해서 는 안 된다는 의견 도 있 다 . 자녀 를 기르 다 보 면 현실 적 으로 ‘ 무릎 꿇 고 앉 아 있 기 ’ 와 같 은 체벌 이 불가피 한데 이 를 법 으로 제한 하 는 것 은 부모 의 자녀 교육 권리 를 침해 한다는 것 . 특히 이런 주장 을 하 는 측 에선 “ 학대 와 체벌 을 가르 는 기준 도 모호 한데 , 법 개정 을 한다고 해서 아동 학대 가 사라질지 도 의문 ” 이 라는 의견 도 내놓 는다 . 
 ▶ 어동 이 나 는 가정 내 에서 부모 의 자녀 체벌 을 금지 하 는 것 에 찬성 해 . 아동 에 대한 체벌 금지 는 세계 적 인 추세 야 . 일본 과 우리 나라 만 징계권 조항 이 있 다는데 , 일본 도 최근 가정 내 체벌 금지 법안 이 국회 에 제출 된 상태 라고 들 었 어 . 우리 나라 만 세계 적 인 흐름 에 뒤처질 수 없 어 . 체벌 금지 를 법 으로 정해 두 면 아동 학대 등 관련 범죄 율 도 급격히 낮 아 질 것 이 라고 생각 해 . 
 ▶ 어 솜 이 나 는 가정 내 에서 부모 의 자녀 체벌 을 금지 하 는 것 에 반대 해 . 부모 님 이 자녀 를 기르 다 보 면 올바른 방향 으로 이끌 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벌 을 주 는 상황 이 올 수 밖에 없 을 거 야 . 물론 그것 이 과도 한 폭력 으로 이어지 면 안 되 겠 지만 아동 학대 사례 는 극히 일부 잖 아 . 많 은 부모 님 들 이 자녀 를 사랑 하 는 마음 을 갖 고 훈육 을 하 는데 , 이 자체 를 금지 하 면 가정 내 에서 교육 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 아 오히려 일탈 하 는 아동 들 이 많 아 지 지 않 을까 ? 
 어 동이 와 어 솜 이 의 주장 중 누구 의 주장 에 동의 하 나요 ? 내 생각 을 6 월 6 일 ( 목 ) 까지 어린이동아 온라인 카페 ( cafe . naver . com / kidsdonga ) 의 ‘ 어동 찬반 토론 ’ 게시판 에 올려 주 세요 . 가장 논리 적 으로 주장 을 편 어린이 들 의 의견 을 뽑 아 지면 에 소개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