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명수 국회 보건 복지 위원회 위원장 © 온아 신문 권역 응급 의료 센터 도 응급 환자 전원 , 또 어디 로 가 라는 것 인가 ? 권역 응급 의료 센터 도 응급 의료 체계 미비 로 응급실 에 내원 한 환자 를 타 의료 기관 에 전원 하 는 등 응급 의료 체계 에 많 은 허점 이 있 는 것 으로 나타났 다 . 이명수 국회 보건 복지 위원회 위원장 ( 충남 아 산갑 ) 은 10 월 24 일 실시 한 국립 중앙 의료 원 국정 감사 에서 " 응급 환자 의 경우 무엇 보다 도 빠른 시간 내 에 치료 를 제공 하 는 것 이 매우 중요 함 에 도 불구 하 고 국립 중앙 의료 원 에서 현재 절체절명 의 위기 상황 인 응급실 내원 환자 를 또 다시 타 의료 기관 으로 재 전원 시키 는 해묵 은 문제점 이 여전히 발생 되 고 있 어 대책 마련 이 시급 하 다 " 고 밝혔 다 . 응급 질환 은 서서히 악화 되 는 만성 질환 과 는 다르 게 적절 한 처치 로 예방 또는 지연 시킬 수 있 다 . 적정 시간 내 ( golden time ) 치료 를 제공 하 는 것 이 매우 중요 하 다 . 응급 의료 체계 는 병원 전 단계 부터 병원 단계 까지 유기 적 인 체계 로 구성 되 어 있 다 . 하지만 우리 나라 응급 의료 체계 는 여러 가지 문제점 이 존재 한다 . 거시 적 으로 응급 의료 자원 의 공급 부족 및 지역 간 불 균형 의 문제 가 있 으며 , 미시 적 으로 는 응급 의료 체계 의 각 구성 요소 인 병원 전 단계 , 병원 단계 , 통신 체계 의 문제점 이 있 다 . 한편 현재 의료 기관 마다 응급실 내원 환자 를 타 의료 기관 으로 전원 시키 는 사례 가 빈번 한 것 으로 나타났 다 . 2017 년 우리나라 154 개 응급 의료 센터 에 외부 의료 기관 으로부터 전원 받 아 내원 한 환자 수 가 총 55 만 5 , 783 건 으로 1 개 응급 의료 센터 당 85 , 590 건 의 응급 환자 를 전원 받 은 것 으로 나타났 다 . 전원 받 은 환자 를 다시 치료 불가 및 병실 부족 등 의 사유 로 타 의료 기관 에 재 전원 시킨 사례 는 2 만 511 건 으로 나타났 다 . 재 전원 사유 로 병실 부족 3 , 101 건 , 중환자실 부족 767 건 , 당장 응급 수술 또는 응급처치 불 가능 이 1 , 880 건 , 전문 응급 의료 가 필요 하 여 상급 의료 기관 으로 전원 이 1 , 241 건 등 총 6 , 989 건 ( 34 %) 이 발생 하 였 다 . 이명수 위원장 은 " 병실 부족 이라든지 응급 수술 또는 응급처치 불 가능 등 의 사유 로 전원 을 하 는 것 은 아직껏 우리 나라 응급 의료 가 갈 길 이 멀 다는 것 을 반증 하 는 것 으로 정부 차원 에서 응급 의료 체계 구축 에 보다 더 많 은 노력 을 기울여야 한다 " 고 밝혔 다 . 또한 2017 년 우리나라 36 개 권역 응급 의료 센터 에서 도 환자 를 전원 시킨 사례 가 9 , 940 건 이 발생 하 여 1 개 권역 응급 의료 센터 당 276 건 을 전원 시킨 것 으로 나타났 다 . 전원 사유 로 병실 부족 526 건 , 중환자실 부족 537 건 , 당장 응급 수술 또는 응급처치 불 가능 이 1 , 303 건 , 전문 응급 의료 가 필요 하 여 상급 의료 기관 으로 전원 이 114 건 등 총 2 , 480 건 ( 24 . 9 %) 발생 했 다 . 이 는 권역 응급 의료 센터 에서 도 전원 을 시킬 정도 로 현재 우리 나라 의 응급 의료 체계 의 문제점 이 매우 심각 한 상황 임 을 나타낸다 . 2017 년 중증 외상 환자 가 발병 한 이후 응급 의료 기관 에 도착 한 환자 3 만 5 , 673 명 중 발병 후 응급 의료 기관 에 도착 한 시간 이 6 시간 이상 소요 된 경우 가 14 만 , 403 명 ( 40 . 4 %) 으로 나타났 다 . 골든아워 인 1 시간 이내 에 응급실 에 도착 한 환자 는 7 , 444 명 ( 20 . 9 %) 로 나타났 다 . 응급실 에서 전문 의 진료 여부 를 살펴보 면 , 응급실 내원 환자 550 만 5 , 430 명 중 응급실 담당 전문 의 진료 를 받 은 환자 가 293 만 2 , 574 명 ( 53 . 3 %) 에 불과 했 고 , 전문 의 진료 를 받 지 못한 환자 는 207 만 3 , 676 명 ( 37 , 7 %) 나타났 다 . 한편 국립 중앙 의료 원 의 경우 , 2017 년 응급실 에 내원 한 환자 가 총 2 만 422 명 이 었 고 이 중 285 명 ( 1 . 4 %) 을 전원 시킨 것 으로 나타났 다 . 병실 부족 , 중환자실 부족 , 당장 응급 수술 또는 응급처치 불 가능 , 전문 응급 의료 가 필요 하 여 상급 의료 기관 으로 전원 등 의 사유 로 전원 시킨 환자 수 는 166 명 으로 나타났 다 . 국립 중앙 의료 원 은 최소한 166 명 의 환자 에 대해 중앙 응급 의료 센터 로서 의 기능 과 역할 을 하 지 못한 것 으로 나타났 다 . 이명수 위원장 은 " 2018 년 5 월 발표 된 감사원 감사 결과 를 보 면 , 응급 환자 를 접수 조차 안 하 고 다른 응급 의료 기관 으로 재 이송 하 는 경우 가 2015 년 부터 2017 년 6 월 까지 총 33 , 650 건 이나 발생 했 고 , 응급 환자 를 재 이송 한 사유 중 환자 의 선납금 미납 을 이유 로 접수 를 거부 하 는 사례 도 발생 했 다 " 며 " 생각 이상 으로 응급 의료 체계 가 형편없 다 " 고 지적 했 다 . 아울러 이명수 위원장 은 " 응급 환자 의 경우 무엇 보다 도 빠른 시간 내 에 치료 를 제공 하 는 것 이 매우 중요 함 에 도 불구 하 고 우리 나라 는 응급 의료 체계 가 미흡 하 여 절체절명 의 위기 상황 인 응급실 내원 환자 를 타 의료 기관 으로 또 다시 재 전원 시키 는 해묵 은 문제점 이 여전히 해결 되 지 않 고 있 다 " 며 문제 를 지적 했 다 . 또한 이명수 위원장 은 " 최소한 병실 , 중환자실 부족 , 응급 수술 또는 응급 처지 의 불 가능 , 전문 응급 의료 를 요하 여 상급 의료 기관 으로 의 재 전원 등 의 사례 는 줄일 수 있 도록 특단 의 대책 이 필요 하 다 " 며 대책 을 강구 했 다 . 미 용주사 , 눈 미백 등 비 급여 미 검증 의료 기술 부작용 심각 ! 국민 안전 위해 민간 의료 기관 진료 정보 수집 · 분석 필요 ! 미용 성 형 시술 등 국민 생활 밀착 형 미 검증 의료 기술 의 부작용 사례 가 매년 증가 하 고 있 어 , 민간 의료 기관 의 진료 정보 및 비 급여 시술 정보 등 에 대한 의료 정보 를 수집 · 분석 하 여 국민 안전 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 이 제기 되 었 다 . 이명수 국회 보건 복지 위원장 ( 충남 아 산갑 ) 은 10 월 24 일 실시 한 한국 보건 의료 연구원 국정 감사 에서 " 현재 미용 성 형 시술 등 국민 생활 밀착 형 미 검증 의료 기술 의 부작용 사례 가 증가 하 고 있 는 반면 한국 보건 의료 연구원 은 국가 및 공공 기관 자료 만 가지 고 연구 를 수행 하 고 있 기 때문 에 이러 한 비 급여 시술 의 현황 및 실태 파악 이 어려운 상황 이 다 " 라고 문제 를 제기 했 다 . 현재 미용 성 형 시술 등 미 검증 의료 기술 관련 부작용 사례 및 의료 분쟁 건수 가 매년 증가 하 고 있 는 것 으로 나타났 다 . 하지만 이러 한 국민 생활 밀착 형 의료 기술 의 경우 비 급여 시술 이 기 때문 에 현황 및 실태 파악 이 어려운 상황 이 다 . 한편 한국 보건 의료 연구원 은 ' 보건의료기술 진흥 법 ' 에 따라 국가 및 공공 기관 자료 를 연계 하 여 공익 적 목적 의 연구 를 수행 하 고 있 다 . 다만 , 전체 의료 기관 중 93 . 8 %( 2014 년 기준 ) 를 차지 하 고 있 는 민간 의료 기관 의 진료 정보 및 비 급여 진료 현황 자료 의 활용 은 제한 되 어 있 어 대표 성 높 은 연구 결과 도출 에 한계 가 있 는 것 으로 나타났 다 . 유렵 의 경우 보건 의료 분야 특수 성 을 인정 하 여 공중 보건 목적 하 에 개인 진료 정보 처리 를 활용 ( EU 정보 보호 기본 규칙 안 , 2014 ) 하 고 있 으며 , 미국 의 경우 개인 식별 이 불 가능 한 보건 의료 정보 를 비교 효과 연구 및 정책 개발 에 활용 하 도록 장려 하 고 있 다 . 이 에 이명수 위원장 은 " 현재 미용 성 형 시술 등 국민 생활 밀착 형 미 검증 의료 기술 피해 사례 가 증가 하 고 있 지만 비 급여 시술 이 기 때문 에 현재 한국 보건 의료 연구원 은 현황 및 실태 파악 이 어려운 상황 " 이 라며 문제 를 지적 했 다 . 또한 이명수 위원장 은 " 미 검증 비 급여 의료 기술 의 안전 성 과 효과 성 을 평가 하 기 위해서 는 실제 임상 현장 의 환자 자료 를 이용 한 의료 기술 평가 가 필요 하 기 때문 에 한국 보건 연구원 으로 하여금 민간 의료 기관 의 진료 정보 및 비 급여 시술 정보 등 의 의료 정보 를 활용 할 수 있 도록 제도 개선 이 필요 하 다 " 며 개선 안 을 밝혔 다 . 한국 의료 분쟁 조정 중재원 고객 만족 도 5 년 간 10 . 9 점 감소 … 81 % 의료 기관 중재 거부 등 조정 불성립 원인 한국 의료 분쟁 조정 중재원 의 고객 만족도 가 2013 년 72 . 9 점 에서 2017 년 62 . 0 점 으로 10 . 9 점 감소 한 가운데 의료 기관 의 분쟁 조정 거부 로 인한 분쟁 조정 불성립 이 주요 원인 으로 지목 되 고 있 다 . 이명수 보건 복지 위원장 ( 충남 아산시 갑 ) 이 10 월 24 일 한국 의료 분쟁 조정 중재원 국정 감사 에서 한국 의료 분쟁 조정 중재원 의 고객 만족 도 감소 에 대해 지적 하 며 , 그 원인 으로 의료 사고 에 의한 분쟁 중 의료 기관 의 부 동의 로 조정 이 불성립 되 는 것 을 주요 원인 으로 질타 했 다 . 이명수 위원장 이 한국 의료 분쟁 조정 중재원 으로부터 받 은 자료 에 따르 면 , 한국 의료 분쟁 조정 중재원 고객 만족도 가 2013 년 72 . 9 점 , 2014 녀 73 . 4 점 , 2015 년 73 . 7 점 , 2016 년 60 . 1 점 , 2017 년 62 . 0 점 으로 2013 년 대비 2017 년 10 . 9 점 감소 한 것 으로 나타났 다 . 한국 의료 분쟁 조정 중재원 의 고객 만족 도 감소 원인 으로 지적 된 분쟁 조정 불성립 현황 을 보 면 , 2016 ~ 2018 년 ( 8 월 기준 ) 최근 3 년 간 의료 사고 에 의한 분쟁 중 불성립 건수 는 총 227 건 으로 나타났으며 , 이 중 81 %( 161 건 ) 가 의료 기관 의 부 동의 로 조정 이 신청 되 지 않 았 다 . 또한 이 기간 분쟁 조정 불성립 건수 는 총 2016 년 37 건 , 2017 년 73 건 , 2018 년 ( 8 월 기준 ) 117 건 으로 3 년 간 총 227 건 을 기록 했으며 , 불성립 건수 가운데 피해자 인 환자 의 분쟁 조정 신청 에 대해 의료 기관 이 거부 하 고 있 는 건수 역시 2016 년 19 건 , 2017 년 51 건 , 2018 년 ( 8 월 기준 ) 91 건 으로 매년 증가 추세 를 보이 며 총 161 건 에 달했 다 . 이명수 위원장 은 " 의료 사고 에 대한 분쟁 중 불성립 건 이 증가 하 고 있 어 피해자 들 의 분쟁 조정 이 성립 조차 되 지 않 고 있 어 불만 이 속출 하 고 있 다 " 고 밝히 며 , " 의료 기관 들 의 영업 상 불 이익 으로 인해 의료 사고 에 대한 분쟁 조정 을 비협조 적 으로 피하 고 있 다 " 고 지적 했 다 . 이 위원장 은 " 의료 사고 에 대한 분쟁 조정 이 의료 기관 에 의해 이루어지 지 않 음 에 도 불구 하 고 의료 분쟁 조정 중재원 도 의료 기관 의 협조 를 위해 노력 하 지 않 고 있 다 " 고 강하 게 비판 하 면서 , " 분쟁 조정 신청 시 모두 자동 분쟁 조정 으로 개선 하 거나 의료 기관 이 분쟁 조정 에 협조 하 지 않 을 시 불이익 을 주 는 방안 을 마련 해야 한다 " 고 분쟁 조정 에 비협조 적 인 의료 기관 에 대한 제재 마련 을 촉구 했 다 . 한국 보건 의료 연구원 , 희귀 난치병 및 노인 , 소아 등 취약 계층 보건 의료 연구 를 위해 민간 의료 기관 정보 연계 필요 이명수 국회 보건 복지 위원회 위원장 ( 충남 아 산갑 ) 은 10 월 24 일 실시 한 한국 보건 의료 연구원 국정 감사 에서 " 현재 한국 보건 의료 연구원 이 전체 의료 기관 의 94 . 6 % 를 차지 하 는 민간 의료 기관 의 임상 자료 를 연구 에 활용 하 지 못함 에 따라 희귀 난치병 및 노인 , 소아 등 취약 계층 을 위한 보건 의료 연구 추진 에 어려움 을 겪 고 있 다 " 고 문제 를 제기 했 다 . 국민 건강 임상 연구 사업 은 보건복지부 R & D 사업 으로써 국민 건강 을 위한 근거 기반 보건 의료 체계 구축 을 위해 희귀 난치병 및 노인 , 소아 등 을 포함 하 여 보건 의료 관련 정책 , 진료 등 에 필요 한 임상 근거 를 창출 하 는 사업 이 다 . 주 연구 기관 은 한국 보건 의료 연구원 이 며 수행 기관 은 대학 ( 의료 기관 포함 ) 및 국 · 공립 의료 기관 ( 연구소 포함 ) 이 다 . 3 년 간 총 53 개 과제 를 지원 하 며 그 중 취약 계층 연구 로 16 개 과제 를 지원 하 고 있 다 . 한편 현재 한국 보건 의료 연구원 에서 는 전체 의료 기관 의 94 . 6 % 를 차지 하 는 민간 의료 기관 의 임상 자료 는 연구 에 활용 하 지 못함 에 따라 보건 의료 연구 추진 에 어려움 을 겪 고 있 는 것 으로 나타났 다 . 또한 현재 개인 정보 보호법 상 개인 정보 처리 자 는 예외 적 인 상황 을 제외 하 고 는 주민 등록 번호 를 처리 할 수 없 기 때문 에 민간 의료 기관 의 임상 자료 와 공공 데이터 간 의 주민 등록 번호 를 활용 한 연계 가 불 가능 한 상황 이 다 . 이 에 이명수 위원장 은 " 공익 적 임상 연구 등 보건 의료 정책 의 근거 를 생산 하 는 연구 목적 의 경우 에 한하 여 한국 보건 의료 연구원 이 민간 의료 기관 의 정보 를 수집 · 연계 할 수 있 도록 제도 개선 이 필요 하 다 " 며 개선 안 을 제시 했 다 . 또한 이명수 위원장 은 " 현재 개인 정보 보호법 상 주민 등록 번호 를 이용 할 수 없 기 때문 에 민간 의료 기관 의 임상 자료 와 공공 데이터 간 의 주민 등록 번호 를 활용 한 연계 가 불 가능 한 상황 이 어서 , 건강보험공단 과 심평 원 데이터 의 공공 성 을 고려 하 여 각 기관 의 주민 등록 번호 처리 가능 업무 에 공익 적 목적 의 ' 연구 지원 ' 을 추가 하 여 민간 의료 기관 의 임상 자료 를 활용 할 수 있 도록 하 는 방안 을 강구 할 필요 가 있 다 " 고 밝혔 다 . 클릭 ; http : / / www . onanews . net / sub _ read . html ? uid = 54645 & section = sc 1 & section 2 = 국회 / 시 의회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