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겨레 ] 도 의회 행자 위 조례 안 통과 … 20 일 본회 의 상 정영 유아 시설 까지 확대 … 도 에선 예산 확보 난색 제주 지역 의 모든 영 유아 와 초 · 중 · 고교 학생 들 에게 무상 으로 학교 급식 을 제공 하 는 무상급식 지원 조례 안 이 제주도 의회 행정 자치 위원회 를 통과 했 다 . 도 의회 가 오 는 20 일 본회의 에서 이 조례 안 을 통과 시키 면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는 처음 으로 무상급식 의 전면 시행 을 위한 제도 적 장치 를 마련 하 게 된다 . 도 의회 행정 자치 위 ( 위원장 위성곤 ) 는 7 일 제주도 가 제출 한 ‘ 제주도 무상 학교 급식 지원 에 관한 조례 안 ’ 을 상정 해 심의 한 뒤 행자 위 의 대안 ( 무상 학교 급식 등 지원 에 관한 조례 안 ) 을 의결 했 다 . 이 조례 안 은 20 일 본회의 에 상정 된다 . 이 조례 안 은 애초 도 조례 안 보다 더욱 강화 된 것 이 다 . 도 가 제출 한 조례 안 에 는 애초 유치원 과 초 · 중 · 고교 를 무상급식 대상 으로 했으나 , 행자 위 대안 에 는 1 ~ 5 살 사이 의 영 유아 를 포함 하 는 보육 시설 까지 로 확대 했 다 . 이 조례 안 은 또 제주도지사 가 △ 무상급식 재원 조달 방안 △ 친환경 농 · 수 · 축산물 생산자 나 생산자 단체 의 참여 방안 등 이 포함 된 무상 학교 급식 지원 계획 을 수립 하 고 , 이 를 도교 육감 에게 통보 하 도록 하 고 있 다 . 행자 위 전문 위원 실은 검토 보고서 에서 지원 대상 에 보육 시설 을 포함 할 경우 4 년 동안 연평균 513 억 원 이 들어갈 것 으로 추정 하 고 , 현재 지원 되 는 예산 207 억 원 외 에 연간 306 억 원 이 추가 로 필요 하 다고 밝혔 다 . 그러나 도 는 무상급식 의 전면 시행 에 회의 적 이 다 . 도 는 내년 에 5 억 7000 만 원 을 들여 읍 · 면 지역 사립 유치원 에 무상급식 을 우선 지원 한다는 계획 이 다 . 차우진 도 경영 기획 실장 은 “ 열악 한 재정 상황 을 무시 하 고 정책 을 추진 하 기 는 어렵 다 ” 며 “ 지방채 발행 도 한계 가 있 어 재정 분석 이 끝난 뒤 계획안 을 확정 짓 겠 다 ” 고 말 했 다 . 이 에 대해 위성곤 위원장 은 “ 도 의 내년 예산 을 보 면 무상급식 시행 의지 가 있 는지 의심 스럽 다 ” 며 “ 도지사 의 공약 사항 인 만큼 임기 내 에 전면 적 무상급식 이 실현 돼야 한다 ” 고 강조 했 다 . 민주 노동당 제주 도당 은 강경식 위원장 을 대표자 로 도민 3 만 8886 명 의 서명 을 받 아 지난 5 월 18 일 도 에 무상급식 관련 주민 발 의 조례 안 을 청구 했 다 . 도 는 지난 7 월 도지사 의 의견 을 붙여 도 의회 행자 위 에 조례 안 을 넘겼 다 . 허 호준 기자 hojoon @ hani . co . kr 세상 을 보 는 정직 한 눈 < 한겨레 > [ 한겨레 신문 구독 | 한겨레 21 구독 ] 공식 SNS 계정 : 트위터 www . twitter . com / hanitweet / 미 투데이 http : / / me 2 day . net / hankyoreh ⓒ 한겨레 신문사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 한겨레 는 한국 온라인 신문협회 ( www . kona . or . kr ) 의 디지털 뉴스 이용 규칙 에 따른 저작 권 을 행사 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