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타임 오프 철폐 ’ 논쟁 다시 불붙 나 
 금속 노조 , 내년 주요 사업 확정 총력 투쟁 
 현대차 지부 “ 기아차 지부 와 공동 대응 ” 선언 
 총선 · 대선 정국 겨냥 노동계 · 정치 권 요동 
 민주 노총 의 핵심 산별 인 금속 노조 는 지난 5 일 열린 정기대 의원 대회 에서 노동 관계 법 전면 재 개정 문제 를 내년도 주요 사업 계획 으로 확정 하 자는 데 만장일치 로 승인 을 봤 다 . 
 15 만 조합원 이 머리띠 를 단단히 묶 겠 다는 것 인데 , 노조 전임자 의 임금 을 회사 가 더 는 주 지 못하 도록 법 으로 규제 한 근로 시간 면제 제도 ( 타임 오프 ) 의 철폐 가 주요 골자 다 . 
 이 를 위해 임 단투 시즌 인 내년 6 ~ 7 월 총파업 을 포함 한 총력 투쟁 을 벌일 방침 이 다 . 금속 노조 의 이런 총력 투쟁 에 는 산하 현대 자동차 지부 가 투쟁 동력 으로 작용 될 가능 성 이 높 다 . 실제 금속 노조 가 이날 확정 한 사업 계획 에 는 15 만 투쟁 성사 를 위해 ‘ 완성 차 공동 투쟁 준비 회의 ’ 를 가동 한다고 돼 있 다 . 
 국내 노동 계 의 대표 격 인 현대차 지부 의 이런 행보 에 재계 를 대표 하 는 현대차 를 비롯 한 재계 가 촉각 을 곤두세우 는 분위기 다 . 
 ◆ 도입 과정 = 이런 타임 오프 제도 는 작년 1 월 1 일 새벽 , 과거 13 년 동안 이나 유예 돼 온 노조 법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 개정안 이 국회 를 통과 하 면서 작년 7 월 1 일 부터 시행 이 가능 해졌 다 . 여기 에 는 생산 활동 대신 노조 업무 만 보 는 전임자 들 의 임금 을 회사 가 아닌 노조 가 주 도록 하 면 노조 가 자주 성 을 갖추 게 되 고 , 이 와 동시 에 과도 하 게 많 은 노조 전임자 숫자 가 줄 어 노동 계 의 투쟁 관행 도 바뀌 게 될 것 이 라는 정부 의 판단 과 의지 가 작용 됐 다 . 
 ◆ 현대차 도 올 4 월 부터 적용 = 현대차 는 지난 4 월 부터 타임 오프 적용 을 받 게 됐 다 . 이 에 노조 는 지난 8 월 사 측 과 의 임금 과 단체 협약 교섭 에서 237 명 이 던 기존 전임자 숫자 를 절반 이상 줄인 111 명 만 두 기 로 합의 하 고 나머지 는 생산 현장 으로 내려보냈 다 . 노조 로서 는 타임 오프 발 ( 發 ) 구조 조정 을 겪 은 셈 이 다 . 
 ◆ 울산 지역 사업장 의 97 % 에서 이미 정착 = 불법 파업 과 공권력 투입 등 으로 최악 의 노사 관계 로 치달 았 던 쌍용 차 는 2010 년 임 단 협 당시 노동 계 최대 현안 이 었 던 타임 오프 제도 를 국내 업계 최초 로 도입 하 는 데 에 노사 가 합의 했 다 . 이어 작년 에 는 기아차 와 한국 GM 도 타임 오프 제 를 도입 하 는 등 완성 차 업계 의 타임 오프 시행 은 일반 화 돼 가 는 추세 다 . 
 울산 고용 노동 지청 에 따르 면 울산 의 경우 노조 가 있 는 100 인 이상 사업장 69 곳 중 에서 67 곳 이 타임 오프 에 합의 했 다 . 
 ◆ 위반 사업 장 은 처벌 = 하지만 제도 시행 초기 특성 상 적용 범위 등 을 둘러싸 고 일부 노사 간 마찰 이 발생 하 고 있 는 게 현실 이 다 . 노조 간부 의 상급 노동 단체 활동 인정 여부 를 놓 고 법 적 분쟁 중 인 노사 도 있 다 . 
 이런 가운데 제도 불이행 에 따른 법 적 처벌 을 받 은 사업장 도 나왔 다 . 고용 노동부 조사 결과 전국 20 여 개 사업 장 의 사업주 가 타임 오프 를 잘못 운영 하 다 적 게 는 수십만 원 에서 많 게 는 1 , 000 여 만 원 의 벌금형 을 선고 받 은 것 . 
 ◆ 총선 겨냥 한 정치 권 의 폐기 조짐 = 이런 정부 의 의지 와 는 별도 로 노동 계 와 정치 권 에서 는 내년 총선 과 대선 정국 을 앞두 고 타임 오프 제 의 폐지 투쟁 에 나설 방침 이 다 . 
 지난달 새로 출범 한 현대차 노조 도 타임 오프 철폐 를 주장 하 면서 “ 동일 자본 인 현대차 그룹 에 속한 기아차 지부 와 공동 대응 하 겠 다 ” 고 선언 한 바 있 어 현대차 를 비롯 한 재계 는 향후 사태 에 촉각 을 곤두세우 고 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