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건 을 갖추 었 다고 할 것 이 고 , 이 사건 반소 가 제기 되 고 도 본소 에서 의 권리금 감정 을 위한 절차 가 진행 되 어야 하 였 던 점 등 에 비추 어 볼 때 이 사건 반소 가 본소 절차 를 현저히 지연 시키 려는 목적 에서 이루어진 것 으로 볼 수 도 없 으므로 , 원고 의 본 안전 항변 은 이유 없 다 . 
 다 . 본안 에 대한 판단 
 ⑴ 2016 . 7 . 1 . 부터 2016 . 7 . 7 . 까지 의 차임 
 원고 가 피고 에게 2016 . 7 . 7 . 까지 의 차임 을 지급 한 사실 은 앞서 본 바 와 같 으므로 , 피고 의 이 부분 주장 은 이유 없 다 . 
 ⑵ 2016 . 7 . 8 . 부터 2016 . 7 . 29 . 까지 의 차임 
 원고 가 2016 . 7 . 29 . 피고 에게 이 사건 상가 를 인도 하 여 , 2016 . 7 . 8 . 부터 2016 . 7 . 29 . 까지 의 차임 상당 의 부당 이득 금 이 임대차 보증금 에서 공제 되 어야 함 은 앞서 본 바 와 같 으므로 , 결국 위 기간 동안 의 차임 은 임대차 보증금 에서 공제 되 어 소멸 되 었 다고 할 것 이 어서 , 피고 의 이 부분 주장 도 이유 없 다 . 
 ⑶ 2016 . 7 . 30 . 부터 이 사건 상가 의 인도 완료 일 까지 의 차임 
 원고 가 2016 . 7 . 29 . 피고 에게 이 사건 상가 를 인도 하 였음은 앞서 본 바 와 같 으므로 , 원고 가 위 기간 동안 에 도 인도 의무 를 이행 하 지 아니하 였음을 전제 로 하 는 피고 의 이 부분 주장 은 이유 없 다 . 
 5 . 결론 
 그렇 다면 , 원고 의 본소 중 임대차 보증금 반환 청구 는 위 인정 범위 내 에서 이유 있 으므로 이 를 인용 하 고 , 나머지 는 이유 없 으므로 이 를 기각 하 며 , 원고 의 본소 중 손해배상 청구 와 피고 의 반소 청구 는 이유 없 으므로 이 를 모두 기각 하 여야 할 것 인 바 , 제 1 심판 결 중 본소 임대차 보증금 반환 청구 에 관한 부분 은 이 와 결론 을 일부 달리 하 여 위 인정 범위 를 초과 하 여 지급 을 명한 피 고 패소 부분 은 부당 하 므로 제 1 심판 결의 본소 중 피 고 패소 부분 을 취소 하 고 그 취소 부분 에 해당 하 는 원고 의 청구 를 기각 하 고 ( 원고 만 이 항소 한 사건 에서 제 1 심판 결의 본소 에 대한 부분 을 원고 에게 불 이익 하 게 변경 하 는 것 이 기 는 하나 , 피고 가 당 심 에서 공제 항변 을 하 였 고 , 이 는 상계 항변 과 유사 한 법 적 효과 를 초래 하 는 것 으로서 민사 소송법 제 415 조 단서 에 의하 여 불 이익 변경 금지 원칙 에 위반 되 지 않 는다고 봄 이 타당 하 다 ) , 이 에 대한 원고 의 항소 를 기각 하 며 , 제 1 심판 결 중 본소 손해배상 청구 에 관한 부분 은 이 와 결론 을 같이 하 여 정당 하 므로 이 에 대한 원고 의 항소 는 이유 없 어 이 를 기각 하 며 , 제 1 심판 결 중 반소 부당 이득 금반 환청 구 는 이 와 결론 을 달리 하 여 부당 하 므로 반소 중 원고 패소 부분 을 취소 하 고 그 취소 부분 에 해당 하 는 피고 의 반소 청구 를 기각 하 기 로 하 여 , 주문 과 같이 판결 한다 . 
 [ 별지 생략 ] 
 
 판사 <| name _ start |> 백 진우 <| name _ end |>( 재판장 ) <| name _ start |> 권상철 <| name _ end |> <| name _ start |> 김영숙 <| name _ e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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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고등 법원 2017 . 8 . 25 . 선고 2016 나 2075464 판결 원상회복 등 청구 의 소 
 
 서울 고등 법원 
 판결 
 
 원고 , 피 항소인 겸 부대 항소인 	 주식회사 서희 건설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org _ start |> 국 만 <| org _ end |> 담당 변호사 <| name _ start |> 김광수 <| name _ end |> 외 1 인 ) 
 피 고 , 항소인 겸 부대 피 항소인 	 엔 에 이치 투자 증권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변호사 <| name _ start |> 정민재 <| name _ end |> 외 2 인 ) 
 변론 종결 	 2017 . 6 . 14 . 
 제 1 심판 결 	 서울 남부 지방 법원 2016 . 10 . 14 . 선고 2015 가합 111670 판결 
 
 주 문 
 1 . 피고 의 항소 를 기각 한다 . 
 2 . 원고 의 부대항소 를 각하 한다 . 
 3 . 항소 비용 은 피고 가 , 부대항소 비용 은 원고 가 각 부담 한다 . 
 
 청구취지 
 청구취지 , 항소 취지 및 부대항소 취지 $$ 1 . 청구취지 
 가 . 피 고 는 1 , 488 , 291 , 310 원 및 이 에 대하 여 2012 . 1 . 30 . 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일 까지 연 6 % 의 , 그 다음 날 부터 다 갚 는 날 까지 연 15 % 의 각 비율 에 의한 금전 을 원고 와 피고 및 미래 알 에 이씨 주식회사 사이 에 2011 . 7 . 11 . 체결 된 부동산 처분 신탁 계약 의 신탁 계정 ( 이하 ‘ 이 사건 신탁 계정 ’ 이 라 한다 ) 에 지급 하 라 . 
 나 . 피 고 는 원고 에게 1 , 488 , 291 , 310 원 및 이 에 대하 여 이 사건 부대 항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 부터 다 갚 는 날 까지 연 15 % 의 비율 에 의한 금전 을 지급 하 라 ( 원고 는 부대항소 로 ‘ 나 ’ 항 부분 을 추가 하 였 다 ) . 
 2 . 항소 취지 
 제 1 심 판결 중 피 고 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