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 충분히 수긍 할 수 있 고 , 거기 에 검사 의 주장 과 같 은 법리 오해 의 위법 이 있 다고 할 수 없 다 . 따라서 검사 의 위 주장 은 받아들일 수 없 다 . 
 다 . 양형 부당 주장 에 대한 판단 ( 피고인 6 , 피고인 7 회사 , 피고인 8 회사 를 제외 한 나머지 피고인 들 에 대하 여 ) 
 이 사건 사고 로 인하 여 젊 은 근로자 3 명 이 사망 하 는 돌이킬 수 없 는 무거운 결과 가 발생 하 였으므로 , 피고인 들 에 대하 여 는 그 결과 에 상응 한 처벌 이 필요 하 다 . 
 그러나 이 사건 은 자연인 인 피고인 들 중 누구 하나 의 결정 적 인 과오 에 의한 것 이 었 다기 보다 는 위 피고인 들 이 산업 현장 에서 의 안전 · 보건 조치 의 중요 성 을 제대로 인식 하 지 아니하 고 안전 보건 조치 에 관한 각자 의 업무상 주의의무 를 만연히 한 결과 가 경합 , 중첩 되 어 위 와 같 은 무거운 결과 에 이르 게 된 것 으로 , 위 피고인 들 개개인 의 과실 정도 가 매우 무겁 다고 는 할 수 없 다 . 피고인 1 , 피고인 2 , 피고인 3 , 피고인 6 은 초범 이 고 , 피고인 4 , 피고인 5 는 3 회 의 이종 벌금 전 과 외 에 별다른 전과 가 없 다 . 피해자 들 의 유족 들 이 피고인 들 에 대한 처벌 불원 의 의사 를 표시 하 였 다 . 피고인 9 회사 는 피해자 의 유족 들 에 대한 합의금 중 일부 를 분담 하 였 고 , 이 사건 사고 이후 안전 보건 조치 에 관한 시스템 을 전반 적 으로 개편 하 여 안전 보건 조치 를 충실히 이행 하 고 있 는 것 으로 보인다 . 
 위 와 같 은 사정 들 과 그 밖 에 피고인 의 나이 , 성행 , 환경 , 가족 관계 , 범행 의 동기 와 경위 , 수단 과 결과 , 범행 후 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 등 을 종합 하 여 보 면 , 피고인 들 에 대한 원심 의 형 이 너무 가볍 거나 무거워서 부당 하 다고 할 수 없 다 . 
 따라서 피고인 1 , 피고인 2 , 피고인 3 , 피고인 4 , 피고인 5 , 피고인 9 회사 와 검사 의 양형 부당 주장 은 모두 이유 없 다 . 
 3 . 결론 
 그렇 다면 피고인 1 , 피고인 2 , 피고인 3 , 피고인 4 , 피고인 5 , 피고인 9 주식회사 와 검사 의 항소 는 이유 없 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 조 제 4 항 에 따라 이 를 모두 기각 하 기 로 하 여 , 주문 과 같이 판결 한다 . 
 
 판사 <| name _ start |> 김현우 <| name _ end |>( 재판장 ) <| name _ start |> 최 수빈 <| name _ end |> <| name _ start |> 구정자 <| name _ e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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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고등 법원 2016 . 5 . 26 . 선고 2016 노 425 판결 국가 보안법 위반 ( 이적 단체 의 구성 등 ) · 국가 보안법 위반 ( 잠입 · 탈출 ) · 국가 보안법 위반 ( 찬양 · 고무 등 ) 
 
 서울 고등 법원 
 판결 
 
 피고인 	 피고인 1 외 2 인 
 항소인 	 피고인 들 및 검사 
 검사 	 <| name _ start |> 문민 석 <| name _ end |>, <| name _ start |> 이 윤서 <| name _ end |>( 기소 ) , <| name _ start |> 유지아 <| name _ end |>, <| name _ start |> 이 윤서 <| name _ end |>( 공판 ) 
 변호인 	 법무법인 동안 외 2 인 
 원심 판결 	 서울 중앙 지방 법원 2016 . 1 . 29 . 선고 2015 고합 736 , 755 ( 병합 ) 판결 
 
 주 문 
 피고인 들 과 검사 의 항소 를 모두 기각 한다 . 
 
 이 유 
 1 . 항소 이유 의 요지 
 가 . 피고인 들 
 1 ) 증거 채택 에 관한 법리 오해 
 가 ) ‘( 이메일 번호 생략 ) ' 계정 의 이메일 의 증거 채택 관련 
 원심 은 ‘( 이메일 번호 생략 ) ' 계정 의 이메일 증거 중 일부 를 공소 외 1 이 작성 한 것 이 라고 인정 하 고 형사 소송법 제 314 조 에 따라 증거 로 채택 하 여 조사 하 였 다 . 그러나 위 와 같이 증거 로 채택 된 이메일 이 공소 외 1 이 작성 하 였 다는 점 에 관하 여 아무런 증거 가 없 고 , 검찰 이 공소 외 1 의 소환 을 위하 여 가능 하 고 도 충분 한 노력 을 다 하 였 다는 사정 이 확인 되 지 않 았 으며 , 그 진술 또는 작성 이 특히 신빙 할 수 있 는 상태 하 에서 행하 여졌 음 이 증명 되 지 도 않 으므로 , 원심 의 위 와 같 은 증거 채택 에 는 형사 소송법 의 증거 법리 를 오해 한 위법 이 있 다 . 
 나 ) 카카오톡 출력물 의 증거 채택 
 통신 비밀 보호법 상 ‘ 감청 ’ 은 대화 내용 을 실시간 지득 · 채록 하 는 것 이 어야 함 에 도 , 카카오톡 대화 에 과한 통신 제한 조치 허가서 의 집행 을 위탁 받 은 전기 통신 사업체 의 직원 들 이 서버 에 저장 된 메시지 내역 을 정기 적 으로 모아 수사 기관 에 송부 함 으로써 위 허가서 의 집행 방식 을 위반 하 여 카카오톡 의 대화 내용 을 수집 하 였으므로 , 이러 한 내용 이 기재 된 카카오톡 출력물 은 위법 하 게 수집 된 증거 에 해당 한다 . 
 2 ) 개별 공소 사실 에 관련 된 사실 오 인 내지 법리 오해 
 가 ) 피고인 들 의 이적 단체 구성 의 점 
 다음 과 같 은 사정 들 에 비추 어 , 원심 이 ○○○ 연대 와 공소 외 1 및 △△△ 남측 본부 와 의 관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