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관청 에 이 사건 건물 에 관한 변경 허가 , 명 의 이전 등 을 위한 아무런 절차 도 밟 지 않 은 점 등 의 사정 을 종합 하 면 원고 가 제출 한 증거 들 만 으로 는 이 사건 건물 에 관한 관련 행정 기관 의 인 · 허가 변경 이나 명 의 이전 등 이 불 가능 하 다고 단정 할 수 없 다 . 
 따라서 이 사건 매매 계약 이 무효 임 을 전제 로 하 는 원고 의 주장 은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 다 . 
 3 . 결론 
 그렇 다면 원고 의 청구 는 이유 없 으므로 이 를 기각 할 것 인 바 , 제 1 심 판결 은 이 와 결론 을 일부 달리 하 여 부당 하 므로 제 1 심 판결 중 피 고 패소 부분 을 취소 하 고 , 그 취소 부분 에 해당 하 는 원고 의 청구 를 기각 하 기 로 하 여 주문 과 같이 판결 한다 . 
 [ 별지 생략 ] 
 
 판사 <| name _ start |> 신지아 <| name _ end |>( 재판장 ) <| name _ start |> 곽 정남 <| name _ end |> <| name _ start |> 노영수 <| name _ e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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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고등 법원 2017 . 3 . 28 . 선고 2016 나 2072328 판결 양수 금 
 
 서울 고등 법원 
 판결 
 
 원고 , 항소인 	 주식회사 페퍼 저축 은행 ( 소송대리인 변호사 <| name _ start |> 김하은 <| name _ end |>) 
 피 고 , 피 항소인 	 국민 건강보험공단 ( 소송대리인 변호사 <| name _ start |> 김지혜 <| name _ end |>) 
 변론 종결 	 2017 . 1 . 24 . 
 제 1 심판 결 	 서울 서부 지방 법원 2016 . 9 . 28 . 선고 2015 가합 39388 판결 
 
 주 문 
 1 . 제 1 심판 결 중 아래 에서 지급 을 명하 는 금액 에 해당 하 는 원고 패소 부분 을 취소 한다 . 
 피 고 는 원고 에게 681 , 324 , 890 원 의 한도 내 에서 , 489 , 039 , 470 원 및 그 중 300 , 000 , 000 원 에 대하 여 는 2015 . 2 . 18 . 부터 , 187 , 769 , 607 원 에 대하 여 는 2015 . 3 . 17 . 부터 각 다 갚 는 날 까지 연 22 % 의 , 1 , 089 , 041 원 에 대하 여 는 2016 . 1 . 14 . 부터 2017 . 3 . 28 . 까지 는 연 5 % 의 , 그 다음 날 부터 다 갚 는 날 까지 는 연 15 % 의 각 비율 로 계산 한 돈 을 지급 하 라 . 
 2 . 원고 의 나머지 항소 를 기각 한다 . 
 3 . 소송 총비용 중 10 % 는 원고 가 , 나머지 는 피고 가 각 부담 한다 . 
 4 . 제 1 항 의 금전 지급 부분 은 가집행 할 수 있 다 . 
 
 청구취지 
 청구취지 및 항소 취지 $$ 제 1 심판 결 을 취소 한다 . 피 고 는 원고 에게 548 , 435 , 246 원 및 그 중 300 , 000 , 000 원 에 대하 여 는 2015 . 2 . 18 . 부터 , 247 , 346 , 205 원 에 대하 여 는 2015 . 3 . 17 . 부터 각 다 갚 는 날 까지 연 22 % 의 , 1 , 089 , 041 원 에 대하 여 는 소장 송달 일 부터 다 갚 는 날 까지 연 15 % 의 각 비율 로 계산 한 돈 을 지급 하 라 . 
 
 이 유 
 1 . 기초 사실 
 가 . 원고 는 2014 . 1 . 20 . 소 외인 과 사이 에 3 억 원 을 변제기 2015 . 1 . 20 . , 이율 연 8 . 5 % 로 정하 여 대출 하 기 로 하 는 여신 거래 약정 ( 이하 ‘ 이 사건 제 1 대출 약정 ’ 이 라 한다 ) 과 6 억 원 을 변제기 2017 . 1 . 20 . , 이율 연 8 . 9 % 로 정하 여 대출 하 기 로 하 는 여신 거래 약정 ( 이하 ‘ 이 사건 제 2 대출 약정 ’ 이 라 한다 ) 을 각 체결 하 였 다 ( 단 , 변제기 에 이행 을 지체 하 거나 기한 의 이익 을 상실 할 경우 지연 배상금 률 은 연체 기간 에 따라 3 개월 이내 이 면 연 21 %, 6 개월 이내 이 면 연 21 . 5 %, 6 개월 초과 시 에 는 연 22 % 로 하 되 , 이 를 연체 일 로부터 기산 한 전체 연체 기간 에 대하 여 적용 하 기 로 정하 였 다 ) . 
 나 . 소 외인 은 의사 로서 2007 . 10 . 경 부터 고양시 ( 주소 생략 ) 에 있 는 ○○○○ 병원 을 운영 하 고 있 었 는데 , 소 외인 은 위 각 대출금 채무 를 담보 하 기 위하 여 2014 . 1 . 17 . 원고 에게 자신 이 피고 에 대하 여 가지 고 있 는 210 억 원 에 달할 때 까지 의 이미 발생 하 거나 장래 발생 할 국민 건강 보험법 에 기한 요양 급여 비용 및 의료 급여 법 에 기한 의료 급여 비용 채권 ( 이하 ‘ 이 사건 양수 채권 ’ 이 라 한다 ) 을 양도 ( 이하 ‘ 이 사건 채권 양도 ’ 라 한다 ) 하 였 고 , 같 은 날 피고 에게 내용증명 우편 으로 위 채권 양도 사실 을 통지 하 였으며 위 통지 는 그 무렵 피고 에게 도달 하 였 다 . 
 다 . 피 고 는 2014 . 1 . 20 . 소외 인 에게 아래 와 같 은 내용 이 기재 된 ‘ 압류 진료비 채권 압류 확인 서 ’( 이하 ‘ 이 사건 확인 서 ’ 라 한다 ) 를 발급 하 여 원고 에게 팩스 로 송부 하 여 주 었 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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