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 11 . 14 어제 그제 싱글 세 논란 으로 온 나라 가 들썩였 다 . 저출산 문제 가 심각 해서 머잖아 싱글 세라 도 걷 어야 할 판 이 라는 보건복지부 관계자 의 말 을 한 신문 이 보도 하 자 온라인 이 순식간 에 끓어올랐 다 . “ 돈 없 어서 결혼 못 하 는 것 도 서러운데 세금 을 내 라고 ? ” “ 이러 다 노인 세 , 어린이 세 , 남자 세 , 여자 세 , 100 세세 , 숨 쉴 때 호흡 세 까지 ? ” 뒤늦 게 복지 부 가 아니 라며 진화 했 지만 성난 민심 은 가라앉 지 않 았 다 . 싱글 세 논란 은 처음 이 아니 다 . 노무현 대통령 때 인 2005 년 한 연구소 가 저출산 극 복방 안 보 고 서 에서 로마 의 독신세 도 참고 할 필요 가 있 다고 해서 난리 가 났었 다 . 실제로 아우구스투스 황제 는 독신자 들 에게 세금 을 물리 면서 여성 에겐 셋째 를 낳 을 때 까지 납세 의무 를 지웠 다 . 20 세기 에 도 있 었 다 . 이탈리아 무솔리니 와 독일 히틀러 가 독신세 를 신설 했 고 , 루마니아 독재자 차우셰스쿠 는 피 임금 지법 과 함께 아이 없 는 여성 의 임금 에서 10 % 를 세금 으로 뗐 다 . 옛 소련 도 무 자녀 근로자 의 봉급 6 % 를 떼 는 미 출산 세 를 50 년 간 이나 시행 했 다 . 한때 오줌 세 와 수염 세 , 벽난로 세 , 창 문세 까지 있 었 다지만 그건 호랑이 담배 피우 던 시절 이 다 . 21 세기 문명사회 에서 이름 조차 국적 불 명인 싱글 세 라니 ! 가뜩이나 뿔난 싱글 들 의 혈압 이 치솟 을 만 하 다 . 하 지만 어쩌 겠 는가 . 당장 내년 복지 비용 만 도 전체 예산 의 30 % 인 115 조 원 이 다 . 정치 권 이 온갖 무상 복지 시리즈 로 유권자 를 홀린 결과 이 지만 , 공짜 좋 다며 눈 감고 표 찍 어 준 유권자 들 로서 도 할 말 이 궁하 게 됐 다 . 더 큰 문제 는 정책 입안자 들 의 근시안 적 사고 다 . 인구 고령화 와 저출산 문제 의 근본 은 가정 을 꾸리 고 있 는 기성 가족 의 저출산 이 더 심각 하 다는 데 있 다 . 따라서 직장 여성 보다 가정주부 에게 출산 장려 책 을 집중 하 는 게 맞 다 . 아기 를 낳 고 싶 어 수백만 원 짜리 시험관 시술 을 몇 번 씩 거듭 하 는 난임 · 불임 부부 들 이 이런 황당 한 저출산 대책 을 들으면 어떤 심정 이 겠 는가 . 그런 부부 가 건강보험공단 통계 에 잡힌 것 만 20 만 쌍 , 40 만 명 이나 된다 . 또 다른 문제 는 이런 해프닝 이 반복 될수록 조세 저항 만 거세 진다는 점 이 다 . 이번 에 도 “ 그러 면 계약 부부 가 늘어나 고 의무 임신 제 나 섹스 촉진제 등 기상천외 한 정책 이 또 나올 것 ” “ 나이 먹 을수록 세율 이 높 아 지 는 싱글 누진세 도 ? ” “ 청혼 할 때 멘 트 는 ‘ 오빠 , 나 랑 탈세 하 자 ’” 등 정책 당국 을 조롱 하 는 소리 가 난무 했 다 . 국민 이 정부 를 갖 고 노 는 마당 이 다 . 다른 것 도 아닌 돈 문제 는 더 민감 할 수 밖에 없 는데 참으로 딱한 노릇 이 다 . 고두현 논설위원 kdh @ hankyung . com 자료 출처 : 한국 경제 공유 하 기 글 요소 비 영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