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한 것 으로써 동일 한 토지 인도 청구 권 에 기인 한 방해물 제 거의 청구 이 므로 양자 간 에 는 청구 의 기초 에 변경 이 없 다 . 
 
 참조 법령 
 민사 소송법 제 235 조 
 
 참조 판례 
 1962 . 2 . 28 . 선고 4294 민 상 656 판결 ( 판례 카 아드 7238 호 , 판결 요지 집 민사 소송법 제 235 조 ( 15 ) 937 면 ) 
 1962 . 4 . 28 . 선고 4294 민 상 1145 판결 ( 판례 카 아드 7033 호 , 대법 원판결 집 10 ② 민 155 , 판결 요지 집 민사 소송법 제 235 조 ( 17 ) 937 면 ) 
 
 서울 고등 법원 
 제 1 민사부 
 판결 
 
 원고 , 피 항소인 	 대한민국 
 피 고 , 항소인 	 피 고 
 원심 판결 	 제 1 심 서울 민사 지방 법원 ( 68 가 10817 판결 ) 
 
 주 문 
 항소 를 기각 한다 . 
 원판결 을 다음 과 같이 변경 한다 . 
 피 고 는 원고 에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의주 로 1 가 44 - 2 대 277 평 6 홉 중 별지 도면 적선 표시 부분 4 평 지상 목조 유지 즙 평가 건 가건물 1 동 건평 4 평 을 철거 하 여 위 대지 4 평 을 명도 하 고 1968 . 5 . 1 . 부터 위 대 지명 도 완료 일 까지 월 금 2 , 667 원 의 비율 에 의한 금원 을 지급 하 라 . 
 소송비용 은 모두 피 고 부담 으로 한다 . 
 
 청구취지 
 청구취지 $$ 주문 제 3 , 4 항 과 같 은 판결 및 가집행선고 ( 당 심 에서 청구 확장 ) 
 【 항소 취지 】 
 원판결 을 취소 한다 . 
 원고 의 청구 를 기각 한다 . 
 소송 총비용 은 원고 부담 으로 한다 . 
 
 이 유 
 ( 1 ) 피 고 소송대리인 은 원고 가 원심 에서 토지 인도 의 청구 를 하 였 다가 당 심 에서 위 토지 위 에 있 는 가건물 의 철거 청구 를 추가 함 은 청구 의 기초 에 변경 이 있 어 부당 한지 주장 하 므로 살피 건대 , 위 가건물 철거 는 토지 의 인도 를 받 을 때 그 점유 에 장애 되 는 방해물 을 제거 하 여 같 은 토지 인도 의 완전 을 기하 기 위한 것 으로써 동일 한 토지 인도 청구 권 에 기인 한 방해물 제 거의 청구 이 므로 위 양자 간 의 청구 의 기초 에 변경 이 없 다고 할 것 이 므로 위 주장 은 이유 없 다 . 
 ( 2 ) 피고 가 원고 로부터 그 소유인 서울 서대문구 의주 로 1 가 44 - 2 대 277 평 6 홉 중 별지 도면 표시 적선 부분 4 평 에 관하 여 1968 . 4 . 30 . 까지 사용 허가 를 받 아 사용료 로서 매월 금 2 , 667 원 을 지급 키로 하 고 점유 하 고 있 는 사실 , 피고 가 위 토지 4 평 위 에 주문 기재 와 같 은 가건물 을 소유 점거 하 고 있 는 사실 은 당사자 간 에 다툼 이 없 고 , 성립 에 다툼 이 없 는 갑 제 4 , 5 호 증 의 기재 에 의하 면 원고 는 1968 . 5 . 18 . 위 대지 를 동년 6 . 20 . 까지 명도 하 여 달 라는 통지서 를 피 고 에게 발송 하 여 그 이튿날 도달 된 사실 을 인정 할 수 있 다 . 
 피 고 는 위 사용 기간 의 만료일 인 1968 . 4 . 30 . 원고 예하 인 전매청 서울 연초 제조 창 총무과 에 이건 토지 에 관한 계약 갱신 신청 을 하 였으므로 원고 의 청구 에 응할 수 없 는지 주장 하나 , 피고 가 그 와 같 은 계약 갱신 신청 을 하 였 다 하 더라도 동 사실 만 으로서 는 피고 의 이건 토지 점유 를 정당 화 할 수 있 는 사유 가 되 지 못한다 할 것 이 므로 위 주장 은 이유 없 고 달리 피고 의 위 대지 점유 를 정당 화 할 만 한 주장 입증 은 없 다 . 
 그렇 다면 피 고 는 원고 에게 서울 서대문구 의주 로 1 가 44 - 2 대 277 평 6 홉 중 별지 도면 표시 적선 부분 4 평 지상 의 목조 유지 즙 평가 건 가건물 1 동 건평 4 평 을 철거 하 여 동 대지 4 평 을 명도 하 고 1968 . 5 . 1 . 부터 위 대 지명도 에 이르 기 까지 월 금 2 , 667 원 의 비율 에 의한 임대료 상당 의 손해금 을 지급 할 의무 있 다 할 것 인 바 , 위 대 지명 도 및 금원 지급 부분 에 관한 원판결 은 정당 하 고 피고 의 항소 는 이유 없 으므로 이 를 기각 할 것 이나 원판결 과 주문 표시 에 있 어 다소 차이 가 있 으므로 변경 하 고 당 심 에서 확장 된 건물 철거 부분 은 정당 하 므로 인용 하 고 원고 의 가집행선고 신립 을 불허 하 고 소송비용 의 부담 에 관하 여 는 민사 소송법 제 89 조 , 95 조 , 96 조 를 적용 하 여 주문 과 같이 팔결 한다 . 
 
 판사 <| name _ start |> 최서영 <| name _ end |>( 재판장 ) <| name _ start |> 장성현 <| name _ end |> <| name _ start |> 김춘자 <| name _ e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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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 고등 법원 1969 . 3 . 25 . 선고 68 나 288 판결 전 부금 청구 사건 
 
 판시 사항 
 전부명령 의 집행 취소 를 할 수 있 는 시기 
 
 재판 요지 
 채권 의 압류 및 전부명령 도 집행 법원 이 그 집행 이 개시 되 어 제 3 채무자 에게 그 명령 이 송달 된 후 그 집행 이 종료 ( 채무자 에 의 송달 ) 되 기 전 에 는 집행 법원 이 취소 할 수 있 다 . 
 
 참조 법령 
 민사 소송법 제 564 조 , 제 511 조 , 제 510 조 
 
 참조 판례 
 1976 . 10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