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사 로서 인정 되 어 회생 절차 로 인해 어떠 한 영향 도 받 지 않 고 ( 환취 권 법리 ) , 또한 그 원물 반환 청구 로 인하 여 발생 한 비용 ( 즉 환취 권 에 기초 한 소송 에 응하 여 발생 하 는 비용 ) 까지 도 공익 채권 으로 인정 됨 은 위 ㉯ 항 에서 본 바 와 같 은 바 , 그런데 만약 그 에 갈음 하 는 가액 배상 청구 권 을 개시 후 기타 채권 으로 인정 하 여 위 ㉲ 의 ㉡ 항 에서 본 바 와 같 은 지위 에 있 다고 볼 경우 에 는 오히려 회생 채권자 보다 불리 한 지위 에 놓이 게 된다는 점 을 감안 하 면 , 원물 반환 청구 권 자 와 가액 배상 청구 권 자 사이 의 형평 의 원칙 이나 구체 적 타당 성 차원 에서 수긍 하 기 어려운 면 이 있 다 . 
 ㉴ 따라서 가액 배상 청구 권 역시 특별 한 사정 이 없 는 한 원물 반환 청구 권 에 상응 하 는 지위 , 즉 환취 권 의 행사 와 유사 한 지위 로서 의 공익 채권 으로 인정 하 는 것 이 채권자 취소 제도 의 취지 나 공평 의 관념 에 부합 하 여 타당 하 고 , 그 근거 로 채무자 회생 법 제 179 조 제 1 항 제 2 호 또는 제 5 호 또는 제 15 호 의 공익 채권 에 해당 한다고 해석 하 지 못할 바 아니 다 . 
 ( 3 ) 소결 
 따라서 이 사건 가액 배상 청구 권 이 회생 채권 에 해당 함 을 전제 로 한 위 피고 의 이 부분 주장 은 이유 없 다 . 
 바 . 피 고 4 의 경우 
 피 고 4 는 이 사건 가등기 를 마친 악의 의 전득자 이 므로 , 피 고 4 가 원고 에게 반환 하 여야 할 가액 배상 의 범위 는 이 법원 변론 종결 당시 인 2017 . 10 . 12 . 을 기준 으로 한 원고 의 피보 전채 권 액 과 목적물 의 공동 담보 가 액 중 적 은 금액 인 피보 전채 권 액 인 2 , 236 , 863 , 811 원 이 라고 할 것 이 다 . 
 따라서 피 고 4 는 피 고 회생 회사 △△ 의료 재단 의 관리인 소외 인과 공동 하 여 원고 에게 가액 배상 으로 위 마의 1 ) 항 기재 2 , 236 , 863 , 811 원 및 이 에 대하 여 이 판결 확정 일 다음 날 부터 다 갚 는 날 까지 민법 이 정한 연 5 % 의 비율 로 계산 한 지연 손해금 을 지급 할 의무 가 있 다 . 
 사 . 피 고 5 의 경우 
 피 고 5 는 채권 최고액 6 억 5 , 000 만 원 으로 한 이 사건 근저당 권 설정 등기 를 마친 악의 의 전득자 이 므로 , 피 고 5 가 원고 에게 반환 하 여야 할 가액 배상 의 범위 는 위 근저당 권 의 채권 최고액 인 6 억 5 , 000 만 원 이 라고 할 것 이 다 ( 대법원 2001 . 9 . 4 . 선고 2000 다 66416 판결 등 참조 ) . 
 따라서 피 고 5 는 피 고 회생 회사 △△ 의료 재단 의 관리인 소외 인 , 피 고 4 와 공동 하 여 원고 에게 가액 배상 으로 위 마의 1 ) 항 기재 2 , 236 , 863 , 811 원 중 6 억 5 , 000 만 원 및 이 에 대하 여 이 판결 확정 일 다음 날 부터 다 갚 는 날 까지 민법 이 정한 연 5 % 의 비율 로 계산 한 지연 손해금 을 지급 할 의무 가 있 다 . 
 5 . 결 론 
 원고 의 피고 ○○ 스틸 , 피 고 2 에 대한 청구 는 이유 있 어 인용 하 고 , 원고 의 피고 회생 회사 △△ 의료 재단 의 관리인 소외 인 , 피 고 4 , 피 고 5 에 대한 청구 는 위 인정 범위 내 에서 이유 있 어 인용 하 고 , 위 피고 들 에 대한 나머지 청구 는 이유 없 어 기각 하 여야 한다 . 
 제 1 심판 결 은 이 와 일부 결론 을 달리 하 여 부당 하 므로 , 이 법원 에 교환 적 으로 변경 한 청구 를 포함 하 여 제 1 심판 결 중 원고 의 피고 ○○ 스틸 , 피 고 2 에 대한 청구 부분 을 제외 한 나머지 부분 을 위 와 같이 변경 하 고 , 제 1 심판 결 중 원고 의 피고 ○○ 스틸 , 피 고 2 에 대한 청구 부분 은 이 와 결론 을 같이 하 여 정당 하 므로 이 에 관한 피고 ○○ 스틸 , 피 고 2 의 항소 는 이유 없 어 모두 기각 하 기 로 하 여 , 주문 과 같이 판결 한다 ( 원고 의 피고 회생 회사 △△ 의료 재단 의 관리인 소외 인 에 대한 당초 의 말소 등기 청구 부분 의 소 는 이 법원 에서 이루어진 소 의 교환 적 변경 으로 취하 되 어 이 에 대한 제 1 심판 결 은 실효 되 었 다 ) . 
 [ 별지 각 생략 ] 
 
 판사 <| name _ start |> 박성현 <| name _ end |>( 재판장 ) <| name _ start |> 엄수진 <| name _ end |> <| name _ start |> 장현우 <| name _ e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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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고등 법원 2016 . 5 . 24 . 선고 2016 나 2016427 결정 통상 실시 권 등록 말소 등 
 
 판시 사항 
 갑 주식회사 가 을 주식회사 를 상대 로 갑 회사 의 특허 권 에 관한 통상 실시 권 설정 계약 상 계약 기간 만료 또는 계약 위반 에 따른 해지 로 인한 통상 실시 권 말소 등록 과 계약 위반 에 따른 손해 배상 을 구하 였 는데 , 제 1 심판 결 이 을 회사 에 대하 여 통상 실시 권 의 실효 를 원인 으로 한 말소 등록 절차 이행 을 명하 고 갑 회사 의 나머지 청구 를 기각 하 자 , 갑 회사 와 을 회사 가 패소 부분 에 불복 하 여 서울 고등 법원 에 항소 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