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일 원고 가 입 는 고통 이 위 정도 를 초과 할 때 에 는 그 수인 의무 가 없 고 오히려 그 방해 사유 의 제거 내지 예방 을 청구 할 수 있 으며 , 따라서 피고 는 그 방해 사유 의 제거 내지 예방 을 위하 여 적당 한 조치 를 할 의무 가 있 음 은 민법 제 217 조 에 비추 어 분명 하 다 할 것 인 바 , 원심 이 인정 한 전시 한 바 와 같 은 일련 의 사정 을 종합 하 여 보 면 , 피 고 경영 의 ○○ 병원 이 이 사건 시체실 을 그곳 에 안치한 시체 로부터 발산 하 는 악취 의 확산 방치 나 제거 를 위한 조치 , 유족 이나 조객 들 의 곡성 이 외곽 에 전파 되 지 않 도록 하 는 조치 , 시체 봉구 시 의 시체 의 일반인 에 의 노출 방지 조치 등 적절 한 조치 를 취하 지 않 고 원심 이 인정 한 상태 대로 계속 사용 한다면 , 원고 와 그 의 가족 들 은 시체 에서 발산 하 는 악취 , 유족 이나 조객 들 의 곡성 및 일반 시민 이 직접 보 기 를 꺼려 하 는 시체 의 운구 를 빈번 이 보 게 됨 으로 인하 여 죽음 에 대한 공포 와 생 에 대한 불안감 기타 신경 의 긴장 을 일으켜 정신 위생 상 유해 한 결과 를 낳 고 또 생활 환경 상 의 안정 이 심히 저해 받 게 될 것 이 고 , 원고 가 받 게 되 는 위 피해 와 고통 은 사회 관념 상 일반 적 으로 요구 되 는 수인 의 정도 를 초과 함 을 인정 할 수 있 으므로 원고 는 피고 에 대하 여 위 방해 요인 의 제거 내지 예방 을 청구 할 수 있 다 할 것 인 즉 , 원판결 이 위 와 같 은 사정 을 들 어 피고 의 소위 를 소유 권 의 남용 으로 허용 할 수 없 다고 한 판단 은 그 이유 설시 에 미흡 한 감 이 없 지 아니 하나 위 와 같 은 사정 을 들 어 피고 의 이 사건 소위 는 원고 가 수인 할 한도 를 초과 한 위법 한 것 으로서 허용 할 수 없 다는 취지 에서 원고 의 청구 를 인용 한 판단 은 결론 에 있 어서 정당 하 고 원판결 이 피고 의 소위 를 권리 남용 이 라고 본 판시 는 결국 판결 결과 에 영향 을 미친 것 이 아니 라 하 겠 다 . 또한 원판결 은 피고 가 위 설시 와 같 은 원고 의 고통 방지 를 위한 적절 한 조치 를 취하 지 않 고 이 사건 시체실 을 그대로 시체실 로 사용 하 고 있 기 때문 에 그 사용 을 금한 취지 임 이 분명 하 고 위 에서 본 일련 의 사정 과 일건 기록 에 비추 어 볼 때 , 원고 의 이 사건 청구 를 정당 한 권리 행사 의 범위 를 벗어난 권리 남용 이 라고 말 할 수 도 없 다 . 따라서 이 점 논지 는 이유 없 다 . 
 제 2 점 에 대하 여 , 
 원심 이 피 고 경영 의 ○○ 병원 의 건물 중 시체실 로 개조 할 수 있 는 건물 부분 을 구체 적 으로 설시 하 지 아니하 였 다 하 여 이 를 들 어 원판결 에 이유 불비 의 위법 이 있 다고 는 인정 되 지 아니하 므로 이 와 반대 되 는 견지 에서 원판결 을 비난 하 는 논지 또한 이유 없 어 받아들일 수 없 다 . 
 그러므로 논지 는 모두 이유 없 어 상고 를 기각 하 기 로 하 여 관여 법관 의 일치 된 의견 으로 주문 과 같이 판결 한다 . 
 
 대법관 <| name _ start |> 안유진 <| name _ end |>( 재판장 ) <| name _ start |> 한승민 <| name _ end |> <| name _ start |> 나 순 옥 <| name _ end |> <| name _ start |> 김승민 <| name _ e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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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 법원 1969 . 2 . 18 . 선고 68 다 1491 판결 소유 권 이전 등기 말소 
 
 판시 사항 
 국유임야 는 국유재산 법 제 4 조 제 2 항 , 제 9 조 에 의하 여 다른 관리 청 의 관리 에 속하 지 않 는 한 농림부 장관 에게 관리 처분 권 이 있 다 
 
 재판 요지 
 국유임야 는 구 국유 재산법 ( 56 . 11 . 28 법률 제 405 호 ) 제 4 조 제 2 항 , 제 9 조 에 의하 여 다른 관리 청 의 관리 에 속하 지 않 는 한 농림부 장관 에게 관리 처분 권 이 있 다 . 
 
 참조 법령 
 산림법 제 34 조 
 
 참조 판례 
 1967 . 12 . 19 . 선고 67 다 1644 판결 
 1968 . 1 . 31 . 선고 67 다 1522 판결 
 
 대법원 
 판결 
 
 원고 , 상고인 	 대한민국 
 피 고 , 피상 고인 	 피 고 
 원심 판결 	 제 1 심 서울 민사 지방 , 제 2 심 서울 민사 지방 1968 . 6 . 21 . 선고 67 나 844 판결 
 
 주 문 
 원판결 을 파기 한다 . 
 이 사건 을 서울 민사 지방 법원 합의부 로 환송 한다 . 
 
 이 유 
 원고 소송 수행자 의 상고 이유 에 대하 여 , 
 원판결 이유 설명 에 의하 면 , 본 건 임야 는 농림부 소관 임야 로서 농림부 에서 행정 재산 으로 관리 하 여 오 던 중 1962 . 6 . 22 국유재산 조사 위원회 의 용도 폐지 결정 에 의하 여 농림부 장관 이 불요 존 재산 으로 용도 폐지 결정 을 한 후 재무 부 장관 에게 인계 하 여 원고 를 대표 한 서울 관재 국장 이 1963 . 6 . 10 피고 에게 매도 한 것 이 므로 그 매도 는 적법 하 다는 취의 로 판단 하 였 다 . 
 그러나 본 건 임야 가 불요 존 국유임야 라 하 여도 그것 이 산림법 소정 산림 에 해당 한다면 국유재산 법 제 4 조 제 2 항 , 제 9 조 의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