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무효 인 법률 행위 는 당사자 가 무효 임 을 알 고 추인 할 경우 새로운 법률 행위 를 한 것 으로 간주 할 뿐 이 고 소급효 가 없 는 것 이 므로 , 무효 인 가등기 를 유효 한 등기 로 전용 하 기 로 한 약정 은 그때 부터 유효 하 고 이 로써 위 가등기 가 소급 하 여 유효 한 등기 로 전환 될 수 없 다 ( 대판 1992 . 5 . 12 , 91 다 2654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