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 04 . 26 백 혈병 치료 약인 글리 벡 의 급여 정지 여부 를 놓 고 논란 이 뜨겁 다 . 글리 벡 을 제조 · 판매 하 는 다국적 제약사 노 바티스 가 최근 불법 리베이트 를 의사 에게 제공 한 사실 이 드러나 정부 가 건강 보험 적용 정지 에 대한 검토 에 들어갔 기 때문 이 다 . 건강 보험법 에 따르 면 불법 리베이트 로 적발 되 면 대체 약물 이 있 는 품목 에 대해선 건보 적용 을 1 년 동안 정지 하 도록 하 고 있 다 . 글리 벡 은 복제 약 이 현재 시중 에 판매 되 고 있 다 . 하지만 한국 환자 단체 연합회 등 은 대체 약물 로 인한 부작용 과 환자 의 약물 선택 권 , 생명 권 등 을 이유 로 글리 벡 의 건보 적용 금지 에 강력히 반대 하 고 있 다 . ◆ 찬성 / 김진현 경실련 보건 의료 위원장 대체 가능 약품 이미 나와 … 불법 리베이트 근절 중요 2014 년 ' 국민 건강 보험법 ' 이 개정 되 면서 ' 리베이트 투 아웃 제 ' 가 도입 됐 다 . 제도 개선 의 취지 는 명확 하 다 . 의약품 리베이트 제재 수단 을 강화 함 으로써 리베이트 관행 을 근절 하 고 공정 한 거래 질서 를 확립 하 기 위해서 다 . 국민 의료비 감소 및 국민 건강 보호 라는 목적 도 빠질 수 없 다 . 2016 년 8 월 또 하나 의 불법 리베이트 소식 이 들려왔 다 . 리베이트 가 아직 끝나 지 않 은 진행형 이슈 라는 뜻 이 다 . 서울 서부 지검 은 2011 년 부터 2016 년 까지 의약 전문지 등 을 통해 의사 들 에게 약 26 억 원 상당 의 리베이트 를 제공 한 혐의 로 한국 노 바티스 대표 등 총 34 명 을 기소 했 다 . 식품 의 약 품안 전처 는 올 2 월 총 42 개 의약품 에 대해 판매 정지 3 개월 과 과징금 2 억 원 을 부과 했 다 . 리베이트 투 아웃 제 의 주관 부처 인 보건복지부 는 한국 노 바티스 의 리베이트 적발 의약품 에 대한 요양 급여 적용 을 정지 할 수 있 다 . 하지만 최근 언론 등 에 따르 면 보건 복지 부가 ' 글리 벡 ' 등 일부 의약품 에 대해 과징금 을 부과 하 는 방안 을 검토 중 이 라고 한다 . 일부 단체 와 전문가 들 의 반대 와 우려 를 사유 로 말 이 다 . 물론 리베이트 의약품 에 대해 과징금 부과 는 가능 하 다 . 현행법 에서 도 과징금 부과 를 명시 하 고 있 다 . ' 국민 건강 보험법 시행령 ' 제 70 조 의 2 는 요양 급여 의 적용 정지 가 아닌 과징금 을 부과 할 수 있 는 의약품 들 을 퇴장 방지 의약품 , 희귀 의약품 , 단일 품목 의약품 , 보건복지부 장관 이 특별 한 사유 가 있 다고 인정 한 약제 로 규정 하 고 있 다 . 그러나 대체 의약품 이 있 는 약 에 대해서 는 과징금 을 부과 할 수 없 다 . 그게 법 의 취지 다 . 법 에 따르 면 대체 의약품 이 마련 되 어 있 는 한국 노 바티스 의 리베이트 의약품 중 18 개 는 과징금 대상 이 아니 고 , 논란 이 되 고 있 는 글리 벡 역시 예외 가 될 수 없 다 . 그럼에도 불구 하 고 보건복지부 가 명확 한 기준 도 제시 하 지 않 은 채 자의 적 으로 ' 특별 한 사유 가 있 다고 인정 ' 해 과징금 부과 가능 성 을 내비친 것 은 사회 적 혼란 을 부추기 고 방치 하 는 처사 다 . 2010 년 부터 리베이트 업체 와 의사 를 모두 처벌 하 는 ' 리베이트 쌍 벌제 ' 가 시행 됐 다 . 한국 노 바티스 는 이 를 회피 하 기 위해 우회 적 으로 리베이트 를 제공 했 다 . 이 처럼 교묘 하 고 악의 적 인 불법행위 에 는 보다 강력 한 처벌 이 필요 하 다 . 법 원칙 에 따라 대체 의약품 이 없 는 의약품 에 는 강력 한 과징금 을 부과 하 고 , 대체 의약품 이 마련 된 18 개 의약품 에 대해서 는 원칙 대로 요양 급여 적용 을 정지 해야 한다 . 보건복지부 가 기준 도 명분 도 없 는 법 의 예외 적용 을 강행 한다면 , 재정 지출 을 교란 하 고 보험 재정 을 낭비 하 는 불법 리베이트 는 절대 근절 되 지 않 을 것 이 다 . ◆ 반대 / 양현정 한국 GIST 환우 회 대표 복제 약 부작용 안심 못 해 … 과징금 통해 문제 해결 을 내 아버지 는 2001 년 위장관 기질 종양 ( GIST · 소화기 육종 암 의 일종 ) 을 진단 받 고 표적 항암제 글리 벡 을 복용 하 는 항암 치료 를 시작 했 다 . 당시 글리 벡 은 비 보험 이 었 다 . 1 정 에 2 만 5000 원 , 하루 4 정 을 복용 하 면 하루 약값 10 만 원 , 한 달 이 면 딱 300 만 원 이 었 다 . 치료 를 시작 하 고 한두 달 안 에 병세 가 확연히 호전 됐 기 에 환자 들 은 글리 벡 의 신속 한 공급 과 약가 인하 , 건강 보험 적용 을 위해 싸웠 다 . 그 결과 2003 년 2 월 부터 건강 보험 이 적용 됐 다 . GIST 는 항암 화학 요법 이 거의 듣 지 않 아 수술 만 거듭 하 다가 1 ~ 2 년 내 사망 하 는 절망 적 인 암 이 었 다 . 그러나 글리 벡 치료 이후 환자 들 의 평균 생존 기간 이 5 ~ 6 배 늘어났 고 , 부작용 을 잘 관리 하 면 직장 생활 등 일상 생활 도 가능 해졌 다 . 오래 살 아야 6 개월 이 라는 진단 이 무색 하 게 아버지 도 글리 벡 을 복용 하 며 13 년 동안 건강히 지냈 다 . 현재 GIST 환자 는 1 · 2 · 3 차 치료제 로 평균 10 년 을 생존 하 는 치료 성적 을 보이 고 있 고 , 생존 기간 은 점점 증가 하 는 추세 다 . 글리 벡 은 삶 의 질 을 향상 시킨 ' 혁신 적 인 치료제 ' 다 . 제약사 의 불법 리베이트 처벌 로 글리 벡 을 복용 하 는 암 환자 에 대한 건강 보험 이 정지 될 예정 이 다 . 제네릭 ( 복제 약 ) 이 있 으니 약 을 바꿔 치료 하 면 된다고 한다 . 돈 을 주고받 은 건 의사 와 제약사 인데 왜 아무 상관 없 는 환자 가 피해 를 입 어야 하 는가 . 건강 보험 정지 는 곧 치료제 의 퇴출 이 다 . 2013 년 글리 벡 특허 가 부분 적 으로 종료 돼 신규 백혈병 환자 들 은 제네릭 으로 치료 하 기 도 한다 . 생물학 적 동등 성 시험 을 통과 하 면 오리지널 과 제네릭 은 동일 하 다고 한다 . 그러나 글리 벡 을 복용 하 다가 제네릭 으로 바꾼 환자 들 에게 부작용 이 더 심했 다는 의사 들 의 보고 가 있 고 , 다시 글리 벡 으로 바꾼 환자 들 도 있 다 . 글리 벡 환자 들 은 제네릭 의 효과 를 걱정 하 는 게 아니 라 , 제네릭 으로 바꿀 때 부작용 을 다시 경험 하 고 고통 받 아야 하 는 점 을 걱정 한다 . 부작용 이 심하 면 항암제 용량 을 줄이 거나 치료 를 쉬 어야 하 는 등 의 혼선 이 생긴다 . 이 는 결코 작 은 피 해도 , 불편 의 문제 도 아니 다 . 글리 벡 도 부작용 이 있 었 고 , 이 는 치료 시작 초반 몇 주 에서 몇 개월 간 가장 심했 다 . 환자 마다 피로감 , 식욕 부진 , 구토 , 부종 , 설사 등 증상 은 다양 하 다 . 그런데 급여 가 정지 돼 환자 들 이 대 체약 으로 바꾸 게 되 면 환자 들 은 이 과정 에서 힘든 부작용 을 새롭 게 겪 어야 하 고 , 치료 에 큰 혼란 이 생긴다 . 제약사 의 불법 영업 행위 로 환자 가 암 치료 의 부작용 을 다시 겪 는 일 은 없 어야 한다 . 리베이트 는 무거운 과징금 으로 엄중 하 게 처벌 하 면 된다 . 위중 한 암 환자 들 의 생명 을 담보 로 한 반인 권 적 이 고 반 치료 적 인 행정 은 있 을 수 없 다 . 자료 출처 : 매일 경제 공유 하 기 글 요소 비 영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