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의 ‘ 유 도리 ’ 교육 은 왜 실패 했 나 ? | 시민 건강 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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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의 ‘ 유 도리 ’ 교육 은 왜 실패 했 나 ? 
 2015 . 06 . 04 1 , 975 views 
 선택 의 자유 와 아동 의 주관 적 행복 
 지난 4 월 20 일 교육부 에서 초 · 중등교육 법시 행령 개정안 을 입법 예고 함 에 따라 2016 년 내년 부터 중학교 자유 학기제 가 전면 시행 된다 . 
 자유 학기제 란 “ 중학교 교육 과정 한 학기 동안 학생 들 이 중간 · 기말 고사 등 시험 부담 에서 벗어나 꿈 과 끼 를 찾 는 다양 한 체험 활동 을 하 도록 교육 과정 을 유연 하 게 운영 하 는 제도 ” 를 말 한다 . ( ☞ 관련 기사 : “ 2016 년 모든 중학교 서 실시 하 는 자유 학기제 ” ) 
 42 개 학교 를 지정 하 여 자유 학기제 연구 학교 운영 을 시작 했 던 2013 년 부터 이미 찬반 논란 은 뜨거웠 다 . 도입 을 찬성 하 는 측 에서 는 자유 학기제 가 학생 들 스스로 자신 의 적성 과 미래 를 탐색 하 고 설계 할 기회 를 제공 할 것 이 라 보 았 다 . 반면 에 도입 을 반대 하 는 측 에서 는 학력 저하 에 대한 우려 와 함께 현재 의 경쟁 적 인 교육 시스템 이 개선 되 지 않 는다면 성공 하 기 어렵 기 때문 에 인프라 구축 이 먼저 라는 입장 을 내세웠 다 . 
 그렇 다면 아동 의 삶 의 질 이 라는 측면 에서 는 과연 어떨까 ? 
 지난 5 월 21 일 , 세이브 더 칠드런 과 서울 대학교 사회 복지 연구소 가 공동 주최 한 ‘ 한국 아동 의 삶 의 질 에 관한 국제 심포지엄 ’ 에서 는 한국 을 비롯 한 세계 15 개 국가 아동 의 주관 적 행복 과 삶 의 질 을 비교 한 연구 결과 가 발표 되 었 다 . 이 는 세이브 더 칠드런 과 서울 대학교 사회 복지 연구소 가 2012 년 에 개발 한 아동 행복 종합 지수 를 바탕 으로 분석 한 것 으로 , 행복 이나 삶 의 만족 도 , 긍정 적 정서 등 의 다양 한 주관 적 행복 척도 들 을 통해 국가 별 평균 을 비교 하 였 다 ( 2013 년 도 에 도 동일 지표 로 해외 8 개 국가 및 국내 16 개 시 · 도 간 아동 의 삶 의 질 을 비교 분석 한 바 있 다 ) . 
 ▲ 아동 의 전반 적 인 삶 의 만족 도 국가 비교 . 노란색 은 10 세 아동 , 초록색 은 12 세 아동 의 전반 적 인 삶 의 만족도 를 나타내 며 , 전체 만족도 는 10 점 척도 로 조사 되 었 다 . ⓒ 서울 대학교 사회 복지 연구소 & 세이브 더 칠드런 
 연구 결과 를 보 면 , 설문 조사 에 참여 한 알제리 , 네 팔 , 에스토니아 , 스페인 , 콜롬비 아 , 터키 , 에티오피아 , 한국 , 독일 , 영국 , 이스라엘 , 루마니아 , 노르웨이 , 폴란드 , 남아프리카 공화국 아동 들 의 주관 적 행복 수준 은 국가 별 로 차이 가 있 었 으며 그 중 한국 은 모든 척도 에서 일관 되게 주관 적 행복 도 가 낮 은 것 으로 나타났 다 . 한국 과 함께 네 팔 , 에티오피아 의 아동 들 도 상대 적 으로 낮 은 주관 적 행복 을 보였 다 . 
 이러 한 차이 는 왜 나타나 는 것 일까 ? 그리고 무엇 이 한국 아동 들 의 행복 도 를 낮 게 만드 는 것 일까 ? 연구 에서 는 이 에 대한 답 을 찾 기 위해 아동 의 주관 적 행복 을 자기 자신 , 환경 , 학습 , 여 가 , 돈 , 관계 , 선택 의 자유 , 총 7 개 영역 으로 구분 해 각각 의 요인 이 주관 적 행복 에 미치 는 영향력 을 분석 하 였 다 . 
 분석 결과 , 7 개 주요 요인 들 의 효과 는 국가 별 로 조금 씩 다르 게 나타났으나 주관 적 행복 에 가장 큰 영향 을 미치 는 요인 은 ‘ 자기 자신 ( 에 대한 만족 ) ’ 과 ‘ 선택 의 자유 ’ 인 것 으로 나타났 다 . 즉 , 한국 아동 이 가장 낮 은 주관 적 행복 을 보인 이유 는 7 개 영역 중 , ‘ 자기 자신 ( 에 대한 만족 ) ’ 과 ‘ 선택 의 자유 ’ 에 대해서 낮 은 만족도 를 보이 기 때문 이 었 다 . 따라서 아동 이 행복 한 사회 를 만들 기 위해서 는 아동 이 자신 을 어떻게 바라보 는가 와 아동 이 자신 의 삶 에 어떠 한 선택 을 할 수 있 는 가 에 보다 많 은 관심 을 쏟 을 필요 가 있 다고 연구자 들 은 제언 하 고 있 다 . 
 입시 위주 의 경쟁 적 교육 문화 속 에서 끊임없이 남 과 비교 당하 는 것 은 물론 이 고 , 자신 의 시간 을 스스로 계획 하 고 결정 하 여 소비 할 권리 를 박탈 당하 고 있 는 한국 아동 · 청소년 들 의 상황 을 생각 할 때 어쩌면 이러 한 결과 는 당연 한 것 인지 도 모르 겠 다 . 
 그렇 다면 , 아동 이 행복 하 고 건강 한 삶 을 살 기 위해서 는 자유 학기제 처럼 선택 의 기회 를 열 어 주 는 제도 가 도움 이 되 는 것 은 아닐까 ? 심포지엄 토론자 였 던 도쿄 도립 대학 아베 아야 교수 는 이 에 대해 신중 한 접근 이 필요 하 다고 강조 했 다 . 
 일본 은 지난 2002 년 , 학생 들 에게 단순 암기 보다 는 생각 하 는 힘 을 길러 줘야 한다는 방침 에 따라 개별 교과 에 대한 수업 시간 은 줄이 고 종합 학습 시간 은 늘리 는 이른바 ‘ 유 도리 ( 여유 ) 교육 ’ 을 도입 한 바 있 는데 , 이 는 결국 실패 한 교육 정책 으로 판명 났 다는 것 이 다 . 
 표면 적 으로 는 아동 들 이 선택 할 수 있 는 기회 를 열 어 주 었 지만 , 결국 선택 의 기회 를 제대로 활용 할 수 있 는 아동 은 상위 계층 에 한정 되 었 고 , 이 에 따라 ‘ 유 도리 교육 ’ 기간 동안 빈곤 아동 과 비 빈곤 아동 간 의 격차 가 더 크 게 벌어져 불 평등 이 심화 되 었 다는 것 이 다 . 빈곤 아동 의 경우 비 빈곤 아동 에 비해 자아 존중 감 이 훨씬 낮 은 것 으로 나타났 는데 , 유 도리 교육 이후 나타난 불 평등 의 심화 가 아동 들 의 자아 존 중감 에 더욱 부정 적 인 영향 을 미쳤 을 것 이 라 예상 하 였 다 . ( ☞ 관련 기사 : “ 일본 ‘ 유 도리 ’ 교육 사실 상 끝 … 학력 저하 ” ) 
 당연 한 얘기 지만 , 어떤 정책 을 시행 하 고 그것 을 통해 어떤 효과 를 얻 고자 한다면 표면 적 으로 드러나 는 것 뿐 아니 라 그것 을 가능 케 하 는 조건 들 을 함께 구축 하 는 것 이 필요 하 다 . ‘ 선택 의 자유 ’ 를 확보 한다는 취지 는 좋 지만 , 정책 을 결정 할 때 는 불 평등 을 심화 시키 지 는 않 을 것 인지 , 모든 아동 · 청소년 에게 ‘ 진짜 ’ 선택 의 자유 를 줄 수 있 을 것 인지 등 조금 더 세심 하 게 여러 측면 을 들여다봐야 한다 . 
 선택 의 자유 가 사교육 에 의 자유 를 의미 하 는 상황 이 되 어 , 아이 들 을 행복 하 게 만들 기 위한 정책 이 오히려 아이 들 의 상대 적 박탈감 과 낮 은 자아 존 중감 을 유발 하 게 된다면 곤란 하 기 때문 이 다 . 자유 학기제 가 아이 들 에게 ‘ 진짜 ’ 선택 을 보장 하 는 것 인지 다시 한 번 진지 하 게 들여다보 자 . 
 서울 대학교 사회 복지 연구소 & 세이브 더 칠드런 ( 2014 ) , < 한국 아동 의 삶 의 질 에 관한 종합 지수 연구 요약 자료 > ( ☞ 바로 보 기 ) 
 서울 대학교 사회 복지 연구소 & 세이브 더 칠드런 ( 2013 ) , < 한국 아동 의 삶 의 질 에 관한 종합 지수 연구 > ( ☞ 바로 보 기 ) 
 태그 : 삶 의 질 , 선택 의 자유 , 아동 , 유 도리 교육 , 자유 학기제 , 주관 적 행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