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 있 었 는바 , 위 와 같이 상향 된 재학 생 충원 율 을 위 기간 동안 계속 유지 하 는 가장 효과 적 인 수단 내지 유인 책 이 된 것 이 바로 장애 인 특기 생 들 로 하여금 국가 장학금 을 수령 하 게끔 하 는 것 임 을 잘 알 고 있 었 다고 보 는 것 이 상식 에 부합 하 는 점 등 을 추가 로 고려 하 면 , 피고인 1 , 피고인 4 , 피고인 5 는 피고인 6 , 피고인 7 로부터 장애 인 특기생 모집 단계 에서부터 학사 운영 ( 공결 처리 , 시험 등 ) 및 국가 장학금 의 신청 에 이르 기 까지 수시로 보 고 받 고 이 를 승인 하 여 주 는 등 의 과정 을 통하 여 그 내용 을 잘 알 고 있 으면서 이 를 지 시 또는 묵인 하 였 다는 점 이 충분히 인정 된다 . 
 ( 3 ) 한편 , 피고인 4 는 피고인 5 가 2014 . 7 . 11 . 총장 으로 임명 됨 으로써 그 무렵 총장 직 에서 사임 하 고 ○○ 대학교 실용음악 과 학 과장 을 역임 하 게 되 었 으나 , 앞서 살펴본 여러 사정 들 에 비추 어 보 면 , 피고인 4 는 그 가 총장 으로 재임 하 던 기간 동안 장애 인 특기생 의 모집 과 2014 년 도 1 학기 국가 장학금 < comment _ bc id =" 7 " / > 신청 행위 및 공결 처리 등 학사 운영 에 직접 적 으로 관여 하 였 다고 할 것 이 고 , 2014 년 도 2 학기 및 2015 년 도 1 학기 국가 장학금 을 신청 하 여 수령 한 재학 생 들 은 모두 위 2014 년 도 1 학기 신입 생 들 중 일부 로서 동일 하 다 . 그렇 다면 피고인 4 는 총장 퇴임 이후 에 도 다른 공범 들 이 이전 과 동일 한 방법 으로 정상 적 인 학사 일정 을 마치 지 아니한 종전 의 재학 생 들 에 대한 국가 장학금 신청 행위 를 계속 할 것 임 을 충분히 인식 하 거나 예견 하 고 있 었 다고 할 것 임 에 도 이 를 저지 하 는 등 의 행위 를 하 지 않 은 이상 포괄 일죄 로 평가 되 는 이 사건 사기 범행 에 있 어 다른 공범 들 의 그 이후 의 실행 행위 에 대하 여도 책임 을 면할 수 없 다고 할 것 이 다 . 
 ( 4 ) 결국 피고인 들 은 상호 공모 하 여 이 사건 국가 장학금 편취 범행 을 저질렀 다고 할 것 이 므로 , 원심 의 위 와 같 은 판단 은 정당 한 것 으로 수긍 할 수 있 고 , 거기 에 피고인 들 의 주장 과 같 은 잘못 이 있 다고 볼 수 없 다 . 따라서 피고인 들 의 이 부분 사실 오 인 또는 법리 오해 주장 은 모두 이유 없 다 . 
 3 . 검사 의 사실 오 인 주장 에 관한 판단 
 가 . 2012 . 8 . 경 내지 2012 . 11 . 경 일 화 100 만 엔 뇌물 공 여 및 뇌물 수수 ( 피고인 2 , 피고인 3 ) 
 원심 은 , 판시 와 같 은 사정 들 을 들 어 피고인 2 의 검찰 진술 은 그 내용 의 합리 성 이나 객관 적 상당 성 , 일관 성 을 그대로 인정 하 기 어려워 합리 적 인 의심 을 배제 할 만 한 신빙 성 이 있 다고 보 기 어렵 다는 이유 로 피고인 들 에 대한 이 부분 공소 사실 을 무죄 로 판단 하 였 다 . 
 살피 건대 , 원심 판결 의 이유 를 기록 과 대조 하 여 면밀히 살펴보 면 , 원심 의 위 와 같 은 판단 은 정당 한 것 으로 수긍 할 수 있 고 , 거기 에 검사 의 주장 과 같 은 잘못 이 있 다고 볼 수 없 다 . 따라서 검사 의 이 부분 사실 오 인 주장 은 이유 없 다 . 
 나 . 2013 . 8 . 경 미화 21 , 830 달러 뇌물 공 여 및 뇌물 수수 ( 피고인 1 , 피고인 2 , 피고인 3 , 피고인 4 ) 
 원심 은 , 판시 와 같 은 사정 들 을 들 어 피고인 2 의 이 부분 뇌물 액수 에 관한 검찰 진술 은 그 내용 의 합리 성 이나 객관 적 상당 성 , 일관 성 을 그대로 인정 하 기 어려워 합리 적 인 의심 을 배제 할 만 한 신빙 성 이 있 다고 보 기 어렵 다는 이유 로 피고인 들 에 대한 이 부분 공소 사실 을 무죄 로 판단 하 였 다 . 
 살피 건대 , 원심 판결 의 이유 를 기록 과 대조 하 여 면밀히 살펴보 면 , 원심 의 위 와 같 은 판단 은 정당 한 것 으로 수긍 할 수 있 고 , 거기 에 검사 의 주장 과 같 은 잘못 이 있 다고 볼 수 없 다 ( 검사 의 항소 이 유서 에 피고인 4 의 예비 적 공소 사실 인 뇌물 공여 방조 부분 에 대한 항소 취지 가 포함 되 어 있 는 것 으로 선 해 한다고 하 더라도 , 피고인 1 , 피고인 2 가 피고인 3 에게 미화 21 , 830 달러 전부 를 준 사실 에 대한 범죄 의 증명 이 없 는 이상 이 에 대한 방조범 으로 기소 된 피고인 4 의 예비 적 공소 사실 또한 범죄 의 증명 이 없 는 경우 에 해당 한다고 할 것 이 므로 , 이 부분 에 대한 원심 의 판단 은 정당 한 것 으로 수긍 할 수 있 고 , 이 에 사실 오인 의 잘못 이 있 다고 볼 수 없 다 ) . 따라서 검사 의 이 부분 사실 오 인 주장 또한 이유 없 다 . 
 4 . 피고인 들 및 검사 의 양형 부당 주장 에 관한 판단 
 양형 은 법정형 을 기초 로 하 여 형법 제 51 조 에서 정한 양형 의 조건 이 되 는 사항 을 두루 참작 하 여 합리 적 이 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