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녹지 국제 병원 내부 모습 . 연합뉴스 ‘ 외부 투자 ’ 허용 병원 … 일각서 ‘ 영리성 ’ 강조 이미지 왜곡 측면 의료비 폭 등 은 ‘ 기우 ’… 서비스 경쟁 으로 의료 질 향상 에 도움 ‘ 영리 ’ 보다 ‘ 투자 ’ 병원 이 정확 美 · 佛 등 선진국 도 20 % 안팎 제주 녹지 병원 국내 첫 허용 4 개 과목 … 내국 인 진료 차단 외국인 환자 30 만 명 유치 하 면 최대 생산 4 兆 · 고용 3 만 명 효과 “ 건보 체계 붕괴 … 의료 양극 화 ” 일부 시민 단체 · 노조 등 반대 원희룡 제주지사 가 지난 3 일 지역 주민 간담회 에 앞서 제주 서귀포시 동홍동 · 토평동 헬 스케어 타운 내 의 녹지 국제 병원 을 찾 아 시설 을 둘러보 고 있 다 . 연합뉴스 국내 첫 투자 개방 형 병원 인 제주 녹지 국제 병원 이 개설 허가 를 받 으면서 영리 병원 논란 이 거세 다 . 의료 의 특성 상 산업 적 인 측면 과 공익 적 인 측면 이 공존 하 는 만큼 산업 으로 육성 해야 한다는 의견 과 필수 공공재 로서 규제 해야 한다는 의견 이 맞서 있 다 . 2002 년 김대중 정부 가 경제자유구역 내 투자 개방 형 의료 법인 설립 근거 를 마련 한 뒤 16 년 만 에 허가 나 나온 만큼 개설 전 에 도 각종 논란 이 끊이 지 않 아 왔 다 . 15 일 서울 광화문 에서 는 원희룡 제주지사 의 병원 허가 결정 을 규탄 하 는 ‘ 제주 영리 병원 도입 저지 를 위한 촛불 문화제 ’ 가 열린다 . 전국 보건 의료 산업 노동조합 긴급 대응 팀 을 구성 해 투쟁 을 총괄 하 고 철회 촉구 100 만인 서명 운동 에 돌입 하 겠 다고 밝혔 다 . 서로 다른 입장 에서 투자 개방 형 병원 을 바라보 는 만큼 긍정 적 인 효과 와 부정 적 인 효과 를 서로 강조 하 고 있 지만 , 잘 못 부풀려진 오해 도 많 은 게 사실 이 다 . 투자 개방 형 병원 을 둘러싼 논란 의 과거 와 현재 , 향후 전망 을 집중 점검 해 봤 다 . 1 . 투자 개방 형 병원 이 란 주식회사 처럼 일반 투자자 에게서 자본 을 유치 해 세운 병원 을 말 한다 . 투자 지분 에 따라 병원 운영 수익금 을 투자자 가 가져갈 수 있 다 . 현행 의료법 에 따르 면 , 국내 에서 의료 기관 을 세울 수 있 는 주체 는 ‘ 의료인 및 비 영리 법인 ( 의료 법인 , 사회 복지 법인 , 학교 법인 등 ) ’ 으로 제한 돼 있 다 . 주식회사 등 ‘ 상법 상 법인 ’ 이 의료 기관 을 개설 하 기 위해서 는 별도 의 비 영리 법인 설립 이 필요 하 다 . 삼성생명공익재단 이 설립 한 삼성 의료 원 과 아산 사회 복지 재단 이 설립 한 아산 의료 원 이 대표 적 이 다 . 이 들 이 외부 투자 를 받 거나 투자 비율 에 따라 배당 하 는 행위 는 엄격히 금지 되 고 있 다 . 시작 은 김대중 정부 가 세계 적 흐름 에 맞춰 2002 년 12 월 경제 자유 구역 에 외국 자본 에 한 해 투자 개방 형 병원 을 세울 수 있 도록 하 는 경제자유구역 법 을 통과 시킨 시점 으로 올라간다 . 노무현 정부 때 인 2006 년 에 는 제주도 특별 자치 도 법 을 제정 , 투자 개방 형 병원 개설 범위 를 제주도 로 확대 했 다 . 즉 경제자유구역 8 곳 과 제주도 에 는 외부 투자 를 자유 롭 게 받 을 수 있 는 투자 개방 형 병원 을 설립 할 수 있 다는 의미 다 . 물론 배당 도 가능 하 다 . 다만 외국 자본 유치 를 위해 외국인 투자 비율 이 출자 총액 의 50 % 를 넘 어야 한다 . 자본금 도 500 만 달러 ( 약 55 억 7600 만 원 ) 이상 보유 해야 한다 . 2 . 영리 병원 이 란 별칭 의료 기관 의 개설 주체 가 ‘ 의료인 및 비 영리 법인 ’ 으로 한정 하 고 있 는 만큼 , 영리 병원 이 라는 평가 는 ‘ 비 영리 ’ 법인 의 반대 적 의미 를 부각 시키 기 위해 나온 말 이 다 . 원래 의료 기관 이 영리 행위 를 하 지 않 는다고 볼 수 도 없 다 . 현재 모든 의료 기관 은 영리 를 추구 하 고 있 기 때문 이 다 . 환자 가 많 아야 병원 이 운영 되 고 , 환자 가 오 지 않 으면 문 을 닫 는 병원 도 나타나 는 이유 다 . 가장 큰 차이 는 외부 투자 를 받 아서 이익 을 나눌 수 있 는지 로 구분 할 수 있 다 . 최근 논란 이 된 영리 병원 의 의미 는 외부 투자 를 받 아 병원 을 운영 할 수 있 고 , 이 를 통해 벌어들인 이윤 을 투자자 에게 배당 할 수 있 다 . 반면 비 영리 병원 은 수익 을 외부 로 빼낼 수 없 고 벌어들인 돈 은 모두 병원 에 재투자 해야 한다 . 보건복지부 관계자 는 14 일 “ 영리 병원 이 라고 하 는데 , 현재 의료 기관 은 영리 행위 를 하 지 않 으면 모두 망한다 ” 며 “ 투자자 에게 수익 이 갈 수 있 도록 오픈 된 병원 으로 ‘ 투자 개방 형 의료 법인 ’ 이 가장 정확 한 표현 ” 이 라고 말 했 다 . 영어 로 는 ‘ Invest on hospital ’ ‘ Profit for hospital ’ 등 이 사용 된다 . 3 . 제주 녹지 병원 논란 녹지 국제 병원 은 우리 나라 에서 처음 으로 설립 승인 과 개설 허가 를 받 은 투자 개방 형 병원 이 다 . 첫 투자 개방 형 병원 의 설립 인 만큼 의료 관련 시민 단체 등 은 국내 의료 계 에 미치 는 영향 이 클 것 이 라고 경고 하 고 있 다 . 제주 서귀포시 토평동 의 헬스 케어 타운 에 위치 한 녹지 국제 병원 은 중국 의 국유 부동산 개발 업체 인 녹지 그룹 에서 2012 년 부터 추진 해 온 사업 이 다 . 복지부 는 녹 지 그룹 이 출자 총액 전액 ( 778 억 원 ) 을 조달 하 며 응급 의료 체계 를 구축 하 는 등 법령 상 요건 을 충족 하 자 2015 년 12 월 녹 지 국제 병원 사업 계획 을 승인 했 다 . 이 어 제주도 는 2018 년 12 월 5 일 외국 의료 기관 인 ‘ 녹지 국제 병원 ’ 개설 을 허가 했 다 . 녹 지 국제 병원 은 가정 의 학과 · 성형외과 · 피부과 · 내과 등 4 개 의 진료 과목 을 시행 하 는데 , 주요 타깃 은 피부 관리 · 미용 성형 · 건강 검진 등 을 위해 제주도 로 오 는 중국인 의료 관광객 이 다 . 녹 지 국제 병원 전경 . 연합뉴스 4 . 왜 도입 하나 의료 의 질 적 향상 이 가장 큰 이유 다 . 투자 개방 형 병원 은 신규 고용 을 창출 하 고 의료 서비스 질 의 향상 을 통해 신 성장 동력 산업 을 주도 하 는 산업 으로서 의 위치 를 강화 할 수 있 다 . 외부 투자 를 받 으면 대 규모 시설 투자 등 이 가능 해 지 기 때문 이 다 . 의료 기술 의 발전 을 위해서 는 첨단 고가 의 의료 장비 는 물론 , 많 은 연구 인력 인프라 와 비용 이 필요 한데 , 외부 투자 유치 가 어려운 현재 의 시스템 으로 는 한계 가 있 다 . 일반 병원 이 환자 진료 수익 을 남겨 연구 개발비 나 첨단 장비 를 마련 하 기 는 사실 상 불 가능 하 다 . 투자 개방 형 병원 을 통해 의료 산업 서비스 구조 의 재 편도 기대 할 수 있 다 . 현재 의료 산업 서비스 구조 는 공급자 중심 으로 제공 되 고 있 어 소비자 의 서비스 편익 에 대한 만족도 가 상당히 낮 은 편 이 다 . 투자 개방 형 병원 이 들어서 면 차별 화 되 고 다양 한 고급 서비스 가 나타나 병원 간 경쟁 이 촉진 돼 서비스 질 이 발전 할 가능 성 이 있 다 . 또한 투자 개방 형 의료 법인 을 허용 함 으로써 병원 운영 에 대한 주주 의 상시 적 인 감시 및 기업 회계 기준 에 의한 관리 감독 도 한층 강화 돼 경영 의 투명 성 을 도모 할 수 도 있 다 . 실제 해외 에서 이러 한 유형 의 투자 개방 형 병원 이 성공 을 거두 고 있 다 . 태국 범 룽 랏 병원 , 싱가포르 파크웨이 병원 과 래플스 병원 등 이 대표 적 이 다 . 5 . 어떤 기대 효과 있 나 2009 년 한국개발연구원 과 보건 산업 진 흥원 이 진행 한 연구 를 보 면 , 보건 의료 서비스 산업 에서 최소한 1 조 원 이상 의 생산 유발 효과 가 창출 되 고 , 1 만 명 이상 의 고용 창출 효과 가 나타날 것 으로 전망 됐 다 . 당시 보고서 는 해외 환자 유치 형 의 경우 환자 수 30 만 명 을 가정 하 면 , 생산 유발 효과 가 약 1 조 6000 억 ~ 4 조 8000 억 원 , 고용 창출 효과 는 약 1 만 3000 ~ 3 만 7000 명 으로 전망 했 다 . 고급 의료 서비스 수요 충족 형 으로 설립 될 때 도 우리 나라 인구 약 3 % 가 이용 한다고 가정 하 면 , 약 2 조 7000 억 ~ 3 조 5000 억 원 의 생산 유발 효과 와 약 2 만 1081 ~ 2 만 7000 명 의 고용 을 창출 할 수 있 다고 봤 다 . 산업 연계 형 으로 설립 될 경우 규모 는 더 커진다 . 건강 관리 서비스 중 모바일 등 원격 관리 개념 인 U - Health 서비스 만 적용 해도 7 조 5000 억 원 이상 의 가치 와 5 만 8000 명 이상 의 고용 효과 가 예측 됐 다 . 인공지능 ( AI ) , 빅 데이터 등 까지 융 · 복합 할 경우 가치 는 가늠 하 기 어렵 다 . 6 . 시민 단체 왜 반 대 하나 건강 보험 체계 의 붕괴 를 우려 하 고 있 다 . 국내 의료 기관 은 모두 건강 보험법 상 요양 기관 으로 지정 돼 의무 적 으로 건강 보험 공단 과 계약 을 맺 어야 한다 . 이번 에 개원 한 녹지 국제 병원 은 건강 보험 계약 의무 가 없 고 , 민간 보험 과 자유 롭 게 계약 을 맺 을 수 있 다 . 건강 보험 환자 를 받 지 않 고 진료비 도 마음대로 정할 수 있 다 . 반대 측 은 결과 적 으로 투자 개방 형 병원 이 국내 의료 체계 를 왜곡 시켜 의료비 가 폭등 하 고 부유 한 계층 만 양질 의 진료 를 받 게 될 수 있 다고 경고 하 고 있 다 . 현재 녹 지 국제 병원 은 내국 인 환자 진료 가 제한 되 고 , 투자 개방 형 병원 설립 이 경제자유구역 과 제주도 지역 에 한정 돼 있 지만 , 시민 단체 는 뱀파이어 효과 를 통해 다른 병원 으로 확산 할 수 있 다고 우려 한다 . 이번 투자 개방 형 의료 법인 도입 시작 으로 요양 기관 당연 지정 제 의 폐지 및 건강 보험 의 역할 축소 등 으로 확대 될 수 있 다고 경고 하 고 있 다 . 7 . 건보 체계 부작용 있 나 국내 첫 투자 개방 형 병원 으로 녹 지 국제 병원 이 조건부 개설 허가 를 받 은 지난 5 일 제주 도청 정문 앞 에서 시민 사회단체 회원 들 이 이 에 반대 하 는 기자 회견 을 하 고 있 다 . 연합 뉴스 상당수 의 전문가 는 진료비 가 폭등 하 거나 국내 의료 체계 를 뒤흔들 가능 성 은 낮 게 평가 하 고 있 다 . 이미 국내 의료 기관 의 80 % 이상 은 개인 의사 가 운영 하 는 의원 으로 , 의료 수익 을 본인 이 챙겨 가 는 영리 병원 성격 을 띠 고 있 다 . 또 현재 개설 한 녹지 국제 병원 의 경우 피부과 · 성형외과 · 내과 · 가정 의 학과 인데 해당 과 에 대한 국내 의 의료 경쟁력 은 이미 세계 최고 수준 인 만큼 , 녹지 국제 병원 의 개원 이 국내 의료 계 에 미치 는 영향 은 작 을 수 밖에 없 다는 분석 이 다 . 윤석준 고려대 예방 의학 과 교수 는 “ 이미 국내 피부과 , 성형외과 등 은 사실상 영리 를 취하 고 있 는 상황 이 기 때문 에 , 우리 의료 시스템 에 큰 영향 을 미치 지 못할 것 으로 생각 된다 ” 고 평가 했 다 . 만일 뱀파이어 효과 와 같이 투자 개방 형 병원 이 늘어난다고 해도 해외 사례 를 보 면 부작용 은 크 지 않 을 것 이 라는 분석 이 다 . 의료비 가 폭등 해 있 는 미국 의 투자 개방 형 법인 비율 은 16 . 6 % 로 , 20 % 안팎 인 유럽 보다 낮 은 비율 이 다 . 미국 의 의료 체계 를 고발 한 영화 ‘ 식코 ’ 와 같 은 현상 이 투자 개방 형 병원 때문 으로 보 기 어렵 다는 의미 다 . 많 은 유럽 국가 를 비롯 해 투자 개방 형 병원 을 시행 하 는 나라 를 보 면 투자 개방 형 병원 이 이익 만 챙겨 전체 의료비 를 올리 고 의료 를 양극 화 시킨 사례 는 찾 기 어렵 다 . 오히려 서비스 경쟁 을 통해 진료비 가 내려가 고 추가 이익 을 저소득층 에 나누 는 사례 가 많 다 . 인도 의 투자 개방 형 병원 인 아라 빈드 안 과 병원 은 환자 의 70 % 를 무료 로 치료 해 준다 . 김정호 연세대 특임 대학원 교수 는 “ 인도 에선 국제 자본 이 투입 된 투자 개방 형 병원 의 심장 판막 수술 이 50 만 원 이 안 된다 ” 며 “ 대 규모 투자 가 이뤄지면 규모 의 경제 로 인해 값 이 떨어지 게 된다 ” 고 설명 했 다 . 8 . 해외 사례 는 많 은 나라 가 투자 개방 형 병원 설립 을 허용 하 고 있 다 . 전체 의료 기관 중 투자 개방 형 병원 비율 을 보 면 미국 16 . 6 %, 프랑스 23 . 7 %, 싱가포르 20 % 등 대부분 20 % 안팎 이 다 . 일본 은 2000 년 대 초 우리나라 경제 자유 구역 에 해당 하 는 ‘ 구조 개혁 특별 구역 제도 ’ 안 에서 만 영리 병원 을 설립 할 수 있 도록 허가 했 다 . 싱가포르 는 공공 병원 및 민간 병원 의 진료 수 가 시스템 을 투명 하 게 공개 함 으로써 의료 비용 의 경감 및 과잉 진료 의 폐해 를 극복 하 고 있 다 . 또 투자 개방 형 병원 의 활성 화 및 주 수입원 의 방향 을 외국인 유치 로 집중 하 되 , 의료 공공 성 유지 를 위해 자국민 을 위한 공공 병원 진료 서비스 및 설립 비중 을 높 게 유지 하 고 있 다 . 주요 선진국 의 경우 투자 개방 형 병원 을 허용 하 되 공통 적 으로 국가 의료 보험 시스템 내 에서 직접 통제 가 가능 하 고 , 의료 의 공익 적 목적 을 구현 할 수 있 는 공공 병원 운영 비중 을 우리 나라 보다 높 은 비율 로 유지 하 고 있 는 사실 이 특징 적 이 다 . 9 . 향후 전망 은 당분간 투자 개방 형 병원 은 더 이상 나오 기 힘들 것 으로 보인다 . 문재인 정부 가 투자 개방 형 병원 설립 정책 에 대해 부정 적 이 기 때문 이 다 . 박 능 후 복지부 장관 은 지난 6 일 국회 보건 복지 위원회 에 출석 해 “ 이번 영리 병원 허가 는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 에 따라 병원 개설 허가 권 자 가 제주도 지사 로 정해져 있 어 발생 한 특수 한 경우 ” 라며 “ 제주 를 제외 한 경제 자유 구역 에서 는 개설 허가 권 자 인 복지 부가 권한 을 행사 할 것 ” 이 라고 답변 했 다 . 현재 들어온 승인 요청 도 없 으며 , 앞 으로 도 허가 하 지 않 겠 다는 의미 다 . 그럼에도 불구 하 고 , 녹지 국제 병원 논란 은 이어질 전망 이 다 . 개설 허가 조건 으로 내세운 ‘ 내국 인 진료 차단 ’ 에 대한 법 적 정당 성 이 쟁점 이 다 . 해당 병원 측 은 제주도 에 공문 을 보내 “ 내국 인 이용 제한 은 의료법 에 위반 된다 ” 며 외국인 전용 조건 으로 허가 가 난 점 에 “ 극도 의 유감 ” 을 표명 했 다 . 내국 인 진료 를 거부 해 의료법 위반 으로 형사 고발 이 이뤄지고 , 법원 에서 위법 판단 이 내려진 다면 진료 대상 을 내국 인 으로 확대 할 수 밖에 없 다는 분석 도 나온다 . 다만 제주도 는 필요 하 다면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 자유 도시 조성 을 위한 특별법 ’ 상 에 내국 인 진료 금지 조항 등 을 신설 하 는 법 개정 을 추진 하 겠 다고 밝혔 다 . 10 . 원격 진료 규제 의사 와 환자 간 원격 의료 금지 가 가장 대표 적 이 다 . 현행 의료법 은 ‘ 의료 기관 을 벗어난 원거리 환자 를 대상 으로 의료 서비스 를 제공 하 는 행위 ’ 자체 를 불법 으로 규정 하 고 있 다 . 원격 의료 가 허용 되 면 만성 질 환자 의 건강 관리 서비스 , 거동 불편 환자 재 가 진료 등 이 가능 하 다 . 역시 ‘ 의료 영리 화 ’ 라는 이유 로 시민 단체 가 반대 하 고 있 으며 , 여기 에 대형 병원 으로 환자 들 이 쏠릴 것 을 우려 하 는 일부 의사 도 반대 에 가세 하 고 있 다 . 이 때문 에 이미 해외 에서 는 활발 하 게 진행 하 고 있 는 원격 의료 기술 을 우리 나라 에선 시도 조차 못 하 고 있 는 실정 이 다 . 미국 에선 2022 년 원격 의료 시장 규모 가 30 억 달러 ( 약 3 조 3000 억 원 ) 에 달할 것 으로 예상 하 고 있 다 . 미국 의 한 바 이 오 기업 은 환자 몸 속 에 심 박 측정기 를 삽입 해 의료 기관 이 환자 상태 를 실시간 으로 점검 할 수 있 는 기술 을 개발 했 다 . 최근 애플 이 개발 한 애플 워치 4 에 는 심전 도 측정 기능 이 설치 돼 유사시 건강 앱 에 등록 된 가족 과 병원 에 자동 으로 알려줘 관리 받 을 수 있 도록 했 지만 , 우리 나라 는 이러 한 서비스 가 불 가능 하 다 . 이용권 기자 freeuse @ munhwa . com [ 문화 닷컴 바로 가 기 | 문화일보 가 직접 편집 한 뉴스 채널 | 모바일 웹 ] [ Copyright ⓒ munhwa . com ' 대한민국 오후 를 여 는 유일 석간 문화일보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 구독 신청 : 02 ) 37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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