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부 지법 형사 합의 11 부 ( 조병구 부장 판사 ) 는 지난해 7 월 30 일 러시아 출장 당시 있 었 던 첫 번 째 간음 행위 와 관련 해 " 피해자 주장 에 따르 더라도 간음 행위 전 단계 에서 피고인 의 신체 접촉 은 맥주 를 든 피해자 를 포옹 한 것 이 고 , 언어 적 으로 는 ' 외롭 다 . 안 아 달 라 ' 는 것 이 었 다 " 며 " 이 를 위력 의 행사 로 볼 수 있 을지 의문 " 이라고 판단 했 다 . 안 지사 의 이런 언행 이 있 었 다 하 더라도 , 비 자발 적 인 간음 행위 를 강요 할 정도 의 위력 행사 로 보 기 어렵 다는 뜻 이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