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철현 주일 대사 " 日 경제 어려움 복지 때문 아냐 " 
 권철현 주일 대사 는 일본 의 경제 적 어려움 의 원인 이 복지 의 과잉 때문 으로 보 지 않 는다고 말 했 다 . 
 재외 공관장 회의 참석 을 위해 일시 귀국 한 권 대사 는 24 일 외교부 기자실 에서 출입 기자 와 간담회 를 갖 는 자리 에서 ' 일본 의 과잉 복지 가 경제 어려움 을 가져왔 느냐 ' 는 질문 에 " 일본 복지 정책 의 기본 은 노동 생산 성 저하 까지 는 가 지 않 는다는 것 " 이라고 말 했 다 . 
 그 는 과잉 복지 가 경제 를 어렵 게 한다는 주장 과 관련 해 " 북유럽 등 에서 그렇게 볼 수 있 을지 는 모르 겠 지만 일본 의 경우 는 그렇게 말 하 기 어렵 다 " 고 말 했 다 . 
 권 대사 는 오히려 일본 경제 가 겪 는 어려움 은 " 경제 침체 를 해소 하 기 위해 과도 한 투자 를 하 고 대 규모 공사 를 하 면서 경기 를 살리 려 했 는데 효과 를 거두 지 못했 기 때문 " 이라고 말 했 다 . 
 " 도로 과 터널 공사 해저 터널 까지 할 수 있 는 공사 를 다 해 일본 내 에서 는 더 이상 공사 를 할 곳 이 없 을 정도 로 공공시설 투자 를 했 고 이제 다른 나라 에서 이 같 은 공사 를 해야 하 는 시점 인데 세계 적 경기 침체 와 경제 위기 로 밖 으로 진출 할 수 없 는 상황 이 됐 다 " 는 것 이 다 . 
 대 규모 공공 투자 에 막대 한 예산 을 투입 했 는데 도 경기 가 살아나 지 않 고 그 결과 재정 건전 성 이 급격히 악화 됐 다는 설명 이 다 . 
 일본 의 잦 은 리더십 교체 와 선심 행정 도 재정 악화 를 해결 하 지 못하 는 원인 으로 지적 했 다 . 
 권 대사 는 " 지지율 확보 를 위해 토요일 고속도 로 통행료 면제 등 과 같 은 선심성 행정 을 펴 다 보 니 세입 이 줄어들 고 이것 이 재정 수입 축소 로 이어져 국채 발행 을 통해 예산 을 채운 뒤 이자 를 갚 기 위한 국채 를 또 발행 하 면서 재정 의 악순환 이 되 고 있 다 " 고 말 했 다 . 
 그 는 " 현재 의 천황 임기 23 년 동안 수상 이 16 번 이나 바뀌 었 으며 내 가 부임 한 3 년 동안 에 만 네 차례 나 수상 이 바뀌 었 다 " 고 말 했 다 . 
 그 는 " 재정 을 안정 시키 기 위해서 는 증세 가 필요 한다는 점 을 여야 정치 권 은 물론 학자 들 도 모두 인정 하 지만 증세 안 을 내 면 선거 에 패배 하 기 때문 에 증세 없 는 재정 재건 이 라는 묘한 말 이 나오 고 있 다 " 며 " 지금 상황 을 일본 에서 는 ' 공포 의 균형 ' 으로 부르 고 있 다 " 고 말 했 다 . 
 최근 일본 의 과도 한 국가 채무 때문 에 국가 신용 등급 이 하락 하 자 보수 언론 과 한나라당 에서 는 일본 의 과잉 복지 가 주요 원인 이 라고 주장 했었 다 . 
 이명박 대통령 도 지난 1 일 TV 좌담회 에서 “ 놀 고 먹 어도 좋 다는 생각 때문 에 선진국 도 복지 가 후퇴 하 고 있 고 일본 도 국가 신용 등급 이 떨어지 는 역사 에 없 는 일 을 당하 고 있 다 ” 면서 “ 그게 복지 때문 이 기 도 하 다 ” 고 말 했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