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 카드 수수료 인하 … 자영업 자 숨통 트이 는 도움 되 길 " 
 문재인 대통령 은 22 일 " 신용카드 수수료 개편 이 어려운 상황 을 헤쳐 나가 는 자영업 자 · 소상 공인 들 에게 숨통 이 트이 는 계기 가 됐 으면 한다 " 고 말 했 다 . 
 문 대통령 은 이날 청와대 에서 주재 한 국무 회의 모두 발언 에서 " 오늘 은 신용카드 수수료 개편 을 담 은 여신 전문 금융업 법 시행령 을 의결 한다 . 그 동안 금융 에 어려움 을 겪 은 영세 · 중소 자영업 자 의 비용 부담 을 줄인다는 점 에서 큰 의미 가 있 다 " 며 이 같이 말 했 다 . 
 앞서 금융 위원회 는 지난해 11 월 26 일 연매 출 5 억 ∼ 10 억 원 구간 가맹점 은 2 . 05 % 에서 1 . 40 % 로 , 연매 출 10 억 ∼ 30 억 원 구간 가맹점 은 2 . 21 % 에서 1 . 60 % 로 평균 신용 카드 수수료 율 을 낮추 겠 다고 발표 한 바 있 다 . 
 문 대통령 은 " 이제 까지 는 연매 출 5 억 원 이하 가맹점 만 혜택 을 받 았 지만 , 앞 으로 는 30 억 원 이하 가맹점 까지 혜택 을 누리 게 된다 . 우대 수수료 를 적용 받 는 곳 이 전체 가맹점 의 84 % 에서 96 % 로 늘어나 게 된 것 " 이라고 소개 했 다 . 
 이어 " 금액 으로 보 면 연매 출 5 억 ∼ 10 억 원 가맹점 의 부담 은 연평균 147 만 원 , 연매 출 10 억 ∼ 30 억 원 구간 가맹점 은 연평균 505 만 원 부담 이 줄어든다 " 며 " 카드 수수료 혜택 을 받 는 분 들 이 이런 내용 을 잘 알 수 있 도록 알려 주 기 바란다 " 고 주문 했 다 . 
 이 와 함께 문재 인 대통령 은 " 미세먼지 해결 은 국민 건강 권 을 지키 기 위한 국정 과제 " 라며 " 그 약속 을 지키 려면 미세먼지 문제 를 혹한 · 폭염 처럼 재난 에 준하 는 상황 으로 인식 하 고 대처 해야 한다 " 고 강조 했 다 . 
 문 대통령 은 " 2 월 15 일 미세먼지 특별법 이 시행 되 고 민관 공동 으로 미세먼지 특별 대책 위원회 가 출범 하 는데 , 실효 성 있 는 범 정부 컨트롤 타워 가 되 도록 준비 하 고 국민 소통 을 강화 해 달 라 " 며 " 미세먼지 를 재난 수준 으로 관리 하 기 위한 재난 및 안전 관리 기본법 개정 과 수도 권 에 만 적용 되 는 미세먼지 총량 제 를 확대 하 는 수도 권 대기 환경 개선 에 따른 특별법 개정 을 위해 국회 도 협조 해 달 라 " 고 당부 했 다 . 
 문 대통령 은 " 정부 가 손 놓 고 있 는 것 아니 냐는 지적 까지 나온다 " 며 " 지금 국민 이 바라 는 것 은 최선 을 다 하 는 정부 로 , 할 수 있 는 특단 의 대책 을 시도 하 고 창의력 과 상상력 을 발휘 해야 할 때 " 라고 강조 했 다 . 
 문 대통령 은 " 경유 차 감축 및 친환경 차 확대 로드맵 , 석탄 화력 발전소 가동 중단 확대 , 노후 건설 기계 고도 화 , 가정 용 노후 보일러 의 친환경 보일러 로 의 교체 등 추가 적 인 미세먼지 감축 대책 을 만들 어 달 라 " 고 요청 했 다 . 
 마지막 으로 " 중국 발 미세먼지 에 국민 우려 가 크 다는 점 도 잘 안다 " 고 강조 한 뒤 " 중국 도 고통 받 고 있 기 에 서로 미세먼지 를 획기적으로 줄이 는 협력 을 강화 할 필요 가 있 다 " 면서 " 미세먼지 조기 경보 체계 공동 구축 방 안 에 대해 외교 적 노력 을 기울여 달 라 " 고 주문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