얻어맞 고 협박 당하 면서 도 . .' 헤어지 지 못하 는 여자 '[ 데이트 폭행 ] ② 피해자 40 %, 폭행 이후 에 도 연인 관계 유지 머니 투데이 이슈 팀 신현식 기자 ] [ [ 데이트 폭행 ] ② 피해자 40 %, 폭행 이후 에 도 연인 관계 유지 ] 1 년 간 사귄 남자 친구 가 있 는 20 대 여대생 A 씨 에게 지난 1 년 은 연애 의 기간 이 아닌 폭행 피해자 로서 의 시간 이 었 다 . 남자 친구 B 씨 는 사귄 지 1 개월 쯤 지난 뒤 부터 A 씨 를 폭행 하 기 시작 했 다 . 결국 헤어지 자는 A 씨 를 B 씨 는 더욱 심하 게 때렸 고 급기야 폭행 사실 을 숨기 기 위해 A 씨 를 집 에 보내 지 않 고 40 일 간 PC 방과 찜질방 등지 로 끌 고 다녔 다 . A 씨 에게 성관 계시 촬영 한 영상 을 인터넷 과 가족 들 에게 유포 해 버리 겠 다고 협박 하 기 도 했 다 . 실루엣 ◇ 피해자 40 %, 폭행 이후 에 도 연인 관계 지속 10 일 사이버 경찰청 경찰 범죄 통계 에 따르 면 2012 년 애인 관계 에서 발생 한 강력 사건 과 폭력 사건 은 9254 건 에 달한다 . 한국 여성 의 전화 에 따르 면 2009 년 부터 지난해 까지 5 년 간 애인 등 친밀 한 관계 에 의해 살 해당 한 여성 은 최소 452 명 이 다 . 가족 등 주변인 의 인명 피해 까지 합치 면 797 명 에 달한다 . 데이트 폭행 은 흔히 사랑싸움 등 으로 치부 돼 심각히 여겨 지 지 않 기 도 하 지만 연간 수천 명 의 사상자 를 내 는 사회 문제 다 . 한국 여성 의 전화 성폭력 상담소 조재연 활동가 는 " 데이트 폭행 의 경우 가해자 는 피해자 의 가족 , 직장 등 정보 를 가지 고 있 고 피해자 의 가장 취약 한 점 을 알 고 있 어 완벽 한 타 인간 의 범죄 보다 위험 하 다 " 고 말 했 다 . 가장 친밀 했 던 관계 에서 파악 한 정보 가 범죄 의 수단 으로 악용 되 는 것 이 다 . 하지만 이 같 은 문제 에 도 불구 하 고 ' 데이트 폭행 ' 의 심각 성 에 대한 인식 은 낮 은 수준 이 다 . 한국 여성 의 전화 성폭력 상담소 이화영 소장 의 ' 데이트 폭력 을 경험 한 여성 의 관계 중단 과정 에 대한 연구 ' 논문 에 따르 면 피해 여성 들 은 폭행 피해 를 자신 의 탓 으로 여기 거나 ' 개인 적 인 일 ' 로 치부 하 는 사회 분위기 속 에 심리 적 으로 고립 되 는 경향 이 있 다 . 이 논문 에 따르 면 데이트 폭력 을 겪 은 피해자 의 40 % 는 폭행 당한 이후 에 도 관계 를 지속 하 는 것 으로 나타났 다 . 가해자 가 헤어지 자는 피해자 의 요구 를 폭력 으로 무마 시키 거나 일시 적 으로 나마 진심 어린 사과 를 해 피해자 의 마음 을 돌려놓 을 뿐 아니 라 피해자 역시 관계 유지 를 희망 하 거나 , 가해자 가 무서워 이별 하 지 못한다는 설명 이 다 . 그러나 가해자 의 협박 과 폭행 , 피해자 의 위축 등 으로 지속 되 는 데이트 폭행 관계 는 지속 적 인 폭행 으로 이어져 피해자 에게 신체 적 으로 더 큰 상처 를 남긴다는 지적 이 다 . ◇ 데이트 폭행 에 대한 사회 적 인식 변화 · 제도 보완 필요 이 같 은 데이트 폭행 을 예방 하 기 위해서 는 사회 적 인식 의 변화 가 시급 하 다고 전문가 들 은 입 을 모은다 . 주변 에 도움 을 청 해도 ' 사 적 영역 ' 이 라는 인식 에 보호 받 지 못한 경험 이 반복 되 는 등 데이트 폭행 의 특수 성 에 대한 인식 이 부족 하 다는 것 . 실제 경찰 에 데이트 폭행 을 신고 해도 연인 간 의 치정 문제 로 치부 하 고 경범죄 로 간단 하 게 처리 해 버리 는 경우 가 많 고 연인 사이 라는 특수 관계 에서 의 폭행 에 대한 이해 가 부족 해 ' 왜 바로 바로 신고 하 지 않 았 느냐 ', ' 왜 헤어지 지 않 았 느냐 ' 는 등 타 인간 의 범죄 와 동일 한 대응 을 요구 하 기 도 한다는 것 이 전문가 들 의 설명 이 다 . 여성 폭행 피해자 의 보호 와 가해자 처벌 을 위한 법률 이 미비 한 만큼 제도 보완 에 대한 필요 성 도 제기 됐 다 . 현행법 상 상대 의 동의 없이 지속 적 으로 괴롭히 는 스토킹 범죄 는 경범죄 처벌 법 의 ' 지속 적 괴롭힘 ' 으로 10 만 원 이하 의 벌금 에 처해져 사실상 범죄 억제 효과 가 전혀 없 다는 지적 이 다 . 뿐 만 아니 라 데이트 폭행 피해 여성 이 성폭행 피해 를 입 었 을 경우 관련 법 에 의거 해 국선 변호인 등 의 지원 을 받 을 수 있 지만 성폭행 이 없 는 지속 적 폭행 이나 협박 의 경우 에 는 지원 하 는 데 어려움 이 있 다 . 이 에 따라 전문가 들 은 장기 적 으로 는 성폭력 · 가정폭력 · 스토킹 등 개별 사안 마다 처벌 규정 을 두 기 보 다는 여성 피해자 를 포괄 적 으로 보호 할 수 있 는 기본법 을 마련 할 필요 가 있 다고 강조 했 다 . 머 니 투데이 이슈 팀 신현식 기자 hsshin @ http : / / media . daum . net / society / newsview ? newsid = 20140611065504623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