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 = 뉴시스 】 김재경 기자 = 국민 연금 부당 수급 신청 건수 가 줄어들 지 않 고 있 는 가운데 수당 수급 누적 액 이 1800 억 원 이 넘 는 것 으로 집계 돼 근본 대책 마련 시 시급 하 다 . 7 일 한나라당 박상은 ( 중동 옹진 ) 국회의원 에 따르 면 수급 권 이 소멸 됐 거나 정지 됐 음 에 도 불구 하 고 이 를 지연 신고 하 는 등 의 방법 으로 국민 연금 을 부당 수급 해 간 건수 가 지난해 2 만 7925 건 에 달하 는 가운데 지난 1988 년 이후 올 4 월 까지 부당 지급 된 연금 급여 가 총 1835 억 원 에 달하 는 것 으로 나타났 다 . 국민 연금 부당 수급 은 지난 2009 년 2 만 8804 건 에 이어 지난해 에 도 2 만 7924 건 이 발생 한 것 으로 집계 됐으며 , 이중 사망 등 수급 권 이 소멸 됐 음 에 도 불구 하 고 급여 가 지급 된 경우 가 연도 별 로 각각 16 . 9 % ( 4858 건 ) , 13 . 4 % ( 3737 건 ) 에 달했 다 . 박상 은 의원 은 " 부당 수급 이 발생 된 원인 의 80 % 이상 이 수급 자 의 신고 지연 에 따른 것 으로 나타났으며 , 이 중 24 개월 이상 장기간 부당 수급 을 한 경우 도 지난 2009 년 3649 건 ( 12 . 7 %), 2010 년 2068 건 ( 7 . 4 %) 이 있 었 던 것 으로 나타났 다 " 며 " 부당 수급 을 필터 링 할 수 있 는 시스템 을 구축 해 국민 연금 을 제도 적 으로 안정 화 하 고 국민 적 인 신뢰 를 높여야 할 것 " 이라고 지적 했 다 . 이 어 박 의원 은 " 규정 상 신고 지연 시 10 만 원 , 부정수 급 3 년 이하 의 징역 또는 1000 만 원 이하 의 벌금 을 부과 하 도록 돼 있 음 에 도 불구 하 고 연평균 2 만 8000 여건 의 부정수 급 이 발생 하 는 동안 과태료 를 부과 한 경우 가 단 한 건 도 없 었 다 " 면서 " 18 세 이상 모든 국민 이 의무 적 으로 가입 해 납부 하 는 연금 인 만큼 성실 한 납부 자 들 을 위해서 라도 관리 에 만전 을 기해야 할 것 " 이라고 강조 했 다 . kjk 0017 @ newsis . com [ 뉴시스 이 시간 핫 뉴스 ] ㆍ " 강호동 의 탈세 는 중대 범죄 " 사업가 , 검찰 고발 ㆍ 라식 부작용 , 예방 하 려면 ´ 라식 보증서 ´ 받 아야 ㆍ 다이어트 10 일 만 에 3 ~ 5 kg 도전 , 성공 이유 는 ? ㆍ 하리수 , 남편 미키정 팼 다고 ? ㆍ " 한 시 라도 애인 없 는 적 없 는 그 남자 , 사귈까 요 "★ 손 안 에서 보 는 세상 , 모바일 뉴시스 < 저작권자 ⓒ ' 한국 언론 뉴스 허브 ' 뉴시스 통신사 . 무단 전재 - 재 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