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선 이후 부동산 시장 어디 로 ] 역대 대선 , 집값 에 영향 작 아 … 경기 상황 · 수급 여건 이 좌우 | | 뉴스 | 한경 닷컴 
 [ 대선 이후 부동산 시장 어디 로 ] 
 역대 대선 , 집값 에 영향 작 아 … 경기 상황 · 수급 여건 이 좌우 
 입력 2017 - 04 - 19 17 : 47 수정 2017 - 04 - 20 09 : 55 
 선거 이슈 는 단기 요인 
 노무현 당선 때 집값 8 . 8 % 올라 
 이명박 땐 강력 규제 로 제자리 
 박근혜 당선 땐 유럽 발 위기 로 하락 
 ' 장미 대선 ' 앞두 고 관망세 
 보유 세 강화 · 대출 규제 공약 
 매수 심리 위축 가능 성 
 지방 은 당분간 약세 불가피 
 2002 년 부터 2012 년 까지 세 번 의 대통령 선거 가 치러 지 는 동안 2002 년 16 대 대선 을 제외 하 고 는 대선 이슈 가 집값 상승 에 큰 영향 을 미치 지 못했 다 . 지난 18 대 대선 ( 2012 년 하반기 기준 ) 에서 는 전국 아파트 값 이 하락 하 기 도 했 다 . 부동산 시장 이 선거 영향 보다 는 경기 상황 , 수급 여건 , 지역 상황 에 따른 개발 재료 등 에 더 좌우 된다는 분석 이 나온다 . 
 차기 대선 이 다음 달 9 일 로 다가오 면서 부동산 시장 은 일단 관망세 를 보이 고 있 다 . 주요 대선 주자 가 보유 세 강화 등 부동산 시장 활성 화 보다 는 규제 강화 에 초점 을 맞춰 공약 을 내놓 고 있 어서다 . 하지만 전문가 들 은 경기 침체 를 유발 할 수 있 어 새 정부 도 집값 을 무조건 떨어뜨리 는 정책 을 펼치 기 는 어려울 것 으로 내다보 고 있 다 . 또 집값 은 근본 적 으로 수요 와 공급 에 따라 결정 되 는 만큼 대선 이슈 는 단기 요인 일 뿐 이 라고 설명 한다 . 
 ○ 역대 대선 집값 에 큰 영향 없 어 
 19 일 부동산 114 에 따르 면 노무현 후보 가 당선 된 2002 년 대선 에서 는 전국 아파트 값 ( 2002 년 하반기 기준 ) 이 8 . 8 % 상승 했 다 . 2001 년 외환 위기 에서 공식 적 으로 벗어난 이후 2002 년 부터 뉴타운 열풍 이 불 면서 수도 권 집값 엔 광풍 이 일 었 다 . 2002 년 한 해 서울 아파트 값 은 30 % 가까이 올랐 다 . 
 하지만 이명박 후보 가 승리 한 2007 년 17 대 대선 에선 전국 아파트 값 ( 2007 년 하반기 기준 ) 이 0 . 76 % 상승 해 오름폭 이 크 지 않 았 다 . 2005 ~ 2006 년 집값 이 폭 등 한 데 다 강력 한 부동산 규제책 이 이어지 면서 매수세 가 위축 됐 다 . 박근혜 후보 가 당선 된 18 대 대선 에서 는 2012 년 하반기 기준 전국 아파트 값 이 1 . 73 % 오히려 하락 했 다 . 유럽 발 재정 위기 로 국내외 경제 여건 이 크 게 위축 된 영향 이 었 다 . 
 부동산 전문가 들 은 과거 대선 에서 주로 개발 공약 이 주 를 이뤘 다면 최근 치러진 몇 차례 선거 에서 는 주거 안정 과 복지 에 정책 의 초점 이 맞춰졌 기 때문 에 선거 가 집값 을 눈 에 띄 게 끌어올리 지 는 못했 다고 설명 했 다 . 이번 선거 에서 도 주요 후보 가 규제 를 강화 하 려는 움직임 이 곳곳 에서 감지 된다 . 임병철 부동산 114 책임 연구원 은 “ 19 대 주요 대선 후보 자 는 부동산 보유 세 강화 , 공공 임대 주택 공급 확대 , 주택 · 상가 임대차 보호법 강화 , 주택 담보 대출 규제 등 이전 정부 의 부동산 부양책 과 는 차별 화 한 정책 을 예고 하 고 있 다 ” 고 말 했 다 . 
 ○ 심리 적 으론 위축 가능 성 
 대다수 부동산 전문가 는 이번 대선 이 단기 적 으론 주택 수요자 의 심리 적 위축 을 부를 수 있 다고 예상 한다 . 부동산 보유 세 강화 , 전 · 월세 상한 제 및 계약 갱신 청구 권 도입 등 주요 대선 주자 가 내놓 은 정책 이 규제 일변도 이 기 때문 이 다 . 함영진 부동산 114 리서치 센터 장 은 “ 하반기 부터 금리 인상 , 입주 물량 과잉 우려 가 현실 화 하 는 상황 에서 유 주택 자 과세 강화 가 더 해 지 면 집 구매 심리 가 제한 될 수 밖에 없 다 ” 며 “ 당분간 공격 적 인 투자 보다 보수 적 인 관점 에서 주택 시장 을 바라볼 필요 가 있 다 ” 고 조언 했 다 . 
 대선 주자 들 이 1300 조 원 의 가계 부채 줄이 기 를 차기 정부 의 주요 과제 로 꼽 고 있 는 만큼 실수요자 가 대출 받 기 는 더 어려워질 것 이 란 우려 도 나온다 . 
 하지만 대선 이슈 가 시장 에 미치 는 영향 이 오래 가지 는 않 을 것 이 란 게 많 은 전문가 의 관측 이 다 . 김희정 피데스 개발 R & D 센터 소장 은 “ 일시 적 으로 정책 이 소비 심리 에 영향 을 주 겠 지만 큰 흐름 에서 집값 은 수요 와 공급 에 의해 결정 된다 ” 고 설명 했 다 . 박원갑 국민은행 WM 스타 자 문단 수석 위원 도 “ 내수 경기 침체 를 부를 수 있 는 상황 에서 집값 을 떨어뜨리 려고 하 는 정부 는 없 다 ” 고 말 했 다 . 
 다만 지역 및 상품 에 따라 차별 화 는 지속 될 전망 이 다 . 가격 상승세 가 이어지 고 있 는 서울 도심 권 과 강남 권 재건축 시장 은 공급 대비 수요 가 많 아 인기 가 이어질 것 이 라는 지적 이 다 . 반면 지방 시장 은 당분간 가격 조정기 가 이어질 것 이 란 관측 이 다 . 함 센터 장 은 “ 지방 은 공급 과잉 요인 이 지속 돼 약세 가 이어질 것 ” 이 라고 예상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