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하 여 는 판단 할 필요 도 없이 원판결 중 본소 청구 에 관한 부분 은 위 와 같 은 위법 으로 인하 여 파 기 를 면치 못할 것 이 고 본 건 중 의 이 에 관한 부분 은 민사 소송법 제 407 조 제 7 호 에 해당 된다고 인정 되 며 반소 청구 에 관한 부분 은 그 이유 설시 에 는 위 와 같 은 위법 이 있 으나 그 청구 를 기각 한 결론 은 정당 하 다 할 것 임 으로 이 에 대한 피고 의 상고 는 기각 하 여야 할 것 인즉 관여 법관 전원 의 일치 한 의견 에 따라 민사 소송법 제 400 조 , 제 406 조 , 제 407 조 , 제 89 조 에 의하 여 주문 과 같이 판결 한다 . 
 
 대법원 판사 <| name _ start |> 김윤서 <| name _ end |>( 재판장 ) <| name _ start |> 김정순 <| name _ end |> <| name _ start |> 성정숙 <| name _ end |> <| name _ start |> 류 민수 <| name _ e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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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 법원 1968 . 9 . 30 . 선고 68 다 1504 판결 연탄 공장 인도 
 
 판시 사항 
 동일 한 증인 의 증언 내용 중 그 일부 만 을 증거 로 채택 한 것 이 채 증 법칙 에 위배 되 는지 의 여부 
 
 재판 요지 
 동일 한 증인 의 증언 내용 중 그 일부 만 을 증거 로 채택 하 고 다른 일부 를 배척 하 여 사실 을 인정 하 였 다고 하 여도 채 증 법칙 에 위배 되 는 것 이 라 할 수 없 다 . 
 
 참조 법령 
 민사 소송법 제 187 조 
 
 대 법원 
 판결 
 
 원고 ,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 name _ start |> 고성진 <| name _ end |> 
 피 고 , 피상 고인 	 피 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 name _ start |> 김경희 <| name _ end |> 
 원판결 	 서울 고등 법원 1968 . 6 . 20 . 선고 67 나 185 판결 
 
 주 문 
 상고 를 기각 한다 . 
 상고 소송비용 은 원고 의 부담 으로 한다 .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 의 상고 이유 에 대한 판단 . 
 동일 한 증거 의 일부 를 채택 하 고 다른 일부 를 배척 함 은 사실심 법관 의 전권 에 속하 는 것 이 므로 , 원판결 이 소론 이 지적 하 는 증인 들 의 증언 내용 중 에서 원고 주장 소론 제 1 사실 에 부합 하 는 부분 을 배척 하 고 ( 원판결 에 의하 면 , 원심 은 소론 과 같이 위 증인 들 의 증언 내용 전부 를 배척 하 고 있 는 것 이 아님 이 분명 하 다 ) 다른 일부 를 채택 하 여 원고 주장 의 제 2 사실 과 피 고 주장 사실 을 각각 인정 하 였 다고 하 여서 채 증 법칙 위배 또는 이유 모순 등 의 위법 이 있 다고 할 수 없 다 . 그리고 원판결 이 확정 한 바 에 의하 면 , 원고 는 노무 를 , 소 외인 은 연탄 판매 사무 를 담당 하 고 , 피고 는 공장 대지 와 소요 기구 및 현금 32 , 000 원 과 200 , 000 원 을 각각 출자 하 였으며 , 다만 본 건 연탄 공장 의 대표자 명의 를 원고 로 한 것 은 피 고 는 다른 업체 를 경영 하 는 것 이 있 어 세금 관계 때문 이 며 , 본 건 연탄 공장 은 위 3 인 이 공동 경영 하 였 다는 것 이 므로 , 원판결 이 본 건 공장 경영 은 민법 상 조합 에 해당 하 고 , 소론 과 같이 상법 상 익명 조합 에 해당 하 지 아니한다고 단정 한 조처 는 정당 하 고 , 피고 가 출자 한 돈 중 200 , 000 원 에 대하 여서는 피 고 는 월 2 푼 의 이자 를 받 기 로 하 여 그 이자 를 받 아 간 사실 이 있 다고 하 여서 , 본 건 연탄 공장 의 경영 이 상법 상 익명 조합 이 고 , 민법 상 조합 에 는 해당 할 수 없 다고 는 할 수 없 을 것 이 다 . 
 그리고 그 밖 에 원판결 에 소론 과 같이 채 증 법칙 위배 또는 심리 미진 의 위법 이 있 다고 할 수 없 다 . 따라서 논지 모두 이유 없 다 . 
 이 에 상고 는 이유 없 으므로 기각 하 고 , 소송비용 은 패소자 의 부담 으로 하 여 , 관여 법관 의 일치 한 의견 으로 주문 과 같이 판결 한다 . 
 
 대법원 판사 <| name _ start |> 이상현 <| name _ end |>( 재판장 ) <| name _ start |> 김미정 <| name _ end |> <| name _ start |> 이영길 <| name _ end |> <| name _ start |> 박시우 <| name _ e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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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 법원 1969 . 3 . 4 . 선고 68 다 1509 판결 손해 배상 
 
 판시 사항 
 이미 기각 판결 이 확정 되 어 소송 이 계속 되 지 아니한 부분 을 심리 판단 하 므로써 판결 의 결과 에 영향 을 미친 실례 
 
 재판 요지 
 환송 전 원심 판결 이 피고 의 항소 를 기각 함 과 함께 원고 의 부체 항소 와 확장 된 원고 의 청구 를 기각 하 였 고 그 판결 에 대하 여 피 고 만 이 상고 하 고 원고 는 상고 하 지 아니하 여 원고 의 위 패소 부분 을 인정 되 었 고 , 환송 전 상고심 판결 에서 위 원심 판결 중 피 고 패소 부분 만 을 파기 하 고 그 사건 부분 을 원심 에 환송 하 였으므로 그 부분 만 이 원심 에 계속 하 였음에도 환송 후 원심 이 이미 기각 판결 이 확정 되 어 원심 에 계속 되 지 아니한 원고 의 부대항소 에 대하 여 심리 판단 하 였음은 판결 의 결과 에 영향 을 미친 위법 이 다 . 
 
 참조 법령 
 민사 소송법 제 385 조 
 
 대 법원 
 판결 
 
 원고 , 피상 고인 	 원고 1 외 1 명 
 피 고 , 상고인 	 대한민국 
 원심 판결 	 제 1 심 서울 민사 지방 , 제 2 심 서울 고등 19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