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장 임명 규칙 ’ 중 논란 의 제 2 조 관련 이 의 제기 … 내달 10 일 까지 답변 없 으면 헌법 소원 제기 [ 오마이 뉴스 김동이 기자 ] ▲ 잇따른 반발 로 ' 전국 최초 ' 수식어 무색 케 하 는 이장 임명 규칙   이장 직선제 를 골자 로 하 는 ‘ 태안군 이장 임명 에 관한 규칙 ’ 이 전국 최초 로 제정 돼 시행 되 고 있 는 가운데 현직 이장 들 의 반발 이 수그러들 지 않 고 있 다 . ⓒ 김동이 이장 직선제 를 골자 로 하 는 ' 태안군 이장 임명 에 관한 규칙 ' 이 전국 최초 로 제정 돼 시행 되 고 있 는 가운데 현직 이장 들 의 반발 이 수그러들 지 않 고 있 다 .   반발 의 골자 는 ' 태안군 이장 임명 에 관한 규칙 ' 일부 조항 이 현실 에 맞 지 않 다는 것 . 이 에 태안읍 이 장단 은 그동안 전원 사퇴 , 행정 심판 까지 제기 하 며 강 하 게 반발 해 왔 다 .   하지만 반발 에 도 불구 하 고 태안군 이 ' 태안군 이장 임명 에 관한 규칙 ' 에 대한 개정 의지 도 보이 지 않 고 사실상 묵살 하 자 이번 에 는 태안읍 이 장단 협의회 명의 의 공식 적 인 공문 을 통해 이 의 제기 에 나섰 다 .   오 는 12 월 10 일 까지 를 최후통첩 일 로 마지노선 을 정한 이 장단 협의회 는 태안군 이 이번 에 도 이 를 묵살 할 경우 ' 태안군 이장 임명 에 관한 규칙 ' 과 관련 해 헌법 소원 까지 제기 하 겠 다는 강경 입장 을 밝혔 다 .   이 의 제기 서 제출 한 태안읍 이 장단 협의회 … 왜 반발 하나   태안읍 이 장단 협의회 명 한 식 협의 회장 과 김기일 사무 국장 , 강희 권 남문 6 리 이장 등 은 지난 21 일 이 의 제기 공문서 를 들 고 태안 군청 을 찾아가 허재 권 부 군수 를 만났 다 . 이 자리 에 는 군 행정 지원 과 에서 이장 업무 를 담당 하 고 있 는 주무관 도 함께 배석 했 다 .   이 자리 에서 이 장단 협의회 는 그동안 구두 로 이 의 제기 했 던 ' 태안군 이장 임명 에 관한 규칙 ' 의 허점 을 문서 로서 논리 적 으로 반박 했 다 .   이 장단 협의회 는 먼저 1 인 후보 자 등록 시 직접 선거 를 하 도록 규정 한 ' 태안군 이장 임명 에 관한 규칙 ' 제 2 조 3 항 을 꼬집 었 다 .   이 에 대해 이 장단 협의회 는 " 태안 시내 권 등 은 한 선거구 에 유권자 수천 명 이 살 고 있 다 " 고 전제 한 뒤 ▲ 선거 인 명부 가 없 고 ▲ 선거 인 명부 관리 책임자 가 없 으며 , ▲ 선거 공보 물 을 각 가정 으로 보낼 비용 을 비롯 해 전체 선거 비용 을 책임질 주체 에 대한 규정 이 없 다고 지적 했 다 . 또한 ▲ 선거 감시원 투 개 표 종 사원 등 선거 관리인 에 대한 규정 도 없 으며 , ▲ 선거 에 법 적 문제 발생 시 책임 주체 가 없 다고 지적 하 는 등 규정 을 구체 화 할 것 을 요구 했 다 .   이 장단 협의회 는 이어 규칙 에 명시 된 투표 규정 에 대해서 도 우려 를 제기 했 다 .   ' 태안군 이장 임명 에 관한 규칙 ' 제 2 조 3 항 에 는 300 세대 이하 는 전 세대 의 과반수 투표 와 3 분 의 2 이상 의 찬성 을 득 해야 하 며 , 300 세대 이상 의 마을 은 세대수 3 분 의 1 이상 의 투표 와 투표자 과반수 찬성 을 득 해야 한다고 규정 하 고 있 다 .   이 에 대해 이 장단 협의회 는 " 예 를 들 어 남문 6 리 는 296 세대 이 므로 과반수 인 149 세대 이상 이 투표 하 여 투표자 의 3 분 의 2 이상 인 100 세대 이상 의 찬성 을 득 해야 당선 되 고 , 삭선 7 리 는 300 세대 이상 이 므로 세대수 3 분 의 1 이상 인 100 세대 이상 이 투표 하 여 투표자 의 과반수 인 51 세대 이상 의 찬성 만 을 득 해도 당선 되 는 엉뚱 한 사태 가 벌어진다 " 면서 " 즉 마을 주민 이 적 은 곳 이 훨씬 더 많 은 수 의 투표 참여 와 훨씬 더 많 은 수 의 득표 를 해야 당선 되 는 황당 한 결과 가 발생 한다 " 고 구체 적 인 사례 도 들 며 ' 태안군 이장 임명 에 관한 규칙 ' 의 허점 을 지 거 했 다 .   특히 , ' 태안군 이장 임명 에 관한 규칙 ' 제 2 조 4 항 에 명시 된 ' 최대한 ' 이 라는 용어 는 위법 소지 가 있 어 헌법 소원감 이 라고 도 했 다 .   제 2 조 4 항 에 는 투표 요건 이 충족 되 지 않 았 거나 당선자 가 없 는 경우 읍 · 면장 은 주민 의견 을 최대한 반영 하 여 임명 할 수 있 다고 되 어 있 다 .   이 에 이 장단 협의회 는 " 이 는 행정 관청 의 재량 권 남용 으로 지방 자치 의 취지 와 상충 하 며 , 위법 의 소지 가 있 기 에 매우 위험 한 조항 " 이라고 꼬집 었 다 .   ' 태안군 이장 임명 에 관한 규칙 ' 공포 이후 첫 선거 사례 인 태안읍 동문 1 리 를 거론 하 며 ' 태안군 이장 임명 에 관한 규칙 ' 은 선량 한 주민 을 선거 사범 으로 만들 소지 도 있 다고 우려 했 다 .   이 장단 협의회 는 " 동문 1 리 이 장 선거 사례 를 보 면 공식 적 인 선거 인 명부 도 없이 직접 선거 가 행해져 투표일 에 는 투표자 를 확보 하 기 위하 여 여기저기 전화 하 고 지나가 는 동네 사람 을 투표소 로 끌어오 고 거동 이 어려운 사람 은 차 로 실 어 오 기 도 했 다 " 면서 " 한 세대 한 명 씩 투표 해야 하 는데 투표인 명부 가 없 으니 어떤 방법 으로 투표자 를 확인 했 는지 도 의심 스럽 다 . 결국 투표자 수 부족 으로 투표 요건 은 충족 되 지 않 았 다 . 이런 사태 는 마을 주민 들 의 문제 가 있 어서 가 아니 라 행정 기관 이 거의 실현 불 가능 한 이장직 선 을 강제 했 기 때문 에 발생 한 상황 으로 , 태안군 이 정한 부실 한 이장 임명 규칙 은 선량 한 주민 을 선거 사범 으로 만들 수 도 있 다 " 고 지적 했 다 .   이 장단 협의회 는 마지막 으로 지방 자치 의 존재 이유 까지 거론 하 며 현실 에 맞 는 재 개정 을 촉구 했 다 .   이 장단 협의회 는 " 지방 자치 는 자치 단체장 의 취향 대로 , 의도 대로 행하 는 것 이 아니 다 . 지방 자치 30 년 이 다가오 는 지금 또 다시 주권 재민 을 외쳐야 하나 " 라며 " 태안군 이 직접 선거 를 규칙 으로 정한 이상 선거 의 처음 부터 끝 까지 모든 책임 을 태안군 이 져야 한다 . 마을 주민 에게 책임 을 떠 넘기 려고 해서 는 안 되 고 현실 적 으로 떠 넘길 수 도 없 다 " 고 한탄 했 다 .   그러 면서 "' 태안군 이장 임명 에 관한 규칙 ' 을 현실 에 맞 게 재 개정 할 것 으로 촉구 한다 " 고 요구 했 다 .   부 군수 와 면담 후 기자 와 만난 태안읍 이 장단 협의회 관계자 는 " 부군 수와 의 면담 은 화기애애 한 분위기 속 에서 진행 됐 고 , 이 장단 협의회 의 이 의 제기 에 대해 동감 했으며 , ' 태안군 이장 임명 에 관한 규칙 ' 재 개정 에 대해서 도 긍정 적 인 반응 이 었 다 " 면서 " 12 월 10 일 태안읍 이 장단 회의 시 까지 재 개정 에 대한 안 이 나오 지 않 는다면 헌법 소원 도 불사 하 겠 다는 뜻 을 부 군수 에게 전달 했 다 " 고 밝혔 다 .   한편 , 태안읍 이 장단 협의회 의 공식 적 인 이 의 제기 와 관련 해 태안군 행정 지원 과 관계자 는 " 현재 검토 중 에 있 어 구체 적 인 답변 은 못 드린다 " 면서 " 이 장단 에서 ( 이 의 제기 공문 에 대해 ) 답변 은 달 라고 는 했 는데 , 언제 까지 답변 을 달 라는 시한 은 전해 듣 지 못했 다 . 다시 확인 해 보 겠 다 " 고 만 답했 다 . 저작권자 ( c ) 오마이 뉴스 ( 시민 기자 )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덧붙이 는 글 | 태안 신문 에 도 송고 합니다 . ▶ 오마이 뉴스 에서 는 누구 나 기자 가 될 수 있 어요 ▶ 네이버 에서 오마이 뉴스 채널 을 구독 하 세요 ▶ 용감 하 게 성교육 < 이런 질문 , 해도 되 나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