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경찰 법 개정안 이 국회 를 통과 하 는 과정 에서 당시 행정 안전 위원회 소속 의원 들 이 경찰청 의 반대 에 도 불구 하 고 예산 확보 까지 약속 하 며 전방 위 지원 에 나선 것 으로 나타났 다 . 전국 청원경찰 친목 협의회 는 법안 이 국회 본회의 에서 통과 될 수 있 도록 행안 위 소속 의원 외 에 기획 재정 위원회 , 법제 사법 위원회 소속 의원 까지 섭외 해 접촉 했 다 . 지난해 12 월 국회 본회의 를 통과 한 청원 경찰법 개정안 은 2008 년 12 월 정부 제출안 ( 용어 변경 ) 과 지난해 4 월 자유 선진 당 이명수 의원 발 의 안 , 민주당 최규식 의원 발 의 안 등 3 건 을 묶 은 통 합안 이 다 . 통 합안 은 청원경찰 의 보수 · 퇴직 연령 상향 , 단결권 · 단체교섭 권 보장 등 을 담 고 있 다 . 행안 위 는 지난해 9 월 법안 을 각각 상정 해 검토 보 고 , 대체 토론 을 거쳐 법안 심사 소위원회 에 회부 했 다 . 하지만 같 은 달 24 일 행안 위 회의 에 출석 한 강희락 전 경찰 청장 은 “ 개정안 취지 는 이해 하 지만 이 를 시행 하 려면 1 년 에 80 억 ~ 180 억 원 의 추가 재원 을 마련 해야 한다 ” 며 “ 재원 마련 이 어렵 다는 재정부 답변 도 받 았 다 ” 고 난색 을 표했 다 . 이 에 민주당 김유정 의원 은 “ 다른 불 합리 한 예산 을 축소 해서라도 개정 은 필요 하 다 ” 고 말 했 다 . 위원장 인 한나라당 조진형 의원 도 “ 의원 모두 가 개정 을 원하 고 있 다 ” 며 “ 재정부 에서 돈 을 타 올 수 있 도록 부처 협의 는 우리 들 이 노력 하 겠 지만 청장 도 ( 예산 확보 를 위해 ) 애써야 한다 ” 고 주문 했 다 . 지난해 11 , 12 월 두 차례 열린 행안 위 법안 심사 소위 회의 에서 는 참석 의원 들 이 개정안 시행 시기 를 서둘러야 한다며 지원 사격 에 나섰 다 . 당시 경찰청 은 “ 2010 년 예산 이 확정 되 지 않 아 시행 일 을 2011 년 1 월 로 하 자 ” 고 제안 했 다 . 하지만 최규식 의원 은 “ 개정안 시행 을 위해 경찰 이 추계 한 80 억 원 은 예비비 로 충당 할 수 있 다 ” 며 “ 지금 까지 고생 해 온 분 들 을 생각 할 때 경찰 이 입장 을 바꿔야 한다 ” 고 재촉 했 다 . 한나라당 장제원 의원 도 “ 국가 도 어렵 지만 청원경찰 도 어렵 다 ” 며 “ 우리 들 이 합의 를 했 다면 법 이 통과 됐 을 때 청원 경찰 들 이 ( 효과 를 ) 느끼 도록 시행 하 는 게 맞 다 ” 고 거들 었 다 . 이명수 의원 은 “ 청원경찰 의 보수 수준 과 집행 기간 만 조정 하 면 ( 예산 문제 가 해결 ) 된다 ” 며 “ 이분 들 ( 청원경찰 ) 이 중년 때 돈 이 많이 필요 하 다니 근속 10 년 이상 청원경찰 의 보수 를 키워 달 라 ” 고 주장 했 다 . 구속 된 청목 회 최 모 회장 은 지난해 5 월 국회 재정 위원장 인 한나라당 서병수 의원 을 섭외 해 만났 다 . 청목 회 집행부 는 지난해 9 월 9 일 최 의원 이 주도 한 공청회 이후 유선호 당시 법사 위원장 등 법 사 위 소속 의원 들 도 접촉 했 다 . 이런 사실 은 청목 회 홈페이지 에 도 적시 돼 있 다 . 검찰 관계자 는 “ 청목 회 회원 의 가족 이나 지인 명의 로 후원금 이 전달 된 사실 등 돈 의 흐름 과 로비 정황 은 어느 정도 윤곽 이 드러났 다 ” 고 말 했 다 . 전 웅 빈 기자 imung @ kmib . co . kr < GoodNews paper ⓒ 국민 일보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