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 5 년 간 금융 관련 법 위반 기업 의 진출 배제 ’ 조항 에서 공정 거래법 위반 여부 는 예외 로 해야 한다는 반론 이 한국 당 안 에서 제기 되 는 게 남 은 관건 이 다 . 김용태 의원 은 “ 공정 거래법 위반 의 경우 5 년 간 불법 사항 여부 에서 예외 로 해 줘야 한다 ” 고 주장 하 고 있 다 . 케이 뱅크 ( K 뱅크 ) 를 이끌 고 있 는 KT 와 카카오 뱅크 를 만든 카카오 등 ICT 기반 기업 조차 최근 5 년 사이 에 공정 거래법 의 과징금 대상 이 됐 기 때문 이 다 . 하지만 민주당 지도부 의 반발 이 커 공정 거래법 이 법안 에 포함 될 가능 성 이 큰 것 으로 알려졌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