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 경제 3 법 ’ 시행령 개정 … “ 기업 의 투명 · 책임 경영 도모 ” - 파이낸셜 투데이 
 승인 2020 . 01 . 21 18 : 20 
 상법 · 자본 시장법 · 국민 연금법 시행령 개정안 21 일 국무 회의 서 의결 
 상법 · 국민 연금법 시행령 공포 후 시행 
 자본 시장법 시행령 다음 달 1 일 부터 시행 
 주총 내실화 및 사외 이사 6 년 이상 재직 제한 , 5 % 룰 완화 등 추진 
 사외 이사 의 6 년 이상 장기 재직 을 금지 하 고 5 % 룰 을 완화 하 는 내용 등 을 담 은 상법 · 자본 시장법 · 국민 연금법 시행령 개정안 이 21 일 국무 회의 에서 의결 됐 다 . 
 정부 는 기업 의 투명 하 고 책임 있 는 경영 을 위해 기업 지배 구조 개선 을 추진 해 왔 다 . 특히 정부 에 따르 면 그동안 형식 적 인 주주 총회 의 운영 과 주주 참여 저조 , 이사 · 감사 선임 시 제한 적 인 정보 제공 , 사외 이사 독립성 취약 등 의 문제 가 오랫동안 지적 돼왔 다 . 또한 2016 년 12 월 스튜어드 십 코드 이후 일 명 5 % 룰 이 라고 불리 는 대량 보유 보고 및 공시 의무 를 차등 화 해야 하 는 의견 이 제기 돼왔 다고 밝혔 다 . 
 이 에 정부 는 ‘ 공정 경제 관계 부처 TF ’ 를 설치 하 고 시행령 개정 을 추진 했 다 . 상법 과 국민 연금법 시행령 은 공포 후 즉시 시행 되 며 자본 시장법 시행령 은 다음 달 1 일 부터 본격 적 으로 시행 된다 . 
 우선 정부 는 형식 적 인 주주 총회 의 내실화 를 도모 하 고자 시행령 개정 을 통해 주총 소집 시 주주 에게 사업 보고서 와 감사 호 보서 를 함께 받 아 볼 수 있 도록 했 다 . 이 는 주주 가 주총 전 회사 의 성과 에 대한 정보 를 충분히 확인 할 수 있 도록 하 기 위함 이 다 . 또 전자 투표 시 본인 인증 수단 을 핸드폰 과 신용 카드 등 으로 다양 화 하 고 전자 투표 를 통해 의결권 을 행사 한 경우 변경 및 취소 가 가능 하 도록 개선 한다 . 
 이사 · 감사 등 임원 후보 에 대한 검증 도 강화 해 임원 선임 을 위한 주주 총회 개최 공고 시 ▲ 임원 후보 자 의 체납 사실 ▲ 부실 기업 의 임원 재직 여부 ▲ 법령 상 결격 사유 유무 를 함께 공고 하 도록 한다 . 다만 해당 내용 은 내년 1 월 부터 시행 된다 . 
 아울러 사외 이사 의 장기 재직 을 제한 해 독립성 을 제고 하 기 로 했 다 . 앞 으로 특정 회사 에서 6 년 , 계열사 포함 9 년 을 초과 해 사외 이사 로 근무 하 는 것 이 금지 된다 . 특정 회사 계열사 에서 퇴직 이후 해당 회사 의 사외 이사 재직 이 제한 되 는 기간 도 기존 2 년 에서 3 년 으로 늘어난다 . 
 5 % 룰 이 적용 되 는 범위 는 축소 됐 다 . 기존 에 는 상장 회사 주식 을 5 % 이상 보유 하 고 이후 1 % 이상 지분 변동 이 있 는 경우 해당 내용 을 5 일 이내 보 고 · 공시 해야 했 다 . 하지만 스튜어 십 코드 도입 으로 기관 투자자 들 의 주주 활동 이 활발 해 지 는 추세 를 고려 해 ▲‘ 경영 권 에 영향 을 주 기 위한 것 ’ 의 범위 를 명확 화 하 고 ▲ 경영 권 과 무관 한 경우 에 도 보유 목적 을 ‘ 일반 투자 ’ 와 ‘ 단순 투자 ’ 로 세분 화 해 보 고 · 공시 의무 를 차등 화 한다 . 
 이 에 따라 ▲ 배당 과 관련 된 주주 활동 ▲ 공적 연기금 등 의 사전 에 공개 한 원칙 에 따른 기업 지배 구조 개선 을 위한 정관 변경 추진 ▲ 회사 임원 의 위법 행위 에 대한 상법 상 권한 행사 등 은 경영 권 에 영향 을 주 는 활동 에서 제외 된다 . 또한 단순 투자 의 경우 최소한 의 공시 의무 를 부여 하 며 경영 권 영향 에 대한 목적 은 없 으나 주주 활동 을 적극 적 으로 하 는 경우 일반 투자 로 분류 해 단순 투자 보다 는 강한 공시 의무 를 부여 한다 . 
 더불 어 국민 연금 기금 운용 위원회 의 전문 적 논의 가 활발히 이뤄질 수 있 도록 , 기금 운용 위원회 산하 ▲ 투자 정책 전문 위원회 ▲ 수탁자 책임 전문 위원회 ▲ 위험관리 · 성과 보상 전문 위원회 를 설치 하 고 가입자 단체 가 추천 한 민간 전문가 를 상근 전문 위원 으로 위촉 한다 . 
 정부 관계자 는 “ 개정 을 통해 주주 및 기관 투자자 권리 행사 가 확대 되 고 이 사회 의 독립성 이 강화 됨 으로써 기업 경영 의 투명 성 과 건전 성 이 높 아 질 것 으로 기대 된다 ” 며 “ 앞 으로 도 정부 는 스튜어드 십 코드 를 시장 에 정착 시키 고 기업 의 건전 한 경영 을 유도 하 는 시책 을 지속 적 으로 발굴 하 고 추진 해 나가 겠 다 ” 고 밝혔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