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TF 에서 논의 할 카드 수수료 관련 쟁점 은 크 게 다섯 가지 다 . 우선 적 인 이슈 는 우대 수수료 적용 구간 확대 다 . 현재 연간 매출 3 억 원 이하 영세 상공인 은 0 . 8 % 이하 , 연매 출 3 억 원 초과 ~ 5 억 원 이하 중소 가 맹점 은 1 . 3 % 이하 의 우대 수수료 율 을 적용 받 는다 . 소 상공 인 연합 은 우대 수수료 적용 구간 을 10 억 원 까지 확대 해 달 라고 요구 하 고 있 다 . 국회 에 는 가맹점 매출액 뿐 만 아니 라 사회 적 기업 등 업종 특성 을 고려 해 우대 수수료 적용 대상 을 확대 하 는 법안 도 계류 돼 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