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전문 대법원 2010 다 106436 
 2017 - 03 - 14 오후 2 : 46 : 39 이 판결 관련 정보 ( 6 건 ) + 
 선고 일 2015 . 2 . 26 . 
 사건 번호 2010 다 106436 
 사 건명 근로자 지위 확인 
 [ 1 ] 구 파견 근로자 보호 등 에 관한 법률 제 6 조 제 3 항 본문 의 ‘ 직접 고용 간주 규정 ’ 이 적법 한 근로자 파견 에 대하 여 만 한정 하 여 적용 되 는지 여부 ( 소극 ) 및 위법 한 근로자 파견 이 라는 사정 만 으로 2 년 의 기간 경과 여부 와 관계 없이 곧바로 사용 사업주 와 파견 근로자 사이 에 직접 적 인 근로관계 가 성립 하 는지 여부 ( 소극 ) [ 2 ] 원고 용주 가 근로자 로 하여금 제 3 자 를 위한 업무 를 수행 하 도록 하 는 경우 , 파견 근로자 보호 등 에 관한 법률 의 적용 을 받 는 ‘ 근로자 파견 ’ 에 해당 하 는지 판단 하 는 기준 
 [ 1 ] 구 파견 근로자 보호 등 에 관한 법률 ( 2006 . 12 . 21 . 법률 제 8076 호 로 개정 되 기 전 의 것 ) 은 제 6 조 제 3 항 본문 으로 “ 사용 사업주 가 2 년 을 초과 하 여 계속 적 으로 파견 근로자 를 사용 하 는 경우 에 는 2 년 의 기간 이 만료 된 날 의 다음 날 부터 파견 근로자 를 고용 한 것 으로 본다 . ” 라는 내용 의 규정 ( 이하 ‘ 직접 고용 간주 규정 ’ 이라고 한다 ) 을 두 고 있 는데 , 이러 한 직접 고용 간주 규정 이 적법 한 근로자 파견 에 대하 여 만 한정 하 여 적용 되 는 것 은 아니 므로 , 적법 하 지 아니한 근로자 파견 의 경우 에 도 사용 사업주 가 2 년 을 초과 하 여 계속 적 으로 파견 근로자 를 사용 할 때 에 는 2 년 의 기간 이 만료 된 날 의 다음 날 부터 사용 사업주 와 파견 근로자 사이 에 직접 적 인 근로관계 가 형성 된다고 볼 수 는 있 으나 , 더 나아가 위법 한 근로자 파견 이 라는 사정 만 으로 적법 한 근로자 파견 과 는 달리 위 와 같 은 2 년 의 기간 경과 여부 와 관계 없이 곧바로 사용 사업주 와 파견 근로자 사이 에 직접 적 인 근로관계 가 성립 한다고 해석 할 수 는 없 다 . [ 2 ] 원고 용주 가 어느 근로자 로 하여금 제 3 자 를 위한 업무 를 수행 하 도록 하 는 경우 그 법률 관계 가 파견 근로자 보호 등 에 관한 법률 의 적용 을 받 는 근로자 파견 에 해당 하 는지 는 당사자 가 붙인 계약 의 명칭 이나 형식 에 구애 될 것 이 아니 라 , 제 3 자 가 당해 근로자 에 대하 여 직 · 간접 적 으로 업무 수행 자체 에 관한 구속력 있 는 지시 를 하 는 등 상당 한 지휘 · 명령 을 하 는지 , 당해 근로자 가 제 3 자 소속 근로자 와 하나 의 작업 집단 으로 구성 되 어 직접 공동 작업 을 하 는 등 제 3 자 의 사업 에 실질 적 으로 편입 되 었 다고 볼 수 있 는지 , 원고 용주 가 작업 에 투입 될 근로자 의 선발 이나 근로자 의 수 , 교육 및 훈련 , 작업 · 휴게 시간 , 휴가 , 근무 태도 점검 등 에 관한 결정 권한 을 독자 적 으로 행사 하 는지 , 계약 의 목적 이 구체 적 으로 범위 가 한정 된 업무 의 이행 으로 확정 되 고 당해 근로자 가 맡 은 업무 가 제 3 자 소속 근로자 의 업무 와 구별 되 며 그러 한 업무 에 전문 성 · 기술 성 이 있 는지 , 원고 용주 가 계약 의 목적 을 달성 하 기 위하 여 필요 한 독립 적 기업 조직 이나 설비 를 갖추 고 있 는지 등 의 요소 를 바탕 으로 근로관계 의 실질 에 따라 판단 하 여야 한다 . 
 [ 2 ] 원고 용주 가 어느 근로자 로 하여금 제 3 자 를 위한 업무 를 수행 하 도록 하 는 경우 그 법률 관계 가 파견 근로자 보호 등 에 관한 법률 의 적용 을 받 는 근로자 파견 에 해당 하 는지 는 당사자 가 붙인 계약 의 명칭 이나 형식 에 구애 될 것 이 아니 라 , 제 3 자 가 당해 근로자 에 대하 여 직 · 간접 적 으로 업무 수행 자체 에 관한 구속력 있 는 지시 를 하 는 등 상당 한 지휘 · 명령 을 하 는지 , 당해 근로자 가 제 3 자 소속 근로자 와 하나 의 작업 집단 으로 구성 되 어 직접 공동 작업 을 하 는 등 제 3 자 의 사업 에 실질 적 으로 편입 되 었 다고 볼 수 있 는지 , 원고 용주 가 작업 에 투입 될 근로자 의 선발 이나 근로자 의 수 , 교육 및 훈련 , 작업 · 휴게 시간 , 휴가 , 근무 태도 점검 등 에 관한 결정 권한 을 독자 적 으로 행사 하 는지 , 계약 의 목적 이 구체 적 으로 범위 가 한정 된 업무 의 이행 으로 확정 되 고 당해 근로자 가 맡 은 업무 가 제 3 자 소속 근로자 의 업무 와 구별 되 며 그러 한 업무 에 전문 성 · 기술 성 이 있 는지 , 원고 용주 가 계약 의 목적 을 달성 하 기 위하 여 필요 한 독립 적 기업 조직 이나 설비 를 갖추 고 있 는지 등 의 요소 를 바탕 으로 근로관계 의 실질 에 따라 판단 하 여야 한다 . 
 [ 1 ] 구 파견 근로자 보호 등 에 관한 법률 ( 2006 . 12 . 21 . 법률 제 8076 호 로 개정 되 기 전 의 것 ) 제 6 조 제 3 항 ( 현행 제 6 조 의 2 제 1 항 제 3 호 , 제 2 항 참조 ) 
 [ 2 ] 파견 근로자 보호 등 에 관한 법률 제 2 조 제 1 호 
 [ 1 ] 대 법원 2008 . 9 . 18 . 선고 2007 두 22320 전원 합의체 판결 ( 공 2008 하 , 1463 ) , 대법원 2010 . 7 . 22 . 선고 2008 두 4367 판결 ( 공 2010 하 , 1664 ) 
 원고 , 피상 고인 : 원고 1 외 3 인 (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기덕 외 1 인 ) 
 원고 , 상고인 : 원고 5 외 2 인 (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기덕 외 1 인 ) 
 피 고 , 상고인 겸 피 상고인 : 현대 자동차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변호사 손지열 외 7 인 ) 
 서울 고법 2010 . 11 . 12 . 선고 2007 나 56977 판결 
 상고 를 모두 기각 한다 . 상고 비용 중 원고 1 , 2 , 3 , 4 와 피고 사이 에 생긴 부분 은 피고 가 부담 하 고 , 원고 5 , 6 , 7 과 피 고 사이 에 생긴 부분 은 원고 5 , 6 , 7 이 부담 한다 . 
 상고 이유 ( 상고이 유서 제출 기간 이 경과 한 후 에 제출 된 피고 의 각 상고 이유 보충 서 등 의 기재 는 그 상고 이유 를 보충 하 는 범위 내 에서 ) 를 판단 한다 . 1 . 원고 5 , 6 , 7 의 상고 이유 에 대하 여 
 1 . 원고 5 , 6 , 7 의 상고 이유 에 대하 여 가 . 원고 용주 에게 고용 되 어 제 3 자 의 사업장 에서 제 3 자 의 업무 를 수행 하 는 사람 을 제 3 자 의 근로자 라고 하 기 위해서 는 , 원고 용주 가 사업주 로서 의 독자 성 이 없 거나 독립성 을 결하 여 제 3 자 의 노무 대행 기관 과 동일시 할 수 있 는 등 그 존재 가 형식 적 · 명목 적 인 것 에 지나 지 아니하 고 , 사실상 당해 피고용인 은 제 3 자 와 종속 적 인 관계 에 있 으며 실질 적 으로 임금 을 지급 하 는 주체 가 제 3 자 이 고 근로 제공 의 상대방 도 제 3 자 이 어서 , 당해 피고용인 과 제 3 자 사이 에 묵시 적 근로 계약 관계 가 성립 하 였 다고 평가 할 수 있 어야 한다 ( 대법원 2010 . 7 . 22 . 선고 2008 두 4367 판결 등 참조 ) . 
 가 . 원고 용주 에게 고용 되 어 제 3 자 의 사업장 에서 제 3 자 의 업무 를 수행 하 는 사람 을 제 3 자 의 근로자 라고 하 기 위해서 는 , 원고 용주 가 사업주 로서 의 독자 성 이 없 거나 독립성 을 결하 여 제 3 자 의 노무 대행 기관 과 동일시 할 수 있 는 등 그 존재 가 형식 적 · 명목 적 인 것 에 지나 지 아니하 고 , 사실상 당해 피고용인 은 제 3 자 와 종속 적 인 관계 에 있 으며 실질 적 으로 임금 을 지급 하 는 주체 가 제 3 자 이 고 근로 제공 의 상대방 도 제 3 자 이 어서 , 당해 피고용인 과 제 3 자 사이 에 묵시 적 근로 계약 관계 가 성립 하 였 다고 평가 할 수 있 어야 한다 ( 대법원 2010 . 7 . 22 . 선고 2008 두 4367 판결 등 참조 ) . 원심 은 피고 의 사내 협력 업체 가 위 원고 들 과 같 은 그 소속 근로자 에 대하 여 사용자 로서 의 권리 · 의무 를 행사 하 지 않 았 다고 보이 지 는 않 을 뿐 만 아니 라 사내 협력 업체 가 소속 근로자 에 대한 인사 권 · 징계권 을 행사 함 에 있 어 피고 가 직접 관여 하 였 다는 점 을 인정 할 만 한 구체 적 인 자료 가 없 어 사내 협력 업체 가 사업주 로서 의 독자 성 이 없 거나 독립성 을 상실 하 였 다고 볼 수 있 을 정도 로 그 존재 가 형식 적 · 명목 적 인 것 이 라고 할 수 는 없 다는 이유 로 , 위 원고 들 과 피 고 사이 에 묵시 적 근로 계약 관계 가 성립 하 였 다고 단정 할 수 없 다고 판단 하 였 다 . 
 원심 은 피고 의 사내 협력 업체 가 위 원고 들 과 같 은 그 소속 근로자 에 대하 여 사용자 로서 의 권리 · 의무 를 행사 하 지 않 았 다고 보이 지 는 않 을 뿐 만 아니 라 사내 협력 업체 가 소속 근로자 에 대한 인사 권 · 징계권 을 행사 함 에 있 어 피고 가 직접 관여 하 였 다는 점 을 인정 할 만 한 구체 적 인 자료 가 없 어 사내 협력 업체 가 사업주 로서 의 독자 성 이 없 거나 독립성 을 상실 하 였 다고 볼 수 있 을 정도 로 그 존재 가 형식 적 · 명목 적 인 것 이 라고 할 수 는 없 다는 이유 로 , 위 원고 들 과 피 고 사이 에 묵시 적 근로 계약 관계 가 성립 하 였 다고 단정 할 수 없 다고 판단 하 였 다 . 앞서 본 법리 와 기록 에 비추 어 살펴보 면 , 원심 의 위 와 같 은 판단 은 정당 하 고 , 거기 에 상고 이유 주장 과 같이 근로 계약 에서 의 사용자 의 지위 내지 묵시 적 근로 계약 관계 의 성립 에 관한 법리 를 오해 하 는 등 의 위법 이 없 다 . 
 앞서 본 법리 와 기록 에 비추 어 살펴보 면 , 원심 의 위 와 같 은 판단 은 정당 하 고 , 거기 에 상고 이유 주장 과 같이 근로 계약 에서 의 사용자 의 지위 내지 묵시 적 근로 계약 관계 의 성립 에 관한 법리 를 오해 하 는 등 의 위법 이 없 다 . 나 . 파견 근로자 보호 등 에 관한 법률 ( 이하 ‘ 파견 법 ’ 이라고 한다 ) 제 2 조 제 1 호 에 의하 면 , 근로자 파견 이 란 파견사 업주 가 근로자 를 고용 한 후 그 고용 관계 를 유지 하 면서 근로자 파견 계약 의 내용 에 따라 사용 사업주 의 지휘 · 명령 을 받 아 사용 사업주 를 위한 근로 에 종사 하 게 하 는 것 을 말 한다 . 
 나 . 파견 근로자 보호 등 에 관한 법률 ( 이하 ‘ 파견 법 ’ 이라고 한다 ) 제 2 조 제 1 호 에 의하 면 , 근로자 파견 이 란 파견사 업주 가 근로자 를 고용 한 후 그 고용 관계 를 유지 하 면서 근로자 파견 계약 의 내용 에 따라 사용 사업주 의 지휘 · 명령 을 받 아 사용 사업주 를 위한 근로 에 종사 하 게 하 는 것 을 말 한다 . 한 편 구 파 견법 ( 2006 . 12 . 21 . 법률 제 8076 호 로 개정 되 기 전 의 것 , 이하 같 다 ) 은 제 6 조 제 3 항 본문 으로 “ 사용 사업주 가 2 년 을 초과 하 여 계속 적 으로 파견 근로자 를 사용 하 는 경우 에 는 2 년 의 기간 이 만료 된 날 의 다음 날 부터 파견 근로자 를 고용 한 것 으로 본다 . ” 라는 내용 의 규정 ( 이하 ‘ 직접 고용 간주 규정 ’ 이라고 한다 ) 을 두 고 있 는데 , 이러 한 직접 고용 간주 규정 이 적법 한 근로자 파견 에 대하 여 만 한정 하 여 적용 되 는 것 은 아니 므로 ( 대법원 2008 . 9 . 18 . 선고 2007 두 22320 전원 합의체 판결 등 참조 ) , 적법 하 지 아니한 근로자 파견 의 경우 에 도 사용 사업주 가 2 년 을 초과 하 여 계속 적 으로 파견 근로자 를 사용 할 때 에 는 그 2 년 의 기간 이 만료 된 날 의 다음 날 부터 사용 사업주 와 파견 근로자 사이 에 직접 적 인 근로관계 가 형성 된다고 볼 수 는 있 으나 , 더 나아가 위법 한 근로자 파견 이 라는 사정 만 으로 적법 한 근로자 파견 과 는 달리 위 와 같 은 2 년 의 기간 경과 여부 와 관계 없이 곧바로 사용 사업주 와 파견 근로자 사이 에 직접 적 인 근로관계 가 성립 한다고 해석 할 수 는 없 다 . 따라서 위 원고 들 이 담당 한 업무 가 제조업 의 직접 생산 공정 업무 로서 구 파 견법 제 5 조 규정 에 따라 근로자 파견 대상 업무 에서 제외 되 는 것 이 라 불법 파견 에 해당 하 고 이러 한 경우 에 는 2 년 초과 근무 여부 와 상관 없이 위 원고 들 이 피고 를 위하 여 근로 를 제공 한 시점 부터 피고 의 근로자 로서 의 지위 가 인정 되 어야 한다는 취지 의 상고 이유 주장 은 받아들일 수 없 다 . 
 한 편 구 파 견법 ( 2006 . 12 . 21 . 법률 제 8076 호 로 개정 되 기 전 의 것 , 이하 같 다 ) 은 제 6 조 제 3 항 본문 으로 “ 사용 사업주 가 2 년 을 초과 하 여 계속 적 으로 파견 근로자 를 사용 하 는 경우 에 는 2 년 의 기간 이 만료 된 날 의 다음 날 부터 파견 근로자 를 고용 한 것 으로 본다 . ” 라는 내용 의 규정 ( 이하 ‘ 직접 고용 간주 규정 ’ 이라고 한다 ) 을 두 고 있 는데 , 이러 한 직접 고용 간주 규정 이 적법 한 근로자 파견 에 대하 여 만 한정 하 여 적용 되 는 것 은 아니 므로 ( 대법원 2008 . 9 . 18 . 선고 2007 두 22320 전원 합의체 판결 등 참조 ) , 적법 하 지 아니한 근로자 파견 의 경우 에 도 사용 사업주 가 2 년 을 초과 하 여 계속 적 으로 파견 근로자 를 사용 할 때 에 는 그 2 년 의 기간 이 만료 된 날 의 다음 날 부터 사용 사업주 와 파견 근로자 사이 에 직접 적 인 근로관계 가 형성 된다고 볼 수 는 있 으나 , 더 나아가 위법 한 근로자 파견 이 라는 사정 만 으로 적법 한 근로자 파견 과 는 달리 위 와 같 은 2 년 의 기간 경과 여부 와 관계 없이 곧바로 사용 사업주 와 파견 근로자 사이 에 직접 적 인 근로관계 가 성립 한다고 해석 할 수 는 없 다 . 따라서 위 원고 들 이 담당 한 업무 가 제조업 의 직접 생산 공정 업무 로서 구 파 견법 제 5 조 규정 에 따라 근로자 파견 대상 업무 에서 제외 되 는 것 이 라 불법 파견 에 해당 하 고 이러 한 경우 에 는 2 년 초과 근무 여부 와 상관 없이 위 원고 들 이 피고 를 위하 여 근로 를 제공 한 시점 부터 피고 의 근로자 로서 의 지위 가 인정 되 어야 한다는 취지 의 상고 이유 주장 은 받아들일 수 없 다 . 2 . 피고 의 상고 이유 에 대하 여 
 2 . 피고 의 상고 이유 에 대하 여 가 . 원고 용주 가 어느 근로자 로 하여금 제 3 자 를 위한 업무 를 수행 하 도록 하 는 경우 그 법률 관계 가 위 와 같이 파견 법 의 적용 을 받 는 근로자 파견 에 해당 하 는지 는 당사자 가 붙인 계약 의 명칭 이나 형식 에 구애 될 것 이 아니 라 , 제 3 자 가 당해 근로자 에 대하 여 직 · 간접 적 으로 그 업무 수행 자체 에 관한 구속력 있 는 지시 를 하 는 등 상당 한 지휘 · 명령 을 하 는지 , 당해 근로자 가 제 3 자 소속 근로자 와 하나 의 작업 집단 으로 구성 되 어 직접 공동 작업 을 하 는 등 제 3 자 의 사업 에 실질 적 으로 편입 되 었 다고 볼 수 있 는지 , 원고 용주 가 작업 에 투입 될 근로자 의 선발 이나 근로자 의 수 , 교육 및 훈련 , 작업 · 휴게 시간 , 휴가 , 근무 태도 점검 등 에 관한 결정 권한 을 독자 적 으로 행사 하 는지 , 계약 의 목적 이 구체 적 으로 범위 가 한정 된 업무 의 이행 으로 확정 되 고 당해 근로자 가 맡 은 업무 가 제 3 자 소속 근로자 의 업무 와 구별 되 며 그러 한 업무 에 전문 성 · 기술 성 이 있 는지 , 원고 용주 가 계약 의 목적 을 달성 하 기 위하 여 필요 한 독립 적 기업 조직 이나 설비 를 갖추 고 있 는지 등 의 요소 를 바탕 으로 그 근로관계 의 실질 에 따라 판단 하 여야 한다 . 
 가 . 원고 용주 가 어느 근로자 로 하여금 제 3 자 를 위한 업무 를 수행 하 도록 하 는 경우 그 법률 관계 가 위 와 같이 파견 법 의 적용 을 받 는 근로자 파견 에 해당 하 는지 는 당사자 가 붙인 계약 의 명칭 이나 형식 에 구애 될 것 이 아니 라 , 제 3 자 가 당해 근로자 에 대하 여 직 · 간접 적 으로 그 업무 수행 자체 에 관한 구속력 있 는 지시 를 하 는 등 상당 한 지휘 · 명령 을 하 는지 , 당해 근로자 가 제 3 자 소속 근로자 와 하나 의 작업 집단 으로 구성 되 어 직접 공동 작업 을 하 는 등 제 3 자 의 사업 에 실질 적 으로 편입 되 었 다고 볼 수 있 는지 , 원고 용주 가 작업 에 투입 될 근로자 의 선발 이나 근로자 의 수 , 교육 및 훈련 , 작업 · 휴게 시간 , 휴가 , 근무 태도 점검 등 에 관한 결정 권한 을 독자 적 으로 행사 하 는지 , 계약 의 목적 이 구체 적 으로 범위 가 한정 된 업무 의 이행 으로 확정 되 고 당해 근로자 가 맡 은 업무 가 제 3 자 소속 근로자 의 업무 와 구별 되 며 그러 한 업무 에 전문 성 · 기술 성 이 있 는지 , 원고 용주 가 계약 의 목적 을 달성 하 기 위하 여 필요 한 독립 적 기업 조직 이나 설비 를 갖추 고 있 는지 등 의 요소 를 바탕 으로 그 근로관계 의 실질 에 따라 판단 하 여야 한다 . 나 . 원심 은 그 채택 증거 를 종합 하 여 판시 사실 을 인정 한 다음 , 피고 가 사내 협력 업체 소속 근로자 에 대한 일반 적 인 작업 배치 권 과 변경 결정 권 을 가지 고 사내 협력 업체 소속 근로자 가 수행 할 작업량 과 작업 방법 , 작업 순서 , 작업 속도 , 작업 장소 , 작업 시간 등 을 결정 한 점 , 피고 는 사내 협력 업체 소속 근로자 를 직접 지휘 하 거나 사내 협력 업체 소속 현장 관리인 등 을 통하 여 구체 적 인 작업 지시 를 하 였 는데 , 사내 협력 업체 의 현장 관리인 등 이 소속 근로자 에게 구체 적 인 지휘 · 명령권 을 행사 하 였 다 하 더라도 이 는 피고 가 결정 한 사항 을 전달 한 것 에 불과 하 거나 그러 한 지휘 · 명령 이 피고 에 의하 여 통제 된 것 에 불과 한 점 , 사내 협력 업체 소속 근로자 가 피 고 소속 근로자 와 같 은 조 에 배치 되 어 동일 한 업무 를 수행 한 점 , 피고 는 소속 근로자 의 결원 이 발생 하 는 경우 사내 협력 업체 근로자 로 하여금 그 결원 을 대체 하 게 하 기 도 한 점 , 피고 가 사내 협력 업체 소속 근로자 에 대한 휴게 시간 부여 , 연장 및 야간 근로 , 교대제 운영 등 을 결정 하 고 사내 협력 업체 를 통하 여 사내 협력 업체 소속 근로자 의 근태 상황 등 을 파악 하 는 등 사내 협력 업체 근로자 를 실질 적 으로 관리 하 여 온 점 , 사내 협력 업체 가 도급 받 은 업무 중 일부 는 피 고 소속 근로자 의 업무 와 동일 하 여 명확히 구분 되 지 아니하 는 점 , 사내 협력 업체 의 고유 하 고 특유 한 업무 가 별도 로 있 는 것 이 아니 라 피고 의 필요 에 따라 사내 협력 업체 의 업무 가 구체 적 으로 결정 된 점 , 사내 협력 업체 소속 근로자 의 담당 업무 는 피고 가 미리 작성 하 여 교부 한 각종 조립 작업 지시 표 등 에 의하 여 동일 한 작업 을 단순 반복 하 는 것 으로서 사내 협력 업체 의 전문 적 인 기술 이나 근로자 의 숙련도 가 요구 되 지 않 고 사내 협력 업체 의 고유 기술 이나 자본 이 투입 된 바 없 는 점 등 의 여러 사정 을 종합 하 면 , 원고 1 , 2 , 3 , 4 는 사내 협력 업체 에 고용 된 후 피고 의 작업 현장 에 파견 되 어 피고 로부터 직접 지휘 · 감독 을 받 는 근로자 파견 관계 에 있 었 다고 봄 이 타당 하 다고 판단 하 였 다 . 
 나 . 원심 은 그 채택 증거 를 종합 하 여 판시 사실 을 인정 한 다음 , 피고 가 사내 협력 업체 소속 근로자 에 대한 일반 적 인 작업 배치 권 과 변경 결정 권 을 가지 고 사내 협력 업체 소속 근로자 가 수행 할 작업량 과 작업 방법 , 작업 순서 , 작업 속도 , 작업 장소 , 작업 시간 등 을 결정 한 점 , 피고 는 사내 협력 업체 소속 근로자 를 직접 지휘 하 거나 사내 협력 업체 소속 현장 관리인 등 을 통하 여 구체 적 인 작업 지시 를 하 였 는데 , 사내 협력 업체 의 현장 관리인 등 이 소속 근로자 에게 구체 적 인 지휘 · 명령권 을 행사 하 였 다 하 더라도 이 는 피고 가 결정 한 사항 을 전달 한 것 에 불과 하 거나 그러 한 지휘 · 명령 이 피고 에 의하 여 통제 된 것 에 불과 한 점 , 사내 협력 업체 소속 근로자 가 피 고 소속 근로자 와 같 은 조 에 배치 되 어 동일 한 업무 를 수행 한 점 , 피고 는 소속 근로자 의 결원 이 발생 하 는 경우 사내 협력 업체 근로자 로 하여금 그 결원 을 대체 하 게 하 기 도 한 점 , 피고 가 사내 협력 업체 소속 근로자 에 대한 휴게 시간 부여 , 연장 및 야간 근로 , 교대제 운영 등 을 결정 하 고 사내 협력 업체 를 통하 여 사내 협력 업체 소속 근로자 의 근태 상황 등 을 파악 하 는 등 사내 협력 업체 근로자 를 실질 적 으로 관리 하 여 온 점 , 사내 협력 업체 가 도급 받 은 업무 중 일부 는 피 고 소속 근로자 의 업무 와 동일 하 여 명확히 구분 되 지 아니하 는 점 , 사내 협력 업체 의 고유 하 고 특유 한 업무 가 별도 로 있 는 것 이 아니 라 피고 의 필요 에 따라 사내 협력 업체 의 업무 가 구체 적 으로 결정 된 점 , 사내 협력 업체 소속 근로자 의 담당 업무 는 피고 가 미리 작성 하 여 교부 한 각종 조립 작업 지시 표 등 에 의하 여 동일 한 작업 을 단순 반복 하 는 것 으로서 사내 협력 업체 의 전문 적 인 기술 이나 근로자 의 숙련도 가 요구 되 지 않 고 사내 협력 업체 의 고유 기술 이나 자본 이 투입 된 바 없 는 점 등 의 여러 사정 을 종합 하 면 , 원고 1 , 2 , 3 , 4 는 사내 협력 업체 에 고용 된 후 피고 의 작업 현장 에 파견 되 어 피고 로부터 직접 지휘 · 감독 을 받 는 근로자 파견 관계 에 있 었 다고 봄 이 타당 하 다고 판단 하 였 다 . 이어 원심 은 위 원고 들 이 담당 한 것 과 같 은 제조업 의 직접 생산 공정 업무 는 구 파견 법 제 5 조 규정 에 따라 근로자 파견 대상 업무 에서 제외 되 기 는 하 지만 , 이 처럼 적법 하 지 아니한 근로자 파견 의 경우 에 도 직접 고용 간주 규정 은 적용 되 므로 , 각 피고 에게 파견 된 날 로부터 2 년 이 만료 된 날 의 다음 날 로서 , 원고 1 은 2003 . 5 . 25 . 부터 , 원고 2 는 2002 . 2 . 14 . 부터 , 원고 3 은 2002 . 8 . 1 . 부터 , 원고 4 는 2002 . 8 . 5 . 부터 각각 직접 고용 이 간주 됨 으로써 피고 의 근로자 지위 에 있 게 되 었 다고 판단 하 였 다 . 
 이어 원심 은 위 원고 들 이 담당 한 것 과 같 은 제조업 의 직접 생산 공정 업무 는 구 파견 법 제 5 조 규정 에 따라 근로자 파견 대상 업무 에서 제외 되 기 는 하 지만 , 이 처럼 적법 하 지 아니한 근로자 파견 의 경우 에 도 직접 고용 간주 규정 은 적용 되 므로 , 각 피고 에게 파견 된 날 로부터 2 년 이 만료 된 날 의 다음 날 로서 , 원고 1 은 2003 . 5 . 25 . 부터 , 원고 2 는 2002 . 2 . 14 . 부터 , 원고 3 은 2002 . 8 . 1 . 부터 , 원고 4 는 2002 . 8 . 5 . 부터 각각 직접 고용 이 간주 됨 으로써 피고 의 근로자 지위 에 있 게 되 었 다고 판단 하 였 다 . 앞서 본 법리 와 기록 에 비추 어 살펴보 면 , 원심 의 위 와 같 은 판단 은 정당 하 고 , 거기 에 상고 이유 주장 과 같이 논리 와 경험 의 법칙 을 위반 하 여 자유심증주의 한계 를 벗어나 거나 근로자 파견 의 요건 내지 사내 도 급과 의 구별 기준 , 도급인 의 지시 권 , 증명 책임 등 에 관한 법리 를 오해 하 고 석명 의무 를 위반 하 여 필요 한 심리 를 다 하 지 아니하 거나 이유 에 모순 이 있 고 이유 를 밝히 지 아니하 는 등 의 위법 이 없 다 . 
 앞서 본 법리 와 기록 에 비추 어 살펴보 면 , 원심 의 위 와 같 은 판단 은 정당 하 고 , 거기 에 상고 이유 주장 과 같이 논리 와 경험 의 법칙 을 위반 하 여 자유심증주의 한계 를 벗어나 거나 근로자 파견 의 요건 내지 사내 도 급과 의 구별 기준 , 도급인 의 지시 권 , 증명 책임 등 에 관한 법리 를 오해 하 고 석명 의무 를 위반 하 여 필요 한 심리 를 다 하 지 아니하 거나 이유 에 모순 이 있 고 이유 를 밝히 지 아니하 는 등 의 위법 이 없 다 . 3 . 결론 
 3 . 결론 그러므로 상고 를 모두 기각 하 고 상고 비용 중 원고 1 , 2 , 3 , 4 와 피고 사이 에 생긴 부분 은 피고 가 부담 하 고 , 원고 5 , 6 , 7 과 피 고 사이 에 생긴 부분 은 원고 5 , 6 , 7 이 부담 하 도록 하 여 , 관여 대법관 의 일치 된 의견 으로 주문 과 같이 판결 한다 . 
 그러므로 상고 를 모두 기각 하 고 상고 비용 중 원고 1 , 2 , 3 , 4 와 피고 사이 에 생긴 부분 은 피고 가 부담 하 고 , 원고 5 , 6 , 7 과 피 고 사이 에 생긴 부분 은 원고 5 , 6 , 7 이 부담 하 도록 하 여 , 관여 대법관 의 일치 된 의견 으로 주문 과 같이 판결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