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 국회 , 시험 인 증기관 관리 감독 강화 … ' 적합 성 평가 관리법 ' 제정 추진 
 정부 와 국회 가 적합 성 평가 체계 를 법률 로 명문화 한 ' 적합 성 평가 관리법 ' 제정 을 추진 한다 . 법 은 시험 인증 기관 에 대한 정부 부처 관리 ・ 감독 을 구체 적 으로 명시 했 고 , 부실 ・ 부정 인증서 에 처벌 조항 도 담 았 다 . 부적합 한 시험 인증 성 적서 에 대한 관리 가 강화 될 것 으로 전망 된다 . 
 18 일 국회 와 정부 에 따르 면 이훈 더불 어 민주당 의원 은 지난달 이 같 은 내용 을 담 은 ' 적합 성 평가 관리 등 에 관한 법률안 '( 적합 성 평가 관리법 ) 을 발의 했 다 . 
 이 보다 앞선 17 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 회관 에서 ' 적합 성 평가 관리 등 에 관한 법률 제정 공청회 ' 를 개최 , 관련 업계 의견 도 청취 했 다 . 이 의원 실은 지난해 말 부터 산업 통상 자원 부 국가 기술 표 준원 , 시험 인증 기관 등 과 함께 법안 을 만들 어 왔 다 . 
 적합 성 평가 는 제품 , 서비스 , 공정 , 체제 등 이 국가 ・ 국제 표준 등 을 충족 하 는지 를 평가 하 는 과정 을 말 한다 . 기업 은 적합 성 평가 를 통해 자신 이 제공 하 는 제품 ・ 서비스 가 소비자 에게 신뢰 를 줄 만 한 제품 인지 를 증명 하 고 , 소비자 는 신뢰 받 을 수 있 는 제품 인지 확인 한다 . 새 제품 ・ 기술 에 대한 국민 안전 을 사전 에 검증 하 는 역할 도 한다 . 
 이 의원 이 발 의 한 적합성 평가 관리법 은 그동안 법률 에서 구체 적 으로 명시 하 지 않 은 적합 성 평가 관리 체계 를 명문화 했 다 . 적합 성 평가 정의 ・ 업무 , 공인 기관 의 인정 ・ 인 정취 소 등 에 관한 내용 을 담 았 다 . 우리 나라 는 국가 표준 기본법 에서 적합 성 평가 원칙 을 담 았 지만 이 를 실행 할 이 행법 은 따로 없 었 다 . 적합 성 평가 와 함께 국가 표준 기본법 에 담긴 표준 ・ 계량 이 각각 산업 표준 화법 ・ 계량 에 관한 법률 로 이행 근거 가 있 는 것 과 비교 하 면 법 적 공백 이 있 은 셈 이 다 . 이번 에 따로 이 행법 을 만들 면서 적합 성 평가 법 공백 이 메꿔 질 것 으로 보인다 . 
 법 은 시험 인증 기관 에 대한 정부 의 관리 ・ 감독 과 함께 부실 ・ 부정 인증서 발급 시 처벌 도 강화 했 다 . 법안 에 는 산업 통상 자원 부 가 적합 성 평가 기관 에 필요 한 자료 제출 을 요구 하 는 등 시험 인증 시장 을 관리 ・ 감독 하 는 권한 을 구체 적 으로 부여 했 다 . 시험 성 적서 를 위 ・ 변조 하 는 행위 에 3 년 이하 징역 이나 3000 만 원 이하 벌금 을 명시 한 조항 등 처벌 조항 도 담 았 다 . 
 법 이 시행 되 면 적합 성 평가 과정 에서 부정 ・ 부실 행위 가 발생 할 때 빠른 대처 가 가능 하 다 . 부적합 공인 시험 성 적서 발급 에 대한 우려 는 그동안 지속 돼 왔 다 . 지난해 10 월 열린 국정 감사 에서 도 국내 시험 인증 기관 이 PVC 수도관 등 플라스틱 배관 인증 과정 에서 부적합 한 공인 시험 성 적서 를 발급 해 왔 다는 지적 이 있 었 다 . 
 업계 에서 는 법안 이 시행 되 면 비공인 사설 시험 인증 기관 에 대한 정부 관리 ・ 감독 이 강화 될 것 으로 내다봤 다 . 국 표 원 에 따르 면 국내 시험 인증 기관 3400 곳 가운데 74 % 는 정부 비공인 기관 으로 추정 된다 . 
 시험 인증 기관 의 한 관계자 는 “ 법안 에서 처벌 조항 이 강화 된 측면 이 있 다 ” 면서 “ 법안 이 시행 되 면 소규모 사설 시험 인증 기관 에 대한 관리 ・ 감독 이 강화 될 것 ” 이 라고 전망 했 다 . 
 국회 는 관련 법안 을 연내 통과 시키 겠 다는 목표 다 . 
 이훈 의원 실 관계자 는 “ 관련 부처 와 학계 및 시험 인증 기관 에서 의견 수렴 을 거쳤 고 , 큰 이견 이 없 다 ” 면서 “ 연내 법안 을 통과 시킬 것 ” 이 라고 말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