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대통령 제 하 에서 국회 가 행정부 를 삼 권 분립 의 본래 취지 에 맞추 어 견제 역할 을 충분히 하 고 있 는지 에 대해서 는 대단히 회의 적 이 다 . 대통령 이 의회 내 정당 의 총재 직 을 겸직 하 는 상황 에서 집권당 이 원내 다 수일 경우 ' 통법 부 ' 라는 비판 이 비일비재 하 며 , 원내 다수 가 되 지 못하 는 경우 대 의 민주주의 원리 는 유지 되 기 어려운 상황 으로 접 어 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