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 여성 폭력 줌 인 
 “ 성매매 는 여성 으로 하여금 금전 에 대한 대가 로 일정 시간 자신 의 몸 을 성적 도구 로 제공 하 기 위하 여 생명 다음 으로 소중 한 인격 과 신체 의 불가침성 및 그 에 관한 권리 를 양도 하 도록 하 고 , 성구 매자 는 일방 적 만족 과 쾌락 을 위하 여 여성 의 몸 에 자신 이 원 하 는 방식 대로 할 수 있 는 신체 적 지배 권 을 획득 하 는 관계 ” ( 광주 지방 법원 2006 . 2 . 13 선고 2005 고단 3339 판결 ) 
 법 에서 정의 하 는 성매매 는 ? 
 ‘ 성매매 란 불 특정인 을 상대 로 금품 이나 그 밖 의 재산 상 의 이익 을 수수 하 거나 수수 하 기 로 약속 하 고 성교 행위 , 유사 성교 행위 를 하 거나 그 상대방 이 되 는 것 을 말 한다 . ’ 
 헌법 : 제 10 조 인간 의 존엄 성 및 행복 추구 권 , 제 11 조 평등 권 , 신체 의 자유 , 제 17 조 사생활 의 비밀 과 자유 , 제 34 조 제 1 항 인간 다운 생활 을 할 권리 등 
 형법 : 제 242 조 ( 음행 매개 죄 ) , 제 288 조 ( 부녀 매개 죄 ) 
 정보 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 에 관한 법률 등 
 어떤 것 이 
 성매매 범죄 인가요 ? 
 폭행 , 협박 , 위계 등 보호 감독 관계 를 이용 하 여 성 을 파 는 행위 를 하 게 한 경우 등 
 감금 등 의 방법 으로 성매매 를 강요 하 거나 위계 또는 위력 으로 낙태 등 의 행위 를 하 게 한 경우 
 고용 관계 등 으로 보호 또는 감독 을 받 는 사람 에게 마약 등 을 사용 하 여 성 을 파 는 행위 를 하 게 한 경우 
 영업 으로 성매매 알선 등 의 광고 물 을 제작 · 공급 하 거나 광고 를 게재 한 경우 등 
 신고자 등 의 신원 을 알 수 있 는 정보 를 인터넷 , 방송 매체 등 에 공개 한 경우 
 성 을 파 는 행위 등 을 하 도록 직업 소개 , 알선 등 을 할 목적 으로 광고 하 는 경우 
 대가 를 지급 받 는 성매매 알선 등 
 단순 성매매 알선 등 
 성매매 행위 자 
 긴급 보호 · 상담 
 성매매 피해 가 있 을 때 1366 여성 긴급 전화 / 성매매 피해 상담소 에 전화 해 도움 을 받 으세요 
 어떤 지원 을 
 성매매 피해 발생 
 ( 성매매 피해자 등 ) 
 상담 · 연계 
 긴급 구조 · 보호 
 112 경찰 
 성매매 피해 상담소 
 · 보호 
 성매매 피해자 지원 시설 
 자립 지원 공동생활 시설 
 ( 일반 , 청소년 , 외국인 ) 
 자활 지원 센터 / 
 대안 교육 위탁 기관 
 성매매 피해자 
 대안 교육 위탁 기관 
 학업 지원 , 사회 적 응강 화 훈련 지원 등 
 숙식 · 상담 및 치료 회복 의료 · 법률 및 직업훈련 
 자립 지원 · 공동생활 시설 
 주거 지원 , 
 자립 · 자활 활동 지원 
 긴급 구조 · 상담 · 의료 · 법률 지원 · 지원 시설 연계 성매매 예방 및 홍보 활동 성매매 집결지 현장 상담 
 자활 상담 
 직업훈련 · 취업 · 진학 교육 · 인턴 십 등 자활 프로그램 
 성매매 는 사회 의 필요악 이 다 ? No ! 
 살인 과 같 은 범죄 들 역시 인류 의 역사 와 함께 해 왔 고 , 근절 되 지 않 았 지만 인류 는 그것 을 범죄 행위 로 규정 하 고 근절 을 위해 노력 하 고 있 다 . 또 성매매 가 필요악 이 라면 ‘ 누구 의 필요 에 의해 누가 피해 를 입 는가 ’ 가 전제 되 어야 한다 . 남성 들 의 성적 욕구 를 위해 성매매 를 인정 하 는 것 은 여성 차별 과 여성 폭력 을 인정 하 는 것 으로 반드시 근절 되 어야 할 사회악 이 다 . 
 성매매 가 없 어 지 면 성폭력 이 늘어날 것 이 다 ? No ! 
 성매매 는 여성 들 이 선택 한 것 이 고 성매매 여성 은 쉽 게 돈 을 번다 ? No ! 
 여성 들 이 돈 을 많이 벌 수 있 는 것 처럼 유인 하 여 번창 해 온 것 이 성 산업 이 다 . 겉 으로 는 돈 을 많이 버 는 것 처럼 보이 지만 실제로 는 높 은 이자 , 각종 벌금 , 옷값 및 방 값 등 온갖 형태 의 채무 가 여성 들 에게 고스란히 빚 이 되 고 , 돈 을 벌 어 성매매 를 그만두 겠 다는 생각 은 오히려 쌓여 가 는 빚 에 눌려 계속 적 으로 성매매 를 강요 당하 는 상황 으로 이 들 을 몰아간다 . ‘ 선택 ’ 이 었 다 할지라도 그것 은 ‘ 선택 권 이 없 는 상황 에서 의 어쩔 수 없 는 선택 ’ 이 며 , 성매매 여성 들 은 신체 적 · 정서 적 · 경제 적 으로 더욱 취약 한 상황 에 놓이 게 된다 . 실질 적 으로 성매매 산업 에 종사 하 는 여성 은 미성 년 자 부터 시작 한 경우 가 대부분 이 다 . 미국 의 한 연구 ( Raymond et al 2002 ) 는 86 % 의 성매매 여성 들 은 구매자 들 에 의한 신체 적 폭력 , 성병 노출 위험 , 사회 적 낙인 때문 에 상황 이 허락 한다면 성매매 를 그만두 기 를 원한다고 한다 . 
 성매매 를 금지 하 면 오히려 성매매 가 음성 화 되 고 , 더 확산 될 것 이 다 ? No ! 
 이른바 ‘ 풍선 효과 ’ 담론 으로 한국 사회 에서 가장 영향 력 있 는 통념 중 하나 이 다 . 한국 처럼 성매매 가 일상 화 된 나라 에서 는 성구 매자 들 의 성적 서비스 를 충족 시키 기 위해 이 에 맞춘 다양 한 성 산업 과 알선 업자 들 이 생겨난다 . 성매매 를 금지 시켜서 성매매 가 음성 화 되 는 것 이 아니 라 이윤 을 극대 화 하 기 위한 방법 으로 성 산업 이 확대 되 고 확장 되 는 것 이 다 . 독일 의 경우 합법화 이후 성매매 수요 폭 증 , 성매매 가 일상 화 되 고 빈번 한 인신매매 가 사회 문제 화 되 며 2017 년 7 월 합법화 목표 실패 를 인정 하 고 개정 법 을 시행 했 다 . 스웨덴 의 경우 도 1999 년 성구 매자 처벌 법 시행 전후 성 구매 율 이 13 . 6 % 에서 7 . 8 % 로 줄 었 고 , 이 법 의 시행 으로 폭력 적 성구 매자 에 대한 신고 가 가능 해졌으며 성매매 여성 대상 범죄 및 인신매매 또한 감소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