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고법 2003 . 8 . 27 . 선고 2003 나 1920 판결 - 보험 사고 인 ' 우연 한 사고 ' 로 보 기 어렵 다는 등 의 이유 로 보험금 지급 사유 인 재해 에 해당 하 지 않 는다고 본 사례 [ 보험금 ] 상고 여부 미정 [ 각공 2003 . 10 . 10 . ( 2 ) , 347 ] 【 판시 사항 】 [ 1 ] 피보험자 가 물건 을 들 어 올려 쌓 는 일 을 하 던 중 요통 이 발생 한 후 추간판 수 핵 탈출증 등 의 장애 가 남 게 된 경우 , 이전 부터 기왕증 이 있 는 상태 에서 지속 적 으로 요 추부 에 부담 을 주 는 업무 에 종사 하 여 온 점 에 비추 어 보험 사고 인 ' 우연 한 사고 ' 로 보 기 어렵 다는 등 의 이유 로 보험금 지급 사유 인 재해 에 해당 하 지 않 는다고 본 사례 [ 2 ] 약관 조항 이 보험 계약 을 체결 하 면서 보험 계약자 가 알 고 있 거나 거래 상 일반 적 이 고 공통 된 것 이 어서 별도 의 설명 이 없 더라도 충분히 예상 할 수 있 었 던 사항 이 므로 보험자 에게 약관 조항 에 대한 명시 · 설명 의무 가 없 다고 본 사례 【 판결 요지 】 [ 1 ] 피보험자 는 보험계약 체결 전 에 이미 당해 사고 의 경우 와 유사 하 게 허리 를 굽히 는 동작 을 하 다가 요통 을 느끼 고 퇴행 성 척추증 및 요추 추간판 탈출증 ( 의증 ) 의 진단 을 받 은 병력 이 있 는 데 다 , 4 년 전 부터 사고 당시 까지 지속 적 으로 연탄 을 나르 는 일 이나 타올 을 적재 하 는 일 등 요추 부 에 무리 한 부담 을 주 는 업무 에 종사 하 여 왔 고 , 당해 사고 역시 타올 을 적재 하 기 위하 여 무리 한 동작 을 반복 하 다가 발생 한 점 에 비추 어 볼 때 , 당해 사고 는 피보험자 가 예측 할 수 있 는 원인 에 의하 여 발생 한 것 이 라고 봄 이 상당 하 므로 ' 우연 한 사고 ' 로 보 기 어려울 뿐 만 아니 라 , " 질병 또는 체질 적 요인 이 있 는 자 로서 경미 한 외부 요인 에 의하 여 발병 하 거나 또는 그 증상 이 더욱 악화 되 었 을 때 에 는 그 경미 한 외부 요인 은 우발 적 사고 로 보 지 아니한다 . " 는 보험 약관 의 조항 에 따라 당해 사고 는 보험금 지급 사유 인 재해 에 해당 하 지 아니한다 . [ 2 ] 상해 보험 은 그 속성 상 피보험자 가 보험 기간 중 급격 하 고 도 우연 한 외래 의 사고 로 인하 여 신체 에 손상 을 입 는 것 을 보험 사고 로 하 는 보험 이 고 , 나아가 질병 또는 체질 적 요인 이 있 는 자 로서 경미 한 외부 적 요인 에 의하 여 발병 하 거나 그 증상 이 더욱 악화 되 었 을 때 에 는 그 외부 적 요인 은 우발 적 인 외래 의 사고 로 보 기 어렵 다는 사항 은 보험계약 에 있 어 일반 적 이 고 공통 된 사항 으로서 보험자 가 보험 계약 을 체결 할 당시 알 고 있 거나 충분히 예상 할 수 있 는 내용 이 라고 봄 이 상당 하 므로 , 보험자 가 피보험자 에게 위 와 같 은 경우 보험금 을 지급 하 지 않 는다는 약관 조항 을 명시 · 설명 하 지 않 았 다 하 더라도 이 를 들 어 명시 · 설명 의 무에 위반 하 였 다고 할 수 없 다 . 【 참조 조문 】 [ 1 ] 상법 제 727 조 , 제 737 조 [ 2 ] 상법 제 638 조 의 3 제 2 항 , 제 737 조 , 약관 의 규제 에 관한 법률 제 3 조 【 참조 판례 】 [ 1 ] 대 법원 2002 . 11 . 9 . 선고 2001 다 55499 , 55505 판결 ( 공 2002 상 , 24 ) 대 법원 2001 . 8 . 21 . 선고 2001 다 27579 판결 ( 공 2001 하 , 2047 ) [ 2 ] 대 법원 1999 . 5 . 11 . 선고 98 다 59842 판결 ( 공 1999 상 , 1129 ) 【 전 문 】 【 원고 , 항소인 】 원고 【 피 고 , 피 항소인 】 교보생명 보험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장석 ) 【 제 1 심판 결 】 대전 지법 2003 . 1 . 30 . 선고 2002 가합 2144 판결 【 변론 종결 】 2003 . 8 . 13 . 【 주 문 】 1 . 원고 의 항소 를 기각 한다 . 2 . 항소 비용 은 원고 의 부담 으로 한다 . 【 청구취지 및 항소 취지 】 제 1 심판 결 을 취소 한다 . 피 고 는 원고 에게 , ( 1 ) 금 7 , 500 , 000 원 및 이 에 대하 여 2001 . 9 . 27 . 부터 이 사건 소장부 본 송달 일 까지 는 연 6 % 의 , 그 다음 날 부터 다 갚 는 날 까지 는 연 25 % 의 각 비율 에 의한 금원 을 , ( 2 ) 2002 . 9 . 27 . 부터 2020 . 9 . 27 . 까지 매년 9 . 27 . 에 금 7 , 500 , 00 원 씩 을 각 지급 하 라 . 【 이 유 】 1 . 기초 사실 다음 의 사실 은 당사자 사이 에 다툼 이 없 거나 , 갑 제 1 , 2 , 3 호 증 , 을 제 1 , 2 , 3 , 5 호 증 , 을 제 6 호 증 의 1 , 2 , 을 제 7 호 증 , 을 제 8 , 9 호 증 의 각 1 , 2 , 을 제 10 호 증 , 을 제 11 호 증 의 1 , 2 , 3 의 각 기재 에 변론 전체 의 취지 를 종합 하 면 이 를 인정 할 수 있 고 , 달리 반증 이 없 다 . 가 . 원고 를 고용 한 한미 타올 주식회사 ( 이하 ' 소외 회사 ' 라고 한다 ) 는 1996 . 10 . 24 . 피고 와 사이 에 주피 보험자 를 원고 , 종피 보험자 를 원고 의 남편 인 소외 1 , 보험 기간 을 계약 일 부터 2016 . 10 . 24 . 까지 , 보험금액 을 금 15 , 000 , 000 원 , 월 보험료 를 금 40 , 600 원 으로 하 여 피보험자 가 각종 재해 로 인하 여 사망 하 거나 후 유장 해 가 발생 하 였을 경우 소정 의 보험금 을 지급 하 고 , 만기 가 도래 하 였을 경우 납입 한 보험료 를 환급 하 기 로 하 는 내용 의 슈퍼 종합 보장 직장 인 보험 ( 부부 계약 ) 계약 을 체결 하 였 다 ( 이하 ' 이 사건 보험계약 ' 이라고 한다 ) . 나 . 원고 는 1999 . 5 . 6 . 08 : 00 경 소외 회사 공장 에서 봉제 한 타올 ( 가로 40 ㎝, 세로 80 ㎝, 높이 50 ㎝, 무게 15 ㎏) 을 들 어 올려 쌓 는 일 을 하 다가 삐끗 하 는 느낌 과 함께 요통 이 발생 하 자 ( 이하 ' 이 사건 사고 ' 라고 한다 ) 같 은 달 7 . ○○○○○ 병원 에 입원 하 는 한편 , 같 은 달 8 . ' 무리 한 동작 ' 으로 이 사건 사고 를 당하 였음을 이유 로 근로복지공단 에 요양 신청 을 하 였 다 . 위 병원 의 담당 의 사인 소외 2 는 원고 의 증상 을 제 4 - 5 요추 간 추간판 탈출증 ( 팽윤 ) 및 제 5 요추 - 제 1 천 추간 추간판 탈출증 , 신 경근 압박 증후군 으로 진단 하 였으나 수술 을 필요 로 할 정도 는 아니 라고 판단 하 여 물리 치료 를 시행 하 였 고 , 원고 는 증세 가 호전 됨 에 따라 1999 . 9 . 15 . 퇴원 하 였 다 . 원고 는 그 후 요통 이 악화 되 자 2000 . 5 . 8 . 다시 위 병원 에 입원 하 여 치료 를 받 다가 2000 . 6 . 9 . 디스크 제거 및 척추 고정 술 을 받 고 2000 . 8 . 22 . 퇴원 하 였으며 , 2000 . 9 . 22 . 척추 고정 당시 삽입 한 기구 가 일부 신 경근 을 압박 하 는 상태 가 발생 하 자 다시 위 병원 에 입원 하 여 2000 . 12 . 5 . 고정 장치 조정 과 관련 한 수술 을 받 고 2001 . 2 . 10 . 퇴원 하 였 다 . 또한 원고 는 2001 . 3 . 21 . 부터 같 은 해 4 . 20 . 까지 대전광역시 소재 △△△ 외과 의원 에서 요추 치료 를 받 았 다 . 원고 는 그 외 에 도 요통 및 우하 지통 으로 인하 여 □□ 대학교 병원 에서 1999 . 7 . 30 . 부터 같 은 해 8 . 10 . 까지 3 회 걸쳐 , ◇◇◇ 대학교 ☆☆☆☆ 병원 에서 2001 . 8 . 29 . 부터 같 은 해 9 . 28 . 까지 5 회 에 걸쳐 각 통원 치료 를 받 기 도 하 였 다 . 다 . 원고 는 2001 . 9 . 27 . 현재 ' 요천 추부 추간판 수 핵 탈출증 ( 수술 후 상태 ) 및 운동 제한 , 만성 요통 ' 의 후 유장 해 가 발생 한 상태 이 고 , 2002 . 6 . 16 . 현재 요 추상 에 굴곡 40 °( 정상 범위 90 °), 신전 0 °( 정상 범위 30 °), 좌우 굴 각 10 °( 정상 범위 각 20 °), 좌우 회전 각 20 °( 정상 범위 각 30 °) 의 운동장 해 를 보이 고 있 다 ( 이하 ' 이 사건 장 해 ' 라고 한다 ) . 라 . 이 사건 보험 계약 에 적용 되 는 보험 약관 ( 을 1 호 증 ) 중 이 사건 사고 및 장해 와 관련 된 내용 은 다음 과 같 다 . ( 1 ) 피보험자 가 보험 기간 동안 장해 분류표 중 제 1 급 의 장 해 상태 또는 재해 를 직접 원인 으로 장 해 분류표 중 제 2 급 내지 제 3 급 의 장 해 상태 가 되 었 을 때 는 장 해 연금 을 지급 하 되 , 제 3 급 의 장 해 상태 가 되 었 을 경우 보험금액 의 50 % 를 매년 20 년 간 지급 한다 ( 보험 약관 제 7 조 제 1 항 제 5 호 및 [ 별표 1 ] " 보험금 지급 기준 표 " 중 부부 계약 부분 ) . ( 2 ) 재해 라 함 은 우발 적 인 외래 의 사고 ( 다만 , 질병 또는 체질 적 요인 이 있 는 자 로서 경미 한 외부 요인 에 의하 여 발병 하 거나 또는 그 증상 이 더욱 악화 되 었 을 때 에 는 그 경미 한 외부 요인 은 우발 적 인 사고 로 보 지 아니함 ) 로서 [ 별표 2 ] " 재해 분류표 "{ 위 분류표 는 한국 표준 질 병사 인 분류 ( 통계청 고시 제 1993 - 3 호 , 1995 . 1 . 1 . 시행 ) 중 ' 질병 이환 및 사망 의 외인 ' 에 의한 것 임 ) } 에 따른 사고 를 일컫 고 , 다만 한국 표준 질 병사 인 분류 번호 X 50 ( 무거운 물체 나 중량 을 들어올리 는 것 을 포함 하 여 과 로 및 반복 적 이 고 격심 한 운동 임 ) 내지 X 57 은 위 재해 분류표 에서 제외 한다 ( 보험 약관 [ 별표 2 ] ) . ( 3 ) 척추 에 뚜렷 한 기형 또는 심한 운동장 해 를 영구히 남겼 을 때 는 장 해 등급 분류표 상 제 3 급 제 9 호 에 해당 하 는데 , ' 척추 의 심한 운동장 해 ' 란 목뼈 또는 가슴 등 뼈 이하 가 전후 굽히 기 , 좌우 굽히 기 및 좌우 회전 운동 중 2 종류 이상 의 운동 이 생리 적 범위 의 1 / 4 이하 로 제한 되 는 경우 를 일컫 는다 ( 보험 약관 [ 별표 3 ] 중 " 장해 등급 분류표 " 및 " 장해 등급 분류 해설 "). 2 . 원고 의 주장 및 판단 가 . 이 사건 사고 및 장해 가 보험금 지급 요건 을 충족 한다는 주장 에 관하 여 ( 1 ) 주장 의 요지 원고 는 1999 . 5 . 경 집 에서 무거운 물건 을 들 던 중 허리 를 다치 는 이 사건 사고 를 당하 였 고 , 위 사고 로 인하 여 이 사건 보험계약 약관 상 제 3 급 제 9 호 에 해당 하 는 장해 가 남 게 되 었 다 . 따라서 피고 는 원고 에게 이 사건 보험 계약 에 따라 청구취지 기재 와 같 은 보험금 을 지급 할 의무 가 있 다 . ( 2 ) 판단 먼저 원고 의 장해 가 우발 적 인 외래 의 사고 로서 보험 약관 중 [ 별표 2 ] " 재해 분류표 " 에 따른 사고 로 인한 것 인지 여부 에 관하 여 본다 . 을 제 4 호 증 의 1 , 2 , 을 제 5 호 증 , 을 제 6 호 증 의 1 , 2 , 을 제 11 호 증 의 1 , 2 , 3 의 각 기재 및 제 1 심법 원 의 ○○○○○ 병원장 , 산재 의료 관리원 ▽▽▽▽ 병원장 에 대한 각 사실 조회 결과 에 변론 전체 의 취지 를 종합 하 면 , ① 원고 는 이 사건 보험 계약 을 체결 하 기 전 인 1995 . 9 . 13 . 양치질 할 물 을 뜨 려고 허리 를 굽히 다가 갑자기 허리 에 통증 을 느껴 ▽▽▽▽ 병원 에 내원 하 였 고 , 위 병원 에서 퇴행 성 척추증 및 요추 추간판 탈출증 ( 의증 ) 으로 진단 받 고 같 은 달 20 . 까지 입원 치료 를 받 았 던 사실 , ② 원고 는 당시 ' 연탄 일 '( 연탄 을 싣 고 나르 는 등 의 일 로 보인다 ) 을 많이 하 는 편 이 었 던 사실 , ③ 원고 는 1996 . 3 . 15 . 경 요 각통 을 느낀 바 있 고 1999 . 8 . 16 . ◎◎◎ 한 의원 에서 위 요 각통 에 대한 한방 치료 를 받 은 사실 , ④ 이 사건 사고 당시 진단 된 원고 의 병변 은 요추 에 대한 지속 적 인 스트레스 및 무리 한 자세 에 기인 한 것 으로 여겨 지나 그 시점 을 정확히 예측 하 기 어려운 상태 이 고 , 특히 제 4 - 5 요추 간 병변 은 연성 디스크 형태 이 지만 제 5 요추 - 제 1 천 추간 병변 은 경성 디스크 로서 시간 적 으로 오랫동안 변화 가 발전 된 것 으로 추정 되 는 사실 , ⑤ 원고 는 1995 . 7 . 10 . 경 부터 소외 회사 공장 에 취직 하 여 봉제 한 타올 의 적재 업무 에 종사 하 여 온 사실 이 인정 되 고 , 달리 반증 이 없 다 . 상해 보험계약 에 의하 여 담보 되 는 보험 사고 의 요건 중 ' 우연 한 사고 ' 라 함 은 피보험자 가 예측 할 수 없 는 원인 에 의하 여 사고 가 발생 하 는 것 으로 , 고의 에 의한 것 이 아니 고 예견 치 않 았 는데 우연히 발생 하 고 통상 적 인 과정 으로 는 기대 할 수 없 는 결과 를 가져오 는 사고 를 의미 한다 ( 대법원 2001 . 11 . 9 . 선고 2001 다 55499 , 55505 판결 참조 ) . 그리고 상해 보험 에서 담보 되 는 위험 으로서 상해 란 외부 로부터 우연 한 돌발 적 인 사고 로 인한 신체 의 손상 을 말 하 는 것 이 므로 그 사고 의 원인 이 피보험자 의 신체 의 외부 로부터 작용 하 는 것 을 말 하 고 신체 의 질병 등 과 같 은 내부 적 원인 에 기한 것 은 제외 되 며 , 이러 한 사고 의 외래 성 및 상해 또는 사망 이 라는 결과 사이 의 인과 관계 에 관해서 는 보험금 청구자 에게 그 입증책임 이 있 다 ( 대법원 2001 . 8 . 21 . 선고 2001 다 27579 판결 참조 ) . 앞 에서 본 바 와 같이 , 원고 는 이 사건 보험 계약 체결 전 에 이미 이 사건 사고 의 경우 와 유사 하 게 허리 를 굽히 는 동작 을 하 다가 요통 을 느끼 고 퇴행 성 척추증 및 요추 추간판 탈출증 ( 의증 ) 의 진단 을 받 았 고 , 요 각통 의 병력 이 있 었 던 점 , 원고 는 1995 . 7 . 경 부터 이 사건 사고 당시 까지 지속 적 으로 연탄 을 나르 는 일 이나 타올 을 적재 하 는 일 등 요추 부 에 부담 을 주 는 업무 에 종사 한 점 , 이 사건 사고 역시 타올 을 적재 하 기 위하 여 무리 한 동작 을 반복 하 다가 발생 한 점 등 에 비추 어 볼 때 , 이 사건 사고 는 피보험자 인 원고 가 예측 할 수 있 는 원인 에 의하 여 발생 한 것 이 라고 봄 이 상당 하 므로 ' 우연 한 사고 ' 라고 보 기 어렵 다 . 그리고 이 사건 장해 는 이 사건 사고 가 원인 이 되 어 급격 하 게 발생 하 였 다기 보다 는 원고 의 기존 요추 상 질병 또는 체질 적 요인 이 지속 적 이 고 반복 적 인 힘 이 가해 지 자 자연 적 시간 의 경과 에 따라 발현 되 었 거나 그 증상 이 더욱 악화 된 것 에 불과 하 다고 보이 므로 이 사건 장해 는 외부 로부터 작용 한 돌발 적 인 사고 로 인한 것 이 라고 보 기 도 어렵 다 . 가사 이 사건 장해 에 외부 요인 이 작용 하 였 다 하 더라도 , 원고 는 이미 동종 질병 ( 퇴행 성 척추증 또는 요추 추간판 탈출증 ) 이 있 는 자 로서 이 사건 사고 당일 봉제 타올 을 들 어 올려 쌓 던 중 허리 가 삐끗 하 면서 요통 이 발생 하 였 고 그 후 위 질병 의 증상 이 악화 되 어 이 사건 장해 가 남 게 되 었 다고 할 것 인 바 , 외부 요인 이 라고 할 수 있 는 봉제 타올 을 들 어 올리 는 일 은 대단히 경미 하 다 할 것 이 므로 , " 질병 또는 체질 적 요인 이 있 는 자 로서 경미 한 외부 요인 에 의하 여 발병 하 거나 또는 그 증상 이 더욱 악화 되 었 을 때 에 는 그 경미 한 외부 요인 은 우발 적 사고 로 보 지 아니한다 . " 는 보험 약관 의 조항 에 따라 이 사건 사고 는 이 사건 보험금 지급 사유 인 재해 에 해당 하 지 않 는다 . 뿐 만 아니 라 , 이 사건 보험금 지급 사유 인 재해 는 보험 약관 [ 별표 2 ] " 재해 분류표 " 에 따른 사고 에 한하 는데 위 재해 분류표 에서 는 명시 적 으로 이 사건 사고 의 경우 와 같이 무거운 물체 나 중량 을 들어올리 다가 발생 한 사고 를 제외 하 고 있 음 은 앞서 본 바 와 같 다 . 따라서 이 사건 장해 가 우발 적 인 외래 의 사고 로서 보험 약관 [ 별표 2 ] " 재해 분류표 " 에 따른 사고 에 기인 한 것 임 을 전제 한 원고 의 이 사건 청구 는 이유 없 다 { 이 사건 사고 직후 나타난 원고 의 병변 인 제 4 - 5 요추 간 추간판 탈출증 ( 팽윤 ) 및 제 5 요추 - 제 1 천 추간 추간판 탈출증 , 신 경근 압박 증후군 역시 이 사건 사고 로 인하 여 발생 하 였 다기 보다 는 요추 에 대한 지속 적 인 스트레스 및 무리 한 자세 에 기인 한 것 으로 보이 고 , 원고 는 이 사건 사고 당시 삐끗 하 는 느낌 과 함께 요통 이 발생 하 게 되 자 물리 치료 를 받 고 증상 이 호전 되 어 퇴원 하 였 는데 , 그 로부터 7 개월 남짓 지난 후 에 이르 러서야 요통 악화 로 디스크 제거 및 척추 고정 술 을 시술 받 고 이 사건 장해 가 남 게 된 점 을 고려 하 면 , 이 사건 사고 가 직접 적 인 원인 이 되 어 이 사건 장해 를 발생 시켰 다고 볼 수 도 없 다 }. 나 . 약관 의 명시 · 설명 의무 를 이행 하 지 않 았 다는 주장 에 관하 여 ( 1 ) 주장 의 요지 이 사건 보험계약 에서 무거운 물체 나 중량 을 들어올리 다가 발생 한 사고 로 인한 재해 는 보험금 지급 사유 인 재해 에 해당 하 지 않 는다는 약관 조항 은 약관 의 규제 에 관한 법률 제 3 조 제 2 항 소정 의 ' 중요 한 내용 ' 으로서 같 은 법 제 3 조 제 1 항 , 제 2 항 의 규정 에 따라 피 고 는 이 를 구체 적 이 고 상세 하 게 명시 · 설명 할 의무 가 있 는데 , 피고 가 이 사건 보험 계약 체결 당시 원고 에게 약관 을 교부 하 지 않 았 을 뿐 만 아니 라 설명 의 무도 이행 하 지 않 았 으므로 , 피고 는 위 약관 조항 을 위 보험계약 의 내용 으로 주장 할 수 없 다는 취지 로 주장 한다 . ( 2 ) 판단 보험자 에게 보험 약관 의 명시 · 설명 의 무가 인정 되 는 것 은 어디 까지 나 보험 계약자 가 알 지 못하 는 가운데 약관 에 정하 여진 중요 한 사항 이 계약 내용 으로 되 어 보험 계약자 에게 예측 하 지 못한 불 이익 을 받 게 되 는 것 을 피하 고자 하 는 데 그 근거 가 있 으므로 , 보험 계약 을 체결 하 면서 보험 계약자 가 알 고 있 거나 거래 상 일반 적 이 고 공통 된 것 이 어서 별도 의 설명 이 없 더라도 충분히 예상 할 수 있 었 던 사항 또는 이미 법령 에 의하 여 정하 여진 것 을 되풀이 하 거나 부연 하 는 정도 에 불과 한 사항 에 대하 여 는 그러 한 명시 · 설명 의무 가 있 다고 할 수 없 다 ( 대법원 1999 . 5 . 11 . 선고 98 다 59842 판결 참조 ) . 이 사건 사고 는 위 약관 조항 이 적용 됨 으로 인하 여서 뿐 만 아니 라 , ' 우발 적 인 외래 의 사고 ' 로 볼 수 없 어 결국 보험금 지급 사유 인 재해 에 해당 하 지 않 음 은 앞서 본 바 와 같 다 . 그런데 상해 보험 은 그 속성 상 피보험자 가 보험 기간 중 급격 하 고 도 우연 한 외래 의 사고 로 인하 여 신체 에 손상 을 입 는 것 을 보험 사고 로 하 는 보험 이 고 , 나아가 질병 또는 체질 적 요인 이 있 는 자 로서 경미 한 외부 적 요인 에 의하 여 발병 하 거나 그 증상 이 더욱 악화 되 었 을 때 에 는 그 외부 적 요인 은 우발 적 인 외래 의 사고 로 보 기 어렵 다는 사항 은 보험계약 에 있 어 일반 적 이 고 공통 된 사항 으로서 원고 가 이 사건 보험 계약 을 체결 할 당시 알 고 있 거나 충분히 예상 할 수 있 는 내용 이 라고 봄 이 상당 하 다 . 따라서 가사 피고 가 원고 에게 우발 적 인 외래 의 사고 로 인한 재해 가 아닌 경우 ( 질병 이 있 는 자 로서 경미 한 외부 적 요인 에 의하 여 발병 하 거나 그 증상 이 더욱 악화 된 경우 포함 ) 보험금 을 지급 하 지 않 는다는 약관 조항 을 명시 · 설명 하 지 않 았 다 하 더라도 이 를 들 어 명시 · 설명 의 무에 위반 하 였 다고 할 수 없 다 . 따라서 원고 의 위 주장 은 이유 없 다 . 3 . 결론 그렇 다면 원고 의 이 사건 청구 는 이유 없 어 이 를 기각 할 것 인 바 , 제 1 심판 결 은 이 와 결론 을 같이 하 여 정당 하 므로 , 원고 의 항소 는 이유 없 어 이 를 기각 하 기 로 하 여 주문 과 같이 판결 한다 . 판사 이형하 ( 재판장 ) 박대영 석동규 ( 출처 : 대전 고등 법원 2003 . 8 . 27 . 선고 2003 나 1920 판결 : 상고 여부 미정 [ 보험금 ] > 종합 법률 정보 판례 ) = = = = = = =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