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는 “ 한 전 총리 동생 에게 형사 소송법 의 증언 거부 권 이 있 지만 , 그렇 다고 해서 법정 출석 의 의무 까지 면제 되 는 것 은 아니 라는 검사 의 주장 은 일리 가 있 다 ” 며 “ 수사 기관 이 아닌 공개 된 법정 에서 증언 하 라는 것 이 므로 ‘ 검찰 수사 에 응할 수 없 다 ’ 는 것 이 출석 을 거부 할 합리 적 이유 가 될 수 없 다 ” 고 밝혔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