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 출방 법서 를 계약 일부 로 볼 수 있 는지 를 놓 고서 도 양측 은 이견 을 보이 고 있 다 . 금감원 은 “ 산 출방 법서 는 보험 회사 내부 의 계리 적 서류 에 지나 지 않 아 계약자 를 구속 하 는 사법 ( 私法 ) 관계 인 보험계약 관계 에 적용 될 수 없 다 ” 고 강조 하 고 있 다 . 하지만 삼성 생명 을 비롯 한 보험 사 들 은 “ 약관 에 모든 내용 을 다 적 을 수 없 기 때문 에 산출 계산서 나 사업 방 법서 등 기초 서류 에 반영 한 것 도 계약 의 일부 ” 라고 주장 하 고 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