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영상 뉴스 [ 앵커 ] 군 복무 를 피하 기 위해 신체 를 훼손 할 경우 병역법 위반 에 해당 돼 징역형 으로 처벌 을 받 습니다 . 그렇 다면 , 여성 으로 살 고 싶 어 , 이른바 ' 트랜스젠더 ' 가 되 기 위해 호르몬 주사 를 맞 아 신체 에 변화 가 생겼 다면 어떻게 될까요 ? 이 와 관련 한 대법원 의 판단 이 나왔 습니다 . 이승윤 기자 가 보도 합니다 . [ 기자 ] 대학 을 휴학 중 이 던 A 씨 . 지난 2011 년 현역 으로 입영 을 했 다가 이틀 만 에 집 으로 돌아왔 습니다 . 보충대 에 들어가 자마자 ' 남자 를 좋아한다 ' 고 말 했 고 , 정밀 신체 검사 결과 ' 동성애 로 복무 적 응 이 힘들 다 ' 는 소견 을 받 은 겁니다 . 10 개 월 뒤 다시 신체 검사 를 받 게 됐 지만 , 이미 A 씨 의 몸 은 여성 과 닮 아 있 었 습니다 . 보충대 에서 나온 이후 , 15 차례 에 걸쳐 여성 호르몬 주사 를 맞 아 신체 에 변화 가 생긴 뒤 였 습니다 . 결국 군 복무 가 면제 됐 지만 , 검찰 은 A 씨 가 병역 회피 를 위해 호르몬 주사 를 인위 적 으로 맞 았 다며 병역법 위반 혐의 로 A 씨 를 재판 에 넘겼 습니다 . 병역법 86 조 는 병역 의무 를 기피 하 기 위해 신체 를 손상 하 거나 속임수 를 쓴 경우 , 1 년 이상 5 년 이하 의 징역 에 처하 도록 하 고 있 습니다 . 이 에 , 검찰 은 A 씨 가 군대 에 가 기 싫 다는 말 을 자주 했 다는 A 씨 어머니 의 진술 등 을 증거 로 제시 했 지만 재판부 는 이 를 받아들이 지 않 았 습니다 . A 씨 의 성장 과정 과 평소 태도 를 종합 한 결과 ' 여성 ' 으로 살 고 싶 은 ' 성 주체 성 장애 ' 가 분명 한 만큼 , 병역법 위반 으로 볼 수 없 다는 게 1 심 재판부 의 판단 이 었 습니다 . 1 심 과 2 심 에 이어 , 대법원 의 판단 도 다르 지 않 았 습니다 . 대법원 은 A 씨 에게 무죄 를 선고 한 원심 판단 이 병역법 해석 에 관한 법리 를 오해 하 지 않 았 다며 , 원심 을 확정 했 습니다 . 대법원 관계자 는 여성 호르몬 주사 를 맞 아 군 복무 가 면제 됐 다고 하 더라도 , 실제로 성 정체 성 이 여성 이 라면 처벌 할 수 없 다는 기준 을 제시 한 판결 이 라고 설명 했 습니다 . YTN 이승윤 입니다 . [ 저작권자 ( c ) YTN & YTN PLUS . 무단 전재 -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