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 주차장 화재 사고 확대 ‘ 주택 관리 업자 도 책임 있 다 ’ 오작동 잦 아 보수 작업 … 소방 시설 ‘ 정지 상태 방치 ’ 화재 피해 확대 소방 안전관 리자 주의 의 무 다 하 지 않 은 과실 에 따른 사용 자 책임 인정 원 · 피 고 쌍방 항소 아파트 지하 주차장 에서 발생 한 화재 사고 와 관련 해 주택 관리 업자 도 손해 배상 을 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 이 나왔 다 . 서울 중앙 지방 법원 민사 26 부 ( 재판장 정완 부장 판사 ) 는 최근 경기도 의왕시 모 아파트 사업 주체 인 LH 가 주택 관리 업자 A 사와 B 보 증사 를 상대 로 제기 한 구 상금 청구 소송 에서 ‘ A 사 는 LH 에 약 2 억 4 , 100 만 원 을 지급 하 고 , B 보증 사 는 A 사 와 연대 해 이 중 약 1 억 1 , 450 만 원 을 지급 하 라 ’ 며 A 사 의 책임 을 50 % 인정 했 다 . 8 개동 330 가구 인 해당 아파트 에서 는 2013 년 8 월 20 일 새벽 3 시 54 분경 지하 주차장 에서 불 이 나 주차 돼 있 던 수십 대 의 차량 이 전소 되 는 등 의 피해 를 입 었 다 . 이 사고 와 관련 한 보험 회사 들 은 LH 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 을 제기 했 고 , 각 법원 은 “ 화재 의 발생 원인 은 불 분명 하나 , 화재 당시 스프링클러 등 소방 시설 들 이 제대로 작동 하 지 않 아 피해 가 확대 됐 는데 , 이 는 A 사 의 직원 으로서 아파트 소방 안전관 리자 인 C 씨 가 2013 년 5 월 경 내지 7 월 경 부터 지구 경종 , 자동 화 재 탐지 설비 , 스프링클러 동작 사이렌 , 비상 방송 등 소방 시설 의 전원 이 차단 돼 있 는 것 을 그대로 뒀 기 때문 으로 C 씨 의 행위 는 화재 로 인한 피해 원인 의 하나 가 됐 고 , C 씨 는 LH 의 지휘 · 감독 하 에 업무 에 종사 했 다고 볼 수 있 어 LH 는 C 씨 의 불법행위 에 대한 사용 자 책임 을 진다 ” 는 등 의 판결 을 내린 바 있 다 . LH 는 “ A 사 직원 C 씨 는 아파트 지하 주차장 소방 시설 이 정지 상태 로 조작 돼 있 음 을 알 고서 도 화재 가 발생 할 때 까지 그대로 방치 함 으로써 화재 로 인한 피해 확대 에 기여 한 과실 이 있 다 ” 며 “ LH 와 A 사 는 C 씨 의 불법행위 에 대해 사용 자 책임 을 지 고 , 화재 로 인한 피해자 들 에 대해 부진 정연대 책임 을 부담 한다 ” 며 A 사 에 대해 구상권 을 행사 했 다 . 이 에 대해 A 사 는 “ 위탁 약정 에 따라 LH 는 A 사 에 아파트 관리 에 필요 한 제반 시설물 을 인계 할 의무 가 있 는데 , 화재 발생 당시 까지 소방 시설 을 인계 하 지 않 았 으므로 관리 책임 은 여전히 LH 에 있 었 다 ” 며 “ 오히려 평소 소방 시설 의 오작동 이 잦 아 LH 의 직원 과 LH 가 전기 · 소방 공사 하도급 을 준 업체 직원 들 이 관리 사무소 나 방 재실 에 상주 하 면서 소방 시설 보수 작업 등 을 하 기 위해 소방 시설 을 정지 상태 로 조작 했으며 , C 씨 가 이 같 은 사실 을 알 수 없 었 기 때문 에 화재 로 인한 피해 가 확대 된 것 에 아무런 과실 이 없 다 ” 고 항변 했 다 . 하지만 재판부 는 “ C 씨 는 화재 로 인한 피해 확대 에 있 어 소방 안전관 리자 로서 의 주 의 의무 를 다 하 지 않 은 과실 이 있 었 다 ” 며 A 사 측 주장 을 인정 하 지 않 았 다 . 특히 “ C 씨 는 화재 발생 당시 소방 안전관 리자 였으므로 아파트 소방 시설 의 오작동 이 잦 아 보수 작업 등 을 하 게 되 는 경우 소방 시설 의 작동 을 정지 하 거나 전원 을 차단 하 는 등 의 조치 가 이뤄졌 을 것 임 은 충분히 예상 할 수 있 었 을 것 ” 이 라며 “ 소방 시설 보수 작업 등 이 실시 되 는 동안 에 는 더욱 소방 안전 에 만전 을 기해야 함 은 물론 이 고 , 보수 작업 등 을 마친 후 에 는 소방 시설 이 정상 적 으로 작동 하 는지 여부 를 자신 이 직접 확인 하 거나 지시 할 의무 가 있 었 다 ” 고 밝혔 다 . C 씨 는 법정 에서 지하 주차장 의 스프링클러 밸브 가 설비 수리 를 위해 잠긴 것 을 알 고 있 었 으나 , 그 후 설비 수리 가 완료 됐 는지 여부 는 확인 하 지 않 았 다는 취지 로 증언 한 것 으로 나타났 다 . 한편 C 씨 는 소방 시설 을 정지 상태 로 조작 해 둔 후 화재 가 발생 할 때 까지 소방 시설 이 작동 할 수 없 도록 방치 해 구 소방 시설 설치 · 유지 및 안전 관리 에 관한 법률 을 위반 했 다는 이유 로 300 만 원 의 약식 명령 을 받 았 고 , 이 는 그대로 확정 된 바 있 다 . A 사 는 당시 C 씨 의 이 같 은 범죄 사실 과 관련 해 약식 명령 을 발령 받 고 정식 재판 을 청구 한 사건 에서 검사 가 ‘ C 씨 가 아파트 소방 시설 을 정지 상태 로 조작 했 다 ’ 는 공소 사실 을 삭제 했 고 , A 사 에 대해 무죄 판결 을 선고 해 확정 됐 음 을 이유 로 화재 로 인한 피해 확대 에 C 씨 의 과실 이 없 다고 주장 했 다 . 그러나 재판부 는 “ 검사 가 공소 사실 을 변경 한 것 은 C 씨 가 소방 시설 을 직접 정지 상태 로 조작 한 사실 을 인정 하 기 어렵 다는 점 을 고려 한 것 으로 보일 뿐 , 구체 적 인 공소장 변경 내용 을 보 더라도 ‘ C 씨 가 소방 시설 이 정지 상태 인 것 을 인식 하 고 도 법령 에 정해진 조치 를 취하 지 않 고 방치 했 다 ’ 는 취지 로 공소 사실 을 변경 한 것 ” 이 라며 “ 여전히 C 씨 에게 화재 에 대한 과실 이 있 다는 점 을 전제 로 한 것 ” 이 라고 해석 했 다 . 또한 “ A 사 가 무죄 판결 을 선고 받 은 것 은 C 씨 의 과실 을 인정 하 기 어렵 다는 취지 의 판단 을 한 것 이 아니 라 , 검사 가 적용 한 처벌 법규 의 해석 상 공소 사실 이 처벌 대상 이 되 지 않 는다는 판단 에 따른 것 ” 이 라면 서 “ 오히려 여러 차례 민사 소송 을 통해 C 씨 의 과실 로 인한 사용 자 책임 또는 C 씨 의 소방 시설 정지 상태 방치 행위 로 인한 아파트 의 설치 · 보존 상 하자 가 인정 된 점 등 을 고려 하 면 화재 로 인한 피해 확대 에 C 씨 의 과실 이 기여 했 다 ” 고 분명히 했 다 . 이 와 함께 “ 화재 는 A 사 가 이 아파트 관리 업무 를 약 6 개월 동안 수행 하 던 중 발생 한 점 , A 사 의 관리 업무 개시 후 얼마 되 지 않 아 소방 안전관 리자 로서 C 씨 가 선임 돼 화재 발생 당시 에 도 계속 근무 하 고 있 었 던 점 , LH 의 하청 업체 들 이 담당 한 소방 시설 보수 작업 과 A 사 가 담당 한 소방 안전 관리 업무 는 구별 되 는 점 등 을 고려 하 면 화재 발생 당시 소방 시설 의 안전 관리 업무 는 A 사 가 단독 으로 또는 LH 와 함께 수행 하 고 있 었 다고 봄 이 타당 하 다 ” 고 덧붙였 다 . 재판부 는 이 에 따라 “ C 씨 의 과실 로 화재 피해 가 확대 됨 으로써 C 씨 는 피해자 들 에 대해 불법행위 책임 을 부담 하 고 , C 씨 를 실질 적 으로 지휘 · 감독 하 는 관계 에 있 는 LH 와 A 사 는 C 씨 의 불법행위 에 대해 민법 에 따른 사용 자 책임 을 부담 한다 ” 면서 “ LH 와 A 사 의 화재 피해자 들 에 대한 손해 배상 채무 는 부 진정 연대채무 의 관계 에 있 다 ” 고 판시 했 다 . 다만 LH 가 A 사 에 아파트 소방 시설 을 전부 인계 하 진 않 은 점 , 소방 시설 의 잦 은 오작동 으로 인해 LH 의 하청 업체 들 이 보수 작업 을 여러 차례 했 고 , 하청 업체 들 이 소방 시설 전원 을 차단 하 는 등 의 조치 를 했 던 점 , A 사 는 위탁 약정 에 따라 아파트 소방 안전 관리 업무 를 수행 하 는 지위 에 있 었 던 점 , C 씨 는 A 사 가 고용 한 점 등 을 고려 , LH 와 A 사 가 부담 하 는 손해 배상 비율 을 각 50 % 로 정했 다 . 한편 이 같 은 판결 에 쌍방 이 항소 를 제기 한 것 으로 확인 됐 다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