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 월 1 일 부터 뇌 · 뇌혈관 등 MRI 건강 보험 적용 - 의료 기관 종별 따라 환자 는 9 ∼ 18 만 원 부담 , 4 분 의 1 수준 으로 완화 - 보건복지부 - 장관 박 능 후 - 는 9 월 13 일 오후 제 15 차 건강 보험 정책 심 의 위원회 - 위원장 권덕철 차관 - 를 열 어 , 뇌 · 뇌혈관 - 뇌 · 경부 · 특수 검사 자기공명영상 법 - MRI , 건강 보험 적용 방안 을 의결 하 였 다 . 권덕철 보건복지부 차관 : “ 10 월 1 일 부터 의학 적 으로 뇌 , 뇌혈관 MRI 검사 가 필요 한 모든 환자 들 이 건강 보험 적용 을 받 게 되 어 국민 들 의 의료비 부담 이 크 게 줄어들 것 으로 기대 됩니다 . ” 이 는 건강 보험 보장 성 강화 대책 -’ 17 . 8 월 의 후속 조치 로써 10 월 1 일 부터 뇌 · 뇌혈관 - 뇌 · 경부 · 특수 검사 * MRI 에 대해서 도 건강 보험 이 적용 된다 . 이 에 따라 환자 의 의료비 부담 은 4 분 의 1 수준 으로 완화 될 것 으로 기대 된다 . * 뇌 질환 등 의 진단 또는 질환 의 추적 관찰 이 필요 한 경우 에 주로 실시 하 는 검사 로 , 특히 뇌 · 뇌혈관 검사 와 함께 병행 실시 하 는 경우 가 많 음 기존 에 는 뇌종양 , 뇌경색 , 뇌전증 등 뇌 질환 이 의심 되 는 경우 MRI 검사 를 하 더라도 중증 뇌 질환 으로 진단 되 는 환자 만 건강 보험 이 적용 되 고 그 외 는 보험 이 적용 되 지 않 아 환자 가 전액 부담 하 였 다 . * ’ 17 년 기준 뇌 · 뇌혈관 - 뇌 · 경부 · 특수 검사 의 MRI 비 급여 는 2 , 059 억 원 으로 총 MRI 진료비 는 4 , 272 억 원 의 48 . 2 % 10 월 1 일 부터 는 신 경학 적 이상 증상 이나 신 경학 적 검사 등 검사 상 이상 소견 이 있 는 등 뇌 질환 이 의심 되 는 모든 경우 에 건강 보험 이 적용 되 어 의학 적 으로 뇌 · 뇌혈관 MRI 필요 한 모든 환자 가 건강 보험 혜택 을 받 을 수 있 게 된다 . * 특수 검사 는 뇌 · 뇌혈관 - 뇌 · 경부 - MRI 검사 와 함께 실시 하 는 등 뇌 부위 촬영 시 에 만 건강 보험 적용 - 흉부 , 복부 등 에 촬영 할 경우 는 건강 보험 미 적용 - 또한 , 중증 뇌 질환 자 는 해당 질환 진단 이후 충분 한 경과 관찰 을 보장 하 기 위해 건강 보험 적용 기간 과 횟수 가 확대 된다 . * - 기간 확대 - 양성 종양 연 1 ∼ 2 회 씩 최대 6 년 → 연 1 ∼ 2 회 씩 최대 10 년 / - 횟수 확대 - 진단 시 1 회 + 경과 관찰 → 진단 시 1 회 + 수술 전 수술 계획 수립 시 1 회 + 경과 관찰 다만 해당 기간 중 에 건강 보험 적용 횟수 를 초과 하 여 검사 가 이루어지 는 경우 는 본인 부담 률 이 80 % 로 높 게 적용 된다 . * - 예시 - 뇌 질환 진단 이후 초기 1 년 간 2 회 촬영 이 경과 관찰 기준일 경우 해당 연도 2 회 까지 는 본인 부담 률 30 %∼ 60 % 적용 , 3 회 부터 는 80 % 적용 뇌 질환 을 의심 할 만 한 신 경학 적 이상 증상 또는 검사 상 이상 소견 이 없 는 경우 는 의학 적 필요 성 이 미흡 하 여 건강 보험 이 적용 되 지 않 는다 . 이러 한 경우 환자 동의 하 에 비 급여 로 비용 을 내 야 하나 건강 보험 적용 대상 을 충분히 확대 하 였 기에 이러 한 경우 는 드물 것 으로 예상 된다 . 건강 보험 적용 대상자 확대 에 관한 상세 내용 은 ‘ 요양 급여 의 적용 기준 및 방법 에 관한 세부 사항 ‘ 개정 고시 ( 안 ) 에 반영 하 여 행정 예고 - 9 . 7 ∼ 9 . 17 - 중 으로 9 월 4 주경 - 9 . 17 ∼ 9 . 21 - 확정 할 계획 이 다 . 건강 보험 이 적용 되 면 환자 들 의 의료비 부담 은 종전 의 40 ~ 70 만 원 에서 4 분 의 1 수준 으로 크 게 완화 될 전망 이 다 . 건강 보험 적용 이전 에 는 병원 별 로 상이 한 MRI 검사 가격 을 환자 가 전액 부담 하 였으나 , 10 월 1 일 이후 에 는 검사 가격 이 표준 화 - 건강 보험 수 가 - 되 고 , 환자 는 이 중 일부 만 부담 하 게 된다 . * 환자 부담금 = 건강 보험 수 가 * 본인 부담 률 - 의원 30 %∼ 상급 종합 병원 60 %- 특히 MRI 비 급여 가격 이 건강 보험 수가 보다 매우 비쌌 기 때문 에 건강 보험 적용 으로 환자 의 진료비 부담 은 평균 4 분 의 1 수준 으로 크 게 완화 된다 . 종합 병원 - 뇌 일반 MRI 검사 기준 - 의 경우 이전 에 는 평균 48 만 원 - 최소 36 만 원 ∼ 최대 71 만 원 - 을 환자 가 전액 부담 하 였으나 , 10 월 1 일 이후 에 는 약 29 만 원 으로 검사 가격 이 표준 화 되 고 환자 는 50 %- 의원 30 %∼ 상급 종합 병원 60 %- 인 14 만 원 을 부담 하 게 된다 . 건강 보험 적용 확대 이후 MRI 검사 의 오 남용 을 최소 화 하 기 위한 보완 책 도 함께 실시 한다 . 우선 건강 보험 적용 이후 최소 6 개월 간 MRI 검사 적정 성 을 의료 계 와 공동 모니터링 하 고 필요시 건강 보험 적용 기준 조정 등 보완 책 을 마련 할 예정 이 다 . 정확 한 질환 진단 과 치료 계획 수립 이 가능 하 도록 표준 촬영 영상 요구 , 촬영 영상 에 대한 표준 판독 소견 서 작성 의무 강화 등 을 제도 화 하 여 건강 검진 수준 의 간 이 검사 를 방지 한다 . 영상 의 품질 을 좌우 하 는 장비 해상도 에 따라 보험 수가 를 차등 하 고 , ’ 19 . 1 월 부터 강화 되 어 시행 되 는 MRI 품질 관리 기준 합격 장비 를 대상 으로 보험 수 가 추가 가산 을 통해 질환 진단 에 부적합 한 질 낮 은 장비 의 퇴출 도 유도 한다 . 환자 가 외부 병원 에서 촬영 한 MRI 영상 을 보유 한 경우 불 필요 한 재 촬영 을 최소 화 하 도록 일반 검사 에 비해 보험 수가 를 가산 - 판 독료 에 한함 , 10 % p - 하 는 등 인센티브 도 마련 하 였 다 . 또한 , 입원 진료 - 통상 20 %- 시 환자 본인 부담 률 을 외래 진료 - 30 ∼ 60 %- 와 동일 하 게 적용 하 여 불 필요 한 촬영 방지 와 함께 대형 병원 으로 환자 쏠림 도 최소 화 한다 . *‘ 본인 일부 부담금 산정 특례 에 관한 기준 ’ 에 근거 하 여 MRI · CT · PET 은 입원 진료 시 에 도 외래 진료 의 의료 기관 종별 차등 화 된 본인 부담 률 - 30 ∼ 60 %- 적용 MRI 검사 에 대한 건강 보험 적용 으로 의료 계 손실 이 발생 하 지 않 도록 적정 수 가 보상 도 함께 추진 한다 . MRI 검사 의 품질 과 연계 하 여 보험 수가 를 일부 조정 하 고 그간 중증 · 필수 의료 분야 에서 보험 수가 가 낮 아 의료 제공 이 원활 치 않 던 항목 들 을 발굴 한다 . 이 에 따라 ① 신 경학 적 검사 개선 ② 중증 뇌 질환 수술 수 가 개선 ③ 중증 환자 대상 복합 촬영 - 동시 또는 1 주일 이내 2 개 이상 촬영 - 시 보험 수 가 산정 200 % 제한 * 완화 등 을 실시 한다 . * 동시 또는 1 주일 이내 촬영 의 경우 1 촬영 100 % + 2 ∼ 3 촬영 50 % + 4 촬영 이상 50 % = 200 %- 2 촬영 = 3 촬영 = 150 %, 4 촬영 = 5 촬영 = 최대 200 %- 이 를 통해 의료 계 의 손실 을 보전 하 는 한편 뇌 질환 등 중증 환자 대상 적정 의료 를 보장 하 고 , 신 경학 적 검사 활성 화 등 으로 불 필요 한 MRI 촬영 도 최소 화 될 것 으로 기대 된다 . 뇌 · 뇌혈관 - 뇌 · 경부 -· 특수 검사 MRI 에 대한 건강 보험 적용 확대 로 인한 재정 소요 - 손실 보상 포함 - 는 ’ 18 년 도 320 억 원 - 연간 환산 시 1 , 280 억 원 - 이 예상 된다 . 건강 보험 적용 이후 최소 6 개월 간 MRI 검사 청구 현황 을 의료 계 와 공동 모니터링 하 고 , 필요시 급여 기준 조정 과 함께 의료 기관 의 예측 하 지 못한 손실 보상 등 보완 책 도 실시 할 계획 이 다 . 이번 뇌 · 뇌혈관 - 뇌 · 경부 -· 특수 검사 MRI 건강 보험 적용 방안 은 의료 계 와 충분 한 논의 를 통해 마련 하 였으며 , 그 외 학계 및 시민 사회 의견 도 수렴 하 여 최종 방안 을 수립 하 였 다 . 이번 뇌 · 뇌혈관 등 MRI 보험 적용 을 시작 으로 ’ 19 년 에 는 복부 , 흉부 , 두 경부 MRI 를 보험 적용 하 고 , 2021 년 까지 모든 MRI 검사 에 대해 건강 보험 을 적용 할 계획 이 다 . 보건복지부 박 능 후 장관 은 “ ’ 17 . 8 월 ‘ 건강 보험 보장 성 강화 대책 ’ 을 발표 한 이후 올해 1 월 선택 진료비 폐지 , 4 월 간 초음파 보험 적용 , 7 월 상급 종합 · 종합 병원 2 · 3 인 실 보험 적용 등 에 이 어 10 월 뇌 · 뇌혈관 MRI 를 보험 적용 하 는 등 핵심 적 인 보장 성 과제 의 차질 없이 진행 과 함께 비급 여 약 1 조 3000 억 원 을 해소 하 여 국민 의 의료비 부담 이 크 게 완화 되 고 있 다 ” 고 총평 하 였 다 . 더불 어 “ 올해 말 로 예정 된 신장 · 방광 · 하복부 초음파 보험 적용 도 일정 대로 충실히 준비 해 나가 겠 다 ” 고 밝혔 다 . 또한 , “‘ 모두 를 위한 나라 , 다 함께 잘사 는 포용 국가 ’ 를 만들 어 나가 기 위해 건강 보험 보장 성 강화 대책 을 촘촘 하 게 이행 해 나갈 것 ” 을 약속 하 였 다 . 공유 하 기 글 요소 사업자 정보 표시 | | | 사업자 등록 번호 : -- | TEL : -- | 사이버 몰의 이용 약관 바로 가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