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하경 칼럼 ] 주한 미군 철수 는 자해 행위 다 - 중앙일보 
 중앙일보 2018 . 12 . 31 00 : 14 종합 31 면 지 면 보 기 
 주한 미군 은 우리 에게 어떤 존재 인가 . 이 질문 에 분명 하 게 대답 해야 대한민국 의 운명 을 혼돈 에서 구할 수 있 다 . 2 만 8500 명 의 미군 을 철수 하 겠 다는 천기 ( 天機 ) 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 의 거친 언어 로 누설 되 고 말 았 다 . 그 는 6 월 12 일 북한 김정은 국무 위원장 과 의 싱가포르 정상 회담 직후 이렇게 말 했 다 . “ 언젠가 는 주한 미군 을 철수 하 고 싶 다 . 돈 이 많이 들 기 때문 이 다 . ” 
 트럼프 , 재정 적자 부담 … 철수 원해 
 북 위협 , 강대국 사이 한국 엔 절실 
 공조 강화 로 미 에 필요 존재 되 길 
 보수 · 진보 가 미국 조야 설득 해야 
 트럼프 는 올해 초 “ 주한 미군 주둔 에 35 억 달러 나 쓸 이유 가 있 느냐 ” 며 철수 를 주장 했 다 . “ 3 차 세계 대전 을 막 기 위한 것 ” 이 라며 반대 한 매티스 국방 장관 은 이번 에 는 시리 아 주 둔 미군 의 철수 에 반대 하 다 경질 됐 다 . 트럼프 는 “ 미국 은 세계 의 ‘ 호구 ’ 가 아니 다 ” 라고 소리친다 . 
 미국 은 주한 미군 방위비 분담금 9600 억 원 을 50 % 올리 고 , 협정 유효 기간 을 현재 의 5 년 에서 1 년 으로 단축 하 자고 한다 . 매년 인상 된 액수 를 받 아 내 겠 다는 뜻 이 다 . 이게 싫 다면 철수 시킬 것 이 다 . 미국 의회 는 주한 미군 을 최소한 2 만 2000 명 으로 유지 하 는 국방 수권법 을 통과 시켰 다 . 미국 의 대통령 과 의회 가 충돌 하 고 있 다 . 
 강대국 과 약소국 의 비대칭 동맹 이 며 미국 이 비 자발 적 으로 맺 었 다는 태생 적 한계 는 동맹 의 성공 에 도 불구 하 고 내내 발목 을 잡 았 다 . 트럼프 는 감세 정책 으로 인한 막대 한 재정 적자 를 줄이 려고 주한 미군 철수 카드 를 꺼내 들 었 다 . 박정희 정권 말기 인 1979 년 의 악몽 이 떠오른다 . 
 주한 미군 의 결정 적 인 용도 는 북한 의 오판 을 막 고 전쟁 이 일어나 지 않 도록 강력 한 억지력 을 제공 하 는 것 이 다 . 한반도 는 미국 · 중국 · 일본 · 러시아 라는 세계 4 강국 의 전략 적 이해 가 교차 하 는 운명 적 인 지역 이 다 . 영토 적 야심 이 없 는 나라 는 미국 뿐 이 다 . 초강대국 미국 과 동맹 관계 를 유지 한다면 다른 나라 의 군사 적 움직임 과 군비 증강 에 도 흔들리 지 않 게 된다 . 막강 한 화력 과 정보력 을 갖춘 미군 의 주둔 은 안보 와 생존 을 위한 최선 의 선택 이 다 . 
 필리핀 에선 1991 년 격렬 한 반미 시위 로 미군 이 철수 했 다 . 그러 자 외국인 투자 기업 들 이 빠져나가 경제 가 곤두박질쳤 다 . 결국 2001 년 말 미군 의 재 주둔 을 요청 했 다 . 폴란드 는 얼마 전 20 억 달러 를 들여 기지 를 지 어 주 겠 다면서 미군 영구 주둔 을 요청 했 다 . 팽창 하 는 러시아 의 군사 적 위협 을 견제 하 기 위한 자구책 이 다 . 
 한국 은 핵 과 장사정포 로 무장 한 북한 과 대치 하 고 있 다 . 판문점 에서 서울 까지 의 거리 는 불과 48 ㎞ 다 . 외국인 들 은 주한 미군 을 믿 고 투자 한다 . 북 핵 문제 도 해결 되 지 않 은 상태 에서 미군 이 철수 하 면 한국 경제 는 치명상 을 입 을 것 이 다 . 
 한반도 는 러시아 의 남하 를 견제 하 고 중국 의 태평양 진출 을 저지 하 는 요충지 다 . 일본 을 축 으로 한 미국 의 동북아 전략 전초 기지 이 기 도 하 다 . 한국 은 전 세계 에서 미국 의 무기 를 가장 많이 구매 하 는 나라 다 . 해외 주둔 미군 기지 가운데 최대 규모 인 평택 은 미국 과 패권 을 다투 는 중국 의 코 앞 에서 심장 을 겨냥 하 고 있 다 . 무엇 보다 한국 은 동맹국 미국 의 안보 지원 속 에 빛나 는 경제 적 성취 를 이뤘 고 , 미국 의 자존심 을 살려 준 특별 한 나라 다 . 돈 때문 에 주한 미군 철수 를 결정 한다면 국제 사회 의 조롱거리 가 될 것 이 다 . 
 한반도 가 공산 권 의 영향력 에 들어가 면 일본 과 대만 도 안심 할 수 없 다 . 아베 일본 총리 는 트럼프 가 주한 미군 을 감축 하 거나 철수 하 는 데 대한 의견 을 구하 자 “ 동아시아 군사 균형 을 무너뜨릴 우려 가 있 다 ” 고 반대 했 다 . 주한 미군 이 철수 하 면 일본 은 핵 무장 을 고려 할 것 이 다 . 
 미국 NBC 방송 은 전문가 를 인용 해 2 년 뒤 북한 이 100 개 의 핵탄두 를 가질 것 이 라고 전망 했 다 . 이런 북한 에 맞선 우리 에게 힘 이 돼 주 는 건 주한 미군 과 미국 의 핵우산 이 다 . 그런데 주한 미군 철수 의 칼자루 는 트럼프 가 쥐 고 있 다 . 그렇 다면 우리 는 미국 에 필요 한 나라 가 돼야 한다 . 
 주한 미군 철수 는 한 · 미 모두 에 자해 행위 다 . 우리 가 방위비 분담금 협상 으로 소모전 을 벌일 때 가 아니 다 . 미국 과 확실 하 게 북 핵 공조 태세 를 갖춰야 한다 . 중재자 · 촉진자 가 아닌 당사자 가 돼서 북한 을 상대 로 비핵화 를 촉구 해야 한다 . 그래야 미국 과 트럼프 의 마음 을 얻 고 , 한 · 미 동맹 과 주한 미군 을 지키 고 평화 체제 구축 의 동력 도 살려 나갈 수 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