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개헌안 에서 정치 권 이 가장 예민 하 게 느끼 는 대목 이 다 . 이 는 현재 의 대 의 민주주의 체제 를 보완 하 는 직접 민주주의 적 요소 로서 , 국민 들 이 정치 에 참여 하 는 폭 을 확대 한다는 측면 에서 큰 의미 를 갖 는다 . 국회의원 은 명백 한 비리 가 있 어도 법원 의 확정 판결 에 따라 국회의원 직 을 상실 하 기 전 까지 아무런 책임 을 지 지 않 는 치외법권 적 ' 특권 ' 을 더 이상 허용 하 지 않 겠 다는 의미 로 볼 수 있 다 . 다만 청와대 는 두 제도 의 요건 에 대해서 는 " 국회 가 논의 해서 법률 로 정하 는 게 바람직 하 다 " 고 밝혔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