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글 에서 는 항공 안 전법 제 2 장 과 제 3 장 을 다루 도록 하 겠 습니다 . 먼저 제 2 장 ' 항공기 등록 ' 에서 는 제 7 조 ( 항공기 등록 ) , 그리고 뒤 이 어 나오 는 제 8 조 ( 항공기 국적 의 취득 ) , 제 9 조 ( 항공기 소유 권 등 ) 까지 만 묶 어서 통채 로 다룰 것 입니다 . 우리 가 자동차 를 ' 등록 ' 해야 하 듯이 항공기 도 ' 등록 ' 을 해야 합니다 ( 제 7 조 ) . 우리 가 자동차 를 등록 하 면 그 소유 권 을 나라 로부터 인정 을 받 을 수 있 는 것 처럼 항공기 소유자 역시 항공기 를 등록 함 으로써 그 소유 권 을 인정 받 을 수 있 는 것 입니다 ( 제 9 조 ) . 그리고 소유 권 을 나라 로 부 터 인정 을 받 으면 대한민국 내 에서 항공기 를 가지 고 합법 적 으로 장사 를 할 수 있 는 권리 도 얻 게 되 는 것 이 죠 ( 제 8 조 , 제 9 조 ) . 아울러 나라 에서 도 항공기 보유 현황 등 의 정보 를 알 수 가 있 어서 관리 나 통제 가 가능 하 다고 생각 할 수 있 습니다 . 그 대표 적 인 것 이 바로 항공기 소유자 에게 납세 의 의무 를 부과 하 여 얻 을 수 있 는 세수 에 대한 관리 입니다 ( 제 8 조 ) . 자동차세 를 내 는 것 과 동일 한 이치 입니다 . 그런데 재미있 는 것 은 등록 을 하 지 않 고 소유 만 하 고 있 어도 세금 을 때린다는 사실 입니다 . 물론 소유 사실 을 들켰 을 때 이야기 이 죠 . 결국 은 소유 사실 을 들키 고 세금 폭탄 맞 기 전 에 알 아서 등록 하 라는 이야기 입니다 . 항공기 를 등록 하 게 되 면 아래 사진 과 같 은 ' 등록 증명서 ' 를 발급 받 게 됩니다 . 그리고 ' 등록 부호 ' 를 부여받 게 되 는데요 . 위 사진 에 나와 있 는 " HL 1097 " 가 바로 등록 부호 입니다 . 여기 서 " 1097 " 는 등록 기호 이 고 " HL " 은 항공기 의 국적 을 나타내 는 국적 기호 입니다 . 등록 부호 를 표기 할 때 는 이처럼 ' 국적 기호 ' 와 ' 등록 기호 ' 를 같이 표기 를 합니다 . 또한 자동차 번호판 을 다 는 것 과 마찬가지 로 항공기 외부 에 알아볼 수 있 게 등록 부호 를 표시 해야 하 며 ( 위 비행기 ( HL 1097 ) 사진 참조 ) , 추가 로 가로 7 cm 세로 5 cm 크기 의 내화 금속재 질 로 된 ' 등록 기호표 ' 라는 것 도 항공기 안쪽 에 부착 해야 합니다 ( 아래 비행기 내부 사진 ( HL 1080 ) 참조 ) . 등록 부호 와 등록기 호표 부착 과 관련 된 더 자세 한 내용 은 항공 안 전법 제 17 조 , 제 18 조 와 동법 시행 규칙 제 2 장 을 참조 하 시 기 바랍니다 . 이제 제 3 장 으로 넘어가 서 " 항공기 기술 기준 및 형식 증명 등 " 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 제 19 조 에서 는 " 항공기 기술 기준 " 에 대해서 설명 하 고 있 습니다 . 위 자료 화면 의 각 호 에 나와 있 는 것 처럼 " 항공기 기술 기준 " 은 국토 교통부 장관 이 고시 하 는 항공기 에 대한 모든 제작 / 검사 / 정비 의 기준 이 되 는 기술 상 의 기준 임 을 알 수 있 는데요 . 따라서 항공기 의 제작 / 검사 / 정비 를 이행함 에 있 어서 는 이 와 같 은 항공기 기술 기준 을 따라야 합니다 . 항공기 기술 기준 에 대해서 는 깊 게 설명 하 지 않 겠 습니다 . 항공기 기술 기준 이 구체 적 으로 어떤 내용 을 담 고 있 는 확인 해 보 고 싶 은 신분 은 국가 법령 정보 센터 에서 해당 파일 을 다운 받 아 확인 ( 클릭 ) 해 보 시 기 바랍니다 . 계속 해서 제 20 조 ( 형식 증명 ) 과 제 21 조 ( 형식 증명 승인 ) 에 대해서 살펴봅시다 . 위 자료 화면 에 나와 있 는 제 20 조 와 제 21 조 는 조문 내용 이 많 고 복잡 해서 에 쉬운 이해 를 돕 고자 주요 한 사항 만 간략 하 게 요약 해 놓 았 습니다 . 결국 은 앞 에 나왔 던 " 항공기 기술 기준 " 에 적합 한지 를 검토 하 는 과정 인데요 . 여기 서 ' 형식 ' 이라고 하 는 것 은 항공기 제작사 에서 동일 한 기본 설계 가 반영 된 항공기 들 끼리 묶 어서 부르 는 명칭 입니다 . 간단 하 게 자동차 모델 을 생각 하 시 면 됩니다 . 가령 아반떼 MD 를 예 를 들 면 , 아래 사진 들 과 같 은 차 들 을 아반떼 MD 라고 부를 수 있 는 것 입니다 . 마찬가지 로 위 자료 화면 에 나와 있 는 C - 172 S 라는 형식 의 항공기 도 " HL 1097 " 하나 만 해당 하 는 것 이 아니 라 , 아래 사진 과 같이 수많 은 C - 172 S 가 있 을 수 있 는 것 입니다 . 물론 전부 다 완전히 똑같 다고 볼 수 는 없 지요 . 어떤 비행기 는 디지털 디스플레이 식 계기 를 달 고 있 을 수 도 있 고 , 어떤 비행기 는 아날로그 게이 지식 계기 를 달 고 있 을 수 도 있 습니다 . 하지만 형식 이 같 다면 동일 한 기본 설계 를 공유 하 고 있 단 뜻 이 죠 . 그리고 , 중요 한 것 은 , 그러 한 기본 설계 가 ' 항공기 기술 기준 ' 에 적합 해야 한다는 것 입니다 . 이게 의무 조항 은 아니 지만 형식 증명 과 형식 증명 승인 이 중요 한 이유 는 실질 적 인 항공기 운영 과 연관 되 기 때문 입니다 . 항공기 를 등록 할 때 에 도 항공기 의 형식 을 기입 하 도록 되 어 있 으며 형식 증명 또는 형식 증명 승인 을 받 았 느냐 못 받 았 느냐 에 따라 감 항 증명 을 받 는 과정 에서 차이 가 생기 게 됩니다 . 간단히 말 해 현실 적 으로 형식 증명 / 형식 증명 승인 을 받 지 못하 면 국내 에서 운항 못 하 는 것 입니다 . 따라서 만약 국내 에 아직 없 는 새로운 형식 의 외국 항공기 들 들여오 겠 다고 하 시 면 욕 볼 각오 하 셔야 합니다 . 왜냐하면 개인 이 형식 인 증명 승인 을 받 기 란 매우 어렵 기 때문 입니다 . ... 자동차 같 은 경우 외제 차 를 수입 을 전문 적 으로 하 는 업체 라도 있 지만 , 항공기 쪽 에 는 그러 한 업체 가 있 다는 이야기 를 아직 들 어 보 지 못했 습니다 . 뭐 , 이러 한 제도 가 엄격 하 면 엄격 할수록 항공 안 전법 의 목적 인 ' 안전 하 게 항행 ' 에 는 부합 하 겠 지만 , 과연 ' 항공 기술 발전 에 이바지 ' 할 것 인지 는 . .., 여러분 생각 에 맡기 겠 습니다 . 다음 으로 제 23 조 ( 감 항 증명 및 감 항성 유지 ) 를 살펴봅시다 . 위 자료 화면 에 나와 있 는 제 23 조 에 대한 내용 은 원 조문 내용 이 길 고 복잡 하 여 중요 하 다고 생각 되 는 내용 만 추려낸 것 입니다 . 여기 서 중요 한 것 은 바로 ' 감 항 ( Airworthiness ) ' 이 라는 단어 입니다 . ' 감 항 ' 은 말 그대로 ' 비행 ( Air ) 을 하 는데 있 어 적합 하 냐 ( Worthiness ) ' 입니다 . 따라서 감 항성 이 있 다 ( Airworthy ) 라는 것 은 항공기 , 엔진 , 프로펠러 또는 부품 이 승인 받 은 설계 에 합치 하 고 안 전하 게 운용 할 수 있 는 상태 에 있 는 경우 를 말 하 는 것 입니다 . 그리고 승인 받 은 설계 의 대표 적 인 기준 이 되 는 것 이 앞서 제 19 조 에서 살펴본 ' 항공기 기술 기준 ' 인 것 입니다 . 따라서 항공기 를 운항 하 기 위해서 는 반드시 감 항성 을 유지 해야 하 며 , ' 감 항 증명 ' 은 감 항성 을 유지 하 고 있 다는 증거 로 국가 에서 감 항 검사 를 하 고 ' 감 항 증명서 ' 를 발급 해 주 는 것 입니다 . 감 항 검사 를 무사히 받 으면 ' 감 항 증명서 ' 외 에 해당 항공기 의 운용 한계 를 명시 한 ' 운용 한 계지 정서 ' 도 발급 해 줍니다 . 감 항 증명서 의 5 번 ' 감 항 분류 ' 항목 을 보 시 면 ' 비행기 ( 보통 & 실용 ) ' 으로 지정 해 놓 은 것 을 보 실 수 있 습니다 . 이 것 은 비행기 는 보통 & 실용 으로 만 감 항 증명 을 받 았 으니 보통 & 실용 을 벗어나 는 곡예비행 기 같 은 용도 로 는 쓸 수 없 다는 뜻 담 고 있 죠 . 따라서 감 항 증명 을 받 은 운용 범위 를 좀 더 구체 적 이 고 명확 하 게 하 기 위해서 아래 사진 과 같 은 ' 운용 한 계지 정서 ' 를 발급 해 주 는 것 입니다 . 위 운용 한 계지 정서 를 살펴보 면 HL 1097 이 라는 비행기 는 보통 & 실용 목적 으로 사용 할 수 있 으며 그 운용 한계 는 C - 172 S 비행 교범 ( Flight Manual ) 로 정한다는 사실 을 알 수 가 있 습니다 . 즉 , 비행 교범 에 나와 있 는 보통 & 실용 범위 내 에서 만 비행 운용 을 할 수 있 다는 것 입니다 . 감 항 증명 을 받 을 때 보통 은 ' 항공기 기술 기준 ' 에 따르 는 ' 표준 감 항 증명 ' 을 받 게 되 지만 연구 개발 과 같 은 특수 한 경우 에 는 ' 특별 감 항 증명 ' 을 받 게 됩니다 . 유효 기간 은 원칙 적 으로 1 년 입니다 . 다만 경우 에 따라 는 연장 이 가능 합니다 . 참고 로 감 항 증명 의 유효 기간 을 묻 는 문제 가 교통안전공단 학과 시험 문제 에 종종 등장 했 습니다 . 제 3 장 의 마지막 으로 제 25 조 ( 소음 기준 적 합 증명 ) 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봅시다 . ' 국제선 을 운항 하 는 항공기 ' 와 ' 터빈 발동기 를 장착 한 항공기 ' 는 감 항 증명 을 받 을 때 추가 로 ' 소음 기준 적 합 증명 ' 을 받 지 않 으면 운항 을 할 수 가 없 습니다 . 따라서 소음 기준 적 합 증명 을 받 으면 감 항 증명 을 받 았 을 때 와 마찬가지 로 수검 을 증명 하 는 ' 소음 기준 적 합 증명서 ' 를 발급 받 게 됩니다 . 다만 시험 비행 이나 정비 를 위한 특수 한 상황 등 에 한정 하 여 국토 교통부 장관 에게 제한 적 운항 허가 를 받 을 수 는 있 습니다 . 이러 한 소음 기준 적 합 증명 은 항공 안 전법 의 목적 인 ' 국제 민간 항공 협약 의 부속 서 ', 정확히 는 Annex 16 Environmental Protection , 를 따르 기 위함 으로 볼 수 있 습니다 . 제 2 장 과 마찬가지 로 제 3 장 도 제 25 조 이 후 로 도 제 26 조 ( 항공기 기술 기준 변경 에 따른 요구 ) , 제 27 조 ( 기술 표준 품 형식 승인 ) , 제 28 조 ( 부품 등 제작자 증명 ) . .. 등등 제 33 조 까지 쭉 있 으나 모두 생략 하 고 여기 서 마치 도록 하 겠 습니다 . 궁금 하 신 분 들 은 국가 법령 정보 센터 에서 제공 하 는 법률 원문 을 찾아보 시 기 바랍니다 . 다음 글 에서 는 ' 제 4 장 항공 종사자 등 ' 을 다뤄 보 도록 하 겠 습니다 . 저작 자표 시비 영리 동일 조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