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자 수첩 ] " 정의 는 분명 하 고 의심 여지 없이 행해져야 " - 머니 투데이 뉴스 
 [ the L ] 공정 함 의 외관 이 깨진 재판 , 무너진 신뢰 
 기자 수첩 머니 투데이 백인 성 ( 변호사 ) 기자 | 입력 : 2018 . 06 . 18 04 : 00 
 1923 년 영국 , 오토바이 운전자 매카시 가 도로 에서 난폭 운전 을 하 다 교통사고 를 냈 다 . 그 는 기소 돼 1 심 에서 유죄 를 선고 받 았 다 . 문제 는 매카시 에게 유죄 판결 을 내린 재판부 의 재판 연구원 이 매카시 를 상대 로 사고 관련 손해 배상 소송 을 낸 로펌 의 직원 이 었 다는 점 이 다 . 판결 후 연구원 의 신분 을 알 게 된 매카시 는 항소 했 다 . 이해 당사자 가 재판부 에 끼 어 있 었 다는 이유 였 다 . 
 조사 결과 , 이 재판 연구원 은 단순히 재판부 의 질문 에 답 하 기 위해 배석 했 을 뿐 재판 과정 에서 아무런 말 도 하 지 않 았 던 것 으로 나타났 다 . 그럼에도 상급심 재판부 는 매카시 의 유죄 판결 을 파기 했 다 . 재판부 는 “ 사법부 판단 에 부당 한 간섭 이 있 었 다는 의혹 을 불러일으킬 만 한 일 은 없 었 다 ” 면서도 “ 정의 는 행해질 뿐 아니 라 분명 하 고 의심 할 여지 없이 행해져야 한다 ” 고 파 기 사유 를 설명 했 다 . ‘ 공정 성 의 외관 ’ 이 깨어졌 다는 사실 만 으로 도 판결 을 뒤집 기에 충분 하 다는 얘기 였 다 . 
 2018 년 한국 , 대법원 PC 에선 이상 한 파일 들 이 다수 발견 됐 다 . 이 중 ‘ 현안 관련 말씀 자료 ’ 에 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이 박근혜 전 대통령 을 만났 을 때 하 려고 준비 한 발언 이 담겨 있 었 다 . “ 그동안 대통령 의 국정 운영 을 뒷받침 하 기 위해 ( 사법부 가 ) 최대한 노력 해 왔 다 . ” 그 사례 로 거론 된 것 가운데 하나 가 원세훈 전 국가 정보 원장 의 댓글 조작 사건 이 다 . 
 PC 에선 법원 행정 처 가 이 사건 의 심급 별 로 판결 직전 과 직후 재판 내용 과 재판부 동향 을 파악 한 문건 도 나왔 다 . 1 심 재판부 가 공직 선거법 위반 혐의 를 무죄 로 판단 한 데 대해 “ 비 공식 적 으로 ( 청와대 가 ) 사법부 에 감사 의사 를 전달 했 다 ” 고 적힌 문건 도 발견 됐 다 . “ 우 병우 민정 수석 이 상고심 절차 를 조속히 진행 하 고 전원 합의체 에 회부 해 줄 것 을 희망 한다 ” 는 글 은 문구 대로 실현 됐 다 . 
 법원 행정 처 는 이 사건 에 대해 “ 현 정권 의 민주 적 정당 성 문제 와 직결 된 사건 에서 공선 법 ( 공직 선거법 ) 위반 혐의 에 대한 원심 유죄 인정 부분 을 대 법원 에서 파 기 환송 했 다 ” 고 적 었 다 . ‘ 재판 거래 ’ 의혹 이 불거진 이유 다 . 외관 이 깨진 공정 함 은 이미 공정 하 지 않 다 . 이젠 깨어진 사법부 의 신뢰 를 어떻게 메울 것 인지 고민 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