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2017 . 08 . 01 05 : 15 : 24 
 금융 위원회 는 31 일 금융 공공 기관장 , 금융 권 별 협회 장 들 과 간담회 를 열 어 이 같 은 내용 의 소멸시효 완성 채권 처리 방안 을 마련 했 다 . 
 소멸시효 완성 채권 은 금융 회사 가 채권 추심 을 포기 한 채권 이 다 . 시효 는 상법 상 5 년 이 지만 , 법원 의 지급 명령 등 으로 10 년 씩 여러 차례 연장 되 는 경우 가 많 았 다 . 
 현재 국민 행복 기금 의 소멸시효 완성 또는 파산 면책 채권 은 73 만 1 천 명 에 5 조 6 천억 원 이 다 . 
 또 자산관리 공사 , 주택 금융 공사 , 예금보험공사 , 신용보증기금 , 기술신용보증기금 등 금융 공공 기관 이 50 만 명 에 16 조 1 천억 원 이 다 . 
 이 들 채권 은 다음 달 말 까지 소각 한다 . 채무자 는 자신 의 연체 채무 가 소각 됐 는지 해당 기관 별 조회 시스템 이나 신용 정보원 통합 조회 시스템 ( www . kcredit . or . kr ) 으로 확인 할 수 있 다 . 
 민간 부문 의 소멸시효 완성 채권 은 지난해 말 기준 91 만 2 천 명 에 4 조 원 으로 금융 감독원 이 추정 했 다 . 
 은행 9 천 281 억 원 ( 18 만 3 천 명 ) , 보험 4 천 234 억 원 ( 7 만 4 천 명 ) , 여신 전문 금융 1 만 3 천 713 억 원 ( 40 만 7 천 명 ) , 저축 은행 1 천 906 억 원 ( 5 만 6 천 명 ) , 상호 금융 2 천 47 억 원 ( 2 만 2 천 명 ) 등 이 다 . 
 민간 부문 의 소멸시효 완성 채권 에 대해선 정부 가 소각 을 강제 할 수 없 지만 , 새 정부 의 방침 에 맞춰 자율 적 인 소각 을 올해 안 에 유도 하 기 로 했 다 . 
 소멸시효 완성 채권 은 채무자 가 일부 라도 상환 하 는 경우 채권 이 부활 해 채권 추심 을 받 는다 . 또 연체 기록 에 도 남 아 금융 거래 가 제한 된다 . 
 이번 채권 소각 에 민간 금융 회사 들 이 모두 참여 하 면 214 만 3 천 명 의 채무 가 완전히 사라지 고 , 이 들 은 채권 추심 으로부터 자유 로워진다 . 전산 원장 의 기록 도 ' 소멸시효 완성 ' 에서 ' 채무 없 음 ' 으로 바뀐다 . 
 금융 위 는 " 소멸시효 완성 채권 은 법 에 따라 채권자 의 상환 청구 권 이 없 고 , 채무자 는 상환 의무 가 없 어 도덕 적 해이 와 무관 하 다 " 며 " 채권 소각 으로 채무자 의 심리 적 부담 이 완전히 해소 되 는 효과 가 있 다 " 고 설명 했 다 . 
 금융 위 는 소멸시효 완성 채권 의 매각 · 추심 금지 를 법제 화 하 는 한편 , 소멸시효 완성 을 앞두 고 무분별 하 게 시효 를 연장 하 는 관행 을 개선 하 기 위한 자율 규제 도 운영 하 도록 금융 권 에 주문 했 다 . 
 최 위원장 은 간담회 모두 발언 에서 " 금융 소외 계층 의 금융 접근성 을 높이 고 금융 취약 계층 에게 재 기 의 기회 를 주 는 ' 포용 적 금융 ' 은 경제 의 활력 제고 를 통해 ' 생산 적 금융 ' 과 ' 지속 가능 한 경제성장 ' 의 토대 를 구축 하 는 것 " 이라고 강조 했 다 . 
 그 는 " 국민 행복 기금 및 금융 공공 기관 이 보유 한 소멸시효 완성 채권 을 소각 해 상환 능력 이 없 는데 도 장기간 추심 의 고통 에 시달린 취약 계층 의 재기 를 돕 겠 다 " 며 장기 소액 연체 채권 의 적극 적 인 정리 와 최고 금리 인하 등 을 약속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