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0 . 5 . 27 . 선고 중요 판결 요지 민 사 2009 다 93992 양수 금 등 ( 가 ) 상고 기각 ◇ 유류분 반환 청구 권 이 채권자 대위 권 의 목적 이 될 수 있 는지 여부 ( 한정 소극 ) ◇ 민법 은 유류분 을 침해 하 는 피상속인 의 유증 또는 증여 에 대하 여 일단 그 의사 대로 효력 을 발생 시킴 으로써 피상속인 의 재산 처분 에 관한 자유 를 우선 적 으로 존중 해 주 는 한편 유류분 반환 청구 권 을 행사 하 여 그 침해 된 유류분 을 회복 할 것 인지 여부 를 유류분 권 리자 의 선택 에 맡기 고 있 고 , 이 경우 유류분 권 리자 는 피상속인 의 의사 나 피상속인 과 의 관계 는 물론 수증 자 나 다른 상속인 과 의 관계 등 도 종합 적 으로 고려 하 여 유류분 반환 청구 권 의 행사 여부 를 결정 하 게 된다 . 그렇 다면 , 유류분 반환 청구 권 은 그 행사 여부 가 유류분 권 리자 의 인격 적 이익 을 위하 여 그 의 자유 로운 의사 결정 에 전적 으로 맡겨진 권리 로서 행사 상 의 일 신전 속성 을 가진다고 보 아야 하 므로 , 유류분 권 리자 에게 그 권리 행사 의 확정 적 의사 가 있 다고 인정 되 는 경우 가 아니 라면 채권자 대위 권 의 목적 이 될 수 없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