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안전 법 ( 제 9071 호 ) - 위키 문헌 , 우리 모두 의 도서관 
 교통안전 법 ( 제 9071 호 ) 
 대한민국 교통안전 법 
 2 제 2 장 국가 교통안전 정책 심 의 위원회 등 
 제 1 조 ( 목적 ) 이 법 은 교통 안전 에 관한 국가 또는 지방 자치 단체 의 의무 · 추진 체계 및 시책 등 을 규정 하 고 이 를 종합 적 · 계획 적 으로 추진 함 으로써 교통안전 증진 에 이바지 함 을 목적 으로 한다 . 
 가 . 「 도로 교통 법 」 에 의한 차마 , 「 철도 산업 발전 기본법 」 에 의한 철도 차량 ( 도시 철도 를 포함 한다 ) 또는 「 삭도 · 궤도 법 」 에 의한 삭도 · 궤도 에 의하 여 교통 용 으로 사용 되 는 용구 등 육상 교통 용 으로 사용 되 는 모든 운송 수단 ( 이하 " 차량 " 이 라 한다 ) 
 나 . 「 해상 교통안전 법 」 에 의한 선박 등 수상 또는 수중 의 항행 에 사용 되 는 모든 운송 수단 ( 이하 " 선박 " 이 라 한다 ) 
 제 3 조 ( 국가 등 의 의무 ) ( 1 ) 국가 는 국민 의 생명 · 신체 및 재산 을 보호 하 기 위하 여 교통 안전 에 관한 종합 적 인 시책 을 수립 하 고 이 를 시행 하 여야 한다 . 
 제 4 조 ( 교통 시설 설치 · 관리자 의 의무 ) 교통 시설 설치 · 관리자 는 당해 교통 시설 을 설치 또는 관리 함 에 있 어서 교통안전 표지 그 밖 의 교통 안전시설 을 확충 · 정비 하 는 등 교통안전 을 확보 하 기 위한 필요 한 조치 를 강구 하 여야 한다 . 
 제 5 조 ( 교통수단 제조 사업자 의 의무 ) 교통수단 제조 사업자 는 법령 이 정하 는 바 에 따라 그 가 제조 하 는 교통수단 의 구조 · 설비 및 장치 의 안전 성 이 향상 되 도록 노력 하 여야 한다 . 
 제 6 조 ( 교통수단 운영 자 의 의무 ) 교통수단 운영 자 는 법령 이 정하 는 바 에 따라 그 가 운영 하 는 교통수단 의 안전 한 운행 · 항행 · 운항 등 을 확보 하 기 위하 여 필요 한 노력 을 하 여야 한다 . 
 제 7 조 ( 차량 운전자 등 의 의무 ) ( 1 ) 차량 을 운전 하 는 자 등 은 법령 이 정하 는 바 에 따라 당해 차량 이 안전 운행 에 지장 이 없 는지 를 점검 하 고 보행자 에게 위험 과 피해 를 주 지 아니하 도록 안 전하 게 운전 하 여야 한다 . 
 제 8 조 ( 보행자 의 의무 ) 보행자 는 도로 를 통행 함 에 있 어서 법령 을 준 수 하 여야 하 고 , 육상 교통 에 위험 과 피해 를 주 지 아니하 도록 노력 하 여야 한다 . 
 제 9 조 ( 재정 및 금융 조치 ) 국가 등 은 교통 안전 에 관한 시책 의 원활 한 실시 를 위하 여 예산 의 확보 , 재정 지원 등 재정 · 금융 상 의 필요 한 조치 를 강구 하 여야 한다 . 
 제 10 조 ( 국회 에 대한 보고 ) 정부 는 매년 국회 에 정기 국회 개회 전 까지 교통사고 상황 , 제 15 조 의 규정 에 의한 국가 교통안전 기본 계획 및 제 16 조 의 규정 에 의한 국가 교통안전 시행 계획 의 추진 상황 등 에 관한 보고서 를 제출 하 여야 한다 . 
 제 11 조 ( 다른 법률 과 의 관계 ) ( 1 ) 교통 안전 에 관하 여 다른 법률 을 제정 하 거나 개정 하 는 경우 에 는 이 법 의 목적 에 부합 되 도록 하 여야 한다 . 
 제 2 장 국가 교통안전 정책 심 의 위원회 등 [ 편집 ] 
 제 12 조 ( 국가 교통안전 정책 심 의 위원회 의 설치 ) ( 1 ) 교통 안전 에 관한 주요 정책 과 제 15 조 의 규정 에 의한 국가 교통안전 기본 계획 등 을 심의 하 기 위하 여 국무총리 소속 하 에 국가 교통안전 정책 심 의 위원회 ( 이하 " 국가 교통안전위원회 " 라 한다 ) 를 둔다 . 
 ( 2 ) 국가 교통안전위원회 는 위원장 1 인과 부위원장 1 인 을 포함 하 여 20 인 이내 의 위원 으로 구성 하 되 , 위원장 은 국무총리 가 되 고 부 위원장 은 국토 해양 부 장관 이 된다 . < 개정 2008 . 2 . 29 > 
 ( 3 ) 위원 은 지정 행정 기관 의 장 과 교통안전 관련 분야 에 관한 전문 지식 과 경험 이 풍부 한 자 중 에서 국무총리 가 위촉 하 는 자 가 된다 . 
 ( 4 ) 국가 교통안전위원회 의 사무 는 건설 교통부 가 주관 한다 . 
 ( 5 ) 국가 교통안전위원회 는 회의 에 상정 할 의안 을 검토 · 조정 하 고 위원회 로부터 위임 받 은 안건 을 전문 적 으로 심의 하 기 위하 여 국토 해양 부 장관 을 위원장 으로 하 는 국가 교통안전 정책 실무 위원회 ( 이하 " 실무 위원회 " 라 한다 ) 를 둘 수 있 다 . < 개정 2008 . 2 . 29 > 
 ( 6 ) 국가 교통안전위원회 와 실무 위원회 의 구성 및 운영 등 에 관하 여 필요 한 사항 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 
 제 13 조 ( 지역 교통안전 정책 심 의 위원회 의 설치 ) ( 1 ) 지역 별 교통 안전 에 관한 주요 정책 과 제 17 조 의 규정 에 의한 지역 교통안전 기본 계획 을 심의 하 기 위하 여 시 · 도지사 소속 하 에 시 · 도 교통안전 정책 심 의 위원회 ( 이하 " 시 · 도 교통안전위원회 " 라 한다 ) 를 , 시장 · 군수 · 구청장 소속 하 에 시 · 군 · 구 교통안전 정책 심 의 위원회 ( 이하 " 시 · 군 · 구 교통안전 위원회 " 라 한다 ) 를 둔다 . 
 ( 2 ) 시 · 도 교통안전위원회 의 위원장 은 시 · 도지사 가 되 고 , 시 · 군 · 구 교통안전 위원회 의 위원장 은 시장 · 군수 · 구청장 이 된다 . 
 ( 3 ) 시 · 도 교통안전위원회 및 시 · 군 · 구 교통안전 위원회 ( 이하 " 지역 교통안전위원회 " 라 한다 ) 의 구성 및 운영 등 에 관하 여 필요 한 사항 은 대통령령 이 정하 는 바 에 따라 당해 지방 자치 단체 의 조례 로 정한다 . 
 제 14 조 ( 관계 행정 기관 등 에 대한 협력 요청 ) ( 1 ) 국가 교통안전위원회 또는 지역 교통안전위원회 는 안건 의 심의 를 위하 여 필요 하 다고 인정 하 는 때 에 는 관계 행정 기관 의 장 , 공공 기관 의 장 그 밖 의 관계 인 에 대하 여 자료 의 제출 , 의견 의 진술 그 밖 의 필요 한 협력 을 요청 할 수 있 다 . 
 제 15 조 ( 국가 교통안전 기본 계획 ) ( 1 ) 국토 해양 부 장관 은 국가 의 전반 적 인 교통안전 수준 의 향상 을 도모 하 기 위하 여 교통 안전 에 관한 기본 계획 ( 이하 " 국가 교통안전 기본 계획 " 이 라 한다 ) 을 5 년 단위 로 수립 하 여야 한다 . < 개정 2008 . 2 . 29 > 
 ( 4 ) 국토 해양 부 장관 은 제 3 항 의 규정 에 의하 여 제출 받 은 소관 별 교통 안전 에 관한 계획안 을 종합 · 조정 하 여 국가 교통안전 기본 계획안 을 작성 한 후 국가 교통안전위원회 의 심의 를 거쳐 이 를 확정 한다 . < 개정 2008 . 2 . 29 > 
 제 16 조 ( 국가 교통안전 시행 계획 ) ( 1 ) 지정 행정 기관 의 장 은 국가 교통안전 기본 계획 을 집행 하 기 위하 여 매년 소관 별 교통안전 시행 계획안 을 수립 하 여 이 를 국토 해양 부 장관 에게 제출 하 여야 한다 . < 개정 2008 . 2 . 29 > 
 ( 2 ) 국토 해양 부 장관 은 제 1 항 의 규정 에 따라 제출 받 은 소관 별 교통안전 시행 계획안 을 국가 교통안전 기본 계획 에 따라 종합 · 조정 하 여 국가 교통안전 시행 계획안 을 작성 한 후 국가 교통안전위원회 의 심의 를 거쳐 이 를 확정 한다 . < 개정 2008 . 2 . 29 > 
 제 17 조 ( 지역 교통안전 기본 계획 ) ( 1 ) 시 · 도지사 는 국가 교통안전 기본 계획 에 따라 시 · 도 의 교통 안전 에 관한 기본 계획 ( 이하 " 시 · 도 교통안전 기본 계획 " 이 라 한다 ) 을 5 년 단위 로 수립 하 여야 하 며 , 시장 · 군수 · 구청장 은 시 · 도 교통안전 기본 계획 에 따라 시 · 군 · 구 의 교통 안전 에 관한 기본 계획 ( 이하 " 시 · 군 · 구 교통안전 기본 계획 " 이 라 한다 ) 을 5 년 단위 로 수립 하 여야 한다 . 
 ( 3 ) 시 · 도지사 가 시 · 도 교통안전 기본 계획 을 수립 한 때 에 는 시 · 도 교통안전위원회 의 심의 를 거쳐 이 를 확정 하 고 , 시장 · 군수 · 구청장 이 시 · 군 · 구 교통안전 기본 계획 을 수립 한 때 에 는 시 · 군 · 구 교통안전 심 의 위원회 의 심의 를 거쳐 이 를 확정 한다 . 
 제 18 조 ( 지역 교통안전 시행 계획 ) ( 1 ) 시 · 도지사 및 시장 · 군수 · 구청장 은 소관 지역 교통안전 기본 계획 을 집행 하 기 위하 여 시 · 도 교통안전 시행 계획 과 시 · 군 · 구 교통안전 시행 계획 ( 이하 " 지역 교통안전 시행 계획 " 이 라 한다 ) 을 매년 수립 · 시행 하 여야 한다 . 
 제 19 조 ( 지역 교통안전 기본 계획 등 의 조정 ) ( 1 ) 국토 해양 부 장관 은 시 · 도 교통안전 기본 계획 또는 시 · 도 교통안전 시행 계획 이 국가 교통안전 기본 계획 또는 국가 교통안전 시행 계획 에 위배 되 는 경우 에 는 당해 시 · 도지사 에게 시 · 도 교통안전 기본 계획 또는 시 · 도 교통안전 시행 계획 의 변경 을 요구 할 수 있 다 . < 개정 2008 . 2 . 29 > 
 제 20 조 ( 계획 수립 의 협력 요청 ) ( 1 ) 국토 해양 부 장관 , 지정 행정 기관 의 장 , 시 · 도지사 및 시장 · 군수 · 구청장 은 국가 교통안전 기본 계획 또는 국가 교통안전 시행 계획 , 지역 교통안전 기본 계획 또는 지역 교통안전 시행 계획 의 수립 · 시행 을 위하 여 필요 하 다고 인정 하 는 때 에 는 관계 행정 기관 의 장 , 공공 기관 의 장 그 밖 의 관계 인 에 대하 여 자료 의 제출 그 밖 의 필요 한 협력 을 요청 할 수 있 다 . < 개정 2008 . 2 . 29 > 
 제 21 조 ( 교통 시설 설치 · 관리자 등 의 교통안전 관리 규정 ) ( 1 ) 대통령령 이 정하 는 교통 시설 설치 · 관리자 및 교통수단 운영 자 ( 이하 이 조 에서 " 교통 시설 설치 · 관리자 등 " 이 라 한다 ) 는 그 가 설치 · 관리 하 거나 운영 하 는 교통 시설 또는 교통수단 과 관련 된 교통안전 을 확보 하 기 위하 여 다음 각 호 의 사항 을 포함 한 규정 ( 이하 " 교통안전 관리 규정 " 이 라 한다 ) 을 정하 여 관할 교통 행정 기관 에 제출 하 여야 한다 . 이 를 변경 한 때 에 도 또한 같 다 . 
 제 22 조 ( 교통 시설 의 정비 등 ) ( 1 ) 국가 등 은 안전 한 교통 환경 을 조성 하 기 위하 여 교통 시설 의 정비 ( 교통안전 표지 그 밖 의 교통 안전시설 에 대한 정비 를 포함 한다 ) , 교통 규제 및 관제 의 합리 화 , 공유 수면 사용 의 적정 화 등 필요 한 시책 을 강구 하 여야 한다 . 
 ( 2 ) 국가 등 은 주거지 · 학교 지역 및 상점가 에 대하 여 제 1 항 의 규정 에 의한 시책 을 강구 함 에 있 어서 특히 보행자 가 보호 되 도록 배려 하 여야 한다 . 
 제 23 조 ( 교통안전 지식 의 보급 등 ) ( 1 ) 국가 등 은 교통 안전 에 관한 지식 을 보급 하 고 교통 안전 에 관한 의식 을 제고 하 기 위하 여 학교 그 밖 의 교육 기관 을 통하 여 교통안전 교육 의 진흥 과 교통 안전 에 관한 홍보 활동 의 충실 을 기하 는 등 필요 한 시책 을 강구 하 여야 한다 . 
 제 24 조 ( 교통수단 의 안전 운행 등 의 확보 ) ( 1 ) 국가 등 은 차량 의 운전자 , 선박 승무원 등 및 항공 승무원 등 ( 이하 " 운전자 등 " 이 라 한다 ) 이 당해 교통수단 을 안 전하 게 운행 할 수 있 도록 필요 한 교육 을 받 도록 하 여야 한다 . 
 제 25 조 ( 교통 안전 에 관한 정보 의 수집 · 전파 ) 국가 등 은 기상 정보 등 교통 안전 에 관한 정보 를 신속 하 게 수집 · 전파 하 기 위하 여 기상 관측 망 과 통신 시설 의 정비 및 확충 등 필요 한 시책 을 강구 하 여야 한다 . 
 제 26 조 ( 교통수단 의 안전 성 향상 ) 국가 등 은 교통수단 의 안전 성 을 향상 시키 기 위하 여 교통수단 의 구조 · 설비 및 장비 등 에 관한 안전 상 의 기술 적 기준 을 개선 하 고 교통수단 에 대한 검사 의 정확 성 을 확보 하 는 등 필요 한 시책 을 강구 하 여야 한다 . 
 제 27 조 ( 교통 질서 의 유지 ) 국가 등 은 교통 질서 를 유지 하 기 위하 여 교통 질서 위반자 에 대한 단속 등 필요 한 시책 을 강구 하 여야 한다 . 
 제 28 조 ( 위험물 의 안전 운송 ) 국가 등 은 위험물 의 안전 운송 을 위하 여 운송 시설 및 장비 의 확보 와 그 운송 에 관한 제반 기준 의 제정 등 필요 한 시책 을 강구 하 여야 한다 . 
 제 29 조 ( 긴급 시 의 구조 체제 의 정비 등 ) ( 1 ) 국가 등 은 교통사고 부상자 에 대한 응급 조치 및 의료 의 충실 을 기하 기 위하 여 구조 체제 의 정비 및 응급 의료 시설 의 확충 등 필요 한 시책 을 강구 하 여야 한다 . 
 제 30 조 ( 손해배상 의 적정 화 ) 국가 등 은 교통사고 로 인한 피해자 ( 그 유족 을 포함 한다 ) 에 대한 손해 배상 의 적정 화 를 위하 여 손해 배상 보장 제도 의 충실 등 필요 한 시책 을 강구 하 여야 한다 . 
 제 31 조 ( 과학 기술 의 진흥 등 ) ( 1 ) 국가 등 은 교통 안전 에 관한 과학 기술 의 진흥 을 위한 시험 연구 체제 를 정비 하 고 연구 · 개발 을 추진 하 며 그 성과 의 보급 등 필요 한 시책 을 강구 하 여야 한다 . 
 제 32 조 ( 교통 안전 에 관한 시책 강구 상 의 배려 ) 국가 등 은 교통 안전 에 관한 시책 을 강구 함 에 있 어서 국민 생활 을 부당 하 게 침해 하 지 아니하 도록 배려 하 여야 한다 . 
 제 33 조 ( 교통안전 점검 ) ( 1 ) 교통 행정 기관 은 소관 교통수단 · 교통 시설 또는 대통령령 이 정하 는 교통 체계 에 대한 전반 적 인 교통안전 실태 를 파악 하 기 위하 여 주기 적 으로 또는 수시로 교통안전 점검 을 실시 할 수 있 다 . 이 경우 제 34 조 내지 제 36 조 의 규정 에 따라 교통안전 진단 을 받 은 교통 시설 등 에 대하 여 는 교통안전 진단 을 실시 한 때 를 기준 으로 하 여 교통안전 점검 의 실시 시기 를 정한다 . 
 제 34 조 ( 교통 시설 설치 자 의 교통안전 진단 ) ( 1 ) 대통령령 이 정하 는 일정 규모 이상 의 도로 · 철도 · 공항 · 항만 등 의 교통 시설 을 설치 하 고자 하 는 자 ( 이하 이 조 에서 " 교통 시설 설치 자 " 라 한다 ) 는 제 39 조제 1 항 의 규정 에 따라 등록 한 교통안전 진단 기관 ( 이하 " 일반 교통안전 진단 기관 " 이 라 한다 ) 또는 대통령령 이 정하 는 교통안전 관련 공공 기관 ( 이하 " 특별 교통안전 진단 기관 " 이 라 한다 ) 에 의뢰 하 여 교통안전 진단 을 받 아야 한다 . 다만 , 「 도시 교통 정비 촉진 법 」 에 따른 교통 영향 분석 · 개선 대책 을 수립 하 는 경우 등 대통령령 이 정하 는 경우 에 는 그러 하 지 아니하 다 . < 개정 2008 . 3 . 28 > 
 ( 2 ) 제 1 항 의 규정 에 따라 교통안전 진단 을 받 은 교통 시설 설치 자는 당해 교통 시설 에 대한 공사 계획 또는 사업 계획 등 에 대한 승인 · 인가 · 허가 · 면허 또는 결정 등 ( 이하 " 승인 등 " 이 라 한다 ) 을 얻 어야 하 거나 신고 등 을 하 여야 하 는 경우 에 는 대통령령 이 정하 는 바 에 의하 여 일반 교통안전 진단 기관 또는 특별 교통안전 진단 기관 이 작성 · 교부 한 교통안전 진단 보고서 를 관련 서류 와 함께 승인 등 을 하 거나 신고 등 을 받 는 관할 교통 행정 기관 에 제출 하 여야 한다 . 
 제 35 조 ( 교통수단 운영 자 의 교통안전 진단 ) ( 1 ) 대통령령 이 정하 는 일정 대수 이상 의 교통수단 을 보유 한 교통수단 운영 자 는 일반 교통안전 진단 기관 또는 특별 교통안전 진단 기관 에 의뢰 하 여 교통안전 진단 을 받 아야 한다 . 
 ( 2 ) 제 1 항 의 규정 에 따라 교통안전 진단 을 받 은 교통수단 운영 자 는 대통령령 이 정하 는 바 에 따라 일반 교통안전 진단 기관 또는 특별 교통안전 진단 기관 이 작성 · 교부 한 교통안전 진단 보고서 를 관할 교통 행정 기관 에 제출 하 여야 한다 . 
 ( 3 ) 제 1 항 의 규정 에 따른 교통안전 진단 의 시기 등 에 관하 여 필요 한 사항 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 
 제 36 조 ( 특별 교통안전 진단 ) ( 1 ) 교통 행정 기관 은 교통 사업자 가 제 1 호 에 해당 하 는 때 에 는 교통 사업자 로 하여금 특별 교통안전 진단 기관 에 의뢰 하 여 교통안전 진단 을 받 을 것 을 명할 수 있 으며 , 교통 사업자 가 제 2 호 에 해당 하 는 때 에 는 교통 사업자 로 하여금 일반 교통안전 진단 기관 또는 특별 교통안전 진단 기관 에 의뢰 하 여 교통안전 진단 을 받 을 것 을 명할 수 있 다 . 
 제 37 조 ( 교통안전 진단 결과 의 처리 ) 교통 행정 기관 은 제 34 조 내지 제 36 조 의 규정 에 따른 교통안전 진단 을 받 은 자 가 제출 한 교통안전 진단 보고서 를 검토 한 후 교통안전 의 확보 를 위하 여 필요 하 다고 인정 되 는 경우 에 는 당해 교통안전 진단 을 받 은 자 에 대하 여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 에 해당 하 는 사항 을 권고 하 거나 관계 법령 에 따른 필요 한 조치 를 할 수 있 다 . 이 경우 교통 행정 기관 은 교통안전 진단 을 받 은 자 가 권고 사항 을 이행 하 기 위하 여 필요 한 자료 제공 및 기술 지원 을 할 수 있 다 . 
 제 38 조 ( 교통안전 진단 지침 ) ( 1 ) 지정 행정 기관 의 장 은 교통안전 진단 의 체계 적 이 고 효율 적 인 실시 를 위하 여 대통령령 이 정하 는 바 에 따라 교통안전 진단 의 실시 항목 · 방법 및 절차 , 교통안전 진단 을 실시 하 는 자 의 자격 및 구성 , 교통안전 진단 보고서 의 작성 및 교통안전 진단 결과 의 사후 관리 등 의 내용 을 포함 한 교통안전 진단 지침 을 작성 하 여 이 를 관보 에 고시 하 여야 한다 . 
 ( 3 ) 일반 교통안전 진단 기관 또는 특별 교통안전 진단 기관 은 제 34 조 내지 제 36 조 의 규정 에 따른 교통안전 진단 을 실시 하 는 경우 에 는 제 1 항 의 규정 에 따른 교통안전 진단 지침 에 따라야 한다 . 
 제 39 조 ( 일반 교통안전 진단 기관 의 등록 등 ) ( 1 ) 교통안전 진단 을 실시 하 고자 하 는 자 ( 특별 교통안전 진단 기관 을 제외 한다 ) 는 국토 해양 부 장관 에게 등록 하 여야 한다 . 이 경우 국토 해양 부 장관 은 국토 해양 부령 이 정하 는 바 에 따라 교통안전 진단 기관 등록증 을 교부 하 여야 한다 . < 개정 2008 . 2 . 29 > 
 제 40 조 ( 변경 사항 의 신고 등 ) ( 1 ) 일반 교통안전 진단 기관 은 등록 사항 중 대통령령 이 정하 는 사항 이 변경 된 때 에 는 국토 해양 부령 이 정하 는 바 에 따라 그 사실 을 국토 해양 부 장관 에게 신고 하 여야 한다 . < 개정 2008 . 2 . 29 > 
 ( 2 ) 일반 교통안전 진단 기관 은 계속 하 여 6 월 이상 휴업 하 거나 재 개업 또는 폐업 하 고자 하 는 때 에 는 국토 해양 부령 이 정하 는 바 에 따라 국토 해양 부 장관 에게 신고 하 여야 하 며 , 국토 해양 부 장관 은 폐업 신고 를 받 은 때 에 는 그 등록 을 말소 하 여야 한다 . < 개정 2008 . 2 . 29 > 
 제 41 조 ( 결격 사유 )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 에 해당 하 는 자 는 일반 교통안전 진단 기관 으로 등록 할 수 없 다 . 
 제 42 조 ( 명의 대여 의 금지 등 ) 일반 교통안전 진단 기관 은 타인 에게 자기 의 명칭 또는 상호 를 사용 하 여 교통안전 진단 업무 를 영위 하 게 하 거나 교통안전 진단 기관 등록증 을 대여 하 여서는 아니 된다 . 
 제 43 조 ( 등록 의 취소 등 ) 국토 해양 부 장관 은 일반 교통안전 진단 기관 이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 에 해당 하 는 때 에 는 그 등록 을 취소 하 거나 1 년 이내 의 기간 을 정하 여 영업 의 정지 를 명할 수 있 다 . 다만 , 제 1 호 내지 제 5 호 의 어느 하나 에 해당 하 는 때 에 는 그 등록 을 취소 하 여야 한다 . < 개정 2008 . 2 . 29 > 
 제 44 조 ( 행정 처분 후 의 업무 수행 ) ( 1 ) 제 43 조 의 규정 에 따라 등록 의 취소 또는 영업 정지 처분 을 받 은 일반 교통안전 진단 기관 은 그 처분 당시 에 이미 착수 한 교통안전 진단 업무 는 이 를 계속 할 수 있 다 . 이 경우 일반 교통안전 진단 기관 은 그 처분 받 은 내용 을 지체 없이 교통안전 진단 실시 를 의뢰 한 자 에게 통지 하 여야 한다 . 
 제 45 조 ( 교통안전 진단 실시 결과 의 평가 등 ) ( 1 ) 국토 해양 부 장관 은 교통안전 진단 의 기술 수준 을 향상 시키 고 부실 진단 을 방지 하 기 위하 여 일반 교통안전 진단 기관 또는 특별 교통안전 진단 기관 이 행한 교통안전 진단 의 실시 결과 를 평가 할 수 있 다 . < 개정 2008 . 2 . 29 > 
 제 46 조 ( 교통안전 진단 비용 의 부담 ) ( 1 ) 제 34 조 내지 제 36 조 의 규정 에 따른 교통안전 진단 에 소요 되 는 비용 은 교통안전 진단 을 받 는 자 가 부담 한다 . 
 제 47 조 ( 교통안전 진단 기관 에 대한 지도 · 감독 ) ( 1 ) 국토 해양 부 장관 은 일반 교통안전 진단 기관 또는 특별 교통안전 진단 기관 이 교통안전 진단 업무 를 적절 하 게 수행 하 고 있 는지 의 여부 등 을 확인 하 기 위하 여 일반 교통안전 진단 기관 또는 특별 교통안전 진단 기관 으로 하여금 필요 한 보고 를 하 게 하 거나 관련 자료 를 제출 하 게 할 수 있 으며 , 필요 한 경우 소속 공무원 으로 하여금 관련 서류 그 밖 의 물건 을 점검 · 검사 하 게 하 거나 관계 인 에게 질문 을 하 게 할 수 있 다 . < 개정 2008 . 2 . 29 > 
 제 48 조 ( 교통안전 사업 에 의 투자 등 ) ( 1 ) 국가 등 은 그 가 설치 · 관리 또는 운영 하 는 교통 시설 에 대하 여 그 설치 · 관리 또는 운영 에 소요 되 는 비용 외 에 교통안전 확보 를 위한 투자 비 등 을 미리 확보 하 여야 한다 . 
 제 49 조 ( 교통사고 의 조사 등 ) ( 1 ) 교통사고 가 발생 한 경우 법령 에 의하 여 당해 교통사고 를 조사 · 처리 하 는 권한 을 가진 교통 행정 기관 , 위원회 또는 관계 공무원 등 은 법령 에 따라 정확 하 고 신속 하 게 교통사고 의 원인 을 규명 하 여야 한다 . 
 제 50 조 ( 교통 시설 을 관리 하 는 행정 기관 등 의 교통사고 원인 조사 ) ( 1 ) 교통 시설 을 관리 하 는 행정 기관 , 교통 시설 설치 · 관리자 를 지도 · 감독 하 는 교통 행정 기관 은 소관 교통 시설 안 에서 대통령령 이 정하 는 중대 한 교통사고 가 발생 한 경우 에 는 당해 교통 시설 의 결함 , 교통안전 표지 등 교통 안전시설 의 미비 등 으로 인하 여 교통사고 가 발생 하 였 는지 의 여부 등 교통사고 의 원인 을 조사 하 여야 한다 . 
 제 51 조 ( 교통사고 관련 자료 등 의 보관 · 관리 ) ( 1 ) 제 49 조 및 제 50 조 의 규정 에 따라 교통사고 또는 그 원인 을 조사 · 처리 한 교통 행정 기관 등 은 교통사고 조사 와 관련 된 자료 · 통계 또는 정보 ( 이하 " 교통사고 관련 자료 등 " 이 라 한다 ) 를 대통령령 이 정하 는 바 에 따라 보관 · 관리 하 여야 한다 . 
 제 52 조 ( 교통안전 정보 관리 체계 의 구축 등 ) ( 1 ) 교통 행정 기관 의 장 은 교통 시설 · 교통수단 및 교통 체계 의 안전 과 관련 된 제반 교통 안전 에 관한 정보 와 교통사고 관련 자료 등 을 통합 적 으로 유지 · 관리 할 수 있 도록 교통안전 정보 관리 체계 를 구축 · 관리 하 여야 한다 . 
 제 53 조 ( 교통안전 관리자 의 고용 등 ) ( 1 ) 교통수단 운영 자 는 그 가 운영 하 는 교통수단 의 안전 한 운행 또는 운항 과 관련 된 기술 적 인 사항 을 점검 · 관리 하 는 교통안전 관리자 를 고용 할 수 있 다 . 
 ( 4 ) 국토 해양 부 장관 은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 에 해당 하 는 자 에 대하 여 는 대통령령 이 정하 는 바 에 따라 제 2 항 의 규정 에 따른 시험 의 일부 를 면제 할 수 있 다 . < 개정 2008 . 2 . 29 > 
 1 . 「 국가 기술 자격법 」 또는 다른 법률 의 규정 에 따라 교통안전 분야 와 관련 이 있 는 분야 의 자격 을 얻 은 자 
 2 . 교통안전 분야 에 관하 여 실무 경험 이 있 는 자 로서 대통령령 이 정하 는 기준 에 해당 하 는 자 
 제 54 조 ( 교통안전 관리자 자격 의 취소 등 ) ( 1 ) 국토 해양 부 장관 은 교통안전 관리자 가 다음 제 1 호 및 제 2 호 의 어느 하나 에 해당 하 는 때 에 는 그 자격 을 취소 하 여야 하 며 , 제 3 호 에 해당 하 는 때 에 는 교통안전 관리자 의 자격 을 취소 하 거나 1 년 이내 의 기간 을 정하 여 당해 자격 의 정지 를 명할 수 있 다 . < 개정 2008 . 2 . 29 > 
 ( 2 ) 국토 해양 부 장관 은 제 1 항 의 규정 에 따라 자격 의 취소 또는 정지 처분 을 한 때 에 는 국토 해양 부령 이 정하 는 바 에 따라 당해 교통안전 관리자 에게 이 를 통지 하 여야 한다 . < 개정 2008 . 2 . 29 > 
 제 55 조 ( 운행 기록 등 의 보관 및 활용 ) ( 1 ) 「 자동차 관리법 」 제 29 조 등 법령 이 정하 는 바 에 따라 교통수단 에 운행 기록 장치 등 을 장착 하 여야 하 는 교통수단 운영 자 중 대통령령 이 정하 는 자 는 당해 교통수단 의 운행 상황 또는 교통사고 상황 이 기록 된 운행 기록 지 또는 기억 장치 등 ( 이하 " 운행 기록 등 " 이 라 한다 ) 을 일정 기간 보관 하 여야 한다 . 
 ( 2 ) 제 1 항 의 규정 에 따라 운행 기록 등 을 보관 하 여야 하 는 교통수단 운영 자 는 교통 행정 기관 이 운행 기록 등 의 제출 을 요청 하 는 경우 이 에 응하 여야 한다 . 
 ( 3 ) 교통 행정 기관 은 제 2 항 의 규정 에 따라 운행 기록 등 을 제출 받 은 경우 이 를 점검 · 분석 하 고 필요 한 경우 당해 교통수단 운영 자 에 대하 여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 에 해당 하 는 조치 를 할 수 있 다 . 
 1 . 교통수단 운행 체계 의 개선 권고 
 2 . 교통안전 점검 의 실시 
 3 . 교통수단 의 개선 권고 
 4 . 그 밖 에 관계 법령 에 따른 교통 안전 에 관한 조치 
 ( 4 ) 운행 기록 등 의 보관 · 기간 · 활용 등 에 관하 여 필요 한 사항 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 
 제 56 조 ( 교통안전 체험 에 관한 연구 · 교육 시설 의 설치 등 ) ( 1 ) 교통 행정 기관 의 장 은 교통수단 을 운전 · 운행 하 는 자 의 교통안전 의식 과 안전 운전 능력 을 효과 적 으로 배양 하 고 이 를 현장 에서 적극 적 으로 실천 할 수 있 도록 교통안전 체험 에 관한 연구 · 교육 시설 을 설치 · 운영 할 수 있 다 . 
 제 57 조 ( 교통 문화 지수 의 조사 ) ( 1 ) 지정 행정 기관 의 장 은 소관 분야 와 관련 된 국민 의 교통안전 의식 의 수준 또는 교통 문화 의 수준 을 객관적으로 측정 하 기 위한 지수 ( 이하 " 교통 문화 지수 " 라 한다 ) 를 개발 · 조사 · 작성 하 여 그 결과 를 공표 할 수 있 다 . 
 제 58 조 ( 비밀 유지 등 )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 에 해당 하 는 업무 에 종사 하 는 자 또는 종사 하 였 던 자 는 그 직무 상 알 게 된 비밀 을 타인 에게 누설 하 거나 직무 상 목적 외 에 이 를 사용 하 여서는 아니 된다 . 다만 , 다른 법령 에 특별 한 규정 이 있 는 경우 에 는 그러 하 지 아니하 다 . 
 2 . 제 34 조 내지 제 36 조 의 규정 에 따른 교통안전 진단 업무 
 제 59 조 ( 권한 의 위임 및 업무 의 위탁 ) ( 1 ) 국토 해양 부 장관 또는 지정 행정 기관 의 장 은 이 법 에 따른 권한 의 일부 를 대통령령 이 정하 는 바 에 따라 소속 기관 의 장 또는 시 · 도지사 에게 위임 할 수 있 다 . < 개정 2008 . 2 . 29 > 
 제 60 조 ( 수수료 ) 이 법 의 규정 에 따른 일반 교통안전 진단 기관 의 등록 ( 변경 등록 을 포함 한다 ) , 교통안전 관리자 자격 시험 의 응시 , 교통안전 관리자 자격증 의 교부 ( 재교부 를 포함 한다 ) 를 받 고자 하 는 자 는 국토 해양 부령 이 정하 는 바 에 따라 수수료 를 납부 하 여야 한다 . < 개정 2008 . 2 . 29 > 
 제 61 조 ( 청문 ) 국토 해양 부 장관 은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 에 해당 하 는 처분 을 하 고자 하 는 경우 에 는 청문 을 실시 하 여야 한다 . < 개정 2008 . 2 . 29 > 
 제 62 조 ( 벌칙 적용 에 있 어서 의 공무원 의제 ) 제 34 조 내지 제 36 조 의 규정 에 따라 교통안전 진단 을 실시 하 는 교통안전 진단 기관 의 임 · 직원 , 제 59 조제 3 항 의 규정 에 따라 위탁 받 은 업무 에 종사 하 는 교통안전 과 관련 된 전문 기관 · 단체 의 임 · 직원 은 「 형법 」 제 129 조 내지 제 132 조 의 적용 에서 는 이 를 공무원 으로 본다 . 
 제 63 조 ( 벌칙 )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 에 해당 하 는 자 는 2 년 이하 의 징역 또는 2 천만 원 이하 의 벌금 에 처한다 . 
 제 64 조 ( 양벌규정 ) 법인 의 대표자 나 법인 또는 개인 의 대리인 · 사용 인 그 밖 의 종업원 이 그 법인 또는 개인 의 업무 에 관하 여 제 63 조 의 위반 행위 를 한 때 에 는 행위 자 를 벌 하 는 외 에 그 법인 또는 개인 에 대하 여도 동조 의 벌금형 을 과 한다 . 
 제 65 조 ( 과태료 ) ( 1 )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 에 해당 하 는 자 는 1 천만 원 이하 의 과태료 에 처한다 . 
 1 . 제 35 조 의 규정 에 따른 교통안전 진단 을 받 지 아니하 거나 교통안전 진단 보고서 를 거짓 으로 제출 한 자 
 6 . 제 47 조제 1 항 의 규정 을 위반 하 여 보고 를 하 지 아니하 거나 허위 로 보 고 한 자 또는 자료 제출 요청 을 거부 · 기피 · 방해 한 자 
 10 . 제 55 조제 1 항 ( 「 자동차 관리법 」 에서 정하 는 바 에 따라 장착 하 는 운행 기록 장치 에 한한다 ) 또는 제 2 항 의 규정 을 위반 하 여 운행 기록 등 을 보관 하 지 아니하 거나 교통 행정 기관 에 제출 하 지 아니한 자 
 ( 4 ) 제 3 항 의 규정 에 따른 과태료 의 처분 에 불복 이 있 는 자 는 그 처분 이 있 음 을 안 날 부터 30 일 이내 에 국토 해양 부 장관 또는 교통 행정 기관 에 이의 를 제기 할 수 있 다 . < 개정 2008 . 2 . 29 > 
 ( 5 ) 제 3 항 의 규정 에 따른 과태료 처분 을 받 은 자 가 제 4 항 의 규정 에 따라 이의 를 제기 한 때 에 는 국토 해양 부 장관 또는 교통 행정 기관 은 지체 없이 관할 법원 에 그 사실 을 통보 하 여야 하 며 그 통보 를 받 은 관할 법원 은 「 비송사건 절차법 」 에 의한 과태료 의 재판 을 한다 . < 개정 2008 . 2 . 29 > 
 ( 6 ) 제 4 항 의 규정 에 따른 기간 이내 에 이의 를 제기 하 지 아니하 고 과태료 를 납부 하 지 아니한 때 에 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처분 의 예 에 의하 여 이 를 징수 한다 . 
 제 2 조 ( 교통안전 정책 심 의 위원회 등 에 관한 경과 조치 ) 이 법 시행 당시 종전 의 규정 에 따라 설치 된 교통안전 정책 심 의 위원회 및 교통안전 대책 위원회 는 이 법 에 따라 설치 되 는 국가 교통안전위원회 및 시 · 도 교통안전위원회 로 본다 . 
 제 3 조 ( 교통안전 기본 계획 등 에 관한 경과 조치 ) ( 1 ) 이 법 시행 당시 종전 의 규정 에 의하 여 수립 된 교통안전 기본 계획 은 이 법 에 따른 국가 교통안전 기본 계획 으로 본다 . 
 ( 2 ) 이 법 시행 당시 종전 의 규정 에 따라 수립 된 교통안전 시행 계획 및 교통안전 세부 시행 계획 은 이 법 에 따라 수립 되 는 국가 교통안전 시행 계획 및 지역 교통안전 시행 계획 이 수립 될 때 까지 효력 이 있 다 . 
 제 4 조 ( 교통안전 진단 의 실시 등 에 관한 경과 조치 ) 이 법 시행 당시 종전 의 제 21 조 의 2 의 규정 에 따라 실시 중 인 교통안전 진단 에 대하 여 는 제 34 조 내지 제 38 조 및 제 46 조 의 개정 규정 에 불구 하 고 종전 의 규정 에 따른다 . 
 제 5 조 ( 교통안전 관리자 자격 에 관한 경과 조치 ) 이 법 시행 당시 종전 의 제 7 조 의 2 제 2 항 의 규정 에 따라 건설 교통부 장관 이 실시 한 교통안전 관리자 자격 시험 에 합격 한 자 는 이 법 제 53 조제 2 항 의 규정 에 따른 자격 시험 에 합격 한 것 으로 보 며 , 종전 의 제 7 조 의 2 제 2 항 의 규정 에 따른 교통안전 관리자 자격 증명서 는 이 법 제 53 조제 2 항 의 규정 에 따른 교통안전 관리자 자격 증명서 로 본다 . 
 제 6 조 ( 과태료 등 에 대한 경과 조치 ) 이 법 시행 전 의 행위 에 대한 과태료 의 부과 · 징수 에 있 어서 는 종전 의 규정 에 따른다 . 
 제 7 조 ( 다른 법률 과 의 관계 )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률 에서 종전 의 「 교통안전 법 」 의 규정 을 인용 하 고 있 는 경우 이 법 에 그 에 해당 하 는 규정 이 있 는 때 에 는 종전 의 규정 에 갈음 하 여 이 법 의 해당 규정 을 인용 한 것 으로 본다 . 
 제 6 조 ( 다른 법률 의 개정 ) ( 1 ) 부터 < 563 > 까지 생략 
 < 564 > 교통안전 법 일부 를 다음 과 같이 개정 한다 . 
 제 12 조제 2 항 · 제 4 항 · 제 5 항 , 제 15 조제 1 항 · 제 3 항 부터 제 5 항 까지 , 제 16 조제 1 항 부터 제 3 항 까지 , 제 17 조제 2 항 · 제 4 항 , 제 18 조제 2 항 , 제 19 조제 1 항 , 제 20 조제 1 항 , 제 39 조제 1 항 전단 · 후단 , 제 40 조제 1 항 · 제 2 항 , 제 43 조 각 호 외 의 부분 본문 , 제 45 조제 1 항 · 제 2 항 , 제 46 조제 2 항 , 제 47 조제 1 항 , 제 53 조제 2 항 · 제 4 항 각 호 외 의 부분 , 제 54 조제 1 항 각 호 외 의 부분 · 제 2 항 , 제 59 조제 1 항 부터 제 3 항 까지 , 제 61 조 각 호 외 의 부분 및 제 65 조제 3 항 부터 제 5 항 까지 중 " 건설 교통부 장관 " 을 각각 " 국토 해양 부 장관 " 으로 한다 . 
 제 17 조제 5 항 단서 , 제 21 조제 3 항 , 제 39 조제 1 항 후단 , 제 40 조제 1 항 · 제 2 항 , 제 54 조제 2 항 · 제 3 항 및 제 60 조 중 " 건설 교통 부령 " 을 각각 " 국토 해양 부령 " 으로 한다 . 
 < 565 > 부터 < 760 > 까지 생략 
 ( 4 ) 부터 < 23 > 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