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소문 포럼 ] 글로벌 경제 전쟁 , 정부 의 실력 과 독기 를 길러라 - 중앙일보 
 [ 중앙일보 ] 입력 2019 . 07 . 09 00 : 35 | 종합 27 면 지 면 보 기 
 우리 기업 들 이 애처롭 다 . 인정사정없 는 경제 전쟁 , 무역 보복 의 포탄 을 온몸 으로 맞 아 내 고 있 다 . 
 일본 보복조치 여러 채널 확인 
 다급 한 기업인 들 만 동분 서주 
 정작 정부 대응 치밀 하 지 못해 
 일 주일 전 트럼프 미국 대통령 의 하얏트 호텔 간담회 에 대 기업 총수 들 은 약속 시간 2 시간 전 에 미리 도착 했 다 . 누 가 수퍼 파워 미국 대통령 의 호출 을 거절 할 수 있 었 을까 . LG 는 총수 인 구광모 ㈜ LG 대표 대신 권영수 부회장 이 대리 참석 했 다 . 트럼프 대통령 이 LG 유 플러스 가 쓰 고 있 는 화웨이 장비 를 문제 삼 을 경우 이 회사 의 최고 경영자 를 지낸 권 부회장 이 부득이 한 사정 을 설명 하 기 위해서 였 다 . 
 그 며칠 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5 대 그룹 총수 들 은 방한 한 무함마드 빈 살 만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 를 한 밤 에 승 지원 에서 만났 다 . 당초 짜 놓 았 던 총수 들 과 왕세자 의 만찬 일정 이 문재인 대통령 과 왕세자 의 친교 만찬 으로 대체 됐 기 때문 이 다 . 다급 해진 것 은 만찬 을 기다리 고 있 던 총수 들 이 었 다 . 사우디 실권자 인 왕세자 를 붙잡 아야 제 2 의 중동 특수 기회 가 열린다는 절실 함 이 총수 들 을 ‘ 밤중 차 담회 ’ 로 달려오 게 했 다 . 
 이 와중 에 터져 나온 일본 아베 정부 의 수출 규제 는 기업 들 을 더욱 궁지 로 몰아넣 고 있 다 . 한국 산업 의 급소 를 겨냥 한 아베 정부 의 공세 는 위기 가 오 자 기다렸 다는 듯이 돈 을 빼내 한국 경제 에 치명상 을 안긴 외환 위기 당시 의 행태 를 연상 시킨다 . 곧바로 일본 으로 날아간 이재용 부회장 과 신동빈 롯데 그룹 회장 의 움직임 은 총수 들 의 절박 함 을 보여준다 . 
 서소문 포럼 7 / 9 
 지금 시급 한 과제 가 있 다 . 우리 정부 의 실력 과 독기 를 키우 는 일 이 다 . 일본 에 대한 정부 의 첫 대응 은 1 일 성윤모 산업 통상 자원 부장 관의 “ 향후 세계무역기구 ( WTO ) 제소 ” 였 다 . 정작 정부 가 일본 측 에 양자 협의 를 공식 요청 한 것 은 그 다음 날 이 었 다 . 형식 적 으로 라도 양자 협의 를 앞세워 일본 의 진의 를 확인 하 고 , 그 에 따라 WTO 행 을 포함 한 순차 적 대응 계획 을 밝혔으면 어땠 을까 . 상대 가 옹졸 하 다고 우리 까지 덩달 아 흥분 할 일 이 아니 다 . 
 정부 일각 에서 일본 의 무역 보복 이 참 의원 선거 를 앞둔 아베 정권 의 도발 이 라는 시각 이 일찌감치 흘러나오 는 것 도 우려 스럽 다 . 아베 정권 의 저의 가 그렇 다 해도 그걸 콕 집 어 얘기 하 면 이 순간 을 노리 고 칼 을 갈 아 온 일본 우익 을 자극 할 소지 가 다분 하 다 . 상대방 의 패 를 알 고 도 아 는 티 를 내 지 말 아야 전쟁 의 승기 를 잡 을 수 있 는 법 이 다 . 
 정부 의 경제 운용 도 미덥 지 못한 구석 이 여럿 이 다 . 그 중 하나 가 경기 진단 과 전망 이 다 . 정부 는 하반기 경제 정책 방향 에서 올 성장률 전망 치를 2 . 4 ~ 2 . 5 % 로 당초 보다 0 . 2 % 포인트 낮췄 다 . 경제 컨트롤 타워 인 홍남기 부총리 는 브리핑 에서 일본 의 수출 규제 조치 에 대해 “ 우리 경제 성장 률 을 수정 할 정도 의 사안 은 아니 라고 판단 한다 ” 고 말 했 다 . 경제 분석 이 정교 하 지 않 음 을 자인 한 꼴 이 다 . 
 주 52 시간 제 의 충격 을 제대로 파악 하 고 있 는지 도 의문 이 다 . 주 52 시간 제 확대 시행 으로 내년 성장 률 이 0 . 3 % 포인트 떨어질 수 있 다고 분석 한 곳 은 정부 가 아닌 투자은행 골드만 삭스 였 다 . 지금 처럼 내수 가 부진 하 고 불 확실 성 이 높 은 상황 에서 기업 들 은 추가 적 인 인건비 부담 을 감당 할 여력 이 없 다 . 분석력 이 떨어지 니 전망 이 바로 나올 수 없 다 . 1 분기 성장 률 이 - 0 . 4 % 로 고꾸라지 는데 청와대 와 경제 부처 가 통계 확인 전 까지 공유 한 성장률 전망 치 는 플러스 0 . 3 % 였 다 . 이러 니 2 % 대 중반 성장 을 자신 하 는 정부 보다 2 % 달성 이 어렵 다는 민간 전문가 들 의 말 에 더 귀 기울이 게 되 는 것 이 다 . 
 올 상반기 일본 통화 당국 의 고위 관계자 는 우리 측 에 일본 계 자금 이 빠져나가 도 한국 금융 시장 이 괜찮 을지 를 넌지시 타진 해 왔 다 . 일본 이 한국 경제 에 타격 을 입힐 보복 조치 를 다각도 로 검토 해 온 것 은 여러 채널 에서 확인 된다 . 그러나 정부 의 대책 은 손 에 잡히 는 것 이 없 다 . 지금 국민 들 이 불안 한 것 은 일본 의 공세 때문 이 아니 라 정부 의 위기감 부재 ( 不在 ) 와 역량 미흡 때문 이 다 . 
 일본 의 수출 규제 로 타격 을 입 는 정보 통신 ( IT ) 업체 고위 관계자 는 익명 을 전제 로 이렇게 말 했 다 . “ 알아보 니 일본 이 우리 를 죽이 지 는 않 겠 지만 마지막 까지 괴롭힐 것 은 분명 하 다 . 그때 까지 어떻게 버틸 지 가 관건 이 다 . ” 
 정부 는 지금 이 라도 우리 기업 을 , 산업 기반 을 지키 겠 다는 독기 를 품 고 실력 을 키워야 한다 . 더 는 국민 을 실망 시키 지 말 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