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 를 보 면 , 서울 천호동 의 토지 를 소유 한 J 씨 의 부친 은 1971 년 토지 일부 에 대해 도로 로 지목 을 변경 한 뒤 인근 주민 들 에게 무상 으로 통행 에 이용 토록 했 다 . 1976 년 천호대로 가 건설 되 면서 위 토지 가 도로 부지 로 편입 됐 지만 아무런 보상 을 받 지 못하 게 되 자 , 2005 년 토지 를 상속 받 은 J 씨 는 서울시 를 상대 로 토지 사용료 를 청구 하 는 소송 을 냈 다 . 1 심 은 독점 적 이 고 배타 적 인 사용 수익 권 을 조건 없이 포기 한 것 으로 보 아 원고 패소 판결 했으나 , 2 심 은 토지 가 그 와 무관 한 다른 공익사업 에 편입 된 이상 토지 에 관한 사용 · 수익 권 을 포기 했 다고 보 기 어렵 다는 이유 로 원고 승소 판결 을 했 고 , 이 에 서울시 가 상고 를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