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접 한 개별 공사 현장 을 하나 로 보 고 산재 보험 가입 일 을 동일 하 게 적용 한 것 은 잘못 국민 권익 위원회 ( 위원장 성영훈 ) 소속 중앙 행정 심판 위원회 는 4 명 의 건축주 가 서로 인접 한 다른 대지 에 각각 건축 허가 를 받 고 공사 했으나 근로복지공단 이 이 를 하나 의 공사 현장 으로 판단 해 산재 보험 가입 일 을 동일 하 게 적용 한 것 은 잘못 이 라고 재결 했 다 . 근로복지공단 은 재해 발생 건축 현장 의 공사 시작 일 에 대해 조사 하 지 않 고 인근 공사 현장 의 공사 시작 일 을 산재 보험 가입 일 로 보 아 보험 가입 신고 를 게을리 한 기간 중 발생 한 재해 라는 이유 로 재해 근로자 에게 지급 한 산재 보험 급여액 의 50 % 를 징수 하 는 처분 을 건축주 A 씨 에게 내렸 다 . 건축주 A 씨 는 본인 의 대지 에 건축 허가 를 받 고 다 가구 주택 건축 공사 를 진행 했 는데 인접 한 다른 필지 의 4 개 공사 현장 에서 도 비슷 한 시기 에 3 명 의 건축주 들 이 다 가구 주택 건축 공사 를 진행 했 다 . 이 과정 에서 건축주 A 씨 의 공사 현장 과 인근 4 개 의 공사 현장 에서 일 하 는 근로자 B 씨 가 A 씨 의 공사 현장 에서 가설물 설치 작업 을 하 던 중 두 개 골 과 우측 발목 이 골절 되 는 재해 가 발생 했 다 . 근로복지공단 은 5 개 의 공사 현장 을 동일 한 사고 위험 권 이 라고 판단 하 고 인근 공사 현장 에서 B 씨 가 최초 로 작업 을 시작 한 날 을 건축주 A 씨 의 다 가구 주택 공사 시작 일 로 보 고 공사 시작 일 부터 14 일 내 에 산재 보험 성립 신고 를 하 지 않 았 다는 이유 로 다친 근로자 에게 지급 한 산재 보험 급여액 의 50 % 를 A 씨 로부터 징수 했 다 . 보험료 징 수법 제 7 조 , 제 11 조 , 제 26 조 에 따르 면 , 사업주 는 사업 시작 일 부터 14 일 이내 에 산재 보험 에 가입 하 여야 하 는데 , 산재 보험 에 가입 하 지 않 은 기간 중 업무상 재해 가 발생 하 면 , 근로복지공단 은 재해자 에게 지급 한 산재 보험 급여액 의 50 % 를 보험 가입자 로부터 징수 하 도록 되 어 있 음 . 이 에 건축주 A 씨 는 자신 의 다 가구 주택 건축 공사 는 인근 공사 와 별개 라서 공사 시작 일 을 별도 로 판단 해야 하 므로 급여액 징수 가 부당 하 니 취소 해 달 라는 행정 심판 을 청구 했 다 . 중앙 행 심위 는 ▲ 건축주 A 씨 외 3 인 은 따로 토지 를 매입 하 고 다른 연면적 의 건축 허가 를 별개 로 받 아 직영 으로 각각 시공 했으며 공사 진행 속도 도 다르 므로 인근 공사 와 A 씨 의 다 가구 주택 공사 는 별개 의 공사 로 보 았 다 . 또한 ▲ 건축주 A 씨 의 다 가구 주택 공사 현장 은 기초 콘크리트 를 치 지 도 않 아 공사 가 늦 게 시작 된 것 으로 보이 므로 근로복지공단 이 인근 공사 의 시작 일 을 A 씨 건축 공사 의 시작 일 과 동일시 해 A 씨 에게 산재 보험 급여액 의 50 % 를 징수 한 것 은 위법 · 부당 하 다고 재결 했 다 . ( 160721 ) 인접 한 개별 공사 현장 을 하나 로 보 고 산재 보험 성립 일 을 동일 하 게 적용 한 것 은 잘못 . hwp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