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분석 - 여야 ‘ 원구 성 ’ 법 사 위 논쟁 에 만 함몰 [ 경향신문 ] 상임위 정부 조직법 과 연계 유기 적 대응 제대로 못 해 21 대 국회 의 여야 원구 성 협상 이 법제 사법 위원장 자리 쟁탈전 중심 으로 전개 되 는 데 대한 비판 이 커지 고 있 다 . 코로나 19 라는 미증유 의 위기 를 돌파 하 고 시민 들 의 새 정치 요구 에 부합 하 는 논의 가 이뤄지지 않 는다는 것 이 다 . 여당 이 강조 하 는 일 하 는 국회 , 야당 이 주장 하 는 상생 국회 를 뒷받침 하 기 위해서 라도 상임 위원장 ‘ 자리 ’ 보다 낡 은 상임 위원회 ‘ 구조 ’ 를 개편 하 는 논의 가 중요 하 다는 것 이 다 . 실제 국회 상임위 는 정부 조직법 과 연관 돼 있 어 고용 문제 처럼 여러 부처 에 걸친 사안 의 경우 유기 적 대응 이 쉽 지 않 다 . 환경 노동 위 개편 필요 성 이 제기 되 고 있 다 . 고용 이슈 가 커지 면서 환경 노동 위 에서 고용 노동부 소관 업무 를 분리 해 기획 재정 위 와 붙이 는 방안 도 나왔 다 . “ 환경 노동 위 , 기재 노동 위로 ” 민주당 이원욱 의원 제안 일각 더불 어 민주당 이원욱 의원 은 최근 “ 21 대 국회 는 우선 환경 노동 위 개편 을 추진 할 필요 가 있 다 ” 면서 “ 노동부 의 최대 이슈 인 주 52 시간 제 , 최저임금 문제 등 을 경제 문제 와 떼 어 놓 고 생각 할 순 없 다 . 기획 재정부 와 붙여 ‘ 노동 기재 위 ’ 또는 ‘ 기재 노동 위 ’ 를 만들 자 ” 고 제안 했 다 . 이 의원 은 현재 국회 정무 위 가 소관 하 는 금융 위원회 와 공정거래위 원회 를 따로 분리 해 ‘ 금융 공정위 ’ 로 만들 고 , 총리 실과 보훈 처 는 환경부 와 묶 어 ‘ 정무환 경위 ’ 로 만들 자고 도 했 다 . 환경부 는 규제 기관 이 기 때문 에 총리 실 업무 와 맞닿 는다는 것 이 다 . 이 의원 의 구상 은 국회 상임위 구성 이 정부 조직 과 맞물려 있 는 관행 에 따라 당장 실현 되 기 쉽 지 않 다 . 특히 상임위 를 늘리 면 위원장 도 늘어나 기 때문 에 국회 의 ‘ 밥그릇 늘리 기 ’ 비판 도 나올 수 있 다 . 그러나 이 같 은 관행 에 변화 를 줄 필요 가 있 다는 지적 도 적 지 않 다 . 이 의원 은 통화 에서 “ 당장 실행 하 지 않 더라도 문제 의식 은 갖 고 있 어야 한다 ” 면서 “ 노동 과 기재 위 를 합치 면 국회 가 사회 적 대타협 의 주체 가 될 수 있 다 ” 고 말 했 다 . “ 정부 부처 에 대응 않 고 사안 별 로 특위 둬 융합 운영 ” 정수 조정 엔 합의 , 오늘 처리 아예 창의 적 발상 이 필요 하 다는 의견 도 나온다 . 정부 부처 에 대응 하 지 않 고 사안 별 로 특별 위원회 를 구성 한 뒤 융합 해 운영 하 자는 것 이 다 . 조진 만 덕성 여대 정치 외교 학과 교수 는 통화 에서 “ 사회 가 복잡 해 지 고 융합 적 으로 접근 할 수 밖에 없 는 데 다 코로나 19 이후 창의 적 으로 생각 해 볼 필요 가 있 다 ” 면서 “ 범 국가 적 사안 의 경우 특위 를 만들 어 실효 성 있 게 접근 하 도록 개선 이 필요 하 다 ” 고 말 했 다 . 조 교수 는 “ 기존 상임위 를 두 고 전문 성 있 고 융합 적 인 특위 를 하나 씩 더 맡 게 하 는 것 도 방법 ” 이 라고 말 했 다 . 그 는 의원 내각 제 를 택하 는 나라 에선 사안 별 로 특위 를 구성 해 운영 하 는 사례 가 상당수 라는 설명 을 덧붙였 다 . 여야 는 여전히 ‘ 법 사위 ’ 논쟁 에 만 함몰 된 채 의원 정수 조정 만 서두르 고 있 다 . 국회 ‘ 상임위 위원 정수 에 관한 규칙 개정 특위 ’ 는 이날 복지 위 2 명 , 산업 통상 자원 위 1 명 을 각각 늘리 고 , 외교 통일 · 문화 체육 · 과학 정보통 신위 에서 각각 1 명 씩 줄이 기 로 합의 했 다 . 코로나 19 위 기 에 대응 하 기 위한 방안 이 다 . 여야 는 10 일 국회 본회의 에서 이 같 은 내용 의 정수 조정 특위 합의 사항 을 처리 할 예정 이 다 . 그러나 정수 조정 이외 에 특위 논의 대부분 은 법사 위원장 자리 에 관한 다툼 이 었 다 . 민주당 은 177 석 이 기 때문 에 법 사위 를 가져오 고 체계 · 자구 심사 권한 을 폐지 하 겠 다고 주장 했 다 . 미래 통합 당 은 정부 · 여당 을 견제 하 기 위해 법사 위원장 을 사수 해야 한다고 맞섰 다 . 열린 민주당 최강욱 대표 는 이날 박병석 국회 의장 을 예방 한 자리 에서 “ 상임위 배정 때 전문 성 을 헤아려 달 라 ” 며 법 사 위 배정 을 요청 했 다 . 박 의장 은 이 에 대해 “ 여야 가 논의 할 텐데 , 내 가 배정 할 수 있 는 부분 은 감안 하 겠 다 ” 고 답했 다 . 임지선 · 조형국 기자 vision @ kyunghyang . com ▶ 장도리 | 그림 마당 보 기 ▶ 경향신문 바로 가 기 ▶ 경향신문 구독 신청 하 기 © 경향신문 ( www . khan . co . kr )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