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 총액 10 조 원 미만 의 대 기업 이 지상파 나 보도 , 종합 편성 채널 사업 을 할 수 있 도록 방송 시장 문턱 을 낮추 려던 방송법 시행령 개정 작업 이 걸림돌 을 만났 다 . 방송 통신 위원회 는 지난 10 일 전체 회의 를 열 어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 을 의결 하 려 했 지만 의결 을 보류 했 다 . 국회 문화 체육 관광 방송 통신 위원회 ( 이하 문방 위 ) 에 먼저 개정안 을 설명 하 고 여 · 야 합의 를 얻 어 재 상정 하 기 로 했 다 . 지난 9 일 국회 문방 위 의 국정 감사 에서 민주당 최문순 의원 이 “ 공청회 도 하 지 못하 고 국회 상임 위원회 에 보 고 도 하 지 않 은 시행령 개정 을 밀어붙이 는 것 은 문제 가 있 다 ” 며 “ 먼저 국회 에 설명 부터 하 라 ” 고 한 요구 를 수용 한 것 이 다 . 방통 위 는 그간 방송 계 와 시민 단체 의 반발 로 시행령 개정안 공청회 가 두 번 이나 무산 됐 어도 개정 을 밀어붙이 려 했 지만 결국 국회 제동 에 부딪쳐 일정 을 연기 했 다 . 앞 으로 도 여 · 야 합의 를 이끌 어 내 기 는 쉽 지 않 아 보여 시행령 개정 은 긴 산통 을 겪 게 될 것 으로 보인다 . 시행령 개정 의 골자 는 방송 사업 을 할 수 있 는 대 기업 의 조건 을 완화 하 는 것 . 현행 방송법 시행령 은 자산 총액 3 조 원 이상 의 대 기업 은 지상파 방송사 지분 을 소유 하 거나 종합 편성 , 보도 채널 은 운영 할 수 없 다 . 종합 편성 이란 KBS 나 MBC 처럼 보도 , 오락 , 교양 등 다양 한 프로그램 을 내보내 는 방송 채널 을 말 한다 . 이 조항 에 따라 방송 사업 을 할 수 없 는 대 기업 은 공기업 을 포함 해 총 57 개 다 . 방통 위 는 대 기업 제한 규정 을 10 조 원 으로 올려 재계 23 위 인 CJ 까지 만 방송 사업 을 제한 하 고 34 개 의 대 기업 은 새로 방송 시장 에 진출 할 수 있 는 길 을 열 겠 다는 계획 이 었 다 . LS , 동부 , 대림 , 현대 , GM 대우 , 효성 , 동양 , 현대 백화점 , 코오롱 등 이 수혜 대상 이 다 . 방통 위 는 시행령 을 개정 한 뒤 내년 쯤 종합 편성 과 보도 채널 1 ∼ 2 개 를 추가 로 선정 한다는 방침 을 세운 것 으로 알려졌 다 . 당장 대 기업 이 지상파 방송사 를 소유 하 기 는 어렵 지만 새로 종합 편성 , 보도 채널 사업자 를 선정 해 방송 시장 을 확대 하 겠 다는 방통 위 의 밑그림 이 첫 단계 인 시행령 개정 부터 걸림돌 을 만나 어려움 을 겪 고 있 다 . / cafe 9 @ fnnews . com 이구순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 뉴스 . 무단 전재 - 재 배포 금지 [ ☞ First - Class 경제 신문 파이낸셜 뉴스 구독 신청 하 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