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민 이 조례 바꾸 고 단체장 손쉽 게 소환 " 
 자치 분권 위 , 자치 분권 종합 계획 발표 … 대통령 · 단체장 만남 정례 화도 
 [ 뉴스 토마토 이성휘 기자 ] 대통령 소속 자치 분권 위원회 는 11 일 국무 회의 심의 를 거쳐 확정 된 문재 인 정부 의 자치 분권 종합 계획 을 발표 했 다 . 6 대 추진 전략 과 33 개 과제 로 구성 된 종합 계획 에 는 주민 의 권한 강화 를 골자 로 중앙 과 지방 의 재정 비율 을 현행 8 대 2 에서 6 대 4 까지 추진 하 는 재정 분권 로드맵 등 이 포함 됐 다 . 
 정순관 위원장 은 이날 오후 청와대 춘추관 에서 기자 회견 을 하 고 “ 이번 계획안 은 자치 분권 의 새로운 이정표 로서 중앙 과 지방 이 동반자 적 관계 로 대전환 하 고 , 자치 분권 의 최종 지향 점 이 주민 에게 있 다는 점 을 분명 하 게 담 고 있 다 ” 고 밝혔 다 . 6 대 전략 은 ▲ 주민 주권 구현 ▲ 중앙 권한 의 획기 적 지방 이양 ▲ 재정 분권 의 강력 한 추진 ▲ 중앙 - 지방 및 자치 단체 간 협력 강화 ▲ 자치 단체 자율 성 과 책임 성 확대 ▲ 지방행정 체제 개편 과 지방 선거 제도 개선 등 이 다 . 
 가장 눈 에 띄 는 건 주민 주권 구현 이 다 . 우선 주민 의 대표 기구 인 주민 자치회 가 지방 자치 단체 로부터 공공시설 을 위탁 받 아 운영 케 하 는 등 실질 적 권한 을 부여 해 활성 화 하 기 로 했 다 . 주민 투표 , 주민 소환 , 주민 발안 , 주민 참여 예산 등 주민 들 의 직접 참여 제도 도 확대 한다 . 
 특히 주민 이 지방 의회 에 직접 조례 제정 · 개폐 를 청구 할 수 있 는 주민 직접 발안 제도 를 도입 할 방침 이 다 . 지금 도 주민 서명 을 통해 조례 제 · 개정 을 할 수 있 지만 , 엄격 한 청구 요건 때문 에 1999 년 도입 이후 주민 이 직접 조례 를 청구 한 건수 는 연평균 13 . 2 건 에 그쳤 다 . 정부 는 ‘ 주민 발안 에 관한 법 ’ 을 제정 해 주민 에게 조례 제 · 개정 및 폐지안 제출권 을 부여 하 고 청구 연령 을 하향 하 는 등 주민 의 조례 관여 문턱 을 낮출 예정 이 다 . 
 또 주민 투표 를 통해 자치 단체 의 형태 를 선택 할 수 있 게 했 다 . 현행 제도 는 단체장 과 지방 의회 를 별도 로 선출 하 지만 , 일종 의 내각 제 처럼 지방 의회 의장 이 단체장 을 겸임 하 거나 지방 의원 이 국장 이나 과장 을 겸임 하 는 길 을 열 었 다 . 
 중앙 의 권한 분산 을 위해선 연내 ‘ 지방 이양 일괄 법 ’ 을 제정 해 518 개 국가 사무 의 지방 이양 을 조속히 완료 하 고 , 기타 지방 이 양 대상 사무 도 후속 입법 으로 넘기 도록 했 다 . 법령 제 · 개정 시 자치 권 침해 여부 를 사전 에 심사 할 수 있 는 ‘ 자치 분권 법령 사전 협의제 ’, 주민 밀착 치안 서 비 강화 를 위한 자치 경제 체도 등 을 도입 한다 . 
 현재 8 대 2 인 국세 와 지방세 비율 은 7 대 3 을 거쳐 6 대 4 까지 점진 적 으로 개편 할 계획 이 다 . 소득 · 소비 과세 중심 으로 지방세 를 확충 해 지방 의 자생력 을 강화 하 고 , 지역 경제 활성 화 효과 가 세입 확충 으로 이어지 는 선 순환 구조 를 구축 하 는 것 이 주요 개편 방향 이 다 . 
 아울러 지방세 확대 에 따라 야기 될 수 있 는 지역 간 불 균형 완화 를 위해 다양 한 균형 장치 를 마련 할 계획 이 다 . 이 를 위해 ▲ 고향 사랑 기부 제 도입 및 세제 혜택 ▲ 국민 최저 수준 보장 복지 사업 의 국가 책임 성 강화 ▲ 지역상 생발 전기금 확대 및 합리 적 개편 등 을 추진 한다 . 
 중앙 - 지방 및 자치 단체 간 의 협력 강화 를 위해 대통령 과 지자 체장 들 의 만남 도 정례 화 한다 . ‘ 특별 지방 자치 단체 ’ 제도 등 을 도입 해 자치 단체 간 협력 역시 활성 화 할 계획 이 다 . 각각 의 자치 단체 에 는 조직 · 인사 · 재정 자율 성 을 대폭 확대 한다 . 
 정순관 자치 분권 위원장 이 11 일 청와대 춘추관 에서 자치 분권 종합 계획 관련 브리핑 을 하 고 있 다 . 사진 /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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