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자임 을 인정받 기 위해 대 법원 에 가 다 2019 년 6 월 13 일 ( 목 ) 오전 10 시 대법원 2 호 법정 에서 현대 자동차 전주 금암 대리점 소장 김 모씨 에 대한 선고 공판 이 있 었 습니다 . 대법원 3 부 의 판결 내용 은 김 모씨 가 고용 한 판매 노동자 들 이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 이하 노조 법 ) 상 노동자 가 맞 다 . ’ 는 것 입니다 . 즉 , 노동조합 을 만들 수 있 는 권리 가 있 다는 판결 을 받 은 것 입니다 . 노동자 는 당연히 노동조합 에 가입 할 수 있 는데 , 노동자 가 노동 자임 을 확인 하 기 위해서 대법원 판결 까지 받 는다구요 ? 4 년 만 의 노조 법상 노동자 인정 2016 년 6 월 부터 11 월 사이 김 모 씨 는 자신 이 속해 있 던 대리점 의 판매 노동자 들 이 판매 연대 노동조합 ( 현재 금속 노조 판매 연대 지회 ) 에 가입 하 자 , 9 명 의 노동자 들 에 대해 ‘ 판매 용역 계약 해 지 ’ 라는 방법 을 통해서 해 고 했 습니다 . “ 당신 들 은 나와 용역 계약 을 맺 은 것 이 지 , 노동 자 가 아니 다 ” 라는 것 이 었 습니다 . 노동자 들 은 그동안 대리점 소장 을 ‘ 사장 ’ 이라고 알 고 , 출퇴근 시간 지키 라고 하 면 지키 고 , 판매 가 부진 하 다고 판촉 활동 하 자고 하 면 군말 없이 따라 다니 고 , 차 를 팔 고 나 서 그 에 따른 수당 이나 인센티브 가 자신 의 월급 이 라고 생각 해 왔 는데 , 정작 소장 은 자신 들 을 노동 자 가 아니 라 ‘ 사업주 ’ 라고 한 것 입니다 . 그러 면서 ‘ 판매 용역 계약 해 지 ’ 라고 한 것 입니다 . 이 를 인정 할 수 없 는 노동자 들 이 지방 노동 위원회 에 ‘ 노동조합 결성 에 따른 탈퇴 종용 행위 이 고 , 이 는 부당 노동 행위 ’ 라고 구제 신청 을 하 였 고 , 지방 노동 위원회 는 물론 중앙 노동 위원회 , 서울 행정 법원 과 서울 고등 법원 에서 ‘ 노조 법 상 노동자 가 맞 고 , 계약 해 지 는 노동조합 탈퇴 를 종용 하 는 부당 노동 행위 ’ 라는 판결 을 내렸 습니다 . 6 월 13 일 , 대법원 판결 을 통해서 ‘ 확정 ’ 을 받 았 습니다 . ‘ 노조 법 상 노동자 ’ 라는 판결 을 받 는데 , 해수 로 4 년 , 만 3 년 이 걸렸 습니다 . 이제 교섭 을 시작 해야 합니다 . 왜 이럴까 ? 이 들 은 ‘ 자동차 를 판매 하 는 노동자 ’ 로 수십 년 을 살 아 왔 지만 , 최근 에 들어서야 ‘ 노동자 ’ 로 , 그것 도 노조 법 상 노동자 로 인정 을 받 고 있 습니다 . 물론 , 소송 을 통해서 요 . 이 들 을 노동자 로 인정 하 지 않 는 것 은 ‘ 기본급 ’ 이라고 하 는 것 이 없 고 , 4 대 보험 도 가입 되 지 않 고 , 오로지 ‘ 판매 수당 ’ 과 ‘ 인센티브 ’ 로 받 아 왔 기 때문 이 라고 합니다 . 개인 사업자 등록 을 따로 한 것 도 아님 에 도 불구 하 고 , 이 들 은 ‘ 노동자 ’ 로 인정받 지 못했 고 , 이 들 은 개인 사업자 로 등록 되 어서 일 을 하 고 있 는 노동자 들 과 함께 ‘ 특수 고용 노동자 ’ 로 불립니다 . 노동자 는 노동자 인데 , 특수 하 다 ? ㅎㅎ 새로운 희망 을 봤 는데 이러 한 ‘ 특수 고용 노동자 ’ 들 은 ‘ 노동조합 ’ 을 결성 해도 교섭 자리 에 앉 는 데 까지 너무 많 은 시간 이 걸립니다 . 소송 을 열심히 해도 , ‘ 소송 당사자 들 만 해당 된다 ’ 는 주장 에 절망 을 하 기 도 합니다 . 이런 노동자 들 에게 한 가닥 희망 이 보였 습니다 . 2017 년 5 월 , 촛불 혁명 을 통해 당선 된 문재 인 대통령 이 ‘ 노동 존중 ’ 을 말 하 면서 , ‘ ILO 핵심 협약 비준 ’ 을 주요 공약 으로 내걸 었 기 때문 입니다 . 이제 모든 노동자 가 노동조합 을 할 수 있 는 권리 가 생긴다고 기대 를 했 는데 , 2 년 이 지난 지금 까지 감감 무소식 입니다 . ILO 협약 , 그 중 핵심 협약 이란 ? ILO ( 국제노동기구 ) 는 노동 문제 를 다루 는 유엔 의 전문 기구 로 , “ 자유 롭 고 평등 하 고 안 전하 게 인간 의 존엄 성 을 유지 할 수 있 는 노동 을 보장 하 는 것 ” 을 목표 로 합니다 . ILO 는 1946 년 유엔 의 전문 기관 으로 편입 되 었 고 , 1969 년 노벨 평화상 을 받 기 도 했 습니다 . 우리 나라 는 1991 년 152 번 째 회원국 으로 가입 을 했 습니다 . 올해 , 창립 100 주년 을 맞 는 ILO 는 파리 에서 국제노동기구 설립 이 합의 되 었 고 , 1919 년 첫 번 총회 에서 ‘ 국제 노동 협약 1 호 . 1 일 8 시간 , 주 48 시간 노동 ’ 을 시작 으로 2011 년 기준 으로 189 개 조약 이 결정 되 었 습니다 . ILO 는 1998 년 ‘ ILO 기본 원칙 선언 ’ 을 통해 4 개 분야 8 개 협약 을 핵심 협약 으로 정해서 , 회원국 들 에게 비준 할 것 을 요구 해 왔 습니다 . 유럽연합 ( EU ) 28 개국 전체 와 OECD 36 RO 국가 중 30 개 국가 가 핵심 협약 을 모두 비준 했 습니다 . 우리 나라 는 이 중 ‘ 결사 의 자유 ’ 및 ‘ 강제노동 금지 ’ 등 2 개 분야 4 개 협약 을 비준 하 지 않 고 있 었 고 , 문재인 대통령 이 선거 운동 기간 이 에 대한 비준 을 공약 으로 걸 었 던 것 입니다 . 하지만 , 아직 아무것 도 변한 것 이 없 습니다 . 이 두 개 분야 , 4 개 협약 을 모두 비준 하 지 않 은 나라 는 중국 , 한국 , 마샬 제도 , 팔 라우 , 통가 , 투발루 등 6 개국 이 있 다고 합니다 . 익숙 한 나라 이름 이 보이 세요 ? ㅠㅠ 이제 비준 동의 한 제출 한다고 발표 6 월 10 일 부터 21 일 까지 ILO 100 주년 행사 및 총회 가 열렸 습니다 . 문재인 대통령 은 100 주년 행사 에 기조연설 을 하 겠 다고 신청 을 했었 지만 , 결국 참석 하 지 못했 습니다 . 100 주년 을 맞이 하 는 행사 에 주요 한 핵심 협약 의 절반 도 비준 하 지 못했 는데 어떻게 참석 을 하 겠 습니까 ? ㅠㅠ 이런 상황 에서 고용 노동부 가 5 월 22 일 , ILO 핵심 협약 비준 을 위해 국회 에 비 준동 의 안 을 제출 하 고 , 법 과 제도 개선 을 추진 하 겠 다고 발표 했 습니다 . 발표 만 해도 진도 가 많이 나간 것 같 은데 , 영 맘 에 들 지 않 습니다 . 왜냐하면 , ILO 핵심 협약 비준 외 에 도 ‘ 전교조 의 법 외 노조 ’ 관련 해서 는 ‘ 해고 자 를 둘러싼 논쟁 ’ 에 대한 노동부 의 행정 해석 만 바꾸 면 되 는 것 임 에 도 주춤거리 고 있 기 때문 이 죠 . 직업 별 , 업종 별 노동조합 에서 ‘ 해고 자 의 노동조합 가입 ’ 은 아무런 문제 가 될 것 이 없 는데 , 박근혜 정부 가 ‘ 법 외 노조 통보 ’ 한 것 에서 한 발 도 벗어나 지 못하 고 있 는 것 을 보 고 있 기 때문 입니다 . 대통령 이 그토록 얘기 해 왔 던 ‘ 노동 존중 ’ 은 대통령 을 벗어나 면 , 현 정부 에서 는 남 의 얘기 인 것 같 습니다 . 비준 도 하 지 않 으면서 대항 권 ? 아니 노조 파괴 법 ? 문재인 정부 는 ‘ 경사 노위 ’ 를 통해서 ILO 핵심 협약 비준 과 관련 논의 를 진행 하 고자 했 지만 , 경총 을 비롯 하 자본 은 ‘ 협약 어디 에 도 찾아볼 수 없 는 자본 의 대항 권 ’ 이 라는 말 도 안 되 는 표현 을 하 면서 ILO 핵심 협약 비준 을 위한 경사 노위 노사 관계 제도 관행 개선 위원회 에서 ▲ 파업 시 대체 인력 무제한 허용 ▲ 사업장 내 모든 쟁의 행위 금지 ▲ 단 협 유효 기간 4 년 으로 연장 ▲ 쟁의 행위 찬반 투표 절차 엄격 화 ▲‘ 예방 적 ’ 직장 폐쇄 허용 ▲ 사용 자 부당 노동 행위 처벌 조항 삭제 등 을 요구 해 왔었 습니다 . 경사 노위 의 논의 가 파행 으로 이어지 자 기다렸 다는 듯 자유 한 국당 추경호 의원 등 17 명 은 4 월 11 일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일부 개정 법률안 ’( 노조 법 ) 과 ‘ 파견 법 근로자 보호 등 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 ’( 파견 법 ) 을 발의 했 습니다 . 먼저 노조 법 개정안 의 주요 내용 은 △ 단체 협약 유효 기간 2 년 에서 3 년 으로 확대 △ 노조 쟁의 행위 는 찬반 투표일 로부터 4 주 이내 에 만 가능 △ 사업장 점거 금지 △ 쟁의 행위 기간 중 대체 근로 금지 규정 삭제 △ 특정 노조 가입 을 강요 하 거나 위력 을 사용 해 파업 의 참가 를 강요 하 는 등 의 행위 금지 △ 부당 노동 행위 형사 처벌 폐지 △ 위법 한 단 협 에 대한 행정 관청 의 시정 명령 을 이행 하 지 않 는 행위 에 대한 처벌 강화 가 들 어 있 습니다 . 파 견법 개정안 은 △ 쟁의 행위 중 인 사업장 에 대해 근로자 파견 사업 일부 허용 △ 쟁의 행위 중 인 사업장 에 대한 근로자 파견 금지 규정 을 삭제 하 는 내용 이 담겼 습니다 . 노조 법 과 파 견법 모두 노조 의 파업 과 활동 을 무력 화 하 는 법안 인 것 이 죠 . 개정안 이 아니 고 ‘ 파업 파괴 식물 노조 법 ’ 이 구요 . 지금 은 정신없 는 국회 이 지만 ? 국회 개점 휴업 상태 가 이어지 고 있 습니다 . 4 월 3 일 보궐 선거 로 당선 된 정의당 여영국 의원 은 국회 본 회의장 에 제대로 서 보 지 도 못한 채 시간 을 보내 고 있 죠 . 자유 한 국당 이 이 핑계 저 핑계 대 면서 국회 에 나오 지 않 고 있 습니다 . 물론 세비 를 꼬박꼬박 받 아 처먹 고 있 지요 . 짝 수달 임시 국회 는 법 으로 명시 가 되 어 있 음 에 도 6 월 국회 가 열릴지 의문 입니다 . 열리 게 된다면 , ‘ 추가경정예산 ’ 을 중심 으로 진행 될 것 으로 보 고 있 습니다 . 그리고 9 월 정기 국회 에서 자유 한 국당 이 발 의 한 안건 이 상정 될 우려 가 있 습니다 . 지금 이야 서로 가 티격태격 하 고 있 지만 , 한 치 앞 을 내 가 보 기 어려운 상황 입니다 . 더불 어 민주당 한정애 의원 이 탄력 근로 제 기간 을 현행 3 개월 이내 에서 6 개월 이내 로 확대 하 는 법안 을 제출 하 는 등 노동 관련 법 을 대하 는 태도 는 큰 차이 가 나 지 않 기 때문 이 죠 . 더불 어 민주당 의 의원 들 중 일부 는 야당 일 때 의 모습 과 여당 일 때 의 모습 에 많 은 차이 가 납니다 . ㅠㅠ 그래서 , 싸움 을 준비 합니다 . ILO 핵심 협약 비준 을 공약 으로 내 걸 었 던 정부 에서 언제 그랬 냐는 듯 한 태도 를 보이 면서 실망 이 이어지 고 있 습니다 . ‘ 노동 존중 ’ 은 도대체 어디 에 사라졌 는지 , 보이 지 도 않 습니다 . 하지만 , 실망 하 고 엉뚱 한 좌절 에 빠질 수 없 기에 금속 노조 는 자유 한 국당 이 ‘ 노조 파괴 법 ’ 을 발 의 한 직후 인 4 월 16 일 48 차 중앙 집행 위원회 를 통해서 ‘ 환경 노동 위 고용 소위 가 열리 는 순간 2 시간 이상 경고 파업 과 함께 , ’ 파업 파괴 식물 노조 법 개악 안 ‘ 이 국회 환노위 전체 회의 에 상정 될 시 ’ 비상 중앙 집행 위원회 를 소집 해서 무기 한 총파업 전술 을 결정 하 기 로 했 습니다 . 왜 맨날 싸우 냐구요 ? 노동조합 은 왜 맨날 싸움 만 하 냐고 합니다 . 저희 도 싸움 이 좋 아서 하 겠 습니까 ? ILO 핵심 협약 비준 등 하 라고 하 는 노동자 들 의 권리 확대 를 뒤 로 하 고 , 그나마 있 는 노동조합 의 권리 마저 뺏어가 겠 다는 데 어떻 게 가만히 있 겠 습니까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