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 은 해 6 . 2 . 매매 를 원인 으로 경료 한 지분 이 전 등기 의 각 말소 등기 절차 를 이행 하 고 , 피 고 1 , 3 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부암동 109 의 2 임야 7101 평 에 관하 여 같 은 등기소 1965 . 11 . 15 . 접수 제 36983 호 로써 1960 . 2 . 23 . 매매 를 원인 으로 경료 한 소유 권 이전 등기 의 말소 등기 절차 를 이행 하 라는 판결 
 【 항소 취지 】 
 원판결 을 취소 한다 . 
 원고 의 청구 를 기각 한다는 판결 
 
 이 유 
 ( 1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부암동 109 의 1 임야 97 평 과 같 은 곳 109 의 2 임야 7101 평 은 , 원래 같 은 곳 109 전 7198 평 으로 된 한 필지 의 토지 였었 는데 1960 . 9 . 2 . 에 지목 이 임야 로 변경 되 면서 같 은 날자 로 이 와 같이 두 필지 로 분필 된 토지 로서 , 모두 소외 1 소유 로 등기 되 어 있 었 던 토지 이 고 , 이 에 대하 여 원심 피 고 소외 2 앞 으로 1958 . 9 . 3 . 에 같 은 해 8 . 9 . 상환 완료 를 원인 으로 한 소유 권 이전 등기 가 경료 되 었 다가 , 그 중 109 의 1 임야 97 평 에 대하 여 는 서울 민사 지방 법원 서대문 등 기소 1965 . 3 . 6 . 접수 제 6344 호 로써 같 은 해 1 . 25 . 자 같 은 법원 의 경락 허가 결정 을 원인 으로 한 소유 권 이전 등기 가 피 고 2 앞 으로 경료 되 었 고 , 나머지 109 의 2 임야 7101 평 에 대하 여 는 같 은 등기소 1965 . 11 . 15 . 접수 제 36983 호 로써 1960 . 2 . 23 . 매매 를 원인 으로 한 소유 권 이전 등기 가 피 고 1 , 3 앞 으로 경료 된 뒤 위 토지 에 대한 1 / 2 공유지 분 ( 피고 3 지분 ) 에 관하 여 는 다시 같 은 등기소 1967 . 7 . 15 . 접수 제 25949 호 로써 같 은 해 6 . 20 . 매매 를 원인 으로 한 공유지 분 이 전등 기 가 피 고 2 앞 으로 경료 되 어 있 는 사실 은 모두 당사자 간 에 다툼 이 없 다 . 
 ( 2 ) 그런데 본 건 토지 에 대하 여 위 와 같이 농지 개혁 법 에 의한 분배 및 상환 완료 를 원인 으로 , 원심 피고 이 던 소외 2 앞 으로 소유 권 이전 등기 가 경료 되 었 지만 , 성립 에 다툼 이 없 는 을 제 6 , 12 호 증 의 각 기재 내용 일부 에 원심 증인 소외 3 의 증언 , 소외 4 의 증언 일부 와 원심 및 당 심 에서 의 각 현장 검증 결과 를 종합 하 여 보 면 , 본 건 토지 는 현재 평균 35 도 가량 의 경사 를 이루 고 있 는 임야 로서 , 대부분 이 자연 생 소나무 와 잡목 , 바위 , 잡초 등 으로 덮혀 있 는 야산 이 고 다만 일부분 지상 에 20 년 생 이상 이 되 는 감나무 를 위주 로 하 여 복숭아 , 살구나무 등 의 과수목 이 식재 되 어 있 으며 , 과수목 사이사이 로 개간 시기 를 알 수 없 는 7 , 8 개소 의 채전 등 이 산재 되 어 있 기 는 하나 , 전체 면적 에 비해서 극히 적 은 일부 에 지나 지 않 고 , 농지 개혁 법 실시 당시 의 토지 현황 도 현재 의 상태 와 비슷 하 였 던 사실 을 각 인정 할 수 있 는 바 , 위 인정 사실 에 어긋나 는 을 제 6 호 증 의 기재 내용 일부 와 원심 증인 소외 4 의 증언 일부 , 당 심증 인 소외 5 , 6 의 증언 내용 은 믿 을 수 없 고 달리 반증 없 다 . 
 그렇 다면 , 위 에 인정 한 토지 전체 의 객관 적 인 형태 로 보 아서 , 본 건 토지 가 농지 개혁 법 실시 당시 에 , 일반 농지 의 분배 절차 에 의해서 경작 농가 에게 분배 소유 케 할 성질 의 농지 였 다고 는 볼 수 없 었 던 토지 라 할 것 이 므로 , 이 를 일반 농지 의 분배 절차 에 의해서 , 원심 피고 이 던 소외 2 앞 으로 농지 로 분배 한 처분 및 그것 을 원인 으로 하 여 경료 된 소유 권 이전 등기 는 당연 무효 라 할 것 이 고 , 이 에 터전 잡 아 피 고 1 , 3 , 2 앞 으로 순차 경료 된 앞서 적 은 각 소유 권 이전 등 기 역시 원인 무효 의 등기 라 할 것 이 며 , 성립 에 다툼 이 없 는 갑 4 호 증 의 기재 내용 에 당사자 변론 의 전 취지 를 종합 하 여 보 면 , 원고 는 1957 . 7 . 30 . 에 사망 한 어머니 소외 1 의 둘째 아들 로서 , 소외 1 의 유산 상속인 중 의 한 사람 인 사실 을 인정 할 수 있 으므로 , 피고 들 은 원고 에게 본 건 토지 에 관한 위 각 원인 무효 등기 의 말소 등기 절차 를 이행 하 여 줄 의무 있 다 할 것 이 다 . 
 ( 3 ) 피고 들 소송대리인 은 , ( 가 ) 본 건 토지 는 원래 원심 피고 이 던 소외 2 의 조부 소외 7 의 소유 토 지 였었 는데 , 원고 의 부 소외 8 과 사이 에 금전 대차 관계 가 있 던 중 , 원인 없이 소외 8 의 큰 아들 인 소외 9 앞 으로 원인 없이 소유 권 이전 등기 가 되 었 으므로 , 망 소외 7 은 소외 9 를 피고 로 1932 년 에 소유 권 확인 및 소유 권 이전 등기 말소 등기 청구 소송 ( 경성 지방 법원 1932 년 민제 2487 호 ) 을 제기 하 여 승소 확정 받 은 일 이 있 는 바 , 소외 7 이 그 무렵 인 1932 년 3 월 경 부터 소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