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과 학부모 가 가장 먼저 제기 하 고 주장 한 교원 평가 제 가 3 월 1 일 부터 전면 시행 된다 . 그러나 정부 가 발표 한 교원 평가 제 는 학부모 기대 와 는 거리 가 멀 다 . 국민 대다수 는 학생 · 학부모 · 교사 가 참여 하 는 평가 로 알 고 있 지만 , 사실 은 동료 교원 평가 는 평가 이 고 학생 과 학부모 는 만족 도 조사 에 만 참여 할 뿐 이 다 . 정부 발표 자료 를 보 면 학생 · 학부모 조사 에서 ‘ 만족 ’ 이상 비율 은 각각 63 . 1 %, 59 . 5 % 였으나 , 동료 교원 평가 에서 는 ‘ 우수 ’ 이상 이 92 . 6 % 이 다 . 결국 실효성 없 는 온정주의 적 동료 교원 평가 는 승진 평가 인 근평 에 연계 하 고 학생 과 학부모 평가 는 단순 참고 자료 로 전락 할 수 있 는 들러리 신세 가 되 었 다 . 아니 라고 한다면 학생 과 학부모 를 평가 자 위치 로 올려 놓 아야 할 것 이 며 승진 비리 의 온상 인 근평 과 연계 하 는 것 은 재 검토 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