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 실무 개요 [ 수출 절차 도 ] 참고 사항 절차 ( L / C 방법 ) 구비 서류 1 > 신용장 내 도시 주요 확인 사항 ① 계약 내용 과 의 일치 여부 ② 취소 불능 신용장 인지 의 여부 ③ 개설 은행 신용 상태 ④ 특수 조건 및 지장 을 초래 할 수 있 는 내용 검토 ⑤ 지급 확약 문구 ⑥ 오자 , 탈자 의 존재 여부 , 단가 와 합계 의 정확 여부 등 2 > 수출 승인 대상 수출입 공고 , 별도 공고 , 수입 선다 변화 공고 에 의한 수출 이 제한 되 는 물품 2 > 원산지 증명서 발급 기관 ① 원산지 증명서 ( C / O ) : 상공 회의소 ② GSP 원산지 증명서 : 각 시 , 도청 5 > 관세 환급 을 위한 수출 이행 수출 용 원재료 또는 내수 용 으로 수입 하 였 는지 여부 에 불문 하 고 수입 면허 일 로부터 1 년 6 월 이내 에 수출 하 여야 함 . 5 > 환급 신청 기간 수출 면허 일 로부터 2 년 이내 에 환급 신청 매매 계약 체 결 2 > 수출 승인 시 구비 서류 ① 수출 승인 신청서 4 부 ② 수출 신용장 또는 계약서 사본 1 부 ③ 기타 수출 승인 기관 에서 요구 하 는 서류 3 > 비 고시 품목 소요량 증명서 신청 서류 ① 소요량 증명 신청서 1 부 ② 수출 신용장 , 내국 신용장 , 구매 승인서 , 수출 면장 등 소요량 증명서 발급 에 필요 한 근거 서류 ③ 소요 원자재 산출 기초 명세서 ④ 견품 , 카달 로 그 , 용도 설명서 등 소요량 증명 발급 에 필요 한 최소한 의 증명 서류 2 > 수출 신 고시 구비 서류 ① 수출 신고 서 ② 수출 승인서 ( 해 당시 ) ③ 상업 송장 , 포장 명세서 ④ 기타 수입 통관 에 필요 한 서류 4 > 수출 대금 회수 시 구비 서류 ① 환어음 ② 선하증권 ( B / L ) ③ 상업 송장 ④ 포장 명세서 ⑤ 보험증 권 , 원산지 증명서 GSP 등 1 > 신용장 내 도 2 > 수출 승인 ( 필요시 ) 수출 물품 확 보 원자재 수입 계 약 체결 원자재 구매 계 약 체결 완제품 구매 계 약 체결 3 > 소요량 증 명 운송 서류 내도 물품 보세 구역 반입 수입 통관 물품 인수 물품 제조 생산 수출 물품 장치 수출 통관 물품 선적 4 > 수출 대금 회수 5 > 관세 환급 사후 관리 2 . 신용장 의 종류 및 특징 가 . 취소 가능 여부 : Irrevocable L / C 와 Revocable L / C ? 신용장 에 Revocable 이 라는 문구 가 있 으면 취소 가능 신용장 이 되 나 , 아무 표시 가 없 거나 Irrevocable 이 라는 문구 가 적혀 있 으면 취소 불능 신용장 으로 취급 함 . ? 취소 불능 신용장 인 경우 에 는 기본 관계 당사자 전원 의 서면 합의 가 없 으면 조건 변경 및 취소 를 할 수 없 음 . ? 취소 가능 신용장 인 경우 취소권 의 행사 는 개설 은행 이 매입 은행 의 매입 통보 를 받 기 이전 까지 만 가능 . 나 . 확인 여부 : Confirm ! ! ed L / C 와 Unconfirm ! ! ed L / C ? 수익자 가 개설 은행 의 대외 신용 을 의심 하 거나 수입자 소재 국가 의 정치 , 경제 상태 가 불 안정 할 때 신용장 의 확인 을 요구 하 게 되 며 , 통상 개설 은행 의 요청 에 따라 통지 은행 이 확인 을 더 하 여 통지 하 게 됨 . ? 확인 은행 은 개설 은행 과 동일 하 게 지급 의무 를 짐 . 다 . 매입 은행 제한 여부 : Restricted L / C 와 Open L / C ? Restricted L / C 는 개설 은행 이 지정 한 은행 에서 최종 네 고 ( 수출 서류 매입 ) 가 이루어져야 하 며 Open L / C 는 수출 자 의 자유 로운 선택 에 따라 네 고 은행 을 정함 . ? Restricted L / C 는 Special L / C , Open L / C 는 General L / C 라고 도 함 . 라 . 상환 청구 권 발동 여부 : With Recourse L / C 와 Without Recourse L / C ? With Recourse 인 경우 에 는 매입 은행 이 수출상 에게 선지급 한 대금 을 개설 은행 등 으로부터 받 지 못한 경우 수출상 에게 되돌려 받 을 수 있 으나 , Without Recourse 인 경우 에 는 일단 매입 이 종료 된 이상 매입 은행 이 수출상 에게 지급 한 대금 을 되돌려 받 지 못하 는 것 을 말 함 . ? 우리 나라 에서 는 어음 수표법 의 규정 에 따라 신용장 상 에 Without Recourse 조항 이 있 다 하 더라도 이 를 인정 하 지 않 음 ( 국내법 우선 적용 ) 마 . 매입 자 지정 여부 : Negotiation L / C 와 Straight L / C ? Negotiation L / C 는 수익자 뿐 만 아니 라 수익자 의 배서 에 따라 제 3 자 도 네 고 할 수 있 음 . ? Straight L / C 는 수익자 가 직접 개설 은행 또는 지정 은행 에 선적 서류 를 제시 하 고 신용장 대금 을 지급 받 아야 함 . ? 매입 신용장 인 경우 수출상 은 환어음 을 제시 하 여야 하나 , 지정 신용장 인 경우 에 는 신용장 이 명문 으로 요구 하 지 않 는 한 환어음 을 제출 할 필요 가 없 음 . 바 . 양 도 가능 여부 : Transferable L / C 와 Non - Transferable L / C ? 신용장 상 에 Transfer 가 가능 하 다는 문구 가 있 는 경우 에 한하 여 양도 가 가능 함 . ? 양도 는 1 회 에 한하 여 가능 하 며 , 분할 선적 이 가능 한 경우 에 는 분할 양도 도 가능 사 . 연불 조건 여부 : Sight L / C , Usance L / C 와 Instalment L / C ? Sight L / C 는 수입상 이 개설 은행 으로부터 운송 서류 를 넘겨 받 는 즉시 , Usance L / C 는 약정 한 기간 이 만료 된 때 , Instalment L / C 는 환어음 을 분할 하 여 수회 에 걸쳐 신용장 대금 을 결제 하 게 됨 . ? Usance L / C 는 신용 공 여자 가 누구 인가 에 따라 Seller ' s Usance L / C 와 Banker ' s Usance L / C 로 구분 되 는데 , Banker ' s Usance L / C 의 경우 수출 자 는 At Sight L / C 와 마찬가지 로 즉시 네 고 가 가능 아 . 회전 신용장 ( Revolving L / C ) ? 동일 거래선 과 동일 품목 을 지속 적 으로 거래 할 때 매거 래 발생 시 마다 개설 하 는 불편 과 비용 을 덜 기 위하 여 이용 하 는 신용장 ? 처음 개설 한 신용장 이 이행 되 면 일정 한 기간 이 경과 한 후 자동 적 으로 동액 의 신용장 이 갱신 되 는데 , 갱신 기간 은 지급 통지 가 있 을 때 , 매입 이행 후 상당 한 기간 이 지나 도 지급 거절 통지 가 없 을시 , 일정 기간 마다 거래 당사자 간 에 정하 며 , 회전 방법 은 전기 에 미 이 행한 분 이 다음 기 로 이월 되 는 누적 적 ( Cumulative ) 인 방법 과 해당 기에 이행 되 지 않 는 부분 은 자동 적 으로 취소 되 는 비 누적 적 ( Non - Cumulative ) 방법 이 있 음 . ? 회전 신용장 은 신용장 에 의하 여 결제 되 는 총 금액 을 명시 하 여야 하 고 , 총 금액 의 결정 은 거래 당사자 간 의 계약 에 의하 여 결정 되 나 개설 은행 의 동의 가 필요 함 . 자 . 동시 개설 신용장 ( Back to Back L / C ) ? 구상 무역 에 사용 되 는 결제 수단 ? 수입 신용장 을 개설 하 면서 신용장 의 특별 사항 란 에 “ 이 신용장 수령 후 몇일 이 내 에 수익자 가 개설 의뢰인 앞 으로 동액 의 신용장 을 개설 하 는 경우 에 한하 여 이 신용장 이 유효 하 다 ” 는 조건 을 부가 한 신용장 차 . 기탁 신용장 ( Escrow L / C ) ? 구상 무역 에 사용 되 는 결제 수단 ? 신용장 에 의하 여 발행 되 는 어음 의 매입 대금 을 수익자 에게 지급 하 지 않 고 수출상 과 수입상 이 합의 한 기탁 계정 에 입금 해 두 었 다가 그 수익자 가 수입상 을 상대 로 Counter L / C 를 개설 한 경우 수입 하 는 상품 의 대금 결제 용 으로 만 인출 할 수 있 도록 한 신용장 ? 기탁 계정 은 약정 에 의하 여 매입 은행 , 개설 은행 또는 제 3 국 에 있 는 환거 래 은행 중 어느 곳 에 나 설치 , 운용 할 수 있 음 . 타 . 토마스 신용장 ( Thomas L / C ) ? 구상 무역 에 사용 되 는 결제 수단 ? 수출입 양측 이 동액 의 신용장 을 개설 하 는 거래 방식 을 채택 하 는 데 거래 당사자 어느 일방 에서 수출 할 물품 이 아직 확정 되 지 않 음 에 따라 상대방 이 개설 한 신용장 에 대하 여 일정 기간 이내 에 신용장 을 개설 하 겠 다는 보증서 를 발행 해야 만 개설 한 신용장 이 유효 하 다는 조건 이 부가 된 신용장 파 . 보증 신용장 ( Stand - by L / C ) ? 무 화환신용장 의 일종 으로 상품 의 대금 결제 를 목적 으로 하 는 화환신용장 이 아니 고 금융 이나 보증 을 위해 발행 되 는 특수 한 신용장 으로 주채 무자 가 계약 을 불이행 할 경우 채권자 가 보증인 에 대하 여 보증 의 실행 을 요구 할 수 있 는 신용장 ? Stand - by L / C 에 는 채무 보증 신용장 , 입찰 보증 신용장 , 이행 보증 신용장 이 있 음 . 하 . 선대 신용장 ( Red - Clause L / C ) ? 신용장 개설 의뢰인 의 요청 에 따라 개설 은행 이 통지 은행 또는 확인 은행 에게 수출업자 의 제조 , 가공 , 집하 자금 조달 을 용이 하 게 하 기 위하 여 일정 조건 하 에서 수출업자 에게 수출 대금 의 일부 또는 전부 를 운송 서류 제시 이전 에 전대 하 도록 수권 하 는 조건 의 신용장 3 . 신용장 수취 시 검토 사항 1 ) 신용장 의 종류 ? 신용장 종류 는 약 20 여 종류 가 있 으므로 신용장 수취 시 필히 확인 요망 2 ) 개설 은행 명 ? 개설 은행 의 이름 은 대부분 신용장 윗부분 에 크 게 기재 되 어 있 음 . ? 확인 은행 이나 대금 상 환은행 이 따로 있 을 경우 이 들 의 이름 도 기재 됨 . 3 ) 신용장 번호 ? 은행 신용장 접수 번호 와 통지 번호 등 과 혼동 되 지 않 도록 주의 4 ) 신용장 개설 일자 5 ) 신용장 개설 장소 6 ) 수익자 ( Benificiary ) 7 ) 신용장 개설 의뢰인 8 ) 금액 ? 금액 의 표시 는 아라비아 숫자 와 영어 로 완전히 풀 어 써야 함 . 9 ) 유효 기일 및 장소 ? 신용장 유효 기일 이란 물론 신용장 에 의한 어음 을 매입 은행 에 제시 할 수 있 는 마지막 날 을 의미 하 는 것 이 고 , 장소 는 경우 에 따라서 어음 의 제시 가 이루어지 는 매입 은행 을 기준 으로 할 수 도 있 고 또 개설 은행 을 기준 으로 할 수 도 있 음 . ? 유효 기일 의 기준 이 개설 은행 이 될 때 는 실제로 네 고 은행 에 제시 되 어야 하 는 날 은 그 보다 적어도 Mail Days ( 10 ～ 5 일 ) 만큼 은 앞서 야 매입 은행 에서 서류 를 정리 한 후 개설 은행 에 송부 하 여 기일 을 맞출 수 있 음 . ? 개설 은행 도착 기준 은 우편 소요 일자 에 확실 한 기준 이 없 어 일반 적 으로 매입 은행 을 기준 으로 한 유효 기일 을 말 함 . 10 ) 어음 지급인 ? 보통 은 신용장 개설 은행 이 지급인 이 되 지만 경우 에 따라서 는 개설 은행 이외 의 은행 이 지급인 이 될 수 도 있 음 . 11 ) 어음 기한 ? 어음 이 일람불 ( At Sight ) 인지 , Time Draft 인지 , 또는 Time Draft 면 “ ××Days After Sight ” 인지 , “ ×× Days After Date " 인지 의 구별 도 필요 함 . 12 ) 상품명 ? 계약 단계 에서 설명 한 명확 하 고 분명 한 품질 , 규격 등 을 기재 하 여야 함 . 13 ) 인도 조건 ? 단가 가 FOB 인지 , CIF 인지 분명 해야 함 . 14 ) 선적항 15 ) 선적 기일 ? 선적 기일 은 선적 할 날 을 의미 하 는 것 이 아니 고 최종 선적 가능 일 을 말 함 . ? 신용장 상 의 선적 일 보다 먼저 혹은 늦 어도 그날 까지 는 실제 선적 이 이루어져야 하 는 날 을 말 함 . ? 경우 에 따라서 는 선적 일 을 “ Not Earlier Than ～ Later Than ～" 이 란 표현 을 써서 선적 기일 을 1 주일 이나 10 일 간 에 지정 하 는 일 도 있 는데 , 이런 경우 에 는 지정 한 날 보다 먼저 선적 해도 네 고 가 되 지 않 을 수 있 으므로 주의 하 여야 함 . 16 ) 분할 선적 조건 ? 상품 의 구성 이나 색상 , 규격 등 의 이유 로 한 신용장 분 이 한꺼번에 도착 해야 구색 을 맞추 어 판매 할 수 있 는 경우 에 는 “ Partial Shipment Prohibited " 라는 문구 를 삽입 해야 되 는데 분할 선적 에 대해서 신용장 상 에 아무런 언급 이 없 으면 분할 선적 이 가능 한 것 으로 간주 됨 . 17 ) 환적 조건 ? 환적 도 못하 게 하 려면 “ Transhipment Prohibited " 라고 명기 해야 함 . 18 ) 통지 은행 명 ? 개설 은행 이 통지 은행 에 신용장 을 송부 하 면서 확인 을 요청 하 는 수 도 있 고 확인 할 필요 없이 통 지만 해 주 도록 요청 하 는 수 도 있 음 . 19 ) 수탁자 명 ? 일반 적 으로 수탁자 , 즉 화물 을 받 게 되 는 자 는 개설 은행 이나 경우 에 따라서 는 수입업자 가 직접 수탁자 가 되 는 일 이 있 는데 , 이러 한 조항 을 잘못 보 고 관습 대로 개설 은행 을 수탁자 로 하 여 서류 를 작성 , 선적 하 면 지 불 거절 의 요인 이 될 수 도 있 음 . 20 ) Notify Party ? 대개 Notify Party 는 수입업자 , 즉 신용장 개설 의뢰인 이 되 는데 경우 에 따라서 는 수입업자 가 아닌 통관업 자 가 되 는 일 도 있 음 . ? 또한 경우 에 따라서 는 수탁자 와 Notify Party 가 둘 다 수입업자 가 되 는 수 가 있 는데 , 이러 한 경우 수입업자 가 화물 의 도착 을 곧 알 게 되 어 통관 을 서둘러 화물 의 인수 는 빠르 나 Straight B / L 이나 Airway Bill 로 올 경우 에 는 잘못 하 면 개설 은행 도 모르 게 화물 이 수입업자 에게 넘어가 는 수 가 있 음 . 21 ) 첨부 서류 ? 우리 나라 에서 개설 되 는 신용장 상 의 부대 선적 서류 는 선하증권 ( B / L ) , 상업 송장 ( C / I ) , 보험증권 ( I / P ) , 포장 명세서 ( P / L ) , 원산지 증명서 ( C / O ) 등 임 . 22 ) 기타 사항 ? 매입 또는 통지 은행 에 대한 지시 및 주 의 사항 ? 개설 은행 의 확약 사항 ? 개설 은행 의 책임자 서명 등 4 . 수출입 가격 조건 구 분 위험 이전 비용 이전 비 고 EXW ( Ex Works ) ( 공장 인도 조건 ) 매도인 의 작업장 구매 에서 매수인 이 임의 처분 할 수 있 도록 물품 은 인도 하 였을 때 매도인 은 위험 이전 까지 의 제 비용 부담 수출 허가 매수인 의 의무 FCA ( Free Carrier ) ( 운송인 인도 조건 ) 매도인 이 매수인 이 지정 한 운송인 에게 수출 통관 된 물품 을 인 도 하 였을 때 “ 수출 허가 매도인 의 의무 FAS ( Free Alongside Ship ) ( 선측 인도 조건 ) 물품 이 지정 선적항 의 부두 에 혹은 부선 으로 선측 에 인도 되 었 을 때 “ 수출 허가 매도인 의 의무 FOB ( Free on Board ) ( 본선 인도 조건 ) 물품 이 지정 선적항 에서 본선 의 난간 을 통과 할 때 “ “ CFR ( Cost and Freight ) ( 운임 포함 조건 ) “ 매도인 은 적 재시 까지 의 제 비용 + 목적 항 까지 의 운임 + 정기선 의 경우 양하 비 부담 “ CIF ( Cost , Insurance and Freight ) ( 운임 보험료 포함 인도 조건 ) “ 매도인 은 적 재시 까지 의 제 비용 + 목적 항 까지 의 운임 및 보험료 + 정기선 의 경우 양하 비 부담 “ CPT ( Carriage Paid To ) ( 운송비 지급 인도 조건 ) 물품 이 약정 된 일자 또는 기간 내 에 지정 목적지 까지 운송 할 운송인 의 보관 하 에 또는 후속 운송인 이 있 을 경우 최초 의 운송인 에게 물품 인 도시 매도인 은 FCA 조건 + 지정 된 목적지 까지 의 물품 운송비 ( 복합 운송 개념 에서 의 운송비 부담 ) “ CIP ( Carriage and Insur - ance Paid to ) ( 운임 보험료 지급인 도 조건 ) “ 매도인 은 CPT 조건 + 지정 된 목적지 까지 의 적하 보험료 부담 “ 구 분 위험 이전 비용 이전 비 고 DAF ( Delivered At Frontier ) ( 국경인 도 조건 ) 접경 지인 도 장소 에서 수입 통관 직전 의 상태 로 매수인 의 임의 처 분하 에 인도 한 때 매도인 은 위험 이전 까지 의 제 비용 부담 ? 수출 허가 매도인 의 무 ? 수입 허가 매수인 의무 DES ( Delivered Ex Ship ) ( 착선 인도 조건 ) 목적 항 선상 에서 매수인 에게 물 품인 도 한 때 “ ( 하 역료 및 그 이후 수입 관련 비용 매수인 부담 ) “ DEQ ( Delivered Ex Quay ) ( 부두 인도 조건 ) 목적 항 부두 상 에서 매수인 의 임의 처 분하 에 물품 을 인도 한 때 ( 하 역료 및 수입 통관 비용 매도인 부담 ) 수출 허가 및 수입 허가 매도인 의무 DDU ( Delivered Duty Unpaid ) ( 관세 부 지급 반입 인도 조건 ) 약정 된 일자 또는 기간 내 에 매도인 이 지정 된 수입 국내 의 목적 지점 에 약정 물품 을 반입 하 여 매수인 의 임의 처 분하 에 인도 한 때 “ ( 단 , 관세 불 포함 ) ? 수출 허가 매도인 의 무 ? 수입 허가 매수인 의무 DDP ( Delivered Duty Paid ) ( 관세 지급 반입 인도 조건 ) “ “ ( 단 , 관세 포함 ) 수출입 허가 매도인 의 무 5 . 수출 대금 송금 방식 이 방식 의 공통 된 특징 은 첫째 , 환 거래 에 관여 하 는 은행 의 존재 가 반드시 필요 불가결 한 것 은 아니 며 , 둘째 돈 을 주 는 행위 도 채권자 의 청구 에 의거 한 채무자 의 지급 으로 국한 되 는 것 이 아니 기 때문 에 일반 적 으로 환어음 작성 이 면제 되 며 송금 방법 별 로 다음 과 같이 분류 함 . 가 . 사전 송금 방식 ( 단순 송금 방식 ) ① 보통 송금 ( D / D , Demend Draft ) ? 송금인 이 은행 에서 받 은 수표 를 자기 책임 하 에 넣 어 수령인 에게 보내 는 방법 으로서 우송 도중 분실 의 위험 이 있 으므로 큰 금액 의 취급 이나 무역 결재 방식 으로 는 잘 이용 되 지 않 고 친인 척간 의 일방 적 인 소액 증여 시 에 많이 이용 함 . ② 우편 송금 ( M / T , Mail Transfer ) ? 송금인 이 은행 에 송금 을 위탁 하 면 은행 이 자기 책임 하 에 수령 인 소재지 의 은행 으로 지급지 시서 를 송부 하 여 송금 목적 을 달성 하 는 방법 으로서 별로 바쁘 지 않 은 송금 의 경우 에 많이 이용 하 며 , 우송 도중 분실 시 에 도 간단 한 방법 으로 잡 을 수 있 음 . ③ 전신 송금 ( T / T , Telegraphic Transfer ) ? 송금인 의 의뢰 에 따라 은행 이 자기 책임 하 에 지급 은행 에 지급지 시서 를 보내 는 것 이나 지시 방법 이 우편 이 아닌 전신 이 라는 점 에서 우편 송금 과 구별 됨 . ? 이 방법 은 전신료 부담 에 따른 비용 부담 의 단점 은 있 지만 안전 , 신속 , 정확 이 라는 장점 이 있 으므로 무역 거래 에 따른 대금 지급 등 은 주로 이 방법 을 이용 함 . 나 . 사후 송금 방식 ① 현금 상환 도 송금 방식 ( COA , Cash on Delivery ) ? 수입지 에 있 는 수출상 의 대리점 ( 지사 ) 이 본사 에서 송금 된 현물 을 수입상 에게 제시 하 여 물품 검사 를 마친 다음 현물 과 현금 을 서로 맞바꾸 어 대금 결제 를 하 는 방식 을 취하 며 귀금 속류 거래 등 에 많이 이용 됨 . ② 서류 상환 도 송금 방식 ( CAD , Cash Against Document ) ? 수출 지 에 있 는 수입상 의 대리인 이 현품 검사 와 아울러 본사 로 보내 는 사전 서류 의 내용 을 확인 하 고 수출상 이 이 서류 를 수입상 에게 송부 하 여 서류 와 상환 으로 대금 을 지급 하 는 결제 방식 을 말 함 . ③ 보세 창고 입고도 ( BWT , Bonded Warehouse Transaction ) ? COD , CAD 가 선적 이전 에 거래 상대방 이 미리 결정 되 는 데 반하 여 이 방식 에 의한 거래 에서 는 선 적지 에 수입상 의 존재 가 부각 되 지 않 은 상태 에서 수출상 이 일방 적 으로 물품 을 거래 상대국 의 보세 창고 에 입 고 시킨 후 , 수입지 에 있 는 수출상 의 대리인 ( 지사 ) 이 견본품 을 가지 고 현지 판매 활동 을 통하 여 수입 선 을 결정 하 면 그때 마다 필요 수량 을 보세 창고 에서 꺼내 통관 한 후 판매 하 는 거래 방식 다 . 송금 방식 거래 시 유 의 사항 ? 수출 대금 은 반드시 외국환 은행 을 통하 여 송금 받 아야 함 . ? 수입지 에 지사 등 이 없 는 경우 수출 자 는 운송 서류 작성 시 화물 의 수화인 을 수입자 의 거래 은행 으로 하 고 통지 인 을 수입자 로 하 여 수입자 가 물품 대금 을 송금 하 지 않 은 채 운송인 으로부터 물품 을 인수 받 지 못하 도록 하 여야 함 . 6 . 수출입 승인 및 인정 범위 가 . 소액 수출입 및 수출입 승인 면제 ① 소액 수출 승인 ? 미화 2 만 불 이하 의 소액 수출 인 경우 에 는 외국환 은행 에서 수출 승인 을 받 지 않 고 바로 세 관장 에게 수출 신고 한 후 통관 이 이루어지 도록 한 제도 - 대상 물품 : 취소 불능 화환신용장 에 의한 거래 로서 해당 품목 이 수출 자동 승인 품목 인 경우 에 국한 함 . - 절 차 : ㉠ 세관 에 수출 신 고시 사후 관리 은행 을 지정 하 여 신고 ㉡ 세관 은 수출 면허 후 동 내역 을 지정 사후 관리 은행 에 통보 ㉢ 수출 자 는 지정 은행 에서 수출 대금 회수 ② 수출 승인 면제 ? 소액 거래 특정 용도 에 제공 되 는 물품 , 국제 외교 관례 상 의 물품 등 을 수출입 하 는 경우 그것 이 국민 경제 에 미치 는 영향 이 적 으므로 절차 간소 화 측면 에서 수출 승인 을 면제 하 여 주 는 것 이 바람직 하 다는 이유 로 수출 승인 절차 를 생략 하 고 세 관장 의 확인 만 으로 수출입 할 수 있 도록 함 . - 수출입 하 는 사람 의 신분 이 특수 하 여 승인 이 면제 되 는 경우 : 국가 원수 , 선박 , 비행기 의 승무원 , 이사 목적 의 출입국 자 , 해외 여행자 등 - 식물 검역증 ( 또는 식품위생 증 ) : 식물 검역 해당 품목 또는 식품 위생 증 첨부 필요시 ※ 샘플 송 부시 서류 작성 ? 작성 서류 - Commercial Invoice : 정상 적 으로 작성 하 되 Remark 란 에 “ Sample " 또는 ” Non - Commercial Value " 라는 문구 기재 - Packing List - 통관사 유서 : 관할 세관 장 에게 샘플 송부 사유 통지 - 식물 검역증 ( 또는 식품위생 증 ) : 식물 검역 해당 품목 또는 식품 위생 증 첨부 필요시 나 . 수출 입실 적 인정 범위 인 정 범 위 인 정 금 액 인 정 시 점 증명 발급 기관 ① L / C , 단순 송금 방식 , D / A , D / P , 위 ( 수 ) 탁 판매 , 위 ( 수 ) 탁 가공 방식 , 구상 무역 방식 , 중장 기연 불 방식 , 임대차 방식 수 출통 관액 ( FOB ) 수입 통관 액 ( CIF ) 수출 면허 일 수입 면허 일 한국 무역 협회 한국 무역 협회 ② 중계 무역 가득 액 입금 일 외국환 은행 ③ 외국인 도 수출 외국환 은행 입금액 입금 일 외국환 은행 ④ 원양어 로 에 의한 수출 중 현지 공급 분 외국환 은행 입금액 외국환 은행장 의 확인 시 외국환 은행 ⑤ 외국 인수 수입 지급액 지급 일 외국환 은행 ① 내국 신용장 및 구매 승인서 에 의한 공급 외국환 은행 의 결제 액 또는 확인 액 결제 일 외국환 은행 ② 통상 산업 부 장관 이 지정 하 는 생산자 의 수출 물품 포장 용 골판지 상자 의 공급 외국환 은행 의 결제 액 또는 확인 액 결제 일 외국환 은행 ① 외국 에서 개최 되 는 박람회 등 에 출품 하 기 위하 여 반출 된 물품 중 현지 에서 매각 된 것 입금액 입금 일 외국환 은행 ② 해외 에서 투자 , 건설 , 기타 이 에 준하 는 사업 에 종사 하 는 우리나라 업자 에게 무상 으로 반출 하 는 물품 의 수출 중 해외 건설 공사 에 직접 제공 되 는 원료 , 기자재 , 공사 용 장비 또는 기계 류 의 수출 ( 수출 면장 에 재 반입 하 지 않 는다고 조건 이 명시 된 분 에 한함 ) 수 출통 관액 ( FOB ) 수출 면허 일 한국 무역 협회 판 매 원 가 견 적 서 2010 . . . 품명 수량 K / G 단가 금액 항 목 견 적 송 장 C & F FOB FREIGHT INSURANCE TOTAL 은 행 L / C OPEN L / C AMEND USANCE TOTAL 통 관 운 송 관세 통 관료 창고 보관료 국내 운송비 기타 TOTAL 원가 총액 당사 마진 판매 총액 KG 단가 비 고 수입 원가 계산 ( 예제 ) 1 . 간 이 계산 방법 구 분 금 액 ( 원 ) 산 출 근 기 추정 한국 시장 도매가격 ( A ) 원 / kg ( 2010 년 한국 의 전국 평균 도매가격 ) × 90 % ( 품위 차 조정 ) × 70 % × ( 한국 도매 수취 가 ) 한국 통관 비용 ( B ) 품목 별 관세 , 소비세 율 적용 추정 수입 가격 ( C = A - B ) CIF 후쿠오카 운임 및 보험료 ( D ) 운임 : 해상 운임 ( 후쿠오카 → 부산 ) + BAF 10 % ( 벌크 화물 만 해당 ) 보험료 : CNF× 1 . 1 × 0 . 041 %( 부보 요율 ) 추정 수입 가격 ( E = C - D ) FOB 부산 수입 부대 비용 ( F ) THC , 입항료 , CFS , 은행 수수료 , 업무 추진 비 , 기타 ( FOB 금액 × 0 . 3 %) 국내 운송 ( G ) 품목 별 부산 → 창고 까지 의 내륙 운송비 × 1 . 1 ( 부가세 ) × 1 . 3 ( 냉장 ) + 지방세 추정 수입 원가 ( H = E - F - G ) 일본 의 수입 가능 추정 가격 주 ) 1 . 가격 기준 : 추정 한국 시장 도매가격 은 연평균 도매가격 을 90 % 품위 조정 한 후 한국 도매 수취 가격 수준 인 70 % 를 통관 기점 의 수입 가격 으로 추정 한 가격 임 ( 단 , 수입 업체 의 이윤 은 포함 되 어 있 지 않 음 ) 2 . 수출 규모 : 40 FT 및 20 FT 콘테 이너 에 적재 가능 한 물량 으로 품목 별 로 차등 3 . 적용 환율 : 당해 연도 평균 환율 ( 매매 기준율 ) 을 적용 함 4 . 본 계산 은 양국 의 품목 별 품위 차 가 감안 되 지 않 는 단순 연평균 도매가격 을 기준 으로 한 간 이 계산 임 . 나 . 콘테 이너 규격 EQUIIPMENT INTERIOR DIMENSIONS DOOR OPENING TARE WEIGHT CUBIC CAPACITY PAYLOAD 40 ’ HIGH CUBE CONTAINER Ｌ ： 12 . 056 m 39 ’ 6 1 / 2 " W ： 2 . 347 m 7 ’ 8 1 / 4 " Ｈ ： 2 . 684 m 8 ’ 9 1 / 2 " W ： 2 . 340 m 7 ’ 8 " Ｈ ： 2 . 584 m 8 ’ 5 3 / 4 " 2 . 900 ㎏ 6 . 393 1 bs 76 . 0 cbm 2 . 684 cuft 29 . 600 ㎏ 65 . 256 1 bs 40 ’ DRY FREIGHT CONTAINER Ｌ ： 12 . 051 m 39 ’ 6 1 / 2 " W ： 2 . 340 m 7 ’ 8 " Ｈ ： 2 . 380 m 7 ’ 9 1 / 2 " W ： 2 . 286 m 7 ’ 6 " Ｈ ： 2 . 278 m 7 ’ 5 1 / 2 " 3 . 084 ㎏ 6 . 799 1 bs 67 . 3 cbm 2 . 377 cuft 27 . 397 ㎏ 60 . 401 1 bs 20 ’ DRY FREIGHT CONTAINER Ｌ ： 5 . 919 m 19 ’ 5 " W ： 2 . 340 m 7 ’ 8 " Ｈ ： 2 . 380 m 7 ’ 9 1 / 2 " W ： 2 . 286 m 7 ’ 6 " Ｈ ： 2 . 278 m 7 ’ 5 1 / 2 " 4 . 000 ㎏ 4 . 189 1 bs 33 . 0 cbm 1 . 165 cuft 22 . 100 ㎏ 48 . 721 1 bs 45 ’ HIGH CUBE REEFER CONTAINER Ｌ ： 13 . 102 m 39 ’ 6 " W ： 2 . 294 m 7 ’ 6 5 / 16 " Ｈ ： 2 . 509 m 8 ’ 2 3 / 4 " W ： 2 . 467 m 8 ’ 1 1 / 8 " Ｈ ： 2 . 290 m 7 ’ 6 1 / 8 " 5 . 200 ㎏ 11 . 464 1 bs 75 . 4 cbm 2 . 663 cuft 27 . 300 ㎏ 60 . 186 1 bs 40 ’ HIGH CUBE REEFER CONTAINER Ｌ ： 11 . 775 m 37 ’ 11 " W ： 2 . 286 m 7 ’ 6 " Ｈ ： 2 . 491 m 8 ’ 2 " W ： 2 . 286 m 7 ’ 6 " Ｈ ： 2 . 454 m 8 ’ 1 / 2 " 4 . 320 ㎏ 9 . 524 1 bs 65 . 8 cbm 2 . 324 cuft 28 . 180 ㎏ 62 . 126 1 bs 45 ’ REEFER CONTAINER Ｌ ： 11 . 207 m 36 ’ 9 " W ： 2 . 246 m 7 ’ 4 " Ｈ ： 2 . 183 m 7 ’ 2 " W ： 2 . 216 m 7 ’ 3 " Ｈ ： 2 . 183 m 7 ’ 2 " 4 . 600 ㎏ 10 . 141 1 bs 54 . 9 cbm 1 . 940 cuft 25 . 881 ㎏ 57 . 059 1 bs 45 ’ HIGH CUBE CONTAINER Ｌ ： 13 . 582 m 44 ’ 6 1 / 2 " W ： 2 . 347 m 7 ’ 8 1 / 4 " Ｈ ： 2 . 690 m 8 ’ 10 " W ： 2 . 340 m 7 ’ 8 " Ｈ ： 2 . 584 m 8 ’ 5 3 / 4 " 4 . 110 ㎏ 9 . 061 1 bs 85 . 7 cbm 3 . 026 cuft 28 . 390 ㎏ 62 . 589 1 bs ① THC ( Terminal Handling Charge ) ? 화물 이 CY 에 입 고 된 순간 부터 본선 의 선측 까지 , 반대 로 본선 의 선측 에서 CY 의 게이트 를 통과 하 기 까지 의 컨테이너 화물 취급 비용 ? CHC : 일본 지역 의 경우 ( Container Handling Charge ) ② CFS Charge ( LCL 화물 작업 료 ) ? 선사 가 컨테이너 한 개 분량 이 못 되 는 소량 화물 을 운송 하 는 경우 선적 지 및 도착지 의 CFS 에서 화물 의 혼적 이나 분류 작업 시 부과 하 는 요금 ? 선사 가 하주 에게 징수 하 고 CFS 업자 에 납부 ③ CAF ( Currency Adjustment Factor ) ? 운임 표시 통화 의 가치 하락 에 따른 손실 을 보전 하 기 위해 일정 기간 해당 통화 의 가치 변동 율 을 감안 , 기본 운임 에 일정 비율 ( 일정 금액 ) 을 하주 에게 부과 하 는 통화 할증료 ④ BAF ( Bunker Adjustment Factor ) ? 선박 의 주 연료 의 벙커 유 의 가격 변동 에 따른 손실 을 보전 하 기 위해 기본 운임 에 일정 비율 ( 일정 금액 ) 을 하주 에게 부과 하 는 유류 할증료 ? FAF : 북미 항로 의 경우 ( Fuel Adjustment Factor ) ⑤ 서류 발 급비 ( Documentation Fee ) ? 선사 에서 선하증권 과 화물 인도지 시서 ( D / O ) 의 발급 시 소요 되 는 행정 비용 을 보전 하 기 위해 부과 하 는 비용 ? 동남아 항로 건당 7 , 500 원 , 기타 항로 9 , 000 원 바 . 은행 수수료 3 ) 수입 L / C 개설 수수료 율 이자 ( 0 . 1 %) × 송장 금액 ( 개설 금액 ) × 매매 기준 율 × 1 / 3 ( 이 는 3 개월 을 1 TERM 으로 하 고 , 1 개월 한도 로 개설 한 것 임 ) 4 ) 환가료 상업 송장 금액 × 10 ÷ 360 × 매매 기준 율 × 연환 가료 율 ( US $ 7 . 3 %, JP ￥ 2 . 1 %) 6 ) 기타 수수료 이 는 Less Charge , Deley Charge 가 있 는데 , Less Charge 는 Nego 시 적용 된 환율 과 결제 은행 에서 결제 된 환율 과 의 차액 을 말 하 며 , Deley Charge 는 보통 결제 기간 은 항해 일수 ( 10 / 360 ) 를 적용 하 더라도 결제 은행 에서 10 일 이상 소요 된 후 결제 하 였을 경우 추가 소요 기간 의 이자 를 말 하 며 , 이 같 은 기타 수수료 에 대해 부담 하 는 것 에 대해서 는 통상 L / C ( 신용장 ) 상 에 나타나 있 음 . 해상 운임 요율 표 1 ) 운임 계산 방법 ( 한 일간 에 한함 ) × 현찰 매도 율 2 ) 운임 요율 ㉯ IN BOUND 구 분 출발지 기타 부대 비용 고베 , 오사카 도쿄 , 요코하마 , 나고야 THC CDT DDF WHG 20 Reefer U $ 750 U $ 800 85 , 000 원 20 , 000 원 B / L 건당 9 , 000 원 RT 당 258 . 40 원 40 Reefer U $ 1 , 300 U $ 1 , 350 120 , 000 원 40 , 000 원 20 Dry U $ 330 U $ 380 80 , 000 원 20 , 000 원 40 Dry U $ 650 U $ 750 113 , 000 원 40 , 000 원 주 ) 상기 금액 은 A 선사 의 조건 으로서 여타 선사 와 의 차이 가 있 을 수 있 음 . 가져온 곳 : 블로그 > 우산 위 늙 은 스컹크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