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 2 . 4 . 법률 제 6655 호 로 개정 되 기 전 의 것 , 이하 ‘ 구 항공법 ’ 이 라 한다 ) 제 94 조 제 1 , 2 항 , 제 95 조 제 1 항 , 제 3 항 , 제 96 조 제 1 항 제 9 호 , 제 3 항 에 의하 면 , 건설 교통부 장관 외 의 자 로서 공항 개발 사업 을 시행 하 고자 하 는 자 는 건설 교통부 장관 의 허가 를 받 아야 하 고 위 사업 시행 자 는 사업 을 시작 하 기 전 에 실시 계획 을 수립 하 여 건설 교통부 장관 의 승인 을 얻 어야 하 며 , 건설 교통부 장관 은 실시 계획 을 승인 하 고자 하 는 때 에 는 관계 법령 적합 여부 에 관하 여 소관 행정 기관 의 장 과 미리 협의 하 여야 하 고 , 건설 교통부 장관 이 위 실시 계획 을 승인 한 때 에 는 농지법 이 정한 농지 전용 의 허가 또는 협의 를 받 은 것 으로 의제 된다 . 이 사건 나머지 토지 는 당초 경작지 로 사용 되 다가 2008 년 경 이전 에 모두 그 경작 이 중단 되 었 는데 공항 개발 사업 인 이 사건 선행 사업 의 실시 계획 이 2000 . 7 . 18 . 승인 됨 에 따라 같 은 날 농지법 이 정한 농 지전 용허 가 또는 협의 가 의제 되 는 효과 가 발생 하 였으므로 당해 토지 가 적법 한 절차 에 의하 지 아니한 채 형질 변경 되 거나 전용 된 것 이 라고 할 수 없 다 . 가사 피 고 청장 이 위 실시 계획 승인 절차 에서 농지 의 전용 과 관련 하 여 구 항공법 제 96 조 제 3 항 이 요구 하 는 소관 행정 기관 의 장과 의 협의 절차 를 실제로 는 거친 바 가 없 다 하 더라도 이 는 당해 실시 계획 의 승인 에 대한 고유 한 위법 사유 가 될 수 있 을 뿐 그러 한 하자 가 객관적으로 중대 · 명백 하 다고 할 수 없 으므로 그 실시 계획 의 승인 이 무효 라고 할 수 없 다 . 
 ( 2 ) 이 에 대하 여 피고 들 은 , 국토 의 계획 및 이용 에 관한 법률 ( 이하 ‘ 국토 계획법 ’ 이 라 한다 ) 이 정하 고 있 는 개발 행위 허가 에 관한 인 · 허가 의제 조항 이 항공법 상 공항 개발 행위 실시 계획 승인 에 관한 인 · 허가 의제 조항 에 우선 하 여 적용 되 는 일반 조항 인데 국토 계획법 제 61 조 제 1 항 제 5 호 가 정하 고 있 는 개발 행위 허가 에 관한 인 · 허가 의제 조항 은 , ‘ 미리 관계 행정 기관 의 장 과 협의 한 사항 ’ 에 한하 여 인 · 허가 가 의제 되 는 것 으로 규정 하 고 있 으므로 , 구 항공법 상 공항 개발 사업 에 대한 실시 계획 승인 을 통하 여 농지 전용 협의 에 관한 의제 의 효력 이 발생 하 기 위해서 는 실제로 당해 관계 행정 기관 의 장 과 협의 를 거쳐야 한다고 주장 한다 . 그러나 국토 계획법 제 61 조 제 1 항 제 5 호 [ 이 사건 선행 사업 에 대한 실시 계획 승인 일 을 기준 으로 하 면 구 도시 계획법 ( 2002 . 2 . 4 . 법률 제 6655 호 국토 의 계획 및 이용 에 관한 법률 부칙 제 2 조 로 폐지 ) 제 48 조 제 1 항 제 5 호 에 해당 한다 ] 가 구 항공법 제 96 조 제 1 항 제 9 호 에 대한 일반법 에 해당 할 여지 가 있 더라도 , 일반법 과 특별법 관계 에 있 는 법률 의 내용 이 상이 한 경우 에 는 특별법 우선 의 원칙 에 따라 특별법 에 해당 하 는 구 항공법 의 규정 이 우선 적 으로 적용 되 어야 할 것 인데 , 구 항공법 제 96 조 제 1 항 제 9 호 는 위 국토 계획법 의 규정 과 달리 실시 계획 의 수립 또는 승인 을 농지 전용 허가 또는 협의 의제 의 요건 으로 규정 하 고 있 을 뿐 실제 구 항공법 제 96 조 제 3 항이 규정 하 고 있 는 소관 행정 기관 과 의 협의 절차 를 거칠 것 을 당해 의제 규정 의 직접 적 인 요건 으로 규정 하 고 있 지 않 으므로 그 문언 해석 상 실제 협의 절차 를 거쳤 는지 여부 와 관계 없이 실시 계획 의 승인 만 으로 인 · 허가 의제 의 효력 은 발생 한다고 봄 이 상당 하 고 , 달리 위 문언 에 반하 여 구 항공법 제 96 조 제 1 항 제 9 호 에 따른 인 · 허가 의제 의 효력 을 제한 해석 할 근거 가 없 다 . 
 ( 3 ) 또한 피고 들 은 이 사건 사업 추진 이전 인 2000 년 부터 2008 년 경 까지 사이 에 는 실제 개발 행위 가 존재 하 지 아니하 였으므로 농지 전용 이 있 었 다고 할 수 없 고 단순히 농지 전용 협의 절차 만 거친 것 으로 의제 되 는 것 에 불과 하 며 이 사건 토지 는 이 사건 사업 을 통하 여 비로소 농지 전용 에 이르 게 되 었 으므로 이 사건 부담금 은 실제 농지 전용 이 있 었 던 시점 에 부과 된 것 으로서 적법 하 다는 취지 로 주장 하나 , 이 사건 선행 사업 은 농지 를 완충 녹지 로 조성 하 는 개발 행위 로서 농지법 제 2 조 제 7 호 가 ‘ 농지 의 전용 ’ 으로 규정 하 고 있 는 ‘ 농지 를 농작물 의 경작 이나 다년생 식물 의 재배 등 농업 생산 또는 농지개량 외 의 용도 로 사용 하 는 것 ’ 에 해당 함 이 명백 하 므로 이 와 다른 전제 에 있 는 피고 들 의 위 주장 은 이유 없 다 . 
 4 ) 소결 
 따라서 이 사건 토지 는 이 사건 사업 에 대한 실시 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