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와 국회 는 그나마 부작용 을 줄이 기 위해 지난 6 월 최저임금 산입 범위 를 확대 하 는 조치 를 취했 다 . 산입 범위 확대 로 상당수 중소 · 중견 기업 은 인건비 부담 에서 한숨 을 돌리 기 는 했 다 . 하지만 산입 범위 확대 혜택 에서 도 벗어나 있 는 자영업 자 등 소 상공인 은 2 년 새 29 % 오르 는 최저 임금 의 충격 을 그대로 떠안 아야 한다 . 대 기업 들 도 노동조합 의 벽 에 막혀 산입 범위 확대 효과 를 보 지 못하 고 있 다 . 노조 동의 없이 는 격월 또는 분기 별 상여금 을 최저 임금 에 산입 할 수 없 기 때문 이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