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시 를 통해 행위 의 유인 을 제공 한 자 에게 책임 을 귀속 시키 려는 이 규정 들 ( 제 195 조 를 제외 한 세 규정 ) 이 , 설령 그것 이 지시 를 한 자 의 지시 를 받 은 자 , 피지 시인 의 법률 행위 의 상대방 , 이 세 당사자 의 삼각 관계 를 전제 하 고 있 더라도 이 연구 에 실질 적 으로 참고 가 될 만 한 것 이 라고 는 할 수 없 다 . 왜냐하면 역시 이 들 규정 은 채 무변제 와 법률 상 원인 없 는 이득 보유 를 둘러싼 부당 이득 사안 과 는 규율 하 는 범주 를 달리 하 기 때문 이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