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 , 900 달러 를 가지 고 들어오 다가 세관 에서 단속 을 당하 였 다 . 공소 외 6 은 수사 를 받 으면서 피고인 과 상 의 한 내용 과 같이 카지노 에서 돈 을 딴 것 이 라고 진술 하 였 다 . 
 5 ) 피고인 은 2015 . 4 . 5 . 자신 의 아이패드 에어 2 ( 증 제 135 호 ) 를 이용 하 여 □□□ 에서 ‘ 외국 에서 ( 명칭 59 생략 ) 은행 송금 ’, ‘( 명칭 59 생략 ) 은행 외국 에서 송금 ’, ‘ 외환 관리법 위반 ’, ‘ 해외 도박 한도 ’, ‘ 해외 도박 불법 ’ 을 검색 하 였 다 . 피고인 은 공소 외 6 이 받 은 돈 을 국내 에 반입 하 는 방법 을 모색 했 던 것 으로 보인다 . 
 6 ) 피고인 은 2015 . 11 . 12 . 경 북한 에 스 테 가노 그라피 로 암호 화 한 보고문 을 보냈 는데 , 그 문서 에 도 위 공소 외 6 의 회합 및 금품 수수 와 관련 된 기재 가 있 다 . 즉 , 피고인 이 작성 한 스 테 가노 그라피 ( toyou 11 - 12 . docx ) 를 해독 한 문서 에 ‘ 초기 자금 조달 로 인한 어려움 은 완전히 극복 되 었 으며 , 모든 활동 을 정상 화 했 음 . 자금 대책 으로 내년 부터 는 일정 이 정해 지 면 2 인 이상 이 각기 다른 날 출국 , 입국 해 본사 면담 후 만나 상호 1 만 씩 나누 는 방법 으로 안전 을 보장 하 려 함 . 최근 자유 여행 활성 화 로 적 은 비용 으로 해외여행 이 가능 해짐 . 비용 보다 안전 우선 원칙 으로 하 겠 음 ’ 이라고 기재 되 어 < comment _ bc id =" 36 " / > 있 다 . 
 7 ) 위 2015 . 11 . 12 . 경 보고문 에 는 ‘ 신문 사업 과 연구소 사업 , 우리 조직 사업 등 종합 적 목적 을 위해 9 인승 차량 을 구입 했 음 . 5 년 ( 60 개월 ) 할 부 로 차량 가격 은 3 만 불 정도 함 . 신문사 의 수입 일부 가 들어가 나 본사 의 지원 을 염두 에 둔 것 임 . 올해 수준 에서 자금 지원 요청 함 . 향후 신문 통해 신분 안전 과 정보 수집 , 해외여행 , 대중 교양 등 다양 한 이익 을 볼 수 있 음 ’ 이 라는 기재 도 있 다 . 피고인 은 실제로 2015 . 10 . 29 . 신문사 인 ( 명칭 13 생략 ) 의 명의 로 9 인승 차량 인 코란도 투리스모 를 구입 하 였 다 . 따라서 공소 외 6 이 받 아 온 돈 이 위 차량 의 구입 등 에 사용 되 었 을 것 으로 보인다 . 
 라 . 소결 
 따라서 피고인 과 변호인 들 의 이 부분 주장 은 받아들이 지 않 는다 . 
 21 . 2011 . 11 . 경 통신 연락 으로 인한 국가 보안법 위반 ( 회합 · 통신 ) 의 점 에 관하 여 
 가 . 주장 
 피고인 은 반 국가 단체 와 통신 연락 한 사실 이 없 고 파일 을 보낸 사람 이 북한 의 225 국 공작원 이 라는 증거 도 없 다 . 수사관 들 은 2008 년 경 부터 이 문건 과 유사 한 내용 의 보고문 을 확보 하 고 있 었 으므로 이 파일 들 도 수사 기관 이 몰래 작성 하 여 저장 해 놓 았 을 가능 성 을 배제 할 수 없 다 . 또한 피고인 은 국가 의 존립 · 안전 이나 자유 민주 적 기본 질서 를 위태 롭 게 한다는 정 을 알 면서 위 와 같 은 행위 를 한 것 이 아니 다 . 결국 피고인 은 공소사실 기재 범죄 를 저지르 지 않 았 다 . 
 나 . 판단 
 이 법원 이 채택 하 여 조사 한 증거 들 에 의하 여 인정 되 는 다음 과 같 은 사정 들 을 종합 하 면 , 피고인 이 북한 의 225 국 소속 공작원 으로부터 공소사실 기재 파일 을 받 았 다고 인정 할 수 있 고 , 피고인 은 그 파일 에 기재 된 내용 대로 행함 으로써 북한 과 지속 적 으로 통신 할 수 있 게 되 었 으며 , 북한 이 이 를 우리 내부 의 교란 책 등 으로 악용 할 소지 가 있 다 . 따라서 이러 한 행위 는 국가 의 존립 · 안전 이나 자유 민주 적 기본 질서 를 위태 롭 게 하 는 행위 로 평가 되 고 , 피고인 역시 이러 한 사정 을 알 았 다고 판단 된다 . 
 1 ) ' info . docx ' 파일 은 피고인 차량 내 재떨이 안 에서 압수 된 USB ( 증 제 126 호 ) 에서 발견 된 것 으로 피고인 의 배타 적 지배 영역 에서 발견 된 것 이 다 . 위 차량 을 압수수색 할 때 수사관 은 위 USB 에 연결 할 만 한 디지털 기기 를 소지 하 고 있 지 도 않 았 고 , 공소 외 7 이 수사관 과 동행 하 여 참여 하 였 다 . 따라서 수사관 이 파일 을 몰래 넣 는다는 것 은 당시 시간 , 장소 등 정황 상 불 가능 하 다 . 
 2 ) 피고인 으로부터 압수 한 찬송가 책자 ( 증 제 110 호 ) 에 피고인 이 자필 로 기재 해 둔 파일 의 이름 과 증 제 126 호 에 저장 되 어 있 는 파일 이 동일 하 고 위 찬송가 책자 에 기재 된 메모 가 증 제 126 호 USB 에 저장 되 어 있 는 파일 의 내용 과 역시 일치 하 며 수사 기관 은 위 메모 에 기재 된 방법 대로 이 파일 을 복호 화 하 였 다 . 따라서 위 USB 는 피고인 이 사용 한 것 으로 보인다 . 
 3 ) 스 테 가노 그라피 프로그램 은 파일 을 암호 화 할 때 파일 내 문자 를 숫자 로 치환 하 는 방식 으로 작동 하 고 이 를 위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