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써 고객 이 그 정보 를 바탕 으로 합리 적 인 투자 판단 을 할 수 있 도록 고객 을 보호 하 여야 할 주의의무 가 있 다 . 이 경우 신탁 회사 가 고객 에게 어느 정도 의 설명 을 하 여야 하 는지 는 신탁 재산 운용 방법 의 구체 적 내용 및 위험 도 의 수준 , 고객 의 투자 경험 및 능력 등 을 종합 적 으로 고려 하 여 판단 하 여야 한다 . 
 [ 3 ] 불법행위 로 인한 손해 배상 책임 은 원칙 적 으로 위법 행위 시 에 성립 하 지만 위법 행위 시점 과 손해 발생 시점 사이 에 시간 적 간격 이 있 는 경우 에 는 손해 가 발생 한 때 에 성립 한다 . 손해 란 위법 한 가해 행위 로 인하 여 발생 한 재산 상 의 불 이익 , 즉 그 위법 행위 가 없 었 더라면 존재 하 였을 재산 상태 와 그 위법 행위 가 있 은 후 의 재산 상태 의 차이 를 말 한다 . 또한 손해 의 발생 시점 이란 이러 한 손해 가 현실 적 으로 발생 한 시점 을 의미 하 는데 , 현실 적 으로 손해 가 발생 하 였 는지 여부 는 사회 통념 에 비추 어 객관 적 이 고 합리 적 으로 판단 하 여야 한다 . 
 [ 4 ] 신탁 회사 가 특정 금전 신탁 의 신탁 재산 인 금전 의 구체 적 인 운용 방법 을 미리 정하 여 놓 고 고객 에게 계약 체결 을 권유 하 는 등 실질 적 으로 투자 를 권유 하 였 다고 볼 수 있 는 경우 고객 보호 의 무 위반 으로 인하 여 고객 이 입 은 손해 액 은 신탁 금액 에서 ‘ 신탁 계약 에 따라 회수 하 였 거나 회수 할 수 있 는 금전 의 총액 ’ 을 뺀 금액 ( 이하 ‘ 미 회수 금액 ’ 이라고 한다 ) 이 된다 . 따라서 신탁 회사 가 위 와 같 은 주 의 의무 를 위반 함 에 따른 고객 의 손해 는 미 회수 금액 의 발생 이 확정 된 시점 에 현실 적 으로 발생 하 고 , 그 손해 액 역시 위 시점 을 기준 으로 산정 하 여야 한다 . 
 
 참조 법령 
 [ 1 ] 민법 제 110 조 , 제 750 조 [ 2 ] 신탁법 제 2 조 , 제 32 조 , 민법 제 2 조 , 제 750 조 [ 3 ] 민법 제 393 조 , 제 750 조 , 제 763 조 [ 4 ] 신탁법 제 2 조 , 민법 제 2 조 , 제 393 조 , 제 750 조 , 제 763 조 
 
 참조 판례 
 [ 1 ] 대 법원 2007 . 4 . 12 . 선고 2004 다 62641 판결 
 [ 2 ] 대 법원 2015 . 9 . 10 . 선고 2013 다 6872 판결 
 대법원 2018 . 2 . 28 . 선고 2013 다 26425 판결 ( 공 2018 상 , 627 ) 
 [ 3 ] [ 4 ] 대 법원 2016 . 9 . 30 . 선고 2015 다 19117 , 19124 판결 ( 공 2016 하 , 1601 ) 
 [ 3 ] 대 법원 2011 . 7 . 28 . 선고 2010 다 76368 판결 ( 공 2011 하 , 1757 ) 
 대 법원 2013 . 1 . 24 . 선고 2012 다 29649 판결 
 
 대법원 
 판결 
 
 원고 , 피상 고인 겸 상고인 	 원고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org _ start |> 백 흥 <| org _ end |> 담당 변호사 <| name _ start |> 이은주 <| name _ end |>) 
 피 고 , 상고인 겸 피 상고인 	 피 고 1 외 1 인 ( 소송대리인 변호사 <| name _ start |> 박은영 <| name _ end |> 외 3 인 ) 
 원심 판결 	 대구 고법 2016 . 2 . 16 . 선고 2015 나 20071 판결 
 
 주 문 
 상고 를 모두 기각 한다 . 상고 비용 은 각자 가 부담 한다 . 
 
 이 유 
 상고 이유 를 판단 한다 . 
 1 . 원고 의 상고 이유 에 관한 판단 
 기망 에 의한 손해 배상 책임 이 성립 하 기 위해서 는 거래 당사자 중 일방 에 의한 고의 적 인 기망 행위 가 있 고 이 로 말미암 아 상대방 이 착오 에 빠져 그러 한 기망 행위 가 없 었 더라면 사회 통념 상 하 지 않 았 을 것 이 라고 인정 되 는 법률 행위 를 하 여야 한다 ( 대법원 2007 . 4 . 12 . 선고 2004 다 62641 판결 참조 ) . 
 원심 은 , 피 고 1 이 원고 에게 특정 금전 신탁 계약 의 체결 을 권유 할 당시 동양그룹 의 부도 위기 및 그 로 인하 여 신탁 재산 에 편입 된 전자 단기 사채 가 상환 되 지 못할 것 임 을 알 고 있 었 다고 인정 할 증거 가 부족 하 다는 이유 로 , 기망 에 의한 손해 배상 책임 에 관한 원고 의 주장 을 배척 하 였 다 . 
 앞서 본 법리 와 기록 에 비추 어 살펴보 면 이 와 같 은 원심 의 판단 에 상고 이유 주장 과 같이 경험 의 법칙 이나 채 증 법칙 을 위반 하 는 등 의 위법 이 없 다 . 
 2 . 피고 들 의 상고 이유 에 관한 판단 
 가 . 상고 이유 제 1 점 에 관하 여 
 특정 금전 신탁 은 위탁자 가 신탁 재산 인 금전 의 운용 방법 을 지정 하 는 금전 신탁 으로서 신탁 회사 는 위탁자 가 지정 한 운용 방법 대로 자산 을 운용 하 여야 한다 . 그 운용 과정 에서 신탁 회사 가 신탁 재산 에 대하 여 선량 한 관리자 의 주 의 의무 를 다 하 였 다면 자기 책임 의 원칙 상 신탁 재산 의 운용 결과 에 대한 손익 은 모두 수익자 에게 귀속 된다 . 그러나 신탁 회사 가 특정 금전 신탁 의 신탁 재산 인 금전 의 구체 적 인 운용 방법 을 미리 정하 여 놓 고 고객 에게 계약 체결 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