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할 만 한 다른 선례 들 도 있 다 . 1 백 년 전 미국 이 쿠바 를 점령 했 을 때 미국 은 쿠바 가 스페인 에 갚 아야 할 부채 를 무효 화 시켰 다 . 쿠바 의 부채 부담 이 " 국민 의 동의 없이 무력 에 의해 쿠바 국민 들 에게 부과 되 었 다 " 는 것 이 그 이유 였 다 . 나중 에 법학자 들 은 그러 한 부채 를 ' 가증 스런 채무 ' 라 불렀 다 . 이것 은 " 국가 가 짊어져야 할 의무 가 아니 라 부채 를 만들 어 낸 권력자 들 의 부채 " 이 고 , 또 " 채무국 국민 들 에게 적대 적 행위 를 저질러 온 " 채권자 들 은 그 희생자 들 로부터 상환 을 기대 해서 는 안 된다는 것 이 그 근거 였 다 . 코스타리카 가 부채 를 무효 화 시킨 데 대해 영국 이 반발 하 자 이 에 반대 하 면서 , 조정관 이 었 던 미국 대법원 판사 윌리엄 하워드 태프트 는 은행 이 ' 합법 적 용도 ' 가 아닌 곳 에 돈 을 빌려 주 었 으므로 상환 요구 는 ' 실패 할 수 밖에 없 다 ' 고 결론지 었 다 . 그렇 다면 이러 한 논리 는 현재 의 부 채국 에 도 적용 되 어야 한다 . 다시 말 하 면 ' 가증 스런 부채 ' 는 법 적 , 도덕 적 근거 가 없 을 뿐 아니 라 국민 들 의 동의 도 없이 일방 적 으로 부과 된 채 종종 국민 을 억압 하 고 그 들 의 지배자 들 만 을 살찌우 고 있 기 때문 이 다 . 가증 스런 부채 의 원리 가 " 오늘날 에 도 적용 될 수 있 다면 제 3 세계 부채 의 상당 한 부분 을 해결 해 줄 것 " 이라고 라이 새커 는 덧붙이 고 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