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건강 보험법 시행 규칙 [ 별표 1 의 2 ] 피부 양자 자격 의 인정 기준 중 소득 및 재산 요건 ( 제 2 조제 1 항 제 2 호 관련 ) 1 . 직장 가입자 의 피부 양자 가 되 려는 사람 은 다음 각 목 에서 정하 는 소득 요건 을 모두 충족 하 여야 한다 . 가 . 영 제 41 조제 1 항 각 호 에 따른 소득 의 합계액 이 연간 3 , 400 만 원 이하 일 것 나 . 영 제 41 조제 1 항 제 3 호 의 사업 소득 ( 이하 이 표 에서 " 사업 소득 " 이 라 한다 ) 이 없 을 것 . 다만 , 피부 양자 가 되 려는 사람 이 다음 의 어느 하나 에 해당 하 는 경우 해당 되 는 사업 소득 요건 을 충족 하 면 사업 소득 이 없 는 것 으로 본다 . 1 ) 사업자 등록 이 되 어 있 지 않 은 경우 : 사업 소득 의 합계액 이 연간 500 만 원 이하 일 것 2 ) 「 장애 인 복지 법 」 제 32 조 에 따라 장애 인 으로 등록 한 사람 , 「 국가 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 에 관한 법률 」 제 4 조 ㆍ제 73 조 및 제 74 조 에 따른 국가 유공자 등 ( 법률 제 11041 호 로 개정 되 기 전 의 「 국가 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 에 관한 법률 」 제 73 조 의 2 에 따른 국가 유공자 등 을 포함 한다 ) 으로서 같 은 법 제 6 조 의 4 에 따른 상 이 등급 판정 을 받 은 사람 과 「 보훈 보상 대상자 지원 에 관한 법률 」 제 2 조 에 따른 보훈 보상 대상자 로서 같 은 법 제 6 조 에 따른 상 이 등급 판정 을 받 은 사람 인 경우 : 사업 소득 의 합계액 이 연간 500 만 원 이하 일 것 다 . 피부 양자 가 되 려는 사람 이 폐업 등 에 따른 사업 중단 등 의 사유 로 소득 이 발생 하 지 않 게 된 경우 , 「 도시 및 주거 환경 정비 법 」 에 따른 주택 재 건축 사업 으로 발생 한 사업 소득 을 제외 하 면 가목 및 나목 의 요건 을 충족 하 는 경우 등 관계 자료 에 의하 여 공단 이 인정 한 경우 에 는 가목 및 나목 의 요건 을 충족 하 는 것 으로 본다 . 라 . 피부 양자 가 되 려는 사람 이 기혼자 인 경우 에 는 부부 모두 가목 부터 다목 까지 의 요건 을 충족 하 여야 한다 . 2 . 직장 가입자 의 피부 양자 가 되 려는 사람 은 각 목 에서 정하 는 재산 요건 중 어느 하나 에 해당 하 여야 한다 . 가 . 별표 1 의 제 1 호 부터 제 9 호 까지 에 해당 하 는 경우 : 다음 의 어느 하나 에 해당 할 것 1 ) 영 제 42 조제 3 항 제 1 호 에 따른 재산 에 대한 「 지방세법 」 제 110 조 에 따른 재산세 과세 표준 의 합 이 5 억 4 천만 원 을 초과 하 면서 9 억 원 이하 이 고 , 영 제 41 조제 1 항 각 호 에 따른 소득 의 합계액 이 연간 1 천만 원 이하 일 것 2 ) 영 제 42 조제 3 항 제 1 호 에 따른 재산 에 대한 「 지방세법 」 제 110 조 에 따른 재산세 과세 표준 의 합 이 5 억 4 천만 원 이하 일 것 나 . 별표 1 의 제 10 호 에 해당 하 는 경우 : 영 제 42 조제 3 항 제 1 호 에 따른 재산 에 대한 「 지방세법 」 제 110 조 에 따른 재산세 과세 표준 의 합 이 1 억 8 천만 원 이하 일 것 직장 가입자 인 가족 의 피부 양자 나 임의 계속 가입자 로 신청 가능 합니다 피부 양자 인정 요건 보험료 를 부담 하 지 않 는 피부 양자 는 직장 가입자 에 의해 주로 생계 를 유지 하 는 자 로 「 국민 건강 보험법 시행 규칙 」 제 2 조 제 1 항 ' 피부 양자 자격 의 인정 기준 ' 의 부양 요건 과 소득 , 재산 요건 을 모두 충족 하 는 경우 에 인정 됩니다 . 1 . 소득 요건 가 . 영 제 41 조제 1 항 각 호 에 따른 소득 의 합계액 이 연간 3 , 400 만 원 이하 일 것 나 . 영 제 41 조제 1 항 제 3 호 의 사업 소득 ( 이하 이 표 에서 " 사업 소득 " 이 라 한다 ) 이 없 을 것 . 다만 , 피부 양자 가 되 려는 사람 이 다음 의 어느 하나 에 해당 하 는 경우 해당 되 는 사업 소득 요건 을 충족 하 면 사업 소득 이 없 는 것 으로 본다 . - 사업자 등록 이 있 으나 사업 소득 없 음 - 사업자 등록 이 없 고 , 사업 소득 연간 500 만 원 이하 * 장애 인 · 국가 유공자 · 보훈 대상 상 이 자는 사업자 등록 여부 에 상관없이 사업 소득 연간 500 만 원 이하 - 종합 과 세 소득 전체 를 기준 으로 합산 소득 3 , 400 만 원 이하 - 기혼자 의 경우 부부 모두 위 요건 을 충족 하 여야 함 2 . 재산 요건 - 재산 과 표 5 억 4 천만 원 이하 - 재산 과 표 5 억 4 천만 원 초과 하 면서 9 억 원 이하 이 고 , 연간 소득 1 천만 원 이하 - 형제 , 자매 의 경우 1 억 8 천만 원 이하 - 기혼자 라도 부부 개인 별 로 재산 요건 을 충족 하 면 인정 3 . 부양 요건 - 직장 다니 는 부모 와 동거 시 : 피부 양자 인정 - 직장 다니 는 부모 와 비 동거 시 : 미혼 ( 이혼 , 사별 한 경우 포함 ) 인 경우 부양 인정 . 다만 이혼 , 사별 한 경우 자녀 인 직계 비속 이 없 거나 , 있 어도 보수 또는 소득 이 없 는 경우 부양 인정 임의 계속 가입자 건강 보험 의 ​ 임의 계속 가입자 제도 는 퇴직 으로 인해 직장 가입자 에서 지역 가입자 로 자격 이 변동 되 어 지역 에서 납부 할 보험료 가 직장 에서 납부 한 보험료 보다 많 을 경우 신청 가능 하 며 퇴직 일 의 다음 날 부터 36 개월 간 임의 계속 가입자 의 자격 을 인정 하 고 직장 에서 부담 하 던 수준 의 보험료 를 부담 하 도록 한 제도 입니다 . 신청 자격 은 사용 관계 가 끝난 날 ( 퇴직 일 ) 부터 18 개월 이전 기간 중 365 일 ( 임의 계속 가입자 자격 유지 기간 은 제외 ) 이상 직장 가입자 의 자격 을 유지 하 였을 경우 이 며 , 신청 기간 은 지역 가입자 로 자격 이 변동 된 이후 처음 으로 고지 된 지역 보험료 납부 마감 일 에서 2 개월 이내 공단 에 신청 하 여야 합니다 . 제 41 조 ( 소득 월액 ) ① 법 제 71 조제 1 항 「 소득세법 」 1 . 이자 소득 : 「 소득세법 」 제 16 조 에 따른 소득 2 . 배당 소득 : 「 소득세법 」 제 17 조 에 따른 소득 3 . 사업 소득 : 「 소득세법 」 제 19 조 에 따른 소득 4 . 근로 소득 : 「 소득세법 」 제 20 조 같 은 법 제 47 조 5 . 연금 소득 : 「 소득세법 」 제 20 조 의 3 같 은 법 제 20 조 의 3 제 2 항 및 제 47 조 의 2 6 . 기타 소득 : 「 소득세법 」 제 21 조 에 따른 소득 ② 법 제 71 조제 1 항계 산식 외 의 부분 및 같 은 항 의 계산 식 에서 "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금액 " 이란 각각 연간 3 , 400 만 원 을 말 한다 . ③ 소득 월액 은 법 제 71 조제 1 항 의 계산 식 을 적용 하 여 산출 한 금액 을 보건 복지 부령 ④ 제 1 항 부터 제 3 항 까지 에서 규정 한 사항 외 에 소득 월액 의 산정 에 포함 되 는 제 1 항 각 호 의 소득 자료 의 반영 시기 등 소득 월액 의 산정 에 필요 한 세부 사항 은 공단 의 정관 으로 정한다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