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케어 와 재난 적 의료비 지원 사업 / 복지 국가 SOCIETY 김철웅 ( 복지 국가 소사이어티 정책 위원 , 충남 대학교 의과 대학 교수 ) 문재인 케어 는 우리 국민 의 의료 비 불안 을 없앰 으로서 민생 의 안심 과 안전 을 도모 하 려는 것 인데 , 이 는 인권 의 핵심 요소 이 자 건강 복지 의 확충 일 뿐 만 아니 라 동시 에 일자리 정책 이 자 경제성장 의 주요 기반 이 된다 . 그런데 당장 의 문재 인 케어 는 보장 성 수준 이 시민 사회 의 기대 에 크 게 못 미친다 . 경제 협력 개발 기구 OECD 평균 보장 성 수준 인 80 % 가 아니 라 2022 년 까지 70 % 달성 이 현 정부 의 정책 목표 이 기 때문 이 다 . 국민 건강 보험 의 보장 성 수준 이 이렇게 기대 에 못 미칠 경우 , 가장 큰 타격 을 입 는 집단 은 역시 저소득 계층 이 다 . 이 들 에겐 지금 의 보장 성 수준 인 63 % 나 2022 년 달성 목표 인 70 % 나 별 차이 가 없 을 개연 성 이 크 다 . 어차피 환자 본인 부담 이 크 고 , 결국 의료 이용 을 제대로 하 지 못할 가능 성 이 크 기 때문 이 다 . 그래서 재난 적 의료비 개념 이 중요 하 다 . 재난 적 의료비 는 의료 이용자 가 직접 지불 하 는 의료비 가 가구 의 소득 이나 가계 의 지출 에서 일정 수준 을 넘어서 는 경우 를 말 한다 . 가구 단위 로 분석 하 고 , 한 가구 의 총 소득 혹은 총 소비 지출 을 분모 로 하 며 , 건강 과 관련 된 지출 을 분자 로 해서 추정 하 고 있 다 . 하지만 그 기준점 이 통일 되 어 있 지 는 않 다 . 본인 부담금 상한 제 와 재난 적 의료비 경험 의 상관관계 국외 의 연구 를 통해 살펴보 면 , 재난 적 의료비 측정 의 가장 보편 적 인 기준 은 가구 의 연소 득 중 의료비 지출 ( 치료 비용 과 건강 보험료 ) 이 10 % 를 초과 하 는 경우 임 을 알 수 있 다 . 특히 세계 보건 기구 가 정의 한 지불 능력 중 에서 의료비 로 40 % 이상 지출 된 경우 라는 기준 은 주로 국가 별 비교 시 에 적용 된다 . 한 가구 의 지불 능력 중 에서 40 % 이상 을 의료비 로 지출 한다면 이 는 가히 재난 이 아닐 수 없 다 . 세계 보건 기구 에서 발간 한 2010 년 보고서 에 의하 면 , 2007 년 우리나라 의 재난 적 의료비 경험 가구 는 2 . 9 % 인 반면 , 경제 협력 개발 기구 ( OECD ) 주요 국가 들 은 재난 적 의료비 경험 가구 가 1 % 에 도 미치 지 않 았 다 . 대부분 의 선진국 에서 우리 나라 와 달리 재난 적 의료비 경험 가구 의 비율 이 낮 은 것 은 의료 서비스 의 대부분 이 공 적 건강 보장 제도 에 적용 되 고 , 또 본인 부담금 상한제 가 잘 작동 되 고 있 기 때문 이 다 . 이 에 더 해 , 이 들 선진국 에서 는 고액 의 의료비 나 의약품 에 대해 환자 부담 을 줄여 주 기 위한 특별 기금 과 별도 의 제도 적 장치 를 운영 하 고 있 다 . 프랑스 의 경우 , 본인 부담금 은 정률제 로 입원 의 경우 20 % 이 고 외래 진료비 는 30 % 이 지만 , 본인 부담금 상한제 가 있 어서 외래 진료 의 경우 1 일 4 유로 ( 약 5 , 100 원 ) , 연간 50 유로 ( 약 63 , 680 원 ) 이상 의 본인 부담금 이 발생 하 지 않 는다 . 입원 진료 비용 의 본인 부담 상한 은 120 유로 ( 약 152 , 800 원 ) 에 불과 하 다 . 이 에 더 해 , 고가 의 장기 적 치료 가 필요 한 29 개 질병 목록 에 대해서 는 본인 부담금 을 전액 면제 하 는 제도 를 운영 하 고 있 다 . 다만 , 본인 부담금 전액 면제 제도 는 건강 보험 재정 적자 에 영향 을 주 고 있 는데 , 이 제도 에 지출 된 재정 은 건강 보험 재정 의 약 60 % 에 달한다 . 벨기에 의 경우 도 대부분 의 의료 서비스 를 공 적 건강 보험 에서 보장 하 고 있 다 . 여기 서 중요 한 점 은 의료 서비스 항목 들 중 에서 8 . 5 % 에 대해서 만 본인 부담금 이 있 다는 사실 이 다 . 그리고 연간 본인 부담금 에 대해 상한 액 을 적용 함 으로써 재난 적 의료비 로부터 국민 을 보호 하 고 있 다 . 이 에 더 해 , 건강 보험 이 적용 되 지 않 는 소수 의 특정 의료 서비스 로 인해 발생 한 고액 의 의료비 에 대해서 는 최후 의 추가 적 인 의료 안정 망 으로서 건강 보험 재정 의 0 . 04 % 인 120 억 원 규모 의 특별 기금 을 운영 하 고 있 다 . 재난 적 의료비 경험 비율 을 낮추 기 위한 근본 대책 그런데 우리 나라 는 국민 건강 보험 의 보장 성 수준 이 선진국 에 비해서 현저 하 게 낮 고 , 건강 보험 이 적용 되 지 않 는 비 급여 의료 서비스 가 많 아서 본인 부담금 상한제 가 제대로 작동 하 지 않 는다 . 그러므로 재난 적 의료비 경험 가구 의 비율 을 낮추 는 근본 적 인 대책 은 우선 국민 건강 보험 에 적용 되 지 않 는 비 급여 서비스 항목 을 급여 화 하 는 것 이 다 . 이게 바로 ‘ 문재인 케어 ’ 의 핵심 이 다 . 이 를 위해 정부 는 올해 1 월 부터 병원 의 특진 비 즉 선택 진료비 본인 부담 을 없앴 고 , 7 월 부터 는 상급 종합 병원 과 종합 병원 의 2 인과 3 인 실 을 국민 건강 보험 의 급여 에 포함 했 다 . 사실상 모든 의료 기관 의 상급 병실 을 급여 화 한 셈 이 다 . 그러나 간호 간병 통합 서비스 병 상 의 전면 확대 와 3 , 600 여 개 의 의학 적 비 급여 항목 의 건강 보험 적용 은 의료 계 와 의 협의 를 거쳐 2022 년 까지 단계 적 으로 추진 할 계획 이 다 . 대부분 의 비 급여 의료 서비스 가 국민 건강 보험 에 적용 되 어서 본인 부담금 상한제 가 제대로 작동 하 기 전 까지 에 는 재난 적 의료비 경험 가구 의 비율 을 근본 적 으로 낮추 기 는 어려워 보인다 . 결국 , 논리 적 으로 적 지 않 은 국민 들 이 재난 적 의료비 를 경험 할 수 밖에 없 을 것 으로 판단 된다 . 이런 이유 때문 에 문재 인 정부 는 지난 7 월 1 일 부터 재난 적 의료비 지원 사업 을 확대 실시 하 기 로 하 고 , 관련 법률 을 통해 이 를 제도 화 했 다 . 게다가 이번 대책 에서 는 과거 의 사례 와 달리 재난 적 의료비 지원 사업 의 대상 도 크 게 확대 했 다 . 당초 정부 는 2013 년 8 월 부터 한시 적 으로 암 , 심장 , 뇌혈관 , 희귀 난치성 질환 등 4 대 중증 질환 을 앓 고 있 는 저소득층 을 대상 으로 의료비 를 지원 했었 다 . 재난 적 의료비 지원 사업 대상자 는 2013 년 8 월 부터 2016 년 말 까지 약 3 년 6 개월 동안 5 만 8567 명 이 1760 억 원 ( 1 명 당 평균 300 만 원 ) 을 지원 받 았 다 . 이 를 통해 2016 년 중증 질환 의 건강 보험 의 보장 률 이 지원 전 의 76 . 2 % 에서 지원 후 엔 86 . 8 % 로 10 . 6 % p 나 높 아 졌 다 . 정부 는 그동안 재난 적 의료비 지원 사업 을 한시 적 개념 으로 운영 했 다 . 하지만 이 제도 에 대한 국민 적 호응 이 높 고 , 재난 적 의료비 지원 사업 의 국민 건강 보험 보장 성 제고 효과 가 높 아서 상시 적 지원 을 위한 법률안 을 공포 했 던 것 이 다 . 이 에 따라 앞 으로 는 소득 수준 에 비해 과도 한 의료비 가 발생 할 경우 질환 의 종류 와 상관없이 연간 최대 2 , 000 만 원 을 지원 받 을 수 있 게 된다 . 즉 , 재난 적 의료비 지원 대상자 는 가구 소득 기준 으로 소득 하위 50 % 가구 를 대상 으로 본인 부담 의료비 가 해당 가구 연소 득 의 20 % 를 초과 할 경우 최대 2 천만 원 까지 지원 받 을 수 있 고 , 개별 심사 를 통해 추가 로 1 천만 원 까지 더 지원 받 을 수 도 있 다 . 보건복지부 는 연간 8 만 3 천 명 이 사업 의 수혜 를 받 을 것 으로 추계 하 고 있 다 . 보장 성 강화 와 함께 재난 적 의료비 지원 확충 해야 ! 그러나 보건 복지 부가 예상 하 는 사업 대상자 는 전체 중증 질 환자 450 만 명 의 2 % 에 불과 하 다 . 그러므로 전체 중증 질환 자 의 의료 비 부담 률 감소 효과 나 재난 적 의료비 경험 가구 비율 의 감소 효과 가 매우 미미 할 것 으로 보인다 . 다만 , 사업 대상자 로 사업 효과 를 분석 하 게 되 면 이전 연구 에서 사업 적용 전후 재난 적 의료비 경험 가구 의 비율 이 68 . 9 % 에서 38 . 3 % 로 30 . 6 % p 감소 하 여 감소 효과 가 적 지 않 음 을 알 수 있 다 . 그러나 이 경우 에 도 재난 적 의료비 를 신청 한 중증 질환 자 의 38 % 가 지원 을 받 은 이후 에 도 재난 적 의료비 를 여전히 경험 하 고 있 다는 사실 을 감안 해 봐야 할 것 이 다 . 그러므로 정부 는 사업 대상자 의 확대 와 1 인 당 의료비 지원 예산 의 확대 를 적극 적 으로 검토 할 필요 가 있 다 . 기존 의 연구 에서 우리 나라 의 재난 적 의료비 경험 가구 는 비 경험 가구 에 비해 소득 분위 하락 의 가능 성 이 1 . 58 배 높 다는 사실 을 보여준다 . 또 , 재난 적 의료비 경험 과 빈곤 가구 발생 의 관련 성 을 분석 한 연구 에서 가구 지불 능력 의 10 % 이상 을 지출 한 재난 적 의료비 경험 가구 가 비 경험 가구 에 비해 빈곤 상태 로 하 락할 가능 성 이 1 . 42 배 내지 1 . 88 배 높 았 다 . 재난 적 의료비 경험 가구 의 비율 을 낮출 수 있 다면 소득 분위 하락 의 가능 성 을 낮출 수 도 있 다는 사실 이 중요 하 다 . 그러므로 정부 는 국민 건강 보험 의 보장 성 수준 을 크 게 높이 고 , 가계 의 직접 부담 의료비 비율 을 낮출 수 있 도록 보다 적극 적 인 정책 을 추진 할 필요 가 있 다 . 공유 하 기 글 요소 사업자 정보 표시 | | | 사업자 등록 번호 : -- | TEL : -- | 사이버 몰의 이용 약관 바로 가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