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유아 한 명 당 한 달 에 누리 과정 지원금 22 만 원 , 방과 후 활동 지원 비 7 만 원 과 교사 처우 개선 비 가 지원 된다 . 2012 년 부터 시작 된 이른바 ‘ 유치원 복지 ’ 다 . 그런데 이게 무주공산 이 었 다 . 어떤 견제도 받 지 않 았 다 . 이렇게 풀려 나간 ‘ 간섭 안 받 는 돈 ’ 이 한 해 2 조 원 에 가깝 다 . 이 돈 의 성격 이 보조금 아닌 지원금 이 다 . 단속 이나 견제 를 쉽 게 할 수 없 는 기본 적 문제 였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