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겨레 ] 선거 개입 의혹 진상 규명 좌담회 국가 정보원 의 대선 여론 조작 활동 을 외부 에 알린 전 · 현직 국정원 직원 들 ( ▷ 국정원 , ‘ 댓글 알바 ’ 내부 고발 한 직원 파면 ) 을 내부 고발자 로 보호 해야 한다는 주장 이 나왔 다 . 국정원 의 명칭 을 통일 해외 정보원 으로 바꿔 국내 정치 에 개입 하 지 못하 게 하 고 , 북한 과 해외 정보 만 을 다루 도록 해야 한다는 제안 도 나왔 다 . 한국 기독교 교회 협의회 ( NCCK ) 산하 ‘ 국정원 선거 개입 진상 규명 위원회 ’( 진상 규명 위 ) 가 25 일 서울 종로구 연지동 기독교 회관 에서 개최 한 ‘ 국정원 선거 개입 진상 규명 을 위한 좌담회 ’ 에서 한웅 변호사 는 “ 이번 에 ( 국정원 으로부터 직무 상 기밀 누설 등 혐의 로 ) 고발 당한 국정원 직원 들 은 어떤 비밀 을 제보 한 것 이 아니 라 국정원 의 범죄 사실 을 알린 것 이 다 . 일반 시민 이 살인 사건 이 있 었 다고 알리 는 것 과 똑같 은 행위 다 . 따라서 ( 전 · 현직 직원 들 에게 ) 죄 를 물 을 수 없 다 ” 고 말 했 다 . 한 변호사 는 특히 “ 각종 누리집 에서 대선 여론 조작 활동 을 벌인 국정원 직원 김 아무개 ( 29 ) 씨 의 행위 는 국정 원법 이 정하 는 정상 업무 가 아니 라 선거 에 국가 기관 이 개입 한 범죄 행위 고 , 이것 이 이 사건 의 본질 ” 이 라며 “ 국정원 이 다른 쟁점 으로 사건 의 본질 을 흐리 면 안 된다 ” 고 강조 했 다 . 현행 공익 제보자 보호 제도 의 한계 도 지적 됐 다 . 공익 제보자 는 ‘ 부패 방지 및 국민 권익 위원회 의 설치 와 운영 에 관한 법률 ’( 부패 방지법 ) 과 ‘ 공익 신고자 보호법 ’ 에 의해 보호 받 는다 . 하지만 공익 신고자 보호법 은 공무원 이 아닌 민간인 을 보호 대상 으로 하 고 있 어 이번 사건 에 해당 되 지 않 는다 . 국정원 의 대선 여론 조작 은 국가 기관 의 부패 행위 로 이 를 공개 한 공무원 은 부패 방지법 에 의해 보호 를 받 을 수 있 지만 , 이 법 은 부패 행위 를 국가 기관 에 신고 했 을 때 만 적용 된다 . 공익 제보자 보호 를 위한 ‘ 호루라기 재단 ’ 의 이지문 상임 이 사 는 “ 부패 방지법 은 신고 기관 을 부패 가 발생 한 기관 이나 검찰 , 경찰 , 국민 권익 위원회 등 으로 한정 하 고 있 다 . 국정원 과 같 은 권력 기관 의 직원 에게 공익 신고 를 국가 기관 에 하 라는 것 은 신고 를 하 지 말 라는 이야기 와 다름없 다 ” 고 지적 했 다 . 이 이사 는 “ 내부 고발자 들 의 부패 · 부정행위 신 고처 를 국가 기관 으로 한정 하 지 말 고 , 정당 이나 언론 에 알리 거나 스스로 국민 들 에게 공개 하 는 행위 도 포함 해야 한다 ” 고 말 했 다 . 정 환봉 기자 bonge @ hani . co . kr ▷ 국정원 대선 개입 논란 기사 보 기 < 한겨레 인기 기사 >■ 검정 점퍼 → 국방색 코트 → 한복 … 박근혜 옷 의미 는 ? ■ “ 다케시마 날 제정 한 일본 제품 사지 맙시다 ” ■ 르노삼성 · 한국 GM 도 쌍용 차 전철 밟 나 ■ 공인 인 증서 무더기 유출 20 여 일 지났 는데 … 범인 잡 기 는커녕 수사 시작 도 안 해 ■ [ 화보 ] 소녀 에서 대통령 으로 … 박근혜 의 삶 공식 SNS [ 통하 니 ] [ 트위터 ] [ 미 투데이 ] | 구독 신청 [ 한겨레 신문 ] [ 한겨레 21 ] Copyrights ⓒ 한겨레 신문사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 한겨레 는 한국 온라인 신문협회 ( www . kona . or . kr ) 의 디지털 뉴스 이용 규칙 에 따른 저작 권 을 행사 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