있 다 . 
 ⑩ 피해자 들 은 이중 매도 를 방지 하 기 위해 민사 적 보호 조치 로서 손해 배상 의 예정 을 하 였 고 피고인 의 이중 매도 후 위 손해 배상 예정 에 근거 한 소송 을 제기 하 여 이 에 따른 손해 배상 을 받 았 다 . 피해자 들 은 피고인 과 이 사건 매매 계약 을 체결 하 면서 손해 배상 의 예정 을 < comment _ bc id =" 6 " / > 하 였 고 , 피고인 을 상대 로 제기 한 위 소송 에서 손해배상 의 예정 으로 계약금 2 억 원 상당 을 주장 하 였으며 , 법원 은 손해 배상 의 예 정액 이 부당 하 게 과다 한 경우 에 해당 한다는 이유 로 일부 감액 하 여 1 억 5 , 000 만 원 으로 인정 하 였 고 , 위 소송 은 항소 기각 되 어 그 무렵 확정 되 었 다 . 
 2 ) 피고인 들 에 대한 특정 경제 범죄 법위 반 ( 증재 등 , 수재 등 ) 의 점 
 가 ) 이 부분 공소 사실 의 요지 
 ( 1 ) 피고인 1 의 특정 경제 범죄 법위 반 ( 증재 등 ) 
 피고인 1 은 2015 . 11 . 25 . ▽▽ 은행 ▷▷▷ 지점 주차장 에서 피고인 2 에게 ‘ 그동안 네 고 ( 어음 매입 ) 하 는 데 수고 했 다 ’ 라는 인사 와 함께 1 억 원 권 자기 앞수표 4 장 을 교부 하 였 다 . 
 이 로써 피고인 1 은 금융 회사 임직원 인 피고인 2 에게 그 직무 에 관하 여 4 억 원 을 공여 하 였 다 . 
 ( 2 ) 피고인 2 의 특정 경제 범죄 법위 반 ( 수재 등 ) 
 피고인 2 는 2015 . 11 . 25 . ▽▽ 은행 ▷▷▷ 지점 주차장 에서 위 와 같이 피고인 1 로부터 ‘ 그동안 네 고 ( 어음 매입 ) 하 는 데 수고 했 다 ’ 라는 인사 와 함께 1 억 원 권 자기 앞수표 4 장 을 교부 받 았 다 . 
 이 로써 금융 회사 임직원 인 피고인 2 는 그 직무 에 관하 여 피고인 1 로부터 4 억 원 을 수수 하 였 다 . 
 나 ) 원심 의 판단 
 원심 은 , 그 판시 와 같이 피고인 들 의 진술 내용 및 진술 변경 과정 , 차용증 의 기재 내용 및 형식 , 피고인 들 이 주고받 은 4 억 원 의 사용 용 도 , 4 억 원 의 변제 여부 등 사정 들 을 종합 하 여 피고인 2 는 피고인 1 로부터 자기 앞수표 1 억 원 권 4 장 을 수수 한 것 이 고 이 를 차용 한 것 으로 볼 수 는 없 다는 이유 로 유죄 로 판단 하 였 다 . 
 다 ) 이 법원 의 판단 
 공동 의 사기 범행 으로 인하 여 얻 은 돈 을 공범자 끼리 수수 한 행위 가 공동 정범 들 사이 의 범행 에 의하 여 취득 한 돈 이나 재산 상 이익 의 내부 적 인 분배 행위 에 지나 지 않 는 것 이 라면 그 돈 의 수수 행위 가 따로 배임수증재죄 를 구성 한다고 볼 수 는 없 다 ( 대법원 2016 . 5 . 24 . 선고 2015 도 18795 판결 , 대법원 2016 . 5 . 26 . 선고 2015 도 18335 판결 등 참조 ) . 이러 한 법리 는 특정 경제 범죄 법위 반 ( 사기 ) 죄 와 특정 경제 범죄 법위 반 ( 증재 등 , 수재 등 ) 의 관계 에 있 어서 도 마찬가지 로 적용 할 수 있 다 . 
 원심 이 적법 하 게 채택 하 여 조사 한 증거 들 에 의하 여 인정 되 는 다음 사정 들 , ① 이 부분 공소 사실 에 의하 더라도 피고인 1 은 피고인 2 에게 피해자 ▽▽ 은행 의 수출환 어음 매입 에 대한 대가 로 4 억 원 을 교부 하 였 다고 되 어 있 는 점 , ② 피고인 1 이 공 소외 9 회사 에 대한 기업 신용 평가 를 좋 게 받 아 피해자 ▽▽ 은행 으로 하여금 수출환 어음 을 매입 하 도록 하 기 위해 2015 . 10 . 8 . 경 피해자 ▽▽ 은행 ▷▷▷ 지점 에 공소 외 9 회사 에 관한 재무제표 확인서 를 위조 하 여 제출 하 였 는데 , 피고인 2 는 이러 한 사정 을 알 면서 도 기업 신용 평가 를 상향 평가 하 여 피해자 ▽▽ 은행 으로 하여금 공소 외 9 회사 로부터 수출환 어음 을 매입 하 도록 하 고 2015 . 11 . 19 . 그 매입 대금 미화 합계 450 만 불 을 공소 외 9 회사 계좌 에 입금 하 였으며 , 상대 은행 의 어음 결제 여부 를 확인 하 지 않 고 1 주일 이 지나 지 않 은 2015 . 11 . 25 . 위 와 같이 입금 된 돈 을 인출 해 주 면서 피고인 1 에게 자기 앞수표 를 발행 하 였 고 , 곧바로 ▽▽ 은행 ▷▷▷ 지점 주차장 에서 피고인 1 로부터 인출 한 1 억 원 권 자기 앞수표 4 장 을 받 은 점 , ③ 피고인 들 은 당초 수사 기관 및 원심 에서 는 주로 돈 의 명목 이 차용금 이 라고 주장 하 면서 편취 범행 의 대가 성 을 부인 하 기 는 하 였으나 , 이 사건 수출환 어음 매입 진행 과정 에서 일 이 잘 진행 될 경우 피고인 2 가 피고인 1 로부터 돈 을 지급 받 기 로 약정 내지 양해 하 였 다고 볼 수 있 는 진술 을 한 < comment _ bc id =" 7 " / > 점 , ④ 피고인 들 은 당 심 에 이르 러 수출환 어음 매입 대금 의 대가 를 미리 수수 하 기 로 약정 하 고 매입 대금 이 공소 외 9 회사 에게 지급 된 후 약정 한 대로 돈 을 받 았 다는 사실 을 인정 하 고 있 는 점 , ⑤ 피고인 2 가 위조 된 재무제표 를 이용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