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요양 급여 비용 청구 방법 , 심사 청구서 · 명세서 서식 및 작성 요령 」 고시 개정안 부 서명 보험 국전 화 번호 02 - 705 - 9256 이메일 ldm @ kha . or . kr 작성자 이다미 등록 일 2017 - 05 - 17 조 회수 474 첨 부 보험 _ 제 2017 - 231 _ 1 _「 요양 급여 비용 _ 청구 방법 , _ 심사 청구서 · 명세서 서식 _ 및 _ 작성 요령 」 고시 _ 개정안 _ 의견 조회 . pdf 공고 2017 - 354 호 _ 요양 급여 비용 청구 방법 , 심사 청구서 , 명세서 서식 및 작성 요령 고시 일부 개정 ( 안 ) . hwp 내 용 1 . 관련 근거 : 보건복지부 공고 2017 - 354 ( 2017 . 5 . 16 . ) 2 . 보건복지부 는 「 요양 급여 비용 청구 방법 , 심사 청구서 · 명세서 서식 및 작성 요령 」 고시 개정 ( 안 ) 대한 의견 조회 를 실시 하 고 있 습니다 . 동 사안 에 대한 의견 이 있 는 경우 , 2017 . 6 . 1 . ( 목 ) 까지 본회 보험 국 ( E - mail : Ldm @ kha . or . kr , Fax : 02 - 705 - 9259 ) 으로 회신 하 여 주 시 기 바랍니다 . 가 . 주요 개정 - ( 청구 실명 대상 확대 에 따른 청구 방법 고시 변경 ) · 「 행위 급여 · 비 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 가치 점수 」 제 1 편제 2 부제 1 장 기본 진료 료 가 - 13 가정 간호 기본 방문 료 [ 방문 당 ] 을 산정 하 는 경우 해당 간호사 · 「 행위 급여 · 비 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 가치 점수 」 제 1 편제 2 부제 7 장 이학 요법 료 사 - 128 재활 사회사업 을 산정 하 는 경우 해당 사회 복지 사 · 「 행위 급여 · 비 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 가치 점수 」 제 1 편제 2 부제 8 장 정신 요법 료 아 - 11 정신 의학 적 사회사업 을 산정 하 는 경우 해당 사회 복지 사 붙임 : 공고 제 2017 - 354 호 _ 「 요양 급여 비용 청구 방법 , 심사 청구서 · 명세서 서식 및 작성 요령 」 고시 일부 개정 ( 안 ) ============ 보건복지부 고시 제 2017 - 호 「 국민 건강 보험법 시행 규칙 」 제 19 조제 3 항 의 규정 에 의한 ｢ 요양 급여 비용 청구 방법 , 심사 청구서 · 명세서 서식 및 작성 요령 」 ( 보건복지부 고시 제 2017 - 63 호 , 2017 . 3 . 31 . ) 을 다음 과 같이 개정 · 발령 합니다 . 2017 년 월 일보 건 복 지 부 장 관 「 요양 급여 비용 청구 방법 , 심사 청구서 · 명세서 서식 및 작성 요령 」 일부 개정 ( 안 ) 요양 급여 비용 청구 방법 , 심사 청구서 ․ 명세서 서식 및 작성 요령 일부 를 다음 과 같이 개정 한다 . 제 1 편제 28 조제 2 항 에 제 9 호 , 제 10 호 및 제 11 호 를 다음 과 같이 신설 한다 . 9 . 「 행위 급여 ․ 비 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 가치 점수 」 제 1 편제 2 부제 1 장 기본 진료 료 가 - 13 가정 간호 기본 방문 료 [ 방문 당 ] 을 산정 하 는 경우 해당 간호사 10 . 「 행위 급여 ․ 비 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 가치 점수 」 제 1 편제 2 부제 7 장 이학 요법 료 사 - 128 재활 사회사업 을 산정 하 는 경우 해당 사회 복지 사 11 . 「 행위 급여 ․ 비 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 가치 점수 」 제 1 편제 2 부제 8 장 정신 요법 료 아 - 11 정신 의학 적 사회사업 을 산정 하 는 경우 해당 사회 복지 사 별첨 1 Ⅰ . 2 . ( 1 ) 3 ) 명세서 진료 내역 의 면허 종류 및 면허 번호 의 항목 설명 란 을 각각 다음 과 같이 한다 . 항 목 명 MODEPOSITION 항 목 설 명 면허 종류 ( 생략 ) ( 생략 ) 실제 환자 를 진료 한 의사 및 실시 한 간호사 등 의 해당 면허 종류 ( 단 , 사회 복지 사 는 자격 종류 ) 를 기재 ▪ 면허 종류 : 1 : 의사 2 : 치과 의사 6 : 간호사 7 : 사회 복지 사 면허 번호 ( 생략 ) ( 생략 ) 실제 환자 를 진료 한 의사 및 실시 한 간호사 등 의 면허 번호 ( 단 , 사회 복지 사 는 자격 번호 ) 를 기재 ▪ 유형 ( 2 개 이상 의 면허 번호 는 다음 과 같이 기재 ) 12345 / 67890 / 54321 . .... 별첨 1 Ⅰ . 2 . ( 2 ) 3 ) 명세서 진료 내역 의 면허 종류 및 면허 번호 의 항목 설명 란 을 각각 다음 과 같이 한다 . 항 목 명 MODEPOSITION 항 목 설 명 면허 종류 ( 생략 ) ( 생략 ) 실제 환자 를 진료 한 의사 및 실시 한 간호사 등 의 해당 면허 종류 ( 단 , 사회 복지 사 는 자격 종류 ) 를 기재 ▪ 면허 종류 : 3 : 한의사 6 : 간호사 7 : 사회 복지 사 면허 번호 ( 생략 ) ( 생략 ) 실제 환자 를 진료 한 의사 및 실시 한 간호사 등 의 면허 번호 ( 단 , 사회 복지 사 는 자격 번호 ) 를 기재 ▪ 유형 ( 2 개 이상 의 면허 번호 는 다음 과 같이 기재 ) 12345 / 67890 / 54321 . .... 별첨 1 Ⅰ . 2 . ( 5 ) 3 ) 명세서 진료 내역 의 면허 종류 및 면허 번호 의 항목 설명 란 을 각각 다음 과 같이 한다 . 항 목 명 MODEPOSITION 항 목 설 명 면허 종류 ( 생략 ) ( 생략 ) 실제 환자 를 진료 한 의사 및 실시 한 간호사 등 의 해당 면허 종류 ( 단 , 사회 복지 사 는 자격 종류 ) 를 기재 ▪ 면허 종류 : 1 : 의사 6 : 간호사 7 : 사회 복지 사 면허 번호 ( 생략 ) ( 생략 ) 실제 환자 를 진료 한 의사 및 실시 한 간호사 등 의 면허 번호 ( 단 , 사회 복지 사 는 자격 번호 ) 를 기재 ▪ 유형 ( 2 개 이상 의 면허 번호 는 다음 과 같이 기재 ) 12345 / 67890 / 54321 . .... 별첨 2 Ⅱ . 1 . 나 ( 4 ) 2 ) 명세서 진료 내역 ( 의 치과 및 한방 ) 의 면허 종류 및 면허 번호 의 항목 설명 란 을 각각 다음 과 같이 한다 . 항 목 명 MODE 항 목 설 명 면허 종류 ( 생략 ) 실제 환자 를 진료 한 의사 및 실시 한 간호사 등 의 해당 면허 종류 ( 단 , 사회 복지 사 는 자격 종류 ) 를 기재 ▪ 면허 종류 : 1 : 의사 2 : 치과 의사 3 : 한의사 6 : 간호사 7 : 사회 복지 사 면허 번호 ( 생략 ) 실제 환자 를 진료 한 의사 및 실시 한 간호사 등 의 면허 번호 ( 단 , 사회 복지 사 는 자격 번호 ) 를 기재 ▪ 유형 ( 2 개 이상 의 면허 번호 는 다음 과 같이 기재 ) 12345 / 67890 / 54321 . .... 별첨 2 Ⅱ . 1 . 나 ( 5 ) 3 ) 명세서 진료 내역 ( 보건 진료소 를 제외 한 보건 기관 및 의료 급여 정액 ) 의 면허 종류 및 면허 번호 의 항목 설명 란 을 각각 다음 과 같이 한다 . 항 목 명 MODE 항 목 설 명 면허 종류 ( 생략 ) 실제 환자 를 진료 한 의사 및 실시 한 간호사 등 의 해당 면허 종류 ( 단 , 사회 복지 사 는 자격 종류 ) 를 기재 ▪ 면허 종류 : 1 : 의사 6 : 간호사 7 : 사회 복지 사 면허 번호 실제 환자 를 진료 한 의사 및 실시 한 간호사 등 의 면허 번호 ( 단 , 사회 복지 사 는 자격 번호 ) 를 기재 ▪ 유형 ( 2 개 이상 의 면허 번호 는 다음 과 같이 기재 ) 12345 / 67890 / 54321 . .... 별첨 3 Ⅱ . 요양 급여 비용 명세서 ( 별지 제 10 호 부터 별지 제 20 호 까지 의 서식 ) 의 제 2 호 거목 을 각각 다음 과 같이 한다 . 거 . “ 면허 종류 및 면허 번호 ” 란 에 는 실제 환자 를 진료 한 의사 , 치과 의사 , 한의사 와 실시 한 간호사 등 의 면허 종류 및 면허 번호 ( 단 , 사회 복지 사 는 자격 번호 ) 를 기재 한다 . 부 칙 제 1 조 ( 시행 일 ) 이 고시 는 2017 년 9 월 1 일 진료 분 부터 시행 한다 . 제 2 조 ( 재검토 기한 ) 「 훈령 · 예규 등 의 발령 및 관리 에 관한 규정 」 ( 대통령 훈령 제 334 호 ) 에 따라 이 고시 에 대하 여 2017 년 9 월 1 일 을 기준 으로 매 3 년 이 되 는 시점 ( 매 3 년 째 의 8 월 31 일 까지 를 말 한다 ) 마다 법령 이나 현실 여건 의 변화 등 을 검토 하 여 이 고시 의 폐지 , 개정 등 의 조치 를 하 여야 한다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