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 계약 의 해제 는 해석 상 장래 에 향하 여 도급 의 효력 을 소멸 시키 는 것 을 의미 하 고 원상회복 은 허용 되 지 아니하 므로 , 당사자 쌍방 이 이행 을 완료 하 지 아니한 쌍무 계약 의 해제 또는 이행 에 관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 에 관한 법률 ( 이하 ‘ 채무자 회생 법 ’ 이라고 한다 ) 제 337 조 가 적용 될 여지 가 없 다 . 한편 회생 절차 는 재정 적 어려움 으로 파탄 에 직면 해 있 는 채무자 에 대하 여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 의 법률 관계 를 조정 하 여 채무자 또는 사업 의 효율 적 인 회생 을 도모 하 는 것 을 목적 으로 하 는 반면 , 파산 절차 는 회생 이 어려운 채무자 의 재산 을 공정 하 게 환가 · 배당 하 는 것 을 목적 으로 한다는 점 에서 차이 가 있 기 는 하 다 . 그러나 이러 한 목적 을 달성 하 기 위하 여 절차 개시 전 부터 채무자 의 법률 관계 를 합리 적 으로 조정 · 처리 하 여야 한다는 점 에서 는 공통 되 고 , 미 이행 계약 의 해제 와 이행 에 관한 규정 인 채무자 회생 법 제 121 조 와 제 337 조 의 규율 내용 도 동일 하 므로 , 파산 절차 에 관한 특칙인 민법 제 674 조 제 1 항 은 공사 도 급 계약 의 도급인 에 대하 여 회생 절차 가 개시 된 경우 에 도 유추 적용 할 수 있 다 . 
 따라서 도급인 의 관리인 이 도급 계약 을 미 이행 쌍무 계약 으로 해제 한 경우 그때 까지 일 의 완성 된 부분 은 도급인 에게 귀속 되 고 , 수급인 은 채무자 회생 법 제 121 조 제 2 항 에 따른 급부 의 반환 또는 그 가액 의 상환 을 구할 수 없 고 일 의 완성 된 부분 에 대한 보수 청구 만 할 수 있 다 . 이때 수급인 이 갖 는 보수 청구 권 은 특별 한 사정 이 없 는 한 기성 비율 등 에 따른 도급 계약 상 의 보수 에 관한 것 으로서 주요 한 발생 원인 이 회생 절차 개시 전 에 이미 갖추 어 져 있 다고 봄 이 타당 하 므로 , 이 는 채무자 회생 법 제 118 조 제 1 호 의 회생 채권 에 해당 한다 . 
 [ 2 ] 채무자 회생 및 파산 에 관한 법률 에 의한 회생 절차 에 참가 하 고자 하 는 회생 채권자 는 회생 채권 의 신고 를 하 여야 하 고 ( 제 148 조 제 1 항 ) , 신고 된 회생 채권 에 대하 여 이의 가 제기 된 때 에 는 이의자 전원 을 상대방 으로 하 여 법원 에 채권 조사 확정 재판 을 신청 할 수 있 으며 ( 제 170 조 제 1 항 ) , 재판 에 불복 하 는 자 는 채권 조사 확정 재판 에 대한 이의 의 소 를 제기 할 수 있 다 ( 제 171 조 제 1 항 ) . 다만 회생 절차 개시 당시 회생 채권 에 관한 소송 이 계속 중 인 경우 회생 채권자 는 회생 채권 의 신고 를 하 고 , 신고 된 회생 채권 에 대하 여 이의 가 제기 된 때 에 는 이의자 전원 을 소송 의 상대방 으로 하 여 소송 절차 를 수계 하 여야 한다 ( 제 172 조 제 1 항 ) . 따라서 회생 절차 가 개시 된 후 회생 채권자 가 회생 채권 의 이 의자 를 상대 로 회생 채권 의 이행 을 구하 는 소 를 제기 하 는 것 은 부적 법 하 다 . 
 
 참조 법령 
 [ 1 ] 민법 제 674 조 제 1 항 , 채무자 회생 및 파산 에 관한 법률 제 118 조 제 1 호 , 제 121 조 , 제 337 조 [ 2 ] 채무자 회생 및 파산 에 관한 법률 제 148 조 제 1 항 , 제 170 조 제 1 항 , 제 171 조 제 1 항 , 제 172 조 제 1 항 
 
 참조 판례 
 [ 1 ] 대 법원 2002 . 8 . 27 . 선고 2001 다 13624 판결 ( 공 2002 하 , 2283 ) 
 [ 2 ] 대 법원 2011 . 5 . 26 . 선고 2011 다 10310 판결 ( 공 2011 하 , 1297 ) 
 
 대 법원 
 판결 
 
 원고 , 상고인 	 주식회사 이우 티 이 씨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org _ start |> 대지 <| org _ end |> 담당 변호사 <| name _ start |> 김수민 <| name _ end |>) 
 피 고 , 피상 고인 	 회생 채무자 경남기업 주식회사 의 관리인 소외 인 
 원심 판결 	 서울 고법 2016 . 5 . 3 . 선고 2015 나 2063464 판결 
 
 주 문 
 상고 를 기각 한다 . 상고 비용 은 원고 가 부담 한다 . 
 
 이 유 
 상고 이유 를 판단 한다 . 
 1 . 도급인 이 파산 선고 를 받 은 경우 에 는 민법 제 674 조 제 1 항 에 의하 여 수급인 또는 파산관 재인 이 계약 을 해제 할 수 있 고 , 이 경우 수급인 은 일 의 완성 된 부분 에 대한 보수 와 보수 에 포함 되 지 아니한 비용 에 대하 여 파산 재단 의 배당 에 가입 할 수 있 다 . 위 와 같 은 도급 계약 의 해제 는 해석 상 장래 에 향하 여 도급 의 효력 을 소멸 시키 는 것 을 의미 하 고 원상회복 은 허용 되 지 아니하 므로 , 당사자 쌍방 이 이행 을 완료 하 지 아니한 쌍무 계약 의 해제 또는 이행 에 관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 에 관한 법률 ( 이하 ‘ 채무자 회생 법 ’ 이라고 한다 ) 제 337 조 가 적용 될 여지 가 없 다 ( 대법원 2002 . 8 . 27 . 선고 2001 다 13624 판결 참조 ) . 한편 회생 절차 는 재정 적 어려움 으로 파탄 에 직면 해 있 는 채무자 에 대하 여 채권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