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 강원 · 전북 등 6 개 지역 교육감 수사 여부 관심 · · · 후보 단일 화 자체 위축 의도 ?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 이 지난해 6 · 2 지방 선거 직전 후보 단일 화 에 합의 하 고 후보 자 에서 사퇴 한 박명기 서울 교대 교수 에게 2 억 원 을 제공 한 일 이 밝혀 지 면서 검찰 수사 가 다른 지역 의 교육감 선거 의 후보 단일 화 과정 까지 수사 를 확대 할지 여부 에 관심 이 모아 지 고 있 다 . 또한 이번 수사 를 계기 로 이른바 ‘ 야권 연대 ’ 로 불리 는 후보 단일 화 자체 도 위축 되 는 영향 을 미칠 것 으로 전망 된다 . 특히 박명기 교수 가 후보 단일 화 과정 에서 이미 선거 후보 자 등록 을 마친 이후 에 야 단일 화 에 합의 했 고 , 그 에 따른 기탁금 ( 5000 만 원 ) 및 각종 선거 비용 의 보전 을 전혀 받 을 수 없 게 되 면서 많 은 경제 적 손실 을 떠안 은 것 이 이번 사건 의 계기 가 된 만큼 , 향후 ' 후보 자 등록 ' 이후 의 후보 단일 화 는 더욱 어려워질 것 이 불가피 해 보인다 . 서울 교육감 을 포함 해 지난해 6 · 2 지방 선거 에서 전국 에 걸쳐 교육감 후보 로 등록 한 이 는 모두 74 명 . 후보 자 등록 을 마친 뒤 일신상 의 사유 ( 박명기 후보 ) · 자진 사퇴 · 후보 단일 화 등 의 이유 로 7 명 이 사퇴 했 다 . 교육감 후보 자 등록 을 하 게 되 면 기탁금 5000 만 원 을 내 야 하 고 , 투표 율 10 % 이상 이 안 나오 면 기탁금 뿐 아니 라 선거 에 들어간 비용 까지 한 푼 도 돌려받 거나 보전 받 지 못한다 . 지난해 서울 강북 · 성북 · 종 로 · 중구 교육 위원 에 출마 했 다 낙선 한 정영배 전교조 새로운 학교 특별 위원회 집행 위원장 은 29 일 이번 사건 을 두 고 “ 검찰 이 몰래 내사 하 고 있 다가 이번 에 터뜨린 것 ” 이 라며 “ 앞 으로 다른 지역 도 더 파 보 려고 할 것 ” 이 라고 예상 했 다 . @ CBS 노컷뉴스 그러나 지방 교육감 후보 단일 화 와 관련 해 이 같 은 사례 가 더 나올 지 는 회의 적 이 라는 목소리 도 있 다 . 지난해 전국 적 으로 후보 단일 화 를 통해 당선 된 진보 교육감 은 곽 교육감 을 비롯 해 김상곤 경기 교육감 , 민병희 강원 교육감 , 김승환 전북 교육감 , 장휘국 광주 교육감 , 장만채 전남 교육감 등 6 명 이 었 는데 , 대체로 큰 잡음 이 없 었 다는 게 교육 계 관계자 들 평 이 다 . 서울 교육감 후보 단일 화 과정 이 유달리 진통 을 겪 었 다는 것 . 또한 선거일 이 이미 1 년 넘 게 지나 곽 교육감 경우 처럼 6 개월 ( 공소시효 ) 이전 에 벌어진 사건 이 아니 면 대부분 처벌 하 기 힘들 다는 전망 도 나온다 . 중앙선관위 조사 1 과 이희영 주무관 은 " 내 생각 엔 대부분 공소 시효 가 완료 돼 특별 한 첩보 가 없 는 한 조사 를 확대 해도 처벌 할 만 한 사례 를 찾 기 힘들 것 " 이라고 밝혔 다 . 정영배 전교조 새로운 학교 특위 집행 위원장 은 “ 지난해 교육감 선거 중 서울 교육감 의 단일 화 과정 이 힘들 어서 문제 의 소지 가 있 었 을 뿐 이 지 , 다른 교육감 은 그런 문제 가 없 었 던 것 으로 안다 ” 며 “ 강원 교육감 후보 단일 화 때 전직 교육 위원 2 명 이 치열 한 경쟁 을 벌였으나 모두 깨끗 하 게 단일 화 에 합의 해 아무 문제 가 없 었 다 ” 고 밝혔 다 . 정 위원장 은 “ 서울 과 달리 지방 의 경우 대부분 후보 를 추대 하 는 형식 이 었 고 , 진보 진영 이 확실히 이긴다는 보장 이 없 었 기 때문 에 단일 화 합의 이면 에 문제 가 생길 상황 이 아니 었 다 ” 며 “ 더구나 당선 된 교육감 이 후보 단일 화 에 합의 해 준 후보 의 선거 비용 을 부담 해 주 는 것 이 선거법 위반 이 라는 사실 을 후보 자 모두 가 알 고 있 었 기 때문 에 이 면 거래 를 할 가능 성 도 없 고 , 이런 일 이 실제로 도 없 었 던 것 으로 안다 ” 고 말 했 다 . 한편 , 중앙 선거 관리 위원회 에 따르 면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 는 지난 7 일 곽 교육감 이 박 교수 에 돈 을 줬 다는 신고 를 받 아 8 일 검찰 에 수사 자료 를 제출 했 다 . 선관위 는 신고 내용 을 검토 한 결과 ‘ 사퇴 목적 으로 줬 다면 공직 선거법 위반 ’ 이 라는 판단 을 했 지만 공소시효 가 얼마 남 지 않 아 검찰 에 넘겼 다고 밝혔 다 . 공직 선거법 공소시효 는 선거전 있 었 던 행위 의 경우 선거일 이후 6 개월 까지 이 며 , 선거일 이후 벌어진 행위 의 경우 그 사건 발생 6 개월 까지 이 다 . 이 와 관련 해 선관위 는 이 밖 에 검찰 로부터 별도 의 자료 요청 을 받 았 거나 자료 를 건넨 일 은 없 다고 밝혔 다 . 또 한 시 · 도지사 나 교육감 등 덩치 가 큰 선거 에서 이런 거액 의 금품 이 오간 것 은 전례 를 찾아보 기 힘들 다는 것 이 선관위 설명 이 다 . 중앙선관위 공보 과 관계자 는 29 일 “ 교육감 , 대선 , 총선 에서 후보 단일 화 문제 로 이런 거액 의 금품 이 오간 것 뿐 아니 라 선거법 에 위반 된 것 도 처음 인 것 같 다 ” 고 밝혔 다 . 조현호 기자 chh @ mediatoday . co . kr < 저작권자 ( c ) 미디어 오늘 ( www . mediatoday . co . kr ) . 무단 전재 -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