및 법질서 전체 와 의 조화 등 을 고려 하 여 알 수 있 는 다음 의 사정 에 비추 어 보 면 , 같 은 법 제 55 조 제 1 항 은 명의신탁 재산 에 대하 여 는 과세 표준 산 정시 증여 재산 공제 나 재해 손실 공제 등 의 공제 를 전혀 인정 하 지 않 겠 다는 의미 로 보일 뿐 재차 증여 가산 을 하 지 않 겠 다는 의미 로 보이 지 는 않 는다 . 
 ① 재차 증여 가 산 에 대한 규정 인 개정 전후 의 구 상증 세법 제 47 조 제 2 항 은 구 상증 세법 ( 2003 . 12 . 30 . 법률 제 7010 호 로 개정 되 기 전 의 것 ) 이 구 상증 세법 ( 2003 . 12 . 30 . 법률 제 7010 호 로 개정 된 후 2010 . 1 . 1 . 법률 제 9916 호 로 개정 되 기 전 의 것 ) 으로 개정 되 면서 합산 배제 증여 재산 에 대한 규정 이 추가 된 이외 에 는 개정 된 내용 이 없 다 . 
 ② 구 상증 세법 ( 2003 . 12 . 30 . 법률 제 7010 호 로 개정 된 후 2010 . 1 . 1 . 법률 제 9916 호 로 개정 되 기 전 의 것 ) 제 55 조 제 1 항 에 는 재차 증여 가 산 에 대한 규정 의 배제 여부 에 대하 여 명시 적 으로 밝힌 규정 이 없 고 , 그 각 호 의 규정 을 비교 해 보 면 , 같 은 법 제 47 조 제 1 항 의 규정 에 있 는 각 증여 재산 들 에 대하 여 과세 표준 산 정시 공제 를 얼마나 할 것 인지 에 대하 여 만 ( 명의신탁 재산 에 관한 제 1 호 에 는 공제 에 대한 내용 이 없 고 , 합산 배제 증여 재산 에 관한 제 2 호 에 는 3 천만 원 공제 , 나머지 증여 재산 에 관한 제 3 호 에 는 같 은 법 제 53 조 및 제 54 조 의 규정 에 의한 증여 재산 공제 및 재 해손 실공 제 금액 을 공제 한다는 내용 이 있 다 ) 규정 하 고 있 는 것 으로 보인다 . 위 와 같 은 법문 의 내용 에 비추 어 같 은 법 제 55 조 제 1 항 은 명의신탁 재산 과 합산 배제 증여 재산 에 대하 여 공제 를 전혀 인정 하 지 않 거나 다른 증여 재산 보다 적 은 금액 의 공제 만 을 인정 하 겠 다는 취지 의 규정 이 다 . 
 ③ 명 의 신탁 을 증여 로 의제 하 여 증여세 를 부과 하 는 것 은 조세 회피 행위 를 효과 적 으로 방지 하 여 조세 정의 를 실현 하 기 위하 여 실질 과세 의 원칙 에 대한 예외 를 인정 하 는 데 에 그 입법 취지 가 있 으므로 ( 대법원 2011 . 9 . 8 . 선고 2007 두 17175 판결 참조 ) , 증여 로 의제 되 는 명의 신탁 재산 에 대한 증여세 산정 시 다른 증여 재산 과 달리 증여 재산 등 의 공제 제도 를 규정 하 지 않 은 것 은 조세 회피 행위 를 효과 적 으로 방지 하 기 위한 입법 목적 을 달성 하 기 위하 여 수 증자 에 비하 여 명 의 수탁자 에게 불 이익 을 주 려는 것 이 다 . 이런 관점 에서 보 면 , 입법 자 가 증여 로 의제 되 는 명의신탁 의 경우 에 는 재차 증여 가 산 제도 를 배제 하 여 명 의 수탁자 가 누진세 율 을 회피 할 수 있 도록 하 였 다고 볼 수 는 없 다 . 
 라 ) 2004 년 증여 분 증여세 부과 처분 과 위 증여세 에 대한 가산세 부과 처분 에 재차 증여 가산 의 위법 이 있 다는 원고 의 위 주장 도 이유 없 다 . 
 나 . 추가 하 는 부분 
 ○ 제 1 심 판결문 제 10 면 밑 에서 제 4 행 “ 하 더라도 ” 다음 에 추가 
 이 는 장기간 명 의 개서 를 하 지 않 는 경우 에 도 해당 하 지 않 고 , 그 소유 권 변경 내역 을 신고 한 것 도 아니 어서 ( 조세 회피 를 목적 으로 하 는 명의 신탁 을 막 겠 다는 입법 취지 에 비추 어 실제 소유자 로 의 소유 권 변경 내역 이 아니 라 명의 신탁 된 내역 대로 소유 권 변경 내역 을 신고 하 는 것 이 조세 회피 목적 의 추정 을 배제 하 는 소유 권 변경 내역 신고 에 포함 된다고 보 기 도 어렵 다 ) 
 ○ 제 1 심 판결문 제 11 면 아래 에서 제 2 행 “ 않 았 고 ” 다음 
 ( 세무 조사 단계 에서 조세 회피 목적 및 조세 회피 행위 가 존재 하 지 않 는 명의 신탁 재산 이 라고 주장 하 였을 뿐 이 다 ) 
 2 . 결론 
 그렇 다면 원고 의 이 사건 청구 중 1998 년 증여 분 증여세 에 대한 가산세 부과 처분 에 관한 청구 는 이유 있 으므로 이 를 인용 하 고 , 원고 의 나머지 청구 는 이유 없 으므로 이 를 기각 하 여야 할 것 인 바 , 제 1 심 판결 중 위 인정 부분 을 초과 하 여 2012 . 10 . 12 . 자 2004 년 증여 분 증여세 930 , 163 , 602 원 의 부과 처분 중 654 , 275 , 404 원 을 초과 하 는 부분 및 2015 . 9 . 21 . 자 2004 년 증여 분 증여세 에 대한 가산세 953 , 417 , 700 원 의 부과 처분 중 670 , 632 , 288 원 을 초과 하 는 부분 의 취소 를 명한 피 고 패소 부분 은 이 와 결론 을 달리 하 여 부당 하 므로 이 를 취소 하 고 그 취소 부분 에 해당 하 는 원고 의 청구 를 기각 하 며 , 원고 의 항소 와 피고 의 나머지 항소 는 이유 없 어 이 를 각 기각 한다 . 
 [ 별지 생략 ] 
 
 판사 <| name _ start |> 김경자 <| name _ end |>( 재판장 ) <| name _ start |> 황성훈 </ nam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