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직 선거법 위반 ' 김종영 경북 도 의원 1 심서 당선 무효 형 
 L 포항시 의원 선거 사무장 K 모씨 선고 공판 은 다음 달 11 일 로 연기 
 등록 2019 . 02 . 14 19 : 58 : 38 
 공직 선거법 위반 혐의 로 기소 된 김종영 ( 46 · 자유 한 국당 ) 경북 도 의원 에게 당선 무효 형 이 선고 됐 다 . 
 대구 지법 포항 지원 형사 1 부 ( 재판장 김형식 ) 는 14 일 공직 선거법 위반 혐의 로 기소 된 김종영 ( 연일 · 대송 · 상대 ) 경북 도 의원 에 대한 선 고심 공판 에서 당선 무효 형 인 벌금 1000 만 원 을 선고 했 다 . 
 선 출직 공직자 는 공직 선거법 위반 으로 벌금 100 만 원 이상 의 형 이 확정 될 경우 직 을 잃 는다 . 
 김 도 의원 은 지난해 6 · 13 지방 선거 를 앞두 고 도 의원 후보 로 등록 한 뒤 선거 홍보물 에 ' 주민 숙원 사업 인 119 안전 센터 를 신설 했 다 ' 는 내용 의 허위 사실 을 기재 한 혐의 로 기소 됐 다 . 
 또 , 선거 운동 기간 전 에 의정 활동 보고서 를 유권자 에게 보내 사전 선거 운동 혐의 도 받 고 있 다 . 
 재판부 는 " 허위 사실 공표 행위 는 선거 후보 자 의 공직 적격성 에 대한 유권자 의 자유 로운 의사 결정 을 방해 해 선거 결과 를 왜곡 할 위험 성 이 높 고 선거 의 공정 성 을 훼손 할 수 있 는 중대 한 범죄 로 죄책 이 무겁 다 " 고 양형 이유 를 말 했 다 . 
 한편 , 이날 유권자 에게 금품 을 제공 한 혐의 로 기소 된 L 포항시 의원 선거 사무장 K 모씨 의 선고 공판 은 검찰 의 정기 인사 로 인하 여 담당 검사 가 교체 되 면서 다음 달 ( 3 월 ) 11 일 열릴 예정 이 다 . 
 K 씨 는 지난해 2 월 지역구 주민 들 에게 지지 를 해 달 라며 5 차례 에 걸쳐 110 만 원 을 준 혐의 로 구속 기소 되 어 징역 12 월 을 선고 받 았 다 . 
 법원 이 K 씨 에게 벌금 300 만 원 이상 을 선고 하 게 되 면 L 의 원 은 당선 무효 가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