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겨레 ] 독일 “ 재 정통 합안 마련 하 고 유로존 부터 실행 ” 프랑스 “ 유럽 중앙은행 의 시장 개입 확대 먼저 ” 독 · 프 5 일 정상 조율 뒤 8 일 EU 조약 변경 논 의 부채 위기 에 시달리 며 해체 론 까지 거론 되 어 온 유럽연합 이 법 적 구속력 을 갖 는 재정 통합 을 놓 고 이번 주 갈림길 에 서 게 됐 다 .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 와 니콜라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 은 5 일 ( 현지 시각 ) 유럽 중앙은행 ( ECB ) 의 시장 개입 을 놓 고 이견 을 조정 한 뒤 재정 통합 을 향한 유럽연합 조약 변경 을 위한 공동 계획 을 발표 할 예정 이 다 . 메르켈 총리 가 지난 2 일 독일 의회 연설 에서 회원국 들 에 “ 유럽 부채 위기 의 근본 적 해결 을 위해 법 적 인 강제력 을 갖 는 유럽연합 과 유로존 의 재정 통합 원칙 을 수용 하 라 ” 고 촉구 한 데 뒤이 은 움직임 이 다 . 이어 8 ~ 9 일 에 는 재정 통합 등 유럽 연합 과 유로존 의 운영 틀 개혁 을 놓 고 유럽연합 정상회의 가 열릴 예정 이 다 . 재정 통합 에 합의 한다면 이 는 1999 년 단일 통화 인 유로 를 도입 한 유럽 국가 통합 의 질 적 강화 를 의미 한다 . 프랑스 는 당면 한 부채 위기 해결 을 위해 유럽 중앙은행 의 유로존 국가 국채 매입 확대 등 이 앞서 야 한다는 입장 이 다 . 메르켈 총리 는 2 일 연설 에서 자신 이 유로 화 수호 에 단호 한 입장 이 라며 , 유럽연합 회원국 과 유로존 동반자 들 에게 예산 원칙 과 유로존 부채 통제 를 강제 하 기 위해 유럽연합 조약 을 신속 하 게 재협상 하 도록 설득 하 겠 다고 강조 했 다 . 이 에 따라 이번 주 는 유럽 부채 위기 의 근본 적 장기 처방 과 단기 적 대증 처방 을 두루 섭렵 할 해결 안 을 내놓 을 수 있 을지 를 가늠 하 는 ‘ 결정 적 시기 ’ 라고 유럽 지도자 들 은 입 을 모은다 . 마리오 몬티 이탈리아 총리 는 “ 이번 정상 회의 에서 는 실수 할 수 있 는 여지 가 없 다 ” 며 “ 행동 하 지 않 으면 금융 시장 이 단죄 할 것 ” 이 라고 경고 했 다 . 그동안 유럽연합 은 수많 은 해결책 을 합의 하 고 발표 했으나 , 별다른 실효 를 거두 지 못했 다 . 결국 당면 한 불 을 끄 려면 돈 을 풀 어야 한다는 고전 적 해결책 만 이 남 게 됐 다 . 유럽 중앙은행 이 부채 위기 에 시달리 는 유로존 부채 국가 들 의 국채 를 적극 적 으로 매입 하 고 , 더 나아가 공동 국채 인 유로 본드 를 발행 해 부채 위기 국가 들 의 차입 비용 을 낮추 자는 것 이 다 . 독일 은 이 에 완강히 저항 하 고 있 다 . 유럽 중앙은행 의 국채 매입 이나 , 유로 본드 발행 은 결국 유럽연합 의 경제력 을 뒷받침 하 는 독일 의 부담 으로 돌아오 기 때문 이 다 . 이 때문 에 독일 은 이번 부채 위기 를 유발 한 회원국 들 의 방만 한 재정 운영 을 통제 하 는 , 구속력 있 는 원칙 을 만들 자고 제안 해 왔 다 . 회원국 들 의 예산 과 재정 운영 원칙 을 정하 고 , 이 를 통제 · 감시 하 는 권한 을 유럽 연합 이 갖 고 이 를 어기 는 회원국 을 제재 하 자는 것 이 다 . 지난 10 월 그리스 부채 재 조정 과 유럽 금융 안정 화 기구 ( EFSF ) 확대 등 을 도출 한 유럽연합 정상회의 에서 도 확인 된 원칙 이 기 도 하 다 . 독일 은 이번 에 아예 구체 적 인 안 을 마련 하 고 실행 하 자고 밀어붙이 고 있 다 . 유럽 연합 전 회원국 을 대상 으로 당장 하 기 는 힘드 니 , 일단 유로존 국가 들 만 먼저 하 자는 입장 이 다 . 유럽 연합 의 또 다른 중심 국인 프랑스 는 재정 통합 원칙 에 는 동의 하 면서 도 , 발등 의 불 을 먼저 끄 기 위해서 는 유럽 중앙은행 의 시장 개입 확대 등 을 주장 하 고 있 다 . 독일 과 프랑스 가 일단 재정 통합 원칙 에 는 합의 했 기 때문 에 , 문제 는 그 수준 과 강도 이 다 . 또 재정 통합 구체안 이 나온다면 , 유럽 중앙은행 의 시장 개입 확대 에 도 독일 쪽 의 양보 가 있 을 것 으로 보인다 . 영국 < 파이낸셜 타임스 > 는 재정 통합 이 실질 적 으로 진전 되 면 , 독일 쪽 도 유로 본드 발행 등 에 대한 반대 를 재고 할 것 이 라고 전했 다 . 그동안 유로존 국가 국채 매입 확대 에 강경 하 게 반대 한 마리오 드라기 유럽 중앙은행 총 재도 “ 17 개 유로존 국가 들 이 구속 력 있 는 예산 원칙 에 대한 재정 합의 를 동의 한다면 , 유럽 중앙은행 은 부채 위기 에 더 공격 적 인 대응 을 채택 할 준비 가 될 것 ” 이 라고 밝혔 다 . 유로존 국가 들 이 재정 통합 에 합의 하 면 , 부채 위기 에 빠진 유로존 국가 들 의 부채 매입 을 확대 하 겠 다는 것 이 다 . 이번 주 프랑스 와 독일 , 유로존 국가 사이 의 ‘ 그랜드 바겐 ’( 대타협 ) 이 나올지 시장 은 숨 을 죽이 고 지켜보 고 있 다 . 정의 길 선임 기자 Egil @ hani . co . kr 공식 SNS [ 통하 니 ] [ 트위터 ] [ 미 투데이 ] | 구독 신청 [ 한겨레 신문 ] [ 한겨레 21 ] Copyrights ⓒ 한겨레 신문사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 한겨레 는 한국 온라인 신문협회 ( www . kona . or . kr ) 의 디지털 뉴스 이용 규칙 에 따른 저작 권 을 행사 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