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기자 회견 문 ] 살인 기업 현대 중공업 한영석 대표 이사 를 즉각 구속 하 라 
 올 린 이 울산 산추 련 작 성 시 각 2020 - 05 - 25 오후 4 : 06 :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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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인 기업 현대 중공업 한영석 대표 이사 를 즉각 구속 하 라 ! 
 중대 재해 기업 처벌 법 제정 하 고 조선소 다단계 하도급 금지 하 라 ! 
 2020 년 5 월 21 일 현대 중공업 14 안벽 LNG 운반선 에서 파이프 용접 작업 을 보조 하 던 마린 테크 소속 물량 팀 김성인 노동자 ( 34 세 ) 가 아르곤가스 에 질식 하 여 사망 하 였 다 . 
 이 사고 는 용접 용 아르곤가스 를 파이프 안 에 채우 고 바깥쪽 에서 용접 한 후 파이프 안쪽 용접 부위 를 점검 하 는 과정 에서 발생 했 다 . 파이프 안 에 들어가 는 경우 산소 및 유해 가스 농도 측정 , 환기 조치 , 감시인 배치 , 대피 용 기구 비치 등 밀폐 공간 내 작업 조치 를 철저히 해야 함 에 도 안전 조치 는 전혀 없 었 다 . 
 파이프 내 아르곤가스 질식사 는 2012 년 5 월 에 도 현대 중공업 해양 사업 부 에서 발생 한 적 이 있 다 . 당시 보산 ENG 소속 강 00 노동자 가 18 인치 파이프 용접 부위 확인 을 위해 들어갔 다 질식사 하 였 다 . 당시 에 도 아무런 안전 조치 가 없 었 다 . 명백 한 사업주 과실 로 인한 사망 이 었 으나 이 를 바로잡 지 못함 으로 판박이 사고 가 발생 했 다 . 
 현대 중공업 에선 올해 만 5 건 의 중대 재해 가 발생 하 였 다 . 2 월 22 일 트러스트 작업 중 추락 사망 , 3 월 17 일 바지선 에서 바다 로 추락 하 여 익사 , 4 월 16 일 잠수함 어뢰 발사 구 문짝 끼 임 사고 후 사망 , 4 월 21 일 도장 공장 빅 도 어 끼 임 사망 , 5 월 21 일 아르곤가스 질식사 등 이 다 . 잇단 중대 재해 로 고용 노동부 는 5 월 11 일 부터 5 월 20 일 까지 특별 안전 감독 을 진행 했으나 중대 재해 를 예방 하 지 못하 였 다 . 
 고용 노동부 는 2 월 트러스트 추락 사고 와 4 월 22 일 빅 도 어 끼 임 사고 에 대해 중대 재해 발생 작업 에 대해서 만 작업 중지 를 명령 했 다 . 전체 사업장 에 동일 한 위험 이 있 어 동일 작업 에 대한 작업 중지 를 통해 현장 노동자 를 보호 하 고 개선 대책 을 마련 해야 하나 그 마저 도 하 지 않 았 다 . 중대 재해 발생 시 작업 중지 를 통해 철저 한 사고 원인 조사 와 개선 대책 을 통해 산재 를 예방 하 는 가장 기본 적 인 역할 조차 제대로 하 지 않 은 것 이 다 . 현대 중공업 에서 467 건 의 중대 재해 에 도 중대 재해 가 근절 되 지 못하 는 원인 에 는 고용 노동부 의 봐 주 기 , 대 기업 눈치 보 기 , 소극 적 감독 과 심각 한 직무 유기 가 있 다 . 
 더구나 고용 노동부 는 중대 재해 발생 시 전면 작업 중지 를 원칙 으로 하 던 작업 중지 명령 및 해제 기준 을 2019 년 개악 하 였 고 개악 된 기준 마저 도 제대로 지키 지 않 고 있 다 . 산업 안전 보건 법 작업 중지 명령 범위 도 매우 협소 하 게 개정 하 여 노동자 생명 과 건강 을 보호 할 자신 의 역할 과 책임 을 방기 하 고 있 다 . 문재인 정부 와 고용 노동부 는 즉각 작업 중지 명령 및 해제 기준 과 산업 안전 보건 법 을 개정 하 여 중대 재해 발생 시 노동자 를 보호 하 고 실질 적 인 예방 대책 을 마련 해야 한다 . 
 금속 노조 현대 중공업 지부 자체 조사 에 따르 면 현대 중공업 창사 이래 466 명 의 노동자 가 중대 재해 로 사망 했 다 . 하지만 노동자 466 명 이 사업주 의 안전 조치 미비 로 살 해당 했 음 에 도 현대 중공업 대표 이사 와 법인 은 엄중 한 처벌 을 받 아 본 적 이 없 다 . 산재 사망 시 하급 관리자 에게 책임 을 넘겨 책임 을 면피 하 거나 1 , 500 만 원 이하 의 벌금형 등 솜방망이 처벌 로 그쳤 다 . 그 결과 현대 중공업 중대 재해 는 해결 의 기미 가 보이 지 않 는다 . 현대 중공업 작업 현장 어느 곳 도 안 전하 지 않 고 언제 누가 죽 어 나갈지 모르 는 위험 한 상황 이 반복 되 면서 현장 노동자 들 은 극도 의 두려움 과 분노 로 하루하루 를 보내 고 있 다 . 
 올해 발생 한 현대 중공업 5 건 의 중대 재해 책임 을 물 어 현대 중공업 한영석 대표 이사 를 즉각 구속 해야 한다 . 중대 재해 를 근절 하 고 안전 한 현장 을 만들 기 위해 현대 중공업 대표 이사 와 법인 에게 엄중 한 책임 을 묻 는 중대 재해 기업 처벌 법 이 절실 하 다 . 기업 전체 의 안전 시스템 과 안전 문화 를 변화 시킬 수 있 는 대표 이사 와 법인 에게 산재 사망 의 책임 을 묻 는 것 만 이 실질 적 으로 산재 사망 을 줄일 수 있 다는 것 은 영국 의 기업 살인 법 이 분명히 보여준다 . 더 미루 지 말 고 21 대 국회 서 중대 재해 기업 처벌 법 을 즉각 제정 해야 한다 . 
 김성인 노동자 는 물량 팀 노동 자 였 다 . 2 월 22 일 사망 한 김태균 노동자 도 물량 팀 노동 자 였 다 . 사업주 로서 역할 을 할 수 없 는 물량 팀장 밑 에 소속 되 어 조선소 에서 가장 위험 하 고 열악 한 환경 에서 일 하 며 아무런 안전 조치 없이 빨리빨리 노동 을 강요 당한다 . 상당수 의 물량 팀 노동자 들 은 조선소 현장 경험 이 매우 짧 은 경우 가 많 은데 안전교육 도 제대로 못 받 고 잦 은 이직 으로 사업장 을 옮겨 다니 기 때문 에 사 고 위험 은 크 다 . 조선소 중 대재 해 피해자 들 이 물량 팀 노동자 로 집중 되 는 것 은 당연 한 결과 다 . 
 2017 년 삼성 크레인 사고 후 정부 는 조선업 중대 산업재 해 국민 참여 조사 위원회 를 구성 하 여 조선소 중대 재해 에 대한 특별 조사 를 진행 하 였 다 . 특별 조사 결과 조선업 중대 재해 예방 을 위해 일차 적 으로 다 단계 재 하도급 을 금지 하 고 필요 한 경우 에 만 제한 적 으로 허용 해야 한다는 결과 를 발표 하 였 다 . 현대 중공업 을 비롯 한 조선소 에 만연 한 물량 팀 사용 을 원칙 적 으로 금지 해야 만 중대 재해 를 예방 할 수 있 다는 진단 이 다 . 현대 중공업 내 만연 한 물량 팀 사용 을 즉각 금지 하 고 노동자 의 생명 을 보호 해야 한다 . 
 2019 년 10 월 국가인권위원회 는 간접 고용 노동자 의 생명 안전 과 기본 적 인 노동 인권 증진 을 위해 산업 안전 보건 법 의 도급 금지 대상 을 확대 하 고 생명 안전 과 직접 관련 되 는 업무 를 구체 화 하 고 직접 고용 할 것 , 원 하청 통합 관리 제도 적용 범위 확대 로 외주 화 유발 요인 을 최소 화 하 고 산재 발생 사업주 에 대한 엄중 한 처벌 과 지도 , 감독 으로 산재 예방 기능 을 강화 하 라며 고용 노동부 에 제도 개선 을 권고 했 다 . 그러나 고용 노동부 는 여전히 모르 쇄 , 침묵 , 방관 으로 일관 하 고 있 다 . 
 올해 1 월 16 일 부터 시행 되 고 있 는 산업 안전 보건 법 도급 금지 대상 은 ‘ 도금 작업 , 수은 , 납 또는 카드뮴 을 제련 , 주입 , 가공 및 가열 하 는 작업 , 허가 대상 물질 을 제조 하 거나 사용 하 는 작업 ’ 등 으로 매우 제한 적 이 다 . 2007 년 부터 2017 년 까지 조선소 사망 노동자 의 79 . 3 % 은 하청 노동자 이 다 . 위험 의 외주 화 의 대표 적 결과 이 다 . 문재인 정부 와 고용 노동부 는 국가 인권 위원회 권고 를 수용 하 고 위험 의 외주 화 를 금지 하 고 조선소 하청 노동자 의 생명 과 건강 을 보호 하 기 위해 조선소 하청 노동자 를 산업 안전 보건 법 도급금 지대 상 에 포함 하 고 도급 금지 대상 이 확대 되 도록 산업 안전 보건 법 을 개정 해야 한다 
 울산 지역 노동자 건강 권 대책위 는 잇단 현대 중공업 중대 재해 발생 을 강력히 규탄 하 고 김성인 하청 노동자 산재 사망 을 애 도 하 며 다음 과 같이 요구 한다 . 
 1 . 살인 기업 현대 중공업 한영석 대표 이사 를 즉각 구속 하 라 ! 
 2 . 중대 재해 기업 처벌 법 제정 하 여 노동자 의 생명 을 보호 하 라 ! 
 3 . 개악 된 중대 재해 시 작업 중지 명령 및 해제 기준 과 산업 안전 보건 법 을 즉각 개정 하 라 ! 
 4 . 조선소 다단계 하도급 금지 하 라 ! 
 5 . 조선소 하청 노동자 를 산업 안전 보건 법 도급금 지대 상 에 포함 하 고 위험 의 외주 화 금지 하 라 ! 
 민주 노총 울산 본부 노동 안전 보건 위원회 / 울산 지역 노동자 건강 권 대책위 
 ( 민주 노총 울산 본부 / 금속 노조 현대 중공업 지부 / 금속 노조 현대 중공업 사내하청지회 / 금속 노조 울산 지부 / 금속 노조 현대차 지부 / 공공 운수 노조 울산 대 병원 분회 / 공공 운수 노조 교육 공무 직 울산 지부 / 플랜트 건설 노조 울산 지부 / 건설 노조 울산 건설기계 지부 / 화학 섬유 연맹 울산 본부 / 울산 산재 추방 운동 연합 / 울산 이주민 센터 ) 
 다음 글 : 현대 중공업 5 / 21 중대 재해 에 대한 울산 산재 추방 운동 연합 성명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