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미군 폭격 사건 
 7 권 - 8 - 경남 미군 폭격 사건 . pdf [ 4385294 byte ] 
 1 . 진실 화 해 위원회 는 한국 전쟁 시기 경남 지역 에서 발생 한 미군 의 폭격 사건 을 조사 한 결과 경남 마산시 진전면 임곡리 와 창녕군 도천면 논리 니리 미 둘 에서 이 지역 주민 과 피난민 들 이 1950 년 8 월 7 일 부터 11 일 사이 에 미군 의 불법 적 폭격 에 의해 집단 적 으로 희생 된 사실 을 확인 하 였 다 . 
 2 . 마산시 진전면 임곡리 폭격 사건 과 창녕군 도천면 논리 니리 미 둘 폭격 사건 에서 미군 의 폭격 으로 인한 희생 사실 이 확인 된 사람 은 황봉 성 ( 黃 鳳 性 , 다 - 9410 호 ) 등 35 명 이 며 희생 사실 이 추정 되 는 사람 은 김기만 1 명 이 다 . 
 3 . 1950 년 8 월 경남 지역 폭격 은 미 제 5 공군 제 49 전폭 전대 제 7 폭격대 대 , 제 8 폭격대 대 , 제 9 폭격대 대 , 제 18 전폭 비행단 제 39 폭격대 대 , 제 67 폭격대 대 , 제 3 전폭 전대 , 미 해병 함재기 VMF 323 , VMF 214 , VMF 513 폭격대 대 등 에 의해 이루 어 졌으나 마산시 진전면 임곡리 와 창녕군 도천면 논리 니리 미 둘 폭격 의 주체 를 특정 하 지 는 못하 였 다 . 
 4 . 경남 마산시 와 창녕군 지역 미군 폭격 에 의한 희생 은 주민 소개 조치 와 피난민 보호 조치 가 충분히 이루어지 지 않 았 음 에 도 불구 하 고 이 지역 전체 를 적진 으로 간주 하 여 공격 목표 로 삼 았 으며 폭격 과정 에서 민간인 을 보호 하 려는 노력 을 소홀히 한 데 서 비롯 되 었 다고 판단 된다 . 
 5 . 이 는 ‘ 전쟁 중 민간인 이나 민간 시설 이 공격 의 대상 이 되 어서 는 안 된다 ’ 는 ‘ 민간인 의 면제 권 ( Immunity of Civilians ) ’ 과 이 를 구현 하 기 위한 ‘ 구별 의 원칙 ( Principle of Distinction ) ’ 을 규정 하 고 있 는 국제법 에 위배 된다고 판단 된다 . 
 6 . 한편 경남 거창군 거창읍 양평리 , 고성군 상리면 오산리 , 사 천 시 곤명면 조장리 ․ 마곡리 ․ 봉계리 ․ 본촌리 , 사 천 시 곤양면 서정리 , 사 천 시 정동면 풍정리 , 사 천 시 서포면 외구리 , 사 천 시 용현면 통양리 , 사 천 시 향촌동 , 진주시 주약동 , 진주시 지수면 청담리 , 진주시 금곡면 정자리 , 진주시 이반성면 장안리 , 하동군 양보면 장암리 , 함양군 수동면 우명리 , 합천군 합천읍 합천리 , 합천군 용주면 평산리 , 합천군 율곡면 문림리 , 합천군 합천읍 서산리 등지 에서 이 지역 주민 과 피난민 들 이 1950 년 7 월 29 일 부터 9 월 26 일 사이 에 미군 의 폭격 에 의해 집단 으로 희생 되 었 으나 폭격 의 불법성 을 규명 하 지 못하 였 다 . 
 7 . 신청인 및 참고인 진술 을 통해 경남 거창군 거창읍 양평리 , 고성군 상리면 오산리 , 사 천 시 곤명면 조장리 ․ 마곡리 ․ 봉계리 ․ 본촌리 , 사 천 시 곤양면 서정리 , 사 천 시 정동면 풍정리 , 사 천 시 서포면 외구리 , 사 천 시 용현면 통양리 , 사 천 시 향촌동 , 진주시 주약동 , 진주시 지수면 청담리 , 진주시 금곡면 정자리 , 진주시 이반성면 장안리 , 하동군 양보면 장암리 , 함양군 수동면 우명리 , 합천군 합천읍 합천리 , 합천군 용주면 평산리 , 합천군 율곡면 문림리 , 합천군 합천읍 서산리 등지 에서 미군 의 폭격 에 의해 사망 한 사실 이 밝혀진 사람 은 정수문 ( 丁 秀 文 , 다 - 358 ( 1 ) 호 ) 등 156 명 이 다 . 
 8 . 경남 거창군 , 고성군 , 사 천 시 , 진주시 , 창녕군 , 하동군 , 함양군 , 합천군 등 의 지역 에서 발생 한 미군 폭격 사건 에 대하 여 국제법 위반 가능 성 을 검토 하 였 다 . 그러나 사건 관련 기록 즉 미군 폭격 기록 과 작전 지침 , 교전 지침 등 을 충분히 입수 ․ 분석 하 지 못하 여 이 들 폭격 의 불법성 여부 를 규명 하 지 못하 였 다 . 다만 이 들 사건 에서 당시 미국 및 한국 정부 가 피난민 보호 와 소개 조치 를 철저 하 게 시행 하 지 못한 점 , 폭격 시 민간 인 거주지 에 대한 숙지 와 주 의 의무 를 다 하 지 못한 점 , 적군 과 민간인 , 전투원 과 비전투원 을 식별 하 는 사전 조치 를 소홀히 한 점 은 인정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