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 고 원고 1 은 한국 자동차 보험 고 영사 로부터 9 , 000 원 의 휴업 보상금 을 수령 한 사실 을 자인 하 고 있 으므로 , 위 수익 상실 800 , 000 원 및 위자료 50 , 000 원 도합 850 , 000 원 에서 위 돈 을 공제 하 면 그 잔액 이 829 , 900 원 이 된다 . 
 따라서 피고 는 원고 1 에게 829 , 900 원 , 원고 2 에게 30 , 000 원 및 이 에 대한 솟 장송 달 의 익일 임 이 기록 상 명백 한 1968 . 4 . 13 . 부터 다 갚 을 때 까지 연 5 푼 의 비율 에 의한 지연 손해금 을 지급 할 의무 가 있 다 할 것 이 므로 , 원고 들 의 이 사건 청구 는 위 인정 범위 내 에서 이유 있 어 이 를 인용 하 고 , 그 나머지 는 이유 없 어 이 를 기각 하 여야 할 것 인 바 , 이 와 같 은 취지 의 원고 2 에 대한 원심 판결 은 정당 하 고 , 피고 의 동 원고 에 대한 항소 는 이유 없 으므로 이 를 기각 하 고 , 이 와 다른 취지 의 원고 1 에 대한 원심 판결 은 위 인정 과 다른 범위 내 에서 실당 하 고 , 피고 의 항소 는 그 범위 내 에서 이유 있 으므로 원고 1 에게 위 인정 을 초과 하 여 인용 한 피고 패소 부분 을 취소 하 기 로 하 고 , 소송비용 의 부담 에 관하 여 는 민사 소송법 제 89 조 , 제 96 조 , 제 92 조 에 의하 여 주문 과 같이 판결 한다 . 
 
 판사 <| name _ start |> 이순옥 <| name _ end |>( 재판장 ) <| name _ start |> 권현우 <| name _ end |> <| name _ start |> 지 영미 <| name _ end |> 
 
 
 
 ### 
 서울 고등 법원 1970 . 6 . 26 . 선고 69 나 2753 판결 소유 권 이전 등기 말소 청구 사건 
 
 판시 사항 
 구 민법 상 타 성가 입양 의 유효 여부 
 
 재판 요지 
 타성 가 입양 은 우리 나라 고유 의 관습법 에 위배 되 어 1915 . 4 . 1 . 개정 민적법 실시 이후 1959 . 12 . 31 . 까지 의용 민법 실시 기간 중 에 는 이성 양자 제도 는 인정 되 는 아니하 였으므로 동 기간 중 인 1945 . 5 . 14 에 이루어진 이성 양자 의 입양 은 법률 상 무효 이 다 . 
 
 참조 법령 
 민법 제 877 조 , 제 883 조 
 
 참조 판례 
 1970 . 3 . 24 . 선고 69 다 1400 판결 ( 판례 카 아드 5926 호 , 대법 원판결 집 18 ① 민 254 판결 요지 집 민법 제 877 조 ( 5 ) 612 면 ) 
 
 서울 고등 법원 
 제 10 민사부 
 판결 
 
 원고 , 항소인 	 원고 
 피 고 , 피 항소인 	 피 고 1 외 4 인 
 원심 판결 	 제 1 심 서울 민사 지방 법원 ( 68 가 9804 판결 ) 
 
 주 문 
 원고 의 항소 를 기각 한다 . 
 항소 비용 은 원고 의 부담 으로 한다 . 
 
 청구취지 
 청구취지 및 항소 취지 $$ 원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 을 취소 한다 . 
 원고 에게 , 피 고 2 는 서울 종로구 태평로 1 가 72 의 2 대 23 평 , 동 지상 연와 조 와 즙 2 계 건 본가 1 동 건평 12 평 2 계평 9 평 , 지하실 3 평 에 관하 여 서울 민사 지방 법원 1968 . 8 . 22 . 접수 제 20006 호 소유 권 이전 등기 의 피고 3 은 위 부동산 에 관하 여 동 법원 1968 . 2 . 15 . 접수 제 2631 호 가등기 의 , 피 고 4 는 위 부동산 에 관하 여 동 법원 1967 . 11 . 23 . 접수 제 30882 호 소유 권 이전 등기 의 , 피 고 1 , 5 는 위 부동산 에 관하 여 동 법원 1967 . 4 . 15 . 접수 제 8246 호 소유 권 이전 등기 의 각 말소 등기 절차 를 이행 하 라 . 
 소송비용 은 제 1 , 2 심 모두 피고 들 의 부담 으로 한다 . 
 
 이 유 
 서울 종로구 태평로 1 가 72 의 2 대 23 평 ( 이하 본 건 대 지라 약칭 함 ) 과 그 지상 에 건립 되 었 던 한옥 1 동이 원래 소외 1 소유 였 는데 , 1942 . 3 . 30 . 서울 민사 지방 법원 접수 제 9682 호 로 소외 1 의 딸 로서 원고 의 첩 이 었 던 소외 2 명의 로 그 에 관한 소유 권 이전 등기 가 경료 되 고 , 위 한 옥 을 철거 하 고 , 본 건 대 지상 에 새로 건립 된 청구취지 기재 2 층 건물 ( 이하 본 건 건물 이 라 약칭 함 ) 에 대하 여 1946 . 11 . 23 . 위 법원 접수 로 소외 2 명의 로 그 에 관한 소유 권 보존 등기 가 경료 되 었 던 사실 , 소외 2 가 1965 . 9 . 28 . 실종 선고 에 의하 여 1955 . 6 . 2 . 생사 불명 기간 만료 로 사망 한 것 으로 간주 되 자 소외 1 앞 으로 본 건 대 지 및 건물 에 대하 여 1966 . 6 . 11 . 위 법원 접수 제 2645 호 상속 을 원인 으로 한 소유 권 이전 등기 절차 가 경료 되 고 , 다시 그 소외 1 이 1965 . 12 . 8 . 실종 선고 에 의하 여 1955 . 6 . 24 . 생사 불명 기간 만료 로 사망 한 것 으로 간주 되 자 , 소외 3 ( 제 1 심 피 고 ) 이 동인 앞 으로 본 건 대 지 및 건물 에 대하 여 1967 . 4 . 14 . 서울 민사 지방 법원 접수 제 8080 호 로 상속 을 원인 으로 한 소유 권 이전 등기 를 경료 한 후 나머지 피고 들 앞 으로 청구취지 기재 와 같 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