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이 올 들 어 형사 소송 의 하급심 판단 을 뒤집 는 파기 환송 판결 을 좀처럼 내리 지 않 고 있 다 . 지난 1 월 부터 6 월 까지 진행 된 대법원 의 형사 사건 가운데 원심 판단 을 뒤집 는 파기 환송 판결 은 3 . 0 % 에 불과 했 다 . 지난해 같 은 기간 6 . 8 % 의 절반 에 도 못 미친다 . 올 상반기 대법원 의 형사 사건 처리 건수 가 지난해 같 은 기간 보다 13 . 4 % 늘어난 점 을 감안 하 면 상고 를 거의 받아들이 지 않 았 다는 뜻 이 다 . ⓒ 한국 경제 신문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 한국 온라인 신문 협회 의 디지털 뉴스 이용 규칙 에 따른 저작 권 을 행사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