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는 판결문 에서 “ 교사 들 의 시국 선언 은 전교조 가 법 이 허용 하 는 테두리 를 넘 어 특정 정치 세력 과 연계 해 정부 를 압박 하 며 영향력 을 행사 하 기 위한 정치 적 의사 를 표현 한 것 으로 , 집단 적 정치 활동 ” 이 라며 “ 사회 의 갈등 과 혼란 을 가중 시킬 우려 가 큰 점 까지 고려 하 면 시국 선언 은 공익 에 반하 는 목적 을 위한 집단 행위 ” 라고 밝혔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