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정순관 자치 분권 위원장 은 최근 " 원래 자치 경찰 제 가 나온 배경 은 생활 중심 의 사건 이나 문제 등 을 해결 하 기 위한 것 으로 지역 에 전면 적 으로 수사 권 을 모두 준다는 것 은 현실 적 으로 상당히 어렵 다 " 며 경찰 개혁 위 권고 안 에 기우 는 듯 한 발언 을 했 고 , 이철성 경찰 청장 은 아예 " 현행 지방 자치 법 11 조 는 ( 경찰 ) 수사 를 명확히 국가 사무 로 분류 하 고 있 다 " 며 " 수사 권 은 국가 사무 인데 그걸 다 달 라고 한다면 법 위반 " 이라고 주장 하 기 도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