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역 원사 무죄 파기 환송 배상 위법 적법 원심 대법관 피고인 배상 책임 확정 보험금 전원 합의체 대법원 기각 
 . .. 위반 했 다니 그럴 수 밖에 . 이 회 . .. 박기호 좋 은 일터 연구소 소장 / 선임 기자 최저임금 산정 때 약 정휴일 만 제외 , 주휴 일 은 방치 … 또 ' 땜질 처 . .. 또 바뀌 는 최저임금 시행령 고용부 , 최저임금 시행령 개정안 재 입법 예고 추진 고용부 , 대법 판결 에 ' 화들짝 '" 소 정근 로 만 산정 시간 에 포함 … 주휴 일 · 약 정휴일 도 제외 하 . .. 최종석 좋 은 일터 연구소 부 소장 / 전문 위원 1 2 3 4 5 6 7 8 9 10 제목 내용 작성자 [ 최저임금 제도 개선 긴급 전문가 좌담회 ] . .. 
 . .. 건설 원가 를 기초 로 분양 전환 가격 을 산정 한다고 합의 하 였 다고 하 더라도 대한 주택공사 ( 현 LH 공사 ) 는 분양 전환 시 에 구 임대 주택 법 등 관련 법령 에 따른 정당 한 건설 원가 를 기준 으로 분양 전환 가격 을 산정 하 여야 한다 ' 는 취지 의 2009 다 97079 호 대법원 전원 합의체 판결 이 지난 2011 . 4 . 21 . 선고 되 었 다 . 이 판결 선고 후 언론 에서 는 , 판결 에 따라 LH 공사 가 부당 이득 을 반환 해야 할 대상 이 1999 년 부터 2005 년 3 월 이전 까지 의 분양 된 단지 로서 전국 적 으로 대략 3 만 가구 가량 일 . .. 
 동일 중개업자 가 낸 여러 건 의 부동산 중개사 고 , 피해 구제 가 거의 무의미 해 질 수 있 다 
 . .. 피해자 들 모두 가 보험 ( 공제 ) 금 1 억 원 을 나누 어서 가져야 할 수 도 있 다 . 공인 중개사 협회 의 공제 약관 개정 때문 이 다 . 당초 협회 의 공제 약관 은 “ 피고 가 보상 하 는 금액 은 공제 가 입금액 을 한도 로 한다 . ” 고 규정 하 고 있 었 고 , 이 문구 에 대해 대법원 은 “ 공제 약관 및 공제사업 취급 예규 에서 손해 보상 금액 은 공제 가입자 의 공제 가 입금액 을 한도 로 한다고 규정 한 의미 는 부동산 중개 행위 로 인하 여 발생 한 ' 공제 사고 1 건 당 보상 한도 ' 를 정한 것 으로 해석 될 뿐 , 1 인 의 공제 가입자 에 관하 여 ' 공제 기간 동안 . .. 
 . .. 반환 해야 할 의무 가 있 다 . 그런데 , 임차인 이 연체 한 차임 이나 관리비 가 있 을 경우 보증금 에서 공제 되 고 반환 될 수 있 는데 , 공제 범위 가 구체 적 으로 어디 까지 인지 실무 상 으로 분명 치 않 은 경우 가 적 지 않 다 . 이 점 에 관해 최근 선고 된 대법 원판결 두 개 를 소개 한다 . 먼저 , 대법원 2012 . 9 . 27 . 선고 2012 다 49490 양수 금 판결 이 다 . 이 판결 은 임차인 이 자진 명도 하 지 않 아 임차인 을 상대 로 인도 소송 판결 을 받 아 판결 에 소요 된 법정 소송비용 을 보증금 에서 공제 할 수 . .. 
 . .. 전유 부분 과 분리 하 여 대 지 사용 권 을 처분 할 수 없 다 . 다만 , 규약 으로써 달리 정한 경우 에 는 그러 하 지 아니하 다 . ③ 제 2 항 본문 의 분리 처분 금지 는 그 취지 를 등기 하 지 아니하 면 선의 ( 선의 ) 로 물권 을 취득 한 제 3 자 에게 대항 하 지 못한다 . ★ 대 법원 2010 . 5 . 27 . 선고 2006 다 84171 판결 【 공유물 분할 등 】 집합 건물 의 소유 및 관리 에 관한 법률 제 20 조 제 2 항 에 의하 면 구분 소유자 는 특별 한 사정 이 없 는 한 대지 사용 권 을 전유 부분 과 분리 하 여 처분 할 수 없 고 , 이 를 위반 한 . .. 
 수탁자 의 명의 신탁 부동산 임의 처분 과 형사 처벌 
 명의 신탁 받 은 부동산 을 수탁자 가 신탁 자 동의 없이 임의 로 처분 해 버리 는 경우 가 적 지 않 은데 , 최근 계약 명의 신탁 관계 의 매도인 이 악의 인 경우 수탁자 의 처벌 여부 와 관련 한 의미 있 는 대법 원판결 이 선고 되 어 , 관련 쟁점 을 모두 정리 해 보 게 되 었 다 . 부동산 실권 리자 등기 명의 에 관한 법률 제 4 조 ( 명의신탁 약정 의 효력 ) 제 1 항 은 “ 명의신탁 약정 은 무효 로 한다 ” 고 하 고 , 제 2 항 은 “ 명의신탁 약정 에 따른 등기 로 . .. 
 . .. 동의 하 면 미동 의 한 구 분 소유자 의 점 포도 일괄 임대 할 수 있 다 ' 는 취지 의 관리 규약 을 만들 고 있 지만 , 이런 취지 의 관리 규약 은 현행법 상 으로 는 무효 이 기 때문 이 다 . 적절 한 대책 마련 이 필요 한 시점 이 라고 사료 된다 . ★ 대 법원 2009 . 4 . 9 . 선고 2009 다 242 판결 【 건물 명도 등 】 ☞ 집합 건물 의 관리인 에게 건물 전체 또는 상당 부분 에 대한 임대 권한 을 위임 하 는 내용 의 규약 이 사회 관념 상 현저히 타당 성 을 잃 은 것 으로서 무효 라고 . .. 
 . .. 받 을 때 까지 그 채무자 에 대한 상행위 로 인하 여 자기 가 점유 하 고 있 는 채무자 소유 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 을 유치 할 수 있 다 . 그러나 당사자 간 에 다른 약정 이 있 으면 그러 하 지 아니하 다 . 그 밖 에 도 상사유치권 의 특성 을 살펴볼 수 있 는 대법 원판결 이 선고 되 고 있 어 소개 키로 한다 . ★ 대 법원 2013 . 2 . 28 . 선고 2010 다 57350 유치권 존재 확인 상사유치권 은 민사 유치 권 과 달리 그 피 담보 채권 이 ' 목적물 에 관하 여 ' 생긴 것 일 필요 는 없 지만 유치 권 의 대상 이 되 는 물건 은 . .. 
 부동산 중개 사고 와 중개 의뢰인 의 과실상계 
 . .. 법원 실무 였 던 것 이 다 . “ 손해 의 공평 한 분담 ” 이 라는 측면 을 염두 에 두 지 않 을 수 없 었 기 때문 이 다 . 이런 상황 에서 중개업자 의 잘못 으로 발생 한 손해 이 지만 거래 당사자 의 과실 도 원칙 적 으로 감안 되 는 것 이 타당 하 다는 취지 의 첫 대법 원판결 ( 2012 . 11 . 29 . 선고 2012 다 69654 호 판결 ) 이 선고 되 어 소개 한다 . 적법 한 임대인 이 아닌 사람 ( 아래 사례 에서 정 00 ) 과 임대차 계약 을 체결 하 여 임대차 보증금 5 천만 원 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