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 자본 유치 방안 등 기본 계획 을 마련 하 고 , 입주 수요 재조사 등 을 토대 로 구체 적 인 분양 활성 화 방안 을 마련 하 여야 하 며 , 자치 단체 보증 , 책임 보증 ( 용지 매입 확약 포함 ) 등 추가 적 인 재정 부담 이 없 어야 한다는 등 의 조건 이 부가 되 어 있 다 . 피 고 는 이러 한 경상북도 지사 의 조건부 사업 추진 결정 통보 를 근거 로 2016 . 12 . 경 에 산업단지 계획 승인 신청 을 하 고 , 2017 년 중 에 보상 후 공사 착공 을 예정 하 고 있 다고 주장 하 였 다 ( 2016 . 10 . 7 . 자 피 고 준비서면 ) . 그러나 앞서 본 바 와 같이 당 심 변론 종결 일 까지 도 이 사건 사업 을 시행 할 민간 업체 를 선정 하 지 도 못하 였 고 , 민간 자본 의 구체 적 유치 방안 도 밝히 지 못하 고 있 다 . 
 ⑤ 위 ① 항 부터 ④ 항 까지 의 사정 에 비추 어 보 면 , 피고 가 계획 한 이 사건 사업 은 이 사건 처분 당시 뿐 만 아니 라 앞 으로 도 실제로 시행 될 수 있 을지 분명 하 지 않 고 , 설령 이 사건 사업 이 계속 추진 된다고 하 더라도 산업단지 계획 의 수립 시기 나 승인 시기 를 예측 할 수 도 없 다 . 또 ‘ 산업단지 인 · 허가 절차 간소 화 를 위한 특례법 ’ 에서 정한 바 에 따르 면 , 지정 권 자 인 경상북도 지사 는 산업단지 계획 을 수립 하 려고 하 거나 산업단지 계획 의 승인 신청 을 받 은 경우 에 는 해당 지역 을 주된 보급 지역 으로 하 는 일간 신문 및 해당 기관 의 인터넷 홈페이지 에 공고 하 고 , 공고 일 로부터 20 일 이상 일반인 이 열람 하 도록 하 도록 한 후 그 에 관한 의견 청취 를 하 여야 하 며 , 관계 기관 과 의 협의 등 절차 도 거쳐야 하 는데 ( 제 9 조 부터 제 13 조 까지 ) , 이러 한 절차 에다가 앞서 본 바 와 같 은 이 사건 사업 의 추진 경과 등 을 보태 어 보 면 , 당초 피고 가 계획 한 대로 이 사건 토지 를 포함 한 사업 예정지 전체 를 대상 으로 한 산업단지 계획 이 수립 될 수 있 을지 도 불 확실 하 다 . 
 ⑥ 원고 는 이 사건 처분 으로 인하 여 장기간 이 사건 토지 에 건축물 을 신축 하 지 못하 는 등 의 불 이익 을 받 고 있 다 . 앞서 본 바 와 같 은 산업단지 계획 수립 의 사전 단계 에 머물러 있 는 이 사건 산업단지 조성 사업 의 불 확실 성 과 원고 가 이 사건 토지 에 신축 하 고자 하 는 건 축물 의 규모 등 에 비추 어 보 면 , 피고 가 이 사건 처분 에 의해 달성 하 고자 하 는 공익 ( 향후 이 사건 사업 이 실제로 시행 될 경우 건축물 의 수용 보상 등 에 따른 재정 손실 방지 등 ) 보다 이 사건 처분 으로 인한 원고 의 재산 권 또는 영업 의 자유 침해 등 불 이익 이 더 중대 하 다고 보 아야 한다 . 
 ⑦ 비록 구 ‘ 산업 입지 및 개발 에 관한 법률 ’( 2016 . 12 . 20 . 법률 제 14449 호 로 개정 되 기 전 의 것 ) 제 12 조 제 1 항 , 같 은 법 시행령 제 14 조 제 1 항 , 같 은 법 시행 규칙 제 6 조 의 2 는 ‘ 산업단지 지정 권 자 에 의하 여 산업단지 지정 에 관한 주민 등 의 의견 청취 를 위한 공고 가 있 는 지역 안 에서 는 개발 사업 에 지장 이 되 는 건축 행위 등 을 제한 할 수 있 다 ’ 고 규정 하 고 있 으나 , 이 사건 사업 은 아직 위 와 같 은 공고 가 이루어지 기 전 의 단계 에 있 으므로 , 피고 가 위 법령 들 을 근거 로 이 사건 신청 을 불허 할 수 도 없 다 . 
 3 . 결론 
 그렇 다면 , 원고 의 이 사건 청구 는 이유 있 어 이 를 인용 할 것 인데 , 제 1 심판 결 은 이 와 결론 이 같 아 정당 하 므로 , 피고 의 항소 를 기각 하 기 로 하 여 주문 과 같이 판결 한다 . 
 [ 별지 생략 ] 
 
 판사 <| name _ start |> 하영진 <| name _ end |>( 재판장 ) <| name _ start |> 김영미 <| name _ end |> <| name _ start |> 안경수 <| name _ e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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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고등 법원 2017 . 2 . 15 . 선고 2016 누 621 판결 경정 청구 거부 처분 취소 
 
 서울 고등 법원 
 판결 
 
 원고 , 항소인 겸 피 항소인 	 에스 에 이치 씨 매니지먼트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유한 ) 율촌 담당 변호사 최완 외 1 인 ) 
 피 고 , 피 항소인 겸 항소인 	 중부 세무 서장 
 변론 종결 	 2016 . 12 . 21 . 
 제 1 심판 결 	 서울 행정 법원 2016 . 5 . 20 . 선고 2012 구합 42687 판결 
 
 주 문 
 1 . 원고 와 피고 의 항소 를 모두 기각 한다 . 
 2 . 항소 비용 은 각자 부담 한다 . 
 
 청구취지 
 청구취지 및 항소 취지 $$ 1 . 청구취지 피고 가 2011 . 9 . 26 . 원고 에 대하 여 한 2007 사 업연 도 법인세 1 , 091 , 079 , 249 원 의 경정 거부 처분 을 취소 한다 . 2 . 항소 취지 원고 : 제 1 심 판결 중 아래 에서 취소 를 구하 는 부분 에 해당 하 는 원고 패소 부분 을 취소 한다 . 피고 가 2011 . 9 . 26 . 원고 에 대하 여 한 2007 사 업연 도 법인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