쉽 게 살 수 있 을까 ? : : 대학 등록금 
 나라 이야기 2017 . 02 . 08 00 : 38 
 이번 에 대학교 를 들어가 는 페북 친구 들 이 입학금 납부 인증 을 하 고 있 다 . .. 누가 봐도 적 지 않 은 금액 이 다 . 여러 학교 에서 등록금 ' 동결 ' vs ' 인하 ' 이런 투쟁 이 벌어지 고 있 다 . 이제 ' 인상 ' 은 설 자리 가 없 다 . 
 대학 이 학생 들 에게 등록금 을 대가 로 교육 을 공급 한다고 할 때 . 
 대학 들 은 늘어나 는 인건비 ( 대부분 대학 은 호봉 제 를 실시 한다 . 교수 들 이 늙 어 가 니 , 임금 인상 이 없 더라도 자연 승 급분 이 생기 고 , 교수 충원 에 대한 압박 도 거세 다 ) 를 감당 하 고 새로운 산업 환경 에 적응 하 기 위한 투자 비 를 마련 하 기 위해 정부 의 재정 지원 사업 에 크 게 의존 하 고 있 고 , 다양 한 수익 용 교육 사업 을 한다 . 게다가 곧 대학 진학 을 할 고등학생 수 자체 가 대학 정원 보다 크 게 적어지 는 시기 가 온다 . 이미 일부 지방 에서 는 입학 정원 을 크 게 못 채우 는 학교 도 생겼 다 . 즉 , 대학 이 그냥 망하 거나 , 어디 선가 돈 을 끌어오 거나 , 교직원 의 연봉 을 실질 적 으로 내리 거나 적어도 동결 해야 한다는 것 을 의미 한다 . 실제 몇 년 동안 임금 인상 이 안 되 고 있 는 대학 도 적 지 않 다 . 
 지방 자치제 에서 성남시 , 서울시 등 몇몇 성공 적 인 곳 은 별 의미 없 던 예산 을 줄여 뭔가 좋 은 곳 에 쓰 는 방법 이 통했 는데 . . 많 은 ' 건전 한 ' 대학 들 은 이미 줄일 수 있 는 예산 은 거의 다 줄인 것 같 다 . ( 지자체 들 도 ' 선한 ' 민선 지자 체장 이 몇 사이클 돌 고 나 면 역시 더 이상 줄일 곳 이 없 어 질 거 다 . ) 
 지금 대부분 대학 의 등록금 은 전공 마다 다르 지만 대략 한 달 최저 임금 의 3 배 ~ 4 배 또는 그 이상 수준 이 다 . 이 말 은 아직 전문 적 역량 을 확보 하 지 못한 학생 들 이 최저 임금 의 알바로 는 방학 동안 꼬박 일 해도 학자금 ( 등록금 + 생활비 + 교재비 ) 를 전혀 감당 할 수 없 다는 것 을 의미 한다 . 스스로 등록금 을 조달 해야 한다면 한 학기 일 하 고 한 학기 공부 하 는 수 밖 에 없 다 . 
 단군 이래 가장 부유 한 부모 세대 라지만 , 맘 편하 게 자식 들 의 등록금 을 댈 수 있 는 가정 은 흔하 지 않 다 . 또 한때 자식 의 교육비 조달 이 가능 했 다 해도 자식 이 대학 에 들어가 는 50 세 언저리 의 나이 에 온전히 직장 을 유지 하 기 도 쉽 지 않 다 . 그리고 많 은 가정 에서 는 학자금 으로 비축 하 려던 그 자금 을 대학 입시 과정 에서 , 즉 사교육 시장 에 소진 한다 . 
 여러 국가 장학금 이 제공 되 기 는 한다 . 원 하 는 모두 에게 제공 되 는 것 이 아니 다 . 국가 ( 정확 하 게 는 장학 재단 ) 에서 학자금 대출 도 한다 . 원 하 는 모두 가 대출 을 받 을 수 있 는 것 도 아니 다 . 무이자 도 아니 고 , 등록금 뿐 , 온전히 공부 하 기 위한 생활비 는 대출 해 주 지 도 않 는다 . 대출 결과 나중 에 취업 을 못한 상태 에서 빚 을 지 고 사회 생활 이 시작 된다 . 
 생활비 가 없 어 다른 일 을 할 수 밖 에 없 다면 국가 에 의한 등록금 대출 은 시장 을 왜곡 시킨다 . 생활비 를 벌 어야 하 기 때문 에 공부 할 시간 없 는 학생 을 양산 하 고 또 , 성적 이 낮 아서 더 좋 은 조건 의 ( 값 지 않 아도 되 는 ) 장학금 혜택 은 없 어 진다 . 
 꼰 데 의 일종 인 교수 의 눈 으로 보 면 , 학생 들 이 그 등록금 의 가치 를 잘 누리 지 못하 고 있 는 것 처럼 보인다 . 열심히 공부 하 고 뭔가 를 찾 는 학생 들 도 많 지만 , 교실 의 여러 구석구석 에 는 조 는 학생 들 이 많 고 ( 이것 이 야간 의 알바 때문 이 라면 안타깝 다 ) , 과제 를 스스로 하 지 않 는 학생 들 도 많 다 . 또 그 들 또는 그 들 의 부모 가 낸 돈 으로 유지 되 는 학교 , 실험실 , 도서관 , 또 그 돈 에서 월급 을 받 는 교수 에게서 받 을 수 있 는 여러 가지 다양 한 서비스 를 거의 이용 하 지 않 는 학생 들 도 많 다 . 
 진정 성 있 는 많 은 대학 들 은 더 좋 은 서비스 를 제공 하 기 위하 여 공간 과 다른 여러 자원 을 학생 들 에게 제공 하 고 싶 어 한다 . 그러나 현재 등록금 체계 에서 쉽 지 않 다 . 엄청난 기부 와 높 은 등록금 에 의존 하 는 여러 다른 나라 의 대학 보다 우리 나라 의 등록금 은 아직 싼 편 이 다 . 정말 이 다 . # 믿 거나 말 거나 
 10 년 전 만 해도 정원 1 , 500 명 을 넘 는 수준 의 학교 라면 무조건 흑자 라는 이야기 를 많이 했 다 . 그러나 교수 : 학생 , 교지 , 시설 등 교과 부 의 여러 기준 을 따르 면 아마도 모든 대학교 가 등록금 회계 는 적자 일 가능 성 이 100 % 이 다 . ( 학교 회계 는 생각 보다 엄정 하 다 . 대학 은 받 는 것 도 거의 없이 교과 부 의 감사 를 심하 게 받 는다 . 등록금 받 은 것 을 엄한데 절대 못 쓰 게 되 어 있 다 . 엄청난 비리 가 있 는 대학 이 아니 라면 그렇 다 . ) 
 등록금 을 반 만 받 자는 대통령 , 지자 체장 공약 이 많 다 . 그리고 서울 시립 대 를 비롯 한 몇 학교 가 반값 또는 파격 적 인 등록금 할인 을 하 고 있 다 . 사립 학교 또는 사립 학교 의 일부 학과 에서 등록금 을 반값 으로 ( 정확 하 게 는 등록금 의 반 을 장학금 으로 지급 ) 하 는 경우 는 정부 사업 으로 학생 들 에게 장학금 을 지급 할 외 적 여력 ( 정부 사업 ) 이 생긴 경우 이 다 . 
 대학 스스로 의 노력 에 의해 다른 대학 들 과 의 엄청난 경쟁 을 뚫 고 조성 한 외 적 여력 이 아닌 경우 의 반값 등록금 ( 즉 정부 가 그냥 반 으로 깍 아 준 ) 대가 는 당연히 대학 재정 의 축소 이 다 ( 물론 반 으로 줄지 는 않 는다 . ) 훨씬 더 아껴야 하 고 , 그 결과 교원 의 확보 가 잘 안 되 고 , 시설 의 확충 은 어렵 고 , 공간 여유 가 줄어든다는 것 을 의미 한다 . 게다가 학생 들 의 반값 등록금 으로 는 모자라 는 나머지 반 가까운 재정 을 부담 하 는 대신 ' 뭔가 말 하 고 / 끼어들 고 / 관리 하 고 / 딴지 걸 고 싶 어 하 는 ' 조직 이 상위 에 생기 게 됨 을 의미 한다 . 물론 대놓고 그러 지 는 않 겠 지 . 
 우선 대학 을 안가 도 미래 에 대한 걱정 이 없 게 하 면 잠재 적 수요자 는 대학 을 포기 하 고 도 행복 할 수 있 겠 다 . 
 그래도 대학 을 가 야 한다면 , 대학 을 비용 을 지출 하 는 곳 이 아니 라 미래 를 위한 투자 를 하 는 곳 이 라고 생각 해야 한다 . 즉 , 국가 의 미래 에 대한 투자 이 고 또 학생 당사자 가 선택 을 한 결과 이 기 도 하 므로 국가 와 당사자 가 계약 을 하 는 거 다 . 학교 를 다니 는 동안 공부 열심히 하 고 , 등록금 은 나중 에 돈 벌 어서 갚 겠 다는 계약 을 한다 . 그 계약 하 에 . . 국가 는 무이자 로 학생 에게 학자금 을 대여 한다 . ( 여기 서 돈 은 대학 에 주 는 것 이 아니 라 학생 에게 무이자 대출 을 한다는 것 이 포인트 이 다 . 대학 에 지원 함 으로써 생길지 모르 는 국가 에 의한 대학 통제 를 방지 하 기 위함 이 다 . ) 대출 은 등록금 과 학생 으로서 의 최소한 의 생활비 ( 주거 + 교재 ) , 즉 다른 일 을 하 지 않 고 도 온전히 학업 에 매진 할 수 있 도록 , 전체 학자금 에 대하 여 해준다 . 
 학생 은 공부 를 열심히 해야 한다 ( 이제 대부분 학생 은 학자금 마련 을 위한 알바 를 할 필요 가 없 게 되 므로 학습 시간 이 확보 된다 ) . 졸업 후 취업 을 한 뒤 , 소득 이 얼마 이상일 때 , 세금 을 낸다 . 국가 는 세금 받 을 때 , 대출 받 은 등록금 을 갚 기 위한 금액 을 조금 씩 더 뗀다 . 끝 이 다 . <-- 이미 여러 나라 들 이 이렇게 하 고 있 다 . 
 대학 교육 은 투자 이 다 . 국가 로서 는 원금 을 나중 에 세금 으로 회수 하 므로 학생 개인 에게 이자 만큼 의 투자 하 는 것 이 며 , 원금 을 성공 적 으로 회수 하 기 위해 열심히 일자리 를 만드 는 노력 을 하 게 된다 . 사실 국가 가 투자 한 척하 지만 , 실제로 는 대학 을 졸업 한 학생 이 기업 에 들어가 서 번 돈 에 대하 여 기업 이 낸 법인세 로 이미 그 이자 정도 는 회수 되 었 다고 볼 수 있 다 . 손해 보 는 장사 가 절대 아니 다 . 
 국가 라 했 지만 , 무이자 대출 주체 는 국민 연금 이 어도 좋 다 . 국민 연금 은 그 지속 가능 성 을 위해 직업인 을 양성 해야 하 고 , 그러 려면 교육 에 투자 해야 한다 . 국세청 은 분명 누군가 세금 을 낼 때 존재 할 수 있 는 조직 이 다 . 장차 세금 을 낼 수 있 는 사람 들 에게 투자 를 하 고 , 세금 으로 회수 해야 한다 . 국세청 이 가장 적 은 비용 으로 투 자금 을 회수 할 수 있 다 . 한국 장학 재단 이런 데 서 하 지 말 자 . 
 기본 적 으로 장학금 과 성적 을 연계 하 지 말 아야 한다 . 미국 의 완전 유명 대학 들 은 대개 가난 함 과 만 연계 된 need - based 장학금 만 유지 하 며 , 성적 과 연계 된 merit - based 장학금 은 아주 제한 적 으로 운영 한다 . 장학금 또는 대출 에서 의 학비 개념 을 등록금 only 에서 학자금 ( 등록금 + 생활비 + 교재비 ) 로 바꾸 어야 한다 . 생활비 , 교재비 를 벌 기 위해 공부 할 시간 이 부족 한 학생 은 장학금 의 기회 도 사라져서 가난 하 면 다른 기회 를 동시 에 잃어버린다 . 가난 한 것 은 학생 의 잘못 이 아니 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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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 등록금 ( 0 ) 
 TAG 대출 , 등록금 , 무이자 , 성적 , 세금 , 알 바 , 장학금 , 정책 , 학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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