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 03 . 02 . 제소 울산 지방 법원 2018 가단 53872 손해 배상 ( 기 ) 제 15 민사 단독 2018 . 06 . 12 . 피 고 2 답변서 2018 . 06 . 21 . 피 고 1 답변서 2018 . 06 . 21 . 피 고 2 준비서면 2018 . 06 . 22 . 변론 기일 ( 속행 ) 2018 . 06 . 29 . 원고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 신청 2018 . 07 . 12 . 피 고 1 기일 변경 신청 2018 . 07 . 13 . 기일 변경 명령 2018 . 07 . 18 . 기일 변경 명령 2018 . 07 . 20 . 변론 기일 ( 변경 ) 2018 . 07 . 20 . 변론 기일 ( 변경 ) 2018 . 08 . 22 . 피 고 1 준비서면 2018 . 08 . 22 . 피 고 2 준비서면 2018 . 08 . 24 . 변론 기일 ( 변론 종결 ) 2018 . 08 . 24 . 피 고 2 재판 진행 에 대한 의견서 2018 . 08 . 24 . 원고 참고서 면 2018 . 08 . 27 . 피 고 2 참고서 면 2018 . 09 . 07 . 선고 기일 ( 판결 선고 ) 2018 . 09 . 07 . 종국 원고 일 부승 2018 . 09 . 17 . 도달 2018 . 09 . 20 . 피 고 1 항소 2018 . 09 . 20 . 피 고 2 항소 2018 . 09 . 27 . 원고 항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주문 1 . 원고 에게 , 가 . 피 고 윤 OO 는 140 , 000 , 000 원 과 이 에 대하 여 2018 . 3 . 20 . 부터 2018 . 9 . 7 . 까지 연 5 % 의 , 그 다음 날 부터 다 갚 는 날 까지 연 15 % 의 각 비율 로 계산 한 돈 을 , 나 . 피 고 OO 공인 중개사 협회 는 피 고 윤 OO 와 공동 하 여 위 돈 중 100 , 000 , 000 원 과 이 에 대하 여 2018 . 5 . 9 . 부터 다 갚 는 날 까지 연 15 % 의 비율 로 계산 한 돈 을 지급 하 라 . 2 . 원고 의 피고 윤 OO 에 대한 나머지 청구 를 기각 한다 . 3 . 소송비용 중 원고 와 피고 윤 OO 사이 에 생긴 부분 은 그 중 30 % 를 원고 가 , 나머지 70 % 를 피 고 윤 OO 가 각 부담 하 고 , 원고 와 피고 OO 공인 중개사 협회 와 사이 에 생긴 부분 은 피 고 OO 공인 중개사 협회 가 부담 한다 . 4 . 제 1 항 은 가집행 할 수 있 다 . 청구취지 주문 제 1 의 나 . 항 및 피 고 윤 OO 는 원고 에게 200 , 000 , 000 원 과 이 에 대하 여 2018 . 3 . 20 . 부터 다 갚 는 날 까지 연 15 % 의 비율 로 계산 한 돈 을 지급 하 라 . 이유 1 . 인정 사실 가 . 피 고 윤 OO 는 울산 O 구 OO 로 00 에 있 는 OO 부동산 중개 사무소 를 운영 하 는 공인 중개사 이 고 , 피 고 OO 공인 중개사 협회 는 공인 중개사 법 제 42 조 에 따라 개업 공인 중개사 의 손해 배상 책임 을 보장 하 기 위하 여 공제사업 을 하 는 법인 이 다 . 나 . 원고 는 피 고 윤 OO 의 중개 보조원 으로부터 임대 사업 용 빌라 를 소개 받 고 2014 . 7 . 28 . 피 고 윤 OO 의 사무실 에서 청 O 산업 개발 주식회사 ( 이하 ' 청 O 산업 개발 ' 이라고 한다 ) 의 상무 인 박 O 주 등 이 참석 한 가운데 울산 O 구 OO 동 000 - 0 외 3 필지 소재 OO 동 빌 라트 씨 ( 이하 ' 이 사건 건물 ' 이라고 한다 ) 702 호 에 대하 여 ' 매도인 을 OO 산업 개발 대표 이사 한 O 수 , 매수인 을 원고 , 중개인 을 피 고 윤 OO ' 로 기재 한 다세대 분양 약정서 를 작성 하 였 는데 ( 이하 ' 이 사건 분양 계약 ' 이라고 한다 ) , 그 구체 적 인 내용 은 다음 과 같 다 . 그리고 같 은 날 원고 는 청 O 산업 개발 의 법인 계좌 로 1 억 원 을 입금 하 였 고 , 같 은 해 8 . 12 . 청 O 산업 개발 법인 계좌 로 1 억 원 을 추가 로 입금 하 였 다 . - - - - - - - - - - - - - - - - - - - - - - - ------------------------- 3 . 분양 금액 : 2 억 5 천만 원 4 . 분양 대금 의 지급 방법 1 ) 계약금 : 일억 원 ( 100 , 000 , 000 원 ) 계약 당일 2 ) 중도금 : 일억 원 ( 100 , 000 , 000 원 ) 2014 . 8 . 11 . 3 ) 잔금 : 오 천만 원 ( 50 , 000 , 000 원 ) 준 공후 15 일 이내 6 . 기타 1 ) 현재 법규 상 사전 분양 승인 을 득하 지 못하 였으므로 준공 후 보존 등기 이후 분양 자 에게 이전 하 여 주 며 분양 자 는 보전 등기 금액 으로 거래 가 실 거래 가 신고 를 원칙 으로 함 3 ) 시 행사 의 분양 공급 이 순조 롭 지 않 을 시 입주 지연 일당 분양 대금 의 1 / 1000 로 계산 하 여 계약자 는 분양 약정 계약 을 파기 할 수 있 다 . 5 ) 현재 설계 변경 중 이 라 면적 및 용도 는 일부 틀려 질 수 도 있 음 을 쌍방 확인 한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다 . 이 사건 계약 당시 이 사건 건물 의 건축주 명의 는 이 O 우로 되 어 있 었 고 시공자 는 경 O 건설 산업 주식회사 ( 이하 ' 경 O 건설 산업 ' 이라고 한다 ) 였으며 , 이 사건 건물 에 대한 사용 승인 은 2016 . 11 . 7 . 이루 어 졌 다 . 다만 위 사용 승인 전 에 강제 경매 개시 결정 에 따른 등기 촉탁 으로 2015 . 6 . 10 . 이 사건 건물 에 관한 이성우 명의 로 의 소유 권 보전 등기 가 마쳐졌 고 , 이후 2016 . 12 . 1 . 이 사건 건물 중 702 호 에 대한 소유 권 이 김 O 란 , 임 O 인 에게 이전 되 었 다 . 라 . 한 편 피 고 윤 OO 와 피고 OO 공인 중개사 협회 ( 이하 ' 피 고 협회 ' 라고 한다 ) 는 공제금 액 100 , 00 , 000 원 으로 하 여 피 고 윤 OO 의 중개 행위 와 관련 하 여 거래 당사자 에게 입힌 재산 상 손해 배상 책임 을 피 고 협회 가 보장 하 기 로 하 는 내용 의 공제 계약 ( 이하 ' 이 사건 공제 계약 ' 이라고 한다 ) 을 체결 하 였 다 . [ 인정 근거 ] 다툼 없 는 사실 , 갑 제 1 내지 8 호 증 의 각 기재 , 변론 전체 의 취지 2 . 청구원인 에 대한 판단 가 . 원고 의 주장 청 O 산업 개발 이 이 사건 건물 의 소유자 가 아니 고 위 회사 에 처분 권한 이 있 는지 도 확실히 알 지 못하 는 상태 에서 피 고 윤 OO 가 원고 로 하여금 이 사건 분양 계약 을 체결 하 도록 한 것 은 업무상 과실 내지 는 공의 의 불법행위 에 해당 한다 . 또한 피 고 윤 OO 가 공인 중개사 로서 계약 당시 건축 허가 자 , 토지 소유자 등 에 대하 여 성실 하 고 정확 한 설명 을 다 하 지 않 았 고 , 중개 대상물 확인 설명서 도 작성 하 여 교부 하 지 않 았 으며 , 손해배상 책임 의 보장 에 관한 사항 을 설명 하 지 않 은 채 관계 증서 의 사본 을 교부 하 지 않 은 것 역시 공인 중개사 법 을 위반 한 것 으로서 위법 하 다 . 이렇 듯 원고 는 피 고 윤 OO 의 불법행위 로 인하 여 매매 대금 으로 지급 한 2 억 원 상당 의 손해 를 입 었 으므로 , 피 고 윤 OO 는 원고 에게 손해 배상금 으로 2 억 원 과 이 에 대한 지연 손해금 을 지급 할 의무 가 있 고 , 피 고 윤 OO 와 사이 에 이 사건 공제 계약 을 체결 한 피고 OO 공인 중개사 협회 는 피 고 윤 OO 와 공동 하 여 공제금 1 억 원 과 이 에 대한 지연 손해금 을 지급 할 의무 가 있 다 . 나 . 판단 1 ) 관련 법률 및 법리 공인 중개사 법 제 25 조 제 1 항 은 개업 공인 중개사 에게 중개 를 의뢰 받 은 경우 중개 가 완성 되 기 전 에 당해 중개 대상물 의 상태 · 입지 및 권리 관계 , 법령 의 규정 에 의한 거 래 또는 이 용제 한 사항 등 을 확인 하 여 이 를 당해 중개 대상물 에 관한 권리 를 취득 하 고자 하 는 중개 의뢰인 에게 성실 · 정확 하 게 설명 할 의무 를 부과 하 면서 같 은 법 제 30 조 에서 개업 공인 중개사 가 중개 행위 를 함 에 있 어 고의 또는 과실 로 인하 여 거래 당사자 에게 재산 상 의 손해 를 발생 하 게 한때 에 는 그 손해 를 배상 할 책임 을 지우 고 있 다 . 다만 , 공인 중개사 가 위 와 같 은 의무 와 책임 을 부담 하 고 있 기 는 하지만 그 로써 중개 를 위임 한 거래 당사자 본인 이 본래 부담 하 는 거래 관계 에 대한 조사 · 확인 책임 이 중개업자 에게 전적 으로 귀속 되 고 거래 당사자 는 그 책임 에서 벗어난다고 볼 것 은 아니 므로 , 중개업자 가 부동산 거래 를 중개 하 면서 진정 한 권리 자 인지 여부 등 을 조사 · 확인 할 의무 를 다 하 지 못함 으로써 중개 의뢰인 에게 발생 한 손해 에 대한 배상 의 범위 를 정하 는 경우 , 중개 의뢰인 에게 거래 관계 를 조사 · 확인 할 책임 을 게을리 한 부주의 가 인정 되 고 그것 이 손해 발생 및 확대 의 원인 이 되 었 다면 , 피해자 인 중개 의뢰인 에게 과실 이 있 는 것 으로 보 아 과실상계 를 할 수 있 다고 보 아야 하 고 , 이것 이 손해 의 공평 부담 이 라는 손해 배상 제도 의 기본 원리 에 비추 어 볼 때 에 도 타당 하 다 ( 대법원 2012 . 11 . 29 . 선고 2012 다 69654 판결 참조 ) . 2 ) 피 고 윤 OO 에 대한 청구 에 관한 판단 가 ) 손해배상 책임 의 발생 살피 건대 , 위 인정 사실 에 더 하 여 갑 제 9 호 증 의 기재 및 변론 전체 의 취지 를 통해 알 수 있 는 다음 의 각 사정 들 , 즉 ① 피 고 윤 OO 는 이 사건 건물 신축 을 위한 건축 허가 를 이 O 우 명의 로 받 기 는 하 였 지만 실제 건축주 는 이 O 재이고 , 이 O 재 가 청 O 산업 개발 에게 이 사건 건물 에 대한 처분 권한 을 위임 하 였으므로 원고 가 이 사건 건물 의 소유 권 을 취득 하 는 것 에 는 아무런 문제 가 없 다고 설명 하 였 던 점 , ② 이 O 재 와 이 사건 건물 의 시공사 인 경 O 건설 산업 ( 또는 청 O 산업 개발 ) 사이 에 대물 로 공사 대금 을 지급 하 는 문제 에 대한 얘기 가 오 고 갔 던 것 으로 보이 기 는 하나 최종 적 으로 경 O 건설 산업 이나 청 O 산업 개발 이 대물변제 를 받 지 못하 였 고 이 로 인해 원고 도 702 호 에 대한 소유 권 을 취득 하 지 못한 점 , ③ 이 사건 건물 은 소유자 사이 에 다툼 이 있 고 시공 과정 에서 도 설계 변경 등 의 문제 가 발생 하 여 소유자 와 건설사 사이 에 분쟁 이 계속 되 고 있 어 이 사건 계약 에 도 불구 하 고 원고 가 이 사건 건물 702 호 에 대한 소유 권 을 취득 하 지 못할 가능 성 이 있 었 음 에 도 피 고 윤 OO 는 원고 에게 위 건물 에 대한 소유 권 의 취득 이 가능 한 것 으로 설명 하 여 원고 로 하여금 이 사건 계약 에 이르 게 한 점 등 에 비추 어 보 면 , 공인 중개사 인 피고 윤 OO 는 중개 대상물 에 대한 권리관계 를 제대로 파악 한 후 이 에 대한 정확 한 정보 를 제공 하 였 어야 할 의무 가 있 음 에 도 불구 하 고 만연히 청 O 산업 개발 관계자 들 의 얘기 만 을 믿 고 이 사건 분양 계약 을 중개 를 한 것 으로 보인다 . 이 는 과실 로 공인 중개사 로서 의 주 의 의무 를 다 하 지 않 은 것 으로 볼 것 이 므로 피 고 윤 OO 는 이 사건 분양 계약 과 관련 하 여 원고 가 입 은 손해 를 배상 할 의무 가 있 다 . 그리고 그 손해 액 은 특별 한 사정 이 없 는 이상 원고 가 이 사건 분양 계약 을 체결 한 후 청 O 산업 개발 에게 지급 한 매매 대금 중 일부 인 2 억 원 이 된다 . 나 ) 책임 의 제한 다만 , 원고 는 중개인 의 설명 만 을 듣 고 계약 을 체결 할 것 이 아니 라 실제 이 사건 건물 의 건축주 와 실제 소유자 가 다른 경우 그 권리관계 가 어떻게 진행 될 것 인지 에 대해 검토 하 고 계약 여부 를 결정 하 였 어야 함 에 도 피 고 윤 OO 의 말 만 믿 고 이 사건 분양 계약 을 체결 한 것 으로 보이 는 바 , 이러 한 원고 의 과실 은 손해 의 발생 및 확대 의 원인 으로 작용 하 였 다고 할 것 이 다 ( 피고 들 은 원고 가 이 사건 분양 계약 체결 후 청 O 산업 개발 과 사이 에 별도 의 이행 약정서 를 작성 하 였으므로 이 사건 분양 계약 에 따른 손해 는 발생 하 지 않 았 거나 피고 들 의 책임 은 없 다는 취지 로 도 주장 하나 , 위 와 같 은 이행 약정서 의 작성 은 이 사건 분양 계약 체결 후 이미 중도금 까지 지급 한 상황 에서 손해 를 줄이 기 위한 원고 의 불 기피 한 선택 이 었 던 것 으로 보일 뿐 이 라서 이 를 이유 로 원고 에게 손해 의 발생 이 없 었 다거나 피고 들 에게 책임 이 없 다고 보 기 는 어렵 다 ) . 따라서 이러 한 사정 을 참작 하 여 피 고 윤 OO 가 배상 하 여야 할 손해 액 을 70 % 로 제한 한다 . 3 ) 피 고 협회 에 대한 청구 에 관한 판단 피 고 협회 는 피 고 윤 OO 가 이 사건 분양 계약 을 중개 하 면서 이 사건 건물 의 권리관계 에 대한 확인 · 설명 의무 를 충실하 게 이행 하 지 아니한 과실 로 인하 여 원고 에게 매매 대금 상당 의 손해 를 입혔 으므로 , 피 고 협회 는 이 사건 공제 계약 에 따라 공제금 액 인 1 억 원 의 범위 내 에서 원고 가 입 은 손해 를 배상 할 책임 이 있 다 . 4 ) 소결 론 그러므로 원고 에게 , 피 고 윤 OO 는 1 억 4 , 000 만 원 과 이 에 대하 여 원고 가 구하 는 바 에 따라 이 사건 소장 송달 일 인 2018 . 3 . 20 . 부터 피고 가 그 이행 의무 의 존부 및 범위 에 관하 여 항쟁 함 이 상당 한 이 판결 선고 일 인 2018 . 9 . 7 . 까지 민법 이 정한 연 5 %, 그 다음 날 부터 다 갚 는 날 까지 소송 촉진 등 에 관한 특례법 이 정한 연 15 % 의 , 피 고 협회 는 피 고 윤 OO 와 공동 하 여 그 중 1 억 원 에 대하 여 이 사건 소장 송달 일 로부터 60 일 이 경과 한 이후 인 2018 . 5 . 9 . 부터 다 갚 는 날 까지 소송 촉진 등 에 관한 특례법 이 정한 연 15 % 의 각 비율 로 계산 한 돈 을 지급 할 의무 가 있 다 . 3 . 피고 들 의 주장 에 대한 판단 가 . 중개 행위 가 아니 라는 주장 에 대한 판단 피고 들 은 원고 가 청 O 산업 개발 과 체결 한 계약 은 건물 이 완공 되 기 전 에 이루어진 분양 약정 에 불과 하 므로 그 계약 과정 에 참여 한 피고 윤 OO 의 행위 를 중개 행위 로 볼 수 없 다는 취지 로 주장 한다 . 그러나 구 부동산 중개업 법 ( 2005 . 7 . 29 . 법률 제 7638 호 ‘ 공인 중개사 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 신고 에 관한 법률 ’ 로 전부 개정 되 기 전 의 것 ) 제 3 조 제 2 호 에 규정 된 중개 대상물 중 ‘ 건물 ’ 에 는 기존 건축물 뿐 만 아니 라 장차 건축 될 특정 한 건물 도 포함 되 므로 , 장차 건축 될 아파트 의 동 · 호수 가 특정 되 어 거래 의 목적 이 되 는 경우 에 는 그 특정 아파트 가 완성 되 기 전이 라도 이 에 관한 분양 , 매매 등 거래 를 중개 하 는 것 은 ‘ 건물 ’ 의 중개 에 해당 한다고 보 고 있 다 ( 대법원 2012 . 2 . 23 . 선고 2011 다 77870 판결 참조 ) . 위 인정 사실 에 의하 면 , 이 사건 분양 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건물 은 축조 중 이 었 고 , 원고 는 비록 설계 변경 에 따라 면적 등 에 변경 가능 성 이 있 기 는 하 였 어도 702 호 를 특정 하 여 계약 을 체결 하 였으므로 피 고 윤 OO 의 중개 행위 는 ' 건물 ' 의 중개 에 해당 한다고 볼 것 이 다 . 따라서 이 부분 피고 들 의 주장 은 이유 없 다 . 나 . 피 고 OO 공인 중개사 협회 의 소멸시효 주장 에 관한 판단 공제금 지급 청구 권 은 공제 사고 발생 일 로부터 2 년 내 에 행사 하 지 않 으면 소멸시효 가 완성 되 는데 , 원고 는 적어도 이 사건 건물 의 보존 등기 가 청 O 산업 개발 이 아닌 이 O 우 앞 으로 마쳐 진 2015 . 6 . 10 . 경 에 는 청 O 산업 개발 이 이 사건 건물 의 소유자 가 아닌 사실 을 알 수 있 었 으므로 이때 를 공제 사고 발생 일 로 보 아 소멸시효 가 진행 되 고 , 따라서 이 사건 소 는 공제 사고 발생 일 로부터 2 년 이 경과 한 시점 에 제기 되 었 다고 주장 한다 . 구 부동산 중개업 법 ( 2005 . 7 . 29 . 법률 제 7638 호 ‘ 공인 중개사 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 신고 에 관한 법률 ’ 로 전부 개정 되 기 전 의 것 ) 제 35 조 의 2 및 공인 중개사 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 신고 에 관한 법률 제 42 조 에 의하 여 부동산 중개업 협회 또는 공인 중개사 협회 가 운영 하 는 공제사업 은 , 중개업자 의 불법행위 또는 채무불이행 으로 인하 여 거래 당사자 에게 부담 하 게 되 는 손해 배상 책임 을 보증 하 는 보증 보험 적 성격 을 가진 제도 이 므로 , 공제 사고 가 발생 한 것 인지 가 객관적으로 분명 하 지 아니한 등 의 이유 로 공제금 청구 권 자 가 공제 사고 의 발생 사실 을 확인 할 수 없 는 사정 이 있 는 경우 에 는 보험금 청구 권 의 경우 와 마찬가지 로 , 공제금 청구 권 자 가 공제 사고 발생 을 알 았 거나 알 수 있 었 던 때 부터 공제금 청구 권 의 소멸시효 가 진행 한다고 해석 하 여야 한다 ( 대법원 2012 . 2 . 23 . 선고 2011 다 77870 판결 참조 ) . 위 인정 사실 에 의하 면 , 이 사건 분양 계약 은 이 사건 건물 의 사용 승인 이 완료 된 2016 . 12 . 1 . 김 O 란 , 임 O 인 명의 로 702 호 에 대한 소유 권 이전 등기 가 마쳐 짐 으로써 이 행불 능 에 이르 게 되 었 고 이 에 따라 피 고 윤 OO 의 중개 행위 로 인한 원고 의 손해 가 확정 되 었 다고 볼 것 이 므로 공제 사고 는 위 시점 에 발생 하 였 다고 볼 것 이 다 . 따라서 위 시점 으로부터 2 년 이 경과 하 기 전 에 이 사건 소 가 제기 된 이상 피 고 협회 의 이 부분 주장 은 이유 없 다 . 4 . 결론 그렇 다면 원고 의 피고 협회 에 대한 청구 는 이유 있 어 이 를 인용 하 고 , 피 고 윤 OO 에 대한 청구 는 위 인정 범위 내 에서 이유 있 어 이 를 인용 하 고 나머지 청구 는 이유 없 어 이 를 기각 하 기 로 하 여 , 주문 과 같이 판결 한다 . 2018 . 8 . 7 . 울산 지방 법원 제 15 민사 단독 이성진 법무사 052 ) 256 - 1575 공유 하 기 글 요소 사업자 정보 표시 | | | 사업자 등록 번호 : -- | TEL : -- | 사이버 몰의 이용 약관 바로 가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