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도요타 · 닛산 · 덴 쏘 가 한국 에 특허 전쟁 걸 어 온다면 … | | 한경 닷컴 
 日 도요타 · 닛산 · 덴 쏘 가 한국 에 특허 전쟁 걸 어 온다면 … 
 2011 . 12 . 01 17 : 27 
 [ Let ' s Master ' 특허 경영 '] 
 ( 2 ) 특허 적 시각 으로 풀 어 보 는 경제 이야기 
 스마트폰 특허 전쟁 다음 은 하이브리드 카 될 것 
 美 특허 괴물 1000 개 활동 
 年 평균 피해액 830 억 弗 
 금융 위기 이후 美 기업 들 
 툭하면 ' 특허 카드 ' 휘둘러 
 구글 은 최근 안드로이드 가 소프트웨어 특허 공격 을 받 고 있 다고 선언 했 다 . 마이크 로 소프트 와 오라클 , 애플 등 이 연합 해 특허 를 악용 하 고 있 다는 주장 이 다 . 안드로이드 단말기 1 대당 15 달러 의 기술료 를 징수 , 라이선스 비용 을 상승 시켜 자신 들 에게 유리 하 도록 시장 을 왜곡 한다는 것 . 구글 은 또 단말기 1 대당 약 25 만 건 의 특허 가 포함 돼 있 을 가능 성 을 제기 했 다 . 이렇게 비판 하 는 구글 도 안드로이드 를 지키 기 위해 IBM 에서 1023 건 의 특허 를 사들였 다 . 모토 로라 모빌 러 티 를 125 억 달러 에 사들였 다 . 1 만 6000 건 의 특허 를 얻 기 위해서 다 . 애플 과 MS 도 노 텔 워크스 ( Nortel Works ) 를 45 억 달러 에 사들이 는 등 특허 라는 무기 를 잇따라 사들이 면서 일전 ( 一戰 ) 에 대비 하 고 있 다 . 
 # 구글 의 반격 과 국제 특허 군비 ( 軍備 ) 경쟁 
 국제 특허 전쟁 이 빈발 하 면서 특허 군비 경쟁 이 현실 화 되 자 특허 무기 상 과 특허 전쟁 코치 까지 생기 고 있 다 . 이런 현상 은 대 기업 뿐 만 아니 라 중견 기업 으로 도 확산 되 고 있 다 . 특히 기업 을 특허 로 공격 , 기술료 를 착취 하 는 ‘ 특허 괴물 ( 특허 해적 의 일종 ) ’ 이 급증 하 면서 이 들 이 직접 특허 전쟁 의 용병 으로 나서 거나 , 특허 에 약하 거나 맹점 이 있 는 기업 들 을 공격 하 고 있 다 . 공격 받 은 회사 는 서둘러 화전 ( 和戰 ) 하 거나 특허 매입 을 통해 무장 을 강화 한다 . 
 전쟁 때 는 무 기상 이 돈 을 벌 듯이 특허 전쟁 과 특허 침해 소송 이 빈발 하 면서 기업 은 상처 를 입 지만 무기 상 ( 특허 중 개상 및 특허 괴물 ) 과 특허 전쟁 코치 인 특허 변호사 들 은 큰 돈 을 벌 고 있 다 . 특허 전쟁 코치 들 은 코 치비 를 받 을 뿐 만 아니 라 적군 의 특허 성능 을 분석 , 이 를 회피 하 거나 대항 할 수 있 는 무기 를 추천 하 기 도 한다 . 무 기상 을 소개 하 거나 직접 무기 거래 ( 특허 매매 , M & A 및 라이선스 등 ) 에 나서 기 도 한다 . 
 # 도요타 자동차 가 한국 을 공격 해 온다면 
 LG 전자 와 LG 이 노 텍 은 최근 BMW 코리아 와 아우디 코리아 , 이 들 의 차량 을 판매 하 는 유통 업체 ( 딜러 ) · 서비스 센터 를 상대 로 판매 금지 소송 을 제기 했 다 . BMW 와 아우디 의 차량 헤드램프 는 독일 오스람 이 만든 LED 를 쓰 고 있 는데 , 이 LED 가 자신 들 의 특허 를 침해 했 다는 것 이 다 . 만약 이런 주장 ( 소송 ) 이 받아들여진다면 이 들 외제 차량 은 한국 에서 판매 될 수 없 고 , LG 전자 등 이 출원 해 권리 를 확보 한 해외 에서 도 판매 할 수 없 게 될 가능 성 이 크 다 . 
 특허 전쟁 이 최근 이 ( 異 ) 업종 간 으로 확대 되 는 경향 을 보이 고 있 다 . 특허 나 지식 재산 문제 가 있 는 부품 이나 소재 를 사용 할 경우 완제품 이 피해 를 입 을 수 도 있 다 . 자동차 에 반도체 , 소프트웨어 등 이 장착 되 는 비중 이 높 아 지 면서 미래 의 차 는 그야말로 움직이 는 사무실 이 되 고 , 사람 이 운전 할 필요 가 없 는 ‘ iCAR ’ 시대 가 올 것 이 다 . 특히 차세대 자동차 인 전기 자동차 , 수소 자동차 등 자동차 관련 친환경 기술 및 특허 는 일본 자동차 업계 가 막강 하 다 . 자동차 산업 의 특허분쟁 우려 도 커 지 고 있 다 . 스마트 폰 특허 전쟁 다음 은 하이브리드 자동차 특허 포트폴리오 가 될 것 이 라고 말 하 는 전문가 도 있 다 . 
 특허 에 강한 도요타 , 닛산 , 덴 쏘 등 일본 의 자동차 업계 가 한국 자동차 산업 을 대상 으로 특허 전쟁 을 걸어와 공장 가동 이 상당 기간 중단 된다면 어떤 일 이 생길까 . 미국 등 주요 시장 에서 우리 기업 이 특허 침해 소송 에 휘말려 패소 하 거나 세관 압류 를 당한다면 수출 감소 와 생산 중단 에 따른 고용 정지 , 파산 , 급여 삭감 등 많 은 문제 가 야기 되 면서 전쟁 에 준하 는 피해 가 발생 할 수 도 있 다 . 한국 은 자동차 산업 에 직 · 간접 적 으로 종사 하 는 사람 이 무려 250 만 명 이나 되 니 그 폐해 가 엄청나 게 클 것 이 다 . 완성 차 회사 들 은 자신 의 특허 전략 뿐 만 아니 라 중소 · 중견 협력 업체 들 의 특허 전략 도 챙겨야 한다 . 
 # 특허 괴물 , 독특 한 비즈니스 모델 
 2 ~ 3 년 전 부터 ‘ 특허 괴물 ( patent troll ) ’ 이 란 단어 가 언론 에 자주 등장 하 고 있 다 . 특허 괴물 은 특허 를 사업 화 해 산업 발전 과 국민 경제 에 기여 하 는 데 는 관심 이 없 다 . 특허 를 이용 한 기술료 및 배상금 등 을 노리 고 특허분쟁 을 자주 일으킨다 . 대 규모 자본 을 갖춘 대형 특허 괴물 도 있 지만 규모 가 작 은 것 들 도 많 다 . 작 은 것 들 은 소유 하 고 있 는 특허 포트폴리오 가 상대 적 으로 적 고 , 특허 의 강도 도 약한 편 이 어서 강 하 고 넓 은 특허 포트폴리오 를 구축 하 고 있 는 대 기업 에 강하 게 어필 하 기 에 는 한계 가 있 다 . 따라서 특허 침해 소송 에 들어가 는 최소 비용 ( 대략 80 만 ~ 100 만 달러 ) 에서 화해 금액 을 제시 하 는 경향 이 있 다 . 너무 높 은 금액 을 요구 하 면 대 기업 이 소송 으로 대응 , 특허 괴물 이 침해 당했 다고 주장 하 는 특허 를 무력 화 시킬 수 도 있 기 때문 이 다 . 
 특허 괴물 은 자신 이 발명 한 특허 도 있 지만 대부분 개인 발명가 나 파산 한 벤처 기업 , 구조 조정 으로 분사 또는 매각 되 는 사업 부문 등 으로부터 저 가 에 매입 해 포트폴리오 로 만든 다 . 이렇게 얻 은 특허 는 통째 로 팔 거나 , 빌려 주 거나 , 특허 소송 등 으로 위협 하 는 일 이 적 지 않 다 . 
 미국 에 는 현재 크 고 작 은 특허 괴물 이 1000 개 가 넘 는다고 한다 . 요즘 에 는 특허 괴물 들 간 의 경쟁 도 치열 하 다 . 미국 의 한 보고서 에 따르 면 최근 4 년 간 특허 괴물 로 인해 입 은 피해액 이 연평균 830 억 달러 정도 에 이른다 . 특허 괴물 이 주요 공격 수단 으로 이용 하 는 특허 는 소프트웨어 가 압도 적 으로 많 다 . 전체 의 62 % 를 차지 한다 . # 한 · 일 독 도 분쟁 이면 에 는 특허 문제 가 … 
 한 · 일 간 에 잊 을 만 하 면 튀어나오 는 이슈 가 독도 영유권 문제 다 . 일본 이 이 문제 에 대해 집요 하 게 나오 는 이유 는 여러 가지 다 . 그 중 에 는 특허 적 인 시각 에서 독도 문제 를 보 는 것 도 있 다 . 독도 근처 의 심해 해저 5000 ~ 6000 지하 에 는 한국 이 30 년 넘 게 사용 할 수 있 는 메탄가스 하이드 레이트 ( Gas Hydrate ) 가 묻혀 있 다고 한다 . 이런 심해 해저 광물 자원 의 조사 , 탐사 , 채취 , 운반 , 저장 , 가공 등 에 는 많 은 기술 적 공정 이 필요 한데 , 그 기술 들 이 특허 로 출원 등록 되 고 있 다 . 일본 은 1991 년 이래 5 극 ( 미국 , EU , 일본 , 중국 , 한국 ) 간 의 이 분야 특허 출원 건수 에서 약 64 % 를 독식 하 고 있 을 정도 로 강하 다 . 
 일본 이 독도 문제 에 집착 하 는 이유 는 이런 가스 하이드 레이트 를 독차지 하 려는 것 이 고 , 이 를 상용 화 할 수 있 는 막강 한 특허 를 갖 고 있 기 때문 이 란 분석 이 다 . 이 같 은 분야 의 우리나라 특허 는 1 % 도 안 된다 . 우리 나라 가 조사 , 채취 , 가공 등 을 통해 상용 화 하 려고 해도 특허 문제 에 걸릴 소지 가 많 다 . 일본 특허 들 에 대해 특허법 상 의 강제 실시 권 을 발동 할 수 있 을 것 이 고 , 이렇게 되 면 두 나라 간 에 되돌릴 수 없 는 분쟁 이 벌어질 수 도 있 다 . 
 # CEO 를 잠 못 들 게 하 는 E - 디스커버리 
 미국 에서 발생 하 는 국제 기업 간 분쟁 · 소송 의 3 분 의 1 이상 이 지식 재산 권 을 둘러싼 문제 라고 한다 . 향후 미국 을 배경 으로 한 특허분쟁 및 소송 은 더욱 증가 할 것 으로 전망 된다 . 
 한국 기업 및 외국 에 진출 한 한국 계 기업 들 도 예외 가 될 수 없 다 . 미국 의 민사 소송 제도 는 특이 해서 법원 의 본안 심리 에 앞서 당사자 간 에 먼저 증거 를 수집 하 는 디스커버리 ( discovery · 증거개시 제도 ) 라는 우리 에게 는 생소 한 제도 가 있 다 . 
 2006 년 12 월 미국 민사 소송 규칙 절차 가 개정 되 면서 페이퍼 디스커버리 대신 전자 문서 를 제출 하 라는 E - 디스커버리 요구 가 급증 하 고 있 다 . 메일 , 전자 파일 등 전자 정보 의 급증 으로 제출 해야 할 전자 문서 의 분량 이 폭 증 , 수백 기가바이트 ( GB ) 나 된다 . 따라서 제출 자료 의 보전 , 수집 , 분류 처리 , 검토 등 에 어마어마 한 비용 이 소요 된다 . 제출 해야 할 전자 문서 가 많 은 이유 는 “ 당해 기술 의 개발 및 생산 에 관련 되 는 조직 도 및 관련 직원 들 이 주고받 은 메일 등 모든 관련 정보 를 제출 하 라 ” 와 같 은 방식 으로 정보 를 요구 하 기 때문 이 다 . 요구 된 정보 가 누락 , 훼손 , 은폐 등 으로 판명 될 경우 에 는 ‘ 불리 한 추정 ( adverse inference ) ’ 으로 본안 심리 에 들 어 가지 도 못한 채 벌금 이나 손해배상 명령 을 받 을 수 있 다 . 
 E - 디스커버리 의 외부 작업 비용 만 대충 40 억 원 인데 , 로펌 에 지급 할 특허 소송 수행 비용 ( 약 60 억 원 ) 까지 합치 면 100 억 원 가량 이 소요 될 수 도 있 다 . 이런 엄청난 비용 때문 에 특허 침해 경고 를 받 거나 소송 이 걸리 면 서둘러 화해 를 하 거나 사운 을 걸 고 소송 에 매달려야 한다 . CEO 들 은 특히 E - 디스커버리 가 요구 되 는 특허 침해 소송 에 
 걸릴까 봐 전전긍긍 하 게 된다 . 싸워 보 지 도 못하 고 화해 금액 을 주 자니 억울 하 고 , 큰 마음 먹 고 싸워 보 자니 엄청난 비용 이 걱정 되 기 때문 이 다 . 특히 국제 금융 위기 이후 미국 기업 들 의 경영 실적 이 떨어지 고 경영 환경 이 악화 됨 에 따라 비장 의 무기 인 특허 를 만지작거리 는 경우 가 크 게 늘 고 있 다 . 
 허재관 
 특허 법인 이 지 · ( 주 ) 이 지 펙 스 부사장 gbo 1196 @ gmail . com 
 △ IPMS 초대 회장 및 대한 변리 사회 사무총장 역임 △ 현 고려대 겸임 교수 ( 캠퍼스 CEO 과정 ) , 대한 상사 중재원 중재인 △ 저서 ‘ 기술 거래 가이드 ’ ‘ 지식 재산 전략 ’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