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차용금 의 연장 된 변제기 인 2005 . 6 . 30 . 부터 10 년 이 경과 한 때 까지 피 담보 채무 인 이 사건 차용금 채무 를 완제 하 지 아니하 여 소외 1 의 피고 에 대한 말소 등기청구권 은 가등기담보 법 제 11 조 에 따라 제척 기간 의 경과 로 소멸 하 였 다 . 이 로써 피 고 는 2015 . 7 . 1 . 이 사건 각 부동산 에 대한 소유 권 을 취득 하 였으므로 , 소외 1 에게 가등기담보 법 제 4 조 에 따라 청산금 을 지급 할 의무 가 있 다 . 원고 는 소외 1 의 피고 에 대한 청산금 채권 중 일부 인 557 , 326 , 027 원 에 대하 여 이 사건 전부명령 을 받 았 고 , 위 전부명령 은 확정 되 었 다 . 따라서 피고 는 전부 채권자 인 원고 에게 전 부금 으로 청구취지 기재 돈 을 지급 할 의무 가 있 다 ( 주위 적 청구 ) . 설령 그렇 지 않 더라도 피 고 는 무자력 인 소외 1 을 대 위한 원고 에게 소외 1 의 청산금 채권 중 에서 원고 의 피보 전채 권 액 의 범위 내인 청구취지 기재 돈 을 지급 할 의무 가 있 다 ( 예비 적 청구 ) . 
 나 . 피고 의 주장 
 피고 는 다음 과 같 은 이유 로 소외 1 의 피고 에 대한 청산금 채권 ( 피전 부채 권 ) 이 존재 하 지 않 거나 소멸 하 였 다고 주장 한다 . 
 1 ) 채권자 인 피고 가 담보 권 실행 을 위한 청산 절차 를 거치 지 않 은 상태 에서 채무자 인 소외 1 은 피고 에게 채무 를 완제 하 지 아니한 채 담보 권 실행 에 따른 청산금 을 청구 할 수 없 다 . 
 2 ) 가등기담보 법 에 따른 말소 등기청구권 이 제척 기간 의 경과 로 소멸 하 면 , 청산금 청구 권 또한 발생 하 지 않 거나 소멸 한다 . 
 3 ) 피고 가 이 사건 소유 권 이전 등기 를 경료 한 2005 . 8 . 9 . 당시 이 사건 각 부동산 의 가액 약 30 억 원 에서 ① 이 사건 차용금 의 원금 및 이자 ( 이하 ‘ 이 사건 차 용 원리금 ’ 이 라 한다 ) 합계 8 억 4 , 000 만 원 , ② 이 사건 각 부동산 의 근저당 권 자 인 주식회사 정리 금융 공사 ( 변경 후 명칭 : 주식회사 케이알 앤 씨 , 이하 ‘ 정리 금융 공사 ’ 라 한다 ) 의 소외 1 에 대한 대출금 채권 약 19 억 원 , ③ 소외 1 의 이 사건 건물 의 임차인 들 에 대한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무 약 7 억 원 , ④ 이 사건 건물 에 관하 여 유치권 을 취득 한 공사 업자 들 의 공사 대금 채권 합계 1 , 876 , 799 , 380 원 을 공제 하 면 , 소외 1 에게 지급 할 청산금 은 남 지 않 게 된다 . 
 4 ) 설령 피고 가 소외 1 에게 지급 할 청산금 이 있 다고 하 더라도 피고 가 소유 권 이전 등기 를 경료 한 2005 . 8 . 9 . 로부터 10 년 이 경과 하 는 시점 에 시효 완성 으로 소멸 하 였 다 . 
 3 . 판단 
 가 . 청산금 청구 권 의 발생 
 1 ) 가등기담보 법 제 11 조 본문 은 ‘ 같 은 법 제 2 조 제 2 호 에서 정한 채무자 등 ( 이하 ‘ 채무자 등 ’ 이 라 한다 ) 은 청산금 채권 을 변제 받 을 때 까지 그 피 담보 채무 액 ( 반환 할 때 까지 의 이자 와 손해금 을 포함 한다 ) 을 채권자 에게 지급 하 고 그 채권 담보 의 목적 으로 마친 소유 권 이전 등기 의 말소 를 청구 할 수 있 다 ‘ 고 하 면서 도 , 같 은 조 단서 전단 에서 ’ 그 채무 의 변제기 가 지난 때 부터 10 년 이 지난 경우 에 는 그러 하 지 아니하 다 ‘ 고 규정 하 고 있 다 . 따라서 채무자 등 이 가등기담보 법 제 11 조 본문 에 따라 채권 담보 의 목적 으로 마친 소유 권 이전 등기 의 말소 를 구하 기 위해서 는 그때 까지 의 이자 와 손해금 을 포함 한 피 담보 채무 액 을 전부 지급 함 으로써 그 요건 을 갖추 어야 한다 ( 대법원 2007 . 6 . 1 . 선고 2005 다 3304 판결 등 참조 ) . 
 그리고 제척 기간 은 권리 자 로 하여금 해당 권리 를 신속 하 게 행사 하 도록 함 으로써 법률 관계 를 조속히 확정 시키 려는 데 그 제도 의 취지 가 있 는 것 으로서 , 그 기간 의 경과 자체 만 으로 곧 권리 소멸 의 효과 를 가져오 게 하 는 것 이 다 . 이 와 같 은 가등기담보 법 규정 의 내용 과 제척 기간 제도 의 본질 에 비추 어 보 면 , 채무자 등 이 위 제척 기간 이 경과 하 기 전 에 피 담보 채무 를 변제 하 지 아니한 채 또는 그 변제 를 조건 으로 담보 목적 으로 마친 소유 권 이전 등기 의 말소 를 청구 하 더라도 이 를 제척 기간 준수 에 필요 한 권리 의 행사 에 해당 한다고 볼 수 없 으므로 , 채무자 등 의 위 말소 청구 권 은 위 제척 기간 의 경과 로 확정 적 으로 소멸 한다 ( 대법원 2014 . 8 . 20 . 선고 2012 다 47074 판결 참조 ) . 
 가등기담보 법 제 11 조 의 위 와 같 은 규정 취지 에 비추 어 보 면 , 채무자 등 의 말소 청구 권 이 제척 기간 의 도과 로 소멸 하 게 되 면 목적물 의 소유 권 은 소멸 당시 의 소유 명의인 에게 확정 적 으로 이전 한다고 할 것 이 고 , 따라서 가등기담보 법 이 정한 담보 권 도 소멸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