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1 명 뽑 을 때 마다 17 억 씩 더 든다 손진석 기자 입력 : 2017 . 07 . 19 03 : 15 | 수정 : 2017 . 07 . 19 07 : 07 17 만 4000 명 추가 채용 땐 - 30 년 간 세금 327 조 원 더 써야 文 정부 이후 가 더 문제 다 - 10 년 마다 부담액 3 兆 씩 불어나 퇴직 후 연금 도 추가 부담 - 예산 지출 총 350 조 원 넘 어서 문재인 정부 가 대선 공약 으로 내건 공무원 17 만 4000 명 의 추가 채용 이 이뤄지면 정부 가 30 년 간 한 사람 당 최소 17 억 3000 만 원 의 인건비 를 부담 해야 한다고 국회 예산 정책 처 가 추산 했 다 . 또 공무원 17 만 4000 명 이 모두 30 년 간 근속 할 경우 정부 가 총 327 조 원 의 인건비 를 추가 부담 해야 한다고 예산 정책 처 는 내다봤 다 . 18 일 자유 한 국당 추경호 의원 은 국회 예산 정책 처 예산 분 석실 에 의뢰 해 공무원 증원 에 따른 추가 인건비 규모 를 추산 한 결과 이 같 은 수치 가 나왔 다고 밝혔 다 . 예산 정책 처 에 따르 면 2018 년 부터 2022 년 까지 매년 3 만 4800 명 씩 총 17 만 4000 명 의 공무원 을 전원 9 급 으로 채용 하 고 이 들 이 30 년 근속 하 고 퇴직 한다고 전제 하 면 한 사람 당 인건비 가 최소 17 억 3000 만 원 이 들어가 는 것 으로 나타났 다 . 이 들 의 급여 ( 여성 및 군 미필자 기준 ) 가 30 년 간 매년 3 . 73 %( 2000 ~ 2016 년 사이 평균 공무원 임금 인상 률 ) 씩 오른다고 가정 하 고 예산 정책 처 가 뽑 은 것 이 다 . 인건비 개념 에 는 본봉 에다 수당 과 법정 부담금 ( 공무원 연금 · 건강 보험 등 을 정부 가 내준 금액 ) 이 포함 돼 있 다 . 최근 16 년 사이 평균 치 인 연 3 . 73 % 의 임금 인상 률 을 가정 할 경우 공무원 17 만 4000 명 에 대해 매년 들어가 는 인건비 는 10 년 마다 3 조 원 이상 불어나 는 것 으로 나타났 다 . 2027 년 에 는 연간 인건비 가 8 조 2264 억 원 , 2037 년 엔 11 조 8390 억 원 , 2047 년 에 는 14 조 8989 억 원 에 이를 것 으로 추산 됐 다 . 이런 구조 로 인해 정부 가 30 년 간 부담 해야 할 총인 건비 는 327 조 7847 억 원 에 이른다고 예산 정책 처 는 추산 했 다 . 하지만 여기 엔 퇴직 후 받 게 될 연금 지급액 이 100 % 반영 돼 있 지 는 않 다 . 공무원 들 은 재직 기간 에 적립 한 돈 이상 으로 연금 을 받 는다 . 17 만 4000 명 이 퇴직 후 적립 한 돈 이상 으로 받 는 공무원 연금 ( 약 24 조 원 ) 까지 감안 하 면 총 인건비 는 350 조 원 을 넘 게 된다 . 지난 대선 과정 에서 더불 어 민주당 은 공무원 증원 공약 을 내걸 면서 17 만 4000 명 을 5 년 간 나눠 뽑 으면 5 년 간 16 조 7000 억 원 의 인건비 가 소요 된다고 밝힌 바 있 다 . 문 대통령 은 후보 시절 " 7 급 7 호봉 기준 으로 넉넉 하 게 계산 했 다 " 고 밝혔 다 . 그러나 예산 정책 처 는 최근 3 년 간 공무원 평균 보수 상승 률 3 . 43 % 를 적용 해 전원 9 급 으로 만 뽑 아도 5 년 간 17 조 8015 억 원 이 들어간다고 내 다 봤 다 . 예산 정책 처 는 문 대통령 이 제시 한 7 급 7 호봉 으로 17 만 4000 명 을 뽑 으면 5 년 간 28 조 5499 억 원 이 들어간다고 보 고 있 다 . 키워드 | # 공무원 증원 논란 # 일자리 추경 난항 # 공무원 평균 연봉 # 공시 생 폭 증 문제 野 " 세금 으로 공무원 못 늘린다 " 철벽 거부 엄 보운 기자 증원 비용 30 년 간 327 兆 … 숨 어 있 는 ' 연금 추가 금 ' 24 兆 더 있 다 손진석 기자 9 급 1 호봉 139 만 원 … ' 최저임금 1 만 원 ' 맞추 려면 3 년 간 50 % 올려야 금원 섭 기자 17 만 명 5 년 인건비 28 조 … 文 캠프 계산 보다 11 조 8000 억 더 든다 나 지 홍 기자 Copyright ⓒ 조선일보 & Chosun . com 출처 : http : / / news . chosun . com / site / data / html _ dir / 2017 / 07 / 19 / 2017071900386 . html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