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 로 , 1979 . 10 . 27 04 : 00 를 기하 여 선포 된 비상계엄 은 계엄법 제 4 조 비상계엄 선포 요건 을 갖추 지 못했 다는 것 이 다 . … … 단지 대통령 이 사망 했 다는 한 가지 사유 만 으로 , 평온 하 게 밤 을 지냈 고 통금 시간 이 지나 자 난데없이 비상계엄 이 선포 되 었 던 점 역시 공지 의 사실 이 므로 , 비상계엄 선포 의 요건 을 전혀 갖추 지 못한 계엄 선포 는 당연히 무효 이 며 , 이 에 대한 사법심사 가 가능 한 것 은 물론 이 라는 논리 였 다 . 둘째 로 , 1979 . 10 . 27 대통령 권한 대행 에 의한 계엄 선포 가 적법 하 고 유효 한 것 이 라 할지라도 같 은 날짜 의 계엄 사령관 계엄 포고 제 1 호 는 대통령 권한 대행 의 승인 없이 발 해진 것 이 므로 그 효력 이 없 다는 것 이 다 . 전국 을 계엄 지역 으로 하 는 경우 대통령 의 지휘 감독 을 받 게 되 어 있 는데 당시 계엄 선포 는 ' 전국 일원 ' 이라고 만 되 어 있 어 전국 계엄 이 틀림없 음 에 도 대통령 승인 이 없 었 기 때문 에 무효 라는 것 이 다 ( YWCA 위장 결혼 사건 - 통대 선출 민주 화 촉구 대회 사건 의 변호인 항소 이유 서 요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