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공 , 4 대강 추진 곤란 결론 " vs " 野 ' 흠집 내기 ' 여념 "[ CBS 정치부 홍제 표 기자 ] 6 일 국토 해양 부 에 대한 국회 국정 감사 에서 여야 는 4 대강 사업 과 세 종시 문제 를 놓 고 한 치 의 양보 없 는 공방 을 벌였 다 . 일부 의원 들 이 한 일 해저 터널 등 의 이색 적 현안 이나 부동산 대책 등 의 다른 현안 을 거론 하 긴 했 지만 , 다수 의원 들 의 관심 은 4 대강 과 세 종시 에 집중 됐 다 . 먼저 야당 의원 들 은 국정 감사 라는 호기 를 맞 아 다각도 의 질문 공세 로 정부 정책 의 허실 을 따졌 다 . 민주당 박기춘 의원 은 4 대강 사업 과 관련 , 보 를 건설 하 고 모래 를 준설 하 는 과정 에서 기존 취수 시설 가운데 민간 업체 시설 은 이전 비용 일체 를 해당 업체 에 전가 하 고 있 다고 비판 했 다 . 같 은 당 이용섭 의원 은 지난 7 월 발생 한 70 년 만 의 홍수 에 도 불구 하 고 4 대강 에선 피해 가 거의 없 었 던 점 등 을 언급 하 며 홍수 예방 과 물 부족 을 이유 로 한 4 대강 사업 의 추진 명분 자체 가 ' 허구 ' 라고 지적 했 다 . 특히 민주당 김성순 의원 은 수자원 공사 의 ' 4 대강 하천 사업 의 자체 사업 가능 여부 ' 에 대한 법 적 검토 문건 을 공개 하 고 수공 스스로 도 4 대강 사업 자체 가 추진 이 곤란 하 다는 결론 을 내렸 다고 주장 했 다 . 이 에 따르 면 수공 의 자문 변호사 도 " 공사 법 과 하천법 의 해석 상 4 대강 사업 은 공사 법 에서 규정 한 사업 목적 에서 제외 되 는 것 으로 판단 된다 " 며 위법 하 다는 입장 을 밝혔 다 . 세 종시 문제 와 관련 해서 도 같 은 당 이시종 의원 은 " 이전 대상 기관 들 이 통폐합 으로 이름 을 바꿨 다고 변경 고시 를 늦추 며 행복 도시 의 비 효율 을 운운 하 는 것 은 본말 이 전도 된 비열 한 짓 " 이라고 목소리 를 높였 다 . 이 의원 은 " 수도 권 규제 는 전면 해제 하 고 행복 도시 는 대폭 축소 해 혁신 도시 는 하 는 둥 마 는 둥 하 는 것 은 지방 국민 에 대한 배신 이 며 역 찰 별 정책 을 통한 정치 보복 " 이 라며 충청 권 표 심 을 자극 했 다 . ◈ 한나라당 ' 4 대강 ' 적극 옹호 반면 한나라당 의원 들 은 4 대강 사업 등 에 대해 적극 적 인 옹호 논리 를 펴 거나 아예 인천 공항 철도 등 제 3 의 현안 을 거론 하 며 쟁점 화 되 는 것 을 차단 하 는 데 주력 했 다 . 한나라당 장광근 의원 은 국감 에 앞서 배포 한 보도 자료 에서 야당 이 4 대강 사업 의 필요 성 은 도외 시 한 채 흠집 내기 에 여념 이 없 고 여당 일부 의원 들 은 자기 지역 구의 SOC 예산 챙기 기 에 만 몰두 하 고 있 다고 비판 했 다 . 장 의원 은 " 물론 4 대강 사업 이 전혀 문제 가 없 는 것 은 아니 며 일부 의 지적 처럼 몇 가지 문제점 은 존재 한다 " 면서 도 " 그러나 어느 것 하나 4 대강 사업 을 하 면 안 되 는 결정 적 이유 는 되 지 못한다 " 고 지적 했 다 . 장 의원 은 " 따라서 이제 와서 ' 원점 재검토 ' 를 주장 하 거나 ' 무 작정 반대 ' 를 외치 면 우리 사회 가 치러야 할 사회 적 비용 이 만만 치 않 은 것 은 물론 국론 분열 이 가져올 사회 적 혼란 도 적 지 않 을 것 " 이라고 말 했 다 . 같 은 당 김정권 의원 도 지난달 충남 에서 4 대강 사업 에 대한 보상비 가 처음 집행 된 점 을 거론 하 며 " 이런 시점 에 아직 까지 도 일부 에서 4 대강 사업 을 ' 대운하 ' 라고 호도 하 고 국정 조사 를 요구 하 겠 다고 하 는 것 은 대단히 유감 스러운 일 " 이라고 말 했 다 . 같 은 당 이해봉 의원 은 아예 4 대강 사업 의 안정 성 확보 대책 이 필요 하 다고 주장 , 4 대강 사업 을 기정사실 로 못 박 았 고 세 종시 에 대해서 도 " 자족 기능 을 보완 하 지 않 으면 자칫 ' 유령 도시 ' 로 전락 할 수 있 다 " 며 사실상 수정 필요 성 을 제기 했 다 . enter @ cbs . co . kr [ 관련 기사 ] ● 행안 부 국감 … 세 종시 변경 고시 지연 ' 고 발할 수 도 '● 장광근 " 흠집 내 기식 4 대강 비판 중단 해야 "● 수공 내부 검토 ' 4 대강 자체 사업 , 위법 '● 이회창 “ 세종 시 공약 은 盧 말뚝 아닌 MB 말뚝 ” ( 대한민국 중심 언론 CBS 뉴스 FM 98 . 1 / 음악 FM 93 . 9 / TV CH 412 ) < 저작권자 ⓒ CBS 노컷뉴스 ( www . nocutnews . co . kr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