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앙 지방 법원 2016 . 4 . 1 . 선고 2015 가단 5288886 손해 배상 ( 기 ) 방향 을 잘못 설명 한 중개업자 에 대한 배상 판결 1 . 인정 사실 가 . 원고 는 2015 . 4 . 21 . 경 공인 중개사 인 피고 반 @@, 최 @@ 의 중개 로 , 서울 강남구 역삼 로 306 , *** 동 000 호 개나리 래미안 아파트 ( 이하 ‘ 이 사건 아파트 ’ 라고 한다 ) 를 매매 대금 10 억 원 에 매수 하 기 로 하 는 내용 의 매매 계약 ( 이하 ‘ 이 사건 매매 계약 ’ 이라고 한다 ) 을 체결 하 였 고 , 이후 매수인 에게 매매 대금 을 모두 지급 하 였 다 . 나 . 이 사건 매매 계약 체결 당시 작성 된 중개 대상물 확인 설명서 에 의하 면 , 대상 물건 의 표시 에 관한 “ 방향 ” 란 에 “ 남서 ( 기준 : 베란다 ) ” 로 기재 되 어 있 고 , 위 중개 대상물 확인 설명서 에 피 고 반 @@, 최 @@ 이 각 공인 중개사 로서 날인 하 였 다 . 다 . 그런데 , 이 사건 아파트 는 실제로 는 남향 이 아니 라 북 동향 의 아파트 이 다 . 라 . 한편 , 피 고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 는 2015 . 2 . 24 . 피 고 반 @@ 과 사이 에 보험 기간 을 2015 . 2 . 25 . 부터 2016 . 2 . 24 . 까지 , 피 고 한 국공 인 중개사 협회 는 2014 . 9 . 13 . 피 고 최 @@ 과 사이 에 공제 기간 을 2014 . 9 . 22 . 부터 2015 . 9 . 21 . 까지 로 정하 여 피 고 반 @@, 최 @@ 이 부동산 중개 행위 를 하 면서 고의 또는 과실 로 인하 여 거래 당사자 에게 재산 상 의 손해 를 발생 하 게 한 경우 에 는 거래 당사자 에게 각 1 억 원 의 한도 내 에서 보험금 또는 공제금 을 지급 하 기 로 하 는 내용 의 보증 보험 계약 및 공제 계약 을 각 체결 하 였 다 . [ 인정 근거 : 갑 제 1 내지 제 8 호 증 , 을 가 제 1 내지 제 3 호 증 의 각 기재 , 증인 김 00 , 김 ## 의 각 일부 증언 , 변론 전체 의 취지 ] 2 . 판단 가 . 손해 배상 책임 의 발생 ( 1 ) 관련 법리 부동산 중개업자 와 중개 의뢰인 과 의 법률 관계 는 민법 상 의 위임 관계 와 같 으므로 중개업자 는 중개 의뢰 의 본지 에 따라 선량 한 관리자 의 주의 로써 의뢰 받 은 중개 업무 를 처리 하 여야 할 의무 가 있 을 뿐 아니 라 , 구 공인 중개사 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 신고 에 관한 법률 ( 2013 . 6 . 4 . 법률 제 11866 호 로 개정 되 기 전 의 것 ) 제 29 조 에 의하 여 신의 와 성실 로써 공정 하 게 중개 행위 를 하 여야 할 의무 를 부담 하 고 있 는 바 , 같 은 법 제 25 조 제 1 항 은 중개 의뢰 를 받 은 중개업자 는 중개 대상물 의 상태 · 입지 및 권리관계 , 법령 의 규정 에 의한 거 래 또는 이 용제 한 사항 등 을 확인 하 여 중개 의뢰인 에게 설명 할 의무 가 있 다 ( 대법원 1993 . 5 . 11 . 선고 92 다 55350 판결 등 참조 ) . ( 2 ) 위 법리 에 비추 어 이 사건 에 관하 여 보 건대 , 앞서 본 사실 및 갑 제 7 호 증 의 기재 , 증인 김 00 의 증언 에 변론 전체 의 취지 를 종합 하 여 보 면 , 원고 는 부동산 중개 사무소 에 남향 인 아파트 의 매수 를 원한다고 하 면서 중개 를 요청 하 였 고 , 이 에 피 고 반 @@, 최 @@ 은 원고 에게 이 사건 아파트 를 소개 하 게 된 사실 , 그런데 , 이 사건 아파트 는 실제로 는 북동 향임 에 도 불구 하 고 , 이 에 관한 중개 대상물 확인 설명서 에 는 남서향 으로 기재 되 어 있 고 , 공인 중개사 인 피고 반 @@, 최 @@ 은 위 와 같 은 중개 대상물 확인 설명서 에 날인 한 사실 , 피 고 반 @@, 최 @@ 은 그 로 인하 여 과태료 의 행정 처분 을 받 은 사실 을 인정 할 수 있 는 바 , 위 와 같 은 사실 및 원고 의 배우자 김 00 은 중개인 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 가 남향 이 라는 설명 을 들 었 다고 증언 한 점 등 을 종합 하 여 보 면 , 피 고 반 @@, 최 @@ 은 중개 대상물 인 이 사건 아파트 의 방향 을 제대로 확인 하 여 원고 에게 그 방향 에 대하 여 정확 하 게 설명 할 의무 가 있 음 에 도 불구 하 고 , 이 를 잘못 설명 하 였 거나 , 중개 대상물 확인 설명서 에 그 에 관한 사항 을 잘못 기재 한 과실 이 있 다고 봄 이 상당 하 고 , 증인 김 ## 의 증언 만 으로 는 이 를 뒤집 기 에 부족 하 다고 할 것 이 다 . 따라서 , 피 고 반 @@, 최 @@ 은 그 로 인하 여 원고 가 입 게 된 재산 상 손해 를 배상 할 책임 이 있 고 , 피 고 서울보증보험 과 피 고 협회 는 각 보험자 및 공제 사업자 로서 피 고 반 @@, 최 @@ 과 공동 하 여 원고 에게 손해 를 배상 할 책임 이 있 다 . 나 . 손해 배상 책임 의 범위 감정 인 윤 00 에 대한 감정 촉탁 결과 에 변론 전체 의 취지 를 종합 하 여 인정 되 는 다음 과 같 은 사정 , 즉 , 아파트 의 방향 은 주거 환경 과 밀접 한 관련 이 있 어 매매 계약 체결 여부 에 중요 한 판단 기준 이 되 는 점 , 같 은 아파트 단지 내 방향 의 차이 로 인한 아파트 의 가격 이 약 36 % 전후 로 차이 가 나 는 점 , 이 사건 매매 계약 이 체결 된 무렵 , 이 사건 아파트 의 시가 는 약 9 억 5 , 000 만 원 이 었 던 점 , 원고 는 이 사건 아파트 의 적정 시가 인 9 억 5 , 000 만 원 보다 5 , 000 만 원 을 초과 하 는 10 억 원 에 이 사건 아파트 를 매수 한 점 등 을 종합 하 여 보 면 , 원고 는 결국 적정 시가 와 원고 가 지급 한 매매 대금 의 차액 인 5 , 000 만 원 상당 의 손해 를 입 게 되 었 다고 봄 이 타당 하 다 . 다 . 책임 의 제한 다만 , 원고 는 이 사건 매매 계약 이 체결 되 기 전 , 이 사건 아파트 와 동일 한 단지 내 의 아파트 인 103 동 601 호 에서 거주 하 고 있 었 고 , 이 사건 아파트 를 방문 하 여 그 구조 를 확인 하 였으므로 , 이 사건 아파트 가 남향 이 아니 라는 사정 을 알 수 있 었 다고 할 것 인 바 , 그렇 다면 , 원고 에게 도 그 방향 에 대하 여 스스로 확인 해 보 지 아니하 고 공인 중개사 의 말 만 믿 고 , 그대로 이 사건 매매 계약 을 체결 한 잘못 이 있 다고 할 것 이 고 , 이러 한 원고 의 잘못 역시 원고 가 입 은 손해 의 발생 및 확대 의 원인 이 되 었 다고 할 것 이 므로 , 앞서 본 사실 관계 에 비추 어 볼 때 , 피고 들 의 책임 을 60 % 로 제한 함 이 타당 하 다 . 라 . 따라서 , 피고 들 은 공동 하 여 원고 에게 손해 배상금 으로 3 , 000 만 원 ( 5 , 000 만 원 × 0 . 6 ) 과 이 에 대하 여 원고 가 구하 는 바 에 따라 이 사건 판결 선고 일 다음 날 인 2016 . 4 . 2 . 부터 다 갚 는 날 까지 소송 촉진 등 에 관한 특례법 이 정하 는 연 15 % 의 비율 로 계산 한 지연 손해금 을 지급 할 의무 가 있 다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