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데일리 윤진섭 기자 ] 참여 정부 는 집권 내내 세금 과 관련 해 원색 적 인 비난 에 시달려야 했 다 . ` 국민 들 이 세금 자판기 냐 ` 라는 말 도 들 었 다 . 비난 이 최 고조 에 달한 시점 은 집권 말기 에 내놓 은 ` 비전 2030 ` 발표 때로 기억 이 난다 . 비전 2030 은 2030 년 까지 복지 지출 을 GDP 대비 21 % 까지 끌어올려 고령화 에 대비 하 자는 게 골자 였 다 . 문제 는 돈 이 었 다 . 자연 스럽 게 증세 ( 增稅 ) 론 이 불거졌 고 , 이 를 둘러싼 비난 의 목소리 도 높 아 졌 다 . 결국 비전 2030 와 참여 정부 는 ` 좌파 ( 左派 ) 정권 증세 론 ` 이 란 여론 의 비난 속 에 역사 의 뒤안길 로 사라졌 다 . 역사 는 돌 고 도 는 법 . 우파 ( 右派 ) 정권 이 라는 현 정부 에서 증세 론 이 불거졌 다 . 지난 22 일 박재완 기획 재정부 장관 은 한 조찬 강연 에서 ` 전 세계 적 으로 소득세 는 낮추 고 소비세 는 인상 한다 ` 며 ` 우리 도 글로벌 관점 에서 봐야 한다 ` 고 언급 했 다 . 재정부 는 박 장관 발언 이 증세 론 으로 비화 되 자 , 서둘러 원론 적 인 언급 이 라며 진화 에 나섰 다 . 하지만 세제 를 담당 하 고 경제 를 총괄 하 는 재정부 수장 의 발언 이 란 점 에서 무게 가 가볍 지 않 다 . 소비세 를 둘러싼 일련 의 과정 을 볼 때 좌파 · 우파 에 상관없이 정부 가 국가 운용 을 위해선 항상 세금 을 깎 아 주 는 정책 만 을 내놓 을 수 없 고 , 세금 인상 은 쉽 지 않 음 을 깨닫 게 된다 . 박 장관 의 말 처럼 유럽 이나 미국 , 일본 등 선진국 은 우리 나라 보다 높 은 세율 에 도 불구 하 고 부가가치세 를 비롯 해 소비세 를 올리 는 추세 다 . 나라 곳간 이 텅비 어 , 국민 들 세금 으로 이 를 채워야 하 는 절박 한 상황 이 가장 큰 이유 다 . 우리 나라 가 이 들 국가 처럼 부도날 위기 에 몰려 있 다면 술 · 담배 는 물론 아기 들 기저귀 에 라도 세금 을 붙여 , 나라 곳간 을 채우 는 게 옳 다 . 나라 가 거덜 라는 판 에 낮 은 세율 유지 는 언감생심 이 다 . 그러나 우리 나라 재정 건전 성 은 정부 스스로 자랑 할 정도 로 세계 적 으로 상위 권 이 다 . 특히 재정 건전 성 과 밀접 한 세금 은 부담 스러울 ( ? ) 정도 로 잘 걷히 고 있 다 . 올 상반기 에 만 작년 이맘때 와 비교 해 10 조 원 이상 세금 이 더 걷혔 다는 게 정부 의 설명 이 다 . 이 정도 면 이명박 대통령 이 공언 한 2013 년 균형 재정 을 달성 은 큰 무리 가 없 다 . 나라 살림 이 순항 하 는 상황 에서 ` 지금 내 는 세금 보다 더 내자 ` 는 주장 은 국민 들 로부터 공감 을 이끌 어 내 기 힘들 다 . 눈덩이 처럼 불어날 복지 예산 을 미리 마련 하 기 위해 소비세 인상 을 공론 화 해야 한다는 일각 의 목소리 도 있 다 . ` 미래 를 내다보 자 ` 는 말 인데 , 십 분 이해 하 고 공감 하 는 대목 이 다 . 하지만 정부 스스로 감세 를 고수 하 는 상황 에서 미래 를 대비 하 기 위해 세금 을 더 걷 자는 말 은 어째 생뚱맞 다 . ` 감세 와 소비세 인상 은 별개 사안 이 자 성격 이 다르 다 ` 라며 정부 는 말 하 고 싶 겠 지만 , ` 부자 는 세금 깎 아 주 고 서민 은 세금 을 더 걷 겠 다는 게 냐 ' 라는 게 국민 들 의 솔직 한 정서 라는 점 은 부정 할 수 없 다 . 박 장관 의 소비세 인상 발언 이 의도 된 것 인지 , 단순 해프닝 인지 는 알 수 없 다 . 다만 정부 내 에서 소비세 인상 의 필요 성 이 강하 다면 , 감세 논란 이 정리 된 뒤 에 절차 를 밟 아 공론 화 하 는 게 하 는 게 순리 다 . 해프닝 이 라면 애꿎 은 중 · 서민층 납세자 들 의 마음 을 졸이 게 했 다는 점 에서 장관 으로서 신중 치 못한 처신 이 다 . 이러 다가 세금 혐오증 만 확산 되 는 게 아닌가 우려 된다 . ▶ 7 월 14 일 , 경제 중심 종합 일간지 ` 이 데일리 ` 신문창 간 ▶ 이 데일리 ON , 무료 로 이용 하 는 실시간 현재 가 조회 1666 - 2200 ▶ 가장 빠른 글로벌 경제 뉴스 ㆍ금융정보 터미널 , 이 데일리 MARKETPOINT ＜ⓒ 종합 경제 정보 미디어 이 데일리 - 무단 전재 & 재 배포 금지 ＞＜ 안방 에서 만나 는 가장 빠른 경제 뉴스 ㆍ 돈 이 되 는 재테크 정보 - 이 데일리 TV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