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 뉴시스 】 김미영 기자 = 법원 이 ' 야간 옥외 집회 금지 ' 조항 에 대한 헌법 재판소 의 헌법 불 합치 결정 이후 ' 야간 시위 금지 ' 조항 에 대해서 도 위 헌 여부 를 가려 달 라며 위헌법률심판 을 제청 했 다 . 서울 중앙 지법 형사 17 단독 이제식 판사 는 " 집회 및 시위 에 관한 법률 10 조 에서 ' 야간 시위 ' 를 일률 적 · 일반 적 · 전면 적 으로 금지 하 는 것 은 합리 적 사유 도 없이 헌법 상 보장 된 시위 의 자유 를 상당 부분 박탈 하 는 것 " 이 라며 해당 법 위반 으로 혐의 로 기소 된 강모 씨 의 위헌법률심판 신청 을 받아들였 다고 7 일 밝혔 다 . 재판부 는 " 시위 는 일반 적 으로 행진 을 포함 하 고 위력 이나 기세 정도 가 타인 에게 미칠 영향 이 커 야간 옥외 집회 에 비해 공공 질서 문제 로 더 큰 마찰 을 일으킬 수 있 다 " 면서 도 " 야간 시위 의 자유 또 한 헌법 이 보장 하 는 , 넓 은 의미 에서 의 집회 의 자유 에 해당 하 므로 과도 하 게 제한 해서 는 안 된다 " 고 밝혔 다 . 이어 " 집시법 10 조 에서 는 집회 성격 에 따라서 일정 한 조건 을 붙여 야간 옥외 집회 를 허용 하 기 는 반면 야간 시위 는 목적 , 수단 , 방법 , 장소 등 이 전혀 고려 되 지 않 고 전면 적 으로 금지 되 고 있 다 " 고 설명 했 다 . 또 " 모든 옥외 집회 나 시위 가 다른 사람 의 주거 지역 등 에서 열려 심각 한 피해 가 예상 될 경우 관할 경찰 서장 이 집회 제한 통고 를 하 는 등 공공질서 를 보호 할 수 있 는 보완 장치 가 마련 돼 있 으므로 시위 역시 과도 하 게 금지 할 필요 가 없 다 " 고 덧붙였 다 . 아울러 " 대다수 의 직장 및 학교 의 근무 시간 은 오전 8 - 9 시 부터 오후 5 - 6 시 까지 으로 낮 시간 이 짧 은 동절기 평일 에 는 직장인 이나 학생 은 집회 , 시위 를 주최 하 거나 참가 할 수 없 어 헌법 상 보장 하 는 자유 를 실질 적 으로 박탈 하 는 것 " 이라고 강조 했 다 . 김 씨 는 지난해 6 월 서울 종로구 에서 열린 미국 산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 집회 에 참가 해 구호 를 외치 는 등 시위 를 한 혐의 로 벌금 50 만 원 에 약식 기소 됐으나 정식 재판 을 청구 한 뒤 지난달 위헌법률심판 을 신청 했 다 . 집시법 10 조 는 해 가 뜨 기 전 이나 해 가 진 후 옥외 집회 나 시위 금지 하 고 있 으나 야간 옥외 집회 의 경우 에 는 미리 신고 하 면 허용 될 수 있 다 . 이 중 야간 옥외 집회 금지 조항 에 대해서 는 헌재 가 지난 10 월 헌법 불 합치 결정 을 내렸 지만 , 위 헌 심판 적용 범위 를 ' 집회 ' 로 한정 해 시위 참가자 에게 는 처벌 조항 이 그대로 적용 돼 왔 다 . mykim @ newsis . 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