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 건설 공사 의 직접 시공 계획서 수 의 계약 이 라 하 여 별도 예외 규정 이 있 는 것 은 아닙니다 . - 참고 사항 - 건설 공사 직접 시공 의무 대상 공사 는 ' 06 . 1 . 1 이후 계약 체결 된 ( 장기 계속 공사 의 경우 는 최초 도 급 계약 기준 ) 도급 금액 이 30 억 원 미만 인 건설 공사 는 “ 대통령령 이 정하 는 비율 ” 인 100 분 의 30 을 하도급 을 주 지 아니하 고 원도 급자 가 직접 시공 해야 함 . ( 시행 일 2006 . 1 . 1 ) 건설 교통 부령 이 정하 는 바 에 의하 여 도급 계약 을 체결 한 날 부터 30 일 이내 직접 시공 계획 의 통보 는 발주 기관 에 하 여야 하 며 ( 감리 자 에게 직접 시공 계획 을 통보 한 경우 에 는 이 를 발주자 에게 통보 한 것 으로 봄 ) , 직접 시공 계획 을 미제 출시 250 만 원 이하 의 과태료 부과 및 직접 시공 의 무 위 반시 1 년 이내 영업 정지 처분 부과 . Copyright all right reserved by 건설 계약 관리 연구소 ( www . concm . net ) 건설 공사 의 직접 시공 계획서 아랫글 은 2006 년 3 월 건설 교통부 에서 직접 시공 계획서 와 관련 된 안내문 과 질문 답변 형식 으로 해당 제도 에 대하 여 자세 하 게 답변 한 내용 을 작성 배포 한 것 입니다 . 참조 하 세요 . . 원 하 시 는 답변 은 아랫부분 1 천만 원 이하 의 경미 한 공사 일 때 도 통보 하 여야 하 는지 에 대한 질문 과 함께 있 습니다 . . 1 . 건설 공사 직접 시공 의 무 제도 개요 □ 무 자격 부실 업체 들 의 난립 과 “ 입찰 브로커 ” 화 를 방지 하 기 위하 여 직접 시공 제도 를 도입 ㅇ 도급 금액 이 30 억 미만 인 공사 를 도급 받 은 건설업자 는 30 % 이상 에 상당 하 는 공사 를 직접 시공 해야 함 ( 법 제 28 조 의 2 , 시행령 제 30 조 의 2 ) ※ 직접 시공 : 해당 공종 에 자기 인력 , 자재 ( 구매 포함 ) , 장비 ( 임대 포함 ) 등 을 투입 하 여 공사 를 시공 하 는 것 을 말 함 ( 직영 시공 ) - 다만 , 발주자 가 공사 의 품질 등 을 위하 여 서면 으로 승낙 한 경우 에 는 직접 시공 하 지 아니할 수 있 음 ( 시행령 제 30 조 의 2 제 3 항 ) - 직접 시공 계획 을 도급 계 약체 결일 로부터 30 일 이내 발주자 에게 제출 ( 직접 시공 할 공사 량 ․ 공사 단가 및 공사 금액 이 명시 된 공사 내 역서 와 예정 공정표 제출 ) ※ 직접 시공 계획서 : 별지 제 22 호 의 6 서식 ( 시행 규칙 제 25 조 의 5 ) - 직접 시공 계획 을 미제 출시 250 만 원 이하 의 과태료 부과 ( 법 제 99 조제 4 호 ) 및 직접 시공 의 무 위 반시 1 년 이내 영업 정지 또는 도급 금액 의 100 분 의 30 에 상당 하 는 과징금 부과 ( 법 제 82 조제 2 항 제 1 의 2 ) ㅇ 직접 시공 계획서 를 제출 하 지 않 거나 , 직접 시공 계획 에 따라 공사 를 시공 하 지 아니한 경우 발주자 는 도급 계약 을 해지 할 수 있 음 ( 법 제 28 조 의 2 제 3 항 ) ▣ 건설 공사 직접 시공 의 무 제도 란 ? ￭ 건설 공사 직접 시공 이란 무엇 입니까 ? - 해당 공종 에 자기 인력 , 자재 ( 구매 포함 ) , 장비 ( 임대 포함 ) 등 을 투입 하 여 공사 를 시공 하 는 것 을 말 합니다 . ￭ 직접 시공 의 무대상 이 되 는 건설업자 는 일반 건설업자 만 을 의미 합니까 ? - 건 산법 제 2 조제 5 호 의 규정 에 의거 건설업 자라 함 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 에 의하 여 등록 등 을 하 고 건설업 을 영위 하 는 자 를 말 하 므로 일반 건설업자 뿐 만 아니 라 전문 건설업자 도 해당 합니다 . ￭ 1 건 의 공사 금액 의 의미 는 무엇 입니까 ? - 1 건 의 공사 금액 이 라 함 은 건설업자 ( 공동 도 급 의 경우 공동수 급체 를 포함 ) 가 도급 받 은 도급 계약 금액 ( 일반 관리비 ․ 이윤 ․ 부가가치세 포함 , 관급 자재 제외 ) 을 말 합니다 . ￭ 직접 시공 을 의무 적 으로 하 여야 하 는 공사 금액 및 직접 시공 의 범위 는 어떻 게 됩니까 ? - 1 건 건설 공사 의 도급 금액 이 30 억 원 미만 인 공사 를 도급 받 은 건설업자 는 「 30 % 이상 금액 에 상당 하 는 공사 」 를 직접 시공 해야 합니다 . ▣ 통보 주체 ￭ 직접 시공 계획 통보 주체 는 누구 입니까 ? - 발주자 와 도급 계약 을 체결 한 건설 업체 가 건설 산업 기본법 시행 규칙 별지 제 22 호 의 6 서식 에 의한 직접 시공 계획 통 보서 를 작성 하 여 발주자 또는 감리 자 에게 직접 시공 사항 을 통보 해야 합니다 . - 공동 도 급 ( 공동 이행 방식 , 분담 이행 방식 , 주계약자 관리 방식 ) 공사 의 경우 ․ 공동 이행 방식 도 급 받 은 공동수 급체 의 구성원 은 연대 하 여 계약 이 행의 책임 을 지 므로 직접 시공 계획서 작성 및 통보 의무 는 공동수 급체 구성원 모두 에게 부과 되 는 의무 사항 이 며 , 공동수 급체 의 대표자 ( 사 ) 가 구성원 을 대표 하 여 일괄 적 으로 발주자 에게 통보 할 수 있 을 것 입니다 . ․ 분담 이행 방식 도 급 받 은 공동수 급체 의 구성원 은 자신 이 분담 한 부분 에 대하 여 만 계약 이행 책임 을 지 므로 직접 시공 계획서 작성 및 통보 의무 는 공동수 급체 구성원 각자 에게 부과 되 는 의무 사항 으로 구성원 이 각자 발주자 에게 통보 하 여야 합니다 . ․ 주계약자 관리 방식 주계약자 로 건설 공사 를 도급 받 은 공동수 급체 의 구성원 은 자신 이 분담 한 부분 에 대하 여 계약 이행 책임 을 지 는 외 에 다른 구성원 의 계약 이행 책임 에 대하 여도 연대 책임 을 지 고 , 주계약자 이외 의 구성원 은 자신 이 분담 한 부분 에 대하 여 만 계약 이행 책임 을 지 므로 , 직접 시공 계획서 작성 및 통보 는 주계약자 가 구성원 을 대표 하 여 일괄 적 으로 발주자 에게 통보 할 수 있 을 것 이 나 , 그 통보 의무 는 주계약자 뿐 만 아니 라 구성원 모두 에게 부과 되 는 의무 사항 입니다 . ▣ 통보 기한 ￭ 직접 시공 계획서 는 언제 까지 통보 해야 하 며 , 통보 된 직접 시공 계획 의 변경 이 발생 시 어떻게 통보 합니까 ? - 건설 업체 는 도급 계약 을 체결 한 날 부터 30 일 이내 에 직접 시공 계획 통 보서 를 발주자 또는 감리 자 에게 통보 하 여야 하 며 , 직접 시공 및 하도급 할 공사 량 , 공사 단가 및 공사 금액 이 명시 된 공사 내 역서 와 예정 공정표 를 첨부 하 여야 합니다 . - 통보 된 직접 시공 계획 의 변경 이 발생 시 에 는 발 주청 의 사전 승인 에 의하 여 직접 시공 계획 과 직접 시공 내용 을 변경 할 수 있 을 것 이 나 , 하도급 제한 규정 에 위배 되 지 아니하 여야 할 것 입니다 . ▣ 통보 대상 공사 범위 ￭ 통보 대상 이 되 는 건설 공사 의 범위 는 ? - 2006 년 1 월 1 일 이후 최초 로 도급 계약 을 체결 하 는 건설 공사 로서 도급 금액 ( 장기 계속 공사 또는 계속 비 공사 의 경우 총 공사 부기 금액 ) 이 30 억 원 미만 인 건설 공사 가 직접 시공 의 무대상 공사 가 되 며 , - 공공 공사 뿐 아니 라 민간 공사 도 모두 직접 시공 의무 대상 공사 에 해당 되 며 , 하도급 받 은 공사 에 대해서 는 동 규정 을 적용 하 지 않 습니다 . - 2005 년 12 월 31 일 이전 에 계약 체결 된 30 억 원 이상 인 공사 가 , 설계 변경 등 으로 06 . 1 . 1 이후 도급 금액 ( 총 공사 부기 금액 ) 이 30 억 원 미만 으로 변경 된 공사 라도 직접 시공 의 무 대상 공사 에 해당 하 지 아니합니다 . ￭ 직접 시공 의 무대상 공사 의 기준 금액 인 30 억 원 은 관급 자 재비 가 포함 된 금액 입니까 ? - 직접 시공 의 무대상 공사 가 되 는 경우 는 도급 금액 이 30 억 원 미만 인 경우 이 며 , 발주자 가 지급 한 자 재비 는 도급 금액 에 포함 되 지 않 습니다 . ￭ 직접 시공 의 무대상 공사 의 기준 금액 인 30 억 원 은 부가가치세 가 포함 된 금액 입니까 ? - 도급 금액 이 란 부가가치세 를 포함 하 는 개념 이 므로 , 부가가치세 를 포함 하 여 30 억 원 미만 인 경우 직접 시공 의 무대상 공사 가 됩니다 . ▣ 직접 시공 계획서 작성 관련 ￭ 직접 시공 계획서 를 작성 함 에 있 어 도급 금액 에 는 부가가치세 가 포함 되 어 있 으나 별지 제 22 호 의 6 서식 의 ‘ 직접 시공 계획 ’ 란 에 는 부가가치세 를 포함 시킬 수 있 는 항목 이 없 어 ‘ 직접 시공 금액 합계 ’ 와 ‘ 하도급 ( 예정 ) 금액 합계 를 합산 한 금액 이 도급 금액 과 일치 하 지 않 게 되 는 데 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 합니까 ? - 건설 산업 기본법 시행 규칙 제 25 조 의 5 및 별지 제 22 호 의 6 서식 의 뒤쪽 작성 요령 제 7 호 에서 직접 시공 금액 의 합계 ( ⑩) 와 하도급 ( 예정 ) 금액 의 합계 ( ⑪) 를 합산 한 금액 은 도급 금액 ( ⑤) 과 일치 하 도록 입력 하 여야 한다고 규정 하 고 있 으므로 , 부가가치세 도 일반 관리비 및 이윤 의 경우 와 같이 직접 시공 부분 의 금액 과 하도급 ( 예정 ) 부분 의 금액 비율 에 따라 적용 하 면 될 것 입니다 . 즉 , 세부 공종 금액 합계 ( ⑥), 경비 ( ⑦), 일반 관리비 ( ⑧), 이윤 ( ⑨) 을 모두 합한 금액 에 부가가치세 율 을 곱한 금액 을 더 하 여 직접 시공 금액 합계 ( ⑩) 및 하도급 금액 합계 ( ⑪) 란 에 기입 하 면 될 것 입니다 . ￭ 수급인 이 시공 에 필요 한 자재 나 장비 만 을 조달 하 여 제공 하 고 , 인력 등 시공 부분 을 하도급 하 는 경우 직접 시공 계획 은 어떻게 작성 하 여야 합니까 ? - 직접 시공 계획서 양식 ( 별지 제 22 호 의 6 서식 ) 중 직접 시공 공종 에 는 자기 인력 자재 ( 구매 포함 ) 장비 ( 임대 포함 ) 등 을 투입 하 여 직영 시공 하 는 공종 만 을 기재 하 여야 하 므로 , - 수급인 이 하도급 계약 시 시공 에 필요 한 자재 나 장비 만 을 제공 하 고 시공 부분 을 하도급 하 는 경우 에 는 하도급 시공 과 관련 된 자재 나 장비 는 직접 시공 에 해당 되 지 아니합니다 . - 따라서 , 직접 시공 계획서 작성 시 1 건 공사 도급 금액 에 는 자재 및 장비 비용 이 포함 되 어 있 으므로 하도급 시공 과 관련 된 자재 나 장비 부분 의 금액 은 직접 시공 공종 에서 제외 하 고 , - 수급인 이 제공 하 는 자재 나 장비 부분 의 금액 임 을 확인 할 수 있 도록 하도급 ( 예정 ) 공종 금액 에 별도 로 기재 하 여 직접 시공 금액 합계액 과 하도급 ( 예정 ) 금액 합계 를 합산 한 금액 이 도급 금액 과 일치 하 도록 하 여야 할 것 입니다 2 . 사례 ( CASE ) 별 직접 시공 의무 대상 공사 범위 ▣ 적용 시기 ￭ ‘ 05 년 에 최초 로 계약 체결 된 건설 공사 로 도급 금액 이 30 억 원 미만 이 며 ‘ 06 년 에 도 계속 해서 공사 를 진행 하 는 경우 에 도 직접 시공 계획 을 통보 해야 합니까 ? - 건설 공사 직접 시공 의무 대상 공사 는 ’ 06 년 1 월 1 일 이후 최초 로 계약 체결 된 30 억 원 미만 의 건설 공사 입니다 . - 따라서 , 직접 시공 의 무대상 공사 의 기준 금액 인 30 억 원 미만 이 더라도 건설 공사 의 직접 시공 의 무제 의 시행 이전인 ’ 05 년 도 에 도급 계약 이 체결 되 었 다면 직접 시공 의 무대상 공사 에 해당 하 지 아니합니다 . ▣ 변경 계약 ￭ 2006 년 1 월 1 일 이후 최초 도 급 계 약시 30 억 원 미만 이 었 으나 도급 금액 이 증액 되 어 30 억 원 이상 으로 변경 계약 되 었 을 때 와 , 최초 도급 계 약시 30 억 원 이상 이 었 으나 도급 금액 이 감액 되 어 30 억 원 미만 으로 변경 계약 되 었 을 때 중 어느 경우 에 의무 적 으로 30 % 직접 시공 하 여야 합니까 ? - 직접 시공 의 무대상 공사 및 직접 시공 계획 통보 대상 여부 의 판단 은 2006 년 1 월 1 일 이후 최초 로 도급 계약 이 체결 된 30 억 원 미만 인 건설 공사 에 적용 됩니다 . - 최초 로 도급 받 은 금액 이 30 억 원 미만 으로 직접 시공 의 무대상 공사 에 해당 되 었 다면 변경 계약 에 의하 여 30 억 이상 이 되 었 더라도 당초 발주자 에게 제출 한 직접 시공 계획 대로 직접 시공 의무 를 이행 하 여야 할 것 이 며 , - 최초 로 도급 받 은 계약 금액 이 30 억 원 이상 으로 직접 시공 의 무대상 공사 에 해당 되 지 아니하 였 다면 변경 계약 으로 도급 금액 이 30 억 원 미만 으로 변경 되 었 더라도 직접 시공 의 무대상 공사 에 해당 되 지 아니합니다 . ▣ 장기 계속 공사 ￭ 장기 계속 공사 로서 금차 도급 금액 은 30 억 원 미만 이 지만 , 총 공사 부기 금액 은 30 억 원 이상 인 경우 직접 시공 의 무대상 공사 에 해당 됩니까 ? - 30 억 미만 의 건설 공사 를 도급 받 은 건설업자 는 도급 금액 의 30 % 에 상당 하 는 건설 공사 를 직접 시공 하 여야 합니다 . - 장기 계속 공사 의 방법 으로 도급 받 은 공사 인 경우 부기 된 총 공사 금액 을 기준 으로 적용 하 여야 할 것 입니다 . 따라서 , 총 공사 부기 금액 이 30 억 원 이상 인 장기 계속 공사 라면 직접 시공 의 무대상 공사 에 해당 하 지 아니합니다 . ￭ 직접 시공 제 는 2006 . 1 . 1 . 이후 최초 로 도급 계약 을 체결 하 는 분 부터 적용 하 도록 하 고 있 는 바 , 장기 계속 공사 의 경우 도급 계약 체결 시점 을 최초 도급 계약 체결 시점 으로 하 는지 차수 별 공사 계약 시점 을 뜻 하 는지 ? - 장기 계속 공사 의 방법 으로 도급 받 은 공사 인 경우 부기 된 총 공사 금액 을 기준 으로 적용 하 여야 하 므로 차수 별 계약 시점 이 아닌 최초 로 도급 계약 체결 한 시점 으로 적용 하 여야 합니다 . ▣ 공동 도 급 ￭ 건설 공사 를 공동 도 급 받 은 경우 전체 공사 금액 은 30 억 원 이상 이나 , 분담 하 여 시공 할 분담 계약 금액 이 30 억 원 미만 일 경우 직접 시공 의 무대상 공사 에 해당 합니까 ? - 직접 시공 의무 대상 여부 는 건설업자 가 도급 받 은 1 건 의 공사 금액 에 의해 결정 되 므로 , 전체 공사 금액 이 30 억 원 이상 이 면 건설 공사 직접 시공 의 무대상 공사 에 해당 하 지 아니하 며 , 분담 이행 방식 으로 공동 도 급 을 하 는 경우 에 도 공동수 급체 가 도급 받 은 전체 공사 금액 을 기준 으로 판단 하 여야 할 것 이 므로 분담 시공 할 부분 이 30 억 원 미만 인 경우 라도 직접 시공 의 무 대상 공사 가 아닙니다 . ￭ 공동 도 급 ( 구성원 3 인 , 지분 율 50 : 30 : 20 ) 받 은 경우 공동수 급체 대표자 만 직접 시공 의무 비율 을 충족 하 면 되 는 것 인지 여부 ? - 직접 시공 의무 는 1 건 건설 공사 도급 금액 이 30 억 원 미만 인 공사 의 30 % 이상 상당 하 는 금액 을 수급인 이 직접 시공 하 면 되 므로 공동수 급체 대표 자 및 구성원 전체 의 직접 시공 금액 의 합계액 이 동 직접 시공 비율 ( 30 %) 을 충족 하 면 될 것 입니다 . ￭ 건설 공사 를 공동 으로 도급 받 은 경우 직접 시공 비율 을 어떻게 적용 하 여야 합니까 ? - 공동 이행 방식 으로 도급 받 은 건설 공사 에서 직접 시공 의 비율 은 도급 받 은 전체 공사 금액 을 기준 으로 직접 시공 비율 을 적용 하 여야 할 것 이 고 , 분담 이행 방식 으로 도급 받 은 경우 에 는 각 건설업자 가 분담 시공 할 분담 계약 금액 을 기준 으로 직접 시공 의무 비율 ( 30 %) 을 각각 충족 하 여야 할 것 입니다 . ▣ 하도급 ￭ 도급 받 은 건설 공사 를 하도급 받 은 경우 에 도 직접 시공 의 무대상 공사 에 해당 합니까 ? - 건설 산업 기본법 제 29 조 의 규정 에 의하 여 하도급 받 은 건설 공사 의 경우 ( 재 하도급 , 시공 참여 자 포함 ) 직접 시공 의 무대상 공사 에 해당 하 지 아니합니다 . ￭ 건설 산업 기본법 제 29 조제 1 항 제 1 호 의 규정 에 의해 발주자 가 일괄 하도급 을 서 면 승낙 하 여 직접 시공 의무 이행 이 불 가능 한 경우 에 도 법 제 28 조 의 2 제 1 항 단서 규정 에 의한 발주자 의 서면 승낙 을 받 아야 합니까 ? - 발주자 가 공사 의 품질 이나 시공 상 의 능률 을 높이 기 위하 여 필요 하 다고 인정 하 여 시공 부분 에 대해 일괄 하도급 을 서면 으로 승낙 한 경우 에 는 직접 시공 의무 를 이행 할 수 없 고 서면 승낙 시 직접 시공 의무 를 면제 하 고자 하 는 발주자 의 의사 가 포함 되 었 다고 할 것 이 므로 직접 시공 의무 면제 를 위해 별도 로 발주자 의 서면 승낙 을 받 을 필요 는 없 을 것 입니다 . ￭ 건설 산업 기본법 제 29 조제 1 항 제 2 호 의 규정 에 의거 2 인 이상 에게 분할 하 여 하도급 을 하 는 경우 에 도 직접 시공 의 적용 대상 이 됩니까 ? - 도급 받 은 건설 공사 의 도급 금액 이 30 억 원 미만 일 경우 에 는 직접 시공 의 무대상 공사 에 해당 할 것 입니다 . - 따라서 , 발주자 가 공사 의 품질 이나 시공 상 능률 을 높이 기 위하 여 필요 하 다고 인정 하 여 서면 으로 승낙 한 경우 라야 상기 규정 에 의한 2 인 이상 에게 분할 하 여 일괄 하도급 할 수 있 을 것 입니다 . ￭ 자재 구입 과 장비 임대 비용 은 건설업자 가 지급 해 주 고 시공 부분 은 전문 건설업자 에게 하도급 주 었 을 경우 자재 구입 과 장비 임대 비용 은 직접 시공 부분 에 포함 됩니까 ? - 직접 시공 이 라 함 은 해당 공종 에 자기 인력 , 자재 ( 구매 포함 ) , 장비 ( 임대 포함 ) 등 을 투입 하 여 공사 를 시공 하 는 것 으로 직영 시공 을 의미 하 므로 자재 구입 또는 장비 임대 만 을 하 고 시공 을 전문 건설업자 에게 하도 급한 경우 라면 직접 시공 에 해당 하 지 아니합니다 . ￭ 일반 건설업자 가 수행 하 는 계획 ․ 관리 ․ 조정 업무 를 직접 시공 범위 에 포함 됩니까 ? - 직접 시공 이 라 함 은 해당 공종 에 자기 인력 , 자재 ( 구매 포함 ) , 장비 ( 임대 포함 ) 등 을 투입 하 여 공사 를 시공 하 는 것 으로 직영 시공 을 의미 하 므로 계획 ․ 관리 ․ 조정 업무 는 직접 시공 에 해당 하 지 아니합니다 . ￭ 전문 건설업자 가 시공 참 여자 와 계약 된 부분 도 직접 시공 에 해당 합니까 ? - 직접 시공 이 라 함 은 해당 공종 에 자기 인력 , 자재 ( 구매 포함 ) , 장비 ( 임대 포함 ) 등 을 투입 하 여 공사 를 시공 하 는 것 으로 직영 시공 을 의미 하 므로 시공 참 여자 와 시공 약정 한 경우 는 직접 시공 에 해당 하 지 아니합니다 . - 다만 , 노임 대장 및 근로계약서 등 을 작성 비치 하 고 개별 근로자 에게 노임 을 직접 지급 하 고 , 사회 보험 가입 등 직접 시공 ( 인력 직접 조달 ) 을 하 였음을 객관 적 으로 증빙 할 수 있 는 자료 를 갖춘 경우 에 는 직접 시공 으로 인정 될 수 있 을 것 입니다 . ▣ 기타 ￭ 전기 공사 , 정보 통신 공사 , 소방 시설 공사 도 통보 해야 합니까 ? - 건설 산업 기본법 제 2 조제 4 호 의 규정 에 의하 여 전기 공사 , 정보 통신 공사 , 소방 시설 공사 , 문화재 수리 공사 는 건설 공사 에 포함 되 지 않 으므로 직접 시공 의 무대상 공사 가 아닙니다 . ￭ 공사 예정 금액 이 1 천만 원 이 하인 경미 한 건설 공사 의 경우 에 도 직접 시공 계획 통 보 서 양식 에 의거 발주자 에게 통보 해야 합니까 ? - 공사 예정 금액 이 1 천만 원 이 하인 건설 공사 의 경우 공사 기간 단시일 이 고 공종 이 단순 한 점 을 감안 하 더라도 직접 시공 의 무 대상 공사 의 하한 을 두 고 있 지 아니하 므로 직접 시공 계획서 를 작성 발주자 에게 통보 하 여야 할 것 입니다 . 다만 , 공사 시기 및 공사 내용 의 단순 성 등 을 감안 하 여 별지 제 22 호 의 6 서식 에 의하 지 아니하 고 아래 와 같 은 약식 형태 로 발주자 에게 통보 하 는 것 으로 갈음 하 면 될 것 입니다 . 3 . 행정 처분 관련 사항 ▣ 과태료 부과 ￭ 건설 공사 의 직접 시공 계획서 를 통보 하 지 않 았 을 경우 어떠 한 처벌 이 있 습니까 ? - 건설 업체 는 도급 계약 을 체결 한 날 부터 30 일 이내 에 건설 공사 의 직접 시공 계획서 를 발주자 에게 통보 해야 합니다 . - 동 기한 내 에 통보 하 지 아니한 경우 에 는 250 만 원 이하 의 과태료 에 처해질 수 있 습니다 . ￭ 공동수 급체 대표자 가 직접 시공 계획서 를 기한 내 에 통보 하 지 않 은 경우 과태료 는 대표자 에게 만 부과 됩니까 ? - 직접 시공 계획서 작성 및 통보 의무 는 대표 자 및 구성원 모든 건설업자 에게 부여 된 것 이 므로 의무 위반 에 따른 과태료 는 공동수 급체 대표 자 및 구성원 모두 에게 부과 하 여야 할 것 입니다 . - 다만 , 공동수 급체 의 대표자 가 구성원 을 대표 하 여 일괄 적 으로 발주자 에게 통보 하 기 로 한 경우 에 는 당해 공사 의 계약 내용 및 공동 수급 체간 약정 내용 등 을 토대 로 발주자 등 의 의견 , 위반 경위 및 내용 , 동 위반 의 책임 소재 등 을 면밀히 조사 하 여 실제 책임 이 있 는 건설업자 ( 공동수 급체 의 대표 자 및 대표자 에게 직접 시공 계획 을 제출 하 지 아니한 구성원 ) 에게 과태료 를 부과 하 여야 할 것 입니다 . ￭ 착공 을 먼저 하 고 계약 을 나중 에 체결 하 는 경우 로서 계약 일 을 착공 시점 으로 소급 하 여 기재 하 는 경우 과태료 부과 여부 ? - 건설 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 30 조 의 2 규정 에 의하 여 직접 시공 계획서 는 건설 공사 의 도급 계약 체결 일 로부터 30 일 이내 에 통보 하 도록 되 어 있 으며 , 동법 제 99 조제 4 호 의 규정 에 따라 통보 하 지 않 는 경우 250 만 원 이하 의 과태료 를 부과 하 도록 되 어 있 으며 , - ‘ 도급 계약 체결 일 ‘ 은 계약 당사자 간 청약 과 승낙 의 의사 표시 가 주관 적 , 객관적으로 합치 하 는 시점 으로서 일반 적 으로 도급 계약서 상 의 계약 체결 일 을 의미 하나 , 선 ( 先 ) 시공 행위 가 이루어지 는 경우 에 는 시공 내용 과 시공 경위 , 도급 계약 당사자 의 의사 표시 내용 등 을 행정 처분 관청 에서 종합 적 으로 조사 ․ 검토 하 여 공 사 개 시일 을 통보 의무 기산일 로 할지 여부 를 판단 하 여야 합니다 . ▣ 영업 정지 또는 과징금 ￭ 도급 받 은 건설 공사 에 대하 여 30 % 이상 직접 시공 하 는 것 으로 계획서 를 통보 하 였으나 실제로 는 이 에 미달 하 게 직접 시공 한 경우 에 는 행정 처분 대상 이 됩니까 ? - 도급 금액 이 30 억 미만 인 공사 를 도급 받 은 건설업자 는 30 % 이상 에 상당 하 는 공사 를 직접 시공 해야 합니다 . - 직접 시공 의 무 위 반시 6 월 이내 영업 정지 또는 도급 금액 의 100 분 의 30 에 상당 하 는 과징금 부과 대상 이 되 며 , 위반 행위 의 동기 ․ 내용 및 횟수 등 을 참작 하 여 영업 정지 의 기간 또는 과징금 의 금액 의 2 분 의 1 의 범위 안 에서 가중 또는 감경 받 을 수 있 습니다 . ￭ 도급 받 은 건설 공사 에 대하 여 30 % 를 직접 시공 하 는 것 으로 계획서 를 통보 하 였으나 실제로 40 % 를 직접 시공 한 경우 에 는 행정 처분 대상 이 됩니까 ? - 도급 금액 이 30 억 미만 인 공사 를 도급 받 은 건설업자 는 30 % 이상 에 상당 하 는 공사 를 직접 시공 하 도록 규정 하 고 있 으므로 행정 처분 대상 에 해당 하 지 아니합니다 . - 다만 , 직접 시공 의무 비율 을 충족 하 였으나 발주자 에게 제출 한 직접 시공 계획 과 직접 시공 한 내용 이 서로 상이 할 경우 에 는 법 제 28 조 의 2 제 3 항 의 규정 에 의거 발주자 는 당해 건설 공사 의 도급 계약 을 해지 할 수 있 도록 규정 하 고 있 습니다 . ￭ 도급 금액 30 억 미만 인 건설 공사 에 대하 여 30 % 를 직접 시공 하 지 아니하 였을 경우 과징금 적 용시 직접 시공 하 지 아니한 부분 에 대하 여 적용 합니까 ? 아니면 도급 금액 으로 적용 합니까 ? - 건설 산업 기본법 제 82 조제 2 항 제 1 의 2 의 규정 에 의거 직접 시공 의 무 위 반시 1 년 이내 영업 정지 또는 도급 금액 의 100 분 의 30 에 상당 하 는 과징금 부과 하 도록 하 고 있 습니다 . - 따라서 , 과징금 의 부 과시 직접 시공 하 지 아니한 부분 에 대하 여 과징금 을 부과 하 는 것 이 아니 라 도급 받 은 금액 의 100 분 의 30 에 상당 하 는 과징금 을 부과 하 여야 할 것 입니다 . ￭ 공동 이행 방식 의 경우 공동수 급체 구성원 은 발주자 에 대한 계약 상 의 시공 의 무에 대하 여 연대 책임 이 부과 되 므로 공동수 급체 구성원 중 1 인 이 직접 시공 의무 를 이행 하 지 아니한 경우 공동수 급체 구성원 모두 에게 제재 처분 을 하 여야 합니까 ? - 1 건 공사 금액 이 30 억 원 미만 인 건설 공사 를 공동 으로 도급 받 은 경우 공동수 급체 대표 자 및 구성원 전체 의 직접 시공 금액 의 합계액 이 충족 되 어야 하 므로 직접 시공 계획서 통보 및 직접 시공 비율 ( 30 %) 충족 의무 는 공동수 급체 구성원 모두 에게 부여 된 것 입니다 . - 다만 , 행정 처분 의 효율 성 및 공정 성 을 제고 하 기 위하 여 당해 공사 의 계약 내용 및 공동 수급 체간 약정 내용 등 을 토대 로 발주자 등 의 의견 , 위반 경위 및 내용 , 동 위반 의 책임 소재 등 을 면밀히 조사 하 여 실제 책임 이 있 는 건설업자 에게 처분 하 여야 할 것 입니다 . - 따라서 , 구성원 별 로 별도 로 직접 시공 계획 을 작성 하 여 발주자 에게 통보 한 경우 에 는 직접 시공 계획 에 따라 직접 시공 의무 을 이행 하 지 아니한 책임 있 는 건설업자 에게 영업 정지 또는 도급 받 은 금액 의 100 분 의 30 에 상당 하 는 과징금 을 부과 하 여야 할 것 이 며 , - 구성원 별 로 별도 로 직접 시공 계획 을 작성 하 지 아니하 고 전체 금액 에 대하 여 직접 시공 계획 을 한 경우 라면 모든 구성원 에 대하 여 영업 정지 또는 도급 받 은 금액 의 100 분 의 30 에 상당 하 는 과징금 을 지분 율 에 따라 부과 하 여야 할 것 입니다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