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과 처분 중 위 인정 부분 을 취소 하 고 , 해당 부분 처분 을 취소 하 며 , 원고 의 나머지 항소 및 피고 의 항소 는 이유 없 어 기각 하 기 로 하 여 주문 과 같이 판결 한다 . 
 ( 별지 생략 ) 
 
 판사 <| name _ start |> 이지혜 <| name _ end |>( 재판장 ) <| name _ start |> 김지현 <| name _ end |> <| name _ start |> 강지민 <| name _ e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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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고등 법원 2016 . 10 . 11 . 선고 2016 누 47460 판결 재산 세부 과처 분취 소 
 
 서울 고등 법원 
 판결 
 
 원고 ( 선정당사자 ) , 피 항소인 	 원고 ( 선정당사자 ) 
 피 고 , 항소인 	 김포 시장 ( 소송대리인 변호사 <| name _ start |> 송명숙 <| name _ end |>) 
 변론 종결 	 2016 . 8 . 30 . 
 제 1 심판 결 	 인천 지방 법원 2016 . 5 . 13 . 선고 2015 구합 1001 판결 
 
 주 문 
 1 . 제 1 심 판결 을 취소 한다 . 
 2 . 원고 ( 선정당사자 ) 의 청구 를 기각 한다 . 
 3 . 소송 총비용 은 원고 가 부담 한다 . 
 
 청구취지 
 청구취지 및 항소 취지 $$ 1 . 청구취지 
 피고 가 2014 . 11 . 12 . 원고 ( 선정당사자 ) 및 선정 자 들 에게 한 별지 1 과세 내역 기재 각 재산세 및 지방 교육세 부과 처분 을 취소 한다 . 
 2 . 항소 취지 
 주문 과 같 다 . 
 
 이 유 
 1 . 처분 의 경위 , 원고 의 주장 , 관계 법령 
 이 법원 이 이 부분 에 관하 여 설시 할 이유 는 , 제 1 심 판결 의 해당 부분 이유 기재 와 같 으므로 , 행정 소송법 제 8 조 제 2 항 , 민사 소송법 제 420 조 본문 에 의하 여 이 를 인용 한다 . 
 2 . 판단 
 가 . 위 1 ) 주장 에 대하 여 
 1 ) 지방세법 제 107 조 제 1 항 본문 은 ‘ 재산세 과세 기준일 현재 재산 을 사실상 소유 하 고 있 는 자 는 재산세 를 납부 할 의무 가 있 다 ’ 고 규정 하 고 있 고 , 여기 서 ‘ 재산 을 사실상 소유 하 고 있 는 자 ’ 라 함 은 공부 상 소유자 로 등재 되 어 있 는지 여부 를 불문 하 고 당해 재산 에 대한 실질 적 인 소유 권 을 가지 고 있 는 자 를 말 한다 ( 대법원 2006 . 3 . 23 . 선고 2005 두 15045 판결 참조 ) . 지방세법 제 107 조 제 1 항 본문 에서 재산세 의 납세 의 무자 를 공부 상 소유자 혹은 법률 상 소유자 가 아닌 사실 상 소유자 로 규정 한 것 은 재산 에 대한 실질 적 담세력 이 있 는 자 를 납세 의 무자 로 규정 함 으로써 보다 실질 과세 원칙 에 충실 하 기 위하 여 사법 상 의 소유자 가 갖 는 형식 적 인 법률 상 의 외관 에 불구 하 고 당해 재산 을 경제 적 · 실질 적 인 관점 에서 관찰 하 여 이 를 사실상 지배 하 는 자 , 즉 경제 적 소유자 인지 의 여부 에 따라 재산세 의 납세 의 무자 에 해당 하 는지 여부 를 판단 하 도록 하 기 위한 것 이 고 , 따라서 이때 사실 상 소유자 내지 실질 적 소유자 에 해당 하 는지 여부 를 판 단함 에 있 어서 는 그 가 사법 상 의 소유자 가 갖 는 완전 한 사용 · 수익 · 처분 의 제반 권능 을 반드시 모두 갖추 어야 하 는 것 은 아니 다 . 
 2 ) 그런데 도시 개발 법 제 36 조 제 1 항 은 환지 예정지 가 지정 되 면 종전 토지 의 소유자 는 환지 예정지 지정 의 효력 발생 일 로부터 환지 처분 이 공고 되 는 날 까지 환지 예정지 에 대하 여 종전 과 같 은 내용 의 권리 를 행사 할 수 있 으며 종전 의 토지 는 사용 하 거나 수익 할 수 없 다고 규정 하 고 있 고 , 같 은 조 제 3 항 은 환지 예정지 지정 의 효력 이 발생 한 경우 해당 환지 예정지 의 종전 소유자 는 이 를 사용 하 거나 수익 할 수 없 으며 제 1 항 에 따른 권리 의 행사 를 방해 할 수 없 다고 규정 하 고 있 다 . 또한 환지 예정지 지정 의 효력 이 발생 한 후 종전 토지 소유자 는 환지 예정지 를 사실상 처분 할 수 있 고 , 환지 예정지 를 대상 으로 하 여 매매 계약 이 체결 되 는 경우 그 매매 목적물 은 장차 확정 될 환지 를 대상 으로 한 것 으로 보 아야 한다 ( 대법원 1990 . 5 . 25 . 선고 89 다카 14998 판결 참조 ) . 이러 한 점 에 비추 어 보 면 , 종전 토지 소유자 는 경제 적 · 실질 적 인 관점 에서 볼 때 환지 예정지 를 사실상 지배 하 는 자 로서 환지 예정지 에 대하 여 재산세 가 예정 하 고 있 는 정도 의 담세력 을 가진다고 할 것 이 므로 , 지방세법 제 107 조 제 1 항 본문 소정 의 사실 상 소유자 에 해당 한다 . 
 3 ) 이 사건 의 경우 이 사건 종전 토지 에 대한 환지 예정지 지정 처분 이 2012 . 9 . 6 . 부터 효력 을 발생 하 였으므로 , 원고 들 은 2014 년 도 재산세 과세 기준일 인 2014 . 6 . 1 . 현재 환지 예정지 를 사실상 소유 하 고 있 는 자 들 로서 재산세 및 지방 교육세 를 납부 할 의무 가 있 고 , 원고 들 이 당장 환지 예정지 를 사용 할 수 있 는지 여부 는 재산세 부과 에 아무런 장애 가 되 지 않 는다 . 원고 의 이 부분 주장 은 이유 없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