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설 ] 투쟁 이 정답 임 을 알려준 박근혜 정권 6 개월 민중 의 소리 입력 2013 - 08 - 26 06 : 35 : 14 l 수정 2013 - 08 - 26 07 : 01 : 47 기자 SNShttp : / / www . facebook . com / newsvop 박근혜 정부 가 출범 한 지 6 개월 , 대통령 임기 의 1 / 10 이 지났 다 . 보수 언론 은 박 대통령 의 국정 지지율 이 노태우 이후 역대 대통령 중 김영삼 에 이어 두 번 째 로 높 다고 칭송 하 고 있 지만 , 이 는 이명박 정부 에서 정권 의 홍보 수단 으로 전락 한 공영 방송 과 종편 의 수혜 일 뿐 국민 들 의 정당 한 평가 일 수 없 다 . 지난 6 개월 간 우리 국민 이 확인 한 것 은 ‘ 원칙 과 신뢰 의 정치인 ’ 이 라는 수식어 가 언론 의 이미지 조작 이 었 다는 것 이 다 . 국민 통합 , 중산 층 70 %, 경제 민주 화 , 복지 , 창조 경제 ,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등 박 대통령 이 후보 시절 내세웠 던 공약 이 6 개월 만 에 모두 후퇴 하 거나 전망 을 찾 을 수 없 게 되 었 다 . 무너진 원칙 과 신뢰 의 자리 를 채운 것 은 불통 , 재벌 옹호 , 반 서민 , 유신 회귀 , 종속 외교 , 대북 대결 이 다 . 2011 년 말 한나라당 의 구원 투수 로 등판 하 여 새 누리 당 으로 개명 하 고 붉은색 점퍼 로 갈아입 고 경제 민주 화 와 복지 를 이야기 한 것 은 보수 진영 의 정권 재 창출 을 위한 쇼 였음이 판명 되 었 다 . 복지 재원 마련 을 위한 최초 의 정책 이 라고 할 세법 개정안 은 재벌 특혜 , 서민 증세 였 다 . 후보 시절 약속 한 쌍용 차 국정 조사 무산 , 철탑 농성 노동자 들 의 절규 외면 , 통상 임금 에 대한 대법원 판결 무효화 시도 , 전국 공무원 노조 설립 필 증 거부 , 철도 민영화 와 낙하산 사장 임명 추진 ,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 들 의 호봉 제 인정 반대 등 민중 의 생존 권 요구 는 철저히 외면 당했 다 . 4 . 11 부동산 정책 은 미봉책 이 었 고 , 50 주 가 넘 도록 치솟 는 살인 적 인 전세 값 에 는 무대책 으로 일관 하 고 있 다 . 이명박 정권 에서 이미 실패 로 입증 된 자율 형 사립 고 , 부정과 비리 로 얼룩진 국제 중학교 는 전혀 손대 지 않 으면서 ‘ 일반 고 역량 강화 ’ 로 교육 불 평등 을 해결 하 겠 다는 발상 은 전형 적 인 전시 성 관료 행정 이 다 . 대체로 정권 출범 초기 에 는 앞선 정권 과 차별 화 를 시도 하 며 개혁 에 대한 기대감 을 불러일으키 는 것 이 권력 의 속성 이 다 . 그러나 박근혜 정권 은 그런 전례 조차 찾아보 기 힘들 다 . 초대 내각 구성 에서 역대 정권 중 최다 장관 낙마 로 실망 을 안겨준 박 대통령 은 국정 기조 변화 가 아니 라 김기춘 을 청와대 비서 실장 으로 임명 하 여 유신 이 추억 이 아니 라 현실 임 을 선포 하 였 다 . 공안 검사 , 육 사 출신 들 이 청와대 와 국정원 의 수뇌부 를 차지 하 여 문민정부 가 출현 한 지 20 년 만 에 세칭 김기춘 - 남재준 의 육법 당 ( 陸 法 黨 ) 군부 공안 통치 의 망령 이 되살아났 다 . 불통 , 반 서민 , 유신 망령 이 내치 ( 內治 ) 의 핵심 이 라면 외치 ( 外治 ) 는 종속 외교 와 대북 대결 이 핵심 이 었 다 . 3 ~ 4 월 전쟁 위기 국면 에서 한 미공 조 는 변함없 는 기조 였 고 , 방미 는 미국 산 무기 구매 와 통상 임금 에 대한 미국 자본가 의 요구 수용 만 선물 로 준 채 끝 났 다 . 농민 들 의 절규 는 아랑곳 하 지 않 고 한 중 FTA 가 밀실 에서 추진 되 고 있 다 . 실패 한 이명박 정부 의 대북 정책 과 차별 화 하 겠 다며 들 고 나온 ‘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 가 ‘ 비 핵 개방 3000 ’ 과 무슨 차이 가 있 는지 이해 하 기 어렵 다 . 한반도 전쟁 위기 가 최고조 에 달했 던 3 ~ 4 월 , 정권 실세 들 은 연일 대북 대결 발언 을 쏟 아 냈 고 , 박 대통령 은 이 를 옹호 했 다 . 그 결과 개성 공단 이 폐쇄 직전 상황 까지 갔 다 . 최근 북미 관계 가 소강 상태 에 접어들 면서 개성 공단 이 회생 되 기 는 했으나 , 박 대통령 측근 들 의 대북 대결 기조 는 변함없 어 보인다 . 최근 개성 공단 회생 과 이산가족 상봉 은 ‘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 의 결과 가 아니 라 조정기 로 접어든 북미 관계 의 산물 이 라는 것 이 세간 의 중론 이 다 . 남북 관계 가 최악 으로 치달 았 다가 다시 회복 되 면서 국민 들 의 국정 지지 도 가 일시 적 으로 상승 하 고 있 지만 , 군 작전 지휘권 조차 넘겨 받 길 거부 하 는 박근혜 정권 에게 민족 대 단결 의 정신 을 기대 하 는 것 또한 금물 이 다 . 대북 대결 파가 주도 하 는 청와대 가 정권 안보 를 위해서 라면 언제 든지 반 북 대결 카드 를 꺼내 악용 할 수 있 다는 것 이 역대 정권 의 교훈 이 다 . 지난 반세기 동안 한국 의 정치 지형 은 박정희 - 양 김 체제 였 다 . 박근혜 정부 는 이런 구체제 의 마지막 유산 이 다 . 식민지 시대 의 과거 청산 이 제대로 이루어지 지 않 았 고 장기간 의 군부 독재 통치 가 지속 되 면서 민주주의 의 역사 가 일천 한 조건 에서 일시 적 인 반동 의 시기 가 올 수 있 다 . 그러나 구체제 의 종언 과 새 체제 의 등장 은 막 을 수 없 는 법칙 이 다 . 박근혜 정권 의 퇴장 과 함께 박정희 신드롬 역시 무덤 에 묻히 게 될 것 이 다 . 정권 은 유한 하 다 . 더구나 5 년 단임 제 정권 은 임기 중반 을 넘기 면 레임덕 이 시작 되 므로 권불십년 ( 權 不 十年 ) 이 아니 라 고작 권 불 삼 년 에 지나 지 않 는다 . 지난 6 개월 은 박근혜 정권 에 대한 그 어떤 환상 도 금물 임 을 보여 주 었 다 . 대통령 자리 에 오르 기 위하 여 소신 , 원칙 , 복지 , 경제 민주 화 로 포장 해 온 이미지 는 더 이상 쓸모 가 없 어 졌 기 에 유신 공주 의 본성 을 드러낸 박근혜 정권 에게 기대 할 것 은 없 다 . 청원 과 타협 이 설 곳 은 없 다 . 투쟁 과 희생 없이 생존 권 과 복지 가 전진 될 가능 성 도 없 다 . 민주주의 의 근간 을 파괴 하 는 국정원 을 규탄 하 기 위하 여 무더위 에 도 아랑곳 하 지 않 고 촛불 로 꽉 들어찬 서울 시청 광장 은 시간 이 흘러도 식 을 줄 모르 는 성난 민심 을 잘 보여 주 었 다 . 박 대통령 과 새 누리 당 이 정치 적 술수 로 민심 을 외면 하 고 국면 을 회피 하 면 할수록 촛불 은 더 크 게 타오를 것 으로 보인다 . 6 월 20 일 5 백 명 으로 시작 된 촛불 이 수만 명 으로 번졌 으며 , 종교 계 의 시국 선언 이 꾸준히 이어지 고 카톨릭 교회 의 시국 미사 가 시작 되 었 다 . 통합진보당 은 국정원 투쟁 을 선도 하 고 투쟁 하 는 민중 과 현장 에서 동고동락 하 면서 지 지도 가 상승 하 고 있 다 . 대선 패배 이후 민주당 은 지도력 이 표류 하 고 제 1 야당 으로서 의 존재감 이 약화 되 었 으나 장외 투쟁 을 통하 여 촛불 민심 과 결합 함 으로써 야성 ( 野性 ) 을 회복 해 가 고 있 다 . 반면 촛불 의 불길 속 에서 안철수 현상 의 실체 가 드러나 고 거품 이 꺼지 고 있 다 . 박근혜 정권 6 개월 . 투쟁 만 이 복잡 한 정치 현실 의 본질 을 명확 하 게 드러내 고 민중 이 갈 길 을 선명 하 게 밝혀 준다는 진리 를 입증 해 준 시간 이 었 다 . 출처 http : / / www . vop . co . kr / A 00000671070 . htm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