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 2013 . 2 . 28 , 선고 , 2011 후 3643 , 판결 ] 
 정정 명세서 등 에 관한 보정 의 허용 범위 
 구 특허법 ( 2009 . 1 . 30 . 법률 제 9381 호 로 개정 되 기 전 의 것 , 이하 같 다 ) 제 136 조 제 1 항 , 제 9 항 , 제 140 조 제 5 항 에 의하 면 정정 심판 청구인 은 심판장 의 심리 종결 통지 가 있 기 전 에 심판 청구서 에 첨부 된 정정 한 명세서 또는 도면 ( 이하 ‘ 정정 명세서 등 ’ 이라고 한다 ) 에 관하 여 보정 할 수 있 도록 하 고 있 는데 , 구 특허법 제 140 조 제 2 항 에 의하 면 위 와 같 은 정정 명세서 등 에 관한 보정 은 정정 청구취지 의 요지 를 변경 하 지 않 는 범위 내 에서 만 허용 되 고 , 이 는 구 특허법 제 133 조 의 2 제 4 항 에 의하 여 특허 무효 심판 절차 에서 의 정정 청구 에 도 그대로 준용 된다 . 그런데 이러 한 정정 명세서 등 의 보정 제도 는 등록 된 특허 발명 에 대한 정정 의 개념 을 제대로 이해 하 지 못한 특허 권 자 가 명세서 나 도면 의 일부분 만 을 잘못 정정 하 였음에도 불구 하 고 정정 청구 전체 가 인정 되 지 않 게 되 는 것 을 방지 하 기 위하 여 도입 된 제도 로서 , 실질 적 으로 새로운 정정 청구 에 해당 하 는 정정 명세서 등 의 보정 을 허용 하 게 되 면 정정 청구 의 기간 을 제한 한 구 특허법 의 취지 를 몰각 시키 는 결과 가 되 고 , 정정 청구 가 받아들여질 때 까지 정정 명세서 등 의 보정 서 제출 이 무한히 반복 되 어 행정 상 의 낭비 와 심판 절차 의 지연 이 초래 될 우려 가 있 는 점 을 고려 할 때 , 정정 명세서 등 에 관한 보정 은 당초 의 정정 사항 을 삭제 하 거나 정정 청구 의 내용 이 실질 적 으로 동일 하 게 되 는 범위 내 에서 경미 한 하자 를 고치 는 정도 에서 만 정정 청구취지 의 요지 를 변경 하 지 않 는 것 으로서 허용 된다고 보 아야 한다 . 【 참조 조문 】 
 구 특허법 ( 2009 . 1 . 30 . 법률 제 9381 호 로 개정 되 기 전 의 것 ) 제 133 조 의 2 제 4 항 , 제 136 조 제 1 항 , 제 9 항 , 제 140 조 제 2 항 , 제 5 항 
 대법원 2007 . 10 . 25 . 선고 2005 후 2526 판결 ( 공 2007 하 , 1870 ) 【 전문 】 
 롬 엔드 하스 전자 재료 코리아 유한회사 ( 소송대리인 변리사 박창희 외 3 인 ) 
 이데미쓰 고산 가부 시 키가 이샤 ( 소송대리인 제일 특허법 인 담당 변호사 최광훈 외 3 인 ) 
 특허 법원 2011 . 10 . 28 . 선고 2010 허 8832 판결 
 상고 이유 를 판단 한다 . 1 . 상고 이유 제 1 점 에 관하 여 가 . 구 특허법 ( 2009 . 1 . 30 . 법률 제 9381 호 로 개정 되 기 전 의 것 , 이하 같 다 ) 제 136 조 제 1 항 , 제 9 항 , 제 140 조 제 5 항 에 의하 면 정정 심판 청구인 은 심판장 의 심리 종결 통지 가 있 기 전 에 심판 청구서 에 첨부 된 정정 한 명세서 또는 도면 ( 이하 ‘ 정정 명세서 등 ’ 이라고 한다 ) 에 관하 여 보정 할 수 있 도록 하 고 있 는데 , 구 특허법 제 140 조 제 2 항 에 의하 면 위 와 같 은 정정 명세서 등 에 관한 보정 은 정정 청구취지 의 요지 를 변경 하 지 않 는 범위 내 에서 만 허용 되 고 , 이 는 구 특허법 제 133 조 의 2 제 4 항 에 의하 여 특허 무효 심판 절차 에서 의 정정 청구 에 도 그대로 준용 된다 . 그런데 이러 한 정정 명세서 등 의 보정 제도 는 등록 된 특허 발명 에 대한 정정 의 개념 을 제대로 이해 하 지 못한 특허 권 자 가 명세서 나 도면 의 일부분 만 을 잘못 정정 하 였음에도 불구 하 고 정정 청구 전체 가 인정 되 지 않 게 되 는 것 을 방지 하 기 위하 여 도입 된 제도 로서 , 실질 적 으로 새로운 정정 청구 에 해당 하 는 정정 명세서 등 의 보정 을 허용 하 게 되 면 정정 청구 의 기간 을 제한 한 구 특허법 의 취지 를 몰각 시키 는 결과 가 되 고 , 정정 청구 가 받아들여질 때 까지 정정 명세서 등 의 보정 서 제출 이 무한히 반복 되 어 행정 상 의 낭비 와 심판 절차 의 지연 이 초래 될 우려 가 있 는 점 을 고려 할 때 , 정정 명세서 등 에 관한 보정 은 당초 의 정정 사항 을 삭제 하 거나 정정 청구 의 내용 이 실질 적 으로 동일 하 게 되 는 범위 내 에서 경미 한 하자 를 고치 는 정도 에서 만 정정 청구취지 의 요지 를 변경 하 지 않 는 것 으로서 허용 된다고 보 아야 한다 ( 대법원 2007 . 10 . 25 . 선고 2005 후 2526 판결 참조 ) . 
 원심 판결 이유 에 의하 면 , 명칭 을 “ 녹색 발광 화합물 및 이 를 발광 재료 로서 채용 하 고 있 는 발광 소자 ” 로 하 는 이 사건 특허 발명 ( 특허 등록 번호 생략 ) 에 대한 등록 무효 심판 절차 에서 , 원고 는 이 사건 특허 발명 중 특허 청구 범위 제 5 항 에 관하 여 , 인용 청구 항 을 ‘ 제 1 항 ’ 에서 ‘ 제 2 항 ’ 으로 , ‘ 유기 발광 화합물 ’ 을 ‘ 발광 층 도판 트 용 유기 발광 화합물 ’ 로 각 변경 하 고 , 선택 가능 한 14 개 의 화합물 중 원심 판시 화합물 ( 1 ) , ( 4 ) 를 삭제 하 는 내용 등 으로 이 사건 정정 청구 를 하 였 다가 , 위 변경 된 인용 청구 항인 제 2 항 에 포함 되 지 않 으면서 도 이 사건 정정 청구 에서 삭제 되 지 않 고 남 아 있 던 원심 판시 화합물 ( 9 ) 를 추가 로 삭제 하 는 내용 으로 그 정정 명세서 를 보정 하 였음을 알 수 있 다 . 
 그런데 위 와 같 은 보정 은 당초 의 정정 사항 을 삭제 하 는 것 에 는 해당 하 지 아니함 이 분명 하 고 , 화합물 ( 9 ) 를 삭제 한다는 정정 사항 을 새롭 게 추가 함 으로써 이 사건 정정 청구 의 내용 을 실질 적 으로 변경 한 것 이 므로 , 정정 청구취지 의 요지 를 변경 하 는 보정 에 해당 하 여 부적 법 하 다고 할 것 이 며 , 그것 이 이 사건 정정 청구 당시 착오 로 삭제 되 지 않 고 남 아 있 던 화합물 ( 9 ) 를 삭제 하 는 보정 이 라고 해서 달리 볼 수 는 없 다 . 
 같 은 취지 의 원심 판단 은 정당 하 고 , 거기 에 정정 의 보정 과 정정 청구 에 관한 법리 를 오해 한 잘못 이 없 다 . 
 2 . 상고 이유 제 2 점 에 관하 여 가 . 원심 판결 이유 에 의하 면 , 원심 은 , 이 사건 특허 발명 의 특허 청구 범위 제 8 항 ( 이하 ‘ 이 사건 제 8 항 발명 ’ 이 라 하 고 , 다른 청구 항도 같 은 방식 으로 표시 한다 ) 은 아래 와 같 은 이유 로 원심 판시 비교 대상 발명 들 에 의하 여 그 진보 성 이 부정 되 고 , 나아가 이 사건 제 8 항 발명 을 인용 하 고 있 는 종 속항 들 인 이 사건 제 9 항 과 제 10 항 발명 도 비교 대상 발명 들 에 의하 여 그 진보 성 이 부정 된다고 판단 하 였 다 . 
 이 사건 제 8 항 발명 이 인용 하 고 있 는 이 사건 제 7 항 발명 중 원심 판시 구성 7 - 1 은 비교 대상 발명 2 에 이미 개시 되 어 있 고 , 원심 판시 구성 7 - 2 의 경우 , 한정 하 고 있 는 치환기 의 범위 에서 만 다소 차이 가 있 는 같 은 구조 의 아릴 아민 화합물 이 비교 대상 발명 2 에 기재 되 어 있 는 데 다가 비교 대상 발명 1 에 는 이 와 동일 한 화합물 이 개시 되 어 있 으므로 , 그 발명 이 속하 는 기술 분야 에서 통상 의 지식 을 가진 사람 ( 이하 ‘ 통상 의 기술자 ’ 라고 한다 ) 이 비교 대상 발명 2 에 기재 되 어 있 는 화합물 을 같 은 구조 의 아릴 아민 화합물 인 비교 대상 발명 1 의 화합물 로 치환 함 으로써 용이 하 게 도출 할 수 있 다 . 그리고 이 사건 제 8 항 발명 중 원심 판시 구성 8 은 이 사건 제 7 항 발명 의 ‘ 안트라센 유도체 ’ 또는 ‘ 벤즈 [ a ] 안트라센 유도체 ’ 를 원심 판시 화학식 3 또는 화학식 4 로 표시 되 는 화합물 로 구체 적 으로 한정 한 구성 인데 , 비교 대상 발명 2 의 원심 판시 화학식 II - a 로 표시 되 는 화합물 에 이미 개시 되 어 있 다 . 따라서 이 사건 제 8 항 발명 의 구성 들 은 모두 비교 대상 발명 2 에 이미 개시 되 어 있 거나 통상 의 기술자 가 비교 대상 발명 들 로부터 용이 하 게 도출 할 수 있 는 것 들 이 고 , 비교 대상 발명 2 에 이 들 구성 이 그대로 결합 하 여 있 는 이상 그 구성 들 을 결합 하 는 데 에 도 별다른 기술 적 어려움 이 없 으므로 , 이 사건 제 8 항 발명 은 구성 의 곤란 성 이 없 다 . 나아가 , 발광 효율 이 좋 고 소자 의 구동 수명 이 양호 한 OLED 소자 를 제공 한다는 이 사건 제 8 항 발명 의 작용 효과 역시 통상 의 기술자 가 비교 대상 발명 들 로부터 예측 할 수 있 는 정도 로서 현저 하 지 아니하 다 . 
 나 . 기록 에 비추 어 살펴보 면 , 원심 의 위 와 같 은 판단 은 정당 하 고 , 거기 에 필요 한 심리 를 다 하 지 아니하 거나 판단 을 누락 하 는 등 의 잘못 이 없 다 . 
 대법관 박보영 ( 재판장 ) 민일영 ( 주심 ) 이인복 김신 [ 목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