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는 지난달 전국 의 농가 를 대상 으로 농가 등록제 를 도입 , 농가 유형 별 · 단위 별 차등 화 를 통한 이른바 맞춤 형 농업 정책 을 구현 하 겠 다는 야심 찬 계획 을 발표 했 다 . 이 에 따라 올 하반기 전국 120 여 만 농가 중 7700 여 농가 를 대상 으로 농가 등록제 를 시범 실시 한 후 2008 년 부터 전국 의 농가 로 확대 해 맞춤 형 농정 을 위한 기반 구축 에 나설 것 이 라고 한다 . 농가 등록제 는 농가 별 소득 , 경영 상태 등 의 정보 를 토대 로 개별 농가 의 특성 을 반영 한 맞춤 형 농정 으로 가 는 기초 자료 에 불과 하 지만 이 를 시행 에 옮길 경우 관련 농민 들 의 불만 이 우려 된다 . 정부 는 농가 등록제 가 맞춤 형 농정 의 기틀 이 자 장차 농가 단위 소득 안정 직불제 의 발판 이 될 것 으로 기대 하 고 있 지만 이해 당사자 인 일선 농민 들 의 반응 은 냉담 할 뿐 오히려 개별 농가 별 과세 기준 으로 이용 되 거나 고령 농 의 퇴출 과 같 은 구조 조정 의 빌미 로 활용 되 지 않 을까 하 는 의혹 마저 떨치 지 못하 고 있 는 실정 이 다 . 맞춤 형 농정 은 농민 의 나이 , 농지 면적 , 전업 또는 부업 의 여부 등 기본 정보 외 에 영농 기술 , 시설 운영 자금 , 재해 보험 가입 여부 등 농가 별 상세 정보 가 정책 수립 에 있 어 핵심 요소 가 된다 . 그러나 전업농 , 중 소농 , 영세농 , 고령 농 등 고작 몇 가지 맞춤 유형 을 정하 고 이 를 농가 유형 별 특성 에 따라 정책 목표 나 수단 을 달리 해 어떻게 지원 하 겠 다는 것 인지 에 대해 의아 해 하 는 농민 들 이 많 다 . 더구나 맞춤 형 농정 은 주로 연령 이나 영농 사업 규모 와 같 은 객관 적 기준 에 따라 농가 유형 을 정하 려다 보 니 개별 농가 로서 는 유형 별 정책 프로그램 에 의해 지원 의 형태 가 결정 될 뿐 , 농민 의 영농 의지 나 잠재 적 역량 등 과 같 은 주관 적 요인 이 정책 적 지원 대상 에 반영 되 지 못할 가능 성 을 내재 하 고 있 다 . 또한 농가 의 특성 에 따라 지원 을 달리 하 려는 맞춤 형 농업 정책 이 사업 별 자격 요건 에 따라 엄격 한 심사 를 거쳐 일반 적 · 평균 적 기준 에 의해 지원 해 주 는 현행 농정 체계 에 비해 과연 얼마나 실효 성 있 는 효과 를 낼 것 인지 도 의문 이 다 . 현행 농정 체계 의 적절 한 보완 책 만 으로 도 맞춤 형 농정 과 크 게 다른 결과 를 낼 것 같 지 않 기 때문 이 다 . 최근 세계무역기구 ( WTO ) 체제 및 한 · 미 자유 무역 협정 ( FTA ) 체결 등 농산물 시장 개방 이 가속 화 됨 에 따라 이농 을 서두르 는 농가 가 늘 고 있 다 . 시간 을 두 고 농민 의 이해 와 수용 이 바탕 이 된 충분히 검증 된 농본 정책 의 해법 을 구할 때 다시 활기찬 농촌 을 되살릴 수 있 을 것 이 다 . / 국회 법 제실 산업 법제 과 민경국 법제관 ※ 저작권자 ⓒ 파이낸셜 뉴스 . 무단 전재 - 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