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가 이 같 은 증세 방향 에 쉽 게 합의 를 본 것 은 내년도 세입 예산안 에 3 천억 ~ 4 천억 원 의 구멍 이 났 기 때문 . 그 동안 세법 논의 에서 각종 비 과세 · 감면 축소 법안 이 상당 부분 후퇴 한 탓 이 다 . 이 부족분 을 메우 는 동시 에 조금 이 라도 세수 를 늘려 재정 건전 성 을 강화 하 려면 일부 증세 가 불가피 하 다는 것 이 여야 정치 권 의 입장 이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