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 성 폭행 사건 , 생존자 빼 고 모두 재앙 수준 [ 게릴라 칼럼 ] 학부모 주민 집단 성 폭행 사건 이 드러낸 한국 사회 의 총체 적 문제점 오마이 뉴스 16 . 06 . 19 14 : 59 l 최종 업데이트 16 . 06 . 19 14 : 59 l 글 : 강인규 ( foucault ) 편집 : 손지 은 ( 93388030 ) ▲ 검찰 송치 되 는 학부모 주민 집단 성폭행 피의자 들 지난 10 일 오후 전남 목포 경찰서 에서 신안 모 섬 여교사 를 성폭행 한 강간 치상 혐의 를 받 고 있 는 3 명 의 피의자 가 검찰 에 송치 돼 호송차 에 오르 기 위해 경찰서 를 나오 며 기자 들 의 질문 을 받 고 있 다 . ⓒ 연합뉴스 관련 사진 보 기 어떻게 이렇게 터무니없이 빗나갈 수 있 을까 ? 화살 이 비 처럼 쏟아졌 고 , 대개 가 이글거리 며 타 는 불화살 들 이 었 으나 , 하나 같이 과녁 과 동떨어진 방향 으로 포물선 을 그리 며 떨어졌 다 . 처음 에 는 사수 들 이 실력 이 없 어 그런가 했 다 . 하지만 약속 이 라도 한 듯 과녁 을 피해 가 는 꼴 을 보 니 , 일부러 엉뚱 한 쪽 으로 쏘 는 게 아니 냐 는 기막힌 생각 까지 들 었 다 . 학부모 주민 집단 성 폭행 이 공론 화 되 기 시작 한 지 약 2 주 가 지났 다 . 사건 은 5 월 22 일 에 일어났 고 , 피해자 가 당일 에 신고 했으나 , 범인 이 구속 된 것 은 6 월 4 일 이 었 다 . 사건 이 접수 된 지 거의 보름 이 지나 서 야 범인 들 이 구속 된 것 이 다 . 전남 목포 의 방송사 가 6 월 2 일 사건 을 처음 보도 했으나 , 대다수 언론 은 구속 이후 부터 집중 적 으로 보도 를 쏟 아 내 기 시작 했 다 . 그 와 더불 어 관계 기관 의 ' 대책 ' 도 쏟아져 나왔 다 . 하지만 처음 부터 끝 까지 모든 단계 가 ' 재앙 ' 수준 이 었 다 . 공권력 의 수사 에서부터 언론 의 보도 행태 , 그리고 당국 의 대처 방식 까지 , 이 모든 과정 이 우리 사회 의 뿌리 깊 은 문제점 을 고스란히 드러내 주 었 다 . 제대로 대처 한 사람 은 오직 생존자 뿐 사건 에 제대로 대처 한 주체 는 오직 생존자 뿐 이 었 다 . 그 는 범행 사실 을 파악 한 즉시 경찰 에 신고 했 고 , 증거물 을 완벽히 보존 해 넘겨 주 었 다 . 특히 유전자 ( DNA ) 채취 가 끝 나기 전 까지 목욕 을 미루 는 등 침착 하 게 대응 한 덕분 에 수사 와 재판 을 위한 가장 중요 한 물증 을 확보 할 수 있 었 다 . 한국 에 사 는 여성 들 이 라면 누구 도 성폭력 의 위협 에서 자유 롭 지 못하 다 . 한국 의 성범죄 율 이 세계 적 으로 매우 높 을 뿐 아니 라 , 지속 적 으로 증가 하 는 추세 이 기 때문 이 다 . 학부모 주민 집단 성 폭행 사건 의 생존자 와 측근 은 성범죄 에 대처 하 는 가장 모범 적 인 사례 를 제시 해 주 었 다 . 고통 스러운 상황 속 에서 도 의연 하 게 대 처한 생존자 와 , 곁 에서 용기 를 북돋우 며 사건 을 공론 화 한 남자 친구 에게 깊 은 경의 를 표한다 . 한국 에서 는 흔히 ' 피해자 ( victim ) ' 라는 말 을 쓰 지만 , 이 수동 적 인 명칭 은 범죄 와 적극 적 으로 맞서 싸우 는 능동 적 주체 에게 는 어울리 지 않 는다 . 뿐 만 아니 라 , 성폭력 을 포함 해 어떤 범죄 상황 에서 도 목숨 을 지키 는 것 만큼 중요 한 것 은 없 으므로 ' 생존자 ' 라는 용어 가 더 적절 하 다고 생각 한다 . 불행히 도 , 한국 의 성범죄 문제 는 하루 아침 에 해결 될 것 으로 보이 지 않 는다 . 뒤 에 제시 될 구체 적 통계 와 사례 가 말 해 주 듯 , 한국 남성 들 사이 에서 여성 을 성적 대상 으로 여기 는 폭력 적 인식 이 뿌리 깊 게 배 어 있 기 때문 이 다 . 일반인 은 물론 이 고 , 법 을 집행 하 는 경찰 , 검찰 , 법원 과 법 을 만드 는 의원 들 , 정책 을 입안 하 는 정부 기관 종사자 들 , 그리고 사회 여론 을 이끄 는 언론인 들 도 예외 가 아니 다 . 2013 년 에 는 검찰 총장 후보 로 까지 거론 되 던 김학 의 법무부 차관 이 특수강 간 혐의 로 입건 되 었 다 . 비록 ' 증거 부족 ' 으로 무혐 의 처분 을 받 기 는 했으나 , 단 차례 의 소환 도 없이 수사 를 종결 한 검찰 에 대해 ' 봐 주 기 수사 ' 라는 비난 이 높 았 다 . 2014 년 에 는 검사장 과 법무부 장관 을 역임 하 고 국회 의장 까지 지낸 박희태 새 누리 당 상임 고문 이 강제 추행 으로 유죄 판결 을 받 았 다 . 그 는 기소 된 후 에 도 " 싫 은 표정 을 지 었 으면 그랬 겠 느냐 " 고 주장 함 으로써 자신 의 왜곡 된 성 의식 을 여지없이 드러냈 다 . 더욱 심각 한 문제 는 , 성인 권 의식 의 부재 가 개인 적 인 일탈 차원 이 아니 라는 점 이 다 . 예컨대 2014 년 고용 노동부 와 한국 고용 정보원 은 채용 정보 사이트 에 성 차별 적 ' 면접 요령 ' 을 보 란 듯 게시 했 다 . " 성희롱 에 대해 어떻게 생각 합니까 ? " 라는 질문 에 대한 답변 으로 " 성 에 대해 가벼운 말 정도 라면 신경 쓰 지 않 겠 고 , 농담 으로 잘 받아칠 정도 의 여유 도 필요 하 다 " 고 써 놓 은 것 이 다 . ▲ 대구 남부 경찰서 가 지난 3 월 20 일 데이트 폭력 근절 을 내세우 며 경찰관 과 일반 여성 들 과 의 미팅 이벤트 를 했 다가 여성 단체 의 비난 을 받 았 다 . 사진 은 남부 경찰서 가 SNS 에 미팅 이 벤트 를 홍보 하 려고 올렸 다가 누리꾼 의 비난 으로 삭제 한 게 시물 . ⓒ 페이스북 갈무리 관련 사진 보 기 2016 년 에 는 대구 남부 경찰서 가 ' 데이트 폭력 반대 ' 캠페인 을 진행 하 면서 , 젊 은 여성 들 을 향해 아예 자신 들 과 사귀 자고 제안 했 다 . 이 들 은 페이스북 에 " 데이트 폭력 근절 을 위해 정의감 으로 똘똘 뭉친 20 대 초반 에서 30 대 초반 사이 의 젊 은 경찰관 들 과 의 만남 을 준비 했 다 " 며 , " 든든 한 경찰 오빠 가 지켜 줄께 ! !!" 라고 썼 다 . 이 처럼 제도 화 된 성인 권 의식 부재 는 학부모 주민 집단 성 폭행 사건 에 도 여지없이 드러났 다 . 공론 화 과정 에서 드러난 한국 사회 의 문제 ▲ 언론 에 보도 된 정부 의 학부모 주민 집단 성폭행 사건 대책 . ⓒ 연합뉴스 TV 관련 사진 보 기 문제 는 수사 단계 에서부터 불거졌 다 . 전남 목포 경찰서 가 성폭행 혐의자 3 명 에 대한 체포영장 청구 를 검찰 이 거부 한 것 이 다 . 이후 논란 이 되 자 , 검찰 은 피의자 가 " 도 주 및 증거인 멸 등 의 우려 가 없 다 " 고 판단 했 고 , " 참고인 신분 으로 경찰 에 출석 을 잘 하 고 성실히 조사 를 받 고 있 었 기 때문 " 이 라는 이유 를 댔 다 . 성폭행 은 증거인 멸 의 위험 이 매우 클 뿐 아니 라 , 추가 범행 이나 재범 가능 성 이 매우 높 은 흉악범 죄 다 . 실제로 가해자 중 일부 는 범행 을 저지르 고 달아난 뒤 새벽 2 시 경 현장 을 다시 찾아갔 다 . 추가 범행 이나 증거 인멸 등 이 목적 이 었 을 가능 성 이 크 고 , 그 과정 에서 생존자 의 생명 이 위태 로울 수 도 있 었 다 . 공범 들 이 구속 되 지 않 은 상태 에서 공모 사실 을 부인 하 는 등 증거 조작 을 위해 ' 입맞추 기 ' 를 시도 한 정황 도 드러났 다 . 이후 영장 실질 심사 를 한 광주 지방 법원 목포 지원 은 " 사안 이 중대 하 고 증거인 멸과 도주 의 우려 가 있 다 " 며 구속 영장 을 발부 했 다 . 검찰 의 태도 가 지극히 안일 하 고 무 책임 했 다고 볼 수 밖에 없 는 것 이 다 . 검찰 이 세월 호 추모 행사 등 정부 를 비판 하 는 목소리 에 는 번개 같이 영장 을 청구 해 왔 다는 점 에서 더욱 그렇 다 . 피의자 들 이 구속 된 직후 부터 는 언론 의 몰상식 한 보도 가 터져 나왔 다 . 여론 이 들끓 자 사과 하 기 는 했으나 , 는 " 만취 한 20 대 여교사 몸 속 세 명 의 정액 " 이 라는 , 언론 으로서 의 자격 을 의심 케 하 는 기사 를 내보냈 다 . 문제 는 흉악범 죄 를 선정 적 눈요깃거리 로 만드 는 상업주의 만 이 아니 다 . 이 보도 에 는 피해자 를 인격체 가 아닌 성적 대상물 로 보 는 가해자 의 시각 이 고스란히 투영 되 어 있 으며 , ' 만취 ' 라는 표현 으로 보도 를 시작 함 으로써 책임 을 생존자 에게 전가 하 고 있 다 . 다른 언론사 들 역시 문제 의 핵심 을 간과 하 거나 엉뚱 한 곳 에 원인 을 돌렸 다 . 예컨대 는 " 집단 성 폭행 이면 에 깔린 ' 폐쇄 적 공동체 ' 의 집단 범죄 " 라는 제목 의 보도 에서 " 사건 의 근본 적 원인 " 을 " 섬 마을 의 폐쇄성 " 에서 찾 았 다 . 와 등 도 제목 에 ' 악마 의 섬 ' 이 라는 표현 을 넣 어 보도 했 고 , 과 를 비롯 한 다수 의 언론 은 ' 단독 거주 관사 ' 를 문제 삼 았 다 . 최근 발표 된 조사 에 따르 면 , 한국 여교사 의 70 % 가 성추행 이나 성희롱 을 경험 했 다 . 이 들 대다수 는 ' 섬 , ' ' 오지 ', ' 단독 거주 관사 ' 와 아무 관련 없 는 곳 에서 근무 하 는 사람 들 이 다 . 그리고 가해자 들 1 위 는 교장 , 교감 등 학교 관리자 들 이 었 다 . 교장 이나 교감 직위 에 섬 출신 을 특별 우대 하 는 게 아니 라면 , ' 섬마을 의 폐쇄성 ' 은 한국 에 만연 한 성범죄 와 아무 관련 이 없 다 . 비록 만큼 논란 이 되 지 는 않 았 을 망정 , 대다수 언론 이 이런 몰상식 한 보도 로 일관 했 다 . 언론 이 제 역할 을 못 하 니 관계 당국 이 제대로 된 해결책 을 내놓 을 수 는 없 었 다 . 신안군 의회 는 여교사 숙소 를 " 좀 더 안 전한 2 층 에 배정 한다 " 는 대안 을 제시 했 고 , 교육부 는 " 여교사 도서 벽지 신규 발령 을 자제 한다 " 는 대책 을 내놓 았 다 . ' 특정 지역 ' 이 문제 라고 ? 여기 서 그 지겨운 지역 이데올로기 를 꺼내 는 사람 들 도 있 다 . 학부모 주민 집단 성 폭행 과 비슷 한 시기 에 발생 한 유사 사건 을 보 자 . 20 대 남성 3 명 이 스웨덴 여성 에게 접근 해 ' 한국 의 클럽 문화 를 소개 해 주 겠 다 ' 며 만취 하 게 만든 뒤 에 집단 성 폭행 한 것 이 다 . 이 들 은 범행 을 자랑 하 기 위해 ' 인증 샷 ' 까지 찍 었 다 . 내 가 알 기 로 , 사건 이 일어난 ' 홍대 앞 ' 은 섬도 아니 고 , 문제 의 특정 지역 에 위치 해 있 지 도 않 다 . 형사 정책 연구원 이 지난해 발표 한 관련 보고서 에 따르 면 성범죄 발생 건수 가 가장 높 은 지역 1 위 는 서울 이 고 , 2 위 는 경기도 다 . 서울 의 발생 건수 는 압도 적 이 다 . 인구수 대비 를 보 아도 1 위 는 서울 이 고 , 그 다음 이 부산 , 광주 , 인천 등 으로 이어진다 . 이 도시 들 의 공통점 은 ' 한국인 이 산다 ' 는 점 과 , 인구 밀도 가 다른 도시 들 보다 높 다는 점 이 다 . 다시 말 해 , 성폭행 은 지역 과 상관 없 는 한국 사회 의 문제 이 고 , 더 구체 적 으로 는 폭력 적 남성 성 의 문제 다 . 성폭행 을 부추기 는 폭력 적 남성 문화 의 역사 는 질기 고 뿌리깊 다 . 2004 년 밀양 집단 성 폭행 사건 을 보 자 . 10 대인 고등학생 수십 명 이 여중 생 한 명 을 1 년 넘 게 집단 성 폭행 한 이 사건 은 학부모 주민 집단 성 폭행 사건 이나 홍대 사건 , 그리고 불법 성인 사이트 ' 소라넷 ' 에서 벌어진 집단 성 폭행 사건 들 과 본질 적 으로 같 다 . 가해자 들 은 협박 하 거나 여자 의 정신 을 잃 게 만든 뒤 집단 으로 성폭행 하 고 , 불 특정 다수 를 범행 에 ' 초대 ' 하 면서 도 아무런 죄의식 을 느끼 지 못했 다 . 이 들 에게 여성 은 판단력 도 , 감정 도 , 존엄 도 없 는 ' 성기 ' 에 불과 했 다 . 동물학자 프란스 드 발 은 사람 을 포함 한 모든 영장류 는 타인 에 대한 공감 능력 을 본능 적 으로 타 고 난다고 말 했 다 . 공감 능력 이란 다른 이 의 고통 을 자신 의 고통 으로 느끼 는 것 으로 , 이런 능력 이 결여 된 사람 을 ' 소시 오 패스 ' 라고 부른다 . 한국 의 폭력 적 남성 문화 는 자연 적 공감 능력 을 차단 함 으로써 ' 문화 적 소시 오 패스 ' 를 만들 어 낸다 . 물론 , 다수 의 남성 이 ' 잠재 적 가해자 취급 반대론 ' 을 꺼내 들 것 이 다 . 그런 남자 들 은 예외 적 이 거나 소수 일 것 이 고 , 적어도 ' 나 는 다르 다 ' 는 것 이 다 . 과연 그럴까 ? ' 나 는 다르 다 ' 고 ? ▲ 고려대 에 붙 은 ' 카톡 성폭력 ' 고발 대자보 를 보 는 학생 들 ⓒ 연합뉴스 tv 갈무리 관련 사진 보 기 현재 고려 대학교 남학생 들 이 카카오톡 채팅 방 에서 주 고 받 은 대화 가 공개 돼 큰 논란 을 낳 고 있 다 . 남학생 들 이 특정 선후배 여학생 들 의 실명 을 거론 하 며 " OO 는 누가 먹 었 냐 ", " 새내기 새로 배움터 ( 새 터 ) 에 이쁜 애 있 으면 샷 으로 ( 술 을 ) 먹이 고 쿵 떡 쿵 " 따위 의 대화 를 나눈 것 이 다 . 여기 서 주목 할 점 은 , 그런 폭력 적 사고 를 히히덕거리 며 농담 으로 주고받 을 수 있 을 만큼 ' 편안 하 게 ' 여기 게 됐 다는 사실 이 다 . 이 처럼 일상 화 된 폭력 은 외국 여성 을 ' 백마 ' 나 ' 흑마 ' 라는 이름 으로 성적 대상 화 하 거나 , 의식 을 잃 은 여성 을 ' 초 대남 ' 들 과 집단 으로 성폭행 하 는 ' 소라넷 ' 범죄 뒤 에 자리 잡 고 있 다 . 고대 카카오톡 사건 을 ' 고대 ' 전체 나 해당 학생 들 을 비난 하 며 끝낸다면 , 우리 는 문제 를 해결 할 소중 한 기회 를 잃 게 될 것 이 다 . 그 들 이 주 고 받 은 대화 가운데 적잖 은 부분 이 한국 남성 다수 의 ' 일상 적 언어 ' 에 가깝 기 때문 이 다 . 독일 사상가 한나 아렌트 는 평범 한 시민 들 로부터 ' 사악 함 ' 을 발견 해 냈 다 . 독일 의 ' 선량 한 ' 다수 국민 을 나치 만행 의 공모자 로 만든 것 은 ' 비판 적 사고 의 부재 ' 였 다 . 한국 남성 들 이 나 고 자라 면서 체득 한 폭력 적 인 성 의식 을 깨닫 고 고치 려는 노력 을 하 지 않 는 한 , 우리 는 언제 까지 나 성폭행 범 의 공모자 일 수 밖에 없 다 . 이번 학부모 주민 집단 성 폭행 사건 생존자 의 현명 한 대처 를 통해 다시 한 번 깨닫 게 된 점 은 , 수치 스러워할 이 는 가해자 이 지 피해자 가 아니 라는 사실 이 다 . 어느 경우 에 도 성폭력 의 책임 은 가해자 에게 있 으며 , 강간 은 ' 섹스 ' 도 ' 성관 계 ' 도 아닌 , 그저 성기 를 이용 한 폭력 일 뿐 이 다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