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 ' 제 4 차 국민 연금 종합 운영 계획안 ' 초안 발표 전문가 들 " 노후 소득 보장 노력 … 재정 문제 해소 안 돼 "【 서울 = 뉴시스 】 이영환 기자 = 박 능 후 보건 복지 부 장관 이 14 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 브리핑 룸 에서 제 4 차 국민 연금 종합 운영 계획안 을 발표 하 고 있 다 . 2018 . 12 . 14 . 20 hwan @ newsis . com 【 서울 = 뉴시스 】 임재희 기자 = 정부 가 장기 재정 안정 화 방안 없이 더 받 는 만큼 더 내 거나 현행 제도 를 그대로 둔 채 기초 연금 을 인상 하 는 국민 연금 제도 개편 안 을 내놓 으면서 , 당장 표 를 의식 해 미래 세대 부담 을 외면 한 것 아니 냐는 비판 이 나온다 . 보건복지부 가 14 일 정부 초안 으로 발표 한 ' 제 4 차 국민 연금 종합 운영 계획안 ' 에 는 ▲ 현행 유지 ▲ 기초 연금 강화 ( 30 만 → 40 만 원 ) ▲ 소득 대체 율 45 %· 보험료 율 12 % ▲ 소득 대체 율 50 %· 보험료 율 13 % 등 4 개 제도 개편 방안 이 포함 됐 다 . 1 안과 2 안 은 현행 국민 연금 제도 에 손 을 대 지 않 는다 . 지금 소득 대체 율 은 45 % 에서 2028 년 까지 40 % 로 낮춰 지 며 보험료 율 은 9 % 다 . 낮 은 소득 대체 율 은 소득 하위 70 % 65 세 이상 노인 에게 월 25 만 원 씩 지급 하 는 기초 연금 으로 충당 한다 . 정부 는 내년 부터 소득 하위 부터 단계 적 으로 2021 년 까지 30 만 원 으로 조기 인상 하 기 로 했 다 . 2 안 은 2022 년 부터 40 만 원 까지 추가 인상 한다는 내용 이 다 . 3 안과 4 안 은 소득 대체 율 을 높여 노후 소득 을 보장 하 는 방안 이 다 . 2021 년 기준 소득 대체 율 을 3 안 은 45 % 로 , 4 안 은 50 % 로 상향 조정 한다 . 대신 소득 대체 율 인상 에 따라 보험료 율 을 현재 9 % 에서 2021 년 부터 5 년 마다 1 % 포인트 씩 올려 3 안 은 2031 년 까지 12 %( 3 % 포인트 ↑), 4 안 은 2036 년 까지 13 %( 4 % 포인트 ↑) 로 높인다 . 이 같 은 복지부 초안 에 대해 전문가 들 은 ' 노후 소득 보장 ' 에 초점 을 맞춘 점 을 평가 한 반편 , 본래 종합 운영 계획 취지 인 장기 재정 안정 화 방안 이 빠진 데 대해 비판 의 목소리 를 냈 다 . 오건호 내 가 만드 는 복지 국가 운영 위원장 은 " 5 년 에 한 번 씩 재정 을 점검 하 고 장기 재정 을 고려 해 종합 운영 계획안 을 내놓 도록 한 건 국민 연금법 이 정한 법 적 의무 " 라며 " 3 안과 4 안 에서 보험료 율 을 3 ~ 4 % 포인트 올리 는 건 소득 대체 율 인상 에 따른 것 이 지 부족 한 재정 문제 를 해소 하 는 차원 이 아니 다 " 라고 비판 했 다 . 오 위원장 은 " 장기 재정 전망 을 고려 했 다면 적어도 기초 연금 을 인상 토록 한 2 안 에서 보험료 율 을 지금 보다 인상 하 는 방안 정도 는 나왔 어야 한다 " 고 덧붙였 다 . 실제 이번 종합 운영 계획안 에서 복지부 는 제도 개편 전제 로 공 적 연금 을 통한 최저 노후 생활 보장 목표 를 설정 했 다 . 1 인 가구 기준 은퇴 후 월 최소 생활비 수준 인 95 만 ~ 108 만 원 을 국민 연금 과 기초 연금 , 퇴직 연금 등 으로 보장 하 겠 다는 것 이 다 . 장기 적 으론 개인 연금 등 사 적 연금 까지 더 해 적정 생활비 수준 인 137 만 ~ 154 만 원 까지 보장 하 는 게 목표 다 . 【 서울 = 뉴시스 】 정부 가 국민 연금 제도 개편 안 으로 현행 유지 방안 과 기초 연금 강화 , 노후 소득 보장 강화 등 4 개 개선 안 을 발표 했 다 . 제도 조정 범위 로 소득 대체 율 은 40 ~ 50 %, 보험료 율 은 9 ~ 13 %, 기초 연금 은 30 만 ~ 40 만 원 등 을 제시 했 다 . ( 그래픽 = 안지혜 기자 ) hokma @ newsis . com 지난 8 월 국민연금 제도 발전 위원회 가 제도 개편 시 전제 토록 한 ' 70 년 기간 적립 배율 1 배 ' 원칙 도 이번 초 안 에서 사라졌 다 . 적립 배율 1 배란 2018 년 을 기준 으로 70 년 뒤 인 2088 년 가입자 들 에게 지급 해야 하 는 급여 1 년 치 를 감당 할 수 있 다는 뜻 이 다 . 앞서 국민 연금 재정 추계 위원회 는 현행 제도 를 유지 했 을 때 국민 연금 기금 은 앞선 예상 보다 3 년 빠른 2057 년 기금 이 소진 될 것 으로 내다봤 다 . 지금 보다 보험료 율 을 올리 는 3 안과 4 안 도 국민 연금 기금 소진 시점 을 현행 제도 때 보다 5 ~ 6 년 늦추 는 효과 만 있 다 . 복지부 는 국민 여론 을 수렴 해 현행 유지 방안 을 포함 했 다고 하 지만 , 2020 년 총선거 와 2022 년 대통령 선거 등 정치 일정 을 고려 한 것 이 란 지적 도 나온다 . 김용하 순천 향대 IT 금융 경영학 과 교수 는 " 노후 소득 보장 목표 를 달성 하 기 위해 노력 한 흔적 은 보이 지만 재정 안정 화 를 위해 고민 한 흔적 은 거의 내지 전혀 안 보인다 " 며 " 정부 가 현재 국민 들 의 눈치 만 봤 지 기금 소진 등 을 고려 했 을 때 미래 세대 의 부담 이나 연금 기금 의 지속 가능 성 에 대해선 노력 하 지 않 았 다 " 고 지적 했 다 . 이번 종합 운영 계획안 에서 재정 목표 가 사라진 데 대해 박 능 후 복지부 장관 은 " 재정 목표 를 설정 하 는 것 도 제도 개선 방안 을 만들 때 하나 의 중요 한 틀 은 될 수 있 다 " 면서 도 " 70 년 뒤 재정 이 어느 정도 된다는 목표 를 중심 으로 제도 를 개선 하 는 것 은 너무 비 현실 적 인 것 아니 냐는 이의 가 제기 된다 " 고 말 했 다 . 그러 면서 " 재정 추계 위원회 나 제도 자문 위원회 에선 70 년 뒤 재정 안정 을 염두 에 뒀 지만 이번 제도 설계 에 바로 반영 하 지 않 았 다 " 고 말 했 다 . limj @ newsis . com ▶ 뉴시스 빅 데이터 MSI 주가 시세표 바로 가 기 ▶ 뉴시스 SNS [ 페이스북 ] [ 트위터 ] < 저작권자 ⓒ 공감 언론 뉴시스 통신사 . 무단 전재 - 재 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