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사건 으로 경영진 이 위험 해 지 는 상황 이 앞 으로 더 자주 발생 할 것 이 란 우려 가 나오 고 있 다 . 지난 7 월 부터 근로 시간 단축 제도 ( 주 52 시간 근로 제 ) 가 시행 되 면서 근로 시간 규정 을 어기 면 대표 이사 도 형사 처벌 을 받 을 수 있 게 됐 다 . 이 경우 ‘ 2 년 이하 징역 또는 2000 만 원 이하 벌금형 ’ 에 처해진다 . 고용부 는 2 월 산업재 해 시 사업주 책임 을 대폭 강화 한 산업 안전 보건 법 전부 개정안 을 입법 예고 했 다 . 아직 국회 에 제출 되 지 않 은 이 법 은 법제처 심사 절차 가 남 아 있 다 . 이 법 은 “ 사업주 가 안전 · 보건 조치 를 위반 해 근로자 를 사망 에 이르 게 하 면 1 년 이상 , 7 년 이하 징역 또는 1 억 원 이하 벌금 에 처한다 ” 고 규정 하 고 있 다 . 협력 회사 근로자 가 사망 했 을 때 도 원청 회사 사업주 를 ‘ 1 년 이상 , 7 년 이하 징역 또는 1 억 원 이하 벌금형 ’ 으로 처벌 하 도록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