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중개 한 변호사 유죄 … 세무사 업무 이 어 또 제동 
 인터넷 에서 부동산 거래 중개 서비스 를 한 변호사 에게 법원 이 유죄 판결 을 내렸 다 . 서울 고법 형사 7 부 ( 부장 김대웅 ) 는 13 일 공인 중개사 자격증 없이 부동산 중개 업무 를 한 혐의 ( 공인 중개사 법 . .. 말 했 다 . 반면 이날 법정 에 나온 공인 중개사 협회 관계자 는 “ 공인 중개사 들 이 공 변호사 를 상대 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을 제기 해야 한다 ” 고 말 했 다 . 트러스트 부동산 사건 은 변호사 와 유사 직역 종사자 간 . .. 중앙일보 ( 조판 ) | 2017 . 12 . 14 01 : 00 # 부동산 # 변호사 # 부동산 중개 사무소 # 공인 중개사 법 위반 # 트러스트 부동산 
 ' 1 ㎜ 깨알 고지 ' 홈플러스 … " 개인 정보 피해 고객 에 10 만 원 씩 배상 " 
 . .. 민사 항소 11 부 ( 부장 박미리 ) 는 경품 행사 응모자 김 모씨 등 4 명 이 홈플러스 를 상대 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 에서 원심 을 깨 고 ” 홈플러스 가 각각 10 만 원 씩 배상 하 라 “ 고 판결 했 다고 24 일 . .. 받 은 것 으로 볼 수 있 다 ” 며 유죄 취지 로 서울 중앙 지법 형 사항 소부 에 사건 을 돌려보냈 다 . 손해배상 청구 소송 재판부 는 “ 홈플러스 가 경품 회사 당시 동의 를 받 긴 했 지만 의도 적 으로 관련 부분 의 글씨 를 . .. 중앙일보 ( 집 배신 ) | 2017 . 10 . 24 17 : 17 # 깨알 고지 # 홈플러스 # 홈플러스 고객 들 # 당시 홈플러스 # 홈플러스 법인 
 . .. 상태 에서 계약 을 해 지 한 걸 그룹 의 활동 모습 . 이 들 중 3 명 은 소속 사 대표 로부터 3 억 원 대 손해배상 소송 을 당했으나 최근 법원 으로부터 승소 판결 을 받 았 다 . [ 영상 캡처 ] 아이돌 스타 를 꿈꾸 고 . .. 화려 한 아이돌 을 꿈꾸 다 3 년 여 만 에 법정 의 피고 로 서 게 된 20 대 초반 의 세 여성 의 사연 을 판결문 을 바탕 으로 정리 했 다 . ━ “ 더 이상 해 주 고 싶 은 마음 이 없 어 . " 데뷔 6 개월 만 인 2015 년 . .. 중앙일보 ( 집 배신 ) | 2017 . 10 . 18 15 : 59 # 트레이닝 # 전속 계약 # 전속 계약 기간 # 전속 계약 해 지 # 보컬 트레이닝 
 . .. 집행유예 형 을 선고 받 았 다 . 그 는 학생 들 에게 ” 자네 들 이 노무현 전 자개 표기 사기극 사건 을 맡 은 대법관 이 라면 어떻게 판결문 을 쓸 것 인지 레포트 를 제출 하 라 “ 고 말 한 혐의 로 징역 6 월 에 집행유예 2 년 을 선고 받 았 다 . 최 전 교수 는 노 전 대통령 의 아들 건호 씨 가 제기 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에서 도 져 2500 만 원 의 물어내 라는 판결 을 나오 기 도 했 다 . 김선미 기자 calling @ j . .. 중앙일보 ( 집 배신 ) | 2017 . 09 . 24 17 : 05 # 노무현 # 부부 싸움 # 대통령 측 은 # 사자 명예 훼손 죄 # 법 적 책임 
 이상득 전 의원 , 자원 외교 의혹 보도 손해 배상 소송 2 심도 패 소 
 . .. 대통령 의 형 인 이상득 ( 82 ) 전 새 누리 당 의원 이 한겨레 신문 을 상대 로 “ 허위 사실 을 보도 했 다 ” 며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 에서 패소 했 다 . 서울 고법 민사 13 부 ( 부장 조한창 ) 는 이 전 의원 이 “ 정정보 도문 을 게재 하 고 1 억 원 을 지급 하 라 ” 며 한겨레 에 대해 낸 소송 에서 1 심 과 마찬가지 로 원고 패소 판결 했 다고 17 일 밝혔 다 . 이명박 전 대통령 의 친형 인 이상득 전 새 누리 당 의원 . [ 중앙 포토 ] 한겨레 는 . .. 중앙일보 ( 집 배신 ) | 2017 . 09 . 17 13 : 13 # 정정 보도 # 손해배상 # 손해배상 청구 소송 # 손해 배상 소송 # 원고 패소 
 가짜 소문 으로 ' 고객 빼오 기 ' 상조 회사 … " 피해 업체 에 17 억 배상 " 
 . .. 정보 를 유포 해 경쟁사 고객 을 빼내 는 등 부당 행위 를 한 상조 회사 에 대해 법원 이 피해 업체 에 17 억 여 원 을 물어내 라고 판결 했 다 . 서울 중앙 지법 민사 합의 30 부 ( 부장 이환승 ) 는 부모 사랑 상조 회사 를 상대 로 프리드 라이프 ( 전 현대 종합 상조 ) 가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에서 “ 부모 사랑 이 17 억 6000 여 만 원 과 이자 를 지급 하 라 ” 고 판결 했 다고 13 일 밝혔 다 . 한 장례식장 의 모습 . [ 중앙 포토 ] . .. 중앙일보 ( 집 배신 ) | 2017 . 09 . 13 13 : 20 # 상조 회사 # 피해 업체 # 부모 사랑 상조 회사 # 상조 회사 임원 들 # 경쟁 업체 고객 
 . .. 가혹 하 게 노동력 을 착취 당했 던 이른바 ' 염전 노예 ' 사건 의 피해자 중 1 명 이 국가 로부터 손해 배상금 을 받 게 됐 다 . 파출소 에 도움 을 요청 했 다가 무시 당했 던 박모 씨 다 . 서울 중앙 지법 민사 합의 42 부 ( 부장 . .. 손해배상 청구 소송 에서 “ 국가 는 박 씨 에게 정신 적 손해 에 대한 위자료 3000 만 원 을 지급 하 라 ” 고 판결 했 다 . 이자 를 포함 한 배상금 은 3700 여 만 원 이 다 . 염전 노예 사건 은 2014 년 1 월 신안군 . .. 중앙일보 ( 조판 ) | 2017 . 09 . 09 01 : 27 # 교열 처리 # 피해자 # 염전 노예 # 손해배상 청구 소송 # 피해자 8 명 
 . .. 가혹 하 게 노동력 을 착취 당했 던 이른바 ' 염전 노예 ' 사건 의 피해자 중 한 명 이 국가 로부터 손해 배상금 을 받 게 됐 다 . 파출소 에 도움 을 요청 했 다가 무시 당했 던 박모 씨 다 . 서울 중앙 지법 민사 합의 42 부 ( 부장 . .. 광주 지법 은 1 년 2 개월 동안 염전 에서 일 한 피해 장애 인 에게 염전 업주 가 1 억 6087 만 원 의 손해 배상 을 해야 한다고 판결 했 다 . 김선미 · 문현경 기자 calling @ joongang . co . kr 중앙일보 ( 집 배신 ) | 2017 . 09 . 08 18 : 19 # 피해자 # 법원 # 염전 노예 장애 인 사건 재발 방지 # 염전 노예 사건 # 염전 노예 
 . .. 장기간 법정 싸움 을 벌이 고 있 는 조석래 전 효성 그룹 회장 의 두 아들 의 이해관계 가 얽힌 손해배상 청구 소송 의 판결 이 나왔 다 . 이번 사건 에선 장남 인 조현준 ( 49 ) 회장 이 웃 었 다 . 서울 중앙 지법 . .. 이 때문 에 상장 하 지 못한 것 이 다 ” 며 “ 이 는 외부 적 인 요인 이 결합 한 결과 이 기 때문 에 회사 에 대한 손해 배상 책임 을 물 을 수 없 다 ” 고 설명 했 다 . 조 전 사장 은 이 사건 과 관련 해 형 을 포함 한 계열사 전 · 현직 . .. 중앙일보 ( 집 배신 ) | 2017 . 08 . 23 10 : 39 # 조현문 # 조현준 # 조현준 회사 # 효성 그룹 회장 # 효성 형제 
 법원 , " 한국 타이어 , 폐암 으로 숨진 직원 유족 에 1 억 지급 하 라 " 판결 
 . .. 근무 하 다가 유독 물질 에 중독 돼 폐암 으로 사망 했 다며 이 회사 직원 의 유족 이 회사 를 상대 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에서 이겼 다 . 타이어 제작 과정 에서 발생 한 화학 물질 로 인한 사망 에 대해 한국 타이어 의 . .. “ 회사 는 안 씨 의 부인 에게 1466 만 원 , 세 자녀 에게 각각 2940 만 원 등 총 1 억 280 만 원 을 배상 하 라 ” 고 판결 했 다 . 1993 년 12 월 한국 타이어 에 입사 한 안 씨 는 생산 관리 팀 등 에서 일 하 다가 . .. 중앙일보 ( 집 배신 ) | 2017 . 08 . 10 18 : 53 # 손해배상 청구 # 한국 타이어 # 손해배상 청구 소송 # 사망 직원 # 한국 타이어 생산 관리 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