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년 건강 검진 사업 안내 1 . 건강 검진 사업 일반 현황 1 - 1 12020 년 건강 검진 사업 주요 내용 사 업명 업무 2019 년 2020 년 공통 관련 고시 - 건강 검진 실시 기준 ( 보건복지부 고시 제 2018264 호 , ʼ 18 . 12 . 19 ) - 건강 검진 실시 기준 ( 보건복지부 고시 제 2019262 호 , ʼ 19 . 12 . 10 ) 의료 급여 수급 권 자 건강 검진 업무 위탁 관련 - 국민 건강 보험 공단 이 위탁 수행 * 보건복지부 가 위탁 수수료 를 국민 건강보험공단 ( 이하 공단 ) 에게 지급 * 보건복지부 와 공단 간 MOU 내용 - 의료 급여 수급 권 자 의 일반 건강 검진 ( 의료 급여 생애 전환기 검진 포함 ) , 영 유아 건강 검진 과 관련 하 여 검진 기관 에서 제공 하 는 모든 자료 는 보건복지부 장관 ( 시 ․ 도 , 시 ․ 군 ․ 구 ) , 공단 이 공유 함 검진 비예 탁 금관리 - 시 ･ 군 ･ 구 보건소 는 매 분기 첫째 월 ( 1 분기 는 둘째 월 ) 20 일 까지 공단 에서 지정 한 보건 소별 수납 가상 계좌 로 건강 검진 비 ( 국가 및 지방 자치 단체 부담 분 ) 입금 ( 예탁 ) * 보건소 별 로 부여 되 는 입금 계좌 는 문서 로 통보 - 공단 은 예탁 금 현황 , 예탁 금 집행 및 부족 현황 , 건강 검진 비용 미지급 현황 을 월 1 회 ʻ 지역 보건 의료 정보 시스템 ʼ 으로 통보 - 시 ･ 군 ･ 구 보건소 는 ʻ 지역 보건 의료 정보 시스템 ʼ 에서 건강 검진 실적 및 건강 검진 비 지급 실적 을 파악 하 여 검진 비 과부족 여부 를 확인 예탁 검진 비용 환수 - 검진 기관 휴 ․ 폐업 및 6 개월 간 미 청구 사유 로 전산 상계 가 불 가능 한 건 은 특별자치시 ･ 도 , 시 ･ 군 ･ 구로 내역 통보 ⇨ 의료 급여 법 제 23 조 ( 부당이득 의 징수 ) 에 따라 사후 관리 1 . 일반 건강 검진 사업 의료 급여 일반 건강 검진 - 만 19 세 ~ 만 64 세 의료 급여 수급 권 자 세대주 및 세대원 의료 급여 생애 전환기 검진 - 만 66 세 이상 의료 급여 수급 권 자 세대주 및 세대원 예산 ( 국비 기준 ) ∙ 의료 급여 수급 권 자 일반 건강 검진 지원 : 7 , 650 백만 원 ∙ 의료 급여 수급 권 자 일반 건강 검진 지원 : 6 , 501 백만 원 2 . 영 유아 검진 사업 대상 - 만 6 세미 만 영 유아 ( 의료 급여 수급 권 자 ) - 영 유아 발달 장애 정밀 검사 : 당해 연도 영 유아 검진 대상자 중 의료 급여 수급 권 자 와 건강 보험료 부과 금액 하위 50 % 이하 * 인 자 로서 영 유아 검진 결과 발달 지연 의심 자 * ʼ 18 . 11 월 보험료 금액 직장 가입자 ( 115 , 000 원 이하 ) 지역 가입자 ( 78 , 500 원 이하 ) - 만 6 세미 만 영 유아 ( 의료 급여 수급 권 자 ) - 영 유아 발달 장애 정밀 검사 : 당해 연도 영 유아 검진 대상자 중 의료 급여 수급 권 자 와 건강 보험료 부과 금액 하위 50 % 이하 * 인 자 로서 영 유아 검진 결과 발달 지연 의심 자 * ʼ 19 . 11 월 보험료 금액 직장 가입자 ( 122 , 000 원 이하 ) 지역 가입자 ( 86 , 000 원 이하 ) 예산 ( 국비 기준 ) - 1 , 104 백만 원 ∙ 만 6 세미 만 의료 급여 수급 권 자 영 유아 검진 비 ( 미지급금 포함 ) ： 800 백만 원 ∙ 발달 장애 정밀 검사 비 ： 304 백만 원 - 1 , 235 백만 원 ∙ 만 6 세미 만 의료 급여 수급 권 자 영 유아 검진 비 ： 627 백만 원 ∙ 발달 장애 정밀 검사 비 ： 608 백만 원 3 . 의료 급여 수급 권 자 건강 검진 사업 운영비 예산 ( 국비 기준 ) ∙ 의료 급여 수급 권 자 건강 검진 사업 운영비 : 253 백만 원 4 . 건강 검진 사업 운영 예산 ( 국비 기준 ) - 1 , 412 백만 원 ∙ 업무 위탁 수수료 : 943 백만 원 ∙ 연구 개발비 : 400 백만 원 ∙ 기타 운영비 : 69 백만 원 - 1 , 312 백만 원 ∙ 업무 위탁 수수료 : 943 백만 원 ∙ 연구 개발비 : 300 백만 원 ∙ 기타 운영비 : 69 백만 원 1 - 2 생애 주기 별 국가 검진 실시 체계 구 분영 유아 ( 0 세 ∼ 5 세 ) ( 영 유아 건강 검진 ) 학 동기 ( 6 세 ∼ 18 세 ) ( 학생 검진 ) 성인기 ( 19 ∼ 64 세 ) ( 일반 검진 및 암 검진 ) 노년기 ( 65 세 이상 ) ( 일반 검진 및 암 검진 ) 건강 보험 가입자 의료 급여 수급 권 자취 학학 동기 비취 학학 동기 건강 보험 가입자 의료 급여 수급 권 자 건강 보험 가입자 의료 급여 수급 권 자 근거 법령 국민 건강 보험 법제 52 조 의료 급여 법제 14 조 학교 보건 법제 7 조청 소년 복지 지원 법제 6 조 국민 건강 보험 법제 52 조 및 산업 안전 보건 법제 43 조암 관리법 제 11 조 의료 급여 법제 14 조암 관리법 제 11 조 국민 건강 보험 법제 52 조암 관리 법제 11 조 국민 건강 보험 법제 52 조 의료 급여 법제 14 조 및 암 관리법 제 11 조 대상 일반 검진 만 0 ~ 5 세 전체 영 유아 만 6 ~ 18 세전 취학 학동 만 9 ~ 18 세 학교 밖 청소년 직장 가입자 세대 주인 지역 가입자 만 20 세 이상 피부 양자 및 세대원 만 19 ~ 64 세 의료 급여 수급 권 자성 인기 건강 보험 가입자 와 동일 만 66 세 이상 ( 의료 급여 생애 전환기 검진 ) * 만 65 세 이상 일반 검진 - 노인 복지 법 에 따라 시 ･ 군 ･ 구 에서 실시 암 검진 ---- 암종 별 대상 연령 - 암종 별 대상 연령 검 진 주 기 4 개월 , 9 개월 , 18 개월 , 30 개월 , 42 개월 , 54 개월 , 66 개월 ( 총 7 회 ) 초등 1 ․ 4 학년 , 중 등 1 학년 , 고등 1 학년 ( 총 4 회 ) - 3 년 1 회 - 2 년 1 회 ( 비 사무직 1 년 1 회 ) - 2 년 1 회 - 2 년 1 회 ( 비 사무직 1 년 1 회 ) - 2 년 1 회 검진 수행 주체 국민 건강보험공단 시 ･ 군 ･ 구 ( 보건소 ) * 공단 위탁 수행 학교장 여성 가족 부 * 공단 위탁 수행 국민 건강보험공단 , 시 ･ 군 ･ 구 ( 보건소 ) * 공단 위 탁수 행시 ･ 군 ･ 구 ( 보건소 ) * 공단 위탁 수행 국민 건강보험공단 , 시 ･ 군 ･ 구 ( 보건소 ) * 공단 위 탁수 행시 ･ 군 ･ 구 ( 보건소 ) * 공단 위탁 수행 비용 부담 본인 부담 없 음 * 건강 보험 재정 본인 부담 없 음 * 국고 및 지방비 본인 부담 없 음 일반 검진 ： 본인 부담 없 음 * 건강 보험 재정 암 검진 : ∙ 보험료 상위 50 %: 본인 부담 10 %( 자궁경부암 , 대장암 은 본인 부담 없 음 ) * 건강 보험 재정 90 %∙ 보험료 하위 50 %： 본인 부담 없 음 * 건강 보험 재정 90 %, 국고 및 지방비 10 % 본인 부담 없 음 * 국고 및 지방비 일반 검진 ： 본인 부담 없 음 * 건강 보험 재정 암 검진 : ∙ 보험료 상위 50 %: 본인 부담 10 %( 자궁경부암 , 대장암 은 본인 부담 없 음 ) * 건강 보험 재정 90 %∙ 보험료 하위 50 %： 본인 부담 없 음 * 건강 보험 재정 90 %, 국고 및 지방비 10 % 본인 부담 없 음 * 국고 및 지방 비비 고 07 . 11 . 15 실시 08 . 1 . 1 실시 교육부 주관 ( 1951 년 실시 ) 여성 가족 부 주관 ( ‘ 16 년 ) 일반 : 80 년 실시 암 : 90 년 실시 일반 : 12 년 실시 암 : 99 년 실시 의료 급여 생애 전환기 검진 : ‘ 18 년 실시 * 이외 모자 보건 법 , 영유 아보 육법 , 유아 교육법 에 건강 검진 임의규정 명시 생애 전환기 건강 진단 ( 만 40 세 , 66 세 ) : ‘ 07 ~’ 17 년 까지 실시 02 . 일반 건강 검진 사업 2 - 1 . 일반 건강 검진 사업 ( 의료 급여 생애 전환기 검진 사업 포함 ) 1 사업 목적 ❍ 고 혈압 , 당뇨병 등 심뇌 혈관 질환 을 조기 발견 하 여 치료 및 관리 로 연계 함 으로써 건강 증진 도모 2 법 적 근거 ❍ 건강 검진 기본법 제 5 조 ( 국가 와 지방 자치 단체 의 의무 ) , 국민 건강 보험법 제 52 조 ( 건강 검진 ) 및 같 은 법 시행령 제 25 조 , 의료 급여 법 제 14 조 ( 건강 검진 ) 3 추 진경 과 ❍ 공무원 ･ 교직원 건강 진단 실시 ( ʼ 80 년 ) ❍ 직장 가입자 의 피부 양자 건강 검진 실시 ( ʼ 88 년 ) ※ 직장 가입자 는 고용 노동부 주관 ❍ 공무원 ･ 교직원 피부 양자 건강 검진 실시 ( ʼ 93 년 ) ❍ 지역 가입자 건강 검진 사업 실시 ( ʼ 95 년 ) - 고용 노동부 의 근로자 일반 건강 진단 을 보건 복지 부 일반 건강 검진 으로 갈음 ❍ 「 건강 검진 기본법 」 제정 공포 ( ʼ 08 . 3 . 21 ) ❍ 의료 급여 수급 권 자 일반 건강 검진 실시 ( ʼ 12 . 1 . 1 ) ❍ 의료 급여 생애 전환기 검진 실시 ( ʼ 18 . 1 . 1 ) ❍ 20 ~ 30 대 피부 양자 및 세대원 건강 검진 확대 실시 ( ʼ 19 . 1 . 1 ) 4 사업 내용 가 . 사업 대상 및 시행 주체 구분대 상 ( ʼ 20 . 1 월 기준 ) 시행 주체 ( 시행 방법 ) 의료 급여 수급 권 자 ○ 일반 건강 검진 - 만 19 ~ 64 세 의료 급여 수급 권 자 ○ 의료 급여 생애 전환기 건강 검진 - 만 66 세 이상 의료 급여 수급 권 자 656 , 905 명시 ･ 군 ･ 구 보건소 ( 위탁 수행 ： 국민 건강보험공단 ) 건강 보험 가입자 ○ 일반 건강 검진 - 직장 가입자 및 세대 주인 지역 가입자 - 만 20 세 이상 지역 세대원 및 피부 양자 25 , 405 , 413 명 국민 건강보험공단 ( 직접 수행 ) 당해 연도 대상자 선정 ‧ 관리 - 당해 연도 대상자 는 2020 . 1 . 1 일자 기준 으로 선정 - 사업 기간 중 건강 보험 가입자 와 의료 급여 수급 권 자 간 자격 변동 이 있 더라도 대상자 를 선정 할 당시 의 자격 으로 검진 실시 - 개인 종합 검진 , 입원 , 치료 등 으로 대상자 본인 이 검진 을 희망 하 지 않 는 경우 대상자 에서 제외 - 탈북자 또는 외국인 등 이 우리 나라 국적 을 취득 한 경우 당해 연도 대상자 추가 등록 다 . 사업 수행 절차 절 차수 행주 체내 용 사업 지침 수립 보건 복지 부 ∙ 사업 지침 수립 및 예산 배정 실시 계획 수립 및 예탁 금 예탁 시 ․ 도 / 보건소 ∙ 건강 검진 실시 기준 ( 제 4 조 ) ∙ 건강 검진 비용 건보 공단 에 예탁 건강 검진 안내 건보 공단 ∙ ｢ 건강 검진 안내문 ｣ 발송 ∙ 대상자 명단 시 ･ 군 ･ 구 통보 건강 검진 실시 대상자 ∙ 건강 검진 안내문 지참 ∙ 건강 검진 기본법 에 따른 지정 된 건강 검진 기관 을 방문 하 여 건강 검진 실시 결과 통보 및 비용 청구 건강 검진 기관 ∙ 건강 검진 완료 일 로부터 15 일 이내 에 수검자 에게 건강 검진 결과 통보 ∙ 건보 공단 지사 에 전산 매체 로 검진 비 청구 비용 지급 건보 공단 ∙ 검진 비 청구서 접수 일 로부터 15 일 이내 지급 수검 독려 및 홍보 보건소 ∙ 유선 수검 독려 및 지역 언론 활용 사후 관리 보건소 ∙ 지역 사회 건강 증진 사업 과 연계 하 여 수검자 사후 관리 실시 예탁 금 ( 건강 검진 비 ) 정산 건보 공단 본부 시 ･ 도 / 보건소 ∙ 예탁 현황 보 고 ： 공단 → 복지부 ∙ 예탁 현황 통보 ： 공단 → 시 ･ 도 → 보건소 ※ 예 탁 금 은 시 ･ 군 ･ 구 보건소 별 로 관리 라 . 검 진 항목 □ 일반 건강 검진 검사 항목 대상자 1 . 건강 검진 상담 료 및 행정 비용 ○ 문진 과 진찰 및 상담 ○ 키 , 몸무게 , 비만도 , 허리둘레 ○ 혈압 측정 ○ 시력 , 청력 측정 ○ 장애 인 안전 ･ 편의 관리 일반 건강 검진 대상자 ○ 장애 의 정도 가 심한 장애 인 2 . 흉부 방사선 촬영 ○ 일반 건강 검진 대상자 3 . 요 검사 ( 요단 백 ) ○ 일반 건강 검진 대상자 4 . 혈액 검사 ○ 혈색소 ○ 공복 혈당 ○ 총 콜레스테롤 ○ HDL 콜레스테롤 ○ 트리 글리세라이드 ○ LDL 콜레스테롤 ○ AST ( SGOT ) ○ ALT ( SGPT ) ○ 감마 지티피 ( γ - GTP ) ○ 혈청 크레아티닌 검사 ○ 신사 구체 여과 율 ( e - GFR ) ○ 일반 건강 검진 대상자 - ( 단 , 콜레스테롤 ( 4 종 ) 검사 는 남성 만 24 세 이상 , 여성 만 40 세 이상 에 대하 여 4 년 마다 ) 5 . 간염 검사 ○ B 형 간염 표면 항원 ․ 항체 ○ 일반 건강 검진 대상자 - 만 40 세 - B 형 간염 표면 항원 양성자 또는 자동 , 피동 면역 으로 인한 항체 형성 자 는 제외 6 . 골 밀도 검사 ○ 일반 건강 검진 대상자 - 만 54 , 66 세 중 여성 7 . 인지 기능 장애 ○ KDSQ - C 검사 및 상담 ○ 일반 건강 검진 대상자 - 만 66 세 이상 ( 2 년 마다 ) 8 . 생활 습관 평가 ○ 일반 건강 검진 대상자 - 만 40 , 50 , 60 , 70 세 9 . 정신 건강 검사 ○ PHQ - 9 검사 및 상담 ○ 일반 건강 검진 대상자 - 만 20 , 30 , 40 , 50 , 60 , 70 세 10 . 노인 신체 기능 검사 ( 낙상 검사 ) - 하 지 기능 , 평형 성 ○ 일반 건강 검진 대상자 - 만 66 , 70 , 80 세 11 . 구강 검진 ○ 일반 건강 검진 대상자 ○ 만 40 세 ( 치면세균막 검사 ) * ʻ 건강 검진 실시 기준 ( 고시 ) ʼ 의 일반 건강 검진 검사 항목 ･ 검진 비용 ･ 대상자 검사 방법 ( 별표 1 ) 및 검사 항목 별 판정 기준 ( 별표 4 의 별첨 ) 참조 □ 의료 급여 생애 전환기 검진 : 의료 급여 수급 권 자 중 만 66 세 이상 검사 항목 대상자 1 . 건강 검진 상담 료 및 행정 비용 ○ 문진 과 진찰 및 상담 ○ 키 , 몸무게 , 비만도 , 허리둘레 ○ 시력 , 청력 측정 ○ 장애 인 안전 ･ 편의 관리 ○ 의료 급여 생애 전환기 검진 대상자 ○ 장애 의 정도 가 심한 장애 인 2 . 골 밀도 검사 ○ 의료 급여 생애 전환기 검진 대상자 - 만 66 세 중 여성 3 . 인지 기능 장애 ○ KDSQ - C 검사 및 상담 ○ 의료 급여 생애 전환기 검진 대상자 - 만 66 세 이상 ( 2 년 마다 ) 4 . 생활 습관 평가 ○ 의료 급여 생애 전환기 검진 대상자 - 만 70 세 5 . 정신 건강 검사 ○ PHQ - 9 검사 및 상담 ○ 의료 급여 생애 전환기 검진 대상자 - 만 70 세 6 . 노인 신체 기능 검사 ( 낙상 검사 ) - 하 지 기능 - 평형 성 ○ 의료 급여 생애 전환기 검진 대상자 - 만 66 , 70 , 80 세 * 혈압 측정 , 흉부 방사선 촬영 , 요 검사 , 혈액 검사 는 실시 하 지 않 음 * ʻ 건강 검진 실시 기준 ( 고시 ) ʼ 의 의료 급여 생애 전환기 검진 검사 항목 ･ 검진 비용 ･ 대상자 검사 방법 ( 별표 2 ) 및 검사 항목 별 판정 기준 ( 별표 4 의 별첨 ) 참 조마 . 검 진 주 기 ： 2 년 마다 출 생년 도 에 따라 짝 ･ 홀수 연도 를 구분 하 여 실시 하 되 , 성 · 연령 별 건강 검진 은 해당 연령 에 실 시바 . 검진 비 * : 44 , 150 원 ( 구강 검진 비 7 , 450 원 별도 ) * 진찰료 8 , 410 원 + 요 검사 730 원 + 혈액 검사 ( 콜레스테롤 4 종 포함 ) 27 , 660 원 + 흉부 방사선 촬영 7 , 350 원 ※ 성 · 연령 별 건강 검진 에 따라 추가 검진 비 는 “ 검진 항목 별 검진 비용 ( p 14 ) ” 참조 ※ LDL 콜레스테롤 은 트리 글리세라이드 측정값 이 400 mg / dl 이상 인 경우 에 한하 여 실 측정 하 며 , 실 측정 한 경우 에 만 해당 검사 비용 을 지급 한다 . 사 . 검 진 항목 별 검진 비용 검사 항목 분류 번호 ( 코드 ) 비용 ( 원 ) 1 . 건강 검진 상담 료 및 행정 비용 ◦ 진찰 및 상담 ◦ 신장 및 체중 , 허리둘레 , 비만도 ◦ 시력 , 청력 ◦ 혈압 측정 ◦ 결과 통보 및 입력 등 가 - 1 ( AA 154 ) × 52 . 1 % 8 , 4102 . 흉부 방사선 촬영 ◦ 비용 총액 ( 14 “ × 14 ” ) ( 14 “ × 17 “ ) ( CR or DR ) ( Full PACS ) [ 1 ] 촬영 및 판 독료 ◦ 재료 대 [ 2 ] 필름 ( 14 “ × 14 ” ) [ 3 ] 필름 ( 14 “ × 17 ” ) ◦ Full PACS 비용 ① CR or DR ② Full PACS [ 1 ] +[ 2 ] [ 1 ] +[ 3 ] [ 1 ] +①[ 1 ] +② 다 - 121 ( G 2101 ) 치료 재료 금액 표 방사선 단순 영상 진 단료 방사선 단순 영상 진 단료 7 , 8208 , 1306 , 4807 , 350 ( 6 , 480 ) ( 1 , 340 ) ( 1 , 650 ) -( 870 ) 3 . 요 검사 ( 요단 백 ) 누 - 225 ( D 2251 ) 7304 - 1 . 혈액 검사 ◦ 혈색소 ◦ 공복 혈당 ◦ AST ( SGOT ) ◦ ALT ( SGPT ) ◦ 감마 지티피 ( ϒ - GTP ) ◦ 혈청 크레아티닌 ◦ 신사 구체 여과 율 ( e - GFR ) 누 - 000 ( D 0002 ) 누 - 302 ( D 3022 ) 누 - 186 ( D 1860 ) 누 - 185 ( D 1850 ) 누 - 189 ( D 1890 ) 누 - 228 ( D 2280 ) 10 , 600 ( 980 ) ( 1 , 250 ) ( 1 , 790 ) ( 1 , 750 ) ( 3 , 250 ) ( 1 , 580 ) 4 - 2 . 혈액 검사 ( 콜레스테롤 4 종 ) ( 남 만 24 세 , 여 만 40 세 이상 4 년 마다 ) ◦ 총 콜레스테롤 ◦ HDL 콜레스테롤 ◦ 트리 글리세라이드 ◦ LDL 콜레스테롤 누 - 261 ( D 2611 ) 누 - 261 ( D 2613 ) 누 - 260 ( D 2263 ) 누 - 261 ( D 2614 ) 17 , 060 ( 1 , 480 ) ( 6 , 010 ) ( 3 , 540 ) ( 6 , 030 ) 5 . 구강 검진 가 - 1 ( AA 100 ) × 52 . 1 % 7 , 4506 . B 형 간염 검사 ( 만 40 세 ) ◦ B 형 간염 표면 항원 - 일반 - 정밀 : 핵의학 적 방법 을 사용 하 는 경우 ◦ B 형 간염 표면 항체 - 일반 - 정밀 : 핵의학 적 방법 을 사용 하 는 경우 누 - 700 ( D 7001 ) 누 - 701 ( D 7015 ) 누 - 701 ( D 7016 ) 누 - 700 ( D 7002 ) 누 - 701 ( D 7018 ) 누 - 701 ( D 7019 ) 2 , 54011 , 61013 , 2603 , 33012 , 37014 , 0307 . 골 밀도 검사 ( 만 54 , 66 세 여성 ) ◦ 양방 사선 골 밀도 검사 ( DXA ) ◦ 양방 사선 말단 골 밀도 ( PDEXA ) ◦ 정량 적 전산 화 단층 골 밀도 검사 , 말 단골 정량 적 전산 화 단층 골 밀도 검사 ( QCT , PQCT ) ◦ 초음파 골 밀도 측정 ( QUS ) 다 - 334 ( HC 341 ) 다 - 334 ( HC 344 ) 다 - 334 ( HC 343 ) × 82 . 12 % 다 - 334 ( HC 346 ) × 82 . 12 % 다 - 334 ( HC 344 ) × 50 % 35 , 60022 , 40027 , 26027 , 26011 , 2008 . 인지 기능 장애 ( KDSQ - C ) ( 만 66 세 이상 2 년 마다 ) 나 - 622 ( F 6221 ) × 20 % 4 , 250 9 . 정신 건강 검사 ( 우울증 ) ( PHQ - 9 ) ( 만 20 , 30 , 40 , 50 , 60 , 70 세 ) 너 - 701 ( FY 711 ) × 30 % 2 , 990 10 . 생활 습관 평가 ◦ 흡연 , 음주 , 운동 , 영양 , 비만 ( 만 40 , 50 , 60 , 70 세 ) ◦ 생활 습관 평가 - 1 개 항목 - 2 개 항목 - 3 개 항목 - 4 개 항목 - 5 개 항목 6 , 000 ( 기본 ) 7 , 5009 , 00010 , 50012 , 000 11 . 노인 신체 기능 검사 ( 만 66 , 70 , 80 세 ) ◦ 낙상 검사 ( 하 지 기능 , 평형 성 ) 2 , 400 12 . 구강 검진 ◦ 치면세균막 검사 ( 만 40 세 ) 3 , 000 아 . 사업 수행 내용 1 ) 건강 검진 비용 예탁 ( 시 ･ 군 ･ 구 보건소 → 공단 ) ❍ 국고 보조금 교부 시 전액 을 공단 지정 계좌 로 예탁 ( 수검 률 과 관계없이 ) 2 ) 건강 검진 대상자 안내 ❍ 공단 은 연초 에 건강 검진 대상자 에게 검진 대상 임 을 확인 할 수 있 는 ｢ 건강 검진 표 ｣ 를 개인 별 주소지 로 발송 - 하반기 에 는 당해 연도 미 수검자 를 대상 으로 “ 검진 안내문 ˮ 을 발송 - 건강 검진 표 분실 등 의 사유 로 인한 ʻ 검진 확인 서 ʼ 는 공단 지사 에서 수시 발급 ❍ 공단 은 매월 시 ･ 군 ･ 구별 검진 대상자 및 수검 현황 과 건강 검진 결과 내역 을 지역 보건 의료 정보 시스템 으로 시 ･ 군 ･ 구 에 전송 3 ) 건강 검진 실시 및 지급 ❍ ( 검진 대상자 ) 건강 검진 표 와 신분증 을 지참 하 고 검진 기관 을 방문 하 여 검진 실시 ❍ ( 검진 기관 ) 건강 검진 결과 를 공단 전산 시스템 에 등록 한 후 건강 검진 결과 를 수검자 에게 통보 하 고 건강 검진 비용 을 청구 * 검 진실 시일 로부터 15 일 이내 수검자 에게 검진 결과 통보 , 30 일 이내 공단 에 검진 비용 청구 - 건강 검진 비용 지급 내역 은 공단 전산 시스템 ( 검진기 관포 탈 ) 에서 확인 ❍ ( 공단 ) 검진 비용 심사 및 지급 - 지사 는 검진 기관 으로부터 접수 된 청구 내역 의 오류 ･ 비 대상 ･ 성적 확인 건 등 심사 - 본부 는 청구서 접수 일 로부터 15 일 이내 ( 예탁 금 범위 내 ) 에 검진 비용 을 지급 - 검진 비용 환수 는 청구 되 는 검진 비용 에서 전산 상계 . 다만 , 휴 ･ 폐업 및 6 개월 간 장기 미 청 구건 등 전산 상계 가 불가 한 건 은 지역 보건 의료 정보 시스템 과 문서 를 통해 해당 시 ･ 군 ･ 구 보건소 로 통보 하 여 사후 관리 하 도록 조치 * 의료 급여 법 제 23 조 ( 부당이득 의 징수 ) , 제 34 조 ( 끝수 및 소액 의 처리 ) 에 따라 사후 관리 ❍ ( 보건소 ) 지역 보건 의료 정보 시스템 을 통해 예탁 금 정산 현황 및 미 환수 내역 을 확인 하 고 조치 4 ) 홍보 및 수검 률 관리 ❍ 전화 상담 이나 언론 매체 등 을 활용 하 여 수검 독려 및 사업 홍보 * 건강 검진 대상자 및 수검자 확인 방법 - 지역 보건 의료 정보 시스템 > 건강 증진 사업 > 공단 자료 연계 > 의료 급여 수급 권 자 건강 검진 현황 확인 ❍ 의료 급여 사례 관리 사업 및 방문 건강 관리 사업 등 과 연계 하 여 수검 독려 자 . 사업 결과 보 고 및 분석 ❍ 의료 급여 수급 권 자 일반 건강 검진 및 의료 급여 생애 전환기 검진 사업 실적 - 지역 보건 의료 정보 시스템 중 검진 수검 률 참고 ❍ 건강 검진 결과 분석 - 사업 종료 후 지역 별 건강 검진 결과 를 분석 하 여 다음 연도 사업 계획 수립 시 반영 차 . 관련 기관 협조 요청 사항 ❍ 수검자 중 인지 기능 장애 ( 치매 ) 의심 자 가 보건소 의 치매 조기 검진 사업 의 대상자 로 , 정신 건강 ( 우울증 ) 의심 자 가 보건소 의 정신 건강 복지 센터 의 대상자 로 연계 될 수 있 도록 안내 및 홍보 실시 03 . 영 유아 건강 검진 사업 3 - 1 영 유아 건강 검진 사업 1 사업 목적 ❍ 영 유아 월령 에 적합 한 건강 검진 프로그램 도입 으로 영 유아 의 성장 발달 사항 을 추적 관리 하 고 보호자 에게 적절 한 교육 프로그램 을 제공 하 여 영 유아 건강 증진 도모 2 법 적 근거 ❍ 건강 검진 기본법 제 5 조 ( 국가 와 지방 자치 단체 의 의무 ) , 국민 건강 보험법 제 52 조 ( 건강 검진 ) 및 같 은 법 시행령 제 25 조 , 의료 급여 법 제 14 조 ( 건강 검진 ) 3 추 진경 과 ❍ 만 6 세 미만 영 유아 건강 검진 도입 계획 발표 ( ʼ 07 . 2 . 16 ) - 만미 만 영 유아 295 만 명 을 대상 으로 무료 건강 검진 실시 ❍ 영 유아 건강 검진 사업 지침 제정 ( ʼ 07 . 9 . 27 ) ❍ 건강 보험 가입자 영 유아 건강 검진 실시 ( ʼ 07 . 11 . 15 ) ❍ 영 유아 건강 검진 실시 기준 제정 고시 ( ʼ 07 . 12 . 26 ) ❍ 의료 급여 수급 권 자 영 유아 건강 검진 실시 ( ʼ 08 . 1 . 1 ) ❍ ( 42 ~ 48 개월 ) 영 유아 건강 검진 및 구강 검진 추가 ( ʼ 10 . 1 . 1 ) ❍ 건강 검진 실시 기준 고시 개정 ( ʼ 09 . 1 . 19 , ʼ 09 . 12 . 31 , ʼ 10 . 12 . 23 , ʼ 11 . 12 . 27 , ʼ 12 . 6 . 22 , ʼ 13 . 4 . 22 , ʼ 14 . 1 . 9 , ʼ 14 . 7 . 22 , ʼ 15 . 1 . 27 , ʼ 16 . 1 . 25 , ʼ 16 . 12 . 26 , ‘ 17 . 12 . 20 , ’ 18 . 12 . 19 , ’ 19 . 12 . 10 ) ❍ 66 ~ 71 개월 영 유아 건강 검진 추가 ( ʼ 12 . 4 . 1 ) ❍ 한국 영 유아 발 달선 별 검사 ( K - DST ) 도구 개발 ․ 시행 ( ‘ 14 . 9 . 1 ) ❍ 영 유아 건강 검진 문진 표 개정 ․ 시행 ( ‘ 15 . 9 . 1 ) ❍ ( 9 ~ 12 개월 ) 건강 검진 결과 통 보 서 서식 변경 및 한국 영 유아 발 달선 별검 사지 변경 ( ’ 17 . 12 . 20 ) 4 사업 개요 가 . 사업 기간 ： ʼ 08 ~ 계속 나 . 사업 대상 및 시행 주체 구 분 대상 ( ‘ 19 . 11 월 말 기준 ) 시행 주체 ( 시행 방법 ) 의료 급여 수급 권 자 4 개월 , 9 개월 , 18 개월 , 30 개월 , 42 개월 , 54 개월 , 66 개월 25 , 625 명시 ･ 군 ･ 구 보건소 ( 위탁 수행 ： 국민 건강보험공단 ) 건강 보험 가입자 2 , 712 , 189 명 국민 건강보험공단 ( 직접 수행 ) 당해 연도 대상자 선정 ‧ 관리 - 당해 연도 대상자 는 각 월령 별 검진 시작 월 1 달 전 에 선정 * 상기 당해 연도 대상자 수 는 ‘ ʼ 19 년 대상자 수 기준 - 각 해당 월령 중 건강 보험 가입자 와 의료 급여 수급 권 자 간 자격 변동 있 더라도 검진 대상자 로 선정 될 당시 ( 2019 년 도 이전 출생 자 는 ʼ 20 . 1 . 1 , 2020 년 도 이후 출생 자 는 출 생일 ) 의 자격 으로 검진 실시 다 . 검 진 항목 ❍ 주요 선별 목표 질환 - 성장 ･ 발달 이상 , 비 만 , 안전사고 , 영아 돌연 사증 후군 , 청각 ･ 시각 이상 , 치아우식증 등 ❍ 5 개 분야 ( 계측 , 측정 , 문진 , 진찰 , 교육 ) 22 개 항목 을 검진 하 고 상담 실시 - 각 월령 에 특화 된 문진 ( 시각 ･ 청각 문진 포함 ) 과 진찰 ･ 신 체계 측 ( 신장 ･ 체중 ･ 머리 둘레 ) 공통 실시 - 발달 평가 및 상담 ( 4 개월 제외 ) 과 9 종 의 건강 교육 으로 구성 - 세부 사항 은 건강 검진 실시 기준 ( 보건복지부 고시 제 2019 - 262 호 , ʼ 19 . 12 . 10 ) 에서 정한 검사 항목 ( 별표 3 ) 에 따라 실시 ♣ 영 유아 건강 검진 항목 검진 항목 검진 항목 목표 질환 1 차 검진 ( 4 ~ 6 M ) 2 차 검진 ( 9 ~ 12 M ) 3 차 검진 ( 18 ~ 24 M ) 4 차 검진 ( 30 ~ 36 M ) 5 차 검진 ( 42 ~ 48 M ) 6 차 검진 ( 54 ~ 60 M ) 7 차 검진 ( 66 ~ 71 M ) 문진 및 진찰 손전등 검사 시각 이상 ( 사시 ) ●●●●●●● 시각 문진 ●●●●●●● 시력 검사 굴절 이상 ( 약시 ) ●●●● 청각 문진 청각 이상 ●●●●● 신체 계측 키 성장 이상 ●●●●●●● 몸무게 ●●●●●●● 머리 둘레 ●●●●●●● 체질량 지수 비 만 ●●●● 발달 평가 및 상담 발달 이상 ●●●●●● 건강 교육 및 상담 안전사고 예방 안전사고 예방 ● ●● ● ●● ● 영양 문진영 양결 핍 ( 과잉 ) ● ●● ●● ●● 영아 돌연 사증 후군 예방 영아 돌연 사증 후군 ● 구강 문진 치아 발육 상태 ● 대소변 가리 기 대소변 가리 기 ● 전자 미디어 노출 전자 미디어 노출 ● 정서 및 사회 성 사회 성 발달 ● 개인위생 개인위생 ● 취학 전 준비 취학 전 준비 ● 구강 검진 진찰 및 상담 치아우식증 ● ● ● 치아 검사 기타 검사 및 문진 ※ 1 차 검진 ( 18 ~ 29 개월 ) , 2 차 검진 ( 42 ~ 53 개월 ) , 3 차 검진 ( 54 ~ 65 개월 ) ※ 기타 검사 및 문진 ： 기타 부위 검사 와 구강 위생 검사 구강 보건 교육 ( 보호자 및 유아 ) 라 . 검 진 주 기 및 비용 ❍ 연단 위 로 실시 되 는 성인 검진 과 달리 성장 과 발달 이 급격 하 게 이루어지 는 영 유아 검진 의 특성 을 고려 하 여 월령 별 검진 시기 및 검진 가능 기간 산정 - 가급적 예방 접종 시기 와 일치 하 도록 구성 하 여 수검자 만족도 를 높임 구 분 검 진 주 기 검진 비용 ( 원 ) 일 반구 강 1 차 생후 4 ~ 6 개월 - 25 , 9802 차 생후 9 ~ 12 개월 - 33 , 9003 차 생후 18 ~ 24 개월 생후 18 ~ 29 개월 46 , 860 ( 구강 14 , 290 원 포함 ) 4 차 생후 30 ~ 36 개월 - 32 , 5705 차 생후 42 ~ 48 개월 생후 42 ~ 53 개월 46 , 860 ( 구강 14 , 290 원 포함 ) 6 차 생후 54 ~ 60 개월 생후 54 ~ 65 개월 46 , 860 ( 구강 14 , 290 원 포함 ) 7 차 생후 66 ~ 71 개월 - 32 , 570 * 검진 가능 기간 ： 출생 일 기준 , 각 검진 시작 월 출 생일 부터 종료 월 출 생일 이전 일 까지 예시 ： ʼ 19 . 12 . 5 출생 아 검진 가능 기간 - 1 차 ( 생후 4 ~ 6 개월 ) 검진 ： ʼ 20 . 4 . 5 ~ ʼ 20 . 7 . 4 - 2 차 ( 생후 9 ~ 12 개월 ) 검진 ： ʼ 20 . 9 . 5 ~ ʼ 21 . 1 . 4 마 . 비용 부담 ： 본인 부담 없 음 ❍ 건강 보험 가입자 ： 건강 보험 재정 으로 부담 ❍ 의료 급여 수급 권 자 ： 국고 및 지방비 로 부담 5 영 유아 검진 프로그램 의 의의 ❍ 영 유아 성장 ･ 발달 의 중요 시기 에 필수 진찰 프로그램 도입 - 영 유아 에서 중요 한 건강 문제 를 우선 적 인 목표 질환 으로 선정 - 1 세 미만 의 경우 생후 4 ~ 6 개월 , 생후 9 ~ 12 개월 2 회 의 검진 을 통해 간단 한 육안 진찰 로 가능 한 이상 소견 발견 ❍ 출생 후 71 개월 까지 성장 ‧ 발달 의 시계열 적 인 추적 이 가능 - 영 유아 검진 은 질환 의 조기 발견 외 에 성장 ･ 발달 사항 에 대한 정기 적 인 진찰 이 중요 - 매회 검진 시기 마다 공통 적 인 검진 항목 적용 ( 신체 계측 , 필수 문진 사항 등 ) ⇒ 검진 후 의심 소견 발견 시 정밀 검사 유도 또는 다음 검진 에서 재 확인 ❍ 보호자 를 대상 으로 건강 교육 프로그램 도입 - 영 유아 사망 원인 1 위 인 안전 사고 에 대한 보호자 교육 을 매회 검 진시 마다 실시 - 만 1 세 미만 영아 의 수유 , 이유식 에 대한 교육 등 매회 검 진시 마다 필요 한 영양 교육 실시 - 영아 돌연사 가 호발 하 는 4 ~ 6 개월 에 수면 자세 등 돌연 사증 후군 에 대한 교육 실시 - 해당 월령 별 시기 에 필요 한 건강 교육 을 제공 하 여 보호자 에게 올바른 육아 정보 교육 6 의료 급여 수급 권 자 영 유아 건강 검진 ( 지자체 보조 ) 가 . 예산 : 만 6 세 미만 영 유아 건강 검진 800 백만 원 나 . 사업 수행 절차 절 차수 행주 체내 용 사업 지침 수립 보건 복지 부 ∙ 사업 지침 수립 및 예산 배정 실시 계획 수립 및 예탁 금 예탁 시 ․ 도 / 보건소 ∙ 건강 검진 실시 기준 ( 제 4 조 ) ∙ 건강 검진 비용 건보 공단 에 예탁 건강 검진 안내 건보 공단 ∙ 수검자 가정 에 ｢ 영 유아 건강 검진 표 ｣ 발송 ∙ 대상자 명단 시 ･ 군 ･ 구 통보 건강 검진 실시 대상자 ∙ 건강 검진 표 지참 하 고 건강 검진 기본법 에 따라 지정 된 건강 검진 기관 을 방문 하 여 건강 검진 실시 결과 통보 및 비용 청구 건강 검진 기관 ∙ 수검자 결과 통보 ： 검진 즉시 ∙ 건강 검진 완료 일 로부터 30 일 이내 공단 지사 에 웹 으로 검진 비용 청구 비용 지급 건보 공단 ∙ 검진 비 청구서 접수 일 로부터 15 일 이내 에 검진 기관 에 지급 수검 독려 및 홍보 보건소 ∙ 유선 수검 독려 및 지역 언론 활용 사후 관리 보건소 ∙ 영 유아 발달 장애 정밀 검사 비 지원 ( 취약 계층 ) , 모자 보건 사업 및 지역 사회 서비스 투자 사업 ( 바우처 ) 등 과 연계 하 여 수검자 사후 관리 실시 예탁 금 정산 건보 공단 본부 시 ･ 도 / 보건소 ∙ 예탁 현황 보 고 ： 공단 ( 본부 ) → 복지부 ∙ 예탁 현황 통보 ： 공단 ( 본부 ) → 시 ･ 도 → 보건소 ※ 예 탁 금 은 시 ･ 군 ･ 구 보건소 별 로 관리 다 . 사업 수행 내용 1 ) 건강 검진 비용 예탁 ( 시 ･ 군 ･ 구 보건소 → 공단 ) ❍ 국고 보조금 교부 시 전액 공단 지정 계좌 로 예탁 ( 수검 률 과 관계없이 ) 2 ) 건강 검진 대상자 안내 ❍ 공단 은 영 유아 건강 검진 대상자 에게 건강 검진 대상 임 을 확인 할 수 있 는 ｢ 영 유아 건강 검진 표 ｣ 를 개인 별 주소지 로 발송 ( 각 월령 별 검진 시작 일 전월 25 일 까지 ) - 영 유아 건강 검진 사전 알람 ( SMS ) 및 전자 우편 ( E - mail ) 서비스 등 병행 실시 - 건강 검진 표 분실 등 의 사유 로 인한 ʻ 검진 확인 서 ʼ 는 공단 지사 에서 수시 발급 ❍ 공단 은 매월 시 ･ 군 ･ 구별 검진 대상자 및 수검 현황 과 건강 검진 결과 내역 을 지역 보건 의료 정보 시스템 으로 전송 3 ) 건강 검진 실시 및 지급 ❍ ( 검진 대상자 ) 건강 검진 표 와 보호자 신분증 을 지참 하 고 검진 기관 을 방문 하 여 검진 실시 ❍ ( 검진 기관 ) 공단 에서 수검 대상자 에게 배부 한 건강 검진 표 또는 공단 홈페이지 , 공단 에 전화 등 으로 대상자 여부 를 확인 후 검진 주기 에 해당 되 는 건강 검진 을 실시 - 건강 검진 결과 를 수검자 ( 보호자 ) 에게 직접 교부 하 고 건강 검진 비용 은 공단 의 전산 시스템 ( 검진기 관포 탈 ) 에 검진 결과 내역 을 등록 한 후 청구 ※ 건강 검진 을 완료 한 날 로부터 30 일 이내 청구 - 건강 검진 비용 지급 내역 은 공단 전산 시스템 ( 검진기 관포 탈 ) 에서 확인 ❍ ( 공단 ) 검진 비용 심사 및 지급 - 지사 는 검진 기관 으로부터 접수 된 청구 내역 의 오류 ･ 비 대상 ･ 성적 확인 건 등 심사 - 본부 는 청구서 접수 일 로부터 15 일 이내 ( 예탁 금 범위 내 ) 에 검진 비용 을 지급 - 검진 비용 환수 는 청구 되 는 검사 비용 에서 전산 상계 . 다만 , 휴 ･ 폐업 및 6 개월 간 장기 미 청 구건 등 전산 상계 가 불가 한 건 은 지역 보건 의료 정보 시스템 과 문서 를 통해 해당 시 ･ 군 ･ 구 보건소 로 통보 하 여 사후 관리 하 도록 조치 ※ 의료 급여 법 제 23 조 ( 부당이득 의 징수 ) , 제 34 조 ( 끝수 및 소액 의 처리 ) 에 따라 사후 관리 ❍ ( 보건소 ) 󰡔 지역 보건 의료 정보 시스템 󰡕 을 통해 예탁 금 정산 현황 및 미 환수 내역 확인 ･ 조치 4 ) 홍보 및 수검 률 관리 ❍ 현수막 , 지역 언론 등 을 이용 하 여 보건소 에서 직접 수행 ❍ 관내 영 유아 보육 시설 , 보호 시설 등 을 통해 사업 홍보 및 수검 독려 안내 ❍ 수검 률 향상 을 위한 대상자 별 유선 검진 안내 등 수검 관리 지속 실시 ❍ 영 유아 검진 접근성 향상 을 위해 관내 영 유아 검진기 관수 확대 ( 공공 의료 기관 또는 보건 기관 검진 참여 ) 및 공휴일 검진 독려 5 ) 사후 관리 ❍ 영 유아 검진 결과 유소 견자 및 추가 교육 희망자 는 각종 모자 보건 사업 으로 연계 하 거나 지역 사회 서비스 투자 사업 *( 영 유아 발달 지원 서비스 및 아동 인지 능력 향상 서비스 등 ) 담당 인 관내 읍 ･ 면 ･ 동 사무소 로 안내 ❍ 영 유아 검진 결과 발달 장애 의심 소견 이 있 는 경우 는 “ 발달 장애 정밀 검사 비 지원 사업 ˮ 으로 연계 하 고 , 발달 장애 영 유아 로 확인 된 경우 는 특수교육 지원 센터 로 안내 * 지역 사회 서비스 투자 사업 은 지역 의 특성 및 수요 를 반영 한 다양 한 사회 서비스 를 지자체 가 발굴 , 보건복지부 가 지원 하 는 사업 으로 지역 별 서비스 가 상이 할 수 있 음 마 . 사업 결과 보 고 및 분석 ❍ 만 6 세 미만 의료 급여 수급 권 자 영 유아 건강 검진 사업 실적 - 지역 보건 의료 정보 시스템 중 검진 수검 률 참고 ❍ 건강 검진 결과 분석 - 사업 종료 후 지역 별 건강 검진 결과 분석 하 여 다음 연도 사업 계획 수립 시 반영 7 기대 효과 ❍ 영 유아 시기 를 국가 검진 대상 에 포함 시킴 으로써 , 국민 의 평생 건강 관리 를 책임지 는데 기여 ❍ 영 유아 의 건강 관리 를 위해 실질 적 으로 관심 을 기울여야 할 건강 문제 에 대해 환기 시킴 으로써 국가 건강 검진 에 대한 패러다임 을 바꾸 는 계기 마련 05 . 국가 건강 검진 기관 지정 ･ 변경 ･ 지정 취소 등 5 - 1 국가 건강 검진 기관 지정 ･ 변경 ･ 지정 취소 1 건강 검진 기관 개요 가 . 정의 ❍ 건강 검진 기관 ( 이하 “ 검진 기관 ˮ 이 라 한다 ) 이 란 국가 건강 검진 을 실시 하 기 위하 여 건강 검진 기본법 제 14 조 에 따라 지정 을 받 아 건강 검진 을 시행 하 는 기관 을 말 함 ( 건강 검진 기본법 제 3 조 ) ※ 국가 건강 검진 의 범위 가 . ｢ 모자 보건 법 ｣ 에 따른 영 유아 에 대한 건강 검진 나 . ｢ 영유 아보 육법 ｣ 에 따른 영 유아 에 대한 건강 검 진다 . ｢ 학교 보건 법 ｣ 에 따른 초 ･ 중 ･ 고등학교 학생 의 건강 검사 라 . ｢ 청소년 복지 지원 법 ｣ 에 따른 청소년 건강 진단 마 . ｢ 국민 건강 보험법 ｣ 에 따른 건강 검 진 바 . ｢ 산업 안전 보건 법 ｣ 에 따른 일반 건강 진 단사 . ｢ 의료 급여 법 ｣ 에 따른 건강 검진 아 . ｢ 암 관리법 ｣ 에 따른 암 검진 자 . ｢ 노인 복지 법 ｣ 에 따른 건강 진단 차 . 그 밖 에 보건 복지 부령 으로 정하 는 건강 검진 나 . 검 진 기관 의 구분 ❍ 일반 검진 기관 , 암 검진 기관 , 영 유아 검진 기관 , 구강 검진 기관 으로 구분 됨 - ( 암 검진 기관 구분 ) 위암 검진 기관 , 대장암 검진 기관 , 간암 검진 기관 , 유방암 검진 기관 , 자궁경부암 검진 기관 , 폐암 검진 기관 으로 구분 됨 ( 건강 검진 기본법 시행 규칙 제 4 조 ) 2 검진 기관 지정 개요 가 . 검진 기관 의 지정 기준 ❍ ( 국가 건강 검진 수행 ) ｢ 의료법 ｣ 제 3 조 에 따른 의료 기관 및 ｢ 지역 보건 법 ｣ 제 10 조 에 따른 보건소 ( 보건 의료 원 포함 ) 로써 보건복지부 장관 의 지정 을 받 아야 함 ( 건강 검진 기본법 제 14 조제 1 항 ) ❍ ( 검진 기관 세부 적 지정 기준 ) 건강 검진 기본법 시행 규칙 제 4 조 별표 1 부터 별표 5 까지 와 같 음 ※ 별표 1 . 일반 검진 기관 지정 기준 , 별표 2 . 암 검진 기관 지정 기준 , 별표 3 . 영 유아 검진 기관 지정 기준 , 별표 4 . 구강 검진 기관 지정 기준 , 별표 5 . 출장 검진 기관 지정 기준 - 검진 기관 중 일 일 평균 검진 인원 및 내원 검진 만 을 실시 하 는 지 여부 에 따라 임상 병리 분야 와 방사선 분야 는 아래 표 와 같이 예외 사항 이 있 으므로 업무 처리 과정 에서 주 의 요구 ※ 단 , 건강 검진 기본법 제 16 조제 1 항 에 따라 지정 취소 된 기관 은 지정 취소 된 날 로부터 2 년 이내 재 지정 불가 인력 장비 구분 예외 사항 임상 병리 분야 임상 병리 사 일 일 평균 검진 인원 15 인 미만 의 내원 검진 만 을 실시 하 는 의원 인 경우 없 어도 되 나 , 검진 의사 가 역할 을 대신 해야 함 . 임상 검사 시설 내원 검진 만 을 실시 하 는 의원 이 보건복지부 장관 이 정하 는 바 에 따라 검체 검사 에 관한 업무 를 관련 전문 기관 에 위탁 하 는 경우 구비 하 지 않 아도 됨 . 단임 상병 리사 와 원심분리기 는 갖추 어야 함 혈액 검사 장비 영상 의학 분야 방사선사 일 일 평균 검진 인원 15 인 미만 의 내원 검진 만 을 실시 하 는 의원 인 경우 없 어도 됨 . 단 , 촬영 을 검진 의사 가 직접 실시 하 여야 함 . 내원 검진 만 을 실시 하 는 의원 이 의료 법제 39 조 에 따라 장비 공동 이용 의 경우 없 어도 됨 ※ 조영 검사 와 유방 촬영 을 실시 하 는 암 검진 기관 은 반드시 방사선사 가 있 어야 함 방사선 촬영실 , 탈의실 내원 검진 만 을 실시 하 는 의원 이 의료법 제 39 조 에 따라 장비 공동 이용 의 경우 갖추 지 않 아도 됨 방사선 촬영 장치 - ( 방사선 촬영 장치 관련 특이 사항 ) ｢ 진단 용 방사선 발생 장치 의 안전 관리 에 관한 규칙 ｣ 에 따른 검사 ･ 측정 기관 으로부터 검사 기준 에 적합 한 것 으로 판정 된 장비 를 갖춘 경우 에 지정 이 가능 하 며 , 직접 촬영 장치 만 인정 ❍ ( 영 유아 검진 기관 지정 기준 ) 건강 검진 기본법 시행 규칙 제 4 조제 2 항 별표 3 참조 - ( 신청 기관 ) 영 유아 검진 은 종합 병원 , 병원 , 의원 , 보건소 에 한 해 지정 신청 가능 - 영 유아 검진 의사 는 보건복지부 장관 이 정하 는 영 유아 검진 교육 과정 을 이수 하 여야 함 ❍ ( 암 검진 기관 지정 기준 ) 일반 검진 기관 으로 지정 을 받 거나 지정 을 받 으려는 검진 기관 만 이 위암 검진 기관 , 대장암 검진 기관 , 간암 검진 기관 및 폐암 검진 기관 으로 지정 받 을 수 있 음 ( 시행 규칙 제 4 조제 1 항 ) - ( 자궁경부암 검진 기관 지정 신청 ) 일반 검진 기관 및 산부인과 진료 과목 이 있 는 병원 , 의원 ( 산부인과 전문 의 가 개설 ) 에서 지정 을 신청 할 수 있 음 - ( 폐암 검진 기관 지정 신청 ) 종합 병원 인 경우 만 지정 신청 할 수 있 으며 , 폐암 검진 을 실시 하 려는 의사 는 보건 복지 부 장관 이 정하 는 폐암 검진 교육 과정 을 이수 하 여야 함 ※ 폐암 검진 기관 으로 지정 된 기관 은 보건 복지 부의 「 금연 치료 건강 보험 및 저소득층 지원 사업 」 에 따른 금연 치료 지원 사업 에 참여 해야 함 - ( 일반 검진 기관 과 암 검진 기관 동시 지정 기관 의 인력 기준 ) 일반 검진 기관 의 인력 기준 을 충족 한 경우 암 검진 기관 인력 기준 을 충족 한 것 으로 갈음 ※ 단 , 방사선사 에 관한 부분 은 제외 - ( 위암 , 대장암 검진 기관 의 실시 요건 ) 내시경 장비 1 대 이상 을 필수 적 으로 확보 하 여야 하 며 , 조영 촬영 검사 는 선택 사항 으로 관전 류 500 mA 이상 의 조영 촬영 기기 를 사용 하 되 , 방사선사 를 필수 인력 으로 갖추 어야 함 ❍ ( 구강 검진 기관 지정 기준 ) 건강 검진 기본법 시행 규칙 제 4 조제 2 항 별표 4 참조 - 치과 병 ･ 의원 , 치과 진료 과목 이 개설 된 종합 병원 또는 보건소 , 구강 검진 만 을 목적 으로 치과 의사 를 고용 한 일반 검진 기관 에서 지정 신청 할 수 있 음 - 치과 의사 는 보건복지부 장관 이 정하 는 구강 검진 교육 과정 을 이수 하 여야 함 ❍ ( 출장 검진 기관 지정 기준 ) 일반 검진 기관 , 암 검진 기관 , 구강 검진 기관 이 의료 기관 밖 에서 다음 의 검진 을 실시 하 기 위하 여 같 은 법 시행 규칙 상 의 별표 1 ･ 별표 2 또는 별표 4 의 해당 기준 외 에 별표 5 의 기준 을 갖춘 경우 출장 검진 기관 으로 지정 함 - ( 출장 검진 범위 ) 검진 대상자 가 속한 사업장 또는 기관 이 요청 한 일반 검진 과 읍 ･ 면 ･ 리 지역 및 섬 ･ 벽지 지역 (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 정보 - 법령 - 고시 - 보험료 경감 고시 중 섬 ･ 벽지 지역 참조 ) 의 검진 대상자 에게 실시 하 는 일반 검진 및 암 검진 에 한 해 가능 함 ( 시행 규칙 제 4 조제 3 항 ) - ( 출장 검진 제한 ) 영 유아 검진 기관 과 유방암 검진 기관 또는 자궁경부암 검진 기관 * 으로 만 지정 받 은 검진 기관 은 출장 검진 을 할 수 없 음 ( 시행 규칙 제 4 조제 3 항 ) ＊ 일반 검진 기관 으로 지정 을 받 지 않 고 유방암 이나 자궁경부암 검진 기관 으로 만 지정 받 은 검진 기관 - ( 출장 검진 기관 검진 차량 ) 의료 기관 의 개설자 ( 대표자 ) 가 ｢ 자동차 관리법 ｣ 에 따른 자동차 등록증 상 소유자 이 거나 ｢ 여신 전문 금융업 법 ｣ 에 따른 시설 대여 업자 와 체결 한 시설 대여 계약 ( 리스 계약 ) 에 따라 대 여 받 은 차량 으로 해당 장비 와 탈 의 공간 을 갖추 어야 하 며 , 구강 검진 만 을 실시 하 는 경우 에 는 차량 기준 이 적용 되 지 아니함 ( 시행 규칙 별표 5 의 차량 기준 ) 나 . 검진 기관 의 지정 에 대한 행정 절차 도 * 개략 적 인 행정 절차 의 흐름 을 도식 화 한 것 으로 세부 적 인 지정 ( 신고 ) 절차 및 기준 등 은 아래 를 참조 지정 신청 신고 서 접수 ( 공단 지사 ) * 국민 건강보험공단 지사 ( 이하 “ 공단 지사 ˮ ) 에서 검진 기관 신청서 접수 * 제출 서류 적정 여부 검토 ( 기재사항 , 첨부 서류 구비 여부 ) 현지 확인 ( 공단 지사 ) * 공단 지사 에서 검진 기관 지정 기준 에 적합 한지 확인 * 미충 족 시 제출 서류 반려 확인 결과 를 첨부 한 검토 의견서 송부 ( 공단 지사 → 시 ･ 군 ･ 구 ) * 공단 지사 는 검진 기관 지정 신청서 와 현지 확인 결과 를 기재 한 검토 의견서 를 지역 보건 의료 정보 시스템 에 입력 * 공단 은 신청서 접수 후 7 일 이내 업무 처리 지정 여부 결정 ( 시 ･ 군 ･ 구 ) * 검진 기관 지정 여부 결정 ( 공단 서류 제출 후 3 일 이내 ) * 검진 기관 지정 후 지역 보건 의료 정보 시스템 을 통해 공단 지사 에 그 결과 를 즉시 통 보 지 정서 발급 ( 시 ･ 군 ･ 구 ) * 시 ･ 군 ･ 구 는 검진 기관 에 지정 서 발급 ( 등기 우송 / 인편 등 ) * 공단 은 홈페이지 를 통해 지정 검진 기관 게 재사 후 관 리 ( 시 ･ 군 ･ 구 , 공단 지사 ) * 검진 기관 의 검진 인력 ･ 시설 및 장비 변동 에 따른 적정 성 여부 관리 * 출장 검진 기관 에 대한 건강 검진 신고 서 처리 업무 * 검진 기관 의 규정 준수 를 확인 하 는 업무 ❍ ( 신청자 ) 지정 받 을 의료 기관 및 보건소 의 개설자 ( 대표자 ) ※ 신청서 류 및 구비 서류 서비스 필요 서류 공통 서류 검진 기관 지정 신청서 ( 「 건강 검진 기본법 시행 규칙 」 별지 제 1 호 서식 ) 1 부 1 . 검 진 인력 ･ 시설 및 장비 현황 1 부 2 . 검 진 인력 자격 과 채용 관계 증명 서류 1 부 추가 서류 3 . 진단 용 방사선 발생 장치 검사 성 적 서 , 방사선 방어 시설 검사 성 적 서 , 진단 용 방사선 발생 장치 신고 증명서 사본 각 1 부 ( 일반 검진 , 유방암 검진 , 조영 촬영 장치 를 구비 한 위암 및 대장암 검진 기관 ) 4 . 자동차 등록증 사본 1 부 ( 출장 검진 기관 ) * 전자 정부 법 제 36 조제 2 항 에 따른 행정 정보 의 공동 이용 을 할 경우 는 제출 생략 가능 5 . 출장 검진 차량 리스 계약서 사본 1 부 ( 검진 차량 을 리스 한 경우 에 만 제출 ) 6 . 교육 수료증 ( 일반 검진 기관 , 영 유아 검진 기관 , 구강 검진 기관 , 폐암 검진 기관 ) ※ 교육 수료증 은 공단 검진 기관 의 교육 이수 명단 확인 으로 갈음 ( 별도 제출 서류 없 음 ) 7 . 유방 촬영 기기 또는 전산 화 단층 촬영 장치 ( CT ) 에 대한 특수 의료 장비 등록 증명서 및 특수 의료 장비 품질 관리 검사 성 적서 사본 각 1 부 ( 유방암 검진 기관 , 폐암 검진 기관 ) 8 . 방사선 장비 공동 이용 기관 ： 양측 요양 기관 대표자 와 요양 기호 가 확인 된 장비 공동 이용 계약서 ( 특정 서식 없 음 ) 9 . 임상 병리 사 및 방사선사 를 두 지 않 는 의원 급 내원 검진 기관 ： ʻ 일 일 수검 건수 15 건 미만 ʼ 으로 검진 을 실시 하 겠 다는 확 약서 ( 특정 서식 없 음 ) ❍ ( 신청 접수 ) 신청 기관 의 소재지 를 관할 하 는 공단 지사 - 검진 기관 관할 지역 공단 지사 담당자 ( 관할 지사 가 아닌 경우 신청서 이첩 ) 는 의료 기관 또는 보건소 가 제출 한 지정 신청서 와 구비 서류 의 유무 를 확인 하 여 접수 함 ❍ ( 지정 요건 확인 ： 공단 지사 ) - 서류 심사 ： 신청 서류 를 근거 로 하 여 검진 기관 이 지정 기준 을 갖추 었 는지 여부 를 확인 함 - 현지 확인 ： 신청 서류 의 내용 이 실제 사항 과 일치 하 는지 여부 를 현지 방문 하 여 확인 함 - 검진 기관 지정 신청서 및 검토 의견서 ( 별지 1 ) 를 지역 보건 의료 정보 시스템 을 이용 하 여 전송 ( 송부 ) 함 ( 공단 지사 → 관할 보건소 , 검진 기관 신청서 접수 일 부터 7 일 이내 처리 ) ※ 검진 기관 지정 신청 기관 에 대한 검토 ･ 확인 결과 부적합 사유 가 있 는 경우 , 공단 은 처리 기간 을 초과 하 지 않 는 범위 내 에서 시정 기간 을 줄 수 있 으며 , 지정 신청 기관 이 처리 기간 내 신청 철회 를 요청 할 경우 , 공단 은 검토 ･ 확인 을 생략 하 고 반송 조치 할 수 있 음 ❍ ( 검진 기관 지정 처리 ) 신청 기관 의 소재지 를 관할 하 는 시 ･ 군 ･ 구 ( 공단 의견서 접수 일 로부터 3 일 이내 처리 ) - 보건소 는 지역 보건 의료 정보 시스템 을 통해 받 은 검진 기관 지정 신청서 및 공단 의 확인 결과 를 참고 하 여 검진 기관 지정 여부 를 결정 함 - 검진 기관 에 는 검진 기관 지정 서 ( 건강 검진 기본법 시행 규칙 별지 제 2 호 서식 ) 를 발급 하 고 , 검토 의견서 를 보낸 관할 공단 지사 에 검진 기관 지정 여부 를 지역 보건 의료 정보 시스템 으로 통보 함 ※ 기존 에 지정 되 어 있 던 검진 기관 에서 지정 내용 이 변경 ( 검진 종목 추가 또는 삭제 ) 되 는 경우 는 변경 되 는 사항 에 대해서 만 지정 여부 등 을 심사 ( 기 지정 받 은 사항 심사 불 필요 ) , 지정 서 는 검진 기관 당 하나 가 발급 될 수 있 도록 기존 지정 서 를 반납 하 고 , 변경 이 확정 되 는 날짜 를 기준 으로 지정 서 를 재 발급 함 - 공단 은 보건소 의 지정 통보 관련 사항 을 전산 입력 및 홈페이지 게재 다 . 보건소 - 공단 지사 간 업무 연계 사항 ❍ ( 검진 기관 의 지정 , 변경 , 지정 취소 등 ) 검진 기관 지정 , 변경 , 지정 취소 업무 는 행정 권한 으로 행정 기관 인 시 ･ 군 ･ 구 에서 처리 - 검진 기관 지정 신청서 접수 및 지정 기준 검토 ․ 확인 은 국민 건강 보험 공단 에서 실시 하 여 검토 ․ 확인 결과 를 시 ․ 군 ․ 구 에 통보 ※ 시 ･ 군 ･ 구 - 공단 지사 간 원활 한 업무 연계 를 위해 󰡔 지역 보건 의료 정보 시스템 󰡕 내 연계 프로그램 을 활용 하 여 업무 를 처리 할 것 ( 붙임 4 참조 ) ∙ 연계 대상 업무 ： 검진 기관 지정 ( 변경 ) 및 지정 취소 , 출장 검진 기관 건강 검진 등 신고 , 행정 처분 의뢰 및 결과 통보 등 5 - 2 국가 건강 검진 기관 관리 1 법 적 근거 ❍ 󰡔 건강 검진 기본법 󰡕 제 14 조 부터 제 16 조 , 같 은 법 시행령 제 10 조제 2 항 , 같 은 법 시행 규칙 제 5 조 부터 제 13 조 ❍ 지역 보건 법 제 23 조 및 같 은 법 시행 규칙 제 9 조 ( 건강 검진 등 의 신고 ) ❍ 건강 검진 실시 에 관한 세부 적 인 사항 은 국민 건강 보험법 제 52 조 및 같 은 법 시행령 제 25 조제 5 항 에 따른 건강 검진 실시 기준 ( 보건복지부 고시 제 2019 - 262 호 , 2019 . 12 . 10 ) 적용 2 검진 기관 변경 신청 업무 ❍ ( 검진 기관 지정 사항 변경 신청 ： 공단 지사 ) - ( 변경 요청 대상 ) 검진기 관명 , 개설자 ( 대표자 ) , 소재지 등 검진 기관 정보 와 검진 인력 , 시설 , 장비 , 내부 정도 관리 실시 여부 , 주기 , 외부 정도 관리 협회 가입 여부 , 공휴일 검진 , 자체 청구 프로그램 사용 등 검진 기관 지정 신청 ( 시행 규칙 별지 제 1 호 서식 의 ‘ 검진 인력 ･ 시설 및 장비 현황 ’) 사항 에 변경 이 있 는 경우 에 해당 - ( 변경 요청 절차 ) 사유 발생 일 로부터 15 일 이내 에 검진 기관 현황 등 변경 신고 서 ( 시행 규칙 별지 제 2 호 의 2 서식 ) 로 신청 하 여야 하 며 , 적기 에 신고 된 경우 에 는 검진 인력 , 시설 , 장비 등 이 일시 적 으로 지정 기준 에 충족 되 지 않 았 더라도 사유 발생 일 로부터 15 일 이내 에 이 를 보완 하 고 변경 신청 이 완료 되 었 다면 최대 15 일 의 범위 내 에서 지정 취소 처분 을 내리 지 않 음 ※ 공단 검진기 관포 털 사이트 ( http : / / sis . nhis . or . kr ) 에서 변경 신청 및 변경 내역 확인 가능 - 공단 은 검진 기관 지정 사항 변경 신청 처리 결과 를 해당 검진 기관 에게 는 공단 검진 기관 포털 사이트 로 , 관할 특별 자치 시장 ･ 특별 자치 도 지사 ･ 시장 ･ 군수 ･ 구청장 에게 는 지역 보건 의료 정보 시스템 을 이용 하 여 통보 함 ❍ ( 검진 기관 지정 사항 변경 신청 사항 처리 ： 보건소 ) - 변경 사항 중 의료기 관명 , 소재 지 , 개설자 ( 대표자 ) 등 지정 서 에 기재 된 사항 이 변경 된 경우 당초 발급 한 지 정서 를 개서 ( 改書 ) 하 거나 재 발급 함 3 검진 기관 지정 취소 및 업무 정지 업무 ❍ ( 검진 기관 지정 취소 또는 업무 정지 관련 ： 시 ･ 군 ･ 구청장 , 공단 지사 ) 건강 검진 기본 법제 14 조 ( 검진 기관 의 지정 ) , 제 16 조 ( 검진 기관 의 지정 취소 등 ) , 제 17 조 ( 청문 ) 에 따른 업무 는 보건복지부 장관 이 특별 자치 시장 ･ 특별 자치 도 지사 ･ 시장 ･ 군수 ･ 구청장 에 위임 함 ( 건강 검진 기본법 시행령 제 12 조 ) . - 보건복지부 장관 은 같 은 법 시행령 제 10 조제 2 항 에 따라 검진 기관 지정 을 취소 하 거나 업무 정지 를 명하 기 위하 여 필요 한 사항 을 공단 에 의뢰 하 여 확인 하 게 할 수 있 음 ※ 인력 ･ 시설 ･ 장비 기준 충족 여부 ( 출장 검진 기관 확인 업무 포함 ) , 검진 시행 및 비용 청구 의 사실 여부 , 검진 과 관련 하 여 민원 이 발생 한 경우 민원 내용 의 사실 여부 , 그 밖 에 법 제 16 조 제 1 항 각 호 및 영 제 10 조 제 1 항 각 호 의 사유 에 해당 하 는지 여부 등 - ( 지정 취소 종류 ) 검진 기관 지정 취소 는 검진 기관 에서 자진 하 여 지정 취소 를 신청 하 는 경우 와 의료 기관 폐업 등 으로 검진 기관 자격 을 상실 하 는 경우 , 건강 검진 기본법 제 16 조 및 같 은 법 시행령 제 10 조 에 따라 행정 처분 을 받 아 지정 이 취소 되 는 경우 로 구분 - 검진 기관 은 다음 각 호 의 사유 에 해당 되 어 검진 기관 자격 을 상실 하 는 경우 건강 검진 기본법 시행 규칙 별지 제 3 호 서식 인 ʻ 검진 기관 지정 취소 요청서 ʼ 를 관할 시 ･ 군 ･ 구 ( 보건소 ) 에 제출 하 여야 하 며 , 관할 시 ･ 군 ･ 구 는 지역 보건 의료 정보 시스템 을 이용 하 여 공단 에 결과 를 통보 하 여야 함 . 1 . 의료 기관 을 폐업 한 때 2 . 개설자 가 사망 한 때 3 . 의료법 등 에 의하 여 의료 기관 의 폐쇄 또는 개설 허가 취소 를 받 은 때 4 . 개설자 가 면허 취소 처분 을 받 은 때 5 . 시 ･ 군 ･ 구 를 달리 하 여 개설 장소 를 이전 하 기 위하 여 폐업 한 때 6 . 의료 기관 종별 이 변경 된 때 ( 의원 ↔ 병원 등 ) 7 . 의료 기관 설립 형태 가 개인 에서 법인 , 법인 에서 개인 으로 변경 되 는 때 지정 취소 와 변경 신청 사유 구분지 정취 소변 경 신청 지정 기준 미달 건강 검진 기본법 제 16 조제 1 항 제 2 호 에 해당 하 는 경우 로 , 같 은 법 시행 규칙 제 4 조제 2 항 부터 제 3 항 관련 별표 1 부터 별표 5 의 검진 기관 지정 기준 사항 이 변경 되 어 일시 적 으로 지정 기준 에 미달 하 게 된 경우 에 같 은 법 시행 규칙 제 5 조제 5 항 에 따라 그 사유 가 발생 한 날 부터 15 일 이내 에 ʻ 검진 기관 현황 등 변경 신고 ʼ 를 하 여야 하나 , 기한 내 에 변경 신고 하 지 아니하 고 지정 기준 에 미달 된 상태 로 검진 을 실시 한 경우 미달 된 날 부터 지정 취소 검진 기관 지정 취소 사유 에 해당 되 지 않 는 검진 기관 의 다음 각 호의 변경 사항 1 . 검 진 기관 명칭 2 . 검 진 기관 개설자 ( 대표자 ) 3 . 검 진 기관 소재지 4 . 검 진 인력 5 . 검 진 시설 6 . 검 진 장비 7 . 출장 검진 차량 8 . 건강 검진 기본법 시행 규칙 제 4 조제 2 항 관련 별표 1 . 일반 검진 기관 지정 기준 의 비고 2 , 비고 3 에 따른 검체 검사 위탁 및 장비 공동 이용 9 . 공휴일 검진 10 . 기타 사항 ( 임상 검사 정도 관리 협회 가입 여부 , 자체 검진 기관 , 내부 정도 관리 실시 여부 , 근무 시간 외 검진 , 내부 정도 관리 실시 주기 , 운전 면허 적성 검사 실시 여부 , 자체 청구 프로그램 사용 기관 ) 의료 기관 폐업 1 . 의료 기관 을 폐업 한 때 2 . 개설자 가 사망 한 때 3 . 의료법 등 에 의하 여 의료 기관 의 폐쇄 또는 개설 허가 취소 를 받 은 때 4 . 개설자 가 면허 취소 처분 을 받 은 때 5 . 시 ･ 군 ･ 구 를 달리 하 여 개설 장소 를 이전 하 기 위하 여 폐업 한 때 6 . 의료 기관 종별 이 변경 된 때 ( 의원 ↔ 병원 등 ) 7 . 의료 기관 설립 형태 가 개인 에서 법인 , 법인 에서 개인 으로 변경 되 는 때 의료 기관 권리 변경 1 . 동일 지역 에서 의료 기관 이 단독 ↔ 공동 ( 집단 개원 ) 으로 변경 되 면서 - 주 개설자 가 변하 는 경우 ( 홍길동 ↔ 이몽룡 , 홍길동 ) 주 개설자 명 으로 신규 검진 기관 기호 부여 2 . 법인 으로서 설립 형태 가 변경 되 는 경우 - 종전 법인 기관 청산 후 신규 법인 기관 을 개설 하 는 경우 의 종전 기관 ※ 종전 법인 기관 과 법인 등기부 등 본상 법인 등록 번호 가 동일 하 고 채권 , 채무 의 승계 가 확인 되 는 경우 에 는 검진 기관 기호 는 변동 이 없 고 설립 형태 만 변경 함 ( 지정 취소 사유 아님 ) 4 출장 검진 기관 ‘ 건강 검진 등 의 신고 ’ 업무 처리 ❍ ( 출장 검진 기관 에 대한 건강 검진 등 의 신고 업무 처리 절차 ： 보건소 , 공단 지사 ) - 의료 기관 이 의료 기관 외 의 장소 에서 지역 주민 ( 직장 가입자 포함 ) 다수 를 대상 으로 ʻ 건강 검진 등 ʼ 을 실시 하 고자 하 는 경우 에 는 실시 하 기 10 일 전 까지 ｢ 건강 검진 등 신 고서 ｣ 를 관할 보건 소장 에 신고 하 여야 함 ( 지역 보건 법 제 23 조 및 같 은 법 시행 규칙 제 9 조 ) ※ 지역 주민 에 대한 출장 검진 , 기관 및 사업장 내 근로자 검진 모두 ʻ 건강 검진 등 신 고서 ʼ 로 신고 - 보건소 는 ｢ 건강 검진 등 신 고서 ｣ 를 제출 받 은 날 부터 7 일 이내 에 신고 의 수리 여부 를 신고인 에게 통지 하 고 , 공단 에서 출장 검진 기관 의 요건 충족 등 을 현장 에서 확인 할 수 있 도록 관할 공단 지사 에 지역 보건 의료 정보 시스템 으로 통보 하 여야 함 5 검진 기관 의 지정 취소 처리 절차 ❍ 지정 취소 는 검진 기관 의 요청 에 의한 자진 취소 와 건강 검진 기본법 제 14 조 에 정한 지정 기준 에 미달 되 거나 같 은 법 제 16 조 에 의한 지정 취소 사유 에 해당 하 여 관할 시 ･ 군 ･ 구청장 의 행정 처분 에 의한 경우 로 구분 됨 ❍ ( 지정 취소 접수 ： 시 ･ 군 ･ 구 보건소 ) 자진 취소 의 경우 검진 기관 은 지정 취소 요청서 ( 시행 규칙 별지 제 3 호 서식 ) 를 작성 하 여 보건소 에 제출 함 ❍ ( 지정 취소 처리 ： 시 ･ 군 ･ 구 보건소 , 공단 지사 ) 시 ･ 군 ･ 구 보건소 는 검진 기관 이 신청 한 지정 취소 를 처리 한 후 , 검진 기관 에 지정 취소 사실 을 통보 하 고 , 지역 보건 의료 정보 시스템 으로 처리 당일 에 관할 공단 지사 에 통보 함 - 검진 기관 이 지정 된 검진 분야 중 일부 분야 만 지정 취소 하 는 경우 해당 분야 는 지정 취소 하 고 , 취소 된 검진 을 제외 한 분야 에 대해 지 정서 를 재 발급 함 예 일반 , 위암 , 대장암 , 자궁경부암 지정 검진 기관 이 대장암 검진 만 지정 취소 요청 시 , 대장암 검진 분야 는 지정 취소 하 고 , 취소 된 검진 을 제외 한 다른 분야 ( 일반 , 위암 , 자궁경부암 ) 에 대해 지정 서 재 발급 하 여야 하 며 , 일반 검진 기관 지정 취소 시 건강 검진 기본법 시행 규칙 제 4 조 ( 위암 , 대장암 , 간암 검진 기관 은 일반 검진 기관 으로 지정 된 경우 만 가능 ) 에 따라 위암 , 대장암 , 간암 검진 기관 도 자동 적 으로 취소 됨 - 관할 공단 지사 는 취소 된 검진 기관 을 전산 프로그램 에 입력 하 고 , 검진 업무 에 반영 ❍ ( 자진 지정 취소 가 불가 한 경우 ) 검진 기관 이 업무 정지 및 지정 취소 사유 에 해당 되 어 행정 절차 를 진행 하 는 경우 에 는 자진 취소 할 수 없 음 5 - 3 국가 건강 검진 기관 위반 사항 통보 및 행정 처분 1 법 적 근거 ❍ 건강 검진 기본법 제 16 조 , 같 은 법 시행령 제 10 조 , 같 은 법 시행 규칙 제 13 조 ❍ 지정 취소 기준 ( 건강 검진 기본법 제 16 조 , 같 은 법 시행령 제 10 조 ) 검진 기관 의 지정 취소 및 업무 정지 기준 ( 시행령 별표 ) 위반 행위 근거 법령 지정 취소 및 업무 정지 기준 1 차 위반 2 차 위반 3 차 위반 1 . 거짓 이나 그 밖 의 부정 한 방법 으로 지정 을 받 은 경우 법 제 16 조제 1 항 제 1 호 지정 취소 -- 2 . 법 제 14 조제 2 항 에 따른 검진 기관 지정 기준 에 미달 하 게 된 경우 법 제 16 조제 1 항 제 2 호 업무 정지 3 개월 업무 정지 6 개월 지정 취소 3 . 지정 받 은 사항 을 위반 하 여 업무 를 행한 경우 법 제 16 조제 1 항 제 3 호 업무 정지 3 개월 업무 정지 6 개월 지정 취소 4 . 국가 건강 검진 실시 결과 를 거짓 으로 판정 한 경우 법 제 16 조제 1 항 제 4 호 업무 정지 6 개월 지정 취소 - 5 . ｢ 의료법 ｣ 에 따른 의사 또는 치과 의사 가 아닌 자 가 진찰 ･ 판정 을 한 경우 법 제 16 조제 1 항 제 4 호 지정 취소 - - 6 . ｢ 의료법 ｣ 또는 ｢ 의료 기사 등 에 관한 법률 ｣ 에 따른 업무 의 범위 를 위반 하 여 건강 검진 을 실시 한 경우 법 제 16 조제 1 항 제 4 호 업무 정지 6 개월 지정 취소 - 7 . 검 진 비용 을 고의로 거짓 청구 한 경우 법 제 16 조제 1 항 제 5 호 지정 취소 -- 8 . 국가 건강 검진 이 라는 사실 을 정확히 알리 지 아니 하 고 검진 대상자 를 유인 하 여 검진 을 한 경우 법 제 16 조제 1 항 제 5 호 업무 정지 3 개월 지정 취소 - 9 . 정당 한 사유 없이 국가 건강 검진 실시 를 거부 한 경우 법 제 16 조제 1 항 제 5 호 업무 정지 1 개월 업무 정지 3 개월 업무 정지 6 개월 10 . 정당 한 사유 없이 법 제 15 조 에 따른 검진 기관 의 평가 를 거부 한 경우 법 제 16 조제 1 항 제 5 호 업무 정지 3 개월 지정 취소 - 11 . 법 제 15 조 에 따른 검진 기관 의 평가 에서 가장 낮 은 등급 을 연속 하 여 받 은 경우 법 제 16 조제 1 항 제 5 호 --- 가 . 법 제 15 조 에 따른 검진 기관 의 평가 에서 가장 낮 은 등급 을 두 번 연속 하 여 받 은 경우 - 업무 정지 3 개월 -- 나 . 법 제 15 조 에 따른 검진 기관 의 평가 에서 가장 낮 은 등급 을 세 번 연속 하 여 받 은 경우 - 지정 취소 - - 12 . 정당 한 사유 없이 법 제 22 조 에 따른 관련 자료 의 제출 이나 의견 진술 을 거부 한 경우 법 제 16 조제 1 항 제 5 호 업무 정지 1 개월 업무 정지 2 개월 업무 정지 3 개월 주 1 ) 위반 행위 로 인해 지정 이 취소 된 검진 기관 은 지정 이 취소 된 날 부터 2 년 이내 에 는 검진 기관 으로 지정 받 을 수 없 음 ( 건강 검진 기본법 제 16 조제 2 항 ) 주 2 ) 위반 행위 의 횟수 에 따른 처분 기준 은 최근 1 년 간 같 은 위반 행위 를 한 경우 적 용주 3 ) 위반 행위 가 둘 이상 인 경우 로 그 에 해당 하 는 각각 의 처분 기준 이 다른 경우 에 는 무거운 처분 기준 에 따르 고 , 각 처분 기준 을 합산 한 기간 을 넘 지 않 는 범위 에서 무거운 처분 기준 의 2 분 의 1 까지 가중 하 되 , 6 개월 을 초과 할 수 없 음 주 4 ) 업무 정지 기간 중 업무 를 한 경우 또는 업무 정지 를 최근 2 년 간 3 회 받 은 자 가 다시 업무 정지 사유 에 해당 한 경우 지정 취소 처분 이 가능 함 2 . 검 진 기관 위반 사항 통보 및 행정 처분 절차 도 * 아래 절차 도 는 개략 적 인 행정 절차 의 흐름 을 도식 화 한 것 으로 세부 적 인 사항 은 아래 를 참조 현지 확인 ( 공단 지사 ) * 검진 기관 규정 준수 여부 확인 중 검진 비용 의 환수 등 위반 사항 발견 * 검진 과 관련 한 민원 내용 중 검진 기관 의 위반 사유 발견 * 검진 기관 평가 중 검진 기관 의 위반 사유 발견 ** ( 근거 ) 건강 검진 기본법 제 16 조 , 같 은 법 시행령 제 10 조 , 같 은 법 시행 규칙 제 13 조 , 건강 검진 실시 기준 제 14 조 위 반 사항 통보 ( 공단 지사 ) - 증빙 자료 포함 * 국민 건강 보험 공단 에서 확인 한 사항 을 관할 시 ･ 군 ･ 구 보건소 에 통보 ( 증빙 자료 를 함께 통보 하 여 이중 조사 에 따른 행정력 낭비 최소 화 ) 업무 정지 및 지정 취소 여부 결정 ( 시 ･ 군 ･ 구 ) * 검진 기관 의 위반 경위 , 위반 정도 , 고의 성 여부 , 위반 이력 , 위반 건수 등 을 종합 적 으로 검토 ･ 판단 하 여 행정 처분 여부 ･ 수준 결정 * 검진 기관 에 청문 절차 사항 안내 청문 ( 시 ･ 군 ･ 구 ) *  검진 기관 청문 실시 행정 처분 실시 ( 시 ･ 군 ･ 구 ) * 행정 처분 여부 ･ 수준 확정 및 행정 처분 실시 * 검진 기관 위반 사항 에 대한 처리 결과 를 관할 공단 지사 에 통보 행정 처분 검진 기관 관리 ( 공단 지사 ) * 국가 건강 검진 참여 금지 및 전산 에 반영 3 검진 기관 업무 정지 및 지정 취소 절차 ( 행정절차 ) ❍ 행정 처분 대상 - 건강 검진 기본법 에 따라 지정 을 받 은 검진 기관 ❍ 검진 기관 행정 처분 사유 확인 ( 보건소 , 공단 지사 ) - 보건소 ∙ 민원 발생 사유 확인 , 부실 검진 기관 에 대한 실사 등 으로 직접 확인 하 거나 , 관할 공단 지사 에 행정 처분 사유 확인 을 의뢰 하 여 그 결과 를 제출 받 음 ※ 보건소 는 검진 기관 행정 처분 사유 확인 업무 를 공단 에 의뢰 할 수 있 음 ( 시행령 제 10 조 2 항 ) ※ 공단 에 확인 업무 의뢰 시 검진기 관명 , 요양 기관 코드 , 개설자 ( 대표자 ) , 소재 지 , 의뢰 내용 을 명시 하 여 공문 으로 발송 - 공단 지사 ∙ 검진 기관 규정 준수 확인 ( 출장 검진 기관 포함 ) , 민원 사유 발생 확인 , 검진 기관 평가 업무 , 보건소 가 검진 기관 지정 취소 사유 를 확인 하 기 위해 공단 에 검진 기관 실사 를 의뢰 한 경우 해당 내역 에 대하 여 확인 후 회신 함 ❍ 검진 기관 위반 행위 확인 서 통보 ( 공단 지사 ) - 공단 지사 는 검진 기관 위반 행위 를 확인 한 경우 , 위반 사항 통 보 서 및 확인 의견서 ( 붙임 5 ) 와 증빙 자료 ( 개인 정보 자료 는 보호 ) 를 첨부 하 여 관할 시 ･ 군 ･ 구 에 통보 함 ※ 공단 에서 통보 한 내역 은 ʻ 지역 보건 의료 정보 시스템 ʼ 에서 확인 가능 ( 접속 경로 지역 보건 의료 정보 시스템 ( PHIS ) - 검진 기관 관리 – 검진 기관 관리 - 행정 처분 - ｢ 개인정보 보호법 ｣ ( ʼ 11 . 9 . 30 ) 시행 에 따라 행정 처분 에 필요 한 추가 자료 ( 개인 정보 포함 ) 는 공단 에 공문 으로 요청 검진 기관 관련 주요 행정 처분 사항 1 . 거짓 이나 그 밖 의 부정 한 방법 으로 검진 기관 지정 을 받 은 경우 2 . ｢ 의료법 ｣ 에 따른 의사 또는 치과 의사 가 아닌 자 가 진찰 ･ 판정 을 한 경우 3 . 건강 검진 업무 를 하 지 않 고 , 검진 비용 을 고의로 거짓 청구 한 경우 4 . 무자격자 에 의한 방사선 촬영 , 검체 채취 , 임상 검사 실시 등 ｢ 의료법 ｣ 또는 ｢ 의료 기사 등 에 관한 법률 ｣ 에 따른 업무 의 범위 를 위반 한 경우 5 . 국가 건강 검진 실시 결과 를 고의로 거짓 판정 한 경우 6 . 국가 건강 검진 이 라는 사실 을 정확히 알리 지 아니하 고 검진 대상자 를 유인 하 여 검진 을 한 경우 7 . 정당 한 사유 없이 국가 검진 실시 를 거부 하 거나 검진 기관 평가 를 거부 한 경우 8 . 출장 검진 의 기준 을 갖추 지 않 고 출장 검진 을 행한 경우 ( 법 제 16 조제 1 항 제 2 호 ) 9 . 지정 현황 에 변경 이 발생 하 여 지정 기준 을 충족 하 지 못하 였음에도 시정 하 지 아니하 고 관련 업무 를 수행 한 경우 ( 법 제 16 조제 1 항 제 2 호 ) 10 . 관계 행정 기관 에서 정한 건강 검진 항목 을 고의로 누락 한 경우 ( 법 제 16 조제 1 항 제 3 호 ) ❍ 검진 기관 행정 처분 ( 시 ･ 군 ･ 구 보건소 ) - 보건소 는 공단 지사 의 검진 기관 위반 사항 통 보서 를 참고 하 여 위반 경위 , 위반 정도 , 고의 성 여부 , 위반 이력 , 위반 건수 등 을 종합 적 으로 검토 ･ 판단 하 여 행정 처분 여부 ･ 수준 을 결정 함 - 위반 행위 가 둘 이상 인 경우 로 그 에 해당 하 는 각각 의 처분 기준 이 다른 경우 는 무거운 처분 기준 을 따름 . 다만 , 둘 이상 의 처분 이 모두 업무 정지인 경우 에 는 각 처분 기준 을 합산 한 기간 을 넘 지 않 는 범위 에서 무거운 처분 기준 의 2 분 의 1 까지 가중 할 수 있 되 , 6 개월 을 초과 할 수 없 음 - 검진 기관 에 대한 아래 의 사항 을 고려 하 여 처분 기준 감경 이 가능 함 ( 업무 정지 는 처분 기준 의 1 / 2 범위 , 지정 취소 는 3 개월 이상 의 업무 정지 처분 으로 감경 ) 검진 기관 행정 처분 감경 사유 가 . 위반 행위 가 고의 나 중대 한 과실 이 아닌 사소 한 부주의 나 오류 로 인한 것 으로 인정 되 는 경우 나 . 위반 의 내용 ㆍ 정도 가 경미 하 여 검진 대상자 에게 미치 는 피해 가 적 다고 인정 되 는 경우 다 . 위반 행위 자 가 처음 해당 위반 행위 를 한 경우 로서 , 2 년 이상 국가 건강 검진 을 모범 적 으로 해 온 사실 이 인정 되 는 경우 라 . 위반 행위 자 가 해당 위반 행위 로 인하 여 검사 로부터 기소유예 처분 을 받 거나 법원 으로부터 선고유예 의 판결 을 받 은 경우 마 . 위반 행위 자 가 국가 건강 검진 이나 지역 사회 의 발전 등 에 기여 한 경우 - 행정 처분 시 , 공단 에 처분 사항 을 지역 보건 의료 정보 시스템 으로 통보 함 - 행정 처분 은 행정 절차법 에 따라 처분 하 며 , 처분 전 반드시 검진 기관 에 대해 청문 을 실시 하 고 , 청문 결과 를 반영 하 여야 함 - 공단 은 행정 처분 을 받 은 검진 기관 을 전산 에 반영 하 고 , 국가 건강 검진 실시 를 하 지 못하 도록 관리 함 - 보건소 는 업무 정지 기간 경과 후 , 동 사실 을 관할 공단 지사 에 지역 보건 의료 정보 시스템 으로 통보 함 행정 처분 후 검진 기관 관리 관련 참고 사항 • 지정 이 취소 된 검진 기관 은 지정 이 취소 된 날 부터 2 년 이내 에 는 검진 기관 으로 지정 받 을 수 없 음 • 업무 정지 기간 중 업무 를 한 경우 또는 업무 정지 를 최근 2 년 간 3 회 받 은 자 가 다시 업무 정지 사유 에 해당 한 경우 지정 취소 처분 가능 검진 기관 행정 처분 관련 참고 사항 • 검진 기관 행정 처분 발생 시 , 검진 행위 에 대한 검진 비용 환수 가능 - 건강 검진 실시 기준 제 14 조 ( 검진 비용 의 환수 ) 검진 기관 행정 처분 결과 전산 관리 ( 등록 ) • 공단 으로부터 통보 받 은 검진 기관 위반 사항 에 대한 처분 결과 는 ʻ 지역 보건 의료 정보 시스템 ʼ 에 반드시 등록 하 여야 함 • ʻ 지역 보건 의료 정보 시스템 ʼ 에 입력 된 처분 결과 는 공단 으로 전산 자동 연계 되 어 공단 에서 사후 관리 추진 ※ 접속 경로 : 지역 보건 의료 정보 시스템 ( PHIS ) - 검진 기관 관리 – 검진 기관 관리 - 행정 처분 붙임 1 출장 검진 기관 ʻ 건강 검진 등 의 신고 ʼ 업무 처리 안내 1 . 출장 검진 정의 ❍ 국민 건강 보험법 제 52 조 및 같 은 법 시행령 에 따른 검진 기관 과 건강 검진 기본법 제 14 조 에 따라 출장 검진 기관 으로 지정 된 검진 기관 이 의료 기관 이 아닌 장소 에서 실시 하 는 것 을 말 함 ※ 출장 검진 관련 법 현황 ： 참고 자료 참조 ❍ 상기 법령 에서 정하 고 있 는 국가 건강 검진 ( 항목 ) 외 다른 검진 항목 에 대해 출장 검진 을 하 는 것 은 의료법 제 33 조 ( 개설 ) 에 위배 될 수 있 으니 각별히 주의 2 . 출장 검진 기관 ❍ 2010 . 3 . 22 . 이후 건강 검진 기본법 시행 규칙 제 4 조 에 따라 출장 검진 기관 으로 지정 받 은 검진 기관 3 . 출장 검진 실시 ❍ 검진 대상자 가 속한 사업장 또는 기관 으로부터 요청 받 은 일반 검진 으로 출장 검진 기관 이 직장 ( 사업장 ) 에 방문 하 여 실시 하 거나 , ❍ 읍 ･ 면 ･ 리 지역 및 보건복지부 장관 이 ｢ 국민 건강 보험법 ｣ 에 따라 보험료 경감 을 위하 여 고시 한 도서 ･ 벽지 지역 의 검진 대상자 에게 실시 하 는 일반 검진 ( 구강 포함 ) 및 암 검진 ( 출장 검진 이 가능 한 암 검진 에 한함 ) - 출장 검진 기관 이 이 동검 진 차량 을 이용 하 여 실시 함 4 . 출장 검진 신고 및 관리 체계 ❍ 출장 검진 실시 를 희망 하 는 검진 기관 은 출장 검진 10 일 전 에 지역 보건 법 시행 규칙 제 9 조 ( 건강 검진 등 의 신고 ) 에서 정하 고 있 는 건강 검진 등 신 고서 에 다음 서류 를 첨부 하 여 관할 보건 소장 에게 신고 함 ( 「 전자 정부 법 」 에 따른 행정 정보 의 공동 이용 을 통하 여 확인 되 는 경우 는 첨부 제외 ) - 의사 ･ 치과 의사 면허증 사본 1 부 - 의료 기관 개설 허가증 또는 의료 기관 개설 신고 증명서 사본 1 부 ( 의료 기관 에 한함 ) ※ 사업장 또는 기관 출장 검진 의 경우 에 도 신 고 요건 같 음 ❍ 보건소 는 신 고서 를 제출 받 은 날 부터 7 일 이내 에 신고 의 수리 여부 를 신고인 에게 통지 하 고 , 관할 공단 지사 에 지역 보건 의료 정보 시스템 을 이용 하 여 통보 함 ※ 출장 검진 관련 법 지역 보건 법 제 23 조 및 같 은 법 시행 규칙 제 9 조 지역 보건 법 제 23 조 ( 건강 검진 등 의 신고 ) ① 「 의료법 」 제 27 조제 1 항 각 호 의 어느 하나 에 해당 하 는 사람 이 지역 주민 다수 를 대상 으로 건강 검진 또는 순회 진료 등 주민 의 건강 에 영향 을 미치 는 행위 ( 이하 " 건강 검진 등 " 이 라 한다 ) 를 하 려는 경우 에 는 보건 복지 부령 으로 정하 는 바 에 따라 건강 검진 등 을 하 려는 지역 을 관할 하 는 보건 소장 에게 신고 하 여야 한다 . ② 의료 기관 이 「 의료법 」 제 33 조제 1 항 각 호 의 어느 하나 에 해당 하 는 사유 로 의료 기관 외 의 장소 에서 지역 주민 다수 를 대상 으로 건강 검진 등 을 하 려는 경우 에 도 제 1 항 에 따른 신고 를 하 여야 한다 . ③ 보건 소장 은 제 1 항 및 제 2 항 에 따른 신고 를 받 은 경우 에 는 그 내용 을 검토 하 여 이 법 에 적합 하 면 신고 를 수리 하 여야 한다 . 지역 보건 법 시행 규칙 제 9 조 ( 건강 검진 등 의 신고 ) ① 법 제 23 조 에 따른 신고 는 건강 검진 등 을 실시 하 기 10 일 전 까지 별지 제 1 호 서식 의 건강 검진 등 신 고서 를 관할 보건 소장 ( 보건 의료 원장 을 포함 한다 . 이하 같 다 ) 에게 제출 하 는 방법 으로 해야 한다 . 이 경우 관할 보건 소장 은 「 전자 정부 법 」 제 36 조제 1 항 에 따른 행정 정보 의 공동 이용 을 통하 여 의료 기관 개설 허가증 또는 의료 기관 개설 신고 증명서 ( 의료 기관 만 해당 한다 ) 와 의사 ㆍ치과의사 또는 한 의사 면허증 을 확인 할 수 있 는 경우 에 는 그 확인 으로 첨부 자료 의 제공 을 갈음 할 수 있 고 , 신고인 이 자료 확인 에 동의 하 지 않 는 경우 에 는 해당 자료 를 첨부 하 도록 해야 한다 . ② 보건 소장 은 제 1 항 에 따른 건강 검진 등 신 고서 를 제출 받 은 날 부터 7 일 이내 에 신고 의 수리 여부 를 신고인 에게 통지 해야 한다 . 이 경우 신고 를 수리 하 는 때 에 는 별지 제 1 호 의 2 서식 의 건강 검진 등 신고 확인서 를 발급 해야 한다 . 붙임 4 보건소 - 공단 간 시스템 연계 안내 1 . 목적 ❍ 보건 기관 ( 보건소 및 보건 의료 원 ) 과 국민 건강보험공단 간 전산망 연계 를 통해 국가 건강 검진 관련 자료 를 송수신 함 으로써 사업 의 효율 성 을 도모 하 기 위함 ※ 국가 건강 검진 ： 일반 건강 검진 , 암 검진 , 영 유아 건강 검진 2 . 관련 근거 ❍ 건강 검진 기본법 및 건강 검진 실시 기준 ( 보건복지부 고시 ) , 건강 검진 사업 업무 위탁 협약 3 . 대상 ❍ 의료 급여 수급 권 자 ❍ 국가 건강 검진 을 받 은 대상자 중 건강 검진 실시 기준 제 15 조 에 따른 “ 건강 검진 사후 관리 를 위한 결과 활용 동의서 ˮ 제 출자 4 . 연계 대상 업무 내용 ❍ 건강 검진 정보 - 검진 기관 신청 및 취소 , 행정 처분 ∙ 제공 자료 ： 검진 기관 지정 신청 , 변경 및 지정 취소 , 행정 처분 , 건강 검진 등 의 신고 ∙ 제공 주기 ： 수시 - 영 유아 발달 장애 정밀 검사 비 지원 ∙ 대상 ： 의료 급여 수급 권 자 , 건강 보험료 부과 금액 하위 50 % 이하 인 자 중 건강 검진 실시 기준 제 15 조 의 “ 건강 검진 사후 관리 를 위한 결과 활용 동의서 ˮ 제 출자 ∙ 제공 자료 ： 대상자 대장 및 현황 ∙ 제공 주기 ： 월 1 회 ❍ 검진 사후 정보 - 󰡔 건강 검진 사후 관리 를 위한 결과 활용 동의서 󰡕 에 동의 한 자 중 정상 소견 이외 의 자 ∙ 대상 ： 국가 건강 검진 을 받 은 대상자 중 건강 검진 실시 기준 제 15 조 의 『 건강 검진 사후 관리 를 위한 결과 활용 동의서 』 제 출자 ∙ 제공 자료 개인 식별 정보 ： 성명 , 주민 등록 번호 , 주소 , 전화 번호 , 이메일 건강 검진 정보 ： 건강 검진 결과 및 문진 자료 ∙ 제공 주기 ： 월 1 회 - “ 건강 검진 사후 관리 를 위한 결과 활용 동의서 ˮ 철회 ∙ 대상 ： 국가 건강 검진 을 받 은 대상자 중 건강 검진 실시 기준 제 15 조 의 “ 건강 검진 사후 관리 를 위한 결과 활용 동의 ˮ 를 철회 한 자 ∙ 제공 자료 ： 건강 검진 사후 관리 를 위한 결과 활용 동의 철회 에 관한 사항 ∙ 제공 주기 ： 월 1 회 ❍ 검진 비용 정보 - 위탁 검진 비용 지급 ∙ 대상 ： 의료 급여 수급 권 자 ∙ 제공 자료 ： 국가 건강 검진 비용 청구 ･ 지급 내역 ∙ 제공 주기 ： 월 1 회 - 검진 비용 환수 ･ 환불 이력 내역 ∙ 대상 ： 의료 급여 수급 권 자 및 「 암 관리법 」 에 따른 암 검진 사업 수검자 의 본인 부담 비용 등 국가 및 지방 자치 단체 에서 부담 하 는 검진 대상자 ∙ 제공 자료 ： 위탁 검진 비용 환불 현황 및 휴 ･ 폐업 검진 기관 및 6 개월 간 검진 비 청구 내역 이 없 어 공단 에서 검진 비 상계 처리 가 불가 하 여 현금 고지 해야 하 는 대상 건 ∙ 제공 주기 ： 월 1 회 또는 사유 발생 시 ∙ 제공 방법 ： 문서 통보 및 전산 자료 연계 ( 지역 보건 의료 정보 시스템 → 나 의 업무 → 건강 증진 사업 → 공단 자료 연계 → 위탁 검진 비 환수 ･ 환불 현황 ) 5 . 자료 제공 방법 연계 업무 제공 방법 건강 검진 정보 검진 기관 신청 , 변경 및 취소 , 행정 처분 , 건강 진단 등 신고 공단 ↔ 보건 소영 유아 발달 장애 정밀 검사 비 지원 공단 → 보건 소검 진사 후 관리 정보 검진 결과 활용 동의자 공단 → 보건 소검 진결 과 활용 동의자 중 철회 자 공단 ↔ 보건소 검진 비용 정보 위탁 검진 비용 지급 공단 → 보건소 검진 비용 환수 ･ 환불 이력 내역 붙임 5 건강 검진 기본 법령 관련 Q & A 1 . 내원 검진 만 을 실시 하 는 의원 이 임상 병리 사 와 방사선사 를 두 지 아니할 수 있 는 경우 는 ? 검진 기관 지정 을 신청 하 고자 하 는 의원 중 일반 내원 검진 만 을 실시 하 고자 하 는 의원 은 임상 병리 사 와 방사선사 를 두 지 아니하 고자 하 는 경우 에 는 , 지정 신청서 를 공단 에 제 출시 검진 일 일 평균 인원 을 15 명 미만 으로 한다는 확 약서 ( 별도 양식 없 음 ) 를 포함 하 여 제출 하 고 , - 제출 이후 일 일 평균 인원 이 15 명 미만 을 유지 할 수 있 도록 하 여야 하 며 ( 시행 규칙 별표 1 의 인력 기준 다와 라 ) , 임상 병리 사 와 방사선사 의 역할 을 검진 의사 가 실시 하 여야 함 - 단 , 방사선사 는 장비 를 공동 이용 하 는 경우 에 두 지 아니할 수 있 음 - 조영 검사 및 유방 촬영 을 실시 하 는 암 검진 기관 은 방사선사 가 반드시 필요 함 2 . 일반 검진 기관 과 암 검진 기관 으로 동시 에 지정 받 는 경우 인력 기준 은 ? 일반 검진 기관 인력 기준 을 충족 한 경우 암 검진 기관 으로 지정 이 가능 하 며 , 연평균 일 일 검진 인원 ( 연간 검진 인원 을 실 진료 일수 로 나눈 검진 인원 ) 25 명 당 의사 1 인 이 필요 함 - 또한 , 내원 검진 만 을 실시 하 는 의원 급 기관 에서 일 일 평균 검진 인원 이 15 명 미만 인 경우 임상 병리 사 및 방사선사 를 두 지 않 을 수 있 음 ( 단 , 조영 검사 를 실시 하 는 암 검진 기관 의 경우 일 일 평균 검진 인원 15 인 미만 의 내원 검진 만 을 실시 하 는 의원 급 기관 이 더라도 방사선사 필요 함 ) 3 . 일반 검진 과 암 검진 을 동시 에 출장 검진 하 는 경우 에 인력 기준 은 ? 출장 검진 기관 지정 기준 ( 시행 규칙 별표 5 ) 의 일반 검진 인력 기준 에 따라 , 일 일 건강 검진 을 받 는 사람 100 명 당 의사 1 명 을 두 어야 하 고 , 간호사 ( 간호조무사 도 가능 ) ･ 임상 병리 사 ･ 방사선사 도 각 1 명 이상 을 두 어야 함 ( 시행 규칙 별표 5 ) . - 암 검진 출장 검진 만 을 실시 하 고자 하 는 경우 에 는 , 일 일 건강 검진 을 받 는 사람 70 명 당 의사 1 명 과 간호사 , 방사선사 도 각 1 명 이상 을 두 어야 함 - 일반 검진 과 암 검진 을 동시 에 출장 검진 하 는 경우 에 는 출장 검진 기관 지정 기준 중 일반 검진 인력 기준 에 따름 4 . 검 진 기관 인력 으로 간호사 대신 간호조무사 로 신청 해도 검진 기관 지정 여부 가 가능 한지 ? 간호사 에 간호조무사 가 포함 된 개념 이 므로 일반 검진 , 암 검진 , 영 유아 검진 , 구강 검진 에서 간호조무사 를 갖출 경우 검진 기관 지정 할 수 있 음 5 . 검체 검사 위탁 은 ? 내원 검진 만 을 실시 하 는 의원 이 보건복지부 장관 이 정하 는 바 에 따라 검체 검사 에 관한 업무 를 관련 전문 기관 에 위탁 하 고자 하 는 경우 에 는 - 시설 기준 의 라 목 ( 임상 검사 를 하 는 시설 ) , 장비 기준 의 바 목 및 사목 ( 혈액학 검사 기기 , 혈액 화학 분석기 ) 을 충족 하 지 아니하 더라도 일반 검진 기관 으로 지정 받 을 수 있 음 ( 시행 규칙 별표 1 . 비 고 제 2 호 ) ※ 건강 검진 실시 기준 ( 제 2019 - 262 호 , 2019 . 12 . 10 . ) 별표 9 참조 6 . 방사선 공동 장비 이용 은 ? 내원 검진 만 을 실시 하 는 의원 이 ｢ 의료법 ｣ 제 39 조 에 따라 장비 를 공동 이용 하 는 경우 에 는 인력 기준 의 라 목 , 시설 기준 의 나목 및 마목 , 장비 기준 의 아목 을 충족 하 지 아니하 더라도 일반 검진 기관 으로 지정 받 을 수 있 음 ( 시행 규칙 별표 1 . 비 고 제 3 호 ) ※ 요양 기관 에서 장비 를 공동 이용 하 는 경우 에 는 국민 건강 보험법 시행 규칙 제 12 조제 1 항 의 요양 기관 현황 신 고서 와 양측 요양 기관 대표자 와 요양 기호 가 확인 된 공동 이용 계약서 사본 을 건강 보험 심사 평가 원 에 제출 하 고 , 건강 보험 심사 평가 원 에서 는 전산 으로 관리 되 고 있 음 방사선 공동 장비 이용 은 2009 년 3 월 22 일 부터 적용 되 며 , 장비 공동 이용 여부 의 확인 은 ｢ 검진 ･ 인력 ･ 시설 및 장비 현황 ｣( ʻ 검진 기관 지정 신청서 ʼ 첨부 서식 ) 과 ｢ 공동 이용 계약서 ｣( 특정 서식 없 음 ) 사본 으로 함 - 방사선 영상 과 판독 소견 서 는 해당 검진 기관 내 에 비치 하 도록 함 7 . 보건복지부 장관 이 고시 하 는 교육 과정 을 이수 하 여야 하 는 검진 기관 은 ? 일반 검진 , 영 유아 검진 , 구강 검진 , 폐암 검진 을 실시 하 려는 검진 기관 임 ( 시행 규칙 별표 1 부터 별표 5 까지 ) - 일반 검진 , 영 유아 검진 , 구강 검진 , 폐암 검진 을 실시 하 려는 의사 는 반드시 해당 교육 과정 을 이수 하 여야 함 내원 과 출장 검진 기관 으로 동시 에 지정 을 받 기 위해서 는 최소 2 명 이상 이 교육 을 받 아야 하 고 , 교육 을 받 은 의사 를 검진 기관 내 와 출장 검진 장소 에 각 1 명 이상 두 어야 함 - 폐암 검진 교육 은 의사 2 인 ( 영상 의학 과 전문 의 1 명 을 포함 ) 이 영상 판독 , 결과 상담 교육 을 각각 이수 하 여야 함 . 단 영상 의학 과 전문의 가 「 암 검진 실시 기준 」 별표 5 에 따른 교육 과정 을 모두 이수 하 는 경우 는 해당 영상 의학 과 전문 의 1 명 으로 도 인력 기준 은 충족 함 . 8 . 검 진 기관 별 이수 교육 과정 은 ? 일반 검진 , 영 유아 검진 , 구강 검진 을 실시 하 려는 의사 는 보건복지부 고시 건강 검진 실시 기준 별표 8 에서 정하 고 있 는 일반 검진 , 구강 검진 , 영 유아 검진 기관 교육 과정 을 이수 하 여야 함 ( 운영 주체 : 공단 ) 폐암 검진 을 실시 하 려는 의사 는 보건복지부 고시 암 검진 실시 기준 별표 5 에서 정하 고 있 는 폐암 검진 영상 판독 ( 영상 의학 과 전문의 ) 및 결과 상담 교육 을 이수 하 여야 함 ( 운영 주체 : 국립암센터 ) 9 . 출장 검진 기관 지정 기준 중 인력 기준 에서 일 일 건강 검진 을 받 는 사람 을 정한 이유 는 ? 출장 검진 기관 의 부실 검진 방지 를 목적 으로 규정 된 근거 로 , 의사 1 명 이 하루 에 진료 할 수 있 는 인원 을 정한 것 임 ( 시행 규칙 별표 5 의 인력 기준 ) 10 . ｢ 건강 검진 등 신 고서 ( 종전 ʻ 출장 검진 계획서 ʼ )｣ 접수 처리 는 ? 의료 기관 이 의료 기관 외 의 장소 에서 지역 주민 다수 를 대상 으로 건강 검진 등 을 하 고자 하 는 경우 건강 검진 등 을 실시 하 기 10 일 전 까지 ｢ 건강 검진 등 신 고서 ｣ 를 관할 보건 소장 에게 신고 하 여야 함 ( 지역 보건 법 제 23 조 , 같 은 법 시행 규칙 제 9 조 ) 보건소 는 검진 기관 으로부터 ｢ 건강 검진 등 신 고서 ｣ 를 제출 받 은 날 부터 7 일 이내 에 신고 수리 여부 를 신고인 에게 통지 하 고 지역 보건 의료 정보 시스템 을 통해 공단 관할 지사 에 통보 하 여야 함 ※ 붙임 1 참조 ( 출장 검진 기관 ʻ 건강 검진 등 의 신고 ʼ 업무 처리 안내 ) 11 . 경과 조치 의 규정 에 따라 종전 의 신청 제 로 운영 중 인 검진 기관 에 행정 처분 사유 발생 시 행정 처분 이 가능 한지 ? 검진 기관 지정 취소 및 업무 정지 는 지정 된 검진 기관 에 만 적용 되 므로 , 종전 의 신청 제 로 운영 되 는 검진 기관 에 는 적용 할 수 없 음 다만 , 의료법 등 타 법 에 의한 행정 처분 과 검진 비용 환수 조치 는 건강 검진 실시 기준 ( 제 2012 - 69 호 , ʼ 12 . 6 . 22 ) 에 따라 신청 제 기관 도 적용 됨 12 . 여러 분야 를 동시 에 하 고 있 는 검진 기관 에서 한 검진 분야 에 취소 사유 가 발생 할 경우 , 다른 분야 의 검진 분야 도 지정 취소 가 가능 한지 ? 검진 기관 검진 분야 의 지정 취소 또는 업무 정지 사유 발생 시 , 지정 취소 또는 업무 정지 는 해당 분야 에 한 해 적용 됨 다만 , 일반 검진 기관 지정 취소 의 경우 에 는 일반 검진 기관 으로 지정 받 은 기관 에 한 해 지정 받 을 수 있 는 위암 ･ 대장암 ･ 간암 검진 기관 지정 도 함께 취소 됨 13 . 의원 급 검진 기관 이 소재지 를 이전 하 는 경우 ? 의 원급 의료 기관 이 개설자 변경 없이 동일 시도 내 에서 관할 시 ･ 군 ･ 구 를 달리 하 여 소재지 가 이동 되 어 기존 관할 시 ･ 군 ･ 구 에 의료 기관 폐업 신고 후 재 개설 한 경우 에 는 소재지 변경 일지라도 지정 취소 후 ʻ 검진 기관 지정 신청서 ʼ 를 공단 에 제출 하 여 재 지정 절차 를 거쳐야 함 ※ 지정 취소 와 변경 신청 사유 구분 참고 14 . 검 진 인력 의 퇴사 나 장비 의 검사 성적 부적합 판정 으로 인해 지정 기준 에 미달 하 게 된 경우 조치 방법 은 ? 검진 기관 명칭 , 개설자 또는 소재 지 , 검진 인력 , 시설 또는 장비 가 변경 된 경우 건강 검진 기본법 시행 규칙 제 5 조제 5 항 에 따라 사유 발생 일 로부터 15 일 이내 에 별지 제 2 호 의 2 서식 의 검진 기관 현황 등 변경 신 고서 에 변경 사실 을 증명 하 는 서류 를 첨부 하 여 공단 에 제출 하 여야 함 이 에 따라 건강 검진 기본법 시행 규칙 에서 정하 고 있 는 검진 기관 지정 기준 에 일시 적 으로 미달 하 게 된 경우 라도 사유 발생 일 로부터 15 일 이내 에 변경 신 고서 를 제출 하 는 경우 에 는 지정 취소 절차 를 생략 함 15 일 이내 에 변경 신 고서 를 제출 한 경우 라도 , 지정 기준 에 미달 한 시점 부터 지정 기준 충족 전 까지 는 검진 을 실시 할 수 없 으며 , 변경 사항 의 적용 날짜 는 지정 기준 미달 사유 가 소멸 된 날짜 임 ※ 예 를 들 어 , 3 . 15 일 에 지정 기준 미달 , 3 . 18 일 에 지정 기준 충족 , 3 . 23 일 에 변경 신고 한 경우 에 사유 발생 일 로부터 15 일 이내 에 변경 신고 를 하 였으므로 지정 취소 절차 생략 , 검진 비용 은 지정 기준 이 충족 된 3 . 18 일 이후 에 실시 한 검진 부터 청구 가능 , 지정 기준 미충 족 기간 에 실시 한 검진 은 비용 청구 불 가능 지정 기준 에 미달 한 시점 부터 지정 기준 미달 사유 가 소멸 된 전날 까지 실시 한 검진 은 비용 청구 가 불 가능 하 며 기 지급 된 경우 에 는 환수 조치 됨 ※ 해당 검진 기관 의 인력 , 시설 , 장비 등 지정 사항 변경 신청 내역 은 검진기 관포 털 사이트 ( http : / / sis . nhis . or . kr ) 에서 검진 기관 정보 조회 를 통해 확인 할 수 있 음 의료 기관 폐업 이나 의료 기관 의 권리변동 사항 인 경우 에 는 변경 신청 대상 이 아님 ※ 지정 취소 와 변경 신청 사유 구분 참고 6 - 1 의료 급여 수급 권 자 건강 검진 비용 의 예탁 및 지급 에 관한 규정 제 1 조 ( 목적 ) 이 규정 은 보건복지부 장관 과 국민 건강보험공단 이사장 사이 에 체결 된 「 의료 급여 수급 권 자 건강 검진 사업 업무 위탁 협 약서 」 에 따라 의료 급여 수급 권 자 건강 검진 비용 ( 이하 ‘ 건강 검진 비용 ’ 이 라 한다 ) 지급 을 위한 예탁 금 의 수납 및 관리 , 건강 검진 비용 의 지급 에 필요 한 세부 절차 및 방법 에 관한 사항 을 정함 을 목적 으로 한다 . 제 2 조 ( 정의 ) 이 규정 에서 사용 하 는 용어 의 정의 는 다음 과 같 다 . 1 . “ 건강 검진 비용 ” 이 라 함 은 건강 검진 기관 에서 국민 건강 보험 공단 으로 청구 한 의료 급여 수급 권 자 의 일반 건강 검진 비용 과 의료 급여 생애 전환기 검진 비용 및 영 유아 건강 검진 비용 청구서 에 의하 여 정산 절차 를 거친 후 건강 검진 기관 에 지급 하 기 로 결정 된 금액 을 말 한다 . 2 . “ 예탁 금 ” 이 라 함 은 제 1 호 의 규정 에 의한 건강 검진 비용 의 지급 을 위하 여 국민 건강보험공단 ( 이하 “ 공단 ” 이 라 한다 ) 이 시장 ․ 군수 ․ 구청장 ( 자치구 의 구청장 을 말 함 ) 으로부터 예 탁 받 은 금액 ( 이하 “ 예탁 금 ” 이 라 한다 ) 을 말 한다 . 3 . “ 분기 별 예탁 금액 ” 이 라 함 은 분기 별 로 특별 시장 ․ 광역 시장 ․ 특별 자치 시장 ․ 특별 자치 도 지사 ( 이하 “ 시 ․ 도지사 ” 라 한다 ) 가 공단 으로 통보 하 는 국고 보조금 과 지방 자치 단체 부담금 결정 액 을 말 한다 . 4 . " 전월 예탁 금잔 액 “ 이 라 함 은 전월 예탁 금 에서 건강 검진 기관 에 지급 한 금액 을 차감 한 금액 을 말 한다 . 제 3 조 ( 적용 범위 등 ) 이 규정 의 적용 범위 는 다음 각호 와 같 다 . 1 . 예 탁 금 의 수납 및 관리 2 . 건강 검진 비용 의 지급 3 . 예 탁 금 의 보관 ․ 운용 과정 에서 발생 된 이자 수입 4 . 건강 검진 비용 의 예탁 및 지급 과정 에서 발생 되 는 송금수 수료 , 전산 통신망 이용료 등 의 직접 경비 제 4 조 ( 위탁 등 ) 공단 은 제 3 조 각호 의 업무 를 수행 하 기 위하 여 국민 건강 보험법 제 112 조제 1 항 의 규정 에 의한 금융 기관 또는 체신 관서 ( 이하 “ 위탁 금융 기관 ” 이 라 한다 ) 에 건강 검진 비용 지급 에 관한 사항 을 재 위탁 할 수 있 다 . 이 경우 위탁 협약 의 내용 은 공단 의 “ 요양 급여 비용 등 지급 위탁 협약 ” 의 방식 에 따른다 . 제 5 조 ( 계좌 의 개설 ) ① 공단 은 제 4 조 의 위탁 금융 기관 중 중앙 모점 또는 지점 을 지정 하 여 일반 건강 검진 , 의료 급여 생애 전환기 검진 과 영 유아 건강 검진 예탁 금 수납 계좌 ( 이하 “ 수납 계좌 ” 라 한다 ) 를 검 진종 별 로 개설 하 여야 한다 . ② 공단 은 제 1 항 의 규정 에 의한 수납 계좌 를 개설 또는 변경 한 경우 에 는 이 를 즉시 보건복지부 장관 , 시 ․ 도지사 ( 시군 구청장 ) 등 에게 통보 하 여야 한다 . ③ 공단 은 건강 검진 비용 의 지급 을 위하 여 위탁 금융 기관 중앙 모점 또는 지점 에 지급 용 자금 을 관리 하 기 위한 건강 검진 비용 지급 계좌 ( 이하 “ 지급 계좌 ” 라 한다 ) 를 개설 하 여야 한다 . ④ 공단 은 건강 검진 기관 의 계좌 불명 등 의 사유 로 건강 검진 비용 이 지급 되 지 않 은 자금 을 관리 하 기 위한 미 입금 반송 관리 계좌 를 위탁 금융 기관 중앙 모점 또는 지점 에 개설 할 수 있 다 . ⑤ 공단 은 제 1 항내 지 제 4 항 에 따른 건강 검진 비용 의 예탁 , 지급 및 관리 를 효율 적 으로 하 기 위하 여 필요 한 경우 에 는 보건복지부 와 협의 하 여 가상 계좌 등 을 개설 하 여 활용 할 수 있 다 . 제 6 조 ( 건강 검진 비용 의 회계 연도 ) 건강 검진 비용 의 회계 연도 는 정부 회계 연도 를 따른다 . 제 7 조 ( 예탁 금 의 관리 ) ① 공단 은 예탁 금 을 시 ･ 도 ( 시 ･ 군 ･ 구 ) 별로 구분 ․ 계리 하 여야 한다 . ② 공단 은 예탁 금 의 관리 와 그 회계 를 건강 보험 재정 및 공단 의 회계 와 별도 로 구분 ․ 처리 하 여야 한다 . 이 경우 건강 검진 비용 의 예탁 과 그 지급 에 관한 회계 처리 는 공단 의 “ 회계 규정 ” 을 준용 한다 . ③ 공단 은 예탁 금 을 의료 급여 법 제 26 조제 3 항 에 규정 된 방법 으로 관리 ․ 운용 할 수 있 다 . 제 8 조 ( 예산 교부 내역 통보 등 ) 보건복지부 장관 은 매 분기 또는 반기 각 시 ․ 도 에 국고 보조금 을 교부 할 때 그 내역 을 공단 이사장 에게 통보 한다 . 제 9 조 ( 예탁 금 의 납입 등 ) ① 시장 ․ 군수 ․ 구청장 은 건강 검진 비용 지급 에 필요 한 예탁 금 을 매 분기 초월 20 일 까지 제 5 조제 1 항 의 규정 에 의한 공단 의 수납 계좌 에 입금 하 여야 한다 . ② 각 시 ․ 도지사 는 관할 시 ․ 군 ․ 구별 로 국고 보조금 과 지방 자치 단체 부담금 의 내역 을 매 분기 초월 25 일 까지 공단 에 통보 하 여야 한다 . 제 10 조 ( 예탁 금 의 수납 확인 및 대 장정리 ) ① 공단 은 제 9 조제 2 항 의 규정 에 의한 분기 별 예탁 금 통보 내역 과 수납 된 예탁 금 을 확인 하 고 , 수납 내역 에 이상 이 없 는 경우 에 는 수납 내역 을 각 시 ․ 군 ․ 구별 예탁 금 원장 에 반영 ․ 전산 관리 하 여야 한다 . ② 공단 은 각 시 ․ 군 ․ 구별 건강 검진 비용 지급 내역 을 예탁 금 원장 에 반영 하 고 시 ․ 군 ․ 구별 일 일 예탁 금 잔액 을 관리 하 여야 한다 . 제 11 조 ( 예탁 금 의 이자 관리 ) ① 공단 은 예탁 금 에서 발생 된 수입 이자 에 대하 여 는 연도 말 결산 시점 에 정산 하 고 , 시 ․ 군 ․ 구별 배분 금액 을 해당 시 ․ 군 ․ 구 의 예탁 금 에 반영 하 여야 한다 . 이 경우 공단 은 시 ․ 군 ․ 구별 결산 이 자 발생 내 역서 를 해당 시 ․ 도 에 송부 하 여야 한다 . ② 제 1 항 의 규정 에 의한 배분 금액 은 회계 연도 예탁 금 총액 에 대한 시 ․ 군 ․ 구별 예탁 금납 부 금액 의 비율 에 예탁 금 수입 이 자 총액 을 곱하 여 산출 한다 . 제 12 조 ( 건강 검진 비용 의 지급 원칙 ) ① 공단 은 건강 검진 실시 기준 제 4 조제 3 항 규정 에 따라 해당 시 ․ 군 ․ 구별 예탁 금 의 범위 안 에서 건강 검진 비용 을 지급 하 여야 한다 . 제 13 조 ( 건강 검진 비용 의 지급 절차 등 ) ① 공단 은 건강 검진 비용 의 청 구건 에 대한 심사 결정 이 완료 된 때 에 는 예탁 금 의 범위 내 에서 지급 하 여야 한다 . 다만 , 건강 검진 비 용청 구건 중 오류 로 인하 여 지급 불능 인 건 에 대하 여 는 심사 결정 전 에 건강 검진 기관 에 반송 하 여 새로이 청구 하 도록 안내 하 여야 한다 . ② 공단 은 건강 검진 기관 으로부터 건강 검진 비용 청구서 를 접수 한 때 에 는 건강 검진 실시 기준 에서 정한 검진 비용 정산 기준 ( 별표 6 ) 에 의거 처리 한 후 건강 검진 비용 을 지급 한다 . 이 경우 공단 은 건강 검진 기관 에 항목 별 , 사유 별 내역 을 통보 하 여야 한다 . ③ 공단 은 건강 검진 비용 정산 결과 정상 지급 건 에 대하 여 는 다음 각 호 의 절차 에 의하 여 건강 검진 비용 을 지급 하 여야 한다 . 1 . 건강 검진 비용 총괄 표 , 은행 별 지급 의뢰서 총괄 표 및 계좌 송금 의뢰 총괄 표 를 통하 여 지급 건수 및 금액 , 원천 징수 세액 , 채권 압류 금액 등 을 확인 한 후 건강 검진 비용 의 지급액 을 결정 한다 . 2 . 제 1 호 의 지급 결정 액 중 증감 사유 가 발생 하 는 경우 이 를 가감 한 후 위탁 금융 기관 에 송금 을 의뢰 한다 . 3 . 공단 은 건강 검진 비용 을 지급 할 때 에 는 건강 검진 기관 별 소득세 ( 주민세 ) 원천 징수액 집 계표 ( 차수 별 , 월별 ) 를 별도 로 관리 하 여야 한다 . ④ 공단 은 건강 검진 비용 지급 대상 건 중 예탁 금 부족 으로 지급 하 지 못한 미지급 내역 을 건강 검진 기관 별 로 관리 하 되 , 즉시 각 시 ․ 군 ․ 구 에 통보 하 여 건강 검진 비용 이 추가 로 예탁 될 수 있 도록 조치 하 여야 한다 . 제 14 조 ( 건강 검진 비용 의 지급 순위 ) 공단 은 시 ․ 군 ․ 구별 로 건강 검진 비용 심사 청구 접수 일 을 기준 으로 건강 검진 비용 을 지급 하 되 , 예탁 금 잔액 의 부족 으로 동일 일자 건강 검진 비용 을 전액 지급 할 수 없 는 경우 에 는 소액 건강 검진 비용 을 우선 지급 할 수 있 다 . 제 15 조 ( 착오 지급 시 정산 ) 공단 은 건강 검진 비용 이 착오 로 지급 된 경우 에 는 해당 건강 검진 기관 에 즉시 그 지급액 의 반환 을 요청 하 여야 하 며 , 이 를 이행 하 지 않 는 건강 검진 기관 에 대하 여 는 차후 지급 할 건강 검진 비용 과 상계 정산 하 여 지급 할 수 있 다 . 제 16 조 ( 예탁 금 의 정산 ) ① 공단 은 매 분기 예탁 된 시 ․ 군 ․ 구별 예탁 금 을 다음 연도 2 월 말 기준 으로 정산 한 후 예탁 금액 , 지급액 , 미 지급액 , 예탁 금잔 액 등 그 정산 내역 을 보건 복지 부 장관 및 해당 시 ․ 도지사 에게 통보 하 여야 한다 . ② 시 ․ 도지사 는 제 1 항 에 따른 정산 내역 을 보조금 관리 에 관한 법률 제 27 조 규정 에 의해 당해 연도 사업 정산 시 에 보건복지부 장관 에게 제출 하 고 예탁 금잔 액 은 반납 하 여야 한다 . 제 16 조 의 2 ( 건강 검진 비용 환수 등 ) 건강 검진 실시 기준 제 12 조 에서 정한 국가 및 지방 자치 단체 가 부담 하 는 비용 에 대하 여 검진 기관 의 허위 및 부당 청구 등 환수 사유 가 확인 된 경우 , 공단 이 정하 는 바 에 따라 환수 결정 하 고 , 해당 검진 기관 으로 지급 될 검진 비용 에서 환수 결정 액 을 상계 처리 한다 . 다만 , 해당 검진 기관 의 휴 ․ 폐업 또는 6 개월 간 청구 내역 이 없 는 등 의 사유 로 상계 처리 하 지 못할 경우 , 공단 은 그 내역 을 해당 시 ․ 군 ․ 구 ( 보건소 ) 로 통보 하 여 사후 관리 하 도록 조치 하 여야 한다 . 제 17 조 ( 건강 검진 경비 사용 ) 건강 검진 비용 지급 에 관한 업무 수행 중 수수료 ․ 행정 경비 등 의 추가 비용 이 발생 한 경우 에 는 보건복지부 장관 이 승인 하 는 범위 내 에서 예탁 금 의 일부 를 사용 할 수 있 다 . 제 18 조 ( 문서 의 관리 등 ) 예탁 금 의 예탁 과 지출 에 관한 문서 의 관리 는 공단 의 사무관리 규정 을 준용 한다 . 부 칙 이 규정 은 2018 년 1 월 1 일 부터 적용 한다 . 보건 복지 부 건강 정책 국 건강 증진 과 Tel . 044 ) 202 - 2827 Fax . 044 ) 202 - 3938 2020 년 _ 건강 검진 사업 안내 ( 최종 ) . pdf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