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베르토 아제베도 WTO 사무총장 . © News 1 일본 , WTO 에 韓 의 일본 산 공기압 밸브 반덤핑 관세 부과 제소 ( 세종 = 뉴스 1 ) 이훈 철 기자 = 우리 나라 가 일본 산 공기압 전송 용 밸브 에 대해 부과 한 반덤핑 관세 가 적절 했 는지 여부 를 판단 하 기 위해 세계무역기구 ( WTO ) 가 4 일 ( 현지 시간 ) 패널 설치 를 논의 하 는 등 본격 적 인 분쟁 해결 절차 에 돌입 했 다 . 3 일 산업 통상 자원 부 에 따르 면 이날 WTO 는 분쟁 해결 기구 ( DSB ) 특별 회의 를 열 고 우리 정부 의 일본 산 공기압 밸브 덤핑 방지 관세 부과 조치 에 대해 WTO 협정 위반 여부 를 판단 할 패널 설치 여부 를 논의 한다 . 이번 패널 설치 논의 는 앞서 한 일 양국 이 합의 에 실패 하 면서 일본 측 의 요청 에 의해 이뤄졌 다 . 산업 부 무역 위원회 는 지난해 1 월 일본 산 공기압 전송 용 밸브 에 대해 국내 산업 의 피해 가 있 다면서 기획 재정부 에 반덤핑 관세 를 부과 할 것 을 건의 했 다 . 이 에 기재 부 는 지난해 8 월 부터 5 년 동안 업체 별 로 11 . 66 %, 22 . 77 % 의 반덤핑 관세 를 부과 하 겠 다고 밝혔 다 . 우리 의 반덤핑 관세 부과 에 일본 정부 는 지난 3 월 WTO 에 양자 협의 를 요청 했 다 . 이후 4 월 한국 과 일본 은 양자 협의 를 진행 했 지만 합의 에 실패 했 다 . 이후 일본 은 지난달 WTO 에 패널 설치 를 요청 한 것 이 다 . 분쟁 해결 기구 패널 은 모든 회원국 이 동의 해야 설치 가 가능 하 지만 첫 회의 에서 만장일치 로 부결 되 지 않 는 이상 사실 상 설치 될 것 으로 보인다 . 이인호 산업 부 통상 차관보 는 " 첫 회의 에서 패널 이 설치 되 지 않 을 경우 일본 이 재 요구 하 면 두 번 째 회의 에서 자동 으로 패널 이 설치 된다 " 며 " 관계 부처 공조 를 통해 반덤핑 관세 부과 의 정당 성 을 논리 적 으로 입증 할 것 " 고 설명 했 다 . WTO 회의 결과 는 이날 오후 6 시 쯤 나올 예정 이 다 . © News 1 방은영 디자이너 boazhoon @▶ 매일 업데이트 최신 만화 100 % 무료 [ © 뉴스 1 코리아 ( news 1 . kr )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