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 는 형사 재판 의 시작 이 다 . 따라서 기소장 을 공개 하 지 않 을 이유 는 그 어디 에 도 없 다 . 피의자 의 인권 을 보호 하 기 위해 기소장 을 공개 하 지 않 는다 ? 그것 도 말 이 안 되 는 게 , 그렇 다면 재판 도 비 공개 로 해야 하 고 재판 과정 이나 내용 도 비 공개 로 해야 한다 . 대법원 까지 3 심 판결 을 받 아 확정 된 사실 에 대해서 만 공개 한다면 , 판결문 도 아닌 기소장 을 국민 들 이 알 아야 할 이유 도 없 고 3 심 판결 은 기소 이후 수 년 이 걸릴 수 도 있 는데 , 국민 들 이 사실 을 알 아야 할 권리 , 언론 은 보도 해야 할 권리 는 어디 서 찾 는가 ? 이건 그야말로 깜깜 이 사회 를 만드 는 것 일 뿐 이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