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도 헬라 하청 업체 에 노조 세운 뒤 " 만도 가 노조원 직접 고용 하 라 " 압박 [ 강현우 기자 ] 전국 금속 노동조합 이 한라그룹 자동차 부품 계열사 인 만도 헬라 하청 업체 에 노조 를 조직 하 고 원청 회사 인 만도 헬라 에 직접 고용 을 요구 하 고 나섰 다 . 금속 노조 는 현대 · 기아 자동차 를 비롯 한 주요 대 기업 하청 업체 에 노조 를 세우 고 원청 을 공략 하 는 방식 으로 세력 확장 을 시도 하 고 있 다 . 5 일 업계 에 따르 면 만도 헬라 와 하청 업체 HRTC 의 도급 계약 이 지난 2 일 로 종료 된 가운데 HRTC 노조 ( 금속 노조 만도 헬라 비정규직 지회 ) 는 3 일 부터 인천 송도동 만도 헬라 공장 앞 에서 “ 만도 헬라 는 고용 을 보장 하 라 ” 며 농 성 을 벌이 고 있 다 . 만도 헬라 는 자동차 용 센서 제조 업체 로 , HRTC 와 서울 커뮤니케이션 등 두 곳 의 하청 업체 ( 각 140 여 명 ) 에 생산 을 맡기 고 있 다 . 하청 업체 직원 들 이 만도 헬라 공장 에서 일 하 는 사내 하청 방식 이 다 . 금속 노조 는 지난 2 월 HRTC 에 노조 를 설립 했 고 , 3 월 에 는 만도 헬라 를 상대 로 근로자 ( 정규직 ) 지위 확인 소송 을 제기 했 다 . 만도 헬라 가 하청 업체 직원 들 에게 업무 를 지시 하 고 근로 감독 도 하 기 때문 에 이른바 ‘ 불법 파견 ’ 이 라는 주장 이 다 . 금속 노조 는 만도 헬라 에 “ HRTC 직원 의 고용 을 보장 하 라 ” 고 요구 하 고 있 다 . 금속 노조 는 2000 년 대 들 어 노조 조직 률 이 10 % 초반 으로 떨어지 자 세력 확장 을 위해 대 기업 하청 업체 를 적극 공략 하 고 있 다 . 지난해 10 월 에 는 현대 글 로 비스 하청 업체 인 동진 오토 텍 에 금속 노조 지부 가 설립 됐 다 . 현대 중공업 포스코 금호 타이어 등 대부분 생산 현장 에 는 금속 노조 비정규직 지회 가 들 어서 있 다 . 금속 노조 는 근로 조건 향상 을 1 차 목표 로 내세운다 . 그 수단 으로 우선 고용 계약 당사자 가 아니 라 원청 을 상대 로 임금 · 단체 협약 교섭 을 요구 한다 . 이 어 파견 근로자 보호법 ( 파 견법 ) 상 정규직 인정 조항 을 활용 해 원청 에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 을 제기 한다 . 파 견법 은 제조 업체 가 파견 근로자 를 쓰 면 그 근로자 를 정규직 으로 채용 하 도록 규정 하 고 있 다 . 이 때문 에 기업 들 은 경기 변동 대응 수단 으로 파견 대신 사내 하청 을 주로 활용 하 고 있 다 . 파견 과 사내 하청 의 차이 는 원청 업체 가 파견 업체 ( 하청 업체 ) 직원 의 근로 감독 을 하 느냐 여부 다 . 현장 에서 는 파견 과 사내 하청 의 구분 이 명확 하 지 않 기 때문 에 소송 이 빈번 하 게 일어난다 . 고용 노동부 에 따르 면 현재 금속 노조 가 주도 하 는 20 여건 의 소송 이 진행 중 이 다 . 기업 들 은 금속 노조 의 하청 업체 공략 에 큰 부담 을 느끼 고 있 다 . 재계 관계자 는 “ 경기 변동 에 대응 하 는 사실 상 유일 한 수단 인 사내 하청 까지 제한 되 면 기업 경쟁력 이 크 게 훼손 될 가능 성 이 있 다 ” 고 설명 했 다 . 법원 판결 에 일관 성 이 부족 하 다는 지적 도 나온다 . 광주 고등 법원 은 2015 년 5 월 금호 타이어 사내 하청 업체 직원 들 이 제기 한 소송 에서 업무 에 관계없이 모두 원청 인 금호 타이어 직원 으로 인정 했 다 . 반면 비슷 한 시기 한국 타이어 사건 에서 서울 지방 법원 은 적법 한 도급 이 라고 판결 했 다 . 서울 고등 법원 은 지난 2 월 현대 자동차 하청 업체 직원 들 이 제기 한 소송 2 심 에서 부품 정리 , 포장 , 출고 등 이른바 간접 생산 공정 직원 까지 모두 원청 인 현대차 직원 으로 인정 했 다 . 강현우 기자 hkang @ hankyung . com [ 한경 닷컴 바로 가 기 ] [ 스 내 커 ] [ 모바일 한경 구독 신청 ] ⓒ 한국 경제 & hankyung . com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