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월 호 참사 때 골든 타임 있 었 다 … 朴 대통령 아무것 도 안 해 " 주장 " 부하 직원 잘못 도 대통령 에게 책임 귀속 " 美 닉슨 사례 거론 하 기 도 최종 변론 진행 하 는 이정미 헌재 소장 권한 대행 ( 서울 사진 공 동취 재단 = 연합뉴스 ) 27 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 재판소 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 최종 변론 기일 에서 이정미 헌법재판 소장 권한 대행 ( 가운데 ) 이 재판 을 진행 하 고 있 다 . 2017 . 2 . 27 photo @ yna . co . kr ( 서울 = 연합뉴스 ) 이세원 채 새롬 최평 천 기자 =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 의 마지막 변론 기일 에서 국회 는 세월 호 참사 부실 대응 등 을 근거 로 들 며 대통령 파 면 결정 을 내려 달 라고 마지막 의견 을 제시 했 다 . 국회 측 은 27 일 헌재 대심 판정 에서 열린 최종 변론 기일 에서 세월 호 침몰 당일 박 대통령 이 국민 의 생명 권 을 보호 하 기 위한 임무 를 제대로 수행 하 지 않 았 고 ' 비선 실세 ' 최순 실 씨 의 국정 개입 을 조장 · 방치 했으며 문화 · 예술 계 지원 배제 명단 ( 일명 ' 블랙리스트 ') 정책 을 추진 하 는 등 파면 할 사유 가 충분히 입증 됐 다고 주장 했 다 . 탄핵 심판 입장 하 는 재판관 들 ( 서울 사진 공 동취 재단 = 연합뉴스 )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 마지막 변론 기일 인 27 일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 재판소 대심 판정 에서 이정미 헌법재판 소장 권한 대행 ( 오른쪽 ) 등 재판관 들 이 입장 하 고 있 다 . 2017 . 2 . 27 photo @ yna . co . kr 소추 위원 인 권성동 국회 법제 사법 위원장 은 박 대통령 이 " 나라 의 주인 ( 국민 ) 이 위임 한 통치 권력 을 행사 하 지 않 았 고 잘못 사용 " 했으며 " 대통령 의 직책 을 성실 하 게 수행 해야 하 는 의무 " 를 포기 했 다고 규정 했 다 . 그 는 " 국민 이 선거 때 만 잠깐 주권자 일 뿐 평소 에 는 피지배자 인데 국민 을 다시 주인 의 자리 로 올려 두 는 수단 이 바로 탄핵 " 이 라며 " 파면 을 통해 정의 를 갈망 하 는 국민 이 승리 했 음 을 선언 해 달 라 " 고 말 했 다 . 대심 판정 향하 는 국회 소추 위원단 ( 서울 = 연합뉴스 ) 김현태 기자 = 권성동 국회 탄핵 소추 위원장 ( 가운데 ) 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 최종 변론 기일 인 27 일 서울 종로구 헌법 재판소 대심 판정 에 들어서 고 있 다 . 2017 . 2 . 27 mtkht @ yna . co . kr 황정근 변호사 는 대통령 연설문 이나 공무 상 비밀 을 누설 , 최 씨 의 정부 인사 · 국정 개입 , 문화 체육관 광부 공무원 찍 어 내 기 인사 , 재단법인 미르 와 K 스포츠 강제 모금 , KD 코퍼레이션 · 플레이 그라운드 특혜 지원 압력 , 최순 실 측근 KT 채용 압력 , 세계일보 에 대한 외압 등 국회 가 제시 한 17 개 소추 사유 가 파면 할 만 한 헌법 및 법률 위반 행위 라고 주장 했 다 . 그 는 박 대통령 이 영화 ' 변호인 ' 펀드 에 투자 하 는 데 관여 했 던 1 급 공무원 의 사표 를 선별 적 으로 수리 했 고 이 는 " 블랙리스트 에 등재 된 문화 예술인 의 지원 을 배제 하 기 위해 강제 면직 시킨 것 " 이 라며 블랙리스트 정책 역시 탄핵 사유 에 해당 한다고 강조 했 다 . 세월 호 침몰 당일 박근혜 대통령 의 사고 대응 은 ? ( CG ) [ 연합뉴스 TV 제공 ] 이용구 변호사 는 세월 호 침몰 당일 " 승객 들 을 구조 할 골든 타임 이 있 었 고 , 그 시간 에 대통령 이 아무것 도 하 지 않 은 것 이 명백 하 다 " 며 " 이 사유 하나 만 으로 도 피 청구인 은 파면 돼야 한다 " 고 주장 했 다 . 그 는 " 박 대통령 만 이 오전 10 시 까지 세월 호 참사 를 모르 고 있 었 다 " 며 " 이 는 대통령 이 당시 사고 를 보 고 받 거나 인식 할 수 있 는 상태 가 아니 었 기 때문 " 이라고 지적 했 다 . ' 최종 변론 ' 헌재 앞 탄핵 찬반 ( 서울 = 연합뉴스 ) 김현태 기자 =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 최종 변론 기일 인 27 일 서울 종로구 헌법 재판소 앞 에서 탄핵 찬성 ( 왼쪽 ) 과 탄핵 반대 ( 오른쪽 ) 를 주장 하 는 시민 들 이 각각 집회 하 고 있 다 . 2017 . 2 . 27 mtkht @ yna . co . kr 이명웅 변호사 는 박 대통령 이 " 정상 적 인 국정 운영 을 하 는 것 이 불 가능 하 고 국민 의 동의 와 지지 얻 기 어렵 다 " 며 " 대통령 직무 수행 단절 로 인한 국가 적 손실 과 국정 공백 을 훨씬 상회 하 는 손상 된 근본 적 헌법 질서 의 회복 " 을 위해 파면 을 주장 했 다 . 그 는 워터게이트 사건 으로 미국 상원 법사 위원회 가 탄핵 을 결정 한 후 물러난 리처드 닉슨 전 대통령 의 사례 를 들 며 " 대통령 의 부하 들 에 의해 저질러진 언론 의 자유 침해 행위 에 대한 책임 은 대통령 에게 귀속 된다고 봐야 한다 " 는 주장 을 펴 기 도 했 다 . sewonlee @ yna . co . kr 대박 난 흥부 가 즐겨 찾 는 # 흥 ( 클릭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