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근혜 · 최순 실 게이트 ] 13 개 탄핵 사유 중 강제 모금 · 비밀 유출 등 인정 가능 성 높 아 곽희 양 기자 입력 2017 . 03 . 02 22 : 16 수정 2017 . 03 . 02 23 : 37 댓글 1877 개 [ 경향신문 ] ㆍ 20 차례 헌재 변론 으로 얼마나 입증 됐 나 ㆍ평의 한창 … 1 단계 ‘ 헌법 위반 ’ 확인 , 2 단계 ‘ 심각 성 ’ 판단 ㆍ최순실 국정 개입 증언 확보 … 세월 호 7 시간 인정 힘들 듯 대통령 직 파면 과 대통령 직 복귀 , 둘 중 하나 의 결정 선고 만 을 남겨둔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 에 대한 헌법 재판소 평의 가 한창 이 다 . 이정미 재판장 과 강일원 주심 을 비롯 한 8 명 의 헌법 재판관 들 은 다음 주 후반 이 면 각각 인용 과 기각 의견 심증 을 굳 혀야 한다 . 재판관 이 국회 가 제기 한 13 개 의 탄핵 소추 사유 중 하나 라도 인정 한다면 그 의 전체 결론 은 탄핵 인용 이 된다 . 이정미 재판관 이렇게 인용 의견 을 낸 재판관 이 6 명 이 면 박 대통령 은 파면 된다 . 재판관 마다 다른 탄핵 사유 를 골라 인용 의견 을 내 도 상관없 다 . 그만큼 대통령 으로서 는 탄핵 사유 하나하나 가 살얼음판 이 다 . 재판관 들 의 판단 은 1 단계 탄핵 사유 ( 헌법 · 법률 위반 ) 가 확인 되 는지 , 2 단계 위반 이 심각 한지 ( 국민 의 신임 상실 ) 등 2 단계 로 이뤄 진다 . 2 단계 의 경우 재판관 들 의 주관 이 작용 한다 . 1 단계 인 탄핵 사유 확인 여부 는 지난 20 차례 의 변론 ( 준비 절차 3 회 포함 ) 에서 나온 증언 과 서면 을 살펴보 면 윤곽 이 잡힐 수 있 다 . 탄핵 의 핵심 계기 인 ‘ 미르 · K 스포츠 재단 설립 과 대 기업 강제 모금 ’ 에 대통령 이 개입 했 다는 사유 는 상당 부분 입증 이 된 것 으로 보인다 .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 조정 수석 은 지난 1 월 16 일 5 차 변론 당시 재단 설립 이 청와대 주도 로 만들 어 졌 느냐는 재판부 질문 에 “ 네 , 맞 다 ” 고 답했 다 . 또 박 대통령 이 재단 의 임원 명단 과 연락처 를 알려준 사실 도 인정 했 다 . 이 에 대해 박 대통령 은 “ 전경련 주도 로 재단 이 만들 어 진다는 보고 를 수석 으로부터 받 았 다 ” 고 주장 하 지만 설득력 이 떨어진다 . 허창수 GS 그룹 회장 등 이 출연금 을 낸 이유 에 대해 “ 청와대 요청 을 거절 하 기 참 어려운 입장 ” 이 라고 증언 했 기 때문 이 다 . 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 을 통한 ‘ 청와대 공문서 유출 ’ 사유 도 변론 과정 에서 어느 정도 확인 이 됐 다 . 정 전 비서관 은 연설문 과 고위직 인선 안 , 복합 생활 체육 시설 대상지 등 의 보고서 를 “ 큰 틀 에서 대통령 의 뜻 에 따라 자료 를 보냈 다 ” 고 지난 1 월 19 일 7 차 변론 에서 인정 했 다 . 다만 그 는 “ 제 가 봐서 의견 구하 는 게 좋 겠 다는 것 을 보냈 다 ” 며 연설문 이외 의 자료 를 보낸 것 은 자신 의 ‘ 과잉 충성 ’ 이라고 주장 했 다 . 박 대통령 과 의 공모 관계 를 부인 한 것 이 다 . 하지만 법조 계 에서 는 “ 이 같 은 경우 박 대통령 의 포괄 적 지시 로 볼 여지 가 있 다 ” 는 해석 이 우세 하 다 . 문건 유출 에서 박 대통령 의 지시 여부 는 ‘ 최 씨 의 국가 정책 개입 ’ 탄핵 사유 와 도 연결 된다 . 최 씨 의 국가 정책 개입 에 는 그 가 추천 한 인사 들 이 정부 고위직 에 임명 된 것 도 해당 될 수 있 다 . 최 씨 가 추천 한 차은택 창조 경제 추진 단장 , 김종덕 · 김종 문화 체육 광관 부 장 · 차관 , 김상률 청와대 교육 문화 수석 , 송성각 한국 콘텐츠 진흥 원장 등 이 고위직 에 임명 된 것 이 변론 에서 확인 됐 다 . 대통령 측 은 여러 경로 로 인물 들 을 추천 받 아 임명 했 을 뿐 , 최 씨 와 친분 이 있 는지 는 알 지 못했 다는 입장 이 다 . 그러나 최 씨 는 자신 의 추천 으로 공무원 이 된 사람 이 없 다고 주장 하 면서 도 , “ 김종 차관 의 이력서 를 ( 정호성 전 비서관 에게 ) 준 적 은 있 지만 그 전 엔 얼굴 도 몰랐 고 , 검 증위 에서 통과 된 것 으로 알 고 있 다 ” 며 답변 에 빈 틈 을 보였 다 . 특히 지난 1 월 23 일 8 차 변론 에서 는 차은택 씨 는 김종덕 · 김상률 · 송성각 씨 등 을 최 씨 에게 소개 해 고위직 에 올랐 다고 증언 했 다 . 최 씨 딸 정유라 씨 의 일 에 방해 가 됐 다며 박 대통령 이 노태강 · 진재 수씨 등 ‘ 문체 부 공무원 을 경질 ’ 했 다는 탄핵 사유 는 양측 이 팽팽 하 다 . 소추 위원 측 은 대통령 의 ‘ 나쁜 사람 ’ ‘ 이 사람 이 아직 도 여기 있 어요 ’ 라는 발언 때문 에 이 들 이 경질 됐 다고 본다 . 하지만 대통령 측 은 이 들 의 인사 조치 가 직무 감찰 에서 비리 가 발견 됐 기 때문 이 라는 입장 이 다 . 다만 모철민 전 청와대 수석 은 노 전 국장 에 대해 “ 일 도 잘 하 고 대인 관계 도 좋 다는 평 이 있 었 다 ” 며 지난 2 월 1 일 10 차 변론 에서 소추 위원 측 주장 에 힘 을 실 었 다 . 반면 ‘ 세계일보 사장 을 해임 ’ 해 언론 자유 를 침해 했 다는 사유 에서 는 박 대통령 이 유리 하 다는 분석 이 나온다 . 조한규 전 세계일보 사장 은 “ 청와대 고위 관계자 가 한학자 통일교 총재 에게 사장 을 해임 하 라 했 다는 말 을 들 었 다 ” 고 지난 1 월 12 일 4 차 변론 에서 진술 했 지만 고위 관계자 가 누구 인지 는 밝히 지 못했 다 . 2014 년 4 월 16 일 ‘ 세월 호 참사 당시 대통령 의 직무 유기 ’ 와 관련 된 사유 도 입증 이 되 지 못했 다는 분석 이 많 다 . 박 대통령 이 미용 시술 등 으로 제때 보고 를 받 지 못했 고 , 지시 도 내리 지 못했 다는 소추 위원 측 주장 이 확인 되 지 않 았 다는 것 이 다 . 소추 위원 측 은 최후 진술 에서 “ 적어도 대통령 이 아무것 도 하 지 않 았 다는 것 은 입증 됐 다 ” 고 주장 했 지만 탄핵 사유 를 인정 하 기 엔 다소 부족 하 다는 게 법조 계 의 설명 이 다 . 관련 태그 이슈 ·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 # 박근혜 # 탄핵 # 국가 정책 관련 T ! P 연재 더 보 기 ⓒ 경향신문 & 경향닷컴 ( www . khan . co . kr )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경향신문 주요 뉴스 해당 언론사 로 연결 됩니다 . [ 박근혜 · 최순 실 게이트 ] ' 이재용 영장 기각 ' 조의연 판사 , 재판 도 배당 됐 다 재배당 [ 박근혜 · 최순 실 게이트 ] 특검 에서 검찰 로 . . 자료 만 1 톤 트럭 분량 [ 박근혜 · 최순 실 게이트 ] 13 개 탄핵 사유 중 가장 ‘ 심각 성 ’ 인정 될 것 은 ? “ 며느리 삼 고 싶 은데 나이 가 · ··” “ 병신 ” 감신 대 채플 ‘ 여성 · 장애 인 비하 ’‘ 운명 의 3 월 ’ 시작 … 대 선판 ‘ 빅뱅 ’ 예고 보험 중도 해 지 로 날린 원금 5 조 · · · 보험 사 배 만 불린다 배우 민욱 , 두 경부 암 투병 끝 별세 … 사극 과 현대극 공유 하 기 글 요소 비 영리 동일 조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