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제도 , 50 년 만 에 대대 적 손질 
 앞 으로 자동차 정기 검사 주기 가 늘어나 고 자동차 번호판 을 택배 를 통해 원 하 는 곳 에서 받 을 수 있 을 전망 이 다 . 
 또 가짜 입원 환자 , 이른바 나이롱 환자 를 막 기 위한 교통사고 입원 가이드라인 이 마련 된다 . 
 국토 해양 부 는 이 같 은 내용 을 담 은 자동차 제도 개혁 방안 을 마련 해 24 일 공청회 를 개최 할 예정 이 라고 23 일 밝혔 다 . 
 개혁 안 에 따르 면 우선 자동차 정기 검사 주기 는 연장 되 고 항목 은 축소 된다 . 
 고속 도로 휴게소 등 차량 통행 이 많 은 곳 에서 자동차 검사 를 시행 하 는 방안 도 추진 된다 . 첨단 기술 을 활용 한 자동차 등록 서비스 가 확대 되 고 번호판 택배 송 서비스 가 도입 된다 . 
 번호판 택배 송이 시행 되 면 관할 관청 을 방문 하 지 않 고 인터넷 등록 을 하 고 번호판 은 차주 가 원 하 는 곳 에서 받 을 수 있 다 . 
 그 동안 형식 적 이 라는 지적 을 받 아 온 자동차 번호판 봉인 제도 는 폐지 된다 . 
 보험금 을 노리 고 꾀병 으로 입원 하 는 ' 나이롱 환자 ' 를 막 기 위해 입원 가이드라인 이 마련 된다 . 
 상병 별 로 입원 기간 을 제시 하 고 이 가이드 라인 을 벗어난 입원 에 대해서 는 의사 의 소견 서 를 첨부 하 도록 하 겠 다는 것 이 다 . 
 국토 부 는 의료 계 와 보험업 계 가 경상 환자 입원 가이드라인 을 협의 하 고 있 으며 오 는 7 ~ 8 월 중 초안 을 마련 해 연내 확정 할 예정 이 라고 설명 했 다 . 
 정비 요금 공표 제도 도 폐지 되 고 업체 간 경쟁 이 유도 된다 . 대신 정비 업체 와 보험 업계 간 협의회 를 구성 해 정비 요금 결정 에 대한 기준 을 마련 하 기 로 했 다 . 
 자동차 보험료 를 지역 별 로 차등 화 하 는 방안 은 교통 여건 을 개선 한 뒤 중 장기 과제 로 검토 하 기 로 했 다 . 신차 안전도 평가 항목 을 확대 하 고 정보 제공 을 위해 라벨 을 붙이 는 방안 이 추진 된다 . 
 이 밖 에 그 린카 전용 번호판 이 도입 되 고 주행 거리 에 따라 보험료 가 연동 되 는 그린 마일리지 제도 가 추진 된다 . 
 국토 부 는 현행 자동차 관리법 을 폐지 하 고 이 같 은 내용 을 담 은 자동차 정책 기본법 과 자동차 안 전법 제정 안 을 마련 해 올 해안 에 국회 에 제출 할 계획 이 다 . 
 국토 부 구본환 자동차 정책 기획 단장 은 " 이번 제도 개선 은 자동차 분야 에서 50 년 만 에 이뤄지는 대대 적 인 개혁 안 " 이 라며 " 편리 함 과 안전성 을 제공 할 것 " 이라고 설명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