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 막힌 1 주택 자 반발 … " 집 넓히 기 왜 막 나 " | 부동산 | 한경 닷컴 
 중대 형 추첨 분 기회 조차 사라져 
 북 위례 · 강남 재건축 줄줄이 분양 
 무주택자 는 기회 늘어나 ' 기대 ' 
 통장 가입 2391 만 명 … ' 해 지 ' 늘 어 
 대출 제한 … 기존 주택 매입 도 벅차 
 정부 가 추첨제 로 공급 하 던 중대 형 주택 형 을 무주택자 에게 우선 공급 하 기 로 하 면서 청약 을 통해 집 넓히 기 를 하 려던 1 주택 자 들 의 불만 이 커지 고 있 다 . 지난 7 월 서울 성북구 장위동 에서 공급 된 ‘ 꿈 의 숲 아이파크 ’ 모델 하우스 . / 한경 DB 
 ‘ 9 · 13 주택 시장 안정 대책 ’ 이 발표 되 자 청약 을 통해 집 을 넓혀 가 려던 1 주택 자 들 의 불만 이 고조 되 고 있 다 . 정부 가 추첨제 로 공급 하 던 중대 형 주택 형 을 무주택자 에게 우선 공급 하 기 로 해서 다 . 한 예비 청약 자 는 “ 청약 통장 가입 을 장려 할 땐 언제 고 이제 와서 청약 할 수 있 는 길 을 막 아 버리 면 어떡 하 느냐 ” 며 “ 손바닥 뒤집 듯 쉽 게 정책 을 바꾸 면 앞 으로 누가 정부 정책 을 믿 고 따르 겠 느냐 ” 고 지적 했 다 . 
 ◆ 추첨제 도 무주택자 우선 
 현재 투기 과열 지구 에서 전용 면적 85 ㎡ 이하 는 100 % 가점 제 로 공급 한다 . 가점 에서 무주택 기간 이 차지 하 는 비중 이 높 다 보 니 1 주택 자 는 당첨 이 불 가능 하 다 . 전용 85 ㎡ 초과 주택 의 경우 50 % 는 가점 제 로 , 50 % 는 추첨제 로 공급 한다 . 1 주택 자 도 중대 형 에 당첨 될 수 있 는 길 이 열려 있 는 것 이 다 . 조정 대상 지역 에선 전용 85 ㎡ 이하 의 25 %, 전용 85 ㎡ 초과 의 70 % 를 추첨제 로 뽑 는다 . 투기 과열 지구 에 비해 1 주택 자 의 당첨 기회 가 더 많 다 . 
 그러나 정부 는 ‘ 9 · 13 주택 시장 안정 대책 ’ 에서 규제 지역 추첨 물량 을 무주택자 에게 우선 공급 하 기 로 했 다 . 무주택자 에게 최대한 많 은 기회 를 주 겠 다는 의도 다 . 투기 과열 지구 뿐 아니 라 조정 대상 지역 에서 도 1 주택 자 의 당첨 가능 성 은 사실상 사라진 것 이 다 . 이 제도 는 올 하반기 주택 공급 규칙 을 개정 해 시행 한다 . 
 정부 는 기존 에 무 주택 으로 분류 하 던 분양 권 · 입주 권 소유자 도 아파트 청약 을 할 땐 유 주택 자 로 보 기 로 했 다 . 한번 당첨 된 사람 은 분양 권 을 팔 더라도 무주택 기간 점수 가 깎여 다른 분양 물량 당첨 이 불 가능 해진다 . 올 하반기 주택 공급 규칙 을 개정 · 시행 한다 . 기존 에 보유 중 인 분양 권 등 은 대상 이 아니 고 , 시행 일 이후 실거 래 신고 분 부터 다 . 
 무주택자 들 은 내 집 마련 의 기회 가 늘 었 다며 환영 하 고 있 다 . 직장인 한 모씨 ( 35 ) 는 “ 그동안 수십 번 청약 을 신청 했 지만 경쟁 이 너무 치열 해 청약 으로 내 집 마련 하 는 걸 거의 포기 하 고 있 었 다 ” 며 “ 정부 가 앞 으로 수도권 에서 공급 할 30 만 가구 가 어느 지역 인지 관심 있 게 보 고 있 다 ” 고 말 했 다 . 
 ◆ 갈아타 기 막힌 1 주택 자 ‘ 분통 ’ 
 분양 을 통해 집 을 넓혀 가 거나 지역 갈아타 기 를 준비 하 던 1 주택 자 들 은 반발 하 고 있 다 . 올 하반기 수도 권 공공 택지 와 서울 에서 알짜 중대 형 이 줄줄이 분양 될 예정 이 어서 더욱 그렇 다 . 경기 권 에서 는 하반기 청약 시장 최 대어 로 꼽히 는 북 위례 공공 택지 내 민간 분양 과 과천 지식 정보 타운 등 이 대기 하 고 있 다 . 서울 에서 는 강남 3 구 재건축 단지 와 청량리 재 개발 단지 가 주목 받 고 있 는 분양 단지 들 이 다 . 서초구 서초동 ‘ 래미안 리더스 원 ’( 서초 우성 재건축 ) , 강남구 삼성동 상아 2 차 재건축 , 서초구 반포동 ‘ 디에이치 반포 ’( 삼 호 가든 3 차 재건축 ) , 강남구 일원동 일원 대우 재건축 , 서초구 방배동 ‘ 방배 자이 ’( 방배 경남 재건축 ) 등 이 다 . 동대문구 에서 는 청량리 4 구역 재 개발 단지 인 ‘ 롯데 캐슬 SKY - L 65 ’ 가 가장 큰 관심 을 받 고 있 다 . 
 북 위례 청약 을 기다렸 던 주부 김 모씨 ( 45 ) 는 “ 지금 사 는 집 이 작 아 더 큰 평형 으로 넓혀 가 기 위해 북 위례 청약 을 준비 하 고 있 었 다 ” 면서 “ 분양 가 가 저렴 한 청약 이 아니 고 는 집 을 넓혀갈 방법 이 없 는데 , 갑자기 청약 문 을 막 아 버리 면 어떡 하 느냐 ” 고 속상해 했 다 . 
 청약 통장 을 해지 하 겠 다는 1 주택 자 들 도 잇따라 나오 고 있 다 . 추첨 제하 에서 언젠가 는 당첨 되 지 않 을까란 기대 에 청약 통장 을 유지 해 왔 지만 이번 조치 로 청약 순위 에서 밀리 면서 굳이 청약 통장 을 유지 할 필요 가 없 어 져서 다 . 박원갑 국민은행 WM 스타 자 문단 수석 부동산 전문 위원 은 “ 이번 대책 으로 1 주택 을 보유 한 교체 수요자 들 이 가장 손해 를 많이 보 게 됐 다 ” 며 “ 1 주택 자 들 은 기존 주택 매입 으로 눈 을 돌려야 하 지만 주택 담보 대출 마저 쉽 지 않 다 ” 고 지적 했 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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