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 판사 는 시국 선언 이 “ 교육 과 관련 없 는 시국 상황 이나 정책 에 대한 인식 , 그 에 따른 국정 쇄신 요청 으로 이 는 정치 적 의사 표현 ” 이 라며 법 이 금지 한 집단 행위 로 판단 했 다 . 그 는 판결문 에서 “ 표현 의 자유 는 어느 기본 권 보다 중요 하 다는 사정 을 감안 해도 , 교사 의 정치 적 의사 표현 은 다른 공무원 들 보다 더욱 신중 해야 한다 ” 며 “ 국가 에 바라 는 점 을 표현 한 게 아니 라 전교조 가 주도 한 정치 적 의사 표명 에 동조 한 것 으로 보인다 ” 고 밝혔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