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쿠키 사회 ] 법조 브로커 김홍수 씨 로부터 뇌물 을 받 은 혐의 로 기소 된 전직 관세청 공무원 에게 법원 이 “ 김 씨 의 진술 을 믿 기 어렵 다 ” 는 이유 로 22 일 선고유예 결정 을 내렸 다 . 법조 비리 첫 선고 인 이번 사건 에서 혐의 입증 에 결정 적 인 증거인 김 씨 의 진술 이 배척 됨 에 따라 조관행 전 고법 부장 판사 등 나머지 관련자 들 재판 에 상당 한 영향 을 끼칠 전망 이 다 . 검찰 은 “ 조 전 부장 판사 선고 의 예고편 을 보 는 것 같 다 ” 며 발끈 했 다 . 특히 이용훈 대법원장 이 공판 중심주의 를 강조 하 며 “ 검찰 수사 기록 을 던져 버려라 ” 고 강조 한 배경 을 조 전 부장 판사 수사 와 연결 짓 는 해석 이 나오 고 있 어 주목 된다 . ◇ 뇌물 선고유예 , 검찰 발끈 = 서울 중앙 지법 형사 합의 22 부 ( 부장 판사 장성원 ) 는 이날 김 씨 로부터 탈세 수사 축소 부탁 을 받 고 5000 만 원 을 받 은 혐의 로 구속 기소 된 전 관세청 공무원 송 모씨 에 대해 형 의 선고 를 유예 , 추징금 89 만 9000 원 을 선고 했 다 . 법원 은 김 씨 의 진술 을 토대 로 한 혐의 는 모두 무죄 라는 취지 로 판시 했 다 . 재판부 는 “ 송 씨 가 김 씨 로부터 뇌물 5000 만 원 을 받 았 다는 공소사실 의 직접 적 증거 는 김 씨 진술 이 유일 하 고 나머지 는 전문증거 및 정황 증거 ” 라며 “ 그런데 피고인 이 세무 조사 를 할 듯 한 태도 를 보여 돈 을 줬 다는 등 의 진술 은 믿 기 어렵 다 ” 고 밝혔 다 . 재판부 는 또 “ 송 씨 가 김 씨 부탁 을 받 고 축소 수사 를 했 는지 명확 하 지 않 고 전체 포탈 관세 액 이 5000 만 원 에 미달 하 는 김 씨 가 사건 선처 를 위해 피고인 에게 5000 만 원 을 줬 으리라고 는 믿 기 어렵 다 ” 고 강조 했 다 . 검찰 은 법조 비리 사건 의 첫 재판 인 송 씨 선고 결과 에 당혹감 을 감추 지 못한 채 종일 술렁였 다 . 서울 중앙 지검 관계자 는 “ 뭔가 사전 포석 인 것 같 다 . 송 씨 와 비슷 한 검찰 수사관 은 유죄 를 선고 하 고 이제 와서 김 씨 의 진술 을 배척 한다는 것 은 문제 가 있 다 ” 며 “ 이렇게 된다면 조 전 부장 판사 도 비슷 하 게 선고 될 수 밖에 없 을 것 ” 이 라고 반발 했 다 . 다른 검찰 관계자 는 “ 검찰 은 수사 를 잘못 하 면 특별 검찰 이 있 는데 법원 은 뭐 가 있 느냐 . 판사 가 관련 된 사건 은 특별 법원 에서 해야 되 는 거 아닌가 ” 라고 거친 불만 을 쏟 아 냈 다 . 수사 팀 관계자 도 “ 검사 가 뇌물 준 사람 이 줬 다는 말 을 받 아 내 기 가 얼마나 어려운데 이런 식 으로 판결 하 면 앞 으로 뇌물 수사 는 못 한다고 보 면 된다 ” 며 “ 법원 이 이러 면 국민 들 로부터 더 큰 불신 을 받 게 된다 ” 고 지적 했 다 . ◇ 대법원장 발언 배경 다시 관심 = 이 대법원장 의 최근 잇단 강경 발언 논란 은 공판 중심주의 를 실현 해야 한다는 소신 에서 빚어진 일 로 보 는 견해 가 많 았 다 . 이 대법원장 은 판사 가 법정 에서 나온 진술 을 토대 로 유무죄 여부 를 판단 하 고 판결 하 는 게 원칙 인데 도 검찰 수사 기록 에 의존 하 는 것 은 판사 들 의 잘못 된 관행 이 라고 지적 했 다 . 또 검찰 이 작성 한 조서 의 증거 능력 을 부인 하 는 내용 의 대법원 판례 를 이끌어냈 던 평소 신념 을 강조 했 다 . 그러나 이 대법원장 의 발언 강도 가 높 아 진 시점 이 조 전 부장 판사 구속 기소 이후 라는 점 에 주목 하 는 시각 이 있 다 . 조 전 부장 판사 수사 에 대해 법원 쪽 에서 는 상당히 격앙 된 발언 들 이 쏟아져 나왔 고 사법부 수장 인 이 대법원장 도 같 은 심정 이 었 을 것 이 란 얘기 다 . 따라서 이 대법원장 의 공판 중심주의 소신 이 조 전 부장 판사 수사 를 거치 며 검찰 을 비하 하 는 듯 한 다소 거친 말 로 표출 됐 을 가능 성 이 없 지 않 다 . 국민 일보 쿠키 뉴스 허윤 기자 yoon @ kmib . co . kr < 갓 구워낸 바삭바삭 한 뉴스 ⓒ 국민 일보 쿠키 뉴스 ( www . kukinews . com )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