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민 · 전해철 의원 , 국회 서 외국인 교부세 현실 화 위한 토론회 개최 
 외국인 에 대한 정부 차원 의 교부세 지원 현실 화 를 위한 토론회 가 국회 에서 열렸 다 . 
 더불 어 민주당 김철민 ( 안산 상록 을 ) 의원 과 전해철 ( 안산 상록 갑 ) 의원 은 16 일 국회 의원 회관 제 1 세미나 실 에서 외국인 행정 수요 에 따른 ' 지자체 행정 수요 산정 시 합리 적 인 외국인 지표 반영 방안 ' 을 모색 하 기 위한 토론회 를 개최 했 다 . 
 안산시 와 함께 마련 한 이번 토론회 는 국내 외국 인 인구 급증 으로 매년 가중 되 는 각 지방 자치 단체 들 의 행 · 재정 적 부담 을 해소 하 기 위해 방안 을 찾 고자 마련 됐 다 . 
 김철민 의원 은 개회사 에서 " 외국인 은 국내 의 1 차 산업 부터 4 차 산업 까지 전방 위 로 투입 돼 , 만약 외국인 근로자 가 없 다면 산업 시장 이 마비 될 정도 로 높 은 비중 을 차지 하 고 있 다는 점 을 간과 해선 안 된다 " 며 " 이번 토론회 에서 지자체 행정 수요 산정 과정 의 미비점 을 파악 하 고 , 합리 적 인 개선 방안 이 마련 되 길 기대 한다 " 고 강조 했 다 . 
 전해철 의원 도 " 외국인 인구 가 급격히 증가 하 고 있 지만 , 관련 제도 의 미비 로 지자체 들 이 필요 한 인력 과 예산 확충 에 어려움 을 겪 고 있 다 " 며 " 이번 토론회 가 지자체 의 행정 적 부담 해소 에 필요 한 합리 적 인 제도 개선 방안 을 마련 해 나가 는 계기 가 되 길 바란다 " 고 밝혔 다 . 
 경기도 내 에 거주 하 는 외국인 은 2012 년 42 만 4 천 명 에서 해 마다 늘 면서 2016 년 57 만 1 천 명 을 기록 한 데 이 어 2017 년 에 는 60 만 명 을 넘겼 다 . 지역 별 로 는 안산시 가 8 만 2 천 242 명 으로 가장 많 고 수원시 ( 5 만 5 천 명 ) , 시흥시 ( 4 만 5 천 명 ) , 화성시 ( 4 만 1 천 명 ) 등 이 뒤 를 잇 고 있 다 . 
 이 들 지자체 는 외국인 거주 에 따른 사회 적 비용 발생 분 이 날 로 커지 면서 재정 운영 에 큰 부담 을 안 고 있 는 실정 이 다 . 
 이 에 윤화섭 안산시장 은 " 안산시 는 ( 현재 ) 9 만 여 명 의 외국인 이 거주 하 고 있 는 전국 최고 외국인 밀집 지역 " 이 라며 " 지자체 행정 기구 와 예산 등 의 산정 시 주민 등록 인구수 를 기준 으로 반영 하 는 기존 방식 에서 탈피 해 합리 적 인 방안 마련 이 필요 하 다 " 고 주장 했 다 . 
 한편 , 토론회 에선 금창호 한국 지방행정 연구원 박사 와 임흥선 안산시 외국인 주민지 원본 부장 이 주제 발표 한 데 이 어 주만수 한양대 교수 , 행정 안 전부 관계자 등 이 토론자 로 나 서 교부세 합리 화 방안 을 제시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