칭 되 고 , 3 음절 로 호칭 이 짧 으며 식별력 이 미약 하 거나 없 는 부분 을 포함 하 고 있 지 않 아 전체 로서 호칭 되 고 일부 만 으로 약칭 되 지 않 는다 . 
 선 등록 서비스 표 1 은 ‘ 자생 ’ 으로 호칭 된다 . 선 등록 서비스 표 2 , 3 과 선 사용 서비스 표 는 호칭 이 5 음절 또는 6 음절 의 ‘ 자생 한 의원 ’ 또는 ‘ 자생 한방 병원 ’ 으로서 비교 적 길 고 , 그 중 ‘ 한 의원 ’, ‘ 한방 병원 ’ 은 지정 ( 사용 ) 서비스업 을 표시 하 여 식별력 이 없 으므로 , ‘ 자생 ’ 만 으로 호칭 될 수 있 다 . 
 ‘ 자 생초 ’ 와 ‘ 자생 ’ 은 앞 의 두 음절 이 동일 하 기 는 하나 , ‘ 자 생초 ’ 는 ‘ 초 ’ 라는 음절 이 부가 되 어 전 체척 으로 3 음절 이 고 , 부가 된 마지막 음절 인 ‘ 초 ’ 의 초성 이 파열음 으로서 비교 적 명확 하 게 발음 되 어 전체 적 으로 청감 이 유사 하 지 않 으므로 , 호칭 이 유사 하 지 않 다 . 
 ( 4 ) 전체 대비 결과 
 결국 , 양측 서비스 표 는 표장 의 외관 , 관념 , 호칭 이 모두 달라서 유사 하 지 않 다 . 
 나 . 검토 결과 
 이상 에서 본 바 와 같이 이 사건 등록 서비스 표 는 선 등록 서비스 표 들 또는 선 사용 서비스 표 와 표장 이 유사 하 지 않 으므로 , 더 살필 필요 없이 선 등록 서비스 표 들 또는 선 사용 서비스 표 와 의 관계 에서 상표법 제 7 조 제 1 항 제 11 호 또는 제 12 호 에 해당 하 지 않 는다 . 
 4 . 결론 
 그렇 다면 위 와 결론 을 같이 하 여 이 사건 등록 서비스 표 에 대한 원고 의 등록 무효 심판 청구 를 기각 한 이 사건 심결 은 적법 하 고 , 그 취소 를 구하 는 원고 의 청구 는 이유 없 으므로 이 를 기각 하 기 로 하 여 주문 과 같이 판결 한다 . 
 
 판사 <| name _ start |> 권재현 <| name _ end |>( 재판장 ) <| name _ start |> 최윤서 <| name _ end |> <| name _ start |> 김영철 <| name _ e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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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 법원 2016 . 2 . 3 . 선고 2015 허 3993 판결 거절 결정 ( 상 ) 
 
 특허 법원 
 판결 
 
 원고 	 바이 에 리셰 모토 렌 베르케 악 티 엔 게젤샤프트 ( BAYERISCHE MOTOREN WERKE AKTIENGESELLSCHAFT ) ( 소송대리인 변리사 박윤원 외 1 인 ) 
 피 고 	 특허 청장 
 변론 종결 	 2016 . 1 . 22 . 
 
 주 문 
 1 . 특허 심판원 이 2015 . 5 . 6 . 2014 원 5447 호 사건 에 관하 여 한 심결 을 취소 한다 . 
 2 . 소송비용 은 피고 가 부담 한다 . 
 
 청구취지 
 청구취지 $$ 주문 과 같 다 . 
 
 이 유 
 1 . 기초 사실 
 가 . 이 사건 출원 상표 · 서비스 표 
 1 ) 국제 등록 일 ( 우선권 주장 일 ) / 국제 등록 번호 : 2013 . 4 . 26 . ( 2012 . 10 . 26 . )/ ( 등록번호 1 생략 ) 
 2 ) 구성 : < image _ bc src =" j 20160203 / 1 ee 0 df 576 c 037 e 1 f - 01 . gif " width =" 216 " height =" 38 " / > 
 3 ) 지정 상품 · 서비스업 : 상품 류 구분 제 4 류 의 Electrical energy ( 전기 에너지 ) , 제 35 류 의 Business management ( 사업 관리 업 ) , business administration ( 기업 경영 업 ) , arranging of contracts for supply of electrical energy ( 전기 에너지 공급 계약 알 선업 ) . 
 나 . 이 사건 심결 의 경위 
 1 ) 원고 의 이 사건 출원 상표 · 서비스 표 에 대하 여 특허청 심사관 은 2014 . 2 . 14 . ‘ 이 사건 출원 상표 · 서비스 표 는 지정 상품 · 서비스업 중 Electrical energy , arranging of contracts for supply of electrical energy 에 관하 여 지정 상품 · 서비스업 의 용도 , 시기 , 제공 내용 을 보통 으로 사용 하 는 방법 으로 표시 한 것 이 어서 상표법 제 6 조 제 1 항 제 3 호 , 제 7 호 에 의해 상표 · 서비스 표 등록 을 받 을 수 없 다 ’ 는 등 의 거절 이유 를 통지 하 였 고 ( 갑 제 2 호 증 ) , 원고 의 2014 . 4 . 10 . 자 의견서 에 의하 더라도 위 거절 이유 가 해소 되 지 않 았 다는 이유 로 2014 . 8 . 12 . 최종 거절 결정 을 하 였 다 ( 갑 제 3 호 증 ) . 
 2 ) 이 에 원고 는 2014 . 8 . 28 . 특허 심판원 에 위 거절 결정 에 대한 불복 심판 ( 2014 원 5447 호 ) 을 청구 하 였 는데 , 특허 심판원 은 2015 . 5 . 6 . ‘ 이 사건 출원 상표 는 전체 적 으로 “ 채워라 지금 ” , “ 지금 충전 하 라 ” 등 의 뜻 으로 쉽 게 직감 되 어 지정 상품 중 전기 에너지 및 전기 에너지 공급 알 선업 에 관하 여 용도 , 시기 , 제공 내용 등 을 기술 하 는 표장 을 단순 결합 하 여 표시 한 것 이 고 , 이러 한 표현 은 전기 에너지 를 권유 하 거나 광고 · 선전 하 는 문구 또는 구호 적 표장 이 라고 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