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 일 보훈 처 입법 예고 에 따르 면 ' 국가 유공자 등 단체 설립 에 관한 법률 ' 등 개정안 에 는 정치 활동 금지 를 위반 하 면 1 년 이하 징역 또는 1000 만 원 이하 벌금 을 부과 한다는 내용 이 새로 추가 됐 다 . 해당 법률 14 조 1 항 은 ' 각 단체 는 특정 정당 의 정강 을 지지 · 반대 하 거나 특정 공직 후보 자 를 지지 하 거나 반대 하 는 등 정치 활동 을 할 수 없 다 ' 고 규정 하 고 있 다 . 개정안 에 는 이 밖 에 도 △ 각 단체 임원 과 지부장 , 지회 장 이 정당 대표자 · 간부 및 회계 책임자 가 될 수 없 고 △ 이 를 위반 하 면 해임 한다는 내용 도 새로 포함 됐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