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7 국감 ] 외국인 건강 보험 무임승차 6624 억 원 - 머니 투데이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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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국감 ] 외국인 건강 보험 무임승차 6624 억 원 
 5 년 간 2963 억 원 내 고 , 9559 억 원 혜택 받 아 
 외국인 지역 가입자 의 건강 보험 수지 적자 가 최근 약 5 년 동안 6624 억 원 에 이르 는 것 으로 나타났 다 . 
 김 의원 은 12 일 국회 보건 복지 위원회 의 보건복지부 국정 감사 에서 " 외국인 이 낸 건강 보험료 가 2012 년 부터 올해 7 월 까지 2963 억 원 인데 , 혜택 은 9559 억 원 " 이 라며 " 건강 보험 재정 6600 억 원 이상 이 외국인 을 위해 사용 되 고 있 다 " 고 지적 했 다 . 
 김 의원 은 " 외국인 이 우리 나라 에서 건강 보험 혜택 을 입 는 걸 배척 할 일 은 없 다 " 며 " 다만 단발 성 외국인 가입 이 많이 늘 고 있 는데 , 문재인 케어 가 확대 되 면 수요 가 더 늘어날 것 이 기 때문 에 대책 을 세워야 할 것 " 이라고 말 했 다 . 
 김 의원 이 사전 에 배포 한 자료 를 보 면 , 한 외국인 가입자 는 63 만 원 의 건강 보험료 를 내 고 3000 만 원 가까운 보험 혜택 을 받 기 도 했 다 . 외국인 과 재외 국민 건강 보험 지역 가입자 는 2013 년 16 만 2265 명 에서 지난해 24 만 8479 명 으로 크 게 늘 었 다 . 
 박 능 후 보건 복지 부 장관 은 " 이 문제 를 인지 하 고 있 다 " 며 " 자격 관리 를 철저히 할 것 " 이라고 말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