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용주의 는 유용 성 에 의해 정책 을 결정 하 는 점 과 전통 적 가치 나 이념 보다 는 현실 적 인 면 을 중시 하 는 점 이 두드러진다 . 그러나 빛 좋 은 실용주의 는 ‘ 무 책임주의 ’ 다 . 현 정부 의 실용주의 정책 이 그래왔 다 . 2008 년 금융 위기 를 전후 로 무 책임 한 정책 이 남발 됐 다 . 금융 위기 전 엔 정부 가 중소기업 에 대한 지원 책 으로 키코 ( KIKO ) 가입 을 꺼내 들 고 는 이후 엔 대 기업 위주 의 고환 율 정책 을 편 것 이 대표 적 예 다 . 이 는 제도 적 불공정성 때문 에 수많 은 중소기업 의 흑자 도 산 을 야기 했 지만 법 원판결 로 은행 의 손 을 들 어 주 며 오히려 중소기업 에 책임 을 물 었 다 . 백 년 지대 계 교육 정책 은 목적 이 모순 됨 이 극 에 달한다 . 사교육비 를 줄이 기 위해 정부 가 내놓 은 혜안 은 < 교육 방송 >( EBS ) 에서 수능 문제 를 70 % 이상 내 겠 다는 거 다 . 그러나 그 와 동시 에 자립 형 사립 고 를 대폭 늘리 고 , 대학 입시 자율 화 를 추진 하 고 , 영어 교육 을 공교육 에서 해결 하 겠 다고 계획 한 것 들 은 사교육비 를 줄이 는 정책 이 아니 지 않 던가 . 실용주의 는 이렇 듯 장기 적 대책 이 있 다거나 그것 을 지향 하 진 않 고 오히려 실용 을 핑계 로 여론 을 호도 해 온 측면 마저 있 다 . 정치 적 이념 이나 노선 과 같 은 ‘ 철학 ’ 이 라 기보단 임기 응 변식 ‘ 태도 ’ 에 가깝 다 . 철학 이 없 는 실용주의 가 정치 이념 이나 노선 이 되 어선 안 되 는 까닭 이 거기 에 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