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병역 거부 대체 입법 ' 처리 어쩌 나 … 올해 넘기 면 ' 대 혼란 ' 우려 
 양심 적 병역 거부 자 를 위한 대체 복무 제 입법 시한 ( 12 월 31 일 ) 이 100 여 일 앞 으로 다가오 면서 입법 이 제때 이뤄지지 않 으면 병역 판정 에 대 혼란 이 일어날 것 이 라는 우려 의 목소리 가 커지 고 있 다 . 
 헌법 재판소 는 대체 복무 를 병역 의 종류 로 규정 하 지 않 은 병역법 5 조 1 항 은 헌법 에 어긋난다 며 오 는 12 월 31 일 까지 병역법 을 개정 하 라고 결정 했 다 . 
 국회 국방위원회 는 오 는 19 일 제 3 차 전체 회의 를 열 고 ' 병역 거부 자 대체 복무 관련 법률 안 에 대한 공청회 ' 를 연다 . 
 이번 공청회 에서 현재 국회 계류 중 인 정부 입법안 등 10 건 안팎 의 대체 입법안 을 놓 고 전문가 토론회 를 벌일 계획 이 다 . 
 하지만 각각 입법안 이 대체 복무 기간 등 에서 큰 차이 를 보여 공청회 뿐 아니 라 법안 심의 과정 에서 난항 을 겪 을 것 으로 예상 된다 . 
 대체 복무 기간 이 핵심 쟁점 이 다 . 정부 입법안 은 2021 년 말 까지 18 개월 로 줄어드 는 육군 병사 의 2 배 인 36 개월 로 하 되 1 년 이내 범위 에서 조정 할 수 있 도록 하 는 안 이 다 . 
 그러나 시민 사회단체 와 인권 단체 는 현역 의 1 . 5 배 가 넘 는 복무 기간 은 징벌 적 성격 이 강하 다며 반발 하 고 있 다 . 
 야당 은 대체 복무 기간 을 40 개월 , 44 개월 , 60 개월 등 으로 규정 한 입법안 을 발의 했 다 . 
 대체 복무 분야 에 대한 정부 와 시민 사회단체 의 이견 도 크 다 . 정부 는 교정 시설 합 숙근 무안 을 제시 했으나 , 시민 · 인권 단체 는 이 또한 징벌 적 성격 이 강하 다고 반발 하 고 있 다 . 
 대체 복무 제 입법 이 연내 이뤄지지 않 으면 내년 1 월 1 일 부터 병역 판정 대 혼란 사태 가 불가피 하 다 . 병무청 은 헌재 결정 이후 양심 적 병역 거부 자 들 의 입영 을 연기 해 주 고 있 다 . 7 월 말 기준 입영 연기 원 을 제출 한 양심 적 병역 거부 자 는 모두 498 명 이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