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BS 사회부 심 나리 기자 ] 일부 국회의원 들 의 강력 한 반대 에 도 불구 하 고 국회 의장 이 법률 개정안 을 가결 선포 한 것 은 해당 의원 들 의 법률안 심의 , 표결권 을 침해 한 것 으로 볼 수 없 다는 헌법 재판소 의 결정 이 나왔 다 . 헌법 재판소 는 한나라당 의원 105 명 이 " 2005 년 12 월 정기 국회 에서 사학 법 개정안 을 날치기 통과 시킨 것 은 명백 한 권한 침해 " 라며 김원기 당시 국회 의장 을 상대 로 낸 권한쟁의심판 사건 을 기각 했 다고 밝혔 다 . 당시 개방형 이 사제 도입 을 골자 로 한 사학 법 개정안 은 여야 간 대립 이 심해 1 년 반 동안 처리 가 미뤄 졌으며 , 이 에 따라 김 의장 은 사학 법 개정안 을 직권상정 해 토론 신청 없이 바로 표결 에 부쳐 재석 의원 154 명 가운데 140 명 의 찬성 으로 가결 을 선포 했 다 . ( 대한민국 중심 언론 CBS 뉴스 FM 98 . 1 / 음악 FM 93 . 9 / TV CH 412 ) < 저작권자 ⓒ CBS 노컷뉴스 ( www . nocutnews . co . kr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