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나라 가 미쳤 다 ” 분노 들끓 자 … 대통령 소속 위원회 천안 함 재 조사 중단 검토 靑 사과 하 라 ” 천안 함 함장 의 ‘ 외침 ’ / “ 몸 에 휘발유 뿌리 고 청와대 앞 에서 죽 고 싶 은 심정 ” / 대통령 소속 위원회 ' 군내 사망 ' 규명 위해 2018 년 출범 / ' 천안 함 재 조사 논란 ' 대통령 소속 軍 사망 사 고 진 상규 명위 는 ? / 위원장 및 상임 · 비상 임 위원 등 총 7 명 2023 년 까지 활동 / 천안 함 함장 “ 살 기 싫 다 ” 진상 규명 위 항의 방문 / “ 내일 까지 조치 없 으면 강력 대응 ” / 규명 위 “ 2 일 위원회 긴급 소집 ” / 좌초 설 주장 했 던 인사 요구 에 재조사 / “ 나라 가 미쳤 다 ” 분노 들끓 자 천안 함 재 조사 중단 검토 천안 함 사건 관련 진정서 를 낸 인물 은 ' 좌초 설 ' 을 주장 해 온 신상철 씨 로 그 는 2010 년 사건 발생 당시 야당 이 던 민주당 추천 몫 으로 민 · 군 합동 조사단 에 합류 했으며 , 위원회 는 이 같 은 경력 에 따라 그 가 ' 진정 인 ' 요건 에 해당 한다고 판단 한 것 으로 전해졌 다 . 특별법 제 17 조 엔 " 진정 내용 의 그 자체 로서 명백히 거짓 이 거나 이유 가 없 다고 인정 되 는 경우 " 엔 " 각하 해야 한다 " 고 규정 돼 있 고 , 18 조 엔 " 진정 이 제기 될 당시 진정 의 원인 이 된 사실 에 관해 수사 중 이 거나 관련 사건 이 재판 에 계속 중 인 경우 엔 해당 절차 가 종료 될 때 까지 조사 개시 결정 을 유보 해야 한다 " 는 내용 도 있 다 . 지난 2010 년 발생 한 천안 함 피격 사건 에 대한 ' 재 조사 ' 논란 을 불러일으킨 대통령 소속 군사망 사고 진상 규명 위원회 ( 이하 위원회 ) 란 조직 에 관심 이 모아 지 고 있 다 . 해당 위원회 는 군 에서 발생 한 사망 사고 가운데 의문 이 제기 된 사건 의 진상 을 명확히 규명 하 고 관련자 피해 와 명예 를 회복 하 기 위한 등 의 목적 에서 설치 된 정부 위원회 로 2018 년 9 월 부터 시행 된 ' 군 사망 사고 진상 규명 에 관한 특별법 '( 군사망 사 고 진 상규 명법 · 이하 특별법 ) 에 그 근거 를 두 고 있 다 . 이 특별법 은 당초 3 년 짜리 한시법 이 었 다 . 따라서 진 상규 명위 도 올 9 월 까지 만 운영 될 예정 이 었 다 . 진상 규명 위 는 활동 종료 1 년 전 이 던 작년 9 월 14 일 로 진상 규명 을 요구 하 는 사건 에 대한 진정서 접수 를 마감 했 다 . 하지만 지난달 24 일 열린 국회 본회의 에서 민홍철 더불 어 민주당 의원 ( 국회 국방 위원장 ) 등 이 대표 발 의 한 특별법 개정 이 가결 되 면서 위원회 의 활동 시한 도 2023 년 까지 로 2 년 더 늘어난 상황 . 이 다 . 이런 가운데 작년 9 월 위원회 의 진정서 접수 마감 직전 에 ' 천안 함 사건 으로 숨진 장병 들 의 사망 원인 에 대한 진상 을 규명 해 달 라 ' 는 취지 의 진정서 가 접수 된 데 다 , 같 은 해 12 월 위원회 가 조사 개시 를 결정 한 사실 이 뒤늦 게 확인 되 면서 "' 천안 함 재 조사 ' 를 위해 활동 시한 을 늘린 게 아니 냐 " 는 관측 이 제기 되 기 도 했 다 . 위원회 에 천안 함 사건 관련 진정서 를 낸 인물 은 그동안 ' 좌초 설 ' 을 주장 해 온 신상철 씨 로 그 는 2010 년 사건 발생 당시 야당 이 던 민주당 ( 현 더불 어 민주당 의 전신 ) 추천 몫 으로 민 · 군 합동 조사단 에 합류 했으며 , 위원회 는 이 같 은 경력 에 따라 그 가 ' 진정 인 ' 요건 에 해당 한다고 판단 한 것 으로 전해졌 다 . 특별법 제 15 조 2 항 은 " 군사망 사고 를 당한 사람 과 친족 관계 에 있 는 사람 이나 군사망 사고 에 관해 특별 한 사실 을 알 고 있 는 사람 은 위원회 에 진정 할 수 있 다 " 고 명시 하 고 있 다 . 하지만 특별법 제 17 조 엔 " 진정 내용 의 그 자체 로서 명백히 거짓 이 거나 이유 가 없 다고 인정 되 는 경우 " 엔 " 각하 해야 한다 " 고 규정 돼 있 고 , 18 조 엔 " 진정 이 제기 될 당시 진정 의 원인 이 된 사실 에 관해 수사 중 이 거나 관련 사건 이 재판 에 계속 중 인 경우 엔 해당 절차 가 종료 될 때 까지 조사 개시 결정 을 유보 해야 한다 " 는 내용 도 있 다 . 신 씨 는 지난 2010 년 5 월 정부 가 민 · 군 합동 조사단 의 조사 결과 를 바탕 으로 " 천안 함 이 북한 군 어뢰 에 피격 돼 침몰 했 다 " 고 공식 발표 한 뒤 에 도 " 정부 가 침몰 원인 을 조작 했 다 " 며 ' 천안 함 좌초 설 ' 을 그동안 주장 했 다 . 그 때문 에 정보 통신망 법상 명예 훼손 등 의 혐의 로 기소 돼 2016 년 2 월 1 심 에서 유죄 ( 징역 8 개월 집행유예 2 년 ) 를 선고 받 았었 다 . 신 씨 는 이후 작년 10 월 항소심 에서 무죄 판결 을 받 았 지만 , 검찰 은 상고 한 상태 다 . 이 때문 에 일각 에선 " 특별법 규정 에 비춰볼 때 신 씨 의 진정 을 진 상규 명위 가 받아들인 이유 를 알 수 가 없 다 " 는 지적 도 나오 고 있 다 . 위원회 도 이 같 은 점 을 의식 한 듯 , 1 일 오후 배포 한 자료 에서 " 위원회 구성원 들 의 의견 이 ' 각하 사유 가 명확 하 다 ' 고 일치 되 지 않 았 을 땐 일단 조사 개시 를 결정 한 선례 가 있 다 " 고 설명 했 다 . 위원회 는 특별법 17 조 의 관련 규정 에 따라 " 조사 개시 후 에 도 각하 사유 에 해당 하 는 진정 은 각하 할 수 있 다 " 고 부연 하 기 도 했 다 . 그러나 위원회 는 신 씨 의 진정 과 관련 해 이미 ' 사전 조사 ' 를 거친 후 조사 개시 를 결정 한 것 으로 알려져 이 같 은 설명 이 " 곧이곧대로 들리 지 않 는다 " 는 지적 도 나온다 . 일각 에선 " 신 씨 와 가까운 위원회 관계자 가 조사 개시 결정 과정 에 관여 했 을 수 있 다 " 는 관측 도 제기 되 고 있 다 . 이 와 관련 천안 함 생존자 예비역 전우 회장 인 전준영 씨 는 위원회 의 탁경국 상임 위원 을 겨냥 , " 군 사고 와 관련 이 없 는 주요 경력 " 을 갖 고 있 다는 글 을 페이스북 에 올리 기 도 했 다 . 위원회 홈페이지 에 공개 돼 있 는 탁 위원 경력 엔 '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소추 대리인 ' ' 이명박 전 대통령 내곡동 사저 특검 특별 수사관 ' 등 이 포함 돼 있 다 . 이런 가운데 이 인람 진상 규명 위원장 는 2 일 오전 긴급회의 를 소집 , 신 씨 의 천안 함 관련 진정 건 을 재 논의 하 기 로 해 이 자리 에서 각하 여부 가 최종 결정 될 것 으로 보 친다 . 위원회 는 이 위원장 과 탁 위원 , 그리고 비상 임 위원 인 이선희 법무법인 세아 변호사 , 이수정 경기 대 교양 학부 교수 , 이호 전북 대 법의학 과 교수 , 오병두 홍익 대 법대 교수 , 김인 아 한양대 의대 부교수 까지 모두 7 명 으로 구성 돼 있 다 . 이날 회의 에서 신 씨 의 진정 에 대해 각하 결정 이 내려지 더라도 신 씨 는 60 일 이내 에 이의 를 제기 할 수 있 다 . 이 경우 위원회 에서 재차 각하 가 결정 되 면 사건 이 종결 되 나 , 그렇 지 않 은 경우 엔 조사 가 시작 된다 . 위원회 가 조사 개시 를 결정 하 면 사건 관련자 들 에 대한 조사 ( 1 년 이내 · 6 개월 연장 가능 ) 가 이뤄지고 , 이후 결과 보고서 등 을 작성 해 심의 하 게 된다 . 위원회 는 조사 결과 보고서 에 대해서 도 크 게 ' 각하 ' ' 불능 ' ' 기각 ' ' 진상 규명 ' 등 4 가지 결정 을 할 수 있 고 , 사건 관련자 는 1 차례 이의 를 제기 할 수 있 다 . 위원회 엔 2018 년 9 월 14 일 출범 이후 2 년 간 1786 건 의 진정 이 접수 됐 고 , 올 1 월 18 일 현재 까지 종료 사건 601 건 중 299 건 의 진상 이 규명 됐 다 . 1 월 18 일 기준 으로 조사 중 인 사건 은 1185 건 이 었 다 . 이날 천 안함 폭침 당시 함장 이 었 던 최원일 ( 53 · 해사 45 기 ) 예비역 해군 대령 이 1 일 천 안함 전사자 의 사망 원인 등 에 대해 재조사 결정 을 밝힌 대통령 직속 군사망 사고 진상 규명 위원회 ( 이하 위원회 ) 에 항 의 방문 했 다 . 최 전 함장 은 이날 페이스북 에 “ 오늘 오전 군사망 사 고 진 상규 명위 항의 방문 했 다 ” 며 “ ( 재조사 결정 은 ) 만우절 거짓말 이 겠 지 했 는데 . ..” 라고 밝혔 다 . 그 는 “ 세 가지 요구 사항 을 전달 했 다 ” 며 “ 내일 까지 조치 가 없 으면 강력 대응 할 예정 ” 이 라고 말 했 다 . 이어 최 전 함장 의 요구 사항 은 ‘ 사건 진행 즉시 중지 ’ ‘ 군사망 사고 진상 규명 위원회 의 사과문 발표 ’ ‘ 청와대 입장 문 및 유가족 , 생존 장병 에 대한 사과 ’ 등 이 다 . 이날 최 전 함장 은 “ 어제 , 오늘 전역 하고 는 처음 으로 살 기 싫 은 날 이 었 다 ” 며 “ 그래도 부하 들 을 위해 참 고 이겨 내 야 하 는 현실 이 이젠 힘들 다 . 나 도 병원 좀 다니 고 싶 은데 세상 이 시간 을 안 준다 ” 고 말 했 다 . 이어 “ 지난주 행사 때 대통령 말씀 에 희망 을 보 았 는데 일 주일 도 안 되 어 다시 절망 에 빠진다 ” 고 말 했 다 . 현재 천안 함 생존자 들 도 분노 하 고 있 다 . 앞서 천안 함 갑판 병 출신 인 전준영 ( 33 ) 천안 함 생존자 예비 역전 우회 회장 도 페이스북 을 통해 규명 위 의 조사 개시 를 비판 했 다 . 전 회장 은 “ 나라 가 미쳤 다 . 46 명 의 사망 원인 을 다시 밝힌 단다 ” 며 “ 유공 자증 반납 하 고 패잔병 으로 조용히 살 아야 겠다 ” 고 울분 을 토해냈 다 . 글 이 올라온 후 몇 시간 뒤 에 는 “ 몸 에 휘발유 뿌리 고 청와대 앞 에서 죽 고 싶 은 심정 ” 이 라면서 “ 행동 으로 옮길까 내 자신 이 두렵 다 ” 라는 글 까지 페이스북 에 남겼 다 . 이 게시물 에 는 지난달 26 일 서해 수호 의 날 기념식 에서 문재인 대통령 이 천안 함 장병 에 대해 언급 하 는 영상 을 캡 처 앞서 문재인 대통령 은 지난달 26 일 경기 평택 해군 제 2 함대 사령부 에서 열린 제 6 회 서해 수호 의 날 기념식 에서 “ 유가족 과 최 전 함장 을 비롯 한 천안 함 생존 장병 들 께 위로 와 함께 감사 의 말씀 을 드린다 ” 고 당시 말 했 다 . 문 대통령 은 지난해 기념식 에서 는 천안 함 피격 에 대해 “ 북한 소행 이 라는 것 이 정부 의 입장 ” 이 라고 말 했 다 . 국방부 도 천안 함 46 용사 가 북한 도발 에 의한 전사자 라는 입장 엔 변화 가 없 지만 , 진상 규명 위 의 이 같 은 방침 은 2010 년 북한 군 의 폭침 도발 로 전사 한 천안 함 장병 의 사망 원인 을 다시 조사 하 겠 다는 것 이 어서 현재 논란 이 일 고 있 다 . 최근 위원회 에 진정 을 제기 한 인사 는 천안 함 폭침 사건 발생 후 좌초 설 등 을 주장 했 던 신상철 씨 인 것 으로 알려졌 다 . 이 에 대통령 소속 군사망 사고 진상 규명 위원회 는 천안 함 피격 사건 에 대한 진정 과 관련 해 2 일 긴급 회의 를 한다 . 위원회 는 1 일 “ 천안 함 유가족 의 의견 을 적극 수렴 해 위원회 긴급 회의 를 내일 오전 11 시 개최 한다 ” 고 밝혔 다 . 위원회 는 “ 천안 함 유가족 들 과 위원장 이 면담 했 고 , 위원장 은 사안 의 심각 성 을 고려 했 다 ” 고 설명 했 다 . 그 동안 대통령 직속 군사망 사고 진상 규명 위원회 ( 규 명위 ) 가 2 일 긴급 회의 를 개최 해 천안 함 폭침 사건 원인 재조사 진행 여부 를 결정 한다고 1 일 밝혔 다 . 하지만 규명 위 가 ‘ 천안 함 좌초 설 ’ 을 지속 적 으로 제기 해 형사 재판 까지 받 은 신상철 씨 의 진정 을 받아들여 지난해 12 월 부터 재조사 를 벌이 고 있 다는 사실 은 지난달 31 일 한 언론 보도 로 뒤늦 게 알려졌 다 . 이 에 유족 등 이 강하 게 반발 하 는 등 후폭풍 이 거세 지 자 조사 중단 을 검토 하 겠 다는 것 이 다 . 2010 년 천 안함 침몰 당시 민 · 군 합동 조사단 은 침몰 원인 을 ‘ 북한 의 어뢰 공격 ’ 으로 결론 내렸 고 , 숨진 해군 장병 46 명 도 전사 ( 戰死 ) 처리 했 다 . 정부 가 이미 ‘ 북한 의 소행 ' 으로 규정 한 사건 이 다 . 군사망 사고 진상 규명 에 관한 특별법 에 도 “ 진정 내용 이 명백히 거짓 이 거나 이유 가 없 는 경우 진정 을 각하 ( 却下 ) 해야 한다 ” ( 제 17 조 ) 고 명시 돼 있 다 . 그런데 도 규명 위 는 재 조사 를 결정 한 이유 에 대해 “ 위원회 구성원 사이 에 의견 일치 가 이뤄지지 않 는 경우 일단 조사 개시 결정 을 하 던 선례 에 따랐 다 ” 고 말 했 다 . 하지만 이날 규명 위 비상 임 위원 인 경기 대 이수정 교수 는 “ 위원회 에 그 안건 이 올라온 적 이 없 다 ” 고 말 했 다 . 최원일 전 천안 함 함장 과 유가족 등 은 이날 서울 중구 규명 위 사무실 을 항 의 방문 , 이 인람 위원장 을 면담 했 다 . 최 전 함장 등 은 “ 조사 를 즉각 중단 하 라 ” 며 청와대 와 규 명위 의 공식 입장 과 사과 를 요구 했 다 . 이 들 은 이 위원장 에게 “ 우릴 전사자 · 유공자 로 대우 하 는 정부 , 전사 를 의문사 처럼 취급 하 는 정부 가 따로 있 느냐 ” 는 취지 로 항의 한 것 으로 알려졌 다 . 이 번 천 안함 재조사 는 그간 여권 이 그동안 보여온 인식 과 무관 하 지 않 다는 지적 도 나오 고 있 다 . 문재인 대통령 은 2017 년 취임 후 천 안함 폭침 과 관련 , 공식 석상 에서 ‘ 북한 책임 ’ 을 한 번 도 언급 하 지 않 았 다 .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 은 지난해 제 5 회 서해 수호 의 날 기념식 에서 분향 도중 고 ( 故 ) 민 평기 상사 모친 윤청 자씨 가 돌발 적 으로 “ 대통령 님 , 천 안함 이 누구 소행 인가요 ? ” 라며 항의 하 자 “ 북한 소행 이 라는 게 정부 의 입장 아닙니까 ” 라고 말 한 것 이 전부 였 다 . 야권 관계자 는 “ 문 대통령 이 정부 입장 을 제 3 자적 입장 에서 남 의 일 처럼 언급 했 다 ” 면서 “ 자신 의 본심 은 한 번 도 얘기 하 지 않 았 다 ” 고 말 했 다 . 여권 에서 는 그간 천 안함 이 북한 소행 임 을 부인 하 는 듯 한 발언 이 그동안 지속 적 으로 나왔 다 . 현재 더불 어 민주당 박영선 서울 시장 후보 는 2010 년 의원 시절 ‘ 미군 의 천안 함 침몰 개입 가능 성 ’ 을 주장 하 며 당시 김태영 국방부 장관 과 언쟁 하 기 도 했 다 . 당시 여권 인사 들 은 “ 정부 발표 를 무조건 믿 으라는 건 공감 하 기 어렵 다 ” ( 정세균 ) “ 어뢰 설 등 은 모두 억측 과 소설 ” ( 유시민 ) “ 북한 소행 설 에 의문 일으키 는 근거 가 널려 있 어 ” ( 천정배 ) 등 발언 으로 논란 을 일으켰 다 . 국민 의 힘 국방 위원 들 은 이날 성명 을 내 고 “ 북한 의 천안 함 도발 에 면죄부 를 주 고 싶 은 것 이 문재인 정부 의 본심 인지 묻 고 싶 다 ” 며 “ 천안 함 46 용사 가 하늘 에서 통곡 할 판 ” 이 라고 말 했 다 . 저작 자표 시비 영리 동일 조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