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갑 래 연구 위원 은 ' 수억 원 규모 주식 을 보유 해도 대주주 범위 에 포함 되 지 않 게 분산 투자 하 면 이익 이 났 을 때 세금 을 내 지 않 지만 , 코스닥 시장 에 투자 한 개인 이 손해 를 감수 하 고 주식 을 팔 면 증권 거래세 를 내 야 한다 ' 며 ' 증권 거래세 는 담세 능력 을 고려 하 지 않 고 누진 적 체계 가 없 으며 , 소득 여부 를 감안 하 지 않 기 때문 에 형평 성 에 어긋난다 ' 고 지적 했 다 . 그 는 이어 ' 양도세 부과 대상 인 대주주 범위 를 확대 하 면서 증권 거래세 는 손보 지 않 고 있 다 ' 며 ' 증권 거래세 단점 을 남겨둔 채 로 양도세 를 확대 하 다 보 니 자본 시장 부담 을 가중 시키 고 효율 성 을 훼손 한다 ' 고 덧붙였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