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묘한 기름 값 ' 에 ' 묘한 대책 '… 오히려 면죄부 준 꼴 
 치솟 는 국내 기름 값 을 잡 기 위해 석유 가격 테크 스 포스 까지 꾸렸 던 정부 가 석 달 만 에 대책 을 내놨 다 . 
 하 지만 ' 묘한 결론 ' 에다가 이미 추진 했 다 무산 된 대책 들 을 내놓 아 정 유사 와 주유소 에 오히려 면죄부 만 주 고 말 았 다는 지적 이 일 고 있 다 . 
 정부 는 6 일 이명박 대통령 이 지난 1 월 ' 기름 값 이 묘하 다 ' 는 의문 을 제기 한지 석 달 만 에 석유 시장 의 경쟁 을 촉진 하 고 투명 성 을 높이 기 위한 대책 을 발표 했 다 . 
 석유 가격 TF 는 3 개월 조사 끝 에 국내 석유 가격 에 이른바 비대칭 성 이 상당수 나타났 다고 밝혔 다 . 
 국제 유가 에 오를 때 국내 유가 가 더 많이 오르 고 , 내릴 때 는 조금 만 내려 정 유사 나 주유소 가 이득 을 취했 다는 것 이 다 . 
 석유 TF 가 주간 가격 차이 를 분석 한 결과 , 지난해 정유 사 가격 은 국제 휘발유 보다 리터 당 38 원 ( 주 평균 리터 당 0 . 73 원 ) , 주유소 가격 은 리터 당 29 원 ( 주 평균 리터 당 0 . 54 원 ) 을 각각 더 인상 한 사실 이 확인 됐 다 . 
 하지만 정부 는 기름 값 인상 과 가격 비대칭 성 간 직접 적 인 상관 관계 를 찾 는데 실패 했 다 . 
 정부 가 지적 한 가격 비대칭 성 이 정유 업계 의 폭리 나 담합 의혹 과 직결 시켜 문제 를 제기 하 는 데 에 는 한계 가 있 는 것 으로 결론 내렸 기 때문 이 다 . 
 석유 TF 에 참여 한 윤원철 한양대 교수 는 " 비대칭 성 여부 는 판단 할 수 는 있 지만 대칭 은 어느 상황 에서 도 나올 수 없 는 이상 이 다 " 며 " 비대칭 성 을 가지 고 정 유사 를 때려잡 으려는 시도 는 안 되 는 걸 가지 고 하 니깐 안 되 는 것 " 이라고 말 했 다 . 
 이 관계자 는 또 " 폭리 가 과연 어느 정도 수준 으로 볼 수 있 는 건지 , 영업 이익 률 3 ％ 가 폭리 에 해당 하 는지 는 자신 들 이 판단 할 수 있 는 부분 이 아니 다 " 고 덧붙였 다 . 
 현재 정유 회사 들 의 가격 결정 방식 은 국제 제품 가 방식 으로 정유 사 는 환율 을 반영 한 국제 제품 가격 ( MOPS ) 에 관세 . 부과금 , 유통 비용 , 이윤 을 더 해 기준 가격 을 산정 하 고 있 다 . 
 국제 제품 가 방식 은 국내 수급 상황 을 정확히 반영 하 지 못하 고 석유 시장 에서 의 경쟁 을 제한 한다는 지적 이 제기 된 바 있 다 . 
 하지만 석유 TF 는 " 원유 가 방식 은 생산 비용 에 따라 가격 이 결정 되 므로 정 유사 의 비용 절감 을 통한 가격 경쟁 을 촉진 할 수 는 있 지만 경쟁 이 충분 치 않 을 경우 가격 인하 효과 를 기대 하 기 어렵 다 " 며 가격 결정 방식 에 대한 결론 을 내리 지 못했 다 . 
 유류 가 인하 에 대해서 도 정부 는 " 향후 유가 추이 를 고려 해 검토 하 겠 다 " 는 원론 적 인 입장 만 밝혀 사실상 대책 에서 완전히 배제 된 것 이나 다름 없 다 . 
 정부 는 석유 시장 경쟁 촉진 을 위해 올해 말 까지 한국 거래소 에 전자 상거래 사이트 를 개설 하 고 2012 년 말 까지 는 석유 제품 선물 시장 을 개설 하 기 로 했 다 . 
 그러나 전자 상거래 사이트 는 2000 년 , 석유 선물 시장 은 2008 년 추진 됐 다가 무산 된 바 있 어 얼마나 실효 를 거둘 수 있 을지 에 대해서 는 여전히 의문 이 다 . 
 정부 가 자 가 폴 주유소 에 대한 지원 을 확대 해 정유 사간 경쟁 을 유도 하 겠 다는 방안 도 이미 지난 2008 년 에 도 검토 했 다가 국제 유가 가 떨어지 자 흐지부지 됐 던 정책 이 다 . 
 수차례 대책 발표 를 미루 며 치솟 는 기름 값 과 석 달 간 힘겨운 싸움 을 해온 석유 가격 태 스 크 포스 는 결국 ' 묘한 결론 ', ' 재탕 . 삼 탕 의 대책 ' 으로 모든 일정 을 마무리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