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 한 사회 와 장애 인 고용 
 2010 년 마이클 센 델 교수 의 ' 정의 란 무엇 인가 ' 라는 책 이 출간 되 어 많 은 사람 들 에게 회자 가 되 었 다 . 나 역시 도 그 책 을 보 면서 한참 을 잊 고 있 었 던 정의 에 대해 다시 생각 해 보 게 되 었 다 . 그리고 우리 사회 의 진정 한 정의 란 무엇 인 가 에 대해 고민 해 보 았 다 . 
 센 델 교수 는 저서 ' 정의 란 무엇 인가 ' 에서 정의 ( Justice ) 를 판단 하 는 세 가지 기준 으로 행복 , 자유 , 미덕 을 들 었 다 . 정의 가 사회 구성원 의 행복 에 도움 을 줄 수 있 는지 , 혹은 사회 구성원 각각 의 자유 로움 을 보장 할 수 있 는지 , 아니면 사회 에 좋 은 영향 으로 끼쳐야 하 는 지로 정의 로움 을 결정 할 수 있 다고 한다 . 즉 , 개인 이 풍요 롭 고 자유 롭 게 생활 할 수 있 는 사회 가 바로 정의 로운 사회 인 것 이 다 . 결국 , 이 정의 는 공정 한 사회 로 귀결 된다고 본다 . 
 그럼 우리 나라 는 얼마나 공정 하 고 정의 로운 사회 일까 ? 우리 나라 는 세계 가 놀 랄 만한 눈부신 경제 성장 을 이루 었 다 . 우리 나라 국민 특유 의 근면성 실함 을 바탕 으로 그야말로 기적 의 성과 를 이룬 것 이 다 . 
 그러나 그 기적 의 이면 에 는 불 균형성장 과 왜곡 된 사회 정의 라는 경제성장 의 그늘 이 존재 한다 . 사회 는 개인 이 모여 이루어진 집단 임 에 도 불구 하 고 전체 의 성장 을 너무 중요시 한 나머지 개인 이 살아가 는 사회 적 환경 , 개인 의 행복 과 자유 는 국가 발전 논리 에 밀려 제대로 발전 하 지 못했 다 . 그래서 개인 과 국가 가 함께 잘사 는 사회 가 아닌 국가 가 잘사 는 사회 가 되 었 다 . 그 로 인해 상대 적 빈곤감 이 더욱 커질 수 밖에 없 었 고 국가 의 부 ( 富 ) 는 이루 었 지만 행복 지수 는 여전히 낮 은 이유 인 것 이 다 . 
 ' 정의 란 무엇 인가 ' 라는 책 이 우리 사회 에서 화제 가 될 수 있 었 던 것 은 자유 와 평등 이 보장 되 고 사회 구성원 이 존중 받 고 인간 답 게 살 수 있 는 공정 한 사회 가 되 길 희망 하 는 국민 들 의 열망 이 있 었 기 때문 일 것 이 다 . 
 장애 인 고용 에 있 어 정의 와 공정 한 사회 는 무엇 인가 생각 해 보 게 된다 . 비장 애인 과 같 은 직업 선택 의 기회 와 선택 의 자유 , 직업 생활 을 통한 개인 의 행복 이 아닐까 ? 하지만 장애 인 에게 있 어 이러 한 직업 사회 의 정의 는 아직 도 머 나 먼 길 이 다 . 
 2010 년 한 통계 자료 에 따르 면 장애 인 실업 률 은 6 . 6 % 로 전체 실업 률 ( 3 . 2 %) 보다 배 이상 높 았 고 , 15 세 이상 인구 중 취업자 가 차지 하 는 비율 인 고용 률 은 36 . 0 % 로 전체 고용 률 ( 60 . 0 %) 의 3 분 의 2 도 안 됐 다 . 지난해 말 기준 으로 장애 인 고용 률 은 2 . 24 %( 12 만 6412 명 ) 로 전년 보다 고용 인원 이 3 % 증가 하 는 데 그쳤 다 . 
 정부 ㆍ지자체는 평균 2 . 40 %, 공공 기관 은 2 . 56 % 로 기준 을 못 채웠 다 . 교육청 의 경우 공무원 의 1 . 33 %, 비 공무원 의 0 . 38 % 만 장애인 이 고용 됐 다 . 
 민간 기업 도 평균 2 . 19 % 로 역시 기준 미달 이 었 다 . 이 중 에서 도 상시 근로자 1000 명 이상 의 비교 적 규모 가 큰 기업 은 1 . 78 % 에 불과 해 소규모 업체 보다 장애 인 취업 지원 에 더 무 관심 한 것 으로 나타났 다 . 
 대한민국 경제성장 의 기적 의 주역 이 었 을 대 기업 들 의 장애 인 고용 은 여전히 경제성장 의 그늘 아래 있 는 것 같 다 . 하지만 한 가지 다행 스러운 것 은 장애 인 고용 률 이 과거 에 비해 조금 씩 높 아 지 고 있 다는 것 이 다 . 공단 에서 는 장애 인 고용 확대 를 위해 의무 고용 률 비율 을 높이 고 의무 고용 률 을 이행 하 지 않 는 회사 에 대해서 는 부담금 을 최저 임금 수준 으로 높여 나가 고 있 다 . 
 국기 에 대한 맹세 중 일부 가 생각난다 . "… 자유 롭 고 정의 로운 대한민국 의 무궁 한 영광 을 위하 여 … ", 지금 당장 은 어렵 겠 지만 그래도 장애 인 고용 에 있 어서 만큼 은 자유 롭 고 정의 로운 대한민국 이 되 길 기대 해 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