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 주소 1 생략 ) 토지 ’ 뿐 만 아니 라 그 주변 일정 범위 의 지역 을 포함 하 는 의미 이 고 , 이 사건 처분 이전 부터 장기간 에 걸쳐 이 사건 1 차 및 2 차 조치 명령 과 그 에 관한 형사 재판 을 받 아 온 원고 로서 는 ‘ 서산시 ( 주소 1 생략 ) 일원 ’ 에 자신 이 ○○ 자원 의 사업장 으로 사용 한 ‘ 서산시 ( 주소 2 생략 ) 토지 ’ 도 포함 된다는 것 을 넉넉히 알 수 있 었 을 것 이 므로 , 이 사건 처분 에 처분 사유 및 근거 제시 에 관한 절차 적 하자 가 있 다고 볼 수 없 다 . 
 ( 2 ) 피고 가 이 사건 처분 을 하 기 전 에 원고 에게 행정 절차법 제 21 조 소정 의 사전 통지 를 하 거나 , 같 은 법 제 22 조 또는 폐기물 관리법 제 48 조 의 2 소정 의 의견 제출 기회 를 부여 하 지 아니한 사실 은 앞서 본 바 와 같 다 . 그러나 다음 과 같 은 사정 들 , 즉 ① 행정 절차법 제 21 조 제 4 항 , 제 5 항 , 같 은 법 제 22 조 제 4 항 , 같 은 법 시행령 제 13 조 제 2 호 는 ‘ 법원 의 재판 또는 준 사법 적 절차 를 거치 는 행정 기관 의 결정 등 에 따라 처분 의 전제 가 되 는 사실 이 객관적으로 증명 되 어 처분 에 따른 의견 청취 가 불 필요 하 다고 인정 되 는 경우 ’ 에 사전 통지 및 의견 청취 를 하 지 아니할 수 있 다고 규정 하 고 있 는 점 , ② 원고 는 이 사건 처분 이전 에 피고 로부터 이 사건 처분 사유 와 동일 한 사유 로 이 사건 1 차 및 2 차 조치 명령 을 받 았 고 , 형사 재판 절차 에서 위 각 조치 명령 불이행 의 범죄 사실 에 관하 여 유죄 판결 을 선고 받 은 후 , 그 판결 이 각 확정 되 기 도 한 점 , ③ 원고 는 위 각 조치 명령 불이행 에 관한 형사재판 에서 범죄 사실 을 인정 하 였 고 , 특히 이 사건 2 차 조치 명령 불이행 에 관한 항소심 에서 는 원고 가 이 사건 폐기물 처리 계획 을 이행 하 겠 다는 다짐 을 하 고 있 는 사정 이 유리 한 양형 요소 로 고려 되 었 던 점 , ③ 그럼에도 불구 하 고 원고 는 위 판결 이 확정 된 이후 부터 이 사건 처분 이 있 기 전 까지 피고 에게 수회 에 걸쳐 이 사건 폐기물 을 처리 하 지 않 겠 다는 입장 을 밝혔 고 , 현재 까지 도 별다른 이유 없이 이 사건 폐기물 을 처리 하 지 않 고 있 는 것 으로 보이 는 점 등 에 비추 어 보 면 , 이 사건 처분 은 행정 절차법 시행령 제 13 조 제 2 호 가 정한 ‘ 법원 의 재판 에 따라 처분 의 전제 가 되 는 사실 이 객관적으로 증명 되 어 의견 청취 가 불 필요 하 다고 인정 되 는 경우 ’ 에 해당 한다고 할 것 이 다 . 폐기물 관리법 상 의 의견 제출 절차 를 규정 한 폐기물 관리법 제 48 조 의 2 는 의견 제출 에 관한 일반 적 인 내용 을 규정 하 고 있 는 정도 에 불과 한 점 에서 행정 절차법 상 예외 사유 를 배제 하 는 규정 이 라고 까지 보 기 어려우므로 , 이 사건 처분 이 사전 통지 및 의견 제출 에 관한 절차 적 하자 로 인해 무효 라고 볼 수 는 없 다 . 
 2 ) 행정 절차법 제 26 조 위 반 여부 
 가 ) 관련 법리 
 행정 절차법 제 26 조 의 고지 절차 에 관한 규정 은 상대방 이 그 처분 에 대한 행정 심판 등 의 불복 절차 를 밟 는 데 있 어 편의 를 제공 하 려는 데 있 으므로 , 처 분청 이 위 규정 에 따른 고지 의무 를 이행 하 지 아니하 였 다고 하 더라도 이 로 인하 여 심판 의 대상 이 되 는 행정 처분 에 어떤 하자 가 수반 된다고 할 수 는 없 다 ( 대법원 1987 . 11 . 24 . 선고 87 누 529 판결 등 참조 ) . 
 나 ) 판단 
 위 법리 에 비추 어 살피 건대 , 갑 제 1 호 증 의 기재 에 의하 면 , 이 사건 처분서 에 ‘ 기한 내 조치 명령 을 이행 하 지 않 을 경우 폐기물 관리법 제 65 조 제 10 호 의 규정 에 따라 형사 처벌 등 의 불 이익 처분 이 발생 함 을 알려 드린다 ’ 라고 만 기재 되 어 있 고 , 불복 절차 에 관한 내용 이 기재 되 어 있 지 않 은 사실 은 인정 되 나 , 이 로 인하 여 이 사건 처분 에 어떠 한 하자 가 있 다고 볼 수 는 없 다 . 원고 의 이 부분 주장 도 이유 없 다 . 
 마 . 이 사건 처분 이 상대방 을 잘못 지정 한 하자 로 인해 무효 인지 여부 
 살피 건대 , 위 인정 사실 에 의하 면 원고 가 구 폐기물 관리법 제 48 조 제 1 호 소정 의 ‘ 이 사건 폐기물 을 처리 한 자 ’ 로서 이 사건 처분 의 적법 한 상대방 임 이 명백 한 바 , 설령 원고 주장 대로 소외 인 이 이 사건 토지 의 소유자 로서 구 폐기물 관리법 제 48 조 제 3 호 소정 의 ‘ 다른 사람 에게 자기 소유 의 토지 사용 을 허용 한 경우 폐기물 이 버려 지 거나 매립 된 토지 의 소유자 ’ 에 해당 하 더라도 , 그 와 같 은 사정 만 으로 원고 에 대한 이 사건 처분 자체 가 위법 하 게 되 는 것 은 아니 다 . 원고 의 이 부분 주장 도 이유 없 다 . 
 3 . 결론 
 그렇 다면 원고 의 청구 는 이유 없 으므로 이 를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