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 도시 재 개발 법 제 40 조 , 제 41 조 , 제 48 조제 5 항 및 제 49 조 의 각 규정 에 의하 면 재 개발 구역 안 의 토지 또는 건물 의 소유자 가 관리 처분 계획 의 정하 는 바 에 따라 재 개발 사업 에 의하 여 조성 되 거나 축조 될 토지 또는 건축 시설 을 분양 받 기 로 예정 한 때 에 는 공사 완료 후 분양 처분 이 있 은 다음 날 에 소유 권 을 취득 하 는 토지 또는 건축 시설 은 토지구획정리 사업 법 의 규정 에 의한 환지 로 보 도록 되 어 있 으므로 , 종전 의 토지 소유자 에 대한 분양 처분 은 토지구획정리 사업 법 의 규정 에 의한 환지 처분 과 같이 항고소송 의 대상 이 되 는 처분 이 라고 할 것 이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