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 국민은행 스타 테이블 기사 이미지 보 기 재테크 에 성공 하 기 위한 기본 원칙 중 하나 가 세법 을 잘 아 는 것 이 다 . 2017 년 부터 달라지 는 세법 에 대한 이해도 를 높여야 하 는 이유 도 여기 에 있 다 . 법률 규정 이 개정 되 면 시행 일 은 부칙 에서 정한다 . 세법 은 일반 적 으로 법 이 확정 된 다음 연도 1 월 1 일 부터 시행 한다 . 특정 규정 은 단서 를 달 아 연도 나 날짜 를 달리 해 시행 일 을 정하 기 도 한다 . 법률 을 단계 별 로 보 면 법 , 시행령 ( 대통령령 ) , 시행 규칙 ( 부령 ) 으로 나뉜다 . 개인 소득 에 과세 하 는 소득세법 을 보 자면 소득세법 , 소득세법 시행령 , 소득세법 시행 규칙 으로 구분 된다 . 국회 를 거치 는 법 과 달리 시행령 은 국무 회의 와 대통령 재가 를 거친 뒤 , 시행 규칙 은 해당 부처 확정 후 관보 게 재일 부터 시행 한다 . 시행령 이나 시행 규칙 은 법 보다 신속 한 절차 가 가능 하 다 . 그래서 개정 횟수 가 상대 적 으로 많 다 . 시행 일 도 법 이 먼저 확정 된 이후 시행령 , 시행 규칙 이 개정 절차 를 마친 뒤 결정 된다 . 세법 에서 가장 중요 한 규정 은 과세 와 비 과세 다 . 그 요건 은 법 에 규정 돼 있 다 . 예컨대 비 과세 소득 중 연 수입 금액 이 2000 만 원 이하 인 주택 임대 소득 ( 2016 년 12 월 31 일 까지 발생 소득 에 한함 ) 이 있 다 . 이 규정 대로 라면 2017 년 이후 발생 소득 은 세금 을 내 야 한다 . 정부 에서 는 이 기한 을 2 년 연장 하 는 법안 을 국회 에 제출 했 고 국회 에서 최종 확정 됐 다 . 국회 에서 법 을 확정 하 면 시행령 은 법 에서 위임 한 세부 기준 을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형식 이 다 . 현재 소득세법 에서 는 파생 상품 거 래나 행위 에 대해 양 도 소득 으로 과세 할 것 을 정하 고 , 구체 적 기준 은 시행령 에서 규정 하 도록 했 다 . 세법 은 법 이 국회 에서 12 월 에 확정 되 면 시행령 은 관련 법규 를 종합 해 이듬해 초 ( 1 ~ 2 월 ) 확정 공포 한다 . 시행령 개정 의 적용 대상 은 시행령 이 공포 된 날 이후 발생 하 는 소득 으로 정하 는 것 이 일반 적 이 다 . 결국 법 이 확정 되 더라도 실제 시행령 에 어떤 내용 이 담기 는지 까지 확정 돼야 세금 의 변화 를 확인 할 수 있 다 . 올해 개정 세법 에서 는 보험 차익 에 대해 비 과세 받 을 수 있 는 보험 상품 의 조건 을 시행령 에서 명시 하 도록 돼 있 다 . 이 에 따라 추후 확정 될 시행령 에서 구체 적 인 조건 이 결정 될 전망 이 다 . 국회 합의 과정 에서 비 과세 한도 를 현재 일 시납 보험 기준 1 인 당 2 억 원 한도 에서 1 억 원 으로 축소 할 것 으로 예고 돼 있 어 아직 비 과세 한도 만큼 가입 하 지 않 았 다면 시행령 이 개정 되 기 전 에 의사 결정 을 내리 는 게 좋 다 . 이 밖 에 양 도 소득세 가 과세 되 는 상장 주식 의 범위 도 시행령 개정 에 따라 주식 가액 기준 15 억 원 ( 2018 년 4 월 이후 ) , 10 억 원 ( 2020 년 4 월 이후 ) 으로 낮 아 질 전망 이 다 . 시행령 에서 규정 한 과세 나 비 과세 요건 을 정부 부처 가 개정 하 는 시행 규칙 에 담 을 수 있 다 . 이때 시행령 에 구체 적 인 위임 기준 이 있 어야 한다 . 파생 상품 양도 소득세 과세 대상 을 다시 보 면 법 은 과세 범위 를 시행령 에 위임 했 고 , 시행령 은 코스피 200 선물 과 코스피 200 옵션 을 명시 하 고 있 다 . 그 외 비슷 한 파생 상품 의 종류 는 시행 규칙 ( 기획 재정 부령 ) 에 위임 했 다 . 이 위임 에 따라 소득세법 시행 규칙 에서 는 미니 코스피 200 선물 과 미니 코스피 200 옵션 을 규정 하 는 식 이 다 . 시행 규칙 에서 정하 는 대표 적 인 내용 중 에 는 이 자율 규정 도 있 다 . 세법 에서 세금 을 부과 하 는 기준 으로 삼 는 이자율 은 시장 금리 의 변동 추이 를 반영 한다 . 김윤정 한국 경제 [ 작 은 관심 의 ' 댓글 ' 하나 는 카페 를 키워 가 는 힘 입니다 ! ]♥ 클릭 ☞ 전국 최대 규모 시골집 . 귀농 귀촌 . 양평 부동산 정보 사이트 바로 가 기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