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이행 명령 > 이혼 · 가사소송 | 대한민국 대표 로 펌 - 로 밴드 
 작성자 : 관리자 작성 일 19 - 09 - 03 18 : 40 조회 : 39 회 좋 아요 : 30 건 
 양육비 이행 명령 소송 사례 
 【 양육비 이행 명령 소송 판시 사항 】 
 【 양육비 이행 명령 소송 결정 요지 】 
 양육비 이행 명령 소송 이혼 한 부부 중 일방 이 미 성년자 의 자녀 에 대한 양육자 지정 청구 와 함께 장래 의 이행 을 청구 하 는 소 로서 양육비 지급 을 동시 에 청구 할 수 있 고 , 위 와 같 은 청구 에 따라 장래 의 양육비 지급 을 명한 확정 판결 이나 이 와 동일 한 효력 이 있 는 조정 조서 나 화해 권고 결정 등 에서 사건 본인 이 성년 에 이르 는 전날 까지 양육비 지급 을 명한 경우 재판 의 확정 후 사건 본인 이 성년 에 도달 하 기 전 에 법률 의 개정 으로 성년 에 이르 는 연령 이 변경 되 었 다면 변경 된 성년 연령 이 양육비 를 지급 하 는 종료 기준 시점 이 된다 . 따라서 2011 . 3 . 7 . 법률 제 10429 호 로 개정 되 어 2013 . 7 . 1 . 부터 시행 된 민법 제 4 조 에 의하 여 성년 에 이르 는 연령 이 종전 20 세 에서 19 세 로 변경 되 었 으므로 법 시행 이전 에 장래 의 양육비 지급 을 명하 는 재판 이 확정 되 었 더라도 법 시행 당시 사건 본인 이 아직 성년 에 도달 하 지 아니한 이상 양육비 종료 시점 은 개정 된 민법 규정 에 따라 사건 본인 이 19 세 에 이르 기 전날 까지 로 봄 이 타당 하 다 . 
 1 . 가 . 이혼 한 부부 중 일방 이 미 성년자 의 자녀 에 대한 양육자 지정 청구 와 함께 장래 의 이행 을 청구 하 는 소 로서 양육비 지급 을 동시 에 청구 할 수 있 고 , 위 와 같 은 청구 에 따라 장래 의 양육비 지급 을 명한 확정 판결 이나 이 와 동일 한 효력 이 있 는 조정 조서 나 화해 권고 결정 등 에서 사건 본인 이 성년 에 이르 는 전날 까지 양육비 지급 을 명한 경우 양육비 이행 명령 그 재판 의 확정 후 사건 본인 이 성년 에 도달 하 기 전 에 법률 의 개정 으로 성년 에 이르 는 연령 이 변경 되 었 다면 변경 된 성년 연령 이 양육비 를 지급 하 는 종료 기준 시점 이 된다고 할 것 이 다 . 따라서 2011 . 3 . 7 . 법률 제 10429 호 로 개정 되 어 2013 . 7 . 1 . 부터 시행 된 민법 제 4 조 에 의하 여 성년 에 이르 는 연령 이 종전 20 세 에서 19 세 로 변경 되 었 으므로 위 법 시행 이전 에 장래 의 양육비 지급 을 명하 는 재판 이 확정 되 었 더라도 위 법 시행 당시 사건 본인 이 아직 성년 에 도달 하 지 아니한 이상 양육비 종료 시점 은 개정 된 민법 규정 에 따라 사건 본인 이 19 세 에 이르 기 전날 까지 로 봄 이 타당 하 다 . 
 나 . 한편 가사 소송법 제 64 조 에 규정 된 이행 명령 은 과태료 또는 감치 와 같 은 제재 를 통하 여 판결 , 심판 , 조정 조서 등 에 의하 여 확정 되 어 있 는 금전 의 지급 의무 등 의 이행 을 촉구 하 는 가사 소송법 상 의 이행 확보 제도 로서 , 권리 의 존부 를 확정 하 는 기관 과 그 확정 된 권리 를 실현 하 는 기관 을 엄격히 분리 시키 지 아니하 고 권리 의 존부 를 양육비 이행 명령 확정 한 판단 기관 자신 이 의무 의 이행 을 촉구 하 는 것 이 기 는 하 지만 , 권리 의 존부 를 확정 하 기 위한 절차 가 아니 라 이미 확정 되 어 있 는 권리 를 실현 하 기 위한 절차 의 일부 라는 점 에서 는 민사 집 행법 에 따른 강제집행 과 다르 지 아니하 다고 봄 이 타당 하 다 . 따라서 가사 소송법 제 64 조 에 규정 된 이행 명령 으로 판결 , 심판 , 조정 조서 등 에 의하 여 확정 되 어 있 는 의무 의 내용 을 변경 하 거나 의무자 에 대하 여 새로운 의무 를 창설 할 수 있 는 것 은 아니 다 ( 대법원 2016 . 2 . 11 . 자 2015 으 26 결정 참조 ) . 
 나 . 신청인 이 특별 항 고인 과 소외 1 을 상대 로 제기 한 서울 가정 법원 2012 드 합 5636 이혼 및 위자료 등 청구 사건 에서 위 법원 이 2012 . 7 . 9 . “ 신청인 과 특별 항 고인 은 이혼 하 고 , 사건 본인 들 의 친권자 및 양육자 로 신청인 을 지정 하 며 , 특별 항 고인 은 신청인 에게 사건 본인 들 에 대한 양육비 로 이 사건 화해 권고 결정 이 확정 된 날 로부터 사건 본인 들 이 성년 이 되 기 전날 까지 사건 본인 1 인 당 월 2 , 000 , 000 원 씩 을 매월 말일 에 지급 하 기 로 한다 . ” 등 의 내용 으로 화해 권고 결정 ( 이하 ‘ 이 사건 화해 권고 결정 ’ 이라고 한다 ) 을 하 였 고 , 이 에 대하 여 쌍방 이 이의 하 지 아니하 여 2012 . 8 . 11 . 이 양육비 이행 명령 사건 화해 권고 결정 이 그대로 확정 되 었 다 . 
 다 . 특별 항 고인 은 이 사건 화해 권고 결정 에 따른 이행 을 위하 여 2013 . 3 . 4 . 부터 2015 . 8 . 20 . 까지 양육비 이행 명령 사건 본인 2 명의 의 예금 계좌 로 소외 2 , ○○ 수산 , 소외 3 , 소외 4 등 의 명의 로 합계 70 , 950 , 000 원 을 송금 하 였 다 ( 특별 항 고인 은 위 기간 이후 에 도 매월 일정 금액 을 동일 한 방법 으로 송금 하 여 오 고 있 다 ) . 
 마 . 이 에 대하 여 원심 은 특별 항 고인 에게 “ 이 양육비 이행 명령 사건 화해 권고 결정 에 따른 의무 이행 으로서 신청인 에게 미지급 양육비 중 32 , 000 , 000 원 을 분할 하 여 2016 . 1 . 부터 2016 . 4 . 까지 매월 말일 에 8 , 000 , 000 원 씩 을 지급 하 라 . ” 라는 이행 명령 ( 이하 ‘ 이 사건 이행 명령 ’ 이라고 한다 ) 을 하 였 다 . 
 그 결과 이 양육비 이행 명령 사건 화해 권고 결정 에 따라 특별 항 고인 이 신청인 에게 사건 본인 들 에 대한 양육비 를 지급 하 여야 할 기간 은 사건 본인 1 에 대하 여 이 사건 화해 권고 결정 확정 일 인 2012 . 8 . 11 . 부터 사건 본인 1 이 19 세 가 되 기 전날 인 2013 . 12 . 17 . 까지 ( 16 개월 7 일 ) , 사건 본인 2 에 대하 여 위 2012 . 8 . 11 . 부터 사건 본인 2 가 19 세 가 되 기 전날 인 2015 . 3 . 4 . 까지 ( 30 개월 24 일 ) 이 고 , 이 는 합 하 여 약 47 개월 에 해당 한다 . 이 에 대하 여 이 사건 화해 권고 결정 에 따른 양육비 지급 비율 인 월 2 , 000 , 000 원 을 곱하 면 특별 항 고인 이 신청인 에게 지급 할 전체 양육비 가 94 , 000 , 000 원 ( 2 , 000 , 000 원 × 47 ) 이 되 는데 , 여기 서 특별 항 고인 이 2015 . 8 . 20 . 까지 양육비 로 지급 한 것 으로 보이 는 합계 70 , 950 , 000 원 을 공제 하 면 미지급 양육비 는 23 , 050 , 000 원 ( 94 , 000 , 000 원 - 70 , 950 , 000 원 ) 이 된다고 보인다 . 
 사정 이 이 와 같 다면 앞서 본 법리 에 비추 어 볼 때 , 양육비 이행 명령 특별 항 고인 에게 사건 본인 들 에 대한 미지급 양육비 중 32 , 000 , 000 원 을 분할 하 여 2016 . 1 . 부터 2016 . 4 . 까지 매월 말일 에 8 , 000 , 000 원 씩 의 지급 을 명 한 이 사건 이행 명령 은 이 사건 화해 권고 결정 에 의하 여 확정 되 어 있 는 의무 의 내용 을 변경 하 거나 특별 항 고인 에게 새로운 의무 를 창설 한 것 으로서 허용 될 수 없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