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 기업 소상 공인 사업 진출 시 매출액 5 % 수준 강제 금 부과 . 2018 . 5 . 14 / 뉴스 1 © News 1 박세연 기자 ( 서울 = 뉴스 1 ) 김성은 기자 = 대표 적 인 민생 법안 으로 꼽히 는 ' 소 상공 인 생계 형 적합 업종 특별법 ' 이 21 일 국회 산업 통상 자원 중소 벤처 기업 위원회 를 통과 했 다 . 장병완 산자 위원장 은 이날 오후 전체 회의 를 열 고 상정 된 ' 소 상공 인 생계 형 적합 업종 지정 에 관한 특별 법안 ' 을 1 개 의 위원회 대안 으로 제안 한다고 밝혔 다 . 이 법안 은 영세 소상 공인 과 중소기업 을 보호 하 기 위해 순대 · 어묵 · 두부 등 특정 분야 대 기업 진출 을 제한 하 는 내용 이 골자 다 . 이날 통과 된 특별법 은 소 상공 인 단체 가 동반 성장 위원회 에 ' 생계 형 적합 업종 ' 을 요구 하 면 , 심의 를 거쳐 중소 벤처 기업 부 장관 이 적합 업종 을 지정 할 수 있 도록 했 다 . 생계 형 적합 업종 으로 지정 된 사업 에 는 대 기업 의 진출 이 금지 되 며 , 이 를 위반 할 경우 엔 매출액 의 5 % 이내 에서 이행 강 제금 을 부과 하 도록 했 다 . 앞서 동반 성장 위원회 는 중소기업 적합 업종 제도 를 운영 해왔으나 , 적합 업종 이 최장 6 년 간 지정 이 가능 하 다는 한계 가 있 었 다 . 이 에 따라 적합 업종 제도 도입 후 6 년 이 경과 하 는 올해 3 월 부터 는 순차 적 으로 적합 업종 합의 가 해제 되 는 품목 이 발생 하 게 됐 다 . 이러 한 중소기업 적합 업종 73 개 품목 이 오 는 6 월 30 일 일몰 을 앞둔 상황 이 라 법안 처리 의 시급 성 이 있 었 다는 게 산자위 측 설명 이 다 . 앞 으로 이 법안 은 25 일 로 예정 된 국회 법 사위 를 거쳐 28 일 본회의 에 상정 될 것 으로 전해졌 다 . sekim @ news 1 . kr ▶ [ 뉴스 1 ] 채널 설정 하 기 ▶ 제보 하 기 ▶ ‘ 6 · 13 지방 선거 ’ 뉴스 보 기 [ © 뉴스 1 코리아 ( news 1 . kr )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