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비준 은 2005 년 제정 된 남북 관계 발 전법 제 21 조 에 근거 해 진행 될 공산 이 크 다 . 이 에 따르 면 ‘ 국회 는 국가 나 국민 에게 중대 한 재정 적 부담 을 지우 는 남북 합의 서 또는 입법 사항 에 관한 남북 합의서 에 대한 동의 권 을 가진다 ’ 고 돼 있 다 . 국회 기획 재정 위원회 관계자 는 “ 야당 은 경협 등 엄청난 예산 이 들어갈 사업 을 어떻게 처리 할지 협의 가 돼야 비준 안 에 동의 할 수 있 다는 생각 ” 이 라고 지적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