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하 ‘ 한성 산업 개발 ’ 이라고 만 한다 ) 에게 이 사건 사업 과 관련 한 모든 시행 권한 을 양도 하 기 로 하 는 사업 권 양도 · 양수 계약 ( 이하 ‘ 이 사건 사업 권 양 도 계약 ’ 이라고 한다 ) 을 체결 하 였 다 . 
 다 ) 한성 산업 개발 은 이 사건 약정 에 따른 피고 의 토지 매입 작업 으로 2007 . 2 . 13 . 부터 2010 . 2 . 23 . 까지 디 에스 네트 웍스 주식회사 등 으로부터 원심 판결 별지 1 순번 3 등 의 토지 를 매수 하 였 다 . 
 라 ) 한성 산업 개발 은 원심 판결 별지 1 순번 15 , 25 토지 외 에 구리 시 ( 주소 2 생략 ) , ( 주소 3 생략 ) , ( 주소 4 생략 ) , ( 주소 5 생략 ) , ( 주소 6 생략 ) 등 5 필지 를 이 사건 사업 부지 에 추가 하 기 로 하 였 고 , 이 사건 약정 에 따른 피고 의 토지 매입 작업 으로 2008 . 1 . 25 . 재단법인 세계 기독교 통일 신령 협회 와 사이 에 구리 시 ( 주소 7 생략 ) 대 512 ㎡( 원심 판결 별지 1 순번 25 토지 이 다 . 이하 ‘ 이 사건 통일교 토지 ’ 라고 한다 ) 에 관하 여 46 억 4 , 640 만 원 을 매매 대금 으로 하 는 매매 계약 을 체결 하 는 등 이 사건 통일교 토지 를 포함 하 여 위 7 필지 ( 이하 ‘ 이 사건 통일교 7 필지 ’ 라고 한다 ) 에 관하 여 매매 계약 을 체결 하 였 다 . 
 마 ) 피고 는 2010 . 1 . 21 . 경 한 성 산업 개발 을 상대 로 이 사건 약정 에 따라 피고 가 토지 매입 작업 을 하 여 원고 가 원심 판결 별지 1 기재 토지 중 일부 를 매수 하 였으므로 정산 금 지급 을 청구 하 는 소 ( 의정부 지방 법원 2010 가합 573 , 이하 ‘ 선행 소송 ’ 이라고 한다 ) 를 제기 하 였 다 . 
 바 ) 선행 소송 과정 에서 피고 와 한성 산업 개발 은 당시 까지 매수 한 토지 를 기준 으로 정산 하 고 , 아직 매수 하 지 못한 토지 중 일부 토지 에 대하 여 는 당사자 간 합의 된 금액 으로 정산 하 며 , 이 사건 사업 부지 에서 제외 된 일부 토지 는 정산 대상 에서 제외 하 기 로 합의 하 였 는데 , 미 매입 토지 중 원심 판결 별지 1 순번 37 토지 ( 이하 ‘ 재경부 토지 ’ 라고 한다 ) 를 700 만 원 에 , 원심 판결 별지 1 순번 21 , 30 , 34 , 35 , 36 토지 ( 이하 ‘○○○ 등 토지 ’ 라고 한다 ) 를 평 당 1 , 600 만 원 에 정산 하 기 로 합의 하 였 다 ( 이하 재경부 토지 와 ○○○ 등 토지 에 관한 정산 합의 를 ‘ 이 사건 정산 합의 ’ 라고 한다 ) . 
 사 ) 원고 는 2013 . 8 . 20 . 경 한 성 산업 개발 에 이 사건 사업 권 양 도 계약 에 따른 35 억 원 과 이 에 대한 지연 손해금 지급 을 청구 하 였 고 , 이 에 한성 산업 개발 은 같 은 달 22 일 원고 에게 위 금원 지급 을 갈음 하 여 피고 에 대한 정산 금 ( 이하 ‘ 이 사건 정산 금 ’ 이라고 한다 ) 과 위약금 청구 권 을 양도 하 였 다 . 
 아 ) 원고 승계 참가인 은 2015 . 4 . 13 . 수원 지방 법원 안양 지원 2015 차 544 채무인수 금 청구 사건 의 집행력 있 는 지급 명령 정본 에 기초 하 여 원고 의 피고 에 대한 이 사건 정산 금 채권 중 3 , 104 , 520 , 547 원 에 대하 여 수원 지방 법원 안양 지원 2015 타 채 2615 호 로 채권 압류 및 전부명령 을 받 았 고 , 위 채권 압류 및 전부명령 이 2015 . 4 . 16 . 피고 에게 송달 되 어 그 무렵 확정 되 었 다 . 
 3 ) 앞서 본 법리 에 비추 어 위 와 같 은 사실 관계 에 따라 알 수 있 는 다음 과 같 은 사정 을 종합 하 면 , 이 사건 통일교 토지 의 정산 기준 액 은 이 사건 통일교 7 필지 의 매매 대금 을 평균 한 평 당 950 만 원 이 아니 라 그 매매 계약서 에 기재 된 매매 대금 인 46 억 4 , 640 만 원 으로 보 는 것 이 타당 하 다 . 
 가 ) 이 사건 약정 의 문언 에 따르 면 , 평 당 600 만 원 과 비교 하 여 정산 기준 액 이 되 는 것 은 토지 소유자 와 체결 된 매매 계약 의 매매 대금 이 다 . 
 나 ) 이 사건 약정 에 는 , ‘ 피고 가 매입 알선 한 금액 과 최종 매매 계약 체결 금액 이 달라진 때 는 알선 시점 에서 의 금액 을 기준 으로 정산 한다 ’ 또는 ‘ 피고 가 최종 매매 대금 결정 에 관여 하 지 않 았 다면 알선 시점 에서 의 금액 을 기준 으로 정산 한다 ’ 는 내용 의 합의 는 보이 지 않 는다 . 
 다 ) 피고 가 토지 매입 작업 을 한다면 , 최종 적 으로 매매 계약 이 체결 되 어야 이 사건 약정 에 따른 피고 의 토지 매입 작업 의무 가 종료 한다고 볼 수 있 고 , 그 알선 과정 에서 언급 된 대금 은 최종 적 으로 합의 되 지 않 은 매매 대금 에 불과 하 여 정산 기준 액 이 될 수 없 다 . 
 라 ) 평균 평 당 단가 와 실제 평 당 단가 는 구별 하 여야 하 고 , 피고 와 한성 산업 개발 이 이 사건 통일교 토지 의 정산 기준 액 을 이 사건 통일교 7 필지 의 평균 평 당 단가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