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교회 정론 - 2 차별 금지법 과 기본 권 . 1 댓글 1 기사 입력 : 2020 . 12 . 15 10 : 45 안창호 장로 ( 전 헌법 재판관 ) 2020 년 6 월 29 일 정의당 장혜영 의원 등 국회의원 10 명 이 포괄 적 차별 금지 법안 ( 차별 금지법 ) 을 국회 에 제출 했 다 . 국가 기관 인 국가 인권 위원회 도 국회의원 들 이 발 의 한 차별 금지법 과 유사 한 법안 ( 「 평등 및 차별 금지 에 관한 법률 」 시안 ) 을 만들 어 , 그 입법화 를 추진 하 고 있 다 . 차별 금지법 은 헌법 제 11 조 의 평등 권 을 실현 한다는 명목 으로 성별 및 사상 등 을 이유 로 특정 개인 이나 집단 을 차별 하 는 행위 를 금지 하 고 있 다 . 많 은 사람 들 이 차별 을 금지 하 는 차별 금지법 이 좋 은 것 아니 냐고 질문 한다 . 그 에 대한 대답 은 ‘ 아니 다 ’ 이 다 . 차별 금지법 은 하나님 말씀 에 배치 되 고 , 사람 의 자유 와 권리 를 침해 하 며 , 차별 을 조장 할 뿐 아니 라 , 선량 한 미풍양속 과 국가 질서 를 해칠 수 있 는 아주 나쁜 법 이 다 . 차별 금지법 을 반대 하 는 사람 들 이 동성애 설교 를 하 면 처벌 받 는다고 하 는데 , 이 는 가짜 뉴스 라는 주장 도 있 다 . 그러나 언론 이나 방송 에서 , 소셜 미디어 등 인터넷 에서 , 학교 ( 어린이집 , 유치원 , 초중 고등학교 , 미션 스쿨 , 신학교 ) 에서 , 공공 의 장소 ( 길거리 , 군대 내 교회 , 경찰 신 우회 ) 에서 동성애 는 죄악 이 라고 하 면 법 적 인 제재 를 받 게 된다 . 최근 아직 차별 금지법 이 제정 되 기 전 인데도 , 방통 위 에서 는 극동방송 과 CTS 가 차별 금지법 반대 방송 을 했 다는 이유 로 주의 를 경고 했 다 . 그 제재 는 단기 징역형 , 벌금 수백만 원 보다 무겁 다 . 한 번 만 이 아니 라 계속 해서 3 천만 원 이하 의 이행 강제 금 이 부과 될 수 있 다 . 징벌 적 손해 배상 이 가능 하 다 . 손해 의 2 배 내지 5 배 의 배상 , 최소 500 만 원 이상 의 손해 배상 을 해야 한다 . 집단 소송 을 제기 하 면 , 10 명 이 면 5 천만 원 , 100 명 이 면 , 5 억 원 , 1 만 명 이 면 500 억 원 입니다 . 동성애 를 반대 하 는 교회 와 단체 는 파산 되 고 초토 화 될 수 밖에 없 다 . 단순 징역형 이나 벌금형 보다 훨씬 무서운 제재 이 다 . 차별 금지법 을 7 , 80 % 의 국민 이 지지 한다고 주장 되 기 도 한다 . 그 법 에 대하 여 아무런 내용 을 가르쳐 주 지 않 고 질문 받 으면 , 많 은 사람 들 은 차별 을 금지 하 자는 데 하 면서 찬성 할 수 있 다 . 그러나 그 내용 을 알 게 되 면 차별 금지법 이 그런 악법 이 냐면서 반대 한다 . 어떤 분 들 은 차별 금지법 이 사람 의 자유 와 권리 를 침해 하 고 차별 을 조장 하 는 등 , 아주 나쁜 법 이 라면 , 이 를 주장 하 는 사람 들 은 왜 그렇게 강력 하 게 이 를 추진 하 려고 하 냐고 질문 한다 . 그 이유 는 그 들 의 사상 과 이념 때문 이 다 . 프란시스 후쿠야마 는 “ 좌파 의 정체 성 정치 는 유럽 계열 의 민족 , 독실 한 기독교 신앙심 , 농촌 거주자 들 , 전통 적 인 가족 가치관 과 미국 적 정체 성 의 정당 성 을 무시 하 거나 무력 화 하 려 한다 . ” 고 한다 ( 프란시스 후쿠야마 , 존중 받 지 못하 는 자 들 을 위한 정치학 , 이수경 역 , 한국 경제 신문 , 2020 년 , 196 면 ) . 반 기독교 적 이념 때문 이 다 . 차별 금지법 은 성별 , 성적 지향 , 성별 정체 성 , 가족 및 가구 의 형태 와 상황 , 종교 , 사상 또는 정치 적 의견 , 전과 , 장애 , 국적 등 을 이유 로 공적 및 사 적 영역 에서 차별 하 는 행위 를 금지 하 고 있 다 ( 제 3 조 ) . 차별 금지법 은 차별 대상 인 ‘ 성별 ’ 이 남성 , 여성 , 그 외 에 분류 할 수 없 는 성 을 말 한다고 한다 ( 제 2 조 제 1 호 ) . 성별 에서 ‘ 그 외 에 분류 할 수 없 는 성 ’ 을 인정 한 것 은 성 의 구별 이 생물학 적 성 ( sex ) 이 아니 라 , 인간 이 선택 한 사회 적 성인 젠더 ( gender ) 에 의하 여 이뤄져야 한다는 젠더 이데올로기 ( gender ideology ) 에서 비롯 된 것 이 다 . 이 와 같이 남성 과 여성 이외 에 제 3 의 성 을 인정 하 면 , 인간 이 인정 하 는 , 인간 이 만드 는 제 3 의 성 은 무한정 늘어날 수 있 다 . ( 계속 ) 안 계정 기자 @ 이 기자 의 다른 기사 보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