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화 된 것 이 아니 다 . 벌칙 수준 도 높 아 졌 다 . 0 . 03 % 이상 ~ 0 . 08 % 이하 만 측정 돼도 1 년 이하 징역 또는 500 만 원 이하 벌금형 에 처할 수 있 다 . 또 2 회 이상 상습 음주 운전자 의 경우 도 처벌 조항 이 신설 됐 다 . 경찰 의 정당 한 음주운전 측정 에 불응 했 다가 는 최대 5 년 이하 징역 , 2000 만 원 이하 벌금 도 선고 될 수 있 다 . 사정 이 이렇 다 보 니 이날 오전 출근길 에 는 대리운전 을 . .. 중앙일보 ( 조판 ) | 2019 . 06 . 26 00 : 02 
 . .. 성범죄 피해자 는 트라우마 와 보복 우려 에 시달리 며 기존 삶 의 터전 을 버리 고 이사 하 기 를 희망 한다고 전문가 들 은 지적 한다 . [ 중앙 포토 ] 김 씨 는 오 는 10 월 이 면 출소 한다 . 김 씨 범행 의 법정 하한 형 은 징역 5 년 이 었 지만 , 재판 부가 “ 잘못 을 반성 하 고 있 다 ” 며 하한 형 보다 낮 은 징역 2 년 6 개월 을 선고 해서 다 . ' 피해자 접근 금지 ' 등 준수 사항 도 없 다 . 출소 후 김 씨 가 원 하 면 언제 든 어디 든 갈 수 있 다 . ... 중앙일보 | 2019 . 06 .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