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키 마우스 ’ 와 ‘ 곰돌이 푸우 ’ 의 공통점 은 무엇 일까 . 둘 다 전 세계 어린이 의 사랑 을 독차지 하 는 대표 적 인 만화 주인공 이 자 미국 캐릭터 산업 을 이끄 는 쌍두마차 다 . 닮 은 점 은 또 있 다 . 자칫 공동 재산 이 될 뻔 한 ‘ 위기 ’ 를 8 년 전 에 극 적 으로 넘겼 다는 점 이 다 . 1998 년 은 미국 의 저작 권 보호 법안 인 ‘ 소니 보노 저작 권 보호 기간 연장 법안 ’( Sonny Bono Copyright Term Extension Act ) 이 통과 된 해 다 . 미국 하원 의원 소니 보노 가 1995 년 처음 발 의 한 이 법안 의 핵심 은 자국 저작 권 보호 기간 을 20 년 연장 시킨 데 있 다 . 이전 까지 미국 의 저작 권 보호 기간 은 우리 나라 와 마찬가지 로 ‘ 저작 자 사후 50 년 ’ 이 었 지만 , 소니 보노 법안 이 통과 되 면서 ‘ 저작 자 사후 70 ’ 년 으로 늘어났 다 . 미국 이 소니 보노 법안 을 통과 시키 며 내세운 명분 은 ‘ 글로벌 스탠더드 준수 ’ 다 . 유럽연합 ( EU ) 은 회원국 에 저작 권 보호 기간 을 ‘ 저작 자 사후 70 년 ’ 으로 입법 하 도록 하 는 지침 을 1993 년 통과 시켰 다 . 미국 은 눈 이 번쩍 뜨였 다 . 유럽 연합 회원국 들 이 저작 권 보호 기간 을 연장 하 게 되 면 해 당국 들 과 교역 시 자국 이 불 이익 을 본다는 명분 을 앞세워 유럽연합 수준 인 ‘ 사후 70 년 ’ 으로 법안 을 개정 하 는 움직임 에 들어갔 고 , 이것 이 5 년 뒤 소니 보노 법안 으로 완성 된 것 이 다 . 하지만 속내 는 따로 있 다는 게 미국 을 바라보 는 주 변국 들 의 공통 된 시각 이 다 . 미국 디즈니 의 초기 미키 마우스 애니메이션 캐릭터 들 은 기존 저작권법 에 따르 면 2004 년 이후 단계 적 으로 저작 권 이 소멸 될 예정 이 었 다 . 말 하 자면 2004 년 이후 로 는 디즈니 에 별도 의 로열티 를 지불 하 지 않 고 누구 나 자유 롭 게 미키 마우스 캐릭터 를 상품 이나 캐릭터 로 쓸 수 있 다는 얘기 다 . 하지만 소니 보노 법안 통과 로 미키 마우스 캐릭터 의 저작 권 보호 기간 은 2024 년 까지 늘어났 다 . 소니 보노 법안 을 가리켜 ‘ 미키 마우스 보호법 ’ 이라고 비아냥대 는 것 도 이런 까닭 에서 다 . 문학 작품 으로 눈 을 돌리 면 법안 의 효력 은 더욱 커진다 . 전 세계 적 으로 사랑 받 는 앨런 알렉산더 밀른 의 < 곰돌이 푸우 > 가 대표 적 인 사례 다 . 저자 인 밀른 이 1956 년 사망 하 면서 그 의 저서 들 또한 50 년 뒤 인 2006 년 자유 롭 게 공개 될 예정 이 었 으나 이 법안 으로 2026 년 까지 저작 권 이 연장 됐 다 . < 노인 과 바다 >, < 무기여 잘 있 거라 > 로 유명 한 어네스트 헤밍웨이 의 저작 권 도 2010 년 종료 될 예정 이 었 으나 2030 년 으로 수명 을 연장 했 다 . 이 와 달리 국내 저작권법 은 저작 권 보호 기간 을 ‘ 사후 50 년 ’ 으로 규정 하 고 있 다 . 국제 협약 에 따른 것 이 다 . 국제 적 으로 통용 되 는 저작 권 관련 국제 협정 은 베른 조약 이 다 . 1886 년 스위스 베른 에서 국제 적 인 저작 권 상호 보호 를 위해 체결 된 이 협약 의 핵심 은 ‘ 보호 기간 상호주의 ’ 다 . 즉 상대국 보호 기간 이 자기 나라 기간 보다 짧 을 경우 짧 은 쪽 의 기간 만큼 만 보호 하 면 된다는 것 이 다 . 이 를 적용 하 면 저작 권 보호 기간 이 70 년 인 미국 의 저작물 이 라 할 지 라도 한국 에서 는 50 년 만 보호 된다 . 베른 조약 은 저작 권 보호 기간 을 ‘ 사후 50 년 보다 짧 아서 는 안 된다 ’ 라고 규정 하 고 영화 · 사진 · 응용 미술 에 관해서 는 각국 의 자유 결정 에 맡기 도록 했 다 . 현재 베른 조약 에 는 한국 을 포함 해 프랑스 , 독일 , 이탈리아 , 벨기에 , 스웨덴 , 한국 등 150 여 개국 이 가입 해 있 다 . 미국 은 베른 조약 에 가입 해 있 지 않 다가 자국 문화 수출 상품 이 늘어나 자 얼굴 을 바꾼다 . 베른 조약 을 기초 로 삼 고 특허 나 상표 등 다른 지적 재산 권 을 포괄 한 ‘ 지적 재산 권 보호 협정 ’( TRIPS ) 을 꺼내 들 고 다른 나라 를 압박 하 기 시작 한 것 이 다 . 오병일 진보 넷 활동가 는 “ 가장 간단 한 방법 은 베른 조약 을 바꿔 ‘ 저작 자 사후 70 년 ’ 으로 못박 으면 되 지만 , 국제 협정 을 바꾸 기 는 쉽 지 않 기 때문 에 FTA 를 통해 각개 격파 에 나서 는 것 ” 이 라고 미국 의 의도 를 꼬집 었 다 . 미국 은 이미 싱가포르 나 호주 등 과 FTA 협상 에서 저작 권 보호 기간 을 요구 해 관철 시킨 바 있 다 . 주한 미 상공 회의소 의 ‘ 2005 정책 보고서 ’ 도 한국 이 저작 권 보호 기간 을 미국 수준 으로 연장 할 것 을 요구 하 고 있 다 . 이런 상황 에서 한미 FTA 에서 미국 의 저작 권 보호 기간 연장 요구 가 받아들여진다면 어떻게 될까 . 누군가 는 국내 창작물 도 똑같이 보호 기간 이 20 년 연장 되 기 때문 에 공평 하 지 않 느냐고 반문 하 기 도 한다 . 그러나 다음 의 수치 를 보 면 생각 이 바뀔 것 이 다 . 문화관광부 가 올해 5 월 발간 한 ‘ 문화 산업 백서 2005 ’ 를 보 자 . 이 에 따르 면 , 전 세계 문화 콘텐츠 산업 의 40 % 는 미국 차지 다 . 미국 문화 콘텐츠 기업 이 보유 한 캐릭터 라이선스 수입 은 상위 10 개 만 따져도 연간 252 억 달러 로 , 우리 돈 으로 24 조 원 이 넘 는다 . 이 가운데 1 , 2 위 가 바로 디즈니 의 미키 마우스 와 곰돌이 푸 우다 . 디즈니 는 2004 년 미키 마우스 와 그 형제 들 의 캐릭터 를 전 세계 에 팔 아 1 년 에 58 억 달러 , 당시 환율 로 6 조 900 억 원 을 챙겼 다 . 2 위 인 곰돌이 푸우 는 이 보다 조금 적 은 58 억 달러 ( 5 조 8800 억 원 ) 을 전 세계 에서 거둬들였 다 . 같 은 해 한국 영화 전체 매출액 은 2850 여 억 원 . 미키 마우스 캐릭터 가 한국 영화 시장 의 20 배 와 맞먹 는 셈 이 다 . 세계 은행 은 2002 년 내놓 은 ‘ 지적 재산 권 협정 으로 누가 이득 을 보 는가 ’ 보고서 에서 “ 지적 재산 권 협정 ( TRIPS ) 을 완전히 이행 했 을 때 미국 은 해 마다 191 억 달러 의 이득 을 보 지만 , 한국 은 153 억 달러 의 손해 를 볼 것 ” 이 라고 경고 했 다 . 이 는 26 개 비교 대상 국가 가운데 가장 큰 손실액 으로 멕시코 의 6 배 , 중국 의 3 배 규모 다 . 해 마다 SK 텔레콤 같 은 기업 을 미국 에 하나 씩 넘겨 주 는 꼴 이 다 . 한 미 FTA 의 지적 재산 권 협상 은 외교 가 아니 라 생존 의 문제 다 . ▲ 세계 은행 이 2002 년 내놓 은 ' 지적 재산 권 협정 으로 누가 이득 을 보 는가 ' 보고서 중 일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이 글 은 블로터닷넷 ( www . bloter . net ) 에 도 게재 됐 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