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 부부 에 30 년 간 연 1 . 3 % 로 최대 4 억 빌려준다 정부 저출산 대책 … 육아 부모 임금 안 깎 고 1 시간 단축 근무 지금 추세 면 5 년 안 에 ' 한 해 신생아 30 만 명 ' 선 도 무너진다 . ' 둘 이상 낳 고 싶 은 사람 이 많 은데 , 형편 이 안 돼 그만큼 못 낳 고 있 다 ' 는 게 정부 의 판단 이 다 . 저출산 고령 사회 위 는 5 일 " 원 하 는 대로 낳 을 수 있 게 여건 을 만들 어 주 겠 다 " 며 9000 억 원 짜리 보따리 를 풀 었 다 . " 지금 까지 주로 보육 지원 에 집중 했 는데 , 앞 으로 는 국민 개개인 의 생애 주기 에 맞춰 종합 적 으로 접근 하 겠 다 " 고 했 다 . 우선 이 직 이 잦 은 비정규직 · 파견 사원 , 학습지 교사 , 보험 설계사 같 은 특수 고용 직 , 고용 보험 이 없 는 자영업 자 산모 에게 도 출산 후 석 달 간 월 50 만 원 씩 출산 급여 를 주 기 로 했 다 . 연간 5 만 명 이 혜택 을 볼 전망 이 다 . 이제 까지 는 고용 보험 에 가입 한 산모 만 누리 던 혜택 이 다 . 또 신생아 의료비 중 선천성 대사 이상 선별 검사 50 여종 등 건강 보험 이 대주 는 항목 을 늘려서 부모 의 부담 을 덜 어 주 기 로 했 다 . 첫돌 안 된 아기 가 아파서 병원 에 갈 때 부모 가 내 는 건강 보험 본인 부담금 을 현행 21 ~ 42 ％ 에서 5 ~ 20 % 로 줄여 주 기 로 했 다 . 감기 걸린 아기 를 동네 의원 에 데려갈 때 지금 까지 는 부모 가 초진 진찰료 로 3200 원 을 냈 지만 앞 으로 는 700 원 만 내 면 된다 . 출산 후 1 년 간 아이 때문 에 부모 지갑 에서 나가 는 병 원비 를 평균 16 만 5000 원 에서 평균 5 만 6000 원 으로 떨어뜨리 는 게 목표 다 . 이런 방식 으로 만 1 세 아동 의 의료비 를 사실 상 ' 0 원 ' 으로 만들 겠 다고 저출산 위 는 밝혔 다 . 다음 단계 로 8 세 이하 자녀 가 있 는 부모 를 대상 으로 육아 휴직 기간 을 포함 해 최대 2 년 간 하루 1 ~ 5 시간 씩 일 하 는 시간 을 줄여 주 기 로 했 다 . 집 에 일찍 간다고 월급 이 쪼그라들 지 않 게 하루 1 시간 까지 는 기존 임금 을 100 % 를 보장 해 주 기 로 했 다 . 부부 중 한 사람 이 육아 휴직 을 쓴 뒤 다른 한 사람 이 육아 휴직 에 들어갈 때 두 번 째 사람 에게 첫 석 달 간 보전 해 주 는 월급 도 현행 월 200 만 원 에서 월 250 만 원 으로 한도 를 올려 주 기 로 했 다 . 돌봄 서비스 도 강화 한다 . 어린이집 수 를 국공립 은 매년 450 곳 씩 , 직장 은 135 곳 씩 늘려 나가 기 로 했 다 . 아이 가 초등학생 이 됐 을 때 ' 돌봄 공백 ' 이 생기 지 않 도록 초등 학교 빈 교실 을 속속 돌봄 공간 으로 전환 시키 고 , 초등 학교 1 ~ 2 학년 뿐 아니 라 그 위 의 학년 까지 차차 대상 을 늘려 가 기 로 했 다 . 아이 돌봄 서비스 도 지금 까지 는 3 인 가족 기준 월 수입 442 만 원 이하 만 이용 할 수 있 었 지만 앞 으로 는 553 만 원 이하 가정 까지 이용 할 수 있 도록 지원 대상 을 확대 하 기 로 했 다 . 아이돌 보미 처우 를 개선 해 돌 보미 숫자 를 2 만 3000 명 에서 4 만 3000 명 까지 늘려 나갈 계획 이 다 . 저출산 위 는 " 이번 대책 과 관련 해 지금 까지 써온 돈 이 연 2 조 2000 억 원 인데 , 앞 으로 는 연 9000 억 원 을 추가 하 는 것 " 이라고 했 다 . 하 지만 ' 그 정도 로 과연 획기 적 인 대책 이 라 할 수 있 느냐 ' 는 우려 가 나온다 . " 아무것 도 안 하 는 것 보다 야 뭐 라도 하 는 쪽 이 낫 기 는 한데 , 이런 식 으로 찔끔찔끔 해 봤 자 한국 이 처한 비상사태 를 막 을 수 있 겠 느냐 " 는 반응 이 다 . 현장 과 제대로 소통 하 고 있 는지 못 미덥 다는 의견 도 있 다 . 근로 시간 단축 의 경우 취지 는 좋 지만 기업 과 어느 정도 협의 가 됐 는지 해당 부처 관계자 들 도 얼른 대답 하 지 못했 다 . uck @ chosun . com - 김 수혜 기자 / 손호영 기자 , 조선일보 ( 17 - 07 - 06 ) -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________________________ 한국 , 세계 유일 의 ' 출산율 0 명 대 국가 ' 된다 올해 1 . 0 명 깨 질 듯 … 정부 ' 신혼 희망 타운 ' 10 만 가구 공급 올해 우리나라 합계 출산 율 이 1 . 0 명 에 도 미치 지 못할 것 이 란 정부 전망 이 나왔 다 . 저출산 · 고령 사회 위 는 " 올해 출생 아가 약 32 만 명 을 기록 해 출산 율 이 1 . 0 명 아래 로 떨어질 것 으로 전망 된다 " 고 5 일 밝혔 다 . 이 는 신생아 가 역대 최저 인 약 36 만 명 을 기록 하 며 합계 출산 율 이 1 . 05 명 으로 떨어졌 던 작년 보다 도 낮 은 수 치 다 . 저출산 위 는 또 " 오 는 2022 년 이전 에 출생 아가 20 만 명 대 에 진입 할 우려 가 있 다 " 고 말 했 다 . 우리 나라 의 합계 출산 율 이 1 . 0 명 밑 으로 하 락할 경우 사실 상 지구 상 에서 유일 한 출산율 0 명 대 국가 가 될 전망 이 다 . 유엔 인구 기금 ( UNFPA ) 자료 에 따르 면 조사 대상 200 여 나라 가운데 지난해 출산 율 이 1 . 0 명 이하 인 곳 은 한 곳 도 없 다 . 과거 출산율 1 명 미만 을 경험 한 국가 로 는 대만 · 싱가포르 · 홍콩 등 이 있 지만 , 상대 적 으로 인구 가 적 은 국가 이 고 , 이 들 도 지금 은 출산 율 이 1 . 2 ~ 1 . 3 명 수준 을 유지 하 고 있 다 . 정부 는 이날 저출산 대책 의 하나 로 ' 신혼 희망 타운 ' 입주자 에게 30 년 동안 연 1 . 3 % 고정 금리 로 집값 의 70 % 까지 최대 4 억 원 을 빌려 주 는 방안 을 내놓 았 다 . 정부 는 또 생애 최초 로 소형 주택 ( 전용 면적 60 ㎡ 이하 ) 을 장만 하 는 신혼 부부 에게 취득세 를 50 % 감면 해 줄 방침 이 다 . 국토 교통부 는 2022 년 까지 전국 에 신혼 희망 타운 10 만 가구 공급 등 총 163 만 가구 를 지원 하 는 내용 의 ' 신혼 부부 · 청년 주거 지원 방안 ' 을 발표 했 다 . 정부 는 이 를 위해 모두 43 ~ 44 곳 의 공공 택지 를 새로 개발 할 계획 이 다 . 이 중 경기도 분당 서현동 등 수도 권 5 곳 을 포함 한 총 13 곳 의 택지 지구 를 이날 추가 공개 했 다 . 정부 는 또 만 8 세 이하 아동 의 부모 에게 는 양육 을 돕 기 위해 임금 삭감 없이 하루 1 시간 일 하 는 시간 을 줄이 는 방안 을 추진 하 기 로 했 다 . 현재 배우자 출산 시 유급 3 일 을 포함 해 최대 5 일 까지 갈 수 있 는 배우자 출산 휴가 기간 을 유급 휴가 10 일 로 늘리 기 로 했 다 . - 진 중언 기자 / 김재곤 기자 , 조선일보 ( 18 - 07 - 06 ) -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________________________ 신혼 희망 타운 10 만 가구 30 % 싸 게 분양 … 청년 엔 금리 3 . 3 % 우대 청약 통장 출시 신혼 부부 · 청년 주거 지원 문재 인 정부 의 대표 주거 복지 상품 ' 신혼 희망 타운 ' 의 분양 가격 과 입주 자격 등 구체 적 인 공급 방안 이 5 일 공개 됐 다 . 신혼 부부 에게 아파트 를 주변 시세 보다 20 ~ 30 % 저렴 하 게 분양 하 고 , 파격 적 인 저 ( 低 ) 금리 대출 혜택 까지 제시 했 다 . ◇ 분양 가 20 ~ 30 % 싸 고 , 고정 금리 1 . 3 % 대출 까지 오 는 12 월 입주자 를 모집 할 계획 인 신혼 희망 타운 2 개 단지 의 예상 분양 가 ( 전용 면적 55 ㎡ 기준 ) 는 위례 신 도시 가 4 억 6000 만 원 , 평택 고덕 이 2 억 4000 만 원 이 다 . 같 은 지역 민간 아파트 시세 보다 위례 신 도시 는 최대 37 % 저렴 하 다 . 2022 년 까지 총 10 만 가구 를 공급 하 는 신혼 희망 타운 전용 ( 專用 ) 대출 조건 도 파격 적 이 다 . 정부 가 연 1 . 3 % 고정 금리 로 집값 의 70 % 까지 최대 4 억 원 을 빌려 준다 . 원금 과 이자 는 최장 30 년 에 걸쳐 나눠 갚 을 수 있 다 . 2 억 4000 만 원 짜리 평택 고덕 아파트 를 분양 받 으면 7100 만 원 만 자기 돈 으로 내 고 , 나머지 1 억 6900 만 원 과 이자 는 30 년 간 매달 58 만 원 씩 갚 으면 된다 . ▲ 신혼 부부 주택 방문 한 文 대통령 - 문재인 대통령 이 5 일 오후 서울 구로구 오류동 행복 주택 단지 에서 최근 입주 한 맞벌이 신혼 부부 이진경 ( 여 · 30 ) , 우재 완 ( 32 ) 씨 와 이야기 를 나누 고 있 다 . / 연합뉴스 이 대출 을 이용 해 신혼 희망 타운 에 입주 한 신혼 부부 는 집 을 팔 거나 대출 을 갚 을 때 시세 차익 의 10 ~ 50 % 를 정부 에 나눠 줘야 한다 . 집 을 오래 가지 고 있 을수록 , 자녀 가 많 을수록 정부 가 가져가 는 몫 은 줄어든다 . 이 대출 을 이용 하 지 않 으면 양 도 소득세 를 제외 한 시세 차익 전액 을 집 주인 이 가져갈 수 있 다 . 심교 언 건국대 교수 는 " 인기 지역 공급 은 제한 적 일 수 밖에 없 어 , 사실상 신혼 부부 전용 로또 를 뿌리 겠 다는 것 " 이라고 말 했 다 . ◇ 자녀 수 와 무주택 기간 따져 선정 신혼 희망 타운 입주 자격 과 당첨 기준 도 이날 확정 됐 다 . 우선 결혼 7 년 차 이내 신혼 부부 또는 1 년 내 혼인 신고 예정 인 예비 부부 이 면서 현재 집 이 없 어야 한다 . 6 세 이하 자녀 가 있 는 ' 싱글 대디 ' 나 ' 싱글 맘 ( 한 부모 가족 ) ' 도 신혼 부부 와 같 은 자격 을 준다 . 월 소득 은 올해 기준 홑 벌이 의 경우 586 만 원 이내 , 맞벌이 는 합산 634 만 원 이내 여야 한다 . 전년 도 도시 근로자 평균 소득 의 각각 120 % 와 130 % 이내 조건 이 다 . 빚 을 제외 한 순 ( 純 ) 자산 은 2 억 5060 만 원 이하 여야 한다 . 입주자 는 ' 2 단계 가점 제 ' 로 선정 한다 . 분양 가구 의 30 % 는 ' 결혼 2 년 차 이내 신혼 부부 ' 와 ' 만 2 세 이하 자녀 가 있 는 한 부모 가족 ' 에게 소득 이 적 은 순서 로 배정 한다 . 나머지 70 % 는 자녀 수 와 무주택 기간 등 에 따라 배정 한다 . 오 는 12 월 에 위례 ( 508 가구 ) 와 평택 고덕 ( 874 가구 ) 에서 분양 을 시작 한다 . 내년 에 는 서울 양원 ( 405 가구 ) , 수서 역세 권 ( 635 가구 ) , 과천 지식 ( 545 가구 ) 등 전국 6700 여 가구 입주자 를 모집 한다 . 단지 안 에 어린이집 을 법정 기준 의 배 ( 倍 ) 이상 만드 는 등 ' 신혼 부부 특화 설계 ' 를 대폭 적용 할 계획 이 다 . ◇ 고 ( 高 ) 금리 청년 전용 청약 통장 도 ' 청년 우대 형 청약 통장 ' 이 이달 말 새로 나온다 . 청약 에서 일반 청약 저축 과 같 은 자격 을 받 으면서 금리 가 일반 청약 저축 보다 1 . 5 % 포인트 높 은 연 3 . 3 % 이 고 , 통장 을 2 년 이상 유지 하 면 이자 소득 세금 면제 , 소득 공제 등 혜택 도 받 는다 . 월 20 만 원 씩 10 년 간 내면 이자 와 세금 등 에서 총 601 만 원 혜택 을 본다 . 만 29 세 이하 이 면서 연소 득 3000 만 원 이하 인 경우 가입 할 수 있 다 . - 장상진 기자 , 조선일보 ( 18 - 07 - 06 ) - = = = = = =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