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 부 는 31 일 예정 에 없 던 브리핑 을 열 고 여의도 서울항 을 지방 관리 항 으로 지정 하 는 내용 의 ‘ 항만법 시행령 ’ 개정안 이 지난 25 일 국무 회의 에서 의결 됐 다고 밝혔 다 . 국토 부 는 항만법 시행령 개정안 을 국무 회의 에 통과 시킨 뒤 에 도 알리 지 않 은 것 에 대해 “ 시행령 개정안 이 대통령 재가 를 앞두 고 있 어 , 재가 를 맡 은 뒤 발표 하 려 했 다 ” 며 “ 국무회의 에서 의결 하 더라도 사안 에 따라서 보도 자료 를 낼 수 도 있 고 안 낼 수 도 있 다 ” 고 해명 했 다 . 하지만 국토 부 의 이런 해명 은 설득력 이 없 다는 지적 을 받 는다 . 지금 까지 국무 회의 심의 · 의결 안건 인 법령 개정안 은 각 주무 부처 가 국무 회의 직전 이나 의결 뒤 곧바로 보도 자료 를 냈 다는 점 에서 다 . 전날 국토 부 관계자 는 < 한겨레 > 와 한 전화 통화 에서 “ 지방 자치 단체 선거 를 앞두 고 논란 의 여지 가 있 어 일부러 알리 지 않 았 다 ” 며 “ ( 지방 선거 가 끝 나 는 ) 6 월 3 일 보도 자료 를 배포 할 예정 이 었 다 ” 고 말 한 바 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