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원고 들 이 전기 사용자 로서 납부 하 는 요금 이 적정 한 것 이 라고 단정 할 수 없 다 . 
 세 번 째 로 , 주택 용 전력 에 관하 여 누진제 가 시행 되 고 있 는 상태 에서 피고 가 주택 용 전력 의 판매 단가 를 산정 하 는 방법 은 주택 용 전력 의 총 판매 수익 을 전력 판매량 으로 나누 는 방법 으로 산정 되 고 , 누진 구간 별 판매 단가 도 각 누진 구간 별 판매 수익 을 누진 구간 별 전력 판매량 으로 나누 는 방법 으로 산정 하 고 있 다 . 그러나 누진제 가 설정 되 어 있 는 상황 에서 위 와 같 은 판매 단가 산정 방법 은 주택 용 전력 의 사용 자 들 이 얼마나 많 은 전력 을 사용 하 는지 에 의하 여 그 판매 단가 가 증감 되 게 되 어 있 는 바 , 앞서 본 바 와 같이 주택 용 전력 에 대하 여 누진제 가 설정 된 결과 주택 용 전력 의 사용 이 억제 되 는 효과 가 발생 한 것 으로 일 응 추정 되 는 상황 에서 피고 가 산정 한 종별 원가 에 비하 여 낮 은 판매 단가 로 주택 용 전력 이 사용 되 고 있 다는 이유 만 으로 전력 사용 자 들 에게 누진제 가 불 이익 을 주 지 않 는다는 결론 을 도출 하 는 것 은 원인 과 결과 가 전도 된 것 일 가능 성 이 높 다 . 
 네 번 째 로 , 설령 피고 의 주장 과 같이 전체 주택 용 전력 사용 자 의 70 % 정도 가 종별 원가 이하 로 전기 를 공급 받 고 있 다는 것 이 사실 이 라고 하 더라도 , 종별 원가 를 초과 하 여 전기 를 공급 받 고 있 는 나머지 30 % 는 여전히 주택 용 전력 에 설정 된 누진제 로 인하 여 과도 한 전기 요금 을 납부 하 고 있 는 것 일 가능 성 이 존재 하 고 있 는 상황 에서 , 70 % 의 전기 사용 자 들 이 총괄 원가 이하 로 전기 를 공급 받 고 있 다는 이유 만 으로 나머지 30 % 의 전기 사용 자 들 이 누진제 로 인한 초과 요금 을 납부 하 는 것 이 부당 하 지 않 다는 결론 에 이를 수 는 없 다 . 
 바 ) 피고 는 제 1 약관 에 따른 누진제 가 저소득층 의 전기 요금 부담 을 완화 하 는 데 도움 이 된다는 취지 로 도 주장 하나 , 2013 년 을 기준 으로 소득 이 최저 생계비 에 미치 지 못하 는 1 인 가구 의 전기 요금 단가 는 105 . 1 / kWh , 소득 이 최저 생계비 의 5 배 이상 인 1 인 가구 의 전기 요금 단가 는 111 . 1 / kWh 이 고 , 소득 이 최저 생계비 에 미치 지 못하 는 5 인 이상 빈곤 가구 의 전기 요금 단가 는 165 . 7 원 / kWh , 소득 이 최저 생계비 의 5 배 이상 인 5 인 이상 가구 의 전기 요금 단가 는 241 . 5 원 / kWh 로 전체 적 인 평균 으로 봤 을 때 소득 이 최저 생계비 에 미치 지 못하 는 가구 의 전기 요금 단가 는 121 . 4 / kWh , 소득 이 최저 생계비 의 5 배 이상 인 가구 의 전기 요금 단가 는 145 . 8 / kWh 인 사실 , 100 kWh 이하 구간 만 을 사용 하 는 전기 사용자 중 에서 저소득층 은 약 10 % 에 불과 하 고 , 300 kWh 초과 사용 가구 중 에서 기초 생활 수급 자 의 비율 이 여름철 에 는 22 % 정도 이 지만 , 겨울철 에 는 31 % 로 급증 하 여 겨울철 전기 난방 사용 이 많 은 저소득층 이 오히려 누진제 의 피해 를 보 기 도 하 는 사실 이 인정 되 는 바 , 소득 이 최저 생계비 에 미치 지 못하 는 가구 와 소득 이 최저 생계비 의 5 배 이상 인 가구 를 비교 해 보 면 , 5 인 이상 가구 의 전기 요금 단가 를 기준 으로 했 을 경우 에 만 누진율 의 1 단계 차이 를 보이 고 있 을 뿐 , 1 인 가구 의 전기 요금 단가 나 전체 적 인 평균 을 기준 으로 했 을 경우 에 는 소득 이 최저 생계비 에 미치 지 못하 는 가구 와 소득 이 최저 생계비 의 5 배 이상 인 가구 가 같 은 누진 구간 에서 전력 을 사용 하 고 있 고 , 오히려 겨울철 에 는 저소득층 이 누진제 의 피해 를 보 기 도 하 는 등 주택 용 전기 요금 의 누진제 가 사실상 저소득층 의 전기 요금 부담 을 완화 하 는 데 충분 한 역할 을 하 고 있 다고 보 기 는 어렵 다 . 나아가 저소득층 의 전기 요금 부담 을 완화 하 는 것 은 저소득층 에 대한 전기 요금 할인 등 직접 적 인 지원 으로 그 목적 을 더욱 확실 하 게 충족 할 수 있 으므로 , 그 효과 가 확실히 보장 되 지 않 는 누진 제도 의 설정 으로 저소득층 의 전기 요금 부담 완화 를 고려 하 는 것 이 합리 적 인 요금 설정 이 라고 보이 지 않 는다 . 따라서 저소득층 전기 요금 부담 완화 를 고려 한다는 명목 이 앞서 본 차별 적 취급 을 합리 화 할 수 있 는 근거 가 되 기 는 부족 하 다 . 
 사 ) 여름철 이나 겨울철 의 전력난 을 우려 하 는 것 이 누진제 를 운영 하 게 된 하나 의 이유 가 된다면 , 일반 용 전력 , 교육 용 전력 , 산업 용 전력 에서 운영 하 고 있 는 것 처럼 계절 별 요금 을 따로 정하 여 전력 이 집중 되 는 시기 에 전력 사용 을 억제 하 는 것 이 가능 할 것 으로 보임 에 도 주택 용 전력 에 만 누진제 를 적용 하 는 이유 를 찾 기 어렵 다 . 
 이 에 대하 여 피 고 는 주택 에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