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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05 - 02 오전 9 : 59 : 13 ㅣ 조회 : 1738 ] 
 문재인 , 이적 단체 한총련 합법화 주장 . . 왜 ? 
 " 법원 이 이적 단체 로 판단 하 지 말 아야 " 압력 ? 
 盧 武 鉉 대통령 집권 시기 청와대 민정 수석 을 지낸 文 在 寅 씨 는 2003 년 8 월 11 일 利敵 ( 이적 ) 단체 한총련 ( 한국 대학 총학생회 연합 ) 의 합법화 를 주장 했었 다 . 당시 文 씨 는 청와대 수석 - 보좌관 회의 에 앞서 기자 들 과 만난 자리 에서 “ 한총련 의 합법화 를 유보 하 거나 재 검토 한다는 것 은 지나친 표현 ” 이 라며 “ 어떻 든 한총련 의 합법화 는 필요 하 다 ” 고 말 했 다 . 
 文 씨 는 한총련 을 “ 대학생 들 의 대표 조직 ” 이 라며 “ 利敵 단체 라고 해서 거기 에 가입 하 면 利敵 단체 가입 으로 처벌 받 는 것 은 하루빨리 해결 되 어야 할 필요 가 있 기 때문 ” 이 라고 밝혔 다 . 그 는 또 한총련 합법화 의 의미 에 대해 “ 법원 이 일단 한총련 을 利敵 단체 로 판단 하 지 않 는 것 이 며 검찰 이 더 이상 利敵 단체 가입 등 으로 기소 하 는 일 이 없 어 지 는 것 ” 이 라고 설명 했 다 . 
 文 씨 의 이 같 은 발언 은 같 은 해 8 월 7 일 경기도 포천군 소재 美 8 군 종합 사격장 에 한총련 소속 학생 12 명 이 진입 해 훈련 중 이 던 미군 탱크 위 에 올라가 불법 시위 를 벌인 이후 에 나온 것 이 다 . 
 이 들 은 봉고 차량 으로 훈련장 에 도착 한 뒤 , 태극기 를 목 에 두른 채 ‘ 한반도 전쟁 위협 즉각 중단 하 라 ’ 고 적힌 플래카드 를 들 고 훈련장 안 50 ｍ 까지 진입 해 미군 탱크 를 점거 했 다 . 
 당시 한총련 은 성조기 를 불태우 고 ‘ 주한 미군 철수 ’, ‘ 전쟁 반대 미국 반대 ’, ‘ Stop the War ’ 등 의 구호 를 외치 며 10 여 분 동안 시위 를 벌이 다 미군 들 에 의해 훈련장 밖 으로 밀려났 다 . 
 이 사건 으로 서울 지법 은 외국 국기 모독 등 의 혐의 로 당시 관련자 인 한총련 소속 대학생 유 모 씨 에게 징역 10 월 을 , 같 은 혐의 로 기소 된 이 모 씨 에 대해 징역 10 월 , 서 모 씨 등 대학생 4 명 에 대해 징역 8 월 에 집행유예 2 년 , 120 시간 의 사회봉사 활동 을 선고 했 다 . 
 1993 년 5 월 27 일 조직 된 한총련 은 줄곧 북한 정권 의 전위대 역할 을 해온 利敵 단체 로 ▲ 국보 법 폐지 연대 참여 단체 이 며 ▲ 이라크 파병 반대 비상 국민 행동 ( 2003 년 ) ▲ 탄핵 무 효범 국민 행동 ( 2004 년 ) ▲ 평택 미군 기지 확장 저지 범 국민 대책위 ( 2005 년 ) ▲ 한미 FTA 저지 범 국민운동 본부 ( 2006 년 ) ▲ 광우병 국민 대책 회의 ( 2008 년 ) 등 에 참여 하 며 불법 - 폭력 시위 를 벌여왔 다 . 
 北 , 한총련 을 ‘ 애 국통 일 단체 ’ 로 부르 며 격찬 
 국보 법 철폐 , 주한 미군 철수 , 연방제 통일 을 노골 적 으로 주장 했 던 한총련 은 1998 년 利敵 단체 로 판시 됐 다 . 단체 가 利敵 단체 로 판시 된 계기 는 1996 년 여름 연세대 에서 열린 ‘ 통일 대축전 ’ 행사 였 다 . 당시 한총련 소속 학생 들 은 같 은 해 8 월 12 일 부터 20 일 연세대 내 종합 관 과 과학관 을 점거 해 농 성 을 벌이 며 폭력 을 행사 했 다 . 농성 장소 에선 김일성 을 찬양 하 는 낙서 와 유인물 등 이 발견 되 기 도 했 다 . 
 한총련 은 김일성 이 사망 한 1994 년 7 월 〈 김일성 선전 지침서 〉 를 통해 “ 김일성 주석 의 항일 무장 투쟁 , 조국 해방 전쟁 , 사회주의 복구 시기 , 핵 문제 를 둘러싸 고 벌였 던 외교전 등 의 위엄 스런 업적 에 대해 선전 사업 을 전개 해야 할 것 ” 이 라고 했으며 , 김일성 이 일으킨 6 · 25 에 대해서 도 “ 통일 을 위한 미국 과 한 민족 의 전쟁 이 므로 조국 해방 전쟁 ” 이 라고 적 었 다 . 
 대법원 은 2004 도 3212 판결문 을 통해 제 10 기 한총련 정기 대의원 대회 자료집 의 利敵 性 과 관련 해 “ 북한 의 주체사상 을 한총련 지도 사상 으로 설정 하 고 , 자유민주주의 체제 를 부정 하 며 … ( 중략 ) 궁극 적 으로 북한 공산 집단 의 주장 과 같 은 자주 · 민주 · 통일 투쟁 을 달성 하 자고 선전 - 선동 하 고 있 는 내용 ” 이 라며 “ 대한민국 의 존립 안정 과 자유민주주의 체제 를 위협 하 는 적극 적 이 고 공격 적 인 것 ” 이 라고 판시 했었 다 . 
 이외 에 도 대 법원 은 2003 도 604 판결문 에서 제 10 기 한총련 의 利敵 性 근거 를 아래 와 같이 판시 했 다 . 
 ▲ 한총련 의장 이 소지 하 고 있 던 북한 의 대남 혁명 전위대 ‘ 한국 민족 민주 전선 ’ 의 문건 , 김정일 연설 내용 발췌문 , 로동 신문 사설 등 이 간부 의 의식 화 및 사상 교육 자료 로 사용 되 고 투쟁 노선 의 설정 및 행동 지침 마련 에 참 고 된 점 . 
 ▲ 한총련 임원 들 이 利敵 단체 조 국통 일 범 민족 연합 남측 본부 ( 범민련 ) , 조국 통일 범 민족 청년 학생 연합 남측 본부 ( 범 청학 련 ) 의 주 된 구성원 으로서 조선 로 동당 통일전 선부 산하 단체 인 범 청학 련 북측 본부 와 지속 적 통신 연락 을 취하 며 활동 해 온 점 . 
 ▲ 한총련 소속 학생 들 이 북한 의 김정일 찬양 구호인 ‘ 수령 결사 옹위 ’ 에서 인용 한 ‘ 결사 옹위 ’ 라는 문구 를 가로 114 cm , 세로 89 cm 의 흰 천에 혈서 를 써 한총련 의장 에게 선물 한 뒤 , 한총련 의장 이 이 를 소지 하 고 다니 는 등 북한 을 추종 해 온 점 등 . 
 利敵 단체 판시 이후 에 도 김정일 찬양 
 한총련 은 利敵 단체 로 판시 된 이후 에 도 북한 의 김정일 독재 를 찬양 하 는 등 기존 의 행태 를 바꾸 지 않 았 다 . 북한 이 미사일 발사 를 강행 한 2006 년 7 월 20 일 는 제목 의 성명 을 냈 다 . ( 조갑제 닷컴 운영 ' 팩 트 파인 딩 넷 ' 자료 인용 ) 
 당시 성명 에서 한총련 은 “ 북한 의 발사 의도 는 미국 의 전쟁 야욕 과 대북 제재 에 대한 당연 한 자위 적 , 자주 적 조치 ” 라며 “ 미국 은 이번 북한 의 미사일 발사 에 의해 본 토가 벌써 두 조각 이 난 것 이나 다름 이 없 다 ” 고 주장 했 다 . 
 그러 면서 “ 한반도 에서 전쟁 이 나 지 않 는 것 은 분명히 미국 때문 이 아니 라 북한 의 선군 정치 에 의해서 ” 라며 “ 우린 북한 의 선군 정치 에 의해 확실 한 전쟁 의 참화 를 막 고 있 다 . 민족 공조 를 확고히 하 는 바탕 위 에 이제 더 이상 미룰 수 없 는 반미 · 반전 미군 철수 투쟁 을 쉼 없이 전개 해 나가 야 한다 ” 고 말 했 다 . 
 한총련 은 주로 극렬 한 場外 ( 장외 ) 투쟁 을 선도 했 는데 , 2005 년 9 월 11 일 통일연대 , 민중연대 등 의 從 北 단체 가 주도 한 인천 자유 공원 내 맥아더 동상 파괴 기도 에 가담 한 했 던 것 을 대표 적 사례 로 들 수 있 다 . 같 은 해 5 월 15 일 에 는 다른 從 北 단체 들 과 함께 광주 공군 전투 비행단 정문 앞 의 1 차 철조망 1 km 와 2 차 철조망 200 m 를 뜯어내 고 진입 을 시도 하 기 도 했 다 . 
 북한 은 이 같 은 한총련 의 反 국가 적 행동 을 옹호 하 며 ‘ 애 국통 일 단체 ’ 로 부르 며 격찬 해 왔 다 . 
 북한 관영 은 2008 년 5 월 17 일 “ 이명박 정부 가 한총련 을 비롯 한 애국 적 인 통일 운동 단체 들 에 대한 대대 적 인 숙청 과 탄압 책동 을 요란 하 게 벌려 놓 고 있 다 ” 고 했 고 , 같 은 해 5 월 5 일 범민련 북측 본부 는 “ 리 명박 패당 은 범민련 남측 본부 와 한총련 을 반 국가 단체 로 몰 아 악랄 하 게 탄압 했 던 과거 파 쑈 독재 정권 들 의 전철 을 그대로 밟 고 있 다 ” 고 비난 했 다 . 
 뉴 데일리 김필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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