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 원칙 적 재 논의 해야 ” 복수 노조 , 노조 전임자 임금 지급 문제 를 다룬 노동관계 법 ( 노동조합법 ) 개정 의 공 이 국회 로 넘어오 면서 지난 9 월 비정규직 법 개정안 을 둘러싸 고 불거진 여야 의 갈등 이 재연 될 조짐 을 보이 고 있 다 . 한나라당 은 노사정 3 자 합의 내용 을 존중 해 복수 노조 도입 2 년 6 개월 유예 , 노조 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 내년 7 월 시행 을 골자 로 한 개정안 을 당론 으로 발의 할 계획 이 라고 밝혔 다 . 안상수 원내대표 는 7 일 최고 위원회 의 에서 “ 노사정 합의 의 기본 내용 은 수용 하 는 것 이 옳 다 ” 며 “ 구체 적 내용 을 당 에서 뒷받침 해서 당론 을 결정 하 겠 다 ” 고 말 했 다 . 당 노동법 TF 가 준비 하 고 있 는 초안 에 는 복수 노조 를 허용 할 경우 노조 의 교섭 창구 를 단일 화 하 는 방안 이 포함 된 것 으로 알려졌 다 . 노사정 이 합의 한 노조 전임자 ‘ 타임 오프 제 ( 근로 시간 면제 ) ’ 에 대해서 는 정치 투쟁 을 방지 하 기 위해 상급 단체 파견 업무 , 조합원 모집 등 노조 내부 업무 를 제외 하 는 규정 이 논의 되 고 있 다 . 하지만 민주당 은 추미애 환경 노동 위원장 을 중심 으로 경총 , 민주 노총 , 경총 과 환노위 여야 간사 가 참여 하 는 ‘ 6 자 협의 체 ’ 를 구성 하 자며 맞서 고 있 다 . 국회 환노위 민주당 간사 를 맡 고 있 는 김재윤 의원 은 이날 “ 이번 협상 의 절차 와 내용 이 모두 부적절 하 기 때문 에 원칙 적 입장 에서 다시 진행 해야 한다 ” 며 “ 6 자 협의 체가 안 된다면 환노위 전체 회의 에서 공청회 를 열 어 논의 하 자 ” 고 제안 했 다 . 이 와 함께 정부 여당 방침 과 정반대 의 내용 을 담 은 ‘ 맞불 법안 ’ 으로 응수 하 는 방안 이 거론 된다 . 김상희 의원 은 복수 노조 를 전면 허용 하 되 교섭 창구 를 노사 자율 에 맡기 고 , 노조 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 조항 을 삭제 한 노동법 개정안 을 발 의 한 상태 다 . 야권 연대 움직임 도 가시 화 되 고 있 다 . 민주당 , 민주 노동당 , 창조 한 국당 야 3 당 은 이날 회담 을 갖 고 노동법 문제 에 공동 대응 하 겠 다는 입장 을 확인 했 다 . 노동법 문제 가 연말 최대 쟁점 인 내년도 예산안 처리 와 맞물리 면서 여야 의 수 싸움 은 더 복잡 해 지 고 있 다 . 여야 가 예산안 의 연내 처리 에 합의 했 지만 야당 이 4 대강 예산 삭감 주장 과 노동법 현안 을 연계 할 경우 엔 정국 경색 이 심화 될 수 있 기 때문 이 다 . 야권 의 반발 이 격화 되 면 , 한나라당 은 현안 인 노동법 개정안 과 4 대강 예산안 을 처리 하 고 정치 권 최대 이슈 인 세 종시 수정 논의 를 본격 화 하 겠 다는 구상 에 차질 을 빚 을 수 있 다 . 김하나 기자 / hana @ heraldm . com [ 인기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