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규제 부작용 최소 화 해야 
 금융 위원회 와 금융 감독원 이 21 일 ‘ 신용카드 발급 및 이용한 도 모범 규준 ’ 을 마련 했 다 . 주요 내용 은 앞 으로 월 소득 에서 대출 상환액 을 제외 한 가처분 소득 이 50 만 원 이 안 되 면 신용 카드 를 발급 받 지 못하 도록 하 는 것 이 다 . 또 카드 론 도 신용 카드 한도 중 사용 하 지 않 은 범위 내 에서 만 이용 할 수 있 게 했 다 . 카드 대출 리볼빙 서비스 를 금지 한 데 이 어 카드 발급 을 깐깐 하 게 하 고 사용 규제 를 대폭 강화 하 는 데 주안점 을 뒀 다 . 
 국내 신용카드 시장 을 살펴보 면 2011 년 말 기준 으로 1 억 2 천 214 만매 의 카드 가 발급 됐 다 . 경제활동인구 1 인 당 4 . 9 매 ( 국민 1 인 당 2 . 5 매 ) 를 보유 할 정도 로 유난히 많 다 . 신용 카드 판매 가 민간 소비 에서 차지 하 는 비중 도 크 게 늘 어 2000 년 23 . 6 % 에서 2010 년 에 는 57 . 0 % 수준 으로 확대 됐 다 . 외환 위기 후 소비 진작 을 통한 경기 활성 화 와 세원 ( 稅源 ) 투명 화 를 목적 으로 정부 가 카드 사용 을 적극 권장 한 결과 라 할 수 있 다 . 
 한편 으론 신용카드 남발 은 가계 대출 증가 를 불러 왔 다 . 카드 대출 은 지난해 말 기준 28 조 2 천억 원 으로 전년 같 은 기간 보다 3 천억 원 늘 었 다 . 현금 서비스 는 12 조 4 천억 원 에 이르 러 가계 부문 의 신용 위험 에 적신호 가 켜졌 다 . 현금 서비스 를 이용 한 빚 돌려 막 기 등 은 당장 위기 를 모면 할 수 있 지만 결국 은 감당 못 할 가계 부채 를 안겨다 줄 수 있 다는 우려 가 점증 했 다 . 신용카드 문제 는 국가 경제 에 커다란 파장 을 불러일으킬 만큼 심각 했 기 에 해결 은 ‘ 발등 의 불 ’ 이 었 다 . 
 금융 당국 은 현재 신용카드 3 장 이상 으로 ‘ 카드 돌려 막 기 ’ 를 하 는 사람 이 96 만 여 명 에 이르 는 것 으로 분석 하 고 있 다 . 이번 조치 로 카드 빚 에 의지 해 생활 하 는 이 들 의 부채 악순환 을 원천 적 으로 차단 하 는 장치 가 어느 정도 마련 됐 다고 볼 수 있 다 . 문제 는 이 들 이 현금 서비스 · 카드 론 등 이 막힐 경우 어떻게 생활 하 느냐는 것 이 다 . 
 결국 은 금융 권 보다 한결 수월 한 불법 사금융 으로 눈 을 돌릴 수 밖에 없 다 . 이 는 불법 사금융 에서 서민 들 을 보호 하 겠 다는 정부 의 방침 과 도 배치 된다 . 정부 가 서민 금융 강화 를 외치 면서 도 결국 은 서민 들 을 고려 하 지 않 은 대책 이 될 수 도 있 다 . 예상 되 는 부작용 에 대해 대책 을 철저히 강구 해야 하 는 이유 다 . 가뜩이나 어려운 서민 들 을 벼랑 끝 으로 내몰 아 또 다른 사회 · 경제 적 불안 요인 을 야기 하 는 일 이 일어나 선 결코 안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