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 연합뉴스 ) 조성 흠 기자 = 방송 통신 위원회 가 최근 잇따르 고 있 는 해킹 등 대형 개인 정보 유출 사건 과 관련 해 뽑 아든 카드 의 효과 에 관심 이 모아 지 고 있 다 . 일각 에서 는 주민 등록 번호 등 개인 정보 수집 최소 화 라는 기본 방향 에 동감 하 면서 도 , 업계 의 책임 성 을 강화 하 는 데 만 치우친 반면 법 . 제도 등 정부 차원 의 대책 은 미흡 하 거나 시기 가 늦 은 것 아니 냐는 지적 이 제기 되 고 있 다 . 방통 위 가 24 일 발표 한 대책 에서 역시 가장 주목 되 는 부분 은 개인 정보 보호 수집 최소 화 . 방통 위 는 지난해 말 제출 , 국회 에 계류 중 인 정보 통신망 법 개정안 에서 주민 등록 번호 대체 수단 인 ` 아이핀 ' 의 도입 의무 화 를 규정 했 다 . 아울러 개정안 에서 는 법 위반 사업자 에 대해 벌칙 , 과징금 을 도입 하 는 등 제재 책 을 강화 하 기 로 했 다 . 방통 위 는 한편 으로 오 는 9 월 정기 국회 에 새로운 정보 통신망 법 개정안 을 제출 , 주민 등록 번호 수집 을 제한 하 고 이 들 정보 의 암호 화 보관 과 비밀 번호 생성기 준 적용 을 의무 화 할 계획 이 다 . 이 처럼 사업자 책임 성 을 강화 하 는 동시 에 방통 위 가 집중 적 으로 추진 하 는 부분 은 사후 이용자 피해 최소 화 에 초점 이 맞춰져 있 다 . 방통 위 는 이 를 위해 인터넷 상 유포 된 개인 정보 에 대한 모니터링 을 기존 1 일 1 회 에서 1 일 4 - 5 회 로 확대 하 는 한편 비밀 번호 변경 캠페인 과 휴면 계정 정리 캠페인 등 에 나선다는 구상 이 다 . 개인 정보 보호 10 계명 과 보이스 피싱 예방 요령 등 대처 법 홍보 , 그리고 검 ㆍ경찰과의 수사 협조 또한 강화 하 기 로 했 다 . 이 밖 에 사업자 단체 차원 의 개인 정보 보호 윤리 강령 과 자율 규약 제정 , 정보 보호 투자 확대 등 활동 을 강화 하 도록 했 다 . 이 에 따라 이날 대책 의 핵심 이 대부분 사업자 책임 성 강화 와 자율 노력 등 에 맞춰졌 을 뿐 , 정부 차원 의 조치 는 상대 적 으로 미비 한 것 아니 냐는 지적 이 제기 되 고 있 다 . 방통 위 는 개인 정보 해킹 대응 과 기술 적 대책 강화 정책 으로 보안 서버 보급 과 악 성 코드 탐지 시스템 확대 등 네트워크 보안 강화 , 개인 정보 탐지 시스템 ( e - 와 치독 ) 구축 을 추진 하 기 로 했 다 . 이 밖 에 는 행정 안 전부 , 검 ㆍ경 , 금융 감독원 등 과 협조 해 사고 예방 과 대응 에 만전 을 기한다는 정도 가 정부 조치 의 대부분 이 다 . 그나마 e - 와 치독 구축 등 조치 의 경우 종전 의 정통부 시절 부터 추진 하 던 정책 과 별다른 차이 가 없 는 데 다 예산 확보 부터 실제 시스템 구축 까지 상당 한 시간 이 걸릴 것 으로 보여 적어도 연말 까지 는 보안 공백 상태 가 불가피 할 것 이 라는 게 업계 안팎 의 관측 이 다 . 또한 사업자 제재 강화 등 을 골자 로 한 법 개정 이 5 월 임시 국회 에서 통과 되 더라도 , 실제 이용자 보호 에 효과 적 인 주민 등록 번호 수집 제한 추진 과 암호 화 조치 , 개인 정보 유출 통보 ㆍ신고 의무 화 등 내용 은 9 월 정기 국회 에 야 제출 될 예정 이 라는 부분 도 문제 라는 지적 이 다 . 사업자 책임 성 강화 와 이용자 보호 라는 양축 이 맞물려 법 개정 의 취지 가 나타나 려면 연말 께 나 돼야 가능 하 다는 것 이 주장 의 핵심 이 다 . 이 에 따라 업계 일각 에서 는 정부 대책 이 결국 이미 추진 중 인 내용 을 발표 한 것 을 제외 하 면 사업자 에 책임 대부분 을 지우 거나 상당 한 시간 이 걸리 는 내용 이 대부분 이 라는 의견 도 제기 되 고 있 다 . 업계 의 한 전문가 는 " 당장 시행 될 수 있 는 모니터링 강화 나 정보 보호 캠페인 등 내용 이 큰 효과 를 거둘 것 으로 기대 하 는 사람 은 거의 없 다 " 며 " 사업자 제재 강화 역시 의미 있 는 조치 이 지만 , 장기 적 으로 국가 적 보안 태세 강화 를 위한 정부 의 투자 의 지 , 기업 에 대한 동기 부여 를 찾아보 기 힘든 것 은 문제 " 라고 지적 했 다 . josh @ yna . co . kr ( 끝 ) 주소창 에 ' 속보 ' 치 고 연합뉴스 속보 바로 확인 < 연합뉴스 긴급 속보 를 SMS 로 ! SKT 사용 자 는 무료 체험 ! >< 저작권자 ( c ) 연합뉴스 . 무단 전재 - 재배 포금 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