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은 ‘ 선한 사마리아 ’ 인 처럼 우리 가 어려움 을 당했 을 때 가장 힘 이 되 는 상품 이 다 . 그러나 상품 내용 이 복잡 해 분쟁 도 잦 다 . 보험 이 숙명 적 으로 복잡 한 이유 는 은행 예금 과 는 달리 약관 에서 정한 여러 조건 이 충족 되 어야 보험금 이 지급 된다 . 그러나 조건 을 무분별 하 게 완화 하 고 보험금 지급 이 늘어나 면 보험료 가 급증 하 고 결과 적 으로 다수 의 선량 한 보험 계약자 들 만 피해 를 본다 . 최근 보험업 계 에서 는 조건 충족 에 대한 해석 을 놓 고 큰 논란 이 있 었 다 . ‘ 자살 ‘ 에 대한 재해 사망 보험금 의 미지급 논란 과 개인 연금 의 계약자 배당 부리 이율 의 결정 방식 에 대한 논란 이 그것 이 다 . 우선 자살 보험금 논란 은 지급 조건 충족 여부 에 대한 오랜 법리 논쟁 이 있 었 지만 결국 보험 사 들 은 자살 로 인한 재해 보험금 을 모두 지급 하 기 로 했 다 . 특히 법원 이 과거 미지급 된 부분 중 소멸시효 가 지난 것 은 지급 하 지 않 아도 된다는 판결 을 내렸 지만 소비자 보호 를 위해 지급 하 기 로 한 것 이 다 . 개인 연금 의 계약자 배당 부리 이율 논란 은 자살 보험금 과 달리 약관 에서 정한 조건 에 해당 하 는 것 은 아니 다 . 계약자 배당 은 각 회사 의 자산 운용 실적 에 따라 ’ 회사 가 정한 이율 ‘ 로 배당금 을 발생 시키 고 , 발생 한 배당금 도 ’ 회사 가 정한 이율 ‘ 로 부리 해 적립 하 는 것 이 일반 적 원리 이 다 . 과거 일부 개인 연금 저축 ( 세제 적 격 ) 상품 에서 ’ 회사 가 정한 이율 ‘ 을 예정이율 에 이 차 배당 률 을 합한 것 으로 부연 설명 한 것 에 대해 마치 회사 가 고의로 이 차 배당 률 을 마이너스 로 적용 한 것 으로 해석 된 게 문제 였을 뿐 이 다 . 이 처럼 보험 사 에 법 적 인 문제 가 있 는 것 이 아니 고 , 같 은 시기 에 동일 상품 을 판매 한 손해 보험 사 들 도 ’ 회사 가 정한 이율 ‘ 을 적용 하 고 있 음 을 고려 했 을 때 , 많 은 생명 보험 사 들 이 부당 하 게 부리 이율 을 삭감 한 것 처럼 매도 된 것 은 다소 아쉬운 부분 이 다 . 우여곡절 이 있 었 지만 계약자 배당 부리 이율 도 대승 적 차원 에서 고객 에게 유리 한 기준 을 적용 하 는 쪽 으로 추가 적립 해 지급 하 기 로 했 다고 한다 . 최근 보험업 계 는 지속 적 인 저금리 로 역 마진 규모 가 갈수록 커지 고 있 다 . 또한 2021 년 IFRS 17 도입 이 라는 메가톤 급 파도 가 몰려오 고 있 어 재정 부담 고충 이 최 고조 에 달하 고 있 다 . 그래서 보험 사 의 재무 적 건전 성 이나 지급 여력 비율 이 악화 될 가능 성 이 높 다 . 그 결과 일부 생명 보험 사 들 은 IFRS 17 에 대비 하 느라 주주 배당 은 엄두 도 못 내 는 실정 이 라고 한다 . 그럼에도 불구 하 고 보험 사 들 이 논란 을 이어가기 보다 소비자 에게 유리 한 방향 으로 대승 적 결단 을 내린 것 은 우리 나라 보험 사 들 이 글로벌 기업 으로 성장 해 가 는 과정 에서 현명 한 판단 을 한 것 으로 평가 된다 . 이제 는 과거 논란 을 마무리 하 고 미래 를 향해 금융 당국 과 보험업 계 가 한발 앞 으로 나아갔 으면 한다 . 글로벌 무한 경쟁 시대 에 걸 맞 는 금융 규제 의 선진 화 와 상품 과 서비스 의 혁신 , 그리고 소비자 보호 와 기업 의 사회 적 책임 강화 등 을 통해 국내 보험 산업 이 세계 적 수준 으로 도약 함 으로써 공급자 및 소비자 모두 윈 - 윈 할 수 있 도록 고민 해야 할 시점 이 다 . 그래야 보험 이 진정한 사마리아인 으로 인식 될 것 이 다 . ▶ 영감 이 란 불꽃 에 타오르 게 할 스토리 ( INSPIRE ) ▶ 인기 무료 만화 ▶ 나 만 의 변호사 찾 기 - Copyrights ⓒ 헤럴드 경제 & heraldbiz . com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