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일신문 ] 온실가스 감축 합의 성사 촉각 선진국 · 개도국 입장 차이 커 … 선진국 책임 범위 가 협상 관건 인류 역사 상 가장 중요 한 회의 로 꼽히 는 기후 변화 협약 제 15 차 당사국 총회 ( COP 15 ) 가 7 일 부터 18 일 까지 덴마크 코펜하겐 에서 열린다 . 갈수록 더워 지 는 지구 의 기온 상승 을 막 기 위한 온실가스 감축 에 전 세계 가 합의 할 수 있 을 지 관심 이 쏠리 고 있 다 . 2012 년 종료 되 는 교토 의정서 를 대신 할 새로운 협정 을 채택 해야 한다는 국제 적 압력 이 높 지만 선진국 과 개도국 의 입장 이 달라 협상 전망 을 어둡 게 하 고 있 다 . 결국 협상 의 성사 여부 는 기후 변화 의 원인 제공 자 인 선진국 이 온실가스 감축 목표 를 더 높이 고 개도국 을 지원 할 자금 을 얼마나 많이 내놓 느냐 에 달려 있 다는 게 전문가 들 의 공통 된 지적 이 다 . ◆‘ 정치 적 결정 문 ’ 채택 가능 성 = 2007 년 12 월 발리 에서 개최 된 기후 변화 협약 당사국 총회 는 ‘ 2012 년 이후 교통 의 정서 를 대신 할 새로운 국제 협상 을 2009 년 까지 완료 한다 ’ 는 합의 를 했 다 . 그 에 따라 코펜하겐 회의 에서 새로운 국제 질서 가 탄생 할 지 전 세계 의 관심 이 쏠리 고 있 다 . 하지만 환경부 김찬우 국제 협력 관은 “ 코펜하겐 총회 를 앞두 고 마지막 으로 개최 된 바르셀로나 협상 에서 주요 쟁점 에 관한 합의 도출 에 실패 해 금번 회의 에서 의 최종 타결 은 사실 상 불 가능 한 상태 ” 라며 “ 대신 추후 협상 타결 을 위한 정치 적 의지 를 담 은 결정 문 을 채택 하 는 데 그칠 것 ” 이 라고 전망 했 다 . 새 결정 문 에 는 ‘ 2012 년 이후 체제 ’ 의 구성 요소 에 대한 기본 원칙 과 새로운 협상 시한 등 이 포함 될 것 으로 예상 된다 . 또 구체 적 인 감축 목표 를 정하 지 는 못 한다 하 더라도 지 구 평균 온도 상승 을 2 ℃ 이내 로 제한 하 고 2050 년 까지 장기 감축 목표 에 대한 합의 를 이룰 지 관심사 다 . ◆ 선진국 과 개도국 입장 엇갈려 = 협상 의 기본 구도 는 선진국 과 개도국 의 대립 이 다 . 선진국 은 개도국 도 국제 적 으로 구속력 있 는 온실가스 감축 에 나서 야 한다는 입장 이 다 . 반면 , 개도국 은 역사 적 책임 이 있 는 선진국 이 감축 목표 를 더 높여야 하 고 개도국 에 대한 자금 지원 액 을 더 늘려야 한다는 입장 이 팽팽히 맞서 고 있 다 . 선진국 이 발표 한 감축 목표 는 국제 과학자 들 의 모임 인 IPCC 가 권고 한 수준 에 크 게 미달 하 고 있 다 . IPCC 는 1990 년 대비 25 ~ 40 % 감축 을 권고 하 고 있 지만 , 유엔 기후 변화 협약 사무국 집계 결과 선진국 들 의 감축 목표 는 전체 적 으로 1990 년 대비 16 ~ 23 % 수준 이 다 . 미국 을 포함 시킬 경우 12 ~ 19 % 에 불과 하 다는 분석 도 나오 고 있 다 . IPCC 는 개도국 도 배출 전망 치 ( BAU ) 대비 15 ~ 30 % 감축 할 것 을 권고 하 고 있 으나 , 개도국 의 대표 격 인 중국 과 인도 는 ‘ 구속력 있 는 감축 목표 는 수용 할 수 없 다 ’ 는 입장 이 다 . 이 들 은 경제 를 성장 시켜야 하 기 때문 에 화석 연료 사용 이 절대 적 으로 필요 하 고 , 이 를 줄이 는 대신 효율 을 높이 는 GDP 당 온실가스 배출 량 을 감축 하 겠 다는 것 이 다 . ◆‘ No Money , No Deal ’ = 기후 변화 에 대응 하 기 위한 기술 이전 과 자금 지원 도 상반 된 입장 을 보이 고 있 다 . 개도국 은 선진국 이 보유 하 고 있 는 기후 변화 대응 환경 기술 을 보다 용이 하 게 이용 할 수 있 도록 지적 재산 권 을 완화 해야 한다는 주장 인 반면 , 선진국 은 이 를 수용 할 수 없 다는 입장 이 다 . 또한 개도국 은 ‘ 자금 지원 없이 협상 은 없 다 ’( No Money , No Deal ) 며 선진국 이 공공 기금 을 조성 해 개도국 기후 변화 대응 에 지원 할 것 을 요구 하 고 있 다 . 이 에 비해 선진국 은 직접 적 인 영향력 을 확대 할 수 있 는 기존 방식 의 확대 등 을 주장 하 고 있 다 . 유엔 기후 변화 협약 에 따르 면 2020 년 까지 매년 개도국 의 감축 등 에 2280 억 ~ 2670 억 달러 ( 환율 을 1100 원 으로 계산 시 약 250 조 ~ 293 조 원 ) 가 소요 될 것 으로 예상 됐 다 . 유럽 연합 은 2013 ~ 2020 년 까지 연간 약 1000 억 유로 ( 환율 을 1700 원 으로 계산 하 면 한화 로 약 170 조 원 ) 의 재원 이 필요 하 며 , 이 를 위해 각 국 이 책임 과 역량 에 따라 재정 부담 에 기여 할 것 을 제안 하 기 도 했 다 . ◆ 한국 , 개도국 지위 인정받 나 = IPCC 가 권고 한 개도국 최고 수준 인 ‘ 2020 년 BAU 대비 30 % 감축 ’ 이 란 목표 를 밝힌 한국 정부 는 이번 협상 에서 국제 적 으로 개도국 의 지위 를 인정받 는 데 총력 을 다 한다는 방침 이 다 . 한국 은 교토 의정서 상 의 의무감 축국 에 포함 되 지 않 았 지만 자발 적 으로 감축 목표 를 정해 이 를 위해 노력 하 고 있 다는 점 을 부각 시킨다는 전략 이 다 . 하지만 우리 나라 는 1997 년 개발 도 상국 연합체 인 ‘ 77 그룹 ’ 을 탈퇴 하 고 선진국 클럽 인 OECD 에 가입 한 상태 라서 , 국제 적 으로 다시 개도국 의 지위 를 인정받 기 는 쉽 지 않 을 전망 이 다 . 코펜하겐 회의 는 마지막 날 인 12 월 18 일 한국 의 이명박 대통령 과 미국 오바마 대통령 등 세계 100 여 개국 정상 이 참여 하 는 정상 회의 가 개최 되 며 , 이날 최종 합의 안 의 구체 적 모습 이 드러날 것 으로 전망 된다 . 장병호 기자 bhjang @ naeil . comCopyright ⓒ The Naeil News . All rights reserved . [ 저작권자 ⓒ ( 주 ) 내일신문 . 무단 전재 -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