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노동 · 환경 소위 … 민감 한 법안 들 처리 전망 홍영표 더불 어 민주당 원내대표 ( 왼쪽 ) 와 김성태 자유 한 국당 원내대표 가 지난 14 일 서울 여의도 국회 에서 열린 교섭단체 원내대표 회동 에 앞서 악수 하 고 있 다 . 뉴시스 민주당 홍영표 · 한국 당 김성태 勞 · 經 주장 모두 반영 해 합의 상여금 · 현금 성 숙박비 포함 최저 임금법 처리 합의 한 듯 포괄 임금제 전면 폐지 유력 가습 기법 구상권 삭제 예상 양대 노총 출신 원내 1 , 2 당 원내 대표 들 이 노동 · 환경 관련 개혁 입법 처리 에 손 을 맞잡 았 다 . 홍영표 더불 어 민주당 원내대표 와 김성태 자유 한 국당 원내대표 는 드루 킹 특검 법안 과 추가경정예산 안 처리 를 놓 고 대립 하 고 있 지만 노동 · 환경 입법 에서 만큼 은 물밑 조율 에 성공 하 고 있 다는 평가 다 . 홍 원내대표 는 대우그룹 노조 와 민주 노총 출범 의 주역 이 었 고 , 김 원내대표 는 한국노총 사무총장 출신 이 다 . 국회 환경 노동 위원회 는 21 일 고용 노동 소위원회 와 환경 소위원회 를 각각 열 어 노동 · 환경 관련 법안 들 을 처리 할 예정 이 다 . 심사 대상 법안 에 는 최저 임금 산입 범위 결정 , 포괄 임금제 폐지 ,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구상권 폐지 등 노동 · 환경 분야 의 쟁점 이 다수 포함 된 것 으로 20 일 확인 됐 다 . 홍 원내대표 와 김 원내대표 는 드루 킹 특검 법안 과 추경 처리 로 여야 가 대립 하 는 와중 에 도 노동계 와 경영계 의 주장 이 반영 된 법안 을 적절히 섞 어 물 밑 합의 를 이룬 것 으로 전해졌 다 . 사회 적 논란 이 지속 돼 왔 던 현안 을 두 사람 이 나서 서 매듭지 었 다는 것 이 다 . 민주당 과 한국 당은 고용 노동 소위 에서 최저임금 산입 범위 에 ‘ 월 정기 상여금 ’ 과 ‘ 현금 성 숙식 비 ’ 를 포함 하 는 내용 을 담 은 최저 임금법 처리 에 합의 한 것 으로 알려졌 다 . 현행 최저 임금 은 기본급 과 직무 수당 등 매월 정기 지급 하 는 급여 만 산입 범위 에 포함 하 고 , 상여금 숙식 비 교통비 등 은 인정 하 지 않 았 다 . 경영계 는 최저임금 인상 후폭풍 을 최소 화 하 기 위해 그동안 산입 범위 확대 를 요구 해 왔 다 . 여야 합의 내용 은 경영계 입장 에 손 을 들어준 것 으로 볼 수 있 다 . 노동자 측 주장 이 반영 된 근로 기준 법 개정안 도 고용 노동 소위 심사 안건 에 올라와 있 다 . 이정미 정의당 대표 가 지난해 3 월 발 의 한 이 법안 의 핵심 은 포괄 임금제 전면 폐지 다 . 포괄 임금제 는 시간 외 근로 등 에 대한 수당 을 미리 정해 놓 고 급여 에 포함 해 일괄 지급 하 는 임금 제도 다 . 현행법 에 는 근거 규정 이 없 으나 관례 적 으로 유지 돼 왔 다 . 노동계 는 포괄 임금제 가 사실상 ‘ 공짜 야근 ’ 을 가능 케 하 는 장시간 근로 의 주원인 이 라고 비판 해 왔 다 . 포괄 임금제 가 폐지 되 면 출퇴근 기록 을 의무 화 해 실제 연장 근로 시간 을 정확 하 게 산정 하 고 , 이 에 해당 하 는 수당 을 지급 해야 한다 . 추가 수당 부담 때문 에 불 필요 한 연장 근로 가 줄게 되 는 효과 가 발생 할 것 으로 보인다 . 임이자 한국 당 의원 이 지난 2 일 발 의 한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 법 개정안 도 고용 노동 소위 통과 가능 성 이 높 다 . 이 개정안 은 근로 시간 단축 등 으로 퇴직 급여 수령 액 이 감소 할 경우 근로자 대표 와 협의 해 퇴직 급여 가 줄지 않 게 필요 한 조치 를 하 도록 규정 하 고 있 다 . 근로자 의 퇴직 급여 가 감소 할 수 있 음 을 알리 지 않 거나 필요 한 조치 를 하 지 않 는 경우 사용 자 에게 3000 만 원 이하 의 과태료 가 부과 된다 . 환경 소위 에서 는 가습기 살균제 특별법 에서 구상권 을 삭제 하 는 개정안 이 다뤄진다 . 현행법 은 정부 ( 환경부 ) 가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를 우선 지원 하 고 , 이 비용 은 기업 에 구상권 을 행사 해 청구 토록 하 고 있 다 . 그러나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들 은 구상권 을 전제 로 한 피해 보상 때문 에 피해 인정 범위 가 협소 할 수 밖에 없 다는 이유 로 구상권 폐지 를 요구 해 왔 다 . 국회 환노위 관계자 는 “ 환노위 법안 심사 소위 에 올라온 법안 은 홍영표 · 김성태 원내대표 가 이미 법안 처리 에 상당 한 공감대 를 이룬 것 들 ” 이 라며 “ 소위 통과 후 곧바로 환노위 전체 회의 에서 관련 내용 을 처리 할 가능 성 이 높 다 ” 고 말 했 다 . 노용택 김 판 기자 nyt @ kmib . co . kr [ 카카오 친구 맺 기 ] [ 페이스북 ] [ 취재 대 행소 왱 ! ( 클릭 ) ] GoodNews paper ⓒ 국민 일보 ( www . kmib . co . kr )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