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ink rel =" stylesheet " href =" http : / / editor . daum . net / services / blog / css / contents 4 view . css ? ver = 1 . 1 . 95 " type =" text / css "/>< link rel =" stylesheet " href =" http : / / editor . daum . net / services / blog / css / theme 4 view . css ? ver = 1 . 1 . 95 " type =" text / css "/> 70 년 대 보릿고개 로 대표 되 는 한국 이 녹색 혁명 을 성공 적 으로 이뤄낼 수 있 었 던 것 은 , 자식 만큼 은 굶기 지 않 겠 다는 ‘ 농민 ’ 들 의 필사 적 인 극복 의 의지 와 한 연구 기관 의 헌신 적 인 노력 덕분 이 었 습니다 . 근래 국가 발전 전략 에서 항상 소외 된 계층 이 있 습니다 . 바로 대한민국 의 ‘ 농민 ’ 들 입니다 . 그리고 모든 것 들 을 감내 하 며 농민 의 고충 을 해결 하 고 대한민국 의 농업 기술력 을 세계 적 인 수준 으로 이끌 어 낸 국민 의 기관 이 있 습니다 . 바로 그곳 이 ‘ 농촌 진 흥청 ’ 입니다 . 2008 년 1 월 16 일 , 대통령 직 인수 위원회 는 정부 조직 개편 안 을 통하 여 농촌 진 흥청 의 폐지 를 . ... 대통령 직 인수 위원회 에서 내놓 은 정부 조직 개 편안 의 대상 은 농 · 수산업 입니다 . 18 개 의 정부 외청 가운데 농촌 진 흥청 만 이 유일 하 게 폐지 라는 의견 이 나왔 습니다 . 다른 곳 에 신경 을 쓸 여력 이 없이 , 농업 기술 과 농민 을 위해 헌신 하 는 힘 없 는 연구 기관 이 었 기 때문 에 공무원 감축 의 주 타깃 으로 정해진 건 아닐까 ? 하 는 우려 는 생각 은 저 만 의 착각 일까요 ? 지나친 비약 일까요 ? 인수 위원회 에서 발표 한 감축 대상 공무원 6951 명 가운데 연구 직 공무원 의 비율 은 44 . 4 % 입니다 . 거의 절반 가량 을 차지 하 기 에 사실 상 이번 개편 안 은 연구 직 공무원 의 감축 안 이 라고 봐도 무관 할지 모릅니다 . 만약 에 농촌 진 흥청 이 폐지 된다면 이공 계 기피 현상 이 더욱 가속 화 될 것 이 라는 생각 은 저 만 의 기우 일까요 ? 강대국 사이 의 넛 - 크래킹 ( Nut - cracking ) 상황 을 타계 하 기 위하 여 정부 차원 에서 이공 계 의 중요 성 을 설파 하 고 각종 장려 책 을 강구 하 는 이때 에 정작 ‘ 대통령 직 인수 위원회 ’ 는 농촌 진 흥청 의 폐지 를 주장 하 며 이공 계 를 더욱 벼랑 끝 으로 내몰 고 있 습니다 . 그 누구 도 이공 계 연구 인력 의 중요 성 을 경시 하 지 않 습니다 . 연구 자원 이 충분 하 지 않 다면 성장 동력 , 즉 국가 의 미래 와 장래 성 이 불 투명 해 지 기 때문 이 고 , 그렇게 되 면 결국 기업 이나 국가 경쟁력 이 사라지 게 되 겠 죠 . 그런데 어째서 ‘ 대통령 직 인수 위원회 ’ 는 이런 일 로 대한민국 의 미래 를 책임질 이공 계 인력 들 의 의 욕 을 꺾 고 있 는 걸까요 ? 농촌 진 흥청 은 보여 주 는 연구 를 하 는 기관 이 아닙니다 우리 농업 . 농촌 우리 가 책임 집니다 現 인수위 가 주장 하 는 것 은 정부 기관 의 효율 성 극대 화 라고 생각 합니다 . 즉 경영자 의 시각 에서 정부 기관 이 얼마 만큼 의 가시 적 인 성과 를 낼 수 있 느냐 에 주목 하 는 것 이 겠 지요 . 어쩌면 그런 면 에서 , 농촌 진 흥청 은 최고 의 연구 기관 은 아닐 것 입니다 . 그 이유 는 단기간 내 에 성과 를 보여 주 는 연구 를 하 는 기관 이 아니 기 때문 이 죠 . 농민 들 에게 줄 수 있 는 농업 기술 은 , 당장 에 상용 화 시켜서 수익 을 창출 해 내 기 어려운 연구 입니다 . 농촌 진 흥청 은 농민 을 위해 , 나아가 국민 을 위해서 존재 하 는 공익 기관 입니다 . 때문 에 보여 주 기 위한 연구 를 하 지 않 습니다 . ‘ 농촌 진 흥청 ’ 을 수식 하 는 단어 는 넘치 도록 많이 있 습니다 . 국유 특허 등록 국내 1 위 ( 한국 국유 특허 의 54 %) 48 개 정부 부처 평가 , 국민 만족 도 1 위 , 청렴도 조사 1 위 , 세계 최초 의 토양 전자 지도 , 세계 최고 수준 의 농업 기술 수많 은 밤 들 을 지새우 며 농민 의 권익 증진 과 농업 기술 강국 을 만들 기 위해 열정 을 불태우 는 연구 직 과 기술 보급 을 위해 열정 을 다 하 는 지도 직 그리고 지원 부서 의 노력 이 없 었 다면 , 한국 의 국가 경쟁력 또 한 지금 에 미치 지 못했 을 것 입니다 . 농촌 진 흥청 은 농민 을 위한 기관 입니다 . 때문 에 존폐 와 관련 되 어 가장 중요 한 것 은 농민 의 의견 이 라고 생각 합니다 . 하지만 어째서 인수 위원회 는 농민 들 모두 가 반대 하 는 일 을 하 려고 하 는 것 일까요 ? 어째서 우리 는 그토록 선진국 이 되 기 를 열망 하 면서 미국 , 독일 , 프랑스 , 중국 과 같이 농업 에 대한 관심 을 보이 지 않 는 것 일까요 ? 어째서 우리 는 일본 이 실패 하 고 세계 가 만류 하 는 농업 연구 기관 을 민영화 하 려는 것 일까요 ? 빈혈 치료제 ( EPO ) 를 생산 하 는 형질전환 돼지 “ 새롬이 ” 어디 선가 농촌 진 흥청 은 한국 농민 들 을 지키 기 위한 최후 의 보루 라고 들 었 습니다 . 만약 농촌 진 흥청 이 폐지 되 고 정부 출연 연구소 로 민영화 된다면 지금 과 같이 농민 들 을 위한 연구 보다 는 연구비 수주 를 위해서 실적 위주 의 연구 , 가시 적 인 성과 를 낼 수 있 는 연구 에 집중 될 것 은 자명 한 사실 입니다 . 분명 현재 의 농촌 진 흥청 이 완벽 한 기관 은 아닐 테 지요 . 채워 넣 어야 할 부분 이나 고쳐야 할 부분 도 분명 존재 할 것 입니다 . 조금 씩 고쳐 나가 면 될 것 이 라고 생각 합니다 . 지나치 게 서두르 고 있 습니다 . 불과 몇 달 이 채 되 지 않 은 짧 은 시간 에 100 년 의 역사 를 간직 한 농촌 진 흥청 의 폐지 를 결정 한다는 것 은 지나치 게 성급 한 처사 가 아닐까요 ? 대통령 직 인수 위원회 는 농촌 진 흥청 의 업적 과 , 강점 들 을 지나치 게 간과 하 고 있 는 것 은 아닐까요 ? 600 년 의 역사 를 간직 한 숭례문 이 무 관심 속 에서 소실 되 었 습니다 . 우리 는 반만년 민족 의 생명 을 지켜온 농업 과 100 년 의 농업 기술력 을 간직 한 ‘ 농촌 진 흥청 ’ 마저 잃 게 되 는 건 아닐까요 ? 우리 는 항상 곁 에서 떠나간 뒤 에 후회 하 곤 합니다 . 반만년 한국 의 역사 는 농업 의 역사 였 습니다 . 그 무구 한 역사 를 계승 하 고 한국 을 세계 적 인 농업 기술 강국 으로 진보 시킬 수 있 었 던 기관 이 현재 존폐 논란 에 휩싸여 있 습니다 . 우리 는 어쩌면 600 년 의 숭례문 을 잃 은 것 만 으로 모자라 반만년 의 역사 가 담긴 농업 자체 를 잃 어 버리 게 될지 도 모릅니다 . 우리 나라 3 대 경전 중 ‘ 참전 계경 ’ 을 보 면 ‘ 농자 천하 지 대본 ( 農者 天下 之 大本 ) ’ 이 라는 말 이 있 습니다 . 하늘 과 땅 과 사람 의 근본 은 ‘ 농사 ’ 라는 뜻 이 지요 . 통계청 의 자료 에 따르 면 , 현재 농업 에 대한 인식 제고 를 통해서 4 년 제 대졸 출신 농가 취업자 는 2003 년 ( 8 만 8 천 명 ) , 2004 년 ( 8 만 7 천 명 ) 부터 증가 하 고 있 으며 , 고소득 을 얻 고 있 는 영농 업자 들 이 증가 하 고 있 습니다 . 취업 대란 시대 에 평생 직업 으로서 의 ‘ 영 농업 ’ 은 하나 의 대안 이 될 수 있 지 않 을까요 ? 지금 세계 의 열강 들 은 한국 의 농촌 진 흥청 을 성공 사례 로 손꼽 으며 벤치마킹 하 기 를 주저 하 지 않 습니다 . 언젠가 세계 적 인 농업 기술력 을 바탕 으로 FTA 를 역이용 해서 우리 농산물 이 세계 를 누비 는 꿈 도 실현 가능 하 지 않 을까요 ? 농촌 진 흥청 의 민영화 는 이런 모든 가능 성 의 불씨 에 찬물 을 끼얹 는 행위 가 아닐 련지 요 ? ‘ 농촌 진 흥청 ’ 은 존치 되 어야 하 며 한국 농업 은 더욱 발전 해야 합니다 . 부끄럽 지만 , 저 는 정부 정책 에 대한 전문 적 인 지식 과 해박 한 견해 를 갖 고 있 지 는 못 합니다 . 하지만 저 같이 평범 한 사람 조차 도 농촌 진 흥청 의 존치 가 농민 을 위한 것 만 은 아니 라는 사실 을 알 고 있 습니다 . 진보 를 위한 통증 은 어느 시대 , 어느 역사 에서 나 되풀이 되 어 왔 습니다 . 저 는 지금 의 진통 역시 , 성장기 에 찾아온 반갑 잖은 미열 같 은 것 이 라고 생각 합니다 . 농촌 진 흥청 은 존치 되 어야 하 며 농민 , 나아가 대한 민국 을 위해서 지금 보다 더욱 발전 해야 할 것 입니다 . 농촌 은 죽 지 않 습니다 . 보이 지 않 는 곳 에서 묵묵히 노력 하 는 ‘ 농촌 진 흥청 ’ 이 있 는 한 한국 농촌 은 분명히 가능 성 이 있 습니다 . 반드시 그렇게 될 것 입니다 . 이영성 / 농촌 진 흥청 대학생 블로그 기자 * 여기 에 올려진 글 은 농촌 진 흥청 의견 과 다를 수 있 습니다 . 블로거 뉴스 에서 이 포스트 를 추천 해 주 세요 . http : / / bloggernews . media . daum . net / news / 7999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