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과 역사 가 함께 하 는 시간 전우용 의 사담 입니다 . 오늘 은 5 월 1 일 , 5 월 첫째 날 이 고 세계 적 으로 메이데이 ( May Day ) 또는 워 커스 데이 ( Worker ’ Day ) 라고 부르 는 날 입니다 . 크리스마스 를 빼 면 전 세계 의 많 은 나라 가 휴일 로 정한 날 은 이날 뿐 입니다 . 종교 의 차이 또는 체제 의 차이 를 불문 하 고 전 세계 노동자 들 이 함께 쉬 면서 또는 함께 자기 들 의 삶 에 대해서 생각 할 수 있 는 그런 날 로 국가 가 공식 적 으로 지정 한 것 이 이 날 이 죠 . 지금 공식 명칭 은 근로자 의 날 입니다 마는 날짜 도 5 월 1 일 을 기념 하 지 못한 시기 가 꽤 오래 있 었 고요 , 이름 도 노동절 이 냐 근로자 의 날 이 냐 를 두 고 싸워온 역사 도 있 습니다 . 오늘 은 근로자 의 날 을 맞 아서 ‘ 노동 이란 무엇 인가 ’ ‘ 노동자 의 최소한도 의 최저 선 의 삶 을 지탱 하 는 국가 적 장치 또는 정책 적 장치 인 최저 임금 은 어떻게 만들 어 졌 는가 ’ 한국 노동 사외 연구소 , 이주환 연구원 님 과 함께 이야기 나누 도록 하 겠 습니다 . / 2018 . 08 . 28 . 제 37 회 국무회의 - 최저임금 인상 은 소득 주도 성장 의 정책 적 수단 중 하나 일 뿐 전부 가 아닙니다 . 최저임금 인상 은 말 그래도 저 임금 노동자 들 의 근로 소득 을 높여 주 기 위한 것 입니다 . / “ 네 , 어서 오 십시오 . 바쁘 신데 걸음 해 주 셔서 감사 합니다 . 굉장히 뜨거운 이슈 , 뜨거운 감사 로 오랫동안 자리 잡 았 던 것 이 바로 오늘 메이데이 를 어떻게 다룰 것 인가 ? 하 는 문제 였잖 아요 . 그 동안 한국 에서 는 워낙 노동 운동 을 금기시 해 왔 고 그러 기 때문 에 전 세계 노동자 들 의 공통 휴일 이 었 던 5 월 1 일 메이데이 조차 휴일 로 지정 하 지 않 은 역사 가 있 었 고요 , 메이데이 근로자 의 날 이 생긴 역사 , 또 그것 의 의미 에 대해서 간략히 좀 설명 해 주 시 겠 습니까 ? < 메이데이 는 언제 부터 ? >“ 일단 메이데이 는 1889 년 에 소위 말 하 는 제 2 인터 네 셔 널 , 노동 운동 하 시 는 분 들 의 국제 적 인 모임 을 통해서 이 날 을 기념 하 자고 결정 됐 고요 , 어떤 걸 기념 하 자고 했 냐 하 면 1889 년 에 미국 시카고 에 헤이마켓 광장 , 집회 에서 발생 한 사건 의 희생 을 기리 는 날 입니다 . 당시 헤이마켓 에서 는 하루 10 시간 노동 에서 8 시간 의 노동 시간 단축 을 주장 하 면서 노동자 들 이 파업 과 투쟁 을 벌였 는데요 , 거기 에서 경찰 의 발포 , 누군가 던진 폭탄 이 터지 면서 노동자 들 과 경찰 들 이 많이 희생 이 됐 습니다 . 당시 미국 정부 가 헤이마켓 집회 를 주최 한 노동 운동가 8 명 을 구속 을 했 고요 , 그 중 에 4 명 에게 사형 이 집행 이 됐 습니다 . 재판 같 은 경우 는 증거 가 없 었 고 , 누명 이 다 라는 다양 한 사회 적 공분 이 발생 하 게 했 고 , 행동 이 많이 일어났 습니다 . 그걸 계기 로 해서 ‘ 8 시간 노동제 ’ 같 은 것 들 이 전 세계 적 으로 확산 이 됐 기 때문 에 그러 한 희생 과 그런 역할 을 기리 기 위해서 1889 년 에 5 월 1 일 을 노동절 로 기념 하 게 됐 습니다 . 메이데이 로 요 . “ 국가 권력 이 자본 과 힘 을 합쳐서 노동자 를 탄압 한 날 , 거기 에 맞서 서 노동자 들 의 권익 을 지키 기 위해 국제 적 연대 가 필요 하 다 . 이런 인식 이 확산 하 면서 일국 적 기념일 이 아니 라 국제 적 기념일 로 만든 것 이 1889 년 에 제 1 회 메이데이 였 다 . 이게 굉장히 중요 하 다고 보 는 것 이 19 세기 말 인데 , 이때 이미 국경 을 넘어선 노동자 들 의 범 세계 적 연대 라고 하 는 틀 이 만들 어 진 거 잖 아요 . 이게 왜 중요 했 을까요 ? “ 여러 가지 얘기 를 할 수 있 는데요 , 근대 국가 가 형성 이 되 면서 근대 노동 계약 이 만들 어 진 거 지 않 습니까 . 아 시 겠 지만 그 이전 에 는 여성 이나 연소자 들 도 하루 에 15 시간 이상 씩 노동 하 는 경우 도 있 었 고 , 그런 식 으로 어떤 노동자 를 보호 한다는 기준 자체 가 표준 적 인 노동 기준 이 없 었 는데 , 그 시기 를 기점 으로 해서 노동자 들 에 대한 어떤 표준 적 인 보호 기준 이 만들 어 진 것 같 습니다 . 그런 식 의 노동 기준 이 라는 것 이 근대 적 인 국가 의 토대 가 되 었 구요 , 그렇 기 때문 에 우리 가 기념 을 하 는 거 고 , 전 세계 적 인 노동자 들 이 공감 을 했 던 거 같 습니다 . “ 노동자 들 사이 에 국제 적 연대 틀 , 또는 국제 적 인 연대 의식 , 이게 만들 어 졌 다는 것 이 현대 사회 를 다룬 하나 의 기준 , 현대 사회 의 시작 , 주로 선진 산업 국가 들 에서 당연히 노동 문제 가 본격 화 되 고 집단 화 하 니까 시작 이 된 것 인데 , 우리 나라 에서 는 언제 부터 메이데이 를 기념 하 게 됐 습니까 ? “ 일단 비 공식 적 으로 노동 운동 을 지향 하 는 분 들 이 기념 을 한 것 은 일제 시대 인 1923 년 조선 노동 연합회 라는 단체 가 주체 한 행사 부터 시작 이 되 었 구요 , 그 이후 에 해방 직후 에 는 전국 노동 종합 전국 평의회 와 우익 계열 인 대한 노총 둘 다 5 월 1 일 을 메이데이 로 기념 을 했었 습니다 . 그러 다가 한국 전쟁 이후 에 공산주의 자본주의 간 의 체제 경쟁 이 발생 을 하 면서 사회주의 국가 에서 많이 기념 하 는 노동절 을 우리 가 왜 기념 해야 되 느냐 , 그런 인식 이 생겨나 면서 좀 그랬 다고 합니다 . 그래서 1957 년 이승만 정부 에서 는 ‘ 메이데이 는 공산 괴뢰 도당 이 선전 의 도구 로 이용 하 고 있 으니 반공 하 는 우리 노동자 들 이 경축 할 수 있 는 참 된 명절 을 따로 제정 하 도록 하 여라 . 공산도당 들 이 기념 하 는 5 월 1 일 을 우리 도 같이 기념 할 수 없 다 . ’ 라는 당시 이승만 정부 의 방침 에 따라서 1957 년 대한 노동 총 연맹 창립 일 인 3 월 10 을 노동절 로 바꿨 던 역사 를 갖 고 있 습니다 . 그리고 1963 년 에 군사 정부 가 들어선 이후 에 는 1963 년 법 을 바꿔서 아예 명칭 을 ‘ 노동절 ’ 이 아니 라 ‘ 근로자 의 날 ’ 로 명칭 을 바꿨 습니다 . “ 한자 문화 권 에서 절 ( 節 ) 이 라는 것 은 국경일 에서 만 썼 거든요 . 우리 나라 에서 도 만수 성절 , 개 천기원 절 , 일본 에서 천 장절 , 지구 절 하 듯이 , 이상 하 게 20 세기 에 유럽 이나 미국 에서 들어온 기념일 들 에게 는 절 ( 節 ) 을 붙이 는 이상 한 문화 가 생겼었 어요 . 대표 적 인 게 성탄절 , 가장 웃긴 게 만우절 . 뭐 국경일 은 아닌데 , 노동절 이 라고 부르 게 됐 던 것 이 고 , 48 년 정부 수립 뒤 에 는 한국 전쟁 특히 1950 년 대 대단히 고조 되 었 던 반 공의식 , 이런 것 들 이 서로 결합 하 면서 노동 이 라는 단어 자체 가 불온 시 되 었잖 아요 . 노동 과 근로 , 엄밀 하 게 뜻 을 놓 고 보 면 어떤 것 입니까 ? < 노동 ( 勞動 ) 과 근로 ( 勤勞 ) >“ 노동 은 가치 중립 적 인 단어 죠 . 일 할 노 ( 勞 ) , 움직일 동 ( 動 ) 이 니까 일 한다 . 일 한다 , 일 의 한문 번역 이 라고 생각 을 할 수 가 있 을 것 같 습니다 . 근로 라는 것 은 부지런 할 근 ( 勤 ) 에 일 할 노 ( 勞 ) 인데 , 근 ( 勤 ) 자 에 는 사실 은 부지런 함 뿐 만 아니 라 근심 하 다는 뜻 도 있 거든요 . 군사 정부 시대 에서 수직 적 인 명령 체계 에 따라서 열심히 따라 하 는 게 일 이 고 , 그렇 지 못할 경우 에 는 징벌 이 가해질 것 을 걱정 하 는 노동자 들 의 처지 를 근로 라는 용어 가 은유 적 으로 대변 하 는 측면 도 있 다고 생각 합니다 . 그런데 지금 사회 는 민주 화 되 고 자율 성 이 중시 되 는 오늘날 과 전혀 어울리 지 않 는 거 죠 . “ 5 월 1 일 로 날짜 만 바꾼 것 이 고 근로자 의 날 이 라는 명칭 은 그 이후 로 계속 유지 하 고 있 는 건가요 ? “ 예 , 맞 습니다 . 촛불 시민 혁명 이후 에 는 ‘ 근로 ’ 대신 에 ‘ 노동 ’ 으로 바꾸 자는 주장 이 활발히 제기 가 됐 습니다 . 특히 문재 인 정부 에서 개헌안 중 에서 근로 를 노동 으로 바꾸 는 것 , 그리고 동일 가치 노동 , 동일 임금 을 헌법 에 반영 하 는 것 들 이 제기 되 기 도 했었 습니다 . / 2018 . 03 . 20 . 기본 권 , 국민주 권 강화 관련 헌법 개정안 발표 - 노동자 에 대한 정당 한 대우 와 양극 화 해소 지속 가능 한 성장 을 위해 노동자 의 기본 권 을 획기적으로 강화 하 였 습니다 . 먼저 근로 라는 용어 를 노동 으로 수정 하 고 국기 에게 ‘ 동일 가치 노동 에 대한 동일 수준 의 임금 ’ 이 지급 되 도록 노력 할 의무 와 ‘ 고용 안정 ’ 과 ‘ 일 과 생활 의 균형 ’ 에 관한 적절 한 정책 들 을 시행 할 의무 를 부여 하 였 습니다 . / “ 지금 어떤 가요 ? 근로자 의 날 이 라고 하 는 현재 의 다시 노동절 로 바꾸 자 라는 움직임 도 있 는 것 같 은데 , 진행 상황 은 어떻 습니까 ? “ 근로자 의 날 제정 에 관한 법률 에 따르 면 5 월 1 일 근로자 의 날 은 법 정휴일 이 아니 라 유급 휴일 입니다 . 공무원 이나 아니면 교사 들 은 일 을 해야 되 고 , 일반 기업체 에 도 사실 은 사장 님 이 나오 라고 하 면 나와야 됩니다 . 물론 초당 근로 수당 은 줘야 되 지만 , 법 정휴일 이 아니 기 때문 에 요 . 그런 애매 모호 한 * 칙 이 어서 , 민주당 이 든 자유 한 국당 이 든 다 그것 을 근로자 의 법 정휴일 로 바꾸 자 라는 법안 을 제출 해 놓 은 상태 고요 , 그리고 정의당 에서 는 근로자 의 날 을 노동절 로 이름 을 바꾸 자 라는 법안 을 제출 했 습니다 . < 최저임금 제도 의 시작 은 ? >“ 이런 문제 들 , 노동자 들 의 권익 , 최근 에 우리 사회 에서 가장 뜨거운 이슈 가 되 고 있 는 것 이 최저임금 이 잖 아요 . 이 최저 임금 은 언제 , 최저임금 제도 라고 하 는 것 이 역사 적 으로 어떻게 되 나요 ? “ 일단 도입 자체 는 비슷 한 시기 입니다 . 19 세기 말 부터 20 세기 초 에 최저 임금 제도 라는 게 도입 이 되 었 는데요 , 특히 최저임금 제도 가 처음 도입 된 것 은 1893 년 뉴질랜드 에서부터 입니다 . 그리고 호주 빅토리아주 에서 도입 이 되 었 고 , 1900 년 초반 에 영국 에서 도 도입 이 되 었 습니다 . “ 조금 의외 네요 . 당시 19 세기 말 에 뉴질랜드 , 오스트레일리아 이쪽 은 산업 화 단계 가 대단히 좀 낮 은 단계 였잖 아요 . 주로 거대 한 목장 지역 과 농민 들 이 많 고 , 노동자 들 이 상대 적 으로 적 었 는데 , 최저임금 제도 가 여기 에서 만들 어 진 특별 한 이유 라도 있 을까요 ? “ 일단 은 제 가 단언 할 수 는 없 지만 요 , 일단 은 그 두 국가 는 모두 영국 식민지 입니다 . 그리고 영국 에서 있 던 노동자 들 이 이민 을 가 서 만들 어 진 국가 들 이 죠 . 그래서 영국 에 있 는 노동 운동 의 전통 이 사실 은 이식 된 측면 이 있 다고 볼 수 있 구요 , 말씀 하 신 것 처럼 산업 화 가 오히려 더 진전 되 지 않 았 기 때문 에 노동 쟁 위 라든지 , 노동자 들 의 분노 의 행동 들 이 많이 발생 하 던 국가 였 습니다 . 그렇 기 때문 에 오히려 그거 를 무마 하 기 위해서 최저임금 제도 라는 안전판 을 만들 려고 한 거 죠 . “ 사회 적 세력 을 보 자면 노동자 들 이 오히려 선택 할 길 이 좀 있 었 고 , 노동자 들 의 교섭 력 을 강화 하 는 측면 이 있 어서 그랬 다고 볼 수 도 있 겠 죠 . “ 처음 에 도입 되 었 을 때 는 가내 노동자 들 이나 아니 면 특정 한 ** 노동자 처럼 특정 범위 에 적용 된 최저임금 제도 였 습니다 . 그런데 보편 적 이 고 포괄 적 으로 적용 되 는 최저임금 제도 가 도입 된 것 은 1950 년 프랑스 에서 처음 으로 시작 된 겁니다 . 여기 1970 년 대 까지 룩 셈 부루크 , 네덜란드 , 스페인 , 포르투갈 , 벨기에 등 으로 확산 이 되 었 습니다 . 그렇지만 역설 적 으로 가장 노동자 들 에게 노동 기본법 이 잘 보장 되 고 노동 조건 들 이 좋 은 북유럽 국가 들 에겐 오히려 최저임금 제도 가 도입 되 어 있 지 않 은 상황 입니다 . “ 사회 민주주의 의 모델 인 북유럽 국가 들 에게 오히려 최저임금 제도 가 없 다 . 다소 의외 로 들릴 수 도 있 겠 는데요 ? 이유 가 뭘까요 ? “ 일단 최저임금 제도 가 없 는 OECD 국가 들 이 스 웨 든 , 노르웨이 , 덴마크 , 필란 드 , 아이슬란드 등 북유럽 국가 들 이랑 스위스 , 오스트리아 , 이탈리아 국가 들 인데요 , 이런 국가 들 같 은 경우 사실 노동자 조직 률 이 지금 은 좀 많이 내려온 편 입니다만 한때 는 노동조합 조직 률 이 70 % 이상 높 은 국가 들 입니다 . 그런 국가 들 에서 노동조합 과 사용자 간 에 단체교섭 을 통해서 임금 이 결정 되 기 때문 에 최저 선 이하 의 임금 을 받 는 노동자 들 이 사회 적 으로 거의 존재 하 지 않 았 다고 볼 수 있 겠 죠 . 그렇 기 때문 에 역설 적 으로 최저 임금 제도 가 도입 되 지 않 았 고 , 임금 시스템 결정 에 있 어서 의 노사 간 자율 성 을 존중 하 는 전통 이 만들 어 졌 던 것 같 습니다 . “ 국가 가 노동자 와 자본가 사이 에서 어느 한쪽 의 편 을 일방 적 으로 들 지 않 는 조건 에서 는 북구 같 은 나라 들 , 이런 나라 에서 는 노사 간 의 자율 적 협상 으로 최저 임금 을 국가 가 정하 지 않 고 도 해결 할 수 있 는 부분 인데 , 그 동안 관행 적 으로 국가 또는 정부 가 기업 의 편 을 들 었 던 곳 에서 는 정부 에 요구 를 해서 노동자 의 최저한 의 생활 을 지탱 하 기 위한 최저 임금제 가 필요 하 다 . 필요 했 다 . 그렇게 요구 를 해 왔 다 . 이런 거 겠 죠 ? “ 역설 적 으로 최저 임금 제도 가 도입 되 지 않 았 던 국가 들 에서 도 최근 에 는 그 중요 성 이 부각 되 고 있 는데요 , 자본 이 세계 화 되 면서 노동자 들 의 자본 에 대해서 갖 는 교섭 력 이 라는 것 들 이 상대 적 으로 약화 되 고 있 습니다 . 그래서 불 안정 한 고용 상태 가 다양 하 게 나타나 고 있 고 , 자본주의 국가 에서 도 법 제도 적 인 적용 을 못 받 는 비 공식 노동 이 상대 적 으로 늘어나 고 있 는 추세 여서 특히 독일 같 은 경우 2015 년 에 새롭 게 도입 이 되 었 는데요 , 그런 식 으로 노사 관계 가 잘 갖추 어 졌 다고 생각 되 었 던 나라 들 에서 도 단체 협약 적용 률 같 은 것 들 이 상대 적 으로 많이 떨어지 면서 최저임금 제도 가 주목 을 받 고 있 습니다 . “ 난민 유입 에 따른 새로운 노동자 군 의 출현 , 이런 것 들 도 굉장히 거기 에 작용 을 했 겠 죠 . 우리 나라 에서 최저임금 제도 의 시행 된 역사 는 어떻게 되 나요 ? “ 도입 자체 는 1953 년 에 근로 기준 법 이 제정 될 때 부터 일단 도입 은 됐 습니다 . 처음 에 사실 관심 이 없 었 습니다 . 워낙 금액 이 낮 아서 그것 을 적용 받 는 노동자 의 법위 가 적 고 , 말씀 하 셨 던 것 처럼 1987 년 노동자 대 투쟁 으로 만들 어 진 노동 운동 은 대 기업 남성 중심 노동자 들 이 었 기 때문 에 최저 임금 이상 의 임금 을 받 는 분 들 이 었 죠 . 그래서 제도 자체 에 대해서 주목 하 진 못했 고 , 오히려 IMF 를 겪 고 나 서 2000 년 대 초반 부터 비정규직 이 란 것 들 이 사회 적 이슈 가 되 고 , 노동 운동 의 주제 가 되 면서 2000 년 대 초반 부터 최저 임금 에 대한 주목 이 생겼 다고 할 수 있 을 거 같 습니다 . “ 제 기억 으로 도 최저 임금 이 신문 지상 에서 올해 최저임금 얼마 얼마 나오 기 시작 한 지 가 몇 년 안 되 었 어요 . 비정규직 이 늘어나 고 , 특히 시간 제 노동자 들 이 일자리 는 부족 한 상황 에서 계속 늘어나 면서 이 사람 들 을 어느 정도 선 에서 처우 를 해야 되 느냐 ? 이런 얘기 때문 에 최저 임금 논란 이 뜨거워졌 는데 , 사회 에서 관심 을 가질 만큼 최저 임금 수준 이 올라온 건 언제 부터 라고 봐야 될까요 ? “ 법정 최저임금 인상 률 이 본인 의 임금 인상 률 과 등치 되 는 상황 이 었 습니다 . 그러니까 미화원 , 경비원 등 의 경우 는 최저 임금 이 곧 본인 의 임금 이 었 고요 , 최근 에 는 제조업 에서 도 지불 능력 이 있 는 대 기업 들 을 제외 한다면 대부분 이 시간 당 기본급 은 최저 임금 으로 바꾸 었 습니다 . 놀랍 게 도 2018 년 기준 으로 하 면 전체 노동자 5 명 중 의 1 명 은 최저 임금 미달 이 거나 적용 에 직접 적 으로 영향 을 받 는 분 들 입니다 . < 최저임금 제도 는 복지 정책 이 다 ? !>“ 최저 임금 이 아니 라 사실 은 기준 임금 · 사회 적 임금 으로 봐야 될 측면 일 거 같 습니다 . 근래 에 최저 임금 정책 을 정부 에 소득 주도 정책 하 고 바로 연결 시키 면서 이걸 경제 정책 이 다 , 성장 정책 이 다 이렇게 치환 하 는 견해 가 많 은데 , 사회 통합 정책 이 고 복지 정책 이 고 , 사회 정책 으로 봐야 되 는 거 아니 겠 습니까 ? “ 최저임금 의 목적 으로 사실 은 노동자 들 간 의 불 평등 을 줄이 고 저 임금 계층 의 규모 를 축소 하 는 것 , 이런 부분 들 이 사회 적 으로 중요 한 이유 는 불 평등 이 좀 심해 지 고 양극 화 그리고 저 임금 계층 이 늘어날수록 사회 적 비용 이 라는 것 이 끝 임 없이 늘어나 게 되 잖아요 . 사회 통합 을 위해서 다양 한 정책 적 투입 이 필요 한 데 2 차 적 으로 들어가 는 비용 을 축소 하 기 위해서 는 기본 적 으로 노동 시장 의 불 평등 을 축소 해야 될 겁니다 . 이게 최저 임금 제도 가 지금 으로서 는 어쨌건 법 적 인 유력 한 수단 이 라고 할 수 있 을 것 같 습니다 . “ 최근 에 논란 이 되 는 것 은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최저 임금 이 너무 급격 하 게 올랐 다 . 경제 가 마비 상태 에 이르 고 자영업 자 다 죽 어 나가 고 나라 가 망할 지경 이 다 . 떠돌아다니 는 이야기 가 아니 라 대형 언론 을 통해서 공격 적 으로 유포 가 되 고 있 거든요 . 이 문제 어떻게 생각 하 십니까 ? “ 최저임금 이 고용 규모 에 미치 는 영향 자체 는 굉장히 적 다 . 있 어도 굉장히 적 고 , 정책 적 으로 개입 할 정도 도 아니 다 라고 말씀 을 드리 는 게 맞 을 것 같 습니다 . 슈미트 라는 학자 가 미국 의 청소년 고용 을 관련 해서 연구 를 한 게 있 는데요 , ‘ 최저 임금 이 올랐 다고 고용 이 어떤 영향 을 줬 다 라는 거 를 확언 할 수 없 다 ’ 는 게 그분 의 결론 이 었 습니다 . 최저 임금 이 오르 면 여러 가지 가 오른 만큼 노동 시장 에 어떤 메커니즘 에서 분산 되 서 반영 됩니다 . 당연히 임금 상품 가격 의 인상 같 은 경우 도 일정 부분 영향 을 줄 겁니다 . 기업 의 이윤 율 저하 로 가 기 도 하 고 , 노동 과정 의 혁신 으로 가 기 도 하 고 , 직원 간 의 격차 축소 , 내지 는 이직률 감소 와 성과 에 대한 기대 요구 , 그런 식 으로 다양 하 게 “ 효과 는 굉장히 다양 하 게 나타날 수 있 다는 거 죠 ? 그럴 수 밖 에 없 는 것 이 고 . “ 그래서 최저임금 인상 이 란 게 곧 상품 가격 인상 이 라고 거기 에 이론 적 으로 영향 을 준다고 볼 수 는 없 을 것 같 습니다 . “ 많 은 비판 중 에 하나 가 최저 임금제 를 외국인 노동자 , 한국 에 들어와 있 는 이런 사람 들 에게 까지 도 적용 하 는 것 이 문제 아니 냐 . 이런 비판 도 있 는데 , 그 점 은 어떻 게 봐야 할까요 ? “ 당연 하 게 도 차등 적 으로 최저 임금 을 적용 을 하 면 기업주 입장 에서 는 더 적 은 임금 을 줄 수 있 는 노동자 들 을 더 많이 고용 하 겠 죠 . 그러면 지금 도 건설업 이나 그런 데 서 는 외국인 노동자 들 이 유입 되 면서 임금 인상 을 억제 하 는 효과 가 있 는데 , 만약 에 공식 적 으로 외국인 노동자 에게 국내 노동자 들 보다 더 적 은 임금 을 줘도 된다고 하 면 전체 노동 임금 인상 률 에서 도 저하 될 테 고 “ 최저 임금 으로 일자리 를 한국인 노동자 가 다 뺏 기 는 , 만약 에 최저 임금 때문 에 일자리 를 다 뺏 긴 다고 하 면 , 더 늘어날 수 밖에 없 고 . 그리고 또 하나 는 메이데 이정신 , 국경 을 넘 은 노동자 간 연대 와 도 맞 지 않 는 최저 임금 차등 적용 론 같 은 경우 는 오히려 더 위험 한 정책 이 될 수 있 다 분명히 짚 어 주 셔야 될 거 같 고요 .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 을 위한 논의 가 진행 될 것 같 은데 , 말씀 처음 에 하 셨 듯이 이것 이 노사 간 의 문제 를 넘어선다 , 경제성장 정책 이 아니 다 , 사회 통합 정책 이 다 . 그래서 이런 점 에서 는 국민 모두 가 최저 임금 이 어느 수준 이 적정 한 지 에 대해서 같이 고민 을 나누 고 해야 될 것 같 은데 , 국가 적 사회 적 의미 또 이 에 대해서 국민 이 좀 관심 을 기울여야 될 또는 생각 해야 될 부분 들 에 대한 홍보 가 부족 한 부분 들 이 있 을 거 같 습니다 . 뭘 강화 해야 된다고 보 시 나요 ? “ 최저임금 제도 라는 게 국가 별 로 제도 가 도입 되 고 발전 맥락 이 다르 기 때문 에 일반 적 으로 비교 하 기 는 좀 어려운데 , 우리 나라 같 은 경우 에 특성 이 뭐 냐 하 면 최저 임금 에 미달 한 노동자 들 이나 아니 면 최저 임금 에 직접 적 으로 적용 받 는 노동자 들 의 규모 가 굉장히 크 다는 겁니다 . 정부 가 기초 고용 질서 를 잡 고 최저임금 제도 라는 것 들 이 어떤 사회 적 기준 으로서 제대로 효과 를 발휘 하 기 위해서 는 최저 임금 을 못 받 는 분 들 에 대한 관심 과 정책 적 노력 을 앞 으로 는 더 집중 할 필요 가 있 을 거 같 습니다 . 두 번 째 로 드리 고 싶 은 말씀 이 최저 임금 1 만 원 이 라는 사회 적 의제 를 중심 으로 매년 인상 률 을 고려 를 해 봤 는데 2019 년 에 13 % 올랐 다면 지금 처럼 논란 이 더 많이 되 지 않 았 을 거 같 아요 . 그런 식 으로 점진 적 이 고 예측 가능 한 범위 내 에서 장기 적 목표 아래 최저임금 논의 를 진행 하 는 게 필요 하 겠 다 . 라고 생각 합니다 . “ 작년 에 올해 최저임금 인상 률 이 발표 된 이후 로 경제면 은 거의 매일 빠지 지 않 고 나왔 던 이야기 가 최저 임금 이야기 였 어요 . 그래서 노동자 의 권익 의 문제 를 쭉 연구 해 오 시 면서 최저 임금 에 대해서 짧 게 ‘ 이렇 게 봐야 한다 . ’ 라고 말씀 해 주 시 고 싶 은 게 있 다면 “ 명확 하 게 2018 년 16 . 4 % 최저임금 인상 은 우리 사회 불 평등 을 축소 하 는 데 크 게 기여 를 했 습니다 . 수치 상 으로 보 면 하위 10 % 대비 상위 10 % 평균 임금 이 2017 년 에 는 4 . 1 배 정도 됐 는데 , 2018 년 에 는 3 . 7 배 로 축소 가 됐 습니다 . 그 다음 에 저 임금 계층 도 2017 년 에 445 만 명 정도 였 는데 2018 년 에 311 만 명 으로 줄어들 었 습니다 . 그러니까 최저임금 인상 이 라는 게 고용 에서 어떤 특정 한 자영업 자 집단 에게 좀 충격 을 가하 고 어려움 을 가한 건 사실 이 겠 지만 , 그 이상 으로 사회 적 으로 불 평등 을 해소 하 는 효과 가 있 었 다는 거 에 주목 을 할 필요 가 있 을 거 같 습니다 . 그리고 사회 통합 , 더불 어 삶 을 사 는 사회 계약 의 하나 로서 최저 임금 을 인식 하 는 게 굉장히 중요 하 다고 생각 합니다 . “ 최저임금 제도 가 경제 적 충격 뿐 만 아니 라 우리 사회 통합력 의 제고 와 양극 화 해소 에서 주 는 긍정 적 측면 의 데이터 들 도 좀 기다려 보 고 판단 하 는 게 필요 하 지 않 겠 나 . 그런 취지 의 말씀 을 하 신 것 같 고요 . 정말 고맙 게 잘 들 었 습니다 . 오늘 나와서 좋 은 말씀 들려 주 셔서 정말 감사 합니다 . -- 우리 는 옛날 부터 ‘ 의롭 다 ’ 라는 말 을 굉장히 중요히 했 는데 , 정의 , 의인 , 대의 ‘ 의 ’ 자 를 많이 썼 어요 . 그럼 무엇 이 ‘ 의 ’ 인가 ? 보편 적 으로 2 가지 가 의 라고 생각 했 습니다 . 하나 는 권선징악 ( 勸善 懲惡 ) 선 을 권장 하 고 악 을 징벌 하 는 것 이 ‘ 의 ’ 다 두 번 째 가 억강부약 ( 抑强扶弱 ) 힘 이 있 는 자 를 억누르 고 약한 자 를 돕 는 것 이 ‘ 의 ’ 다 . 최저 임금 은 경제성장 정책 이 아니 고 사회 적 으로 제일 어려운 조건 에서 일 하 는 사람 들 의 최저한 의 생활 을 만족 시키 기 위한 최저한 의 생활 을 보장 하 기 위한 이른바 사회 정책 이 었 던 거 죠 . 그런데 이 본령 을 잊어버리 고 경제성장 과 관련 해서 만 이 문제 를 이해 하 는 데 에서 최근 에 최저 임금 논란 이 발생 한 것 이 아닐까 싶 습니다 . 양극 화 해소 의 기본 논리 이 자 사회 통합 의 핵심 논리 라는 사실 다시 한 번 상기 하 는 계기 가 되 었 길 바랍니다 . 예 , 사담 이것 으로 마치 겠 습니다 . KT 유튜브 로 매주 여러분 을 찾아뵙 겠 습니다 . 감사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