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 회사 에서 비정규직 을 안 쓰 는 이유 는 "[ 인터뷰 ] 문국현 유한 킴벌리 사장 -② 경제 분야 " 한미 FTA , 앞뒤 안 가리 고 나가 면 안 돼 " 김병기 · 허 환주 ( minifat ) 기자 -->▲ 문국현 유한 킴벌리 사장 . ⓒ 오마이 뉴스 권우 성 부동산 문제 " 시멘트 좋 아 하 는 포퓰리즘 에서 벗어나 야 " / 김호중 " 4 ~ 5 % 의 경제성장 ? 하지만 1 인 당 GDP 는 늘어나 지 않 는 수준 이 고 양극 화 가 일어나 고 , 수출 하 는 대 기업 만 살아남 았 다 . 결국 근로자 의 92 % 를 차지 하 는 중소기업 은 더욱 어려워졌 다 . 고성장 동력인 중국 · 인도 와 어떻게 경쟁 해서 우리 의 일자리 와 가정 을 지킬 것 인가 . " 최근 다 보스 포럼 을 다녀온 문국현 유한 킴벌리 사장 이 밝힌 소회 다 . 그 는 " 경제 에 관한 주도 권 은 중국 과 인도 로 멀리 넘어가 버렸 다 " 면서 " 우리 나라 는 IT 부분 에서 앞서 있 다는 수준 이 지 과거 와 같이 ( 다른 나라 들 이 ) ' 한국 을 보 자 ' 라든가 , 부러운 눈치 가 있 었 던 것 은 아니 었 다 " 고 말 했 다 . 위기감 을 가져야 한다는 것 이 다 . 그 는 한미 FTA 에 대해서 도 서둘 지 말 것 을 권고 했 다 . 문 사장 은 " 미국 과 의 FTA 는 장기 적 으로 우리 에게 도움 이 된다고 판단 하 지만 앞뒤 안 가리 고 나가 지 말 아야 한다 " 면서 " 정부 가 국회 와 만 대화 하 는 것 이 아니 라 경제 계 · 학계 · 국민 들 과 도 함께 FTA 에 대한 대화 를 해야 한다 " 고 강조 했 다 . 아직 은 시간 이 필요 하 다는 것 이 다 . 그 는 또 " 우리 경제성장 의 질 을 보 면 거의 수출 대 기업 , 재벌 기업 의 의존 형 성장 을 한 것 " 이 라면서 "( 현 정부 가 ) 전문 성 이 부족 했 고 , 재벌 위주 성장 의 관성 을 과소평가 했 다 " 고 진단 했 다 . 그러나 대 기업 투자 감소 의 원인 이 참여 정부 의 규제 때문 이 라는 일각 의 주장 에 대해서 부정 했 다 . 오히려 그 원인 을 인구 감소 와 기업 의 창조 적 인 고객 시장 개척 실패 에서 찾 았 다 . 그 는 " 인구 가 감소 되 는데 , 경영자 들 이 바보 가 아니 라면 투자 를 하 지 않 는 것 은 당연 하 다 " 면서 " 우리 에게 필요 한 것 은 시장 · 고객 을 창출 할 수 있 는 혁신 정신 인데 현재 대 기업 들 은 이런 가치 를 만들 지 못하 고 있 다 " 고 말 했 다 . 다음 은 문 사장 과 의 일문일답 중 ' 경제 분야 ' 에 대한 내용 을 재 구성 해 정리 한 것 이 다 . " 경제 주도 권 은 중국 · 인도 로 넘어가 버렸 다 " 오늘 의 브리핑 ' 말 로 만 민생 ' 한나라당 에 시민 들 분노 " 이명박 은 조중동 이 만든 정치 우상 "" 한국 강바닥 엔 금이 라도 박혀 있 나 "< 조선 > 김대중 , " 미국 의지 말자 " 이명박 " 다른 후보 에 검증 요구 안 해 " 한나라당 삭발 투혼 " 사학 지킨다 "" 노 대통령 은 진보 아니 라 개혁 보수 "" 진보 진영 , FTA 올인 운동 은 위험 " 김 매 는 섬 , 어 불도 사람 들 이 사 는 법 " 9 명 죽 었 는데 항의 조차 못 하 다니 "- 얼마 전 다 보스 포럼 에 참석 했 는데 , 소회 는 . " 경제 에 관한 주도 권 은 중국 과 인도 로 멀리 넘어가 버렸 다는 것 을 느꼈 다 . 중국 과 인도 뿐 만 아니 라 이제 는 브라질 · 멕시코 · 러시아 가 이미지 부분 에서 저만치 앞서 가 고 있 고 , 남 아 공화국 과 동구 의 신흥 공업국 , 심지어 베트남 · 터키 까지 화제 였 다 . 우리 나라 는 IT 부분 에서 앞서 있 다는 수준 이 지 과거 와 같이 ' 한국 을 보 자 ' 라든가 , 부러운 눈치 가 있 었 던 것 은 아니 었 다 . "- 이번 포럼 이 한국 사회 에 시사 하 는 바 는 무엇 인지 . " 중국 과 같 은 경우 경제 성장 률 이 10 . 7 % 이 다 . 하지만 이것 은 그나마 조절 한 듯 한 성장률 이 었 다 . 중국 은 환경 을 파괴 하 는 가공 중심 의 기업 의 경우 상식 을 넘 는 초 강경 한 성장 억제 정책 을 펼쳤 는데 도 성장 했 기 때문 이 다 . 또한 인도 의 경우 도 10 % 대 로 성장 한다는 데 한국 은 4 ~ 5 % 의 성장 을 보이 고 있 다 . 하지만 이것 역시 실제 질 을 보 면 전혀 아니 다 . ( 자본 이 ) 전부 외국 으로 빠져나가 기 때문 이 다 . 이 에 성장 의 질 을 보 면 1 인 당 GDP 는 늘어나 지 않 는 수준 이 고 양극 화 가 일어나 고 , 수출 하 는 대 기업 만 살아남 았 다 . 결국 근로자 의 92 % 를 차지 하 는 중소기업 은 더욱 어려워졌 다 . 고성장 동력인 중국 · 인도 와 어떻게 경쟁 해서 우리 의 일자리 와 가정 을 지킬 것 인가 . 이런 생각 을 하 니 3 년 전 ( 다보스 포럼 에서 ) 암담 한 것 보다 더욱 암담 했 다 . "- 노무현 대통령 은 신년 기자 회견 에서 한국 의 경제 성장률 4 ~ 5 % 는 다른 선진국 에 비할 때 크 게 뒤지 지 않 는 수 치 라고 평가 했 다 . " 통계 적 으론 많이 한 것 처럼 보인다 . 그러나 중국 11 %, 인도 10 % 베트남 10 % 가 성장 하 는 이런 나라 들 의 성장 률 이 우리 의 관심사 다 . 또 4 ~ 5 % 의 성장 질 을 보 면 거의 수출 대 기업 , 재벌 기업 의 의존 형 성장 을 한 것 이 다 . 중소기업 의 성장 이 라면 2 천만 명 의 일자리 창출 이 지만 대 기업 의 경우 130 만 명 밖에 안 된다 . 그러 다 보 니 양극 화 가 심화 되 고 하도급 구조 가 해결 되 지 않 아 중소기업 의 이익 률 은 점점 더 떨어진다 . 남 들 은 지식 사업 으로 가 는데 우리 는 지식 에서 멀 어 지 게 되 는 것 이 다 . 즉 장기 적 으로 볼 때 남 들 은 지식 화 하 지만 우리 는 그대로 문맹 사회 로 가 고 있 는 것 이 다 . "- 최근 대권 주자 들 이 ' 7 % 성장률 ' 공약 을 제시 하 는데 , 바람직 하 다고 생각 하 는지 . " 질 이 좋 은 성장 이 되 어야 한다 . 성장 이 지식 에서 중소기업 에서 많이 나오 도록 하 는 것 이 중요 하 다는 뜻 이 다 . 2 천만 중소기업 의 직원 들 을 위하 고 600 만 실업자 를 위한 성 잘 , 그리고 중소기업 들 이 해외 로 나갈 수 있 는 성장 이 어야 한다 . 어떻게 하 면 성장 의 질 이 좋 고 가능 한지 고민 이 필요 하 다 . 이런 생각 을 가지 고 7 % 성장 을 주장 한다면 ' 불 가능 하 다 ' 고 하 는 건 옳 지 않 다 . ' 쉽 지 않 다 ' 고 하 는 것 이 맞 을 것 이 다 . 무조건 남 이 한 건 옳 지 않 다고 하 는 건 옳 지 않 다 . ' 6 % 는 가능 한 데 7 % 는 가능 하 지 않 다 ' 는 것 은 생각 은 경직 되 어 있 다 . "" 7 % 경제 성장 률 ? 숫자 가 아니 라 질 을 따져 봐야 "- 현 정부 의 주요 국정 과제 중 하나 는 재벌 개혁 이 었 던 것 으로 알 고 있 다 . 애초 부터 개혁 철학 이 없 었 던 것 인가 , 의지 가 부족 했 던 것 인가 . " 모든 것 이 처음 의도 와 결과 가 같 지 않 다 . 의도 는 좋 은 것 들 이 많이 있 었 겠 지만 결과 만 본다면 통계 가 이야기 한다 . 전문 성 부족 , 재벌 위주 성장 의 관성 을 과소평가 했 다 . 마음 만 먹 으면 될 수 있 겠 다 생각 했 는지 도 모르 겠 지만 관성 의 힘 이 더 크 면 새로운 시도 가 실패 하 기 마련 이 다 . 그렇 기 때문 에 의도 만 가지 고 결과 를 평가 하 기 에 는 어려움 이 있 다 . "- 최근 몇 년 간 대 기업 들 의 투자 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 고 있 다 . 일부 에서 는 규제 가 강해서 그렇 다는 주장 도 있 는데 , 이 같 은 인식 에 동의 하나 . " 하이닉스 처럼 규제 때문 에 안 되 는 경우 도 있 지만 LG 처럼 파주 공장 을 허용 한 경우 도 있 다 . 하지만 그렇 다고 그 사업 이 날개 돋친 듯 잘 팔리 는 것 이 아니 다 . 투자 가 이뤄지지 않 는 중요 한 요인 은 인구 감소 에서 도 찾 을 수 있 다 . 우리 나라 인구 가 줄 고 있 고 새로 태어난 아이 들 이 2 분 의 1 로 줄어든다 . 그렇 다면 소비자 가 없 는데 투자 를 해서 는 안 된다 . 어디 다 투자 를 하 겠 는가 . 경영자 들 이 바보 가 아니 라면 투자 를 하 지 않 는 것 은 당연 하 다 . 규제 문제 도 있 지만 인구 문제 때문 에 투자 를 하 지 않 는 것 이 다 . "- 기업 스스로 투자 할 곳 을 찾 지 못하 기 때문 이 라는 얘기 인지 . “ 우리 에게 필요 한 것 은 시장 · 고객 을 창출 할 수 있 는 혁신 정신 이 다 . 가치 를 창출 해서 없 던 소비자 고객 시장 을 만들 어야 한다 . 현재 대 기업 들 은 이런 가치 를 만들 지 못하 고 있 다 . 그래서 현금 보유고 를 100 조 씩 가지 고 있 지만 투자 를 못 하 는 것 이 다 . 규제 는 지방 까지 합 한다면 수백 군데 풀 어 줬 다 . 경쟁력 으로 어떻게 세계 에 나아갈 것 인가 가 중요 하 다 . 우리 나라 중소기업 전체 가 일본 이 가지 고 있 는 경쟁력 을 가지 면 투자 할 데 가 사방 에 밀려올 것 이 다 . "- 경제 분야 에서 이번 다 보스 의 고민 은 무엇 이 었 나 . " 경제인 들 이 환경 문제 에 관심 이 많 았 다 . 다음 으로 소득 의 양극화 다 . 양극 화 가 정도 를 넘어섰 기 때문 에 이것 에 대한 대책 마련 시급 하 다는 것 을 인식 하 고 있 었 다 . 또 세계 화 에 따른 주요 신흥 경제 대국 이 일으키 고 있 는 일자리 부족 문제 , 신 보호주의 문제 가 논의 됐 다 . 과거 에 는 유럽 · 미국 등 이 세계 화 를 부르짖 었 고 신흥공업국 이 세계 화 를 반대 했 지만 , 지금 은 위치 가 완전히 바뀌 어서 신흥공업국 의 경우 세계 화 를 찬성 하 고 선진국 들 은 반대 한다 . 신흥공업국 의 경우 개방 이 경제성장 도 가져다 주 고 , 일자리 도 가져다 주 는 반면 , 유럽 의 경우 일자리 가 줄어들 게 됨 에 따라 개방 에 대해 회의 적 으로 생각 하 는 분위기 였 다 . "" 한미 FTA , 앞뒤 안 가리 고 나가 지 말 자 "ⓒ 오마이 뉴스 권우 성 - 기업 인 입장 에서 한미 FTA 를 어떻게 바라보 나 . " 우리 가 약한 부분 도 있 고 강한 부분 이 있 다 . 경쟁력 이 강한 사람 들 은 그것 이 빨리 되 길 원하 고 , 경쟁력 이 떨어지 는 사람 들 은 유보 되 길 바란다 . 그것 을 전체 로 보 고 전체주의 로 계산 해서 바라보 아서 는 안 된다 . 서로 갈등 을 해소 하 고 사회 적 합의 를 이뤄 가 면서 해 나가 야 한다 . 미국 과 의 FTA 는 장기 적 으로 우리 에게 도움 이 된다고 판단 하 지만 우리 가 앞뒤 안 가리 고 나가 면 안 된다 . 우리 는 많 은 준비 를 해야 한다 . 또한 정부 가 국회 와 만 FTA 관련 대화 를 하 는 것 이 아니 라 경제 계 · 학계 · 국민 들 과 도 함께 FTA 에 대한 대화 를 해 나가 야 한다고 생각 한다 . "- 그럼 농민 과 노동자 등 과 도 더 대화 한 뒤 결정 해도 늦 지 않 다는 말 인지 . " 다보스 에서 회의 를 하 는 동안 WTO 체제 를 다시 부활 하 기 위한 노력 이 있 었 다 . 환경 적 인 부분 에서 는 미국 이 에너지 를 20 % 줄이 겠 다고 선언 했 고 , 경제 적 으로 는 WTO 도하 라운드 를 포기 하 지 않 고 재협상 하 자는 것 이 결정 됐 다 . 도하 라운드 가 협상 에 들어가 고 6 개월 안 에 끝나 길 바라 지만 그렇 지 않 으면 양자 간 의 시안 결정 이 늦 어 질 수 있 을 것 이 다 . 그렇 지 않 으면 3 월 말 로 결정 될 수 있 지만 말 이 다 . WTO 에서 시간 을 더 준다면 국민 들 이 이야기 할 시간 이 더 있 을 것 이 다 . 사회 적 갈등 을 해소 하 면서 나아가 야 한다 . 서로 간 의 대화 가 부족 하 다 . 득보 는 곳 에서 는 ' 난 몰라요 ' 라고 하 고 , 손해 보 는 사람 들 에게 ' 난 어떻게 해야 하 나요 ' 라고 묻 지 않 는 것 이 문제 다 . "- 참여 정부 의 결정 적 실책 으로 부동산 정책 이 꼽힌다 . 하지만 노무현 대통령 은 부동산 정책 의 실패 원인 중 의 하나 로 보수 언론 과 야당 의 흔들 기 를 꼽 고 있 다 . 이 에 동의 하 는지 . " 전문가 가 아니 라 잘 모르 겠 지만 , 우리 사회 에 인정 하 든 인정 하 지 않 든 시멘트 를 좋아하 는 포퓰리즘 이 있 다 . 시멘트 를 쓰 면 환경 도 파괴 되 지만 , 문제 는 구조물 을 중시 하 면서 유연 성 이 없 어 진다는 것 이 다 . 지금 까지 역대 잘못 들 이 누적 되 고 있 다 . 일부 이득 보 는 사람 들 에 의해 이끌려 지 고 있 는 것 이 현실 이 다 . 실제 수요자 가 많 은 것 도 아닌데 말 이 다 . 결국 우리 는 고착 되 어 있 는 자산 들 을 고정 되 어 있 는 곳 으로 보내 는 것 이 아니 라 부드러움 , 사람 , 지식 , 해외 로 눈 을 돌려야 한다 . 회관 · 지방 도로 등 은 이제 그만 건설 해야 한다 . "" 비정규직 으로 인한 경제 손실 . .. 결국 악순환 "- 비정규직 문제 도 가장 큰 사회 현안 이 다 . 유한 킴벌리 는 비정규직 이 없 다는 데 실제 그런가 . " 거의 없 다 . 갑작스런 결원 이 생기 면 임시 로 사람 을 들이 지만 , 비정규직 이 없 다고 봐도 된다 . "- 왜 비정규직 이 사회 문제 화 됐 다고 보 나 . " 다급 하 니깐 비정규직 을 쓰 고 있 다 . 금액 100 % 를 원청 으로 받 은 것 은 하도급 으로 내려갈수록 혈연 · 지연 · 연줄 에 의해 넘겨진다 . 그리고 하도급 으로 내려가 면 내려갈 수록 금액 은 점점 떨어질 수 밖 에 없 는 상황 이 다 . 그러 다 보 니 돈 도 안 생기 고 지식 도 생기 지 않 는다 . 이러면 어떻게 되 겠 는가 . 결국 제 3 세계 국 노동자 나 비정규직 을 고용 할 수 밖 에 없 다 . "- 비정규직 화 의 가장 큰 폐해 는 무엇 이 라고 보 나 . " 비정규직 이 많 아 짐 에 따라 우리 사회 는 문맹 국가 로 가 고 있 다 . 비정규직 은 지식 의 무덤 이 다 . 비정규직 은 말 은 통하 지만 공부 할 기회 가 없 어 지식 이 통하 지 않 는다 . 소득 이 작 으면 아이 들 을 어떻게 가르칠 것 인가 . 이것 을 못 하 면 문맹 이나 다름없 게 된다 . 만약 미래 에 중국어 , 영어 가 공통어 가 된다면 비정규직 은 그것 을 배우 지 못해 결국 문맹 으로 남 게 될 것 이 다 . "- 외국 도 비정규직 화 추세 라는 주장 도 있 다 . " 외국 과 우리 나라 의 상황 은 다르 다 . 외국 의 경우 ' 나 는 이 시간 만 일 할 수 있 으니 이 시간 에 만 일 하 겠 다 ' 는 식 으로 유연 성 노동 이 자발 적 으로 진행 되 고 있 다 . 하지만 우리 는 인건비 를 40 ~ 50 % 싸 게 하 기 위해서 진행 중 이 다 . 또한 선진국 중 비정규직 이 제일 많 은 20 ~ 30 % 와 비교 하 면서 별 차이 가 없 다고 말 한다 . 하지만 비정규직 이 작 은 나라 는 5 % 도 안 된다 . 또한 그것 의 질 은 완전 이 다른 상황 이 다 . 자발 적 이 지 않 기 때문 이 다 . 동일 노동 동일 임금 이 중요 하 다 . "- 비정규직 문제 를 풀 기 위해선 가장 중요 한 것 이 기업주 의 마인드 변화 라고 볼 수 있 나 . " 사회 적 관심 이 중요 하 다 . 비정규직 보 고 왜 그러 냐고 말 할 게 아니 라 그 속 을 들여다 봐야 한다 . 노동 의 질 만 나빠 지 는 것 이 아니 라 평생 교육 할 시간 이 없 기 때문 에 아무리 교육 을 받 고 직장 에 들어왔 다 하 더라도 신 기술 , 신지식 을 얻 지 못한다는 것 을 국민 들 에게 알려 주 어야 하 고 이것 이 후유증 을 낳 을 것 이 라는 것 을 일깨워야 한다 . 하지만 정책 자 들 은 이것 을 알 고 있 지만 국민 들 은 알 지 못하 는 실정 이 다 . 그래서 홍보 가 중요 하 다 . 비정규직 이전 에 는 3 ~ 4 조 밖 에 되 지 않 았 던 직장 내 산업재 해 경제 적 손실 이 15 조 가 넘 었 다 . 이런 사실 을 국민 들 이 알 아야 한다 . 비정규직 으로 인해 경제 적 손실 이 생기 고 비정규직 의 자녀 들 이 불행 해 지 고 , 국가 경쟁력 약화 되 는 등 결국 악순환 의 길 로 간다는 것 을 국민 들 이 알 아야 한다 . " 관련 기사 - " 대선 출마 ? 연말 까지 는 한참 남 았 다 " 2007 - 02 - 12 14 : 01 ⓒ 2007 Ohmy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