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 위반 벌금 과태료 범칙금 벌점 총 정리 한 번 에 . 차량 운전 을 매일 같이 하 다 보 면 정신없 을 때 꼭 한 번 쯤 은 실수 로 신호 위반 과태료 를 내 어 본 경험 이 있 으실 거 예요 . 과태료 설명 을 하 기 전 에 신호 위반 벌점 에 대해 알아보 도록 하 겠 습니다 . 벌점 은 도로 가 고속도로 냐 일반 도 로냐 에 따라서 도 조금 씩 벌점 이 다르 답니다 . 일 년 동안 벌점 을 40 점 이상 받 으면 그 이후 부터 1 점 당 하루 에 면허 정지 가 되 고 있 다는 걸 감안 해서 비춰볼 때 굉장히 높 은 벌점 을 주 고 있 다는 것 을 알 수 있 습니다 . 또한 , 신호 위반 을 하 게 되 면 벌 점 뿐 아니 라 신호 위반 과태료 와 범칙금 을 확인 하 실 수 있 는데요 , 과태료 와 범칙금 의 차이 에 대해 지금 부터 설명 해 드리 도록 하 겠 습니다 . 과태료 란 ? 행정 법규 등 형벌 의 성질 을 가지 지 않 는 법령 위반 에 대해 부과 하 는 금전 적 징계 , 주로 주차 위반 과 속도 위반 등 에 부과 된다 . 신호 위반 과태료 의 경우 형사 처벌 이 아니 기 때문 에 형법 이 적용 되 지 않 아 신호 위반 과태료 를 받 았 을 경우 전과 로 처리 되 지 않 습니다 . 신호 위반 과태료 의 부과 대상 및 요건 은 도로 교통 법 및 개별 법령 ( 지방 자치 단체 조례 포함 ) 에서 규정 하 고 있 으며 신호 위반 과태료 에 대한 징수 부과 재판 집행 등 의 절차 는 질서 위반 행위 규제 법 에서 규정 을 하 고 있 습니다 . 신호 위반 과태료 같 은 경우 보통 무인 단속 카메라 에 적발 되 는 경우 라고 보 시 면 될 것 같 은데요 , 무인 단속 카메라 같 은 경우 차량 운전자 가 누군지 식별 할 수 있 는 기능 을 갖추 지 못했 기 때문 에 차량 소유자 로 되 어 있 는 차량 명의자 에게 신호 위반 과태료 의 납부 의무 가 발생 하 게 된답니다 . 내 차 를 누군가 가 운전 을 하 다가 과태료 가 부과 되 었 다고 하 더라도 책임 은 온전히 차량 명의자 에게 있 다는 것 이 죠 … ! 범칙금 이란 ? 도로 교통 법 제 156 조 및 제 157 조 에 해당 하 는 위반 을 한 자 ( 범칙자 ) 가 도로 교통 법 제 163 조 에 따른 통고 처분 에 따라 국고 또는 제주특별자치도 의 금고 에 내 야 할 금전 으로 " 범칙 " 이 라는 것 은 본질 적 으로 범죄 의 구성 요건 을 충족 하 고 있 지만 , 형벌 및 형사 절차 를 적용 하 지 않 고 행정 처분 으로 통고 처분 에 의한 제재 를 하 기 위한 행위 를 말 합니다 . 앞서 설명 해 드린 신호 위반 과태료 보다 는 확실히 무거운 처분 에 속하 게 된답니다 . 앞서 말씀 드린 과태료 는 형벌 이 아니 지만 지금 설명 해 드린 범칙금 은 형벌 에 속하 기 때문 이 죠 . ※ 과태료 행정 상 가벼운 처분 으로써 전과 가 남 지 않 습니다 . ※ 범칙금 본질 에서 는 범죄 행위 지만 경범죄 로 속하 기 때문 에 행정 상 가볍 게 처분 되 어 종결 됩니다 . 신호 위반 과태료 같 은 경우 납부 기한 을 넘기 게 되 면 체납 처분 및 가산금 등 범칙금 보다 비교 적 가벼운 조치 를 받 게 되 지만 범칙금 같 은 경우 경찰서 가 사건 처리 를 법원 에 넘기 게 되 고 그 후 에 는 형사 처벌 절차 ( 벌금 과 구류 등 ) 이 진행 됩니다 또한 , 범칙금 은 과태료 와 다르 게 경찰관 에게 적발 되 는 경우 이 므로 " 차량 명의자 " 가 처분 받 는 것 이 아니 라 " 차량 운전자 " 가 책임 을 지 게 됩니다 . 또한 , 도로 교통 법 에 따르 면 범칙금 은 위반 정도 에 따라서 벌점 까지 함께 부과 될 수 있 습니다 . 신호 위반 고지서 과태료 와 범칙금 이 함께 등재 된 이유 는 ? 신호 위반 과태료 고지서 를 받 아 보 신 분 이 라면 용지 에 신호 위반 과태료 와 범칙금 이 함께 나와 있 는 것 을 보 셨 을 것 입니다 . 잘 살펴보 시 면 신호 위반 과태료 와 범칙금 중 1 가지 를 선택 할 수 있 게끔 되 어 있 는데요 , 이렇게 두 가지 의 선택 사항 을 드려 택 1 을 하 라고 하 는 이유 는 무인 단속 카메라 가 차량 운전자 와 차량 소유주 가 같 은지 다른 지 를 인지 하 지 못하 기 때문 입니다 . 따라서 일단 먼저 차주 에게 위반 에 대한 책임 을 묻 고 운전자 가 확인 될 경우 에 는 범칙금 으로 납부 하 게끔 되 어 있 는 시스템 입니다 . 즉 , 경찰관 에게 즉시 적발 될 경우 범칙금 으로 납부 하 셔야 합니다 . 카메라 는 인지 하 지 못하 지만 , 경찰관 은 차량 운전자 를 확인 할 수 있 기 때문 이 죠 . 혹시 여러분 들 중 미납 범칙금 이나 신호 위반 과태료 가 있 다는 생각 이 드신 다면 경찰청 교통 민원 24 ( IFA 인 ) 홈페이지 여기 로 www . efine . go . kr 가시 면 확인 하 실 수 있 습니다 . 교통 민원 24 홈페이지 에서 는 고지서 가 발송 되 기 전 인터넷 으로 도 납부 가 가능 하 니 참고 하 여 활용 하 시 면 좋 을 것 같 습니다 ☺ ️ 범칙금 을 내 면 보험료 가 오른다 . ? 여기 서 한 가지 중요 하 게 짚 고 넘어가 야 할 사항 이 있 습니다 . 범칙금 을 내게 되 면 보험료 가 갱신 될 때 오른다는 사실 입니다 . 금융 감독 위원회 에서 는 국민 들 의 교통 법규 준수 를 유도 하 여 교통사고 를 줄이 고자 2000 년 9 월 부터 " 교통 법규 위반 경력 요율 제도 " 를 도입 했 는데요 , 이런 제도 는 피보험자 의 교통 법규 위반 여부 에 따라 보험료 를 할인 , 할증 받 는 제도 인데 아래 도표 에 따라 위반 사항 및 위반 횟수 에 따라 보험료 가 할인 되 거나 할증 될 수 있 습니다 . 할인 률 적용 대상 법규 위반 ( 도로 교통 법 ) 20 % 무 면허 , 뺑소니 음우 운전 2 회 이상 신호위 반 중앙선 침범 , 속도 위반 4 회 이상 , 음주운전 1 회 15 % 신호위 반 , 중앙선 침범 , 속도 위반 2 ~ 3 회 , 음주운전 1 회 10 % 신호위 반 , 중앙선 침범 , 속도 위반 4 회 이상 음주운전 1 회 5 % 신호위 반 , 중앙선 침범 , 속도 위반 2 ~ 3 회 0 % 기본 법규 위반 또는 사고 할 인위 반 사항 없 음 이 법규 위반 요율 을 적용 하 는 대상 은 범칙금 을 내 야 하 는 대상자 들 만 포함 되 며 신호 위반 과태료 같 은 경우 할증 대상 에서 제외 된다고 합니다 . 범칙금 자료 같 은 경우 매년 보험 개발 원 에 전달 된다고 하 며 신호 위반 과태료 는 할증 대상 에서 제외 되 기 때문 에 자료 전달 조차 되 지 않 는다고 합니다 . 위 에서 보 시 는 바 와 같이 위반 하 면 불 이익 을 받 게 되 지만 위반 하 지 않 고 법규 를 잘 지킬 경우 보험료 를 할인 받 을 수 있 으니 교통 법규 를 잘 지키 면서 보험료 를 다운 시키 는 것 이 좋 을 것 으로 생각 합니다 ! ! 항상 조심 하 세요 ! 범칙금 과 과태료 중 선택 해서 내 야 하 실 경우 항상 과태료 로 납부 하 시 길 권장 해 드립니다 . 벌점 관리 잘 하 는 방법 이 따로 있 을까 ? 벌점 관리 를 잘 못 하 여 면허 정지 가 되 면 어쩌 지 라고 고민 하 시 는 분 들 이 계실 수 도 있 을 텐데 이런 경우 " 착한 운전 마일리지 제도 " 를 알아보 세요 교통 법규 위반 등 으로 면허 정지 가 가까이 다가온 분 들 이 구제 받 을 수 있 는 제도 랍니다 . 1 년 간 교통 법규 무 위반 , 무사고 준수 서약 내용 을 지키 면 10 점 씩 마일리지 를 부과 하 게 되 며 면허 정지 처분 시 마일리지 만큼 벌점 을 감경 하 는 제도 입니다 . 착한 운전 마일리지 제도 서약 후 1 년 동안 사고 없 고 교통 법규 위반 이 없 는 경우 이 서약 이 자동 으로 갱신 된다고 합니다 . 신청 방법 또한 간단 합니다 . ​ 집 에서 가까운 경찰서 교통 민원실 or 지구대 에 면허증 을 갖 고 방문 하 셔서 신청 하 실 수 있 습니다 . 인터넷 에 " 교통 민원 24 IFA 인 " 데 접속 해서 신청 하 실 수 도 있 습니다 . 오늘 의 포스팅 으로 많 은 분 께 도움 이 되 셨 으면 좋 겠 습니다 ! 지금 까지 신호 위반 과태료 범칙금 벌금 에 대해 알 아 봤 는데 , 여러모로 이런 상황 을 만들 지 않 는 게 최선 의 방법 이 겠 죠 ! ? 혹시 작년 에 재작년 에 아니 면 그 전이 라도 이러 한 기록 이 있 다면 올해 부터 는 꼭 교통 법규 를 잘 지키 는 운전자 가 되 시 길 바랍니다 ! !! 운전 은 습관 이 라고 들 하 잖아요 ! ? 좋 은 습관 으로 안전 운전 하 시 길 바랍니다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