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대사관 지으 라고 소녀 상 을 철거 해야 하나 - 민언련 언론 모니터 - 민주 언론 시민 연합 
 일본 대사관 지으 라고 소녀 상 을 철거 해야 하나 
 등록 2019 . 04 . 12 18 : 48 
 일 본 정부 가 2012 년 부터 추진 해 온 주한 일본 대사관 신축 을 포기 했 습니다 . 지난 3 월 초 일본 대사관 이 위치 한 서울 종로구 의 구청 측 에서 일본 대사관 신축 에 났 던 허가 를 취소 한 것 입니다 . 
 종로구 청 의 취소 통보 는 일방 적 이 거나 무리 한 것 이 아니 었 습니다 . 2015 년 , 종로 구청 에서 건축 허가 를 했 음 에 도 일본 대사관 은 최근 까지 공사 를 진행 하 지 않 았 습니다 . 그 사이 에 종로 구청 이 공문 을 수차례 보냈으나 반응 이 없 었 고 , 비로소 지난 2 월 말 일본 대사관 에서 ‘ 본국 의 사정 으로 건축 허가 취소 를 받아들이 겠 다 ’ 고 해 종로 구청 이 취소 한 것 입니다 . 
 그런데 이 사안 을 두 고 언론 에서 는 평화 의 소녀 상 때문 이 란 분석 을 내놨 습니다 . 일본 대사관 건물 앞 에 있 는 소녀 상 때문 에 한 일 관계 가 악화 돼 일본 이 신축 을 포기 했 다는 설명 입니다 . 조선일보 는 수요 집회 , 강제 징용 판결 , 강제 징용 노동 자상 때문 이 라고 말 하 기 도 했 습니다 . 
 그러나 ‘ 한 일 관계 가 나빠져 일본 이 대사관 도 안 짓 는다 ’ 고 말 하 는 것 은 적절 한 것 일까요 ? 백보 양보 해서 한 일 관계 가 나빠져서 안 짓 는 것 이 사실 이 라 하 더라도 , 그 원인 제공 자 인 일본 에 대해서 한마디 도 언급 하 지 않 는 것 이 적절 한 것 일까요 ? 
 한 일 관계 악화 의 중심 에 소녀 상 이 있 었 다 ? 
 조선일보 는 가장 먼저 , 그리고 신문 중 유일 하 게 < 일 , 주한 대사관 신축 4 년 끌 다 돌연 취소 >( 4 / 10 이동휘 정우영 기자 ) 란 기사 를 냈 습니다 . 조선일보 는 일본 대사관 신축 이 어떻게 허가 취소 됐 는지 설명 하 다 이런 구구절절 한 분석 을 덧붙였 습니다 . 
 외교가 에서 는 악화 된 한 · 일 관계 가 새 대사관 신축 에 영향 을 줬 다는 이야기 가 나온다 .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 을 주장 하 며 매주 수요일 일본 대사관 앞 에서 집회 를 열 어 온 ‘ 정의 기억 연대 ’ 는 2011 년 12 월 일본 대사관 앞 에 ‘ 위안부 소녀 상 ’ 을 설치 했 다 . 일본 정부 는 “ 각국 정부 는 외국 공관 의 안녕 과 품위 를 유지 할 책임 이 있 다 ” 는 ‘ 빈 협약 ’ 을 근거 로 한국 정부 에 소녀 상 을 철거 하 라고 주장 했 다 . 
 하지만 소녀 상 이 들어선 이후 에 도 2016 년 초 까지 는 대사관 신축 이 추진 됐 다 . 한 · 일 양국 정부 는 2015 년 12 월 일본 이 정부 예산 으로 재단 을 세워 위안부 피해자 를 위한 치유 사업 을 하 고 , 한국 은 일본 대사관 앞 소녀 상 문제 를 적절 하 게 해결 한다는 내용 의 ‘ 한 · 일 위안부 합의 ’ 를 발표 했 다 . 
 정권 교체 에 따라 상황 은 달라졌 다 . 야당 대표 시절 한 · 일 위안부 합의 에 대해 “ 10 억 엔 에 혼 을 팔 았 다 ” 고 비판 했 던 문재 인 대통령 이 2017 년 취임 하 고 , 2018 년 11 월 21 일 정부 는 한 · 일 합의 로 설립 됐 던 ‘ 화해 · 치유 재단 ’ 을 해산 했 다 . 이 보다 20 여 일 전 에 는 일제 강제 징용 피해자 들 의 일본 기업 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에서 대 법원 이 피해자 승소 판결 을 내렸 다 . 일본 정부 는 “ 이 문제 는 1965 년 한 · 일 청구 권 협정 에 의해서 완전 하 고 최종 적 으로 해결 됐 다 ” 며 반발 했 다 . 
 시민 단체 들 이 2017 년 부터 일본 대사관 앞 에 ‘ 강제 징용 노동 자상 ’ 을 설치 하 려고 하 는 것 도 일본 정부 가 현재 위치 에 대사관 신축 을 하 는 데 부담 을 느끼 는 이유 라는 분석 도 나온다 . ( 후략 ) 
 한 마디 로 정리 하 면 ‘ 한 일 관계 가 악화 되 면서 일본 정부 가 대사관 을 안 지으려고 한다 ’ 는 것 입니다 . 한 일 관계 를 악화 시킨 원인 으로 조선일보 는 △ 평화 의 소녀 상 △ 화해 ‧ 치유 재단 해산 △ 일제 강제 징용 피해자 승소 판결 △ 강제 징용 노동 자상 을 꼽 았 습니다 . 이 들 은 한국 정부 나 한국 사회 내 에서 일본 을 불편 하 게 ( ? ) 만든 사안 일 것 입니다 . 일본 의 시선 에서 한 일 관계 악화 의 원인 을 분석 했 을 때 꼽 을 수 있 는 이유 들 인 셈 입니다 . 일본 정부 나 기업 이 한국 시민 들 을 불편 하 게 했 던 일 들 은 이 기사 에 등장 하 지 않 았 습니다 . 
 △ 일본 대사관 신축 취소 가 소녀 상 때문 이 라는 조선일보 ( 4 / 10 ) 
 이 어 연합뉴스 가 < 주한 일본 대사관 신축 허가 취소 … ‘ 소녀 상 ‧ 수요 집회 ’ 영향 관측 ( 종합 ) >( 4 / 10 이정진 고 현실 기자 ) 을 냈 습니다 . 기사 초입 에 는 “ 과거사 문제 등 을 둘러싼 한 일 관계 의 냉각기 가 길 어 지 고 있 는 가운데 , 주한 일본 대사관 신축 사업 이 최근 허가 가 취소 되 는 등 표류 상태 인 것 으로 파악 됐 다 ” 고 했 습니다 . 이어 “ 대사관 터 앞 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들 을 기리 는 평화 의 소녀 상 이 설치 돼 있 고 , 매주 수요일 인근 에서 위안부 피해자 문제 해결 을 촉구 하 는 수요시위 가 열리 는 것 과 무관 치 않 다는 분석 이 나온다 ” 고 전했 습니다 . 대체 누구 의 분석 인지 인용 된 발언 도 없 지만 , 어쨌든 조선일보 의 시각 과 같 은 내용 입니다 . 
 그 외 에 뉴시스 < 주한 일본 대사관 신축 4 년 끌 다 무산 … 서울 종로 소녀 상 앞 >( 4 / 10 강수 윤 김지현 기자 ) , 연합뉴스 TV < 주한 일본 대사관 신축 허가 취소 … “ 소녀 상 영향 ” >( 4 / 10 단신 ) 이 거의 비슷 한 분석 을 담 았 습니다 . 
 이후 통신사 가 쓴 기사 를 인터넷 매체 여기저기 서 받아썼 습니다 . 그렇게 한국 정부 와 사회 가 위안부 문제 에 강경 대응 ( ? ) 하 고 과거 역사 에 연연 ( ? ) 해 일본 이 대사관 을 못 짓 는다는 분석 이 기정사실화 됐 습니다 . 
 그럼 대사관 위해서 소녀 상 없애 란 말씀 ? 
 연합뉴스 TV 의 단신 외 에 방송 에서 처음 이 자 유일 하 게 이 문제 를 다룬 TV 조선 은 < 건축 허가 받 은 지 4 년 만 에 신축 포기 >( 4 / 10 이채현 기자 ) 에서 조선일보 와 비슷 한 ‘ 자체 ’ 분석 을 내놨 습니다 . 
 “ 2016 년 철거 한 옛 일본 대사관 자리 ” 가 “ 시세 1500 억 원 짜리 땅 ” 임 에 도 “ 4 년 간 놀 고 있 다 ” 고 시작 한 이 기사 엔 취재원 이 두 명 등장 합니다 . 종로 구청 관계자 와 일본 정부 관계자 입니다 . 종로 구청 관계자 는 “ 세금 을 꼬박꼬박 내 고 있 으면서 안 짓 겠 다는 데 어떻 게 하 겠 어요 ” 라고 말 했 습니다 . 일본 정부 관계자 는 “ ( 소녀 상 에 대해 ) 한국 정부 가 조치 를 취하 는 걸 기대 하 고 있 다는 입장 에 는 변함 이 없 어요 ” 라고 말 했 습니다 . 
 그러 곤 이채현 기자 가 “ 일본 대사관 은 현재 한 상업 건물 에 세 들 어 있 습니다 . 소녀 상 도 집회 도 없 어 , 대사관 직원 들 은 내심 만족 하 고 있 는 것 으로 전해졌 습니다 . 한반도 인근 주변 4 강국 중 대사관 자체 건물 이 없 는 나라 는 일본 이 유일 합니다 ” 라며 “ 악화 된 한 일 관계 를 단 적 으로 보여 주 고 있 다는 분석 도 나옵니다 ” 라고 마무리 했 습니다 . 
 종합 해 보 면 , ‘ 일본 정부 가 세금 도 다 내 면서 1500 억 원 땅 을 이러 지 도 저러 지 도 못하 고 있 다 . 심지어 중국 , 미국 , 러시아 , 일본 중 일본 만 현재 대사관 건물 이 없 다 . 일본 정부 는 소녀 상 이 문제 라고 한다 ’ 는 게 이 기사 를 통해 TV 조선 이 하 고 싶 은 말 일 겁니다 . 
 자 , 그럼 일본 정부 가 이렇게 돈 을 낭비 하 면서 까지 대사관 을 못 짓 고 있 으니 그 들 이 싫 어 하 는 소녀 상 을 철거 해야 할까요 ? 종로 구청 과 서울시 등 이 대사관 신축 을 방해 한 것 도 아니 고 , 일본 정부 측 에서 ‘ 본국 사정 으로 착공 안 한다 ’ 고 통보 한 사안 인데 말 입니다 . 
 좋 게 생각 해서 , 최근 나빠진 한 일 관계 에 대해 일본 이 불만 을 드러낸 것 이 니 한국 이 관계 정상 화 를 위해 손 을 내밀 어야 한다고 는 말 할 수 있 습니다 . 그러나 소녀 상 과 수요 집회 에 만 탓 을 돌리 면 , 30 년 가까이 수요 집회 를 이 어 오 고 있 는 시민 들 과 소녀 상 을 만들 고 위안부 문제 에 대한 일본 의 진정 한 사과 를 받 고자 한 국민 들 의 노력 을 폄훼 하 는 것 아닐까요 ? 한 일 관계 가 지금 까지 왜 나빠졌 나요 ? 기사 에서 일본 정부 의 입장 만 대변 한 언론 들 은 자신 이 일본 의 수석 대변인 이 아닌지 의심 해 봐야 하 지 않 을까요 ? 
 △ 일본 대사관 직원 들 은 소녀 상 도 집회 도 없 어 다른 건물 에 세 들 어 사 는 데 만족 한다고 전한 TV 조선 < 뉴스 9 >( 4 / 10 ) 
 ‘ 외교 관계 ’ 인 만큼 일본 입장 대변 말 고 맥락 설명 필요 해 
 최근 한 일 관계 가 썩 좋 진 않 았 습니다 . 지난해 10 월 대 법원 이 일제 강제 징용 피해자 들 이 일본 기업 에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에서 승소 하 자 일본 정부 는 국제 사법 재판소 에 제소 하 겠 다며 반발 했 고 ( 지난달 14 일 한 일 외교부 국장 급 협의 를 했으나 성과 없이 끝 남 ) , 지난해 11 월 엔 문재 인 정부 가 박근혜 대통령 시절 일본 이 출연 한 10 억 엔 을 바탕 으로 만들 어 진 일본군 위안부 ‘ 화해 ‧ 치유 재단 ’ 에 대해 해산 결정 을 내렸 습니다 ( 지난 1 월 여성 가족 부 가 설립 허가 를 취소 , 일본 정부 는 당일 한국 정부 에 항의 함 ) . 
 그러 다 지난해 12 월 엔 일본 정부 에서 ‘ 한국 군함 이 일본 초계기 에 추적 레이더 를 쏘 았 다 ’ 고 우리 나라 정부 에 항의 해 ‘ 초계기 갈등 ’ 이 빚어지 기 도 했 습니다 ( 이 에 우리 국방부 는 ‘ 일본 초계기 가 낮 게 날 며 위협 비행 했 다 ’ 며 단호 하 게 대응 한 바 있 고 이후 일본 초계기 는 네 차례 나 우리 해군 함정 에 근접 비행 함 ) . 최근 의 흐름 과 는 별개 로 1992 년 부터 시작 한 수요 집회 와 2011 년 세워진 평화 의 소녀 상 에 대해 일본 은 늘 예민 하 게 반응 해 왔 습니다 . 
 외교 관계 를 무 자르 듯 뚝 자를 순 없 지만 , 최근 악화 된 한 일 관계 의 원인 을 소녀 상 과 수요 집회 에서 찾 는다면 언론 들 이 맥락 을 파 악 못한 것 입니다 . 한 일 관계 가 악화 된 것 은 일본 정부 가 진정한 사과 와 법 적 배상 없이 역사 를 왜곡 하 고 외면 한 데 큰 원인 이 있 고 심지어 초계기 갈등 은 먼저 그 불씨 를 제공 한 측면 이 있 습니다 . 
 일본 측 이 대사관 신축 을 중단 한 이유 중 소녀 상 이 있 을 수 있 습니다 . 그러나 대사관 신축 중단 이 ‘ 한 일 관계 가 최악 으로 치닫 는 사례 ’( TV 조선 ) 라거나 ‘ 한 일 관계 가 1954 년 한 일 국교 정상 화 직후 상황 으로 돌아갔 다 ’( 조선일보 ) 라는 분석 은 과도 한 일본 정부 감싸 기 입니다 . 
 일본 대사관 신축 , 특혜 의혹 받 다가 사실상 2016 년 부터 중단 
 일본 대사관 신축 에 대해서 만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 면 , 최근 에 신축 중단 결정 이 난 것 도 아닙니다 . 일본 대사관 신축 은 2012 년 부터 추진 됐 습니다 . 한겨레 의 < 주한 일본 대사관 3 배 크기 로 신축 추진 >( 2012 / 6 / 23 임인택 노형석 박병수 기자 ) 에 따르 면 일본 대사관 은 2012 년 5 월 종로 구청 에 ‘ 지구 단위 계획 변경 ’ 을 , 문화재청 에 ‘ 현상 변경 ’ 을 신청 했 습니다 . “ 대사관 이 ‘ 운현궁 지구 단위 계획 구역 ’ 에 포함 돼 있 어 건축물 최대 높이 30 m 의 제한 을 받 는데 다 , 경복궁 으로부터 100 m 이내 에 있 어 문화재청 과 서울시 의 심의 대상 ” 이 기 때문 입니다 . 
 일본 대사관 , 건물 신축 허가 신청 
 문화재 위원회 , 심의 결과 ‘ 부결 ’ 
 일본 대사관 , 문화재청 에 공문 보내 “ 부결 시 일 ‧ 한 관계 악영향 ” 
 한국 외교부 , 문화재청 에 공문 보내 “ 긍정 적 재고 요청 ” 
 일본 대사관 , 건물 신축 허가 재 신청 
 문화재 위원회 , 심의 결과 ‘ 조건부 허가 ’ 
 종로 구청 , 건물 신축 허가 
 일본 대사관 부지 서 조선 후기 문화재 발견 ․ 공사 중단 
 일본 대사관 , 신축 공사 재개 
 일본 대사관 , 신축 공사 흙덮기 진행 
 일본 대사관 , 해당 부지 서 신축 공사 포기 
 △ 주한 일본 대사관 신축 공사 관련 일지 ⓒ 민주 언론 시민 연합 
 일본 대사관 측 은 기존 의 23 . 45 m 였 던 건물 을 허물 고 35 . 8 m 높이 의 새 대사관 을 짓 겠 다는 계획 을 가지 고 있 었 습니다 . 그러나 이 는 문화재 보호법 이 정한 건물 최고 높이 14 m 를 두 배 넘 게 초과 했 고 , 이 에 2012 년 7 월 문화재청 은 경복궁 의 역사 ‧ 문화 환경 훼손 우려 를 이유 로 이 계획 을 허락 하 지 않 았 습니다 . 
 그러나 1 년 뒤 , 문화재청 이 갑자기 신축 을 조건부 허가 하 면서 정부 의 외압 의혹 이 일 었 습니다 . ( 당시 여러 기사 가 나왔 지만 가장 자세 한 ) 머니 투데이 <“ 경복궁 앞 일본 대사관 신축 , 위법 ‧ 외압 의혹 ” >( 2013 / 10 / 14 박창욱 기자 ) 에 따르 면 2013 년 5 월 우리 외교부 가 일본 대사관 신축 허가 에 ‘ 긍정 적 인 재고 ’ 를 요청 하 며 ‘ 결과 를 5 월 안 에 알려 달 라 ’ 고 문화재청 에 공문 을 보냈 습니다 . 이 어 일본 대사관 은 2013 년 6 월 , 건물 높이 를 3 . 4 m 낮춰 32 . 4 m 짜리 건물 을 짓 겠 다고 알렸 고 7 월 문화재청 이 재심 의 한 결과 , 허가 가 떨어졌 습니다 . 
 그렇게 공사 가 진행 되 던 중 , 2016 년 1 월 해당 부지 에서 조선 시대 후기 것 으로 추정 되 는 건물 의 기초 시설 이 나와 공사 가 중단 됩니다 . 연합뉴스 TV 의 < 단독 / 일대 사관 부지 서 문화재 발견 … 정밀 발굴 조사 시행 >( 2016 / 1 / 11 김지선 기자 ) 에서 는 “ 원형 복원 으로 결론 나 면 그 자리 에 건물 을 지 을 수 없 게 된다 ” 고 알려 지 기 도 했 습니다 . 그러나 같 은 해 4 월 , 문화재청 은 ‘ 잔존 상태 가 양호 하 지 않 고 유구 의 성격 도 불명확 하 다 ’ 고 판단 내렸 고 일본 대사관 측 은 공사 를 재개 할 수 있 었 습니다 . 
 그러 다 돌연 2016 년 5 월 , 신축 을 위해 터파 기 를 해 놓 았 던 공간 을 일본 대사관 측 이 흙 으로 다시 메우 는 것 이 발견 됐 습니다 . 지하 공간 을 파 뒀 음 에 도 기반 공사 를 하 지 않 고 흙 으로 다시 덮 는 건 공사 를 중단 하 는 것 으로 보였 는데요 . 연합뉴스 TV 는 < 단독 / 주한 일본 대사관 신축 공사 갑자기 흙덮기 … 왜 ? >( 2016 / 5 / 19 팽 재용 기자 ) 에서 이 장면 을 전하 며 “ 외교 가 일각 에서 는 대사관 맞은편 의 소녀 상 이 공사 중단 의 원인 아니 냐는 관측 이 나오 기 도 했 다 ” 고 알렸 습니다 . 즉 , 일본 이 자주 소녀 상 과 집회 를 문제 삼 았 으나 한국 정부 가 이 를 받아들이 지 않 자 , 이때 부터 공사 를 중단 하 고 대사관 부지 를 아예 이전 하 려는 게 아니 냐는 추측 이 가능 했 던 것 입니다 . 
 일본 대사관 신축 중단 이 확실 해 지 자 언론 은 다시 이 문제 를 끌 고 왔 습니다 . 그러 면서 한 일 관계 악화 가 영향 을 끼쳤 다느니 , 소녀 상 과 집회 때문 이 라느니 하소연 하 고 있 습니다 . 그것 도 일본 정부 측 의 주장 만 전하 면서 말 입니다 . 외교 관계 는 물론 중요 하 지만 , 우리 는 우리 가 하 던 대로 계속 하 면 됩니다 . 언론 은 시민 들 의 정당 한 시위 를 막 지 마십시오 . 
 * 모니터 기간 과 대상 : 2019 년 4 월 10 일 언론사 보도 ( 지면 , 방송 , 온라인 모두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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