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신문 ] 올해 광복절 특별 사면 · 복권 에서 법무부 가 명단 을 공개 하 지 않 아 논란 이 됐 던 < 서울 신문 8 월 23 일자 1 · 10 면 > ‘ 비리 법조인 ’ 들 의 변호사 개업 에 제동 이 걸렸 다 . 이번 에 복권 돼 변호사 개업 을 하 려던 하광룡 전 부장 판사 등 법조인 2 명 에게 서울 지방 변호 사회 가 ‘ 등록 신청 자진 철회 ’ 를 권고 하 기 로 한 것 이 다 . 김현 서울 변 회 회장 은 6 일 “ 국민 감정 및 이번 사면 의 부적절 성 등 을 고려 해 이 들 에게 등록 신청 을 철회 하 고 자중 의 시간 을 가지 도록 권고 하 는 방향 으로 의견 을 모았 다 . ” 고 밝혔 다 . 서울 변 회 는 이 와 같 은 상임 위원회 의견 을 이번 주 내 로 당사자 들 에게 공식 통보 할 예정 이 다 . 변호사법 에 의하 면 금고 이상 의 형 을 선고 받 은 자 는 확정 판결 의 경우 형 집행 이 끝난 뒤 5 년 , 집행유예 는 2 년 동안 변호사 로 활동 할 수 없 다 . 그러나 특별복 권 된 경우 는 이러 한 제약 없이 지방 변호 사회 를 통해 변호사 로 등록 후 바로 활동 이 가능 하 다 . 서울 변 회 는 ‘ 스폰서 특검 ’ 이 진행 되 는 상황 에서 단행 된 비리 법조 인 사면 에 대한 국민 여론 이 좋 지 않 다는 점 , 변호사 에게 고도 의 직업윤리 와 청렴 성 이 요구 된다는 점 등 을 고려 해 이미 이 들 에 대한 등록 심사 를 엄격 하 게 벌이 겠 다고 밝힌 바 있 다 . 지방 변호 사회 는 변호사 등록 신청 을 받 으면 자격 유무 에 관한 의견 을 30 일 안 에 대한 변호사 협회 에 넘겨야 하 는데 이날 결정 은 이 들 이 개업 에 앞서 자숙 기간 을 더 가져야 한다는 취지 다 . 이 들 이 서울 변 회의 권고 에 따라 변호사 등록 신청 을 자진 철회 하 면 대한 변호사 협회 등록 심사 위원회 자체 가 열리 지 않 게 된다 . 하지만 이 들 이 권고 안 을 받아들이 지 않 고 변호사 등록 을 강행 하 려 하 면 서울 변 회 는 다시 상임 위원회 를 열 어 처리 방안 을 논의 할 예정 이 다 . 그럴 경우 서울 변 회 는 등록 심사 위원회 에 이 들 에 대한 부정 적 의견 을 공식 제출 하 는 방법 을 이용 할 수 있 다 . 강병철 기자 bckang @ seoul . co . kr       [ 서울 신문 다른 기사 보 러 가 기 ]        ☞ “ 내 가 총지휘 했 다고 ? 왜 등 뒤 에 칼 을 꽂 나 ”        ☞ 대 승호 송환 계기 남북 화해 물꼬 ?        ☞ “ 국립대 는 日 침략 위한 방편 … 연대 · 이 대 기독교 전파 수단 ”        ☞ 두산 이용찬 투수 음주 뺑소니        ☞ ‘ 백의 의 천사 ’ 뜬다 , Job 아라        ☞ 수시 모집 , 올해 신설 학과 도전 해 볼 만 ‘ 맛있 는 정보 ! 신선 한 뉴스 ! ’ 서울 신문 ( www . seoul . co . kr ) [ ☞ 서울 신문 구독 신청 ] [ ☞ 서울 신문 뉴스 , 이제 아이폰 에서 보 세요 ] - Copyrights ⓒ 서울 신문사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