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물리치료 사법 , 포퓰리즘 주장 하 는 의협 은 후안무치 의 극치 ” 건강 보험 보장 성 을 강화 하 겠 다는 정부 정책 에 대해 의사 직능 이기주의 에 빠져 툭하면 휴업 운운 하 며 , 겁박 을 일삼 는 의협 이 물리 치료 사법 이 특정 직역 을 위한 포퓰리즘 이 라고 후안무치 한 주장 을 하 는 것 은 지나가 던 소도 웃 을 일 입니다 . 인구 고령화 와 질병 구조 변화 로 인해 전 세계 보건 의료 패러다임 은 치료 중심 의 낡 은 틀 을 개혁 하 여 예방 과 만성 ( 퇴행 성 ) 질환 관리 중심 으로 개편 되 고 있 습니다 . 그러나 우리 나라 는 낡 은 기득 권 을 유지 하 려는 의사 단체 들 의 반발 로 보건 의료 부문 개혁 이 좌초 되 곤 하 였 습니다 . 물리 치료 사법 에서 물리 치료사 업무 는 의사 의 업무 를 침해 하 지 않 을 뿐 아니 라 새로운 무언가 를 만들 지 도 않 았 습니다 . 오로지 물리 치료 현장 에서 이루어지 고 있 는 업무 에 대해 법 적 근거 를 마련 한 것 입니다 . 물리 치료사 업무 중 의학 적 치료 부문 은 의사 , 치과 의사 , 한의사 처방 을 전제 로 물리 치료 업무 를 수행 하 도록 규정 하 였 습니다 . 다만 의료 기관 이 아닌 노인 복지 관 , 보건소 방문 재활 등 의 현장 에서 는 치료 가 아닌 만성 퇴행 성 질환 에 대한 예방 과 관리 를 목적 으로 한 물리 요법 적 재활 요양 업무 를 수행 하 는 것 입니다 . 의협 은 물리 치료 사법 이 현행 의료법 과 의료 기사법 체계 를 뒤흔드 는 것 이 라고 자의 적 인 주장 을 하 고 있 습니다 . 물리 치료 사법 은 국회 법 제실 에서 충분 한 검토 를 거친 것 입니다 . 의협 이 법률 에 대한 해석 과 주장 에 대해 국회 법 제실 의 전문 성 을 부정 하 는 것 은 의료 부문 에서 의사 들 의 전문 성 도 부정 되 는 것 을 인정 하 는 것 과 같 은 맥락 에서 이해 될 수 있 다는 사실 을 명심 해야 할 것 입니다 . 그리고 “ 교육 의 상향 평준 화 가 안 된 직역 이 권리 만 주장 하 는 것 은 문제 가 있 으며 ” 라고 언론 에 보도 된 내용 이 사실 이 라면 의협 의 대변인 은 7 만 물리 치료사 와 4 년 제 대학 과 3 년 제 대학 의 졸업 자 모두 에게 석고대죄 해야 합니다 . 6 년 제인 의대 만 교육 이 상향 평준 화 된 것 이 고 4 년 제와 3 년 제 대학 교육 은 하향 평준 화 된 것 입니까 ? 이 주장 이 사실 이 라면 의사 직능 이 얼마나 교만 한 지와 학력 을 기준 으로 보건 의료 직능 을 계급 화 하 여 의사 가 그 위 에서 군림 하 겠 다는 왜곡 되 고 일그러진 의식 상태 를 보여 주 는 것 입니다 . 물리치료 에서 의사 의 진단 과 처방 은 물리 치료법 뿐 아니 라 대한 물리 치료사 협회 그리고 물리치료사 모두 가 존중 하 고 있 습니다 . 그러나 물리 치료 사법 에 대해 사실 과 다른 왜곡 된 주장 을 하 거나 물리 치료사 들 의 자긍심 을 실추 시키 는 발언 을 하 는 것 은 결코 용납 할 수 없 습니다 . 물리 치료 사법 은 다른 법률 체계 를 흔들 거나 의사 의 권한 을 침해 하 는 내용 은 법률 전문가 와 국회 법 제실 을 통해 충분히 검증 하 였 습니다 . 만 에 하나 그런 부분 이 있 다면 대한 물리 치료사 협회 는 열린 자세 로 문제 를 해결 해 나갈 것 입니다 . 의협 도 대변인 의 사죄 와 더불 어 물리 치료 사법 에 대한 왜곡 된 주장 을 중단 하 고 물리 치료사 와 의사 가 상생 협력 할 수 있 는 전향 적 태도 변화 를 촉구 하 는 바 입니다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