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드시 짚 고 넘어가 야 할 문제 는 또 있 다 . 공론 화 과정 전혀 없이 정부 가 일방 적 으로 파병 을 추진 해 온 점 이 다 . 돌이켜 보 면 지난 10 년 동안 파병 을 둘러싸 고 뜨거운 논쟁 이 진행 되 면서 정부 의 파병 결정 에 도 불구 하 고 국회 동의 까지 는 상당 한 시일 이 소요 되 었 다 . 그것 은 사회 적 토론 을 위해 불가피 하 게 요구 되 는 시간 들 이 었 다고 할 수 있 다 . 그러나 이번 경우 에 는 원전 수주 추진 과정 에서부터 군사 협력 을 논의 해 왔 고 , 파병 을 위해 지난달 실 사단 까지 파견 했으면서도 파병 논의 를 일체 공개 하 지 않 았 다 . 국방부 는 파 병안 을 수 일 내 국무 회의 에서 의결 하 고 , 국회 동의 를 받 아 연내 파병 을 하 겠 다고 밝히 고 있 다 . 하지만 정당 성 논란 이 덜 했 던 유엔 평화 유지 군 ( PKO ) 파병 도 이렇 듯 속전속결 로 처리 된 적 이 없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