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이낸셜 뉴스 ] 전세 계약 을 추가 로 2 년 을 더 늘리 는 계약 갱신 청구 권 제 등 정부 가 추진 중 인 ' 임대차 3 법 ' 개정안 과 관련 해 , 여당 이 법안 발의 로 지원 에 나섰 다 . 이외 에 도 전월세 상한제 와 전월세 신고 제 등 으로 전월세 시장 안정 과 세입자 보호 를 강화 한다는 목표 다 . 9 일 정치 권 에 따르 면 윤후덕 더불 어 민주당 의원 은 최근 계약 갱신 청구 권 제 와 전월세 상한제 를 도입 하 는 내용 의 주택 임대차 보호법 개정안 을 대표 발의 했 다 . 2 년 거주 한 세입자 가 원할 경우 한 차례 에 한 해 2 년 재계약 을 요구 할 수 있 게 계약 갱신 청구 권 제 는 도입 될 경우 , 2 년 전세 계약 을 4 년 으로 늘릴 수 있 게 한다 . 전월세 상한제 는 계약 갱신 때 임대료 를 이전 임대료 의 5 % 이상 올리 지 못하 게 하 는 것 으로 , 당정 은 이 같 은 정책 에 의견 을 나눈 바 있 다 . 박주민 의원 은 세입자 가 원한다면 재 계약 기간 을 제한 없이 늘리 는 내용 의 법안 발의 를 추진 하 는 것 으로 전해졌 다 . 안호영 의원 은 전월세 거래 실 거래 가 를 주택 매매 처럼 30 일 이내 에 신고 하 도록 하 는 전월세 신고 제 도입 을 위한 주택 법 개정안 을 21 대 국회 에서 도 다시 발의 한다 . hjkim 01 @ fnnews . com 김학재 기자 ▶ 헉 ! 소리 나 는 스 ! 토리 뉴스 [ 헉 스 ] ▶ ' 아 는 척 ' 하 고 싶 은 당신 을 위한 [ 두유 노우 ] ※ 저작권자 ⓒ 파이낸셜 뉴스 . 무단 전재 - 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