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주자 들 ‘ 지역 분권 개헌 ’ 왜 제시 않 나 
 광복 이후 대한민국 의 발전 을 이끌 어 온 강력 한 중앙집권 체제 가 세계 화 · 정보 화 시대 에 는 오히려 국가 운영 에 낭비 와 비 효율 을 초래 하 고 있 어 지역 에 자율 성 을 부여 하 는 지역 분권 형 으로 국가 운영 구조 를 바꿔야 한다는 주장 이 제기 됐 다 . 
 이 주장 은 중앙 정부 의 경우 선진 20 개국 ( G 20 ) 국가 답 게 외교 · 안보 · 통일 · 대외 경제 등 외치 ( 外治 ) 기능 에 집중 하 고 , 시민 생활 과 밀접 한 내치 ( 內治 ) 는 지방 정부 가 맡 아야 한다는 것 이 다 . 
 국회 지방 살리 기 포럼 대표 인 새 누리 당 이철우 의원 ( 김천 · 재선 ) 은 지난 3 일 “ 수도 권 집중 화 가 이대로 가 면 나라 망하 는 것 아니 냐는 위기감 이 있 다 ” 면서 “ 지역 분권 형 개헌 을 비롯 해 법 적 · 제도 적 으로 국가 운영 의 틀 을 바꾸 지 않 으면 안 되 는 상황 ” 이 라고 말 했 다 . 
 이 의원 은 이날 서울 적선동 대통령 소속 지역 발전 위원회 에서 열린 5 개 지역 언론사 공동 주최 지역 정책 토론회 에서 “ 지방 과 수도 권 이 상생 발전 하 기 위해서 는 옳 은 자치 를 해야 한다 . 현재 는 ( 자치 제도 로 ) 사람 만 뽑 아 놓 았 지 , 제도 는 중앙 집권 제 그대로 남 아 있 다 ” 며 “ 지역 언론 과 연구 기관 · 단체 가 분야 별 로 자료 를 수집 하 고 국회 가 앞장서 서 지역 분권 을 위한 모든 방안 을 모색 해야 한다 ” 고 강조 했 다 . 
 김현호 한국 지방행정 연구원 지역 발전 연구 실장 은 “ 지역 을 살릴 주체 는 당연히 지방 정부 다 . 그런데 현 체제 는 ( 지역 에 책임 성 이 없 는 ) 중앙 정부 가 국고 보조 사업 형태 로 지역 사업 의 기획 · 집행 · 평가 단계 마다 개입 하 고 있 어 오히려 지방 정부 의 자율 성 과 책임 성 이 떨어지 는 악순환 이 발생 하 고 있 다 ” 고 진단 했 다 . 
 김대영 한국 지방세 연구원 연구 위원 은 “ 지방 에 도로 가 포화 상태 인 곳 도 있 는데 전액 국고 로 하 는 사업 이 라 지방 정부 가 서로 하 려다 보 니 그런 것 아니 냐 . 만약 에 그 돈 을 지방 정부 에 줬 으면 그런 데 돈 을 썼 겠 느냐 ” 며 “ 아무 도 책임지 지 않 는 현 체제 에선 낭비 와 비 효율 로 일본 처럼 빚더미 에 올라앉 을 수 있 다 ” 고 우려 했 다 . 
 김성호 전국 시 · 도지사 협의회 정책 연구 실장 은 “ 선진국 에서 는 중앙 정부 가 알 아서 하 는 식 이 아니 라 헌법 에 중앙 정부 와 지방 정부 간 책임 과 권한 이 명시 돼 있 고 , 입법 권 과 사법 권 도 그렇 다 ” 면서 “ 결국 헌법 구조 의 문제 로 , 여 · 야 대선 후보 들 은 중앙 과 지방 정부 의 관계 를 제도 적 으로 정상 화 하 는 헌법 개정 에 대한 비전 과 대안 을 제시 해야 한다 ” 고 요구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