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3 조 제 1 항 제 1 호 , 형법 제 347 조 , 제 30 조 ( 각 대출 , 신용장 보증 , 선수금 환급 보증 으로 인한 사기 의 점 , 피해자 별 로 포괄 하 여 , 유기 징역형 선택 ) , 각 구 자본 시장 과 금융 투자 업 에 관한 법률 ( 2014 . 12 . 30 . 법률 제 12947 호 로 개정 되 기 전 의 것 ) 제 443 조 제 2 항 , 제 1 항 제 8 호 , 제 178 조 제 1 항 제 1 호 , 형법 제 30 조 ( 금융 투자 상품 의 거래 와 관련 한 부정 한 수단 , 계획 또는 기교 사용 의 점 , 무보 증사 채 매매 및 기업어음 매매 별 로 포괄 하 여 , 징역형 선택 ) , 구 특정 경제 범죄 가중 처벌 등 에 관한 법률 제 3 조 제 1 항 제 1 호 , 형법 제 355 조 제 2 항 , 제 30 조 ( 성과급 지급 으로 인한 업무상 배임 의 점 , 포괄 하 여 , 유기 징역형 선택 ) 
 1 . 경합범 가중 
 각 형법 제 37 조 전단 , 제 38 조 제 1 항 제 2 호 , 제 50 조 [ 형 과 범정 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한국 수출입 은행 에 대한 특정 경제 범죄 가 중처 벌 등 에 관한 법률 위반 ( 사기 ) 죄 에 정한 형 에 경합범 가중 ] 
 【 쟁점 에 대한 판단 】 
 Ⅰ . 총 공사 예정 원가 축소 를 통한 각 회계 연도 상 회계 분식 액 에 관한 판단 
 1 . 피고인 1 및 변호인 의 < comment _ bc id =" 3 " / > 주장 
 가 . 검찰 은 익년 도 사업 계획 상 < comment _ bc id =" 4 " / > 실행 예산 을 당시 추정 된 총 공사 예정 원가 로 간주 하 여 이 를 기준 으로 분식 액 을 획일 적 으로 산정 하 였 다 . 이 에 따르 면 일부 호선 에서 오히려 영업 이익 규모 를 줄이 는 역분식 이 있 었 다고 보이 는데 , 이 는 순 자산 , 영업 이익 증대 라는 회계 분식 의 목적 과 부합 하 지 않 는다 . 결국 일부 호선 의 경우 공소 외 1 회사 가 결산 에 사용 한 예정 원가 수치 가 익년 도 사업 계획 상 의 실행 예산 수치 보다 더 합리 적 인 수 치 라고 할 것 이 고 , 구체 적 인 검토 없이 획일 적 으로 익년 도 사업 계획 상 실행 예산 을 총 공사 예정 원가 로 간주 하 여 산정 된 분식 액 규모 는 정확 하 지 않 다 . 
 나 . 결산 당시 까지 확정 되 지 않 았 다는 이유 로 일부 < comment _ bc id =" 5 " / > 체인지 오더 대금 이 매출액 산정 에 반영 되 지 않 아 회계 분식 규모 가 부당 하 게 과장 되 었 다 . 제외 된 체 인지 오더 는 당시 현업 부서 가 모두 회수 가능 하 다고 판단 하 던 금액 이 었 고 , 실제 공소 외 1 회사 는 사업 계획서 에 반영 된 체 인지 오더 보다 더 많 은 금액 을 받 아 내 기 도 하 였 다 . 익년 도 사업 계획 에 반영 된 각 호선 의 실행 예산 부분 이 합리 적 인 수 치 라면 동일 한 근거 하 에 현업 부서 가 경영 관리 팀 과 협의 하 여 산출 한 계약 가 역시 합리 적 추정 치 로 보 아야 한다 . 
 2 . 관련 회계 기준 
 < table class =" bigcase __ table ">< tbody >< tr >< td align =" LEFT " valign =" MIDDLE " rowspan =" 1 "> 기업 회계 기준 서 제 1011 호 </ td ></ tr >< tr >< td align =" LEFT " valign =" MIDDLE " rowspan =" 1 "> 건설 계약 </ td ></ tr >< tr >< td align =" LEFT " valign =" MIDDLE " rowspan =" 1 "> </ td ></ tr >< tr >< td align =" LEFT " valign =" MIDDLE " rowspan =" 1 "> 한 1 . 1 이 기준 서 는 ‘ 주식회사 의 외부 감사 에 관한 법률 ‘ 에서 정하 는 한국 채택 국제회계기준 의무 적용 대상 주식회사 의 회계 처리 에 적용 한다 . 또한 이 기준서 는 재무제표 의 작성 과 표시 를 위해 한국 채택 국제회계기준 의 적용 을 선택 하 거나 다른 법령 등 에서 적용 을 요구 하 는 기업 의 회계 처리 에 도 적용 한다 . </ td ></ tr >< td align =" LEFT " valign =" MIDDLE " rowspan =" 1 "></ td >< no _ tag / >< tr >< td align =" LEFT " valign =" MIDDLE " rowspan =" 1 "> </ td ></ tr >< tr >< td align =" LEFT " valign =" MIDDLE " rowspan =" 1 "> 3 . 이 기준서 에서 사용 하 는 용어 의 정의 는 다음 과 같 다 . </ td ></ tr >< tr >< td align =" LEFT " valign =" MIDDLE " rowspan =" 1 "> 정액 계약 : 계약 금액 을 정액 으로 하 거나 산출물 단위 당 가격 을 정액 으로 하 는 건설 계약 . 경우 에 따라서 는 물가 연동 조항 을 포함 한다 . </ td ></ tr >< tr >< td align =" LEFT " valign =" MIDDLE " rowspan =" 1 "> 원가 보상 계약 : 원가 의 일정 비율 이나 정액 의 수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