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신문 ] 다소 생소 한 듯 하 지만 포괄 수 가 제 는 2002 년 부터 의료 기관 이 선택 시행 해 왔 다 . 지난해 말 현재 전체 의료 기관 의 71 . 5 % 인 2347 개 기관 이 시범 적 으로 이 를 적용 하 고 있 다 . 포괄 수 가 제 를 적용 하 는 의료 기관 은 기존 행위 별 수 가 제 를 적용 하 는 의료 기관 에 비해 제공 하 는 의료 서비스 의 양 은 줄 었 지만 우려 하 는 것 처럼 의료 의 질 이 떨어지 지 는 않 았 다 . 환자 의 만족도 도 행위 별 수 가 제 와 비슷 했 다 . 의사 들 은 “ 포괄 수 가 제 를 적용 한다고 해서 필요 한 의료 서비스 를 제공 하 지 않 을 수 는 없 다 . ” 면서도 현실 에서 는 “ 의료 의 질 이 떨어질 것 ” 이 라며 상충 하 는 주장 을 내세웠 다 . 서울대 와 충북 대 산학 협력 단 은 2009 년 ‘ 7 개 질병 군 포괄 수 가 제도 발 전방 안 연구 보고서 ’ 를 냈 다 . 사실상 포괄 수 가 제 에 대한 중간 성적표 인 셈 이 다 . 보고서 에 따르 면 포괄 수 가 제 를 적용 한 의료 기관 은 행위 별 수 가 제 를 적용 한 의료 기관 에 비해 의료 서비스 제 공량 은 전반 적 으로 낮 았 다 . 연구 팀 이 66 개 의료 기관 에서 제출 한 2008 년 1 ~ 5 월 입원 환자 에 대한 1 만 6020 건 의 급여 및 비 급여 진료비 조사 자료 를 분석 한 결과 평균 내원 일 수 는 탈장 수술 을 제외 한 모든 질병 군 에서 행위 별 수 가 제 의료 기관 이 더 길 었 다 . 항문 수술 은 행위 별 수 가 제 내원 일 수 가 4 . 83 일 , 포괄 수 가 제 는 3 . 44 일 이 었 다 . 수정체 ( 백 내장 ) 수술 은 행위 별 수 가 제 가 1 . 86 일 , 포괄 수 가 제 가 1 . 18 일 이 었 다 . 환자 1 인 당 입원 중 약 제비 와 항생제 비용 도 행위 별 수 가 제 가 포괄 수 가 제 보다 높 았 다 . 그러나 의료 서비스 가 충분히 제공 되 지 않 았 음 을 나타내 는 환자 의 재 입원율 은 차이 가 미미 했 다 . 2002 ~ 2007 년 청구 명세서 358 만 1365 건 을 분석 한 결과 전체 적 으로 행위 별 수 가 제 의료 기관 과 포괄 수 가 제 의 재 입원율 차이 는 1 % 이내 였 다 . 또 의료 기관 이 2007 년 도 에 제출 한 수술 환자 모니터링 을 분석 한 결과 수술 전후 에 걸쳐 모든 질병 군 에서 이상 소견 율 이 0 . 1 % 이하 였 다 . 산학 협력 단 은 “ 행위 별 수 가 제 에서 과잉 제공 되 던 의료 서비스 가 포괄 수 가 제 에서 는 적정 화 됐 다 . ” 면서 “ 이 같 은 의료 서비스 의 감소 가 환자 의 진료 에 부정 적 영향 을 초래 할 수 있 는 과소 수준 에 는 이르 지 않 았 다 . ” 고 분석 했 다 . 포괄 수 가 제 에서 환자 가 추가 의료 서비스 는 덜 요구 하 면서 도 만족도 는 행위 별 수 가 제 와 비슷 했 다 . 행위 별 수 가 제 의료 기관 에서 약 이나 주사 를 추가 로 요구 한 환자 는 응답자 의 16 % 였으나 포괄 수 가 제 에서 는 2 % 에 그쳤 다 . 영양 수액 제 역시 행위 별 수 가 제 에서 는 26 % 를 요구 했 지만 포괄 수 가 제 에서 는 한 명 도 없 었 다 . 또 의료 서비스 의 만족도 에 대한 질문 에 행위 별 수 가 제 의료 기관 은 87 %, 포괄 수 가 제 의료 기관 은 96 % 가 만족 한다고 답 했 다 . 보고서 는 “ 이 처럼 의료 서비스 에 대한 만족도 에 큰 차이 가 없 는 것 은 포괄 수 가 제 라고 서비스 를 무조건 줄이 지 는 않 기 때문 ” 이 라고 분석 했 다 . 의사 들 역시 포괄 수 가 제 를 적용 한다고 해서 의료 서비스 를 과소 제공 하 고 있 다고 여기 지 않 았 다 . 최근 에 일부 에서 제기 하 고 있 는 “ 포괄 수 가 제 가 의료 의 질 저하 를 초래 할 것 ” 이 라는 견해 와 는 배치 되 는 것 이 다 . 약제 를 과소 제공 한다고 응답 한 의사 는 행위 별 수 가 제 의 경우 의원 급 39 %, 병원 급 48 % 인 반면 , 포괄 수 가 제 는 의원 급 19 %, 병원 급 26 % 에 그쳤 다 . 하지만 포괄 수 가 제 가 의료 의 질 을 떨어뜨릴 것 으로 보 느냐는 질문 에 행위 별 수 가 제 의료 기관 은 의원 급 55 %, 병원 급 73 % 가 , 포괄 수 가 제 의료 기관 은 의원 급 60 %, 병원 급 78 % 가 ‘ 그렇 다 ’ 고 응답 해 의료 서비스 의 질 저하 에 대한 우려 를 모두 가지 고 있 는 것 으로 나타났 다 . 김소라 기자 sora @ seoul . co . kr [ 관련 기사 ]   ☞ [ 커버스토리 - 지금 의료 계 는 수 가 전쟁 중 ] “ 美 · 獨 도 상향 평준 화 ” “ 원가 이하 인데 質 좋 겠 나 ”   ☞ [ 커버스토리 - 지금 의료 계 는 수 가 전쟁 중 ] “ 포괄 수 가 제 계획 대로 의협 과 협상 은 계속 ”   ☞ [ 커버스토리 - 지금 의료 계 는 수 가 전쟁 중 ] 외국 에서 는 어떻게 적용 되 나   ☞ [ 커버스토리 - 지금 의료 계 는 수 가 전쟁 중 ] “ 수술비 고정 돼 치료 도 무조건 정해진 대로 만 ? ” “ 환자 상태 따라 78 개 로 분류 ”   ☞ 국민 은 값싸 고 質 좋 은 의료 원 하 는데 … 포괄 수 가 제 논란 의 진실 은 [ 서울 신문 다른 기사 보 러 가 기 ]   ☞ 경찰 8 명 , 전두환 골프 칠 때 권총 찬 채 로 …   ☞ 인터넷 쇼핑 몰서 수영복 팔 던 연예인 결국 …   ☞ 박원순 “ 기본 예의 도 없 다 ” 고 비난 받 은 이유 가 …   ☞ 청소 아줌마 성추행 , 어느 정도 인가 했 더니 …   ☞ 美 클린턴 이 반한 30 대 한국 女 알 고 보 니 ‘ 맛있 는 정보 ! 신선 한 뉴스 ! ’ 서울 신문 ( www . seoul . co . kr ) [ 신문 구독 신청 ] - Copyrights ⓒ 서울 신문사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