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 전북 ] 김택천 대표 , " 소박 함 의 경제 , 재정 , 인심 바탕 으로 삶 의 질 제고 하 는 지역 정치 시작 해야 " " 중앙 정치 에 구걸 해 온 지 70 년 , 지역 정치 , 시민 정치 , 문화 정치 가 전북 의 느린 먹을거리 " " 단체장 변경 마다 지역 발전 전략 이 수정 되 는 악순환 근절 방안 을 도출 하 는 사회 적 합의 문화 실현 전략 필요 "... " 시민 의 사회 적 소득 의 배치 등 인구 유출 에서 오 는 지역 소외감 에서 삶 의 가치 를 가치 를 감성 화 하 는 전략 적 지역 운영 방법 도입 해야 " , , , , , , 전북 지속 협 식구 들 이 발췌 한 글 이 구요 , ,,,,,,, " 소박 함 의 경제 소박 함 의 재정 소박 함 의 인심 으로 지역 에서 먼저 우리 의 삶 의 질 을 위한 지역 정치 를 시작 하 자 " 전북 지속 가능 발전 협의회 상임 대표 전북 생명 의 숲 국민운동 상임 대표 전라북도 강 살리 기 추 진단 이사장 김 택 천 ‘ 지속 가능 발전 ’( Sustainable Development ) 이 라는 용어 는 “ 세계 환경 개발 위원회 “ ( WCED ) 가 1987 년 에 발표 한 우리 공동 의 미래 ( Our Common Future ) 에서 “ 미래 세대 의 욕구 를 충족 시킬 수 있 는 능력 을 저해 하 지 않 으면서 현재 세대 의 욕구 를 충족 시키 는 발전 ” ( development that meets the needs of the present without compromising the ablility of generations to meet their own needs ) 이 라고 정의 하 면서 본격 적 으로 사용 하 기 시작 하 였 다 . 지속 가능 발전 은 한마디 로 정의 하 기 어려운 담론 으로 지속 가능 발전 은 시대 적 조류 와 상황 에 따라 활용 방법 과 개념 이 바뀌 고 있 다 . 90 년 대 이전 경제 , 사회 , 환경 을 서로 상호 작용 하 는 별개 의 영역 으로 보 고 경제성장 과 환경 보존 을 대립 관계 로 보 았 으나 , 이러 한 틀 을 깬 개념 이 지속 가능 발전 으로 경제성장 , 사회 통합 환경 보전 을 각각 의 영역 에서 동시 다발 적 으로 일어나 는 시너지 현상 으로 재 설정 하 였 다 . 이후 여러 회의 와 논의 를 거치 며 인간 사회 는 환경 에 내재 되 어 있 고 경제 는 사회 활동 의 일부 에 불과 하 다는 시점 에서 경제성장 을 위해서 는 사회 적 , 환경 적 측변 에서 지속 가능 한 근간 이 마련 되 어야 한다는 의견 이 거론 되 고 있 다 . 지속 가능 발전 의 경제 · 사회 · 환경 · 경제 통합 개념 지속 가능 발전 의 원칙 - 세대 간 형평 성 현 세대 의 풍요 를 위해 다음 세대 에게 부담 을 주 지 않 아야 한다 . 이 를 위해 천연자원 과 쾌적 한 환경 , 의료 보험 등 을 포함 한 각종 사회 보장 제도 인 적 자원 과 안정 적 재정 구조 의 지속 적 인 확보 가 필요 하 다 . - 삶 의 질 향상 삶 이 더욱 쾌적 하 고 안정 될 수 있 도록 건강 한 환경 을 유지 해야 한다 . 환경 을 비롯 하 여 개개인 의 잠재력 개발 과 직업 에 대한 만족 , 쾌적 한 주거 환경 , 친환경 적 이 고 안전 한 농산물 확보 , 사회 적 인정 , 건강 유지 등 이 필요 하 다 . - 사회 적 통합 사회 적 부 를 균등 하 게 분배 하 고 정치 참여 의 기회 를 확보 하 는 제도 적 장치 를 마련 하 며 급격 한 사회 환경 과 산업 구조 의 변화 속 에서 사회 구성원 들 이 공동체 적 의식 과 가치관 을 갖춰야 한다 - 국제 적 책임 지역 의 환경 문제 와 지구 환경 문제 가 서로 연결 되 어 있 음 을 인식 하 고 대응 해야 하 며 , 국가 간 경계 를 넘 어 환경 보전 , 빈곤 퇴치 등 전 지구 적 차원 에서 협력 해 나가 야 한다 지속 가능 발전 의 개념 화 과정 1962 년 침묵 의 봄 1962 년 레이첼 카슨 이 출간 한 ‘ 침묵 의 봄 ’ 은 과학 기술 이 초래 한 엄청난 환경 오염 의 결 고 를 대중 들 에게 인식 시켰 다 . DDT 와 같 은 살충제 와 농약 이 새 , 물고기 , 야생 동물 , 그리고 결국 인간 에게 까지 미치 는 치명 적 이 고 파괴 적 인 결말 을 고발 하 였 다 . 결국 이 책 이 촉발 한 환경 오염 논쟁 으로 미국 에서 는 1969 년 국가 환경 정책 법 이 제정 되 었 고 , 이후 전 세계 적 인 환경 운동 의 확산 과 지구 환경 문제 에 대한 관심 을 높이 는 데 크 게 기여 하 였 다 . 1972 년 ‘ 성장 의 한계 ’ 와 ‘ 유엔 인간 환경 회의 ’ 이러 한 관심 과 논의 가 전면 적 인 논쟁 으로 확산 된 계기 는 1972 년 로마클럽 이 ‘ 성장 의 한계 ’ 발표 입니다 . 이 보고서 는 앞 으로 인구 폭발 과 경제성장 이 지속 된다면 100 년 안 에 지구 의 자원 , 식량 , 환경 은 파괴 적 인 사태 에 직면 할 것 이 라고 경고 하 였 습니다 . 그리고 ‘ 환경 보호 ’ 와 ‘ 지속 적 인 경제성장 ’ 이 양립 할 수 있 는가 하 는 논쟁 으로 이어지 면서 ‘ 지속 가능 한 발전 ’ 개념 을 등장 시켰 습니다 . 이 와 같이 인류 의 미래 에 대한 우려 의 목소리 가 높 아 지 는 가운데 1972 년 6 월 유엔 은 스웨덴 의 스톡홀름 에서 113 개국 의 대표 가 참석 한 가운데 인간 환경 회의 를 개최 하 고 ‘ 인간 환경 선언 ’ 을 제정 ․ 선포 하 였으며 , 12 월 에 는 유엔 에서 환경 문제 를 전담 할 기구 로 ‘ 유엔 환경 계획 ( UNEP ) ’ 를 발족 시켰 습니다 . 유엔 환경 계획 ( UNEP : United Nations Environmental Programme ) 유엔 환경 계획 ( UMEP ) 의 세계 환경 개발 위원회 ( WCED ) 가 ‘ 우리 공동 의 미래 ’ 라는 보고서 를 출간 하 면서 21 세기 인류 의 미래 를 담보 할 해법 으로 제시 한 ‘ 지속 가능 한 발전 ’ 이 라는 개념 이 더욱 광범위 하 게 논의 되 었 습니다 . ‘ 브 룬트 란트 보고서 ’ 라고 부르 는 이 보고서 는 환경 정책 과 개발 전략 을 통합 시키 기 위한 틀 을 제공 하 였 습니다 . 즉 , 환경 보전 은 경제 개발 을 희생 하 고서 만 달성 될 수 잇 다는 인식 에서 벗어나 어떻게 환경 적 으로 지속 가능 한 발전 을 할 수 있 는지 모색 하 자는 것 입니다 . 또한 지속 가능 한 발전 을 위해서 는 미래 세대 가 필요 로 할 환경 자원 을 고려 해야 하 며 , 빈곤 과 불 평등 을 해소 해야 한다고 주장 하 였 습니다 . 1992 년 ‘ 리우 지구 정상 회의 ’ 와 ‘ 지구 환경 회의 ’ 지속 가능 한 발전 에 대한 전 세계 의 관심 은 1992 년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 에서 열린 지구 정상 회의 로 이어졌 습니다 . 여기 에서 세계 각국 의 정부 대표 들 은 지구 환경 문제 에 대한 관심 과 지속 가능 한 발전 을 위한 행동 계획 을 담 은 ‘ 의제 21 ( Agenda 21 ) ’ 을 채택 했 습니다 . 의제 21 이 법 적 인 구속력 을 갖 고 있 는 것 은 아니 지만 , 세계 각국 이 지구 환경 문제 를 해결 해 나가 기 위한 범 지구 적 인 세부 정책 지침 이 된 것 입니다 . 리우데자네이루 에서 는 이 와 별도 로 전 세계 NGO 들 이 모여 ‘ 지구 환경 회의 ( Global Form 92 ) ’ 를 개최 하 였 습니다 . 여기 에서 는 ‘ 지구 헌장 ’ 을 비롯 해 ‘ 세계 민간단체 환경 협약 ’ 이 채택 되 었 습니다 . 2002 년 ‘ 지속 가능 발전 세계 정상 회의 ’ 2002 년 남아프리카 공화국 요하네스버그 에서 열린 세계 정상 회의 는 의제 21 채택 10 주년 을 맞 아 그 동안 국제 사회 의 실천 행동 을 평가 하 는 자리 가 되 었 다 . 정부 , 국제기구 , NGO 등 4 만 명 이 모였 던 지구촌 최대 의 국제 회의 로서 1992 년 리우 회의 이후 전 세계 가 실천 해 온 환경 과 지속 가능 한 발전 의 성과 를 평가 하 고 이후 의 이행 과제 를 구체 화 하 는 계기 가 되 었 다 . 2012 년 ‘ 리우 + 20 정상 회의 ’ 1992 년 이후 20 년 이 지나 2012 년 6 월 열린 리우 + 20 정상 회의 에서 는 ‘ 우리 가 원 하 는 미래 ( The Future We Want ) ’ 라는 제목 의 선언문 을 채택 해 지속 가능 한 발전 에 대한 의지 를 재 확인 하 고 , 경제 위기 , 사회 적 불 안정 , 기후 변화 , 빈곤 퇴치 등 범 지구 적 문제 에 대한 유일 한 해결 책임 을 다시 한 번 천 명 하고 각국 의 행동 을 촉구 했 습니다 . 지속 가능 한 발전 을 위한 중요 한 도구 로 녹색 경제 를 제시 하 고 , 새천년 개발 목표 ( MDGs ) 를 대체 하 는 지속 가능 발전 목표 ( SDGs ) 를 설정 하 는 절차 에 합의 했 습니다 지속 가능 발전 목표 ( SDGs ) 개념 지속 가능 발전 종합 목표 ( SDGs ) 는 2016 ~ 2030 년 모든 나라 가 공동 으로 추진 해 나갈 목표 로 새천년 개발 목표 ( Millenium Development Goals , MDGs ) 의 후속 사업 으로서 새천년 개발 목표 ( MDGs ) 가 추구 하 던 빈곤 퇴치 의 완료 를 최우선 목표 로 하 되 나아가 글로벌 하 게 전개 되 고 있 는 경제 · 사회 의 양극 화 , 각종 사회 적 불 평등 의 심화 , 지구 환경 의 파괴 등 각국 공통 의 지속 가능 발전 위협 요인 들 을 동시 적 으로 완화 해 나가 기 위한 국가 별 종합 적 행동 및 글로벌 협력 아젠다 로 구성 되 어 있 다 . MDGs 의 기한 이 2015 년 에 만료 됨 에 따라 새로운 개발 목표 의 수립 에 관한 논의 가 활발 하 게 진행 되 었 으며 . 크 게 2013 년 5 월 에 발표 된 Post - 2015 개발 의제 에 관한 유엔 고위급 패널 보고서 와 그 뒤 를 이 은 유엔 사무총장 보고서 로 대표 되 는 유엔 사무총장 프로세스 가 한 축 을 이루 고 , 유엔 지속 가능 발전 회의 ( Rio + 20 ) 에서 Post - 2015 개발 의제 의 내용 으로 제시 된 지속 가능 발전 목표 ( SDGs ) 에 관한 공개 작업반 ( Open Working Group ) 과 고위급 정치 포럼 ( High - level Political Forum , HLPF ) 이 주 를 이루 는 유엔 지속 가능 발 전회 의 프로세스 가 다른 한 축 을 이루 고 있 다 . SDGs 에 관한 공개 작업반 ( OWG ) 에서 는 17 개 의 SDGs 초안 을 제안 했으며 , 2015 년 초 부터 정부 간 협상 을 거쳐 2015 년 9 월 유엔 총회 에서 최종 적 으로 발표 된 새로운 개발 목표 에 반영 되 었 다 . 지속 가능 발전 목표 ( SDGs ) 개념 지속 가능 발전 종합 목표 ( SDGs ) 는 2016 ~ 2030 년 모든 나라 가 공동 으로 추진 해 나갈 목표 로 새천년 개발 목표 ( Millenium Development Goals , MDGs ) 의 후속 사업 으로서 새천년 개발 목표 ( MDGs ) 가 추구 하 던 빈곤 퇴치 의 완료 를 최우선 목표 로 하 되 나아가 글로벌 하 게 전개 되 고 있 는 경제 · 사회 의 양극 화 , 각종 사회 적 불 평등 의 심화 , 지구 환경 의 파괴 등 각국 공통 의 지속 가능 발전 위협 요인 들 을 동시 적 으로 완화 해 나가 기 위한 국가 별 종합 적 행동 및 글로벌 협력 아젠다 로 구성 되 어 있 다 . MDGs 의 기한 이 2015 년 에 만료 됨 에 따라 새로운 개발 목표 의 수립 에 관한 논의 가 활발 하 게 진행 되 었 으며 . 크 게 2013 년 5 월 에 발표 된 Post - 2015 개발 의제 에 관한 유엔 고위급 패널 보고서 와 그 뒤 를 이 은 유엔 사무총장 보고서 로 대표 되 는 유엔 사무총장 프로세스 가 한 축 을 이루 고 , 유엔 지속 가능 발전 회의 ( Rio + 20 ) 에서 Post - 2015 개발 의제 의 내용 으로 제시 된 지속 가능 발전 목표 ( SDGs ) 에 관한 공개 작업반 ( Open Working Group ) 과 고위급 정치 포럼 ( High - level Political Forum , HLPF ) 이 주 를 이루 는 유엔 지속 가능 발 전회 의 프로세스 가 다른 한 축 을 이루 고 있 다 . SDGs 에 관한 공개 작업반 ( OWG ) 에서 는 17 개 의 SDGs 초안 을 제안 했으며 , 2015 년 초 부터 정부 간 협상 을 거쳐 2015 년 9 월 유엔 총회 에서 최종 적 으로 발표 된 새로운 개발 목표 에 반영 되 었 다 . 새로운 개발 목표 의 형성 과정 새로운 개발 목표 는 전문가 와 관료 만 이 참가 하 여 시민 사회 와 주민 당사자 의 목소리 를 제대로 반영 하 지 못한 MDGs 의 태생 적 인 한계 를 극복 하 기 위해 시민 사회 를 포함 한 다양 한 주체 의 참여 를 적극 적 으로 보장 하 고자 노력 했 다 . HLP 보고서 의 경우 고위급 패널 들 이 5000 개 가 넘 는 시민 사회단체 와 250 여 개 기업 의 CEO 로부터 의견 을 수렴 했 고 공개 작업반 회의 와 고위급 정치 적 포럼 ( HLPF ) 에 도 공동 의장 과 함께 시민 사회 의 주요 조직 을 포함 한 여러 이해 관계자 들 이 각 세션 마다 아침 에 1 시간 의 브리핑 시간 을 가지 거나 회원국 과 시민 사회 가 참여 하 는 조정 회의 를 개최 하 는 노력 을 기울였 다 . 지속 가능 발전 목표 ( SDGs ) 의 17 개 목표 Goal 1 . 모든 국가 에서 모든 형태 의 빈곤 종식 Goal 2 . 기아 의 종식 , 식량 안보 확보 , 영양 상태 개선 및 지속 가능 농업 증진 Goal 3 . 모든 사람 의 건강 한 삶 을 보장 하 고 웰빙 을 증진 Goal 4 . 모든 사람 을 위한 포용 적 이 고 형평 성 있 는 양질 의 교육 보장 및 평생 교육 기회 증진 Goal 5 . 성 평등 달성 및 여성 ㆍ여아의 역량 강화 Goal 6 . 모두 를 위한 식수 와 위생 시설 접근성 및 지속 가능 한 관리 확립 Goal 7 . 모두 에게 지속 가능 한 에너지 보장 Goal 8 . 지속 적 ㆍ포괄적ㆍ지속가능한 경제성장 및 생산 적 완전 고용 과 양질 의 일자리 증진 Goal 9 . 건실 한 인프라 구축 , 포용 적 이 고 지속 가능 한 산업 화 진흥 및 혁신 Goal 10 . 국가 내 ㆍ국가간 불 평등 완 환 Goal 11 . 포용 적 인 ㆍ안전한ㆍ회복력 있 는 ㆍ지속가능한 도시 와 거주지 조성 Goal 12 . 지속 가능 한 소비 및 생산 패턴 확립 Goal 13 . 기후 변화 와 그 영향 을 대처 하 는 긴급 조치 시행 Goal 14 . 지속 가능 발전 을 위한 해양 ㆍ바다ㆍ해양자원 보존 과 지속 가능 한 사용 Goal 15 . 육지 생태 계 보호 와 복구 및 지속 가능 한 수준 에서 의 사용 증진 및 산림 의 지속 가능 한 관리 , 사막 화 , 대처 , 토지 황폐 화 중단 및 회보 및 생물 다양 성 손실 중단 Goal 16 . 지속 가능 발전 을 위한 평화 적 이 고 포괄 적 인 사회 증진 과 모드 가 접근 할 수 있 는 사법 제도 , 모든 수준 에서 효과 적 ㆍ책무성있는ㆍ포용적인 제도 구축 Goal 17 . 이행수 단 강화 및 지속 가능 발전 을 위한 글로벌 파트너십 재 활성 화 17 개 의 목표 안 에 는 빈곤 과 불 평등 , 사회 발전 , 경제 발전 , 환경 , 이행 수단 이 고루 포함 되 어 있 다 . 처음 유엔 고위급 패널 ( HLP ) 보고서 에 는 포함 되 지 않 았 던 불 평등 감소 에 관한 목표 , 지속 가능 한 소비 와 생산 , 지속 가능 한 도시 와 인간 거주지 가 포함 된 점 이 눈 에 띈다 . 기후 변화 를 포함 한 환경 관련 목표 가 세부 적 으로 보강 되 었 고 경제 발전 목표 가 대폭 늘어나 기 도 했 다 . 위 17 개 목표 마다 10 개 남짓 의 세부 목표 ( 타 겟 ) 가 함께 제안 되 었 으며 169 개 의 세부 목표 전체 의 내용 은 원문 에서 확인 할 수 있 다 . - 전북 에서 지속 가능 발전 을 실현 하 기 위해서 는 -- - 지역 지속 가능 발전 조례 제정 작업 서울특별시 경기도 수원시 등 지방 자치 댠체가 지역 의 지속 가능 성 실천 과 평가 와 환류 를 위해서 조례 를 제정 하 여 실행 하 고 있 는 바 공약 사업 을 포함 한 지역 의 중 장기 발전 계획 에서 도 지속 가능 성 을 전제 화 하 여 작성 하 고 실천 후 평가 를 통하 여 사업 재정 관리 운영 시스템 을 점검 할 필요 가 있 다 - 행정 의 지속 가능 성 을 전제 한 거버넌스 ( Governance ) 의 적용 화 각 부처 마다 일 의 기획 단계 에서부터 평가 단위 까지 다양 한 참여 그룹 을 참여 시키 는 것 이 협 치 즉 거버넌스 의 운영 이 다 유엔 은 메이저 나인 major 9 [ 행정가 시민 단체 노동자 여성 청소년 전문가 장애 인 주민 참여 ] 등 참여 하 는 폭 을 넓혀서 활용 하 는 시스템 이 다 - 지역 내 지속 가능 성 을 점검 하 는 지속 가능 위원회 의 운영 지역 과 행정 에서 실행 하 는 주요 사업 중 환경영향평가 나 현재 적용 법규 를 당연히 적용 해야 하 지만 경제 적 효과 나 환경 성 평가 사회 적 영향 을 고려 하 고 있 는지 의 논의 와 협의 를 진행 시키 는 위원회 의 상설 화 - 지역 사회 의 사회 적 구조 활용 을 위한 사회 적 경제 의 운영 생태 계 조성 건설 활성 화 공장 유치 개발 기업 의 유치 등 성장 적 자본주의 적 일방 적 지역 성장 시스템 에서 경제 의 영역 에 사회 적 경제 영역 을 고려 한 공유 적 개념 의 지역 운용 의 도입 과 사회 적 일자리 의 생성 화 시민 의 사회 적 소득 의 배치 등 인구 유출 에서 오 는 지역 소외감 에서 삶 의 가치 를 감성 화 하 는 전락 적 지역 운영 방법 의 도입 공동체 의 부활 을 시작 하 고 있 는 지역 만들 기 마을 만들 기 구도심 활성 화 의 확산 과 내실 은 위한 외부 평가 사업 등 을 통한 내발 적 고민 필요 - 지역 발전 중 장기 계획 등 에 사회 적 논의 와 합의 과정 과 결정 의 과정 금년 의 촛불 시민 의 폭 은 넓혀져 있 어 시민 의 여론 수렴 과정 을 다변 화 다양 화 반복 화 를 통하 여 갈등 과 과정 의 중시 사회 필요 단체장 의 변경 마다 지역 발전 전략 이 수정 되 는 악순환 의 근절 방안 을 도출 사회 적 합의 문화 의 실현 전략 필요 - 전북 의 70 년 돌 아 보 기 그리고 내다보 기 건국 이후 전북 의 인구 는 감소 현상 의 심각성 인 초 고령 화 로 진행 되 며 200 만 의 거주 인구 에 대한 정착 제도 가 신뢰 를 잃 는다면 더욱 심각 귀농 귀촌 기업 의 유치 사회 적 기업 의 지원 을 넘 어 녹색 일자리 행정 의 비 정규 적 인턴 과 반 공무원 의 역할 을 대신 하 는 순환 적 사회 를 위해서 필요 한 영역 을 발굴 하 는 전략 과 아이디어 개발 무늬 만 공직 에서 거주 하 는 공직 으로 전환 하 는 과감 한 자세 필요 - 성공 하 고 있 는 영역 과 사업 에 대한 전략 적 접근 화 이미 한옥마을 성공 사례 는 시사점 이 너무 크 다 이 를 지역 사회 에 정착 화 하 는 지원 이 필요 , 한 문화 재단 과 문화 컨설팅 을 지원 도 있 어야 하 지만 고급 문화 가 아닌 시민 문화 가 장기전 에 버틸 수 있 기 에 문화 와 경제 의 접목 농 생명 분야 는 단 골매 뉴 처럼 활성 화 와 홍보 를 통하 여 전달 되 지만 시너지 효과 를 위하 여 익산 식품 클러스터 , 전주 음식 문화 도시 , 완주군 의 로컬 푸드 순창 의 장류 무진장 의 고랭지 채소 등 이미 전국 적 으로 상품 화 와 전략 화 가 전북 의 새로운 경쟁력 을 증명 할 수 있 어야 한다 문화 적 투자 와 진행 속도 를 보 면 수원 의 화성 복원 을 보 라 , 그 화성 이 한옥 마을 주위 에 배치 된다면 전주 를 넘 어 전북 은 문화 와 예술 이 담겨진 도시 전경 과 느림 의 문화 가 곁들여진 한 스러운 전북 에서 공장 경제 가 아닌 문화 와 녹색 과 예술 이 담겨진 경제 의 운치 가 멋 스러움 을 지니 게 될 것 이 다 - 소박 함 의 경제 소박 함 의 재정 소박 함 의 인심 으로 지역 에서 먼저 우리 의 삶 의 질 을 위한 지역 정치 를 시작 하 자 중앙 정치 에 구걸 해 온 지 70 년 지역 정치 시민 정치 문화 정치 가 전북 의 느린 먹을거리 임 을 전제 하 자 , , , 출처 도움 정보 : 지속가능발전위 원회 에서 공유 하 기 글 요소 사업자 정보 표시 | | | 사업자 등록 번호 : -- | TEL : -- | 사이버 몰의 이용 약관 바로 가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