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0 개 의 대북 제재 유엔 안전 보장 이 사회 결의안 ( UNSCR ) 중 강도 가 높 은 2375 호 , 2397 호 는 북한 으로 정제유 · 원유 수출 을 제한 하 고 , 북한 노동자 고용 을 막 고 있 다 . 미국 도 지난해 8 월 북한 · 이란 · 러시아 제재 법 을 통해 남북 경협 을 직접 적 으로 가로막 고 있 다 . 이 법 은 북한 노동자 고용 금지 , 북한산 물품 거래 금지 등 내용 을 담 아 개성 공단 과 유사 한 형태 의 경협 에 치명 적 이 다 . 결국 미 · 북 정상 회담 이후 미국 이 북한 의 완전 한 비핵화 약속 에 대한 ' 당근 ' 으로 대북 제재 를 어느 정도 수준 으로 풀 어 줄지 가 남북 경협 의 미래 를 좌우 하 는 셈 이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