ㆍ ‘ 테러 와 의 전쟁 ’ 에 투입 된 돈 부채 로 돌아와 … ㆍ 미국 의 패권 을 갉아먹 는 짐 으로 또 다른 테러 가 우려 된다 - 49 % 테러 전 과 같 은 생활 이 어렵 다 - 36 % 이슬람 은 다른 종교 보다 폭력 적 - 40 % 9 · 11 테러 10 년 을 맞 아 올 들 어 미국 의 여론 조사 기관 들 이 미국인 들 을 상대 로 실시 한 설문 조사 결과 다 . 올해 3 월 퓨 리서치 여론 조사 결과 에 따르 면 , 공화 당 지지자 들 의 경우 이슬람 을 폭력 적 으로 인식 하 는 비율 이 67 % 에 달했 다 . 10 년 이 넘 도록 2001 년 9 월 11 일 의 사건 은 미국인 들 의 마음 속 에 깊 게 자리 잡 고 있 다 . 이날 대체 무슨 일 이 있 었 나 . 당시 알 카 에다가 비행기 를 납치 해 뉴욕 의 월드 트레이드 센터 건물 로 돌진 시킴 으로써 이 건물 은 완전히 무너져 내렸 다 . 미 국방부 건물 펜타곤 에 도 비행기 가 떨어져 건물 의 일부 가 파괴 됐 다 . 테러 로 사망 한 사람 은 2800 명 이 넘 었 고 , 뉴욕 증권거래소 와 나스닥 은 즉각 폐쇄 됐 다 . 6 일 이 지난 뒤 열린 증권 시장 에서 다우존스 산업 지수 는 단 하루 만 에 7 . 1 % 폭락 했 다 . 항공 산업 은 문 을 닫 았 고 , 유가 는 폭등 했 다 . 미국 의 경제 성장 률 전망 치도 모두 마이너스 로 수정 됐 다 . 테러 전 비용 미국 재정 적자 의 1 / 72001 년 에 는 9 · 11 테러 로 인해 미국 경제 가 긴 침체 에 빠질 것 이 란 전망 이 쏟아져 나왔 다 . 하지만 7 . 1 % 폭락 했 던 다우 지수 는 3 개월 만 에 예년 수준 을 회복 했으며 , 미국 의 경제 성장 률 도 2001 년 0 . 8 % 를 기록 한 이후 상승세 를 보였 다 . 게리 베커 시카 고대 경제학 과 교수 는 9 · 11 테러 직후 < 월 스트리트 저널 > 의 기고 글 에서 ‘ 장기 적 으로 봤 을 때 미국 GDP 를 0 . 3 % 후퇴 시키 는 데 그칠 것 ’ 이라고 전망 했 다 . 이 는 1970 년 대 오 일 쇼크 로 인한 타격 의 4 분 의 1 에 불과 한 정도 다 . 충격 이 지나가 자 9 · 11 의 부정 적 효과 가 계속 되 리라는 목소리 도 줄어들 었 다 . 2006 년 미 연방 준비 제도 이사회 는 9 · 11 5 주년 보고서 를 통해 “ 9 · 11 의 부정 적 영향 은 2002 년 말 에 모두 사라졌 다 ” 고 선언 했 다 . 이제 9 · 11 은 미국인 들 의 마음 속 에 만 남 아 있 는 것 처럼 보인다 . 그러나 9 · 11 로 촉발 된 ‘ 부채 와 의 전쟁 ’ 은 계속 되 고 있 다 . 9 · 11 이튿날 인 2001 년 9 월 12 일 , 조지 부시 당시 미 대통령 은 ‘ 테러 와 의 전쟁 ’ 을 선포 했 다 . 같 은 해 10 월 7 일 부터 는 아프가니스탄 에 대한 군사 공격 을 시작 했으며 , 2003 년 3 월 20 일 에 는 이라크 에 대량 살상 무기 가 있 다며 공격 을 감행 했 다 . 이 과정 에서 ‘ 우리 편 아니 면 적 ’ 이 라는 논리 가 천명 됐 고 , 이라크 , 이란 , 북한 을 ‘ 악 의 축 ’ 으로 규정 했 다 . 부시 전 대통령 의 결단 으로 시작 된 전쟁 은 아직 끝나 지 않 았 다 . 2003 년 이라크 침공 이후 4474 명 의 미군 이 사망 했으며 , 지난 8 월 한 달 동안 에 도 66 명 이 전사 했 다 . 전쟁 에 투입 된 돈 은 고스란히 부채 가 돼 되돌아왔 다 . 미 의회조사국 은 2001 년 이후 올해 까지 이라크 와 아프간 에서 의 전쟁 비용 이 1 조 2830 억 달러 ( 약 1360 조 원 ) 규모 이 며 , 대 테러 목적 으로 2002 년 설치 된 국토 안 보부 에 들어간 돈 은 직접 비용 6900 억 달러 ( 약 731 조 원 ) , 간접 비용 4170 억 달러 ( 약 442 조 원 ) 라고 발표 했 다 . 클린턴 행정부 시절 3 년 연속 재정 흑자 를 기록 했 던 미국 의 현재 누적 재정 적 자액 은 14 조 3000 억 달러 ( 약 1 경 5158 조 원 ) 로 늘어났 다 . 재정 적자 의 7 분 의 1 가량 이 ‘ 테러 와 의 전쟁 ’ 으로 인한 비용 인 셈 이 다 . 군사 케인스주의 는 경기 부양 에 실패 장 시복 목포 대 경제학 과 교수 는 ‘ 테러 와 의 전쟁 ’ 을 일종 의 “ 군사 케인스주의 적 인 경기 부양책 ” 이 라고 설명 했 다 . 군사 케인스주의 는 정부 의 재정 지출 을 통해 유효수요 를 창출 하 겠 다는 케인스주의 를 군사비 를 지출 하 는 방식 으로 실현 하 겠 다는 것 이 다 . 2001 년 이후 미국 은 군사비 지출 을 81 % 늘려 전체 GDP 의 4 . 8 % 를 기록 했 다 . 하지만 비판 적 경제학자 들 은 베트남 전쟁 시기 미국 의 GDP 대비 군사비 지출 이 15 % 였 던 데 비해 , 지금 의 지출 규모 로 는 경기 부양 효과 가 극히 제한 적 일 것 이 라고 지적 한다 . 실제 2008 년 미국 발 세계 경제 위기 는 ‘ 테러 와 의 전쟁 ’ 이 경기 부양 에 큰 도움 이 되 지 않 았 음 을 보여준다 . ‘ 테러 와 의 전쟁 ’ 은 부자 감세 로 상징 되 는 부시 행정부 의 정책 에 정당 성 을 부여 해 주 기 도 했 다 . 장 교수 는 “ 현재 미국 재정 위기 의 핵심 원인 은 부시 행정부 시절 의 부자 감세 정책 이 다 . 결과 적 으로 테러 와 의 전쟁 이 부시 행정부 의 감세 정책 을 뒷받침 해 준 셈 이 다 ” 라고 말 했 다 . 실제로 2003 년 의 감세 법안 은 이라크 침공 이 개시 된 지 3 일 만 에 의회 를 통과 했 다 . 9 · 11 과 같 은 테러 를 뿌리 뽑 고 미국 의 세계 패권 을 재 확인 하 려던 ‘ 테러 와 의 전쟁 ’ 은 오히려 미국 의 패권 을 갉아먹 는 짐 으로 되돌아왔 다 . 조원희 국민대 경제학 과 교수 는 미국 의 위상 이 경제력 뿐 만 아니 라 군사력 에서 도 기인 하 고 있 음 을 지적 했 다 . 조 교수 는 “ 미국 의 재정 적자 감축 안 에 는 대 규모 군비 지출 삭감 이 포함 돼 있 다 . 이 는 미국 의 정치 군사 적 위상 이 흔들리 고 있 음 을 보여준다 ” 고 설명 했 다 . < 백철 기자 pudmaker @ kyunghyang . com >-ⓒ 주간경향 & 경향닷컴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 경향닷컴 은 한국 온라인 신문협회 ( www . kona . or . kr ) 의 디지털 뉴스 이용 규칙 에 따른 저작 권 을 행사 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