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방송 통신 심의위 는 누가 봐도 납득 할 수 없 고 , 심지어 심의 위원회 스스로 도 납득 할 수 없 는 논리 로 현행 통신 심의 의 정당 성 을 주장 해 왔 다 . 그러 한 주장 중 의 하나 는 현재 의 방송 통신 심의위 가 민간 위원 들 로 구성 된 민간 위원회 라는 것 이 다 . 또 다른 하나 는 이미 앞 에서 언급 했 듯이 ‘ 시정 요구 ’ 는 “ 행정 처분 이 아니 고 단지 권고 적 효력 만 가질 뿐 ” 이 므로 “ 따라도 되 고 따르 지 않 아도 되 는 아주 약한 권고 ” 이 며 , 따라서 방통 심의위 의 시정 요구 에 대해 관련 사업자 들 이 자율 적 으로 삭제 나 접근 차단 을 하 고 있 다는 것 이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