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네르바 의 정부 비판 이 계속 되 자 2008 년 11 월 당시 김경한 법무부 장관 은 국회 대 정부 질의 에서 “ ( 범죄 ) 구성요건 에 해당 한다면 당연히 수사 를 해야 한다 ” 고 말 했 다 . 검찰 은 “ 미네르바 의 경제 분석 · 예측 의견 을 처벌 하 려는 게 아니 라 허위 사실 유포 를 처벌 하 는 것 ” 이 라며 미네르바 의 구속 영장 을 청구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