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복지부 공고 제 2017 - 342 호 ］ 「 의료 급여 수가 의 기준 및 일반 기준 」 고시 일부 개정안 「 의료 급여 수가 의 기준 및 일반 기준 」 고시 일부 개정 에 있 어 국민 에게 미리 알려 의견 을 듣 고자 그 취지 와 주요 내용 을 행정 절차법 제 46 조 의 규정 에 의거 다음 과 같이 공고 합니다 . 2017 년 5 월 11 일 보건복지부 장관 □ 주요 내용 ○ 장기 이식 환자 가 이식술 과 직접 관련 하 여 제 2 차 의료 급여 기관 에서 외래 진료 시 본인 부담 완화 ( 제 17 조 제 6 호 ) ○ 이미 등록 한 암 환자 가 다른 부위 에 암 이 추가 로 발생 한 경우 기존 산정 특례 적용 기간 중 에 도 추가 로 산정 특례 신청 이 가능 토록 함 ( 제 17 조 의 2 제 7 항 신설 ) ○ ‘ 의료 급여 희귀 난치성 질환 목록 ’ 에 ‘ 폐 이식 및 소장 이 식 을 받 은 사람 ’ 을 추가 하 여 산정 특례 적용 대상 확대 ( 별표 1 및 별표 2 ) □ 의견 제출 이 개정 ( 안 ) 에 대하 여 의견 이 있 는 단체 또는 개인 은 2017 년 5 월 26 일 까지 다음 사항 을 기재 한 의견서 를 보건 복지 부 장관 ( 주소 : 세종 특별자치시 도움 4 로 13 정부세종청사 10 동 보건 복지 부 , 참조 : 기초 의료 보장 과장 ) 에게 제출 하 여 주 시 기 바랍니다 . 가 . 예고 사항 에 대한 의견 ( 찬반 여부 와 그 사유 ) 나 . 성명 ( 단체 인 경우 단체 명과 그 대표자 성명 ) , 주소 및 전화 번호 다 . 기타 참고 사항 등 □ 기 타 자세 한 사항 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 www . mw . go . kr ) ‘ 정보 ’⇒ ‘ 법령 정보 ’ ⇒ ‘ 입법 / 행정 예고 ’ 를 참조 하 거나 보건복지부 기초 의료 보장 과 ( 전화 044 - 202 - 3089 , 044 - 202 - 3094 / 팩스 044 - 202 - 3951 ) 로 문의 하 여 주 시 기 바랍니다 . ---- 보건복지부 고시 제 2017 - 호 「 의료 급여 법 」 제 7 조제 2 항 , 같 은 법 시행령 제 13 조제 1 항 , 같 은 법 시행 규칙 제 20 조 및 제 21 조 에 따른 「 의료 급여 수가 의 기준 및 일반 기준 」 ( 보건복지부 고시 제 2017 - 40 호 , 2017 . 3 . 13 . ) 을 다음 과 같이 개정 · 발령 합니다 . 2017 년 월 일 보건 복지 부 장관 「 의료 급여 수가 의 기준 및 일반 기준 」 일부 개정 의료 급여 수가 의 기준 및 일반 기준 중 일부 를 다음 과 같이 개정 한다 . 제 17 조제 6 호 를 다음 과 같이 한다 . 6 . 장기 ( 신장 , 간장 , 심장 , 췌장 , 폐 , 소장 ) 이 식 환자 의 경우 이식술 과 직접 관련 된 외래 진료 제 17 조 의 2 제 7 항 부터 제 10 항 까지 를 각각 제 8 항 부터 제 11 항 까지 로 하 고 , 같 은 조 에 제 7 항 을 다음 과 같이 신설 한다 . ⑦ 제 6 항 에 도 불구 하 고 등록 암 환자 가 다른 부위 에 암 이 추가 로 발생 하 여 ( 전이암 제외 ) 기존 산정 특례 적용 기간 중 에 추가 로 산정 특례 를 신청 한 경우 에 는 적용 시작 일 을 추가 로 발생 한 암 의 진단 확진 일 로 한다 . 별표 1 의 제 4 장 1 . 공통 사항 ( 7 ) 및 별표 2 를 각각 별지 1 , 별지 2 와 같이 한다 . 부 칙 이 고시 는 발령 한 날 부터 시행 한다 . 다만 , 제 17 조 의 2 제 7 항 은 발령 후 1 개월 이 경과 한 날 부터 시행 한다 . 별지 1 [ 별표 1 ] 의료 급여 비용 청구 방법 및 심사 청구서 · 명세서 서식 작성 요령 제 4 장 의료 급여 비용 명세서 작성 요령 1 . 공통 사항 ( 7 ) 〔 특정 기호 〕 의료 급여 수 가 기준 제 17 조 에 해당 하 는 만성 질 환자 에 대하 여 는 아래 일련 번호 1 ～ 12 까지 의 특정 기호 를 기재 하 고 , 희귀 난치성 질 환자 중 인 체면 역결 핍 바이러스 질 환자 와 영 [ 별표 1 ] 2 호 다목 의 규정 에 의하 여 본인 이 부담 할 비용 을 면제 받 는 경우 에 는 일련 번호 13 ∼ 15 까지 의 특정 기호 를 기재 하 며 , 제 17 조 의 6 에 해당 하 는 고위험 임신부 진료 의 경우 일련 번호 16 의 특정 기호 를 기재 하 고 , 영 [ 별표 1 ] 제 2 호 다목 에 해당 하 는 제왕 절 개분 만 입원 진료 의 경우 일련 번호 17 의 특정 기호 를 기재 하 고 , 영 [ 별표 1 ] 제 2 호 자목 에 해당 하 는 임신부 외래 진료 의 경우 일련 번호 18 의 특정 기호 를 기재 하 고 , 영 [ 별표 1 ] 제 2 호 차 목 에 해당 하 는 조산아 및 저 체중 출생 아 외래 진료 의 경우 일련 번호 19 의 특정 기호 를 기재 하 고 영 〔 별표 1 〕 제 2 호 타목 1 ) 의 보건복지부 장관 이 고시 하 는 정신 질환 에 대한 외래 진료 의 경우 일련 번호 20 의 특정 기호 를 기재 한다 . 또한 중증 질 환자 중 암 환자 , 중증 화상 환자 에게 해당 중증 질환 ( 합병증 포함 ) 으로 진료 한 경우 및 뇌혈관 질 환자 , 심장 질 환자 , 중증 외상 환자 에게 산정 특례 적용 기간 동안 진료 한 경우 에 는 건강 보험 의 ｢ 본인 일부 부담금 산정 특례 에 관한 기준 ｣ [ 별표 3 ] “ 중증 질 환자 산정 특례 대상 ” 에 따른 특정 기호 를 기재 하 고 , 희귀 난치성 질 환자 가 해당 희귀 난치성 질환 으로 진료 한 경우 건강 보험 의 ｢ 본인 일부 부담금 산정 특례 에 관한 기준 ｣ [ 별표 4 ] 희귀 난치성 질 환자 산정 특례 대상 ” 에 따른 특정 기호 를 기재 하 고 , 제 17 조 의 2 제 4 항 에 해당 하 는 결핵 질 환자 의 경우 ｢ 본인 일부 부담금 산정 특례 에 관한 기준 ｣ [ 별표 5 ] 의 특정 기호 를 기재 하 고 , 가정 간호 대상자 는 “ [ 별표 2 ] 가정 간호 산정 특례 대상 ” 에 따른 특정 기호 를 기재 하 며 , 제 17 조 의 7 에 해당 하 는 경우 [ 별표 6 ] “ 약국 요양 급여 비용 총액 의 본인 부담 률 산정 특례 대상 ” 에 따른 특정 기호 를 기재 한다 . 일련 번호 대 상 특정 기호 1 인공 신장 투석 받 는 당일 외래 진료 V 0012 계속 적 복막 관류 술 실시 또는 복막 관류 액 수령 당일 외래 진료 V 0033 대 사 장애 환자 가 해당 상병 으로 의료 급여 를 받 은 당일 외래 진료 V 1174 혈우병 치료 목적 으로 항 응고 인자 ･ 동결 침전제 제 투여 및 기타 혈우병 치료 를 받 은 당일 외래 진료 V 0095 암 환자 가 해당 상병 으로 의료 급여 를 받 은 당일 의 외래 진료 V 0276 근육 병 환자 에게 자율 신경 계 또는 면역 억제제 투여 를 받 은 당일 외래 진료 V 0127 신장 이식술 및 이 와 직접 관련 된 입원 치료 및 외래 진료 V 0058 간 이식술 및 이 와 직접 관련 된 입원 치료 및 외래 진료 V 0139 췌장 이식술 및 이 와 직접 관련 된 입원 치료 및 외래 진료 V 01410 심장 이식술 및 이 와 직접 관련 된 입원 치료 및 외래 진료 V 01511 폐 이식술 및 이 와 직접 관련 된 입원 치료 및 외래 진료 V 27712 소장 이식술 및 이 와 직접 관련 된 입원 치료 및 외래 진료 V 27813 인체 면역 결핍 바이러스 질 환자 가 해당 상병 ( B 20 - B 24 ) 으로 의료 급여 를 받 은 당일 외래 진료 V 10314 자연 분 만 F 001156 세 미만 아동 의 입원 진료 F 00416 고위험 임신부 진료 F 01117 제왕 절개 분만 입원 진료 F 01318 임신부 외래 진료 F 01519 조산아 및 저 체중 출생 아 외래 진료 F 01620 정신 질 환자 가 조현 병 ( F 20 ~ 29 ) 으로 관련 진료 를 받 은 당일 외래 진료 V 161 별지 2 [ 별표 2 ] 의료 급여 희귀 난치성 질환 목록 구 분대 상 1 만성 신부 전증 의 경우 가 . 혈액 투석 을 실시 하 는 사람 나 . 복막 투석 을 실시 하 는 사람 다 . 신장 이 식 을 받 은 사람 2 혈우병 ( D 66 ~ D 68 . 4 ) 3 장기 이식 의 경우 가 . 간이식 을 받 은 사람 나 . 췌장 이 식 을 받 은 사람 다 . 심장 이 식 을 받 은 사람 라 . 폐 이식 을 받 은 사람 마 . 소장 이 식 을 받 은 사람 4 아래 상병 의 경우 “ 건강 보험 의 본인 일부 부담금 산정 특례 에 관한 기준 [ 별표 4 ] 희귀 난치성 질 환자 산정 특례 대상 의 구분 5 . ” 의 상병 을 가진 사람 5 제 17 조 의 2 제 4 항 에 따라 등록 된 극희 귀 질 환자 6 구 분 4 에 해당 되 지 않 는 희귀 질환 으로 제 17 조 의 2 제 4 항 에 따라 등록 된 상세 불명 희귀 질 환자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