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는 이번 규제 내용 을 ‘ 재 건축 안전 진단 기준 정상 화 ’ 란 말 로 표현 했 다 . 그 동안 안전 진단 이 ‘ 비 정상 적 ’ 으로 실시 되 는 바람 에 재건축 이 무분별 하 게 진행 됐 고 , 과도 한 집값 상승 을 불러 왔 다는 인식 이 깔려 있 다 . 재건축 의 본질 이 간과 된 인식 이 다 . 재건축 은 첨단 주거 환경 개선 을 통해 노후 화 된 도시 를 21 세기 형 신 도시 로 탈바꿈 시키 는 ‘ 도시 재생 수단 ’ 이 다 . 도시 노후화 가 심각 한 국내 현실 을 감안 한다면 정부 의 재건축 정책 은 심각 한 후유증 을 남길 수 있 다 . 도시 경쟁력 강화 에 역행 하 는 결과 를 낳 기 때문 이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