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 으로 하 고 있 는 바 , 피고 가 제출 한 증거 들 만 으로 는 이 사건 서비스 표 등록 출원 전 에 이 와 동일 · 유사 한 피고 의 서비스 표 가 계속 사용 되 어 그 결과 원고 의 서비스 표 등록 출원 당시 국내 수요자 들 사이 에 피고 의 서비스 표 가 피고 를 표시 하 는 것 이 라고 인식 되 어 있 었 다고 인정 하 기 부족 하 고 , 달리 이 를 인정 할 증거 가 없 으므로 , 피고 의 이 부분 주장 도 이유 없 다 . 
 다 . 금지 및 폐기 청구 권 인정 여부 
 살피 건대 , 피고 가 이 사건 서비스 표 를 침해 하 였음은 앞서 본 바 와 같 으므로 , 피고 는 구 상표법 제 65 조 에 따라 주문 제 1 , 2 항 기재 와 같이 그 침해 를 하 여서는 아니 되 고 침해 행위 를 조성 한 물건 을 폐기 하 여야 한다 . 
 라 . 손해배상 청구 
 1 ) 손해 배상 청구 권 의 발생 
 살피 건대 , 피고 가 이 사건 서비스 표 를 침해 하 였음은 앞서 본 바 와 같 은 바 , 원고 는 구 상표법 제 66 조 의 2 에 따라 침해 자 인 피고 에게 손해 배상 을 청구 할 수 있 고 , 피고 는 구 상표법 제 68 조 에 따라 이 사건 서비스 표 가 이미 등록 된 사실 을 알 았 던 것 으로 추청 되 므로 , 피고 는 서비스 표 권 자 인 원고 에게 이 로 인한 손해 를 배상 할 의무 가 있 다 . 
 2 ) 손해 배상액 의 산정 
 원고 는 구 상표법 제 67 조 제 2 항 에 기하 여 피고 의 2016 년 추정 매출액 인 107 , 767 , 000 원 이 손해 액 으로 추정 된다고 주장 하 므로 살피 건대 , 원고 의 주장 과 같이 피고 의 매출액 전부 를 구 상표법 제 67 조 제 2 항의 ‘ 이익 액 ’ 으로 볼 수 없 을 뿐 만 아니 라 , 갑 제 14 호 증과 을 제 6 호 증도 그 내용 이 상이 하 여 제출 된 증거 들 만 으로 는 피고 의 구체 적 인 이익 액 을 산정 하 기 에 부족 하 고 , 달리 이 를 인정 할 증거 가 없 으므로 , 원고 의 위 주장 은 이유 없 다 . 
 그러나 피고 의 침해 행위 로 인하 여 원고 들 에게 상당 한 손해 가 발생 하 였음은 경험칙 상 명백 하 므로 구 상표법 제 67 조 제 5 항 에 따른 손해 배상액 인정 여부 에 관하 여 살피 건대 , 갑 제 14 호 증 의 기재 에 따르 면 피고 의 2016 . 1 . 1 . 부터 2016 . 9 . 30 . 까지 매출액 은 합계 73 , 477 , 504 원 이 고 , 피고 가 2016 년 동안 합계 70 , 404 , 194 원 의 손실 이 발생 하 였 다며 제 출한 을 제 6 호 증 ( 기간 별 손익계산서 ) 의 기재 에 따르 더라도 피고 가 2016 년 중 손실 을 공제 하 지 아니하 고 이익 이 발생 한 월 의 이익 액 만 의 합계 가 10 , 328 , 846 원 이 고 , 피 고 주장 의 손해 액 은 일반 적 으로 위 추정 규정 에 따른 이익 액 을 산정 할 때 공제 되 지 아니하 거나 그 사용 용도 가 불분명 한 비용 합계 103 , 068 , 924 원 ( = 접대비 18 , 949 , 420 원 + 보험료 1 , 639 , 840 원 + 지급 수수료 39 , 337 , 111 원 + 광고 선전 비 40 , 670 , 028 원 + 이자 비용 2 , 472 , 525 원 ) 이 공제 된 금원 인 바 , 여기 에 앞서 본 제반 사정 들 을 더 하 여 보 면 , 피고 의 침해 행위 로 인하 여 원고 에게 발생 한 손해 는 10 , 000 , 000 원 이 라고 봄 이 상당 하 다 . 
 3 ) 소결 
 따라서 피 고 는 원고 에게 손해 배상액 10 , 000 , 000 원 및 이 에 대하 여 그 침해 일 이후 로 원고 가 구하 는 바 에 따라 이 사건 청구취지 변경 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 날 임 이 기록 상 명백 한 2017 . 1 . 17 . 부터 피고 가 이 사건 이행 의무 의 존부 나 범위 에 관하 여 항쟁 함 이 상당 하 다고 인정 되 는 이 판결 선고 일 인 2017 . 8 . 10 . 까지 는 민법 이 정한 연 5 % 의 , 그 다음 날 부터 다 갚 는 날 까지 는 소송 촉진 등 에 관한 특례법 이 정한 연 15 % 의 각 비율 로 계산 한 지연 손해금 을 지급 할 의무 가 있 다 . 
 3 . 결론 
 그렇 다면 , 원고 의 이 사건 청구 는 위 인정 범위 내 에서 이유 있 어 이 를 인용 하 고 나머지 청구 는 이유 없 어 이 를 기각 하 기 로 하 여 주문 과 같이 판결 한다 . 
 ( 별지 생략 ) 
 
 판사 <| name _ start |> 이영진 <| name _ end |>( 재판장 ) <| name _ start |> 손정웅 <| name _ end |> <| name _ start |> 김미영 <| name _ end |> 
 
 
 
 ### 
 서울 중앙 지방 법원 2017 . 5 . 24 . 선고 2016 가합 534410 판결 경정 등기 말소 및 부당 이득 반환 청구 등 
 
 서울 중앙 지방 법원 
 판결 
 
 원고 	 원고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org _ start |> 공예 <| org _ end |> 담당 변호사 <| name _ start |> 윤예준 <| name _ end |> 외 1 인 ) 
 피 고 	 피 고 1 외 4 인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서울 센트럴 외 1 인 ) 
 변론 종결 	 2017 . 5 . 10 . 
 
 주 문 
 1 . 원고 의 청구 를 모두 기각 한다 . 
 2 . 소송비용 은 원고 가 부담 한다 . 
 
 청구취지 
 청구취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