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초 자민 당 아소 정권 이 시도 한 법안 이 지만 당시 야당 이 었 던 민주당 의 반 대로 성립 되 지 못했 던 경위 가 있 다 . 민주당 은 정권 성립 뒤 인 지난해 가을 자민 당 안과 는 달리 자위대 의 관여 를 배제 한 법안 을 국회 에 제출 했 지만 , 북 - 일 교섭 에 대한 기대감 에서 보류 해 오 던 것 을 서둘러 통과 시킨 것 이 었 다 . 공안 조사 청 장관 도 27 일 특히 총 련 에 대한 정보 수집 강화 를 지시 했 다 . 지도력 부족 과 정책 혼선 으로 지지율 이 20 % 대 로 떨어진 하토야마 정권 답 지 않 은 신속 하 고 단호 한 모습 이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