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는 공무원 이나 정치인 이 민간 부문 에 행사 하 는 힘 이 어서 계속 늘어나 기 마련 인데 이 는 시장 을 위축 시킨다 . 때로 는 규제 대상 이 규제 기관 을 ‘ 포획 ’ 해 버리 면 사익 의 도구 가 되 기 도 한다 . 포획 은 규제 비용 이 다수 에게 확산 돼 있 으면서 혜택 은 소수 에게 집중 될 때 흔히 일어난다 . 심지어 직접 적 인 뇌물 이 아니 더라도 퇴직 후 의 취업 을 위해 공무원 스스로 포획 대상 이 되 는 경우 도 드물 지 않 다 . 적폐 의 하나 로 꼽히 는 ‘ 관 피아 ’ 니 ‘ 입 피아 ’ 니 하 는 게 이렇게 생겨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