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겨레 ] 민주당 홍영표 · 장 하나 의원 , 진보 정의당 심상정 의원 이 10 일 각각 4 대강 복원 을 위한 특별 법안 을 발의 했 다 . 보 와 둑 을 허물 어 4 대강 을 다시 자연 의 품 으로 돌려주 자는 취지 다 . 4 대강 사업 의 부작용 을 최소 화 하 기 위해서 는 복원 말 고 는 답 이 없 다는 게 전문가 들 의 일치 된 견해 다 . 지속 적 으로 들어갈 인공 구조물 유지 및 보수 비용 , 보 안쪽 에 쌓이 는 오니 제거 비용 , 지하수 의 수질 과 수위 교란 등 의 후유증 을 처리 하 는 추가 비용 등 을 따져 봤 을 때 복원 공사 에 들어가 는 비용 이 훨씬 적 게 먹히 기 때문 이 다 . < 한겨레 > 가 최근 연재 한 ‘ 신음 하 는 4 대강 복원 이 답 이 다 ’ 2 부 기획 에서 도 볼 수 있 듯이 , 유럽 에서 는 자연 형 하천 으로 의 보전 과 복원 에 오랫동안 많 은 노력 을 기울이 고 있 다 . 높이 15 m 이상 의 대형 댐 만 9265 개 나 있 는 ‘ 댐 의 나라 ’ 미국 에서 도 1912 년 이후 지난해 까지 100 년 동안 철거 된 댐 은 모두 1100 여 개 에 이르 고 , 이 가운데 800 개 가까운 댐 의 철거 가 지난 20 년 사이 에 집중 적 으로 이뤄졌 다고 한다 . 4 대강 복원 을 위해서 시급 한 건 강 주변 개발 을 막 는 것 이 다 . 유럽 의 경우 하천 복원 의 가장 큰 어려움 은 이미 사유지 로 바뀌 었 고 개발 이 진행 된 강변 땅 을 다시 사들이 는 것 이 었 다 . 우리 도 친수 구역 특별법 이 제정 돼서 4 대강 의 양쪽 2 ㎞ 이내 지역 을 개발 할 수 있 도록 허용 하 고 있 다 . 복원 하 는 데 더 이상 장애물 이 생기 지 않 도록 해야 한다 . 더 중요 한 건 국민 적 동의 다 . 이명박 정부 는 4 대강 사업 을 불과 4 개월 만 에 계획 을 수립 하 고 , 3 개월 동안 환경영향평가 를 마쳤으며 , 3 년 만 에 엄청난 속도 로 공사 를 끝냈 다 . 졸속 추진 , 부실 공사 라는 지적 을 피할 수 없 었 다 . 이 를 반면 교사 로 삼 아야 한다 . 4 대강 사업 으로 인한 문제점 과 예상 되 는 피해 , 환경 과 인간 에 대한 영향 을 객관적으로 공정 하 게 조사 하 여 국민 들 이 정확 하 게 알 고 판단 하 게 해야 한다 . 보 와 둑 을 해 체하 는 과정 에서 생태 계 에 미칠 영향 도 세심 하 게 고려 해야 한다 . 화약 을 이용 한 폭파 등 의 방식 은 댐 주변 생물 들 의 생명 을 직접 위협 할 뿐 아니 라 , 댐 상류 의 수위 를 갑자기 낮춰 강 주변 생물 의 서식 환경 에 또 한 번 충격 을 줄 수 있 다 . 4 대강 사업 에 대한 재 평가 는 박근혜 정부 가 출범 초 상당 한 의지 를 보이 는 듯 했으나 이내 흐지부지 됐 다 . 국무총리실 산하 의 4 대강 사업 조사 평가 위원회 도 중립 성 시비 로 위원장 이 사퇴 하 는 등 사실 상 활동 이 멈추 고 말 았 다 . 야당 의원 들 이 주도 적 으로 발 의 한 이 법안 들 이 4 대강 복원 을 위한 국민 적 대토 론 을 시작 하 는 기폭제 가 되 기 를 기대 한다 . 공식 SNS [ 통하 니 ] [ 트위터 ] [ 미 투데이 ] | 구독 신청 [ 한겨레 신문 ] [ 한겨레 21 ] Copyrights ⓒ 한겨레 신문사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 한겨레 는 한국 온라인 신문협회 ( www . kona . or . kr ) 의 디지털 뉴스 이용 규칙 에 따른 저작 권 을 행사 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