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은 자가용 출퇴근 시 당한 사고 에 대해 산업 재해 로 인정 하 기 어렵 다는 판결 을 냈 다 . 문제 는 일반 근로자 와 공무원 간 업무 상 재해 인정 차이 가 있 어 형평 성 문제 가 논란 이 되 고 있 다 . 이 는 지난 2011 년 자가용 으로 출퇴근 하 며 사무실 로 가 던 일반 근로자 고모 씨 가 미끄러져 다친 것 과 관련 , 근로복지공단 에 요양 급여 를 신청 하 자 당시 공단 측 은 “ 사업주 가 제공 한 교통수단 으로 출퇴근 하 던 중 발생 한 사고 가 아니 라 요양 급여 를 줄 수 없 다 ” 는 입장 을 보여 , 고모 씨 가 공단 을 상대 로 법원 에 산재 인정 소송 을 낸 것 . 법원 은 1 심 에서 는 이른 출근 시간 에 비해 집 에서 회사 까지 2 시간 이 걸리 는 고모 씨 를 고려 , 업무상 재해 로 인정 했으나 , 항소심 에서 는 출근 중 업무 를 수행 하 던 것 도 아니 고 단지 집 이 멀 어 자가용 을 이용 한 것 이 기 때문 에 원고 패소 판결 했 다 . 이 와 관련 해 지난 2012 년 대법원 은 개인 적 인 이유 가 아닌 업무 나 근무지 특성 상 대중교통 이용 이 불 가능 해 자가용 을 이용 하 는 경우 에 는 업무상 재해 가 가능 하 다고 밝힌 바 있 다 . 한편 이 를 두 고 네티즌 들 은 “ 공무원 은 출근 하 려고 집 에서 나오 다 아파트 계단 에서 미끄러져도 산 재고 . .. 근로자 는 회사 근처 에 주차 하 고 사무실 에 걸어가 다가 미끄러진 사고 는 산재 가 아니 고 . .. 이건 뭔가요 ? ” 라며 공무원 과 일반 근로자 의 산재 기준 이 다른 것 을 반발 하 고 나섰 다 . 공무원 은 산재 보험법 이 아닌 공무원 연금법 을 적용 받 기 때문 에 , 현행 공무원 연금법 시행 규칙 제 14 조 에서 통상 적 경로 와 방법 으로 출퇴근 중 발생 한 사고 등 을 공무 상 부상 또는 사망 으로 인정받 기 때문 에 형평 성 논란 이 꾸준히 제기 돼왔 다 . ‘ 통상 적 경로 ’ 란 유일 한 것 이 아닌 교통 사정 을 감안 해 통상 이용 하 는 합리 적 경로 를 뜻 하 고 , 공무원 출퇴근 재해 승인 사항 으로 본인 자가용 으로 출근 중 앞 차량 과 추돌 해 부상 하 거나 , 퇴근 중 지하철 계단 을 내려가 다 넘어져 부상 하 는 것 도 업무상 재해 로 인정 된다 . 데일리안 스팟 뉴스 팀 ⓒ ( 주 ) 데일리안 - 무단 전재 , 변형 , 무단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