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책 과 논점 ] 2018 - 17 호 _ 4 . 27 판문점 선언 의 주요 내용 과 의의 / 족벌 경영 문제 해결 에 국민 연금 도 적극 나서 야 ( 대한항공 사태 에 대한 시론 ) / 중앙 정부 및 서울시 주거 정책 심 의 위원회 의 문제 와 대안 
 작성자 민중 당 ㆍ조회수 613 ㆍ등록일 2018 . 04 . 30 
 족벌 경영 _ 문제 _ 해결 에 _ 국민 연금 도 _ 적극 _ 나 서 야 _ 원고 . pdf 한반도 의 평화 와 번영 , 통일 을 위한 판문점 선언 . pdf 족벌 경영 _ 문제 _ 해결 에 _ 국민 연금 도 _ 적극 _ 나 서 야 _ 원고 . pdf 4 . 27 판문점 선언 의 주요 내용 과 의의 . pdf 
 # 현안 해설 1 
 < 4 . 27 판문점 선언 의 주요 내용 과 의의 > 
 2018 년 4 월 27 일 , 훗날 역사 에서 이날 이 어떻게 기록 이 되 어 있 을지 매우 궁금 하 다 . “ 평화 , 새로운 시작 ” 이 라는 표어 로 준비 되 어 온 2018 남북 정상 회담 은 오전 9 시 30 분 남쪽 의 문재 인 대통령 과 북쪽 의 김정은 국무 위원장 이 분단 의 상징 이 었 던 군사분계선 에서 두 손 을 맞잡 으면서 시작 되 었 다 . 환희 와 감격 으로 시작 된 남 과 북 의 만남 은 이후 12 시간 여 동안 한반도 남 과 북 은 물론 , 전 세계 에 상상 그 이상 의 벅찬 감동 의 메시지 를 전달 해 주 었 다 . 이번 정상 회담 은 회담 이전 부터 세기 의 이목 을 끌 기에 충분 했 다 . 분단 이후 최초 로 북쪽 의 최고 지도자 가 군사분계선 이남 의 땅 에 발 을 딛 는 역사 적 인 사건 이 었 고 , 그동안 국내외 언론 등 에 의해 여러 부정 적 이미지 를 가지 고 있 었 던 북한 의 나이 어린 지도자 가 국제 사회 에 화려 하 게 데뷔 한 날 이 었 다 . 그리고 국제 사회 에 갑자기 등장 한 지도자 는 공포 스럽 지 도 부정 적 이 지 도 않 은 위트 있 고 스마트 한 인사 였 다 . 또한 남 과 북 의 정상 들 의 만남 부터 환송 까지 대부분 의 모습 들 이 전 세계 에 실시간 으로 생중 계 되 면서 이번 회담 에서 양 정상 들 이 손 을 잡 고 선언 한 < 한반도 의 평화 와 번영 , 통일 을 위한 판문점 선언 > 은 기존 의 정상 회담 들 에서 보여 줬 던 양측 정상 들 간 의 선언 을 뛰 어 넘 어 전 세계 에 한반도 의 미래 를 천 명 한 세기 의 선언 이 라고 할 수 있 다 . 이 로써 판문점 은 더 이상 분단 의 상징 이 아닌 평화 와 번영 의 상징 으로 바뀌 었 으며 , 새로운 역사 를 시작 하 는 뜻 깊 은 장소 가 되 었 다 . 
 < 한반도 의 평화 와 번영 , 통일 을 위한 판문점 선언 > 의 주요 내용 과 의의 
 이번 정상 회담 에서 채택 된 공동 선언 은 그 내용 이 매우 구체 적 이 다 . 크 게 세 부분 으로 작성 되 어 있 는데 , 첫 번 째 부분 은 남북 관계 의 개선 과 발전 을 위한 토대 구축 에 대한 내용 이 며 , 두 번 째 부분 은 한반도 의 군사 적 긴장 상태 완화 와 전쟁 위험 을 해소 해 나가 기 위한 노력 추구 에 대한 내용 , 그리고 세 번 째 부분 은 한반도 의 항구 적 이 며 공공 한 평화 체제 구축 을 위한 노력 에 대한 내용 으로 구성 되 어 있 다 . 이번 판문점 선언 은 선언문 에 대해 따로 분석 이나 의미 를 부여 하 기 보 다는 그 내용 을 차근차근 읽 어 내려가 면 누구 나 쉽 게 이해 할 수 있 을 정도 로 구체 적 이 다 . 선언문 의 전문 ( 前文 ) 격 으로 볼 수 있 는 앞부분 에 “ 양 정상 은 한반도 에 더 이상 전쟁 은 없 을 것 이 며 새로운 평화 의 시대 가 열리 었 음 을 8 천만 우리 겨레 와 전 세계 에 엄숙히 천명 하 였 다 . 양 정상 은 냉전 의 산물 인 오랜 분단 과 대결 을 하루 빨리 종식 시키 고 민족 적 화해 와 평화 번영 의 새로운 시대 를 과감 하 게 열 어 나가 며 남북 관계 를 보다 적극 적 으로 개선 하 고 발전 시켜 나가 야 한다는 확고 한 의지 를 담 아 역사 의 땅 판문점 에서 다음 과 같이 선언 하 였 다 . ” 로 시작 된다 . 그리고 이 를 실현 하 기 위한 구체 적 인 방식 들 이 그 아래 에 하나 씩 하나 씩 정리 되 어 있 다 . 
 판문점 선언 의 주요 내용 을 정리 해 보 면 다음 과 같 다 . 
 1 . 남 과 북 은 남북 관계 의 전면 적 · 획기 적 인 개선 과 발전 을 이룩 함 으로써 공동 번영 과 자주 통일 의 미래 를 앞당겨 나갈 것 . 
 ④ 각계각층 의 다방면 적 교류 · 협력 및 왕래 · 접촉 활성 화 . 각계각층 이 참가 하 는 민족 공동 행사 추진 , 2018 년 아시아 경기 대회 공동 출전 
 2 . 남 과 북 은 군사 적 긴장 완화 와 전쟁 위험 해소 를 위해 공동 으로 노력 해 나갈 것 . 
 3 . 남 과 북 은 한반도 의 항구 적 이 고 공고 한 평화 체제 구축 을 위해 적극 협력 해 나갈 것 . 
 판문점 선언 은 모두 3 조 13 개항 으로 작성 되 었 다 . 주요 내용 을 간단히 정리 해 보 면 , 
 제 1 조 는 남북 관계 의 개선 과 발전 을 통한 공동 번영 과 자주 통일 의 미래 에 대한 약속 이 다 . 특히 눈 에 띄 는 것 은 “ 자주 통일 ” 이 라는 단어 이 다 . 이번 선언문 제 1 조 의 첫머리 는 우리 민족 의 운명 은 우리 스스로 결정 한다는 민족 자주 의 원칙 을 재 확인 하 면서 “ 자주 통일 ” 의 미래 를 약속 하 자는 내용 으로 작성 되 어 있 다 . 한반도 문제 의 해결 방식 과 과정 에 대한 남 과 북 의 의지 를 천명 한 것 이 다 . 판문점 선언 의 가장 핵심 원칙 이 라고 할 수 있 다 . 남 과 북 은 민족 자주 의 원칙 하 에 이미 채택 된 남북 선언 들 과 모든 합의 들 을 철저히 이행함 으로써 관계 개선 과 발전 의 전환 적 국면 을 열 어 나가 기 로 했 다 . 이 를 실천 으로 옮기 기 위해 빠른 시일 안 에 고위급 회담 을 비롯 한 각 분야 의 대화 와 협상 을 진행 하 고 , 당국 간 긴밀 한 협의 를 위해 쌍방 당국자 가 상주 하 는 남북 공동 연락 사무소 를 개성 지역 에 설치 하 기 로 하 였 다 . 또한 민족 적 화해 와 단합 의 분위기 를 고조 시켜 각계각층 이 참가 하 는 민족 공동 행사 를 적극 추진 하 고 , 2018 년 아시아 경기 대회 에 공동 참 가단 을 구성 하 고 , 8 . 15 를 계기 로 이산가족 및 친척 상봉 진행 하 기 로 했 다 . 또한 민족 경제 의 균형 적 발전 과 공동 번영 을 위하 여 동해선 및 경의선 철도 와 도로 연결 등 10 . 4 선언 에서 합의 된 사업 들 을 적극 추진 해 나가 기 로 합의 했 다 . 
 제 2 조 에서 는 우리 민족 의 운명 과 우리 겨레 의 평화 롭 고 안정 된 삶 을 보장 하 기 위해 한반도 에서 첨예 한 군사 적 긴장 상태 를 완화 하 고 전쟁 위험 을 실질 적 으로 해소 하 기 위한 노력 들 을 행동 으로 옮기 기 로 약속 했 다 . 구체 적 인 조치 들 로 는 군사분계선 일대 에서 확성기 방송 과 전단 살포 를 비롯 한 모든 적대 행위 들 을 중지 하 고 그 수단 들 을 철폐 하 기 로 했 다 . 이 를 시작 으로 앞 으로 비무장 지대 를 실질 적 인 평화 지대 로 만들 어 나가 기 로 했 다 . 이전 까지 북 에서 는 인정 하 지 않 고 있 었 던 서해 북방 한계선 에 대한 합의 역시 주목 할 만 한 내용 이 다 . 남 과 북 은 서해 북방 한계선 일 대 를 평화 수역 으로 만들 어 우발 적 인 군사 적 충돌 을 방지 하 고 안전 한 어로 활동 을 보장 하 기 위한 실제 적 인 대책 을 세워 나가 기 로 했 다 . 그리고 남 과 북 의 상호 협력 과 교류 , 왕래 와 접촉 이 활성 화 되 는 데 따른 여러 가지 군사 적 보장 대책 을 취하 기 로 했 으며 , 이 를 위해 국방부 장관 회담 을 비롯 한 군사 당국자 회담 을 자주 개최 하 고 5 월 중 에 먼저 장성 급 군사 회담 을 열 기 고 합의 했 다 . 
 제 3 조 에서 는 한반도 에서 비 정상 적 인 현재 의 정전 상태 를 종식 시키 고 한반도 의 항구 적 이 며 공고 한 평화 체제 구축 을 위하 여 적극 협력 해 나가 기 로 합의 했 다 . 남 과 북 은 한반도 에 확고 한 평화 체제 를 수립 하 는 것 은 더 이상 미룰 수 없 는 역사 적 과제 임 을 함께 인식 하 고 그 어떤 형태 의 무력 도 서로 사용 하 지 않 을 데 대한 불가침 합의 를 재 확인 하 고 엄격히 준수 해 나가 기 로 하 였 다 . 그리고 군사 적 신뢰 를 구축 해 가 면서 단계 적 으로 군축 을 실현 해 나가 기 로 했 으며 , 정전 협정 체결 65 년 이 되 는 올해 에 종전 을 선언 하 고 정전 협정 을 평화 협정 으로 전환 하 고 , 항구 적 이 고 공고 한 평화 체제 구축 을 위한 남 · 북 · 미 3 자 또는 남 · 북 · 미 · 중 4 자 회담 개최 를 적극 추진 해 나가 기 로 하 였 다 . 마지막 으로 제 3 조 4 항 에 남 과 북 은 완전 한 비핵화 를 통해 핵 없 는 한반도 를 실현 한다는 공동 의 목표 를 확인 하 였 다 . 
 일반 적 으로 회담 이후 작성 되 는 공동 성명 또는 공동 선언 등 의 공식 적 인 문서 에서 각 항목 의 순서 는 합의 내용 과 선언 의 중요도 에 따라 정해진다 . 이번 판문점 선언 은 제 1 조 제 1 항 에서 민족 자주 의 원칙 을 대원칙 으로 정하 고 남 과 북 의 관계 개선 을 통한 공동 번영 과 자주 통일 을 최우선 으로 천명 했 다 . 그리고 이 원칙 아래 남 과 북 의 전면 적 이 고 획기 적 인 관계 개선 , 군사 적 긴장 상태 완화 를 통한 전쟁 없 는 한반도 , 완전 한 비핵화 를 통한 핵 없 는 한반도 실현 을 위한 구체 적 인 실천 방안 들 을 제시 한 것 이 다 . 즉 , 이번 판문점 선언 의 핵심 은 비핵화 가 아닌 , 남 과 북 은 한 민족 임 을 재차 확인 하 고 민족 자주 의 원칙 으로 평화 로운 땅 에서 번영 과 행복 을 누리 는 새로운 시대 를 만들 어 나가 자는 것 이 핵심 이 다 . 
 명장면 으로 본 향후 전망 과 과제 
 이번 정상 회담 은 처음 부터 마지막 까지 한 장면 한 장면 이 모두 역사 에 남 을 만 한 장면 들 이 었 다 . 그 중 네 가지 장면 을 꼽 아 보 면 첫 번 째 는 군사분계선 에서 양측 정상 이 손 을 잡 고 즉흥 적 으로 남 과 북 을 오가 는 장면 이 다 . 이 장면 은 본래 계획 에 없 던 극 적 인 장면 이 었 다고 한다 . 문재인 대통령 의 깜짝 월북 을 두 고 수구 보수 일각 에서 는 국가 보안법 위반 이 라고 문제 를 제기 하 기 도 했 다 . 한심 하 기 짝 이 없 는 말 이 다 . 그러나 사실 군사분계선 이 지난 65 년 간 금단 의 선 으로 여겨져 왔 던 이유 중 에 국가 보안법 이 라는 굴레 는 적 지 않 은 역할 을 해 왔 다 . 이 에 이제 더 이상 그 존재 의 이유 가 사라진 국가 보안법 에 대한 실제 적 인 폐지 를 선언 해야 한다 . 
 두 번 째 는 도보 다리 산책 후 기자단 이나 경호인 력 없이 두 정상 만 의 단독 회담 을 진행 하 는 장면 이 다 . 30 여 분 간 푸르른 초목 의 한 가운데 에서 아무런 음향 효과 없이 새소리 를 배경 으로 진행 된 이 무성 영화 는 그 장면 만 으로 도 전 세계 의 눈 을 한 곳 으로 집중 시키 기 에 충분 했 다 . 이곳 에서 어떤 내용 의 대화 가 오 고 갔 는지 는 두 명 만 알 고 있 다 . 그러나 오전 에 이미 공동 선언문 에 대한 합의 가 마친 상황 에서 진행 된 이 단독 회담 의 내용 은 쉽 게 유추 가 가능 하 다 . 한 민족 이 전쟁 의 참화 속 에서 지내 온 역사 의 아픔 을 치유 하 고 앞 으로 남 과 북 이 함께 만들 어 갈 평화 와 번영 의 미래 에 대한 대화 를 나눴 을 것 이 다 . 그리고 당장 예정 되 어 있 는 미국 과 의 담판 과정 에서 남 과 북 이 서로 각자 의 역할 과 입장 에 대한 합의 를 통해 새로운 역사 창조 의 길 을 헤쳐 나가 기 로 약속 했 을 것 이 다 . 이 자리 에서 남 과 북 의 정상 은 한반도 의 주인공 으로서 ‘ 우리 ’ 가 주도 해서 완전 한 비핵화 와 핵 없 는 한반도 를 만들 어 가 는 로드맵 에 대한 합의 를 했 을 것 이 다 . 이 약속 을 가지 고 문재인 대통령 은 미국 으로 가 서 트럼프 대통령 과 의 정상 회담 에서 북한 김정은 위원장 의 뜻 을 전달 할 것 이 고 이 자리 에서 확실 한 길잡이 역할 을 해 줄 것 을 기대 하 고 있 다 . 남 과 북 의 정상 은 이날 의 약속 을 기억 하 면서 앞 으로 생길 수 있 을 외풍 과 역풍 에서 서로 를 신뢰 하 고 남 과 북 의 정상 은 수시로 만나 고 수시로 대화 를 나눠야 한다 . 그리고 한반도 에서 핵무기 가 없 어 지 고 전쟁 의 위협 이 사라지 게 된 이 시기 에 정말로 필요 가 없 어 진 ‘ 사드 ’ 철수 를 적극 적 으로 요구 해야 한다 . 
 세 번 째 는 남 과 북 의 정상 이 선언문 에 공식 서명 을 마친 후 에 포옹 을 하 는 장면 이 다 . 일반 적 으로 정상 들 의 회담 에서 합의 되 는 공동 선언문 에 서명 을 마친 후 에 는 악수 를 하 거나 손 을 잡 는 것 이 보편 적 인 모습 이 다 . 그러나 이번 판문점 선언문 에 공식 서명 을 한 후 양 정상 은 뜨겁 게 포옹 했 다 . 정상 회담 리허설 과정 에서 서명 후 포옹 은 없 었 을 것 이 다 . 처음 만나 는 사이 , 불과 몇 달 전 까지 만 해도 서로 를 믿 지 못하 고 비난 했 던 사이 에서 이제 는 서로 를 믿 고 서로 를 의지 하 면서 난관 을 헤쳐 나 갈 ‘ 길동무 ’ 로 승화 되 는 순간 이 었 다 . 이제 두 정상 의 포옹 이 남 과 북 의 모든 사람 들 에게 확대 되 는 기적 을 만들 어 가 야 한다 . 판문점 선언 에서 명확 하 게 합의 한 바 와 같이 6 . 15 를 비롯 하 여 남 과 북 에 다 같이 의의 가 있 는 날 들 을 계기 로 국회 , 정당 , 지방 자치 단체 , 민간단체 등 각계각층 이 참가 하 는 민족 공동 행사 를 적극 추진 하 기 로 했 다 . 만나 야 화해 와 협력 이 시작 되 고 , 화해 와 협력 이 있 어야 공동 번영 과 자주 통일 의 미래 를 앞당길 수 있 다 . 두 정상 의 포옹 을 시작 으로 이미 화해 가 시작 되 었 다 . 이제 실질 적 인 협력 을 실천 할 수 있 는 대 규모 교류 협력 사업 을 적극 추진 해야 한다 . 
 네 번 째 는 환송 행사 에서 두 정상 이 두 손 을 꼭 잡 고 다음 을 기약 하 는 장면 을 꼽 을 수 있 다 . 공식 만 찬 이후 환송 행사 에서 화려 한 영상 과 공연 이 진행 됐 다 . 그리고 그 마지막 장면 은 양측 의 정상 들 이 손 을 잡 고 있 는 모습 이 었 다 . 불과 몇 시간 전 의 만남 이 었 고 , 첫 만남 이 었 지만 양측 정상 간 의 어색 함 은 찾 아 볼 수 없 었 고 , 오히려 두 정상 은 자연 스럽 게 두 손 을 꼭 잡 았 다 . 오늘 의 헤어짐 을 준비 하 는 자리 였 지만 , 내일 이 기다려 지 고 더 기대 가 되 는 장면 이 었 다 . 왜냐하면 정상 회담 을 통해 탄생 된 판문점 선언 의 후속 조치 와 실천 들 이 줄이 어 기다리 고 있 기 때문 이 다 . 고위급 회담 이 이어질 것 이 고 , 군사 당국자 회담 , 남북 적십자 회담 , 체육 회담 등 공식 적 인 당국 간 회담 이 바로 진행 될 예정 이 다 . 또한 민간 교류 및 정당 간 교류 와 함께 민족 공동 행사 의 준비 도 진행 될 예정 이 다 . 그리고 무엇 보다 도 이 를 담보 하 고 이전 의 과오 들 을 되풀이 하 지 않 기 위해서 이번 판문점 선언 에 대한 국회 비준 등 법 적 인 절차 를 거쳐 법 제도 화 가 시급히 이루어져야 한다 . 물론 이 과정 역시 순탄 치만은 않 을 것 이 다 . 어느 정도 예상 했 던 바 이 지만 자유 한 국당 은 ‘ 위장 평화 쇼 ’ 라며 이번 정상 회담 을 부정 하 고 있 으며 , 판문점 선언 의 국회 비준 에 반대 의 입장 을 밝혔 다 . 전 세계 에서 유일 하 게 이번 남북 정상 회담 을 부정 하 고 있 는 집단 이 다 . 때문 에 판문점 선언 의 국회 비준 을 준비 하 면서 동시 에 자유 한 국당 에 대한 규탄 과 반통 일 반 평화 세력 의 적폐 청산 과정 을 함께 진행 해야 한다 . 
 “ 누구 도 가 지 못한 길 을 남 과 북 은 오늘 대담 한 상상력 으로 걷 기 시작 했 다 ” 
 “ 우리 가 마음 을 합치 고 힘 을 모으 면 어떤 도전 과 도 싸워 이길 수 있 다 ” 
 공식 일정 을 마치 고 시작 된 환영 만찬 에서 두 정상 의 건배 사 역시 의미심장 했 다 . “ 누구 도 가 지 못한 길 을 남 과 북 은 오늘 대담 한 상상력 으로 걷 기 시작 했 다 ” 고 건배 를 제안 한 문재 인 대통령 의 건배 사와 “ 우리 가 마음 을 합치 고 힘 을 모으 면 어떤 도전 과 도 싸워 이길 수 있 다 ” 며 건배 를 제안 한 김정은 위원장 의 건 배사 를 통해 한반도 의 역사 가 새롭 게 시작 되 었 음 을 선언 했 다 . 이번 남북 정상 회담 은 지난 11 년 간 잃 어 버렸 던 시간 들 을 되찾 아 가 는 시작점 이 다 . 또한 이번 남북 정상 회담 은 잃어버린 지난 시간 들 을 되찾 는 것 을 넘 어 남 과 북 이 평화 와 번영 그리고 자주 통일 의 새 시대 로 나아가 기 로 약속 한 선언 이 며 그 일련 의 과정 은 눈부신 속도 를 보여 줄 것 이 라고 전 세계 에 천 명 한 역사 적 인 선언 으로 기억 될 것 이 다 . 
 # 현안 해설 2 
 ​< 족벌 경영 문제 해결 에 국민 연금 도 나 서 야 > 
 1 . 족벌 체제 경영 의 단면 보여준 대한항공 사태 
 조현민 전무 의 “ 갑 질 ” 이 발단 이 되 어 드러나 고 있 는 대한항공 경영 행태 는 우리 나라 재벌 기업 들 이 운영 되 는 방식 의 한 단면 을 보여준다 . 대한항공 조양호 회장 의 자녀 들 은 단지 자녀 라는 이유 로 사장 , 부사장 , 전무 등 의 중요 한 직책 을 맡 아 기업 경영 에 직접 참여 하 고 있 다 . 그렇지만 지금 까지 드러난 일련 의 비상식 적 인 모습 들 은 이 들 의 정상 적 인 판단 능력 에 의문 을 갖 게 한다 . 그러 한 이 들 에게서 정상 적 인 경영 의사 결정 능력 을 기대 하 기 는 어려울 것 이 다 . 
 대한 항공 의 경영 이 비 정상 적 으로 이뤄지고 있 었 지만 이 사회 는 대주주 감시 와 견제 라는 역할 을 제대로 하 지 못했 다 . 특히 유명 대학 교수 , 전직 장관 , 대형 법무법인 소속 법률가 등 의 사외 이사 들 은 사실상 유명무실 했 다 . 정부 는 그 동안 회사 가 이 사회 를 중심 으로 돌아가 게 하 겠 다는 목표 를 세우 고 거기 에 맞추 어 여러 정책 을 추진 해 왔 다 . 그렇지만 현실 은 여전히 회사 가 대주주 일가 에 의해 일방 적 으로 주도 되 고 있 음 을 드러내 보였 다 . 
 대한항공 경영진 이 제대로 된 의사 결정 을 내리 지 못하 면 그 영향 이 대한 항공 대주주 에 그치 는 것 이 아니 다 . 그 로 인한 영향 은 여러 계층 , 나아가 국민 경제 전체 에 까지 광범위 하 게 미친다 . 당장 대한항공 의 2 대주주 인 국민 연금 은 주식 이나 채권 가격 하락 에 따른 직접 적 인 피해 를 본다 . 그런데 국민 연금 은 국민 의 재산 으로 마련 된 재산 이 다 . 대한 항공 의 소액 주주 들 , 대한항공 을 이용 하 는 소비자 들 , 대한항공 소속 노동자 들 도 피해 를 본다 . 이러 한 점 들 은 대한항공 이 경영 능력 이 없 는 비전문가 집단 에 의해 운영 되 어서 는 안 되 는 이유 를 설명 한다 . 
 2 . 국민 연금 은 재벌 지배 구조 변화 에 역할 할 수 있 어 
 대한 항공 대주주 일가 가 보여준 행태 는 사실 다른 많 은 재벌 들 에서 도 쉽 게 발견 할 수 있 는 것 들 이 다 . 그런 면 에서 대한항공 의 족벌 경영 문제 는 우리 나라 재벌 체제 의 전반 적 인 문제 이 기 도 하 다 . 이러 한 후진 적 인 재벌 체제 는 국민 경제 의 정상 적 인 발전 을 가로막 고 기업 체제 내부 에서 민주주의 를 말살 하 는 기능 을 한다 . 그런데 일찍이 마르크스 도 얘기 한 바 와 같이 기업 내부 의 민주주의 수준 은 국가 전체 의 민주주의 수준 을 결정 한다 . 우리 가 시급히 재벌 체제 를 변화 시켜 내 야 하 는 이유 이 다 . 
 재벌 체제 를 변화 시켜 내 는 데 에 는 큰 틀 의 법 과 제도 의 개혁 이 필요 할 것 이 다 . 이 와 나란히 국민 의 재산 으로 마련 된 국민 연금 도 활용 방법 에 따라서 는 재벌 체제 변화 나 경제 민주주의 에 크 게 기여 할 수 있 다 . 국민 연금 의 가입자 는 1 , 800 만 , 기금 의 적립금 규모 는 550 조 원 에 이른다 . 국민 연금 은 자산 규모 로 세계 3 대 연기금 에 속한다 . 국민 연금 의 적립금 은 대부분 기업 이 발행 한 채권 이나 주식 과 같 은 유가증권 에 투자 된다 . 국민 연금 은 상장 회사 대부분 의 주식 을 보유 하 고 있 는데 , 그 규모 도 중요 한 의사 결정 에 영향 을 끼칠 수 있 는 정도 에 이른다 . 이 때문 에 , 만약 국민 연금 이 주주 권 을 적극 적 으로 행사 한다면 기업 경영 이 훨씬 민주 주 적 으로 변할 수 있 으며 대한 항공 과 같 은 비 정상 적 인 경영 체제 도 바뀔 수 있 다 
 연기금 이 기업 의 행태 를 바람직 한 쪽 으로 이끌 기 위해 사용 하 는 방식 은 주로 , 바람직 하 지 않 은 행태 를 보인 기업 에 대한 투자 대상 제외 또는 철수 , 사회 적 책임 을 적극 적 으로 수행 하 는 기업 에 대한 투자 확대 , 이미 투자 한 기업 들 에 대한 철저 한 감독 과 의결권 행사 , 이사 추천 등 주주 권 행사 이 다 . 국민 연금 도 이러 한 방식 을 사용 하 여 재벌 들 의 경영 행태 에 영향 을 줄 수 막강 한 위치 에 놓여 있 다 . 
 예컨대 대한 항공 처럼 문제 를 일으키 는 재벌 기업 에 대해서 는 적극 적 으로 주주 권 을 행사 할 수 있 다 . 국민 연금 은 대한항공 의 2 대 주주 로서 이사 의 해임 을 요구 할 수 있 고 , 대주주 일가 의 상식 에 어긋나 는 행태 로 인해 발생 한 손실 에 대해 손해 배상 을 청구 할 수 있 다 . 국민 연금 은 대한항공 주식 과 채권 의 매각 ( exit ) 이 라는 옵션 을 사용 할 수 도 있 다 . 사실 유가증권 ( 주식 과 채권 ) 의 매각 은 국민 연금 이 재벌 들 에게 사용 할 수 있 는 가장 강력 한 무기 에 속한다 . 왜냐하면 국민 연금 이 주식 과 채권 을 매각 하 면 증권 가격 이 떨어지 는데 , 그렇게 되 면 재벌 기업 들 은 자금 조달 을 위한 채권 발행 이 어려워 지 고 대주주 가 손실 을 보 기 때문 이 다 . 
 국민 연금 은 이러 한 수단 을 활용 하 여 재벌 기업 지배 구조 변화 에 적극 적 으로 개입 할 수 있 다 . 나아가 국민 연금 은 경제 민주 화 의 핵심 인 노동 권 강화 에서 도 일정 한 역할 을 할 수 있 다 . 예컨대 반 ( 反 ) 헌법 적 인 무 노조 경영 으로 일관 하 는 삼성그룹 , 산재 사고 율 이 높 은 현대 중공업 , 그리고 비정규직 · 파 견직 · 도급 사용 비율 이 높 은 기업 등 에 대해 국민 연금 은 의결권 행사 나 투자 철수 옵션 을 통해 영향력 을 행사 할 수 있 고 또 그렇게 해야 한다 . 
 3 . 이미 국민 연금 의 경제 민주 화 역할 강화법 발의 된 상태 
 국민 연금 의 이러 한 역할 강화 와 관련 하 여 김종훈 의원 은 이미 국민 연금 의 경제 민주 화 역할 강화법 을 발의 한 바 있 다 . 사회 책임 을 외면 하 는 기업 에 대해서 국민 연금 이 직접 적 으로 개입 ( engagement ) ( 이사회 와 미팅 , 주주제 안 , 의결권 행사 등 ) 하 고 개선 이 이뤄지지 않 을 경우 연기금 보유 주식 과 채권 을 의무 적 으로 매각 ( exit ) 하 게 하 는 조항 을 국민 연금법 에 도입 하 는 것 이 핵심 내용 이 다 . 
 현재 의 국민 연금법 에 는 사회 책임 투자 원칙 이 일부 수용 되 어 있 다 . 구체 적 으로 , 국민 연금법 에 는 사회 책임 투자 원칙 에 따라 기금 을 관리 · 운용 하 는 경우 에 는 장기 적 이 고 안정 적 인 수익 증대 를 위하 여 투자 대상 과 관련 한 환경 · 사회 · 지배 구조 등 의 요소 를 고려 할 수 있 다는 조항 이 마련 되 어 있 다 . 그런데 현재 국민연금기금 이 공시 하 는 책임 투자 관련 사항 은 위탁 운용 사 선정 기준 과 투자 금액 , 독자 적 인 평가 지수 정도 만 명시 되 어 있 다 . 책임 투자 원칙 도 국민 연금 의 모든 포트폴리오 가 아니 라 극히 일부 의 포트폴리오 에 만 적용 된다 . 이 는 기금 운용 에서 사회 책임 원칙 을 실현 하 기 에 는 턱없이 모자라 는 수준 이 다 . 
 그리하여 개정안 은 국민 연금 의 운용 에서 환경 · 사회 · 지배 구조 를 고려 하 는 것 을 재량 사항 에서 의무 사항 으로 변경 하 는 내용 을 담 고 있 다 . 또한 국민 연금 의 모든 포트폴리오 에 사회 책임 원칙 을 적용 해야 한다는 내용 도 들 어 있 다 . 특히 사회 책임 을 외면 하 는 기업 에 대해서 직접 적 으로 개입 하 고 개선 이 이뤄지지 않 을 경우 연기금 보유 주식 과 채권 의 매각 ( exit ) 을 의무 화 하 는 조항 이 추가 되 었 다 . 
 이러 한 내용 의 법 개정 이 실제로 이뤄지면 국민 연금 은 적극 적 으로 기업 경영 에 개입 해야 할 의무 를 갖 게 된다 . 예 를 들 어 국민 연금 은 대한항공 에 대해 재벌 체제 개혁 을 의무 적 으로 요구 해야 하 고 만약 대한 항공 이 이 를 따르 지 않 으면 보유 하 고 있 는 대한항공 주식 과 채권 을 매각 해야 한다 . 물론 국민 연금 이 어떤 쪽 으로 재벌 지배 구조 를 변화 시켜 나가 야 할 것 인가 에 대해서 는 앞 으로 더 많 은 사회 적 인 논의 와 합의 가 있 어야 할 것 이 다 . 
 # 정책 분석 ​ 
 < 중앙 정부 및 서울시 주거 정책 심 의 위원회 의 문제 와 대안 > 
 위원 의 구성 , 서면 심사 관행 , 졸속 심사 문제 , 회의록 비 공개 문제 를 중심 으로 
 성치 화 ( 청년 민중 당 ) 
 주거 기본법 과 주거 권 
 주거 기본법 에 는 국민 의 주거 권 을 보장 하 는 중요 한 사회 권 적 기본 권 이 담겨 있 다 . 주거 기본법 제 2 조 ( 주거 권 ) 는 국민 은 물리 적 , 사회 적 위험 에서 벗어나 쾌적 하 고 안정 적 인 주거 환경 에서 인간 다운 주거 생활 을 할 권리 를 갖 는다고 한다 . 주거 권 을 법률 로 정한 것 은 환영 할 일 이 라고 생각 된다 . 대한민국 헌법 은 제 35 조 3 항 에서 국가 는 모든 국민 이 쾌적 한 주거 생활 을 할 수 있 도록 노력 해야 한다고 명시 하 고 있 다 . 행복 한 삶 의 조건 에 주거 문제 가 빠질 수 있 을까 . 2015 년 주거 기본법 이 제정 되 면서 주거 권 이 법률 로 명시 되 어 부동산 정책 중 주거 복지 에 관한 논의 를 법률 에 따라 할 수 있 게 되 었 다 . 또한 주거 기본법 은 국가 와 지방 자치 단체 가 국민 의 주거 권 을 보장 하 기 위해 주 거 정책 을 시행 하 도록 하 고 있 다 . 국가 와 지방 자치 단체 는 주거 권 실현 에 적극 노력 해야 할 의무 가 있 는 것 이 다 . 
 주거 정책 심 의 위원회 와 그 문제점 
 주거 정책 심 의 위원회 ( 이하 “ 주 정심 ” ) 는 주거 정책 에 관한 주요 사항 을 심의 하 는 기구 이 다 . 주 정심 은 최저 주거 기준 설정 , 주거 종합 계획 수립 , 택지 개발 지구 및 분양 가상 한 제 적용 지역 과 투기 과열 지구 의 지정 과 해제 등 에 관한 사항 을 심의 한다 . 주 정심 이 심의 한 정책 으로 는 2017 년 부동산 시장 에서 뜨거운 화제 였 던 ‘ 8 . 2 부동산 대책 ’ 이 있 다 . 8 . 2 부동산 대책 은 고강 도 규제 정책 으로 평가 되 는데 , 투기 과열 지구 와 투기지역 을 지정 하 는 등 강력 한 규제 를 시행 하 고 서민 주거 안정 과 실수요자 보호 를 위한 부동산 대책 이 다 . 이러 한 대책 을 논의 하 는 기구 가 바로 주 정심 이 다 . 
 여기 에서 는 중앙 정부 의 주거 정책 심 의 위원회 와 서울시 주거 정책 심 의 위원회 를 검토 하 고자 한다 . 주거 정책 심 의 위원회 는 국토 교통부 에 두 고 또 한 시 · 도 별 주거 정책 심 의 위원회 를 두 게 되 어 있 다 . 즉 주 정심 은 중앙 정부 와 지방 자치 단체 에 구성 되 어 있 다 . 주거 기본법 제 3 조 주 거 정책 의 기본 원칙 에 따르 면 국가 와 지방 자치 단체 는 주거 권 을 보장 하 기 위해 제 3 조 에 따라 주 거 정책 을 수립 · 시행 하 여야 한다 . 그리고 주 정심 은 주거 정책 에 관한 여러 사항 을 심의 하 는 기구 이 기 에 주거 권 을 실현 하 는 기구 로 자리 를 잘 잡 고 있 는지 를 중심 으로 평가 하 고자 한다 . 
 8 . 2 부동산 대책 으로 과거 에 비해 진보 적 인 부동산 대책 을 내놓 았 지만 , 주거 정책 심 의 위원회 가 갖 고 있 는 문제점 을 지적 하 려 한다 . 8 . 2 부동산 대책 이 긍정 적 이 라는 것 과 별개 로 심의 기능 을 충분히 하 지 못한 문제 가 있 다 . 지금 까지 운영 되 어 온 주 정심 을 보 면 다음 과 관련 한 문제 들 이 있 다 . 크 게 는 주 정심 심의 위원 의 구성 , 서면 심사 관행 , 졸속 심사 문제 , 회의록 비 공개 문제 등 4 가지 가 있 다 . 주 정심 심의 위원 구성 과 관련 하 여 주 거 기본법 의 주 정심 에 관한 특정 조항 은 국민 의 참여 여지 를 두 고 있 음 에 도 제대로 실현 되 지 않 고 있 다는 점 도 한계 로 볼 수 있 다 . 
 주 정심 위원 의 구성 문제 
 주 정심 심의 위원 은 주거 기본법 제 8 조 에 따르 면 25 인 이내 로 구성 할 수 있 고 당연 직 위원 14 인 , 위 촉직 위원 11 인 으로 구성 되 며 위원장 은 국토 교통부 장관 이 다 . 당연 직 위원 은 위원장 을 포함 하 여 관계 중앙 행정 기관 의 차관 급 공무원 10 명 과 택지 개발 지구 를 관할 하 는 시 · 도지사 , 한국 토지 주택 공사 의 사장 , 주택 도시 보증 공사 의 사장 으로 구성 되 어 있 다 . 위 촉직 위원 의 경우 현재 주 정심 에 관한 정보 가 대부분 비 공개 로 처리 되 고 있 는 상황 에서 , 딱 하나 공개 되 어 있 는 주 정심 운영 세칙 개정 문서 ( 2016 . 7 . 12 . ) 에 따르 면 어떤 위 촉직 위원 이 있 는지 확인 할 수 있 다 ( 별첨 1 ) . 위 촉직 위원 중 국토연구원 장 과 주택 산업 연구 원장 을 뺀 나머지 위원 들 은 대부분 대학 교수 등 전문가 로 이루어져 있 다 . 이 는 최근 필자 가 진행 한 정보 공개 청구 결과 ( 별첨 2 ) 에서 도 확인 할 수 있 었 다 . 확인 결과 대학 교수 인 위 촉직 위원 들 은 주거 환경 , 도시 공학 , 도시 계획 , 부동 산학 , 도시 공학 등 분야 를 전공 한 전문가 로 확인 된다 . 
 주 정심 위원 구성 에서 두 가지 문제점 이 있 다 . 하나 는 주 정심 당연 직 위원 이 과반 이 라는 것 이 다 . 지난해 8 . 2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자유 한 국당 과 바른 정당 은 주 정심 이 정부 의 ‘ 거수기 ’ 라며 거세 게 비판 했 다 . 그 들 이 그 당시 에 들 었 던 비판 의 근거 는 지난 5 년 간 23 차례 진행 된 회의 에서 부결 된 안건 이 전혀 없이 모두 통과 되 었 다는 점 이 다 . 앞서 언급 한 주 정심 위원 구성 에서 당연 직 위원 14 명 에 대해서 는 정부 의 입김 이 작용 할 수 밖에 없 고 , 위 촉직 위원 중 에서 도 국토연구원 장 과 주택 산업 연구 원장 은 정부 입김 에서 자유 로울 수 없 는 위원 이 라 사실 상 국토 교통부 의 ‘ 편 ’ 을 들 수 있 는 이 들 은 16 명 이 된다 . 위원 25 인 중 당연 직 위원 이 14 명 이 므로 이미 과반 이 고 위 촉직 위원 중 2 인도 정부 의 영향 에서 자유 롭 지 못하 기 에 나머지 위촉 위원 모두 가 반대 해도 안건 이 통과 될 확률 이 매우 높 다 . 또한 주 정심 을 둔 취지 는 국토 교통부 가 주거 와 주택 정책 을 일방 적 으로 결정 하 지 않 고 다양 한 의견 을 수렴 하 겠 다는 것 이 다 . 하지만 주 정심 은 당연 직 위원 이 많 아서 그러 한 취지 가 제대로 실현 되 지 않 을 수 있 다 . 
 다른 하나 는 주 정심 위촉 위원 구성 의 다양 성 문제 이 다 . 주거 기본법 제 8 조제 3 항 은 주 정심 의 위원 이 될 수 있 는 자 를 규정 하 고 있 다 . 그 중 제 8 조제 3 항의 5 호 가목 에 따르 면 위원장 인 국토 교통부 장관 은 주거 복지 등 주거 정책 의 대상 계층 을 대표 하 는 사람 을 위촉 할 수 있 다 . 그러나 현재 위 촉직 위원 은 주거 정책 의 전문가 로 만 구성 돼 있 어서 주 거 복지 등 주거 정책 의 대상 계층 을 대표 하 는 사람 이 없 다 . 주거 기본법 제 8 조제 3 항의 5 호 가목 처럼 그나마 일반 국민 이 주거 정책 에 참여 할 여지 가 있 음 에 도 , 현실 에서 는 제대로 보장 되 지 않 는 것 이 다 . 
 위원 의 구성 문제 가 중요 한 이유 는 구성 의 다양 성 과 일반 국민 의 참여 여지 문제 와 관련 이 있 기 때문 이 다 . 뿐 만 아니 라 위원 이 주 정심 취지 에 맞 게 구성 돼야 주 거 혹은 주택 에 관한 정책 이 정권 에 따라 고무줄 처럼 왔 다 갔 다 하 는 것 을 막 을 수 있 다 . 조명래 단국 대 도시 계획 부동산 학부 교수 에 따르 면 박근혜 정부 의 주택 정책 은 전반 적 으로 규제 완화 를 통한 부동산 띄우기 에 올 인 했 다고 평가 한다 . 그러나 8 . 2 부동산 대책 은 과거 보다 진보 적 인 부동산 규제 정책 이 다 . 정권 의 성향 을 부정 하 기 어렵 다 해도 적어도 주거 정책 심 의 위원회 는 주거 문제 와 주택 상황 에 필요 한 대안 이나 의견 을 내놓 을 수 있 는 심의 기구 로서 역할 을 할 수 있 어야 할 것 이 다 . 
 서면 심사 관행 
 주거 정책 심 의 위원회 는 그동안 서면 으로 만 회의 를 진행 해 왔 다 . 8 . 2 부동산 대책 을 심의 할 때 에 도 대 면 회의 가 아니 라 서면 으로 심사 하 여 안건 을 처리 했 다는 점 에 대해 비판 이 제기 된 적 이 있 다 . 주 정심 운영 세칙 제 9 조 에 는 서면 심의 에 관한 규정 을 두 고 있 다 . 이 에 따르 면 서면 심의 에 해당 하 는 경우 는 다음 과 같 다 . 안건 의 내용 이 경미 한 경우 , 긴급 한 사유 로 위원 이 출석 하 는 회의 를 개최 할 시간 적 여유 가 없 는 경우 , 천재지변 이나 그 밖 의 부득이 한 사유 로 인하 여 위원 의 출석 에 의한 의사 정족수 를 채우 기 어려운 경우 , 이렇게 세 가지 이 다 . 8 . 2 대책 서면 심의 에 대한 국토 교통부 의 해명 은 이러 하 다 . 보안 유지 가 중요 한 긴급 한 사안 이 라 어쩔 수 없 었 다는 것 이 다 . 보안 이 중요 하 다고 하 여도 , 주 정심 운영 세칙 에 있 지 않 은 해명 으로 보인다 . 
 국토 부 는 대 면 토의 로 심사 하 는 과정 에서 관련 내용 이 외부 로 유출 되 면 규제 를 피하 기 위해 주택 매매 를 서두르 는 등 시장 혼란 을 야기 할 우려 가 있 다는 점 도 해명 이유 로 들 고 있 다 . 그런데 주 정심 운영 세칙 제 11 조 ( 위원 의 의무 ) 에 따르 면 위원 은 심의회 와 관련 하 여 취득 한 정보 나 자료 를 해당 심의 목적 외 에 다른 용도 로 사용 하 거나 공개 하 여서는 아니 되 며 , 이 를 이용 하 여 자신 ( 위원 이 속한 단체 를 포함 한다 ) 또는 제 3 자 의 이익 을 도모 하 여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 하 고 있 다 . 주 정심 운영 세칙 제 12 조 ( 위촉 위원 직무 윤리 사전 진단 등 ) 제 2 항 에 따르 면 , 위원 을 신규 위촉 하 는 경우 에 는 심의회 업무 와 관련 된 공정 한 직무 수행 을 위하 여 직무 윤리 서약서 를 작성 하 게 되 어 있 다 . 서약서 내용 첫 번 째 가 ‘ 위원회 직무 수행 과정 에서 취득 한 비밀 준수 ’( 별첨 3 ) 이 다 . 국토 부 가 심의회 내용 의 외부 유출 을 우려 한다면 , 서면 심의 로 대 면 토의 자체 를 하 지 않 는 방식 이 아니 라 위원 의 의무 중 하나 인 비밀 준수 의무 가 제대로 이행 될 다른 방법 을 찾 아서 대처 해야 하 는 것 이 다 . 국토 부 가 서면 심 의 개최 근거 로 해명 한 보안 유지 는 주 정심 운영 세칙 제 9 조 에 따른 서면 심의 의 요건 으로 보 기 는 어려워 보인다 . 
 졸속 심사 문제 
 또한 8 . 2 대책 을 내놓 기 전 에 보안 유지 를 이유 로 이틀 전 인 7 월 31 일 에 위원 들 에게 서면 심의 를 요청 하 기 도 했 다 . 급한 사안 이 라는 이유 로 충분 한 검토 와 숙의 가 이루 어 졌 는지 , 위원 들 에게 안건 을 급하 게 처리 하 게 한 건 아닌지 의문 이 들 수 있 다 . 심의 위원 들 이 이틀 만 에 서울 25 개구 와 과천시 , 세 종시 등 27 개 지역 의 시장 상황 과 전망 , 투기 우려 등 을 판단 해야 했 기 때문 이 다 . 그리고 8 . 2 부동산 대책 이후 9 . 5 대책 을 결정 하 는 과정 에서 도 국토 교통부 는 9 월 1 일 에 심의 위원 들 에게 이메일 로 심의 통지서 를 전달 했 고 , 국토 부 내부 회의 를 거쳐 투기 과열 지구 지정 지역 을 ‘ 성남시 분당구 ’ 와 ‘ 대구시 수성구 ’ 두 곳 으로 결정 을 한 후 에 , 심의 위원 들 에겐 찬성 하 느냐 반대 하 느냐 만 물 었 다고 한다 . 심의 위원 은 투기 과열 지구 지정 에 대한 의견 을 작성 할 수 있 긴 하 지만 , 의견 이 오가 는 자체 가 불 가능 한 구조 에서 , 숙의 없이 찬반 투표 만 으로 결정 되 고 , 이미 정부 인사 가 당연 직 위원 으로 과반 을 차지 하 기 에 깊이 있 는 논의 나 대책 이 나오 기 어려울 것 이 다 . 
 졸속 심사 문제 도 서면 심사 와 같이 규정 을 잘 지키 면 된다 . 주거 정책 심 의 위원회 운영 세칙 제 2 조 ( 회의 의 개최 ) 1 항 에 따르 면 회의 는 위원장 이 필요 하 다고 인정 되 는 경우 수시로 개최 할 수 있 고 2 항 에 따르 면 1 항 에 따른 회의 를 하 고자 할 때 에 회의 개최 7 일 전 까지 회의 의 일시 와 장소 그리고 안건 을 각 위원 에게 통보 해야 한다 . 다만 동 조항 에 예외 조항 이 있 다 . 내용 은 “ 1 . 긴급 한 사유 로 심의회 를 개최 할 필요 가 있 어 회의 개최 7 일 전 까지 회의 일정 과 안건 등 을 통보 할 시간 적 여유 가 없 는 경우 ” , “ 2 . 안건 의 내용 이 공개 될 경우 공공 의 이익 을 해칠 우려 가 있 는 경우 ” 이 다 . 이 예외 조항 을 삭제 해야 한다 . 회의 안 건지 를 읽 고 조사 하 고 의견 을 생각 하 는 데 에 요구 되 는 시간 이 보장 되 도록 하 자는 것 이 다 . 8 . 2 대책 의 경우 , 발표 이틀 전 에 서 면 심의 가 이루 어 졌 는데 충분 한 검토 가 이루어지 기 어려울 수 있 다 . 예외 조항 을 없애 이러 한 일 을 미리 방지 하 도록 해야 한다 . 
 회의록 비 공개 문제 
 주 정심 에 관한 정보 는 거의 모두 비 공개 로 처리 되 어 있 어 어떤 직위 , 직책 의 사람 이 위원 으로 있 는지 , 회의 에서 는 어떤 논의 가 오가 는지 등 을 알 기 가 어렵 다 . 정보 공개 누리집 에서 는 정부 가 결재 한 문서 를 국민 에게 원문 으로 공개 하 고 있 다 . 공공 기관 의 정보 공개 에 관한 법률 에 따르 면 정보 공개 제도 는 공공 기관 이 업무 를 수행 하 며 갖 게 되 는 정보 를 국민 에게 공개 하 여 국민 의 알 권리 를 보장 하 고 더 많 은 정보 를 바탕 으로 국정 운영 에 참여 를 유도 하 고 국정 운영 의 투명 성 을 확보 하 기 위한 제도 이 다 . 그런데 정보 공개 목록 에서 주 정심 에 관한 정보 는 현 주거 정책 심 의 위원회 의 전신 인 주택 정책 심 의 위원회 의 운영 세칙 을 개정 하 는 문서 하나 를 제외 한 모든 것 이 비 공개 로 처리 되 어 있 다 . 1 년 에 여러 회 진행 되 는 주 정심 회의 ( 모두 서면 심사 이 긴 하 지만 ) 에서 심의 안건 은 무엇 인지 , 심의 위원 은 현재 시점 에서 어떠 한 사람 들 로 구성 되 어 있 는지 , 누가 어떤 의견 을 내 는지 등 모든 정보 를 알 수 가 없 다 . 여러 해 가 지난 주 정심 심의 에 대해서 도 마찬가지 이 다 . 오직 정부 가 심의 결과 에 따라 내놓 은 정책 을 발표 하 기 만 을 기다려야 하 는 것 이 다 . 정보 공개 법 의 정보 공개 제도 의 목적 중 하나 인 국민 의 알 권리 를 충분히 실현 하 기 위해서 적어도 얼마 간 시간 이 지난 주 정심 관련 문서 는 공개 될 필요 가 있 다고 생각 된다 . 시간 이 지난 주 정심 심의 안건 이 라도 살펴볼 수 있 다면 국토 부 의 주거 와 관련 한 철학 과 동향 을 , 그리고 심의 위원 들 은 국토 부 의 의견 에 대해 어떠 한 생각 을 갖 는지 알 수 있 을 것 이 다 . 국민 의 알 권리 를 실현 하 여 국정 운영 에 참여 를 유도 하 고자 한다면 모든 정보 를 마냥 가리 기 만 할 것 이 아니 라 가능 한 수준 에서 최대한 정보 공개 가 이루어져야 한다 . 
 한국은행 금융 통화 위원회 의 경우 , 금융 통화 위원회 정기회 의 개최 예정일 과 의사록 공개 예정일 을 설정 하 여 회의록 을 공개 한다 . 예 를 들 어 2018 년 1 월 회의 의 경우 1 월 18 일 , 25 일 회의 후 의사록 공개 예정일 이 2 월 6 일 로 잡혀 있 다 . 회의록 발언 은 일부 위원 으로 표현 하 는 등 발언 위원 은 익명 으로 처리 된다 . 주 정심 의 회의록 비 공개 문제 도 이 와 유사 한 방향 으로 회의록 을 공개 할 수 있 다고 생각 된다 . 가령 주 정심 심의 한 달 뒤 에 회의록 을 공개 하 고 , 발언 위원 은 익명 으로 두 는 것 이 다 . 이 에 정보 공개 에 관한 항 을 추가 하 여 회의록 비 공개 문제 를 개선 한다 . 제 10 조 가 회의록 에 관한 세칙 으로 2 항 까지 있 는데 항 을 추가 하 여 다음 과 같이 개정 하 여야 한다 . ③ 회의록 은 심의 후 1 개월 뒤 에 공개 한다 . 다만 회의록 에서 발언 한 심의 위원 은 비 공개 처리 한다 . 
 정부 주거 정책 심 의 위원회 위원 구성 에 대한 대안 
 주 정심 에서 당연 직 위원 과 위 촉직 위원 중 정부 입김 에서 자유 롭 지 않 은 위원 을 합하 면 16 인 이 다 . 소위 ‘ 거수기 ’ 비판 을 구조 적 으로 해소 하 기 위해선 당연 직 위원 이 과반 이 되 어선 안 된다 . 또한 위원 의 구성 에 관하 여 주 거 복지 등 주거 정책 의 대상 계층 대표자 가 없 다는 점 을 고려 해야 한다 . 현재 는 위 촉직 위원 9 명 을 제외 하 면 , 당연 직 위원 과 정부 의 입김 에서 자유 롭 지 못한 위 촉직 위원 을 합하 면 16 인 으로 과반 이 다 . 정부 의 의도 에 따라서 주 정심 은 ‘ 거수기 ’ 역할 을 할 수 있 는 것 이 다 . 
 이 에 대해 다음 과 같 은 대안 을 제시 한다 . 위원 총수 를 현 25 인 이내 에서 33 인 이내 로 늘리 고 , 늘어난 위원 8 인 을 주거 정책 의 대상 계층 을 대표 하 는 이 들 로 구성 하 는 것 이 다 . 또한 당연 직 위원 의 수 를 현 14 인 에서 더 늘어나 지 못하 도록 한다 . 제시 된 대안 에 따르 면 당연 직 위원 과 정부 측 영향 을 받 는 위 촉직 위원 의 수 는 16 인 , 그렇 지 않 은 위 촉직 위원 은 17 인 이 된다 . 주 정심 심의 위원 이 이 와 같이 구성 되 면 , 위원 의 과반 이 당연 직 으로 구성 되 어 생길 수 있 는 ‘ 거수기 ’ 문제 를 구조 적 으로 해소 할 수 있 다 . 
 그렇 다면 개정안 에 따라 늘어난 위촉 위원 8 명 에 어떤 계층 이 포함 되 고 또 어떻게 선정 되 면 좋 을지 논의 가 필요 하 다 . 새로운 위 촉직 위원 8 명 에 포함 될 계층 에 대한 필자 의 생각 은 이렇 다 . 장애 인 , 고령자 , 저소득층 , 청년층 , 신혼 부부 , 노숙인 혹은 노숙 위기 계층 , 위기 청소년 , 다 문화 가족 등 계층 을 각각 적어도 1 인 씩 위촉 하 는 것 이 다 . 장애 인 , 고령자 , 저소득 계층 은 주거 기본법 제 5 조 ( 주거 종합 계획 의 수립 ) 1 항 7 호 에 따른 주거 지원 이 필요 한 계층 이 다 . 또한 청년층 과 신혼 부부 는 주거 기본법 제 20 조 ( 주거 실태 조사 ) 2 항 2 호 와 4 호 에 따른 계층 이 다 . 이 들 계층 은 주거 복지 와 지원 을 필요 로 한다 . 청년층 과 신혼 부부 는 젊 은 층 1 , 2 인가 구 수요 가 늘어나 는 현상 과 주거비 부담 증가 로 주거 실태 조사 의 조사 대상 에 있 다 . 주거 수준 의 향상 과 1 , 2 인가 구 주 거 정책 지원 의 기반 을 마련 하 기 위한 거 라 생각 된다 . 여기 서 청소년 과 노숙 계층 을 포함 하 려 한 이유 는 이 들 이 당장 에 주거비 를 일부 라도 감당 할 수 있 는 계층 이 아닌 특수 취약 계층 에 속할 수 있 기 때문 이 다 . 노숙인 은 길거리 가 곧 거주 공간 이 될 수 있 기 에 , 물리 적 사회 적 위험 에서 벗어나 기 어려운 여건 에 있 다 . 또한 노숙 인 뿐 아니 라 노숙 위기 계층 을 고려 하 여 거리 에서 노숙 할 위험 에 처한 사람 도 포함 한다 . 그리고 학교 밖 청소년 이나 소년 소녀 가장 등 청소년 은 안정 적 인 주거 환경 을 누리 기 어려울 것 이 다 . 또 『 다 문화 가족 지원 법 』 에서 다 문화 가족 의 현황 과 실태 를 파악 하 는 실태 조사 를 실시 하 고 있 고 생활 정보 , 교육 , 의료 에 관한 지원 은 있 지만 주 거 문제 에 관해서 는 명시 되 어 있 진 않 다 . 개정안 을 통해 주 거 문제 에 있 어서 다 문화 가족 의 구성원 이 직접 목소리 낼 수 있 을 것 이 다 . 적어도 주거 권 만큼 은 우리 사회 의 일반 적 인식 이나 자원 의 한계 보다 도 법 에서 조차 고려 하 지 못하 는 그러 한 사람 들 을 중심 으로 보장 되 어야 하 지 않 을까 생각 된다 . 
 제 8 조 ( 주거 정책 심 의 위원회 ) 
 ② 제 1 항 에 따른 위원회 는 위원장 1 명 을 포함 하 여 25 명 이내 의 위원 으로 구성 한다 . 
 ② 제 1 항 에 따른 위원회 는 위원장 1 명 을 포함 하 여 33 명 이내 의 위원 으로 구성 한다 . 
 ③ 위원장 은 국토 교통부 장관 이 되 고 , 위원 은 다음 각 호 의 사람 으로 한다 . 
 5 . 다음 각 목 의 어느 하나 에 해당 하 는 사람 으로서 국토 교통부 장관 이 위촉 하 는 사람 
 가 . 주거 복지 등 주거 정책 의 대상 계층 을 대표 하 는 사람 
 1 .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관계 중앙 행정 기관 의 차관 급 공무원 10 인 
 가 . 주거 복지 등 주거 정책 의 대상 계층 을 대표 하 는 사람 으로 장애 인 , 고령자 , 저소득층 , 청년층 , 신혼 부부 , 노숙인 혹은 노숙 위기 계층 , 위기 청소년 , 다 문화 가족 각 1 인 이상 을 포함 한다 . 
 서울시 주거 정책 심 의 위원회 위원 구성 에 대한 문제 와 대안 
 중앙 정부 의 주거 정책 심 의 위원회 가 있 고 , 시 · 도 별 주거 정책 심 의 위원회 가 존재 한다 . 여기 서 는 앞 에서 이야기 했 듯 서울시 주 정심 을 살펴보 려 한다 . 서울시 의 주거 기본 조례 에 따르 면 서울시 주거 정책 심 의 위원회 는 총 15 인 이내 의 위원 으로 구성 된다 . 서울시 주거 정책 심 의 위원회 위원 명단 ( 별첨 4 ) 을 보 면 서울시 주 정심 에 도 서울시 주거 기본 조례 제 9 조 ( 구성 ) 4 항 2 호 인 주거 복지 등 주거 정책 의 대상 계층 을 대표 하 는 사람 이 다양 하 지 않 다 . 위원 중 변호사 가 있 는데 소속 법무법인 의 전문 분야 중 하나 는 부동산 / 건축 부문 이 다 . 시도 별 주 정심 은 그 설치 근거 가 주거 기본법 에 있 고 시도 주거 종합 계획 에 관한 사항 을 심의 하 기 위해 설치 된다 . 서울시 주 정심 의 경우 에 도 주거 기본법 에서 주 정심 과 비슷 하 게 , 보다 다양 한 계층 의 의견 을 수렴 하 고 반영 하 기 위하 여 위원 의 구성 이 다양 하 지 않 은 점 이 한계 라 할 수 있 다 . 중앙 정부 의 주 정심 위원 의 구성 을 앞 에서 제안 한 바 대로 한다면 서울시 주거 기본 조례 의 서울시 주 정심 위원 의 구성 도 유사 하 게 제안 될 수 있 다고 생각 한다 . 앞서 중앙 정부 주 정심 의 위원 의 구성 도 다양 하 지 않 다는 문제 를 지적 한 바 있 기 때문 이 다 . 다음 은 서울 특별시 주거 기본 조례 에서 제 3 장 주거 정책 심 의 위원회 의 구성 에 해당 하 는 조항 이 다 . 
 제 9 조 ( 구성 ) ① 위원회 는 위원장 과 부 위원장 1 명 을 포함 하 여 15 명 이내 의 위원 으로 구성 한다 . 
 ④ 위 촉직 위원 은 다음 각 호에 해당 하 는 자 중 에서 시장 이 위촉 한다 . 
 2 . 주거 복지 등 주거 정책 의 대상 계층 을 대표 하 는 사람 
 여기 서 제 9 조 1 항의 15 명 이내 를 23 명 이내 로 고치 고 , 제 9 조 4 항 2 호 를 다음 과 같이 바꾼다 . 
 2 . 주거 복지 등 주거 정책 의 대상 계층 을 대표 하 는 사람 으로 장애 인 , 고령자 , 저소득층 , 청년층 , 신혼 부부 , 노숙인 혹은 노숙 위기 계층 , 위기 청소년 , 다 문화 가족 각 1 인 이상 을 포함 한다 . 
 ① 위원회 는 위원장 과 부 위원장 1 명 을 포함 하 여 15 명 이내 의 위원 으로 구성 한다 . 
 ① 위원회 는 위원장 과 부 위원장 1 명 을 포함 하 여 23 명 이내 의 위원 으로 구성 한다 . 
 2 . 주거 복지 등 주거 정책 의 대상 계층 을 대표 하 는 사람 으로 장애 인 , 고령자 , 저소득층 , 청년층 , 신혼 부부 , 노숙인 혹은 노숙 위기 계층 , 위기 청소년 , 다 문화 가족 각 1 인 이상 을 포함 한다 . 
 대상 계층 을 선정 하 는 방식 은 공개 모집 과 공개 추천 방법 이 있 다 . 서울시 에서 공개 모집 공고 를 통해 대상 계층 의 대표자 를 선정 하 는 것 이 다 . 노숙인 과 같이 대상 계층 선정 이 어려울 수 있 는 계층 은 그러 한 계층 을 대표 할 수 있 는 대상 , 가령 노숙인 을 돌보 는 자 등 을 추천 할 수 있 도록 공개 추천 제도 필요 하 다고 생각 된다 . 혹은 대상 계층 을 선정 하 는 방식 으로 위원 선정 을 위한 위원회 를 만들 어서 운영 하 는 방법 이 있 다 . 중앙 정부 는 국토 교통부 내 에 , 지방 자치 단체 는 지자체 내 에 위원회 를 둘 수 있 을 것 이 다 . 또 중앙 정부 / 시 · 도 별 주 정심 의 위원장 이 시민 단체 등 단체 에 추천 을 의뢰 하 여 운영 하 는 방법 도 있 다 . 주 정심 위원장 이 대상 계층 과 관련 하 여 추천 을 의뢰 할 수 있 는 단체 를 찾 고 , 추천 받 은 자 중 에서 위촉 하 는 것 이 다 . 여기 서 일반 국민 의 참여 가 보장 되 는 부분 이 기에 , 위촉 된 자 에 대해 위촉 사유 등 을 선정 위원회 나 국토 부 혹은 시 · 도 별 홈페이지 에 공개 하 여 국민 의 알 권리 를 충족 하 고 투명 하 고 공정 하 게 운영 할 수 있 을 것 이 다 . 
 ( 별첨 1 : 주 정심 운영 세칙 개정 문서 의 주 정심 위원 현황 , 2016 . 7 . 12 . ) 
 ( 별첨 2 : 성치 화 정보 공개 청구 , 2018 . 1 . 25 . ) 
 ( 별첨 3 : 주 정심 운영 세칙 의 별지 제 2 호 서식 직무 윤리 서약서 ) 
 ( 별첨 4 : 서울시 주거 정책 심 의 위원회 위원 명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