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가 16 일 발표 한 ‘ 서민 희망 3 대 핵심 과제 ’ 에 는 보육 비 를 중산층 까지 전액 지원 하 고 , 전문 계 고등학교 에 사실 상 무상 교육 을 도입 하 는 등 상당히 획기 적 인 내용 이 담겨 있 다 . 이 는 최근 여권 이 중점 추진 중 인 ‘ 친 서민 ’ 정책 기조 가 반영 된 것 으로 보인다 . 하지만 양육 수당 대상 을 차상 위계 층 으로 한정 하 는 등 ‘ 복지 예산 의 전폭 적 확대 ’ 라는 평가 를 받 기 에 는 여전히 미흡 하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