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가 규제 개선 위 를 출범 시킨 배경 은 스마트폰 등 을 통한 모바일 인터넷 의 확산 이 다 . 이명박 정부 가 2008 년 출범 이후 내놓 은 아이 티 정책 의 틀 은 자율 성 보다 는 규제 강화 에 무게 가 더 실려 있 었 다 . 예 를 들 면 방통 위 의 2009 년 10 대 과제 에서 인터넷 과 관련 한 내용 은 ‘ 인터넷 역기능 방지 ’( 신뢰 성 제고 ) 뿐 이 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