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0 . 7 . 23 . 선고 2018 다 276799 판결 - 피보험자 의 고의 로 인한 손해 에 해당 하 는지 여부 , ‘ 사망 등 과 같 은 중대 한 결과 ’ 인지 판단 하 는 방법 [ 손해배상 ( 자 ) ] [ 공 2020 하 , 1667 ] 【 판시 사항 】 [ 1 ] 자동차 보험계약 의 피보험자 가 피해자 의 상해 에 대하 여 는 이 를 인식 · 용인 하 였으나 피해자 의 사망 등 중대 한 결과 에 대하 여 는 이 를 인식 · 용인 하 였 다고 볼 수 없 는 경우 , 그 사망 등 으로 인한 손해 가 보험계약 의 면책 약관 에서 정한 ‘ 피보험자 의 고의 로 인한 손해 ’ 에 해당 하 는지 여부 ( 소극 ) 및 이때 ‘ 사망 등 과 같 은 중대 한 결과 ’ 인지 판단 하 는 방법 - 면책 약관 이 적용 되 지 아니하 는 것 으로 봄 이 타당 하 다 . [ 2 ] 자동차 보험 의 피보험자 인 갑 이 을 등 직장 동료 들 과 의 모임 을 마치 고 그 들 을 귀가 시켜 주 기 위해 가해 차량 을 운전 하 여 우선 을 을 그 가 사 는 아파트 앞 도로 에서 내려 주 었 는데 , 을 이 가해 차량 을 가로막 고 ‘ 술 한잔 더 하 자 ’ 며 보닛 위 에 올라타 자 , 갑 이 그 를 떼 어 놓 기 위해 가해 차량 을 서서히 움직이 다가 급제동 하 는 바람 에 을 이 가해 차량 에서 떨어지 면서 도로 바닥 에 머리 를 부딪쳐 외상 성 경막 하 출혈 등 의 상해 를 입 었 고 , 그 로 인해 하 지 부전 마비 및 인지 기능 저하 등 으로 노동 능력 을 일부 상실 하 는 영구 장해 와 매일 8 시간 개호 가 필요 한 중증 의존 상태 에 처하 게 된 사안 에서 , 제반 사정 에 비추 어 갑 은 을 이 위 와 같 은 중상 해 를 입 게 되 리라는 것 까지 인식 · 용인 하 였 다고 볼 수 없 으므로 , 을 의 손해 는 갑 의 고의 에 의한 손해 라고 할 수 없 어 위 사고 에 대하 여 는 ‘ 피보험자 의 고의 에 의한 손해 ’ 를 보험자 가 보상 하 지 아니하 는 사항 으로 정한 자동차 보험 의 면책 약관 이 적용 되 지 않 는다고 한 사례 【 판결 요지 】 [ 1 ] 자동차 보험 의 특별 약관 및 보통 약관 에서 ‘ 피보험자 의 고의 로 인한 손해 ’ 를 보험자 가 보상 하 지 아니하 는 사항 으로 규정 하 고 있 지만 , 자동차 운행 으로 인한 사고 의 경위 와 전후 사정 등 에 비추 어 피보험자 가 피해자 의 상해 에 대하 여 는 이 를 인식 · 용인 하 였으나 , 피해자 의 사망 등 중대 한 결과 에 대하 여 는 이 를 인식 · 용인 하 였 다고 볼 수 없 는 경우 에 는 , 그 사망 등 으로 인한 손해 는 위 면책 약관 에서 정한 ‘ 피보험자 의 고의 로 인한 손해 ’ 에 해당 하 지 아니하 고 , 따라서 위 면책 약관 이 적용 되 지 아니하 는 것 으로 봄 이 타당 하 다 . 이때 사망 등 과 같 은 중대 한 결과 는 단순히 그 결과 만 으로 판단 할 것 은 아니 고 , 당시 가해 차량 운전자 가 의도 한 결과 와 피해자 에게 실제 발생 한 결과 간 의 차이 , 가해 차량 운전자 와 피해자 의 관계 , 사고 의 경위 와 전후 사정 등 을 함께 고려 하 여 종합 적 으로 판단 하 여야 한다 . [ 2 ] 자동차 보험 의 피보험자 인 갑 이 을 등 직장 동료 들 과 의 모임 을 마치 고 그 들 을 귀가 시켜 주 기 위해 가해 차량 을 운전 하 여 우선 을 을 그 가 사 는 아파트 앞 도로 에서 내려 주 었 는데 , 을 이 가해 차량 을 가로막 고 ‘ 술 한잔 더 하 자 ’ 며 보닛 위 에 올라타 자 , 갑 이 그 를 떼 어 놓 기 위해 가해 차량 을 서서히 움직이 다가 급제동 하 는 바람 에 을 이 가해 차량 에서 떨어지 면서 도로 바닥 에 머리 를 부딪쳐 외상 성 경막 하 출혈 등 의 상해 를 입 었 고 , 그 로 인해 하 지 부전 마비 및 인지 기능 저하 등 으로 노동 능력 을 일부 상실 하 는 영구 장해 와 매일 8 시간 개호 가 필요 한 중증 의존 상태 에 처하 게 된 사안 에서 , 가해 차량 운전자 가 의도 한 결과 와 피해자 에게 실제 발생 한 결과 의 차이 , 가해 차량 운전자 와 피해자 의 관계 , 사고 경위 와 전후 사정 등 에 비추 어 갑 은 을 이 영구 장해 와 중증 의존 상태 에 이르 는 중상 해 를 입 게 되 리라는 것 까지 인식 하 고 용인 하 였 다고 볼 수 는 없 으므로 , 을 의 손해 는 갑 의 고의 에 의한 손해 라고 할 수 없 어 위 사고 에 대하 여 는 ‘ 피보험자 의 고의 에 의한 손해 ’ 를 보험자 가 보상 하 지 아니하 는 사항 으로 정한 자동차 보험 의 면책 약관 이 적용 되 지 않 는다고 한 사례 . 【 참조 조문 】 [ 1 ] 상법 제 659 조 제 1 항 , 민법 제 105 조 [ 2 ] 상법 제 659 조 제 1 항 , 민법 제 105 조 【 참조 판례 】 [ 1 ] 대 법원 2007 . 10 . 26 . 선고 2006 다 39898 판결 ( 공 2007 하 , 1840 ) 대 법원 2010 . 11 . 11 . 선고 2010 다 62628 판결 ( 공 2010 하 , 2266 ) 【 전 문 】 【 원고 , 상고인 】 원고 1 외 4 인 ( 원고 3 내지 5 는 미성년자 이 므로 법정 대리인 친권자 부 원고 1 , 모 원고 2 ) (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동화 ) 【 피 고 , 피상 고인 】 악사 손해 보험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바로 법률 담당 변호사 김진희 외 2 인 ) 【 원심 판결 】 서울 중앙 지법 2018 . 9 . 14 . 선고 2017 나 48279 판결 【 주 문 】 원심 판결 을 파기 하 고 , 사건 을 서울 중앙 지방 법원 에 환송 한다 . 【 이 유 】 상고 이유 를 판단 한다 . 1 . 이 사건 자동차 보험 의 특별 약관 제 3 조 , 보통 약관 제 8 조 제 1 항 에 의하 면 ‘ 피보험자 의 고의 로 인한 손해 ’ 를 보험자 가 보상 하 지 아니하 는 사항 으로 규정 하 고 있 지만 , 자동차 운행 으로 인한 사고 의 경위 와 전후 사정 등 에 비추 어 피보험자 가 피해자 의 상해 에 대하 여 는 이 를 인식 · 용인 하 였으나 , 피해자 의 사망 등 중대 한 결과 에 대하 여 는 이 를 인식 · 용인 하 였 다고 볼 수 없 는 경우 에 는 , 그 사망 등 으로 인한 손해 는 위 면책 약관 에서 정한 ‘ 피보험자 의 고의 로 인한 손해 ’ 에 해당 하 지 아니하 고 , 따라서 위 면책 약관 이 적용 되 지 아니하 는 것 으로 봄 이 타당 하 다 ( 대법원 2007 . 10 . 26 . 선고 2006 다 39898 판결 , 대법원 2010 . 11 . 11 . 선고 2010 다 62628 판결 등 참조 ) . 이때 사망 등 과 같 은 중대 한 결과 는 단순히 그 결과 만 으로 판단 할 것 은 아니 고 , 당시 가해 차량 운전자 가 의도 한 결과 와 피해자 에게 실제 발생 한 결과 간 의 차이 , 가해 차량 운전자 와 피해자 의 관계 , 사고 의 경위 와 전후 사정 등 을 함께 고려 하 여 종합 적 으로 판단 하 여야 한다 . 2 . 원심 판결 이유 와 원심 이 적법 하 게 채택 한 증거 에 의하 면 , 다음 과 같 은 사실 및 사정 을 알 수 있 다 . 가 . 소 외인 은 직장 동료 들 과 이 사건 사고 전날 저녁 부터 이어져 온 모임 을 마치 고 직장 동료 들 을 귀가 시켜 주 기 위해 다른 동료 의 소유 인 이 사건 가해 차량 을 운전 하 게 되 었 다 . 나 . 소 외인 은 2013 . 12 . 29 . 07 : 57 경 화성시 ○ 동 에 있 는 아파트 앞 도로 에서 원고 1 을 먼저 내려 주 고 , 계속 하 여 다른 동료 들 을 데려다 주 기 위해 가해 차량 을 운전 하 여 가 려던 중 , 원고 1 이 가해 차량 을 가로막 고 ‘ 술 한잔 더 하 자 ’ 라는 취지 로 말 하 면서 가해 차량 보닛 위 에 올라타 자 , 원고 1 을 떼 어 놓 기 위해 가해 차량 을 서서히 움직였 고 , 원고 1 이 여전히 가해 차량 에 매달려 있 음 을 알 고 도 가해 차량 을 갑자기 제동 하 여 원고 1 을 위 보닛 에서 굴러 떨어뜨려 도로 바닥 에 머리 를 부딪치 게 하 여 원고 1 에게 치료 일수 를 알 수 없 는 두 개 내 열린 상처 가 없 는 외상 성 경막 하 출혈 등 의 상해 를 입 게 하 였 다 . 다 . 한편 소외 인과 원고 1 은 직장 동료 로 평소 장난 을 자주 치 는 친한 사이 였 고 , 이 사건 사고 당시 에 도 소 외인 은 원고 1 과 장난 을 치 기 위한 의도 로 위 와 같 은 행위 를 하 였 던 것 으로 보인다 . 라 . 소 외인 도 사고 후 검찰 에서 “ 원고 1 이 정말 장난 하 려는 줄 알 았 고 , 저 도 장난 으로 차 를 움직인 것 입니다 . ”, “ 처음 몰 던 차 다 보 니 브레이크 를 밟 았 는데 갑자기 제동 이 되 었 습니다 . ”, “ 제 가 깜짝 놀라 내려서 봤 더니 도로 에 코 를 골 고 잠들 어 있 는 것 으로 보였 습니다 . 그래서 저 는 장난 하 는 줄 로 만 알 았 습니다 . ” 라는 취지 로 진술 하 였 다 . 마 . 원고 1 은 이 사건 사고 로 인하 여 하 지 부전 마비 및 인지 기능 저하 등 으로 도시 일용 노동자 기준 노동 능력 상실 률 44 % 의 영구 장해 를 입 게 되 었 고 , 여명 종료 일 까지 대소변 , 식사 등 일상 생활 과 사회 적 활동 에 매일 성인 1 인 의 8 시간 개호 가 필요 한 중증 의존 상태 에 처하 게 되 었 다 . 위 와 같 은 사정 에 드러난 당시 가해 차량 운전자 가 의도 한 결과 와 피해자 에게 실제 발생 한 결과 간 의 차이 , 가해 차량 운전자 와 피해자 의 관계 , 사고 의 경위 와 전후 사정 등 에 비추 어 , 가해 차량 을 운전 한 소외 인 으로서 는 원고 1 이 차량 에서 떨어지 면서 어느 정도 의 상해 를 입 으리라는 것 을 인식 · 용인 하 였 다고 볼 수 는 있 으나 , 나아가 원고 1 이 위 와 같 은 정도 의 영구 장해 와 중증 의존 상태 에 이르 는 중상 해 를 입 게 되 리라는 것 까지 인식 하 고 용인 하 였 다고 볼 수 는 없 다 . 그렇 다면 위 에서 본 법리 에 비추 어 원고 1 의 손해 는 소외 인 의 고의 에 의한 손해 라고 할 수 없 고 , 따라서 이 사건 사안 에 는 이 사건 자동차 보험 의 면책 약관 이 적용 되 지 아니하 는 것 으로 봄 이 타당 하 다 . 그럼에도 불구 하 고 , 원심 은 이 와 다른 견해 에서 위 사고 로 인한 손해 는 소외 인 의 고의 에 인한 손해 로서 이 사건 자동차 보험 의 면책 약관 이 적용 되 어 피고 가 면책 된다고 판단 하 고 말 았 으니 , 원심 판결 에 는 위 면책 약관 에 관한 법리 를 오해 하 였 거나 채 증 법칙 에 위반 하 여 사실 을 오인 함 으로써 판결 에 영향 을 미친 잘못 이 있 고 , 이 점 을 지적 하 는 취지 의 상고 이유 의 주장 은 이유 있 다 . 3 .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 이유 에 대한 판단 을 생략 한 채 원심 판결 을 파기 하 고 , 사건 을 다시 심리 · 판단 하 게 하 도록 원심 법원 에 환송 하 기 로 하 여 , 관여 대법관 의 일치 된 의견 으로 주문 과 같이 판결 한다 . 대법관 김상환 ( 재판장 ) 박상옥 안철상 ( 주심 ) 노정희 ( 출처 : 대법원 2020 . 7 . 23 . 선고 2018 다 276799 판결 [ 손해배상 ( 자 ) ] > 종합 법률 정보 판례 ) = = = = = = = = ========================= 상고 이유 를 판단 한다 . 1 . 이 사건 자동차 보험 의 특별 약관 제 3 조 , 보통 약관 제 8 조 제 1 항 에 의하 면 ‘ 피보험자 의 고의 로 인한 손해 ’ 를 보험자 가 보상 하 지 아니하 는 사항 으로 규정 하 고 있 지만 , 자동차 운행 으로 인한 사고 의 경위 와 전후 사정 등 에 비추 어 피보험자 가 피해자 의 상해 에 대하 여 는 이 를 인식 · 용인 하 였으나 , 피해자 의 사망 등 중대 한 결과 에 대하 여 는 이 를 인식 · 용인 하 였 다고 볼 수 없 는 경우 에 는 , 그 사망 등 으로 인한 손해 는 위 면책 약관 에서 정한 ‘ 피보험자 의 고의 로 인한 손해 ’ 에 해당 하 지 아니하 고 , 따라서 위 면책 약관 이 적용 되 지 아니하 는 것 으로 봄 이 타당 하 다 ( 대법원 2007 . 10 . 26 . 선고 2006 다 39898 판결 , 대법원 2010 . 11 . 11 . 선고 2010 다 62628 판결 등 참조 ) . 이때 사망 등 과 같 은 중대 한 결과 는 단순히 그 결과 만 으로 판단 할 것 은 아니 고 , 당시 가해 차량 운전자 가 의도 한 결과 와 피해자 에게 실제 발생 한 결과 간 의 차이 , 가해 차량 운전자 와 피해자 의 관계 , 사고 의 경위 와 전후 사정 등 을 함께 고려 하 여 종합 적 으로 판단 하 여야 한다 . = = = = = = = = = = ========================= 상법 일부 개정 2020 . 12 . 29 . [ 법률 제 17764 호 , 시행 2020 . 12 . 29 . ] 법무부 제 659 조 ( 보험자 의 면책 사유 ) ① 보험 사고 가 보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 나 보험수익자 의 고의 또는 중대 한 과실 로 인하 여 생긴 때 에 는 보험자 는 보험금액 을 지급 할 책임 이 없 다 . ② 삭제 - - - - - - - - - - - - - - - - - - - - ------------------------- 대 법원 2020 . 10 . 29 . 선고 2019 다 267020 판결 [ 보험계약 존재 확인 의 소 ] [ 공 2020 하 , 2269 ] [ 1 ] 보험계약 존속 중 당사자 일방 의 부당 한 행위 등 으로 신뢰 관계 가 파괴 되 어 계약 의 존속 을 기대 할 수 없 는 중대 한 사유 가 있 는 경우 , 상대방 이 보험 계약 을 해지 할 수 있 는지 여부 ( [ 2 ] 보험 계약자 측 이 입원 치료 를 지급 사유 로 보험금 을 청구 하 거나 이 를 지급 받 았 으나 입원 치료 의 전부 또는 일부 가 필요 하 지 않 은 것 으로 밝혀진 경우 , 보험자 가 보험 계약 을 해지 할 수 있 [ 3 ] 보험계약 의 기초 가 되 는 신뢰 관계 를 파괴 하 는 당사자 일방 의 부당 한 행위 가 해당 보험 계약 의 특약 에 관한 것 이 더라도 그 행위 가 중대 하 여 계약 자체 의 유지 를 기대 할 수 없 는 경우 , 2 . 대법원 2020 . 7 . 23 . 선고 2018 다 276799 판결 [ 손해배상 ( 자 ) ] [ 공 2020 하 , 1667 ] [ 1 ] 자동차 보험계약 의 피보험자 가 피해자 의 상해 에 대하 여 는 이 를 인식 · 용인 하 였으나 피해자 의 사망 등 중대 한 결과 에 대하 여 는 이 를 인식 · 용인 하 였 다고 볼 수 없 는 경우 , 그 사망 등 [ 2 ] 자동차 보험 의 피보험자 인 甲 이 乙 등 직장 동료 들 과 의 모임 을 마치 고 그 들 을 귀가 시켜 주 기 위해 가해 차량 을 운전 하 여 우선 乙 을 그 가 사 는 아파트 앞 도로 에서 내려 주 었 는데 , 3 . 울산 지방 법원 2020 . 6 . 3 . 선고 2019 가단 105718 판결 [ 보험금 ] [ 공보 불 게재 ] 4 . 대법원 2019 . 5 . 16 . 선고 2017 다 250592 판결 [ 손해배상 ( 의 ) ] [ 공보 불 게재 ] 5 . 대법원 2019 . 5 . 16 . 선고 2018 다 250384 판결 [ 채무 부존 재확인 · 보험금 ] [ 공보 불 게재 ] = = = = = = = = ========================= 민법 일부 개정 2021 . 1 . 26 . [ 법률 제 17905 호 , 시행 2021 . 1 . 26 . ] 법무부 제 105 조 ( 임의규정 ) 법률 행위 의 당사자 가 법령 중 의 선량 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 에 관계없 는 규정 과 다른 의사 를 표시 한 때 에 는 그 의사 에 의한다 . - - - - - - - - - - ------------------------- 대 법원 2020 . 12 . 10 . 선고 2019 다 267204 판결 [ 제 3 자이 의 ] [ 공 2021 상 , 192 ] [ 1 ] 계약 의 당사자 가 누구 인지 확정 하 는 방법 [ 2 ] 부가가치 세법 에 따른 고유 번호 나 소득세법 에 따른 납세 번호 를 부여받 지 않 은 비법 인 단체 의 대표자 가 단체 를 계약 의 당사자 로 할 의사 를 밝히 면서 대표 자 인 자신 의 실명 으로 예금 계약 2 . 대법원 2020 . 11 . 26 . 선고 2017 다 271995 판결 [ 보증금 ] [ 공 2021 상 , 99 ] [ 1 ] 계약 이행 보증 계약 에서 보증 사고 가 구체 적 으로 무엇 인지 결정 하 는 방법 [ 2 ] 甲 주식회사 등 4 개 건설사 로 구성 된 공동수 급체 와 乙 공사 사이 에 체결 된 공사 도 급 계약 에 따라 공동수 급체 구성원 들 이 각자 丙 공제조합 과 계약 이행 보증 계약 을 체결 하 여 乙 공사 에 3 . 대법원 2020 . 11 . 26 . 선고 2019 다 262193 판결 [ 임금 ] [ 공 2021 상 , 135 ] [ 1 ] 당사자 사이 에 계약 의 해석 을 둘러싸 고 이견 이 있 어 처분 문서 에 나타난 당사자 의 의사 해석 이 문제 되 는 경우 , 처분 문서 를 해석 하 는 방법 및 단체 협약 과 같 은 처분 문서 를 해석 할 때 [ 2 ] 단체 협약 이나 취업규칙 에서 근로관계 에서 의 차별 적 처우 를 금지 하 고 있 는 경우 , ‘ 차별 적 처우 ’ 의 의미 및 개별 사안 에서 문제 가 된 불리 한 처우 에 합리 적 인 이유 가 있 는지 판단 하 는 [ 3 ] ‘ 동일 가치 의 노동 ’ 의 의미 및 이 를 판단 하 는 기준 [ 4 ] 甲 지방 자치 단체 가 설립 한 중 ㆍ고 등 학교 에서 사무 행정 , 시설 관리 등 업무 를 지원 하 고 학교 회계 에서 보수 를 받 아 온 교육 공무 직 호봉 제 근로자 인 乙 등 이 지방 공무원 법 에 따라 채용 된 일 4 . 대법원 2020 . 11 . 12 . 선고 2017 다 228236 판결 [ 정 산금 청구 의 소 ] [ 공 2021 상 , 1 ] [ 1 ] 계약 등 법률 행위 의 당사자 에게 일정 한 의무 를 부과 하 거나 일정 한 행위 를 금지 하 는 법규 에서 이 를 위반 한 법률 행위 의 효력 에 관하 여 명확 하 게 정하 지 않 은 경우 , 금지 규정 을 위반 한 [ 2 ] 문화재 수리 업자 의 명의 대여 행위 를 금지 한 문화재 수리 등 에 관한 법률 제 21 조 가 강행 규정 인지 여부 ( 적극 ) 및 이 를 위반 한 명 의 대여 계약 이나 이 에 기초 하 여 대가 를 정산 하 여 받 기 로 5 . 대법원 2020 . 11 . 12 . 선고 2017 다 275270 판결 [ 사해행위 취소 ] [ 공 2021 상 , 6 ] [ 1 ] 위약금 이 위약벌 로 해석 되 기 위한 요건 및 위약금 의 법 적 성질 을 판단 하 는 방법 [ 2 ] 위약금 약정 이 손해 배상액 의 예정 과 위약벌 의 성격 을 함께 가지 는 경우 , 법원 은 당사자 의 주장 이 없 더라도 직권 으로 민법 제 398 조 제 2 항 에 따라 위약금 전체 금액 을 기준 으로 감 [ 3 ] 甲 주식회사 의 하도급 업자 로서 미지급 공사 대금 채권 에 기해 甲 회사 의 채권 을 가압류 한 乙 주식회사 가 甲 회사 를 상대 로 제기 한 본안 소송 계속 중 제 3 채무자 의 공탁 으로 개시 된 배 = = = = = = = = ========================= 대 법원 2020 . 11 . 26 . 선고 2019 다 262193 판결 [ 임금 ] [ 공 2021 상 , 135 ] 【 판시 사항 】 [ 1 ] 당사자 사이 에 계약 의 해석 을 둘러싸 고 이견 이 있 어 처분 문서 에 나타난 당사자 의 의사 해석 이 문제 되 는 경우 , 처분 문서 를 해석 하 는 방법 및 단체 협약 과 같 은 처분 문서 를 해석 할 때 명문 의 규정 을 근로자 에게 불리 하 게 변형 해석 할 수 있 는지 여부 ( 소극 ) [ 2 ] 단체 협약 이나 취업규칙 에서 근로관계 에서 의 차별 적 처우 를 금지 하 고 있 는 경우 , ‘ 차별 적 처우 ’ 의 의미 및 개별 사안 에서 문제 가 된 불리 한 처우 에 합리 적 인 이유 가 있 는지 판단 하 는 방법 - [ 3 ] ‘ 동일 가치 의 노동 ’ 의 의미 및 이 를 판단 하 는 기준 - [ 4 ] 갑 지방 자치 단체 가 설립 한 중 ㆍ고 등 학교 에서 사무 행정 , 시설 관리 등 업무 를 지원 하 고 학교 회계 에서 보수 를 받 아 온 교육 공무 직 호봉 제 근로자 인 을 등 이 지방 공무원 법 에 따라 채용 된 일반직 공무원 등 과 비교 하 여 근속 승진 에 따른 본봉 인상 분과 이 에 연동 되 어 증액 되 는 정근 수당 등 , 시간 외근 무수당 정액 분 , 1 , 2 월 분 본봉 인상 분 을 지급 받 지 못하 는 것 은 호봉 제 근로자 들 을 불리 하 게 처우 하 는 것 으로 단체 협약 등 에 위반 된다고 주장 하 며 갑 지방 자치 단체 를 상대 로 위 수당 등 의 지급 을 구한 사안 에서 , 갑 지방 자치 단체 가 위 수당 등 의 지급 에 관하 여 을 등 을 일반직 공무원 과 달리 처우 한 것 에 합리 적 인 이유 가 있 고 , 동일 가치 노동 동일 임금 원칙 을 규정 한 단체 협약 위반 이 라고 단정 하 기 도 어렵 다고 한 사례 【 판결 요지 】 [ 1 ] 처분 문서 는 진정 성 립 이 인정 되 면 특별 한 사정 이 없 는 한 처분 문서 에 기재 되 어 있 는 문언 의 내용 에 따라 당사자 의 의사 표시 가 있 었 던 것 으로 해석 하 여야 한다 . 그러나 당사자 사이 에 계약 의 해석 을 둘러싸 고 이견 이 있 어 처분 문서 에 나타난 당사자 의 의사 해석 이 문제 되 는 경우 에 는 문언 의 내용 , 그 와 같 은 약정 이 이루어진 동기 와 경위 , 약정 으로 달성 하 려는 목적 , 당사자 의 진정 한 의사 등 을 종합 적 으로 고찰 하 여 논리 와 경험 의 법칙 에 따라 합리 적 으로 해석 하 여야 한다 . 단체 협약 과 같 은 처분 문서 를 해석 할 때 에 는 단체 협약 이 근로자 의 근로 조건 을 유지 ㆍ개선하고 복지 를 증진 하 여 경제 적 ㆍ 사회 적 지위 를 향상 시킬 목적 으로 근로자 의 자주 적 단체 인 노동조합 과 사용 자 사이 에 단체교섭 을 통하 여 이루어지 는 것 이 므로 , 명문 의 규정 을 근로자 에게 불리 하 게 변형 해석 해서 는 안 된다 . [ 2 ] 단체 협약 이나 취업규칙 에서 근로관계 에서 의 차별 적 처우 를 금지 하 고 있 는 경우 ‘ 차별 적 처우 ’ 란 사용 자 가 근로자 를 임금 그 밖 의 근로 조건 등 에서 합리 적 인 이유 없이 불리 하 게 처우 하 는 것 을 가리킨다 . ‘ 합리 적 인 이유 가 없 는 경우 ’ 란 근로자 가 제공 하 는 근로 의 내용 을 종합 적 으로 고려 하 여 달리 처우 할 필요 성 이 인정 되 지 않 거나 달리 처우 하 는 경우 에 도 그 방법 ㆍ 정도 등 이 적정 하 지 않 은 경우 를 말 한다 . 합리 적 인 이유 가 있 는지 는 개별 사안 에서 문제 가 된 불리 한 처우 의 내용 과 사용자 가 불리 한 처우 의 사유 로 삼 은 사정 을 기준 으로 근로자 의 고용 형태 , 업무 의 내용 과 범위 ㆍ권한ㆍ책임 , 임금 그 밖 의 근로 조건 등 의 결정 요소 등 을 종합 적 으로 고려 하 여 판단 하 여야 한다 . [ 3 ] 일반 적 으로 ‘ 동일 가치 의 노동 ’ 이 란 해당 사업장 내 에서 서로 비교 되 는 근로자 간 의 노동 이 동일 하 거나 실질 적 으로 거의 같 은 성질 의 노동 또는 직무 가 다소 다르 더라도 객관 적 인 직무 평가 등 에 따라 본질 적 으로 동일 한 가치 가 있 다고 인정 되 는 노동 에 해당 하 는 것 을 말 한다 . 동일 가치 의 노동 인지 는 직무 수행 에서 요구 되 는 기술 , 노력 , 책임 과 작업 조건 을 비롯 하 여 근로자 의 학력 ㆍ경력ㆍ근속연수 등 의 기준 을 종합 적 으로 고려 하 여 판단 하 여야 한다 . [ 4 ] 갑 지방 자치 단체 가 설립 한 중 ㆍ고 등 학교 에서 사무 행정 , 시설 관리 등 업무 를 지원 하 고 학교 회계 에서 보수 를 받 아 온 교육 공무 직 호봉 제 근로자 인 을 등 이 , 단체 협약 에서 호봉 제 근로자 의 임금 은 지방 공무원 보수 규정 등 을 준용 하 되 , 지방 공무원 법 에 따라 채용 된 일반직 공무원 과 차별 및 불 이익 이 없 도록 하 고 , 동일 한 사업 내 의 동일 가치 노동 에 대하 여 는 동일 한 임금 을 지급 하 여야 한다고 정하 고 있 는데도 , 일반직 공무원 등 과 비교 하 여 근속 승진 에 따른 본봉 인상 분과 이 에 연동 되 어 증액 되 는 정근 수당 등 , 시간 외근 무수당 정액 분 , 1 , 2 월 분 본봉 인상 분 을 지급 받 지 못하 는 것 은 호봉 제 근로자 들 을 불리 하 게 처우 하 는 것 으로 단체 협약 등 에 위반 된다고 주장 하 며 갑 지방 자치 단체 를 상대 로 위 수당 등 의 지급 을 구한 사안 에서 , 위 단체 협약 에서 말 하 는 ‘ 준용 ’ 의 의미 는 호봉 제 근로자 보수 액 의 기준 을 정하 기 위한 것 이 지 지방 공무원 보수 규정 전체 를 호봉 제 근로자 에게 적용 하 기 위한 것 이 아닌 점 , 호봉 제 근로자 에게 근속 승진 제도 를 적용 하 거나 그 에 맞추 어 호봉 을 재산 정하 여야 할 당위 성 을 찾 기 어려운 점 , 호봉 제 근로자 들 의 시간 외근 무수당 은 근로 기준 법 에 따라 산정 되 는 점 , 학교 의 회계 연도 는 매년 3 . 1 . 에 시작 하 여 다음 해 2 월 말 일 에 끝나 므로 을 등 이 매년 3 . 1 . 부터 인상 된 보수 를 지급 받 는 것 은 불가피 한 측면 이 있 는 점 에 비추 어 , 갑 지방 자치 단체 가 위 수당 등 의 지급 에 관하 여 을 등 을 일반직 공무원 과 달리 처우 한 것 에 합리 적 인 이유 가 있 다고 본 원심 판단 은 정당 하 고 , 동일 가치 노동 동일 임금 원칙 을 규정 한 단체 협약 규정 이 호봉 제 근로자 들 사이 에 적용 되 는 것 은 분명 하 지만 , 호봉 제 근로자 와 일반직 공무원 사이 에 도 적용 되 는 것 을 예정 하 고 있 다고 단정 하 기 는 어려운 점 , 일반직 공무원 은 지방 공무원 법 에 따라 임용 되 어 근무 관계 에 대해 원칙 적 으로 공무원 법령 이 적용 되 는 공무원 이 므로 , 근로 기준 법 이 그대로 적용 되 는 근로자 인 을 등 과 비교 할 때 채용 형태 등 에 차이 가 있 고 , 그 로 인해 권한 과 책임 등 에서 도 일정 한 차이 가 있 는 점 등 에 비추 어 , 갑 지방 자치 단체 가 위 수당 등 의 지급 에 관하 여 을 등 을 일반직 공무원 과 달리 처우 한 것 이 위 단체 협약 위반 이 라고 단정 하 기 도 어렵 다고 한 사례 . 【 참조 조문 】 [ 1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제 34 조 , 민법 제 105 조 [ 2 ] 헌법 제 11 조 제 1 항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제 34 조 , 민법 제 105 조 , 근로 기준 법 제 6 조 [ 3 ] 헌법 제 11 조 제 1 항 , 근로 기준 법 제 6 조 , 남녀 고용 평등 과 일 ㆍ가정 양립 지원 에 관한 법률 제 8 조 [ 4 ] 헌법 제 11 조 제 1 항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제 34 조 , 민법 제 105 조 , 근로 기준 법 제 6 조 【 참조 판례 】 [ 1 ] 대 법원 2002 . 6 . 28 . 선고 2002 다 23482 판결 ( 공 2002 하 , 1816 ) 대 법원 2011 . 10 . 13 . 선고 2009 다 102452 판결 ( 공 2011 하 , 2327 ) 대 법원 2017 . 2 . 15 . 선고 2014 다 19776 , 19783 판결 ( 공 2017 상 , 527 ) 대 법원 2017 . 3 . 22 . 선고 2016 다 26532 판결 [ 3 ] 대 법원 2003 . 3 . 14 . 선고 2002 도 3883 판결 ( 공 2003 상 , 1027 ) 【 전 문 】 【 원고 , 상고인 】 별지 원고 명단 기재 와 같 다 .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여 는 담당 변호사 신인수 외 2 인 ) 【 피 고 , 피상 고인 】 서울특별시 ( 소송대리인 변호사 주영달 ) 【 원심 판결 】 서울 고법 2019 . 7 . 19 . 선고 2018 나 2015510 판결 【 주 문 】 상고 를 모두 기각 한다 . 상고 비용 은 원고 들 이 부담 한다 . 【 이 유 】 상고 이유 를 판단 한다 . 1 . 사건 개요 와 쟁점 가 . 사건 개요 원심 판결 이유 와 기록 에 따르 면 다음 사실 을 알 수 있 다 . ( 1 ) 원고 들 은 피고 가 설립 한 중 ㆍ고등학교 ( 이하 ‘ 이 사건 각 학교 ’ 라 한다 ) 에서 사무 행정 , 시설 관리 등 업무 를 지원 하 고 학교 회계 에서 보수 를 받 아 온 교육 공무 직 호봉 제 근로자 ( 이하 ‘ 호봉 제 근로자 ’ 라 한다 ) 들 이 다 . ( 2 ) 지방 공무원 법 에 따라 채용 된 후 해당 법률 에 정해진 보수 규정 에 따라 보수 를 지급 받 는 일반직 공무원 ( 이하 ‘ 이 사건 공무원 ’ 이 라 한다 ) 과 호봉 제 근로자 는 이 사건 각 학교 의 행정 실과 시설 관리 실 에서 사무 행정 과 시설 관리 업무 를 담당 하 였 다 . ( 3 ) 원고 들 을 포함 한 호봉 제 근로자 들 은 기본급 에 관해서 는 2013 . 8 . 부터 공무원 보수 규정 의 ‘ 기능직 9 급 의 보수 ’ 를 적용 받 다가 , 기능직 공무원 직제 가 폐지 된 2014 년 경 부터 일반직 공무원 9 급 의 보수 기준 을 적용 받 고 있 다 . 피 고 는 이 사건 공무원 과 달리 , 호봉 제 근로자 들 에 대해서 는 ① 근속 승진 제도 를 적용 하 지 않 았 고 , ②「 지방 공무원 수당 등 에 관한 규정 」 제 15 조 에 따른 시간 외근 무수당 정액 분 을 지급 하 지 않 았 으며 , ③ 매년 1 . 1 . ( 공무원 봉급 표 가 갱신 되 는 날 ) 이 아닌 매년 3 . 1 . 부터 인상 된 봉급 기준 을 적용 하 였 다 . ( 4 ) 한편 서울 특별시 교육청 과 서울시 공립 학교 호봉 제 회계 직 노동조합 은 2016 . 7 . 21 . 체결 된 단체 협약 ( 이하 ‘ 이 사건 단체 협약 ’ 이 라 한다 ) 에서 다음 과 같이 정하 고 있 다 . 호봉 제 근로자 의 임금 은 「 지방 공무원 보수 규정 」 , 「 지방 공무원 수당 등 에 관한 규정 」 , 「 지방 공무원 보수 업무 등 처리 지침 」 을 준용 하 되 , 일반직 공무원 과 차별 및 불 이익 이 없 도록 한다 ( 제 44 조 ) . 교육청 은 동일 한 사업 내 의 동일 가치 노동 에 대하 여 는 동일 한 임금 을 지급 하 여야 한다 ( 제 50 조 제 1 항 ) . 동일 가치 노동 의 기준 은 직무 수행 에서 요구 되 는 기술 , 노력 , 책임 및 작업 조건 등 으로 한다 ( 제 50 조 제 2 항 ) . 나 . 원고 들 의 주장 원고 들 은 원심 에서 다음 과 같이 주장 하 였 다 . 원고 들 은 사립 학교 사무직원 ( 행정 실무 사 ㆍ시설관리사 ) 및 이 사건 공무원 과 비교 할 때 ① 근속 승진 에 따른 본봉 인상 분과 본봉 에 연동 되 어 증액 되 는 정근 수당 , 직급 보조비 , 명절 휴가비 , 대우 공무원 수당 , 관리 수당 인상 분 , ② 시간 외근 무수당 정액 분 , ③ 1 , 2 월 분 본봉 인상 분 ( 이하 이 들 을 모두 포괄 하 여 ‘ 이 사건 각종 수당 등 ’ 이 라 한다 ) 을 임금 으로 지급 받 지 못하 고 있 다 . 피고 가 이 와 같이 호봉 제 근로자 들 을 불리 하 게 처우 하 는 것 은 이 사건 단체 협약 제 44 조 에 위반 되 고 , 그렇 지 않 더라도 이 사건 단체 협약 제 50 조 , 근로 기준 법 제 6 조 , 헌법 제 11 조 등 에 위반 된다 . 따라서 피고 는 원고 들 에게 이 사건 각종 수당 등 에 해당 하 는 금액 을 지급 할 의무 가 있 다 . 다 . 쟁점 쟁점 은 이 사건 각종 수당 등 의 지급 과 관련 하 여 피고 가 이 사건 단체 협약 제 44 조 , 제 50 조 , 근로 기준 법 제 6 조 , 헌법 제 11 조 등 을 위반 하 였 는지 여부 이 다 . 2 . 이 사건 단체 협약 제 44 조 위 반 여부 ( 상고 이유 제 1 점 ) 가 . 처분 문서 는 진정 성 립 이 인정 되 면 특별 한 사정 이 없 는 한 처분 문서 에 기재 되 어 있 는 문언 의 내용 에 따라 당사자 의 의사 표시 가 있 었 던 것 으로 해석 하 여야 한다 . 그러나 당사자 사이 에 계약 의 해석 을 둘러싸 고 이견 이 있 어 처분 문서 에 나타난 당사자 의 의사 해석 이 문제 되 는 경우 에 는 문언 의 내용 , 그 와 같 은 약정 이 이루어진 동기 와 경위 , 약정 으로 달성 하 려는 목적 , 당사자 의 진정 한 의사 등 을 종합 적 으로 고찰 하 여 논리 와 경험 의 법칙 에 따라 합리 적 으로 해석 하 여야 한다 ( 대법원 2002 . 6 . 28 . 선고 2002 다 23482 판결 , 대법원 2017 . 2 . 15 . 선고 2014 다 19776 , 19783 판결 참조 ) . 단체 협약 과 같 은 처분 문서 를 해석 할 때 에 는 단체 협약 이 근로자 의 근로 조건 을 유지 ㆍ개선하고 복지 를 증진 하 여 경제 적 ㆍ 사회 적 지위 를 향상 시킬 목적 으로 근로자 의 자주 적 단체 인 노동조합 과 사용 자 사이 에 단체교섭 을 통하 여 이루어지 는 것 이 므로 , 명문 의 규정 을 근로자 에게 불리 하 게 변형 해석 해서 는 안 된다 ( 대법원 2011 . 10 . 13 . 선고 2009 다 102452 판결 , 대법원 2017 . 3 . 22 . 선고 2016 다 26532 판결 참조 ) . 단체 협약 이나 취업규칙 에서 근로관계 에서 의 차별 적 처우 를 금지 하 고 있 는 경우 ‘ 차별 적 처우 ’ 란 사용 자 가 근로자 를 임금 그 밖 의 근로 조건 등 에서 합리 적 인 이유 없이 불리 하 게 처우 하 는 것 을 가리킨다 . ‘ 합리 적 인 이유 가 없 는 경우 ’ 란 근로자 가 제공 하 는 근로 의 내용 을 종합 적 으로 고려 하 여 달리 처우 할 필요 성 이 인정 되 지 않 거나 달리 처우 하 는 경우 에 도 그 방법 ㆍ 정도 등 이 적정 하 지 않 은 경우 를 말 한다 . 합리 적 인 이유 가 있 는지 여부 는 개별 사안 에서 문제 가 된 불리 한 처우 의 내용 과 사용자 가 불리 한 처우 의 사유 로 삼 은 사정 을 기준 으로 근로자 의 고용 형태 , 업무 의 내용 과 범위 ㆍ권한ㆍ책임 , 임금 그 밖 의 근로 조건 등 의 결정 요소 등 을 종합 적 으로 고려 하 여 판단 하 여야 한다 . 나 . 원심 은 다음 과 같 은 이유 로 피고 가 이 사건 각종 수당 등 의 지급 에 관하 여 원고 들 을 이 사건 공무원 과 달리 처우 한 것 에 합리 적 인 이유 가 있 다고 보 아 , 이 사건 단체 협약 제 44 조 를 위반 하 지 않 았 다고 판단 하 였 다 . ( 1 ) 이 사건 단체 협약 제 44 조 의 ‘ 준용 ’ 의 의미 는 호봉 제 근로자 보수 액 의 기준 을 정하 기 위한 것 이 지 지방 공무원 보수 규정 전체 를 호봉 제 근로자 에게 적용 하 기 위한 것 이 아니 다 . ( 2 ) 근속 승진 제도 는 「 지방 공무원 임용 령 」 에 근거 를 둔 것 으로서 지방 공무원 법 에 따른 직위 분류 제 를 근간 으로 하 고 있 다 . 이 사건 단체 협약 제 44 조 는 「 지방 공무원 임용 령 」 을 준용 대상 으로 열거 하 지 않 고 있 으며 , 달리 원고 들 을 포함 한 호봉 제 근로자 들 이 직위 분류 제 에 따른 직제 에 편입 되 었 다고 볼 만 한 사정 이 없 다 . 또한 호봉 제 근로자 가 이 사건 공무원 처럼 근속 기간 에 대응 하 여 직무 수행 능력 이나 업무 의 난이도 와 책임 도 가 증가 한다고 볼 만 한 자료 가 없 으므로 , 이 들 에게 근속 승진 제도 를 적용 하 거나 그 에 맞추 어 호봉 을 재산 정하 여야 할 당위 성 을 찾 기 어렵 다 . ( 3 ) 개인 별 차이 를 고려 하 지 않 은 채 일률 적 으로 1 시간 씩 을 시간 외근 무 시간 에서 공제 하 고 1 시간 미만 의 시간 외 근무 는 시간 외근 무 시간 으로 산정 하 지 않 는 것 에 대한 보상 차원 에서 , 「 지방 공무원 수당 등 에 관한 규정 」 제 15 조 제 6 항 은 같 은 조 제 5 항 제 2 호 의 적용 을 받 는 공무원 에게 는 시간 외근 무 여부 와 관계 없이 시간 외근 무수당 외 에 시간 외근 무수당 정액 분 을 추가 지급 할 수 있 도록 하 였 다 . 그러나 원고 들 을 포함 한 호봉 제 근로자 들 의 시간 외근 무수당 은 근로 기준 법 에 따라 산정 되 어야 하 는데 , 이 들 은 시간 외근 무 시간 을 분 단위 까지 합산 한 다음 통상 임금 의 50 % 를 가산 한 시간 외근 무수당 을 지급 받 아 왔 다 . ( 4 ) 원고 들 은 학교 회계 에서 보수 를 지급 받 는데 , 이 사건 각 학교 의 회계 연도 는 매년 3 . 1 . 에 시작 하 여 다음 해 2 월 말 일 에 끝나 므로 원고 들 이 이 사건 공무원 과 달리 매년 3 . 1 . 부터 인상 된 보수 를 지급 받 는 것 은 불가피 한 측면 이 있 다 . 그리고 해당 연도 1 월 , 2 월 에 지급 되 지 않 은 인상 분 은 그 다음 연도 1 월 , 2 월 에 지급 된다 . 다 . 원심 판결 이유 를 위 에서 본 법리 에 비추 어 살펴보 면 , 원심 판결 에 상고 이유 주장 과 같이 단체 협약 의 해석 , 차별 적 처우 의 합리 성 등 에 관한 법리 를 오해 하 는 등 으로 판결 에 영향 을 미친 잘못 이 없 다 . 3 . 이 사건 단체 협약 제 50 조 위 반 여부 ( 상고 이유 제 2 점 ) 가 . 일반 적 으로 ‘ 동일 가치 의 노동 ’ 이 란 해당 사업장 내 에서 서로 비교 되 는 근로자 간 의 노동 이 동일 하 거나 실질 적 으로 거의 같 은 성질 의 노동 또는 그 직무 가 다소 다르 더라도 객관 적 인 직무 평가 등 에 따라 본질 적 으로 동일 한 가치 가 있 다고 인정 되 는 노동 에 해당 하 는 것 을 말 한다 . 동일 가치 의 노동 인지 는 직무 수행 에서 요구 되 는 기술 , 노력 , 책임 과 작업 조건 을 비롯 하 여 근로자 의 학력 ㆍ경력ㆍ근속연수 등 의 기준 을 종합 적 으로 고려 하 여 판단 하 여야 한다 ( 대법원 2003 . 3 . 14 . 선고 2002 도 3883 판결 참조 ) . 나 . 원심 판결 이유 와 기록 에 따르 면 다음 과 같 은 사정 을 알 수 있 다 . ( 1 ) 이 사건 단체 협약 제 50 조 의 규정 내용 과 경위 에 비추 어 보 더라도 , 이 사건 단체 협약 제 50 조 가 서울시 공립 학교 호봉 제 회계 직 노동조합 조합원 인 호봉 제 근로자 들 사이 에 적용 되 는 것 은 분명 하 지만 , 호봉 제 근로자 와 이 사건 공무원 사이 에 도 적용 되 는 것 을 예정 하 고 있 다고 단정 하 기 는 어렵 다 . ( 2 ) 이 사건 공무원 은 지방 공무원 법 에 따라 임용 되 어 근무 관계 에 대해 원칙 적 으로 공무원 법령 이 적용 되 는 공무원 이 므로 , 근로 기준 법 이 그대로 적용 되 는 근로자 인 원고 들 과 비교 할 때 채용 형태 등 에 차이 가 있 고 , 그 로 인해 권한 과 책임 등 에서 도 일정 한 차이 가 있 다 . 다 . 위 에서 본 법리 에 비추 어 위 와 같 은 사정 등 을 살펴보 면 , 피고 가 이 사건 각종 수당 등 의 지급 에 관하 여 원고 들 을 이 사건 공무원 과 달리 처우 한 것 이 동일 가치 노동 동일 임금 원칙 을 규정 한 이 사건 단체 협약 제 50 조 위 반 이 라고 단정 하 기 어렵 다 . 원심 판결 이유 에 다소 미흡 한 부분 이 있 으나 , 이 사건 단체 협약 제 50 조 위 반 으로 보 기 어렵 다는 원심 의 결론 은 정당 하 다 . 원심 판결 에 상고 이유 주장 과 같이 단체 협약 에서 규정 한 동일 가치 노동 동일 임금 원칙 의 해석 에 관한 법리 를 오해 하 여 판결 에 영향 을 미친 잘못 이 없 다 . 4 . 근로 기준 법 제 6 조 , 헌법 제 11 조 등 위반 여부 ( 상고 이유 제 3 , 4 점 ) 가 . 사립 학교 사무직원 이 원고 들 의 비교 대상 근로자 에 해당 하 는지 여부 원심 은 원고 들 과 사립 학교 사무직원 이 동일 한 비교 집단 에 속한다고 볼 수 없 다는 이유 로 사립 학교 사무직원 이 원고 들 의 비교 대상 근로자 에 해당 함 을 전제 로 한 원고 들 의 주장 을 배척 하 였 다 . 원심 판결 이유 를 관련 법리 와 적법 하 게 채택 한 증거 에 비추 어 살펴보 면 , 원심 판결 에 상고 이유 주장 과 같이 근로 기준 법 제 6 조 에 따른 비교 대상 근로자 판단 방식 등 에 관한 법리 를 오해 한 잘못 이 없 다 . 나 . 이 사건 공무원 과 의 관계 에서 근로 기준 법 제 6 조 , 헌법 제 11 조 위 반 여부 피고 가 이 사건 각종 수당 등 의 지급 에 관하 여 원고 들 을 이 사건 공무원 과 달리 처우 한 것 에 합리 적 인 이유 가 있 다고 본 원심 판단 이 정당 한 이상 , 이 사건 공무원 이 근로 기준 법 제 6 조 등 에 따른 비교 대상 근로자 에 해당 한다거나 호봉 제 근로자 라는 고용 형태 가 근로 기준 법 제 6 조 등 의 ‘ 사회 적 신분 ’ 에 해당 한다는 이 부분 상고 이유 주장 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 다 . 원고 들 이 상고 이유 로 들 고 있 는 대법 원판결 은 이 사건 과 사안 이 다르 므로 이 사건 에 원용 하 기 에 적절 하 지 않 다 . 다 . 민법 제 103 조 , 제 104 조 위 반 여부 기록 에 따르 면 , 원고 들 은 원심 변론 준비 기일 에서 민법 제 103 조 , 제 104 조 에 관한 주장 을 철회 하 였음이 분명 하 므로 , 이 부분 상고 이유 주장 은 사실심 에서 철회 한 주장 을 다시 주장 하 는 것 으로서 허용 되 지 않 는다 . 5 . 결론 원고 들 의 상고 는 이유 없 어 이 를 모두 기각 하 고 상고 비용 은 패소자 들 이 부담 하 도록 하 여 , 대법관 의 일치 된 의견 으로 주문 과 같이 판결 한다 . [ 별 지 ] 원고 명단 : 생략 대법관 이동원 ( 재판장 ) 김재형 ( 주심 ) 민유숙 노태악 ( 출처 : 대법원 2020 . 11 . 26 . 선고 2019 다 262193 판결 [ 임금 ] > 종합 법률 정보 판례 ) = = = = = ========================= 대 법원 2010 . 11 . 11 . 선고 2010 다 62628 판결 [ 손해배상 ( 자 ) ] [ 공 2010 하 , 2266 ] 【 판시 사항 】 [ 1 ] 보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 가 피해자 의 상해 에 대하 여 는 이 를 인식 · 용인 하 였으나 , 피해자 의 사망 등 중대 한 결과 에 대하 여 는 이 를 인식 · 용인 하 였 다고 볼 수 없 는 경우 , 그 사망 등 으로 인한 손해 가 자동차 보험 의 면책 약관 에서 정한 ‘ 보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 의 고의 에 의한 손해 ’ 에 해당 하 는지 여부 ( 소극 ) [ 2 ] 사람 이 승용차 보닛 위 에 엎드려 매달리 자 그 를 차량 에서 떨어지 게 할 생각 으로 승용차 를 지그재그 로 운전 하 다가 급히 좌회전 하 여 위 사람 을 승용차 에서 떨어뜨려 사망 에 이르 게 한 사 안 에서 , 피해자 의 사망 으로 인한 손해 가 가해 차량 운전자 의 ‘ 고의 에 의한 손해 ’ 라고 할 수 없 어 자동차 보험 의 면책 약관 이 적용 되 지 않 는다고 한 사례 【 판결 요지 】 [ 1 ] 자동차 보험 약관 에서 ‘ 보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 ( 이하 ‘ 보험 계약자 등 ’ 이 라 한다 ) 의 고의 에 의한 손해 ’ 를 보험자 가 보상 하 지 아니하 는 사항 으로 규정 하 고 있 는 경우 , 이러 한 면책 약관 은 이 를 엄격히 제한 적 으로 해석 함 이 원칙 인 점 , 상해 와 사망 또는 사망 에 준하 는 중상 해 ( 이하 이 를 ‘ 사망 등 ’ 이 라 한다 ) 사이 에 는 그 피해 의 중대 성 에 있 어 질 적 인 차이 가 있 고 손해배상 책임 의 범위 에 도 커다란 차이 가 있 으므로 통상 예상 할 수 있 는 범위 를 넘 어서 사망 등 과 같 은 중대 한 결과 가 생긴 경우 에 까지 보험 계약자 등 이 스스로 초래 한 보험 사고 로 취급 되 어 면책 약관 이 적용 되 리라고 는 생각 하 지 않 는 것 이 보험 계약자 등 의 일반 적 인 인식 인 점 , 보험 계약자 등 이 적극 적 으로 사망 등 의 결과 를 의 욕 하 거나 의도 한 것 이 아닌 이상 , 그 에 대하 여 위 면책 약관 이 적용 되 지 아니하 는 것 으로 보 더라도 인위 적 인 사고 를 조장 할 위험 성 이 크 다고 는 할 수 없 고 오히려 보험 의 사회 보장 적 기능 에 부합 하 는 점 등 을 종합 적 으로 고려 하 면 , 자동차 운행 으로 인한 사고 의 경위 와 전후 사정 등 에 비추 어 보험 계약자 등 이 피해자 의 상해 에 대하 여 는 이 를 인식 · 용인 하 였으나 , 피해자 의 사망 등 중대 한 결과 에 대하 여 는 이 를 인식 · 용인 하 였 다고 볼 수 없 는 경우 에 는 , 그 사망 등 으로 인한 손해 는 위 자동차 보험 약관 에서 정한 ‘ 보험 계약자 등 의 고의 에 의한 손해 ’ 에 해당 하 지 아니하 고 , 따라서 위 면책 약관 이 적용 되 지 아니하 는 것 으로 봄 이 상당 하 다 . [ 2 ] 사람 이 승용차 보닛 위 에 엎드려 매달리 자 그 를 차량 에서 떨어지 게 할 생각 으로 승용차 를 지그재그 로 운전 하 다가 급히 좌회전 하 여 위 사람 을 승용차 에서 떨어뜨려 사망 에 이르 게 한 사 안 에서 , 위 사고 의 경위 , 피해자 가 전도 된 지점 의 도로 여건 , 사고 당시 가해 차량 운전자 의 음주 상태 , 목격자 의 진술 등 여러 사정 에 비추 어 , 가해 차량 운전자 로서 는 피해자 가 달리 던 차 에서 떨어지 면서 어느 정도 의 큰 상해 를 입 으리라는 것 은 인식 · 용인 하 였 다고 할 것 이 나 , 나아가 피해자 가 사망 하 리라는 것 까지 를 인식 하 고 용인 하 였 다고 는 볼 수 없 으므로 , 피해자 의 사망 으로 인한 손해 는 가해 차량 운전자 의 ‘ 고의 에 의한 손해 ’ 라고 할 수 없 어 자동차 보험 의 면책 약관 이 적용 되 지 않 는다고 한 사례 . 【 참조 조문 】 [ 1 ] 상법 제 659 조 제 1 항 [ 2 ] 상법 제 659 조 제 1 항 【 참조 판례 】 [ 1 ] 대 법원 2007 . 10 . 26 . 선고 2006 다 39898 판결 ( 공 2007 하 , 1840 ) 【 전 문 】 【 원고 , 상고인 】 원고 1 외 2 인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승 담당 변호사 전정훈 외 2 인 ) 【 피 고 , 피상 고인 】 더 케이 손해 보험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변호사 홍석 한외 1 인 ) 【 원심 판결 】 서울 고법 2010 . 7 . 2 . 선고 2010 나 16542 판결 【 주 문 】 원심 판결 을 파기 하 고 , 사건 을 서울 고등 법원 에 환송 한다 . 【 이 유 】 상고 이유 를 본다 . 1 . 이 사건 자동차 보험 약관 제 14 조 는 ‘ 보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 ( 이하 ‘ 보험 계약자 등 ’ 이 라 한다 ) 의 고의 에 의한 손해 ’ 를 보험자 가 보상 하 지 아니하 는 사항 으로 규정 하 고 있 는 바 , 이러 한 면책 약관 은 이 를 엄격히 제한 적 으로 해석 함 이 원칙 인 점 , 상해 와 사망 또는 사망 에 준하 는 중상 해 ( 이하 이 를 ‘ 사망 등 ’ 이 라 한다 ) 사이 에 는 그 피해 의 중대 성 에 있 어 질 적 인 차이 가 있 고 손해배상 책임 의 범위 에 도 커다란 차이 가 있 으므로 통상 예상 할 수 있 는 범위 를 넘 어서 사망 등 과 같 은 중대 한 결과 가 생긴 경우 에 까지 보험 계약자 등 이 스스로 초래 한 보험 사고 로 취급 되 어 면책 약관 이 적용 되 리라고 는 생각 하 지 않 는 것 이 보험 계약자 등 의 일반 적 인 인식 인 점 , 보험 계약자 등 이 적극 적 으로 사망 등 의 결과 를 의 욕 하 거나 의도 한 것 이 아닌 이상 , 그 에 대하 여 이 사건 면책 약관 이 적용 되 지 아니하 는 것 으로 보 더라도 인위 적 인 사고 를 조장 할 위험 성 이 크 다고 는 할 수 없 고 오히려 보험 의 사회 보장 적 기능 에 부합 하 는 점 등 을 종합 적 으로 고려 하 면 , 자동차 운행 으로 인한 사고 의 경위 와 전후 사정 등 에 비추 어 보험 계약자 등 이 피해자 의 상해 에 대하 여 는 이 를 인식 · 용인 하 였으나 , 피해자 의 사망 등 중대 한 결과 에 대하 여 는 이 를 인식 · 용인 하 였 다고 볼 수 없 는 경우 에 는 , 그 사망 등 으로 인한 손해 는 이 사건 자동차 보험 약관 제 14 조 에서 정한 ‘ 보험 계약자 등 의 고의 에 의한 손해 ’ 에 해당 하 지 아니하 고 , 따라서 위 면책 약관 이 적용 되 지 아니하 는 것 으로 봄 이 상당 하 다 ( 대법원 2007 . 10 . 26 . 선고 2006 다 39898 판결 참조 ) . ( 출처 : 대법원 2010 . 11 . 11 . 선고 2010 다 62628 판결 [ 손해배상 ( 자 ) ] > 종합 법률 정보 판례 ) = = = = = ========================= 대 법원 2007 . 10 . 26 . 선고 2006 다 39898 판결 [ 채무 부존 재확인 ] [ 집 55 ( 2 ) 민 , 204 ; 공 2007 하 , 1840 ] 【 판시 사항 】 [ 1 ] 자동차 사고 의 전후 사정 등 에 비추 어 보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 가 피해자 의 상해 에 관한 인식 · 용인 을 넘 어 사망 등 의 중대 한 결과 발생 까지 인식 · 용인 하 였 다고 는 볼 수 없 는 경우 , 그 사망 등 으로 인한 손해 가 자동차 보험 의 면책 약관 에 정한 ‘ 보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 의 고의 로 인한 손해 ’ 에 해당 하 는지 여부 ( 소극 ) [ 2 ] 음주 단속 중 이 던 경찰관 이 단속 을 피해 도주 하 는 자동차 에 매달려 가 다가 떨어지 면서 지하철 공사장 의 철제 빔 에 부딪혀 뇌손상 으로 식물 인간 상태 에 이른 경우 , 위 사고 로 인한 손해 가 보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 의 고의 로 인한 것 이 라 할 수 없 어 자동차 보험 의 면책 약관 이 적용 되 지 않 는다고 한 사례 【 판결 요지 】 [ 1 ] 자동차 운행 으로 인한 사고 의 경위 와 전후 사정 등 에 비추 어 보험 계약자 등 이 피해자 가 상해 를 입 으리라는 점 에 대해서 는 이 를 인식 · 용인 하 고 있 었 다고 볼 수 있 지만 피해자 가 이 를 넘어서 서 사망 등 의 중대 한 결과 에 이르 리라는 점 까지 는 인식 · 용인 하 였 다고 볼 수 없 는 경우 에 는 그 사망 등 으로 인한 손해 는 보험 계약자 등 의 고의 로 인한 손해 에 해당 하 지 아니하 고 , 따라서 ‘ 보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 의 고의 로 인한 손해 ’ 를 보험자 가 보상 하 지 아니하 는 사항 으로 규정 하 고 있 는 자동차 보험 의 면책 약관 이 적용 되 지 아니하 는 것 으로 봄 이 상당 하 다 . [ 2 ] 음주 단속 중 이 던 경찰관 이 단속 을 피해 도주 하 는 자동차 에 매달려 가 다가 떨어지 면서 지하철 공사장 의 철제 H 빔 에 부딪혀 뇌손상 으로 식물 인간 상태 에 이른 경우 , 운전자 로서 는 위 경찰관 이 달리 던 차 에서 떨어지 면서 어느 정도 의 상해 를 입 으리라는 것 은 인식 · 용인 하 였 다고 할 것 이나 나아가 철제 H 빔 에 부딪혀 식물 인간 상태 에 이르 리라고 는 예견 · 인식 하 고 용인 하 였 다고 볼 수 없 으므로 , 위 사고 로 인한 손해 가 보험 계약자 등 의 고의 로 인한 것 이 라 할 수 없 어 자동차 보험 의 면책 약관 이 적용 되 지 않 는다고 한 사례 . 【 참조 조문 】 [ 1 ] 상법 제 659 조 제 1 항 , 민법 제 105 조 [ 2 ] 상법 제 659 조 제 1 항 , 민법 제 105 조 【 전 문 】 【 원고 , 피상 고인 】 삼성 화재 해 상 보험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우 담당 변호사 김용문 ) 【 피 고 】 피 고 1 외 1 인 【 피 고 보조 참가인 , 상고인 】 참가인 ( 소송대리인 변호사 한종원 ) 【 원심 판결 】 광주 지법 2006 . 5 . 23 . 선고 2005 나 4730 판결 【 주 문 】 원심 판결 을 파기 하 고 , 사건 을 광주 지방 법원 본원 합의부 에 환송 한다 . 【 이 유 】 상고 이유 를 판단 한다 . 1 . 이 사건 자동차 보험 약관 제 14 조 는 ‘ 보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 ( 이하 ‘ 보험 계약자 등 ’ 이 라 한다 ) 의 고의 로 인한 손해 ’ 를 보험자 가 보상 하 지 아니하 는 사항 으로 규정 하 고 있 는 바 , 이러 한 면책 약관 은 이 를 엄격히 제한 적 으로 해석 함 이 원칙 이 라고 할 것 인 점 , 상해 와 사망 또는 사망 에 준하 는 중상 해 ( 이하 이 를 ‘ 사망 등 ’ 이라고 한다 ) 사이 에 는 그 피해 의 중대 성 에 있 어 질 적 인 차이 가 있 고 손해배상 책임 의 범위 에 도 커다란 차이 가 있 는 점 에 비추 어 보험 계약자 등 이 통상 예상 할 수 있 는 범위 를 넘 어서 사망 등 과 같 은 중대 한 결과 가 생긴 경우 에 까지 보험 계약자 등 이 스스로 초래 한 보험 사고 로 취급 되 어 면책 약관 이 적용 되 리라고 는 생각 하 지 않 는 것 이 보험 계약자 등 의 일반 적 인 인식 일 것 이 라는 점 , 보험 계약자 등 이 적극 적 으로 사망 등 의 결과 를 의 욕 하 거나 의도 한 것 이 아닌 이상 , 그 에 대해 면책 약관 이 적용 되 지 아니하 는 것 으로 보 더라도 인위 적 인 사고 를 조장 할 위험 성 이 크 다고 는 할 수 없 고 오히려 보험 의 사회 보장 적 기능 에 부합 하 는 것 이 라는 점 등 을 종합 적 으로 고려 하 면 , 자동차 운행 으로 인한 사고 의 경위 와 전후 사정 등 에 비추 어 보험 계약자 등 이 피해자 가 상해 를 입 으리라는 점 에 대해서 는 이 를 인식 · 용인 하 고 있 었 다고 볼 수 있 지만 피해자 가 이 를 넘어서 서 사망 등 의 중대 한 결과 에 이르 리라는 점 까지 는 인식 · 용인 하 였 다고 볼 수 없 는 경우 에 는 , 그 사망 등 으로 인한 손해 는 보험 계약자 등 의 고의 로 인한 손해 에 해당 하 지 아니하 고 따라서 위 면책 약관 이 적용 되 지 아니하 는 것 으로 봄 이 상당 하 다고 할 것 이 다 . ( 출처 : 대법원 2007 . 10 . 26 . 선고 2006 다 39898 판결 [ 채무 부존 재확인 ] > 종합 법률 정보 판례 ) = = = = = ========================= 대 법원 2020 . 11 . 12 . 선고 2017 다 275270 판결 [ 사해행위 취소 ] [ 공 2021 상 , 6 ] 【 판시 사항 】 [ 1 ] 위약금 이 위약벌 로 해석 되 기 위한 요건 및 위약금 의 법 적 성질 을 판단 하 는 방법 [ 2 ] 위약금 약정 이 손해 배상액 의 예정 과 위약벌 의 성격 을 함께 가지 는 경우 , 법원 은 당사자 의 주장 이 없 더라도 직권 으로 민법 제 398 조 제 2 항 에 따라 위약금 전체 금액 을 기준 으로 감액 할 수 있 는지 여부 ( 원칙 적 적극 ) 및 이때 그 금액 이 부당 하 게 과다 한지 판단 하 는 기준 [ 3 ] 갑 주식회사 의 하도급 업자 로서 미지급 공사 대금 채권 에 기해 갑 회사 의 채권 을 가압류 한 을 주식회사 가 갑 회사 를 상대 로 제기 한 본안 소송 계속 중 제 3 채무자 의 공탁 으로 개시 된 배당 절차 에서 자신 앞 으로 배당금 이 공탁 되 자 , 신속 하 게 집행 권원 을 얻 어 이 를 수령 하 기 위하 여 갑 회사 와 ‘ 위 공사 대금 을 일부 감액 하 여 정산 합의금 으로 하 고 , 갑 회사 는 공사 대금 채권 에 대한 을 회사 의 가압류 를 본 압류 로 이전 하 는 것 에 이의 하 지 않 고 을 회사 는 위 공사 대금 소송 이 확정 되 어 배당금 을 회수 하 는 즉시 갑 회사 에 그 일부 를 지급 한다 . ’ 는 내용 의 정산 합의 를 하 면서 , 특약 사항 으로 갑 회사 나 을 회사 가 자신 의 책임 있 는 사유 로 의무 를 이행 하 지 않 을 경우 갑 회사 는 을 회사 에 정산 합의금 의 배액 을 배상 하 고 을 회사 는 갑 회사 로부터 지급 받 을 채권 전액 을 포기 하 기 로 약정 한 사안 에서 , 위 특약 은 위약금 약정 에 해당 하 는데 , 이 는 손해 배상액 예정 과 위약벌 의 성격 을 함께 가지 는 것 이 고 , 을 회사 가 위약 시 공사 대금 채권 전액 을 포기 하 기 로 정한 것 은 부당 하 게 과다 하 다고 볼 여지 가 있 다고 한 사례 【 판결 요지 】 [ 1 ] 당사자 사이 에 채무불이행 이 있 으면 위약금 을 지급 하 기 로 약정 한 경우 에 위약금 약정 이 손해 배상액 의 예정 인지 위약벌 인지 는 구체 적 인 사건 에서 개별 적 으로 판단 해야 할 의사 해석 의 문제 이 다 . 그런데 위약금 은 손해 배상액 의 예정 으로 추정 되 므로 ( 민법 제 398 조 제 4 항 ) , 위약금 을 위약벌 로 해석 하 기 위해서 는 이 를 위약벌 로 인정 할 만 한 특별 한 사정 이 있 어야 한다 . 위약금 의 법 적 성격 을 판단 할 때 에 는 계약 을 체결 할 당시 위약금 과 관련 하 여 사용 하 고 있 는 명칭 이나 문구 뿐 만 아니 라 계약 당사자 의 경제 적 지위 , 계약 체결 의 경위 와 내용 , 위약금 약정 을 하 게 된 경위 와 그 교섭 과정 , 당사자 가 위약금 을 약정 한 주 된 목적 , 위약금 을 통해 그 이행 을 담보 하 려는 의무 의 성격 , 채무불이행 이 발생 한 경우 에 위약금 이외 에 별도 로 손해 배상 을 청구 할 수 있 는지 여부 , 위약 금액 의 규모 나 전체 채무 액 에 대한 위약 금액 의 비율 , 채무불이행 으로 발생 할 것 으로 예상 되 는 손해 액 의 크기 , 그 당시 의 거래 관행 등 여러 사정 을 종합 적 으로 고려 하 여 합리 적 으로 판단 하 여야 한다 . [ 2 ] 위약금 약정 이 손해 배상액 의 예정 과 위약벌 의 성격 을 함께 가지 는 경우 특별 한 사정 이 없 는 한 법원 은 당사자 의 주장 이 없 더라도 직권 으로 민법 제 398 조 제 2 항 에 따라 위약금 전체 금액 을 기준 으로 감액 할 수 있 다 . 이때 그 금액 이 부당 하 게 과다 한지 는 채권자 와 채무자 의 각 지위 , 계약 의 목적 과 내용 , 위약금 약정 을 한 동기 와 경위 , 계약 위반 과정 , 채무 액 에 대한 위약금 의 비율 , 예상 손해 액 의 크기 , 의무 의 강제 를 통해 얻 는 채권자 의 이익 , 그 당시 의 거래 관행 등 모든 사정 을 참작 하 여 일반 사회 관념 에 비추 어 위약금 의 지급 이 채무자 에게 부당 한 압박 을 가하 여 공정 성 을 잃 는 결과 를 초래 한다고 볼 수 있 는지 를 고려 해서 판단 해야 한다 . [ 3 ] 주식회사 갑 의 하도급 업자 로서 갑 회사 의 제 3 채무자 에 대한 채권 에 대해 가압류 결정 을 받 은 주식회사 을 이 갑 회사 를 상대 로 한 본안 소송 계속 중 제 3 채무자 의 공탁 으로 개시 된 배당 절차 에서 가압류 권 자 로서 배당금 을 공탁 받 자 신속 하 게 집행 권원 을 얻 어 이 를 수령 하 기 위하 여 갑 회사 와 ‘ 위 공사 대금 을 일부 감액 하 여 정산 합의금 으로 하 고 , 갑 회사 는 공사 대금 채권 에 대한 을 회사 의 가압류 를 본 압류 로 이전 하 는 것 에 이의 하 지 않 고 위 공사 대금 소송 이 확정 되 어 배당금 을 회수 하 는 즉시 갑 회사 에 그 일부 를 지급 한다 . ’ 는 내용 의 정산 합의 를 하 면서 , 특약 사항 으로 갑 회사 나 을 회사 가 자신 의 책임 있 는 사유 로 의무 를 이행 하 지 않 을 경우 갑 회사 는 을 회사 에 정산 합의금 의 배액 을 배상 하 고 을 회사 는 갑 회사 로부터 지급 받 을 채권 전액 을 포기 하 기 로 약정 한 사안 에서 , 갑 회사 와 을 회사 의 위 특약 은 위약금 약정 에 해당 하 는데 , 을 회사 가 지급 의무 를 위반 할 경우 갑 회사 가 을 회사 의 채권 포기 를 주장 하 는 외 에 따로 손해 배상 을 청구 할 수 있 다고 보 기 어려운 점 , 위 위약금 약정 은 을 회사 가 갑 회사 에 약정 한 돈 을 실제로 지급 하 도록 강제 하 고 그 의무 위반 에 대한 제재 를 가하 기 위한 수단 으로 볼 수 도 있 는 점 등 을 고려 하 면 , 이 는 손해 배상액 예정 과 위약벌 의 성격 을 함께 가진다고 볼 여지 가 있 고 , 을 회사 가 위약 시 공사 대금 채권 전액 을 포기 하 기 로 정한 것 은 부당 하 게 과다 하 다고 볼 여지 가 있 는데도 , 이 와 달리 본 원심 판단 에 법리 오해 의 잘못 이 있 다고 한 사례 . 【 참조 문헌 】 [ 1 ] 민법 제 105 조 , 제 398 조 제 4 항 [ 2 ] 민법 제 105 조 , 제 398 조 제 2 항 [ 3 ] 민법 제 105 조 , 제 398 조 제 2 항 , 제 4 항 【 참조 판례 】 [ 1 ] 대 법원 2016 . 7 . 14 . 선고 2012 다 65973 판결 ( 공 2016 하 , 1111 ) [ 2 ] 대 법원 2002 . 12 . 24 . 선고 2000 다 54536 판결 ( 공 2003 상 , 433 ) 대 법원 2016 . 1 . 28 . 선고 2015 다 239324 판결 ( 공 2016 상 , 353 ) 대 법원 2018 . 10 . 12 . 선고 2016 다 257978 판결 ( 공 2018 하 , 2085 ) 【 전 문 】 【 원고 , 상고인 】 주식회사 아토 【 피 고 , 피상 고인 】 피 고 1 외 2 인 ( 소송대리인 변호사 노원표 ) 【 원심 판결 】 서울 고법 2017 . 10 . 13 . 선고 2017 나 2017755 판결 【 주 문 】 원심 판결 을 파기 하 고 , 사건 을 서울 고등 법원 에 환송 한다 . ( 출처 : 대법원 2020 . 11 . 12 . 선고 2017 다 275270 판결 [ 사해행위 취소 ] > 종합 법률 정보 판례 ) = = = = ========================= 【 판결 요지 】 [ 1 ] 당사자 사이 에 채무불이행 이 있 으면 위약금 을 지급 하 기 로 약정 한 경우 에 위약금 약정 이 손해 배상액 의 예정 인지 위약벌 인지 는 구체 적 인 사건 에서 개별 적 으로 판단 해야 할 의사 해석 의 문제 이 다 . 그런데 위약금 은 손해 배상액 의 예정 으로 추정 되 므로 ( 민법 제 398 조 제 4 항 ) , 위약금 을 위약벌 로 해석 하 기 위해서 는 이 를 위약벌 로 인정 할 만 한 특별 한 사정 이 있 어야 한다 . 위약금 의 법 적 성격 을 판단 할 때 에 는 계약 을 체결 할 당시 위약금 과 관련 하 여 사용 하 고 있 는 명칭 이나 문구 뿐 만 아니 라 계약 당사자 의 경제 적 지위 , 계약 체결 의 경위 와 내용 , 위약금 약정 을 하 게 된 경위 와 그 교섭 과정 , 당사자 가 위약금 을 약정 한 주 된 목적 , 위약금 을 통해 그 이행 을 담보 하 려는 의무 의 성격 , 채무불이행 이 발생 한 경우 에 위약금 이외 에 별도 로 손해 배상 을 청구 할 수 있 는지 여부 , 위약 금액 의 규모 나 전체 채무 액 에 대한 위약 금액 의 비율 , 채무불이행 으로 발생 할 것 으로 예상 되 는 손해 액 의 크기 , 그 당시 의 거래 관행 등 여러 사정 을 종합 적 으로 고려 하 여 합리 적 으로 판단 하 여야 한다 . [ 2 ] 위약금 약정 이 손해 배상액 의 예정 과 위약벌 의 성격 을 함께 가지 는 경우 특별 한 사정 이 없 는 한 법원 은 당사자 의 주장 이 없 더라도 직권 으로 민법 제 398 조 제 2 항 에 따라 위약금 전체 금액 을 기준 으로 감액 할 수 있 다 . 이때 그 금액 이 부당 하 게 과다 한지 는 채권자 와 채무자 의 각 지위 , 계약 의 목적 과 내용 , 위약금 약정 을 한 동기 와 경위 , 계약 위반 과정 , 채무 액 에 대한 위약금 의 비율 , 예상 손해 액 의 크기 , 의무 의 강제 를 통해 얻 는 채권자 의 이익 , 그 당시 의 거래 관행 등 모든 사정 을 참작 하 여 일반 사회 관념 에 비추 어 위약금 의 지급 이 채무자 에게 부당 한 압박 을 가하 여 공정 성 을 잃 는 결과 를 초래 한다고 볼 수 있 는지 를 고려 해서 판단 해야 한다 . ( 출처 : 대법원 2020 . 11 . 12 . 선고 2017 다 275270 판결 [ 사해행위 취소 ] > 종합 법률 정보 판례 ) = = = = = = = = ========================= 민법 일부 개정 2021 . 1 . 26 . [ 법률 제 17905 호 , 시행 2021 . 1 . 26 . ] 법무부 민법 제 398 조 ( 배상액 의 예정 ) ① 당사자 는 채무불이행 에 관한 손해 배상액 을 예정 할 수 있 다 . ② 손해 배상 의 예 정액 이 부당히 과다 한 경우 에 는 법원 은 적당히 감액 할 수 있 다 . ③ 손해 배상액 의 예정 은 이행 의 청구 나 계약 의 해제 에 영향 을 미치 지 아니한다 . ④ 위약금 의 약정 은 손해 배상액 의 예정 으로 추정 한다 . ⑤ 당사자 가 금전 이 아닌 것 으로써 손해 의 배상 에 충당 할 것 을 예정 한 경우 에 도 전 4 항 의 규정 을 준용 한다 .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