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제작자 안동규 , 강제 추행 으로 징역 10 개월 , 집행유예 2 년 선고 받 아 
 글 임수연 2019 - 08 - 16 
 영화 계 미투 의 첫 성공 사례 
 지난해 3 월 22 일 본지 1148 호 를 통해 알려진 영화 제작자 안동규 의 강제 추행 사건 공판 결과 가 나왔 다 . 7 월 26 일 서울 중앙 지방 법원 형사 16 단독 ( 김용찬 판사 ) 은 안동규 에게 징역 10 개월 에 집행유예 2 년 , 160 시간 의 사회봉사 와 40 시간 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을 선고 했 다 . 피고인 이 항소 를 포기 하 면서 1 심 내용 이 확정 됐 다 . 피해자 의 진술 에 따르 면 , 안동규 는 피고인 소유 의 승용차 안 에서 피해자 에게 “ 근육 이 많이 뭉친 것 같 다 ” 며 손 으로 피해자 의 어깨 를 만지 고 피해자 의 상 의 속 으로 손 을 집어넣 어 피해자 의 속옷 끈 을 만지 는 방법 으로 피해자 를 강제 추행 했 다 . < 씨네 21 > 이 입수 한 판결문 에 따르 면 , 피고인 및 변호인 은 “ 피해자 의 머리 , 목 , 어깨 부위 를 안마 하 였을 뿐 이른바 기습 추행 의 방식 으로 피해자 의 의사 에 반하 는 유형 력 을 행사 하 여 어깨 를 주무르 거나 피해자 의 상 의 속 으로 손 을 집어넣 어 피해자 의 속옷 끈 을 만지 지 않 았 다 ” 고 주장 했 다 . 하지만 서울 중앙 지방 법원 은 “ 피해자 등 의 진술 은 그 진술 내용 의 주요 한 부분 이 일관 되 며 , 경험칙 에 비추 어 비합리 적 이 거나 진술 자체 로 모순 되 는 부분 이 없 고 , 또한 허위 로 피고인 에게 불리 한 진술 을 할 만 한 동기 나 이유 가 분명 하 게 드러나 지 않 는 이상 , 그 진술 의 신빙 성 을 특별 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 해서 는 아니 된다 ” 며 이 주장 을 받아들이 지 않 았 다 . 또한 법원 이 적법 하 게 채택 하 여 조사 한 증거 들 에 비추 어 볼 때 , 피해자 의 진술 이 인정 된다고 판단 했 다 . 피해자 가 수사 기관 과 이 사건 법정 에서 범행 당시 의 상황 , 추행 과정 , 그 에 대한 자신 의 대응 , 당시 에 느낀 감정 등 을 일관 되 고 구체 적 으로 진술 했 다는 점 , 피해자 가 진술 한 내용 이 물리 적 으로 충분히 가능 하 다는 점 , 피해자 가 < 씨네 21 > 에 제보 한 내용 이 기사 화 된 후 안동규 가 기자 에게 진심 으로 사과 하 고 반성 의 시간 을 갖 겠 다는 내용 의 이메일 을 보냈 다는 점 , 피해자 가 피고인 에게 가지 고 있 던 감정 ( “ 영화판 에서 대단 한 사람 이 라고 생각 했 기 때문 에 그 를 잘못 건드리 면 영화판 에 더 이상 발 을 디디 지 못할지 도 모르 겠 다고 생각 했 다 ” 는 진술 내용 ) 등 에 비추 어 보 면 사건 즉시 고소 하 지 않 은 이유 가 납득 이 된다는 점 등 을 인정 했 다 . 또한 범행 시기 및 장소 에 대한 일부 진술 에 일관 성 이 없 다는 이유 로 피해자 의 진술 신빙 성 을 배척 하 지 않 은 이유 도 언급 됐 다 . 이 는 범행 일 이후 피해자 의 고소 시점 및 법정 진술 까지 꽤 오랜 시간 이 경과 했 음 을 고려 할 때 시간 경과 에 따른 기억력 의 한계 에서 오 는 자연 스러운 현상 이 며 , 피고인 역시 자신 의 차량 에서 피해자 의 어깨 등 을 안마 한 사실 이 있 다고 진술 한 것 이 그 근거 다 . 서울 중앙 지방 법원 은 “ 피고인 은 영화 제작자 로서 영화 촬영 현장 에서 근무 하 는 직원 인 피해자 의 안전 을 책임져야 할 위치 에 있 음 에 도 오히려 위 와 같 은 지위 를 이용 하 여 사회 초년병 인 피해자 에 대하 여 강제 추행 범행 을 저질렀 고 그 추행 의 정도 도 가볍 지 않 아 그 죄질 이 좋 지 않 은 점 , 이 사건 범행 으로 피해자 가 적 지 않 은 정신 적 고통 을 겪 었 을 것 으로 보일 뿐 만 아니 라 그동안 피고인 이 보인 태도 로 인하 여 수사 및 재판 과정 중 에 도 피해자 에게 추가 적 인 피해 가 발생 했 을 것 으로 예상 되 는 점 , 그럼에도 피고인 은 수사 기관 이래 로 이 법정 에 이르 기 까지 책임 을 회피 하 는 태도 로 일관 하 고 있 다는 점 등 을 고려 해 피고인 의 죄책 이 결코 가볍 지 않 다 ” 고 양형 의 이유 를 밝혔 다 . 다만 피고인 이 형사 처벌 을 받 은 전력 이 없 는 초범 인 점 , 그 밖 에 피고인 의 나이 , 성행 ,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 에 나타난 모든 양형 의 조건 을 참작 하 여 형 을 정했 다 . 안동규 영화 제작자 는 성폭력 범죄 의 처벌 등 에 관한 특례법 제 42 조 제 1 항 의 신상 정보 등록 대상자 가 되 어 같 은 법 제 43 조 에 따라 관계 기관 의 장 에게 신상 정보 를 제출 할 의무 가 있 다 . 다만 피고인 의 나이 , 직업 , 재범 위험 성 , 이 사건 범행 의 종류 , 동기 , 범행 과정 , 위 각 명령 으로 인하 여 피고인 이 입 는 불 이익 의 정도 와 예상 되 는 부작용 , 그 로 인해 달성 할 수 있 는 등록 대상 성범죄 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 을 종합 적 으로 고려 해 볼 때 , 피고인 의 신상 정보 를 공개 · 고지 하 거나 아동 · 청소년 관련 기관 등 과 장애 인 복지 시설 에 대한 취업 을 제한 하 는 명령 은 선고 하 지 않 았 다 . 한국 영화 성 평등 센터 든든 의 한 유림 전문 위원 은 “ 영화 계 내 성폭력 피해자 가 미투 운동 에 참여 해 언론 에 보도 되 고 유죄 판결 을 받 은 첫 사례 ” 라고 이번 판결 의 의의 를 언급 했 다 . 또한 영화 계 내 에서 피해자 가 피 고 인과 의 직급 차이 가 꽤 있 었 음 에 도 불구 하 고 좋 은 성과 를 얻 어 낸 의미 가 중요 하 다고 강조 했 다 . “ 든든 에서 소송 과정 전체 를 지원 해 피해자 가 안 전하 게 보호 받 으면서 이 건 을 진행할 수 있 었 다 . 이번 결과 를 보 고 다른 피해자 들 이 좀 더 용기 를 가졌 으면 한다 . 이번 판결 에서 < 씨네 21 > 의 기사 가 중요 한 역할 을 했 다 . 신뢰 할 수 있 는 언론사 를 통해 피해 사실 을 안 전하 게 공론 화 하 는 것 도 중요 하 다 . ” 
 한국 여성 의 전화 상임 대표 , 한국여성단체연합 여성 인권 위원장 을 거쳐 국회 여성 가족 위원회 소속 위원 으로 활동 중 인 더불 어 민주당 원내 대변인 정춘숙 의원 도 이번 판결 이 중요 한 의미 를 갖 고 있 다고 언급 했 다 . 그 는 “ 문화 예술 계 내 성폭력 의 경우 성폭력 피해자 보호법 의 기존 법 과 제도 시스템 안 에서 해결 되 는 것 이 아니 고 , 가해자 들 은 무고 와 명예훼손 을 운운 하 며 피해자 의 입 에 재갈 을 물리 기 가 부지기수 였 다 ” 는 점 을 먼저 지적 했 다 . “ 이번 이 취재 한 해당 사건 의 판결 을 통해 , 향후 문화 예술 계 내 성폭력 문제 가 한발 나아갈 기회 를 만들 었 다고 본다 . 더 많 은 사건 들 이 사회 에 드러나 피해자 들 의 용기 있 는 목소리 가 세상 에 나와야 한다 . 그리고 그 목소리 를 통해 제도 적 미비점 을 바꿔 나갈 수 있 는 단초 가 되 어야 한다 . 더 많 은 말 하 기 로 연대 하 고 , 바꿔 나가 길 기대 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