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논평 ] 노동부 의 산재 은 폐 관련 발표 에 대하 여 | 노동건강연대 
 2001 년 8 월 8 일 | 논평 
 산재 은 폐 건수 가 줄 었 다고 ? 과연 … ? 
 – 노동부 는 부분 적 인 통계 로 아전 인 수격 해석 을 하 려 들 지 말 고 현실 을 제대로 파악 하 고 보다 근본 적 인 대책 을 강구 하 기 를 바란다 – 
 노동부 는 지난 8 월 4 일 보도 자료 를 통해 금년 상반기 에 산재 를 은폐 한 재해 는 428 건 으로서 전년 동기 790 건 보다 362 건 ( 45 . 8 %) 감소 하 였 다고 밝혔 다 . 또한 산재 은 폐 건수 가 대폭 감소 한 이유 는 금년 3 월 노동부 가 시행 한 ‘ 산재 은 폐 근절 대책 ’ 등 강력 한 행정 지도 감독 이 효과 가 있 었 던 것 으로 자평 하 였 다 . 
 현장 에서 일상 적 으로 이루어지 고 있 는 산재 은 폐 는 심각 한 문제 이 다 . 사업주 들 은 산재 신고 시 에 발생 하 는 다양 한 부담 ( 산재 보험료 인상 , 근로 감독관 의 조사 , 노사 간 의 갈등 등 ) 을 회피 하 기 위하 여 , 당연히 산재 로 처리 해야 하 는 많 은 재해 에 대하 여 이른바 ‘ 공상 ’ 처리 하 고 있 다는 사실 은 익히 잘 알려진 사실 이 다 . 사업주 측 과 재해 당사자 간 에 합의 에 따라 산재 등록 을 하 지 않 는 대신 사업주 가 재해 당사자 의 치료비 및 요 양비 를 제공 하 는 것 이 다 . 이 와 같 은 형태 로 이루어지 는 산재 은 폐 는 산재 를 단순히 보상 차원 에 머무르 게 함 으로써 산재 의 구조 적 원인 을 발견 하 여 제거 하 는 것 을 불 가능 하 게 하 고 , 산재 의 정확 한 규모 를 알 수 없 게 만들 어 버림 으로 말미암 아 산재 와 관련 된 정책 을 입안 하 기 어렵 게 하 는 등 많 은 문제점 을 낳 고 있 다 . 그러므로 노동부 의 발표 대로 실제로 산재 은 폐 가 줄어들 고 있 다면 이 는 쌍수 를 들 어 환영 할 일 이 아닐 수 없 다 . 
 첫째 , 한 해 상반기 산재 은 폐 건수 로 적발 된 건수 가 너무 적 다 . 이 는 물론 노동부 의 해석 대로 실제 의 산재 은 폐 가 줄어들 었 기 때문 일 수 도 있 다 . 실제로 우리 도 ‘ 노동부 가 파악 한 ’ 산재 은 폐 건수 가 작년 대비 올해 그 수 가 줄어들 었 을 수 도 있 다고 생각 한다 . 그렇지만 우리 가 제기 하 는 의문 은 다른 차원 의 문제 이 다 . 실제 산재 은 폐 와 노동부 가 인지 하 는 산재 은 폐 와 의 간극 을 말 하 고자 하 는 것 이 다 . 노동부 에 의해 인지 조차 되 지 않 는 산재 은 폐 , 그것 의 규모 에 대한 문제 이 다 . 몇몇 연구 에 따르 면 , 실제 산재 보험 에 의해 요양 받 은 재해 건수 에 비해 이른바 ‘ 공상 ’ 등 의 형태 로 고의 건 아니 건 간 에 공식 적 통계 에 잡히 지 않 는 산재 의 규모 는 5 - 10 배 에 이르 는 것 으로 조사 되 어 져 있 다 . 이러 한 연구 결과 에 따르 면 , 노동부 에 의해 적발 된 산재 은 폐 건수 란 것 은 실제 규모 에 비하 여 역시 빙산 의 일각 에 불과 할 것 으로 생각 된다 . 그러므로 빙산 의 일각 에 불과 한 건수 를 가지 고 줄어들 었 네 늘 었 네 말 하 는 것 자체 가 큰 의미 를 지니 지 못할 수 있 다 . 
 둘째 는 사소 한 문제 일 수 도 있 으나 역시 마음 에 걸리 는 것 인데 , 노동부 가 산재 은 폐 의 건수 가 줄어든 것 을 금년 3 월 부터 시행 한 ‘ 산재 은 폐 근절 대책 ’ 등 강력 한 행정 지도 감독 의 영향 이 라고 아전 인 수격 으로 해석 하 는 부분 이 다 . 위 에서 언급 했 던 바 실제 규모 가 줄어들 었 는지 도 의문 이 지만 , 규모 가 줄어들 었 다 해도 그것 이 노동부 의 강력 한 행정 지도 감독 의 영향 때문 이 라고 확대 해석 하 는 것 은 무리 가 있 다 . 만약 실제로 줄어들 었 다면 그것 은 현장 에서 산재 의 구조 적 원인 을 제거 하 고자 노력 하 고 있 는 노동자 들 의 비 타협 적 투쟁 에 보다 빚지 고 있 는 것 이 지 노동부 의 행정 지도 의 덕 은 미미 하 다 . 노동부 의 보도 자료 내용 은 현재 의 행정 지도 로 충분 하 다는 뉘앙스 를 풍기 기 도 하 는데 , 그것 은 우리 의 기우 이 기 를 바라 고 , 그런 의미 에서 노동부 의 행정 지도 , 감독 이 보다 강화 되 기 를 바란다 . 
 – 본 글 의 내용 은 노동건강연대 의 공식 입장 과 다를 수 있 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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