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일보 2019 . 02 . 21 . 04 : 01 프랑스 는 1999 년 시민 연대 협약 ( PACS ) 을 도입 해 동거 커플 에게 법률혼 관계 의 부부 와 동일 한 세제 및 사회 보장 혜택 을 받 을 수 있 는 권리 를 갖 게 했 다 . 대만 도 2017 년 동거혼 을 법제 화 했 다 . 프랑스 에선 가족 의 다양 성 이 확대 되 면서 동성 ( 同性 ) 결혼 합법화 에 이어 최근 동성 부모 에 대한 차별 을 금지 하 는 법안 하나 가 하원 을 통과 했 다 . 초 · 중 · 고교 에서 학생 관련 각종 행정 서류 에 ‘ 아버지 ’ ‘ 어머니 ’ 표현 대신 ‘ 부모 1 ’ ‘ 부모 2 ’ 로 표시 하 게 하 고 순서 는 각 가정 의 자율 에 맡겼 다 . 양성 ( 兩性 ) 평등 에서 ‘ 양 ’ 을 뗀 성 평등 이 란 용어 를 쓰 기 도 어려운 우리나라 의 실정 을 까마득히 앞서 가 는 듯 하 다 . 유럽연합 ( EU ) 통계 기관 인 유로 스타트 ( Eurostat ) 에 따르 면 28 개 EU 회원국 의 2017 년 인구 1000 명 당 평균 결혼 건수 는 4 . 3 건 이 었 다 . 1965 년 7 . 8 건 에 비해 크 게 줄 었 다 . 비 혼 ( 非 婚 ) 커플 에게 도 상당 한 권리 를 보장 하 는 나라 들 이 늘 면서 비롯 됐 다는 분석 이 다 . 여성 가족 부 는 지난달 ‘ 2019 년 건강 가정 기본 계획 ’ 을 추진 한다고 밝혔 다 . 다양 한 가족 에 대한 지원 을 위해 사실혼 을 건강 가정 기본법 상 가족 의 범위 에 포함 시키 겠 다는 내용 도 있 다 . 최근 몇 년 새 젊 은 층 을 중심 으로 결혼 · 가족 에 대한 가치관 이 급변 하 고 있 다 . 이 에 따라 1 인 가구 , 비 혼 동거 가구 등 가족 형태 도 다양 화 되 는 추세 가 현실 이 됐 다 . 하지만 우리 법체계 와 제도 는 양성 결합 에 따른 혼인 신고 로 이뤄진 가족 을 보호 하 고 우대 한다 . 가족 관계 등록 법 에 따른 출생 신 고서 에 도 자녀 가 ‘ 혼인 중 의 출생 자 ’ 인지 ‘ 혼인 외 의 출생 자 ’ 인지 신고자 가 표시 하 도록 돼 있 다 . 혼인 신고 를 안 하 면 ‘ 정상 가족 ’ 이 되 지 못한다 . 연금 , 보험 , 아파트 청약 자격 기준 , 상속 등 의 문제 에서 ‘ 정상 가족 ’ 구성원 이 아닌 경우 차별 은 뚜렷 하 다 . 그 차별 이 1000 가지 나 된다는 주장 도 있 다 . 그래서 여 가 부가 의 욕 적 으로 비 혼 동거 커플 을 가족 에 포함 시키 고 , 혼외자 차별 도 없애 겠 다는 것 이 다 . 혼인 신고 에 대한 차별 과 부담 을 완화 시키 면 사실혼 관계 의 출산 이 증가 하 고 신생아 낙태 가 줄어들 것 이 라는 목소리 도 있 다 . 가족 제도 개선 의 출발점 은 출산 장려 의 연장선 이 아닌 근본 적 인 차별 을 해소 하 는 기본 권 보장 이 맞 는다 . 얼마나 많 은 논의 와 과정 에 시간 이 걸릴지 알 수 없 다 . 분명 한 건 개선 이 지체 되 는 만큼 우리 국민 상당수 는 기본 권 에서 프랑스 국민 보다 못 한 처우 를 20 년 넘 게 받 게 된다는 것 이 다 . 김용백 논설위원 공유 하 기 글 요소 사업자 정보 표시 | | | 사업자 등록 번호 : -- | TEL : -- | 사이버 몰의 이용 약관 바로 가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