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 하 세요 , 오늘 부터 곽태원 의 노동 이야기 를 유튜브 를 통해 여러분 께 들려 드리 려고 합니다 . 사실 좀 많이 망설였 습니다 . 다른 분 들 도 많이 하 고 있 는 이야기 를 굳이 내 가 또 보태 고 거들 어야 될 필요 가 있 는지 . 또 이런 일 이 시작 을 하 면 언제 끝날지 모르 는 일 인데 감당 을 할 수 있 을지 또 잘 할 수 있 을지 이런 저런 생각 이 많 았 습니다 . 그러나 결국 은 시작 하 기 로 했 습니다 . 고 김용균 씨 의 억울 한 죽음 앞 에서 혼자 만 울분 을 토할 일 이 아니 라 한 사람 이 라도 힘 을 보태 는 것 이 좋 겠 다고 생각 했 습니다 . 정권 은 바뀌 었 어도 노동자 들 의 삶 은 변하 지 않 았 습니다 . 지금 서울 목동 열 병합 발전소 굴뚝 에서 는 파인 텍 노동자 들 이 400 일 이 넘 는 , 정말 상상 을 넘어서 는 고공 농성 을 해 를 넘겨 계속 하 고 있 습니다 . 또 지하철 이나 발전소 를 비롯 해서 전국 적 으로 사람 의 생명 을 앗 아 가 는 끔찍 한 산업재 해 는 그치 지 않 고 있 습니다 . 더 심해진 느낌 이 랄까요 . 시간 이 지나 면 결심 이 무너질 것 같 아서 카메라 를 꺼내 앚 았 습니다 . 제 소개 를 하 겠 습니다 . 저 는 인하 대학교 에서 경제학 을 가르치 고 있 습니다 , 그리고 한국 노동 경제 연구원 이 라는 사단 법인 의 이사장 이 기 도 합니다 . 저 는 오랫동안 노동 운동 을 했 습니다 . 제 가 29 살 되 던 1985 년 , 그러니까 전두환 공포 정치 가 기승 을 부리 던 그 해 에 현대 해 상화 재보험 에서 현대그룹 최초 의 노동조합 을 만들 고 초대 위원장 을 하 면서 노동 운동 을 시작 했 습니다 . 사실 저 는 대학 다닐 때 운동 권 학생 도 아니 었 습니다 . 노동조합 을 만들 고 그룹 의 탄압 을 이겨 내 면서 단련 된 사람 이 지요 . 87 년 6 월 항쟁 에서 는 넥타이 부대 의 앞장 을 서 면서 역사 의 흐름 에 떠밀리 다시피 사무직 노동 운동 의 중심 으로 들어갔 습니다 . 아마 6 월 항쟁 이 아니 었 으면 저 는 지금 전혀 다른 삶 을 살 고 있 을지 도 모릅니다 . 민주 노총 산하 사무 금융 노동조합 연맹 위원장 을 한 것 이 노동 운동 에서 저 의 마지막 경력 입니다 . 사무 금융 연맹 은 금융 권 노동조합 의 상급 단체 입니다 . 인생 의 황금기 라고 할 수 있 는 30 대 이후 의 제 인생 , 그것 은 일 하 는 사람 이 행복 한 세상 을 위해서 동분서주 뛰어다닌 시간 이 었 습니다 이제 그것 을 위해 지금 다시 제 가 할 수 있 는 일 을 시작 하 려 합니다 . 곽태원 의 노동 이야기 라고 대문 을 달 았 습니다 . 지금껏 여러 정부 가 들어섰 다가 다음 정부 에 물려주 고 했 지만 노동 의 문제 는 역대 정부 가 크 게 다를 바 없 다는 것 이 제 소견 입니다 . 물론 문재 인 정부 들어서 고 많 은 변화 가 있 었 던 것 은 사실 입니다 . 처음 에 는 좋 은 의미 에서 노무현 정부 와 비슷 한 느낌 , 권위 를 타파 하 고 친근 한 리더십 을 만들 려는 모습 이 국민 들 눈 에 좋 았 습니다 . 특히 소득 주도 성장 을 내세워서 최저 임금 을 인상 할 때 저 는 무엇 보다 그 용기 가 좋 았 습니다 . 그것 이 가져올 여러 경제 적 부담 에 대해서 는 당시 에 도 여러 사람 이 걱정 들 을 했었 지요 . 그럼에도 재작년 최저임금 위원회 는 무려 16 . 4 % 를 인상 했 습니다 . 이건 용기 라고 밖 에 할 수 없 지요 . 개인 적 으로 저 역시 최저 임금 이 적어도 하루빨리 1 만 원 은 돼야 한다는 쪽 입니다 . 최저 임금 대폭 인상 을 반대 하 는 쪽 에서 는 최저 임금 이 인상 되 면 고용 이 줄어든다는 주장 을 합니다 . 그러나 연구자 들 사이 에서 는 그렇 지 않 다는 것 이 정설 입니다 . 다만 우리 의 경우 에 는 자영업 을 하 시 는 분 들 에게 는 최저 임금 대폭 인상 이 고통 스러운 현실 인 것 은 사실 입니다 . 올해 는 인상 폭 이 10 . 9 % 로 좀 낮 아 졌 습니다 . 2020 년 1 만 원 이 라는 목표 는 달성 하 기 어려운 목표 가 된 것 같 습니다 . 이미 최저임금 인상 조절 론 이 득세 하 고 있 습니다 . 글쎄요 모두 를 만족 시키 는 정책 은 없 습니다 . 그리고 부작용 은 이미 예견 된 것 이 기 도 했 고요 . 시작 을 했 으면 끝 을 볼 수 있 도록 다양 하 고 치밀 한 대책 을 마련 하 는 모습 을 보였 어야 하 지 않 았 나 하 는 아쉬움 이 있 습니다 . 또 개인 적 으로 는 문재인 정부 가 성공 할 수 있 는 정말 좋 은 카드 한 장 을 그냥 버린 것 같 은 안타까움 이 있 습니다 . 주제 를 좀 바꿔 보 겠 습니다 . 요즘 비정규직 문제 는 주로 산업재 해와 관련 한 화두 로 등장 합니다 . 저 는 요즘 비정규직 노동자 들 에게 강요 되 는 열악 한 노동 환경 은 범죄 에 가깝 다고 생각 합니다 . 아니 범죄 행위 라고 봐야 합니다 . 산업재 해 자체 를 범죄 행위 로 다루 는 것 이 필요 하 다고 봅니다 . 산업 재해 로 노동자 가 사망 하 는 사업장 의 대표 는 미필 적 고의 에 의한 살인 행위 를 한 것 입니다 . 위험 의 외주 화 도 결국 그런 책임 을 피하 기 위한 꼼수 입니다 . 그러 니 산업재 해 만큼 은 원청 에 반드시 책임 을 물어야 합니다 . 그런데 말 입니다 . 비정규직 의 문제 는 본질 적 으로 좀 다른 차원 에서 다뤄져야 할 문제 라는 생각 이 들 지 않 으십니까 ? 사실 요즘 은 비정규직 과 정규직 의 격차 문제 , 혹은 양극 화 문제 에 대한 사회 적 담론 이 별로 없 습니다 . 과거 에 있 던 격차 가 줄어들 거나 없 어 진 것 도 아닌데 말 입니다 . 문재인 정부 들어서 자마자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에 대한 논의 가 꽃 을 피웠 습니다 . 많 은 분 들 이 환영 했 습니다 . 그래서 그런 건지 , 어찌 된 일 인지 지금 정부 에서 비정규직 과 정규직 격차 에 대한 논의 , 양극 화 에 대한 논의 는 쑥 들어갔 습니다 . 진보 적 인 언론 도 그 에 대한 담론 을 다루 고 있 지 않 습니다 . 이런 이야기 , 위험 한 발언 인지 모르 겠 으나 박근혜 정부 에서 조차 노사정 위원회 의 주 된 과제 가 비정규직 과 정규직 격차 문제 였 습니다 . 당시 언론 도 , 운동 진영 도 소리 높여 그것 을 요구 했 기 때문 이 었 습니다 . 그 에 비하 면 지금 은 대단히 심각 한 이상 한 침묵 입니다 . 고 김용균 씨 의 처참 한 죽음 을 바라보 면서 어쩌면 우리 는 지금 , 신 자유주의 가 몰 고 온 양극 화 의 문제 , 격차 에 대한 문제 는 외면 하 고 , 상처 에 소독약 만 바르 면서 본질 에서 벗어나 고 있 는 것 은 아닌지 걱정 입니다 . 정부 에서 는 국민 의 복지 혹은 인간 답 게 살 권리 에 대한 이야기 를 많이 합니다 . 그런데 복지 의 중요 한 원천 중 에 가장 최우선 은 무얼까요 ? 그건 바로 고용 과 임금 소득 입니다 . 소득 불 평등 문제 의 핵심 은 다름 아닌 임금 소득 입니다 . 임금 소득 의 격차 를 해소 하 고 양극 화 를 해소 하 는 정책 은 모든 국민 이 인간 답 게 사 는 세상 을 바라 는 정부 라면 응당 가져야 할 세 입니다 . 상처 를 닦 더라도 깊 은 곳 에 있 는 병 의 근원 을 놓치 지 말 아야 합니다 . 비정규직 의 문제 , 양극 화 의 문제 를 해소 하 기 위한 담론 의 형성 이 절실 하 다고 생각 합니다 . 우리 는 생활 속 에서 역지사지 라는 말 을 간혹 씁니다 . 저 는 정치 하 는 분 들 , 연구 하 는 분 들 , 우리 사회 의 여론 을 만드 는 분 들 은 가난 한 사람 들 입장 에서 역지사지 하 는 자세 부터 가져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 간단 한 이 칩니다 . 권력 있 는 사람 의 자식 이 고무벨트 에 몸 이 끼 어서 죽 게 되 면 그걸 그렇게 방치 할 리 가 없 지 않 습니까 ? 그런데 그런 분 들 에게 는 그런 일 이 생길 일 이 없 는 것 이 지요 . 불행 하 지만 , 그러 니 세상 은 변하 지 않 는 것 입니다 . 우리 가 손 을 놓 고 있 으면 세상 은 여기 서 한 발자욱 도 나아지 지 않 을 것 입니다 . 이 방송 이 어떤 방향 으로 갈지 아직 은 저 도 잘 모르 겠 습니다 . 일 하 는 사람 들 의 목소리 를 듣 기 위해 현장 에 도 가 고 공부 도 하 고 토론 도 하 고 그러 면서 역지사지 하 는 여론 도 만들 면서 심장 이 가리키 는 방향 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가 보 겠 습니다 . 너무 거창 해 보이 지만 꼭 실천 하 겠 습니다 . 이 촬영 은 2019 년 1 월 1 일 아침 에 하 고 있 습니다 . 유튜브 에 는 2019 년 1 월 1 일 저녁 에 올리 겠 습니다 . 미래 의 시청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 으시 고 건강 하 시 기 바랍니다 . 곽태원 의 노동 이야기 그 첫 번 째 방송 을 여기 서 모두 마칩니다 . 앞 으로 많이 사랑 해 주 십시오 . 좀 부족 했 지만 앞 으로 점차 나아지 겠 지요 . 많이 격려 해 주 십시오 . 고맙 스니 다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