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겨레 ] 사설 경유 값 이 천정부지 로 오르 면서 서민 들 이 큰 고통 을 받 고 있 다 . 경유 값 폭 등 으로 타산 이 맞 지 않 아 화물 운송 을 포기 하 는 사례 가 잇따르 고 있 다고 한다 . 서울 에서 부산 까지 컨테이너 운송비 는 80 만 원 으로 묶여 있 지만 기름 값 이 지난해 40 만 원 에서 60 만 원 으로 올라 손 에 남 는 것 이 없 기 때문 이 다 . 광양 · 창원 곳곳 에서 운행 포기 가 늘 어 수출 물량 이 창고 에 쌓여 있 다 . 전국 운수 산업 노조 화물 연대 는 다음 달 10 일 까지 정부 가 대책 을 내놓 지 않 으면 운행 중단 등 에 나서 겠 다고 한다 . 1 톤 트럭 에 온 가족 의 생계 를 걸 고 골목골목 누비 던 영세 자영업 자 들 도 차 를 세우 고 있 다 . 하루 종일 장사 를 하 거나 배달 을 해도 기름 값 빼 고 나 면 남 는 게 별로 없 기 때문 이 다 . 어촌 에서 도 기름 값 이 무서워 출어 를 포기 하 는 사례 가 늘 고 있 다고 한다 . 경제 의 핏줄 인 물류 가 위협 받 고 영세업자 들 이 생계 위협 에 노출 되 는 지금 의 사태 는 보통 심각 한 일 이 아니 다 . 서민 의 기름 으로 불리 는 경유 값 이 오르 는 가장 큰 이유 는 세계 적 으로 경유 수요 가 크 게 늘 어 국제 가격 이 뛰 었 기 때문 이 다 . 과거 정부 가 통제 하 던 유가 는 시장 이 자율 화 된 상태 여서 인위 적 으로 조정 하 는 것 도 불 가능 하 다 . 사실 국제 시장 에서 는 오래 전 부터 경유 가 휘발유 보다 비싸 게 거래 돼 왔 다 . 정부 는 경유 값 이 오르 는 것 은 국제 시세 때문 이 어서 , 세금 으로 해결 할 일 이 아니 라고 한다 . 세금 을 낮추 면 소비 가 늘어날 우려 가 있 기 때문 이 다 . 국제 시장 에선 경유 가 더 비싼데 세금 을 낮추 면 가격 구조 가 왜곡 돼 다른 문제 가 파생 될 수 있 다 . 그렇지만 , 한 치 앞 을 못 내다본 세금 정책 은 경유 값 폭 등 의 주요 원인 으로 지적 된다 . 정부 는 지난해 휘발유 세금 은 손대 지 않 은 채 경유 세금 을 올렸 다 . 경유 값 이 너무 싸 기 때문 에 형평 에 맞춘다는 논리 로 휘발유 와 경유 , 엘피지 의 소비자 가격 을 100 대 85 대 50 의 비율 이 되 도록 한 것 이 다 . 그러나 지난해 7 월 이후 국제 경유 값 이 급격히 오르 면서 이 비율 은 훨씬 넘어선 상태 다 . 정부 가 결과 적 으로 약속 을 어긴 셈 이 다 . 급격 한 가격 상승 으로 많 은 서민 이 생계 를 위협 받 는데 도 어쩔 수 없 다고 한다면 정부 의 도리 가 아니 다 . 유류 보조금 지급 기한 의 연장 을 검토 한다지 만 더욱 실질 적 인 지원 책 이 필요 하 다 . 사업체 등록 을 하 지 못해 보조금 혜택 이 없 는 영세 자영업 자나 취약 계층 에 대해서 도 지원 방안 을 찾 아 봐야 할 것 이 다 . ⓒ 한겨레 ( http : / / www . hani . co . kr )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 신뢰 도 1 위 ' 믿 을 수 있 는 언론 < 한겨레 > 구독 신청 하 기 < 한겨레 는 한국 온라인 신문협회 ( www . kona . or . kr ) 의 디지털 뉴스 이용 규칙 에 따른 저작 권 을 행사 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