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탐구 - 한 눈 에 보 는 ‘ 노동 개악 ’ 20 년 의 역사 
 한 눈 에 보 는 ‘ 노동 개악 ’ 20 년 의 역사 
 서문 - 독재 이후 에 도 ' 노동 개악 ' 은 현재 진행형 
 1996 년 - 노동법 날치기 와 양대 노총 총파업 
 1998 년 이후 - 노사정 위원회 출범 과 구조 조정 야합 
 2003 년 -‘ 노동 운동가 변호 경력 ’ 대통령 취임 했 지만 … 
 2004 ~ 2007 년 - 격렬 한 몸싸움 끝 에 비정규직 법안 통과 
 2008 년 - 이명박 정권 의 등장 과 노골 적 ‘ 비즈니스 프렌들리 ’ 정책 
 2009 ~ 2010 년 - 타임 오프 제 도입 과 합헌 결정 
 2011 년 - 복수 노조 허용 과 단체교섭 창구 단일 화 제도 시행 
 2014 년 - 비정규직 사용 2 년 에서 4 년 으로 ? 
 2015 년 - 동료 분신 시도 에 도 … ‘ 노동 개악 ’ 합의 
 2015 ~ 2016 년 - 해 를 넘긴 ‘ 박근혜 표 노동 개악 ’ 
 강경훈 기자 최종 업데이트 2016 - 01 - 03 17 : 19 : 09 
 한국 의 노동법 은 1953 년 최초 로 제정 됐 다 . 그러나 1960 년 대 이후 역대 정권 은 국가 안보 와 경제 개발 이 라는 명분 아래 노동 관계 법 에 대한 개정 을 수차례 시도 했 다 . 특히 1971 년 박정희 정권 의 국가 비상사태 선언 에 이어 제정 된 국가 보위 법 은 제 9 조 1 항 에서 “ 비상사태 아래 서 의 근로자 의 단체교섭 권 또는 단체행동권 의 행사 는 미리 주무 관청 에 조정 을 신청 하 고 그 결정 에 따라야 한다 ” 고 규정 해 사실상 노동 기본 권 을 부정 했 다 . 
 그러나 모진 탄압 속 에서 도 꾸준히 성장 해 온 노동 운동 진영 은 1987 년 노동자 대 투쟁 을 촉발 시켰 고 이후 노동법 개정 에 대한 국내외 의 관심 과 요구 가 거세 졌 다 . 1993 년 문민정부 를 표방 하 며 집권 한 김영삼 정부 는 “ 세계 화 시대 에 걸맞 는 신 노사 관계 ” 를 주창 하 며 노동법 개정 작업 에 들어간다 . 김영삼 정부 의 노동법 개정 작업 은 1996 년 5 월 9 일 대통령 자문 기구 로 구성 된 노사 관계 개혁 위원회 ( 이하 노 개위 ) 를 중심 으로 이뤄 진다 . 노동자 위원 , 사용 자 위원 , 공익 위원 으로 구성 된 노 개위 는 출범 후 6 개월 에 걸쳐 치열 한 공방 을 벌인 뒤 파행 된다 . 
 이번 카드 뉴스 는 1996 년 노 개위 논쟁 이후 20 년 간 의 노동 개악 역사 를 한 눈 에 들여다보 자는 취지 로 마련 됐 다 . 
 1996 년 국회 ‘ 노동법 날치기 통과 ’ 이후 벌인 총파업 당시 , 외국 지지자 들 과 함께 행진 하 는 권영길 민주 노총 초대 위원장 ⓒ 민중 의 소리 
 ' 정리 해 고제 ' 도입 시도 
 양대 노총 총파업 반발 
 노동법 개정 무산 
 1996 년 노 개위 에서 사용 자 측 은 노동 단결권 을 최대한 제한 하 고 정리 해 고제 , 변형 근로 시간 제 , 파견 근로 시간 제 등 이른바 고용 유연 화 를 위한 정책 을 도입 하 고자 했 다 . 노동자 측 은 노동 기본 권 을 제약 하 는 독소 조항 의 폐지 를 주장 하 는 한편 고용 유연 화 에 대한 반대 입장 을 분명히 했 다 . 
 중요 내용 이 합의 되 지 않 은 가운데 노 개위 는 일부 합의 된 내용 을 제외 하 고 첨예 하 게 대립 하 는 내용 들 은 공익 위원 끼리 합의 한 내용 으로 정부 에 제출 했 다 . 1996 년 11 월 10 일 국무총리 와 14 개 관련 부처 장관 들 을 위원장 과 위원 으로 해 노사 관계 개혁 추진 위원회 ( 노 개추 ) 를 구성 하 고 12 월 3 일 노 개위 공익 위원 들 의 개정안 보다 훨씬 후퇴 한 내용 으로 개정안 을 의결 했 다 . 
 12 월 6 일 입법 예고 안 이 발표 되 자 노동조합 진영 은 격렬 하 게 반발 했 다 . 한국 노총 과 민주 노총 은 모두 노동법 개정안 을 철회 하 지 않 을 경우 총파업 에 들어갈 것 을 결의 했 다 . 노동 진영 의 경고 에 도 당시 여당 인 신 한국 당은 1996 년 12 월 26 일 새벽 6 시 버스 를 대절 해 국회 본회 의장 으로 들어가 6 분 만 에 노동법 개정안 을 날치기 로 통과 시켰 다 . 이 로 인해 1987 년 대 투쟁 이후 10 년 만 에 총파업 투쟁 에 불길 이 번졌 다 . 
 당시 총파업 은 연말연시 가 끼 어 있 어 며칠 만 에 동력 을 잃 고 불씨 가 꺼질 우려 가 있 었 다 . 그러나 민주 노총 지도부 는 연맹 별 순환 파업 이 라는 새로운 전술 로 장기전 으로 끌 고 가 는데 성공 했 다 . 1996 년 12 월 26 일 부터 이듬해 1 월 18 일 까지 24 일 간 이어진 파업 투쟁 끝 에 결국 노동법 개악 시도 는 중지 되 고 민주 노총 지도부 에 내려졌 던 구속 영장 도 취소 됐 다 . 
 정리 해고 제 도입 
 근로자 파견 제 도입 
 명예퇴직 , 아웃소싱 등 확대 
 보수 여권 의 분열 과 IMF 경제 위기 를 바탕 으로 1997 년 12 월 당선 된 김대중 대통령 은 민주주의 와 시장 경제 의 병행 발전 을 기치 로 내세웠 지만 , 결국 초 국적 자본 의 압박 에 굴복 해 신 자유주의 적 구조 조정 을 시작 했 다 . 
 당선 직후 김대중 대통령 은 최 측근 으로 꼽히 는 한광옥 을 위원장 으로 하 는 노사정 위원회 를 발족 시켰 다 . 유럽 의 노사정 대타협 을 모델 로 하 는 사회 적 협의 체 였 다 . 정부 측 은 민주 노총 즉각 합법화 와 전교조 , 전국 공무원 노조 의 점진 적 합법화 를 카드 로 구조 조정 과 정리 해 고제 , 근로자 파견 제 도입 에 합의 해 줄 것 을 요구 했 다 . 
 배석범 당시 민주 노총 위원장 직무 대행 은 1998 년 2 월 직권 조인 으로 위 의 독소 조항 들 을 합의 했 다 . 이 합의 안 은 민주 노총 대의원 대회 에서 부결 됐 지만 대세 에 는 영향 이 없 었 다 . 민주 노총 은 배 직무 대행 을 탄핵 하 고 단병호 비대위 원장 체제 로 전환 한 뒤 1999 년 2 월 노사정 위원회 에서 탈 티 했 다 . 
 칼자루 를 손 에 쥔 김대중 정부 는 노동 시장 개혁 이 라는 이름 으로 노동 의 유연 화 제도 를 확립 하 기 시작 했 다 . 기업 들 은 정리 해 고 , 명예퇴직 , 아웃소싱 등 온갖 수단 방법 을 동원 해 인력 감축 을 실시 했 다 . 
 화물 연대 파업 공권력 투입 
 두산 중공업 배달 호 조합원 분신 
 한진 중공업 김주익 조합원 자살 
 김대중 정권 이 확립 한 신 자유주의 노선 은 노무현 정부 에서 도 그대로 이어졌 다 . 
 당초 참여 정부 는 집권 직후 12 대 국정 과제 의 하나 로 ‘ 사회 통합 적 노사 관계 ’ 를 천명 했 고 직권 중재 , 손해 배상 및 가압류 , 공무원 노동 기본 권 보장 등 법 · 제도 개선 과 비정규직 노동자 보호 , 공권력 투입 자제 , 일방 적 민영화 철회 , 노사정 위원회 강화 , 외국인 고용 허가제 시행 등 을 약속 했 다 . 
 노동 운동 경력 까지 있 는 대통령 의 취임 으로 어느 때 보다 노동 진영 의 기대 가 컸 지만 기업 계 의 반발 이 거세 지 자 2003 년 8 월 화물 연대 파업 에 대한 공권력 투입 을 계기 로 강경 대응 으로 전환 했 다 . 또한 소위 경제 위기 론 , 노동조합 이기주의 , 대 기업 귀족 노조 등 이념 적 공세 를 펴 면서 노동 진영 을 압박 했 다 . 
 참여 정부 출범 첫해 는 아이러니컬 하 게 도 ‘ 열사 정국 ’ 이라고 불릴 만큼 노동자 농민 활동가 들 의 사망 이 잇따라 노무현 정부 에 대한 노동 진영 의 신뢰 를 추락 시켰 다 . 연초 부터 두산 중공업 배달 호 조합원 의 분신 으로 시작 해 9 월 들 어서 농민 운동가 이경해 씨 의 멕시코 칸 툰 에서 의 할복 자결 , 연말 에 는 한진 중공업 김주익 조합원 의 자살 로 이어진다 . 이어서 구사 대 폭력 으로 인한 두개골 이 함몰 로 이 연중 조합원 이 사망 하 고 정해진 , 이해 남 노동자 가 분신 한다 . 
 비정규직 법 개정 시도 
 비정규직 사용 기간 2 년 제한 
 쪼개 기 계약 등 편법 난무 
 참여 정부 가 주도 적 으로 추진 한 비정규직 법 개정안 은 향후 비정규직 노동자 양산 에 상당 한 기여 를 했 다 . 비정규직 을 양산 하 는 결과 를 낳 을 것 이 라는 노동 계 의 우려 에 도 불구 하 고 정부 . 여당 은 비정규직 법안 을 강행 했 다 . 
 갈수록 숫자 가 늘어나 고 정규직 과 차별 도 심해 지 는 비정규직 노동자 문제 해결 이 사회 적 쟁점 으로 떠오르 면서 정치 권 에서 문제 해결 을 위한 대안 을 두 고 집권당 과 진보 정당 사이 에 뚜렷 한 시각 차 를 보였 다 . 당시 여당 인 열린 우리 당 의 대책 은 비정규직 노동자 의 사용 기간 을 2 년 으로 제한 하 고 이 를 초과 할 시 정규직 으로 전환 하 는 내용 이 핵심 이 었 다 . 반면 민주 노동당 과 민주 노총 은 출산 · 육아 등 으로 인한 결원 등 불가피 한 사유 를 제외 하 고 는 비정규직 노동자 사용 을 엄격히 제한 해야 한다는 입장 이 었 다 . 
 비정규직 관련 법안 들 의 표결 결과 , 가결 을 선언 하 고 있 는 임채정 국회 의장 . ⓒ 민중 의 소리 ⓒ 민중 의 소리 이재진 기자 
 열린 우리 당 은 자신 들 의 개정안 대로 라면 자연히 비정규직 이 줄어들 것 이 라고 주장 했 다 . 그러나 진보 정당 과 노동 진영 은 “ 2 년 주기 로 노동자 를 교체 하 면 그만 ” 이 라고 주장 하 면서 양측 은 한 치 도 물러설 기미 를 보이 지 않 았 다 . 
 비정규직 노동자 사용 기간 을 2 년 으로 제한 하 는 ‘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 에 관한 법률 ( 기간 제법 ) ’ 개정안 은 열린 우리 당 이 과반 1 당 으로 올라선 2004 년 17 대 총선 직후 곧바로 수면 위 로 떠올랐 다 . 그 해 정기 국회 를 앞두 고 9 월 11 일 정부 법안 이 발의 되 고 해 를 넘겨 가 며 원내 투쟁 이 이어진다 . 민주 노동당 은 관련 법안 통과 시도 가 있 을 때 마다 의원 단 이 수시로 국회 를 점거 하 며 물리 적 으로 저지 했 다 . 
 2005 년 4 월 14 일 국가 인권 위원회 가 “ 비정규직 이 결코 고용 의 일반 원칙 이 되 어서 는 안 된다 . 비정규직 은 고용 형태 에서 예외 적 으로 제한 적 으로 사용 되 어야 한다 ” 는 의견 을 표명 했 지만 정부 여당 은 계속 적 으로 비정규직 법안 의 통과 필요 성 을 역설 했 다 . 
 2 년 넘 게 지루 한 공방 이 이어지 자 2006 년 정기 국회 에서 정부 여당 은 이번 에 야 말 로 비정규직 법안 을 통과 시키 려 했 고 민주 노동당 은 환노위 회의장 점거 로 맞선다 . 마침내 국회 경위 권 이 발동 돼 열린 우리 당 의원 들 과 보좌 진 , 경위 들 이 동원 돼 민주 노동당 의원 들 과 당직자 들 을 하나 둘 씩 환노위 회의장 밖 으로 끌어내려 한다 . 그럼에도 민주 노동당 관계자 들 이 끝 까지 버티 자 , 여당 은 결국 환노위 전체 회의 의 개최 시간 과 의안 순서 를 변경 해 해당 법안 을 통과 시켰 다 . 
 이어 본 회의장 출입구 를 두 고 한바탕 몸싸움 을 치른 뒤 마지막 으로 직권상정 을 막 기 위해 본회 의장 국회 의 장석 을 9 명 의 민주 노동당 의원 들 이 둘러싼다 . 하 지만 열린 우리 당 의원 단 은 4 인 1 조 로 민주 노동당 의원 들 을 차례 로 끌어냈 고 결국 해당 법안 은 2006 년 11 월 30 본회의 에서 국회 의장 직권상정 으로 처리 되 고 말 았 다 . 
 2007 년 부터 개정 된 기간 제법 이 적용 됐 지만 비정규직 은 거의 줄어들 지 않 았 다 . 통계청 자료 기준 으로 전체 노동자 대비 비정규직 비율 은 2006 년 35 . 5 % 에서 2014 년 32 . 4 % 로 소폭 하락 했 을 뿐 이 다 . 사용자 들 은 쪼개 기 계약 등 의 편법 으로 여전히 마음껏 비정규직 을 사용 하 고 있 다 .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 임금 비율 은 오히려 악화 돼 2000 년 대 중반 62 ~ 3 % 수준 에서 2014 년 55 % 수준 까지 하락 했 다 . 
 파트타임 활성 화 , 파견 업종 확대 시도 
 비정규직 사용 기간 2 년 에서 4 년 으로 연장 시도 
 공공 부문 구조 조정 , 공공 서비스 민영화 등 강행 
 2008 년 등장 한 이명박 정권 은 경제 살리 기 를 명분 으로 노골 적 인 친 기업 정책 을 추진 했 다 . 이 정권 의 노동 정책 은 노동 유연 화 확대 와 노사 관계 선진 화 두 축 으로 전개 됐 다 . 노동 유연 화 확대 는 일자리 의 질 과 관계없이 고용 총량 을 증대 시킨다는 명목 하 에 파트타임 활성 화 , 기간제 사용 기간 연장 , 파견 업종 확대 , 유연근 무 확산 을 추진 한다는 것 이 었 다 . 
 농협 성남 농산물 종합 유통 센터 비 정규 노동자 들 과 간담회 를 갖 고 있 는 이영희 노동부 장관 ( 재임 2008 . 02 ~ 2009 . 09 ) . 이 장관 은 ‘ 100 만 실업 대란 설 ’ 을 유포 하 며 비정규직 사용 기간 연장 을 추진 했 지만 실패 하 고 그 책임 을 물 어 경질 당한다 . ⓒ 매일 노동 뉴스 
 이명박 정부 는 출범 초기 비정규직 사용 기간 은 2 년 에서 4 년 으로 확대 하 는 방안 을 추진 했 다 . 2008 년 10 월 이영희 당시 노동부 장관 은 기자 간담회 를 통해 ‘ 100 만 실업 대란 설 ’ 을 처음 언급 하 며 노동 시장 유연 성 확대 필요 성 을 주장 했 다 . 윤증현 기획 재정부 장관 역시 “ 비정규직 법 이 비정규직 을 보호 하 기 보다 는 일자리 를 빼앗 고 있 다 ” 며 “ 비정규직 기간 제한 을 아예 없애 야 한다 ” 고 법 개정 에 대한 정치 공세 에 가담 했 다 . 
 그러나 2007 년 7 월 도입 이후 기간 제법 의 사용 기간 제한 이 도래 하 는 2009 년 7 월 이후 에 도 비정규직 의 대량 해고 는 발생 하 지 않 았 다 . 근거 도 없 는 ‘ 100 만 실업 대란 설 ’ 유포 로 비정규직 노동자 들 의 고용 불안 을 조장 하 고 사회 적 혼란 과 소모적 인 논쟁 만 불러 일으켰 다는 비판 이 제기 됐 다 . 
 이명박 정부 가 말 하 는 노사 관계 선진 화 란 단체교섭 창구 단일 화 를 전제 로 한 복수 노조 제도 의 도입 과 노조 전임자 제도 폐지 , 법 과 원칙 에 의한 쟁 의 질서 확립 , 노사협 조주 의 강화 를 말 하 는 것 이 었 다 . 
 이런 기조 아래 정권 은 공공 부문 구조 조정 과 공공 서비스 민영화 강행 , 전교조 와 공무원 노조 에 대한 단체교섭 해태 , 단체 협약 개선 명령 , 단체 협약 해 지 , 노조 변경 설립 신 고증 교부 거부 등 의 수단 을 총동원 해 노동 진영 을 압박 했 다 . 
 이외 에 도 합법 파업 을 한 철도 노조 조합원 1 만 2 천 여 명 을 중징계 하 고 쌍용 자동차 노동자 들 을 폭력 진압 했 다 . 
 타임 오프 제 도입 
 노조 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 
 이명박 정부 는 노조 활동 을 위축 시키 는 타임 오프 제 도입 까지 강행 하 고 나섰 다 . 
 타임 오프 제 는 노조 전임자 에 대한 사용자 의 임금 지급 을 원칙 적 으로 금지 하 되 노사 교섭 , 산업 안전 , 고충 처리 등 노무 관리 적 성격 이 있 는 업무 에 한해서 근무 시간 으로 인정 해 이 에 대한 임금 을 지급 하 는 제도 다 . 
 구체 적 으로 노동조합법 24 조 2 항 을 통해 노동조합 업무 에 만 종사 하 는 전임자 는 원칙 적 으로 급여 를 지급 받 지 못하 도록 했 다 . 동법 4 · 5 항 에서 는 노조 가 이 를 위반 하 고 급여 지급 을 요구 하 는 쟁의 행위 를 하 지 못하 게 했 다 . 또 노동조합법 시행령 11 조 의 2 에서 근로 시간 면제 심의 위원회 ( 근심 위 ) 가 사업장 전체 조합원 수와 해당 업무 범위 등 을 고려 해 급여 를 지급 할 수 있 는 전임자 를 정할 수 있 도록 했 다 . 
 우리 나라 에서 타임 오프 제 는 2009 년 말 노사정 합의 에 의해서 2010 년 7 월 1 일 부터 시행 됐 다 . 이 제도 는 1997 년 3 월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 제정 으로 도입 됐 다 . 그러나 노사 간 이견 이 좁혀 지 지 않 아 13 년 동안 시행 이 유예 됐었 다 . 
 민주 노총 은 타임 오프 제 가 노동 3 권 과 근로 의 권리 , 직업 선택 의 자유 등 을 침해 한다며 헌법 소원 을 냈 지만 , 헌재 는 2014 년 5 월 29 일 재판관 9 인 전원 일치 의견 으로 합헌 결정 했 다 . 
 헌재 는 “ 해당 조항 은 노조 전임자 에 대한 비용 을 원칙 적 으로 노조 스스로 부담 하 도록 해 노조 의 자주 성 과 독립성 을 확보 하 면서 합리 적 이 고 안정 적 인 노사 관계 를 구축 하 기 위한 것 으로 입법 목적 이 정당 하 다 ” 고 판단 했 다 . 
 헌재 는 또 근로 시간 면제 한도 를 노사 자율 이 아닌 근심 위 가 정하 도록 법 으로 규정 한 데 대해서 도 " 우리 노사 관계 의 특수 성 을 고려 할 때 입법 목적 달성 을 위한 최소한 의 조치 로 침해 의 최소 성 원칙 에 반하 지 않 는다 " 고 설명 했 다 . 
 복수 노조 허용 
 단체교섭 창구 단일 화 제도 도 도입 
 복수 노조 제도 사실 상 ' 유명무실 화 ' 
 2011 년 에 는 민주 노동 진영 의 숙원 과제 였 던 사업장 내 복수 노조 가 허용 됐 다 . 하지만 재계 에 유리 한 제도 들 도 동시 에 생겨나 면서 복수 노조 허용 이 거의 유명무실 화 됐 다 . 복수 노조 허용 은 노사 간 의 의견 차 로 수차례 연기 되 다 2011 년 7 월 14 년 만 에 시행 됐 다 . 
 하지만 단체교섭 창구 단일 화 제도 도 도입 됐 다 . 복수 노조 로 인해 단체교섭 이 불 필요 하 게 지연 되 거나 교섭 대표 가 불명확 한 점 을 이용 해 사용 자 가 교섭 을 기피 하 는 부작용 을 막 는다는 명분 이 었 다 . 
 이 제도 에 따르 면 노조 들 은 자율 적 으로 단일 화 를 할 수 있 고 , 사업주 의 동의 하 에 개별 교섭 을 할 수 있 다 . 자율 적 단일화 가 불 가능 하 거나 , 사업주 가 개별 교섭 에 동의 하 지 않 으면 과반수 노동조합 이 교섭 대표 노동조합 이 된다 . 2 개 이상 의 노조 가 위임 등 을 통해 전체 노조원 과반수 의 지지 를 받 아도 과반수 노조 로 본다 . 과반수 노조 가 없 으면 전체 노조 가 공동 교섭 대표단 을 구성 해 사용자 와 교섭 할 수 있 다 . 대표단 의 구성 및 운영 은 노조 들 이 자율 적 으로 합의 해 정하 면 된다 . 
 얼핏 합리 적 인 제도 인 것 처럼 보이 나 , 단체교섭 창구 단일 화 는 사 측 입장 에서 노조 를 통제 할 수 있 는 매우 효과 적 인 제도 다 . 현 사 측 이 어용 노조 를 조직 해 과반수 의 조합원 을 확보 하 면 민주 노조 의 역할 은 미미 해질 수 밖에 없 기 때문 이 다 . 노동계 는 이 를 두 고 “ 소수 노조 의 교섭 권 을 제약 하 는 위헌 적 제도 ” 라고 주장 하 고 있 다 . 
 비정규직 사용 기간 확대 시도 
 2015 년 노사정 위원회 로 논의 넘겨 
 고용 노동부 는 2014 년 12 월 29 일 비정규직 종합 대책 ( 안 ) 을 내놨 다 . 정부 는 노사정위 논의 결과 를 반영 해 최종 안 을 확정 할 계획 이 라고 밝혔 다 . 앞서 노사정위 는 노동 시장 이중 구조 개선 을 위한 ' 비정규직 고용 규제 및 차별 시정 제도 개선 ' 과 ' 노동 시장 활성 화 ' 대책 에 대한 논의 를 2015 년 3 월 까지 마무리 하 기 로 합의 했 다 . 
 이날 정부 발표 안 중 핵심 적 인 것 은 비정규직 사용 기간 을 늘리 고 파견 업종 을 대폭 확대 하 는 것 이 다 . 35 세 이상 기간제 노동자 에 한 해 2 년 으로 제한 돼 있 는 사용 기간 을 본인 신 청시 2 년 범위 내 에서 연장 이 가능 하 도록 했 다 . 
 정부 는 4 년 을 사용 한 후 정규직 으로 전환 하 지 않 고 계약 해 지 할 경우 , 이 직 수당 ( 연장 기간 중 지급 한 임금 총액 의 10 %, 퇴직금 은 별도 ) 을 지급 토록 해 사용 자 에게 부담 을 지우 겠 다고 밝혔 다 . 또 현재 1 년 이상 근무 해야 받 을 수 있 는 퇴직금 을 3 개월 이상 근무 하 면 받 을 수 있 도록 하 는 내용 도 대책 안 에 포함 됐 다 . 
 또한 대책 안 에 는 32 개 업종 으로 제한 돼 있 는 파견 업종 을 확대 하 는 것 도 포함 됐 다 . 정부 는 고령자 및 고소득 전문직 재취업 활성 화 를 명분 으로 55 세 이상 고령자 의 경우 , 제조업 직접 생산 공정 및 절대 금지 업무 를 제외 하 고 파견 을 허용 하 는 방안 을 포함 했 다 . 
 이러 한 내용 들 은 다음 해 노사정위 의 주요 쟁점 으로 남 아 9 월 까지 논의 를 이 어 갔 다 . 
 노동법 개정안 강행 의지 
 쉬운 해고 제도 화 시도 
 임금 피크 제 시도 
 비정규직 사용 기간 연장 시도 
 2015 년 노동 계 최대 이슈 는 바로 ' 쉬운 해고 ' 를 골자 로 한 정부 . 여당 의 노동법 개정안 이 었 다 . 이 에 강하 게 반발 하 는 민주 노총 을 배제 한 채 노사정 위원회 에서 개정안 논의 를 이 어 갔 고 , 결국 반쪽 자리 합의 에 이르 렀다 . 새 누리 당 은 즉각 이 를 입법 발의 했 다 . 
 9 월 13 일 노사정위 4 인 대표자 회의 는 핵심 쟁점 사항 에 대해 합의 를 마치 고 결과 를 발표 했 다 . 이날 4 인 대표자 회의 에 는 김동만 한국노총 위원장 과 이기권 고용 노동부 장관 , 박병원 한국 경영자 총 협회 회장 , 김대환 노사정 위원장 이 참석 했 다 . 
 한국 노총 은 4 월 정부 측 과 사용 자 측 이 제기 한 ‘ 일반 해고 지침 ’ 과 ‘ 취업규칙 변경 ’ 논의 에 반발 해 노사정위 를 탈퇴 한 이후 내부 에서 진통 을 겪 었 다 . 8 월 18 일 노사정위 복귀 를 논의 하 기 위한 중앙 집행 위원회 의 ( 중 집 ) 를 산별 노조 인 금속 , 화학 , 공공 노련 조합원 100 여 명 이 회의장 복도 를 점거 하 고 중 집 위원 들 의 회의장 진입 을 막 기 도 했 다 . 그러나 한국노총 지도부 는 같 은 달 26 일 중 집 을 다시 열 고 노사정위 복귀 를 결정 했 다 . 
 9 월 14 일 오후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 에서 열린 노사정위 합의 안 최종 승인 결정 논의 를 위한 중앙 집행 위원회 가 금속 노련 위원장 의 분신 시도 로 무산 된 가운데 회의장 이 소화기 가루 로 뿌옇 게 보이 고 있 다 . ⓒ 양지 웅 기자 
 일반 해고 는 저성 과 자나 근무 불량자 를 해고 하 는 것 으로 , 현행 근로 기준 법 에 명시 되 지 않 았 다 . 취업규칙 불 이익 변경 절차 완화 는 근로자 에게 불리 한 사규 를 도입 할 때 근로자 의 동의 를 받 도록 한 법규 를 완화 하 는 것 을 말 한다 . 
 일반 해고 관련 합의 안 은 “ 근로 계약 체결 및 해지 의 기준 과 절차 를 법 과 판례 에 따라 명확히 한다 . 이 과정 에서 정부 는 일방 적 으로 시행 치 않 으며 , 노사 와 충분 한 협의 를 거친다 ” 는 내용 이 다 . 
 취업규칙 변경 요건 은 “ 임금 피크 제 도입 등 과 관련 , 취업규칙 개정 을 위한 요건 과 절차 를 명확히 한다 . 이 과정 에서 정부 는 일방 적 으로 시행 치 않 으며 , 노사 와 충분 한 협의 를 거친다 ” 고 합의 했 다 . 
 우리 나라 에서 임금 피크 제 는 1998 년 에 공무원 을 대상 으로 도입 하 려는 시도 가 있 었 으나 교원 정년 단축 으로 백지 화 됐 다 . 이후 2003 년 7 월 신용보증기금 이 국내 에서 처음 으로 이 제도 를 도입 했 다 . 
 2013 년 ‘ 고 용상 연령 차별 금지 및 고령자 고용 촉진 에 관한 법률 ’ 개정 으로 2016 년 1 월 1 일 부터 공기업 , 공공 기관 및 300 인 이상 고용 기업 의 정년 이 60 세 로 연장 ( 지방 자치 단체 와 300 인 미만 고용 기업 은 2017 년 부터 적용 ) 되 면서 임금 지출부 담 을 명분 으로 정부 와 기업 계 의 임금 피크 제 도입 주장 도 강화 돼왔 다 . 
 비정규직 의 사용 기간 을 2 년 에서 4 년 으로 연장 하 는 비정규직 가이드라인 의 경우 공동 으로 실태 조사 와 전문가 의견 수렴 등 을 거쳐 대안 을 마련 하 기 로 했 다 . 
 5 인 미만 사업장 , 농업 등 에 대한 근로 시간 적용 제외 제도 개선 방안 은 2016 년 5 월 말 까지 실태 조사 와 노사정위 논의 등 을 통해 마련 된다 . 또 청년 고용 을 확대 하 는 기업 에 세대 간 상생 지원 , 고용 창출 투자 세액 공제 , 세무 조사 면제 우대 등 정책 적 지원 을 강화 하 고 , 임금 피크 제 도입 을 통해 절감 된 재원 을 청년 고용 에 활용 하 는 방안 도 합의 에 포함 됐 다 . 
 경제 사회 발전 노사정 위원회 김대환 위원장 등 위원 들 이 9 월 15 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노사정위 대 회의실 에서 제 89 차 본 위원회 를 열 어 ' 노동 시장 구조 개선 을 위한 노사정 합의 문 을 만장일치 로 의결 한 뒤 합의 문 을 들 고 기념 촬영 을 하 고 있 다 . ⓒ 김철수 기자 
 9 월 14 일 노사정위 합의 안 을 승인 하 기 위한 한국노총 중앙 집행 위원 회의 에서 김만재 금속 노련 위원장 은 몸 에 신나 를 뿌리 고 분신 을 시도 했 다 . 그럼에도 불구 하 고 중 집 은 48 명 의 참석 위원 중 30 명 의 찬성 으로 합의 안 을 가결 했 다 . 
 정부 . 여당 , ' 노동법 개정안 ' 연내 처리 의지 
 청와대 , 정의 화 국회 의장 에 ' 직권상정 ' 요구 
 정 의장 거부 로 연내 처리 무산 
 박근혜 대통령 과 새 누리 당 은 2015 년 노동법 개정안 을 반드시 연내 처리 하 겠 다는 의지 를 보였으나 , 야당 의 강한 반발 과 정의 화 국회 의장 의 직권상정 거부 라는 암초 에 부딪혔 다 . 
 민주 노총 이 빠진 9 . 15 노사정 합의 문 이 발표 된 데 이 어 새 누리 당 은 같 은 달 노동법 개정안 을 일방 적 으로 발의 했 다 . 여야 는 노동법 개정안 을 두 고 첨예 하 게 대립 했 다 . 
 이런 와중 에 박근혜 대통령 은 정의 화 국회 의장 에게 직권상정 을 요구 하 는 등 연일 강경 노선 을 고수 하 고 있 다 . 하지만 정 의장 이 노동법 개정안 직권상정 은 국회법 위반 이 라며 결단코 직권상정 에 응할 수 없 다는 입장 을 보임 에 따라 노동법 개정 국면 은 해 를 넘기 게 됐 다 . 
 이 과정 에서 민주 노총 은 지난 9 월 1 만 여 명 의 조합원 이 참가 한 가운데 노동법 개정안 발의 에 반발 하 는 총파업 대회 를 열 어 ‘ 노동 개악 저지 ’ 투쟁 을 멈추 지 않 았 다 . 집회 시위 관리법 위반 혐의 등 으로 공안 당국 의 타깃 이 돼 수배 생활 을 하 던 한상균 민주 노총 위원장 은 자진 출두 하 는 대신 노동법 개정안 을 철회 하 라고 강 하 게 맞섰으나 박근혜 정부 는 아랑곳 하 지 않 았 다 . 
 오히려 정부 는 11 월 과 12 월 연달 아 열린 1 , 2 차 민중 총궐기 대회 를 빌미 로 민주 노총 핵심 지도부 에 대한 수사 와 체포영장 을 남발 하 면서 민주 노총 의 투쟁 동력 을 약화 시키 고자 하 는 움직임 을 보이 고 있 다 . 
 민주 노총 은 이달 8 일 정부 ‧ 여당 의 노동법 개정안 강행 처리 를 저지 하 기 위한 집중 총파업 을 진행할 계획 이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