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 상포 특혜 의혹 유죄 판결 에 엇갈린 시민 단체 ‧ 주철현 전 시장 - 동부 매일 
 여수 상포 특혜 의혹 유죄 판결 에 엇갈린 시민 단체 ‧ 주철현 전 시장 시민 단체 , “ 판결 , 주 전 시장 주장 과 정면 배치 … 대 시민 사과 촉구 ” 
 주 전 시장 , “ 일 처리 과정 서 개인 적 일탈 … 가짜 뉴스 더 이상 없 어야 ” 
 승인 2019 . 05 . 27 14 : 08 : 33 
 법원 이 여수 상포 지구 특혜 와 관련 해 당시 업무 를 맡 았 던 여수 시청 사무관 에게 실형 을 선고 한 판결 결과 를 놓 고 지역 시민 단체 가 전임 주철현 시장 의 대 시민 사과 를 촉구 하 자 주 전 시장 은 개인 적 인 일탈 이 며 , 수사 와 재판 을 통해 상포 지구 행정 처리 는 아무런 문제 가 없 었 다고 주장 하 는 등 입장 이 엇갈리 고 있 다 . 
 광주 지방 법원 순천 지원 은 지난 23 일 , 2015 년 12 월 상포 지구 인가 조건 변경 내용 이 담긴 공문 을 당시 시장 의 친 인척 인 개발 업자 에게 누설 하 고 , 승진 을 청탁 한 혐의 로 기소 된 여수 시청 소속 박 모 ( 57 ) 사무관 에게 징역 6 월 에 집행유예 2 년 을 선고 했 다 . 법원 은 박 씨 가 개발 업자 에게 알려준 인가 조건 변경 은 상포 지구 개발 과 관련 한 중요 비밀 이 었 으며 , 승진 청탁 은 뇌물 요구 에 해당 한다고 판단 했 다 . 여수시 는 다음 날 이 사무관 을 직위 해제 했 다 . 
 이 와 관련 해 여수 시민 협 은 지난 24 일 성명서 를 내 어 “ 상포 지구 개발 인허가 과정 에서 담당 공무원 이 주철현 전 여수 시장 조카사위 인 개발 업자 와 유착 해 행정 특혜 를 준 사실 이 재판 결과 드러났 다 ” 며 “ 이 는 그동안 일관 되 게 조카사위 에게 여수시 의 행정 특혜 는 없 었 다고 전면 부인 해 왔 던 주 전 시장 의 주장 과 정면 배치 된다 ” 고 주장 했 다 . 
 시민 협 은 “ 당사자 는 공무원 의 직분 상 공정 하 고 투명 한 행정 을 통해 시민 의 권익 을 보호 해야 하나 그러 기 는커녕 전임 시장 의 조카사위 들 에게 막대 한 이익 을 얻 을 수 있 도록 행정 을 집행 했 다 ” 고 지적 했 다 . 
 이어 “ 임의 로 준공 인가 조건 을 축소 하 고 편법 으로 위장 한 부실 공사 도로 를 기준 삼 아 준공 승인 해 준 후 그 도로 를 ‘ 통행 할 수 없 는 도로 ’ 라고 통행금지 시키 는 등 조건 도 갖추 어 지 지 않 은 조건 에서 준공 승인 을 거쳐 상포 지구 를 매매 할 수 있 도록 하 는 과정 에서 여수시 는 시민 들 로부터 행정 에 대한 불신 을 스스로 초래 했 다 ” 고 밝혔 다 . 그러 면서 “ 주 전 시장 이 거짓말 을 한 사실 을 인정 하 고 시민 에게 사과 할 것 ” 을 촉구 했 다 . 
 시민 협 은 또 “ 형사 사건 으로 기소 된 자 는 직위 해제 를 하 도록 명시 됐 는데도 , 오히려 관련 공무원 을 승진 시켰 기 때문 에 직위 해제 하 고 징계 할 것 ” 을 촉구 했 다 . 시민 협 은 “ 감사원 이 지난해 상포 지구 인허가 특혜 의혹 에 대한 특별 감사 결과 를 조속히 발표 할 것 ” 도 요구 했 다 . 
 그 동안 일관 되 게 조카사위 에게 여수시 의 행정 특혜 는 없 었 다고 전면 부인 해 왔 던 주 전 시장 은 지난 25 일 자신 의 페이스북 에 글 을 올려 “ 정상 적 인 일 처리 과정 에서 개인 적 인 일탈 을 한 직원 의 유죄 판결 을 놓 고 , 마치 시 의 행정절차 자체 가 문제 가 있 었 던 것 처럼 오도 하 는 세력 들 이 또 활개 를 치 기 시작 했 다 ” 고 정면 대응 했 다 . 
 주 전 시장 은 이번 1 심 판결 결과 에 대해 “ 당시 시장 을 지낸 저 로서 는 안타깝 고 시민 들 께 송구 스럽 기 만 하 다 ” 면서도 “ 수사 와 재판 을 통해 상포 지구 행정 처리 는 아무런 문제 가 없 다는 것 이 거듭 확인 됐 다 ” 고 주장 했 다 . 
 주 전 시장 은 “ 최초 에 전체 땅 의 25 % 를 기부 채납 하 라던 전 남도 의 조건 보다 훨씬 강화 해 상수도 ‧ 공원 ‧ 주차장 등 을 추가 로 만들 어서 전체 땅 의 35 % 를 기부 채납 하 고 , 상습 침수 를 방지 하 기 위해 전체 땅 을 1 m 이상 성토 하 라는 조건 을 부과 했 다 ” 며 “ 토지 소유자 에게 특혜 를 준 것 이 아니 라 오히려 부담 을 훨씬 더 강화 하 고 , 시 에 는 그만큼 이익 되게 행정 처리 를 했 다 ” 고 강조 했 다 . 
 주 전 시장 은 “ 그런데 도 삼부 토건 으로부터 땅 을 사 서 판 사람 이 시장 의 인척 이 라는 이유 만 으로 , 시장 이 지시 해서 불법 특혜 를 주 었 고 그 가 수백 억 원 의 이익 을 얻 었 다고 주장 하 는 것 은 명백 하 게 허위 라는 고등 검찰청 의 최종 결정 도 나왔 다 ” 고 밝혔 다 . 그러 면서 “ 상포 관련 가짜 뉴스 로 시민 들 께서 더 이상 혼란 스러워 하 시 지 않 았 으면 좋 겠 다 ” 고 덧붙였 다 . 
 여수 돌산 상포 지구 는 1994 년 삼 부 토건 이 바다 를 매립 해 전남 도로 부터 조건부 준공 승인 을 받 았 으나 20 년 이 넘 도록 100 억 원 이 들어가 는 도로 · 하수 설치 등 조건 을 이행 하 지 못해 사업 을 중단 했 다 . 하지만 2015 년 7 월 자본금 1 억 원 인 개발 업체 가 설립 하루 만 에 이 를 100 억 원 에 매입 하 면서 택지 개발 이 재개 됐 다 . 하지만 이 업체 의 대표 가 주철현 당시 시장 의 조카사위 라는 사실 이 알려 지 면서 특혜 의혹 이 제기 됐 다 . 
 상포 지구 업자 에 ‘ 비밀 누설 ‧ 승진 청탁 ’ 여수시 공무원 집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