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 정보 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 에 관한 법 ’ 은 명시 적 인 본인 동의 없이 개인 정보 를 수집 하 거나 제 3 자 에게 제공 하 는 경우 , 행정 처분 과 함께 형사 처벌 도 받 게 하 고 있 다 . 김광수 방통 위 개인 정보 보호 윤리 과장 은 “ 방통 위 가 페이스북 의 불법행위 사실 을 적발 해 발표 한 만큼 , 검찰 이나 경찰 이 수사 에 나서 지 않 겠 느냐 ” 고 말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