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 년 4 월 이명박 대통령 의 미국 방문 일정 에 맞춰 열린 한 - 미 쇠고기 협상 은 정상 회담 하루 전 에 타결 됐 다 . ‘ 정치 적 결단 ’ 이 란 해석 을 낳 은 배경 이 었 다 . 협상 결과 또한 예상 을 뛰어넘 어 ‘ 검역 주권 포기 ’ 라는 비판 으로 이어졌 다 . 특히 미국 에서 광우병 이 발병 해도 우리 정부 가 일방 적 으로 수입 중단 조처 를 할 수 없 도록 규정 한 ‘ 수입 위생 조건 5 조 ’ 는 명백 한 검역 주권 침해 였 다 . 일본 이나 대만 , 멕시코 등 에서 금지 하 고 있 는 30 개월 이상 쇠고기 도 수입 하 기 로 했 다 . 미국 에서 광우병 특정 위험 물질 로 분류 해 식용 판매 를 금지 하 고 있 는 머리뼈 , 뇌 등 부위 의 수입 마저 허용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