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리 풀 논평 ] 정신 건강 도 건강 권 이 다   [ 시민 건강 증진 연구소 ]   정신 건강 도 건강 권 이 다 이 논평 은 보통 일요일 밤 이나 월요일 아침 에 처음 실린다 . 그래서 의식 하 지 않 는 가운데 에 도 우울 한 주제 는 피하 려고 한다 . 그렇 지 않 아도 힘든 일 이 많 은 시절 , 평온 하 거나 의 욕 에 넘쳐 야 할 시간 이 아닌가 . 논평 을 이렇게 시작 하 는 이유 는 오늘 다루 는 주제 를 부담 스러워 하 는 사람 들 이 가끔 있 기 때문 이 다 . 바로 정신 건강 과 정신 보건 문제 다 . 혹시 좀 힘들 더라도 주말 인 4 월 4 일 이 ' 정신 건강 의 날 ' 이 었 으니 이해 해 주 시 길 부탁 드린다 . 마침 독일 저먼윙스 여객기 의 사고 때문 에 정신 건강 문제 가 여러 사람 의 입 에 오르내렸 다 . 조종사 가 일부러 비행기 를 추락 시킨 쪽 으로 굳어지 면서 그 의 정신 병력 이 논란 이 되 었 던 것 이 다 . 그 가 과거 에 치료 받 았 다는 우울증 은 우리 에게 도 익숙 하 다 . 한국 이 라면 어땠을까 , 혹시 비슷 한 일 이 있 다면 어떤 경과 를 밟 을지 충분히 예상 할 수 있 다 . 여러 사람 이 좋 아 하 는 전수 조사 야 당연 하 겠 고 , 현직 에 있 는 모든 사람 의 정신 ' 감정 ' 을 하 겠 다고 나섰 을 것 이 다 . 과거 에 지나갔 던 짧 고 작 은 병력 도 제한 사항 이 될 것 이 뻔하 다 . 외국 이 라고 왜 그런 반응 이 없 겠 는가 , 정신 질환 의 병력 을 가진 사람 은 조종 을 못 하 도록 해야 한다는 요구 가 높 아 진 것 은 당연지사 . 영국 정신 의 학회 의 회장 이 바로 브레이크 를 걸 었 다는 뉴스 가 오히려 놀랍 다 . 그 는 우울증 병력 이 있 다고 바로 조종사 일 을 못 하 게 하 는 것 을 ' 조건 반사 적 ' 반응 이 라고 지적 했 다 . ( ☞ 관련 기사 : Don ' t stigmatise depression after Germanwings crash , says top doctor ) 사고 가 조종사 의 병력 ( 현재 앓 고 있 는 것 이 아니 다 ) 때문 에 생긴 것 인지 는 차분 하 게 따질 일 이 다 . 오랜 습관 , 짐작 과 직관 , 의심 스러운 상식 에 의존 하 면 인권 침해 는 물론 이 고 다음 사고 도 예방 할 수 없 다 . 정신 질환 의 경우 에 는 완고 한 편견 과 차별 이 가장 심각 한 장애 다 . 그래도 이 정도 라도 논의 할 수 있 는 것 이 어딘가 . 물론 , 이번 일 은 정신 건강 과 정신 질환 의 것 으로 는 아주 작 은 부분 에 지나 지 않 는다 . 하지만 상징 적 사건 으로 도 전체 를 짐작 할 수 있 고 정신 보건 의 사회 적 ' 위상 ' 을 가늠 할 수 있 다 . 비교 하 면 더욱 답답 한 것 이 우리 안 의 사정 이 다 . 20 년 전 인 1995 년 ' 정신 보건 법 ' 이 제정 되 었 지만 ( 실제 시행 은 1997 년 초 부터 ) , 법 의 정신 인 인권 과 건강 권 , 복지 실현 은 아직 아득 하 게 멀 다 . 정신 보건 법 이 있 다는 것 조차 처음 듣 는 이 가 많 을 테 니 현재 의 법 제 1 조 와 제 2 조 를 옮긴다 . 제정 당시 와 거의 차이 가 없 고 , 제 2 조 2 항 에 ' 보호 ' 가 추가 되 었 을 뿐 이 다 . 제 1 조 ( 목적 ) 이 법 은 정신 질환 의 예방 과 정신 질 환자 의 의료 및 사회 복귀 에 관하 여 필요 한 사항 을 규정 함 으로써 국민 의 정신 건강 증진 에 이바지 함 을 목적 으로 한다 . 제 2 조 ( 기본 이념 ) ① 모든 정신 질환 자 는 인간 으로서 의 존엄 과 가치 를 보장 받 는다 . ② 모든 정신 질환 자 는 최적 의 치료 와 보호 를 받 을 권리 를 보장 받 는다 . ③ 모든 정신 질환 자 는 정신 질환 이 있 다는 이유 로 차별 대우 를 받 지 아니한다 . ④ 미 성년자 인 정신 질 환자 에 대하 여 는 특별히 치료 , 보호 및 필요 한 교육 을 받 을 권리 가 보장 되 어야 한다 . ⑤ 입원 치료 가 필요 한 정신 질 환자 에 대하 여 는 항상 자발 적 입원 이 권장 되 어야 한다 . ⑥ 입원 중 인 정신 질환 자 는 가능 한 한 자유 로운 환경 이 보장 되 어야 하 며 다른 사람 들 과 자유로이 의견 교환 을 할 수 있 도록 보장 되 어야 한다 . 이 조문 을 읽 고 인권 과 건강 권 을 떠올리 지 않 을 사람 이 누가 있 을까 . 뉴스 에 흔히 나 로 는 강제 입원 등 의 인권 문제 는 오히려 작 은 부분 에 지나 지 않 는다 . 정신 의 건강 권 은 그 보다 훨씬 더 넓 고 깊 게 적용 되 는 것 이 다 . 건강 권 ( 권리 ) 부분 을 주목 하 면서 , 특히 누가 권리 보장 의 책임 을 져야 하 는지 묻 고자 한다 . 한국 에서 권리 보장 에 는 유난히 주어 가 없 는 표현 이 많 다 . 앞 의 법률 조항 에서 도 마찬가지 다 . ' 보장 받 는다 ' ' 보장 되 어야 한다 ' 로 쓰여 있 고 , ' 누가 ' 할 것 인지 는 모호 하 게 숨 어 있 다 . 인권 으로서 의 건강 권 을 말 할 때 , 권리 를 충족 해야 할 일차 적 책임 은 당연히 국가 에 있 다 . 이 법 에 규정 된 정신 의 건강 권 도 다를 바 없 다 . 정신 보건 에서 는 더더구나 숨 어 있 는 책임 주체 , 국가 를 불러 내 야 한다 . 지난 20 년 간 건강 권 충족 을 위해 국가 가 해온 일 은 실망 스럽 기 그지없 다 . 정신 건강법 이 제정 될 당시 많 은 이 들 이 품 었 던 희망 은 어디 가 고 여전히 비슷 한 문제 를 붙들 고 씨름 하 는 중 이 다 . 처음 우리 사회 가 함께 가졌 던 열정 은 오히려 식 었 다 . 오늘 은 관심 을 갖 자는 것 이 핵심 이 니 , 몇 가지 급하 고 중한 현실 만 짚 는다 . 우선 , 병 을 가진 사람 들 이 ' 최적 의 치료 ' 를 받 지 못하 고 있 는 것 . 만성 정신 질환 에서 특히 심하 고 , 지나치 게 긴 장기 입원 과 치료 의 낮 은 질 이 여전히 큰 숙제 다 . 만성 정신 질환 을 앓 고 있 는 많 은 환자 가 입원 치료 를 받 고 있 고 , 이 들 은 경제 적 으로 자립 하 기 어렵 다 . 유난히 의료 급여 대상자 가 많 은 것 이 이 때문 이 다 . 결국 만성 정신 질환 과 빈곤 , 의료 급여 , 장기 입원 은 따로 나누 어 생각 하 기 어렵 다 . 의료 급여 환자 의 치료 가 많 은 문제 를 안 고 있 고 , 불 평등 과 차별 이 심한 것 은 오래 된 문제 다 . 제도 의 미비 와 재정 의 한계 , 공공 의료 의 취약 성 이 함께 묶여 있 다 . ( ☞ 관련 기사 : 저소득 정신 질 환자 ' 의료 차별 ' 설움 )   인도주의 로 보 더라도 더 이상 방치 할 수 없 는 , 우리 모두 의 문제 이 자 우리 사회 의 수치 다 . ' 최적 의 치료 ' 에 비해 덜 알려진 것 이 법 제 1 조 에 명시 된 ' 사회 복귀 ' 라는 정신 이 자 목표 다 . 정신 질환 을 앓 는 환자 들 이 가능 하 면 빨리 사회 적 기능 을 회복 하 고 일상 생활 로 돌아갈 수 있 어야 한다는 데 에 는 이견 이 없 다 . 그러나 사회 복귀 는 무슨 정책 이나 사업 이 라고 부르 기 도 민망 할 정도 다 . 전라북도 의 현황 을 소개 한 < 전민 일보 > 2015 년 2 월 13 일자 기사 를 하나 인용 한다 . ( ☞ 관련 기사 : 정신 질환 자 사회 적응 대책 시급 )   아마도 이곳 만 의 사정 은 아닐 것 이 다 . " 정신 질 환자 의 사회 적응 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 은 정신 질환 자 사회 복귀 시설 등 민간 기관 에 맡겨진 가운데 병력 자 의 시설 이용 률 은 매우 낮 다 . 2014 년 한 해 도비 의 지원 을 받 는 도내 21 곳 복귀 시설 을 통해 입소 인원 229 명 과 방문 인원 392 명 등 총 621 명 이 적응 프로그램 을 이용 했 다 . 정신 질환 병력 자 중 0 . 5 % 만 이 사회 적응 프로그램 을 활용 한 셈 이 다 . " 치료 와 재활 이 이런데 , 더 넓 은 범위 에서 ( 이 역시 법 제 1 조 에 명시 된 ! ) 정신 건강 의 증진 과 정신 질환 예방 은 더 말 할 나위 도 없 다 . 계획 마다 청소년 , 노인 , 취약 계층 , 우울증 , 알코올 문제 를 말 하 지만 , 솔직 하 게 말 해 그리 미덥 지 않 다 . 법 제정 만 따져도 20 년 이 지났 는데 , 경과 와 결과 를 결코 긍정 적 으로 평가 할 수 없 는 이유 는 무엇 인가 . 우리 는 정신 건강 과 질환 이 여전히 ' 사회 문제 ' 의 틀 을 벗어나 지 못하 는 것 이 한 가지 중요 한 이유 라고 생각 한다 . 이 는 ( 정신 보건 법 이 선언 한 것 과 달리 ) 정신 건강 이 아직 건강 권 의 지위 를 얻 지 못했 다는 것 과 같 은 뜻 이 다 . 건강 권 의 토대 가 부실 하 면 국가 가 이 를 충족 할 책임 을 소홀 하 게 하 는 것 은 전혀 이상 할 것 이 없 다 . 그 사정 은 이렇 다 . 다른 건강 과 질병 에 비해 정신 건강 은 상대 적 으로 당사자 의 목소리 가 약하 다 . 게다가 편견 과 오명 , 낙인 도 여전 하 니 , 가족 과 ' 보호자 ' 도 적극 적 이 기 어렵 다 . 스스로 차별 을 받아들이 고 내재 화 하 면 당사자 의 침묵 은 당연 하 다 . 무슨 수 로 건강 권 에 목소리 를 높일 수 있 을까 . 건강 권 을 기초 로 정신 건강 과 정신 질환 의 협력 틀 을 다시 구성 해야 한다 . 역할 을 나누 더라도 , 국가 , 환자 ( 가족 ) , 그리고 의료인 이 중요 한 주체 노릇 을 할 수 밖에 없 다 . 그러나 오늘 은 새롭 게 시민 ( 사회 ) 이 중요 하 다는 것 을 강조 하 고 싶 다 . 어쩔 수 없이 침묵 이 길 어 지 는 상황 에서 는 , 누구 라도 대신 말 해야 하 지 않 을까 . < 프레시안 > 은 시민 건강 증진 연구소 가 매주 한 차례 발표 하 는 ' 서리 풀 논평 ' 을 동시 게재 합니다 . ( 사 ) 시민 건강 증진 연구소 는 " 모두 가 건강 한 사회 " 를 지향 하 는 비 영리 독립 연구 기관 으로서 , 건강 과 보건 의료 분야 의 싱크탱크 이자 진보 적 연구자 와 활동가 를 배출 하 는 연구 공동체 를 지향 하 고 있 습니다 . ( ☞ 바로 가 기 ) 시민 건강 증진 연구소 ( tyio @ pressian . com ) ▶ 함께 만드 는 언론 프레시안 [ 조합원 가입 하 기 ] ▶ 모바일 홈페이지 Copyrights ⓒ PRESSian . com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