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머니 투데이 대담 = 신혜선 정보 미디어 과학 부장 , 정리 = 성 연광 기자 , 사진 = 임성균 기자 ] [ 편집자 주 ] 1990 년 대 중반 이후 불어온 인터넷 벤처 열풍 에 이 어 10 여 년 만 에 젊 은 창업 가 들 에게 기회 가 찾아왔 다 . 스마트 모바일 시대 를 맞 아 열정 과 창의력 , 역량 을 갖춘 청년 들 이 창업 에 속속 나서 고 있 다 . 정부 도 이런 시장 에 호응 해 ' 창조 경제 ' 를 주요 정책 으로 내세우 며 청년 창업 지원 에 나섰 다 . 창업 지원 정책 이 ' 창업 기업 확대 - 고용 창출 - 중기업 으로 성장 ' 등 생태 계 조성 을 통한 선 순환 구조 를 형성 하 기 위해선 무엇 이 필요 할까 . 10 여 년 전 정부 가 추진 한 벤처 정책 에서 범한 오류 를 되풀이 하 지 않 기 위해 달라져야 할 것 은 없 을까 . 본지 는 특별 기획 을 통해 창조 경제 의 주역 이 될 벤처 기업 육성 정책 을 점검 한다 . 이미 벤처 로서 성공 한 기업 들 의 성장 과정 분석 과 미국 실리콘밸리 및 독일 , 이스라엘 등 다른 나라 의 벤처 산업 현황 을 함께 고찰 해 벤처 기업 스스로 경쟁력 을 갖 기 위해 갖춰야 할 요소 가 무엇 인지 도 살펴본다 . [ [ 창조 경제 벤처 시대 < 1 부 > 벤처 정책 이렇게 바뀐다 ] 최문기 장관 "' 창조 비타민 ' 연내 성과 "] 본문 이미지 영역 ' 창업 3 . 0 시대 를 열 자 '. 새 정부 의 창조 경제 열풍 과 더불 어 벤처 창업 이 또 다시 주목 받 고 있 다 . 대 기업 위주 의 ' 닫힌 성 장판 ' 을 열 고 ' 제 2 의 한강 기적 ' 을 일궈낼 핵심 대안 세력 으로 급부상 하 고 있 다 . 그러나 지난 10 여 년 간 진행 된 정부 의 벤처 정책 은 일종 의 벤처 지원 자금 만 노리 는 ' 체리 피커 ' 나 연대보증 문제 로 맘대로 퇴출 도 못하 는 ' 좀 비 벤처 ' 를 양산 하 는 부작용 을 초래 하 기 도 했 다 . 양 적 위주 의 성장 정책 이 만들 어 낸 그늘 도 적 지 않 았 던 셈 이 다 . 본지 는 15 년 만 에 도래 한 벤처 창업 붐 을 ' 고용 창출 - 중소 , 중견 기업 으로 의 성장 ' 등 선 순환 구조 로 정착 시키 기 위한 제반 문제점 을 점검 해 보 고 대안 을 제시 해본다 . 그 첫 회로 창조 경제 핵심 부처 를 담당 하 고 있 는 최문기 미래 창조 과학부 장관 을 만나 현 정부 의 벤처 생태 계 전략 에 대한 소회 와 대책 을 알 아 봤 다 . - 현 정부 의 ' 창조 경제 ' 정책 과 맞물려 국내 벤처 ( 창업 ) 생태 계 정책 에 대한 기대감 이 높 다 . 달라진 벤처 창업 정책 은 무엇 인가 . ▶ 과거 에 도 창업 , 일자리 창출 등 과 관련 해 수많 은 정책 들 이 나왔 지만 , 정부 의 의지 와 역량 , 전략 측면 에서 미흡 한 점 이 많 았 다고 생각 한다 . 특히 벤처 창업 정책 의 경우 , 과거 에 는 양 적 확대 에 집중 한 측면 이 적 지 않 다 . 창업 만 지원 했 지 , 창업 이 성장 으로 이어지 고 실패 시 재 도전 할 수 있 는 제도 개선 , 규제 완화 등 생태 계 조성 은 미흡 했 다 . 이번 정부 의 창조 경제 정책 은 보다 질 적 인 측면 을 강조 하 고 있 다 . 창업 도 취업 하 지 못해 회사 를 차리 는 생계 형 창업 이 아니 라 , 우수 한 인재 가 첨단 기술 을 바탕 으로 창업 해 좋 은 일자리 를 창출 하 는 가치 추구 형 창업 을 이루 고자 하 는 것 이 다 . 아울러 ' 창업 → 성장 → 회수 → 재 투자 · 재 도전 ' 에 이르 는 생태 계 의 선 순환 구조 를 구축 하 도록 할 것 이 다 . 아울러 국민 의 창의 성 과 아이디어 가 마음껏 발현 돼 창업 , 신 산업 창출 로 연결 될 수 있 는 문화 를 조성 하 는 데 도 신경 을 쓰 겠 다 . - 기존 융자 중심 의 정부 지원 을 직접 투자 중심 으로 전환 하 겠 다고 강조 해 왔 는데 . ▶ 기존 융자 중심 의 자금 환경 은 실패 에 따른 위험부담 을 가중 시킨다 . 창업 가 들 은 과감히 도전 하 기 보 다는 저 비용 위주 의 안정 적 인 창업 을 선호 고 있 다 . 실제 중소기업 자금 조달 금액 의 99 % 가 융자 에 의존 하 고 있 다 . 통상 3 년 이내 창업 초기 에 는 엔젤 투자 의 역할 이 절대 적 이 지만 , 국내 엔젤 투자 는 벤처 투자 대비 2 % 에 불과 한 실정 이 다 . 미국 등 선진국 에 견주 면 매우 열악 하 다 . 때문 에 자금 지원 을 융자 에서 투자 중심 으로 개선 하 는 정책 이 필요 하 다 . 우선 국민 이 아이디어 나 기술 만 갖 고 있 다면 다수 의 투자자 로부터 자금 을 조달 받 는 ' 크라 우드 펀딩 ' 을 제도 화 하 고 민간 과 함께 5000 억 원 규모 의 미래 창조 펀드 도 조성 할 것 이 다 . 여기 에 엔젤 투자자 의 높 은 위험 을 정부 가 일정 부분 분담 하 기 위한 ' 엔젤 투자 매칭 펀드 ' 규모 를 2017 년 까지 3000 억 원 으로 늘려 나가 기 로 했 다 . 엔젤 투자 활성 화 를 위해 투자자 에 대한 소득 공제 한도 와 비율 을 50 %( 5000 만 원 투자 시 ) 까지 확대 할 예정 이 다 . 또 창업 즉시 자금 조달 이 가능 한 ' 예비 창업자 특례 보증 ' 도 신설 할 예정 이 다 . - 현 정부 들 어 ' 성장 사다리 펀드 ', ' 미래 창조 펀드 ' 등 6 조 원 이상 의 벤처 기금 이 형성 된다 . 운영 면 에서 이전 정부 와 다른 점 이 있 다면 . ▶ 선 순환 벤처 창업 생태계 를 구축 하 기 위해서 는 풍부 한 투자 재원 확보 가 무엇 보다 중요 하 다 . 벤처 투자 는 2010 년 이후 3 년 연속 1 조 원 수준 을 유지 하 고 있 지만 , 펀드 조성 은 최근 급감 하 고 있 다는 게 문제 라고 할까 . 수년 내 벤처 투자 재원 부족 현상 이 나타날 것 으로 우려 된다 . 이전 정부 의 벤처 지원 자금 이 정부 에서 시장 으로 일방 적 으로 흘렀 다면 , 신규 로 형성 되 는 지원 자금 은 민간 의 투자 를 이끌 어 내 시장 에 자금 을 공급 하 고 재투자 되 도록 유도 하 는 측면 이 강하 다고 보 면 된다 . 가령 , 미래 창조 펀드 의 경우 , 수익 성 을 중시 하 는 민간 투자 를 끌어들이 기 위해 일정 수준 까지 민간 투자자 에게 유리 하 도록 수익 배분 구조 로 설계 했 다 . 반 대로 공공 자금 의 경우 , 보다 많 은 투자 위험 을 부담 하 도록 했 다 . 성장 사다리 펀드 는 중소 에서 중견 , 다시 대 기업 으로 이어지 는 맞춤 형 지원 펀드 라고 볼 수 있 고 , 청년 창업 펀드 는 성공 한 벤처 기업 의 자금 이 창업 기업 에 재투자 되 도록 하 는데 중점 을 뒀 다 . - 일각 에서 는 벤처 지원금 만 을 노린 ' 체리 피커 ' 들 이 활개 를 치 는 부작용 도 우려 하 고 있 다 . 제도 적 보완 점 이 있 는가 . ▶ 과거 90 년 대 후반 1 차 벤처 붐 때 정부 가 막대 한 예산 을 벤처 기업 육성 을 위해 지원 했 지만 , 벤처 거품 속 ' 체리 피커 와 브로커 ', ' 좀 비 벤처 ' 등 일부 벤처 인 들 의 심각 한 도덕 적 해이 를 초래 했 던 게 사실 이 다 . 이 같 은 부작용 으로 인해 2000 년 대 초반 이후 벤처 에 대한 부정 적 인식 이 확산 되 고 , 급격 한 벤처 투자 위축 과 창업 의 욕 저하 로 이어진 측면 이 적 지 않 다 . 새 정부 의 정책 은 시장 에 대한 정부 의 일방 적 인 자금 투입 이 아닌 , 민간 의 적극 적 인 투자 가 수반 되 는 자금 이 다 . 또한 창업 → 성장 → 회수 → 재 투자 · 재 도전 의 생태 계 에 따라 물 흐르 듯이 잘 흘러갈 수 있 는 환경 을 조성 하 는 것 에 주안점 을 두 고 있 어 과거 와 같 은 부작용 의 발생 소지 가 줄어들 것 이 다 . 아울러 , 기술력 을 갖춘 ' 제대로 된 벤처 기업 ' 만 지원 을 받 을 수 있 도록 정확 한 기술 가치 평가 에 기반 한 금융 시스템 이 정착 될 수 있 도록 하 고 , 특정 기업 에 대한 중복 지원 방지 등 정부 자금 의 효율 적 배분 을 위한 관리 , 감독 도 강화 해 나갈 것 이 다 . 이 를 위해 중기청 에서 특정 기업 중복 지원 방지 , 부처 간 중복 사업 조정 , 성과 분석 등 을 위한 ' 중소기업 통합 관리 시스템 ' 을 만들 어 내년 초 시범 운영 할 예정 이 다 . - 창업 실패 뒤 재 도전 환경 조성 하 는 이른바 ' 벤처 패자 부 활전 ' 을 말씀 하 셨 는데 , 구체 적 인 계획 을 말 해 달 라 . ▶ 우선 실패 시 많 은 문제점 을 야기 시킨 ' 연대보증 제도 ' 폐지 범위 를 기존 의 제 1 금융 권 에 이어 제 2 금융 권 으로 확대 한 바 있 다 . 또한 성공 과 실패 의 경험 과 노하우 가 있 는 벤처 1 세대 가 대학 창업 동아리 등 과 연계 해 공동 창업 , 경영 컨설팅 지원 , 초기 벤처 기업 의 현장 애로 등 을 지원 할 뿐 만 아니 라 성실 한 실패자 에게 는 재기 의 기회 를 제공 하 기 위한 ' 벤처 1 세대 멘토링 센터 ' 를 지난 9 월 개소 했 다 . 앞 으로 도 미래 부 는 재 도전 이 가능 한 창업 안전망 을 만들 기 위해 부처 간 칸막이 를 없애 고 중기청 , 금융 위 등 과 긴밀히 협의 해 실패 를 용인 하고 주저 없이 재 도전 할 수 있 는 환경 조성 을 위해 다각 적 인 조치 를 검토 해 나갈 계획 이 다 . - 미래 부가 의 욕 적 으로 추진 하 는 ' 글로벌 창업 지원 ' 사업 과 관련 해 창의 적 발상 이 라는 시각 도 있 지만 ' 다른 나라 ( 미국 ) 일자리 를 만드 는데 왜 국민 세금 을 쓰 느냐 ' 는 지적 도 나온다 . ▶ 현재 국내 시장 은 포화 상태 로 일자리 확대 에 한계 가 있 다는 점 은 분명 하 다 . 글로벌 시대 에 국내 영토 에 만 국한 하 지 않 고 장기 적 인 안목 으로 시장 과 일자리 를 적극 적 으로 해외 에서 찾 아 일자리 영토 를 확대 하 는 것 이 필요 하 다 . 또한 벤처 창업 은 1 인 기업 형태 가 다수 로 현지 고용 이 크 지 않 지만 , 현지 지적 재산 권 의 확보 나 , 해외 시장 선점 , M & A 를 통한 한국인 소유 부 의 확대 등 긍정 적 인 효과 가 크 다고 판단 하 고 있 다 . - SW 산업 을 창조 경제 실현 을 위한 핵심 산업 으로 육성 하 겠 다는 강조 한다 . ▶ 지난 정부 에서 도 SW 산업 정책 을 자주 발표 했 지만 , SW 산업 생태계 를 아우르 지 못하 고 단기 적 이 고 현안 중심 으로 추진 해 왔 다 . 미래 부 에서 는 그간 의 단기 현안 중심 의 정책 에서 벗어나 SW 산업 의 근본 적 인 해결책 을 제시 하 는 데 초점 을 맞추 고 있 다 . 우선 우수 인력 , 시장 , 제값 주기 부족 → 기업 의 수익 악화 → 재 투자 미흡 → 인력 기피 로 이어지 는 SW 생태 계 악순환 고리 를 단절 해 나갈 계획 이 다 . 이 를 위해 민관 공동 으로 현장 중심 형 교육 을 통한 SW 인력 을 양성 해 나가 면서 누구 나 SW 를 배울 수 있 는 환경 을 조성 하 고 , 자동차 · 국방 · 위성 등 임베디드 SW 를 육성 해 산업 경쟁력 을 제고 하 겠 다 . 아울러 다 단계 하도급 구조 개선 , 상용 SW 유지관리 대가 현실 화 , 글로벌 창업 활성 화 등 창업 - 성장 - 글로벌 로 이어지 는 기업 생태계 를 조성 할 계획 이 다 . -' 창조 경제 ' 벤처 마킹 모델 을 두 고 ' 영국 과 독일 모델 ' 이 로 말씀 하 신 바 있 다 . 구체 적 으로 지향 하 는 ' 창조 경제 ' 모델 은 무엇 인가 . ▶ 우리 나라 창조 경제 는 어느 한 나라 를 모델 로 따라가 거나 , 한 산업 에 만 국한 되 는 것 이 아니 다 . 분야 별 로 독일 , 영국 등 다른 나라 의 성공 사례 를 벤치마킹 하 는 한국 형 창조 경제 를 만드 는 것 이 중요 하 다 . 어떤 나라 이 든지 창조 경제 모델 은 각국 이 처한 정치 , 경제 환경 에 따라 다를 수 밖에 없 지 않 은가 . 따라서 창조 경제 추진 에 있 어서 어느 한 특정 국가 를 모델 로 하 는 것 이 아니 라 , 창조 경제 실현 을 위해 다른 나라 의 성공 사례 를 본받 고 우리 나라 특성 에 맞 게 발전 시킬 것 이 다 . 이 를 위해 영국 의 창조 산업 육성 , 독일 의 튼튼 한 제조업 기반 과 경쟁력 있 는 중소기업 , 미국 , 이스라엘 의 우수 한 창업 환경 등 의 특징 을 한국 의 환경 에 맞 게 잘 적용 하 고자 노력 하 겠 다 . - 창조 경제 정책 들 이 상당수 발표 됐 다 . 구체 적 인 성과 들 이 언제 쯤 가시 화 되 나 . ▶ 우선 창조 경제 비타민 프로젝트 가 연말 부터 일부 성과 가 나올 것 이 다 . ICT ( 정보 통신 기술 ) 과 과학 기술 을 농업 , 수산업 , 자동차 , 헬스 의료 등 융합 해 기존 산업 에 활기 를 불어넣 겠 다는 계획 이 다 . 지난 9 월 20 개 사업 을 대상 으로 시작 했 다 . 이 가운데 3 개 정도 곧 성과 가 나올 것 이 다 . 이외 에 올 상반기 발표 된 창조 경제 정책 및 후속 대책 들 도 차차 현장 에 착근 되 기 시작 했 다 . 조만간 분야 별 로 가시 적 성과 들 이 나타날 것 으로 기대 한다 . [ 오늘 의 HOT 포토 ] [ 스페셜 포토 ] [ 손안 의 경제 뉴스 머니 투데이 모바일 웹 ] 대담 = 신혜선 정보 미디어 과학 부장 , 정리 = 성 연광 기자 , 사진 = 임성균 기자 saint @< 저작권자 ⓒ ' 돈 이 보이 는 리얼타임 뉴스 ' 머니 투데이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