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자료 자료 배 포일 2019 . 1 . 9 . ( 수 ) 보도 요청 일 2019 . 1 . 9 . ( 수 ) 담당 부서 전략 홍 보국 홍보 팀 ( 02 - 6350 - 6502 ) 문 의 홍보 이사 겸 대변인 박종혁 ( 010 - 3718 - 3257 ) 대한 의사 협회 최대 집 회장 2019 신년 기자 회견 문 2019 년 기 해년 을 맞 아 첫 기자 회견 을 개최 하 게 되 었 습니다 . 좋 은 소식 으로 웃 으며 기자 여러분 들 을 뵙 고 싶 었 으나 , 얼마 전 발생 한 가슴 아픈 소식 에 우리 의료 계 는 참담 한 심정 을 감추 지 못하 고 있 습니다 . 게다가 산적 해 있 는 의료 현안 으로 인해 올 한 해도 평탄 치만은 않 을 것 같 습니다 . 그래도 제 40 대 집행부 는 회원 님 들 이 환자 진료 에 만 집중 할 수 있 는 안정 적 인 진료 환경 을 조성 하 기 위해 앞 으로 도 최선 을 다 해 달려 나가 고자 합니다 . 이 에 2019 년 도 에 중점 적 으로 추진 할 사항 들 을 말씀 드리 겠 습니다 . 1 . 안전 진료 환경 을 조성 하 겠 습니다 . 금번 의료인 사망 사건 을 비롯 하 여 그간 응급실 에서 의 폭력 뿐 아니 라 의료 기관 에서 발생 하 는 각종 사고 에 대해 일시 적 인 사회 이슈 로 만 될 뿐 , 이 에 대한 근본 적 인 대안 과 예방책 이 마련 되 지 않 았 습니다 . 동 사건 과 관련 하 여 , 정부 와 국회 를 비롯 한 사회 각층 에서 사고 재발 방지 를 위한 다양 한 법안 과 대책 을 제시 하 고 있 으나 , 수립 된 대책 이 제도 화 ‧ 입법화 되 기 위해서 는 각각 의 절차 를 거쳐야 하 고 그 과정 에서 사회 적 합의 를 이루 어야 하 는 등 즉각 적 으로 실현 되 기 에 는 많 은 시간 이 소요 될 것 으로 예상 됩니다 . 이 에 이번 사안 이 일시 적 인 사회 이슈 로 만 부각 되 고 아무 결과물 없이 흐지부지 되 는 일 이 없 도록 아래 와 같 은 사항 을 우선 적 으로 제안 하 는 바 입니다 . 1 ) 안전 한 의료 환경 조성 을 위한 범 사회 적 기구 구성 ☞ 대통령 또는 국무총리 직속 산하 의 한시 적 기구 로 편제 2 ) 사회 안전망 보호 차원 으로 의료 기관 내 폭행 등 강력범 죄 근절 법안 마련 ☞ 반의사 불벌 규정 폐지 , 의료인 보호 권 신설 등 3 ) 의료 기관 안전 관리 기금 ( 가칭 ) 신설 4 ) 사회 안전망 구축 일환 으로 국가 의 의료 기관 청원경찰 배치 의무 화 및 비상 호출 시스템 구축 등 의료 기관 안전시설 마련 5 ) 의료인 에 대한 국민 의 불신 과 불만 을 해소 하 고 상호 신뢰 할 수 있 는 환경 의 마련 ☞ 세부 내용 별첨 자료 [ 안전 한 진료 환경 구축 방안 ] 참조 2 . 건 정심 구조 를 개선 하 겠 습니다 . 우리 나라 건강 보험 제도 는 전 세계 유례없 는 강제 지정 제 가 시행 되 고 있 지만 , 의료 공급자 들 의 합리 적 인 건강 보험 제도 를 위한 목소리 는 철저히 묵살 당하 고 있 는 현실 입니다 . 대한 의사 협회 는 이 같 은 문제 가 발생 하 게 된 근원 적 인 이유 가 바로 건강 보험 정책 심 의 위원회 의사 결정 구조 의 불합리성 이 라고 판단 하 고 , 작년 5 월 건 정심 을 탈퇴 하 여 건강 보험 제도 논의 를 위한 새로운 거버넌스 구조 를 모색 할 것 임 을 선언 한 바 있 습니다 . 건정 심 은 건강 보험 에 대한 중요 사항 과 의료 정책 을 심의 하 는 중요 한 기능 을 가지 고 있 음 에 도 불구 하 고 위원회 구성 상 의료 전문가 비중 이 현저히 낮 아 전문 성 이 떨어지 는 문제 가 있 으며 , 명확 한 위원 선정 기준 이 없 어 정부 가 가입자 및 공익 위원 을 임의 적 으로 선정 하 여 정책 추진 의 정당 성 확보 를 위한 도구 로 악용 하 는 문제 가 지속 되 고 있 어 개선 이 하루빨리 필요 한 실정 입니다 . 이 에 , 대한의사협회 는 건 정심 이 형식 적 인 의결 기구 로 전락 하 지 않 도록 하 기 위해 위원 구성 을 ‘ 의료비 지불 자 측 위원 ’, ‘ 의료 공급자 측 위원 ’, ‘ 공익 위원 ’ 등 으로 명확히 하 고 , 정부 공무원 을 ‘ 의료비 지불 자 ’ 측 위원 에 포함 시키 는 것 을 제안 합니다 . 아울러 ‘ 공익 위원 ’ 은 지불 자 및 공급자 측 추천 위원 각각 동수 로 추천 하 고 지불 자 및 공급자 위원 이 합의 하 여 추천 하 는 전문가 위원 1 명 을 위원장 으로 선임 하 는 방안 을 제안 합니다 . 대한의사협회 는 건 정심 구조 개편 을 위한 사회 적 공론화 를 위하 여 국회 보건 복지 위원회 이명수 위원장 님 과 함께 지난 7 일 정책 세미나 를 개최 하 였 고 , 각 이해 관계자 의 다양 한 의견 을 수렴 한 바 있 습니다 . 2019 년 에 는 이 를 바탕 으로 국민 건강 을 위한 사회 안전망 으로 건강 보험 이 올바른 역할 을 할 수 있 도록 입법 과정 등 을 통해 합리 적 인 건 정심 구조 로 의 개편 에 총력 을 기울이 도록 하 겠 습니다 . 3 . 수 가 정상 화 를 이루 겠 습니다 . 2018 년 10 월 25 일 의정 협의 에서 대한의사협회 는 수 가 정상 화 의 진입 단계 로서 진찰료 인상 즉 초 진료 , 재 진료 각각 30 % 인상 과 원외 처방 에 대한 처 방료 부활 을 요구 하 였 습니다 . 현재 의 진료 의 질 을 유지 하 기 위해 정부 는 그간 너무나 낮 은 진찰료 와 수가 를 지불 해 왔 습니다 . 올해 1 월 1 일 부터 최저 임금 이 사실상 33 % 인상 됨 에 따라 많 은 병 의원 들 이 사지 로 내몰리 고 있 습니다 . 양질 의 진료 를 유지 하 기 위해 서 는 수 가 정상 화 진입 단계 로 즉각 들어가 야 만 합니다 . 지난해 말 밝혔 듯이 이달 말 까지 정부 에 책임 있 는 답변 을 재차 요구 합니다 . 대한민국 의 의료 제도 를 그나마 온전히 유지 하 기 위해서 라도 진찰료 인상 등 의료 계 의 최소한 의 요구 를 응급 상황 으로 인식 하 고 즉각 수용 해 주 시 기 바랍니다 . 아울러 전공 의 수련 비용 의 전액 국고 지원 또한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 2013 년 병원 경영 연구원 연구 결과 에 따르 면 연간 전공 의 수련 비용 이 7 , 350 억 원 정도 소요 되 는데 , 공공 재정 의 지원 없이 의료 기관 이 부담 하 고 있 는 실정 입니다 . 전공 의 수련 비용 은 전공의 의 급여 뿐 아니 라 , 교육 비용 등 이 포함 돼 있 습니다 . 선진국 의 경우 의료인 의 교육 에 대한 정부 의 인식 이 높 고 재정 적 지원 또한 충분히 이뤄지고 있 습니다 . 이 는 사회 적 책임 성 을 갖춘 양질 의 의료인 을 양성 할 수 있 고 국민 건강 과 보건 의료 체계 목표 달성 의 핵심 기반 이 되 고 있 습니다 . 2019 년 이내 에 일정 규모 의 예산 을 투입 하 여 전공 의 수련 비용 을 전액 국고 지원 할 것 을 촉구 합니다 . 이 를 통해 각급 병원 들 이 추가 적 으로 의사 를 고용 함 으로써 환자 에게 양질 의 의료 를 제공 할 수 있 는 여건 이 마련 되 어야 합니다 . 전공 의 국고 지원 해외 사례 - 미국 의 경우 저소득층 및 노령 환자 를 위한 의료 보험 제도 인 메디케어 , 메디케이드 센터 에서 졸업 후 5 년 까지 전공의 에 대해 1 년 에 20 조 원 , 그리고 HMO 건강 관리 회사 에서 약 7 조 원 의 비용 을 지원 하 고 있 다 . 총 27 조 원 가량 되 는 막대 한 비용 이 다 . 기타 보험자 , 지방 정부 , 중앙 정부 관련 부처 의 전공의 에게 교육 간접비 나 여러 제반 사항 을 지원 하 고 있 다 . 1965 년 메디케어 가 처음 도입 되 었 을 때 부터 전공 의 지원 을 명시 하 여 사회 적 비용 의 개념 으로 인식 되 고 있 다 . - 잉글랜드 의 경우 에 도 HEE ( Health Education England ) 에서 양질 의 의료 제공 을 위한 지식 , 기술 , 가치 와 행동 이 잘 갖추 어 진 보건 의료인 의 배출 을 책임지 고 있 다 . 보건 의료 인력 에 대한 계획 , 수요 산정 , 교육 과 훈련 담당 등 보건부 와 함께 공동 으로 업무 를 수행 하 고 있 다 . - 웨일스 의 경우 에 도 HEE 와 흡사 하 게 교육 과 수련 , 계획 , 리더십 및 경력 증진 프로그램 등 을 지원 하 고 있 다 . Copyright ⓒ 2003 - 2019 All rights reserved by KMA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