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일신문 ] 주식 · 부동산 시장 물가 불안 … 재정 정책 보다 통화 정책 변수 중국 경제 의 기조 는 매년 11 월 중국 공산당 중앙 정치국 회의 에서 방향타 를 잡 고 12 월 초 중앙 경제 공작 회의 에서 공유 한 뒤 국내 · 외 반응 을 고려 해 미세 조정 을 거쳐 다음 해 3 월 전국 인민 대표 대회 에서 확정 , 대내 · 외 에 공개 된다 . 중국 후진타오 국가 주석 ( 사진 ) 을 비롯 한 중앙 과 지방 의 당 , 정 , 군 등 각계 지도부 가 총집결 해 내년도 경제 정책 방향 을 결정짓 는 중앙 경제 공작 회의 가 5 일 개막 됐 다 . 올해 중앙 경제 공작 회의 는 11 월 말 로 앞당겨 개최 될 것 으로 알려졌 지만 12 월 10 일 로 공개 된 후 12 월 5 일 열리 는 우여곡절 을 겪 었 다 . 중앙 위원회 상무위원 9 명 이 반드시 참석 해야 하 는 회의 이 기 때문 에 일정 조율 이 불가피 했 다는 후문 이 다 . 2010 년 은 ‘ 11 차 5 개년 계획 ’ 의 마지막 해 로서 중국 경제 에 매우 중요 한 한 해 이 다 . 지난 5 년 의 경제 정책 을 총결산 하 고 2011 년 부터 시작 하 는 ‘ 12 차 5 개년 계획 ’ 을 준비 하 는 시기 다 . 이번 회의 에서 중국 지도부 는 올해 경제 정책 의 성과 를 점검 하 고 경제 위기 의 여파 가 가시 지 않 은 상황 에서 내년도 경제 정책 을 어떻게 수립 해 나가 야 할지 논의 했 다 . 현재 까지 중국 내 전문가 와 언론 의 관측 을 종합 하 면 내년 중국 은 경기 부양 을 위해 진행 하 고 있 는 적극 적 인 재정 정책 과 내수 확대 기조 를 유지 하 는 가운데 경기 과열 과 물가 상승 을 방지 하 기 위한 이른바 ‘ 출구 전략 ’ 에 도 미세 하 나마 착수 할 것 으로 보인다 . 중국 의 내년도 경제 정책 은 지난달 27 일 열린 중국 공산당 정치국 회의 에서 이미 사실상 결정지 어 진 상황 이 다 . 이번 에 열린 중앙 경제 공작 회의 는 중국 최고 지도부 의 정책 결정 을 공유 하 고 공식 화 하 는 단계 로 볼 수 있 다 . 지난달 중공 정치국 회의 의 논의 내용 이 대략 적 인 틀 만 을 공개 하 는 데 그쳤 다면 이번 회의 를 통해서 는 더욱 구체 적 인 정책 내용 들 이 공개 될 예정 이 다 . 반 관영 ‘ 중국 신문 ’ 은 5 일 “ 정치국 회의 에서 전해진 소식 에 따르 면 2010 년 중국 은 거시경제 정책 의 연속 성 과 안정 성 을 유지 하 게 될 것 ” 이 라며 “ 적극 적 인 재정 정책 과 적절 한 통화 ( 공급 ) 완화 정책 을 계속 실시 하 면서 새로운 정세 와 상황 에 따라 거시 조절 정책 의 대응 성 과 탄력 성 을 제고 하 는 데 역점 을 둘 것 ” 이 라고 보도 했 다 . 재정 투입 과 통화 공급 을 통한 경기 부양 정책 을 지속 하 되 상황 에 따라 미세 한 조절 정책 을 시행 할 수 있 다는 얘기 다 . 이러 한 맥락 에서 진행 된 이번 회의 의 주요 의제 는 △ 4 조 위안 투자 계획 및 10 대 산업 진흥 계획 등 경기 부양 대책 의 효과 △ 경제 구조 조정 부진 의 원인 △ 통화 팽창 에 따른 물가 불안 의 위험 을 방지 하 고 안정 적 이 고 건강 한 경제 발전 의 유지방 안 △ 향후 거시 조절 정책 △ 건설 , 철강 등 과잉 생산 산업 의 조정 △ 내년도 경제 상황 의 분석 과 예측 등 이 다 . 전문가 들 은 이번 회의 와 관련 해 거시경제 정책 의 안정 성 과 지속 성 에 일단 무게 중심 을 두 면서 도 변화 와 조절 의 가능 성 도 열 어 두 고 있 다 . 중국 은행 산하 투자 기관 인 국제 공구 유한 공사 차오위 안정 부 집행 총재 는 6 일자 ‘ 광주일보 ’ 와 의 인터뷰 에서 “ 내년도 거시경제 정책 은 바뀌 어야 하 지만 급격 하 게 바뀔 수 는 없 을 것 ” 이 라며 “ 재정 정책 은 여전히 적극 적 이 겠 지만 통화 정책 은 조금 씩 중립 적 인 성향 으로 전환 되 면서 경제 구조 조절 을 지원 하 게 될 것 ” 이 라고 밝혔 다 . 4 조 위안 투입 을 중심 으로 한 경기 부양 정책 은 유지 되 겠 지만 과잉 생산 산업 의 구조 조정 을 위해 올해 와 같 은 적극 적 인 통화 공급 은 없 을 것 이 라는 얘기 다 . 하지만 이번 회의 에서 이러 한 입장 이 공개 될지 는 미지수 다 . 골드먼 삭스 은행 중국 이 코노 미스트 인 챠오 훙 은 같 은 신문 과 의 인터뷰 에서 “ 중국 지도부 는 중앙 경제 공작 회의 에서 현재 거시경제 정책 을 안정 적 으로 유지 한다는 신호 를 보내 고 싶 어 한다 ” 며 “ 이번 회의 에서 통화 팽창 의 조절 계획 은 보류 될 것 으로 보이 고 , 자산 거품 팽창 의 위험 성 을 언급 할지 여부 는 불분명 하 다 ” 고 말 했 다 . 중국 경제 전문지 ‘ 재경 ’ 은 “ 1 년 동안 실시 된 경기 부양 정책 은 8 % 경제성장 을 달성 하 는 등 금융 위기 대응 에 뚜렷 한 효과 를 가져왔 다 ” 면서도 “ 전례 없이 거대 한 투자 는 경제 를 자극 해 향후 경제 발전 에 새로운 과제 를 던져 주 고 있 다 ” 고 밝혔 다 . 	 김기수 기자 이정애 리포터 	 kskim @ naeil . oomCopyright ⓒ The Naeil News . All rights reserved . [ 저작권자 ⓒ ( 주 ) 내일신문 . 무단 전재 -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