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 인 활동 지원 제 ‘ 반쪽 짜리 서비스 ’ 
 올 들 어 대구 와 서울 에서 중증 장애 인 이 불길 을 피하 지 못해 숨지 는 사고 가 잇따라 발생 하 면서 장애 인 활동 지원 제 를 개선 해야 한다는 목소리 가 높 다 . 특히 대구 지역 은 열악 한 재정 여건 때문 에 지자체 단위 의 지원 액 이 턱없이 낮 아 , 생활 보조 서비스 를 받 을 수 없 는 장애인 이 많 은 것 으로 알려졌 다 . 
 정부 는 장애인 의 자립 을 돕 기 위해 지난해 10 월 부터 ‘ 장애 인 활동 지원 서비스 ’ 를 시행 하 고 있 다 . 이 서비스 는 일정 한 자격 요건 을 갖춘 활동 보조인 이 중증 장애인 의 집 을 찾아가 각종 도움 을 주 는 제도 다 . 대구시 는 올해 278 억 원 ( 국비 포함 ) 의 예산 을 투입 해 이 지원 사업 을 시행 하 고 있 다 . 
 문제 는 이 사업 의 지원 대상 이 만 6 ∼ 64 세 까지 의 1 급 장애 인 으로 한정 돼 있 어 , 혜택 을 받 지 못하 는 장애인 이 더 많 다는 점 이 다 . 
 1 급 장애 인 으로 만 한정 
 혜택 못 받 는 장애 인 더 많 아 
 대구시 자체 예산 으로 
 2 ∼ 3 급도 지원 하 고 있 지만 
 재정 여건 상 턱없이 부족 
 활동 보조인 도 충분 치 않 아 
 중증 장애 인 위험 에 노출 
 11 일 대구시 에 따르 면 대구 지역 1 급 장애인 은 9 천 794 명 ( 지난해 말 기준 ) 에 달한다 . 이 중 서비스 대상 인 만 6 ∼ 64 세 1 급 장애인 은 7 천 20 명 인 반면 , 실제 혜택 을 받 고 있 는 장애인 은 2 천 942 명 에 불과 하 다 . 
 대구시 는 자체 예산 을 투입 해 정부 의 지원 요건 을 충족 하 지 못하 지만 도움 의 손길 이 필요 한 2 ∼ 3 급 장애 인 을 지원 하 고 있 다 . 올해 는 17 억 원 을 들여 발달 장애 인 362 명 을 지원 하 고 있 다 . 하지만 이 는 대구 지역 전체 2 ∼ 3 급 장애인 이 3 만 6 천 여 명 ( 지난해 말 기준 ) 이 라는 점 을 감안 하 면 턱없이 부족 하 다는 지적 을 받 고 있 다 . 
 활동 보조인 의 수도 충분 치 않 다 . 올 7 월 말 현재 , 대구 지역 의 활동 보조인 은 1 천 525 명 인 것 으로 파악 됐 다 . 1 인 당 2 명 꼴 로 장애 인 을 돌보 고 있 는 셈 이 다 . 여기 다 활동 보조인 의 활동 시간 도 월간 42 ∼ 183 시간 으로 제한 돼 있 다 . 이러 다 보 니 중 증장 애인 의 경우 , 활동 보조인 의 도움 을 받 지 못하 는 시간 대 에 화재 등 위급 한 상황 이 발생 하 면 무방비 로 노출 될 수 밖에 없 다 . 
 실제로 지난 1 월 4 일 대구시 남구 대명동 한 주택 에서 불 이 나 B 군 ( 16 ) 이 연기 에 질식 해 사망 하 는 사고 가 발생 했 다 . 혼자 집 에 남겨져 있 었 던 발달 장애 1 급 장애 인 인 B 군 은 미처 대피 하 지 못한 것 으로 전해졌 다 . 
 이 에 대해 장애 인 단체 는 천편일률 적 인 지원 제도 를 개선 해야 한다고 목소리 를 높이 고 있 다 . 
 노 금호 대구 사람 장애 인 자립생활 센터 소장 은 “ 1 급 장애 인 을 지원 대상 으로 규정 하 고 있 는 점 은 현실 을 반영 하 지 못했 다 . 활동 보조인 의 손길 이 절실 한 2 급 이하 장애인 도 많 다 ” 고 지적 했 다 . 
 대구시 한 관계자 는 “ 최대한 의 예산 을 확보 하 기 위해 노력 하 지만 어려움 을 겪 고 있 다 . 내년 부터 는 지원 대상 이 늘어나 기 때문 에 혜택 을 받 는 장애인 이 많 아 질 것 ” 이 라고 설명 했 다 . 
 한편 보건복지부 는 내년 부터 활동 보조 서비스 신청 자격 을 2 급 장애인 까지 확대 하 고 관련 예산 을 대폭 늘리 기 로 했 다 . 그러나 지역 의 장애 인 단체 는 대구시 에서 국 · 시비 매칭 ( 7 대 3 ) 으로 이 사업 예산 을 제대로 확보 할 수 있 을 것 인지 에 대해 의문 을 제기 하 고 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