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피플 트위터 페이스북 공유 서비스 더 보 기 미 투데이 [ 교통사고 신체감정 비용 의 성격 ] [ 질의 ] 저 는 교통사고 로 후유 장해 가 남 았 으나 보험 사 와 합의 가 여의치 않 아 소송 하 는 과정 에 법원 에서 지정 한 대학 병원 에서 신체 감정 을 받 았 습니다 . 감정 비용 이 250 만 원 들 었 는데 이 비용 의 성격 은 어떻게 되 며 보험 사 로부터 받 을 수 있 는지요 ? [ 답변 ] 교통사고 의 피해자 가 어느 정도 의 치료 를 받 은 후 더 이상 치료 를 받 더라도 지금 보다 나아질 것 이 라는 기대 를 하 기 어려운 상태 에 이르 렀을 때 , 즉 증상 이 고착 되 었 을 때 사고 이전 의 완전 한 상태 로 돌아가 지 못하 는 부분 을 장해 라고 하 고 장해 에 대한 평가 를 장 해 진단 이 라고 하 며 그 장 해 진단 을 법원 에서 지정 해 준 대학 병원 의사 에게 받 는 것 을 신체 감정 이 라고 한다 . 신체 감정 을 받 으려면 비용 이 필요 하 고 그 비용 은 신체감정 과목 ( 정신 과 , 신경외과 , 안과 , 치과 , 정형외과 , 비뇨기과 등 ) 입원 여부 등 에 따라 적 게 는 몇 십 만 원 에서 많 게 는 몇 백 만 원 이 든다 . 신체감정 비용 은 우선 환자 가 부담 해야 한다는 점 이 다 . 그렇 다면 신체감정 비용 을 보험 회사 로부터 받 을 수 있 는지 의 여부 에 관하 여 신체감정 비용 의 성격 은 치료비 가 아니 라 소송비용 이 므로 보험 사 에 치료비 항목 으로 청구 할 수 는 없 다 . 신체감정 비용 은 본인 의 장해 를 입증 하 기 위한 소송비용 , 즉 하나 의 증거 방법 을 찾 기 위한 소송 비용 인 것 이 다 . 예컨대 증거 방법 으로 증인 을 신청 하 여 증언 을 듣 고자 한다면 증인 을 출석 시키 기 위해 증인 의 교통비 등 은 증인 을 신청 한 사람 이 부담 해야 하 는 것 과 마찬가지 로 , 장해 가 얼마나 남 았 는지 원고 의 신청 에 의하 여 이 를 입증 하 기 위해 법원 에서 는 지정 병원 에 신체 감정 을 촉탁 하 게 되 는데 , 신체 감정 을 받 기 위해서 는 의사 가 환자 를 진찰 해야 하 고 또 한 각종 정밀 검사 를 해야 하 기 때문 에 신체감정 비용 이 치료비 가 아닌 소송비용 으로 분류 되 는 것 이 다 . 소송비용 은 일단 원고 가 부담 하 고 재판 이 끝난 후 재판 에서 승소 한 부분 만큼 만 받 을 수 있 다 . 가령 손해 배상 금액 1 억 원 을 청구 하 였으나 , 재판 결과 8 천만 원 만 인정 되 었 다면 신체감정 비용 의 80 % 만 받 을 수 있 는 것 이 다 . 다만 , 신체감정 비용 의 전액 이 든 80 % 든 돌려받 기 위해서 는 임의 조정 또는 화해 권고 결정 이 아닌 판결 로 확정 되 어야 한다 . 판결 로 확정 되 더라도 소송비용 을 받 기 위해서 는 별도 로 청구 해야 한다 . 교통사고 손해 배상 소송 의 대부분 이 임의 조정 또는 화해 권고 결정 으로 종결 되 는 데 판사 가 원고 와 피고 에게 합리 적 인 금액 을 제시 하 고 원 . 피고 가 즉석 에서 수용 하 면 임의 조정 으로 종결 되 고 , 원고 또는 피고 가 수용 하 지 않 으면 화해 권고 결정 을 하 게 되 며 , 화해 권 고결 정문 을 송달 받 고 원고 또는 피고 가 2 주 이내 에 이 의 신청 을 하 면 화해 권고 결정 은 그 효력 을 상실 하 고 재판 으로 전환 하 게 되 며 재판 으로 전환 되 더라도 곧바로 결심 후 판결 선고 만 을 하 는 것 이 아니 라 재판 중 언제든지 화해 권고 결정 ( 민사 소송법 225 조 ①) 을 할 수 도 있 으므로 화해 권고 기일 을 지정 하 여 화해 권고 결정 을 하 기 도 하 고 , 준비 절차 기일 에서 화해 권고 결정 을 하 기 도 하 며 , 변론 기일 에서 화해 권고 결정 을 하 기 도 하 므로 , 원고 또는 피고 가 2 주 이내 에 이 의 신청 을 하 지 않 으면 그대로 확정 된다 . 보통 화 해 권고 결정 은 판결 선고 될 내용 과 비슷 한 정도 의 액수 라고 보 면 되 는데 임의 조정 또는 화해 권고 결정 으로 종결 하 게 되 면 소송비용 은 각자 부담 하 게 되 므로 신체감정 비용 은 소송비용 에 포함 되 어 받 을 수 없 게 된다 . [ 신체감정 검사 비용 ] ( 단위 : 만 원 ) 분 류 검 사 비 용 머리 다친 후 정신과 적 문제 만 남 은 경우 폐쇄 병동 2 주 가량 입원 600 ~ 700 식물 인간 두부 MRI 등 70 ~ 150 사지 마비 + 외상 성 치매 두부 MRI . 뇌파 검사 . 심리 평가 등 300 사지 마비 MRI , 근전도 등 150 ~ 250 하 지 마비 MRI , 근전도 등 150 ~ 200 얼굴 비대칭 또는 얼굴 신경 손상 CT , 근전도 등 50 ~ 60 눈 시력 , 시야 검사 등 20 ~ 50 귀 CT , 청력 검사 등 30 ~ 60 코 후각 검사 30 치아 방사선 검사 5 ~ 10 악관절 MRI , 및 방사선 검사 70 ~ 80 척추 염좌 , 추간판 탈출증 MRI , 근전도 , 체열 검사 등 150 ~ 250 척추골절 방사선 동위 원소 검사 , MRI , 근전도 등 150 ~ 200 가슴 CT , 폐 기능 검사 등 60 ~ 80 복부 CT , 장 기능 검사 등 50 ~ 120 골반 CT , 방사선 검사 등 30 ~ 60 비뇨기과 발기부전 3 ~ 4 일 입원 250 ~ 300 비뇨기과 배뇨 장애 80 ~ 100 팔 , 다리 골절 방사선 검사 20 ~ 30 ( 길 이 차이 검사 시 20 ~ 30 추가 ) 관절 손상 MRI , 혈류 검사 , 인대 검사 등 70 ~ 80 ( 인대 손상 으로 불 안정 검사 시 10 ~ 20 추가 ) 신경 손상 근전 도 30 ~ 40 추상 ( 흉터 ) 크기 측정 및 사진 촬영 사진 비용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