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 권 기업 의 지방 이전 을 촉진 하 기 위해 지방 으로 가 는 수도 권 기업 들 에 대해 보조금 을 주 는 지원 제도 가 시행 되 고 있 으나 대구경북 지역 을 비롯 해 충청 이남 지역 으로 내려오 는 기업 은 거의 없 다 . 기업 이전 이 수도 권 인접 지역 에 만 집중 되 고 있 는 것 이 다 . 때문 에 제 역할 을 못 하 고 있 는 이 제도 에 대한 전면 재검토 가 필요 하 다는 지적 이 제기 되 고 있 다 . 국회 예산 결산 특위 는 7 일 부터 시작 되 는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심사 와 관련 , 사전 검토 자료 를 통해 " 2005 년 이후 올 9 월 까지 수도 권 기업 의 지방 이 전 실적 을 보 면 대전 · 충남 · 충북 · 강원 등 수도 권 인접 지역 에 만 집중 돼 왔 다 . 다른 지역 에 는 전무 하 거나 연간 1 개 업체 정도 에 불과 했 다 " 며 보조금 지원 제도 에 따른 기업 지방 이 전 효과 가 사실상 없 다고 밝혔 다 . 대구 에 는 2005 년 3 개 · 2006 년 4 개 · 2007 년 3 개 의 기업 이 왔 다가 2008 년 부터 는 아예 없 고 경북 에선 2008 년 에 만 1 개 가 있 었 다 . 반면 대전 · 충남 · 충북 · 강원 지역 의 이전 기업 수 는 모두 159 개 로 지방 이전 기업 223 개 중 71 . 3 % 가 사실 상 의 수도 권 이 되 어 가 고 있 는 충청 이북 에 몰렸 다 . 이 자료 는 보조금 지원 대상 기업 을 ' 수도 권 지역 에서 3 년 이상 사업 한 실적 을 갖 고 있 으며 상시 고용 30 명 이상 인 경우 ' 로 제한 하 고 있 어 이전 기업 중 보조금 혜택 을 받 는 경우 가 연평균 11 . 7 % 에 불과 하 다는 점 을 문제 로 꼽 았 다 . 이 자료 는 또 " 내년 지방소비세 도입 에 따른 지방 교육 재정 교부금 의 감소 를 보전 하 기 위해 지방 교부금 교부 율 을 18 . 97 % 로 낮추 기 로 했으나 경기 침체 와 정부 의 감세 정책 으로 지방 재정 의 어려움 이 여전 할 것 으로 예상 된다 " 며 현행 19 . 24 % 를 유지 할 것 을 제안 했 다 . 지방소비세 도입 으로 내년 에 약 2 조 4 천 여 억 원 의 세입 이 지방 으로 이양 된다고 하 지만 , 내국세 감소 · 교부 율 하향 조정 에 따른 지방 교부금 감소 · 지방세 증가 에 따른 교육비 특별회계 전 출금 증가 등 으로 실제로 는 1 조 5 천억 원 정도 늘어나 는 데 그친다는 것 . 이 자료 에 따르 면 분권 교부금 제도 와 관련 , 교부금 대상 지방 이양 사업 들 중 일부 를 국고 보조 사업 으로 전환 하 고 교부 율 을 상향 조정 하 는 한편 , 운영 시한 도 한시 적 이 아니 라 상설 화 하 는 방안 을 검토 해야 한다는 것 이 다 . 지역 현안 수요 를 위한 특별 교부금 의 배분 비율 도 현행 30 % 에서 40 % 로 높이 는 방안 을 검토 할 필요 가 있 다는 의견 이 었 다 . 이 자료 는 " 특별 교부금 의 경우 , 재해 대책 수요 50 %· 지역 현안 수요 30 %· 정부 나 지자체 시책 수요 20 % 등 으로 교부 돼 왔으나 재해 대책 교부금 중 최근 4 년 간 실제로 재해 복구 를 위해 사용 된 것 은 평균 40 % 에 도 못 미치 고 나머지 는 재해 예방 이나 인센티브 용도 로 교부 됐 다 . 이 중 10 % 를 지역 현안 수요 로 전환 하 는 문제 를 검토 해야 한다 " 는 주장 을 내놨 다 . 서봉 대기자 jinyoo @ msnet . co . krCopyrights ⓒ 1995 -, 매일 신문사 All rights reserved . 무단 전재 - 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