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는 “ 피고인 은 영 유아 보육 기관 을 대상 으로 한 인건비 지원 제도 의 허점 을 이용 해 보조금 을 부정 수급 해 보조금 재원 의 낭비 는 물론 영 유아 보육 지원 제도 의 취지 를 퇴색 시킨다는 점 에서 엄중 한 처벌 이 필요 하 다 ” 며 “ 범행 기간 도 길 고 부정수 급한 보조금 도 약 8 천 700 여 만 원 으로 상당 하 다 ” 고 판시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