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대판 음서 제 ’ 공공 기관 채용 비리 백태 - 일요 서울 
 UPDATE : 2018 . 8 . 20 월 10 : 04 
 ‘ 현대판 음서 제 ’ 공공 기관 채용 비리 백태 
 ‘ 현대판 음서 제 ’ 공공 기관 채용 비리 백태 자격 미달 자 합격 은 기본 ‘ 단독 면접 ’ ‘ 배점 조정 ’ ‘ 지인 자녀 특채 ’ 
 승인 2018 . 02 . 02 19 : 37 
 지난달 29 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브리핑 룸 에서 열린 ' 공공 기관 채용 비리 특별 점검 후속 조치 및 제도 개선 방안 관계 부처 합동 브리핑 ' 에서 김용진 기획 재정부 2 차관 이 후속 조치 및 제도 개선 방안 을 발표 하 고 있 다 . < 뉴시스 > 
 [ 일요 서울 | 오두환 기자 ] 정부 가 지난달 29 일 정부서울청사 에서 ‘ 공공 기관 채용 비리 특별 점검 후속 조치 및 제도 개선 방안 ’ 을 발표 했 다 . 지난해 10 월 부터 12 월 말 까지 진행 한 공공 기관 채용 비리 특별 점검 결과 를 보 면 , 전체 1190 개 기관 과 단체 중 946 곳 에서 4788 건 의 지적 사항 이 적발 됐 다 . 정부 는 이중 부정 청탁 이나 지시 , 서류 조작 등 채용 비리 혐의 가 짙 은 109 건 을 사정 당국 에 수사 의뢰 하 고 , 255 건 은 징 계 또는 문책 을 요구 하 기 로 했 다 . 또 200 여 명 에 가까운 공공 기관 임직원 이 당장 업무 에서 손 을 떼 도록 하 고 , 8 명 의 기관장 은 즉시 해임 하 기 로 했 다 . 아울러 수사 결과 기소 된 부정합 격자 도 즉시 퇴출 시키 기 로 했 다 . 
 전체 1190 개 기관 ‧ 단체 중 946 곳 에서 4788 건 적발 
 관련 임직원 들 당장 업무 손 떼 고 , 8 명 기관장 즉시 해임 
 정부 의 공공 기관 채용 비리 특별 점검 결과 는 충격 그 자체 다 . 수사 에 연루 된 공공 기관 은 한국 수출입 은행 , 국민체육진흥공단 , 한국 광해 관리 공단 등 33 개 다 . 징 계 건 이 있 는 공공 기관 도 한국 재정 정보원 , 한국전기안전공사 등 63 개 로 나타났 다 . 
 수사 나 징계 처분 을 받 을 중앙 정부 산하 공공 기관 대상자 는 무려 219 명 에 달한다 . 이중 퇴직자 를 제외 한 현직 임직원 은 197 명 으로 , 이 가운데 기관장 이 8 명 이 다 . 중앙 정부 산하 공공 기관 을 놓 고 보 면 275 개 기관 중 257 개 기관 이 채용 비리 에 연루 됐 다 . 총 2311 건 이 적발 됐으며 정부 는 47 건 을 수사 의뢰 하 고 , 123 건 을 징계 요구 하 기 로 했 다 . 
 연줄 있 는 고위 인사 들 이 
 면접 ‧ 채용 마음대로 
 문제 가 된 공공 기관 의 채용 비리 백태 를 살펴보 면 ‘ 빽 ’ 과 ‘ 연줄 ’ 을 무기 로 채용 합격자 가 결정 된 사례 가 부지기수 였 다 . 합격자 가 내정 된 사례 는 오히려 점잖 은 축 에 속했 다 . 면 접관 도 아닌 고위 인사 가 면접 장 에 난입 해 특혜 를 주 고 , 서류 도 제출 하 지 않 은 고위 인사 의 자녀 가 채용 되 는 등 기만 적 행태 가 만연 했 다 . 
 특히 이번 채용 비리 에서 는 ‘ 고위 인사 ’ 라는 단어 가 가장 많이 등장 한다 . 일부 ‘ 고위 인사 ’ 들 이 자신 의 영향력 을 행사 해 가장 공정 해야 할 공공 기관 의 채용 과정 을 주무른 셈 이 다 . 
 한국 건강 증진 개발 원 의 면접 장 에 는 허락 되 지 않 은 고위 인사 가 입실 했 다 . 그 는 면접 위원 도 아니 었 지만 , 면접 에 참석 해 특정인 에게 만 질의 하 면서 다분히 의도 를 드러냈 다 . 
 항공 안전 기술원 에서 도 고위 인사 가 직접 면접 위원 으로 참석 해 지인 을 채용 한 사례 가 적발 됐 다 . 국민체육진흥공단 은 고위 인사 의 지시 로 특정 인 단독 면접 을 진행 한 뒤 특혜 채용 했 다 . 세종 학당 재단 , 국립 해 양 생물 자원 관 , 한국 벤처 투자 , 한국 장애 인개 발원 , 소 상공 인 시장 진흥 공단 등 도 고위 인사 가 면접 과정 에서 영향력 을 행사 한 것 으로 나타났 다 . 
 경력 ‧ 서류 없 어도 채용 
 채용 부결 됐 어도 다시 합격 
 정해진 절차 를 무시 하 고 채용 된 경우 도 즐비 했 다 . 한식 진 흥원 에서 는 경력 도 없 고 서류 도 제출 하 지 않 은 이 가 채용 됐 다 . 알 고 보 니 고위 인사 지인 의 자녀 가 특별 채용 형식 으로 서류 와 면접 심사 를 보 고 채용 된 것 이 다 . 워터 웨이 플러스 에서 도 고위 인사 의 지시 로 채용 절차 없이 특정인 이 특혜 채용 된 경우 가 밝혀졌 다 . 서류 전형 과 같 은 절차 는 물론 채용 공고 도 내 지 않 고 채용 이 진행 됐 다 . 
 한국 원자력 의 학원 은 인사 위원회 에서 특정 인 채용 이 부결 되 자 고위 인사 의 지시 로 다시 위원회 를 열 어 결정 을 번복 했 다 . 한국 직업 능력 개발 원도 인사 위원회 에서 부결 된 특정인 을 채용 했 다 . 한국 에너지 기술 연구원 과 동남 권 원자력 의 학원 , 국제 원산지 정보원 등 은 자격 미달 응시 자 를 최종 합격 시켰 다 . 
 계약직 을 정규직 으로 
 공모 기준 도 맞춤 변경 
 특정인 을 일단 계약직 으로 채용 한 뒤 정규직 으로 전환 시켜 주 는 ‘ 꼼수 채용 ’ 도 곳곳 에서 발견 됐 다 . 
 한국 광해 관리 공단 은 고위 관계자 의 자녀 를 계약직 으로 채용 한 뒤 면접 에서 최고점 을 주 고 정규직 으로 전환 했 다 . 한국 에너지 기술 평가 원도 고위 인사 가 지인 에게 소개 받 은 특정인 을 계약직 으로 채용 한 뒤 무기 계약직 으로 전환 시켜 줬 다 . 국립 중앙 의료 원도 특정인 을 계약직 으로 채용 해 정규직 으로 전환 했 다 . 
 아예 공모 기준 을 특정인 에 맞 게 뜯어고친 사례 도 적 지 않 았 다 . 경제 인문 사회 연구소 는 당초 공고 를 다른 기준 으로 변경 해 내 부인과 친분 이 있 는 특정인 을 뽑 았 다 . 강 원대 병원 은 공고 이후 채용 인원 을 조정 해 특혜 를 줬 고 , 한국 법무 보호 복지 공단 은 공고 일 을 임의 로 단축 해 내부 계약 직원 을 채용 했 다 . 이 밖 에 도 한국 수출입 은행 과 , 서울대 병원 , 환경 보존 협회 , 한국 청소년 정책 연구원 은 채용 과정 에서 배점 을 조정 하 는 등 의 방식 으로 특정인 에게 특혜 를 제공 한 것 으로 나타났 다 . 
 원 스트라이크 아웃 제 
 포상금 제 구축 
 정부 는 공공 기관 채용 비리 관련자 에게 무관용 원칙 을 적용 키로 했 다 . 이 에 ‘ 원 - 스트라이크 아웃 ’ 을 제도 화 한다 . 공공 기관 상시 감독 · 신고 체계 도 구축 키로 했 다 . 
 김용진 기획 재정부 2 차관 은 지난달 29 일 정부서울청사 에서 ‘ 공공 기관 채용 비리 특별 점검 후속 조치 및 제도 개선 방안 ’ 을 통해 이 같이 발표 했 다 . 
 김 차관 은 “ 비리 연루자 일벌백계 , 비리 요인 발본색원 , 채용 과정 완전 공개 가 원칙 ” 이 라며 “ 과정 에서 결과 까지 공정 하 고 투명 한 채 용문 화 정착 을 위한 공공 기관 채용 제도 개선 방안 을 마련 했 다 ” 고 설명 했 다 . 
 그 는 “ 채용 비리 관련자 는 무관용 원칙 으로 ' 원 - 스트라이크 아웃 ' 을 제도 화 하 고 기관장 등 채용 비리 연루 임원 은 즉시 해임 을 추진 하 겠 다 ” 며 “ 향후 직무 정지 근거 와 금품 수수 가 결부 돼 유죄 판결 이 확정 된 임원 의 인 적 사항 대외 공개 근거 를 마련 할 계획 ” 이 라고 설명 했 다 . 
 그러 면서 “ 채용 비리 에 연루 된 직원 의 업무 배제 및 퇴출 근거 와 부정 한 방법 으로 임용 된 자 의 채용 취소 근거 등 을 재 정비 하 겠 다 ” 며 “ 특히 채용 이 취소 된 부정합 격자 의 경우 향후 5 년 간 공공 기관 채용 시험 응시 자격 도 원천 박탈 할 계획 ” 이 라고 강조 했 다 . 
 채용 비리 가 발생 한 기관 에 도 불 이익 을 주 기 로 했 다 . 김 차관 은 “ 채용 비리 가 발생 한 기관 과 해당 기관 내 감사 의 귀책 사유 도 엄밀히 평가 해 경영 평가 등급 및 성과급 지급 률 을 하향 조정 할 계획 ” 이 라며 “ 예비 합격자 순번 부여 , 불합격자 이 의 신청 절차 등 을 통해 피해자 구제 도 적극 추진 하 겠 다 ” 고 언급 했 다 . 
 이 와 함께 공공 기관 상시 감독 및 신고 체계 도 를 구축 해 채용 비리 사전 예방 과 재발 방지 를 강화 키로 했 다 . 기타 공직 유관 단체 와 관련 해 채용 비리 대책 도 내놨 다 . 채용 비리 신고자 를 철저히 보호 하 고 지원 하 겠 다는 내용 이 핵심 이 다 . 
 김 차관 은 “ 채용 비리 적발 등 공익 기여 가 큰 신고자 에게 최대 2 억 원 의 포상금 지급 등 을 통해 신고 가 활성 화 하 도록 장려 하 겠 다 ” 며 “ 채용 청탁 을 받 으면 반드시 신고 하 도록 해 자율 적 인 내부 감시 체계 를 확립 하 겠 다 ” 고 덧붙였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