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7 / 경제 / 부동산 판 / 이것 만 알 면 전세 사 기 피할 수 있 다 
 가을 이사철 을 맞 아 전 · 월세 등 부동산 불법 중개 행위 가 늘어날 것 으로 예상 되 고 있 는 가운데 , 부동산 정보 업체 인 < 주 > 부동산 써 브 ( www . serve . co . kr ) 가 불법 중개 행위 유형 과 대처 요령 을 소개 했 다 . 함영진 부동산 써 브 실장 은 “ 다음 의 네 가지 유형 만 조심 하 면 피해 를 막 을 수 있 다 ” 고 조언 했 다 . 
 ◆ 중개 무자격자 가 중개업 등록증 또는 자격증 을 대 여 받 아 부동산 중개 사무소 를 차리 고 다른 사람 과 공모 하 여 월세 로 여러 채 의 주택 을 임차 한 뒤 , 중개업자 와 집 주인 으로 신분 을 위장 하 고 여러 명 의 전세 구입 자 와 중복 계약 을 체결 하 여 전세 보증금 을 가로채 는 경우 . 
 중개업자 및 거래 상대방 의 신분 을 반드시 확인 하 고 거래 해야 한다 . 불법 중개 피해 를 입 지 않 기 위해서 는 간판 에 ‘ 000 컨설팅 ’ 이나 ‘ 000 투자 개발 ’ 이 아닌 ‘ 공인 중개사 사무소 ’ ‘ 부동산 중개 ’ 라는 문구 가 있 는 등록 업소 를 통하 도록 한다 . 등록 된 중개업자 인지 여부 는 해당 시 · 군 · 구청 중개업 무 담당 부서 에서 확인 할 수 있 다 . 중개업 등록 번호 , 공인 중개사 자격증 , 중개업자 의 성명 · 주소 , 전화 번호 등 을 확인 하 고 , 신분증 · 중개업 등록증 등 의 위조 여부 에 대하 여도 확인 하 도록 한다 . 
 특히 임차 건물 소유자 가 맞 는지 반드시 확인 한 후 에 거래 대금 을 거래 상대방 에게 지급 하 는 것 이 좋 다 . 집 주인 의 신분증 , 임대차 건물 공과금 영수증 , 등기 권리증 등 을 서로 대조 확인 하 는 방법 이 있 다 . 간혹 임대인 의 가족 등 대리인 과 계약 할 경우 도 있 는데 , 이때 는 건물 소유자 로부터 의 위임 여부 확인 ( 위임장 및 위 · 변조 여부 , 소유자 에게 위임 사실 · 계약 조건 등 직접 확인 ) 이 필요 하 다 . 악의 적 으로 신분증 을 위조 한 경우 에 는 진위 여부 를 확인 하 기 어렵 지만 , 전화 ( ARS 1382 번 으로 전화 하 여 주민 등록 번호 와 발급 일자 를 입력 하 면 분실 , 주민 등록 번호 오류 , 말소 등 확인 가능 ) 나 인터넷 ( 민원 24 사이트 ( www . minwon . go . kr ) 의 확인 서비스 → 주민 등록 진위 확인 메뉴 에서 확인 ) 을 통해 주민 등록증 진위 여부 를 알 수 있 다 . 
 ◆ 중개업자 가 중개 수수료 를 법령 과 조례 에서 정한 수수료 및 실비 를 초과 하 여 요구 하 거나 중개 수수료 를 현금 으로 받 았 음 에 도 현금영수증 발행 을 꺼리 는 경우 . 
 법령 에서 정한 중개 수수료 를 초과 하 여 요구 하 는 행위 는 공인 중개사 법령 위반 이 다 . 중개업자 는 중개 대상물 확인 · 설명서 에 기재 된 요율 대로 중개 수수료 를 요구 하 게 된다 . 따라서 전월세 거래 에 따른 중개 수수료 요율 및 한 도액 을 계약 전 에 알아보 고 중개업자 와 중개 수수료 부담액 을 결정 한 후 , 그 금액 이 중개 대상물 확인 설명서 에 정확히 기재 되 었 는지 확인 하 여야 한다 . 특히 부동산 중개업 은 30 만 원 이상 거래 에 대해 현금영수증 미발 급 시 , 미발 급 금액 의 50 % 를 과태료 로 부과 하 고 발급 거부 시 발급 거부 금액 의 5 % 에 대해 가산세 등 불 이익 처분 을 받 게 되 므로 중개업자 에게 이 를 알리 고 발급 을 요청 하 면 된다 . 이래도 거절 한다면 거래 영수증 등 을 준비 해 국세청 에 신고 하 면 미발 급 · 발급 거부 금액 의 20 % 를 포상금 으로 지급 받 을 수 도 있 다 . 
 ◆ 중개업자 가 중개 대상물 의 권리관계 등 과 같 은 중요 한 사항 을 설명 하 지 않 고 중계 하 여 임차인 에게 피해 를 유발 하 는 경우 . 
 중개업자 가 중개 대상물 의 권리관계 등 중요 사항 을 설명 하 지 않 거나 사실 과 다르 게 설명 해 예상 치 않 은 피해 를 입 지 않 기 위해서 는 , 중개업자 에게 등기부 등본 등 공 적 장부 에 근거 해서 설명 해 줄 것 을 요청 하 고 본인 도 기재 내용 이 정확 한지 직접 살펴보 아야 한다 . 이 밖 에 도 주변 시세 보다 지나치 게 저렴 하 거나 특별 한 이유 없이 조건 이 좋 다면 해당 물건 의 권리관계 · 상태 등 을 더욱 세밀히 확인 하 는 것 이 필요 하 다 . 특히 임차 하 는 건물 의 구조 · 누수 등 하 자 여부 는 가급적 낮 시 간대 나 조명 이 밝 은 상태 에서 살펴보 는 것 이 좋 다 . 
 ◆ 원룸 과 오피 스펠 등 임차 직거래 사이트 가 늘 면서 인터넷 부동산 직거래 카페 를 통해 공 적 장부 를 위조 해 집 주인 행사 를 하 며 싼 값 에 전월세 를 계약 한 후 보증금 을 가로채 는 경우 . 
 가급적 중개업자 를 통해 거래 하 되 , 직거래 가 불가피 하 다면 해당 인터넷 사이트 의 평판 과 이용 후기 를 집중 적 으로 살펴보 고 , 임대인 등 소유자 와 임차 물건 상태 를 보다 주의깊 게 살펴보 는 것 이 필요 하 다 . 
 이 사철 마다 부동산 불법 중개 행위 와 보증금 관련 사기 사건 으로 피해 를 입 는 세입자 들 이 발생 하 고 있 다 . 임대차 거래 시 , 부동산 명의자 등 소유 및 위임 관계 등 을 꼼꼼히 따져 보 고 , 불법 중개 행위 가 있 을 때 에 는 지자체 에서 운영 중 인 부동산 불법 중개 행위 신고 센터 로 신고 해 중개 사고 를 미연 에 방지 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