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시간 이상 소요 되 는 출퇴근 시간 을 줄이 기 위해 자가용 을 이용 하 다 사고 가 났 다 해도 산재 로 볼 수 없 다는 대법원 판결 이 나왔 다 . 대법원 2 부 ( 주심 이상훈 대법관 ) 는 회사 인근 주차장 에 차 를 세우 고 출근 하 다 미끄러져 목뼈 를 다친 고모 씨 가 근로복지공단 을 상대 로 낸 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청구 소송 상고심 에서 원고 패소 판결 한 원심 을 확정 했 다고 6 일 밝혔 다 . 대법 2 부 는 " 고 씨 의 부상 을 업무 상 재해 로 볼 수 없 다고 판단 한 원심 은 정당 하 다 " 라고 판결 했 다 . 충남 아산시 에 살 고 있 는 고 씨 는 집 에서 약 20 km 떨어진 S 전력 ( 주 ) 에서 근무 하 며 배전 업무 를 맡 고 있 었 다 . 고 씨 의 회사 는 거리 상 으로 는 멀 지 않 아 택시 나 자가용 을 이용 할 경우 30 분 이 면 갈 수 있 지만 대중교통 을 이용 할 경우 노선 을 우회 할 수 밖 에 없 어 2 시간 이 소요 되 는 곳 에 있 었 다 . 이 에 고 씨 는 자가용 으로 출퇴근 을 해 오 다 2011 년 1 월 회사 인근 에 차량 을 주차 하 고 사무실 로 걸어가 던 중 빙판 에 미 끄 려 지 면서 넘어져 목뼈 염좌 등 의 부상 을 입 었 다 . 고 씨 는 근로복지공단 을 상대 로 요양 급여 를 신청 했 지만 공단 이 신청 을 거부 하 자 소송 을 냈 다 . 재판 과정 에서 고 씨 는 " 대중교통 을 이용 하 면 2 시간 이 넘 게 거리 고 첫차 를 타 더라도 출근 시간 이 도착 할 수 없 어 자가용 을 이용 한 것 " 이 고 " 회사 에서 통근 버스 등 별도 의 교통수단 을 제공 하 지 않 았 고 회사 내 에 주차 공간 이 마땅 하 지 않 는 등 다른 선택 의 여지 가 없 었 다 " 며 업무상 재해 에 해당 한다고 주장 했 다 . 1 심 재판부 는 " 근무 시간 과 근무 형태 를 지정 했 는데 그 시간 대 에 는 대중교통 을 이용 할 수 없 다는 점 을 알 면서 도 통근 버스 나 교통비 를 제공 하 지 않 았 고 자가용 출퇴근 도 용인 했 다 " 면서 " 업무 와 밀접 한 관련 성 이 있 는 만큼 업무 상 재해 에 해당 한다 " 라고 판시 했 다 . 그러나 2 심 은 " 회사 가 자가용 출퇴근 을 종용 하 거나 지시 하 지 않 았 고 주차 장소 나 도보 경로 의 선택 도 전적 으로 직원 들 에게 맡겨져 있 다 " 며 원고 패소 판결 했 다 . 한편 2007 년 대법원 전원 합의체 는 자가용 출퇴근 은 기본 적 으로 업무상 재해 에 해당 하 지 않 는다고 판단 했 지만 2012 년 11 월 근무지 의 특성 상 대중교통 이용 이 불 가능 하 고 다른 출퇴근 방법 이 없 다면 예회 적 으로 산재 를 인정 할 수 있 다는 판단 을 내렸 다 . 법조 계 는 이날 대법원 의 판결 이 " 업무상 재해 로 인정받 을 수 있 는 자가용 통근 의 ' 예외 적 범위 ' 를 더욱 좁힌 판결 " 이 라며 " 근로자 에게 불리 한 판결 " 이라고 평가 했 다 . ohngbear @ fnnews . com 장용진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 뉴스 . 무단 전재 - 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