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 배출 거래제 맹점 뜯어보 니 … 
 오 는 2015 년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의 본격 적 인 시행 을 앞두 고 여수 산단 업체 들 이 배출권 모 의 거래제 를 운영 한 결과 거래제 자체 를 유명무실 화 할 수 있 는 각종 구조 적 인 문제점 들 이 드러났 다 . 
 오 는 2015 년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가 본격 적 으로 시행 되 면 온실가스 를 배출 하 는 각종 기업체 들 에게 는 정부 가 지정 하 는 탄소 배출 량 이 할당 된다 . 
 업체 들 은 지정 받 은 배출 량 을 기준 으로 이 를 초과 하 면 거래 시장 에서 그만큼 배출 권 을 사 야 하 고 , 남 으면 그만큼 팔 수 있 다 . 
 여수시 가 이 같 은 탄소 거래제 를 앞두 고 지난해 5 월 부터 지난 2 월 까지 여수 산단 9 개 업체 가 참여 한 가운데 모의 거래 시장 을 운영 했 다 . 
 그 결과 모두 14 건 의 거래 가 있 었 고 , 3 만 천 565 톤 이 거래 돼 거래 금액 은 6 억 3 천 967 만 원 에 달했 다 . 
 톤 당 만 원 이 기준 이 었 지만 , 나중 에 는 거래량 이 많 아 지 면서 만 5 천 원 까지 오르 기 도 했 다 . 
 하지만 업체 들 의 현실 적 인 상황 이 반영 되 지 않 으면서 구조 적 인 문제점 이 드러났 다 . 
 배출 양 잔 여분 이 호남 화력 이 가장 많 았 는데 , 이 는 호남 화력 이 발전소 교체 로 가동 을 3 개월 정도 중단 하 면서 배출 량 이 줄 었 기 때문 이 다 . 
 또 경기 가 어려워져서 업체 들 이 공장 가동 을 축소 하 거나 사고 가 발생 해 공정 이 중단 되 면 그만큼 배출 량 도 줄 수 밖에 없 어서 거래제 자체 가 유명 무실 해질 수 있 다 . 
 반면 전국 적 인 사업장 을 가진 업체 가 할당 된 배출 량 을 조절 하 기 위해 매출 이 좋 은 공장 은 배출 량 을 늘리 고 , 매출 이 좋 지 않 은 공장 은 배출 량 을 줄이 는 편법 을 이용 해 여수 와 같이 특정 산업 이 밀집 된 지역 의 배출 량 은 오히려 늘 수 도 있 는 맹점 이 있 다 . 
 정부 는 본격 적 인 거래제 도입 에 앞서 준비 단계 로 올해 부터 2014 년 까지 여수 산단 28 개 사 를 포함 해 산업 발전 분야 372 곳 을 대상 으로 연간 목표 량 을 정해 배출 하 도록 하 는 목표 관리 제 를 시행 한다 . 
 하지만 , 연간 잉여 분 이 다음 해 에 인정 되 지 않 는 맹점 이 있 는 등 제도 의 본격 적 인 도입 에 앞서 개선책 마련 이 요구 되 고 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