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장 허용 되 자 새로 짓 는 아파트 마다 발코니 개수 늘리 기 … 도시 공간 의 왜곡 초래 지난달 21 일 국토 위 국정 감사 에서 자유 한 국당 김석기 의원 이 중요 한 질의 를 했 다 . 건설사 가 일부러 발코니 확장 을 하 지 않 으면 정상 적 인 구조 가 안 나오 도록 설계 한다는 것 이 다 . 당연히 입주자 98 . 7 % 가 확장 을 선택 해서 5 개 건설사 가 지난 5 년 간 발코니 확장 으로 올린 매출 만 2 조 4000 억 원 이 넘 었 다는 수치 도 공개 했 다 . 크 게 주목 받 지 는 못했 고 장관 의 답변 도 실태 조사 를 해서 대책 을 세우 겠 다는 정도 로 밋밋 했 다 . 건설사 의 부당 이득 에 집중 되 어 문제 의 핵심 을 완전 하 게 짚 지 는 못했 지만 지난 10 여 년 간 건축 , 도시 분야 에서 가장 중요 한 문제 제기 였 다고 생각 한다 . 발코니 는 있 지만 없 는 유령 이 며 신기루 같 은 공간 이 다 . 원래 는 건축물 에서 허공 으로 튀어나온 부분 을 말 한다 . 바닥 이 있 고 윗집 바닥 을 지붕 삼 아 발코니 외곽 에 새시 를 설치 하 면서 불법 확장 의 역사 가 시작 된다 . 벽 을 막 으면 건축 면적 에 포함 되 니 당국 은 단속 하 고 과태료 를 부과 했 다 . 내 집 발코니 를 막 아 쓰 는 것 이 무에 그리 대수 냐고 반발 했 고 실제로 사유 공간 을 단속 하 기 도 어려웠 던 당국 은 2006 년 발코니 확장 을 묵인 하 는 것 으로 물러섰 다 . 주민 들 은 환호 했 고 관료 들 은 골칫거리 를 덜 어 냈으며 건설사 들 은 새 일감 을 찾 았 다고 쾌재 를 불렀 다 . 시장 은 기회 를 놓치 지 않 고 더욱 탐욕스레 확장 을 전제 로 한 평면 을 요구 하 기 시작 했 다 . 아파트 평면 구조 는 점점 기형 적 으로 변해 갔 다 . 발코니 가 많 을수록 확장 할 수 있 는 면적 이 커지 기 에 남쪽 을 향해 넓적 하 게 벌어지 고 대신 건물 은 얇 아 졌 다 . 김 의원 지적 대로 확장 하 지 않 고 는 정상 적 인 아파트 가 될 수 없 게 됐 다 . 원래 건축 허가 를 받 은 평면 으론 방 에 가구 를 들일 수 없 고 부엌 에 냉장고 놓 을 자리 가 없 는 지경 에 이르 렀다 . 대신 20 평 아파트 가 30 평 으로 불어나 는 마술 을 선보인다 . 욕망 과 포퓰리즘 행정 이 만들 어 낸 작 은 타협 이 지만 한국 도시 에 던진 파장 은 만만 치 않 다 . 어떻게 이 작 은 나비 의 날갯짓 이 태풍 이 되 었 는지 살펴보 자 발코니 확장 의 첫째 문제 는 단열 이나 안전 같 은 직접 적 인 폐해 다 . 외부 의 공기 와 접하 는 면적 이 커지 고 홑겹 의 새시 가 외벽 이 되 니 여름 에 덥 고 겨울 에 추운 아파트 가 된다 . 특히 겨울철 난방 에 는 결로 가 발생 해 위생 상 으로 도 불리 한 데 도 건설사 들 은 이 를 거꾸로 친환경 적 아파트 라고 광고 한다 . 둘째 로 아파트 단지 설계 는 향 이나 법 적 조건 을 맞추 는 일 이 매우 까다롭 다 . 특히 주동 간 에 일정 거리 를 띄 어야 하 는 조건 이 있 어 폭 이 넓 고 얇 은 건물 을 배치 하 는 일 은 퍼즐 에 가깝 다 . 손쉬운 해결책 은 층수 를 높이 는 건데 도시 를 총체 적 관점 에서 관리 하 는 공공 의 입장 과 충돌 하 기 마련 이 다 . 전체 단지 계획 이 발코니 개수 를 늘리 는 데 집중 하 다 보 니 도시 적 , 심미 적 측면 은 뒷전 에 밀린다 . 아파트 단지 는 주변 과 더 이질 적 이 되 고 도시 공간 은 왜곡 된다 . 셋째 로 공간 의 질 의 문제 다 . 발코니 는 한옥 으로 따지 자면 처마 밑 이나 대청마루 같 은 공간 이 다 . 내부 도 아닌 외부 도 아닌 중간 공간 , 즉 공간 의 켜 가 많 은 공간 이 좋 은 공간 이 다 . 새시 한 겹 으로 좋 은 정주 공간 을 기대 하 기 는 어렵 다 . 실내 는 빈 벽 이 남 지 않 아 그림 한 점 거 는 것 도 힘겹 다 . 마지막 으로 법 적 안정 성 의 문제 다 . 엄연히 있 는 발코니 확장 공간 을 마치 아무것 도 없 는 것 처럼 외면 하 니 도시 경관 관리 를 위해 어렵사리 정한 건폐율 , 용적 률 의 의미 가 크 게 후퇴 한다 . 실제로 발코니 확장 은 20 % 가량 의 용적 률 을 추가 로 허용 하 는 효과 가 있 다 . 이 중요 한 조치 가 법률 이 아닌 시행령 으로 이루 어 졌 다는 점 은 더욱 심각 하 다 . 민원 에 지친 관료 들 의 자의 적 판단 으로 시행 된 것 이 다 . 발코니 확장 은 누구 도 거부 하 지 못할 달콤 한 유혹 이 지만 사회 적 토론 과 합의 후 입법 의 과정 을 거쳐야 할 만큼 중요 하 다 . 국토 교통부 는 신 도시 를 만들 고 그 에 따른 교통 계획 을 세우 고 분양 가상 한 제 나 투기 단속 같 은 집값 대책 이 전부 인 일종 의 경제 부처 처럼 보인다 . 국토 공간 을 계획 하 고 자원 의 분배 와 주거 복지 같 은 삶 에 직접 적 인 영향 을 미치 는 정책 이 본유 의 업무 일 것 이 다 . 고충 은 이해 하 겠 으나 미래 지향 적 이 며 합리 적 인 국토 계획 과 도시 공간 에 대한 더 큰 관심 을 기대 한다 . 한국 도시 의 아파트 에 문제 가 있 다면 그 출발 은 초법 적 인 발코니 확장 이 다 . 로미오 가 노래 를 부르 는 줄리엣 의 발코니 따위 는 없 다 . 욕망 의 공간 이 있 을 뿐 . 이경훈 국민대 건축 대 학장 [ 국민 일보 채널 구독 하 기 ] [ 취향 저격 뉴스 는 여기 ] [ 의뢰 하 세요 취재 대 행소 왱 ] GoodNews paper ⓒ 국민 일보 ( www . kmib . co . kr )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