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편 된 지역 의료 보험료 제도 . .?? 몇 일전 보건 복지 부 상 담관 과 통화 한 내용 입니다 . 추신 : 저 는 강남 살 지 않 아요 . 만약 강남 의 34 평 주택 13 - 14 억 이상 공동 명의 할 경우 , ( 혹은 자기 어머니 집 이나 자기 아버지 집 을 혹시 라도 그 딸 명의 로 해 놓 고 지금 사 는 집 은 공동 명의 로 하 더라도 모두 합산 됩니다 ) 부인 이 전업주부 라면 소득 없 는 피부 양자 인 경우 13 - 14 억 주택 이 부부 공동 명의 라면 부인 의 재산 가액 공시 가격 5 억 4 천 이 넘 으므로 - 피부 양 자격 박탈 되 고 대략 한 달 에 19 - 22 만 원 만 ( 감면 제도 계산 한 것 ) 지역 의료 보험 냈으면 된다고 알 고 있 었 습니다 . ( 연 238 만 원 ~ 250 만 원 ) 이 제 는 1 부인 => 피부 양 자격 박탈 2 지역 의료 보험료 나옴 그런데 . . 3 예전 에 는 전업주부 의 경우 소득 이 없 으므로 0 원 으로 계산 했 지만 새로 바뀐 제도 는 부인 이 가족 을 위해 쓴 본 인명 의 카드 값 도 모두 => 부인 소득 으로 간주 ( 카드 가 부인 명의 라면 ) - 2017 년 카드 지출 , 현금 영수증 금액 합산 => 소득 으로 봄 4 . 아이 들 을 위해 쓴 놀이방 매트 인터넷 구입 등 부인 명의 로 쓴 것 ( * 장본 거 ) 모두 부인 소득 으로 간주 남편 밥 해 줄려고 쌀 산거 모두 부인 소득 입니다 . ( 부인 명의 로 카드 개설 되 어 있 다면 ) => 올해 7 월 부터 시행 되 는 새로운 제도 입니다 . 5 . 서울 거주 하 거나 아이 들 이 많 은 경우 월 지출액 대부분 카드 쓰 면 400 - 500 쓸 텐데 연 3000 - 5000 카드 내역 - 모두 소득 으로 간주 엥 ? ? 건보 소득 기준 100 단위 에서 연소 득 3 - 5 천 이 면 상당 한 레벨 인데 ? ? 여기 에 183 . 3 곱 해서 ? ? 그 금액 더하기 재산 에서 부과 되 는 건보 로 20 만 원 ? ? 그럼 최소 28 - 35 만 원 ? ( 4 인 가족 기준 ) 월세 를 보건 복지 부 에 내 는 거 죠 . ( 물론 남편 이 회사 에서 공제 하 는 건 보료 는 줄지 않 습니다 ) 제 가 상 담관 에게 이거 불 합리 한 거 아닌가요 ? 라고 물 었 더니 그럼 남편 명 의 카드 로 생활비 를 . . 이 라고 대답 하 시 다가 . . 그런데 그건 금융 거래법 13 조 위 반 ? 본인 카드 는 본인 만 써야 . . 그럼 가족 카드 . . 만드 시 면 되 지 않 을까요 . . 라고 대답 . 결론 1 . 고가 주택 인 경우 , 공 동명 의 시 와이프 가 지역 가입자 로 된다 . ( 소득 없 어도 자산 공시 가격 5 억 4 천 넘어가 면 피부 양자 자격 박탈 , ( 공시 가격 실제 거래 가격 의 65 - 70 % 정도 ) 카드 하나 도 안 써도 다 주택 자 이 며 전세 주 어도 실제 소득 0 원 이 라도 전세 금액 을 기준 으로 간주 임대료 계산 하 여 소득 으로 잡 습니다 . ) 2 . 전업주부 의 경우 , 본인 소득 이 아닌 돈 으로 카드 자체 를 쓰 는 거 는 불법 이 다 . ( 가족 카드 등 으로 써라 ) 3 . 앞 을 자기 명의 로 돈 쓰 는 건 본인 소득 으로 보 겠 다 4 . 아이 들 용 으로 쓰 는 비용 도 남편 돈 이 니까 남편 카드 로 써야 한다 . 카드 값 을 100 프로 본인 소득 으로 할지 , 일정액 공제 할지 , 아니면 70 - 80 % 곱 해서 할지 는 지금 정부 안 에서 논의 중 입니다 . 5 - 6 월 에 결정 됩니다 . 부과 는 올해 11 월 부터 입니다 . 아들 이 다 커서 돈 벌 어서 피부 양자 자격 이 박탈 되 는 그런 경우 하 고 부부 가 결혼 해서 함께 사 는 그런 전업주부 경우 하 고 피부 양자 는 마찬가지 기 때문 에 부인 이 라도 박탈 기준 은 동일 하 다고 합니다 . 추가 결론 1 . 집사 면 공동 명의 하 지 말 것 - 고가 주택 인 경우 2 . 부인 이 자기 명의 로 카드 쓰 지 않 도록 할 것 남편 명 의 가족 카드 만들 어서 쓸 것 . 현금영수증 도 부인 전화 번호 나 주민 번호 대 면 보건복지부 에서 는 전업주부 의 소득 으로 잡 겠 다고 합니다 . ( 자세 한 건 보건 복지 부 상담 전화 129 로 전화 해 보 세요 ) 올해 7 월 부터 시행 11 월 부터 부과 입니다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