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 경우 에 도 이 를 인정 할 수 있 다 . 위 와 같 은 목적 의사 가 있 었 다고 추단 하 려면 단순히 선거 와 의 관련 성 을 추측 할 수 있 다거나 선거 에 관한 사항 을 동기 로 하 였 다는 사정 만 으로 는 부족 하 고 특정 선거 에서 당락 을 도모 하 는 행위 임 을 선거인 이 명백히 인식 할 만 한 객관 적 인 사정 에 근거 하 여야 한다 . 그러 한 목적 의사 를 가지 고 하 는 행위 인지 는 단순히 그 행위 의 명목 뿐 만 아니 라 그 행위 의 태양 , 즉 그 행위 가 행하 여 지 는 시기 · 장소 · 방법 등 을 종합 적 으로 관찰 하 여 판단 하 여야 한다 . 특히 공직 선거법 이 선거일 과 의 시간 적 간격 에 따라 특정 한 행위 에 대한 규율 을 달리 하 고 있 는 점 과 문제 가 된 행위 가 이루어진 시기 에 따라 동일 한 행위 라도 선거인 의 관점 에서 는 선거 와 의 관련 성 이 달리 인식 될 수 있 는 점 등 에 비추 어 그 행위 를 한 시기 가 선거일 에 가까우 면 가까울수록 명시 적 인 표현 없이 도 다른 객관 적 사정 을 통하 여 당해 선거 에서 당선 또는 낙선 을 도모 하 는 의사 가 있 다고 인정 할 수 있 겠 으나 , 선거 가 시행 되 기 오래전 에 행해져서 시간 상 으로 멀리 떨어진 행위 라면 단순히 선거 와 의 관련 성 을 추측 할 수 있 다는 것 만 으로 당해 선거 에서 당락 을 도모 하 는 의사 가 표시 된 것 으로 인정 될 수 는 없 다 . 
 3 . 판단 
 위 와 같 은 법리 에 따라 앞서 본 증거 에 의하 여 인정 할 수 있 는 다음 과 같 은 사실 과 사정 등 을 고려 할 때 피고인 이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2 ~ 6 번 기재 와 같이 자신 의 페이스북 계정 에 글 을 직접 작성 하 거나 공유 하 여 게시 한 행위 는 제 20 대 국회의원 선거 에서 특정 후보 자 가 당선 되 지 못하 게 하 기 위한 목적 의사 가 객관적으로 인정 되 는 선거 운동 에 해당 한다고 봄 이 타당 하 며 , 피고인 에게 는 선거 운동 을 한다는 고의 가 있 었 다고 충분히 인정 할 수 있 다 . 
 ① 피고인 이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2 , 3 번 기재 와 같이 직접 작성 하 거나 공유 하 여 게시 한 글 과 링크 한 신문 기사 등 의 내용 을 함께 살펴보 면 그 글 의 취지 는 국민 의 당 대표 로서 제 20 대 국회의원 선거 에 후보 자 로 출마 한 공소 외 4 가 야권 정당 과 연대 하 지 않 는 데 대해 정치 적 인 책임 을 져야 하 고 그 에게 정치 적 자질 이 부족 하 다는 것 임 을 쉽 게 알 수 있 다 . 피고인 은 수사 과정 에서 공소 외 4 가 더불 어 민주당 에서 탈당 하 여 국민 의 당 을 창당 한 후 야권 정당 과 연대 하 지 않 아 야권 이 분열 된 데 에 대해 안 좋 은 시각 을 가지 고 있 었 다는 취지 로 진술 하 기 도 하 였 다 . 
 ② 피고인 이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4 번 기재 와 같이 공유 하 여 게시 한 글 과 링크 된 신문 기사 내용 을 함께 살펴보 면 제 20 대 국회의원 선거 에 출마 한 후보자 중 새 누리 당 추천 후보 자 인 공소 외 5 , 공소 외 6 , 공소 외 7 , 공소 외 8 , 공소 외 9 , 공소 외 10 , 공소 외 11 , 공소 외 12 , 공소 외 13 과 무 소속 후보 자 인 공소 외 14 가 모든 후보자 중 “ 최악 의 후보 ” 열 명 이 라는 의미 인 “ 워스트 10 후보 ” 라고 표현 되 어 있 다 . 피고인 은 다른 사람 이 위 신문 기사 를 링크 하 면서 매우 혐오 스럽 다는 뜻 을 가진 “ 극 혐 10 ! ” 이라고 기재 한 내용 까지 그대로 공유 하 여 글 을 게시 하 였으며 수사 과정 에서 위 신문 기사 의 내용 에 대해 공감 하 고 있 었 다는 취지 로 진술 하 기 도 하 였 다 . 
 ③ 피고인 이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5 번 기재 와 같이 직접 작성 하 여 게시 한 글 에 는 새 누리 당 대표 로서 제 20 대 국회의원 선거 에 후보 자 로 출마 한 공소 외 6 이 선거 운동 과정 에서 “ 새 누리 당 과반수 가 깨지 게 되 면 과거 외환 위기 때 보다 더 큰 어려움 이 닥쳐올 수 있 다 . ” 라고 말 한 내용 을 보도 한 신문 기사 가 링크 되 어 있 다 . 이 에 대해 피고인 은 “ 이눔 은 뭐 든지 반대 로 얘기 한다 . 조커 같이 만들 어 주 고 싶 다 . ” 라고 직접 작성 하 였 다 . 피고인 은 수사 과정 에서 조커 는 영화 배트맨 에서 악당 으로 등장 하 는 배역 인데 공소 외 6 이 악당 으로 보이 고 정의 롭 지 않 다고 생각 하 여 그 와 같이 글 을 게시 하 였 다는 취지 로 진술 하 였 다 . 
 ④ 피고인 이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6 번 기재 와 같이 직접 작성 하 여 게시 한 글 과 링크 한 신문 기사 내용 을 함께 살펴보 면 그 글 의 취지 는 제 20 대 국회의원 선거 에 새 누리 당 추천 비례 대표 후보 자 로 출마 한 공소 외 15 가 □□□□ 대학교 석사 학위 논문 을 표절 하 였 다는 의혹 이 제기 되 었 으며 공소 외 15 는 당선 되 더라도 도덕 성 에 큰 의심 이 든다는 것 이 다 . 피고인 은 수사 과정 에서 위 와 같 은 글 을 게시 한 이유 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