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한 달 , 청와대 앞 은 ' 국민 신문고 ' 가 됐 다 ( 사진 ) | 허프 포스트 코리아 
 2017 년 06 월 09 일 11 시 54 분 KST | 업데이트 됨 2017 년 06 월 09 일 12 시 07 분 KST 
 새 정부 한 달 , 청와대 앞 은 ' 국민 신문고 ' 가 됐 다 ( 사진 ) 
 [ 청와대 앞 분수대 인근 에서 15 명 안팎 의 사람 들 이 1 인시 위 를 하 고 있 다 . ] 
 지난 7 일 전국 금속 노동조합 소속 노동자 들 이 청와대 에서 300 m 쯤 떨어진 서울 종로구 청운 효자동 주민 센터 앞 주차장 에 1 인용 텐트 4 동 을 기습 적 으로 설치 하 고 천막 농성 에 돌입 했 다 . 금속 노조 는 14 일 까지 노숙 농성 을 예고 하 고 경찰 에 집회 신고 를 했 지만 , 천막 설치 여부 는 밝히 지 않 았 다 . 청운 효자동 주민 센터 에 농성 천막 이 설치 된 것 은 2014 년 8 월 세월 호 참사 유가족 들 이 대통령 면담 을 요구 하 며 76 일 간 농성 했 을 때 가 유일 하 다고 알려져 있 다 . 
 靑 인근 천막 농성 사상 첫 허용 … 경찰 ' 인권 경찰 ' 로 거듭나 나 https : / / t . co / yzjMgkCakn # news 
 — Go SouthKorea ( @ Go _ SouthKorea ) June 7 , 2017 
 시민 단체 가 농성 을 위해 청와대 인근 에 천 막 을 쳤 는데 도 경찰 은 적극 대응 하 지 않 았 다 . 집회 참가자 들 의 텐트 를 철거 할 권한 은 구청 에 있 다는 게 현재 경찰 입장 이 다 . 과거 경찰 은 시민 단체 가 청와대 인근 에 천 막 을 설치 하 려고 할 때 마다 각종 법규 위반 혐의 를 들 며 강 하 게 대응 했 다 . 
 문재인 정부 출범 한 달 , 청와대 앞 풍경 이 사뭇 달라졌 다 . 과거 경찰 이 경호 문제 를 들 며 대부분 제지 했 던 기자 회견 도 하나 둘 열리 고 있 다 . 손 팻말 을 들 고 선 이 들 의 1 인시 위도 눈 에 띄 게 늘 었 다 . 
 [ 8 일 오전 서울 청와대 분수대 앞 에서 노동당 관계자 들 이 ' 최저임금 1 만 원 입법 쟁취 6 . 10 청와대 총력 투쟁 선포 기자 회견 ' 을 하 고 있 다 . 이번 기자 회견 에서 노동당 은 6 월 10 일 청와대 앞 " 지금 당장 최저 임금 1 만 원 쟁취 투쟁 대회 " 계획 및 2018 년 최저임금 시급 1 만 원 인상 을 위한 최저 임금법 개정 등 법 적 , 제도 적 개혁 을 촉구 했 다 . ] 
 [ 노동당 은 보도 자료 에서 " 기자 회견 은 1 인 시위 와 마찬가지 로 신고 대상 이 아닙니다 . 기자 회견 은 집회 및 시위 에 관한 법률 적용 대상 이 아니 어서 신고 없이 자유 롭 게 열 수 있 습니다 . 그러나 바리케이드 안쪽 에 있 는 청와대 분수대 나 사랑채 앞 등 은 그동안 기자 회견 조차 철저히 제한 된 공간 이 었 습니다 . ‘ 열린 청와대 ’, ‘ 낮 은 경호 ’ 를 표방 한 문재 인 대통령 의 청와대 는 오늘 노동당 이 청와대 바로 앞 분수대 에서 기자 회견 을 진행 한 것 처럼 앞 으로 도 국민 이 마음 놓 고 발언 할 수 있 도록 공간 을 열 어 주 기 바랍니다 . " 라고 당부 하 기 도 했 다 . ] 
 기자 회견 은 신고 없이 자유 롭 게 열 수 있 는데 도 경찰 은 청와대 분수대 앞 등 에서 열리 는 기자 회견 은 ‘ 중요 시설 경호 에 방해 가 된다 ’ 는 이유 로 막 아 왔 다 . 기자 회견 은 ‘ 집회 및 시위 에 관한 법률 ’( 집시법 ) 의 ‘ 집회 ’ 나 ‘ 시위 ’ 에 해당 하 지 않 기 때문 에 원칙 적 으로 어디 서 든 열 수 있 다 . 그러나 경찰 과 대통령 경호실 은 그동안 ‘ 대통령 등 의 경호 에 관한 법률 ’( 대통령 경 호법 ) 에 근거 해 분수대 앞 을 경호 구역 으로 지정 했 고 , 기자 회견 도 규제 했 다 . 경호 구역 으로 지정 되 면 ‘ 질서 유지 , 교통 관리 , 검문검색 등 위해 방지 에 필요 한 안전 활동 을 할 수 있 다 ’ 고 규정 한 대통령 경 호법 제 5 조 를 근거 로 삼 았 다 . 
 하지만 경찰 은 지난 1 일 박근혜 전 대통령 의 특수 활동비 유용 여부 에 대한 엄정 조사 를 요구 하 는 노동당 의 기자 회견 을 막 지 않 았 다 . 
 나흘 뒤 인 5 일 엔 가습기 살균제 참사 피해자 가족 들 이 ‘ 사실 상 ’ 기자 회견 을 열 었 다 . 경찰 이 “ 기자 회견 은 안 된다 ” 고 만류 해 피해자 와 그 가족 들 의 요구 가 담긴 편지 를 낭독 하 고 , 청와대 에 편지 를 전달 하 는 문화 행사 형식 으로 대체 했 지만 사실상 기자 회견 에 가까웠 다 . 
 [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들 이 5 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대 앞 에서 문재인 대통령 에게 보내 는 편지 를 낭독 하 자 최예용 환경 보건 시민 센터 소장 이 문 대통령 가면 을 쓴 채 절 을 하 고 있 다 . 피해자 들 은 이날 세계 환경 의 날 을 맞 아 문 대통령 의 대선 공약 인 가습기 살균제 참사 국가 책임 인정 , 재조사 를 통한 진상 규명 , 재발 방지 의 약속 이행 을 촉구 했 다 . ] 
 1 인시 위 도 늘 었 다 . 최근 청와대 앞 분수대 인근 에선 15 명 안팎 의 사람 들 이 1 인시 위 를 하 고 있 다 . 경찰 은 청와대 인근 집회 나 분수대 앞 기자 회견 을 일률 적 으로 허용 하 지 도 규제 하 지 도 않 겠 다는 입장 이 다 . 다만 경호 구역 임 을 고려 해 기자 회견 주최자 가 경호 에 위해 가 될 만 한 물품 을 가져오 는 경우 등 에 한 해 제지 한다는 방침 이 다 . 경찰 관계자 는 “ 청와대 경호실 과 조 율 이 필요 한 부분 인데 , 아직 확정 된 게 없 다 ” 고 말 했 다 . 
 최근 경찰 의 전향 적 인 집회 · 시위 대응 은 문재인 정부 가 경찰 수사 권 독립 의 전제 조건 으로 ‘ 인권 경찰 ’ 을 주문 하 자 이 에 호응 하 는 차원 에서 나온 움직임 으로 보인다 . 앞서 경찰청 은 지난달 28 일 청와대 나 국회의사당 · 헌법 재판소 같 은 국가 중요 시설 인근 에서 집회 와 시위 를 할 수 있 도록 하 는 방안 을 검토 중 이 라고 밝힌 바 있 다 . 
 더 보 기 : 정치 청와대 1 인 시위 노동당 집회 청와대 분수대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