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마디 ) 프랑스 에 살 고 있 는 동안 에 , 유럽 연합 내 타 국가 로 여행 을 떠나 기 전 에 , 최소한 한 달 전 에 의료 보험 공단 에 해외 여행 일정 을 우편 으로 통지 하 면 , 의료 보험 공단 에서 해외 체류 기간 동안 에 필요 한 진료 안내 를 해 줍니다 . 아울러 , 의료 보험 유럽 카드 를 꼭 신청 발급 받 으십시오 , 그렇게 하 여 야 , 유럽 연합 타 국가 에서 진료 받 았 을 때 , 의료비 환불 을 받 을 수 있 습니다 . http : / / pontneuf . org / xe / index . php ? mid = aboutfrance & search _ keyword = carte + europeenne & search _ target = title _ content & document _ srl = 28120 그럼에도 불구 하 고 , 해외 에서 받 은 진료비 는 전액 환급 되 는 것 이 아니 고 , 프랑스 법규 에 따라 , 해외 에서 진료 받 은 의료비 환불 된다는 점 을 명심 하 시 기 바랍니다 의료 보험 외국 에서 진료 : 모든 것 이 환불 되 는 것 이 아닙니다 . Assurance maladie Soins à l ' étranger : ils ne sont pas tous remboursables 2016 년 10 월 20 일 게재 - ( 국무총리 ) 행정 및 법률 정보국 해외 에서 제공 되 는 진료비 는 사회 보장 당국 에서 전부 환급 ( 還給 ) 되 는 것 은 아닙니다 . 2016 년 10 월 6 일자 판결 에서 , 파기 원은 , 프랑스 법규 에 따라 , 프랑스 에서 지원 되 는 치료 에 한하 여 환급 ( 還給 ) 된다는 취지 로 파 기 하 였 습니다 . 벨 기 에서 꼬인 무릎 십자 인대 수술 을 받 은 여성 환자 는 의료 보험 공단 에 환불 요청 하 였으나 , 거부 되 었 습니다 . 그리고 , 이 환불 거부 는 사법부 에서 확정 되 었 습니다 . 사실 , 파기 원 에서 는 , 의료 보험 공단 의 유럽 연합 타 국가 에서 수술 입원 치료비 환급 ( 還給 ) 은 프랑스 법규 에 정해진 의료비 부담 한도 내 에서 만 환급 ( 還給 ) 된다는 취지 입니다 . 이번 의 경우 , 프랑스 법 은 단 일 십 자 인대 수술비 는 환급 ( 還給 ) 되 지 않 습니다 . 꼬인 십자 인대 수술비 만 부담 해줍니다 . 단 일 십 자 인대 수술비 는 그리 비싸 지 않 는 다 는 것 으로 , 의료 보험 공단 에서 환급 ( 還給 ) 되 지 않 습니다 . 그리고 또 , www . service - public . fr 외국 에서 사회 보장 , 보건 ( 保健 ) Santé , protection sociale à l ' étranger 보다 더 자세히 알 려면 , 파기 원 , 제 2 호 민사 법정 판례 15 - 24 . 176 ( 2016 년 10 월 6 일 자 ) Cour de cassation , Chambre civile 2 , 6 octobre 2016 , 15 - 24 . 176 번역자 주 : La Cour de Cassation : 프랑스 파기 원 ( 破 棄 院 ) , 우리 나라 대법원 ( 大 法院 ) 에 해당 되 는 프랑스 최고 법원 un ligament croisé du genou : 꼬인 무릎 십 자 인 대 출처 www . service - public . fr 번역 : 서 봉 paniervert @ hanmail . net 주의 - 알림 : 이 글 의 저작 권 은 프랑스 국무 총리 실 행정 법률 정보국 에 있 습니다 . 저작 권 자 의 사전 서면 동의 를 받 지 않 은 , 무단 복제 , 전제 를 금지 합니다 . 보다 자세 한 것 은 www . serviec - public . fr 참조 바랍니다 . ( C ) tous droits réservés aux www . service - public . fr Reproduction interdite sauf accord de l ' Editeur . 공유 하 기 글 요소 사업자 정보 표시 | | | 사업자 등록 번호 : -- | TEL : -- | 사이버 몰의 이용 약관 바로 가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