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 위기 지역 지정 고시 [ 시행 2019 . 4 . 5 . ] [ 고용 노동부 고시 제 2019 - 22 호 , 2019 . 4 . 4 . , 일부 개정 ] 고용 노동부 ( 지역 산업 고용 정책 과 ) , 044 - 202 - 7412 1 . 지정 지역 : 울산광역시 동구 , 전라북도 군산시 ,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 경상남도 거제시 , 경상남도 통영시 , 경상남도 고성군 　 2 . 지원 기간 : 2019 . 4 . 5 . ~ 2020 . 4 . 4 . 　 3 . 지정 지역 에 대한 특별 지원 내용 가 . 사업주 의 고용 유지 조치 에 대한 지원 「 고용 보험법 」 제 21 조 , 같 은 법 시행령 제 18 조 의제 3 항 에 따라 1 . 지정 지역 에 위치 하 는 사업 의 사업주 에 대한 고용 유지 조치 에 대한 지원 요건 과 지원 수준 은 아래 와 같 다 . 1 ) 고용 유지 지원금 지급 요건 완화 2 ) 고용 유지 지원금 지원 수준 확대 「 고용 보험법 시행령 」 제 19 조제 1 항 제 1 호 및 제 3 호 에 따른 근로 시간 조정 , 교대제 개편 , 휴업 또는 휴직 등 을 행하 는 경우 아래 의 금액 을 지원 한다 . 다만 , 1 명 당 1 일 지원 금액 상한 액 은 「 고용 유지 지원금 지원 금액 상한 액 고시 」 ( 「 고용 보험법 시행령 」 제 12 조 에 따른 우선 지원 대상 기업 의 경우 에 는 7 만 원 ) 에 따른다 . 가 ) 단축 된 근로 시간 이 역 에 따른 1 개월 의 기간 동안 100 분 의 50 미만 인 경우 : 사업주 가 피보험자 의 임금 을 보전 하 기 위하 여 지급 한 금품 의 100 분 의 90 ( 「 고용 보험법 시행령 」 제 21 조 에 따른 대 규모 기업 의 경우 에 는 3 분 의 2 ) 에 해당 하 는 금액 나 ) 단축 된 근로 시간 이 역 에 따른 1 개월 의 기간 동안 100 분 의 50 이상 인 경우 : 사업주 가 피보험자 의 임금 을 보전 하 기 위하 여 지급 한 금품 의 100 분 의 90 ( 「 고용 보험법 시행령 」 제 21 조 에 따른 대 규모 기업 의 경우 에 는 4 분 의 3 ) 에 해당 하 는 금액 3 ) 사업주 의 무급 휴업 · 휴직 고용 유지 조치 에 대한 지원 「 고용 보험법 시행령 」 제 21 조 의 3 제 2 항 에 의한 피보험자 1 명 당 1 일 지원 금액 상한 액 은 「 고용 유지 지원금 지원 금액 상한 액 고시 」 에 따른다 . 나 . 사업주 의 직업 능력 개발 훈련 에 대한 지원 「 고용 보험법 」 제 28 조 , 같 은 법 시행령 제 42 조 에 따라 1 . 지정 지역 에 위치 하 는 사업 의 사업주 에 대해 지급 되 는 직업 능력 개발 훈련 비용 지원 의 한도 등 은 아래 와 같 다 . 1 ) 사업주 에게 지급 할 수 있 는 비용 의 총 한도 사업주 가 해당 연도 에 납부 하 여야 할 고용 안정 직업 능력 개발 사업 의 보험료 의 100 분 의 130 ( 우선 지원 대상 기업 의 경우 에 는 100 분 의 300 ) 2 ) 훈련 비 단가 지원 ① ( 우선 지원 대상 기업 ) 「 사업주 직업 능력 개발 훈련 지원 규정 」 제 12 조 별표 2 에 따른 지원 단가 의 150 % ② ( 1 , 000 인 미만 기업 ) 「 사업주 직업 능력 개발 훈련 지원 규정 」 제 12 조 별표 2 에 따른 지원 단가 의 100 % ③ ( 1 , 000 인 이상 기업 ) 「 사업주 직업 능력 개발 훈련 지원 규정 」 제 12 조 별표 2 에 따른 지원 단가 의 90 % 다 . 지역 고용 촉진 지원금 의 지원 「 고용 보험법 」 제 22 조 , 같 은 법 시행령 제 24 조 에 따른 지역 고용 촉진 지원금 지원 대상 은 아래 와 같 다 . 1 ) 지원 수준 지정 지역 으로 사업 을 이전 하 거나 지정 지역 에서 사업 을 신설 또는 증설 하 는 사업주 가 지정 지역 에 3 개월 이상 거주 한 구직자 를 6 개월 이상 피보험자 로 고용 하 는 경우 : 임금 의 2 분 의 1 ( 대 규모 기업 의 경우 3 분 의 1 ) 을 1 년 간 지원 . 다만 , 특정 기업 에 신규 고용 된 피보험자 수 가 200 명 을 초과 하 는 경우 에 는 그 초과 하 는 인원 중 100 분 의 30 에 대하 여 만 지급 한다 . 2 ) 지원 대상 산업 한국 표준 산업 분류 의 대분류 에 따른 모든 산업 ( 다만 , ① 숙박 및 음식점 업 중 주점 업 , ② 부동산업 , ③ 사업 시설 관리 ,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 ④ 공공 행정 , 국방 및 사회 보장 행정 , ⑤ 협회 및 단체 ,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 ⑥ 가구 내 고용 활동 및 달리 분류 되 지 않 은 자가소비 생산 활동 은 제외 ) 3 ) 2 ) 에 도 불구 하 고 다음 의 경우 에 는 지원 대상 에서 제외 한다 . ①「 청소년 보호법 」 제 2 조제 5 호 에 따른 청소년 유해 업소 ② 계절 적 · 한시 적 사업 ③ 다른 법령 또는 예산 에 따라 이미 지원 을 받 고 있 는 사업 ④ 근로자 의 고용 여부 가 불분명 한 사업 ⑤ 그 밖 에 선량 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 에 반하 는 사업 　 4 . 부 칙 가 . 시행 일 이 고시 는 2019 년 4 월 5 일 부터 시행 한다 . 나 . 유효 기간 이 고시 는 2020 년 4 월 4 일 까지 효력 을 가진다 . 다 . 경과 조치 이 고시 시행 전 사업주 의 고용 유지 조치 에 대한 지원 , 사업주 의 직업 능력 개발 훈련 에 대한 지원 , 지역 고용 촉진 지원금 의 지원 에 대해서 는 종전 의 고시 ( 제 2018 - 104 호 ) 에 따른다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