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경영 권 승계 과정 에서 불법행위 관여 혐의 의혹 에 대한 구속 영장 이 기각 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이 9 일 오전 경기도 의왕 서울구치소 를 나서 고 있 다 . ( 사진 = 연합뉴스 ) [ 이 데일리 이재길 기자 ] 심상정 정의당 대표 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에 대한 구속 영장 이 기각 된 데 대해 유감 을 표했 다 . 심 대표 는 9 일 페이스북 에 글 을 올려 “ 유전 무죄 의 낡 은 병폐 가 공고 한 사법부 의 현실 을 확인 해 준 결정 ” 이 라면서 “ 재판부 는 장기간 의 수사 로 증거 가 대부분 수집 돼 증거인 멸 의 우려 가 없 다고 말 했 는데 , 공장 바닥 을 뜯 어 조직 적 으로 증거 를 인멸 하 다가 직원 들 이 구속 된 사실 을 잊 었 는지 되묻 고 싶 다 ” 고 지적 했 다 . 이 어 “ 수조 원 에 달하 는 단군 이래 최대 회계부정 사건 ” 이 라며 “ 상속세 도 안 내 고 국민 연금 에 수천 억 원 의 손해 를 끼쳐 개미 투자자 들 이 1 조 가까이 재산 을 날렸 다 ” 고 꼬집 었 다 . 심 대표 는 미국 의 ‘ 엔론 사태 ’ 를 언급 하 며 비판 을 이 어 갔 다 . 엔론 사태 는 2001 년 미국 에너지 기업 인 엔론 이 분식 회계 로 실적 을 부풀린 사실 이 적발 돼 파산 하 게 된 사건 이 다 . 그 는 “ 이 사건 이 어느 정도 로 심각 한지 모른다면 미국 의 엔론 사태 를 보 라고 말 하 고 싶 다 . 이 여파 로 미국 자본 시장 은 큰 홍역 을 치렀 고 회계 법인 아더 앤더슨 은 해체 됐으며 제프 스킬 링 최고 경영자 ( CEO ) 는 24 년 4 개월 의 징역 을 선고 받 았 다 ” 고 성토 했 다 . 이 어 “ 여당 일각 에선 선진 적 인 코로나 방역 으로 코리아 디스카운트 는 넘어섰 다고 공공연히 말 하 고 있 는데 천만 의 말씀 ” 이 라며 “ 이런 재벌 경영 승계 를 위한 회계 부정 , 주가 조작 같 은 범죄 가 제대로 단죄 되 고 재벌 지배 구조 로 인한 불 투명 성 이 온전히 제거 될 때 비로소 코리아 디스카운트 는 극복 될 수 있 다 ” 고 목소리 를 높였 다 . 앞서 서울 중앙 지법 원정숙 영장 전담 부장 판사 는 이날 오전 2 시 자본 시장 과 금융 투자 업 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주식회사 등 의 외부 감사 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 로 이 부회장 에 대해 검찰 이 청구 한 구속 영장 을 기각 했 다 . 원 부장 판사 는 “ 기본 적 사실 관계 는 소명 됐 고 검찰 은 그간 의 수사 를 통해 이미 상당 정도 의 증거 를 확보 했 다고 보인다 ” 면서도 “ 불구속 재판 의 원칙 에 반해 피의자 들 을 구속 할 필요 성 및 상당 성 에 관해서 는 소명 이 부족 하 다 ” 고 판단 했 다 . 이재길 ( zack 0217 @ edaily . co . kr ) 네이버 에서 ‘ 이 데일리 ’ 구독 하 기 ▶ 청춘 뉘 우스 ~ 스냅 타임 ▶＜ⓒ 종합 경제 정보 미디어 이 데일리 - 무단 전재 &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