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약관 의 주요 내용 을 설명 하 지 않 은 보험 회사 의 보상 책임 요즈음 보험 소비 자득 은 “ 보험 에 가입 하 기 는 쉬우나 보험 사고 가 발생 하 여 보험 회사 에 보험금 을 청구 하 면 보험 회사 는 갖가지 이유 를 붙여서 보험금 을 깍 거나 보험금 을 아예 지급 하 지 못한다 ” 고 억지 를 부리 는 보험 회사 의 횡포 에 소비자 들 이 억울 해 하 는 경우 를 자주 듣 게 된다 . 왜 그럴까 ? 여러 가지 이유 가 있 겠 으나 가장 큰 원인 은 보험 약관 의 주요 내용 에 대한 설명 의무 를 다 하 지 않 은 보험 회사 ( = 보험자 ) 의 불 완전 한 상품 판매 에 그 이유 가 있 다고 사료 된다 . 여기 에서 는 보험 약관 의 주요 내용 을 알아보 고 그 설명 의 무 위반 이 미치 는 효과 에 대해 알아본다 . 1 . ‘ 보험 약관 의 중요 한 내용 ’ 이 란 ? ( 1 ) 보험 약관 에 기재 된 보험 상품 의 내용 , 보험료 율 의 체계 , 보험 청약서 상 의 기재사항 의 변동 및 보험자 의 면책 사유 등 보험료 에 영향 을 주 는 내용 , 보험금 의 감액 및 불 지급 에 관한 내용 , 보험 사고 발생 에 영향 을 줄 수 있 는 위험 요소 의 고지 및 통지 의무 에 관한 내용 등 은 보험 계약자 가 보험 가입 여부 를 결정 하 는데 있 어 중요 한 사항 이 며 , 보험자 는 보험계약 의 인수 여부 를 결정짓 는 중요 한 요소 라고 할 것 이 므로 , 이러 한 내용 들 은 보험자 나 보험 계약자 에게 중요 한 내용 이 된다 . ( 2 ) 보험 약관 의 주요 내용 에 는 어떤 사항 들 이 있 는지 에 대하 여 보험자 와 보험계약 자간 에 서로 이해관계 가 상충 되 는 경우 가 허다 하 므로 , 이러 한 경우 에 는 법원 의 旣 판결 내용 을 참고 로 판단 하 는 것 이 일반 적 이 다 . 2 . 보험 회사 의 설명 의무 ( 1 ) 보험 약관 의 교부 ∙ 명시 의 무 상법 제 638 조 ( 보험 약관 의 교부 ∙ 설명 의무 ) 와 ‘ 약관 의 규제 에 관한 법률 ’ 제 3 조 ( 약관 의 작성 및 설명 의 무 등 ) 에 의하 면 보험자 는 보험 계약자 에게 약관 을 교부 하 고 그 약관 의 중요 한 내용 에 대하 여 설명 하 도록 의무 를 부여 하 고 있 다 . ( 2 ) 대리인 에 의한 보험계약 의 체결 의 경우 상법 제 646 조 ( 대리인 이 안 것 의 효과 ) 에 는 “ 대리인 에 의하 여 보험 계약 을 체결 한 경우 에 대리인 이 안 사유 는 그 본인 이 안 것 과 동일 한 것 으로 한다 . ” 고 규정 되 어 있 다 . ( 3 ) 법원 판례 에서 는 “ 보험 약관 의 중요 한 내용 에 해당 하 는 사항 이 라도 보험 계약자 나 그 대리인 이 그 내용 을 충분히 알 고 있 는 경우 이 거나 , 이미 법령 에 의하 여 정하 여진 것 을 되풀이 하 거나 부연 하 는 정도 에 불과 한 사항 이 라면 그러 한 사항 에 관하 여 까지 보험자 에게 명시 ∙ 설명 의무 가 있 다고 는 할 수 없 다 . ” 고 판시 하 여 보험자 의 설명 의무 를 경감 시켜 주 고 있 다 . 3 . 보험 회사 가 설명 의무 를 위반 한 경우 의 효과 ( 1 ) 법 원판결 의 경향 법원 은 “ 보험자 가 보험 상품 을 판매 할 때 보험 약관 의 주요 내용 을 보험 계약자 에게 설명 하 지 아니한 경우 , 보험자 는 그 중요 한 내용 을 보험 약관 의 내용 으로 주장 할 수 없 다 ” 고 판시 하 고 있 다 . 따라서 보험자 가 보험 계약자 에게 약관 의 중요 한 내용 에 대해 설명 하 지 않 았 다면 , 보험자 는 설명 하 지 않 은 중요 한 내용 의 범위 내 에서 보험 계약자 의 고지 의무 나 통지 의무 등 을 위반 한 보험 사고 건 에 대하 여 보험금 지급 책임 을 면할 수 없 다 . ( 2 ) 보험자 가 보험 약관 의 명시 ∙ 설명 의 무에 위반 하 여 보험 계약 을 체결 한 경우 . 보험자 및 보험계약 의 체결 또는 모 집 에 종사 하 는 자 는 보험계약 의 체결 에 있 어서 보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 에게 보험 약관 에 기재 되 어 있 는 보험 상품 의 내용 , 보험료 율 의 체계 및 보험 청약서 상 기재 사항 의 변동 사항 등 보험계약 의 중요 한 내용 에 대하 여 구체 적 이 고 상세 한 명시 · 설명 의무 를 지 고 있 다고 할 것 이 어서 보험자 가 이러 한 보험 약관 의 명시 ∙ 설명 의 무에 위반 하 여 보험 계약 을 체결 한 때 에 는 그 약관 의 내용 을 보험 계약 의 내용 으로 주장 할 수 없 다 할 것 이 므로 , 보험 계약자 나 그 대리인 이 그 약관 에 규정 된 고지 의무 를 위반 하 였 다 하 더라도 이 를 이유 로 보험 계약 을 해지 할 수 는 없 다 . 대법원 1997 . 9 . 26 . 선고 97 다 4494 판결 【 보험 금지 급채 무부 존재 】 ( 3 ) 보험 약관 을 우송 하 면서 청약서 의 잘못 된 부분 이 있 다면 수정 토록 안내 한 경우 보험자 가 보험 계약자 에게 보험 약관 을 우송 하 면서 주운 전자 를 허위 로 기재 하 면 보험금 을 받 지 못하 는 경우 가 있 으므로 기존 의 계약 내용 중 잘못 된 부분 이 있 으면 이 를 즉시 수정 신고 해야 한다는 취지 의 안내문 을 동봉 하 여 우송 한 사정 만 가지 고서 바로 보험 계약자 가 주운 전자 제도 와 관련 된 보험 약관 의 구체 적 인 내용 을 알 고 있 었 다거나 , 보험자 가 보험 계약자 에게 주운 전자 를 부실 신고 한 경우 에 입 게 되 는 계약 해지 의 불 이익 에 관하 여 구체 적 이 고 도 상세 한 설명 을 하 였음을 추인 하 기 에 부족 하 다 . 대법원 1997 . 9 . 26 . 선고 97 다 4494 판결 【 보험 금지 급채 무부 존재 】 ( 4 ) 보험 계약자 가 보험계약 일 로부터 1 개월 내 의 취소권 을 행사 하 지 않 았 을 경우 상법 제 638 조 의 3 제 2 항 에 의하 여 보험자 가 약관 의 명시 ∙ 설명 의무 를 위반 한 때 에 는 보험 계약자 가 보험계약 성립 일 로부터 1 월 내 에 행사 할 수 있 는 취소권 은 보험 계약자 에게 주어진 권리 일 뿐 의무 가 아님 이 그 법문 상 명백 하 고 , 상법 제 638 조 의 3 제 2 항 은 약관 의 규제 에 관한 법률 제 3 조 제 3 항 과 의 관계 에서 는 그 적용 을 배제 하 는 특별 규정 이 라고 할 수 없 으므로 , 보험 계약자 가 보험 계약 을 취소 하 지 않 았 다 하 더라도 보험자 의 설명 의 무 위반 의 하자 가 치유 되 는 것 은 아니 며 보험 계약자 가 보험자 의 설명 의 무 위반 에 대하 여 법률 효과 를 주장 할 수 없 는 것 도 아니 다 . 대법원 1999 . 3 . 9 . 선고 98 다 43342 , 43359 판결 ( 5 ) 보험계약 체결 후 이륜자동차 의 사용 으로 위험 요인 이 증가 된 경우 보험 약관 조항 에서 보험계약 체결 후 이륜자동차 를 사용 하 게 된 경우 에 보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 는 지체 없이 이 를 보험자 에게 알릴 의무 를 규정 하 고 있 는 사안 에서 , 위 약관 조항 의 내용 이 단순히 법령 에 의하 여 정하 여진 것 을 되풀이 하 거나 부연 하 는 정도 에 불과 하 다고 볼 수 없 으므로 , 위 약관 조항 에 대한 보험자 의 명시 ∙ 설명 의 무가 면제 된다고 볼 수 없 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10 . 3 . 25 . 선고 2009 다 91316 , 91323 판결 ( 판례 내용 ) ~ ( 전략 ) 기록 에 의하 면 , 보험 계약자 이 자 피보험자 인 망인 이 이 사건 약관 조항 의 내용 을 충분히 잘 알 고 있 었 다고 단정 하 기 어렵 고 , 이 사건 보험 계약 체결 당시 망인 에 대하 여 이륜자동차 운전 을 제외 한 직업 또는 직무 에 해당 하 는 상해 급수 가 적용 되 었 기에 그 후 망인 이 이륜자동차 를 직접 사용 하 게 된 경우 에 는 사고 발생 의 위험 이 현저 하 게 변경 또는 증가 된 경우 에 해당 하 여 원고 에게 지체 없이 통지 하 여야 한다는 점 은 원고 가 보험계약 체결 당시 이 를 명시 하 여 설명 하 지 않 는다면 망인 으로서 는 이 를 예상 하 기 어려웠을 것 으로 보이 므로 , 이 사건 약관 조항 의 내용 이 단순히 법령 에 의하 여 정하 여진 것 을 되풀이 하 거나 부연 하 는 정도 에 불과 하 다고 볼 수 도 없 고 , 따라서 이 사건 약관 조항 에 대한 원고 의 명시 · 설명 의 무가 면제 된다고 볼 수 없 다 . ~ ( 후략 ) 4 . 보험 설계사 ( 또는 대리점 ) 의 설명 의 무 위반 이나 업무 착오 로 보험계약 이 무효 가 된 경우 ( 1 ) 보험 사고 가 발생 한 이후 에 보험계약 이 무효 가 된 경우 그 보험계약 은 보험계약 일 에 소급 하 여 효력 을 상실 하 게 되 므로 보험금 을 청구 할 수 없 게 된다 . 다만 보험 설계사 나 보험 대리점 의 잘못 으로 보험 계약 이 무효 가 된 경우 에 는 보험 계약자 는 영업 조직 ( 설계사 또는 대리점 ) 에 대한 관리 감독 을 제대로 하 지 않 은 보험자 를 상대 로 손해 배상 을 청구 할 수 있 고 , 보험자 는 보험업법 에 의한 손해 배상 의무 가 있 다 . ( 2 ) 타인 을 피보험자 로 하 는 계약 에서 피보험자 의 동의 없이 체결 된 계약 의 경우 판결 내용 - 타인 의 사망 을 보험 사고 로 하 는 보험계약 의 체결 에 있 어서 보험 모집인 은 보험 계약자 에게 피보험자 의 서면 동의 등 의 요건 에 관하 여 구체 적 이 고 상세 하 게 설명 하 여 보험 계약자 로 하여금 그 요건 을 구비 할 수 있 는 기회 를 주 어 유효 한 보험 계약 이 체결 되 도록 조치 할 주의의무 가 있 고 , 그럼에도 보험 모집인 이 위 와 같 은 설명 을 하 지 아니하 는 바람 에 위 요건 의 흠결 로 보험계약 이 무효 가 되 고 그 결과 보험 사고 의 발생 에 도 불구 하 고 보험 계약자 가 보험금 을 지급 받 지 못하 게 되 었 다면 보험자 는 구 보험업법 ( 2003 . 5 . 29 . 법률 제 6891 호 로 전문 개정 되 기 전 의 것 ) 제 158 조 제 1 항 에 기하 여 보험 계약자 에게 그 보험금 상당액 의 손해 를 배상 할 의무 가 있 다 . 대법원 2006 . 4 . 27 . 선고 2003 다 60259 판결 5 . 마무리 글 위 의 사례 에서 본 바 와 같이 보험 회사 는 보험 계약 을 할 때 보험 계약자 에게 보험 약관 의 주요 내용 을 설명 하 도록 상법 및 약관 규제 에 관한 법률 에서 규정 하 고 있 고 , 보험 계약자 는 보험 사고 가 발생 한 후 에 보험금 을 청구 하 면서 이러 한 문제 에 대하 여 보험 회사 와 다투 게 되 는 문제 에 봉착 하 게 된다 . 우리 나라 의 어느 보험 회사 를 막론 하 고 보험 회사 는 보험 사고 가 발생 한 후 에 는 돌변 하 여 무슨 트집 을 잡 아서라도 보험금 을 깎 거나 보험금 을 지급 하 지 않 을려고 하 는 것 이 일반 적 이 므로 보험금 청구 권 자 는 이러 한 보험 회사 의 행태 에 잘 대응 하 고 보험 회사 의 주장 에 대하 여 쉽사리 포기 하 지 말 아야 한다 . 덧붙여 말 하 자면 보험계약 시 에 설명 의무 를 다 했 는지 의 여부 는 보험 회사 가 입증 해야 한다는 사실 도 알 아 두 시 면 도움 이 될 것 이 다 . – 끝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