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신 길 고용 보험법 시행 규칙 160 조 [ 시행 2017 . 1 . 1 . ] [ 고용 노동 부령 제 176 호 , 2016 . 12 . 30 . , 일부 개정 ] 고용 노동부 ( 고용 보험 기획 과 ) , 044 - 202 - 7352 제 1 장 총칙 제 1 조 ( 목적 ) 이 규칙 은 「 고용 보험법 」 및 같 은 법 시행령 에서 위임 된 사항 과 그 시행 에 필요 한 사항 을 규정 함 을 목적 으로 한다 . 제 2 조 ( 외국인 의 가입 등 신청 ) ① 사업주 나 하수급인 ( 「 고용 보험 및 산업재 해 보상 보험 의 보험료 징수 등 에 관한 법률 」 제 9 조 에 따라 원수 급인 이 사업주 로 된 사업 의 하수급인 을 말 한다 . 이하 같 다 ) 은 그 가 사용 하 고 있 는 외국인 근로자 가 「 고용 보험법 시행령 」 ( 이하 " 영 " 이 라 한다 ) 제 3 조제 2 항 제 1 호 나목 및 라 목 에 따라 고용 보험 ( 이하 " 보험 " 이 라 한다 ) 에 가입 하 려는 경우 에 는 「 산업재 해 보상 보험법 」 제 10 조 에 따른 근로복지공단 ( 이하 " 근로복지공단 " 이 라 한다 ) 에 별지 제 1 호 서식 의 외국인 고용 보험 가입 신청서 를 제출 하 여야 한다 . 이 경우 가입 신청 을 한 날 의 다음 날 에 피보험 자격 을 취득 한 것 으로 본다 . ② 제 1 항 에 도 불구 하 고 사업주 나 하수급인 은 영 제 3 조제 2 항 제 1 호 나목 및 라 목 에 따라 보험 에 가입 하 려는 자 가 일용 근로자 인 경우 에 는 영 제 7 조제 1 항 후단 에 따른 근로 내용 확인 신고 서 제출 기한 까지 별지 제 1 호 서식 의 외국인 고용 보험 가입 신청서 와 제 5 조제 2 항 에 따른 근로 내용 확인 신 고서 를 제출 할 수 있 다 . 이 경우 그 가입 의 사유 가 발생 한 날 에 피보험 자격 을 취득 한 것 으로 본다 . ③ 제 1 항 및 제 2 항 에 따른 신청서 를 받 은 근로복지공단 은 「 전자 정부 법 」 제 36 조제 1 항 에 따른 행정 정보 의 공동 이용 을 통하 여 「 출입국 관리법 」 제 88 조 에 따른 외국인 등록 사실 증명 을 확인 하 여야 한다 . 다만 , 신청인 이 확인 에 동의 하 지 아니하 는 경우 에 는 그 서류 를 첨부 하 도록 하 여야 한다 . ④ 사업주 나 하수급인 은 제 1 항 및 제 2 항 에 따라 보험 에 가입 한 외국인 근로자 가 보험 에서 탈퇴 하 려는 경우 에 는 별지 제 1 호 서식 에 따른 고용 보험 가입 탈퇴 신청서 를 제출 하 여야 한다 . 제 2 조 의 2 ( 별정직 · 임기 제 공무원 의 고용 보험 가입 · 탈퇴 신청 ) ① 영 제 3 조 의 2 제 1 항 에 따른 소속 기관 ( 이하 " 소속 기관 " 이 라 한다 ) 의 장 이나 별정직 또는 임기 제 공무원 ( 이하 " 가입 대상 공무원 " 이 라 한다 ) 이 영 제 3 조 의 2 제 2 항 에 따라 고용 보험 가입 을 신청 하 려는 경우 에 는 근로복지공단 에 별지 제 1 호 의 2 서식 의 별정직 · 임기 제 공무원 고용 보험 가입 신청서 에 가입 대상 공무원 의 재직 증명서 를 첨부 하 여 제출 하 여야 한다 . ② 고용 보험 에 가입 한 공무원 이 영 제 3 조 의 2 제 4 항 에 따라 고용 보험 에서 탈퇴 하 려는 경우 에 는 별지 제 1 호 의 2 서식 의 별정직 · 임기 제 공무원 고용 보험 가입 탈퇴 신청서 를 근로 복지 공단 에 제출 하 여야 한다 . ③ 제 1 항 및 제 2 항 에 따른 신청서 를 받 은 근로복지공단 은 「 전자 정부 법 」 제 36 조제 1 항 에 따른 행정 정보 의 공동 이용 을 통하 여 신청인 의 주민 등록 표 등본 을 확인 하 여야 한다 . 다만 , 신청인 이 확인 에 동의 하 지 않 는 경우 에 는 그 서류 를 첨부 하 도록 하 여야 한다 . 제 3 조 ( 대리인 선임 또는 해임 의 신고 ) 영 제 4 조제 2 항 에 따른 대리인 선임 이나 해임 의 신고 는 별지 제 2 호 서식 의 대리인 선임 · 해임 신 고서 에 따른다 . 제 2 장 피보험자 관리 제 4 조 ( 원수 급인 의 하수급인 에 관한 자료 제출 ) ① 「 고용 보험법 」 ( 이하 " 법 " 이 라 한다 ) 제 15 조제 2 항 각 호 외 의 부분 후단 에 따라 원수 급인 이 하수급인 에 관한 자료 를 제출 하 려면 하도급 계약 을 체결 한 날 부터 14 일 이내 에 별지 제 3 호 서식 의 하수급 인 명세서 에 하도급 계약서 사본 을 첨부 하 여 근로복지공단 에 제출 하 여야 한다 . ② 근로복지공단 은 제 1 항 에 따른 하수급 인 명세서 를 받 으면 하수급 인 관리 번호 등 을 적 은 별지 제 4 호 서식 의 하수급 인 확인서 를 원수 급인 과 하수급인 에게 각각 내주 어야 한다 . 제 5 조 ( 피보험 자격 의 취득 · 상실 신고 등 ) ① 영 제 7 조제 1 항 전단 및 영 제 7 조제 2 항 에 따라 사업주 나 하수급인 이 근로자 의 피보험 자격 의 취득 또는 상실 에 관한 사항 을 신고 하 려면 다음 각 호의 구분 에 따른 신 고서 를 근로 복지 공단 에 제출 하 여야 한다 . 1 . 피보험 자격 의 취득 의 경우 : 별지 제 5 호 서식 의 고용 보험 피보험 자격 취득 신고 서 2 . 피보험 자격 의 상실 의 경우 : 별지 제 6 호 서식 의 고용 보험 피보험 자격상실 신고 서 ② 영 제 7 조제 1 항 후단 에 따른 일용 근로자 의 근로 내용 확인 신 고서 는 별지 제 7 호 서식 에 따른다 . ③ 법 제 16 조제 1 항 에 따른 이직 확인서 는 별지 제 8 호 서식 의 피보험자 이직 확인서 에 따른다 . 다만 , 법 제 16 조제 2 항 에 따라 사업주 가 일용 근로자 에게 내주 는 피보험자 이직 확인서 는 별지 제 9 호 서식 에 따른다 . ④ 영 제 8 조 에 따라 근로자 가 피보험 자격 의 취득 과 상실 등 에 관한 사항 을 신고 하 려면 별지 제 10 호 서식 의 근로자 고용 보험 피보험 자격 신 고서 를 근로 복지 공단 에 제출 하 여야 한다 . 제 6 조 ( 피보험 자격 취득 · 상실 신고 결과 의 통지 ) ① 근로복지공단 은 법 제 15 조제 1 항 부터 제 3 항 까지 , 영 제 3 조 의 2 제 2 항 · 제 4 항 및 이 규칙 제 2 조제 1 항 · 제 2 항 · 제 4 항 의 규정 에 따라 신고 또는 신청 받 은 사항 을 다음 각 호의 구분 에 따라 사업주 , 소속 기관 의 장 및 피보험자 에게 각각 알려야 한다 . 1 . 사업주 또는 소속 기관 의 장 에게 는 별지 제 11 호 서식 의 고용 보험 피보험 자격 취득 · 상실 신고 명세 통지서 ( 일용 근로자 를 사용 하 는 사업주 에게 는 별지 제 12 호 서식 의 고용 보험 피보험 자격 신고 명세 통지서 ) 2 . 피보험자 에게 는 별지 제 13 호 서식 의 고용 보험 피보험 자격 취득 · 상실 신고 사실 통지서 ( 일용 근로자 의 경우 는 별지 제 14 호 서식 의 고용 보험 피보험 자격 신고 사실 통지서 ) ② 제 1 항 제 1 호 에 도 불구 하 고 근로복지공단 은 사업주 가 제 7 조 에 따라 정보 통신망 을 활용 하 여 피보험 자격 의 취득 · 상실 신고 를 하 고 그 결과 를 확인 할 수 있 는 경우 에 는 해당 사업주 에게 그 신고 결과 의 통지 를 생략 할 수 있 다 . 제 7 조 ( 전자 적 방법 에 따른 신고 ) 법 제 15 조제 5 항 에 따라 사업주 · 원수 급인 또는 하수급인 은 고용 노동부 장관 이 설치 · 운영 하 는 정보 통신망 을 활용 하 여 피보험 자격 의 취득 · 상실 에 관한 신고 를 할 수 있 다 . 제 8 조 ( 전자 적 방법 에 따른 신고 의 지원 ) ① 법 제 15 조제 6 항 에 따라 고용 노동부 장관 은 전자 적 방법 으로 피보험 자격 의 취득 · 상실 에 관한 사항 을 신고 하 려는 사업주 · 원수 급인 이나 하수급인 에게 예산 의 범위 에서 다음 각 호 의 장비 를 지원 할 수 있 다 . 1 . 건설 고용 보험 카드 2 . 건설 고용 보험 카드 리더 기 와 그 부대 물품 ② 제 1 항 에 따른 지원 을 받 으려는 자 는 별지 제 15 호 서식 의 건설 고용 보험 카드 발급 신청서 와 별지 제 16 호 서식 의 건설 고용 보험 카드 리더 기 설치 신청서 를 근로 복지 공단 에 제출 하 여야 한다 . ③ 제 2 항 에 따른 신청 을 받 은 근로복지공단 은 예산 의 범위 에서 해당 사업 장 의 규모 등 을 고려 하 여 필요 하 다고 인정 되 는 장비 등 을 지원 할 수 있 다 . 이 경우 지원 대수 와 지원 방법 등 에 관하 여 필요 한 사항 은 고용 노동부 장관 이 정한다 . 제 9 조 ( 피보험자 의 전근 신고 ) 영 제 9 조 에 따른 피보험자 의 전근 신고 는 별지 제 17 호 서식 의 피보험자 전근 신 고서 에 따른다 . 제 10 조 ( 전산 입력 자료 에 따른 대체 신고 ) 제 2 조 , 제 2 조 의 2 및 제 5 조 부터 제 9 조 까지 의 규정 에 따른 신고 는 별지 제 18 호 서식 의 전산 입력 자료 대체 신 고서 에 별지 제 5 호 서식 ( 외국인 근로자 의 경우 에 는 별지 제 1 호 서식 , 별정직 · 임기 제 공무원 의 경우 에 는 별지 제 1 호 의 2 서식 , 일용 근로자 의 경우 에 는 별지 제 7 호 서식 을 포함 한다 ) , 별지 제 6 호 서식 과 별지 제 17 호 서식 의 내용 이 포함 된 전산 입력 자료 를 첨부 하 여 제출 함 으로써 해당 신고 를 갈음 할 수 있 다 . 제 11 조 ( 피보험자 의 이름 등 변경 신고 ) 영 제 10 조제 1 항 에 따른 변경 · 정정 신고 또는 영 제 10 조제 2 항 에 따른 변경 신고 는 별지 제 19 호 서식 의 고용 보험 피보험자 내용 변경 신 고서 에 따른다 . 제 12 조 ( 피보험 자격 의 확인 청구 ) 영 제 11 조제 1 항 에 따른 피보험 자격 의 취득 이나 상실 에 관한 확인 청구 는 별지 제 20 호 서식 의 고용 보험 피보험 자격 확인 청구서 에 따른다 . 제 13 조 ( 피보험 자격 의 취득 · 상실 확인 통지 ) 직업 안정 기관 의 장 은 영 제 11 조제 2 항 에 따른 피보험 자격 의 취득 이나 상실 에 관한 확인 통지 를 하 는 경우 별지 제 21 호 서식 과 별지 제 22 호 서식 의 고용 보험 피보험 자격 취득 · 상실 확인 통지서 ( 일용 근로자 는 별지 제 23 호 서식 과 별지 제 24 호 서식 의 고용 보험 피보험 자격 확인 통지서 ) 에 따른다 . 제 14 조 ( 둘 이상 의 사업 에 고용 된 자 의 피보험 자격 ) ① 법 제 18 조 에 따라 보험 관계 가 성립 되 어 있 는 둘 이상 의 사업 에 동시 에 고용 되 어 있 는 근로자 는 다음 각 호 의 순서 에 따라 피보험 자격 을 취득 한다 . 다만 , 일용 근로자 와 일용 근로자 가 아닌 자 로 동시 에 고용 되 어 있 는 경우 에 는 일용 근로자 가 아닌 자 로 고용 된 사업 에서 우선 적 으로 피보험 자격 을 취득 한다 . 1 . 「 고용 보험 및 산업재 해 보상 보험 의 보험료 징수 등 에 관한 법률 」 제 16 조 의 3 제 2 항 에 따른 월평균 보수 가 많 은 사업 2 . 월 소 정근 로 시간 이 많 은 사업 3 . 근로자 가 선택 한 사업 ② 법 제 2 조제 1 호 가목 및 나목 에 동시 에 해당 하 는 사람 은 같 은 호 가목 에 따른 근로자 로서 피보험 자격 을 취득 한다 . 다만 , 법 제 2 조제 1 호 가목 에 따른 근로자 가 일용 근로자 인 경우 에 는 둘 중 에 어느 하나 를 선택 할 수 있 다 . 제 3 장 고용 안정 · 직업 능력 개발 사업 제 23 조 ( 하도급 사업주 의 신고 ) 영 제 18 조제 2 항 제 2 호 에 해당 하 는 사업주 가 영 제 19 조제 1 항 제 1 호 에 따른 고용 유지 지원금 을 받 으려면 제 31 조 에 따른 고용 유지 조치 계획 신 고서 에 별지 제 31 호 서식 의 하도급 사업주 신 고서 를 첨부 하 여 제출 하 여야 한다 . 제 24 조 ( 고용 조정 이 불가피 하 게 된 사업주 ) 영 제 19 조제 1 항 각 호 외 의 부분 과 영 제 22 조 각 호 외 의 부분 에 따른 고용 조정 이 불가피 하 게 된 사업주 는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 에 해당 하 는 사업주 로 한다 . 1 . 영 제 20 조제 1 항 에 따라 신고 한 고용 유지 조치 계획 에 따라 실시 하 는 영 제 19 조제 1 항 에 따른 고용 유지 조치 ( 이하 " 고용 유지 조치 " 라 한다 ) 의 첫 날 이 속하 는 달 의 직전 달 ( 이하 이 조 에서 " 기준 달 " 이 라 한다 ) 말일 의 해당 사업 의 재고량 이 직전 연도 월평균 재고량 에 비하 여 100 분 의 50 이상 증가 한 사업 의 사업주 2 . 기준 달 의 생산량 이 기준 달 이 속하 는 연도 직전 연도 의 같 은 달 의 생산량 , 기준 달 직전 3 개월 의 월평균 생산량 또는 기준 달 이 속하 는 연도 직전 연도 의 월평균 생산량 중 어느 하나 에 비하 여 100 분 의 15 이상 감소 한 사업 의 사업주 3 . 기준 달 의 매출액 이 기준 달 이 속하 는 연도 직전 연도 의 같 은 달 의 매출액 , 기준 달 직전 3 개월 의 월평균 매출액 또는 기준 달 이 속하 는 연도 직전 연도 의 월평균 매출액 중 어느 하나 에 비하 여 100 분 의 15 이상 감소 한 사업 의 사업주 4 . 기준 달 의 재고량 과 기준 달 직전 2 분기 의 분기 별 월평균 재고량 이 계속 증가 추세 에 있 거나 기준 달 의 매출액 과 기준 달 직전 2 분기 의 분기 별 월평균 매출액 이 계속 감소 추세 에 있 는 사업 의 사업주 5 . 사업 의 일부 부서 의 폐지 · 감축 이나 일부 생산 라인 의 폐지 등 으로 사업 규모 를 축소 한 사업 의 사업주 6 . 자동 화 시설 등 을 설치 하 거나 작업 형태 나 생산 방식 을 변경 한 사업 의 사업주 7 . 경영 이 악화 된 사업 을 인수 한 사업주 로서 종전 사업 근로자 의 100 분 의 60 이상 이 그 사업 에 재 배치 되 고 종전 사업 의 근로자 가 그 사업 지분 의 100 분 의 50 을 초과 하 여 취득 하 고 있 는 사업 의 사업주 8 . 해당 업종 , 지역 경제 상황 의 악화 등 을 고려 하 여 고용 조정 이 불가피 하 다고 직업 안정 기관 의 장 이 인정 한 사업 의 사업주 제 25 조 ( 전체 피보험자 에 대한 총근 로 시간 의 산정 방법 ) ① 영 제 19 조제 1 항 제 1 호 에 따른 전체 피보험자 총근 로 시간 은 사업주 가 고용 유지 조치 를 시작 한 날 이 속한 달 의 전체 피보험자 가 해당 고용 유지 조치 를 한 날 이 속한 달 의 6 개월 전 부터 4 개월 전 까지 의 기간 ( 이하 이 조 에서 " 기준 기간 " 이 라 한다 ) 동안 근로 한 시간 의 합계 를 월평균 한 것 으로 한다 . 이 경우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 에 해당 하 는 피보험자 는 기준 기간 동안 소정 근로 시간 ( 「 근로 기준 법 」 제 2 조제 7 호 의 소 정근 로 시간 을 말 한다 . 이하 이 조 에서 같 다 ) 을 근로 한 것 으로 본다 . 1 . 취업규칙 , 단체 협약 , 근로 계약 등 에 따라 업무 의 시작 및 종료 시각 을 근로자 의 결정 에 맡기 기 로 한 근로자 2 . 출장 이나 그 밖 의 사유 로 근로 시간 의 전부 또는 일부 를 사업장 밖 에서 근로 하 여 근로 시간 을 산정 하 기 어려운 근로자 3 . 「 근로 기준 법 」 제 63 조 각 호 의 어느 하나 에 해당 하 는 근로자 4 . 업무 의 성과 , 업무 의 곤란 성 · 책임 의 정도 에 따라 임금 을 지급 하 는 등 근로 시간 에 따른 임금 산정 이 어렵 다고 직업 안정 기관 의 장 이 인정 한 근로자 ② 제 1 항 에 따라 산정 한 총근 로 시간 이 기준 기간 동안 전체 피보험자 의 소 정근 로 시간 의 합계 를 월평균 한 것 에 미치 지 못하 는 경우 에 는 기준 기간 동안 전체 피보험자 가 소정 근로 시간 을 근로 한 것 으로 보 아 총근 로 시간 을 산정 한다 . 제 27 조 ( 고용 유지 를 위한 훈련 의 요건 등 ) ① 영 제 19 조제 1 항 제 2 호 에 따른 고용 유지 를 위한 훈련 은 다음 각 호 의 요건 을 모두 갖추 어야 한다 . 1 . 해당 사업 의 피보험자 의 작업 전환 , 직무 수행 능력 의 향상 이나 새로운 직무 에 의 적응 등 을 목적 으로 하 는 훈련 으로서 그 사업 의 형편 에 맞 게 편성 하 여 실시 하 는 것 일 것 2 . 「 근로자 직업 능력 개발 법 」 제 24 조 와 같 은 법 시행령 제 22 조 에 따라 인정 을 받 은 훈련 과정 ( 1 일 4 시간 이상 으로 총 16 시간 이상 실시 하 여야 한다 ) 에서 실시 할 것 3 . 소정 근로 일 의 소 정근 로 시간 내 에 실시 하 는 것 일 것 4 . 훈련기 간 동안 업무 에 종사 하 게 하 면서 실시 하 는 것 이 아닐 것 ② 제 1 항 에 도 불구 하 고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 에 해당 하 는 훈련 은 고용 유지 지원금 의 지급 대상 이 아닌 것 으로 본다 . 1 . 학위 를 주 는 교육 과정 에 보내 어 실시 하 는 훈련 2 . 「 산업 안전 보건 법 」 , 「 기술 사법 」 등 법령 에 따라 의무 적 으로 실시 하 는 보수 교육 등 의 훈련 3 . 세미나 · 심포지엄 · 외국어 훈련 과정 ( 직무 와 관련 된 외국어 습득 과정 은 제외 한다 ) 과 그 밖 에 취업규칙 등 에 따른 통상 의 직무 능력 개발 을 위한 훈련 제 28 조 ( 고용 유지 지원금 의 지급 신청 방법 ) 영 제 19 조제 1 항 제 1 호 부터 제 3 호 까지 의 규정 에 따른 고용 유지 조치 를 실시 한 사업주 가 고용 유지 지원금 을 받 으려면 별지 제 32 호 서식 부터 별지 제 34 호 서식 까지 의 고용 유지 지원금 신청서 중 해당 신청서 를 작성 하 고 다음 각 호 의 서류 를 첨부 하 여 소재지 관할 직업 안정 기관 의 장 에게 제출 하 여야 한다 . 1 . 근로자 의 월별 임금 대장 사본 1 부 2 . 출퇴근 현황 을 증명 하 는 서류 사본 1 부 ( 영 제 19 조제 1 항 제 1 호 에 만 해당 한다 ) 3 . 훈련 비용 정산 명세서 사본 과 그 증명 서류 각 1 부 ( 영 제 19 조제 1 항 제 2 호 에 만 해당 한다 ) 4 . 휴직 근로자 의 휴직 수당 지급 대장 사본 과 휴직 을 증명 하 는 서류 각 1 부 ( 영 제 19 조제 1 항 제 3 호 에 만 해당 한다 ) 제 29 조 ( 고용 유지 지원금 의 지급 신청 시기 ) ① 영 제 19 조제 1 항 제 1 호 에 따라 근로 시간 을 단축 한 사업주 는 역 ( 曆 ) 에 따른 1 개월 을 단위 로 해당 고용 유지 조치 를 실시 한 달 의 다음 달 말일 까지 고용 유지 지원금 의 지급 을 신청 하 여야 한다 . ② 영 제 19 조제 1 항 제 2 호 및 제 3 호 에 따라 고용 유지 조치 를 실시 한 사업주 는 그 고용 유지 조치 를 실시 한 후 매 1 개월 이 되 는 날 을 기준 으로 그 1 개월 동안 실시 한 고용 유지 조치 에 대한 고용 유지 지원금 의 지급 신청 을 그 후 1 개월 이내 에 하 여야 한다 . ③ 제 2 항 에 도 불구 하 고 영 제 19 조제 1 항 제 2 호 에 따라 훈련 을 실시 한 경우 영 제 21 조제 1 항 제 2 호 의 고용 유지 지원금 중 훈련 비용 에 대하 여 지급 하 는 고용 유지 지원금 의 지급 신청 은 그 훈련 이 끝난 날 이 속한 달 의 다음 달 말일 까지 하 여야 한다 . 제 31 조 ( 고용 유지 조치 계획 의 신고 등 ) ① 영 제 20 조제 1 항 에 따라 고용 유지 조치 계획 을 신고 하 거나 변경 신고 하 려는 사업주 는 별지 제 36 호 서식 부터 별지 제 38 호 서식 까지 의 고용 유지 조치 계획 · 계획 변경 신 고서 중 해당 신 고서 를 작성 하 고 다음 각 호 의 서류 를 첨부 하 여 소재지 관할 직업 안정 기관 의 장 에게 제출 하 여야 한다 . 1 . 매출액 장부 , 생산 · 재고 대장 등 제 24 조 에 따른 고용 조정 이 불가피 함 을 증명 하 는 서류 사본 1 부 2 . 영 제 20 조제 1 항 제 1 호 에 따라 사업주 가 근로자 대표 와 협의 하 였음을 증명 하 는 서류 사본 1 부 ② 영 제 20 조제 1 항 각 호 외 의 부분 에서 " 고용 노동 부령 으로 정하 는 사항 " 이 란 다음 각 호 의 사항 을 말 한다 . 1 . 고용 유지 조치 실시 예정일 2 . 고용 유지 조치 대상자 3 . 고용 유지 조치 기간 에 지급 할 금품 4 . 고용 유지 조치 의 내용 ③ 영 제 20 조제 2 항 에서 " 고용 노동 부령 으로 정하 는 부득 이 한 사유 가 있 는 경우 " 란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 에 해당 하 는 경우 를 말 한다 . 1 . 노사 대표 의 부재 등 으로 인하 여 고용 유지 조치 계획 의 수립 · 실시 여부 에 관한 노사 협의 가 지연 되 는 경우 2 . 제품 이나 원자재 의 50 퍼센트 이상 을 공급 하 거나 공급 받 는 사업 이 예상 할 수 없 는 조업 단축 이나 폐업 을 하 는 경우 3 . 천재지변 이나 그 밖 에 고용 노동부 장관 이 인정 하 는 부득 이 한 사유 가 발생 한 경우 제 32 조 의 2 ( 고용 유지 조치 계획 위반 에 대한 지원 제한 ) 고용 노동부 장관 은 영 제 20 조 의 2 에 따라 사업주 가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 에 해당 하 는 사항 을 신고 하 거나 변경 신고 한 고용 유지 조치 계획 과 다르 게 이행 한 경우 , 고용 유지 조치 계획 보다 초과 하 여 이행 한 사항 에 대해서 는 고용 유지 조치 계획 의 내용 에 따라 , 고용 유지 조치 계획 보다 미달 하 여 이행 한 사항 에 대해서 는 실제 이행 한 내용 에 따라 각각 고용 유지 지원금 을 산정 · 지급 한다 . 다만 ,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 를 고용 유지 조치 계획 보다 50 퍼센트 이상 으로 미달 하 여 이행 한 경우 에 는 해당 달 의 고용 유지 지원금 의 전부 를 지급 하 지 아니한다 . 1 . 고용 유지 조치 대상자 수 2 . 고용 유지 조치 기간 3 . 고용 유지 조치 기간 에 지급 한 금품 [ 본조 신설 2013 . 4 . 24 . ] 제 34 조 ( 휴업 등 의 고용 유지 조치 요건 ) 영 제 21 조 의 3 제 1 항 각 호 외 의 부분 에서 " 고용 노동 부령 으로 정하 는 고용 조정 이 불가피 하 게 된 사유 " 란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 에 해당 하 는 경우 를 말 한다 . 1 . 영 제 21 조 의 3 제 4 항 에 따라 사업주 가 고용 유지 조치 계획 을 수립 하 여 고용 노동부 장관 에게 제출 한 날 이 속하 는 달 의 직전 달 ( 이하 이 조 에서 " 기준 달 " 이 라 한다 ) 말일 의 해당 사업 의 재고량 이 직전 연도 월평균 재고량 에 비하 여 100 분 의 50 이상 증가 한 경우 2 . 기준 달 의 생산량 이 기준 달 이 속하 는 연도 직전 연도 의 같 은 달 의 생산량 , 기준 달 직전 3 개월 의 월평균 생산량 또는 기준 달 이 속하 는 연도 직전 연도 의 월평균 생산량 중 어느 하나 에 비하 여 100 분 의 30 이상 감소 한 경우 3 . 기준 달 의 매출액 이 기준 달 이 속하 는 연도 직전 연도 의 같 은 달 의 매출액 , 기준 달 직전 3 개월 의 월평균 매출액 또는 기준 달 이 속하 는 연도 직전 연도 의 월평균 매출액 중 어느 하나 에 비하 여 100 분 의 30 이상 감소 한 경우 4 . 기준 달 의 재고량 과 기준 달 직전 2 분기 의 분기 별 월평균 재고량 이 계속 하 여 각각 100 분 의 20 이상 증가 추세 에 있 거나 , 기준 달 의 매출액 과 기준 달 직전 2 분기 의 분기 별 월평균 매출액 이 계속 하 여 각각 100 분 의 20 이상 감소 추세 에 있 는 경우 5 . 해당 업종 , 지역 경제 상황 의 악화 등 을 고려 하 여 고용 조정 이 불가피 하 다고 직업 안정 기관 의 장 이 인정 한 경우 제 39 조 ( 지역 고용 계획 의 신고 ) 영 제 24 조제 1 항 제 1 호 에 따라 지역 고용 계획 을 신고 하 려는 사업주 는 별지 제 44 호 서식 의 지역 고용 계획 신 고서 를 이전 되 거나 신설 또는 증설 된 사업 의 소재지 관할 직업 안정 기관 의 장 에게 제출 하 여야 한다 . 신고 한 사항 을 변경 할 때 에 는 별지 제 44 호 서식 의 지역 고용 계획 변경 신 고서 를 같 은 직업 안정 기관 의 장 에게 제출 하 여야 한다 . 제 40 조 ( 조업 시작 의 신고 ) 영 제 24 조제 2 항 에 따라 조업 시작 을 신고 하 려는 사업주 는 별지 제 45 호 서식 의 지역 고용 조업 시작 신 고서 를 이전 , 신설 또는 증설 된 사업 의 조업 이 시작 된 날 ( 이하 " 조업 시작 일 " 이 라 한다 ) 부터 1 개월 이내 에 소재지 관할 직업 안정 기관 의 장 에게 제출 하 여야 한다 . 제 41 조 ( 지역 고용 촉진 지원금 의 신청 ) 영 제 24 조 에 따라 지역 고용 촉진 지원금 을 지급 받 으려는 사업주 는 별지 제 46 호 서식 의 지역 고용 촉진 지원금 신청서 에 다음 각 호 의 서류 를 첨부 하 여 조업 시작 일 이후 매 분기 의 다음 달 말일 까지 소재지 관할 직업 안정 기관 의 장 에게 제출 하 여야 한다 . 이 경우 소재지 관할 직업 안정 기관 의 장 은 「 전자 정부 법 」 제 36 조제 1 항 에 따른 행정 정보 의 공동 이용 을 통하 여 주민 등록 표 등본 을 확인 하 여야 하 며 , 신청인 이 확인 에 동의 하 지 아니하 는 경우 에 는 이 를 첨부 하 도록 하 여야 한다 . 1 . 근로자 의 월별 임금 대장 사본 및 임금 지급 을 증명 할 수 있 는 서류 2 . 근로계약서 사본 제 41 조 의 2 ( 지역 고용 촉진 지원금 의 지급 제한 ) ① 영 제 24 조제 6 항 제 5 호 에서 " 고용 노동 부령 으로 정하 는 경우 " 란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 에 해당 하 는 경우 를 말 한다 . 1 . 사업주 가 근로자 를 고용 하 면서 「 최저 임금법 」 제 5 조 에 따른 최저임금 액 미만 의 임금 을 지급 한 경우 . 다만 , 해당 근로자 가 같 은 법 제 7 조 에 따라 최저임금 의 적용 이 제외 되 는 근로자 인 경우 는 제외 한다 . 2 . 사업주 ( 사업주 가 법인 인 경우 에 는 그 대표자 를 말 한다 ) 가 본인 의 배우자 , 4 촌 이내 의 혈족 또는 인척 을 고용 한 경우 제 42 조 ( 고령자 고용 연장 지원금 의 지급 신청 ) ② 영 제 25 조제 1 항 제 2 호 에 따른 고령자 고용 연장 지원금 을 지급 받 으려는 사업주 는 별지 제 48 호 서식 의 고령자 고용 연장 지원금 신청서 에 다음 각 호 의 서류 를 첨부 하 여 정년 폐지 또는 연장 에 따라 계속 근무 한 날 이후 매 분기 의 다음 달 말일 까지 소재지 관할 직업 안정 기관 의 장 에게 제출 하 여야 한다 . 1 . 사업장 의 정년 을 폐지 하 거나 기존 에 정한 정년 을 60 세 이상 으로 1 년 이상 연장 한 사실 을 증명 할 수 있 는 서류 1 부 2 . 정년 을 폐지 하 거나 연장 한 고령자 의 월별 임금 대장 사본 1 부 ③ 영 제 25 조제 1 항 제 3 호 에 따른 고령자 고용 연장 지원금 을 지급 받 으려는 사업주 는 별지 제 48 호 서식 의 고령자 고용 연장 지원금 신청서 에 다음 각 호 의 서류 를 첨부 하 여 정년 에 이른 자 를 퇴직 시키 지 아니하 거나 정년퇴직 후 3 개월 이내 에 고용 ( 이하 " 재 고용 " 이 라 한다 ) 한 날 이후 매 분기 의 다음 달 말일 까지 소재지 관할 직업 안정 기관 의 장 에게 제출 하 여야 한다 . 1 . 사업장 의 정년 이 55 세 이상 임 을 증명 할 수 있 는 서류 1 부 2 . 재 고용 한 고령자 의 월별 임금 대장 사본 1 부 3 . 재 고용 한 고령자 의 근로계약서 사본 1 부 제 43 조 ( 60 세 이상 고령자 고용 지원금 의 지급 신청 ) 영 제 25 조 의 2 에 따른 60 세 이상 고령자 고용 지원금 을 지급 받 으려는 사업주 는 별지 제 48 호 의 2 서식 의 60 세 이상 고령자 고용 지원금 신청서 에 다음 각 호 의 서류 를 첨부 하 여 매 분기 의 다음 달 말일 까지 소재지 관할 직업 안정 기관 의 장 에게 제출 하 여야 한다 . 1 . 생년월일 과 재직 기간 이 적힌 만 60 세 이상 근로자 명부 사본 1 부 2 . 만 60 세 이상 근로자 의 월별 임금 대장 과 근로계약서 사본 각 1 부 3 . 사업 개시 이후 근로자 의 정년 을 설정 한 사실 이 없 음 을 확인 할 수 있 는 서류 사본 1 부 제 44 조 ( 고용 촉진 장려금 의 지급 요건 ) ① 영 제 26 조제 1 항 각 호 외 의 부분 에서 " 고용 노동 부령 으로 정하 는 기관 " 이 란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 에 해당 하 는 기관 으로서 「 직업 안정 법 」 제 2 조 의 2 제 2 호 에 따른 직업 소개 를 직접 수행 하 는 기관 을 말 한다 . 1 . 직업 안정 기관 외 의 국가 나 지방 자치 단체 2 . 「 한국 산업 인력 공단 법 」 에 따른 한국 산업 인력 공단 ( 이하 " 공단 " 이 라 한다 ) 3 . 「 장애 인 고용 촉진 및 직업 재 활법 」 에 따른 한국 장애 인 고용 공단 및 같 은 법 제 16 조 의 취업 알선 전산망 을 통하 여 취업 알선 업무 를 수행 하 는 같 은 법 제 9 조제 2 항 에 따른 장애 인 직업 재활 실시 기관 4 . 「 고용 상 연령 차별 금지 및 고령자 고용 촉진 에 관한 법률 」 제 11 조 에 따른 고령자 인 재 은행 또는 같 은 법 제 11 조 의 2 에 따른 중견 전문 인력 고용 지원 센터 ② 영 제 26 조제 1 항 제 3 호 에서 " 고용 노동 부령 으로 정하 는 사람 " 이 란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 에 해당 하 는 사람 을 말 한다 . 1 . 배우자 가 없 는 여성 으로서 본인 과 배우자 였 던 사람 의 60 세 이상 의 직계 존속 ( 직계 존속 이 여성 인 경우 에 는 55 세 이상 으로 한다 ) 이나 18 세 미만 의 직계 비속 을 부양 하 고 있 는 사람 . 이 경우 그 직계 존속 이나 직계 비속 이 주민 등록 표상 세대 를 같이 하 는 경우 만 해당 한다 . 2 . 근로 능력 이 없 는 배우자 ( 주민 등록 표상 세대 를 같이 하 는 경우 만 해당 한다 ) 를 부양 하 고 있 는 사람 3 . 배우자 가 없 는 여성 으로서 본인 과 배우자 였 던 자 의 직계 존속 · 직계 비속 이나 형제 · 자매 중 근로 능력 이 없 는 사람 ( 주민 등록 표상 세대 를 같이 하 는 자 만 해당 한다 ) 를 부양 하 고 있 는 사람 ③ 영 제 26 조제 3 항 제 1 호 에서 " 근로 계약 기간 이 단기간 인 경우 등 고용 노동 부령 으로 정하 는 경우 에 해당 하 는 사람 " 이 란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 에 해당 하 는 근로자 를 말 한다 . 1 . 근로 계약 기간 을 정한 근로자 . 다만 , 다음 각 목 의 어느 하나 에 해당 하 는 경우 는 제외 한다 . 가 . 사업 의 완료 또는 특정 한 업무 의 완성 에 필요 한 기간 을 정한 경우 로서 근로 계약 기간 이 2 년 을 초과 하 는 경우 나 . 휴직 · 파견 등 으로 결원 이 발생 하 여 그 근로자 가 복귀 할 때 까지 그 업무 를 대신 할 필요 가 있 는 경우 로서 근로 계약 기간 이 2 년 을 초과 하 는 경우 라 . 그 밖 에 노동 시장 의 통상 적 인 조건 에서 는 취업 이 특히 곤란 한 사람 의 취업 촉진 을 위하 여 사업주 가 근로 계약 기간 을 정하 여 고용 하 더라도 지원 이 필요 하 다고 고용 노동부 장관 이 인정 하 여 고시 한 경우 로서 근로 계약 기간 이 1 년 이상 인 경우 2 . 비상근 촉탁 근로자 3 . 「 최저 임금법 」 제 5 조 에 따른 최저임금 액 의 110 퍼센트 미만 의 임금 을 지급 받 기 로 한 근로자 . 다만 , 해당 근로자 가 같 은 법 제 7 조 에 따라 최저임금 의 적용 이 제외 되 는 경우 는 제외 한다 . 4 . 사업주 의 배우자 , 4 촌 이내 의 혈족 · 인척 ④ 영 제 26 조제 3 항 제 6 호 에서 " 고용 노동 부령 으로 정하 는 경우 " 란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 에 해당 하 는 경우 를 말 한다 . 1 . 이 직 전 사업 이 인수 · 합병 · 분할 된 경우 에 는 인수 · 합병 · 분할 된 사업 의 사업 주인 경우 2 . 이 직 전 사업 의 사업주 와 다른 사업 의 사업주 가 어느 한 쪽 의 발행 주식 이나 출자 지분 의 100 분 의 30 이상 을 소유 하 고 있 는 관계 에 있 는 경우 에 는 그 다른 사업 의 사업 주인 경우 3 . 이 직 전 사업 의 시설 · 설비 나 그 임차권 을 유상 이나 무상 으로 양 도 받 은 사업 주인 경우 4 . 이 직 전 사업 과 자본 · 자금 · 인사 · 사업 의 내용 에서 밀접 한 관계 가 있 는 등 양 사업 간 에 실질 적 인 동일 성 이 인정 되 는 사업 의 사업 주인 경우 5 . 그 밖 에 이직 전 사업주 와 밀접 한 관련 성 이 있 다고 인정 되 는 사업 주인 경우 제 45 조 ( 고용 촉진 장려금 의 신청 ) ① 영 제 26 조제 1 항 에 따라 고용 촉진 장려금 을 지급 받 으려는 사업주 는 고용 노동부 장관 이 정하 여 고시 하 는 고용 촉진 장려금 지급 신청서 를 새로 근로자 를 고용 한 날 이 속하 는 달 의 다음 달 부터 6 개월 마다 소재지 관할 직업 안정 기관 의 장 에게 제출 하 여야 한다 . ② 사업주 가 제 1 항 에 따른 신청서 를 제출 할 때 에 는 다음 각 호 의 서류 를 첨부 하 여야 한다 . 이 경우 소재지 관할 직업 안정 기관 의 장 은 「 전자 정부 법 」 제 36 조제 1 항 에 따른 행정 정보 의 공동 이용 을 통하 여 주민 등록 표 등본 을 확인 하 여야 하 며 , 신청인 이 확인 에 동의 하 지 아니하 는 경우 에 는 주민 등록 표 등본 을 첨부 하 도록 하 여야 한다 . 1 . 새로 고용 한 피보험자 의 월별 임금 대장 사본 및 임금 지급 을 증명 할 수 있 는 서류 각 1 부 2 . 근로계약서 사본 1 부 3 . 새로 고용 한 근로자 가 중증 장애 인임 을 증명 하 는 서류 1 부 ( 영 제 26 조제 1 항 제 2 호 에 해당 하 는 사람 을 고용 하 는 경우 만 해당 한다 ) 4 . 새로 고용 한 근로자 의 가족 관계 증명서 및 해당 근로자 가 가족 부양 의 책임 이 있 음 을 증명 하 는 서류 ( 영 제 26 조제 1 항 제 3 호 에 해당 하 는 사람 을 고용 하 는 경우 만 해당 한다 ) 5 . 「 한 부모 가 족지 원법 시행 규칙 」 제 3 조 의 3 에 따른 한 부모 가족 증명서 1 부 ( 영 제 26 조제 1 항 제 3 호 에 해당 하 는 사람 중 「 한 부모 가 족지 원법 」 에 따른 보호 대상자 를 고용 한 경우 만 해당 한다 ) ③ 직업 안정 기관 의 장 은 신규 고용 대상자 의 구직 등록 이나 알선 과정 에서 신규 고용 대상자 와 사업주 에게 고용 촉진 장려금 의 지급 대상 여부 및 지급 기준 등 에 관한 사항 을 알려 주 어야 한다 . 제 49 조 ( 임금 피크 제 지원금 등 의 금액 산정 ) 영 제 28 조제 2 항 및 제 28 조 의 2 제 2 항 에 따른 피크 임금 과 해당 연도 임금 과 의 차액 산정 및 영 제 28 조 의 3 제 1 항 에 따른 근로 시간 단축 직전 연도 임금 과 해당 연도 임금 과 의 차액 산정 은 「 소득세법 」 제 20 조제 1 항 에 따른 근로 소득 ( 「 소득세법 」 제 12 조제 3 호 에 따른 비 과세 소득 은 제외 한다 ) 을 기준 으로 하 되 ,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 에 해당 하 는 사유 로 임금 이 낮 아 진 경우 에 는 영 제 28 조제 2 항 · 제 28 조 의 2 제 2 항 또는 제 28 조 의 3 제 1 항 에 따른 임금 의 감액 으로 보 지 아니한다 . 1 . 징계 처분 등 근로자 의 귀책 사유 2 . 질병 이나 부상 3 . 사업장 의 휴업 5 . 쟁의 행위 6 . 제 1 호 부터 제 5 호 까지 에 준하 는 사유 로서 고용 노동부 장관 이 정하 여 고시 하 는 사유 제 50 조 ( 임금 피크 제 지원금 의 신청 ) ① 영 제 28 조 에 따라 임금 피크 제 지원금 을 지급 받 으려는 근로자 는 별지 제 52 호 서식 의 임금 피크 제 지원금 신청서 에 , 임금 피크 제 지원금 을 지급 받 으려는 사업주 는 별지 제 52 호 의 2 서식 의 임금 피크 제 지원금 신청서 ( 근로 시간 단축 사업주 지원 ) 에 다음 각 호 의 서류 를 모두 첨부 하 여 다음 연도 1 월 말 일 까지 ( 해당 연도 중 에 분기 별 또는 월 별 로 지급 받 으려는 경우 에 는 각각 매 분기 또는 매월 다음 달 말일 까지 ) 소재지 관할 직업 안정 기관 의 장 에게 제출 하 여야 한다 . 다만 , 제 1 호 의 서류 는 최초 로 신청 하 는 경우 에 만 첨부 한다 . 1 . 영 제 28 조제 1 항 에 따른 임금 피크 제 를 적용 받 는 근로자 에 해당 함 을 증명 하 는 서류 1 부 2 . 영 제 28 조제 2 항 에 따른 피크 임금 과 해당 연도 의 임금 을 비교 하 여 임금 이 같 은 항 각 호의 구분 에 따른 비율 이상 낮 아 진 사실 을 증명 하 는 서류 1 부 ② 제 1 항 에 따른 임금 피크 제 지원금 중 근로자 에게 지급 하 는 지원금 은 사업주 가 근로자 를 대신 하 여 신청 할 수 있 다 . 제 50 조 의 ( 정년 을 60 세 이상 으로 정한 사업 또는 사업장 에서 의 임금 감액 에 따른 지원금 의 신청 ) ① 영 제 28 조 의 2 에 따라 지원금 을 지급 받 으려는 근로자 는 별지 제 52 호 의 3 서식 의 임금 피크 제 지원금 신청서 에 다음 각 호 의 서류 를 첨부 하 여 다음 연도 1 월 말 일 까지 ( 해당 연도 중 에 분기 별 또는 월 별 로 지급 받 으려는 경우 에 는 각각 매 분기 또는 해당 월 의 다음 달 말일 까지 ) 소재지 관할 직업 안정 기관 의 장 에게 제출 하 여야 한다 . 다만 , 제 1 호 의 서류 는 최초 로 신청 하 는 경우 에 만 첨부 한다 . 1 . 영 제 28 조 의 2 제 1 항 에 따른 임금 피크 제 를 적용 받 는 근로자 에 해당 함 을 증명 하 는 서류 1 부 2 . 영 제 28 조 의 2 제 2 항 에 따른 피크 임금 과 해당 연도 의 임금 을 비교 하 여 임금 이 100 분 의 10 이상 낮 아 진 사실 을 증명 하 는 서류 1 부 ② 제 1 항 에 따른 지원금 은 사업주 가 근로자 를 대신 하 여 신청 할 수 있 다 . 제 50 조 의 3 ( 근로 시간 단축 지원금 의 신청 ) ① 영 제 28 조 의 3 에 따라 근로 시간 단축 지원금 을 지급 받 으려는 근로자 는 별지 제 52 호 의 3 서식 의 근로 시간 단축 지원금 신청서 에 , 근로 시간 단축 지원금 을 지급 받 으려는 사업주 는 별지 제 52 호 의 4 서식 의 근로 시간 단축 지원금 신청서 ( 사업주 지원 ) 에 다음 각 호 의 서류 를 첨부 하 여 다음 연도 1 월 말 일 까지 ( 해당 연도 중 에 분기 별 또는 월 별 로 지급 받 으려는 경우 에 는 각각 매 분기 또는 해당 월 의 다음 달 말일 까지 ) 소재지 관할 직업 안정 기관 의 장 에게 제출 하 여야 한다 . 다만 , 제 1 호 의 서류 는 최초 로 신청 하 는 경우 에 만 첨부 한다 . 1 . 영 제 28 조 의 3 제 1 항 에 따라 근로 시간 을 단축 하 는 근로자 또는 사업주 에 해당 함 을 증명 하 는 서류 1 부 2 . 영 제 28 조 의 3 제 1 항 에 따라 근로 시간 단축 전 과 후 의 소 정근 로 시간 , 임금 차액 등 을 확인 할 수 있 는 서류 1 부 ② 제 1 항 에 따른 근로 시간 단축 지원금 중 근로자 에게 지급 하 는 지원금 은 사업주 가 근로자 를 대신 하 여 신청 할 수 있 다 . 제 51 조 ( 출산 육 아기 고용 안정 장려금 의 신청 ) ① 영 제 29 조 에 따라 출산 육 아기 고용 안정 장려금 을 지급 받 으려는 사업주 는 고용 노동부 장관 이 정하 여 고시 하 는 고용 안정 장려금 지급 신청서 에 다음 각 호의 구분 에 따른 서류 를 첨부 하 여 소재지 관할 직업 안정 기관 의 장 에게 제출 하 여야 한다 . 1 . 영 제 29 조제 1 항 제 1 호 에 해당 하 는 경우 : 다음 각 목 의 서류 . 다만 , 가목 의 서류 는 최초 로 신청 하 는 경우 에 만 첨부 한다 . 가 . 최초 의 근로계약서 와 근로 계약 이 끝난 후 계속 고용 에 대한 근로계약서 ( 파견 근로자 인 경우 에 는 최초 의 파견 계약서 와 파견 기간 이 끝난 후 의 계속 고용 에 대한 근로계약서 를 말 한다 ) 사본 각 1 부 나 . 월별 임금 대장 사본 1 부 다 . 피보험자 의 임신 기간 , 영 제 29 조제 1 항 제 1 호 에 따른 출산 전후 휴가 ( 이하 " 출산 전후 휴가 " 라 한다 ) 또는 육아 휴직 의 실시 를 증명 하 는 서류 사본 1 부 2 . 영 제 29 조제 1 항 제 2 호 및 제 3 호 에 해당 하 는 경우 : 다음 각 목 의 서류 가 . 피보험자 의 출산 전후 휴가 , 영 제 29 조제 1 항 제 2 호 에 따른 육아 휴직 등 ( 이하 " 육아 휴직 등 " 이 라 한다 ) 또는 같 은 항 제 3 호 에 따른 유산 · 사산 휴가 ( 이하 " 유산 · 사산 휴가 " 라 한다 ) 실시 를 증명 하 는 서류 사본 1 부 다 . 새로 고용 한 대체 인력 의 근로계약서 사본 과 월별 임금 대장 사본 각 1 부 ( 영 제 29 조제 1 항 제 3 호 에 해당 하 는 경우 만 해당 한다 ) ② 제 1 항 에 따른 출산 육 아기 고용 안정 장려금 은 다음 각 호의 구분 에 따라 신청 한다 . 1 . 영 제 29 조제 1 항 제 1 호 에 해당 하 는 경우 : 계속 고용 한 날 이 속하 는 달 의 다음 달 부터 3 개월 마다 신청 하 되 , 근로 계약 을 체결 하 고 1 년 후 부터 는 한꺼번에 신청 할 수 있 다 . 2 . 영 제 29 조제 1 항 제 2 호 에 해당 하 는 경우 : 1 개월 분 에 해당 하 는 금액 은 육아 휴직 등 을 시작 한 날 부터 30 일 이 되 는 날 이후 에 신청 하 고 , 나머지 금액 은 육아 휴직 등 이 끝난 날 부터 6 개월 이 되 는 날 이후 에 한꺼번에 신청 할 수 있 다 . 3 . 영 제 29 조제 1 항 제 3 호 에 해당 하 는 경우 : 출산 전후 휴가 , 육아 휴직 등 또는 유산 · 사산 휴가 가 끝난 후 30 일 이 지난 날 과 대체 인력 을 고용 후 6 개월 이 지난 날 중 늦 은 날 부터 신청 할 수 있 다 . 제 52 조 ( 출산 육 아기 고용 안정 장려금 의 지급 방법 ) 영 제 29 조제 3 항 과 제 4 항 에 따른 출산 전후 휴가 , 육아 휴직 등 또는 유산 · 사산 휴가 의 개월 수 와 대체 인력 을 사용 한 개월 수 는 역 ( 曆 ) 에 의하 여 계산 한다 . 이 경우 1 개월 에 이르 지 못하 고 남 은 출산 전후 휴가 , 육아 휴직 등 또는 유산 · 사 산휴 가 기간 또는 대체 인력 사용 기간 이 있 는 경우 에 는 그 일수 를 해당 월 의 총 일 수 로 나누 어 계산 한다 . 제 58 조 ( 고용 촉진 시설 ) 영 제 38 조제 1 항 제 5 호 에서 " 고용 노동 부령 으로 정하 는 고용 촉진 시설 " 이 란 법률 에 따라 설립 되 었 거나 국가 나 지방 자치 단체 로부터 허가 · 인가 를 받 아 설립 된 비 영리 법인 이 운영 하 는 고용 촉진 시설 을 말 한다 . 제 59 조 ( 직장 어린이집 의 지원 ) ① 고용 노동부 장관 은 사업주 가 단독 으로 설치 · 운영 하 거나 다른 사업주 와 공동 으로 설치 · 운영 하 는 「 영유 아보 육법 」 제 10 조제 4 호 에 따른 직장 어린이집 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 를 충족 하 는 경우 에 는 영 제 38 조제 4 항 에 따라 교재 · 교구 비 의 일부 와 보육 교사 , 직장 어린이집 의 원장 과 취사부 ( 이하 " 보육 교사 등 " 이 라 한다 ) 에 대한 인건비 ( 위탁 운영 하 는 직장 어린이집 의 보육 교사 등 에 대한 인건비 를 포함 한다 . 이하 이 조 에서 같 다 ) 의 일부 를 지원 한다 . 다만 , 교재 · 교구 비 에 대한 지원 은 우선 지원 대상 기업 의 사업주 ( 우선 지원 대상 기업 의 수 가 100 분 의 50 이상 인 사업주 단체 를 포함 하 되 , 매월 말일 을 기준 으로 해당 사업주 단체 가 설치 · 운영 하 는 직장 어린이 집 에서 보육 하 는 영 유아 중 우선 지원 대상 기업 소속 피보험자 의 자녀 수 가 전체 보육 영 유아 수의 100 분 의 50 이상 인 경우 에 만 해당 한다 ) 에 대한 교육 관련 재료비 · 소모품 지원 에 한정 하 고 , 직장 어린이집 의 원장 에 대한 인건비 지원 은 매월 말일 을 기준 으로 보 육 영 유아 의 수 가 20 명 이상 인 경우 에 만 한다 . 1 . 「 영유 아보 육법 」 제 13 조 에 따라 시장 · 군수 · 구청장 의 인가 를 받 은 직장 어린이집 일 것 2 . 「 영유 아보 육법 」 제 21 조 에 따른 자격 을 가진 직장 어린이집 의 원장 과 보육 교사 일 것 3 . 매월 말일 을 기준 으로 직장 어린이집 을 설치 · 운영 하 는 사업장 소속 의 피보험자 의 자녀 수 가 전체 보육 영 유아 수의 3 분 의 1 이상 이 거나 4 분 의 1 이상 이 면서 피보험자 ( 다른 사업장 소속 피보험자 를 포함 한다 ) 의 자녀 의 수 가 2 분 의 1 이상 일 것 ② 제 1 항 에 따른 교재 · 교구 비 의 지원 금액 과 보육 교사 등 에 대한 인건비 의 지원 금액 은 사업 규모 , 보육 중 인 영 유아 의 나이 와 「 남녀 고용 평등 과 일 · 가정 양립 지원 에 관한 법률 」 제 6 조제 1 항 제 2 호 에 따른 남녀 고용 평등 우수 기업 여부 등 을 고려 하 여 고용 노동부 장관 이 정하 여 고시 하 는 금액 으로 한다 . 다만 , 고용 보험 의 피보험자 가 아닌 자 의 자녀 가 포함 된 경우 에 는 그 비율 ( 매월 말일 을 기준 으로 한다 ) 에 해당 하 는 금액 을 빼 고 지급 한다 . ⑤ 제 1 항 과 제 2 항 에 도 불구 하 고 그 직장 어린이집 이 「 영유 아보 육법 」 이나 다른 법령 에 따라 교재 · 교구 비 와 보육 교사 등 의 인건비 에 대한 비용 을 지원 받 고 있 는 경우 에 는 지원금 을 지급 하 지 아니한다 . 다만 , 다른 법령 에 따른 비용 지원 액 이 이 조 에 따라 지급 받 을 수 있 는 지원금 에 미달 하 는 경우 에 는 그 차액 을 지급 할 수 있 다 . ⑥ 제 1 항 , 제 2 항 및 제 5 항 에서 규정 한 사항 외 에 직장 어린이집 에 대한 지원금 의 지급 에 필요 한 사항 은 고용 노동부 장관 이 정한다 . 제 60 조 ( 사업주 에 대한 직업 능력 개발 훈련 비용 의 지원 신청 ) ① 영 제 41 조 에 따라 지원 되 는 훈련 비 , 훈련 수당 과 임금 의 일부 에 해당 하 는 금액 은 「 근로자 직업 능력 개발 법 」 에 따른 훈련 종류 · 훈련대 상자 · 훈련 방법 과 훈련 과정 등 을 고려 하 여 고용 노동부 장관 이 정하 여 고시 하 는 지원 기준 에 따라 산정 한 금액 으로 한다 . ② 제 1 항 에 따른 직업 능력 개발 훈련 의 훈련 비 , 훈련 수당 및 임금 의 일부 에 해당 하 는 금액 에 대하 여 지원 을 받 으려는 사업주 는 별지 제 58 호 서식 의 사업주 직업 능력 개발 훈련 비용 지원 신청서 를 훈련 이 끝난 후 나 매 3 개월 간 의 훈련 실시 후 30 일 이내 에 그 사업장 의 소재지 를 관할 하 는 공단 분 사무소 에 제출 하 여야 한다 . 다만 , 사업주 가 직업 능력 개발 훈련 을 훈련 기관 에 위탁 하 여 실시 한 경우 에 는 해당 훈련 기관 이 별지 제 58 호 의 2 서식 의 훈련기 관용 사업주 직업 능력 개발 훈련 비용 지원 신청서 ( 전자 문서 로 된 신청서 를 포함 한다 ) 에 따라 직업 능력 개발 훈련 비용 ( 영 제 41 조제 2 항 전단 에 따른 훈련 비 에 사업 규모 등 을 고려 하 여 고용 노동부 장관 이 고시 하 는 비율 을 곱하 여 산정 한 금액 을 말 한다 ) 의 지급 을 신청 할 수 있 다 . ③ 제 2 항 에 따른 신청 을 받 은 공단 은 이 를 검토 하 여 지원 여부 를 결정 하 고 , 별지 제 59 호 서식 의 사업주 직업 능력 개발 훈련 비용 지급 결정 통지서 에 따라 그 신청인 에게 알려야 한다 . 제 61 조 ( 근로자 직업 능력 개발 을 위한 지원 ) ① 영 제 43 조제 1 항 에 따라 직업 능력 개발 을 위한 지원 을 받 을 수 있 는 사람 은 다음 각 호 의 요건 을 갖춘 직업 능력 개발 훈련 과정 중 고용 노동부 장관 이 인정 한 과정 을 수강 한 사람 으로 한다 . 1 . 영 제 45 조제 2 항 각 호 의 어느 하나 에 해당 하 는 과정 이 아닐 것 2 . 훈련 일 수 가 2 일 이상 이 고 훈련 시간 이 16 시간 이상 일 것 ③ 영 제 43 조제 1 항 에 따라 직업 능력 개발 을 위한 지원 을 받 으려는 사람 은 영 제 43 조제 2 항 단서 에 따른 신용카드 ( 이하 " 근로자 내일 배움 카드 " 라 한다 ) 를 발급 받 아야 한다 . ④ 제 1 항 에 따라 직업 능력 개발 을 위한 지원 을 받 을 수 있 는 사람 으로서 근로자 내일 배움 카드 를 발급 받 은 사람 을 지원 하 기 위하 여 그 사람 의 거주지 나 훈련 기관 소재지 관할 직업 안정 기관 의 장 이 지급 하 는 비용 은 고용 노동부 장관 이 정하 여 고시 한 금액 으로 한다 . 이 경우 1 명 당 지원금 은 근로자 내일 배움 카드 발급 일 을 기준 으로 각각 의 보험 연도 에 200 만 원 , 훈련 개시 일 부터 매 5 년 간 300 만 원 을 초과 할 수 없 다 . ⑥ 제 1 항 에 따른 근로자 직업 능력 개발 지원금 의 지급 대상 이 되 는 훈련 과정 의 인정 절차 및 근로자 내일 배움 카드 의 발급 절차 등 에 관하 여 필요 한 사항 은 고용 노동부 장관 이 정한다 . 제 64 조 ( 능력 개발 비용 의 대부 ) ① 영 제 45 조제 1 항 에 따른 대부대 상자 의 선정 은 대학생 , 대학원생 순위 로 한다 . 이 경우 대학생 사이 나 대학원생 사이 의 순위 는 다음 각 호 에 따른다 . 1 . 다음 각 목 의 어느 하나 에 해당 하 는 자 가 . 「 숙련 기술 장려 법 」 제 11 조 에 따른 대한민국 명장 ( 이하 이 조 에서 " 대한민국 명장 " 이 라 한다 ) 나 . 「 숙련 기술 장려 법 」 제 20 조 에 따른 전국 기능 경기 대회 또는 지방 기능 경기 대회 입상자 다 . 「 숙련 기술 장려 법 」 제 21 조 에 따른 국제 기능 올림픽 대회 입상자 라 . 「 장애 인 고용 촉진 및 직업 재 활법 」 제 43 조제 2 항 제 8 호 에 따른 장애 인 기능 경기 대회 입상자 마 . 그 밖 에 「 숙련 기술 장려 법 」 제 23 조 에 따른 민간 기능 경기 대회 중 고용 노동부 장관 이 인정 하 는 기능 경기 대회 입상자 2 . 「 장애 인 고용 촉진 및 직업 재 활법 」 에 따른 장애 인 3 . 우선 지원 대상 기업 소속 근로자 로서 산업단지 에 근무 하 거나 「 산업 교육 진흥 및 산학 협력 촉진 에 관한 법률 」 제 8 조 에 따라 설치 · 운영 하 는 계약 에 의한 직업 교육 훈련 과정 ( 이하 이 조 에서 " 계약 학과 " 라 한다 ) 에 재학 중 인 근로자 4 . 우선 지원 대상 기업 소속 근로자 5 . 고용 노동부 장관 이 선정 하 여 공고 한 노사 문화 우수 기업 , 남녀 고용 평등 우수 기업 또는 장애 인 고용 우수 기업 소속 근로자 6 . 「 건설 근로자 의 고용 개선 등 에 관한 법률 」 제 2 조 에 따른 건설 근로자 중 일용 근로자 7 . 피보험 기간 이 장기 인 근로자 ② 영 제 45 조제 1 항 과 제 2 항 에 따른 능력 개발 비용 의 대부금 은 다음 각 호 에 따른다 . 1 . 영 제 45 조제 1 항 에 따른 능력 개발 비용 의 대부금 은 「 고등교육 법 」 제 11 조 에 따른 수업료 와 그 밖 의 납부금 ( 이하 " 학자금 " 이 라 한다 ) 의 전액 으로 한다 . 다만 , 사업주 · 학교 또는 제 3 자 로부터 학자금 의 일부 를 장학금 이나 보조금 으로 지원 받 거나 국가 · 지방 자치 단체 및 「 공공 기관 의 운영 에 관한 법률 」 에 따른 공공 기관 으로부터 지원 또는 대부 받 은 경우 에 는 그 지원 받 거나 대부 받 은 금액 을 뺀 금액 으로 한다 . 2 . 영 제 45 조제 2 항 에 따른 능력 개발 비용 의 대부금 은 그 훈련 과정 에 대한 수강료 전액 으로 한다 . 이 경우 1 명 당 대부금 은 그 보험 연도 내 300 만 원 을 한도 로 한다 . ③ 능력 개발 비용 을 대부 받 으려는 자 는 고용 노동부 장관 이 정하 는 기간 까지 별지 제 63 호 서식 의 능력 개발 대부금 대부 신청서 에 다음 각 호 의 서류 를 모두 첨부 하 여 근로복지공단 이사장 에게 제출 하 여야 한다 . 1 . 학자금 ( 수강료 를 포함 한다 ) 의 납입 고지서 나 영수증 사본 2 . 대한민국 명장 , 기능 경기 대회 입상자 , 장애 인 , 우선 지원 대상 기업 소속 근로자 로서 산업단지 에 근무 하 거나 계약 학과 에 재학 중 인 근로자 , 노사 문화 우수 기업 이나 남녀 고용 평등 우수 기업 소속 근로자 임 을 증명 하 는 서류 ( 해당자 로 한정 한다 ) ④ 제 3 항 에 따라 신청 을 받 은 근로복지공단 이사장 은 학자금 의 대부 여부 를 검토 하 여 그 결과 를 신청인 에게 알려야 한다 . ⑤ 근로복지공단 이사장 은 제 4 항 에 따른 대부대 상자 가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 에 해당 하 는 경우 에 는 대부대 상자 에서 제외 할 수 있 다 . 이 경우 제 2 호 에 해당 하 는 경우 에 는 지급 받 은 대부금 전액 을 상환 하 도록 명하 여야 한다 . 1 . 제 4 항 에 따라 대부 가 가능 하 다는 통보 를 받 고 도 정당 한 사유 없이 고용 노동부 장관 이 정하 는 기간 내 에 대 부약정 을 체결 하 지 아니한 경우 2 . 거짓 이나 그 밖 의 부정 한 방법 으로 대부 를 받 은 경우 ⑥ 제 1 항 부터 제 5 항 까지 의 규정 에 따른 대부대 상자 의 선정 · 확정 , 대부금 지급 , 그 밖 에 대부 제도 운영 에 필요 한 사항 은 고용 노동부 장관 이 정한다 . 제 65 조 ( 취업 훈련 의 실시 기관 등 ) ① 영 제 47 조제 1 항 에 따른 취업 훈련 을 실시 할 수 있 는 기관 은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 에 해당 하 는 시설 이나 기관 으로 한다 . 1 . 「 근로자 직업 능력 개발 법 시행령 」 제 12 조 각 호 에 따른 시설 이나 기관 2 . 그 밖 에 「 직업 교육 훈련 촉진 법 」 등 다른 법령 에 따라 직업 능력 개발 훈련 을 실시 할 수 있 는 시설 또는 기관 ② 고용 노동부 장관 은 취업 훈련 을 실시 하 려는 경우 제 1 항 각 호 에 따른 훈련 실시 기관 과 훈련 위탁 계약 을 체결 할 수 있 다 . ③ 제 2 항 에 따른 훈련 위탁 계약 에 따라 훈련 을 실시 하 는 기관 은 훈련생 의 모집 , 훈련 실시 상황 의 신고 , 훈련생 에 대한 출석 확인 , 취업 정보 의 제공 , 재해 보험 가입 등 훈련 관리 를 위하 여 고용 노동부 장관 이 정하 는 사항 을 지켜야 한다 . ④ 고용 노동부 장관 은 훈련 실시 기관 이 거짓 이나 그 밖 의 부정 한 방법 으로 훈련 위탁 계약 을 체결 하 거나 제 3 항 을 위반 하 는 경우 시정 요구 , 위탁 계약 해 지 및 일정 기간 위탁 배제 등 의 제재 조치 를 할 수 있 다 . ⑤ 제 2 항 부터 제 4 항 까지 의 규정 에 따른 훈련 위탁 계약 의 체결 , 훈련 관리 및 제재 조치 에 필요 한 사항 은 고용 노동부 장관 이 정한다 . 제 66 조 ( 취업 훈련 의 대상자 ) ① 영 제 47 조제 1 항 에 따른 취업 훈련 의 대상자 는 실업자 로서 직업 안정 기관 에 취업 훈련 을 신청 한 사람 중 에서 선정 하 되 , 그 우선 순위 는 다음 각 호 와 같 다 . 1 . 「 장애 인 고용 촉진 및 직업 재 활법 」 제 2 조제 1 호 에 따른 장애 인 2 . 직업 안정 기관 또는 지방 자치 단체 ( 지방 자치 단체 가 실시 하 는 훈련 인 경우 만 해당 한다 ) 에 구직 등록 을 한 후 6 개월 이상 실업 상태 에 있 는 사람 3 . 피보험 기간 이 3 개월 이상 인 사람 4 . 「 고용 상 연령 차별 금지 및 고령자 고용 촉진 에 관한 법률 」 제 2 조제 1 호 에 따른 고령자 및 같 은 조 제 2 호 에 따른 준 고령자 5 . 우선 지원 대상 기업 에서 이직 한 사람 6 . 피보험 기간 이 장기 인 사람 ② 제 1 항 에 도 불구 하 고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 에 해당 하 는 사람 은 취업 훈련 대상자 에서 제외 한다 . 1 . 「 근로자 직업 능력 개발 법 」 제 55 조 에 따라 수강 또는 지원 · 융자 의 제한 처분 을 받 은 사실 이 있 는 경우 그 제한 기간 중 에 있 는 사람 3 . 직업 안정 기관 또는 지방 자치 단체 ( 지방 자치 단체 가 실시 하 는 훈련 인 경우 만 해당 한다 ) 에 구직 등록 을 한 후 취업 ( 180 일 이상 취업 한 경우 만 해당 한다 ) 시 까지 「 근로자 직업 능력 개발 법 」 제 12 조 에 따른 직업 능력 개발 훈련 의 훈련 과정 및 「 근로자 직업 능력 개발 법 시행령 」 제 11 조 에 따른 국가 기간 · 전략산업 직종 훈련 을 3 회 이상 수강 한 사실 이 있 는 사람 으로서 다음 각 목 의 어느 하나 에 해당 하 지 않 는 사람 . 이 경우 「 근로자 직업 능력 개발 법 」 제 55 조 에 따라 수강 또는 지원 · 융자 의 제한 처분 을 받 은 경우 와 훈련 중 수강 을 포기 한 경우 는 수강 한 것 으로 보 고 , 「 근로자 직업 능력 개발 법 」 제 18 조 에 따른 계좌 적 합 훈련 과정 을 수강 하 는 경우 에 는 직업 능력 개발 계좌 발급 1 건 을 1 회 수강 으로 본다 . 가 . 「 국민 기초 생활 보장 법 」 제 2 조제 1 호 에 따른 수급 권 자 나 . 「 북한이탈주민 의 보호 및 정착 지원 에 관한 법률 」 제 2 조제 1 호 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다 . 그 밖 에 가목 및 나목 에 준하 는 사람 으로서 고용 노동부 장관 이 정하 는 사람 4 . 정부 로부터 훈련 비 등 의 지원 을 받 는 훈련 과정 을 수강 중 인 사람 제 68 조 ( 훈련 비 와 훈련 수당 의 지급 ) ① 영 제 47 조제 2 항 에 따른 훈련 비 의 지급 수준 은 훈련 대상 , 훈련 직종 , 훈련 성과 등 을 고려 하 여 고용 노동부 장관 이 정한다 . ② 영 제 47 조제 3 항 에 따른 훈련 수당 은 다음 각 호 의 요건 을 갖춘 자 에게 지급 하 되 , 지급 수준 은 훈련 직종 , 훈련 수강 횟수 , 훈련생 의 생활 수준 등 을 고려 하 여 고용 노동부 장관 이 정한다 . 제 109 조 ( 조기 재취업 수당 청구서 ) ① 영 제 86 조제 1 항 에 따른 조기 재취업 수당 청구서 는 별지 제 97 호 서식 에 따른다 . ② 영 제 86 조제 1 항 에서 " 고용 노동 부령 으로 정하 는 서류 " 란 수급 자격증 과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 에 해당 하 는 서류 를 말 한다 . 1 . 근로계약서 또는 재직 증명서 등 고용 기간 을 증명 할 수 있 는 서류 ( 사업 에 고용 된 경우 만 해당 한다 ) 2 . 사업 설명서 , 사무실 임대 계약서 나 과세 증명 자료 등 사업 을 실질 적 으로 하 고 있 음 을 증명 하 는 서류 ( 자영업 을 하 는 경우 에 만 해당 한다 ) ③ 제 1 항 에 따른 청구서 를 받 은 신 청지 관할 직업 안정 기관 의 장 은 「 전자 정부 법 」 제 36 조제 1 항 에 따른 행정 정보 의 공동 이용 을 통하 여 사업자 등록증 ( 자영업 을 하 는 경우 에 만 해당 한다 ) 을 확인 하 여야 한다 . 다만 , 청구인 이 확인 에 동의 하 지 아니하 면 그 서류 를 첨부 하 도록 하 여야 한다 . 제 110 조 ( 직업 능력 개발 수당 의 청구 ) 영 제 88 조 에 따라 직업 능력 개발 수당 을 지급 받 으려는 수급 자격자 는 제 85 조제 2 항 및 제 3 항 에 따른 실업 인 정일 에 수급 자격증 과 수강 증명서 를 제출 하 여야 한다 . 제 111 조 ( 광역 구직 활동비 의 산정 ) ① 영 제 89 조제 1 항 제 2 호 에서 " 고용 노동 부령 으로 정하 는 거리 " 란 50 킬로미터 를 말 한다 . ② 법 제 66 조제 1 항 에 따른 광역 구직 활동비 는 운임 과 숙박료 로 나누 어 산정 한다 . ③ 제 2 항 의 운임 은 철도 · 자동차 나 선박 의 이용 에 필요 한 철도 운임 · 자동차 운임 이나 선박 운임 으로 구분 한다 . 이 경우 운임 의 계산 방법 은 수급 자격자 의 거주지 로부터 방문 하 는 사업장 까지 의 정상 적 인 경로 에 따라 계산 하 고 , 숙박료 는 숙박 이 필요 하 다고 인정 되 는 경우 숙박 한 밤 의 수 에 따라 계산 한다 . ④ 제 2 항 의 운임 은 실비 로 지급 하 고 ( 계산 기준 은 각 교통수단 별 로 중 등급 의 수준 으로 한다 ) , 숙박료 는 고용 노동부 장관 이 정하 여 고시 하 는 금액 을 기준 으로 계산 한다 . ⑤ 수급 자격자 의 구직 활동 에 드 는 비용 이 방문 하 는 사업장 의 사업주 로부터 지급 되 는 경우 에 는 제 2 항 부터 제 4 항 까지 의 규정 에 따라 산정 된 금액 에서 그 금액 을 공제 하 여 지급 한다 . 제 112 조 ( 광역 구직 활동비 의 청구 ) ① 영 제 89 조제 2 항 에 따라 수급 자격자 가 광역 구직 활동비 를 지급 받 으려면 별지 제 98 호 서식 의 광역 구직 활동비 청구서 에 수급 자격증 을 첨부 하 여 신 청지 관할 직업 안정 기관 의 장 에게 제출 하 여야 한다 . ② 제 1 항 의 광역 구직 활동비 청구서 는 광역 구직 활동 이 끝난 날 부터 14 일 이내 에 제출 하 여야 한다 . 다만 , 천재지변 이나 그 밖 의 부득이 한 사유 가 있 는 경우 에 는 그 사유 가 없 어 진 날 부터 7 일 이내 에 제출 하 여야 한다 . ③ 직업 안정 기관 의 장 은 광역 구직 활동비 를 지급 받 으려는 수급 자격자 에게 광역 구직 활동 을 증명 할 수 있 는 서류 나 그 밖 의 자료 의 제출 을 요구 할 수 있 다 . 제 113 조 ( 이 주비 의 산정 ) ① 법 제 67 조 에 따른 이 주비 는 수급 자격자 의 거주지 로부터 새로운 거주지 까지 의 정상 적 인 경로 에 따라 산정 한다 . ② 이 주비 는 이 주거리 에 따라 고용 노동부 장관 이 정하 여 고시 하 는 금액 으로 계산 한다 . ③ 주거 이전 에 드 는 비용 이 그 수급 자격자 를 고용 하 는 사업주 로부터 지급 되 었 거나 지급 되 기 로 되 어 있 는 경우 에 는 제 1 항 과 제 2 항 에 따라 산정 된 금액 에서 그 금액 을 공제 하 여 지급 한다 . 제 114 조 ( 이 주비 의 청구 ) ① 영 제 90 조제 2 항 에 따라 수급 자격자 가 이 주비 를 지급 받 으려면 별지 제 99 호 서식 의 이 주비 청구서 에 그 수급 자격자 를 고용 하 는 사업주 의 확인 을 받 아 수급 자격증 을 첨부 하 여 새로운 거 주지 의 소재지 관할 직업 안정 기관 의 장 에게 제출 하 여야 한다 . ② 제 1 항 의 이 주비 청구서 는 이 주한 날 부터 14 일 이내 에 제출 하 여야 한다 . 다만 , 천재지변 이나 그 밖 의 부득이 한 사유 가 있 는 경우 에 는 그 사유 가 없 어 진 날 부터 7 일 이내 에 제출 하 여야 한다 . 제 115 조 ( 준용 ) 취업 촉진 수당 에 관하 여 는 제 100 조 , 제 104 조 부터 제 106 조 까지 의 규정 을 준용 한다 . 이 경우 " 구직 급여 " 는 " 취업 촉진 수당 " 으로 , " 구직 급여액 " 은 " 취업 촉 진수 당액 " 으로 본다 . 제 115 조 의 2 ( 폐업 사유 에 따른 수급 자격 의 제한 ) ① 법 제 69 조 의 7 제 2 호 의 " 고용 노동 부령 으로 정하 는 사유 " 란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 에 해당 하 는 경우 를 말 한다 . 1 . 법 제 2 조제 1 호 나목 에 따른 자영업 자 인 피보험자 ( 이하 " 자영업 자 인 피보험자 " 라 한다 ) 가 본인 의 사업장 또는 사업장 내 의 주요 생산 · 판매 시설 등 에 대하 여 「 형법 」 제 13 장 의 죄 를 범하 여 금고 이상 의 형 을 선고 받 고 폐업 한 경우 2 . 자영업 자 인 피보험자 가 본인 의 사업 과 관련 하 여 형법 제 347 조 , 제 350 조 , 제 351 조 ( 제 347 조 및 제 350 조 의 상습범 으로 한정 한다 ) , 제 355 조 , 제 356 조 또는 「 특정 경제 범죄 가중 처벌 등 에 관한 법률 」 제 3 조 에 따라 징역형 을 선고 받 고 폐업 한 경우 제 115 조 의 3 ( 수급 자격 이 인정 되 는 폐업 사유 ) ① 법 제 69 조 의 7 제 3 호 의 " 고용 노동 부령 으로 정하 는 사유 " 란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 에 해당 하 는 경우 를 말 한다 . 1 . 다음 각 목 의 어느 하나 에 해당 하 는 사유 로 폐업 한 경우 가 . 폐업 한 날 이 속하 는 달 의 직전 6 개월 동안 연속 하 여 매월 적자 가 지속 된 경우 나 . 폐업 한 날 이 속하 는 달 의 직전 3 개월 ( 이하 " 기준 월 " 이 라 한다 ) 의 월평균 매출액 이 기준 월 이 속하 는 연도 직전 연도 중 같 은 기간 의 월평균 매출액 또는 기준 월 이 속하 는 연도 직전 연도 의 월평균 매출액 중 어느 하나 에 비하 여 100 분 의 20 이상 감소 한 경우 다 . 기준 월 의 월평균 매출액 과 기준 월 직전 2 분기 의 분기 별 월평균 매출액 이 계속 감소 추세 에 있 는 경우 2 . 「 대 · 중소기업 상생 협력 촉진 에 관한 법률 」 제 32 조 에 따라 사업 조정 을 신청 한 업종 에 종사 하 는 자영업 자 인 피보험자 가 폐업 한 경우 3 . 자유 무역 협정 체결 에 따른 무역 피해 업종 에 종사 하 는 자영업 자 인 피보험자 가 다음 각 목 의 어느 하나 에 해당 하 는 경우 로서 더 이상 의 사업 을 영위 하 는 것 이 곤란 하 다고 판단 되 어 폐업 한 경우 가 . 「 자유 무역 협정 체결 에 따른 무역 조정 지원 에 관한 법률 」 제 6 조 에 따라 무역 조정 지원 기업 으로 지정 된 사업주 나 . 「 자유 무역 협정 체결 에 따른 농어 업인 등 의 지원 에 관한 특별법 」 제 9 조 에 따라 폐업 지원 을 받 은 농어 업인 4 . 그 밖 에 생산량 , 영업 이익 , 가동 률 , 재고 등 을 종합 적 으로 고려 하 여 제 1 호 부터 제 3 호 까지 의 사유 에 준 한다고 인정 되 는 사유 로 폐업 한 경우 ② 법 제 69 조 의 7 제 4 호 의 " 그 밖 에 고용 노동 부령 으로 정하 는 정당 한 사유 " 란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 에 해당 하 는 경우 를 말 한다 . 1 . 예상 하 기 어려운 대 규모 의 태풍 , 홍수 , 대설 등 자연재해 로 인하 여 폐업 한 경우 2 . 부모 나 동거 하 고 있 는 친족 의 질병 · 부상 등 으로 자영업 자 인 피보험자 가 30 일 이상 직접 간호 하 여야 하 고 , 간호 하 는 기간 동안 다른 사람 에게 사업 을 운영 하 게 할 수 없 어 폐업 한 경우 3 . 의사 의 소견 서 등 에 따라 체력 의 부족 , 심신 장애 , 질병 , 부상 등 으로 영업 을 수행 할 수 없 다고 인정 되 어 폐업 한 경우 4 . 부양 하 여야 하 는 배우자 나 친족 과 동거 하 기 위하 여 거소 ( 居所 ) 를 이전 한 경우 로서 통상 의 교통수단 으로 출퇴근 을 하 는 데 에 3 시간 이상 이 걸려 폐업 한 경우 5 . 병역 복무 를 위하 여 징집 되 거나 소집 되 어 폐업 한 경우 6 . 그 밖 에 통상 의 자영업 자 인 피보험자 의 경우 에 도 해당 사유 가 발생 하 였 다면 폐업 하 였을 것 이 라고 인정 되 는 사유 로 폐업 한 경우 제 115 조 의 4 ( 자영업 자 인 피보험자 에 대한 실업 급여 지급 제한 의 기준 ) 법 제 69 조 의 8 에 따라 자영업 자 인 피보험자 가 해당 고용 보험 가입 기간 동안 「 고용 보험 및 산업재 해 보상 보험 의 보험료 징수 등 에 관한 법률 」 에 따른 고용 보험료 를 별표 2 의 2 의 구분 에 따른 횟수 이상 체납 한 경우 에 는 실업 급여 를 지급 하 지 아니한다 . 다만 , 자영업 자 인 피보험자 가 법 제 44 조 에 따른 최초 의 실업 인 정일 까지 체납 한 보험료 및 그 에 따른 연체금 을 전부 납부 한 경우 에 는 실업 급여 를 지급 한다 . 제 115 조 의 5 ( 준용 ) 자영업 자 인 피보험자 의 실업 급여 에 관하 여 는 제 81 조 부터 제 93 조 까지 , 제 99 조 부터 제 100 조 까지 , 제 103 조 까지 제 107 조 까지 , 제 110 조 부터 제 115 조 까지 를 준용 한다 . 이 경우 제 82 조 에서 " 별지 제 75 호 서식 " 은 " 별지 제 75 호 의 2 서식 " 으로 보 고 , 제 83 조제 3 항 에서 " 별지 제 77 호 서식 " 은 " 별지 제 77 호 의 2 서식 " 으로 보 며 , 같 은 조 제 7 항 후단 에서 " 별지 제 81 호 서식 " 은 " 별지 제 81 호 의 2 서식 " 으로 보 고 , 제 87 조제 2 항 제 1 호 에서 " 이직 " 은 " 폐업 " 으로 본다 . 제 5 장 육아 휴직 급여 등 제 116 조 ( 육아 휴직 등 급여 의 신청 ) ① 법 제 70 조제 1 항 에 따른 육아 휴직 급여 또는 법 제 73 조 의 2 제 1 항 에 따른 육 아기 근로 시간 단축 급여 ( 이하 " 육아 휴직 등 급여 " 라 한다 ) 를 지급 받 으려는 사람 은 별지 제 100 호 서식 의 육아 휴직 ( 육 아기 근로 시간 단축 ) 급여 신청서 에 다음 각 호 의 서류 를 모두 첨부 하 여 신청인 의 거주지 나 사업장 의 소재지 관할 직업 안정 기관 의 장 에게 제출 하 여야 한다 . 이 경우 신청인 의 거주지 나 사업장 의 소재지 관할 직업 안정 기관 의 장 은 「 전자 정부 법 」 제 36 조제 1 항 에 따른 행정 정보 의 공동 이용 을 통하 여 주민 등록 표 등본 또는 가족 관계 증명서 를 확인 하 여야 하 며 , 신청인 이 확인 에 동의 하 지 아니하 는 경우 에 는 이 를 첨부 하 도록 하 여야 한다 . 1 . 법 제 70 조제 1 항 에 따라 육아 휴직 급여 를 지급 받 으려는 경우 가 . 제 118 조 에 따른 육아 휴직 확인 서 1 부 ( 최초 1 회 로 한정 한다 ) 나 . 통상 임금 을 확인 할 수 있 는 증명 자료 ( 임금 대장 , 근로계약서 등 ) 사본 1 부 다 . 육아 휴직 기간 동안 사업주 로부터 금품 을 지급 받 은 경우 이 를 확인 할 수 있 는 자료 의 사본 1 부 라 . 같 은 자녀 에 대하 여 신청인 이 아닌 부 ( 父 ) 또는 모 ( 母 ) 가 육아 휴직 을 한 사실 을 확인 할 수 있 는 증명 자료 사본 1 부 ( 영 제 95 조 의 2 에 따라 육아 휴직 급여 를 신청 하 는 경우 만 해당 한다 ) 2 . 법 제 73 조 의 2 제 1 항 에 따라 육 아기 근로 시간 단축 급여 를 지급 받 으려는 경우 가 . 제 118 조 에 따른 육 아기 근로 시간 단축 확인 서 1 부 ( 최초 1 회 로 한정 한다 ) 나 . 육 아기 근로 시간 단축 전 · 후 의 소 정근 로 시간 , 통상 임금 등 의 근로 조건 을 확인 할 수 있 는 증명 자료 ( 임금 대장 , 근로계약서 등 ) 사본 1 부 다 . 육 아기 근로 시간 단축 기간 동안 사업주 로부터 지급 받 은 금품 을 확인 할 수 있 는 자료 ( 단축 된 소정 근로 시간 을 초과 한 근로 를 이유 로 지급 받 은 금품 은 별도 로 확인 할 수 있 어야 함 ) 사본 1 부 ② 육아 휴직 등 급여 는 매월 단위 로 지급 을 신청 하 여야 한다 . 이 경우 해당 월 중 에 실시 한 육아 휴직 분 또는 육 아기 근로 시간 단축 분 에 대한 육아 휴직 등 급여 의 지급 신청 은 다음 달 말일 까지 하 여야 한다 . 제 116 조 ( 육아 휴직 등 급여 의 신청 ) ① 법 제 70 조제 1 항 에 따른 육아 휴직 급여 또는 법 제 73 조 의 2 제 1 항 에 따른 육 아기 근로 시간 단축 급여 ( 이하 " 육아 휴직 등 급여 " 라 한다 ) 를 지급 받 으려는 사람 은 별지 제 100 호 서식 의 육아 휴직 ( 육 아기 근로 시간 단축 ) 급여 신청서 에 다음 각 호 의 서류 를 모두 첨부 하 여 신청인 의 거주지 나 사업장 의 소재지 관할 직업 안정 기관 의 장 에게 제출 하 여야 한다 . 이 경우 신청인 의 거주지 나 사업장 의 소재지 관할 직업 안정 기관 의 장 은 「 전자 정부 법 」 제 36 조제 1 항 에 따른 행정 정보 의 공동 이용 을 통하 여 주민 등록 표 등본 또는 가족 관계 증명서 를 확인 하 여야 하 며 , 신청인 이 확인 에 동의 하 지 아니하 는 경우 에 는 이 를 첨부 하 도록 하 여야 한다 . 1 . 법 제 70 조제 1 항 에 따라 육아 휴직 급여 를 지급 받 으려는 경우 가 . 제 118 조 에 따른 육아 휴직 확인 서 1 부 ( 최초 1 회 로 한정 한다 ) 나 . 통상 임금 을 확인 할 수 있 는 증명 자료 ( 임금 대장 , 근로계약서 등 ) 사본 1 부 다 . 육아 휴직 기간 동안 사업주 로부터 금품 을 지급 받 은 경우 이 를 확인 할 수 있 는 자료 의 사본 1 부 라 . 영 제 95 조 의 2 에 따라 육아 휴직 급여 를 신청 하 는 경우 같 은 자녀 에 대하 여 신청인 이 아닌 부 ( 父 ) 또는 모 ( 母 ) 가 육아 휴직 을 한 사실 을 확인 할 수 있 는 증명 자료 사본 1 부 및 둘째 이상 의 자녀 임 을 증명 할 수 있 는 가족 관계 증명서 2 . 법 제 73 조 의 2 제 1 항 에 따라 육 아기 근로 시간 단축 급여 를 지급 받 으려는 경우 가 . 제 118 조 에 따른 육 아기 근로 시간 단축 확인 서 1 부 ( 최초 1 회 로 한정 한다 ) 나 . 육 아기 근로 시간 단축 전 · 후 의 소 정근 로 시간 , 통상 임금 등 의 근로 조건 을 확인 할 수 있 는 증명 자료 ( 임금 대장 , 근로계약서 등 ) 사본 1 부 다 . 육 아기 근로 시간 단축 기간 동안 사업주 로부터 지급 받 은 금품 을 확인 할 수 있 는 자료 ( 단축 된 소정 근로 시간 을 초과 한 근로 를 이유 로 지급 받 은 금품 은 별도 로 확인 할 수 있 어야 함 ) 사본 1 부 ② 육아 휴직 등 급여 는 매월 단위 로 지급 을 신청 하 여야 한다 . 이 경우 해당 월 중 에 실시 한 육아 휴직 분 또는 육 아기 근로 시간 단축 분 에 대한 육아 휴직 등 급여 의 지급 신청 은 다음 달 말일 까지 하 여야 한다 . 제 117 조 ( 육아 휴직 등 급여 의 지급 등 ) ① 직업 안정 기관 의 장 은 제 116 조제 1 항 에 따른 육아 휴직 ( 육 아기 근로 시간 단축 ) 급여 신청서 를 받 으면 법 제 70 조제 1 항 또는 제 73 조 의 2 제 1 항 에 따른 요건 을 갖추 었 는지 여부 와 법 제 73 조 또는 제 74 조제 2 항 에 따른 지급 제한 등 의 사유 가 있 는지 여부 를 검토 한 후 별지 제 101 호 서식 의 육아 휴직 ( 육 아기 근로 시간 단축 ) 급여 지급 ( 부 지급 ) 결정 통지서 에 따라 신청인 에게 그 지급 여부 를 알려야 한다 . ② 육아 휴직 등 급여 는 피보험자 가 지정 한 금융 기관 의 계좌 에 입금 하 는 방법 으로 지급 한다 . ③ 직업 안정 기관 의 장 은 육아 휴직 등 급여 를 지급 한 경우 그 급여 를 지급 한 피보험자 별 로 급여 원부 를 작성 하 여야 한다 . ④ 직업 안정 기관 의 장 은 보험 에 관계 있 는 자 의 청구 가 있 는 경우 에 는 급여 원부 를 열람 하 게 하 고 , 필요 하 다고 인정 하 면 육아 휴직 등 급여 의 지급 에 관한 증명서 를 내주 어야 한다 . 제 118 조 ( 육아 휴직 등 의 확인 ) 사업주 는 법 제 71 조 또는 제 74 조제 2 항 에 따라 피보험자 가 육아 휴직 등 에 대한 확인 을 요구 하 는 경우 별지 제 102 호 서식 의 육아 휴직 ( 육 아기 근로 시간 단축 ) 확인서 를 발급 하 여 주 어야 한다 . 제 119 조 ( 육아 휴직 등 급여 의 부정행위 에 따른 추가 징수 등 ) 법 제 62 조제 1 항 및 제 74 조 에 따른 육아 휴직 등 급여 의 부정수 급 으로 인한 추가 징수 에 관하 여 는 제 105 조 를 준용 하 되 , 같 은 조 제 1 항 제 1 호 및 제 2 항 제 2 호 는 제외 한다 . 이 경우 " 구직 급여액 " 은 " 육아 휴직 등 급여액 " 으로 본다 . 제 120 조 ( 지급 제한 등 의 통지 ) ① 영 제 97 조 또는 제 104 조 의 3 제 1 항 에 따른 육아 휴직 등 급여 의 지급 제한 , 육아 휴직 등 급여 의 반환 명령 및 육아 휴직 등 급여액 에 상당 하 는 금액 의 추가 징수 에 관한 통지 는 별지 제 103 호 서식 의 육아 휴직 ( 육 아기 근로 시간 단축 ) 급여 지급 제한 , 반환 명령 및 추가 징수 결정 통지서 에 따른다 . ② 법 제 62 조제 3 항 및 법 제 74 조 에 따라 잘못 지급 된 육아 휴직 등 급여 금액 을 징수 하 는 경우 에 는 별지 제 104 호 서식 의 육아 휴직 ( 육 아기 근로 시간 단축 ) 급여 과오 급 반환 결정 통지서 에 따른다 . 제 121 조 ( 출산 전후 휴가 급여 등 의 신청 ) ① 법 제 75 조 에 따른 출산 전후 휴가 급여 등 ( 이하 " 출산 전후 휴가 급여 등 " 이 라 한다 ) 을 지급 받 으려는 자 는 별지 제 105 호 서식 의 출산 전후 ( 유산 · 사산 ) 휴가 급여 신청서 에 다음 각 호 의 서류 를 모두 첨부 하 여 신청인 의 거주지 나 사업장 의 소재지 관할 직업 안정 기관 의 장 에게 제출 하 여야 한다 . 다만 , 제 4 호 의 서류 는 유산 · 사산 휴가 의 경우 에 만 첨부 한다 . 1 . 제 123 조 에 따른 출산 전후 ( 유산 · 사산 ) 휴가 확인 서 1 부 ( 최초 1 회 만 해당 한다 ) 2 . 통상 임금 을 확인 할 수 있 는 자료 ( 임금 대장 , 근로계약서 등 ) 사본 1 부 3 . 휴가 기간 동안 사업주 로부터 금품 을 지급 받 은 경우 이 를 확인 할 수 있 는 자료 4 . 유산 이나 사산 을 하 였음을 증명 할 수 있 는 의료 기관 ( 「 의료법 」 에 따른 의료 기관 을 말 한다 ) 의 진단서 ( 임신 기간 이 적혀 있 어야 한다 ) 1 부 ② 제 1 항 에 따른 신청서 를 받 은 신청인 의 거주지 나 사업장 의 소재지 관할 직업 안정 기관 의 장 은 「 전자 정부 법 」 제 36 조제 1 항 에 따른 행정 정보 의 공동 이용 을 통하 여 주민 등록 표 등본 을 확인 하 여야 하 며 , 신청인 이 확인 에 동의 하 지 아니하 는 경우 에 는 이 를 첨부 하 도록 하 여야 한다 . ③ 제 1 항 에 따른 출산 전후 휴가 급여 등 의 지급 신청 은 출산 전후 휴가 나 유산 · 사산 휴가 의 시작 일 이후 사용 한 출산 전후 휴가 기간 이나 유산 · 사 산휴 가 기간 에 대하 여 30 일 단위 로 하 여야 한다 . 다만 , 사용 기간 이 30 일 미만 인 경우 에 그 기간 에 대하 여 신청 할 수 있 으며 , 휴가 가 끝난 후 신청 하 는 경우 에 는 일괄 하 여 신청 할 수 있 다 . 제 121 조 의 2 ( 출산 전후 휴가 급여 등 의 대위 신청 ) 사업주 가 법 제 75 조 의 2 에 따라 출산 전후 휴가 급여 등 을 대위 하 여 받 으려면 별지 제 105 호 의 2 서식 의 출산 전후 ( 유산 · 사산 ) 휴가 급여 대위 신청서 와 다음 각 호 의 서류 를 첨부 하 여 사업장 의 소재지 관할 직업 안정 기관 의 장 에게 제출 하 여야 한다 . 1 . 사업주 가 통상 임금 에 해당 하 는 금품 을 근로자 에게 지급 한 사실 을 증명 할 수 있 는 다음 각 목 의 어느 하나 에 해당 하 는 서류 가 . 통장 사본 등 송금 을 증명 할 수 있 는 자료 사본 1 부 나 . 해당 근로자 의 신분증 사본 1 부 와 통상 임금 에 해당 하 는 금품 을 지급 받 았 다는 해당 근로자 의 사실 확인 서 ( 근로자 의 날인 이 포함 되 어야 한다 ) 1 부 3 . 임금 대장 등 통상 임금 을 확인 할 수 있 는 증명 자료 사본 1 부 4 . 주민 등록 표 등본 등 근로자 와 자녀 의 관계 를 증명 할 수 있 는 서류 1 부 ( 출산 전후 휴가 의 경우 만 해당 한다 ) 5 . 유산 이나 사산 을 하 였음을 증명 할 수 있 는 「 의료법 」 제 3 조 에 따른 의료 기관 의 진단서 ( 임신 기간 이 적혀 있 어야 한다 ) 1 부 제 122 조 ( 출산 전후 휴가 급여 등 의 지급 등 ) ① 직업 안정 기관 의 장 은 제 121 조 또는 제 121 조 의 2 에 따라 출산 전후 휴가 급여 등 에 대한 지급 신청 을 받 으면 법 제 75 조 또는 법 제 75 조 의 2 에 따른 요건 을 갖추 었 는지 여부 와 법 제 77 조 에 따른 지급 제한 등 의 사유 가 있 는지 여부 를 검토 한 후 별지 제 106 호 서식 의 출산 전후 ( 유산 · 사산 ) 휴가 급여 지급 부 지급 결정 통지서 에 따라 신청인 에게 그 지급 여부 를 알려야 한다 . ② 출산 전후 휴가 급여 등 은 신청인 이 지정 한 금융 기관 의 계좌 에 입금 하 는 방법 으로 지급 한다 . ③ 직업 안정 기관 의 장 은 출산 전후 휴가 급여 등 을 지급 하 면 그 급여 를 지급 한 피보험자 별 로 급여 원부 를 작성 하 여야 한다 . ④ 직업 안정 기관 의 장 은 보험 에 관계 있 는 자 의 청구 가 있 는 경우 에 는 급여 원부 를 열람 하 게 하 고 , 필요 하 다고 인정 하 는 경우 에 는 출산 전후 휴가 급여 등 에 관한 증명서 를 내주 어야 한다 . 제 123 조 ( 출산 전후 휴가 및 유산 · 사산 휴가 의 확인 ) 사업주 는 법 제 77 조 에 따라 피보험자 가 출산 전후 휴가 나 유산 · 사산 휴가 에 대한 확인 을 요구 하 는 경우 에 는 별지 제 107 호 서식 의 출산 전후 ( 유산 · 사산 ) 휴가 확인서 를 내주 어야 한다 . 제 124 조 ( 출산 전후 휴가 급여 등 의 부정행위 에 따른 추가 징수 등 ) 법 제 62 조제 1 항 및 제 77 조 에 따른 출산 전후 휴가 급여 등 의 부정수 급 으로 인한 추가 징수 에 관하 여 는 제 105 조 를 준용 하 되 , 같 은 조 제 1 항 제 1 호 및 제 2 항 제 2 호 는 제외 한다 . 이 경우 " 구직 급여액 " 은 " 출산 전후 휴가 급여 등 " 으로 본다 . 제 125 조 ( 지급 제한 등 의 통지 ) ① 영 제 103 조 에 따른 출산 전후 휴가 급여 등 의 지급 제한 , 출산 전후 휴가 급여 등 의 반환 명령 및 출산 전후 휴가 급여 등 의 지급액 에 상당 하 는 금액 의 추가 징수 에 관한 통지 는 별지 제 108 호 서식 의 출산 전후 휴가 급여 등 의 지급 제한 , 반환 명령 및 추가 징수 결정 통지서 에 따른다 . ② 법 제 62 조제 3 항 과 법 제 77 조 에 따라 잘못 지급 된 출산 전후 휴가 급여 등 의 금액 을 징수 하 는 경우 에 는 별지 제 109 호 서식 의 출산 전후 ( 유산 · 사산 ) 휴가 급여 과오 급 반환 결정 통지서 에 따른다 . 제 6 장 고용 보험 기금 제 126 조 ( 기금 의 교부 조건 ) 고용 노동부 장관 은 법 제 80 조 에 따른 용도 에 사용 하 기 위하 여 기금 을 내줄 경우 법 과 영 에 그 요건 이 정하 여져 있 는 경우 를 제외 하 고 는 그 사업 의 목적 달성 과 기금 의 효율 적 운용 을 위하 여 필요 한 범위 에서 조건 을 붙일 수 있 다 . 제 127 조 ( 기금 지급 의 위탁 ) ① 고용 노동부 장관 은 영 제 108 조 에 따라 기금 의 지원금 의 지급 , 훈련 비용 과 훈련 수당 의 지급 , 실업 급여 및 육아 휴직급 여 등 ( 이하 " 보험금 등 " 이 라 한다 ) 의 지급 에 관한 업무 를 위탁 하 려면 해당 은행 ( 「 은행법 」 에 따른 은행 을 말 하 며 , 이하 같 다 ) 이나 체신 관서 에 고용 보험금 계좌 를 개설 하 여야 한다 . ② 고용 노동부 장관 이 은행 또는 체신 관서 에 계좌 를 개설 한 경우 보험금 잔고 에 대하 여 고용 노동부 장관 과 은행 이나 체신 관서 의 장 이 협정 으로 정하 는 대로 그 은행 이나 체신 관서 로부터 예입 이자 를 받 을 수 있 고 , 은행 이나 체신 관서 에 대하 여 보험금 등 의 지급 업무 에 따른 취급 손해비 로서 수수료 를 지급 할 수 있 다 . 제 128 조 ( 기금 관리 보조 요원 ) 고용 노동부 장관 은 기금 의 효율 적 · 전문 적 관리 를 위하 여 필요 하 다고 인정 하 는 경우 에 는 영 제 111 조 에 따른 기금 의 회계 기관 을 보조 하 는 기금 관리 보조 요원 을 둘 수 있 다 . 제 129 조 ( 보험금 등 의 지급 등 ) ① 고용 노동부 장관 은 영 제 108 조 에 따라 위탁 한 금융 기관 이나 체신 관서 를 통하 여 보험금 등 을 지급 하 려면 그 금융 기관 이나 체신 관서 에 각 보험금 등 의 지급 대상자 의 이름 , 주민 등록 번호 , 보험금 등 의 종류 , 지급 금액 및 지정 계좌 를 적 은 지급 대상자 명단 을 보내 야 한다 . ② 금융 기관 이나 체신 관서 는 제 1 항 에 따른 지급 대상자 명단 을 접수 하 면 즉시 각 지정 계좌 에 해당 금액 을 입금 하 여야 한다 . ③ 금융 기관 이나 체신 관서 가 제 2 항 에 따라 보험금 등 을 입금 한 경우 ( 지정 계좌 의 착오 등 으로 입금 되 지 아니한 경우 를 포함 한다 ) 에 는 즉시 보험금 등 지급 대상자 의 이름 , 주민 등록 번호 , 보험금 등 의 종류 , 지급 금액 , 지정 계좌 , 입금 여부 와 미 입금 사유 를 적 은 보험금 등 입금 ( 미 입금 ) 확인서 를 고용 노동부 장관 에게 보내 야 한다 . ④ 제 1 항 부터 제 3 항 까지 의 규정 에 따른 업무 는 고용 노동부 , 「 고용 정책 기본법 」 제 18 조 에 따라 설립 된 한국 고용 정보원 , 금융 기관 또는 체신 관서 에 연결 되 어 있 는 전산망 을 통하 여 처리 할 수 있 다 . ⑤ 금융 기관 또는 체신 관서 는 미 입금 보험금 등 의 발생 에 대비 하 여 고용 보험금 지급 미필 계정 을 개설 하 고 , 미 입금 보험금 등 이 발생 할 때 에 는 즉시 이 를 그 계정 에 예치 하 여야 한다 . ⑥ 고용 노동부 장관 은 고용 보험금 지급 미필 계정 에 예치 된 보험금 등 중 지급 통지 일 부터 1 년 이 될 때 까지 지급 되 지 아니한 것 이 있 는 경우 에 는 1 년 이 되 는 날 이 속하 는 달 의 다음 달 5 일 ( 1 년 이 되 는 날 이 속하 는 달 이 12 월 인 경우 에 는 12 월 31 일 ) 까지 해당 지급액 을 고용 보험금 지급 미필 계정 에서 인출 하 여 해당 보험 연도 의 기금 수입 에 편입 시켜야 한다 . 제 130 조 ( 적립금 과 여 유금 의 출납 기관 ) 고용 보험 기금 의 적립금 과 여 유금 ( 이하 " 적립금 과 여 유금 " 이 라 한다 ) 의 출납 에 관한 사무 는 영 제 111 조 에 따라 임명 된 기금 출납 공무원 이 담당 한다 . 제 131 조 ( 출납 지시 등 ) ① 고용 노동부 장관 은 법 제 79 조제 3 항 에 따라 적립금 과 여 유금 을 운용 하 려면 다음 각 호 의 사항 을 밝힌 출납 지시 서 에 따라 기금 출납 공무원 에게 지시 하 여야 한다 . 1 . 운용 하 려는 적립금 과 여 유금 의 금액 과 그 근거 2 . 매입 할 유가증권 의 발 행기 관명 과 그 종류 3 . 예 입 할 금융 기관 명과 예금 의 종류 ② 기금 출납 공무원 은 제 1 항 에 따른 출납 지시 서 에 의하 지 아니하 고 는 적립금 및 여유 금 을 출납 하 여서는 아니 된다 . ③ 기금 출납 공무원 은 적립금 과 여 유금 에 속하 는 현금 을 직접 보관 하 여서는 아니 된다 . ④ 기금 출납 공무원 은 현금 출납부 를 갖추 어 두 고 그 취급 하 는 적립금 과 여 유금 의 출납 상황 을 기록 하 여야 한다 . 제 132 조 ( 예탁 금 계좌 의 설치 ) 기금 출납 공무원 은 적립금 과 여 유금 을 고용 노동부 장관 이 지정 하 는 금융 기관 에 예탁 하 려면 출납 공무원 명의 로 예탁 금 계좌 를 설치 하 여야 한다 . 제 133 조 ( 이자 등 의 수입 편입 ) 기금 출납 공무원 은 적립금 과 여 유금 의 운용 으로 수입 이 발생 하 는 경우 에 는 기금 수입 징 수관 에게 알려 수입 계정 에 편입 하 도록 하 여야 한다 . 제 134 조 ( 기금 운용 서식 ) 기금 운용 을 위하 여 필요 한 서식 은 국가 재정 관련 법령 에서 정한 서식 에 따른다 . 다만 , 국가 재정 관련 법령 에 필요 한 서식 이 정하 여져 있 지 아니하 거나 그 법령 에 따른 서식 을 사용 하 는 것 이 곤란 한 경우 에 는 따로 필요 한 서식 을 정하 여 사용 할 수 있 다 . 제 7 장 심사 및 재심사 청구 제 135 조 ( 서류 의 송달 등 ) 법 제 87 조 에 따른 심사 청구 와 재심사 청구 에 관한 서류 의 송달 과 통지 는 별지 제 110 호 서식 에 따른다 . 다만 , 법 제 89 조 에 따른 고용 보험 심사관 ( 이하 " 심사관 " 이 라 한다 ) 또는 법 제 99 조 에 따른 고용 보험 심사 위원회 ( 이하 " 심사 위원회 " 라 한다 ) 가 심사 청구인 · 재심사 청 구인 이나 관계 인 등 에게 우편 으로 송달 이나 통지 를 할 때 에 는 별지 제 111 호서 의 우편 송달 통지서 를 첨부 하 여 「 우편법 시행 규칙 」 제 25 조제 1 항 제 6 호 에 따른 특별 송달 로써 하 여야 한다 . 제 136 조 ( 기피 신청서 ) 영 제 123 조제 1 항 에 따른 기피 신청 은 별지 제 112 호 서식 의 기피 신청서 에 따른다 . 제 137 조 ( 청구인 의 지위 승계 신고 ) 영 제 124 조 에 따른 심사 청구인 의 지위 승계 신고 는 지위 승 계 에 관한 증명 자료 를 첨부 하 여 별지 제 113 호 서식 의 청구인 지위 승계 신고 서로 한다 . 제 138 조 ( 의견서 의 제출 ) 법 제 90 조제 2 항 에 따른 의견서 에 는 처분 의 근거 와 이유 , 영 제 125 조 에 따른 심사 청구 의 취지 와 이유 에 대응 하 는 의견 을 적 고 해당 증거 서류 나 증거물 을 첨부 하 여야 한다 . 제 139 조 ( 심사 청구서 ) 영 제 125 조 에 따른 심사 청구 문서 는 별지 제 114 호 서식 의 심사 청구서 에 따른다 . 다만 , 심사 청구인 이 원 하 는 경우 에 는 별지 제 114 호 서식 에 따르 지 아니할 수 있 다 . 제 140 조 ( 심사 청구 의 보정 ) 법 제 92 조제 2 항 에 따라 심사관 은 심사 청구서 가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 에 해당 하 면 심사 청구인 에게 보정 을 명하 여야 한다 . 1 . 심사 청구인 ( 대리인 을 포함 한다 ) 의 서명 이나 날인 이 누락 된 경우 2 . 심사 청구 의 대상 이 되 는 처분 의 내용 이 누락 된 경우 3 . 심사 청구 의 취지 와 이유 가 누락 된 경우 4 . 그 밖 에 심사 청구서 의 기재 사항 이 누락 된 경우 제 141 조 ( 심사 청구 의 보정 요구서 ) 영 제 126 조제 1 항 에 따른 보정 명령 은 별지 제 115 호 서식 의 보정 요구서 에 따른다 . 제 142 조 ( 집행정지 통지서 ) 영 제 127 조 에 따른 집행정지 통지 문서 는 별지 제 116 호 서식 의 집행정지 통지서 에 따른다 . 제 143 조 ( 증거조사 신청서 ) 영 제 128 조제 1 항 에 따른 심리 를 위한 조사 의 신청 은 별지 제 117 호 서식 의 증거조사 신청서 에 따른다 . 제 144 조 ( 소환 의 방식 ) 법 제 94 조제 1 항 에 따른 증거 조사 를 위하 여 심사 청구인 이나 관계 인 을 소환 하 는 경우 에 는 별지 제 118 호 서식 의 출석 통지서 를 송달 하 여야 한다 . 제 145 조 ( 증거조사 조서 등 ) 영 제 128 조제 2 항 에 따른 증거조사 조서 는 별지 제 119 호 서식 에 따른다 . 이 경우 첨부 하 는 진술조서 는 별지 제 120 호 서식 에 따른다 . 제 146 조 ( 심사관 등 증표 ) 법 제 94 조제 2 항 ( 법 제 101 조제 7 항 에서 준용 하 는 경우 를 포함 한다 ) 에 따른 증표 는 별지 제 121 호 서식 의 심사관 ( 심사 위원회 위원 ) 증표 에 따른다 . 제 147 조 ( 결정서 ) 영 제 129 조 에 따른 결정서 는 별지 제 122 호 서식 에 따른다 . 제 148 조 ( 전문 위원 의 자격 등 ) ① 영 제 136 조 에 따른 전문 위원 의 자격 은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 와 같 다 . 1 . 「 공인노무사 법 」 에 따른 공인노무사 2 . 「 고등교육 법 」 에 따른 학교 에서 법학 · 행정학 · 경영학 · 경제학 · 사회학 이나 그 밖 에 이 와 유사 한 분야 에서 석사 이상 의 학위 를 취득 한 자 3 . 노동 행정 업무 에 통산 10 년 이상 종사 한 자 로서 6 급 ( 6 급 상당 을 포함 한다 ) 이상 의 공무원 으로 재직 한 자 4 . 제 1 호 부터 제 3 호 까지 의 규정 에 상당 하 는 자격 이 있 다고 고용 노동부 장관 이 인정 하 는 자 ② 제 1 항 에 따른 전문 위원 의 근로 계약 체결 , 갱신 , 해 지 , 복무 와 보수 등 에 대하 여 는 고용 노동부 장관 이 정하 는 바 에 따른다 . 제 149 조 ( 심리 비 공개 신청서 ) 영 제 138 조 에 따른 심리 의 비 공개 신청 은 별지 제 123 호 서식 의 심리 비 공개 신청서 에 따른다 . 제 150 조 ( 심리 조서 ) 영 제 139 조제 1 항 에 따른 심리 조서 는 별지 제 124 호 서식 에 따르 고 , 영 제 139 조제 3 항 에 따른 열람 신청 은 별지 제 125 호 서식 심리 조서 열람 신청서 에 따른다 . 제 151 조 ( 재심사 청구서 ) 영 제 140 조제 1 항 에 따른 재심사 청구 문서 는 별지 제 126 호 서식 의 재심사 청구서 에 따른다 . 다만 , 재심사 청구인 이 원 하 는 경우 에 는 별지 제 126 호 서식 에 따르 지 아니할 수 있 다 . 제 152 조 ( 준용 ) 심사 위원회 와 재심사 에 관하 여 는 제 136 조 · 제 137 조 · 제 140 조 부터 제 145 조 까지 의 규정 을 준용 한다 . 이 경우 제 140 조 및 제 141 조 중 " 심사 청구 " 는 " 재심사 청구 " 로 , " 심사관 " 은 " 심사 위원회 위원장 " 으로 , " 심사 청구서 " 는 " 재심사 청구서 " 로 , 제 137 조 · 제 140 조 · 제 144 조 중 " 심사 청구인 " 은 " 재심사 청구인 " 으로 본다 . 제 153 조 ( 재결서 ) 영 제 141 조 에 따른 재결서 는 별지 제 127 호 서식 에 따른다 . 제 8 장 보칙 제 154 조 ( 징수금 의 납입 통지 ) 법 제 106 조 에 따른 징수금 의 징수 를 위한 납입 통지 는 별지 제 128 호 서식 에 따른다 . 제 155 조 ( 증표 ) 법 제 109 조제 3 항 에 따른 직원 의 신분 을 나타내 는 증표 는 별지 제 129 호 서식 에 따른다 . 제 156 조 ( 진찰 명령 ) 법 제 111 조 에 따른 진찰 명령 은 별지 제 130 호 서식 에 따른다 . 제 157 조 ( 신고 포상금 의 지급 대상 등 ) ① 법 제 112 조 에 따라 고용 노동부 장관 은 거짓 이나 그 밖 의 부정 한 방법 으로 법 에 따른 고용 안정 · 직업 능력 개발 사업 의 지원 을 받 거나 실업 급여 , 육아 휴직 급여 또는 출산 전후 휴가 급여 등 을 지급 받 은 부정행위 ( 이하 " 부정행위 " 라 한다 ) 를 신고 한 자 ( 이하 " 부정행위 신고자 " 라 한다 ) 에게 포상금 을 지급 한다 . ② 부정행위 를 신고 하 려는 자 는 별지 제 131 호 서식 의 부정행위 신 고서 를 부정행위 를 한 자 의 주소지 관할 직업 안정 기관 의 장 에게 제출 하 여야 한다 . ③ 제 2 항 에 따른 신고 를 받 은 직업 안정 기관 의 장 은 부정행위 와 관련 된 사실 관계 를 조사 하 고 , 그 결과 를 부정행위 신 고서 를 받 은 날 부터 30 일 이내 에 부정행위 신고자 에게 알려야 한다 . ④ 부정행위 신고자 가 법 제 112 조 에 따른 포상금 을 지급 받 으려면 제 3 항 에 따른 통지 를 받 은 후 별지 제 132 호 서식 의 신고 포상금 지급 신청서 에 부정행위 신고자 가 2 명 이상 인 경우 에 는 포상금 배분 에 관한 합의 서 1 부 ( 배 분액 에 관한 합의 가 성립 된 경우 에 만 해당 한다 ) 를 첨부 하 여 해당 직업 안정 기관 의 장 에게 포상금 의 지급 을 신청 하 여야 한다 . ⑤ 직업 안정 기관 의 장 은 포상금 지급 신청 일 ( 피 신고자 가 심사 청구 등 의 이의 를 제기 하 면 그 결정 등 이 있 은 날 ) 부터 14 일 이내 에 포상금 을 지급 하 여야 한다 . 제 158 조 ( 포상금 의 지급 기준 ) 포상금 의 지급 기준 은 별표 3 과 같 다 . 제 159 조 ( 신고 의 경합 시 포상금 의 지급 방법 ) 같 은 부정행위 에 대하 여 둘 이상 의 자 가 각각 신고 한 경우 에 는 포상금 액 을 산정 할 때 하나 의 신고 로 본다 . 이 경우 포상금 은 부정행위 의 적발 에 기여 한 정도 등 을 고려 하 여 각각 의 자 에게 적절 하 게 배분 하 여 지급 하 되 , 포상금 을 지급 받 을 자 가 배분 방법 에 관하 여 미리 합의 하 여 포상금 의 지급 을 신청 하 면 그 합의 된 방법 에 따라 지급 한다 . 제 160 조 ( 포상금 의 지급 제한 ) ② 제 157 조제 2 항 에 따라 신고 받 은 부정행위 의 내용 이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 에 해당 하 는 경우 에 포상금 을 지급 하 지 아니할 수 있 다 . 1 . 언론 매체 에 의하 여 이미 공개 된 내용 이 거나 이미 조사 또는 수사 중 인 경우 2 . 공무원 ( 직업 안정 기관 에 두 는 민간 직업 상담원 등 을 포함 한다 ) 이 직무 와 관련 하 여 부정행위 를 발견 하 여 신고 한 경우 3 . 부정행위 를 한 자 가 신고 한 경우 4 . 신고 내용 이 충분 하 지 아니하 여 부정행위 의 확인 이 어려운 경우 5 . 부정행위 신고자 가 익명 이나 가명 으로 신고 하 여 부정행위 신고자 를 확인 할 수 없 는 경우 6 . 포상금 을 받 을 목적 으로 사전 에 공모 하 는 등 의 부정 한 방법 으로 신고 한 경우 공유 하 기 글 요소 사업자 정보 표시 | | | 사업자 등록 번호 : -- | TEL : -- | 사이버 몰의 이용 약관 바로 가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