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자 발찌 에 음주 측정 기능 도입 … 우발 적 재범 막 겠 다 ” - 국민 일보 
 “ 전자 발찌 에 음주 측정 기능 도입 … 우발 적 재범 막 겠 다 ” 
 강호 성 범죄 예방 정책 국장 “ 이르 면 내년 부터 시범 실시 ” 
 강호성 법무부 범죄 예방 정책 국장 이 15 일 정부과천청사 사무실 에서 국민 일보 와 인터뷰 를 하 고 있 다 . 최현규 기자 
 정부 가 성범죄 전과자 에게 채우 는 전자 발찌 에 혈중 알코올 농도 를 측정 하 는 기술 을 시범 도입 한다 . 최근 전자 발찌 착용 자 가 술 을 마신 상태 에서 성범죄 를 시도 하 는 일 이 잇따르 고 있 어서다 . 강호성 법무부 범죄 예방 정책 국장 은 15 일 정부과천청사 에서 국민 일보 와 만나 “ 이르 면 내년 부터 ‘ 음주 측정 전자 발찌 ’ 를 시범 적 으로 도입 하 겠 다 ” 고 말 했 다 . 
 강 국장 은 “ 전자 발찌 착용 자 가 술 에 취해 우발 적 으로 재범 하 는 문제 를 예방 하 겠 다는 취지 ” 라고 설명 했 다 . 그 는 성폭행 재범 사건 이 대부분 술 을 마시 고 흥분 해 벌어진다고 했 다 . 지난 10 일 광주 의 한 주택 에 침입 해 모녀 를 성폭행 하 려 했 던 선모 씨 와 지난 5 월 전남 순천 에서 선배 의 약혼녀 를 성폭행 하 려다 살해 한 A 씨 는 모두 전자 발찌 착용 자 로 술 을 마신 상태 였 다 . 강 국장 은 “ 혈중 알코올 농도 를 측정 할 수 있 다면 음주 가 범죄 로 이어지 지 않 게끔 선제 적 으로 관리 · 감독 할 수 있 다 ” 고 했 다 . 
 기술 적 으로 는 전자 발찌 착용 자 가 흘리 는 땀 등 체액 을 이용 한다 . 전자 발찌 에 달린 센서 가 피부 에서 나오 는 체액 을 감 지 · 분석 해 혈중 알코올 농도 를 확인 하 는 것 이 다 . 평상시 땀 에서 는 염분 등 만 배출 되 지만 술 에 취한 상태 에선 알코올 이 함께 검출 된다 . 법무부 는 기술 의 정확도 가 90 % 이상 이 될 것 으로 보 고 있 다 . 
 혈중 알코올 농도 가 기준 이상 으로 측정 되 면 정보 가 자동 으로 법무부 위치 추적 관제 센터 와 보호관 찰소 로 전달 된다 . 강 국장 은 “ 감시 대상자 가 일정량 이상 술 을 마시 면 보호관 찰관 이나 경찰 이 현장 에 나가 관리 하 거나 전화 로 귀가 하 도록 할 수 있 을 것 ” 이 라고 했 다 . 
 ‘ 음주 측정 발찌 ’ 는 기본 권 침해 논란 을 야기 할 수 있 다 . 일각 에서 는 정부 가 전자 발찌 착용 자 들 의 개인 생체 정보 를 지나치 게 많이 수집 하 고 사생활 을 감시 하 는 것 아니 냐는 지적 이 나온다 . 이 에 대해 강 국장 은 “ 재범 이 줄어들 어 국민 들 의 안전 이 보호 되 는 이익 이 더 크 다고 본다 . 공론화 를 한다면 사회 적 합의 를 도출 할 수 있 을 것 ” 이 라고 답 했 다 . 그 는 혈액 이나 소변 등 을 직접 채취 하 는 방식 이 아니 라 스마트 워치 처럼 간접 적 으로 생체 정보 를 확인 한다는 점 도 강조 했 다 . 
 새 전자 발찌 는 일차 적 으로 과거 음주 상태 에서 범죄 를 저지른 범죄자 에게 적용 될 예정 이 다 . 법원 이 과도 한 음주 를 제한 하 는 특별 준수 사항 을 내린 사람 에게 도 부착 된다 . 7 월 기준 전자 발찌 를 부착 한 성범죄자 는 2444 명 으로 , 그 가운데 법원 에서 음주 제한 특별 준수 사항 을 받 은 이 는 174 명 이 다 . 이 처럼 제한 적 으로 시행 된다면 법 개정 없이 현행 제도 아래 서 ‘ 음주 측정 발찌 ’ 도입 이 가능 하 다고 법무부 는 보 고 있 다 . 
 해외 에서 는 이미 해당 기술 이 상용 화 된 곳 도 있 다 . 법무부 에 따르 면 미국 텍사스주 는 형사 소송법 상 생체 추적 시스템 을 허용 했 다 . 원격 측정 장치 로 성범죄자 등 의 음주 여부 를 수시로 확인 할 수 있 다고 한다 . 영국 에서 도 음주 여부 와 현재 위치 등 을 파악 할 수 있 는 장치 를 사용 중 인 것 으로 알려졌 다 . 
 전자 발찌 제도 연구 로 박사 학위 를 받 은 강 국장 은 현장 에서 도 보호관찰 소장 으로 4 년 넘 게 일 하 면서 전자 발찌 착용 자 를 관리 했 다 . 그 는 “ 지난해 전자 발찌 를 착용 한 성범죄자 의 재범 률 은 2 . 5 % 다 . 새로운 발찌 를 도입 하 면 그 절반 이하 로 줄어들 수 있 을 것 ” 이 라고 말 했 다 . 법무부 는 관련 기술 개발 을 위해 내년도 예산안 확보 에 나설 예정 이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