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T 규제 샌드박스 8 건 통과 지하철역 1 ㎞ 이 내 주택 대상 실거 주자 4 천 명 에 우선 허용 기존 숙박업 계 는 " 공급 과잉 " 가사 도우미 직고 용 플랫 폼 허용 동네 도 는 대형 합승 택시 나와 이동 차량 무게 재 는 전자저울 가상현실 승마 체험 트럭 통과 내년 상반기 중 서울 지하철역 반경 1 ㎞ 내 에 있 는 본인 거주 주택 의 빈방 을 내 · 외국인 에게 숙소 로 제공 할 수 있 는 길 이 열린다 . ' 호스트 ' 4000 명 에 한정 된 작 은 규모 이 지만 , 국내 기업 들 에 사실 상 막혀 있 던 ' 도심 내 내국 인 공유 숙박 ' 이 허용 되 는 첫 사례 여서 주목 된다 . 과학 기술 정보 통신부 는 27 일 ICT 규제 샌드박스 심의 위원회 를 열 고 이 같 은 내용 의 공유 숙박 서비스 , 직접 고용 기반 가사 서비스 제공 , 월 구독 형 커뮤니티 대형 승합 택시 등 8 건 을 심의 · 의결 했 다 . 공유 숙박 앱 ' 위 홈 ' 은 이 에 앞서 외국인 은 물론 내국 인 에게 도 서비스 할 수 있 는 공유 숙박 플랫 폼 을 허가 해 달 라며 규제 샌드박스 심의 를 신청 했 다 . 정부 는 위 홈 이 신청 한 호스트 1 만 명 규모 를 4000 명 으로 제한 하 고 본인 이 거주 하 는 주택 에 한 해 연간 180 일 만 영업 할 수 있 도록 제한 된 실증 특례 를 허용 했 다 . 현실 적 으로 에 어 비앤비 등 해외 플랫폼 기업 의 영업 을 막 을 수 없 는 상황 에서 국내 기업 들 에 대한 역차별 을 해소 해야 한다는 주장 을 일부 받아들인 것 이 다 . 이번 조치 로 자신 이 살 고 있 는 집 의 빈방 을 활용 해 수익 을 창출 할 수 있 게 됐 다 . 다만 세입자 는 집 주인 , 공동 주택 은 이웃 의 동의 를 얻 어야 한다 . 정부 는 지하철역 근처 관광 · 외식업 도 활성 화 시킬 수 있 을 것 으로 보 고 공유 숙박 을 허가 했으며 , 서비스 확대 과정 에서 불거질 수 있 는 안전 문제 와 개인 정보 보호 관련 시스템 을 갖춘 후 사업 을 개시 하 라는 조건 을 달 았 다 . 업계 에서 는 관련 법률 인 관광 진흥 법 개정안 이 수년 째 국회 에 발목 이 잡혀 있 고 , 외국 계 정보 기술 ( IT ) 공룡 인 에이 비앤비 가 관련 시장 을 사실상 독식 하 고 있 는 현실 에서 내국 인 공유 숙박 시범 사업 을 시작 할 수 있 다는 데 의미 를 부여 했 다 . 내국 인 에게 도시 내 공유 숙박 을 허용 하 는 내용 의 관광 진흥 법 개정안 은 2016 년 이후 두 차례 발의 됐 지만 숙박업 계 반발 로 논의 가 지지부진 한 상황 이 다 . 조산구 위 홈 대표 ( 한국 공유 경제 협회 회장 ) 는 " 도시 내 내국 인 공유 숙박 을 금지 한 현행 법안 은 8 년 동안 한 줄 도 바뀌 지 않 았 다 . 답답 한 상황 에서 규제 샌드박스 허가 를 받 아 첫발 을 뗄 수 있 게 된 것 " 이 라며 " 이러 한 규제 완화 기조 가 관광 진흥 법 개정안 통과 까지 이어지 길 기대 한다 " 고 밝혔 다 . 현대 자동차 와 KST 모빌리티 도 이날 12 인승 대형 승합 택시 를 시범 운영 할 수 있 는 특례 를 허용 받 았 다 . 내년 상반기 중 3 개월 간 은평뉴타운 에서 대형 승합 택시 차량 ( 쏠 라티 12 인승 개 조차 ) 6 대 로 최대 100 명 의 고객 을 대상 으로 영업 할 수 있 다 . 반경 2 ㎞ 내외 의 서비스 지역 에서 이용자 가 앱 으로 호출 하 면 실시간 으로 생성 된 최적 경로 로 운행 하 면서 승객 들 이 원 하 는 장소 에서 태우 고 내려 주 는 합승 형태 의 이동 서비스 다 . 현대차 는 이런 서비스 가 불 필요 한 단거리 승용차 운행 을 줄이 고 커뮤니티 를 활성 화 시키 며 주차 난 해소 에 도 기여 할 것 으로 기대 된다고 설명 했 다 . 과기 정통부 는 1 단계 운영 결과 를 보 고 추가 적용 지역 과 고객 수 , 차량 수 등 을 국토 부 · 지자체 와 협의 해 추진 할 예정 이 다 . 정부 가 27 일 ICT 규제 샌드박스 심의 위원회 에서 공유 숙박 을 일부 허용 하 면서 서울 도심 객실 공급 이 크 게 늘어날 것 으로 예상 된다 . 시범 사업 에 선발 된 호스트 는 본인 이 살 고 있 는 방 을 제외 한 모든 빈방 을 제공 할 수 있 어 공급 객실 은 1 만 5000 ~ 2 만 개 에 달할 것 으로 보인다 . 서울 1 ~ 9 호 선 지하철역 반경 1 ㎞ 이내 위치 한 단독 · 다 가구 · 다 세대 · 연립 주택 과 아파트 로 제한 되 며 , 연면적 이 230 ㎡ 를 넘 어서 는 안 된다 . 이 에 대해 호텔 업계 는 소비자 선택 권 을 넓힌다는 취지 에 는 공감 하 면서 도 이미 포화 상태 인 숙박 업계 에 내국 인 을 상대 로 하 는 공유 숙박업 까지 허용 한다는 점 에 대해 우려 를 나타냈 다 . 2012 년 160 개 였 던 서울 지역 관광 숙박 시설 이 2019 년 2 분기 현재 450 개 로 폭 증 했 을 정도 로 공급 이 단기간 에 증가 한 상황 이 기 때문 이 다 . 한국 호텔 업 협회 관계자 는 " 특급 호텔 을 찾 는 고객 과 는 수요 가 달라 호텔 업계 에 미치 는 영향 이 크 지 않 을 것 " 이 라면서 도 " 부대시설 이 취약 하 거나 등급 이 낮 고 오래 된 숙박업소 들 이 타격 받 을 가능 성 이 높 다 " 고 했 다 . 현대 자동차 와 KST 모빌리티 가 허가 받 은 ' 커뮤니티 형 이동 서비스 ' 는 쉽 게 말 해 앱 으로 부르 는 ' 동네 택시 ' 다 . 뉴타운 등 특정 지역 에서 제한 된 고객 에 한 해 월 구독료 를 받 고 12 인승 대형 승합 택시 를 제공 한다 . 현행법 상 택시 합승 서비스 는 불법 이 지만 , 이번 시범 사업 으로 다양 한 이동 서비스 플랫 폼 개발 에 속도 가 붙 을 전망 이 다 . 현대차 는 이 서비스 에서 인공지능 ( AI ) 으로 실시간 발생 하 는 이동 수요 를 분석 하 고 가장 적합 하 고 효율 적 경로 를 동적 으로 찾 아 주 는 ' 실시간 최적 경로 설정 기술 ' 을 제공 한다 . 현대차 관계자 는 " 이 프로젝트 를 시작 으로 ' 스마트 모빌리티 솔루션 제공 업체 ' 로서 다양 한 소 규모 운송 사업자 를 위한 이동 서비스 솔루션 을 개발 하 고 제공 할 계획 " 이라고 밝혔 다 . ' 대리 주부 ' 라는 가사 도우미 단순 중개 플랫 폼 을 운영 하 는 홈 스토리 생활 은 가사 근로자 와 근로 계약 을 맺 고 직접 고용 해 서비스 할 수 있 는 실증 특례 ( 1000 명 한정 ) 를 신청 해 허가 받 았 다 . 근로 기준 법상 근거 가 없 어 불 가능 했 던 서비스 인데 , 심의 위원회 는 가사 근로자 를 직접 고용 함 으로써 근로자 의 권익 을 높이 고 양질 의 인력 을 안정 적 으로 공급 할 수 있 다는 취지 를 높이 평가 했 다 . 홈 스토리 생활 은 가사 근로자 특성 에 맞 게 휴게 등 이 포함 된 근로 · 이용 계약 을 체결 하 고 실제 근로 시간 기준 의 휴일 · 유급 휴가 체계 를 갖춘 후 사업 을 시작 하 겠 다고 밝혔 다 . 이날 심의 위원회 에서 는 기존 에 규제 샌드 박스 에 상정 됐 던 서비스 와 유사 안건 들 이 패스트 트랙 으로 심의 됐 다 . 네이버 가 행정 · 공공 기관 고지서 를 모바일 로 보내 주 는 전자 고지 서비스 로 임시 허가 를 받 았 고 , 이동형 가상현실 승마 체험 트럭 ( 스크린 승마 ) 과 GPS 기반 앱 미터기 ( 우버 코리아 ) 도 이날 심의 를 통과 했 다 . 언 레스 와 카카오 페이 가 신청 한 디지털 매출 전표 제공 서비스 와 삼 인데 이타 시스템 이 신청 한 주행 중 인 차량 중량 을 잴 수 있 는 전자저울 서비스 도 규제 샌드박스 문턱 을 넘 었 다 . 디지털 매출 전표 제공 은 신용카드 영수증 을 종이 대신 카카오톡 등 전자 영수증 으로 제공 하 는 서비스 이 고 , 전자저울 은 도로 에 ' 하이브리드 전자저울 ' 을 설치 해 과 적 단속 장비 로 활용 할 수 있 는 사업 모델 이 다 . [ 신찬 옥 기자 / 오대석 기자 ] ▶ 매경 이 에 어 팟 프로 쏩니다 ! ' M 코인 '▶ 네이버 메인 에서 ' 매일 경제 ' 를 받 아 보 세요   ▶ 뉴스 레터 ' 매콤 달콤 ' 구독 [ ⓒ 매일 경제 & mk . co . kr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