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 사업 청 을 개혁 해야 한다면 어떤 점 을 개혁 해야 하 나요 ? - 자주국방 네트워크 - 방위 사업 청 을 개혁 해야 한다면 어떤 점 을 개혁 해야 하 나요 ? 
 제목 방위 사업 청 을 개혁 해야 한다면 어떤 점 을 개혁 해야 하 나요 ? 2014 - 01 - 11 15 : 54 :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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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군 의 무기 를 도입 , 구매 하 는 방위 사업 청 의 모습 을 보 면 성능 과 제원 , 운용 유지비 등 을 생각 하 지 않 고 단기 적 인 이익 만 생각 해서 무조건 싼 가격 의 무기 만 을 도입 , 구매 할려는 것 같 습니다 . 
 해군 의 해상작전헬기 도입 을 보 면 성능 과 제원 에서 우수 한 mh - 60 r 시 호크 가 아닌 aw - 159 와일드 캣 을 가격 이 싸 다는 이유 로 도입 을 결정 했 고 3 차 fx 사업 을 보 더 라도 8 조 3 천억 이 라는 예산 범위 에 들어왔 다고 해서 f - 35 a 가 아닌 f - 15 se 를 결정 할려고 했 던 것 을 보 면 방 사청 은 우리 군 의 전력 증강 을 위해서 우수 한 성능 과 제원 을 가진 무기 를 싼 가격 으로 도입 , 구매 를 할려고 하 는 것 이 아니 라 성능 과 제원 , 운용 유지비 , 후속 군수 지원 등 을 생각 하 지 않 고 어떻게 해서 든지 싼 무기 를 도입 , 구매 할려는 쪽 으로 가 는 것 같 습니다 . 
 방 사청 의 모습 을 보 면 무기 구매 와 도입 에 대한 예산 을 적 게 주 고 배정 을 하 는 국회 와 기획 재정부 의 잘 못 이 크 다고 할 수 가 있 나요 ? 아니면 방 사청 공무원 들 이 군 전력 증강 사업 을 경제 적 인 관점 에서 만 볼려고 하 고 군 전력 증강 과 유지 에 어떤 것 이 도움 이 되 는지 생각 을 못 하 는지 궁금 합니다 . 육군 이 아파치 가디언 공격 헬기 36 대 를 싼 가격 에 좋 은 조건 으로 구매 하 기 로 하 고 도입 을 결정 한 것 을 보 면 해군 이 성능 에서 는 더 나아졌 는지 모르 지만 체공 시간 , 작전 반경 , 항속 거리 , 특수전 등 에서 기존 의 수퍼 링스 보다 별 다를 것 이 없 는 aw - 159 와일드 캣 을 선택 한 것 을 보 면 차별 대우 라고 봅니다 . 
 국산 수리온 기동 헬기 를 기반 으로 하 는 해상작전헬기 를 고려 했 다면 aw - 159 와일드 캣 도입 으로 기술 이전 을 받 는다면 나쁜 선택 은 아니 지만 수리온 해상작전헬기 와 aw - 159 와일드캣 의 조합 보다 는 수리온 과 mh - 60 r 시 호크 의 조합 이 해상 작전 능력 의 향상 이 라는 측면 에서 보 면 더 나 은 선택 이 아닌가요 ? 
 육군 은 적장자 라고 해서 특별 대우 를 하 는 것 같 고 해군 은 차남 이 라고 해서 홀대 를 하 는 것 같 다는 느낌 이 드 네요 . 공군 의 경우 를 보 더 라도 3 차 fx 사업 에서 동북아 지역 의 정세 를 무시 한 채 가격 이 싸 다고 해서 f - 15 se 를 결정 할려는 것 이나 kai 의 f / a - 50 을 기반 으로 하 는 kfx - e c 501 을 개발 비용 이 적 게 들 고 가격 이 싸 다고 지지 하 는 것 은 문제 가 있 는 것 같 다는 생각 이 드 네요 . 
 방 사청 을 개혁 한다면 어떤 점 을 개혁 해야 하 나요 ? 개혁 이 어렵 다면 폐지 를 하 고 각 군 에게 무기 도입 과 구매 에 대한 재량 권 주 는 것 이 맞 다고 할 수 가 있 는지 궁금 합니다 . 폐지 를 한다고 해도 무기 를 구매 하 는 도입 사업 에서 의 비리 와 부정 을 없애 거나 줄일 수 가 있 다고 볼 수 가 있 을까요 ? 
 18 : 48 : 25 개혁 ? ? 그냥 폐지 하 는 편 이 가장 깔 금합니다 . 
 10 : 39 : 37 방 사청 의 문제 가 아니 죠 . 
 실질 적 으로 육군 위주 의 병력 구조 와 한미 동맹 에 기대 고 있 는 군 지휘관 들 의 정신 상태 가 문제 죠 . 
 한 미 동맹 에서 군 의 편성 핵심 이 우리 나라 는 육군 , 미군 은 해 공군 이 란 개념 에서 출발 하 고 있 는데 우리 군 지휘관 들 에겐 좋 은 명분 이 고 , 좋 은 먹잇감 이 죠 . 
 방 사청 의 경우 그것 을 전달 하 는 역활 이 지 결정 을 내릴 수 있 는 처지 는 아니 라 봅니다 . 
 상명하복 이 우리 군 의 특징 인 점 을 볼 때 방 사청 에 근무 하 고 있 는 사람 들 의 편성 이 군인 이 아니 면 모를까 군인 들 로 구성 되 어 있 는 것 이 현실 이 고 보 면 까 라면 깔 수 밖에 없 는 구조 를 개혁 하 지 않 으면 불 가능 하 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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