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올인 코리아 ] 문재인 정권 , 모든 경제 지표 에서 최악 
 10 개 경제 성적표 에서 지난 4 정권 중 에 최악 
 조영환 편집인 2019 - 11 - 06 
 문재 인 촛불 정권 이 한국 경제 를 말아먹 고 있 다 . 문재인 정권 이 내리막길 을 걷 는 가운데 , 성장률 , 취업자 수 , 중산 층 비중 등 10 개 주요 경제 지표 를 노무현 정부 이후 와 비교 하 면 , 역대 최악 의 성적 을 기록 하 는 것 으로 나타났 다고 조선닷컴 이 평가 했 다 . “ 가장 기본 적 인 지표 인 성장 률 이 대표 적 ” 이 라며 , 조선닷컴 은 “ 문재인 정부 초반 3 년 간 성장 률 은 올해 2 % 성장 을 가정 해도 연평균 2 . 6 % 에 그친다 . 노무현 정부 때 임기 첫 3 년 성장 률 은 4 . 2 % 였 고 , 이명박 · 박근혜 정부 때 는 각각 3 . 5 %, 3 . 1 % 였 다 ” 며 “ 정부 는 ‘ 대외 여건 악화 ’ 를 탓 하 지만 , 노무현 정부 때 는 카드 사태 , 이명박 · 박근혜 정부 때 엔 각각 글로벌 금융 위기 와 남유럽 재정 위기 를 감안 하 면 이런 변명 이 무색 해진다 ” 고 전했 다 . 
 “ 성장 동력 이 무너진 것 을 환경 탓 만 할 수 없 다는 사실 은 GDP ( 잠재성 장률 과 실제 성장률 의 차이 ) 갭 이 라는 지표 를 통해서 도 확인 된다 ” 며 , 조선닷컴 은 “ 노무현 · 이명박 정부 때 까지 는 이 수치 가 플러스 ( +) 였 지만 박근혜 정부 때 마이너스 로 전환 한 뒤 현 정부 들 어 마이너스 폭 이 급속히 확대 되 고 있 다 ” 며 “ 우리 경제 가 실력 을 키우 기 는커녕 , 있 는 실력 조차 제대로 발휘 하 지 못하 고 있 다는 의미 ” 라고 풀이 했 다 . “ 대표 적 인 분배 지표 인 중산 층 비율 ( 중위 소득 의 50 ~ 150 % 해당 가구 비율 ) 은 2008 년 64 . 2 % 까지 떨어졌 다가 2013 년 에 는 69 . 6 % 까지 올랐 다 ” 며 , 조선닷컴 은 “ 그러나 소득 주도 성장 정책 이 본격 추진 된 2018 년 에 61 . 8 % 로 급락 한 뒤 올해 는 60 % 아래 로 떨어졌 다 ” 고 전했 다 . 
 “ 최우선 정책 으로 추진 한 일자리 역시 역대 정부 중 가장 저조 하 다 ” 며 , 조선닷컴 은 “ 취업자 수 를 비교 하 면 참여 정부 때 연평균 27 만 명 증가 했 고 , 이명박 정부 때 28 만 명 , 박근혜 정부 때 37 만 명 ( 2013 ~ 2017 년 4 월 기준 ) 늘 었 다 ” 며 “ 그러나 현 정부 들어선 증가 폭 이 20 만 명 으로 둔화 됐 다 ” 고 전했 다 . “ 문재인 정부 의 임기 반환점 ( 9 일 ) 을 앞두 고 ‘ J 노 믹스 ’( 문정 권 경제 정책 ) 성적 은 낙제점 이 란 평가 가 나온다 ” 며 , 조선닷컴 은 “ 이런 평가 를 증명 하 듯 성장 · 분배 · 일자리 · 재정 과 관련 된 주요 지표 10 가지 ( 성장률 , GDP 갭 , 설비 투자 증가 율 , 소득 5 분위 배율 , 중산 층 비율 , 취업자 수 증감 , 비정규직 비율 , 단시간 근로자 비율 , 국가 채무 비율 , 관리 재정 수지 ) 는 모두 역대 정권 중 최악 을 기록 중 ” 이 라고 전했 다 . 
 “ 경기 둔화 흐름 을 잘못 읽 고 최저 임금 을 급속히 올리 고 기업 옥죄 기 를 고수 하 다가 미 · 중 무역 전쟁 등 외부 악재 까지 터지 며 올해 한국 경제 성장 률 은 1 % 대 로 떨어질 게 확실 해 보인다 ” 며 , 조선닷컴 은 “ 소득 주도 성장 으로 저소득층 호주머니 가 두둑 해 지 고 소비 가 늘 어 경제 가 선 순환 할 줄 알 았 는데 , 고임금 탓 에 되 레 일자리 는 줄 고 소득 격차 는 더 벌어졌 다 ” 며 전문가 들 의 “ 원대 한 이상 과 현실 이 극명 하 게 갈리 는 ‘ 경제 패러독스 ’ 현상 이 나타났 다 ” 는 지적 도 전했 다 . 정부 는 지난 8 · 9 월 취업자 가 각각 45 만 명 , 34 만 명 늘 었 다는 점 을 들 며 “ 고용 이 개선 되 고 있 다 ” 며 자화자찬 했 지만 , 조선닷컴 은 “ 고용 지표 를 뜯어보 면 일자리 지표 는 역대 정부 중 가장 나쁘 다 ” 고 전했 다 . 
 “ 이전 정부 에서 는 취업자 가 해 마다 30 만 명 가량 증가 해 왔 지만 , 문재인 정부 들 어 최저 임금 을 16 . 4 % 인상 한 2018 년 취업자 증가 폭 이 9 만 7000 명 으로 급감 했 다 . 2009 년 8 만 7000 명 감소 이후 가장 적 은 숫자 였 다 ” 며 , 조선닷컴 은 “ 그러 자 정부 는 공공 일자리 사업 을 대폭 늘려 일자리 의 양 을 어느 정도 늘리 는 데 성공 했 지만 , 이번 에 는 일자리 질 이 급속히 악화 됐 다 . 주당 근로 시간 이 17 시간 이하 인 근로자 비율 은 5 . 1 %( 2017 년 ) → 5 . 7 %( 2018 년 ) → 6 . 7 %( 2019 년 ) 로 급증 했 다 ” 며 “ 역대 가장 높 은 수치 로 , 근로자 100 명 중 6 명 이상 이 사실상 ‘ 단시간 알바 ’ 로 일 하 고 있 는 셈 ” 이 라고 전했 다 . 이 에 김태기 단국 대 교수 는 “ ‘ 일자리 정부 ’ 란 간판 은 내려놔야 할 상황 ” 이 라고 지적 했 다고 한다 . 
 또 “ ‘ 사람 중심 경제 ’ 를 표방 한 문 정부 들 어 빈부 격차 도 날로 심해 지 고 있 다 ” 며 , 조선닷컴 은 “ 5 분위 ( 최상위 20 %) 계층 의 소득 을 1 분위 ( 최하위 20 %) 소득 으로 나눈 ‘ 5 분위 배율 ’ 은 2008 년 ( 2 분기 기준 · 이명박 정부 ) 5 . 24 배 에서 2015 년 4 . 19 배 ( 박근혜 정부 ) 로 낮 아 졌 다 . ‘ 보수 정부 에서 빈부 격차 가 심화 된다 ’ 는 통념 과 는 반대 로 소득 분배 가 상당히 개선 된 것 ” 이 라며 “ 그러나 소득 주도 성장 시행 이후 이 지표 가 급등 ( 소득 격차 확대 ) 하 며 작년 5 . 23 배 , 올해 5 . 3 배 로 늘 었 다 ” 고 전했 다 . 유경준 한국 기술 교육대 교수 는 “ 최저 임금 을 급격히 올리 다 보 니 고용 이 위축 됐 고 , 그러 다 보 니 취업 안 된 사람 이나 자영업 자 의 어려움 이 커져 분배 구조 가 최악 이 됐 다 ” 는 진단 했 다고 한다 . 
 그리고 문재인 은 “ 우리 경제 가 어려움 속 에서 도 올바른 방향 으로 가 고 있 다 ” 고 했 다면서 , 하지만 조선닷컴 은 “ 올해 우리나라 성장 률 은 2 % 달성 이 어려울 전망 이 다 . 1962 년 경제 개발 5 개년 계획 이 시작 된 뒤 우리나라 연간 성장 률 이 2 % 를 밑돈 적 은 2 차 석유 파동 을 겪 은 1980 년 ( - 1 . 7 %), 외환 위기 가 한창 이 던 1998 년 ( - 5 . 5 %), 글로벌 금융 위기 때 인 2009 년 ( 0 . 8 %) 등 세 차례 뿐 ” 이 라고 지적 했 다 . “ 성장 의 선행 지표 인 설비 투자 도 역대 정부 중 현 정부 가 가장 부진 하 다 ” 며 , 조선닷컴 은 “ 노무현 정부 첫 3 년 간 설비 투자 는 연평균 2 . 4 % 증가 했 고 , 이명박 정부 때 는 글로벌 금융 위기 에 도 4 . 7 % 늘 었 다 ” 며 “ 박근혜 정부 때 도 2013 ~ 2015 년 3 년 간 연평균 3 . 7 % 씩 늘 었 다 ” 고 전했 다 . 
 하지만 문재인 정권 들 어서 설비 투자 의 감소 에 관해 조선닷컴 은 “ 그러나 현 정부 들 어서 는 14 . 5 %( 2017 년 ) →- 3 . 5 %( 2018 년 ) →- 10 . 8 %( 2019 년 ) 으로 고꾸라지 며 연평균 0 . 1 % 에 그쳤 다 ” 며 “ 나라 밖 으로 는 불 확실 성 이 높 아 지 고 , 안 으로 는 규제 에 억눌리 면서 투자 심리 가 얼어붙 었 기 때문 ” 이 라고 전했 다 . 혁신 벤처 단체 협의회 는 성명 에서 “ 4 차 산업 혁명 을 대표 하 는 각종 신 산업 은 규제 나 사회 적 합의 지체 로 싹 을 틔워 보 기 도 전 에 서비스 를 포기 하 는 사례 가 속출 하 고 있 다 ” 며 “ 혁신 과 신 산업 창업 의지 가 정부 등 공공 부문 에 정면 으로 가로막히 고 있 다 ” 고 지적 했 다며 , 조선닷컴 은 문재인 정권 하 에서 경제 규제 가 산업 발전 과 경제 활성 화 에 장애물 이 되 고 있 음 을 꼬집 었 다 . 
 “ 10 개 경제 성적표 , 4 개 정권 중 文 정권 이 최악 ” 이 라는 조선닷컴 의 기사 에 한 네티즌 ( eaglefl ****) 은 “ 당연 한 것 아닌가 ? 반 자유 무역 주의자 들 에 거지 같 은 소주 성 등 정책 에 쥐뿔 도 모르 는 최저임금 상향 과 근로 시간 단축 . 이런 오물 같 은 정책 에 어느 나라 가 배겨 내 겠 는가 ? 빨갛 지라도 말 든가 ” 라고 했 고 , 다른 네티즌 ( palem ****) 은 “ 공산주의 경제 로 가 는 한국 경제 , 치료 방법 은 단 하나 . 문재인 주 사파 정권 의 몰락 , 반드시 몰락 해야 한다 ! ” 라고 했 고 , 또 다른 네티즌 ( leenwo ****) 은 “ 취임사 부터 사 기 치고 탈 원전 서두르 다 몇 천억 까먹 을 때 부터 싹수 가 노랬 었 다 . 문재인 을 이대로 놔둬서 는 안 된다 . 하루빨리 끌 어 내려야 한다 ” 라고 했 다 . 
 또 한 네티즌 ( kirinp ****) 은 “ 일자리 54 조 원 플러스 알파 결국 70 조 원 . 70 만 명 에게 1 억 씩 을 나눠 주 고 창업 하 라 해도 70 만 명 의 사장 이 생기 고 그 밑 의 직원 이 3 명 씩 만 있 어도 210 만 의 일자리 가 생기 는데 그 돈 이 다 어디 로 갔 냐구 ? 70 조 원 이 면 우리 나라 가 항공모함 을 7 척 을 살 금액 이 다 ” 라고 했 고 , 다른 네티즌 ( kwon ****) 은 “ 소외 받 은 층 들 을 위한답시고 최저임금 헛발 질 했 지만 빈부 격차 는 더 벌어지 고 화이트칼라 층 만 좋 아 져 이 들 의 지지 가 높 다고 하 니 이게 웬 코메디 냐 ? 중산 층 이하 저소득 소외층 당신 들 을 위한 정권 이 아니 고 이용 만 하 는 놈 들 이 니 깨닫 고 일어나라 ” 라고 했 고 , 또 다른 네티즌 ( kj ****) 은 “ 자랑 할 만 한 실적 인 거 다 ” 라고 했 다 . 
 그리고 한 네티즌 ( good ****) 은 “ 여론 조작 자료 발표 가 있 는데 문죄 인간 이 뭔 걱정 하 겠 나 ? !! 닥치 고 끌 어 내려야 이게 답 이 다 ” 라고 했 고 , 다른 네티즌 ( son ****) 은 “ 문재인 과 이낙연 , 홍남기 에게 물 어 보 면 역대 어느 정권 보다 가장 좋 은 경제 에 가장 많 은 일자리 , 가장 많 은 소득 에 가장 행복 한 국민 들 이 라고 할 것 인데 . .., 이해찬 , 이인영 , 강기정 은 ‘ 누가 이런 쓰레기 OOOO 가짜 기사 를 썼 나 ’ 라고 고래고래 소리치 고 있 는지 도 모른다 ” 라고 했 고 , 또 다른 네티즌 ( kim ****) 은 “ 전 정부 적폐 세력 들 이 잘못 한 영향 이 더 크 고 예상 보다 오래 가 는 것 같 다고 하 지 그래 ? 이제 소득 주도 성장 은 안 하 는 모양 이 네 ” 라고 비꼬 기 도 했 다 . [ 조영환 편집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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