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 법 여야 · 당 내 서 의견 ' 분분 ' 종교 인 과세 개정안 사실 상 무산 위기 12 월 임기 국회 가 15 일 부터 한 달 동안 열리 면서 주요 경제 상임 위원회 에 계류 된 쟁점 법안 의 처리 에 관심 이 쏠린다 . 하 지만 ' 비선 정국 ' 이 서울 경찰청 최 모 경위 의 비극 적 인 자살 사건 으로 새로운 국면 을 맞 은 데 다 쟁점 법안 대다수 가 이견 이 좁혀 지 지 않 고 있 어 연내 처리 는 불 투명 한 상황 이 다 . 세월 호 참사 후속 법안 으로 전 국민 적 인 관심 을 받 은 이른바 ' 김영란 법 ', 60 여 년 넘 게 과세 가 미뤄 지 고 있 는 ' 종교 인 과세 법 ', 전월세 상한제 · 계약 갱신 청구 권 과 의 ' 빅딜 ' 에 묶여 있 는 이른바 ' 부동산 3 법 ', 의료 영리 화 프레임 에 걸린 ' 서비스 산업 발전 기본법 ' 등 은 여야 간 의견 차 도 있 지만 정부 와 국회 의 의견 차 , 심지어 당 내 에서 도 의견 차 가 존재 하 고 있 기 때문 이 다 . 14 일 정치 권 에 따르 면 여야 는 15 일 부터 12 월 임기 국회 를 개회 하 지만 아직 대다수 상임위 는 법안 소위 일정 을 확정 짓 지 못한 것 으로 알려졌 다 . 이 에 따라 쟁점 법안 대다수 는 국회 가 ' 개점휴업 ' 한 상황 속 에 회기 를 넘길 가능 성 이 더 크 다 . 김영란 법 ( 부정 청탁 및 공직자 의 이해충돌 방지법 ) 은 정무 위 에서 좀체 논의 가 진척 되 지 못하 고 있 다 . 김영란 법 은 크 게 △ 공직자 의 부정 청탁 금지 △ 금품 등 수수 금지 △ 공직자 의 이해충돌 방지 등 세 영역 으로 구성 돼 있 는데 항목 에 따라 여야 간 뿐 만 아니 라 당 내 에서 도 의원 별 로 의견 차 가 있 기 때문 이 다 . 여당 은 의원 들 의 의견 을 종합 하 면 김영란 법 원안 항목 을 전체 적 으로 다 손질 할 필요 가 있 다는 입장 이 고 , 야당 의 경우 여당 과 정부 의 의지 를 더 강조 하 지만 실제로 는 부정 청탁 금지 영역 에 대한 반대 가 심하 다 . 여당 역시 민원 과 구분 하 기 어려운 부정 청탁 금지 영역 에 대한 거 부감 이 심해 차라리 합의 가 쉬운 영역 부터 선별 적 으로 입법 하 자는 의견 도 나오 는 것 으로 전해졌 다 . 기획 재정 위원회 의 경우 조세 소위원회 와 경제 재정 소위 에 각각 계류 된 종교 인 과세 법안 과 서비스 산업 발전기 본 법 이 핵심 쟁점 법안 으로 꼽힌다 . 종교 인 과세 법안 은 종교인 이 세금 을 자진 신고 하 거나 납부 하 는 내용 을 담 은 ' 소득세법 개정안 ' 이 사실상 무산 될 위기 에 처한 가운데 정부 가 대안 으로 추진 하 려는 소득세법 시행령 조차 새 누리 당 이 2 년 유예 하 는 방안 을 정부 에 요청 했 다 . 소득세법 개정안 은 종교인 에게 과세 의무 를 지우 는 것 에 대해 지난해 에 는 여야 가 6 · 4 지방 선거 등 을 앞두 고 종교 인 표 심 을 의식 해 눈치 를 보 다가 논의 를 올해 로 미뤘 고 올해 는 일부 개신교 의 반대 를 당정 이 설득 하 지 못해 제대로 심의 가 이뤄지지 못했 다 . 조세 소위 관계자 는 " 이번 소위 에서 소득세법 이 논의 대상 에서 빠지 면 종교 인 과세 안 은 아예 무산 됐 다고 보 면 된다 " 고 전했 다 . 박근혜 정부 가 내수 경제 활성 화 를 위해 사활 을 걸 고 있 는 서비스 산업 발전 기본법 논의 도 해 마다 지지부진 하 다 . 그나마 지난 4 일 첫 공청회 를 개최 하 면서 법안 논의 에 는 첫 걸음 을 뗐 지만 여전히 야당 의 의료 영리 화 프레임 을 넘 기 에 는 역부족 인 상황 이 다 . 국토 교통 위원회 에 계류 중 인 부동산 3 법 (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 제 폐지법 . 분양 가상 한 제 탄력 적 용법 . 도시 및 주거 환경 정비 법 ) 은 상대 적 으로 논의 가 진척 되 고 있 는 쟁점 법안 에 속한다 . 하지만 새 정치 연합 이 부동산 3 법 에 전월세 상한제 · 계약 갱신 청구 권 을 ' 바터 ' 법안 으로 걸 고 있 어 처리 시기 를 예측 할 수 없 는 상황 이 다 . 부동산 3 법 에 대한 여야 간 이 견차 는 거의 해소 된 가운데 여당 에서 는 정부 가 수용 할 수 있 는 전월세 상한제 · 계약 갱신 청구 권 의 내용 을 검토 중 에 있 는 것 으로 전해졌 다 . gogosing @ fnnews . com 박소현 기자 ☞ 공식 SNS 계정 [ 페이스북 ] [ 트위터 ] | ☞ 파이낸셜 뉴스 [ PC 웹 ] [ 모바일 웹 ] | ☞ 패밀리 사이트 [ 부산 파이낸셜 뉴스 ] [ fn 아이 포커스 ] [ fn 아트 ] ※ 저작권자 ⓒ 파이낸셜 뉴스 . 무단 전재 - 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