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월 부터 기본 형 건축비 3 . 3 ㎡ 당 644 만 5 천 원 으로 … 분양 가 상승 요인 될 듯 
 내달 1 일 부터 기본 형 건축비 상한 액 이 2 . 25 % 상승 할 예정 이 어서 분양 가 상승 요인 으로 작용 할 전망 이 다 . 
 기본 형 건축비 상한 액 은 분양 가 상한 제 주택 의 가격 산정 에 활용 되 기 때문 이 다 . 
 27 일 국토 교통부 에 따르 면 지난해 9 월 고시 이후 보험료 와 노 무비 등 변동 요인 을 고려 해 기본 형 건축비 상한 액 을 2 . 25 % 올려 고시 한다 . 
 기본 형 건축비 는 매년 3 월 1 일 과 9 월 15 일 기준 으로 고시 된다 . 이번 기본 형 건축비 인상 은 건강 보험 과 국민 연금 보험료 요율 등 간접 공사비 와 시중 노임 상승 등 시장 상황 을 감안 했 다고 국토 부 는 설명 했 다 . 
 3 . 3 ㎡ 당 건축비 상한 액 은 630 만 3 천 원 에서 644 만 5 천 원 으로 14 만 2 천 원 오르 게 됨 에 따라 분양 가 의 인상 요인 으로 작용 하 게 될 것 으로 예상 된다 . 
 공공 택지 에 분양 하 는 공동 주택 등 분양 가 상한제 가 적용 되 는 주택 의 분양 가격 이 기본 형 건축비 와 함께 택지 비 , 택지 비 가산 비 , 건축비 가산 비 등 으로 구성 되 기 때문 이 다 . 
 이번 에 개정 된 고시 는 3 월 1 일 이후 입주자 모집 승인 을 신청 하 는 주택 부터 적용 될 예정 이 다 . 
 국토 부 는 분양 가 상한 제 의 실효 성 을 높이 기 위해 기본 형 건축비 의 조정 방식 을 개선 하 고 분양 가 심사 의 실효 성 을 강화 하 는 등 제도 개선 도 추진 한다 . 
 기본 형 건축비 를 산정 할 때 노무 비 , 재료비 등 투입 요소 의 가격 변동 을 반영 해 왔으나 앞 으로 는 재료 투 입량 과 건설 기술 발전 , 장비 사용 에 따른 능률 향상 에 따른 인력 투 입량 변화 를 적 기 에 반영 할 수 있 도록 매년 1 회 관련 내용 을 조사 해 투입 품목 별 가중치 를 조정 할 예정 이 다 . 
 또 한 시 · 군 · 구 분 양가 심사 위원회 위원 이 분양 가격 적정 성 심사 시 내 실 있 는 심사 를 할 수 있 도록 위원 들 의 전문 성 을 강화 하 고 , 분양 가 심사 위원회 심사 자료 제출 기한 을 회의 이틀 전 에서 1 주일 전 까지 로 확대 해 사전 검토 를 충분히 할 수 있 게 한다 . 
 그 뿐 만 아니 라 분양 가 심사 위원회 가 한국 토지 주택 공사 ( LH ) 등 택지 공급 기관 에 택지 비 가산 비 의 적정 성 에 대한 의견 을 요청 할 수 도 있 게 된다 . 
 특히 사업 주체 의 분양 지연 등 으로 토지 사용 승낙 일 이후 착공 이나 입주자 모집 공고 가 지연 돼 택지 대금 이자 비용 이 분양 가 에 과다 반영 되 는 것 을 막 기 위해 이자 를 인정 하 는 기간 이 토지 사용 승낙 일 또는 소유 권 이 전등 기일 중 빠른 날 로부터 18 개월 을 넘 지 못하 도록 상한 을 둔다 . 
 택지 비 이자 에 적용 하 는 PF 대출 금리 의 가산 금리 는 현재 3 . 3 % 로 고정 돼 있 으나 앞 으로 는 주택 도시 보증 공사 가 발표 하 는 표준 PF 대출 금리 를 따르 도록 개선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