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인 의 위 행위 는 본 건 몽 리민 의 수리 권 을 침해 한 행위 가 아니 므로 , 무죄 를 선고 한 제 1 심판 결 은 정당 한 것 이 라 하 여 검사 의 항소 를 기각 하 고 있 다 . 
 그러나 검사 가 주장 하 고 있 는 바 와 같이 본 건 몽 리민 들 이 1944 년 경 부터 계속 하 여 20 년 이상 평온 , 공연 하 게 본 건 유지 의 물 을 사용 하 여 소유 농지 를 경작 하 여 온 것 이 라면 , 민법 부칙 제 2 조 , 민법 제 294 조 , 제 245 조제 1 항 , 제 291 조 , 제 292 조 등 에 의하 여 지역 권 취득 기간 의 경과 로 본 건 농지 의 소유자 들 은 본 건 유지 소유자 에 대하 여 , 그 저수 를 관개 에 이용 할 수 있 는 권리 를 취득 하 였 다 하 여 용수 지역 권 에 관한 등기 를 청구 할 수 있 는 것 이 라 할 것 이 고 , 이러 한 몽리 농민 들 은 본 건 유지 의 물 을 사용 할 권리 가 있 어 그 권리 를 침해 하 는 행위 는 수리 방해죄 를 구성 하 는 것 이 라 할 것 임 에 도 불구 하 고 , 원심 이 본 건 몽 리민 들 이 취득 기간 경과 로 용수 지역 권 을 주장 할 수 있 는 수리 권 자 인가 의 여부 에 대하 여 는 심판 함 이 없이 앞 에 적 기 한 바 와 같이 설시 하 여 피고인 의 본건 행위 가 수리 방해죄 를 구성 하 지 아니한다고 판단 하 였음은 잘못 이 라 아니할 수 없 고 , 논지 는 이유 있 다 할 것 이 다 . 
 그러므로 , 형사 소송법 제 390 조 , 제 391 조 , 제 397 조 에 의하 여 관여 법관 의 일치 한 의견 으로 주문 과 같이 판결 한다 . 
 
 대법원 판사 <| name _ start |> 윤하 은 <| name _ end |>( 재판장 ) <| name _ start |> 김영자 <| name _ end |> <| name _ start |> 김상훈 <| name _ end |> <| name _ start |> 이영진 <| name _ e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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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 법원 1968 . 2 . 20 . 선고 67 도 1683 판결 관세법 위반 
 
 판시 사항 
 가 . 법인 에 대한 수출 진흥 법 적용 여부 . 
 나 . 관세법 제 198 조 제 2 항 위반 행위 와 수출 진흥 법 제 5 조 위 반 행위 와 의 관계 를 경합범 으로 보 아야 할 것 을 상상 적 경합범 으로 본 실레 . 
 
 재판 요지 
 가 . 법인 도 처벌 한다는 특별 규정 이 없 는 수출 진흥 법 ( 폐 ) 하 에서 는 법인 에게 위 법 을 적용 하 지 못한다 . 
 나 . 관세법 제 198 조 제 2 항 위반 행위 와 수출 진흥 법 제 5 조 위 반 행위 는 경합범 의 관계 에 있 다 . 
 
 참조 법령 
 형법 제 37 조 , 형법 제 40 조 
 
 대 법원 
 판결 
 
 피고인 	 피고인 1 주식회사 외 2 인 
 원심 판결 	 제 1 심 부산 지방 , 제 2 심 부산 지방 1967 . 12 . 6 . 선고 67 노 966 판결 
 
 주 문 
 ( 1 ) 원심 판결 과 제 1 심판 결 을 파기 한다 . 
 ( 2 ) 피고인 1 주식회사 에 대하 여 벌금 1 , 056 , 266 원 에 처한다 . 
 ( 3 ) 피고인 2 , 동 피고인 3 을 각기 징역 6 월 에 처한다 . 그러나 이 재판 선고 일로 부터 각기 1 년 간 위 형 의 집행 을 유예 한다 . 
 ( 4 ) 피고인 들 로부터 돈 683 , 789 원 을 추징 한다 . 
 
 이 유 
 변호인 의 상고 이유 를 보 기 전 에 직권 으로 원심 이 유지 하 고 있 는 제 1 심판 결의 적용 법조 를 본다 . 첫째 로 이 판결 은 피고인 1 주식회사 에 대하 여도 수출 진흥 법 제 10 조 제 1 항 제 4 호 를 적용 하 고 있 다 . 
 그러나 법인 도 처벌 한다는 특별 규정 이 없 는 수출 진흥 법하 에서 는 법인 에게 위 법 을 적용 하 지 못한다 . 
 다음 둘째 로 나머지 두 피고인 에 대한 적용 법조 를 보 건대 , 위판 결 은 관세 법제 198 조 제 2 항 위반 행위 와 수출 진흥 법 5 조 위 반 행위 와 의 관계 를 상상 적 경합범 으로 보 았 다 . 그러나 뒤 에서 보 는 바 와 같이 이 두 위반 행위 는 경합범 관계 에 있 다고 보 아야 된다 . 이 처럼 위 판결 은 법률 위반 의 허물 을 범하 였으므로 변호인 의 상고 이유 를 검토 할 필요 도 없이 형사 소송법 제 384 조 단서 , 제 391 조 에 의하 여 원심 판결 을 파기 하 기 로 한다 . 아울러 동법 제 364 조 에 의하 여 원심 이 유지 하 고 있 는 제 1 심판 결 도 파기 하 기 로 한다 . 
 그런데 이 사건 은 소송 기록 과 원심 법원 과 제 1 심법 원 이 조사 한 증거 에 의하 여 판결 하 기 충분 하 다고 인정 되 므로 형사 소송법 제 396 조 제 1 항 에 의하 여 당원 이 직접 피 고 사건 에 대하 여 판결 하 기 로 한다 . 
 피고인 들 에 대한 범죄 사실 과 그 증거 는 제 1 심판 결 서에 기재 된 것 을 인용 한다 . 
 다음 에 법률 을 적용 한다 . 
 ( 1 ) 피고인 1 주식회사 의 행위 는 관세법 제 210 조 , 제 198 조 제 2 항 , 제 1 항 에 해당 하 는데 소 정형 중 벌금형 을 선택 하 여 피고인 이 환급 을 받 은 세액 의 2 배 인 1 , 056 , 266 원 에 처하 기 로 한다 . 
 ( 2 ) 피고인 2 와 피고인 3 의 판시 행위 중 피고인 들 이 상공부 장관 의 승인 을 얻 지 아니하 고 어망 제조 용 으로 수입 한 나이 론 실 을 판매 처분 한 행위 는 수출 진흥 법 제 10 조 제 1 항 제 4 호 , 제 5 조 에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