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 도움 안 되 는 강사 법 . . 세금 잔치 로 끝나 나 ? 이재윤 입력 2019 . 01 . 27 . 02 : 15 댓글 4 개 음성 기사 듣 기 음성 기사 옵션 조절 레이어 남성 여성 느림 보통 빠름 번역 설정 번역 beta Translated by kakao i 번역 할 언어 선택 English 简 体 中文 日本 語 Bahasa Indonesia tiếng Việt 한국어 공유 SNS 로 공유 하 기 펼쳐짐 카카오톡 카카오스토리 페이스북 트위터 카페 메일 https : / / news . v . daum . net / v / 20190127021503962 https : / / news . v . daum . net / v / 20190127021503962 URL 복사 공유 목록 닫 기 주소 가 복사 되 었 습니다 . 원 하 는 곳 에 붙여 넣 기 ( Ctrl + V ) 해 주 세요 . 닫 기 글씨 크기 조절 하 기 글자 크기 조절 레이어 가나 다라마 바사 매우 작 은 폰트 가 나 다라마 바사 작 은 폰트 가 나 다라마 바사 보통 폰트 가 나 다라마 바사 큰 폰트 가 나 다라마 바사 매우 큰 폰트 인쇄 하 기 새창 열림 The copyright belongs to the original writer of the content , and there may be errors in machine translation results . 版 权 归 内 容 原作 者 所有 。 机 器 翻 译 结 果 可能 存在 错 误 。 原文 の 著作 権 は 原著 著作 者 にあり 、 機械 翻 訳 の 結果 に エラー が 含 まれることがあります 。 Hak cipta milik penulis asli dari konten , dan mungkin ditemukan kesalahan dalam hasil terjemahan mesin . Bản quyền thuộc về tác giả gốc của nội dung và có thể có lỗi trong kết quả dịch bằng máy . [ 앵커 ] 오 는 8 월 개정 고등 교육법 , 일명 ' 강사 법 ' 시행 을 앞두 고 교육부 가 관련 시행령 을 곧 발표 합니다 . 강사 처우 를 개선 한다는 강사 법 이 지만 준비 중 인 시행령 대로 라면 강사 들 에게 는 큰 도움 이 되 기 어려울 것 같 습니다 . 논란 이 계속 되 고 있 습니다 . 이재윤 기자 가 보도 합니다 . [ 기자 ] 교육부 가 ' 강사 법 ' 시행령 발표 에 앞서 대학 측 이 오해 하 고 있 는 내용 이 있 다며 홍보 에 나섰 습니다 . 교육부 가 내놓 은 자료 에 따르 면 시간 강사 는 3 년 간 임용 이 보장 된 것 이 아니 라 재임용 ' 절차 ' 를 보장 하 는 것 으로 평가 에 따라 강의 를 주 지 않 아도 됩니다 . 계약 은 1 년 이상 이 원칙 이 지만 한 학기 만 강의 를 줄 수 있 고 , 주당 강의 시간 은 6 시간 을 기본 으로 , 필요 에 따라 9 시간 까지 늘릴 수 있 습니다 . 이 에 따라 4 대 보험 가운데 건강 보험 은 근무 시간 규정 에 못 미쳐 가입 자격 이 안 돼 대학 이 부담 하 지 않 아도 되 고 , 퇴직금 도 지급 대상 이 아니 라는 설명 입니다 . 논란 이 되 는 방학 중 임금 지급 도 대학 이 알 아서 처리 할 일 이 라는 게 교육부 입장 입니다 . 방학 엔 4 주 만 줘도 된다는 가이드라인 을 내놨 지만 시행령 에 는 내용 이 포함 되 지 않 습니다 . 교육부 는 올해 강사 지원 목적 으로 사립 대학 에 217 억 원 의 예산 을 지원 하 지만 대학 들 은 추가 지원 과 등록금 인상 을 요구 하 고 있 습니다 . [ 정대화 / 상지 대학교 총장 : 예산 을 조금 더 편성 될 수 있 도록 정부 가 입장 을 밝혀 주 시 고 , 그 문제 가 해결 되 도록 하 면 대학 이 강사 를 해고 하 거나 불 필요 한 대형 강좌 를 늘리 거나 ( 하지 는 않 을 것 입니다 . ) ] 당장 예산 을 늘리 지 못하 는 교육부 는 대학 역량 진단 평가 를 평가 대상자 인 대학 과 협의 할 수 있 다는 제안 까지 내놓 으며 대학 을 달래 고 있 습니다 . [ 유은혜 / 부총리 : 다 들 걱정 하 는 3 주기 평가 와 관련 해 어떻게 평가 를 할 것 인가 , 말 것 인가 부터 시작 해 어떤 기준 을 갖 고 평가 해야 하 느냐 까지 , 실제 합의 내용 들 이 도출 될 수 있 도록 . ..] 강사 법 으로 실제 강사 에게 돌아가 는 혜택 은 수십만 원 에 불과 한 한 달 치 임금 만 남 을 가능 성 이 높 아 진 가운데 대학 은 정부 지원 에 매달리 고 있 습니다 . 강사 법 이 강사 들 의 신분 만 불안 하 게 한 뒤 국민 세금 잔치 로 만 끝나 는 것 은 아닌지 우려 와 비판 이 함께 제기 되 고 있 습니다 . YTN 이재윤 입니다 . 댓글 4 내 댓글 댓글 입력 폼 로그인 계정 선택 댓글 입력 Daum 카카오 Daum 계정 진리 추구 로그아웃 권리 침해 , 욕설 , 특정 대상 을 비하 하 는 내용 , 청소년 에게 유해 한 내용 등 을 게시 할 경우 운영 정책 과 이용 약관 및 관련 법률 에 의해 제재 될 수 있 습니다 . 댓글 작성 시 상대방 에 대한 배려 와 책임 을 담 아 주 세요 . 0 / 300 이모티콘 입력 하 기 등록 추천 순 최 신순 과거 순 가을 향기 14 시간 전 대학 이 그 동안 남긴 이익 을 쌓 아 두 고 비정규직 교수 들 만 고용 했 다 . 대학 이 숨겨 둔 재정 파악 을 국가 나 정부 가 파악 해서 재단 이상 장 횡포 를 제지 하 고 재정 혜택 이 학생 과 교수 에게 돌아가 도록 해야 된다 . 답글 1 댓글 찬성 하 기 38 댓글 비 추천 하 기 3 카오스 13 시간 전 지금 처럼 소액 의 수당 을 받 으면서 가능 성 극히 낮 은 정교수 를 꿈꾸 면서 돈 없 고 빽 없이 반 백수 로 인생 을 낭비 하 느니 일찍 가능 성 높 을 때 다른 분야 로 전업 하 는 게 낫 다 ! 지금 보다 처우 를 획기적으로 개선 해야 한다 ! ! 답글 작성 댓글 찬성 하 기 17 댓글 비 추천 하 기 2 금빛 나그네 14 시간 전 어떤 법 이 든 소수 들 만 살 기 위해 교묘 하 게 해석 을 해 나가 는데 머리 만 굴리 는 대한민국 의 기득 권 자 들 . .. 언제 쯤 다 같이 어울려 사 는 세상 이 열릴 련지 . .. 답글 작성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