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경 닷컴 ] 올해 입법 추진 예정 법률안 은 지난 8 월 말 기준 으로 453 건 이 며 이 가운데 47 % 인 212 건 이 국회 에 제출 됐 고 나머지 241 건 은 아직 정부 내 에서 입법 절차 가 진행 중 인 것 으로 나타났 다 ． 법제처 는 7 일 정기 국회 에 대비 해 정부 입법 계획 추진 현황 을 종합 점검 하 고 정기 국회 에서 처리 되 어야 하 는 민생 · 경제 관련 법률안 등 주요 법률안 의 원활 한 추진 을 위한 대책 을 마련 , 이날 국무 회의 에 보 고 했 다 ． 법제처 는 내용 의 중요 성 과 처리 의 시급 성 등 에 비추 어 이번 정기 국회 에서 반드시 처리 돼야 하 는 법률안 은 54 건 이 라고 밝혔 다 ． 이 들 법률안 가운데 45 건 은 이미 국회 에 제출 돼 있 지만 나머지 9 건 은 아직 국회 제출 되 지 않 아 해당 부처 의 적극 적 인 노력 이 필요 하 다고 지적 했 다 ． 이번 정기 국회 통과 필요 법률 안 에 는 지식 재산 기본법 과학 비즈 벨트 게임 산업 진흥 법 등 정부 중점 법안 33 건 과 유통 산업 발 전법 조세 특례 제 한법 등 기타 중요 법안 21 건 이 포함 돼 있 다 ． 장 진모 기자 jang @ hankyung . com ◇ 다음 은 중점 법안 33 건 지식 재산 기본법 ( 소관 부처 총리 실 ) , 국유재산 법 ( 기 재부 ) , 국립 대학 법인 서울 대학교 설립 · 운영 에 관한 법률 ( 교과 부 ) , 국립 대학 재정 · 회계 법 ( 교과 부 ) , 국제 과학 비즈니스 벨트 조성 및 지원 에 관한 특별법 ( 교과 부 ) , 학원 의 설립 운영 및 과외 교습 에 관한 법률 ( 교과 부 ) , 고등교육 법 ( 교과 부 ) , 한 - 미 FTA 비 준동 의 안 ( 외교부 ) , 한 - EU FTA 비 준동 의 안 ( 법무부 ) , 민법 ( 법무부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 자유 도시 조성 을 위한 특별법 ( 행안 부 ) , 개인정보 보호법 ( 행안 부 ) , 접경 지역 지원 법 ( 행안 부 ) , 게임 산업 진흥 에 관한 법률 ( 문화부 ) , 관광 진흥 법 ( 문화부 ) , 농업 협동조합 법 ( 농림부 ) , 도시 가스 사업 법 ( 지 경부 ) , 산업 발 전법 ( 지 경부 ) , 산업 융합 촉진 법 ( 지 경부 ) , 사회 서비스 이용권 관리법 ( 복지부 ) , 의료법 ( 복지부 ) , 환경영향평가 법 ( 환경부 ) , 환경 기술 개발 및 지원 에 관한 법률 ( 환경부 ) , 석면 안전 관리법 ( 환경부 ) , 교원 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 에 관한 법률 ( 고용 노동부 ) ,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 법 ( 노동부 ) , 고용 보험법 ( 노동부 ) , 하천법 ( 국토 부 ) , 공익 신고자 보호법 ( 권익 위 ) , 부패 방지 및 국민 권익 위원회 의 설치 와 운영 에 관한 법률 ( 권익 위 ) , 정보 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 에 관한 법률 ( 방통 위 ) , 독점 규제 및 공정 거래 에 관한 법률 ( 공정위 ) , 전자 단기 사채 등 의 발행 및 유통 에 관한 법률 ( 금융 위 ) ◇ 기타 주요 법안 21 건 조세 특례 제 한법 ( 기 재부 ) , 사회 기반 시설 에 대한 민간 투자 법 ( 기 재부 ) , 보조금 의 예산 및 관리 에 관한 법률 ( 기 재부 ) , 초 ㆍ중등교육법 ( 교과 부 ) , 북한 인권법 ( 통일부 ) , 군 용 비행장 등 소음 방지 및 소음 대책 지역 지원 에 관한 법률 ( 국방부 ) , 지뢰 제 거업 법 ( 국방부 ) , 병역법 ( 국방부 ) , 소방 공무원 법 ( 행안 부 ) , 지방행정 체제 개편 을 위한 특별법 ( 행안 부 ) , 집회 및 시위 에 관한 법률 ( 행안 부 ) , 유통 산업 발 전법 ( 지 경부 ) , 의료 분쟁 조정 및 피해 구제 에 관한 법률 ( 복지부 ) , 건강 관리 서비스 법 ( 복지부 ) , 경제자유구역 의 외국 의료 기관 등 설립 ㆍ운영에 관한 특별법 ( 복지부 ) , 친수 구역 활용 에 관한 특별법 ( 국토 부 ) , 한국 토지 주택 공사 법 ( 국토 부 ) , 국가 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 에 관한 법률 ( 보훈 처 ) , 방송법 ( 방통 위 ) , 신용협동조합 법 ( 금융 위 ) , 휴면 예금 관리 재단 의 설립 등 에 관한 법률 ( 금융 위 ) < 성공 을 부르 는 습관 >ⓒ 한국 경제 신문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 한국 온라인 신문 협회 의 디지털 뉴스 이용 규칙 에 따른 저작 권 을 행사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