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 계 에서 는 행정 기관 의 허가 행위 를 ‘ 재량행위 ’ 가 아닌 ‘ 기속 행위 ’ 로 본다 . 다시 말 해 기존 의 규정 에 어긋남 이 없 다면 행정 기관 은 의무 적 으로 허가 처리 를 해야 한다는 뜻 이 다 . 따라서 정권 이 바뀌 었 다는 상황 변화 를 제외 하 곤 역외 재송 신 관련 규정 에 어떠 한 변동 도 없 음 에 도 방통 위 가 규정 대로 처리 를 하 지 않 아 온 것 은 행정 기관 의 권한 남용 으로 볼 수 밖에 없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