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하 고 수익자 의 이익 을 보호 하 기 위하 여 해당 업무 를 충실하 게 수행 하 여야 한다고 만 규정 하 고 있 다 . 따라서 특정 금전 신탁 의 신탁 업자 가 계약 체결 이후 투자자 의 재산 을 관리 · 운용 하 는 단계 에서 수익자 에 대하 여 부담 하 는 선관주의의무 및 충실 의무 의 정도 는 수익자 가 전문 투자자 인지 여부 에 따라 달라진다고 보 기 어렵 다 . 
 ( 3 ) 특정 금전 신탁 은 위탁자 가 신탁 재산 의 운용 방법 을 특정 하 는 금전 신탁 으로서 , 수탁자 는 위탁자 가 지정 한 방법 대로 자산 을 운용 하 여야 하 고 , 그러 한 운용 의 결과 수익 률 의 변동 에 따른 위험 은 수탁자 인 신탁 업자 가 신탁 재산 에 대하 여 선량 한 관리자 로서 의 주 의 의무 를 다 하 지 아니하 였 다는 등 의 특별 한 사정 이 없 는 한 수익자 가 부담 하 여야 한다 ( 대법원 2007 . 11 . 29 . 선고 2005 다 64552 판결 , 대법원 2018 . 2 . 28 . 선고 2013 다 26425 판결 등 참조 ) . 이러 한 특정 금전 신탁 의 특성 에 비추 어 보 면 , 특정 금전 신탁 의 신탁 업자 가 위탁자 가 지시 한 바 에 따라 가능 한 범위 내 에서 수집 된 정보 를 바탕 으로 신탁 재산 의 최상 의 이익 에 합치 된다는 믿음 을 가지 고 신중 하 게 신탁 재산 을 관리 · 운용 하 였 다면 신탁 업자 는 위 법 규정 에 따른 선관주의의무 를 다 하 였 다고 할 것 이 고 , 설사 그 예측 이 빗나가 신탁 재산 에 손실 이 발생 하 였 다고 하 더라도 그것 만 으로 선관주의의무 를 위반 한 것 이 라고 할 수 없 다 ( 대법원 2003 . 7 . 11 . 선고 2001 다 11802 판결 , 대법원 2013 . 11 . 28 . 선고 2011 다 96130 판결 등 참조 ) . 
 나 . 원심 판결 이유 와 기록 에 의하 면 다음 의 사실 을 알 수 있 다 . 
 ( 1 ) 원고 와 피고 는 모두 자본 시장법 상 의 금융 투자 업자 이 다 . 
 ( 2 ) 피고 가 2012 . 10 . 15 . 에 매수 하 여 원고 신탁 재산 에 편입 한 이 사건 기업어음 은 원래 원고 신탁 재산 에 편입 되 어 있 다가 2012 . 6 . 11 . 편 출 된 것 으로 , 편 출 당시 의 이 사건 기업어음 신용 평가 등급 은 A 2 - 등급 이 었 지만 , 2012 . 10 . 15 . 당시 의 이 사건 기업어음 신용 평가 등급 은 A 2 등급 이 었 다 . 
 ( 3 ) 기업어음 의 신용 평가 는 평가 대상 기업 의 의뢰 와 상관 없이 정기 적 으로 이루어지 는 정기 평가 와 그 사이 에 신용 평가 회사 가 피 평가 회사 를 계속 모니터링 하 여 기존 에 공시 된 신용 등급 에 영향 을 줄 수 있 는 중대 한 상황 변화 가 발생 할 경우 에 실시 하 는 수시 평가 로 나눌 수 있 는데 , 양자 모두 신용 평가 등급 의 유효 기간 내 에 한하 여 이루어진다 . 국내 의 주요 신용 평가 회사 인 한국 기업 평가 주식회사 ( 이하 ‘ 한국 기업 평가 ’ 라고 한다 ) , 나이스 신용 평가 주식회사 ( 이하 ‘ 나이스 신용 평가 ’ 라고 한다 ) , 한국신용평가 주식회사 ( 이하 ‘ 한국신용평가 ’ 라고 한다 ) 모두 기업어음 신용 평가 등급 의 유효 기간 을 평가 기준 이 되 는 사업 연도 결산 재무제표 기준일 로부터 1 년 6 개월 까지 로 정하 고 있 고 , 피고 와 같 은 전문 금융 투자 업자 는 이러 한 점 을 잘 알 고 있 다 . 
 2012 . 10 . 15 . 을 전후 하 여 계속 이 사건 기업어음 의 신용 평가 를 하 여 온 한국 기업 평가 와 나이스 신용 평가 는 2012 . 4 . 경 이 사건 기업어음 의 신용 평가 등급 을 A 2 등급 이 라고 평가 한 이후 에 2012 . 12 . 말 의 정기 평가 를 통해 그 등급 을 A 3 + 등급 이 라고 평가 하 였을 뿐 , 그 사이 에 이 사건 기업어음 에 관해 수시 평가 를 하 지 않 았 다 . 한편 2012 . 6 . 11 . 에 유효 하 였 던 A 2 - 등급 은 한국신용평가 가 2012 . 6 . 경 수시 평가 를 한 결과 인데 , 2012 . 6 . 30 . 그 유효 기간 이 만료 되 었 고 , 그 이후 한국신용평가 가 이 사건 기업어음 의 신용 평가 등급 을 평가 한 자료 는 없 다 . 
 ( 4 ) 2012 . 9 . 과 10 . 에 다수 의 증권 회사 들 이 STX 팬 오션 의 영업 전망 에 대하 여 긍정 적 인 평가 를 하 였 고 , STX 팬 오션 의 외부 감사 인 인 삼정 회계 법인 도 적정 의견 을 공시 하 였으며 위험 요인 에 대한 특별 한 언급 도 없 었 다 . 2012 . 7 . 24 . 공시 된 STX 팬 오션 의 사채 투자 설명서 에 도 2012 년 1 분기 말 을 기준 으로 STX 팬 오션 의 재무 위험 요소 가 낮 다는 동양증권 주식회사 의 종합 평가 의견 이 기재 되 어 있 다 . 
 ( 5 ) 피고 는 이 사건 기업 어음 을 매수 하 여 원고 신탁 재산 에 만 편입 시킨 것 이 아니 라 , 그 무렵 인 2012 . 9 . 말 과 10 . 경 에 수차례 에 걸쳐 피고 가 운용 하 는 여러 다른 투자자 들 의 신탁 재산 에 도 이 사건 기업 어음 을 편입 시켰 다 . 피 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