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 어판 서문 ] 불안 한 노후 , 한국 도 서둘러 준비 해야 한다 일본 의 상대 적 빈곤 율 은 19 . 4 % 인 데 반해 , 한국 은 49 . 6 % 나 된다 . [ 프롤로그 ] ‘ 하류 · 과 로 노인 ’ 이 라는 미래 , 이제 는 달라져야 한다 1 장 점점 더 늘 어 가 는 하류 노인 : ‘ 노후 붕괴 ’ 는 이미 시작 됐 다 점점 빈곤 해 지 고 늙 어 간다 하 류 노인 에게 는 세 가지 가 없 다는 특징 이 있 다 . 그것 은 바로 수입 이 거의 없 고 , 저축 해 둔 충분 한 돈 이 없 으며 의지 할 사람 이 없 다는 것 이 다 . 이런 고령자 는 자력 으로 는 빈곤 에서 벗어날 수 없 음 은 물론 이 고 생활 보호 제도 등 의 사회 안전망 에서 도 제외 된다 . 그래서 질병 과 사고 , 가족 문제 나 간병 문제 , 나아가 범죄 와 같 은 여러 가지 위험 요소 에 생명 을 위협 받 고 있 다 . 하 류 노인 은 수입 이 없 다 빚 을 지 지 않 으면 먹 고 살 수 없 엇 결국 에 는 빚 을 지 고 옴짝달싹 할 수 없 게 된 사람 들 의 특징 은 절박 해 지 기 전 까지 ' 내 힘 으로 어떻게 든 해 보 자 ' 라고 생각 했 다는 점 이 다 . 가계 가 늘 적자 상태 를 벗어나 지 못한다면 가능 한 빨리 복지 사무소 를 찾아가 생활 보호제 도 이용 을 검토 해야 한다 . 아니면 사회 복지 협의회 와 상담 해서 ' 생활 복지 자금 대출 ' 처럼 낮 은 이율 혹은 무이자 로 돈 을 빌리 는 방법 을 이용 해야 타격 을 적 게 받 는다 . 빈곤 대책 은 조기 발견 , 조기 지원 이 기본 이 다 . 하지만 단계 적 으로 빈곤 을 막 는 정책 이 부족 한 지금 상황 에서 는 쉬운 일 이 아니 다 . 하 류 노인 은 저축 이 없 다 하 류 노인 은 의지 할 곳 이 없 다 나 는 일본인 들 이 이렇 게 까지 일 하 지 않 으면 안 되 는 이유 는 ' 임금 에 의존 하 는 비율 ' 이 높 기 때문 이 라고 생각 한다 . 현재 일본 사회 에서 많 은 사람 이 장시간 노동 으로 돈 을 벌 지 않 으면 살아갈 수 없 다 . 앞 으로 일본 에서 는 고령자 를 포함 한 모든 사람 이 죽 기 직전 까지 일 하 지 않 으면 살 수 없 다 . 2 장 죽 기 직전 까지 일 해야 한다 : 보통 사람 들 의 정해진 미래 사례 1 . 연금 이 모자라 일 하 는 노인 사례 2 . 정리 해고 를 당하 고 편의점 에서 일 하 는 노인 사례 3 . 부모 간병 을 위해 일 하 는 노인 사례 4 . 자식 과 손주 부양 을 위해 일 하 는 노인 사례 5 . 지방 에 사 는 노인 의 빈곤 과 죽음 3 장 이대로 는 과 로 노인 이 된다 : 왜 죽 기 직전 까지 쉬 지 못할까 노인 이 되 어서 도 쉴 수 없 는 나라 ' 사회 보장 이 정비 되 지 않 은 나라 일수록 고령자 의 취업률 이 상승 하 는 경향 ' 이 있 다는 사실 을 염두 에 두 어야 한다 . 끊임없이 불안 한 노후 고 령기 의 노동 , 무엇 이 문제 인가 가족 이 함께 파산 한다 지방 이 무너지 고 있 다 과 로 때문 에 삶 이 괴롭 다 4 장 돈 도 몸 도 걱정 되 는 노후 : 누구 에게 나 일 할 수 없 는 시기 가 온다 마지막 10 년 을 어떻게 보낼까 ? ‘ 죽 게 놔뒀 으면 ’ 하 는 노인 들 를 보 면 자살 의 원인 과 동기 로 가장 많이 거론 되 고 있 는 것 이 ' 건강 문제 ' 와 ' 경제 · 생활 문제 ' 다 . 이 는 고령자 에게 만 해당 되 지 않 는다 . 이 자료 를 보 면 건강 에 이상 이 생겨서 미래 를 비관 해 자살 을 시도 하 는 사람 이 얼마나 많 은 지 알 수 있 다 . 개호 보험 제도 의 성립 과 두 가지 목적 개호 난민 이 늘 고 있 다 무겁 기 만 한 시설 이용료 상류 노인 과 고급 요양 호텔 저소득 자 의 세금 부담 이 더 크 다 돈 도 없 고 가족 도 없 다면 ? 문 을 닫 는 노인 홈 들 늘 어 만 가 는 가족 의 부담 예산 만 따지 면 미래 는 없 다 5 장 우리 의 노후 를 구할 돈 은 어디 에 있 을까 : 어떻게 분배 할 것 인가 정부 의 빚 과 국민 의 빚 은 다르 다 1 년 간 의 GDP 대비 비율 로 산출 하 는 계산 에 특별히 타당 성 이 없 고 , 보통 국채 의 평균 잔존 기간 ( 금융 기관 등 이 보유 하 는 모든 채권 의 상환 까지 평균 기간 ) 이 8 년 이 란 사실 을 고려 해 GDP 를 여덟 배 로 하 여 비교 해 보 면 GDP 대비 순 채무 잔고 비율 은 약 17 % 까지 낮 아 진다 . 근로 는 미덕 이 아니 다 ? ‘ 돈 이 없 으니 참 아라 ’ 라는 억압 증세 는 나쁜 것 일까 ? 세금 을 늘려도 개인 부담 은 늘 지 않 는다 정치가 를 향한 높 은 불신 무엇 이 낭 비고 낭비 가 아닐까 작 은 정부 가 도달 하 는 사회 격차 를 줄여야 경제 가 성장 한다 세금 알레르기 인 국민 들 세금 의 베스트 믹스 에 는 크 게 두 가지 가 있 습니다 . 하나 는 조세 간 공평 입니다 . 즉 증세 를 할 때 몇 가지 세금 을 묶 어 거두 면 조세 간 ' 부담 의 공평 성 ' 이 생겨 ' 어째서 나 만 ' 이 라는 불만 을 완화 할 수 있 는 것 입니다 . 세대 갈등 은 어떻게 만들 어 질까 타인 을 구하 면 내 가 죽 는다 ? 모두 가 이익 을 얻 을 수 있 다 ! ‘ all for one ’ 이 아니 라 ‘ all for all ’ 기본 소득 제 와 현물 지급 의 차이 가난 한 이유 가 노력 부족 ? 왜 약자 구제 를 혐오 하 는 것 일까 ? 인간 답 게 살 기 위해서 6 장 불안 한 노후 , 이제 는 바꾼다 : 노후 안전망 을 갖춘 미래 로 하 류 노인 이 되 지 않 으려면 ? 하 류 · 과 로 노인 을 만들 지 않 는 사회 일 하 는 방식 도 크 게 바뀐다 프랑스 주택 정책 에 주목 하 라 안심 하 고 살 권리 를 만들 어라 노후 대비 는 불안 응시 부터 고독 한 노후 는 이제 싫 다 불안 과 결별 하 는 사회 를 만들 기 위하 여 [ 에필로그 ] 전 세대 가 안심 하 고 살 수 있 는 사회 를 꿈꾸 다 [ 부록 ] 한국 의 노후 소득 보장 정책 과 지향 점 _ 감수 : 김정현 한국 노인 의 현 상황 이 이렇게 된 이유 는 무엇 일까 ? 첫째 , 현대 산업 화 로 인한 가족 구조 및 문화 의 변화 로 노인 부양 의 책임 이 가족 에게 개인 과 사회 의 책임 으로 옮겨졌 기 때문 이 다 . 둘째 , 개인 스스로 나 국가 가 이러 한 사회 적 변화 를 인지 하 고 노후 의 소득 보장 을 위해 여러 노력 을 기울이 고 있 으나 노후 소득 을 보장 하 기 에 는 충분 하 지 않 은 것 으로 보인다 . 셋째 , 법정 퇴직 연령 과 국민 연금 및 기초 연금 등 의 연급 수급 연령 의 불 일치 로 소득 공백 이 발생 하 기 때문 이 다 . 공유 하 기 글 요소 비 영리 동일 조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