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일신문 ] 예산 정책 처 “ 실적 부진 사업 재 검토 해야 ” 지식 경제 · 국토 해양 위지 식경 제부 에 대한 결산 심사 는 예산 , 특히 친 서민 예산 이 제대로 집행 됐 는지 가 주요 관심사 이 다 . 여야 간 에 특별 한 쟁점 도 없 다 . 국회 예산 정책 처 는 2009 회계 연도 지식 경제 부 결산 에 대한 분석 을 통해 필요 성 과 공익 성 이 결여 된 에너지 절약 시설 설치 사업 에 대해 재 검토 하 는 것 이 필요 하 다고 지적 했 다 . 에너지 이용 효율 향상 사업 으로 계획 한 에너지 절약 시설 설치 사업 이 수익 성 이 높 아 민간 자금 으로 충분히 추진 할 수 있 기 때문 에 대 기업 에 대한 지원 중단 을 검토 해야 한다는 것 이 다 . 이 사업 은 2009 년 에 5186 억 전액 이 집행 됐 고 2010 년 에 는 5117 억 원 이 편성 됐 다 . 집행 실적 이 부진 하 거나 집행 관리 가 부적절 한 사업 도 추가 검토 대상 에 포함 됐 다 . 예산 정책 처 는 광역 경제 권 선도 산업 육성 사업 이 사업 추진 체계 구축 지연 으로 집행 이 부진 하 고 평가 결과 를 무시 한 인센티브 가 배분 됐 다며 다시 사업 내용 을 검토 할 것 을 제안 했 다 . 2009 년 사업비 2000 여 억 원 가운데 실제 집행 된 예산 은 1123 억 원 밖 에 안 된다 . 그런데 올 예산 은 3295 억 원 으로 대폭 증가 했 다 . 수출 보험 기금 운영 도 적 지 않 은 문제점 이 노출 됐 다 . 환율 변동 에 따라 발생 하 는 손실 을 수출보험공사 가 부담 하 는 구조 라고 해도 , 기금 의 헷지 거래 결과 1156 억 원 의 순손실 이 발생 한 것 은 리스크 관리 가 제대로 되 지 않 기 때문 이 라는 것 이 다 . 여야 국회 전문 위원 들 은 도시 가스 주배 관망 건설 지원 이나 도시 가스 사용 자 시설 설치 비 집행 실적 이 현저히 낮 은 것 을 질타 했 다 . 집행 율 이 각각 30 . 7 %, 13 . 2 % 정도 다 . 전문 위원 들 은 도농 간 에너지 공급 불 균형 격차 를 줄일 수 있 는 사업 에 대한 지식 경제 부 의 의지 가 너무 미약 하 다는 것 이 다 . 예산 정책 처 는 국토 해양 부 결산 과 관련 해서 는 , 집행 실적 이 부진 한 철도 건설 과 신항 만 개발 사업 에 대해 추가 적 으로 검토 할 것 을 권고 했 다 . 원주 - 강릉 복선 전철 은 사업 추진 방식 미확정 으로 200 억 원 이 예산 이 편성 됐으나 고작 3 억 원 만 집행 됐 다 . 호남고속 철도 건설 도 기본 계획 수립 지연 으로 총 사업비 대비 4 . 8 % 만 집행 됐 다 . 신안 산선 복선 전철 이나 서울 우이 - 신설 경전철 , 부산신항 1 단계 건설 사업 등 이 모두 연구 용역 이 지연 되 거나 계획 이 변경 되 면서 예산 집행 율 이 절반 에 도 미치 지 못했 다 . 특히 4 대강 사업 과 세 종시 사업 은 국토 해양 부 결산 심사 의 핵심 쟁점 이 될 것 으로 보인다 . 4 대강 사업 은 과다 한 예산 전용 이 도마 에 올랐 다 . 민주당 은 국토 부 소관 4 대강 사업 예산액 8300 억 원 중 3004 억 원 이 전용 됐 고 특히 무리 하 게 사업 속도 를 높이 기 위해 시설 비 2746 억 원 을 전용 해 당초 예산 보다 많 은 4077 억 원 의 토지 매입 비 를 집행 한 것 은 엄연 한 위법 행위 라고 비판 했 다 . 또 세 종시 수정안 추진 으로 인한 행정 중심 복합 도시 건설 사업 표류 도 논란거리 다 . 선 상원 기자 won @ naeil . comCopyright ⓒ The Naeil News . All rights reserved . [ 저작권자 ⓒ ( 주 ) 내일신문 . 무단 전재 -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