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 경제 이경호 기자 ] 저탄소 녹색 성장 의 핵심 인 LED 와 연료전지 분야 의 심사 체계 가 불 합리 , 불공정 해 기업 들 의 부담 을 가중 시키 는 것 으로 지적 됐 다 . 6 일 국회 지식 경제 위 배은희 의원 ( 한나라당 ) 이 지식 경제 부 국정 감사 에서 공개 한 자료 에 따르 면 , 개별 기업 이 공장 심사 를 통해 LED 인증 을 받 기 위해 평균 552 만 원 의 인증 수수료 를 지출 해야 한다 . 지출 내역 에 따르 면 기본 인증 신청 비용 이 50 만 원 , 공장 심사 비용 이 68 만 ~ 200 만 원 , 제품 심사 수수료 가 104 만 ~ 404 만 원 등 이 다 . 공장 심사 비 와 제품 심사 비 를 포함 해 3 종 을 신청 할 경우 900 만 원 이나 든다 . 개별 기업 이 현재 까지 고시 된 8 개 품목 , 108 종목 모두 를 신청 할 경우 2 억 2000 만 원 이 들어야 한다 . 인증 기관 에 따라 수수료 도 차이 를 나타냈 다 . 한국 산업 기술 시험 원 , 한국 전기 전자 시험 연구원 , 한국 전자파 연구원 , 한국 조명 기술 연구소 등 4 개 기관 의 인증 수수료 는 KS C 7653 인증 의 경우 105 만 원 , 일부 고 효율 제품 인증 의 은 238 만 원 이나 차이 가 났 다 . 배 의원 은 " LED 의 KS 제품 심사 비용 의 20 % 를 감면 하 는 정책 은 있 으나 중소기업 을 위한 특별 한 혜택 은 없 다 " 고 지적 했 다 . 배 의원 은 또 가스안전공사 와 에너지 관리 공단 이 각각 실시 하 고 있 는 건물 용 연료전지 의 안전 및 성능 등 에 대한 검사 가 중복 이 많이 일원 화 의 필요 성 도 제기 했 다 . 에너지 관리 공단 의 평가 항목 51 개 가운데 43 개 가 가스안전공사 의 평가 항목 과 중복 된다 . 또 검사 항목 들 이 동일 한 국제 규격 을 바탕 으로 작성 돼 상당수 가 유사 하 다는 지적 이 다 . 중복 검사 항목 의 일원 화 필요 성 에 대해 가스안전공사 는 " 근거 법규 가 달라서 일원 화 대상 이 될 수 없 다 " 고 했 고 에너지 관리 공단 은 " 가스안전공사 의 안전 성 평가 와 인증 취지 가 다르 다 " 며 모두 부정 적 입장 을 밝혔 다고 배 의원 은 전했 다 . [ 관련 기사 ] ☞ [ 2009 국감 ] " 입학 사정 관제 부실 우려 " 한 목소리 ☞ [ 2009 국감 ] 문화부 , 정부 기관 중 해킹 침해 시도 가장 많 아 ☞ [ 2009 국감 ] 부당 요금 민원 은 고지서 때문 ? ☞ [ 2009 국감 ] " 문예 기금 , 서울 집중 지원 등 지역 편중 심각 " 이경호 기자 gungho @ asiae . co . kr <ⓒ 세계 를 보 는 창 경제 를 보 는 눈 , 아시아 경제 ( www . asiae . co . kr ) 무 단전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