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년 7 월 3 일 , 청와대 국민 청원 홈페이지 에 ‘ 응급 환자 가 있 는 구급차 를 막 아 세운 택시 기사 를 처벌 해 주 세요 . ’ 라는 제목 의 청원 이 게시 되 었 습니다 . 그 청원 의 내용 을 요약 하 자면 , 청 원인 의 어머니 가 위독 한 상황 이 라 사설 응급차 에 모시 고 응급실 에 가 던 중 영업용 택시 와 가벼운 접촉 사고 가 있 었 는데 , 해당 택시 기사 가 사건 처리 가 끝 나기 전 까지 응급차 를 보내 줄 수 없 다며 막아서 서 10 분 가량 호송 이 지체 되 었 고 결국 골든 타임 을 놓치 고 말 았 다는 것 이 었 습니다 . 이 글 은 많 은 사람 들 의 분노 와 공감 을 사 , 총 73 만 명 이 넘 는 국민 이 이 청원 에 동의 를 표했 습니다 . 그 결과 , 청와대 로부터 해당 택시 기사 를 특수 폭행 , 업무 방해 , 보험 사기 등 의 혐의 로 검찰 에 구속 송치 하 였으며 , 긴급자동차 에 대한 양보 의무 와 우선 신호 시스템 을 정비 할 것 을 약속 하 는 답변 이 달렸 습니다 . 그러나 이 사례 와 같이 응급 환자 의 이송 을 위한 구급차 의 운행 을 방해 하 여 해당 환자 가 상해 또는 사망 에 이르 렀을 경우 , 구급차 의 운행 을 방해 한 사람 을 처벌 할 수 있 는 별도 의 법 규정 이 존재 하 지 않 아 , 택시 기사 의 구급차 운행 방해 행위 를 업무 방해 행위 로 처벌 할 수 밖에 없 었 던 점 은 많 은 국민 들 에게 탄식 을 불러일으켰 습니다 . 소방기 본 법 제 21 조 ( 소방 자동차 의 우선 통행 등 ) ⓵ 모든 차 와 사람 은 소방 자동차 ( 지휘 를 위한 자동차 와 구조 · 구급차 를 포함 한다 . 이하 같 다 ) 가 화재 진압 및 구조 · 구급 활동 을 위하 여 출동 을 할 때 에 는 이 를 방해 하 여서는 아니 된다 . 제 50 조 ( 벌칙 )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 에 해당 하 는 사람 은 5 년 이하 의 징역 또는 5 천만 원 이하 의 벌금 에 처한다 . 2 . 제 21 조 제 1 항 을 위반 하 여 소방 자동차 의 출동 을 방해 한 사람 위 소방 기본법 에 의하 면 소방 자동차 의 출동 을 방해 한 사람 을 처벌 하 는 규정 이 마련 되 어 있 기 는 하 지만 , 소방 자동차 의 범위 에 대한 명시 적 인 규정 이 부족 할 뿐 만 아니 라 , 이 사례 에서 의 사설 응급차 는 소방 자동차 에 해당 하 지 않 아 , 이 법 조항 으로 처벌 할 수 는 없 습니다 . ( ‘ 문 열 고 사진 찍 은 택시 기사 , 사설 응급차 라서 벌금 20 만 원 ? ’, 중앙일보 , 2020 . 07 . 06 . 일자 보도 참조 https : / / news . joins . com / article / 23817757 ) 119 구조 · 구급 에 관한 법률 제 4 조 ( 국민 의 권리 와 의무 ) ② 누구 든지 119 구조 대원 · 119 구급대 원 · 119 항공 대원 이 위급 상황 에서 구조 · 구급 활동 을 위하 여 필요 한 협조 를 요청 하 는 경우 에 는 특별 한 사유 가 없 으면 이 에 협조 하 여야 한다 . ③ 누구 든지 위급 상황 에 처한 요구 조자 를 발견 한 때 에 는 이 를 지체 없이 소방 기관 또는 관계 행정 기관 에 알려야 하 며 , 119 구조 대 · 119 구급대 · 119 항공대 가 도착 할 때 까지 요구 조자 를 구출 하 거나 부상 등 이 악화 되 지 아니하 도록 노력 하 여야 한다 . 또한 , 응급 의료 에 관한 법률 과 119 구조 · 구급 에 관한 법률 에 도 응급 환자 에 대한 응급 의료 또는 위급 상황 에서 구조 · 구급 활동 을 위하 여 필요 한 협조 를 요청 할 시 적극 협조 하 여야 할 의무 가 규정 되 어 있 기 는 하 지만 , 이 조항 들 에 는 따라오 는 벌칙 규정 이 존재 하 지 않 아 실효 성 이 희박 한 형편 입니다 . 이 처럼 현행법 상 응급 환자 에 대한 구조 및 협조 를 강제 하 는 법 규정 이 미비 한 상황 에서 위 청원 과 같 은 사건 들 이 계속 해서 발생 하 자 , 응급 환자 에 대한 구조 의무 를 다 하 지 않 거나 오히려 방해 하 는 사람 을 처벌 하 는 소위 ‘ 나쁜 사마리아인 법 ’ 을 제정 하 자는 국민 의 목소리 가 커지 고 있 습니다 . 여기 에서 말 하 는 ‘ 사마리아인 법 ’ 에 는 ‘ 착한 사마리아인 법 ’ 과 ‘ 나쁜 사마리아인 법 ’ 이 있 는데 , 두 개념 이 종종 혼용 되 기 때문 에 이 를 헷갈려 하 는 사람 들 이 많 습니다 . 이 에 , 지금 부터 ‘ 사마리아인 법 ’ 의 유래 와 여기 에서 파생 된 ‘ 착한 사마리아인 법 ’ 과 ‘ 나쁜 사마리아인 법 ’ 이 무엇 인지 알아보 고 , 이 두 개념 이 현재 어떤 식 으로 법률 에 적용 되 어 있 는지 알아보 도록 하 겠 습니다 . 응급 의료 에 관한 법률 제 2 조 ( 정의 ) 이 법 에서 사용 하 는 용어 의 뜻 은 다음 과 같 다 . “ 응급 환자 ” 란 질병 , 분만 , 각종 사고 및 재해 로 인한 부상 이나 그 밖 의 위급 한 상태 로 인하 여 즉시 필요 한 응급처치 를 받 지 아니하 면 생명 을 보존 할 수 없 거나 심신 에 중대 한 위해 가 발생 할 가능 성 이 있 는 환자 또는 이 에 준하 는 사람 으로서 보건 복지 부령 으로 정하 는 사람 을 말 한다 . “ 응급 의료 ” 란 응급 환자 가 발생 한 때 부터 생명 의 위험 에서 회복 되 거나 심신 상 의 중대 한 위해 가 제거 되 기 까지 의 과정 에서 응급 환자 를 위하 여 하 는 상담 · 구조 · 이송 · 응급처치 및 진료 등 의 조치 를 말 한다 . r “ 응급 의료 종사자 ” 란 관계 법령 에서 정하 는 바 에 따라 취득 한 면허 또는 자격 의 범위 에서 응급 환자 에 대한 응급 의료 를 제공 하 는 의료인 과 응 급구 조사 를 말 한다 . 제 5 조 ( 응급 환자 에 대한 신고 및 협조 의무 ) ⓵ 누구 든지 응급 환자 를 발견 하 면 즉시 응급 의료 기관 등 에 신고 하 여야 한다 . ⓶ 응급 의료 종사자 가 응급 의료 를 위하 여 필요 한 협조 를 요청 하 면 누구 든지 적극 협조 하 여야 한다 . 한 유태인 이 예루살렘 의 한 지역 으로 향하 던 중 , 강도 를 만나 본인 이 입 고 있 던 옷 을 모두 빼앗기 고 강도 들 에게 맞 아 위태 로운 상태 가 되 었 습니다 . 그 유태인 이 쓰러져 있 던 길 에 한 유태 인 제사장 이 지나가 다가 그 를 발견 하 였 지만 그냥 지나쳐 버렸 고 , 레위인 도 지나가 다가 그 를 발견 하 였 지만 못 본 체하 고 피하 였 습니다 . 그러나 사마리아인 은 그 를 발견 하 자 가까이 다가가 기름 과 포도주 로 상처 를 소독 하 고 , 본인 이 타 고 있 던 짐승 에 그 유태인 을 태워 주막 으로 데리 고 가 돌보 았 습니다 . 당시 사마리아인 은 유태인 에게 멸시 를 받 는 인종 이 었 음 에 도 불구 하 고 , 그 사마리아인 은 유태인 을 돌보 고 걱정 하 다가 결국 주막 주인 에게 돈 을 주 며 유태인 이 회복 할 때 까지 돌봐 줄 것 을 부탁 하 고 다시 길 을 떠났 습니다 . 이러 한 성경 속 사마리아인 의 이야기 에서 ‘ 사마리아인 법 ’ 이 유래 된 것 입니다 . ‘ 사마리아인 법 ’ 중 넓 은 의미 의 ‘ 착한 사마리아인 법 ’ 은 ‘ 나쁜 사마리아인 법 ’ 의 개념 을 포괄 하 지만 , 좁 은 의미 의 ‘ 착한 사마리아인 법 ’ 은 생명 이 위급 한 응급 환자 에게 선의 로 응급처치 등 의 도움 을 제공 한 행위 가 결과 적 으로 해당 환자 에게 재산 · 신체 상 의 손해 를 입힌다고 하 더라도 책임 을 면책 또는 감경 하 는 법 입니다 . 즉 , 도움 을 제공 한 사람 의 ‘ 선 의 ’ 에 초점 을 맞춘 법 입니다 . 이러 한 ‘ 착한 사마리아인 법 ’ 은 우리 나라 의 ‘ 응급 의료 에 관한 법률 ’ 에 도 아래 와 같이 규정 되 어 있 습니다 . 응급 의료 에 관한 법률 제 5 조 의 2 ( 선의 의 응급 의료 에 대한 면책 ) 생명 이 위급 한 응급 환자 에게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 에 해당 하 는 응급 의료 또는 응급처치 를 제공 하 여 발생 한 재산 상 손해 와 사상 에 대하 여 고의 또는 중대 한 과실 이 없 는 경우 그 행위 자 는 민사 책임 과 상해 에 대한 형사 책임 을 지 지 아니하 며 사망 에 대한 형사 책임 은 감면 한다 . 다음 각 목 의 어느 하나 에 해당 하 지 아니하 는 자 가 한 응급처치 가 . 응급 의료 종사자 나 . 선원법 제 86 조 에 따른 선박 의 응급처치 담당자 , 119 구조 · 구급 에 관한 법률 제 10 조 에 따른 구급대 등 다른 법령 에 따라 응급처치 제공 의무 를 가진 자 2 . 응급 의료 종사자 가 업무 수행 중 이 아닌 때 본인 이 받 은 면허 또는 자격 범위 에서 한 응급 의료 3 . 제 1 호 나목 에 따른 응급처치 제공 의무 를 가진 자 가 업무 수행 중 이 아닌 때 에 한 응급처치 이 에 반해 나쁜 사마리아인 법 은 자기 또는 제 3 자 의 위험 을 초래 함 이 없이 위급 · 위험 한 상황 에 처한 타인 을 구조 하 지 않 은 경우 , 그 구조 의무 를 다 하 지 않 은 사람 을 처벌 하 는 법 입니다 . 즉 , 도움 을 제공 하 지 아니한 사람 의 ‘ 악의 ’ 에 초점 을 맞춘 법 이 라고 할 수 있 습니다 . 이러 한 ‘ 나쁜 사마리아인 법 ’ 은 현재 우리 법률 상 에서 는 명문화 되 어 있 지 않 습니다 . 형법 제 271 조 ( 유기 , 존속 유기 ) ① 노유 , 질병 기타 사정 으로 인하 여 부조 를 요하 는 자 를 보호 할 법률 상 또는 계약 상 의 무 있 는 자 가 유기 한 때 에 는 3 년 이하 의 징역 또는 500 만 원 이하 의 벌금 에 처한다 . ② 자기 또는 배우자 의 직계 존속 에 대하 여 제 1 항 의 죄 를 범한 때 에 는 10 년 이하 의 징역 또는 1 천 500 만 원 이하 의 벌금 에 처한다 . ③ 제 1 항 의 죄 를 범하 여 사람 의 생명 에 대한 위험 을 발생 하 게 한 때 에 는 7 년 이하 의 징역 에 처한다 . ④ 제 2 항 의 죄 를 범하 여 사람 의 생명 에 대하 여 위험 을 발생 한 때 에 는 2 년 이상 의 유기 징역 에 처한다 . 위 의 형법 상 유기죄 는 노유 ( = 노인 과 어린아이 ) , 질병 기타 사정 으로 인하 여 부조 를 요하 는 사람 을 ( = 도움 이 필요 한 사람 을 ) 유기 한 경우 를 처벌 하 고 있 어 , ‘ 나쁜 사마리아인 법 ’ 과 유사 하 다고 생각 할 수 도 있 지만 , 이 위법 행위 의 주체 가 ‘ 법률 상 또는 계약 상 의 무 있 는 자 ’ 이 기 때문 에 그 주체 의 범위 가 상당히 좁 아 진 것 을 볼 수 있 습니다 . 또한 , 관련 판례 에서 유기죄 는 ‘ 법률 상 또는 계약 상 의 무 있 는 자 ’ 만 을 그 주체 로 규정 하 고 있 으니 명문 상 사회 상규 상 의 보호 책임 을 포함 하 는 것 이 아니 며 , 유기죄 의 죄책 을 인정 하 려면 보호 책임 이 있 게 된 경위 , 사정 관계 등 을 설시 하 여 구성요건 이 요구 하 는 법률 상 또는 계약 상 보호 의무 를 밝혀야 될 것 이 고 , 특정 지점 에서 특정 지점 까지 가 기 위하 여 길 을 같이 걸어간 관계 가 있 다는 사실 만 으로 는 , 설혹 동행자 가 구조 를 요하 게 되 었 다 하 여도 보호 할 법률 상 계약 상 의무 가 있 다고 할 수 없 다고 판시 한 바 있 습니다 . ( 대법원 1977 . 1 . 11 . 선고 76 도 3419 판결 ) 우리 나라 는 전술 한 바 와 같이 ‘ 나쁜 사마리아인 법 ’ 에 대한 명문 규정 이 없 지만 , 해외 에서 는 다수 의 입법례 를 찾아볼 수 있 습니다 . 아래 의 프랑스 형법 은 구조 불이행 행위 에 대하 여 5 년 의 구금 형 및 75 , 000 유로 의 벌금 에 처하 고 있 으며 , 독일 형법 역시 구조 불이행 행위 에 대하 여 1 년 이하 의 자유 형 또는 벌금형 에 처하 고 있 습니다 . 뿐 만 아니 라 오스트리아 와 헝가리 역시 1 년 이하 의 징역 에 처하 며 , 네덜란드 , 노르웨이 등 의 나라 는 3 개월 이하 의 징역 에 처하 고 , 미국 의 30 여 개 주 는 징역 또는 벌금형 에 처한다는 규정 을 두 고 있 습니다 ( 김 빛 이 라 , ‘ 응급차 가로막 아도 ‘ 업무 방해죄 ’ 만 ? ... ‘ 나쁜 사마리아인 법 ’ 도입 추진 ’, KBS NEWS , 2020 . 08 . 17 . 보도 ) http : / / news . kbs . co . kr / news / view . do ? ncd = 4518626 & ref = A 이 에 우리 나라 역시 ‘ 나쁜 사마리아인 법 ’ 을 명문화 하 기 위한 입법안 이 다수 발의 되 었 습니다 . 현재 발의 된 법률안 중 하나 는 형법 일부 개정 법률 안 으로 , 형법 상 구조 불이행 조항 을 신설 하 여 타인 의 생명 이 위급 하 거나 신체 에 대한 중대 한 위험 이 발생 하 여 구조 가 필요 한 자 의 구조 요청 이 있 었 음 에 도 불구 하 고 자신 이나 제 3 자 의 생명 또는 신체 에 위험 의 초래 없이 가능 한 구조 행위 를 하 지 아니한 자 는 1 년 이하 의 징역 또는 1 천만 원 이하 의 벌금 에 처하 고 , 이러 한 구조 불이행 으로 인하 여 피해자 가 사망 에 이른 경우 에 는 2 년 이하 의 징역 또는 2 천만 원 이하 의 벌금 에 처하 고자 하 고 있 습니다 . 프랑스 형법 제 223 - 6 조 ( 범죄 의 불저 지 및 구조 불이행 ) ⓵ 자기 또는 제 3 자 의 위험 을 초래 함 이 없이 자신 의 즉각 적 인 행동 으로 타인 의 신체 의 완전 성 에 대한 중죄 또는 경죄 의 실행 을 막 을 수 있 음 에 도 불구 하 고 고의로 이 를 막 지 아니한 자 는 5 년 의 구금 형 및 75 , 000 유로 의 벌금 에 처한다 . ⓶ 자기 또는 제 3 자 의 위험 을 초래 함 이 없이 개인 적 행동 에 의하 여 또는 구조 의 요청 에 의하 여 위험 에 처한 타인 을 구조 할 수 있 었 음 에 도 불구 하 고 고의로 이 를 하 지 아니한 자 는 전항 과 동일 한 형 에 처한다 . 출처 / 김병수 . " 구조 행위 자 에 대한 지원 방안 으로서 선한 사마리아 인 법 . " 법제 연구 -. 52 ( 2017 ) : 241 - 271 . 246 p 독일 형법 제 323 조 c ( 구조 불이행 죄 ) 사고 , 공공 위험 또는 긴급 상황 발생 시 , 필요 하 고 제반 사정 에 비추 어 기대 가능 한 구조 행위 , 특히 자신 에 대한 현저 한 위험 및 기타 중요 한 의무 의 위반 없이 도 가능 한 구조 행위 를 행하 지 아니한 자 는 1 년 이하 의 자유 형 또는 벌금형 에 처한다 . 출처 / 김병수 . " 구조 행위 자 에 대한 지원 방안 으로서 선한 사마리아 인 법 . " 법제 연구 -. 52 ( 2017 ) : 241 - 271 . 245 - 246 p 뿐 만 아니 라 전술 한 사건 과 관련 하 여 응급 의료 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 도 발의 된 바 있 는데 , 이 발 의 안 에 따르 면 응급 의료 를 방해 하 거나 의료 용 시설 등 을 파괴 · 손상 또는 점거 하 여 의료 행위 를 받 는 환자 를 상해 에 이르 게 한 사람 은 7 년 이하 의 징역 또는 1 천만 원 이상 5 천만 원 이하 의 벌금 에 처하 고 , 중상 해 에 이르 게 한 사람 은 1 년 이상 10 년 이하 의 징역 에 처하 며 , 사망 에 이르 게 한 사람 은 3 년 이상 의 유기 징역 에 처할 수 있 게 됩니다 . 또 다른 응급 의료 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 안 에 의하 면 , 누구 든지 응급 환자 의 이송 을 위한 구급차 등 의 운행 을 방해 하 여서는 아니 된다는 규정 을 신설 하 고 , 이 에 따라 이 조항 을 위반 하 여 구급차 등 의 운행 을 방해 하 여 해당 구급차 등 에 있 는 응급 환자 를 사망 에 이르 게 한 사람 은 7 년 이하 의 징역 또는 7 천만 원 이하 의 벌금 에 처할 수 있 게 됩니다 . 하루 에 도 셀 수 없이 많 은 사람 들 이 질병 , 상해 , 사망 의 상황 을 마주 합니다 . 우리 는 그러 한 사람 들 을 구하 기 위하 여 끊임없 는 노력 을 기울이 고 발전 을 도모 하 지만 , 그럼에도 불구 하 고 현재 의 기술력 과 인프라 등 으로 는 구할 수 없 는 사람 들 이 많 습니다 . 그렇 기 때문 에 우리 는 현재 살릴 수 있 고 , 도울 수 있 는 단 한 사람 이 라도 더 놓치 지 않 는 것 이 중요 하 고 , 이 를 위해서 는 의료 종사자 , 구급대 원 들 말 고 도 우리 모두 의 노력 과 관심 이 필요 합니다 . ‘ 나쁜 사마리아인 법 ’ 의 도입 으로 우리 가 공동체 에 더 많 은 관심 을 기울이 고 , 도움 이 필요 한 사람 에게 한 번 더 손 을 내밀 어 줄 수 있 는 사회 가 만들 어 지 길 바랍니다 . 글 = 제 12 기 법무부 블로그 기자 남 지호 ( 대학 부 ) 이미지 = 클립아트 코리아 참조 - ‘ 문 열 고 사진 찍 은 택시 기사 , 사설 응급차 라서 벌금 20 만 원 ? ’, 중앙일보 , 2020 . 07 . 06 . 일자 보도 - 김 빛 이 라 , ‘ 응급차 가로막 아도 ‘ 업무 방해죄 ’ 만 ? ... ‘ 나쁜 사마리아인 법 ’ 도입 추진 ’, KBS NEWS 보 2020 . 08 . 17 . 보도 , http : / / news . kbs . co . kr / news / view . do ? ncd = 4518626 & ref = A - 김병수 . " 구조 행위 자 에 대한 지원 방안 으로서 선한 사마리아 인 법 . " 법제 연구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