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슈 분석 ] 법안 소위 정례화 등 일 하 는 국회 . .. 시작 은 ' 글쎄 ' 
 문희상 국회 의장 이 야심 차 게 추진 한 ' 일 하 는 국회 ' 1 호 법안 이 17 일 부터 시행 된다 . 지난 4 월 5 일 국회 본회의 를 통과 한 ' 법안 소위 정례 화 및 복수 화 ( 국회법 일부 개정 법률안 ) ' 가 그 주인공 이 다 . 4 월 16 일 공포 된 이후 3 개월 후 인 17 일 부터 적용 된다 . 
 이 법안 은 각 상임 위원회 에 소관 법률안 의 심사 를 담당 하 는 법안 심사 소위원회 ( 법안 소위 ) 를 2 개 이상 둘 수 있 도록 하 고 , 법안 소위 를 매월 2 회 이상 열 도록 정례 화 한 게 특징 이 다 . 
 여야 대치 속 국회 의 법안 심사 속도 가 더뎌 지 고 , 민생 경제 법안 처리 가 되 지 않 으면서 문 의장 이 내놓 은 ' 고육지책 ' 이 다 . 강제 규정 이 아닌 훈시규정 인게 걸림돌 이 다 . 여야 의 법안 처리 의지 가 관건 인 셈 이 다 . 
 ◇ 일 안 하 는 국회 
 16 일 국회 의 안 정보 시스템 에 따르 면 20 대 국회 의 법안 처리율 은 27 % 에 불과 하 다 . 총 2 만 795 건 의 법안 이 발의 됐으나 법률 에 반영 된 수 는 5674 건 에 불과 했 다 . 전체 71 % 인 1 만 4808 건 이 계류 중 이 다 . 법안 10 개 중 7 개 이상 은 계류 돼 있 다는 뜻 이 다 . 
 법안 과 결의안 등 을 포함 한 역대 국회 의 의안 처리율 을 살펴보 면 20 대 국회 의 ' 태업 ' 이 더욱 두드러진다 . 16 대 국회 에서 65 . 98 % 에 달하 던 의안 처리율 은 17 대 52 . 15 %, 18 대 45 . 41 %, 19 대 42 . 82 % 로 지속 적 으로 떨어져 왔 다 . 그럼에도 2 건 중 1 건 가량 을 처리 하 던 전임 국회 와 달리 현 20 대 국회 의 의안 처리율 은 20 % 대 에 머물 고 있 는 상태 다 . 
 국회 가 공전 하 면서 각 상임 위원회 법안 소위 도 3 년 여간 많 게 는 60 여회 , 적 게 는 10 여회 도 열리 지 않 았 다 . 최저임금 과 탄력 근로 제 , 주 52 시간 근로 제 등 고용 노동 현안 이 많 은 환경 노동 위원회 와 각종 세법 등 을 다루 는 기획 재정 위원회 가 각각 63 회 , 62 회 법안 소위 를 열 었 다 . 정보 위원회 가 6 회 , 문화 체육 관광 위원회 가 10 회 , 여성 가족 위원회 가 12 회 법안 소위 를 열 었 다 . 국가 정보원 을 담당 하 는 정보 위원회 를 제외 해도 각 상임 위원회 의 법안 소위 개최 수 는 낮 은 수 치 다 . 
 국회 가 제대로 돌아가 지 않 으면서 최저임금 결정 구조 개편 , 탄력 적 근로 시간 제 확대 등 의 고용 노동 법안 과 데이터 활용 규제 해소 를 위한 빅 데이터 3 법 ( 개인정보 보호법 ・ 정보 통신망 법 ・ 신용 정보 법 ) , 혁신 기업 활성 화 를 위한 차등 의 결권 등 의 법안 은 각 상임 위원회 에 발 이 묶여 있 다 . 
 ◇ 일 하 는 국회 를 만들 자 
 문희상 국회 의장 은 이 같 은 상황 을 타개 하 기 위해 국회 운영 위원회 를 통해 일 하 는 국회 1 호 법안 을 처리 했 다 . 법안 소위 정례 화 라는 부분 때문 에 이 견차 가 있 었 지만 , 여야 는 국회법 개정안 을 본회의 에서 처리 했 다 . 
 이 법안 이 17 일 부터 시행 된다 . 골자 는 법안 소위 월 2 회 정례화 와 복수 화 다 . 상임위 별 법안 처리율 을 높이 고자 법안 소위 를 매월 2 회 이상 열 게 했 다 . 싸울 때 싸우 더라도 국회 안 에서 싸워야 한다는 문 의장 의 의중 이 담겼 다 . 
 또 법안 소위 복수 화 는 쟁점 법안 에 대한 이견 때문 에 비 쟁점 법안 이 영향 받 는 것 을 방지 하 고자 추진 하 는 제도 다 . 쟁점 법안 과 비 쟁점 법안 을 분리 해 비 쟁점 법안 부터 라도 처리 하 자는 뜻 이 다 . 
 일 하 는 국회 , 신뢰 받 는 국회 를 만들 기 위한 제도 적 장치 인 셈 이 다 . 임시 ・ 정기 국회 회기 가 아니 더라도 , 국회 가 열리 지 않 거나 여야 가 의사일정 에 합의 하 지 못해 ' 개점휴업 ' 상태 가 지속 되 더라도 법안 소위 를 열 고 법안 을 심사 할 수 있 게 됐 다 . 
 문제 는 강제성 이 없 는 훈시규정 이 라는 점 이 다 . 법안 소위 정례화 나 복수 화 를 실시 하 지 않 더라도 ' 페널티 ' 가 전혀 없 다 . 
 실제 대다수 상임 위원회 는 17 일 이후 법안 소위 2 회 개회 일정 을 잡 지 않 은 상태 다 . 일정 을 잡 은 상임 위원회 도 19 일 까지 인 6 월 임시 국회 회기 막판 두 차례 소위 일정 을 잡 았 다 . 행정 안전 위원회 와 보건 복지 위원회 , 정무 위원회 , 기획 재정 위원회 , 환경 노동 위원회 등 은 16 ~ 18 일 사이 에 법안 소위 일정 을 잡 았 다 . 상임 위원회 관계자 는 “ 6 월 임시 국회 회기 중 법안 소위 일정 을 잡 았 다 ” 면서 “ 7 월 일정 은 아직 확정 되 지 않 았 다 ” 고 전했 다 . 
 국회 고위 관계자 는 “ 강제성 이 없 지만 국민 과 언론 이 지켜보 는 가운데 여야 모두 법안 소위 정례화 나 복수 화 를 무시 할 수 는 없 을 것 ” 이 라면서 “ 일 하 는 국회법 정착 은 시간 을 두 고 지켜봐야 한다 ” 고 말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