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재 부품 국산화 다시 시작 하 자 ] < 9 > 정부 , ' 脫 일본 ' 초점 새 육성 전략 내놓 는다 
 정부 는 2001 년 ' 부품 · 소재 전문 기업 등 의 육성 에 관한 특별법 ( 부품 · 소재 특별법 ) ' 을 제정 하 면서 소재 부품 산업 을 본격 육성 하 기 시작 했 다 . 이전 에 도 기계 분야 를 중심 으로 국산화 를 하 려는 노력 이 있 었 지만 법 을 제정 하 면서 정부 차원 에서 정책 을 연속 추진 할 근거 를 만들 었 다 . 
 2010 년 대 이후 부품 보다 소재 에 무게 를 두 고 관련 연구 개발 ( R & D ) 정책 , 법 · 계획 · 전략 을 정비 했 다 . 정부 는 새 법 을 준비 하 면서 소재 부품 에 이어 장비 까지 정책 대상 을 확대 할 계획 이 다 . 또 정부 는 일본 수출 규제 에 대응 해 일본 의존도 를 낮추 기 위해 정책 을 속도 감 있 게 추진 할 것 으로 예상 된다 . 
 정부 는 소재 부품 산업 기반 을 마련 하 기 위해 2001 년 부품 · 소재 특별법 을 제정 했 다 . 법 은 부품 · 소재 산업 발전기 반 을 마련 하 기 위해 기본 계획 을 수립 하 고 , 부품 · 소재 전문 기업 육성 과 부품 · 소재 기술 을 개발 · 사업 화 해야 한다는 내용 을 담 았 다 . 정부 는 법 을 만들 면서 금융 · 세제 지원 등 가능 한 수단 을 동원 하 도록 법 근거 를 제시 했 다 . 
 정부 는 부품 · 소재 특별법 을 근간 으로 국내 소재 부품 산업 육성 을 위한 정책 과 전략 을 내놨 다 . 2005 년 부품 〃 소재 산업 발전 전략 과 2006 년 부품 〃 소재 중 핵 기업 발전 대책 , 2007 년 소재 산업 발전 비전 과 전략 을 잇달 아 제시 했 다 . 2009 년 에 는 핵심 부품 소재 자립 화 와 글로벌 부품 소재 시장 진출 촉진 등 을 위한 ' 부품 소재 경쟁력 제고 종합 대책 ' 을 발표 했 다 . 2015 년 에 는 ' 부품 · 소재 특별법 ' 에서 ' 소재 · 부품 특별법 ' 으로 명칭 을 변경 , 부품 보다 소재 에 무게 를 두 는 방향 으로 법 을 정비 했 다 . 
 우리 나라 소재 부품 산업 은 정부 지원 아래 성장 을 거듭 했 다 . 2001 년 1 억 7000 만 달러 나 적자 였 던 소재 부품 무역 수지 는 지난해 1358 억 달러 흑자 를 기록 할 정도 로 호전 됐 다 . 반도체 와 디스플레이 등 세계 최고 수준 기술력 을 갖춘 산업 밑바탕 에 도 정부 의 적극 적 인 R & D 추진 과 중소기업 의 개발 노력 이 있 었 다는 평가 다 . 
 정부 가 20 년 가까운 시간 동안 산업 을 육성 하 고 기업 은 글로벌 시장 에서 활약 하 고 있 지만 핵심 소재 부품 은 일본 의존도 가 높 다 . 한국 무역 협회 에 따르 면 올해 1 월 에서 5 월 기준 반도체 제조 용 장비 , 실리콘 웨이퍼 , 기타 개별 소자 반도체 등 반도체 관련 품목 은 전체 수입품 중 일본 수입 비율 이 모두 30 % 를 넘 는다 . 자일렌 등 석유 화학 분야 는 일본 수입 비중 이 90 % 를 넘 는 품목 도 있 다 . 이외 기계 분야 에서 수치 제어 기계 ( CNC ) , 로봇 감속기 등 정밀 부품 에서 일본 의존도 가 특히 높 은 것 으로 나타났 다 . 
 정부 는 올해 제조업 경쟁력 향상 을 위해 소재 부품 육성 전략 에 장비 까지 정책 대상 을 확대 하 는 작업 을 추진 하 고 있 다 . 
 산업 통상 자원 부 는 지난달 발표 한 ' 제조업 르네상스 비전 및 전략 ' 에서 정책 추진 법 근거 를 담 은 ' 소재 · 부품 특별법 ' 을 개정 하 겠 다고 밝혔 다 . 특별법 대상 을 소재 · 부품 에서 장비 까지 확대 하 는 내용 이 골자 다 . 또 100 대 핵심 소재 · 부품 · 장비 기술 개발 에 매년 1 조 원 을 집중 투자 한다는 계획 도 공개 했 다 . 스마트 공장 확대 등 으로 소재 부품 과 연계 가 확대 될 것 으로 예상 되 는 장비 까지 정책 범위 에 넣 어 우리 나라 소재 부품 산업 본질 경쟁력 을 확대 한다는 취지 다 . 
 일본 이 반도체 · 디스플레이 관련 3 대 소재 수출 을 제한 하 고 수출 제한 조치 확대 움직임 을 보이 면서 정부 는 일본 에 의존 하 는 핵심 소재 부품 산업 육성 정책 을 내놓 을 것 으로 예상 된다 . 또한 빠른 시일 안 에 소재 부품 특별법 개정안 도 발표 될 것 으로 예상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