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권 시장 안정 화 방안 매도 자 없 어 가격 만 급등 . . 물량 부족 땐 정부 보유 분 공급 시장 선 " 정부 가 만든 제도 결함 을 기업 에 떠넘기 나 " 반발 정부 가 온실가스 배출 권 시장 안정책 을 5 일 발표 했 다 . 배출권 거 래는 부진 한데 가격 만 급등 하 고 있 는 기형 적 시장 상황 때문 이 다 . 기업 들 이 보유 한 상당 량 의 배출 권 을 팔 지 않 고 이월 하 고 있 는 것 이 다 . 과도 한 이월 물량 을 차 기 공급 물량 에서 차감 하 는 방식 으로 배출권 거래제 의 허점 을 보완 하 겠 다는 게 정부 의 계산 이 다 . 그러나 시장 에선 당초 정부 가 만든 제도 의 결함 탓 에 발생 한 수급 불 안정 에 대한 책임 을 배출 권 거래 주체 들 에게 전가 하 고 있 는 것 이 라는 지적 이 제기 됐 다 . ■' 룰 ' 잘못 만들 고선 지금 와선 ' 징벌 제 ? ' 이번 시장 안정 화 방안 은 1 차 배출권 거래제 기본 계획 ( 2015 ∼ 2017 년 ) 하 에서 남 은 배출 권 을 2 차 계획 기간 ( 2018 ∼ 2020 년 ) 으로 과다 이월 할 경우 추후 배출 권 할당 시 불 이익 을 주 는 것 이 다 . 이 에 따라 1 차 계획 기간 ' 연평균 할당량 의 10 %+ 2 만 t ' 을 초과 해 이월 할 경우 초과 이 월량 만큼 2 차 계획 기간 할당량 에서 차감 한다 . 그래도 물량 부족 이 계속 되 면 정부 보유 예비 분 1430 만 t 을 유상 공급 한다 . 또 2 차 계획 기간 10 %( 1 차 20 %) 로 낮추 기 로 했 던 차입 한도 를 15 % 로 조정 키로 했 다 . 다만 2 차 계획 기간 첫해 인 2018 년 차입 비율 이 클수록 다음 해 차입 한도 가 많이 줄어들 도록 해 차입 물량 을 점차 줄인다 . 2018 년 15 % 를 차입 하 면 2019 년 엔 절반 인 7 . 5 % 만 차입 할 수 있 다 . 하지만 이번 정부 의 시장 안정 화 방 안 에 대해 정부 가 3 년 전 배출권 거래제 를 처음 만들 당시 수급 문제 를 야기 하 게끔 설계 해 놓 고 , 이제 와서 배출권 거래 주체 들 에게 징벌 제도 로 책임 을 전가 하 는 것 이 라는 지적 도 나오 고 있 다 . 배출 권 매도 자 에게 ' 인센티브 ' 를 주 거나 , 유럽 처럼 ' 소멸 ' 시키 는 식 이 아닌 이상 물량 부족 은 예고 된 상황 이 었 다는 것 이 다 . 이 에 대해 오일영 기재 부 기후 경제 과장 은 " 배출권 거래제 가 정착 해 나가 는 과정 으로 생각 해 달 라 " 며 " 인센티브 에 대해서 는 부족 함 이 있 었 다 " 고 설명 했 다 . ■ 배출 권 , 사려 해도 못 산다 … 왜 ? 배출 권 거래 제도 는 기업 들 이 정부 에서 할당 받 은 범위 내 에서 온실가스 를 배출 하 고 부족 시 시장 에서 사 도록 한 것 으로 2015 년 부터 시행 됐 다 . 적용 대상 은 과거 3 년 간 연평균 온실가스 배출 량 이 12 만 5000 t 이상 인 업체 와 배출 량 2 만 5000 t 이상 사업 장 을 가진 업체 다 . 현재 23 개 업종 602 개 기업 으로 , 이 들 은 우리 나라 전체 배출 량의 67 % 를 차지 한다 . 그러나 개설 초기 엔 거래량 이 전무 했 다 . 지난해 부터 는 수급 불 안정 이 발생 했 다 . ' 매수 자 ' 는 있 는데 , ' 매도 자 ' 는 없 는 상황 이 지속 되 면서 배출권 가격 이 급등 하 기 시작 한 것 이 다 . 실제 2015 년 t 당 평균 1 만 1774 원 이 던 배출 권 은 2016 년 1 만 6737 원 , 2017 년 1 월 2 만 751 원 , 2 월 2 만 4300 원 으로 급등 했 다 . 3 월 평균 가격 도 2 만 1462 원 에 달한다 . 배출권 이 넉넉 한 기업 들 이 팔 지 않 는 이유 는 분명 하 다 . 미래 의 불 확실 성 을 감안 한다면 파 는 것 보다 가지 고 있 는 게 낫 다고 판단 하 는 것 이 다 . 무엇 보다 다음 연도 로 이월 하 는 것 에 도 제한 이 없 다 . 유럽 등 선진 시장 에서 정부 가 무상 으로 제공 한 배출 권 에 대해 일정 기간 ( 3 년 ) 이상 매도 하 지 않 을 경우 배출 권 이 소멸 되 는 것 과 차이 가 있 다 . 실제 2015 년 도 배출 권 을 정산 한 결과 총 522 개 할당 대상 기업 가운데 283 개 기업 이 여유 배출권 1550 만 t 을 보유 했 다 . 이 중 88 % 인 1360 만 t 을 이월 했 다 . 반면 배출 권 이 부족 한 기업 들 은 다음 연도 배출 권 을 앞당겨 차입 했 다 . 하지만 차입 도 기한 이 있 다 . 1 차 배출권 거래제 기본 계획 기간 ( 2015 ~ 2017 년 ) 마지막 연도 엔 이 를 정산 해야 한다 . 이 에 따라 올해 연말 지금 까지 배출 권 을 차입 해 왔 던 기업 들 이 배출 량 과 동일 한 수량 의 배출 권 을 제출 하 지 못하 는 경우 부족 한 배출권 수량 에 따라 과징금 을 납부 해야 한다 . 과징금 은 부족 한 배출권 수량 에 배출권 시장 가격 의 3 배 로 책정 된다 . 그러나 배출권 물량 이 없 어 이 를 사 고 싶 어도 못 사 는 만큼 이번 안정책 을 발표 했 다는 게 정부 의 설명 이 다 . 정부 는 이날 중 장기 적 시장 활성 화 대책 도 함께 발표 했 다 . 2018 년 부터 국내 기업 등 이 해외 온실가스 감축 사업 시행 으로 획득 한 배출 권 을 국내 에서 거래 할 수 있 도록 세부 인정 기준 을 마련 할 계획 이 다 . 단순 매매 거래 외 에 2016 년 배출 권 과 2017 년 배출 권 을 교환 하 는 스와프 거래 등 다양 한 형태 가 가능 하 도록 절차 를 개선 한다 . 내년 부터 유상 할당 방식 으로 배출 권 경매 를 매달 실시 하 고 , 시장 조성 자 제도 를 도입 할 예정 이 다 . fact 0514 @ fnnews . com 김용훈 기자 ▶ 세상 의 모든 골 때리 는 이야기 ' fn 파스 '▶ 속 보이 는 연예뉴스 fn 스타 ※ 저작권자 ⓒ 파이낸셜 뉴스 . 무단 전재 - 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