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산 지법 에 도 ‘ 소년 재판부 ’ 설치 를 ” 
 전국 에 ' 가정 법원 시대 ' 가 개막 됐 지만 유독 울산 지방 법원 에 만 다른 시 ㆍ도에 다 있 는 소년 재판부 조차 없 어 지역 적 홀대 를 받 고 있 는 것 으로 지적 됐 다 . 
 울산 의 청소년 탈선 과 비행 은 날로 증가 하 는 추세 인데 이런 지역 적 차별 속 에 지역 소년 사범 들 은 부산 까지 ' 원정 ' 가 서 재판 을 받 고 있 는 형편 이 다 . 
 19 일 대법원 에 따르 면 그동안 부산 ㆍ울산ㆍ양산지역의 소년 보호 사건 을 처리 해 온 부산 지방 법원 산하 가정 지원 은 다음 달 부터 지방 법원 과 동격 인 가정 법원 으로 승격 돼 개원 한다 . 
 지난 1963 년 서울 가정 법원 이 설치 된 이후 48 년 만 인데 , 내년 3 월 에 는 현재 가정 지원 을 둔 대전 ㆍ대구ㆍ광주에도 가정 법원 이 생기 게 된다 . 전국 주요 도시 에 ' 가정 법원 시대 ' 가 열린 셈 이 지만 울산 은 예외 다 . 
 실제 울산 지방 법원 은 광역시 승격 이후 설립 14 년 째 를 맞 았 지만 가정 지원 은커녕 , 소년 재판부 조차 없 다 . 전국 16 개 시 ㆍ도 18 개 지방 법원 중 소년 재판부 가 없 는 곳 은 울산 이 유일 하 다 . 
 가정 법원 이나 가정 지원 은 이혼 , 가정폭력 을 비롯 해 청소년 탈선 ㆍ비행과 소년 보호 사건 을 전담 하 는 만큼 전문 성 이 강화 되 고 처리 속도 도 훨씬 빨라 지 는 등 법률 서비스 가 좋 아 진다 . 다른 시 ㆍ도 들 은 가정 법원 과 가정 지원 은 아니 더라도 그나마 지방 법원 안 에 소년 재판부 라도 설치 돼 있 어 형편 이 낫 지만 , 울산 은 이 마저 도 없 는 열악 한 현실 에 놓여 있 다 . 
 이 때문 에 울산 의 소년 ( 만 10 세 ~ 만 19 세 ) 사범 들 은 재판 을 받 으려면 울산 을 관할 하 는 부산 지방 법원 가정 지원 까지 가 야 하 기 때문 에 시간 과 비용 적 부담 이 클 수 밖에 없 다 . 
 더 큰 문제 는 이런 거리 적 ㆍ 비용 적 부담 이 불리 한 처벌 로 까지 이어질 수 있 다는 점 이 다 . 소년 사범 의 경우 가정 형편 이 어려운 기초 수급 자 가정 이나 조부모 가정 , 한 부모 가정 의 자녀 가 상당수 여서 , 상담 이나 교육 을 받 아야 유리 한 선고 를 받 을 수 있 는 경우 에 도 비용 을 마련 하 지 못해 불참 하 면서 불리 한 처벌 을 받 는 사례 도 종종 발생 하 는 것 으로 알려 지 고 있 다 . 
 문제 는 이 뿐 만 이 아니 다 . 최근 울산 의 소년 보호관찰 건수 추이 를 보 면 청소년 비행 ㆍ탈선사건이 날로 증가 하 는 추세 인데 , 부산 지법 가정 지원 이 부산 과 양산 , 울산 을 전부 관할 하 다 보 니 울산 에서 얼마나 많 은 소년 범죄 사건 이 일어나 고 , 어떤 처벌 을 받 는지 에 대한 통계 조차 집계 되 지 않 고 있 다는 것 이 다 . 
 현재 집계 가능 한 소년 사범 건수 는 울산 보호관 찰소 에서 별도 로 챙기 는 보호관찰 처분 건수 와 사회봉사 ㆍ수강명령 처분 건수 정도 다 . 
 이 경우 만 보 더라도 △ 2006 년 320 여 건 에 불과 했 던 보호관찰 처분 소년 숫자 는 △ 2007 년 560 여 명 △ 2008 년 480 명 △ 2009 년 670 여 명 △ 2010 년 660 여 명 등 으로 증가 추세 다 . 또 최근 5 년 간 울산 지역 전체 보호관찰 건수 가운데 소년 사범 이 차지 하 는 비중 은 △ 2006 년 42 . 8 % △ 2007 년 64 . 1 % △ 2008 년 54 . 3 % △ 2009 년 59 . 2 % △ 2010 년 53 . 4 % 로 , 타 시 ㆍ도 ( 2011 년 3 월 말 기준 ) 인 △ 인천 56 . 3 % △ 부산 50 . 4 % △ 대전 45 . 7 % △ 대구 43 . 1 % △ 서울 41 . 7 % △ 광주 41 . 3 % 를 웃돌 고 있 다 . 
 보호자 감호 위탁 처분 을 받 은 소년 사범 을 지도 ㆍ 상담 하 는 부산 지법 가정 지원 소년 자원 보호자 협의회 울산 지회 홍 혜 랑 회장 은 " 부산 가정 지원 이 부 ㆍ울ㆍ양산을 모두 관할 하 다 보 니 재판부 의 일정 이 빡빡 해 심리 나 선고 까지 너무 오래 기다려야 하 는 등 범죄 발생 시점 과 선고 시점 의 갭 이 커 지 도 ㆍ상담에 어려움 을 겪 고 있 다 " 며 " 울산 에 도 중 장기 적 으로 는 가정 지원 이 , 단기 적 으로 는 소년 재판부 라도 빨리 설치 돼야 한다 " 고 말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