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향신문 ] 정청래 더불 어 민주당 의원 은 9 일 가짜 뉴스 · 허위 보도 를 한 언론 에 대해 피해액 의 3 배 에 달하 는 손해 배상 을 청구 할 수 있 도록 한 법안 을 발의 했 다 . 정 의원 은 이날 보도 자료 를 내 고 ‘ 언론 중재 및 피해 구제 등 에 관한 법률 ’ 개정안 을 대표 발의 했 다고 밝혔 다 . 정 의원 은 “ 최근 언론사 에서 진행 한 여론 조사 에서 허위 · 조작 가짜 뉴스 를 보도 한 언론사 에 대한 징벌 적 손해 배상 제 도입 에 81 % 의 국민 이 찬성 하 는 것 으로 나타났 다 ” 며 법안 발 의 배경 을 설명 했 다 . 언론 중재 위원회 의 언론 판결 분석 보고서 에 따르 면 최근 10 년 간 언론 관련 민사 1 심 판결 중 원고 승소 율 은 49 . 31 %, 상소심 의 원심 판결 유지 비율 은 88 . 37 % 로 조사 됐 다 . 정 의원 은 허위 사실 을 인지 하 고 도 피해자 에게 극심 한 피해 를 입힐 목적 으로 왜곡 보도 를 하 는 경우 를 ‘ 악의 적 보도 ’ 로 규정 하 고 , 이런 피해 를 당할 경우 피해액 의 3 배 를 넘 지 않 는 범위 에서 피해자 가 언론사 에 손해 배상 을 청구 할 수 있 도록 하 는 내용 을 법안 으로 만들 었 다고 했 다 . 정 의원 은 “ 몇몇 언론 의 ‘ 아니 면 말 고 식 ’ 허위 보도 , 가짜 뉴스 는 피해자 에게 물질 적 손해 를 발생 시킬 뿐 만 아니 라 언론 에 대한 국민 의 신뢰 를 저하 시키 고 있 어 심각 하 다 ” 며 “ 기사 에 대한 책임 의식 을 높이 고 긴장감 을 줄 수 있 는 제도 적 변화 가 있 어야 한다 . 정론 직필 할 수 있 는 언론 환경 을 만들 기 위한 언론 개혁 을 위해 계속 노력 하 겠 다 ” 고 밝혔 다 . 이 어 정 의원 은 이날 사회관 계망 서비스 ( SNS ) 글 을 통해 “ 징벌 적 손해 배상 제도 를 시행 하 고 있 지만 대체로 거의 모두 3 배 이내 에서 처벌 토록 하 고 있 다 ” 며 “ 언론 의 징벌 적 손해 배상 은 ( 내 ) 생각 같 아서 는 여러분 들 이 원하 시 는 대로 30 배 , 300 배 때리 고 싶 지만 우선 없 던 법 을 만드 는 것 이 더 중요 하 므로 다른 법 과 형평 에 맞 게 한 것 ” 이 라고 부연 했 다 . 정청래 더불 어 민주당 의원 / 우철훈 선임 기자 박홍두 기자 phd @ kyunghyang . com ▶ 장도리 | 그림 마당 보 기 ▶ 경향신문 바로 가 기 ▶ 경향신문 구독 신청 하 기 © 경향신문 ( www . khan . co . kr )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