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호 연세대 교수 는 현 정부 의 토지 공개념 개헌 논쟁 이 ' 기 싸움 ' 성격 이 강하 다고 비판 했 다 . 그 는 ' 토지 공개념 개헌안 이 통과 되 면 택지 소유 상한 제 , 토지 초과 이득 세 등 기존 헌법 재판소 에서 헌법 불 합치 또는 위헌 판결 을 받 았 던 법 들 이 합헌 으로 바뀔 가능 성 이 높 으며 부분 적 부동산 국유 화 같 은 혁명 적 조치 도 국민 기대 속 에서 정당 화 될 수 있 다 ' 고 주장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