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재욱 변호사 의 완생 노동법 ] 비 학생 조교 정규직 전환 , 무엇 이 문제 ? : : 우버 人 사이트 
 [ 정재욱 변호사 의 완생 노동법 ] 비 학생 조교 정규직 전환 , 무엇 이 문제 ? 
 최초 입력 2017 . 09 . 12 21 : 03 : 41 
 최종 수정 2017 . 09 . 12 21 : 04 : 08 
 서울대 , 비 학생 조교 250 여 명 무기 계약직 전환 
 지난 5 월 29 일 , 서울 대학교 가 비 학생 조교 250 여 명 전원 을 무기 계약직 으로 전환 하 기 로 결정 했 다 . 이 는 민주 노총 소속 130 여 명 의 비 학생 조교 가 무기 한 파업 에 돌입 한지 약 10 여 일 만 에 이루어진 조치 다 . 
 여기 서 비 학생 조교 는 고등교육 법상 조교 신분 으로 대학 행정 업무 전반 에 투입 돼 일 하 는 자 를 말 한다 . 지금 까지 비 학생 조교 는 통상 1 년 단위 로 근로 계약 을 체결 하 면서 , 7 급 공무원 에 준하 는 월급 을 받 아 왔 다 . 이러 한 비 학생 조교 는 전국 의 37 개 국립 대학 에 약 3 , 200 명 가량 있 는 것 으로 파악 된다 . 
 서울 대학교 와 비 학생 조교 간 갈등 은 지난해 서울 대학교 가 5 년 이상 근무 한 비 학생 조교 에 대하 여 계약 해지 를 통보 하 면서 시작 되 었 다 . 서울 대학교 측 은 비 학생 조교 는 고등교육 법상 조교 의 신분 을 가지 기 때문 에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의 보호 등 에 관한 법률 ( 이하 ‘ 기간 제법 ’) 의 보호 를 받 지 못한다고 주장 해 왔 다 . 이 에 반하 여 비 학생 조교 측 은 비 학생 조교 는 학위 가 아니 라 임금 을 목적 으로 근무 하 고 업무 도 교육 이나 연구 가 아니 라 행정 사무 를 담당 하 기 때문 에 기간 제법 에 따라 고용 을 보장 받 아야 한다고 주장 해 왔 다 . 
 이러 한 갈등 은 서울 대학교 가 지난 5 월 비 학생 조교 전원 을 무기 계약직 으로 전환 하 기 로 하 면서 잠시 진정 되 었 으나 , 최근 서울 대학교 가 학과 평가 가 좋 지 않 은 조교 4 명 에 대해 재임용 탈락 을 통보 하 면서 갈등 이 재 점 화 되 고 있 다 . 
 기간제 근로자 사용 기간 의 제한 
 IMF 이후 , 기간제 근로자 , 단시간 근로자 ( 소위 파트 타이머 ) 등 비정규직 근로자 가 급격히 증가 하 고 , 이 들 근로자 에 대한 차별 적 처우 와 남용 행위 가 사회 적 문제 로 점차 대두 되 었 다 . 기간 제법 은 이러 한 기간제 근로자 , 단시간 근로자 에 대한 불 합리 한 차별 을 시정 하 고 사용 자 의 남용 행위 를 규제 함 으로써 이 들 근로자 의 근로 조건 을 보호 하 고 노동 시장 의 건전 한 발전 을 도모 하 려는 목적 으로 지난 2006 년 제정 되 었 다 . 
 위 와 같 은 입법 목적 에 따라 기간 제법 제 4 조 는 기간제 근로 계약 의 남용 을 방지 하 기 위해 기간제 근로자 의 최대 사용 기간 을 2 년 으로 정하 고 있 다 . 만약 , 사용 자 가 그 기간 을 초과 하 여 기간제 근로자 를 사용 하 는 경우 , 그 기간제 근로자 는 기간 의 정함 이 없 는 근로자 로 간주 된다 . 여기 서 기간 의 정함 이 없 는 근로자 로 간주 된 자 를 소위 무기 계약직 이 라 한다 . 이 와 같이 무기 계약직 으로 간주 되 는 것 을 ‘ 정규직 전환 ’, ‘ 중규직 전환 ’, ‘ 무기 계약직 전환 ’ 으로 표현 하 기 도 한다 ( 이하 ‘ 정규직 전환 ’). 
 다만 , 기간 제법 제 4 조 제 1 항 단서 에서 는 일정 한 예외 가 있 는 경우 에 는 2 년 을 초과 하 여 기간제 근로자 를 사용 하 더라도 해당 근로자 가 정규직 으로 전환 되 지 않 도록 하 고 있 다 . 예컨대 , 휴직 이나 파견 등 으로 결원 이 발생 하 여 근로자 가 복귀 할 때 까지 그 업무 를 대신 할 필요 가 있 는 경우 , 만 55 세 이상 의 고령자 와 근로 계약 을 체결 하 는 경우 등 의 사유 가 있 다면 2 년 을 초과 하 여 기간제 근로자 를 사용 하 더라도 그 기간제 근로자 는 무기 계약직 으로 전환 되 지 않 는다 . 
 ‘ 조교 ’ 로 근무 한 경우 는 ? 
 조교 의 업무 에 종사 하 는 경우 도 위 와 같 은 정규직 전환 의 예외 에 해당 한다 ( 기간 제법 제 4 조 제 1 항 단서 제 6 호 , 기간 제법 시행령 제 3 조 제 3 항 제 4 호 가목 ) . 여기 서 의 조교 는 고등 교육법 제 14 조 에 따른 조교 로 연구 및 학사 에 관한 사무 를 보조 하 는 자 를 말 한다 . 고등교육 법상 학교 의 행정 사무 와 그 밖 의 사무 를 담당 하 는 행정 직원 과 는 구분 된다 ( 고등교육 법 제 15 조 제 3 항 , 제 4 항 ) . 따라서 행정 직원 등 기타 근로자 와 달리 조교 의 경우 에 는 기간제 근로자 로 2 년 을 초과 하 여 근무 하 더라도 정규직 으로 전환 되 지 않 는다 . 
 이 와 같이 조교 를 정규직 전환 의 예외 로 규정 한 것 은 조교 업무 종사자 들 이 일정 기간 학업 과정 을 이수 하 고 있 는 경우 가 많 은 현실 을 감안 하 여 학술 - 연구 의 안정 적 수행 을 하 도록 하 기 위함인 것 으로 보인다 . 
 그러나 단순히 ‘ 조교 ’ 라는 명칭 을 사용 한다고 하 여 이러 한 예외 사유 에 해당 한다고 보 기 는 어렵 다 . 대학 에서 는 연구 조교 , 교육조교 , 행정 조교 등 종사 하 고 있 는 업무 내용 에 따라 조교 의 호칭 을 다양 하 게 사용 하 고 있 는데 , 단순히 ‘ 조교 ’ 명칭 을 사용 하 고 있 다는 사실 만 으로 는 해당 조교 가 고등 교육법 제 14 조 에 따른 조교 의 업무 에 종사 하 고 있 다고 보 기 는 어렵 기 때문 이 다 . 
 우리 법원 도 여기 서 의 조교 는 실질 적 으로 학업 을 이수 하 면서 사무 를 병행 하 는 사람 내지 연구 또는 연구 보조 업무 를 수행 하 는 사람 을 의미 한다고 보 고 있 다 . 이러 한 전제 에서 대학교 에서 근무 하 는 동안 홍보 , 기획 업무 만 을 담당 하 였을 뿐 이 고 조교 로서 학업 을 병행 하 거나 연구 보조 업무 를 수행 한 사실 이 없 는 자 에 대해서 는 기간 제법 제 4 조 제 1 항 단서 가 적용 되 지 않 는다고 보 았 다 ( 광주 고등 법원 2015 . 8 . 27 . 선고 2015 누 5558 판결 ) . 
 ‘ 비 학생 조교 ’ 는 ? 
 비 학생 조교 도 원칙 적 으로 는 고등교육 법상 의 조교 에 해당 하 므로 , 기간 제법 제 4 조 제 1 항 단서 의 예외 에 해당 하 는 것 으로 사료 된다 . 다만 , 위 광주 고등 법원 의 판결 에 비추 어 보 건대 , 비 학생 조교 들 중 단순히 명칭 만 조교 일 뿐 실질 적 으로 는 행정 사무 만 을 담당 하 고 조교 로서 의 교육 , 연구 등 의 보조 업무 를 전혀 수행 하 지 않 는 자 들 에 대하 여 는 기간 제법 제 4 조 제 1 항 단서 의 예외 가 적용 된다고 보 기 어렵 다 . 따라서 근무 기간 이 2 년 을 넘 었 다면 이 들 은 기간 제법 제 4 조 제 2 항 에 따라 정규직 으로 전환 된다 . 즉 , 무늬 만 조교 일 뿐 실제로 는 행정 직원 으로 2 년 을 초과 하 여 근무 하 였 다면 기간 제법 에 따라 정규직 으로 전환 된다 . 그 결과 , 대학 이 이 들 과 의 근로 계약 을 기간 만료 를 이유 로 일방 적 으로 해지 하 는 경우 부당 해고 에 해당 하 여 무효 가 될 수 있 다 1 ) . 
 기간 제법 의 해석 은 신중 해야 
 사용 자 가 자신 이 사용 하 는 근로자 의 형식 적 지위 만 을 보 고 그 근로자 가 기간 제법 제 4 조 제 1 항 단서 의 예외 에 해당 한다고 쉽 게 생각 하 는 경향 이 있 는데 , 비 학생 조교 가 그 대표 적 인 경우 이 다 . 그러나 기간 제법 의 기본 적 인 목적 은 기간제 근로자 등 비정규직 근로자 에 대한 보호 를 강화 하 는 것 에 있 기 때문 에 , 기간제 근로자 사용 기간 제한 예외 규정 은 엄격 하 게 해석 하 고 적용 할 필요 가 있 다 . 
 앞서 살펴본 바 와 같이 사용 자 가 근로자 의 형식 적 인 지위 내지 명칭 만 을 보 고 기간제 근로자 사용 제한 의 예외 에 해당 하 는지 여부 를 판단 하 는 것 은 상당히 위험 하 다 . 근로자 의 실질 적 인 지위 , 업무 의 내용 , 기간 제법 의 입법 취지 를 종합 적 으로 고려 하 여 해당 근로자 가 정규직 전환 의 예외 에 해당 하 는지 여부 를 신중 하 게 판단 하 여야 불 필요 한 분쟁 을 피할 수 있 을 것 으로 생각 된다 . 
 1 ) 기간 제법 은 기간 제법 제 4 조 제 1 항 위반 에 대한 벌칙 규정 을 별도 로 두 고 있 지 는 않 기 때문 에 , 사용 자 가 이 를 무시 하 고 2 년 을 초과 하 여 기간제 근로자 를 사용 하 더라도 어떠 한 벌칙 등 의 제재 를 받 지 는 않 는다 . 다만 , 근무 기간 이 2 년 을 초과 하 여 정규직 으로 전환 된 기간제 근로자 에 대하 여 사용 자 가 근로 기준 법 제 23 조 의 정당 한 이유 없이 기간 만료 를 이유 로 해당 근로자 와 의 근로 계약 을 일방 적 으로 종료 한다면 , 이 는 부당 해고 에 해당 하 여 무효 가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