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 연금 위기 론 ’ 뒤 미소 짓 는 자 , 누구 ? 언론 ‘ 기금 고갈 론 ’ 보도 는 “ 공포 마케팅 ” … ‘ 노후 빈곤 해소 ’ 맞춰 논의 대폭 열 어야 연금 학자 들 은 국민연금 제 4 차 재정 추계 발표 전후 로 가열 된 ‘ 국민 연금 고갈 위기 론 ’ 보도 에 “ 국민 연금 의 목적 과 개념 을 제대로 몰라서 하 는 소리 ” 라고 말 했 다 . 국민 연금 재정 추계 위원회 는 지난 17 일 장기 재정 전망 결과 ‘ 국민 연금 고갈 시점 이 2060 년 에서 2057 년 으로 3 년 앞당겨졌 다 ’ 며 국민 연금 보험료 인상 안 을 내놓 았 다 . 발표 는 이후 일제히 ‘ 2057 년 기금 고갈 ’ 이 란 제목 으로 보도 되 면서 국민 연금 고갈 위기 는 기정사실 처럼 알려졌 다 . 일부 언론 은 발표 전 부터 기금 고갈 위기 를 강조 했 다 . 중앙일보 는 지난 14 일 ‘ 국민연금 국내 주식 투자 로 올해 1 조 5572 억 까먹 었 다 ’ 는 제목 의 기사 를 실 었 다 . 지난 20 년 간 국민 연금 연평균 누적 수익 률 은 5 . 41 % 다 . 다른 나라 연기금 에 비해 결코 떨어지 지 않 는 성적 이 다 . 600 조 원 이 넘 는 연기금 모두 를 주식 에 만 투자 하 는 것 도 아니 다 . 중앙일보 는 이 가운데 올해 1 ~ 5 월 간 특정 주식 투자 수익 률 이 떨어진 것 만 떼 어 내 강조 했 다 . ▲ 공 적 연금 강화 국민 행동 이 지난 17 일 대한 상공 회의소 앞 에서 국민연금 급여 인상 논의 와 지급 보장 명문화 촉구 기자 회견 을 열 었 다 . 사진 = 공 적 연금 강화 국민 행동 우리나라 처럼 적 립식 연금 제도 에서 는 먼 미래 의 언젠가 는 기금 소진 시점 이 도래 할 수 밖에 없 다 . 때문 에 고갈 위기 론 은 공포 마케팅 이 다 . 그러나 국민 연금 수익 비 는 적 게 는 1 . 2 부터 많 게 는 7 . 8 까지 나온다 . 가입자 가 연금 설계 기간 40 년 동안 100 만 원 의 보험료 를 냈 다면 65 세 이후 에 받 는 연금 수령 액 은 적어도 120 만 원 에서 많 게 는 780 만 원 까지 라는 뜻 이 다 . 민간 연금 보험 의 수익 비 가 잘 해야 0 . 9 를 넘 지 못하 는 데 반해 공 적 연금 인 국민 연금 은 훨씬 좋 은 미래 투자 다 . 여기 에 국민 연금 은 저소득층 가입자 의 수익 비 가 고소득 층 가입자 의 수익 비 보다 높 게 설계 돼 있 어 그 자체 로 도 소득 재 분배 효과 를 안 고 있 다 . 언론 이 내세운 ‘ 미래 세대 착취 ’ 프레임 도 비판 받 았 다 . 김연명 중앙 대 교수 는 “ 국민 연금 은 ‘ 세대 간 연대 ’ 지 ‘ 미래 세대 약탈 ’ 이 아니 ” 라고 했 다 . 정부 는 1988 년 국민 연금 도입 당시 미래 가입자 가 받 게 될 연금 액 을 상당 부분 적립 하 는 ‘ 부분 적립 방식 ’ 을 택했 다 . 1988 ~ 2017 년 간 조성 된 기금 785 조 원 중 연금 지급액 164 조 원 을 제외 하 면 622 조 원 기금 이 적립 된 데 다 300 조 원 이 운용 수익금 이 다 . 김 교수 는 “ 애초 ‘ 완전 부과 방식 ’ 을 도입 했 다면 적립금 785 조원 이나 수익금 300 조 원 은 발생 하 지 않 고 그만큼 미래 세대 부담 이 늘어났 을 것 이 다 . 현행 제도 는 이미 후세대 부담 을 낮추 기 위한 장치 가 마련 된 제도 ” 라고 지적 했 다 . 또한 김 교수 는 “ 미래 세대 불안감 을 고려 한다면 국민 연금 은 공공 임대 주택 · 국공립 어린이집 대량 확대 등 이 들 에게 이익 을 주 는 연기금 의 공공 투자 를 해야 한다 ” 며 “ 2050 ~ 2070 년 젊 은 세대 에 부담 이 너무 쏠린 다면 그때 가 서 30 ~ 50 년 단위 채권 을 발행 하 는 등 사회 적 합의 를 통해 얼마 든지 분산 시킬 수 있 다 ” 고 말 했 다 . 보도 가 ‘ 기금 고갈 ’ 에 쏠리 면서 정작 국민 연금 의 본래 목적 은 가려졌 다 . 국민 연금 은 노후 소득 보장 제도 다 . 노후 소득 을 개인 에게 만 맡길 경우 노후 빈곤 이 발생 할 가능 성 이 높 다 . ‘ 인간 다운 생활 을 할 권리 ’ 를 헌법 에 명시 한 OECD 많 은 국가 들 이 연금 제도 를 택하 고 있 다 . 한국 은 2010 년 기준 GDP 대비 연금 지출 비중 이 0 . 9 % 로 , 일본 9 . 7 %, 유럽연합 27 개국 평균 12 . 6 % 에 못 미친다 . 한국 65 세 이상 노인 빈곤 율 은 2014 년 기준 48 . 8 % 로 OECD 37 개국 중 가장 높 다 . 2 순위 호주 의 25 . 7 % 와 도 차이 가 크 다 . 국민연금 명목상 소득 대체 율 은 40 % 이 지만 평균 가입 기간 이 24 년 인 점 을 고려 하 면 실질 소득 대체 율 은 23 ~ 24 % 수준 에 불과 하 다 . 평균 소득 을 번 24 년 가입자 가 받 을 한 달치 연금 은 52 만 원 , 1 인 가구 최소 노후 생활비 104 만 원 에 한참 못 미친다 . 김 교수 는 “ 더 중요 한 과제 는 소득 대체 율 을 50 % 로 끌어올리 는 것 ” 이 라 말 했 다 . 소득 대체 율 50 % 는 문재인 대통령 의 공약 이 기 도 하 다 . 학계 에선 고갈 위기 심각 성 을 두 고 평가 가 다양 하 다 . 김 교수 는 “ 기금 중 289 조 원 ( 47 %) 이 국내 채권 에 , 131 조 원 ( 21 %) 이 국내 주식 에 투자 된 상황 ” 이 라며 재정 추계 위 가 상정 한 기금 고갈 가능 성 을 낮 게 봤 다 . 반면 오건호 ‘ 내 가 만드 는 복지 국가 ’ 운영 위원장 은 다수 기고 문 에서 “ 애초 급여 를 충족 하 기 위해 필요 한 보험료 16 ~ 18 % 의 절반 ( 9 %) 가량 만 걷 는 현행 구조 에다가 인구 · 경제 변수 까지 악화 했 다 ” 며 “ 현 세대 의 각성 이 절박 한 때 ” 라고 진단 했 다 . 보험 률 인상 쪽 에 무게 를 실 었 다 . ▲ 민주 노총 이 21 일 국민 연금 의 쟁점 과 개혁 방안 토론회 를 열 었 다 . 사진 = 민주 노총 국민 연금 본 목적 에 맞춰 논의 방향 을 대폭 넓혀야 한다는 주장 도 나왔 다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