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 부 ( 주심 대법관 박상옥 ) 는 24 일 농협 이 부산대 를 상대 로 제기 한 ' 해지 시 지급금 ' 청구 소송 상고심 선고 공판 에서 부산대 가 대출금 400 억 원 을 갚 아야 한다는 원심 판결 을 그대로 유지 했 다 . 다만 , " 부산대 가 효원 이 앤 씨 로부터 쇼핑몰 건물 을 돌려받 을 때 까지 농협 에 대출금 을 갚 지 않 아도 된다 " 며 원심 판결 중 국가 의 패소 부분 을 파기 하 고 사건 을 부산 고법 으로 돌려보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