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 보험료 ( 지역 ) 6 개월 이상 장기 체납자 가 210 만 세대 에 이르 고 있 으며 , 이 중 에서 69 . 2 % 에 이르 는 145 만 세대 가 월 보험료 5 만 원 이하 의 생계 형 체납자 인 것 으로 나타났 다 . 연 소득 500 만 원 1 ) 에 도 미치 지 못하 는 이 들 은 , 5 만 원 이하 의 소액 체납 으로 인해 세대주 는 물론 , 미성년자 , 장애 인 등 보험 혜택 이 절실 한 모든 세대원 의 급여 까지 중지 되 는 고통 을 겪 고 있 다 . 국회 더불 어 민주당 제윤경 ( 정무 위원회 ) 의원 이 국민 건강 보험 공단 에서 제출 받 은 17 년 6 월 기준 ‘ 생계 형 체납자 관련 통계 ’ 에 따르 면 , 건강 보험료 체납자 전체 413 만 세대 중 6 개월 이상 의 장기 체납자 는 210 만 세대 로 50 . 8 % 2 ) 인 것 으로 조사 됐 다 . 이중 월 보험료 5 만 원 이하 의 생계 형 체납자 는 145 만 세대 로 69 . 2 % 3 ) 에 달 하 는 것 으로 밝혀졌 다 . 6 개월 이 라는 기준 은 보험 자격 상실 로 인해 보험 혜택 을 받 지 못하 게 되 는 경계선 으로 , 이후 부터 건강보험공단 은 보험료 환수 · 연체료 부과 조치 와 함께 급여 혜택 을 제한 하 게 된다 . 특히 임산부 의 경우 국가 가 지원 하 는 임신 , 출산 진료비 지원 정책 인 ‘ 고운 맘 카드 ( 국민 행복 카드 ) ’ 까지 발급 받 을 수 없 다 . 이 는 아이 가 태어나 기 도 전 에 가난 이 대물림 되 는 문제 를 야기 할 수 있 는 부분 이 다 . 이러 한 장기 - 생계 형 체납자 들 은 건강 권 의 위협 과 함께 , 재산 압류 에 더 해 대 부업 수준 의 연체 이자 에 노출 되 어 있 다 . 건강 보험료 를 연체 할 경우 7 개월 이후 부터 는 월 금리 환산 9 % 의 연체 금리 가 적용 된다 . 4 ) 이 는 전기 요금 ( 1 . 5 %), 이동 통신사 ( 2 %) 보다 높 고 , 심지어 대부 업체 등 에 적용 되 는 법정 최고 금리 ( 월 2 . 325 %, 연 27 . 9 %) 를 훨씬 넘어서 는 것 이 다 . 제윤경 의원 은 “ 우리나라 의 경우 건강 보험 과 의료 급여 수급 자 중간 에 끼 어 있 는 계층 에 대한 지원 부족 이 ‘ 송파 세 모녀 ’ 사건 을 낳 았 다 ” 며 “ 건강 보험 제도 가 시행 된 지 40 주년 을 맞이 했 고 , 문재인 대통령 도 건강 보험 보장 률 을 2022 년 까지 70 % 수준 으로 확대 하 겠 다고 밝힌 만큼 , 보장 사각지대 에 놓인 145 만 장기 - 생계 형 연체 자 에 대한 과감 한 결손 처리 가 필요 하 다 ” 고 말 했 다 . 또한 제윤경 의원 은 “ 건강 보험 제도 는 가장 기본 적 인 사회 보장 임 에 도 불구 하 고 장기연 체자 들 에게 월 9 % 에 달하 는 연체 이자 를 부과 하 는 것 은 부당 하 다 . 납부 능력 이 없 는 이 들 을 장기 연체 자 로 방치 하 지 않 는 , 즉각 적 인 제도 개선 이 필요 하 다 ” 고 강조 했 다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