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데스크 라인 ] 구름 은 바람 없이 못 움직인다 
 김상조 공정거래위 원회 위원장 이 언론 인터뷰 에서 2016 년 SK 텔레콤 과 CJ 헬로 비전 ( 현 CJ 헬로 ) 기업 결합 불허 를 방송 통신 융 ・ 복합 시대 에 구시대 적 잣대 를 들이댄 ' 아쉬운 사례 ' 라고 밝혔 다 . 
 김 위원장 은 미래 지향 적 인 기준 을 마련 , 성공 적 인수 합병 ( M & A ) 사례 가 나오 도록 유도 하 는 게 중요 하 다고 덧붙였 다 . 
 IPTV ・ 위성 방송 ・ 케이블 TV 등 유료 방송 사업자 간 M & A 가 예상 되 는 시점 에서 김 위원장 발언 은 공정위 의 정책 방향 을 천명 한 것 으로 , 유료 방송 사업자 M & A 결정 에 적 지 않 은 영향 을 미칠 것 으로 예상 된다 . 
 일각 에서 는 김 위원장 발언 에 이의 를 제기 하 고 있 지만 지난해 12 월 본 ' 데스크 라인 ' 코너 에서 ' 유료 방송 인수 합병 許 하 는 게 어떤가 ' 라는 제목 의 칼럼 을 게재 한 필자 로서 는 김 위원장 발언 에 전적 으로 공감 한다 . 미래 지향 적 기준 을 마련 한다는 발언 도 기대 된다 . 
 구체 적 기준 을 예단 할 수 없 지만 최소한 2016 년 SK 텔레콤 의 CJ 헬로 비전 인수 , SK 브로드밴드 와 CJ 헬로 비전 합병 을 불허 한 권역 별 유료 방송 시장 점유 율 기준 은 아닌 것 으로 보인다 . 
 주지 하 다시피 공정위 는 독점 규제 및 공정 거래 에 관한 법률 에 의거 , 일정 한 거래 분야 에서 경쟁 을 실질 적 으로 제한 하 는 기업 결합 을 금지 할 수 있 는 막강 한 권한 을 행사 한다 . 경쟁 제한 성 이 없 는 기업 결합 의 경우 에 승인 하 지만 경쟁 제한 성 이 인정 되 는 기업 결합 에 는 시정 조치 를 부과 한다 . 
 SK 텔레콤 의 CJ 헬로 비전 인수 , SK 브로드밴드 와 CJ 헬로 비전 합병 사례 에서 확인 할 수 있 는 것 처럼 공정위 가 기업 결합 자체 를 금지 함 에 따라 과학 기술 정보 통신부 장관 의 인가 및 방송 통신 위원회 의 사전 동의 절차 가 무력 화 됐 다 . 
 유료 방송 사업자 M & A 가 공정위 판단 에 종속 된다고 해도 과언 이 아니 다 . 김 위원장 발언 에 무게 감 이 남다른 이유 다 . 
 구름 은 바람 없이 움직이 지 못한다고 했 다 . 유료 방송 사업자 가 기업 결합 ( 구름 ) 을 추진 하 더라도 정부 ( 바람 ) 가 인가 하 지 않 으면 불발탄 이 될 수 밖에 없 다 . 
 김 위원장 이 새로운 M & A 기준 을 수립 하 는 만큼 차제 에 유료 방송 M & A 심사 절차 도 이전 과 다르 게 적용 했 으면 한다 . 
 전기 통신 사업 법 에 따르 면 과기 정통부 장관 은 유료 방송 M & A 를 인가 하 려면 공정위 와 협의 해야 하 고 , 방통 위 의 사전 동의 를 얻 도록 규정 돼 있 다 . 
 이 는 공정위 의 경쟁 제한 성 판단 뿐 만 아니 라 과기 정통부 장관 과 방통 위 각각 의 다양 한 심사 기준 과 판단 을 존중 하 고 , 이 를 기반 으로 최적 의 결론 을 도출 하 기 위한 의도 다 . 
 그러나 이 같 은 절차 는 제대로 이행 되 지 않 고 있 다 . 공정위 판단 이후 과기 정통부 장관 이 인가 여부 를 심사 하 고 있 다 . 
 M & A 를 추진 하 는 유료 방송 사업자 는 공정위 에 M & A 신고 와 동시 에 과기 정통부 장관 에 M & A 인가 를 신청 한다 . 공정위 와 과기 정통부 장관 이 동시 에 심사 할 수 있 는 여건 은 충분 하 다 . 공정위 의 전향 적 입장 전환 이 필요 하 다 . 
 종전 처럼 공정위 에 이 은 과기 정통부 장관 의 순차 적 심사 가 아니 라 공정위 , 과기 정통부 장관 , 방통 위 의 동시 병행 심사 는 경쟁 제한 성 뿐 만 아니 라 공공 의 이익 및 방송 의 공정성 등 다양 한 심사 기준 적용 이 가능 하 다 . 또 법률 취지 를 이행 하 고 유료 방송 M & A 에 대한 처분 내용 의 정당 성 과 신뢰 성 을 높일 수 있 다 . 
 구름 이 움직일 듯 하 다 . 공정위 에서 순풍 이 시작 되 길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