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 별 산업 별 제각각 … 상대국 검증 요구 도 늘 어 전문가 " 정부 · 기업 손잡 고 노력 해야 " ( 서울 = 연합뉴스 ) 유경수 기자 = 한미 FTA 가 발효 되 면 우리 수출 기업 이 미 세관 의 제재 를 받 을 가능 성 이 있 다는 관세청 의 우려 는 설득력 이 있 다 . 우리 정부 가 유럽연합 ( EU ) , 칠레 , 인도 등 여러 나라 와 자유 무역 협정 ( FTA ) 을 통해 경제 영토 를 확장 하 고 있 지만 나라 마다 제각각 이 고 복잡 한 원산지 규정 으로 기업 들 은 FTA 의 ' 단감 ' 을 맛보 는데 어려움 을 겪 고 있 다 . FTA 의 기본 목표 인 ' 관세 없 는 자유 로운 무역 ' 의 경제 효과 를 극대 화 하 려면 지금 이 라도 정부 와 기업 의 세심 한 노력 과 과감 한 투자 , 철저 한 준비 가 시급 한 상황 이 다 . ◇ 복잡 한 원산지 규정 FTA 원산지 규정 은 수출입 물품 의 원산지 를 결정 하 기 위한 기준 과 절차 를 말 한다 . 관세 철폐 의 혜택 을 제한 해 국내 기업 과 소비자 를 보호 하 려는 조치 다 . 그만큼 원산지 증명 방식 은 나라 마다 산업 마다 복잡 하 다 . 원산지 를 확인 하 는 절차 로 증명 주체 에 따라 기관 발급 제 와 자율 발급 제 가 있 다 . 수출국 의 관세 당국 이나 발급 권한 이 있 는 기관 이 수출 자 로부터 신청 을 받 아 원산지 규정 충족 여부 를 평가 한 뒤 원산지 증명서 를 발급 해 주 는 것 이 기관 발급 제다 . 자율 발급 은 수출 자 나 생산자 가 자율 적 으로 물품 의 원산지 규정 충족 여부 를 확인 해 증명서 를 수입국 의 수입자 에게 제출 하 는 제도 다 . 우리 나라 는 미국 · 칠레 · 유럽 자유 무역 연합 ( EFTA ) 과 는 자율 증명 제 를 , 싱가포르 · 아세안 · 인도 와 는 기관 증명 제 를 채택 하 고 있 다 . EU 와 는 수출 자 나 생산자 중 에서 물품 의 원산지 관리 능력 이 있 다고 관세 당국 이 인증 하 는 원산지 인증 수출 자 제도 를 운용 한다 . FTA 를 체결 한 국가 의 세관 이 원산지 를 검증 하 는 방식 도 제각각 이 다 . 미국 · 칠레 · 싱가포르 와 의 FTA 에서 는 수입국 관세 당국 이 수입자 , 수출 자 , 생산자 를 대상 으로 원산지 를 증명 하 는 직접 검증 이 적용 된다 . 수출국 의 관세 당국 에 검증 을 위탁 하 는 간접 증명 은 아세안 · 인도 와 의 FTA 에 규정 돼 있 다 . 직접 검증 과 간접 증명 을 절충 한 제한 적 간접 증명 은 EU · EFTA FTA 가 대상 이 다 . 한 업계 관계자 는 " 그나마 대 기업 은 인력 이나 조직 이 있 어 다행 인데 중소기업 들 은 복잡 한 원산지 규정 과 현실 적 어려움 으로 FTA 를 활용 할 능력 이나 준비 가 크 게 떨어진다 " 고 토로 했 다 . ◇ 늘어나 는 검증 요구 관세청 은 지난 10 월 EU 로 수출 하 는 기업 들 에 ' 원산지 검증 주의보 ' 를 발령 했 다 . 한 - EU FTA 발효 두 달 만 에 포르투갈 · 루마니아 · 리투아니아 3 개 나라 가 국내 9 개 수출 기업 에 원산지 검증 을 동시 다발 로 요청 했 기 때문 이 다 . 검증 요청 품목 은 원사 , 직물 , 가전제품 등 주요 FTA 수혜 품목 이 었 다 . 대표 적 EU 회원국 인 독일 은 자국 수출입 물품 에 연간 8 천 건 의 원산지 검증 을 하 고 있 고 벨기에 등 도 특혜관세 적용 수입 물품 의 0 . 5 % 를 무작위 로 뽑 아 검증 한다 . 관세청 은 " FTA 교역 량 이 늘어날수록 우리 수출 기업 에 대한 상대국 의 원산지 검증 요청 도 증가 할 것 " 이라고 경고 했 다 . 실제 FTA 상대국 의 원산지 검증 요청 은 올해 9 월 말 까지 49 건 이 들어와 1 년 전 ( 8 건 ) 에 비해 6 배 나 증가 했 다 . FTA 상대국 을 대상 으로 관세청 이 적발 해 낸 원산지 증명 위반 사례 는 2008 년 971 건 , 2009 년 607 건 , 2010 년 188 건 , 올해 1 ~ 10 월 138 건 으로 줄어드 는 추세 지만 여전히 많 은 편 이 다 . 원산지 규정 을 위반 하 면 해당 기업 은 해당 세관 당국 의 고강 도 세무 조사 와 막대 한 추징금 을 통보 받 는다 . 최장 과거 5 년 간 의 해당 수출액 이 특혜관세 율 적용 대상 에서 제외 돼 관세 를 추징 당할 수 있 다 . 실제 스위스 주름살 제거 제 를 우리 나라 에 수출 하 던 업체 한 곳 이 관세청 의 의뢰 로 해 당국 의 세무 조사 를 받 아 최근 3 억 원 을 추징 당했 다 . 포드 자동차 는 원산지 를 입증 하 지 못해 멕시코 로부터 4 천 100 만 달러 의 벌금 을 부과 받 기 도 했 다 . 문제 는 우리 나라 의 주요 FTA 상대국 인 미국 과 EU 다 . 두 곳 모두 전기 · 전자 , 기계 , 자동차 등 주요 수출 품목 이 우리 나라 와 경쟁 관계 에 있 고 정부 가 한국 을 거친 중국 산 물품 의 우회 수입 을 우려 하 고 있 기 때문 이 다 . ◇ 정부 · 기업 손잡 고 노력 해야 복잡 한 원산지 규정 과 검증 절차 는 기업 의 FTA 활용 률 을 떨어뜨린다 . 우리 나라 기업 의 FTA 활용 률 은 아직 50 % 수준 에 불과 하 다 . FTA 활용 률 이 80 % 인 북미 자유 무역 협정 ( NAFTA ) 과 비교 된다 . 우리 나라 의 FTA 활용 률 이 떨어지 는 것 은 수입 보다 수출 에서 두드러진다 . 작년 관세청 이 수출 상위 50 대 품목 을 분석 해 FTA 활용 률 을 추정 한 결과 2004 년 발효 된 한 - 칠레 FTA 의 활용 률 만 이 수출 85 . 5 %, 수입 94 . 3 % 로 비교 적 높 았 다 . 한 - 아세안 FTA ( 2007 년 발효 ) 는 수출 29 %· 수입 68 . 1 %, 한 - 인도 ( 2010 년 ) FTA 는 수출 17 . 7 %· 수입 45 . 8 % 로 수출 기업 의 FTA 활용 률 이 두드러지 게 낮 다 . 송영관 한국개발연구원 ( KDI ) 연구 위원 은 " FTA 의 정책 목표 가 대 기업 보다 중견 기업 · 중소기업 육성 에 맞춰져야 한다 . 이 들 기업 이 원산지 규정 등 FTA 에 잘 대응 할 수 있 도록 정부 와 무역 협회 등 기관 의 협조 가 절실 한 때 다 " 라고 지적 했 다 . 정인교 인하 대 경제 학부 교수 는 " 중소기업 들 이 원산지 규정 을 어려워 만 할 것 이 아니 라 과감 한 투자 를 통해 기회 를 찾 는 노력 이 필요 하 다 " 고 강조 했 다 . 관세청 등 정부 가 중소기업 용 원산지 관리 시스템 ( FTA - PASS ) 무료 배포 , 원산지 관리사 제도 시행 , 교육 강화 등 으로 통해 노력 하 고 있 지만 보완 도 필요 하 다 . 익명 을 요구 한 관세청 관계자 는 " 일선 에서 기업 을 지원 하 려 해도 영업 비밀 등 이 노출 되 기 때문 에 꺼리 는 경우 가 많 다 . 기업 입장 을 고려 해 좀 더 섬세 한 지원 방안 과 제도 가 마련 돼야 한다 " 고 말 했 다 . yks @ yna . co . kr < 연합뉴스 모바일 앱 다운 받 기 > < 포토 매거진 >< 저작권자 ( c ) 연합뉴스 . 무단 전재 - 재배 포금 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