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는 “ 교과 용 도서 심의회 의 심의 를 거친 교과서 의 내용 을 교과 부가 교과 용 도서 심의회 의 별도 심의 를 거치 지 않 고 임의 로 변경 하 게 되 면 교과서 검정 에 관해 교과 용 도 서심 의 회의 의 심의 라는 절차 적 통제 를 거쳐 교육 의 자주 성 · 전문 성 · 정치 적 중립 성 을 확보 하 도록 한 교과서 검정 절차 에 대한 규정 의 취지 를 탈법 적 으로 회피 할 우려 가 있 다 ” 고 덧붙였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