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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인 2019 . 10 . 29 23 : 46 
 문재 인 대통령 이 국회 시정 연설 에서 “ 대입 정시 비율 의 상향 을 포함 한 입시 개편 안 을 마련 하 겠 다 ” 고 밝히 자 교육부 가 멘붕 에 빠졌 다 . 지난해 숙명 여고 시험지 유출 사건 과 대입 제도 공론 화 위원회 의 정시 30 % 확대 결정 에 대해 학부모 들 이 크 게 반발 해도 교육부 는 “ 정시 확대 는 없 다 ” 고 선 을 그 어 왔 다 . 하지만 이번 조국 자녀 의 학 종 의혹 으로 다시 불거진 정시 확대 주장 에 대통령 이 손 을 들 어 주 자 교육부 가 다시 말 을 바꿨 다 . 
 교육부 는 “ 학 종 실태 조사 결과 및 학 종 쏠림 현상 이 큰 대학 과 협의 를 거쳐 정시 비중 상향 을 포함 한 ‘ 대입 공정 성 강화 방안 ’ 을 발표 할 계획 ” 이 라고 밝혔 다 . 내년도 정시 비율 이 23 % 수준 이 고 2022 학년도 정시 비율 마저 30 % 수준 에 불과 하 다 . 정치 에서 자유 로워야 할 교육 이 매번 정치 적 목적 에 따라 휘둘리 고 있 는 것 은 분명 잘못 이 지만 , 내친김 에 정시 를 최소한 50 % 이상 확대 하 는 방향 으로 제대로 가 야 한다 . 각 제도 의 장단점 을 비교 해 수험 생 이 선택 할 수 있 도록 최소한 절반 정도 의 비율 은 유지 돼야 한다 . 
 대통령 과 교육부 의 태도 변화 에 전교조 는 “ 지난해 사회 적 합의 를 도출 했 고 교육부 도 정시 확대 는 논의 대상 이 아니 라고 밝혔 음 에 도 대통령 이 이 를 언급 한 게 적절 한 것 인지 의문 이 다 . 학 종이 확대 되 던 10 년 동안 ‘ 잠자 는 교실 ’ 이 깨어나 고 있 었 는데 다시 공교육 이 붕괴 하 는 것 아닌지 우려 스럽 다 ” 고 말 했 다 . 현행 대입 제도 하 에서 생 기부 작성 권한 으로 절대 적 으로 갑인 교총 이나 전교조 가 반대 하 는 것 은 당연 하 다 . 수시 전형 료 장사 를 해야 하 는 대학 도 반대 에 가세 했 다 . 수시 · 학 종 제도 폐지 를 반대 하 는 사람 은 스펙 품앗이 가 가능 한 교수 , 정보력 과 자금력 으로 각종 스펙 을 만들 어 줄 수 있 는 상류층 , 학 종 컨설팅 으로 돈 을 버 는 사교육 업체 , 생 기부 작성 을 빌미 로 학생 위 에 군림 하 려는 교사 들 외 에 없 다 . 
 전교조 의 논평 대로 고등학교 는 잠자 는 교실 이 깨어난 것 이 아니 라 학생 들 이 학 종 때문 에 잠 을 못 자 고 있 다 . 고교 3 년 내내 내신 , 수행평가 에 비 교과 까지 챙겨 자 소서 에 한 줄 이라도 적 을 수 있 는 활동 을 고르 느라 기진맥진 이 다 . 자율 활동 , 동아리 와 봉사 활동 , 진로 활동 을 통해 창의 적 인 사고 를 갖춘 우수 한 인재 를 만든 다는 것 은 이론 에 불과 하 다 . 정시 가 23 % 에 불과 하 니 대다수 학생 이 ‘ 자동 봉진 ’ 에 매달려 잠 이 부족 해 공부 할 시간 조차 없 다 . 낭만 적 인 학창 생활 , 우정 따위 는 아예 없 다 . 정시 를 80 % 이상 확대 해야 학창 생활 을 즐기 며 공부 하나 에 만 매진 할 수 있 지만 급격 한 확대 로 인한 부작용 때문 에 점진 적 확대 가 바람직 하 다 . 
 조국 자녀 사태 를 통해 논문 공저자 , 대학 총장 표창장 , 학회 인턴 , 해외 봉사 활동 등 이 수시 입시 에 사용 되 는 줄 처음 알 게 된 국민 들 도 많 다 . 이런 활동 은 고교 생 이 혼자 할 수 있 는 것 이 아니 기 때문 에 상류층 부모 를 둔 학생 이 절대 적 으로 유리 하 다 . 학 종과 수시 가 상류층 의 편법 진학 의 도구 로 변질 됐 다는 것 이 증명 됐 다 . 단순히 편법 입시 차원 을 넘 어서 공정 사회 의 근본 을 깨트리 게 만드 는 수시 · 학 종 의 제도 적 인 허점 이 드러났 으니 대대 적 인 수술 이 필요 하 다 . 
 수시 · 학 종 탓 에 고 1 때 두각 을 나타낸 학생 들 에게 학교 차원 에서 성적 몰아주 기 가 암암리 에 자행 되 고 있 다 . 대신 중 하위 권 학생 들 의 성적 은 관심 밖 으로 밀려난다 . 가난 하 거나 대학 을 포기 한 아이 들 을 제외 한 학생 대부분 이 자 소서 컨설팅 을 통해 자 소설 을 쓰 고 있 다 . 학교 에서 하 는 모든 활동 이 순수 한 목적 이 아닌 생 기부 에 어찌 쓸지 부터 고민 하 고 활동 한다 . 
 로스쿨 이 사법 고시 보다 공정 하 고 의 전원 이 의대 보다 공정 하 다고 생각 된다면 수시 · 학 종이 정시 보다 공정 하 다고 말 할 수 있 다 . 태어난 환경 , 부모 의 권력 , 어떤 교사 를 만나 느냐 에 따라 결과 가 달라지 는 대학 입시 는 공정 하 지 않 다 . 정시 위주 입시 가 주 를 이루 던 시대 에 는 부모 가 누구 든 , 어느 지역 에 살 든 자기 노력 에 의해 판사 , 검사 , 의사 등 전문직 이 될 수 있 었 다 . 오롯 이 아이 들 만 의 실력 , 노력 으로 판가름 이 나 서 공정 했 다 . 
 대통령 한마디 에 교육부 장관 의 역할 과 교육부 의 존재 자체 가 의미 없 게 됐 다 . 어떤 정치 적 고려 요소 가 없이 흔들림 이 없 어야 하 는 것 이 교육 제도 임 에 도 갑작스런 발표 로 전국 의 학부모 , 학생 들 이 극심 한 혼란 에 빠졌 다 . 100 년 은 아니 어도 최소한 현재 고등학교 를 다니 는 학생 들 은 피해 가 없 도록 3 년 은 내다보 고 정책 을 만들 어야 한다 . 대학 입시 제도 를 기득 권 층 인 교수 , 교육 전문가 들 에 맡기 니 국민 들 이 만족 하 지 못한다 . 대학 입시 를 치른 학부모 와 학생 , 대입 을 치르 려는 학부모 , 학생 의 의견 을 들 어 결정 하 는 것 이 가장 부작용 이 적 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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