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반론 ] 다시 진보 정치 를 생각 한다   [ 프레시안 이수호 / 전 민주 노총 위원장 · 현 지도 위원 ]     민주 노동당 과 민주 노총 이 대선 후보 를 선출 하 기 위한 경선 방법 을 둘러싸 고 입장 차 를 보이 며 갈등 하 고 있 다 .      민주 노동당 은 이미 정기 당 대회 에서 ' 개방 형 경선 제 ' 를 부결 시켰 지만 민주 노총 이 최근 중앙 집행 위원회 를 통해 민주 노총 , 전농 , 전국 빈민 연합 조합원 이 모두 참여 하 는 ' 민중 경선 제 ' 도입 을 민노당 지도부 와 ' 논의 ' 하 기 로 다시 결정 했 기 때문 이 다 . ( ☞ 관련 기사 보 기 : 민노당 도 ' 경선 룰 ' 논란 에 전전긍긍 )      이 와 관련 해 논란 이 분분 하 다 . 민주 노총 의 이 같 은 행동 을 비판 하 는 쪽 에서 는 " 이미 한 번 부결 된 사안 " 이라고 반발 하 고 있 는 반면 민주 노총 집행부 는 "' 개방 형 경선 제 ' 와 는 내용 이 완전히 다른 것 " 이 라며 " 민노당 이 살 기 위한 길 " 이라고 주장 하 고 있 다 .      이 가운데 이광일 성공회 대 교수 는 지난 15 일 < 프레시안 > 에 기 고 한 글 을 통해 민주 노총 의 이 같 은 행보 가 반민주 적 행태 이 며 진보 정당 의 존재 의미 를 상징 하 는 진성 당 원제 를 무력 화 시키 는 것 이 라고 비판 했 다 . ( ☞ 관련 기사 보 기 : " 민노총 , 민중 경선 제 철회 하 고 차라리 혼자 가 라 ") 이 교수 는 " 더욱 큰 문제 는 민주 노총 자체 에 있 다 " 며 " 지금 민주 노총 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 은 생산 현장 에서 재 생산 되 는 비대칭 적 이 고 억압 적 인 관계 를 해소 , 극복 하 는 것 " 이라고 주장 하 기 도 했 다 .      이 에 대해 이수호 전 민주 노총 위원장 ( 현 민주 노총 지도 위원 ) 이 < 프레시안 > 에 반박 글 을 보내왔 다 . 이수호 전 위원장 은 이 글 에서 " 민주 노총 의 재의 요구 는 지난 결정 과정 에서 풍부 하 고 충분 한 논의 가 미흡 했 기 때문 ' 이 라면서 " 이번 에 제출 된 ' 민중 경선 제 ' 가 ' 개방 형 경선 제 ' 와 같 은 맥락 이 라 하 더라도 내용 이 달라 ( 법리 적 ) 문제 가 없 다 " 고 주장 했 다 .      이 전 위원장 은 " 민주 노총 이 당권 을 잡 거나 특정 후보 를 지원 하 기 위해서 이런 주장 을 하 는 것 이 아니 다 " 며 " 민주 노동당 이 영원 한 소수 의 좌파 정당 으로 남 지 않 기 위한 민주 노총 의 ' 충정 ' 이 잘 이해 되 고 받아들여졌 으면 좋 겠 다 " 고 말 했 다 . < 편집자 >      대선 을 앞두 고 진보 정치 진영 이 요동치 고 있 다 . 그 대응 전술 을 놓 고 치열 한 토론 이 벌어지 고 있 다 . 그것 만 으로 도 힘 을 모을 수 있 는 아름다운 일 이 다 .      ' 민중 경선 제 ' 를 둘러싼 민주 노동당 과 민주 노동당 에 배타 적 지지 를 하 고 있 는 민주 노총 을 비롯 한 대중 조직 사이 의 논쟁 도 치열 하 다 . 이러 한 논쟁 은 형식 과 절차 를 뛰어넘 는 내용 적 가치 와 정치 적 의미 가 있 을 때 유용 한 것 이 다 .      잘못 된 결정 에 재의 요구 하 는 것 은 ' 반 ( 反 ) 민주 ' 가 아니 다      반대 하 는 주장 의 주요 근거 는 지난 당 대회 에서 이 와 유사 한 안건 인 ' 개방 형 경선 제 ' 가 폐기 됐 는데 재의 를 요구 하 는 것 은 ' 공당 의 논의 및 의결 구조 를 통해 결정 된 사항 을 부정 하 는 반민주 적 행태 ' 라는 것 이 다 . 정말 그런가 ?      민주 노동당 의 회의 규정 에 는 회기 내 에 도 잘못 결정 됐 다고 판단 되 면 절차 에 따라 번안 요구 를 할 수 있 고 , 차수 가 변경 되 면 얼마 든지 절차 에 따라 재의 를 요구 할 수 있 다고 되 어 있 다 . 이것 은 의사 결정 에서 , 정보 의 미흡 등 으로 잘못 판단 하 거나 , 새로운 상황 의 발생 등 으로 대의원 들 의 새로운 판단 이 필요 한 때 를 위하 여 마련 한 , 민주 적 절차 다 .      이번 경우 가 바로 그런 경우 다 . 민주 노총 의 재의 요구 는 전번 결정 과정 에서 풍부 한 근거 속 에서 충분 한 논의 가 미흡 했 다는 주장 이 다 . 또 이번 에 제출 하 는 안 은 같 은 맥락 이 라 하 더라도 내용 이 달라서 문제 가 되 지 않 는다 . 그렇 기 때문 에 당 지도부 나 중요 당사자 인 출마 자 들 을 만나 ' 그 취지 를 설명 하 고 의견 을 구하 는 것 ' 은 ' 압력 의 행사 ' 가 아니 라 당과 후보 자 들 에 대한 존중 과 배려 로 보인다 .      민주 적 절차 에 따라 당 대회 가 소집 되 면 그 다음 은 대의원 에게 맡기 면 된다 . 민주 노동당 의 최고 의결 기구 가 그렇게 허술 하 지 않 다는 것 은 우리 모두 가 잘 알 고 있 지 않 은가 ?      ' 민중 경선 제 ' 도입 하 면 민노당 이 보수 정당 이 된다고 ?      반대 하 는 분 들 의 속내 는 민주 노총 이 주장 하 는 민중 경선 제 를 실시 하 면 ' 진보 정당 의 존재 의미 를 상징 하 는 진성 당 원제 를 무력 화 시키 고 ', ' 향후 민주 노동당 의 과두제 를 심화 시키 는 지름길 을 열 며 ', 나아가 서 ' 결국 민주 노동당 을 보수 정당 의 수준 으로 하향 평준 화 시켜 한국 정당 민주주의 를 엘리트 민주주의 의 그늘 로 다시 회귀 시키 는 데 일조 할 것 ' 을 염려 하 는 데 있 는 것 같 다 . 충분히 일리 가 있 는 주장 이 다 . 그러나 이번 대선 에서 전술 적 으로 민중 경선 제 를 도입 하 면 정말 그렇게 될까 ? 이것 이야 말 로 토론 이 필요 하 다 .      우선 진성 당 원제 를 무력 화 시킨다는 배타 적 지지 에 대해 살펴보 면 , 그것 은 진보 정치 세력 화 과정 에서 나타난 우리나라 특유 의 모습 이 다 . 잘 아 는 대로 민주 노동당 은 민주 노조 운동 의 계급 적 단결 의 구심 인 민주 노총 의 정치 세력 화 의 성과 로 시작 됐 다 . 그렇 기에 민주 노총 은 민주 노동당 을 역할 이 다른 한 몸 으로 생각 한다 . 오로지 민주 노동당 만 을 유일 한 지지 의 진보 정당 으로 인정 하 고 헌신 하 는 것 을 배타 적 지지 라고 여기 고 있 다 .      조직 전체 가 그렇 기 때문 에 개인 별 가입 을 하 지 않 더라도 당원 과 같 은 소속감 을 갖 고 있 다 . 조합비 나 연맹 비 속 에 는 일정 정도 의 당비 가 포함 되 어 있 다고 생각 한다 . 실제로 대부분 의 조합원 들 은 당 이 필요 로 할 때 조직 의 결정 에 따라 정치 후원금 을 의무 적 으로 냈으며 당 사업 에 도 참여 했 다 .      이런 민주 노총 의 조합원 이나 전농 회원 을 단지 개별 가입 을 하 지 않 았 다고 해서 다른 일반 국민 과 같이 취급 하 는 것 은 온당 치 못한 것 이 다 . 민주 노동당 이 중앙 위원회 의결 을 거쳐 배타 적 지지 의 단체 가입 을 허락 했 으면 그 에 맞 는 대우 를 하 는 것 은 조직 논리 상 당연 한 것 이 다 .      정말 ' 집권 정당 ' 이 민노당 의 목표 인가 ?      민주 노동당 의 조직 의 성과 로 최근 10 만 번 째 당원 가입 이 있 었 다 . 그러나 내부 선거 에 참여 할 수 있 는 당원 은 그 절반 정도 라니 민주 노동당 당원 의 질도 문제 가 있 는 것 이 사실 이 다 . 형편 이 이러 함 에 도 배타 적 지지 조직 의 성원 을 당원 가입 여부 로 만 평가 하 는 것 은 문제 가 있 다 .      더군다나 당 의 당원 확대 사업 은 무엇 보다 도 중요 하 다 . 배타 적 지지 조직 의 성원 들 은 당원 가입 의 우선 적 대상 이 다 . 적절 한 사업 에 직간접 으로 참여 하 게 해 거리 를 좁히 고 친숙 하 게 하 는 것 은 가장 확실 한 조직 사업 이 다 . 이번 대선 과 총선 보다 더 좋 은 기회 는 없 다 . 이 번 을 그냥 보내 면 4 - 5 년 을 또 기다려야 할 것 이 다 .      민주 노총 이 당권 을 잡 거나 특정 후보 를 지원 하 기 위해서 이런 주장 을 하 지 않 는 것 을 잘 알 면서 정파 적 관점 에서 끊임없이 의심 하 면서 이 절호 의 기회 를 놓쳐 버리 게 한다면 이 보다 더 어리석 은 일 은 없 을 것 이 다 .      또한 이번 선거 에서 진보 진영 이 단결 해서 진보 대 보수 의 대결 구도 로 만들 어야 할 책임 이 우리 에게 있 다 . 우리 진보 진영 이 전술 적 관점 을 가지 고 작 은 차이 를 극복 하 며 조금 만 노력 하 면 충분히 그렇게 만들 수 있 다 .      신 자유주의 정책 의 필연 으로 사회 양극 화 는 심해 지 고 , 그 그늘 에서 신음 하 는 비정규직 노동자 와 실업자 , 영세자 영업자 들 의 한숨 소리 는 높 아 가 기 만 하 고 , 한 미 FTA 의 직격탄 을 맞 은 농민 들 의 눈 에 는 시뻘겋 게 핏발 이 서 있 는데 , 권력 다툼 에 혈안 이 되 어 서로 물어뜯 으며 분열 을 계속 하 고 있 는 한나라당 과 소위 중도 를 자처 하 는 패거리 들 의 진흙탕 싸움 을 보 고 있 지 않 은가 . 이 보다 더 좋 은 기회 가 언제 또 온단 말 인가 ?      진보 진영 이 지금 할 일 은 단결 이 다 . 남 을 의심 하 고 비난 하 며 갈라서 게 해서 는 안 된다 . 100 년 을 내다보 는 전략 적 관점 도 중요 하 지만 당장 닥친 대선 에서 우리 가 어떻게 이길 것 인가 전술 적 고민 도 필요 하 다 . 최선 을 다 한 1 년 , 1 년 이 쌓여 그 결과 로 100 년 이 만들 어 지 는 것 이 지 어느 날 100 년 이 갑자기 떨어지 는 것 은 아니 지 않 은가 .      이번 민중 경선 제 수용 여부 는 반대론 자 의 근거 에서 도 보 듯이 민주 노동당 의 정체 성과 도 밀접 한 관련 이 있 다 . 이번 대선 을 선거 권 을 가진 5 만 명 정도 의 진성 당원 으로 만 치르 게 함 으로 영원 한 소수 의 좌파 정당 으로 남 을 것 인지 , 진보 진영 의 대 단결 을 통해 이 땅 에 진보 정권 을 실현 시킬 중요 한 계기 를 마련 할 것 인지 의 갈림길 에 서 있 다 .      그 동안 집권 정당 이 목표 라고 외쳐온 것 이 사실 이 라면 당연히 후자 일 텐데 , 당 일각 에서 보이 는 요즘 의 행태 는 그렇 지 않 은 것 같 아 안타까울 뿐 이 다 .      가진 것 과감히 버리 고 몸 을 던져라      이제 우리 는 좀 냉정 하 고 가벼워질 필요 가 있 다 . 그리고 개인 이나 정파 적 이해관계 에서 과감히 떠나 야 한다 . 정파 적 이해관계 를 노동 운동 이나 진보 정치 의 대의 라고 호도 해서 도 안 된다 . 오히려 이럴 때 자기 의 가진 것 을 과감히 버리 고 몸 을 던져야 한다 . 그럴 때 라야 만 우리 노동 운동 과 진보 정치 가 살 고 이미 모든 것 을 포기 한 우리 민중 에게 조그만 희망 의 불씨 라도 새로 지필 수 있 을 것 이 다 .      민주 노총 이석행 위원장 은 노동 의 현장 에서 잔뼈 가 굵 었 고 우리 나라 민주 노조 운동 의 역사 속 에서 몸 을 단련 시켜 왔 다 . 그러 기 에 그 는 위원장 이 되 자마자 현장 을 생각 했 고 현장 과 함께 현장 속 에서 뒹굴 며 힘 을 주고받 기 를 원했 다 . 그 의 현장 은 비정규직 노동자 의 한숨 과 분노 의 현장 이 고 , 장기 투쟁사 업장 의 억울 과 눈물 의 현장 이 다 . 또한 그 의 현장 은 정파 간 대립 으로 찢어질 대로 찢어진 상처 투성이 현장 이 요 , 국가 와 자본 의 권력 과 탄압 에 짓밟힌 현장 이 다 . 누군들 푹신 한 의자 에서 편안 하 고 싶 지 않 으며 , 누군들 자기 집 에서 편안히 잠들 고 싶 지 않 겠 는가 ?      민주 노총 위원장 , 아니 민주 노총 이 이 어렵 고 중요 한 시기 에 자기 를 희생 하 며 이 나라 진보 정치 의 발전 을 위해 스스로 나서 겠 다는 것 을 의심 하 거나 과소평가 해서 는 안 된다 .      이번 민주 노총 의 민중 경선 제 제안 은 민주 노총 80 만 조합원 이 이번 선거 에서 민주 노동당 을 중심 으로 한 진보 정치 의 싸움 에 온몸 을 던지 겠 다는 의지 의 표현 이 며 , 반드시 승리 를 안 아 오 겠 다는 결의 의 다짐 이 다 . 이번 선거 투쟁 에 ' 올인 ' 하 여 전력투구 하 겠 다는 약속 이 다 .      부디 민주 노총 의 이런 충정 이 잘 이해 되 고 받아들여졌 으면 좋 겠 다 . 이수호 / 전 민주 노총 위원장 · 현 지도 위원 ( ddonggri @ pressian . com ) - Copyrights © PRESSian . com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