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단독 ] 박근혜 정부 ' 현대판 고려장 ' 논란 . . 노인 장기 요양 등급 의도 적 낮춰 김태구 입력 2017 . 10 . 24 . 07 : 30 수정 2017 . 10 . 24 . 07 : 35 박근혜 정부 동안 , 몸 이 불편 한 노인 들 까지 의도 적 으로 장기 요양 등급 을 하향 시켰 다는 의혹 이 제기 됐 다 . 노인 장기 요양 보험 제도 는 노인 인구 가 급증 하 며 요양 비용 에 대한 사회 적 부담 이 커짐 에 따라 노인 환자 가 방치 되 거나 장기 입원 하 는 문제 를 해결 하 기 위해 2008 년 부터 시행 됐 다 . 대상 은 65 세 이상 노인 및 64 세 미만 의 노인 성 질병 을 가진 자다 . 24 일 국회 보건 복지 위원회 전혜숙 의원 ( 더불 어 민주당 ) 이 국민 건강 보험 공단 으로부터 제출 받 은 자료 에 따르 면 1 등급 인 정자 의 비율 은 2008 년 26 . 8 % 에서 2017 년 7 . 6 % 로 급격히 감소 했 다 . 또 2 등급 인 정자 의 비율 은 27 . 2 % 에서 13 . 9 % 로 절반 으로 감소 했 다 . 이 는 노인 인구 가 2008 년 507 만 명 에서 2016 년 677 만 명 으로 33 % 증가 한 것 과 는 상이 한 결과 이 다 . 5 만 7396 명 이 었 던 1 등급 인정 자수 는 4 만 3049 명 으로 줄 었 다 . 또 최근 5 년 간 1 , 2 등급 갱신 대상자 중 3 만 2236 명 이 3 등급 이하 로 등급 이 하락 했 다 . 노인 장기 요양 보험 등급 은 판정 시 인정 기간 을 정해 지 고 기간 이 지나 면 재심사 를 통해 갱신 된다 . 1 년 에서 4 년 반 의 인정 기간 동안 만성 중증 환자 인 1 , 2 등급 노인 3 만 여 명 이 장기 요양 서비스 가 필요 없 을 정도 로 건강 해 지 는 비 정상 적 인 일 이 일어난 것 . 반면 1 , 2 등급 에서 등급 이 하락 된 노인 중 91 % 가 지원 이 끊긴 이후 에 도 시설 에 남 아 있 는 것 으로 확인 됐 다 . 시설 급여 가 끊긴 노인 들 이 도움 없이 생활 할 수 있 을 정도 로 건강 해져서 등급 하향 이 이루어진 것 이 아니 라는 증거 다 . 전혜숙 의원 은 “ 실제로 는 가정 내 에서 케어 가 불 가능 한 중증 환자 임 에 도 불구 하 고 의도 적 으로 장기 요양 등급 하향 판정 이 이뤄진 것 은 아닌지 우려 된다 ” 며 “ 보건복지부 는 등급 하락 자 들 의 상태 가 독립생활 이 가능 한 정도 로 호전 된 것 인지 재 확인 하 고 갱신 판정 심사 과정 에서 미비 한 점 은 없 었 는지 제도 를 점검 해야 한다 ” 고 주문 했 다 . ktae 9 @ kukinews . com # 박근혜 정부 # 65 세 # 국민 건강보험공단 # 노인 고려장 갓 구워낸 바삭바삭 한 뉴스 ⓒ 쿠키 뉴스 ( www . kukinews . com )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