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은 금융 투자 업자 를 대상 으로 하 는 자본 시장법 상 의 적합 성 원칙 ( 고객 파악 제도 를 활용 해 파악 된 자료 를 기초 로 그 에 적절 한 상품 을 권유 해야 하 는 것 ) 및 설명 의무 는 자본 시장법 상 ‘ 투자 권유 ’ 를 할 수 없 는 유사 투자 자문 업자 나 미 등록 투자자 문업 자 에게 는 적용 된다고 볼 수 없 다고 봤 다 . 더 나아가 불 특정 다 수인 을 상대 로 투자 조언 을 하 는 유사 투자자 문업 자 에게 는 적합 성 원칙 과 설명 의 무에 관한 규정 이 유추 적용 된다거나 , 같 은 내용 의 신의칙 ( 信義 則 ) 상 의무 가 인정 된다고 할 수 없 다고 판시 하 면서 상고 를 기각 했 다 . 설령 유사 투자 자문 계약 을 맺 은 유사 투자자 문업 자 가 실제로 투자 조언 까지 했 다고 하 더라도 투자자 문업 자 에게 부과 되 는 각종 의무 규정 은 적용 되 지 않 는다는 것 이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