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재판소 전원 재판부 는 7 일 국민 참여 재판 대상 사건 을 살인 ㆍ강도 등 흉악범 죄 로 한정한 ' 국민 의 형사 재판 참여 에 관한 법률 ' 에 대해 합헌 결정 했 다고 밝혔 다 . 재판부 는 " 해당 법률 은 국민 참여 재판 사건 을 일정 한 강력범 죄 로 제한 하 고 기타 범죄 는 대 법원 규칙 으로 확대 할 수 있 게 했 다 " 며 " 이 는 국민 참여 재판 을 위한 물 적 · 인 적 여건 이 처음 부터 구비 되 기 어렵 다는 점 을 감안 한 것 으로 합리 성 이 인정 된다 " 고 설명 했 다 . 증거 의 증명력 인정 여부 를 법관 의 자유 판단 에 맡긴 이른바 ' 자유심증주의 ' 에 대해서 도 재판부 는 " 자유심증주의 는 법정증거주의 의 불 합리 성 을 극복 하 고자 수립 된 형사 증거법 의 기본 원리 로 실체 적 진실 을 발견 하 는 데 보다 적합 하 고 대부분 국가 에서 도 형사 재판 절차 의 핵심 원리 로 인정 하 고 있 다 " 며 합헌 으로 판단 했 다 . 김 능현 기자 nhkimchn @ sed . co . kr ' 스타 화보 VM ' 무료 다운 받기 [ ** 8253 + NATE 또는 통화 ] [ ⓒ 인터넷 한국일보 ( www . hankooki . com )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