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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 1 심 , 8 , 200 만 원 배상 판결문 
 작성자 지만원 작성 일 18 - 12 - 30 14 : 00 조회 953 회 댓글 0 건 
 광 주 지 방 법 원 
 제 1 1 민 사 부 
 재판장 김상연 
 사 건 2016 가합 51950 손해 배상 ( 기 ) 
 원 고 1 . 박남선 
 광주 북구 각화 대로 
 2 . 심복 례 
 3 . 백성남 
 4 . 곽희성 
 5 . 정형 달 
 광주 서구 월드컵 4 강 로 
 6 . 남재희 
 7 . 안 호석 
 원고 6 , 7 의 주소 광주 서구 상무대 로 
 8 . 이영선 
 9 . 김양래 
 10 . 재단법인 5 ․ 18 기념 재단 
 대표자 차명석 
 11 . 사단 법인 5 ․ 18 민주 유공자 유족 회 
 12 . 사단 법인 5 ․ 18 구속 부상 자회 
 대표자 양희승 
 13 . 사단 법인 5 ․ 18 민주 화 운동 부상 자회 
 대표자 김후식 
 원고 10 내지 13 의 주소 광주 서구 내방 로 
 14 . 재단법인 광주 구천 주 교회 유지 재단 
 대표자 김희중 
 광주 서구 상무대 로 980 ( 쌍촌동 ) 
 원고 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태호 , 이소아 , 김현무 
 법무법인 지음 담당 변호사 홍지 은 
 피 고 1 . 주식회사 뉴스 타운 
 서울 노원구 동일 로 174 길 7 , 101 호 ( 공릉동 , 에이치 에스 빌딩 ) 
 대표자 발행인 손상대 
 2 . 지만원 
 안양시 동안구 관 
 피고 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 
 변 론 종 결 2017 . 7 . 7 . 
 판 결 선 고 2017 . 8 . 11 . 
 1 . 피고 들 은 공동 하 여 원고 박남선 , 심복 례 , 곽희성 에게 각 10 , 000 , 000 원 , 원고 백성남 에게 2 , 000 , 000 원 , 원고 정형 달 , 남재희 , 안 호석 , 이영선 , 김양래 , 재단법인 5 ․ 18 기념 재단 , 사단 법인 5 ․ 18 민주 유공자 유족 회 , 사단 법인 5 ․ 18 구속 부상 자회 , 사단 법인 5 ․ 18 민주 화 운동 부상 자회 , 재단법인 광주 구천 주 교회 유지 재단 에 각 5 , 000 , 000 원 과 위각 돈 에 대하 여 2016 . 4 . 29 . 부터 2017 . 8 . 11 . 까지 는 연 5 % 의 , 그 다음 날 부터 다 갚 는 날 까지 는 연 15 % 의 각 비율 로 계산 한 돈 을 지급 하 라 . 
 2 . 피고 들 은 별지 목록 기재 신문 을 발행 , 추가 발행 또는 배포 하 거나 별지 목록 기재 신문 내용 과 동일 한 내용 을 인터넷 에 게시 하 여서는 안 되 며 , 제 3 자 로 하여금 별지 목록 기재 신문 을 발행 , 추가 발행 또는 배포 하 게 하 여서는 안 된다 . 
 3 . 피고 들 이 제 2 항 기재 명령 을 위반 할 경우 위 명령 을 위반 한 피고 는 원고 들 에게 위반 행위 1 회 당 각 2 , 000 , 000 원 씩 으로 계산 한 돈 을 지급 하 라 . 
 4 . 원고 들 의 피고 들 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 를 기각 한다 . 
 5 . 소송비용 중 원고 박남선 , 심복 례 , 곽희성 , 재단법인 5 ․ 18 기념 재단 , 사단 법인 5 ․ 18 민주 유공자 유족 회 , 사단 법인 5 ․ 18 구속 부상 자회 , 사단 법인 5 ․ 18 민주 화 운동 부상 자회 , 재단법인 광주 구천 주 교회 유지 재단 과 피고 들 사이 에 발생 한 부분 은 각자 부담 하 고 , 원고 정형 달 , 남재희 , 안 호석 , 이영선 , 김양래 와 피고 들 사이 에 발생 한 부분 의 75 % 는 위 원고 들 이 , 나머지 는 피고 들 이 각 부담 하 며 , 원고 백성남 과 피고 들 사이 에 발생 한 부분 의 90 % 는 위 원고 가 , 나머지 는 피고 들 이 각 부담 한다 . 
 6 . 제 1 항 은 가집행 할 수 있 다 . 
 주문 제 2 , 3 항 및 피고 들 은 공동 하 여 원고 박남선 , 심복 례 , 백성남 , 곽희성 , 정형 달 , 남재희 , 안 호석 , 이영선 , 김양래 에게 각 20 , 000 , 000 원 , 원고 재단법 인 5 ․ 18 기념 재단 , 사단 법인 5 ․ 18 민주 유공자 유족 회 , 사단 법인 5 ․ 18 구속 부상 자회 , 사단 법인 5 ․ 18 민주 화 운동 부상 자회 , 재단법인 광주 구천 주 교회 유지 재단 에 각 10 , 000 , 000 원 과 위 각 돈 에 대하 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일 다음 날 부터 다 갚 는 날 까지 연 15 % 의 비율 로 계산 한 돈 을 지급 하 라 . 
 가 . 원고 들 의 지위 및 역할 
 ( 1 ) 원고 재단법 인 5 ․ 18 기념 재단 , 사단 법인 5 ․ 18 민주 유공자 유족 회 , 사단 법인 5 ․ 18 구속 부상 자회 , 사단 법인 5 ․ 18 민주 화 운동 부상 자회 ( 이하 이 들 을 합하 여 ‘ 원고 5 ․ 18 단체 ’ 라 한다 ) 는 5 ․ 18 민주 화 운동 정신 을 계승 할 목적 으로 5 ․ 18 민주 화 운동 관련자 및 유족 들 의 주도 로 구성 된 법인 들 이 다 . 원고 박남선 , 심복 례 , 곽희성 및 원고 백성남 의 삼촌 인 망 백용수 ( 이하 원고 박남선 , 심복 례 , 곽희성 , 백성 남 을 합하 여 ‘ 원고 박남선 등 ’ 이 라 한다 ) 는 5 ․ 18 민주 화 운동 당시 현장 에 참여 하 였 던 사람 들 이 다 . 
 ( 2 ) 원고 재단법인 광주 구천 주 교회 유지 재단 ( 이하 ‘ 원고 천주교 재단 ’ 이 라 한다 ) 은 천주교 광주대 교구 에 속한 모든 교회 의 운영 및 선교 , 교육 , 의료 , 사회 복지 , 보육 , 묘지 ( 납골 시설 포함 ) , 한센병 복지 , 국민 생활 향상 및 문화 사업 을 목적 으로 하 여 설립 된 법인 이 다 . 원고 정형 달 , 남재희 , 안 호석 , 이영선 은 천주교 광주 대교구 소속 의 신부 들 이 고 원고 김양래 는 천주교 광주 대교구 간사 이 다 . 
 ( 3 ) 천주교 광주 대교구 산하 의 정의 평화 위원회 ( 이하 ‘ 정평 위 ’ 라 한다 ) 는 1987 . 5 . 경광 주 카톨릭 센타 2 층 미술관 에서 ‘ 5 ․ 18 현장 사진 자료 ’ 들 을 모아 전시회 를 개최 하 였 고 , 당시 이 를 관람 한 시민 들 이 자신 들 이 보관 하 고 있 던 5 ․ 18 민주 화 운동 당시 의 현장 사 진 들 을 정평 위 에 추가 로 전달 하 자 이 를 모아서 다시 2 차 전시회 를 개최 하 였 다 . 전시회 가 끝난 후 천주교 광주 대교구 는 정평 위 소속 신부 들 및 간사인 원고 정형 달 , 남재희 , 안 호석 , 이영선 , 김양래 ( 이하 ‘ 원고 정형 달 등 ’ 이 라 한다 ) 가 저자 로서 참여 한 가운데 5 ․ 18 민주 화 운동 당시 에 촬영 된 사진 들 을 모아 원고 천주교 재단 명의 로 1987 . 9 . 경 사 진집 「 오월 그날 이 다시 오 면 」 을 , 1995 . 5 . 경 사 진집 「 오월 광주 」 ( 이하 합 하 여 ‘ 이사건 사진 집 ’ 이 라 한다 ) 를 각 제작 , 발행 하 였 다 . 
 나 . 피고 들 의 행위 
 ( 1 ) 피 고 주식회사 뉴스 타운 ( 이하 ‘ 피 고 뉴스 타운 ’ 이 라 한다 ) 은 ① 2015 . 7 . 1 . “ 특종 1980 년 5 . 18 광주 에 황장엽 왔 다 ! ” 라는 제목 의 기사 를 제 1 면 기사 로 하 여 별지 목록 제 1 항 기재 ‘ 뉴스 타운 호외 1 호 ’ 를 , ② 같 은 해 7 . 20 . “ 충격 80 년 ‘ 5 ․ 18 ’ 광주 - 북한 손잡 고 일으킨 내란 폭동 ! ” 이 라는 제목 의 기사 를 제 1 면 기사 로 하 여 별지 목록 제 2 항 기재 ‘ 뉴스 타운 호외 2 호 ’ 를 , ③ 같 은 해 9 . 16 . “ 5 ․ 18 광주 침투 北 군 ․ 관 ․ 민 구성 600 명 ‘ 남 한 접수 원정대 ’” 라는 제목 의 기사 를 제 1 면 기사 로 하 여 별지 목록 제 3 항 기재 ‘ 뉴스 타운 호외 3 호 ’ 를 각 발행 하 였 다 ( 이하 위 각 호외 를 통틀 어 ‘ 이 사건 호외 ’ 라 한다 ) . 
 아울러 피 고 뉴스 타운 은 인터넷 홈페이지 ( www . newstown . co . kr ) 에 이 사건 호외 를 게시 하 고 , 전남 , 광주 , 경남 등 의 지역 에 배포 된 장면 등 을 촬영 한 사진 을 게시 하 였 다 . 
 ( 2 ) 피 고 뉴스 타운 은 이 사건 호외 에서 , 5 ․ 18 민주 화 운동 은 북한 군 들 이 광주 에 침투 하 여 광주 시민 들 과 내통 하 여 대한민국 정부 에 대항 하 고 광주 시민 들 을 살해 한 폭동 으로서 , 위 북한 군 들 은 현재 북한 고위 권력 층 에 포진 하 여 있 다는 기사 를 게재 하 였 다 . 위 기사 중 에 는 , 5 ․ 18 민주 화 운동 유공자 들 에 대하 여 “ 북한 군 과 합세 하 여 대한민국 에 총질 을 한 5 , 700 명 의 광주 인 들 을 국가 유공자 라며 보상금 을 지불 하 고 있 다 . ”, ” 5 ․ 18 단체 들 은 광주 시민 들 이 전남 도청 에서 계엄군 을 몰아내 고 도청 을 점령 하 여 광주 를 유신 잔당 으로부터 해방 시켰 다고 주장 해 왔 지만 이 는 지독 한 거짓말 이 다 . “ , ” 활동 도 없 는 광주 의 부나비 들 을 민주 화 인사 로 만들 어 국민 의 혈세 를 보상금 으로 받 아 챙겼 고 , 지금 도 받 아 가 고 있 다 . “ 등 의 사실 과 다른 내용 이 포함 되 어 있 다 . 
 ( 3 ) 피 고 뉴스 타운 은 이 사건 호외 에서 , 5 ․ 18 민주 화 운동 당시 촬영 된 광주 시민 들 의 사진 영상 을 첨단 기술 을 이용 하 여 분석 하 여 볼 때 , 일부 시민 들 의 사진 영상 이 현재 북한 고위 권력 층 의 얼굴 과 일치 하 는데 이 들 은 당시 광주 에 침투 한 북한 군 특수 부대원 들 이 라는 내용 의 기사 를 게재 하 였 다 . 위 기사 에서 인용 한 사진 들 중 에 는 5 ․ 18 민주 화 운동 당시 촬영 된 원고 박남선 의 사진 을 가리켜 북한 특수 군 으로 침투 한 황장엽 이 라고 기재 한 것 , 원고 심복 례 의 사진 을 가리켜 북한 특수 군 홍일천 이 라고 기재 한 것 , 망 백용수 의 사진 을 가리켜 북한 특수 군 김진범 이 라고 기재 한 것 , 원고 곽희성 의 사진 을 가리켜 북한 특수 군 권 춘 학 이 라고 기재 한 것 이 포함 되 어 있 다 . 
 ( 4 ) 또한 피 고 뉴스 타운 은 이 사건 호외 에서 피 고 지만원 의 인터뷰 내용 을 게재 하 였 는데 , 그 내용 은 ‘ 5 ․ 18 민주 화 운동 이 북한 군 과 김대중 전 대통령 을 비롯 한 광주 시민 들 이 내통 하 여 야합 해 일으킨 여적 폭동 ’ 이 고 , ‘ 민주 화 유공자 대우 를 받 고 있 는 5 ․ 18 관련자 들 은 여적죄 로 처벌 되 어야 하 며 , 5 ․ 18 단체 들 을 비롯 한 전라도 사람 들 이 북한 특수 부대원 과 한편 이 되 어 북한 을 위하 여 행동 하 고 있 다 ’ 는 것 이 다 . 
 ( 5 ) 피 고 뉴스 타운 은 위 ‘ 호외 2 호 ’, ‘ 호외 3 호 ’ 유인물 에서 청주 에서 2015 . 5 . 경 발굴 된 430 구 의 무연고 유골 이 5 ․ 18 민주 화 운동 당시 광주 에 침투 하 여 광주교도소 를 공격 하 던 북한 군 들 의 유골 들 이 라는 내용 의 기사 를 게재 하 였 다 . 
 ( 6 ) 피 고 뉴스 타운 은 또한 위 ‘ 호외 3 호 ’ 유인물 에서 천주교 광주 대교구 소속 정평 위 신부 들 이 북한 의 원전 을 이용 하 여 이 사건 사진 집 을 발간 해서 국군 이 5 ․ 18 민주 화 운동 당시 잔인 한 살해 행위 를 한 것 처럼 모략 함 으로써 북한 을 도왔 다는 내용 의 기사 를 게재 하 였 다 . 
 ( 7 ) 피 고 지만원 은 자신 이 운영 하 는 시스템 클럽 ( www . systemclub . co . kr ) 인터넷 사이트 ( 이하 ‘ 이 사건 홈페이지 ’ 라 한다 ) 게시판 에 위 ‘ 호외 1 호 ’, ‘ 호외 2 호 ’, ‘ 호외 3 호 ’ 의 내용 을 게시 하 여 위 사이트 회원 들 이 이 를 열람 하 도록 하 였 고 , 위 사이트 회원 중 일부 는 위 ‘ 호외 1 호 ’, ‘ 호외 2 호 ’ 등 을 피 고 지만원 에게서 교부 받 아 광주 등 에서 배포 하 였 다 . 
 ( 8 ) 피 고 지만원 은 2014 . 11 . 16 . 경 이 사건 홈페이지 게시판 에 , “ 5 ․ 18 광주 의 유언비어 는 위장 한 천주교 신부 들 이 담당 ” 이 라는 제목 으로 “ 지금 이 나라 의 운명 을 재촉 하 는 반역 의 신부 조직 이 두 개 있 다 . 하나 는 정의 구현 사제단 이 고 다른 하나 는 주교회의 라는 천주교 정의 평화 위원회 다 . 광주 에 끔찍 한 유언비어 들 을 제작 해 퍼트린 조직 은 북괴 정치 공작원 들 과 ‘ 정의 평화 ’ 로 위장 한 천주교 신부 조직 이 다 . ‘ 천주교 광주 대교구 정의 평화 위원회 ( 신부 를 가장 한 공산주의자 들 ) ’ 는 1987 년 9 월 ‘ 5 월 그날 이 다시 오 면 ’ 이 라는 제목 의 컬러 사진첩 발행 을 통해 15 개 의 으깨 진 얼굴 의 컬러 사진 을 게재 했 고 , 글자 메시지 를 통해서 는 이런 만행 을 저지른 계엄군 및 당시 국가 를 용서 하 지 말 자고 호소 하 였 다 . 천주교 정의 평화 위원회 신부 들 이 북한 과 공모 공동 하 고 있 다는 피할 수 없 는 증거 인 것 이 다 . 이런 시체 들 은 계엄군 의 총 에 맞 은 시체 가 아니 라 저 들 이 모략 용 사진 을 만들 기 위해 의도 적 으로 짓이겨진 주검 들 이 다 . 정의 평화 를 앞 에 내건 광주 신부 들 이 북한 의 정치 공작원 들 과 공동 하 여 만든 후 유포 시킨 것 이 다 . ‘ 천주교 정의 평화 위원회 ’ 는 지금 도 대한 민국 을 파괴 하 고 사회 적 화 를 위해 몸부림치 고 있 다 . 이 특정 천주교 집단 은 1995 년 5 월 에 도 ‘ 5 월 광주 ’ 라는 제목 으로 또 다른 시체 사진첩 을 제작 했 다 . 5 ․ 18 을 통한 국가 파괴 에 진력 하 고 있 는 것 이 다 . 불순 하 기 이를 데 없 는 광주 사람 들 은 지금 도 이 혐오 스런 사진 들 을 자꾸 만 인쇄 해서 국가 에 대한 적개심 을 심 어 주 고 있 다 . ‘ 라 는 글 을 게시 하 였 다 . 피 고 지만원 은 2016 . 4 . 21 . 이 를 이유 로 서울 중앙 지방 법원 2016 고단 2095 호 로 정보 통신망 이 용촉 진 및 정보 보호 등 에 관한 법률 위반 ( 명예훼손 ) , 사자 명예 훼손 으로 기소 되 어 현재 재판 을 받 고 있 다 . 
 ( 9 ) 피 고 지만원 은 2015 . 12 30 . 피 고 뉴스 타운 의 칼럼 란 에 “ 광주 정평 위 신부 5 명 에 기대 가 크다 . 5 명 의 신부 들 , 여적 혐의 벗 을 수 있 을까 ? “ 라는 제목 으로 ” 정평 위 소속 원고 정형 달 , 남재희 , 안 호석 , 이영선 , 김양래 가 북한 원전 의 15 구 시체 사진 을 담 은 사진 집 ‘ 5 월 그날 이 다시 오 면 ’ 을 발간 하 여 대한 민국 을 모략 하 였 고 , 대한민국 을 공격 하 기 위한 선전 선동 을 목적 으로 위 사진 집 을 제작 배포 하 여 여적죄 , 일반 이 적죄 등 의 혐의 가 있 다 . “ 는 내용 의 글 ( 위 2014 . 11 . 16 . 자 글 과 함께 ’ 이 사건 게시 글 ‘ 이 라 한다 ) 을 게시 하 였 다 . 
 [ 인정 근거 ] 다툼 없 는 사실 , 갑 1 내지 11 , 19 , 24 내지 27 , 29 호 증 ( 각 가지번호 포함 . 이하 같 다 ) 의 각 기재 및 영상 , 갑 12 내지 18 , 20 , 23 , 30 호 증 , 을 63 호 증 의 각 기재 , 갑 21 , 28 호 증 , 을 12 호 증 의 각 영상 , 이 법원 의 원고 박남선 , 심복 
 례 , 백성남 , 곽희성 에 대한 각 당사자 본인 신문 결과 , 변론 전체 의 취지 
 2 . 본 안전 항변 에 관한 판단 
 피고 들 은 , 법인 이나 사회단체 는 독자 적 으로 인격 권 의 주체 가 될 수 없 으므로 원고 5 ․ 18 단체 들 은 이 사건 소 를 제기 할 당사자적격 이 없 고 , 원고 5 ․ 18 단체 들 은 5 ․ 18 민주 화 운동 당시 존재 하 지 않 았 던 단체 이 기 때문 에 5 ․ 18 민주 화 운동 에 관한 내용 으로 명예 가 침해 될 수 없 으므로 이 점 에서 도 원고 5 ․ 18 단체 들 의 이 사건 청구 는 부적 법 하 다고 주장 한다 . 
 민법 제 764 조 에서 말 하 는 명예 라 함 은 사람 의 품성 , 덕행 , 명예 , 신용 등 세상 으로부터 받 는 객관 적 인 평가 를 말 한다 . 특히 법인 의 경우 에 는 그 사회 적 명예 , 신용 을 가리키 고 명예 를 훼손 한다는 것 은 그 사회 적 평가 를 침해 하 는 것 을 말 한다 . 이 와 같이 법인 의 명예 가 훼손 된 경우 에 그 법인 은 상대방 에 대하 여 불법행위 로 인한 손해 배상 과 함께 명예 회복 에 적당 한 처분 을 청구 할 수 있 다 ( 대법원 1997 . 10 . 24 . 선고 96 다 17851 판결 등 참조 ) . 따라서 원고 5 ․ 18 단체 들 또한 법인 으로서 상대방 에 의하 여 명예 가 훼손 된 경우 에 는 명예 회복 에 적당 한 처분 을 청구 할 수 있 고 , 5 ․ 18 민주 화 운동 과 관련 하 여 원고 5 ․ 18 단체 들 의 명예 가 훼손 되 는 이상 원고 5 ․ 18 단체 들 이 5 ․ 18 민주 화 운동 이후 설립 되 었 다 하 더라도 마찬가지 이 다 . 피고 들 의 본안 전 항변 은 이유 없 다 . 
 3 . 본안 에 관한 당사자 들 의 주장 요지 
 가 . 원고 들 
 ( 1 ) 피고 들 은 이 사건 호외 를 발행 및 배포 , 인터넷 에 게시 하 면서 , 그 내용 중 에 5 ․ 18 민주 화 운동 을 북한 특수 군 에 의한 남 한 전복 목적 의 폭동 이 라는 취지 의 허위 사실 을 적시 하 여 5 ․ 18 민주 화 운동 유공자 들 로 구성 된 단체 들 인 원고 5 ․ 18 단체 의 명예 를 훼손 하 였 고 , 5 ․ 18 민주 화 운동 당시 촬영 된 원고 박남선 , 심복 례 , 곽희성 및 망 백용수 의 사진 을 게시 한 후 이 들 을 북한 특수 군 이 라고 지칭 함 으로써 허위 사실 을 적시 하 여 대한민국 국민 으로서 5 ․ 18 민주 화 운동 관련자 들 인 원고 박남선 등 의 명예 를 훼손 하 였 다 . ( 2 ) 피 고 뉴스 타운 은 이 사건 호외 에서 천주교 광주 대교구 소속 신부 들 인 원고 정형 달 등 이 제작 하 여 정평 위 가 발간 한 이 사건 사진 집 을 북한 원전 을 이용 해서 제작 한 것 으로서 국군 이 5 ․ 18 민주 화 운동 당시 잔인 한 살해 행위 를 한 것 처럼 모략 함 으로써 북한 을 도왔 다는 내용 의 기사 를 게재 하 였 고 , 피 고 지만원 은 이 사건 홈페이지 게시판 에 위 와 같 은 내용 의 이 사건 호외 를 게시 하 였으며 , 또한 정평 위 신부 들 을 신부 를 가장 한 공산주의자 들 이 라고 지칭 하 면서 북한 과 공모 공동 하 여 5 ․ 18 을 통한 국가 파괴 에 진력 하 고 있 다는 내용 의 이 사건 게시 글 을 게시 함 으로써 , 허위 사실 을 적시 하 여 원고 정형 달 등 과 원고 천주교 재단 의 명예 를 훼손 하 였 다 . 
 나 . 피고 들 
 ( 1 ) 피고 들 이 이 사건 호외 에서 게재 한 5 ․ 18 민주 화 운동 당시 촬영 된 사진 에서 북한 특수 군 이 라고 지칭 한 인물 들 은 원고 박남선 , 심복 례 , 곽희성 및 망 백 용수 가 아니 므로 피고 들 은 원고 박남선 등 의 명예 를 훼손 한 사실 이 없 다 . 특히 원고 심복 례 는 남편 인 망 김인태 를 추모 하 는 글 ( 을 7 호 증 ) 에서 자신 이 1980 년 5 월 말 에서 야 광주 에 와서 남편 김인태 가 사망 했 다는 소식 을 들 었 다고 하 였으므로 , 1980 . 5 . 23 . 촬영 된 사진 에 등장 하 는 인물 ( 피고 들 이 북한 특수 군 홍일천 이 라고 지칭 한 인물 ) 은 원고 심복 례 가 아닌 것 이 분명 하 다 . 
 ( 2 ) 5 ․ 18 민주 화 운동 당시 의 여러 가지 정황 에 비추 어 볼 때 5 ․ 18 민주 화 운동 은 도저히 우리 나라 학생 들 이나 민간인 들 이 주도 해서 일어난 일 로 볼 수 없 고 북한 군 의 개입 이 있 었 던 것 이 분명 하 다 . 피고 들 은 5 ․ 18 민주 화 운동 이 북한 특수 군 의 주도 로 일어난 사태 라는 점 을 밝히 고 이 를 규탄 하 기 위해서 이 사건 호외 를 출판 , 배포 하 였을 뿐 원고 5 ․ 18 단체 구성원 개개인 의 명예 를 훼손 한 사실 이 없 다 . 
 ( 3 ) 원고 정형 달 등 이 제작 한 이 사건 사진 집 에 는 사진 의 출처 가 명시 되 어 있 지 않 다 . 그런데 위 사진 집 에 실려 있 는 사진 들 중 다수 가 북한 의 ‘ 한 민전 평양 본부 ’ 에서 제작 한 ‘ 아 ! 광주여 ! ’ 라는 제목 의 사진 집 에 있 는 사진 들 과 동일 한 점 , ‘ 오월 그날 이 다시 오 면 ’ 사진 집 이 통일부 인터넷 홈페이지 북한자료센터 에 등재 되 어 있 고 그 자료 유형 이 ‘ 북한 원전 ’ 이라고 기재 되 어 있 는 점 에 비추 어 볼 때 위 사진 집 들 에 실린 사진 들 의 원전 은 북한 자료 임 이 분명 하 다 . 
 ( 4 ) 설령 이 사건 호외 나 시스템 클럽 인터넷 사이트 게시물 에 원고 들 의 명예 를 훼손 하 는 내용 이 포함 되 어 있 더라도 , 피고 들 은 5 ․ 18 민주 화 운동 과 관련 한 역사 적 진실 을 밝히 기 위해 위 와 같 은 글 을 게시 하 고 출판 , 배포 한 것 으로서 오로지 공공 의 이익 을 위하 여 그 사실 을 적시 한 것 이 므로 위법성 이 조각 된다 . 
 4 . 손해배상 청구 에 관한 판단 
 가 . 원고 박남선 등 및 원고 5 ․ 18 단체 의 청구 관련 
 출판물 또는 인터넷 상 게시물 에 의한 명예 훼손 이 성립 하 려면 특정인 의 사회 적 가치 내지 평가 가 침해 될 가능 성 이 있 을 정도 로 구체 적 인 사실 의 적시 가 있 어야 하 고 ( 대법원 1994 . 6 . 28 . 선고 93 도 696 판결 등 참조 ) , 그러 한 구체 적 인 사실 의 적시 는 출판물 이나 게시물 의 내용 중 에 직접 적 으로 명시 되 어 있 을 필요 까지 는 없 다 하 더라도 적어도 출판물 이나 게시물 내용 중 의 특정 문구 에 의하 여 그러 한 사실 이 곧바로 유추 될 수 있 을 정도 의 표현 은 있 어야 할 것 인데 ( 대법원 2007 . 6 . 15 . 선고 2004 도 4573 판결 , 대법원 2014 . 6 . 12 . 선고 2012 다 4138 판결 등 참조 ) , 이 를 판 단함 에 있 어서 는 당해 출판물 또는 게시물 에 실린 글 의 객관 적 인 내용 과 아울러 일반 의 독자 가 보통 의 주의 로 글 을 접하 는 통상 의 방법 을 전제 로 그 글 에 사용 된 어휘 의 통상 적 인 의미 , 문구 의 연결 방법 등 을 종합 적 으로 고려 하 여 그 글 이 독자 에게 주 는 전체 적 인 인상 을 기준 으로 하 되 , 여기 에다가 글 의 배경 이 된 사회 적 흐름 속 에서 그 표현 이 가지 는 의미 와 글 의 주제 및 게 재 경위 등 을 함께 고려 하 여야 한다 ( 대법원 2009 . 2 . 26 . 선고 2008 다 77771 판결 등 참조 ) . 
 ( 2 ) 청구원인 에 관한 판단 
 ( 가 ) 위 인정 사실 및 위 에서 든 증거 에 변론 전체 의 취지 를 종합 하 여 인정 되 는 다음 과 같 은 사정 들 과 이 사건 호외 의 형식 및 내용 , 기사 의 제목 , 사용 된 어휘 및 문구 , 그 내용 의 근거 및 공익 성 의 정도 , 이 로 인하 여 원고 박남선 등 및 원고 5 ․ 18 단체 에 대한 사회 적 평가 를 저하 시키 는 정도 등 을 고려 하 여 볼 때 , 피고 들 의 이 사건 호외 발행 등 의 행위 는 공익 적 활동 의 범위 를 초과 하 여 위 원고 들 을 포함 한 5 · 18 민주 화 운동 관련 단체 나 5 ․ 18 민주 화 운동 참가자 들 전체 를 비하 하 고 그 들 에 대한 편견 을 조장 함 으로써 원고 들 에 대한 사회 적 가치 내지 평가 를 저해 하 는 행위 라고 보 는 것 이 타당 하 다 . 
 ① 피고 들 은 이 사건 호외 에서 “ 5 ․ 18 사태 는 고정간첩 들 과 북한 특수 군 600 명 등 이 연합 하 여 일으킨 국가 전복 목적 의 폭동 작전 이 었 다 . ”, “ 광주 에 민주 화 시위 는 없 었 고 , 민주 화 시위 를 지휘 한 광 주인 은 없 다 . ”, “ 민주 화 유공자 대우 를 받 고 있 는 5 , 700 명 은 여적죄 로 처벌 돼야 한다 . ” 등 을 기재 함 으로써 5 ․ 18 민주 화 운동 을 실체 를 부인 하 고 이 를 폄하 하 는 한편 , 명칭 자체 에서 5 ․ 18 민주 화 운동 과 관련 성 이 드러나 는 단체 들 및 유족 등 관련자 들 을 특정 하 여 비방 하 였 다 . 
 ② 피고 들 은 5 ․ 18 민주 화 운동 당시 촬영 된 사진 에 찍힌 사람 들 ( 원고 박남선 , 심복 례 
 등 ) 의 얼굴 중 어느 특정 부분 이 북한 지도층 인물 들 의 얼굴 의 특정 부분 과 유사 하 게 보이 는 점 에 착안 하 여 , 5 ․ 18 민주 화 운동 당시 현장 에서 촬영 된 사람 들 을 북한 군 특수 부대원 이 라고 단정 하 였 다 . 그러나 원고 박남선 등 이 이 법정 에서 의 당사자 본인 신문 과정 에서 5 ․ 18 민주 화 운동 에 참여 하 게 된 경위 및 5 ․ 18 민주 화 운동 당시 자신 ( 원고 백성남 의 경우 에 는 망 백 용수 에 관하 여 ) 이 한 역할 , 위 각 사진 이 촬영 되 었 을 당시 의 현장 상황 , 당시 촬영 장소 에 있 게 된 사정 , 총기 의 입수 경위 및 총기 사용 방법 의 숙달 정도 ( 원고 박남선 , 곽희성 의 경우 ) 에 관하 여 상세 하 게 진술 을 하 고 있 는 점 에 비추 어 보 면 , 위 각 사진 에 촬영 된 사람 들 은 원고 백성남 , 심복 례 , 곽희성 및 망 백용수 라고 판단 된다 . 
 피고 들 은 이 사건 호외 중 ‘ 북한 특수 군 ( 광수 ) ’ 사진 관련 분석 내용 은 여러 분석가 들 로 구성 된 전문 분석 팀 들 이 15 개월 에 걸쳐 영상 분석 용 특수 컴퓨터 및 기하학 적 분석 기법 등 을 동원 한 얼굴 인식 프로그램 을 활용 하 여 분석 한 결과 이 고 , 그 결과 5 ․ 18 민주 화 운동 당시 광주 현장 에서 찍힌 인물 들 의 사진 과 현재 북한 군 의 고위직 에 진출 한 사람 들 의 사진 이 상당 부분 일치 한다는 점 을 확인 할 수 있 었 다고 주장 하나 , 위 와 같 은 작업 방식 , 작업 기간 , 구성원 등 과 관련 한 주장 을 뒷받침 할 만 한 자료 를 제출 하 지 아니하 였 고 , 또한 5 ․ 18 민주 화 운동 당시 촬영 된 사진 과 이 사건 호외 에 수록 된 북한 군 소속 인물 들 사진 의 촬영 시점 , 촬영 장소 , 사진 속 인물 들 의 시선 , 얼굴 의 형상 과 인물 들 의 자세 , 착용 한 의복 , 두 발 형태 등 을 종합 하 여 볼 때 , 피고 들 이 제출 한 자료 만 으로 는 이사건 호외 에 수록 된 5 ․ 18 민주 화 운동 현장 사진 속 인물 들 과 북한 군 고위 관료 들 이 동 
 일인 이 라는 피고 들 의 주장 은 신빙 할 수 없 다 . 게다가 피 고 지만원 이 저술 한 ‘ 5 . 18 분석 최종 보고서 ’ 의 경우 5 ․ 18 민주 화 운동 당시 의 현장 사진 속 인물 들 의 자세 및 활동 등 에 비추 어 북한 군 이 5 ․ 18 민주 화 운동 에 개입 하 였 다는 내용 이나 , 이 사건 호외 에서 는 위 현장 사진 속 의 인물 들 을 북한 고위층 인물 들 과 구체 적 으로 연결 하 면서 사진 속 의 인물 들 을 ‘ 광수 ’(‘ 5 ․ 18 광주 북한 특수 군 ’ 의 약칭 ) 라고 지칭 하 고 있 어 , 위 단행본 과 명예훼손 의 정도 및 구체 성 에 있 어 차이 가 있 다 . 
 ③ 피 고 지만원 은 2008 . 1 . 24 . 경 이 사건 홈페이지 에 “ 5 ․ 18 은 김대중 이 일으킨 내란 사건 이 고 , 북한 의 특수 군 이 파견 되 어 조직 적 인 작전 지휘 를 했 을 것 이 라는 심증 을 갖 게 되 었 다 . ” 는 등 의 글 을 게시 하 였 고 , 이 를 이유 로 5 ․ 18 민주 유공자 들 의 명예 를 훼손 하 였 다는 혐의 로 기소 되 었 으나 무죄 판결 을 선고 받 은 사실 은 있 으나 1 ) , 위 일시 에 작성 한 글 과 이 사건 호외 등 에서 게시 한 글 은 그 사실 관계 가 다를 뿐 만 아니 라 적시 한 사실 의 구체 성 , 표현 의 정도 등 에서 차이 가 크 고 글 을 게시 한 매체 의 성격 , 전파 정도 도 달 전파 정도 도 달라서 위 와 같 은 사정 을 이유 로 피고 들 의 행위 가 정당 화 될 수 는 없 다 . 이 사건 호외 에 게시 된 글 은 5 ․ 18 민주 화 운동 의 성격 에 관하 여 피고 들 의 관점 에서 한 평 가라 기 보다 는 위 원고 들 을 비롯 한 5 ․ 18 민주 유공자 및 관련자 들 의 명예 나 사회 적 평가 를 훼손 할 수 있 는 허위 의 사실 로 보인다 . 반면 , 이 사건 호외 등 을 통하 여 5 ․ 18 민주 화 운동 에 대한 법 적 ․ 역사 적 평가 가 근본 적 으로 바뀔 수 있 는지 여부 는 피고 들 의 원고 들 에 대한 명예 훼손 을 판단 하 는 요건 이나 기준 이 된다고 보 기 어렵 다 . 
 ④ 또한 피고 들 은 이 사건 호외 를 발행 하 고 배부 하 는 한편 , 각자 운영 하 는 인터넷 사이트 에 위 신문 에 게재 한 내용 및 이 사건 호외 가 전남 등 의 지역 에 배포 된 모습 을 촬영 한 사진 을 게시 하 고 , 회원 들 에게 이 사건 호외 의 배부 를 독려 하 는 등 으로 이 사건 호외 의 발행 ․ 배포 를 주도 하 였 다 . 
 ⑤ 한편 , 이 사건 호외 의 내용 은 5 ․ 18 민주 화 운동 이 북한 특수 군 에 의해 주도 된 것 으 로 민주 화 운동 으로서 의 실체 가 없 다는 것 이 고 , 위 신문 은 위 와 같 은 내용 전파 를 주목 적 으로 ‘ 호외 ’ 형식 으로 발행 된 것 인 점 , 이 사건 호외 의 표현 및 내용 은 상호 결합 하 거나 보강 하 여 5 ․ 18 민주 화 운동 의 의의 및 그 가치 를 폄하 하 고 있 는 것 으로 보인다 . 
 ⑥ 나아가 이 사건 호외 에서 5 ․ 18 민주 화 운동 이 당시 광주 에 존재 하 던 다수 의 북한 특수 군 에 의해 조작 된 사건 이 라는 취지 의 내용 으로 서술 된 부분 들 은 주로 앞서 본 바 와 같이 신빙 성 을 인정 할 수 없 는 영상 분석 결과 에 기초 를 두 고 있 는데 , 그 외 에 피고 들 이 제시 한 자료 들 역시 피고 들 이 자신 의 주장 을 위하 여 자의 적 으로 해석 한 것 에 불과 하 거나 당시 의 상황 을 객관적으로 조명 하 는 자료 로 보이 지 않 으므로 이 를 통하 여 피고 들 의 주장 이 뒷받침 된다고 보이 지 도 않 는다 . 
 ( 나 ) 결국 피 고 뉴스 타운 은 이 사건 호외 에서 5 ․ 18 민주 화 운동 을 주도 하 였 던 시민 들 중 상당수 가 북한 의 고위 관료 들 과 동일 하 다는 것 을 전제 로 5 ․ 18 민주 화 운동 은 북한 당국 이 조직 적 으로 북한 특수 군 을 광주 현장 에 파견 하 여 이 들 로 하여금 당시 의 상황 에 주도 적 으로 개입 하 도록 함 으로써 광주 시민 을 선동 하 고 대한민국 군인 을 공격 하 고 주요 시설 을 습격 하 는 등 여적 행위 를 자행 한 침략 행위 라고 서술 하 고 , 피 고 지만원 은 자신 이 운영 하 는 이 사건 홈페이지 에 이 사건 호외 의 내용 을 게시 함 으로써 5 ․ 18 민주 화 운동 의 실체 를 전면 부인 하 고 , 그 가치 를 폄하 함 과 아울러 원고 박남선 등 과 원고 5 ․ 18 단체 를 포함 한 5 ․ 18 민주 화 운동 관련 단체 및 그 구성원 들 을 비방 하 였 다 . 따라서 특별 한 사정 이 없 는 한 피고 들 은 위 와 같 은 불법행위 로 인하 여 원고 박남선 등 및 원고 5 ․ 18 단체 가 입 은 손해 를 배상 할 책임 이 있 다 . 
 ( 3 ) 피고 들 의 위법성 조각 주장 에 관한 판단 
 ( 가 ) 어떤 표현 이 타인 의 명예 를 훼손 하 더라도 그 표현 이 공공 의 이해 에 관한 사항 으로서 ‘ 그 목적 이 오로지 공공 의 이익 을 위한 것 ’ 일 때 에 는 그 내용 이 ' 진실 한 사실 ‘ 이거 나 행위 자 가 그것 을 ’ 진실 이 라고 믿 을 상당 한 이유 ‘ 가 있 는 경우 에 는 위법성 이 없 다고 할 것 이 다 . 또한 그 진실 성 이 증명 되 지 아니하 더라도 행위 자 가 그것 을 진실 이 라고 믿 을 만 한 상당 한 이유 가 있 는 경우 에 는 위법성 이 없 다고 보 아야 할 것 이 나 , 그 표현 내용 이 진실 이 라고 믿 을 만 한 상당 한 이유 가 있 는지 의 여부 는 적시 된 사실 의 내용 , 진실 이 라고 믿 게 된 근거 나 자료 의 확실 성 과 신빙성 , 사실 확인 의 용이성 , 피해자 의 피해 정도 등 여러 사정 을 종합 하 여 행위 자 가 적시 내용 의 진위 여부 를 확인 하 기 위하 여 적절 하 고 도 충분 한 조사 를 다 하 였 는가 , 그 진실 성 이 객관 적 이 고 도 합리 적 인 자료 나 근거 에 의하 여 뒷받침 되 는가 하 는 점 에 비추 어 판단 하 여야 한다 ( 대법원 2008 . 1 . 24 . 선고 2005 다 58823 판결 등 참조 ) . 
 ( 나 ) 5 ․ 18 민주 화 운동 은 전두환 등 을 위시 한 군부 세력 이 ‘ 12 . 12 . 사태 ’ 를 통하 여 군 의 지휘 권 과 국가 의 정보 기관 을 실질 적 으로 장악 한 후 정권 을 확보 하 기 위해 1980 . 5 . 초순 경 부터 비상계엄 의 전국 확대 , 비상 대책 기구 설치 등 을 주요 내용 으로 하 는 이른바 ‘ 시국 수습 방안 ’ 등 을 마련 하 는 한편 , 1980 . 5 . 17 . 24 : 00 를 기하 여 비상계엄 을 전국 으로 확대 하 는 등 헌법 기관 인 대통령 과 국무 위원 들 에 대한 강압 을 가하 자 , 광주 에서 이 에 항의 하 기 위하 여 시민 들 의 일련 의 시위 를 하 고 , 이 에 대하 여 위 군부 세력 이 1980 . 5 . 18 . 부터 1980 . 5 . 27 . 까지 공수부대 를 비롯 한 군부대 를 광주 에 투입 함 으로써 위 시위 들 을 난폭 하 게 진압 하 는 과정 에서 이 에 항거 하 기 위해 광주 시민 들 이 행한 저항 운동 이 다 ( 대법원 1997 . 4 . 17 . 선고 96 도 3376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 . 이 와 관련 하 여 이미 5 ㆍ 18 민주 화 운동 등 에 관한 특별법 , 5 ․ 18 민주 유공자 예우 에 관한 법률 ( 이하 ‘ 5 ․ 18 유공자 법 ’ 이 라 한다 ) , 5 ㆍ 18 민주 화 운동 관련자 보상 등 에 관한 법률 의 제정 과정 에서 법 적 ․ 역사 적 평가 가 이루 어 졌 다 . 특히 5 ․ 18 유공자 법 에서 는 5 ․ 18 민주 화 운동 이 민주주의 의 숭고 한 가치 와 정의 를 실현 하 기 위한 시민운동 으로서 대한민국 의 민주주의 와 인권 의 발전 에 이바지 하 였 다고 평가 하 고 , 우리 와 우리 자손 들 에게 숭고 한 애국 ․ 애족 정신 의 귀감 ( 龜鑑 ) 으로서 항구 적 으로 존중 될 수 있 도록 그 이념 을 계승 ․ 발전 하 여야 한다고 선언 하 였으며 , 5 ․ 18 민주 화 운동 에 공헌 하 고 희생 한 5 ․ 18 민주 유공자 와 그 유족 등 이 영예 로운 생활 을 유지 할 수 있 도록 지원 하 고 있 다 ( 위 법 제 1 내지 3 조 ) . 대법원 도 전두환 등 군부 세력 에 대한 위 전원 합의체 판결 에서 5 ㆍ 18 민주 화 운동 은 국헌 을 문란 하 게 하 는 내란 행위 가 아니 라 헌정 질서 를 수호 하 기 위한 정당 한 행위 이 고 오히려 당시 대통령 과 국무 위원 들 을 위협 할 목적 으로 민주 화 를 열망 하 는 시민 들 의 시위 를 난폭 하 게 진압 한 위 군부 세력 의 행위 가 국헌 문란 에 해당 하 여 내란죄 가 성립 한다고 판단 함 으로써 5 
 ㆍ 18 민주 화 운동 에 관한 사법 적 평가 를 마쳤 다 . 
 ( 다 ) 그런데 도 피고 들 은 이 사건 호외 를 통해 5 ․ 18 민주 화 운동 은 북한 당국 이 조직 적 으로 북한 특수 군 을 광주 현장 에 파견 하 여 이 들 로 하여금 당시 의 상황 에 주도 적 으로 개입 하 도록 함 으로써 광주 시민 을 선동 하 고 대한민국 군인 을 공격 하 고 주요 시설 을 습격 하 는 등 여적 행위 를 자행 한 침략 행위 라고 하 였 는데 , 이 는 5 ․ 18 민주 화 운동 과 관련 한 역사 적 진실 을 밝히 기 위한 것 으로 보 기 어렵 고 , 오히려 위 와 같 은 5 ․ 18 민주 화 운동 의 실체 와 역사 적 의의 , 대한민국 및 국민 일반 의 평가 를 전면 부인 하 고 그 가치 를 폄하 하 는 것 으로 볼 수 밖에 없 다 . 따라서 피고 들 이 이 사건 호외 에서 5 ․ 18 민주 화 운동 에 관한 허위 사실 을 적시 한 목적 이 ‘ 오로지 공공 의 이익 을 위한 것 ’ 이라고 볼 여지 는 없 다 . 
 아울러 앞서 본 바 와 같이 피고 들 5 ․ 18 민주 화 운동 에 관한 위 와 같 은 주장 의 주 된 근거 를 5 ․ 18 민주 화 운동 당시 촬영 된 사진 에 찍힌 사람 들 의 얼굴 과 어느 특정 부분 이 북한 지도층 인물 들 의 얼굴 사진 과 의 비교 분석 결과 에 두 고 있 는데 , 이러 한 분석 내용 에 신빙 성 을 인정 하 기 어렵 다는 점 은 앞서 본 바 와 같 으므로 , 피고 들 이 이 사건 호외 에서 적시 한 5 ․ 18 민주 화 운동 에 관한 허위 사실 을 진실 이 라고 믿 을 만 한 상당 한 이유 가 있 었 다고 인정 할 수 도 없 다 . 따라서 피고 들 의 위법성 조각 사유 에 관한 주장 은 이유 없 다 . 
 ( 4 ) 손해배상 의 범위 
 ( 가 ) 원고 박남선 등 의 손해 
 위 에서 든 증거 에 의하 면 , 원고 박남선 은 5 ․ 18 민주 화 운동 당시 무장 시민군 의 지휘관 역할 을 하 였 고 , 이 로 인하 여 5 ․ 18 민주 화 운동 이 끝난 후 내란 중요 임무 종사 죄 로 기소 되 어 1 심 에서 사형 을 선고 받 고 복역 하 다가 상소 를 통해 징역 20 년 으로 감형 된 후 1982 년 말경 형 집행정지 로 석방 된 사실 , 원고 심복 례 의 남편 인 망 김인태 는 5 ․ 18 민주 화 운동 에 참여 하 였 다가 머리 에 총탄 을 맞 아 사망 한 사실 , 원고 곽희성 은 5 ․ 18 민주 화 운동 에 참여 하 여 시민군 으로 활동 한 사실 , 원고 백성남 의 삼촌 인 망 백용수 는 5 ․ 18 민주 화 운동 당시 천주교 신부 로서 현장 에서 희생자 들 과 유가족 들 을 위로 하 는 역할 을 하 였 던 사실 이 인정 되 는데 , 피고 들 이 5 ․ 18 민주 화 운동 은 북한 당국 이 조직 적 으로 북한 특수 군 을 광주 현장 에 파견 하 여 일으킨 것 이 며 원고 박남선 , 심복 례 , 곽희성 및 백 용수 를 북한 에서 파견 되 어 5 ․ 18 사태 를 일으킨 북한 특수 군 으로서 현재 실존 하 고 있 는 북한 인사 라고 지목 함 에 따라 원고 박남선 등 이 정신 적 고통 을 받 았 을 것 임 은 경험칙 상 명백 하 므로 , 피고 들 은 위 원고 들 이 입 은 정신 적 고통 을 금전 으로 나마 위자 할 의무 가 있 다 . 나아가 피고 들 이 위 원고 들 에게 지급 할 위자료 금액 에 관하 여 보 건대 , 위 원고 들 이 5 ․ 18 민주 화 운동 관련자 또는 그 가족 으로서 5 ․ 18 민주 화 운동 이후 현재 까지 5 ․ 18 민주 화 운동 의 유공자 라는 자긍심 을 갖 고 살아왔 을 것 으로 보이 는 점 , 위 원고 들 의 지인 들 도 원고 박남선 , 곽희성 , 망 김인태 및 백용수 가 5 ․ 18 민주 화 운동 과정 에서 중요 한 역할 을 한 사람 이 라는 사정 을 잘 알 고 있 을 것 인데 피고 들 이 이 들 을 북한 특수 군 이 라고 지목 함 에 따라 위 사람 들 에 대한 지인 들 의 인식 과 평가 에 혼란 을 초래 함 으로써 원고 들 이 상당 한 정신 적 고통 을 겪 었 을 것 으로 보이 는 점 , 피고 들 이 원고 들 을 북한 특수 군 이 라고 지목 하 게 된 근거 가 건전 한 상식 과 경험칙 을 갖춘 일반인 이 보 기 에 신빙 성 이 상당히 부족 한 것 이 어서 그 의도 가 악의 적 이 라고 볼 여지 가 상당 한 점 , 반면 에 피고 들 이 적시 한 내용 이 신빙 성 이 부족 한 것 에 비례 하 여 원고 들 의 명예 훼손 정도 도 아주 중대 하 였을 것 으로 보이 지 는 않 는 점 , 원고 심복 례 는 5 ․ 18 민주 화 운동 당시 사망 한 망 김인태 의 배우자 이 고 , 원고 백성 남 은 5 ․ 18 민주 화 운동 에 참여 하 였 던 망 백용수 의 조카 인 점 등 이 사건 변론 에 나타난 모든 사정 을 종합 하 여 볼 때 , 그 금액 은 원고 박남선 , 곽희성 , 심복 례 에 대하 여 는 각 10 , 000 , 000 원 , 원고 백성 남 에 대하 여 는 2 , 000 , 000 원 으로 정하 는 것 이 타당 하 다 . 
 ( 나 ) 원고 5 ․ 18 단체 의 손해 
 피고 들 은 앞서 본 바 와 같 은 허위 사실 적시 에 의한 명예 훼손 행위 로 인하 여 5 ․ 18 민주 화 운동 유공자 들 로 구성 된 단체 들 인 원고 5 ․ 18 단체 의 사회 적 명성 과 신용 을 훼손 하 였으므로 , 원고 5 ․ 18 단체 가 입 은 무형 의 손해 를 배상 할 의무 가 있 다 . 피고 들 이 지급 할 위자료 금액 에 관하 여 보 건대 , 피고 들 이 신빙 성 없 는 근거 에 기하 여 군부 세력 의 부당 한 탄압 에 맞서 민주주의 의 숭고 한 가치 를 지키 기 위하 여 광주 시민 들 이 항쟁 한 민주 적 저항 운동 인 5 ․ 18 민주 화 운동 을 북한 당국 이 조직 적 으로 북한 특수 군 을 광주 현장 에 파견 하 여 일으킨 것 이 라고 폄하 함 으로써 5 ․ 18 민주 화 운동 유공자 들 및 관련 단체 에 대한 일반 국민 들 의 인식 및 사회 적 평가 에 혼란 을 초래 한 점 이 인정 되 는 반면 , 5 ․ 18 민주 화 운동 에 관한 법 적 , 역사 적 평가 가 이미 확립 된 상태 여서 피고 들 의 행위 로 5 ․ 18 민주 유공자 나 참가자 들 에 대한 기존 의 사회 적 평가 가 근본 적 으로 바뀌 지 는 않 을 것 으로 보이 는 점 , 피고 들 이 5 ․ 18 민주 화 운동 유공자 들 전원 을 북한 특수 군 이나 북한 에서 파견 된 세력 이 라고 지칭 하 거나 원고 5 ․ 18 단체 들 을 직접 지목 하 여 허위 사실 을 적시 하 지 는 아니 한 점 등 이 사건 변론 에 나타난 모든 사정 을 종합 하 여 볼 때 , 그 금액 은 각 5 , 000 , 000 원 으로 정하 는 것 이 타당 하 다 . 
 나 . 원고 정형 달 등 및 원고 천주교 재단 의 청구 관련 
 위 인정 사실 및 위 에서 든 증거 에 변론 전체 의 취지 를 종합 하 여 인정 되 는 다음 과 같 은 사정 들 , 즉 ① 피 고 뉴스 타운 은 ‘ 호외 3 호 ’ 유인물 에서 천주교 광주 대교구 소속 정평 위 신부 들 이 북한 의 원전 을 이용 하 여 이 사건 사진 집 을 발간 해서 국군 이 5 ․ 18 민주 화 운동 당시 잔인 한 살해 행위 를 한 것 처럼 모략 함 으로써 북한 을 도왔 다는 내용 의 기사 를 게재 한 점 , ② 피 고 지만원 은 위 ‘ 호외 3 호 ’ 유인물 을 자신 이 운영 하 는 이 사건 홈페이지 의 게시판 에 게시 한 점 , ③ 피 고 지만원 은 또한 이 사건 홈페이지 의 게시판 에 정평 위 신부 들 을 신부 를 가장 한 공산주의자 들 이 라고 지칭 하 면서 북한 과 공모 공동 하 여 5 ․ 18 을 통한 국가 파괴 에 진력 하 고 있 다는 내용 의 이 사건 게시 글 을 게시 한 점 , ④ 원고 정형 달 등 은 북한 원전 을 이용 한 것 이 아니 라 5 ․ 18 민주 화 운동 당시 현장 에서 촬영 된 사진 들 을 모아 이 사건 사진 집 을 제작 하 였 던 점 ( 비록 이 사건 사진 집 에 개개 사진 
 의 출처 가 명시 되 어 있 지 는 아니 하나 , 을 12 호 증 의 기재 에 의하 면 피고 들 이 이 사건 사진 집 에 게재 된 사진 들 과 동일 한 사진 들 이 게재 되 어 있 다고 주장 하 는 북한 의 ‘ 한 민전 평양 대표부 ’ 가 제작 한 ‘ 아 ! 광주여 ! ’ 사진 집 은 ‘ 오월 그날 이 다시 오 면 ’ 사진 집 이 발행 된 후 인 1990 . 5 . 18 . 발행 된 것 으로서 ‘ 아 ! 광주여 ! ’ 사진 집 의 해당 사진 들 이 ‘ 오월 그날 이 다시 오 면 ’ 사진 집 에 게재 된 사진 들 을 그대로 전재 하 였 다고 보 는 것 이 더 합리 적 인 점 , 이 법원 의 통일부 장관 에 대한 사실 조회 결과 에 의하 면 통일부 는 북한자료센터 에서 분류 한 ‘ 북한 원전 ’ 은 북한 에서 발행 한 원서 , 즉 사전 적 의미 의 원전 이 아니 라 단지 자료 관리 목적 으로 분류 한 것 이 고 , ‘ 북한 원전 ’ 에 는 북한 에서 발행 된 도서 및 자료 뿐 만 아니 라 북한 이외 의 국가 에서 발행 한 특수 자료 도 포함 되 어 있 다고 밝히 고 있 는 점 등 에 비추 어 , 위 와 같이 인정 할 수 있 다 ) , ⑤ 천주교 광주 대교구 정평 위 소속 신부 들 은 신부 를 가장 한 공산주의자 가 아닐 뿐 더러 , 5 ․ 18 민주 화 운동 과 관련 하 여 유언비어 를 제작 하 여 퍼뜨리 거나 북한 의 정치 공작원 들 과 공모 공동 하 여 의도 적 으로 주검 을 짓이긴 모략 용 사진 을 만들 어 유포 시킨 사실 이 없 었 으며 , 대한민국 을 파괴 하 고 사회 적화 를 위해 어떠 한 행동 을 한 사실 도 없 었 던 점 등 을 종합 하 여 보 면 , 피고 들 은 이 사건 호외 및 이 사건 게시 글 에서 원고 정형 달 등 이 제작 하 고 원고 천주교 재단 이 그 소속 의 정평 위 명의 로 발행 한 이 사건 사진 집 에 관한 허위 사실 을 적시 하 고 , 원고 천주교 재단 소속 신부 들 의 정체 성 이나 그 들 의 5 ․ 18 민주 화 운동 관련 행위 에 관한 허위 사실 을 적시 함 으로 써 원고 정형 달 등 및 원고 천주교 재단 의 사회 적 명성 과 신용 을 훼손 하 였 다고 할 것 이 다 . 따라서 특별 한 사정 이 없 는 한 피고 들 은 위 와 같 은 불법행위 로 인하 여 원고 정형 달 등 및 원고 천주교 재단 이 입 은 손해 를 배상 할 의무 가 있 다 . 
 ( 2 ) 피고 들 의 위법성 조각 주장 에 관한 판단 
 앞서 본 바 와 같이 , 5 ․ 18 민주 화 운동 은 전두환 등 을 위시 한 군부 세력 의 부당 한 탄압 에 맞서 광주 시민 들 이 항쟁 한 민주 적 저항 운동 이 다 . 그런데 도 피고 들 은 위 와 같 은 5 ․ 18 민주 화 운동 의 실체 를 전면 부인 하 고 그 가치 를 폄하 하 는 독자 적 인 주장 을 하 면서 그 와 관련 하 여 이 사건 사진 집 및 원고 천주교 재단 소속 신부 들 에 관한 허위 사실 을 적시 한 것 이 므로 , 이러 한 피고 들 의 행위 의 목적 이 ‘ 오로지 공공 의 이익 을 위한 것 ’ 이라고 볼 여지 는 없 다 . 또한 피고 들 이 이 사건 사진 집 이 북한 원전 에 바탕 을 두 어 제작 한 것 이 라고 주장 한 유력 한 근거 자료 로 제시 한 ‘ 아 ! 광주여 ! ’ 사진 집 은 그 발행일 이 ‘ 오월 그날 이 다시 오 면 ’ 의 발행일 보다 3 년 가량 늦 은 점 에 비추 어 보 더라도 ‘ 오월 그날 이 다시 오 면 ’ 이 ‘ 아 ! 광주여 ! ’ 사진 집 에 등재 된 사진 을 인용 하 여 제작 하 였 다고 보 는 것 은 합리 성 이 부족 하 므로 , 피고 들 이 적시 한 위 와 같 은 이 사건 사진 집 및 원고 천주교 재단 소속 신부 들 에 관한 허위 사실 을 진실 이 라고 믿 을 만 한 상당 한 이유 가 있 었 다고 인정 하 기 어렵 다 . 피고 들 의 위법성 조각 사유 에 관한 주장 은 이유 없 다 . 
 ( 3 ) 손해배상 의 범위 
 원고 정형 달 등 및 원고 천주교 재단 소속 신부 들 은 5 ․ 18 민주 화 운동 당시 와 그 이후 희생자 들 과 유가족 들 을 위로 하 는 역할 을 하 였 던 점 , 위 원고 들 은 대한민국 의 민주 화 를 위해 저항 운동 을 하 는 과정 에서 희생 된 5 ․ 18 민주 화 운동 희생자 들 의 넋 을 위로 하 고 , 그날 의 아픔 을 딛 고 일어선 광주 시민 들 에게 하느님 의 은총 이 함께 하 기 를 기원 하 는 마음 으로 이 사건 사진 집 을 제작 한 점 , 그런데 도 피고 들 이 원고 정형 달 등 원고 천주교 재단 소속 신부 들 을 ‘ 신부 를 가장 한 공산주의자 들 ’ 이라고 비방 하 고 북한 원전 을 이용 해서 이 사건 사진 집 을 제작 함 으로써 국군 이 5 ․ 18 민주 화 운동 당시 잔인 한 살해 행위 를 한 것 처럼 모략 하 여 북한 을 도왔 다는 등 의 허위 사실 을 적시 함 으로 인하 여 위 원고 들 의 사회 적 명예 와 신용 이 중대 하 게 훼손 된 것 으로 보이 는 점 등 이 사건 변론 에 나타난 모든 사정 을 종합 하 여 볼 때 , 피고 들 의 위 원고 들 에 대한 손해 배상액 은 각 5 , 000 , 000 원 으로 정하 는 것 이 타당 하 다 . 
 따라서 피고 들 은 공동 하 여 원고 박남선 , 심복 례 , 곽희성 에게 각 10 , 000 , 000 원 , 원고 백성남 에게 2 , 000 , 000 원 , 원고 정형 달 , 남재희 , 안 호석 , 이영선 , 김양래 , 재단법인 5 ․ 18 기념 재단 , 사단 법인 5 ․ 18 민주 유공자 유족 회 , 사단 법인 5 ․ 18 구속 부상 자회 , 사단 법인 5 ․ 18 민주 화 운동 부상 자회 , 재단법인 광주 구천 주 교회 유지 재단 에 각 5 , 000 , 000 원 의 손해 배상금 과 위 각 돈 에 대하 여 피고 들 의 불법행위 일 이후 로서 원고 들 이 구하 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일 다음 날 인 2016 . 4 . 29 . 부터 피고 들 이 그 이행 의무 의 존재 여부 및 범위 에 관하 여 항쟁 하 는 것 이 타당 하 다고 인정 되 는 이 판결 선고 일 인 2017 . 8 . 11 . 까지 는 연 5 % 의 , 그 다음 날 부터 다 갚 는 날 까지 는 연 15 % 의 각 비율 로 계산 한 돈 을 지급 할 의무 가 있 다 . 
 5 . 게시물 발행 , 배포 등 의 금지 청구 및 간접강제 청구 에 관한 판단 
 가 . 명예 는 생명 , 신체 와 함께 매우 중대 한 보호법익 이 고 인격 권 으로서 의 명예 권 은 물 권 의 경우 와 마찬가지 로 배타성 을 가지 는 권리 라고 할 것 이 므로 , 사람 의 품성 , 덕행 , 명성 , 신용 등 의 인격 적 가치 에 관하 여 사회 로부터 받 는 객관 적 인 평가 인 명예 를 위법 하 게 침해 당한 자 는 손해배상 ( 민법 제 751 조 ) 또는 명예 회복 을 위한 처분 ( 민법 제 764 조 ) 을 구할 수 있 는 이외 에 인격 권 으로서 명예 권 에 기초 하 여 가해자 에 대하 여 현재 이루어지 고 있 는 침해 행위 를 배제 한 것 을 하 거나 장래 에 생길 침해 를 예방 하 기 위하 여 침해 행위 의 금지 를 구할 수 도 있 다 ( 대법원 2013 . 3 . 28 . 선고 2010 다 60950 판결 참조 ) . 
 나 . 앞서 인정 한 바 와 같이 이 사건 호외 및 이 사건 게시 글 은 원고 들 의 명예 를 훼손 하 는 허위 사실 의 적시 를 포함 하 고 있 는 점 , 이 사건 호외 와 이 사건 게시 글 의 형식 , 내용 , 어조 , 그 내용 의 근거 와 공익 성 의 유무 및 정도 , 이 사건 호외 와 이 사건 게시 글 로 인한 원고 들 에 대한 사회 적 평가 의 침해 정도 등 을 종합 하 여 볼 때 , 이 사건 호외 와 이 사건 게시 글 은 표현 의 자유 의 한계 를 초과 하 여 5 ․ 18 민주 화 운동 의 성격 을 왜곡 하 고 , 원고 들 을 포함 한 5 ․ 18 민주 화 운동 관련 단체 나 5 ․ 18 민주 화 운동 참가자 들 및 그 가족 전체 를 비하 하 고 그 들 에 대한 편견 을 조장 함 으로써 원고 들 에 대한 사회 적 가치 내지 평가 를 저해 하 는 표현 행위 로 볼 수 있 으므로 , 원고 들 은 피고 들 을 상대 로 손해 배상 을 구하 는 것 이외 에 도 위 와 같 은 침해 행위 의 중지 나 예방 을 구할 권리 가 있 다 . 따라서 원고 들 의 피고 들 에 대한 이 사건 호외 의 발행 , 추가 발행 및 배포 금지 청구 , 이 사건 호외 와 동일 한 내용 을 인터넷 에 게시 하 는 것 을 금지 하 여 달 라는 청구 , 제 3 자 로 하여금 이 사건 호외 를 발행 , 추가 발행 및 배포 하 는 것 을 금지 하 여 달 라는 청구 에 관한 주장 은 이유 있 다 . 
 다 . 나아가 피고 들 이 앞 으로 위 와 같 은 침해 행위 를 지속 적 으로 할 위험 성 을 고려 하 여 보 면 , 간접강제 의 필요 성 역시 인정 된다 . 앞서 든 증거 들 에 변론 전체 의 취지 를 종합 하 면 , 피고 들 은 주문 제 2 항 기재 명령 을 위반 할 개연 성 이 있 다고 인정 되 므로 , 위 명령 의 실효 성 을 보장 하 기 위해 피고 들 에 대하 여 간접강제 를 명하 고 , 간접강제 금액 은 원고 들 의 피해 정도 및 피해 회복 의 곤란 성 , 기타 여러 사정 을 참작 하 여 주문 제 2 항 기재 각 명령 을 위반 할 경우 위반 행위 1 
 회 당 2 , 000 , 000 원 씩 으로 정한다 . 
 그렇 다면 원고 들 의 피고 들 에 대한 청구 는 위 인정 범위 내 에서 이유 있 어 인용 하 고 , 각 나머지 청구 는 이유 없 어 기각 하 기 로 하 여 , 주문 과 같이 판결 한다 . 
 재판장 판사 김상연 
 판사 백대현 
 판사 이주영 
 1 . 피 고 뉴스 타운 이 2015 . 7 . 1 . 발행 한 ‘ 호외 1 호 ’ 
 2 . 피 고 뉴스 타운 이 2015 . 7 . 20 . 발행 한 ‘ 호외 2 호 ’ 
 3 . 피 고 뉴스 타운 이 2015 . 9 . 16 . 발행 한 ‘ 호외 3 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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