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군 22 . 4 ℃ 구름 조금 
 등록 2018 . 10 . 02 13 : 38 : 35 
 이 총리 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 에서 열린 국무회의 에서 " 개인 의 사생활 이나 민감 한 정책 현안 은 물론 남북 관계 를 포함 한 국가 안 보 나 국가원수 와 관련 한 턱 없 는 가짜 뉴스 까지 나 돈다 " 며 이렇게 말 했 다 . 
 이 총리 는 " 가짜 뉴스 는 표현 의 자유 뒤 에 숨 은 사회 의 공적 이 다 . 가짜 뉴스 는 개인 의 인격 을 침해 하 고 사회 의 불신 과 혼란 을 야기 하 는 공동체 파괴 범 " 이 라며 " 개인 의 의사 와 사회 여론 의 형성 을 왜곡 하 고 , 나 와 다른 계층 이나 집단 에 대한 증오 를 야기 해 사회 통합 을 흔들 고 국론 을 분열 시키 는 민주주의 교란 범 " 이라고 지적 했 다 . 
 이 어 이 총리 는 " 그동안 정부 와 민간 이 가짜 뉴스 를 없애 려고 노력 해왔으나 노력 은 미흡 했 고 사태 는 더욱 악화 됐 다 " 며 " 더 는 묵과 할 수 없 다 " 고 밝혔 다 . 
 이 총리 는 또 " 기존 의 태세 로 는 통제 하 기 에 부족 하 다 " 면서 " 검찰 과 경찰 은 유관 기관 공동 대응 체계 를 구축 해서 가짜 뉴스 를 신속히 수사 하 고 불법 은 엄정히 처벌 하 시 기 바란다 " 고 지시 했 다 . 
 특히 " 악의 적 의도 로 가짜 뉴스 를 만든 사람 , 계획 적 조직 적 으로 가짜 뉴스 를 유포 하 는 사람 은 의법 처리 해야 마땅 하 다 " 며 " 방송 통신 위원회 등 관련 부처 는 가짜 뉴스 의 통로 로 작용 하 는 매체 에 대해 필요 하 고 도 가능 한 조치 를 취해야 옳 다 " 고 주문 했 다 . 
 이 총리 는 " 각 부처 는 소관 업무 에 관한 가짜 뉴스 가 발견 되 는 즉시 국민 에게 정확 한 정보 를 제공 해 국민 의 혼란 을 막 고 위법 한 가짜 뉴스 에 대해서 는 수사 를 요청 하 길 바란다 " 고 당부 했 다 . 
 다만 단속 만 으로 는 한계 가 있 어 방통 위 와 과학 기술 정보 통신부 등 관계 부처 는 온라인 정보 의 생산 , 유통 , 소비 등 의 단계 별 제도 개선 방안 을 마련 해 보 고 해 달 라고 요청 했 다 . 
 아울러 독일 , 영국 , 프랑스 등 선진국 들 의 법 적 기술 적 규제 움직임 을 참고 해서 입법 조치 가 조속히 완료 되 도록 국회 와 협조 해 주 길 바란다고 주문 했 다 . 
 이 총리 는 " 국민 도 성숙 한 시민 의식 과 냉철 한 판단 으로 가짜 뉴스 에 현혹 되 지 말 고 배척 해 가짜 뉴스 가 발붙이 지 못하 는 사회 를 만들 도록 함께 해 주 길 바란다 " 고 호소 했 다 . 
 UPDATE : 2018 년 10 월 02 일 13 시 38 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