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개헌안 은 헌법 제 33 조 에서 보장 하 고 있 는 노동 3 권 ( 단결권 · 단체교섭 권 · 단체행동권 ) 외 에 권익 보호 를 위한 단체행동권 보장 을 별도 로 규정 했 다 . 현행 헌법 은 근로자 의 근로 조건 향상 을 위한 노동 3 권 만 보장 하 고 있 다 . 이 에 근거 해 임금 등 근로 조건 이 아닌 정리 해고 와 같 은 경영 상 불가피 한 기업 의 결정 에 대한 파업 은 불법 으로 간주 하 고 있 다 . 불법 파업 으로 회사 가 손실 을 입 으면 노조 가 물 어 줘야 하 지만 합법 이 면 손해배상 책임 이 사라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