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사기죄 와 중복 이유 특별법 추진 난항 [ 아시아 경제 김양규 기자 ] 지난해 보험 사기 로 인해 누수 된 금액 이 무려 1 조 9000 억 원 에 육박 하 는 등 사회 적 으로 심각 성 을 더 해 가 고 있 다 . 이 에 따라 이 를 체계 적 으로 예방 , 관리 할 수 있 는 인력 등 인프라 는 한계 에 봉착 , 최근 고승덕 한나라당 의원 은 보험 범죄 를 예방 하 고 국민 적 관심 과 경각심 을 야기 하 기 위한 보험 범죄 예방 특별법 제정 을 적극 추진 하 고 있 으나 공감대 가 형성 되 지 않 아 사장 될 위기 에 직면 , 보험 업계 등 관련 기관 이 속앓이 를 하 고 있 다 . 6 일 국회 및 보험업 계 에 따르 면 최근 고승덕 한나라당 의원 은 보험 범죄 예방 을 목적 으로 한 ' 보험 범죄 방지 특별법 ' 제정 작업 을 추진 중 이 다 . 보험 범죄 가 날로 지능 화 되 고 규모 화 되 면서 사회 적 으로 큰 문제 를 야기 한다고 판단 , 국민 적 차원 에서 보험 범죄 의 심각 성 을 각인 시키 기 위해서 다 . 하지만 일부 에서 형법 상 사기죄 와 동일시 취급 하 면서 법률 상 중복 성 에 대한 문제 제기 로 탄력 을 받 지 못하 고 있 다 . 고 의원 측 관계자 는 " 보험 범죄 가 날로 더 심각 해 지 고 있 지만 국민 적 인식 이 뒤따라가 지 못하 고 있 어 법 제정 을 추진 하 는 것 " 이 라며 " 유사 한 법률 이 제정 추진 됐 다가 형법 과 충돌 돼 처리 되 지 못한 전례 가 있 어 법 제정 작업 에 어려움 이 있 다 " 고 말 했 다 . 즉 형법 상 보험 범죄 로 일종 의 사기 로 처벌 규정 이 있 는데 굳이 별도 법률 을 제정 할 필요 가 있 느냐는 지적 도 적 지 않 기 때문 이 다 . 그 는 " 별도 법 제정 외 에 도 여러 가지 대안 을 찾 고 있 다 " 며 " 형법 상 보험 범죄 를 별도 예외 규정 으로 두 기 도 어렵 고 , 소관 부처 를 법무부 로 할 것 인지 금감원 으로 할 것 인지 에 대한 논란 도 포함 돼 쉽 지 않 지만 보험 범죄 에 대한 국민 적 인식 전환 을 위한 노력 을 지속 될 것 " 이라고 덧붙였 다 . 고 의원 측 은 법안 제정 을 위한 그 동안 보험 연구원 등 연구 용역 을 의뢰 하 는 한편 공청회 를 열 어 법 제정 추진 작업 을 진행 해 왔 다 . 보험업 계 관계자 는 " 보험 범죄 의 규모 나 수법 등 날 로 심각 해 지 고 있 는 상황 이나 이 에 따른 전담 인력 보강 등 정부 차원 의 개선 의 지 가 약한 것 같 다 " 며 " 특별법 제정 등 을 통해 보험 범죄 에 대한 국민 적 인식 을 전환 하 기 위한 노력 에 기울여야 한다 " 고 강조 했 다 . 한편 고 의원 측 이 보험 연구원 에 의뢰 해 분석 한 결과 지난해 보험 사기 로 누수 된 보험금 은 1 조 4782 억 , 누수 된 보험료 는 3970 억 으로 총 1 조 8752 억 원 으로 집계 됐 다 . 업 권 별 로 생명 보험 은 보장 성 보험금 3886 억 원 ㆍ보험료 1650 억 원 등 총 5536 억 원 이 , 손해 보험 은 보험금 1 조 896 억 원 ㆍ보험료 2320 억 원 으로 총 1 조 3216 억 원 이 누수 된 것 으로 조사 됐 다 . [ 관련 기사 ] ☞ 택시 기사 낀 보험 사 기단 검거 ☞ 경기 침체 로 보험 사기 급증 ☞ 허위 · 과다 진료비 타낸 보험 사기 병원장 검거 ☞ 보험 설계사 낀 집단 보험 사 기단 ☞ 보험 모집인 , 보험 사기 지속 증가 김양규 기자 kyk 74 @ asiae . co . kr <ⓒ 세계 를 보 는 창 경제 를 보 는 눈 , 아시아 경제 ( www . asiae . co . kr ) 무 단전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