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로 하여금 근로자 의 정년 을 60 세 이상 으로 정하 도록 하 고 그 미만 으로 정한 경우 60 세 로 정한 것 으로 간주 하 고 있 는데 , 상시 300 명 이상 의 근로자 를 사용 하 는 사업 또는 사업장 에 대해 2016 . 1 . 1 . 부터 위 규정 이 시행 되 었 다 . 
 [ 인정 근거 ] 다툼 없 는 사실 , 갑 제 3 내지 9 호 증 , 을 나 제 1 내지 4 호 증 ( 가지번호 있 는 것 은 각 가지번호 포함 , 이하 같 다 ) 의 각 기재 , 변론 전체 의 취지 
 라 . 판단 
 1 ) 이 사건 규정 이 처분 적 규정 에 해당 하 는지 여부 
 이 사건 규정 은 그 내용 상 참가인 의 직원 에 대해 정년 을 기산 하 는 기준 이 되 는 출생 연월일 에 관하 여 규정 한 것 에 불과 하 고 , 그 적용 대상 으로 원고 를 특정 하 고 있 지 않 을 뿐 만 아니 라 원고 외 의 참가인 의 직원 들 에 대한 적용 을 배제 하 는 것 도 아니 므로 , 이 사건 규정 이 원고 에게 만 직접 어떠 한 권리 를 발생 시키 거나 의무 를 부과 하 는 처분 적 규정 에 해당 한다고 볼 수 없 다 . 
 따라서 원고 의 이 부분 주장 은 이유 없 다 . 
 2 ) 이 사건 규정 의 효력 유무 
 앞서 인정 한 사실 및 변론 전체 의 취지 에 의하 여 인정 되 는 다음 과 같 은 사정 들 을 종합 하 여 보 면 , 이 사건 규정 이 이 사건 법률 조항 의 적용 을 배제 하 기 위해 신설 된 것 으로서 무효 이 거나 , 원고 와 참가인 사이 의 합의 에 반하 여 부당 하 게 원고 의 신뢰 내지 기대 이익 을 침해 하 거나 원고 를 불 합리 하 게 차별 하 는 것 이 라고 보 기 어렵 다 . 
 따라서 원고 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 다 . 
 가 ) 사용 자 가 취업규칙 의 변경 에 의하 여 기존 의 근로 조건 을 근로자 에게 불리 하 게 변경 하 려면 종전 근로 조건 또는 취업규칙 의 적용 을 받 고 있 던 근로자 의 집단 적 의사 결정 방법 에 의한 동의 를 받 아야 하 는데 ( 근로 기준 법 제 94 조 제 1 항 단서 ) , 이 사건 규정 은 참가인 의 직원 과반수 로 조직 된 이 사건 노동조합 의 동의 아래 신설 되 었 으므로 , 절차 적 유효 요건 을 갖추 었 다 . 
 나 ) 이 사건 법률 조항 이 시행 됨 에 따라 근로자 의 정년 을 60 세 미만 이 되 도록 정한 근로 계약 이나 취업규칙 , 단체 협약 은 이 사건 법률 조항 에 위반 되 는 범위 내 에서 무효 이 고 , 이 때 ‘ 정년 ’ 은 실제 의 생년월일 을 기준 으로 산정 하 여야 한다 ( 대법원 2017 . 3 . 9 . 선고 2016 다 249236 판결 참조 ) . 이 에 비추 어 볼 때 이 사건 법률 조항 의 시행 이후 이 사건 규정 이 실제 생년월일 을 기초 로 한 정년 산정 을 허용 하 지 않 는 의미 라면 그 범위 내 에서 는 이 사건 법률 조항 에 위반 하 여 무효 가 될 것 이 나 , 이 는 이 사건 법률 조항 의 시행 이후 의 일 이 다 . 이 사건 규정 이 원고 에 대해 실질 상 의 이유 로 무효 가 아니 라면 이 사건 규정 에 따른 원고 의 정년 은 2015 . 12 . 31 . 이 되 므로 2016 . 1 . 1 . 부터 시행 된 이 사건 법률 조항 의 적용 대상 이 될 수 없 다 . 
 다 ) 참가인 의 실제 생년월일 인 ( 생년월일 2 생략 ) 을 기준 으로 정년 을 계산 할 경우 2016 . 1 . 1 . 부터 시행 된 이 사건 법률 조항 이 적용 되 어 최종 적 으로 정년 이 2018 . 6 . 30 . 로 연장 되 고 , 이 사건 규정 이 이 사건 법률 조항 시행 이후 실제 생년월일 을 기초 로 한 정년 산정 을 허용 하 지 않 는 범위 에서 무효 로 될 여지 가 있 어 결과 적 으로 이 사건 규정 이 온전 하 게 유효 한 기간 은 2015 . 9 . 8 . 부터 2015 . 12 . 31 . 까지 라 할 것 이 나 , 한편 이 사건 규정 이 이 사건 법률 조항 시행 이후 에 전부 무효 라고 단정 할 것 은 아니 고 , 참가인 의 입장 에서 이 사건 규정 의 신설 당시 실제 생년월일 을 기초 로 한 정년 산정 을 허용 하 지 않 는 것 이 이 사건 법률 조항 에 위배 되 어 무효 가 될 것 이 라고 예측 할 수 있 었 다고 보 기 도 어려운 점 에 비추 어 볼 때 , 위 와 같 은 사정 만 으로 곧바로 참가인 이 의도 적 으로 원고 에 대해 이 사건 법률 조항 의 적용 을 배제 하 기 위해 이 사건 규정 을 신설 하 였 다고 보 기 는 어렵 고 , 달리 이 를 인정 할 만 한 증거 가 없 다 . 
 앞서 보 았 듯이 이 사건 법률 조항 이 강행 규정 으로서 그 에 반하 는 근로 계약 , 취업규칙 , 단체 협약 을 무효 화 하 는 효력 이 있 다는 점 을 고려 할 때 , 특별 한 사정 이 없 는 한 이 사건 규정 의 신설 이후 에 야 시행 된 이 사건 법률 조항 의 취지 를 강조 하 여 자율 적 법률 관계 에 속하 는 참가인 의 행위 의도 를 함부로 추단 할 것 은 아니 다 . 
 라 ) 이 사건 규정 은 원고 가 정년 에 관하 여 가지 고 있 던 신뢰 나 기득 의 이익 을 침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