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수 로 비교 할 게 따로 있 지 , 김 부총리 는 77 개 기업 이 차지 하 는 법인세 비중 이 얼마 인지 , 최고 세율 인상 이 초래 할 기업 의 신규 투자 위축 가능 성 에 대해서 는 입 을 다물 었 다 . 법인세 단일세 율 과 인하 흐름 , 수출 비중 이 높 은 국가 일수록 낮 은 법인세 율 경향 등 글로벌 트렌드 에 도 침묵 하 기 는 마찬가지 였 다 . 대신 김 부총리 는 “ 기업 투자 결정 에 는 법인세 말 고 더 큰 영향 을 주 는 요인 이 있 다 ” 며 노동 시장 , 규제 개혁 등 을 언급 했 다 . 하지만 노동 시장 , 규제 개혁 도 거꾸로 가 는 마당 이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