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관 패러다임 전환 , 지금 이 적기 다 - The PR 
 승인 2017 . 04 . 25 16 : 19 
 커튼 뒤 전관 로 비 양지 로 끌어내 야 … 인식 개선 이 우선 
 김영란 법 으로 위축 된 대관 업계 에 최순 실 사태 가 덮쳤 다 . 급기야 삼성 은 대관 조직 해체 를 선언 했 다 . 재계 대관 담당자 들 은 살얼음판 을 걷 는 심정 이 다 . 당장 5 월 선거 를 앞두 고 안테나 세울 시기 에 발만 동동 거린다 . 오해 를 살까봐 민관 접촉도 조심 스럽 다 . 차라리 이번 기회 에 로비 를 합법화 하 자는 의견 이 나온다 . 
 ① 대관 의 딜레마 
 ② 패러다임 전환 , 지금 이 적 기 
 ③ 한국 형 로비 법 과 PR 산업 
 미국 , 독일 , 캐나다 등 해외 에 선 기업 이 로비스트 를 고용 해 의회 나 정부 를 상대 로 자신 들 의 입장 을 전달 한다 . 미국 은 1946 년 최초 의 로비 규제 법률 인 ‘ 연방 로 비 규제 법 ’ 을 제정 한 데 이 어 1995 년 에 는 로비 관련 모든 법률 을 포괄 하 는 ‘ 로 비명 세법 ( LDA ) ’ 을 만들 었 다 . 
 미국 에서 는 이익 단체 들 이 의원 들 을 상대 로 로비 를 벌이 기 도 한다 . 사진 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부부 가 미치 매코 널 상원 공화 당 원내대표 ( 오른쪽 ) 의 안내 를 받 으며 국회 의 사당 을 둘러보 는 모습 . ap / 뉴시스 
 미국 의 로비 법 은 투명 한 공개 와 감시 가 핵심 이 다 . 다양 한 이해 관계자 의 입장 을 제도 적 으로 보장 하 기 위해 개인 과 기업 , 단체 가 전문 로비스트 를 고용 해 입법 로 비와 정치 자금 확보 를 하 는 것 을 용인 한다 . 
 대신 로비스트 와 이 들 을 고용 한 기업 등 은 고객 과 보수 , 로비 활동 내역 등 을 오픈 해야 한다 . 로비스트 들 은 최초 로 로비 한 날 로부터 45 일 이내 에 의회 사무처 에 보수 내역 을 포함 한 로비 활동 보고서 를 분기 별 로 제출 하 는 등 엄격 하 게 관리 된다 . 
 구체 적 으로 △ 6 개월 간 5000 달러 이상 받 은 로비스트 , 2 만 달러 이상 수임 한 로비 회사 는 반드시 상하 원 사무국 에 등록 하 며 △ 등록 시 에 는 이름 과 주소 , 고용주 의 정보 , 누구 의 이익 을 대표 하 는 것 인지 , 고용 기간 과 보수 등 을 구체 적 으로 명시 해야 한다 . △ 또한 구체 적 인 로비 목적 과 활동 내용 △ 어떠 한 법률 에 찬성 또는 반대 하 였 는지 등 을 명확히 밝혀야 한다 . 현재 미국 의회 에 등록 된 로비스트 는 약 10 만 명 을 상회 하 는 것 으로 추산 된다 . 
 로비 합법화 의 최대 장점 은 입법 자 에게 대중 의 반응 을 전달 하 고 , 입법 과정 에서 이해관계 를 정확히 파악 해 정책 품질 을 높일 수 있 다는 것 이 다 . 또한 커튼 뒤 에서 이뤄지는 전관 로 비 를 막 을 대안 이 없 는 가운데 이 를 투명 하 게 공개 해 적절히 감시 · 견제 할 수 있 다 . ▷ 관련 기사 : 로비 합법화 의 필요충분조건 
 반면 로비스트 를 제도 화 할 경우 돈 많 은 집단 이 더욱 유리 할 수 밖에 없 어 권력 의 부익부 빈익빈 현상 이 심화 될 것 이 란 반론 도 존재 한다 . 로비 를 합법화 하 면 음성 적 로비 가 사라질 것 이 라는 생각 은 순진 한 것 이 며 , 은밀 한 봐 주 기 현상 을 더욱 악화 시킬 것 이 란 지적 이 다 . 
 ‘ 로 비 합법화 ’ 탄력 받 을까 
 “ 세계 를 지배 하 는 것 은 남자 지만 남자 를 지배 하 는 것 은 여자 ” 라는 말 이 있 다 . 이 는 ‘ 베갯머리 송사 ’ 와 같 은 의미 다 . 사전 은 ‘ 잠자리 에서 아내 가 남편 에게 바라 는 바 를 속살거리 며 청 하 는 일 ’ 이라고 정의 내리 고 있 으니 고 전판 로비라 할 수 있 다 . 과거 든 현재 든 자신 이 바라 는 것 을 이루 기 위해 결정권자 에게 청원 하 는 것 이 로비 의 본질 이 다 . 
 김진원 은 ‘ 로비 & 로비스트 ’ 에서 위 와 같이 로비 를 정의 하 고 있 다 . 최종 선택 은 결정권자 에게 맡기 고 바라 는 바 를 허심탄회 하 게 말 할 기회 는 줘야 한다는 것 이 다 . 
 그러나 우리 나라 에서 로비 는 무언가 떳떳 하 지 못한 느낌 이 강하 다 . 신문 에서 부정부패 나 뇌물 수수 같 은 ‘ 검 은 거래 ’ 를 말 할 때 함께 쓰 면서 나쁜 이미지 가 굳어졌 다 . 로비 의 본래 의미 는 ‘ 소통 ’ 에 가깝 다 . 될 일 은 되게 하 고 , 안 될 일 은 막 기 위해 의견 을 조율 하 는 과정 이 다 . 이런 의미 에서 잘못 된 로비 의 개념 을 바로잡 을 필요 가 있 다 . 
 사실 우리 나라 에서 로비 를 어떻게 양지 로 끌어낼 것 인가 에 대한 고민 은 20 년 전 부터 꾸준히 제기 됐 다 . 1990 년 대 김영삼 정부 에서부터 논의 가 있 었 고 , 2000 년 5 월 에 는 참여연대 가 토론회 를 열 어 로비 활동 관련 법률안 을 제안 한 바 있 다 . 이후 논의 가 진전 되 면서 2005 년 과 2006 년 ‘ 로비스트 등록 및 활동 공개 관련 법 ’ 이 각각 발의 됐 다 . 변호사 업계 반발 로 결과물 을 얻 지 못했 지만 합법화 에 대한 화두 는 충분히 던져 놓 은 상태 다 . 
 법제 화 에 실패 한 한국 형 로비 법 은 공통 적 으로 ‘ 정책 결정 과정 에서 참여 기회 확대 와 정보 의 소통 을 위해 ’ 로비스트 합법화 가 필요 하 다고 지적 한다 . 이해 관계자 의 합리 적 · 논리 적 참여 를 높이 고 불법 · 음성 적 거래 를 방지 함 으로써 투명 성 을 확보 하 기 위해 법 을 만들 어야 한다는 설명 이 다 . △ 로비스트 의 공개 및 등록 △ 로 비 활동 내용 공개 △ 로 비 활동 규제 및 가이드라인 설정 △ 불법 적 로비 활동 의 처벌 등 을 구체 적 으로 언급 하 고 있 다 . 
 로비 에 대한 부정 적 인식 을 뛰어넘 은 대 정부 관계 재 정립 이 필요 한 시점 이 다 . 
 로비 합법화 의 최대 걸림돌 은 국민 들 의 부정 적 인 시각 이 다 . 관련 논의 가 중단 된 배경 에 는 로비 와 로비스트 에 대한 비판 적 사회 인식 이 결정 적 인 요인 으로 작용 했 다 . 그러나 이 는 정당 한 로비 와 불법 브로커 를 착각 한 결과 다 . 합법 적 로비스트 는 오히려 브로커 나 전관 등 이 활동 할 여지 를 줄여 준다 . 
 또한 국민 상당수 는 여전히 부정부패 는 근절 해야 하 지만 , 로비 의 양성 화 는 힘 있 는 자 들 의 갑 질 을 정당 화 하 는 것 으로 생각 하 고 있 다 . 그러나 이 역시 언론 에서 부당거래 와 로비 를 동일시 한 결과 다 . 사실 우리 나라 에서 로비 는 이미 공공연히 이뤄지고 있 다 . 여의도 국회 주변 에 는 수백 명 의 대관 업무 직원 들 이 상주 하 고 있 으며 , 지자체 서울 사무소 의 주 업무 는 예산 을 한 푼 이라도 더 따내 고 유리 한 규정 을 만들 기 위해 청원 하 는 것 이 다 . 
 로비 법 이 국회 문턱 을 넘 지 못한 세 번 째 이유 로 는 법조인 들 의 ‘ 밥그릇 지키 기 ’ 가 꼽힌다 . 현재 규정 에 의하 면 변호사 만 이 의뢰인 을 대신 해 청원 사항 을 관계 기관 에 부탁 할 수 있 다 . 따라서 법조 인 출신 이 다수 인 국회 상임위 의원 들 이 찬성 하 지 않 을 공산 이 크 다 . 
 ‘ 바람직 한 대 정부 관계 활동 을 위한 로비스트 관련 법 ’ 논문 을 쓴 박종민 경희대 언론 정보 학과 교수 는 “ 우리나라 는 로비 를 자꾸 부정 적 의미 로 보 는데 , 수많 은 정책 이 만들 어 지 고 그걸 점검 하 는 과정 에서 커뮤니케이션 을 어떻게 가져갈 것 인가 에 대한 논의 는 반드시 필요 하 다 ” 면서 “ 다양 한 의견 을 수렴 하 고 공론 화 과정 을 거쳐 관련 법 을 만들 필요 가 있 다 ” 고 말 했 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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