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주 문 
 상고 를 기각 한다 . 상고 비용 은 원고 가 부담 한다 . 
 
 이 유 
 상고 이유 를 판단 한다 . 
 1 . 자본 시장 과 금융 투자 업 에 관한 법률 ( 이하 ‘ 자본 시장법 ’ 이라고 한다 ) 에 따라 거래소 허가 를 받 아 설립 된 거래소 가 제정 한 증권 상장 규정 은 , 자본 시장법 이 거래소 로 하여금 자치 적 인 사항 을 스스로 정하 도록 위임 하 여 제정 된 자치 규정 으로서 , 상장 계약 과 관련 하 여서는 계약 의 일방 당사자 인 거래소 가 다수 의 상장 신청 법인 과 상장 계약 을 체결 하 기 위하 여 일정 한 형식 에 의하 여 미리 마련 한 계약 의 내용 , 즉 약관 의 성질 을 가진다 . 
 다만 증권 및 장 내파 생 상품 의 공정 한 가격 형성 과 그 매매 , 그 밖 의 거래 의 안정 성 및 효율 성 의 도모 가 거래소 의 존립 목적 이 라는 데 에서 알 수 있 듯이 거래소 는 고도 의 공익 적 성격 을 가지 고 있 고 , 또한 증권 상장 규정 은 자본 시장법 의 규정 에 근거 를 두 고 상장법인 내지 상장 신청 법인 모두 에게 당연히 적용 되 는 규정 으로서 실질 적 으로 규범 적 인 성격 을 가지 고 있 음 을 부인 할 수 없 다 . 이러 한 특수 성 에 비추 어 증권 상장 규정 의 특정 조항 이 비례 의 원칙 이나 형평 의 원칙 에 현저히 어긋나 서 정의 관념 에 반 한다거나 다른 법률 이 보장 하 는 상장법인 의 권리 를 지나치 게 제약 함 으로써 그 법률 의 입법 목적 이나 취지 에 반하 는 내용 을 담 고 있 다면 그 조항 은 위법 하 여 무효 이 다 ( 대법원 2007 . 11 . 15 . 선고 2007 다 1753 판결 , 대법원 2017 . 2 . 9 . 선고 2015 다 8797 판결 등 참조 ) . 
 특히 증권 상장 규정 에서 는 증권 의 상장 기준 및 상장 심사 에 관한 사항 과 함께 상장 폐지 기준 과 상장 폐지 에 관한 사항 등 도 포함 하 도록 되 어 있 는데 ( 자본 시장법 제 390 조 제 2 항 제 2 호 ) , 이 는 상장법인 의 영업 , 재무 상황 이나 기업지배구조 등 기업 투명 성 이 부실 하 게 된 경우 그 기업 의 상장 을 폐지 하 여 시장 건전 성 을 제고 하 고 잠재 적 인 다수 의 투자자 를 보호 하 기 위한 조치 를 취하 기 위한 것 이 다 . 그러나 상장 폐지 로 인하 여 대상 법인 의 평판 이 저해 되 고 투자자 들 도 증권 의 유통 성 상실 등 으로 피해 를 입 을 수 있 으므로 , 상장 폐지 여부 에 대한 심사 는 투명 하 고 공정 하 게 이루어져야 하 고 , 그 과정 에서 상장 폐지 대상 기업 의 절차 참여 권 은 충분히 보장 되 어야 한다 . 
 2 . 상고 이유 제 1 , 3 점 에 관하 여 
 가 . 원심 은 판시 와 같 은 이유 를 들 어 아래 와 같 은 취지 로 판단 하 였 다 . 
 1 ) 피고 는 코스닥 시장 상장 규정 ( 이하 ‘ 이 사건 상장 규정 ’ 이라고 한다 ) 제 38 조 제 2 항 제 5 호 각 목 의 사유 가 발생 하 는 경우 , ‘ 기업 의 계속 성 , 경영 의 투명 성 그 밖 에 코스닥 시장 의 건전 성 ’ 등 을 종합 적 으로 고려 하 여 상장 적 격성 실질 심사 대상 기업 을 정하 도록 하 고 있 다 . 모든 상장 법인 에 대한 상장 적 격성 실질 심사 를 실시 할 수 없 는 현실 에서 이 사건 상장 규정 제 38 조 제 2 항 제 5 호 ( 나 ) 목 에서 정하 는 일정 규모 이상 의 횡령 · 배임 혐의 가 공시 등 을 통해 확인 되 는 경우 를 실질 심사 개시 의 단초 로 삼 아 , 추가 적 으로 기업 의 계속 성 , 경영 의 투명 성 , 코스닥 시장 의 건전 성 등 을 참작 하 여 실질 심사 의 대상 으로 삼 도록 규정 할 정책 적 필요 성 이 인정 된다 . 
 2 ) 상장 적 격성 실질 심사 의 구체 적 인 세부 심사 항목 을 제공 하 는 코스닥 시장 상장 적 격성 실질 심사 지침 의 ‘[ 별표 2 ] 코스닥 시장 상장 적 격성 실질 심사 기준 표 ’ 에 따르 면 상장 법인 으로서 는 상장 적 격성 실질 심사 에서 어떤 측면 을 평가 대상 으로 삼 을 것 인지 충분히 짐작 할 수 있 다 . 상장 적 격성 실질 심사 지침 에서 각 심사 항목 에 배점 을 부여 하 지 않 은 것 은 실질 심사 에서 평가 하 는 항목 의 특성 상 계량화 가 용이 하 지 않 고 배점 이 부여 되 지 않 았 다고 하 여 객관 성 이 결여 되 었 거나 심사 항목 을 예측 하 기 어렵 다고 볼 수 없 기 때문 이 다 . 따라서 이 처럼 각 심사 항목 이 더 구체 화 되 지 아니하 였 다고 하 여 이 사건 상장 규정 제 38 조 제 2 항 제 5 호 ( 나 ) 목 에 이 를 무효 로 삼 아야 할 정도 의 위법 이 있 다고 보 기 어렵 다 . 
 나 . 앞서 본 법리 에 비추 어 살펴보 면 , 원심 이 이 사건 상장 규정 제 38 조 제 2 항 제 5 호 ( 나 ) 목과 그 실질 심사 의 구체 적 인 세부 심사 항목 을 제공 하 는 위 실질 심사 기준 표 의 내용 이 모두 유효 하 다고 판단 한 데 에 , 증권 상장 규정 의 효력 에 관한 법리 를 오해 하 여 판결 에 영향 을 미친 잘못 이 없 다 . 
 3 . 상고 이유 제 2 점 에 관하 여 
 원심 은 제 1 심판 결의 이유 를 인용 하 여 , 피고 가 상장 적 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