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정규직 800 만 시대 ] “ 불황 일 때 정규직 쓰 라는 건 문 닫 으란 얘기 ” 경향신문 | 기사 입력 2008 . 08 . 08 10 : 41 ㆍ 기업 들 , 이래서 비정규직 원한다 비정규직 이 다수 인 노동 시장 은 사회 불안 요소 라는 지적 이 대세 다 . 하지만 노동 시장 의 다른 한쪽 주체 인 기업 의 시각 은 다르 다 . 기업 들 은 비정규직 은 ' 문제 ' 가 아니 라 ' 고용 의 또 다른 형태 일 뿐 ' 이라고 주장 한다 . 비정규직 은 해결 해야 할 문제 가 아니 라 때로 는 장려 되 고 확산 돼야 한다는 얘기 다 . ◇" 비정규직 화 는 장려 돼야 " ↑ 전국 경제 인 연합회 회의 에 참석 한 재벌 그룹 회장단 . / 경향신문 자료 사진 한국 노동 사회 연구소 김유선 소장 은 " 국제통화기금 ( IMF ) 환란 이후 우리 기업 들 의 경영 체제 가 비용 절감 을 통한 단기 수익 의 증대 , 즉 비정규직 을 고용 해 인건비 를 줄이 는 방식 으로 고착 됐 다 " 며 " 기업 의 경영 패러다임 이 변화 하 지 않 는다면 비정규직 문제 의 근본 적 인 해결책 을 찾 기 는 쉽 지 않 을 것 " 이라고 진단 했 다 . 그 는 " 일례 로 1980 년 대 초반 10 % 대 였 던 매출액 대비 인건비 비율 은 97 년 13 ~ 14 % 로 올랐 지만 최근 다시 10 % 대 로 떨어졌 다 " 며 " 인건비 비율 이 5 공화국 초기 수준 으로 떨어졌 다는 것 은 인건비 를 줄여 수익 을 높이 는 방식 이 더 이상 지속 가능 하 지 않 다는 의미 " 라고 말 했 다 . 재계 입장 을 대표 하 는 전국 경제 인 연합회 , 한국 경영자 총 협회 등 은 이런 문제 의식 에 명확히 선 을 긋 는다 . 재계 는 비정규직 이 늘어나 는 원인 은 기업 이 아니 라 노동 시장 의 경직 성 에 있 다고 주장 한다 . 정규직 에 대한 과도 한 보호 가 기업 으로 하여금 정규직 을 쓸 수 없 도록 압박 하 고 결국 비정규직 으로 눈 을 돌릴 수 밖에 없 다는 논리 이 다 . 한 대 기업 관계자 는 " 경기 가 불황 일 때 도 있 고 아닐 때 도 있 는데 , 어떻게 될지 모르 는 상황 에서 인건비 비중 을 무한정 확대 할 수 는 없 지 않 으냐 " 고 말 했 다 . 이 관계자 는 "( 정규직 에 대한 ) 퇴출 장벽 이 명확히 존재 하 는 상황 에서 무조건 정규직 을 뽑 고 비정규직 을 모두 정규직 으로 전환 시키 라는 요구 는 문 을 닫 으라는 주문 이나 마찬가지 " 라고 강조 했 다 . 지난해 7 월 전경련 조석래 회장 이 " 비정규직 문제 는 재계 가 해결 을 안 하 는 것 이 아니 라 못하 는 것 " 이라고 말 한 것 도 이 같 은 인식 의 연장선 에 있 다 . 당시 조 회장 은 이랜드 사태 를 언급 하 며 " 기업 이 임시변통 으로 비정규직 을 쓰 는 것 인데 , 정부 가 이런 사정 을 감안 하 지 않 고 ( 비정규직 보호법 을 ) 강행 하 니 문제 가 생길 수 밖에 없 다 " 고 말 했 다 . 비정규직 문제 에 대한 재계 의 해법 이 비정규직 의 축소 나 정규직 화 가 아니 라 노동 시장 의 추가 적 인 유연 화 에 초점 이 맞춰져 있 는 이유 다 . 지난 5 월 전경련 이 내놓 은 ' 노동 시장 규제 개혁 과제 ' 에 따르 면 재계 는 실업 과 비정규직 문제 등 노동 현안 의 해법 으로 △ 기존 근로자 의 과보호 완화 △ 임금 제도 · 노동 시간 경직 성 완화 △ 노사 간 힘 의 균형 회복 △ 의무 고용 제 개선 등 을 내놨 다 . 전경련 에 따르 면 ' 기존 근로자 의 과보호 완화 ' 는 정규직 근로자 에 대한 해고 요건 을 완화 하 고 변경 해 지 제도 를 도입 하 는 등 노동자 의 퇴출 기준 을 크 게 완화 해야 한다는 얘기 다 . 변경 해 지제 도란 기업 에 근로 조건 을 변경 할 수 있 는 권한 을 부여 하 고 근로자 가 이 를 거부 하 면 근로 계약 을 해지 할 수 있 도록 하 는 제도 다 . 전경련 은 비정규직 과 관련 , 사용 기간 제한 규정 을 폐지 하 고 파견대 상업 무 제한 완화 , 차별 적 처우 범위 제한 등 비정규직 보호법 의 주요 골자 를 전면 수정 할 것 을 요구 했 다 . 한 마디 로 정규직 이 든 비정규직 이 든 기업 이 쓰 고 싶 을 때 는 사람 을 뽑 아 쓰 고 필요 없 을 때 는 자유 롭 게 퇴출 시킬 수 있 는 문 을 열 어 달 라는 주장 이 다 . 전경련 이승철 전무 는 " 기업 과 근로자 가 서로 비정규직 을 원하 는 일부 직종 을 제외 한다면 , 고용 조정 이 안 돼 숙련도 나 애사심 이 낮 은 비정규직 을 억지로 써야 하 는 상황 을 좋아할 기업 은 없 다 " 고 말 했 다 . 이 전무 는 " 근로자 를 자르 고 싶 다는 게 아니 라 쓸 수 있 도록 상황 을 만들 어 달 라는 것 " 이 라며 " 퇴출 장벽 이 완화 되 면 결과 적 으로 진입 장벽 도 낮 아 지 고 기업 이 비정규직 을 써야 하 는 상황 도 당연히 줄어든다 " 고 말 했 다 . 한국 경영자 총 협회 ( 이하 경총 ) 하 상우 고용 정책 팀장 은 " 문제 는 정규직 과 비정규직 간 의 차별 , 처우 에 대한 문제 이 지 비정규직 을 쓰 는 것 이 아니 다 " 라고 말 했 다 . 하 팀장 은 " 정규직 에 대한 보호 가 완화 되 고 , 뽑 았 다가 상황 이 안 좋 을 때 해고 할 수 있 도록 합리 적 으로 조정 이 된다면 전체 적 인 실업 률 도 낮 아 지 고 일자리 도 늘어나 해고 에 대한 개인 · 사회 적 부담 도 줄어들 게 된다 " 고 설명 했 다 . 그 는 " 경기 가 좋 지 않 은데 도 대 기업 등 은 사회 적 책임 을 다 하 기 위해 채용 을 늘리 려 하 고 있 다 " 면서 " 한국노총 도 전향 적 인 입장 을 보이 는 등 여건 이 성숙 되 고 있 는 분위기 가 있 어 규제 가 완화 되 면 좋 은 성과 가 있 을 것 으로 본다 " 고 전망 했 다 . ◇ 비정규직 차별 시정 은 소극 적 재계 가 주장 하 는 ' 고용 유연 화 - 일자리 창출 - 고용 안정 및 성장 ' 이 라는 선 순환 구조 가 우리 사회 에서 정상 적 으로 작동 할 것 인가 에 대해서 는 아직 명쾌 하 게 검증 이 되 지 않 은 상태 다 . 재계 는 영국 과 프랑스 , 독일 , 뉴질랜드 등 한때 ' 노동자 천국 ' 으로 불린 선진국 들 이 노동 관련 규제 를 완화 함 으로써 실업 감소 와 성장률 회복 이 라는 선 순환 구조 가 실증 적 으로 확인 됐 다고 주장 한다 . 이 에 대해 한국 노동 연구원 은수미 박사 는 "( 우리 사회 는 ) 정규직 일자리 를 늘려야 성장 이 가능 하 다 " 고 반박 한다 . 은 박사 는 " 2001 ~ 2007 년 에 전체 고용 은 17 . 3 % 늘 었 지만 정규직 은 2 . 3 % 느 는 데 그쳤 고 비정규직 은 56 % 나 늘 어 고용 증가 의 대부분 을 차지 했 다 " 고 말 했 다 . 그러 면서 " 비정규직 은 경기 동향 에 따라 빠르 게 증감 하 므로 전체 적 으로 는 일자리 가 줄어들 수 밖에 없 다 " 며 " 재계 주장 처럼 성장 - 소비 확대 - 내수 활성 화 라는 선 순환 은 이미 깨진 상황 " 이라고 지적 했 다 . 특히 재계 의 고용 선 순환 논리 를 그대로 인정 한다 하 더라도 정규직 과 비정규직 간 차별 해소 문제 는 뾰족 한 대책 이 없 다 . 지난 6 월 경총 이 전국 285 개 사업 장 을 대상 으로 실시 한 ' 비정규직 보호법 시행 이 기업 인력 운용 에 미치 는 영향 ' 실태 조사 에 따르 면 중소기업 의 61 . 7 % 가 비정규직 보호법 의 차별 시정 조항 에 대한 대책 을 세우 지 못하 고 있 는 것 으로 나타났 다 . 대 기업 17 . 5 % 와 비교 하 면 3 배 가 넘 는다 . 100 명 미만 사업 장 은 차별 시정 대책 수립 비율 이 25 . 5 % 에 불과 했 고 , 7 월 부터 차별 시정 조항 이 적용 된 100 ~ 299 명 사 업장 도 절반 ( 47 . 7 %) 정도 가 대책 을 세우 지 못한 것 으로 조사 됐 다 . 대책 을 수립 하 지 못한 이유 로 는 중소기업 의 27 . 7 % 가 ' 고용 경직 을 포함 한 막대 한 비용 부담 때문 ' 이라고 응답 했 고 , ' 법안 내용 등 을 잘 몰라서 ' 라는 답변 도 26 . 8 % 에 달했 다 . 중소 사업장 으로 갈수록 기업 스스로 차별 시정 을 할 수 있 는 여력 도 의지 도 부족 하 다는 방증 이 다 . 경총 하상 우 팀장 은 " 아직 까지 차별 과 차이 를 구분 하 기 도 쉽 지 않 고 객관 적 이 고 경험칙 에 근거 한 판례 가 부족 한 과도기 " 라면서 " 특히 대 기업 에 비해 지불 능력 이 떨어지 는 중소 업체 들 의 경우 차별 개선 에 많 은 어려움 을 겪 고 있 지만 대책 마련 이 쉽 지 않 은 것 같 다 " 고 말 했 다 . 업체 들 은 또 실질 적 으로 비정규직 을 보호 하 기 위해서 는 현행 2 년 의 기간제 사용 제 한 규정 을 폐지 해 비정규직 일자리 를 더 늘려야 한다고 생각 하 는 것 으로 조사 됐 다 . 조사 대상 의 55 . 8 % 는 ' 기간제 규정 을 폐지 해 비 정규 일자리 를 확보 하 되 처우 개선 에 노력 해야 한다 ' 고 응답 했 고 , 23 . 2 % 는 ' 정규직 의 과보호 를 개선 하 고 기업 의 비정규직 사용 유인 을 축소 해야 한다 ' 고 답했 다 . 반면 ' 사유 제한 ( 일부 명시 된 업무 만 비정규직 사용 가능 ) 등 을 도입 , 비정규직 의 사용 자체 를 억제 해야 한다 ' 는 답변 은 5 . 2 % 에 그쳤 다 . 비정규직 은 늘려야 하 고 처우 도 개선 해야 하 겠 지만 어떻게 개선 할 것 인가 에 대한 고민 의 깊이 는 얕 은 셈 이 다 . 때문 에 재계 의 주장 처럼 노동 규제 를 완화 하 면 시장 에서 자율 적 으로 비정규직 문제 가 해소 될 것 이 라는 주장 은 아직 까지 우리 사회 가 스스로 이뤄 내 기 에 는 어려울 것 이 라는 전망 이 우세 한 상황 이 다 . 김유선 소장 은 " 현 정부 의 노동 정책 은 ( 재계 의 주장 처럼 ) 시장 의 자율 에 맡긴다는 것 인데 국내 시장 은 이미 지나치 게 왜곡 돼 있 다 . 약자 와 소수자 는 오갈 데 가 없 는 상황 " 이 라면서 " 시장 이 왜곡 된 만큼 제도 를 통해 ' 시장 의 야만 ' 을 교정 하 는 것 이 우선 돼야 한다 " 고 말 했 다 . < 이호준 기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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