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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 협 치 노력 은 없 고 ‘ 거래 ’ 만 난무 했 던 내년 예산안 
 Posted on 12 / 05 / 2017 by 헤럴드 경제 in 사설 , 오 피니언 with 0 Comments 
 내년도 예산안 이 법정 시한 을 나흘 넘긴 6 일 새벽 진통 끝 에 국회 본회의 를 통과 했 다 . 자유 한 국당 이 수정 예산안 에 반발 하 며 표결 에 불참 했 지만 민주당 과 국민 의 당 의원 만 으로 도 과반수 가 넘 어 예산안 을 처리 하 는 데 문제 는 없 었 다 . 예산 규모 역시 정부안 ( 429 조 원 ) 보다 다소 삭감 ( 1375 억 원 ) 되 기 는 했 지만 큰 틀 은 바뀌 지 않 았 다 . 여야 간 핵심 쟁점 이 됐 던 공무원 증원 과 최저 임금 보전 을 위한 일자리 안정 기금 은 사실상 원안 그대로 반영 됐 다 . 여소 야대 정국 이 라 어느 때 보다 치열 할 것 이 란 예상 은 보 기 좋 게 빗나갔 다 . 예산 전쟁 은 문재인 정부 와 여당 의 완승 으로 끝난 셈 이 다 . 한국 당은 원천 무효 를 주장 하 며 결과 에 반발 하 지만 이미 배 는 떠났 다 . 
 한데 그 뒷 맛 이 영 개운 치 않 다 . 정치 는 협상 이 고 타협안 을 끌어내 는 과정 이 라고 말 한다 . 그러나 이번 예산안 은 협상 과 타협 이 아니 라 뒷거래 에 가까운 정치 적 흥정 이 라 해도 과언 이 아닐 듯 싶 다 . 의석 이 부족 한 민주당 은 캐스팅 보트 를 쥔 국민 의 당 에 확실 한 대가 를 지불 하 고 문재인 정부 의 정책 기조 를 유지 할 동력 을 얻 었 다 . 호남 의 석 이 유난히 많 은 국민 의 당 은 여당 의 의도 대로 예산안 을 처리 해 주 는 대신 호남 KTX 무안 공항 경유 등 의 실리 를 톡톡히 챙긴 것 이 다 . 중대 선거구 제 개편 등 에 대한 민주당 의 협력 도 다짐 받 았 다는 소리 도 들린다 . 한국 당 보다 더 강력 하 게 반대 했 던 공무원증 원 과 일자리 안정 기금 은 ‘ 거래 과정 ’ 에서 슬그머니 사라졌 음 은 물론 이 다 . 
 뿐 만 이 아니 다 . 국민 의 당 의원 들 은 지역구 예산 도 상당 부분 반영 시켰 다 . 자신 의 지역 구 숙원 사업 을 챙기 려고 이리저리 뛰 는 것 이 야 늘 있 는 일 이 지만 이용호 정책 위 의장 의 경우 는 다르 다 . 그 는 자신 의 페이스 북 에 지역 건설 사업 예산 과 관련 해 “ 기 재부 예산 담당 국장 이 힘들 다고 하 자 그렇 다면 예산 합의 를 통째 로 깨 버리 겠 다고 압박 했 다 ” 며 자랑 을 늘어놓 았 다 . 지금 우리 정치 권 현주소 를 잘 보여 주 는 대목 이 다 . 국민 이 부여 한 캐스팅 보트 의 힘 을 개인 지역구 챙기 기 에 동원 하 는 수준 이 니 하 는 말 이 다 . 
 국민 의 당 이 짧 은 시일 내 원내 3 당 의 지위 를 확보 할 수 있 었 던 것 은 합리 와 상식 의 정치 를 표방 했 기 때문 이 다 . 그러나 이번 에 보여준 행태 는 정반대 의 모습 이 었 다 . 얼마나 많 은 이득 을 봤 는지 몰라도 국민 의 당 이 추구 하 는 정치 철학 과 가치 의 훼손 을 감안 하 면 그리 남 는 장사 는 아닐 것 이 다 . 협 치 의 노력 은 외면 한 채 정치 적 거래 에 만 몰두 했 던 민주당 , 국가 와 미래 보다 당리당략 챙기 기 에 바빴 던 국민 의 당 , 완벽 하 게 무능 했 던 한국 당 … . 이번 예산안 처리 전쟁 은 정치 권 모두 가 패자 였 던 한판 승부 였을 뿐 이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