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벌 두려움 떨 지 말 고 변호사 부터 찾 으세요 
 형사 ( 刑事 ) 란 어떤 행위 가 죄 가 되 는지 , 죄 를 범하 면 어떤 처벌 을 받 는지 , 죄 를 범한 자 에게 처벌 하 기 위하 여 어떤 절차 를 거치 는지 등 에 관한 일련 의 사무 를 말 한다 ( 보통 경찰 에서 수사 를 담당 하 는 공무원 을 형사 라고 부르 기 도 하 는데 여기 서 는 그런 공무원 을 말 하 는 것 이 아니 다 ) . 형사 를 담당 하 는 국가 의 기관 은 법원 , 검찰청 , 경찰청 , 교도소 등 이 있 다 . 
 대한민국 에서 는 어떤 행위 가 죄 가 되 고 , 어떤 처벌 을 받 게 되 는지 미리 법률 에 정해져 있 다 . 미리 법률 에 정해져 있 지 않 으면 결코 처벌 받 지 않 는다 . 
 이러 한 사항 을 정해 놓 은 법률 로 는 형법 이 대표 적 이나 그 밖 에 폭력 행위 등 처벌 에 관한 법률 등 수없이 많 고 , 출입국 관리법 에 도 처벌 규정 이 있 다 . 
 1 . 형사 절차 
 형사 절차 란 어떤 사람 을 처벌 하 기 위하 여 거쳐야 하 는 일련 의 과정 을 말 한다 . 처벌 은 사람 의 재산 , 자유 또는 생명 을 본인 의 의사 에 불구 하 고 박탈 하 는 것 이 다 . 
 그러므로 자유민주주의 국가 인 대한민국 에서 는 형사 절차 를 매우 엄격 한 법 적 절차 에 따르 도록 하 고 있 다 . 
 어떤 사람 을 처벌 하 기 위해서 는 경찰 또는 검찰 의 수사 , 검사 의 공소 제기 , 법원 의 재판 을 거쳐야 한다 . 수사 과정 에서부터 사람 이 체포 · 구속 되 기 도 하 고 , 재산 이 수색 · 압수 되 기 도 한다 . 
 이 과정 에서 인권 이 침해 되 지 않 도록 경찰 , 검찰 , 법원 은 법률 에 정해진 절차 를 엄격히 지켜야 하 는데 , 이러 한 국가 기관 이 법 을 지켰 는지 여부 에 대한 감시 는 국가 기관 이 아닌 변호사 가 수행 해야 하 는 임무 이 다 . 
 2 . 수사 와 재판 
 △ 피의자 와 피고인 = 형사 문제 로 수사 와 재판 을 받 는 사람 의 경우 수사 를 받 는 사람 을 피의자 라 하 고 , 재판 을 받 는 사람 을 피고인 이 라 한다 . 
 수사 와 재판 을 받 을 때 에 는 누구 든지 변호사 의 조력 ( 도움 ) 을 받 은 권리 가 법 적 으로 보장 되 어 있 다 . 
 경제력 이 없 는 사람 은 일정 한 재산 증명 을 거쳐 국가 의 비용 으로 변호사 를 선임 해 줄 것 을 청구 할 수 있 고 , 경제력 이 있 는 사람 은 자기 의 비용 으로 변호사 를 선임 해 변호 를 받 을 수 있 다 . 
 △ 변호사 의 조력 = 변호사 의 조력 은 법원 의 재판 을 받 기 전 에 도 받 을 수 있 다 . 
 사람 들 은 경찰 에서 수사 를 받 을 때 에 는 변호사 에게 도움 을 요청 하 지 않 다가 나중 에 재판 을 받 을 때 에 변호사 를 찾 는 경우 가 다 반사 인데 , 사실 경찰 에서 수사 를 시작 할 때 변호사 의 도움 을 받 는 것 이 매우 중요 하 다 . 
 경찰 에서 이루어진 수사 결과 가 검사 의 기소 여부 및 재판 결과 까지 영향 을 미치 는 것 이 현실 이 기 때문 이 다 . 
 경찰서 나 검찰청 에서 수사 를 위해 출석 요구 를 하 는 경우 가 있 는데 , 이 때 혼자 가 기 두렵 다면 변호사 에게 조력 을 요청 할 수 있 다 . 변호사 는 수사 과정 에서 피의자 옆 에 앉 아 있 으면서 인권 침해 여부 를 감시 하 고 필요 한 법 적 조언 을 해 줄 수 있 다 . 
 △ 수사 와 재판 때 체포 또는 구속 되 는 경우 = 구속 은 체포 와 다른데 , 긴 급체포 는 48 시간 내 에서 판사 가 발부 한 영장 없이 도 가능 하 지만 , 구속 은 반드시 검사 가 청구 하 고 판사 가 발부 한 구속 영장 에 의하 여야 한다 . 
 또한 검사 가 구속영장 청구 를 할 때 피의자 는 판사 의 심문 받 기 를 청구 할 권리 가 있 다 . 피의자 는 이때 도 변호사 의 조력 을 받 을 수 있 고 , 이 과정 에서 검사 가 청구 한 영장 이 발부 되 지 않 기 도 한다 . 
 △ 물건 이 압수 된 때 = 추후 수사 의 필요 성 이 없 는 경우 이 를 반환 해 줄 것 을 청구 할 수 있 다 . 
 3 . 형사 문제 로 수사 및 처벌 을 요구 하 는 경우 
 △ 피해자 와 고소인 = 앞서 본 것 은 죄 를 지 었 다는 의심 을 받 고 수사 와 재판 을 받 는 사람 ( 피의자 , 피고인 ) 에 관한 것 이 라면 , 여기 서 는 죄 를 지 은 사람 을 수사 하 여 처벌 하 도록 요구 하 는 경우 ( 피해자 , 고소인 ) 에 관한 것 이 다 . 
 △ 재판 의 개시 = 어떤 사람 을 처벌 하 기 위해서 는 재판 이 열려야 하 고 , 재판 은 검사 의 공소 제기 가 있 어야 시작 되 며 , 검사 의 공소 제기 는 수사 를 바탕 으로 이루어지 는데 , 수사 는 검찰 이나 경찰 이 스스로 범죄 를 발견 하 여 개시 하 기 도 하 지만 누군가 의 신고 등 으로 인해 개시 되 기 도 한다 . 
 이 와 같이 누구 를 처벌 해 줄 것 을 수사 기관 에 요청 하 는 것 을 고소 또는 고발 이 라고 하 고 , 그 중 피해자 가 하 는 것 을 고소 라고 한다 . 
 △ 고 소 = 고 소 는 자기 또는 아내 ( 남편 ) 의 부모 나 조부모 에게 는 불 가능 하 고 , 결혼 한 사람 이 자기 의 아내 나 남편 아닌 사람 과 정 을 통하 는 경우 인 간통죄 의 고소 는 이혼 소송 이 제기 된 경우 에 가능 하 며 , 고소 가 있 어야 만 처벌 이 가능 한 범죄 ( 이 를 친고죄 라 하 고 , 간통죄 , 강간죄 등 성폭력 관련 범죄 들 ) 가 있 는데 이러 한 경우 에 는 범인 을 안 후 6 개월 내 에 고소 를 하 여야 한다 . 
 단 , 고소 · 고발 을 할 때 에 는 반드시 자기 가 알 고 있 는 진실 에 입각 하 여 하 여야 하 며 허위 사실 로 고소 · 고발 하 면 무고죄 로 처벌 받 는다 . 
 △ 변호사 의 도움 = 고 소 를 하 는 경우 에 도 피해 내용 이 명백 한 경우 라면 변호사 의 도움 이 필요 없 을 것 이 지만 , 돈거래 라든지 부동산 문제 라든지 등 법률 문제 가 복잡 하 여 경찰 이나 검찰 이 정확 한 판단 을 하 기 어려운 사건 의 경우 에 는 변호사 의 도움 을 받 아 고소 를 하 는 것 이 고소 의 목적 을 이루 는 데 크 게 도움 이 된다 . 
 경제 적 인 피해 를 입 고 도 경찰 에서 형사 문제 가 아니 라 민사 문제 라고 하 여 피해자 의 고소 를 잘 받 아 주 지 않 는 경우 도 있 기 때문 이 다 . ( 사람 을 처벌 하 는 문제 가 형사 문제 라면 , 민사 문제 란 그것 이 아니 라 사람 에게 돈 이나 재산 권 을 주 라고 요구 하 는 문제 를 말 하 며 , 민사 문제 는 경찰 이나 검찰 이 관여 하 지 않 고 당사 가 가 법원 에 가 서 해결 하 게 된다 ) 
 송태석 변호사 법무법인 봄 02 - 3477 - 2103 
 ▲ 송태석 변호사 약력 △ 서울 대학교 법 과 대학 졸업 △ 서울 대학교 법 과 대학원 수료 △ 사법연수원 35 기 △ 건설 교통부 행정 중심 복합 도시 건설 청 법무 · 국회 담당관 △ 미국 조지워싱턴 대학교 로스쿨 국제 거래법 과정 수료 △ 중국 정법 대학교 민 상경 제법 학원 연수 △ 국회의원 , 정부 기관 , 공기업 , 회사 , 사회단체 등 법률 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