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은 양치기 소년 ? 산사태 예측 96 건 , 실제 발생 은 1 건 
 산사태 피해 를 예방 하 겠 다며 산림청 이 12 억 원 을 들여 만든 ' 산사태 위험 지 관리 시스템 ' 이 허점 투성이 인 것 으로 드러나 효용 성 논란 이 일 고 있 다 . 
 산사태 예측 정보 가 비 만 오 면 전달 되 는 탓 인지 공무원 들 은 안전 불감증 에 빠졌 고 , 산사태 담당 공무원 들 의 연락망 이 제대로 관리 되 지 않 아 산사태 예측 정보 가 전달 되 지 않 는 경우 도 부지기수 였 다 . 
 산림청 은 지난 2007 년 부터 산사태 위험 지 관리 시스템 ( sansatai . forest . go . kr ) 을 통해 연속 강우량 과 일 ( 日 ) 강우량 , 시 ( 時 ) 강우량 을 바탕 으로 산사태 발생 가능 성 을 자동 으로 분석 해 해당 지자체 담당 공무원 에게 휴대 전화 문자 메시지 ( SMS ) 로 전달 해 오 고 있 다 . 
 담당 공무원 은 이 정보 를 바탕 으로 실제 기상 상황 과 지역 특성 을 고려 해 산사태 특보 를 내리 고 읍 . 면 . 동사무소 나 마을 이장 등 을 통해 주민 들 에게 전파 하 도록 되 어 있 다 . 
 그러나 지형 이나 지질 , 수목 분포 , 개발 정도 등 산사태 발생 에 영향 을 줄 수 있 는 내용 들 이 전혀 고려 되 지 않 고 10 년 이 넘 은 낡 은 강우량 통계 치 를 유일 한 기준 으로 삼 다 보 니 산림청 의 산사태 예측 정보 도 지자체 공무원 들 로부터 신뢰 를 얻 지 못하 고 있 다 . 
 산사태 위험 지 관리 시스템 은 올해 1 월 1 일 부터 지난 28 일 까지 서울 강남구 에 만 모두 96 건 의 산사태 예측 정보 를 전달 했 다 . 그러나 강남구 에 는 이번 집중호우 기간 동안 한 건 의 산사태 밖에 발생 하 지 않 았 다 . 
 산림청 도 이 같 은 허점 을 인정 했 다 . 
 산사태 위험 지 관리 시스템 을 관리 , 담당 하 고 있 는 국립 산림 과 학원 관계자 는 " 전국 74 개 측 우소 에서 측정 된 강우량 으로 230 여 개 지자체 의 산사태 를 예측 하 다 보 니 정보 정확 성 에 한계 가 있 다 " 며 " 또 산사태 예보 기준 이 전국 단일 치 ( 강우량 ) 이 다 보 니 개별 지역 의 특성 이 반영 되 지 않 는다는 지적 이 나와 올해 안 으로 기준치 가 다시 설정 할 예정 " 이라고 말 했 다 . 
 비 만 오 면 내려지 는 산사태 경보 때문 인지 일부 공무원 들 에게 산사태 경보 문자 메시지 는 대수롭 지 않 은 것 으로 전락 해 버렸 다 . 
 강원도 춘천시 관계자 는 " 산림청 에서 문자 가 수시로 온다 " 며 " 기상청 이 호우 주의보 를 발표 하 면 얼마 뒤 산림청 산사태 주의보 가 내려진다 " 며 시큰둥 한 반응 을 보였 다 . 
 산사태 담당 공무원 전화 번호 누락 . .. 예측 정보 엉뚱 한 사람 에게 전달 
 지자체 담당자 의 전화 번호 가 산림청 에 제대로 등록 되 지 않 아 산사태 예측 정보 가 엉뚱 한 사람 에게 전달 된 는 경우 도 부지기수 다 . 
 이번 폭우 때 산림청 에서 문자 메시지 를 받 지 못했 다는 서울 은평구 관계자 도 "( 산사태 담당 부서 로 ) 3 월 에 발령 을 받 아서 ( 산림청 에 휴대 전화 번호 가 ) 등록 이 안 된 것 같 다 " 라고 말 했 다 . 
 이러 다 보 니 이번 우면산 산사태 와 관련 해 문자 전달 여부 를 놓 고 보냈 다는 산림청 과 못 받 았 다는 구청 쪽 이 볼썽사납 게 진실 공방 을 벌이 고 있 다 . 18 명 사망 이 라는 산사태 참극 을 빚 은 서울 서초구 가 산사태 예보 를 발령 하 라는 산림청 의 경고 를 묵살 했 다는 지적 ( 관련 기사 : 7 월 28 일 노컷뉴스 보도 ) 에 대해 서초구 는 " 문자 메시지 를 받 은 적 이 없 다 " 고 해명 했 다 . 
 그러나 산림청 관계자 는 문자 메시지 가 누락 됐 을 가능 성 은 없 다고 맞서 면서 도 담당 공무원 휴대 전화 번호 를 산 사태위 험지 관리 시스템 에 등록 하 는 과정 에서 착오 가 발생 했 을 가능 성 은 있 다고 한발 뺐 다 . 
 그러 면서 도 이 관계자 는 " 산림청 에 등록 된 서초구 담당 공무원 3 명 중 2 명 은 퇴직 상태 였 고 , 1 명 은 다른 부서 로 옮겨 갔 다 " 고 책임 을 슬며시 구청 쪽 으로 떠넘겼 다 . 
 사정 이 야 어쨋든 산림청 과 서초구 모두 담당 공무원 이 바뀌 면 즉시 산림청 에 바뀐 공무원 의 휴대 전화 번호 를 확인 하 고 교체 해야 할 의무 를 방기 한 책임 에서 자유 롭 지 못하 게 됐 다 . 
 부실 한 산사태 위험 지 관리 시스템 과 제대로 연락망 이 갖춰 지 지 않 은 점 이 산사태 피해 를 키운 이유 가운데 하나 로 제기 되 면서 산림청 과 지자체 들 의 안이 함 이 도마 에 오르 고 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