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 경제 박현준 기자 ] 탈북자 중 일부 가 일 을 하 면서 도 실업자 등 으로 가장 해 기초 생계 급여 를 부정수 급하 고 있 다는 의혹 이 나왔 다 . 홍정욱 한나라당 의원 은 6 일 외교 통상 통일 위원회 국정 감사 에서 "( 탈북자 중 일부 가 ) 일 을 하 면서 도 실업자 나 비 경제 활동 인구 로 가장 해 기초 생계 급여 를 부정수 급하 고 있 는 것 으로 추정 된다 " 고 말 했 다 . 홍 의원 은 " 통일부 가 운영 하 는 탈북자 정착 지원 시스템 ( 3 S - Net ) 상 에 탈북자 의 실업 률 은 55 % 에 이르 고 고용 률 은 25 % 선 에 불과 했 다 " 면서 반면 에 " 북한 인권 정보 센터 가 표본 조사 한 ' 2008 북한이탈주민 경제 활동 실태 조사 ' 에 따르 면 작년 말 탈북자 실업 률 은 9 . 5 % 에 불과 한 것 으로 조사 됐 다 " 고 지적 했 다 . 홍 의원 은 2500 ~ 3400 명 에 달하 는 탈북자 들 이 실제 일 을 하 면서 도 근로 사실 을 숨길 가능 성 이 있 다고 추산 했 다 . 홍 의원 은 특히 " 일 을 하 면서 도 비 경제 활동 인구 나 실업자 로 가장 한 탈북자 들 로 많 게 는 연간 100 억 원 이상 의 생계 급여 가 세 어 나가 고 있 을 가능 성 이 있 다 " 고 주장 했 다 . 홍 의원 은 " 이 같 은 부정수 급 이 발생 하 고 있 다는 사실 은 통일부 , 지자체 모두 인지 하 고 있 는 사실 이 지만 정확 한 실태 조사 나 부정수 급 단절 을 위한 실효 적 인 대책 이 없 는 상태 " 라고 전했 다 . [ 관련 기사 ] ☞ [ 2009 국감 ] 국세청 발주 사업 대 기업 이 싹쓸이 ☞ [ 2009 국감 ] 박기 성 노동 연구 원장 , 법인 카드 수차례 남용 ☞ [ 2009 국감 ] " 지난해 불법 통신 기기 514 건 "☞ [ 2009 국감 ] " 어 ? 내 개인 정보 가 해외 사이트 에 . .."☞ [ 2009 국감 ] " 공기업 임원 , 교육 예산 을 학교 기금 · 원우 회비 로 사용 "☞ [ 2009 국감 ] 하 남 미사 보금자리 " 미분양 예고 "☞ [ 2009 국감 ] 의 전원 장학금 지급 률 高大 4 % 로 ' 꼴찌 '☞ [ 2009 국감 ] 아동학 대 85 %, 부모 가 가해자 ☞ [ 2009 국감 ] " 4 대강 사업 , 130 만 명 식수대 란 우려 " 박현준 기자 hjunpark @ asiae . co . kr <ⓒ 세계 를 보 는 창 경제 를 보 는 눈 , 아시아 경제 ( www . asiae . co . kr ) 무 단전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