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 8 일 케이블 TV 의 지상파 방송 재송 신 저작 권 침해 에 대해 1 차 판결 을 내릴 예정 이 어서 향후 방송 업계 내 지상파 와 유료 방송 업계 의 지위 재 정립 등 에 미칠 파급 효과 가 주목 된다 . KBS 와 MBC , SBS 등 지상파 3 사 는 지난해 11 월 티브로드 강서 방송 과 CJ 헬로 비전 , 씨 앤 앰 , HCN 서초 방송 , CMB 한강 방송 등 5 개 주요 종합 유선 방송 사업자 들 을 상대 로 ‘ 저작 권 등 침해 정지 및 예방 청구 소송 ’ 을 제기 했 다 . 7 일 업계 에 따르 면 소송 의 핵심 은 지상파 가 케이블 업계 에 재 송신 의 콘텐츠 사용 대가 를 요구 할 청구 권 을 갖 느냐 의 여부 다 . 국민 의 자산 인 전파 를 사용 하 는 지상파 방송 의 경우 무료 보편 적 서비스 로 받아들여 지 고 있 으나 실제 국내 지상파 시청 가구 의 절대다수 는 유료 인 유선 케이블 등 을 통해 간접 적 으로 지상파 방송 을 시청 하 고 있 는 현실 이 다 . 케이블 업계 관계자 는 “ 케이블 의 재송 신 행위 는 지상파 의 무료 보편 적 서비스 제공 을 구현 하 는 공 적 기능 을 수행 해 왔 다 ” 며 “ 지상파 가 재송 신 행위 에 대한 사용료 대가 를 요구 하 는 것 은 적절 치 않 다 ” 고 주장 했 다 . 지상파 관계자 는 “ 케이블 은 그간 비용 없 는 지상파 재송 신 을 통해 스스로 의 서비스 기반 을 늘려왔 다 ” 며 “ 지상파 재송 신 의 비용 을 지불 하 고 있 는 IPTV 등 과 의 형평 성 을 고려 할 때 비용 지불 은 당연 한 일 ” 이 라고 말 했 다 . 케이블 업계 는 재송 신 결과 와 관련 , 법원 현장 에서 기자 회견 을 열 어 입장 을 밝힐 계획 이 다 . 헤럴드 생생 뉴스 / online @ heraldm . 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