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침체 가 장기 화 되 면서 기업 부도 나 납세자 행방불명 등 으로 정부 가 징수 를 포기 한 세금 인 불납 결손액 이 지난해 다시 사상 최고 치 를 기록 했 습니다 . 정부 가 국회 에 제출 한 2004 년 국세 세입 자료 에 따르 면 지난해 징수 결정 액 은 131 조 4 천 5 백억 원 이 었 지만 이 가운데 10 . 4 % 인 13 조 6 천 543 억 원 을 걷 지 못했 습니다 . 특히 세무서 가 납세자 의 재산 이 없 거나 행방 을 못 찾 아 징수 를 일단 포기 한 불납 결손액 이 6 조 9 천 534 억 원 으로 종전 사상 최고 치였 던 2003 년 보다 6 . 4 % 가 늘 었 습니다 . 불납 결손액 이 지난해 사상 최고 를 기록 한 데 는 장기간 경기 침체 의 영향 도 큰 것 으로 지적 되 고 있 습니다 . [ 저작권자 ( c ) SBS & SBSi All right reserved . 무단 전재 - 재 배포 금지 ] 김광현 teddykim @ sbs . co . 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