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 대한 지연 손해금 을 지급 하 라는 판결 이 선고 되 었 고 , 이 판결 은 그대로 확정 되 었 다 . 
 2 . 원심 은 그 판시 와 같 은 이유 로 , 이 사건 각 부동산 은 이 사건 각 매매 계약 당시 아시아 신탁 에 담보 신탁 이 되 어 있 어서 더비 이피 앤 코 의 소유 가 아니 었 던 만큼 더비 이피 앤 코 의 적극 재산 에 포함 될 수 없 는 것 이 므로 이 사건 각 매매 계약 으로 인하 여 더비 이피 앤 코 에 대한 채권 의 공동 담보 에 부족 이 생기 거나 이미 부족 상태 에 있 는 공동 담보 가 한층 더 부족 하 게 되 었 다고 보 기 어렵 고 , 이 사건 각 매매 계약 이 원고 를 포함 한 더비 이피 앤 코 의 일반 채권자 를 해 할 의사 로 한 법률 행위 에 해당 하 기 어렵 다고 판단 하 였 다 . 
 3 . 그러나 위 와 같 은 원심 의 판단 은 수긍 할 수 없 다 . 
 가 . 위탁자 가 금전 채권 을 담보 하 기 위하 여 그 금전 채권자 를 우선 수익자 로 , 위탁자 를 수익자 로 하 여 위탁자 소유 의 부동산 을 신탁법 에 따라 수탁자 에게 이전 하 면서 채무불이행 시 에 는 신탁 부동산 을 처분 하 여 우선 수익자 의 채권 변제 등 에 충당 하 고 나머지 를 위탁자 에게 반환 하 기 로 하 는 내용 의 담보 신탁 을 해 둔 경우 , 그 신탁 부동산 에 대하 여 위탁자 가 가지 고 있 는 담보 신탁 계약 상 의 수익 권 은 위탁자 의 일반 채권자 들 에게 공동 담보 로 제공 되 는 책임 재산 에 해당 한다 ( 대법원 2013 . 12 . 12 . 선고 2012 다 111401 판결 참조 ) . 
 위탁자 가 위 와 같이 담보 신탁 된 부동산 을 당초 예정 된 신탁 계약 의 종료 사유 가 발생 하 기 전 에 우선 수익자 및 수탁자 의 동의 를 받 아 제 3 자 에게 처분 하 는 등 으로 담보 신탁 계약 상 의 수익 권 을 소멸 하 게 하 고 , 그 로써 위탁자 의 소극 재산 이 적극 재산 을 초과 하 게 되 거나 채무 초과 상태 가 더 나빠 지 게 되 었 다면 이러 한 위탁자 의 처분 행위 는 위탁자 의 일반 채권자 들 을 해 하 는 행위 로서 사해행위 에 해당 한다 . 
 그 경우 사해행위 취소 에 따른 원상회복 의 방법 으로 제 3 자 앞 으로 마쳐 진 소유 권 이전 등기 를 단순히 말소 하 게 되 면 당초 일반 채권자 들 의 공동 담보 로 되 어 있 지 아니한 부분 까지 회복 시키 는 것 이 되 어 공평 에 반하 는 결과 가 된다 . 이때 는 그 부동산 에 대하 여 위탁자 가 가지 고 있 던 담보 신탁 계약 상 수익 권 의 평가 금액 한도 내 에서 위탁자 의 법률 행위 를 취소 하 고 그 가액 의 배상 을 명하 여야 한다 . 
 나 . 앞 에서 본 사실 관계 를 위 와 같 은 법리 에 비추 어 보 면 , 더 비 이피 앤 코 가 이 사건 각 부동산 을 아 시 아 신탁 에 담보 신탁 하 여 둔 상태 에서 의 책임 재산 은 이 사건 각 부동산 에 대한 이 사건 신탁 계약 상 의 수익 권 이 라 할 것 이 다 . 그리고 더 비 이피 앤 코 가 담보 신탁 된 이 사건 각 부동산 을 당초 예정 된 신탁 계약 의 종료 사유 가 발생 하 기 전 에 우선 수익자 인 대 주단 및 수탁자 인 아시아 신탁 의 동의 를 받 아 피고 에게 처분 하 고 이 사건 각 부동산 에 관하 여 신탁 계약 해지 에 따른 신탁 재산 귀속 을 원인 으로 더 비 이피 앤 코 앞 으로 소유 권 이전 등기 를 마친 다음 피 고 앞 으로 소유 권 이전 등기 를 마쳐 준 일련 의 행위 로 인하 여 더비 이피 앤 코 의 책임 재산 인 이 사건 각 부동산 에 대한 위 수익 권 이 소멸 하 게 되 었 다 . 이 로써 더 비 이피 앤 코 의 소극 재산 이 적극 재산 을 초과 하 게 되 거나 채무 초과 상태 가 더 나빠 지 게 되 고 더비 이피 앤 코 도 그러 한 사실 을 인식 하 고 있 었 다면 이 사건 각 매매 계약 은 더 비 이피 앤 코 의 일반 채권자 들 을 해 하 는 행위 로서 사해행위 에 해당 한다고 할 것 이 다 . 
 다 . 따라서 원심 으로서 는 우선 이 사건 각 부동산 에 대한 이 사건 신탁 계약 상 의 수익 권 이 적극 재산 으로서 의 가치 가 있 는지 여부 를 심리 하 여 , 만일 적극 재산 으로서 의 가치 가 없 다면 더비 이피 앤 코 가 이 사건 각 부동산 을 매각 하 면서 신탁 계약 을 종료 하 고 이 사건 각 부동산 을 환수 하 여 피 고 앞 으로 소유 권 이전 등기 를 넘겨 주 어도 이 는 사해행위 로 되 지 아니한다고 할 것 이 다 . 반면 위 수익 권 이 적극 재산 으로서 의 가치 가 있 다면 , 위 수익 권 의 소멸 로 더 비 이피 앤 코 가 채무 초과 상태 에 빠지 게 되 었 거나 채무 초과 상태 가 더 악화 되 었 는지 여부 등 을 심리 하 여 이 사건 각 매매 계약 이 사해행위 에 해당 하 는지 여부 를 판단 하 여야 할 것 이 다 . 
 라 . 그럼에도 불구 하 고 원심 은 위 와 같 은 점 에 대한 심리 없이 이 사건 각 부동산 은 이 사건 각 매매 계약 당시 아시아 신탁 에 담보 신탁 이 되 어 있 어서 더비 이피 앤 코 의 적극 재산 에 포함 될 수 없 고 이 사건 매매 계약 이 원고 를 포함 한 더비 이피 앤 코 의 일반 채권자 를 해 할 의사 로 한 법률 행위 에 해당 하 기 어렵 다고 단정 하 였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