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993 . 05 . 06 > 발행 
 < 1993 . 05 . 13 > 발행 
 < 1993 . 05 . 20 > 발행 
 < 1993 . 05 . 27 > 발행 
 " 국법 ( 國法 ) 질서 확립 이번 이 기회 다 " 
 " 국법 ( 國法 ) 질서 확립 이번 이 기회 다 " 공직자 ( 公職 者 ) 와 사회 지도층 인사 ( 人士 ) 단속 에 신중 ( 愼重 ) 음해성 ( 陰害 性 ) 투서 철저 수사 선의 ( 善意 ) 의 피해자 보호 부정부패 ( 不正 腐敗 ) 척결 작업 형평 ( 衡平 ) 원칙 엄수 신 ( 新 ) 한국 ( 韓國 ) 창조 라는 기치 를 내걸 고 새로운 문민 ( 文民 ) 정부 가 출범 한 이후 검찰 ( 檢察 ) 을 비롯 한 모든 사정 ( 司正 ) 기관 이 역량 을 총동원 하 여 공직 및 사회 지도층 의 부정부패 ( 不正 腐敗 ) 척결 에 앞장서 고 있 고 , 그 결과 우리 사회 에 만연 되 었 던 온갖 부정 불법 ( 不正 不 法 ) 및 비리 ( 非理 ) 들 이 백일하 에 드러나 우리 모두 에게 많 은 충격 과 경각심 을 주 고 있 다 . 이러 한 결과 는 새 정부 가 신 ( 新 ) 한국 ( 韓國 ) 건설 을 위한 최우선 당면 과제 로 내세운 3 大 과제 중 부정부패 척결 과 국가 기강 확립 이 경제 활력 회복 의 필연 적 전제 라는 점 에서 당연 한 것 이 라고 해야 할 것 이 다 . 과거 비리 ( 非理 ) 캐 자는 것 아니 다 이러 한 시점 에서 우리 공직자 들 과 사회 지도층 의 인사 들 은 이러 한 부정부패 척결 작업 이 단순히 과거 의 비리 를 캐 낸다는 차원 이 아니 라 대통령 의 통치 이념 인 신 ( 新 ) 한국 ( 韓國 ) 창조 를 위한 첫 걸음 이 라는 사실 을 깊이 인식 하 고 꾸준 한 자기 혁신 ( 自己 革新 ) 과 헌신 적 노력 ( 努力 ) 으로 맡 은 바 임무 를 완수 함 으로써 역사 적 과업 수행 에 함께 동참 하 도록 해야 할 것 이 다 . 법무부 ( 法 務 部 ) 는 대통령 이 제 2 의 건국 ( 建國 ) 을 한다는 각오 로 개혁 을 추진 하 겠 다고 말 한 뜻 을 받들 어 계속 성역 ( 聖域 ) 없 는 부정부패 척결 활동 을 전개 해 나갈 것 이 다 . 이 를 위해 전국 검찰 ( 檢察 ) 의 부정부패 사범 특별 수사 부 ( 特別 搜査 部 ) 를 보다 효율 적 으로 운용 하 여 지탄 대상 공직자 의 부정부패 및 사회 지도층 비리 를 색출 함 은 물론 사회 의 구조 적 ( 構造 的 ) , 고질 적 ( 痼疾 的 ) 비리 를 인사 , 건축 , 세무 , 금융 , 사이비 언론 등 16 개 분야 로 나누 어 지속 적 으로 단속 함 으로써 깨끗 한 정부 ( 政府 ) , 건강 한 사회 ( 社會 ) 가 만들 어 질 때 까지 모든 역량 을 집중 해 나갈 것 이 다 . 참고 로 그동안 단속 실적 을 간략히 살펴보 면 지난 3 월 8 일 전국 검찰 ( 檢察 ) 에 부정부패 사범 특별 수사 부 를 설치 한 이래 4 월 29 일 까지 불과 한 달 여 만 에 우리 사회 의 구조 적 , 고질 적 비리 사범 총 8 백 9 명 을 단속 하 여 4 백 12 명 을 구속 하 고 그 중 공무원 은 1 백 83 명 을 단속 하 여 1 백 24 명 을 구속 하 였 다 . 非理 사범 8 백 9 명 단속 그리고 단속 상황 을 주요 유형 별로 보 면 건축 고 공사 관련 비리 사범 이 각각 1 백 6 명 , 1 백 4 명 으로 가장 많 고 그 외 法曹 周邊 비리 사범 이 84 명 , 보건 , 환경 비리 사범 81 명 , 교육 비리 사범 60 명 , 세무 비리 사범 54 명 , 수사 비리 사범 44 명 , 금융 과 사이 비언 론 사범 각각 41 명 , 토지 비리 사범 29 명 , 교통 비리 사범 24 명 , 인사 와 납품 비리 사범 각각 17 명 , 逍 防 비리 사범 15 명 , 노동 비리 사범 4 명 등 의 순 이 다 . 그러나 이러 한 부정부패 척결 작업 이 모든 공직자 와 사회 지도층 인사 들 을 犯罪 人 視 해서 마구잡이 식 으로 단속 하 는 것 은 결코 아니 다 . 이 와 관련 하 여 法 務 部 는 文民 정부 출범 을 맞 아 부정부패 척결 작업 을 추진 하 는 과정 에서 虛無 人 등 명의 의 각종 陰害 性 陳情 , 投書 가 증가 하 고 있 는 현실 을 직시 하 고 이 에 대한 대책 의 일환 으로 지난 4 월 26 일 전국 검찰 에 부정부패 척결 을 중단 없이 더욱 효율 적 으로 추진 할 수 있 도록 앞 으로 는 陳情 人 이 무기명 또는 가명 이 거나 음해성 투서 , 진정 의 경우 에 는 內事 나 搜査 의 단서 로 하 지 말 도록 지 시 한 바 있 다 . 앞 으로 도 社會 正義 를 위한 순수 한 동기 에서 부정 , 비리 를 고발 하 는 경우 에 는 고발인 의 身分 을 철저히 보호 하 고 고발 내용 에 대해 면밀히 조사 하 여 진상 을 밝혀낼 것 이 다 . 陳 情人 처리 부작용 최소 화 그러나 無 記名 이나 假名 으로 특정인 을 고의 적 으로 음해 하 려는 경우 에 는 誣告 혐의 를 철저히 수사 , 엄단 하 여 선의 의 피해자 가 발생 하 지 않 도록 할 것 이 다 . 法 務 部 는 국법 질서 를 확립 하 기 위해서 는 이번 이 다시 오 지 않 는 기회 라고 생각 하 고 부정부패 척결 작업 을 앞 으로 사회 전 분야 에 걸쳐 균형 있 게 진행 할 것 임 은 물론 절대로 衡平 을 잃 는 일 이 없 도록 할 것 이 다 . 일부 에서 조심 스럽 게 제기 하 는 司正 의 형평 성 문제 에 대해 서 는 그것 이 우려 가 됐 든 懷 凝 가 됐 든 간 에 杞 憂 에 불과 하 다고 분명히 단언 할 수 있 다 . 국민 의 절대 적 인 지지 속 에 추진 중 인 개혁 과 사정 작업 은 實績 主義 나 형평 성 의 문제 로 얼룩 을 만들 기 에 는 너무나 도 중차대 한 국민 적 과제 이 기 때문 이 다 . 법무부 는 국민 들 이 관심 을 쏟 고 있 는 법조 부조리 분야 에 대한 개혁 작업 에 도 소홀 함 이 없 도록 할 것 이 다 . 다시 한 번 全 공무원 과 국민 여러분 들 의 협조 와 성원 을 기대 해 마 지 않 는다 . 
 1993 . 05 . 06 
 [ 교육 ( 敎育 ) 개혁 ] " 국민 이 필요 로 하 는 교육 ( 敎育 ) 을 실시 해야 " 
 교육 ( 敎育 ) 개혁 " 국민 이 필요 로 하 는 교육 ( 敎育 ) 을 실시 해야 " 평생교육 ( 平生 敎育 ) 체제 확대 , 소외 계층 학습 ( 學習 ) 기회 보장 교육 의 질적 ( 質 的 ) 향상 위한 자립 도 , 공공 성 도 제고 ( 提高 ) 신 ( 新 ) 교육 ( 敎育 ) 상 ( 上 ) 교육 과제 국민 들 은 교육 의 개혁 을 열망 하 고 있 다 . 그것 은 문제 와 모순 으로 가득찬 교육 을 더 이상 그대로 놔둘 수 없 다는 위기 의식 과 아울러 ' 교육 대통령 ' 을 자임 하 고 나선 김영삼 ( 金 泳 三 ) 대통령 과 새 정부 가 빈사지경 에 이른 교육 을 희생 시켜 주 기 를 바라 는 기대 때문 이 다 . 국민 들 교육 개혁 열망 대통령 이나 정부 만 의 노력 으로 개혁 이 이루 어 지 는 것 은 아니 지만 개혁 의 방향 을 잡 고 국민 의 힘 을 한 데 로 모으 는 것 은 대통령 과 정부 의 역할 이 다 . 그러나 아직껏 교육 개혁 의 청사진 이 제시 되 지 않 고 있 어서 국민 들 은 답답 하 다 . 대학 의 임시 부정 이 연이 어 터져 나오 고 , 금년 부터 실시 하 기 로 되 어 있 는 새 입시 제도 는 시행 도 하 기 전 부터 다시 고쳐야 한다는 소리 까지 나돌 고 있 는데 정부 로부터 는 앞 으로 의 개혁 방향 에 관하 여 한마디 도 시원 한 말 이 없 으니 국문 들 은 조바심 이 나 지 않 을 수 없 다 . 정부 는 서둘러 개혁 의 방향 과 구체 적 방안 을 제시 하 여야 한다 . 교육 은 국민 한 사람 한 사람 이 삶 의 질 을 향상 시키 는 데 필요 한 풍부 하 고 다양 한 학습 기회 를 보장 하 고 신장 시키 기 위한 제도 이 다 . 군국주의 와 국가주의 시대 에 는 국민 을 경제 적 , 정치 적 도구 로 활용 하 기 위하 여 교육 하 였 지만 한 사람 한 사람 의 국민 이 주인 인 민주주의 사회 에서 는 그 들 의 학습 을 돕 기 위하 여 교육 시설 을 설치 하 고 운영 하 는 책임 을 국가 에서 진다 . 대입 ( 大 入 ) 제도 고교 ( 高校 ) 중심 으로 국가 가 국민 을 교육 할 권한 을 가지 고 있 는 것 이 아니 라 국민 들 의 편 에서 필요 로 하 는 교육 을 요구 할 권리 를 가지 고 있 는 것 이 다 . 새 정부 의 교육 정책 은 기본 철학 을 이 방향 에 맞추 어야 한다 . 그래야 만 민주 적 문민정부 의 제 모습 을 찾 을 수 있 다 . 정부 가 구성 하 는 교육 개혁 방향 은 국민 의 교육 요구 권 의 보장 다시 말 하 면 국민 의 학습 권 의 보장 에 방향타 를 맞추 고 다음 의 몇 가지 구체 적 과제 를 실현 하 는 것 이 어야 한다 . 첫째 국민 의 평생 학습 권 을 보장 하 고 신장 시켜야 한다 . 이 를 위해서 는 종래 에 학교 일변도 로 운영 해 온 교육 제도 를 평생 교육 체제 로 확대 시켜야 한다 . 그리고 장야 자 영세민 노인 등 교육 소외 집단 을 위한 학습 기회 를 보장 하 고 정부 와 사회 의 무 관심 속 에 묻혔 있 는 많 은 수 의 문맹자 들 에 대한 교육 을 국가 가 책임지 고 실시 하 여야 한다 . 둘째 우리 교육 의 자 립도 를 높여야 한다 . 현재 한국 은 최 고급 전문 인력 의 양성 을 유학 이 라는 이름 아래 외국 에 크 게 의존 하 고 있 다 . 이래 가지 고 는 날로 치열 해 지 는 과학 기술 의 국제 경쟁 시대 에 살아남 기 가 어렵 다 . 대학 교육 과 특히 대학원 교육 의 질 적 수준 향상 에 온갖 노력 을 기울여야 한다 . 이제 까지 의 교육 정책 이 양 적 확대 에 치우쳤 기 때문 에 한국 교육 은 덩치 만 크 고 질 적 수준 은 형편없 는 부실 한 교육 이 되 어 버렸 다 . 셋째 입시 제도 를 근본 적 으로 뜯어고쳐야 한다 . 이제 까지 의 입시 제도 는 경쟁 만 부추기 는 상대 적 경쟁 선발 이 있 었 으며 , 고교 교육 을 비 정상 으로 이끌 어 가 는 대학 위주 의 선발 이 었 다 . 민족 ( 民族 ) 화해 교육 지향 ( 指向 ) 이것 은 이제 는 일부 의 반발 을 무릅쓰 고라도 대입 자격 선발 과 고교 가 주체 가 되 는 선발 제도 로 대전환 하 여야 한다 . 넷째 분 단하 의 남북 체제 대립 적 교육 으로부터 민족 통일 을 지향 하 는 민족 화 해 교육 으로 나아가 야 한다 . 여러 이념 에 대한 개방 적 이해 를 높이 면서 민족 문화 를 체득 하 고 존중 하 는 교육 을 강화 하 여야 한다 . 다섯째 학교 교육 의 공공 성 을 대폭 확대 하 여야 한다 . 우리 교육 의 큰 병폐 의 하나 는 공교육 이 실제로 는 사유 화 되 어 있 고 , 대학 이 설립자 와 그 가족 들 에 의하 여 ' 사유 화 ' 되 어 있 으며 공교육비 를 훨씬 넘어서 는 사교육비 에 의하 여 교육비 지출 이 ' 사유 화 ' 되 어 있 다 . 이것 들 은 공공 화 율 을 높이 는 일 이 야 말 로 한국 교육 개혁 의 일대 과제 이 다 . 
 국무회의 4 월 29 일 黃 총리 , 부처 별 改革 과제 발굴 최선 당부 民願 1 회 방문 처리 제 「 實效 性 」 에 역점 토록 지난달 29 일 黃 寅 性 국무총리 주재 로 열린 93 년 도 제 21 회 국무회의 에서 는 통일원 외무부 내무부 법무부 등 4 개 부처 로부터 중점 개혁 과제 추진 상황 을 보 고 받 고 보 사부 가 상정 한 ' 일제 하 일본군 위안부 에 대한 생활 안전 지원 법안 ( 案 ) ' 1 건 과 대통령령 안 2 건 등 모두 8 건 의 의안 을 의결 했 다 . 의결 안건 ◆ 法律 案 ( 1 건 ) 보사 부 △ 일제 하 일본군 위안부 에 대한 생활 안전 지원 법안 ( 制 ) ◆ 大統領 令 案 ( 2 건 ) 건설부 △ 주택 소유 상한 에 관한 법률 시행령 ( 制 ) 보훈 처 △ 고엽제 휴유 의증 환자 진료 등 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안 ( 制 ) ◆ 일반 안건 외무부 △ 대한민국 과 경제 협력 개발 기구 간 의 동 기구 산하 원자력 기구 가입 에 관한 각서 교환 △' 대한민국 정부 와 뉴질랜드 정부 간 의 영역 간 및 그 以 遠 의 항공 업무 에 관한 협정 ' 체결 재무 부 △ 천연자원 관리 교육 사업 을 위한 세계 은행 차관 협약 체결 총무처 △ 영 예수 여안 ( 경로 효친 유공자 13 명 ) △ 정부 인사 발령 안 ( 특명 전권 대사 3 명 ) 총리 지시 사항 ◆ 중점 개혁 과제 추진 상황 보고 관련 지난 2 개월 간 대통령 의 강조 사항 이 자 역점 추진 사항 이 개혁 과 부정부패 의 척결 인 만큼 , 내각 에서 는 이 를 제도 적 , 행정 적 으로 뒷받침 하 기 위하 여 최선 을 다 해야 하 겠 음 . 각 부처 별 로 개혁 과제 의 발굴 과 과감 한 개선 에 소홀 하 지 는 않 았 는지 개혁 의 결과 가 현저 하 고 도 구체 적 으로 나타나 고 있 는지 , 다시 한 번 재점검 하 고 반성 해 보 기 바람 . 오늘 보 고 한 통 일 원 외무부 내무부 법무부 등 4 개 의 부처 의 중점 개혁 과제 추진 상황 중 통일원 의 ' 남북 교류 협력 승인 절차 간소 화 계획 ' 은 현실 적 인 대상 이 대부분 기업인 이 라는 점 을 감안 하 여 기업인 의 편의 측면 에서 좀 더 개선 할 것 이 없 는 다시 한 번 검토 해 주 기 바람 . 법무부 에서 보고 한 ' 공항 충입 국 심사 절차 개선 계획 ' 은 법무부 뿐 아니 라 교통부 관세청 등 모든 출입국 관련 부처 에서 적극 협조 하 여 실제 이용자 의 입장 에서 현실 적 인 운영 상황 을 계속 확인 점검 하 고 개선 하 기 를 바람 . 내무부 가 역점 을 두 어 추진 하 고 있 는 민원 1 회 방문 처리 제 는 민원 행정 분야 의 혁신 적 인 개선 방안 으로서 실효 성 이 있 다는 평가 를 받 을 수 있 도록 계속 노력 해 주 기 바람 . 또한 신정부 가 각종 개혁 정책 을 성공 적 으로 추진 하 기 위하 여 는 중앙 및 지방 공무원 은 물론 해외 에 근무 하 는 공직자 까지 개혁 의 필요 성 과 방향 에 대한 공통 된 인식 을 가지 고 있 어야 할 것 임 . 내무부 에서 는 일선 市 , 郡 이나 邑 , 面 의 기관장 들 이 중앙 정부 와 동일 한 시각 과 신념 을 가지 고 윗물 맑 기 운동 을 포함 한 각종 개혁 정책 의 추진 의 차질 없이 전념 할 수 있 도록 계속 독려 바람 . 외부 무 에서 는 해외 공관장 이나 공 관원 들 이 국내 에 개혁 분위기 에 맞추 어 , 계속 國益 을 위해 열심히 일 하 는 분위기 를 유지 해 갈 수 있 도록 각별히 노력 하 기 바람 . 
 과소비 ( 過 消費 ) 열기 주춤 … 퇴폐 · 향락 이젠 시들 
 과소비 ( 過 消費 ) 열기 주춤 퇴폐 , 향락 이젠 시들 수입품 점 , 유흥업소 전업 ( 轉業 ) 압구정 등 ' 문화 의 거리 ' 로 새바람 새 물결 주말 인 1 일 밤 9 시 30 분경 압구정동 로데오 거리 . 수백 개 의 번쩍거리 는 간판 이 빽빽히 나붙 어 있 는 것 과 는 대조 적 으로 사람 들 의 발걸음 이 한산 하 기 만 하 다 . 얼마 전 까지 만 해도 이곳 은 일본 ( 日本 ) 사무라이 인형 이 내걸린 왜색 풍 ( 倭色 風 ) 네온사인 이 물결쳤 던 곳 . 특히 최근 에 는 고 가 수입 의류 점 과 패션 업체 등 사치성 업소 가 밀집 되 어 있 어 대표 적 인 퇴폐 향락 과 과소비 의 온상 이 자 오렌지 족 의 본거지 로 알려 지 면서 우리 사회 로부터 지탄 의 대상 이 됐 던 곳 이 다 . 그러나 이젠 그 모습 도 옛 이야기 처럼 돼 버렸 다 . 이 같 은 변모 는 올해 초 압구정동 상인 연합회 와 강남 ( 江南 ) 구청 , 지역 주민 이 힘 을 합쳐 ' 내 고장 을 지키 자 ' 는 자정 ( 自淨 ) 노력 의 일환 으로 거리 정비 등 에 본격 나서 면서 부 터 다 . 이 지역 4 천 여 평 에 꽉 들어선 로바 다야 키 록카페 노래방 등 3 백 72 개 유흥업소 중 80 개 가 그간 전업 또는 폐업 해 버렸으며 고 가 수입품 의류 상가 나 수입 재 가구 점 도 이제 는 장사 가 안 돼 업종 을 바꾼 상태 . 소비문화 당시 이 지역 의 자체 정화 에 앞장섰 던 하철 왕 ( 河 喆 枉 ) 씨 ( 상 인회 회장 ) 는 " 몇 달 전 만 해도 자정 이 넘 도록 골목골목 외제 승용차 가 즐비 하 고 대낮 을 방불 했 던 거리 가 이제 는 밤 10 만 돼도 정적 이 감돌 정도 " 라고 말 했 다 . 또한 이곳 은 강남 구청 이 앞 으로 ' 문화 의 거리 ' 로 새롭 게 지정 , 오 는 22 일 ' 압구정동 축제 ' 가 한바탕 열릴 계획 . 이 같 은 변화 는 비단 압구정동 뿐 만 아니 다 . 신촌 ( 新 村 ) 로타리 등 대학가 주변 도 마찬가지 . 3 백 업소 주인 ( 主人 ) 들 로 구성 도 니 신촌 상인 연합회 ( 회장 이길 규 ) 가 지역 주민 들 과 함께 지난 2 월 부터 밤 11 시 부터 새벽 2 시 까지 각 영업소 를 방문 , 호객 행위 금지 , 미성년자 출입 제한 등 건전 한 신촌 ( 新 村 ) 거리 를 만들 기 위한 노력 을 기울인 결과 이제 는 밤 12 시 면 귀가 를 서두르 는 행인 만 언뜻언뜻 보일 뿐 이 다 . 이 밖 에 도 보석 류 , 고 가 의류 , 수입 자동차 등 호화 사치 고가품 에 대한 소비 도 급격히 떨어지 고 있 는 추세 . L 백화점 의 한 관계자 는 " 보석 류 , 가전제품 , 의류 제품 이 예년 에 비해 20 % 이상 판매 가 저조 한 실정 " 이라고 말 했 다 . 또 외제 P 수입 차 를 판매 하 는 D 산업 金 모 영업 계장 은 " 한 달 에 10 대 씩 팔리 던 외제 승용차 는 최근 2 ~ 3 개월 사이 에 5 대 정도 밖 에 팔리 지 않 았 다 " 고 설명 했 다 . 이 처럼 유흥 향락 업소 들 이 줄어들 고 호화 사치 , 과 소비 풍조 등 이 급작 스럽 게 후퇴 하 고 있 는 추세 는 새 정부 의 강력 한 사정 ( 司正 ) 의지 표명 에 도 영향 이 있 지만 무엇 보다 도 거품 경제 가 정상 을 되찾 고 있 고 한편 으로 는 사회 일각 에서 건전 한 소비문화 가 정착 되 고 있 기 때문 이 라는 대체 적 인 분석 이 다 . 
 10 일 부터 민원 ( 民願 ) 1 회 방문 처리 실시 
 10 일 부터 민원 ( 民願 ) 1 회 방문 처리 실시 내무부 기관 별 민원 처리 과정 종합 조정 토록 앞 으로 는 민원인 이 행정 기관 을 방문 , 민원 처리 를 신청 하 게 되 면 담당 공무원 이 자료 확인 에서부터 일체 의 업무 절차 를 직접 처리 해 주 게 된다 . 내무부 는 10 일 부터 전국 시 ( 市 ) , 도 ( 道 ) , 시 군구 ( 市 郡 區 ) 민원실 에서 일제히 이 같 은 내용 의 ' 민원 1 회 방문 처리 제도 ' 를 시행 키로 했 다 . 민원 인 불편 불만 최소 화 내부 무 의 이 같 은 조치 는 지금 까지 민원인 이 하나 의 민원 처리 를 하 고자 할 때 여러 차례 행정 기관 을 방문 , 설명 하 는 등 시간 적 , 경제 적 불편 과 부담 을 초래 해 왔 던 민원 행정 을 근본 적 으로 쇄신 , 국민 편의 를 도모 하 기 위한 것 이 다 . 내부 무 는 이 를 위해 시 ( 市 ) , 도 ( 道 ) , 시 군구 ( 市 郡 區 ) 민원 실내 에 기존 의 민원 창구 와 는 별도 로 , 민원 ( 民願 ) 1 회 ( 回 ) 방문 ( 訪問 ) 상담 창구 ( 相談 窓口 ) 를 개설 , 민원인 이 상담 창구 에서 의 상담 결과 를 바탕 으로 민원서류 를 작성 , 제출 할 수 있 도록 했 다 . 민원 1 회 방문 상담 창구 로 부 터 민원 을 접수 받 은 민원 ( 民願 ) 1 회 ( 回 ) 방문 ( 訪問 ) 상담 창구 ( 相談 窓口 ) 는 24 시간 이 내 주간 과 ( 主 관 課 ) 를 지정 , 기관장 에게 매일 민원 접수 상황 을 보 고 하 며 , 각급 부서 및 유관 기관 과 의 민원 처리 상황 을 독려 , 협의 하 는 기능 을 수행 한다 . 민원 1 회 방문 전담 부서 는 내무부 는 지도 과 , 시 ( 市 ) , 도 ( 道 ) 의 경우 시민 과 또는 민원 담당관 이 담당 하 며 시 군구 ( 市 郡 區 ) 는 시민 과 또는 내 무과 가 맡 는다 . 또 주관 과 는 민원 접수 48 시간 이내 에 관련 부서 담당 계장 들 로 구성 된 실무 종합 심의회 ( 實務 綜合 審議 會 ) 를 소집 하 여 구비 서류 의 적부 등 형식 요건 심사 와 관계 과 의 1 차심 의 결과 를 청취 ( 聽取 ) , 최종 심의 에 필요 한 기간 을 협의 ( 協議 ) , 지정 토록 했 다 . 1 차 심의회 에서 종결 이 안 되 는 경우 에 는 2 , 3 차 회의 를 계속 소집 하 여 민원인 이 참석 을 원하 거나 참석 할 필요 가 있 는 경우 에 는 단 1 회 ( 回 ) 만 의 참석 만 으로 관계 공무원 이 공동 청취 하 여 민원 을 심의 토록 했 다 . 내무부 는 실무 종합 심의회 및 관련 각과 의 민원 처리 과정 에서 나타나 는 문제점 등 은 부기 관장 이 주재 하 는 민원 ( 民願 ) 1 회 ( 回 ) 방문 ( 訪問 ) 상담 창구 ( 相談 窓口 ) 에서 해결 토록 하 고 , 반려 또는 불가 ( 不 可 ) 로 판단 되 는 민원 을 재 심의 하 는 등 모든 민원 처리 과정 을 종합 조정 총괄 하 다 록 했 다 . 불가 ( 不 可 ) 민원 기관장 결재 또한 최종심 의 결과 불가 ( 不 可 ) 로 판정 됐 을 경우 기관장 의 결재 를 거쳐 그 결과 를 통보 토록 하 는 등 민원 회신 에 있 어서 가부 를 명확히 하 여 추후 번복 되 는 일 이 없 도록 했 다 . 이 와 함께 민원 ( 民願 ) 회신 서류 ( 回信 書類 ) 에 담당 책임자 소속 , 직 , 성명 표기 제 실시 로 공무원 들 의 책임 의식 을 제고 토록 했 다 . 한편 이번 민원 ( 民願 ) 1 회 ( 回 ) 방문 ( 訪問 ) 상담 창구 ( 相談 窓口 ) 의 실시 로 그간 민원인 의 잦 은 관청 방문 에 따른 불편 과 부담 을 최소 화 하 는 것 은 물론 행정 문화 선진 화 를 크 게 앞당기 게 되 며 오랫동안 공직 사회 의 관행 으로 고질 화 ( 痼疾 化 ) 되 어 온 잘못 된 행태 ( 行態 ) 를 근원 적 으로 제거 시키 는 계기 를 마련 할 것 응 로 전망 된다 . 아울러 민원 처리 과정 에서 민원인 , 공무원 간 의 개별 접촉 이 없 어 짐 으로써 부조리 소지 를 최소 화 , 깨끗 한 공직 풍토 를 조성 할 것 으로 기대 된다 . 
 땀 흘린 대상 ( 代償 ) 존중 하 는 사회 ( 社會 ) 실현 
 땀 흘린 대상 ( 代償 ) 존중 하 는 사회 ( 社會 ) 실현 지도층 특권 의식 ( 特權 意識 ) 시정 , 민간 자율 성 제고 ( 提高 ) 최근 우리 사회 ( 社會 ) 에 는 거대 한 개혁 ( 改革 ) 바람 이 불 고 있 다 . 특히 문민 ( 文民 ) 정부 출범 과 함께 시작 된 이번 개혁 은 국민 적 합의 에 의한 실질 적 개혁 이 란 점 에서 종래 의 피상 적 개혁 과 는 근본 적 으로 성격 이 다르 다 . 새 정부 의 개혁 ( 改革 ) 은 바로 한국 병 ( 韓國 病 ) 을 치유 하 고 신 ( 新 ) 한국 ( 韓國 ) 을 건설 하 는 데 목적 이 있 다 . 결론 부터 말 하 면 한국 병 이 없 어 진 한국 사회 의 모습 을 신 한국 이 라 정의 할 수 있 다 . 요컨대 한국 병 은 과거 에 생긴 병 이 지만 , 이 를 말끔히 치유 하 여 신 한국 을 창조 하 려는 것 은 미래 를 향한 굳건 한 의지 의 발현 이 다 . 따라서 신 한국 창조 는 단순히 한국 병 치유 에 그치 는 것 이 아니 라 미래 를 향한 우리 모두 의 지향 점 이 다 . 신 ( 新 ) 한국 ( 韓國 ) 은 희망 의 사회상 이 다 . 신 ( 新 ) 한국 ( 韓國 ) 을 만드 는 가장 기본 적 이 고 근간 에 해당 하 는 원인 의 시정 부터 착수 하 되 궁극 적 으로 우리 사회 를 선민 민주 복지 국가 를 만들 고자 하 는 것 이 신 ( 新 ) 한국 ( 韓國 ) 창조 를 위한 개혁 의 청사진 이 다 . 사회 병리 현상 , 구습 ( 舊習 ) 타파 그러므로 신 ( 新 ) 한국 ( 韓國 ) 창조 는 이중 적 과제 를 안 고 있 다 . 즉 우리 사회 의 여러 분야 에 번져 있 는 각종 병리 현상 과 구습 을 타파 하 면서 새로운 질서 와 원칙 을 세우 는 일 이 다 . 합리 화 와 정상 화 를 위한 개혁 은 우리 사회 가 다시 태어나 기 위한 의식 과 행동 의 총체 적 개혁 운동 이 다 . 신 ( 新 ) 한국 ( 韓國 ) 에서 는 과거 의 병폐 였 던 힘 의 논리 가 논리 의 힘 으로 바뀌 며 국민 들 은 수동 적 자세 에서 능동 적 자세 로 공동체 에 참여 할 수 있 게 된다 . 산업 현장 에서 는 단순 한 일 이 창조 적 일 로 탈바꿈 하 며 소외 의식 이 극복 되 는 가운데 공존 , 공영 의 참여 의식 이 고양 될 것 이 다 . 이 와 함께 과소비 가 진정 되 면서 사회 전체 가 생산 적 모습 을 띠 게 될 것 이 다 . 그러면 이 같 은 신 한국 창조 를 위해 무엇 을 할 것 인가 . 먼저 한국 병 의 정확 한 진단 이 필요 하 다 . 정부 는 이 에 따라 신 한국 건설 을 위해 우선 이 나라 지도층 이 반성 하 고 지도층 이 솔선수범 하 는 위 로부터 의 개혁 에 각별 한 신경 을 쓰 고 있 다 . 개혁 작업 은 대통령 자신 으로부터 시작 하 여 그 주변 및 모든 공직자 로 이어져야 한다는 것 이 정부 의 시각 이 다 . 따라서 대통령 의 취임 과 더불 어 우리 사회 에 는 위 로부터 의 개혁 이 활발히 전개 되 고 있 다 . 새 정부 의 신 한국 창조 작업 은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등 모든 분야 에서 광범위 하 게 펼쳐 지 고 있 다 . 정부 는 출범 직후 국가 안전 기획부 와 국군기무사 의 정치 사찰 행위 를 중지 시켰으며 청와대 앞길 과 인왕산 을 개방 , 권위주의 적 인 과거 와 결별 했 다 . 또한 정부 는 우리 나라 지도층 이 특권 의식 에 물들 었 던 과거 에 대해 일대 반성 하 고 스스로 시정 노력 을 보여 줘야 한다고 판단 하 고 있 다 . 이러 한 판단 에 따라 대통령 이 윗물 맑 기 운동 을 제창 했 고 스스로 이 운동 에 솔선수범 하 고 있 다 . 새 정부 는 정부 의 모든 기관 과 군 을 표함 한 종래 의 성역 까지 개혁 의 대상 으로 삼 고 있 으며 땀 흘린 대 가 , 즉 정당 한 대가 를 존중 하 는 사회 를 만들 려 하 고 있 다 . 또한 새 정부 는 정경 유착 의 고리 를 완전 차단 하 는 한편 행정 기관 에서 발생 하 는 모든 부정부패 를 일소 하 겠 다는 단호 한 의지 를 갖 고 있 다 . 행정 ( 行政 ) 부문 부정부패 일소 깨끗 한 정부 만 이 경제 발전 의 선결 요구 인 만큼 정부 는 경제 에 가해 지 던 여러 규제 를 과감히 철폐 하 고 민간 부문 의 자율 성 을 제고 함 으로써 경제 가 성장 의 자생력 을 갖추 도록 할 것 이 다 . 이 와 함께 새 정부 는 사회 기강 을 바로 잡 아 자유민주주의 원리 를 국민 의 일상 생활 속 에 확고히 구축 할 방침 이 다 . 이제 신 한국 은 신 한국인 을 필요 로 한다 . 신 한국인 의 요건 은 첫째 자기 분야 에서 맡 은 일 을 다 하 는 사람 이 다 . 둘째 이웃 과 더불 어 사 고 하 고 행동 하 며 공동체 의 중요 함 을 몸소 실천 하 는 공동체 지향 적 인 사람 이 다 . 경제 규제 과감히 철폐 셋째 사회 적 규범 과 질서 의 준 수 앞장서 면서 도 개혁 적 사고 를 통해 끊임없이 질서 의 개선 에 힘쓰 는 창의 적 이 고 합리 적 인 사람 이 며 넷째 는 직업 의식 과 장인 정신 에 투철 한 사람 이 다 . 다섯째 는 정당 한 노력 의 대가 에 만족 하 며 투기 와 불로 소득 을 추구 하 지 않 는 건전 한 사람 이 다 . 신 한국인 없이 위 로부터 의 개혁 만 으로 는 우리 사회 가 새로워질 수 없 다 . 보다 합리 적 이 고 생산 적 이 며 창의 적 이 고 건전 한 국민 상 이 확립 되 고 그러 한 국민 모두 가 투철 한 공동체 의식 을 바탕 으로 개혁 기반 을 튼튼히 다져줄 때 새 정부 의 개혁 이 성공 할 수 있 다 . 이 를 위해서 는 국민 의식 개혁 운동 이 자율 적 으로 진행 돼야 한다 . 국민 이 자발 적 으로 동참 하 는 일대 의식 개혁 의 바람 이 불어야 한다 . 신 한국 창조 는 변화 와 개혁 을 추구 하 는 세계 적 흐름 과 맥 을 같이 하 고 있 다 . 개혁 이란 결코 쉬운 일 이 아니 다 . 국민 의 땀 과 눈물 이 절실히 요청 되 는 사안 이 다 . 그렇 게 때문 에 대통령 부터 스스로 고통 의 멍에 를 짊어지 고 있 다 . 종래 의 경우 와 같이 사회 지도층 은 온갖 비리 를 저지르 면서 국민 으로 하여금 부정부패 에 오염 되 지 말 고 열심히 사회 를 위해 봉사 해 달 라고 하 던 일방 적 주문 이 아니 라 국정 최고 책임자 로부터 솔선수범 하 는 새 정부 의 개혁 의 지 앞 에 국민 들 도 기꺼이 동참 하 지 않 으면 안 된다 . 이제 ' 신 한국 ' 건설 에 따르 는 모든 고통 은 직업 과 계층 , 지역 과 세대 의 구분 없이 골고루 분담 되 어야 한다 . 그리고 사회 제도 와 구조 상 의 개혁 작업 은 국민 의 의식 개혁 운동 으로 완결 돼야 한다 . 부정부패 가 절대로 발붙일 수 없 는 깨끗 한 정부 가 구현 되 고 튼튼 한 경제 를 쌓 아 올리 는 한편 건강 한 사회 건설 과 함께 통일 된 조국 을 향해 매진 하 는 것 , 이것 이 바로 개혁 이 정표 인 것 이 다 . 
 시 ( 市 ) · 도 ( 道 ) 지사 에 듣 는다 ④ 
 신 한국 ( 新 韓國 ) 창조 와 함께 우리 전북 ( 全北 ) 은 서해안 시대 의 주역 으로 도약 하 기 위해 도정 ( 道政 ) 지표 를 새 시대 ( 時代 ) 다 함께 , 새 전북 ( 全北 ) 창조 ( 創造 ) 에 두 고 이 를 실천 하 고 가시 화 하 는 데 최선 을 다 할 계획 이 다 . 이 를 위해 먼저 도민 ( 道民 ) 화합 과 지역 사회 안정 의 기틀 을 튼튼히 다져 나 가 결집 된 역량 을 바탕 으로 그간 의 정체 된 지역 분위기 를 일신 시키 고 , 획기 적 인 대단위 지역 개발 사업 에 박차 를 가할 것 이 다 . 또한 모든 도민 이 피부 로 느낄 수 있 도록 새롭 게 달라진 전북 을 건설 하 기 위해 적극 힘써나갈 각오 이 다 . 세부 실천 방침 으로 첫째 바른 행정 ( 行政 ) 을 실천 해 나가 고자 한다 . 도민 본위 의 과감 한 행정 쇄신 과 개혁 을 추진 하 고 공직 부조리 추방 으로 솔선수범 을 보여 고통 분담 의 공동체 의식 확산 과 도민 이 공감 하 고 참여 하 는 도정 ( 道政 ) 신뢰 기반 을 구축 하 겠 다 . 둘째 참 된 봉사 ( 奉 仕 ) 행정 을 펼쳐 나가 겠 다 . 도민 의 뜻 을 적극 수렴 , 생활 연장 의 사소 한 불편 도 지나치 지 않 는 실질 적 이 고 능동 적 인 봉사 로 생활 도정 을 실천 하 겠 다 . 이 와 함꼐 복지 증진 을 위한 실질 적 지원 을 확대 해 나가 고 도정 공개 와 홍보 확대 로 자세히 알려 주 는 열린 도정 을 운영 하 겠 다 . 셋째 힘찬 개발 ( 開發 ) 로 대단위 현안 사업 등 지역 개발 의 가시 적 인 추진 과 지역 간 균형발전 을 도모 해 나가 겠 다 . 주택 상하수도 교통 문제 등 을 점진 적 으로 해결 , 보다 나 은 생활 환경 을 조성 하 고 대대 적 인 농어촌 구조 개선 사업 을 통해 활력 을 불 어 넣 겠 다 . 넷째 값진 문화 ( 文化 ) 구현 으로 우리 고장 고유 의 문화 전통 과 빛나 는 역사 유산 을 한층 전수 , 진흥 시켜 전북 인 의 긍지 를 살리 겠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