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해 신탁 회사 인 병 주식회사 와 갑 회사 소유 의 아파트 에 관하 여 우선 수익자 를 을 회사 로 하 는 부동산 담보 신탁 계약 을 체결 하 였 는데 , 그 후 갑 회사 가 을 회사 의 동의 를 받 아 신탁 계약 을 해지 하 고 갑 회사 명의 로 아파트 에 관한 소유 권 이전 등기 를 마친 다음 , 같 은 날 을 회사 와 대물변제 계약 을 체결 하 여 을 회사 에 아파트 에 관한 소유 권 이전 등기 를 마쳐 주 자 , 갑 회사 의 채권자 인 국가 가 대물변제 계약 이 사해행위 에 해당 한다며 을 회사 를 상대 로 사해행위 취소 를 구한 사안 에서 , 신탁 계약 이 해 지로 종료 하 여 신탁 계 약상 을 회사 가 더 이상 우선 수익자 로서 수익 권 을 행사 할 수 없 는데도 대물변제 계약 이 사해행위 에 해당 하 지 않 는다고 판단 한 원심 판결 에 법리 오해 등 잘못 이 있 다고 한 사례 
 [ 3 ] 자유심증주의 의 한계 
 
 재판 요지 
 [ 1 ] 신탁 행위 로 정한 바 에 따라 수익자 로 지정 된 사람 은 당연히 수익 권 을 취득 한다 ( 신탁법 제 56 조 제 1 항 ) . 신탁 재산 에 속한 재산 의 인도 와 그 밖 에 신탁 재산 에 기한 급부 를 요구 하 는 청구 권 이 수익 권 의 주 된 내용 을 이루 지만 , 수익자 는 그 외 에 도 신탁법 상 수익자 의 지위 에서 여러 가지 권능 을 가지 며 , 수익 권 의 구체 적 인 내용 은 특별 한 사정 이 없 는 한 계약 자유 의 원칙 에 따라 신탁 계약 에서 다양 한 내용 으로 정할 수 있 다 . 우선 수익 권 은 구 신탁법 이나 신탁법 에서 규정 한 법률 용어 는 아니 나 , 거래 관행 상 통상 부동산 담보 신탁 계약 에서 우선 수익자 로 지정 된 채권자 가 채무자 의 채무불이행 시 에 신탁 재산 처분 을 요청 하 고 처분 대금 에서 자신 의 채권 을 위탁자 인 채무자 나 그 밖 의 다른 채권자 들 에 우선 하 여 변제 받 을 수 있 는 권리 를 말 한다 . 우선 수익 권 은 수익 급부 의 순위 가 다른 수익자 에 앞선다는 점 을 제외 하 면 그 법 적 성질 은 일반 적 인 수익 권 과 다르 지 않 다 . 채권자 는 담보 신탁 을 통하 여 담보물 권 을 얻 는 것 이 아니 라 신탁 이 라는 법 적 형식 을 통하 여 도산 절연 및 담보 적 기능 이 라는 경제 적 효과 를 달성 하 게 되 는 것 일 뿐 이 므로 , 그 우선 수익 권 은 우선 변제 적 효과 를 채권자 에게 귀속 시킬 수 있 는 신탁 계약 상 권리 이 다 . 
 [ 2 ] 갑 주식회사 가 을 주식회사 에 대한 채무 를 담보 하 기 위해 신탁 회사 인 병 주식회사 와 갑 회사 소유 의 아파트 에 관하 여 우선 수익자 를 을 회사 로 하 는 부동산 담보 신탁 계약 을 체결 하 였 는데 , 그 후 갑 회사 가 을 회사 의 동의 를 받 아 신탁 계약 을 해지 하 고 갑 회사 명의 로 아파트 에 관한 소유 권 이전 등기 를 마친 다음 , 같 은 날 을 회사 와 대물변제 계약 을 체결 하 여 을 회사 에 아파트 에 관한 소유 권 이전 등기 를 마쳐 주 자 , 갑 회사 의 채권자 인 국가 가 대물변제 계약 이 사해행위 에 해당 한다며 을 회사 를 상대 로 사해행위 취소 를 구한 사안 에서 , 대물변제 계약 의 이행 을 위하 여 작성 한 분양 계약서 에 매도인 이 병 회사 가 아닌 갑 회사 로 기재 되 어 있 는 점 , 을 회사 에 아파트 에 관한 소유 권 이전 등기 를 마쳐준 것 도 병 회사 가 아닌 갑 회사 인 점 등 에 비추 어 대물변제 계약 이 신탁 계약 에서 정한 처분 · 환가 의 일환 으로 체결 된 것 이 라고 보 기 어렵 고 , 오히려 신탁 계약 이 해 지로 종료 하 여 ‘ 우선 수익자 가 갖 는 수익 권 의 유효 기간 은 신탁 계약 에 따른 우선 수익자 의 채권 발생 일 부터 신탁 계약 종료 일 까지 로 한다 ’ 는 내용 의 신탁 계약 조항 에 따라 을 회사 가 더 이상 우선 수익자 로서 수익 권 을 행사 할 수 없 는데도 , 이 와 달리 보 아 대물변제 계약 이 사해행위 에 해당 하 지 않 는다고 판단 한 원심 판결 에 부동산 담보 신탁 계약 의 해 지 및 종료 사유 와 우선 수익 권 의 법 적 성질 등 에 관한 법리 오해 등 잘못 이 있 다고 한 사례 . 
 [ 3 ] 민사 소송법 제 202 조 가 선언 하 고 있 는 자유심증주의 는 형식 적 , 법률 적 인 증거 규칙 으로부터 의 해방 을 뜻 할 뿐 법관 의 자의 적 인 판단 을 용인 한다는 것 이 아니 므로 적법 한 증거조사 절차 를 거쳐 증거능력 있 는 적법 한 증거 에 의하 여 사회 정의 와 형평 의 이념 에 입각 하 여 논리 와 경험 의 법칙 에 따라 사실 주장 의 진실 여부 를 판단 하 여야 할 것 이 며 비록 사실 의 인정 이 사실심 의 전권 에 속한다고 하 더라도 이 와 같 은 제약 에서 벗어날 수 없 다 . 
 
 참조 법령 
 [ 1 ] 신탁법 제 56 조 제 1 항 , 민법 제 105 조 [ 2 ] 신탁법 제 56 조 제 1 항 , 민법 제 105 조 , 제 406 조 [ 3 ] 민사 소송법 제 202 조 
 
 참조 판례 
 [ 1 ] 대 법원 2017 . 6 . 22 . 선고 2014 다 225809 전원 합의체 판결 ( 공 2017 하 , 15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