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우리 나라 법원 은 법 외 노조 통보 처분 을 발할 수 있 도록 한 노동조합법 시행령 에 대해 ' 법 외 노조 통보 처분 은 이미 합법 노조 의 요건 을 갖추 지 못한 노조 에 대해 ' 노조 가 아니 다 ' 는 법 적 지위 를 확인 해 주 는 데 불과 하 다 ' 며 해당 조항 이 위헌 이 라는 주장 을 받아들이 지 않 은 바 있 다 . 법원 에서 이미 판단 이 끝난 사안 이 라는 얘기 다 . 만약 이번 에 고용부 가 권고 안 을 받아들여 해당 시행령 개정 을 추진 해서 성공 하 면 , 법원 의 판단 이 앞 으로 는 달라질 수 있 다는 전망 도 나온다 . 행정 처분 의 근거 가 된 조항 이 사라지 게 되 는 사태 가 발생 하 기 때문 이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