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 06 . 20 / 뉴스 1 © News 1 서울시 와 법정 공방 계속 ( 서울 = 뉴스 1 ) 김 유대 기자 = 국회 사무처 는 2 일 국회 인근 한강 둔치 주차장 에 대한 서울시 의 점용 료 부과 처분 이 정당 하 다는 서울 행정 법원 의 1 심 판결 에 대해 항소 키로 했 다고 밝혔 다 . 국회 와 서울시 는 국회의사당 북측 한강 둔치 주차장 점용 료 인상 을 놓 고 법 적 분쟁 을 벌여왔 다 . 이 주차장 은 국회 를 찾 는 민원인 들 과 각 부처 공무원 , 공공 기관 임직원 , 관람객 등 이 이용 하 고 있 다 . 국회 사무처 는 국토 교통부 와 서울시 3 자 간 에 합의 한 ' 점용 료 협의 조건 ' 에 따라 매년 서울시 가 부과 한 2 억 원 의 점용 료 를 납부 해 왔 는데 서울시 가 협의 조건 을 무시 하 고 지난해 4 월 공시지가 를 기준 으로 13 억 6200 만 원 의 점용 료 를 부과 한 것 은 부당 하 다는 입장 이 다 . 국회 사무처 는 " 서울시 의 처분 은 공용 · 공공용 등 공익 목적 비영리사업 에 대한 점용 료 ' 전액 면제 ' 를 규정 한 하천법 제 37 조 및 동법 시행령 제 44 조 에 반하 고 , 지난 20 년 간 적용 하 던 ' 점용 료 협의 조건 ' 을 무시 하 고 갑자기 새로운 기준 으로 점용 료 를 부과 한 것 은 신뢰 보호 원칙 에 위배 된다 " 고 주장 했 다 . 또한 " 국가 기관 이 점용 하 는 경우 하 천관 리청 ( 국가 하천인 한강 의 경우 국토 교통부 장관 ) 과 협의 하 도록 규정 한 하천법 제 6 조 에 따라 국회 사무처 , 국토 교통부 , 서울시 간 의 점용 료 협의 조건 에 도 정면 으로 위배 된다 " 고 말 했 다 . 국회 사무처 는 이번 분쟁 에 대해 " 단순 한 점용 료 분쟁 이 라는 차원 을 넘 어 국가 기관 과 지방 자치 단체 간 에 국가 하천 에 관한 권한 의 범위 를 획정 한다는 의미 도 내포 하 고 있 다 " 고 강조 했 다 . ydkim @[ 이 슈 속 으로 ~ 뉴스 1 카드 뉴스 ] [ 뉴스 1 무료 만화 ] [ © 뉴스 1 코리아 ( news 1 . kr )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