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영상 뉴스 	 	 광주 지법 , 초도순시 후 기각 률 28 . 5 % 검 . 경 " 수사 에 어려움 겪 고 있 다 " 불만 ( 수원 . 부산 . 청주 = 연합뉴스 ) 김 인유 기자 = 이용훈 대법원장 의 검찰 및 변호사 관련 발언 을 둘러싸 고 법원 . 검찰 . 변호사 등 ` 법조 3 륜 ' 의 갈등 이 심화 되 고 있 는 가운데 최근 전국 일선 법원 의 구속 영장 기각 률 이 높 아 지 는 등 영장 발부 기준 이 엄격 해진 것 으로 파악 됐 다 . 이 처럼 일선 법원 이 영장 발부 에 ` 엄격 한 잣대 ' 를 적용 하 고 있 는 것 은 이 대법원장 이 최근 일선 법원 초도순시 과정 에서 " 검사 의 수사 기록 을 던져 버려라 " 는 등 검찰 의 수사 과정 과 영장 신청 관행 에 대해 강도높게 비판 한 것 과 무관 치 않 아 보인다 . 이 에 따라 검찰 과 경찰 등 수사 기관 들 은 " 수사 를 하 지 말 라는 것 이 냐 " 며 불만 과 함께 당혹감 을 감추 지 못한 채 대책 마련 에 부심 하 고 있 다 . 연합뉴스 가 22 일 부산 , 대구 , 광주 , 수원 , 청주 등 전국 취 재망 을 통해 각 일선 법원 의 구속 영장 기각 률 을 조사 한 결과 이 대법원장 의 초도순시 를 전후 해 구속 영장 기각 률 이 이전 에 비해 큰 폭 으로 높 아 진 것 으로 파악 됐 다 . 광주 지법 의 경우 이 대법원장 이 광주 고법 과 광주 지법 에 대한 초도순시 에 나선 지난 13 일 부터 대구 지역 초도순시 를 한 지난 18 일 까지 검찰 과 경찰 이 청구 한 구속 영장 70 건 가운데 20 건 을 기각 , 28 . 5 % 의 높 은 영장 기각 률 을 보였 다 . 반면 이 대법원장 이 광주 를 방문 하 기 이전 인 6 - 12 일 에 는 검 . 경이 청구 한 72 건 의 구속 영장 가운데 15 건 이 기각 돼 20 . 8 % 의 기각 률 에 그쳤 다 . 부산 지법 도 9 월 1 일 부터 12 일 까지 검 . 경이 청구 한 전체 구속 영장 134 건 가운데 33 건 을 기각 했으며 , 영장 기각 률 은 24 . 6 % 에 달했 다 . 이 는 올 들 어 지난달 말 까지 부산 지법 이 청구 된 2 천 547 의 영장 가운데 332 건 만 을 기각 함 으로써 영장 기각 률 이 13 % 수준 에 머물렀 던 것 과 비교 할 때 영장 기각 률 이 급격히 상승 했 음 을 방증 하 는 자료 로 해석 된다 . 서울 중앙지 검 이 법원 에 청구 한 구속 영장 에 대한 기각 률 도 지난달 말 17 . 7 % 에서 이달 에 는 24 . 9 % 로 크 게 높 아 졌 다 . 이 에 대해 일선 법원 관계자 는 " 법원 이 인신 구속 을 줄이 는데 초점 을 맞추 다 보 니 영장 기각 사례 가 늘어난 것 으로 보인다 " 면서 " 피의자 인권 보호 와 불 구속 재판 원칙 에 입각 해 보 면 영장 발부 기준 을 엄격 하 게 적용 하 는 것 은 당연 하 다 " 고 말 했 다 . 실제로 일선 법원 들 은 과거 와 는 달리 도주 나 증거인 멸 의 우려 가 없 는 사안 에 대해서 는 영장 발부 에 신중 을 기하 는 움직임 을 보이 고 있 다 . 광주 지법 은 지난 14 일 광주 북부 경찰서 가 도서관 에서 85 차례 에 걸쳐 2 천만 원 상당 의 금품 을 훔친 혐의 ( 상습 절도 ) 로 김 모 ( 27 ) 씨 에 대해 신청 한 구속 영장 을 " 신분 이 안정 적 이 어서 도주 우려 가 없 다 " 는 이유 로 기각 했 다 . 부산 지법 도 지난 7 일 부산진 경찰서 가 음반 . 비디오 물 및 게임 물 에 대한 법률 위반 혐의 를 받 고 있 던 배 모 ( 30 ) 씨 에 대해 신청 한 긴 급체포 영장 을 기각 했 다 . 당시 영장 담당 판사 는 " 수사 기관 이 피의자 에 대한 범죄 사실 과 주거지 를 이미 알 고 있 으면서 출석 요구 를 한 번 도 하 지 않 은 상태 에서 긴 급체포 하 는 것 은 부당 하 다 " 고 긴 급체포 영장 기각 이유 를 밝혔 다 . 청주 지법 도 청주 지검 과 일선 경찰 이 지난 6 월 초 부터 이달 20 일 까지 사행 성 게임 장과 관련 한 피의자 에 대해 청구 한 구속 영장 58 건 가운데 23 건 을 기각 했 다 . 이 에 대해 검찰 과 경찰 의 수사 관계자 들 은 피의자 의 인권 보호 취지 에 는 공감 하 지만 법원 이 영장 발부 기준 을 지나치 게 엄격 하 게 적용 함 으로써 수사 에 어려움 을 겪 고 있 다고 불만 을 표시 하 고 있 다 . A 지검 의 한 검사 는 " 피의자 의 인권 을 보호 하 자는 취지 는 동감 하 지만 영장 발부 사유 가 되 는 데 도 기각 되 는 사례 가 많 아 수사 에 어려움 을 겪 고 있 다 " 면서 " 법원 의 영장 기각 기준 을 이해 하 기 어렵 다 " 고 말 했 다 . 또 다른 지검 의 검사 는 " 아직 굵직 한 현안 을 놓 고 영장 발부 문제 로 법원 과 대립각 을 세운 적 은 없 지만 평검사 들 사이 에 대법원장 의 검찰 비판 발언 과 법원 의 잇단 영장 기각 에 대해 불만 이 큰 것 이 사실 " 이라고 말 했 다 . hedgehog @ yna . co . kr ( 끝 ) < 저작권자 ( c ) 연합뉴스 . 무단 전재 -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