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정부 때 청와대 정책 실장 을 지낸 경북 대 이정우 교수 가 정년 을 맞 은 것 을 기념 해 30 명 쯤 되 는 학자 들 이 < 불 평등 한국 , 복지 국가 를 꿈꾸 다 > 라는 대중 용 논문집 을 냈 다 . 이정우 교수 는 불 평등 문제 를 학문 의 주제 로 삼 아 계속 매달려 왔 다고 한다 . 그 는 우리 나라 불 평등 의 주 된 원인 으로 토지 의 편중 된 소유 와 토지 가격 의 급상승 그리고 노동조합 의 약체화 로 인한 노동자 권익 옹호 의 부족 등 두 가지 를 들 고 정부 의 복지 정책 미비 를 지적 해 왔 다 . 한국 은 땅값 이 매우 비싼 나라 중 하나 다 . 부동산 이 전체 부 의 90 % 까지 된다고 한다 ( 박노자 교수 는 최근 글 에서 상위 1 % 가 개인 소유 땅 의 50 % 이상 을 갖 고 있 다고 지적 했 다 ) . 그래서 토지 보유 세제 를 강화 해야 한다는 결론 이 나오 는데 , 땅 부자 들 의 저항 이 여간 완강 한 게 아니 다 . 또한 한국 의 노조 는 조직 률 이 10 % 선 을 맴도 는 데 다 전반 적 으로 약체 다 . 한국 만큼 비정규직 이 많 은 나라 도 없 다 . 자본 의 압도 적 우위 에서 노동 분배율 은 하락 하 고 있 다 . 복지 를 말 하 지만 한국 은 조세 부담 률 이 20 % 정도 에 그치 고 있 다 . 서구 의 복지 국가 들 은 조세 부담 률 이 50 % 내외 에 이른다 . 이런 상황 에서 증세 없 는 복지 운운 하 니 이해 하 기 어렵 다 . OECD 국가 가운데 한국 이 복지 지출 최하위 라는 보도 가 나온다 . 1980 년 대 초 에 나 는 미국 콜로 라도 주 아 스펜 에서 아스 펜 인문 연구소 가 주최 한 ' 정의 와 사회 ' 라는 세미나 에 참석 한 적 이 있 다 . < 정의 란 무엇 인가 > 로 유명 한 마이클 샌델 하버드 대학 교수 도 아주 젊 은 나이 에 참석 했 는데 , 주로 법조인 들 과 마치 법률 논쟁 을 하 듯 의견 을 나누 었 다 . 세미나 에서 나 는 한국 에서 정의 문제 의 가장 중요 한 쟁점 은 불균등 한 토지 소유 와 토지 가격 의 급등 이 라는 점 을 언급 했 다 . 그리고 토지 가격 의 상승 은 사회 적 활용 의 증가 에 따른 것 이 므로 사회 에 귀속 되 는 세금 으로 흡수 되 어야 한다고 말 했 다 . 쑨원 의 ' 삼민주의 ' 에 도 그런 주장 이 나와 있 다 . 이정우 교수 와 같 은 생각 인데 , 미국 사람 들 에게 는 별로 인 모양 이 었 다 . 논문집 에 기고 한 최장집 교수 는 청년 실업 문제 등 에 관심 을 갖 고 그 조직 화 를 강조 했 다 . " 한국 의 노동 시장 은 이미 충분히 , 아니 그 이상 으로 유연 화 되 고 있 다 " 라고 그 는 보 았 다 . 노동 정치 를 연구 해 온 학자 의 중요 한 지적 으로 보인다 . 그런데 지금 정부 측 에서 는 ' 노동 개혁 ' 에 총력전 을 펴 고 있 다 . 핵심 은 정규직 노동자 들 에게 보장 된 제도 적 보호 장치 를 허물 자는 것 이 다 . 그러나 이 는 이제 까지 불어온 신 자유주의 바람 이 뒤늦 게 노조 까지 흔들려 하 는 것 이 라고 밖 에 볼 수 없 다 . 명분 은 정규직 의 과보호 를 줄여 비정규직 을 돕 고 , 청년 실업자 들 의 취업 을 늘리 자는 것 인데 설득력 이 약하 다 . 물론 그 문제 를 수량 화 해서 말 하 기 는 어려울지 모른다 . 그러나 그렇게 오래 논의 가 진행 되 었 으면 지금 쯤 은 정규직 의 몫 을 얼마 만큼 줄여 비정규직 의 몫 을 늘리 고 , 청년 실업자 를 얼마 쯤 구제 한다는 윤곽 을 말 하 는 수치 는 나와야 할 것 이 아닌가 . 경제 가 답보 하 고 있 으니 노조 를 속죄양 으로 삼 을 심산 인가 지금 느낌 으로 는 정규직 의 보호 장치 를 허물 어 뜨려 그중 사자 몫 은 기업 측 이 챙기 고 , 비정규직 에 는 토끼 몫 , 청년 실업자 들 에게 는 다람쥐 몫 정도 를 줄 것 만 같 다 . 김낙년 교수 ( 동국 대 경제 학과 ) 의 연구 결과 가 있 다 . 2000 ~ 2012 년 소득 계층 하위 10 % 의 평균 실질 소득 은 6 . 2 % 감소 했으며 , 12 년 동안 전체 평균 소득 의 실질 증가 는 9 . 9 % 에 그쳤으나 상위 1 % 의 평균 실질 소득 은 39 . 3 % 증가 하 였 다는 것 이 다 . 지금 대로 의 이른 바 ' 노동 개혁 ' 은 그러 한 흐름 을 심화 시키 기 만 할 것 같 다 . 최근 에 여당 의 대표 가 막말 을 쏟 아 놓 아 말썽 이 되 었 다 . 일부 노조 의 파업 때 강경 행태 를 지적 하 며 " 그런 일 이 없 었 다면 우리 는 ( 1 인 당 국민 소득 ) 3 만 달러 를 열 었 을 것 " 이라고 말 했 다 . 경제 가 답보 하 고 있 으니 혹시 라도 편리 하 게 노조 를 속죄양 의 하나 로 삼 을 심산 인가 . 논문 집 에서 정치 평론가 박상훈 박사 는 " 한국 정치 가 점점 더 중산 층 편향 적 이 고 하층 배제 적 인 방향 으로 가 고 있 다 . 노동 의 존엄성 이 존중 되 는 경제 를 강화 하 라 " 고 주장 한다 . 그러 면서 그 는 여하간 야당 의 역할 에 기대 를 걸 었 다 . 이제 야당 도 국회 에서 ' 노동 개혁 ' 문제 를 다루 기 시작 했 다 . 두 고 볼 일 이 다 . 그 들 이 아직 도 얼마나 야당 성 을 갖 고 있 는가 를 . 잡초 만 무성 하 게 자라 고 있 는 야당 이 걱정 스럽 다 . 남재희 ( 전 노동부 장관 ) webmaster @ sisain . co . kr 싱싱 한 뉴스 생생 한 분석 시사 IN Live - [ 시사 IN 구독 ] ⓒ 시사 IN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