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 檢 어느 쪽 도 힘 안 실 어 줘 … “ 검찰 의 무리수 ” 비판 도 / 합리 적 의심 으로 혐의 소명 안 돼 / 유무죄 여부 재판 통해 다툴 듯 / “ 합병 과정 불법 사실 규명 ” 해석 / “ 檢 무리 한 영장 역공 ” 의견 분분 / 李 취재진 에 “ 고생 하 셨 습니다 ” / 원정숙 판사 조주 빈 구속 해 주목 “ 사건 의 중요 성 에 비추 어 피의자 들 의 책임 유무 및 그 정도 는 재판 과정 에서 충분 한 공방 과 심리 를 거쳐 결정 하 는 것 이 타당 하 다고 판단 된다 . ” 서울 중앙 지법 원정숙 영장 전담 부장 판사 는 9 일 오전 2 시 쯤 삼성 경영 권 부정 승계 의혹 과 관련 해 검찰 이 청구 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관계자 3 명 의 구속 영장 을 기각 하 며 이 처럼 밝혔 다 . “ 고생 했 습니다 ” … 17 시간 만 에 귀 가 이재용 삼정 전자 부회장 이 9 일 오전 2 시 40 분 쯤 구속 영장 이 기각 된 뒤 경기 의왕시 서울 구치소 에서 나와 차 에 타 고 있 다 . 이 부회장 은 전날 오전 10 시 30 분 쯤 구속 전 피의자 심문 ( 영장 실질 심사 ) 에 출석 한 지 17 시간 여 만 에 귀가 했 다 . 하루 종일 침묵 하 던 그 는 차 에 오르 기 전 취재진 에게 “ 늦 게 까지 고생 하 셨 습니다 ” 라는 한마디 를 남겼 다 . 의왕 = 뉴시스 전날 오전 10 시 30 분 쯤 부터 시작 된 구속 전 피의자 심문 ( 영장 실질 심사 ) 부터 영장 기각 까지 는 15 시간 이 넘 게 걸렸 지만 , 원 부장 판사 의 기각 이유 에 대한 설명 은 원고지 1 장 에 못 미치 는 분량 으로 짧 고 간결 했 다 . 원 부장 판사 는 “ 기본 적 사실 관계 는 소명 되 었 고 , 검찰 은 그간 의 수사 를 통하 여 이미 상당 정도 의 증거 를 확보 하 였 다고 보인다 ” 면서도 “ 불구속 재판 의 원칙 에 반하 여 피의자 들 을 구속 할 필요 성 및 상당 성 에 관하 여 는 소명 이 부족 하 다 ” 고 적시 했 다 . 이 와 관련 해 법조 계 에서 는 검찰 이나 이재용 부회장 측 어느 한쪽 에 힘 이 실렸 다고 보 기 는 어려운 중립 적 인 발언 이 며 쟁점 을 다툴 여지 가 있 다고 판단 한 것 이 라는 평가 가 나온다 . 법조 계 는 법원 의 ‘ 사실 관계 소명 ’ 이 라는 이례 적 인 표현 에 주목 하 고 있 다 . 서울 변호 사회 회장 출신 인 한 변호사 는 “ 2015 년 부터 이어진 삼성물산 과 제일모직 의 합병 과 국민 연금 공단 의 찬성 의견 등 검찰 이 의심 하 는 스토리 가 사실 관계 로 정리 됐 다는 취지 ” 라면 서도 “ 쟁점 인 이 부회장 의 고의 성 여부 와 개인 적 인 이익 취득 등 에 대한 부분 은 검찰 이 기소 하 면 법 적 으로 다퉈 볼 여지 가 있 다는 의미 로 해석 된다 ” 고 말 했 다 . 법원 이 판단 을 미룬 것 이 이 부회장 에게 유리 하 게 작용 할 것 이 라는 전망 도 있 다 . 검사 출신 변호사 는 “ 검찰 의 주장 과 변호인 단의 반박 이 첨예 하 게 대립 해 법원 으로서 도 영장 청구 단계 에서 판단 을 내리 기 곤란 하 다는 뜻 ” 이 라며 “ 무리 한 영장 청구 라는 우려 속 에서 도 검찰 이 과감 하 게 결단 을 내렸 지만 이 부회장 의 신병 확보 에 실패 하 면서 역공 을 피할 수 없 게 됐 다 ” 고 내 다 봤 다 . 검찰 은 그동안 이 부회장 의 혐의 입증 에 자신감 을 보여 왔 다 . 2 년 에 가까운 시간 동안 이 부회장 의 경영 승계 의혹 을 살펴봤 고 삼성 임원 30 여 명 을 100 여 차례 소환 하 면서 범죄 사실 소명 에 공들였 다 . 이 부회장 측 이 검찰 수사 심 의 위원회 를 요청 했 음 에 도 불구 하 고 검찰 이 구속 영장 을 청구 한 이유 에 대해 한 검사 는 “ 그만큼 혐의 입증 에 자신 이 있 기 때문 ” 이 라는 답 을 내놓 기 도 했 다 . 하지만 법원 이 영장 을 기각 하 면서 검찰 로서 는 무리 한 영장 청구 라는 비판 에 직면 할 수 밖에 없 게 됐 다 .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 사옥 의 모습 . 연합뉴스 구속영장 이 기각 되 면서 검찰 은 불 구속 기소 쪽 에 무게 를 두 고 남 은 수사 를 진행 하 게 될 전망 이 다 . 서초동 의 한 변호사 는 “ 향후 열릴 검찰 수사 심 의 위원회 에서 법원 판단 과 다른 의견 을 내 지 않 는 이상 검찰 이 구속 영장 을 재청구 하 기 어려울 것 ” 이 라며 “ 삼성 과 이 부회장 측 변호 인단 의 여론전 도 중요 해졌 다 ” 고 설명 했 다 . 영장 기각 에 앞서 이 부회장 은 전날 8 시간 30 분 이나 되 는 시간 동안 영장 실질 심사 를 받 았 다 . 역대 2 위 의 영장 심사 시간 기록 이 자 , 이 부회장 이 받 은 세 번 의 영장 심사 중 가장 긴 시간 이 다 . 이 부회장 의 영장 실질 심사 를 담당 한 원 부장 판사 는 2011 년 이숙연 부장 판사 이후 두 번 째 서울 중앙 지법 여성 영장 전담 판사 로 , 경북 구미 출신 인 원 부장 판사 는 구미 여고 와 경북 대 를 졸업 했 다 . 1998 년 사법 시험 에 합격 한 원 부장 판사 는 2001 년 대구 지법 판사 로 임관 했 다 . 원 부장 판사 는 ‘ 피해자 들 을 위해 할 우려 가 있 다 ’ 는 이유 로 조주 빈 ( 25 ) 씨 의 구속 영장 을 발부 하 며 주목 을 받 았 다 . 원 부장 판사 가 영장 을 기각 했 다는 소식 이 전해진 후 이 부회장 이 구치소 정문 을 나온 시간 은 오전 2 시 42 분 . 8 일 과 9 일 검찰 과 법원 , 구치소 를 오간 시간 만 17 시간 에 달한다 . 하루 종일 묵묵부답 이 던 이 부회장 은 집 으로 가 는 차 에 오르 기 직전 에 야 취재진 에 “ 늦 게 까지 고생 하 셨 습니다 ” 라는 한마디 를 남겼 다 . 김청 윤 · 정필재 기자 pro - verb @ segye . com ⓒ 세상 을 보 는 눈 , 세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