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 뉴시스 】 박준호 기자 = 정부 가 지난해 11 월 동네 골 목상 권 을 보호 할 목적 으로 내놓 은 기업 형 수퍼 마켓 ( SSM ) 규제 법 이 국회 를 통과 하 지 못하 고 계류 중 이 다 . 유통 시장 질서 합리 화 를 목적 으로 제정 된 ' 유통 산업 발 전법 '( 유통 법 ) , 대 기업 과 중소 상인 의 갈등 을 조정 하 기 위한 ' 대 · 중소기업 상생 협력 촉진 법 '( 상생 법 ) , 이 ' 쌍둥이 법안 ' 을 앞세운 SSM 규제 법 은 당초 법안 취지 와 달리 시장 논리 보 다는 정치 적 인 이해 타산 에 끌려 가 는 양상 이 다 . 정쟁 대상 으로 떠오른 SSM 규제 법 이 정치 권 힘 겨루기 에 법안 의 운명 을 맡겨야 하 는 처지 에 놓인 것 이 다 . ◇ 법 개정 시작 부터 MB 한마디 에 오락가락 … 정책 일관 성 결여 SSM 규제 법 은 사실상 태생 단계 부터 경제 나 시장 논리 보다 는 정치 적 이해관계 에 의해 정책 방향 이 오락가락 하 는 법안 으로 출발 했 다 . 이명박 대통령 은 소비자 선택 의 다양 성 과 시장 경제 논리 를 앞세워 당초 기업 형 수퍼 마켓 에 대해 우호 적 인 편 이 었 다 . 그러나 불과 몇 개월 후 재래 시장 중 소상인 들 의 원성 이 높 자 SSM 난립 을 제한 하 는 방향 으로 시각 을 180 도 바꿨 다 . 실제로 지난해 상반기 까지 만 해도 대통령 이 직접 나 서 SSM 출점 의 법 적 제한 은 전혀 고려 하 지 않 는다고 밝혔었 다 . 그러나 하반기 들 어 서민 경제 중시 기조 가 확산 되 면서 정부 는 중소기업청 의 사업 조정 제도 를 통해 SSM 입점 을 간접 적 으로 제한 했 다 . 이 에 대 기업 들 이 시장 진입 을 제한 하 는 규제 장벽 으로 불 만수위 를 높여 가 자 , ' 비즈니스 프렌들리 ' 를 주창 하 는 MB 정부 는 다시 전통 상업 보전 구역 으로 지정 되 는 재래 시장 외 지역 은 ' SSM 등록제 ' 를 시행 키로 하 는 절충안 을 제시 했 다 . 하지만 중소 상인 과 유통 업계 에 혼란 만 을 더욱 가중 시키 는 결과 를 가져왔 다 . 급기야 정부 정책 은 대통령 의 눈높이 에 따라 춤추 듯 정책 기조 가 흔들렸 다 . 해당 부처 역시 기업 형 수퍼 마켓 에 대한 확고 한 정책 적 판단 대신 대통령 눈치 보 기 에 쩔쩔맸 다 . 결국 SSM 규제 법 이 소비자 선택 의 다양 성 과 유통 시장 합리 화 측면 등 에서 는 충분히 정책 의 당위 성 을 확보 했 음 에 도 , 중소 상인 과 영세 사업자 의 생계 불안 을 내세운 반발 앞 에 정부 가 주춤 하 면서 정부 정책 의 일관 성 결여 는 정책 의 신뢰 성 상실 로 이어졌 다 . ◇ 시장 논리 대 정치 논리 ' 힘 겨루기 '… SSM 법 표류 지난해 11 월 초 지식 경제 부 , 외교통상부 , 법제처 등 관계 부처 는 6 년 동안 지지부진 하 게 끌어오 던 SSM 규제 법 을 최종 조율 한 개정안 을 국회 에 제출 했으나 정치 권 에선 관심 밖 이 었 다 . 그나마 민주 노동당 과 진보신 당 이 중소 상인 집회 에 참여 하 고 비판 논평 을 낸 것 외 에 는 정치 권 에서 법안 에 대한 관심 은 지극히 미미 한 수준 이 었 다 . 정치 권 에서 SSM 법 은 한 동안 우선 순위 에서 밀려나 다 올해 4 월 주무 부처 인 지경 부 의 요청 으로 여야 가 유통 법 과 상생 법 을 함께 통과 시키 는 데 합의 하 면서 급물살 을 타 는 듯 했 다 . 그러나 한 · EU FTA ( 자유 무역 협정 ) 협상 을 진행 중 이 던 외교 통상 교섭 본부 가 통상 분쟁 을 우려 해 상생 법 에 반기 를 들 자 , 당시 ' 쌍둥이 법안 ' 을 동시 처리 하 려던 지경 부도 외교부 의 논리 에 밀려 ' 선 유통 법 , 후 상생 법 ' 처리 로 입장 을 수정 했 다 . 결국 여당 이 정부 의견 을 수용 하 면서 상생 법 과 유통 법 을 ' 분리 처리 ' 키로 의견 을 모았 고 , 일관 되 게 ' 동시 처리 ' 입장 을 고수 해 온 야당 과 갈등 을 빚 어 SSM 법 은 다시 표류 하 기 시작 했 다 . 당시 여야 가 이 문제 를 끝 까지 붙잡 지 않 고 손 을 놓 은 데 에 는 한 달 여 앞 으로 다가온 지방 선거 에 대한 서로 다른 셈법 이 작용 한 측면 도 없 지 않 다 . 여당 은 상생 법 처리 를 최대한 지방 선거 이후 로 늦 춤 으로써 서민 표몰 이 에 악재 로 작용 할 SSM 변수 를 피하 고 싶 었 다 . 가뜩이나 부자 정당 이미지 를 씻 기 위해 서민 정책 을 쏟 아 내 기 에 여념 이 없 었 던 한나라당 에게 는 일단 발등 에 떨어진 불 을 끄 고 싶 었 던 셈 이 다 . 야당 역시 SSM 규제 법 을 ' 미완성 ' 상태 로 묶 어 놓 을 경우 친서 민정 책 을 홀대 하 는 정부 · 여당 으로 매도 할 수 있 는 ' 재료 ' 로 활용 할 수 있 어 선거 전략 상 그리 손해 보 는 장사 는 아니 었 다 . 이 같 은 정치 권 의 정략 적 판단 으로 지방 선거 내내 뒷전 으로 밀려난 SSM 법 은 이 대통령 이 지난 8 · 15 경축사 에서 집권 후반기 주요 정책 기조 로 ' 친 서민 경제 살리 기 ' 에 전념 할 뜻 을 천명 하 면서 다시 친 서민 정책 의 한 축 으로 관심 받 기 시작 했 다 . MB 의중 을 살피 던 여당 과 정부 도 움직임 이 분주 해 지 기 시작 했 다 . 야권 에서 는 대통령 의 국정 운영 무게 중심 이 친 서민 으로 옮겨오 자 ' 친 서민 주도 권 ' 을 빼앗긴 것 아니 냐는 위기감 마저 감돌 았 다 . 이런 분위기 와 맞물려 SSM 법 은 정치 권 에서 다시 정쟁 대상 으로 떠올랐 다 . 민주당 을 비롯 한 야당 은 종전 처럼 유통 법 과 상생 법 을 동시 처리 해야 한다는 입장 을 굽히 지 않 았 다 . 문제 는 여당 과 정부 사이 에서 상생 법 을 둘러싼 갈등 이 었 다 . 정부 는 유럽연합 과 의 FTA 가 비준 되 는 2011 년 7 월 이후 로 상생 법 처리 를 연기 해야 한다는 입장 인 반면 , 친 서민 정당 으로 입지 를 강화 하 려던 여당 은 서민 경제 와 맞물린 상생 법 을 외면 할 수 없 는 입장 이 었 다 . 정부 가 통상 분쟁 과 시장 논리 를 앞세워 좀처럼 입장 을 굽히 지 않 자 국감 장 에서 는 여당 의원 이 정부 를 향해 핏대 를 세우 는 좀처럼 보 기 드문 장면 이 연출 되 기 도 했 다 . 급기야 여당 의 한 최고 위원 은 영국 계 유통 기업 과 정부 의 로비 설 까지 거론 하 며 폭 로 수준 의 대 정부 압박 을 가했 다 . 여당 원내대표 역시 " 여야 가 올해 유통 법안 과 상생 법안 을 분리 해 처리 키로 합의 한 것 은 국회 의 고유 기능 이 고 통상 교섭 본부 장 은 여기 에 낄 자격 이 없 다 " 며 SSM 법 논의 에 정부 를 배제 했 다 . 이 같 은 갈등 끝 에 여야 는 유통 법 은 25 일 , 상생 법 은 12 월 9 일 까지 각각 순차 적 으로 처리 키로 합의 했 다 . 하지만 김종훈 통상 교섭 본부 장이 SSM 규제 법안 과 관련 해 EU 로부터 7 차례 나 편지 를 받 았 다는 사실 을 공개 하 며 한나라당 과 다른 입장 을 견지 하 자 민주당 은 여야 합의 파기 를 거론 하 며 SSM 법 처리 를 다시 유보 했 다 . 이 를 놓 고 다른 진보 정당 이 유통 법 과 상생 법 동시 처리 를 주장 하 는 데 다 당내 강경파 의 반발 을 의식 한 민주당 의 정치 적 계산 이 깔린 결정 으로 해석 하 는 시각 이 우세 하 다 . 특히 통상 교섭 본부 가 그동안 일관 되 게 상생 법 반대 를 외쳐 온 것 을 감안 할 때 정부 의 이 같 은 입장 을 예상 치 못한 변수 로 보 기 엔 무리 가 있 어 민주당 은 속내 를 의심 받 을 수 밖에 없 다 . 결국 SSM 규제 법 을 내놓 은 뒤 몇 개월 사이 에 오락가락 입장 을 번복 해 온 정부 의 미숙 한 정책 적 판단 과 , 부처 간 조율 능력 부재 가 지금 의 SSM 논란 을 자초 했 다고 볼 수 있 다 . 여기 다 정치 권 이 정략 적 판단 을 내세워 정쟁 으로 몰 고 가 면서 SSM ' 쌍둥이 법 ' 은 영세 한 상인 을 볼모 로 1 년 쨰 쳇바퀴 만 돌 고 있 다 . pjh @ newsis . com [ 뉴시스 이 시간 핫 뉴스 ] ㆍ 14 세 소녀 성 매수 한 40 대 男 형량 줄어든 이유 는 ? ㆍ 아기 코끼리 … 악어 에 코 물린 사연 ㆍ 밀 수 위해 2060 개 다이아몬드 삼킨 스리랑카 남성 ㆍ 을지로 2 가 시내버스 정면충돌 … 20 여 명 부상 ㆍ 수도 권 집값 하락 폭 둔화 … ´ 바닥 다지기 ´? ㆍ " 전두환 추징금 , 300 만 원 씩 내면 16 만 년 걸리 네 " ㆍ 푸틴 막내딸 , 한국 에 시집 온다 ㆍ 소녀 시대 , 왜 이러 나 … 일본 모바일 사이트 도 정복 ★ 손 안 에서 보 는 세상 , 모바일 뉴시스 < 저작권자 ⓒ ' 한국 언론 뉴스 허브 ' 뉴시스 통신사 . 무단 전재 - 재 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