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세청 비록 ⑮] 국세청 규제 덩어리 혁신 으로 갈 다 - 조세 금융 신문 
 등록 2017 . 09 . 19 14 : 25 : 39 
 잣대 로 재 듯 계산 적 이 고 계획 적 인 관리 위주 의 국세 행정 이 조금 씩 이나마 관용 쪽 으로 변화 되 는 듯 한 감 이 잡힌다 . 선진 형 과세 행정 으로 탈바꿈 하 고 있 는 것 처럼 헷갈릴 정도 로 달라진 요즘 의 국세청 모습 에서 다 . 
 세무 조사 전 사전 예고 제 시행 이라든가 소득세 관련 자료 까지 ‘ 모두 채움 서비스 ’ 를 실행 , 간편 하 게 신고 토록 서비스 를 확대 하 는 등 여러 부분 에서 납세자 중심 세정 으로 변모 해 왔 기 에 말 이 다 . 얼마 전 까지 만 해도 어림없 는 일 이 었 다 . 
 일종 의 세원 관리 누수 라고 질책 할 만큼 조사 상 기밀 누설 망동 이 라고 지적 질 을 당할 것 이 뻔해 보이 기 때문 이 다 . 
 재량 권 을 최대 무기 로 삼 고 자행 해 온 과세 권 의 힘 만 믿 고 막무가내 로 몰아붙여왔 던 과세 행정 상 침탈 이나 폭거 는 이제 어느 수준 까지 는 옛말 이 돼버렸 다고 자평 해도 무방 할 것 같 다 . 
 한마디 로 국세청 이 겹겹이 쌓인 규제 덩어리 를 혁신 이 라는 이름 으로 걷 어 내 이룬 쾌거 라고 하 겠 다 . 물리 적 제도 혁신 에 따른 행정 규제 나 악 성 규정 의 폐지 는 더 말 할 나위 없 지만 , 한층 고도 화 된 과세 기법 향상 도 개선 된 부분 이 라고 하 지 않 을 수 없 다 . 
 억측 일지 몰라도 과세 권 의 횡행 이 부실 신고 · 탈루 제동 역할 에 일익 을 했 다고 치 면 , 과잉 과세 로 인한 불공정 피해 납세자 가 없 었 으리라는 보장 도 없 다 . 
 납세 기업 마다 제각기 다른 납세 환경 임 에 도 불구 하 고 ‘ 숲 의 이론 ’ 처럼 한 데 묶 어 과세 처분 한 사례 는 없 었 는지 들여다보 고 싶 은 생각 이 굴뚝같 다 . 세무 행정 반세기 와 함께 상생 하 면서 성장 시켜온 성실 신 고 · 납부 풍토 는 차치 하 고서라도 , 부실 신고 에 대한 세무 행정 개선 이나 세수 위주 의 일변도 규제 나 철폐 가 어느 수준 이 고 , 어디 까지 왔 는지 그 방향 성 이 명쾌 하 지 가 않 아 못내 아쉽 다는 게 지배 적 인 여론 이 다 . 
 세정 의 규제 혁신 을 위한 되새김질 이 마치 부메랑 을 닮 아서 , 과세 현장 에 되돌아오 는 이유 가 따로 있 을지 도 모른다는 평가 가 제법 많 다 . 국세 행정 의 어떤 꼼수 관행 ( ? ) 에 식상 했 기 에 그간 쌓인 의구심 이 한꺼번에 표출 된 것 아닌지 모르 겠 다 . 
 타 법인 주식 취득 투기 목적 사용 으로 사회 적 갈등 초래 출자 규제 대상 
 IMF 이후 기업 차입금 비율 크 게 낮 아 지 면서 실익 떨어져 … 법 개정 폐지 
 법인 이 기업 자금 을 불 건전 한 용도 로 사용 하 면 종국 에 는 사회 적 갈등 의 원인 으로 파급 되 기 일쑤 다 . 기술 개발 이나 시설 투자 를 하 지 않 고 부동산 투자 나 타 법인 의 주식 취득 등 에 쓰 면 투자 가 아니 라 투기 목적 으로 사용 했 다고 법 적 제재 를 받 게 된다 . 
 이 로 인해 기업 의 재무 구조 악화 는 말 할 것 도 없 고 산업 경쟁력 까지 도 약화 시킬 우려 를 낳 게 할 수 도 있 다 . 출자 규제 대상 이 라서 사회 적 갈등 의 한 원인 이 될 수 밖에 없 다 . 
 그 중 하나 가 타 법인 에 대한 출자 규제 인데 , 차입금 이 자기 자본 에 비해 과다 하 게 많 은 법인 이 타 법인 의 주식 을 취득 할 경우 지급 이자 중 일 정금 액 을 손금 부인 하 도록 제도 적 장치 를 마련 했 다 . 
 1981 년 도입 된 이래 여러 번 개정 한 바 있 으나 , IMF 외환 위기 이후 기업 의 차입금 비율 이 크 게 낮 아 져 실익 이 떨어지 게 됨 에 따라 2005 년 12 월 법인세법 개정 과 함께 폐지 하 기 에 이른다 . 이 또한 골든 타임 을 놓치 지 않 은 규제 혁신 의 본보기 가 되 고 있 다 . 
 법인 이 비 업무 용 부동산 을 취득 하 거나 보유 한 경우 세제 상 으로 나 세 정상 으로 규제 해서 기업 자금 의 부동산 취득 및 보유 에 대한 규제 를 실행 , 기업자 금 이 부동산 투자 로 흘러 들어가 는 길 을 가로 막 았 다 . ▲ 지급 이자 의 손금 부인 ▲ 특별 부가세 의 비 과세 배제 ▲ 자산 재평가 의 배제 ▲ 세무 조사 대상 우선 선정 등 비 생산 적 기업 활동 을 제도 적 으로 규제 하 고 나선 것 이 다 . 
 1998 년 에 는 비 업무 용 부동산 · 동산 의 취득 규제 가 업무 무관 자산 에 대한 규제 로 개편 됐 고 , 이 에 따라 면적 기준 등 업무 무관 부동산 의 세부 판정 기준 이 폐지 됐 는데 , 판정 유예 기간 ( 2 ~ 5 년 ) 만 존치 시키 는 등 규제 를 다소 완화 하 여 규제 일변도 의 투기 대책 을 현실 성 있 게 전환 해 나갔 다 . 
 접대비 한도액 축소 규제 영수증 쪼개 기 로 변칙 처리 성행 입증 제도 회피 경향 
 기업 에 부 담 주 는 과도 한 규제 지적 … 시행 5 년 못 버티 고 근거 법령 삭제 
 1985 년 법인세법 개정 으로 차입금 을 과다 보유 한 법인 이 특수 관계자 에게 가지급금 을 지급 한 경우 그 금액 에 대한 인정 이 자 상당액 을 익금 가산 하 거나 또 증자 소득 공제 를 배제 하 고 지급 이 자를 손금 부인 하 거나 증자 소득 공제 를 배제 하 도록 개정 했 다 . 
 특히 인정 이 자 상당액 을 계산 할 때 적용 하 는 당좌 대월 이 자율 은 1991 년 12 월 16 일 국세 청장 이 연간 15 % 로 최초 고시 한 후 경제 상황 및 금융 기관 의 이자 율 변동 수준 을 감안 하 여 여러 차례 개정 을 거쳤 고 , 2001 년 12 월 31 일 9 % 가 마지막 고시 가 됐 다 . 2004 년 3 월 5 일 에 는 당좌 대출 이 자율 로 개칭 하 고 2009 년 3 월 30 일 부터 는 법인세법 시행 규칙 으로 명문화 해서 규정 하 게 된다 . 
 1997 년 법인세법 개정 때 다 . IMF 외환 위기 이후 기업 의 차입 경영 을 억제 하 고 재무 구조 개선책 의 일환 으로 차입금 과다 법인 에 대한 제도 적 규제 가 가해진다 . 2000 년 부터 차입금 이 자기 자본 의 일정 배수 를 초과 하 는 상장 법인 및 공정 거래법 상 대 규모 기업 집단 계열 법인 에 대해 차입금 지급 이자 를 손금불산입 하 도록 했 다 . 그러나 이후 기업 의 재무 구조개 선 에 의해 부채 비율 이 크 게 축소 된 점 을 감안 하 여 2004 년 에 관련 법 규정 을 폐지 하 기 에 이른다 . 
 영세 중소기업 을 제외 한 일반 법인 의 접대비 한도액 을 점진 적 으로 축소 하 여 소비 성 경비 의 규제 를 끈질기 게 추진 했 다 . 1979 년 에 는 부실 경비 규제 요강 까지 마련 , 법인 의 변태 적 인 경비 지출 을 엄격히 규제 해서 범 국민 소비 절약 운동 에 도 일익 을 하 게 된다 . 국세청 은 소비 성 경비 에 대한 세무 관리 를 크 게 강화 하 고 나섰 다 . 1996 년 에 는 12 월 말 결산 법인 이 제출 한 법인세 신고 내용 을 전산 분석 하 여 소비 성 경비 를 과다 하 게 지출 한 법인 은 실지 조사 대상 으로 우선 선정 해 세무 조사 매뉴얼 을 강행 하 기 에 이른다 . 
 국세청 은 2003 년 4 월 세정 혁신 추진 위원회 에서 법인 의 접대비 입증 제도 를 혁신 과제 로 발제 해 재정 경제 부 에 세법 개정 을 건의 하 게 된다 . 이 에 따라 2003 년 12 월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 시 에 접대비 입증 제도 근거 법령 이 마련 됐 다 . 2004 년 1 월 5 일 국세청 고시 제 2004 - 1 호 로 ‘ 접대비 업무 관 련 성 입증 에 관한 고시 ’ 를 통해 건당 50 만 원 이상 법인 의 접대비 는 업무 관련 성 을 입증 해야 세법 상 비용 으로 인정받 을 수 있 게 했 다 . 일 명 접대비 실명 제 시행 으로 접대 문화 가 개선 되 는 효과 를 볼 수 있 었 다 . 
 그러나 기업 이 영수증 쪼개 기 등 변칙 처리 가 성행 했 고 , 이 로 인해 입증 제도 를 회피 하 는 등 기업 에 부 담 주 는 과도 한 규제 라는 지적 이 사회 적 부작용 으로 나타나 , 시행 5 년 안팎 기간 을 못 버티 고 , 끝내 2009 년 2 월 법인세법 시행령 의 근거 법령 을 삭제 하 기 에 이른다 . 
 수평 적 성실 납세제 도입 건전 납세 문화 확산 에 기여 101 개 법인 이행 협약 체결 
 2011 년 부터 2014 년 까지 1425 건 의 세무 문제 해결 … 멘토 역할 도 톡톡히 한몫 
 기업 의 대형 화 등 세정 환경 이 급속 하 게 변화 됨 에 따라 새로운 세원 관리 제도 의 필요 성 이 제기 됐 다 . 이 에 따라 국세청 은 2009 년 11 월 수평 적 성실 납세 제도 를 도입 한다 . 서울 국세청 과 중부 국세청 관내 15 개 중견 기업 과 의 성실 납세 이행 협약 을 체결 했 는데 , 협약 법인 대부분 이 만족도 가 높 아 보였 고 납세자 와 의 소통 을 통한 건전 한 납세 문화 확산 에 기여 했 다는 평가 다 . 
 2011 년 부터 는 이 제도 를 전국 적 으로 확대 하 여 본격 적 인 시행 에 들어갔 다 . 이 에 앞서 2010 년 12 월 각 지방 국세청 세원 분석 국장 이 70 개 법인 대표 와 성실 납세 이행 협약 을 체결 하 기 도 했 다 . 
 적절 한 세무 통제 시스템 을 갖춘 기업 과 국세청 이 상호 신뢰 와 협력 의 분위기 속 에서 정기 또는 수시 만남 을 통해 세무 문제 를 공개 하 거나 도출 하 고 , 내부 통제 시스템 모니터링 , 세무 처리 확인 등 에 대한 멘토 역할 도 빼놓 지 않 았 다 . 
 2014 년 에 수평 적 성실 납세제 도 범위 를 확대 했 다 . 신청 대상 을 수입 금액 1000 억 원 이상 5000 억 원 미만 법인 에서 수입 금액 500 억 원 이상 5000 억 원 미만 으로 변경 했 다 . 이 로 인해 중소 법인 까지 범위 에 포함 돼 협약 기업 수 가 101 개 로 늘어났 다 . 
 이 같 은 현상 은 업계 의 의견 수렴 에 따른 것 인데 , 지방 국세청 전담반 에서 는 2011 년 부터 2014 년 까지 총 1425 건 의 세무 문제 를 해결 했 다 . 국세청 입장 으로 보 면 관행 적 규제 철폐 로 신뢰 세무 행정 의 개가 로 볼 수 있 고 , 납세자 쪽 에서 는 세무 쟁점 을 조기 에 해소 함 으로써 불복 비용 같 은 예산 절 감 이 라는 효과 를 거두 게 된다 . 
 2015 년 7 월 부터 제도 운영 내용 과 잘 부합 되 도록 수평 적 성실 납세제 도 명칭 을 ‘ 성실 납세 협약 제 도 ’ 로 바꾸 어 사용 했 다 . 또 협약 신청 대상 을 수입 금액 300 억 원 이상 1000 억 원 미만 법인 으로 변경 했 는데 , 이 는 세무 전문 인력 이 부족 한 중소기업 의 보다 많 은 참여 를 위한 것 이 었 다 . 세무 진단 서비스 를 제공 하 는 방식 으로 개편 해서 중소기업 을 위한 성실 납세 지원 제도 로 그 운영 방식 도 바꾸 어 나갔 다 . 
 금 모으 기 운동 때 편승 ‘ 금 자료상 ’ 기승 세무 조사 칼날 가해져 
 거래소 내 ‘ KRX 금시장 ’ 개설 음성 적 거래 단절 … 대 법원 판결 도 ‘ 가세 ’ 
 국세청 은 과세 근거 포착 이 어렵 고 다른 업종 에 비해 부 가 가치 율 이 높 으며 수입 금액 탈루 가 용이 한 현금 수입 업종 을 부 가 가치 세제 시행 초기 부터 취약 업종 으로 선정 하 고 , 개별 관리 하 게 된다 . 현금 수입 업종 , 자료상 행위 , 금지금 거래 , 부정 환급 , 부동산 임대 등 이 그 대상 이 다 . 현금 수입 비중 이 높 은 집단 상 가 는 무 자료 매입 · 매출 이 관행 화 되 어 왔 다 . 대금 결제 는 주로 현금 거래 였 고 외상 거래 는 친 · 인척 등 의 계좌 를 통해 무 통장 입금 받 기 때문 에 철통같 은 세원 관리 에 손 이 잘 미치 지 못했 다 . 판매 전표 를 그때 그때 폐기 하 거나 수입 금액 을 타인 명의 로 입금 시키 는 등 지능 적 인 수법 으로 탈세 하 는 사례 가 많 아 과표 양성 화 에 걸림돌 이 되 기 도 했 다 . 
 실물 거래 없이 허위 세금 계산서 를 발행 , 부정 공제 받 고 그 대가 로 일정액 의 수수료 를 편취 하 는 ‘ 자료상 ’ 행위 근절 대책 을 세웠 다 . 불성실 사업자 와 거래처 매출 · 매입 거래 정보 등 을 다각도 로 분석 , 심층 분석 시스템 을 추가 로 구축 해 자료상 적발 에 활용 했 다 . 특히 2014 년 에 는 사업자 등록 단계 에서부터 유류 · 고철 등 취약 업종 에 대해 자금 출처 명세서 제출 을 의무 화 해 자료상 행위 를 사전 에 차단 하 는 데 주력 했 다 . 
 1997 년 IMF 구제 금융 기에 벌어진 금 모으 기 운동 에 편승 해 ‘ 금 자료상 ’ 이 기승 을 부렸 다 . 국세청 의 조사 칼날 이 금 자료상 들 에게 가해 지 자 , 허위 구매 확인서 를 작성 해 순도 99 . 5 % 이상 의 금괴 인 금지금 ( 金 地 金 ) 을 수출 용 원자재 로 사용 한 것 처럼 가장 해 부가세 포탈 을 다 반사 로 자행 했 다 . 2002 년 12 월 법 개정 을 통해 구매 확인서 에 의해 금지금 을 매입 한 경우 에 는 영세 율 적용 을 배제 하 기 도 했 다 . 2015 년 에 는 금 거래 의 투명 성 제고 와 음성 적 거래 가 단절 되 도록 한국거래소 내 에 ‘ KRX 금시장 ’ 을 개설 하 게 된다 . 
 대법원 은 이러 한 변칙 적 금지금 을 거래 하 는 수출업자 가 적법 한 세금 계산서 를 수취 했 는지 여부 를 따져 그 세금 계 산서 가 적법 하 다면 매입 세액 의 공제 · 환급 이 인정 되 어야 한다는 종전 의 판례 를 변경 했 다 . 
 이 같 은 변칙 거래 는 조세 제도 의 근간 을 뒤흔드 는 부정 한 행위 로써 그 내용 을 알 고 거래 에 뛰어든 수출업자 에게 까지 매입 세액 의 공제 환급 을 허용 하 는 것 은 신 의 성실 의 원칙 에 반 한다는 과세 관청 의 상고 이유 를 받 아 들여 금지금 수출업자 의 매입 세액 공제 · 환급 주장 이 일정 한 요건 에 해당 할 경우 신 의 성실 의 원칙 에 의해 제한 될 수 있 다고 판시 ( 대법원 2011 . 1 . 20 . 선고 2009 두 13474 판결 ) 함 으로써 신종 재화 를 이용 한 비슷 한 수법 의 변칙 적 거래 도 차단 , 조세 정의 실현 에 도 기여 하 게 된다 . 
 1981 년 일반 · 조기환 급 대상 개별 결의 서 작성 부정 환급 규제 시동 체계 화 
 세무 관서 의 정부 물가 단속 업무 참여 1966 년 시멘트 불공정 거래 조사 가 처음 
 1981 년 일반 · 조기환 급 에 대해 개별 결의 서 를 작성 , 검토 조사서 를 작성 하 게 해서 부정 환급 규제 에 시동 을 걸 었 다 . 그 이듬해 에 는 부정 환급 규제 를 체계 화 하 기 위해 부가가치세 부정 환급 ( 공제 ) 조 사 지침 을 마련 , 전국 일선 관서 에 시달 · 집행 했 다 . 
 특히 2007 년 전기 통신 사업 법 이 개정 되 어 세금 계 산서 범칙 사건 의 조사 를 위해서 도 통신 자료 열람 이 가능 해졌 다 . 따라서 인터넷 신문 광고 텔레마 케 터 등 을 이용 한 가짜 세금 계산서 를 사고파 는 행위 를 단속 하 기 시작 했 다 . 특히 지방 국세청 에 는 ‘ 자 료 상 긴 급체포 신 고처 ’ 를 설치 하 여 즉시 색출 을 통한 현행범 체포 에 주력 하 기 도 했 다 . 
 국세청 은 과표 양성 화 업종 중 하나 인 부동산 임대업 에 대한 과세 인프라 확충 을 계속 했 다 . 
 2005 년 부동산 임대 업자 와 임차인 을 연계 해 임대인 이 신고 한 임차인 별 임대 수입 금액 을 전산 입 력 , 관리 할 수 있 게 했 다 . 정부 의 물가 안정 정책 을 위해 세무 관서 에서 물가 단속 에 손대 기 시작 한 것 은 1966 년 시멘트 불공정 거래 조사 가 처음 이 다 . 1967 년 물가 및 폭리 감시 반 을 편성 , 생활 필수품 대중 요금 등 서민 생활 과 직결 되 는 품목 중심 특별 조사 를 실시 하 게 된다 . 
 1974 년 1 월 제 4 차 중 동전 이 발발 하 면서 원유 가격 이 3 개월 사이 에 4 배 로 폭 등 한 것 을 계기 로 ‘ 국민 생활 안정 을 위한 대통령 긴급조치 3 호 ’ 가 발효 된다 . 이 에 따라 1974 년 3 월 국세청 에 정부 각 부처 로 구성 된 ‘ 합동 물가 단속 본부 ’ 가 설치 된다 . 
 1976 년 물가 안정 및 공정 거래 에 관한 법률 에 의해 ‘ 가격 표시 제 ’ 가 시행 됐 고 , 1979 년 말 제 2 차 석유 파동 이후 에 는 물가 가 안정 되 어 1980 년 부터 는 더 이상 물가 단속 이 필요 하 지 않 게 됐 다 . 
 1981 년 4 월 ‘ 독점 규제 및 공정 거래 에 관한 법률 ’ 시행 으로 독과점 가격 고시 품목 은 모두 해제 됐 고 최고 가격 품목 20 개 만 고시 품목 으로 남 게 된다 . 
 [ 국세청 비록 16 편 ] 이 10 월 호 에 계속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