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 기술 선진국 이 눈앞 에 보인다 [ 시론 ] 법규 등 정치 , 사회 적 혼란 없 어야 . .. ▲ GDP 대비 R & D 투자 현황 ( 네이처 ) ⓒ 지난 2 월 네이처 誌 는 세계 에서 과학 기술 을 선도 하 는 19 개국 을 대상 으로 2006 년 R & D 투자액 을 집계 해 발표 했 다 . 가장 관심 을 끈 나라 는 한국 이 었 는데 GDP ( 국내 총생산 ) 대비 R & D 투자 비율 이 가장 높 은 나라 가 한국 이 었 다 . 네이처 는 GDP 대비 R & D 투자 비율 이 가장 높 은 한국 을 기준 으로 세계 주요 국가 들 의 R & D 투자 상황 을 정리 한 표 를 제시 했 다 . “ 한국 보다 R & D 투자 가 많 은 나라 는 6 개국 에 불과 하 다 ” 는 기사 와 함께 세계 주요 국가 들 의 투자 상황 을 설명 하 고 있 었 는데 , 그 6 개국 은 투자액 순위 로 미국 , 일본 , 독일 , 프랑스 , 영국 , 중국 순 이 었 다 . 국내 에서 는 어떤 반응 이 었 는지 는 모르 지만 해외 과학자 들 사이 에서 는 이 기사 가 큰 반응 을 일으켰 다는 후문 이 다 . 줄기세포 조작 사태 로 인해 심리 적 인 억압 을 받 고 있 던 한국 출신 과학 기술자 들 에게 얼마간 의 위로 를 가져다주 었 는데 줄기세포 사태 에 도 불구 하 고 한국 이 과학 기술 투자 에 모든 노력 을 경주 하 고 있 다는 국가 에 대한 신뢰 가 조성 됐 기 때문 이 었 을 것 이 다 . 그런데 세계 를 주목 시켰 던 한국 의 집중 적 인 R & D 투자 가 서서히 결실 을 맺 고 있 다 . 미국 의 싱크탱크 로 알려진 랜드 ( Rand ) 연구소 는 최근 발표 한 ‘ 세계 기술 혁신 2020 년 , 심층 분석 ( The Global Technology Revolution 2020 , In - Depth Analysis ) ' 보고서 에서 분석 대상 29 개국 을 과학 선진국 , 과학 숙련 국 , 과학 개발 국 , 과학 후진국 등 4 개 군 으로 분류 하 고 한국 을 과학 선진국 에 포함 시켰 다 . 과학 선진국 에 는 한국 을 비롯 미국 , 캐나다 , 독일 , 일본 , 호주 , 이스라엘 등 7 개국 이 포함 됐으며 , 과학 숙련 국 에 는 폴란드 , 러시아 , 중국 , 인도 등 4 개국 , 과학 개발 국 에 는 터키 , 인도네시아 , 남아프리카 공화국 , 칠레 등 7 개국 이 , 과학 후진국 으로 는 그 루지 야 , 네 팔 , 파키스탄 , 이란 등 11 개국 이 이름 을 올렸 다 . 이 분석 보고서 의 대상 국가 가 영국 , 프랑스 등 일부 과학 기술 선진국 들 을 포함 하 지 않 은 점 , 랜드 연구소 가 정치 적 , 군사 적 으로 미국 의 극우 입장 을 대변 하 는 연구소 인 점 등 여러 가지 를 고려 할 때 보고서 결과 를 선뜻 받아들이 기 힘든 점 이 없 는 것 은 아니 다 . 그러나 측정 대상 이 었 던 응용 기술 , 즉 저가 의 태양 에 너 지 , 농어촌 의 무선 통신망 , 유비쿼터스 통신 설비 , 유전자 개량 작물 , 급 성 독성 조사법 , 정수용 필터 와 촉매 , 특정 부위 약물 전달 법 , 저가 의 자립 형 주택 , 친환경 제조법 , 유비쿼터스 RFID ( 무선 인식 ) , 하이브리드 자동차 , 침투 형 센서 , 조직 공학 , 개량 된 진단 법 및 수술 법 , 착 용식 컴퓨터 , 양자 암호학 등 16 개 분야 가 21 세기 과학 기술 을 대표 할 수 있 는 최첨단 기술 들 이 고 , 이 분야 에 대한 한국 과학 기술 계 자신감 을 고려 했 을 때 충분히 타당 성 있 는 연구 결과 라고 할 수 있 다 . 실제 보고서 역시 한국 이 16 개 분야 중 14 개 분야 이상 에서 기술 을 확보 할 것 으로 내다보 고 있 어 그동안 국가 적 으로 추진 해 온 ‘ 과학 기술 한국 ’ 의 자부심 을 느끼 게 하 고 있 다 . 과학 기술인 은 물론 전 국민 이 자랑 스러워 해도 될 일 이 다 . 하지만 보고서 에서 한국 의 장점 으로 지목 하 는 비용 과 자본 , 인프라 , 자원 사용 , 환경 , 연구 개발 투자 , 교육 , 문자 해독 률 , 인구 규모 와 구조 등 의 측면 과 함께 단점 으로 지적 하 고 있 는 ( 과학 기술 관련 ) 법규 , 정책 , 사회 가치 , 여론 , 정치 , 국정 관리 , 안정 성 등 의 문제 를 생각 하 지 않 을 수 없 다 . 문제 는 정치 다 . 과학 기술 과 멀리 떨어져 있 는 것 같 으면서 도 과학 기술 에 직접 적 인 영향력 을 미치 고 있 는 관련 법규 들 에 대해 많 은 국회의원 들 이 얼마나 관심 을 기울이 고 있 는지 . .., 정책 측면 에서 진정 한 과학 기술 발전 보다 는 인기 영합 에 만 관심 을 기울이 고 있 는 것 은 아닌지 . .., 안 을 돌아볼 때 다 . 정책 적 으로 도 R & D 투자 에 있 어 타당 성 있 는 성과 보다 는 구호 외치 는 데 급급 하 고 있 는 것 은 아닌지 . .., 그리고 사회 적 으로 이 사회 가 아직 도 사농공상 ( 士農工商 ) 의 망국 적 인 틀 에 사로잡혀 있 는지 . .. 등등 에 대해 국가 적 인 자문 이 이어져야 할 것 이 다 . 랜드 연구소 의 보고서 가 아니 더라도 현재 의 노력 으로 과학 기술 투자 에 주력 해 나가 면 2020 년 께 가 서 한국 이 과학 기술 선진국 반열 에 오를 것 은 확실시 되 고 있 는 것 이 현실 이 다 . 과학 기술 한국 을 위해 무엇 보다 정치 적 혼란 을 최소한 으로 줄이 고 과학 기술 을 중시 하 는 사회 적 여건 을 만들 어 나가 는 일 이 선행 돼야 할 것 이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