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 보험 , 정부 가 나서 야 한다 2016 년 9 월 경주 지진 과 작년 11 월 포항 지진 을 겪 으면서 우리 나라 도 더 이상 지진 의 안전 지대 가 아님 이 재 확인 되 었 다 . 지진 에 대한 국민 들 의 경각심 이 높 아 지 고 있 는 가운데 지진 보험 의 필요 성 이 고조 되 고 있 다 . 그런데 ‘ 무식 이 용감 ’ 인 것 처럼 민영 보험 사 들 에게 지진 보험 을 왜 팔 지 않 느냐고 따지 고 있 으니 잘못 됐 다 . 지진 보험 을 잘 모르 기 때문 에 생각 없이 내뱉 는 소리 다 . 지진 은 그냥 넘어갈 일 이 아니 고 , 지진 보험 은 정부 가 나서 야 한다 . 왜 그런지 궁금 하 다 . ◈ 지진 발생 시 물 적 피해 보상 어려워 지진 으로 생명 을 잃 거나 부상 을 당하 면 생명 보험 , 상해 보험 등 으로 보상 받 을 수 있 다 . 그러나 건물 붕괴 , 자동차 파손 등 물 적 피해 는 보상 받 기 어렵 다 . 지진 은 천재지변 이 므로 약관 상 보장 대상 에서 제외 되 기 때문 이 다 . 다만 , 손해 보험 중 화재 보험 , 재산 종합 보험 에 지진 특약 을 부가 하 거나 풍수 해 보험 을 가입 하 면 지진 피해 를 보상 받 을 수 있 다 . 그러나 가입 률 이 미미 하 여 실효 성 이 거의 없 다 . 보험 개발 원 에 따르 면 지난해 말 기준 주택 지진 보험 의 세대 가입 률 은 3 . 2 % 로 , 지진 을 안 고 사 는 일본 ( 30 . 5 %) 에 비해 10 분지 1 수준 에 불과 하 다 . 이 중 경북 지역 과 부산 지역 의 가입 률 이 각각 21 . 6 %, 20 . 3 % 를 차지 했으며 서울 은 8 % 로 거의 무방비 상태 다 . 2015 년 기준 화재 보험 47 만 4262 건 중 지진 특약 에 가입 된 계약 은 2893 건 으로 가입 률 이 0 . 6 % 에 불과 하 다 . 풍수 해 보험 은 2014 년 기준 계약 건수 가 1 만 2036 건 , 보험료 115 억 6000 만 원 에 그쳤 다 . 사정 이 이러 하 니 포항 지진 피해자 도 지진 보험 으로 물 적 피해 를 보상 받 기 는 어려워 보인다 . ◈ 해외 사례 일본 이나 미국 등 은 정부 가 나서 서 지진 보험 을 운영 하 고 있 다 . 일본 은 손보사 가 모집 한 지진 보험 전부 를 일본 지진 재보험 회사 가 인수 하 고 , 이 중 약 70 % 내외 를 일본 정부 가 재 보험 으로 인수 하 고 있 다 . 미국 캘리포니아 주 는 지진 보험 회사 ( CEA ) 를 직접 운영 하 며 , 각 지역 의 지진 위험 정도 , 주택 의 건축 연도 나 층수 등 에 따라 보험료 율 을 달리 한다 . 대만 , 뉴질랜드 , 터키 , 멕시코 , 아이슬란드 등 은 의무 보험 형태 로 지진 보험 을 운영 하 고 있 는 것 으로 알려져 있 다 . ◈ 지진 대비 , 민영 보험 사 가 아니 라 정부 가 나서 야 한다 지진 보험 출시 요구 는 민영 보험 사 가 아니 라 정부 에게 해야 한다 . 재난 대비 주무 부처 는 명백 하 게 행정 안 전부 ( 재난 관리 실 재난 보험 과 ) 이 기 때문 이 다 . 지나간 일 이 지만 , 정부 는 경주 지진 은 물론 이번 포항 지진 에서 도 풍수 해 보험 등 지진 관련 보험 의 보상 여부 에 대하 여 국민 들 에게 전혀 알린 적 이 없 다 . 경주 지진 이후 금융 감독원 이 작년 초 보험 유관 기관 및 손 보 업계 와 함께 ‘ 지진 보험 테스 크 포스 ( TF ) ’ 를 운영 하 여 국내 첫 지진 전용 보험 을 개발 하 기 로 했 지만 , 보험 사 들 이 지진 보험 판매 에 회의 적 인 입장 이 많 아서 당분간 개발 하 지 않 기 로 했 다는 것 이 다 . 이번 포항 지진 으로 일부 언론사 가 금감원 에 질의 해서 ‘ 지진 보험 출시 ’ 가 곧 가시 화 될 것 처럼 에둘러 보도 했 지만 , 보험 감리 실 관계자 의 사견 인 것 으로 알려졌 고 , 그 후 가시 화 된 것 은 없 다 . 지진 보험 에 대한 생각 이 당초 부터 잘못 돼 있 다 . 바로 잡 아야 한다 . 다소 늦 었 지만 우리 나라 도 이제 부터 라도 지진 보험 을 국가 에서 인수 , 운영 해야 한다 . ◈ 정부 ( 행안 부 ) 가 적극 나서 라 행정 안 전부 는 서둘러 다음 2 가지 를 확실 하 게 추진 해야 할 것 이 다 . 첫째 , 행안 부 는 풍수 해 보험 가입 을 활성 화 시켜야 한다 . 풍수 해 보험 은 행정 안 전부 가 관장 하 고 민영 보험 사 가 운영 하 는 정책 보험 으로 지진 을 비롯 해 태풍 , 호우 , 홍수 , 강풍 등 으로 입 은 손해 ( 주택 의 파손 및 침수 , 비닐하우스 • 온실 의 골조 피해 등 ) 를 보상 한다 . 보험 가입 을 촉진 하 기 위해 보험료 의 절반 이상 ( 55 %~ 86 %) 을 정부 와 지자체 가 지원 한다 . 개인 은 5 개 보험 사 ( DB 손해 보험 , 현대 해 상 , 삼성 화 재 , KB 손해 보험 , NH 농협 손해 보험 ) 에 직접 가입 하 거나 읍 • 면 ∙ 동사무소 ( 주민 센터 ) 를 통해서 가입 할 수 있 다 . 지자체 를 통해 가입 하 는 단체 계약 은 주민 이 부담 하 는 보험료 10 % 가 할인 된다 . 문제 는 행안 부 의 홍보 부족 과 국민 들 의 지진 대비 인식 부족 , 보험 사 들 의 판매 기피 등 으로 풍수 해 보험 이 외면 받 고 있 다 . 해 안부 가 나서 서 국민 들 에게 적극 홍보 해서 가입 률 을 크 게 높여야 한다 . 둘째 , 국가 ( 행안 부 ) 가 나서 야 한다 . 행안 부 가 주도 하 여 지진 전용 보험 을 도입 , 운영 해야 한다 . 차분 하 고 냉정 하 게 실효 성 있 는 지진 보험 을 준비 하 라는 얘기 다 . 지진 은 보험 사 가 단독 으로 위험 을 인수 하 기 어려우므로 보험 사 에게 떠 넘길 일 이 아니 고 금융 위 ∙ 금감원 에게 넘길 일 도 아니 다 . 지진 위험 인수 를 현재 와 같이 보험 사 에게 모두 전가 하 는 것 은 국가 의 책무 를 명백히 회피 하 는 것 이 다 . 행안 부 는 풍수 해 보험 으로 내 가 할 일 다 했 다고 태연히 있 을 때 가 아니 다 . 유비 무환 ( 有備 無 患 ) 으로 생각 을 바꿔 지진 보험 을 준비 해야 한다 . 차제 에 의무 보험 으로 도입 하 는 것 도 검토 해야 한다 . 행여 보험 을 잘 모르 면 금융 당국 과 보험업 계 의 지원 을 받 아서 추진 하 면 된다 . 국민 들 이 불안 에 떨 지 않 도록 해야 하 고 더 이상 소모 적 인 논쟁 이 벌어지 지 않 도록 조치 해야 한다 . 이런 일 을 앞장서 서 살피 고 챙기 라고 국민 들 이 혈세 를 내 서 월급 주 는 것 이 다 . 아 는가 ? 모르 는가 ? ( 끝 ) 오세헌 금소 원 보험 국장 ohse 888 @ gmail . com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