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주택공사 아파트 분양 원가 공개 에 관한 경실련 입장 | 경실련 대한주택공사 아파트 분양 원가 공개 에 관한 경실련 입장 – 경실련 
 [ 토지 / 주택 ] 대한주택공사 아파트 분양 원가 공개 에 관한 경실련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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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주택공사 ( 이하 주택 공사 ) 는 28 일 “ 주택공사 가 건설 한 아파트 의 원가 를 공개 할 것 ” 이 라 밝혔 다 . 주택공사 에 따르 면 , 지난 6 월 1 일 대법원 으로부터 고양 풍동 지구 주민 들 이 제기 한 분양 원가 공개 청구 소송 에서 분양 원가 공개 판결 을 받 았 으며 , 이 의 후속 조치 로 고양 풍동 지구 의 원가 공개 자료 를 준비 하 고 있 으며 , 최근 분양 가격 공시 확대 등 제도 적 변화 등 을 감안 하 여 기존 에 공급 한 주택 의 분양 원가 도 공개 할 것 을 검토 하 고 있 다고 하 였 다 . 그러나 원가 공개 지구 , 범위 , 시기 등 은 아직 결정 되 지 않 았 다고 밝혔 다 . 
 그동안 경실련 은 공기업 인 토지 공사 와 주택공사 가 주권자 인 시민 의 땅 을 공익 이 란 미명 하 에 강제 로 수용 하 고 , 조성 되 지 도 않 은 택지 와 짓 지 도 않 은 아파트 를 파 는 땅장사 집 장사 역할 에 대해 강력히 비판 하 였 다 . 또한 대통령 과 정치 권 에게 는 토지 공사 와 주택공사 를 통합 하 여 주권자 인 국민 을 위해 봉사 하 는 주택 청 ( 주거 복지 청 ) 으로 거듭나 야 함 을 주장 해 왔 다 . 그리고 공기업 들 이 해서 는 안 될 땅장사 집 장사 역할 로 폭리 를 취한 사실 을 공개 하 면서 택지 조성 원가 와 분양 원가 를 전면 공개 할 것 을 주장 했었 다 . 
 그럼에도 2004 년 6 월 대통령 은 경실련 의 이러 한 주장 에 대해 “ 공기업 도 장사 다 . 장사 는 10 배 남겨도 된다 . ” , 여당 의 관료 출신 의원 들 은 “ 분양 원가 공개 는 반 시장 적 이 다 . 사회주의 정책 이 다 ” 등 의 발언 으로 사실 상 반대 를 했었 다 . 국민 85 % 의 지지 를 받 는 정책 임 을 간파 한 한나라당 은 민간 의 분양 원가 공개 는 반대 하 면서 공기업 은 원가 를 공개 해야 한다고 했 지만 , 4 년 간 법안 조차 만들 지 않 는 ‘ 말 따로 행동 따로 ’ 였 다 . 더구나 2006 년 5 월 지방 자치 단체장 에 출마 했 던 한나라당 소속 후보 들 은 후보 시절 에 는 대다수 가 원가 공개 를 약속 했 지만 , 선거 가 끝난 지 1 년 이 넘 도록 오세훈 서울시 장외 에 는 단 한 명 도 분양 원가 를 공개 하 지 않 았 다 . 
 결국 대한민국 행정부 의 수장 인 대통령 과 장관 들 , 입법부 의 여야 국회의원 95 % 가 분양 원가 공개 에 대해 반대 하 여 개발 오적 과 한편 임 을 자임 하 였 다 . 특히 , 2006 년 9 월 대통령 이 서울 시장 의 원가 공개 약속 에 밀려 언론 을 통해 분양 원가 를 공개 하 겠 다고 약속 한 지 1 년 이 지나 도록 아직 까지 단 한 건도 공개 되 지 않 고 있 다 . 그나마 사법부 만 이 2004 년 부터 22 회 에 걸쳐 분양 원가 를 공개 하 라는 판결 을 반복 하 고 있 다 . 
 집값 안정 과 투기 근절 을 위한 아파트 분양 원가 공개 는 대통령 이 지시 해도 , 사법부 가 공개 판결 을 내려도 , 국민 90 % 가 요구 를 해도 공개 되 지 않 고 있 는 것 이 다 . 공기업 인 주택공사 는 대통령 의 지시 가 있 은 지 1 년 , 사법부 의 공개 판결 을 3 년 동안 버티 고 대법원 의 최종 판결 을 받 은 지 3 개월 이 지나 도록 검토 만 하 고 있 다고 한다 . 이것 은 주택공사 가 또 다시 국민 을 속이 기 위한 것 이 아닌지 심히 우려 된다 . 경실련 과 시민 들 이 바라 는 분양 원가 공개 는 아래 와 같 다 . 
 1 . 2003 년 참여 정부 출범 이후 분양 및 임대 아파트 의 모든 원가 를 공개 하 라 . 
 공기업 인 주택공사 를 설립 한 주체 는 주권자 인 국민 이 고 , 세금 으로 만들 어 졌 다 . 따라서 주택공사 의 주주 는 국민 이 다 . 국민 90 % 가 분양 원가 를 공개 하 라고 지시 하 면 주택공사 는 그 지시 에 따라야 될 의무 가 있 다 . 그럼에도 주택공사 는 국민 80 % 가 집 장사 를 하 지 말 라고 요구 를 하 고 있 음 에 도 불구 하 고 무시 하 고 집 장사 를 해 왔 다 . 따라서 대통령 은 주택공사 에게 지시 를 내려 분양 및 임대 주택 의 모든 상세 원가 내역 를 공개 하 도록 지시 해야 한다 . 그리고 대통령 은 자신 의 잘못 된 정책 과 발언 으로 대다수 국민 들 에게 고통 을 준 것 에 대해 진심 으로 잘못 했 다고 인정 한다면 , 정중히 공개 적 인 사과 를 해야 한다 . 
 2 . 지난 4 년 간 취했 던 부당 이득 금 을 자발 적 으로 모두 돌려 줘라 . 
 진정 공기업 과 대통령 이 잘못 을 인정 한다면 , 주권자 인 국민 들 에게 부당 하 게 앗 아 간 이득 금 을 자발 적 으로 되돌려 줘야 한다 . 그래야 만 사회 적 혼란 을 막 을 수 있 다 . 
 3 . 차기 대권 후보 는 3000 조 거품 진상 규명 대책 을 제시 하 라 . 
 만일 정치 권 이 국정 조사 에 나서 지 않 는다면 스스로 토건 세력 , 개발 오적 임 을 자인 하 는 것 으로 밖 에 볼 수 없 다 . 특히 , 대통령 이 되 겠 다는 각 당 의 후보 들 은 부동산 거품 조장 세력 들 의 행태 를 밝히 겠 다는 ‘ 부동산 과거 사진 상 규명 ’ 의 청사진 을 구체 적 으로 제시 하 고 공개 적 으로 천명 하 라 . 
 4 . 대법원 의 판결 까지 왜곡 시켜서 는 안 된다 . ( 상세 내역 공개 ) 
 2003 년 분양 한 아파트 는 이미 완성 되 어 입주 가 끝난 상태 이 다 . 따라서 예정 원가 뿐 만 아니 라 완성 비용 까지 모두 공개 해야 한다 . 또한 진행 중 인 공사 는 60 여 개 항목 이 아닌 상세 원가 를 공개 하 라 . 상세 원가 는 건축비 의 경우 주택공사 와 건설업 체간 실제 계약 내역 을 모두 공개 하 라는 것 이 며 , 택지 조성 원가 는 건설 업체 와 의 실제 계약 내역 을 사실 대로 공개 하 라는 의미 다 . 이 는 서울시 가 공개 한 내용 을 참고 하 되 , 서울시 공개 내역 은 상세 내역 이 빠져 있 으므로 상세 내 역서 까지 모두 공개 를 해야 한다 . 
 만약 주택공사 가 올 5 월 11 일 대법원 이 양주 덕정 2 단지 행정 정보 공개 소송 에서 주택공사 에게 ‘ 택지 비 , 아파트 건축비 , 법정 초과 지하층 건축비 의 산출 내역 ‘ 을 공개 하 라고 판결 을 내렸 음 에 도 단지 택지 비 총액 만 공개 하 는 행태 를 반복 한다면 국민 적 저항 에 직면 할 것 이 고 , 조직 조차 사라질 것 이 다 . ( 첨부 자료 1 : 주택공사 의 양주 덕정 2 단지 원가 공개 의 분석 / 첨부 자료 2 : 대법원 판결문 ) 
 5 . 한나라당 출신 자치 단체장 은 2007 년 9 월 부터 시행 되 는 분양 원가 공개 제도 를 성실 하 게 이행 하 라 . 
 전체 자치 단체장 의 80 % 를 차지 하 고 있 는 투기 조장 당 , 개발원조 당인 한나라당 의 자치 단체장 은 선거 에 나설 때 의 초심 을 즉각 이행 하 기 바란다 . 만일 초기 약속 을 1 년 이상 이행 하 지 않 는다면 책임 을 물러 주민 소환제 등 국민 적 저항 을 받 을 것 이 다 . 2003 년 이후 모든 민간 분양 아파트 상세 내역 을 공개 하 고 , 그 업무 를 담당 했 던 관료 들 을 퇴출 시키 는 등 문책 하 라 . 만일 그렇 지 않 다면 자신 들 도 그 들 과 공범 임 을 입증 하 는 것 이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