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자 들 의 변론 취지 에 의하 면 , 피고 들 앞 으로 의 보존 등기 는 등기부 멸실 로 인한 회복 등기 임 을 엿볼 수 있 으므로 , 특단 의 사정 이 없 는 한 본건 임야 에 관한 1965 . 5 . 22 자 부재자 소외 2 , 소외 3 명의 의 보존 등기 는 원인 무효 의 등기 임 을 면치 못할 것 인데 , 원판결 이 본 건 임야 에 관하 여 원고 명의 로 등기 가 된 바 가 없 고 , 또 위 보존 등 기 가 원인 무효 의 등기 라고 볼 수 있 는 증거 가 없 다고 판시 하 였음은 채 증 법칙 에 위배 하 거나 심리 미진 으로 인한 이유 불비 의 위법 이 있 어 판결 에 영향 을 미쳤 다 할 것 이 니 , 논지 이유 있 다 ( 원고 소송대리인 이 제 1 심 제 9 차 변론 기일 에서 본 건 부동산 에 관해 매매 계약 에 의한 원고 앞 으로 등기 가 되 지 아니하 였 다고 석명 한 취지 는 기록 에 의하 여 원고 의 변론 취지 와 갑제 2 호 증 , 갑제 4 호 증 을 증거 로 제출 한 점 에 비추 어 볼 때 에 1963 . 8 . 9 . 매매 를 원인 으로 한 원고 명의 로 의 소유 권 이전 등기 가 안 되 었 다는 취지 이 고 , 위 에서 본 바 와 같이 1943 . 10 . 10 . 자 매매 를 원인 으로 한 원고 명의 로 의 소유 권 이전 등기 가 경료 되 지 아니하 였 다고 자백 한 취지 로 는 볼 수 없 다 . 
 2 . 독립당 사자 참가인 대리인 의 상고 이유 에 대한 판단 
 참가인 이 비록 본 건 임야 를 부재자 소외 2 와 소외 3 에게 명의 신탁 하 였 고 , 그 후 1965 . 8 . 16 . 신탁 을 해 지한 사실 이 있 다고 하 더라도 , 참가인 명의 로 본 건 임야 에 대한 소유 권 이전 등기 를 회복 아니 한 사실 은 참가인 이 자인 하 고 있 는 바 이 고 , 그렇 다면 원피고 에게 대하 여 본 건 임야 가 참가인 의 소유 임 을 확인 을 구하 는 참 가임 의 청구 는 원고 에게 대한 관계 에 있 어서 는 그 주장 자체 에 의하 여 이유 없 음 이 분명 하 고 , 따라서 원판결 이 참가인 의 본건 참가 신청 은 부적 법 하 다고 하 여 각하 한 제 1 심판 결 을 유지 하 였음은 정당 하 고 , 논지 이유 없 다 . 
 3 . 이 에 참가인 의 상고 는 이유 없 으므로 기각 하 고 , 참가인 의 상고 로 생긴 소송비용 은 패소자 인 참가인 의 부담 으로 하 고 , 원고 의 상고 로 인하 여 원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 을 파기 하 고 , 그 사건 을 원심 인 서울 고등 법원 에 환송 하 기 로 하 여 , 관여 법관 의 일치 한 의견 으로 주문 과 같이 판결 한다 . 
 
 대법원 판사 <| name _ start |> 김윤서 <| name _ end |>( 재판장 ) <| name _ start |> 윤민석 <| name _ end |> <| name _ start |> 김민수 <| name _ end |> <| name _ start |> 송숙자 <| name _ end |> 
 
 
 
 ### 
 대 법원 1969 . 1 . 21 . 선고 68 다 211 판결 소유 권 이전 등기 말소 
 
 판시 사항 
 가 . 비법 인 사단 이 귀속 재산 을 불 하 받 은 경우 에 는 법상 으로 는 그 대표자 로 표시 된 자 개인 이 불하 를 받 은 것 이 라고 볼 수 밖 에 없 다 . 
 나 . 귀속 재산 처리 법 제 11 조 2 항 소정 의 제한 평수 를 초과 하 여 불하 하 였 다 하 여도 그 불하 처분 을 당연 무효 라 할 수 없 다 . 
 
 재판 요지 
 가 . 본조 제 3 항 소정 의 제한 평수 를 초과 하 여 불하 하 였 다 하 여도 그 불하 처분 을 당연 무효 라 할 수 없 다 . 
 나 . 비법 인 사단 이 귀속 재산 을 불 하 받 은 경우 에 는 법률 상 으로 는 그 대표자 로 표시 된 자 개인 이 불 하 받 은 것 이 라고 볼 것 이 다 . 
 
 참조 법령 
 귀속 재산 처리 법 제 3 조 , 제 11 조 
 
 참조 판례 
 1964 . 4 . 28 . 선고 63 누 178 판결 
 
 대법원 
 판결 
 
 원고 , 상고인 	 율곡 선생 기념사업 회 
 피 고 , 피상 고인 	 피 고 1 외 2 명 
 원심 판결 	 제 1 심 서울 민사 지방 , 제 2 심 서울 고등 1967 . 12 . 29 . 선고 67 나 1507 판결 
 
 주 문 
 상고 를 기각 한다 . 
 상고 비용 은 원고 의 부담 으로 한다 .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 의 상고 이유 에 대하 여 살피 건대 , 
 권리능력 이 없 는 사단 에 대하 여 부동산 등 기법 에서 등기 권리 능력 을 인정 하 고 또는 민사 소송법 에서 소송 당사자 능력 을 인정 하 였 다 하 여도 그 와 같 은 규정 만 으로서 는 비 법인 사단 에 대하 여 당연히 사법 상 의 권리 능력 을 인정 하 여야 한다고 는 할 수 없 고 , 비 법인 사단 이 귀속 재산 을 불 하 받 은 경우 에 는 법률 상 으로 는 그 대표자 로 표시 된 자 개인 이 불하 를 받 은 것 이 라고 볼 수 밖에 없 다고 함 이 본원 의 종래 판례 ( 1964 . 4 . 28 선고 , 63 누 178 사건 판결 ) 이 므로 원고 가 주장 한 바 와 같이 비법 인 사단 인 원고 가 피 고 1 을 그 대표자 로 하 여 본 건 귀속 재산 을 매수 한 이상 원심 이 본 건 부동산 은 법률 상 으로서 는 원고 의 대표자 로 표시 된 피고 1 개인 이 매수 한 것 이 라고 아니 할 수 없 다고 판단 하 였음에 위법 이 있 다 할 수 없 으며 피 고 1 이 원 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