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력 이 해 따른 前文 개정 안 돼 … 국민 ‘ 보편 동의 ’ 없 는 개헌 , 분열 초래 - munhwa . com 
 ▲ 여권 에서 5 · 18 민주 화 운동 ( 오른쪽 사진 ) 의 정신 을 헌법 전문 에 담 아야 한다는 주장 이 제기 되 면서 개헌 의 향배 에 관심 이 쏠린다 . 문재인 대통령 과 부인 김정숙 여사 가 지난 18 일 광주 시내 의 구 전남 도청 앞 에서 열린 40 주년 5 · 18 민주 화 운동 기념식 에서 임 을 위한 행진곡 을 제창 하 는 모습 . 
 ■ 5 · 18 정신 ‘ 헌법 전문 포함 ’ 논란 
 美 · 獨 · 佛 헌법 前文 엔 역사 적 사건 없 어 … 섣부른 개헌 시도 , 법 적 안정 성 · 계속 성 약화 
 ‘ 5 · 18 정신 ’ 전문 에 담기 려면 3 · 1 운동 같 은 역사 평가 와 주권자 의 공감 획득 과정 끝내 야 
 헌법 은 한 국가 의 최고 법 이 며 헌법 의 전문 ( 前文 ) 은 헌법 의 얼굴 이 다 . 헌법 전문 에 담긴 내용 은 그 헌법 의 성격 과 내용 을 짐작 할 수 있 게 하 는 가장 기본 적 인 것 이 기 때문 이 다 . 현대 국가 는 대체로 헌법 전문 에서 헌법 제정 의 역사 적 의의 와 주체 , 제정 과정 , 헌법 제정 의 목적 , 헌법 의 이념 과 지향 점 등 을 밝히 고 있 다 . 
 그렇 다면 최근 문재 인 대통령 의 발언 을 계기 로 청와대 와 더불 어 민주당 등 여권 에서 ‘ 5 · 18 정신 ’ 을 헌법 전문 에 삽입 하 자는 주장 이 강하 게 대두 하 는 것 을 어떻게 평가 해야 할까 . 헌법 개정 에서 가장 중요 한 건 국민 적 합의 를 만들 어 내 는 과정 이 다 . 5 · 18 정신 의 헌법 전문 포함 여부 역시 이 사안 에 대한 ‘ 주권자 의 보편 적 동의 ’ 를 획득 하 는 역사 적 평가 를 전제 해야 한다 . 섣부른 개헌 시도 는 법 적 안정 성 과 계속 성 을 훼손 할 뿐 아니 라 국민 을 통합 이 아닌 분열 의 길 로 몰 고 갈 수 있 다 . 
 ◇ 시대 상황 과 전문 의 변화 
 우리 헌법 은 1948 년 제헌 헌법 부터 전문 을 두 고 있 었 다 . 제 헌 헌법 전문 에서 는 헌법 제정 의 주체 가 대한 국민 임 을 밝힘 과 동시 에 3 · 1 운동 의 독립 정신 계승 을 선언 했 고 , 나아가 정의 · 인도 · 동포 애 와 민족 의 단결 , 사회 적 폐습 의 타파 , 민주주의 제도 의 확립 , 기회 의 균등 , 능력 의 최고 도 발휘 , 국민 생활 의 균등 한 향상 , 국제 평화 의 유지 등 을 대한 민국 이 지향 해야 할 가치 로 제시 했 다 . 
 이후 헌법 전문 은 여러 차례 개정 됐 다 . 제 5 차 개헌 ( 제 3 공화국 헌법 ) 에서 는 ‘ 4 · 19 의 거와 5 · 16 혁명 의 이념 ’ 을 삽입 했 고 , 제 7 차 개헌 ( 유신 헌법 ) 에서 는 ‘ 조국 의 평화 적 통일 의 역사 적 사명 ’ 이 추가 됐 다 . 제 8 차 개헌 ( 제 5 공화국 헌법 ) 에서 는 ‘ 4 · 19 의 거와 5 · 16 혁명 의 이념 ’ 을 삭제 했 고 , 제 9 차 개헌 ( 현행 헌법 ) 에서 는 ‘ 대한민국 임시 정부 의 법통 과 불의 에 항거 한 4 · 19 민주 이념 을 계승 ’ 한다는 표현 으로 4 · 19 관련 내용 이 다시 포함 됐으며 , ‘ 대한민국 임시 정부 의 법통 ’ 이 추가 됐 다 . 
 이러 한 헌법 전문 의 변화 는 헌법 개정 의 시대 적 배경 이 전문 에 어떤 영향 을 미쳤 는지 를 보여준다 . 제 3 공화국 헌법 에서 는 5 · 16 쿠데타 를 정당 화 하 기 위해 4 · 19 혁명 을 ( 4 · 19 의 거로 표현 하 면서 ) 함께 삽입 했 지만 , 신 군부 쿠데타 로 집권 한 전두환 정권 에서 는 4 · 19 와 5 · 16 을 모두 삭제 했 다 . 그리고 현행 헌법 에서 5 · 16 은 사라지 고 4 · 19 가 부활 한 것 역시 헌법 개정 당시 의 정치 적 상황 변화 를 보여준다 . 즉 대한민국 의 헌법 전문 역사 는 정확히 말 하 면 권력 의 이해 가 반영 된 시대 적 변화 상 을 반영 하 면서 함께 바뀌 어 온 역사 였 던 것 으로 평가 된다 . 
 ◇ 바람직 한 헌법 전문 
 강조 돼야 할 것 은 헌법 이 개정 될 때 마다 어떤 역사 적 사건 이 전문 에 삽입 되 거나 삭제 되 는 건 바람직 하 지 않 다는 점 이 다 . 한국 적 현실 에서 헌법 전문 에 시대상 을 반영 한다는 것 은 대부분 권력 의 이해 를 반영 하 는 것 을 의미 했으며 , 이 는 전문 에 담 기 부적절 한 내용 을 억지로 넣 는 부작용 이나 무리 하 게 삭제 하 는 반 작용 을 동반 해 왔 다는 것 을 의미 한다 . 이런 개헌 은 헌법 의 계속 성 과 안정 성 을 약화 시킨다 . 
 서구 선진국 의 경우 역사 적 사건 을 나열 하 는 헌법 전문 을 찾아보 기 힘들 다 . 성문 헌법 이 없 는 영국 은 논외 로 하 더라도 미국 · 독일 · 프랑스 등 국가 의 헌법 전문 은 역사 적 사건 을 명시 하 지 않 고 있 다 . 독일 의 경우 기본법 전문 에 통일 이후 구 동독 지역 주 들 의 가입 으로 인한 기본법 적용 범위 의 확대 가 새로 규정 됐 을 뿐 이 다 . 그리스 나 네덜란드 , 덴마크 , 이탈리아 등 에선 헌법 에 아예 전문 을 두 지 않 고 있 다 . 
 우리 헌법 전문 의 경우 이미 역사 적 사건 을 여럿 명 시 하 고 있 으므로 여기 에 하나 를 ( 5 · 18 정신 ) 추가 하 는 것 이 큰 문제 가 아니 라고 생각 할 수 도 있 다 . 그렇 다 하 더라도 헌 법사 적 중요 사건 중 어떤 것 을 헌법 전문 에 담 는 것 이 적절 하 며 어떤 것 은 빼 야 하 는지 에 대한 기준 이 먼저 확실 하 게 정해져야 한다 . 첫째 로 헌법 제정 의 원초 적 배경 이 된 역사 적 사건 을 고려 할 수 있 다 . 이런 점 에서 3 · 1 운동 이 제헌 헌법 당시 부터 현행 헌법 에 이르 기 까지 전문 에 나오 는 것 은 자연 스럽 다 . 둘째 는 헌법 개정 의 결정 적 계기 를 만들 어 냈 을 뿐 아니 라 역사 적 으로 중요 한 가치 가 있 다는 평가 와 국민 의 보편 적 동의 를 획득 한 사건 이 다 . 대표 적 인 예 가 4 · 19 혁명 이 다 . 이 에 반해 5 · 16 쿠데타 의 경우 헌법 개정 의 결정 적 계기 가 됐 고 중요 한 역사 적 가치 도 있 지만 , 국민 적 평가 에 있 어 부정과 긍정 이 극명 하 게 엇갈리 고 있 다는 점 때문 에 전문 삽입 은 바람직 하 지 않 다 . 
 앞 의 두 가지 즉 3 · 1 운동 과 4 · 19 혁명 이외 의 역사 적 사건 을 헌법 전문 에 삽입 하 는 것 은 아직 은 논란 과 정쟁 , 때론 분열 을 일으킬 수 있 는 사안 이 다 . 지금 까지 의 중요 사건 이 적 지 않 을 뿐 만 아니 라 앞 으로 도 중요 한 사건 이 일어날 수 있 는데 그때 마다 헌법 을 개정 하 는 것 이 바람직 한 일 도 아니 다 . 250 년 에 가까운 역사 를 갖 는 미국 연방 헌법 전문 에 세계사 적 의미 가 있 는 독립 전쟁 이나 노예 해방 , 남북 전쟁 등 그 어떤 역사 적 사건 도 기술 하 지 않 았 다는 점 을 참고 할 필요 가 있 다 . 
 ◇ 5 · 18 평가 는 진행 형 
 국가 질서 의 기본 인 헌법 에 각계 주장 을 다 넣 는 게 능사 는 아니 다 . 5 · 18 민주 화 운동 에 대한 역사 적 평가 가 아직 진행 중 이 며 , 새로 밝혀 지 는 사실 들 에 대한 종합 적 평가 가 선행 돼야 하 므로 헌법 전문 포함 이 시기상조 라는 주장 에 일단 귀 기울일 필요 가 있 다 . 사건 관련 당사자 들 이 생존 해 있 는 상황 에서 역사 적 인 평가 를 제대로 내리 기 힘들 고 , 이 경우 기준 의 명확 성 과 객관 성 면 에서 또 다른 문제 를 일으킬 수 도 있 다 . 
 왜 유독 5 · 18 정신 만 헌법 전문 에 추가 해야 하 느냐 하 는 점 이 문제 가 될 수 도 있 다 . 시대 적 흐름 으로 보 자면 1980 년 에 발생 한 5 · 18 민주 화 운동 은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시민 혁명 의 모델 을 만들 어 낸 1987 년 6 · 10 민주 화 운동 의 전 단계 사건 이 다 . 그렇 다면 6 · 10 민주 화 운동 이야말로 4 · 19 혁명 이 그랬 던 것 처럼 한국 민주주의 의 새로운 전기 를 일궈냈 다는 점 에서 헌법 전문 에 담 을 가치 가 있 다는 주장 이 나올 수 있 다 . 그 연장선 에서 부마 항쟁 또한 헌법 전문 에 포함 돼야 한다는 논리 가 등장 할 수 있 다 . 유신 정권 에 저항 했 던 1979 년 부마 항쟁 은 같 은 해 10 · 26 사태 와 다음 해 의 ‘ 서울 의 봄 ’ 및 5 · 18 민주 화 운동 의 발화점 이 됐 다는 점 에서 그만 한 대접 을 받 아야 한다는 견해 가 나오 지 말 라는 법 이 없 다 . 나아가 4 · 19 혁명 의 계기 가 됐 던 마산 의 거 를 넣 자는 견해 역시 제기 될 수 있 다 . 여권 에서 는 아직 4 년 도 채 지나 지 않 은 ‘ 촛불 혁명 ’ 을 헌법 전문 에 넣 어야 한다는 주장 도 나온다 . 
 ◇ 헌법 개정 과 국민 적 합의 
 특정 한 역사 적 사건 을 헌법 전문 에 담 는 것 에 대한 최종 적 판단 은 주권자 이 자 헌법 의 주인 인 국민 의 몫 이 다 . 따라서 헌법 개정 에서 가장 중요 한 것 은 국민 적 합의 를 획득 하 는 과정 이 다 . 자칫 잘못 하 면 이런 작업 이 논쟁 의 끝 이 아닌 새로운 시작 을 만들 어 낼 수 있 다 . 국민 의 보편 적 동의 획득 과 역사 적 평가 가 완전히 끝나 지 않 은 상황 에서 의 섣부른 헌법 전문 개정 시도 는 자칫 갈등 을 증폭 시킬 수 도 있 다 . 정부 · 여당 이 다수 의 힘 을 앞세워 이 를 관철 하 려 한다면 더더욱 그렇게 될 것 이 다 . 
 고려대 법학 전문 대학원 교수 · 헌 법학자 
 헌법 전문 의 변화 史 : 우리 헌법 전문 은 1948 년 제헌 헌법 이후 시대상 및 권력 이해 에 따라 변화 돼 옴 . 개헌 때 마다 특정 한 역사 적 사건 이 전문 에 삽입 되 거나 삭제 되 는 건 바람직 하 지 않 음 . 섣부른 헌법 전문 수정 은 최고 법인 헌법 의 계속 성 과 안정 성 을 약화 시킴 . 
 바람직 한 헌법 전문 : 미국 · 독일 · 프랑스 등 에서 는 전문 에 역사 적 사건 을 명시 하 지 않 고 있 음 . 전문 에 특정 사건 이 담기 려면 그 사건 이 헌법 제정 · 개정 의 결정 적 계기 가 됐 고 역사 적 으로 중요 한 가치 가 있 다는 평가 와 함께 국민 의 공감 과 보편 동의 를 획득 해야 함 . 
 5 · 18 평가 는 진행 형 : 헌법 전문 에 무엇 을 담 을지 에 대한 최종 적 판단 은 주권자 이 자 헌법 의 주인 인 국민 의 몫 임 . 이것 이 무시 되 면 국민 통합 아닌 분열 이 올 수 있 음 . 5 · 18 에 대한 역사 적 평가 가 아직 진행 형 이 라는 점 에서 헌법 전문 포함 은 시기상조 일 수 있 음 . 
 ‘ 제헌 헌법 ’ 이 란 1948 년 제헌 국회 에서 공포 한 대한민국 최초 의 헌법 을 말 함 . 그해 5 월 10 일 총선거 로 5 월 31 일 제헌 국회 가 성립 됐 고 , 7 월 1 일 국호 를 대한 민국 으로 정한 뒤 7 월 17 일 제헌 헌법 을 공포 . 
 ‘ 미국 연방 헌법 전문 ’ 엔 ‘ 우리 인민 은 완벽 한 연방 을 형성 하 고 정의 를 수립 하 고 안녕 을 보장 하 고 공동 방위 를 도모 하 고 복지 를 증진 하 고 자유 와 축복 을 확보 할 목적 으로 이 헌법 을 제정 한다 ’ 는 내용 만 담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