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 性 暴力 ) 은 상대방 을 폭행 이나 협박 하 여 강제 로 성 관계 를 맺 는 것 을 말 한다 . 목차 [ 숨기 기 ] 1 의미 2 종류 2 . 1 데이트 성폭력 2 . 2 친족 성폭력 2 . 3 사이버 성폭력 2 . 4 공공 장소 에서 의 성폭력 2 . 5 스토킹 2 . 6 직장 내 성희롱 3 성폭행 대응 방법 4 대한민국 상황 4 . 1 국가 인권 위원회 의 자세 4 . 2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 산업재 해 인정 4 . 3 여성 가족 부 의 자세 4 . 4 아동 · 장애 인 성범죄 양형 4 . 5 성 인지 ( 性 認知 ) 관점 4 . 6 신경 생리학 적 증상 4 . 7 언론 의 태도 5 사례 6 관련 서적 7 관련 기사 8 주석 [ 편집 ] 의미 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 대표 김 금옥 은 성폭력 의 의미 를 다음 과 같이 말 했 다 . [ 1 ] [ 2 ] 성폭력 사건 을 접하 는 사람 들 의 태도 는 피해자 가 누구 냐 에 따라 다르 다 . 피해자 가 성인 여성 인 경우 에 는 피해자 에게 책임 을 묻 기 위한 의심 부터 하 고 보 는 경향 이 있 다 . ' 노출 이 심한 옷 을 입 었 나 ? ', ' 밤 늦 게 다니 지 않 았 나 ? ', ' 평소 행실 은 어떤가 ? ' 등 의 반응 이 그 예 이 다 . 반면 에 아동 , 장애 등 에 대한 사건 이 크 게 발생 하 면 온 사회 의 관심 이 집중 되 고 가해자 에 대한 강력 한 처벌 이 요구 된다 . 이 에 대한 조치 들 도 실효 성과 는 무관 하 게 빠르 게 만들 어 지 면서 여론 의 분노 를 잠재워 왔 다 . 이러 한 성폭력 사건 의 피해자 를 구분 하 여 보 는 태도 들 은 사건 대책 수립 에 도 영향 을 미쳐 성폭력 예방 과 성폭력 에 대한 사회 적 인식 과 통념 을 변화 시켜 내 는 정책 보다 는 여론 무마용 대책 에 머무르 게 해왔 다 . 성폭력 은 개인 의 문제 를 넘 어 여성 에 대한 사회 적 차별 과 배제 , 남성 중심 사회 문화 가 만든 암묵 적 이 고 집단 적 인 통념 들 이 만든 범죄 라는 사실 을 인식 해야 한다 . 성폭력 사건 을 접할 때 , 여성 에 대한 차별 과 배제 그리고 남성 중심 문화 에 대한 성찰 적 인식 이 아닌 여성 을 보호 의 대상 정도 로 여기 는 태도 는 또 다른 성폭력 사건 을 잉태 할 수 도 있 음 을 알 아야 한다 . 한국 성폭력 상담소 는 1991 년 4 월 에 개소 한 이후 2011 년 까지 접수 한 총 상담 사례 를 분석 한 결과 성폭력 은 일부 일탈 행위 자 에 의한 범죄 가 아닌 일상 을 파고드 는 폭력 이 라고 규정 했 다 . 성폭력 상담 전문가 들 은 다음 과 같이 말 했 다 . [ 3 ] 여성 과 남성 이 평등 한 공동체 구성원 으로 인정 될 때 성폭력 은 줄어들 수 있 다 . 일상 의 성폭력 범죄 에 대한 민감 성 을 기르 기 위한 사회 공동체 의 젠더 감수성 교육 등 이 필요 하 다 . 개개인 은 직장 내 성희롱 피해 를 경미 한 사안 이 거나 사사로운 사안 으로 인식 하 는 태도 에서 벗어나 야 한다 . 일상 적 으로 성폭력 이 일어날 수 있 는 직장 내 조직 문화 에 대해 성찰 하 는 태도 가 필요 하 다 . 직장 등 의 공동체 에서 는 공동체 내 젠더 감수 성 을 기르 기 위한 교육 을 진행 하 는 등 의 노력 이 필요 하 다 . 동시 에 피해자 가 피해 사실 을 알리 는 것 이 고용 을 위협 하 지 않 도록 관리 감독 의 책임 이 있 는 국가 기관 에게 는 그 실질 적 인 책임 이 강화 돼야 한다 . [ 편집 ] 종류 성폭력 의 유형 은 행위 의 내용 , 가해자 와 의 관계 , 성폭력 이 일어나 는 공간 등 에 따라 다양 한 형태 가 있 다 . [ 편집 ] 데이트 성폭력 데이트 도중 상대방 과 원치 않 는 성적 행동 을 하 거나 강요 를 하 는 게 특징 이 며 , 상대방 의사 를 무시 한 채 성폭력 을 하 는 경우 가 많 고 , 연인 사이 에 서로 좋아하 는 감정 이 있 어서 피해자 , 가해자 모두 성폭력 으로 인식 하 지 못한다 . 신뢰 를 바탕 으로 하 는 성관 계 에서 의 성폭력 이 라 피해자 의 상처 가 다른 성폭력 에 비해 크 기 때문 에 , 상대방 의 욕구 와 의사 에 귀 를 기울이 고 존중 해야 한다 . [ 편집 ] 친족 성폭력 가족 . 친척 . 인척 관계 내 에서 일어나 는 성폭력 으로 오랫동안 가정 에서 머물 면서 성폭력 을 하 기 때문 에 , 연관 된 사람 을 별도 의 기관 에 분리 시키 는 게 중요 하 다 . [ 4 ] [ 편집 ] 사이버 성폭력 정보 통신망 의 채팅 / 이메일 / 쪽지 등 을 통해 음란 한 이야기 와 장면 을 보 게 함 으로써 , 성적 수치심 이나 위협 을 느끼 는 행위 다 . 오프라인 과 마찬가지 로 성적 자기 결정 권 침해 와 안전 한 환경 에서 활동 할 권리 를 침해 하 는 범죄 다 . [ 편집 ] 공공 장소 에서 의 성폭력 주로 , 지하철 이나 버스 에서 일어나 며 사람 들 이 많 은 장소 에서 여성 들 에게 몸 을 고의 적 으로 비비 는 행위 다 . 이런 행위 는 성추행 이 기 도 하 고 여성 들 에게 불쾌감 을 주 게 된다 . [ 편집 ] 스토킹 스토킹 문서 를 참고 하 십시오 . 스토킹 은 , 싫 다고 했 는데 지속 적 으로 괴롭히 는 행위 를 말 한다 . 만남 , 욕설 , 협박 , 반복 적 연락 등 을 통해서 정신 적 , 신체 적 으로 괴롭혀서 피해자 의 인권 을 침해 하 는 범죄 행위 다 . [ 편집 ] 직장 내 성희롱 이 부분 의 본문 은 성희롱 입니다 . 주로 직장 내 에 상사 , 직원 , 동료 등 이 채용 과정 이나 근무 기간 중 에 상대방 의 의사 에 반하 여 행하 는 직접 적 , 간접 적 인 성적 접촉 행위 로 피해자 에게 성 적 인 불쾌감 을 준다 . 피해자 의 경제 활동 과 안전 한 일자리 권리 ( 노동권 ) 를 침해 하 는 범죄 행위 다 . [ 편집 ] 성폭행 대응 방법 한국 여성 민우 회 성폭력 상담소 가 제시 하 는 대응 방법 을 참고 하 면 다음 과 같 다 . [ 5 ] 자신 을 돌보 기 성폭행 이 일어났 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 은 ' 자신 ' 을 중요 하 게 생각 하 고 돌보 는 일 이 다 . 가해자 에게 대응 하 기 성폭행 이 범죄 라고 인식 하 고 가해자 의 범죄 행위 에 대해 법 적 인 대응 을 해야 한다 . 성폭력 은 성폭력 특별법 , 형법 , 청소년 성 보호 에 관한 법률 등 에 의해 가해자 에 대한 법 적 처벌 이 가능 하 다 . 가해 증거 찾 기 몸 을 씻 지 않 은 채 로 ( 혹은 씻 었 더라도 ) 병원 에 가 기 가 해자 의 정액 ㆍ음모 등 의 증거 를 채취 할 수 있 다 . 성병 감염 여부 검사 , 임신 여부 검사 , 응급 피임 처방 등 을 받 을 수 있 다 . 피해 당시 입 었 던 옷가지 등 의 증거물 을 종이 봉투 에 보관 하 기 피해 당시 옷 에 묻 어 있 는 정액 , 음모 , 체액 등 이 증거 가 되 기 때문 에 이 를 종이 봉투 에 보관 해 두 는 것 이 좋 다 . 진단서 및 다친 부위 사진 찍 어 두 기 진단서 는 검사 ( 혹은 진료 ) 받 은 병원 에서 발급 받 을 수 있 고 , 경우 에 따라서 는 의사 소견 서 등 도 가능 하 다 . 사진 은 카메라 를 이용 해서 다친 부위 와 전신 사진 을 함께 찍 어 둔다 . 가해자 의 특징 , 가해자 와 관련 하 여 기억나 는 모든 것 을 상세 하 게 적 어 두 기 구체 적 인 장소 ㆍ 시간 ㆍ 날짜 ㆍ 목격자 , 자신 의 대응 , 가해자 의 태도 와 행위 등 을 육하원칙 에 따라 자세히 기록 해 두 는 것 이 필요 하 다 . 법 적 절차 를 밟 을 경우 중요 한 증거 자료 가 된다 . [ 편집 ] 대한민국 상황 성폭력 피해자 들 은 형사 사법 절차 과정 에서 2 차 피해 를 겪 는 경우 가 많 다 . 2011 년 11 월 28 일 , 한국 성폭력 상담소 는 개소 20 주년 을 맞 아 《 성폭력 정책 , 현장 에서 듣 다 》 토론회 에서 2003 년 부터 2011 년 까지 성폭력 피해자 들 이 형사 사법 절차 과정 에서 겪 은 2 차 피해 에 대해 국가 를 상대 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을 제기 한 11 건 을 분석 한 내용 을 발표 했 다 . 소송 사례 를 통해 나타난 2 차 피해 의 유형 과 경찰 , 검찰 등 공무원 의 위법성 여부 를 분석 한 결과 를 보 면 피해자 의 사생활 을 침해 하 거나 비하 하 는 발언 등 이 다수 나타났 다 . 특히 이러 한 발언 을 이유 로 국가 의 책임 을 묻 는 손해 배상 소송 을 제기 해도 재판부 는 수사관 의 책임 을 인정 하 지 않 는 경우 가 많 았 다 . 또 , 여성 경찰관 요청 요구 기각 등 최선 의 조사 환경 조성 의무 위반 , 가족 이나 친구 등 신뢰 관계 인 동석 제도 의 불이행 , 피해자 의 동의 를 구하 지 않 고 철야 조사 를 진행 하 거나 과도 한 범행 현장 재연 요구 등 에 의한 2 차 피해 가 두드러지 는 것 으로 나타났 다 . 이 에 대해 이미경 한국 성폭력 상담소 이사 는 " 2 차 피해 의 근본 요인 이 되 고 있 는 친고죄 의 폐지 와 폭행 과 협박 의 증명 을 요구 하 는 강간 의 판단 기준 폐지 등 법 제도 의 개선 이 요구 된다 . 또한 검찰 이나 경찰 이 수사 과정 에서 저지르 는 불법행위 를 판단 할 때 성폭력 2 차 피해 의 구조 와 특징 에 대한 이해 를 통해 국가 책임 의 해석 범위 를 넓혀야 한다 " 라고 말 했 다 . [ 6 ] 2011 년 12 월 1 일 , 《 성폭력 처벌 법 · 제도 개선 을 위한 심포지엄 》 에 참석 한 이경환 변호사 는 를 주제 로 한 발표 에서 “ 성폭력 피해자 가 더 이상 형사 사법 절차 에서 소외 돼서 는 안 되 며 , 피해자 보호 는 시혜 적 인 배려 가 아닌 권리 의 측면 에서 접근 해야 한다 . 형사 절차 에서 2 차 피해 가 늘 고 있 는 것 은 많 은 법 규정 과 제도 들 이 새로 도입 됐 지만 그 내용 이 구체 적 이 지 않 아 실무 적 으로 큰 변화 를 가져오 지 못했 고 , 담당자 들 의 전문 성 및 인권 감수 성 미비 등 의 요인 이 크다 ” 라고 설명 했 다 . 이경환 은 성폭력 피해자 가 ‘ 재판 과정 에서 판사 로부터 모욕 적 인 말 을 들 었 다 ’ 는 유서 를 남기 고 자살 한 사건 과 수사 기관 이 수술 받 은지 얼마 되 지 않 은 ‘ 조두순 사건 ’ 의 피해 아동 을 4 차례 나 조사 해 국가 가 손해 배상 책임 을 진 사건 등 을 예 로 들 며 , “ 성폭력 피해자 들 이 겪 는 2 차 피해 의 현실 은 지난 20 여 년 동안 꾸준히 마련 해 온 형사 사법 절차 상 피해자 의 권리 가 ‘ 공허 한 법 적 규정 ’ 에 만 머물 고 있 지 않 는지 돌아보 게 한다 ” 라고 말 했 다 . 또 다른 참석자 인 정지원 의정부 지법 판사 는 “ 실체 적 진실 을 발견 하 기 위해 수사 기관 이나 사법부 가 피해자 를 의심 하 지 않 는 것 은 불 가능 하 므로 법률 상 피해자 가 아니 라 무죄 판결 을 하 게 되 는 경우 에 도 거짓말 을 하 는 피해자 의 피해 감정 을 최대한 존중 하 고 피해 를 주장 하 는 자 의 인격 을 무시 · 비하 · 비난 하 지 않 고 무고 의 동기 를 밝히 는 태도 가 필요 하 다 ” 라고 말 했 다 . [ 7 ] [ 편집 ] 국가 인권 위원회 의 자세 현대 자동차 아산 공장 의 하청 업체 에서 14 년 간 일 해온 노동자 가 2009 년 4 월 부터 간부 2 명 으로부터 성희롱 을 당하 였 다 . 그 는 2010 년 9 월 국가 인권 위원회 에 진정 을 내 성희롱 사실 을 인정받 았 다 . 14 년 을 일 한 일터 에서 성희롱 당한 사실 을 세상 에 알렸 다는 이유 만 으로 해고 된 이 ‘ 여성 노동자 ’ 는 ' 가해자 를 처벌 하 고 피해자 를 복직 시켜라 ' 라는 요구 를 하 며 여성 가족 부 앞 에서 노숙 농성 을 했 고 이 노숙 농성 은 2011 년 11 월 8 일 로 160 일 째 를 맞이 했 다 . [ 8 ] 2011 년 10 월 4 일 , 현대 자동차 는 이 라는 문서 를 국회 여성 가족 위원회 소속 국회의원 들 에게 배포 했 는데 , 이 문서 에 는 " 성희롱 피해 주장자 의 인 적 사항 이 다 . 성희롱 피해 주장자 는 이혼 한 사실 이 있 다 . ' 남자 편력 이 심한 것 으로 소문 ', ' 이 ○○ 소장 , 장 ○○ 와 의 부적절 한 관계 로 소문 ' 등 이 있 다 " 라는 내용 이 들 어 있 었 다 . 이 에 대해 최영희 국회 여성 가족 위원장 은 이 같 은 문서 내용 을 밝히 며 2011 년 10 월 25 일 " 현대차 그룹 이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 를 2 차 가해 했 다 " 라고 인권위 에 진정 을 제기 했 다 . [ 9 ] [ 10 ] 2011 년 11 월 25 일 , ' 현대차 사내 하청 성희롱 부당 해고 피해 노동자 원 직복 직 을 위한 지원 대책 위원회 ( 이하 지원 대책위 ) ' 가 국가인권위원회 ( 이하 인권위 ) 의 조사 방식 에 문제 를 제기 했 다 . 인권위 조사 과정 에서 남성 조사 관 이 피해자 에게 전화 상 으로 “ 성적 수치심 을 느끼 지 는 않 았 나 ” 등 피해 관련 구체 적 인 질문 을 해 지원 대책위 로 활동 중 인 권수정 피해자 대리인 , 박승희 전국 민주 노동조합 총 연맹 여성 위원장 , 나영 지구 지역 행동 네트워크 사무 국장 , 백선영 지구 지역 행동 네트워크 활동가 등 4 명 이 인권위 에서 항의 면담 을 진행 했 다 . [ 9 ] 권수정 은 “ 경찰 에서 도 성희롱 성폭행 사건 을 조사 할 때 여성 조사 관 을 배석 하 고 피해 부분 에 대해 조심 하 는 데 남자 조사 관이 , 그것 도 농성 중 인 사람 을 찾아오 지 도 않 고 전화 상 으로 구체 적 피해 사실 에 관한 질문 을 하 는 것 은 적절 하 지 않 다 . 인권위 가 이미 성희롱 을 인정 하 고 권고 결정 한 사건 에 대해서 도 ‘ 성희롱 주장 사건 ’ 이라고 제목 을 다 는 등 사건 에 대한 관점 에 의문 이 든다 . 국가 기관 이 가해자 를 처벌 하 고 피해자 를 도왔 다면 2 차 가해 도 없 었 을 것 이 다 . 2 차 가해 의 책임 은 국가 에 도 있 다 ” 라고 말 했 다 . 백선영 은 “ 성희롱 당한 사람 이 문란 하 다고 거짓 내용 을 유포 하 는 것 은 성희롱 피해 의 2 차 가해 의 대부분 이 다 . 현대차 가 조직 적 으로 이것 을 유포 하 고 , 그것 도 국회 에 터뜨리 는 것 은 더 악의 적 인 것 이 다 ” 라고 말 했 다 . 박승희 는 “ 2 차 가해 도 엄연히 성희롱 인데 현대차 는 국회 라는 공간 에서 아무렇 지 않 게 재벌 의 권력 을 남용 하 고 있 는 것 이 고 , 이 를 중단 시켜야 한다 ” 라고 말 했 다 . [ 9 ] 이 에 인권위 는 “ 이번 사건 의 경우 당사자 가 아닌 사람 이 문제 를 유포 해 기존 의 사례 와 조사 방법 이 달라 확인 하 는 과정 이 필요 했 다 . 면담 시 여성 조사 관 을 배석 하 도록 하 고 앞 으로 인권위 는 사건 관련 전문가 자문 을 요청 할 것 이 다 " 라고 밝혔 다 . [ 9 ] 2011 년 11 월 25 일 , 지원 대책위 는 현대 자동차 본사 앞 에서 국제 연대 행동 을 알리 는 기자 회견 을 열 어 “ 각 기관 들 이 성희롱 을 인정 한 마당 에 아무 상관 도 없 다는 현대 자동차 가 왜 직접 나 서 피해자 의 사생활 이 문란 하 다는 소문 이 있 다는 등 말 도 안 되 는 근거 로 이 사건 이 ‘ 성희롱 사건 이 아니 ’ 라고 주장 하 는가 ? 2011 년 9 월 현대 자동차 아산 공장 에서 입수 돼 금속 노조 가 공개 한 업체 관리자 의 수첩 에 는 정규직 관리자 들 이 직접 하청 업체 관리자 들 에게 전반 적 인 노무 관리 를 지시 한 것 이 드러나 있 고 하청 업체 소속 비정규직 직원 들 에 대한 징계 수위 조차 정직 3 개월 , 해고 등 을 일일이 지시 한 것 으로 확인 됐 다 . 사건 의 직접 책임 은 아산 공장장 에게 있 으며 , 지금 이 라도 현대 자동차 가 직접 나서 서 가해자 를 처벌 하 고 피해자 를 복직 시켜야 한다 ” 라고 말 했 다 . [ 9 ] [ 편집 ]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 산업재 해 인정 현대 자동차 아산 공장 의 하청 업체 에서 14 년 간 일 해온 노동자 가 2009 년 4 월 부터 간부 2 명 으로부터 성희롱 을 당하 였 다 . 그 는 2010 년 9 월 국가 인권 위원회 에 진정 을 내 성희롱 사실 을 인정받 았 다 . 2011 년 11 월 26 일 , 근로복지공단 은 국가인권위원회 결정 과 자체 조사 를 통해 " 성희롱 피해 사실 이 객관적으로 인정 된다 " 라고 밝혔 고 산업재 해 판정 을 내렸 다 . 이 산재 판정 은 신체 적 상해 가 아닌 정신 적 상해 에 대해서 도 산업 재해 에 해당 함 을 인정 하 였 다는 점 에서 주목 할 만하 였 다 . 대한민국 에서 직장 내 성희롱 으로 산업재 해 보상 을 받 은 경우 는 2000 년 부산 새 마을 금고 에서 발생 한 직장 내 성희롱 으로 인한 신체 상해 에 대해 한 번 이루어진 것 이 있 었 다 . [ 11 ] ' 현대차 사내 하청 성희롱 부당 해고 피해 노동자 지원 대책 위원회 ' 에 참여 한 지구 지역 행동 네트워크 의 백선영 활동가 는 " 성희롱 에 대한 산업재 해 판결 은 세계 적 으로 일례 가 없 는 일 이 다 . 멕시코 등 여러 국가 에서 이 판결 에 영향 을 받 았 다고 한다 . 이제 부터 신체 뿐 아니 라 정신 적 고통 도 산업 재해 로 인정 한다 . 성희롱 이 구조 적 폭력 이 라는 것 이 드러난 것 이 다 " 라고 말 했 다 . [ 12 ] 2011 년 12 월 14 일 , 해고 되 었 던 성폭력 피해자 는 복직 이 , 근무 중 이 던 성폭력 가해자 는 해고 가 결정 되 었 다 . [ 13 ] 성폭력 피해자 , 금속 노조 , 현대 자동차 물류 담당 회사 글 로비스 , 글 로 비스 의 사내 하청 업체 형진 기업 등 은 서울 중구 정동 금속 노조 회의실 에서 조인식 을 열 었 다 . 합의 내용 은 첫째 , 2012 년 2 월 1 일자 로 피해자 원 직복 직 . 둘째 , 1 월 31 일자 로 가해자 해고 . 셋째 , 해고 기간 임금 지급 . 넷째 , 근무 환경 에서 의 불 이익 금지 와 업체 폐업 시 고용 승계 . 다섯째 , 직장 내 성희롱 방지 예방 프로그램 설치 등 재발 방지 대책 이 다 . 이 협상 을 이끌 어 낸 금속 노조 김현미 부위원장 은 “ 20 년 넘 게 노동 운동 을 했 지만 이렇게 완벽 한 승리 를 한 적 은 없 었 다 . 요구 조건 이 모두 합의 되 었 다 . 모두 동지 들 덕분 이 다 . 이 투쟁 을 하 면서 많 은 것 을 느꼈 다 . 비정규직 노동자 가 성폭력 을 당했 다는 이유 로 해고 를 당했 다 . 무리 한 투쟁 과 요구 아니 냐는 말 도 있 었 다 . 그럼에도 흔들림 없이 투쟁 해 왔 다 . 성희롱 없 는 세상 을 위한 첫 번 째 투쟁 이 었 다 . 정부 기관 들 에서 는 아무 도 우리 를 도와 주 지 않 았 다 . 우리 의 힘 만 으로 이긴 투쟁 이 다 . 당신 의 투쟁 이 이 땅 에서 성희롱 이 없 는 세상 을 만드 는 단초 가 되 었 다 ” 라고 말 했 다 . 성폭력 피해자 와 함께 농성 을 해온 피해자 대리인 권수정 은 “ 많 은 단체 들 이 도움 을 주 었 다 . 아산 위원회 정규직 동지 들 이 복직 을 환영 하 고 가해자 처벌 이 마땅 하 다는 유인물 을 내 보낸다고 한다 . 이 복직 의 의미 는 아무리 힘 이 센 현대 자동차 라도 성희롱 은 있 어서 는 안 된다는 것 이 다 . 아무것 도 가진 것 없 는 여성 노동자 도 몸 을 일으켜 싸우 면 양심 적 인 시민 들 이 연대 하 고 지 지 해서 승리 하 게 만든다는 것 을 확인 할 수 있 어서 기쁘 다 . 성희롱 에 굴복 하 지 않 으면서 도 해고 되 지 않 으려는 , 많 은 노동자 들 의 힘 이 합치 된 성과 이 다 ” 라고 말 했 다 . [ 14 ] [ 15 ] [ 편집 ] 여성 가족 부 의 자세 현대 자동차 아산 공장 의 하청 업체 에서 14 년 간 일 해온 노동자 ( 여 , 46 세 ) 가 2009 년 4 월 부터 간부 2 명 으로부터 성희롱 을 당하 였 다 . 이 노동자 는 1997 년 에 현대 자동차 안산 공장 출고 센터 에 입사 해 2009 년 이후 관리자 들 로부터 지속 적 으로 성희롱 을 당했 던 것 이 다 . 그 는 2010 년 9 월 국가 인권 위원회 에 진정 을 내 성희롱 사실 을 인정받 았 고 2011 년 11 월 근로복지공단 으로부터 산업 재해 에 해당 함 도 인정받 았 다 . 그 는 2010 년 9 월 국가 인권 위원회 에 진정 을 냈 고 이 에 현대 자동차 하청 업체 인 금양 물류 가 그 를 징계 해고 하 면서 그 는 14 년 을 일 한 일터 에서 해고 되 었 다 . 그 는 ' 가해자 를 처벌 하 고 피해자 를 복직 시켜라 ' 라는 요구 를 하 며 여성 가족 부 앞 에서 노숙 농성 을 했 고 이 노숙 농성 은 2011 년 11 월 8 일 로 160 일 째 를 맞 았 다 . [ 16 ] 2011 년 11 월 29 일 , 여성 가족 부 앞 에서 현대 자동차 사내 하청 노동자 의 산업재 해 인정 에 대한 기자 회견 이 있 었 다 . 이 판정 은 최초 의 성회 롱 산재 인정 이 라는 점 에서 그 의미 가 컸 다 . 이 판정 에 대해 각 정당 들 도 환영 성명 을 발표 했 다 . 국민 참여 당 은 성명서 에서 “ 이 성희롱 사건 은 국가인권위원회 에서 피해 판정 을 받 았 지만 법 적 으로 보상 을 받 지 못했 다 . 오로지 현대차 의 배려 만 을 기대 해야 했 다 . 그러나 현대 자동차 는 배려 는 커녕 피해자 를 무고 하 는 문건 을 국회 에 뿌렸 다 . 정부 관련 기관 은 피해자 의 복직 을 위해 발 벗 고 나서 기 바란다 . ” 고 촉구 했 다 . 진보신 당 은 “ 재 고용 을 둘러싼 환경 에서 열악 한 지위 의 비정규직 여성 노동자 들 은 언제 라도 성폭력 에 노출 될 수 있 다 ” 라며 노동 구조 의 변화 를 요구 했 다 . [ 17 ] 피해자 대리인 권수정 은 “ 직장 내 성희롱 은 가해자 와 피해자 , 두 사람 만 의 문제 가 아니 다 . 직장 안 에서 의 위계 와 권력 관계 로 느끼 는 수치심 은 산업 재해 다 . 더 이상 산업 현장 에서 이러 한 일 이 일어나 지 않 도록 조치 해야 한다 . 이 번 일 로 많 은 여성 노동자 들 이 용기 를 갖 기 를 바란다 . 가해자 들 은 여전히 현장 에서 일 을 하 고 있 고 피해자 는 농성 중 이 다 . 진정한 치유 는 피해자 가 현장 으로 돌아가 서 소박 한 일상 을 보낼 때 만 가능 하 다 ” 라며 관련 정부 기관 의 행동 을 촉구 했 다 . 민주 노총 김영훈 위원장 은 “ 불 안정 한 고용 이 일상 적 인 성희롱 을 자행 하 도록 만들 고 있 다 . 성희롱 과 성폭력 도 파견 노동 과 직결 되 어 있 다 . 이런 구조 적 인 문제 를 만드 는 사내 하청 을 철폐 하 는 투쟁 을 결의 한다 ” 라며 성희롱 발생 원인 으로 비정규직 문제 를 꼽 았 다 . 금속 노조 박상철 위원장 은 “ 고용 노동부 와 여성 가족 부 는 성희롱 에 대해 기업 들 이 폐업 이나 계약 해 지 등 불 법 적 인 방법 으로 대응 하 지 못하 도록 법 제도 를 개선 해야 한다 ” 라고 외쳤 다 . 전 국민주 노동조합 총 연맹 송 은 정은 “ 2011 년 11 월 18 일 국가 인 권회 에서 여성 가족 부 장관 과 면담 을 했 다 . 그때 세 가지 를 요구 했 다 . 첫째 는 ‘ 회사 와 의 사이 에서 중재자 역할 을 해 달 라 ’, 둘째 는 ‘ 농성 을 보장 해 달 라 ’( 여성 가족 부 가 있 는 건물 측 과 상가 들 이 농성 장 퇴거 에 대한 가처분 신청 을 해 놓 은 상태 이 다 ) , 셋째 는 ‘ 현대 자동차 내 성희롱 예방 교육 실태 를 조사 해 달 라 ’ 는 것 이 다 ” 라며 여성 가족 부 에 적극 적 인 조치 를 촉구 했 다 . [ 17 ] 기자 회견 후 에 는 피해자 를 포함 한 대표단 이 여성 가족 부와 의 면담 을 요구 했 다 . 이 과정 에서 ‘ 시설물 보호 요청 ’ 이 라는 이유 로 엘리베이터 탑승 이 거부 되 고 대표단 과 경찰 사이 에 몸싸움 이 발생 했으며 , 피해자 와 대표 4 명 이 여성 가족 부 장관실 앞 까지 갔 지만 이 들 은 담당자 조 차 만나 지 못했 다 . [ 17 ] [ 편집 ] 아동 · 장애 인 성범죄 양형 장애아 들 의 성폭력 피해 사건 을 다룬 영화 ' 도가니 ' 로 장애 인 ㆍ아동 성범죄 양형 의 적정 성 에 대한 사회 적 관심 이 높 아 졌 다 . [ 18 ] [ 19 ] 2011 년 11 월 21 일 , 대법원 양형 위원회 ( 위원장 이기수 ) 는 신설 된 ' 장애 인 대상 성범죄 ' 양형 기준 을 대폭 강화 하 기 로 의결 했 고 13 세 미만 아동 대상 성범죄 에 대해서 도 권고 형량 을 상향 하 기 로 의견 을 모았 다 . 공개 토론회 와 설문 조사 결과 등 을 종합 해 최종 결정 할 계획 이 라고 밝혔 다 . [ 18 ] [ 20 ] 2011 년 11 월 29 일 , 가 있 었 다 . 이 토론회 패널 로 참석 한 영화 ' 도가니 ' 의 원작자 인 소설가 공지영 은 " 장애인 이나 아동 들 은 성범죄 를 당하 면 정신 분열 과 자기혐오 가 지속 되 는데 이런 상황 을 가볍 게 다루 는 게 현재 법원 의 가장 큰 문제 다 . 성범죄 가 살인죄 보다 무거운 범죄 이 다 . 더 적극 적 인 판결 을 해야 한다 . 영화 에 등장 한 아이 들 은 나이 가 어리 고 부모 도 없 는데 , 이 아이 들 에게 성범죄 가 과연 살인 보다 덜 할지 의문 을 가지 고 소설 을 썼 다 . 법원 이 성범죄 를 지금 보다 더 무겁 게 봐야 한다 " 라고 주장 했 다 . 토론자 로 참석 한 이윤상 한국 성폭력 상담소 소장 은 " 가해자 가 공판 에서 합의 중 이 라며 재판 연기 를 신청 하 면 대다수 판사 들 이 받 아 준다 . 피해자 들 은 연기 되 는 기간 만큼 힘든 시간 을 보낸다는 것 을 판사 들 이 알 고 진의 를 잘 파악 해 판단 해야 한다 " 라고 지적 했 다 . 이주원 고려대 법학 전문 대학원 교수 도 " 성범죄 에 있 어 피해자 와 가해자 사이 에 진정한 합의 란 사실 상 없 다 . 합의 의 기회 를 열 어 놓 더라도 제한 적 으로 운영 해야 한다 " 라고 말 했 다 . [ 18 ] [ 20 ] [ 편집 ] 성 인지 ( 性 認知 ) 관점 성 인지 관점 ( Gender Sensitivity , Gender Perspective ) 은 성 인지 정책 ( Gender Sensitive policy ) 에 있 어 가장 기본 적 인 요소 일 뿐 아니 라 출발점 인데 , ' 정책 과 프로젝트 를 수행 할 때 성별 역할 과 지위 에 있 어 사회 적 관행 과 역학 관계 를 이해 하 고 , 성별 입장 과 경험 을 동등 하 게 고려 함 으로써 성 차별 적 인 영향 을 배제 할 수 있 도록 하 는 데 필요 한 통찰력 · 기술 · 지식 ' 을 의미 한다 . [ 21 ] 여성 을 상대 로 한 성폭력 이 잇따라 발생 한 가운데 올바른 성 인지 확산 을 위한 프로그램 과 행사 가 다양 하 게 전개 되 었 다 . 2012 년 4 월 13 일 , 강원도 는 대한민국 에서 처음 으로 도청 직원 과 방문객 등 을 대상 으로 ' 10 만 명 성인 지력 테스트 및 폭력 등 예방 다짐 ' 서명 을 받 았 다 . 이지연 강원도 여성 청소년 가족 과장 은 " 도 가 전국 에서 처음 시도 하 는 10 만 명 성인 지력 테스트 작성 및 폭력 등 예방 다짐 서명 을 통해 성 에 대한 긍정 적 인 마인드 가 형성 되 기 를 바란다 . 성폭력 등 피해 예방 분위기 가 전국 으로 확대 되 도록 노력 할 것 이 다 " 라고 말 했 다 . [ 22 ] [ 편집 ] 신경 생리학 적 증상 2012 년 9 월 3 일 , 아주 대학교 병원 핵의학 과 안영실 교수 팀 은 성폭행 ( 강간 ) 을 당한 19 ~ 51 세 의 여성 12 명 을 대상 으로 뇌 검사 를 한 뒤 정상 여성 15 명 ( 32 ~ 53 세 ) 의 뇌 영상 과 비교 분석 한 결과 , 성폭행 을 당한 여성 들 이 뇌 ( 腦 ) 혈류 량 이 떨어지 고 , 당 ( 糖 ) 대사 가 줄 어는 등 의 심각 한 신체 적 부작용 을 함께 겪 는다는 사실 이 대한민국 내 의료진 에 의해 처음 으로 확인 됐 다 . 뇌 혈류 량 을 보 는 것 은 뇌혈관 에 피 가 얼마나 잘 도 는지 를 평가 하 기 위한 것 이 고 , 당 대사 검사 는 당 만 에너지 로 쓰 는 뇌 가 이 에너지 를 골고루 활용 하 는지 를 분석 하 는 데 활용 된다 . 뇌 혈류 가 줄어들 고 당 대사 기능 이 떨어진 것 은 , 성폭행 기억 을 떠올리 지 않 으려는 피해 여성 들 의 행동 과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에서 의 다양 한 신경 생리학 적 증상 에서 비롯 된 것 으로 의료진 은 분석 했 다 . 피해 여성 들 의 뇌 영상 에서 는 심하 게 가슴 이 두근거리 거나 잠 을 제대로 자 지 못하 는 등 의 과다 각성 상태 도 관찰 됐 다 . 안영실 은 " 두려움 과 공포심 등 을 관장 하 는 해마 부위 에 뇌 혈류 량 이 감소 한 것 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환자 들 이 나쁜 기억 을 억누르 거나 잊 으려 하 면서 나타난 현상 으로 볼 수 있 다 . 결국 성폭행 피해 여성 은 피해 당시 의 고통 에서 벗어나 지 못한 채 2 차 · 3 차 의 후유증 에 시달리 고 있 음 을 보여 주 는 결과 이 다 " 라고 설명 했 다 . [ 23 ] [ 편집 ] 언론 의 태도 성범죄 가 얼마나 가학 적 이 었 는지 낱낱이 보도 하 는 언론 의 행태 는 2 차 피해 를 양산 하 였 다 . 최지나 한국 성폭력 상담소 활동가 는 성범죄 를 둘러싼 언론 의 보도 에 대해 " 알 권리 보장 이 아니 라 피해 를 전시 하 는 것 이 다 . 어떤 시술 을 받 았 는지 어떤 부위 가 어떻게 상했 는지 ( 언론 이 ) 알 권리 란 명목 으로 쓰 고 있 다 . 그러나 이런 것 이 다 2 차 피해 에 포함 된다 . 흔히 성범죄 피해 여성 은 수동 적 이 며 자살 을 시도 할 정도 의 우울 함 에 빠져서 헤어나오 지 못하 는 존재 로 인식 된다 . 이 이미지 를 확대 재 생산 하 는 데 큰 역할 을 하 는 것 이 언론 이 다 " 라고 말 했 다 . 김미순 전국 성 폭력 상담소 협의회 공동 대표 는 " 나 도 성폭력 상담소 에서 일 하 는 상담원 이 지만 , 아이 가 번복 진술 이나 추가 진술 하 는 상황 을 피하 려고 이게 성폭력 이 확실 하 다고 확신 하 면 아이 가 더 얘기 하 고 싶 어 해도 그만둔다 . ( 상담원 인 나 도 그런데 ) 일반인 이 그렇게 자세히 알 아야 하 느냐 " 라고 말 했 다 . 이 윤소 한국 여성 민우 회 미디어 운동 본부 활동가 는 " 독자 가 상상 하 게끔 , 성인 물 이나 포르노 소설 처럼 보도 하 는 행태 가 있 다 . 피해자 를 무력 하 고 소극 적 인 사람 으로 규정 하 지 않 기 위해 여성 단체 는 ' 피해자 ' 보다 ' 생존자 ' 라는 표현 을 선호 한다 . 피해자 라고 하 면 그 사람 이 당한 일 에 대해서 상상 을 하 게 된다 . 그 이후 에 그 의 삶 이 얼마나 불행 해졌 는지 보다 이후 에 어떻 게 문제 를 해결 했 는지 , 사회 에 돌아와서 그 피해 의 상처 에서 벗어났 는지 가 중요 하 다 " 라고 말 했 다 . 한편 , 대한민국 은 성폭력 피해 사실 을 수치 로 치부 하 는 경향 이 있 는데 , 미국 은 성폭력 피해자 들 이 토크 쇼 에 등장 하 여 자신 의 피해 사실 을 당당 하 게 이야기 하 는 사회 분위기 이 다 . 대표 적 인 예 가 1986 년 부터 2011 년 까지 25 년 간 미국 최고 의 토크 쇼 로 군림 한 가 있 는데 , 성폭력 피해자 들 은 이 토크 쇼 에 출연 하 여 자신 이 겪 었 던 일 을 카메라 앞 에서 당당 하 게 이야기 하 였 다 . [ 24 ] [ 25 ] [ 편집 ] 사례 대한민국 김길태 사건 김수철 사건 조두순 사건 은지 사건 용산 초등학생 성폭행 살해 사건 밀양 지역 고교 생 의 여중 생 집단 성폭행 사건 지적 장애 소녀 일 가족 성폭행 사건 2008 년 민주 노총 조합원 성폭력 미수 사건 김 보 은 김진관 사건 9 년 동안 이루어진 목사 인 친부 의 성폭력 [ 26 ] 영국 령 핏케언 핏케언 제도 집단 성폭행 사건 [ 편집 ] 관련 서적 은 수연 . 《 눈물 도 빛 을 만나 면 반짝인다 ( 어느 성폭력 생존자 의 빛나 는 치유 일기 ) 》. 이매진 . 2012 년 . ISBN 9788993985825 구성 애 . 《 니 잘못 이 아니 야 》. 올리브 . 2003 년 . ISBN 9788990673008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