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개정안 이 위헌 적 인 소지 가 있 다면 정부 의 시행령 이 모법 을 반할 수 없 다는 법 을 만들 면 되 겠 네 . 이번 사태 는 세월 호시 행령 이 모법 을 넘어선 것 에 기인 한 것 이 니까 어떤 정부 의 시행령 도 모법 을 넘어설 수 없 다는 것 을 명시 한 법 을 만들 면 간단 하 게 해결 될 문제 아닌가 ? 그리고 모법 을 제정 할 때 입법부 와 행정부 간 헙의 할 수 있 다는 걸 전제 한다면 어느 한쪽 으로 기울어진 운동장 은 아니 될 것 이 니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