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는 복지부 가 부동 의 한 지자체 사업 이 한 건 도 없 다 . 복지 부가 지자체 복지 사업 의 자율 을 늘리 겠 다며 올해 협의 지침 에서 부 동의 할 권한 을 스스로 없앴 기 때문 이 다 . 정부 관계자 는 “ 지자체 가 자체 재정 으로 복지 사업 을 늘리 겠 다는 것 을 막 는 것 이 점점 어려워 지 고 있 다 ” 며 “ 일부 지자체 에 의해 복지 체계 전반 이 흔들릴 가능 성 이 커지 고 있 다 ” 고 말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