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국민 청원 게시판 이 뜨겁 다 . 국민 적 관심사 가 주류 지만 개인 적 감정 이나 분노 표출 도 있 는 모양 이 다 . 지난 8 개월 간 의 국민 청원 을 정리 해 보 니 가장 많이 등장 한 키워드 는 대통령 , 아기 , 여성 , 처벌 , 정책 , 학생 순 이 고 , 국민 의견 이 수렴 된 분야 의 순서 는 인권 · 성 평등 , 보건 복지 , 안전 · 환경 이 라고 한다 . 이 를 결합 해 보 면 사회 적 약자 에 대한 국가 의 특별 한 배려 를 호소 한 것 으로 보인다 . 그때 그때 의 사회 적 이슈 에 대한 반응 이 많 았 기 때문 에 일반 화 할 수 는 없 지만 사회 복지 국가 에 대한 열망 으로 도 읽힌다 . 헌법 제 34 조 에 규정 한 인간 다운 생활 을 할 권리 에 열거 된 특정 계층 과 도 거의 일치 한다 . 헌법 은 인간 다운 생활 을 할 권리 를 천명 하 면서 국가 의 사회 보장 · 사회 복지 증진 의무 , 여자 의 복지 와 권익 향상 , 노인 과 청소년 의 복지 향상 정책 실시 의무 , 신체장애자 및 질병 · 노령 기타 의 사유 로 생활 능력 이 없 는 국민 을 보호 해야 할 의무 등 을 규정 하 고 있 다 . 우리 헌법 이 ‘ 사회 국가 ’ 를 직접 적 으로 언급 하 지 는 않 았 지만 , 인간 의 존엄 과 가치 및 행복 추구 권 ( 제 10 조 ) , 평등 권 ( 제 11 조 ) 등 과 인간 다운 생활 을 할 권리 및 사회 적 기본 권 등 을 합해 보 면 사회 국가 와 복지 국가 의 이념 이 헌법 에 녹 아 있 음 을 알 수 있 다 . 물론 사회 국가 를 ‘ 사회주의 국가 ’ 와 혼동 하 거나 ‘ 사회 ’ 라는 단어 자체 에 거부 감 이 있 는 사람 들 은 달리 해석 할 수 있 겠 지만 우리 나라 가 사회 적 안전 과 사회 적 정의 를 지향 하 는 국가 임 은 부인 할 수 없 다 . 헌법 재판소 도 인정 한 바 있 다 . ‘ 사회 ’ 라는 단어 를 좌파 나 빨갱이 로 인식 하 면서 알레르기 반응 을 보이 는 이 들 은 노동 권 , 주거 권 , 경제 민주 화 등 사회 복지 와 실질 적 평등 을 실현 하 기 위한 사회 적 기본 권 강화 를 특징 으로 하 는 대통령 개헌안 을 좌편 향 사회주의 개헌안 으로 몰아세우 기 도 했 다 . 사회 국가 란 사회 적 안전 과 사회 적 정의 의 실현 을 목표 로 하 는 국가 다 . 복지 국가 와 혼용 해 쓰 기 도 한다 . 자유주의 시장 경제 로 인해 야기 된 폐해 를 시정 하 여 모든 사람 이 인간 다운 생활 을 할 수 있 는 경제 적 · 사회 적 정의 를 실현 하 는 국가 체제 를 말 한다 . 산업 화 로 왜곡 된 사회 경제 구조 속 에서 희생 되 거나 불 이익 을 받 은 사회 적 약자 에 대한 특별 한 배려 가 있 어야 사회 적 정의 가 실현 된다 . 공동체 내 에서 상대 적 으로 지위 가 약하 거나 경제 적 으로 빈곤 한 이 들 이 사람 다운 삶 을 영위 할 수 있 도록 최소한 의 사회 적 안전망 을 구축 하 고 유지 해야 실질 적 평등 이 실현 될 수 있 다 . 양극 화 와 소득 불 평등 이 어느 정도 해소 되 어야 계층 간 불화 와 적대감 으로 인한 사회 적 갈등 이 줄어들 고 공동체 의 평화 가 유지 되 어 사회 적 공존 이 가능 해진다 . 의료 체계 , 최저 생활 보장 , 질병 · 고령화 · 사고 · 실업 에 대한 공 적 보험 등 과 같 은 사회 적 안전망 을 구축 하 고 , 누구 나 교육 을 받 을 수 있 는 기회 를 균등 하 게 제공 하 는 것 이 사회 국가 의 주요 과제 다 . 국가 의 노력 만 으로 가능 한 것 이 아니 다 . 공동체 구성원 도 사회 적 연대 성 과 기독교 적 형제 애 를 발휘 해야 한다 . 국민 청원 에 등장 하 는 여성 , 학생 또는 청소년 , 아기 등 은 사회 적 약자 다 . 여기 에 는 노인 , 장애인 이나 외국인 노동자 , 북한이탈주민 등 도 포함 된다 . 물론 이 들 중 에 는 경제 적 으로 여유 있 는 집안 의 구성원 이 거나 본인 의 경제 적 형편 이 좋 을 수 있 기 때문 에 이 들 모두 가 사회 적 약자 는 아니 다 . 경제 적 사정 과 무관 하 게 질병 이나 고령 등 으로 인하 여 사회 적 지원 과 보호 가 필요 한 계층 도 있 다 . 사회 적 약자 에 대한 지원 과 보호 를 내용 으로 하 는 법률 과 제도 가 구비 되 어 있 고 사회 정책 도 시행 되 고 있 지만 사회 적 · 경제 적 양극 화 는 여전히 심각 한 사회 문제 다 . 사회 적 안전 과 사회 적 정의 를 지향 하 는 사회 국가 에 대한 인식 이 부정 적 이 고 , 누구 나 최소한 의 인간 적 인 삶 을 살 수 있 어야 한다는 사회 적 정의 에 대한 국민 적 합의 가 부족 하 기 때문 이 다 . 국가 가 시장 에 개입 하 는 것 을 사회주의 국가 의 계획 경제 로 오해 하 기 때문 이 다 . 사회 국가 내지 복지 국가 원리 가 경제 성장 을 저해 할 수 있 다는 우려 가 분배 보다 는 성장 을 우선시 하 는 보수 층 에 깔려 있 기 도 하 다 . 그러나 사회 국가 의 목표 는 민주 적 및 법치 국가 적 기본 원리 속 에서 추구 된다는 점 에서 사회주의 국가 와 다르 다 . 법치 국가 안 에서 의 사회 적 민주주의 국가 라고 할 수 있 다 . 경제성장 은 자유 시장 에 맡긴다고 지속 되 는 것 은 아니 다 . “ 경제 · 사회 · 문화 · 교육 등 모든 정책 을 통하 여 정의 로운 사회 질서 를 형성 하 기 위하 여 사회 현상 에 국가 가 관여 하 고 간섭 하 고 분배 하 고 조정 하 는 임무 를 잘 수행 해야 한다 ” 고 헌법 재판소 도 결정 한 바 있 다 . 사회 적 불 평등 해소 를 위하 여 사회 국가 원리 와 사회 적 시장 경제 질서 를 수용 하 고 있 는 헌법 정신 을 다시 새겨야 한다 . 헌법 은 사람 답 게 사 는 세상 , 사람 이 먼저 인 세상 을 지향 하 고 있 다 . < 하태훈 | 고려대 법학 전문 대학원 교수 >▶ 경향신문 SNS [ 트위터 ] [ 페이스북 ] ▶ [ 인기 무료 만화 보 기 ] © 경향신문 ( www . khan . co . kr )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