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의 자유 를 수호 하 기 위해 국민 의 자유 를 박탈 한다는 자 가 당착 도 이만저만 이 아닌 선포 를 한 지 10 일 후 공화 당 은 국회 에서 ' 국가 보위 를 위한 특별 조치 법 ' 이 란 법률안 을 단독 으로 통과 시켰 다 . 이 법률 은 헌법 에 규정 된 국민 의 기본 권 을 대통령 이 임의 로 제한 할 수 있 도록 한 비상 대권 을 마련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