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문점 선언 이행 의 앞길 ( 장경욱 ) – hrights 
 4 . 27 판문점 선언 과 6 . 12 북미 싱가포르 공동 성명 의 이행 이 순탄 치 않 다 . 종전 선언 과 북 비핵화 순서 및 대북 제재 유지 를 둘러싼 북미 간 입장 차 때문 이 다 . 고대 하 는 한반도 의 봄 은 왔으나 오곡백과 가 무르익 어야 할 다가오 는 가을 이 불안 스럽 기 그지없 다 . 
 때마침 국가 보안법 사건 으로 구속자 가 생겨났 다 . 이명박 , 박근혜 정권 시기 에 도 중국 을 통하 여 남북 간 경제 협력 사업 을 10 여 년 지속 해 왔 고 , 판문점 선언 시대 를 맞 아 남북 간 획기 적 경제 협력 사업 의 청사진 을 갖 고 남북 경제 협력 의 꿈 을 키워온 대북 사업가 에 대하 여 지난 시기 남북 경제 협력 활동 을 시비질 하 며 국가 보안법 을 적용 하 여 탄압 하 고 그 를 구속 시키 기 위해 허위 증거 까지 날조 하 는 일 이 벌어졌 다 . 
 4 . 27 판문점 선언 에 역행 하 는 일 이 이렇 듯 공연히 벌어지 는 것 도 판문점 선언 이행 의 앞길 을 불안 케 한다 . 
 성큼 다가온 가을 을 맞 아 , 북미 간 대화 와 협상 의 교착 상태 에서 구경 꾼 으로 전락 하 지 말 고 , 4 . 27 판문점 선언 이행 의 앞길 에 가로놓인 난관 을 극복 하 고 이행 의 가속도 를 붙이 기 위해 우리 는 무엇 을 할 것 인가 . 
 무엇 보다 도 , 종전 선언 을 외면 한 채 북 의 비핵화 선행 을 일방 적 으로 요구 하 며 대화 와 협상 중 에 도 대북 제재 를 추가 하 는 미국 의 입장 을 추종 하 여서는 절대로 안 된다 . 
 지난해 북미 간 핵 대결 과 핵전쟁 의 위기 까지 겪 은 상황 에서 남북 미 또는 남북 미 중 의 종전 선언 은 , 한반도 분단 냉전 체제 의 종식 을 위해 남북 온 민족 이 함께 노력 해야 할 과제 일 뿐 만 아니 라 , 분단 반세기 를 넘 어 지속 되 어 온 북미 간 의 오랜 적대 관계 를 끝장 냄 으로써 제 2 차 세계 대전 후 마지막 남 은 냉전 의 잔재 인 한반도 에서 분단 대결 구조 의 청산 을 바라 는 전 세계인 들 이 적극 지지 하 고 그 실현 을 위해 협력 해 나가 야 할 세계 평화 의 중요 한 과제 다 . 
 적대 쌍방 사이 에서 무엇 보다 도 우선 적 으로 상호 이행 해야 할 것 이 종전 선언 의 채택 이 기에 한반도 평화 와 세계 평화 를 바란다면 그 누구 도 종전 선언 의 채택 을 거부 할 하등 의 이유 가 없 다 . 종전 선언 의 채택 을 거부 하 며 종전 선언 의 채택 을 다른 그 무엇 을 요구 하 는 조건 으로 삼 는 것 이야말로 불 안정 한 정전 체제 를 종식 시키 고 한반도 의 항구 적 평화 체제 수립 을 방해 하 는 처사 에 다름 아니 다 . 
 다음 으로 , 국가 보안법 과 극우 보수 세력 그리고 한 미동 맹 의 영향력 에서 벗어나 야 한다 . 남북 관계 발전 과 북미 적대 관계 의 해소 를 지향 하 는 4 . 27 판문점 선언 이 채택 되 고 , 6 . 12 싱가포르 공동 성명 이 채택 된 이후 에 도 북 을 반 국가 단체 로 규정 한 국가 보안법 은 여전히 판문점 선언 의 이행 에 중대 한 장애 를 초래 하 고 있 고 , 분단 냉전 체제 에 기대 어 반 북 종북 몰이 로 기득 권 을 이 어 온 한국 의 극우 보수 세력 들 은 4 . 27 판문점 선언 과 6 . 12 싱가포르 공동 성명 의 이행 을 반대 하 고 있 다 . 
 4 . 27 판문점 선언 의 이행 에 따라 한국 에 대한 미국 의 지배 적 영향력 은 쇠퇴 할 수 밖에 없 고 그 과정 에서 한국 의 극우 보수 세력 은 소멸 , 퇴장 할 수 밖에 없 다 . 
 한국 민중 이 오랜 분단 냉전 체제 의 두터운 장벽 으로부터 탈주 를 위한 다른 대안 과 길 을 만들 어 나가 지 못해 온 이유 는 , 무엇 보다 도 분단 냉전 체제 에서 외국 군대 가 주둔 한 현실 과 민족 쌍방 이 적대 하 며 대결 하 기 를 강요 하 는 국가 보안법 체제 에 질식 된 나머지 외세 와 극우 보수 세력 이 강요 하 는 동족 대결 과 외세 의존 의 기형 적 인 세뇌 된 사고 와 인식 에서 벗어나 지 못한 때문 이 다 . 
 4 . 27 판문점 선언 의 이행 에서 중요 한 것 은 국가 보안법 과 극우 보수 세력 그리고 한 미동 맹 의 영향력 쇠퇴 라는 조건 을 정확히 인식 하 고 그 이행 의 속도 를 비약 적 으로 높이 는 일 이 다 . 
 아직 도 국가 보안법 의 틀 내 에서 극우 보수 세력 에 대한 공포 와 한미 동맹 에 대한 영향력 에서 벗어나 지 못하 고 그 틀 내 에서 빌미 를 주 지 않 는 범위 내 에서 4 . 27 판문점 선언 이행 의 속도 를 더디 게 하 거나 지체 케 하 는 우 를 범해서 는 안 된다 . 
 국가 보안법 과 극우 보수 세력 그리고 한 미동 맹 은 4 . 27 판문점 선언 과 는 양립 불가 의 문제 라는 점 을 인식 하 고 그 에 맞 게 국가 보안법 폐지 , 종전 선언 및 정전 협정 을 평화 협정 으로 의 전환 의 문제 를 끊임없이 제기 하 며 한국 민중 스스로 분단 냉전 체제 의 종식 에 앞장서 는 실천 자세 가 필요 하 고 그 힘 이 4 . 27 판문점 선언 의 이행 을 위한 가장 중요 한 원천 이 라는 점 을 자각 하 여야 한다 . 
 국가 보안법 과 극우 보수 세력 , 한 미동 맹 의 영향력 에 대해 공포 내지 환상 을 갖 고 위축 된 나머지 양립 불가 의 문제 에 대해서 4 . 27 판문점 선언 의 이행 속도 를 늦추 며 국가 보안법 폐지 나 주한 미군 철수 를 위한 종속 적 군사 동맹 의 폐기 를 선도 해 나가 기 보다 는 저절로 외세 와 극우 보수 세력 의 영향력 이 소멸 되 기 를 기다리 는 때 가 도래 하 지 않 을까 요행 을 기대 하 는 것 은 나무 에 올라가 서 물고기 를 구하 는 것 ( 연목구어 ) 와 다를 바 가 없 다 . 
 국가 보안법 과 극우 보수 세력 그리고 한 미동 맹 이 지배 하 는 현실 이 여전 한 상황 에서 4 . 27 판문점 선언 이행 의 길 에 는 수많 은 난관 과 장애물 이 등장 할 것 이 다 . 
 한국 민중 들 은 4 . 27 판문점 선언 의 이행 의 주체 로서 판문점 선언 의 이행 의 길 에서 남북 사이 의 오해 와 불신 을 풀 고 북 에 대한 무지 와 적대 의식 을 걷 어 내 국가 보안법 을 폐지 하 고 극우 보수 세력 을 퇴장 시키 며 4 . 27 판문점 선언 이 추구 하 는 종전 선언 과 한반도 의 항구 적 평화 체제 의 수립 에 이바지 하 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