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ㄱ 씨 에게 무고죄 를 적용 하 기 는 힘들 것 으로 보인다 . “ 고소 내용 이 터무니 없 는 허위 사실 이 아닌 사실 에 기초 해 그 정황 을 다소 과장 한 데 지나 지 않 은 경우 무고죄 가 성립 하 지 않 는다 ” 는 대 법원 의 판례 가 있 다 . 무고죄 가 적용 되 려면 형사 처벌 을 받 게 할 목적 으로 허위 신고 를 한 사실 이 입증 돼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