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 면서 국정 기조 와 맞 지 않 는 기준 의 사례 로 “ 대학 평가 지표 중 하나 가 취업률 인데 이 를 높이 려 문 사철 관련 학과 를 폐지 하 는 대학 이 생기 고 , 직업 학교 에서 가르칠 것 을 가르치 려는 유혹 에 빠지 게 된다 ” “ 공기업 평가 에서 자주 개발 률 을 지표 로 삼 으니 투자 왜곡 이 발생 하 기 도 한다 ” 고 열거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