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부터 2011 년 까지 단계 적 으로 모든 건물 의 여름철 냉방 온도 하한 과 겨울철 난방 온도 상한 이 각각 섭씨 26 ℃, 20 ℃ 로 설정 돼 이 를 지키 지 않 으면 과태료 가 부과 된다 . 또 에너지 효율 이 좋 은 민간 아파트 는 높 은 용적 률 을 적용 받 게 되 며 전기 · 가스 등 에너지 가격 체계 도 개편 된다 . 정부 는 24 일 서울 광화문 정부 청사 에서 한승수 국무총리 주재 로 국가 에너지 절약 추진 위원회 를 열 고 , 이 같 은 내용 의 ‘ 신 고유 가 시대 에너지 절약 대책 ’ 을 확정 했 다 . 냉난방 온도 제한 은 공공 기관 에 만 적용 돼 왔으나 정부 는 연내 에 에너지 이용 합리 화 법 을 고쳐 병원 · 양로원 등 특수 시설 을 뺀 모든 건물 로 대상 을 늘릴 계획 이 다 . 2009 년 대형 공공시설 과 교육 · 위락 시설 , 2010 년 대형 민간 업무 용 시설 , 2011 년 주택 · 판매 시설 등 적용 범위 를 늘려 나간다는 게 정부 의 방침 이 다 . 일반 아파트 가정 의 경우 는 단속 의 어려움 때문 에 관리 사무소 를 단속 하 거나 계도 하 는 차원 에서 ‘ 가이드 라인 ’ 수준 의 성격 이 될 전망 이 다 . 주택공사 등 공공 기관 이 지 은 아파트 에 만 적용 되 던 건물 에너지 효율 등급 표시 제도 올해 9 월 신축 민간 아파트 부터 2011 년 에 는 기존 건물 로 확대 시행 된다 . 특히 공공 기관 건설 아파트 는 에너지 효율 2 등급 이상 이 내달 부터 의무 화 되 고 , 100 가구 이상 민간 아파트 는 에너지 효율 등급 이 높 으면 그만큼 높 은 용적 률 을 적용 받 게 된다 . 전기 · 가스 요금 의 가격 체계 도 손질 된다 . 정부 는 현재 가격 이 선진국 에 비해 싸 다고 보 고 , 에너지 절약 을 유도 하 는 차원 에서 가정용 · 산업 용 전기 , 도시 가스 등 의 요금 을 조정 할 전망 이 다 . 요금 인상 폭 과 인상 시기 , 과태료 수준 등 은 확정 되 지 않 았 지만 과태료 는 상반기 내 에 공청회 를 거쳐 확정 될 것 으로 전해졌 다 . 하지만 에너지 절약 대책 발표 직후 실효 성 의문 이 제기 되 고 있 어 논란 이 예상 된다 . 관련 공무원 이 가정집 을 일일이 돌 며 단속 할 여건 이나 대안 도 없 는 상황 에서 의미 없 는 규제 만 만든 게 아니 냐는 지적 이 다 . 백 소연 씨 ( 대전시 서구 둔산동 ) 는 “ 1991 년 대형 건물 에 대한 냉난방 온도 제한 이 의무 사항 으로 도입 됐 지만 불 필요 한 규제 라는 지적 에 1997 년 철폐 됐었 다 ” 며 “ 에너지 요금 마저 인상 될 경우 새 정부 가 내세운 규제 개혁 과 물가 안정 은 공염불 이 되 는 것 아니 냐 ” 고 말 했 다 . < 권성하 기자 >< 저작권자 ⓒ 대전일보 사 . 무단 전재 -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