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회 로부터 의 격리 필요 … 사회 안전 지켜야 ” 1 심 과 동일 하 게 징역 30 년 동생 은 “ 범행 말린 것 으로 보여 ” 무죄 선고 서울 강서구 피시방 살인 사건 피고 인 김 아무개 ( 30 ) 씨 . 한국 방송 ( KBS ) 화면 갈무리 피시방 에서 아르바이트 생 과 말다툼 을 벌이 던 중 흉기 로 찔러 숨지 게 한 혐의 로 재판 에 넘겨진 김 아무개 ( 30 ) 씨 가 2 심 에서 도 1 심 과 동일 하 게 징역 30 년 을 선고 받 았 다 . 피해자 의 몸 을 잡아당겨 김 씨 의 범행 을 도운 혐의 를 받 았 던 동생 도 1 심 과 같이 무죄 를 선고 받 았 다 . 27 일 서울 고법 형사 1 부 ( 재판장 정준영 ) 는 살인 혐의 로 기소 된 김 씨 의 항소심 에서 유기 징역 의 최상 한 형 인 징역 30 년 을 선고 했 다 . 재판부 는 “ 김 씨 가 범행 을 인정 하 고 속죄 한다고 하나 범행 동기 와 수법 , 피해자 유족 이 겪 는 아픔 을 고려 하 면 그 를 장기간 격리 해 사회 안전 을 지킬 필요 가 있 다 ” 고 밝혔 다 . 재판부 는 “ 범행 동기 나 방법 을 보 면 재범 위험 성 이 인정 된다 ” 며 출소 뒤 10 년 간 의 위치 추적 전자 장치 ( 전자 발찌 ) 부착 명령 도 그대로 유지 하 기 로 했 다 . 재판부 는 공동 폭행 혐의 로 기소 된 김 씨 의 동생 에 대해서 도 1 심 과 마찬가지 로 무죄 를 선고 했 다 . 검찰 은 그 가 김 씨 의 범행 에 가담 했 다고 보 았 다 . 그러나 재판부 는 “ 동생 이 피해자 뒤 에 엉거주춤 하 게 서 서 허리 를 잡 고 끌어당기 다 피해자 움직임 을 따라 이동하 는 모습 은 몸싸움 을 말리 려는 것 으로 보여 공동 폭행 에 해당 하 지 않 는다 ” 고 했 다 . 다만 재판부 는 “ 동생 이 자신 의 친형 의 범행 을 보다 적극 적 으로 , 온 힘 을 다 해 막 지 못한 데 엔 도덕 적 책임 은 있 을 것 이 고 이 는 본인 이 깊이 느끼 고 있 을 것 이 라 생각 된다 ” 고 덧붙였 다 . 앞서 검찰 은 형 이 너무 가볍 다는 이유 로 , 김 씨 쪽 은 형 이 과하 다는 이유 로 각각 항소 했 다 . 하지만 재판부 는 “ 1 심 에서 의 양형 판단 이 적절 하 다 ” 는 취지 로 항소 를 기각 하 고 원심 의 형량 을 유지 했 다 . 항소심 결심 공판 에서 검찰 은 1 심 과 같이 김 씨 에게 는 사형 을 , 동생 에 대해서 는 징역 1 년 6 개월 을 구형 한 바 있 다 . 장예지 기자 penj @ hani . co . kr ▶ 페북 에서 한겨레 와 만나 요 ~▶ 신문 보 는 당신 은 핵 인 싸 ! ▶ 7 분 이 면 뉴스 끝 ! 7 분 컷 [ ⓒ 한겨레 신문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