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 148 호 요양 급여 비용 의 100 분 의 100 미만 의 범위 에서 본인 부담 률 을 달리 적용 하 는 항목 및 부담 률 의 결정 등 에 관한 기준 」 고시 일부 개정 등록 일 2016 - 08 - 04 [ 최종 수정 일 : 2016 - 08 - 05 ] 조 회수 405 담당자 류재현 ( ☎ 044 - 202 - 2746 ) 담당 부서 보험 급여 과 제 · 개정 구분 일부 개정 분류 고시 제 · 개정 일 2016 - 08 - 04 발령 번호 2016 - 148 호 [ 보건복지부 고시 제 2016 - 148 호 ] 「 요양 급여 비용 의 100 분 의 100 미만 의 범위 에서 본인 부담 률 을 달리 적용 하 는 항목 및 부담 률 의 결정 등 에 관한 기준 」 고시 일부 개정 「 국민 건강 보험법 시행령 」 별표 2 제 4 호 , 「 국민 건강 보험 요양 급여 의 기준 에 관한 규칙 」 제 11 조 의 3 제 5 항 의 규정 에 의한 「 요양 급여 비용 의 100 분 의 100 미만 의 범위 에서 본인 부담 률 을 달리 적용 하 는 항목 및 부담 률 의 결정 등 에 관한 기준 」 ( 보건복지부 고시 제 2016 - 137 호 , 2016 . 7 . 22 . ) 을 다음 과 같이 개정 · 발령 합니다 . 2016 년 8 월 4 일 보건복지부 장관 1 . 주요 개정 내용 급여 대상 이외 본인 부담 률 을 달리 정하 는 항목 의 선별 급여 적용 근거 및 평가 절차 등 일부 개정 2 . 시행 일 : 2016 년 9 월 1 일 부터 ====== 보건복지부 고시 제 2016 - 148 호 「 국민 건강 보험법 시행령 」 별표 2 제 4 호 , 「 국민 건강 보험 요양 급여 의 기준 에 관한 규칙 」 제 11 조 의 3 제 5 항 의 규정 에 의한 「 요양 급여 비용 의 100 분 의 100 미만 의 범위 에서 본인 부담 률 을 달리 적용 하 는 항목 및 부담 률 의 결정 등 에 관한 기준 」 ( 보건복지부 고시 제 2016 - 137 호 , 2016 . 7 . 22 . ) 을 다음 과 같이 개정 ․ 발령 합니다 . 2016 년 8 월 4 일 보건복지부 장관 「 요양 급여 비용 의 100 분 의 100 미만 의 범위 에서 본인 부담 률 을 달리 적용 하 는 항목 및 부담 률 의 결정 등 에 관한 기준 」 일부 개정 요양 급여 비용 의 100 분 의 100 미만 의 범위 에서 본인 부담 률 을 달리 적용 하 는 항목 및 부담 률 의 결정 등 에 관한 기준 일부 를 다음 과 같이 개정 한다 . 제 1 조 중 “ 요양 급여 의 적용 기준 및 세부 사항 ” 을 “ 요양 급여 의 적용 기준 및 방법 ” 으로 한다 . 제 3 조제 1 항 및 제 2 항 을 다음 과 같이 하 며 , 제 3 항 및 제 4 항 을 제 4 항 및 제 5 항 으로 하 고 , 제 3 항 을 다음 과 같이 신설 한다 . ① 영 별표 2 제 4 호 에 따른 요양 급여 항목 및 본인 부담 률 은 별표 2 와 같 다 . 다만 , 「 요양 급여 의 적용 기준 및 방법 에 관한 세부 사항 」 에 급여 대상 이외 본인 부담 률 을 별로 도 정하 여 실시 하 는 경우 는 해당 항목 의 세부 인정 사항 에 따른다 . ② 제 1 항 에 따른 요양 급여 항목 및 본인 부담 률 은 「 국민 건강 보험 요양 급여 의 기준 에 관한 규칙 」 ( 이하 “ 요양 급여 기준 ” 이 라 한다 ) 제 11 조 의 3 에 따른 급여 평가 위원회 ( 이하 “ 급여 평가 위원회 ” 라 한다 ) 의 평가 와 다음 각 호의 구분 에 따른 위원회 의 평가 를 거쳐 보건복지부 장관 이 정한다 . 1 . 행위 , 치료 재료 : 요양 급여 기준 제 11 조제 7 항 에 따른 행위 및 치료 재료 별 전문 평가 위원회 ( 이하 “ 전문 평가 위원회 ” 라 한다 ) 2 . 약제 ( 암 환자 에게 처방 · 투여 되 는 약제 를 제외 한다 ) : 「 국민 건강 보험법 」 제 66 조 에 따른 진료 심사 평가 위원회 ( 이하 “ 진료 심사 평가 위원회 ” 라 한다 ) 3 . 암 환자 에게 처방 · 투여 되 는 약제 : 요양 급여 기준 제 5 조 의 2 에 따른 중 증질 환심 의 위원회 ( 이하 “ 중증 질 환심 의 위원회 ” 라 한다 ) ③ 제 2 항 에 도 불구 하 고 요양 급여 기준 제 5 조 에 따른 요양 급여 의 적용 기준 및 방법 에 대해 본인 부담 률 을 달리 적용 하 는 항목 및 부담 률 의 결정 에 관한 사항 은 급여 평가 위원회 평가 를 거쳐 보건복지부 장관 이 정한다 . 제 9 조제 3 항 을 다음 과 같이 한다 . ③ 제 3 조제 2 항 의 각 위원회 는 평가 대상 항목 이 영 별표 2 제 5 호 에 따라 고시 된 당시 의 치료 효과 성 , 비용 효과 성 , 대체 가능 성 , 사회 적 요구 도 등 에 대한 평가 결과 와 비교 하 여 개선 되 었 는지 여부 등 을 고려 하 여 평가 를 실시 하 고 그 결과 를 보건 복지 부 장관 에게 보 고 한다 . 제 11 조 중 “ 제 248 호 ) ” 를 “ 제 334 호 ) ” 로 , “ 2016 년 12 월 17 일 까지 로 ” 를 “ 2019 년 12 월 31 일 까지 로 ” 로 각각 한다 . 별표 2 . 중 1 . 행위 및 치료 재료 중 중 경쇄 정량 검사 및 NK 세포 활성 유발 인터페론 감마 [ 효소 면역 측 정법 ] 항목 의 구분 란 을 “ 행위 , 치료 재료 ” 에서 “ 행위 ” 로 각각 한다 . 부 칙 이 고시 는 2016 년 9 월 1 일 부터 시행 한다 . = = = = = = = = = = = = = = = = = = = = = = ========================= ( 행위 , 치료 재료 ) 고시 제 2016 - 147 , 148 호 요양 급여 의 적용 기준 및 방법 에 관한 세부 사항 안내 담당 부서 의료 행위 기준 부 , 치료 재료 기준 부 작성 일 2016 . 08 . 08 조 회수 □ 「 요양 급여 의 적용 기준 및 방법 에 관한 세부 사항 」 주요 개정 내용 - " 4 대 중증 질환 보장 성 강화 정책 " 과 관련 전액 본인 부담 항목 의 해당 기준 일괄 선별 급여 80 % 적용 구 분 제 목 담당 부서 변 경 ( 31 ) 행 위 ( 9 ) 태아 피 브로넥 틴 정량 검사 의 급여 기준 의료 행위 기준 부 02 - 2149 - 4642 ~ 3 4646 산부인과 영역 에서 시행 하 는 너 301 기타 미생물 배양 검사 의 급여 기준 결핵균 특이 항원 자극 인터페론 감마 검사 급여 기준 A 군 연쇄상 구균 신속 동정 검사 급여 기준 나 595 - 4 결핵균 및 리팜핀 내성 검사 ( 실시간 이중 중합효소 연쇄 반응 ) 급여 기준 슬관절 및 족관절 에서 의 자 69 - 1 자 가 골 연골 이식술 급여 기준 자 82 - 2 반월 상 연골 이식술 급여 기준 저 622 천수 신경 조절 술 급여 기준 골 도 보청기 이식 수술 급여 기준 치 료 재 료 ( 22 ) 혈액 성분 채집 술 ( 복합 성분 채집 적혈구 ) 용 “ Alyx Red Kit ” 급여 기준 치료 재료 기준 부 02 - 2023 - 1032 ~ 3 , 1043 , 1046 ~ 7 대뇌 피질 산소 포화도 감시 용 Sensor 급여 기준 불 투명 , 투명 드레싱 류 ( 습윤 드레싱 ) 의 급여 기준 은 코팅 드레싱 류 급여 기준 진공 음압 창상 처치 시 사용 되 는 치료 재료 급여 기준 인공 피부 급여 기준 동종 피부 및 동종 진피 ( GRAFT 용 ) 급여 기준 골대 체제 ( 동종 골 , 이 종골 , 합성 골 ) 의 급여 기준 흡수성 뼈 지혈제 급여 기준 흡수성 단추 형 두개골 고정 용 치료 재료 ( Craniofix absorbable 등 ) 의 급여 기준 흡수성 재질 의 두 개 ․ 안면골 고정 재료 ( Micro Bone Plate & Screw , Mini Bone Plate & Screw , Reconstruction Plate & Screw , Protective Sheet Mesh ) 의 급여 기준 흉골 봉합 용 Cable System 의 흉부외과 수술 에서 의 급여 기준 Biotenodesis Screw 의 급여 기준 Suture Anchor 의 급여 기준 슬관절 인대 손 상시 사용 하 는 동종 건 의 급여 기준 Nasal packing 용 치료 재료 급여 기준 탈장 수술 용 Mesh 급여 기준 현수 견인 법 ( Sling Procedure ) 에 의한 요실금 치료 재료 ( SISTEMA REMEEX 등 ) 급여 기준 인공 와우 ( Atificial Ear Cochlear Implant ) 의 급여 기준 TERUPLUG 등 의 급여 기준 하부 장관 스텐 트 급여 기준 경피 적 혈관 내 스텐 트 - 이식 설치 술 시 적응증 및 치료 재료 등 급여 기준 □ 「 요양 급여 비용 의 100 분 의 100 미만 의 범위 에서 본인 부담 률 을 달리 적용 하 는 항목 및 부담 률 의 결정 등 에 관한 기준 」 주요 개정 내용 - 「 요양 급여 의 적용 기준 및 방법 에 관한 세부 사항 」 에 급여 대상 이외 본인 부담 률 을 별로 도 정하 여 실시 하 는 경우 는 해당 항목 의 세부 인정 사항 에 따라 적용 □ 시행 일 : 2016 년 9 월 1 일 부터 ※ 세부 내용 은 붙임 자료 참고 하 여 주 시 길 바랍니다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