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자리 안정 자금 ] □ 30 인 미만 기업 기업 기준 ㅇ 직전 3 개월 간 매월 말 일 기준 평균 노동자 수 가 30 인 미만 인 경우 지원 ㅇ 인위 적 감원 을 통해 30 인 미만 이 된 경우 에 는 지원 이 제한 됨 ㅇ 직전 3 개월 간 평균 노동자 수 가 30 인 미만 으로 지원금 을 지급 받 고 있 는 사업 ( 주 ) 는 이후 일부 달 이 30 인 을 초과 하 더라도 계속 지원 ( 매월 지원 한도 는 29 인 까지 임 ) ㅇ 지급 결정 이후 3 개월 연속 30 인 이상 이 된 경우 에 만 지원 을 종료 할 계획 □ 국가 로부터 인건비 지원 을 받 고 있 는 사업주 제외 ㅇ ‘ 유사 한 사업 목적 ’ 이나 ‘ 지원 내용 ’ 을 가진 보조금 을 동시 에 수령 하 는 경우 지원 을 제한 하 고 있 음 ㅇ ‘ 고용 촉진 장려금 ’ 을 지원 받 고 있 는 사업주 는 지원 에서 배제 하 지 않 음 ㅇ ‘ 청년 내일 채움 공제 ’ 사업 은 지원 에서 제외 되 지 않 음 □ 최저 임금법 제 5 조제 2 항 에 따라 수습 사용 한 달 부터 3 개월 이내 인 사람 에 대해서 는 시간급 최저임금 액 의 90 % 를 최저 임금 으로 정하 고 있 음 □ ‘ 일자리 안정 자금 ’ 은 원칙 적 으로 ‘ 18 년 도 최저 임금 인상 분 을 반영 한 1 개월 분 임금 을 지급 한 이후 신청 이 가능 ㅇ 고용 보험 에 기 적용 되 어 있 는 사업장 은 ‘ 월평균 보수 변경 신고 서 ’ 로 신청 -. 2017 년 대비 월평균 보수 에 변경 이 없 다 하 더라도 , 변경 전후 금액 을 동일 하 게 기재 하 여 신청 하 고 , 변경 사유 는 ‘ 보수 변경 ’ 으로 기재 □ 월 보수 액 210 만 원 ( 190 만 원 _ 18 년 ) 은 지급 받 는 총 급여액 개념 임 ( 보수 총액 에서 비 과세 금액 을 제외 한 금액 ) 따라서 , 기본금 210 만 원 / 시간 외 수당 20 만 원 포함 월 230 만 원 이하 의 근로자 가 대상 ㅇ 신청 시 ’ 19 년 도 월평균 보수 를 신고 하 여야 하 며 , 동 금액 은 고용 보험료 부과 의 기초 가 되 는 금액 이 며 , 동 금액 이 210 만 원 미만 이 어야 함 ㅇ 고용 보험 등 에 신고 하 는 보수 총액 이나 , 월평균 보수 변경 신고 는 소득세법 제 20 조 에 따른 근로 소득 에서 같 은 법 제 12 조제 3 호 에 따른 비 과세 근로 소득 을 뺀 금액 ( 과세 를 위한 금액 ) 으로 - 연말 정산 에 따른 원천 징수 대상 근로 소득 과 동일 한 개념 으로 세전 금액 임 ㅇ 신청 이후 임금 인상 으로 인해 연평균 월보 수 가 210 만 원 이 넘 게 되 는 경우 , 변경 신고 를 하 여야 함 ( 변경 된 다음 달 부터 지급 중단 ) * 일시 적 으로 임금 이 상승 하 더라도 연평균 월 210 만 원 미만 일 경우 에 는 지급 ㅇ월보수 210 만 원 은 ’ 19 년 도 매월 지급 되 는 보수 를 ‘ 월평균 한 ’ 개념 으로 주문 량 증가 등 일시 적 사유 로 일부 월 의 임금 이 210 만 원 을 초과 하 였 다 하 더라도 반드시 변경 신고 를 하 여야 하 는 것 은 아님 -. 다만 , 지원 기간 도중 임금 협상 등 을 통해 기본급 인상 등 월평균 보수 가 190 만 원 이 넘 을 것 이 명확 한 경우 에 는 반드시 변경 신고 를 하 여야 함 □ 주 40 시간 미만 의 단시간 근로자 는 소 정근 로 시간 에 비례 하 여 월평균 금액 ( 최저임금 의 100 ～ 120 %) 범위 내 에 있 어야 지원 이 가능 함 □ ‘ 일자리 안정 자금 ’ 은 사업 기간 ( ’ 19 . 1 ～ 12 월 ) 중 어느 때 나 신청 이 가능 하 며 신청 시 지급 을 희망 하 는 달 을 선택 하 도록 하 여 소급 지원 이 가능 ㅇ 회계 연도 말일 ( ’ 19 . 12 . 31 . ) 을 넘 어 신청 하 는 경우 에 는 지원 이 불 가함 에 유의 □ ‘ 19 년 ‘ 월평균 보수 ’ 는 연장 ․ 야간 ․ 휴일 근로 , 연차 수당 등 에 따라 유동 적 일 수 있 음 을 감안 하 여 ㅇ신고된 월평균 보수 를 기준 으로 지급 할 예정 이 며 , ‘ 19 년 도 에 확정 신고 된 보수 총액 을 기준 으로 산정 한 ’ 19 년 도 월평균 보수 가 210 만 원 의 110 %( 231 만 원 ) 이 하인 경우 에 는 환수 하 지 않 을 예정 임 -. ' 19 년 신고 분 부터 는 210 만 원 의 110 %( 231 만 원 ) 이 하인 경우 환수 하 지 않 음 [ 제도 변경 ] □ 월평균 보수 란 연차 유급 휴가 수당 은 비 과세 소득 에 해당 하 지 않 으므로 월평균 보수 에 포함 됨 ㅇ ‘ 18 년 월평균 보수 에 는 ’ 17 년 도 해당 노동자 의 연차 미 사용 에 따라 지급 한 연차 유급 휴가 미 사용 수당 을 포함 하 여야 함 □ ‘ 60 세 이상 고령자 고용 지원금 ’ 은 ‘ 18 년 도 최저 임금 인상 분 을 감안 하 여 지원 단가 를 단계 적 으로 인상 지원 할 계획 으로 ’ 일자리 안정 자금 ‘ 과 중복 지원 을 배제 □ ‘ 일자리 안정 자금 ’ 은 ‘ 고용 보험 서식 ’ 을 활용 하 여 신고 토록 설계 ㅇ 기 가입 되 어 있 는 사업장 및 근로자 : 월 평균 보수 변경 신고 서 제출 ㅇ 일용 근로자 : 지원 대상 근로자 일용 근로 내용 확인 신고 서 제출 ㅇ 다만 , ‘ 체크 리스트 ’ 와 지급 희망 일자 , 계좌 번호 등 지원 에 필요 한 추가 정보 ( 일자리 안정 자금 지원 세부 내역 ) 서류 를 추가 로 작성 하 여야 함 ㅇ 지원 대상 이 되 는 첫 달 의 임금 지급 내역 확인 서류 ( 급여 대장 , 무 통장 입금 증 , 통장 사본 등 ) 를 제출 하 여야 함 -. 근로계약서 , 임금 지급 내역 확인 서류 를 제출 하 여야 함 -. 첨부 서류 는 온라인 으로 신청 하 는 경우 , 스캔 하 여 전산 에 첨부 □ ‘ 일자리 안정 자금 ’ 은 사업 시행 일 ( ‘ 18 . 1 . 1 ) 이후 에 사업 을 정상 적 으로 운영 중 인 사업장 에서 ㅇ ‘ 18 . 1 월 입사 자 의 경우 , 입사 일 로부터 1 개월 이상 고용 을 유지 하 고 있 으면서 최초 1 개월 분 임금 을 지급 한 이후 신청 이 가능 ( 요건 을 충족 하 면 입사 일 부터 지원금 지급 ) □ 월 보수 액 이 190 만 원 미만 인 경우 월 13 만 원 정액 지급 , 다만 단시간 노동자 ( 주 소정 근로 시간 이 40 시간 미만 ) 인 경우 에 는 시간 비례 로 지급 □ 지원 대상자 가 월 중도 입 ․ 퇴사 한 경우 에 는 아래 산식 에 따라 근무일 수 에 비례 하 여 지급 ( 원단위 절사 ) ㅇ 산식 : 지원 액 = 지원금 ( 13 만 원 ) × ( 근무일 수 / 해당 월 일수 ) □ 1 인 당 월 13 만 원 을 지원 하 는 이유 ㅇ ’ 18 년 최저임금 인상 률 ( 16 . 4 %) 중 최근 5 년 간 평균 인상 률 7 . 4 % 를 제외 한 나머지 9 % 인상 분 을 정부 가 지원 한다는 취지 임 ㅇ 기존 추세 ( 7 . 4 %) 를 넘어선 추가 부담 시급 581 원 ( 9 %) 을 월급 으로 환산 시 12 만 원 에 전반 적 인 노무 비용 ( 연장 / 퇴직금 / 보험료 ) 상승 을 고려 하 여 추가 1 만 원 을 설정 ㅇ 월 보수 액 190 만 원 은 통상 근로자 ( 40 시간 ) 를 기준 으로 최저 임금 액 의 120 % 수준 으로 설정 한 것 임 □ 10 인 미만 사업 저임금 노동자 에 대한 고용 보험 ‧ 국민 연금 보험료 지원 사업 인 두루 누리 사업 의 지원 대상 과 수준 을 대폭 상향 조정 ㅇ 지원 대상 기준 보수 상향 : ( 현행 ) 월 보수 140 만 원 미만 → ( 개선 ) 190 만 원 미 만 ㅇ 신규 가입자 지원 수준 인상 : ( 현행 ) 신규 60 %, 旣 가입 40 % → ( 개선 ) 신규 90 %( 5 인 ~ 10 인 미만 80 %), 旣 가 입 40 % 생산직 근로자 비 과세 급여 1 . 생산직 근로자 가 받 는 연장 / 야간 / 휴일 근로 수당 ( 소득세법 12 조 3 호 더 ) -. 생산직 에 종사 하 는 월급 여 210 만 원 이하 로서 직전 총 급여액 이 2 , 500 만 원 이하 인 근로자 가 연장 / 야간 / 휴일 근로 를 하 여 받 는 급여 중 연 240 만 원 이 내 의 금액 은 비 과세 가 적용 된다 . ( 2019 . 06 . 25 . 개정 ) 2 . 생산직 및 그 관련 직 에 종사 하 는 근로자 ○ 공장 ( 광산 ) 에서 근로 를 제공 하 는 자 로서 규칙 별표 2 에 규정 된 종사자 ○ 운전 원 / 배달 및 수화물 운반 종사자 중 규칙 별표 2 에 규정 된 종사자 3 . 월 정액 급여 계산 ○ 비 과세 를 적용 받 기 위해서 는 월 정액 급여 가 210 만 원 이하 인 경우 에 한한다 . ○ 월 정액 급여 는 매월 받 는 급여 ( 상여 / 실비 변상 적 급여 제외 ) 총액 에서 연장 / 야간 / 휴일 근로 를 하 여 통상 임금 에 더 하 여 받 는 급여 를 뺀 급여 를 말 한다 . 4 . 총 급여액 계산 ○ 비 과세 적용 받 기 위해서 는 월급 여 210 만 원 이하 요건 과 직전 총 급여액 2 , 500 만 원 이하 요건 을 동시 에 충족 하 여야 한다 . 5 . 생산직 근로자 등 비 과세 금액 한도 ○ 연장 / 야간 / 휴일 근로 를 하 여 통상 임금 에 더 하 여 받 는 급여 중 연 240 만 원 이하 의 금액 은 비 과세 ※ 월 정액 급여 210 만 원 을 초과 하 는 달 에 받 는 연장 ․ 야간 또는 휴일 근로 수당 ( 주휴 수당 포함 ) 은 모두 과세 #. 소득세법 제 12 조 ( 비 과세 소득 ) 다음 각 호 의 소득 에 대해서 는 소득세 를 과세 하 지 아니한다 . 3 . 근로 소득 과 퇴직 소득 중 다음 각 목 의 어느 하나 에 해당 하 는 소득 더 . 생산직 및 그 관련 직 에 종사 하 는 근로자 로서 급여 수준 및 직종 등 을 고려 하 여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근로자 가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연장 근로 · 야간 근로 또는 휴일 근로 를 하 여 받 는 급여 #. 소득세법 시행령 제 17 조 ( 생산직 근로자 가 받 는 야간 근로 수당 등 의 범위 ) ① 법 제 12 조제 3 호 더 목 에서 "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근로자 " 란 월 정액 급여 210 만 원 이하 로서 직전 과세 기간 의 법 제 20 조제 2 항 에 따른 총 급여액 이 2 천 5 백만 원 이하 인 근로자 ( 일용 근로자 를 포함 한다 ) 로서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 에 해당 하 는 사람 을 말 한다 . 이 경우 월 정액 급여 는 매월 직급 별 로 받 는 봉급 · 급료 · 보수 · 임금 · 수당 , 그 밖 에 이 와 유사 한 성질 의 급여 ( 해당 과세 기간 중 에 받 는 상여 등 부정기 적 인 급여 와 제 12 조 에 따른 실비 변상 적 성질 의 급여 는 제외 한다 ) 의 총액 에서 「 근로 기준 법 」 에 따른 연장 근로 · 야간 근로 또는 휴일 근로 를 하 여 통상 임금 에 더 하 여 받 는 급여 및 「 선원법 」 에 따라 받 는 생산 수당 ( 비율 급 으로 받 는 경우 에 는 월 고정급 을 초과 하 는 비율 급 을 말 한다 ) 을 뺀 급여 를 말 한다 . 1 . 공장 또는 광산 에서 근로 를 제공 하 는 자 로서 통계 청장 이 고시 하 는 한국 표준 직업 분류 에 의한 생산 및 관련 종사자 중 기획 재정 부령 이 정하 는 자 ② 법 제 12 조제 3 호 더 목 에서 "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연장 근로 · 야간 근로 또는 휴일 근로 를 하 여 받 는 급여 " 란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 에 해당 하 는 금액 을 말 한다 . 1 . 「 근로 기준 법 」 에 따른 연장 근로 · 야간 근로 또는 휴일 근로 를 하 여 통상 임금 에 더 하 여 받 는 급여 중 연 240 만 원 이하 의 금액 ( 광산 근로자 및 일용 근로자 의 경우 에 는 해당 급여 총액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