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 이 무효 이 므로 , 피고 는 원고 와 사이 에 이 사건 공사 계약 을 체결 할 의무 가 없 다고 할 것 이 니 , 이 와 다른 전제 에 선 원고 의 손해 배상 주장 은 더 나아가 살필 것 없이 이유 없 다 . 
 4 . 결론 
 원고 의 주위 적 및 예비 적 청구 는 이유 없 으므로 이 를 모두 기각 하 여야 한다 . 원고 의 주위 적 청구 를 기각 한 제 1 심판 결 은 이 와 결론 을 같이 하 여 정당 하 므로 원고 의 항소 를 기각 하 고 , 당 심 에서 추가 된 예비 적 청구 를 기각 하 기 로 하 여 주문 과 같이 판결 한다 . 
 [ [ 별 지 1 ] 범죄 사실 : 생략 ] 
 [ [ 별 지 2 ] 관계 법령 : 생략 ] 
 
 판사 <| name _ start |> 강주원 <| name _ end |>( 재판장 ) <| name _ start |> 박영미 <| name _ end |> <| name _ start |> 김채원 <| name _ e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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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 고등 법원 2017 . 11 . 22 . 선고 2016 나 27215 판결 매매 대금 반환 
 
 대 구고 등 법원 
 판결 
 
 원고 , 피 항소인 	 경상북도 ( 소송대리인 변호사 <| name _ start |> 이수빈 <| name _ end |>) 
 피 고 , 항소인 	 주식회사 부영 주택 외 1 인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양헌 외 2 인 ) 
 변론 종결 	 2017 . 11 . 1 . 
 제 1 심판 결 	 대구 지방 법원 2015 . 1 . 15 . 선고 2014 가합 200910 판결 
 환송 전 판결 	 대 구고 등 법원 2015 . 11 . 26 . 선고 2015 나 20484 판결 
 환송 판결 	 대법원 2016 . 12 . 15 . 선고 2015 다 256312 판결 
 
 주 문 
 1 . 가 . 제 1 심 판결 의 피고 주식회사 부영 주택 에 대한 부분 중 아래 에서 지급 을 명하 는 돈 을 초과 하 여 지급 을 명한 피 고 주식회사 부영 주택 패소 부분 을 취소 하 고 , 그 취소 부분 에 해당 하 는 원고 의 청구 를 기각 한다 . 
 피 고 주식회사 부영 주택 은 원고 에게 963 , 119 , 912 원 및 이 에 대하 여 2015 . 12 . 17 . 부터 2017 . 11 . 22 . 까지 는 연 5 %, 그 다음 날 부터 다 갚 는 날 까지 는 연 20 % 의 각 비율 로 계산 한 돈 을 지급 하 라 . 
 나 . 피 고 주식회사 부영 주택 의 나머지 항소 를 기각 한다 . 
 2 . 환송 전 당 심 에서 의 청구취지 변경 및 피 고 2 의 소송 수계 에 따라 , 제 1 심 판결 중 망 소외 1 에 대한 부분 ( 피고 2 에 대한 예비 적 청구 에 해당 하 는 부분 ) 을 다음 과 같이 변경 한다 . 
 가 . 피 고 2 는 원고 에게 10 , 832 , 013 , 816 원 및 이 에 대하 여 2015 . 9 . 15 . 부터 2017 . 11 . 22 . 까지 는 연 5 %, 그 다음 날 부터 다 갚 는 날 까지 는 연 20 % 의 각 비율 로 계산 한 돈 을 지급 하 라 . 
 나 . 원고 의 피고 2 에 대한 나머지 예비 적 청구 를 기각 한다 . 
 3 . 가 . 원고 와 피고 주식회사 부영 주택 사이 의 소송 총비용 중 80 % 는 원고 가 , 나머지 는 피 고 주식회사 부영 주택 이 각 부담 한다 . 
 나 . 원고 와 피고 2 사이 의 소송 총비용 중 15 % 는 원고 가 , 나머지 는 피 고 2 가 각 부담 한다 . 
 4 . 제 2 의 가 . 항 은 가집행 할 수 있 다 . 
 
 청구취지 
 청구취지 및 항소 취지 $$ 1 . 청구취지 
 가 . 피 고 주식회사 부영 주택 에 대한 청구취지 
 피 고 주식회사 부영 주택 ( 이하 ‘ 부영 주택 ’ 이라고 만 한다 ) 은 원고 에게 4 , 537 , 764 , 000 원 및 이 에 대하 여 2014 . 4 . 3 . ( 소장 부본 송달 일 다음 날 ) 부터 다 갚 는 날 까지 연 20 % 의 비율 로 계산 한 돈 을 지급 하 라 . 
 나 . 피 고 2 에 대한 청구취지 
 1 ) 주위 적 청구취지 
 원고 에게 , 피 고 2 는 3 , 483 , 055 , 909 원 , 환송 전 당 심 공동 피 고 소외 2 , 소외 3 , 소외 4 , 소외 5 ( 이하 ‘ 소외 2 등 4 인 ’ 이 라 한다 ) 는 각 2 , 322 , 037 , 273 원 및 위 각 돈 에 대하 여 2014 . 4 . 3 . ( 소장 부본 송달 일 다음 날 ) 부터 다 갚 는 날 까지 연 20 % 의 비율 로 계산 한 돈 을 각 지급 하 라 . 
 2 ) 예비 적 청구취지 
 피 고 2 는 원고 에게 12 , 771 , 205 , 000 원 및 이 에 대하 여 2014 . 4 . 3 . ( 소장 부본 송달 일 다음 날 ) 부터 다 갚 는 날 까지 연 20 % 의 비율 로 계산 한 돈 을 지급 하 라 ( 원고 는 환송 전 당 심 에서 제 1 심 공동 피 고 소외 1 이 사 망함 에 따라 , 소외 1 의 상속인 들 인 피고 2 , 환송 전 당 심 공동 피 고 소외 2 등 4 인 에 대하 여 소송 수계 신청 을 하 고 , 위 소외 1 에 대한 제 1 심의 청구취지 를 위 와 같이 주위 적 및 예비 적 청구취지 로 변경 하 였 다 . 피 고 2 에 관한 환송 후 당 심 의 심판 범위 는 아래 이유 에서 보 는 바 와 같이 예비 적 청구취지 에 한정 된다 ) . 
 2 . 피고 들 의 항소 취지 
 제 1 심 판결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