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 심의위 ‘ 미 성년자 노출 규제 ’ 효과 있 을까 
 방송 통신 심 의 위원회 ( 이하 방통 심의위 ) 는 19 일 미성년자 노출 을 규제 하 는 조항 을 구체 화 한 ‘ 방송 심의 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 규칙 안 ’ 을 입법 예고 했 다 . 개정안 제 45 조 제 6 항 에 는 “ 방송 은 어린이 와 청소년 이 과도 하 게 노출 된 복장 으로 출연 하 거나 지나치 게 선정 적 인 장면 을 연출 하 지 아니하 도록 하 여야 한다 ” 는 규칙 이 명시 됐 다 . 
 방통 심의위 는 지난 19 일 홈페이지 에 올린 규제 영향 분석 서에 “ 사회 적 약자 인 어린이 · 청소년 연예인 의 성 ( 性 ) 을 상품 화 하 거나 , 어린이 · 청소년 연예인 의 정신 적 · 인격 적 정서 를 저해 할 수 있 는 방송 출연 이 사회 문제 로 대두 됐 다 ” 며 규제 강화 이유 를 밝혔 다 . 노출 수위 에 관한 구체 적 인 기준 에 대해 방통 심의위 관계자 는 “ 구체 적 인 심의 기준 은 사실 상 불 가능 하 며 , 지금 껏 해온 것 처럼 ‘ 케이스 바이 케이스 ’ 형태 로 심의 될 것 ” 이 라고 말 했 다 . 그 는 “ 다만 심의 규정 을 강화 해 명확 하 게 명시 함 으로써 , 방송사 의 방송 전 자체 심의 를 강화 시키 는 효과 가 있 을 것 으로 기대 한다 ” 고 밝혔 다 . 
 방통 심의위 는 지난해 8 월 , 1992 년 생 가수 현아 의 솔로 곡 ‘ 버블 팝 ’ 의 안무 일부 에 대해 권고 를 내렸 다 . 당시 에 는 출연 자 인 현아 가 미성년자 라는 것 을 지적 하 지 않 았 고 안무가 청소년 시청자 들 에게 선정 적 이 라는 이유 를 내세웠 다 . 
 최근 몇 년 간 음악 방송 등 에 출연 하 는 걸 그룹 의 의상 노출 수위 가 높 아 논란 의 대상 이 돼왔 다 . 걸 그룹 중 에 는 미성년자 가 다수 포함 돼 있 기 때문 이 다 . 1993 년 생 다 솜 이 포함 된 걸 그룹 씨스타 는 2010 년 선정 적 인 안무 의 ‘ 봉 춤 ’ 으로 논란 이 됐 고 , 1994 년 생 혜리 , 1993 년 생 민아 가 멤버 로 들 어 있 는 걸스데이 는 지난해 속옷 이 노출 된 듯 한 무대 의상 ‘ 기저귀 패션 ’ 으로 눈총 을 받 았 다 . 
 지난달 ‘ 판도라 ’ 로 컴백 한 걸 그룹 카라 는 무대 위 에서 재킷 을 벗 어 뒤태 를 보여 주 는 노출 퍼포먼스 를 벌였 다 . 
 카라 관계자 는 노출 규제 에 대해 “ 법 으로 제제 한다면 당연히 따를 것 ” 이 라면 서도 “ 그 명확 한 기준 을 제시 하 는 것 이 중요 하 다 ” 고 말 했 다 . 그 는 “ 처음 부터 의상 이나 퍼포먼스 를 야하 게 만들 려고 의도 하 지 는 않 는다 ” 며 “ 제작자 입장 에서 는 시대 의 트렌드 를 따라갈 수 밖 에 없 고 , 만일 대중 이 ‘ 너무 과 해서 불쾌 하 다 ’ 는 의견 이 나온다면 물론 그 의견 에 따라가 는 것 이 맞 다고 생각 한다 ” 고 말 했 다 . 
 걸 그룹 포미닛 의 관계자 는 “ 청소년 들 이 걸 그룹 을 보 고 영향 을 많이 받 는 것 이 사실 이 고 , 청소년 멤버 에게 역시 어떻게 든 좋 은 영향 을 주 고 싶 은 마음 이 있 지만 , 이런 마음 을 외부 로 드러내 말 하 면 ‘ 어불성설 ’ 이 라는 말 을 들 을 것 ” 이 라고 털어놨 다 . 그 는 “ 어떤 사안 이 든 반대 와 찬성 의견 이 있 을 수 있 지만 , 다수 의 대중 에게 즐거움 을 주 는 것 도 중요 하 다 . 어쨌든 강화 된 규정 에 는 신경 써 따를 것 ” 이 라고 밝혔 다 . 
 새 개정안 에 는 어린이 · 청소년 의 노출 과 선정 적 장면 연출 제한 외 에 도 , 예능 과 드라마 등 15 세 이상 시청 가 등급 프로그램 에서 표준말 과 표기 사용 이 강화 된다 . 이번 개정안 이 각계 의 의견 청취 와 규제 심사 등 을 거쳐 통과 하 게 되 면 , 올해 말 혹은 늦 으면 내년 상반기 에 발효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