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다음 각 호 의 사항 등 을 연계 하 여 적절 한 시책 을 추진 하 여야 한다 . < 개정 2015 . 3 . 27 > 
 1 . 제 5 조 에 따른 농림업 관측 ㆍ국제곡물관측 또는 수산업 관측 의 지속 적 실시 
 2 . 제 6 조 또는 「 수산물 유통 의 관리 및 지원 에 관한 법률 」 제 39 조 에 따른 계약 생산 또는 계약 출하 의 장려 
 3 . 제 9 조 또는 「 수산물 유통 의 관리 및 지원 에 관한 법률 」 제 40 조 에 따른 수 매 및 처분 
 4 . 제 10 조 에 따른 유통 협약 및 유통 조절 명령 
 5 . 제 13 조 또는 「 수산물 유통 의 관리 및 지원 에 관한 법률 」 제 41 조 에 따른 비축 사업 
 
 제 9 조 ( 과잉 생산 시 의 생산자 보호 ) 
 ① 농림 축산 식품 부 장관 은 채소 류 등 저장 성 이 없 는 농산물 의 가격 안정 을 위하 여 필요 하 다고 인정 할 때 에 는 그 생산자 또는 생산자 단체 로부터 제 54 조 에 따른 농산물 가격 안정 기금 으로 해당 농산물 을 수매 할 수 있 다 . 다만 , 가격 안정 을 위하 여 특히 필요 하 다고 인정 할 때 에 는 도매 시장 또는 공판장 에서 해당 농산물 을 수매 할 수 있 다 . < 개정 2013 . 3 . 23 , 2015 . 3 . 27 > 
 ② 제 1 항 에 따라 수매 한 농산물 은 판매 또는 수출 하 거나 사회 복지 단체 에 기증 하 거나 그 밖 에 필요 한 처분 을 할 수 있 다 . < 개정 2015 . 3 . 27 > 
 ③ 농림 축산 식품 부 장관 은 제 1 항 과 제 2 항 에 따른 수 매 및 처분 에 관한 업무 를 농업 협동조합 중앙 회 ㆍ산림조합중앙회 ( 이하 " 농림 협중 앙 회 " 라 한다 ) 또는 「 한국 농수산 식품 유통 공사 법 」 에 따른 한국 농수산 식품 유통 공사 ( 이하 " 한국 농수산 식품 유통 공사 " 라 한다 ) 에 위탁 할 수 있 다 . < 개정 2011 . 7 . 25 , 2013 . 3 . 23 , 2015 . 3 . 27 > 
 ④ 농림 축산 식품 부 장관 은 채소 류 등 의 수급 안정 을 위하 여 생산 ㆍ출하 안정 등 필요 한 사업 을 추진 할 수 있 다 . < 신설 2016 . 12 . 2 > 
 ⑤ 제 1 항 부터 제 3 항 까지 의 규정 에 따른 수 매 ㆍ처분 등 에 필요 한 사항 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 < 개정 2016 . 12 . 2 > 
 
 제 9 조 의 2 ( 몰수 농산물 등 의 이관 ) 
 ① 농림 축산 식품 부 장관 은 국내 농산물 시장 의 수급 안정 및 거래 질서 확립 을 위하 여 「 관세법 」 제 326 조 및 「 검찰 청법 」 제 11 조 에 따라 몰수 되 거나 국고 에 귀속 된 농산물 ( 이하 " 몰수 농산물 등 " 이 라 한다 ) 을 이관 받 을 수 있 다 . < 개정 2013 . 3 . 23 > 
 ② 농림 축산 식품 부 장관 은 제 1 항 에 따라 이관 받 은 몰수 농산물 등 을 매각 ㆍ공매ㆍ기부 또는 소각 하 거나 그 밖 의 방법 으로 처분 할 수 있 다 . < 개정 2013 . 3 . 23 > 
 ③ 제 2 항 에 따른 몰수 농산물 등 의 처분 으로 발생 하 는 비용 또는 매각 ㆍ공매 대금 은 제 54 조 에 따른 농산물 가격 안정 기금 으로 지출 또는 납입 하 여야 한다 . 
 ④ 농림 축산 식품 부 장관 은 제 2 항 에 따른 몰수 농산물 등 의 처분 업무 를 제 9 조제 3 항 의 농업 협동조합 중앙 회 또는 한국 농수산 식품 유통 공사 중 에서 지정 하 여 대행 하 게 할 수 있 다 . < 개정 2011 . 7 . 25 , 2013 . 3 . 23 > 
 ⑤ 몰수 농산물 등 의 처분 절차 등 에 관하 여 필요 한 사항 은 농림 축산 식품 부령 으로 정한다 . < 개정 2013 . 3 . 23 > 
 
 제 10 조 ( 유통 협약 및 유통 조절 명령 ) 
 ① 주요 농수산물 의 생산자 , 산지 유통 인 , 저장 업자 , 도매업자 ㆍ소매업자 및 소비자 등 ( 이하 " 생산자 등 " 이 라 한다 ) 의 대표 는 해당 농수산물 의 자율 적 인 수급 조절 과 품질 향상 을 위하 여 생산 조정 또는 출하 조절 을 위한 협약 ( 이하 " 유통 협약 " 이 라 한다 ) 을 체결 할 수 있 다 . 
 ② 농림 축산 식품 부 장관 또는 해양수산부 장관 은 부패 하 거나 변질 되 기 쉬운 농수산물 로서 농림 축산 식품 부령 또는 해양수산부 령 으로 정하 는 농수산물 에 대하 여 현저 한 수급 불 안정 을 해소 하 기 위하 여 특히 필요 하 다고 인정 되 고 농림 축산 식품 부령 또는 해양수산부 령 으로 정하 는 생산자 등 또는 생산자 단체 가 요청 할 때 에 는 공정거래위 원회 와 협의 를 거쳐 일정 기간 동안 일정 지역 의 해당 농수산물 의 생산자 등 에게 생산 조정 또는 출하 조절 을 하 도록 하 는 유통 조절 명령 ( 이하 " 유통 명령 " 이 라 한다 ) 을 할 수 있 다 . < 개정 2013 . 3 . 23 > 
 ③ 유통 명령 에 는 유통 명령 을 하 는 이유 , 대상 품목 , 대상자 , 유통 조절 방법 등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사항 이 포함 되 어야 한다 . 
 ④ 제 2 항 에 따라 생산자 등 또는 생산자 단체 가 유통 명령 을 요청 하 려는 경우 에 는 제 3 항 에 따른 내용 이 포함 된 요청서 를 작성 하 여 이해관계 인 ㆍ유통전문가의 의견 수렴 절차 를 거치 고 해당 농수산물 의 생산자 등 의 대표 나 해당 생산자 단체 의 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