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신조 신임 일본 총리 가 취임 후 첫 국회 연설 에서 기술 혁신 을 토대 로 고도 성장 을 도모 하 겠 다는 이른바 ' 이노베이션 ( 기술 혁신 ) 2025 ' 를 들 고 나왔 다 . 한마디 로 성장 중시 의 정책 을 분명히 하 고 나선 것 이 다 . 우리 보다 국민 소득 이 훨씬 높 은 일본 이 새로운 성장 동력 발굴 에 매진 하 겠 다는 것 은 시사 하 는 바 가 적 지 않 다 . 아베 총리 는 이노베이션 2025 와 관련 해 의약 과 공학 , 정보 기술 ( IT ) 등 분야 별 로 향후 2025 년 까지 의 기술 변화 를 예측 , 중점 투자 분야 를 확정 하 겠 다고 밝혔 다 . 이 를 위해 10 월 중 다카이치 사나에 이노베이션 담당 상 주도 로 대책 팀 을 발족 시켜 내년 2 월 까지 대상 기술 을 선정 한다는 것 이 다 . 각료 명칭 에 이노베이션 이 란 용어 를 명시 한 것 이 결코 선언 적 의미 가 아님 을 보여 주 듯 아베 총리 는 이번 연설 에서 기술 혁신 에 대해 확고 한 의지 를 드러냈 다 . 우리 가 주목 해 볼 것 은 ' 이노베이션 2025 ' 가 돌발 적 으로 나온 게 아니 란 점 이 다 . 일본 정부 는 지금 경제 가 정체 · 축소 되 거나 , 정부 가 민간 경제 활동 에 짐 이 되 는 것 을 가장 피해야 할 시나리오 로 설정 하 고 있 다 . 그런 관점 에서 ' 2030 새로운 약동 의 시대 ' 란 장기 비전 을 마련 한 바 있 는데 이노베이션 2025 는 일종 의 실천 전략 인 셈 이 다 . 이 전략 은 특히 활력 과 매력 이 넘치 는 일본 ( 경단 련 비전 ) , 신 경제 성장 전략 ( 경제 산업 성 ) , 인재 육성 을 강조 한 제 3 기 과학 기술 기본 계획 ( 문부 과학 성 ) 등 과 도 맥 이 통한다는 점 에서 일본 전체 가 새로운 성장 을 갈구 하 고 있 음 을 여실히 보여준다 . 우리 는 어떤가 . 구체 적 인 재원 조달 방안 도 없이 복지 를 선진국 수준 으로 올리 겠 다며 정부 가 비전 2030 을 내놓 았 다 . 10 년 넘 게 1 인 당 국민 소득 1 만 달러 덫 에서 빠져 나오 지 못하 고 있 는 상황 에서 국민 적 공감 을 얻 을 리 만무 하 다 . 정부 는 차세대 성장 동력 도 함께 강조 하 고 있 다고 말 하 지만 중요 한 것 은 우선 순위 를 제대로 설정 하 는 것 인데 우리 는 이것 이 잘못 됐 다 . 뿐 만 아니 라 성장 동력 의 원천 이 기업 이 고 보 면 규제 완화 야말로 시급 하 기 짝 이 없 는 데 도 우리 정부 는 이 문제 에 인색 하 기 만 하 다 . 이렇게 해서 는 고이즈미 총리 가 규제 완화 로 일본 기업 들 을 다시 국내 로 끌어들이 고 아베 총리 가 새로운 기술 혁신 에 불 을 지피 고 나서 는 일본 을 따라잡 을 수 없 다 . 일본 과 중국 틈 에 끼 어 우리 의 존재 이유 가 사라지 는 시나리오 가 두렵 다면 무엇 이 절실 한지 깊이 생각 해 볼 때 다 . ⓒ 한국 경제 신문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 한국 온라인 신문 협회 의 디지털 뉴스 이용 규칙 에 따른 저작 권 을 행사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