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고 이유 서 2 ( 사건 내용 과 경과 사실 ) 제 1 항고 이 유서 에 연속 하 여 page 를 표시 합니다 . 사건 서울 고등 법원 2014 고불 항 9127 . ( 2014 지불 항 제 555 호 ) 가 . 사 기 . 나 . 업무 방해 ( 원청 : 서울 서부 지방 검찰청 2014 형제 17245 ) 고소인 최형석 010 - 5286 - 2299 . 피의자 ( 피 고소인 ) . 박 00 주소 . 이사 로 불명 . 위 고소인 은 위 사건 에 관하 여 귀 고등 검찰청 에 항고 이 유서 를 ( 접수 번호 2014 - 4981 ) 제출 한 바 있 는데 , 중요 한 사실 이 있 어 항고 이유 서 2 ( 사건 내용 과 경과 사실 ) 로 다음 과 같이 사실 관계 만 의 이실직고 내용 으로 이 유서 를 작성 하 여 고등 검찰청 존전 에 상신 합니다 . 다 음가 . 위 사건 의 진실 개략 내용 과 , 권모술수 및 언어 도단 , 어불성설 , 지록위마 성 의 피의자 등 의 진술 과 원청 의 불기소 이유 의 부당 함 에 관하 여 간략 말씀 올립니다 . 1 . 위 사건 이 민 형사 사건 으로 비화 된 사건 내용 의 개략 . 1 ) . 사건 당사자 들 의 관계 와 피의자 의 부동산 중개 의뢰 내용 등 의 성격 . 피의자 와 고소인 은 평상시 호형호제 하 면서 부동산 전월세 를 부탁 하 고 일 처리 를 하 면서 , 일상 의 각 의견 을 나누 던 친밀 하 다는 평 을 듣 고 있 는 관계 였 는데 , 피의자 가 중개 의뢰 를 하 기 위하 여 부동산 공인 중개사 인 고소인 에게 찾아와 갖 은 이야기 를 다 하 면서 , “ 자신 의 아내 가 0000000 병원 에 누워 있 는 관계 등 여러 가지 사유 가 생겨 건물 을 빨리 팔 아야 할 사정 이 있 으니 , 고가 로 급하 게 좀 팔 아 달 라 . ” 고 중개 의뢰 를 하 며 , 매수 가망 고객 으로 매수 자 를 특정 하 여 “ 내 물건 은 옆 에 있 는 00000 의 000 회장 이 사 야 되 고 , 그 사람 이 꼭 살 사람 이 니 , 아우님 ( 고소인 ) 이 000 을 중점 적 으로 만나 서 설명 을 잘 하 여 정회 장 이 살 수 가 있 게 매도 성사 를 시켜 달 라 . ” “ 다른 사람 은 그 일 을 하 지 못하 여도 아우 님 만큼 은 하 실 수 가 있 다 . ” 라는 등 의 말 로 기망 하 여 부동산 매도 의 중개 의뢰 를 하 여서 , 평상시 에 도 책임감 과 의협심 과 인 정심 이 유별나 게 강한 고소인 이 피의자 에게서 그런 부탁 을 받 고 , “ 형수씨 가 건강 하 시 면 건물 을 파 시 는데 동의 를 하 지 않 으실 것 인데 , , , 그래도 파 셔야 합니까 ? ” 라고 물 어 , 피의자 에게서 제이 의 매도 에 관한 확고 한 “ 팔 아야 한다 . ” 라는 답변 을 듣 고 , 피의자 의 부탁 내용 보다 더 한 결과 를 창출 하 고자 하 는 책임감 과 성심 성 의 노력 으로 , 피의자 의 의사 에 충실하 여 각 고객 들 을 만나 매도 중 개성 사 가 되게 최선 을 다 하 였 고 , 결과 적 으로 고소인 이 000 을 만나 서 ‘ 정 회장 님 께서 여러 가지 면 에서 ( 각종 설명 ) 피의자 의 부동산 건물 을 매수 하 셔야 한다 . ’ 라고 설득 하 며 중개 임장 활동 을 한 바 있 는 매수 가 망고 객인 000 회장 이 피의자 의 부동산 매수 를 자기 의 처남 명의 로 매수 ( 부동산 명의신탁 ? ) 하 게 되 었 던 것 입니다 . ( *** 위 “ 다른 사람 은 그 일 을 하 지 못하 여도 아우 님 만큼 은 하 실 수 가 있 다 . 라는 말 의 의미 하 는 바 는 : 00 부동산 에서 의 000 을 상대 로 한 매수 권유 의 일 이 있 었 는데 , 지진 부진 매도 성사 의 진척 이 되 지 않 고 성사 가 잘 이루어지 지 않 고 있 었 던 상황 에서 피의자 는 고소인 을 찾아와 그런 사실 을 숨기 고 000 을 상대 로 고소인 에게 중개 임장 활동 을 시켜 피의자 자신 의 목적 을 달성 하 고자 고소인 을 기망 하 여 일 을 시키 고 는 00 부동산 에 가 서 계약서 를 작성 하 였 다는 사실 의 현저 한 입증 으로서 ! 피의자 가 00 부동산 에서 000 을 상대 로 중개 입장 활동 을 하 고 있 었 는데 그 일 의 성사 가 잘 진척 되 지 않 고 있 다는 사실 을 잘 알 고 있 었 으면서 도 , 고소인 이 000 을 상대 로 만나 중개 입장 활동 을 하 게끔 하 려고 고소인 에게 숨겨 기망 하 였 다는 현저 한 입증 이 라는 사실 입니다 ! 000 과 000 부동산 의 000 의 진술 주장 으로 살피 자면 , 결과 적 인 경과 사실 로서 “ 피의자 가 00 부동산 에 중개 의뢰 를 하 여서 , 피의자 로부터 중개 의뢰 를 받 은 00 부동산 의 000 ( 수사 선상 의 참고인 ) 은 아주 오래 전 인 2008 년 도 부터 피의자 건물 매도 에 관한 중개 임장 활동 을 하 고 있 었 다 . ” “ 그놈 의 영감탱이 가 그 세 를 못 참 아 최 사장 한테 찾아가 장난질 을 쳐댔 다 . ” 라는 진술 주장 이 고 ( 녹 취록 내용 ) , 000 과 00 부동산 의 000 은 피의자 와 는 각 다른 진술 주장 으로 : “ 000 을 매수 고객 으로 한 중개 입장 활동 은 2013 . 11 월 부터 한 사실 이 있 어 왔 다 . ” 고 하 는 진술 ( 수사 기록 내용 과 녹 취록 내용 ) 을 하 고 있 어 , 피의자 가 “ 00 부동산 에 중개 의뢰 를 한 적 이 없 다 . ” 라고 하 는 진술 은 거짓 이 입증 되 고 있 어 , “ 피의자 가 계약서 를 작성 하 려고 00 부동산 에 가 서 야 000 이 매수 자 라는 사실 을 처음 알 게 되 었 다 ” 라는 진술 주장 과 , 피의자 가 고소인 에게 ‘ 00 부동산 에서 000 을 상대 로 중개 임장 활동 을 한다는 사실 을 숨겨 기망 하 지 않 았 다 . ’ 라는 주장 진술 이 거짓 이 라는 점 이 현저 한 사실 로서 입증 되 고 있 다 할 것 입니다 . ) 2 ) . 피의자 가 고소인 에게 부동산 매도 중개 의뢰 를 할 시 에 , 부동산 공인 중개사 사무소 의 공인 중개사 인 고소인 에 대한 약속 은 , ‘ 盟約 性 ’ 이 고 ! 부동산 중개 의 전속 중개 의뢰 계약서 를 작성 하 지 는 않 았 지만 , 작성 하 고 중개 의뢰 를 하 였 다고 보 아야 할 ‘ 專屬 仲介 依賴 契約 性 ’ 으로서 , “ 專屬 仲介 依賴 契約 書 ” 를 작성 하 고 중개 를 의뢰 한 “ 專屬 仲介 依賴 ” 라고 할 수 가 있 습니다 . 위 피의자 가 고소인 에게 일 을 시키 면서 고소인 에게 한 맹약 성 약조 의 말 내용 은 , 두 가지 면 에서 의 약조 로서 , ( 1 ) . 피의자 가 자진 하 여 , 각 사람 들 을 만나 며 열심히 중개 임장 활동 을 하 고 있 는 고소인 에게 한 말 . “ 최 사장 이 내 건물 의 소개 를 하 는데 , 만약 최 사장 이 관계 가 되 지 못하 고 다른 부동산 에서 관계 가 되 어서 , 다른 부동산 에서 계약서 를 작성 하 게 될지라도 , 아우님 ( 최 사장 ) 에게 먼저 연락 을 하 여 상의 하 고 난 후 에 계약서 를 작성 하 겠 다 . ” 고 강조 하 여 말 하 였 고 , ( 2 ) . 모든 걸 명확 하 게 다짐 을 받 고 일 을 해야 겠 다고 결론 한 고소인 이 피의자 에게 질문 하 여 , 피의자 가 고소인 에게 다짐 한 약조 의 말 . *** 고소인 의 질문 : “ 000 회장 이 형 님 ( 피의자 ) 에게 계약서 를 작성 하 자고 하 면서 , 서울 부동산 을 빼 ( 제외 ) 버리 고 , 형 님 과 다이렉트 로 계약 을 하 자고 하 거나 ( 중개 수수료 면 탈수법 ) , 000 회장 이 서울 부동산 이 아닌 다른 부동산 을 끌 고 들어와 , 다른 부동산 에서 계약서 를 작성 하 자고 할 때 ( 중개 수수료 면 탈수법 과 매수 자 가 아무런 관련 이 없 는 자기 가 알 고 있 었 던 중개사 무소 를 끌 고 들어와 계약 하 는 기망 사기 행위 ) , 형 님 은 어떻게 하 실 것 입니까 ? ” 라고 묻 는 질문 에 , *** 피의자 의 고소인 에게 한 맹약 . “ 아니 그 건 아니 지 ! 정보 를 준 그 곳 인 서울 부동산 에서 계약서 를 작성 하 여야 한다 ! 그 건 아니 다 . 그런 점 ( 정보 를 전해 준 서울 부동산 에서 계약서 를 작성 하 겠 다 ! 라는 점 ) 은 나 를 ( 피의자 ) 믿 어라 ! ” 라고 약조 를 한 사실 이 현저 하 다 할 것 입니다 . 위 사실 은 고소인 에게 는 천우신조 인지 , , , 고소인 과 피의자 간 에 수많 은 대화 중 에 녹 음 이 되 어 진 사실 의 내용 입니다 . *** 위 와 같 은 녹 취록 내용 을 피의자 와 고소인 이 은평 경찰서 에서 대질 신문 시 에 , 수사 경찰관 김순옥 경사 가 고소인 에게 , “ 피의자 가 서울 부동산 에서 계약서 를 작성 하 겠 다 . 라고 말 한 증거 를 대 라 . ” 고 하 여 , 고소인 이 의자 에서 일어나 김순옥 경사 와 피의자 앞 에서 손가락 으로 글 내용 에 밑줄 을 그어 가 며 큰 소리 로 읽 어 준 내용 이 고 , 자 확인 하 여 보 십시오 . 라고 하 자 , 김순옥 경사 가 고개 를 끄덕거렸 고 , 피의자 는 묵묵부답 의 표정 으로 긍정 을 하 였 던 사안 인데 도 불구 하 고 ( 녹음 내용 이 있 습니다 . 제 2 검찰 이 신 고등 검찰청 의 검사 님 께서 제출 을 명하 시 면 즉각 제출 드리 겠 습니다 ) , 수사 기관 에서 의 불기소 이 유서 에 는 그런 일 이 없 었 다고 증거 불충분 으로 내용 기재 하 여 , 고의 적 인 거짓 과 사실 왜곡 지록위마 성 의 논조 이 고 ! 사건 의 사실 내용 까지 도 바꾸 어 엉터리 불기소 이유 의 권모술수 로 악용 되 고 있 는 것 입니다 . 3 ) . 계약서 작성 당시 에 , 사건 화 가 되게 된 피의자 의 고소인 에 대한 약조 위반 과 , 서울 부동산 에서 의 계약서 작성 권원 에 대한 피의자 의 방해 행위 등 에 관하 여 말씀 올립니다 . ( 1 ) . 피의자 의 기망 성 의 약 조 위 배인 , ‘ 서울 부동산 이 아닌 다른 부동산 사무소 에서 의 계약서 작성 ’ 등 의 행위 를 말씀 올리 자면 : 위 2 ) . 항 의 약조 를 한 바 있 는 피의자 는 , 000 회장 과 계약서 를 작성 하 게 되 었 는데 , 고소인 과 의 사전 맹약 성 의 약조 와 는 달리 고소인 의 서울 부동산 에서 계약서 를 작성 하 지 않 고 , ‘ 00 부동산 ’ 이 라는 다른 부동산 에 가 서 000 회장 과 부동산 매매 계약서 를 작성 하 면서 “ 중개 수수료 를 지급 하 지 않 는 조건 으로 ” “ 000 과 의 계약서 작성 사실 을 고소인 에게 대외비 로 하 는 조건 으로 ” 계약서 를 작성 하 였 다는 것 입니다 . 그런 후 에 피의자 는 , 나중 에 이런 사실 을 알 게 된 고소인 이 “ 고소인 이 만나 중개 임장 활동 을 한 000 과 계약서 를 작성 하 였 기 때문 에 , 고소인 에게 중개 수수료 를 지급 하 여야 한다 . ” 라는 고소인 의 요구 에 대한 불응 을 하 며 , 불응 하 는 사유 로 , “ 고소인 의 서울 부동산 에서 중개인 인 최형석 이 가 계약서 를 직접 작성 하 지 않 았 기 에 중개 수수료 를 줄 수 가 없 다 . 법 으로 해라 ! 암 환자 에게 그런 말 을 할 수 가 있 느냐 ? 법 에서 주 라고 하 면 주 겠 다 ! ” 라는 등 의 주장 을 하 여 , 고소인 은 “ 형 님 이 ‘ 000 회장 이 계약서 를 작성 하 자고 할 적 에 는 어떠 한 경우 라도 정보 를 준 서울 부동산 에서 계약서 를 작성 하 여야 한다 . ’ 라는 약조 를 ( 위 2 ) . 항 의 약조 ) 위배 하 는 기망 사기 행위 를 하 여 , 결과 적 으로 서울 부동산 에서 의 계약 서작 성 을 하 여야 하 는 것 을 방해 하 여 , 서울 부동산 에서 중개사 인 고소인 이 계약 서작 성 을 하 지 못하 게 방해 하 신 분 이 , 적반하장 격 의 그런 파렴치 한 주장 을 하 실 수 가 있 다는 것 입니까 ? ” 라는 반론 을 하 며 , 될 수 있 으면 좋 게 하 십시다 . 라고 사정 을 하 자 , 피의자 는 법 으로 하 자 라는 강변 으로 일관 하 는 상황 에서 , 고소인 이 민 , 형사 상 의 책임 을 추궁 하 는 소 를 제기 하 여 조사 를 받 게 되 자 , 피의자 는 이번 에 또 수사 기관 과 사법 기관 에 대한 기망 성 의 아주 괴상 한 자 가 당착 적 인 거짓 궤변 조 의 불 합리 한 허점 투성이 의 진술 주장 으로 , “ 피의자 는 000 부동산 에 자신 의 건물 매도 중개 의뢰 를 한 적 이 없 었 다 . ” “ 00 부동산 에서 계약 을 하 자고 전화 가 와서 , 00 부동산 에 ‘ 매수인 이 00 모텔 의 000 회장 이 아니 냐 ? ’ 고 묻 자 , 00 부동산 에서 아니 다 . 라고 답 하 여서 , ” “ 계약서 를 쓸려고 00 부동산 에 갔 더니 매수 자 로 000 이 있 어서 , 그 때 서 야 비로소 000 이 자신 의 건물 을 매수 할 매수 자 라는 사실 을 알 게 되 었 다 . ” “ 00 부동산 에 가 서 야 000 이 계약자 라는 사실 을 알 았 으나 , 급한 마음 에 계약서 를 작성 하 게 되 었 고 , 고소인 에게 통보 하 지 않 은 것 은 , 그 때 피의자 가 정신 이 없 어서 연락 을 하 지 못했 다 . ” 라는 등 의 진술 을 하 였 고 ( 불기소 이유 의 기록 ) , 수사 기관 에서 는 고소인 의 고소 사실 부터 사실 오인 을 한 수사 의 초점 을 벗어난 수사 방식 으로 일관 하 면서 , 위 와 같 은 피의자 의 모순 투성이 의 불 합리 한 진술 과 , 그 외 계약서 작성 후 에 피의자 와 00 부동산 의 000 과 매수인 000 이 그럴 듯 하 게 짜 맞추 기 한 피의자 와 참고인 들 의 주장 진술 이 각 상반 되 어 상호 모순 이 있 는 참고인 진술 에 기망 당하 여 신뢰 하 는 한 편 으로 , 경찰 관서 에서 의 대질 신문 시 에 수사 경찰관 김순옥 경사 님 의 “ 피의자 가 고소인 의 서울 부동산 에서 계약서 를 작성 하 겠 다고 한 증거 를 대 세요 ! ” 라고 고소인 에게 말 하 여 , 고소인 이 녹 취록 내용 인 피의자 가 약조 한 부분 의 적시 내용 에 손가락 으로 밑줄 을 그어 가 며 고성 으로 읽 어 드린 내용 이 있 어 , 그 때 경찰관 이 고개 를 끄덕거렸 고 , 피의자 는 아무런 말 도 못하 고 있 었 던 사실 이 있 었 는데 도 불구 하 고 , 글자 를 읽 을 줄 모른다는 양 ? 그런 낭독 소리 를 듣 지 못하 였 다는 양 ? 진실 을 거짓 으로 배척 하 면서 까지 하 며 ! 피의자 등 의 상호 모순 자가당착 적 인 거짓불 합리 를 체증 하 는 등 의 우 를 범하 여 언어 도단 과 어불성설 , 지록위마 성 과 권모술수 성 의 불기소 이유 를 장욱환 검사 님 께서 발 하 셨 다는 확신 하 에 ( 위 와 같 은 고소인 의 주장 에 관한 증거 는 녹음 되 어 있 습니다 . 검찰 에서 요구 하 시 면 증거 로 제출 예정 ) , 피의자 상대 중 개수 수료 청구 의 민사 소송 을 하 고 있 는 고소인 이 , 현철 하 실 제 2 검찰 존전 에 제 1 검찰 에서 의 수사 미진 으로 사실 왜곡 오인 성 의 불 합리 한 불기소 ( 혐의 없 슴 ( 증거 불충분 ) ) 결정 을 , 원점 에서 다시 수사 를 하 여 주 시 어 진실 구현 으로 ! 범죄인 이 분명 한 피의자 에 대한 기소 불기소 의견 을 실체 적 인 사실 에 의거 다시 결정 하 여 주 시 라는 항고 에 이르 게 된 사건 인 것 입니다 . * 참고 로 사후 에 벌어지 고 있 는 형상 에 관하 여 . 사건 후 에 피의자 의 고소인 에 대한 , 갖은 모함 과 폄하 , 에이 그 인간 아 , , , 비아 냥 , 욕설 등 에 대하 여 고소인 은 형 님 ! 무슨 이유 로 형 님 의 말 을 존중 충실 하 여 종 처럼 그대로 따르 며 형 님 의 일 만 을 도와서 목적 달성 을 이루 게 도와 만 준 나 에게 모함 비아 냥 과 욕설 을 하 시 는 것 입니까 ? 중개 수수료 건 을 좋 게 하 시 자는 저 의 권유 에 , 형 님 이 법 으로 하 자고 하 셨 지 않 습니까 ? 나 에게 하 는 이런 개 같 은 행동 은 사람 이 라면 할 짓 이 아니 지 않 습니까 ? 사람대접 을 하 여 줄 때 대접 을 받 을 만 한 행동 을 하 여야 하 는 것 아닙니까 ? 그러 지 마세요 ! 라는 항변 을 하 는 기 가 막히 는 일 이 벌어지 고 있 는 현상 입니다 . 그러나 고소인 은 피의자 스스로 자기 자신 의 행동 을 되돌아보 시 고 , 스스로 반성 하 신다면 위 형사 사건 만큼 은 책임 추궁 을 철회 할 마음 도 있 습니다 . 부디 선량 하 고 상부상조 정신 이 고 역지사지 의 정신 으로 진정한 자유인 으로서 건강 하 셨 으면 좋 겠 다는 마음 입니다 . 나 . 위 사건 이 사회 에 미치 는 영향 등 에 관한 고소인 의 의견 주장 은 중복 된 내용 이 므로 생략 하 겠 습니다 만 , 위 와 같 은 경우 의 피의자 와 고소인 사건 의 내용 은 , 신 의 성실 의 책무 를 제일 우선 으로 강조 하 고 있 는 부동산 중개업 계 의 신뢰 가 살 아야 하 는가 ? 아니 면 죽 어야 하 는가 ? 신 의 성실 의 중개업 이 존재 하 여야 하 는가 ? 기망 사기 등 의 중개업 이 존재 되 어야 하 는가 ? 등 의 갈림 에 관한 판가름 이 나오 게 되 는 중요 한 결정 으로서 , 일상 생활 에 직결 되 는 심각 한 사건 이 고 문제 가 아니 라고 할 수 가 없 을 것 입니다 . 현철 하 실 제 2 검찰 에서 명확 하 신 판단 과 결정 이 있 으시 길 伏望 합니다 . 다 . 고소인 이 생각 하 는 제 1 검찰 에서 행하 신 권모술수 및 지록위마 , 언어 도단 , 어불성설 의 결정 과 ( 인간 이 라면 결코 하 여서는 아니 되 는 행위 라 할 것 입니다 ) , 현철 하 실 제 2 검찰 존전 들 께 기대 되 는 파사현정 의 의미 . 1 ) . 權謀 術數 는 양날 이 있 는 칼 처럼 거짓 의 아주 날카로운 날 이 있 어 , 오직 목적 을 이루 기 위하 여 비 인간 적 인 함정 기망 이나 파렴치 술책 등 을 모두 포함 하 는 수단 방법 사용 을 모두 동원 하 는 정직 하 지 못한 행사 의 비상수단 이 기에 , 행위 자 는 물론 피행 위자 모두 를 파멸 로 이 끕니다 . 2 ) . 指鹿爲馬 는 말 을 사슴 이 라고 강조 말 하 는 사술 혹은 강요 협박 으로 우기 는 행위 이 며 , 사술 로 우기 는 자 가 진실 을 말 하 는 자 를 죽음 에 이르 게 하 며 , 종국 에 는 자신 도 비참 한 최후 를 맞이 하 게 됩니다 . 3 ) . 言語 道斷 은 개소리 를 인간 의 소리 라고 우기 는 행위 입니다 . 4 ) . 語 不 成 說 은 여러 사람 들 앞 에서 귀 로 들 었 고 , 글 로 읽 어 확인 하 였 는데 도 그런 걸 듣 지 도 보 지 도 발견 하 지 도 않 았 다 . 라고 하 는 비 양심 현상 을 표시 하 는 것 일 겁니다 . 5 ) . 破邪 顯正 은 위 1 ) . 2 ) . 3 ) . 4 ) . 에 의한 결과 를 바로잡 는 행위 조처 라 할 것 입니다 . 파사현정 의 결단 은 정의 와 자유 , 공평 , 진실 구현 의 용기 와 올바른 가치관 과 결론 관 을 수반 하 며 광명 천지 를 조성 하 게 됩니다 . 6 ) . 順天 者 興 ! 逆天 者 亡 ! 은 거짓 없이 진실 을 말 하 는 순리 의 자 는 크 게 일어나 게 되 고 , 거짓 으로 점철 되 어 권모술수 행 의 순리 역행자 는 필멸 이 라는 의미 일 것 입니다 . 그렇게 되 었 으면 좋 겠 다 , ,, 라는 고소인 의 생각 인데 , 현실 에서 는 그렇 지 못한 형상 으로서 , 고소인 의 희망 일 뿐 입니다 . 제 2 검찰 존전 들 께서 올바르 신 판단 으로서 밝 은 세상 만들 기 에 일조 를 하 여 주 시 기 바랍니다 . 3 . 사건 에 관한 고소인 의 결론 주장 . 인구 에 회자 되 고 있 는 ‘ 같 은 이슬 을 마시 고 성장 한 뱀 과 젖소 라도 , 각기 다른 독과 우유 를 생성 한다 . ’ 고 합니다 . 위 와 같이 잘못 되 어 진 역천자 의 행동 에 관하 여 뱀 의 독 생성 과 같 은 역천 의 결론 을 내리 신 제 1 검찰 의 결과 에 대하 여서는 , 현철 하 시 고 정의 로우신 제 2 검찰 존전 분 들 에 의한 젖소 의 우유 생 성과 같 은 과감 한 파사현정 의 조처 가 있 어야 할 것 입니다 . 라는 고소인 나름 대로 의 사실 결론 에 의거 한 항변 이유 이 고 , 고름 이 맺혀 있 는 곳 은 째 고서 소독 을 하 여 내 야 새로운 살 이 돋 아 난다는 고소인 의 공익 관 이 고 현실 의 가치관 입니다 . 잘못 되 어 졌 던 제 1 검찰 의 불기소 의견 이 었 다면 과감 한 파사현정 의 조처 로서 진실 구현 목적 의 재수사 를 하 여 주 시 기 바랍니다 . 2014 . 10 . 2 . 위 고소인 최 형석 인 서울 고등 검찰청 1311 호 이의경 검사 님 존전 귀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