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 , 강도 , 강간 은 형사 미성년자 와 소년법 적용 에서 제외 해야 한다 . 그런 범죄 는 어리 다는 이유 로 변명 할 수 없 다 . 만약 이 범죄 가 아동 본인 이 아니 라 부모 의 탓 이 라면 아동 의 행위 를 의사 무능력자 로 하 고 부모 를 아동학 대로 벌 해야 할 것 이 다 . 여하튼 강력범 죄 를 처벌 하 지 않 고 지나쳐서 는 안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