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장 이 다소 불분명 한데 , 원고 의 청구취지 에 따를 때 , 원고 는 피고 가 이 사건 공탁금 을 수령 한 날 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일 까지 는 이 사건 공탁금 에 대한 이자 를 , 그 다음 날 부터 는 이 사건 공탁금 반환 지체 로 인한 지연 손해금 을 청구 하 고 있 는 것 으로 보인다 . 따라서 이하 에서 는 원고 의 청구 를 위 와 같 은 내용 으로 선 해 하 여 판단 하 기 로 한다 ) . 
 살피 건대 , 부당 이득 반환 의 무자 가 악의 의 수익 자 라는 점 에 대하 여 는 이 를 주장 하 는 측 에서 입증책임 을 지 는데 ( 대법원 2016 . 5 . 26 . 선고 2015 다 254354 판결 참조 ) , 여기 서 ‘ 악의 ’ 라고 함 은 자신 의 이익 보유 가 법률 상 원인 없 는 것 임 을 인식 하 는 것 을 말 하 고 , 그 이익 의 보유 를 법률 상 원인 이 없 는 것 이 되 도록 하 는 사정 , 즉 부당 이득 반환 의무 의 발생 요건 에 해당 하 는 사실 이 있 음 을 인식 하 는 것 만 으로 는 부족 하 다 ( 대법원 2010 . 1 . 28 . 선고 2009 다 24187 , 24194 판결 ) . 따라서 피고 가 이 사건 회생 절차 가 개시 된 사실 을 알 았 다고 하 더라도 , 이 사건 공탁금 의 수령 이 채무자 회생 법 제 58 조 제 2 항 , 제 256 조 제 1 항 등 에 따라 무효 임 을 알 았 다는 사정 이 인정 되 지 않 는 이상 피고 가 이 사건 공탁금 의 수령 에 관하 여 법률 상 원인 없 음 을 알 았 다고 단정 할 수 없 다 . 
 그런데 을 제 1 호 증 의 기재 와 변론 전체 의 취지 를 종합 하 여 인정 되 는 다음 과 같 은 사정 들 , 즉 ① 회생 개시 결정 당시 경매 절차 에서 매각 절차 가 완료 되 어 근저당 권 의 말소 등기 가 마쳐 진 상태 인 경우 , 해당 근저당 권 으로 담보 되 는 채권 이 회생 담보 권 에 해당 하 는지 여부 에 대한 명확 한 선례 가 없 어 법 적 해석 에 혼란 이 발생 할 수 도 있 었 던 점 , ② 청주 지방 법원 은 2016 . 1 . 26 . 지급 위탁 서 및 자격 증명서 발급 거절 처분 을 취소 하 는 결정 을 하 였 고 , 피고 의 공탁금 수령 은 이러 한 청주 지방 법원 의 결정 에 의한 것 인 점 등 에 비추 어 볼 때 , 피고 가 이 사건 회생 절차 개시 사실 을 알 았 다는 원고 의 주장 사실 과 원고 가 제출 한 증거 들 만 으로 는 피고 가 이 사건 공탁금 의 수령 에 관하 여 법률 상 원인 없 음 을 알 았 다고 인정 하 기 에 부족 하 고 , 달리 이 를 인정 할 증거 가 없 다 . 따라서 민법 제 748 조 제 2 항 또는 제 749 조 제 1 항 에 기초 한 원고 의 이자 반환 청구 부분 은 받아들이 지 아니한다 . 
 3 ) 다만 , 선의 의 수익자 라고 하 더라도 패소 한 때 에 는 그 소 를 제기 한 때 부터 악의 의 수익자 로 보 아야 하 고 ( 민법 제 749 조 제 2 항 ) , 이 경우 ‘ 소 를 제기 한 때 ’ 란 부당 이득 의 반환 을 청구 하 는 소송 이 계속 된 때 , 즉 소장 부본 이 피고 에게 송달 된 때 를 말 한다 ( 대법원 2014 . 2 . 13 . 선고 2012 다 119481 판결 , 대법원 2016 . 8 . 18 . 선고 2016 다 4181 판결 등 참조 ) . 따라서 피고 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이 피고 에게 송달 된 날 부터 악의 의 수익자 로서 이 사건 공탁금 에 대한 이자 를 반환 할 의무 가 있 다고 할 것 이 므로 , 원고 의 이자 반환 청구 는 위 인정 범위 내 에서 이유 있 다 . 
 4 ) 결국 피고 는 원고 에게 이 사건 공탁금 1 , 087 , 106 , 121 원 과 피고 에게 이 사건 소장 부본 이 송달 된 날 임 이 기록 상 명백 한 2016 . 6 . 29 . 에 대하 여 민법 이 정한 연 5 % 의 비율 로 계산 한 1 일 분 이자인 148 , 511 원 ( = 1 , 087 , 106 , 121 원 × 0 . 05 × 1 / 366 , 원 미 만 버림 ) , 합계 1 , 087 , 254 , 632 원 및 그 중 이 사건 공탁금 1 , 087 , 106 , 121 원 에 대하 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이 피고 에게 송달 된 날 다음 날 인 2016 . 6 . 30 . 부터 피고 가 그 이행 의무 의 존재 여부 및 그 범위 에 관하 여 항쟁 함 이 타당 하 다고 인정 되 는 이 사건 판결 선고 일 인 2016 . 12 . 22 . 까지 는 상법 에서 정한 연 6 % 의 , 그 다음 날 부터 다 갚 는 날 까지 는 소송 촉진 등 에 관한 특례법 에서 정한 연 15 % 의 각 비율 로 계산 한 지연 손해금 을 지급 할 의무 가 있 다 . 
 4 . 결론 
 그렇 다면 원고 의 청구 는 위 인정 범위 내 에서 이유 있 어 인용 하 고 , 나머지 청구 는 이유 없 으므로 이 를 기각 하 기 로 하 여 주문 과 같이 판결 한다 . 
 
 판사 <| name _ start |> 안 미숙 <| name _ end |>( 재판장 ) <| name _ start |> 김영미 <| name _ end |> <| name _ start |> 박민서 <| name _ e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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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중앙 지방 법원 2017 . 1 . 19 . 선고 2016 가합 536027 판결 부당 이득 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