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 없이 선악 의 개념 으로 짠 7 · 10 부동산 대책 - 아틀라스 뉴스 
 승인 2020 . 07 . 10 16 : 37 
 세금 폭탄 으로 다 주택 자 에게 집 팔 도록 유도 … 생애 최초 특별 공급 확대 
 문재 인 정부 가 22 번 째 로 내놓 은 7 · 10 부동산 대책 은 높 은 세금 을 때려 다 주택 자 들 에게 집 을 팔 도록 하 는 것 으로 요약 된다 . 또 30 ~ 40 대 를 위해 생애 최초 특별 공급 물량 확대 정책 도 내놓 았 다 . 
 하지만 이번 정책 은 집값 상승 을 견인 하 는 서울 에 주택 공급 계획 이 불 충분 하 다 . 한정 된 물량 을 놓 고 아파트 를 많이 가진 자 는 팔 고 , 젊 은 층 에게 집 을 아파트 살 기회 를 넓혀 주 는 인위 적 인 물량 배분 정책 에 지나 지 않 는다 . 집값 상승 의 원인 은 정부 스스로 밝혔 듯이 유동 성 확대 와 공급 제한 인데 , 이번 정부 의 발표 는 원인 차단 에 대한 대책 이 빠진 미봉책 이 라 할 수 있 다 . 
 부동산 가격 상승 은 집 을 세 채 , 네 채 가진 사람 들 때문 에 발생 한 것 은 아니 다 . 다 주택 자 들 을 투기꾼 으로 몰 아 팔 게 강요 하 고 젊 은 층 들 에게 선심성 배분 을 한다고 답 이 나올 수 는 없 다 . 이번 대책 도 과잉 유동 성 이 허점 을 피해 새로운 집 결지 를 찾 을 소지 를 남겨 두 고 있 다 . 
 이번 대책 은 선악 의 논리 로 출발 했 다 . 다 주택 자 를 죄악시 하 고 , 인상 에 처음 으로 집 을 사 는 사람 을 선한 사람 으로 규정 했 다 . 경제 정책 은 경제 논리 로 풀 어야 하 는데 , 도덕 의 논리 로 해결 하 려 한 것 이 다 . 
 정부 는 7 월 10 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에서 ' 제 10 차 비상 경제 중앙 대책 본부 회의 ' 를 열 어 부동산 대책 을 확정 했 다 . / 기획 재정부 
 정부 는 우선 문재인 대통령 이 강조 한 종 부세 를 전가 의 보도 로 꺼내 들 었 다 . 3 주택 이상 보유 한 128 억 5 , 000 만 원 이상 의 다 주택 자 에 대한 종부 세 중과 세 최고 세율 을 현행 3 . 2 % 에서 6 . 0 % 로 두 배 가까이 올렸 다 . 시 가 단계 별 로 대체로 세율 을 두 배 가까이 인상 했 다 . 개인 소유 를 법인 으로 돌려 세금 을 피하 려는 다 주택 자 들 에게 도 중과 최고 세율 6 % 를 적용 한다 . 세 채 이상 200 억 가치 의 아파트 를 가지 고 있 는 사람 의 경우 종 부세 가 12 억 에서 24 억 으로 늘어나 니 팔 라는 얘기 다 . 그런데 집값 이 1 년 사이 에 220 억 원 으로 뛰 면 이 사람 들 이 집 을 팔려 할까 . 
 보유 세 는 세법 원리 에 도 어긋난다 . 세금 은 이익 이 실현 되 는 곳 에 과세 하 는 것 이 원칙 인데 , 미 실현 이익 을 놓 고 세율 을 두 배 나 올리 는 것 은 법 정신 에 도 어긋난다 . 어쨌든 정부 의 이번 조치 는 소수 의 부동산 부자 들 에게 집 을 팔 도록 강제 하 고 있 다 . 
 단기 보유 주택 에 대해 양 도 소득세 율 을 1 년 미만 은 양 도 차액 의 40 % 에서 70 % 로 , 2 년 미만 은 60 % 를 적용 한다 . 이 조치 의 시행 은 2021 년 6 월 1 일 까지 시행 이 유예 되 는데 그 안 에 이 에 해당 하 는 사람 들 에게 빨리 집 을 팔 라는 의도 다 . 
 다 주택 자 또는 법인 에 대해 취득세 율 을 인상 하 는 조치 도 다 주택 소유 에 부담 을 주 겠 다는 조치 다 . 
 생애 첫 주택 구입 자 는 선한 사람 들 로 규정 되 었 다 . 그 들 에게 는 물량 을 확대 하 고 세금 도 깎 아 준다 . 최근 집값 상승 으로 불만 을 터트린 30 ~ 40 대 를 달래 자는 것 이 다 . 
 이번 대책 은 민영 주택 에 도 생애 최초 특별 공급 분양 을 도입 했 다 . 국민 주택 에서 생애 최초 공급 비율 은 20 % 에서 25 % 로 늘어나 고 85 ㎡ 이하 민영 주택 중 공공 택지 는 분양 물량 의 15 %, 민간 택지 는 7 % 를 생애 최초 물량 으로 배정 하 도록 했 다 . 
 그런데 생애 첫 구입 자 는 분양 을 받 지 못해 집 을 구하 지 못한 것 은 아니 다 . 집값 이 올랐 고 대출 이 조여 돈 을 구하 지 못해 집 을 사 지 못하 는 것 이 다 . 생애 최초 특별 공급 물량 에 대해 LTV · DTI 를 10 % 우대 한다고 했 는데 , 돈줄 을 조금 푼다고 젊 은 사람 들 에게 아파트 를 구할 기회 가 커질 것 으로 보이 지 는 않 는다 . 오히려 일반 배정 물량 을 축소 시켜 길목 좋 은 분양 아파트 의 경우 경쟁 률 만 올릴 가능 성 이 있 다 . 
 주택 공급 정책 은 구체 적 인 내용 이 없이 검토 방안 만 내놓 았 다 . 도심 고밀 도 개발 , 3 기 신 도시 용적 률 상향 , 도시 유휴 부지 의 신규 택지 추가 발굴 , 도심 내 공실 상가 , 오피스 등 의 재 활용 등 이 다 . 
 서울 과 대 도시 주택 공급 방안 의 핵심 인 도시 재 건축 에 대해선 여전히 부정 적 이 다 . 김현미 건설 교통부 장관 은 이날 관계 부처 발표 자리 에서 “ 재건축 규제 완화 에 대해서 는 생각 하 고 있 지 않 다 ” 고 말 했 다 . 
 김현미 장관 은 또 임대차 3 법 과 관련 해 소급 적용 하 겠 다고 말 했 다 . 소급 입법 은 위헌 이 다 . 헌법 을 위배 하 고 정책 을 추진 하 려다간 시장 을 왜곡 할 수 도 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