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 타 조사 체계 , 다양 한 유형 R & D 사업 아우른 다 
 국가 연구 개발 사업 예비 타당 성 조사 ( 예타 ) 조사 체계 가 다양 한 유형 연구 개발 사업 에 적용 가능 하 게 바뀐다 . 기존 예타 조사 체계 상 에서 어려움 을 겪 던 기술 비 지정 사업 도 일관 된 기준 에 따라 예타 를 받 을 수 있 다 . 
 과학 기술 정보 통신부 는 19 일 국가 연구 개발 사업 예비 타당 성 조사 ( 예타 ) 진행 시 다양 한 유형 국가 연구 개발 사업 특성 을 반영 하 도록 조사 체계 를 개편 했 다고 19 일 밝혔 다 . 
 과기 정통부 는 전문가 의견 수렴 과 공청회 , 관계 부처 협의 를 거쳐 예타 조사 체계 를 개편 했 다 . 
 다양 한 유형 연구 개발 사업 에 공통 적용 가능 하 도록 조사 항목 과 평가 질의 를 정비 한 것 이 특징 이 다 . 기초 연구 , 고급 인력 양성 등 기술 비 지정 사업 이 합리 적 으로 예타 를 받 도록 하 기 위해서 다 . 
 연구 개발 세부 기술 을 특정 하 지 않 고 는 예 타 진행 과정 에서 대응 이 어려웠 던 ' 과학 기술 개발 성공 가능 성 ' 과 ' 기존 사업 과 의 중복 성 ' 항목 을 삭제 했 다 . 다만 , 삭제 한 조사 항목 에 포함 된 일부 중요 검토 사항 은 타 조사 항목 에 포함 했 다 . 
 대형 신규 연구 개발 사업 필요 성 부터 사업 추진 을 통한 해결 방안 까지 사업 기획 체계 성 과 합리 성 을 중점 평가 하 도록 변경 했 다 . 이 를 위해 ' 과학 기술 적 타당 성 ' 의 하위 조사 항목 을 ' 사업 목표 의 적절 성 ' ' 세부 활동 및 추진 전략 의 적절 성 ' 으로 명확 ・ 단순 하 게 개편 했 다 . 
 ' 과학 기술 적 타당 성 ' 하위 에 사업 추진 필요 성 을 평가 하 기 위한 조사 항목 인 ' 문제 / 이슈 도출 적절 성 ' 을 신설 했 다 . 연구개발 예타 조사 체계 를 사업 기획 과 조사 논리 흐름 ( Why → What → How ) 에 맞 게 조정 했 다 . 신설 ・ 개편 한 세 가지 핵심 조사 항목 을 2 계층 에 위치 하 도록 한 단계 상향 조정 했 다 . 
 해당 조사 항목 이 3 계층 에 위치 해 중요도 가 과소평가 될 우려 가 있 었 던 것 을 해소 하 고 , 최종 평가 ( AHP ) 시 높 은 비중 으로 고려 될 것 으로 예상 된다 . 
 기존 ' 과학 기술 적 타당 성 ' 의 일부 조사 항목 에 대해서 만 제시 하 였 던 평가 질의 를 ' 과학 기술 적 타당 성 ' 과 ' 정책 적 타당 성 ' 의 모든 하위 조사 항목 에 제시 해 조사 일관 성 , 기획 편의 성 을 제고 했 다 . 
 개편 된 조사 체계 는 2 월 18 일 까지 접수 된 올해 1 차 연구 개발 예 타 신청 사업 가운데 ' 예타 대상 선정 ( 기술 성 평가 ) ' 을 통과 한 사업 부터 적용 된다 . 사업 소관 부처 가 희망 하 면 현재 진행 중 인 연구개발 예타 에 도 적용 할 수 있 다 . 
 그 동안 기초 연구 , 인력 양성 등 연구 개발 하 고자 하 는 기술 을 기획 단계 에서 미리 정하 기 어려운 사업 ( ' 기술 비 지정 사업 ') 을 추진 하 는 일부 부처 에서 기존 예타 조사 항목 을 적용 하 는 데 어려움 이 따랐 다 . ' 사업 의 필요 성 ', ' 사업 목표 ' 등 사업 기획 의 체계 성 및 합리 성 과 관련 된 핵심 적 인 조사 항목 이 그 중요도 에 비해 과소평가 될 수 있 다는 우려 가 있 었 다 . 
 김광수 과기 정통부 성과 평가 정책 국장 은 “ 예타 조사 체계 개편 은 신규 연구 개발 사업 을 체계 적 이 고 합리 적 으로 평가 하 기 위한 것 ” 이 라면서 “ 국가 연구 개발 사업 효과 를 높이 고 사업 특성 을 아우를 수 있 도록 종합 적 으로 검토 , 개선 하 겠 다 ” 고 말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