ㆍ추가조사위 보고서 에 판사 들 경악 … “ 폐지 · 대폭 축소 를 ” ㆍ민변 “ 형사 책임 안 물으면 사법 불신 토대 방치 하 는 것 ” 서울 서초구 대법원 전시관 에 전시 된 옛 법원 배지 . 김기남 기자 대법원 추가 조사 위원회 조사 보고서 가 공개 된 22 일 판사 들 은 “ 법원 행정 처 사람 들 도 법관 인데 이렇게 까지 했으리라고는 상상 도 못했 다 ” 며 “ 행정 처 는 개혁 으로 해결 될 상황 이 아닌 만큼 폐지 또는 대폭 축소 해야 한다 ” 고 말 했 다 . 행정 처 문제 는 법원 이 스스로 해결 할 수준 을 넘어섰 다고 다수 의 판사 들 은 지적 했 다 . 수도 권 의 한 배 석판 사 는 “ 형사 처벌 이 가능 한 불법행위 를 대법관 인 처장 도 대법원장 도 막 지 못했 고 오히려 방조 내지 가담 한 느낌 이 든다 ” 면서 “ 행정 처 가 자정 기능 을 상실 했 음 을 드러내 는 것 ” 이 라고 말 했 다 . 그 는 “ 문건 에 대법원 공직자 윤리 위원회 권고 의견 제 5 호 가 우리 법 연구회 를 타깃 으로 마련 된 것 이 라고 나온다 ” 면서 “ 행정 처 가 어느새 괴물 이 되 어 법원 안팎 의 모든 것 을 장악 한 상황 에서 개혁 이 가능 하 다는 생각 은 버리 는 게 맞 다 ” 고 말 했 다 . 이 에 대한 대안 도 다양 하 게 나왔 다 . 서울 지역 의 한 부장 판사 는 “ 행정 처 에서 판사 를 모두 내보내 고 미국 처럼 변호사 자격 을 가진 사법 행정 전문가 로 채워야 한다 ” 고 제안 했 다 . 그 는 “ 법원 이 국회 를 상대 로 예산 과 법안 을 로비 하 면서 그 일선 에 현직 판사 를 세우 는 것 이 현재 의 상황 ” 이 라며 “ 로비 에 나선 판사 가 국회 와 행정부 에 해 줄 게 재판 에 관한 것 말 고 뭐 가 있 냐 ” 고 했 다 . 자신 과 동료 의 재판 독립 을 침해 한 것 으로 드러난 이번 조사 결과 가 이 를 증명 한다는 것 이 다 . 근본 적 으로 개헌 을 통해 대법원장 의 권한 을 줄여야 한다는 지적 도 있 다 . 지방 의 한 부장 판사 는 “ 전국 의 판사 들 을 해 마다 인사 하 는 제왕 적 대법원장 의 존재 가 있 는 이상 사법 행정 권 남용 은 반복 될 수 밖에 없 다 ” 면서 “ 지역 분권 형 개헌 을 통해 전국 의 법원 을 5 ~ 6 개 지역 으로 나눠 대법원장 의 권한 을 쪼개 야 한다 ” 고 말 했 다 . 같 은 맥락 에서 외국 에 는 없 는 대법원장 의 대법관 제청 권 도 폐지 해야 한다는 주장 도 나온다 . 민주 사회 를 위한 변호사 모임 은 이날 성명 에서 “ 현재 보 고서 보 고 만 으로 도 직권 남용 , 위계 에 의한 업무 방해 , 증거인 멸 에 해당 하 는 만큼 형사 책임 을 물어야 한다 ” 고 했 다 . 이 와 함께 “ 이런 상태 로 조사 를 마무리 짓 는 것 은 사법 불신 의 토대 를 방치 하 는 것 이나 마찬가지 ” 라며 “ 비밀 번호 가 걸려 있 거나 피 조사 자 들 의 비협조 로 조사 하 지 못한 파일 이 700 개 가 넘 고 , 임종헌 전 법원 행정 처 차장 의 컴퓨터 는 아예 조사 대상 에서 제외 됐 다 ” 고 지적 했 다 . < 이범준 기자 seirots @ kyunghyang . com >▶ 경향신문 SNS [ 트위터 ] [ 페이스북 ] ▶ [ 인기 무료 만화 보 기 ] © 경향신문 ( www . khan . co . kr )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