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 표류 · 성장률 하락 에 … 하반기 경제 정책 방향 7 월 로 연기 
 웹 출고 일 : 2019 - 06 - 19 17 : 30 : 47 
 최종 수정 일 : 2019 - 06 - 19 18 : 30 : 07 
 세수 여건 어려워 추가 감세 쉽 잖 아 
 경기 활력 방안 마련 고민 도 깊 어 져 
 2019 - 06 - 19 17 : 30 : 47 
 정부 가 통상 6 월 말 발표 해 왔 던 하반기 경제 정책 방향 을 다음 달 에 발표 하 기 로 했 다 . 추가경정예산 안 에 대한 국회 논의 가 두 달 가까이 표류 하 면서 그 나비 효과 로 성장률 하향 조정 과 경기 부양책 마련 에 대한 고민 도 깊 어 지 고 있 기 때문 이 다 . 
 19 일 기획 재정부 의 한 고위 관계자 는 “ 추경 을 둘러싼 국회 상황 도 봐야 하 고 다음 주 중 후반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 부 장관 이 주요 20 개국 ( G 20 ) 정상 회의 참석 차 출국 하 는 일정 으로 ( 발표 시기 가 ) 유동 적 ” 이 라며 오 는 7 월 초 로 발표 가 연기 됐 음 을 시사 했 다 . 추경 은 이달 내 처리 가 사실상 물 건너간 상황 이 다 . 여야 4 당 이 20 일 임시 국회 를 소집 하 고 24 일 이낙연 국무총리 의 시정 연설 을 추진 할 계획 이 지만 자유 한 국당 의 반발 과 예산 결산 특별 위원회 구성 등 넘 어야 할 산 이 많 아서다 . 
 이렇게 되 면 추경 집행 도 7 월 이후 로 지연 될 수 밖에 없 어 향후 불용 예산 이 증가 할 우려 가 있 다 . 또 당초 기대 했 던 0 . 1 % 포인트 성장률 제고 효과 도 쉽 지 않 을 것 으로 분석 된다 . 하반기 경제 정책 방향 발표 시 올해 경제 성장 률 전망 치 ( 현재 2 . 6 ~ 2 . 7 %) 를 2 . 5 % 내외 로 하향 조정 하 는 방안 을 검토 중 인 기재 부 의 머릿속 이 더딘 반도체 회복세 와 추경 으로 더 복잡 해 지 는 것 이 다 . 익명 의 한 전문가 는 “ 2 . 4 % 아래 는 야당 을 비롯 해 정책 실기 의 비판 뭇매 를 맞 는 부담 이 있 고 2 . 5 % 내외 는 기존 전망 치 보다 불과 0 . 1 % 포인트 낮 은 수준 이 라 지나치 게 낙관 적 으로 보일 수 있 어 옴짝달싹 하 지 못하 는 상황 ” 이 라고 설명 했 다 . 
 특히 내수 및 투자 활성 화 대책 등 경기 활력 방안 마련 도 만만찮 은 것 으로 전해졌 다 . 최근 수년 간 이어진 세수 호황 이 올해 부터 막 을 내리 고 세수 불황 으로 이어질 것 이 라는 전망 이 나오 는 상황 에서 추가 감세 카드 를 내놓 기 가 여의치 않 기 때문 이 다 . 이미 승용차 개별 소비세 인하 연장 , 유류 세 인하 추가 연장 , 증권 거래세 인하 , 신용카드 소득 공제 일몰 3 년 연장 등 다수 의 감세 정책 을 소진 한 것 도 추가 세제 혜택 을 가로막 는 요인 이 다 . 이 에 따라 기재 부 는 감세 보다 는 규제 완화 방안 을 주로 만지작거리 는 것 으로 전해졌 지만 이 마저 각종 이해 관계자 의 반발 로 쉽 지 않 다는 게 문제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