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입법 지연 … 헌법 불 합치 법조 항 7 개 효력 상실 
 국회 가 여야 정쟁 속 에 헌법 불 합치 판정 을 받 은 법령 조항 을 제때 손질 하 지 않 아 입법 공백 이 장기 화 되 고 있 다는 지적 이 다 . 
 6 일 헌법 재판소 에 따르 면 헌법 불 합치 결정 이 났 지만 시한 까지 개정 되 지 않 아 효력 을 상실 한 법령 조항 은 7 개 에 이른다 . 
 대표 적 인 것 이 지난해 법조 계 는 물론 국회 에서 도 잡음 이 끊이 지 않 았 던 집회 및 시위 에 관한 법률 ( 집시법 ) 이 다 . 
 야간 옥외 집회 를 규제 하 는 집시법 제 10 조 와 벌칙 을 규정 한 제 23 조 제 1 호 는 개정 시한 이 지난해 6 월 30 일 까지 였 지만 여야 간 입장 차 를 좁히 지 못해 현재 까지 입법 공백 상태 가 이어지 고 있 다 . 
 또 대통령 선거 출마 자 에게 5 억 원 을 기탁 하 게 한 공직 선거법 과 한국 방송 광고 공사 ( 코바 코 ) 가 방송 광고 판매 를 독점 하 게 한 방송법 등 도 헌법 불 합치 판결 을 받 은 바 있 다 . 
 헌법 불 합치 판정 을 받 고 도 미 개정 상태 로 수년 째 효력 을 유지 하 는 법령 조항 도 법인 의 약국 개업 을 금지 한 약사법 과 국외 항해 선원 의 선거 수단 을 마련 하 지 않 은 공직 선거법 , 상소 취하 때 미결 구금 일수 를 형기 에 산입 하 지 못하 게 한 형사 소송법 등 5 개 에 달한다 . 
 특히 이 들 5 개 조항 은 별도 개정 시한 없이 법 개정 때 까지 계속 적용 하 도록 결정 이 나 국회 가 개정 에 나서 기 전 까지 는 권리 침해 상태 가 지속 될 수 밖에 없 다는 지적 이 다 . 
 헌 법불 합치 는 해당 법령 이 사실상 위헌 이 지만 단순 위 헌 결정 과 같 은 즉각 적 인 효력 중지 로 발생 할 법 의 공백 과 사회 적 혼란 을 피하 기 위해 한시 적 으로 시간 을 정해 놓 고 효력 을 존속 시키 는 결정 을 말 한다 . 
 그러나 개정 시한 을 넘기 면 위 헌 결정 과 마찬가지 로 문제 가 된 법 조항 은 효력 을 상실 하 게 돼 입법 공백 은 불가피 하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