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 . 18 보상 심사 기준 들쭉날쭉 해 "… 불신 초래 
 5 . 18 보상 이 6 차 에 걸쳐 진행 되 면서 5 , 330 명 이 보상 을 받 는 등 일정 한 성과 를 거두 었 는데 도 불구 하 고 5 . 18 보상 심사 기준 에 대한 논란 이 끊이 지 않 고 있 다 . 
 이 는 지난 1990 년 8 월 제정 된 5 . 18 보상법 이 5 . 18 보상 의 시간 적 범위 와 장소 적 범위 를 모호 하 게 규정 한 데 따른 것 이 다 . 
 5 . 18 보상법 이 5 . 18 민주 화 운동 의 시간 적 범위 를 ' 1980 년 5 월 18 일 을 전후 한 ' 이라고 규정 하 면서 5 . 18 의 시간 적 범위 에 대한 해석 을 놓 고 많 은 논란 과 혼선 이 빚어졌 다 . 
 실제로 1 차 와 2 차 보상 때 는 시간 적 범위 를 5 . 18 예비 검속 이 이뤄진 1980 년 5 월 17 일 에서 무력 진압 이 이뤄진 5 월 27 일 까지 로 엄격 하 게 제한 해 심사 했 다 . 
 하지만 3 차 와 4 차 에서 는 시간 적 범위 를 넓혀 80 년 이후 시국 사건 도 폭넓 게 인정 하 다가 , 다시 5 차 와 6 차 에서 는 시간 적 범위 를 엄격 하 게 적용 했 다 . 
 이 에 따라 1981 년 5 . 18 추모 행사 와 관련 해 연행 구금 된 5 . 18 유족 회 정수 만 회장 과 5 . 18 당시 활동 했 다 역시 1981 년 서울대 에서 투신 해 사망 한 김태훈 씨 가 80 년 이후 사건 으로 5 . 18 보상 을 받 기 도 했 다 . 
 이 와 관련 해 원광 대 법학 전문 대학원 이희성 교수 는 " 5 . 18 보상법 이 5 . 18 의 시간 적 범위 를 모호 하 게 규정 하 면서 실제 5 . 18 보상 심의 과정 에서 불 필요 한 논란 을 초래 한 측면 이 있 다 " 고 말 했 다 . 
 5 . 18 의 장소 적 범위 를 놓 고 도 과거 에 는 전 남북 일원 으로 엄격 하 게 규정 했 다가 , 이 를 전국 적 으로 확대 하 면서 혼선 이 초래 되 었 다 . 
 지난해 11 월 9 일 열린 5 . 18 6 차 보상 재심 을 위한 보상 심 의 위원회 에서 는 한 사람 도 억울 한 사람 이 있 어서 는 안 된다며 재 재심 을 결정 하 면서 시간 적 장소 적 범위 를 확대 하 기 로 했 다 . 
 이 에 따라 360 명 에 이르 는 5 . 18 6 차 재심 불인 정자 들 이 재 재심 을 받 게 됐으며 , 5 . 18 의 시간 적 장소 적 범위 확대 에 따라 인정 률 이 높 아 질 것 으로 기대 되 고 있 다 . 
 5 . 18 보상 심사 기준 완화 는 5 . 18 로 인해 피해 를 입 고 도 관련 서류 미비 로 보상 을 받 지 못한 억울 한 피해자 를 구제 할 수 있 다는 점 에서 긍정 적 인 측면 이 있 다 . 
 하지만 5 . 18 6 차 보상 본심 과 재심 을 담당 한 관련 여부 심사 분과 위 는 시간 적 장소 적 범위 가 지나치 게 확대 되 면 5 . 18 보상 의 형평 성 문제 가 발생 한다며 사퇴 하 기 도 했 다 . 
 6 차 보상 관련 여부 심사 분과 위원장 을 지낸 방영철 변호사 는 " 5 . 18 의 시간 적 장소 적 범위 를 확대 할 경우 과거 보상 때 와 형평 성 문제 가 발생 하 기 때문 에 신중 하 게 결정 해야 할 사안 " 이라고 말 했 다 . 
 이 에 따라 6 차 재 재심 부터 는 5 . 18 보상 의 시간 적 장소 적 범위 에 대한 심도 있 는 논의 를 통해 5 . 18 의 역사 성 을 살리 면서 억울 한 피해자 를 구제 하 는 방안 을 검토 해야 한다는 지적 이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