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이 29 일 증세 없이 재정 지출 · 복지 제도 · 조세 제도 등 3 대 개혁 을 통해 보편 적 복지 에 필요 한 재원 을 매년 33 조 원 씩 마련 하 겠 다고 발표 했 다 . 민주당 보편 적 복지 기 획단 은 국회 당 대 표실 에서 기자 간담회 를 열 고 2013 ~ 2017 년 무상급식 · 보육 · 의료 및 반값 등록금 등 ‘ 3 + 1 ’ 보편 적 복지 안 을 추진 하 기 위한 구체 적 인 재원 조달 방안 을 제시 했 다 . 재정 지출 개혁 방 안 으로 는 대형 국책 사업 을 재 검토 하 고 , 특수 활동비 · 홍 보비 등 불 투명 한 예산 을 절감 해 연평균 12 조 3000 억 원 의 재원 확보 가 가능 하 다고 밝혔 다 . 또 건강 보험료 율 조정 등 복지 제도 개혁 ( 6 조 4000 억 원 ) , 소득세 · 법인세 등 정부 가 벌이 는 감세 정책 을 철회 하 는 등 조세 제도 개혁 ( 14 조 3000 억 원 ) 방안 도 내놨 다 . 이 를 합치 면 매년 평균 33 조 원 을 마련 할 수 있 다는 계획 이 다 . 민주당 은 이 중 17 조 원 은 ‘ 3 + 1 ’ 보편 적 복지 안 에 사용 하 겠 다는 복안 이 다 . 구체 적 으로 는 무상급식 에 9000 억 원 , 무상 보육 에 2 조 6000 억 원 , 무상 의료 에 8 조 6000 억 원 , 반값 등록금 에 4 조 8000 억 원 등 이 다 . 나머지 16 조 원 은 취약 계층 지원 과 일자리 · 주거 복지 등 추가 복지 수요 에 활용 하 겠 다고 덧붙였 다 . 이용섭 기획 단장 은 “ 모든 국민 을 대상 으로 하 는 보편주의 가 민주당 복지 의 기본 기조 ” 라며 “ 소비 성 · 중복 성 · 선심성 예산 을 삭감 하 고 부족 한 부분 에 한 해 세금 으로 조달 하 는 방안 이 기 때문 에 세금 부담 이 크 게 증가 하 지 않 는다 ” 고 말 했 다 . 하지만 민주당 방 안 에 대해 한나라당 과 진보 정당 들 은 “ 인기 영합 식 ” 이 라며 “ 현실 에서 가능 하 지 않 다 ” 고 지적 했 다 . 진보신 당 좌 혜 경 정책 연구 위원 은 “ 구체 적 인 실현 계획 이 라기 보다 보여 주 기 식 ” 이 라고 말 했 다 . 진보신 당 은 일자리 · 주거 복지 에 만 최소 30 조 원 이상 이 들 것 으로 보 고 , 증세 가 불가피 하 다는 입장 이 다 . 민주당 도 일자리 · 주거 복지 는 일단 재원 규모 가 크 다는 판단 에 따라 당내 보편 적 복지 특위 가 연말 까지 따로 방안 을 내놓 기 로 했 다 . 한나라당 정책 위 핵심 관계자 는 “ 외상 복지 시리즈 ” 라며 “ 증세 없이 재정 개혁 등 으로 33 조원 이나 확보 하 겠 다는 것 은 잠꼬대 에 불과 하 다 ” 고 비판 했 다 . 한나라당 은 30 일 민주당 의 복지 재원 대책 에 대한 공식 입장 을 밝힐 예정 이 다 . < 박홍두 · 강병 한 기자 phd @ kyunghyang . com > 경향신문 ‘ 오늘 의 핫뉴스 ’ ▶ 유시민 “ 이명박 대통령 너무 욕 하 지 마 라 ” ▶ ‘ 버스 노인 폭행 ’ 흑인 … 이 말 에 격분 해 ▶ 노무현 “ 日 선박 독 도 오 면 부숴라 ” … 日 놀라 ▶ ‘ 가장 싫 은 이성 스타일 ’… 비 만 , 공주병 아닌 ▶ 이혼 女 가 꼽 은 배우자 ‘ 최악 의 생활 습성 ’ 은 ? 공식 SNS 계정 [ 경향 트위터 ] [ 미 투데이 ] [ 페이스북 ] [ 세상 과 경향 의 소통 Khross ] - ⓒ 경향신문 & 경향닷컴 ( www . khan . co . kr )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 경향닷컴 은 한국 온라인 신문협회 ( www . kona . or . kr ) 의 디지털 뉴스 이용 규칙 에 따른 저작 권 을 행사 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