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 주행 자동차 택시 는 운전자 가 없 어 불법 인가 . - 여호영 > 하동 칼럼 > ( 주 ) 하동 신문 
 자율 주행 자동차 택시 는 운전자 가 없 어 불법 인가 . - 여호영 
 하동 신문 	 0 103 930 호 2020 . 01 . 19 23 : 56 
 자율 주행 자동차 택시 는 운전자 가 없 어 불법 인가 . 
 개인 이나 소집단 이 육상 에서 움직이 고자 할 때 선택 하 는 방법 은 ? 최근 에 AI 의 발전 으로 임대 자전거 , 전동 킥 보드 , 타다 등 이 육운 방법 에 추가 되 었 다 . 최근 서울 강남 , 부산 센텀 등 에 전동 킥 보드 가 등장 했 다 . 십 여대 의 킥 보드 가 모여 있 다 . 이러 한 현상 은 조만간 자율 주행 자동차 택시 의 출현 을 예견 하 게 한다 . 최근 논란 이 되 고 있 는 타 다 논쟁 에 있 어 핵심 은 택시 업체 의 기득 권 보호 에 있 다 . 택시 운전자 는 대 고객 안전 서비스 를 위한 인프라 가 갖춰져 있 다 . 그러 니 타 다가 택시 면허 를 취득 해 택시 운송업 규제 의 틀 속 으로 들 어 와야만 불법 을 벗 어 날 수 있 다고 한다 . 이러 한 논지 로 자율 주행 자동차 택시 를 연상 해 볼 수 있 다 . 중앙선 이 명확 한 왕복 2 차선 이상 의 도로 에 한정 한 자율 주행 자동차 의 등장 은 예상 외 로 빨리 올 것 이 다 . 현재 타 다 논란 을 보 다 보 면 자율 주행 자동차 택시 는 불법 이 다 . 안전관 리자 가 동승 안 했 기 때문 에 운행 을 허가 할 수 없 다 라고 할 것 이 다 . 
 운송 서비스 소비자 에게 신 운송 방법 에 대해 자유 롭 고 도 폭넓 은 선택 의 기회 가 주워 져야 한다 . 고객 이 만족 스러운 서비스 를 이용 한 결과 최상 의 생산 성 을 올리 게 된다 . 헌법 제 10 조 에 명기 된 국민 행복 추구 권 이 보장 되 어야 한다 . 타 다 불법 신드롬 ( 증후군 ) 은 1969 년 엘지 ( 전 금성사 ) 가 국내 50 여 개 군소 전자 업체 를 규합 하 여 삼성전자 설립 을 반대 한 것 과 유사 하 다 . 반대 논지 는 골목 ( 국내 ) 상권 보호 차원 이 라고 했 다 . 우여곡절 끝 에 산 성 전자 는 소비자 에게 선택 의 폭 을 넓혀 주 었 다 . 전자 제품 수출 이 획기적으로 증대 되 었 다 . 골목 을 대로 로 만들 었 다 . 현상 , 주장 , 논거 등 에 대한 평가 를 하 기 위해 저변 에 흐르 는 가치 판단 기준 ( 클 라이터 리아 ) 이 제대로 갖춰져 있 어야 한다 . 타 다는 현재 적정 성 논란 이 최 고조 에 도달 해 있 다 . 가까운 장래 에 도래 할 자율 주행 자동차 택시 에 대한 적정 성 논란 이 예견 된다 . 논란 이 야기 될 때 이 를 명쾌 하 게 해결 해 나가 기 위해 이 시대 의 주류 가치관 에 관한 인프라 자산 이 필요 하 다 . 지금 이야 말 로 타 다 적정 성 관련 가치 판단 기준 을 확립 할 필요 가 있 다 . 타 다 를 잘 해결 해야 만 자율 주행 자동차 시대 를 소비자 혜택 으로 맞이 할 수 있 다 . 
 첫째 , 소비자 에게 다양 한 선택 권 을 부여 하 는 것 과 택시 업자 가 가진 기투 자분 ( 타이틀 값 혹은 지대 ) 보호 가 우선 인가 ? 창조 적 파괴 를 통한 혁신 은 한국 택시 운송 업체 를 위해 낮잠 자야 하 는가 ? 둘째 , 공유 경제 를 통한 효율 화 추구 로 경쟁력 확보 가 얼마나 국민 경제 에 유익 한가 ? 자원 의 효율 화 추구 결과 , 타다 를 이용 함 에 따라 복수 또는 그 이상 자가용 을 가진 가계 부터 자가용 을 한 대 씩 처분 하 게 될 것 이 다 . 셋째 , 면허 제 가 언제 까지 약방 의 감초 가 될 것 인가 ? 면허 는 위험 하 니까 모두 다 금지 시켜 놓 고 선별 적 으로 허용 하 는 구시대 적 행정 행위 ( 네 가티 브 시스템 ) 이 다 . 타다 에게 택시 면허 를 가져라 하 는 것 은 공무원 들 의 양두구육 ( 양 의 머리 를 걸 어 놓 고 개 고기 를 파 는 것 ) 행위 이 다 . 면허 제 를 운용 하 면 면허 유지 등 행정 권 을 오 . 남용 할 여지 가 다분 하 다 . 규제 완화 가 아니 라 규제 강화 책 을 제시 하 고 있 다 . 지난 10 년 간 택시 수송 분담 율 이 32 % 에서 3 % 대로 급락 하 고 있 다 . 같 은 기간 동안 택시 운송 부문 직 관접 관련 공무원 의 수 는 꾸준히 증가 하 고 있 다 ( 파킨슨 의 법칙 ) . 넷째 , 미래 사회 에 지속 발전 가능 성 을 위해 불 필요 한 오버헤드 를 없애 야 한다 . 택시 회사 가 과연 필요 한가 ? 감차 당하 지 않 기 위해 , 면허 유지 등 을 위해 로비 하 는 비용 을 충 한다고 사납금 을 내리 지 못하 고 있 다 . 다섯 번 째 , 4 차 산업 혁명 으로 변화 하 는 현상 트렌드 반영 은 어느 정도 로 하 는 것 이 적합 한가 ? 타 다 보다 더 혁신 적 인 체계 를 뉴욕 이나 북경 은 허용 하 고 있 다 . 서울 은 왜 안 되 는가 ? 4 차 산업 혁명 은 바로 소비자 에게 선택 의 폭 을 넓혀 주 는 것 이 다 . 소비자 가 자유 롭 게 타 다 를 선택 할 수 있 게 해야 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