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방 을 위한 경찰 행정 상 즉시 강제 즉 , 눈앞 의 급박 한 경찰 상 장해 를 제거 하 여야 할 필요 가 있 고 의무 를 명할 시간 적 여유 가 없 거나 의무 를 명하 는 방법 으로 는 그 목적 을 달성 하 기 어려운 상황 에서 의무불이행 을 전제 로 하 지 아니하 고 경찰 이 직접 실력 을 행사 하 여 경찰 상 필요 한 상태 를 실현 하 는 권력 적 사실 행위 에 관한 근거 조항 이 다 . 행정 상 즉시 강제 는 그 본질 상 행정 목적 달성 을 위하 여 불가피 한 한도 내 에서 예외 적 으로 허용 되 는 것 이 므로 , 위 조항 에 의한 경찰관 의 제지 조치 역시 그러 한 조치 가 불가피 한 최소한도 내 에서 만 행사 되 도록 그 발동 · 행사 요건 을 신중 하 고 엄격 하 게 해석 하 여야 하 고 , 그러 한 해석 · 적용 의 범위 내 에서 만 우리 헌법 상 신체 의 자유 등 기본 권 보장 조항 과 그 정신 및 해석 원칙 에 합치 될 수 있 다 . 따라서 경찰관 은 형사 처벌 의 대상 이 되 는 행위 가 눈앞 에서 막 이루어지 려고 하 는 것 이 객관적으로 인정 될 수 있 는 상황 이 고 , 그 행위 를 당장 제지 하 지 않 으면 곧 인명 · 신체 에 위해 를 미치 거나 재산 에 중대 한 손해 를 끼칠 우려 가 있 는 상황 이 어서 , 직접 제지 하 는 방법 외 에 는 위 와 같 은 결과 를 막 을 수 없 는 절박 한 사태 일 때 에 경찰관 직무 집 행법 제 6 조 제 1 항 에 의하 여 적법 하 게 그 행위 를 제지 할 수 있 고 , 그 범위 내 에서 경찰관 의 제지 조치 가 적법 한 직무 집행 으로 평가 될 수 있 는 것 이 다 ( 대법원 2008 . 11 . 13 . 선고 2007 도 9794 판결 참조 ) . 
 다만 , 경찰관 의 제지 조치 가 적법 한지 여부 는 제지 조치 당시 의 구체 적 상황 을 기초 로 판단 하 여야 하 고 사후 적 으로 순수 한 객관 적 기준 에서 판단 할 것 은 아니 다 ( 대법원 2013 . 6 . 13 . 선고 2012 도 9937 판결 참조 ) . 
 ( 나 ) 경직 법 제 6 조 제 1 항 의 요건 구비 여부 
 1 ) 차벽 을 이용 하 여 시위대 를 제지 하 는 경찰 의 행위 는 경직 법 제 6 조 제 1 항 에 근거 를 두 고 < b > 있 고 , 경직 법 제 6 조 제 1 항 은 “ 경찰관 은 범 </ b > 죄 < b > 행위 </ b > 가 목전 에 행하 여 지 려고 하 고 있 다고 인정 될 때 에 는 이 를 예방 하 기 위하 여 관계 인 에게 필요 한 경고 를 발하 고 , 그 행위 로 인하 여 인명 · 신체 에 위해 를 미치 거나 재산 에 중대 한 손해 를 끼칠 우려 가 있 어 긴급 을 요하 는 경우 에 는 그 행위 를 제지 할 수 있 다 . ” 고 규정 하 고 있 다 . 위 규정 의 문언 에 비추 어 보 아도 경고 가 제지 행위 에 선행 되 어야 할 절차 적 요건 으로 볼 수 없 다 . 
 또한 , 위 조항 중 경찰관 의 제지 에 관한 부분 은 범죄 의 예방 을 위한 경찰 행정 상 즉시 강제 에 해당 한다 . 행정 상 즉시 강제 란 행정 강제 의 일종 으로서 목전 의 급박 한 행정 상 장해 를 제거 할 필요 가 있 는 경우 에 , 미리 의무 를 명할 시간 적 여유 가 없 을 때 또는 그 성질 상 의무 를 명하 여 가지 고 는 목적 달성 이 곤란 할 때 에 , 직접 국민 의 신체 또는 재산 에 실력 을 가하 여 행정 상 필요 한 상태 를 실현 하 는 작용 이 다 . 이 는 법령 또는 행정 처분 에 의한 선행 의 구체 적 의무 의 존재 와 그 불이행 을 전제 로 하 는 행정상 강제집행 과 구별 된다 . 위 와 같 은 즉시 강제 의 성질 에 비추 어 보 더라도 경직 법 제 6 조 제 1 항 상 의 제지 행위 에 반드시 경고 가 선행 되 어야 할 것 으로 보이 지 않 는다 . 
 따라서 경직 법 제 6 조 제 1 항 상 의 경고 가 동 조항 에 따른 제지 행위 를 하 기 위한 절차 적 요건 이 라고 할 수 없 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 의 이 부분 주장 은 이유 없 다 . 
 2 ) 게다가 이 사건 당일 14 : 55 경 부터 한국 프레스센터 앞 세종대로 를 점거 하 면서 대기 하 던 시위대 약 6 , 000 명 이 광화문 방면 으로 행 < b > 진하 </ b > 기 시작 하 였 는데 한국 프레스센터 와 세종대로 사거리 까지 의 거리 는 약 300 m , 청계 남로 까지 의 거리 는 약 180 m 에 불과 하 여 경찰 로서 는 위 시위대 에게 경고 를 발할 시간 적 여유 가 없 었 고 , 앞서 살펴보 았 듯이 공소 외 1 연맹 은 이 사건 집회 이전 에 이미 경찰 의 금지 통고 에 도 불구 하 고 당초 행진 로로 행진 하 겠 다는 뜻 을 밝혔 던 바 , 경고 를 발하 는 방법 으로 는 그 목적 을 달성 하 기 도 어려운 상황 이 었 다 . 위 와 같 은 사정 들 을 종합 하 여 보 면 이 사건 당일 경찰 이 차벽 설치 이전 에 필요 한 경고 를 발하 지 않 았 다고 하 더라도 그것 만 으로 경찰 의 차벽 설치 가 경직 법 제 6 조 제 1 항 의 요건 을 갖추 지 못한 것 이 라고 할 수 없 다고 판단 된다 . 
 3 ) 나아가 , 아래 와 같 은 차벽 의 설치 목적 , 설치 당시 의 상황 , 설치 시 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