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 밖 에 업무 와 관련 하 여 발생 한 사고 | 관련 법령 |【 산재 보험법 】 제 37 조 ( 업무상 의 재해 의 인정 기준 ) ① 근로자 가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 에 해당 하 는 사유 로 부상 · 질병 또는 장해 가 발생 하 거나 사망 하 면 업무 상 의 재해 로 본다 . 다만 , 업무 와 재해 사이 에 상당 인과관계 ( 相當 因果 關係 ) 가 없 는 경우 에 는 그러 하 지 아니하 다 . 1 . 업무상 사고 바 . 그 밖 에 업무 와 관련 하 여 발생 한 사고 【 산재 보험법 시행령 】 제 31 조 ( 특수 한 장소 에서 의 사고 ) 사회 통념 상 근로자 가 사업장 내 에서 할 수 있 다고 인정 되 는 행위 를 하 던 중 태풍 ㆍ홍수ㆍ지진ㆍ눈사태 등 의 천재지변 이나 돌발 적 인 사태 로 발생 한 사고 는 근로자 의 사 적 행위 , 업무 이탈 등 업무 와 관계 없 는 행위 를 하 던 중 에 사고 가 발생 한 것 이 명백 한 경우 를 제외 하 고 는 법 제 37 조제 1 항 제 1 호바 목 에 따른 업무상 사고 로 본다 . 제 32 조 ( 요양 중 의 사고 )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 으로 요양 을 하 고 있 는 근로자 에게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 에 해당 하 는 사고 가 발생 하 면 법 제 37 조제 1 항 제 1 호바 목 에 따른 업무상 사고 로 본다 . 1 . 요양 급여 와 관련 하 여 발생 한 의료 사고 2 . 요양 중 인 산재 보험 의료 기관 ( 산재 보험 의료 기관 이 아닌 의료 기관 에서 응급 진료 등 을 받 는 경우 에 는 그 의료 기관 ) 내 에서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 의 요양 과 관련 하 여 발생 한 사고 제 33 조 ( 제 3 자 의 행위 에 따른 사고 ) 제 3 자 의 행위 로 근로자 에게 사고 가 발생 한 경우 에 그 근로자 가 담당 한 업무 가 사회 통념 상 제 3 자의 가해 행위 를 유발 할 수 있 는 성질 의 업무 라고 인정 되 면 그 사고 는 법 제 37 조제 1 항 제 1 호바 목 에 따른 업무상 사고 로 본다 . 가 . 특수 한 장소 에서 의 사고 ❍ ｢ 산재 보험법 시행령 ｣ 제 31 조 에 따라 사회 통념 상 근로자 가 사업 장내 에서 할 수 있 다고 인정 되 는 행위 를 하 던 중 태풍 · 홍수 · 지진 · 눈사태 등 의 천재지변 이나 돌발 적 인 사태 로 발생 한 사고 는 근로자 의 사 적 행위 , 업무 이탈 등 업무 와 관계 없 는 행위 를 하 던 중 에 사고 가 발생 한 것 이 명백 한 경우 를 제외 하 고 는 업무상 사고 로 보 고 있 다 . ① 사고 장소 가 사업주 의 지배 관리 하 에 있 는 영역 으로 까지 확장 되 는 것 이 아니 라 사업 장내 로 제한 ② 사회 통념 상 할 수 있 다고 인정 되 는 행위 를 하 던 중 발생 한 사고 ( 근로자 의 사 적 행위 ㆍ업무이탈 등 업무 와 무관 한 행위 를 하 던 중 의 사고 는 인정 되 지 않 음 ) ③ 천재지변 이나 돌발 적 인 사태 ( 가령 전쟁 , 내란 , 폭동 , 건물 붕괴 등 ) 동반 ◈ 유 의 사항 2008 . 7 . 1 . 개정 ｢ 보험료 징 수법 시행령 ｣ 제 17 조제 3 항 에 따라 개별 실적 요율 의 적용 을 위한 보험 수지 율 의 산 정시 ｢ 산재 보험법 ｣ 제 87 조 제 1 항 에 따른 제 3 자 의 행위 에 의한 재해 뿐 만 아니 라 천재지변 , 정전 등 불가항력 적 인 사유 로 인하 여 지급 결정 된 보험 급여액 도 보험 급여 금액 의 합 산액 에서 제외 ❍ ｢ 산재 보험법 ｣ 제 37 조제 1 항 제 1 호바 목 및 같 은 법 시행령 제 32 조 에 따라 요양 중 의 사고 는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 으로 요양 을 하 고 있 는 근로자 에게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 에 해당 하 는 사고 가 발생 하 면 업무상 사고 로 본다 . ① 요양 급여 와 관련 하 여 발생 한 의료 사고 ② 요양 중 인 산재 보험 의료 기관 ( 산재 보험 의료 기관 이 아닌 의료 기관 에서 응급 진료 등 을 받 는 경우 에 는 그 의료 기관 ) 내 에서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 의 요양 과 관련 하 여 발생 한 사고 ■ 사례 ∙ 업무상 부상 에 대한 치료 과정 에 생긴 치료 방법 의 부작용 으로 사망 한 경우 ( 의료 사고 ) ∙ 산재 보험 의료 기관 내 에서 물리 치료 를 받 던 중 넘어져 발생 한 사고 ( 요양 과 관련 하 여 발생 한 사고 ) ∙ 산재 보험 의료 기간 내 에서 업무상 재해 로 인하 여 치료 를 받 은 과정 에서 취침 중 침대 에서 떨어져 재해 를 입 었 다면 이 는 요양 에 부수 되 는 행위 중 재해 로 업무상 사고 로 봄 이 타당 함 ( 2005 심사 결정 사례 집 ) ∙ 요양 중 인 산재 보험 의료 기관 이 아닌 산재 근로자 가 사전 전원 승인 없이 임의 로 다른 산재 보험 의료 기관 에 진료 차 내원 하 였 다가 발생 한 사고 ∙ 산재 보험 의료 기관 내 에서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 의 요양 과 관련 하 여 발생 한 사고 가 아닌 사 적 행위 중 에 발생 한 사고 ∙ 입 · 통원 중 인 자 가 자택 이나 통원 도로 상 에서 당초 업무 상 의 재해 로 인한 상병 과 관련 없이 발생 한 사고 사례 ) 병원 에서 입원 가료 중 외출 허가 를 받 아 자택 에서 목발 을 집 고 화장실 에 가 던 중 미끄러져 다친 사고 ( 보상 6602 - 1457 , 2001 . 7 . 4 ) ★ 요양 중 재해 에 관하 여 현재 의 기준 은 의료 기관 내 에서 요양 중 발생 한 사고 에 한정 하 고 있 다 . 그 사고 는 의료 사고 를 포함 하 여 요양 기관 에서 요양 중 발생 한 사고 를 포함 한다 . 낙상 사고 , 미끄러짐 등 크 게 그 종류 는 구별 하 지 않 고 있 다 . 다만 , 여기 에서 도 사 적 행위 중 발생 된 사고 는 요양 중 재해 로 보 지 않 고 있 다 . - 요양 중 의료 기관 에서 발생 한 사고 는 별도 산재 신청 을 해야 하 는지 여부 : 이 내용 에 대하 여 현행 법 은 요양 중 사고 는 업무상 재해 에 해당 되 나 , 최초 재해 가 원인 이 되 어 치료 를 위한 요양 중 상태 이 므로 최초 재해 에 종속 된 것 으로 보 고 , 추가 상병 신청 을 하 여 요양 을 가능 토록 하 고 있 다 . 따라서 산재 발생 횟수 가 증가 하 는 것 으로 는 보 지 않 는다 . - 의료 사고 : 요양 중 의료 사고 로 인한 업무 상재 해 는 추가 상병 으로 처리 하나 , 공단 은 위 사고 로 인하 여 지급 된 보험 급여 에 대하 여 는 의료 기관 이나 주치의 를 상대 로 구상권 을 행사 할 수 있 다 . - 한계 : 현행법 은 의료 기관 내 에서 라고 제한 을 두어 통원 과정 에서 발생 하 는 재해 는 업무상 재해 로 보 지 않 고 있 다 . 즉 병원 을 떠난 상태 에서 의 사고 에 대하 여 는 공단 에 책임 이 없 다는 입장 이 다 . ▶ 필자 의견 : 요양 중 재해 중 병원 을 오 고 가 는 사이 에 발생 한 재해 에 대하 여 , 또는 통원 중 가정 에서 상병 으로 인하 여 발생 된 재해 에 대하 여 까지 확대 가 필요 한지 에 대하 여 는 사실상 정책 결정 의 문제 라고 판단 한다 . 통원 중 다리 부상 으로 인하 여 기울어진 도로 에서 중심 을 잡 지 못해 넘어진 경우 나 , 부상 으로 인한 신체 적 손상 으로 가정 에서 물건 을 떨어뜨리 거나 넘어져 추가 부상 을 당한 경우 도 사실상 요양 중 의 상태 이 고 , 불법행위 나 위법 행위 가 아닌 이상 업무상 재해 로 인한 부상 이 원인 이 되 어 발생 한 사고 이 므로 확대 하 는 것 이 산재 근로자 의 권리 를 강화 시키 는 것 에 맞 지 않 을까 생각 한다 . 공유 하 기 글 요소 비 영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