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 임차인 적용 여부 는 ' 배당 ' 시점 으로 판단 
 최근 전셋값 상승 으로 재계 약시 보증금 을 증액 하 는 경우 를 주변 에서 흔히 볼 수 있 다 . 
 보증금 액 증액 이 단순히 금액 인상 으로 끝난다면 별 문제 없 겠 지만 보증금 인상 으로 인해 법 으로 보호 받 을 수 있 는 권리 를 잃 을 수 있 는 임차인 이 있 다 . 
 바로 주택 임대차 보호법 에서 정하 고 있 는 소액 임차인 이 다 . 
 소액 임차인 은 주택 임대차 보호법 시행령 에서 정하 고 있 는 보증금 이하 로 전세 를 살 고 있 는 임차인 으로 , 집 이 경매 로 넘어갈 경우 순위 설정 에 관계없이 다른 담보물 권 자 보다 우선 적 으로 일정 금액 을 변제 를 받 을 수 있 다 . 
 지난해 7 월 26 일부 로 주택 임대차 보호법 상 소액 임차인 보증금 범위 는 서울 이 7500 만 원 , 수도 권 과밀 억제 권 역 6500 만 원 , 광역시 ( 과밀 억제 권 역 , 군 지역 제외 ) · 안산시 · 용인시 · 김포시 · 광주시 5500 만 원 , 그 밖 의 지역 은 4000 만 원 으로 상향 됐 다 . 
 이 들 지역 에서 최우선 변제 를 받 을 수 있 는 금액 은 서울 이 2500 만 원 , 수도 권 과밀 억제 권 역 은 2200 만 원 , 광역시 ( 과밀 억제 권 역 , 군 지역 제외 ) · 안산시 · 용인시 · 김포시 · 광주시 1900 만 원 , 그 밖 의 지역 은 1400 만 원 이 다 . 
 소액 보증금 액 이 증액 됐 다고 해서 무조건 변경 된 보증금 으로 최우선 변제 를 받 는 것 은 아니 다 . 
 소액 임차 보증금 변경 금액 은 맨 처음 설정 된 담보물권 일자 를 기준 으로 판단 을 하 게 된다 . 
 예 를 들 어 근저당 권 이 2007 년 3 월 27 일 설정 돼 있 다면 , 2007 년 당시 소액 임차인 범위 ( 수도 권 및 과밀 억제 권 역 6000 만 원 에 2000 만 원 , 광역시 5000 만 원 에 1700 만 원 , 그 밖 의 지역 4000 만 원 에 1400 만 원 ) 을 적용 받 게 되 는 것 이 다 . 
 소액 임차인 이 최우선 변제 를 받 기 위해서 는 최소한 의 요건 을 갖추 고 있 어야 한다 . 
 우선 임차인 이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전 에 대항 요건 ( 전입 신고 + 입주 ) 을 갖추 어야 하 고 , 배당 요구 종기 까지 대항 요건 을 유지 해야 한다 . 
 다음 으로 배당 요구 종기 내 에 반드시 배당 요구 를 해야 한다 . 
 이 는 소액 임 차인 뿐 만 아니 라 배당 을 받 고자 하 는 모든 임차인 에게 요구 되 는 사항 이 다 . 
 그렇 다면 처음 임대차 계약 을 했 을 때 는 소액 임차인 이 었 지만 보증금 증액 을 통해 소액 임차인 범위 에서 벗어났 을 경우 , 최우선 변제 를 받 을 수 있 을까 ? 
 판례 에서 는 " 임대차 관계 가 지속 되 는 동안 임대차 의 보증금 의 증감 , 변동 이 있 는 경우 보증금 이 소액 임차인 에 해당 하 는지 여부 의 판 단시점 은 원칙 적 으로 배당 시점 으로 본다 " 고 판시 하 고 있 다 . 
 따라서 본인 이 현재 소액 임차인 이 라면 보증금 증액 으로 소액 임차인 의 지위 를 잃 을 수 있 는지 여부 도 한 번 쯤 생각 해 보 는 것 도 필요 하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