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 판단 을 추가 하 는 이외 에 는 제 1 심판 결의 이유 기재 와 같 으므로 , 행정 소송법 제 8 조 제 2 항 , 민사 소송법 제 420 조 본문 에 의하 여 이 를 그대로 인용 한다 . 
 2 . 추가 판단 
 가 . 원고 의 주장 
 피 고는 , 공사 가 2011 . 1 . 12 . 부터 2011 . 4 . 11 . 까지 실시 한 모든 직업 능력 개발 훈련 과정 이 정상 적 으로 이루 어 졌 음 에 도 그 훈련 과정 인정 신청 을 하 지 않 았 다는 이유 로 이 사건 처분 을 내렸으나 , 공사 가 위 인정 신청 을 하 지 못한 것 은 위 3 개월 동안 공사 가 실시 하 는 모든 교육 과정 에 대해서 직업 능력 개발 훈련 과정 인정 을 하 지 않 는다는 취지 의 제 1 처분 에 기한 것 인 바 , 제 1 처분 이 이 사건 확정 판결 에 의하 여 취소 된 이상 공사 가 훈련 과정 인정 신청 을 하 였 는지 여부 와 상관 없이 훈련 과정 이 인정 된 것 으로 보 아야 하 고 , 제 1 처분 에 대한 집행정지 는 기간 이 지나 소 의 이익 이 없 게 되 는 것 을 방지 하 여 본안 판단 을 받 기 위한 수단 에 불과 하 므로 , 공사 가 제 1 처분 에 대해 집행정지 신청 을 하 지 않 았 더라도 훈련 과정 인정 신청 을 하 지 않 은 것 에 대해 공사 의 책임 으로 돌릴 수 없 다 . 
 나 . 판단 
 살피 건대 , 직능 개발 법령 관련 규정 등 에 비추 어 보 면 , 사업주 가 고용 노동부 장관 등 으로부터 직업 능력 개발 훈련 실시 에 따른 지원금 을 수령 하 기 위해서 는 제일 첫 번 째 단계 로 훈련 실시 전 에 직업 능력 개발 훈련 과정 의 인정 을 받 는 것 이 필수 적 인 절차 로 보이 는 점 , 직능 개발 법령 은 근로자 의 직업 능력 개발 을 촉진 · 지원 하 고 산업 현장 에서 필요 로 하 는 기술 · 기능 인력 을 양성 하 며 산학 협력 등 에 관한 사업 을 수행 함 으로써 근로자 의 고용 촉진 · 고용 안정 및 사회 · 경제 적 지위 향상 과 기업 의 생산 성 향상 을 도모 하 고 사회 · 경제 의 발전 에 이바지 하 기 위하 여 직업 능력 개발 훈련 에 관하 여 일정 한 요건 을 구비 할 것 을 조건 으로 그 훈련 과정 의 인정 에 관하 여 규정 하 고 있 는데 , 위 와 같 은 훈련 과정 의 인정 절차 를 거치 지 않 고 사업주 가 자체 적 으로 임의 로 실시 한 훈련 과정 에 대해 훈련 비용 을 지원 하 도록 한다면 사업주 의 직업 능력 개발 훈련 사업 지원 제도 가 형해 화 될 우려 가 있 는 점 , 이 사건 확정 판결 에 의하 여 제 1 처분 이 취소 되 었 다고 하 더라도 , 직능 개발 법령 에 따른 인정 절차 를 거침 이 없이 공사 가 자체 적 으로 임의 로 실시 한 훈련 과정 에 대해서 까지 그 훈련 과정 이 인정 된 것 으로 간주 하 여 훈련 비용 을 무조건 지원 해야 한다고 볼 수 없 는 점 , 직업 능력 개발 훈련 에 관하 여 일정 한 요건 을 구비 할 것 을 조건 으로 그 훈련 과정 의 인정 이 이루어지 고 , 위 와 같 은 요건 의 충족 여부 등 을 심사 하 기 위해 사업주 가 해당 훈련 과정 이 실시 되 기 7 일 이전 에 인정 신청서 를 제출 하 며 , 행정청 은 인정 신청 이 타당 하 다고 인정 하 는 경우 그 훈련 과정 의 개 시일 전날 까지 직업 능력 개발 훈련 과정 인정 통지서 를 이용 하 여 그 결과 를 신청인 에게 통지 하 는 등 직능 개발 법령 상 의 직업 능력 개발 훈련 과정 의 인정 절차 를 고려 해 보 면 , 위 3 개월 동안 공사 가 실시 한 모든 교육 과정 에 대해 행정청 으로부터 반드시 직업 능력 개발 훈련 과정 의 인정 이 있 었 을 것 이 라고 단정 할 수 는 없 는 점 , 공사 로서 는 제 1 처분 에 대해 적절 한 시기 에 처분 의 효력 정지 내지 집행정지 결정 을 받 아 훈련 비용 지원 을 위한 훈련 과정 인정 신청 을 하 고 행정청 으로부터 훈련 과정 인정 을 받 아 훈련 과정 실시 등 을 진행할 수 있 었 으므로 훈련 과정 인정 신청 자체 가 아예 불 가능 한 것 은 아니 었 다고 할 것 임 에 도 이러 한 조치 를 취함 이 없이 훈련 과정 의 인정 없이 자체 적 으로 훈련 과정 을 실시 하 였 는바 , 훈련 과정 의 인정 신청 을 하 지 못한 것 에 대해 공사 측 에 아무런 책임 이 없 다고 볼 수 만 은 없 는 점 등 을 종합 하 여 보 면 , 공사 가 제 1 처분 을 이유 로 직업 능력 개발 훈련 실시 에 따른 지원금 을 수령 하 기 위한 필수 적 인 절차 인 훈련 과정 의 인정 절차 를 거치 지 않 고 자체 적 으로 실시 한 훈련 과정 에 대해 그 훈련 과정 이 인정 된 것 으로 간주 할 수 는 없 다고 할 것 이 므로 , 원고 의 위 주장 은 이유 없 다 . 
 3 . 결 론 
 그렇 다면 , 원고 의 이 사건 청구 는 이유 없 으므로 이 를 기각 할 것 인 바 , 제 1 심판 결 은 이 와 결론 을 같이 하 여 정당 하 므로 , 원고 의 항소 는 이유 없 어 이 를 기각 하 기 로 하 여 주문 과 같이 판결 한다 . 
 
 판사 <| name _ start |> 박민재 <| name _ end |>( 재판장 ) <| name _ start |> 안지혜 <| name _ end |> <| name _ start |> 박영환 <| name _ e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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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 고등 법원 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