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소 발간물 - [ 특집 Ⅱ ] 1 . 무상 교육 의 전면 적 확대 
 43 호 	 [ 특집 Ⅱ ] 1 . 무상 교육 의 전면 적 확대 
 2012 . 01 . 26 19 : 14 
 [ 특집 Ⅱ ] 1 . 무상 교육 의 전면 적 확대 
 사람 들 은 교육비 하 면 흔히 사교육비 를 떠올린다 . 한국 의 국민 들 은 세계 최고 의 사교육비 를 지출 하 고 있 다 . 정확 한 통계 를 산출 하 기 는 힘들 지만 최소한 30 조 원 이 넘 을 것 으로 추산 된다 . 하지만 공교육비 도 역시 세계 최고 수준 이 라는 것 은 잘 모르 고 있 다 . 최근 에 와서야 대학 등록금 투쟁 을 계기 로 대학 등록금 이 다른 나라 에 비해 매우 높 다는 사실 을 알 게 되 었 다 . 
 초중 등 단계 에서 의 공교육비 는 어떨까 ? 이 또한 세계 최고 수준 이 다 . 
 < 표 1 > 재원 및 교육 단계 별 GDP 대비 공교육비 비율 ( %) ( 2007 년 ) 
 < 표 1 > 에서 볼 수 있 듯이 초중 등 단계 에서 투여 되 는 민간 재원 은 GDP 의 약 0 . 8 % 이 며 , 대략 8 조 원 정도 인데 , 이 의 대부분 이 학부모 들 의 호주머니 로부터 나온 돈 이 다 . OECD 평균 보다 세 배 정도 이 며 , EU 국가 보다 는 8 배 가 높 다 . 
 고등 교육 단계 는 더욱 심하 다 . 민간 재원 이 GDP 의 1 . 9 %( 약 19 조 ) 에 달하 며 이 중 에 학생 들 이 납부 하 는 등록금 이 약 12 조 원 정도 로 추산 된다 . 
 결국 한국 의 학부모 는 초중 등 과 대학 단계 에서 사교육비 를 제외 하 고 공교육비 만 연간 20 조 원 을 지출 하 는 것 이 다 . 
 초중 등 단계 의 공교육비 는 약간 복잡 한 구성 을 보이 고 있 다 . 
 < 표 2 > 초중 등 교육 단계 의 연간 학부모 부담 ( 급 별 , 항목 별 ) 
 < 표 2 > 는 초중 등 단계 의 공교육비 를 급 별 , 항목 별 로 정리 해 본 것 이 다 . 급식비 가 3 조 원 가량 ( 최근 에 무상 급식 이 확대 되 어 학부모 급식비 지출 총액 은 계속 감소 하 고 있 다 . ) 이 며 , 고등학교 수업료 가 2 조 원 가량 으로 가장 큰 비중 을 차지 하 고 있 다 . 그리고 나머지 는 방과 후 활동 , 수학여행 , 체험 활동 , 교복 및 앨범 비 등 으로 구성 되 어 있 다 . 
 지난 10 년 간 대학 등록금 의 인상 률 은 ( 국립대 82 . 8 %, 사립대 57 . 1 %) 소비자 물가 상승 률 ( 31 . 5 %) 을 훨씬 상회 하 고 있 다 . 현재 한국 의 대학 등록금 은 세계 최고 수준 이 다 . 
 < 표 3 > 세계 각국 대학 등록금 수준 비교 ( 2006 ～ 2007 ) 
 < 표 3 > 에서 볼 수 있 는 것 처럼 한국 의 대학 등록금 은 공사립 을 막론 하 고 미국 다음 으로 세계 2 위 이 다 . GDP 대비 로 따져 보 면 , 미국 의 사립대 가 약 49 . 8 % 이 고 , 한국 의 사립대 가 46 . 4 % 그 다음 이 한국 의 국립대 가 25 . 7 % 이 다 . 그런데 미국 의 경우 등록금 이 싼 국립대 학생 의 비율 이 70 % 이 고 우리 는 사립 대학 학생 의 비율 이 80 % 이 기 때문 에 사실 상 세계 에서 가장 비싼 등록금 을 내 고 있 는 것 이 다 . 
 결국 한국 은 사교육비 는 물론 공교육비 분야 에서 도 세계 1 위 를 달리 고 있 으며 , 결국 힘 없 는 일반 서민 들 은 출산 파업 으로 이런 상황 에 대응 할 수 밖에 없 는 것 이 다 . 
 무상급식 이 정치 적 의제 로 부상 하 고 대학 반값 등록금 투쟁 이 활성 화 되 면서 무상 교육 문제 는 가장 긴급 하 고 대중 적 인 교육 적 사안 이 되 었 다 . 이 에 따라 보수 적 인 정치 세력 까지 무상 교육 에 관한 정책 들 을 제시 하 고 있 다 . 그런데 정말 중요 한 문제 는 무상 교육 을 바라보 는 관점 이 다 . 무상 교육 의 확대 는 단순히 학부모 의 부담 을 줄인다는 소극 적 인 의미 를 넘 어 교육 의 성격 을 새롭 게 규정 하 는 적극 적 의미 를 담 고 있 다 . 
 지금 까지 우리 사회 에서 는 교육 을 개인 의 사회 적 지위 상승 이나 노동시장 에서 의 상품 성 을 높이 기 위한 수단 으로 바라보 는 시각 이 우세 하 였 다 . 교육 을 개인 의 욕망 충족 을 위한 상품 으로 보 았 기 때문 에 소비자 가 상품 구매 비용 을 지불 하 는 것 을 당연 시 하 는 논리 가 팽배 해 있 었 던 것 이 다 . 
 무상 교육 은 교육 이 지불 능력 에 따라 구매 할 수 있 는 상품 이 아니 라 사회 적 구성원 모두 가 전면 적 발달 과 성장 을 위해 누려야 할 보편 적 권리 라는 의미 를 지니 고 있 다 . 나아가 소극 적 인 기회 균등 의 보장 을 넘 어 결과 의 평등 을 최대한 추구 해 하 는 것 을 의미 한다 . 이 에 따라 공교육 은 장애 학생 이나 저소득층 자녀 등 생물학 적 또 사회 적 약자 들 에게 역차별 적 지원 을 할 수 있 어야 한다 . 
 또한 무상 교육 은 교육 이 개인 의 출세 나 성공 을 위한 수단 이 아니 라 우리 사회 공동체 의 발달 과 성숙 을 위한 중요 한 공공 적 토대 임 을 의미 한다 . 교육 은 사회 공동체 가 미래 세대 를 공동 의 책임 하 에 키우 는 공공 적 인 사업 인 것 이 다 . 따라서 교육 을 통해 성장 한 개인 들 은 공동체 에게 일정 하 게 책임 을 지녀야 한다 . 
 결국 교육 이 철저 하 게 공공 적 원리 에 입각 하 여 운영 되 며 ( 만인 을 위한 보편 적 권리 ) , 교육 의 결과 도 개인 의 소유물 이 아니 라 사회 공동체 를 위해 활용 되 는 선 순환 체계 를 만들 어 나가 는 출발점 이 바로 무상 교육 이 다 . 
 우선 초중 등 고육 은 전면 적 인 무상 교육 이 실시 되 어야 한다 . 일시 에 실시 하 기 힘들 다면 구체 적 인 로드맵 을 마련 해야 한다 . 우선 필수 적 교육비 인 학교 급식비 , 중고 등 학교 학교 운영비 , 고등학교 수업료 등 을 우선 무상 으로 하 고 , 점차 선택 적 교육비 ( 하지만 사실상 필수 적 교육비 ) 인 방과 후 교육비 , 수학여행 과 체험 활동비 , 앨범 비 등 을 무상 화 해야 한다 . 
 또한 로드맵 은 영역 별 우선 순위 뿐 만 아니 라 급 별 ( 초등 부터 ) , 지역 별 ( 예 를 들 어 농어촌 부터 ) , 계층 별 ( 저소득층 부터 , 전문 계 고등학교 부터 등 ) 우선순위 와 병행 할 수 있 을 것 이 다 . 하지만 이런 우선순위 는 재원 투입 의 어려움 에 따른 임시방편 적 인 것 일 뿐 이 며 , 무상 교육 은 빠른 시일 안 에 전면 화 되 어야 하 며 , 이것 이 반드시 로드맵 으로 구체 적 으로 제시 되 어야 한다 . 이 는 위 에서 언급 한 것 처럼 무상 교육 이 단순히 사회 적 약자 에 대한 복지 정책 이 아니 라 , 교육 의 성격 을 새롭 게 규정 하 는 출발점 이 기 때문 이 다 . 
 대학 무상 교육 은 대학 등록금 문제 로 집중 될 수 밖에 없 다 . 2011 년 기준 으로 등록금 총액 기준 고지서 상 명목 등록금 을 반값 으로 줄이 려면 5 조 7 천억 원 정도 가 필요 하 다 . 
 초중 등 학교 가 지방 교육 재정 교부 금법 에 의거 하 여 국가 로부터 재정 지원 을 받 고 있 는 반면 , 고등교육 을 지원 하 는 관련 법규 는 매우 미비 하 기 때문 에 고등교육 에 대한 재정 지원 은 매우 자의 적 이 다 . 따라서 고등교육 재정 교부 금법 을 제정 하 여 고등교육 에 대한 국가 의 책임 을 명확히 하 는 과정 을 통해 반값 등록금 정책 을 실현 해 나가 야 한다 . ( 당연히 전면 적 무상교 육 즉 등록금 폐지 로 전진 해 나가 야 한다 . ) 
 한편 대학 에 공 적 재정 이 투자 되 는 만큼 , 대학 의 공공 성 을 강화 하 는 방안 을 마련 해야 한다 . 현재 한국 의 사립 대학 은 심각 한 족벌 경영 의 형태 를 띠 거나 , 대학 주체 ( 교직원 과 학생 ) 와 사회 의 통제 를 받 지 않 는 이사회 의 전횡 에 의해 사유 화 현상 이 심각 하 게 진행 되 고 있 다 . 공 적 투자 를 확대 하 는 과정 을 통해 사립대 를 준 공립 화 ( 정부 지원 사립대 ) 하 여 대학 체제 와 대학 운영 의 공공 성 을 대폭 강화 하 는 계기 로 삼 아야 한다 . 
 즉 대학 무상 교육 의 과정 은 국가 의 고등교육 지원 의 책임 성 을 높여 나가 는 동시 에 대학 들 의 공공 성 을 강화 해 나가 는 과정 과 맞물려 진행 되 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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