들 의 이익 을 옹호 하 기 위하 여 자주 적 으로 결성 한 임의 단체 로서 그 내부 운영 에 있 어서 금고 정관 및 다수결 에 의한 자치 가 보장 되 므로 , 새 마을금고 가 자체 적 으로 마련 한 임원 선거 규약 은 일종 의 자치 적 법 규범 으로서 새 마을금고 법 및 새 마을금고 정관 과 더불 어 법 적 효력 을 가진다고 보 아야 한다 ( 대법원 2009 . 3 . 26 . 선고 2008 도 10138 판결 참조 ) . 또한 선거 의 절차 에서 법령 에 위반 한 사유 가 있 는 경우 그 사정 만 으로 당해 선거 에 의한 당선 이 무효 가 되 는 것 은 아니 고 , 그 와 같 은 법령 에 위반 한 행위 로 선거 의 기본 이념 인 선거 의 자유 와 공정 을 현저히 침해 하 고 그 로 인하 여 선거 의 결과 에 영향 을 미쳤 다고 인정 될 때 에 만 당해 선거 및 그 에 의한 당선인 결정 이 무효 로 된다 ( 대법원 2003 . 12 . 26 . 선고 2003 다 11837 판결 등 참조 ) . 
 2 ) 위 각 인정 사실 및 증거 에 변론 전체 의 취지 를 더 하 여 인정 되 는 다음 의 사정 들 에 비추 어 보 면 , 이 사건 발언 은 위법 한 선거 운동 으로서 그 정도 가 중하 여 선거 의 자유 와 공정 을 현저히 침해 하 였 고 그 로 인하 여 선거 의 결과 에 영향 을 미쳤 다고 인정 된다 . 따라서 이 사건 발언 은 당선 무효 사유 에 해당 하 므로 , 피고 의 선거관리위원회 가 같 은 취지 에서 원고 에 대한 당선 을 무효 로 의결 한 것 은 적법 하 다 . 
 ① 피고 의 임원 선거 규약 제 22 조 제 2 항 제 1 호 는 선거 운동 과정 에서 당선 목적 으로 금품 등 을 제공 하 거나 제공 의 의사 표시 를 하 는 행위 를 금지 하 고 있 고 , 피고 의 정관 제 40 조 제 2 항 제 1 호 , 새 마을금고 법 제 22 조 제 2 항 제 1 호 도 같 은 취지 로 규정 하 고 있 다 . 그런데 이 사건 발언 은 피고 에 출자금 을 납입 한 회원 약 4 , 430 명 의 복지 를 위하 여 보수 의 50 % 를 사용 하 겠 다는 것 이 아니 라 이사장 선거 에 투표 권 을 가진 대의원 130 명 에게 이 를 사용 하 겠 다는 것 으로서 금품 , 향응 , 그 밖 의 재산 상 의 이익 제공 의 의사 표시 에 해당 한다 . 즉 피고 의 이사장 은 회원 들 의 직접 선거 가 아닌 대의원 들 의 투표 를 통한 간접 선거 방식 에 의하 여 선출 되 는데 , 이 사건 발언 은 이익 제공 의 상대방 을 투표 권 을 가진 ‘ 대 의원 ’ 으로 명시 하 였 다는 점 에서 원고 의 주장 과 같이 전체 회원 들 의 복지 를 위하 여 급여 중 일부 를 사용 하 겠 다는 의미 로 해석 될 여지 는 없 다 . 
 ② 원고 는 대의원 들 의 투표 직전 실시 된 소견 발표 에서 이 사건 발언 을 하 여 , 상대 후보 자 가 위 발언 을 반박 하 거나 이 에 대응 할 시간 적 여유 가 없 었 고 , 1 차 발언 으로 청중 의 박수 를 유도 한 다음 동일 한 발언 을 재차 반복 하 였으며 , 투표 에 참가 한 대의원 전원 이 원고 의 소견 발표 를 청취 하 였으므로 , 대의원 들 의 투표 에 상당 한 영향 을 미친 것 으로 볼 수 있 다 . 
 ③ 또한 상대 후보 자 소 외인 은 이 사건 발언 에 대하 여 피고 의 선거 관리 위원회 에 이의 를 제기 하 였 고 , 원고 가 당선자 로 발표 된 이후 정식 으로 선거관리위원회 에 이 의 신청 을 하 였 다 . 
 ④ 원고 와 상대 후보 자 와 의 득표 차 는 10 표 에 불과 한데 , 이 사건 발언 에 따른 대의원 1 인 당 금품 제공 의사 표시 금액 은 약 384 , 615 원 에 이르 러 이 사건 선거 의 결과 에 영향 을 미쳤 을 것 으로 보인다 . 
 나 . 당선 무효 결정 에 절차 상 하자 가 있 는지 여부 
 1 ) 새 마을금고 가 자체 적 으로 마련 한 임원 선거 규약 은 일종 의 자치 적 법 규범 으로서 새 마을금고 법 및 새 마을금고 정관 과 더불 어 법 적 효력 을 가지 므로 , 임원 선거 규약 제 38 조 제 4 항 은 피고 의 선거관리위원회 가 원고 에 대하 여 당선 무효 결정 을 한 근거 규정 으로 삼 을 수 있 다 . 
 2 ) 피고 의 선거관리위원회 가 원고 에 대한 당선 무효 결정 을 하 면서 법률 자문 을 거치 지 않 았 다거나 당선 무효 통지 에 무효 사유 를 자세히 밝히 지 않 다고 하 더라도 그러 한 사정 만 으로 위 당선 무효 결정 이 무효 라고 보 기 어렵 다 . 또한 선거관리위원회 가 위 당선 무효 결정 을 하 기 전 에 원고 에게 충분 한 소명 기회 를 제공 하 지 않 았 다고 인정 할 증거 도 없 다 . 
 3 ) 따라서 위 당선 무효 결정 에 절차 상 하자 가 있 어 무효 라는 원고 의 주장 은 이유 없 다 . 
 4 . 결론 
 그렇 다면 원고 의 이 사건 청구 는 이유 없 어 기각 하 여야 하 는데 , 제 1 심판 결 은 이 와 결론 을 같이 하 여 정당 하 므로 , 원고 의 항소 는 이유 없 어 이 를 기각 한다 . 
 
 판사 <| name _ start |> 박춘자 <| name _ end |>( 재판장 ) <| name _ start |> 김지혜 <| name _ end |> <| name _ start |> 이수빈 <| name _ e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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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중앙 지방 법원 2017 . 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