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아일보 ] 미국 하원 은 3 일 ( 현지 시간 ) 북한 을 테러 지원국 으로 재 지정 하 는 법안 과 대륙 간탄 도 미사일 ( ICBM ) 을 규탄 하 는 내용 의 결의안 을 통과 시켰 다 . 하원 이 외교 위원회 를 통과 한 지 5 일 만 에 신속 처리 절차 ( fast track ) 를 통해 압도 적 인 찬성표 로 통과 시킨 것 은 미 중 정상 회담 을 앞두 고 의회 내 에 형성 된 초당 적 대북 강경 분위기 를 보여준다 . 현재 테러 지원국 은 이란 수단 시리아 등 3 개국 뿐 이 라는 점 에서 테러 지원국 재 지정 은 국제 사회 에서 북한 을 ‘ 불량 국가 ’ 로 낙인찍 는 상징 적 효과 가 크 다 . 북한 의 테러 지원국 재 지정 은 뒤늦 은 감 이 있 다 . KAL 기 폭파 로 1988 년 1 월 테러 지원국 으로 지정 된 북한 은 2007 년 북 핵 협상 과정 에서 ‘ 2 · 13 합의 ’ 에 따른 비핵화 의 반대급부 로 이듬해 11 월 테러 지원국 명단 에서 삭제 됐 다 . 하지만 북한 은 이후 합의 를 무시 하 고 4 차례 나 추가 핵실험 을 실시 했 다 . 2013 년 3 월 엔 남한 의 방송 · 금융 전산망 에 대한 대대 적 인 사이버 테러 를 가했 다 . 올해 2 월 엔 김정은 의 이복형 김정남 을 독극물 로 살해 했 다 . 북한 은 국제 사회 의 ‘ 선한 기대 ’ 를 무시 하 고 악용 했 다 . 국제 사회 가 철저 하 게 북한 에 농락 당한 셈 이 다 . 3 일자 뉴욕 타임스 에 따르 면 북한 은 수소폭탄 을 만드 는 리튬 - 6 의 온라인 판매 까지 나섰 다 . 북 핵 물질 이 테러 조직 으로 흘러갈 우려 가 현실 로 드러났 다 . 리튬 - 6 의 제조 원료 는 중국 에서 수입 한 수은 과 수산화 리튬 이 라고 한다 . 중국 이 북 핵 개발 의 통로 가 되 고 있 다는 증거 다 . 중국 은 올해 2 월 북한산 석탄 을 전면 수입 중단 하 겠 다고 선언 했 지만 그 이후 에 도 북한 석탄 배 는 줄기차 게 중국 항구 를 드나들 고 있 다 . 대북 제재 가 효과 가 없 는 이유 다 . 북한 의 핵 개발 과 테러 방지 를 위해 가장 중요 한 것 은 중국 의 협조 다 . ▶ 동아일보 단독 / 동아일보 공식 페이스북 ▶ " 아직 도 당신 만 모르 나 VODA "ⓒ 동아일보 & donga . com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