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 칼럼 
 2006 - 05 - 22 14 : 19 : 55 
 KTX 승무원 의 투쟁 은 구조 조정 정책 을 중단 하 기 위한 철도 노동자 의 희망 이 다 . 
 감사원 감사 에서 부실 자회사 로 지명 받 고 청산 권고 까지 받 은 KTX 관광 레저 로 , 왜 승무원 을 보내 려 하 냐는 철도 노조 의 질문 에 대해 철도 공사 는 KTX 관광 레저 를 명실상부 한 승무 자회사 로 육성 할 테 니 , 부실 은 걱정 말 라고 답변 했 다 . KTX 관광 레저 를 승무 자회사 로 육성 한다는 것 과 KTX 관광 레저 로 의 입사 를 거부 하 는 KTX 승무원 들 의 투쟁 이 철도 정규직 에게 의미 하 는 바 는 무엇 일까 ? 
 철도 공사 는 이미 철도청 시절 부터 지속 적 으로 구조 조정 을 진행 해 왔 다 . 90 년 대 후반 과 2000 년 대 초반 의 경인선 복복선 건설 , 천안 까지 의 전철 연장 등 수많 은 신규 사업 확충 에 도 불구 하 고 철도 공사 는 그 기간 동안 현업 인력 5 천 여 명 을 줄였 다 . 그 과정 에서 사무소 단위 직접 고용 노동자 들 은 3 천 명 이상 증가 했 고 , 철도 외주 용역 소속 의 간접 고용 노동자 들 도 대폭 증가 했 다 . 그리고 철도 공사 는 철도 르네상스 를 알리 는 고속철도 를 개통 하 면서 필요 인원 1 천 여 명 을 일반 철도 와 외주 용역 으로 채웠 을 뿐 , 단 한 명 도 신규 채용 하 지 않 았 다 . 현재 철도 의 외주 용역 노동자 는 그 규모 조차 가늠 할 수 없 는 지경 이 다 . 
 외주 용역 화 사례 를 간단히 살펴보 자 . 2003 년 상반기 만 해도 각 기관차 사무소 의 준비 기관사 는 모두 정규직 이 었 다 . 그러나 2003 년 하반기 , 구내 기관사 의 절반 이상 이 계약직 노동자 들 로 채워졌 다 . 이 들 은 24 시간 맞교대 근무 에 200 만 원 정도 의 임금 을 받 았 다 . 2004 년 상반기 , 이 들 은 다시 외주 회사 로 넘어갔 다 . 그리고 임금 은 150 만 원 대로 삭감 되 었 다 . 똑같 은 자리 에서 똑같 은 일 을 하 지만 불과 1 년 만 에 정규직 자리 는 200 만 원 대 직접 고용 노동자 로 , 이 들 은 다시 150 만 원 대 의 간접 고용 노동자 로 채워졌 다 . 
 새마을호 승무원 은 어떠 한가 ? 불과 몇 년 전 만 해도 여객 전무 와 일반 승무원 모두 정규직 이 었 다 . 출발 은 20 여 명 이 었 지만 어느새 일반 승무원 은 모두 계약직 노동자 로 바뀌 었 다 . 현재 철도 공사 는 새마을호 일반 승무원 모두 를 KTX 관광 레저 로 보내 려고 , 즉 간접 고용 노동자 로 만들 려고 혈안 이 되 어 있 다 . 
 철도 에 는 이러 한 외주 용 역화 가 전 직종 에서 전방 위 적 으로 진행 되 고 있 다 . 전기 , 시설 , 차량 , 역무 는 물론 이 고 , 기관사 면허 제 도입 등 에서 철도 를 통째 로 외주 화 하 거나 자회사 로 재편 하 겠 다는 의도 가 엿보인다 . 이 를 뒷받침 하 듯 5 월 초 “ 철도 공사 의 부채 해결 과 재무 구조 개선 을 위한 국무총리실 TFT ” 의 보고 에서 “ 과감 한 구조 조정 , 적자 선 폐지 , 성과 금 중단 등 임금 삭감 ” 에 대한 목소리 가 높이 울렸 다고 한다 . 
 지금 80 여 일 째 투쟁 하 고 있 는 KTX 승무원 은 고속철도 를 개통 하 면서 단 한 명 의 노동자 도 정규직 으로 신규 채용 하 지 않 고 , 모두 외주 용역 으로 채운 철도 구조 조정 의 희생자 다 . 정규직 이 되 려면 시험 을 보 고 들어오 라는 말 로 KTX 승무원 이 마치 이기 적 주장 을 하 듯 몰아붙이 는 사람 들 이 있 다 . 철도 비정규직 문제 해결 에 진정 함께 하 려는 자세 라면 KTX 승무원 에게 시험 운운 은 할 말 이 아니 다 . 철도 공사 에게 정규직 을 신규 채용 하 라고 요구 할 때 , 즉 비정규직 을 줄이 라고 할 때 나 필요 한 말 이 다 . 고속철 도 개통 시 정규직 채용 이 있 었 다면 지금 의 KTX 승무원 바로 그 들 이 정규직 이 되 었 을 것 은 너무 도 자명 한 일 아닌가 ? 
 KTX 관광 레저 는 전형 적 인 인력 파견 전 문업 일 뿐 으로 철도 승무 사업 의 속성 상 이 는 바뀔 수 없 다 . 자회사 를 통한 승무 사업 육성 은 결국 철도 정규직 과 비정규직 의 고용 을 직접 적 으로 위협 하 고 노동 조건 의 악화 를 초래 할 뿐 이 다 . 그리고 철도 노동자 들 의 임금 을 착취 하 여 철도 퇴직 관료 들 의 배 를 불려 주 려는 정책 인 것 이 다 . 
 KTX 승무원 의 양산 은 구조 조정 의 초점 을 인건비 절약 을 통한 사업비 절감 에 만 목숨 걸 고 있 는 철도 경영진 에 일차 적 책임 이 있 지만 이 를 중단 시키 지 못한 정규직 도 그 책임 에서 자유 롭 지 못하 다 . KTX 승무원 은 철도 구조 조정 정책 의 희생양 일 뿐 이 다 . 그 희생양 들 이 지금 철도 구조 조정 에 저항 하 며 80 여 일 째 투쟁 하 고 있 다 . KTX 승무원 의 투쟁 은 철도 정규직 과 비정규직 노동자 의 미래 를 좌우 하 고 있 는 철도 구조 조정 정책 을 중단 하 기 위한 철도 노동자 의 희망 인 것 이 다 . KTX 투쟁 승리 를 위한 철도 정규직 노동자 들 의 연대 가 그 어느 때 보다 절실히 필요 하 다 . 
 2006 년 5 월 16 일 강연자 
 이 글 은 5 월 하순 발간 된 철도 노보 에 실린 글 입니다 . 
 KTX 투쟁 에 정규직 노동자 들 의 연대 를 독려 하 기 위해 글 입니다 . 
 노보 에 는 익명 으로 나갔 습니다 . 
 KTX 투쟁 에 연대 합시다 . 한 노정연 
 평택 찍 고 FTA 돌리 는 자본 과 국가 의 야만 배성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