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 취지 가 있 다 . 
 ⑤ 국토 계획법 제 65 조 제 3 항 은 제 1 항 과 제 2 항 에 따른 공공시설 의 귀 속 에 관한 사항 이 포함 된 개발 행위 허가 를 하 려면 미리 해당 공공시설 이 속한 ‘ 관리 청 의 의견 을 들어야 한다 ’ 고 규정 하 고 있 다 . 이 는 종래 의 공공시설 이 속한 관리 청의 ‘ 동의 또는 협의 ’ 를 규정 한 것 이 아니 라 ‘ 의견 청취 절차 ’ 를 규정 한 것 에 불과 하 므로 , 그러 한 의견 청취 절차 를 거치 지 아니하 였 다고 하 여 종래 의 공공시설 무 상귀 속 · 양도 의 대상 에서 제외 되 는 것 은 아니 다 . 
 국 · 공유 재산법 에 의하 면 , 행정 재산 은 용도 폐지 되 지 않 은 이상 매각 · 처분 할 수 없 으며 , 행정재산 의 용도 폐지 는 해당 행정 재산 의 관리 청 또는 총괄 청 만 이 할 수 있 다 ( 국유재산 법 제 22 조 , 제 27 조 , 제 40 조 , 공유 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 11 조 , 제 19 조 ) . 신 · 구 공공시설 무 상귀 속 · 양 도 제도 에서 개발 사업 인허가 를 담당 하 는 행정청 이 종래 공공시설 관리 청 의 동의 없이 도 종래 공공시설 의 용도 폐지 및 무상 귀속 · 양도 에 관한 사항 이 포함 된 개발 사업 인허가 를 할 수 있 도록 규정 한 것 은 단지 형 개발 사업 의 시행 을 통해서 전체 적 으로 공공시설 이 확충 되 어 공익 이 증진 되 므로 개별 행정 재산 관리 청 의 이해 득실 은 중요 하 지 않 다는 점 을 고려 한 결과 로 볼 수 있 다 . 이러 한 ‘ 단지 형 개발 사업 의 특수 성 ’ 이 전제 되 지 않 는다면 , 개발 사업 인허가 행정청 이 종래 공공시설 의 관리 청 또는 총괄 청 의 동의 없이 행정 재산 의 용도 폐지 를 결정 한다는 것 은 국 · 공유 재산법 의 질서 에서 는 정당 화 하 기 어렵 다 . 
 ⑥ 단지 형 개발 사업 이 아닌 경우 에 는 , 개발 사업 의 시행 에 필요 한 토지 는 설령 공공 시설 을 설치 하 려는 경우 라고 하 더라도 사업 시행 자 가 사법 상 계약 이나 공법상 절차 에 따라 그 대금 ( 보상금 ) 을 지급 하 고 유상 취득 하 여야 한다 . 
 
 참조 법령 
 [ 1 ] 국토 의 계획 및 이용 에 관한 법률 제 65 조 제 1 항 , 제 2 항 , 제 3 항 , 제 86 조 제 5 항 , 제 7 항 , 제 99 조 , 행정 절차법 제 2 조 제 1 항 ( 나 ) 목 , 지방 공기업 법 제 49 조 , 제 76 조 , 도시 및 주거 환경 정비 법 제 2 조 제 10 호 , 제 97 조 제 1 항 , 제 2 항 , 국토 의 계획 및 이용 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96 조 제 4 항 제 1 호 [ 2 ] 국토 의 계획 및 이용 에 관한 법률 제 65 조 제 1 항 , 제 2 항 , 제 3 항 , 제 99 조 , 국유재산 법 제 22 조 , 제 27 조 , 제 40 조 , 공유 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 11 조 , 제 19 조 
 
 참조 판례 
 [ 1 ] [ 2 ] 헌법 재판소 2015 . 3 . 26 . 선고 2014 헌 바 156 전원 재판부 결정 ( 헌공 222 , 521 ) 
 [ 1 ] 대 법원 2017 . 7 . 11 . 선고 2016 두 35120 판결 ( 공 2017 하 , 1637 ) 
 [ 2 ] 대 법원 2007 . 4 . 13 . 선고 2006 두 11149 판결 
 대법원 2009 . 6 . 25 . 선고 2006 다 18174 판결 ( 공 2009 하 , 1189 ) 
 대 법원 2018 . 10 . 25 . 선고 2017 두 56476 판결 ( 공 2018 하 , 2257 ) 
 
 대 법원 
 판결 
 
 원고 , 피상 고인 	 서울 주택 도시 공사 ( 변경 전 명칭 : 에스 에 이치 공사 )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유한 ) <| org _ start |> 만유 <| org _ end |> 담당 변호사 <| name _ start |> 남예 은 <| name _ end |>) 
 피 고 , 상고인 	 대한민국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유한 ) <| org _ start |> 현우 <| org _ end |> 담당 변호사 <| name _ start |> 오유진 <| name _ end |> 외 3 인 ) 
 원심 판결 	 서울 고법 2016 . 8 . 26 . 선고 2016 나 2009221 판결 
 
 주 문 
 원심 판결 을 파기 하 고 , 사건 을 서울 고등 법원 에 환송 한다 . 
 
 이 유 
 상고 이유 를 판단 한다 . 
 1 . 사건 의 개요 와 쟁점 
 가 . 원심 판결 이유 에 의하 면 , 다음 과 같 은 사실 을 알 수 있 다 . 
 ( 1 ) 서울특별시장 은 2006 . 2 . 23 . 동남 권 유통단지 주변 도로 를 확충 하 기 위하 여 도시 계획 시설 인 도로 의 설치 · 정비 · 개량 에 관한 도시 관리 계획 을 결정 · 고시 하 였 다 . 
 ( 2 ) 원고 는 2011 . 6 . 2 . 서울특별시장 으로부터 위 도시 관리 계획 결정 에 따라 서울 외곽 순환고 속도 로 송파 나들목 과 성남시 를 연결 하 는 도로 등 을 입체 화 하 는 ‘ 장 지교 삼 거리 입체 화 시설 공사 ’( 이하 ‘ 이 사건 사업 ’ 이라고 한다 ) 의 사업 시행 자 지정 및 실시 계획 인가 를 받 았 다 . 
 ( 3 ) 이 사건 사업 의 사업 구역 총 6 , 669 ㎡ 중 피고 가 소유 하 는 토지 ( 이하 ‘ 이 사건 토지 ’ 라고 한다 ) 는 19 필지 합계 4 , 186 ㎡( 국토 교통부 소관 12 필지 1 , 097 ㎡ + 국방부 소관 7 필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