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데스크 가 만났 습니다 ] 이정동 靑 경제 과학 특보 " 도전 적 문제 출제 자 가 없 다 " 
 “ 우리나라 에 는 ' 도전 적 문제 ' 출제 자 가 없 습니다 . 문제 풀 이 역량 은 이미 물 담긴 풍선 처럼 부풀 어 져 있 지만 이것 을 터트려 줄 혁신 자 가 없 습니다 . ” 
 이정동 청와대 경제 과학 특별 보좌관 은 ' 도적 적 문제 출제 자 ' 가 많 아 질수록 잠재 적 혁신 동력 이 축적 될 것 이 라고 강조 했 다 . 이런 수요 를 산업 곳곳 에서 깨우 면 혁신 을 촉진 시킬 수 있 다는 설명 이 다 . 
 이 특보 는 도전 적 문제 를 출제 할 가능 성 이 높 은 사람 으로 현업 전문가 이 자 신 기술 노출 빈도 가 많 은 사람 을 꼽 았 다 . 그 는 “ 각 산업 분야 에서 무엇 을 어떻게 해결 해야 할지 에 대한 그림 을 그릴 수 있 는 사람 은 수십 년 간 현장 에서 경험 을 축적 한 사람 들 ” 이 라며 “ 이 들 에게 신 기술 과 관련 된 평생 학습 기회 가 제공 된다면 도전 적 문제 출제 자 가 될 수 있 다 ” 고 말 했 다 . 
 중국 의 인공지능 ( AI ) 기술 이 급속도 로 발전 한 것 도 산업 곳곳 에서 문제 출제 자 수요 가 봇물 처럼 터졌 기 때문 이 라 진단 했 다 . 
 이 특보 는 우리 사회 가 혁신 성 장 을 견인 하 는 데 있 어 ' 정치 적 역량 ' 이 중요 하 다고 역설 했 다 . 그 는 “ 혁신 은 정부 가 하 는 것 이 아니 다 . 민간 이 해야 한다 ” 며 “ 필연 적 으로 혁신 적 파괴 로 인해 밀려나 는 사람 들 에 대해 우리 가 어떻게 대응 할 것 인지 는 사회 적 합의 의 문제 로 , 이 는 정치 영역 ” 이 라고 규정 했 다 . 그러 면서 혁신 을 위한 정치 적 담론 이 보다 활발 하 게 이뤄져야 한다고 주문 했 다 . 정치 적 합의 과정 에서 의 시행착오 가 하나 씩 쌓이 다 보 면 ' 혁신 체력 ' 으로 축적 된다는 것 이 다 . 
 - 청와대 에 경제 과학 특보 가 신설 된 배경 을 무엇 이 라고 보 는가 . 지난 5 개월 여 동안 느낀 산업 계 진단 이 궁금 하 다 . 
 ▲ 혁신 이 라는 것 은 금방 성과 가 나오 지 않 는다 . 사회 이슈 와 겹쳐져 있 을 경우 항상 우선 순위 에서 밀리 는 것 처럼 느껴진다 . 그럼에도 속성 상 혁신 은 중 장기 이슈 이 기 때문 에 그런 접근 에서 목소리 를 내 려고 한다 . 
 특보 의 주 된 역할 은 혁신 과 관련 해 밖 에서 진행 되 는 이야기 를 안 으로 가감 없이 전달 해 주 는 것 이 다 . 중요 한 이슈 는 한 번 듣 는다고 이해 되 는 것 이 아니 다 . 직위 상관없이 청와대 정 책실 중심 으로 의견 을 전달 하 고 있 다 . 특보 의 영문 명도 ' 스페셜 어 드 바이저 ( Special Advisor ) ' 다 . 사회 혁신 을 위해 필요 하 다고 생각 하 는 중 장기 이슈 에 대해 일관 되게 조언 하 고자 한다 . 
 그간 다양 한 산업 계 사람 을 만났 다 . 개인 적 으로 플래카드 ( 현수막 ) 내걸 고 하 는 공식 행사 를 싫어한다 . 삼 삼 오 오 만나 솔직 한 이야기 를 들 었 다 . 경제 지표 는 겉 으로 드러난 수 치 다 . 내면 의 체력 이 훨씬 중요 하 다 . 우리 나라 산업 계 는 지난 20 년 동안 잠재 성장 률 이 계속 떨어지 고 있 다 . 현장 의 문제 의식 도 크 게 다르 지 않 았 다 . 중 장기 적 으로 근본 적 인 돌파구 마련 이 필요 해 보인다는 데 공감대 가 있 었 다 . 
 - 돌파구 라면 새로운 것 을 해야 한다는 것 인가 , 아니면 기존 시스템 ・ 제도 개선 을 주문 할 것 인가 . 
 ▲ 양쪽 모두 다 . 사실 제도 는 지난 20 년 간 의 문제 다 . 우리 산업 이 가지 고 있 는 중 장기 트렌드 로 볼 때 ' 패러다임 ( 루틴 ) ' 이 바뀔 때 가 된 것 같 다 . 20 년 전 부터 조금 씩 바뀌 었 어야 했 다 . IMF 시절 부정 적 인 측면 이 있 긴 했 지만 산업 측면 에서 ' 루틴 ' 을 바꿀 수 있 는 절호 의 계기 였 다 . 하지만 중국 , 환율 등 의 효과 로 훅 지나갔 다 . 근본 체질 은 개선 되 지 않 고 덩치 만 커졌 다 . 
 이제 는 새로운 시도 , 혁신 적 인 시도 가 아니 고서 는 안 된다는 본질 적 인 믿음 , 공감대 를 가져야 한다 . 바닷물 이 들어왔 다 나가 는 것 을 반복 하 면서 밀물 이 몰려오 듯 혁신 도 그것 을 밀 어 가 는 저력 을 가지 고 있 으면 앞 으로 전진 할 수 있 다 . 지금 은 그러 한 물결 이 계속 해서 왔 다 갔 다 해야 한다 . 
 -' 타다 ' 서비스 등 신 산업 의 경우 기존 이해 당사자 들 과 갈등 이 첨예 하 다 . 이해 당사자 간 에 합의 점 을 이끌 어 낼 현실 적 묘안 이 있 는가 . 
 ▲ 혁신 은 정부 가 하 는 것 이 아니 다 . 민간 이 해야 한다 . 필연 적 으로 혁신 적 파괴 로 인해 밀려나 는 사람 들 에 대해 우리 가 어떻게 대응 할 것 인지 는 사회 적 합의 의 문제 이 다 . 이 는 정치 영역 이 다 . 합의 의 준거 를 정부 가 만드 는 것 이 아니 다 . 우리 정치 프레임 이 이러 한 진지 한 논의 를 담아내 지 못하 는 것 이 안타깝 다 . 혁신 을 위한 정치 적 담론 , 건강 한 담론 이 이뤄져야 한다 . 혁신 의 관점 에서 보 면 정치 실종 상태 다 . 앞 으로 여러 문제 가 더 많이 생겨날 것 이 다 . 일괄 적 으로 적용 할 수 있 는 룰 이 없 다 . 모든 것 이 다 다르 기 때문 에 하나 씩 케이스 를 쌓 아 가 야 한다 . 
 네거티브 의 요체 는 규제 가 없 는 것 이 아니 라 ' 케이스 ' 를 쌓 아 가 는 것 이 다 . 고도 의 사회 적 합의 과정 이 다 . 그런 과정 에서 혁신 지향 적 정치 가 중요 한 역할 을 해야 한다 . 정치 적 합의 과정 이 성숙 될 필요 가 있 다 . 케이스 를 잘 쌓 아서 점묘 화 처럼 혁신 그림 을 그려 나가 야 한다 . 
 - 일각 에서 는 정부 가 갈등 해소 에 뒷짐 을 진다 거나 정부 역할 실종 이 라는 지적 도 나온다 . 
 ▲ 정부 실종 은 위험 한 지적 이 다 . 과거 개발 경제 시대 처럼 정부 가 결정 해 주 는 대로 따르 겠 다는 것 은 올바르 지 않 다 . 똑같 은 비즈니스 라고 해도 사회 적 맥락 이 다르 고 , 미국 에서 성공 했 다고 해도 우리 나라 에서 성공 이 담보 되 지 않 는다 . 혁신 과 관련 된 정치 적 담론 수준 이 굉장히 높 아 져야 하 는 이유 다 . 
 정부 의 ' 규제 철폐 ' 라는 표현 은 굉장 한 오해 를 불러일으킬 수 있 다 . 자율 주행 의 경우 사고 시 누가 책임 을 질지 등 이 정리 되 지 않 고서 는 불안감 으로 사용 할 수 가 없 다 . 우리 가 평소 옷 을 입 는 이유 는 다 같이 살아가 기 위해서 다 . 신 기술 은 반드시 새로운 제도 를 동반 한다 . 지금 의 규제 철폐 라는 표현 은 옷 을 없애 라는 말 곽 같 다 . 기술 발전 속도 에 맞춰 옷 을 잘 수선 하 는 것 이 중요 하 다 . 
 - 실제 청와대 의 혁신 마인드 는 어떠 한가 . 컨트롤 타워 차원 에서 개선 점 은 없 는가 . 
 ▲ 굉장히 실용 적 인 마인드 를 가지 고 있 다 . 혁신 은 컨트롤 타워 에 만 맡겨둘 것 이 아니 라 범 부처 가 일관 되 고 집요 하 게 강조 해야 한다 . 최근 혁신 금융 이나 벤처 육성 정책 에서 스케일 업 펀드 조성 등 을 보 면 주목 할 만 하 다 . 기존 투자 관행 을 변화 시키 기 위한 숨 은 노력 이 보인다 . 경력자 ( 시니어 ) 창업 도 중요 한 포인트 가 될 수 있 다 . 스케일 업 펀드 가 이 부분 에 지원 된다면 상당히 임팩트 가 있 을 것 이 라고 본다 . 정부 의 디테일 한 변화 시도 와 노력 하나하나 가 중 장기 적 으로 긍정 적 인 효과 를 낼 것 으로 본다 . 
 - 경력자 창업 지원 을 왜 중요 한 변화 로 볼 수 있 는가 . 
 ▲ 미국 창업자 만 보 더라도 창업 평균 나이 가 45 세 이 다 . 실리콘밸리 하이테크 기술 창업자 를 보 면 평균 50 대 다 . 페이스북 등 의 20 대 창업 성공 은 매우 특이 한 상황 이 다 . 40 대 준비 된 창업자 는 관련 분야 에서 깊 은 인 적 네트워크 와 도메인 지식 을 갖추 고 있 다 . 이 들 의 창업 은 고용 창출 력 도 높 다 . 지금 의 AI , 빅 데이터 등 기술 교육 은 현업 전문가 에게 제공 돼야 한다 . 무엇 을 어떻게 해결 해야 할지 그림 을 그릴 수 있 는 능력 을 발휘 하 게 해 줘야 한다 . 우리 사회 에 솔루션 을 제공 하 는 사람 은 너무나 많 다 . 하지만 도전 적 문제 출제 자 가 없 다 . 축적 된 경험 을 보유 한 경력자 에게 새로운 기술 을 적극 노출 시켜 주 면 혁신 적 문제 출제 자 가 될 수 있 다 . 
 인텔 이 메모리 칩 을 만들 다가 비 메모리 칩 으로 사업 을 다각 화 했 다 . 일본 의 전자계산기 업체 인 비지 콤 에서 인텔 에 성능 문제 를 해결 해 달 라고 의뢰 했 던 것 이 지금 의 비 메모리 로 발전 했 다 . 우리 나라 는 인텔 같 은 회사 가 없 는 것 이 아니 라 일본 의 비지 콤 같 은 문제 출제 자 가 부족 하 다 . 
 정부 가 추진 하 는 스마트 팩토리 가 성과 를 내 려면 사장 , 공장장 을 비롯 해 현장 의 부장 , 과장 등 이 조금 다르 게 해 보 자는 도전 적 문제 를 출제 해 줘야 한다 . 중국 에서 AI 기술 이 급속도 로 발전 하 게 된 것 도 수천 곳 의 비지 콤 같 은 회사 가 문제 해결 을 요구 하 면서 다 . 사회 곳곳 에서 문제 출제 자 들 의 수요 가 많 아 져야 한다 . 
 - 현 정부 는 대 기업 주도 성장 의 한계 를 지적 한다 . 어떻게 대응 해야 하나 . 
 ▲ 지금 까진 우리 는 공급자 주도 의 산업 혁신 을 이뤄 왔 다 . 우리 가 했 던 모델 은 답 을 이미 알 고 있 는 것 이 었 다 . 경쟁자 보다 한 단계 더 높 은 목표 를 쉽 게 설정 할 수 있 었 다 . 그 목표 에 맞춰 추격 형 연구 개발 을 했 고 , 예측 가능 한 글로벌 수요 에 맞춰 빠른 속도 로 추격 했 다 . 
 지난 정부 에서 ' 한국 형 알파 고 ' 가 탄생 한 것 도 같 은 맥락 이 다 . 알 파고 를 두 눈 으로 확인 했 고 조금 더 나 은 것 을 만들 기 위한 연구 개발 에 투자 하 는 방식 이 었 다 . 결국 공급자 주도 다 . 이러 한 방식 도 괜찮 지만 중국 이 라는 나라 가 없 을 때 이야기 이 다 . 이제 는 더 이상 통하 지 않 는다 . 
 대 기업 도 새로운 비즈니스 룰 을 만들 어 가 야 한다 . 이 를 위해선 ' 기술 적 깊이 ' 가 있 어야 한다 . 후지 나 소니 처럼 다소간 의 부침 이 있 더라도 센서 기술 하나 로 필름 생산 에서부터 화장품 , 자기 저장 장치 , 재생 의학 등 사업 영역 을 다변 화 했 다 . 기술 적 깊이 가 있 다 보 니 산업 변화 에 도 대응 이 된 것 이 다 . 시행착오 를 꾸준히 쌓 아 가 며 깊이 를 갖춘 것 이 다 . 그렇 다고 현 대 기업 의 상황 을 막연히 부정 적 으로 볼 것 은 아니 다 . 3 만 달러 시대 를 이끈 저력 을 가지 고 있 다 . 축적 된 역량 을 바탕 으로 새로운 기술 을 통해 한번 더 업그레이드 할 필요 가 있 다 . 뭐 든 ' 제로 베이스 ' 로 출발 하 는 것 은 없 다 . 
 - 내년 국가 연구 개발 ( R & D ) 예산 증가 율 이 1 % 대 로 다시 곤두박 질 칠 것 으로 예상 된다 . 적정 하 다고 보 는가 . 
 ▲ R & D 투자 는 더 해야 하 지만 지금 과 같 은 방식 으로 한다는 것 은 생각 을 다시 해 봐야 한다 . 예산 규모 가 중요 한 것 이 아니 라 내용 을 봐야 한다 . 유명 국제 학술지 에 게재 되 는 논문 이 많 음 에 도 실용화 가 안 된다는 지적 이 나오 고 있 다 . 이 문제 를 풀 기 위해 또 실용화 연구 에 돈 을 쏟 는다 . 도전 적 수요 를 이끌 어 낼 수 있 는 연구 과제 에 지원 이 이뤄져야 한다 . 
 미국 의 경우 R & D 예산 의 절반 이 국방 분야 에 들어간다 . 공공 구매 가 수요 촉진제 역할 을 한 것 이 다 . 전면 적 인 것 이 아니 라 그물망 의 코 만 들 어 올린 것 이 다 . 글로벌 기업 도 R & D 와 함께 ' 오픈 이노베이션 ' 에 더 많이 관심 을 두 고 있 다 . 국가 R & D 도 문제 풀 이 보 다는 문제 제출 쪽 지원 으로 생각 을 바꿔 나가 야 한다 . 
 - 미 중 무역 분쟁 이 심각 하 다 . 총 을 쏘 지 않 을 뿐 사실 상 무 질서 하 게 싸운다 . 우리 는 어떻게 대응 해야 하나 . 
 ▲ 결국 국제 분업 환경 속 에 편입 돼야 한다 . 일본 , 독일 이 망하 지 않 는 이유 가 미국 실리콘밸리 의 물 적 컴포넌트 를 제공 하 는 기지 로서 역할 을 했 기 때문 이 다 . 같이 손 을 잡 은 것 이 다 . 이 들 과 얽혀야 하 고 그 속 에서 우리 의 고유 성 을 찾 아야 한다 . 단순 한 공급 기지 역할 로 만 남 는다면 대만 처럼 될 수 있 다 . 
 ○ 이정동 경제 과학 특별 보좌관 은 
 문재인 대통령 이 콕 집 어 발탁 한 인사 다 . 문 대통령 은 야당 대표 시절 이 특보 의 저서 인 ' 축적 의 시간 ' 을 , 집권 후 에 는 후속작 인 ' 축적 의 길 ' 을 읽 고 감명 받 아 ' 스페셜 어 드 바이저 ' 로 임명 했 다 . 문 대통령 은 올 초 청와대 직원 에게 설 선물 로 이 책 을 나눠 주 기 도 했 다 . 
 그간 역대 정권 에서 ' IT 특보 ' 라는 직책 은 있 었 지만 ' 경제 과학 특보 ' 는 전례 가 없 다 . 문 대통령 은 이 특보 에게 혁신 성 장 에 관한 기술 자문 을 구하 기 위해 직책 을 신설 했 다 . 
 이 특보 는 기술 혁신 전문가 다 . ' 혁신 은 끊임없 는 시행착오 에서 축적 된 고도 의 경험 지식 으로부터 비롯 된다 ' 는 게 그 의 지론 이 다 . 그 는 중 장기 적 인 관점 에서 혁신 성 장 의 주요 어젠 다를 설정 하 고 청사진 을 제시 하 는 역할 을 맡 았 다 . 
 지난 3 일 서울 관악구 서울대 캠퍼스 에서 만난 이 특보 는 “ 물결 이 왔 다 갔 다 하 면서 하나 의 혁신 이 자리 잡 게 된다 ” 며 “ 지속 적 으로 밀 어 가 는 저력 을 확보 하 는 게 중요 하 다 ” 고 말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