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각 에서 는 이런 사태 를 막 기 위해 정부 가 지방 에 이양 한 사업 가운데 지자체 예산 만 으로 는 감당 이 안 되 는 사업 들 을 이번 기회 에 다시 가져올 필요 가 있 다는 지적 도 나온다 . 현재 지자체 의 재정 자 립도 가 20 ∼ 30 % 에 불과 하 고 일부 기초 단체 는 10 % 를 밑도 는 상황 에서 아이 들 의 사회 안전망 을 촘촘 하 게 짜 기 위해서 는 역시 정부 의 역할 이 필요 하 다는 것 이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