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경 정책 ] 환경 파괴 녹색 성장 WCC 통과 | 환경 정의 
 [ 환경 정책 ] 환경 파괴 녹색 성장 WCC 통과 
 2012 년 9 월 16 일 / 성명 · 보도 자료 , 환경 정의 연구소 - 논평 칼럼 
 환경 파괴 전력 가진 ‘ 녹색 성장 ’ 발 의 안 , 끝내 WCC 통과 
 한국 정부 가 제출 한 발 의 안 140 , 한국 환경 단체 반대 에 도 불구 하 고 채택 
 ○ 한국 환경 회의 와 시민 환경 연구소 등 환경 단체 의 반대 에 도 불구 하 고 세계 자연 보전 총회 ( 이하 : WCC ) 에서 한국 정부 가 제출 한 녹색 성장 발 의 안 140 이 폐막 일인 지난 9 월 15 일 채택 되 었 다 . 발 의 안 140 은 세계 자연 보전 연맹 ( 이하 : IUCN ) 의 녹색 성장 지지 를 촉구 하 는 내용 으로 한국 환경 단체 의 이 의 제기 로 인해 원안 그대로 총회 에 상정 되 지 는 못했 다 . 
 ○ 녹색 성장 발 의 안 부결 운동 을 펼쳐왔 던 한국 환경 회의 는 9 월 16 일 입장 문 을 발표 해 IUCN 의 결의문 채택 에 유감 을 표하 고 한국 이 경험 한 잘못 된 녹색 성장 정책 이 수출 되 어서 는 안 된다고 거듭 강조 했 다 . 한편 한국 환경 회의 는 녹색 성장 발 의 안 뿐 만 아니 라 강정 마을 긴급 모션 발 의 과정 에서 녹색 성 장위 , IUCN 한국 위원회 등 한국 정부 측 이 보인 행태 를 규탄 했 다 . 
 제주 국제 컨벤션 센터 에서 개최 된 세계 자연 보전 총회 ( 이하 : WCC ) 가 10 일 간 의 여정 끝 에 지난 9 월 15 일 폐막 했 다 . 환경 단체 가 우려 했 던 대로 한국 정부 가 제출 한 ‘ 녹색 성장 ’ 발 의 안 ( motion 140 ) 은 폐 막일 정부 그룹 과 NGO 그룹 각각 으로부터 과반 이상 의 찬성표 를 얻 으며 세계 자연 보전 연맹 ( 이하 : IUCN ) 의 공식 결의문 으로 채택 되 었 다 . 
 motion 140 은 국내 에서 이명박 정부 의 대표 적 녹색 성장 정책 으로 홍보 되 던 4 대강 공사 와 원전 확대 정책 등 한국 에서 의 문제 적 사례 들 을 숨겼 다 . 한국 환경 회의 를 비롯 한 시민 환경 단체 는 MB 표 녹색 성장 은 원전 확대 와 토건 사업 을 전제 로 한 회 생 성장 이 라 규탄 하 였 다 . motion 140 은 IUCN 회원 자격 을 가진 시민 환경 연구소 의 이 의 제기 로 원안 그대로 총회 로 상정 되 지 못했으며 , 지난 11 일 ‘ contact group meeting ’ 이 라는 회의 를 통해 문구 수정 을 거친 뒤 비로소 총회 에 상정 됐 다 . 
 한국 시민 사회 의 4 대강 사업 비판 에 정부 측 은 4 대강 사업 은 녹색 성장 의 일부 일 뿐 이 며 , 모션 에 는 해당 내용 이 제시 되 지 않 았 다는 논리 를 내세워 녹색 성장 을 옹호 했 다 . 시민 사회 는 ‘ 녹색 성장 은 국제 적 으로 개념 이 불명확 하 며 , 국제 적 관점 에서 는 녹색 경제 혹은 지속 가능 한 발전 ( SD ) 으로 의 변경 ’ 을 요구 했 다 . 그러나 한국 정부 측 은 녹색 성장 은 녹색 경제 를 향한 전략 적 개념 으로 자 가 정의 하 며 , 녹색 성장 을 녹색 경제 와 구분 하 려는 입장 에서 물러서 지 않 았 다 . 정리 되 지 않 은 논란 은 결국 
 IUCN 주재자 에 의한 다수결 거수 로 결정 되 었 다 . 
 마지막 으로 우리 는 motion 140 논의 과정 과 Motion 181 ( 강정 마을 ) 논의 과정 에서 보인 IUCN 과 한국 조직 위원회 , IUCN 한국 위원회 의 친 정부 적 태도 와 발언 에 깊 은 우려 를 표한다 . 우리 는 이 들 에 의해 과학 적 근거 로 자연 생태 계 관리 의 새로운 지평 을 열 어 가 는 IUCN 총회 의 중립 적 정신 이 심각 하 게 훼손 되 었 다고 평가 한다 . 이 과정 에서 보여준 한국 정부 의 태도 에 는 앞 으로 도 엄중 한 평가 들 이 진행 되 어야 할 것 이 다 . 
 국립 공원 을 지키 는 시민 의 모임 , 기독교 환경 운동 연대 , 녹색교통운동 , 녹색 미래 , 녹색연합 , 분당 환경 시 
 민 의 모임 , 불교 환경연대 , 생명 의 숲 , 생태 보전 시민 모임 , 생태 지평 , 수원환경운동센터 , 에너지 나눔 과 
 평화 , 에코 붓다 , 여성환경연대 , 우이령 보존 회 , 원불교 천 지보 은회 , 인드라망 생명 공동체 , 전국 귀 농운 
 동 본부 , 제주 참여 환경 연대 , 풀꽃 세상 을 위한 모임 , 한국 자원 순환 재 활용 연합회 , 한국 YMCA 전국 연맹 , 
 한국 YWCA 연합회 , 환경 과 공해 연구회 , 환경 과 생명 을 지키 는 전국 교사 모임 , 환경 사목 위원회 , 환경 운 
 동 연합 , 환경 정의 
 20120916 _ 보도 _ 환경 파괴 녹색 성장 WCC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