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가 ‘ 형평 성 논란 ’ 을 남긴 안심 전환 대출 후속 대책 으로 서민 금융 강화 에 초점 을 맞췄 다 . 저소득층 대상 정책 금융 상품 의 금리 인하 및 적용 대상 확대 등 을 논의 하 고 있 지만 전문가 들 은 확실 한 정책 효과 를 위해서 는 빚 탕감 등 보다 적극 적 인 액션 방안 이 필요 하 다고 입 을 모으 고 있 다 . 일각 에선 정부 가 여론 에 떠밀려 당초 목표 였 던 ‘ 가계 부채 질 개선 ’ 에서 ‘ 저소득층 부채 부담 감소 ’ 쪽 으로 방향 을 튼 것 은 본래 취지 에서 벗어난 포퓰리즘 정책 이란 쓴 소리 도 나온다 . ▶ 이왕 할 거 면 ‘ 찔끔 금리 인하 ’ 보단 ‘ 빚 탕감 ’ 등 과감 한 대책 을 = 전문가 들 은 햇살 론 등 서민 금융 상품 의 금리 인하 및 적용 대상 확대 등 을 검토 하 고 있 는 정부 가 보다 강력 한 대책 을 내놔야 한다고 입 을 모은다 . 백웅기 상명 대 금융 경제학 과 교수 는 “ 저소득층 이 혜택 을 받 을 수 있 는 방향 으로 가 는 건 맞 다 ” 면서도 “ 대출 금리 를 낮추 고 대상 을 확대 하 는 건 일시 적 인 효과 밖에 없 다 . 보다 적극 적 인 방안 이 필요 하 다 ” 고 지적 했 다 . 임희정 현대 경제 연구원 연구 위원 은 “ 단순히 가계 부채 질 개선 이 아니 라 경제 활성 화 란 큰 목표 에서 생각 한다면 저소득층 에 혜택 을 줘야 한다 ” 고 주장 했 다 . 그 는 “ 중산 층 은 있 는 걸 아끼 는 상황 이 지만 저소득층 은 필요 한 것 도 못 사 는 상황 으로 저소득층 에 혜택 을 주 면 소비 가 늘 어 소비 부진 상황 을 개선 시킬 수 있 다 ” 면서 “ 단순히 이자 몇 푼 깎 아 주 는 것 보다 원금 탕감 등 으로 확실 한 소비 여력 을 만들 어야 한다 ” 고 말 했 다 . 장흥 배 참여연대 경제 노동 팀장 도 “ 리스크 가 터지 는 건 항상 없 는 사람 들 로부터 ” 라며 적극 적 인 저소득층 빚 탕감 대책 을 촉구 했 다 . 다만 그 는 “ 박근혜 정부 가 저소득층 빚 탕감 을 위해 국민 행복 기금 을 1 호 대선 공약 으로 내세웠 지만 지금 남 은 재원 은 바닥상태 ” 라면서 “ 가장 필요 한 빚 탕감 엔 인색 하 면서 기준 금리 인하 로 당연히 여력 이 생긴 금리 인하 카드 로 생색 내 는 것 아닌지 모르 겠 다 ” 며 정부 의 서민 금융 강화 의 지 에 의구심 을 나타냈 다 . ▶ 소득 제한 과 원리금 차등 상환 방식 으로 2 금융 권 안심 전환 대출 상품 출시 할 수 도 = 난색 을 보이 는 정부 와 달리 전문가 들 은 2 금융 권 대출자 들 이 상환 여력 이 좋 지 못하 지만 소득 수준 과 원리금 상환 비율 을 차등 적용 하 면 안심 전환 대출 적용 도 가능 하 다는 입장 이 다 . 배 현기 하나 금융 경영 연구 소장 은 단순히 금융 권 역 별 로 구분 하 지 말 고 소득 수준 을 고려 해 상환 여력 이 되 는 2 금융 권 대출자 들 을 안심 전환 대출 로 적용 시킬 수 있 다고 주장 했 다 . 성태윤 연세대 경제 학부 교수 도 “ 소득 수준 에 따라 원금 상환 비중 을 50 %, 60 %, 70 % 등 으로 차등 적용 한다면 저소득층 의 원리금 부담 을 낮춰 부실 위험 을 줄일 수 있 다 ” 고 조언 했 다 . 백웅기 교수 는 “ 정부 가 확실 한 인센티브 를 준다면 2 금융 권 에서 도 출시 자체 를 거부 하 진 않 을 것 ” 이 라면서 “ 2 금융 권 규제 완화 등 과 연계 할 수 있 을 것 ” 이 라고 제시 했 다 . ▶ 안심 전환 대출 과 서민 금융 은 별개 인데 … 본질 흐렸 다 = 상당수 의 전문가 들 은 정부 가 안심 전환 대출 의 보완 대책 으로 서민 금융 강화 대책 마련 에 들어간 데 에 대해 “ 본질 을 흐렸 다 ” 는 평가 를 내놓 고 있 다 . 안심 전환 대출 의 본래 목적 이 가계 부채 의 ‘ 질 개선 ’ 이 었 는데 갑자기 저소득층 ‘ 빚 경감 ’ 으로 노선 이 바뀌 었 다는 것 이 다 . 임일 섭 우리 금융 경영 연구소 연구 위원 은 “ 당초 안심 전환 대출 취지 는 금리 변동성 등 미래 위험 에 대비 해 가계 부채 의 시스템 을 안정 화 시키 는 것 이 었 고 안심 전환 대출 이 돌풍 을 일으키 며 정책 목표 는 달성 했 다고 볼 수 있 다 ” 면서 “ 하지만 정부 가 여론 에 떠밀려 포퓰리즘 식 서민 금융 대책 까지 내놓 으려고 하 고 있 다 . 계획 과 준비 가 없 는 정책 은 또 다른 문제 로 이어질 수 있 다 ” 고 경고 했 다 . 이재연 금융 연구원 연구 위원 은 “ 서민 금융 제도 가 제대로 돌아가 기 위해선 무작정 금리 를 낮추 는 것 보다 고객 이나 금융 사 의 체질 개선 이 우선 돼야 한다 ” 면서 “ 금리 낮추 는 데 만 치우칠 경우 시장 교란 이 일어나 는 문제 가 생기 고 대출자 들 의 도덕 적 해이 문제 도 제기 될 수 있 다 ” 고 우려 를 나타냈 다 . 황혜진 기자 / hhj 6386 @ heraldcorp . com [ 우리 아이 영어 글쓰기 , 어떻게 교육 하 나요 ] [ 헤럴드 경제 뉴스 스탠드 ] [ 헤럴드 TV 증권 방송 ] [ 제 3 회 코리아 헤럴드 청소년 외교 아카데미 ] [ 헤럴드 경제 모바일 웹 ] [ 헤럴드 경제 모바일 앱 ] [ SUPERICH ] [ REAL FOODS ] - Copyrights ⓒ 헤럴드 경제 & heraldbiz . com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