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 에 바란다 . 정일권 ( jik ***) 2019 - 02 - 02 15 : 48 : 59 국가 와 민족 을 지탱 하 는 최후 의 보루 는 사법부 라는 사실 을 사법부 는 이제 금과 옥조 로 여겨야 할 것 이 다 . 그만큼 사법부 에 거 는 국민 의 기대 가 크 다는 것 이 다 . 솔직히 말 하 면 정권 을 믿 을 수 있 나 , 정치인 을 믿 을 수 있 나 ? ! 정권 이 부패 하 고 정치 가 부패 하 더라도 사법부 만 눈 을 똑바로 뜨 고 살 아 있 다면 우리 국가 와 국민 은 언제 든지 희망 을 갖 고 살 아 갈 수 있 을 것 을 것 이 다 . 그런데 어쩌다 사법부 가 사법 농단 이 라는 구설수 에 휩쓸려 오늘 의 법난 사태 를 일으켜 특정 권력 으로부터 적폐 청산 이 라는 이름 으로 단죄 되 려는 것 을 보 면서 국민 의 실망 은 이만 저 만 이 아니 다 . 그리고 작금 김경수 재판 판결 을 두 고 정치 권 이 사법부 를 폄훼 하 고 사법부 를 융단 폭격 하 고 난도질 을 하 는 데 도 대법원장 이 라는 사람 이 사법부 독립 을 위해 어떤 조치 도 취하 지 도 않 으면서 사법부 내부 의 반발 이 있 으니까 비로소 한 마디 한다는 말 이 담당 재판관 에게 개인 적 인 공격 은 하 지 말 아 달 라고 말 하 는 것 이 전부 였 다 . 참으로 실망 이 었 다 . 사법 독립 을 말 했 던 분 이 겨우 한다는 소리 가 그 소리 뿐 인지 , 그것 도 자청 해서 자발 적 인 발로 에서 가 아니 라 내부 의 권고 와 불만 이 터져 나오 니까 간단 하 게 담당 재판관 에게 그러 지 말 라는 그 한 소리 뿐 이 었 다는 사실 을 보 면서 저 양반 이 과연 사법 독립 을 지켜낼 수 있 는 인물 인지 의문 이 들 뿐 이 었 다 . 뭐 가 무서워서 왜 당차 게 말 하 지 못하 는가 ? ! 정치 권 은 사법 권 을 폄훼 하 고 담당 재판관 을 욕보이 려는 짓거리 를 당장 그만 두 라고 강력히 요구 했어야 했 다 . 아무리 현 대통령 에 의해 임명 되 고 소위 코드 가 맞 는 인사 라 할지라도 일단 대법원장 으로 임명 되 면 대통령 이나 여당 과 의 연 을 먼저 생각 하 기 보다 사법부 의 본연 의 임무 에 더 충실 하 는 것 이 대법원장 이 먼저 해야 할 일 이 다 . 그런데 작금 사법부 가 정치인 들 에게 그것 도 여당 정치인 들 에게 난도질 당하 는 데 도 대법원장 이 라는 분 이 꿀 먹 은 벙어리 행세 하 다가 겨우 한 마디 한다는 소리 가 담당 재판관 을 공격 하 지 말 라는 얘기 가 전부 였 다 . 참으로 실망 스런 처사 가 아닐 수 없 다 . 하지만 사법부 에서 희망 을 보 는 것 은 최근 두 서너 건 의 재판 결과 를 보 면서 이 다 . 서 뭐 라는 여 검사 를 성추행 했 다는 안모 전 검사장 을 유죄 로 선고 한 점 , 또 김경수 경남 지사 를 유죄 로 선고 한 점 , 안희정 충남 전 지사 를 유죄 로 선고 한 점 , 비록 두 서너 재판 판결 을 보 면서 단정 하 기 는 이른 지 몰라도 앞 으로 사법부 는 특히 법 죄 에 연루 된 정치인 들 과 정권 담당자 들 가운데 범죄 에 연루 된 자 들 은 가차없이 엄중 하 게 범죄 여부 를 분명히 가려 일벌 백계 로 판결 하 므로 모든 이 의 경종 울리 는 재판 결과 를 내놓 아야 할 것 이 다 . 특히 지도층 에 있 는 자 들 이 저지른 범죄 는 일반 국민 들 이 저지른 범죄 와 같 은 유형 이 라 할지라도 더욱 엄중 하 게 처벌 하 는 것 이 국가 를 바로 세우 고 국민 에게 신뢰 를 받 는 결과 를 가져올 것 이 다 . 다시 한 번 말 하 노니 정치인 들 이 저지른 범죄 는 여야 를 막론 하 고 절대로 용서 하 지 말 라 . 저 들 이 저지르 는 범죄 는 국가 와 국민 에게 미치 는 손실 이 어느 누구 무엇 보다 도 막중 하 다고 보 기 때문 이 다 . 각설 하 고 , 사법부 가 구태어 사법 독립 을 위해 일부러 애써 지 않 더라도 재판 만 엄중히 올 곧 게 파사현정 정신 으로 한다면 사법부 의 독립 은 스스로 지켜질 것 이 다 . 물론 죄 없 는 자 를 엄중히 판결 하 라는 것 이 아니 다 . 죄 가 있 음 에 도 정치 적 인 이유 로 관대 하 지 말 라는 것 이 다 . 재판 만 재대로 하 면 지금 처럼 여당 정치인 들 이 라는 사람 들 이 사법부 를 우습 게 보 고 짓밟 으려는 짓거리 를 꿈 도 꾸 지 못할 것 이 다 . 판사 는 판결 로 말 한다는 말 도 있 듯이 사법부 가 판결 로서 제대로 판결 한다면 정치인 들 이 그렇게 사법부 를 우습 게 보 고 짓밟 으려고 하 지 는 않 을 것 이 다 . 그래서 사법부 에 바라 는 것 이 다 . 재판 을 똑바로 하 기 바란다 . 특히 고위층 범죄 일수록 일벌백계 로 경종 을 울리 는 판결 을 한다면 사법부 독립 은 저절로 지켜질 것 이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