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美 " 비자 거부 율 높 으나 , 개선 가능 성 " 평가 [ 이 데일리 문영재 기자 ] 앞 으로 공무원 과 교사 들 은 미국 비자 를 받 기 편해질 전망 이 다 . 한국 과 미국 양국 은 22 일 오전 서울 도렴동 외교부 청사 에서 제 8 차 한미 사증 워킹 그룹 회의 를 개최 , 우리 측 이 제안 한 국가 · 지방 공무원 과 교원 들 의 비자 신청 구비 서류 간소 화 방안 을 긍정 적 으로 추진 하 기 로 합의 했 다 . 이날 회의 에서 미 측 은 한국 이 비자 거부 율 ( 3 . 0 %) 조건 을 완전히 충족 시키 지 못하 고 있 으나 ` 전반 적 으로 개선 될 가능 성 이 있 다 ` 고 평가 하 면서 , 한국 측 에 비자 관련 문서 위조 브로커 에 대한 적극 적 인 사법 조치 를 요청 했 다 . 비자 거부 율 이 높 은 연령층 ( 45 세 이하 ) 에 대해 표본 검사 한 결과 , 비자 신청서 허위 기재 와 위조 문서 비율 이 비자 거부 율 평균 보다 높 게 나타났 다는 것 . 양국 은 또 현재 진행 중 인 비자 면제 프로그램 ( VWP ) 로드맵 에 대한 검토 를 조속 한 시일 내 에 완료 키로 합의 하 고 , 로드맵 합의 이전 이 라도 VMP 가입 을 위한 사법 적 협력 사항 등 의 각종 필요 조치 들 을 추진 키로 했 다 . 미 측 은 시한 이 만료 된 미국 관광 · 상용 장기 비자 ( 10 년 ) 에 대한 재 발급 절차 간소 화 와 기업 등록 프로그램 ( BRP ) 가입 기준 완화 에 대해서 도 검토 키로 했 다 . 특히 여성 인신매매 재발 방지 를 위해 한국 과 미국 , 캐나다 , 멕시코 등 4 개국 합동 회의 를 지속 적 으로 추진 키로 했 다 . 외교부 김봉현 재외 동포 영사 국장 은 " 미국 도 양국 의 이익 을 위해 한국 의 조속 한 VWP 가 입 을 바라 고 있 다 " 며 " 다만 선결 조건 인 비자 거부 율 ( 3 . 0 %) 를 충족 하 더라도 미국 은 한국 방문자 들 이 미국 의 사법 적 질서 에 위배 되 지 않 도록 하 는 요건 들 을 요청 하 고 있 어 우선 미 측 의 신뢰 를 얻 는 게 중요 하 다 " 고 말 했 다 . 김 국장 은 " VWP 가 입 을 위해선 거부 율 을 낮춤 과 동시 에 사법 적 협력 이 중요 하 다 " 며 " 정부 는 다른 요건 충족 을 위해 노력 하 고 비자 거부 율 이 3 . 0 % 로 떨어지 면 최 단시간 내 VWP 에 가입 할 수 있 도록 할 것 " 이라고 강조 했 다 .   ＜ 저작권자 ⓒ 이 데일리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 문영재 기자 ( jtopia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