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 / 4 ' 임신 중지 ' 보험 적용 안 되 는데 , 는 보험 적용 이 된다고 ? 1 / 4 지난 2 월 ' 임 신중단 보험 급여 적용 실시 법률안 ( 권인숙 ) ' 을 검토 하 는 보건 복지 위원회 회의 가 열렸 다 . ' * 보건 복지 위원회 : 국회 의 상임 위원회 의 하나 . 보건복지부 와 식품 의 약 품안 전처 의 소관 에 속하 는 사항 을 다룬다 . 2 / 4 ' 임 신중단 ' 보험 급여 적용 실시 법률안 ( 권인숙 ) 에 대한 보건 복지 위원회 검토 보고서 중 보건복지부 ( 신중 검토 ) : ' 낙태 ' 의 허용 범위 사회 적 합의 필요 국민 건강보험공단 ( 신중 검토 ) : ' 낙태 ' 의 허용 범위 결정 필요 . 의료 계 가 논의 해라 대한 의사 협회 ( 수용 곤란 ) : 임신 중단 보험 적용 은 시기상조 이 다 보건 복지 위원회 ( 신중 검토 ) : ' 낙태 ' 의 허용 범위 사회 적 합의 필요 . 건강 보험 정책 심 의 원회 에서 심의 / 의결 해야 한다 건강 보험 정책 심 의 원회 : 아예 논의 한 적 없 음 3 / 4 관련 책임자 들 이 지금 하 고 있 는 일 : ' 허용 범위 ', ' 사회 적 합의 ', ' 시기상조 ' 운운 하 며 책임 을 서로 회피 하 기 실제로 하루 라도 빨리 해야 하 는 일 : 임신 중지 비 범죄 화 이후 의 임신 중지 건강 보험 급여 화 를 비롯 해 " 필수 적 의료 접근권 을 보장 하 기 " 4 / 4 보건복지부 , 국회 보건복지위 위원회 , 건강 보험 정책 심 의 위원회 , 국민 건강 보험 공단 은 이제 할 일 을 하 자 ! ( 보건복지위 윈 회 소속 의원 : 김민석 , 김성주 , 강기윤 , 강병원 , 강선우 , 고민정 , 고영인 , 김원이 , 남인순 , 서영석 , 신현영 , 인재근 , 정춘숙 , 최종윤 , 최혜영 , 허종식 , 김미애 , 백종헌 , 서정숙 , 이종성 , 조병희 , 최연숙 , 이용호 , 전봉민 ) 임신 중지 는 처벌 할 일 도 허용 할 일 도 아니 다 건강 보험 급여 화 로 성과 재 생산 권리 보장 하 라 * 자세 한 내용 은 첨부 파일 참조 : 2107388 _ 보건 복지 위원회 _ 검토 보고서 ( 국민 건강 보험법 일부 개정 법률안 _ 권인숙 ) 첨부 파일 2107388 _ 보건 복지 위원회 _ 검토 보고서 _ 국민 건강 보험법 일부 개정 법률안 _ 권인숙 _ p 70 _ p 76 _. pdf 목록 으로 좋 아요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