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주제 발표 를 한 ( 사 ) 보건 복지 자원 연구원 최경숙 상임 이사 는 지난 7 월 보건복지부 가 밝힌 사회 적 돌봄 서비스 제공 기관 의 진입 장벽 완화 와 이 를 통한 우수 제공 기관 육성 방침 을 비판 했 다 . 정부 가 노인 장기 요양 보험 에 투입 되 는 요양 보호사 제공 기관 을 허가제 에서 신고 제 ( 등록제 ) 로 전환 하 면서 영세 요양 기관 의 과잉 공급 과 요양 보호사 과잉 배출 , 이 로 인한 과당 경쟁 과 편법 ● 불법 운영 등 의 문제점 이 발생 한다고 했 다 . 게다가 요양 보호사 의 열악 한 노동 조건 , 요양 서비스 의 질 저하 와 노인 인권 상실 , 건강 보험 재정 악화 등 장기 요양 보험 제도 의 위기 로 이어지 는 악순환 이 반복 되 고 있 다고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