들어라 수구 · 냉전 세력 들 아 ! : 신동아 
 들어라 수구 · 냉전 세력 들 아 ! 
 진보 파 의 통박 
 황태연 · 동국 대 정치 외교 학과 교수 
 2006 - 08 - 14 14 : 21 : 00 
 《 정상 회담 의 흥분 이 가라앉 는 시점 부터 보수 를 위장 한 극우 지식 인 중심 의 국내 냉전 세력 이 고개 를 들 기 시작 하 더니 급기야 남북 정상 회담 을 김 대통령 의 공적 이 아니 라 오히려 ‘ 실책 ’ 인 것 처럼 몰아가 는 , 어처구니 없 는 비방 과 음모 적 뒤 틀기 를 집요 하 게 확산 시켰 다 . 》 
 최초 의 남북 정상 회담 과 역사 적 인 6 · 15 남북 공동 선언 이 있 은 지도 벌써 두 달 이 지났 다 . 이 역사 적 사건 은 한국인 과 북한 주민 , 그리고 해외 동포 등 나라 안팎 의 8000 만 겨레 를 흥분 과 감격 의 도가니 로 몰아넣 었 고 세계인 의 전폭 적 인 지지 를 모아 냈 다 . 이 와 함께 민족 화해 를 향한 김대중 대통령 의 30 년 집념 과 리더십 에 대한 감탄 도 나라 안팎 에서 고조 되 었 다 . 
 냉전 세력 의 비방 과 음모 적 뒤틀 기 
 그러나 정상 회담 의 흥분 이 가라앉 은 시점 부터 보수 를 위장 한 극우 지식 인 중심 의 국내 냉전 세력 은 여론 틈새 를 비집 고 고개 를 들 기 시작 하 더니 급기야 남북 정상 회담 을 김 대통령 의 공적 이 아니 라 ‘ 실책 ’ 인 것 처럼 몰아가 는 어처구니 없 는 비방 과 음모 적 뒤 틀기 ( 이 면 합의 설 , 평화 조항 의 통일 조항 둔갑 설 , 달러 제 공설 , 북한 불변 론 , 순안 비행장 - 평양 간 통치 권 공백 론 , “ 북측 의 치밀 하 게 계산 된 연출 에 놀아난 구걸 외교 ” , 심지어 “ 붉 은 포옹 ” 혐의 등 ) 를 집요 하 게 퍼뜨렸 다 . 물론 이 정략 적 비방 은 대북 정책 성공 을 위한 합리 적 비판 과 는 거리 가 먼 것 이 다 . 
 각종 여론 조사 에 의하 면 일반 국민 은 변함없이 남북 정상 회담 성과 와 남북 화해 를 압도 적 으로 지지 하 고 있 다 . 따라서 냉전 적 지식 층 과 정치인 들 은 한국 인구 가운데 극소수 에 불과 한 것 으로 보인다 . 
 그러나 50 여 년 동안 군사 정권 을 주도 하 거나 추종 하 던 냉전 세력 은 국내 의 지식 인 구성 에서 차지 하 는 압도 적 인 비중 을 발판 으로 학술 세미나 와 토론 대회 , 극우 매체 와 일부 정치 세력 을 통해 냉전 적 곡해 와 비방 을 확 성 ( 擴 聲 ) 시키 며 국론 분열 을 조장 하 고 있 다 . 
 민족 화해 를 수용 하 지 않 는 심리 상태 는 낡 은 냉전 적 관점 에 도 기인 하 지만 이 들 의 지극히 정략 적 인 당파 적 이해관계 에 도 뿌리 를 박 고 있 다 . 치유 할 수 없 는 DJ 적대감 으로 이 들 은 DJ 가 성공 할수록 더욱 심사 가 뒤틀리 고 , 실패 할수록 더욱 신나 는 야릇 한 ‘ 심보 ’ 를 지니 고 있 는 것 이 다 . 이 로 말미암 아 이 들 의 논조 는 종종 DJ 에 대한 국민 과 세계 여론 의 평가 와 정확히 반대 되 는 방향 을 취한다 . 
 따라서 이 들 의 뒤틀 기 와 정략 적 트집 잡 기 는 대부분 논쟁 할 가치 도 , 교정 될 수 도 없 는 것 이 다 . 하지만 비운 의 한국 근대사 는 이런 당파 적 사고방식 과 음모 적 국론 분열 행위 가 국익 을 좀 먹 고 민족 과 나라 를 망치 게 한다는 사실 을 엄중 하 게 경고 하 고 있 다 . 
 남북 화 해 및 통일 정책 과 관련 된 합리 적 논쟁 은 정책 과 전략 을 중심 으로 실현 가능 성 이 크 고 적 은 것 을 평가 하 는 관점 에서 진행 해야 할 것 이 다 . 이 와 관련 하 여 또 다른 중요 한 논쟁점 이 있 다면 그것 은 반세기 동안 지속 된 전쟁 과 열전 형 냉전 과정 에 누적 된 비극 과 상흔 , 사무치 는 원한 과 공포 를 어떻게 미래 지향 적 으로 풀 어 나가 느냐는 것 이 다 . 
 냉전 · 분단 의 피해자 들 고통 달래 줘야 
 냉전 적 극우 지식인 들 의 교묘 한 뒤틀 기 와 트 집잡기 에 호응 하 는 것 으로 보이 는 20 % 안팎 의 주민 층 은 전쟁 과 무력 도발 로 본인 과 친족 의 희생 , 가족 해체 , 재산 손실 및 가난 등 개인 적 · 가족 적 비극 을 직간접 적 으로 경험 한 사람 이 다수 일 것 이 다 . 그러나 우리 는 이 주민 층 과 냉전 세력 을 구별 해야 한다 . 이 주민 층 은 냉전 세력 의 당파 적 의도 와 무관 한 일반인 이 기 때문 이 다 . 
 피 晝 개 ? 나 는 동족상잔 을 겪 은 이 주민 층 의 고통 과 상처 는 실로 골수 에 사무친 것 이 다 . 대북 적 개심 과 원한 이 없 다면 오히려 이상 할 것 이 다 . 제 3 자 가 미래 를 위해 이 들 에게 ‘ 이제 잊 으라 ’ 고 요구 하 는 것 도 심히 경솔 한 짓 일 것 이 다 . 우리 는 어디 까지 나 이 들 의 고통 을 세심 하 게 배려 하 고 정성 으로 위로 하 여 ‘ 남남 화 해 ’ 의 기반 을 다져야 한다 . 
 우리 가 이 들 을 위해 배려 할 수 있 는 것 은 지금 이 라도 만회 할 수 있 는 소망 을 이루 도록 돕 고 정부 대북 정책 방향 을 이해 하 도록 친절히 조언 하 는 일 이 다 . 이 중 무엇 보다 도 중요 한 것 은 전사자 유족 · 전상자 · 참전 용사 에 대한 보훈 정책 을 더욱 철저히 하 는 것 이 다 . 
 동시 에 중요 한 것 은 이산가족 , 북한 억류 국군 및 시민 문제 를 실질 적 으로 해결 하 는 일 이 다 . 남북 공동 선언 은 바로 이 ‘ 실질 적 인 해결 ’ 의 문 을 열 었 고 후속 회담 은 이것 을 성사 시켰 다 . 남 은 문제 는 북한 을 설득 하 여 어떻게 든 모든 이산가족 의 상봉 을 이루 어 내 고 자유 왕래 와 서신 교환 을 제도 적 으로 정착 시키 는 것 이 다 . “ 한 술 밥 에 배부를 수 없 다 ” 는 것 을 잘 알 면서 도 국군 포로 송환 문제 로 조급 하 게 구 는 것 은 일 을 그르쳐 절망 과 그리움 에 지친 이산가족 들 을 더욱 절망 시킬 것 이 다 . 
 우리 가 이 상처 입 은 주민 들 에게 해 줄 수 있 는 조언 은 과거 의 고통 을 느끼 고 생각 하 는 시각 을 전환 하 는 것 과 관련 된 것 이 다 . 그것 은 바로 ‘ 다시 있 어서 는 아니 되 는 ’ 그 뼈저린 고통 과 비극 이 이 들 의 자식 과 손자 들 에게 만큼 은 ‘ 다시 있 어서 는 아니 된다 ’ 는 것 이 다 . 
 그런데 냉전 세력 에 호응 하 는 것 은 결과 적 으로 남북 화 해 · 협력 중단 , 남북 대결 , 무력 충돌 , 전쟁 위험 을 촉진 한다 . 자식 과 손자 들 이 그 와 같 은 고통 을 다시 겪 을 수 도 있 는 상황 인 것 이 다 . 
 민족 화해 와 평화 를 지향 하 는 것 은 이 들 이 이런 고통 을 다시 겪 지 않 도록 하 기 위해서 다 . 이 들 이 평화 와 번영 속 에서 살 기 를 간절히 소망 한다면 , 그 지름길 은 대 북포 용 정책 을 밀 고 나 가 한반도 평화 체제 를 정착 시키 는 길 밖에 없 다 . 
 포용 정책 은 이러 한 간절 한 소망 을 담 아 민족 의 숙원 을 달성 하 려는 가장 현실 적 인 정책 이 다 . 포용 정책 및 남북 정상 회담 을 둘러싼 몇 가지 쟁점 과 관련 해서 는 냉전 적 비방 을 분석 적 으로 비판 하 기 보다 몇 가지 대안 적 전망 과 상황 분석 을 제안 하 는 것 이 좋 을 듯 싶 다 . 
 한반도 정치 시대 의 개막 
 대한민국 은 민주주의 와 시장 경제 를 기본 이념 으로 삼 는 민주 공화국 이 다 . 따라서 대북 정책 의 이념 적 목표 와 전망 도 민주주의 의 확장 적 발전 의 관점 에서 기획 되 고 추진 되 어야 할 것 이 다 . 
 원리 적 으로 특정 국가 를 뛰어넘 는 보편 적 세계 시민 정신 과 평화 지향 성 에 기초 한 민주주의 는 인권 , 평화 , 세계주의 를 민주 적 보편 가치 로 요청 한다 . 이 ‘ 보편 가치 의 한 반도 화 ’ 는 생명 권 , 귀향 권 ( “ 모든 인간 은 자신 의 고향 으로 돌아갈 권리 가 있 다 ” - 유엔 인권 협약 ) , 자유 왕래 , 서신 교환 등 을 통해 모든 인권 을 유린 하 고 있 는 분단 조국 의 반 인 도적 무력 대치 상황 을 해소 함 으로써 민족 구성원 들 사이 에 인권 과 평화 를 정착 시키 는 것 이 다 . 
 동시 에 민주 적 보편 가치 에 입각 한 자주 적 통일 정책 은 ‘ 반 외세 자주 ’ 가 아니 라 동북아 주 변국 및 세계 의 보편 이익 과 조화 를 추구 하 는 ‘ 세계주의 적 자주 ’ 개념 을 지향 한다 . 
 이 를 구현 하 려는 대북 포용 정책 은 튼튼 한 안보 를 바탕 으로 이질 성 을 포용 하 여 한반도 에 평화 를 정착 시킴 으로써 민족 적 공동 발전 을 도모 하 는 정책 이 다 . 이 포용 정책 의 직접 적 인 목표 는 국가 제도 적 통일 이 아니 라 ‘ 한반도 정치 시대 ’ 를 개막 하 는 것 이 다 . 
 포용 정책 의 최대 성과 인 남북 정상 회담 과 6 · 15 남북 공동 선언 은 바로 이 역사 적 인 한반도 정치 시대 를 개막 하 였 다 . 한반도 정치 시대 는 남북 이 ‘ 반쪽 정치 ’ 가 아니 라 남북 의 공동 발전 을 위한 ‘ 전 민족 적 정치 ’ 를 추구 하 는 시대 라는 의미 와 , 남북 이 민족 내부 관계 를 자주 적 으로 발전 시켜 동북아 국제 관계 를 주도 적 으로 변화 , 발전 시키 는 ‘ 한반도 의 능동 적 국제 정치 ’ 시대 라는 이중 적 의미 를 지닌다 . 
 이 ‘ 북한 의 이중 적 본성 ’ 때문 에 남북 협력 과 교류 에 따른 상호주의 의 새로운 이해 가 요청 되 는 것 이 다 . 본래 엄격 한 상호주의 는 “ 줄 것 을 주 고 , 이 에 대한 등가 적 대가 로 받 을 것 은 받 는 것 ” 이 다 . 이 엄격 한 상호주의 는 외국 이나 적국 과 의 교류 에서 적용 된다 . 
 만약 북한 이 단지 ‘ 적국 ’ 일 뿐 이 라면 대북 교섭 은 엄격 한 상호주의 에 입각 하 는 것 이 옳 다 . 이것 은 남북한 의 냉전 세력 이 채택 하 고 있 는 상호주의 다 . 반 대로 경제난 에 처한 북한 이 순수히 ‘ 동포 ’ 이 기 만 하 다면 , 북한 보다 잘 사 는 남한 은 상호주의 적 이익 타산 을 떠나 북한 을 아낌없이 지원 해야 할 것 이 다 . 이것 은 보통 남한 내 의 감상 적 통일 론 자 들 이 취하 는 또 다른 극단 적 태도 다 . 그러나 이중 적 속성 의 북한 에 대해 한 극단 으로 만 치우친 정책 을 펴 는 것 은 옳 지 않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