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정보 수집 을 거부 할 권리 ( right to object ) 
 전체 보 기 	 ( 2616 ) 
 수업 현장 	 ( 68 ) 
 언론 진흥 재단 . . 	 ( 27 ) 
 한국 언론 진흥 재단 읽 기 뉴스 언론 진흥 재단 태그 를 입력 해 주 세요 . 기자 종이 신문 다독다독 NIE 영자 신문 신문 활용 교육 책 스마트폰 책 읽 기 신문 읽 기 다독다독 서포터 즈 미디어 교육 신문 미디어 리터 러시 독서 
 ‘ 노년 삶 의 질 ’ 높이 고 ‘ 사 . . 
 [ 건강 한 미디어 이용법 ] 코로 . . 
 2016 . 9 . 12 . 11 : 00 ㆍ다독다독 , 다시 보 기 / 이슈 연재 
 [ 요약 ] 지난 7 월 온라인 쇼핑몰 인터 파크 회원 1 , 030 만 명 의 개인 정보 가 유출 되 는 사건 이 발생 했 다 . 문제 는 이러 한 개인 정보 대량 유출 이 처음 이 아니 라는 점 이 다 . 
 디지털 을 통하 지 않 고서 는 일상 생활 을 영위 할 수 없 기에 우리 는 디지털 서비스 를 제공 받 기 위해 유출 의 위험 에 도 불구 하 고 의무 처럼 개인 정보 를 제공 해야 한다 . 서비스 를 이용 하 면서 발생 하 는 정보 들 도 맞춤 형 서비스 제공 등 을 이유 로 자동 으로 수집 되 고 있 다 . 자동 으로 수집 되 는 데이터 에 는 방문 기록 뿐 만 아니 라 신용 카드 등 결제 정보 , 사용 하 는 파일 과 소프트웨어 의 이름 , 기기 정보 등 개인 에 관한 많 은 것 이 포함 된다 . 
 모든 것 이 기록 되 는 디지털 환경 의 특성 상 수집 되 는 정보 의 양 은 점점 많 아 지 고 있 고 , 그렇 다 보 니 개인 정보 유출 의 가능 성 또한 함께 높 아 지 고 있 다 . 
 우리 국민 들 은 ‘ 개인 정보 ’ 및 그 보호 에 관해 어떻게 인식 하 고 있 고 그 와 관련 된 동향 과 대책 에 대해 어떻게 생각 하 고 있 는지 에 대해 알아보 고자 한국 언론 진흥 재단 미디어 연구 센터 는 20 ~ 50 대 성인 남녀 1 , 034 명 을 대상 으로 온라인 설문 조사 를 실시 했 다 . 이 조사 결과 들 은 향후 디지털 공간 에서 개인 정보 와 관련 한 논의 에 여러 가지 시사점 을 제공 할 수 있 을 것 으로 전망 한다 . 
 ＃ 국민 93 . 9 % “ 개인 정보 수집 을 거부 할 권리 법제 화 필요 ” 
 개인 정보 의 보호 수준 을 현재 보다 강화 하 는 법안 이 필요 하 다고 생각 하 는지 여부 를 조사 한 결과 그렇 다고 답한 비율 이 무려 91 . 0 % 에 이르 렀다 . 필요 하 지 않 다 와 관심 없 다는 응답 은 각각 5 . 6 %, 3 . 4 % 에 불과 했 다 . 이 는 대부분 의 시민 들 이 개인 정보 보호 를 위한 제도 적 보완 의 필요 성 에 공감 하 고 있 다는 것 을 보여 주 는 결과 이 다 . 
 ▲ 개인 정보 보호 수준 을 현재 보다 강화 하 는 법안 의 필요 성 에 대한 생각 
 개인 정보 보호 강화 법안 필요 성 과 관련 해서 EU 에서 시행 예정 인 ‘ 정보 수집 을 거부 할 권리 ’ 의 법제 화 에 대한 응답자 들 의 인식 을 알아보 고자 했 다 . ‘ 정보 수집 을 거부 할 권리 ’ 를 국내 에 도입 해 법제 화 하 는 것 을 찬성 하 는 응답자 는 93 . 9 % 에 달했 다 ( 매우 필요 함 54 . 2 %, 약간 필요 함 39 . 7 %). 전혀 필요 하 지 않 다는 응답 은 0 . 5 % 에 불과 했으며 아직 은 시기상조 라고 답한 비율 도 5 . 7 % 로 매우 낮 은 수준 이 었 다 . ‘ 정보 수집 을 거부 할 권리 ’ 를 국내 에 도입 해 법제 화 한다면 실효 성 이 있 을 것 이 라고 생각 하 는지 를 추가 적 으로 물 은 결과 실효 성 이 있 다는 의견 이 75 . 4 % 로 ( 매우 실효성 높 음 23 . 4 %, 약간 실효 성 이 있 음 52 . 0 %), 없 거나 낮 다는 응답 ( 24 . 6 %) 보다 50 . 8 % p 더 많 았 다 . 
 ▲ ( 좌 ) ' 정보 수집 거부 할 권리 ' 법제 화 에 대한 의견 / ( 우 ) 법제 화 실효 성 인식 
 이 와 관련 해 알고리즘 에 따라 자동 으로 개인 정보 를 수집 할 경우 어떠 한 절차 를 통해 정보 를 수집 하 고 있 는지 에 대해 이용자 가 ‘ 설명 을 요구 할 수 있 는 권리 ( right to explanation ) ’ 를 인정 내지 존중 해야 한다는 데 대한 의견 을 물 었 다 . ‘ 정보 수집 을 거부 할 권리 ’ 와 유사 하 게 ‘ 설명 을 요구 할 권리 ’ 에 대해서 도 인정 및 존중 해야 한다는 의견 이 절대다수 인 90 . 8 % 에 이르 렀다 ( 매우 동의 44 . 1 %, 약간 동의 46 . 7 %). 
 이러 한 결과 들 을 종합 하 면 , 우리 국민 들 은 자신 의 개인 정보 보호 를 위해 적극 적 으로 나설 의사 가 있 다고 해석 할 수 있 고 , 개인 정보 에 관해 보다 적극 적 인 권리 개념 의 도입 및 관련 논의 가 필요 하 다는 점 을 시사 한다 . 
 ＃ 응답자 75 . 7 % “ 개인 정보 유출 경험 이 있 다 ” 
 개인 정보 와 관련 한 전반 적 인 사항 에 대한 인식 을 조사 하 기 전 에 자신 이 겪 은 개인 정보 유출 경험 이 얼마나 되 는지 를 먼저 물 었 다 . 응답자 들 의 기억 을 환기 시키 기 위해 지난 달 발생 했 던 인터 파크 회원 1 , 030 만 명 의 개인 정보 ( 아이디 , 비밀 번호 , 이름 , 생년월일 , 휴대 전화 번호 , 이메일 주소 등 ) 유출 사건 을 비롯 해 최근 몇 년 간 있 었 던 1 , 000 만 명 이상 의 개인 정보 유출 사례 들 ( 2008 년 옥션 , 2011 년 넥슨 과 네이트 , 2014 년 KT , 롯데카드 , NH 농협 카드 , KB 국민카드 ) 을 예 로 제시 하 고 , 이 들 을 포함 해 그 동안 자신 이 겪 은 대략 적 인 횟수 를 답 하 게 했 다 . 
 ▲ 자신 의 개인 정보 가 유출 된 경험 횟수 
 ‘ 잘 모르 겠 다 ’( 20 . 0 %) 와 ‘ 거의 없 다 ’( 4 . 3 %) 를 제외 하 고 약 3 / 4 에 해당 하 는 75 . 7 % 의 응답자 들 이 개인 정보 유출 경험 이 있 다고 밝혔 다 . 5 회 미만 이 라고 답한 사람 은 조사 대상 의 1 / 3 가량 인 33 . 4 % 였으나 , ‘ 수없이 많 다 ’ 와 ‘ 10 회 이상 ’ 을 택한 응답자 또한 각각 17 . 8 % 와 8 . 5 % 로 확인 됐 다 . 이 는 자신 이 인지 하 고 있 는 경우 에 한정 해 보 더라도 대다수 의 사람 들 이 개인 정보 유출 경험 이 상당 하 다는 것 을 보여 주 는 결과 이 다 . 
 ＃ 동의 하 지 않 으면 서비스 를 이용 할 수 없 어서 … . 
 자신 의 개인 정보 를 온라인 서비스 사 에 제공 하 는 가장 중요 한 이유 를 알아보 고자 응답자 들 에게 총 8 개 의 보기 를 제시 하 고 그 가운데 2 개 씩 복수 로 선택 하 게 했 다 ( 순위 에 상관없 는 선택 이 므로 가중치 를 주 지 않 고 합산 평균 했 음 ) . 개인 정보 를 제공 하 는 것 이 싫 어서 온라인 서비스 를 거의 이용 하 지 않 는 사람 들 은 그 에 해당 하 는 마지막 선택지 하나 만 택하 도록 지시 했 다 . 조사 결과 , 40 . 4 % 의 비율 로 ‘ 동의 하 지 않 으면 서비스 를 이용 할 수 없 어서 ’ 가 가장 많 은 응답자 들 이 선택 한 개인 정보 제공 이유 인 것 으로 확인 됐 다 . 그 다음 으로 는 ‘ 구매 비용 을 결제 하 는 데 필요 해서 ’( 17 . 3 %), ‘ 다음 방문 때 접속 시간 을 아끼 기 위해 ’( 9 . 7 %), ‘ 상품 배송 을 받 는데 필요 해서 ’( 8 . 3 %) 등 이 뒤 를 이 었 다 . 개인 정보 제공 을 하 고 싶 지 않 아 온라인 서비스 를 거의 이용 안 한다고 밝힌 사람 들 이 4 . 8 % 에 이른다는 것 도 눈 에 띄 는 결과 였 다 . 
 ▲ 온라인 에서 개인 정보 제공 에 동의 하 는 가장 중요 한 이유 
 다음 으로 , 온라인 서비스 이용 을 위해 제공 토록 요구 받 는 여러 가지 개인 정보 들 중 가장 제공 하 기 꺼려 지 는 것 이 무엇 인지 를 물 었 다 . 50 . 3 % 의 압도 적 인 비율 로 응답자 들 이 제공 을 꺼려 하 는 개인 정보 유형 은 주민 등록 번호 인 것 으로 나타났 고 , 그 다음 으로 1 / 4 정도 에 해당 하 는 26 . 3 % 가 제 3 자 정보 제공 동의 , 즉 수집 된 자신 의 개인 정보 를 타 서비스 사 에 제공 하 는 것 에 대한 동의 를 꼽 았 다 . 본인 인증 정보 ( 9 . 1 %), 휴대 전화 번호 ( 7 . 6 %) 또한 각각 10 % 에 가까운 응답자 들 이 선택 한 정보 유형 이 었 다 . 
 ＃“ 온라인 결제 정보 자동 수집 이 가장 신경 쓰여 ” ( 86 . 9 %) 
 오늘날 에 는 기술 발달 로 인해 사람 들 의 일상 적 행위 중 상당 부분 이 카메라 , 신용카드 , 웹 사이트 등 을 통해 다양 한 방식 으로 기록 되 고 있 는데 , 이러 한 사실 에 대해 관련 상황 및 공간 의 유형 들 을 제시 하 고 각각 어느 정도 로 신경 쓰 는지 를 조사 했 다 . 그 결과 응답자 들 이 가장 많이 신경 쓰 고 있 는 일상 행위 의 기록 은 온라인 결제 인 것 으로 확인 됐 다 . 매우 신경 쓴다는 응답자 가 무려 52 . 0 % 였으며 , 약간 신경 을 쓴다는 비율 도 34 . 9 % 로 , 둘 을 합치 면 86 . 9 % 에 달한다 . 
 ▲ 일상 대부분 이 기록 되 는 것 에 대해 상황 / 공간 별 신경 쓰 는 정도 
 ＃ 국내 지도 데이터 해외 ( 구글 등 ) 반출 찬성 vs 반대 ? 
 마지막 으로 근래 에 개인 정보 뿐 만 아니 라 국가 및 공공 의 안전 을 위한 정보 의 보호 에 대한 관심 이 커지 고 있 는 상황 을 고려 해 , 이 에 대한 인식 또한 조사 했 다 . 
 ▲ 국내 지도 데이터 의 해외 반출 에 대한 입장 
 국내 지도 데이터 의 해외 ( 구글 등 ) 반출 에 대해 반대 한다 가 44 . 8 %, 찬성 한다 가 41 . 9 % 로 엇비슷 한 응답 비율 을 보였 다 . 특히 , 여성 이 남성 보다 반대 비율 이 높 았 고 , 연령 대 가 올라갈수록 반대 하 는 비율 이 높 은 경향 이 확인 됐 다 . 반대 하 는 이유 로 는 ‘ 분단 상황 을 감안 한 국가 안보 에 대한 우려 ’ 가 52 . 9 % 로 가장 높 게 나타났으며 , 찬성 하 는 이유 로 는 ‘ 이미 많 은 지도 정보 가 존재 하 는 상황 이 어서 해외 반출 금지 가 별 의미 가 없 어서 ’ 가 43 . 4 % 로 가장 많 았 다 . 이 는 글로벌 경쟁력 을 갖춘 혁신 적 서비스 개발 을 위해 반출 이 필요 하 다는 업체 들 의 주장 과 는 다소 다른 결과 로 향후 2 ~ 3 개월 내 에 이루어질 예정 인 정부 의 반출 여부 결정 에 있 어서 참고 자료 가 될 수 있 을 것 으로 전망 된다 . 
 한국 언론 진흥 재단 , Media Issue 2 권 8 호 , < 개인 정보 수집 을 거부 할 권리 > 
 개인 정보 , 개인 정보 유출 , 권리 
 역사 의 공간 , ‘ 기억 의 터 ’ 2016 . 09 . 14 
 “ 마음 만 받 겠 습니다 . ”- 2016 新 추석 선물 풍속 도 2016 . 09 . 14 
 혼 이 담긴 사과 ( 謝過 ) 2016 . 09 . 07 
 1 · · · 431 432 433 434 435 436 437 438 439 · · · 26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