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분 을 파기 하 고 , 이 부분 사건 을 다시 심리 · 판단 하 도록 원심 법원 에 환송 하 며 , 나머지 상고 는 이유 없 어 이 를 기각 하 기 로 하 여 , 대법관 의 일치 된 의견 으로 주문 과 같이 판결 한다 . 
 
 대법관 <| name _ start |> 안 민재 <| name _ end |>( 재판장 ) <| name _ start |> 박진호 <| name _ end |> <| name _ start |> 강지연 <| name _ end |>( 주심 ) <| name _ start |> 권상철 <| name _ e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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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 법원 2016 . 12 . 15 . 선고 2016 다 237264 판결 손해 배상 ( 기 ) 
 
 판시 사항 
 국민 건강 보험법 에서 정한 요양 기관 이 과실 로 국민 건강 보험법 에서 요양 급여 대상 으로 정한 진료 를 비 급여 대상 으로 잘못 기재 한 진료비 청구서 를 작성 한 경우 , 요양 기관 의 주의 의 무 위반 과 제 3 자 의 손해 발생 사이 에 상당 인과 관계 가 있 는지 판단 하 는 기준 
 
 참조 법령 
 민법 제 750 조 
 
 참조 판례 
 대법원 2007 . 7 . 13 . 선고 2005 다 21821 판결 ( 공 2007 하 , 1257 ) 
 
 대 법원 
 판결 
 
 원고 , 피상 고인 	 삼성 화재 해 상 보험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org _ start |> 형 유 <| org _ end |> 담당 변호사 <| name _ start |> 이지은 <| name _ end |> 외 1 인 ) 
 피 고 , 상고인 	 피 고 ( 소송대리인 변호사 <| name _ start |> 김영자 <| name _ end |> 외 1 인 ) 
 원심 판결 	 서울 중앙 지법 2016 . 7 . 1 . 선고 2014 나 52673 판결 
 
 주 문 
 원심 판결 중 피 고 패소 부분 을 파기 하 고 , 사건 을 서울 중앙 지방 법원 에 환송 한다 . 
 
 이 유 
 상고 이유 를 판단 한다 . 
 1 . 국민 건강 보험법 에서 정한 요양 기관 이 과실 로 국민 건강 보험법 에서 요양 급여 대상 으로 정한 진료 를 비 급여 대상 으로 잘못 기재 한 진료비 청구서 를 작성 하 였 다고 하 더라도 , 그 와 같 은 진료비 청구서 의 내용 을 믿 고 거래 한 제 3 자 에 대하 여 언제나 손해배상 책임 을 져야 한다고 볼 수 없 고 , 손해배상 책임 을 인정 하 기 위해서 는 요양 기관 의 주의 의 무 위반 과 제 3 자 의 손해 발생 사이 에 상당 인과 관계 가 있 음 이 인정 되 어야 한다 . 그리고 상당 인과 관계 의 유무 를 판단 할 때 는 일반 적 인 결과 발생 의 개연 성 은 물론 주 의 의무 를 부과 하 는 법령 기타 행동 규범 의 목적 과 보호법익 , 가해 행위 의 태양 , 피침 해 이익 의 성질 , 피해 의 정도 등 을 종합 적 으로 고려 하 여야 한다 ( 대법원 2007 . 7 . 13 . 선고 2005 다 21821 판결 등 참조 ) . 
 2 . 원심 은 , 피고 가 국민 건강 보험법 에서 정한 요양 기관 을 운영 하 면서 국민 건강 보험법 에 따른 요양 급여 대상 진료 를 하 고 도 이 를 비 급여 대상 진료 로 보 아 이 사건 피보험자 들 로부터 환자 본인 부담금 을 초과 하 는 진료비 를 지급 받 았 고 , 그 로 인하 여 원고 가 위 피보험자 들 에게 비 급여 금액 과 환자 부담 분 의 차액 에 상응 하 는 보험금 을 추가 로 지급 하 게 되 었 으므로 , 위 와 같이 원고 가 추가 로 지급 한 보험금 상당 의 손해 는 피고 의 불법행위 와 상당 인과 관계 가 인정 되 는 손해 라고 판단 하 였 다 . 
 3 . 그러나 원심 판결 이유 에 의하 더라도 , 피고 는 이 사건 피보험자 들 에게 요양 급여 대상 진료 를 비 급여 항목 에 해당 하 는 것 으로 기재 한 진료비 청구서 를 작성 하 여 교부 하 고 그 진료비 를 지급 받 았 다는 것 이 고 , 이 는 이 사건 피보험자 들 에 대하 여 진료 계약 과 국민 건강 보험법 관련 법령 에 따른 의무 를 위반 한 경우 에 해당 한다 . 그러나 피고 는 피보험자 들 과 진료 계약 을 체결 하 였을 뿐 , 피보험자 들 과 보험 계약 을 체결 한 원고 에 대하 여 진료 계약 에 따른 어떠 한 의무 를 부담 한다거나 그 의무 를 위반 하 였 다고 볼 수 없 다 . 나아가 국민 건강 보험법 관련 법령 에서 요양 급여 기관 이 환자 또는 그 보호자 에게 요양 급여 에 해당 하 는 진료비 를 청구 할 수 없 도록 한 규정 이 그 환자 와 보험계약 을 체결 한 원고 와 같 은 보험 사 를 보호 하 기 위한 규정 이 라고 보 기 도 어렵 다 . 
 이러 한 사정 을 앞서 본 법리 에 비추 어 보 면 , 피고 가 이 사건 피보험자 들 에게 진료비 를 청구 하 면서 주 의 의무 를 다 하 지 아니한 잘못 이 있 다고 하 더라도 , 그 잘못 과 원고 에게 발생 한 손해 사이 에 는 상당 인과 관계 가 있 다고 할 수 없 다 . 그런데 도 피고 의 불법행위 와 원고 의 손해 발생 사이 에 상당 인과 관계 가 있 다고 본 원심 의 판단 에 는 불법행위 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에 있 어서 상당 인과 관계 에 관한 법리 를 오해 하 여 판결 결과 에 영향 을 미친 잘못 이 있 다 . 
 4 .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 이유 에 대한 판단 을 생략 한 채 원심 판결 중 피 고 패소 부분 을 파기 하 고 , 사건 을 다시 심리 · 판단 하 도록 원심 법원 에 환송 하 기 로 하 여 , 관여 대법 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