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 중앙 회 회장단 과 간담회 김현준 ( 앞줄 가운데 ) 국세 청장 과 김기문 ( 〃 오른쪽 네 번 째 ) 중기 중앙 회장 이 9 일 간담회 를 가진 뒤 기념 촬영 을 하 고 있 다 . / 사진 제공 = 국세청 [ 서울 경제 ] 김현준 국세 청장 이 최근 세무 조사 확대 우려 에 대해 “ 세수 확보 를 위해 세무 조사 를 강화 하 는 것 은 있 을 수 없 다 ” 고 단호히 말 했 다 . 김 청장 은 9 일 중소기업 중앙 회 에서 김기문 회장 을 비롯 한 중앙 회 회장단 및 관련 단체장 들 과 간담회 를 갖 고 “ 세입 여건 악화 에 따라 세무 조사 등 징세 행정 이 강화 될 것 이 라는 여러 기업인 의 우려 를 알 고 있 다 ” 며 이 같 은 뜻 을 밝혔 다 . 그 는 “ 국세청 소관 세수 에서 세무 조사 가 차지 하 는 비중 은 2 % 미만 으로 극히 일부분 ” 이 라며 “ 오히려 더욱 신중 하 고 절제 된 세무 조사 운영 으로 기업 의 경제 활성 화 노력 을 적극 뒷받침 할 것 ” 이 라고 덧붙였 다 . 국세청 은 중소기업 · 소상 공인 에 대한 세무 조사 건수 를 예년 보다 대폭 축소 하 고 컨설팅 위주 의 간편 조사 를 더욱 확대 할 방침 이 다 . 또 납세자 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 코로나 19 ) 피해 를 이유 로 조사 연기 또는 중지 를 신청 하 는 경우 적극 수용 할 계획 이 다 . 김 청장 은 “ 국가 적 위기 를 틈타 이익 을 편취 하 며 세금 을 탈루 하 는 악의 적 탈세 에 는 보다 강력히 대응 하 겠 다 ” 고 강조 했 다 . 국세청 은 코로나 19 사태 발생 이후 중소기업 · 소상 공인 을 위해 총 564 만 건 , 21 조 4 , 000 억 원 규모 의 세정 지원 을 실시 했 다 . 3 월 법인세 , 4 월 부가가치세 , 5 월 종합 소득세 신고 · 납부 기한 을 전격 연장 했 고 근로 소득 연말 정산 및 부가가치세 환급금 을 법정 기한 보다 조기 지급 했 다 . 이 자리 에서 김 회장 은 “ 기업인 의 불안 해소 와 사기 진작 을 위해 코 로 나가 잠잠 해질 때 까지 세무 조사 를 한시 적 으로 유예 할 필요 가 있 다 ” 고 요청 했 다 . 아울러 페널티에 초점 이 맞춰진 세금 부과 체계 에서 성실 납세 중소기업 에 인센티브 를 지원 하 는 방향 으로 국세 행정 패러다임 을 전환 해 달 라고 건의 했 다 . 다른 중기 인 들 도 적극 적 인 세정 지원 , 모범 납세자 우대 혜택 확대 등 17 건 의 과제 를 건의 했 다 . 이 에 대해 김 청장 은 중소기업 세무 컨설팅 운영 성 과 분석 이후 매출액 등 신청 요건 완화 를 적극 검토 하 는 한편 , 경영 상 어려움 이 있 는 중소기업 에 대한 세무 조사 를 최대한 유예 할 계획 이 라고 답 했 다 . / 세종 = 황정원 기자 garden @ sedaily . com [ 서울 경제 바로 가 기 ] ▶ 네이버 채널 에서 ' 서울 경제 ' 구독 해 주 세요 ! ▶ [ 서울 포럼 2020 ] 과학 기술 초 격차 가 답 이 다 저작권자 ⓒ 서울 경제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