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 화두 되 면서 개념 남용 ‘ 모두 에게 , 무조건 ’ 보편 성 핵심 개념 , 기존 제도 와 의 충돌 명확히 밝혀야 제대로 된 기본소득 공론 화 가능 기본소득 공론화 를 위해서 는 개념 부터 정리 할 필요 가 있 다는 지적 이 나온다 . 기본소득 은 ‘ 무조건 , 모두 에게 ’ 지급 하 는 현금 이 다 . 그러나 최근 우후죽순 나오 는 기본소득 은 일부 에게 선별 적 으로 주 는 내용 이 많 다 . 사실상 기존 제도 를 ‘ 기본소득 ’ 으로 포장 만 한 것 이 다 . 전문가 들 은 여야 가 정치 적 으로 기본 소득 을 남용 하 고 있 다며 어떤 범위 의 기본 소득 인지 , 기존 복지 제도 와 의 관계 설정 , 재원 방안 등 3 가지 전제 조건 을 정확히 말 해야 진정 한 논의 가 시작 될 수 있 다고 비판 한다 . 기본소득 은 모두 에게 , 무조건 , 개인 당 , 현금 을 주기 적 으로 주 는 다섯 가지 특징 을 가진다 . 가장 큰 특징 이 자산 및 소득 · 노동 여부 와 관계 없이 부자 , 가난 한 사람 , 노인 , 청년 등 모두 에게 준다는 것 이 다 . 이 에 이 특징 없이 일부 에게 준다면 기존 현금 성 복지 제도 와 크 게 다를 것 이 없 다 . 김종인 미래 통합 당 비상 대책 위원장 의 기본 소득 이 ‘ 청년층 ’ 으로 국한 된다면 전통 적 인 기본 소득 이 라고 보 기 힘든 것 이 다 . 기존 청년 수당 의 확대 로 봐야 한다 . 반면 이재명 경기도지사 는 모두 를 지급 대상 으로 보 기 때문 에 기본소득 개념 에 가깝 다 . 따라서 정치 권 은 주장 하 는 개념 이 기본 소득 인지 , 기존 복지 확대 인지 먼저 명확히 말 해야 한다 . 일각 에서 는 일부 특징 만 차용 한 ‘ 부분 적 기본 소득 ’ 얘기 도 나온다 . 하지만 전문가 들 은 기본소득 의 핵심 인 ‘ 보편 성 ’ 이 없 다면 이 역시 현금 수당 과 다를 것 이 없 다고 말 한다 . 굳이 기본 소득 을 논의 할 필요 가 없 는 것 이 다 . 정치 권 은 복지 체계 와 의 관계 에 대한 입장 도 내놔야 한다 . 전통 적 인 기본 소득 을 도입 하 면 아동 수당 , 기초 연금 등 현금 성 복지 와 충돌 이 일어난다 . 또 증세 를 한다고 해도 재원 은 한도 가 있 기 때문 에 기존 제도 와 기본소득 을 병행 하 기 쉽 지 않 다 . 기본소득 도입 시 복지 제도 가 통폐합 되 면서 저소득층 은 오히려 지원 액 이 감소 할 수 있 다는 우려 가 나오 는 이유 다 . 실제로 핀란드 의 기본소득 실험 또한 기존 실업 급여 를 기본 소득 으로 대체 해 근로 유인 을 높이 는 것 이 목적 이 었 다 . 각 대선 주자 들 은 기본소득 이 복지 체계 를 어느 수준 까지 대체 할지 , 중복 지급 을 할지 등 에 대한 설명 도 해야 한다 . 재원 방안 도 중요 하 다 . 금액 이 크 고 , 기존 현금 성 복지 제도 와 병행 할수록 필요 한 돈 의 규모 는 커진다 . 큰 폭 의 증세 가 불가피 하 다 . 이 에 대해 이 지사 는 기존 제도 와 병행 하 되 금액 은 줄이 고 , 지출 구조 조정 과 소폭 의 증세 로 재원 을 마련 하 자고 주장 하 고 있 다 . 장 · 단점 도 명확 하 다 . 기본소득 은 금액 이 크 지 않 으면 ‘ 보편 성 ’ 장점 이 크 게 나타나 지 않 을 수 있 다 . 모두 100 원 씩 받 는 것 보다 는 취약 계층 에 1 만 원 을 몰아주 는 것 이 더 효과 적 일 수 있 다 . 박원순 서울 시장 이 기본소득 보다 전 국민 고용 보험 이 더 낫 다고 주장 하 는 근거 다 . 한국 금융 연구원 의 ‘ 보편 적 기본 소득 찬반 논란 과 시사점 ’ 에 따르 면 기본소득 은 잠재 성장 률 을 제고 할 수 있 지만 , 수요 견인 인플레이션 과 구직 · 근로 의 욕 저하 도 가져올 수 도 있 다 . 복잡 한 논의 가 필요 하 기 때문 에 아직 까지 어떤 나라 도 기본 소득 을 본격 적 으로 도입 하 지 못하 고 있 다 . 이런 까닭 에 이낙연 더불 어 민주당 의원 은 기본소득 논의 에 찬성 한다면 서도 “ 기본 소득 제 의 개념 은 무엇 인지 , 복지 체제 를 대체 하 자는 것 인지 , 보완 하 자는 것 인지 , 재원 확보 방안 과 지속 가능 한 실천 방안 은 무엇 인지 등 의 논의 와 점검 이 이뤄지길 바란다 ” 고 강조 한 바 있 다 . 남 재욱 한국 직업 능력 개발 원 부 연구 위원 은 “ 기본소득 이 화두 가 되 면서 남용 되 고 있 는데 , 개념 을 정리 하 지 않 으면 논의 자체 가 시작 될 수 없 다 ” 며 “ 모두 에게 무조건 주 는 기본소득 특징 등 이 없 다면 기존 제도 와 다르 지 않 는데 , 왜 굳이 기본소득 이 어야 하 는지 에 대한 의문 이 생길 것 ” 이 라고 강조 했 다 . 세종 = 전슬기 기자 , 박재찬 기자 sgjun @ kmib . co . kr ▶ 네이버 에서 국민 일보 를 구독 하 세요 ( 클릭 ) ▶ 국민 일보 홈페이지 바로 가 기 GoodNews paper ⓒ 국민 일보 ( www . kmib . co . kr )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