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 08 - 21 11 : 50 ( 수 ) 
 권력 기관 에 의한 국민 피해 는 예전 이나 지금 이나 마찬가지 다 . 국정원 · 검찰 · 경찰 등 권력 을 가진 기관 을 개혁 하 자는 목소리 가 나온 지 벌써 오래 됐 지만 개혁 의 시동 조차 걸 지 못한 일 이 반복 된 지라 지난 19 대 대선 에서 문재인 대통령 이 수사 권 조정 을 포함 한 검찰 개혁 안 을 공약 으로 발표 하 기 도 했 다 . 그 후 더불 어 민주당 에서 개혁 안 발표 , 청와대 에서 검경 수사 권 조정안 등 이 나왔 지만 현재 진행 형 이 다 . 이 에 문재 인 대통령 이 중간 점검 형식 으로 지난달 검찰 · 경찰 개혁 전략 회의 를 주재 하 고 다시 한 번 강조 하 고 나섰 지만 언제 쯤 완전히 해결 될지 알 수 가 없 다 . 
 검찰 과 경찰 에서 는 수사 권 문제 를 두 고 오랫동안 갈등 을 일으켜왔 다 . 그 점 을 잘 알 고 있 던 문재 인 정부 에서 는 집권 초기 에 어떻게 든 해결 해 보 려고 여당 과 청와대 가 힘 을 합쳐 강 하 게 몰아붙였 다 . 아마도 5 월 장미 대선 에서 승리 한 문재 인 대통령 이 취임 하 고 나 서 3 개월 이 지날 무렵 , 정부 여당 은 ‘ 적폐 청산 ’ 을 내걸 고 정치 계 뿐 만 아니 라 사회 전반 에 쌓여 있 는 과거 의 부정 적 요소 를 찾아내 깨끗이 씻 어 내 는 일 에 핵심 을 두 었 으니 그 차원 에서 검경 개혁 을 부르짖 었 던 것 인 바 , 정부 여당 이 보 기 에 는 강하 게 추진 한다고 할지 모르 겠 으나 성공 할지 가 의문 으로 남 는다 . 
 민주당 에서 는 문재인 정부 추임 100 일 을 맞 은 2017 년 8 월경 ‘ 적폐 청산 위원회 ’ 를 가동 했 다 . 여러 가지 사안 들 이 많 았 지만 그 가운데 문 대통령 의 선거 공약 이 었 던 수사 권 조정 도 핵심 사안 이 었 다 . 그래서 선거 공약 안 대로 검경 수사 조정 권 을 비롯 한 검경 개혁 안 을 마무리 짓 고 그해 9 월 정기 국회 에서 통과 시킬 계획 이 었 지만 야당 의 거부 와 검찰 의 강력 한 반대 , 국민 의 무 관심 으로 여당 이 적폐 청산 항목 에 넣 었 던 소위 권력 기관 의 구조 개 편안 국회 통과 는 무산 됐 다 . 
 그 이후 지난해 1 월 청와대 에서 는 국정원 · 검찰 · 경찰 등 권력 기관 구조 개혁 안 을 마련 하 고 조국 민정 수석 이 발표 하 는 등 불씨 를 살렸 지만 이 개 편안 은 국회 에 묶여 있 는 상태 로 검 · 경 갈등 을 만들 어 내 고 있 는 지금 이 다 . 그러 다 보 니 정부 여당 에서 도 딱한 사정 이 다 . 어느 정도 정리 된 검경 수사 권 조정 등 권력 기관 구조 개혁 안 이 국회 내 에서 여야 논의 를 거쳐 법 이 통과 돼야 만이 문재 인 대통령 의 대선 공약 이 지켜질 텐데 말 이 다 . 검경 수사 권 조정 이 얼마나 간절 했으면 문 대통령 이 올해 를 “ 일제 시대 비뚤어진 권력 기관 그림자 벗 는 원년 돼야 ” 한다고 했 을까 . 
 그렇지만 정작 우리 국민 가운데 대부분 은 검경 수사 권 조정 에 대해 관심 밖 이 다 . 당장 먹 고 사 는 일 에 , 또는 여야 가 만들 어 내 는 보수 , 진보 이념 의 굴레 에 갇혀 실시간 으로 떠다니 는 뉴스 에 잠시간 기우 일 뿐 국격 ( 國格 ) 을 바꾸 고 인권 을 신장 하 는 본질 적 문제 인 권력 기관 개혁 등 현안 에 대해서 는 조급 함 이 없 다 . 그야말로 여야 정치인 이나 청와대 등 에서 관심 을 가져야 할 사안 으로 치부 해 버린다 . 그런 관심 밖 의 일 이 니 검경 개혁 안 의 지지부진 하 고 있 는 것 이 다 . 
 “ 요즘 경찰 과 검찰 간 의 수사 권 조정 에 관해 한창 논란 이 되 고 있 는데 ‘ 수사 권 ’ 에 대해서 알 고 계신가요 ? ” 라는 질문 과 답변 이 인터넷 에 떠돌 고 있 다 . 검경 수사 권 조정 이 ‘ 현안 ’ 이 라는 것 인데 , 필자 가 자세히 살펴보 니 인터넷 상 이 내용 은 현재 올려진 글 이 아니 라 2005 년 6 월 에 올려진 글 이 다 . “ 국민 들 이 상세 한 내용 을 모르 니 경찰 과 검찰 이 뭣 땜 에 서로 논쟁 을 하 고 있 는지 모르 고 있 는 것 이 사실 이 라며 , 이것 은 경찰 과 검찰 간 의 밥그릇 싸움 이 아닌 , 국민 의 문제 ” 라는 것 이 다 . 국회 에서 형사 소송법 을 제정 한 당시 인 1954 년 에 도 검경 수사 권 문제 는 있 었 지만 경찰 자질 부족 이 발목 을 잡 았 던 것 이 다 . 
 제 헌 국회 속기록 에서 “ 이론 상 , 그리고 언젠가 는 경찰 은 수사 , 검찰 은 기소 로 분리 가 돼야 겠 지만 지금 은 믿 을 수 있 는 검찰 에 수사 권 과 기소 권 을 다 부여 해야 한다 ” 는 소위 경찰 자질 부족 에 따른 ‘ 시기상조 론 ’ 이 앞서 서 검찰 에 수사 권 과 기소 권 이 부여 됐 다는 것 이 다 . 그렇게 된 것 이 지금 까지 이어져 오 고 있 는데 벌써 65 년 째 이 다 . 법 제정 당시 사정 과 달리 지금 은 경찰대 졸업 생 등 대졸 경찰 들 이 많 고 실력 도 향상 돼 단독 수사 를 할 수 있 는 여건 이 라는 게 경찰 입장 이 지만 검찰 은 경찰 권력 의 비 대화 를 우려 하 고 국민 을 위해서 도 바람직 하 지 않 다는 입장 이 다 . 
 검경 수사 권 조정 은 민주주의 를 신장 하 기 위해서 다 . 이제 실력 을 갖췄 다는 경찰 의 대응 이 일리 가 있 지만 그렇 잖아도 방대 한 경찰 조직 의 권력 화 로 신 권력 기관 이 탄생 되 고 , 경찰 정보력 과 수사 권 이 결합 되 는 경찰 비 대화 에 대한 검찰 의 우려 는 기우 ( 杞 憂 ) 가 아니 라 할 것 이 다 . 민중 의 지팡이 가 아니 라 박종철 의사 사건 과 백 남기 농민 사건 등 에서 보인 것 처럼 정권 앞잡이 로서 민중 을 향한 몽둥이 가 된다면 어찌 할거나 . 검경 수사 권 조정 에서 중요 한 것 은 시기 나 공약 해결 이 아니 라 국민 의 인권 보장 이 다 . 그 관점 에서 이 사안 을 관심 있 게 지켜봐야 할 것 이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