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 6 . 16 농민 신문 에 실린 GS & J 연구 위원 임정빈 서울대 교수 의 글 입니다 . 강화 되 는 미국 의 농업 환경 보전 프로그램 GS & J 연구 위원 임정빈 ( 서울대 교수 ) 미국 농정 에서 농업 생산 과 밀접히 연계 된 환경 보전 정책 의 위상 이 강화 되 고 있 다 . 1985 년 농업 법 ( Farm Bill ) 개정 으로 ‘ 환경 보전 ( Conservation ) ’ 이 독립 적 인 항목 으로 신설 된 이후 미 농무부 ( USDA ) 는 환경 보전 프로그램 을 위한 예산 과 관련 조직 을 지속 적 으로 확충 하 는 추세 다 . 우선 환경 보전 프로그램 예산 은 연평균 59 억 달러 ( 약 6 조 5525 억 원 ) 로 전체 농업 부문 재정 지출액 의 6 . 8 % 를 차지 한다 . 국민 영양 , 작물 보험 , 품목 별 농가 지원 에 이 어 4 번 째 로 큰 비중 이 다 . 특히 환경 보전 프로그램 은 2018 년 농업 법 개정 당시 주요 농업 정책 분야 중 재정 지출액 이 가장 크 게 증가 했 다 . 조직 측면 에서 보 면 USDA 는 2018 년 농업 생산 과 환경 보전 업무 를 연계 해 관장 하 는 차관 급 직제 를 통합 신설 했 다 . 친환경 적 농업 생산 의 중요 성 을 고려 해 전통 적 인 농업 지원 정책 과 환경 보전 정책 이 유기 적 으로 시행 될 수 있 도록 조직 을 개편 한 것 이 다 . USDA 의 환경 보전 정책 은 크 게 두 가지 다 . 하나 는 정부 의 정책 지원 을 받 는 모든 농가 를 대상 으로 하 는 기본 적 환경 보전 의무 준수 차원 의 규제 정책 이 다 . 다른 하나 는 농가 의 자발 적 인 환경 보전 활동 을 독려 하 기 위한 인센티브 형 지원 정책 이 다 . 먼저 가격 · 수입 보전 직 불금 , 작물 보험료 지원 등 미국 정부 가 펼치 는 농정 정책 의 지원 을 받 는 모든 농가 는 토양 보호 등 기본 적 환경 보전 의무 를 다 해야 한다 . 이 는 농가 들 에 기본 적 인 환경 보전 의무 이행 을 요구 함 으로써 농업 지원 에 대한 국민 공감대 를 형성 하 기 위한 노력 의 일환 이 다 . 또 미국 은 다양 한 형태 의 인센티브 형 환경 보전 프로그램 을 시행 하 고 있 다 . 비옥 한 토양 , 깨끗 한 물 과 공기 , 생물 다양 성 유지 등 은 농업 생산 과 농촌 경제 유지 에 필수 적 조건 인 동시 에 국민 삶 의 질 에 도 큰 영향 을 미친다는 이유 에서 다 . 인센티브 형 지원 정책 은 농가 들 이 자발 적 으로 참가 여부 를 결정 해 정부 와 협약 을 하 는 형태 다 . 농가 들 은 스스로 환경 보전 계획 을 마련 하 고 환경 개선 정도 에 따라 정부 로부터 지원금 을 차등 지급 받 는다 . 이 는 농가 들 이야말로 환경 문제 를 파악 하 고 개선 할 수 있 는 주체 라는 전제 에 기반 한 것 이 다 . 특히 미국 농가 들 은 환경 보전 실천 계획 을 작성 하 는 단계 에서 인센티브 형 환경 보전 프로그램 을 주관 하 는 USDA 산하 자연 자 원보 전국 ( NRCS ) 의 지역 사무소 와 긴밀히 소통 하 며 지원 을 받 는다 . 현재 NRCS 는 전국 2900 개 지역 사무소 를 활용 해 환경 보전 프로그램 을 신청 한 농가 가 자신 들 의 여건 과 특성 에 적합 한 환경 보전 계획 을 마련 하 고 이 를 지킬 수 있 도록 적극 지원 하 고 있 다 . 아울러 표준 매뉴얼 에 따라 환경 보전 프로그램 의 사업 계획 · 집행 · 점검 · 평가 업무 를 체계 적 으로 관리 하 면서 토양 · 물 · 대기 · 야생 동물 서식지 · 생물 다양 성 등 과 관련 한 정책 성과 를 매년 정리 해 발표 한다 . 이렇게 미국 농정 에서 환경 보전 프로그램 의 중요 성 이 높 아 지 는 것 은 환경 관련 정책 적 지원 을 요구 하 는 국민 의견 을 반영 한 결과 다 . 우리 도 환경친화 적 인 농업 과 쾌적 한 농촌 공간 에 대한 사회 적 요구 가 나날이 증가 하 고 있 다 . 이런 측면 에서 정부 는 농업 지원 에 대한 국민 적 공감대 를 형성 하 고 , 농업 의 공공 적 책무 성 을 강화 하 기 위해 농가 · 지역 의 여건 과 특성 을 고려 한 공익 형 정책 프로그램 을 적극 적 으로 개발 해 나가 야 한다 . 이 는 지속 가능 한 농업 · 농촌 을 구현 하 기 위한 선택 이 아닌 필수 생존 전략 이 다 . 물론 농업 과 연계 된 환경 · 생태 · 경관 보전 적 공익 프로그램 의 정책 성과 를 극대 화 하 려면 미국 과 같이 관련 예산 과 조직 을 확충 하 는 것 이 선결 과제 다 . [ 출처 : 농민 신문 ] 원문 보 러 가 기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