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 159 호 건강 보험 행위 급여 비 급여 목록 표 및 급여 상대 가치 점수 」 고시 일부 개정 · 발령 등록 일 : 2018 - 07 - 30 / 담당자 : 김지은 ( ☎ 044 - 202 - 2736 ) / 담당 부서 : 보험 급여 과 / 일부 개정 1 . 주요 내용 o 권역 외상 센터 수 가 개선 사항 반영 질병 군 일반 원칙 개정 o 질병 군 분류 번호 결정 요령 개정 2 . 시행 일 : 2018 . 8 . 1 . 부터 ( 일부 는 2018 . 7 . 1 . 진료 분 부터 시행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보건복지부 고시 제 2018 - 159 호 「 국민 건강 보험법 시행령 」 제 21 조제 2 항 · 제 3 항 및 「 국민 건강 보험 요양 급여 의 기준 에 관한 규칙 」 제 8 조제 2 항 부터 제 5 항 까지 , 제 9 조제 1 항 , 제 11 조제 1 항 , 제 12 조제 2 항 및 제 13 조제 1 항 ․ 제 3 항 에 의한 「 건강 보험 행위 급여 ․ 비 급여 목록 표 및 급여 상대 가치 점수 」 ( 보건복지부 고시 제 2018 - 154 호 , 2018 . 7 . 27 . ) 를 다음 과 같이 개정 ․ 발령 합니다 . 2018 년 7 월 30 일 보건복지부 장관 「 건강 보험 행위 급여 ․ 비 급여 목록 표 및 급여 상대 가치 점수 」 일부 개정 건강 보험 행위 급여 ․ 비 급여 목록 표 및 급여 상대 가치 점수 일부 를 다음 과 같이 개정 한다 . 제 2 편 질병 군 급여 · 비 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 가치 점수 제 1 부 질병 군 급여 일반 원칙 에 제 21 호 를 다음 과 같이 변경 한다 . 21 . 질병 군 진료 시 제 1 편제 2 부제 19 장제 2 절 ․ 제 3 절 에 따른 ( 별표 2 ) 및 ( 별표 3 ) 의 응급 의료 행위 를 실시 하 는 경우 에 는 제 1 편 에서 정하 고 있 는 해당 소정 점수 의 50 % 를 추가 산정 하 고 , 제 1 편제 2 부제 19 장제 2 절 ․ 제 3 절 의 산정 지침 4 . 내지 5 . 및 「 요양 급여 의 적용 기준 및 방법 에 관한 세부 사항 」 을 적용 한다 . 제 3 부 질병 군 분류 번호 결정 요령 중 ( 별표 7 ) 질병 군 범주 우선 순위 를 별지 와 같이 한다 . 제 4 부 질병 군 비 급여 일반 원칙 및 비 급여 목록 [ 비급 여 목록 ] 1 . 비 급여 중 ‘ 기타 ( 1 ) 조절 성 인공 수정체 ( ACCOMMODATIVE IOL ) ’ 에 ‘ AT LARA 829 MP ’ 를 신설 한다 . 부 칙 이 고시 는 2018 년 8 월 1 일 부터 시행 한다 . 단 , 제 1 부 질병 군 급여 일반 원칙 21 호 관련 사항 은 2018 년 7 월 진료 분 부터 시행 한다 . [ 별지 ] 제 2 편 질병 군 급여 · 비 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 가치 점수 제 3 부 질병 군 분류 번호 결정 요령 ( 별표 7 ) 질병 군 범주 우선 순위 1 . 안과 계 질병 군 순위 질병 군 범주 해당 주 진단 ․ 시술 코드 및 부 가 코드 1 2 망막 및 유리체 수술 ( 수정체 수술 동반 ) S 5060 , S 5071 , S 5072 , S 5121 , S 5130 , S 5140 , S 5145 , S 5161 , S 5162 , S 5163 , S 5164 and S 5111 , S 5119 , S 5110 , S 5117 , S 5116 , S 51183 각막 이 식 수술 S 5371 , S 5372 , S 5373 , S 53744 주요 안와 수술 S 5150 , S 5183 , S 5184 , S 5182 , S 5185 , S 5200 , S 5211 , S 5212 , S 52325 주요 망막 및 유리체 수술 ( 수정체 수술 미동 반 ) S 5060 , S 5072 , S 5121 , S 5130 , S 5140 , S 5145 , S 5162 , S 5163 , S 51646 복잡 녹내장 수술 ( 수정체 수술 동반 ) 주 진단 코드 ( H 211 , H 40200 , H 40201 , H 40202 , H 40209 , H 40210 , H 40211 , H 40212 , H 40219 , H 40220 , H 40221 , H 40222 , H 40229 , H 40230 , H 40231 , H 40232 , H 40239 , H 40290 , H 40291 , H 40292 , H 40299 , H 4030 , H 4031 , H 4032 , H 4039 , H 4040 , H 4041 , H 4042 , H 4049 , H 4050 , H 4051 , H 4052 , H 4059 , H 40800 , H 40801 , H 40802 , H 40809 , H 40810 , H 40811 , H 40812 , H 40819 , H 40820 , H 40821 , H 40822 , H 40829 , H 40880 , H 40881 , H 40882 , H 40889 , H 428 , H 444 , Q 150 , S 051 ) and S 5021 , S 5033 , S 5039 , S 5041 , S 5042 , S 5043 , S 5047 , S 5044 , S 5045 , S 5049 , S 5048 , S 5040 and S 5111 , S 5119 , S 5110 , S 5117 , S 5116 , S 51187 단순 녹내장 수술 ( 수정체 수술 동반 ) S 5021 , S 5033 , S 5039 , S 5041 , S 5042 , S 5043 , S 5047 , S 5044 , S 5045 , S 5049 , S 5048 , S 5040 and S 5111 , S 5119 , S 5110 , S 5117 , S 5116 , S 51188 수정체 소절 개 수술 ( 유리체 절제술 유무 와 무관 ) , 양안 S 5111 , S 5119 , S 5110 , S 5117 , S 5116 , S 5118 with or withoutS 5050 , S 5070 , S 5122 ( and 부가 코드 ADC 05 and ADC 04 ) 수정체 대 절개 수술 ( 유리체 절제술 유무 와 무관 ) , 양안 S 5111 , S 5119 , S 5110 , S 5117 , S 5116 , S 5118 with or withoutS 5050 , S 5070 , S 5122 ( and 부가 코드 ADC 04 ) 9 수정체 소절 개 수술 ( 유리체 절제술 유무 와 무관 ) , 단안 S 5111 , S 5119 , S 5110 , S 5117 , S 5116 , S 5118 with or withoutS 5050 , S 5070 , S 5122 ( and 부가 코드 ADC 05 ) 수정체 대 절개 수술 ( 유리체 절제술 유무 와 무관 ) , 단안 S 5111 , S 5119 , S 5110 , S 5117 , S 5116 , S 5118 with or withoutS 5050 , S 5070 , S 512210 ~ 28 * 주 진단 코드 가 기재 된 질병 군 범주 이외 에 는 「 안과 계 주 진단 범주 」 ( 별표 3 참조 ) 에 분류 된 주 진단 이 해당 주진 단임 . 2 . 이비인후과 계 질병 군 3 . 소화기 계 질병 군 4 . 여성 생식 기계 질병 군 5 . 임신 ․ 분만 ․ 산욕 기계 질병 군 --------------------- 건강 보험 행위 급여 · 비 급여 목록 표 및 급여 상대 가치 점수 신구 조문 대비 표현 행 개정안 제 2 편 질병 군 급여 · 비 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 가치 점수 제 1 부 질병 군 급여 일반 원칙 제 1 부 질병 군 급여 일반 원칙 1 . ~ 20 . 21 . 질병 군 진료 시 제 1 편제 2 부제 19 장제 2 절 에 따른 ( 별표 2 ) 및 ( 별표 3 ) 의 응급 의료 행위 를 실시 하 는 경우 에 는 제 1 편 에서 정하 고 있 는 해당 소정 점수 의 50 % 를 추가 산정 하 고 , 제 1 편제 2 부제 19 장제 2 절 의 산정 지침 3 . 내지 5 . 및 「 요양 급여 의 적용 기준 및 방법 에 관한 세부 사항 」 을 적용 한다 . 22 . ~ 27 . 1 . ~ 20 . 21 . 질병 군 진료 시 제 1 편제 2 부제 19 장제 2 절 ․ 제 3 절 에 따른 ( 별표 2 ) 및 ( 별표 3 ) 의 응급 의료 행위 를 실시 하 는 경우 에 는 제 1 편 에서 정하 고 있 는 해당 소정 점수 의 50 % 를 추가 산정 하 고 , 제 1 편제 2 부제 19 장제 2 절 ․ 제 3 절 의 산정 지침 4 . 내지 5 . 및 「 요양 급여 의 적용 기준 및 방법 에 관한 세부 사항 」 을 적용 한다 . 22 . ~ 27 . 제 4 부 질병 군 비 급여 일반 원칙 및 비 급여 목록 제 4 부 질병 군 비 급여 일반 원칙 및 비 급여 목록 【 비 급여 목록 】 1 . 비 급여 【 비 급여 목록 】 1 . 비 급여 기타 ( 1 ) 조절 성 인공 수정체 ( ACCOMODATIVE IOL ) 기타 ( 1 ) 조절 성 인공 수정체 ( ACCOMODATIVE IOL ) - AT LARA 829 MP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