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 . 11 . 1 	 1345 	 2000 년 이후 남북 관계 의 변화 상 	 < 남북 관계 의 변화 상 과 과제 > □ 남북 관계 의 양 적 질 적 변화 - 2000 년 과 2007 년 두 번 의 남북 정상 회담 이 개최 되 는 사이 남북한 간 의 인적 ․ 물 적 교류 는 확대 , 북한 에 대한 인도적 지원 급증 , 대북 투자 의 활성 화 등 양 적 으로 많 은 변화 가 있 었 음 - 그러나 이러 한 남북 간 교류 협력 이 이루어지 는 가운데 에 도 서해교전 , 북한 미사일 발사 , 그리고 북한 의 핵 개발 로 인한 민족 의 생존 을 근본 적 인 위협 상황 을 초래 함 으로써 군사 적 긴장 관계 를 해소 하 지 못하 였 음 □ 남북 관계 의 과제 - 따라서 한 민족 모두 에게 가장 근본 적 인 위협 인 북한 핵 문제 의 빠르 고 완전 한 해결 과 함께 진정 한 평화 의 기반 위 에 민족 통합 의 길 을 열 어 가 야 하 며 - 또한 분단 의 아픔 을 평생 겪 어 온 고령 의 이산가족 과 납북자 등 에 대한 인도적 차원 의 구제 를 위해 남북한 당국 의 적극 적 해결 노력 이 절실 함 < 진 영 , ‘ 진정 한 남북 의 연대 와 통합 을 통해 민족 통일 의 길 을 열 어 가 자 ’> □ 이미 지난 10 월 17 일 통일부 본부 감사 에서 “ 적정 통일 비용 산정 에 관한 연구 ” 를 통해 국내외 의 통일 논의 들 을 총체 적 으로 점검 하 면서 합리 적 인 통일 비용 마련 의 대안 을 제시 한 진의원 은 , 앞 으로 의 남북 관계 가 남북한 의 당국 이나 특정 정치 세력 의 정략 적 이용 의 대상 이 아니 라 남북한 모든 주민 이 주인 이 되 는 진정 한 평화 와 공존 을 통한 한 민족 통합 의 길 을 열 어 가 는 계기 가 되 어야 한다고 밝힘 . 
 2007 . 10 . 19 	 1303 	 적정 통일 비용 산정 방안 연구 	 ■ 국회 통일 외교 통상 위원회 진 영 의원 ( 한나라당 간사 ) 은 , 정책 자료집 『 새로운 시대 를 위한 준비 』 14 호 를 발간 하 고 ‘ 통일 비용 산정 에 대한 정책 적 모색 과 대안 ’ 을 제시 ★ 진 영 의원 은 “ 적정 통일 비용 산정 에 관한 연구 ” 를 통해 국내외 의 통일 논의 들 을 총체 적 으로 점검 하 면서 합리 적 인 통일 비용 마련 을 위한 대안 을 제시 함 - 통일 비용 의 대부분 은 남 한 국민 의 부담 으로 충당 될 것 이 불가피 하 므로 통일 에 대비 한 장기 재정 계획 을 먼저 수립 하 고 , ‘ 작 고 효율 적 인 정부 ’ 를 통해 엄격 한 재정 집행 과 효율 적 인 통일 비용 조달 방안 을 준비 해야 한다고 지적 . - 또한 파 퓰리즘적 정책 을 지양 하 고 , 국민 들 에게 통일 비용 에 대해 솔직히 보 고 하 여 동의 를 구하 는 것 이 중요 하 다고 강조 . - 이 를 위해 진 의원 은 “ 민간 부문 의 활력 을 가로막 고 있 는 정부 규제 를 과감 하 게 없애 고 전략 적 인 R & D 투자 등 을 통해 성장 동력 을 재가동 해야 한다 ” 고 지적 함 * 자료 는 첨부 되 어 있 습니다 . 
 2007 . 7 . 23 	 1290 	 사회 적 기업 설립 ㆍ육성 어떻게 해 나갈 것 인가 ? 1 	 1 . 사회 적 기업 육성 정책 추진 방향 1 노동부 이기권 ( 고용 정책 심의 관 ) , 박성희 ( 사회 서비스 일자리 정책 팀장 ) < 참고 자료 > ■ 한국 의 사회 적 기업 법 ( 국회의원 진 영 ) ■ 진 영 의원 발 의 법안 과 사회 적 기업 육성 법 비교 
 2007 . 3 . 15 	 1244 	 한국 의 사회 적 기업 법 1 	 한림 대 고령 사회 교육 센터 국제 회의실 에서 열린 ' 드 푸르 니 교수 초청 사회 적 기업 심포지엄 ' 에 참석 한 진영 의원 은 ' 한국 의 사회 적 기업 법 ' 에 대해 주제 발제 를 하 였 습니다 . 원고 는 첨부 되 어 있 습니다 
 2006 . 9 . 12 	 1140 	 < 한미 동맹 의 비전 과 과제 > 에 대한 논의 1 
 2006 . 9 . 8 	 1062 	 미래 사회 연구 포럼 2006 년 연구 중간 발표회 1 	 자료 는 첨부 되 어 있 습니다 . 
 2006 . 8 . 2 	 1027 	 디지털 환경 에서 지적 재산 권 
 2006 . 4 . 18 	 1197 	 기후 변화 의 불 확실 성 , 어떻게 극복 해 나갈 것 인가 ? 
 2005 . 11 . 7 	 1201 	 국가 연구 개발 의 효율 성 증대 를 위한 연구 관리 체계 개선 정책 토론회 	 ▢ 개 요 1 ● 일 시 : 2005 년 11 월 7 일 ( 월 ) 오전 10 시 ● 장 소 : 국회 헌정 기념관 대회 의 실 ● 주 최 : 국회의원 진영 · 이주호 ▢ 프로그램 ● 인사말 : 진 영 ( 국회의원 ) ● 축 사 : 박근혜 ( 한나라당 대표 최고 위원 ) 이해봉 ( 과학 기술 정보 통신 위원회 위원장 ) ● 주제 발표 - 사회 : 이주호 ( 국회의원 ) ▫ 제 1 주제 : 「 연구 개발 의 효율 성 과 경제성장 」 - 하준 경 ( 한국 금융 원 구원 연구 위원 ) ▫ 제 2 주제 : 「 합리 적 연구 개발비 집행 및 관리 방안 」 - 김선일 ( 한국과학재단 기초 연구 단장 ) ▫ 제 3 주제 : 「 대학 의 연구 경쟁력 제고 방안 」 - 송완 흡 ( 포항 공과 대학교 연구 진흥 팀장 ) ● 종합 토론 1 . 노환진 ( 교육 인 적자 원부 학술 진흥 과장 ) 2 . 민철구 ( 과학기술정책 연구원 부원장 ) 3 . 유성수 ( 과학 기술 부 연구 조정 총괄 담당관 ) 4 . 유현숙 ( 한국교육개발원 고등교육 연구 실장 ) 5 . 정진호 ( 서울 대학교 연구 부처 장 , 산학 협력 재 단장 ) http : / / www . chinyoung . com / files / 1107 . zip 
 2005 . 10 . 8 	 6289 	 여성 과학 기술 인력 양성 과 활용 내실화 방안 모색 	 ※ 새로운 시대 를 열 어 가 는 국회의원 진영 의 희망 정치 7 번 째 자료집 □ 여성 과학 기술 인력 양성 , 양성 및 활용 에 관한 내실화 방안 모색 ■ 김주희 ( 한국 과학 기술 연구소 연구원 ) □ 여성 과학 기술인 의 양성 과 활용 을 위해서 바람직 한 정책 설립 □ 실천 을 통한 여건 조성 이 시급 □ 어떻 게 여성 인력 의 자질 을 향상 시킬 수 있 는가 , 어떻게 공학 등 수요 가 많 은 첨단 분야 로 유인 하 는가 , 여성 인력 을 어떻게 기술 부문 의 산업 인력 으로 양성 하 고 활용 할 것 인가 등등 의 많 은 정책 과 전략 이 제시 되 어야 할 것 □ 정책 을 통한 교육 과 제도 의 변화 를 통한 조직 적 노력 □ 과학 기술 분야 의 여성 인력 의 활용 문제 는 사회 적 합의 에 의한 국가 적 과제 가 되 어야 함 ■ 임현 의 ( 기계 연구소 선임 연구원 ) □ 이공 대학 에 여학생 의 전공 쿼터 제 ( quota ) 가 필요 ( 교육 ) ○ 모든 전공 에서 일정 비율 의 여학생 이 배정 필요 □ 여성 과학자 나 부부 과학자 를 모델 로 한 드라마 제작 필요 ( 교육 및 홍보 ) ○ 청소년 들 이 희망 과 호기심 고취 , 과학자 의 삶 이해 □ 여성 과학자 가 자리 를 잡 기 위한 정착금 보조 ( 활용 ) ○ 여성 인력 활용 에 관심 을 가질 수 있 는 인센티브 가 여성 과학 기술 인력 이나 기관 에 부여 되 어야 함 □ 출산 ㆍ육아지원 인프라 구축 및 가족 친화 적 사회 환경 조성 ( 활용 및 복지 ) ○ 여성 의 사회 진출 을 막 는 가장 큰 장애 는 육아 ○ 적당 한 접근성 , 보육 의 질 , 보육 시간 과 비용 이 갖추 어 진 육아 보육 시설 이 없 어 육아 에 많 은 어려움 ○ 유아 보다 영아 의 경우 는 더욱 심각 하 며 , 국가 적 차원 의 근본 적 인 정책 수립 이 필요 하 고 국민 들 의 가족 친화 적 사고 변화 와 사회 환경 조성 이 필요 □ 탄력 적 인 근무 시간 운영 ( 활용 및 복지 ) ○ 육아 문제 가 쉽 게 해결 되 지 않 을 것 으로 예상 되 고 따라서 탄력 적 인 근무 시간 의 운영 으로 이 에 대한 문제 를 해결 ○ 과학 기술 연구 는 창의력 과 집중력 을 요하 는 업무 로서 시간 조절 이 가능 하 고 , 주 5 일 근무 로 주말 에 활용 할 수 있 는 시간 도 넉넉 하 기 에 법정 근로 시간 준수 한 근무 시간 의 유연 화 가 필요 □ 여성 과학 기술 인력 을 위한 대덕연구단지 의 기숙사 운영 ( 활용 및 복지 ) ○ 여성 인력 ( 비정규직 포함 ) 이 요즘 급격히 증가 추세 이나 , 각각 연구원 에 여성 과학 기술 인력 을 위한 기숙사 가 제대로 갖추 어 지 지 않 은 경우 가 많 을 것 으로 사료 ■ 정광화 ( 한국 표준 과학 연구원 책임 연구원 ) □ 여성 과학 기술 지도자 육성 ○ 고위직 할당제 , 승진 할당제 도입 - 고위직 에 여성 과학 기술인 이 진출 할 수 있 도록 보직 할당제 , 승진 할당제 및 과제 책임자 할당제 로 의 확대 실시 가 필요 ○ 과제 책임자 할당제 - 과제 에 대한 전문 성 이나 업무 분담 율 이 높 은데 도 불구 하 고 여성 연구원 은 과제 책임자 로 지정 되 지 못한다는 의견 들 이 많 음 ○ 여성 과학 기술 인력 지도자 교육 프로그램 개발 - 체계 적 이 고 전문 적 인 리더십 훈련 의 기회 를 갖 지 못한 여성 과학 기술 인력 에게 리더십 기술 을 개발 할 수 있 는 교육 프로그램 을 개발 하 여 자질 향상 의 기회 부여 □ 여성 과학 기술 인 정보 교류 활성 화 방안 ○ 여성 과학 기술인 의 경우 성실 성 은 인정받 고 있 으나 정보 획득 이나 협력체 제 구축 능력 은 떨어지 는 것 으로 평가 ○ 여성 과학자 주도 의 정보 교류 행사 개최 를 지원 하 고 , On - line 을 통한 정보 제공 이 필요 하 며 , 여성 과학 기술 국제 협력 사업 을 추진 □ 국내외 여성 과학 기술자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networking 구성 ○ 외국 에 는 역량 이 높 은 한국 여성 과학자 들 이 많이 진출 해 있 으며 국가 의 장래 를 위해 국내외 한인 여성 과학 기술 인력 의 총체 적 역량 을 집결 함 이 필요 ○ 전 세계 한인 여성 과학 기술자 들 의 데이터베이스 구축 필요 과학 기술자 간 의 효율 적 인 업무 수행 뿐 아니 라 , 연구 개발 및 과학 교육 에 대단히 중요 한 자료 로 이용 □ 영아 보육 지원 ○ 출산 후 육아 문제 로 생기 는 경력 단절 은 회복 하 기 어려운 장애 요인 ○ 고급 영아 보육 시설 을 원하 는 과학 기술인 의 수요 를 만족 시키 지 못함 ○ 아기 들 의 전인 적 성장 과 발달 을 돕 고 24 시간 안심 하 고 맡길 수 있 는 보육 시설 이 필수 적 ○ 대덕 연구 단지 에 대 가족 형 24 시간 특수 보육 시설 설치 를 제안 http : / / www . chinyoung . com / files / 200510 . zip 
 2005 . 8 . 11 	 1280 	 ' 사회 적 기업 지원 법안 ' 관련 공청회 	 - 양극 화 시대 의 일자리 창출 전략 - ◆ 고용 없 는 성장 으로 양극 화 가 심화 되 는 가운데 , 한나라당 은 고용 과 사회 서비스 확충 을 동시 에 달성 하 고자 사회 적 기업 도입 을 추진 한다 . ◆ 한나라당 안명옥 ‧ 진 영 의원 은 사회 적 기업 도입 과 지원 방안 을 논의 하 는 ‘ 사회 적 기업 지원 을 위한 공청회 ’ 를 10 일 국회의원 회관 소 회의실 에서 개최 했 다 . - 사회 적 기업 이 란 공익 성격 의 재화 나 용역 을 공급 하 며 , 수익 을 고용 등 에 재투자 해야 하 며 , 구성원 간 민주 적 인 의사 결정 구조 를 갖 는 새로운 기업 형태 를 말 한다 . - 이번 공청회 에서 는 사회 적 기업 의 도입 필요 성 과 가능 성 , 예상 문제점 등 최근 몇 년 간 떠오른 사회 적 기업 의 주요 쟁점 이 논의 됐 다 . 또 사회 적 기업 이 확산 될 수 있 도록 세금 감면 , 사회 보험료 및 금융 지원 을 제도 화 하 기 위해 안명옥 ‧ 진영 의원 이 준비 중 인 ( 가 ) 사회 적 기업 지원 에 관한 법률안 을 공개 했 다 . - 진 영 의원 은 개회사 를 통해 “ 한국 사회 의 양극 화 심화 를 더 이상 방치 할 수 없 다는 문제 의식 으로 새로운 일자리 정책 인 사회 적 기업 을 제안 한다 ” 고 밝혔 다 . - 안명옥 의원 은 주제 발제 에서 외환 위기 이후 외형 적 인 경제 규모 는 환란 전 수준 으로 회복 했으나 빈부 격차 , 교육 격차 , 건강 격차 는 오히려 커지 는 등 양극 화 가 심해 지 는 추세 라고 설명 했 다 ( 참고 자료 1 ) . 최근 국내 빈곤층 인구 는 600 만 명 에 달 한다는 한국 보건 사회 연구원 추계 도 이 를 입증 한다 . - 안 의원 은 “ ‘ 고용 없 는 성장 ’ 이 계속 되 는 가운데 자영업 자 의 수 가 급증 , 이미 포화 상태 에 달하 는 등 일자리 만들 기 를 위한 혁신 적 인 정책 이 필요 하 다 ” 며 “ 특히 여성 , 장애 인 , 노인 등 은 일 할 능력 이 있 음 에 도 불구 하 고 장기 적 인 실직 상태 로 내몰리 고 있 다 ” 고 진단 했 다 . - 이런 상황 에서 추가 일자리 창출 이 가능 한 분야 로 노인 복지 , 보육 , 환경 등 지역 사회 를 기반 으로 한 공익 성격 의 서비스 가 주목 받 고 있 다 . OECD 국가 들 이 우리 나라 와 같 은 수준 의 구매력 을 기록 한 시점 과 비교 하 면 사회 서비스 분야 에서 200 만 ~ 400 만 개 일자리 가 추가 로 만들 어 질 수 있 다는 것 이 다 ( 참고 자료 2 ) . - 진 영 의원 은 “ 사회 적 기업 은 취업 취약 계층 및 청년 실업자 에게 ‘ 괜찮 은 일자리 ’ 를 제공 하 여 우리 사회 의 양극 화 를 해소 할 뿐 만 아니 라 , 비슷 한 경제 수준 의 외국 에 비해 부족 한 각종 사회 서비스 를 확충 하 는 ‘ 일석이조 ’ 의 효과 를 기대 할 수 있 다 ” 고 설명 했 다 . 진 의원 은 또 “ 이미 유럽 에서 는 사회 적 기업 등 제 3 섹터 고용 이 전체 고용 의 10 % 선 에 이르 고 있 으며 일본 의 대 기업 도 사회 적 기업 지원 에 적극 나서 고 있 다 ” 고 덧붙였 다 . - 안명옥 의원 은 “ 양극 화 심화 , 자영업 포화 , 사회 서비스 부족 이 라는 상황 에 시민 사회 성숙 , 사회 공헌 에 대한 기업 의 관심 증가 라는 요인 이 맞물리 고 있 다 ” 며 “ 사회 적 기업 제도 화 를 통해 일자리 창출 에 각 주체 가 힘 을 모을 시점 ” 이 라고 강조 했 다 . - 한편 안 ‧ 진 두 의원 은 지난 4 월 부터 사회 적 기업 제도 화 를 위해 공동 작업 을 진행 해왔으며 각계 의 의견 을 수렴 하 여 이르 면 8 월 안 에 법안 을 발의 할 계획 이 다 . http : / / www . chinyoung . com / files / 20050810 . zip 
 2005 . 6 . 2 	 724 	 포털 의 뉴스 서비스 , 어떻게 볼 것 인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