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수근 이화여대 교수 지난 3 월 초 정부 가 과중 채무자 들 의 빚 을 감면 해 주 는 정책 을 발표 하 면서 도덕 적 해이 가 발생 하 지 않 도록 대상자 선정 에 유의 하 겠 다고 말 했 다 . ‘ 도덕 적 해이 ’ 는 채 무 감면 을 이야기 할 때 마다 반복 되 는 후 렴구 같 아서 특별히 주목 을 받 지 못했 지만 , 그 정도 의 인식 으로 우리나라 가 직면 한 과중 채무 의 문제 를 해결 할 수 있 을지 걱정 이 된다 . 변제 하 지 못한 채무 에 대해 더 이상 책임 을 지 지 않 게 하 는 면책 제도 는 1705 년 영국 에서 처음 법제 화 되 었 다 . 일정 비율 이상 의 채무 를 변제 하 고 , 일정 수 이상 의 채권자 가 동의 한 경우 법원 의 심사 를 거쳐 잔존 채무 를 면제 해 주 는 것 이 었 다 . 그런데 이 면책 제도 는 입법 과정 에서 뿐 만 아니 라 입법 에 성공 한 뒤 에 도 끊임없 는 ‘ 도덕 성 ’ 논란 이 휩싸였 다 . 안 갚 은 채무 를 면책 해 주 면 누가 힘들 여 빚 을 갚 으려 하 겠 는가 , 면책 제도 는 부도덕 한 결정 을 하 도록 유인 한다는 비판 이 었 다 . 그런 논란 속 에서 면책 제도 가 채권자 의 시혜 가 아니 고 채무자 의 권리 로 정착 된 것 은 미국 의 1898 년 도산 법 이 다 . 우리 나라 의 면책 제도 는 1962 년 도입 되 었 는데 첫 면책 판결 은 1998 년 에 나왔 다 . 서양 에서 면책 제도 가 정착 하 는 데 200 년 가량 걸렸 는데 우리 나라 는 36 년 걸렸으니 그래도 고속 성장 이 라고 위안 해야 하나 . 면책 제도 에 대한 도덕 성 논란 을 들 어 보 면 빚 을 못 갚 는 사람 은 부도덕 한 사람 이 라는 인식 이 깔려 있 다 . 심성 이 잘못 되 어 있 기 때문 에 빚 을 안 갚 는다는 것 이 다 . 정말 그런가 ? 빚 을 못 갚 고 과중 한 채무 를 지 게 되 는 것 은 수입 이 줄 었 든지 지출 이 늘 었 든지 아니 면 둘 다인 경우 이 다 . 수입 이 줄어든 것 은 사업 에 실패 했 든지 실직 한 것 인데 그것 이 도덕 과 별 관련 이 없 는 것 은 자명 하 다 . 지출 이 늘어난 것 은 과소비 나 도박 같이 부 도덕 한 행위 때문 일까 ? 파산자 들 의 지출 내역 을 조사 해 보 면 첫째 는 기본 적 인 생계비 이 다 . 빚 이 많 다고 길거리 에서 자 고 굶 어 죽 을 수 는 없 다 . 수입 이 없 어서 빚 을 내 어 월세 를 내 고 쌀 을 사 는 것 을 부도덕 하 다고 할 수 는 없 다 . 둘째 이유 는 의료비 이 다 . 개인 신용 회복 절차 신청서 를 분석 해 보 면 채무 발생 의 원인 으로 1 / 3 이 의료비 를 들 고 있 다 . 우리 나라 의료 보험 은 전 세계 적 으로 성공 사례 로 꼽힌다 지만 기본 적 으로 감기 보험 이 다 . 감기 정도 의 가벼운 질병 에 는 개인 부담 이 거의 없 지만 뇌졸중 이나 치매 같이 지속 적 으로 비용 이 드 는 질병 의 경우 에 는 개인 부담 이 엄청나 다 . 요즘 들어서야 ‘ 의료 파산 ’ 에 대한 사회 적 논의 가 시작 되 었 는데 이미 수십만 명 이 의료비 때문 에 대출 받 고 , 집 팔 고 , 파산 했 다 . 셋째 는 교육비 이 다 . 지금 어려워 도 자식 교육 은 시켜야 한다는 게 우리 나라 보통 부모 의 생각 이 다 . 빚 이 많 은데 도 한 달 에 10 만 원 드 는 학원 에 보낸다고 부도덕 하 다고 할 수 는 없 다 . 면책 제도 가 있 으면 채무자 가 일부러 돈 을 갚 지 않 고 면책 을 받 으려고 할까 ? 우선 채권자 가 가만히 있 지 않 는다 . 채무자 의 재산 이나 수입 이 확인 되 는 순간 채권자 는 즉시 강제집행 에 나선다 . 4 대 보험 을 납부 하 는 직장 에 취업 하 면 2 달 내 에 급여 압류 가 들어온다 . 연체 자 라는 딱지 가 붙 으면 정상 적 으로 금융 기관 을 이용 할 수 없 다 . 면책 후 에 도 채권자 는 연체 사실 을 잊 지 않 기 때문 에 상당 한 불 이익 이 불가피 하 다 . 뿐 만 아니 라 면책 을 신청 하 는 대부분 의 과중 채무자 들 은 자존심 의 큰 상처 를 받 는다 . 이렇게 면책 에 따른 비용 이 워낙 크 기 때문 에 과중 채무자 의 20 - 30 % 만 이 면책 제도 를 이용 하 고 있 다 . 면책 에 대한 도덕 성 논란 이 한창 일 때 당시 영국 법학 계 의 태두 였 던 블랙스톤 은 “ 면책 제도 는 채무자 에 대한 은전 이 아니 다 . 과중 채무 에 시달리 는 채무자 를 면책 해서 채무자 가 정상 적 인 경제 활동 을 하 게 하 는 것 이 사회 전체 에 유리 하 기 때문 에 면책 하 는 것 이 다 ” 고 설득 했 다 . 그 의 설명 은 240 년 지난 지금 우리 나라 에 도 그대로 유효 하 다 . 현실 적 으로 더 이상 받 을 수 없 는 채권 으로 과중 채무자 들 을 묶 어 노예 처럼 살 게 하 면서 국가 재정 에서 부조 를 할 것 인지 , 아니면 못 받 을 채권 은 다 털 어 내 고 채무자 들 이 열심히 일 하 게 하 고 세금 도 내게 할 것 인지 , 그 중 하나 를 선택 해야 한다 . < 오수근 이화 여자 대학교 법학 전문 대학원 교수 , 대법원 회생 파산 위원회 위원장 > 이민주 ( hankook 66 @ edaily . co . kr ) ＜ⓒ 종합 경제 정보 미디어 이 데일리 - 무단 전재 &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