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터 몰수 또는 추징 되 었 다 하 여 다른 사람 은 추징 이 면제 된다고 는 해석 할 수 없 다 할 것 이 니 원심 이 각 피고인 들 로부터 그 가액 상당 을 추징 하 였음은 정당 하 고 논지 는 이유 없 다 . 
 ( 4 ) 피고인 2 , 3 및 검사 의 이 들 피고인 들 에 대한 양형 부당 이 란 항소 논지 를 보 건대 일건 기록 에 나타난 양형 의 조건 이 되 는 모든 정상 을 참작 하 여 보 면 원심 의 위 피고인 들 에 대한 형 의 양정 은 적정 하 고 조금 도 무겁 거나 가볍 다고 는 인정 되 지 않 으므로 이 점 에 관한 논지 도 이유 없 다 . 
 ( 5 ) 검사 의 피고인 1 에 대하 여 는 특정 범죄 가 중처 벌 등 에 관한 법률 이 적용 되 어야 한다는 논지 를 살피 건대 , 구 특정 범죄 가 중처 벌 등 에 관한 법률 ( 1966 . 2 . 23 . 법률 제 1744 호 ) 제 6 조 제 6 항 을 보 면 집단 적 또 상습 적 으로 관세법 제 197 조 내지 제 198 조 의 3 또는 제 200 조 에 규정 된 죄 를 범한 자 는 사형 , 무기 또는 10 년 이상 의 징역 에 처 한다고 규정 하 고 있 고 현행 관세법 제 197 조 는 면책 에 관한 규정 이 오 같 은 법 제 198 조 는 추징 에 관한 규정 이 고 같 은 법 제 200 조 는 공소 의 요건 에 관한 규정 으로서 모두 범죄 구성 요건 을 내용 으로 하 는 규정 이 아니 므로 ( 현행 관세법 에 는 형법 부칙 9 조 와 같 은 규정 이 없 다 ) 결국 이 건 은 1968 . 7 . 15 . 법률 제 2032 호 로 개정 되 기 전 의 특정 범죄 가 중처 벌 등 에 관한 법률 제 6 조 제 6 항 을 적용 할 수 없 다 할 것 이 니 그 주장 은 받아들일 수 없 다 . 
 ( 6 ) 검사 는 피고인 1 , 2 에 대하 여 이건 범칙물자 를 싣 고 온 각 선박 들 은 몰수 되 어야 한다고 주장 하나 기록 에 의하 면 그 들 선박 들 은 일본 에 선해 수출 용 인 외항선 선박 이 고 위 피고인 들 은 위 선박 의 승무원 으로서 우연히 외국 에 갔 다가 범칙 물품 을 싣 고 왔 음 이 인정 되 므로 그 들 선박 이 밀수 전용선 이 라고 는 볼 수 없 다 할 것 이 니 원심 이 이 를 몰수 치 않 았 음 은 지당 하 다 . 
 ( 7 ) 피고인 1 및 검사 의 같 은 피고인 에 대한 양형 부당 이 란 항소 이유 를 살피 건대 , 피고인 은 비록 밀수 하 기 위해 일본 에 취항 한 것 은 아니 나 밀수품 의 가액 이 막대 하 고 , 그 밀수품 운반 수단 이 교묘 하 여 지능 적 으로 범행 을 꾀하 였 다는 점 등 정상 을 참작 하 면 원심 의 형 의 양정 은 가벼워 부당 하 다 할 것 이 니 검사 의 이 점 에 관한 논지 는 이유 있 다 할 것 인 바 , 원심 의 형 의 양정 이 가벼워 부당 하 다 할진 데 무거워 부당 하 다는 피고인 의 항소 논지 는 받아들일 수 없 다 . 
 따라서 피고인 들 의 각 항소 및 검사 의 피고인 2 , 3 에 대한 각 항소 는 이유 없 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 조 제 4 항 에 의하 여 기각 하 고 검사 의 피고인 1 에 대한 항소 는 결국 이유 있 으므로 같 은 법 제 364 조 제 6 항 에 의하 여 원심 판결 을 파 기 하고 다시 판결 하 기 로 한다 . 
 당 심 에서 인정 한 피고인 1 에 대한 범죄 사실 및 증거 는 당 심 에서 같 은 피고인 의 진술 을 보태 는 외 는 원심 판결 기재 와 같 으므로 여기 에 그대로 인용 한다 . 
 법률 에 비추 건대 판시 제 1 의 ( 가 ) 소위 는 관세법 제 180 조 제 1 항 같 은 ( 나 ) 소위 는 행위 시법 에 의하 면 관세법 제 182 조 , 제 180 조 제 1 항 에 재판 시법 에 의하 면 개정 된 후 의 특정 범죄 가 중처 벌 등 에 관한 법률 제 6 조 제 7 항 , 제 2 항 제 2 호 , 제 3 항 , 관세법 제 180 조 제 1 항 에 ( 형 의 경중 을 비교 하 면 재판 시법 이 행위 시법 보다 경 하 지 아니하 므로 형법 제 1 조 에 의하 여 행위 시법 에 의하 기 로 한다 ) 해당 하 는 바 각 소정 형 중 징역형 을 선택 하 고 이상 은 형법 제 37 조 전단 의 경합범 이 므로 같 은 법 제 38 조 제 1 항 제 2 호 , 제 50 조 에 의하 여 죄질 이 무거운 판시 제 1 의 ( 가 ) 의 죄 의 형 에 경합범 가중 을 한 형기 범위 내 에서 피고인 을 징역 3 년 에 처하 고 , 같 은 법 제 57 조 에 의하 여 원 심판 결선 고전 의 구금 일수 중 100 일 을 위 본형 에 산입 하 고 피고인 의 이건 범행 등 은 그 동기 에 있 어 외항선 의 선원 으로서 일본 에 출입 하 게 되 자 재물 에 탐욕 한 나머지 저지른 것 이 오 , 계획 적 으로 밀수 를 하 기 위한 조직 적 으로 이루어진 것 이 아니 고 이건 범행 등 대부분 의 밀수품 은 사치품 이 아닐 뿐 더러 몰수 되 었 으며 피고인 의 가정 형편 이 매우 딱 하 고 개전 의 정 이 뚜렷 한 점 등 정상 을 참작 하 여 같 은 법 제 62 조 를 적용 하 여 이 재판 확정 일 로부터 5 년 간 그 형 의 집행 을 유예 하 고 압수 된 녹용 60 , 615 키 로 그램 ( 부산 지방 검찰청 마산 지청 1968 압 제 377 호 중 증제 1 호 ) , 데카 드론 115 포 ( 같 은 증 제 2 호 ) , 라디오 2 대 ( 증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