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내 금지 가시 화 되 자 , 쏘 카 이재웅 대표 " 타 다는 택시 에 피해 를 주 지 않 는다 … 모빌리티 혁신 시도 금지 이유 모르 겠 다 "[ CBS 노컷뉴스 최인수 기자 ] ( 사진 = 타다 홈페이지 캡처 ) 이른바 ' 타다 금지법 ' 의 연내 통과 가 가시 화 되 면서 이재웅 쏘 카 대표 가 " 졸속 으로 택시 업계 와 대 기업 편 만 드 는 일방 적 인 법 을 만들 지 말 라 " 고 반발 했 다 . 27 일 업계 와 국회 등 에 따르 면 , 국회 국토 교통 위원회 에서 여객 자동차 운수 사업 법 개정안 은 렌터카 기반 차량 호출 서비스 인 타다 의 운행 근거 조항 을 삭제 하 는 쪽 으로 논의 가 진전 된 것 으로 알려졌 다 . 일부 세부 이견 을 조율 해 다음 달 10 일 까지 열려 있 는 이번 회기 안 에 개정안 통과 에 잠정 합의 한 것 으로 전해진다 . 연내 처리 가능 성 이 높 아 지 자 이재웅 대표 는 이날 페이스북 에 " 혁신 모빌리티 를 금지 하 고 택시 의 틀 안 에서 만 혁신 하 라는 법안 을 이번 정기 국회 에 통과 시키 기 로 여야 가 합의 했 다는 보도 가 나온다 . 사실 이 아니 길 바란다 " 고 썼 다 . " 지금 처럼 졸속 으로 충분 한 논의 도 없이 택시 업계 와 대 기업 편 만 드 는 일방 적 인 법 을 만들 것 이 아니 라 국민 편익 과 미래산업 을 고려 한 법안 을 만들 어야 한다 " 는 게 그 의 주장 이 다 . 이 대표 는 " 타 다는 택시 에 피해 를 주 지 않 는다 " 며 " 모빌리티 분야 의 혁신 시도 를 1 년 만 에 금지 하 려는 이유 가 무엇 인지 모르 겠 다 " 고 반문 했 다 . 타 다 도 이날 입장 문 을 통해 법 개정 에 관한 공개 토론회 를 열 자고 제안 했 다 . 타 다는 이 대표 와 타다 운영 사인 VCNC 의 박재욱 대표 공동 명의 의 입장 문 에서 " 현 법안 이 졸속 으로 처리 되 는 데 크 게 우려 하 고 있 다 " 며 " 이 법안 이 시행 된다면 해 마다 면허 심사 , 면허 총량 , 기여금 산정 등 을 둘러싸 고 심각 한 갈등 이 반복 될 것 " 이라고 주장 했 다 . 일명 ' 타다 금지법 ' 으로 불리 는 개정안 은 11 인승 이상 15 인승 이하 인 승합차 를 빌릴 때 는 관광 목적 으로서 대여 시간 이 6 시간 이상 이 거나 대 여 또는 반납 장소 가 공항 또는 항만 인 경우 에 만 알선 할 수 있 도록 하 는 내용 등 이 담겼 다 . 현행 타다 의 영업 방식 은 사실상 금지 한 것 이 다 . 그동안 타 다 측 은 11 인승 이상 15 인승 이하 인 승합차 를 빌리 는 사람 에 대해서 는 운전자 알선 을 허용 하 도록 한 시행령 의 ' 빈틈 ' 을 이용 해 새 시장 을 개척 했 을 뿐 불법 은 아니 라는 입장 을 고수 해 왔 다 . 검찰 은 이미 타다 의 영업 방식 등 을 불법 으로 판단 해 기소 를 한 상황 이 다 . 첫 재판 도 곧 열릴 예정 이 어서 향후 파장 에 대해 관련 업계 가 촉각 을 곤두세우 고 있 다 . ▶ 확 달라진 노컷뉴스 ▶ 인 싸 들 의 선택 , 노컷뉴스 구독 서비스 ▶ 노 컷 이 못 한 일 , 돈 컷 은 한다 apple @ cbs . co . kr 저작권자 © CBS 노컷뉴스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