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 법보 조금 관련 연매 출 1 % 로 일 률 적용 오 는 5 월 부터 SK 텔레콤 은 불 법보 조금 지급 에 따른 과징금 산정 시 지배 적 사업자 에 적용 되 던 차등 부과 대상 에서 제외 된다 . 또 영문 kr 도메인 의 등록 관리 수수료 가 다음 달 부터 현행 연 1 만 4000 원 에서 9500 원 으로 내린다 . 정부 와 열린 우리 당 는 지난 19 일 당정 협의 를 열 어 , 불 법보 조금 지급 행위 에 대해 시장 지배 적 사업자 는 역무 별 연 매출 의 2 %, 기타 사업자 는 1 % 로 정한 과징금 상한 액 차등 부과 를 개선 , 사업자 구분 없이 1 % 로 일 률 적용 키로 했 다 . 당정 은 상호 접속 거부 및 정보 유용 등 행위 에 대해 시장 지배 적 사업자 는 역무 별 연 매출 의 3 %, 기타 사업자 는 2 % 로 정한 과징금 상한 액 을 사업자 구분 없이 2 % 로 적용 키로 했 다 . 과징금 산정 시 최초 로 고려 하 는 기준 금액 도 역무 별 연평균 매출액 에서 금지 행위 와 관련 된 매출액 으로 변경 키로 했 다 . 또 과징금 부과 상한 을 기본 과징금 의 경우 현행 매출액 6 % 에서 3 %, 의무 적 조정 과징금 은 현행 기본 과징금 의 200 % 한도 에서 50 % 로 조정 했 다 . 임의 적 조정 과징금 은 현재 상한 제한 이 없 지만 의무 적 조정 과징금 의 50 % 한도 내 에서 가중 또는 감면 할 수 있 도록 개정 하 기 로 했 다 . 당정 은 이 와 함께 영문 kr 도메인 에 대한 등록 관리 수수료 를 다음 달 부터 현행 연 1 만 4000 원 에서 9500 원 으로 32 % 인하 하 기 로 했 다 . 도메인 등록 관리 수수료 는 99 년 3 만 원 , 2001 년 2 만 원 , 2002 년 1 만 4000 원 으로 계속 낮 아 졌 다 . 도메인 등록 관리 수수료 는 99 년 3 만 원 , 2001 년 2 만 원 , 2002 년 1 만 4000 원 으로 계속 낮 아 졌 다 . 김응열 기자 uykim @< 모바일 로 보 는 디지털 타임스 3553 + NATE / magic ⓝ/ ez - i >< Copyrights ⓒ 디지털 타임스 & dt . co . kr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 김응열 uyki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