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학교 를 제외 한 각 학교 의 교과 용 도서 는 , 문교부 가 저작 권 을 가졌 거나 검정 또는 승인 한 것 에 한 한다 . 교과 용 도서 의 저작 , 검정 , 인정 에 관한 사항 은 각령 으로 정한다 . 위 각령 에 는 위반자 에 대하 여 판 , 인본 의 몰수 또는 ‥‥‥ 벌칙 을 규정 할 수 있 다 . " 고 규정 하 고 있 고 , 위 법 에 의하 여 위임 된 각령 인 교과 용 도서 저작 , 검인 정령 의 각 규정 을 종합 하 면 , 문교부 장관 은 검인정 신청 을 한 교과 용 도서 에 대하 여 , 각 과목 마다 위촉 된 3 명 의 사 열 위원 으로 하여금 문교부 장관 이 정하 는 사열 기준 에 따라 교과서 로서 의 적부 를 사열 하 게 하 여 그 들 의 의견서 를 제출 받 아 교과서 로서 적당 하 다고 인정 되 는 것 은 , 검인정 의 공고 를 하 도록 하 고 검인정 표시 의 교과서 의 출판 은 검인정 받 은 것 에 한하 게 하 고 있 는 바 , 이 와 같 은 교과서 용 도서 에 대한 검인정 의 제도 를 규정 한 위 법조 들 이 원고 의 주장 과 같이 헌법 상 금지 된 출판 에 대한 허가 또는 검열 에 해당 하 며 또 출판 및 학문 의 자유 를 침해 하 는 위헌 의 것 인지 의 여부 에 관하 여 살피 건대 , 헌법 제 19 조 에 규정 된 학문 의 자유 란 연구 및 발표 의 자유 를 의미 하 는 것 으로서 , 위 검인정 제도 가 있 다고 하 여 그것 만 으로 학문 의 연구 또는 발표 의 자유 가 제한 된다고 볼 수 는 없 으며 헌법 제 27 조 제 5 항 에 는 교육 제도 와 그 운영 에 관한 기본 적 인 사항 은 법률 로 정한다고 규정 하 고 이 규정 에 따라 교육법 을 제정 하 여 같 은 법 제 157 조 에 교육 제도 의 운영 에 관한 사항 의 하나 로서 교과 용 도서 에 관한 규정 을 두 고 있 는 바 , 위 규정 의 취지 는 교과 용 도서 는 , 교육법 이 정하 는 바 , 교육 목적 의 달성 을 위하 여 중요 한 바탕 이 되 는 것 이 므로 , 어떠 한 도서 가 교과 용 도서 로서 적합 한가 의 여부 를 가리 는 것 은 공공 의 복리 를 위하 여 필요 한 것 이 라고 할 것 이 며 , 이 사건 에서 문제 된 교과 용 도서 에 대한 검인정 의 제도 도 앞 에서 검인 정령 의 규정 을 본 바 와 같이 그 취지 가 교과 용 으로 저작 된 어떤 도서 가 그 내용 에 있 어서 교육법 이 정하 는 교육 의 목적 과 그 목적 달성 을 위한 교육 지침 에 비추 어 각급 학교 의 교과서 로서 적합 한 지 의 여부 를 가려 그것 이 적합 하 다고 인정 되 는 것 에 한하 여 교과 용 도서 로 하 려는 데 에 있 는 것 으로서 그것 은 각 학교 가 교과 용 도서 로서 사용 할 수 있 는 도서 를 검인정 받 은 것 에 한하 려고 하 는데 있 는 것 이 지 검인정 받 지 아니한 도서 의 출판 자체 를 금하 는 것 이 아니 므로 이것 을 가지 고 헌법 이 금지 하 고 있 는 출판 의 허가 또는 검열 의 제도 에 해당 한다고 볼 수 는 없 으며 , 설사 이러 한 제도 로 인하 여 교과 용 도서 출판 의 자유 가 제한 되 는 결과 가 된다 하 더라도 앞 에서 본 바 와 같이 위 교육법 의 검인정 에 관한 규정 은 공공복리 를 위하 여 필요 한 것 이 라 할 것 이 며 , 그 규정 으로 인하 여 언론 , 출판 의 자유 의 본질 적 내용 까지 를 침해 한다고 는 볼 수 없 으므로 위 교육법 의 규정 이나 같 은 규정 에 의하 여 위임 된 교과서 용 도서 저작 , 검인 정령 중 검인정 에 관한 규정 이 헌법 에 위반 한다고 는 볼 수 없 으니 위 법령 의 규정 이 헌법 에 위반 됨 을 전제 로 하 는 원고 들 의 위 주장 은 받아들일 수 없 다 . 
 ( 나 ) 교과 용 도서 에 대한 검인정 자체 는 , 교과 용 도서 의 수량 을 한정 하 거나 또는 이 를 확정 할 수 없 는 것 이 고 다만 교과 용 도서 로서 객관적으로 타당 여부 를 검토 함 에 그친다고 할 것 이 며 , 사소 한 흠결 에 대하 여 는 몇 번 이 고 수정 지시 를 내려 교과 과정 에 알맞 게 저작 토록 하 여야 함 에 도 불구 하 고 , 피고 는 단기간 에 다량 의 검인정 신청 도서 를 제대로 검토 함 이 없이 사 열 위원 에게 적부 , 가부 의 판단 이 아닌 평점 을 붙여 멋대로 작성 한 사열 기준 표 에 의하 여 일정 한 평정 미달 이 라는 불 합리 한 구실 로 원고 들 의 이 사건 검인정 신청 을 불합격 판정 하 였으니 위법 하 다고 주장 하 므로 보 건대 , 위 검인 정령 제 5 조 의 규정 에 의하 면 사 열 위원 은 매 교과목 에 3 인 내지 5 인 으로 하 게 되 어 있 고 , 사 열 기준 은 문교부 장관 이 정하 도록 되 어 있 는 바 , 그 사 열 기준 은 일종 의 문교부 의 내규 로서 그 기준 을 어떻게 정하 느냐 하 는 문제 는 전혀 피고 의 자유재량 에 속하 는 것 이 며 또 교과 용 도서 로서 검인정 신청 된 어느 도서 가 위 사 열 기준 에 적합 한가 의 여부 의 평가 는 , 오직 사 열 위원 의 자유 로운 판단 에 속하 는 것 으로서 사 열 위원 의 구성 이 위 법령 에 위배 되 었 거나 각 사 열 위원 의 판단 한 평점 의 계산 에 있 어 착오 가 있 은 경우 라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