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겨레 ] [ 더 ( the ) 친절 한 기자 들 ] 미 연방 정부 ‘ 셧다운 ’ 에 대해 알 아야 할 5 가지 2017 년 11 월 5 일 일본 요코타 공군 기지 에서 연설 하 는 트럼프 대통령 . 사진 백악관 공식 누리집 . 지난 20 일 오전 0 시 ( 현지 시간 ) 를 기해 미국 연방 정부 가 업무 대부분 을 정지 하 는 ‘ 셧다운 ’ 에 들어갔 습니다 . 1974 년 ‘ 의회 예산 법 ’ 이 만들 어 진 이후 19 번 째 셧다운 입니다 . 이 제도 가 없 는 한국 으로서 는 셧다운 의 의미 가 피부 에 와 닿 지 않 습니다 . < 한겨레 > 의 ‘ 더 ( the ) 친절 한 기자 들 ’ 에서 이번 미국 셧다운 이 일어난 이유 부터 그 효과 까지 정리 해 봤 습니다 . ■ ‘ 셧다운 ’ 이 뭔가요 ? 미국 법 은 정부 가 쓸 돈 을 정하 는 세출 예산안 이 반드시 상원 의 승인 을 거치 도록 하 고 있 습니다 . 권력 분립 의 한 수단 이 죠 . 행정부 가 내놓 은 예산안 을 토대 로 상하 원 은 매년 10 월 1 일 부터 9 월 30 일 까지 를 회기 로 하 는 다음 해 의 예산안 을 편성 하 고 최종 적 으로 상원 에서 이 를 승인 합니다 . 정부 가 쓰 는 돈 을 의회 에서 꼼꼼 하 게 살피 고 승인 해 주 는 격 으로 이 는 의회 의 고유 권한 입니다 . 이때 상원 이 승인 을 해 주 지 않 으면 정부 는 ‘ 재정 공백 ’ 상태 에 빠지 게 됩니다 . 군인 , 경찰 , 소방 , 교정 등 국민 의 생명 및 재산 보호 에 필요 한 최소 인원 만 을 남기 고 모든 공무원 은 가택 대기 상태 에 들어가 야 합니다 . 그러나 회기 때 마다 셧다운 이 일어나 면 안 되 기에 ‘ 임시 지출 예산 ’ 또는 ‘ 잠정 예산안 ’ 이 라는 안전 장치 가 있 습니다 . ‘ 전년도 에 쓰 던 대로 일단 쓰 자 ’ 는 데 의회 가 합의 해 주 면 연방 정부 의 업무 는 전년 도 예산 의 틀 에 따라 계속 됩니다 . 지난해 10 월 1 일 전 에 합의 에 도달 했어야 할 2018 년 도 예산안 역시 세 차례 에 걸친 ‘ 임시 지출 안 ’ 이 통과 되 며 미뤄져 왔 습니다 . 1 월 19 일 은 이 세 번 째 안 이 종료 되 는 날 이 었 습니다 . ■ 진짜 문제 는 무엇 이 었 을까요 ? 미 상원 은 19 일 밤 10 시 본회의 를 열 어 셧다운 을 막 기 위한 임시 예산 의 연장 안 을 놓 고 표결 했으나 찬성 50 표 , 반대 48 표 로 의결 정족수 ( 60 표 ) 에 미치 지 못했 습니다 . 이번 셧다운 에서 가장 중요 한 쟁점 이 된 건 ‘ 다카 제도 ’( 불법체류 청소년 추방 유예 제도 , Deferred Action for Childhood Arrivals ) 의 폐지 여부 였 습니다 . 오바마 정부 가 제정 한 이 행정명령 은 16 살 이전 에 부모 를 따라 미국 에 불법 입국 한 뒤 5 년 이상 거주 하 고 , 재학 중 이 거나 취업 중 인 31 살 미만 청년 의 추방 을 유예 하 고 있 습니다 . 2 년 마다 허가증 을 갱신 하 면 외국 청년 들 의 미국 내 교육 과 노동 의 자유 를 보장 해 주 는 제도 지요 . 트럼프 행정부 는 지난해 9 월 이 제도 의 연장 을 거부 하 겠 다고 선언 하 면서 올해 3 월 5 일 까지 6 개월 의 유예 기한 을 뒀 습니다 . 민주당 은 이 다카 제도 에 준하 는 수준 의 보완 입법 을 주장 하 며 이 를 예산안 처리 와 연계 시켰 습니다 .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 과 집권 여당 인 공화 당 은 “ 일단 셧다운 부터 막 고 나중 에 얘기 하 자 ” 는 입장 입니다 . 백악관 은 표결 직전 까지 “ 다카 문제 에 대해 고민 하 고 있 다 ” 며 “ 셧다운 문제 만 해결 되 면 논의 를 재개 할 방침 ” 이 라고 밝힌 바 있 습니다 . 그러나 민주당 은 백악관 이 ‘ 말 을 바꾸 며 지연 정책 을 쓰 고 있 다 ’ 고 주장 하 고 있 습니다 . 1 월 21 일 상원 의회 에서 셧다운 직전 트럼프 대통령 에게 멕시코 장벽 을 세울 돈 을 제안 했었 다고 밝히 는 척 슈 머 상원 의원 . 사진 케이블 뉴스 네트워크 ( CNN ) 갈무리 . ■ 물 밑 협상 의 실패 셧다운 에서 더 중요 한 건 표결 이 있 기 전 에 진행 된 ‘ 물 밑 협상 ’ 일 수 도 있 습니다 . 다카 제도 의 존속 여부 와 맞물려 협상 테이블 에서 무게 의 균형 을 맞추 는 쟁점 은 트럼프 의 ‘ 멕시코 국경 장벽 ’ 이슈 입니다 . 이 두 개 의 카드 를 들 고 민주당 은 트럼프 를 만났 습니다 . < 보도 를 보 면 , 민주당 의 척 슈 머 상원 원내대표 는 19 일 상원 표결 이 있 기 전 백악관 의 ‘ 오벌 오피스 ’ 옆 서재 에서 트럼프 대통령 과 만났 습니다 . 이 자리 에서 슈 머 의원 은 높 은 수준 의 국방비 예산 에 동의 하 고 , 미국 남쪽 국경 거대 한 장벽 을 세우 는 자금 을 국가 연방 예산 으로 지원 할지 를 논의 한 것 으로 보도 됐 습니다 . 대신 트럼프 는 ‘ 이민자 부모 를 따라 미국 에 이민 오 게 된 청년 들 ’ 을 지원 할 것 으로 약속 했 다고 합니다 . 그러나 트럼프 는 말 을 바꿨 습니다 . 슈 머 의원 은 둘 사이 의 회동 에서 얘기 한 예산 연장 기간 은 사나흘 이 었 으나 이후 트럼프 가 ‘ 유예 기간 을 3 ~ 4 주로 늘리 라 ’ 는 등 다른 태도 를 보였 다고 주장 했 습니다 . 슈 머 의원 은 “ 대체 트럼프 대통령 에게 무슨 일 이 있 었 던 것 이 냐 ” 라고 한탄 했 습니다 . 물 밑 회동 이 실패 하 고 나 자 서로 에 대한 비난 만 남 게 됐 습니다 . 슈 머 는 “ 백악관 과 협상 하 는 것 은 ‘ 젤로 ’( 디저트 용 젤리 ) 와 협상 하 는 것 과 같 다 ” 며 “ 이번 셧다운 은 트럼프 셧다운 ” 이 라고 밝혔 습니다 . 백악관 역시 같 은 날 “ 민주당 셧다운 ” , “ 슈 머 셧다운 ” 등 의 단어 를 사용 하 며 맞섰 습니다 . ■ 예상 되 는 경제 적 피해 는 ? 미국 인 들 은 자국 연방 정부 를 “ 인류 가 만든 세계 최대 의 기업 ” 으로 표현 하 곤 합니다 . 2013 년 10 월 1 일 셧다운 당시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이 미국 정부 의 노동자 들 에게 보낸 편지 를 보 면 이렇게 시작 합니다 . “ 헌신 적 으로 업무 에 임하 는 미합중국 의 고용인 여러분 께 . 연방 정부 는 2 백만 명 의 시민 과 50 개 주 그리고 전 세계 에 있 는 140 만 명 의 현역 장병 을 고용 한 미국 최대 의 고용주 입니다 . 그러나 의회 는 새 회기 가 시작 되 기 전 에 예산안 에 대한 합의 를 충족 해야 하 는 의무 를 다 하 지 못했 습니다 . 이 로써 우리 는 우리 정부 업무 대부분 을 오늘 로부터 중지 해야 합니다 . ” 실제로 연방 정부 는 세계 에서 가장 돈 을 많이 쓰 는 기 구체 입니다 . 2017 년 도 미국 연방 예산안 을 살펴보 면 , 2016 ~ 2017 년 연방 정부 의 총 예상 지출 은 약 4 조 1470 억 달러 ( 4434 조 8000 억 원 ) 입니다 . 이 거대 한 기구 가 문 을 닫 으면 무슨 일 이 생길까 요 ? < 보도 를 보 면 , 지난 2013 년 오바마 행정부 가 16 일 동안 셧다운 을 했 을 때 최대 85 만 명 의 공무원 이 무급 으로 쉬 어야 했으며 이 들 의 휴가 를 연일 로 계산 하 면 총 660 만일 에 달 합니다 . 국제 신용 평가 사 무디스 는 이 기간 200 억 달러 의 피해 가 초래 됐으며 4 분기 미국 의 경제 성장 률 이 0 . 5 % p 하락 했 다고 평가 했 습니다 . ■ 한국 에 미치 는 영향 은 ? 한국 에 미치 는 직접 적 인 영향 은 크 지 않 을 것 으로 보입니다 . 일단 지난 20 일 ( 현지 시간 ) 새벽 0 시 를 기해 시작 한 셧다운 은 22 일 이 되 어서 야 효력 을 발할 예정 입니다 . 이틀 동안 은 주말 이 었 기 때문 입니다 . 22 일 정오 ( 한국 시간 23 일 오전 2 시 ) 상원 에서 다시 표결 하 기 로 했으니 아직 실질 적 셧다운 은 시작 되 지 도 않 은 셈 입니다 . 셧다운 이 본격 적 으로 시작 되 면 우선 타격 을 받 게 될 건 미국 에 관광 을 가 있 는 한국인 들 일 수 있 습니다 . 대부분 의 국립 공원 과 박물관 등 이 문 을 닫 기 때문 에 여행 일정 에 차질 이 생길 수 있 습니다 . 지난 20 일 미 국립 공원 관리 청 관할 인 자유 의 여신상 이 문 을 닫 은 일 은 상징 적 이 었 습니다 . ( 이후 뉴욕 시 가 운용 자금 을 대 겠 다고 나 서 재 개장 하 기 로 했 습니다 . ) 우려 와 는 달리 일반 적 인 대사관 의 업무 역시 정상 적 으로 이뤄질 예정 입니다 . 미 국무부 는 “ 국외 공관 에 예정 된 비자 및 여권 발급 업무 는 계속 된다 ” 고 공지 한 바 있 습니다 . 그러나 셧다운 이 장기 화 될 경우 취업 · 유학 비자 를 받 는 일 이 영향 을 받 을 수 있 습니다 . < 의 과거 보도 를 보 면 , 주한 미국 대사관 은 1995 년 셧다운 때 비자 발급 업무 를 일시 중단 한 바 있 습니다 . 그러나 현재 가장 불안 한 건 이슈 의 중심 에 선 한국 에서 태어나 미국 에서 살 고 있 는 이민자 들 입니다 . 이 들 은 셧다운 그 자체 보 다는 논쟁 의 중점 이 된 다카 의 존속 여부 에 큰 영향 을 받 을 것 으로 보입니다 . 한국 출신 의 이민자 역시 성공 의 꿈 을 계속 꾸 게 해 줬 다는 의미 로 ‘ 드림 ’ 제도 로 불리 는 다카 제도 의 수혜자 입니다 . 미 이민국 ( USCIS ) 의 발표 를 보 면 , 지난 9 월 기준 으로 이 제도 의 수혜 를 입 고 있 는 청년 은 모두 68 만 9800 명 입니다 . 멕시코 가 약 55 만 명 으로 압도 적 인 다수 를 차지 하 고 있 는 가운데 , 이 중 7310 명 이 한국 출생 으로 엘살바도르 , 과테말라 , 온두라스 , 페루 에 이 어 6 위 를 차지 하 고 있 습니다 . 셧다운 의 촉매 가 된 미국 다카 제도 의 향방 에 따라 우리 국민 7000 여 명 의 운명 도 갈릴 예정 입니다 . 박세 회 기자 sehoi . park @ hani . co . kr ▶ 한겨레 절친 이 되 어 주 세요 ! [ 신문 구독 ] [ 사람 과 동물 을 잇 다 : 애니멀 피플 ] [ 카카오톡 ] [ ⓒ 한겨레 신문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