느 국가 가 다른 국가 의 국민 에 대하 여 인도 에 반하 는 중범죄 를 범하 지 못하 도록 한 여러 국제 협약 에 위반 됨 에 도 이 를 제재 할 수 없 게 되 고 , 이 로 인하 여 인권 을 유린 당한 피해자 들 은 헌법 에서 보장 한 재판 받 을 권리 를 박탈 당하 여 자신 의 권리 를 제대로 구제 받 지 못하 는 결과 를 초래 하 여 불 합리 하 며 , 헌법 을 최상위 규범 으로 하 는 법질서 전체 의 이념 에 도 부합 하 지 아니하 여 정당 성 이 없 으므로 , 그 와 같 은 경우 까지 도 국가 면제 를 적용 하 는 국제 관습법 으로서 의 효력 을 인정 할 수 는 없 다고 할 것 이 다 . 
 ㉯ 태평양전쟁 종전 이후 에 도 원고 등 ‘ 위안부 ’ 피해자 들 의 피해 는 드러나 지 아니한 채 한 일 양국 간 배상 이나 보상 의 대상 이 되 지 아니하 였 다 . 그러 다가 1990 년 대 에 들 어서 ‘ 위안부 ’ 피해자 들 이 스스로 입 을 열 어 피고 의 사과 와 배상 을 요구 하 면서 부터 논의 의 쟁점 이 되 었 고 , 피고 는 관방 장관 담화 를 통하 여 공식 적 으로 일본군 이 ‘ 위안부 ’ 제도 를 운영 하 였음을 인정 하고 이 에 대하 여 정부 차원 에서 사과 를 하 는 데 에 이르 렀다 . 그럼에도 불구 하 고 피해자 개개인 에 대한 보상 혹은 배상 은 거의 이루어지 지 않 았 는데 , 이 에 ‘ 위안부 ’ 피해자 들 은 피고 의 법원 에 여러 차례 민사 소송 을 제기 하 였으나 모두 기각 되 거나 각하 되 었 고 , 미국 등 다른 나라 의 법원 에 제기 한 소송 의 결과 또한 같 았 다 . 대한민국 정부 와 피고 정부 간 의 청구 권 협정 과 2015 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관련 합의 또한 피해 를 입 은 개인 에 대한 배상 을 포괄 하 지 못하 였 다 . 협상력 이나 정치 적 인 권력 을 가지 지 못하 는 개인 에 불과 한 원고 들 로서 는 이 사건 소송 외 에 구체 적 인 손해 를 배상 받 을 방법 이 요원 하 다 . 
 ⑦ 국가 면제 이론 은 주권 국가 를 존중 하 고 함부로 타국 의 재판 권 에 복종 하 지 않 도록 하 는 의미 를 가지 는 것 이 지 , 절대 규범 ( 국제 강행 규범 ) 을 위반 하 여 타국 의 개인 에게 큰 손해 를 입힌 국가 가 국가 면제 이론 뒤 에 숨 어서 배상 과 보상 을 회피 할 수 있 도록 기회 를 주 기 위하 여 형성 된 것 은 아닐 것 이 므로 , 이러 한 경우 국가 면제 에 관한 국제 관습법 의 해석 에 는 예외 를 허용 해야 함 이 상당 하 다 . 
 4 . 국제 재판 관할 권 유무 에 관한 판단 
 가 . 관련 법리 
 국제 사법 제 2 조 제 1 항 에서 “ 법원 은 당사자 또는 분쟁 이 된 사안 이 대한민국 과 실질 적 관련 이 있 는 경우 에 국제 재판 관할 권 을 가진다 . 이 경우 법원 은 실질 적 관련 의 유무 를 판 단함 에 있 어 국제 재판관 할 배분 의 이념 에 부합 하 는 합리 적 인 원칙 에 따라야 한다 . ” 라고 규정 하 고 , 제 2 항 에서 “ 법원 은 국내법 의 관할 규정 을 참작 하 여 국제 재판 관할 권 의 유무 를 판단 하 되 , 제 1 항 의 규정 의 취지 에 비추 어 국제 재판 관할 의 특수 성 을 충분히 고려 하 여야 한다 . ” 라고 규정 하 고 있 으므로 , 당사자 간 의 공평 , 재판 의 적정 , 신속 및 경제 를 기한다는 기본 이념 에 따라 국제 재판 관할 을 결정 하 여야 하 고 , 구체 적 으로 는 소송 당사자 들 의 공평 , 편의 그리고 예측 가능 성 과 같 은 개인 적 인 이익 뿐 만 아니 라 재판 의 적정 , 신속 , 효율 및 판결 의 실효성 등 과 같 은 법원 내지 국가 의 이익 도 함께 고려 하 여야 하 며 , 이러 한 다양 한 이익 중 어떠 한 이익 을 보호 할 필요 가 있 을지 여부 는 개별 사건 에서 법 정지 ( 법 정지 ) 와 당사자 의 실질 적 관련 성 및 법 정지 와 분쟁 이 된 사안 과 의 실질 적 관련 성 을 객관 적 인 기준 으로 삼 아 합리 적 으로 판단 하 여야 할 것 이 다 ( 대법원 2010 . 7 . 15 . 선고 2010 다 18355 판결 , 대법원 2012 . 5 . 24 . 선고 2009 다 22549 판결 등 참조 ) . 이때 예측 가능 성 은 피고 와 법 정지 사이 에 상당 한 관련 이 있 어서 법 정지 법원 에 소 가 제기 되 는 것 에 대하 여 합리 적 으로 예견 할 수 있 었 는지 를 기준 으로 판단 해야 한다 ( 대법원 2019 . 6 . 13 . 선고 2016 다 33752 판결 참조 ) . 또한 국제 재판 관할 에 관하 여 조약 이나 일반 적 으로 승인 된 국제법 상 의 원칙 이 아직 확립 되 어 있 지 않 고 이 에 관한 우리나라 의 성문 법규 도 없 는 이상 우리나라 민사 소송법 의 토지관할 에 관한 규정 또 한 위 기본 이념 에 따라 제정 된 것 이 므로 기본 적 으로 위 규정 에 의한 재판적 이 국내 에 있 을 때 에 는 섭외 적 사건 에 관한 소송 에 관하 여도 우리 나라 에 재판 관할 권 이 있 다고 인정 함 이 상당 하 다 ( 대법원 1992 . 7 . 28 . 선고 91 다 41897 판결 등 참조 ) . 
 나 . 판단 
 앞서 본 각 증거 및 변론 전체 의 취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