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 한 외국 의 사례 에 비추 어 볼 때 한국 의 20 세 규정 은 상대 적 으로 높 은 수준 이 라 할 수 있 으며 , 하향 되 어야 할 필요 가 있 다 . 이러 한 측면 을 고려 해 볼 때 지난 1997 년 선거 연령 에 대한 위헌 소송 판결 에서 비록 헌법 재판소 가 기각 결정 을 하 였 지만 , 당시 재판관 들 의 의견 표명 은 선거 권 연령 문제 에 시사 하 는 바 가 적 지 않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