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 서민 을 위해 정부 가 보증 하 는 전세 자금 대출 심사 방식 이 허술 한 점 을 노려 무려 160 억 원 을 빼돌린 일당 이 적발 됐 다 . 이 사기 대출 에 관련 된 인원 만 425 명 에 대 출금액 은 160 억 원 에 달하 는 사상 유례없 는 사건 이 다 . 서민 전세 자금 대출금 90 % 를 정부 출연 기관 이 보증 하 는 현실 에서 막대 한 국민 혈세 가 범죄자 들 주머니 로 들어간 것 이 다 . 서울 남부 지검 형사 5 부 ( 부장 검사 최성환 ) 는 가짜 임대 · 임차인 명의 로 서민 전세 자금 대출 을 받 아 가로챈 혐의 로 총책 서 모씨 ( 51 ) 등 123 명 을 구속 기소 하 고 대출 작전 에 동원 된 허위 임대인 문 모씨 ( 60 ) 등 158 명 을 불 구속 기소 했 다고 6 일 밝혔 다 . 이 와 함께 검찰 수사 과정 에서 도주 등 잠적 한 한 모씨 ( 32 ) 등 107 명 을 기소 중지 했 다고 덧붙였 다 . 검찰 에 따르 면 총책 인 서 씨 는 2011 년 5 월 부터 작년 10 월 까지 모두 87 회 에 걸쳐 50 억 원 상당 부정 전세 자금 대출 에 관여 한 혐의 를 받 고 있 다 . 또 서 씨 를 포함 해 이 들 조직 일당 이 같 은 수법 으로 편취 한 서민 전세 자금 규모 는 모두 160 억 원 이 며 이 에 따른 손실금 은 144 억 원 으로 검찰 은 보 고 있 다 . 이 들 은 정부 투자 기관 인 한국 주택 금융 공사 가 대출금 90 % 를 보증 하 면서 도 실제 대출 심사 는 시중 은행 이 처리 한다는 점 에 착안 해 범행 을 계획 했 다 . 이 들 은 허위 로 임대 · 임차인 을 모집 하 고 서류 를 조작 해 은행 대출 심사 를 통과 한 것 으로 드러났 다 . 검찰 관계자 는 " 허위 로 만든 4 대 보험 가입 증명서 , 근로 소득 원천 징수 영수증 , 재직 증명서 를 비롯 해 공인 중개사 전세 계약서 로 대출 이 이뤄졌 다 " 고 말 했 다 . 검찰 은 은행 들 이 주택 금융 공사 보증 을 통해 손실 이 나 더라도 이 를 보전 받 을 수 있 다는 태도 로 허술 한 심사 관행 을 이 어 온 것 으로 파악 하 고 있 다 . 사 기단 은 범행 이 발각 되 지 않 도록 대출 후 6 개월 ~ 1 년 동안 이자 를 납부 하 는 치밀 함 을 보이 기 도 했 다 . 특히 부 정대출 이 문제 가 됐 을 경우 임대인 에게 ' 임차인 이 계약 해지 를 요구 해 보증금 을 돌려줬 다 ' 고 대응 토록 교육 시켰 다 . 구속자 가 100 명 을 넘 는 만큼 사기 조직 가담자 들 이 범행 에 빠져드 는 유형 도 가 지 가지 였 다 . 이번 수사 에서 적발 된 한 모씨 ( 47 ) 는 당초 이 사기극 에서 허위 임대인 역 을 맡 았 다가 자신 이 또 다른 임대인 을 모집 하 는 브로커 로 전향 했 다 . 단순히 명의 만 빌려 줬 음 에 도 수백만 원 을 손 에 쥔 한 씨 가 본격 적 으로 범행 에 가담 한 것 이 다 . 대출 사기 에 가담 하 기 위해 위장 결혼 을 한 사례 도 있 었 다 . 허위 임차인 으로 범행 에 가담 하 려 했 던 미혼 신 모씨 ( 28 ) 는 " 30 세 미만 이 면 배우자 가 있 는 가구주 만 이 대출 을 받 을 수 있 다 " 는 설명 을 듣 고 브로커 소개 로 얼굴 한 번 본 적 없 는 A 씨 ( 25 · 여 ) 와 혼인 신고 까지 하 면서 범행 에 가담 했 다 . 내연 관계 였 던 이 모씨 ( 63 ) 와 문 모씨 ( 60 · 여 ) 는 ' 커플 ' 로 사기극 에 참여 했 다 . 허위 임차인 역 을 맡 은 이 씨 는 집 을 소유 한 문 씨 와 짜 고 문 씨 집 에 들어가 는 양 서류 를 만들 어 받 은 대출금 을 나눠 가졌 다 . ' 누이 좋 고 매부 좋 다 ' 고 생각 했 지만 , 결국 이 들 은 검찰 수사 로 적발 돼 쇠고랑 이 라는 ' 커플 팔찌 ' 를 찼 다 . 문찬석 서울 남부 지검 2 차장 검사 는 " 무주택 서민 주거 안정 에 쓰여야 할 기금 이 범죄자 들 도박 자금 등 으로 새 어 나갔 다 " 며 " 지속 적 인 수사 로 추가 범죄 를 적발 하 고 도주 한 이 들 은 끝 까지 추적 해 엄벌 할 것 " 이라고 강조 했 다 . [ 문재 용 기자 ] ▶ 네이버 뉴스 스탠드 에서 매일 경제 를 MY 뉴스 로 구독 하 세요 [ 매일경제 모바일 서비스 | 페이스북 ] [ 매일 경제 구독 신청 ] [ 오늘 의 매일 경제 ] [ ⓒ 매일 경제 & mk . co . kr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