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 어 민주당 김정우 의원 ( 군 포갑 ) 은 교원 소청 심사 위원회 의 공정 한 심사 를 위해 전체 위원 의 2 분 의 1 이상 을 법조인 및 법률학 을 담당 하 는 부교수 이상 으로 하 고 전체 심사위 원수 를 현행 9 명 에서 최대 12 명 으로 증원 하 는 내용 의 ‘ 교원 의 지위 향상 및 교육 활동 보호 를 위한 특별법 ( 교원 지위 법 ) 일부 개정 법률안 ’ 을 발의 했 다고 25 일 밝혔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