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 위 · 행자부 , 글로벌 개인 정보 보호 인증 제도 가입 - ITDaily 
 방통 위 · 행자부 , 글로벌 개인 정보 보호 인증 제도 가입 KISA , CBPR 인증 기관 신청 계획 … 2019 년 부터 운영 예정 
 ▲ CBPR 신청 · 승인 절차 
 [ 아이티 데일리 ] 방송 통신 위원회 와 행정자치부 는 APEC ( 아시아 태평양 경제 협력 기구 ) 으로부터 한국 의 ‘ 국경 간 프라이버시 규칙 ( CBPR , Cross Border Privacy Rules system ) ’ 가입 승인 통보 를 받 았 다고 12 일 밝혔 다 . 
 글로벌 서비스 가 보편 화 되 고 국경 간 개인 정보 이동 이 확대 되 고 있 으나 , 타 국가 로 이전 된 후 의 개인 정보 보호 에 대해서 는 우려 가 있 었 다 . 특히 국가 별 개인 정보 보호 수준 이 다르 고 타 국가 에 대한 법집 행력 한계 가 문제점 으로 지적 돼왔 다 . 
 이 에 따라 APEC 이 지난 2011 년 개발 한 CBPR 은 전자 상거래 활성 화 와 안전 한 개인 정보 이전 을 위해 기업 의 개인 정보 보호 수준 을 평가 해 인증 하 는 인증 체계 다 . 자율 인증 제도 이나 참여 기업 의 책임 성 강화 를 위해 APEC 회원국 의 개인 정보 보호 법 집행력 을 기반 으로 운영 되 며 , 현재 도입 초기 단계 로 이번 에 승인 된 우리나라 를 비롯 해 미국 , 일본 , 캐나다 , 멕시코 등 5 개국 이 가입 했 다 . 
 정부 는 이번 CBPR 가입 을 통해 글로벌 기업 의 개인 정보 유출 등 침해 사고 시 소속 회원국 과 의 공조 로 피해 구제책 마련 등 간접 적 규제 행사 가 가능 해짐 으로써 우리 국민 의 개인 정보 보호 수준 이 강화 되 는 동시 에 , 우리 기업 은 국외 기업 과 소비자 로부터 개인 정보 보호 에 관한 국제 적 신뢰 를 확보 해 해외 진출 경쟁력 이 강화 될 것 으로 기대 하 고 있 다 . 
 CBPR 가입 승인 을 받 은 이후 에 는 제도 운영 을 위해 APEC 으로부터 CBPR 인증 기관 에 대한 승인 절차 를 거치 며 , 각 가입 국 이 지정 한 인증 기관 이 APEC 이 규정 한 자격 요건 에 부합 되 는지 여부 를 심사 받 게 된다 . 이 에 한국 인터넷 진 흥원 ( KISA , 원장 백기승 ) 이 인증 기관 신청 을 준비 하 고 있 으며 , 개인 정보 보호 인증 제도 ( PIMS ) 운영 경험 을 바탕 으로 CBPR 운영 체계 와 세부 심사 기준 을 개발 해 오 는 12 월 까지 신청서 를 제출 할 계획 이 다 . 
 방통 위 와 행자부 측 은 “ 실효 적 인 제도 운영 을 위해 분야 별 전문가 , 사업자 등 다양 한 채널 을 통해 의견 을 수렴 하 고 있 으며 , 사업자 대상 제도 홍보 , 운영 체계 수립 등 의 준비 과정 을 거쳐 2019 년 부터 정식 으로 운영 할 계획 ” 이 라며 , “ 향후 해외 인증 기관 과 의 적극 적 협력 을 통해 회원국 내 제도 확산 과 CBPR 의 공신력 확보 를 위한 국제 적 활동 을 주도 할 것 ” 이 라 밝혔 다 . 
 2017 년 06 월 13 일 ( 화 ) 08 : 58 : 52 팽 동현 기자 dhppp @ itdaily . kr 메일 보내 기 ㅣ 기자 의 다른 기사 보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