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 층 이 주로 사 는 지방 의 ○○ 의원 앞 . 매일 수상 한 승합차 가 할머니 , 할아버지 들 을 실 어 나른다 . 의사 는 자주 바뀌 지만 언제나 환자 들 로 북적인다 . 이 병원 의 명의 는 이 지역 의료 소비자 생활협동조합 ( 의료 생 협 ) . 진료비 는 무료 에 가깝 지만 하 지 도 않 은 물리 치료 를 한 것 으로 , 소독 도 한 번 만 하 고 여러 번 한 것 으로 기록 해 국민 건강보험공단 의료 급여 를 부정 하 게 타 낸다 . “ 국민 이 낸 건강 보험료 를 떼먹 고 있 다 ” 는 제보 를 받 고 경찰 과 검찰 이 파악 한 현장 을 재 구성 한 모습 이 다 . 지역 주민 이 주인 이 돼 지역 의료 복지 서비스 를 위해 활동 하 는 의료 생 협 이 새로운 형태 의 ‘ 사무장 병원 ’ 을 양산 하 는 통로 로 변질 되 고 있 다 . 사무장 병원 이 란 사무장 이 변호사 를 고용 해 영업 하 는 법률 사무소 처럼 일반인 이 고용 의사 를 앞세워 세운 불법 병원 을 일컫 는다 . 서울 중앙 지검 형사 4 부 ( 부장 신자용 ) 는 경기 안산시 A 의료 생 협의 서모 이사장 ( 57 ) 을 의료법 위반 , 특정 경제 범죄 가 중처 벌 등 에 관한 법률 상 사기 등 혐의 로 기소 할 예정 이 라고 5 일 밝혔 다 . 서 씨 는 지난해 부터 올해 초 까지 비 의료인 인 사무장 들 에게서 돈 을 받 고 의료 생 협 명의 를 빌려 준 뒤 병원 2 곳 을 개설 했 다 . 그 는 의료 생 협 부설 한의원 2 곳 도 개설 해 국민 건강 보험 공단 에서 요양 급여 와 의료 급여 7 억 여 원 을 부정 수급 한 혐의 를 받 고 있 다 . 또 민간 보험 회사 로부터 자동차 보험 진료 수 가 1000 여 만 원 도 부당 하 게 받 은 것 으로 조사 됐 다 . 의료 생 협 은 조합원 과 지역 주민 , 취약 계층 에 보건 의료 서비스 를 제공 하 는 협동조합 이 다 . 의사 면허 가 없 어도 조합원 300 명 , 출자금 3000 만 원 이상 등 의 요건 을 갖추 면 지방 자치 단체장 의 승인 을 얻 어 설립 할 수 있 다 . 협동조합 명의 로 병원 을 세우 는 것 도 가능 한데 , 2010 년 9 월 소비자 생활협동조합 법 ( 생 협 법 ) 개정안 에 ‘ 100 분 의 50 의 범위 에서 비 조합원 에 대해서 도 보건 · 의료 서비스 를 제공 할 수 있 다 ’ 는 조항 이 포함 되 면서 의료 생 협 은 꾸준히 늘어나 는 추세 다 . 2009 년 108 개 에 그쳤 던 의료 생 협 은 지난해 577 곳 으로 늘어났 다 . 하지만 유령 의료 생 협 을 설립 하 고 사무장 병원 을 차린 뒤 환자 를 모집 하 고 허위 진단서 를 발행 해 건강 보험료 와 보험금 을 편취 하 는 사건 이 계속 되 자 제도 자체 를 손질 해야 한다는 지적 이 일 고 있 다 . 의료 생 협 설립 인가 요건 을 조합원 300 명 에서 500 명 으로 늘리 고 출자금 은 1 억 원 이상 으로 높여 설립 을 비교 적 까다롭 게 하 는 생 협 법 개정안 이 이달 말 부터 시행 되 지만 근본 적 인 대책 이 될지 는 미지수 다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