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진 애인 주거 침입 · 협박 · 폭행 한 50 대 남성 징역 1 년 · 집행유예 2 년 
 애인 을 수차례 폭행 하 다가 결별 당하 자 집 에 무단 침입 하 거나 " 죽이 겠 다 " 고 협박 · 폭행 한 50 대 남성 에게 징역형 집행유예 가 선고 됐 다 . 
 25 일 서울 북부 지법 형사 12 단독 노진영 부장 판사 는 특수 상해 · 협박 · 주거 침입 · 폭행 혐의 로 기소 된 최 모 ( 54 ) 씨 에게 징역 1 년 에 집행유예 2 년 을 선고 했 다고 밝혔 다 . 
 최 씨 는 A 씨 와 교제 하 며 동거 중 이 던 지난해 5 월 , A 씨 가 지인 에게 자신 의 험담 을 했 다는 이유 로 부엌 에서 흉기 를 가져와 " 너 같 은 여자 는 죽 어야 한다 " 며 얼굴 과 목 을 긁 고 둔기 로 때려 다치 게 한 혐의 등 을 받 고 재판 에 넘겨졌 다 . 
 조사 결과 최 씨 는 같 은 해 9 월 A 씨 와 해외여행 을 가 서 도 호텔 밖 으로 A 씨 를 데리 고 나와 우산 으로 때리 고 목 을 조르 는 등 폭행 한 것 으로 전해졌 다 . 
 A 씨 는 최 씨 의 폭력 성향 으로 불화 가 이어지 자 지난해 12 월 동거 를 끝내 고 최 씨 와 헤어졌 으나 , 최 씨 의 폭행 과 협박 은 멈추 지 않 았 다 . 
 최 씨 는 올해 2 월 A 씨 를 만나 " 헤어지 면 피 를 말려 죽이 겠 다 . 유명 한 깡패 에게 전화 하 면 너 하나 사라지 는 건 일 도 아니 다 " 라고 소리 를 지르 며 협박 했 다 . 
 다음 날 오전 5 시 께 에 는 A 씨 의 집 외벽 에 설치 된 가스 배관 을 타 고 기 어 올라 열려 있 던 주방 창문 을 통해 몰래 집안 에 침입 했으며 , 또 지난 6 월 에 는 열쇠 수리공 을 불러 A 씨 집 현관문 에 설치 된 디지털 도어 록 을 열 고 다시 들어가 기 도 했 다 . 
 이후 에 도 최 씨 는 A 씨 가 집 앞 복도 에 폐쇄 회로 ( CC ) TV 를 설치 하 려 한 데 불만 을 품 고 A 씨 의 머리채 를 잡 고 넘어뜨리 는 등 폭행 을 행사 한 뒤 집안 으로 끌 고 들어간 것 으로 알려졌 다 . 
 재판부 는 최 씨 의 특수 상해 · 주거 침입 혐의 에 대해서 는 유죄 를 인정 했 지만 폭행 · 협박 혐의 는 A 씨 가 최 씨 와 합의 하 고 처벌 을 원하 지 않 는다는 탄원서 를 제출 해 공소 기각 했 다 . 
 재판부 는 " 사람 은 누구 나 타인 의 권리 를 침해 하 지 않 는 한 생활 습관 이나 방식 을 강요 받 지 않 을 권리 가 있 고 , 이성 간 교제 에서 만남 과 헤어짐 또한 자유의지 에 따른 결정 은 존중 받 아야 한다 " 며 " 그럼에도 피고인 은 피해자 와 사귀 던 중 자신 의 마음 에 들 지 않 는 행위 를 했 다는 이유 로 흉기 등 으로 상해 를 가했 을 뿐 아니 라 헤어진 뒤 에 도 피해자 의 집 에 계속 침입 하 는 등 엄벌 할 필요 가 상당 하 다 " 고 전했 다 . 
 다만 재판부 는 양형 이유 에 대해 최 씨 가 자신 의 잘못 을 뉘우친 점 , 피해자 와 합의 한 점 등 을 참작 했 다고 설명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