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 는 9 월 민간 택지 분양 가 상한 제 와 분양 가 공시 제도 가 시행 되 면 분양 가 가 현재 보다 평균 20 % 정도 낮 아 질 전망 이 다 . 또 토지 임대 부 와 환매 조건부 등 을 통한 ‘ 반값 아파트 ’ 가 이르 면 오 는 10 월 공급 된다 . 건설 교통부 는 16 일 분양 가 상한 제 와 분양 가 공시 제도 를 민간 택지 로 확대 하 도록 주 택법 이 개정 된 데 따른 후속 조치 로 주택 법 시행령 과 시행 규칙 개정안 을 마련 해 17 일 입법 예고 한다고 밝혔 다 . 개정안 은 규제 개혁 위원회 와 법제처 심사 등 을 거쳐 7 월 중 확정 된 뒤 9 월 1 일 부터 시행 된다 . 개정안 에 따르 면 택 지비 는 감정 가격 을 원칙 으로 산정 하 되 경 · 공매 낙찰 가격 과 국가 나 지자체 에서 매입 한 가격 등 은 인정 했 다 . 그러나 실제 매입 가격 을 인정받 는 경우 에 도 주택 법 개정안 공포일 인 4 월 20 일 이후 매입 한 토지 는 감정평가 방식 으로 산정 한 금액 ( 감정평가 액 + 가 산비 ) 의 120 % 까지 만 인정 키로 했 다 . 원가 공개 대상 은 민간 택지 의 경우 택 지비 와 직접 공사비 등 7 개 항목 , 공공 택지 는 61 개 항목 으로 각각 정했 다 . 민간 택지 의 원가 공개 대상 지역 은 수도 권 투기 과열 지구 전체 와 지방 의 투기 우려 지역 으로 한정 키로 했 다 . 과도 한 시세 차익 을 막 기 위해 전 매제 한 기간 도 강화 됐 다 . 수도 권 공공 중소형 ( 전용 25 . 7 평 이하 ) 주택 은 10 년 · 중대 형 ( 25 . 7 평 초과 ) 은 7 년 , 민간 중소형 은 7 년 · 중대 형 은 5 년 동안 전매 할 수 없 다 . 지방 은 지금 처럼 공공 중소형 은 5 년 , 중대 형 은 3 년 으로 정해졌 다 . 민간 주택 은 투기 과열 지구 의 경우 충청 권 은 3 년 , 기타 지방 은 1 년 이 며 비 투기 과열 지구 는 전매 제한 이 없 었 으나 6 개월 로 신설 됐 다 . 토지 임대 부 및 환매 조건부 분양 주택 은 10 월 중 에 경기도 군포 부곡 또는 안산 신길 지구 에서 400 가구 가 공급 된다 . 건교부 의 한 관계자 는 “ 민간 택지 에서 도 분양 가 상한제 가 시행 되 면 분양 가 는 현재 보다 평균 20 % 정도 떨어질 것 으로 예상 된다 ” 고 말 했 다 . 신진호 기자 * 제 17 대 대선 특별 사이트 http : / / 17 daesun . segye . com ⓒ 세계일보 ＆ 세계 닷컴 ( www . segye . com )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 세계 닷컴 은 한국 온라인 신문협회 ( www . kona . or . kr ) 의 디지털 뉴스 이용 규칙 에 따른 저작 권 을 행사 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