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 고법 설치 ' 법조 계 한 목소리 … ' 북부 지원 부지 ' 포기 여부 는 숙제 
 인천 지역 법조 계 가 인천 고등 법원 을 설치 해야 한다는 목소리 를 점점 키우 고 있 다 . 지역 사회 내 에서 도 인천 고법 을 둘러싸 고 각기 다른 이해관계 들 을 고려 한 합의점 을 찾 는 게 관건 이 다 . 
 인천 지방 변호 사회 는 16 일 인하 대학교 법학 전문 대학원 에서 ' 인 천고 등 법원 유치 2 차 토론회 ' 를 개최 했 다 . 이번 토론회 는 인천시 , 인하 대 법학 전문 대학원 , 시민 정책 네트워크 가 공동 주최 했 다 . 
 이날 발제 자 로 나선 조용주 법무법인 안다 대표 변호사 는 " 서울 고등 법원 으로 항소심 을 받 으러 가 게 되 면서 인천 시민 들 은 시간 적 · 경제 적 비용 측면 에서 손해 가 크 기 때문 에 사법 접근성 향상 을 위해 인천 고법 설치 가 절실 하 다 " 고 주장 했 다 . 
 조용주 변호사 는 이어 " 고 등 법원 이 없 어 지역 법률 시장 이 활성 화 하 지 못하 는 문제 가 발생 하 고 있 다 " 며 " 법학 전문 대학원 정원 수도 제한 받 고 있 어 지역 인재 유출 가능 성 도 존재 한다 " 고 덧붙였 다 . 
 지역 법조 계 는 인천 고법 설치 현안 을 인천 지역 에 만 국한 하 지 않 고 있 다 . 다른 지역 고등 법원 과 비슷 한 인구 규모 로 관할 구역 을 조정 하 면 인천 고법 관할 을 경기도 고양 과 파주 까지 넓힐 수 있 다는 게 인천 법조 계 의 시각 이 다 . 
 장기 적 으로 는 인천 의 지정학 적 특성 을 고려 한 해사 전문 법원 과 통일 전문 법원 유치 를 위해서 도 인천 고법 설치 가 선행 돼야 한다는 주장 이 다 . 
 인천 고법 과 인천 고등 검찰청 , 인천 지법 북부 지원 등 을 아우르 는 새로운 법조 타운 조성 을 통해 법률 시장 활성 화 도 기대 하 고 있 다 . 
 하지만 법조 계 가 주장 하 는 인천 고법 설치 방안 이 앞서 인천시 와 지역 정치 권 이 추진 하 고 있 는 인천 지법 북부 지원 신설 현안 에 상충 하 는 측면 이 있 어 합의 점 을 찾 아야 한다는 지적 도 나온다 . 
 인천시 가 서구 검단 신 도시 쪽 에 마련 한 인천 지법 북부 지원 부지 는 인천 고법 과 법조 타운 이 들어서 기 엔 좁 기 때문 에 대체 할 지역 을 찾 아야 한다 . 
 인천 지법 이 있 는 미추홀 구 학익동 법조 타운 에서 도 지역 주민 과 법조인 들 의 반발 이 예상 된다 . 다만 , 현재 국회 에 계류 중 인 인천 지법 북부 지원 신설 관련 법안 이 20 대 국회 를 통과 하 지 못할 경우 , 인천 고법 과 북부 지원 관련 논의 는 원점 으로 돌아간다 . 
 이날 토론자 로 나선 배영철 변호사 는 " 서구 당하동 일대 는 인천 북부 지원 을 설치 하 기 로 도시 계획 이 된 지 10 년 이 넘 은 상황 이 고 , 해당 지역 시민 들 이 북부 지원 설치 를 전제 로 많 은 투자 를 한 상태 " 라며 " 인천 중앙 법조 타운 형태 로 추진 한다면 당하동 부지 를 포기 할 수 밖에 없 어 이해관계 를 가진 시민 들 의 크나큰 반발 이 예상 되 기 때문 에 이 를 자연 스럽 게 흡수 할 방안 을 연구 해 보완 해야 한다 " 고 말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