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영상 뉴스 	 	 [ 앵커 ] 소방차 등 긴급 차량 이 교통 법규 를 위반 해도 용인 되 는 법규 가 없 는 것 은 아닙니다 . 그런데 막상 사고 가 나 면 , 소방관 개인 이 책임 을 떠안 게 돼 있 습니다 . 왜 그런 걸까요 ? 김태영 기자 의 보도 입니다 . [ 기자 ] 소방차 교통사고 처리 현황 입니다 . 소방관 의 과실 이 인정 돼 징계 를 받 거나 재판 에 넘겨진 경우 가 절반 이 넘 습니다 . 과태료 도 마찬가지 입니다 . 지난 4 년 간 소방관 개인 이 과태료 를 물 어 낸 경우 가 40 % 에 달 합니다 . 긴급 출 동시 발생 한 불가피 한 사고 까지 소방관 이 책임 을 져야 하 는 이유 는 뭘까 . 도로 교통 법상 소방차 나 구급차 는 중앙선 침범 이나 과속 , 신호위 반 등 이 허용 돼 있 습니다 . 위반 을 해도 괜찮 다는 겁니다 . 그런데 사고 가 나 면 달라집니다 . 법규 위반 이 사고 책임 의 사유 가 됩니다 . [ 이영주 교수 / 서울 시립 대 소방방 재학 과 : 공무 수행 중 이 라는 건 사실상 전혀 고려 가 안 되 는 상황 이 거든요 . 단순히 과실 유무 , 누가 잘못 했 느냐 , 누가 사고 의 원인 을 제공 했 느냐 이런 부분 만 따지 기 때문 에 … ] 이 같 은 문제점 들 을 개선 하 기 위해 지난 2013 년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개정안 이 국회 에 발의 됐 습니다 . 사고 가 나 더라도 소방대원 의 책임 을 면해 줘야 한다는 겁니다 . 하지만 이 법 은 2 년 째 국회 에 계류 중 입니다 . 김태영 ▶ JTBC 뉴스 공식 SNS [ 트위터 ] [ 페이스북 ] [ 카카오스토리 ] [ 유튜브 ] ▶ JTBC 뉴스 는 여러분 의 생생 한 제보 를 기다립니다 . Copyright by JTBC , DramaHouse & JcontentHub Co . , Ltd . All Rights Reserved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