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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 . 용도 별 건축물 의 종류 를 정하 고 있 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은 2014 . 3 . 24 . 대통령령 제 25273 호 로 개정 되 어 자동차 영업소 가 종전 에 4 . 제 2 종 근린 생활 시설 ‘ 카 ’ 목 에서 4 . 제 2 종 근린 생활 시설 ‘ 다 ’ 목 으로 변경 되 었 다 . 
 [ 인정 근거 ] 다툼 없 는 사실 , 갑 제 1 , 2 호 증 의 각 기재 , 변론 전체 의 취지 
 2 . 처분 의 적법 여부 
 가 . 원고 의 주장 
 ( 1 ) 법률 유보 원칙 위반 
 이 사건 건물 이 있 는 토지 는 인천 경제자유구역 청라 국제 도시 실시 계획 변경 승인 및 지형도 면 고시 상 도면 번호 ‘ D 4 ', 도면 표시 ’ R 1 ' 에 해당 하 고 , 이 사건 건물 의 용도 는 지구 단위 계획 결정 조서 〈 별표 1 〉 에 따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에 의한 ‘ 제 2 종 근린 생활 시설 중 가목 내지 바 목 , 자목 , 노유 자 시설 ’ 의 용도 제한 을 받 으며 , 인천 경제자유구역 청라 국제 도시 개발 사업 2 -① 단계 지구 단위 계획 시행 지침 제 4 조 는 ‘ 본 지침 시행 이후 본 지침 과 관련 된 법령 또는 조례 의 제 · 개정 으로 본 지침 과 부합 되 지 않 을 경우 제 · 개정 된 법령 또는 조례 에 따른다 ’ 고 규정 하 고 있 다 . 그런데 2014 . 3 . 24 . 대통령령 제 25273 호 로 건축법 시행령 이 개정 되 어 자동차 영업소 가 별표 1 제 2 종 근린 생활 시설 의 ‘ 카 ’ 목 에서 ‘ 다 ’ 목 으로 변경 됨 으로써 지구 단위 계획 결정 조서 〈 별표 1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에 의한 ‘ 제 2 종 근린 생활 시설 중 가목 내지 바 목 , 자목 , 노유 자 시설 ’ 에 편입 되 었 으므로 , 결국 이 사건 건물 은 건축물 용도 제한 에 적합 하 게 사용 되 고 있 다 . 따라서 원고 가 이 사건 건물 중 1 층 을 건축물 용도 제한 에 위반 하 여 사용 하 고 있 다는 전제 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 은 위법 하 다 . 
 ( 2 ) 평등 원칙 위반 
 인천 경제자유구역 청라 국제 도시 이외 의 다른 지역 에서 는 단독 주택 용지 의 경우 자동차 영업소 를 건축물 용도 제한 에서 제외 하 고 있 는 바 , 원고 와 다른 지역 소유자 간 에 본질 적 인 차이 가 없 음 에 도 다른 경제 자유 구역 에 비하 여 원고 를 차별 적 으로 취급 하 고 있 는 이 사건 처분 은 평등 의 원칙 에 위반 되 어 위법 하 다 . 
 ( 3 ) 국토 교통부 의 지구 단위 계획 수립 지침 및 정부 정책 위반 
 국토 교통부 는 임의 적 , 자의 적 인 지구 단위 계획 수립 을 막 기 위해 국토 교통부 훈령 제 407 호 지구 단위 계획 수립 지침 을 마련 하 였 는데 , 이 에 따르 면 ‘ 구역 의 성격 에 현저히 나쁜 영향 을 미치 는 것 만 불허 하 고 주변 구역 에서 불 허용도 에 대한 서비스 를 받 을 수 있 는 가능 성 을 고려 한다 ’ 고 규정 하 고 있 는 바 , 자동차 영업소 는 구역 의 성격 에 현저히 나쁜 영향 을 미친다고 볼 수 없 다 . 또한 정부 는 2013 . 7 . 11 . 경기 활성 화 및 성장 잠재력 제고 를 위해 2014 . 2 . 까지 국토 부 에서 입지 규제 를 Negative 방식 으로 전환 하 기 로 발표 하 였 는바 , 인천 경제자유구역 청라 국제 도시 지구 의 경우 여전히 Positive 방식 으로 규정 되 어 있 음 에 도 지구 단위 계획 지침 에 도 맞 지 않 은 건 축물 용도 규정 에 대하 여 2 년 이 경과 하 도록 아무런 개선 을 하 지 않 고 있 다 . 결국 인천 경제 자 유규 역 청라 국제 도시 지구 단위 계획 상 이 사건 건물 의 건축물 용도 제한 에 자동차 영업소 가 여전히 포함 된다고 해석 하 는 것 은 국토 교통부 의 지구 단위 계획 수립 지침 및 정부 정책 에 반하 여 위법 하 다 . 
 나 . 관계 법령 
 별지 기재 와 같 다 . 
 다 . 판단 
 ( 1 ) 법률 유보 원칙 위반 주장 에 대한 판단 
 건축법 상 건축물 에 대한 규제 는 건축물 의 안전 · 기능 · 환경 및 미관 을 향상 시키 는 것 을 목적 으로 하 는 반면 , 국토 의 계획 및 이용 에 관한 법률 ( 이하 , ‘ 국토 계획법 ’ 이 라 한다 ) 은 토지 를 합리 적 으로 이용 하 기 위하 여 토지 상 에 건축 할 권리 를 제한 하 면서 토지 의 합리 적 이용 이 라는 이상 에 부합 하 는 건축물 에 한하 여 건축 될 수 있 도록 제한 하 는 점 에서 그 규제 목적 을 달리 하 는 바 , 지구 단위 계획 구역 내 건축물 의 허용 용 도 변경 은 국토 계획 법령 이 정하 는 절차 에 따라 지 구 단위 계획 자체 의 변경 에 의하 여야 할 것 이 지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용도 별 건축물 의 종류 중 ‘ 목 ’ 의 변경 에 따라 이루어질 수 는 없 다 할 것 인데 , 2012 . 12 . 24 . 고시 된 이후 변경 된 바 없 는 지구 단위 계획 결정 조서 에 따르 면 , 자동차 영업소 는 여전히 허용 용도 에 포함 되 어 있 지 않 다 할 것 이 므로 , 이 와 다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