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트 폭력 의 증가 , 그리고 " 스토킹 처벌 법 " 최주희 변호사 2019 . 10 . 25 . 9 : 50 데이트 폭력 . . 사랑 이 란 이름 으로 변장 한 아주 무서운 것 이 죠 . 데이트 폭력 은 꾸준히 증가 하 고 있 다고 합니다 . 아래 자료 에서 도 알 수 있 듯 최근 3 년 간 전 연령 층 에서 데이트 폭력 은 계속 증가 하 고 있 었 어요 . 그림 출처 : 백혜련 의원 실 이 경찰청 제출 자료 를 재 구성 함 데이트 폭력 의 증가 소식 과 함께 " 신림동 강간 미수 " 사건 이 뉴스 에 나오 면서 국회 에 계류 중 인 " 스토킹 처벌 법 " 또한 이슈 가 되 고 있 죠 ? 일단 스토킹 에 대해 간단 하 게 살펴 볼께요 . 스토킹 이 란 , 타인 으로 하여금 공격 을 당하 거나 살해 가 될 위협 을 느끼 게 할 정도 로 남 을 쫓 아 다니 는 것 을 말 하 며 , 이것 은 직접 적 인 접촉 이 없 는 폭력 행위 의 하나 로 볼 수 있 어요 . 남 을 쫓 는 행위 는 물리 적 으로 남 을 따라가 는 것 뿐 만 아니 라 전화 , 이메일 , 그리고 편지 등 을 보내 지속 적 으로 괴롭히 는 것 을 모두 포함 합니다 ( 신현기 2012 . 경찰학 사전 . 법 문사 ) . 상대방 의 의사 에 반해 지속 적 으로 따라다니 는 등 의 행위 로 공포심 을 유발 하 는 스토킹 행위 는 그동안 경범죄 로 취급 되 어 왔었 어요 . 그런데 이러 한 스토킹 범죄 는 지속 적 이 고 반복 적 으로 이뤄진다는 점 , 그 정도 가 점점 심해 지 는 점 , 피해 규모 와 파급 력 이 커지 고 있 는 점 등 으로 인해 처벌 을 강화 할 필요 성 커지 게 되 었 어요 . 그런데 , ' 스토킹 처벌 법 ' 은 스토킹 의 유형 을 4 가지 로 제한 하 고 있 기 때문 에 , 피해자 보호 에 있 어 공백 을 초래 할 수 도 있 다는 우려 가 나오 고 있 어요 . 일상 생활 에서 일어날 수 있 는 스토킹 은 매우 다양 하 기 때문 에 , 일부 유형 에 대해서 만 범죄 행위 로 단정짓 게 되 면 , 스토킹 처벌 법 에 속하 지 않 는 스토킹 행위 에 대해서 는 처벌 하 기 어렵 다는 문제 를 발생 시킬 가능 성 이 생기 게 된다는 건데요 . . 법안 이 직접 적 피해자 로 한정 하 고 있 기 때문 에 피해자 와 밀접 한 관계 에 있 는 사람 에 대한 보호 가 이루 어 지 지 않 는 점 또한 문제 가 될 수 있 다고 해요 . 이러 한 문제점 들 이 보완 되 어 법률 이 제정 되 었 으면 좋 겠 습니다 . 데이트 폭력 과 스토킹 범죄 로 인한 피해자 가 더 이상 생기 지 않 길 바라 는 마음 이 에요 . ​ 데이트 폭력 유포 협박 피해자 _ 형사 고소 대리 최주희 변호사 2019 . 10 . 18 . 10 : 57 데이트 성폭력 이란 , 성적 친밀감 이 있 을 수 있 는 사이 인 이성 간 의 데이트 중 에 상대방 으로부터 강요 나 조종 에 의해 일어나 는 성폭력 , 또는 동의 없이 성 관계 를 하 는 것 을 말 합니다 . 요즘 데이트 과정 에서 준강간 을 하 는 경우 가 빈번 하 게 발생 하 며 , 이런 경우 심신 상실 을 입증 하 지 못해 형사 고소에 도 불구 하 고 무혐 의 처분 이 되 는 경우 도 많이 있 습니다 . 또한 동의 된 성 관계 이 지만 몰래 동영상 또는 사진 이 촬영 되 거나 동의 없이 유포 되 는 경우 도 많이 발생 하 고 있 습니다 . 피해 이후 가해자 의 집적 거림 , 스토킹 , 협박 , 폭행 등 이 행해 지 기 도 하 는 등 2 차 피해 도 빈번 하 죠 . Q . 데이트 폭력 이란 ? 연인 사이 에 일어나 는 폭력 등 의 행위 를 " 데이트 폭력 " 이 라 합니다 . Q . 신체 적 으로 폭행 을 당해야만 데이트 폭력 이 라고 할 수 있 는 건가요 ? 아닙니다 . 신체 적 폭력 및 폭언 , 여성 의 몸 에 대한 통제 권 으로 작용 하 는 성적 학대 , 자살 및 자해 협박 , 경제 적 피해 등 의 유형 이 모두 " 데이트 폭력 " 에 해당 합니다 . ▶​ 신체 적 폭행 : 가해자 가 피해자 의 신체 에 대해 폭력 을 행사 하 는 것 으로 형법 상 폭행죄 에 해당 하 며 , 상해 를 입 게 된 경우 형법 상 상해죄 가 성립 합니다 . ▶​ 협박 : 가해자 가 피해자 에게 공포심 을 유발 시키 는 말 을 할 경우 형법 상 협박죄 에 해당 하 며 , 이 를 통해 금전 을 요구 할 경우 형법 상 공갈죄 에 해당 합니다 . ▶​ 성폭력 : 피해자 의 의사 에 반하 여 강제 로 피해자 를 추행 하 거나 강간 , 준강간 , 유사 강간 이 성폭력 에 해당 합니다 . ▶​ 촬영 : 피해자 몰래 가해자 가 피해자 의 나체 를 촬영 하 거나 성관 계 동영상 을 촬영 , 또는 피해자 의 동의 를 받 은 후 촬영 했으나 동의 없이 유포 한 경우 성폭력 처버 등 에 관한 특례법 위반 죄 , 정보 통신망 이 용촉 진 및 정보 보호 등 에 관한 법률 위반 죄 에 해당 합니다 . ▶ 감금 ▶ 스토킹 이 모든 것 들 이 " 데이트 폭력 " 에 해당 됩니다 . Q . 데이트 폭력 피해 를 입 었 을 때 , 어떻게 해야 하 나요 ? 대응 방법 은 데이트 폭력 의 종류 에 따라 다를 수 있 지만 크 게 형사 고소 와 접근 금지 가처분 신청 또는 구속 등 의 요청 이 가능 하 고 , 민사 소송 으로 손해배상 청구 가 가능 합니다 . 형사 고소 의 경우 에 는 폭행 이나 상 해 , 협박 , 사진 등 의 무단 촬영 과 유포 행위 등 의 경우 로 범죄 에 해당 하 므로 이 에 대한 수사 와 처벌 을 요청 하 는 것 이 구요 , 특히 사진 이나 동영상 의 무단 촬영 또는 유포 의 협박 이 있 은 경우 에 는 휴대폰 은 물론 개인 PC 등 에 보관 된 것 은 없 는지 꼼꼼히 압수 , 수색 하 여 줄 것 을 강력히 요청 할 필요 가 있 습니다 . 가해자 가 이미 다른 곳 으로 파일 을 옮기 고 삭제 했 거나 휴대폰 자체 를 폐기 한 때 에 는 증거 를 찾 을 수 없 게 되 기 때문 에 막연 하 게 고소 하 는 경우 에 는 증거 불충분 으로 무 혐의 가 될 수 도 있 고 , 무엇 보다 어딘가 에 파일 은 존재 할지 도 모른다는 불안감 을 떨치 기 어렵 게 됩니다 . 그렇 기 때문 에 이런 점 을 위해 ​ 형사 전문 변호사 의 조력 을 받 으셔서 처음 부터 꼼꼼 하 게 준비 하 여 고소 를 하 는 것 이 중요 합니다 . 폭행 이나 상 해 , 스토킹 등 의 경우 에 는 반경 일정 범위 내 의 물리 적 접근 금지 뿐 만 아니 라 유무 선상 의 모든 통신 장비 , 즉 전화 나 메세지 , SNS 를 이용 한 접근 을 금지 하 고 이 를 위반 하 는 경우 고액 의 과태료 를 물 게 하 는 ​ 접근 금지 가 처분 이 가능 합니다 . 극단 적 인 경우 에 는 형사 고소 를 하 며 ​ 구속 수사 를 강력히 요청 하 는 것 도 유용 한 방법 이 지만 , 누군가 의 자유 를 박탈 하 고 구금 하 는 구속 수사 는 그만큼 엄격히 판단 되 기 때문 에 구속 의 필요 성 을 충분히 밝혀 고소 하 는 것 이 중요 합니다 . 마지막 으로 민사 소송 으로 ​ 손해 배상 청구 하 는 방법 이 있 는데요 , 범죄 가 성립 하 는 경우 물리 적 인 피해 , 예 를 들 어 상해 로 인한 치료비 등 이 발생 하 지 않 더라도 범죄 피해 그 자체 로 인한 피해자 의 정신 적 고통 에 대한 배상 을 청구 할 수 있 습니다 . 치료비 등 이 발생 한다면 그 부분 역시 당연히 배상 청구 할 수 있 습니다 . 다만 , 상대방 이 손해배상 의무 가 있 음 에 도 비협조 적 인 경우 를 대비 해서 상대방 의 재산 을 미리 가압류 하 는 등 으로 향후 실제 배상 을 받 을 수 있 도록 준비 하 는 것 이 필요 합니다 . 데이트 폭력 으로 찾 아 주 시 는 경우 상대방 과 잘 알 고 있 는 사 이 기 때문 에 고소 를 하 면서 도 주저 하 게 되 고 그렇 다고 고소 를 하 지 않 고 있 기 에 는 위험 하 기 때문 에 고민 끝 에 방법 을 문의 하 시 려 찾아오 시 게 되 는데요 2014 년 부터 4 년 가량 대구 검찰청 서부 지청 의 피해 자국 선변 호인 으로 수 백건 의 성범죄 , 데이트 폭력 사건 의 피해 자분 들 을 변호 하 며 느낀 점 은 , , 고소 나 소송 의 진행 도 중요 하 지만 향후 진행 될 과정 에 대한 충분 한 설명 과 수사 나 소송 이 진행 된 이후 가해자 의 행동 에 대한 대비책 을 마련 하 여 의뢰 인 분 이 현재 의 두려움 과 고통 에서 벗어나 안정 을 찾 을 수 있 도록 곁 에서 보조 하 는 것 이 중요 하 다는 것 이 었 습니다 . ** 출처 : [ 네이버 블로그 - 법률 사무소 다 지행 ] https : / / blog . naver . com / dgh _ law / 221681331355 [ 지옥 의 문 이제 닫 자 ] 20 년 넘 게 잠든 스토킹 방지법 , 이번 엔 가능 할까 조유 빈 기자 ( you @ sisajournal . com ) 승인 2020 . 11 . 24 국회 에 발목 잡힌 스토킹 방지법 해외 선 사건 터지 면 바로 입법 하 는데 … 한국 은 제자리 걸음 만 스토킹 방지법 은 지난 1999 년 발의 를 시작 으로 20 대 국회 까지 14 차례 나 발의 됐 지만 , 단 한 건도 국회 의 문턱 을 넘 지 못했 다 . 스토킹 이 살인 등 중범죄 로 이어지 는 일 이 반복 되 면서 이제야 스토킹 범죄 처벌 에 대한 사회 적 합의 가 이뤄졌 고 , 21 대 국회 에 6 건 의 스토킹 처벌 법안 이 발의 된 상태 다 . 스토킹 에서 이어진 2 차 사건 이 발생 한 뒤 바로 입법 을 추진 한 해외 국가 들 의 사례 는 20 여 년 동안 제자리 를 걷 고 있 는 한국 의 움직임 과 대조 된다 . 수많 은 피해자 들 이 2 차 피해 를 겪 어야 했 음 에 도 법 적 필요 성 에 대한 공감대 를 형성 하 지 못한 , 하나 의 공식 적 국가 기관 으로서 입법 활동 을 적극 적 으로 하 지 않 은 국회 에 대한 비판 이 나오 는 것 도 이 때문 이 다 . 미국 은 스토킹 을 범죄 화 한 최초 의 국가 다 . 미국 캘리포니아주 는 1989 년 스토킹 피해자 들 이 사망 하 는 사건 들 이 발생 하 자 1990 년 부터 스토킹 금지법 을 제정 하 고 스토킹 범죄 를 규율 하 기 시작 했 다 . 1993 년 까지 미국 50 개 주가 스토킹 행위 를 금지 하 는 내용 을 입법 화 했 다 . 미시간주 의 스토킹 방지법 은 오프라인 스토킹 과 사이버 스토킹 을 모두 규율 하 는데 , 피해자 가 18 세 미만 이 고 가해자 의 연령 이 5 세 이상 많 을 경우 에 는 중죄 로 보 고 5 년 이하 의 자유 형 또는 1 만 달러 이하 의 벌금 에 처한다 . 영국 역시 1990 년 대 부터 스토킹 방지법 을 도입 해 스토킹 이 사회 적 범죄 임 을 명확히 하 고 있 다 . ‘ 괴롭힘 방지법 ’ 을 통해 스토킹 을 처벌 한다 . 피해자 를 놀라 게 하 거나 두려움 을 느끼 게 하 는 행위 가 두 번 이상 반복 되 면 스토킹 으로 본다 . 두려움 을 느끼 게 하 는 행위 의 경우 5 년 이하 의 징역형 이 내려진다 . 최근 에 는 스토커 를 통제 할 수 있 는 권한 을 강화 한 스토킹 보호법 도 제정 됐 다 . 스토킹 으로 의심 되 는 수 상한 행동 을 하 는 이 들 을 바로 저지 할 수 있 도록 경찰 의 권한 을 강화 한 것 이 다 . 경찰 은 스토킹 이 의심 될 경우 피해자 에게 연락 하 지 못하 도록 조치 를 하 거나 접근 금지 명령 을 내릴 수 있 다 . 독일 은 2004 년 부터 논의 되 기 시작 한 스토킹 방지 법안 을 기초 로 2007 년 법 을 제정 했 다 . 휴대폰 문자 메시지 나 이메일 , SNS (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 등 을 이용 하 는 경우 도 스토킹 행위 에 해당 하 며 , 3 년 이하 자유 형 또는 벌금형 으로 규율 한다 . 피해자 나 피해자 와 친밀 한 사람 에게 중대 한 위험 이 발생 한 경우 에 는 5 년 이하 자유 형 에 처한다 . 피해자 에게 직접 접근 하 지 않 더라도 피해자 의 친구 나 동료 , 가족 등 을 통해 접촉 을 시도 하 는 행위 도 스토킹 에 해당 한다고 명시 했 다 . 일상 생활 에서 일어나 는 스토킹 의 방식 은 매우 다양 하 고 , 기술 발달 에 따라 새로운 행위 가 계속 생겨난다 . 일본 의 경우 추가 적 인 법 개정 을 통해 다양 한 스토킹 행위 를 규율 하 고 있 다 . 이미 2000 년 스토킹 방지법 을 도입 한 일본 은 가나가와현 에서 발생 한 살인 사건 의 배경 에 1000 통 이상 의 메일 을 보내 는 등 스토킹 행위 가 있 었 음 을 인지 하 고 , 메일 을 발송 하 는 스토킹 행위 까지 처벌 할 수 있 도록 2013 년 법 을 개정 했 다 . 2017 년 부터 는 SNS 로 메시지 를 계속 보낼 경우 ‘ 넷 스토커 ’ 로 간주 해 처벌 하 는 개정 스토커 규제 법 을 시행 했 다 . SNS 메시지 뿐 아니 라 댓글 등 을 남겨 스토킹 하 는 행위 도 처벌 대상 에 포함 시켰 다 . 출처 : 시사저널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