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무장 지대 ( DMZ ) 에 맞닿 아 있 는 최전방 부대 라도 늘 북한 군 과 긴박 하 게 대치 하 고 있 는 상황 이 라고 보 기 는 어려워 최전방 감시초 소 ( GP ) 에서 후임 병 을 폭행 한 선임 병 을 가중 처벌 하 는 것 은 어렵 다는 법원 판단 이 나왔 다 . 서울 고법 형사 5 부 ( 부장 판사 윤준 ) 는 강원도 양구군 한 육군 부대 의 휴전선 GP 에서 경계 근무 중 후임 병 에게 폭력 을 휘두른 혐의 ( 적전 초병 특수 폭행 · 협박 ) 등 으로 기소 된 예비역 병장 김 모씨 ( 23 ) 에게 1 심대 로 징역 8 월 에 집행유예 2 년 , 사회봉사 명령 80 시간 을 선고 했 다고 3 일 밝혔 다 . 재판부 는 기소 된 혐의 인 적전 초병 특수 폭행 대신 초병 특수 폭행 혐의 를 적용 했 다 . 군형법 은 일반 적 상황 에서 의 초병 특수 폭행 혐의 에 는 징역 1 년 이상 으로 처벌 하 지만 , ' 적전 ( 敵前 ) ' 상태 에서 일어난 특수 폭행 에 는 사형 , 무기 또는 3 년 이상 의 징역 으로 가중 처벌 한다 . ' 적전 ' 상태 란 적 과 직접 대치 해 습격 을 경계 하 는 상태 또는 전투 행동 을 개시 하 기 전후 상태 를 말 한다 . [ 정 주원 기자 ] [ 매일경제 공식 페이스북 ] [ 오늘 의 인기 뉴스 ] [ 매경 프리미엄 ] [ ⓒ 매일 경제 & mk . co . kr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