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략 ) 에 있 는 피해자 공소 외 1 가 운영 하 던 ‘ 주 점명 생략 ’ 주점 에서 피해자 로부터 피해자 소유 인 부산 수영구 ( 주소 2 생략 ) 에 있 는 ○○○○ 아파트 △△△ 동 □□□ 호 를 명의신탁 받 아 이 를 보관 하 여 달 라는 취지 의 부탁 을 받 고 2014 . 1 . 13 . 경 위 아파트 를 피고인 의 명의 로 이전 등기 하 고 그 무렵 부터 피해자 를 위하 여 위 아파트 를 보관 하 게 되 었 다 . 
 피고인 은 2015 . 8 . 6 . 경 피고인 이 친구 인 공소 외 2 에 대하 여 부담 하 고 있 던 개인 적 인 채 무 변제 등 에 사용 하 기 위하 여 약 2 억 원 상당 인 위 아파트 를 위 공소 외 2 의 아들 인 공소 외 3 에게 1 억 7 , 000 만 원 에 매도 하 고 , 2015 . 8 . 7 . 경 위 아파트 에 대하 여 공소 외 3 에게 매매 를 원인 으로 한 소유 권 이전 등기 를 경료 해 주 었 다 . 
 이 로써 피고인 은 위 아파트 를 임의 로 처분 하 여 이 를 횡령 하 였 다 . 
 증거 의 요지 
 1 . 피고인 의 법 정진술 
 1 . 피고인 에 대한 각 검찰 피 의 자신 문조 서 
 1 . 공소 외 1 , 공소 외 4 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 고소장 , 피고인 작성 확인 서 사본 , 부동산 등기부 , 차용증 사본 
 1 . 수사 보고 ( 사기 피해 내역 , 피해 내역 수정 , 입출금 거래 내역 , 고소인 전화 진술 ) 
 법령 의 적용 
 1 . 범죄 사실 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7 조 제 1 항 , 제 355 조 제 1 항 , 각 징역형 선택 
 1 .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 제 38 조 제 1 항 제 2 호 , 제 50 조 
 양형 의 이유 
 제 1 범죄 ( 횡령 · 배임 ) 
 [ 권고 형 의 범위 ] 
 제 2 유형 ( 1 억 원 이상 ~ 5 억 원 미만 ) > 기본 영역 ( 1 년 ~ 3 년 ) 
 [ 특별 양형 인자 ] 
 없 음 
 제 2 범죄 ( 사기 ) 
 [ 권고 형 의 범위 ] 
 일반 사기 > 제 1 유형 ( 1 억 원 미만 ) > 기본 영역 ( 6 월 ~ 1 년 6 월 ) 
 [ 특별 양형 인자 ] 
 없 음 
 ※ 다 수범 가중 에 따른 최종 형량 범위 : 1 년 ~ 3 년 9 월 
 [ 선고형 의 결정 ] 
 이 사건 각 범행 으로 인한 재산 상 피해 합계 가 약 2 억 8 , 912 만 원 으로 큰 점 , 피해 회복 이 전혀 이루어지 지 못한 점 등 에 비추 어 징역형 을 선고 한다 . 다만 , 피고인 이 범행 을 시인 하 는 점 , 1999 년 에 사기죄 로 벌금 200 만 원 을 받 은 외 동종 전력 은 없 는 점 , 피고인 의 나이 , 환경 , 건강 , 가족 관계 등 제반 사정 을 참작 한다 . 
 ( 별지 생략 ) 
 
 판사 <| name _ start |> 허상현 <| name _ e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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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 지방 법원 2016 . 10 . 19 . 선고 2016 고단 2147 판결 상습 폭행 · 협박 
 
 대전 지방 법원 
 판결 
 
 피고인 	 피고인 
 검사 	 <| name _ start |> 배지원 <| name _ end |>( 기소 ) , <| name _ start |> 최은주 <| name _ end |>( 공판 ) 
 변호인 	 변호사 이소희 ( 국선 ) 
 
 주 문 
 피고인 을 징역 4 월 에 처한다 . 
 이 사건 공소 사실 중 협박 의 점 에 대한 공소 를 기각 한다 . 
 
 이 유 
 【 범죄 사실 】 
 피고인 은 2014 . 6 . 20 . 대전 지방 법원 에서 폭력 행위 등 처벌 에 관한 법률 위반 ( 상습 상해 ) 죄 로 징역 1 년 6 월 을 선고 받 고 2015 . 1 . 15 . 그 판결 이 확정 되 어 2015 . 12 . 17 . 그 형 의 집행 을 종료 한 것 외 에 23 회 의 폭력 전과 가 더 있 는 사람 이 다 . 
 1 . 피고인 은 2016 . 3 . 2 . 18 : 10 경 대전 유성구 ( 주소 생략 ) 에 있 는 친모 공소 외 2 와 계부 인 피해자 공소 외 1 ( 79 세 ) 의 주거지 에서 함께 지내 던 중 , 피해자 가 거동 이 불편 한 공소 외 2 를 차량 에 태워 폐휴지 를 줍 고 다닌다는 이유 로 피해자 에게 욕설 을 하 고 피해자 의 얼굴 을 주먹 으로 2 ~ 3 회 때렸 다 . 
 2 . 피고인 은 2016 . 5 . 17 . 14 : 50 경 대전 중구 ○○ 동 소재 △△△△ 병원 앞 에서 , 피해자 가 운전 하 는 차량 조수석 에 타 고 가 던 중 , 피고인 이 술 에 취하 여 횡설수설 하 는 것 에 대해 피해자 가 훈계 하 였 다는 이유 로 운전 중 인 피해자 의 얼굴 을 주먹 으로 2 ~ 3 회 때리 고 , 계속 하 여 위 차량 을 타 고 가 던 중 같 은 날 15 : 00 경 대전 중구 □□ 동 소재 ◇◇ 대학교 병원 앞 에서 , 운전 중 인 피해자 의 얼굴 을 주먹 으로 5 ~ 6 회 때렸 다 . 
 3 . 피고인 은 2016 . 7 . 6 . 19 : 20 경 부터 같 은 날 21 : 30 경 사이 대전 유성구 ( 주소 생략 ) 에 있 는 주거지 에서 , 술 에 취해 피해자 에게 “ 야 씨발 새끼야 , 개새끼 야 , 정신병자 야 , 미친 놈 아 10 만 원 을 내놔라 . ” 라고 하 며 피해자 의 얼굴 을 주먹 으로 1 회 때리 고 , 피해자 가 이 에 항의 하 자 피해자 를 밀 어 바닥 에 넘어뜨리 고 피해자 의 몸 위 로 올라타 양팔 로 피해자 의 목 을 눌렀 다 . 
 이 로써 피고인 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