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재정 위기 극복 한 유럽 , 반대 로 가 는 한국 
 작성자 이소원 팀장 / 국제 협력 팀 작성 일 2019 - 09 - 09 
 첨부 파일 관련 참고 자료 . pdf 
 韓 , 경제 위기 극복 한 유럽 국가 들 정책 과 다른 방향 으로 가 고 있 어 
 - 그리스 發 유로존 재정 위기 10 년 후 , 경제 위기 극복 한 독일 · 아일랜드 
 - 아일랜드 , 低 법인세 · 低 노동 비용 으로 해외 투자 대거 유치 해 경제성장 
 - 독일 , 비정규직 허용 등 탄력 적 인력 운영 으로 역대 최저 실업 률 달성 ( 세계 평균 관세율 現 약 5 % → 10 % 상 승시 ) 
 - 법인세 ↑· 최저임금 ↑· 노동 시장 경직 화 되 는 韓 경제 정책 방향 점검 필요 
 최근 9 개월 연속 수출 마이너스 , 한 일 무역 갈등 심화 , 역대 최다 실업자 기록 등 대내외 경제 여건 이 계속 하 여 악화 되 고 있 다 . 소비자 물가 마저 지난달 사상 첫 마이너스 를 기록 하 며 디플레이션 우려 가 제기 되 고 있 는 상황 에서 한국 의 경제 정책 이 유럽 의 재정 위기 극복 국가 들 과 는 정반대 방향 으로 움직이 고 있 는 것 으로 지적 되 었 다 . 
 전국 경제 인 연합회 ( 이하 ‘ 전경련 ’) 는 지난 2009 년 10 월 그리스 국가 부채 위기 로 시작 된 유로존 재정 위기 10 년 을 계기 로 , 외자 유치 기반 으로 25 % 경제 성장률 달성 하 고 재정 위기 를 극복 한 아일랜드 와 통일 이후 역대 최저 실업 률 을 기록 한 독일 1 ) 의 사례 를 통해 현재 우리 나라 경제 정책 방향 의 점검 필요 성 을 제기 했 다 . 
 낮 은 법인세 와 노동 비용 으로 韓 해외 투자 의 70 배 달성 해 재정 위기 극복 한 아일랜드 
 아일랜드 는 심각 한 재정 위기 를 겪 은 피그스 ( PIIGS ) 2 ) 국가 중 적극 적 인 외자 유치 를 통해 가장 먼저 재정 위기 를 극복 했 다 . 이러 한 아일랜드 의 비결 은 낮 은 법인세 와 노동 비용 을 통해 해외 직접 투자 를 경제성장 의 동력 으로 삼 은 데 있 는 것 으로 알려졌 다 . 아일랜드 는 2015 년 2 , 158 억불 의 해외 직접 투자 에 힘입 어 무려 25 % 의 경제 성장 률 을 기록 하 였으며 , 이 는 동기간 한국 의 해외 직접 투자 유입 액 인 31 억 달러 의 70 배 에 달하 는 수준 이 다 . 3 ) 
 1 ) 독일 통일 ( 1990 년 ) 이후 기준 , 2018 년 역대 최저 실업 률 기록 
 2 ) 피그스 ( PIIGS ) : 포르투갈 , 이탈리아 , 아일랜드 , 그리스 , 스페인 등 유럽 5 개국 을 통칭 하 는 용어 로 , 유로존 재정 위기 시 심각 한 재정 적자 를 겪 고 있 던 나라 들 
 3 ) 해외 직접 투자 유입 액 ( 2015 년 , OECD FDI flows data ) : 아일랜드 2 , 158 억 달러 vs 한국 31 억 달러 
 아일랜드 의 법인세 는 12 . 5 % 로 , 한국 법인세 율 4 ) 의 절반 에 해당 하 는 수준 이 다 . 한국 법인세 최고 세율 은 2018 년 인상 되 어 OECD 36 개국 중 일곱 번 째 로 높 은 수준 ( 상세 : 첨부 자료 참고 ) 을 기록 하 고 있 다 . 
 4 ) 한국 법인세 율 : 최고 세율 25 % 적용 . 2018 년 1 월 1 일 기준 , 이전 22 % 대비 3 % p 증가 
 아일랜드 의 낮 은 노동 비용 또한 해외 기업 을 유인 한 주요 요소 로 꼽힌다 . 지난 5 년 간 아일랜드 평균 연소 득 의 연평균 성장 률 은 1 . 6 % 에 불과 하 다 . 5 ) 아일랜드 의 단위 노동 비용 6 ) 은 2010 년 대비 감소 한 75 % 수준 으로 노동 비용 이 오히려 줄 었 다고 볼 수 있 다 . 반면 한국 은 동기간 단위 노동 비용 이 8 % 증가 하 였 다 . 
 5 ) 평균 연소 득 ( average annual earnings , 아일랜드 통계청 ) 
 : € 35 , 951 ( ’ 13 ) → € 36 , 037 ( ’ 14 ) →€ 36 , 457 ( ’ 15 ) →€ 36 , 993 ( ’ 16 ) →€ 37 , 637 ( ’ 17 ) →€ 38 , 871 ( ’ 18 ) 
 6 ) 단위 노동 비용 : 근로자 의 임금 을 노동 생산 성 으로 나눈 값 이 며 , 노동 생산 성 은 국내 총 생산 을 취업자 수 로 나눈 것 
 그 결과 지난해 해외 투자 기업 은 아일랜드 내 약 2 만 개 의 일자리 를 창출 하 여 총 23 만 명 을 고용 하 였 다 . 7 ) 현재 세계 10 대 제약사 , 5 대 소프트웨어 사 등 의 본사 가 모두 아일랜드 에 위치 해 있 으며 , 글로벌 IT 기업 인 아마존 , 링크드 인 , 페이스북 등 은 올해 에 아일랜드 사무실 을 확장 할 계획 이 라고 밝혀 이 에 따른 2 천 명 이상 의 추가 고용 이 예상 된다 . 8 ) 
 7 ) 아일랜드 내 다국적 기업 고용 229 , 057 명 , 신규 창출 일자리 22 , 785 개 ( 2018 년 , 아일랜드 투자 개발청 ) 
 8 ) 페이스북 1 , 000 명 , 링크드 인 800 명 , 아마존 400 명 등 추가 고용 발표 ( 2019 년 , 언론 발췌 ) 
 유연 한 노동 시장 으로 재정 위기 충격 흡수 한 독일 , 역대 최저 실업 률 달성 
 독일 의 노동 시장 은 유럽 재정 위기 이전 부터 시행 한 하르츠 개혁 이 뒷받침 이 되 어 유럽 재정 위기 의 영향 을 크 게 받 지 않 고 , 오히려 지속 적 으로 실업 률 이 감소 한 것 으로 잘 알려져 있 다 . 특히 1990 년 통독 후 역대 최저 실업 률 인 3 . 4 %(’ 18 년 ) 를 기록 한 독일 은 현재 매년 실업자 수 최고 치 9 ) 를 기록 하 고 있 는 한국 에게 시사 하 는 바 가 큰 국가 로 꼽힌다 . 
 9 ) 실업자 수 ( 천명 ) : 808 ( ’ 13 ) → 939 ( ’ 14 ) → 976 ( ’ 15 ) → 1 , 009 ( ’ 16 ) → 1 , 023 ( ’ 17 ) → 1 , 073 ( ’ 18 ) 
 독일 은 2003 에서 2005 년 까지 2 년 에 걸쳐 하르츠 개혁 을 시행 , 미니 잡 등 다양 한 형태 의 일자리 를 허용 하 여 기업 이 경제 상황 에 맞 게 고용 을 할 수 있 도록 했 다 . 그 결과 마이너스 경제 성장 을 기록 한 와중 에 도 실업 률 은 지속 적 으로 하락 하 는 등 노동 시장 의 유연 성 을 성공 적 으로 확보 한 것 으로 분석 된다 . 
 재정 위기 이후 유로존 의 실업 률 은 11 . 9 %( 2013 년 기준 ) 까지 오른 반면 , 같 은 해 독일 의 실업 률 은 5 . 2 % 로 절반 수준 이 었 다 . 2018 년 독일 의 실업 률 은 3 . 4 % 로 유로존 내 최저 이 다 . 불과 10 여 년 전 독일 의 실업 률 또한 11 . 2 % 이 었 던 점 을 감안 하 면 놀라운 성과 이 다 . 2018 년 기준 한국 의 실업 률 은 3 . 8 % 로 독일 과 비슷 하 나 , 고용 률 10 ) 에 있 어서 는 한국 66 . 6 %, 독일 75 . 9 % 로 약 10 % p 차이점 을 보인다 . 
 전경련 엄치성 국제 협력 실장 은 “ 최근 몇 년 간 우리나라 법인세 인상 , 노동 시장 의 경직 화 , 2 년 연속 최저 임금 두 자리 수 인상 으로 인한 노동 비용 증가 등 의 추이 는 유로존 위기 를 잘 극복 한 국가 들 과 는 반대 방향 의 움직임 ” 이 라며 , “ 갈수록 대내외 경영 환경 이 악화 되 어 올해 한국 의 경제 성장 률 이 1 . 9 % 대로 * 전망 되 는 가운데 우리나라 경제 정책 의 방향 성 에 대해 진지 한 점검 이 필요 한 시점 ” 이 라고 말 했 다 . 
 * ‘ KERI 경제 동향 과 전망 : 2019 년 3 / 4 분기 ’(‘ 19 . 9 . 9 ( 월 ) 한 경연 보도 참고 ) 
 ​[ 첨부 ] 관련 참고 자료 ( 1 . OECD 법인세 율 추이 현황 , 2 . 독일 관련 자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