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 교통 위원회 가 최대 연 5 % 인 민간 임대 주택 임대료 인상 률 을 연평균 2 . 5 % 수준 이하 로 묶 는 민간 임대 주택 특별법 개정안 에 합의 했 다 . 임대 사업자 가 임대료 를 과다 하 게 올렸 다고 판단 될 경우 이 를 지방 자치 단체 가 거부 할 수 있 는 ‘ 수리 거부 권 ’ 도 담겼 다 . 임대료 상승 제한 대상 엔 민간 임대 주택 사업자 인 부영 등 중 · 대형 건설 사업자 외 에 주택 임대 사업자 로 등록 한 다 주택 개인 들 도 포함 돼 논란 이 예상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