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진작 또는 직장 행사 중 사고 나 재해 ’ 로 보 기 위해서 는 그 행사 나 모임 의 주최자 , 목적 , 내용 , 참가 인원 과 그 강제성 여부 , 운영 방법 , 비용 부담 등 의 사정 들 에 비추 어 사회 통념 상 그 행사 나 모임 의 전반 적 인 과정 이 소속 부대 ( 부서 ) 장 또는 소속 기관장 의 지휘 를 받 는 상태 에 있 는 경우 라고 볼 수 있 어야 한다 ( 대법원 1998 . 11 . 10 . 선고 98 두 11113 판결 등 참조 ) . 
 살피 건대 , 앞 에서 인정 한 다음 과 같 은 사정 , 즉 망인 이 2012 . 3 . 3 . 참가 한 회식 은 소속 부대 간부 중 상급자 인 소외 1 의 제의 로 최상급 자 인 소외 2 이하 소속 부대 의 간부 전원 이 참석 한 상태 에서 이루어진 점 , 휴일 근무 를 마친 후 이 에 대한 격려 와 사기 진작 등 을 목적 으로 개최 된 것 으로 보이 는 점 , 최상급 자 인 소외 2 가 운전 하 여 식당 으로 이동하 였 고 , 그 가 식사 중 술 을 마시 자고 제의 하 여 술 을 마셨으며 , 이후 팀 을 나누 어 당구 를 쳐서 진 팀 이 노래방 비용 을 내 자고 제의 하 여 당구 를 치 고 노래방 에 가 게 되 었 던 점 , 소외 2 가 노래방 비용 또한 지불 하 였 던 점 , 소외 2 는 노래방 에서 망인 과 업무 등 에 대하 여 이야기 를 나누 다가 , 망인 이 대들 자 훈계 한다는 명목 으로 망인 을 폭행 하 기 에 이른 점 등 에 비추 어 보 면 , 사회 통념 상 위 회식 의 전반 적 인 과정 이 소외 2 의 지휘 를 받 는 상태 에 있 었 다고 봄 이 타당 하 다 . 
 그렇 다면 , 망인 은 소속 부대 ( 부서 ) 장 또는 소속 기관장 의 지휘 · 지배 · 관리 하 의 사기 진작 또는 직장 행사 중 사고 나 재해 로 사망 한 사람 으로서 보훈 보상 대상자 에 해당 한다고 할 것 이 므로 , 이 사건 처분 은 위법 하 여 취소 되 어야 하 고 , 원고 의 위 주장 은 이유 있 다 . 
 3 . 결론 
 따라서 원고 의 청구 는 이유 있 어 이 를 인용 한다 . 
 
 판사 <| name _ start |> 김경희 <| name _ e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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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행정 법원 2016 . 10 . 19 . 선고 2016 구단 50504 판결 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서울 행정 법원 
 판결 
 
 원고 	 원고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org _ start |> 세도 <| org _ end |> 담당 변호사 <| name _ start |> 서예원 <| name _ end |>) 
 피 고 	 근로복지공단 
 변론 종결 	 2016 . 9 . 21 . 
 
 주 문 
 1 . 원고 의 청구 를 기각 한다 . 
 2 . 소송비용 은 원고 가 부담 한다 . 
 
 청구취지 
 청구취지 $$ 피고 가 2015 . 3 . 10 . 원고 에 대하 여 한 요양 불승인 처분 을 취소 한다 . 
 
 이 유 
 1 . 처분 의 경위 
 가 . 원고 는 2015 . 2 . 4 . 20 : 40 경 원주시 봉산동 에 있 는 ○○ 영농 조합 법인 ( 이하 ‘ 소외 조합 ’ 이 라 한다 ) 내 계분 장 에서 콤프 레셔 에어 건 으로 콤 베이 어 청소 를 하 던 중 옷 이 콘 베이어 에 끌려 들어가 오른쪽 손 부터 팔꿈치 를 다쳤 다 ( 이하 ‘ 이 사건 재해 ’ 라 한다 ) . 
 나 . 원고 는 2015 . 2 . 11 . 피고 에게 요양 급여 신청 을 하 였으나 , 피고 는 2015 . 3 . 10 . ‘ 원고 가 근로 기준 법상 의 근로자 에 해당 하 지 않 는다 ’ 는 이유 로 원고 에 대하 여 요양 불승인 처분 ( 이하 ‘ 이 사건 처분 ’ 이 라 한다 ) 을 하 였 다 . 이 에 원고 는 2015 . 5 . 20 . 피고 에게 심사 청구 를 하 였으나 2015 . 7 . 21 . 기각 되 었 고 , 2015 . 9 . 23 . 산업재 해 보상 보험 재심사 위원회 에 재심사 청구 를 하 였으나 2015 . 12 . 28 . 기각 되 었 다 . 
 [ 인정 근거 ] 갑 제 1 , 2 호 증 , 을 제 1 , 2 호 증 의 각 기재 ( 가지번호 붙 은 호 증 은 가지번호 포함 ) , 변론 전체 의 취지 
 2 . 이 사건 처분 의 적법 여부 
 가 . 원고 의 주장 
 원고 가 소외 조합 의 사업 주인 소외 1 의 아들 이 기 는 하나 , 근무 시간 및 담당 업무 등 에 비추 어 보 면 원고 가 소외 조합 의 근로자 임 이 인정 됨 에 도 이 와 다른 전제 에서 한 피고 의 이 사건 처분 은 위법 하 다 . 
 나 . 판단 
 산업재 해 보상 보험법 이 보호 대상 으로 삼 은 근로 기준 법상 의 근로자 에 해당 하 는지 여부 는 계약 의 형식 이 고용 계약 인지 도급 계약 인지 보 다 그 실질 에 있 어 근로자 가 사업 또는 사업장 에 임금 을 목적 으로 종속 적 인 관계 에서 사용 자 에게 근로 를 제공 하 였 는지 여부 에 따라 판단 하 여야 하 고 , 위 에서 말 하 는 종속 적 인 관계 가 있 는지 여부 는 업무 내용 을 사용 자 가 정하 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 ( 인사 ) 규정 등 의 적용 을 받 으며 업무 수행 과정 에서 사용 자 가 상당 한 지휘 · 감독 을 하 는지 , 사용 자 가 근무 시간 과 근무 장소 를 지정 하 고 근로자 가 이 에 구속 을 받 는지 , 노무 제공 자 가 스스로 비품 · 원자재 나 작업 도구 등 을 소유 하 거나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