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 오염 피해 에 대한 사법 적 구제 의 특수 성 은 사후 적 인 구제 뿐 만 아니 라 , 피해 발생 전 의 사전 적 인 유지 청구 를 요구 한다 . 이 때문 에 각국 의 법리 구성 을 보 면 , 손해 배상 과 유지 청구 143 ) 를 불법행위 의 문제 ( 영미법 , 프랑스 민법 ) 로 다루 거나 , 상린관계 로 보 아 물권법 적 으로 취급 하 는 이론 ( 독일 의 민법 , 스위스 민법 ) 과 같이 일원 적 원리 로 구성 되 는 경우 와 일본 의 판례 다 수설 과 같이 손해배상 청구 는 불법행위 법 적 으로 , 유지 청구 는 물권법 적 으로 처리 하 는 이원 적 구성 을 하 는 경우 로 나누 어 진다 . 우리 나라 에서 의 사법 상 의 근거 규정 은 민법 제 217 조 의 매연 등 에 의한 인지 에 대한 방해 금지 규정 과 제 750 조 의 불법행위 에 관한 규정 을 들 수 있 다 . 특별법 으로서 는 환경 정책 기본법 ( 1991 년 8 월 1 일 , 법률 제 4257 호 ) 제 31 조 에서 사업자 에 대한 무과실 책임 을 규정 하 고 있 다 . 그리고 유류 오염 손해 배 상보 장법 ( 1992 년 12 월 8 일 , 법률 제 4532 호 ) 에서 는 선박 으로부터 유출 또는 배출 된 유류 에 의한 유류 오염 손해 에 대하 여 무과실 책임 을 인정 하 고 ( 동법 제 4 조 ) , 손해 배상 을 담보 하 기 위하 여 보험 가입 을 의무 화 하 고 있 으며 , 보험자 에 대한 피해자 의 보험금 직접 청구 권 을 인정 하 고 있 다 ( 동법 제 16 조 ) . 그리고 토양 환경 보존법 ( 1994 년 12 월 , 법률 제 4906 호 ) 에서 는 토양 오염 에 의한 손해 에 대해서 오염 원인자 에게 무과실 책임 을 규정 하 고 있 다 ( 동법 제 23 조 ) . 그 외 에 도 광업법 제 91 조 에서 는 광해 배상 을 무과실 책임 으로 규정 하 고 있 고 , 수산업법 제 82 조 에서 는 산업 시설 , 기타 사업 장 의 건설 또는 조업 이나 , 선박 , 해양 오염 방지법 제 2 조 제 7 호 의 해양 시설 과 해저 광구 의 개발 등 에 의한 수질 오염 으로 인하 여 면허 받 은 어업 에 피해 가 발생 한 때 에 는 그 오염 발생 시설 의 경영자 는 무과실 손해 배상 책임 을 지 도록 규정 하 고 있 다 . 그리고 원자력 손해 배 상보 장법 제 3 조 1 항 규정 에서 는 원자로 의 운전 등 으로 인하 여 발생 한 원자력 손해 에 대하 여 원자력 사업자 에게 무과실 책임 을 지우 고 있 다 . 또한 환경 오염 피해 에 대한 보다 간이 한 절차 에 대해 규정 한 환경 오염 피해 분쟁 조정법 ( 1990 년 8 월 1 일 , 법률 제 4258 호 ) 이 있 다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