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로 인하 여 공익 또는 제 3 자 의 정당 한 이익 을 현저히 해 할 우려 가 있 는 경우 가 아니 어야 한다 ( 대법원 2006 . 4 . 28 . 선고 2005 두 6539 판결 등 참조 ) . 
 이 사건 의 경우 피고 가 원고 에게 재판정 신체 검사 에 도 불구 하 고 고 혈압 에 대한 종전 의 장애 등급 이 보장 된다는 점 에 관하 여 신뢰 의 대상 이 되 는 공 적 인 견해 표명 을 하 였 다고 인정 할 증거 가 없 고 , 오히려 을 제 12 호 증 의 기재 에 의하 면 피 고 는 원고 가 이 사건 재판정 신체 검사 를 신청 하 기 에 앞서 원고 에게 장애 등급 기준 이 조정 되 어 신체 검사 결과 장애 등급 이 하락 될 수 있 다는 내용 을 안내 한 사실 이 인정 될 뿐 이 므로 , 원고 의 이 부분 주장 은 더 나아가 볼 필요 없이 이유 없 다 . 
 4 ) 당뇨병 에 대한 판정 누락 여부 
 을 제 12 , 13 호 증 , 을 제 18 호 증 의 각 호 증 의 각 기재 에 의하 면 , 원고 는 2015 . 3 . 2 . 피고 에게 고혈압 과 당뇨병 에 대한 재판정 신체 검사 를 신청 하 였 고 , 이 에 피 고 는 원고 에 대한 신체 검사 등 의 절차 를 거쳐 원고 에게 2015 . 6 . 16 . 원고 의 고 혈압 에 대하 여 장애 등급 기준 미달 이 라는 취지 로 이 사건 처분 을 하 였 고 , 이 와 는 별도 로 2015 . 9 . 21 . 원고 의 당뇨병 에 대하 여 7 급 1117 호 의 상 이 등급 으로 재 판정 한다는 취지 로 고엽제 신체 검사 결과 안내 를 한 사실 이 인정 된다 . 이 에 따르 면 , 피고 가 원고 의 재판정 신체 검사 신청 에 도 불구 하 고 당뇨병 에 대한 판정 을 누락 한 사실 이 없 을 뿐 만 아니 라 , 당뇨병 에 대한 위 상 이 등급 결정 은 원고 가 이 사건 항고소송 의 대상 으로 삼 은 2015 . 6 . 16 . 자 이 사건 처분 과 는 별개 의 처분 이 므로 , 이 에 관한 원고 의 이 부분 주장 은 이 사건 처분 의 위법 사유 와 무관 한 것 이 어서 이유 없 다 . 
 3 . 결론 
 그렇 다면 원고 의 이 사건 청구 는 이유 없 으므로 이 를 기각 할 것 이 다 . 그런데 제 1 심판 결 은 이 와 결론 을 달리 하 여 부당 하 므로 , 피고 의 항소 를 받아들여 제 1 심판 결 을 취소 하 고 원고 의 청구 를 기각 하 기 로 하 여 주문 과 같이 판결 한다 . 
 [ 별지 생략 ] 
 
 판사 <| name _ start |> 황성현 <| name _ end |>( 재판장 ) <| name _ start |> 조민수 <| name _ end |> <| name _ start |> 문정호 <| name _ e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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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고등 법원 2017 . 7 . 5 . 선고 2016 누 67020 판결 법인 세부 과처 분취 소 
 
 서울 고등 법원 
 판결 
 
 원고 , 피 항소인 	 주식회사 서울 리거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유한 ) <| org _ start |> 효제 <| org _ end |> 담당 변호사 <| name _ start |> 김미정 <| name _ end |> 외 1 인 ) 
 피 고 , 항소인 	 북인천 세무 서장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org _ start |> 백산 <| org _ end |> 담당 변호사 <| name _ start |> 이재현 <| name _ end |> 외 2 인 ) 
 변론 종결 	 2017 . 5 . 31 . 
 제 1 심판 결 	 인천 지방 법원 2016 . 9 . 23 . 선고 2015 구합 51969 판결 
 
 주 문 
 1 . 피고 의 항소 를 기각 한다 . 
 2 . 항소 비용 은 피고 가 부담 한다 . 
 
 청구취지 
 청구취지 및 항소 취지 $$ 1 . 청구취지 
 피고 가 2014 . 3 . 13 . 원고 에 대하 여 한 2008 사 업연 도 귀속 법인세 1 , 188 , 270 , 230 원 ( 가산세 483 , 014 , 853 원 포함 ) 의 부과 처분 을 취소 한다 . 
 2 . 항소 취지 
 제 1 심판 결 을 취소 한다 . 원고 의 청구 를 기각 한다 . 
 
 이 유 
 1 . 제 1 심판 결의 인용 
 이 법원 이 이 사건 에 관하 여 설시 할 이유 는 , 제 1 심판 결문 의 일부 를 아래 제 2 항 과 같이 고치 거나 추가 하 는 것 이외 에 는 제 1 심판 결의 이유 기재 와 같 으므로 , 행정 소송법 제 8 조 제 2 항 , 민사 소송법 제 420 조 본문 에 의하 여 이 를 그대로 인용 한다 ( 이하 에서 사용 하 는 약어 의 의미 는 제 1 심판 결 에서 와 같 다 ) . 
 2 . 고치 거나 추가 하 는 부분 
 ○ 제 2 쪽 이유 제 2 ~ 3 행의 괄호 부분 을 “ ( ‘ 주식회사 다스 텍 ’ 에서 ‘ 주식회사 플레이 텍 ’, ‘ 주식회사 로켓 모바일 ’, ‘ 주식회사 서울 리거 ’ 로 순차 로 상호 를 변경 하 였 다 ) ” 로 고친다 . 
 ○ 제 4 쪽 위쪽 표 아래 제 1 행의 “ 2008 . 6 . 23 . ” 을 “ 2008 . 6 . 24 . ” 로 고친다 . 
 ○ 제 7 쪽 제 20 행의 “ 157 억 9 , 100 만 원 ” 을 “ 15 , 791 , 228 , 800 원 ” 으로 , 제 21 행의 “ 15 , 111 , 450 , 000 원 ” 을 “ 15 , 111 , 678 , 800 원 ” 으로 , 제 8 쪽 제 1 행의 “ 157 억 9 , 100 만 원 ” 을 “ 15 , 791 , 228 , 800 원 ” 으로 각각 고친다 . 
 ○ 제 8 쪽 제 16 행의 “ 익금 에 ” 앞 에 “ 합병 차익 15 , 111 , 678 , 800 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