을 승계 한 경우 는 제외 하 며 , 그 금액 은 합병 법인 등 이 제 1 항 에 따라 익금 에 산입 하 지 아니한 것 으로 본다 . 
 ④ 제 3 항 에 따라 익금 에 산입 할 금액 에 대해서 는 제 33 조제 3 항 후단 을 준용 한다 . 
 ⑤ 제 1 항 부터 제 4 항 까지 의 규정 을 적용 하 는 경우 연구 개발 출연금 등 익금 불 산입 명세서 의 제출 과 그 밖 에 필요 한 사항 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 < 개정 2011 . 12 . 31 > 
 
 제 11 조 삭제 < 2018 . 12 . 24 > 
 
 제 12 조 ( 기술 이전 및 기술 취득 등 에 대한 과세 특례 ) 
 ① 중소기업 및 중견 기업 이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자체 연구 ㆍ개발한 특허 권 , 실용신안 권 , 기술 비법 또는 기술 ( 이하 이 조 에서 " 특허 권 등 " 이 라 한다 ) 을 2023 년 12 월 31 일 까지 내국 인 에게 이전 (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특수 관계 인 에게 이전 한 경우 는 제외 한다 ) 함 으로써 발생 하 는 소득 에 대해서 는 해당 소득 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 의 100 분 의 50 에 상당 하 는 세액 을 감면 한다 . < 신설 2014 . 1 . 1 , 2014 . 12 . 23 , 2015 . 12 . 15 , 2016 . 12 . 20 , 2018 . 12 . 24 , 2020 . 12 . 29 , 2021 . 12 . 28 > 
 ② 내국인 이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특허 권 등 을 자체 연구 ㆍ개발한 내국인 으로부터 2018 년 12 월 31 일 까지 특허 권 등 을 취득 (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특수 관계 인 으로부터 취득 한 경우 는 제외 한다 ) 한 경우 에 는 취득 금액 에 다음 각 호의 구분 에 따른 비율 을 곱하 여 계산 한 금액 을 해당 과세 연도 의 소득세 ( 사업 소득 에 대한 소득세 만 해당 한다 ) 또는 법인세 에서 공제 한다 . 이 경우 공제 받 을 수 있 는 금액 은 해당 과세 연도 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 의 100 분 의 10 을 한도 로 한다 . < 개정 2010 . 1 . 1 , 2011 . 12 . 31 , 2013 . 1 . 1 , 2014 . 1 . 1 , 2015 . 12 . 15 , 2016 . 12 . 20 > 
 1 . 중소기업 이 취득 하 는 경우 : 100 분 의 10 
 2 . 중소기업 에 해당 하 지 아니하 는 자 가 취득 하 는 경우 : 100 분 의 5 ( 중소기업 으로부터 특허 권 등 을 취득 하 는 경우 로 한정 한다 ) 
 ③ 중소기업 및 중견 기업 이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자체 연구 ㆍ개발한 특허 권 등 을 2023 년 12 월 31 일 까지 대여 (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특수 관계 인 에게 대여 한 경우 는 제외 한다 ) 함 으로써 발생 하 는 소득 에 대해서 는 해당 소득 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 의 100 분 의 25 에 상당 하 는 세액 을 감면 한다 . < 신설 2014 . 12 . 23 , 2015 . 12 . 15 , 2018 . 12 . 24 , 2021 . 12 . 28 > 
 ④ 제 1 항 또는 제 3 항 을 적용 할 때 해당 과세 연도 및 직전 4 개 과세 연도 에 특허 권 등 에서 발생 한 손실 이 있 는 경우 에 는 특허 권 등 을 이전 또는 대여 함 으로써 발생 하 는 소득 을 계산 할 때 그 소득 에서 해당 손실 금액 을 뺀다 . < 신설 2017 . 12 . 19 > 
 ⑤ 제 1 항 부터 제 3 항 까지 의 규정 을 적용 받 으려는 내국인 은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바 에 따라 세액 감면 또는 세액 공제 신청 을 하 여야 한다 . < 개정 2010 . 1 . 1 , 2014 . 1 . 1 , 2014 . 12 . 23 , 2017 . 12 . 19 > 
 
 제 12 조 의 2 ( 연구개발 특구 에 입주 하 는 첨단 기술 기업 등 에 대한 법인세 등 의 감면 ) 
 ① 「 연구개발 특구 의 육성 에 관한 특별법 」 제 2 조제 1 호 에 따른 연구개발 특구 에 입주 한 기업 으로서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 에 해당 하 는 기업 이 해당 구역 의 사업장 ( 이하 이 조 에서 " 감면 대상 사업장 " 이 라 한다 ) 에서 생물 산업 ㆍ정보통신산업 등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사업 ( 이하 이 조 에서 " 감면 대상 사업 " 이 라 한다 ) 을 하 는 경우 에 는 제 2 항 부터 제 8 항 까지 의 규정 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 를 감면 한다 . < 개정 2010 . 12 . 27 , 2011 . 12 . 31 , 2012 . 1 . 26 , 2013 . 1 . 1 , 2015 . 12 . 15 , 2018 . 12 . 24 , 2021 . 12 . 28 > 
 1 . 「 연구개발 특구 의 육성 에 관한 특별법 」 제 9 조제 1 항 에 따라 2023 년 12 월 31 일 까지 지정 을 받 은 첨단 기술 기업 
 2 . 「 연구개발 특구 의 육성 에 관한 특별법 」 제 9 조 의 3 제 2 항 에 따라 2023 년 12 월 31 일 까지 등록 한 연구소 기업 
 ② 제 1 항 에 따른 요건 을 갖춘 기업 의 감면 대상 사업 에서 발생 한 소득 에 대해서 는 해당 감면 대상 사업 에서 최초 로 소득 이 발생 한 과세 연도 ( 지정 을 받 은 날 또는 등록 한 날 부터 5 년 이 되 는 날 이 속하 는 과세 연도 까지 해당 감면 대상 사업 에서 소득 이 발생 하 지 아니한 경우 에 는 5 년 이 되 는 날 이 속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