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가해자 기만 행위 방지 할 대책 마련 을 - 여성 신문 
 성폭력 가해자 기만 행위 방지 할 대책 마련 을 
 이수정 / 경기 대 범죄 심리학 과 교수 
 승인 2010 . 11 . 26 11 : 02 
 수정 2010 - 11 - 26 11 : 02 
 최근 아동 이나 장애 인 을 대상 으로 한 성폭력 사건 에 대한 판례 는 이전 과 는 다른 추세 를 보이 고 있 다 . 일단 유죄 판결 률 이 높 아 지 고 있 는 것 으로 파악 되 고 있 으며 처벌 의 수위 역시 강화 되 고 있 는 추세 다 . 특히 전자 감시 나 신상 공개 등 형사 처벌 과 병과 할 수 있 는 보안처분 들 이 도입 돼 구금 과 함께 집행 되 고 있 어서 어느 때 보다 도 사법부 의 성범죄 척결 의 의지 가 높 다고 평가 된다 .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 하 고 성범죄 와 관련 된 문제 들 은 아직 해결 된 것 보다 도 해결 되 지 않 은 것 들 이 많 다 . 
 3 주 전 조만간 집행 될 성 충동 약물 치료 에 의 주 대상자 선별 을 위한 연구 과제 를 수행 하 기 위해 치료감호소 를 방문 했 다 . 당시 공주 치료감호소 에 는 개정 된 치료 감 호법 3 항 을 적용 받 아 정신 성 적 장애자 로 진단 된 30 여 명 의 수감자 가 있 었 다 . 그 중 10 여 명 과 심층 면담 을 진행 했 다 . 그 결과 문제점 으로 인지 된 사항 은 현재 치료감호소 수감자 들 중 에 절반 정도 는 정신증 관련 증상 이 전혀 없 는 반 사회 적 인격 장애 인 들 이란 점 이 었 다 . 그 중 에 는 아동 이나 장애 인 들 을 연쇄 적 으로 강간 한 자 들 이 많 았 는데 , 과연 이 들 의 행위 를 병원 입원 이 필요 한 환자 로 만 볼 수 있 겠 는가 하 는 의문 이 들 었 다 . 
 이 들 중 한 사람 은 매우 인상 적 인 호소 를 했 다 . 본인 은 사선 변호인 까지 동원 해 교도소 대신 치료감호소 로 왔 는데 , 이후 전자 감시 법 을 소급 적용 하 고 , 판결 을 받 고 수감 돼 있 는 자 들 에 대해서 도 거세 약물 을 집행 할 수 있 도록 법 이 제정 되 거나 개정 되 어 , 사실상 치료감호소 로 온 목적 이 제대로 달성 되 지 않 게 됐 다고 불평 했 다 . 이 사람 의 경우 아마도 정신 감정 의 결과 , 멀쩡 한 사리 분별력 이 있 음 에 도 불구 하 고 정신과 적 문제 가 있 었 다고 잘못 감정 이 됐 을 것 이 며 , 스스로 사법 절차 의 허점 을 알 아 특정 피해자 군 만 성폭행 한 합리 적 사고 를 했 음 에 도 책임 능력 상 에 문제 가 있 다고 결론지 었 을 가능 성 이 농후 했 다 . 즉 피고인 의 꾀병 을 현재 의 형사 절차 가 제대로 포착 해 내 지 못한 것 으로 보이 는데 , 앞 으로 이 와 같 은 사례 는 더 많 아 질 것 으로 판단 된다 . 이렇게 정신 적 인 문제 를 가장 하 는 과정 과 마찬가지 로 앞 으로 는 강제 적 인 약물 투여 를 피하 기 위해 이상 이 있 음 에 도 정상 이 라고 주장 할 가능 성 역시 존재 한다 . 
 이 같 은 성폭력 가해자 들 의 기만 경향 을 과연 현행 사법 제도 의 실무자 들 이 제대로 파악 할 수 있 을 것 인지 , 또는 정신 감정 을 맡 고 있 는 정신 의 학자 들 역시 성폭력 사범 에 대한 경험 이 없 다 보 니 이 들 고위험 군 을 제대로 변별 해낼 것 인지 의문 이 들 었 다 . 아무리 좋 은 제도 라도 제대로 적용 되 지 않 는다면 부작용 이 심각 할 수 있 다 . 만 에 하나 약물 이 필요 없 는 자 에게 강제 로 약물 을 집행 해야 한다거나 , 정신과 적 인 문제 가 전혀 없 는 자 가 정신 감 정의 를 교활 하 게 속여 형벌 기관 인 교도소 보다 는 법원 세팅 인 치료 감호소 를 선택 할 가능 성 이 열려 있 다면 이 는 전혀 국민 이 원 하 는 바 가 아니 다 . 
 현재 법무부 의 관련 기관 에서 는 이 같 은 문제점 을 제대로 인식 해 구체 적 대응 방안 을 마련 해야 하 며 , 이 를 위해 전문가 집단 과 의 보다 밀접 한 교류 가 절실 하 다 . 민간 전문가 집단 에서 도 무조건 의 욕 을 앞세울 것 이 아니 라 개인 혹은 단체 가 감당 할 수 있 는 일 이 무엇 이 며 어디 까지 가 한계 인지 를 보다 정확 하 게 명시 할 필요 가 있 겠 다 . 국민 의 과도 한 열망 에 편승 해 혹시 라도 완성도 가 확인 되 지 않 은 정책 이 집행 된다면 이 는 우리 모두 의 안전 확보 나 관련 당사자 들 의 인권 보호 를 위해서 도 전혀 도움 이 되 지 않 을 것 이 다 . 보다 신중 하 고 도 근본 적 인 접근 이 절실 하 게 필요 한 때 다 . 
 이수정 / 경기 대 범죄 심리학 과 교수 admin @ womennews . co . kr 다른 기사 보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