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최고재판소 ( 대법원 ) 가 올 3 월 말 까지 이뤄진 412 건 의 재판 원재판 판결 을 분석 해 지난 16 일 발표 한 자료 를 보 면 , 살인죄 에 대한 재판 원재판 의 판결 은 ‘ 징역 11 ~ 15 년 ’ 인 사례 가 가장 많 았 다 . 과거 2 년 간 재판관 들 의 판결 에서 는 ‘ 징역 9 ~ 11 년 ’ 이 가장 많 았 는데 , 엄해진 것 이 다 . 상해 치사 로 기소 된 사건 도 재판 원재판 에서 는 ‘ 징역 5 ~ 7 년 ’ 판결 이 가장 많 아 , 재판관 판결 의 ‘ 징역 3 ~ 5 년 ’ 보다 엄했 다 . 처벌 이 엄해 지 면서 한 피고인 은 재판 원 제도 에 대해 위헌 을 주장 하 기 도 했으나 , 도쿄 고등 법원 이 22 일 합헌 결정 을 내렸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