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 엔 감소 폭 13 조 8 천억 원 으로 확대 안일환 기획 재정부 차관 이 9 일 세종 정부 청사 에서 ' 비상 재정 관리 점검 회의 ' 를 주재 하 고 있 다 . 기획 재정부 제공 코로나 19 감염 사태 와 지난해 경기 부진 여파 로 올해 4 월 까지 걷 은 국세 수입 이 지난해 같 은 기간 보다 8 조 7 천억 원 감소 했 다 . 연말 에 이르 면 국세 수입 은 지난해 보다 총 13 조 8 천억 원 감소 할 것 으로 전망 된다 . 정부 살림 을 보여 주 는 관리 재정 수지 는 4 월 기준 56 조 6 천억 원 적자 를 기록 했 다 . 9 일 기획 재정부 가 발표 한 ‘ 재 정동향 6 월 호 ’ 를 보 면 , 1 ~ 4 월 국세 수입 은 100 조 7 천억 원 으로 지난해 같 은 기간 보다 8 조 7 천억 원 감소 했 다 . 목표 대비 실제로 걷 은 금액 의 비율 인 세수 진도 율 은 34 . 6 % 로 , 지난해 보다 2 . 7 % 포인트 하락 했 다 . 세수 가 걷히 는 속도 도 느려진 것 이 다 . 지난해 기업 실적 을 바탕 으로 부과 되 는 법인세 는 4 월 까지 21 조 7 천억 원 걷혀 , 전년 같 은 기간 보다 3 조 2 천억 원 줄 었 다 . 정부 예상 치 에 따르 면 올해 법인세 는 연말 까지 총 58 조 5 천억 원 이 들어올 전망 이 며 , 이 는 지난해 결산 대비 13 조 7 천억 원 적 은 규모 다 . 부가가치세 는 4 월 까지 29 조 5 천억 원 걷혀 지난해 보다 3 조 7 천억 원 줄 었 다 . 부가세 의 일부 를 지자체 에 보내 는 ‘ 지방소비세 ’ 비중 이 지난해 15 % 에서 올해 21 % 로 늘어난 영향 이 크 다 . 반면 소득세 수입 은 4 월 까지 28 조 8 천억 원 으로 , 지난해 같 은 기간 보다 2 조 6 천억 원 늘 었 다 . 올해 부동산 거래 증가 로 양 도 소득세 가 늘어난 효과 를 봤 다 . 이 외 에 정부 가 코로나 19 피해 계층 지원 을 위해 영세 자영업 자 등 에게 부가가치세 , 유류 세 , 주세 등 징세 를 유예 하 는 것 도 세수 감소 에 영향 을 끼쳤 다 . 정부 는 3 차 추가 경정 예산안 기준 으로 올해 전체 국세 가 279 조 7 천억 원 들어올 것 으로 예상 한다 . 지난해 결산 ( 293 조 5 천억 원 ) 대비 13 조 8 천억 원 적 다 . 올해 세수 감소 의 가장 큰 요인 은 법인세 감소 다 . 4 월 까지 총수입 은 166 조 3 천억 원 , 총지출 은 209 조 7 천억 원 으로 집계 됐 다 . 총수입 에서 총지출 을 뺀 통합 재정 수지 는 43 조 3 천억 원 적자 다 . 통합 재정 수지 에서 사회 보장 성 기금 수지 를 제외 한 순수 정부 살림 인 관리 재정 수지 는 4 월 까지 56 조 6 천억 원 적자 다 . 이 는 지난해 4 월 ( - 38 조 8 천억 원 ) 보다 17 조 8 천억 원 더 많 으며 , 2011 년 통계 작성 이후 4 월 기준 최대치 다 . 국가 채무 ( 중앙 정부 ) 는 1 차 추가경정예산 집행 으로 전월 보다 14 조 5 천억 원 늘어난 746 조 3 천억 원 에 이르 렀다 . 코로나 19 극복 을 위한 고용 대책 등 을 담 은 3 차 추경 안 이 국회 를 통과 하 면 관리 재정 수지 적자 규모 는 올해 연말 112 조 2 천억 원 으로 커진다 . 이경미 기자 kmlee @ hani . co . kr ▶ 더불 어 행복 한 세상 을 만드 는 언론 , 한겨레 구독 하 세요 ! ▶ 네이버 뉴스 판 한겨레 21 구독 ▶ 2005 년 이전 < 한겨레 > 기사 보 기 [ ⓒ 한겨레 신문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