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민 지원용 은 흐지부지 … 민원 은 꼼꼼히 국회 에서 통과 된 내년 예산안 총지출 규모 는 애초 정부 안 에서 4951 억 원 이 깎인 309 조 567 억 원 이 다 . 전체 12 개 분야 에서 일반 공공 행정 ( 9000 여 억 원 ) 과 교육 분야 ( 1000 여 억 원 ) 만 삭감 됐 다 . 재정부 관계자 는 “ 일반 공공 행정 분야 삭감 액 의 대부분 은 국채 이 자 8000 억 원 ” 이 라며 “ 국회 에서 국채 발행 물량 과 발행 시기 를 조정 해서 이자 를 줄였 다 ” 고 설명 했 다 . 총지출 을 예산 과 기금 으로 나눠 봐도 예산 분야 에서 는 4239 억 원 이 오히려 늘 었 고 , 기금 에서 9190 억 원 이 줄 어 , 결과 적 으로 4951 억 원 이 줄어든 것 이 다 . 기금 삭감 액 역시 국채 이자 가 중심 이 다 . 즉 국회 에서 실제 정책 적 · 정치 적 의지 가 실린 사업 예산 은 오히려 늘렸 다는 의미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