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년 새롭 게 시행 되 는 공동 주택 관련 주요 법령 · 제도 - 아파트 관리 신문 
 2020 년 새롭 게 시행 되 는 공동 주택 관련 주요 법령 · 제도 [ 기획 ] 주관 사보 시험 상대 평가 · · · 비 의 무 관리 단지 의무 전환 가능 
 승인 2020 . 01 . 03 22 : 03 |( 1275 호 ) 
 100 세대 이상 관리비 공개 
 일자리 안정 자금 감소 등 
 주택 관리 사보 자격 시험 
 합격자 선발 방식 변경 
 50 ~ 300 인 미만 기업 
 주 52 시간 제 적용 
 올 1 월 부터 상시 근로자 수 가 50 인 에서 300 인 미만 기업 도 주 52 시간 제 가 적용 된다 . 이 에 정부 에서 는 입법 과 관련 한 보완 대책 으로 주 52 시간 준비 에 차질 이 없 도록 계 도 기간 을 1 년 간 부여 하 겠 다고 밝혔 다 . 또한 평상시 는 이 를 지킬 수 있 으나 일시 적 으로 업무 량 이 증가 해 대응 이 어렵 다는 현장 의 호소 에 따라 근로 기준 법 시행 규칙 개정 으로 가능 한 범위 내 에서 특별 연장 근로 인가 사유 를 최대한 확대 한다 . 
 최저임금 시급 ‘ 8590 원 ’ 
 올해 최저임금 시급 이 8590 원 으로 확정 됐 다 . 이 는 지난해 보다 2 . 87 % 가 인상 된 것 이 다 . 월급 으로 환산 할 경우 1 주 소정 근로 40 시간 근무 시 ( 유급 주휴 포함 , 월 209 시간 기준 ) 179 만 5310 원 이 며 , 업종 별 구분 없이 전 사업장 에 동일 한 최저 임금 이 적용 된다 . 
 일자리 안정 자금 9 만 원 으로 감소 
 일자리 안정 자금 의 올해 예산 은 작년 ( 2 조 8188 억 원 ) 보다 6541 억 원 감소 한 2 조 1647 억 원 이 다 . 지원 예산 도 작년 238 만 명 보다 준 230 만 명 이 다 . 대신 안정 자금 지원 기준 보수 상한 은 최저임금 인상 을 반영 해 기존 월 210 만 원 에서 215 만 원 으로 늘 었 다 . 이 에 신청 일 이전 1 개월 이상 고용 이 유지 된 직원 의 월 보수 액 이 215 만 원 이하일 경우 일자리 안정 자금 을 받 을 수 있 다 . 다만 , 월 지원 수준 은 지난해 보다 4 만 원 낮 아 진 9 만 원 으로 책정 됐 다 . 
 가족 돌봄 등 의 이유 로 근로 시간 단축 신청 가능 
 남녀 고용 평등 법 개정 으로 300 인 이상 사업 장 및 공공 기관 에서 는 근로자 가 가족 돌봄 , 본인 건강 , 은퇴 준비 , 학업 을 위해 사업주 에게 근로 시간 단축 을 신청 할 수 있 게 된다 . 단축 방식 은 업무 를 시작 하 고 마치 는 시간 , 연장 근로 제한 , 근로 시간 단축 및 탄력 적 운영 등 이 다 . 또한 가족 돌봄 휴직 기간 은 최장 90 일 에 1 회 30 일 로 분할 사용 하 며 , 가족 돌봄 휴가 의 경우 는 연간 최장 10 일 까지 사용 할 수 있 다 . 다만 대체 인력 채용 이 불 가능 한 경우 , 정상 적 인 사업 운영 에 중대 한 지장 을 초래 하 는 경우 , 본인 외 에 조부모 의 직계 비속 또는 손 자녀 의 직계 존속 이 있 는 경우 등 에 는 신청 할 수 없 다 . 
 민간 기업 공휴일 유급 휴일 로 
 300 인 이상 사업 장 의 사용 자 는 근로자 에게 주 평균 1 회 이상 의 유급 휴일 이외 에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휴일 을 유급 으로 보장 해야 한다 . 또한 종전 의 유급 휴일 외 에 근로자 에게 유급 으로 추가 보장 해야 하 는 휴일 을 ‘ 관공서 의 공휴일 에 관한 규정 ’ 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 공휴일 로 하 도록 했 다 . 이 에 3 · 1 절 , 광복절 , 개천절 , 한글 날 , 신정 , 설 · 추석 연휴 3 일 , 석가 탄신일 , 크리스마스 , 어린이날 , 현충일 등 15 일 과 선거일 , 대체 공휴일 , 임시 공휴일 을 유급 휴일 로 보장 받 게 됐 다 . 
 ㆍ 2 월 21 일 
 정밀 안전 점검 · 안전 진단 
 결과 보고서 제출 강화 
 국토 교통부 는 2 월 21 일 부터 시설물 의 정밀 안전 점검 이나 정밀 안전 진단 의 결과 보고서 를 제출 하 지 않 아 부실 하 게 이뤄지는 사례 를 방지 하 기 위해 개정 ‘ 시설물 의 안전 및 유지관리 에 관한 특별법 ’ 을 시행 한다 . 국토 부 장관 은 정밀 안전 점검 및 정밀 안전 진단 의 실시 결과 를 평가 한 결과 부실 등 부 적정 한 것 으로 밝혀진 경우 관리 주체 등 에게 이 를 통보 하 고 , 관리 주체 등 은 해당 결과 보고서 를 수정 또는 보완 해 국토 교통부 장관 에게 제출 해야 한다 . 국토 부 장관 은 관리 주체 등 이 수정 · 보완 된 결과 보고서 를 제출 하 지 않 은 경우 기한 을 정해 제출 의 이행 을 명할 수 있 도록 했 다 . 
 부모 가 동시 육아 휴직 사용 가능 
 ‘ 남녀 고용 평등 과 일 · 가정 지원 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에 의해 2 월 28 일 부터 부모 가 같 은 자녀 에 대해 동시 에 육아 휴직 을 사용 할 수 있 게 됐 다 . 이때 부모 모두 에게 육아 휴직급 여 가 지급 된다 . 또한 가족 돌봄 휴가 도 신설 됐 다 . 근로자 는 가족 의 질병 · 사고 등 의 사유 로 연간 최대 10 일 의 가족 돌봄 휴가 를 사용 할 수 있 다 . 기존 에 는 부모 , 배우자 , 자녀 또는 배우자 의 부모 를 돌보 기 위한 경우 에 만 가족 돌봄 휴직 및 휴가 를 사용 하 는 것 이 가능 했으나 , 조부모 와 손 자녀 돌봄 을 위해서 도 사용 가능 해진다 . 
 ㆍ 4 월 3 일 
 대기 관리 권역 에서 가정 용 보일러 를 제조 · 공급 또는 판매 하 려면 환경부 장관 으로부터 보일러 에서 배출 되 는 오염 물질 이 환경부 에서 정한 기준 에 적합 하 다는 인증 을 받 아야 한다 . 이 에 앞 으로 노후 보일러 교체 나 건물 신축 시 에 는 친환경 보일러 를 의무 적 으로 설치 해야 한다 . 또한 환경부 장관 은 인증 을 받 은 보일러 에 대해 설치 전 인증 기준 을 만족 하 는지 검사 할 수 있 다 . 이때 검사 결과 가 인증 기준 을 만족 하 지 못하 는 경우 나 거짓 이나 부정 한 방법 으로 인증 을 받 은 경우 취소 할 수 있 다 . 
 ㆍ 4 월 24 일 
 100 세대 이상 의 공동 주택 도 관리비 ( 인건비 · 제세 공과금 등 10 개 항목 ) , 사용료 ( 전기료 · 수도료 등 9 개 항목 ) , 장기수 선충 당금 , 잡수입 등 을 일정 방법 을 통해 익월 말일 까지 공개 가 의무 화 된다 . 개정안 에 따르 면 지금 까지 는 의무 관리 대상 공동 주택 만 관리비 등 공개 가 의무 였 지만 , 4 월 24 일 부터 100 세대 이상 공동 주택 은 모두 의무 적 으로 그 명세 를 다음 달 말일 까지 해당 공동 주택 단지 의 인터넷 홈페이지 및 동 별 게시판 과 공동 주택 관리 정보 시스템 에 공개 해야 한다 . 다만 제도 도입 초기 인 점 과 관리인 의 공개 업무 부담 등 을 고려 해 의무 관리 대상 공동 주택 이 47 개 항목 을 공개 하 는 것 과 달리 21 개 수준 항목 만 공개 하 도록 했 다 . 
 비 의 무 관리 단지 , 입주자 동의 로 의무 관리 전환 
 의무 관리 대상 이 아닌 공동 주택 도 입주자 들 이 원할 경우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기준 에 따라 의무 관리 대상 으로 전환 할 수 있 게 된다 . 현행법 상 300 세대 이상 또는 150 세대 에 승강기 설치 , 중앙 집 중식 난방 방식 등 을 갖춘 공동 주택 을 의무 관리 대상 주택 으로 정해 자치 의 결기 구 구성 , 전문 관리자 배치 , 관리비 공개 및 회계감사 실시 등 체계 적 인 관리 와 관리 비리 예방 을 위한 규정 을 두 고 있 다 . 이 에 따라 의무 관리 대상 공동 주택 으로 전환 되 는 공동 주택 의 관리인 은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바 에 따라 관할 특별 자치 시장 · 특별 자치 도 지사 · 시장 · 군수 · 구청장 에게 의무 관리 대상 공동 주택 전환 신고 를 해야 하 며 신고 하 지 않 는 경우 에 는 입주자 등 10 분 의 1 이상 이 연서 해 신고 할 수 있 다 . 
 입주자 인 후보 없 을 시 사용 자 도 동 대표 선출 가능 
 공동 주택 의 동 대표 선출 시 입주자 인 후보 자 가 없 을 경우 사용 자 도 일정 한 요건 을 갖추 고 있 다면 동 대표 로 선출 될 수 있 다 . 또한 원칙 적 으로 사용 자 인 동 대표 는 회장 이 될 수 없 지만 , 입주자 인 동 대표 중 회장 후보 자 가 없 는 경우 , 전체 입주자 과반수 의 서면 동의 를 얻 은 경우 에 는 입주자 대표 회장 으로 선출 될 수 있 다 . 
 판도라 	 2020 - 01 - 07 11 : 31 : 13 
 좋 은 기사 감사 합니다 . 매우 도움 이 됩니다 .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