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우리나라 기업 들 은 인수 합병 ( M & A ) 을 통한 자율 적 인 구조 조정 방법 을 적극 활용 하 고 있 다 . 삼성그룹 은 하드 디스크 드라이브 ( HDD ) 사업 부 매각 에 이어 최근 석유 화학 부문 을 한화그룹 에 매각 하 고 일부 사업 은 통합 해 가 면서 그룹 사업 구조 를 재 조정 하 고 있 다 . 석유 화학 사업 과 태양광 사업 을 받아들인 한화그룹 은 건자재 사업 , 제약 사업 , 포장 용 필름 사업 등 을 잇달 아 매각 하 면서 사업 구조 조정 에 잰 걸음 중 이 다 . 인수 합병 은 기업 성장 의 전략 이 면서 새로운 시장 진입 을 위한 방법 이 되 기 도 한다 . 신 기술 을 확보 하 거나 경쟁 우위 를 점하 기 위한 목적 도 있 다 . 이렇 듯 대부분 의 M & A 는 구조 조정 과정 에서 빚 어 진다는 점 을 주목 할 필요 가 있 다 . 파산 직전 의 어쩔 수 없 는 매각 도 있 는 반면 , 멀쩡 하 게 높 은 이익 을 내 고 있 는 회사 들 도 사업 구조 조정 과정 에서 매각 의사 결정 이 일어나 기 도 한다 . 구조 조정 과정 에서 M & A 가 주된 수단 으로 활용 되 고 있 다는 얘기 다 . 조금 과하 게 말 하 면 구조 조정 은 때 가 없 다 . 사업 에 는 순환 주기 가 있 어 등락 이 일어나 고 경쟁 환경 은 쉴 새 없이 변화 한다 . 조금 잘 된다고 그냥 놔 뒀다간 몇 년 지나 지 않 아 경쟁 이 심화 되 고 수익 성 은 악화 된다 . 어떤 산업 은 기존 참여 자 들 이 하 는 것 보다 는 시너지 가 날 수 있 는 다른 기업 이 경영 하 는 게 훨씬 우수 한 성과 를 낼 수 도 있 다 . 기업 들 은 이 같 은 부작용 이 본격 화 돼 법원 의 기업 회생 절차 나 채권 단의 워크아웃 제도 를 고민 하 게 되 기 전 에 , 사업 에 대한 적극 적 인 구조 조정 을 고려 할 필요 가 있 다 . 이 와 관련 근래 기업 구조 조정 촉진 법 ( 기촉 법 ) 개정안 을 두 고 설왕설래 가 한창 이 다 . 이 법안 은 지난 2001 년 5 년 의 한시법 으로 제정 된 후 몇 차례 기한 연장 과 개정 을 거쳐 올해 가 마지막 시한 이 됐 다 . 현재 구조 조정 을 상시 화 하 고 적용 대상 도 확대 하 는 개정안 발의 가 준비 중 인데 , 금융 기관 이 주도 하 는 기업 의 사 적 구조 조정 을 법률 로 다루 는 게 골자 다 . 기업 의 워크아웃 작업 에서 채 권단 이 채권 을 정리 할 때 금융 권 의 채권 뿐 아니 라 공 제회 , 연기금 등 비 협약 채권 까지 대상 을 확대 하 는 방안 도 논의 가 이뤄지고 있 다 . 이 를 두 고 반대 목소리 도 일부 존재 하 지만 절차 를 간소 화 하 고 세제 지원 에 집중 하 는 방향 으로 개정 이 이뤄진다면 바람직 하 다는 판단 이 다 . M & A 를 통한 선제 적 구조 조정 을 촉진 하 기 위해서 는 사모 펀드 ( PEF ) 같 은 재무 적 투자 기관 의 적극 적 인 역할 을 독려 하 는 것 도 유용 한 수단 이 될 수 있 다 . 이 를 지원 하 기 위해 가칭 ‘ 사업 재 편지원 특별법 ( 사업 재 편법 ) ’ 의 제정 이 논의 되 는 점 은 바람직 해 보인다 . 법안 은 특정 산업 구조 조정 과정 에서 합병 , 분할 , 매각 이 진행 될 때 절차 의 간소 화 , 주식 매수 청구 권 적용 완화 , 지주회사 나 금융 회사 의 보유 지분 제한 규정 완화 등 의 내용 을 담 았 다 . 당국 은 일본 의 산업 경쟁력 강화 법안 을 벤치마킹 한 것 으로 보여진다 . 일본 정부 는 사업 재편 촉진제 도 시행 후 총 15 건 의 M & A 계획 을 승인 했 는데 효과 가 상당히 긍정 적 이 었 다 . 일본 미쓰 비시 중공업 은 히타치 제작소 와 함께 합작사 인 미쓰 비시 히타치 파워 시스템즈 ( MHPS ) 를 설립 해 독일 지멘스 , 미국 제너럴 일렉트릭 ( GE ) 에 이 은 발전 사업 부문 세계 3 위 기업 으로 부상 했 다 . 소니 는 PC 사업 을 매각 하 고 핵심 역량 에 집중 한 결과 지난해 4 분기 순이익 이 전년 동기 대비 237 % 상승 했 다 . 사업 재 편법 은 취득세 나 양 도 차익 등 에 대한 세제 지원 도 다룰 것 으로 예상 돼 기업 들 의 자율 적 인 구조 조정 진행 에 많 은 도움 을 줄 수 있 을 전망 이 다 . 다만 법안 이 한계 기업 에 대한 부실 지원 의 수단 으로 악용 돼서 는 안 된다 . 기존 기촉 법 이나 회생 절차 의 보완재 역할 로 한정 하 는 게 바람직 하 다 . [ 박대준 삼 일 회계 법인 전무 ] [ 본 기사 는 매경 이코노미 제 1801 호 ( 2015 . 04 . 01 ~ 04 . 07 일자 ) 기사 입니다 ] ▶ 네이버 뉴스 스탠드 에서 매일 경제 를 MY 뉴스 로 구독 하 세요 [ 매일경제 모바일 서비스 | 페이스북 ] [ 매일 경제 구독 신청 ] [ 오늘 의 매일 경제 ] [ ⓒ 매일 경제 & mk . co . kr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