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해각서 ( MOU ) 는 일정 기간 서로 에게 우선 협상 권 을 부여 , 배타 적 인 협상 을 한다는 약속 이 다 . 원래 는 본 조약 이나 정식 계약 체결 에 앞서 국가 간 에 이뤄지는 문서 로 된 합의 를 가리킨다 . 현재 는 사인 ( 私人 ) 간 거래 에 있 어서 도 본 계약 을 체결 할 단계 는 아니 지만 당사자 쌍방 의 상호 이해 내지 양해 한 바 를 대강 기재 해 메모 ( 각서 ) 형식 으로 서로 교환 하 는 경우 양해 각서 가 사용 된다 . 이런 성격 때문 에 기업 간 에 체결 되 는 양해각서 는 정식 계약 에 앞서 쌍방 의견 을 미리 조율 하 고 확인 하 는 상징 적 인 차원 에서 이뤄지는 경우 가 보통 이 다 . 때문 에 양해 각서 체결 후 양 당사자 는 신 의 성실 의 원칙 에 따라 협상 을 진행 해야 하 지만 법 적 구속력 은 없 는 것 이 원칙 이 다 . ■ 양해각서 분쟁 ‘ 위약금 규정 ’ 빈번 그러나 양해각서 도 법 적 구속력 을 갖 는 것 으로 해석 되 는 경우 가 있 다 . 최근 인수 ㆍ합병 ( M & A ) 사례 를 보 면 대부분 의 경우 에 양해 각서 에 개별 적 인 구속력 을 가진 약정 들 을 포함 하 는 경우 가 많 다 . 이 같 은 약정 들 은 협상 의 주 된 내용 에 관한 것 이 라기 보다 는 협상 과 관련 된 부수 적 인 의무 들 을 담 고 있 으며 주된 거래 와 관계 없이 구속력 을 갖 는 것 으로 해석 된다 . 비용 분담 규정 , 비밀 유지 의 무 규정 , 배타 적 협상 의 무 규정 , 위약금 규정 등 이 대표 적 이 다 . 또 양해 각서 가 법 적 구속력 을 갖 는 것 이 일반 적 인 경우 도 있 다 . 워크아웃 기업 ㆍ 회생 기업 M & A 에서 는 흔히 법 적 구속력 이 있 는 형태 로 양해각서 가 체결 되 며 실제 법 적 분쟁 으로 비화 되 는 양해각서 도 이 들 양해 각서 다 . 전문가 들 은 양해각서 와 관련 , 법 적 분쟁 이 가장 빈번 한 것 은 ‘ 위약금 규정 ’ 이라고 입 을 모은다 . 위약금 규정 은 규정 자체 가 엄연히 계약법 의 적용 을 받 는다는 점 에서 법 적 구속력 이 있 다는 데 큰 이견 이 없 지만 법 적 성격 에 관해서 는 위약벌 ( 違約 罰 ) 인지 손해 배상액 인지 를 놓 고 법조 계 에서 도 의견 이 분분 하 다 . 손해 배상액 인 경우 에 는 그 액수 가 부당히 과다 한 경우 법원 이 재량 으로 적당히 감액 할 수 있 지만 위약벌 인 경우 에 는 법원 이 그런 감액 을 할 수 없 다 . 다만 의무 의 강제 에 의해 얻 어 지 는 일방 의 이익 에 비해 약정 된 벌 이 과도 하 게 무거울 때 에 는 그 일부 또는 전부 가 무효 로 될 수 있 을 뿐 이 다 . ■ 각서 상 내용 증거 화 중요 법무법인 한누리 송성현 변호사 는 “ 양해각서 에 기재 된 위약금 규정 의 법 적 성격 이 무엇 인가 는 개개 양해 각서 해석 의 문제 로 , 각 사안 에 따라 다를 수 밖에 없 다 ” 며 “ 판례 는 위약금 규정 을 손해 배상액 의 예정 으로 보 든 위약벌 로 보 든 그 감액 을 인정 할 때 는 신중 한 입장 을 취하 고 있 다 ” 고 전했 다 . 따라서 기업 들 이 양해 각서 체결 시 법 적 분쟁 에 휘말리 지 않 기 위해서 는 상호 간 사전 합의 를 통해 양해 각서 에 구체 적 인 내용 을 명시 하 는 것 이 중요 하 다는 지적 이 다 . 송 변호사 는 “ 양해각서 를 체결 하 는 기업 들 이 이후 법 적 분쟁 발생 등 불 이익 을 받 지 않 기 위해서 는 체결 에 앞서 법 적 구속력 을 부여 할 지 여부 와 부여 범위 및 이 에 대한 법 적 성격 이 무엇 인지 등 을 사전 합의 를 통해 명확히 하 고 그 내용 을 양해 각서 에 증거 화 하 는 것 이 필요 하 다 ” 고 조언 했 다 . < 도움 말 : 법무법인 한누리 송성현 변호사 > ■ 오늘 의 핫뉴스 ▶ 남자 들 이 예쁜 여자 볼 때 시선 이 머무 는 곳 은 ? ▶ 6 개월 태아 스스로 적출 해 버린 20 대 여성 ▶ 3 초 뒤 이해 되 는 사진 화제 . . “ 웃음 은 3 초 뒤 에 ” ▶ 불륜 들켜 한강 투신 40 대 女 상대 남 누군 했 더니 . .▶ 얼빠진 도요타 … 조선 침략 한 ‘ 도요토미 히데요시 ’ 부활 ? ※ 저작권자 ⓒ 파이낸셜 뉴스 . 무단 전재 - 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