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설비 사용 해외 투자 도 투자 로 인정 않 을 듯 정부 , 투자 · 임금 증가 최대한 늘 도록 환류 세제 시행령 마련 ( 세종 = 연합뉴스 ) 이상원 이광빈 김승욱 차지연 기자 = 기업 이 업무 용 부동산 을 매입 한 지 1 년 이내 에 활용 하 지 않 으면 기업 소득 환류 세제 상 의 투자 로 인정받 지 못해 세금 을 내 야 할 것 으로 보인다 . 국내 설비 를 이용 한 해외 투자 도 환류 세제 의 투자 에 포함 되 지 않 고 세금 을 정하 는 데 적용 되 는 기준율 도 높 은 수치 로 결정 될 것 으로 전해졌 다 . 14 일 여당 과 정부 에 따르 면 기획 재정부 는 기업 소득 환류 세제 가 정기 국회 에서 통과 됨 에 따라 이런 방향 으로 환류 세제 관련 시행령 을 만들 고 있 다 . 환류 세제 는 기업 의 투자 · 임금 증가 · 배당 등 이 당기 소득 의 일정액 에 미달 할 경우 세율 10 % 로 과세 한다 . 기업 의 투자 와 임금 증가 를 늘려 가계 소득 을 증대 시키 자는 것 으로 내년 부터 3 년 간 한시 적 으로 시행 된다 . 과세 방식 은 기업 당기 소득 의 60 ∼ 80 %( 기준율 ) 에서 투자 와 인건비 증가 액 및 배 당액 등 을 뺀 금액 에 세율 10 % 를 곱하 거나 당기 소득 의 20 ∼ 40 %( 기준율 ) 에서 인건비 증가 액 과 배 당액 등 을 뺀 것 에 세율 10 % 를 곱하 는 두 가지 다 . 기업 이 과세 방식 을 선택 할 수 있 다 . 기재 부 는 환류 세제 의 목적 에 맞 게 업무 용 부동산 만 투자 로 인정 하 기 로 하 고 업무 용 부동산 의 범위 , 업무 용 으로 인정 할 수 있 는 부동산 활용 시기 등 을 검토 하 고 있 다 . 부동산 활용 시기 기준 으로 는 구입 1 년 이내 가 검토 되 고 있 다 . 여당 관계자 는 " 현행법 에 구입 이후 3 ∼ 5 년 내 에 투자 행위 가 있 으면 업무 용 으로 간주 하 는 경우 가 있 지만 환류 세제 가 3 년 한 시 제도 여서 정부 내 에서 구입 1 년 이내 가 논의 되 는 것 으로 안다 " 고 전했 다 . 이 관계자 는 투자 행위 로 인정 할 수 있 는 활동 에 대해 " 계획 발표 , 허가 신청 , 착공 등 의 경우 가 있 을 수 있 다 " 고 말 했 다 . 업무 용 부동산 의 범위 로 는 공장 등 설비 투자 에 필요 한 부동산 은 포함 되 지만 나머지 부분 에 대해서 는 현재 검토 가 진행 되 는 것 으로 알려졌 다 . 업무 용 부동산 범위 등 은 10 조 5 천 500 억 원 을 주 고 서울 강남구 한국전력 용지 를 산 현대차 그룹 의 매입 이 환류 세 부 과 대상 이 될지 를 결정 할 수 있 어 특히 관심 을 끌 고 있 다 . 기재 부 관계자 는 현대차 에 대해 " 시행령 이 확정 되 지 않 았 는데 개별 사례 를 언급 하 는 것 은 부절 적 하다 " 고 말 했 다 . 기재 부 는 환류 세제 의 투자 에서 해외 투자 는 모두 배제 할 것 으로 전해졌 다 . 국내 설비 나 국내 부품 을 이용 한 부분 에 대해 투자 로 인정 해 줘야 한다는 의견 이 있 지만 제도 의 실효 성 제고 를 위해 모든 해외 투자 를 환류 세제 의 투자 에서 제외 할 것 으로 보인다 . 여당 관계자 는 " 해외 투자 가 자회사 에 대한 지분 투자 로 많이 이뤄지고 있 으며 이 를 받 아 주 면 국내 지분 투자 도 인정 해 줘야 하 는 등 제도 가 복잡 해 지 고 실효 성 이 떨어져 모든 해외 투자 를 투자 에 포함 시키 지 않 는 게 더 좋 다 " 고 밝혔 다 . 정부 는 영업권 과 산업 재산 권 등 무형 자산 매입 은 투자 로 인정 한다는 방침 이 다 . 환류 세 결정 에 큰 역할 을 할 기준율 은 법 에 제시 된 범위 60 ∼ 80 % 와 20 ∼ 40 % 중 에서 될 수 있 으면 큰 수치 로 결정 될 것 으로 보인다 . 여당 과 기재 부 의 복수 관계자 는 " 기준 율 수치 가 확정 되 지 않 았 지만 시행령 의 초점 은 세수 증대 보다 는 투자 와 임금 증가 라는 제도 의 실효 성 을 최대한 확보 하 는 데 맞춰져 있 다 " 고 말 했 다 . 전문가 들 은 기업 소득 환류 세 를 부담 할 기업 이 30 % 에 미치 지 못하 고 대 기업 보다 는 중견 기업 의 부담 이 커 제도 의 실효 성 을 높일 수 있 는 장치 마련 이 필요 하 다는 의견 을 많이 제시 했 다 . 국회 예산 정책 처 는 기업 소득 환류 세제 에 대해 " 총 자산 규모 상위 1 ∼ 50 위 까지 는 과세 대상 이 아예 발생 하 지 않 는다 " 면서 " 상대 적 으로 자산 규모 가 작 은 기업 에 세금 부담 이 집중 된다 " 고 밝혔 다 . leesang @ yna . co . kr , lkbin @ yna . co . kr , ksw 08 @ yna . co . kr , charge @ yna . co . kr ▶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 받 기 ~▶ [ 오늘 의 HOT ] 엘비스 프레슬리 전시회 < 저작권자 ( c ) 연합뉴스 , 무단 전재 -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