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사회 를 위한 변호사 모임 은 이날 논평 을 내 어 “ 법원 은 촛불 집회 당시 의 급박 한 상황 은 도외 시 한 채 가해자 의 특정 과 구체 적 인과 관계 에 대한 입증 을 모두 원고 에게 요구 하 면서 결과 적 으로 국가 의 책임 을 면제 해 줘 왔 다 ” 며 “ 이번 판결 을 계기 로 법원 이 사회 적 약자 의 인권 보장 이 라는 본분 에 충실 해 지 기 를 기대 한다 ” 고 밝혔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