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논평 ] 문재인 정부 의 에 성 평등 은 없 다 ! ! – 한국 여성 노동 자회 
 [ 논평 ] 문재인 정부 의 에 성 평등 은 없 다 ! ! 
 Posted on 2017 년 10 월 23 일 2017 년 11 월 27 일 by kwwnet 3 
 문재 인 정부 의 < 일자리 정책 5 년 로드맵 > 에 성 평등 은 없 다 ! ! 
 지난 10 월 18 일 , 문재인 정부 는 < 일자리 정책 5 년 로드맵 > 을 발표 하 였 다 . 일자리 대통령 을 표방 하 고 일자리 정책 을 최우선 국정 과제 로 제시 하 며 일자리 위원회 구성 을 업무 지시 1 호 로 발표 하 는 등 발 빠르 게 준비 한 결과 를 내어놓 은 것 이 다 . 정부 는 보도 자료 를 통해 < 일자리 정책 5 년 로드맵 > 이 ‘ 국정 운영 5 개년 계획 에 제시 된 일자리 과제 를 구체 화 하 여 5 개년 에 걸친 실천 계획 을 제시 한 것 으로 , 향후 일자리 정책 의 방향 을 설정 하 는 정책 지침 ’ 이라고 설명 하 였 다 . 이번 에 발표 된 < 일자리 정책 5 년 로드맵 > 은 새 정부 노동 정책 의 철학 과 방향 성 을 드러내 는 지표 로 , 여성 들 에게 도 전방 위 적 영향 을 미칠 것 이 다 . 그렇 다면 이번 < 일자리 정책 5 년 로드맵 > 은 노동 시장 에 만연 한 성 차별 을 해소 할 수 있 을 것 인가 ? 한 마디 로 얘기 하 면 ‘ 아니 다 ’. 
 이번 로드맵 에서 여성 은 청년 , 신 중년 과 더불 어 대상 별 맞춤 형 정책 의 하나 의 … ‘ 대상 ’ 으로 임신 출산 이나 양육 으로 인한 ‘ 경력 단절 우려 ’ 를 해소 해야 하 는 정책 수립 의 ‘ 대상 ’ 정도 로 한정 되 었 다 . 즉 여성 에겐 임신 출산 이나 양육 으로 인한 ‘ 경력 단절 ’ 에 대한 정책 을 마련 한다는 것 이 다 . 그러나 여성 의 경력 단절 은 임신 출산 이나 양육 보다 오히려 우리 사회 성 차별 때문 이 다 . 여성 은 가정 에서 돌봄 노동 의 주 된 담당자 이 며 특히 노동 시장 에 만연 한 성차 별 로 인해 대다수 의 여성 이 비정규직 으로 시작 해서 언제 그만두 어도 아쉽 지 않 은 보조 적 인 일 , 승진 이나 미래 가 없 는 업무 와 지위 , 아이 를 맡기 는 비용 수준 인 일자리 이 기 때문 에 자발 적 비 자발 적 으로 노동 시장 을 떠날 수 밖에 없 는 현실 인 것 이 다 . 여성 의 노동 현실 이 이렇 다면 경력 단절 이 라고 보 기 도 어려울 것 이 다 . 미래 가 있 어야 경력 을 관리 하 는데 , 대다수 여성 들 에겐 관리 할 경력 의 좋 은 일자리 자체 가 없 기 때문 이 다 . 이렇게 본다면 경력 단절 우려 가 아닌 ‘ 고용 단절 ’ 의 문제 를 해결 하 는 것 이 우선 되 어야 한다 . 
 이렇 듯 여성 들 은 성 차별 적 고용 관행 과 이 를 묵인 하 고 방조 하 는 성 차별 적 인 문화 속 에서 노동 시장 전반 에서 차별 받 고 있 다 . 그러 한 결과 로 저 임금 과 열악 한 노동 조건 의 나쁜 일자리 에 집중 되 어 있 다 . 여성 에게 일자리 문제 의 핵심 은 모집 , 채용 에서 업무 배치 , 승진 , 그리고 퇴직 에 이르 는 전 과정 에서 의 ‘ 성 차별 ’ 이 기 때문 이 다 . 따라서 ‘ 대상 별 맞춤 형 정책 ’ 이 아닌 고용 에서 의 성 차별 시정 으로 여성 에 대한 차별 을 근절 하 는 것 이 최우선 되 어야 한다 . 그러나 현재 제시 된 < 일자리 정책 5 년 로드맵 > 에 는 이 에 대한 계획 이 없 다 . 페미니스트 대통령 이 되 겠 다는 정부 의 정책 에 성 평등 이 없 는 아이러니 한 상황 이 다 . 정부 는 성 평등 철학 에 기반 한 성 평등 노동 정책 을 마련 해야 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