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 인상 론 폈 다가 … 靑 에 휴대폰 압수 당한 복지부 간부 들 | 한경 닷컴 
 입력 2018 . 11 . 08 17 : 35 수정 2018 . 11 . 09 00 : 41 지면 A 2 
 장관 교체 까지 거론 … 연금 發 ' 복지부 수난 ' 재연 되 나 
 ' 인상 안 ' 언론 에 먼저 공개 … 靑 , 정보 유출 자 색출 나 서 
 대통령 뜻 과 다르 게 움직인 박 능 후 장관 교체 설도 ' 솔솔 ' 
 복지부 " 이제 보험료 인상 의 ' 인 ' 字 도 못 꺼내 게 됐 다 " 
 ‘ 연금 발 ( 發 ) 보건복지부 수난사 ’ 가 재연 될 조짐 이 다 . 2013 년 엔 기초 연금 , 이번 엔 국민 연금 이 진원지 다 . 2013 년 당시 진영 복지부 장관 은 ‘ 항명 사퇴 ’ 를 했 고 , 박 능 후 현 장관 은 개각 대상 으로 거론 되 기 시작 했 다 . 두 사람 모두 대통령 의 뜻 을 거 슬 렀 다는 게 이유 다 . 
 이번 엔 내상 이 더 깊 을 것 이 라는 관측 이 나온다 . 국민 연금 담당 복지부 국 · 과장 은 개혁 안 사전 유출 의혹 을 이유 로 휴대폰 까지 청와대 에 압수 당했 다 . 앞 으로 보험료 를 인상 하 는 방식 의 국민 연금 개혁 은 그 누구 도 말 을 꺼내 지 못하 게 됐 다는 게 복지부 안팎 의 분위기 다 . 
 또 연금 … ‘ 최대 위기 ’ 복지부 
 여당 고위 관계자 는 8 일 “ 청와대 가 최근 복지부 장관 세평 을 듣 고 다닌다 ” 며 “ 교체 가능 성 이 있 는 것 으로 알 고 있 다 ” 고 말 했 다 . 국민 연금 개혁 과 관련 해 매끄럽 지 못한 일 처리 에 대한 문책성 교체 에 가깝 다는 설명 이 다 . 또 다른 여당 관계자 는 “ 교체 가능 성 이 반반 이 었 는데 , 어제 대통령 이 박 장관 을 사실상 질책 하 면서 교체 설 이 나오 고 있 다 ” 고 전했 다 . 
 박 장관 은 지난 7 일 문재인 대통령 에게 국민 연금 소득 대체 율 ( 생애 평균 소득 대비 연금 수급 액 ) 을 현행 45 % 로 유지 또는 50 % 로 인상 하 려면 보험료 율 을 현행 9 % 에서 12 % 또는 13 % 까지 올리 거나 , 소득 대체 율 은 40 % 로 낮추 되 보험료 율 을 15 % 까지 올려야 한다는 내용 을 담 은 개혁 안 을 보 고 했 다가 ‘ 퇴짜 ’ 를 맞 았 다 . “ 보험료 율 인상 이 국민 눈높이 와 맞 지 않 는다 ” 는 게 김의 겸 청와대 대변인 이 설명 한 이유 였 다 . 청와대 는 그러나 이날 박 장관 교체 를 공식 검토 하 고 있 지 않 다고 밝혔 다 . 
 정부 · 여당 에 따르 면 박 장관 을 향한 청와대 의 심기 가 불편 해진 것 은 지난 8 월 부터 다 . 소득 대체 율 을 45 % 로 유지 하 거나 40 % 까지 낮추 되 , 보험료 율 11 . 0 % 또는 13 . 5 % 로 인상 해야 한다는 전문가 자문 안 이 언론 에 먼저 공개 되 면서 다 . 국민 여론 은 들끓 었 고 문 대통령 은 “ 국민 동의 와 사회 적 합의 없 는 정부 의 일방 적 인 개편 은 결코 없 을 것 ” 이 라며 직접 진화 에 나섰 다 . ‘ 보험료 를 올린다 ’ 는 얘기 만 확산 된 것 을 두 고 복지 부 를 질책 하 기 도 했 다 . 
 그러나 이달 6 일 보험료 율 인상 을 담 은 정부안 이 또 다시 언론 에 먼저 공개 됐 고 , 박 장관 이 다음 날 인 7 일 문 대통령 에게 같 은 내용 을 보 고 하 자 다시 질책 하 며 ‘ 퇴짜 ’ 를 놨 다는 게 복지부 내부 설명 이 다 . 특히 청와대 와 여당 내 에선 박 장관 에게 메시지 관리 에 실패 한 책임 을 물어야 한다는 의견 이 많 은 것 으로 전해졌 다 . 이 때문 에 청와대 내부 에서 도 이번 개각 대상 에 복지부 장관 도 포함 해야 한다는 기류 가 강해졌 다는 후문 이 다 . 
 청와대 민정 수석 실은 7 일 복지부 의 연금 담당 국 · 과장 휴대폰 까지 가져갔 다 . 보험료 율 인상 안 을 언론 에 먼저 흘린 게 누군지 찾 겠 다는 것 이 다 . 이 에 대해 박 장관 은 이날 국회 예산 결산 특별 위원회 전체 회의 에서 “ ( 청와대 가 ) 보안 검사 차원 에서 담당 국 · 과장 의 동의서 를 받 고 휴대폰 을 제출 받 은 것 ” 이 라고 말 했 다 . 
 “ 국민 연금 거꾸로 개혁 하나 ” 
 박 장관 은 올 4 월 한경 밀레니엄 포럼 강연 에서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 논의 를 시작 해야 한다는 의견 을 공식 적 으로 처음 밝힌 뒤 종종 비슷 한 취지 의 발언 을 했 다 . 문 대통령 은 그러나 보험료 율 인상 없이 도 소득 대체 율 상향 이 가능 하 다고 생각 하 는 것 으로 알려졌 다 . 문 대통령 은 지난해 4 월 당시 대선 후보 토론회 에서 “ 설계 만 잘 하 면 국민 연금 보험료 증가 없이 도 충분히 가능 한 ( 소득 대체 율 인상 ) 방안 이 있 다 ” 고 했 다 . 
 일각 에선 이번 사태 가 2013 년 ‘ 기초 연금 파동 ’ 수순 으로 가 는 것 아니 냐는 관측 도 나온다 . 복지부 는 당시 청와대 지시 에 따라 기초 연금 을 도입 하 면서 국민 연금 과 연계 해 국민 연금 을 일정 수준 이상 받 으면 기초 연금 을 일정 금액 깎 도록 설계 했 다 . 그러나 당시 진 장관 은 국민연금 - 기초 연금 연계 가 자신 의 소신 과 다르 다며 대통령 보고 를 추진 하 다 무산 되 자 ‘ 항명 사퇴 ’ 했 다 . 사실상 대통령 뜻 을 거스른 데 따른 경질 이 라는 해석 이 많 았 다 . 
 이 번 일 이 박 장관 교체 로 이어지 면 제대로 된 국민 연금 개혁 은 물 건너갈 것 이 라는 게 전문가 들 의 우려 다 . 대다수 전문가 는 국민 연금 의 지속 가능 성 을 위해 소득 대체 율 을 더 낮추 거나 , 보험료 율 을 최소한 지금 보다 올려야 한다고 지적 하 고 있 다 . 김용하 순천 향대 IT 금융 경영학 과 교수 는 “ 그동안 연금 개혁 이 시도 될 때 마다 정부 초안 은 보험료 율 인상 이 었 지만 매번 무산 됐 다 ” 며 “ 이번 에 도 보험료 율 인상 이 담기 지 못하 면 ‘ 거꾸로 개혁 ’ 이 이뤄질 가능 성 이 크다 ” 고 지적 했 다 . 
 김일규 / 박재원 / 성 수영 기자 black 0419 @ hankyung . com 
 # 복지부 # 보험료 # 국민 연금 개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