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가 농업 분야 경쟁력 을 높이 기 위해 영농 조합 법인 에 지원 하 는 정부 보조금 이 문제 가 되 고 있 다 . ‘ 먼저 보 는 사람 이 임자 ’ 라는 소리 가 나돌 정도 로 보조금 을 개인 이 착복 하 는 사례 가 많 다는 것 이 다 . 올해 정부 가 지방 자치 단체 를 보조 할 목적 으로 책정 한 농림 축산 식품 분야 보조금 규모 는 3 조 8 천 566 억 원 에 이른다 . 대부분 농업 분야 에 투입 되 는 이 보조금 은 농업 법인 이 늘어나 는 바람 에 해 마다 증가 추세 에 있 다 . 그러나 지자체 의 보조금 지급 심사 과정 이 허술 하 고 , 사후 감독 도 잘 안 돼 여러 가지 비리 가 속출 하 고 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