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 연인 과 성관 계 포르노 사이트 유포 한 대학생 들 실형 
 옛 연인 과 의 성관 계 동영상 을 해외 포르노 사이트 에 유포 한 대학생 들 이 실형 을 선고 받 았 다 . 
 수원 지법 형사 9 단독 김상연 부장 판사 는 성폭력 범죄 의 처벌 등 에 관한 특례법 위반 ( 카메라 등 이용 촬영 ) 등 혐의 로 재판 에 넘겨진 최 모 ( 28 ) 씨 에 대해 징역 4 년 을 선고 하 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120 시간 , 아동 · 청소년 관련 기관 등 취업 제한 5 년 을 명령 했 다고 5 일 밝혔 다 . 
 판결문 에 따르 면 피고인 은 지난 2014 년 9 월 1 일 부터 지난해 2 월 까지 만난 피해자 A 씨 가 더 는 만나 주 지 않 자 화 가 나 촬영 한 성관 계 동영상 과 나체 사진 을 포르노 사이트 를 통해 유포 한 혐의 로 재판 에 넘겨졌 다 . 
 최 씨 는 동영상 게시 글 에 피해자 가 특정 되 도록 제목 을 달 아 게시 한 것 으로 파악 됐 다 . 
 미성년자 인 옛 연인 과 의 성관 계 동영상 을 유포 한 대학생 이모 ( 23 ) 씨 도 같 은 혐의 로 기소 돼 징역 2 년 을 선고 받 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 시간 , 아동 · 청소년 관련 기관 등 취업 제한 3 년 명령 을 받 았 다 . 
 이 씨 는 4 년 전 사귀 던 B 씨 의 동의 하 에 성관 계 동영상 을 촬영 한 뒤 B 씨 의 본명 을 영어 로 바꾼 제목 을 달 아 성인 사이트 에 게시 한 혐의 를 받 는다 . 
 법원 은 " 피해자 가 이별 을 요구 하 자 보복 목적 으로 한 계획 적 범행 으로 유포 된 다수 영상 에 피해자 얼굴 이 그대로 노출 됐으며 유포 에 그치 지 않 고 피해자 의 신원 을 알 수 있 는 정보 를 사이트 계정 이나 게시 된 영상 파 일 명 으로 사용 했 다 " 며 " 촬영 물 이 여러 인터넷 사이트 에 유포 돼 완전 한 삭제 가 사실 상 불 가능 한 것 으로 보인다 " 고 판시 했 다 . 
 이어 " 피해자 가 현재 영위 하 고 있 는 사회 적 삶 을 파괴 한 것 으로 죄질 이 매우 나쁘 고 범행 으로 인한 피해 가 매우 중해 피해 회복 이 쉽 게 이뤄질 수 있 을 것 으로 보이 지 않 는다 " 고 양형 이유 를 설명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