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 문화 도시법 ’ 이 라 한다 ) 제 28 조 의 규정 에 따라 문화 체육관 광부 장관 이 아시아 문화 의 창의 성 과 다양 성 개발 을 통한 문화 콘텐츠 제작 · 유통 활성 화 와 연구 · 개발 을 위하 여 설립 한 법인 이 다 . 
 나 . ○○○○ 대학교 순수 미술 과 교수 이 던 원고 는 2011 . 12 . 27 . 경 부터 아시아 문화 개발 원 의 초대 원장 으로 재직 하 다가 2013 . 5 . 21 . 원장 직 에서 사임 하 였 고 , 이후 2013 . 6 . 1 . 아시아 문화 개발 원장 직무 대행 소외 1 < comment _ bc id =" 1 " / > 과 아래 와 같 은 내용 의 전시 예술 감독 계약 ( 이하 ‘ 이 사건 계약 ’ 이 라 한다 ) 을 체결 하 였 다 . 
 < table class =" bigcase __ table ">< tbody >< tr >< td align =" LEFT " valign =" MIDDLE " rowspan =" 1 "> 이 계약 은 문화 체육 관광부 아시아 문화 중심 도 시추 진단 에서 건립 중 인 국립 아시아 문화 전당 의 개관 및 성공 적 운영 을 위하 여 아시아 문화 개발 원장 과 문화전 당 전시 예술 감독 간 의 역할 과 의무 를 명시 하 고 , 상호 존중 과 신 의 성실 로써 실행 하 고자 하 는 데 있 다 . </ td ></ tr >< tr >< td align =" LEFT " valign =" MIDDLE " rowspan =" 1 "> </ td ></ tr >< tr >< td align =" LEFT " valign =" MIDDLE " rowspan =" 1 "> 제 1 조 ( 계약 당사자 ) 본 계약 은 개발 원장 과 전시 감독 과 의 계약 이 다 . </ td ></ tr >< tr >< td align =" LEFT " valign =" MIDDLE " rowspan =" 1 "> 제 2 조 ( 계약 기간 ) 계약 기간 은 계약 체결 일 로부터 3 년 까지 로 한다 . 개발 원장 과 전시 감독 은 합의 하 에 계약 기간 을 조정 할 수 있 으며 , 계약 종료 30 일 이전 에 합의 하 에 계약 을 연장 할 수 있 다 . </ td ></ tr >< tr >< td align =" LEFT " valign =" MIDDLE " rowspan =" 1 "> 제 3 조 ( 보수 등 ) </ td ></ tr >< tr >< td align =" LEFT " valign =" MIDDLE " rowspan =" 1 ">① 전시 감독 의 연봉 은 120 , 000 , 000 원 ( 세전 ) 으로 하 며 , 개발 원장 은 계약 체결 일 로부터 매월 25 일 에 이 를 분할 지급 한다 . </ td ></ tr >< tr >< td align =" LEFT " valign =" MIDDLE " rowspan =" 1 ">② 개발 원장 은 전시 감독 이 광주 광역시 에 숙소 가 없 을 경우 , 예산 범위 내 에서 숙소 를 제공 한다 . </ td ></ tr >< tr >< td align =" LEFT " valign =" MIDDLE " rowspan =" 1 ">③ 개발 원장 은 전시 감독 의 효율 적 인 업무 수행 을 위하 여 전시 감독 에게 직무 활동 지원 경비 를 매월 1 , 800 , 000 원 이내 에서 지급 할 수 있 다 . 다만 , 동 경비 는 실비 정산 ( 법인 카드 사용 ) 을 원칙 으로 한다 . </ td ></ tr >< tr >< td align =" LEFT " valign =" MIDDLE " rowspan =" 1 "> 제 4 조 ( 근무 및 활동 ) </ td ></ tr >< tr >< td align =" LEFT " valign =" MIDDLE " rowspan =" 1 ">① 전시 감독 은 아시아 문화 개발 원 에 상근 함 을 원칙 으로 한다 . 다만 , 업무 수행 을 위해 필요 한 경우 개발 원장 은 예산 범위 내 에서 전시 감독 에게 서울 에 사무 공간 을 제공 할 수 있 다 . </ td ></ tr >< tr >< td align =" LEFT " valign =" MIDDLE " rowspan =" 1 ">② 전시 감독 은 계약 기간 중 대학 및 문화 예술 기관 등 타 직 을 겸할 수 없 다 . </ td ></ tr >< tr >< td align =" LEFT " valign =" MIDDLE " rowspan =" 1 ">③ 전시 감독 유고 시 직무 대행자 는 아문 단장 과 개발 원장 이 협의 하 여 결정 한다 . </ td ></ tr >< tr >< td align =" LEFT " valign =" MIDDLE " rowspan =" 1 ">④ 전시 감독 은 개발 원장 의 서면 동의 없이 본 계약서 상 의 권리 또는 의무 를 제 3 자 에게 양도 , 증여 , 대물변제 , 대여 하 거나 담보 로 제공 할 수 없 다 . </ td ></ tr >< tr >< td align =" LEFT " valign =" MIDDLE " rowspan =" 1 "> 제 5 조 ( 주요 업무 ) </ td ></ tr >< tr >< td align =" LEFT " valign =" MIDDLE " rowspan =" 1 ">① 전시 감독 은 예산 범위 내 에서 문화 전당 의 개관 전후 문화 창조 원 , 어린이 문화원 , 아시아 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