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후 세수 감소 액 도 크 게 다르 지 않 다 . 국회 예산 정책 처 는 증권 거래세 율 을 0 . 1 % 로 인하 할 때 2019 ~ 2023 년 연평균 ' 3 조 321 억 원 ' 의 세수 가 감소 할 것 으로 내다봤 다 . 2019 년 엔 2 조 7641 억 원 줄어들 고 2023 년 엔 감소분 이 3 조 3112 억 원 까지 확대 된다는 것 이 다 . 다만 거래세 율 이 인하 되 면 과세 기반 인 거래 대금 이 증가 해 세율 인하 에 따른 세수 감소 를 일정 부분 상쇄 할 수 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