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 =" 1 "> 과세 표준 1 억 원 까지 16 %, 1 억 원 초과 부분 28 %</ td ></ tr >< tr >< td align =" CENTER " valign =" MIDDLE " rowspan =" 1 "> 2002 년 ~ 2004 년 </ td >< td align =" CENTER " valign =" MIDDLE " rowspan =" 1 "> 과세 표준 1 억 원 까지 15 %, 1 억 원 초과 부분 27 %</ td ></ tr >< tr >< td align =" CENTER " valign =" MIDDLE " rowspan =" 1 "> 2005 년 ~ 2008 년 </ td >< td align =" CENTER " valign =" MIDDLE " rowspan =" 1 "> 과세 표준 1 억 원 까지 13 %, 1 억 원 초과 부분 25 %</ td ></ tr >< tr >< td align =" CENTER " valign =" MIDDLE " rowspan =" 1 "> 2009 년 </ td >< td align =" CENTER " valign =" MIDDLE " rowspan =" 1 "> 과세 표준 2 억 원 까지 11 %, 2 억 원 초과 부분 22 %</ td ></ tr >< tr >< td align =" CENTER " valign =" MIDDLE " rowspan =" 1 "> 2010 년 ~ 2011 년 </ td >< td align =" CENTER " valign =" MIDDLE " rowspan =" 1 "> 과세 표준 2 억 원 까지 10 %, 2 억 원 초과 부분 20 %</ td ></ tr >< tr >< td align =" CENTER " valign =" MIDDLE " rowspan =" 1 "> 2012 년 이후 </ td >< td align =" CENTER " valign =" MIDDLE " rowspan =" 1 "> 과세 표준 2 억 원 까지 10 %, 2 억 원 초과 200 억 원 까지 20 %, 200 억 원 초과 부분 22 %</ td ></ tr ></ tbody ></ table > 
 3 ) 피고 는 2010 . 3 . 25 . 원고 에게 통행료 조정 을 안건 으로 한 협의 를 요청 하 였 고 , 2010 . 4 . 13 . 협의 를 개시 하 여 1 년 여 동안 법인세 율 인하 효과 반영 을 위한 통행료 조정 에 관하 여 협의 를 하 였음에도 원고 와 합의 에 이르 지 못하 자 , 2011 . 6 . 15 . 원고 에게 협약 제 23 조 제 4 항 에 따라 회계사 를 지정 하 여 적정 통행료 를 산정 한 후 그 에 따라 재정 지원금 을 지급 하 겠 다고 통보 한 후 2011 . 7 . 13 . 피고 가 지정 한 회계사 를 통하 여 산정 한 2010 년 통행료 를 기초 로 계산 한 재정 지원금 지급 을 통보 하 였 다 . 그 후 에 도 피 고 는 2016 . 4 . 29 . 까지 매년 법인세 율 변경 을 이유 로 한 통행료 조정 에 관하 여 원고 와 협의 가 이루어지 지 않 았 다는 이유 로 협약 제 23 조 제 4 항 에 따라 산정 한 적정 통행료 를 기준 으로 원고 에게 재정 지원금 을 지급 하 였 다 . 
 4 ) 이 사건 실시 협약 상 이 사건 사업 의 총 사업비 는 89 , 325 , 000 , 000 원 ( 제 10 조 ) , 운영 비용 은 1998 . 1 . 8 . 불변 가격 기준 81 , 450 , 000 , 000 원 ( 법인세 제외 , 제 19 조 ) , 운영 기간 중 적용 할 실질 수익 률 은 8 . 28 % 이 고 ( 제 21 조 ) , 추정 통행료 는 아래 산식 에 의하 여 산정 된다 . 
 
 5 ) 협약 제 19 조 는 법인세 를 불변 가격 기준 운영 비용 에서 제외 하 고 있 으나 , 협약 별첨 1 ‘ 통행료 산정 을 위한 현금 흐름 표 ’ 에 의하 면 , 협약 체결 당시 의 법인세 율 30 . 8 %(= 법인세 28 % + 주민세 2 . 8 %) 로 계산 한 법인세 를 포함 하 여 운영 비용 을 산출 하 고 그 에 따라 통행료 를 산정 하 였 다 . 
 [ 인정 근거 ] 앞서 든 각 증거 , 갑 제 12 , 13 호 증 , 을 제 5 호 증 의 각 기재 , 변론 전체 의 취지 
 나 . 이 사건 실시 협약 제 25 조 제 2 항 의 조정 사유 가 인정 되 는지 여부 
 1 ) ‘ 관계 법령 등 의 변경 ’ 에 해당 하 는지 여부 
 협약 제 25 조 제 2 항 은 “ 관계 법령 등 의 변경 으로 인해 본 사업 의 수익 성 에 중대 한 영향 을 미치 는 경우 ” 를 통행료 조정 의 사유 로 들 고 있 는데 , 그 문언 의 해석 상 위 ‘ 관계 법령 등 의 변경 ’ 은 이 사건 사업 의 수익 성 에 영향 을 미치 는 사항 에 관한 법령 의 개정 등 을 의미 한다 . 
 추정 통행료 수입 은 실제 지급 되 는 법인세 에 따라 사후 에 결정 되 는 것 이 아니 라 보장 기준 통행료 수입 의 산정 을 위해 사전 에 결정 되 어야 하 므로 , 통행료 산정 공식 자체 에서 는 협약 체결 당시 법인세법 상 의 고정 된 법인세 율 을 예정 하 여 추정 통행료 수입 을 산출 하 는 수 밖에 없 고 , 따라서 법인세 율 의 변경 에 관한 법인세법 의 개정 은 필연 적 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