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의원 ' 기술 사법 개정안 ' 재발 의 추진 . .. SW 업계 반발 조항 삭제 
 소프트웨어 ( SW ) 업계 반발 로 철회 된 ' 기술 사법 개정안 ' 이 다시 발의 된다 . SW 업계 우려 조항 을 삭제 하 고 업계 의견 수렴 을 절차 를 거친다 . 
 국회 과학 기술 정보 방송 통신 위원회 소속 이상민 더불 어 민주당 의원 실은 13 일 ' 기술 사법 개정안 ' 을 재발 의 할 계획 이 라고 밝혔 다 . 현재 조문 작업 중 으로 이르 면 상반기 내 재발 의 예정 이 다 . 
 기술 사법 개정안 은 일정 규모 이상 설계 시 기술사 를 책임 기술자 로 참여 하 도록 규정 한 것 이 골자 다 . 기술사 가 설계 에 최종 서명 날인 을 하 도록 해 기술사 역할 과 책임 을 강화 했 다 . 
 이 의원 은 앞서 지난해 11 월 개정안 을 발의 했으나 SW 업계 등 반발 로 12 월 철회 했 다 . ' 설계 도서 등 은 기술사 가 아니 면 작성 하 거나 제작 할 수 없 다 ' 는 조항 이 문제 가 됐 다 . SW 업계 는 ' 설계 도서 등 ' 에 SW 개발 과정 이 포함 될 수 있 다고 봤 다 . 기술사 가 아니 면 SW 계획 ・ 연구 ・ 설계 ・ 분석 등 을 할 수 없 다고 받아들였 다 . 중소기업 대다수 가 기술사 를 보유 하 지 않 은 상황 에서 개정안 이 시행 되 면 SW 개발 이 사실 상 불 가능 하 다고 주장 했 다 . 
 향후 발의 할 개정안 에 는 이 조항 이 빠졌 다 . ' 공기업 과 준 정부 기관 의 설계 가운데 사회 기반 시설 , 부대사업 관련 공공사업 을 발주 하 는 경우 ,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범위 와 규모 에 대해 기술사 를 책임 기술자 로 참여 시켜 최종 서명 날인 해야 한다 ' 는 조항 으로 대신 했 다 . 
 이 의원 실 관계자 는 “ 지난해 발 의 한 개정안 의 조문 이 해석 에 따라 SW 업계 등 에 피해 를 줄 수 있 다는 우려 에 따라 관련 조항 을 삭제 하 고 기술사 정의 , 업 역 을 다시 설정 했 다 ” 고 설명 했 다 . 이어 “ SW 업계 는 물론 , 엔지니어링 업계 등 과 협의 해 특정 업계 부담 으로 작용 하 지 않 도록 사업 범위 를 명확 하 게 설정 하 는 방향 으로 개정안 을 다듬 어 나갈 것 ” 이 라고 덧붙였 다 . 
 SW 산업 협회 관계자 는 “ 기존 법안 은 SW 개발 시 기술사 가 독점 권한 을 가질 여지 가 있 었 다 ” 면서 “ 현재 제정 중 인 조문 에 따르 면 SW 업계 에 부담 으로 작용 할 조항 은 보이 지 않 는다 ” 고 말 했 다 . 
 이 관계자 는 “ 다만 , 아직 조문 제정 이 완료 되 지 않 았 고 의원 실 , 업계 간 협의 가 공식 적 으로 이뤄지지 않 았 다 ” 면서 “ 세부 검토 를 통해 업계 의견 을 전달 하 고 대응 할 것 ” 이 라고 말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