으로 하 는 회사 인데 동 회사 의 사원 인 소외 4 는 동사 서울 지점 남부 영업소 에 근무 하 면서 외선 가설 의 설계 업무 를 담당 하 던 자 로서 , 1967 . 4 . 27 . 서울 용산구 보광동 ( 지번 생략 ) 지상 에 2 층 건물 을 신축 하 려는 소외 5 로부터 동 대지 북단 을 동서 로 연결 하 는 고압선 의 전주 를 다른 곳 으로 이설 하 여 달 라는 의뢰 를 받 고 동 전주 ( 한 남지 64 좌 5 호 ) 이설 공사 를 설계 하 게 되 었 는 바 , 이러 한 경우 외 선가 설 의 설계 업무 를 취급 하 는 자 로서 는 그곳 고압선 의 전압 이 3 , 300 볼트 이 었 으므로 전기 공작물 규정 제 69 조 의 규정 에 따라 , 장차 건물 이 완성 될 경우 에 고압 가설 전선 과 건조물 과 의 간격 이 상방 에 있 어서 는 2 미터 , 측방 또는 하방 에 있 어서 는 1 , 2 미터 이상 을 유지 하 도록 신축 될 건물 의 설계도 나 기타 정확 한 자료 를 기초 로 하 여 설계 를 하 여서 감전 사고 를 미연 에 방지 할 주의의무 가 있 음 에 도 불구 하 고 , 소외 4 는 이 와 같 은 주의 를 게을리 하 여 그 당시 기초 공사 가 진행 중 이 던 건축 공사 현장 을 답사 하 고 건축 설계도 를 확인 하 거나 또는 장래 완성 될 위 건물 의 위치 를 정확히 확정 하 는 조치 등 을 취함 이 없이 만연히 소외 5 의 설명 만 을 듣 고 , 이 에 의하 여 장래 완성 될 건물 의 위치 를 대충 설정 하 고 그 예상 위치 와 이설 될 전선 과 의 측방 간격 을 1 . 7 미터 로 막연 하 게 설계 하 여 업자 인 ( 상호 생략 ) 전업사 로 하여금 시공 케 하 였 던 과실 로 인하 여 , 같 은 해 8 월 경 건물 이 완성 된 결과 신축 된 건물 과 고압선 과 의 측방 간격 이 50 센치 미터 정도 에 불과 하 게 이격 거리 가 보유 되 어 , 같 은 해 8 월 24 일 오전 8 시 경 위 신축 건물 2 층 옥상 에서 미장 공사 를 하 던 소외 6 이 위 에 말 한 고압선 을 건드려 감전 , 밑 으로 떨어지 자 이 를 내려다 보 던 원고 1 이 잇달 아 감전 되 어 땅바닥 에 떨어지 므로써 , 위 원고 로 하여금 제 8 흉추 골 압박 골절 등 의 상해 를 입 게 한 사실 및 이 와 같 은 상해 로 인하 여 동 원고 는 양 하 지 완전 마비 를 초래 하 여 그 노동 능력 을 완전히 상실 당한 사실 을 인정 할 수 있 고 ( 피 고 회사 는 본 건 사고 후 위 에 말 한 전주 를 다시 이설 하 였 음 ) 을 1 호 증 ( 통지서 ) , 을 2 호 증 ( 설계 변경 원 ) 의 각 기재 는 위 인정 에 방해 가 되 지 아니하 고 달리 이 를 뒤집 기에 충분 한 반증 이 없 다 . 
 그러 하 다면 이 사고 는 피 고 회사 의 피 용인 인 소외 4 의 사무 집행 상 의 과실 로 인하 여 일 어 난 것 이 니 ( 건축 주인 소외 5 의 과실 도 있 음 은 별 문제 이 다 ) 피고 는 이 로 인한 손해 를 배상 할 책임 이 있 다 할 것 이 다 . 
 ( 2 ) 다음 으로 원고 1 이 입 은 재산 상 손해 에 관하 여 보 건대 성립 에 다툼 이 없 는 갑 1 호 증 ( 호적 등본 ) , 같 은 갑 3 호 증 ( 간 이 생명표 ) 의 각 기재 에 의하 면 , 원고 1 은 1938 . 11 . 1 . 에 출생 하 여 사고 당시 28 세 9 월 이 었 으며 , 동인 의 평균 여 명 은 31 . 47 년 인 사실 을 각 인정 할 수 있 으므로 , 동인 은 앞 으로 60 세 까지 는 생존 하 리라고 보 아 지 는 바 , 성립 에 다툼 이 없 는 갑 5 호 증 ( 건설 통보 ) 의 기재 에 위 증인 소외 1 의 증언 및 변론 의 전 취지 에 의하 면 본 건 사고 당시 경 에 건설 노동 인부 의 하루 임금 은 금 315 원 이상 이 었 던 사실 을 인정 할 수 있 고 , 연간 300 일 을 위 노동 에 종사 할 수 있 으며 , 위 여명 의 범위 내인 54 세 9 월 에 이르 기 까지 26 년 간 을 가동 기간 으로 볼 수 있 음 은 경험칙 에서 보 아 명백 하 고 , 동인 이 노동 능력 을 완전히 상실 하 였음은 위 에서 인정 한 바 와 같 으므로 , 동인 이 이 사고 로 인하 여 연간 상실 되 는 수입 은 금 94 , 500 원 ( 315 × 300 ) 이 되 고 , 위 의 가동 기간 동안 연차 적 으로 동액 의 손해 를 입 게 된 것 인 바 , 그 총수입 손해 액 을 본 건 사고 당시 를 기준 으로 하 여 일시 에 청구 할 수 있 는 현가 로 산정 하 자면 , 호프 만식 계산법 에 따라 연 5 푼 의 비율 에 의한 중간 이자 를 공제 하 여야 하 므로 , 그 와 같이 산 정금 1 , 547 , 810 원 ( 94 , 500 원 × 16 . 37895178 ) 임 이 계산 상 명백 하 다 . 
 그런데 한편 위 에서 인정 한 사실 에 의하 면 본 건 고압선 은 보통 의 성인 이 위 건물 옥상 에 서 면 손 으로 닿 을 수 있 을 정도 로 건물 과 겨우 60 센치 미터 간격 으로 가설 되 어 있 어서 , 통상 의 주의 를 한다면 이 에 접근 하 는 것 이 위험 하 다는 것 을 인식 할 수 있 을 것 이 어서 , 주의 를 하 여 감전 사고 로 인한 자기 의 손해 를 피하 여야 할 것 임 에 도 불구 하 고 , 위 원고 는 함께 위 건물 옥상 에서 일 하 던 소외 6 이 고압선 을 만져 감전 추락 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