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을 벗어나 남쪽 으로 온 ‘ 북한 사람 ’ 에 대한 정부 차원 의 지원 체계 는 1962 년 4 월 ‘ 국가 유공자 및 월남 귀순자 특별 원호 법 ’ 제정 과 함께 시작 됐 다 . 탈 북 이주민 은 ‘ 귀순자 ’ 로 불렸 고 , 국가 유공자 와 동등 한 지위 를 부여 해 원호 대상자 로 우대 했 다 . 5 · 16 군사 쿠데타 직후 군사 정부 가 북쪽 에서 ‘ 기밀 정보 ’ 를 가지 고 온 이 들 을 특별 대우 해야 할 필요 에 입각 한 제도 로 , 국방부 산하 원호처 가 이 들 을 맡 았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