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 자유 화 와 한국 수산업 의 레포트 
 무역 자유 화 와 한국 수산업 의 
 저작 시기 2008 . 11 | 등록 일 2009 . 06 . 25 한컴 오피스 ( hwp ) | 28 페이지 | 가격 2 , 800 원 
 FTA 가 우리 나라 수산업 에 미칠 영향 과 다른 나라 사례 와 함께 알아본 방 안 에 대한 보고 - 통계청 표 및 그래프 삽입 
 1 . 1 . 보 고서 작성 배경 
 1 . 1 . 1 . 국제 환경 
 1 . 1 . 2 . 국내 환경 
 1 . 1 . 3 . FTA 추진 현황 
 1 . 2 . 보 고서 작성 목적 
 1 . 3 . 보 고서 작성 방법 과 한계 
 2 . 무역 자유 화 에 의한 우리나라 수산물 생산 & 소비 
 2 . 1 . 생산 현황 
 2 . 1 . 1 . 어가 인구 
 2 . 1 . 2 . 어가 소득 
 2 . 1 . 3 . 어업 생산량 추이 
 2 . 1 . 4 . 향후 전망 
 2 . 2 . 소비 현황 
 2 . 2 . 1 . 수산물 소비량 및 자급 률 추이 
 2 . 2 . 2 . 향후 전망 
 2 . 3 . 무역 자유 화 & 시장 개방 영향 ( 사례 ) 
 2 . 3 . 1 . 한국 - 칠레 FTA 
 2 . 3 . 2 . 한국 - 미국 FTA 
 2 . 3 . 3 . 한국 - 중국 FTA 
 3 . 무역 자유 화 에 의한 우리나라 수산물 무역 
 3 . 1 . 수산물 수출입 추이 
 3 . 1 . 1 . 수 춥 입 동향 분석 
 3 . 1 . 2 . 향후 전망 
 3 . 2 . 무역 자유 화 에 의한 영향 ( 사례 ) 
 3 . 2 . 1 . 한국 - 칠레 FTA 
 3 . 2 . 2 . 한국 - 미국 FTA 
 3 . 2 . 3 . 한국 - 중국 FTA 
 1 . 보 고서 작성 배경 
 가 . 국제 환경 
 우리나라 수산업 은 1970 년 대 이후 1980 년 대 까지 비약 적 인 성장 을 거듭 하 여 세계 적 인 선진 수산국 으로 발전 하 면서 , 동물 성 단백질 공급 에 있 어 중요 한 역할 을 담당 하 는 등 식량 및 건강 식품 산업 으로서 국가 경제 에 크 게 이바지 하 였 다 . 
 그러나 1990 년 대 들어와 국제 적 으로 는 WTO 체제 의 출범 과 1997 년 수산물 의 전면 수입 개방 , 1993 년 『 UN 해양법 협약 』 의 발효 및 1999 년 『 신 한 ․ 일 어업 협정 』 이 발효 됨 에 따라 우리 나라 의 수산물 교역 여건 과 연근 해 어장 의 축소 등 공해 조업 의 여건 이 크 게 악화 되 었 다 . 또한 한 ․ 중간 에 도 2001 년 6 월 『 한 ․ 중 어업 협정 』 이 발효 됨 에 따라 우리 나라 주변 수역 은 본격 적 인 EEZ 적용 등 의 신 해양 질서 체제 로 진입 하 게 되 었 고 , 이 에 따른 제반 어업 여건 이 크 게 변하 고 있 다 . 
 나 . 국내 환경 
 국내 적 으로 는 1970 년 대 이후 급속 한 공업 화 와 생활 환경 변화 의 과정 에서 산업 폐수 및 생활 오수 의 바다 유입 이 크 게 증가 하 였 는데 , 1 일 평균 산업 폐수 는 2 , 614 천 톤 , 생활 오수 는 16 , 273 천 톤 에 이르 고 있 으나 1998 년 기준 하수 처리율 은 연안 지역 에 있 어서 는 40 % 수준 에 머물러 있 어 선진국 의 90 % 수준 에 훨씬 못 미치 고 있 다 . 또한 농지조성 및 국토 확장 을 목적 으로 무분별 한 매립 간척 으로 농경지 보다 월등히 높 은 생태 적 가치 를 보유 한 1980 ㎢ 에 이르 는 연안어 장 을 매립 간척 하 여 자연 갯벌 의 30 ～ 40 % 를 상실 하 였 는 바 , 이 는 어 족 자원 의 산란 장소 를 빼앗 아 가 수산 자원 의 감소 를 초래 할 뿐 만 아니 라 10 ㎢ 의 갯벌 로 인구 10 만 의 도시 오염 물질 을 정화 할 수 있 는 갯벌 의 정화 능력 마저 감소 시켜 패류 독소 및 적조 대형 화 추세 의 주요 한 원인 으로 작용 하 여 타 산업 으로 인한 어 업인 의 피해 가 심각 하 다고 아니할 수 없 다 . 
 이러 한 영향 의 구체 적 인 결과 어선 톤 당 생산량 은 1975 년 4 . 7 톤 , 1990 년 대 3 . 4 톤 , 2000 년 에 는 3 . 0 톤 으로 지속 적 으로 감소 추세 에 있 다 . 국내외 수산업 환경 의 변화 와 아울러 3 D 업종 기피 현상 에 따른 노동력 감소 및 어업 비용 상승 등 으로 연근 해 어업 은 날로 악화 되 고 있 는 상황 에 있 으며 , 급속 한 수입 수산물 의 유입 으로 어업 경영 이 더욱 어려운 실정 에 처해 있 다 . 
 # 무역 자유 화 # FTA # 한국 수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