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호 국토 부 장관 이 6 일 기자 간담회 를 갖 고 전월 세난 과 관련 한 서민 주거 정책 에 대해 설명 하 고 있 다 . ⓒ 국토 교통부 유일호 국토 교통부 장관 이 6 일 전월 세난 등 주거 정책 과 관련 해 “ 전월세 대책 이 라는 것 이 사실상 구조 적 인 문제 에 대한 대책 이 라 아주 근본 적 인 것 은 장기 적 인 대책 으로 밖 에 풀 수 없 다 ” 고 언급 했 다 . 이날 국토 부 는 전월세 대출 금리 인하 와 임차 보증금 반환 보증료 지원 등 의 내용 을 담 은 ‘ 서민 주거비 부담 완화 를 위한 보완 방안 ’ 을 마련 해 발표 했 다 . 같 은 날 유 장관 은 취임 이후 첫 기자 간담회 를 갖 고 보다 근본 적 인 전월세 정책 이 마련 돼야 한다는 지적 에 “ 일단 서민 들 을 타깃 으로 한 급한 정책 이 라도 만들 어 본 것 이 다 , 때문 에 경천동지 할 정책 은 안 될 수 있 지만 직접 적 이 고 즉각 적 인 도움 은 되 지 않 을까 생각 한다 ” 고 답했 다 . 이 어 유 장관 은 “ 금융 위원회 를 중심 으로 전반 적 인 서민 주거 안정 , 서민 금융 안정 및 주거 안정 대책 이 후속 으로 나오 는 것 으로 알 고 있 다 ” 며 “ 주관 은 금융 위 가 하 고 국토 부 는 도와 주 는 방식 으로 그때 추가 적 인 대책 이 나오 지 않 을까 한다 ” 고 말 해 , 조만간 후속 대책 이 나올 것 으로 보인다 . 또한 국토 부 에서 새롭 게 추진 중 인 중산 층 주거 안정 방안 의 일환 인 기업 형 뉴스 테 이 정책 을 둘러싼 실효 성 여부 와 건설사 특혜 논란 에 대해서 는 “ 참여 하 는 기업 들 좋 으라고 만든 정책 이 아니 다 . 월세 나 전세 의 시작 이 시세 에 맞 게 간다고 특혜 는 아니 다 ” 라고 반박 했 다 . 건설사 담합 에 대한 이중 처벌 논란 에 대해서 는 “ 건설 업체 가 잘못 한 것 은 잘못 한 것 이 고 해외 건설 의 어려움 등 다른 데 서 는 어려움 없 도록 해 주 고 싶 지만 공정거래위 원회 입장 에서 는 법 은 법 이 라 봐 주 기 에 는 어려움 이 있 을 것 ” 이 라고 전했 다 . 그러 면서 유 장관 은 “ 공정위 입장 에서 4 대강 사업 담합 을 제제 안 하 는 것 은 온갖 면죄부 를 주 는 것 처럼 , 스탠스 를 약하 게 하 는 것 처럼 오해 받 는 건 싫 을 것 같 다 . 건설사 담합 은 일벌백계 해야 한다는 것 에서 벗어나 지 못하 는 것 같 다 ” 며 “ 국토 부 입장 에서 의견 개진 은 하지만 그 이상 나서 기 도 애매 하 다 ” 는 입장 을 내놨 다 . 유 장관 은 “ 사후 적 인 대책 은 공정위 역할 이 고 , 국토 부 는 사전 적 으로 이런 것 들 이 나타나 지 않 도록 제도 적 인 보완 을 해 줘야 하 는 것 ” 이 라며 “ 입법 사안 이 있 을 수 있 어 국회 와 지속 적 으로 협조 할 것 ” 이 라고 덧붙였 다 . 최근 빈번히 발생 하 고 있 는 싱크홀 문제 에 는 “ 지난해 6 월 송파구 석촌동 에서 처음 발견 했 을 때 이법 을 발의 하 려고 했었 다 ” 면서 지난해 말 국토 부 에서 발표 한 싱크홀 대책 을 차질 없이 추진 할 것 이 라고 강조 했 다 . 데일리안 이소희 기자 ⓒ ( 주 ) 데일리안 - 무단 전재 , 변형 , 무단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