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경 4 대강 물 관리 종합 대책 은 수질 관리 대책 을 유역 관리 체제 로 전환 하 고 , 상하 류 지역 간 대립 과 갈등 구조 를 협력 관계 로 발전 시키 며 , 참여 와 협력 기반 의 물 환경 관리 체제 를 정착 시키 기 위해 추진 되 었 다 . 대책 은 유역 구성원 들 의 실질 적 참여 기회 를 확대 하 였을 뿐 만 아니 라 환경부 장관 과 광역자치단체 장 등 이 함께 정책 을 논의 하 고 의사 를 결정 하 는 분권 적 공동 의사 결정체 인 ｢ 수계 관리 위원회 ｣ 를 설치 하 였 고 , 수계 관리 기금 을 조성 하 여 상수원 지역 주민 , 자치 단체 , 시민 단체 , 전문가 의 유역 관리 활동 을 지원 하 도록 하 였 다 . 또한 오염 총량 관리 제도 , 수변 구역 , 토지 매수 제도 , 물 이용 부담금 및 주민 지원 제도 등 선진 적 정책 수단 이 도입 되 었 다 . 경과 1998 년 부터 2002 년 까지 5 년 동안 지역 주민 , 시민 단체 , 전문가 및 자치 단체 등 과 총 420 여회 의 각종 토론회 및 공청회 등 을 거쳐 4 대강 수계 별 로 물 관리 및 주민 지원 등 에 관한 법률 을 제정 함 으로써 우리 나라 의 4 대강 물 관리 종합 대책 을 완성 하 였 다 . 내용 1 . 오염 총량 관리 제도 오염 총량 관리제 는 과학 적 바탕 위 에서 수질 관리 의 효율 성 을 제고 하 고 유역 구성원 의 책임 을 강화 하 여 수질 목표 를 달성 하 기 위한 제도 로 용수 이용 목적 에 맞 게 목표 수질 을 설정 하 고 목표 수질 을 달성 할 수 있 는 범위 안 에서 환경 과 개발 을 함께 고려 하 여 지속 가능 성 을 확보 할 수 있 는 선진 유역 관리 제도 의 하나 로 도입 되 었 다 . 2 . 수변 구역 제도 하천 인접 지역 에서 발생 되 는 오염 물질 은 자정작용 을 거치 지 않 고 바로 유입 되 기 때문 에 수질 을 악화 시킬 우려 가 크 다 . 따라서 하천 에서 일정 구간 을 수변 구역 ( Riparian Buffer Zone ) 으로 설정 하 여 음식점 , 숙박 시설 , 목욕탕 , 공장 , 축사 등 을 설치 하 는 것 을 제한 하 고 수변 구역 내 의 토지 는 단계 적 으로 협의 매수 하 여 수변 녹지 ( Riparian Buffer Forest ) 를 조성 , 수변 생태계 를 복원 하 는 한편 비점 오염원 으로부터 의 수질 오염 영향 을 줄일 수 있 도록 하 였 다 . 3 . 토지 매수 제도 토지 매수 제도 는 수변 구역 등 상수원 수질 영향 이 큰 지역 에 토지 나 건축물 을 소유 하 고 있 는 자 가 당해 토지 나 건축물 을 팔 고자 할 경우 협의 매수 하 는 제도 로서 상수원 지역 토지 이용 규제 에 따른 사유 재산 권 침해 에 대한 보상 , 상수원 지역 토지 의 국 ․ 공유화 를 통한 오염 증가 억제 , 수변 완충 녹지 조성 을 통한 오염 저감 및 수변 생태 계 보호 를 목적 으로 하 고 있 다 . 4 . 물 이용 부담금 및 수계 관리 기금 물 이용 부담금 제도 는 물 자원 의 절약 과 효율 적 배분 을 위하 여 ‘ 사용 자부담 원칙 ( The User Pays Principle ) ’ 에 따라 공공 수역 으로부터 취수 된 원수 를 직접 또는 정수 하 여 공급 받 는 최종 사용 자 에게 물 사용량 에 비례 하 여 부과 한다 . 환경부 에서 는 물 이용 부담금 을 재원 으로 사용 하 여 4 대강 수계 별 로 수계 관리 기금 을 설치 하 였 다 . 수계 관리 기금 은 수계 관리 위원회 가 관리 하 며 , 수질 개선 및 상수원 보호 를 위해 상수원 상류 지역 지방 자치 단체 의 수질 개선 사업비 지원 , 규제 지역 주민 지원 사업 , 수변 구역 토지 매수 등 에 쓰인다 . 5 . 상수원 지역 지원 제도 상수원 지역 지원 은 주민 지원 과 지방 자치 단체 지원 으로 구분 할 수 있 다 . 주민 지원 제도 는 상수원 관리 지역 에서 각종 규제 로 불 이익 을 받 고 있 는 지역 주민 들 의 생활 환경 을 개선 하 고 소득 수준 을 향상 시킴 으로써 규제 에 따른 불 이익 을 최소 화 하 는 한편 상수원 수질 보호 에 적극 적 인 협조 와 참여 를 유도 하 기 위하 여 도입 되 었 다 . 바 . 민간 수질 감시 활동 지원 제도 민간 부문 의 자발 적 인 참여 및 파트너십 에 기초 한 유역 관리 추진 을 유도 하 기 위하 여 수계 관리 기금 에서 민간 수질 감시 활동 을 지원 하 고 있 다 . 지원 대상 은 각 수계 별 로 지역 적 기반 을 두 고 활동 하 고 있 는 비 영리 민간단체 이 며 , 이중 환경 보전 을 위한 활동 을 주목적 으로 하 는 단체 로서 지역 주민 들 이 쉽 게 인지 하 고 신뢰 할 수 있 는 단체 , 그리고 환경 보전 활동 실적 과 경험 이 풍부 하 고 환경 문제 해결 을 위하 여 국가 , 사회 적 으로 기여 한 바 가 큰 단체 에 대하 여 우선 적 으로 지원 한다 . 6 . 수계 관리 위원회 수계 관리 위원회 는 4 대강 유역 관리 를 위한 대표 적 의사 결정 기구 로서 다수 의 자치 단체 가 걸치 는 유역 을 효율 적 으로 관리 하 기 위하 여 수계 별 로 설치 되 었 다 . 수계 관리 위원회 는 환경부 장관 을 위원장 으로 , 수계 별 로 관계 시 ․ 도지사 , 한국 수자원 공사 사장 등 물 관련 기관 의 장 을 위원 으로 하 여 구성 된 공법인 으로 다음 사항 에 대하 여 협의 ․ 조정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