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 제 로 고용 하 기 도 하 는데 이런 경우 에 도 시간 외근 로 수당 이나 퇴직금 등 의 . . - 교차로 저널 - 교차로 신문 
 [ 노무 상담 ] 	 시간 제 로 고용 하 기 도 하 는데 이런 경우 에 도 시간 외근 로 수당 이나 퇴직금 등 의 . . 
 05 . 12 . 27 09 : 31 : 21 
 Q . 안녕 하 세요 . 저 는 폐기물 을 수거 해서 이 를 재생 하 는 사업 을 운영 하 고 있 습니다 . 사업 의 특성 상 부득이 하 게 겨울 이 비수기 에 해당 합니다 . 그래서 주로 여름 한철 임시직 을 중심 으로 운영 하 고 회사 내 의 정규 직원 은 2 명 밖 에 없 습니다 . 이외 에 아르바이트 로 있 는 남자 직원 1 명 은 제 처남 이 며 부인 이 전화 를 받 거나 관리 를 하 고 있 습니다 . 그 외 에 특별히 일 이 바쁠 시기 에 는 아주머니 1 명 을 시간 제 로 고용 하 기 도 하 는데 이런 경우 에 도 시간 외근 로 수당 이나 퇴직금 등 의 규정 이 적용 되 나요 ? 
 A . 근로 기준 법 이 보장 하 는 대부분 의 내용 은 직원 이 5 인 이상 사용 하 는 회사 에 적용 되 며 , 근로자 의 수 가 5 인 이 되 지 않 으면 적용 되 지 않 는 사항 들 이 많 습니다 . 이중 대표 적 인 내용 이 시간 외근 로 수당 이나 퇴직금 , 해고 등 의 규정 입니다 . 만약 , 회사 의 직원 이 다섯 이 되 지 않 는다면 오래 근무 했 다 할지라도 퇴직금 이 지급 되 지 않 을 수 있 습니다 . 법 이 말 하 는 근로 기준 법 의 적용 범위 에 관한 내용 은 “ 상시 근로자 수 가 5 인 이상 ” 인 사업장 의 경우 에 근로 기준 법 이 전면 적용 되 어 지 며 , 4 인 이하 의 회사 에 대하 여 는 예외 적 인 규정 만 이 효력 을 가집니다 . 
 구멍가게 형태 의 작 은 회사 들 에 는 정규 직원 부터 며칠 간 의 아르바이트 생 또는 잠시 일손 을 돕 고 있 는 형제 나 부인 등 여러 형태 의 사람 들 이 모여 함께 일 하 는 경우 가 있 습니다 . 이런 경우 에 는 때때로 5 인 이 넘 기 도 하 지만 , 직원 수 가 5 인 에 미치 지 못하 는 경우 도 많 습니다 . 정기 적 인 근무 인원 이 5 인 으로 고정 되 어 있 지 않 을 때 에 는 직원 의 수 에 대한 다툼 이 발생 할 수 있 습니다 . 이 에 관하 여 노동부 에서 는 다음 과 같이 해석 하 고 있 습니다 
 첫째 , 직원 의 수 를 판단 하 는데 있 어서 는 근무 형태 가 어떠 한가 는 전혀 문제 를 삼 지 않 고 전부 포함 하 여 상시 근로자 수 여부 를 판단 해야 합니다 . 즉 임시직 , 일용직 , 아르바이트 , 외국인 근로자 여부 에 상관없이 모두 근로 기준 법상 상시 근로자 수 의 산정 대상 이 됩니다 . 
 둘째 , 상시 근로자 수 가 5 인 인가 의 여부 는 상태 적 으로 판단 하 여 , 때때로 직원 의 수 가 5 인 에 미치 지 못할지 라도 일상 적 으로 5 인 이 넘 는다면 5 인 이상 인 회사 로 판단 합니다 . 
 셋째 , 사업 의 특성 이 계절 적 또는 변동 적 이 며 , 고용 된 근로자 수 가 일정 하 지 않 는 때 에 는 회사 내 에 근무 한 총 연인원 을 사용 가동 일수 로 나누 어 평균 적 인 근로자 수 를 산정 하 여 5 인 여부 를 확정 할 수 있 습니다 . 이외 에 유의 해야 할 사항 으로 동거 의 친족 의 경우 , 다른 직원 이 없이 동거 의 친족 만 으로 구성 된 때 에 는 근로 기준 법 이 적용 되 지 않 는 것 이 원칙 이나 다른 직원 과 함께 근무 하 는 때 에 는 이 또한 근로자 로 포함 하 여 산정 해야 한다는 것 입니다 . 물론 부인 이나 형제 등 의 친족 이 보수 를 받 지 않 고 특별히 담당 하 는 업무 없이 비 정기 적 으로 회사 를 나오 는 등 의 경우 에 는 예외 라 할지라도 일단 , 보수 를 받 고 담당 하 는 업무 가 있 다면 이 는 근로자 로 보 아야 합니다 . 이 에 따라 판단 할 때 위 사례 회사 의 근로자 수 는 부인 이나 처남 을 포함 하 여 판단 해야 하 며 , 시간 제 근무자 가 근무 한 기간 동안 의 근로자 수 와 가동 일수 등 을 고려 하 여 계산 해야 할 것 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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