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계일보 ] 사법부 수뇌 가 올해 대거 교체 된다 . 그 대상 은 이용훈 대법원장 을 포함 한 대법관 14 명 중 5 명 , 헌재 재판관 9 명 중 3 명 등 총 8 명 이 다 . 내년 까지 감안 하 면 이명박 정부 들 어 거의 전원 이 교체 되 다시피 한다 . 당연히 어떤 인물 을 기용 할 것 인지 가 최대 관심사 가 아닐 수 없 다 . 자리 가 비 었 으니까 채워 넣 는 요식 적 절차 가 돼선 결코 안 된다 . 대법원장 은 대법관 에 대한 제청 권 을 행사 하 고 사법부 의 정책 방향 을 결정 할 권한 을 갖 는 만큼 이 대통령 이 누구 를 임명 하 느냐는 초미 의 관심사 다 . 대법관 은 최종심 을 통해 하급심 의 판단 기준 을 마련 할 뿐 아니 라 개인 이나 집단 간 의 이해충돌 을 최후 적 으로 조정 하 고 , 행정부 와 입법부 를 견제 하 는 막중 한 임무 를 갖 는다 . 권력 으로부터 의 부당 한 권리 침해 를 막아주 는 ‘ 최후 의 보루 ’ 인 것 이 다 . 대법관 과 헌재 재판관 인선 의 투명 성 과 공정성 , 중립 성 은 양대 사법 기구 의 독립성 확보 에 절대 적 요소 가 아닐 수 없 다 . 따라서 대법관 과 헌재 재판관 은 정치 적 중립 과 가치 중립 을 기반 으로 국민 정서 와 법 정신 에 충실 한 인물 이 어야 한다 . 외부 충원 의 경우 전관예우 와 는 담 쌓 고 살아온 사람 을 우선 적 으로 써야 한다 . 대법관 을 그만두 자 마자 월 평균 1 억 원 을 받 는 대형 로펌 으로 달려간 인물 은 철저히 배제 해야 할 것 이 다 . 그런 점 에서 대법관 을 마친 뒤 곧바로 대학 으로 가 후진 양성 에 몰두 하 는 인물 등 이 진정한 대법원장 후보 감 일 것 이 다 . 임명 하 기 전 에 6 년 임기 를 마친 뒤 에 는 전관예우 를 포기 하 겠 다는 서약 까지 받 아야 한다 . 사법부 의 독립 과 권위 회복 은 사법부 안팎 에서 함께 노력 하 는 ‘ 줄 탁 동기 ( 啄 啄 同 機 ) ’ 의 자세 가 관건 이 다 . 대통령 등 추천자 는 추천 단계 에서부터 인물 검증 을 철저히 하 고 당사자 역시 스스로 그만 한 역량 을 가졌 다고 판단 될 때 자리 에 앉 아야 할 것 이 다 . 경륜 과 균형 감각 을 지니 고 법 과 양심 에 따라 재판 하 는 인물 이 대법관 · 헌법 재판관 으로 제청 · 임명 돼야 할 것 이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