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산 칼럼 공화 적 덕 성 으로 민주주의 단점 극복 해야 | 한경 닷컴 
 입력 2018 . 11 . 12 17 : 02 수정 2018 . 11 . 13 03 : 34 지면 A 34 
 " 이념 · 지역 · 세대 갈등 중첩 된 한국 
 권력 사용 은 자제 하 고 
 견제 와 균형 의 민주 적 원칙 지키 며 
 자신 만 옳 다고 고집 부리 지 말 고 
 국민 위한 公 共善 함께 찾아가 야 " 
 김인영 < 한림 대 교수 · 정치학 > 
 지난 6 일 치러진 미국 중간 선거 는 상원 은 공화 당 , 하원 은 민주당 으로 의 권력 균점 이 란 결과 와 함께 견제 와 화합 을 특징 으로 했 던 미국 의 민주주의 가 ‘ 극단 적 분열 ’ 이 란 난제 를 맞이 하 고 있 음 을 보여준다 . 
 미국 정치 는 복지 부문 에서 정부 가 얼마 의 예산 을 투입 할 것 이 냐 를 제외 하 고 는 외교 · 국방 부문 에서 공화 당 과 민주당 사이 에 차이 를 거의 보이 지 않 는 보수 성향 을 특징 으로 한다 . 그러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등장 으로 정치 분열 이 강화 돼 극단 적 분열 에 까지 이르 렀다 . 트럼프 대통령 의 저질 스러운 언어 와 행동 , ‘ 내 편 다지기 ’ 란 선거 전략 에서 그 원인 을 찾 을 수 있 다 . 
 ‘ 트럼프 대 반 ( 反 ) 트럼프 ’ 란 극단 적 정치 분열 은 중간 선거 투표 율 을 49 % 로 높였 다 . 중간 선거 로 는 1966 년 이래 최고 로 높 았 다 . 정치 분열 의 결과 과거 공화 당 의 보루 였 던 ‘ 대학 을 졸업 한 도시 외곽 거주 백인 ’ 들 이 민주당 지지 를 보이 자 , 공화 당 은 낙후 된 비 ( 非 ) 도시 지역 백인 들 의 일자리 불안감 을 자극 하 며 지지층 이탈 을 상쇄 했 다 . 
 한국 사회 의 갈등 과 분열 은 이념 · 지역 · 세대 갈등 이 3 차원 으로 중첩 돼 있 다 . 사회 구성원 의 의견 차이 는 민주주의 의 건전 성 을 의미 하 지만 차이 에서 발생 하 는 갈등 을 어떻게 처리 하 느냐 에 따라 민주주의 수준 은 달라진다 . 만일 집단 갈등 을 다수결 방식 에 만 의존 해 해결 하 면 다수결 은 곧 ‘ 다수 의 독재 ’ 로 변질 된다 . 더 이상 민주주의 를 유지 할 수 없 게 된다 . 
 이 에 대한 보완 은 공화주의 로 가능 하 다 . ‘ 공화 ( res publica ) ’ 는 진실 은 보 는 시각 에 따라 달라질 수 있 기 때문 에 여러 시각 과 세력 이 공존 하 고 상호 견제 한다는 것 이 며 , 또 공공선 을 위해 노력 하 는 ‘ 시민 적 덕성 ( civic virtue ) ’ 을 강조 한다 . 이런 시민 적 덕성 은 자유 롭 고 공정 한 분위기 속 에서 만 나타나 기 때문 에 ‘ 정치 의 역할 ’ 이 중요 하 다 . 
 한국 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을 계기 로 극명 하 게 진영 이 갈려 ‘ 선 과 악 ’ 의 잣대 를 들이대 며 대립 하 고 있 다 . 정치인 들 이 공존 과 합의 , 자유 라는 공화 적 모범 을 보이 지 않 고 적폐 청산 으로 상대 를 위협 하 며 민주주의 원리 를 지키 지 않 기 때문 이 다 . 미 하버드대 의 스티븐 래비츠 키 와 대니얼 지 블렛 은 《 어떻 게 민주주의 는 무너지 는가 》 에서 “ 정당 이 서로 를 위협 적 인 적 으로 간주 할 때 정치 갈등 은 심해진다 ” 며 ‘ 상호 관용 ’ 을 강조 했 다 . 우리 정치 에 필요 한 공화 적 덕성 이 다 .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청와대 비서실 에서 정책 을 수립 하 고 정부 는 집행자 에 불과 한 ‘ 청와대 정부 ’ 라는 권력 집중 구조 가 만들 어 졌 다는 비판 이 계속 되 고 있 다 . 남북한 관계 및 외교 는 청와대 가 압도 적 으로 주도 하 고 통일부 와 외교부 는 청와대 따라가 기 에 몰두 하 며 , 경제 부문 에서 는 정책 실장 의 정책 주도 로 경제 부총리 역할 이 위축 되 고 정책 실장 과 부총리 간 갈등 이 불거져 함께 교체 되 는 상황 에 이르 렀다 . 거기 에 대통령 비서 실장 이 국가 정보 원장 , 통일부 장관 , 국방부 장관 을 대동 한 채 전방 비무장 지대 ( DMZ ) 를 시찰 하 는 일 까지 있 었 다 . 
 ‘ 국민 청원 ’ 역시 청와대 로 의 집중 이 라는 부작용 이 우려 된다 . 청와대 와 국민 이 직접 대화 하 는 정치 커뮤니케이션 으로 긍정 적 인 측면 이 존재 한다 . 하지만 국민 의견 을 수렴 해 그것 을 정부 에 전달 하 고 입법 으로 만드 는 기관 인 정당 과 국회 의 역할 이 줄어들 고 청와대 만 부각 되 는 단점 이 있 다 . 대의제 기관 을 거치 지 않 고 바로 권력자 에게 민원 이 전달 되 고 권력자 가 직접 해결 해 준다는 측면 에서 포퓰리즘 적 측면 도 있 다 . 구성원 의 갈등 을 법 의 지배 라는 공 적 방식 에 의해 해결 하 는 것 이 공화주의 다 . 
 또 도덕 성 수준 이 상식 이하 로 밝혀졌 음 에 도 장관 후보자 7 명 , 고위 공직자 3 명 이 임명 됐 다 . 대통령 은 국정 철학 을 공유 하 는 인사 를 임명 할 수 있 는 권한 을 국민 으로부터 위임 받 았 지만 동시 에 국회 인사 청문회 의 존재 이유 가 의심 받 을 수 밖에 없 게 됐 다 . 이 에 대해 래비츠 키 와 지 블렛 은 권력자 에게 주어진 권력 의 사용 을 자제 하 는 ‘ 제도 적 자제 ’ 를 민주주의 를 지키 는 가드레일 로 강조 한다 . 측근 을 사법부 수장 에 앉힐 수 있 지만 그렇게 는 권력 을 사용 하 지 않 는 절제 를 말 한다 . 
 권력 은 있 지만 자제 하 며 ‘ 견제 와 균형 ’ 의 민주 적 원칙 을 지키 고 , 자신 의 정책 만 을 주창 하 지 않 고 , 국민 의 복리 를 위한 공공선 을 함께 찾아가 는 공화 적 덕 성 의 정치 가 필요 한 시기 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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