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성두 한국 해양 대 해양 행정학 과 교수 우리나라 항만 관리 체계 추세 는 중앙 정부 가 높 은 항만 관리 권 을 가지 고 항만 공사 ( PA ) 역시 중앙 정부 소속 공기업 형태 인 가운데 항만 중첩 지역 간 제도 변화 주도 권 을 놓 고 갈등 을 하 는 양상 이 다 . 문제 는 항만 중첩 지역 간 에 의사소통 과 상호 조정 을 통한 문제 해결 시도 보다 법 적 분쟁 을 통한 자치 권 확보 , 행정 구역 관할 권 확대 , 세수 증대 등 에 만 지나친 관심 을 집중 하 는 데 있 다 . 부산항 중첩 지역 인 부산 과 경남 은 2000 년 초반 신항 명칭 과 관할 권 갈등 을 경험 한 역사 가 있 다 . 부산 · 경남 ‘ 부산항 상생 협약 ’ 으로 제 2 신항 등 항만 정책 협조 ‘ 원활 ’ 대외 여건 따라 공공 갈등 여지 커 지역 협력 위한 강력 한 장치 필요 입법 과정 부터 해수부 참여 이끌 고 개별 이익 지양 할 공동 기구 설립 을 다행 스럽 게 도 올 5 월 초 부산 과 경남 간 에 는 부산항 제 2 신항 개발 의 우선 순위 , 제 2 신항 명칭 등 에 대한 지방 정부 간 협약 인 ‘ 부산항 미래 비전 실천 을 위한 상생 협약 ’ 이 체결 됐 다 . 부산항 제 2 신항 개발 은 총 42 조 재정 이 투입 될 ‘ 제 2 차 신항 만 건설 기본 계획 ( 2019 - 2040 ) ’ 에서 3 분 의 1 규모 인 약 13 조 6000 억 원 이 투자 될 예정 이 다 . 협약 에 따라 제 2 신항 개발 은 경남 진해 방면 에서 이루어지 고 , 명칭 은 부산항 하위 ‘ 지역 명 ’( 영문 명칭 Busan New Port ) 을 사용 하 게 됐 다 . 특히 중요 한 점 은 부산 과 경남 양 지방 정부 간 에 항만 운영 효율 성 과 부산 항만 공사 ( BPA ) 자율 성 강화 를 위해 ‘ 부산 경남 항만 공사 법 ’( 이하 부경항 만공 사법 ) 제정 과 동등 한 항만 정책 참여 를 협약 한 것 이 다 . 민선 7 기 부산 과 경남 의 행정 수장 이 동일 정당 소속 으로 양 지방 정부 간 협력 분위기 가 좋 은 것 은 사실 이 지만 , 향후 두 지역 정치 행정 체계 변화 에 따라 공공 갈등 의 여지 가 없 지 않 은 만큼 강력 한 협력 장치 로 법률 수준 의 제도 화 가 필요 하 다 . 부산 항만 공사 를 부산 경남 항만 공사 로 명칭 변경 하 고 두 지역 간 상생 협력 을 제도 화 하 는 ‘ 부경항 만공 사법 ’ 입법 은 향후 제 2 신항 개발 과 운영 에서 부산 과 경남 간 협력 을 위한 제도 적 틀 이 될 것 이 다 . 부경항 만공 사법 입법 추진 이 성공 하 려면 핵심 성공 조건 은 무엇 일까 ? 첫째 , 부산시 와 경상남도 ( 창원시 ) 간 에 개별 이익 행동 을 지양 하 고 갈등 을 원천 적 으로 봉쇄 할 수 있 는 제도 설계 를 해야 한다 . 양 지역 간 갈등 은 국가 ( 해양수산부 ) 입장 에선 ‘ 지역 갈등 으로 인한 부경 항만 공사 법 입법 불 가능 성 ’ 이 라는 빌미 가 되 기 때문 이 다 . 사실 해양수산부 는 항만 개발 과 운영 에서 지방 정부 협력 도 필요 하 지만 , 동시 에 항만법 상 항만 공사 ( PA ) 에 대한 지도 감독 권한 을 포기 하 고 싶 지 않 은 이중 적 입장 에 있 다 . 부산항 중첩 지역 간 갈등 해결 제도 는 선진 외국 도시 간 항만 동맹 성공 사례 에서 찾 아서 이 를 수용 하 는 것 도 좋 은 방법 이 된다 . 과거 뉴욕주 와 뉴저지주 간 뉴욕 뉴저지 항만 공사 의 성공 적 설립 사례 나 최근 일본 고베 와 오사카 간 항만 동맹 , 북미 서 북부 연안 시애틀 과 타코마 간 항만 동맹 사례 가 도움 이 될 수 있 다 . 이 들 의 공통점 은 항만 공사 의 최고 의사 결정 기구 로 ‘ 항만 공동 위원회 ’ 를 관련 지방 정부 들 이 공동 구성 하 고 대등 하 게 참여 하 거나 항만 공사 조직 을 상법 상 기업 형 조직 과 유사 한 ‘ 기업 형 출자 공기업 형태 ’ 로 만드 는 것 이 다 . 둘째 , 입법 과정 에서 주무 부처 해양수산부 의 참여 를 끌어들여야 하 고 ‘ 중앙 지방 협력 회의 ’( 제 2 국무 회의 대안 으로 정부 발 의 국가 · 지방 간 대통령 주재 회의 ) 과정 을 충분히 거치 도록 해야 한다 . 해양수산부 입장 에선 부경항 만공 사법 입법 으로 얻 을 수 있 는 가치 와 이익 이 충분 하 지 않 으면 소극 적 방관자 또는 적극 적 반대자 입장 을 취할 것 이 기 때문 이 다 . 양 지역 은 항만 소유 권 과 관리 권 , 재정 투자 주체 인 국가 ( 해양수산부 ) 의 참여 조건 이 합리 적 인 경우 이 를 수용 하 는 것 이 바람직 하 다 . 아무리 지역 중심 으로 법안 을 잘 만들 고 의원 입법 형식 으로 추진 하 더라도 국회 입법 심의 과정 에서 주무 부처 해양수산부 가 기존 항만법 체계 와 의 충돌 을 이유 로 반대 하 면 법률 적 실현 가능 성 이 없 기 때문 이 다 . 따라서 부경항 만공 사법 입법 과정 에서 해양수산부 의 참여 와 협의 과정 은 필수 조건 이 다 . 셋째 , 입법 과정 에서 부경 항만 공사 는 왜 재량 적 항만 권한 확장 과 중앙 부처 와 지방 정부 로부터 독립성 확보 가 필요 한지 분명히 소명 하 고 , 대외 적 정치 행정 주체 로부터 도 정당 성 과 동의 를 획득 해야 한다 . 항만법 상 위임 되 는 제한 적 업무 만 수행 할 수 있 는 현행 항만 공사 법 을 바꾸 지 않 는다면 , 제 2 차 신항 만 건설 기본 계획 이 추진 되 는 시기 에 부산 은 인천 · 광양 · 울산 항만 공사 ( PA ) 와 비교 할 수 없 는 규모 의 다양 한 사업 을 이끌 어 갈 글로벌 메가 포트 부산항 의 미래 조직 으로 부적합 함 을 설득 해야 한다 . 또한 부산 항만 공사 는 지역 사회 와 국가 를 설득 할 수 있 는 조직 의 미래 비전 과 사업 전략 을 대외 에 제시 함 으로써 부경 항만 공사 법 입법 필요 성 에 대한 대의명분 에 내용 적 으로 힘 을 실어야 할 것 이 다 . ▶ 네이버 에서 부산일보 구독 하 기 클릭 ! ▶ ' 터치 부산 ' 앱 출시 , 부산일보 지면 을 내 손 안 에 ! ▶ 부산일보 홈 바로 가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