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 뉴시스 】 강세훈 기자 = 육아 휴직 활성 화 를 위한 방 안 으로 고용 보험 기금 과 분리 된 부모 보험 기금 ( 가칭 ) 을 도입 할 필요 가 있 다는 제안 이 나왔 다 . 14 일 국회 입 법조 사처 는 이 같 은 내용 을 담 은 육아 휴직 활성 화 를 위한 부모 보험 도입 방안 보고서 를 펴냈 다 . 보고서 에 따르 면 육아 휴직자 수 는 2001 년 고용 보험법 개정 으로 급여 를 사회 보험 화 한 이래 2001 년 25 명 , 2006 년 1 만 3670 명 , 2011 년 5 만 8137 명 , 2017 년 9 만 123 명 등 지속 적 으로 증가세 를 보이 고 있 다 . 하지만 고용 안정 성 에 따라 이용 률 에 격차 가 크 고 , 소득 감소 에 따른 남성 의 육아 휴직 의 한계 등 이 나타나 는 등 보편 적 가족 지원 제도 로 정착 하 기 어렵 다는 평가 가 나온다 . 재원 인 고용 보험 기금 도 육아 휴직 지원 액 급증 과 실업 급여 · 고용 안정 사업 확대 로 지속 가능 성 이 떨어지 고 있 다는 지적 도 나온다 . 박선 권 보건 복지 여성 팀 입법 조사 관은 " 육아 휴직 은 제도 의 개선 · 확대 에 따라 이용 이 활성 화 돼 왔 지만 수급 자격 의 사각지대 , 고용 안정 성 에 따른 이용 률 격차 , 미흡 한 급여액 수준 , 지원 금액 의 급증 에 따른 고용 보험 재원 의 지속 가능 성 저하 등 으로 인해 한국 사회 의 양육 초기 보편 적 인 가족 지원 제도 로 정착 되 기 에 는 역부족 인 상태 " 라고 평가 했 다 . 박 조사 관 은 그러 면서 기존 고용 보험 체계 에 기반 한 현행 육아 휴직 을 활성 화 하 는 데 는 한계 가 있 어 별도 의 부모 보험 을 도입 할 필요 가 있 다고 밝혔 다 . 도입 안 에 따르 면 수급 자격 은 모든 부모 혹은 양육자 를 포괄 하 는 형태 로 설계 하 고 급여액 은 육아 휴직 으로 인한 가구 의 소득 감소 를 상쇄 할 수 있 는 수준 으로 상한 액 과 하한 액 을 설정 하 고 소득 비례 에 따라 급여액 을 설정 해야 한다 . 또 남성 의 육아 휴직 확대 를 통해 여성 의 일 · 가정 양립 을 실질 적 으로 구현 하 기 위해 육아 휴직 을 균등 하 게 이용 하 는 가구 가 그렇 지 않 은 가구 에 비해 보다 많 은 혜택 을 받 을 수 있 도록 하 는 차등 적 인 급여액 배분 설계 가 추가 돼야 한다 . 급여 에 사용 되 는 재원 확보 를 위해서 는 현행 고용 보험 기금 과 는 분리 된 부모 보험 기금 을 조성 할 수 있 는 부모 보험료 를 징수 하 는 방안 이 제시 됐 다 . 부모 보험료 징수 는 수급 대상 의 포괄 성 과 소득 비례 보험료 부과 를 구현 하 고 있 는 노인 장기 요양 보험법 의 ' 장기 요양 보험료 의 징수 ' 사례 를 참조 할 필요 가 있 다고 박 조사 관은 제안 했 다 . kangse @ newsis . com ▶ 뉴시스 빅 데이터 MSI 주가 시세표 바로 가 기 ▶ 뉴시스 SNS [ 페이스북 ] [ 트위터 ] < 저작권자 ⓒ 공감 언론 뉴시스 통신사 . 무단 전재 - 재 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