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 교통부 가 진에어 에 대해 면허 취소 를 하 지 않 기 로 한 것 은 만약 면허 취소 를 했 을 경우 근로자 고용 불안 , 소비자 불편 , 소액 주주 손실 등 이 크 기 때문 이 라는 판단 때문 이 었 다 . 그 동안 전문가 법리 검토 와 면허 자문 회의 등 에서 치열 한 법리 공방 이 있 었 으나 결국 은 영업 중 인 항공사 의 면허 를 취소 하 는 것 은 향후 미치 는 파장 이 매우 크 다는 점 을 감안 했 다는 것 이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