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건비 
 
 제 28 조 의 2 ( 임용권 의 위임 등 ) 
 ① 시 ㆍ도지사는 법 제 27 조 의 5 제 1 항 에 따라 다음 각 호 의 권한 을 경제자유구역 청장 에게 위임 한다 . < 개정 2011 . 8 . 5 , 2013 . 11 . 20 , 2021 . 9 . 14 > 
 1 . 경제자유구역 청 소속 일반직 공무원 에 대한 전보 권 
 2 . 경제자유구역 청 소속 임기 제 공무원 에 대한 임용권 
 ② 시 ㆍ도지사는 소속 일반직 공무원 을 경제자유구역 청 으로 전보 나 파견 하 기 전 에 미리 경제자유구역 청장 과 협의 하 여야 한다 . < 개정 2011 . 8 . 5 > 
 
 제 28 조 의 3 ( 경제자유구역 청 의 회계 와 재정 ) 
 ① 법 제 27 조 의 7 제 1 항 에 따른 경제자유구역 청 의 세입 과 세출 은 다음 각 호 와 같 다 . < 개정 2013 . 3 . 23 , 2021 . 9 . 14 > 
 1 . 경제자유구역 청 의 세입 
 가 . 이 법 에 따라 지원 하 는 국비 보조금 
 나 . 지방 자치 단체 의 분담금 또는 일반 회계 전입 금 
 다 . 용지 매각 수입금 등 경제자유구역 사업 추진 과정 에서 발생 한 사업 수입금 등 
 라 . 경제자유구역 내 공공시설 임대료 및 그 밖 에 사용료 ㆍ수수료ㆍ수입금 등 
 마 . 그 밖 에 산업 통상 자원 부 장관 이 경제자유구역 의 활성 화 를 위해 세입 에 포함 시킬 필요 가 있 다고 인정 하 는 항목 
 2 . 경제자유구역 청 의 세출 
 가 . 기반 시설 의 설치 비용 등 이 법 에 따른 경제자유구역 개발 및 투자 유치 에 필요 한 사업비 
 나 . 경제자유구역 청 의 운영비 
 다 . 그 밖 에 시 ㆍ도지사가 경제자유구역 의 활성 화 를 위해 세출 에 포함 시킬 필요 가 있 다고 인정 하 는 경비 
 ② 제 1 항 에 따른 회계 및 재정 에 관한 세부 적 인 관리 방법 및 그 밖 의 필요 한 사항 은 다음 각 호의 구분 에 따라 정한다 . < 개정 2021 . 12 . 16 > 
 1 . 「 지방 자치 법 」 제 128 조 에 따른 출장소 로 설치 된 경제자유구역 의 경우 : 시 ㆍ도의 조례 
 2 . 「 지방 자치 법 」 제 176 조 에 따른 지방 자치 단체 조합 으로 설치 된 경제자유구역 청 의 경우 : 「 지방 자치 법 」 제 179 조 에 따른 지방 자치 단체 조합 의 규약 
 
 제 29 조 ( 옴부즈만 의 기능 등 ) 
 ① 법 제 28 조제 1 항 에 따른 옴부즈만 은 외국인 투자 업무 에 관한 경험 이 풍부 하 고 외국어 에 능통 한 자 중 에서 시 ㆍ도지사가 위촉 한다 . 
 ② 옴부즈만 의 임기 는 3 년 으로 하 되 , 세 차례 만 연임 할 수 있 다 . 
 ③ 옴부즈만 은 다음 각 호의 업무 를 수행 한다 . < 개정 2021 . 9 . 14 > 
 1 . 경제 자유 구역 에 입주 하 는 외국인 투자 기업 ( 이하 이 조 에서 " 입주 외국인 투자 기업 " 이 라 한다 ) 및 외국인 의 애 로 사항 에 관한 업무 지원 
 2 . 입주 외국인 투자 기업 의 경영 애 로 사항 관련 정보 수집 
 3 . 경제자유구역 안 외국 인 들 의 생활 애 로 사항 관련 정보 수집 
 4 . 제 2 호 및 제 3 호 사항 에 대한 개선 방안 마련 및 관계 행정 기관 에 대한 이 행건 의 
 ④ 옴부즈만 은 제 3 항 의 업무 처리 와 관련 하 여 관계 행정 기관 또는 유관 기관 에 협조 요청 을 할 수 있 으며 , 이 경우 협조 요청 을 받 은 기관 은 7 일 이내 에 그 에 대한 의견 을 통보 하 여야 한다 . 
 ⑤ 옴부즈만 은 입주 외국인 투자 기업 의 고충 을 효율 적 으로 처리 하 기 위하 여 「 외국인 투자 촉진 법 」 제 15 조 의 2 에 따른 외국인 투자 옴부즈만 과 긴밀히 협조 하 여야 한다 . 
 ⑥ 옴부즈만 은 분기 별 로 애 로 사항 의 처리 실적 을 분석 하 여 매 분기 종료 후 1 개월 이내 에 위원회 에 보 고 하 여야 한다 . 
 
 제 29 조 의 2 ( 경제자유구역 별 사업 성 과 의 평가 ) 산업 통상 자원 부 장관 은 법 제 28 조 의 3 에 따라 경제자유구역 별 사업 성과 를 평가 하 기 위하 여 위원회 의 심의 ㆍ의결을 거쳐 평가 기준 ㆍ시기ㆍ방법 등 구체 적 인 사항 에 대한 요령 을 별도 로 정하 여야 한다 . < 개정 2013 . 3 . 23 > 
 
 제 30 조 삭제 < 2021 . 9 . 14 > 
 
 제 31 조 ( 권한 의 위임 ) 
 ① 중앙 행정 기관 의 장 은 법 제 30 조제 1 항 에 따라 다음 각 호 의 권한 을 시 ㆍ도 지사 에게 위임 한다 . < 개정 2011 . 8 . 5 , 2021 . 9 . 14 > 
 1 . 법 제 7 조제 1 항 또는 제 2 항 에 따른 경제자유구역 개발 계획 의 변경 중 같 은 조 제 4 항 에 따른 경미 한 사항 의 변경 
 2 . 법 제 7 조제 3 항 에 따라 준용 되 는 법 제 4 조제 8 항 에 따른 변경 내용 의 관보 고시 ( 제 1 호 에 따른 경미 한 사항 의 변경 인 경우 로 한정 한다 ) 
 3 . 삭제 < 2011 . 8 . 5 > 
 4 . 삭제 < 2011 . 8 . 5 > 
 5 . 삭제 < 2011 . 8 . 5 > 
 6 . 삭제 < 2011 . 8 . 5 > 
 7 . 삭제 < 2020 . 9 . 8 > 
 8 . 삭제 < 2011 . 8 . 5 > 
 9 . 삭제 < 2011 . 8 . 5 > 
 10 . 삭제 < 2021 . 9 . 14 > 
 ②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