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사 보임 으로 시작 한 패트 무효 선진 화법 따르 면 1 월 말 이 마땅 해 본회 의 부 의 자체 를 법 적 판단 해야 협상 여지 둔 여당 , 부담 느낀 듯 필리 버스터 - 총사퇴 등 카드 준비 [ CBS 시사자키 제작진 ] CBS 라디오 ' 시사자키 정관용 입니다 '■ 방 송 : FM 98 . 1 ( 18 : 20 ~ 19 : 55 ) ■ 방송 일 : 2019 년 11 월 27 일 ( 수요일 ) ■ 진 행 : 정관용 ( 국민대 특임 교수 ) ■ 출 연 : 유기준 자유 한 국당 의원 ( 전 사개 특위 위원장 ) ◇ 정관용 > 선거법 개정안 오늘 국회 본회의 에 부의 가 됐 습니다 . 그런데 자유 한 국당 과 의 여야 협상 은 제대로 진척 이 안 되 고 있 고 반면 자유 한 국당 을 뺀 이른바 4 + 1 협의 체 는 오늘 아주 구체 적 논의 를 이어가기 시작 했 는데요 . 지금 의 상황 자유 한 국당 은 어떻 게 보 고 있 고 어떻게 앞 으로 대처 할 것 인지 사개 특위 위원장 도 맡 으셨 죠 . 4 선 의 유기준 의원 연결 해 봅니다 . 안녕 하 세요 . ◆ 유기준 > 유기준 입니다 . 안녕 하 세요 . ◇ 정관용 > 기본 입장 이 그러니까 패스트 트랙 에 올라간 선거법 도 공 수처 법 도 일단 모두 다 철회 하 라 이거 죠 ? ◆ 유기준 > 그렇 죠 . 부 의 시한 을 어쩌 고 정한 것 도 우리 가 동의 할 수 없 는 그런 거 고요 . 그 다음 에 이게 시작 부터 불법 사 보임 으로 시작 된 것 이 기 때문 에 이거 처음 부터 원천 무효 인 데 다가 그 다음 에 이게 말씀 이 나왔 으니까 게임 의 룰 이 라고 하 는 선거법 을 그렇게 제 1 야당 을 빼 고 진행 을 한다고 그러 면 이건 도저히 용납 될 수 없 는 그런 일 이 죠 . ◇ 정관용 > 이게 불법 사 보임 이 냐 아니 냐 , 그 논란 은 아무튼 법정 에 가 서 도 더 따져 져야 되 겠 습니다 마는 일단 가처분 신청 등등 은 다 기각 되 지 않 았 나요 ? ◆ 유기준 > 그 부분 에 대해서 는 별도 판단 이 라고 저 는 보여 지 는데요 . 이게 이 부분 이 어쨋든 국회법 에서 말 하 고 있 는 걸 위반 한 것 으로 저희 들 은 보 고 있 거든요 . 그래서 이렇게 시작 된 그런 불법 사 보임 이 촉발 된 패스트 트랙 자체 를 가지 고 유효 하 다고 생각 하 면서 그 다음 에 심의 기간 , 부 의 기간 을 판단 하 는 방법 이 우리 가 도저히 인정 할 수 없 는 그런 방법 들 입니다 . 그래서 오늘 부터 부의 가 가능 하 다느니 12 월 3 일 부터 는 공 수처 관련 패스트 트랙 이 가능 하 다든지 이렇게 바라 는 것 은 우리 가 동의 할 수 없 는 일 이 고 오히려 숙의 기간 을 보장 하 는 선진 화법 의 취지 에 따르 면 1 월 말 정도 가 돼야 마땅 하 다고 봅니다 . ◇ 정관용 > 하지만 이미 현실 로 본회의 에 부의 가 되 어 있 지 않 습니까 ? ◆ 유기준 > 그 부분 에 대한 법 적 판단 을 해야 되 겠 죠 . ◇ 정관용 > 그건 나중 에 라도 다시 되돌릴 수 있 다고 보 신다 ? ◆ 유기준 > 그럼 요 . ◇ 정관용 > 알 겠 고요 . 법 적 논란 은 그 정도 상태 로 두 고 먼저 여야 가 뭔가 아무튼 합의 를 이끌 어 내 면 이 모든 걸 다 넘어설 수 있 을 텐데 아까 말씀 하 신 대로 게임 의 룰 이 라고 할 수 있 는 선거법 을 자유 한 국당 빼 고 하 는 게 말 이 되 느냐 라고 하 셨 는데 지금 더불 어 민주당 의 이인영 원내대표 같 은 경우 는 자꾸 협상 하 자 , 협상 의 여지 가 있 다 라고 지금 하 거든요 . 그런데 협상 에 지금 응하 지 않 는 건 자유 한 국당 아닌가요 ? ◆ 유기준 > 그래서 자기 들 도 부의 를 오늘 부터 한다고 하 지만 예비 후보 등록 개시 일 인 12 월 17 일 까지 는 협상 의 여지 를 남겨 두 고 있 는 그런 상황 이 지 않 습니까 ? ◇ 정관용 > 그렇 죠 ◆ 유기준 > 만일 자기 들 말 이 정말 100 % 옳 다고 한다면 오늘 부터 처리 를 해야 마땅 할 텐데 그럼 그만큼 이 것 에 대해서 자기 가 느끼 는 부담 이 굉장히 클 거 다 이렇게 생각 을 하 고 있 고요 . 또 선거법 에 대해서 는 사실 지금 이게 지역구 225 그 다음 에 비례 75 그 다음 에 연동 을 얼마큼 할 것 인지 이렇게 나와 있 습니다 마는 이것 에 대해서 지역구 의석 이 너무나 줄 면 여당 내 에서 도 지금 반란 의 표 를 행사 할 수 있 는 그런 자격 이 있 습니다 . 결국 은 지금 선거구 제 개 편안 이 국회 본회의 에 통과 되 지 않 을 가능 성 도 많이 있 는 그런 상황 이 라서 그러 면 지역구 를 덜 줄이 는 쪽 으로 해서 지금 연구 도 하 고 있 다 그런 말 이 나오 고 있 는 상황 이 라서 그래서 이게 단일 화 를 마련 하 기 가 쉽 지 않 은 사정 으로 저희 는 보 고 있 습니다 . ◇ 정관용 > 지역구 를 덜 줄이 는 240 + 60 이 됐 건 250 + 50 이 됐 건 이런 안들 을 자유 한 국당 도 같이 논의 해 보 자 이거 아니 겠 습니까 ? ◆ 유기준 > 저희 는 그렇게 할 수 가 없 는 사정 입니다 . 그게 지역구 의석 을 지금 줄이 는 것 자체 가 힘들 뿐 만 아니 라 국민 들 이 볼 때 는 300 석 이상 을 늘려서 는 안 된다는 건데 일부 야당 입니다 마는 저희 들 은 2 중대 , 3 중대 라고 생각 합니다 마는 거기 서 는 의석수 를 늘려서 라도 해서 이걸 관철 시키 자는 거 아닙니까 ? 그러니까 거기 에 동의 해 줄 수 없 는 일 이 고 오히려 우리 한국 당 에서 는 이번 기회 에 의석수 를 270 석 으로 줄이 고 전원 지역구 의원 으로 선출 하 자 그런 안 을 제시 하 고 있 죠 . ◇ 정관용 > 글쎄요 , 그런데 240 + 60 이 면 기존 제도 에 비해서 지역구 사실 몇 개 안 줄어드 는 거 고요 . 반 대로 . ◆ 유기준 > 그렇게 판단 하 시 면 안 되 고요 . ◇ 정관용 > 250 + 50 하 면 지금 보다 오히려 지역구 가 조금 늘어나 는 거 아닌가요 ? ◆ 유기준 > 지금 지역구 그럼 몇 개 인데요 . ◇ 정관용 > 253 개 죠 . ◆ 유기준 > 253 이 니까 250 하 면 3 개 를 줄이 는 거 고 그 다음 에 240 하 면 13 개 를 줄이 는 건데 지금 우리 정관용 사회 자 께서 어떻 게 보 면 하나 만 알 고 둘 은 모르 시 는 것 같 은데 . ◇ 정관용 > 알려 주 세요 . ◆ 유기준 > 13 석 을 만일 에 240 + 60 에서 지역구 240 으로 한다면 13 석 을 줄이 는 데 13 석 을 단순히 없애 는 게 아니 고요 . 그 지역구 조정 을 해야 됩니다 . ◇ 정관용 > 그럼 요 , 그럼 요 . ◆ 유기준 > 선거구 가 하나 의 군 , 하나 의 구 에 1 개 씩 있 는 그런 게 아니 고 여러 개 의 군 을 묶 어서 또 여러 개 의 구 를 묶 어서 , 어떤 건 한 구 를 몇 개 로 나눠서 하 는 그런 선거구 가 있 는데 그 만일 선거구 조정 을 하 면 13 개 를 하 면 기존 에 있 는 선거구 를 다 해체 해서 다른 데 보낸다 든지 . ◇ 정관용 > 한 4 ~ 50 개 조정 될 수 도 있 겠 죠 . ◆ 유기준 > 아니 , 더 되 죠 . 13 개 에 보통 영향 을 받 는 게 곱하 기 5 또는 6 정도 된다고 합니다 . 그러 면 13 개 를 한다면 거의 한 80 석 , 90 석 정도 영향 을 받 으니까 해당 국회의원 이나 이미 거기 에 출마 를 생각 하 고 뛰 는 입장 에서 는 자기 지역구 가 어느 날 갑자기 사라지 고 . 어느 날 갑자기 . . 이렇게 돼 버리 는 상황 이 기 때문 에 아주 단순 한 계산 으로 되 는 게 아닙니다 . ◇ 정관용 > 그럼 250 + 50 하 면 말씀 하 신 것 처럼 3 개 만 줄이 면 되 니까 3 곱 하 기 5 , 15 해도 15 개 지역 구만 조정 하 면 되 네요 , 그렇 죠 ? 자유 한 국당 나경원 원내대표 등 의원 들 이 27 일 국회 에서 열린 의원 총회 에서 ' 패스트 트랙 원천 무효 · 공 수처 법 반대 ' 손 피켓 을 듣 고 구호 를 외치 고 있 다 . ( 사진 = 윤창원 기자 ) ◆ 유기준 > 그 다음 에 비례 대표 로 들어가 면 50 을 그러 면 연동 을 얼마 만큼 할 것 이 냐 . ◇ 정관용 > 그러 니까요 . ◆ 유기준 > 그럼 50 % 연동 할 거 냐 , 100 % 연동 할 것 이 냐 이것 도 의견 차이 가 있 는 것 이 고 . ◇ 정관용 > 그러니까 그 의견 차이 가 있 고 지역구 조정 이 한 열 몇 개 , 스물 몇 개 , 많 으면 100 여 개 까지 도 될 수 있 다는 거 다 인정 합니다 . 그런데 그렇게 바꾸 면 안 되 나요 ? 조정 하 면 안 돼요 ? 현 행대 로 가 야 됩니까 ? ◆ 유기준 > 연동 형 비례 대표 제 는 우리 가 사실 내용 을 잘 모르 시 는 분 들 이 많 아서 설명 을 드리 는데 그게 이제 지역구 에서 어떤 상태 의 연동 이 되 는 건지 앞 으로 봐야 되 겠 습니다 마는 어쨌든 지역구 에서 뽑 은 의석 수 가 자기 가 받 은 비율 보다 넘치 게 되 는 경우 에 는 배정 을 못 하 고 못 받 은 , 지역 에서 못 받 은 정당 에 대해서 그 비율 만큼 배정 하 는 거 라서 이건 국민 들 입장 에서 는 자기 가 찍 지 도 않 은 사람 이 비례 대표 로 당선 되 는 그런 구조 가 됩니다 . ◇ 정관용 > 자기 가 정당 투표 로 찍 은 사람 이 당선 되 는 거 죠 . ◆ 유기준 > 그러니까 , 그러면 정당 투표 로 된 당 이 있 는데 그 당 이 배정 을 하 는 게 아니 라 그 당 을 지역 에서 많이 얻 었 다고 배제 시키 는 거기 에 문제 가 있 는 거 죠 . 결과 적 으로 는 자기 가 원 하 지 않 은 사람 이 뽑히 는 그런 구조 가 되 는 거 죠 . ◇ 정관용 > 알 겠 습니다 . 그러니까 자유 한 국당 이 볼 때 는 현행 제도 가 가장 합리 적 입니까 ? ◆ 유기준 > 합리 적 이 라기 보다 는 현행 제도 보다 는 훨씬 더 불 합리 하 고 이상 한 제도 로 만드 는 거 죠 . ◇ 정관용 > 그렇게 생각 하 세요 ? 연동 형 비례 대표 가 불 합리 하 다고 보 세요 ? ◆ 유기준 > 연동 형 비례대표제 여론 조사 를 지난번 에 한번 제 가 본 일 이 있 는데 반대 가 더 많 은 것 으로 알 고 있 는데요 . ◇ 정관용 > 여론 조사 는 여러 개 가 나와 있 습니다 , 그 제도 에 대해서 는 . 제 가 한 가지 만 여쭤 볼게요 . 그러니까 한 20 % 정도 득표 한 , 전부 합해서 . 그 정당 이 의석 의 30 % 이상 을 점유 하 는 게 합리 적 입니까 ? ◆ 유기준 > 아니 , 그건 우리 가 소선거구 제도 를 채택 하 고 있 지 않 습니까 ? 이건 우리 나라 뿐 만 이 아니 라 전 세계 에 있 는 나라 들 이 다 같이 겪 는 문제 입니다 . 그런데 그걸 다른 제도 로 해서 소위 말 해서 교정 을 하 겠 다 그 자체 가 잘못 된 거 죠 . ◇ 정관용 > 그러니까 연동 형 비례대표제 를 그나마 도입 하 면 그래도 국민 의 표 던진 만큼 의석 비율 을 조금 맞추 는 데 쪽 으로 는 기여 하 는 거 아닌가요 ? ◆ 유기준 > 아니 , 그건 비례대표제 를 통해서 해야 되 는데 그 비례 대표 를 배당 할 때 지역구 에서 많이 받 았 기 때문 에 더 배당 을 못 하 는 그건 잘못 된 거 죠 . 비례 대표 를 뽑 을 때 국민 들 께서 비례 대표 를 다시 또 우리 가 표 를 찍 지 않 습니까 ? 그럼 비례 대표 를 찍 을 때 그 마음 그대로 유지 해서 지역구 의석 에 관계 없이 배정 을 해 줘야 되 는데 그걸 막 고 있 지 않 습니까 ? ◇ 정관용 > 그런데 이게 사실 이 논란 은 이미 1 년 전 에 다 많이 벌어졌 고요 . 그 많 은 논의 끝 에 . ◆ 유기준 > 세상 에 연동 형 비례대표제 를 채택 한 나라 가 몇 개 가 있 습니까 ? 거의 없 습니다 . 이게 그만큼 불 합리 한 제도 니까 채택 을 안 하 고 있 는 거 죠 . ◇ 정관용 > 그런데 많 은 논의 끝 에 또 몸싸움 끝 에 패스트 트랙 까지 올라갔 고 시한 도 벌써 한 1 년 가까이 왔 는데 다시 그 얘기 를 하 면 결국 은 아무것 도 안 되 는 거 죠 ? ◆ 유기준 > 아니 , 그러니까 원래 부터 안 되 는 이야기 를 했 기 때문 에 그런 거 아니 겠 습니까 ? 되 는 이야기 를 했 다면 벌써 이 문제 에 대해서 결론 이 났 겠 죠 . ◇ 정관용 > 그러면 지금 이른바 4 + 1 이 250 + 50 이 됐 건 240 + 60 이 됐 건 단일 안 이 합의 가 돼서 표결 에 들어가 면 어떻게 하 시 렵니까 ? ◆ 유기준 > 저희 들 이 취할 수 있 는 방법 이 현재 국회 선진 화법 도 있 고 국회법 이 있 어서 제한 되 어 있 기 는 합니다마는 취할 수 있 는 방법 은 무한정 발언 제도 인 필리 버스터 제도 를 이용 해서 그 행위 를 전부 그 시간 에 써서 다른 걸 못 하 게 하 는 방법 이 있 을 테 고 두 번 째 는 아주 극단 적 인 방법 이 긴 합니다마는 의원 직 총사퇴 그것 도 지금 우리 가 카드 로서 준비 를 하 고 있 습니다 . ◇ 정관용 > 의원 직 총사퇴 는 사 퇴서 가 처리 되 려면 국회 에서 과반 이상 의결 을 하 든지 의장 이 사 퇴서 를 수리 하 든지 해야 되 는데 둘 다 현실 적 으로 불 가능 한 거 아닌가요 ? ◆ 유기준 > 통과 시킬 마음 을 갖 고 있 는 사람 들 이 라면 얼마 든지 할 수 있 겠 죠 . 왜 못 하 겠 습니까 ? ◇ 정관용 > 통과 를 안 시켜 주 겠 죠 , 다른 당 들 이 지금 . ◆ 유기준 > 그러니까 이게 결과 적 으로 보 시 면 이 자체 가 얼마나 무리 하 면 우리 가 그런 생각 까지 하 겠 습니까 ? ◇ 정관용 > 한마디 로 자유 한 국당 은 내용 적 협상 에 임할 의사 가 전혀 없 군요 . 선거법 관련 해서 는 . ◆ 유기준 > 현재 있 는 상황 에서 는 그걸 받아들일 수 없 는 그런 상황 입니다 . ◇ 정관용 > 즉 연동 형 비례대표제 가 전제 되 는 한 어떤 협상 에 도 응할 수 없 다 이거 로군요 ? ◆ 유기준 > 현재 로서 는 그렇게 생각 할 수 밖에 없 습니다 . ◇ 정관용 > 현재 로서 는 이 라는 건 어떤 조건 이 있 으면 변할 수 있 다는 건가요 ? ◆ 유기준 > 그걸 지금 이 자리 에서 말씀 드린다는 게 적절 하 지 않 다고 보 고요 . 이게 종국 에 는 어떤 형태 로 든 이 문제 가 처리 가 돼야 될 거 라고 저희 들 도 보 고는 있 습니다 마는 거기 우리 가 밥 숟가락 을 얹 어서 같이 의논 할 수 없 는 그런 생각 을 하 고 있 습니다 , 현재 로서 는 . ◇ 정관용 > 어차피 내년 총선 유기준 의원 도 출마 하 셔야 되 잖아요 . 치러야 되 잖아요 . ◆ 유기준 > 그 부분 은 개인 적 인 이야기 는 하 시 지 말 고 우리 당 에서 도 . ◇ 정관용 > 유 의원 뿐 만 아니 라 자유 한 국당 의원 들 다 들 나가 야 되 잖아요 . ◆ 유기준 > 전부 다 총선 에 참가 해서 제 1 당 이 되 어서 이런 일 들 을 시정 하 는 데 앞 으로 나설 겁니다 . ◇ 정관용 > 그러 려면 어쨌든 선거법 은 뭔가 결론 을 내 야 되 지 않 습니까 ? ◆ 유기준 > 근데 그 선거법 을 이게 우리 가 뒤 에 물으 실지 모르 겠 습니다 . 공 수처 법 가지 고 합쳐서 어떻 게 보 면 자기 들 세상 이 왔 다 해서 좌파 집권 을 장기 적 으로 하 겠 다는 것 의 도구 로서 작용 한다고 저희 들 은 보 고 있 기 때문 에 더욱더 찬성 하 기 어려운 상황 입니다 . ◇ 정관용 > 그나마 현재 로서 는 그 다음 에 종국 에 가 서 는 선거법 은 어떻게 든 처리 돼야 한다 이 표현 에 저 는 실낱 같 은 희망 을 갖 고요 . 뭔가 물밑 에서 는 대화 들 이 오가 고 있 기 를 기대 하 겠 습니다 . 여기 까지 고맙 습니다 . ◆ 유기준 > 네 . ◇ 정관용 > 자유 한 국당 유기준 의원 이 었 어요 . ▶ 확 달라진 노컷뉴스 ▶ 인 싸 들 의 선택 , 노컷뉴스 구독 서비스 ▶ 노 컷 이 못 한 일 , 돈 컷 은 한다 jcn 2000 @ hanmail . net 저작권자 © CBS 노컷뉴스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