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적 으로 여유 가 있 는 경우 자녀 명의 로 예금 이나 주식 계좌 를 개설 하 고 그 에 따른 수익 을 자녀 에게 이전 하 는 방식 으로 증여 하 는 것 을 볼 수 있 다 . 과거 에 는 과세 당국 에서 이러 한 금융 상품 에 대해 세금 을 부과 하 면 명의자 는 증여 가 아니 라 차명 계 좌임 을 주장 하 여 증여세 를 피할 수 있 었 다 . 명의자 가 그 계좌 를 인출 하 여 실제로 사용 하 는 시점 을 포착 해야 증여세 를 과세 할 수 있 었 다 . 그러나 지난 2013 년 상속세 및 증여세 법 이 개정 됐 다 . 계좌 에 재산 이 입금 되 는 경우 증여 로 ‘ 추정 ’ 하 여 과세 하 되 , 명의자 가 증여 가 아님 을 입증 하 면 과세 를 면할 수 있 도록 한 것 이 다 . 따라서 차명 예금 에 대한 증여 추정 의 경우 예금 의 명의자 가 실제 소유자 가 따로 있 다는 구체 적 인 증빙 을 제시 하 지 못하 면 명의자 의 예금 계좌 에 입금 되 는 시점 에 명의자 가 재산 을 증여 받 은 것 으로 추정 하 여 증여세 를 과세 할 수 있 다 . 이러 한 증여 추정 을 피하 려면 처음 금융 기관 에서 계좌 개설 시 계좌 신청서 나 사용 인감 등 을 직접 개설 하 지 않 았 다는 사실 을 입증 할 수 있 어야 한다 . 또는 계좌 입출금 을 명의자 가 아닌 실제 소유자 가 실질 적 으로 지배 하 고 관리 하 였음을 입증 해야 한다 . 계좌 실소 유자 가 이자 수입 을 받 아 사용 하 고 , 통장 인감 , 비밀 번호 및 보안 카드 관리 , 원금 인출 및 사용 도 실제 소유주 가 관리 했 다는 사실 을 입증 할 수 있 으면 된다 . 세 무회계 전문 사이트 비즈 앤 택스 는 다만 “ 이렇게 차명 계좌 라는 것 을 입증 하 더라도 불리 한 점 이 있 다 ” 고 설명 했 다 . 우선 차명 계좌 는 국세청 의 차명 계좌 관리 시스템 에 기록 이 되 어 지속 적 인 관리 를 받 게 된다 . 아울러 본인 소득 을 의도 적 으로 분산 했으므로 금융 소득 종합 과세 를 의도 적 으로 누락 함 에 따른 소득세 와 가산세 부담 을 져야 한다 . 또한 2014 년 11 월 29 일 부터 차명 계좌 에 대한 금융 실명 제 법 이 개정 되 어 자금 세탁 이나 재산 은 닉 , 조세 회피 등 의 가능 성 이 있 는 모든 차명 거래 는 금지 하 도록 강화 됐 다 . 이 를 위반 하 는 경우 5 년 이하 의 징역 또는 5 천만 원 이하 의 벌금 을 부과 하 고 있 다 . 비즈 앤 택스 는 “ 가족 에 대한 증여세 비 과세 한도 이내 의 금액 및 동창회 명 의 계좌 등 에 한해서 는 차명 계좌 를 허용 하 고 있 다 ” 며 , “ 가급적 차명 계좌 를 보유 하 지 않 고 정상 적 으로 증여세 를 내 거나 합법 적 으로 절세 가 되 는 보험 상품 등 절세 상품 을 활용 하 는 것 이 바람직 하 다 ” 고 조언 했 다 . 출처 : 창업 경영 신문 ( www . sbiznews . com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