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광산 경찰서 는 4 일 법인 어린이집 운영 권 을 수억 원 에 매매 한 혐의 ( 배 임수 · 증재 및 방조 ) 로 어린이집 대표 A 씨 ( 60 · 여 ) 등 5 명 을 불 구속 입건 했 다 . A 씨 등 은 광주 광산구 와 북구 의 어린이집 운영 권 을 각각 수억 원 의 보증금 과 수백만 원 의 월 임대료 등 을 받 고 거래 한 혐의 를 받 고 있 다 . 이 거래 를 중개 한 공인 중개사 B 씨 ( 40 ) 역시 어린이집 불법 매매 를 알선 한 혐의 로 형사 입건 됐 다 . 토지 와 건물 이 국가 소유 인 법인 어린이집 은 관련 법상 매매 를 할 수 없 지만 일각 에서 거액 의 권리금 을 받 고 거래 되 고 있 다는 공공연 한 소문 이 이번 경찰 조사 로 확인 됐 다 . 적발 된 어린이집 가운데 운영 권 ( 9 억 원 ) 을 양도 하 기 로 계약 했 다가 매수 자 가 목돈 마련 에 어려움 을 겪 자 임대료 지급 방식 으로 바꾸 기 도 했 다 . 이 들 은 매월 임대료 를 어린이 들 의 교육 기자재 등 을 구입 하 기 위해 학부모 들 에게 몇 만 원 씩 걷 는 특색 교육비 로 충당 하 기 도 했 다 . 보건복지부 는 법인 대표 가 어린이집 을 운영 할 수 없 을 경우 에 는 부동산 등 은 지자체 에 귀속 하 거나 같 은 목적 을 가진 법인 에 기부 하 는 조건 으로 인가 를 내주 고 있 다 . 어린이집 인건비 와 보육 료 는 국가 가 30 % 에서 80 % 까지 지원 하 고 있 다 . 광주 = 이상일 기자 silee 062 @ kmib . co . kr < GoodNews paper ⓒ 국민 일보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