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 개선 ・ 사업 공모 로 민간 주도 형 전자 정부 시동 
 행정 안 전부 가 민간 주도 형 전자 정부 사업 추진 을 본격 화 한다 . 올해 부터 민간 아이디어 공모 와 관련 법 · 제도 개선 에 돌입 , 민간 중심 전자 정부 서비스 를 발굴 한다 . 
 17 일 행안 부 에 따르 면 전자 정부 서비스 개선 · 업그레이드 와 신규 아이템 확보 를 위한 민간 아이디어 · 기획 공모 사업 을 내달 발주 한다 . 행안 부 는 민간 에서 제시 하 는 전자 정부 인프라 사업 과 이이 디어 를 취합 , 전자 정부 발전 모델 을 만든 다 . 
 정부 는 그동안 전자 정부 강화 를 위해 다양 한 기업 과 일 대 일 로 만나 는 등 노력 을 기울였 지만 성과 를 내 기 어려웠 다 . 정부 와 직접 소통 을 부담 스러워 하 는 기업 정서 나 국가 계약법 등 관련 법 · 제도 로 어려움 이 있 었 다 . 민간 기업 이 정부 사업 기획 단계 부터 참여 하 기 쉽 지 않 은 데 다 기업 이 사업 기획 에 기여 를 하 더라도 법상 특정 기업 에 혜택 을 줄 수 없 는 실정 때문 이 다 . 
 행안 부 는 불 특정 다수 가 참여 할 이번 공모 에서 민간 이 제시 하 는 전자 정부 사업 과 아이디어 를 취합 해 새로운 전자 정부 발전 모델 을 구축 할 계획 이 다 . 우수 아이디어 또는 기획 은 사업 화 한다 . 
 연내 연구 용역 을 통해 민간 주도 형 전자 정부 사업 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 도 수립 한다 . 천편일률 적 사업 제안 과 방식 을 개선 하 기 위해 제안 요청 단계 에서부터 민간 기업 참여 가 가능 하 도록 제도 를 개선 한다 . 민간 참여 제도 를 구체 화 하 고 정부 에서 법령 을 정비 하 는 데 필요 한 근거 를 마련 한다 . 관련 연구 용역 은 올 여름 발주 하 고 관련 법 개정 작업 은 올 하반기 부터 시작 할 계획 이 다 . 
 행정 · 공공 기관 에서 필수 스펙 과 사업 방향 성 만 제시 하 고 참여 를 희망 하 는 민간 이 사업 을 직접 기획 하 고 창의 성 을 발휘 해 다양 한 방안 을 제시 할 수 있 는 모델 로 전환 한다 . 현행 국가 계약법 은 수요 기관 인 정부 나 공공 기관 이 조달청 과 협력 해 제안 요청서 등 사업 수행 세부 내용 까지 수행 하 도록 명시 했 다 . 이 에 제안 요청 시 민간 에 자문 을 구하 는 선 에서 그친다 . 
 행정 · 공공 기관 마인드 를 변화 시킬 수 있 는 작업 도 추진 한다 . 열린 자세 로 민간 서비스 를 수용 하 게 교육 하 고 관련 설 명회 와 토론회 를 개최 한다 . 정부 는 카카오톡 · 라인 등 메신저 와 같이 이미 국민 생활 에 파고든 민간 서비스 와 접점 을 만들 어 편의 성 을 강화 한다 . 
 행안 부 관계자 는 “ 각 기업 에 구축 된 선진 시스템 과 인프라 , 제도 등 을 전자 정부 에 이식 하 는 계기 가 될 것 ” 이 라며 “ 병무청 이 입영 안내 통지 에 메신저 서비스 를 활용 하 고 지자체 에서 는 세금 납부 를 민간 간편 결제 서비스 로 받 는 것 처럼 국민 편의 를 위한 전자 정부 서비스 를 민간 아이디어 로 발굴 · 확대 하 겠 다 ” 고 말 했 다 . 
 민간 주도 형 전자 정부 로 정부 와 기업 , 국민 모두 윈 윈 할 것 으로 전망 된다 . 정부 는 민간 아이디어 로 대국민 서비스 를 강화 하 고 시민 은 더 나 은 행정 서비스 를 제공 받 을 수 있 게 된다 . 기업 은 직접 제시 한 아이디어 채택 시 신사업 기회 를 확보 하 고 새로운 수익 을 창출 한다 . 일정 기간 또는 일정 물량 수요 가 보장 되 는 안정 적 사업 을 지속 할 기회 다 . 
 SW 업계 관계자 는 “ 민간 아이디어 를 전자 정부 에 접목 하 는 방향 성 에 동의 한다 ” 면서도 “ 채택 되 는 아이디어 나 사업 을 발굴 한 기업 에 입찰 시 가점 또는 사업 기회 제공 등 실질 적 혜택 을 줘야 한다 ” 고 강조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