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린이 놀이 기구 별 설치 검사 비 및 정기 안전 검사 비 # 안전 행정부 고시 제 2018 - 27 호 ( 어린이 놀이 시설 안전 검사 수수료 ) No . 놀이기구 명 검사 비 비 고 1 그네 , 정글짐 , 평행봉 , 기타 놀이기구 ￦ 42 , 700 모래집 등 2 독립 미끄럼틀 , 공중 놀이 기구 , 회전 놀이기구 ￦ 61 , 800 3 철봉 , 오르 기 기구 , 건너 기 기구 ￦ 42 , 700 늑철 , 늘임봉 , 구름다리 등 4 흔들 놀이 기구 , 시소 ￦ 47 , 500 5 조합 놀이 기구 , 물놀 이 조합 놀이 대 ￦ 90 , 600 6 실내 놀이 기구 , 폐쇄 형 놀이 기구 ￦ 66 , 600 7 물놀 이 기구 ( 대형 버켓 ) ￦ 37 , 400 8 물놀 이 기구 ( 기타 단 품 ) ￦ 36 , 000 9 물놀 이 기구 ( 물 순환 시설 ) ￦ 77 , 700 10 바닥 ( 충격 ) 검사 ￦ 33 , 000 11 기생충 ( 란 ) 검사 ￦ 39 , 300 12 검사관 출장비 ( 교통비 ) ￦ 30 , 000 ※ 검사 비 = 각 항목 놀이 기구 별 수수료 와 교통비 를 합계 하 고 부가가치세 10 % 를 더한다 . # 놀이 시설 검사 위 반시 법 적 제재 사항 어린이 놀이 시설 안전 관리법 시행령 별표 9 ( 과태료 의 부과 기준 ) 위반 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 만 원 ) 1 회 위반 2 회 위반 3 회 이상 위반 가 . 법 제 13 조제 4 항 에 따른 관리 감독 기관 의 장 의 보완 명령 법 제 31 조제 1 항 제 1 호 50 100 500 나 . 법 제 15 조제 1 항 에 따른 안전 점검 을 실시 하 지 않 은 경우 법 제 31 조제 1 항 제 1 호 의 2 50 100 500 다 . 법 제 15 조제 3 항 을 위반 하 여 어린이 놀이 시설 의 이용 을 금지 하 지 아니하 거나 안전 진단 을 신청 하 지 않 은 경우 법 제 31 조제 1 항 제 2 호 40 80 400 라 . 법 제 15 조 의 2 에 따른 안전 요원 을 배치 하 지 않 은 경우 법 제 31 조제 1 항 제 2 호 의 2 40 80 400 마 . 법 제 17 조제 1 항 을 위반 하 여 안전 점검 및 안전 진단 을 실시 한 결과 를 기록 ㆍ보관하지 않 은 경우 법 제 31 조제 1 항 제 3 호 30 60 200 바 . 법 제 17 조 의 2 제 3 항 에 따른 필요 한 조치 를 하 지 않 거나 같 은 조 제 5 항 에 따른 관리 감독 기관 의 장 의 명령 에 따 르 지 않 은 경우 법 제 31 조제 1 항 제 3 호 의 2 50 100 500 사 . 법 제 20 조 에 따른 안전교육 을 받 도록 하 지 않 은 경우 법 제 31 조제 1 항 제 4 호 30 60 200 아 . 법 제 21 조 에 따른 보험 가입 의무 를 위반 한 경우 법 제 31 조제 1 항 제 5 호 30 60 200 자 . 법 제 22 조 에 따른 통보 를 하 지 않 은 경우 법 제 31 조제 1 항 제 6 호 30 60 200 차 . 법 제 23 조 에 따른 보 고 ㆍ검사 또는 질문 에 대한 답변 을 거부 ㆍ방해 또는 기피 한 경우 법 제 31 조제 1 항 제 7 호 30 60 300 공유 하 기 글 요소 사업자 정보 표시 | | | 사업자 등록 번호 : -- | TEL : -- | 사이버 몰의 이용 약관 바로 가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