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 
 
 제 92 조 ( 심사 청구 의 절차 ) 
 ① 법 제 87 조제 1 항 에 따라 「 공무원 재해 보상법 」 제 52 조 에 따른 공무원 재해 보상 연금 위원회 ( 이하 " 공무원 재해 보상 연금 위원회 " 라 한다 ) 에 심사 를 청구 하 려는 사람 은 법 제 87 조제 2 항 에 따른 기간 내 에 심사 청구서 에 이 유서 를 첨부 하 여 공단 에 제출 하 여야 한다 . 
 ② 공단 은 제 1 항 에 따른 심사 청구서 를 받 는 경우 10 일 이내 에 답변서 와 그 밖 에 필요 한 자료 를 첨부 하 여 공무원 재해 보상 연금 위원회 에 보내 야 한다 . 
 
 제 9 장 보칙 
 
 제 93 조 ( 시효 기산일 ) 
 ① 법 제 87 조제 1 항 에 따라 공무원 재해 보상 연금 위원회 에 심사 를 청구 한 사람 이 그 청구 에 대하 여 인용 ( 認容 ) 결정 을 받 거나 소송 을 제기 하 여 승소 한 경우 에 그 에 관련 되 는 급여 를 받 을 권리 에 대한 법 제 88 조 에 따른 소멸시효 기간 은 그 인용 결정 또는 판결 이 확정 된 날 부터 기산 ( 起算 ) 한다 . 
 ② 제 61 조제 4 항 에 따라 급여액 의 일부 의 지급 이 중지 된 경우 에 그 중지 된 급여 를 받 을 권리 는 같 은 조 제 5 항 각 호 의 어느 하나 에 해당 하 는 경우 부터 법 제 88 조제 1 항 의 소멸시효 기간 을 기산 한다 . < 개정 2020 . 12 . 29 > 
 
 제 94 조 ( 자료 제공 의 요청 및 방법 등 ) 
 ① 법 제 93 조제 3 항 전단 에서 "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기관 ㆍ법인ㆍ단체 " 란 별표 3 에 따른 기관 ㆍ법인ㆍ단체를 말 한다 . 
 ② 법 제 93 조제 3 항 전단 에서 "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자료 " 란 별표 4 에 따른 자료 를 말 한다 . 
 ③ 법 제 93 조제 3 항 에 따라 자료 제공 을 요청 받 은 기관 ㆍ법인ㆍ단체의 장 은 법 제 93 조제 3 항 에 따른 자료 가 디스켓 , 자기 테이프 , 마이크로필름 , 광디스크 등 전산 기록 장치 또는 전산 프로그램 을 이용 하 여 저장 되 어 있 는 경우 에 는 저장 된 형태 로 자료 를 제공 할 수 있 다 . 
 
 제 95 조 ( 자료 수집 등 실태 조사 ) 공단 은 연금 재정 에 대한 장기 적 인 판단 과 연금 제도 의 개선 에 관한 자료 수집 등 실태 조사 를 연금 취급 기관장 에게 의뢰 할 수 있 다 . 
 
 제 96 조 ( 민감 정보 및 고유 식별 정보 의 처리 ) 연금 취급 기관장 , 공단 ( 법 제 23 조 및 이 영 제 16 조 에 따라 공단 의 업무 를 위탁 받 은 기관 을 포함 한다 ) 및 인사 혁신 처장 은 법 또는 이 영 에 따른 다음 각 호 에 관한 사무 수행 을 위하 여 불가피 한 경우 에 는 법 또는 이 영 에 따라 제출 받 은 서류 및 자료 에 포함 된 「 개인정보 보호법 」 제 23 조 에 따른 건강 에 관한 정보 , 같 은 법 시행령 제 18 조제 2 호 에 따른 범죄 경력 자료 에 해당 하 는 정보 , 같 은 영 제 19 조 에 따른 주민 등록 번호 ㆍ여권번호 또는 외국인 등록 번호 가 포함 된 자료 를 처리 할 수 있 다 . 
 1 . 법 제 17 조 에 따른 공단 의 사업 
 2 . 법 제 25 조 에 따른 재직 기간 의 계산 
 3 . 법 제 29 조 에 따른 급여 사유 의 확인 및 급여 의 결정 ㆍ 지급 에 관한 사무 
 4 . 법 제 33 조 에 따른 유족 이 없 는 경우 의 급여 지급 
 5 . 법 제 36 조 에 따른 이민 또는 국적 상실 시 급여 지급 
 6 . 법 제 37 조 에 따른 급여 의 환수 
 7 . 법 제 38 조 에 따른 미납금 의 공제 지급 
 8 . 법 제 40 조 및 제 41 조 에 따른 급여 간 조정 
 9 . 법 제 42 조 에 따른 제 3 자 에 대한 손해 배상 청구 권 행사 
 10 . 법 제 45 조 ㆍ제 48 조 및 제 49 조 에 따른 분 할 연금 등 의 결정 및 지급 
 11 . 법 제 50 조 에 따른 연금 지급 정지 
 12 . 법 제 52 조 및 제 56 조 에 따른 행방불명 자 에 대한 퇴직 급여 
 13 . 법 제 53 조 에 따른 공사 화 관련 퇴직 급여 의 연계 
 14 . 법 제 57 조 에 따른 퇴직 유족 연금 수급 권 상실 및 이전 
 15 . 법 제 60 조 에 따른 비공 무상 장해 연금 등급 의 개정 등 
 16 . 법 제 63 조 부터 제 65 조 까지 의 규정 에 따른 급여 의 제한 
 17 . 법 제 67 조 ㆍ제 71 조 ㆍ제 73 조 및 제 75 조 에 따른 기여금 , 부담금 또는 그 밖 의 비용 의 징수 
 18 . 법 제 74 조 에 따른 연금 액 의 이체 
 19 . 법 제 83 조 부터 제 85 조 까지 의 규정 에 따른 공무원 의 후생 복지 
 20 . 법 제 87 조 에 따른 심사 의 청구 
 21 . 법 제 93 조 에 따른 공단 의 자료 제출 요청 등 
 
 제 97 조 ( 서식 ) 법 및 이 영 의 시행 에 필요 한 서식 은 공단 이 미리 인사 혁신 처장 과 협의 를 거쳐 정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