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 동거 ( F - 1 ) 등록 외국인 계절 근로 한시 적 취업 허가 제도 운영 안내 최근 코로나 19 의 확산 으로 농 어업 분야 에 근무 할 외국인 의 입국 이 어려움 에 따라 , 국내 에서 방문 동거 ( F - 1 ) 체류 자격 으로 체류 중 인 등록 외국인 에 대하 여 농 어업 분야 의 계절 근로 에 취업 이 가능 하 도록 하 는 제도 를 한시 적 으로 시행 하 고자 합니다 . 관심 있 으신 외국인 은 다음 내용 에 참고 하 셔서 신청 하 시 기 바랍니다 . 󰊱 계절 근로 근무 ( 취업 ) 허용 대상 ◦ 방문 동거 ( F - 1 ) 체류 자격 으로 외국인 등록 을 한 19 세 이상 59 세 이하 ( 신청 일 기준 ) 합법 체류 외국인 - 단 , 가사 보조인 또는 외교관 의 미동 반 가족 은 제외 ) ◦ 계절 근로 신청자 는 추천자 * 의 동의 를 받 아야 함 󰊲 근무 ( 취업 ) 분야 , 지역 , 기간 ◦ ( 근무 분야 ) 계절 근로 가 허용 되 는 농 어업 분야 ◦ ( 근무 지역 ) 붙임 3 에 기재 된 지자체 지역 * * 근무 ( 지자체 ) 지역 은 수시로 변경 ( 추가 · 삭제 ) 될 수 있 음 ◦ ( 근무 기간 ) - 2020 년 4 월 ~ 6 월 사이 에 계절 근로 를 시작 하 여 지자체 가 정한 기간 ( 90 일 또는 5 개월 ) * 이 종료 되 는 시점 까지 인정 ( 단 , 체류 기간 이내 이 어야 함 ) * 지자체 가 근무 기간 을 90 일 또는 5 개월 중 결정 하 며 , 근무 도중 농어가 의 사정 에 따라 90 일 또는 5 개월 을 모두 충족 하 지 못할 수 있 음 - 90 일 미만 근무 를 하 려는 외국인 은 신청 불가 󰊳 근무 조건 ◦ ( 임금 ) 최저임금 법 상 의 최저 임금 이상 지급 ◦ ( 보험 ) 산업재 해 보험 적용 ( ※ 농어가 에서 의무 적 으로 가입 함 ) ◦ ( 숙식 ) 외국인 이 필요 한 경우 농어가 에서 제공 가능 ( ※ 단 , 계절 근로자 가 소정 의 숙식 비 를 농어가 에게 지불 하 여야 함 ) ◦ ( 기타 ) - 지자체 및 고용주 의 지시 사항 이행 ( 코로나 19 예방 조치 포함 ) - 지자체 에서 배정 한 고용주 의 근무처 에서 만 근무 가능 ( ※ 임의 변경 금지 ) - 근 무태 만 , 고용주 또는 지자체 의 지시 사항 불이행 , 출입국 관리 법 위반 등 외국인 의 귀책 사유 발생 시 계절 근로 배정 취소 됨 󰊴 신청 기간 및 근무 허용 인원 ◦ ( 신청 기간 ) 2020 년 3 월 30 일 ( 월 ) ~ 2020 년 6 월 19 일 ( 금 ) 까지 단 , 필요 인원 이 모두 모집 된 경우 조기 종료 ※ 신청 순서 에 따라 계절 근무 배정 심사 실시 ◦ ( 허용 인원 ) 지자체 별 로 정한 인원 ( 붙임 3 참고 ) ☞ 근무 지역 ( 지자체 ) 및 허용 인원 은 수시로 변경 ( 추가 · 삭제 ) 될 수 있 음 󰊵 신청 절차 ◦ ( 신청 절차 ) ① 신청 일 기준 으로 계절 근로 모집 지자체 및 인원수 확인 ☞ 변동 사항 발생 으로 지자체 변경 , 모집 인원수 가 수시로 변경 됨 ② 「 계절 근로 신청서 」 작성 ( 서식 1 양식 준수 ) ☞ 희망 근무 지역 ( 1 ~ 3 순위 까지 표시 가능 ) 및 기간 , 추천자 의 동의 사항 등 기재 ③ 신청서 를 접수처 에 팩스 또는 이메일 등 으로 제출 ☞ 귀농 귀촌 종합 센터 또는 희망 근무 1 순위 지자체 에 신청서 를 제출 하 면 됨 ※ 상위 순위 지자체 부터 심사 후 미 선발 의 경우 에 만 다음 순위 지자체 에 신청서 전달 하 여 순차 적 으로 심사 를 실시 함 ※ 지자체 가 심사 과정 에서 신청인 에게 별도 질문 을 위해 연락 할 수 있 음 ◦ ( 결과 통보 ) 해당 지자체 에서 유선 또는 메시지 등 으로 개별 통보 󰊶 체류 자 격외 활동 허가 신청 등 ◦ 지자체 로부터 계절 근로자 로 배정 이 결정 된 경우 관할 외국인 관서 * 로부터 체류 자 격외 활동 허가 를 받 은 후 근무 를 하 여야 함 * 외국인 체류 지 또는 근무처 ( 지자체 ) 관련 외국인 관서 ** 지자체 가 대리 하 여 신청 가능 ( 필요 서류 ) : 여권 , 외국인 등록증 , 통합 신청서 ( 서식 2 ) , 표준 근로계약서 , 산업재 해 보험 가입 증명 원 , 지자체 공문 - ( 수 수 료 ) : 면제 ( 한시 적 ) ◦ 외국인 관서 에서 국내 체류 실태 등 이 불량 하 다고 판단 될 경우 체류 자 격외 활동 허가 를 불허 할 수 있 음 ☞ 이 경우 계절 근로 활동 불가 ◦ 체류 자 격외 활동 허가 는 지자체 에서 배정 한 고용주 와 의 근무 에 대한 허가 임 - 고용주 변경 시 * 사전 에 체류 자 격외 활동 허가 를 다시 받 아야 함 * 고용주 변경 은 사전 에 지자체 가 정하 며 , 외국인 임의 변경 은 금지 됨 - 계절 근로 종료 시 체류 자 격외 활동 허가 는 자동 종료 됨 공유 하 기 글 요소 사업자 정보 표시 제일 행정사 | 이원학 | 서울시 종로구 종로 233 3 층 | 사업자 등록 번호 : 425 - 10 - 00979 | TEL : 02 - 764 - 5012 | Mail : myhyunok 1 @ navwe . com | 사이버 몰의 이용 약관 바로 가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