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 일 오전 국회 정론 관 기자 회견 에서 “ 한국 은 세계 에서 가장 불 평등 국가 , 살찐고양이 법 · 초과 이익 공유제 등 으로 실현 할 것 " 차현 아 기자 chacha @ mediatoday . co . kr 2017 년 02 월 06 일 월요일 심상정 정의당 대표 가 국민 월급 300 만 원 공약 을 내놓 았 다 . 최저 임금 을 올리 고 동일 노동 동일 임금 원칙 을 실현 해 2000 만 노동자 의 2015 년 기준 평균 월급 인 230 만 원 을 300 만 원 으로 실질 적 으로 끌어올릴 수 있 도록 하 겠 다는 것 이 다 . 심상정 정의당 대표 는 6 일 오전 국회 정론 관 에서 기자 회견 을 갖 고 “ 최소한 의 인간 다운 삶 을 위해 국민 월급 300 만 원 시대 를 열 겠 다 ” 고 선언 했 다 . 한국 사회 의 불 평등 해소 가 시대 과제 라는 이유 에서 다 . 심 대표 는 “ 경제성장 의 과실 이 노동자 에게 전혀 돌아가 지 않 고 있 다 . 지난 10 년 우리 경제 는 연평균 3 . 5 % 성장 했 지만 , 근로자 가구 의 실질 소득 은 연평균 1 . 3 % 에 불과 했 다 ” 며 “ 한국 은 세계 에서 가장 불 평등 한 국가 가 됐 다 . OECD 국가 들 중 에 상위 10 % 와 하위 10 % 사이 평균 격차 는 5 ~ 7 배 정도 인데 , 대한민국 은 그 격차 가 11 배 나 되 고 있 다 ” 고 설명 했 다 . 심 대표 는 이 를 위해 △ 최저임금 2020 년 까지 1 만 원 으로 인상 , 살찐고양이 법 도입 ( 최고 임금 과 최저임금 을 연동 해 최고 임금 을 최저 임금 의 일정 수준 이상 오르 지 못하 게 하 는 법 ) △ 동일 노동 동일 임금 원칙 실현 △ 비정규직 차별 철폐 및 지원 강화 등 을 방 안 으로 내놓 았 다 . 동일 노동 · 동일 임금 원칙 실현 을 위해서 는 임금 차별 해소 위한 특별법 을 제정 하 고 기본급 비중 을 올리 고 복잡 한 수당 을 줄이 는 방향 으로 임금 체계 를 개편 하 겠 다고 밝혔 다 . 또한 ‘ 성별 고용 · 임금 실태 공시 제 ’ 를 도입 해 남성 과 여성 간 임금 격차 를 줄이 는 정책 을 강력 하 게 추진 하 겠 다는 뜻 도 밝혔 다 . 심 대표 는 이어 대 기업 과 하청 협력 업체 간 임금 격차 해소 를 위해 초과 이익 공유제 를 도입 하 겠 다고 말 했 다 . 최저 임금 변동 에 따라 하도급 대금 을 조정 하 고 대 기업 초과 이익 공유 의 일정액 을 하청 협력 업체 노동자 의 임금 인상 에 사용 하 도록 유도 하 는 정책 이 다 . 프랜차이즈 본점 과 가맹점 주 간 부당 계약 을 막 기 위해 가맹점 주 의 공동 교섭 권 도 추진 하 겠 다고 말 했 다 . ▲ 심상정 정의당 상임 대표 가 6 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에서 ' 국민 월급 300 만 원 시대 공약 발표 ' 기자 회견 을 하 고 있 다 . 사진 = 포커스 뉴스 이외 에 도 시간 제 노동자 의 최저 임금 을 일반 최저 임금 의 120 % 수준 으로 맞추 고 사회 보험 지원 확대 와 실업 부조 제도 도입 등 을 공약 으로 내세웠 다 . 다만 이러 한 정책 을 현실 화 하 기 위해서 는 대 기업 등 경제 주체 들 과 의 합의 를 끌어내 는 것 이 관건 으로 보인다 . 심 대표 는 이 에 대해 “ 기업 을 설득 하 는 일 은 지금 까지 의 모든 지표 를 가지 고 도 충분히 설명 할 수 있 다 ” 며 “ 성장 한 것 에 비해 3 분 의 1 정도 밖에 노동자 들 에게 돌아오 지 않 고 상장 기업 임원 임금 과 최저임금 간 격차 가 108 배 다 . 그럼에도 불구 하 고 경제 를 말 하 면 그건 정의 가 아니 다 ” 라고 설명 했 다 . 국민 월급 300 만 원 공약 이 기업 들 의 임금 부담 을 가중 시켜 정작 일자리 창출 에 는 부정 적 영향 을 끼칠 가능 성 도 있 다 . 심 대표 는 “ 신 성장 동력 을 통해 추가 일자리 를 창출 하 는 방 안 에 대해서 도 곧 발표 할 것 이 다 . ‘ 노동 시간 단축 일자리 나누 기 특별 위원회 ’ 를 만들 어 국민 월급 300 만 원 시대 와 일자리 창출 이 맞물려 있 다는 것 을 설명 할 것 ” 이 라고 밝혔 다 . 심상정 정의당 대표 를 두 고 남경필 경기도지사 는 연정 가능 한 대상 으로 꼽 기 도 했 다 . 남 지사 는 5 일 여의도 캠프 사무실 에서 기자 간담회 를 열 고 “ ( 차기 정권 은 ) 큰 틀 에서 대연정 으로 가 야 하 며 과거 정치 를 하 겠 다는 패권 세력 은 제외 해야 한다 ” 며 안희정 충남 도 지사 와 안철수 국민 의당 전 대표 , 심상정 정의당 대표 등 을 대연정 파트너 로 지목 했 다 . 이 에 대해 심상정 대표 는 “ 남 지사 가 새 누리 당 은 안 되 고 야당 들 과 연정 하 겠 다는 것 은 시대 정신 을 정확 하 게 읽 고 있 는 것 ” 이 라며 “ 다음 대통령 은 적폐 청산 을 해야 할 대통령 이 고 빈부 격차 를 줄여야 할 대통령 이 라는 시대 정신 을 잘 알 고 있 는 것 아닌가 ” 라고 긍정 적 으로 평가 했 다 . 안희정 지사 의 대연정 발언 에 대해서 는 “ 새 누리 당과 도 대연정 이 가능 하 다고 말 하 는 것 은 개혁 의지 가 없 기 때문 아니 냐 ” 며 “ 지금 까지 안 지사 는 무슨 개혁 을 하 려고 하 는지 개혁 의지 와 구상 이 없 다 . 그렇 기 때문 에 나온 발상 이 새 누리 당과 의 연정 아닌가 ” 라고 강도높게 비판 했 다 . 원문 보 기 : http : / / www . mediatoday . co . kr / ? mod = news & act = articleView & idxno = 134947 # csidxe 3 b 9 b 18483 bac 2 b 8 e 5 d 1 f 388716 fab 8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