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영상 뉴스 [ 한국 경제 TV 박 두나 PD ] - 앵커 : 김동환 경제 칼럼니스트 - 출연 : 박상인 서울대 학교 행정 대학원 교수 Q . > 문재인 정부 의 지난 1 년 어떻게 평가 하 시 나요 ? 박상인 : 거시 지표 는 좋 아 보이 지만 반도체 수퍼 사이클 에 의한 호황 국면 을 떼 어 내 서 보 면 그다지 개선 되 지 않 았 다고 생각 . 반도체 산업 의 특성 상 고용 유발 효과 도 좋 지 않 았 음 . 더불 어 중간재 산업 으로 의 파급 효과 도 크 지 않 았 음 조선 , 자동차 산업 구조 조정 에서 나온 실업 문제 . 부동산 , 건설 쪽 에서 도 고용 지표 가 좋 지 않 았 음 반도체 호황 은 일시 적 인 데 다가 우리 나라 의 7 대 주력 사업 의 각 겨 경쟁력 도 점차 약해 지 는 중 . Q . > 문재인 정부 에서 추진 하 고 있 는 최저임금 인상 , 노동 시간 단축 , 재벌 개혁 에 대해서 는 어떻게 생각 하 시 나요 ? 박상인 : 분수 효과 로 대변 되 는 그러 한 정책 들 이 기대 보다 는 효과 가 없 는 것 으로 보임 . 우리 나라 의 경제 구조 가 민간 에서 일자리 가 창출 되 는 효과 를 얻 기 가 힘 듦 . 재벌 개혁 면 에서 도 근본 적 인 개혁 이 없 는 것 으로 보임 . Q . > 최저임금 1 만 원 의 역효과 에 대해서 도 이야기 가 많 은데요 . 어떻게 생각 하 시 나요 ? 박상인 : 최저임금 인상 시 에 주로 나타나 는 현상 들 이 한계 기업 의 도산 , 정규직 의 증가 . 우리 나라 의 문제 는 그런 구조 조정 을 할 수 있 는 여건 이 없 다는 것 . 최저임금 상승 이 정상 적 인 구조 조정 을 해 줄 수 있 는 경제 구조 를 먼저 만들 어 가 야 함 . Q . > 그러 한 생태 계 는 어떻게 만들 수 있 을까요 ? 박상인 : 혁신 이 일어나 기 위해서 는 기회 , 유인 , 금융 이 있 어야 함 . 우리 는 기회 와 유인 이 없 는 상황 . 기회 와 유인 을 제공 해야 함 . 지금 은 큰 개혁 을 해야 하 는 시기 . 재벌 개혁 과 노동 개혁 을 통해 혁신 이 일어날 수 있 는 환경 을 만들 어야 함 . 국민 의 큰 지지 를 얻 고 있 는 지금 의 시기 는 개혁 의 적기 라 생각 함 . Q . > 문재인 정부 의 경제 정책 성공 을 위한 제언 부탁 드립니다 . 박상인 : 지난 1 년 간 은 남북 문제 가 현안 이 었 던 시기 . 지금 2 년 차 부터 는 경제 문제 에 많 은 시간 을 할애 해야 함 . 더불 어 경제 정책 의 방향 에 대해서 대통령 이 확실 한 방향 성 을 제시 하 는 것 이 중요 . 박 두나 PD rockmind @ wowtv . co . kr ⓒ 한국 경제 TV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