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헌 도 석방 … ‘ 사법 농단 ’ 연루 전 · 현직 판사 들 모두 풀려났 다 양승태 사법 농단 핵심 인 임종헌 전 법원 행정 처 차장 . ⓒ 김철수 기자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벌어진 재판 거래 등 사법 농단 관련 실무 를 주도 한 혐의 로 기소 된 임종헌 전 법원 행정 처 차장 이 보석 으로 석방 됐 다 . 서울 중앙 지법 형사 합의 36 부 ( 윤종섭 부장 판사 ) 는 13 일 임 전 차장 의 보석 청구 를 받아들였 다 . 이 로써 임 전 차장 은 지난 2018 년 10 월 27 일 구속 된 지 503 일 만 에 풀려났 다 . 재판부 는 주거 제한 , 재판 관련자 접촉 금지 , 해외 출국 시 법원 허가 등 을 내걸 고 조건부 보석 을 허가 했 다 . 임 전 차장 이 풀려나 면서 사법 농단 에 연루 된 전 현직 판사 들 은 모두 불 구속 상태 에서 재판 을 받 게 됐 다 . 앞서 양승태 전 대법원장 도 지난해 7 월 재판부 직권 보석 으로 석방 돼 불 구속 재판 을 받 고 있 다 . 고영한 · 박병대 전 대법관 , 임성근 전 서울 중앙 지법 형사 수석 부장 등 10 여 명 이 넘 는 전 · 현직 법관 들 은 애초 에 불 구속 기소 됐 다 . 임 전 차장 은 일제 강제 징용 피해자 들 이 낸 손해배상 청구 사건 재 상고심 에서 전범 기업 의 배상 책임 을 인정 한 대법원 판결 이 뒤집히 기 를 바라 는 박근혜 정부 청와대 의 의중 을 반영 해 재판 을 지연 시키 는 등 정치권력 과 재판 거래 를 한 혐의 등 으로 구속 기소 됐 다 . 이 밖 에 임 전 차장 은 위안부 손해 배상 사건 관련 직권 남용 , 전교조 법 외 노조 통보 처분 사건 관련 직권 남용 , 주요 재판 개입 사건 관련 공무 상 비밀 누설 등 10 여 개 죄명 및 40 여 개 혐의 를 받 는다 . 임 전 차장 의 1 심 첫 정식 재판 을 하루 앞둔 작년 1 월 29 일 변호 인단 이 전원 사임 하 고 , 작년 6 월 에 는 보석 청구 가 기각 되 자 임 전 차장 이 ‘ 불공정 재판 지휘 ’ 등 을 사유 로 재판부 기피 신청 을 하 기 도 했 다 . 이 에 따라 재판 이 여러 번 지연 되 는 등 진행 절차 에 차질 이 빚어졌 다 . 임 전 차장 이 신청 한 재판부 기피 신청 에 대한 최종 결정 은 항고 와 재항고 를 거쳐 올해 1 월 에서 야 나왔 다 . 최종 결론 은 ‘ 기각 ’ 이 었 다 . 재판부 기피 신청 으로 소송 이 중단 된 기간 은 구속 기간 에 포함 되 지 않 아 임 전 차장 의 수감 기간 은 더욱 늘어났 다 . 그러나 임 전 차장 은 재판 재개 후 에 또 다시 보석 을 청구 했 고 , 재판부 가 이 를 받아들임 에 따라 불 구속 상태 에서 재판 을 받 을 수 있 게 됐 다 . 검찰 이 “ 구속 이후 묵비 권 을 행사 하 며 범행 을 전면 부인 하 고 , 상급자 들 과 의 공모 관계 도 함구 하 는 등 구속 사유 가 사라지 지 않 았 다 ” 며 보석 을 받아들이 면 안 된다고 주장 했으나 , 재판부 는 임 전 차장 의 손 을 들 어 줬 다 . 강경훈 기자 qa @ vop . co . kr 검찰 ‘ 증거인 멸 ’ 주장 받아들여 법원 “ 정경 심 보석 청구 기각 ” 법원 이 정경 심 동양 대 교수 의 불 구속 재판 요청 을 받아들이 지 않 았 다 . 서울 중앙 지법 형사 합의 25 - 2 부 ( 부장 판사 임정엽 권성수 김선희 ) 는 13 일 정 교수 측 이 낸 보석 ( 보증금 등 조건 을 내건 석방 ) 청구 를 기각 했 다 . 재판부 는 “ 죄증 ( 범죄 의 증거 ) 인멸 의 염려 가 있 으며 보석 을 허가 할 만 한 상당 한 이유 가 없 다 ” 라고 사유 를 밝혔 다 . 이 에 정 교수 는 구속 기간 이 종료 되 는 5 월 까지 구속 상태 로 재판 을 받 아야 한다 . 검찰 은 정 교수 를 지난해 10 월 24 일 구속 해 11 월 11 일 기소 했 다 . 앞서 정 교수 는 정식 재판 이 시작 되 기 전인 지난 1 월 8 일 보석 을 청구 했 지만 , 재판부 는 보석 여부 를 결정 하 기 에 시기상조 라며 결정 을 미뤘 다 . 지난달 법원 정기 인사 이후 새롭 게 구성 된 재판부 는 지난 11 일 다섯 번 째 공판 에서 보석 심문 을 진행 했 다 . 정 교수 측 은 이날 “ 피고인 의 방어 권 과 검찰 의 기소 권 사이 기울어진 운동장 을 바로 세우 는 건 보석 밖에 없 다 ” 라고 강조 했 다 . 정 교수 역시 “ 보석 을 허락 해 주 면 전자 발찌 등 조건 도 받아들일 준비 가 됐 다 ” 라고 말 했 다 . 반면 검찰 은 정 교수 가 범행 을 부인 하 는 점 , 증거 인멸 우려 가 있 는 점 등 을 이유 로 보석 청구 를 기각 해야 한다고 주장 했 다 . 강석영 기자 getout @ vop . co . kr 검찰 총장 장모님 의 수상 한 소송 http : / / www . imbc . com / broad / tv / culture / straight / vod / 검찰 총장 장모님 의 수상 한 소송 ----------- 이용주 기자 ◀ 스튜디오 - 1 ▶ 조승원 안녕 하 십니까 . 스트레이트 조승원 입니다 . 엄지 인 안녕 하 십니까 . 엄지인 입니다 . 조승원 이용주 기자 나와 계십니다 . 안녕 하 세요 . 오늘 은 두 명 의 유명 한 전 · 현직 검사 들 과 관련 된 얘기 를 해 볼까 합니다 . 자 , 이용주 기자 , 어떤 얘기 입니까 . 이용주 네 . 한 수상 한 사업가 에 대한 이야기 입니다 . 투자 에 굉장히 밝 은 분 인데요 . 그 과정 에서 종종 법 적 분쟁 이 벌어졌 는데 유독 이분 혼자 만 수사망 을 피해 가 곤 했 습니다 . 어느 특별 한 검사 의 장모님 . 그분 둘러싼 의혹 , 취재 했 습니다 . 엄지인 장모 라면 결국 그분 의 사위 가 이 의혹 과 어떤 관련 이 있 느냐 에 관심 이 갈 수 밖에 없 는데 그 사위 가 꽤 유명 한 분 이 죠 . 이용주 잠시 뒤 에 그분 이 누구 인지 , 그리고 장모 관련 사건 에서 벌어진 납득 하 기 힘든 상황 들 , 상세히 보여 드리 겠 습니다 . 그리고 제 가 그 장모 도 직접 만나 봤 습니다 . 먼저 이 장모 가 어떤 분 인지 , 억울 한 피해자 인지 수상 한 능력자 인지 하나하나 따져 보 겠 습니다 . ◀ E N D ▶◀ V C R - 1 ▶ 경기도 성남시 도촌동 의 한 야산 . 지난 2013 년 , 부동산 업자 안 모 씨 는 이 일대 땅 55 만 여 제곱미터 가 공매 로 나온다는 정보 를 미리 입수 했 습니다 . 축구장 80 배 에 달하 는 도촌동 땅 의 감정가 는 2011 년 기준 으로 약 170 억 원 . 하지만 공매 물건 이 었 던 덕 에 훨씬 싼 값 에 살 수 있 었 습니다 . ◀ S Y N ▶ 부동산 투자 전문가 " 약 177 억 원 의 감정평가 금액 이 나오 더라고요 . 그러니까 그 차액 이 상당 한 부동산 인 거 죠 . 아마 제 가 그 물건 을 봤 더라도 놓치 기 싫 은 부분 일 것 이 라고 생각 이 듭니다 . " 투 자금 전액 을 혼자 조달 하 기 어려웠 던 안 씨 는 아 는 사람 에게서 소개 받 은 거액 의 자산가 최 모 씨 와 손 을 잡 았 습니다 . 안 씨 가 각종 부동산 정보 를 입수 하 고 , 최 씨 가 밑천 을 마련 하 는 식 으로 두 사람 의 이른 바 ' 동업 투자 ' 가 시작 된 겁니다 . 이 들 은 세 차례 의 매입 시도 끝 에 절반 씩 의 지분 으로 도촌동 땅 을 40 억 원 에 계약 했 습니다 . 그 뒤 1 년 이 채 안 돼 , 이 땅 을 70 억 원 에 사 겠 다는 건설사 가 나타나 는 등 투자 는 순조 로워 보였 습니다 . 하지만 두 사람 의 동업 관계 에 금 이 가 기 시작 했 습니다 . 안 씨 는 매입 당시 빌렸 던 돈 을 갚 으려면 서둘러 땅 을 팔 아야 했 지만 , 최 씨 는 대뜸 ' 땅 을 안 팔 겠 다 ' 고 버텼 습니다 . 더 좋 은 값 을 쳐 주 겠 다는 다른 제안 들 이 잇따르 면서 , 최 씨 로서 는 땅 을 성급히 팔 이유 가 없 었 던 겁니다 . ◀ S Y N ▶ 안 씨 " 서울 · 경기도 에서 건축 한다는 사람 , ‘ 브로커 ’ 하 는 사람 , 무슨 사람 들 하루 에 적 게 오 면 9 명 에서 열 몇 명 씩 최 씨 쪽 도 가 고 우리 한테 도 와서 몇 백억 줄게 이랬 죠 . " 매각 을 놓 고 갈등 이 빚어지 면서 안 씨 는 대출금 을 제 때 갚 지 못했 고 , 담보물 이 었 던 그 의 땅 지분 은 다른 사람 에게 넘어갔 습니다 . 이 땅 을 사들인 사람 은 공교 롭 게 도 최 씨 의 아들 이 대표 인 부동산 업체 였 습니다 . 사실상 땅 전체 를 손 에 넣 은 최 씨 . 즉각 130 억 원 에 땅 을 팔 아 3 년 만 에 90 억 원 의 막대 한 차익 을 남겼 습니다 . 이 놀라운 투자 의 주인공 인 최 씨 는 다름 아닌 윤석열 검찰 총장 의 장모 입니다 . 그런데 문제 의 이 땅 을 매입 하 던 과정 에서 , 최 씨 의 수상 한 행적 들 이 드러났 습니다 . 자금 조달 력 을 입증 하 기 위해 발급 받 았 다는 최 씨 명의 의 은행 예금 잔고 증명서 . 증서 번호 와 발급 번호 등 은 물론 , 100 억 원 이 넘 는 예금 잔액 도 십 원 단위 까지 자세히 적혀 있 습니다 . 은행 대표 이사 이름 옆 에 찍힌 직인 도 선명 합니다 . 그럴 싸해 보였 던 잔고 증명서 , 알 고 보 니 가짜 였 습니다 . ◀ S Y N ▶ 신안 상호저축은행 회신 " 잔고 증명서 일체 는 당 행의 사용 형식 이 아니 며 당 행이 발행 한 잔고 증명서 가 아님 . " 이런 식 으로 위조 된 증명서 는 확인 된 것 만 넉 장 , 가짜 예금 잔고 는 모두 합쳐 350 억 원 에 달 합니다 . 어느 위조 증명서 에 는 ' 10 월 ' 을 뜻 하 는 영문 표기 가 " August ", 즉 8 월 로 돼 있 습니다 . 최 씨 명의 의 이 위 조 증명서 들 은 땅 매입 대금 의 잔금 지급 일 연장 을 요청 하 고 추가 자금 을 마련 하 는 데 사용 됐 습니다 . ◀ S Y N ▶ 임 모 씨 / 피해자 "( 이 잔고 증명서 를 보 시 고 어떻게 좀 생각 하 셨 던 건가요 ? ) 이거 틀림없 다 . 이것 은 . ( 확인 은 해 보 실 생각 을 못 해 보 셨 던 거 예요 ? ) 그렇 죠 . ( 최 씨 ' 동업자 ' 인 안 씨 가 ) 하 지 말 라고 하 니까 이거 잔고 증명 을 믿 으라 , 이거 지 . 이게 잔고 증명 이 있 다고 이렇게 여기 왔 잖아요 . 신안 ( 상호 저축 ) 은행 지점장 에서 그런데 그걸 뭘 의심 해요 . "' 동업자 ' 안 씨 와 소송 전 을 벌이 게 된 최 씨 는 법정 에서 가짜 잔고 증명서 의 존재 를 시인 했 습니다 . 가 입수 한 최 씨 의 법정 증인 신문 녹 취서 . ◀ S Y N ▶ 최 씨 증인 신문 녹 취서 ( 2016 . 4 . 14 . ) 변호인 : 증인 은 피고인 에게 잔고 증명서 를 교부 한 사실 이 있 지요 ? 최 씨 : 예 . 변호인 : 이것 은 누가 만들 었 나요 ? 최 씨 : 제 가 김 OO 에게 부탁 했 습니다 . 거듭 된 확인 에 도 한결 같 은 반응 ◀ S Y N ▶ 최 씨 증인 신문 녹 취서 ( 2016 . 4 . 14 . ) 변호인 : 증인 이 신안 상호저축은행 의 직원 도 아닌 김 OO 에게 ‘ 필요 하 니까 만들 어 달 라 ’ 고 해서 4 장 을 다 받 은 건 맞 다는 것 이 지요 ? 최 씨 : 예 . 변호인 : 이것 은 다 허위 이 지요 ? 최 씨 : 예 . 그러나 누가 위조 를 주도 했 는지 에 대해서 는 두 사람 의 주장 이 엇갈립니다 . ◀ S Y N ▶ 최 씨 / 증인 신문 녹 취서 " 안 씨 가 저 에게 ' 가짜 라도 좋 으니까 잔고 증명서 를 만들 어 달 라 ' 고 부탁 을 했 습니다 . "◀ S Y N ▶ 안 씨 " 신안 상호저축은행 가 서 이런 잔고 증명서 있 냐고 하 니까 이런 증명서 는 있 지 도 않 다고 하 더라고요 . 금융 감독원 에 신고 도 했 습니다 . " 가짜 증명서 작성 을 누가 주도 했 든지 최 씨 는 사문서 위조 혐의 를 벗어나 기 어렵 다는 게 법률 전문가 들 의 견해 입니다 . ◀ S Y N ▶ 구정모 변호사 " 범죄 가 발각 되 지 않 으리라는 상대방 의 말 을 믿 고 같이 범죄 에 가담 했 는데 발각 이 되 었 으니 내 가 속 았 다고 하 는 것 은 전혀 적절 한 행동 이 될 수 없 죠 . 범죄 를 하 지 않 았 다는 것 이 아니 라 오히려 범죄 를 했 다는 강력 한 반증 이 될 수 도 있 는 것 이 죠 . " 이렇 듯 공개 재판 에서 새로운 범죄 혐의 가 드러났 지만 검찰 은 모른 체 했 습니다 . ◀ S Y N ▶ 구정모 변호사 "( 검찰 이 ) 사문서 위조 가 명백 한 , 그 행사 도 명백 한 것 을 인지 하 고도 ( 최 씨 에 대해 ) 최소한 기소유예 처분 조차 도 하 지 않 았 다고 한다면 그것 은 좀 부적절 한 것 이 아닌가 . ." 도촌동 땅 매입 당시 최 씨 의 수상 한 투자 행적 은 또 있 습니다 . 불법 차명 거래 의혹 입니다 . 자신 의 명의 가 아닌 지인 이 소개 해 준 회사 를 앞세워 거래 를 했 던 정황 이 수사 와 재판 과정 에서 드러난 겁니다 . ◀ S Y N ▶ 최 씨 증인 신문 녹 취서 ( 2016 . 4 . 14 . ) 변호인 : 증인 ( 최 씨 ) 은 지인 에게서 소개 받 은 회사 이름 으로 ( 땅 의 ) 1 / 2 지분 을 받 은 것 은 맞 지요 ? 최 씨 : 예 . 이 과정 에 등장 하 는 또 다른 인물 이 있 습니다 . 최 씨 의 둘째 딸 이 자 윤석열 검찰 총장 의 부인 김건희 씨 입니다 . 잔고 증명서 위조 를 포함 해 어머니 최 씨 에게 조언 을 해 준 투자 전문가 는 김건희 씨 의 지인 이 라는 사실 이 재판 중 에 드러났 습니다 . ◀ S Y N ▶ 최 씨 증인 신문 녹 취서 ( 2016 . 12 . 21 . ) 변호인 : ( 증인 과 김 OO 은 ) 어떻 게 알 게 된 지인 입니까 ? 최 씨 : 우리 딸 하 고 … 변호인 : 따님 친구 분 인가요 ? 최 씨 : 친구 아니 고 , 딸 하 고 알 게 되 어서 알 게 됐 습니다 . 의혹 의 도촌동 땅 매매 과정 전반 에서 김건희 씨 가 모종 의 역할 을 했 다는 주장 . ◀ S Y N ▶ 안 씨 " 김건희 하고 는 한두 번 만난 게 아니 라 ( 김건희 자택 ) 밑 에서 수십 번 만났 죠 . ' 우리 같이 잘 해 보 자고 . 우리 엄마 는 돈 융통 을 잘 못 한다 . 내 가 다 해 줘야지 . 융통 하 는 것 을 내 가 다 한다 . ' 고 해요 . 그런데 진짜로 그렇게 하 더라고요 . " 이 에 대해 김건희 씨 는 안 씨 와 딱 한 번 만나 인사 를 나눴 을 뿐 , 도촌동 땅 문제 를 논의 한 적 은 없 다는 입장 을 가족 을 통해 알려왔 습니다 . ◀ E N D ▶ ◀ 스튜디오 - 2 ▶ 조승원 윤석열 검찰 총장 의 장모 , 뭔가 간단 치가 않 습니다 . 엄지인 이분 이 어쨌든 투자 에 굉장히 밝 고 빠르 고 또 부동산 을 사 고 팔 아서 차익 을 얻 은 것 은 분명 해 보 입니다 . 가족 들 이 동원 된 것 같 은 정황 도 있 고요 . 이런 상황 이 사실 하나 만 있 어도 수상 한데 도촌동 . 이 사건 하나 만 이 아니 라는 거 죠 . 이용주 맞 습니다 . 제 가 제보 를 받 고 취재 한 건 만 여섯 건 정도 입니다 . 검찰 이 수사 를 제대로 한 게 맞 나 싶 은 , 보통 사람 들 이 었 어도 정말 이랬을까 싶 은 정황 들 이 더 있 습니다 . 또 다른 사건 에서 는 요 . 장모 에게 유리 한 증언 을 해 주 고 돈 을 받 았 다는 핵심 기록 . 그 핵심 기록 도 스트레이트 가 확보 했 습니다 . 이번 에 는 장모 가 어떻게 검찰 수사 를 피해 갔 는지 보여 드리 겠 습니다 . ◀ E N D ▶◀ V C R - 2 ▶ 지난 2015 년 여름 . 경기도 파주 의 한 요양 병원 에 검찰 수사관 들 이 들이닥쳤 습니다 . 돈 을 벌 기 위한 병원 설립 은 불법 이 지만 , 이 병원 은 수익 을 돌려주 겠 다며 투자 를 받 았 고 따라서 요양 급여 비 22 억 원 을 타낸 것 도 사기죄 가 성립 한다는 혐의 . ◀ S Y N ▶ ☎ 의료 재단 측 변호인 " 요양 급 여비 가 다 건강 보험 공단 관련 해서 사 기 · 부정수 급 이 라고 같이 패키지 로 묶여서 사안 이 좀 커졌 어요 . 그렇게 되 면서 구속 이 두 분 ( 병원 운영 자 부부 ) 다 됐 는데 . ." 재단 의 공동 이 사장 과 병원 운영 자 등 이 줄줄이 징역형 을 선고 받 았 고 , 병원 은 완전히 문 을 닫 았 습니다 . 그런데 이 사건 의 주요 관련자 들 가운데 털끝 하나 다치 지 않 은 사람 이 있 습니다 . 바로 윤석열 검찰 총장 의 장모 최 모씨 입니다 . 그 는 ' 투 자금 을 두 배 이상 불려 준다 ' 는 말 을 듣 고 2 억 원 을 투자 했 습니다 . ◀ S Y N ▶ 의정부 지법 고양 지원 판결문 " 최 씨 가 투자 한 2 억 원 으로 피고인 주 씨 는 의료 재단 의 기본 재산 인 병원 건물 을 매수 할 수 있 었 다 . " 재단 이 출범 하 면서 최 씨 는 초대 ' 공동 이 사장 ' 자리 에 올랐 습니다 . 함께 이사장 이 된 사람 은 10 억 원 을 투자 한 구 모씨 . 두 이사장 의 이름 한 글자 씩 을 따 재단 이름 을 지 을 정도 로 , 최 씨 는 병원 설립 과 긴밀히 연결 된 인물 이 었 습니다 . 최 씨 가 검찰 의 칼날 을 피할 수 있 었 던 건 수상 한 문건 한 장 때문 이 었 습니다 . 가 입수 한 이른바 ' 책임 면제 각서 ' 2014 년 5 월 최 씨 가 갑자기 이사 장직 에서 물러나 겠다며 공동 이 사장 이 었 던 구 씨 에게 요구 해 받 아 낸 각서 입니다 . 구 씨 와 의료 재단 측 의 직인 이 찍혀 있 고 , 각각 의 인감 증명서 까지 붙 어 있 습니다 . " 최 씨 는 병원 경영 에 전혀 관여 를 하 지 않 아 민 · 형사 적 사항 에 모든 책임 을 묻 지 않 는다 " 는 내용 . 이후 재판 에서 최 씨 는 이 각서 를 근거 로 결백 을 주장 했 습니다 . 1 년 뒤 닥칠 검찰 의 수사 에 대비 라도 한 듯 최 씨 는 돌연 문제 의 사업 에서 발 을 빼 며 각서 까지 받 아 둔 효과 를 톡톡히 봤 습니다 . 하지만 각서 를 받 아 두 었 다고 해도 범죄 혐의 가 없 어 지 는 건 아니 라는 지적 이 나옵니다 . ◀ S Y N ▶ 구정모 변호사 " 당사자 들 이 합의 를 한다고 하 더라도 사회 적 으로 이미 발생 한 어떤 위해 이런 것 들 이 없 어 지 는 사안 이 아니 기 때문 에 이런 경우 에 는 형사 책임 을 면 한다고 하 는 것 자체 가 불 가능 한 것 이 고 . . 이것 도 마찬가지 로 일종 의 범죄 를 저지르 기 로 한 , 어떻게 보 면 계약 일 수 있 는 것 이 죠 . " 다른 관계 인 들 이 모두 단죄 를 받 은 반면 혼자 만 무사 했 던 최 씨 . ◀ S Y N ▶ ☎ 의료 재단 측 변호인 " 설립 자체 가 잘못 돼서 요양 급여 를 받 은 게 사기 라고 된 건데 사실 의료법 위반 은 같이 ( 적용 ) 되 는 게 맞 지 않 을까 . ."◀ S Y N ▶ 구정모 변호사 " 사실 관계 에 차이 가 없 음 에 도 불구 하 고 ( 검찰 이 ) 지나치 게 선택 적 으로 기소 를 하 는 것 은 어떻 게 보 면 기소 권 남용 일 수 있 다 , 재량 의 남용 일 수 도 있 다 . . 이렇게 볼 수 있 습니다 . " 최 씨 가 검찰 의 수사망 을 빠져 나간 건 이 뿐 만 이 아니 었 습니다 . 부동산 사업자 정대 택 씨 는 2003 년 최 씨 와 함께 채권 투자 에 뛰어들 었 습니다 . 정 씨 가 투자 정보 를 가져오 면 최 씨 가 초기 계약금 을 대 는 방식 의 동업 . 법무사 백 모씨 가 입회 한 가운데 , 이익 이 나 면 똑같이 나눈다는 내용 의 ' 약정서 ' 를 썼 습니다 . 하지만 실제로 50 억 원 넘 는 이득 이 생기 자 두 사람 은 갑자기 소송 전 에 돌입 합니다 . ◀ S Y N ▶ 최 씨 / 경찰 수사 기록 ( 2004 . 11 . )" 정대 택 과 의 약정서 는 강박 ( 강요 와 협박 ) 에 의해 작성 된 것 이 니 무효 입니다 . " 최 씨 는 정 씨 를 강요죄 로 고소 했 습니다 . 팽팽 했 던 법정 공방 은 약정서 를 쓸 때 입회 했 던 법무사 의 증언 한마디 에 승부 가 갈렸 습니다 . 약정서 작성 이 ' 강요 ' 에 따른 것 이 었 다는 최 씨 의 주장 을 법무사 백 씨 가 인정 했 고 , 결국 정 씨 는 징역 2 년 의 실형 을 받 았 습니다 . 그런데 정 씨 가 복역 을 마치 고 출소 한 2008 년 8 월 , 상황 이 급 반전 됐 습니다 . 법무사 백 씨 가 "' 이익 을 나누 자 ' 는 약속 을 안 지킨 건 사실 최 씨 였 다 " 는 양심 선언 을 한 겁니다 . 백 씨 는 이런 내용 의 자수서 를 검찰 에 도 제출 했 습니다 . 법정 공방 당시 최 씨 에게 유리 하 도록 위증 을 했 던 건 회유 에 넘어갔 기 때문 이 라고 도 했 습니다 . ◀ S Y N ▶ 법무사 백 씨 자수서 ( 2008 . 8 . 12 . )" 최 씨 가 거액 을 제시 하 며 사주 함 에 따라 의도 적 이 고 적극 적 으로 기억 에 반하 는 허위 의 진술 과 위증 을 함 으로써 정대 택 을 처벌 받 게 한 죄 , 벌 을 받 아야 된다고 생각 합니다 . " 억울 한 옥살이 를 했 다는 생각 이 정대 택 씨 는 이 자수서 를 근거 로 최 씨 를 처벌 해 달 라고 고소 했 습니다 . 하 지만 바뀌 는 건 없 었 습니다 . 검찰 은 공소시효 가 지났 다는 이유로 최 씨 를 불기소 처분 했 고 , 도리어 정 씨 를 무고죄 로 기소 했 습니다 . ◀ S Y N ▶ 정대 택 씨 / 사업가 " 범죄 자술서 를 증거 로 해서 다 고소 를 해요 . 그런데 사건 이 진척 이 없 고 자꾸 옆 으로 가요 . 그러 다 그것 이 전부 다 혐의 없 음 으로 끝 나요 . " 법정 진술 을 번복 한 법무사 백 씨 는 지난 2012 년 지병 으로 숨졌 습니다 . 시한부 생명 을 이 어 가 던 중 에 도 그 는 사실 확인서 와 탄원서 등 을 수사 기관 에 여러 차례 제출 했 지만 모두 허사 였 습니다 . ◀ S Y N ▶ 정대 택 씨 / 사업가 " 아무리 검사 가 수십 명 이 달려들 어도 법무사 만 제대로 얘기 해 줬 으면 이런 일 이 없 는데 , 제 가 제 탓 아닌가 . ." ◀ E N D ▶ ◀ 스튜디오 - 3 ▶ 조승원 어떻 게 보 면 참 대단 하 신 분 같 습니다 . 손 을 대 는 곳 마다 분쟁 이 생기 고 고소 , 고발 이 난무 를 합니다 . 그런데 정작 본인 과 측근 은 쏙 빠져 나갑니다 . 엄지인 법무사 의 고백 뒤 에 어쨌든 이분 이 장모 를 다시 수사 해 달 라고 고소 를 했잖아요 . 그런데 그 사건 의 진행 과정 도 뭔가 석연 치 않 습니다 . 특히 항소심 재판 이 1 년 반 정도 미뤄 지 는 기간 이 있 는데 이때 담당 판사 가 나경원 의원 의 남편 이 에요 . 이용주 맞 습니다 . 나 의원 의 남편 인 김재호 판사 가 자리 를 옮기 고 나 서 야 재판 이 재개 가 됩니다 . 재판 이 뭔가 충분 한 이유 없이 계속 미뤄졌 다는 건 고소인 측 도 , 윤 총장 의 장모 도 똑같이 인정 하 는 부분 입니다 . 다만 , 판사 가 왜 그렇게 재판 을 미뤘 는지 에 대해서 는 서로 의 주장 이 엇갈리 고 있 습니다 . 엄지인 검찰 수사 도 , 법원 재판 도 , 미심쩍 은 부분 들 이 분명히 있 습니다 . 조승원 이 쯤 되 면 그 장모 라는 분 얘기 를 들 어 봐야 될 거 같 고요 . 아울러서 윤석열 검찰 총장 , 당시 는 총장 이 아니 었 습니다 . 검사 사 위 윤석열 은 이런 상황 을 알 고 있 었 는지 , 혹시 알 았 다면 어떤 역할 을 한 게 아닌지 이걸 따져 봐야 할 것 같 습니다 . 이용 주저 도 이번 사안 취재 하 면서 요 . 처음 부터 바로 그 부분 에 주목 을 했 습니다 . 직접 장모 를 만나 서 얘기 를 들 어 봤 습니다 . 과연 사위 가 관여 한 게 있 는지 사위 의 역할 , 지금 부터 추적 하 겠 습니다 . ◀ E N D ▶ ◀ V C R - 3 ▶ 성남 도촌동 땅 투 자금 을 조달 하 는 과정 에서 사용 됐 다는 의혹 을 받 는 가짜 예금 잔고 증명서 . 사문서 위조 등 의 혐의 로 당장 재판 에 넘겨져 도 할 말 이 없 는 의혹 입니다 . 하지만 윤석열 총장 의 장모 최 모씨 는 취재진 을 만난 자리 에서 일단 손사래 부터 쳤 습니다 . ◀ S Y N ▶ 최 씨 " 잔고 증명 도 어디 써먹 는다고 그러 면 내 가 해 줬 겠 느냐고 생각 을 해 보 라고 . 내 가 해 준 건 알 지만 . ." ◀ S Y N ▶ 최 씨 "( 당시 회장 님 께서 증인 으로서 법정 에 출석 하 셔서 증언 을 하 신 거 예요 . 선서 를 하 시 고 ) 거기 서 ( 법정 ) 선서 를 했어도 잘못 된 것 이 니까 가져와 봐요 . 다 허위 예요 , 그것 은 . ( 회장 님 께서 위증 을 하 셨 단 말씀 이 신 거 예요 ? ) 뭐 가 위증 이 에요 . " 위조 를 한 건 맞 지만 그건 ' 동업자 ' 때문 이 었 다고 책임 을 떠 넘깁니다 . ◀ S Y N ▶ 최 씨 "( 안 씨 가 아 는 선배 한테 ) 보관 을 해야 자기 한테 ( 유리 하 게 ) 어떻 게 해 준대 . 그러니까 그런 것 으로 만 알 았 지 . 그래서 내가 ( 잔고 증명서 ) 써 갔 는데 . ." 위조 에 직접 가담 한 건 사실 아니 냐고 거듭 묻 자 자신 은 오히려 사기 피해 자라 면서 부동산 에 대해서 도 잘 모른다고 뒤 로 물러 섭니다 . ◀ S Y N ▶ 최 씨 " 지시 라는 것 은 내 가 이 모든 상황 에서 ' 야 , 이것 좀 해 줘라 . ' 이게 지시 야 . ( 허위 잔고 증명서 관련 ) 절대 그럴 일 이 없 어요 . 왜 ? 나 는 부동산 에 대해서 몰라요 . 예 를 들 어서 나 하고 계약서 를 썼 어 , 썼 으면 내 가 이렇게 해도 몇 번 읽 어 봐도 이해 가 안 가 . ' 이거 어떻게 된 거 냐 ? 네 가 좀 알 아서 해 줘라 . '" 성남 도촌동 땅 을 제 3 의 법인 명의 로 산 , 즉 부동산 차명 거래 의혹 에 대해선 아들 이 해명 에 나섰 습니다 . 처음 엔 아무렇 지 않 게 차명 거래 를 인정 하 는 듯 하 더니 , ◀ S Y N ▶ 김 씨 / 최 씨 아들 " 내 가 그걸 물 어 보 니 법인 으로 해야지 그것 에 대한 은행 대출 이 되 고 뭐 이러 나 봐요 , 기본 적 으로 는 . " 금세 말 을 돌립니다 . ◀ S Y N ▶ 김 씨 / 최 씨 아들 " 그래서 어쨌건 저희 어머니 는 그게 누가 했 는지 도 상관 도 없 고 . 어머니 가 ( 본인 명의 로 ) 땅 을 살 이유 가 하나 도 없 어요 / 50 억 정도 되 는 차용증 만 했 지 . 이 돈 ( 땅 매입 비 등 ) 을 받 으면 되 는 거 지 . " 최 씨 앞 에서 는 유난히 무뎌 지 는 듯 한 검찰 의 칼날 . 그 의 사위 가 검사 였 다는 건 주변 에서 도 익히 알 고 있 었 다고 합니다 . ◀ S Y N ▶ ☎ 의료 재단 측 변호인 " 그 당시 ( 2015 년 ) 에 는 알 고 있 었 죠 . 다 알 고 있 죠 . 사업 하 는 사람 들 은 사위 가 어떻 고 한 것 에 대해서 사실 은 신뢰 를 가질 만 한 것 으로 좀 삼 잖 아요 , 주변 에서 . 아무래도 함부로 못 하 게 하 기 위해서 . 사업가 들 은 그런 경우 가 있 으니까 . " 사위 를 의식 하 면서 도 때로 는 과시 하 는 모습 도 보였 다고 합니다 . ◀ S Y N ▶ 임 모씨 / 피해자 "( 최 씨 의 ) 통화 내용 이 글쎄 그러 더라고요 . ( 내가 ) ' 왜 본인 이 안 오 느냐 ? ' 물으니까 ' 자기 집안 에 자기 사위 가 윤석열 이 라는 검사 가 있 다 . 그래서 내 가 직접 나서 진 못하 겠 다 . ' 나 는 솔직히 말 하 면 검사 하 면 그래도 잘 하 겠 지 . 검사 니까 더군다나 법대 로 잘 하 겠 지 ( 생각 했 죠 ) " 각종 법정 다툼 고비 때 마다 검사 사위 의 그림자 가 종종 어른거렸 다는 증언 도 있 습니다 . ◀ S Y N ▶ A 씨 / 최 씨 지인 " 회장 님 ( 최 씨 ) 사위 한테 얘기 를 좀 해서 돈 안 갚 는 사람 들 그냥 혼내 주 자고 했 거든요 . 그러니까 ( 최 씨 가 며칠 뒤 ) ' 사위 가 OOO 변호사 찾아가 라고 했 어 ' 그러 더라고요 . " ◀ S Y N ▶ 안 씨 "( 정대 택 상대 로 한 ) 재판 이 끝나 면 전화 가 꼭 오 더라고요 . ( 제 가 최 씨 와 ) 같이 있 으니까 다 들리 잖아요 . ' 아 , 윤 서방 인가 ? ' 이렇게 하 면서 . 그러면 거기 에서 또 ( 사위 ) 목소리 가 다 들리 지 . " 윤 총장 이 장모 최 씨 에게 재판 준비 까지 꼼꼼히 조언 했 다는 목격담 . ◀ S Y N ▶ 안 씨 "'( 정대 택 과 의 약정서 를 ) 죽 어도 ( 재판부 에 ) 내 지 말 아야지 그것 을 왜 냈 냐 ' 고 하 면서 소리 를 지르 더라고요 . 그쪽 에서 요 . 최 씨 는 전화 를 떨 어 가 면서 그러 는 거 예요 . ' 안 낼 수 가 없 었 어 '" 윤 총장 은 ' 잔고 증명서 ' 위조 의혹 등 장모 를 둘러싼 각종 의혹 에 대해 줄곧 단호히 선 을 그 었 습니다 . ◀ S Y N ▶ 윤석열 당시 서울 중앙지 검장 / 2018 년 10 월 19 일 , 국회 국정 감사 "( 내용 을 좀 아십니까 ? ) 전혀 모릅니다 . ( 예 ? ) 전혀 알 고 있 지 못합니다 . ( 전혀 모르 세요 ? ) 예 . " 하지만 장모 의 말 은 다릅니다 . 자 난 2011 년 동업 자 였 던 정대 택 씨 와 의 분쟁 이 극 에 달했 을 땐 , 당시 예비 사위 였 던 윤 총장 에게 누가 될까 염려 해 결혼 날짜 도 미뤘 다고 합니다 . ◀ S Y N ▶ 최 씨 " 파혼 할 때 ( 2011 년 ) 이제 다 그만두 기 로 했잖아요 . 그러니까 내 가 염치 가 없 잖아요 . 그러니까 그냥 다 ( 정대 택 재판 에 대해 ) 그거 ( 이야기 ) 했 는데 뭐 라 그런 줄 아세요 ? ' 어머니 , 그냥 팔자 려니 하 고 사세요 . 정대 택 이런 X 없 으면 또 다른 악재 가 있 지 않 겠 어요 ? '" 도촌동 땅 매입 과정 에서 불거진 문제 역시 사위 에게 설명 했 던 것 으로 보입니다 . ◀ S Y N ▶ 최 씨 " 내 가 손해 만 보 고 어쩌 고 얘기 했 을 거 아니 에요 . 왜냐하면 나 도 변명 을 해야 하 니까 , 사위 한테 라도 . 그러니까 ( 사위 말 이 ) ' 어머니 , 그 무당 X ( 안 씨 ) 을 만난 것 도 어머니 운명 이 고 손해 를 본 것 도 내 ( 최 씨 ) 가 당한 것 도 어머니 가 당할 만큼 했 기 때문 에 그랬 다 . ' 는 거 예요 . 그래서 그 이후 로 는 한마디 도 한 적 이 없 어요 . " 사위 를 옹호 하 는 발언 . 장모 의 말 이 사실 이 라면 윤석열 검찰 총장 도 도촌동 땅 매입 에 대해 어느 정도 는 파악 하 고 있 었 다는 뜻 입니다 . 는 장모 의 재산 문제 에 대해 부적절 한 법률 조언 을 한 적 이 있 는지 윤 총장 에게 구체 적 으로 질문 했 지만 답변 을 받 지 못했 습니다 . ◀ E N D ▶ ◀ 스튜디오 - 4 ▶ 조승원 사실 이 의혹 저희 가 처음 제기 하 는 게 아닙니다 . 서울 중앙지 검장 때 나 그리고 검찰 총장 된 뒤 에 도 이미 나왔 던 얘기 입니다 . 하지만 그때 까지 만 해도 별로 조명 을 받 지 못했 고 언론 도 큰 관심 을 갖 지 않 았 습니다 . 그래서 이번 에 저희 가 묻 겠 습니다 . 윤 총장 님 , 장모님 관련 된 사건 , 제대로 들여다보 셨 습니까 ? 정말로 한 점 의 의혹 도 없 습니까 ? 이용주 윤석열 총장 을 둘러싼 각종 의혹 은 그동안 본질 과 는 다르 게 정치 공방 의 소재 로 흘러가 곤 했 습니다 . 그래서 더더욱 신중 하 게 접근 을 했 는데요 . 다만 취재 를 하 면 할수록 , 특히 장모 가 연루 된 사건 에서 는 수상 한 부분 들 이 분명히 계속 나왔 고 이것 을 입증 할 구체 적 인 문건 , 구체 적 증언 들 이 계속 존재 를 했 습니다 . 그런데 왜 검찰 은 이 사건 을 다루 지 않 았 는지 , 정말 사위 는 이 의혹 을 몰랐 던 게 맞 는지 의심 이 되 는 건 사실 입니다 . 조승 원윤 총장 은 과거 정부 에서 나 지금 도 살 아 있 는 권력 과 맞서 면서 누누이 " 수사 에 성역 은 없 다 . " 라고 강조 해 왔 습니다 . 그렇 다면 막강 한 힘 을 가진 현직 검찰 총장 의 장모 라고 해서 이 원칙 에 예외 가 될 수 는 없 을 겁니다 . 의혹 이 크 고 많 으면 일단 조사 를 해 봐야 합니다 . 우리 모두 는 법 앞 에서 평등 해야 합니다 . mbc 탐사 기획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