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자료 자료 배 포일 2018 . 6 . 29 . ( 금 ) 보도 요청 일 2018 . 6 . 29 . ( 금 ) 담당 부서 홍 보국 홍보 팀 ( 02 - 6350 - 6676 ) 문 의 기획 이사 겸 대변인 정성균 ( 010 - 2905 - 9624 ) 정부 의 뇌 ㆍ뇌혈관 MRI 급여 화 일방 발표 에 대한 입장 협상 단과 구체 논의 건너뛰 고 합의 생략 한 채 졸속 강행 ! 전문가 배제 시킨 주먹구구식 급여 화 일정 즉각 중지 하 고 , 진정 으로 국민 위한 의료 정책 수립 하 라 ! ! 6 월 29 일 보건복지부 ( 이하 복지부 ) 와 국민 건강 보험 공단 은 올해 9 월 부터 뇌 · 혈관 MRI 검사 에 대해 건강 보험 을 적용 하 겠 다고 언론 에 발표 했 다 . 현재 대한 의사 협회 와 복지부 는 지난 5 월 25 일 부터 의 정실 무협 의체 를 구성 하 여 MRI 검사 급여 화 를 포함 한 문 케어 등 의료 전반 사항 에 대해 논의 를 진행 하 고 있 으며 , 뇌 · 뇌혈관 MRI 검사 급여 화 와 관련 해서 는 지난 6 월 25 일 해당 전문 학회 가 참여 하 여 첫 논의 를 시작 하 였 다 . 이 자리 에서 ▸ 의학 적 판단 에 따른 일부 비 급여 존치 ▸ 의료 기관 경영 악화 를 막 기 위한 MRI 검사 적 정수 가 보전 ▸ 전문 학회 주도 의 급여 기준 설정 에 대해 의협 과 해당 전문 학회 , 복지부 가 큰 틀 에서 공감대 를 형성 하 고 , 향후 합리 적 인 뇌 · 뇌혈관 MRI 검사 급여 화 논의 를 이어가기 로 결정 한 바 있 다 . 문제 는 정부 에서 이 처럼 전문 학회 등 의료 단체 와 첫 회의 를 통해 전반 적 인 방향 성 과 기본 원칙 만 논의 되 었 을 뿐 , 뇌 · 뇌혈관 MRI 검사 의 전면 급여 화 여부 와 급여 적용 시기 에 대해서 는 구체 적 으로 논의 되 거나 합의 된 적 이 없 다는 것 이 다 . 의사 협회 의 정실 무협 의체 협상 단과 관련 전문 학회 는 필수 의료 에 해당 하 는 뇌 · 뇌혈관 MRI 검사 급여 확대 적용 에 대해 국민 건강 과 의료비 부담 완화 를 위해 반드시 필요 한 정책 임 을 지속 적 으로 주장 해 왔 다 . 이 에 따라 , 앞서 언급 한 바 와 같이 보건 복지 부 와 협의 를 통해 기본 적 인 몇 가지 원칙 에 합의 하 였 고 , 구체 적 인 방 안 에 대해 논의 를 이제 막 시작 한 것 뿐 이 다 . 이 처럼 본격 적 인 논의 를 하 기 도 전 에 복지 부가 급여 범위 및 급여 적용 시기 를 일방 적 으로 발표 한 것 에 대해 강력 한 유감 을 표하 고 , 과연 복지 부가 의료 전문가 단체 인 협상 단과 성실 하 고 진지 한 논의 를 통한 합의 도출 에 의지 가 있 는지 의문 을 제기 하 지 않 을 수 없 다 . 의료 전문가 의 자문 과 논의 를 통해 어떻게 하 면 국민 에게 보다 효율 적 이 고 , 체계 적 인 의료 서비스 를 제공 할 수 있 을지 에 대한 진지 한 고민 없이 복지부 는 오직 주먹구구식 으로 짜여진 타임 스케줄 에 맞추 는 것 에 급급 한 행태 를 보이 고 있 다 . 복지부 는 졸속 으로 강행 하 려는 뇌 , 뇌혈관 MRI 급여 화 일정 을 즉시 중지 하 고 , 지금 부터 라도 의료 전문 단체 의 의견 에 귀 를 기울이 며 보다 합리 적 인 정책 이 실현 될 수 있 도록 진실 된 자세 로 향후 논의 에 임해야 할 것 이 다 . 만약 이 를 무시 하 고 뇌 , 뇌혈관 MRI 급여 화 일정 을 복지 부 독단 으로 강행 시 발생 하 는 모든 문제 는 전적 으로 복지 부 의 책임 임 을 분명히 밝히 는 바이다 . 2018 년 6 월 29 일 의 정실 무협 의체 대한 의사 협회 협상 단 및 뇌 · 뇌혈관 MRI 관련 전문 학회 ( 대한 신경 과 학회 , 대한 신경외과 학회 , 대한 신경 정신 의 학회 , 대한 재활 의 학회 , 대한 영상 의 학회 , 대한 응급 의 학회 ) Copyright ⓒ 2003 - 2018 All rights reserved by KMA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