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 정기 적 으로 지급 된 상여금 과 격려금 은 퇴직금 산 정시 평균 임금 에 포함 되 지 않 는다는 법원 의 판단 이 나왔 다 . 서울 중앙 지법 민사 합의 41 부 ( 부장 판사 배광국 ) 는 12 일 삼성 중공업 김 모씨 등 전 현직 직원 1530 여 명 이 회사 를 상대 로 낸 임금 및 퇴직금 청구 소송 에서 " 비 정기 적 으로 지급 한 목표달성 격려금 등 은 평균 임금 에 포함 되 지 않 는다 " 고 판결 했 다 . 재판부 는 " 상여금 이 액수 가 정해진 상태 에서 정기 적 으로 지급 됐 다면 이 는 임금 의 성질 을 가져 퇴직금 산정 의 기초 가 되 는 평균 임금 에 포함 될 수 있 다 " 며 " 삼성 중공업 이 지급 한 목표달성 격려금 은 매년 노사 간 합의 에 따라 기준 이 정해졌 고 목표 를 달성 했 기 때문 에 지급 됐 다는 점 을 감안 하 면 임금 에 해당 된다고 볼 수 없 다 " 고 밝혔 다 . 재판부 는 또 " 임금 타결 격려금 도 쟁의 없이 임금 합의 가 타결 될 것 을 조건 으로 지급 하 므로 임금 에 해당 되 지 않 는다 " 며 " 식대 보조비 와 휴가비 또한 임금 으로 볼 수 없 다 " 고 덧붙였 다 . 재판부 는 그러나 가족 수당 과 개인 연금 보조금 , 명절 선물 비 에 대해서 는 " 회사 가 계속 적 · 정기 적 으로 지급 했 기 때문 에 퇴직금 산 정시 평균 임금 에 포함 시켜야 한다 " 고 판단 했 다 . 재판부 는 이 에 따라 " 회사 측 은 원고 들 에게 1 인 당 11 만 ~ 530 만 여 원 씩 총 13 억 4000 여 만 원 을 지급 하 라 " 고 판결 했 다 . 평균 임금 이 란 근로자 가 최근 3 개월 간 받 은 총 급여 로 평균 을 산출 한 임금 으로 퇴직 시 퇴직금 산정 의 기초 가 되 며 , 여기 에 는 정기 적 으로 받 는 기본급 과 각종 수당 외 에 상여금 등 도 포함 될 수 있 다 . 박민 제 기자 pmj 53 @ hankyung . com ⓒ 한국 경제 신문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 한국 온라인 신문 협회 의 디지털 뉴스 이용 규칙 에 따른 저작 권 을 행사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