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 1 세 미만 아동 및 임산부 의료비 부담 경감 - 1 세 미만 아동 의 외래 진료비 에 대한 건강 보험 본인 부담 률 이 기존 21 ~ 42 % 에서 5 ~ 20 % 정도 로 줄어듭니다 . 임신 · 출산 진료비 를 지원 하 는 국민 행복 카드 의 사용 한도 는 단 태아 50 만 원 → 60 만 원 , 다태아 90 만 원 → 100 만 원 으로 각각 10 만 원 이 인상 됩니다 . 기존 엔 카드 를 신청 한 날 부터 분만 예정일 이후 60 일 까지 사용 할 수 있 었 으나 , 2019 년 부터 는 분만 예정일 이후 1 년 까지 쓸 수 있 습니다 . 이 카드 를 1 세 미만 아동 의 의료비 에 도 사용 할 수 있 어 의료비 부담 이 사실상 0 원 에 가까워질 수 있 습니다 . 2 . 발달 장애 인 주간 활동 및 방과 후 돌봄 서비스 실시 - 발 달장 애인 의 자립생활 을 지원 하 고 가족 의 돌봄 부담 을 경감 하 고자 중증 의 성인 발 달장 애인 과 청소년 발달 장애 학생 을 위한 주간 활동 및 방과 후 돌봄 서비스 가 각각 도입 됩니다 . 3 월 부터 중증 성인 발 달장 애인 은 하루 4 시간 ( 월 88 시간 ) , 청소년 발달 장애 학생 은 하루 2 시간 ( 월 44 시간 ) 의 관련 서비스 를 받 을 수 있 습니다 . 3 . 돌봄 서비스 종사자 보수 인상 - 장애 인 활동 지원 , 노인 돌봄 , 산모 및 신생아 건강 관리 , 가사 간병 방문 지원 등 4 대 돌봄 서비스 단가 인상 으로 돌봄 종사자 약 13 만 명 의 보수 가 올라가 게 됩니다 . 내년 7 월 부터 는 어린이집 담임 보육 교사 의 업무 부담 경감 , 휴게 시간 보장 을 위해 보조 교사 1 만 5 천 명 을 추가 로 배치 할 계획 입니다 . 4 . 커뮤니티 케어 시범 사업 시행 - 노인 , 장애 인 등 돌봄 이 필요 한 사람 이 평소 살 던 집 에서 살아갈 수 있 도록 돕 는 지역 사회 통합 돌봄 ( 커뮤니티 케어 ) 시범 사업 이 6 월 시행 됩니다 . 지역 사회 중심 으로 맞춤 형 주거 지원 , 방문 의료 , 방문 건강 관리 서비스 연계 , 식사 및 이동 지원 등 의 돌봄 서비스 를 통합 적 으로 제공 할 예정 입니다 . 5 . 기초 연금 월 최대 30 만 원 지원 - 내년 4 월 부터 는 저소득 어르신 에 대한 소득 지원 강화 를 위해 소득 하위 20 % 이하 어르신 약 150 만 명 에게 기초 연금 을 월 최대 30 만 원 으로 인상 해 지급 할 계획 입니다 . 2020 년 에 는 소득 하위 40 % 이하 로 확대 하 고 , 2021 년 에 는 전체 기초 연금 수급 자 에 월 최대 30 만 원 을 지급 하 기 로 했 습니다 . 6 . 20 ~ 30 대 피부 양자 , 세대원 국가 건강 검진 대상 포함 - 그동안 국가 건강 검진 을 받 지 못했 던 20 ~ 30 대 직장 가입자 의 피부 양자 , 지역 가입자 의 세대원 도 검진 대상 에 포함 되 어 약 719 만 명 의 청년 세대 가 혜택 을 받 을 전망 입니다 . 청년 세대 우울증 을 조기 발견 할 수 있 도록 40 · 50 · 60 · 70 세 에 만 시행 하 던 우울증 검사 를 20 세 와 30 세 도 받 을 수 있 도록 대상 을 확대 합니다 . 7 . 하복부 및 비뇨기 초음파 · 두부 및 경부 MRI 건강 보험 적용 - 상반기 에 는 소장 과 대장 , 항문 등 하복부 와 신장 , 방광 등 비뇨기 초음파 검사 에 도 건강 보험 이 확대 적용 됩니다 . 이 와 함께 안 면 , 부비동 등 얼굴 부위 ( 두부 ) 와 목 ( 경부 ) 에 대한 자기공명영상 촬영 장치 ( MRI ) 검사 에 건강 보험 이 적용 됩니다 . 의사 의 판 단하 에 해당 검사 가 필요 한 환자 누구 나 건보 적용 을 받 을 수 있 습니다 . 8 . 산모 · 신생아 건강 관리 지원 대상 확대 - 1 월 부터 는 산모 가 집 에서 산후 조리 서비스 를 받 을 수 있 는 산모 · 신생아 건강 관리 지원 대상 이 기준 중위 소득 80 %( 4 인가 구 월 363 만 원 ) 에서 100 %( 월 452 만 원 ) 로 확대 됩니다 . 기준 완화 에 따라 지원 대상 은 8 만 명 에서 11 만 7 천 명 으로 늘어날 예정 입니다 . 9 . 일 차 의료 만성 질환 관리 시범 사업 시행 - 동네 의원 을 중심 으로 고혈압 , 당뇨병 등 만성 질 환자 를 포괄 적 으로 관리 할 수 있 는 ' 일차 의료 만성 질환 관리 시범 사업 ' 이 시작 됩니다 . 동네 의원 에서 만성 질 환자 의 치료 과 관리 계획 을 수립 하 는 한편 지속 적 인 관찰 과 교육 , 상담 , 평가 등 포괄 적 인 서비스 를 제공 할 계획 입니다 . 10 . 장애 등급제 폐지 - 그동안 장애 인 서비스 기준 으로 활용 됐 던 장애 등급 이 7 월 폐지 되 고 개인 의 특성 을 고려 한 수요자 중심 의 맞춤 형 지원 체계 가 구축 됩니다 . 장애 등급 ( 1 급 ~ 6 급 ) 은 폐지 하 되 최소한 의 장애 정도 ( 1 ~ 3 급 / 4 ~ 6 급 ) 는 구분 키로 했 습니다 . 주요 돌봄 서비스 는 장애 등급 이 아닌 서비스 지원 종합 조사 를 통해 대상자 를 선정 하 고 지원 할 예정 입니다 . 11 . 12 세 이하 충치 치료 건강 보험 적용 - 내년 부터 12 세 이하 아동 의 영구치 충치 치료 ( 광중합 형 복합 레진 충전 ) 에 건강 보험 이 적용 됩니다 . 건보 적용 으로 환자 본인 부담 이 치아 1 개 당 10 여 만 원 에서 약 2 만 5 천 원 수준 으로 감소 할 전망 입니다 . 12 . 어린이집 · 유치원 근처 10 ｍ 금연 구역 지정 - 어린이집 과 유치원 근처 10 ｍ 가 금연 구역 으로 지정 됩니다 . 현재 어린이집 , 유치원 내부 는 금연 구역 이나 출입구 나 건물 근처 에서 의 흡연 으로 담배 연기 가 흘러 들어가 는 등 어린이 간접흡연 피해 가 잇따른 데 따른 것 입니다 . 실내 흡연 이 가능 하 다고 홍보 했 던 모든 ' 흡연 카페 ' 는 내년 부터 면적 에 관계없이 금연 구역 이 됩니다 . 13 . 희귀 질 환자 지원 확대 - 소득 이 일정 기준 이하 인 희귀 질 환자 에 의료비 일부 를 지원 하 는 사업 의 대상 질환 이 652 개 에서 927 개 로 확대 됩니다 . 또 조기 진단 을 위한 희귀 질 환자 유전자 진단 지원 대상 질환 은 51 개 에서 89 개 로 늘릴 예정 입니다 . 희귀 질환 권역 별 거점 센터 를 확대 지정 · 운영 해 환자 의 의료 접근성 , 진단 및 관리 연계 를 강화 키로 했 습니다 . 14 . 농산물 잔류 농약 안전 관리 강화 - 내년 부터 국내외 구분 없이 모든 농산물 에 농약 허용 물질 목록 관리 제도 ( PLS ) 가 시행 됩니다 . 앞 으로 기준 이 설정 되 지 않 은 농약 이 식품 에 잔류 할 경우 불 검출 수준 으로 관리 되 도록 할 방침 입니다 . 15 . 수입 식품 , 수출국 현지 부터 안전 관리 강화 - 수입 위해 식품 의 국내 유입 을 막 고 먹거리 안전 을 위해 해외 제조 업소 에 대한 현지 실사 를 강화 합니다 . 내년 에 는 중국 산 김치 , 베트남 산 과채 · 채소 류 음료 등 의 제조 업소 에 대한 현지 실사 를 우선 실시 할 예정 입니다 . 현지 실사 를 기피 또는 방해 하 는 업소 는 수입 중단 등 강력 하 게 제재 하 기 로 했 습니다 . - by 몬 토 - https : / / cafe . naver . com / monte 0806 / 5559 [ 2019 년 달라지 는 제도 ] 3 . 보건 , 복지 1 . 1 세 미만 아동 및 임산부 의료비 부담 경감 - 1 세 미만 아동 의 외래 진료비 에 대한 . .. cafe . naver . com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