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머니 투데이 조성훈 기자 ] [ 임베디드 SW · 게임 등 미래 부 행 좌 절속 방송 정책 마저 도 · · · 정책 목표 는커녕 부처 다툼 우려 ] 박근혜 정부 가 25 일 출범 했 지만 최대 국정 목표 인 일자리 중심 의 창조 경제 실현 과 ICT ( 정보 통신 기술 ) 산업 육성 을 담당 할 미래 창조 과학부 출범 은 파행 을 겪 고 있 다 . 이미 미래 창조 과학부 ( 미래 부 ) 가 맡 기 로 한 ICT 정책 기능 상당 부분 은 기존 부처 로 남겨져 지금 보다 복잡 하 게 흩어진 구조 여서 정책 역량 을 집중 하 기 어렵 다는 지적 이 다 . 25 일 정부 부처 와 학계 , 산업 계 에 따르 면 미래 부 의 ICT 기능 중 핵심 인 SW 일부 분야 와 IT 기기 , 부품 소재 는 산업 통상 자원 부 가 맡 는 방향 으로 정리 되 고 있 다 . 특히 IT 기기 에 탑재 해 기기 를 통제 하 는 ' 임베디드 SW ' 관련 업무 도 SW 정책 에서 분리 해 산업 부 에 맡기 기 로 조율 된 상태 다 . 이 에 대해 한 SW 전문가 는 " 임베디드 SW 는 SW 산업 의 핵심 중 하나 인데 기기 에 탑재 된다고 해서 이 를 분리 해 산업 부 에 두 는 것 은 SW 기술 발전 추세 에 역행 하 는 것 " 이라고 비판 했 다 . 전문가 들 은 미래 부 가 임베디드 SW 를 포함 한 정책 전반 을 관장 하 고 개별 부처 가 관련 임베디드 SW 보급 확산 을 맡 는 게 바람직 하 다고 조언 했 다 . 미래 부 행 기대 가 모아졌 던 게임 과 문화 콘텐츠 역시 여전히 문화 체육관 광부 소관 으로 남 는 모양새 다 . 게임 의 경우 온라인 과 모바일 IT 산업 을 이끄 는 핵심 디지털 콘텐츠 라는 점 에서 이 역시 산업 계 에서 는 비판 이 나오 고 있 다 . 전자 정부 와 개인 정보 보호 업무 도 안정 행정부 가 맡 는다 . 국가 정보 화 를 담당 하 는 전자 정부 의 경우 정부 공공 SW 구매 업무 와 관련 이 깊 어 미래 부 행이 좌절 되 면서 SW 업계 가 아쉬움 을 토로 하 고 있 다 . 적어도 전자 정부 운영 의 기반 이 되 는 정보 기술 아키텍처 와 정보 자원 관리 , 시스템 감리 업무 등 은 미래 부 에서 맡 아야 한다는 지적 이 다 . 방송 과 통신 정책 은 여야 간 극명 한 시각 차 로 조정 조차 되 지 못하 고 있 다 . 이러 다 보 니 ICT 각 기능 을 뒷받침 하 는 소관 법률 역시 기존 부처 에 남 아 있 다 . 신 성장 동력 발굴 과 융합 산업 을 활성 화 하 는 근거 법인 산업 융합 촉진 법 은 산업 통상 자원 부 가 , 게임 산업 진흥 법 과 콘텐츠 산업 진흥 법 도 여전히 문화부 소관 이 다 . 이 를 두 고 전문가 들 은 현재 미래 부 의 구조 로 는 새 정부 의 정책 목표 실현 이 쉽 지 않 다는 의견 을 내놓 고 있 다 . 이명박 정부 에서 통신 , SW , 콘텐츠 , 국가 정보 화 , 정보 보호 등 ICT 핵심 기능 이 각각 다른 부처 로 분산 돼 시너지 를 내 지 못한 상황 은 물론 부처 별 로 예산 을 둘러싼 밥그릇 싸움 이 재현 될 가능 성 이 있 다는 것 이 다 . 그나마 부처 간 IT 컨트롤 타워 역할 을 표방 해 왔 던 국가 정보 화 전략 위원회 도 폐지 되 면서 기능 을 조정 할 구심점 도 없 는 상황 이 다 . 게다가 이미 늦 은 정부 조직법 개정 에 여야 가 조속히 합의 하 지 못하 면서 미래 부 출범 파행 은 더욱 늦 어 질 수 밖에 없 다 . 이후 장관 인사 청문회 와 후속 인사 에 는 상당 시일 이 소요 될 수 밖에 없 기 때문 이 다 . 5 년 전 이명박 정부 출범 당시 처음 꾸려진 방송 통신 위원회 는 위원장 청문회 등 의 이유 로 한 달 가량 지각 출범 했으며 , 방통 위 국실 장 인사 마무리 는 4 월 중순 까지 늦 어 져 사실상 위원회 업무 가 5 월 이후 에 나 시작 됐 다 . 김동욱 KISDI ( 한국 정보 통신 정책 연구원 ) 원장 은 " 게임 과 임베디드 SW 등 ICT 의 핵심 분야 가 미래 창조 과학 부 가 아닌 다른 부처 로 분산 돼 C ( 콘텐츠 ) - P ( 플랫 폼 ) - N ( 네트워크 ) - D ( 디바이스 ) 생태 계 의 시너지 가 약화 됐 다 " 면서 " ICT 인력 양성 과 산학연 협력 , 벤처 진흥 기능 도 부처 간 분산 돼 부처 간 관할 권 경쟁 이 벌어질 개연 성 이 크다 " 고 지적 했 다 . [ 머니 투데이 핫뉴스 ] ☞ 10 평서 월 2300 만 원 매출 ' 나 홀로 女 사장 ' 비결 은 ? ☞ ' 싱글 女 대통령 ' 박근혜 , 첫 가족 은 누구 ? ☞ 상복 입 은 박근혜 · 입술 깨문 박 지만 . .. 33 년 후 ☞ 故 박정희 ' 주가 7400 %' 급등 , 박근혜 는 ? ☞ S 펜 되 는 ' 갤 노트 8 . 0 ' 공개 , 화면 갈라지 며 " 와 ~" 조성훈 기자 search @< 저작권자 ⓒ ' 돈 이 보이 는 리얼타임 뉴스 ' 머니 투데이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