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민용 전교조 대변인 은 “ 지난 1 월 4 일 단체교섭 을 요구 한 이후 네 차례 나 본교 섭 을 요구 했 지만 , 교과 부 는 ‘ 비 교섭 의제 를 걸러 내 야 본 교섭 을 시작 할 수 있 다 ’ 는 근거 없 는 주장 만 내세운 채 사실 상 교섭 을 해태 해 왔 다 ” 며 “ 교섭 의 제 사전 협의 는 교과 부 의 일방 적 인 주장 으로 , 이 를 이유 로 교섭 을 거부 할 명분 이 없 음 을 법원 이 확인 한 만큼 , 교과 부 는 본 교섭 에 즉각 응해야 한다 ” 고 주장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