없 더라도 농지 의 소유 권 이전 등기 청구 의 인낙 을 기재 한 조서 는 무효 가 아니 다 . 
 
 참조 법령 
 농지 개혁 법 제 19 조 , 민사 소송법 제 206 조 
 
 대 법원 
 판결 
 
 원고 , 상고인 	 원고 
 피 고 , 피상 고인 	 피 고 
 원심 판결 	 제 2 심 청주 지방 법원 1968 . 9 . 18 . 선고 67 나 182 판결 
 
 주 문 
 상고 를 기각 한다 . 
 상고 비용 은 원고 의 부담 으로 한다 .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 의 상고 이유 를 보 건대 , 
 소외 인과 피고 간 의 인낙 조서 에 의하 여 피고 로부터 소외 인 앞 으로 본 건 토지 소유 권 등기 가 넘어간 절차 상 에 있 어 농지 개혁 법 19 조 소정 소재지 관서 의 증명 이 없 었 다 하 더라도 그 증명 이 있 고 없 는 여부 는 법원 의 직권 조사 사항 이 아니 라 당사자 의 공격 방어 재료 에 불과 한 것 이 라 할 것 이 고 , 또 위 인낙 조서 가 농지 소재지 관서 의 증명 이 없 어 무효 라 하 더라도 그 등기 명의자 를 상대 로 인낙 조서 의 내용 이 된 법률 행위 의 무효 를 다툰다는 것 은 몰라도 확정 판결 과 동일 한 효력 이 있 는 그 조서 자체 를 무효 라 할 수 없 고 , 피고 는 등기 명의자 가 아니 므로 피고 의 등기 의무 가 이행 불능 이 될 것 이 니 원판결 의 이유 는 다를지언정 원고 의 청구 를 배척 한 결론 은 정당 하 다 . 논지 는 이유 없 다 . 
 그러므로 상고 를 기각 하 고 상고 비용 은 패소자 의 부담 으로 하 여 관여 법관 일치 의 의견 으로 주문 과 같이 판결 한다 . 
 
 대법원 판사 <| name _ start |> 이도현 <| name _ end |>( 재판장 ) <| name _ start |> 김영미 <| name _ end |> <| name _ start |> 장춘자 <| name _ end |> <| name _ start |> 김영순 <| name _ e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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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 법원 1969 . 6 . 10 . 선고 68 다 2043 판결 소유 권 이전 등기 
 
 판시 사항 
 상환곡 의 완납 을 조건 으로 등기 절차 이행 을 구하 는 장래 의 이행 의 소 로 보 아야 하 는 실례 
 
 재판 요지 
 상환곡 의 완납 을 조건 으로 소유 권 이전 등기 절차 의 이행 을 구하 는 소 는 장래 의 이행 을 청구 하 는 소 로서 본조 의 요건 에 적합 한 여부 를 가려보 아야 한다 . 
 
 참조 법령 
 민사 소송법 제 229 조 
 
 대 법원 
 판결 
 
 원고 , 상고인 	 원고 1 외 2 명 
 피 고 , 피상 고인 	 대한민국 
 피 고 보조 참가인 	 전 주이 씨 양령 대 군파 종중 외 1 명 
 원심 판결 	 제 1 심 서울 민사 지방 , 제 2 심 서울 고등 1968 . 9 . 12 . 선고 66 나 2687 판결 
 
 주 문 
 원판결 을 파기 하 고 , 사건 을 서울 고등 법원 으로 환송 한다 . 
 
 이 유 
 원고 들 소송대리인 의 상고 이유 를 판단 한다 . 
 원판결 은 원고 들 의 청구 를 배척 하 는 이유 로서 원고 들 이 원판 시 분배 농지 에 대하 여 상환곡 의 완납 과 동시 에 피 고 에 대하 여 소유 권 이전 등기 청구 를 할 수 있 느냐 에 관하 여 살피 건데 농지 개혁 법 에 의하 여 정부 에 매수 된 농지 를 분배 함 에 있 어서 정부 와 수분 배자 와 의 법률 관계 는 민법 상 의 매매 계약 과 같 은 계약 관계 에 있 는 것 이 아니 고 위 법률 의 규정 에 의하 여 일정 한 자격 을 구유 한 사람 에게 분배 하 여 그 토지 에 대한 상환곡 을 완납 함 으로써 법률 상 당연히 소유 권 취득 의 효력 이 생기 며 따라서 수분 배자 가 상환곡 을 완납 하 기 까지 에 는 정부 에 대하 여 소유 권 이전 등기 절차 의 이행 을 구할 아무런 법률 상 의 권한 도 없 으며 상환 완료 후 에 야 비로소 소유 권 에 기하 여 등기청구권 이 생긴다 할 것 이 고 그 이전 에 는 쌍무 계약 에 관하 여 적용 되 는 동시 이행 관계 에서 는 피차 의 채권 관계 는 양자 사이 에 전혀 존재 하 는 것 이 아닌 바 , 원고 들 에 있 어서 이 사건 수분 배 농지 에 대한 상환 이 완료 되 지 아니한 사실 을 자인 하 는 이 사건 에 있 어서 피고 에게 그 소유 권 이전 등기 의 이행 을 구할 아무런 권한 도 없 다 할 것 이 므로 , 위 양자 의 관계 가 동시 이행 관계 에 있 음 을 전제 로 하 는 원고 들 의 이 사건 청구 는 이 점 에 있 어서 이유 없 음 이 명백 하 다고 설명 하 고 있 다 . 
 그러나 이 사건 에 있 어서 원고 들 이 주장 하 는 요지 는 결국 원고 들 이 피고 에게 상환곡 을 완납 할 때 에 는 피고 에 있 어서 원고 에게 소유 권 이전 등기 절차 를 이행 할 것 을 바란다고 함 에 있 다 할 것 임 으로 그 성질 은 상환곡 의 완납 을 조건 으로 하 여 등기 절차 를 이행 할 소 에 벗어나 지 아니한다 할 것 이 고 이것 이 민사 소송법 229 조 의 요건 에 적합 한다면 장래 의 이행 을 청구 하 는 소 로서 이 를 허용 하 여야 할 것 인 바 , 이 사건 기록 과 원판결 이유 에 의하 면 원고 들 은 이 사건 에 있 어서 장래 의 이행 을 청구 하 는 소 를 제기 할 이익 이 있 다 할 것 임 으로 원심 은 모름지기 원고 들 이 그 주장 하 는 수량 의 상환곡 을 피 고 에게 완납 한 때 에 는 피 고 는 원고 에게 이 사건 분배 농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