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년 5 월 28 일 월요일 , 올해 로 30 주년 을 맞이 하 는 헌법 재판소 에 특별 한 손님 들 이 방문 했 습니다 . 이 날 은 헌법 재판소 가 국선 대리인 들 을 대상 으로 연수 를 진행 하 는 날 이 었 는데요 , 14 : 1 의 치열 한 경쟁 률 을 뚫 고 선발 된 30 명 의 국선 대리인 들 이 서울 , 충북 , 광주 , 부산 등 전국 에서 참석 했 습니다 . 이 중 , 13 명 은 작년 에 도 국선 대리인 연수 를 수료 했 지만 올해 에 도 참석 해 자리 를 빛냈 습니다 ! * 국선 대리인 제도 란 ? 헌법 재판 은 변호사 강제 주의 를 채택 하 고 있 습니다 . 헌법재판 에서 변호사 를 대리인 으로 선임 할 자력 이 없 는 청구인 에게 국선 대리인 을 선임 해 줌 으로써 , 헌법 재판 청구 권 과 국민 의 기본 권 보장 에 충실 을 기하 기 위한 제도 입니다 . 1988 년 9 월 헌법 재판소 개소 이래 현재 까지 실시 하 고 있 는 국선 대리인 제도 는 모범 국선 대리인 포 상자 , 전직 재판관 , 헌법 연구관 출신 변호사 및 공익 활동 에 대한 사명감 과 전문 성 을 지닌 변호사 를 포함 하 여 67 명 의 정예 인원 으로 구성 되 어 있 습니다 . ( ▲ 인사 말씀 하 는 김헌정 사무 처장 ) 먼저 국선 대리인 초청 연수 는 김헌정 사무 처장 의 강연 으로 시작 되 었 습니다 . 김헌정 사무 처장 은 참석 한 국선 대리인 들 에게 감사 의 인사 를 전하 며 공익 에 대한 사명감 을 바탕 으로 활동 에 임해 달 라고 강조 했 습니다 . 뿐 만 아니 라 국선 대리인 들 이 헌법 소원 을 진행 하 며 어려운 점 은 없 는지 , 헌법 재판소 에 바라 는 점 등 은 무엇 인지 자유 로운 질 의 응답 시간 이 이어졌 습니다 . ( ▲ 헌법 재판소 김진욱 교육 팀장 ) 오전 에 는 ‘ 국선 대리인 의 역할 ’ 과 ‘ 헌법재판 실무 및 주요 쟁점 ’ 에 대한 강의 가 진행 되 었 는데요 , 전문가 들 도 헷갈릴 수 있 는 몇 가지 헌법 조항 들 에 대한 상세 한 설명 과 더불 어 기본 적 인 청구서 작성법 등 을 알 아 볼 수 있 는 시간 이 었 습니다 . 오찬 후 에 는 ‘ 헌법 재판소 의 최근 주요 결정 ’ 과 ‘ 모범 국선 대리 사례 ’ 를 살펴보 는 강의 가 진행 되 었 습니다 . 그럼 , 작년 한 해 동안 헌법 재판소 가 내린 주요 결정 에 는 어떤 것 들 이 있 는지 살펴볼까요 ? 1 . 대통령 ( 박근혜 ) 탄핵 사건 ( 2016 헌 나 1 대통령 ( 박근혜 ) 탄핵 ) 2 . 자동차 등 을 훔친 경우 와 운전 면허 의 필요 적 취소 사건 ( 2016 헌가 6 구 도로 교통 법 제 93 조 제 1 항 제 12 호 위헌 제청 ) 3 . 이동 통신단 말 장치 지원금 상한 제 에 관한 사건 ( 2014 헌 마 844 이 동 통신단 말 장치 유통 구조 개선 에 관한 법률 제 4 조 제 1 항 등 위헌 확인 ) 4 . 근속 기간 3 월 미만 의 일용 근로자 해고 예고 적용 제외 규정 위헌 확인 사건 ( 2016 헌 마 640 기본 권 침해 위헌 확인 ) 5 . 세월 호피 해 지원 법 사건 ( 2015 헌 마 654 4 · 16 세월 호참 사 피해 구제 및 지원 등 을 위한 특별법 제 6 조 제 3 항 등 위헌 확인 ) 6 . 표본 조사 대상 가구 에 대한 방문 면접 조사 사건 ( 2015 헌 마 1094 2015 년 인구 주태 공 조 사 위 헌 확인 ) 7 . 공무원 초과근무 수당 산정 규정 위헌 확인 사건 ( 2016 헌 마 404 공무원 수당 등 에 관한 규정 제 15 조 제 2 항 등 위헌 확인 ) 8 . 청원경찰 근로 3 권 전면 제한 사건 ( 2015 헌 마 653 청원 경찰법 제 5 조 제 4 항 등 위헌 확인 ) 9 . 소위 ‘ 황제 노역 ’ 과 관련 하 여 노역장 유치 기간 의 하한 을 정하 면서 개정 전 범죄 행위 에 대하 여도 소급 적용 하 도록 한 형법 조항 사건 ( 2015 헌 바 239 형법 부칙 제 2 조 제 1 항 위 헌 소원 , 2016 헌 바 177 [ 병합 ] 형법 제 70 조 제 2 항 등 위헌 소원 ) 10 . 부당 한 공동 행위 에 관한 자진 신고자 또는 조사 협조자 에 대한 과징금 감면 사건 ( 2017 헌 바 58 독점 규제 및 공정 거래 에 관한 법률 제 22 조 의 2 제 3 항 위 헌 소원 ) 헌법 재판소 가 내린 수 많 은 결정 들 중 에서 도 ,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결정 은 우리 나라 헌정사 에 큰 획 을 그은 사건 이 었 죠 ! 전 국민 적 관심 속 에서 이루어진 결정 인 만큼 , 우리 나라 의 역사 적 결정 으로 볼 수 있 을 것 같 습니다 . ( ▲ ‘ 헌법 재판소 주요 결정 ’ 강의 를 한 유미라 기본 권 연구 팀장 ) 이후 진행 된 마지막 강의 에서 는 모범 국선 대리 사례 3 건 을 살펴봤 는데요 , 특히 ‘ 국민 건강 보험법 상 지역 가입자 보험료 산정 기준 등 사건 ( 2015 헌 바 199 국민 건강 보험법 제 72 조 위 헌 소원 ) ’ 의 경우 과거 에 재판관 전원 의 일치 된 의견 으로 합헌 결정 을 받 았 으나 이후 동일 조항 에 대해 다시 진행 된 헌법 소원 심판 에서 는 재판관 4 인 이 반대 의견 을 밝혔 습니다 . 과거 에 합헌 결정 을 받 은 조항 에 대해 헌법 소원 을 다시 진행 하 는 것 이 쉽 지 않 았 을 텐데 , 절반 에 가까운 재판관 들 의 의견 을 바꿀 만큼 국선 대리 가 효과 적 으로 진행 된 사건 인 것 같 습니다 . ( ▲ ‘ 모범 국선 대리 사례 ’ 강의 를 한 헌법 재판 연구원 정한별 교수 ) [ Interview ] ▲ 정한별 교수 ( 헌법재판 연구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Q . 오늘 진행 된 연수 에 대해 간략 한 설명 부탁드려요 . A . 국선 대리인 연수 는 매년 선정 되 신 분 들 의 신청 을 받 아서 진행 되 는 행사 로 , 국선 대리 업무 의 전반 적 인 절차 와 최신 판례 동향 을 알려 드리 는 자리 입니다 . 이 외 에 도 국선 대리인 들 이 실제 재판 을 진행 하 면서 개선 되 었 으면 하 는 점 을 이야기 해 주 시 기 때문 에 의견 을 수렴 할 수 있 는 기회 이 기 도 해요 . 실제로 헌법 재판소 는 이러 한 개선 사항 들 을 참작 해서 좀 더 효과 적 인 국선 대리 가 이루어질 수 있 도록 노력 하 고 있 습니다 . Q . 국선 대리인 제도 를 통해 헌법 소원 에 대해 국민 들 이 막연히 가지 는 두려움 이 많이 해소 된 것 같 아요 . 국선 대리인 제도 나 , 헌법 재판소 의 결정 등 이 우리 사회 에서 갖 는 의의 는 뭐 라고 생각 하 시 나요 ? A . 기본 적 으로 는 국민 의 기본 권 신장 에 도움 이 된다는 점 에서 가장 큰 의미 가 있 죠 . 한 개인 의 기소유예 처분 취소 사건 같이 사건 규모 가 비교 적 작 더라도 당사자 입장 에서 는 그 결정 하나 로 인해 인생 의 많 은 부분 이 달라질 수 있 거든요 . 효과 적 으로 국선 대리 가 이루어지 고 , 올바른 결정 이 내려짐 으로써 국민 개개인 의 기본 권 이 보호 받 을 수 있 다고 생각 해요 . 이 외 에 도 일반 법령 사건 의 경우 는 사회 적 여론 과 정치 적 사안 들 이 복잡 하 게 얽힌 경우 가 대부분 인데 , 헌법 재판소 의 결정 은 이렇게 복잡 하 게 얽 인 당사자 들 의 이해관계 를 수렴 해 사회 적 합의 를 도출 하 는 역할 을 하 죠 . Q . 헌법 재판소 국선 대리인 들 께 한 말씀 부탁드려요 . A . 우선 헌법 소원 사건 하나 만 진행 하 더라도 청구인 들 의 이야기 를 듣 고 , 관련 판례 를 찾아보 고 , 의견서 를 작성 하 기 까지 많 은 시간 과 노력 이 필요 하 다는 걸 잘 알 기 때문 에 격려 와 감사 의 말 을 전하 고 싶 습니다 . 헌법 재판 이 원활히 이루 어 질수록 헌법 재판소 도 더 발전 할 수 있 는 거 고요 . 지금 까지 열심히 해 주 신 것 처럼 앞 으로 도 원활 한 헌법 재판 을 위해 힘써 주 시 길 부탁드립니다 . 취재 = 김서정 , 신준영 기자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