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 간첩 활동 조작 피해자 무죄 확정 " 
 과거 남북 대치 시절 간첩 활동 을 했 다는 혐의 ( 국가 보안법 . 반공법 위반 ) 로 정보 당국 에 의해 불법 구금 돼 수사 를 받 고 장기간 복역 한 사람 들 에게 잇따라 무죄 가 확정 됐 다 . 
 대법원 3 부 ( 주심 박시환 대법관 ) 는 1970 년 대말 부터 1980 년 대초 북한 으로부터 지령 과 함께 공작금 을 받 고 간첩 활동 을 했 다는 혐의 로 징역 15 년 형 이 확정 된 최 모씨 ( 72 . 남 ) 에 대한 재심 에서 무죄 를 선고 한 원심 을 확정 했 다고 28 일 밝혔 다 . 
 재판부 는 " 수사 권 이 없 는 군 보안대 수사관 들 이 최 씨 를 불법 연행 해 잠 도 재우 지 않 고 수사 를 했 다 " 며 " 이 과정 에서 최 씨 가 온갖 고문 을 이기 지 못해 간첩 활동 을 했 다고 자백 한 점 이 인정 된다 " 고 지적 했 다 . 
 재판부 는 또 " 당 씨 최 씨 는 국선 변호인 의 존재 도 알 지 못하 는 등 변호인 조력 을 전혀 받 지 못했 고 자신 이 어떤 혐의 로 재판 을 받 고 있 는지 조차 모르 고 있 었 다 " 며 " 공판정 에서 한 자백 진술 의 신빙 성 도 받아들일 수 없 다 " 고 지적 했 다 . 
 1970 년 대 후반 한국 과 일본 을 오가 며 사업 을 했 던 최 씨 는 불법 여권 사용 혐의 로 일본 에서 추방 된 뒤 김해 공항 에서 군 보안대 에 의해 불법 체포 됐 다 . 
 이후 최 씨 는 수사 권 도 없 는 보안대 수사관 들 로부터 잠 안 재우 기 와 전기 고문 , 손톱 밑 찌르 기 , 물고문 등 을 받 은 끝 에 북한 의 지령 을 받 고 간첩 활동 을 했 다고 자백 했 다 . 
 최 씨 는 징역 15 년 형 이 확정 돼 9 년 을 복역 하 다 1991 년 가석방 됐으며 2009 년 진실 . 화해 를 위한 과거 사정리 위원회 로부터 진실 규명 결정 을 받 고 재심 을 청구 했 다 . 
 한편 같 은 재판부 는 1968 년 납북 됐 다 귀환 한 뒤 군산 경찰서 에서 고문 끝 에 간첩 행위 를 했 다고 인정 해 징역 7 년 을 선고 받 고 만기 복역 한 영창 호 선원 박모 씨 에게 도 무죄 를 선고 한 원심 을 확정 했 다 . 
 또 박 씨 가 북한 을 고무 찬양 했 다는 사실 을 알 고서 도 수사 기관 에 신고 하 지 않 았 다는 이유 로 체포 돼 징역 8 월 을 선고 받 은 임모 씨 와 유모 씨 에 대해서 도 각각 무죄 를 선고 한 원심 을 확정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