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 ‘ 민간 투자 촉진 세제 3 종 세트 ’ 추진 … 경제 활력 회복 에 총력 ( 종합 ) - 아주 경제 
 당정 , ‘ 민간 투자 촉진 세제 3 종 세트 ’ 추진 … 경제 활력 회복 에 총력 ( 종합 ) 
 김봉철 기자 입력 : 2019 - 07 - 22 15 : 02 
 日 수출 규제 대응 예산 편성 합의 … 세부 방안 별도 종합 발표 키로 “ 정규직 전환 기업 세액 공제 적용 기한 연장 ” … R & D 투자 에 세제 혜택 
 더불 어 민주당 과 정부 가 상생 형 지역 일자리 기업 에 대한 투자 세액 공제 를 확대 하 고 정규직 전환 기업 의 세액 공제 적용 기한 을 연장 하 기 로 했 다 . 
 특히 일본 의 수출 보복 에 대응 하 기 위한 세제 측면 방안 은 조만간 당정 협의 를 거쳐 별도 로 종합 계획 을 발표 하 기 로 뜻 을 모았 다 . 
 당정 은 22 일 국회 의원 회관 에서 ‘ 2019 년 세법 개정안 당정 협의 ’ 를 열 고 이른바 ‘ 민간 투자 촉진 세제 3 종 세트 ’ 를 조속히 추진 하 겠 다고 밝혔 다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 재정부 장관 은 이날 당정 협의 모두 발언 에서 이 와 관련 해 “ 기업 이 더 빨리 적극 적 으로 투자 할 수 있 도록 이달 초 하반기 경제 정책 방향 에서 발표 한 민간 투자 촉진 세제 3 종 세트 를 포함 해 세제 지원 을 하 겠 다 ” 면서 “ 기업 투자 에 대한 세제 지원 을 한시 적 으로 대폭 보강 하 겠 다 ” 고 설명 했 다 . 
 홍 부총리 는 “ 정부 는 경제 활력 을 높이 고 경기 하방 리스크 에 선제 적 으로 대응 하 기 위해 재정 , 통화 , 금융 등 각종 투자 활성 화 조치 등 가용 자원 을 총동원 한 대책 추진 에 총력 을 기울이 고 있 다 ” 면서 “ 세제 측면 에서 도 이 를 적극 적 으로 뒷받침 하 려 한다 ” 고 말 했 다 . 
 올해 세법 개정안 은 △ 경제 활력 회복 및 혁신 성장 지원 △ 경제 와 사회 의 포용 성 강화 △ 조세 제도 합리 화 및 세입 기반 확충 이 라는 3 대 기본 방향 을 전제 로 민간 투자 를 촉진 하 는 데 무게 를 뒀 다 . 
 이 에 따라 생산 성 향상 시설 투자 세액 공제 율 한 시 상향 , 투자 세액 공제 적용 대상 확대 및 일몰 연장 , 가속 상각 6 개월 한 시 확대 를 추진 하 기 로 했 다 . 주세 개편 방안 과 가업 상속 지원 세제 실효 성 제 고방 안 역시 지속 적 으로 추진 하 기 로 의견 을 모았 다 . 
 당정 은 국내 소비 · 수출 을 활성 화 하 기 위해 △ 내국인 의 면세점 구매 한도 상향 ( 3000 달러 → 5000 달러 ) △ 승용차 구입 시 개별 소비세 한 시 감면 확대 △ 외국인 관광객 의 성형 과 숙박 요금 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특례 를 연장 하 기 로 했 다 . 
 또한 △ 상생 형 지역 일자리 기업 에 대한 투자 세액 공제 율 확대 ( 중소 3 %→ 10 %, 중견 1 ∼ 2 %→ 5 %) △ 정규직 전환 기업 에 대한 세액 공제 ( 전환 인원 1 인 당 중소 1000 만 원 , 중견 700 만 원 ) 적용 기한 연장 △ 중소기업 청년 등 취업자 소득세 감면 대상 의 서비스 업종 확대 등 일자리 창출 및 질 적 향상 에 대한 세제 지원 도 늘린다 . 
 이 밖 에 △ 신 성장 기술 · 원천 기술 연구 개발 ( R & D ) 비용 세액 공제 ( 20 ∼ 40 %) 대상 기술 및 이월 기간 확대 △ 창업 자금 증여세 과세 특례 ( 5 억 원 공제 , 나머지 10 %) 적용 대상 등 확대 △ 벤처 기업 스톡옵션 행사 이익 에 대한 비 과세 한도 확대 ( 연간 2000 만 → 3000 만 원 ) 등 혁신 성 장 을 위한 세제 지원 을 확대 한다 .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 는 “ R & D 비용 에 대해 과감 한 세액 공제 가 필요 한 시점 ” 이 라며 “ 과감 한 세제 지원 이 지렛대 역할 을 톡톡히 할 것 으로 기대 한다 ” 고 말 했 다 . 
 일본 의 수출 보복 에 대응 하 기 위해선 부품 · 소재 국산화 를 위한 R & D 세액 공제 와 기업 의 설비 투자 에 대한 세액 공제 확대 를 실시 한다 . R & D 세액 공제 외 에 도 기업 들 의 설비 투자 에 한시 적 인 세제 혜택 이 들어간다 . 
 아울러 R & D 과정 에서 연장 근로 가 불가피 할 경우 특별 연장 근로 를 한시 적 으로 허용 하 는 한편 , 제품 개발 에 필요 한 화학 물질 은 최대 14 일 의 인허가 기간 을 생략 하 기 로 했 다 . 구체 적 인 내용 은 25 일 종합 계획 형식 으로 별도 발표 된다 . 
 조정식 민주당 정책 위 의장 은 당정 협의 결과 브리핑 에서 “ 무역 분쟁 장기 화 와 반도체 업 황 부진 에다 최근 일본 의 수출 규제 등 으로 우리 경제 의 버팀목 인 수출 과 투자 가 위축 되 고 있 다 ” 면서 “ 경제 활력 회복 을 위해 당과 정부 , 민간 이 모든 역량 을 집중 해야 한다는 공감대 를 형성 했 다 ” 고 밝혔 다 . 
 2 일 국회 의원 회관 에서 열린 ' 2019 세법 개정안 당정 협의 ' 에서 이인영 더불 어 민주당 원내대표 ( 왼쪽 넷째 ) , 홍남기 경제 부총리 겸 기획 재정부 장관 ( 오른쪽 셋째 ) 등 참석자 들 이 기념 촬영 을 하 고 있 다 . [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