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법인 설립 요건 을 강화 하 는 등 진입 단계 부터 사무장 병원 을 불법 개설 하 지 못하 도록 차단 할 계획 이 다 . 의료법 을 개정 해 의료 법인 임원 지위 를 매매 하 지 못하 게 명문화 하 기 로 했 다 . 이 사회 에 친 · 인척 등 특수 관계 인 비율 을 제한 하 고 이사 중 1 인 이상 은 의료인 을 선임 하 도록 추진 하 기 로 했 다 . 의료법 상 법인 설립 기준 을 구체 화 해 현재 지방 자치 단체 별 로 지침 으로 운영 중 인 법인 설립 기준 을 조례 로 만들 어 운영 할 계획 이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