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이 같 은 규제 는 수도 권 집중 을 막 지 못하 면서 기업 투자 만 저해 하 고 있 다는 지적 을 받 는다 . 국회 국토 교통 위원회 소속 임종 성 더불 어 민주당 의원 이 지난 8 일 국토 교통부 에서 받 아 공개 한 ‘ 2020 년 수도 권 지표 달성 예상 률 ’ 자료 에 따르 면 2006 년 고시 된 ‘ 제 3 차 수도 권 정비 계획 ’ 은 올해 기준 으로 정책 목표 9 개 중 7 개 가 미달 인 것 으로 나타났 다 . 계획 상 수도 권 인구 비중 은 2004 년 47 . 9 % 에서 2020 년 47 . 5 % 로 0 . 4 % 포인트 감소 하 게 돼 있 다 . 그러나 통계청 추계 로 산정 된 2020 년 수도 권 인구 비중 은 오히려 2 . 2 % 포인트 증가 한 49 . 7 % 로 예상 됐 다 . 소득 대비 주택 가격 수준 ( PIR ) 은 2001 년 5 . 7 배 에서 2020 년 3 . 5 배 로 줄이 는 것 이 계획 상 목표 였 지만 , 2017 년 기준 으로 오히려 6 . 7 배 로 늘 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