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영상 뉴스 정부 가 이렇게 개편 안 을 냈 지만 최종 결정 은 국회 의 몫 입니다 . 국민 연금법 을 개정 해야 하 기 때문 입니다 . 지금 대로 라면 국민 연금 은 40 년 쯤 뒤 에 고갈 됩니다 . 총선 과 대선 을 앞두 고 여론 을 살피 게 될 정치 권 이 국민 에게 고통 스런 길 을 제시 할 수 있 을까요 . 계속 해서 김민지 기자 입니다 . [ 리포트 ] 정부 는 이번 국민 연금 개편 안 과 함께 국민 연금법 에 국가 의 지급 보장 을 명문화 하 는 방안 을 추진 하 기 로 했 습니다 . 연금 재정 이 고갈 되 고 있 다는 국민 불안감 을 해소 하 기 위해서 입니다 . 하지만 이 방안 이 그대로 확정 될지 는 알 수 없 습니다 . 정부 가 국회 로 제출 한 개 편안 은 이후 경사 노위 논의 등 사회 적 합의 과정 과 여야 합의 를 거친 후 에 야 최종 확정 되 기 때문 입니다 . [ 박 능 후 / 보건복지부 장관 ] " 저희 들 이 안 을 가지 고 있 다 하 더라도 의회 에서 결국 은 국민 여론 을 수렴 해서 최종 적 으로 법 을 바꿔야 만 제도 개선 이 완결 되 는 겁니다 . " 지난 2013 년 에 도 정부 는 보험료 율 을 최고 14 % 올리 는 안 을 마련 했 지만 국회 논의 과정 에서 백지 화 된 바 있 습니다 . 보험료 를 크 게 올리 는 것 에 여론 이 악화 되 자 끝내 없 었 던 일 로 되돌린 겁니다 . [ 박상인 / 서울대 행정 대학원 교수 ] " 정치 권 도 재정 적 인 것 보다 국민 의 보험료 부담 줄이 는 , 정치 적 타결 을 해 왔 는데 이렇 다 보 니 땜질 식 으로 바뀌 고 있 거든요 . " 이번 개편 안 에 대해 여당 은 국민 우려 를 불식 하 는 합리 적 대안 이 나왔 다고 호평 한 반면 , 야당 은 속빈 강정 에 불과 한 무 책임 한 처사 라고 날 을 세웠 습니다 . 채널 A 뉴스 김민지 입니다 . mettymom @ donga . com 영상 취재 : 윤재영 김찬우 영상 편집 : 이태희 그래픽 : 권현정 ▶ 관련 리포트 1 . 국민 연금 개편 안 … ‘ 현행 유지 ’ 또는 ‘ 더 내 고 더 받 기 ’ 기사 바로 가 기 ☞ https : / / bit . ly / 2 LiGuMu 2 . ‘ 연금 개편 안 ’ 산 넘 어 산 … 선거 여론 이 핵심 기사 바로 가 기 ☞ https : / / bit . ly / 2 QtlW 9 K 3 . 보험료 얼마 더 내 고 , 연금 얼마 더 받 나 ? 기사 바로 가 기 ☞ https : / / bit . ly / 2 rAZg 8 X ▶' 채널 A ' 홈페이지 ▶' 채널 A 뉴스 페이스북 ' 친구 추가 꿈 을 담 는 캔버스 채널 A ⓒ CHANNEL A ( www . ichannela . com )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