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탐정 의 정체 성 과 방향 성 확립 을 위한 긴급 제언 〈 국내 탐 정업 이 합법화 되 었 으나 법규 와 국제 화 에 반하 는 정체불명 의 탐정 이 양산 되 어 경찰청 등록 탐정 의 방향 성 확립 이 시급 한 과제 로 떠오르 는 가운데 탐 정업 금지 신용 정보 법 위헌 확인 헌법 소원 으로 탐 정업 합법화 를 견인 한 대한 탐정 연합회 ( 회장 정수상 ) 와 경찰청 ( 직 능원 ) 등록 탐정 에 관한 난맥상 을 짚 어 보 고 대책 방안 을 도출 하 고자 함 〉 √ 탐정 의 정체 성 에 부합 하 는 탐 정업 관리 기능 은 ? 탐정 의 정체 성 은 탐정 의 유사 직역 을 보 면 가장 쉽 게 알 수 있 다 . 탐정 최 인접 직역 은 언론사 에 종사 하 는 기자 다 . 기자 는 일반 적 으로 국민 이 알 필요 가 있 는 공 적 정보 를 국민 대신 수집 하 거나 분석 해 사회 적 측면 에서 의 정보 비대칭 현상 을 해소 하 고 탐정 은 개인 이나 기업 이 알 고자 하 는 사 적 정보 를 수집 하 거나 분석 해 정보 의 부익부 빈익빈 현상 을 해소 하 는 등 양 직종 은 국민 의 알 권리 에 기초 해 비 권력 적 정보 조사 및 분석 보고서 작성 이 라는 매우 유사 한 섹터 에 속해 있 다 . 또 다른 탐정 에 가까운 섹터 는 경찰 이나 , 기자 와 탐정 의 유사 성 에서 보 듯이 , 수사 경찰 보다 는 수사 권 이 없 는 비 수사 경찰 임 에 도 일부 탐정 협회 나 언론 이나 대학 에서 는 OECD 100 년 탐정 정체 에 대한 고찰 없이 신생 한국 탐정 을 수사 경찰 파트너 로 단정 짓 고 있 다 . 그러나 탐정 이 수사 에 관여 하 는 국가 는 미국 탐정 정도 이 고 탐정 의 본고장 영국 을 위시 하 여 일본 프랑스 독일 등 OECD 절대다수 국가 의 탐정 은 수사 권 도 없 고 수사 에 관여 하 지 도 않 는다 . 한국 탐정 도 탐 정업 운영 규정 이나 국회 탐정 법률안 을 보 면 비 수사 분야 이 고 수사 재판 중 사건 은 관여 하 지 도 못하 게 되 어 있 다 . 반면 경찰청 은 수사 국 에 탐정 TF 를 설치 하 고 탐 정업 을 관리 하 고 있 으나 언급 한 바 같이 대다수 의 탐 정업 은 비 권력 적 작용 으로 권력 적 수사 영역 과 다르 고 , 세계 적 으로 탐정 과 경비 업 이 결합 한 민간 보안 산업 활성 화 추세 에 부응 하 거나 국내 경비 업 을 오랜 기간 생활 안전 경찰 이 관장 한 축적 된 경험 등 을 살리 려면 , 일본 등 과 같이 국민 곁 으로 전진 배치 된 경찰서 생활 안전 기능 이 탐 정업 을 관리 하 는 것 이 국제 적 추세 이 며 무엇 보다 실효 적 이 다 . √ 탐정 사 와 변호사 관계 에서 비롯 되 는 국내 탐 정학 포지션 은 ? 탐정 의 정보 ( 증거 ) 적 약자 를 위한 정보 수집 및 사실 조사 서비스 대행 업무 는 변호사 의 법리 조사 에 앞서 별개 의 섹터 에서 독자 적 으로 선행 하 는 것 이 고 특히 대다수 의 탐정 업무 는 변호사 의 소송 업무 영역 이나 법리 조사 영역 과 무관 하 다 . 그러 함 에 도 변호사 는 탐정 의 독자 적 전문 성 이나 상호 보완 성 ( 대등 관계 ) 을 인정 하 지 않 고 탐정 을 변호사 의 자료 수집 대 행역 으로 세팅 하 는 등 변호사 와 탐정 을 사실 적 법률 적 종속 관계 로 호도 하 는 가운데 이 에 편승 한 일부 대학 이 탐 정학 을 변호사 영역 인 법학 에 자리매김 하 고 있 다 . 요컨대 비 수사 적 , 비 법률 적 탐 정학 은 법무 대학원 이 아니 라 사회 과학 대나 행정 대학원 에 구축 하 는 것 이 다 . 그렇 지 않 고 탐 정학 을 변호사 를 배출 하 는 법학 이나 경찰 의 자연 과학 적 수사학 과 접목 하 는 것 은 탐 정학 의 학문 적 뿌리 를 일탈 하 는 것 이 며 자칫 탐정 이 수사 에 관여 하 거나 법리 조사 전문 변호사 에게 종속 될 수 있 는 것 이 다 . 더불 어 현장 지향 적 탐정 은 비 현장 적 변호사 에 비해 공권력 사각지대 의 피해 회복 권리 구제 위해 방지 위기관리 를 위한 비 법률 적 정보 수집 및 사실 조사 대행 서비스 와 국민 의 알 권리 에 기초 한 기관 보유 정보 등 에 대한 국민 의 접근권 과 활용 도 를 높이 고 국민 의 건강 안전 환경 침해 행위 등 을 감시 추적 조사 하 는 공익 탐정 역할 도 증가 일로 이 다 . ※ 아동 학대 등 공익 침해 행위 대상 법률 의 증가 ( 2020 . 11 . 20 . , 284 개 → 467 개 법률 ) 이 는 변호사 없이 나 홀로 소송 이 쉽 지 않 듯이 공익 침해 신고 나 정보 공개 청구 를 견인 하 기 위한 나 홀로 자료 수집 이나 분석 적 판단 도 쉽 지 않 기 때문 이 다 . 이 에 전국 적 조직망 으로 공익 침해 행위 를 실시간 감지 하 고 기관 언론 시민 사회단체 와 연대 하 는 정보 조사 공익 탐정 의 현장 섹터 가 확장 되 고 있 다 . 실상 이 이러 함 에 도 일부 대학 이나 민간 자격 발급 기관 이 교육 이나 시험 과목 에 있 어 변호사 단체 나 영화 , 소설 의 영향 을 받 아 관행 적 으로 수사학 이나 법률학 에 치중 함 으로써 오히려 국내 탐 정업 연착륙 의 걸림돌 로 작용 하 고 있 어 탐정 협회 나 대학 의 실사구시 적 탐 정학 정립 이 무엇 보다 긴요 하 다 . √ 비 수사 적 등록 탐정 에 부합 하 는 자격 시험 및 교육 방향 은 ? 서두 에서 언급 했 듯이 수사 와 탐정 이 인접 관계 나 협업 관계 로 오인 되 다 보 니 탐정 교육 이나 자격 시험 이 등록 탐정 의 정체 성 과 무관 한 수사학 을 다루 는 중대 한 오류 를 범하 고 있 어 궁극 적 으로 경찰청 ( 직 능원 ) 의 탐정 사 운영 규정 이나 국회 의 입법 방향 과 일치 하 는 정보 ( 증거 ) 조사 학 이나 정보 분석 및 보 고 학 등 으로 의 정체 성 , 방향 성 확립 이 긴요 시 되 는 것 이 다 . 다만 경찰 의 사전 개입 이 곤란 한 스토킹 , 데이트 폭력 , 아동 학대 , 가정폭력 등 과 수사 우선 순위 에서 밀리 는 보험 범죄 나 민원 성 고소 고발 사건 등 과 특정 범죄 신고자 보호법 ( 강력범 죄 , 조직범죄 등 피해자 만 신변 보호 ) 에서 제외 된 폭행 , 상해 , 재물 손괴 등 신고자 보호 는 수사 경찰 의 사회 과학 적 경륜 이 필요 할 것 으로 이러 한 분야 는 강제 수사 나 자연 과학 을 전제 로 하 는 수사학 이 아닌 , 비 권력 적 사회 과학 적 정보 ( 증거 ) 수집 및 사실 조사 학 으로 정립 되 어야 할 것 이 다 . 요컨대 탐정 자격 시험 과 교육 이 비 수사 에 부합 하 는 정상 궤도 에 진입 하 기 위해서 는 각 협회 의 수험 교재 가 문제 은행 식 으로 출간 되 고 공개 ( 시판 ) 됨 으로써 주무 부처 와 학계 의 사전 적 검증 을 거치 고 탐정 수요층 의 자격 시험 교재 별 선택 권 이 보장 되 어야 할 것 이 다 . 이태형 충청 취재 본부 장 jn 2577 @ naver . com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