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송민순 의 외교 지평 ] 트럼프 의 ‘ 재 개발 외교 ’ 
 트럼프 의 ‘ 재 개발 외교 ’ 
 입력 2018 . 03 . 11 13 : 43 
 올 봄 눈앞 에 초 현실 적 광경 이 펼쳐진다 
 美 단기 적 성과 절실 하 지만 낙관 은 금물 
 우리 가 행동 선후 관계 , 시간표 만들 어야 
 “ 조선 반 도 전쟁 과 관련 이 있 는 3 자나 4 자 가 개성 이나 금강산 에 모여 종전 을 선언 하 고 , 그 다음 에 조건 이 될 때 정전 협정 을 평화 협정 으로 바꾸 자 . 노 대통령 이 부시 대통령 과 함께 성사 시켜 보 길 바란다 . ” 2007 년 남북 정상 회담 에서 김정일 위원장 이 노무현 대통령 에게 한 말 의 요지 다 . 김정일 은 한반도 평화 체제 의 문 을 열 고자 했 던 노무현 의 열망 을 미국 쪽 으로 돌리 려 했 다 . 미국 은 ‘ 선 ( 先 ) 종전 선언 , 후 ( 後 ) 평화 협정 ’ 방식 에 반대 하 고 있 었 다 . 
 지금 우리 정부 가 북 핵 해결 과 평화 체제 의 판 을 만들 고자 각고 의 노력 을 기울이 고 있 다 . 한반도 를 감돌 던 전쟁 기운 이 봄기운 으로 바뀌 고 있 다 . 정파 를 초월 해서 성원 해야 할 일 이 다 . 4 월 말 남북 정상 회담 에 이어 만약 5 월 북미 정상 회담 이 예정 대로 열리 면 그 화면 은 초 현실 적 으로 전개 될 것 이 다 . 워낙 큰 반전 이 기 에 우려 와 경계 도 나온다 . 
 김정은 위원장 은 우리 특사 에게 비핵화 의 조건 으로 ‘ 군사 위협 해소 와 체제 안전 보장 ’ 을 제시 했 다 . 10 년 전 평양 정상 회담 의 대화 를 연상 시킨다 . 북한 에게 종전 선언 이나 체제 안전 보장 은 한 ㆍ미 군사 훈련 중단 , 핵우산 금지 , 제재 해제 , 북 ㆍ미 수교 , 주한 미군 문제 , 경제 지원 같 은 항목 들 을 내포 하 고 있 다 . 이 들 은 냉전 해체 와 분단 의 극복 을 의미 한다 . 그 시간 은 분단 의 역사 에 비례 한다 . 
 북한 이 원 하 는 이런 당근 들 은 미국 의 바구니 에 들 어 있 다 . 우리 가 그 바구니 를 같이 잡 아야 비로소 한반도 의 운전대 를 쥐 는 것 이 다 . 역대 정부 에서 한 ㆍ미 공조 를 강조 한 기본 배경 이 다 . 그런데 미국 은 전 세계 전략 과 기준 , 그리고 복잡 한 국내 정치 구조 를 갖 고 있 다 . 더욱이 지금 미국 은 예측 하 기 어려운 트럼프 행정부 가 움직이 고 있 다 . 
 트럼프 는 본업 에 걸맞 게 ‘ 재 개발 외교 ’ 를 구사 하 고 있 다 . 기존 건물 의 개 ㆍ 보수 보다 는 우선 허물 고 보 자는 것 이 다 . 무역 전쟁 , 기후 변화 협정 탈퇴 , 예루살렘 대사관 이전 처럼 금기시 되 어 온 행동 을 감행 한 사례 는 수두룩 하 다 . 북한 핵 문제 도 과거 방식 으로 는 하 지 않 겠 다는 것 이 다 . 게다가 러시아 의 미국 대선 개입 스캔들 로 주변 인물 들 이 사법 처리 되 면서 시선 을 밖 으로 돌려야 할 사정 도 커 지 고 있 다 . 11 월 중 간선거 에 지 면 2 년 후 재선 도 어려워 지 기 때문 에 선거 호재 도 필요 하 다 . 
 트럼프 의 선택 은 단기간 에 가시 적 성과 를 보여 주 거나 기존 의 판 을 뒤집 는 것 이 다 . “ 미국 과 비핵화 논의 가 가능 하 다 ” 는 김정은 의 말 이 전해 지 자 , 즉각 “ ( 협상 이나 강압 ) 어느 방향 이 던 세 게 나갈 준비 가 돼 있 다 ” 고 반응 했 다 . 정치 생명 이 길 게 늘어져 있 는 북한 의 시계 에 맞추 지 않 겠 다는 뜻 이 다 . 과거 비핵화 합의 들 도 서로 주고받 을 알맹이 보다 는 누가 먼저 양보 하 느냐 와 어떻게 검증 하 느냐 를 두 고 시간 을 끌 다가 실패 를 반복 했 다 . 검증 장치 는 폐쇄 국가 가 극도 로 거부 하 는 개방 과 투명 성 을 요하 기 때문 에 최대 의 난제 였 다 . 
 트럼프 의 재 개발 외교 는 사탕 과 독약 을 함께 갖 고 있 다 . ‘ 분노 와 화염 ’ 에 앞서 큰 당근 을 던져 보 고자 할 것 이 다 . 그런데 이 봄 우리 눈앞 에 펼칠 초 현실 적 그림 의 밑바탕 에 는 변하 지 않 는 캔버스 가 있 다 . 북한 은 체제 와 정권 의 안전 이 보장 되 지 않 는 한 핵 을 포기 하 지 않 는다 . 문제 는 북한 정권 자신 만 이 그 안전 을 궁극 적 으로 보장 할 수 있 다는 진실 이 다 . 
 우리 는 지금 호랑이 등 에 타 고 있 다 . 예 를 들 어 , 북한 이 미국 을 타격 할 수 있 는 대륙 간 탄도탄 ( ICBM ) 개발 을 중단 하 는 대신 미국 은 북한 이 원 하 는 당근 을 제공 하 는 것 이 다 . 트럼프 는 ‘ 미국 안보 우선주의 ( American Security First ) ’ 의 전리품 을 챙기 고 , 북한 은 ‘ 핵 ㆍ경제 병진 ’ 을 이 어 가 는 가운데 , 실제 한국 을 위협 하 는 북한 핵 을 폐기 하 는 협상 은 무기한 이어지 는 시나리오 다 . 그 나마 도 무산 되 면 ‘ 화염 ’ 의 충돌 위험 이 커진다 . 
 이런 악몽 들 을 막 기 위해서 는 한국 이 주도 해서 한 ㆍ미와 북한 이 주고받 을 행동 의 선후 관계 와 시간표 를 만들 어야 한다 . 긴 세월 에 걸쳐 한국 을 인질 로 삼 아 “ 핵 은 가졌 고 이제 경제 를 살리 자 ” 는 북한 과 는 공존 할 수 없 기 때문 이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