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판결 ] ‘ 상속 포기 신고 ' 만 으로 는 효력 없 다가 정 법원 수리 심판 이 이전 재산 처분 하 면 ' 단순 승인 ' 상속인 이 상속 을 포기 한다는 신고 를 한 후 가정 법원 이 이 를 수리 하 는 심판 을 하 기 전 에 상속 재산 을 처분 했 다면 상속 포기 의 효력 이 없 다는 대법원 판결 이 나왔 다 . 대법원 민사 3 부 ( 주심 박병대 대법관 ) 는 길모 씨 ( 소송 대리인 법무법인 법승 이승우 변호사 , 김낙 의 변호사 ) 가 최 모씨 를 상대 로 " 사망 한 남편 이 빌려간 5000 만 원 을 돌려 달 라 " 며 낸 대여금 소송 ( 2013 다 73520 ) 에서 원고 패소 판결 한 원심 을 깨 고 최근 원고 승소 취지 로 사건 을 서울 남부 지법 으로 돌려보냈 다 . 2011 년 12 월 최 씨 는 남편 이 사망 하 자 이듬해 1 월 26 일 가정 법원 에 상속 포기 신고 를 했 다 . 그런데 남편 의 지인 인 길씨 가 최 씨 의 남편 이 빌려간 5000 만 원 을 갚 으라고 소송 을 내 면서 분쟁 이 벌어졌 다 . 최 씨 는 자신 이 상속 을 포기 했 기 때문 에 돈 을 갚 지 않 아도 주장 했 지만 , 길씨 는 최 씨 가 상속 포기 신고 를 낸 나흘 뒤 인 2012 년 1 월 30 일 남편 소유 였 던 차량 을 판 사실 을 문제삼 았 다 . 길씨 는 " 상속 포기 수리 심판 일 인 3 월 14 일 이전 에 최 씨 가 상속 재산 을 처분 하 거나 부정 소비 했 기 때문 에 단순 승인 한 것 으로 봐야 한다 " 고 주장 했 다 . 대법원 은 길씨 의 손 을 들 어 줬 다 . 대법원 은 " 상속 의 한정 승인 이나 포기 는 상속인 의 의사 표시 만 으로 효력 이 발생 하 는 것 이 아니 라 가정 법원 에 신고 를 해 가정 법원 의 심판 을 받 아야 하 며 , 그 심판 은 당사자 가 이 를 고 지 받 음 으로써 효력 이 발생 한다 " 며 " 이 는 한정 승인 이나 포기 의 의사 표시 의 존재 를 명확히 해 상 속 으로 인한 법률 관계 가 획일 적 으로 처리 되 도록 함 으로써 상속 재산 에 이해관계 를 가지 는 공동 상속인 이나 차 순위 상속인 , 상속 채권자 , 상속 재산 의 처분 상대방 등 제 3 자 의 신뢰 를 보호 하 고 법 적 안정 성 을 도모 하 고자 하 는 것 " 이라고 밝혔 다 . 이어 " 상속인 이 가정 법원 에 상속 포기 의 신고 를 했 다고 하 더라도 이 를 수리 하 는 가정 법원 의 심판 이 고지 되 기 이전 에 상속 재산 을 처분 했 다면 이 는 상속 포기 의 효력 발생 전 에 처분 행위 를 한 것 에 해당 한다 " 며 " 이 는 민법 제 1026 조 1 호 에 따라 상속 의 단순 승인 을 한 것 으로 봐야 한다 " 고 밝혔 다 . 민법 제 1026 조 1 호 는 ' 상속인 이 상속 재산 에 대한 처분 행위 를 한 때 에 는 단순 승인 을 한 것 으로 본다 ' 고 규정 하 고 있 다 . 앞서 1 , 2 심 은 상속 재산 을 처분 한 시점 이 상속 포기 신고 를 낸 이후 라는 이유로 최 씨 의 손 을 들 어 줬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