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글로벌 컨설팅 김근수 회계사 의 여행사 경영 산책 ] 신용카드 와 여행사 - 여행 신문 
 승인 2018 . 04 . 23 14 : 20 
 여행사 가 관광 알선 이나 항공 권 및 호텔 객실 판매 를 대리 할 경우 일정 한 요건 을 갖춘다면 매출 은 고객 으로부터 받 은 금액 이 아니 라 알 선수 수료 만 을 매출 로 본다 . 그런데 신용카드 로 대금 을 결제 할 때 문제 가 발생 한다 . 
 이 와 관련 한 최초 의 질의 는 1997 년 에 있 었 다 . “ 통상 여행 알 선업 은 항공료 , 숙박료 , 음식 대금 및 기타 경비 와 10 % 내외 의 여행 알선 수수료 를 포함 해서 고객 으로부터 일시 에 현금 또는 신용카드 로 여행 경비 를 받 는다 . 이럴 경우 부가가치세 는 약 10 % 의 여행 알선 수수료 에 대해서 만 내 는지 , 아니면 전체 금액 에 대해서 내 야 되 는지 . 또 신용카드 로 여행 경비 를 결제 했 을 경우 도 여행 알선 수수료 에 만 부가가치세 를 내 는지 궁금 하 다 ” 는 내용 의 질의 다 . 
 국세청 은 “ 「 관광 진흥 법 」 에 의한 여행 업 의 부가가치세 과세 표준 은 대가 관계 에 있 는 모든 금전 적 인 가치 가 있 는 것 을 포함 하 는 것 이나 관광객 으로부터 수탁 받 아 지급 되 는 식사 대 , 운송비 , 숙박료 등 은 부가가치세 과세 표준 에 포함 하 지 않 는다 . 이 경우 관광객 으로부터 받 는 알 선수 수료 와 수탁 비용 을 신용 카드 로 구분 해 결제 하 고 관련 증빙 서류 , 장부 기장 내용 등 에 의해 그 거래 내용 이 확인 한 후 부가가치세 과세 표준 신고 여부 를 결정 하 는 것 임 ( 부 가 46015 - 1659 , 1997 . 7 . 22 . ) ” 이 라 회신 했 다 . 알 선수 수료 인 매출 과 수탁 비용 을 구분 해 결제 해야 한다고 명시 했 다 . 
 참고 로 법 에 따르 면 신용 카드 가 맹점 은 신용카드 로 실제 매출 금액 이상 의 거래 를 해서 는 안 된다 ( 여신 전문 금융업 법 제 19 조 제 5 항 제 2 호 ) . 이 법 은 매출금 액 에 대해 정의 를 내린 규정 이 없 어 문제 다 . 세법 의 규정 에 따라 판단 하 는 것 인지 , 아니면 세법 에 관계없이 단지 손 님 에게서 받 은 금액 을 말 하 는지 애매 하 다 . 
 하지만 신용카드 업자 는 가맹점 이 이 를 위반 해 형 을 선고 받 거나 관계 행정 기관 으로부터 위반 사실 에 대한 서면 통보 를 받 으면 특별 한 사유 가 없 을 경우 지체 없이 가맹점 계약 을 해지 해야 한다 ( 여신 전문 금융업 법 제 21 조 ) . 현재 이 법 을 위반 할 경우 처벌 규정 이나 과태료 규정 은 없 지만 신용카드 업자 는 가맹점 이 이 를 위반 한 사실 을 세무 관서 로부터 서면 통보 를 받 는다면 가맹점 계약 을 해지 해야 한다 ( 여신 전문 금융업 법 시행령 제 6 조 의 17 제 2 호 ) . 세무서 에서 세무 조사 를 하 고 이 를 통지 하 는 경우 문제 가 될 소지 가 크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