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대법 강제 징용 판결 앞두 고 … 일본 “ 기업 배상 확정 땐 ICJ 제소 ” 
 [ 중앙일보 ] 입력 2018 . 10 . 08 00 : 18 | 종합 8 면 지 면 보 기 
 올해 안 에 결론 이 날 것 으로 보이 는 대법원 의 강제 징용 판결 과 관련 , 일본 정부 가 “ 일본 기업 의 배상 이 확정 될 경우 한국 을 국제 사법 재판소 ( ICJ ) 에 제소 하 겠 다 ” 는 방침 을 정했 다고 7 일 외교 소식통 들 이 전했 다 . 
 양국 관계 에 밝 은 한국 측 소식통 에 따르 면 일본 정부 는 “ 2012 년 판결 처럼 일본 기업 의 배상 판결 이 나오 면 ‘ 개인 에게 배상금 을 주 는 것 보다 국가 가 일괄 로 받 아 사용 하 는 게 좋 다 ’ 는 취지 의 1965 년 한 · 일 청구 권 협정 을 정면 으로 뒤집 는 것 ” ＂ 한국 정부 가 사법부 의 판결 을 바로잡 지 않 으면 ICJ 에 제소 하 겠 다 ” 는 입장 을 정했 다 . 
 대법원 전원 합의체 에 회부 된 관련 소송 은 강제 징용 피해자 유족 이 미쓰 비시 중공업 과 신일본제철 을 상대 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의 재 상고심 이 다 . 1 · 2 심 에선 원고 패소 했 지만 2012 년 대법원 은 “ 식민지 배 와 직결 된 불법행위 로 인한 손해 배상 청구 권 은 청구 권 협정 에 포함 되 지 않 는다 ” 며 사건 을 2 심 법원 으로 돌려보냈 다 . “ 개인 청구 권 문제 는 1965 년 협정 으로 이미 해결 됐 다 ” 는 한국 정부 의 입장 과 는 달랐 다 . 
 2 심 법원 은 대법원 취지 대로 “ 해당 회사 는 징용 피해자 에게 8000 만 ~ 1 억 원 을 배상 하 라 ” 고 판결 했 고 , 일본 기업 들 이 다시 상고 해 현재 에 이르 렀다 . 일본 정부 는 이르 면 연내 확정 될 대법원 의 결론 이 2012 년 판결 과 동일 할 가능 성 이 크 다고 보 고 대책 을 다듬 고 있 는 것 으로 파악 됐 다 . 
 일본 과 는 달리 한국 은 ‘ 자국 을 당사자 로 하 는 분쟁 이 벌어질 경우 재판 에 무조건 응하 겠 다 ’ 는 ICJ 의 강제 관할 권 관련 선택 의정서 에 가입 하 지 않 았 다 . ICJ 제소 가 돼도 한국 측 동의 가 없 는 한 재판 권 이 자동 적 으로 발동 되 기 는 어렵 다 . 
 이 에 일본 은 수년 간 의 지구전 을 염두 에 두 고 “ 한국 사법부 의 판결 이 국제법 을 위반 했 고 , 한국 정부 도 바로잡 으려는 노력 을 하 지 않 았 다 ” 는 점 을 부각 하 며 국제 여론전 을 벌일 태세 다 . 이 와 관련 , 미쓰 비시 중공업 이 한국 내 사업 규모 를 대폭 줄였 다는 얘기 가 외교가 에서 돌 았 다 . 
 양국 관계 의 미래 지향 적 발전 을 다 짐 했 던 ‘ 김대중 - 오부치 선언 ( 21 세기 의 새로운 한 · 일 파트너 십 공동 선언 ) ’ 이 8 일 로 20 주년 을 맞 았 지만 , 일본 함선 의 욱일기 게양 문제 등 연일 민감 한 사안 들 이 부각 되 며 양국 관계 는 크 게 출렁이 고 있 다 . 
 # 한국 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