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훈 대법원장 발언 에 대해 검찰 과 변협 이 조직 적 으로 저항 하 는 이유 는 뭘까 ? 언뜻 대법원장 의 거친 발언 이 양측 의 자존심 을 건드린 것 이 문제 인 것 처럼 보인다 . 하지만 두 단체 가 이렇게 심각 한 반응 을 보이 는 것 은 자기 영역 이 침해 당할 수 있 다는 위기감 때문 으로 봐야 한다 . 대법원 은 몇 년 전 부터 형사 에서 공판 중심주의 , 민사 에서 구술주의 도입 을 강하 게 추진 하 고 있 다 . 공판 중심주의 나 구술주의 모두 법정 의 말 로 진실 을 가려야 한다는 것 이 핵심 이 다 . 지금 까지 재판 은 검사 조서 나 변호사 서면 으로 모든 것 을 결정 했 는데 이것 을 바꿔야 한다는 것 이 다 . 검찰 과 갈등 을 빚 는 공판 중심주의 . 재작년 까지 피의자 가 검찰 조서 에 도장 을 찍 으면 법정 에 가 서 부인 해도 소용 이 없 었 다 . 이 판례 는 대 법원 에서 ' 검찰 조서 는 법정 에서 부인 하 면 끝 ' 이라고 바뀌 었 고 당시 변호사 가 이용훈 대법원장 이 었 다 . 이런 맥락 에서 이 대법원장 은 취임 이후 불 구속 재판 과 신중 한 압수수색 영장 발부 를 여러 차례 당부 했 다 . 대법원장 이 " 검사 들 이 밀실 에서 비 공개 로 진술 을 받 아 놓 은 조서 가 어떻게 법정 에서 나온 진술 보다 우위 에 설 수 있 느냐 " 고 말 하 는 것 도 같 은 인식 에서 나온다 . 이 에 대해 검찰 은 공판 중심주의 의 대의 에 공감 한다고 말 은 하 고 있 다 . 하지만 공판 중심주의 가 되 면 검찰 수사 가 힘 을 잃 는 것 은 불 보 듯 뻔하 다 . 정상명 검찰 총장 이 " 대법원장 이 검찰 의 역할 과 기능 을 이해 하 지 못하 고 있 다 " 고 말 하 는 것 도 이런 이유 다 . 변호사 단체 의 저항 은 영역 위기감 과 감정 문제 가 섞여 있 다 . 먼저 구술주의 가 확대 될 경우 변호사 의 업무 부담 이 급격히 늘어난다 . 사무장 의 도움 을 받 아 써내 던 서면 대신 법정 에서 말 로 판사 를 설득 하 려면 두세 배 준비 시간 이 필요 하 다 . 재판 시간 도 훨씬 길 어 진다 . 결국 구술주의 확대 가 변호사 들 에게 는 부담 이 될 수 있 다 . 여기 에다 대한 변협 과 이 대법원장 사이 의 감정 적 갈등 이 다 . 변협 은 이 대법원장 의 대법관 추천 에 불만 을 나타냈었 다 . 또 대법원 주도 사법 개혁 추진 위원회 활동 에 도 반대 입장 을 곧잘 내놨 다 . 그래서 이용훈 대법원장 에게 쌓인 감정 이 폭발 했 다는 평가 가 나온다 . [ 이범준 기자 ] < Copyright ⓒ 매일 경제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