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 3 자녀 의 경우 매월 271 . 75 유로 지급 유럽 국가 사이 에 저출산 및 고령화 에 대응 하 기 위한 접근 방법 과 성과 는 서로 다르 게 나타난다 . 프랑스 · 벨기에 등 불어 권 ( 佛語 圈 ) 국가 들 은 막대 한 재정 투입 을 통한 적극 적 인 출산 장려 정책 을 추진 했 다 . 스웨덴 을 포함 한 북구 ( 北歐 ) 국가 들 은 여성 들 을 노동 시장 에 적극 적 으로 유인 함 으로써 저출산 · 고령화 문제 를 해결 하 고자 했 다 . 독일어 권 국가 나 남유럽 국가 들 의 경우 에 는 출산 장려 정책 에 소극 적 이 며 , 일부 는 이민정 책 을 통해 저출산 · 고령화 문제 를 해결 하 고자 했 다 . 불어 권 국가 와 북구 국가 의 경우 접근 방법 의 상이 함 에 도 불구 하 고 , 여성 및 가족 의 출산 · 육아 에 유리 한 환경 을 조성 해 줌 으로써 출산 율 이 인구 대치 수준 에 근접 할 정도 로 상승 했 다 . 반면 , 독일어 권 이나 남유럽 국가 들 의 경우 에 는 저출산 현상 이 장기 화 되 고 있 다 . 출산율 회복 에 성공 한 대표 적 인 국가 로서 프랑스 와 스웨덴 의 사례 를 심층 적 으로 살펴볼 필요 가 있 다 . 프랑스 의 출산 장려 정책 이 성공 을 거두 게 된 요인 은 다음 과 같 다 . 첫째 , 국가 차원 에서 자녀 양육 비용 을 적극 지원 하 고 있 다 . 프랑스 정부 는 자녀 를 둔 가정 에 가족 수당 , 가족 보족 ( 補足 ) 수당 , 가족 지원 수당 , 한 부모 수당 등 일반 수당 을 지원 해 주 고 있 다 . 가족 수당 은 2 자녀 이상 을 둔 가족 에 한정 하 는데 , 2 자녀 가정 의 경우 매월 119 . 13 유로 ( 1 유로 는 약 1560 원 ) , 3 자녀 인 경우 271 . 75 유로 , 이후 추가 자녀 1 인 당 152 . 63 유로 를 지급 하 고 있 다 . 11 세 이상 아동 에게 는 33 . 51 유로 , 16 세 이상 청소년 에게 는 59 . 57 유로 를 가산 하 여 지급 하 고 있 다 . 가족 보족 수당 은 3 자녀 이상 을 둔 저소득 가구 에 , 가족 지원 수당 은 한 부모 혹은 양 부모 를 잃 은 경우 에 , 그리고 한 부모 수당 은 모 · 부자 ( 母 父子 ) 가정 에 소득 기준 에 근거 하 여 지급 하 고 있 다 . 다양 한 보육 제도 영 유아 양육 수당 은 2003 년 도 가족 수당 개혁 에 의해 도입 된 제도 로 기존 의 산전 · 산후 ( 産前 · 産後 ) 수당 이나 보육 비용 보조 를 통합 한 형태 로 운영 되 고 있 다 ( 임신 7 개월 부터 지급 되 는 출산 특별 수당 으로 일시금 형태 의 855 . 25 유로 ) . 출산 후 에 는 기초 수당 과 함께 , 취업 자유 선택 보족 수당 혹은 보육 자유 선택 보족 수당 중 하나 를 선택 하 여 받 을 수 있 다 . 특정 목적 수당 으로 는 가족 주택 수당 , 간호 일액 ( 日額 ) 수당 , 빈곤 가정 아동 대상 신학기 수당 이 있 다 . 수당 이외 에 세금 감면 , 연금 크레디트 제도 등 간접 적 인 혜택 도 확대 했 다 . 자녀 수 에 대한 소득 비율 인 가족 지수 ( 어른 1 , 자녀 2 인 까지 는 0 . 5 , 3 인 이후 1 ) 를 적용 하 여 다 ( 多 ) 자녀 가정 에 상대 적 으로 유리 하 게 세금 을 부과 하 고 있 다 . 연금 제도 에서 1 자녀 마다 2 년 을 여성 의 연금 가입 기간 에 합산 하 며 , 3 자녀 이상 을 양육 한 경우 에 는 부부 각각 의 연금 가입 기간 에 2 년 을 합산 하 여 보상 하 고 있 다 . 둘째 , 프랑스 의 저출산 정책 은 본래 출산 율 제고 를 목적 으로 남성 중심 의 노동관 을 중시 하 는 전통 적 가족 을 대상 으로 하 는 경제 적 지원 책 의 성격 이 강했 다 . 그러나 개별 기업 에서 시작 된 지원 이 가족 지원 에 대한 사회 적 합의 형성 을 이 끎 으로써 가족 정책 의 공적 ( 公 的 ) 제도 화 에 크 게 기여 했 다 . 이후 노동 양식 이나 가족 형태 가 변화 하 면서 국가 정책 도 시민 생활 에 대한 개인 의 ‘ 자유 선택 ’ 을 지원 하 는 방향 으로 전환 하 게 되 었 다 . 프랑스 정부 는 여성 의 경제 활동 참가율 과 출산율 을 동시 에 제고 할 수 있 도록 공공 보육 지원 , 육아 휴직 수당 제공 , 탄력 적 근무 제 등 포괄 적 인 가족 정책 을 강력히 실시 하 여 왔 다 . 프랑스 는 선진국 중 에서 도 예외 적 으로 일찍 부터 유아 교육 을 충실 화 한 국가 이 다 . 프랑스 에서 보육 형태 는 베이비 시터 , 인정 보육 보모 ( 국가 로부터 자격증 을 받 은 보모 ) 에 의한 재택 ( 在 宅 ) 보육 , 집단 보육원 으로 구분 된다 . 3 세 이상 아동 전원 은 국민 교육부 가 관할 하 는 보육 학교 에 입학 하 게 된다 . 공립 은 무상 이 며 , 보육 시간 은 8 ~ 16 시경 이 다 . 2005 ~ 2006 년 2 세아 의 보육 학교 재학 률 도 24 . 5 % 에 달했 다 . 유아 교육 뿐 아니 라 저 연령 보육 도 다양 화 되 어 있 다 . 보육 비용 은 집단 보육원 의 경우 소득 의 약 10 % 수준 으로 조정 하 고 있 으며 , 인정 보육 보모 의 경우 지역 에 따라 다소 차이 가 있 으나 아동 1 인 당 월 ( 月 ) 500 유로 정도 이 다 . 자녀 보육 위해 직장 쉬 면 육아 휴직 수당 지급 프랑스 에서 경제 적 으로 여유 가 있 는 가정 은 베이비 시터 혹은 인정 보육 보모 를 , 여유 가 없 는 가정 은 집단 보육원 을 활용 하 는 경향 이 많 다 . 보육 보모 나 베이비 시터 등 을 고용 할 경우 가족 수당 금고 에서 보조금 이 지급 된다 . 프랑스 집단 보육원 의 수용 능력 은 3 세 미만 아동 인구 의 15 % 정도 에 불과 하 다 . 아울러 , 도시 와 농촌 지역 간 에 는 심각 한 시설 수 의 격차 문제 가 발생 하 고 있 다 . 이 를 해소 하 기 위한 제도 로 인정 보육 보모 에 의한 재택 보육 이 주목 받 고 있 다 . 정원 초과 로 아이 가 집단 보육원 에 들어가 지 못할 경우 에 는 부모 가 자녀 보육 을 위해 퇴직 하 는 경우 가 있 다 . 이 를 해소 하 기 위해 취업 자유 선택 보족 수당 을 제공 하 고 있 다 . 현재 프랑스 에서 는 보육 서비스 의 충실 화 가 저출산 대책 의 중점 과제 로 인식 되 고 있 다 . 출산 휴가 는 산전 6 주간 , 산후 10 주간 제공 하 고 있 다 . 출산 휴가 기간 소득 보장 을 위해 출산 보험 에서 최저 8 . 37 유로 ( 1 일 ) 에서 최고 71 . 81 유로 ( 1 일 ) 를 지급 하 고 있 다 ( 2009 년 ) . 1985 년 부터 3 자녀 이상 을 둔 어머니 가 직업 활동 을 중단 하 면 , 자녀 가 3 세 가 될 때 까지 육아 휴직 수당 을 지급 했 고 , 1994 년 에 는 2 자녀 이상 을 둔 경우 로 확대 했 다 . 2004 년 에 는 취업 자유 선택 보족 수당 을 통해 1 자녀 의 경우 도 6 개월 까지 소득 을 보장 하 고 있 다 . 1986 년 부터 육아 휴직 기간 을 3 년 간 으로 연장 했 다 . 1991 년 부터 는 하프타임 노동 을 대체 하 는 파트타임 노동 방식 을 인정 하 는 등 취업 시간 을 다양 화 했 다 . 2005 년 부터 는 출산율 향상 과 여성 경제 자립 을 동시 에 추진 하 기 위해 셋째 아이 를 출산 한 부모 가 법 적 으로 인정 한 3 년 간 의 육아 휴업 중 1 년 간만 을 활용 한 경우 에 는 육아 휴직 수당 을 40 % 증액 시켰 다 ( 2006 년 7 월 시행 ) . 자녀 질병 시 간호 휴가 제도 를 도입 , 3 년 간 최대 310 일 간 간호 수당 을 가족 수당 금고 ( CAF ) 에서 지급 하 고 있 다 ( 한 부모 가정 1 일 47 . 02 유로 , 양부모 가정 1 일 39 . 58 유로 ) . 프랑스 는 시간 제 근무 등 고용 형태 의 탄력 성 강화 등 을 통한 일 · 가정 양립 환경 ( 가족 친화 적 기업 문화 ) 을 조성 하 여 왔 다 . 근로 시간 을 줄여 , 가정 을 돌볼 시간 적 여유 를 가지 게 하 려는 것 이 다 . 그 결과 기업 은 여성 의 출산 후 직장 복귀 를 당연 한 것 으로 수용 하 는 등 출산 친화 적 인 고용 문화 가 조성 되 어 있 다 . 프랑스 통계청 ( INSEE ) 에 따르 면 , 2006 년 현재 2 자녀 ( 16 세 미만 자녀 ) 를 둔 어머니 의 83 %, 3 자녀 를 둔 어머니 의 68 % 가 직장 생활 을 하 고 있 는 것 으로 나타났 다 . 이민자 의 高 출산 도 출산 수준 상승 에 기여 셋째 , 성 ( 性 ) 평등 사회 문화 가 정착 되 어 있 다는 점 도 출산율 제고 에 중요 한 역할 을 하 고 있 다 . 장기간 성 평등 문화 의 지속 으로 인하 여 남성 ( 아버지 ) 의 가사 · 육아 참여 가 생활 화 되 어 있 으며 , 그 결과 여성 은 과중 한 육아 부담 에서 해방 될 수 있 다 . 이 는 비단 가정생활 에 국한 되 지 않 는다 . 사회 생활 전반 , 특히 기업 에서 의 성 평등 이 보편 화 되 어 출산 · 가족 친화 적 사회 문화 기반 이 형성 되 어 있 다 . 넷째 , 프랑스 에서 미혼모 ( 未 婚 母 ) , 동거 ( 同居 ) 등 의 다양 한 가족 이 증가 하 고 있 다 . 프랑스 에서 동거 현상 이 나타나 기 시작 한 것 은 1970 년 대 부터 였 다 . 당시 만 해도 일시 동거 하 다가 결혼 으로 이어지 는 경우 가 많 았 지만 , 1980 년 대 이후 에 는 결혼 으로 이어지 지 않 은 채 동거 하 는 부부 가 늘어났 다 . 이 에 프랑스 정부 는 동거 부부 , 미혼모 등 다양 한 형태 의 가족 에 대한 각종 지원 을 확대 했 다 . 그 결과 가족 형성 시기 가 앞당겨 지 고 임신 소모 ( 인공 유산 ) 가 최소 화 되 는 효과 가 나타났 다 . 프랑스 에서 혼 외 ( 婚 外 ) 출산 비율 은 1970 년 7 % 에서 2009 년 52 . 0 % 로 급상승 했 다 . 법률혼 은 1990 년 28 만 7000 건 에서 2005 년 27 만 6000 건 으로 다소 감소 한 반면 , 유자녀 결혼 의 비율 은 1990 년 17 . 6 %, 2005 년 29 . 8 % 로 증가 했 다 . 끝 으로 , 이민자 의 고 ( 高 ) 출산율 도 전체 출산 수준 을 높이 는 데 기여 했 다 . 1995 년 이래 이민자 의 출생 아 수 가 전체 출생 아 수 중 차지 하 는 비율 은 8 ~ 15 % 수준 에 이르 고 있 다 . 프랑스 통계청 의 추정 에 따르 면 , 2008 년 순 이민자 수 는 2007 년 7 만 명 보다 조금 더 증가 한 7 만 5000 명 이 다 . 이러 한 노력 의 결과 , 지난 10 년 동안 프랑스 의 연도 별 출생 아 수 는 9 % 증가 했으며 , 합계 출산율 은 1993 년 1 . 65 명 에서 2008 년 2 . 00 명 으로 증가 했 다 . 프랑스 에서 출산 율 상승 은 고령화 ( 高齡 化 ) 속도 를 완화 하 는 작용 도 했 다 . 65 세 이상 노인 인구 비율 이 고령 사회 진입 이전 15 년 간 2 . 4 % 포인트 증가 한 데 비해 , 이후 25 년 간 2 . 3 % 포인트 증가 하 는 데 그쳤 다 . 유럽 대부분 의 국가 에서 인구 가 2010 년 부터 감소 하 기 시작 할 것 으로 전망 되 고 있 다 . 때문 에 출산 율 이 상대 적 으로 높 은 프랑스 는 유럽 의 사회 · 경제 및 정치 에 중요 한 영향 을 미칠 것 으로 예상 되 고 있 다 . 스웨덴 , 3 세 미만 아동 위한 보육 제도 확충 스웨덴 은 1960 년 대 중반 이후 출산 율 이 급격히 하락 함 에 따라 , 1970 년 대 부터 휴직 제도 , 부모 보험 제도 , 아동 수당 , 보편 적 공보 육 ( 公 保育 ) 등 각종 가족 정책 을 도입 했 다 . 스웨덴 은 특히 여성 의 적극 적 인 노동 시장 참여 및 양성 평등 증진 을 목적 으로 하 는 개인 단위 의 가족 정책 을 통해 출산율 을 비교 적 높 은 수준 으로 유지 하 고 있 다 . 스웨덴 의 출산 율 이 최근 1 . 9 명 까지 상승 한 주 된 요인 들 을 정리 하 면 다음 과 같 다 . 첫째 , 스웨덴 에서 는 양성 평등 의 생활 화 와 보편 적 복지 제도 를 완비 하 여 일 과 가정 의 양립 을 제도 적 으로 지원 하 고 있 다 . 육 아휴 직제 를 활성 화 했으며 , 특히 남성 의 육아 휴직 을 강화 하 여 아버지 의 가사 및 육아 참여 를 촉진 해 왔 다 . 스웨덴 등 북유럽 국가 남성 들 의 가사 분담 비율 은 OECD 국가 중 에서 가장 높 은 편 이 다 . 둘째 , 스웨덴 정부 는 미혼모 , 동거 부부 등 다양 한 가족 형태 를 제도 적 으로 수용 하 고 있 다 . 스웨덴 의 복지 제도 는 부모 의 결혼 여부 에 관계없이 아동 의 복지 를 사회 가 책임지 는 형태 를 갖추 고 있 다 . 높 은 조세 부담 과 공동체 의식 을 기반 으로 부모 의 결혼 여부 나 재산 유무 에 관계없이 출생 아의 양육 에 필요 한 복지 를 사회 가 제공 하 고 있 는 것 이 다 . 셋째 , 넉넉 한 육아 휴가 , 잘 정비 된 공보 육 제도 , 자녀 양육 부담 경감 등 을 통해 육아 를 사회 화 하 여 여성 의 직장 참여 를 적극 적 으로 지원 하 고 있 다 . 여러 OECD 국가 가 3 세 이상 아동 을 위한 보육 시설 확충 에 치중 한 것 과 달리 , 스웨덴 에서 는 출 산모 대부분 이 취업 하 고 있 는 현실 을 감안 하 여 3 세 미만 아동 을 위한 보육 시설 까지 확충 하 는 등 공 적 보육 서비스 의 정비 에 많 은 비용 을 지출 해 왔 다 . 또 고용 의 질 이 담보 되 는 공공 분야 ( 교육 , 의료 , 사회 서비스 ) 의 직장 을 제공 하 여 고용 안정 성 을 보장 하 는 등 가족 친화 적 제도 창출 에 최우선 순위 를 부여 했 다 . 육아 휴직 중 인 여성 에게 는 휴직 전 급여 의 80 % 가 지급 된다 . 출산 간격 을 줄이 기 위해 스피드 프리미엄 정책 ( 육아 휴가 기간 중 다시 아이 를 갖 게 된 여성 에게 계속 해서 휴직 과 휴직 전 급여 의 80 % 를 보장 하 는 제도 ) 을 추진 하 기 도 했 다 . 일 · 가정 양립 을 통해 여성 의 높 은 경제 활동 참가율 과 출산율 의 양립 을 실현 하 고 있 는 것 이 다 . 동구 국가 들 도 출산율 提高 정책 1996 년 프랑스 시사 주간지 지 에 실린 젊 은 아빠 의 모습 . 육아 를 중시 하 고 , 여권 도 적극 지지 하 는 프랑스 신남 성상 을 보여준다 . 현재 유럽 국가 들 은 공통 적 으로 프랑스 와 스웨덴 의 정책 방향 을 수용 하 고 있 다 . 특히 여성 의 노동 시장 참여 와 가족 형태 의 변화 가 가속 화 되 는 가운데 취업률 을 향상 시키 기 위해 일 · 가정 양립 정책 을 적극 적 으로 추진 하 고 있 다 . EU 위원회 의 보고서 ( 2005 년 ) 에 의하 면 , 일 · 가정 양립 정책 을 구성 하 는 시책 으로 보육 서비스 , 육아 휴업 , 노동 시간 의 유연 화 , 경제 적 지원 , 기업 참여 가 논의 된 바 있 다 . EU 나 OECD 가 강조 하 는 일 · 가정 양립 정책 은 단순 한 노동 시간 의 문제 에 국한 된 것 이 아니 라 경제 적 지원 과 보육 을 포함 한 정책 으로 재 편성 되 고 있 다 . 그러 한 정책 의 예 로 는 유급 육 아휴 직제 , 모성 휴직 제 , 가족 수당 , 아동 수당 , 보육 시설 의 양 적 확충 및 서비스 의 질 적 개선 , 아동 보호 시간 연장 , 방과 후 아동 보호 확대 , 교육 및 주택 보조 , 세금 감면 , 부모 의 근로 시간 단축 또는 융통성 제고 , 파트타임 직업 증가 등 이 포함 된다 . 동구 ( 東歐 ) 국가 의 경우 , 시장 경제 로 의 전환 에 따른 실질 소득 의 감소 , 자녀 를 위한 정부 지원 축소 , 보육 서비스 의 사립 화 및 비용 증가 , 실업 률 상승 등 으로 1990 년 이래 출산 율 이 급격히 떨어지 자 , 여성 의 출산 과 취업 병행 을 제고 하 기 위한 각종 정책 을 채택 했 다 . 반면 에 일본 의 경우 , 1989 년 ‘ 1 · 57 쇼크 ’ 이후 다양 한 출산 장려 정책 을 모색 했으나 , 이렇 다 할 성과 를 거두 지 못하 고 있 다 . 이 는 일 · 가정 양립 을 어렵 게 하 는 일본 의 경직 된 노동 문화 때문 인 것 으로 분석 되 고 있 다 . 이 에 따라 일본 정부 는 기업 에 출산 장려 를 위한 행동 강령 등 을 강력히 권장 하 고 있 다 . 이상 의 구미 선진국 사례 들 이 우리 나라 에 주 는 시사점 들 은 세 가지 로 압축 될 수 있 다 . 일 · 가정 양립 提高 에 중점 둬야 첫째 , 출산 과 자녀 양육 을 국가 차원 의 문제 로 인식 하 여 사회 경제 전반 에 대한 종합 적 인 대책 을 마련 하 여 장기간 에 걸쳐 일관 성 있 게 추진 할 필요 가 있 다 . 자녀 양육 을 가족 에 전가 하 기 보다 국가 와 사회 의 책임 을 강화 하 여야 한다 . 아울러 저출산 을 일과성 ( 一過性 ) 현상 으로 만 간주 하 지 않 고 , 출산 율 이 적정 수준 으로 회복 될 수 있 도록 관심 과 대응 이 필요 하 다는 사회 적 인 공감대 형성 이 중요 하 다 . 둘째 , 가족 의 육아 부담 경감 과 일 · 가정 양립 제고 에 중점 을 둘 필요 가 있 다 . 양성 평등 적 기업 및 가족 문화 조성 등 여성 의 적극 적 인 노동 시장 참여 를 지원 , 이 를 통해 출산율 과 여성 의 경제 활동 참가 율 을 동시 에 높여야 한다 . 이 를 위해서 는 출산 · 양육 의 사회 책임 에 대한 의식 과 양성 평등 적 사회 문화 를 바탕 으로 , 공공 보육 서비스 확충 , 육아 휴직 활성 화 및 탄력 적 근무 제 등 을 통해 출산 · 양육 에 유리 한 환경 을 조성 하 여야 한다 . 남성 ( 아버지 ) 의 육아 참여 를 위한 사회 문화 조성 도 긴요 하 다 . 여성 인력 활용 을 위한 노동 시장 정책 등 고령 사회 에 대한 대책 과 도 연계 추진 하 여야 한다 . 끝 으로 , 미혼모 , 한 부모 가정 , 동거 부부 등 다양 한 가족 형태 의 확산 을 고려 하 여 , 이 들 다양 한 가정 에 대해 법률혼 가정 과 동등 한 법 적 지위 를 보장 하 는 한편 , 필요 한 사회 적 지원 을 강화 하 여야 한다 . 사회 적 인식 개선 도 중요 하 다 . 저출산 대책 들 은 단순히 출산 율 을 높이 기 위한 것 으로 만 간주 해서 는 안 될 것 이 다 . 저출산 현상 은 의식 변화 에 따른 개인 의 자발 적 인 선택 의 결과 일 수 도 있 으나 , 다른 한편 으로 개인 이나 가족 이 경제 사회 적 환경 의 변화 를 감당 할 수 없 어 비 자발 적 으로 결혼 및 출산 을 포기 한 결과 일 수 도 있 기 때문 이 다 . 현재 우리 사회 에서 추진 하 고 있 는 저출산 대응 의 노력 은 그동안 자녀 의 출산 및 양육 의 책임 을 개인 또는 가족 에게 전가 하 여 왔 던 것 을 국가 · 사회 · 가족 이 적정 하 게 분담 하 는 체제 로 전환 하 는 계기 가 될 것 이 다 . 저출산 대응 을 위한 다양 한 시책 은 사회 개혁 으로 이어질 것 이 며 , 이 는 결국 삶 의 질 ( 質 ) 을 한 차원 더 높이 는 계기 가 될 것 이 다 .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