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 하 세요 ! 세이버 행정심판 ( http : / / www . lawsaver . co . kr ) 대표 행정사 입니다 . 1 . 개정 된 음주운전 처벌 기준 ( 1 ) 2 회 음주운전 행정 처분 2 회 에 대한 처벌 기준 은 신설 조항 으로 , 2001 년 7 월 24 일 부터 현재 까지 2 회 이상 음주운전 에 적발 될 경우 그 수치 가 정지 처분 에 해당 되 더라도 운전 면허 가 취소 되 며 , 2 년 동안 운전 면허 취득 을 할 수 없 게 됩니다 . ( 2 ) 2 회 음주운전 형사 처벌 2 년 이상 5 년 이하 의 징역 형 또는 1 천만 원 이상 2 천만 원 이하 의 벌금형 에 처해질 수 있 습니다 . 2 . 음주운전 으로 취소 된 운전 면허 구제 방법 음주운전 의 사유 로 운전 면허 가 취소 된 경우 행정 심판 및 이 의 신청 이 라는 면허 구제 제도 를 통해 취소 된 운전 면허 를 110 일 정지 처분 으로 감경 받 을 수 있 습니다 . 하지만 위 두 제도 를 신청 하 는 것 으로 구제 가 되 는 것 은 아니 고 일정 한 조건 을 갖춘 가운데 각 위원회 에서 진행 되 는 심사 를 통해 구제 가 확정 되 야 취소 된 운전 면허 가 110 일 정지 처분 으로 감경 되 는 것 으로 , 여기 서 는 행정심판 및 이 의 신청 을 통해 면허 구제 를 받 기 위해 갖춰야 할 조건 은 무엇 인지 에 대해 안내 해 드리 겠 습 니다 . 3 . 운전 면허 구제 를 받 기 위해 갖춰야 할 조건 운전 면허 구제 제도 인 행정 심판 과 이 의 신청 은 신청 만 한다고 하 여 모두 면허 구제 를 받 을 수 있 는 것 은 아니 고 면허 구제 를 받 기 위해서 는 일정 한 구제 조건 을 갖춰야만 하 는데 , 그 내용 을 정리 하 면 아래 와 같 습니다 . ( 1 ) 행정심판 행정심판 은 이 의 신청 과 달리 음주 수치 및 직업 제한 이 없 어 누구 나 면허 구 제 신청 을 할 수 있 는 제도 로 이 의 신청 에 비해 면허 구제 를 받 을 수 있 는 가능 성 이 높 은 제도 입니다 . 하지만 , 행정심판 역시 면허 구제 를 받 기 위해 반드시 갖춰야 할 조건 이 있 는데 그 내용 은 다음 과 같 습니다 . * 최근 5 년 이내 에 음주운전 전력 이 없 을 것 . * 최근 5 년 이내 에 3 회 이상 운전 면허 정지 처분 을 받 은 전력 이 없 을 것 . * 최근 5 년 이내 에 3 회 이상 인명 피해 가 발생 한 교통사고 전력 이 없 을 것 . ( 2 ) 이 의 신청 이 의 신청 은 행정심판 과 달리 면허 구제 신청 을 하 려면 꼭 갖춰야 할 조건 6 가지 가 있 는데 그 내용 은 아래 와 같 습니다 . * 혈중 알콜 농도 0 . 100 % 이하 로 측정 될 것 . * 생계 형 운전자 일 것 . * 단순 음주운전 일 것 . * 최근 5 년 이내 에 음주운전 전력 이 없 을 것 . * 최근 5 년 이내 에 3 회 이상 운전 면허 정지 처분 을 받 은 전력 이 없 을 것 . * 최근 5 년 이내 에 3 회 이상 인명 피해 가 발생 한 교통사고 전력 이 없 을 것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저희 행정사 사무소 에서 는 운전 면허 구제 에 대해 전화 무료 상담 을 실시 하 고 있 습니다 . 자신 의 면허 구제 가능 성 에 대해 궁금 하 신 분 께서 는 전화 문의 하 여 주 시 기 바랍니다 . 전국 무료 상담 전화 : 02 - 841 - 5453 운전 면허 구제 성공 사례 보 러 가 기 ==> http : / / www . lawsaver . co . kr # 음주운전 , # 음주운전 구제 , # 음주운전 구제 방법 , # 두 번 째 음주운전 처벌 , # 두 번 째 음주운전 벌금 , # 2 회 음주운전 구제 방법 , # 음주운전 으로 취소 된 운전 면허 구제 방법 , # 보험 설계사 음주운전 구제 방법 , # 음주운전 행정심판 , # 음주운전 면허 취소 구제 가능 성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