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서울 중앙지 검 이 접수 한 관련 고발 은 총 20 건 이 다 . 상당수 는 시민 단체 등 이 양 전 대법원장 과 임 전 차장 , 이민걸 전 기획 조정 실장 ( 57 · 17 기 ) 등 을 직권 남용 혐의 로 고발 한 것 이 다 . 주광덕 자유 한 국당 의원 ( 58 ) 이 ' 자체 조사 과정 에서 법원 행정 처 심의 관 들 컴퓨터 를 임의 로 개봉 했 다 ' 며 김명수 대법원장 ( 59 · 15 기 ) 을 직권 남용 과 비밀 침해 등 혐의 로 고발 한 사건 도 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