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정 법령 ] 노인 장기 요양 보험법 시행령 [ 시행 2018 . 5 . 29 . ] 노인 장기 요양 보험법 시행령 [ 시행 2018 . 5 . 29 . ] [ 대통령령 제 28924 호 , 2018 . 5 . 29 . , 일부 개정 ] 【 제정 · 개정 이유 】 [ 일부 개정 ] ◇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 장기 요양 기관 이 장기 요양 급여 비용 으로 인건비 를 지급 하 여야 하 는 장기 요양 요원 의 범위 에 방문 요양 의 경우 에 는 사회 복지 사 를 추가 하 고 , 주 ㆍ야간보호 , 단기 보호 및 시설 급여 의 경우 에 는 요양 보호사 , 사회 복지 사 , 간호사 , 간호조무사 , 물리 치료사 및 작업 치료사 를 명시 함 으로써 장기 요양 기관 의 투명 한 운영 및 장기 요양 요원 의 권익 보호 를 도모 하 려는 것 임 . 【 제정 · 개정 문 】 국무 회의 의 심의 를 거친 노인 장기 요양 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 정령 을 이 에 공포 한다 . 대통령 문재인 ( 인 ) 2018 년 5 월 29 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 위원 보건 복지 부 장관 박 능 후 ⊙ 대통령령 제 28924 호 노인 장기 요양 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 정령 노인 장기 요양 보험법 시행령 일부 를 다음 과 같이 개정 한다 . 제 11 조제 1 항 제 1 호 를 다음 과 같이 한다 . 1 . 법 제 23 조제 1 항 제 1 호 가목 에 따른 방문 요양 에 관한 업무 를 수행 하 는 장기 요양 요원 은 다음 각 목 의 어느 하나 에 해당 하 는 사람 으로 한다 . 가 . 「 노인 복지 법 」 제 39 조 의 2 에 따른 요양 보호사 나 . 「 사회 복지 사업 법 」 제 11 조 에 따른 사회 복지 사제 11 조제 1 항 제 2 호 중 " 재 가 급여 업무 를 하 는 " 을 " 업무 를 수행 하 는 " 으로 , " 요양 보호사 자격 을 가진 자 " 를 " 요양 보호사 " 로 하 고 , 같 은 항 제 3 호 각 목 외 의 부분 중 " 방문 간호 의 재 가 급여 업무 를 하 는 " 을 " 방문 간호 에 관한 업무 를 수행 하 는 " 으로 , " 자로 " 를 " 사람 으로 " 로 하 며 , 같 은 호 다목 중 " 치과 위생 업무 " 를 " 구강 위생 업무 " 로 하 고 , 같 은 항 에 제 4 호 를 다음 과 같이 신설 한다 . 4 . 법 제 23 조제 1 항 제 1 호 라 목 에 따른 주 ㆍ야간보호 , 같 은 호 마목 에 따른 단기 보호 및 같 은 항 제 2 호 에 따른 시설 급여 에 관한 업무 를 수행 하 는 장기 요양 요원 은 다음 각 목 의 어느 하나 에 해당 하 는 사람 으로 한다 . 가 . 「 노인 복지 법 」 제 39 조 의 2 에 따른 요양 보호사 나 . 「 사회 복지 사업 법 」 제 11 조 에 따른 사회 복지 사 다 . 「 의료법 」 제 2 조 에 따른 간호사 라 . 「 의료법 」 제 80 조 에 따른 간호조무사 마 . 「 의료 기사 등 에 관한 법률 」 제 2 조제 2 항 제 3 호 에 따른 물리치료사 바 . 「 의료 기사 등 에 관한 법률 」 제 2 조제 2 항 제 4 호 에 따른 작업 치료사 부칙 이 영 은 공포 한 날 부터 시행 한다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