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의 탄핵 소추 결정 이 끝난 이후 황교안 총리 를 비롯 한 각 부처 는 지금 까지 추진 해 온 정책 들 에 대한 십자 포화 를 맞 고 있 다 . 가장 대표 적 인 것 이 노동 개혁 추진 과 사드 배치 문제 , 그리고 역사 교과서 국정 화 문제 와 같 은 것 인데 앞 으로 시간 이 날 때 마다 이 들 정책 의 문제점 에 대해서 짚 어 보 도록 할 계획 이 다 . 우선 적 으로 볼 정책 이슈 는 노동계 와 정부 가 가장 격렬 하 게 충돌 하 고 있 는 “ 성과 연봉제 ” 에 대한 문제 를 보 도록 하 자 . “ 성과 연봉제 ” 의 문제점 이 가장 부각 되 는 것 은 공공 기관 에 대한 성과 연봉제 의 도입 부분 인데 , 성과 연봉제 자체 는 경영 의 의미 에서 는 크 게 나쁜 의미 는 아니 라는 것 이 많 은 이 들 이 합의 한 부분 이 긴 하 다 . 성과 연봉제 는 영업 을 중심 으로 해서 일정 한 수준 의 성과 를 수치 적 으로 측정 할 수 있 는 직종 에서 많이 도입 되 고 있 는 인사 정책 중 에 하나 인데 , 성과 연봉제 가 좀 더 극단 적 으로 발전 하 게 되 면 보험 영업 사원 을 비롯 한 많 은 영업직 들 의 근로 조건 인 영업 수당 형태 로 까지 발전 하 게 된다 . 쉽 게 말 해서 성과 연봉제 는 효율 적 인 업무 성과 를 낸 직원 에게 보다 많 은 임금 을 지급 함 으로써 조직 내부 에 경쟁 을 부추기 고 이 를 통한 경영 및 생산 성 의 효율 화 를 이끌 어 내 기 위한 인사 유인 책 이 다 . 신자유주의 경제 정책 의 일환 이 기 도 하 면서 “ 인간 은 자신 의 이익 을 위해 움직인다 ” 이기주의 적 인 인간상 을 그 근저 에 깔 고 있 으며 , 인간 에게 행동 을 유인 하 기 위해서 는 일정 수준 의 인센티브 를 제공 하 는 것 이 필요 하 다는 생각 이 그 근거 이 다 . 어떻 게 보 면 이 들 이 주장 하 는 성과 연봉제 는 상당히 효율 적 인 조직 문화 를 만들 어 낼 것 으로 보인다 . 쉽 게 말 해 회사 에서 일 도 안 하 고 맨날 잠 이나 자거 나 근무 시간 에 잡답 이나 하 는 직원 과 내 가 직책 이 같 다는 이유 로 동일 한 급여 를 받 을 때 생기 는 반발심 을 이해 하 면 된다 . 하지만 이런 일차원 적 인 이해 나 직장 내부 에서 의 경험 만 을 바탕 으로 성과 연봉제 를 이해 하 는 것 에 는 문제 가 있 다 . 일단 직원 들 의 성과 를 어떻게 객관적으로 측정 할 것 이 냐 하 는 부분 에 대한 문제 이 다 . 성과 를 측정 하 기 위해 기업 의 이익 이나 실적 만 으로 움직이 게 될 경우 에 대한 문제점 은 다시 이야기 하 겠 지만 , 그것 을 논외 로 치 더라도 성과 를 측정 하 기 힘든 직종 에서 성과 측정 이 어떻게 되 는지 에 대한 객관 적 인 지표 개발 에 대한 충분 한 논의 가 필요 하 다 . 예 를 들 어 공무원 들 의 업무 수행 에 대한 성과 측정 을 하 기 로 한다면 어떤 일 이 생길까 ? 공무원 들 은 일단 수익 을 위한 활동 을 하 는 사람 들 이 아니 므로 얼마나 많 은 업무 를 처리 했 느냐 를 바탕 으로 평가 를 해야 하 는 것 인가 ? 그렇 다면 그 들 의 성과 를 측정 할 사람 은 누구 인가 ? 하 는 가장 근본 적 인 문제 에 다 다르 게 된다 . 철도 운영 자 의 경우 성과 측정 을 하 기 로 한다면 철도 운행 의 효율 성 을 위한 위험 한 철도 운행 을 묵인 해야 하 는가 하 는 부터 각종 철도 예매 와 판매 실적 이 성과 측정 에 반영 될 경우 철도 기관사 나 지하철 운전자 가 승객 들 을 향해 각종 할인 이벤트 에 대한 광고 멘 트 를 날려야 하 는 건지 에 대한 질문 도 할 수 있 다 . 의료 계 의 경우 는 어떨까 ? 진주 의료 원 의 폐쇄 를 결정 한 홍준표 지사 의 논거 와 같이 소득 을 내 지 못하 고 빚 이 적채 되 는 의료 원 은 효율 성 이 낮 은 의료 원 이 라고 하 게 된다면 모든 의료 종사자 들 은 병원 의 이익 을 극대 화 하 기 위해 나서 야 한다는 문제점 에 직면 하 게 된다 . 그렇게 될 경우 과잉 진료 에서부터 돈 이 되 지 않 는 환자 에 대한 치료 거부 및 기피 와 같 은 의료 서비스 의 공공 성 에 대한 심각 한 문제 가 발생 할 수 있 는 문제점 이 들 어 난다 . 위 에서 얘기 한 모든 문제점 에 대해서 지나친 걱정 이 라 얘기 할 수 도 있 다 . 또한 그러 한 문제점 을 막 기 위한 각종 제도 적 법 적 인 장치 와 평가 기준 의 객관 성 을 위한 장치 들 을 만들 어 낼 수 있 다고 얘기 할 수 도 있 다 . 하지만 과연 그것 이 가능 할까 에 대해서 는 상당히 의문 이 생길 수 밖 에 없 다 . 왜냐하면 우리 는 성과 연봉제 의 문제점 이 적나라 하 게 드러나 모두 가 엄청난 피해 를 입 었 던 경험 을 이미 했 던 적 이 있 기 때문 이 다 . 그것 은 2007 ~ 2008 년 의 세계 금융 위기 이 다 . 당시 국제 금융 업체 들 은 단기 적 인 성과 를 추구 하 면서 직원 들 에게 보다 많 은 대출 을 유도 하 고 더 많 은 파생 상품 을 고객 들 에게 판매 하 도록 유도 했 다 . 이런 판매 가 가지 고 올 수 있 는 위험 성 에 대한 경고 가 없 는 것 은 아니 였 지만 그것 이 이 들 의 이런 경영 방침 에 어떠 한 제재 도 되 지 못했 다 . 가장 큰 이유 는 판매 실적 과 대출 실적 에 따른 엄청난 보너스 와 성과 금이 였 다 . 많 은 이 들 이 AIG 를 비롯 한 미국 의 금융 업체 들 이 미국 정부 에서 금융 지원 을 받 은 뒤 직원 들 과 임원 들 에게 지급 한 성과 금 에 대해 엄청난 분노 를 터트린 바 있 다 . 하지만 그 들 이 금융 위기 이전 에 그 보다 몇 배 에 달하 는 성과 금 을 직원 들 과 임원 들 에게 지급 했었 다는 사실 에 대해서 는 아무 도 생각 을 하 지 못했 다 . 이런 성과 금 제도 가 금융 정책 의 공공 성 을 무너 트리고 약탈 적 대출 과 위험 성 이 있 는 상품 들 을 꺼리낌 없이 고객 에게 팔 도록 유도 한 장치 였음에 불구 하 고 그것 에 대한 성찰 이 없 었 기 때문 이 다 . 그 뿐 만 아니 다 . 금융 권 과 거래 를 하 면서 그런 위험 성 과 문제점 에 대해 눈 을 감 았 던 법률 전문가 가 투자 상담 전문가 들 , 단기 적 인 실적 이 개선 되 는 것 처럼 보이 기 위해 회계 부정 을 저지른 임원 들 의 행위 를 눈감 은 회계사 들 모두 가 영업 실적 에 따른 성과 보수 를 받 는 임금 체계 에서 성장 을 해온 사람 들 이 였 다 . 성과 보수제 의 성격 이 강해 지 면 강해 질수록 기업 의 경영 효율 성 이 높 아 지 는 것 이 아니 라 오히려 기업 의 탐욕 과 부정 , 불법 이 증가 하 는 상황 이 올 수 있 다는 점 이 다 . 국내 의 경우 역시 이 와 같 은 문제점 이 발생 한 기업 이 있 다 . 바로 대우 조선 해양 이 다 . 국내 의 굴지 의 조선 업체 이 지만 국가 에서 지원금 을 받 는 대우 조선 해양 은 낙하산 으로 내려온 경영진 이 자신 들 의 짧 은 임기 안 에 최대한 의 성과 를 보장 받 고 , 개인 적 인 이익 을 최대 화 하 기 위해 수 없이 많 은 회계 부정 을 저 지 렀다 . 이 는 성과 금 체계 아래 에서 일어나 는 전형 적 인 문제점 이 다 . 그리고 회사 내 에서 이런 부정 상황 에 대해 견제 의 역할 을 해야 하 는 직원 들 이나 담당자 들 역시 공 적 자금 에서 때 어 져 나온 성과 금 을 받 는 것 으로 내부 고발자 의 역할 에 대한 눈 을 감 고 말 았 다 . 성과 측정 에 대한 공정성 이 내부 적 부패 로 연결 될 경우 회사 전체 에 엄청난 위험 을 가지 고 올 수 있 음 을 보여 주 는 전형 적 인 사례 라 할 수 있 다 . 다음 번 에 는 성과 연봉제 이론 의 근간 이 되 는 인센티브 를 통한 성과 유인 의 허구성 에 대해 좀 더 이론 적 으로 보 도록 하 자 . 과연 인간 은 그토록 이기 적 인 동물 인가 에 출발 하 는 이 문제 대한 논의 는 성과 연봉제 가 과연 효과 적 인 정책 인가 라는 질문 에 대한 의문 을 제기 하 게 될 것 이 다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