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치 된 미군 위안부 · ( 下 · 끝 ) ] 막바지 접어든 ' 법정 공방 ' 
 2014 년 6 월 시작 된 미군 위안부 여성 들 의 법정 싸움 이 막바지 로 접어들 었 다 . 
 인권 단체 들 은 5 년 이 넘 는 법정 공방 의 결과 가 국가 혼란기 에 약자 를 보호 하 지 못한 국가 가 책임 을 다 하 는 것 은 물론 , 대한민국 인권 의 수준 을 한 단계 끌어올리 는 결과 를 가져오 는 데 기여 하 길 바라 고 있 다 . 
 대법 에서 의 쟁점 은 국가 의 책임 이 어디 까지 있 었 느냐 가 될 것 이 라는 전망 이 다 . 지난 2017 년 1 월 1 심 재판부 는 국가 가 개입 한 성병 검진 과 치료 등 이 기지촌 운영 에 직접 개입 이 아닌 공익 적 목적 에 있 다고 본 반면 , 지난해 2 월 나온 2 심 판결 은 국가 의 책임 을 보다 적극 적 으로 인정 했 기 때문 이 다 . 
 1 심 에서 는 당시 정부 가 미군 위안부 문제 를 ' 공중 보건 ' 의 차원 에서 접근 한 것 이 지 성매매 자체 를 도구 로 사용 하 지 않 았 다는 해석 을 내놨 다 . 
 특히 인신매매 같 은 불법행위 로 기지촌 에 유입 된 사례 도 있 지만 생계 유지 의 어려움 때문 에 ' 자발 적 인 선택 ' 이 었 다며 사실상 국가 책임 밖 에 기지촌 을 둔 것 이 다 . 
 하지만 지난해 2 월 항소심 에서 는 국가 의 책임 을 적극 적 으로 요구 하 면서 미군 위안부 의 명예 회복 의 길 을 열 었 다 . 
 박정희 전 대통령 의 서명 이 담긴 ' 1977 년 기지촌 정화 대책 ' 이나 ' 외국 군 상대 성매매 에 있 어서 의 협조 당부 ' 등 국가 개입 의 흔적 이 받아들여졌 고 , 공무원 들 이 나 서 ' 애국자 ' 로 미군 위안부 여성 을 지칭 하 거나 , 행동 에 있 어 구체 적 인 지시 를 직접 교육 했 다는 사실 을 반영 했 다 . 
 따라서 대법 에서 는 기지촌 에 대한 정부 의 행위 가 인권 침해 였 는지 , 공중 보건 차원 에서 이뤄진 것 인지 를 따지 는 논쟁 이 벌어질 것 으로 예상 된다 . 
 이 밖 에 도 당시 미군 범죄 등 이 빈번 하 게 벌어졌 는데 도 국가 가 나서 서 해결 하 지 않 았 다는 주장 이 추가 로 인정 될 수 있 을 지 여부 도 관심사 다 . 
 인권 단체 들 은 대법 판결 에 따라 미군 위안부 여성 들 의 명예 회복 의 길 이 열리 는 것 과 함께 , 국회 와 각 지자체 가 추진 하 고 있 는 이 들 에 대한 지원 정책 이 탄력 을 받 을 수 있 을 것 으로 기대 하 고 대법 의 선고 를 기다리 는 상황 이 다 . 
 하주희 변호사 는 " 미군 기지촌 과 관련 된 ( 국가 개입 의 ) 사실 관계 가 확인 됐 기 때문 에 대법 판결 에서 도 국가 의 책임 이 인정 될 것 으로 예상 된다 " 며 " 기지촌 과 관련 돼 국가 에서 조사 하 지 않 으면 알 수 없 는 부분 이 아직 많이 남 아 있 다 . 대법 판결 로 당시 실태 를 조사 할 수 있 는 방법 이 열리 기 를 바란다 " 고 말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