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5 월 강남역 묻 지 마 살인 사건 발생 후 정부 는 제 2 의 강남역 살인 사건 을 막 기 위해 ‘ 여성 대상 강력범 죄 및 동기 없 는 범죄 종합 대책 ’ 을 발표 했 다 . 대책 에 는 정신 질 환자 응급 입원 조치 및 행정 입원 요청 방안 , 보호수 용 제도 도입 추진 방안 등 중증 정신 질 환자 조기 발굴 체계 마련 뿐 아니 라 강력 한 환자 관리 방안 이 포함 됐 다 . 발표 직후 여성 · 인권 · 노동 관련 시민 단체 50 여 곳 이 기자 회견 을 통해 대책 을 전면 재검토 할 것 을 촉구 하 며 , 정신 질 환자 를 범죄자 로 낙인 찍 어 사건 의 원인 을 정신 질 환자 에게 전가 한 것 에 대해 분명히 사죄 하 라고 요구 했 다 . 더불 어 민주당 은 각 분야 전문가 들 과 긴급 토론회 를 열 어 정부 가 종합 대책 을 통해 정신 질 환자 를 사회 에서 배제 하 고 격리 하 려 한다고 지적 했 다 . 또한 정신과 의 사회 , 신경 정신 의 학회 , 조현 병 학회 등 전문가 단체 들 도 정부 가 전문가 의견 을 무시 한 채 정신 질환 환자 들 에게 낙인 을 찍 으려 한다며 비판 했 다 . 전문가 들 은 세계 보건 기구 ( WHO ) 도 환자 인권 을 강조 하 고 있 는데 이러 한 정부 조치 는 시대 흐름 에 역행 하 는 것 이 라며 , 환자 들 을 강제 입원 시킬 것 이 아니 라 낙후 된 정신 질환 치료 환경 을 개선 해 환자 들 이 제대로 치료 받 을 수 있 는 환경 을 먼저 조성 해야 한다고 지적 했 다 . ◇ 조현 병 치료 성패 , ‘ 꾸준 한 ’ 약물 치료 에 달렸 다 = 조현 병 환자 의 원활 한 사회 복귀 를 위해 가장 중요 한 것 은 효과 적 인 증상 조절 과 재발 방지 를 위한 꾸준 한 약물 치료 다 . 조현 병 환자 를 돕 기 위한 사회 적 시스템 이 잘 구축 돼 있 더라도 환자 의 증상 조절 이 되 지 않 아 재발 이 반복 된다면 사회 복귀 가능 성 은 불 투명 하 기 때문 이 다 . 하지만 조현 병 환자 는 질병 특성 상 약 복용 을 쉽 게 잊 을 수 있 고 자신 의 질병 을 인정 하 지 않 는 경향 이 있 어 , 환자 가 매일 약 을 챙겨 복용 하 기 란 쉽 지 않 다 . 다수 연구 에서 는 외래 통원 치료 를 받 는 조현 병 환자 중 약 을 꾸준히 복용 하 는 환자 를 50 % 미만 으로 보 고 있 다 . 이러 한 환자 의 자의 적 복약 중단 은 조현 병 증상 이 재발 하 는 계기 가 될 수 있 다 . 이러 한 문제 를 보완 하 기 위해 최근 개발 된 것 이 장기 지속 형 치료제 다 . 장기 지속 형 치료제 를 사용 할 경우 복약 순응 도 가 높 아 져 증상 재발 방지 는 물론 질환 을 효과 적 으로 개선 할 수 있 어 사회 복귀 가능 성 이 높 아 진다 . 그러나 한 달 10 만 원 이상 의 비용 때문 에 의료 급여 를 받 는 조현 병 환자 에겐 그림 의 떡 일 뿐 이 다 . ◇ 정신 질환 환자 의 외래 의료 급여 , 아메리카노 한 잔 값 만 도 못 해 = 국내 정신 질환 환자 는 건강 보험 또는 의료 급여 의 지원 을 받 게 된다 . 그러나 대부분 의 환자 들 은 질병 으로 인해 사회 경제 적 어려움 에 처할 가능 성 이 높 아 , 많 은 경우 의료 급여 에 의존 해 치료 를 받 는다 . 실제 정신 질환 환자 는 의료 급여 수급 자 중 상당 수 를 차지 한다 . 건강 보험 심사 평가 원 에 따르 면 중증 정신 질환 인 조현 병 이 입원 및 외래 항목 에서 의료 급여 정액 수 가 진료 인원 중 1 위 를 차지 하 는 것 으로 나타났 다 . 의료 급여 지원 을 받 는 정신 질환 환자 에게 는 진료비 , 약 제비 , 치료비 등 치료 과정 에서 발생 하 는 비용 전부 를 일정 금액 에서 해결 해야 하 는 정액 수 가 제 가 적용 된다 . 이 경우 건강 보험 환자 의 10 분 의 1 수준 에 불과 한 2770 원 이 지원 된다 . 중증 정신 질환 중 조현 병 환자 에서 주로 사용 되 는 경구 용 치료제 는 1 정 당 1400 원 가량 이 다 . 매일 1 ∼ 2 회 씩 복용 해야 하 지만 , 2 정 만 처방 해도 이미 약값 만 으로 정해진 의료 급여 지원 비 를 초과 하 게 된다 . 이 처럼 제한 적 인 정신 질환 의료 급여 만 으로 는 환자 들 이 적절 한 의료 서비스 를 제공 받 기 가 어렵 다 . 이 는 환자 의 증상 개선 에 도움 이 되 는 약 보다 는 저렴 한 약 을 선택 해 병 을 악화 시키 는 악순환 고리 가 될 수 있 다 . ◇ 기약 없 는 정신 수 가 개선 안 환자 마음 만 ‘ 다급 ’= 국내 의료 급여 수가 는 평균 물가 상승 률 조 차 반영 하 지 못하 고 있 다 . 특히 2008 년 이후 8 년 째 동결 돼 왔 다 . 현재 국내 총 보건 예산 중 정신 보건 예산 이 차지 하 는 비중 은 0 . 59 % 정도 로 경제 협력 개발 기구 ( OECD ) 국가 평균 정신 보건 예산 비중 6 % 와 비교 해도 10 분 의 1 수준 이 다 . 보건복지부 는 2017 년 예산안 을 통해 정신 질 환자 의 8 년 넘 게 동결 돼 온 의료 급여 수가 에 대한 개선 의지 를 밝혔 다 . 예산안 에 따르 면 의료 급여 지원 을 받 는 정신 질 환자 가 적절 한 의료 서비스 를 제공 할 수 있 도록 , 의료 급여 개선 사업 에 211 억 원 을 추가 투입 할 예정 이 다 . 그러나 아직 의료 급여 개선 방 안 에 대한 구체 적 인 내용 은 밝혀 지 지 않 아 이 에 대한 대책 마련 이 시급 하 다는 지적 이 다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