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살 해 용의자 전자 발찌 청구 대구 고법 서 1 년 넘 게 계류 중 
 검찰 은 대구 에서 친딸 과 내 연녀 의 딸 을 수차례 성폭행 한 혐의 로 징역 5 년 을 복역 한 후 2009 년 출소 한 G 씨 에 대해 작년 5 월 전자 발찌 부착 을 청구 했 다 . G 씨 는 지난 11 일 오후 2 시 30 분 쯤 청주시 상당구 내덕동 의 3 층 짜리 건물 내 창고 에서 숨진 채 발견 된 20 대 여성 피살 사건 의 유력 한 용의자 다 . 
 헌법 재판소 가 전자 발찌 부착 명령 제도 가 시행 된 2008 년 이전 의 범죄 까지 소급 해 전자 발찌 부착 명령 을 하 는 것 은 위 헌 소지 가 있 다는 취지 로 심리 중 이 기 때문 이 다 . 전국 법원 에 는 이 같 은 사건 2 천 여 건 이 계류 중 인 것 으로 알려졌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