ㆍ공무집행 방해 혐의 적용 경찰 이 단순 사고 로 보이 는 사안 에 대해 특수 공무 집행 방해 치상 혐의 를 적용 , 구속 영장 을 신청 했 다가 기각 당했 다 . 서울 남부 지법 은 지난 2 일 민주 노총 건물 앞 에서 철도 노조 수배자 를 불심 검문 하 던 박모 순경 ( 30 ) 을 차량 으로 치 어 금속 노조 조합원 김 모씨 ( 36 ) 에 대해 영등포 경찰서 가 신청 한 구속 영장 이 기각 됐 다고 7 일 밝혔 다 . 법원 에 따르 면 김 씨 는 박 순경 을 향해 돌진 한 게 아니 라 건물 앞 에서 동승자 를 내려 주 려고 시속 20 ~ 30 ㎞ 로 서행 했 고 박 순경 을 스쳐 지나간 정도 였 다는 것 이 다 . 경찰 은 구속 전 피의자 심문 ( 영장 실질 심사 ) 전 에 상해 진단서 를 내 지 않 았 다가 심문 도중 경찰 병원 에서 전치 2 주 의 진단서 를 발급 받 아 제출 했 다 . 법원 측 은 “ 금속 노조 조합원 인 김 씨 는 철도 노조 수배자 와 무관 해 불심 검문 대상 으로 보 기 힘들 다 ” 며 “ 김 씨 가 고의로 경찰 을 치 어 공무 집행 을 방해 할 의사 가 있 었 다기 보다 단순 한 사고 로 보인다 ” 고 밝혔 다 . 경찰 관계자 는 “ 단순 한 불심 검문 이 아니 라 체포영장 이 발부 된 철도 노조 지도부 를 검거 하 기 위해 얼굴 을 확인 하 는 과정 이 었 다 ” 며 “ 정지 신호 를 무시 하 고 돌진 해 공무 집행 을 방해 한 것 ” 이 라고 주장 했 다 . < 김지환 기자 baldkim @ kyunghyang . com >- 대한민국 희망 언론 ! 경향신문 , 구독 신청 ( http : / / smile . khan . co . kr ) - ⓒ 경향신문 & 경향닷컴 ( www . khan . co . kr )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 경향닷컴 은 한국 온라인 신문협회 ( www . kona . or . kr ) 의 디지털 뉴스 이용 규칙 에 따른 저작 권 을 행사 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