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원도 , 관련 업무 재발 방지 및 직원 업무 연찬 강화 촉구 " 【 강원 타임즈 】 김장회 기자 = ( 재 ) 강원 문화 재단 이 임차 보증금 채권 보전 절차 를 미 이행 한 것 으로 밝혀져 강원도 로부터 개선 요구 를 받 았 다 . 강원 문화 재단 의 재무 회계 규정 제 146 조 에 따르 면 , 이 규정 에 정하 지 않 은 사항 은 지방 재정법 등 의 관계 조항 을 준용 하 도록 규정 하 고 있 고 , 지방 재정법 시행령 ( 대통령령 제 27621 호 , 2016 . 11 . 29 . 타법 개정 이전 의 것 ) 제 144 조 3 ) 에 따르 면 , 행정 안 전부 장관 은 이 영 에 정하 는 사항 외 에 지방 자치 단체 의 예산 ․ 결산 ․ 수입 ․ 지출 그 밖 의 재무 회계 에 관해 그 통일 적 인 운용 을 위해 필요 한 경우 국가 의 예산 회계 관계 법령 등 을 참작 해 그 기준 을 정할 수 있 다고 규정 하 고 있 다 . 또 지방 자치 단체 세출 예산 집행 기준 에 따르 면 , 임차 계약 시 지방 자치 단체장 또는 계약 담당 공무원 은 전세 권 설정 등기 등 채권 확보 책 을 강구 해야 하 며 , 기간 이 만료 돼 연장 할 때 에 도 연장 계약 과 병행 해 반드시 채권 확보 조치 등 을 해야 한다고 규정 하 고 있 다 . 따라서 재단 은 재단 이 사무실 로 사용 할 재산 을 임차 계약 하 는 경우 , 전세 권 설정 , 보증 보험 가입 등 을 통해 채권 확보 조치 를 해야 한다 . 그런데 , 재단 은 부동산 임차 계약 을 체결 하 면서 전세 권 설정 또는 보증 보험 가입 등 을 하 지 않 음 으로써 2017 년 9 월 1 일 감사일 현재 까지 총 1 억 1 천만 원 의 보증금 에 대한 채권 확보 조치 를 하 지 않 았 다 . 강원도 는 ( 재 ) 강원 문화 재단 에 대해 재단 이 사용 할 목적 으로 임차 하 고 있 는 부동산 에 대해 즉시 채권 보전 조치 를 이행 하 고 같 은 사례 가 재발 되 지 않 도록 관련 직원 에 대한 업무 연찬 과 각별 한 주의 를 촉구 했 다 . http : / / www . kwtimes . co . kr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