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 이하 ‘ 약관 규제 법 ’ 이 라 한다 ) 제 10 조 제 1 호 및 제 6 조 제 2 항 제 1 호 에 따라 무효 이 다 . 
 3 ) 피고 는 이 사건 약관 조항 에 대한 설명 의무 를 위반 하 였 는바 , 약 관규 제법 제 3 조 에 따라 피 고 는 이 사건 약관 을 계약 의 내용 으로 주장 할 수 없 다 . 
 나 . 피 고 
 1 ) 피고 는 별지 관련 규정 및 이 사건 약관 조항 에서 정한 절차 에 따라 이 사건 카드 신규 출시 후 부가 서비스 를 약 2 년 간 유지 하 다가 변경 일 6 개월 전 에 고객 들 에게 크로스 마일리지 적립 비율 이 축소 됨 을 고지 하 였으므로 , 피고 가 위 부가 서비스 를 변경 한 것 은 적법 하 다 . 
 2 ) 설명 의무 의 대상 이 되 는 약관 의 중요 한 사항 이 라고 하 더라도 , 고객 이 그 내용 을 충분히 잘 알 고 있 거나 , 이미 법령 에 의하 여 정하 여진 것 을 되풀이 하 거나 부연 하 는 정도 에 불과 한 사항 이 라면 그러 한 사항 에 대하 여서 까지 사업자 에게 설명 의 무가 인정 되 는 것 은 아니 다 . 원고 는 이 사건 약관 조항 에 대하 여 잘 알 고 있 거나 별도 의 설명 없이 도 이 를 충분히 예상 할 수 있 었 고 , 이 사건 약관 조항 은 대외 적 으로 구속력 이 있 는 법규 인 여신 전문 금융업 감독 규정 제 25 조 에 의하 여 이미 법령 에 의하 여 정하 여진 것 을 되풀이 하 거나 부연 하 는 정도 에 불과 하 므로 , 피고 는 이 사건 약관 조항 에 대한 설명 의무 를 별도 로 부담 하 지 않 는다 . 특히 이 사건 과 같이 원고 가 스스로 이 사건 카드 와 관련 된 정보 를 습득 한 후 피고 의 인터넷 홈페이지 에 접속 하 여 카드 회원 가입 계약 을 체결 한 경우 에 는 피고 의 설명 의 무가 면제 된다 . 
 3 ) 전자 금융 거래법 제 24 조 제 1 항 에 의하 면 , 금융 회사 또는 전자 금융업자 는 이용자 와 전자 금융 거래 의 계약 을 체결 함 에 있 어 “ 이용자 의 요청 이 있 는 경우 에 만 ” 금융 위원회 가 정하 는 방법 에 따라 그 약관 의 사본 을 교부 하 고 그 에 대한 설명 의무 를 부담 한다 . 그런데 원고 는 피고 에게 이 사건 약관 사본 의 교부 나 그 에 대한 설명 을 요청 한 바 없 으므로 , 피고 는 위 규정 에 따라 원고 에 대하 여 이 사건 약관 조항 에 관한 설명 의무 를 부담 하 지 않 는다 . 
 4 ) 설령 피고 가 원고 에게 추가 로 크로스 마일리지 를 제공 하 여야 한다고 하 더라도 , 원고 의 총 사용 금액 이 아니 라 건별 사용 금액 을 기준 으로 크로스 마일리지 를 산정 해야 하 고 , 1 , 500 원 미만 은 절사 되 므로 , 피고 는 이 에 따라 산정 된 19 , 479 크로스 마일리지 만 제공 하 면 된다 . 
 3 . 판단 
 가 . 이 사건 약관 조항 이 무효 인지 여부 
 이 사건 약관 조항 이 “ 상당 한 이유 없이 급부 의 내용 을 사업자 가 일방 적 으로 결정 하 거나 변경 할 수 있 도록 권한 을 부여 하 는 조항 ” 또는 “ 고객 에게 부당 하 게 불리 한 조항 ” 에 해당 되 는지 에 관하 여 본다 . 
 앞 에서 인정 한 사실 에 변론 전체 의 취지 를 종합 하 여 알 수 있 는 다음 과 같 은 사정 즉 , 마일리지 제공 서비스 는 이 사건 계약 에 따른 신용 카드 사용 으로 인한 신용 의 공여 이외 의 추가 적 인 혜택 에 해당 하 는 점 , 추가 적 인 혜택 의 경우 제 휴사 와 의 관계 에서 변경 될 필요 성 이 발생 할 수 있 는 점 , 이 사건 약관 조항 은 추가 적 인 혜택 의 변경 시기 및 변경 내용 에 대한 고지 의무 를 규정 하 는 것 으로 신용카드 회원 의 예측 가능 성 을 높이 고 회원 지위 의 유지 여부 를 판단 할 자료 를 제공 하 는 규정 인 점 등 을 고려 할 때 이 사건 약관 조항 이 약 관규 제법 제 10 조 제 1 호 및 제 6 조 제 2 항 제 1 호 의 불공정 약관 에 해당 하 여 무효 라고 할 수 는 없 다 . 
 나 . 이 사건 약관 조항 에 관한 설명 의 무 위반 여부 
 1 ) 관련 법리 
 약관 규제 법상 사업자 는 약관 의 중요 한 내용 을 고객 이 이해 할 수 있 도록 설명 하 여야 하 고 , 설명 의무 의 대상 이 되 는 ‘ 중요 한 내용 ’ 이 란 사회 통념 에 비추 어 고객 이 계약 체결 의 여부 나 대가 를 결정 하 는 데 직접 적 인 영향 을 미칠 수 있 는 사항 을 말 하 고 , 약관 조항 중 에서 무엇 이 중요 한 내용 에 해당 하 는지 에 관하 여 는 일률 적 으로 말 할 수 없 으며 , 구체 적 인 사건 에서 개별 적 사정 을 고려 하 여 판단 하 여야 하 며 ( 대법원 2008 . 12 . 16 . 자 2007 마 1328 결정 참조 ) , 설명 의무 의 대상 이 되 는 약관 의 중요 한 사항 이 라고 하 더라도 , 고객 이나 그 대리인 이 그 내용 을 충분히 잘 알 고 있 거나 , 거래 상 일반 적 이 고 공통 된 것 이 어서 고객 이 별도 의 설명 없이 도 충분히 예상 할 수 있 었 던 경우 에 는 그러 한 사항 에 대해서 사업자 에게 설명 의 무가 인정 된다고 할 수 없 다 ( 대법원 20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