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는 A 씨 에 대해 “ 피고인 이 공무원 이 라는 지위 를 이용 해 재산 적 이익 을 추구 한 것 으로 직무 집행 의 공정 성 과 이 에 대한 사회 의 신뢰 를 크 게 해 한 점 등 을 볼 때 죄질 이 좋 지 않 다 ” 면서도 “ 범행 을 모두 인정 하 며 깊이 반성 하 고 있 고 이전 에 형사 처벌 을 받 은 전력 이 없 는 점 등 을 고려 했 다 ” 고 양형 이유 를 밝혔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