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 급여 급증 에 3 년 째 적자 현행 1 . 6 % 인 고용 보험료 율 1 . 8 ~ 2 . 0 % 로 인상 방안 검토 정부 가 고용 보험료 율 을 현행 1 . 6 % 에서 1 . 8 ∼ 2 . 0 % 로 올리 는 안 을 검토 중 인 것 으로 확인 됐 다 . 구직 급여 ( 실업 급여 ) 지출 급증 으로 고용 보험 기금 이 고갈 되 자 결국 보험료 인상 작업 에 착수 한 것 이 다 . 5 일 동아일보 취재 를 종합 하 면 고용 노동부 는 지난달 30 일 노사정 이 참여 하 는 ‘ 고용 보험 제도 개선 태 스 크 포스 ( TF ) ’ 회의 에서 △ 고용 보험료 율 인상 △ 실업 급여 수급 요건 강화 △ 고용 보험 기금 에 대한 세금 지원 확대 등 을 고용 보험 기금 적자 해소 방 안 으로 제시 했 다 . 이 중 고용 보험료 율 인상 과 관련 해 고용부 는 현행 ( 1 . 6 %) 보다 각각 0 . 2 % 포인트 , 0 . 3 % 포인트 , 0 . 4 % 포인트 인상 하 는 3 가지 방안 을 내놓 았 다 . 정부 는 내년 부터 적용 하 는 것 을 전제 로 재정 추계 보고서 도 함께 제출 했 다 . 고용 보험 기금 재정 이 악화 되 면서 지난해 부터 보험료 인상 가능 성 이 거론 됐 지만 정부 가 구체 적 인 요율 과 재정 추계 등 을 노사 에 제시 한 건 처음 이 다 . 고용 보험 기금 은 노사 가 내 는 보험료 가 재원 이 다 . 정부 는 이 돈 으로 실업 급여 를 주 고 고용 창출 및 안정 화 를 위한 각종 사업 을 추진 한다 . 하지만 현 정부 들 어 기금 수입 보다 지출 이 많 아 지 며 기금 에 남 은 돈 이 바닥났 다 . 2018 년 ( ― 8082 억 원 ) 이후 기금 은 계속 적자 를 냈 다 . 이 에 따라 2017 년 10 조 2544 억 원 이 던 고용 보험 기금 적립금 은 2019 년 7 조 3532 억 원 으로 줄 었 다 . 적립금 이 줄자 지난해 는 각 부처 의 여유 자금 을 재원 으로 하 는 ‘ 공공자금관리기금 ( 공자 기금 ) ’ 에서 이례 적 으로 돈 을 빌렸 다 . 고용부 가 국민 의 힘 김웅 의원 실에 제출 한 자료 에 따르 면 고용부 는 올해 공자 기금 을 제외 한 적립금 규모 가 ‘― 2 조 8544 억 원 ’ 이 될 것 이 라고 봤 다 . 사상 처음 마이너스 전환 하 는 것 이 다 . 출처 : 동아일보 송 혜미 기자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