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수 선충 당금 관련 법규 주택 법 제 47 조 ( 장기 수선 계획 ) ①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 에 해당 하 는 공동 주택 을 건설 ㆍ공급하는 사업 주체 또는 리모 델 링 을 하 는 자 는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바 에 따라 그 공동 주택 의 공용 부분 에 대한 장기 수선 계획 ( 이하 " 장기 수선 계획 " 이 라 한다 ) 을 수립 하 여 제 29 조 에 따른 사용 검사 를 신청 할 때 에 사용 검사 권 자 에게 제출 하 고 , 사용 검사 권 자 는 이 를 그 공동 주택 의 관리 주체 에게 인계 하 여야 한다 . 1 . 300 세대 이상 의 공동 주택 2 . 승강기 가 설치 된 공동 주택 3 . 중앙 집 중식 난방 방식 의 공동 주택 ② 제 43 조제 3 항 에 따른 입주자 대표 회의 와 관리 주체 는 장기 수선 계획 을 국토 해양 부령 으로 정하 는 바 에 따라 조정 할 수 있 으며 , 수립 또는 조정 된 장기 수선 계획 에 따라 주요 시설 을 교체 하 거나 보수 하 여야 한다 . ③ 관리 주체 는 장기 수선 계획 을 조정 하 기 전 에 해당 공동 주택 의 관리 사무 소장 으로 하여금 국토 해양 부령 으로 정하 는 바 에 따라 시 ㆍ도지사가 실시 하 는 장기 수선 계획 의 비용 산출 및 공사 방법 등 에 관한 교육 을 받 게 할 수 있 다 . [ 전문 개정 2009 . 2 . 3 ] [ 시행 일 : 2012 . 7 . 27 ] 제 47 조 제 51 조 ( 장기수 선충 당금 의 적립 ) ① 관리 주체 는 장기 수선 계획 에 따라 공동 주택 의 주요 시설 의 교체 및 보수 에 필요 한 장기수 선충 당금 을 해당 주택 의 소유자 로부터 징수 하 여 적립 하 여야 한다 . ② 장기수 선충 당금 의 사용 은 장기 수선 계획 에 따른다 . 다만 , 입주자 과반수 의 서면 동의 가 있 는 경우 에 는 다음 각 호 의 용도 로 사용 할 수 있 다 . 1 . 제 46 조 의 4 에 따른 조정 등 의 비용 2 . 제 46 조 의 7 에 따른 하 자 진단 및 감정 에 드 는 비용 3 . 제 1 호 또는 제 2 호 의 비용 을 청구 하 는 데 드 는 비용 ③ 제 1 항 에 따른 공동 주택 의 주요 시설 의 범위 , 교체 ㆍ보수의 시기 및 방법 등 에 필요 한 사항 은 국토 해양 부령 으로 정한다 . ④ 장기수 선충 당금 의 요율 ㆍ산정방법ㆍ적립방법 및 사용 절차 와 사후 관리 등 에 필요 한 사항 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 [ 전문 개정 2009 . 2 . 3 ] [ 시행 일 : 2012 . 7 . 27 ] 제 51 조 제 55 조 ( 관리 사무 소장 의 업무 등 ) ② 관리 사무 소장 은 공동 주택 을 안 전하 고 효율 적 으로 관리 하 여 공동 주택 의 입주자 및 사용 자 의 권익 을 보호 하 기 위하 여 다음 각 호의 업무 를 집행 한다 . 1 . 입주자 대표 회의 에서 의결 하 는 다음 각 목 의 업무 나 . 가목 의 업무 를 집행 하 기 위한 관리비 ㆍ장기수선충당금이나 그 밖 의 경비 의 청구 ㆍ수령ㆍ지출 업무 2 . 장기 수선 계획 의 조정 , 시설물 안전 관리 계획 의 수립 및 건축물 의 안전 점검 에 관한 업무 . 다만 , 비용 지출 을 수반 하 는 사항 에 대하 여 는 입주자 대표 회의 의 의결 을 거쳐야 한다 제 101 조 ( 과태료 ) ① 제 47 조제 2 항 을 위반 하 여 수립 되 거나 조정 된 장기 수선 계획 에 따라 주요 시설 을 교체 하 거나 보수 하 지 아니한 입주자 대표 회의 의 대표자 에게 는 1 천만 원 이하 의 과태료 를 부과 한다 . ②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 에 해당 하 는 자 에게 는 5 백만 원 이하 의 과태료 를 부과 한다 . 10 . 제 47 조 에 따른 장기 수선 계획 을 수립 하 지 아니한 자 12 . 제 51 조 에 따른 장기수 선충 당금 을 적립 하 지 아니한 자 주 택법 시행령 제 51 조 ( 입주자 대표 회의 의 의결 사항 등 ) ① 입주자 대표 회의 는 법 제 43 조 에 따라 그 구성원 과반수 의 찬성 으로 다음 각 호 의 사항 을 의결 한다 . 5 . 법 제 47 조제 1 항 에 따른 장기 수선 계획 ( 이하 " 장기 수선 계획 " 이 라 한다 ) 에 따른 공동 주택 의 공용 부분 의 보수 ㆍ교체 및 개량 제 54 조 ( 관리 업무 의 인수 ㆍ인계 ) ① 사업 주체 는 법 제 43 조제 6 항 각 호 외 의 부분 본문 에 따라 관리 업무 를 자치 관리 기구 또는 주택 관리 업자 에게 인계 하 는 때 에 는 인수 ㆍ인 계서 를 작성 하 여 다음 각호 의 서류 를 인계 하 여야 한다 . 이 경우 입주자 대표 회의 를 대표 하 는 자 의 입 회하 에 인수자 와 인계자 가 인수 ㆍ인계서에 각각 서명 ㆍ날인하여야 한다 . 1 . 설계도 서 ㆍ장비내역ㆍ장기수선계획 및 안전 관리 계획 3 . 법 제 51 조 의 규정 에 의한 장기수 선충 당금 ( 이하 " 장기수 선충 당금 " 이 라 한다 ) 의 적립 현황 제 55 조 ( 관리 주체 의 업무 등 ) ① 법 제 43 조제 7 항 의 규정 에 의하 여 관리 주체 는 다음 각호 의 업무 를 행한다 . 이 경우 필요 한 범위 안 에서 공동 주택 의 공용 부분 을 사용 할 수 있 다 . 4 . 장기수 선충 당금 의 징수 ㆍ적립 및 관리 제 55 조 의 4 ( 관리비 등 의 집행 을 위한 사업자 선정 ) 관리 주체 ( 제 2 호 에 해당 하 는 경우 에 는 입주자 대표 회의 를 말 한다 ) 는 다음 각 호 의 사항 을 국토 해양 부 장관 이 고시 하 는 계약 의 방법 으로 사업자 를 선정 하 고 집행 하 여야 한다 . 이 경우 입주자 대표 회의 의 감사 는 계약 과정 에 입회 할 수 있 다 . 3 . 제 66 조제 2 항 에 따른 장기수 선충 당금 을 사용 하 는 장기수 선공사 [ 본조 신설 2010 . 7 . 6 ] 제 56 조 ( 관리 현황 의 공개 ) 관리 주체 는 다음 각 호 의 사항 을 그 공동 주택 의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게시판 에 게시 하 거나 입주자 등 에게 개별 통지 하 여야 한다 . 다만 , 입주자 등 의 세대 별 사용 내역 등 사생활 침해 의 우려 가 있 는 것 은 공개 하 지 아니한다 . 3 . 관리 규약 ㆍ장기수선계획 및 안전 관리 계획 의 현황 제 57 조 ( 관리 규약 의 준칙 ) ① 법 제 44 조제 1 항 에 따라 시 ㆍ도지사가 정하 는 관리 규약 의 준칙 에 는 다음 각 호 의 사항 이 포함 되 어야 한다 . 이 경우 공동 주택 의 입주자 등 외 의 자 의 기본 적 인 권리 를 해 하 는 사항 이 포함 되 어서 는 아니 된다 . 13 . 장기수 선충 당금 의 요율 및 사용 절차 제 58 조 ( 관리비 등 ) ① 법 제 45 조 에 따른 관리비 는 다음 각 호 의 비목 의 월별 금액 의 합계액 으로 하 며 , 비목 별 세부 내역 은 별표 5 와 같 다 . ② 관리 주체 는 다음 각 호 의 비용 에 대하 여 는 이 를 제 1 항 의 관리비 와 구분 하 여 징수 하 여야 한다 . 1 . 장기수 선충 당금 ⑦ 관리 주체 는 관리비 등 을 입주자 대표 회의 가 지정 하 는 금융 기관 ( 제 44 조제 2 항 제 1 호 각 목 의 기관 을 말 한다 ) 에 예치 하 여 관리 하 되 , 장기수 선충 당금 은 별도 의 계좌 로 예 치 ㆍ관리하여야 한다 . 이 경우 계좌 는 법 제 55 조제 4 항 에 따른 관리 사무 소장 의 직인 외 에 입주자 대표 회의 의 회장 인감 을 복수 로 등록 할 수 있 다 . 제 63 조 ( 장기 수선 계획 의 수립 ) ① 삭제 ② 법 제 47 조제 1 항 의 규정 에 의하 여 장기 수선 계획 을 수립 하 는 자 는 국토 해양 부령 이 정하 는 기준 에 따라 장기 수선 계획 을 수립 하 되 , 당해 공동 주택 의 건설 에 소요 된 비용 을 감안 하 여야 한다 . 제 66 조 ( 장기수 선충 당금 의 적립 등 ) ① 장기수 선충 당금 의 요율 은 당해 공동 주택 의 공용 부분 의 내구연한 등 을 감안 하 여 관리 규약 으로 정하 고 , 적립 금액 은 장기 수선 계획 에서 정한다 . 다만 , 임대 를 목적 으로 하 여 건설 한 공동 주택 을 분양 전환 한 이후 관리 업무 를 인계 하 기 전 까지 의 장기수 선충 당금 요율 은 「 임대 주택 법 시행령 」 제 30 조제 3 항 에 따른 특별 수 선충 당금 적립 요율 에 따라야 한다 . ② 장기수 선충 당금 은 관리 주체 가 다음 각 호 의 사항 이 포함 된 장기수 선충 당금 사용 계획서 를 장기 수선 계획 에 따라 작성 하 고 제 51 조제 1 항 에 따른 입주자 대표 회의 의 의결 을 거쳐 사용 한다 . 1 . 수선 공사 ( 공동 주택 의 공용 부분 의 보수 ㆍ교체 및 개량 을 말 한다 . 이하 이 조 에서 같 다 ) 의 명칭 과 공사 내용 2 . 수선공 사 대상 시설 의 위치 및 부위 3 . 수선 공사 의 설계 도면 등 4 . 공사 기간 및 공사 방법 5 . 수선 공사 의 범위 및 예정 공사 금액 6 . 공사 발주 방법 및 절차 등 ③ 장기수 선충 당금 은 당해 공동 주택 의 사용 검사 일 ( 단지 안 의 공동 주택 의 전부 에 대하 여 임시 사용 승인 을 얻 은 경우 에 는 임시 사용 승인 일 을 말 한다 ) 부터 1 년 이 경과 한 날 이 속하 는 달 부터 매월 적립 한다 . 다만 , 분양 전환 승인 을 받 은 건설 임대 주택 의 경우 에 는 제 54 조 에 따라 임대 사업자 가 관리 주체 에게 관리 업무 를 인수인계 한 날 이 속하 는 달 부터 매월 적립 한다 . ④ 공동 주택 중 분양 되 지 아니한 세대 의 장기수 선충 당금 은 사업 주체 가 이 를 부담 하 여야 한다 . ⑤ 공동 주택 의 사용 자 는 그 소유자 를 대신 하 여 장기수 선충 당금 을 납부 한 경우 에 는 해당 주택 의 소유자 에게 그 납부 금액 의 지급 을 청구 할 수 있 다 . ⑥ 관리 주체 는 공동 주택 의 사용 자 가 장기수 선충 당금 의 납부 확인 을 요구 하 는 경우 에 는 지체 없이 확인서 를 발급 해 주 어야 한다 . 제 9 장 벌칙 제 122 조 ( 과태료 의 부과 ) ① 법 제 101 조 및 제 101 조 의 2 에 따른 과태료 의 부과 기준 은 별표 13 과 같 다 . ② 국토 해양 부 장관 또는 지방 자치 단체 의 장 은 위반 행위 의 동기 · 결과 및 횟수 등 을 참작 하 여 별표 13 에 따른 과태료 금액 의 2 분 의 1 ( 법 제 101 조 의 2 위 반 의 경우 에 는 5 분 의 1 ) 의 범위 에서 가중 하 거나 경감 할 수 있 다 . ③ 제 2 항 에 따라 과태료 를 가중 하 여 부과 하 는 경우 에 도 과태료 부과 금액 은 다음 각 호의 구분 에 따른 금액 을 초과 할 수 없 다 . 1 . 법 제 101 조제 1 항 위반 의 경우 : 1 천만 원 2 . 법 제 101 조제 2 항 위반 의 경우 : 5 백만 원 3 . 법 제 101 조 의 2 위 반 의 경우 : 해당 주택 에 대한 취득세 의 2 . 5 배 에 상당 하 는 금액 [ 전문 개정 2009 . 4 . 21 ] [ 별표 13 ] 과태료 의 부과 기준 ( 제 122 조제 1 항 관련 ) 1 . 일반 기준 가 . 위반 행위 의 횟수 에 따른 부과 기준 은 최근 1 년 간 같 은 위반 행위 로 과태료 를 부과 받 은 경우 에 적용 한다 . 이 경우 위반 행위 에 대하 여 과태료 부과 처분 을 한 날 과 다시 같 은 위반 행위 를 적발 한 날 을 각각 기준 으로 하 여 위반 횟수 를 계산 한다 . 나 . 과태료 부과 시 위반 행위 가 둘 이상 인 경우 에 는 중한 과태료 를 부과 한다 . 다 . 부과 권 자 는 위반 행위 의 정도 , 위반 행위 의 동기 와 그 결과 등 을 고려 하 여 제 2 호 에 따른 과태료 금액 의 2 분 의 1 의 범위 에서 그 금액 을 늘릴 수 있 다 . 다만 , 과태료 를 늘려 부과 하 는 경우 에 도 다음 각 호의 구분 에 따른 금액 을 넘 을 수 없 다 . 1 ) 법 제 101 조제 1 항 위반 의 경우 : 2 천만 원 2 ) 법 제 101 조제 2 항 위반 의 경우 : 1 천만 원 3 ) 법 제 101 조제 3 항 위반 의 경우 : 500 만 원 4 ) 법 제 101 조 의 2 위 반 의 경우 : 해당 주택 에 대한 취득세 의 5 배 에 상당 하 는 금액 라 . 부과 권 자 는 다음 의 어느 하나 에 해당 하 는 경우 에 는 제 2 호 에 따른 과태료 금액 의 2 분 의 1 ( 법 제 101 조 의 2 의 위반 의 경우 에 는 5 분 의 1 ) 의 범위 에서 그 금액 을 줄일 수 있 다 . 다만 , 과태료 를 체납 하 고 있 는 위반 행위 자 의 경우 에 는 그 금액 을 줄일 수 없 으며 , 감경 사유 가 여러 개 있 는 경우 라도 감경 의 범위 는 과태료 금액 의 2 분 의 1 을 넘 을 수 없 다 . 1 ) 위반 행위 자 가 「 질서 위반 행위 규 제법 시행령 」 제 2 조 의 2 제 1 항 각 호 의 어느 하나 에 해당 하 는 경우 2 ) 위반 행위 자 의 사소 한 부주의 나 오류 등 으로 인한 것 으로 인정 되 는 경우 3 ) 위반 행위 자 가 위반 행위 를 바로 정정 하 거나 시정 하 여 해소 한 경우 4 ) 그 밖 에 위반 행위 의 정도 , 위반 행위 의 동기 와 그 결과 등 을 고려 하 여 줄일 필요 가 있 다고 인정 되 는 경우 2 . 개별 기준 ( 단위 : 만 원 ) 위반 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1 차 2 차 3 차 이상 가 . 법 제 16 조제 8 항 에 따른 신고 를 하 지 않 은 경우 법 제 101 조제 3 항 제 1 호 200 나 . 감리 자 가 법 제 24 조제 3 항 에 따른 보고 를 하 지 않 거나 거짓 으로 보고 를 한 경우 법 제 101 조제 3 항 제 2 호 400 다 . 법 제 38 조제 2 항 을 위반 하 여 주택 을 공급 받 은 경우 법 제 101 조제 3 항 제 3 호 500 라 . 법 제 42 조제 1 항 을 위반 하 여 공동 주택 을 관리 한 경우 법 제 101 조제 3 항 제 4 호 300 마 . 법 제 42 조제 2 항 각 호의 행위 를 신고 하 지 않 고 한 경우 법 제 101 조제 3 항 제 5 호 100 200 300 바 . 법 제 43 조제 3 항 에 따른 입주자 대표 회의 의 구성 신고 를 하 지 않 은 경우 법 제 101 조제 3 항 제 6 호 1 ) 지연 신고 기간 이 1 개월 미만 인 경우 50 2 ) 지연 신고 기간 이 1 개월 이상 인 경우 100 사 . 법 제 43 조제 4 항 에 따른 자치 관리 기구 를 구성 하 지 않 은 경우 법 제 101 조제 3 항 제 7 호 200 아 . 법 제 43 조제 6 항 을 위반 하 여 공동 주택 의 관리 업무 를 인계 하 지 않 은 경우 법 제 101 조제 2 항 제 1 호 1 , 000 자 . 법 제 45 조제 4 항 에 따른 공개 를 하 지 않 은 경우 법 제 101 조제 3 항 제 8 호 30 60 100 차 . 법 제 46 조제 1 항 에 따른 하 자 보수 를 하 지 않 은 경우 법 제 101 조제 3 항 제 9 호 500 카 . 법 제 47 조 에 따른 장기 수선 계획 을 수립 하 지 않 은 경우 법 제 101 조제 3 항 제 10 호 200 타 . 입주자 대표 회의 의 대표자 가 법 제 47 조제 2 항 을 위반 하 여 수립 되 거나 조정 된 장기 수선 계획 에 따라 주요 시설 을 교체 하 거나 보수 하 지 않 은 경우 법 제 101 조제 2 항 제 2 호 1 , 000 파 . 법 제 49 조 에 따른 안전 관리 계획 을 수립 및 시행 하 지 않 거나 교육 을 받 지 않 은 경우 법 제 101 조제 3 항 제 11 호 100 150 150 하 . 법 제 51 조 에 따른 장기수 선충 당금 을 적립 하 지 않 은 경우 법 제 101 조제 3 항 제 12 호 200 거 . 법 제 53 조제 1 항 에 따른 주택 관리 업 의 등록 사항 의 변경 신고 를 하 지 않 은 경우 법 제 101 조제 3 항 제 13 호 1 ) 지연 신고 기간 이 1 개월 미만 인 경우 50 2 ) 지연 신고 기간 이 1 개월 이상 인 경우 100 너 . 법 제 55 조제 4 항 에 따른 신고 를 하 지 아니한 경우 법 제 101 조제 3 항 제 14 호 1 ) 지연 신고 기간 이 1 개월 미만 인 경우 50 2 ) 지연 신고 기간 이 1 개월 이상 인 경우 100 더 . 법 제 55 조 의 2 제 3 항 ( 이 영 제 72 조 의 3 제 3 항 에 따른 경우 를 포함 한다 ) 에 따라 보증 보험 등 에 가입 한 사실 을 입증 하 는 서류 를 제출 하 지 아니한 경우 법 제 101 조제 3 항 제 14 호 의 2 150 러 . 법 제 58 조 에 따른 교육 을 받 지 아니한 경우 법 제 101 조제 3 항 제 15 호 150 머 . 법 제 59 조제 1 항 또는 제 90 조제 1 항 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 제출 등 의 명령 을 위반 한 경우 법 제 101 조제 3 항 제 16 호 100 200 300 버 . 법 제 80 조 의 2 에 따른 신고 를 하 지 아니하 거나 게을리 한 경우 ( 공동 신고 를 거부 한 자 를 포함 한다 ) 법 제 101 조제 3 항 제 17 호 부표 의 금액 서 . 법 제 80 조 의 2 에 따른 신고 를 거짓 으로 한 경우 법 제 101 조 의 2 부표 의 금액 어 . 법 제 80 조 의 3 에 따라 신고인 에게 제출 을 요구 한 거래 대금 지급 증명 자료 를 제출 하 지 아니하 거나 거짓 으로 거래 대금 지급 증명 자료 를 제출 한 경우 법 제 101 조제 1 항 부표 의 금액 저 . 법 제 80 조 의 3 에 따라 신고인 에게 제출 을 요구 한 거래 대금 지급 증명 자료 외 의 자료 를 제출 하 지 아니하 거나 거짓 으로 자료 를 제출 한 경우 법 제 101 조제 3 항 제 18 호 500 주 택법 시행 규칙 제 26 조 ( 장기 수선 계획 의 수립 기준 등 ) ① 영 제 63 조제 2 항 에서 " 국토 해양 부령 이 정하 는 기준 " 이 라 함 은 별표 5 의 기준 을 말 한다 . ② 입주자 대표 회의 와 관리 주체 는 법 제 47 조제 2 항 에 따라 장기 수선 계획 을 3 년 마다 조정 하 되 , 주요 시설 을 신설 하 는 등 관리 여건 상 필요 하 여 전체 입주자 과반수 의 서면 동의 를 얻 은 경우 에 는 3 년 이 경과 하 기 전 에 조정 할 수 있 다 . 이 경우 입주자 대표 회의 와 관리 주체 는 「 에너지 이용 합리 화 법 」 제 25 조 에 따라 지식 경제 부 장관 에게 등록 한 에너지 절약 전문 기업 이 제시 하 는 에너지 절약 을 통한 주택 의 온실가스 감소 를 위한 시설 개선 방법 을 반영 할 수 있 다 . ③ 영 제 118 조제 3 항 제 1 호 에 따라 장기 수선 계획 의 조정 교육 에 관한 업무 를 위탁 받 은 기관 ( 이하 " 조정 교육 수탁 기관 " 이 라 한다 ) 은 교육 실시 10 일 전 에 교육 의 일시 · 장소 · 기간 · 내용 · 대상자 그 밖 에 교육 에 관하 여 필요 한 사항 을 공고 하 거나 관리 주체 에게 통보 하 여야 한다 . 이 경우 관리 주체 는 법 제 47 조제 3 항 에 따라 장기 수선 계획 을 조정 하 기 전 에 해당 공동 주택 의 관리 사무 소장 에 대하 여 그 교육 을 받 게 할 수 있 다 . ④ 시 · 도지사 는 조정 교육 수탁 기관 으로 하여금 다음 각호 의 사항 을 이행 하 도록 하 여야 한다 . 1 . 매년 11 월 말 까지 다음 각목 의 내용 이 포함 된 다음 연도 의 교육 계획서 를 작성 하 여 시 · 도지사 의 승인 을 얻 을 것 가 . 교육 일시 · 장소 및 교육 시간 나 . 교육 예정 인원 다 . 강사 의 성명 · 주소 및 교육 과목 별 이수 시간 라 . 교육 과목 및 내용 마 . 그 밖 에 교육 시행 과 관련 하 여 시 · 도지사 가 요구 하 는 사항 2 . 당해 연도 의 교육 종료 후 1 월 이내 에 다음 각호 의 내용 이 포함 된 교육 결과 보고서 를 작성 하 여 시 · 도지사 에게 보 고 할 것 가 . 교육 대상자 및 이수자 명단 나 . 교육 계획 의 주요 내용 이 변경 된 경우 에 는 그 변경 내용 과 사유 다 . 그 밖 에 교육 시행 과 관련 하 여 시 · 도지사 가 요구 하 는 사항 제 30 조 ( 장기수 선충 당금 의 적립 ) 법 제 51 조제 3 항 에 따른 공동 주택 의 주요 시설 의 범위 , 교체 · 보수 시기 및 방법 등 에 관한 사항 은 별표 5 에 의한다 . [ 별표 5 ] 장기 수선 계획 의 수립 기준 ( 제 26 조제 1 항 및 제 30 조 관련 ) 1 . 건물 외부 구분 공사 종별 수선 방법 수선 주기 ( 년 ) 수선 율 ( %) 비 고 가 . 지붕 ( 1 ) 모르타르 마감 ( 2 ) 콩 자갈 깔 기 ( 3 ) 타일 붙이 기 ( 4 ) 아스팔트 방수층 ( 5 ) 고분자 도막 방수 ( 6 ) 고분자 시트 방수 부분 수리 전면 수리 부분 수리 부분 수리 부분 수리 전면 수리 부분 수리 전면 수리 부분 수리 전면 수리 5 10 5 10 8 20 5 15 8 20 20 100 15 5 10 100 10 100 20 100 시멘트 액체 방수 단열층 및 보호 층 포함 나 . 외 ( 1 ) 모르타르 마감 ( 2 ) 인조석 깔 기 3 ) 인조석 씻 어 내 기 ( 4 ) 타일 붙이 기 ( 5 ) 돌 붙이 기 ( 6 ) 수성 페인트칠 부분 수리 전면 수리 부분 수리 전면 수리 부분 수리 전면 수리 부분 수리 전면 수리 부분 수리 전면 도장 8 20 10 20 8 30 8 30 25 5 15 100 5 100 15 100 10 100 5 100 다 . 외부 창 · 문 ( 1 ) 철제 창 · 문 ( 2 ) 알루미늄 창 · 문 ( 3 ) 유성 페인트칠 ( 4 ) 합성수지 페인트칠 창 · 문틀 수리 창 · 문수리 전면 교체 창 · 문틀 수리 창 · 문수리 전면 교체 전면 도장 전면 녹막이 전면 도장 전면 녹막이 10 10 30 10 10 25 5 5 6 12 20 20 100 10 20 100 100 100 100 100 창호 철물 은 제외 창호 철물 은 제외 철재 ( 鐵材 ) 부분 철재 부분 라 . 그 밖 의 부분 ( 1 ) 지붕 낙수 구 ( 2 ) 홈통 ( 3 ) 철제 난간 ( 4 ) 철제 피난 계단 ( 5 ) 무 동력 흡출 기 부분 수리 전면 교체 부분 수리 전면 교체 전면 교체 부분 수리 전면 교체 부분 수리 전면 교체 5 25 6 28 25 7 30 5 10 10 100 10 100 100 15 100 20 100 주 물재 또는 PVC 제품 2 . 건물 내부 구분 공사 종별 수선 방법 수선 주기 ( 년 ) 수선 율 ( %) 비 고 가 . 천장 ( 1 ) 회반죽 마감 ( 2 ) 모르타르 마감 ( 3 ) 보드 류 ( 4 ) 수성 도료 칠 ( 5 ) 유성 도료 칠 ( 6 ) 합성수지 도료 칠 부분 수리 전면 수리 전면 수리 전면 수리 전면 도장 전면 도장 전면 도장 7 30 30 25 5 5 6 20 100 100 100 100 100 100 나 . 내 벽 ( 1 ) 회반죽 마감 ( 2 ) 보드 류 ( 3 ) 타일 붙이 기 ( 4 ) 벽지 ( 5 ) 수성 도료 칠 ( 6 ) 유성 도료 칠 ( 7 ) 합성수지 도료 칠 ( 8 ) 칸막이벽 ( 목재 ) ( 9 ) 칸막이벽 ( 경량 철골 ) 부분 수리 전면 수리 전면 수리 부분 수리 전면 수리 전면 수리 전면 도장 전면 도장 전면 도장 부분 수리 부분 수리 7 30 20 10 20 10 5 5 6 10 10 20 100 100 15 100 100 100 100 100 15 10 다 . 바닥 ( 1 ) 모르타르 마감 ( 2 ) 타일 붙이 기 ( 3 ) 인조석 깔 기 ( 4 ) 마루 널 깔 기 ( 5 ) 아스타일 류 깔 기 부분 수리 전면 수리 부분 수리 전면 수리 부분 수리 전면 수리 부분 수리 전면 수리 부분 수리 전면 교체 5 20 10 20 10 20 7 25 5 10 15 100 15 100 5 100 15 100 20 100 라 . 내부 창 · 문 ( 1 ) 알루미늄 창 · 문 ( 2 ) 목제 창 · 문 ( 3 ) 프라스 틱 창 · 문 창 · 문틀 수리 창 · 문수리 창 · 문 교체 창 · 문틀 수리 창 · 문수리 창 · 문 교체 부분 수리 전면 교체 10 10 25 10 10 20 10 25 10 10 100 20 20 100 10 100 마 . 계단 ( 1 ) 인조석 깔 기 ( 2 ) 모르타르 마감 ( 3 ) 바닥 아스타일 깔 기 ( 4 ) 계단 논 슬립 ( 5 ) 철제 난간 ( 6 ) 스테인 레스 난간 ( 7 ) 유성 페인트칠 부분 수리 전면 수리 부분 수리 전면 수리 부분 수리 전면 수리 전면 교체 전면 교체 부분 수리 전면 도장 10 20 5 20 5 10 20 25 10 5 5 100 15 100 20 100 100 100 5 100 철제 및 목제 혼합 난간 포함 바 . 그 밖 의 부분 단열층 ( 벽 · 천장 ) 부분 수리 전면 수리 15 50 20 100 보호 층 포함 ( 중공벽 단열층 제외 ) 3 . 전기 · 소화 · 승강기 및 지능 형 홈 네트워크 설비 구분 공사 종별 수선 방법 수선 주기 ( 년 ) 수선 율 ( %) 비 고 가 . 예비 전원 ( 자가발전 ) 설비 ( 1 ) 내연 기관 ( 2 ) 발전기 ( 3 ) 냉각수 탱크 ( 4 ) 기름 탱크 ( 5 ) 배전반 ( 6 ) 자동 제어반 ( 7 ) 축전지 부분 수선 전면 교체 부분 수선 전면 교체 전면 교체 전면 교체 부분 교체 전면 교체 전면 교체 전면 교체 10 30 10 30 15 20 10 20 20 5 30 100 30 100 100 100 10 100 100 100 나 . 변전 설비 ( 1 ) 변압기 ( 2 ) 축전지 ( 3 ) 수 전반 ( 4 ) 배전반 ( 5 ) 유도 전압 조정기 ( 6 ) 충전기 ( 7 ) 전력 케이블 ( 8 ) 전선관 ( 노출 강관 ) 부분 교체 전면 교체 전면 교체 부분 교체 전면 교체 부분 교체 전면 교체 전면 교체 부분 수선 전면 교체 전면 교체 전면 교체 10 25 5 10 20 10 20 20 10 20 30 30 25 100 100 10 100 10 100 100 10 100 100 100 고 효율 에너지 기자재 적용 다 . 옥내 배전 설비 ( 1 ) 스위치 ( 2 ) 콘센트 ( 3 ) 배선 배관 전면 교체 전면 교체 전면 교체 6 6 20 100 100 100 라 . 자동 화 재 감지 설비 ( 1 ) 감지기 ( 2 ) 수신 반 , 중계기 ( 3 ) 비상경보 세트 ( 4 ) 유도등 ( 5 ) 비상 콘센트 부분 수리 전면 교체 부분 수리 전면 교체 부분 수리 전면 교체 부분 수리 전면 교체 부분 수리 전면 교체 5 20 5 20 5 20 5 10 5 15 20 100 20 100 20 100 30 100 20 100 고 효율 에너지 기자재 인증 LED 유도 등 적용 마 . 소화 설비 ( 1 ) 소화 펌프 ( 2 ) 모터 ( 3 ) 내연 기관 ( 엔진 ) ( 4 ) 소화 기구 ( 5 ) 스프링클러 ( 6 ) 급수전 ( 7 ) 급수관 방로 피복 부분 수리 전면 교체 전면 교체 전면 교체 전면 교체 전면 교체 전면 교체 전면 교체 5 20 20 25 20 25 15 15 1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바 . 승강기 및 인양기 ( 1 ) 기계 장치 ( 2 ) 와이어로프 , 쉬 브 ( 도르 레 ) ( 3 ) 제어반 ( 4 ) 조속기 ( 5 ) 도어 개폐 장치 ( 6 ) 레일 가이드 슈 전면 교체 전면 교체 부분 수리 전면 교체 전면 교체 부분 수리 전면 교체 전면 교체 15 5 5 15 10 5 15 5 100 100 20 100 100 20 100 100 사 . 피뢰 설비 및 옥외 전등 ( 1 ) 피뢰 설비 ( 2 ) 보안등 부분 수리 전면 교체 부분 수리 전면 교체 10 25 5 25 10 100 25 100 고휘도방전 램프 또는 LED 보안등 적용 아 . 통신 및 방송 설비 ( 1 ) 케이블 ( 2 ) 엠 프 및 스피커 ( 3 ) 방송 수신 공동 설비 전면 교체 부분 수리 전면 교체 부분 수리 전면 교체 30 5 15 5 15 100 20 100 20 100 자 . 보일러실 및 기계실 동력 반 부분 수리 전면 교체 5 20 25 100 차 . 보안 · 방범 시설 ( 1 ) 감시 반 ( 그래픽 형 ) ( 2 ) 감시 반 ( 모니터 형 ) ( 3 ) 녹화 장치 부분 수리 전면 교체 전면 교체 5 5 5 20 100 100 ( 4 ) CCTV ( 폐쇄 회로 텔레비전 ) 카메라 및 침입 탐지 시설 전면 교체 5 100 카 . 지능 형 홈 네트워크 설비 ( 1 ) 홈 네트워크 망 설비 ( 2 ) 홈 네트워크 기기 ( 3 ) 단지 공용 시스템 장비 전면 교체 부분 수리 전면 교체 부분 수리 전면 교체 30 5 10 5 20 100 20 100 20 100 4 . 급수 · 위생 · 가스 및 환기 설비 구분 공사 종별 수선 방법 수선 주기 ( 년 ) 수선 율 ( %) 비 고 가 . 급수 설비 ( 1 ) 급수 펌프 ( 2 ) 고가수조 ( 철판 , 콘크리트 ) ( 3 ) 고가수조 ( STS , 합성수지 ) ( 4 ) 급수관 ( 강관 ) ( 5 ) 급수관 ( 동관 , 합성수 지관 ) ( 6 ) 유량계 부분 수선 전면 교체 도장 부분 수선 전면 교체 부분 수선 전면 교체 전면 교체 부분 수선 전면 교체 5 10 3 7 15 7 25 15 10 8 10 100 100 20 100 20 100 100 5 100 고 효율 에너지 기자재 적용 ( 전동기 포함 ) 나 . 가스 설비 ( 1 ) 배관 ( 2 ) 가스 콕 크 전면 교체 전면 교체 20 10 100 100 다 . 배수 설비 ( 1 ) 펌프 ( 2 ) 배수관 ( 강관 ) ( 3 ) 오배 수관 ( 주철 ) ( 4 ) 오배 수관 ( PVC ) 부 분수선 전면 교체 전면 교체 부분 수선 전면 교체 부분 수선 전면 교체 5 10 15 10 30 5 25 10 100 100 10 100 10 100 라 . 위 생기 구 설비 ( 1 ) 대변기 ( 2 ) 소변기 ( 3 ) 세면기 ( 4 ) 수세기 ( 5 ) 세 탁조 ( 6 ) 경사 싱크 전면 교체 전면 교체 전면 교체 전면 교체 전면 교체 전면 교체 20 20 20 20 17 20 100 100 100 100 100 100 절수 설비 적용 마 . 환기 설비 환기팬 전면 교체 10 100 5 . 난방 및 급탕 설비 구분 공사 종별 수선 방법 수선 주기 ( 년 ) 수선 율 ( %) 비 고 가 . 난방 설비 ( 1 ) 보일러 ( 2 ) 급수 탱크 ( 3 ) 보일러 수관 ( 4 ) 난방 순환 펌프 ( 5 ) 유류 저장 탱크 ( 6 ) 난방관 ( 강관 ) ( 7 ) 난방관 ( 동관 ) ( 8 ) 난방관 ( XL , PVC 관 ) ( 9 ) 자동 제어 기기 부분 수선 전면 교체 전면 교체 전면 교체 부분 수선 전면 교체 전면 교체 전면 교체 부분 수선 전면 교체 부분 수선 전체 교체 5 15 15 9 5 10 20 15 10 25 10 20 10 100 100 100 10 100 100 100 5 100 5 100 고 효율 에너지 기자재 적용 ( 전동기 포함 ) 밸브 류 포함 보온 층 · 바닥 단열층 및 보호 층 포함 나 . 급탕 설비 ( 1 ) 순환 펌프 ( 2 ) 급 탕조 ( 3 ) 급 탕관 ( 강관 ) ( 4 ) 급 탕관 ( 동관 ) 부 분수선 전면 교체 전면 교체 전면 교체 부분 수선 5 10 15 10 10 10 100 100 100 5 고 효율 에너지 기자재 적용 ( 전동기 포함 ) 6 . 옥외 부대시설 및 옥외 복리 시설 구분 공사 종별 수선 방법 수선 주기 ( 년 ) 수선 율 ( %) 비고 옥외 부대시설 및 옥외 복리 시설 ( 1 ) 콘크리트 포장 ( 2 ) 아스팔트 포장 ( 3 ) PVC 피복 ( 4 ) 울타리 ( 5 ) 어린이 놀이 시설 ( 6 ) 보도블록 ( 7 ) 정화조 ( 8 ) 배수 로 및 맨 홀 ( 9 ) 공동구 , 저수조 방수 ( 10 ) 현관 입구 · 지하 주차장 진입로 지붕 ( 11 ) 자전거 보관소 ( 12 ) 주차 차단기 ( 13 ) 조경 시설물 ( 14 ) 안내 표지판 부분 수리 전면 수리 부분 수리 전면 수리 전면 수리 부분 수리 전면 교체 전면 교체 부분 수리 부분 수리 전면 교체 부분 수리 부분 수리 부분 수리 전면 교체 전면 교체 전면 교체 전면 교체 부분 수리 전면 교체 10 20 10 15 30 5 20 15 5 3 10 5 10 5 15 10 10 15 5 5 50 100 50 100 100 25 100 100 20 10 100 15 10 5 100 100 100 100 20 100 7 . 월간 세대 별 장기수 선충 당금 산정 방법 월간 세대 별 = 장기 수선 계획 기간 중 의 수선비 총액 × 세대 당 주택 공급 면적 장기수 선충 당금 총 공급 면적 × 12 × 계획 기간 ( 년 ) 관리 규약 제 62 조 【 장기수 선충 당금 의 집행 및 공개 】 관리 주체 는 직 전년 도 12 월 31 일 을 기준 으로 장기 수선 계획 에 따라 적립 해야 하 는 장기수 선충 당금 , 실제로 적립 한 장기수 선충 당금 , 집행 금액 ( 공사 명 및 지출 금액 등 을 포함 한다 ) 및 잔액 을 입주자 등 이 잘 알 수 있 도록 별지 제 6 호 서식 에 따라 작성 하 여 매년 3 월 말 까지 게시판 과 공동 주택 의 인터넷 홈페이지 에 공개 하 여야 한다 . [ 별지 제 6 호 서식 ] 장기수 선충 당금 적립 및 사용 현황 ◦ 단 지명 : ◦ 주 소 : ◦ 세대수 : ◦ 기준일 : ○○ 년 12 월 31 일 현재 ( 단위 : 원 ) 구 분 ① ② ③ ④ ⑤ 장기 수선 계획 에 의한 장기수 선충 당금 적립 율 에 의한 장기수 선충 당금 사 용 액 ( 공사 명 및 지출 금액 등 ) 잔 액 ( ②-③) 적립 필요 액 ( ①-②) 내 용 산정 방법 ◦ 매월 적립 금액 : 원 = 세대 당 주택 공급 면적 ( 분양 면적 ) ㎡ 당 원 × 총 주택 공급 면적 ㎡ 계획서 ◦ 장기 수선 계획 수립 일 : ◦ 장기 수선 계획 조정 일 : 20 년 월 일 ○○ 아파트 관리 사무 소장 ○ ○ ○ 󰃡 제 66 조 【 장기수 선충 당금 의 세대 별 부담액 산정 방법 】 영 제 66 조제 1 항 에 따른 " 장기수 선충 당금 의 요율 " 은 규칙 제 30 조 별표 5 제 7 호 의 규정 에 의하 여 산정 한 장기수 선충 당금 의 세대 별 부담액 산정 금액 을 연차 별로 다음 각 호의 적립 요율 에 따라 산정 하 는 것 을 말 한다 . 1 . 20 년 부터 ～ 20 년 까지 : ○○ 퍼센트 ( 예 : 10 퍼센트 ) 2 . 20 년 부터 ～ 20 년 까지 : ○○ 퍼센트 ( 예 : 30 퍼센트 ) 3 . 20 년 부터 ～ 20 년 까지 : ○○ 퍼센트 ( 예 : 60 퍼센트 ) 4 . 20 년 ～ 100 퍼센트 해당 관청 에 장기 수선 계획 의 이행 과 지도 를 요하 는 민원 을 제기 하 셔야 할 것 으로 보입니다만 위 법령 과 규정 내용 을 잘 읽 어 보 시 고 중요 한 것 은 판단 은 본인 이 해야 합니다 . 00 공유 하 기 글 요소 비 영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