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 부 ‘ 서민 주거비 부담 완화 방안 ’ 발표 서민 주거비 , 주택 구입 비 부담 완화 를 위한 정책 상품 인 버팀목 , 디딤돌 대출 금리 가 낮 아 진다 . 또 주택 임차 보증금 반환 보증 요율 도 인하 된다 . 유일호 국토 교통부 장관 이 취임 뒤 처음 발표 한 대책 인데 , 기존 기준 금리 인하 에 따른 전체 적 인 저금리 기조 를 지금 까지 나왔 던 주거 안정 대책 에 덧붙여 일부 수정 하 는 수준 이 어서 파급 력 이 떨어질 것 이 라는 분석 이 다 . 국토 부 는 6 일 정부세종청사 에서 이 같 은 내용 이 담긴 서민 주거비 부담 완화 방안 을 발표 했 다 . 이 에 따라 전세 및 보증 부월 세 보증금 을 빌려 주 는 버팀목 대출 금리 가 현행 1 . 7 ∼ 3 . 3 % 에서 27 일 부터 1 . 5 ∼ 3 . 1 % 로 0 . 2 % 포인트 , 또 월세 대출 은 2 . 0 % 에서 1 . 5 % 로 0 . 5 % 포인트 각각 인하 된다 . 차상 위 계층 등 의 주택 구입 자금 지원 을 위한 디딤돌 대출 금리 도 2 . 6 ∼ 3 . 4 % 에서 2 . 3 ∼ 3 . 1 % 로 0 . 3 % 포인트 낮춘다 . 최저 한도 는 2 . 0 % 다 . 기준 금리 가 1 . 75 % 로 사상 최저치 를 기록 하 면서 시중금리 가 2 % 대 로 낮 아 졌 지만 정부 가 기금 에서 지원 하 는 정책 상품 금리 가 너무 높 다는 지적 에 따른 것 이 다 . 5 월 부터 는 전세 임차 보증금 반환 보증 상품 의 보증료 도 0 . 197 % 에서 0 . 150 % 로 0 . 047 % 포인트 줄어든다 . 보증료 할인 대상 이 되 는 서민 · 취약 계층 범위 역시 부부 합산 연소 득 2500 만 원 이하 에서 4000 만 원 이하 로 확대 된다 . 고가 의 전세 로 들어갔 다 시세 가 급락 할 경우 대출 등 을 빼 면 남 는 것 이 없 어 세입자 가 피해 를 볼 수 있 는 ‘ 깡통 전세 ’ 를 예방 하 기 위한 방편 이 다 . 이 상품 은 홍보 부족 등 으로 지난해 전체 전월세 거래 가운데 0 . 4 % 만 가입 된 상태 다 . 한국 토지 주택 공사 ( LH ) 의 임대 주택 거주자 의 임대료 부담 도 낮 아 진다 . 국토 부 는 이 를 위해 월임 대료 와 보증금 의 상호 전환 을 허용 키로 했 다 . 현재 LH 임대 아파트 는 월세 일부 를 보증금 으로 전환 하 는 것 만 가능 하 고 보증금 일부 또는 전액 을 월세 로 바꾸 는 것 은 불 가능 하 다 . 하지만 , 7 월 부터 는 전환 율 4 % 로 보증금 의 월세 전환 이 허용 된다 . 이 같 은 대책 에 대해 시장 에선 별 실속 이 없 다는 반응 이 다 . 주택 구입 , 임차 자금 지원 위주 라 전 셋집 이 없 어 촉발 된 전월 세난 의 근본 적 인 해결책 이 못 된다는 얘기 다 . 이 에 유 장관 은 기자 간담회 에서 “ ( 이번 대책 은 ) 일단 서민 을 타깃 으로 한 급한 정책 이 라도 만들 어 본 것 이 고 , 이 정도 라면 서민 에게 직접 적 , 즉시 적 인 도움 은 될 것 ” 이 라고 강조 했 다 . 유 장관 은 “ 조만간 서민 의 금융 안정 및 주거 안정 을 위한 후속 대책 이 나올 것 ” 이 라며 “ 금융 위원회 가 주관 하 고 국토 부 가 지원 하 는 형태 의 추가 대책 을 마련 하 고 있 다 ” 고 덧붙였 다 . 아울러 유 장관 은 야당 이 주장 하 는 전월세 상한제 등 의 도입 에 대해 “ 단기간 에 주택 가격 이 오르 는 등 부작용 에 대해 누차 말씀 드렸 다 ” 며 ‘ 수용 불가 ’ 입장 을 재 확인 했 다 . 세종 = 나 기천 기자 na @ segye . com ▶ 향기 있 는 여자 들 의 스토리 , 미즈 리포트 ▶ HOT 포토 ▶ 대박 이벤트 ▶ 무료 만화 ⓒ 세상 을 보 는 눈 , 글로벌 미디어 세계일보 & Segye . 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