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범안 로 , 사업 권 회수 후 무료 화 ” 
 대구 범안 로 를 바라보 는 시민 의 눈길 이 예사 롭 지 않 다 . 범안 로 는 4 차 순환 도로 의 동부 축 으로 지금 까지 재정 지원금 과다 와 무료 화 민원 을 숙제 로 안 고 있 다 . 재정 지원금 은 대구시 와 사업자 의 협약 에 근거 해 최소 운영 수입 보장 과 도로 유지 보수 등 관리 운영비 명목 으로 지원 하 는 세금 이 다 . 그간 대구시 는 통 행량 대비 재정 지원금 이 많 다고 생각 , 액수 책정 의 기준 이 되 는 관리 운영비 내역 을 공개 하 라고 요구 해왔으나 사업자 인 < 주 > 대구 동부 순환 도로는 협약 상 의무 사항 이 아니 라는 이유 로 응하 지 않 았 다 . 이 에 대구시 는 2010 년 분 부터 지급 을 보류 하 고 1 년 째 양자 간 대치 상태 에 있 다 . 이런 때 감사원 감사 를 통해 민간 투자 사업 의 구조 적 인 비 효율 성 과 부당 한 관리 운영 실태 가 드러나 시민 적 공분 을 사 고 있 는 것 이 다 . 
 결론 부터 말 하 면 , 과다 한 재정 지원금 과 무료 화 민원 두 가지 문제 를 모두 해결 하 기 위해서 는 민간 투자 사업 권 회수 가 불가피 하 다 . 물론 협상 에 의해 조정 이 이뤄지면 좋 겠 지만 적어도 현재 까지 는 양자 간 에 평행선 을 달리 고 있 다 . 즉 , 대구시 의 입장 은 시민 편익 을 위한 공공 인프라 이 고 이 에 따른 세금 집행 을 엄정 하 게 관리 해야 할 의무 가 있 으며 , 사업자 의 입장 은 기업 이윤 추구 를 위한 도구 일 뿐 이 라 애초 부터 양보 할 생각 이 없 는 탓 이 다 . 
 대구시 는 두 차례 에 걸쳐 사업 수익 률 과 운영 수입 보장 률 을 조정 하 는 노력 을 했으나 ‘ 고 수익 률 , 낮 은 통 행량 ’ 이 라는 문제 와 관리 운영 의 투명 성 까지 는 접근 하 지 못했 다 . 감사원 은 통 행량 미달 에 따른 도로 유지 보수비 절감 분과 납부 되 지 않 은 법인세 부분 을 환수 하 라고 지적 , 대구시 에 힘 을 보태 주 고 있 다 . 
 대구시 는 이번 일 을 문제 해결 의 기회 로 삼 아야 한다 . 
 민투 사업 은 공공 기관 과 투자 사업자 간 의 당사자 계약 , 즉 협약 에 의해 이뤄 진다 . 따라서 문제 해결책 은 당사자 가 기속 될 수 밖에 없 는 협 약서 에서 찾 으면 된다 . 범안 로 협약 서 제 48 조 , 민간 투자 법 제 47 조 는 사유 가 있 을 경우 , 사업 권 회수 가 가능 하 도록 근거 규정 을 마련 해 놓 고 있 다 . “ 사정 변경 이나 효율 적 운영 등 공공 의 이익 을 위해 필요 할 경우 사업 권 을 회수 할 수 있 다 ” 고 규정 돼 있 어 , 귀책 사유 에 의한 사업 권 몰 수 가 가능 하 다 . 
 그 동안 대구시 의회 는 사업 권 회수 를 강력 하 게 촉구 하 는 입장 을 취해왔 고 , 최근 에 는 대구시 가 재무 구조 개선 을 위해 제 3 자 인수 방안 도 추진 하 고 있 다 . 감사원 의 감사 결과 를 보 더라도 좀 더 적극 적 인 문제 해결 노력 이 절실 한 시점 이 다 . 협상 을 통한 해결 이 지금 처럼 난항 을 거듭 한다면 사업 권 몰수 라는 강제 적 방식 의 활용 도 검토 해야 한다 . 문경 이화령 터널 이 통 행량 의 현저 한 부족 으로 유료도로 운영 이 불 가능 하 게 되 자 매수 협의 가 이뤄지고 , 법원 이 민자 업체 가 받 을 보상금 액수 를 강제 조정 하 는 방식 으로 건교부 가 사업 권 을 인수 해 무료 화 한 예 를 참고 할 필요 가 있 다 . 
 법리 적 으로 도 사업 권 회수 를 추진 할 만 한 공익 적 사유 는 충분 하 다 . 범안 로 투자 가 이뤄진 IMF 외환 위기 직후 의 금리 는 비 정상 적 이 었 다 . 이 에 근거 해 책정 했 던 투자 수익 률 도 정상 적 이 지 않 다 . 통 행량 또한 예상 을 크 게 밑돌 다 보 니 운영 수입 보장 규정 때문 에 재정 지원금 과다 로 이어지 고 있 다 . 지금 은 국내 금융 권 에 도 자금 이 있 고 저리 사업 으로 수익 률 개선 도 가능 해졌 다 . 사정 변경 사유 가 된다 . 고금리 차입 과 낮 은 통행료 를 핑계 삼 아 재정 지원금 으로 기업 이익 을 충당 하 는 사업자 의 비 효율 적 인 운영 태도 를 당연 한 것 으로 인정 할 수 는 없 다 . 
 사업 권 회수 주체 로 는 대구 도시 공사 가 적격 으로 보이 며 , 조달 해야 할 보상금 은 2 천 100 억 원 정도 로 예상 된다 . 현행 재정 지원금 지급 방식 을 그대로 유지 해 대출 담보 로 활용 하 고 , 대구시 의 어려운 재정 사정 을 고려 해 원리금 상황 기간 을 유료도로 운영 기한 이후 로 연장 하 면 효과 적 이 겠 다 . 
 결과 적 으로 사업 권 을 회수 할 경우 대구시 가 지급 해야 할 재정 지원금 은 현재 의 추정 액 4 천 100 여 억 원 보다 40 % 이상 줄어들 것 으로 예상 된다 . 이렇게 연간 재정 지원금 을 150 억 원 이내 로 낮추 는 대신 , 적절 한 시점 에 삼덕 요금소 부터 무료 화 를 추진 해야 한다 . 범안 로 문제 는 사업 권 회수 로 재정 지원금 을 줄이 고 대구시 에서 직영 , 무료 화 의 길 을 여 는 것 이 현명 한 선택 이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