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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 법원 1969 . 3 . 31 . 선고 68 누 179 판결 하천 공작물 설치 허가 취소 처분 취소 
 
 판시 사항 
 가 . 하천법 제 57 조 제 1 항 제 1 호 에 의한 허가 의 취소 라 함 은 소위 취소 가 아니 고 철회 라고 해석 하 여야 한다 
 나 . 하천법 제 57 조 제 2 항 의 규정 은 강행 규정 이 라 할 것 이 므로 부득이 한 사정 이 없 는데 도 불구 하 고 동 규정 에 의한 사전 절차 를 밟 음 이 없이 바로 동조 제 1 항 에 의하 여 기존 허가 를 취소 한 처분 은 위법 한 행정 처분 이 라 할 것 이 다 
 
 재판 요지 
 가 . 하천법 제 57 조 제 1 항 제 1 호 에 의한 허가 의 취소 라 함 은 소위 취소 가 아니 고 철회 라고 해석 하 여야 한다 . 
 나 . 하천법 제 57 조 제 2 항 의 규정 은 강행 규정 이 라 할 것 이 므로 부득이 한 사정 이 없 는데 도 불구 하 고 동 규정 에 의한 사전 절차 를 밟 음 이 없이 바로 동조 제 1 항 에 의하 여 기존 허가 를 취소 한 처분 은 위법 한 행정 처분 이 라 할 것 이 다 . 
 
 참조 법령 
 하천법 제 57 조 
 
 대 법원 
 판결 
 
 원고 , 상고인 	 대한 척 농 주식회사 
 피 고 , 피상 고인 	 건 설부 장관 
 원심 	 서울 고등 1968 . 8 . 27 . 선고 68 구 183 판결 
 
 주 문 
 원판결 을 파기 한다 . 
 본건 을 서울 고등 법원 에 환송 한다 .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 의 상고 이유 에 대하 여 살피 건대 , 원심 판결 이유 의 취지 는 요컨대 , 원고 는 하천 관리 청인 피고 가 명한 허가 법선 을 위반 하 여 제방 을 축조 하 므로써 하천 의 유지 를 곤란 케 하 였으니 , 이 는 하천법 제 57 조 1 항 에 정한 허가 의 취소 사유 에 해당 한다 할 것 이 므로 동 법조 에 의하 여 한 본건 취소 처분 은 적법 하 다는 것 이 다 . 생각 컨대 . 하천법 제 57 조 제 1 항 1 호 에 의하 여서 의 허가 취소 라 함 은 소위 취소 가 아니 고 철회 라고 해석 하 여야 한다 . 즉 , 취 소라 함 은 그 기존 허가 처분 자체 에 흠 이 있 어 그 흠 을 이유 로 하 여 그 허가 처분 을 취소 하 는 것 을 이른바 행정 행위 의 취소 라 할 것 이 나 , 그 허가 자체 는 아무런 하 자 없이 적법 하 게 된 것 이나 다만 사후 에 새로운 사정 이 발생 하 므로써 그 허가 처분 을 더 존속 시키 는 것 이 공익 에 부적합 하 다 하 여 장래 에 향하 여 그 효력 을 상실 케 하 는 행위 는 이른 바 행정행위 의 철회 에 해당 한다 할 것 이 므로 하천법 제 57 조 제 1 항 1 호 에 의하 여서 의 허가 의 취소 는 소위 취소 가 아니 고 행정 행위 의 철회 라고 해석 하 여야 할 것 이 며 , 하천법 제 57 조 2 항 에 의하 면 동조 제 1 항 에 의한 처분 ( 허가 취소 등 ) 을 할려면 부득이 한 사유 가 있 는 경우 를 제외 하 고 는 사전 에 미리 관계 인 의 의견 을 들어야 한다고 규정 하 고 있 는 바 , 동법 이 이러 한 사전 절차 를 규정 한 취지 는 기존 허가 를 취소 ( 본건 에서 는 철회 ) 하 는 것 은 피 허가 자 의 기득 의 권리 , 이익 을 해치 는 것 이 므로 이 를 취소 함 에 있 어서 피 허가 자 의 이익 을 가능 한 한 침해 하 는 일 이 없 도록 신중 을 기하 게 함 에 그 입법 취지 가 있 다 할 것 이 므로 위 와 같 은 규정 은 강행 규정 에 해당 된다 할 것 인 즉 , 부득이 한 사유 가 없 는데 도 불구 하 고 이러 한 사전 절차 를 밟 음 이 없이 바로 동조 1 항 에 의하 여 기존 허가 를 취소 한 경우 에 는 그 취소 처분 은 그 절차 에 흠 이 있 는 위법 한 행정 처분 이 라 아니할 수 없 다 할 것 이 다 . 본건 에 있 어서 피고 가 그 성립 을 인정 한 갑 제 1 호 증 허가서 내용 에 의하 면 원고 의 본건 공작물 설치 공사 는 서울 지방 건설 국장 의 지도 감독 하 에 시공 한다고 규정 하 였으므로 다른 특별 한 사정 이 없 는 한 , 위 의 건설 국장 의 지도 감독 하 에 시공 한 것 이 라고 추정 되 고 원심 이 채용 한 을 제 3 호 증 의 1 인 64 . 4 . 1 자 조서 에 의하 면 , 원심 이 인정 한 바 와 같이 본 건 시공 에 흠 이 있 었 음 은 엿볼 수 있 으나 피고 가 그 성립 을 인정 한 갑 제 3 호 증 에 의하 면 , 위 의 본건 공사 에 하 자 가 있 다는 사실 을 피고 가 안 것 이 라고 인정 된 ( 을 3 호 증 의 1 ) 날 이후 인 1965 . 7 . 7 자 로 피 고 는 원고 에게 의 허가 유효 기간 은 허가 일 부터 10 년 즉 1968 . 3 . 27 까지 라는 사실 을 확인 하 였 다는 점 을 엿볼 수 있 는 바 , 위 와 같 은 사실 들 을 종합 하 여 고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