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 5 당 대표 , 18 일 日 수출 규제 대응 초당 적 협력 … 정부 , WTO 서 외교 적 압박 병행 
 문재 인 대통령 과 여야 5 당 대표 가 일본 의 대 한국 수출 규제 조치 대응책 을 논의 하 기 위해 18 일 청와대 에서 회동 한다 . 반도체 ・ 디스플레이 에 이어 산업 전반 으로 일본 수출 규제 조치 가 확대 될 것 으로 예상 되 는 가운데 정부 와 정치 권 이 초당 적 으로 협력 하 는 계기 가 될 것 으로 전망 된다 . 
 18 일 은 일본 이 강제 징용 배상 판결 과 관련 해 우리 정부 에 요청 한 ' 제 3 국 중재 위원회 설치 ' 답변 시한 이 다 . 이 에 대한 우리 정부 의 입장 을 비롯 해 세계무역기구 ( WTO ) 제소 를 통한 외교 해결 과 소재 부품 국산화 지원 방안 등 이 폭넓 게 논의 될 것 으로 예상 된다 . 
 더불 어 민주당 윤호중 , 자유 한 국당 박맹우 , 바른 미래 당 임재훈 , 민주 평화 당 김광수 , 정의당 권태홍 등 여야 5 당 사무총장 들 은 16 일 국회 에서 만나 문 대통령 과 5 당 대표 회동 을 18 일 오후 4 시 부터 2 시간 동안 열기 로 합의 했 다 . 청와대 는 여야 합의 대로 회동 을 진행 하 겠 다는 입장 을 밝혔 다 . 
 문 대통령 과 여야 대표 회동 은 지난해 3 월 이후 1 년 4 개월 만 이 다 . 올 상반기 내내 선거제 ・ 개혁 법안 패스트 트랙 ( 신속 처리 안건 ) 을 두 고 대치 하 던 여야 지도부 가 한 테이블 에 앉 아 정국 현안 을 논의 한다 . 이 는 일본 수출 규제 조치 에 따른 산업 계 의 혼란 이 지속 되 는 가운데 국론 을 통일 해서 대응 해야 한다는 필요 성 에 따른 것 으로 풀이 된다 . 
 윤호중 민주당 사무총장 은 “ 18 일 회동 에서 일본 의 경제 보복 조치 와 국내 산업 에 미치 는 영향 등 대책 마련 을 위해 정부 로부터 보고 를 받 고 , 초당 적 협력 방안 과 국정 현안 에 대해 폭넓 게 논의 하 기 로 했 다 ” 고 덧붙였 다 . 
 회동 에 는 민주당 이해찬 , 한국 당 황교안 , 바른 미래 당 손학규 , 평화 당 정동영 , 정의당 심상정 등 각 당 대표 들 과 비서 실장 등 이 배석 한다 . 정부 측 에서 는 김상조 청와대 정책 실장 을 비롯 해 홍남기 경제 부총리 , 성윤모 산업 통상 자원 부 장관 등 이 배석 해 여야 대표 들 에게 보 고 할 것 으로 보인다 . 
 여야 는 일본 수출 규제 대응 을 핵심 의제 로 제시 했 지만 다른 논의 도 제한 없이 할 수 있 도록 열 어 두 기 로 했 다 . 공직 선거법 개정 , 검경 수사 권 조정 , 추가경정예산 ( 추경 ) 등 쟁점 현안 이 두루 거론 되 면서 회동 이 과열 될 수 있 다는 관측 도 나온다 . 
 이 와 함께 민주당 과 청와대 는 국회 에서 연석회의 를 열 고 , 일본 수출 규제 장기 화 에 대비 해 긴밀 한 협업 체계 를 구축 하 기 로 했 다 . 최재성 당 일본 경제 보복 대책 특별 위원장 과 김상조 청와대 정책 실장 이 핫라인 을 연결 해 상시 소통 한다 . 당청 은 또 정부 에 다 방면 의 외교 적 노력 과 함께 소재 ・ 부품 ・ 장비 산업 경쟁력 강화 를 주문 했 다 . 
 한편 우리 정부 는 WTO 이사회 에 일본 수출 규제 를 의제 로 제기 해 국제 여론전 을 통한 압박 을 병행 한다 . 장기 적 으로 는 우리 기업 의 피해 증거 를 수집 하 고 WTO 에 제소 한다는 방침 이 다 . 
 오 는 23 일 ( 현지 시간 ) 스위스 제네바 에서 열리 는 WTO 일반 이 사회 에서 일본 수출 규제 조치 의 문제점 을 국제 사회 에 알린다 . 일반 이 사회 는 WTO 전 회원국 대표 가 모여 중요 현안 을 논의 ・ 처리 하 는 자리 로 , 일본 의 수출 규제 조치 가 정식 의제 로 채택 됐 다 . 
 정부 는 지난 8 일 WTO 상품 무역 이 사회 에서 정식 의제 로 제기 한 데 이 어 더 높 은 최고 의 결기 구로 압박 강도 를 높였 다 . 이 와 함께 일본 정부 가 우리 나라 를 ' 화이트 국가 ( 우 대국 ) ' 에서 제외 하 기 위한 법령 개정 의견 수렴 을 마감 하 는 24 일 에 맞춰 국제 사회 에 여론전 을 펼칠 계획 이 다 . 
 정부 는 일본 정부 를 WTO 에 제소 하 기 위한 법률 검토 에 도 착수 했 다 . 관세 ・ 무역 에 관한 일반 협정 ( GATT ) 1 조 1 항 에 따른 ' 최혜국 대우 ', GATT 11 조 1 항 에 따른 ' 수출 제한 금지 ' 가 연관 조항 으로 거론 된다 . 전문가 는 우리 정부 가 일본 을 WTO 에 제소 하 려면 시간 이 걸릴 것 으로 보 고 있 다 . 
 이효영 국립 외교원 경제 통상 부 교수 는 “ 우리나라 가 일본 의 수출 규제 에 대해 WTO 에 제소 하 기 위해서 는 실제 기업 이 피해 를 봤 다는 증거 를 수집 해야 한다 ” 면서 “ 일본 이 수출 을 최대 90 일 지연 할 수 있 는 만큼 WTO 제소 에 도 시간 이 걸릴 것 ” 이 라고 말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