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적 피해 미성년자 , 성인 돼 손 배 청구 할 수 있 다 ( 종합 ) 
 미 성년자 가 성적 침해 를 당한 경우 성인 이 돼서 가해자 에게 손해 배상 을 청구 할 수 있 는 등 앞 으로 피해자 의 권리 가 확대 된다 . 
 정부 는 14 일 청와대 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 로 국무 회의 를 열 고 성적 침해 를 당한 피해자 가 성년 이 될 때 까지 손해 배상 청구 권 의 소멸시효 를 정지 하 는 내용 의 민법 개정안 을 심의 , 의결 했 다 . 
 피해 당사자 가 성년 이 된 뒤 가해자 에게 손해 배상 을 청구 할 수 있 는 길 이 열리 게 된 것 이 다 . 
 가해자 가 감당 해야 할 족쇄 의 기간 을 대폭 늘림 으로써 민사 적 으로 도 엄중 한 책임 을 묻 겠 다는 의지 가 담겨 있 는 것 으로 보인다 . 
 가해자 에게 오랜 기간 배상 책임 이 주어지 기 때문 에 징벌 적 배상 이 라는 의미 가 포함 돼 있 다 . 
 정부 는 미성년자 보호 강화 를 위해 현행 민법 이 갖 고 있 는 맹점 을 보완 한 것 이 라고 설명 했 다 . 
 일부 에서 는 기존 민법 으로 도 미성년자 의 법정 대리인 인 부모 나 후견인 이 가해자 에게 손해 배상 을 청구 할 수 가 있 어 본질 적 인 차이 가 없 다는 의견 도 나오 고 있 다 . 
 그러나 손해 배상 청구 권 을 지금 보다 장기간 행사 할 수 있 게 하 면서 피해 당사자 의 권리 행사 를 존중 한 것 은 의미 가 있 다는 평가 다 . 
 개정안 에 는 또 손해 배상 청구 권 의 소멸시효 기간 을 피해자 가 손해 · 가해자 를 안 날 로부터 3 년 에서 5 년 으로 늘리 는 내용 이 포함 됐 다 . 
 특히 불법행위 를 한 날 부터 10 년 이 었 던 손해 배상 청구 권 의 소멸시효 기간 은 불법행위 로 인한 손해 가 발생 한 날 부터 20 년 으로 연장 됐 다 . 
 불법행위 로 손해 가 발생 했 을 때 상대방 에게 책임 을 물 을 수 있 는 기간 이 기존 보다 2 배 늘어난 것 으로 피해자 의 권리 강화 를 목적 으로 하 고 있 다 . 
 개정안 에 는 비 영리 법인 을 설립 하 려면 주 무 관청 의 허가 를 받 도록 한 현행 제도 를 인가 요청 을 갖춰 신청 하 면 주 무 관청 이 설립 인가 를 하 도록 전환 해 헌법 상 결사 의 자유 를 실질 적 으로 보장 하 는 내용 도 담겼 다 . 
 교통안전 법 개정안 을 의결 , 일정 대수 이상 의 교통수단 을 보유 한 교통수단 운영 자 가 받 아야 하 는 일반 교통안전 진단 제도 를 폐지 해 경제 적 부담 을 완화 해 주 기 로 했 다 . 
 정부 는 ' 질서 위반 행위 규제 법 ' 시행령 개 정령 안 을 비롯 , 법률안 6 건 , 대통령령 안 3 건 , 일반 안건 1 건 을 심의 , 의결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