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영상 뉴스 	 	 < 8 뉴스 >< 앵커 > 국가 기관 의 범죄 에 대한 공소 시효 배제 를 제안 한 노 대통령 의 구상 을 , 청와대 는 특별법 제정 을 통해 추진 한다는 방침 입니다 . 하지만 위헌 논란 이 일자 과거 행위 까지 소급 해 처벌 하 는 방안 은 염두 에 두 지 않 고 있 다고 밝혔 습니다 . 이어서 정승민 기자 입니다 . < 기자 > 시효 를 인정 하 지 않 아야 할 범죄 행위 는 , 국가 기관 의 공격 행위 나 조작 으로 명백 하 게 드러난 사건 에 국한 돼야 한다는 게 청와대 의 판단 입니다 . [ 노무현 대통령 : 더 이상 국가 권력 을 남용 하 여 국민 의 생명 과 재산 을 빼앗 아 놓 고 나 몰라라 하 고 심지어 큰 소리 치 는 일 이 없 도록 하 자는 것 입니다 . ] 노무현 대통령 이 이미 국가 기관 의 공격 행위 라고 규정 한 안기부 와 국정원 의 불법 도청 사건 이 당장 이 경우 에 해당 될 것 으로 보 고 있 습니다 . 청와대 는 특별법 을 만들 어서 시효 적용 을 배제 할 수 있 을 것 으로 보 고 있 습니다 . 열린 우리 당 은 이미 국가 공권력 의 반 인권 적 범죄 에 대해서 공소시효 적용 을 배제 하 는 특례 법안 을 국회 에 제출 한 상탭니다 . 확정 된 판결 에 대한 재심 도 현행 과거 사법 에 따라 가능 하 지만 그 요건 이 까다로워 법 개정 이나 특별법 이 필요 하 다는 게 청와대 의 판단 입니다 . 하지만 특별법 을 만들 어서 시효 를 없애 거나 재심 을 확대 하 려는 데 대해 , 위헌 논란 이 일 고 있 습니다 . 한나라당 은 특별법 을 만들 어 소급 처벌 을 하 는 것 은 명백 한 ' 위헌 적 발상 ' 이라고 반대 했 습니다 . 반면 열린 우리 당 은 철저 한 진상 규명 을 위한 조치 라고 맞섰 습니다 . 공방 이 가열 되 자 청와대 는 형 사상 시효 배제 발언 은 과거 에 벌어진 일 이 아니 라 원칙 적 으로 미래 에 관련 된 것 이 라고 해명 했 습니다 . [ 저작권자 ( c ) SBS & SBSi All right reserved . 무단 전재 -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