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 가정 법률 복지 상담원 > 온라인 상담 > 공개 게시판 - 인 . 허가 보증 보험 소멸시효 기산점 
 인 . 허가 보증 보험 소멸시효 기산점 
 2010 . 02 . 26 01 : 35 : 39 ( *. 28 . 116 . 56 ) 
 2008 년 6 월 14 일 결혼 중개 계약 을 하 였 습니다 . 그런데 
 국제 결혼 업체 가 거짓 정보 제공 으로 결혼 중개업 법 에 위반 하 여 현재 형사 재판 진행 중 입니다 . 
 그래서 결혼 업체 상대 로 민사 소송 을 준비 중 입니다 . 
 국제 결혼 인 . 허가 보증 보험 약관 내용 에 
 제 2 조 ( 보험금 의 청구 ) ⑴ 피보험자 는 보험 사고 가 생긴 경우 지체 없이 이 를 회사 에 알리 고 
 아래 의 서류 를 갖추 어 회사 에 보험금 을 청구 하 여야 합니다 . 
 ① 보험금 청구 사유 , 청구 금액 등 을 기재 한 보험금 청구서 ( 피보험자 가 작성 하 는 서식 ) 
 ② 보험증 권 또는 그 사본 
 ③ 손해 액 을 증명 하 는 서류 
 ⑵ 위 ⑴ 의 손해 액 을 증명 하 는 서류 는 권한 있 는 기관 이 발행 하 는 납부 통지서 ( 사본 ) 또는 변 
 상명 령서 ( 사본 ) 로서 갈음 할 수 있 습니다 . 
 ⑶ 이 보험계약 과 관련 된 보험금 청구 권 은 2 년 간 행사 하 지 아니하 면 소멸시효 가 완성 합니다 . 
 라고 되 어 있 는데 
 어느 시기 로 부 터 2 년 인지 알 고 싶 습니다 . 
 2010 . 03 . 02 10 : 38 : 37 ( *. 15 . 255 . 23 ) 
 판례 는 “ 보험금 청구 권 은 보험 사고 가 발생 하 기 전 에 는 추상 적 인 권리 에 지나 지 않 고 보험 사고 의 발생 으로 인하 여 구체 적 인 권리 로 확정 되 어 그때 부터 권리 를 행사 할 수 있 게 되 는 것 이 므로 , 보험금 청구 권 의 소멸시효 는 특별 한 다른 사정 이 없 는 한 보험 사고 가 발생 한 때 부터 진행 하 는 것 이 원칙 이 지만 , 보험 사고 가 발생 하 였 는지 여부 가 객관적으로 분명 하 지 아니하 여 보험금 청구 권 자 가 과실 없이 보험 사고 의 발생 을 알 수 없 었 던 경우 에 도 보험 사고 가 발생 한 때 부터 보험금 청구 권 의 소멸시효 가 진행 한다고 해석 하 는 것 은 보험금 청구 권 자 에게 가혹 한 결과 를 초래 하 게 되 어 정의 와 형평 의 이념 에 반하 고 소멸시효 제도 의 존재 이유 에 도 부합 하 지 않 는다 . 따라서 객관 적 으로 보 아 보험 사고 가 발생 한 사실 을 확인 할 수 없 는 사정 이 있 는 경우 에 는 보험금 청구 권 자 가 보험 사고 의 발생 을 알 았 거나 알 수 있 었 던 때 부터 보험금 청구 권 의 소멸시효 가 진행 한다 ( 대법원 2008 . 11 . 13 . 선고 2007 다 19624 판결 ) . ” 라고 판시 하 고 있 습니다 . 
 위 의 판례 를 해석 하 여 보 면 원칙 적 으로 보험금 청구 권 의 소멸시효 는 보험 사고 가 발생 한 때 부터 진행 하 게 됩니다 . 즉 해당 약관 에서 보험 사고 로 언급 한 조항 이 있 다면 그러 한 보험 사고 가 발생 한 때 부터 보험금 청구 권 의 소멸시효 는 진행 하 게 될 것 입니다 ( 만약 해당 조항 이 없 다면 현실 적 으로 보험 사고 로 볼 수 있 는 해당 업체 가 거짓 정보 를 제공 한 날 부터 진행 될 수 있 을 것 입니다 . 이 는 법원 의 판결 을 받 아야 확실 한 것 입니다 ) . 
 다만 판례 는 귀하 의 과실 없이 보험 사고 의 발생 을 알 수 없 었 던 경우 에 는 귀하 가 보험 사고 의 발생 을 알 았 거나 알 수 있 었 던 때 부터 소멸시효 가 진행 된다고 봅니다 . 즉 귀하 에게 과실 이 없 었 다는 전 제하 에 해당 업체 가 거짓 정보 를 귀하 에게 제공 하 였 다는 것 을 알 았 거나 알 수 있 었 던 때 부터 보험금 청구 권 의 소멸시효 는 진행 된다고 볼 수 있 다는 것 입니다 . 보다 구체 적 인 판단 은 법원 의 몫 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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