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법제처 가 ' 국방부 설명 에 따르 면 남북 군사 합의서 와 관련 해 시범 적 남북 공동 유해 발굴 사업 에 예산 이 필요 하 기 는 하나 그 규모 가 중대 한 재정 적 부담 을 지우 는 것 으로 보이 지 는 않 는다 ' 며 ' 나머지 사업 도 중대 한 재정 적 부담 을 추가 로 지우 는 내용 이 없 다 ' 고 밝힌 것 과 배치 된다는 지적 이 다 . 백 의원 은 ' 정부 가 ' 남북 군사 합의서 에 중대 한 재정 적 부담 이 수반 되 지 않 아 국회 비준 동의 가 필요 없 다 ' 는 결론 을 미리 내리 다 보 니 부처 간 설명 이 앞뒤 가 맞 지 않 게 된 것 ' 이라고 주장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