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마트 가 골 목상 권 을 무 차별 적 으로 잠식 , 중소 상인 들 의 생존권 까지 위협 받 게 되 자 정부 는 2011 년 대 규모 점포 개설 을 제한 하 고 기초 지자체 별 로 지역 중소 유통 기업 의 균형 발전 을 협의 하 기 위한 유통 업상 생발 전 협의회 구성 등 의 내용 을 담 은 유통 산업 발 전법 과 시행 규칙 을 개정 한 바 있 다 . 이 에 각 기초 지자체 는 대 규모 점포 등록 때 주변 상권 영향 평가서 · 지역 협력 계획서 등 에 대해 유통 업상 생발 전 협의회 의 의견 을 청취 해 점포 등록 을 결정 하 고 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