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겨레 ] 감사원 감사 받 는 날 검찰 이 압수수색 학교 증축 등 학교 시 설단 비리 의혹 교육감 도 선거법 위반 으로 재판 중 김복만 교육감 이 지방 교육 자치 에 관한 법률 위반 과 사기 등 혐의 로 기소 돼 재판 을 받 는 상황 에서 울산시 교육청 이 최근 또 다시 검찰 수사 선상 에 오른 것 으로 드러났 다 . 5 일 울산시 교육청 관계자 말 을 종합 하 면 , 지난 3 일 서울 북부 지검 이 울산시 교육청 학교 시 설단 사무실 을 압수수색 했 다 . 이날 은 12 일 까지 예정 된 감사원 의 울산시 교육청 정기 감사 첫날 이 기 도 했 다 . 검찰 은 이날 학교 시 설단 의 학교 공사 납품 관련 서류 와 컴퓨터 파일 등 4 ∼ 5 개 상자 분량 을 압수 했 다 . 검찰 은 최근 서울 · 인천 등 시 · 도 교육청 의 학교 공사 납품 관련 비리 혐의 를 수사 하 다가 울산시 교육청 과 연관 된 의혹 이 나오 자 관련 사무실 을 압수수색 한 것 으로 전해졌 다 . 울산시 교육청 학교 시 설단 은 주로 학교 증축 과 신축 , 환경 개선 사업 등 의 발주 와 설계 , 공사 감독 업무 등 을 총괄 하 는 부서 다 . 2014 년 ~ 2015 년 학교 공사 관련 비리 로 울산 지검 특수 부 의 집중 수사 를 받 은 바 있 다 . 당시 뇌물 수수 와 공 여 등 혐의 로 전 · 현직 교육청 공무원 과 교육감 친 인척 , 자재 납품 브로커 등 20 명 이 적발 돼 8 명 이 구속 됐 다 . 김 교육감 도 2010 년 6 월 교육감 선거 때 선거 회계 책임 자 였 던 사촌 동생 과 함께 관련 업자 들 과 짜 고 선거 인쇄물 과 펼침 막 비용 을 실제 계약 금액 보다 부풀려 작성 한 회계 보고서 를 선거 관리 위원회 에 제출 해 , 선거 비용 으로 2620 만 원 을 더 보전 받 은 혐의 로 2015 년 5 월 검찰 에 불 구속 기소 됐 다 . 김 교육감 은 지난해 4 월 1 심 재판 에서 사기 와 지방 교육 자치 에 관한 법률 위반 으로 각각 징역 8 개월 에 집행유예 2 년 , 벌금 500 만 원 을 선고 받 아 당선 무효 위기 에 몰렸 다 . 지난해 12 월 항소심 에서 도 두 가지 혐의 에 각각 벌금 1000 만 원 과 500 만 원 이 선고 돼 당선 무효 를 피하 지 못하 자 , 대 법원 에 상고 해 최종 판결 을 기다리 고 있 다 . 전교조 울산 지부 관계자 는 “ 지역 교육 수장 으로 자신 의 선거 회계 비리 와 교육청 공무원 들 의 공사 납품 비리 에 가장 큰 책임 을 져야 할 김 교육감 이 교육 감직 유지 에 만 연연 해 증인 신문 기일 연장 신청 등 으로 재판 을 지연 시켜 오 는 사이 또 다시 교육청 비리 가 검찰 수사 에 올랐 다 . 교육감 의 책임 있 는 태도 가 어느 때 보다 필요 한 시점 ” 이 라고 지적 했 다 . 울산시 교육청 관계자 는 “ 검찰 의 압수 서류 가 대부분 3 ∼ 5 년 전 관급 구매 계약 관련 서류 사본 들 이 다 . 다른 지역 교육청 의 비리 혐의 를 수사 하 는 과정 에서 울산 까지 파문 이 튀 었 을 뿐 이 고 , 수사 대상 도 2014 년 이전 학교 시 설단 에 근무 했 던 퇴직 공무원 으로 안다 ” 고 말 했 다 . 이 관계자 는 “ 감사원 정기 감사 첫날 예기 치 않 은 압수수색 이 있 긴 했 지만 , 감사원 감사 와 검찰 수사 는 무관 하 다 ” 고 덧붙였 다 . 신동명 기자 tms 13 @ hani . co . kr ▶ 한겨레 절친 이 되 어 주 세요 ! [ 신문 구독 ] [ 주주 신청 ] ▶ [ 페이스북 ] [ 카카오톡 ] [ 정치 BAR ] [ ⓒ 한겨레 신문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