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 해 왔 다 . 
 ( 나 ) 피고 가 이 사건 클럽 을 운영 하 면서 2002 년 부터 2012 년 까지 5 차례 에 걸쳐 연회비 를 조금 씩 인상 하 였 는데 , 2009 . 10 . 1 . 경 부터 2013 . 9 . 30 . 경 까지 매출 은 점점 감소 한 반면 물가 상승 에 따라 비용 지출 은 점점 증가 하 여 2012 . 10 . 1 . 부터 2013 . 9 . 30 . 까지 의 기간 동안 피고 의 전체 사업 은 적자 상태 가 되 었 다 . 
 ( 다 ) 피고 는 2013 . 9 . 12 . 원고 들 에게 ‘ 이 사건 클럽 의 계속 적 인 적자 발생 등 으로 운영 이 더 이상 불 가능 하 여 2013 . 9 . 30 . 자 로 이 사건 클럽 운영 을 중단 하 므로 납입 한 보증금 을 반환 받 아 가 라 ’ 고 통보 하 고 , 같 은 내용 으로 공고 한 다음 2013 . 9 . 30 . 이 사건 클럽 운영 을 중단 하 였 다 . 
 ( 라 ) 피고 는 2013 . 9 . 30 . 이후 에 도 계속 적자 상태 였 고 2015 년 경 에 는 호텔 등급 이 특 2 등급 에서 1 등급 으로 하락 하 였 다 . 
 ( 마 ) 한편 2013 . 9 . 경 작성 된 피고 에 대한 신용 분석 보고서 에 따르 면 , 피고 의 기업 평가 등급 은 AAA +( 직전 기업 평가 등급 도 AAA +) 로서 상거래 를 위한 신용 능력 이 최우량 급 이 며 환경 변화 에 충분 한 대처 가 가능 한 기업 이 라는 평가 를 받 았 고 , 현금 흐름 등급 은 CF 1 으로서 현금 흐름 창출 능력 이 최상급 인 유동 성 우수 기업 이 라는 평가 를 받 았 으며 , Watch 등급 은 정상 으로서 최근 기업 내 · 외부 환경 의 변화 가 발생 하 지 않 았 다는 평가 를 받 았 고 , 2012 년 도 의 당기 순이익 은 19 억 3 , 400 만 원 이 었 다 . 
 ( 3 ) 위 인정 사실 에 따르 면 , 피고 가 적자 누적 의 원인 으로 들 고 있 는 신규 회원 의 감소 나 휴 회원 의 증가 , 시설 의 유지 · 관리 비용 의 증가 와 같 은 사정 은 이 사건 이용 계약 의 기초 가 된 사정 이 라고 보 기 어렵 고 , 현저 한 경제 상황 의 변동 으로 인한 것 이 아닌 한 원칙 적 으로 피고 가 변경 에 따른 위험 을 떠안 기 로 한 것 으로 보 아야 한다 . 나아가 피고 가 주된 사업 인 호텔 의 이용객 을 위한 부가 적 인 서비스 차원 에서 다소간 의 적자 를 감수 하 고 이 사건 클럽 을 운영 해 왔 기 때문 에 피고 가 이 사건 클럽 을 운영 하 면서 2009 년 부터 매출 이 감소 하 고 2012 년 말 부터 적자 가 누적 되 어 왔 다는 점 이 계약 당시 예견 할 수 없 었 던 현저 한 사정 변경 에 해당 한다고 보 기 도 어렵 다 . 
 같 은 취지 의 원심 의 판단 은 위 법리 에 비추 어 정당 하 다 . 원심 의 판단 에 상고 이유 주장 과 같이 사정 변경 에 의한 해지 에 관한 법리 를 오해 한 잘못 이 없 다 . 
 2 . 상고 이유 제 2 점 
 감정 은 법원 이 어떤 사항 을 판단 하 면서 특별 한 지식 과 경험칙 을 필요 로 하 는 경우 에 그 판단 의 보조 수단 으로서 그러 한 지식 과 경험 을 이용 하 는 것 이 다 . 법관 이 감정 결과 에 따라 사실 을 인정 한 경우 에 그것 이 경험칙 이나 논리 법칙 에 위배 되 지 않 는 한 위 법 이 라고 할 수 없 다 ( 대법원 1988 . 3 . 8 . 선고 87 다카 1354 판결 참조 ) . 
 원심 은 제 1 심 감정인 의 시 가 감정 등 을 종합 하 여 , 이 사건 이용 계약 의 채무불이행 으로 인해 원고 들 이 입 은 손해 를 산정 하 였 다 . 
 원심 판결 이유 를 위 의 법리 와 아울러 적법 하 게 채택 된 증거 들 에 비추 어 살펴보 면 , 위 와 같 은 원심 의 판단 에 상고 이유 주장 과 같이 감정평가 방법 의 위법성 과 손해 배상액 산정 등 에 관한 법리 를 오해 하 는 등 의 잘못 이 없 다 . 
 3 . 상고 이유 제 3 점 
 채무불이행 으로 인한 손해 배상 책임 의 범위 를 정하 는 데 과실상계 나 손해 부담 의 공평 을 기하 기 위한 책임 제한 사유 에 관한 사실 인정 이나 그 비율 을 정하 는 것 은 그것 이 형평 의 원칙 에 비추 어 현저히 불 합리 한 것 이 아닌 한 사실심 의 전권 사항 이 다 ( 대법원 1999 . 5 . 25 . 선고 98 다 56416 판결 , 대법원 2012 . 10 . 11 . 선고 2010 다 86709 판결 등 참조 ) . 
 원심 판결 이유 를 위 법리 와 기록 에 비추 어 살펴보 면 , 원심 의 책임 제한 사유 에 관한 사실 인정 이나 그 비율 판단 이 형평 의 원칙 에 비추 어 현저히 불 합리 하 다고 할 수 없 으므로 , 이 부분 피고 의 상고 이유 주장 은 받아들이 지 않 는다 . 
 4 . 결론 
 피고 의 상고 는 이유 없 어 이 를 기각 하 고 , 상고 비용 은 피고 가 부담 하 기 로 하 여 , 관여 대법관 의 일치 된 의견 으로 주문 과 같이 판결 한다 . 
 [ [ 별 지 ] 원고 명단 : 생략 ] 
 
 대법관 <| name _ start |> 안 채원 <| name _ end |>( 재판장 ) <| name _ start |> 최민수 <| name _ end |> <| name _ start |> 이정웅 <| name _ end |>( 주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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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 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