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1 , 2 위 를 경쟁 하 는 여행사 인 모두 투어 본사 가 지역 대리점 재 계약 과정 에서 갑 질 에 대한 문제점 이 제기 됐 다 . 모두 투어 가 본사 와 대리 점간 제휴 계약 체결 과정 에서 보증 보험 증권 을 제출 함 에 도 대리점 업체 및 대표 이사 신용 정보 를 자신 들 이 지정 한 업체 를 통해 확인 하 겠 다면서 대표자 신용 정보 제공 동의 를 강요 하 고 있 다는 것 . 이 에 본 보 는 베스트 파트너 ( BEST PARTNER 이하 BP ) 명시 된 내용 을 확인 한 바 사실 상 갑 이 을 에게 정한 계약서 에 불과 했 다 . 계약서 는 상호 이익 을 증진 시키 는 것 보다 본사 가 정한 계약서 대로 ' 을 ' 은 당연히 따라와야 업무 체결 이 된다는 내용 이 다 . BP 계약 은 매년 4 월 1 일 자 로 갱신 된다 . 문제 는 2018 년 4 월 1 일 부터 1 년 간 유지 되 는 기존 대리점 과 의 계약 에서 ' 대리점 대표자 신용 보고서 ' 발급 을 위한다면서 ' 기업 신용 정보 및 개인 신용 정보 수집 활용 제공 조회 동의서 ' 제출 을 종용 했 기 때문 이 다 . 또 모두 투어 는 동의서 를 제출 하 지 않 은 대리점 에 대해서 는 BP 계약 연장 을 거부 했 다 . 지난 4 월 2 일자 로 전국 에 모두 투어 지역 별 대리점 이 이 와 같 은 사유 로 20 여 업체 가 재 계약 을 거부 당한 것 으로 알려진다 . 모두 투어 BP 로 대리점 을 운영 하 다 신용 정보 동의 제공 을 거부 하 면서 지난 4 월 1 일자 로 재 계약 을 거부 당한 C 씨 는 이 에 대한 문제점 을 제기 하 며 강 하 게 비판 했 다 . 모두 투어 BP 로 대리점 을 운영 하 는 C 모씨 는 " 제휴 계약서 자체 도 갑 . 을 관계 가 공평 한 계약 이 아니 다 ” 면서 " 제휴 계약 시 본사 . 대리 점간 보증 증권 을 끊 어 줌 에 도 대리점 업체 및 대표 이사 신용 정보 를 모두 투어 가 지정 한 업체 를 통해 대리점 여행사 신용 정보 및 대표 이사 신용 정보 일체 를 들여다본다는 점 " 이라고 강조 했 다 . 그러 면서 , " 여행객 들 개인 정보 관리 는 본사 및 대리점 을 통해서 하 고 있 는데 여행 종료 후 본사 에서 일괄 관리 하 고 마케팅 하 고 있 다 " 며 " 온라인 회원 가입 유도 를 최근 까지 하 고 있 었 으며 가입 하 는 정보량 에 따라 대리점 에게 추가 인센티브 를 준다 " 고 문제점 을 지적 했 다 . C 씨 는 " 문제 는 사인 을 해 준 여행사 ( 베스트 파트너 계약 ) 는 신용 보고서 의 문제 를 정확 하 게 모른다는 점 ” 이 라면서 “ 또 어떤 목적 으로 어떻게 활용 하 겠 다는 건지 그 목적 과 범위 등 에 대해 고지 를 정확 하 게 해 주 지 않 았 다 " 고 주장 했 다 . 앞서 모두 투어 는 매년 4 월 1 일자 로 체결 되 는 재계약 과 관련 해 대리점 들 에게 보낸 ‘ 대리점 대표자 신용 보고서 발급 안내 ’ 라는 문건 을 통해 “ 처리 기간 은 서류 제출 일로 부터 1 ~ 3 영업 일 정도 소요 된다 ” 면서 “ 이 기간 을 감안 하 여 정해진 기한 내 서류 제출 이 가능 하 도록 신청 바란다 ” 고 안내 했 다 . 모두 투어 본사 는 베스트 파트너 ( BEST PARTNER 이하 BP ) 대리점 체결 에 있 어 본점 에서 지정 한 ‘ 한국 기업 데이터 ( 주 ) 신용 평가 센터 ’ 를 통해 기업 신용 정보 및 개인 신용 정보 수집 활용 제공 조회 동의서 를 제출 해 달 라고 요구 했으며 수수료 2 만 원 을 납부 해야 발급 된다는 것 이 다 . 베스트 파트너 ( BEST PARTNER 이하 BP ) 는 ‘ 모두 투어 ’ 의 여행 상품 을 판매 하 는 사업자 를 의미 한다 . “ 여행 상품 ” 이 라 함 은 국내 / 해외 패키지 상품 ( 허니문 포함 ) , 국내 / 해외 항공 권 , 국내 / 해외 호텔 및 패스 , 현지 조인 상품 ( 랜드 조인 ) 을 말 한다 . 본사 와 BP 간 에 지난해 체결 한 계약서 를 살펴보 면 ‘▲ 계약 기간 은 1 년 ▲ 계약 기간 만료 30 일 전 까지 어느 일방 당사자 의 서면 에 의한 갱신 거절 또는 조건 변경 의 의사 표시 가 없 는 한 본 계약 은 1 년 간 자동 으로 갱신 ’ 된다고 표기 되 어 있 다 . 즉 , 모두 투어 가 대리 점간 BP 재계약 을 거부 하 려고 했 다면 30 일 전 정보 동의서 를 새롭 게 징구 한다는 사실 을 통보 했어야 함 에 도 이 를 무시 했 다 것 도 갑 질 논란 의 소지 가 된다 . 2017 년 3 월 31 ~ 2018 년 3 월 31 일 까지 되 어 있 는 이 계약서 따르 면 대리점 이 모두 투어 에 제출 해야 하 는 서류 는 본 계약서 작성 과 동시 에 사업자 등록증 - 사본 , 관광 사업자 등록증 ( 국내외 여행 업 또는 일반 여 행업 ) - 사본 , 등기부 등본 ( 법인 사업자 ) 또는 임대차 계약서 ( 개인 사업자 ) - 사본 , 영업 보증 보험 증서 - 사본 , ( 공제 영업 보증 보험 : 한국 관광협회 중앙 회 또는 인허가 보증 보험 : 서울보증보험 ) , 옥외 광고 물 표시 허가증 - 사본 , “ 여행사 ” 명의 로 개설 한 법인 통장 - 사본 등 외 6 가지 였 다 . BP 재계약 에 있 어 추가 로 ' 대표자 신용 보고서 ’ 작성 을 위한 ‘ 기업 신용 정보 및 개인 신용 정보 수집 활용 제공 조회 동의서 ’ 는 올해 처음 징구 했 다 . 모두 투어 관계자 , “ 대리점 금전 사고 방지 및 고객 보호 를 위한 목적 ” 이 라고 해명 한편 과도 한 요구 로 갑 질 이 라는 지적 에 대해 모두 투어 관계자 는 “ 여행 업 을 하 기 위해서 는 고객 의 금전 사고 를 대비 해 보증 보험 에 가입 하 여야 한다 ” 면서 “ 하지만 현행법 상 보증 보험 의 보증 한도 가 최대 5 천만 원 에 불과 하 다 보 니 보증 한도 를 초과 하 여 고객 이 보상 받 지 못하 는 사고 가 발생 하 기 도 한다 ” 고 말 했 다 . 이어 “ 실례 로 지난해 타사 대리점 에서 보증 보험 한도 를 크 게 초과 하 는 금전 사고 로 사회 적 이슈 가 되 기 도 했 다 ” 면서 “ 당사 는 여행 상품 을 구매 하 는 고객 을 보호 할 책임 과 의무 를 가지 기 때문 에 이러 한 의무 중 하나 인 대리점 금전 사고 방지 및 고객 보호 를 위하 여 대리점 계약 의 신규 또는 갱신 시 보증 보험 가입 과 더불 어 대표자 신용 평가서 를 제출 하 도록 요청 하 고 있 다 ” 고 해명 했 다 . 모두 투어 는 “ 사고 를 미연 에 방지 하 기 위한 보완 책 이 자 대표자 에게 경각심 을 불러 일으키 기 위한 수단 일 뿐 신용 평가서 가 모두 투어 와 대리점 과 의 계약 연장 및 해지 의 기준 이 되 지 않 는다는 점 을 명확히 말씀 드린다 ” 면서 “ 이러 한 모두 투어 의 취지 와 입장 을 충분히 밝혔 음 에 도 해당 정책 설명 및 적용 시기 안내 과정 에 있 어 일부 대리점 대표자 의 오해 가 발생 해 이러 한 문제 가 제기 된 것 으로 판단 된다 ” 고 밝혔 다 . 새롭 게 정보 동의서 를 징구 할 경우 30 일 전 에 관련 사실 을 통보 하 지 않 았 다는 지적 에 대해서 는 “ 당사 와 대리점 의 2017 계약서 는 2018 년 4 월 1 일부 로 자동 갱신 되 어 2019 년 3 월 31 일 까지 계약 이 그대로 유지 되 고 있 다 ” 면서 “ 주요 변경 사항 및 적용 시기 에 대한 고지 는 작년 하반기 부터 대리 점간 정책 공유 및 교육 등 의 상호 합의 활동 을 진행 중 에 있 으며 , 이 를 토대 로 계약 의 주요 사항 에 대한 변경 은 금년 3 분기 부터 적용 예정 ” 이 라고 말 했 다 . 이어 “ 신규 대리점 의 경우 대표자 신용 평가서 제출 을 신규 계약서 에 바로 적용 진행 하 며 , 기존 계약 체결 된 대리점 의 경우 금년 4 월 이 아닌 3 분기 부터 계약 변경 적용 되 는 과정 에서 다소 오해 의 소지 가 발생 된 부분 으로 판단 된다 ” 고 해명 했 다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