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조 ㆍ변조의 개념 은 앞 에서 설명 한 바 와 기본 적 으로 같 지만 고의 가 필요 하 다는 점 에서 ( 형법 제 13 조 ) 조금 다르 다 . 즉 고의 없이 위조 ㆍ변조한 경우 에 도 앞서 설명 한 위조 ㆍ변조의 효과 는 발생 하 지만 형사 처벌 의 대상 은 아니 다 . 그러나 고의 성 이 있 었 다면 위조 ㆍ변조의 효과 는 물론 형사 처벌 의 대상 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