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유아 교육법 일부 개정 등 국회 서 의결 파산 시 학자금 대출 상환 면책 . .. 학습 비 바우처 지자체 서 발급 교육부 (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유은혜 ) 의 유아 교육법 일부 개정 등 4 개 법안 이 국회 본회의 에서 의결 됐 다 . 취업 후 상환 학자금 특별법 일부 개정 으로 2022 년 부터 대학원생 도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을 받 을 수 있 게 됐으며 , 성적 및 신용 요건 과 관계없이 대출 이 가능 하 도록 관련 자격 요건 이 폐지 됐 다 . 또 저소득층 · 다 자녀 가구 학생 에 대한 재학 중 이자 가 면제 됐 고 , 파산 시 학자금 대출금 의 상환 이 면책 된다 . 이번 법 개정 으로 대학원생 들 이 보다 학업 과 연구 활동 에 전념 하 고 , 취약 계층 의 학자금 대출 상환 부담 경감 에 도 도움 이 될 수 있 을 것 으로 기대 된다 . 평생 교육법 일부 개정 으로 는 장애 인 평생 교육 활성 화 를 위해 , 그간 국민 참여 예산 이 반영 된 사업 형식 으로 운영 된 장애 인 평생 학습 도시 의 법 적 근거 를 마련 했 다 . 또한 평생 학습 에 필요 한 학습 비 를 지원 하 는 평생교육 이용권 ( 바우처 ) 의 발급 대상 을 모든 국민 으로 확대 하 고 지방 자치 단체 에 도 평생 교육 이용 권 의 발급 권한 을 부여 했 다 . 특히 다양 한 평생 교육 사업 간 연계 · 협력 을 이끌 어 내 는 기반 으로서 국가 및 지방 자치 단체 에서 추진 하 는 평생 교육 사업 에 대한 조사 · 분석 근거 를 마련 했 다 . 학교 보건 법 일부 개정 은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일정 규모 이상 의 학교 에 보건 교사 를 추가 배치 할 수 있 는 근거 가 마련 돼 학교 규모 와 관계없이 학교 당 1 인 이 배치 되 는 규정 으로 인해 과대 학교 에서 겪 고 있 었 던 학생 건강 관리 와 보건 교육 의 어려움 이 해소 될 것 으로 기대 된다 . 유아 교육법 일부 개정 으로 유치원 건강 검진 실시 결과 를 생활 기록부 에 기록 ‧ 관리 하 고 , 보호자 가 ｢ 국민 건강 보험법 ｣ 제 52 조 및 ｢ 의료 급여 법 ｣ 제 14 조 에 따른 건강 검진 을 실시 한 경우 에 도 해당 건강 검진 으로 갈음 할 수 있 도록 기존 시행 규칙 에서 법률 로 상향 해 근거 를 명확히 했 다 . 기사 더 보 기 : http : / / www . miraenews . co . kr / news _ gisa / gisa _ view . htm ? gisa _ category = 01060000 & gisa _ idx = 32252 교육부 유아 교육법 일부 개정 등 국회 서 의결 교육부 (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유은혜 ) 의 유아 교육법 일부 개정 등 4 개 법안 이 국회 본회의 에서 의결 됐 다 . 취업 후 상환 학자금 특별법 일부 개정 으로 2022 년 부터 대학원생 도 취업 후 상환 학자금 www . miraenews . co . kr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