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 청학 련 사건 으로 대부분 10 ~ 20 년 의 징역형 은 물론 무기 징역 까지 선고 받 았 던 이 들 은 2005 년 국가 정보원 산하 ‘ 과거 사건 진실 규명 을 통한 발전 위원회 ’ 의 사건 조사 발표 뒤 법원 에 10 건 의 재심 을 청구 해 지난해 부터 잇따라 내 란 음모 , 내란 선동 , 국가 보안법 위반 등 에 대해 무죄 , 대통령 긴급조치 위반 에 대해 면소 판결 을 받 아 왔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