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는 소파 협정 개정 해 환경 주권 되찾 아 오 라 ! 
 1 . 캠프 캐럴 의 고엽제 , 우리 의 경우 도 피해 가 확인 되 면 미국 이 배상 할까 ? 
 캠프 캐럴 에서 고엽제 가 발견 되 고 마을 주민 이 피해 를 입 은 사실 이 드러났 다고 해도 직접 적 인 치유 와 배상 은 결코 쉽 지 않 다 . 한국 정부 가 먼저 주민 에게 배상 을 하 고 미국 정부 에 구상권 을 청구 해야 하 는데 그 과정 을 모두 성공 적 으로 통과 하 는 것 은 지극히 어려울 것 이 다 . 강원도 원주시 캠프 롱 사건 을 보 자 . 2001 년 5 월 에 미군 기지 에서 기름 이 유출 돼 시민 들 이 들 고 일어나 2004 년 에 야 정화 복원 협의회 가 열렸 다 . 누가 봐도 미군 이 저지른 급박 하 고 실질 적 인 위험 이 었 다 . 결국 미군 이 책임 을 지 고 처리 하 기 로 합의 했 다 . 원주시 가 1 억 5 천만 원 을 들여 먼저 복구 작업 을 끝냈 다 . 그리고 그 돈 을 갚 으라 하 자 미군 이 단호히 거부 했 다 . 2001 년 에 기름 으로 더럽혀 지 고 , 2004 년 에 야 미군 이 책임지 는 걸로 약속 을 받 았 고 , 2006 년 에 는 못 주 겠 다고 뒤통수 를 맞 았 고 , 2011 년 4 월 에 우리 법원 이 원주시 의 손 을 들 어 줬 다 . 우리 법원 의 판결 대로 미군 이 배상 하 려면 또 몇 년 을 기다려야 할까 ? 
 한 미 주둔군 지위 협정 SOFA 협정 에 는 환경 오염 의 복구 와 책임 에 대해 엄연히 규정 되 어 있 다 . 2001 년 에 야 마련 된 한 줄 짜리 규정 이 다 . “ 대한민국 환경 법령 및 기준 을 존중 한다 . ” 이 는 미국 연방 정부 도 공식 적 으로 는 인정 하 고 있 는 내용 이 다 . 
 1973 년 닉슨 대통령 “ 미국 영토 밖 에서 시설 을 건설 하 고 운영 하 는 지휘관 은 그 나라 에서 일반 적 으로 적용 하 는 환경 오염 기준 을 준 수 하 라 ” 1978 년 카터 대통령 “ 접수국 에서 적용 하 는 환경 기준 을 준 수 해야 한다 . ” 
 2 . 주둔 국 환경 기준 을 무시 하 는 근거 는 무엇 일까 ? 
 “ 대한민국 환경 법령 및 기준 을 존중 하 다 ” 고 해 놓 고 논의 한 < 환경 보호 에 관한 특별 양해 각서 > 에 는 “ 건강 에 대한 급박 하 고 실질 적 인 위험 에 대해서 만 책임 을 진다 ” 고 되 어 있 다 . 이것 은 해외 주둔 미군 에게 적용 되 는 내부 지침 인 것 으로 보인다 . KISE ( KNOWN , IMMINENT , and SUBSTANTIAL ENDANGERMENT ) ‘ 인간 건강 에 대한 공지 된 급박 하 고 실질 적 인 위험 ’ 에 대해서 만 공동 조사 와 치유 원칙 을 따른다는 것 이 다 . 그냥 해외 주둔 미군 공통 지침 이 라고 할 수 밖 에 없 는 근거 의 실체 가 없 는 핑계 용 지침 일 뿐 이 다 . 불 이 나 타 거나 부대 인근 마을 로 옮겨 붙 어 죽 고 다치 면 해당 된다 . 독성 물질 이 물 과 토양 , 대기 를 오염 시켜 부대 내 에서부터 인근 마을 까지 사람 들 이 쓰러져 가 고 있 으면 해당 된다 . 시커먼 기름 이 둥둥 떠내려가 면서 양식장 의 물고기 가 죽 어 떠오르 고 사람 들 이 구토 를 일으키 며 병원 에 실려 가 면 인정 할 것 이 다 . 결국 이 조항 은 오염 물질 이 미군 부대 와 관련 된 것 이 눈 에 보이 고 사람 들 이 계속 쓰러져 역학 조사 결과 가 부인 하 려 해도 할 수 없 는 경우 아니 면 죄다 빠져 나갈 수 있 는 비상구 노릇 을 하 고 있 는 셈 이 다 . 
 파나마 에서 는 미군 이 사용 하 던 기지 에서 철수 하 게 돼 기지 를 반환 할 때 는 “ 실행 가능 한 방법 을 동원 해 환경 과 보건 에 미치 는 영향 을 최소 화 해 반환 한다 ” 라고 약속 해 놓 았 다 . 그러나 불발탄 8 천 500 발 을 줍 고 10 만 5 천발 은 남기 고 , 바다 에 버린 화학 무기 나 폐기물 은 손 도 안 대 고 떠났 다 . 바다 에 오래 전 에 버린 것 이 “ 잘 알려진 급박 하 고 실질 적 인 위험 ” 으로 판명 될 리 없 으니 어쩌 겠 나 . 그리고 바다 에 오래 전 에 번져 눈 에 보이 지 도 않 는데 실행 가능 한 방법 이 있 을 리 없 다 . 웬만 하 면 그냥 튄다는 조항 이 다 . 군사 기지 에서 의 환경 오염 은 ‘ 실수 ’ 가 아닌 ‘ 조직 적 이 고 계획 된 범죄 ’ 로 볼 수 있 다 . 작전 과 명령 이외 의 것 을 임의 로 할 수 없 는 곳 이 니 당연 하 다 . 무 관심 과 의도 에 의한 상습 적 인 환경 범죄 인 것 이 다 . 이미 알 고 저지른 것 이 고 , 숨길 수 있 으면 숨기 려 하 는 것 이 고 , 떠나 고 나 면 절대 뒤돌아보 지 않 는 것 이 미군 의 그동안 행태 이 다 . 독일 만 유독 보충 협정 을 통해 미국 기지 의 환경 조사 , 정화 기준 , 비용 책임 등 을 독일 국내법 에 따르 도록 해 놓 고 있 다 . 
 3 . 우리 가 보완 해야 할 것 들 은 무엇 일까 ? 
 베트남 의 경우 30 년 지난 뒤 에 야 고엽제 공동 조사 를 하 고 , 인도주의 적 차원 에서 라도 지원금 을 내놓 는다 하 는 까닭 은 뭘까 ? 그것 은 지난 24 일 뉴스 보도 만 봐도 쉽 게 알 수 있 다 . 미국 과 베트남 이 합동 해군 군사 훈련 을 하 기 로 했 고 중국 이 버럭 하 며 들 고 나섰 다는 보도 이 다 . 남사 군 도 지역 은 베트남 과 중국 간 에 영토 분쟁 이 심각 한 곳 이 다 . 아울러 필리핀 도 이 지역 이 중국 에 넘어가 는 걸 막 기 위해 안간힘 을 쓰 고 있 다 . 미국 과 필리핀 은 < 공동 방위 조약 > 을 체결 한 사이 . 그래서 베트남 과 필리핀 은 미국 을 끌어들여 중국 을 견제 하 려 하 고 , 미국 역시 두 나라 와 손 을 잡 고 중국 의 남하 를 막아서 려는 전략 적 목표 가 있 다 . 아울러 자본주의 도입 을 선언 한 베트남 의 대단위 개발 사업 과 시장 도 미국 이 군침 을 흘리 는 이유라 하 겠 다 . 
 시간 을 주 어서 도 안 되 고 틈 을 주 어서 도 안 된다 . 시간 이 지나 면 오염 의 책임 과 오염 물질 의 관계 성 을 밝히 고 증명 하 기 어렵 다 . 우선 한 미 공동 조사 가 일시 적 으로 이뤄지고 끝 나선 안 된다 . 한 미 공동 조사 의 장기 적 인 마스터플랜 이 나와야 한다 . 오염 위해 물질 의 저장 , 이동 , 매립 , 지하수 , 그리고 지하 수맥 에 따른 오염 의 확산 가능 성 과 예상 부근 전면 조사 , 토양 과 지하수 , 개천 , 강 까지 철저히 조사 해야 결과 를 신뢰 할 수 있 다 . 매립 예상지 에서 낙동강 까지 직선거리 로 600 ~ 700 미터 , 강 과 인근 농경지 와 거주지 주민 들 에 미쳤 을 영향 을 분석 하 고 확인 해 내 려면 지하수 맥 도 봐야 한다 . 
 가장 확실 한 것 은 미군 측 이 매립 장소 를 공개 하 고 거기 서부터 지하수 맥 의 위치 나 화학 물질 의 이동 경로 등 을 실험 을 통해 추적 해 가 며 토양 을 조사 하 는 방법 이 다 . 뭘 얼마나 어느 정도 깊이 파묻 었 는지 , 장마철 에 묻 었 는지 서늘 할 때 묻 은 건지 , 중간 에 파내 서 옮겼 으면 옮긴 경로 는 어찌 되 는지 관련 정보 를 찾 아 공개 해야 한다 . 
 다행히 발견 해 캐낸다 해도 2 차 오염 을 피해 처리 하 는 방안 도 쉽 지 않 다 . 어디 로 옮겨 어떻게 처리 할 건가 ? 땅 넓 은 미국 으로 되가져가 야 하 고 그 비용 은 미국 부담 이 어야 한다 . 물론 발견 한 이후 에 검토 해야 할 장기 적 인 문제 일 수 밖에 없 다 . 
 오염 에 책임 이 있 는 당사자 가 오염 방지 및 제거 비용 을 부담 하 는 게 당연 하 지만 특별 양해 각서 내용 으로 는 결코 쉽 지 않 다 . 미국 - 필리핀 주둔군 지위 협정 소파 에 도 ‘ 복구 의 무 규정 ’ 이 없 다 . 그래서 주민 100 명 이 죽 어 나갔 지만 10 년 이 지나 도록 기지 정화 비용 에 대해 외면 하 고 있 다 . 소파 제대로 협상 하 라고 그렇게 아우성 을 쳤 을 때 적당히 하 고 넘어간 책임 이 얼마나 무거운지 이제 느낄 것 . 
 궁극 적 으로 SOFA 개정 되 어야 환경 오염 막 을 수 있 다 . 미군 기지 는 미군 에게 허여 된 공 여지 이 다 . 법 의 적용 상 으로 는 한국 땅 도 아니 고 미국 땅 도 아니 다 . 오로지 소파 의 적용 을 받 을 뿐 이 다 . 소파 를 ‘ 오염 원인자 부담 원칙 을 강화 하 고 , 국내법 에 입각 한 환경 오염 사전 감시 와 통제 조항 도 넣 어야 한다 . 소파 합의 의사록 에 는 한국 의 환경 법령 을 준수 한다 했 고 특별 양해 각서 에 는 미국 의 환경 관리 지침 을 2 년 마다 보완 하 도록 되 어 있 다 . 다만 추상 적 이 어서 처벌 과 책임 규정 이 미흡 하 니 미군 멋대로 인 것 이 다 . 책임 과 처벌 조항 도 추가 해야 한다 . 김황식 총리 가 미흡 한 소파 규정 이 있 어 필요 하 다면 개정 작업 을 하 도록 노력 하 겠 다 했으니 기다려 보 겠 다 . ‘ 필요 하 다면 . ..’ 도 말 이 안 된다 . 환경 주권 을 그리 쉽 게 내 주 고 되찾 아 오 는데 무슨 ‘ 필요 하 다면 ’ 인가 결단코 즉각 찾아오 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