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외 통신원 ] ' 웰컴 투 비디오 ' 손정우 의 미국 송환 시 처벌 수위 에 대하 여 
 ' 웰컴 투 비디오 ' 라는 세계 최대 의 아동 음란물 유포 사이트 를 운영 한 혐의 로 유죄 판결 을 받 고 최근 형기 를 마친 손정우 ( 영 문명 Jongwoo Son ) 가 이제 는 미국 의 환영 ( welcome ) 을 받 게 될 수 도 있 다 . 다크 웹 을 기반 으로 둔 이 웹 사이트 는 전 세계 적 으로 이용자 가 3000 명 이 넘 었 고 조사 결과 2 ~ 5 세 심지어 는 신생아 를 대상 으로 하 는 음란물 이 약 20 만 개 , 총 8 테라바이트 가량 적발 되 어 큰 파장 을 불러일으켰 다 . 
 손정우 는 이미 한국 법원 에서 아동 청소년 보호법 과 정보 통신법 위반 으로 유죄 가 확정 되 어 1 년 6 개월 이 선고 된 바 있 다 . 그런데 올해 4 월 말 형기 를 마쳤 음 에 도 불구 하 고 미국 의 범죄인 인도 요청 을 근거 로 현재 까지 구금 되 어 있 다 . 만약 서울 고법 형사 20 부 ( 재판장 강영수 부장 판사 ) 가 인도 를 허가 한다면 손정우 는 미국 법정 에서 한국 의 처벌 과 는 비교 도 안 될 ' 시즌 2 ' 를 겪 어야 할 수 도 있 다 . 
 손정우 의 미국 내 기소 가 진행 중 인 법원 은 연방 지방 법원 워싱턴 D . C . 지부 ( United States District Court for the District of Columbia ) 인데 이 곳 은 필자 가 로스쿨 졸업 직후 재판 연구원 으로 근무 한 곳 이 다 . 당시 연방 판사 밑 에서 각종 영장 의 적법 성 및 해외 범죄인 인도 조약 관련 검토 를 많이 했 는데 한국인 이 인도 요청 의 대상 이 되 는 것 은 매우 드문 일 이 다 . 
 2018 년 8 월 연방 검찰 은 손정우 를 아동 음란물 홍보 ( 1 ) 및 홍보 공모 ( 1 ) , 아동 음란물 제작 ( 1 ) , 아동 음란물 유포 공모 ( 1 ) , 아동 음란물 유포 ( 2 ) , 불법 자금 세탁 ( 3 ) 등 총 9 건 의 범죄 혐의 로 기소 했 다 . 이 중 에서 범죄인 인도 요청 은 불법 자금 세탁 혐의 를 주된 근거 로 하 고 있 는데 손정우 가 이미 한국 에서 아동 음란물 유포 죄 로 처벌 받 은 전과 가 있 기 때문 에 일부 전문가 와 언론 은 손정우 가 미국 에 인도 되 더라도 중형 을 받 지 않 을 수 도 있 다는 의견 을 내 고 있 다 . 
 그러나 손정우 가 일단 미국 에 송환 되 면 중형 을 피할 수 없 을 것 이 다 . 그 이유 는 첫째 로 미국 내 처벌 이 불법 자금 세탁 죄 로 한정 된다 하 더라도 기소 건수 가 늘어날 수 있 으며 둘째 로 여전히 미국 에서 도 아동 음란물 유포 죄 로 처벌 될 가능 성 이 열려 있 기 때문 이 다 . 
 우선 불법 자금 세탁 죄 는 최대 20 년 의 징역 이 가능 한 범죄 인데 손정우 가 이 혐의 에 대하 여 3 건 이나 기소 된 상태 이 다 . 그렇 기 때문 에 일단 이론 상 최대 60 년 의 징역 이 가능 하 다 . 더불 어 손정우 가 미국 내 범죄 수익 을 한국 계좌 로 송금 했 을 경우 이 를 매회 추가 혐의 로 기소 가 가능 하 기 때문 에 불법 자금 세탁 죄 만 으로 도 형 이 급격히 늘어날 수 있 다 . 
 그리고 더욱 중요 한 것 은 미국 에서 아동 음란물 유포 죄 의 처벌 가능 성 이 여전히 남 아 있 다 . 왜냐하면 미국 법원 이 ' 이중 처벌 금지 의 원칙 ' 과 ' 특정 성 의 원칙 ' 을 적용 해 온 선례 때문 이 다 . 연방 수정 헌법 5 조 에 는 ' 그 누구 도 동일 한 범죄 에 대하 여 두 번 처벌 받 지 아니한다 ' 라고 적혀 있 다 . 여기 서 ' 동일 한 범죄 ( same offense ) ' 를 해석 하 는데 ' 이중 주권 의 원칙 ( Dual - Sovereignty Doctrine ) ' 이 적용 될 수 있 다 . 이중 주권 의 원칙 이란 ' 하나 의 행위 ( conduct ) ' 가 서로 다른 두 국가 의 법 을 각각 위반 한다면 ' 다른 범죄 ' 로 취급 된다는 것 이 다 . 
 2019 년 미국 연방 대법원 판례 인 Gamble v . United States , 139 S . Ct . 1960 ( 2019 ) 의 피고인 은 ' 중범 죄자 총기 소지 금지법 ' 을 어긴 죄 로 주 법원 에서 유죄 를 인정 했 는데 이어서 연방 검찰 로부터 동일 범죄 행위 를 근거 로 유사 한 연방 총기 소지 금지법 으로 기소 를 당하 자 이중 처벌 금지 의 원칙 에 따라 연방 기소 가 부당 하 다고 주장 했 다 . 이 에 대해 연방 대법원 은 " 하나 의 범죄 행위 가 두 국가 를 상대 로 피해 를 입힐 경우 양국 이 이 에 대하 여 대응 할 각각 의 이해관계 가 있 기 때문 에 두 개 의 다른 ' 범죄 들 ( offenses ) ' 로 취급 되 어야 한다 " 라며 " 더 나아가 이 원칙 은 연방 정부 와 주 정부 사이 뿐 만 아니 라 미국 정부 와 외국 정부 사이 에서 도 동일 하 게 적용 된다 " 라고 했 다 . 
 이 논리 에 따르 면 한국 에서 손정우 가 이미 한국 법상 아동 음란물 유포 죄 로 처벌 받 았 다고 하 더라도 이중 주권 원칙 에 따라 한국 에서 처벌 된 범죄 는 미국 에서 진행 중 인 아동 음란물 관련 혐의 6 건 과 ' 동일 한 범죄 ' 가 아니 라는 미국 법원 의 해석 이 가능 하 다 . 
 한편 한 미 범죄인 인도 조약 제 15 조 에 명시 되 어 있 는 ' 특정 성 의 원칙 ' 때문 에 손정우 가 미국 에 송환 되 더라도 아동 음란물 관련 해선 처벌 될 수 없 다는 주장 도 제기 될 수 있 다 . 특정 성 의 원칙 ( Rule of Specialty ) 을 정의 한 조약 원문 에 따르 면 " 이 조약 에 따라 인도 되 는 자 는 ' 인도 가 허용 된 범죄 또는 다른 죄명 으로 규정 되 어 있 으나 인도 의 근거 가 된 범죄 사실 과 같 은 사실 에 기초 한 범죄 ' 이외 의 범죄 로 청구 국 에서 구금 되 거나 재판 받 거나 처벌 될 수 없 다 " 고 되 어 있 다 . 이 에 대해 미국 법원 은 ' 다른 죄명 으로 규정 되 어 있 으나 인도 의 근거 가 된 범죄 사실 과 같 은 사실 에 기초 한 범죄 ' 라는 개념 을 비교 적 폭넓 게 해석 하 여 동일 한 범죄 행위 에 기반 한 다른 범죄 의 처벌 을 용인 해 왔 다 . 
 대표 적 인 예 로 워싱턴 D . C . 의 연방 항소 법원 판결 인 United States v . Sensi , 879 F . 2 d 888 ( 1989 ) 가 있 다 . 이 사건 에서 FBI 는 영국인 Sensi 가 워싱턴 디시 에서 일 할 당시 회사 자금 을 횡령 했 다는 신고 를 받 고 이 를 수사 하 여 전신환 사기 , 장물 소지 혐의 및 절도 등 총 26 건 의 혐의 로 Sensi 를 고소 했으며 영국 에 범죄인 인도 를 요청 했 다 . 미국 이 인도 요청 시 영국 에 제출 한 서류 는 공소장 사본 , 기소 내용 에 관한 법 조항 , 관련 증인 의 진술서 및 치안 판사 가 발부 한 체포영장 등 이 었 다 . 
 영국 법원 은 이러 한 서류 들 을 바탕 으로 Sensi 의 행위 가 영국 법 상 총 18 건 의 절도 에 해당 한다고 판단 하 여 Sensi 를 미국 에 송환 하 기 로 결정 했 다 . 미국 법정 에 서 게 된 피고인 은 공판 을 거쳐 총 26 건 의 혐의 중 21 건 에 대하 여 유죄 가 확정 되 었 고 피고인 은 이것 이 " 영미 범죄인 인도 조약 에 있 는 ' 특정 성 의 원칙 ' 에 위배 된다 " 며 공소장 기각 을 요청 했 다 . 이 에 대해 연방 항소 법원 은 해당 인도 조약 에 명시 된 특정 성 의 원칙 에 등장 하 는 ' 다른 죄명 으로 규정 되 어 있 으나 인도 의 근거 가 된 범죄 사실 과 같 은 사실 에 기초 한 범죄 ' 라는 부분 을 언급 하 며 " 인도 의 근거 가 된 죄목 과 인도 이후 처벌 된 죄목 이 정확히 같 을 필요 는 없 다 " 고 했 다 . 더 나아가 " 처벌 된 죄목 이 조약 상 인도 가능 한 범죄 이 며 그 혐의 가 인도 청구 시 피 청구 국 에 제시 된 증거 로부터 도출 될 수 있 는 한 특정 성 의 원칙 에 어긋나 지 않 는다 " 고 판결 했 다 . 
 이 를 손정우 사건 에 대입 할 경우 미국 법무부 가 송환 요청 을 할 당시 제출 한 서류 에 아동 음란물 유포 죄 가 명시 된 공소장 과 아동 음란물 관련 한 사건 담당 조사 관 의 진술서 등 이 포함 되 었 다면 불법 자금 세탁 을 근거 로 손정우 가 송환 되 더라도 미국 에서 의 아동 음란물 유포 죄 처벌 이 특정 성 의 원칙 에 위반 되 지 않 는다는 해석 이 가능 하 다 . 만약 그렇게 되 면 손정우 의 미국 기소 9 건 모두 에 대하 여 유죄 가 확정 된다고 가정 했 을 때 처벌 의 범위 는 최소 징역 50 년 부터 최대 200 년 까지 늘어날 수 있 다 . 
 다만 손정우 에게 한 가지 희망 이 있 다면 한국 법원 이나 정부 가 송환 결정 을 내리 면서 명시 적 으로 기소 내용 이나 최대 형량 을 제한 하 는 것 이 다 . 예 를 들 어 United States v . Campbell , 300 F . 3 d 202 ( 2 d Cir . 2002 ) 에서 는 코스타리카 정부 가 피고인 Campbell 을 인 도 하 면서 여러 가지 조건 을 명시 했 는데 그 중 에 는 ' 피고인 에게 부과 되 는 징역 이 총 50 년 을 넘 지 않 도록 할 것 ' 과 ' 범죄 은닉 과 회피 죄 는 ( 코스타리카 법상 ) 공소 시효 가 지났 기 에 이 를 근거 로 처벌 하 지 않 을 것 ' 등 이 있 었 다 . 
 이후 Campbell 은 공판 을 거쳐 총 15 건 의 범죄 혐의 로 유죄 가 확정 되 고 판사 는 징역 155 년 을 선고 했 지만 동시 에 ' 코스타리카 정부 의 요청 에 따라 피고인 은 50 년 만 을 복역 한 후 출소 시킨다 ' 라는 조건 을 판결문 에 명시 했 다 . 이 에 대해 Campbell 은 155 년 을 선고 한 것 자체 가 인도 조건 위반 이 라며 불복 했 지만 연방 항소 법원 은 " 최대 수감 기간 을 50 년 으로 제한 했 기 에 문제없 다 " 며 원심 을 유지 했 다 . 
 이러 한 전례 에 비추 어 봤 을 때 한국 법원 이나 정부 측 에서 손정우 를 미국 에 송환 하 되 위 의 Campbell 사건 처럼 특정 범죄 에 대한 처벌 을 금지 하 거나 형량 의 최대한도 를 명시 한다면 미국 입장 에서 이 를 존중 할 가능 성 이 크 다 . 그러나 여전히 어느 정도 의 처벌 이 적절 한지 에 대해선 많 은 의문 이 존재 할 수 있 지만 어느 쪽 이 든지 한국 법원 과 법무부 가 옳 은 판단 을 할 수 있 으리라 믿 는다 . 
 김정균 해외 통신원 ( 버지니아 주 / 워싱턴 D . C . / 뉴욕 주 미국 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