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시설 공사 비리 , 근절 할 방안 은 없 나 
 감사원 이 17 일 발표 한 학교 시설 확충 및 관리 실태 감사 결과 는 충격 적 이 다 . 불법 수 의 계약 , 리베이트 수수 , 공사비 부풀리 기 , 관리 부실 등 온갖 비리 의 종합 세트 였 다 . 이게 교육 당국 이 연간 6 조 6 천억 원 이나 쏟 아 붓 는 초중 고교 시설 확충 의 실태 라니 믿기 지 않 는다 . 
 감사원 의 감사 보고서 에 따르 면 경북 도내 에서 는 공사 를 맡길 수 없 는 미 등록 건설 업체 와 불 법 으로 수 의 계약 을 체결 해 특혜 를 준 사례 가 441 개 교 100 억 원 에 달했 다 . 대구경북 의 사립 학교 교직원 4 명 은 소속 기관장 의 허가 없이 건설 업체 의 대표 이사 나 이사 로 근무 해 겸직 금지 규정 을 위반 한 것 으로 드러났 다 . 학교운영위 원 이나 그 가족 이 경영 하 는 업체 와 계약 을 체결 한 행위 도 대구경북 에서 47 건 이 적발 됐 다 . 학교운영위 원 은 학교 와 관련 된 영리 행위 를 할 수 없 다 . 
 이번 감사원 의 감사 는 경북 도 교육청 등 전국 8 개 교육청 을 대상 으로 2008 년 부터 2012 년 까지 시행 된 사업 을 대상 으로 표본 조사 한 결과 다 . 전수 ( 全數 ) 조사 가 아닌데 도 드러난 비리 가 이 정도 라니 학교 시설 공사 와 관련 된 비리 가 얼마나 심각 한 수준 인가 를 가늠 할 수 있 는 대목 이 다 . 
 학교 시설 확충 비리 의 가장 큰 원인 은 공사 발주 권 이 학교장 에 과도 하 게 집중 된 데 있 다 . 교장 의 전횡 과 건설업자 의 잇속 챙기 기 가 결합 된 부패 가 만연 될 수 밖에 없 는 구조 다 . 그런데 도 교육 과학 기술 부나 해당 시 · 도 교육청 의 감독 관리 기능 은 제대로 작동 하 지 않 는다 . 비리 에 연루 된 교장 및 교직원 의 처벌 규정 도 느슨 하 다 . 그래서 솜방망이 처벌 이 라는 비아 냥 이 나온다 . 이러 고서 야 학교 시설 공사 비리 와 부 조리 가 근절 될 수 는 없 다 . 
 차제 에 제도 개선 을 통해 학교 공사 에 비리 가 개입 될 소지 를 아예 없애 야 한다 . 우선 은 학교 시설 확충 과 관련 한 교장 의 권한 을 견제 할 수 있 는 방안 을 강구 하 고 , 감독 관리 를 강화 하 는 게 급선무 다 . 울산시 교육청 의 학교 시 설단 운영 도 참고 할 만 하 다 . 울산시 교육청 은 지난 4 월 전국 처음 으로 일선 학교 에서 자체 관리 하 던 기계 설비 및 소방 , 전기 , 통신 , 조경 관리 업무 를 학교 시 설단 유지관리 팀 에서 5 개 권역 별 로 통합 운영 하 기 로 했 다 . 교육 당국 은 빠른 시일 내 학교 공사 비리 근절책 을 내놓 아야 할 것 이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