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가입자 , 건강 보험료 100 % 부담 은 차별 . . 평등 권 위배 원태 성 기자 입력 2020 . 11 . 04 . 12 : 50 수정 2020 . 11 . 04 . 12 : 53 건강 보험 불 평등 개선 연대 출범 . ." 지역 가입자 도 소득 기준 으로 부과 해야 " ( 서울 = 뉴스 1 ) 원태 성 기자 = 노동조합 단체 들 이 직장 가입자 와 달리 지역 가입자 는 건강 보험료 전액 을 본인 이 부담 하 는 것 은 부당 하 다며 건강 보험 불 평등 개선 연대 ( 이하 개선 연대 ) 를 출범 했 다 . 전국 시니어 노동조합 , 대한민국 퇴직 공무원 노동조합 , 일반 노동조합 , 한국 상점가 경영자 연합 , 국민 노동조합 등 총 5 개 단체 가 참여 한 개선 연대 는 4 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 청사 앞 에서 기자 회견 을 열 고 " 현재 건강 보험료 체계 는 헌법 의 평등 권 을 위배 하 고 국민 보건 불 평등 을 조장 하 고 있 다 " 며 " 지역 가입자 의 보험료 부담 방식 을 개선 해 평등 원칙 을 실현 해야 한다 " 고 주장 했 다 . 개선 연대 에 따르 면 현재 직장 가입자 에 대해서 는 사용 자 가 보험료 액 의 50 % 를 지원 하 는 반면 지역 가입자 는 건강 보험료 전액 을 본인 이 부담 해야 한다 . 또한 직장 가입자 는 보수 와 보수 외 소득 을 기준 으로 건강 보험료 를 부과 하 지만 지역 가입자 는 세대 단위 의 보유 재산 을 기준 으로 건강 보험료 를 부과 한다 . 개선 연대 는 직장 가입자 와 지역 가입자 에게 동일 한 기준 으로 건강 보험료 를 산정 및 부과 하 고 일반 직장 의 직장 가입자 와 지역 가입자 에 대한 보험료 액 의 50 % 를 국가 가 지원 할 것 을 정부 에 요구 했 다 . 이호승 전국 시니어 노동조합 위원장 은 " 지역 주민 이 되 자 승용차 심지어 전세 까지 도 합산 해서 100 % 내 가 부담 하 고 있 다 " 며 " 대부분 지역 주민 들 은 소득 도 별로 없 고 늙 어 가 는 데 죽 을 때 까지 건강 보험료 납부 하 라면 가혹 한 처사 다 " 라고 호소 했 다 . 김준용 개선 연대 사무총장 은 " 보험료 부과 방식 을 다르 게 하 는 것 은 국민 에 대한 보건 의 차별 " 이 라며 " 소득 이 따로 없 는 지역 가입자 의 건강 보험료 도 동일 한 기준 으로 산정 하 고 부과 해야 한다 " 고 주장 했 다 . 아울러 개선 연대 는 " 노령 등 의 사유 로 생활 능력 이 없 는 국민 은 국가 의 보호 를 받 아야 한다 " 며 70 세 이상 노령 층 에 대한 건강 보험료 면제 를 정부 에 요구 했 다 . khan @ news 1 . kr 뉴스 1 사실 앞 에 겸손 한 민영 종합 뉴스 통신사 뉴스 1 www . news 1 . kr news . v . daum . net / v / 20201104125026641 " 지역 가입자 , 건강 보험료 100 % 부담 은 차별 . . 평등 권 위배 " ( 서울 = 뉴스 1 ) 원태 성 기자 = 노동조합 단체 들 이 직장 가입자 와 달리 지역 가입자 는 건강 보험료 전액 을 본인 이 부담 하 는 것 은 부당 하 다며 건강 보험 불 평등 개선 연대 ( 이하 개선 연대 ) 를 출범 했 다 . 전 news . v . daum . net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