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 도시 계획 변경 수반 개발 사업 의 개발 이익 공익 적 환원 협상 " " 개발 이익 공공 기여 는 용도지역 변경 50 %, 도시 계획 시설 변경 20 %" " 공동 주택 건설 위한 용도지역 변경 은 협상 대상 에서 제외 " [ 아시아 경제 노해섭 기자 ] 광주 광역시 는 민간 사업자 와 협상 을 통해 지역 사회 발전 에 파급 영향 이 있 는 대 규모 유휴 부지 의 도시 계획 을 변경 하 는 ‘ 도시 계획 변경 사전 협상 제도 ’ 를 제정 하 고 3 월 1 일 부터 시행 한다고 밝혔 다 . 도시 계획 변경 사전 협상 제도 는 유휴 부지 의 개발 밀도 와 건축물 허용 범위 를 협상 하 는 과정 에 개발 이익 에 대한 적정 한 환수 제도 를 마련 함 으로써 특혜 시비 를 불식 시키 고 시민 의 요구 와 공공 성 이 반영 된 개발 을 유도 하 기 위한 제도 이 다 . 이 를 위해 광주시 는 광주 전남 연구원 과 공동 으로 연구 과제 를 수행 했 고 타 자치 단체 실무자 초청 자문 , 전문가 자문 , 도시 계획 위원회 자문 , 건설 · 주택 관련 단체 · 시민 단체 간담회 등 을 거쳤 다 . 협상 절차 는 민간 사업자 가 광주시 에 사전 협상 제안서 를 제출 하 면 광주시 는 60 일 간 의 타당 성 검토 를 거쳐 협상 진행 여부 를 결정 하 고 , 시 와 민간 은 ‘ 협상 조정 협의회 ’ 를 구성 해 협상 을 진행 하 게 되 며 , 합의 된 협상 안 은 도시 계획 · 건축 공동 위원회 의 심의 를 받 아 결정 된다 . ‘ 협상 조정 협의회 ’ 는 양측 의 이해 를 교환 하 고 협의 하 는 과정 을 거쳐 실제 적 협상 을 시행 하 고 결정 하 는 기구 로써 외부 전문가 를 포함 해서 10 명 내외 로 구성 된다 . 협상 기준 에서 정한 공공 기여 비율 은 용도지역 변경 은 개발 이익 의 50 %, 도시 계획 시설 변경 은 개발 이익 의 20 % 이 며 , 공공 기여 금액 은 도로 , 공원 , 문화 시설 , 주차장 , 환경 기초 시설 등 기반 시설 의 설치 에 쓰인다 . 사전 협상 은 면적 1 만 제곱미터 이상 의 대 규모 시설 이전 부지 등 에 대해 적용 하 며 , 협상 을 거치 면 도시 계획 시설 의 변경 ( 폐지 ) 이나 도시 계획 용도지역 의 변경 이 가능 하 게 된다 . 다만 , 도시 외곽 의 주거지 확산 을 제한 하 는 광주시 도시 계획 의 방향 을 고려 해 공동 주택 건축 을 목적 으로 하 는 도시 계획 용도지역 변경 은 협상 대상 에서 제외 하 는 한편 , 용도지역 변경 이 없 는 도시 계획 시설 변경 부지 에 한 해 공동 주택 건립 을 위한 협상 이 가능 하 도록 했 다고 한다 . 시 관계자 는 “ 이 제도 를 통해 민간 사업자 가 제안서 를 제출 할 경우 객관 적 이 고 투명 한 절차 를 통해 민 · 관 이 함께 협력 적 관계 에서 논의 와 합의 를 거쳐 실효 성 있 는 도시 계획 변경 으로 지역 발전 을 도모 하 게 될 것 으로 기대 한다 . ” 고 밝혔 다 . 노해섭 기자 nogary 2 ▶ 세상 의 모든 재미 [ 티 잼 ] ▶ 맛있 는 레시피 ▶ 양 낙 규의 [ 군사 이야기 ] <ⓒ 세계 를 보 는 창 경제 를 보 는 눈 , 아시아 경제 무 단전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