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공 행진 쌀값 , 2018 ~ 2022 년 변동 직 불금 결정 에 영향 주 나 
 지난해 재고량 부족 으로 대폭 오른 쌀값 이 수확기 를 지나 도 떨어지 지 않 자 , 올해 정부 가 농가 에 지급 할 쌀 변동 직 불금 도 5 년 만 에 ' 0 원 ' 이 될 가능 성 이 제기 되 고 있 다 . 
 24 일 농림 축산 식품 부 에 따르 면 2018 년 산 수확기 쌀 산지 평균 가격 ( 80 ㎏ 기준 ) 은 19 만 3 천 448 원 으로 , 쌀 변동 직 불금 제도 가 도입 된 이래 가장 높 은 수준 을 유지 하 고 있 다 . 
 정부 는 지난 2005 년 변동 직불 금제 를 도입 하 고 농가 의 소득 안정 을 위해 쌀값 의 목표 가격 을 5 년 마다 설정 해 그 이하 로 내려갈 경우 차액 의 85 % 를 보상 하 고 있 다 . 
 지난해 수확 분 이 적용 되 는 2018 년 ~ 2022 년 의 쌀 목표 가격 은 국회 에서 논의 중 이 지만 만약 21 만 원 이하 로 설정 될 경우 , 현재 쌀값 을 고려 하 면 변동 직 불금 이 지급 되 지 않 을 가능 성 이 높 다 . 
 쌀값 이 최근 15 년 내 가장 높 은 가격 으로 형성 돼 있 는 데 다가 21 만 7 천 원 이상 으로 책정 되 면 올해 가용 예산 ( 2 천 533 억 원 ) 을 초과 하 기 때문 이 다 . 21 만 ~ 21 만 6 천 원 수준 이 면 2013 년 이후 최소 금액 의 예산 이 투입 될 전망 이 다 . 
 앞서 쌀 목표 가격 이 18 만 8 천 원 으로 책정 됐 던 2013 ~ 2017 년 중 에서 는 17 만 4 천 707 원 의 쌀값 을 기록 한 2013 년 에 만 변동 직 불금 예산 이 사용 되 지 않 았 다 . 
 2014 년 ( 쌀값 16 만 6 천 198 원 ) , 2015 년 ( 15 만 659 원 ) , 2016 년 ( 12 만 9 천 711 원 ) , 2017 년 ( 15 만 4 천 603 원 ) 에 는 각각 1 천 941 억 원 , 7 천 262 억 원 , 1 조 4 천 898 억 원 , 5 천 393 억 원 의 예산 이 투입 됐 다 . 
 이 때문 에 일각 에서 는 변동 직 불금 이 쌀 소비 감소 추세 에서 세금 투입 으로 과잉 생산 을 유발 해 수급 불 균형 을 일으킨다 며 , 2022 년 이후 에 는 폐지 또는 개편 해야 한다는 목소리 를 내 고 있 다 . 
 정부 도 최근 쌀 가격 이 이미 사상 최고 수준 으로 높 기 때문 에 변동 직 불금 이 발동 하 지 않 는 수준 에서 쌀 목표 가격 이 정해져야 한다는 입장 으로 알려졌 다 . 
 하지만 농민 단체 등 에서 는 여전히 21 만 원 의 이상 의 목표 가격 을 원하 고 있 고 , 관련 제도 의 폐지 와 개편 을 반대 하 고 있 어 국회 에서 어떤 결정 을 내릴지 는 지켜봐야 하 는 상황 이 다 . 
 업계 관계자 는 " 그동안 변동 직 불금 은 9 번 발동 됐 고 모두 3 월 이전 에 결정 됐 지만 , 올해 는 쌀 목표 가격 과 직불제 개편 이 맞물려 국회 에서 처리 하 는 데 시간 이 걸리 는 분위기 " 라고 말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