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 법연 ] 시평 - 노동 법원 의 필요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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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 법원 의 필요 성 
 2016 . 04 . 28 ( 15 : 51 : 06 ) 
 충북 참여 자치 시민 연대 에서 발행 하 는 소식지 < 참여 마당 > 2016 년 4 월 호 에 기 고 한 글 입니다 . 
 이은희 ( 정책 위원장 , 충북 대 법학 전문 대학원 교수 ) 
 지난 4 월 1 일 충북 지방 노동 위원회 워크숍 에 다녀왔 다 . 노동 위원 은 모두 99 명 인데 , 이 들 은 근로자 위원 , 사용 자 위원 , 공익 위원 으로 나뉜다 . 이날 워크숍 에서 의 토론 주제 는 “ 노동 위원회 신뢰 제고 와 공정성 강화 방안 ” 이 었 다 . 토론자 로 나온 사용 자 위원 은 사실상 노동 사건 이 5 심제 임 을 지적 하 면서 4 심제 로 단축 할 것 을 제안 하 였 다 . 즉 지방 노동 위원회 의 판정 에 불복 하 는 경우 중앙 노동 위원회 를 거치 지 않 고 바로 소송 을 하 게 하 자고 하 였 다 . 필자 는 여기 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노동 위원회 를 폐지 하 고 노동 법원 을 설립 할 것 을 제안 한다 . 
 노동 위원회 가 주로 다루 는 사건 은 해고 나 징계 사건 이 다 . 직장 에서 해고 당한 노동자 가 ‘ 구제 신청 ’ 을 하 면 노동 위원회 는 노동자 와 회사 양쪽 의 입장 을 듣 고 해고 가 정당 한지 부당 한지 판정 을 내린다 . 전국 의 12 개 노동 위원회 에 접수 되 는 해고 또는 징계 사건 은 1 년 에 만 건 정도 이 다 . 이 중 95 % 는 노동 위원회 의 판정 으로 종결 되 고 , 나머지 3 ~ 5 % 정도 가 법원 에서 의 소송 으로 이어진다 . 결국 5 심 을 모두 거치 는 사건 은 많 지 않 은 셈 이 다 . 그렇 다면 굳이 노동 위원회 를 폐지 할 필요 가 있 는지 의아 해 할 것 이 다 . 노동 위원회 에서 부당 해고 여부 를 판정 하 는 사람 은 ‘ 공익 위원 ’ 이 다 . 근로자 위원 과 사용자 위원 은 심문 절차 에 만 참여 하 고 ( 노동 위원회 규칙 제 54 조 제 4 항 ) 심판 에 는 참여 하 지 못한다 ( 노동 위원회 법 제 15 조 제 3 항 ) . 그런데 공익 위원 들 이 과연 전문 성 과 공정성 을 갖추 고 있 는지 에 대해 지난해 말 KBS 시사기획 창 에서 의문 을 제기 한 바 있 다 . 필자 가 참석 한 노동 위 워크숍 에서 도 근로자 위원 은 공익 위원 의 공정 성 을 , 사용 자 위원 은 공익 위원 의 전문 성 을 문제삼 았 다 . 그리고 그 개선 방안 으로서 근로자 위원 은 공익 위원 이 아닌 노동 위원 에게 도 심판 에 참여 할 권한 을 부여 할 것 을 주장 하 였 고 , 사용 자 위원 은 심판 회의 에 배석 할 권한 이 라도 달 라고 주장 하 였 다 . 이 처럼 노동 위원회 는 신속 한 분쟁 해결 이 라는 이점 에 도 불구 하 고 전문 성 과 공정성 측면 에서 의 약점 이 있 다 . 또한 고용 노동부 에 속하 기 때문 에 ( 노동 위원회 법 제 2 조 제 2 항 ) 독립성 이 미약 하 다 . 
 그렇 다면 법원 은 어떠 한가 ? 분쟁 을 신속 하 게 해결 하 지 는 못하 지만 전문 성 과 공정성 을 갖추 고 있 어서 신뢰 할 만 한가 ? 노동 위 워크숍 에서 토론자 로 참석 한 근로자 위원 은 한국노총 소속 의 근로자 위원 들 을 상대 로 설문 조사 를 한 결과 , 충북 지노위 는 88 점 을 받 았 다고 발표 하 였 다 . 같 은 사람 들 에게 법원 에 대한 평가 를 의뢰 한다면 법원 은 과연 88 점 을 받 을 수 있 을까 ? 지난 2 월 19 일 대법원 은 “ 산업 별 노조 의 지부 ・ 지회 라도 독자 적 인 규약 과 집행 기관 을 가지 고 독립 한 단체 로 활동 해 근로자 단체 에 준하 는 지위 를 가진 경우 조직 형태 변경 이 가능 하 다 ” 는 판결 을 내린 바 있 다 . 산별 노조 인 금속 노조 ( A ) 발레 오 만 도 지회 ( a ) 에 가입 되 어 있 던 노동자 들 이 기업 별 노조 로 전환 하 기 위한 방법 으로 조직 형태 변경 결의 를 한 것 을 유효 하 다고 한 것 이 다 . 조직 형태 변경 결의 라는 것 은 ‘ 노동조합 ’( A ) 재 적 조합원 과반수 의 출석 과 출석 조합원 3 분 의 이상 의 찬성 이 있 어야 하 는 결의 인데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제 16 조 제 2 항 단서 ) , 대법원 은 노동조합 이 아닌 ‘ 근로자 단체 ’( a ) 구성원 과반수 의 출석 과 출석자 3 분 의 이상 의 찬성 으로 할 수 있 다고 한 것 이 다 . 민사법 을 전공 하 는 필자 로서 도 이해 할 수 없 는 판결 이 다 . 
 그래서 필자 는 전문 법원 으로서 의 노동 법원 을 설립 할 것 을 주장 한다 . 가사 사건 을 다루 기 위해 가정 법원 이 있 고 가사 소송법 이 있 는 것 처럼 노동 사건 을 다루 는 노동 법원 을 설립 하 여 노동 소송법 에 따른 절차 를 진행 하 여야 한다 . 제 19 대 국회 에서 최원식 의원 등 이 발의 하 였 던 ‘ 노동 소송 법안 ’ 이 제 20 대 국회 에서 다시 발의 되 기 를 , 그리고 통과 되 기 를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