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 연합뉴스 ) 정준영 기자 = 이번 엔 정말 없앨 수 있 을까 . 정부 가 7 일 임시 투자 세액 공제 ( 임 투 ) 제도 를 폐지 하 고 고용 창출 투자 세액 공제 ( 고투 ) 제도 로 전환 하 는 방안 을 다시 내놓 으면서 투자 세액 공제 제도 가 ' 임시 ' 대신 ' 고용 창출 ' 이 라는 새 간판 을 달 수 있 을지 주목 된다 . 현 정부 의 공식 적 인 임 투 폐지 시도 는 2009 년 , 2010 년 에 이어 올해 가 세 번 째 . 임 투 는 끈질긴 생명력 으로 정부 의 시도 를 번번이 무산 시켰 다 . 2009 년 에 도 사업 용 자산 투자 금액 의 10 % 를 세액 에서 빼 주 던 당시 임 투 제도 를 없애 려 했 지만 국회 심의 과정 에서 지방 투자 분 에 대해서 만 공제 율 7 % 를 적용 하 는 형식 으로 살아남 았 다 . 당시 에 는 재계 의 반발 도 거셌 지만 정부 내 에서 도 반대 목소리 가 나왔 다 . 작년 에 는 임 투 를 없애 는 대신 고투 를 도입 하 고 연구 개발 ( R & D ) , 에너지 , 녹색 , 신 성장 동력 등 투자 목적 및 분야 별 세액 공제 를 활성 화 하 겠 다는 큰 그림 을 내놓 았 지만 임 투에 마침표 를 찍 진 못했 다 . 대 기업 의 비 수도 권 투자 및 중소기업 의 수도 권 과밀 권 역 외 투자 에 5 % 를 , 대 기업 의 수도 권 성장 관리 및 자연 보전 권 역내 투자 에 는 4 % 를 적용 하 는 쪽 으로 1 년 간 생명 을 연장 했 다 . 임 투 제도 는 1981 년 12 월 조세 특례 제한 법 에 규정 이 신설 되 면서 등장 한 이후 연장 과 일몰 을 거듭 하 면서 시행 된 기간 이 20 년 이 넘 는다 . 2000 년 대 들어서 는 사실 상 계속 연장 되 면서 ' 임시 ' 라는 표현 이 무색 하 게 됐 다는 게 정부 설명 이 다 . 경기 조절 등 을 목적 으로 투자 금액 의 일정 률 을 법인세 에서 공제 해 주 는 이 제도 는 입법 목적 과 는 달리 상시 화 하 면서 투자 를 촉발 시키 는 인센티브 효과 를 보 지 못한 채 보조금 형태 로 전락 했 다는 평가 가 적 지 않 았 다 . 연간 임 투 에 따른 세제 지원 규모 만 2 조 원 이 넘 는다 . 특히 임 투 의 혜택 은 투자 가 많 은 대 기업 이 대부분 가져간다는 게 정부 설명 이 다 . 박재완 기획 재정부 장관 은 지난달 22 일 국회 답변 에서 " 법인세 를 낮추 면 5 만 개 기업 이 혜택 을 받 지만 임시 투자 세액 공제 는 주로 대 기업 에 혜택 이 간다 " 고 말 했 다 . 하지만 올해 역시 업계 의 반발 이 만만 치 않 을 것 으로 보여 국회 에서 다시 살아날 가능 성 도 배제 할 수 없 어 보인다 . 이미 대한 상공 회의소 는 지난 6 월 정부 와 국회 등 에 낸 ' 세제 개선 100 대 과제 건의문 ' 에서 임 투공 제 가 없 어 지 면 기업 은 투자 여력 을 잃 을 뿐 아니 라 투자 의 세후 기대 수익 률 이 낮 아 져 투자 가 축소 되 기 때문 에 제도 를 연장 해야 한다고 주장 했 다 . 특히 이날 당정 에서 법인세 최고 구간 감세 를 부분 철회 키로 함 에 따라 꺼져 가 는 임 투에 생명 을 불어넣 는 계기 가 될 수 있 다는 관측 도 제기 된다 . prince @ yna . co . kr < 연합뉴스 모바일 앱 다운 받 기 > < 포토 매거진 >< 저작권자 ( c ) 연합뉴스 . 무단 전재 - 재배 포금 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