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수 강릉 원주 대 교수 는 KBS 2 는 방송법 개정 ( 제 78 조 제 2 항 ) 을 통해 의무 재송 신 대상 으로 정하 는 것 은 문제 가 없 지만 , MBC 와 SBS 까지 의무 재송 신 대상 을 확대 하 는 것 은 이 들 방송사 의 기본 권 침해 등 복잡 한 문제 가 발생 한다고 말 했 다 . MBC 와 SBS 는 동시 중계방송 권 을 보장 받 고 있 는데 이 를 방송법 에서 제한 할 경우 국가 에 의한 재산 권 침해 문제 가 발생 한다는 지적 이 다 . 그 는 지상파 방송사 와 케이블 TV 간 분쟁 은 현행법 테두리 안 에서 풀 어야 한다는 견해 를 밝히 며 제도 개선 논의 는 장래 효 를 전제 , 별도 로 전개 할 수 있 다고 말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