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 월 5 일 , 연근 해 · 원양 어선 의 이 주어 선원 인권 보장 을 위한 컨퍼런스 열려 … : 정책 평가 신문 
 9 월 5 일 , 연근 해 · 원양 어선 의 이 주어 선원 인권 보장 을 위한 컨퍼런스 열려 … 
 정부 부처 , 국회의원 , 시민 사회 , 국제기구 가 모여 정책 개선 논의 
 정석철 ㅣ 기사 입력 2017 / 09 / 06 [ 12 : 29 ] 
 이 주 어 선원 인권 개선 을 위한 컨퍼런스 는 9 월 5 일 오후 2 시 국회의원 회관 제 1 소 회의실 에서 개최 했 다 
 이날 행사 주최 는 국회의원 김현권 , 국회의원 이용득 , 국회의원 박주민 및 주관 : 유엔 국제 이 주 기구 ( IOM ) , 공익 법 센터 어필 , 선원 이 주노 동자 인권 네트워크 이 다 . 
 연 시장 규모 1 , 500 억 달러 에 달하 는 어업 , 그 중 에서 도 전 세계 어업 생산량 의 70 % 를 차지 하 는 동아시아 / 동남아시아 어업 의 원동력 은 이 주 어 선원 이 다 . 아시아 수산 강국 일본 과 대만 은 물론 한국 역시 높 은 노동 강도 로 국내 노동 시장 에서 외면 받 고 있 는 어 선원 의 빈자리 를 앞 다투 어 이 주 노동자 로 채웠 다 . 그러나 우리 밥상 위 에 해산물 이 오르 기 까지 많 은 이주 어 선원 들 은 충분 한 안전 장비 없이 오랜 시간 고강도 의 작업 을 하 며 폭행 , 욕설 을 견뎌야 한다 . 예컨대 원양 어선 에서 일 하 는 베트남 어 선원 의 경우 출국 전 부터 약 300 만 원 이 넘 는 이탈 보증금 을 포함 한 막대 한 송출 비용 을 냈 기 때문 에 이러 한 인권 침해 가 일어나 도 일 을 그만두 고 본국 으로 돌아가 기 를 주저 하 여 더욱 취약 한 상황 에 놓이 게 된다 . 
 한국 어선 이 주어 선원 대한 인권 침해 는 어제 오늘 의 일 이 아니 다 . 이미 지난 2011 년 오양 75 호 에서 32 명 의 이 주어 선원 들 이 탈출 해 뉴질랜드 정부 에 어선 내 노동 착취 상황 을 알리 면서 국제 적 으로 큰 규탄 을 받 았 다 . 매년 미 국무부 에서 발행 하 는 인신매매 보고서 ( Trafficking in Persons Report ) 역시 한국 어선 에서 일 하 는 이주 어 선원 이 노동 착취 에 특히 취약 함 을 반복 적 으로 지적 하 였 다 . 
 이 주어 선원 에 대한 인권 침해 , 이 는 단지 일부 고용주 개인 양심 의 문제 일까 ? 공익 법 센터 어필 과 유엔 국제 이 주 기구 ( IOM ) 가 약 2 년 간 국내 및 해외 를 오가 며 연근 해 및 원양 어선 에서 일 하 는 이주 어 선원 의 송출 및 고용 실태 를 조사 한 결과 이 주 어 선원 을 보호 하 기 위한 관계 부처 의 노력 에 도 불구 하 고 부처 간 , 그리고 국가 간 조율 과 협력 의 부족 으로 기대 한 효과 를 내 지 못하 는 것 으로 드러났 다 . 베트남 , 인도네시아 , 필리핀 3 국 에 대한 연구 결과 를 요약 한 < 바다 에 붙잡히 다 : 한국 어선 에서 일 하 는 이 주어 선원 의 인권 침해 실태 와 개선 방안 ( 영 문명 : Tied at Sea ) > 보고서 에 따르 면 높 은 송출 비용 및 관례 적 임금 체불 에 대한 실효 적 규제 가 미비 하 고 , 선원 에 대한 근로 감독 이 충분히 이루어지 지 않 는 등 인권 침해 방지 를 위한 구조 적 한계 가 존재 했 다 . 연근 해 어선 과 원양어 선 송출 경로 에 따른 약간 의 차이 는 있 지만 어업 전반 적 으로 봤 을 때 현 이 주어 선원 송출 및 고용 실태 는 휴먼 트래 피 킹 * 에 준한다는 것 이 본 보고서 의 결론 이 다 . 
 < 이 주 어 선원 인권 개선 을 위한 컨퍼런스 > 에서 는 이러 한 제도 적 한계 를 극복 하 기 위해 국회 , 정부 부처 , 시민 사회 , 국제기구 가 한 자리 에 모인다 . < 바다 에 붙잡히 다 > 보고서 를 공식 적 으로 발표 하 는 자리 가 될 본 컨퍼런스 에서 는 공익 법 센터 어필 의 김종철 변호사 가 발제 를 맡 고 , 좌장 인 박미 형 유엔 국제 이 주 기구 ( IOM ) 한국 대표부 소장 과 함께 해양수산부 , 고용 노동부 , 법무부 , 수협 중앙 회의 담당자 및 세 명 의 시민 사회 대표 가 토론자 로 참여 한다 . 특히 보고서 의 단기 / 중기 / 장기 적 정책 제언 에 대하 여 해당 정부 부처 담당 공무원 과 시민 사회 대표 들 이 열띤 토론 을 벌일 예정 이 다 . 본 컨퍼런스 를 공동 주최 하 는 더불 어 민주당 의 김현권 의원 ( 농림 축산 식품 해 양수산 위원회 ) , 이용득 의원 ( 환경 노동 위원회 ) , 박주민 의원 ( 법제 사법 위원회 ) 역시 컨퍼런스 에서 이루어질 논의 에 기초 하 여 향후 법안 을 발의 하 는 등 활발 한 정책 개선 활동 을 지속 할 예정 이 다 . 
 정부 간 국제기구 인 유엔 국제 이 주 기구 ( IOM ) 는 전 세계 480 여 개 사무소 를 중심 으로 국제 이 주 , 인도 적 지원 , 휴먼 트래 피 킹 방지 , 난민 재 정착 등 의 분야 에서 활동 하 고 있 으며 , 노동 이주 과정 전반 의 공정 하 고 윤리 적 인 고용 체제 를 위한 연구 를 꾸준히 시행 해 왔 다 . 한국 을 비롯 한 165 개 의 회원국 으로 이루어져 있 는 IOM 의 본부 는 스위스 제네바 에 있 으며 IOM 한국 대표부 는 서울시 중구 에 위치 하 고 있 다 . 
 기사 입력 : 2017 / 09 / 06 [ 12 : 29 ] 최종 편집 : ⓒ 정책 평가 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