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 수도 권 시대 를 열 자 - 인터뷰 한표환 한국 지방행정 연구 원장 
 한표환 한국 지방행정 연구 원장 은 24 일 영남일보 를 비롯 해 강원도 민 일보 ( 강원 권 ) · 국제 신문 ( 부산권 ) · 무등 일보 ( 호남 권 ) · 중부 매일 ( 충청 권 ) 등 전국 5 개 주요 신문 과 가진 공동 인터뷰 에서 “ 지방 정부 간 연계 협력 을 위해서 는 중앙 정부 차원 의 지자체 연계 협력 을 촉진 , 지원 할 수 있 는 별도 의 독립 예산 확보 가 필요 하 다 ” 고 강조 했 다 . 
 다음 은 일문일답 . 
 - 지방 정부 와 중앙 정부 사이 의 수직 적 관계 에서 상생 협력 이 아쉽 다 . 
 “ 중앙 정부 는 그동안 기획 하 고 , 지방 자치 단체 는 집행 하 는 수직 적 관계 였 다 . 또 중앙 정부 는 협력 보다 는 지시 와 감독 의 위치 에 있 었 고 지방 은 현장 집행 기능 에 머물렀 다 . 관계 설정 에서 협력 보다 는 상의하달 식 지시 일변도 였 다 . 최근 들 어 중앙 과 지방 정부 의 관계 가 수평 적 파트너 십 , 수평 적 협력체 계 로 전환 되 고 있 다 . 사업 도 중앙 정부 에서 지방 에 떨 어 뜨리 는 행태 에서 공모 방식 으로 전환 됐 다 . 진일보 하 고 있 다 . ” 
 - 바람직 한 변화 지만 현실 은 아직 도 걸림돌 이 많 은 게 아닌가 . 
 “ 중앙 정부 부처 의 인식 개선 이 필요 하 다 . 각 부처 가 자치 단체 를 대상 으로 동시 다발 적 으로 유사 사업 을 하 는데 이 를 통합 하 자고 협의 해 보 면 당장 해당 부처 의 조직 과 예산 이 축소 되 는 문제 와 직결 된다 . 이렇 다 보 니 소극 적 이 고 부정 적 이 다 . 그나마 행정 안 전부 의 경우 지방 을 이해 하 지만 다른 부처 는 ‘ 우리 가 해도 잘 되 는데 왜 통합 하 느냐 ’ 는 반응 을 노골 적 으로 보인다 . ” 
 - 전국 시 · 도지사 협의회 등 지방 4 대 협의 체 는 어떻게 평가 하나 . 
 “ 지방 자치 발전 과 지방분 권 에 적 지 않 은 기여 를 했 지만 중앙 정부 와 의 관계 에서 말 그대로 ‘ 협의 ’ 수준 이 다 . 중앙 정부 와 지방 정부 사이 에 정상 적 인 대화 의 파트너 로서 법 적 지위 가 보장 되 지 않 고 있 기 때문 이 다 . 기획 재정부 도 예산 배분 과정 에서 일 회상 의견 청취 와 수렴 수준 이 다 . 지방 4 대 협의 체의 법 적 지위 를 강화 해서 지방 자치 , 예산 배분 , 주요 정책 결정 과정 에서 의견 을 수렴 하 고 , 협의 하 고 , 합의 하 는 공생 발전 의 시스템 을 만들 어야 한다 . ” 
 - 선진국 에 우수 사례 가 있 다면 소개 해 달 라 . 
 “ 대통령 중심 제 국가 에서 대통령 이 제일 중요 하 다 . 대통령 의 지방 에 대한 인식 과 이해 그리고 의지 에 의해 지방 정책 이 결정 된다 . 영국 의 경우 지방 정부 대표 들 이 참여 하 는 지방 정부 연합 ( LGA ) 이 안보 이외 의 모든 현안 을 중앙 정부 의 수상 과 정례 적 으로 협의 하 고 결정 한다 . 국정 협의 와 참여 의 통로 로 기능 하 고 있 다 . ” 
 - 지역 간 상생 협력 , 연계 협력 사업 을 진단 해 달 라 . 
 “ 자치 단체 들 은 생존 차원 에서 공동 의 생산 시스템 으로 가 야 하 고 , 그 효과 를 공유 해야 한다 . 참여 정부 시절 부터 지역 간 협력 과 연계 협력 사업 이 논의 됐 다 . 당시 국가 균형발전 특별법 에 연계 협력 사업 시 예산 우선 지원 등 이 명문화 됐 다 . 그러나 활성 화 되 지 못하 고 있 다 . 최근 민주 통합 당 우윤근 의원 이 ‘ 지역 협력 촉진 에 관한 법률안 ’ 을 발의 했 는데 법 발의 는 처음 으로 알 고 있 다 . ” 
 - 일부 자치 단체 간 행정 협의 체 등 이 있 으나 제 역할 을 못 하 고 있 다 . 
 “ 협력 이 잘 안 된다 . A 자치 단체 가 선도 적 으로 사업 을 추진 해 일정 부분 성과 가 나와서 규모 를 키우 기 위해 인근 자치 단체 와 같이 사업 을 하 자고 제안 해도 정치 적 , 행정 적 이해 때문 에 남 이 하 는 것 은 안 한다 . ” 
 - 대안 이 있 다면 해법 을 제시 해 달 라 . 
 “ 재정 적 인센티브 , 즉 돈 을 주 고 해 보 라고 하 면 자기 돈 안 들이 고 실질 적 인 효과 가 기대 되 면 상호 협력 하 려고 한다 . 대통령 소속 지역 발전 위원회 에서 500 억 원 이 든 1 천억 원 이 든 지역 협력 기금 또는 별도 의 지역 협력 계정 을 만들 어 자치 단체 간 연계 협력 사업 을 지원 하 려고 한다 . 이 구상 이 실현 되 면 연계 협력 사업 이 성과 를 낼 것 으로 기대 한다 . 유럽연합 ( EU ) 의 경우 국가 간 , 지역 간 연계 협력 사업 이 잘 된다 . EU 집행 위원회 에서 지역 협력 기금 을 갖 고 지역 간 , 국가 간 연계 협력 사업 을 지원 하 고 , 활성 화 하 고 있 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