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 부담 이유 로 세제 개편 안 에 포함 안 시켜 일부 선 " 금융 위 , 정부 눈치 에 뒷짐 만 " 지적도 장기 주식 형 펀드 에 세제 혜택 을 주 자는 금융 투자 업계 의 건의 가 결국 받아들여 지 지 않 을 것 으로 보인다 . 금융 투자 업계 는 외국인 에 휘둘리 는 국내 증시 의 안전판 역할 을 위해 10 년 이상 장기 투자 펀드 에 대한 세제 혜택 을 요청 했 지만 재정 부담 을 우려 한 정부 의 반대 로 뜻 을 접 어야 할 상황 에 처했 다 . 일부 에서 는 주무 부처 인 금융 위원회 가 정부 눈치 를 보 느라 뒷짐 만 지 고 있 는 게 아니 냐는 지적 도 나오 고 있 다 . 29 일 금융 당국 과 증권업 계 에 따르 면 내달 7 일 발표 될 예정 인 정부 의 내년 펀드 상품 에 대한 세제 혜택 부여 방안 이 포함 되 지 않 은 것 으로 확인 됐 다 . 금융 당국 관계자 는 " 정부 가 조만간 내년 세제 개편 안 을 발표 할 예정 이 지만 업계 가 요구 해 온 10 년 이상 장기 주식 형 펀드 에 대한 세제 혜택 방안 은 포함 되 지 않 을 것 같 다 " 고 말 했 다 . 이 관계자 는 " 업계 에서 지속 적 으로 요구 했 지만 기획 재정부 세 제실 이 균형 재정 등 을 이유 로 난색 을 표명 해 불발 됐 다 " 며 " 2008 년 과 같 은 금융 위기 상황 이 재연 돼야 검토 해 볼 수 있 다는 분위기 가 강했 다 " 고 전했 다 . 금융 투자 협회 는 최근 ▦ 학자금 펀드 소득 공제 ( 연 300 만 원 한도 ) ▦ 퇴직 연금 불입액 소득 공제 추가 확대 에 이 어 10 년 이상 장기 주식 형 펀드 에 대해 소득 공제 를 해 달 라는 의견 을 정부 에 제출 했 다 . 업계 가 장기 펀드 비 과세 를 요구 한 것 은 주식 형 펀드 의 세제 혜택 이 없 다 보 니 투자자 들 의 투자 패턴 이 짧아져 시장 변동 성 이 더욱 확대 됐 다는 판단 때문 이 다 . 특히 이달 초 유럽 과 미국 발 재정 위기 로 국내 증시 가 급락 하 면서 장기 투자 기반 조성 에 대한 공감대 가 급속히 형성 돼 왔 다 . 금 투 협 관계자 는 " 장기 펀드 에 세제 혜택 이 있 으면 시장 이 하락 해도 환매 하 지 않 고 유지 하 는데 , 세제 혜택 이 없 다 보 니 시장 상황 에 따라 바로 환매 하 는 등 펀드 투자 도 단타 로 변하 고 있 다 " 며 " 이 는 곧 증시 변동성 확대 를 의미 하 는 것 이 기 때문 에 세 혜택 을 통해 장기 투자 로 전환 해 주 는 게 필요 하 다 " 고 강조 했 다 . 선진국 의 경우 자녀 학자금 마련 이나 어린이 펀드 등 장기 펀드 에 대해 세 혜택 을 주 고 있 다 . 미국 의 경우 1996 년 부터 자녀 학자금 용도 로 불입 하 는 하 는 펀드 에 대해 세금 혜택 을 부여 하 고 있 고 , 영국 의 경우 에 도 지난 해 부터 비 과세 혜택 을 제공 하 는 주니어 ISA 를 도입 했 다 . 업종 간 형평 성 을 위해서 라도 펀드 세 혜택 을 도입 해야 한다는 주장 도 나오 고 있 다 . 업계 한 관계자 는 " 10 년 짜리 보험 상품 의 경우 비 과세 를 해 주 면서 펀드 는 그런 혜택 이 전혀 없 다 " 며 " 업 권 간 형평 성 차원 에서 도 펀드 에 대한 세 혜택 이 필요 하 다 " 고 주장 했 다 . 이 에 대해 기획 재정부 는 자본 시장 활성 화 와 세제 문제 를 결부 시킬 사안 이 아니 라는 입장 이 다 . 기재 부 의 한 관계자 는 " 자본 시장 안정 과 세제 문제 는 분리 해서 봐야 한다 " 며 " 2008 년 금융 위기 수준 의 상황 도 아니 어서 ( 특정 펀드 에 ) 세제 혜택 을 주 는 것 은 현재 로서 는 곤란 하 다 " 고 말 했 다 . 일부 에서 는 금융 당국 을 질타 하 는 목소리 도 나오 고 있 다 . 증시 안전판 마련 에 힘써야 할 금융 당국 이 정부 의 부정 적 인 의중 을 감안 해 세제 혜택 논의 에 소극 적 이 었 다는 것 이 다 . 업계 관계자 는 " 증시 안전판 이 필요 하 다는 금융 당국 이 이번 논의 과정 에서 업계 의 목소리 를 정부 에 적극 적 으로 전달 하 지 못한 것 같 다 " 고 아쉬워했 다 . 김홍길 기자 what @ sed . co . kr 한국 아이 닷컴 인기 기사 ㆍ " 한국 , 이대로 가 다간 … " 끔찍 한 경고 ㆍ " 2 년 간 쉬 고 온다 " 한국군 장교 충격 실태 ㆍ남성 절반 " 아내 보다 친밀 한 여자 있 다 " ㆍ그 소설 에 세계 가 ' 깜짝 '… 한국 작가 일 냈 다 ㆍ 미국 · 일본 보다 … 대한민국 형편 없 구나 [ 알파 클럽 ] ' 테마 별 유망 종목 골라 내 기 ' 투자 설 명회 참가 접수 중 [ ⓒ 인터넷 한국일보 ( www . hankooki . com )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