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사위 를 야당 에 주 는 것 은 민주주의 근간인 견제 와 균형 을 유지 하 기 위한 현실 적 방 안 으로 지속 되 어 온 거 죠 . 그 틀 을 바꾸 려면 합의 를 전제 로 해야 합니다 . 현행 을 바꾸 자고 하 는 제안 이 무조건 바꿔야 한다는 전제 로 시작 된다면 결렬 될 수 밖 에 없 죠 . 여야 와 의석수 는 계속 바뀔 수 있 습니다 . 문제 는 이미 이해관계 가 명확 해진 상태 에서 정치 적 유불리 에 따라 바꾸 자고 하 는 데 있 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