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서 아직 반소 원고 ( 피 고 주식회사 대공사 ) 에게 지급 치 않 고 있 는 것 이 미화 2 , 711 달라 98 쎈 트 라는 취의 의 판단 을 하 고 있 으나 원판결 이 증거 로 채택 한 변론 의 전 취지 ( 갑제 14 호 증 의 기재 내용 을 포함 한 취의 ) 에 의하 면 오히려 반소 피고 가 받 은 조출료 는 미화 2 , 154 달라 5 쎈 트 라는 사실 이 인정 될 수 있 고 , 반소 원고 가 조출료 를 받 을 당시 에 계산 한 한화 환 률 보다 변론 종결 당시 의 환 률 이 올랐 다고 하 여 반소 피고 가 반소 원고 에게 미화 로 조출료 를 지급 하 여야 할 것 으로 인정 될 특별 한 사정 이 없 는 한 당사자 의 약정 없이 는 반소 원고 가 실지 받 을 당시 의 환 률 보다 높 은 환 률 로 조출료 를 청구 할 수 없 는 것 이 라 해석 함 이 상당 한 것 임 에 도 불구 하 고 , 이 와 반대 되 는 견해 에 입각 한 원판결 상단 에 는 채 증 법칙 의 위배 또는 심리 미진 이유 불비 의 위법 이 있 다 할 것 으로서 이 점 에 관한 상고 논지 는 이유 있 고 , 원판결 의 반소 청구 에 관한 반소 피 고 ( 원고 ) 패소 부분 은 파 기 를 면치 못할 것 이 다 . 
 따라서 민사 소송법 제 400 조 , 제 406 조 , 제 395 조 , 제 384 조 에 의하 여 관여 법관 의 일치 된 의견 으로 주문 과 같이 판결 한다 . 
 
 대법원 판사 <| name _ start |> 김상현 <| name _ end |>( 재판장 ) <| name _ start |> 김은영 <| name _ end |> <| name _ start |> 장현정 <| name _ end |> <| name _ start |> 김정자 <| name _ e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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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 법원 1969 . 1 . 28 . 선고 68 다 1298 판결 소유 권 확인 등 
 
 판시 사항 
 대지 화 를 정지 조건 으로 한 미상환 농지 의 매매 계약 에 있 어 상환 완료 전 에 대지 조성 을 위하 여 그 농지 를 현실 적 으로 인도 하 여도 그 매매 계약 은 유효 하 다 
 
 재판 요지 
 대지 화 를 정지 조건 으로 한 미상환 농지 의 매매 계약 에 있 어 상환 완료 전 에 대지 조성 을 위하 여 그 농지 를 현실 적 으로 인도 하 여도 그 매매 계약 은 유효 하 다 . 
 
 참조 법령 
 농지 개혁 법 제 16 조 
 
 참조 판례 
 1963 . 7 . 25 . 선고 63 다 209 판결 
 1966 . 4 . 6 . 선고 66 다 329 판결 
 
 대법원 
 판결 
 
 원고 , 상고인 	 원고 1 외 1 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 name _ start |> 이상철 <| name _ end |> 
 피 고 , 피상 고인 	 피 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 name _ start |> 박예은 <| name _ end |> 
 원판결 	 서울 고등 법원 1968 . 5 . 23 . 선고 67 나 2308 판결 
 
 주 문 
 상고 를 기각 한다 . 
 상고 소송비용 은 원고 들 의 부담 으로 한다 . 
 
 이 유 
 원고 들 소송대리인 의 상고 이유 를 판단 한다 . 
 제 1 , 3 점 원판결 과 기록 에 의하 여 원심 이 적법 히 채택 한 갑제 3 호 증 의 19 ( 심의 판 정서 ) 을 제 6 , 7 호 증 ( 각 청취서 ) 동제 8 호 증 ( 양 도증 ) 동 제 10 , 12 호 증 ( 각 증인 신문 조서 ) 증인 소외 1 의 증언 과 그 밖 의 여러 증거 를 모두 어 보 면 , 피 고 이 원고 등 의 선대 로부터 분배 농지 인 본건 부동산 을 가옥 건축 의 대지 화 를 목적 으로 매수 하 여 곧 그 대지 위 에 같 은 해 8 월 에 가옥 을 건축 하 고 동 부동산 에 관한 소유 권 이전 등기 를 하 려다가 동 부동산 이 귀속 재산 이 란 사실 을 알 고 피 고 대한민국 으로부터 이 를 다시 매수 하 였 다는 원판결 판시 사실 을 인정 하 기 에 넉넉 하 고 따라서 원심 은 제 1 심 증인 소외 1 및 소외 2 의 각 증언 만 으로 위 와 같 은 사실 을 인정 한 것 이 아님 이 분명 하 므로 위 증인 등 의 증언 만 으로 사실 을 인정 하 였 다는 것 을 전제 로 하 여 전문증거 의 증거 능력 을 오해 하 였 다는 소론 은 받아들일 것 이 되 지 못하 고 또 원심 이 위 와 같이 사실 을 인정 한 점 에 증거 없이 사실 을 인정 하 였 다거나 석명권 을 행사 하 지 아니하 여 판단 을 유탈 하 였 다는 잘못 이 있 다고 도 할 수 없 고 심리 미진 이나 이유 불비 있 음 을 찾아볼 수 도 없 으며 , 결국 소론 은 증거 와 사정 에 관한 가치 판단 을 원심 과 달리 하 여 원판결 을 비의 하 는 것 으로서 채택 할 수 없 다 . 
 제 2 점 , 상환 완료 전 의 분배 농지 라 하 더라도 그 농지 를 대 지조 성 의 목적 으로 매매 하 였을 경우 에 는 그것 은 대지 화 를 정지 조건 으로 하 여 장차 완성 될 대지 에 대하 여 한 매매 라고 봄 으로서 상환 완료 전 에 대지 조성 을 실시 하 기 위하 여 그 농지 를 매수인 에게 현실 적 으로 인도 하 더라도 이 는 매매 자체 의 효력 에 는 아무런 영향 을 주 는 것 이 아니 라고 해석 하 는 것 이 본원 의 견해 이 므로 ( 본원 1963 . 7 . 25 . 선고 63 다 209 판결 , 1966 . 4 . 6 . 선고 66 다 329 판결 참조 ) 이 와 견해 를 달리 하 여 본 건 매매 가 농지 개혁 법 에 위반 된 무효 의 것 이 라는 논지 는 받아들일 것 이 되 지 못한다 . 
 그러므로 관여 법관 의 일치 된 의견 으로 상고 를 기각 하 기 로 하 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