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일자리 대책 이 구조 적 문제 를 풀 기 보다 는 단기 적 이 고 즉흥 적 처방 에 머물렀 다는 비판 도 제기 된다 .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 재정부 장관 은 “ 지난 10 년 간 21 개 일자리 대책 을 내놨 지만 효과 가 없 었 다 ” 고 말 했 다 . 안재욱 경희대 경제학 과 교수 ( 한국 제도 경제 학회 회장 ) 는 “ 저소득층 고용 을 개선 하 겠 다는 선 한 의도 에서 출발 했 지만 시장 원리 에 어긋난 정책 을 쏟 아 내 면서 오히려 취약 계층 고용 을 악화 시키 는 역효과 를 낳 고 있 다 ” 고 지적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