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문 ] 나경원 자유 한 국당 원내대표 교섭단체 대표 연설문 유자 비 입력 2019 . 03 . 12 . 10 : 05 The copyright belongs to the original writer of the content , and there may be errors in machine translation results . 版 权 归 内 容 原作 者 所有 。 机 器 翻 译 结 果 可能 存在 错 误 。 原文 の 著作 権 は 原著 著作 者 にあり 、 機械 翻 訳 の 結果 に エラー が 含 まれることがあります 。 Hak cipta milik penulis asli dari konten , dan mungkin ditemukan kesalahan dalam hasil terjemahan mesin . Bản quyền thuộc về tác giả gốc của nội dung và có thể có lỗi trong kết quả dịch bằng máy . 【 서울 = 뉴시스 】 박영태 기자 = 나경원 자유 한 국당 원내대표 2019 . 03 . 07 . since 1999 @ newsis . com 【 서울 = 뉴시스 】 정리 / 유자 비 기자 = " 무너지 는 헌법 가치 , 국민 과 함께 지켜 내 겠 습니다 . " 존경 하 는 국민 여러분 , 문희상 국회 의장 님 을 비롯 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 이낙연 국무총리 를 비롯 한 국무 위원 여러분 자유 한 국당 원내대표 나경원 입니다 . ◇ 국민 여러분 께 사과드립니다 . 국민 여러분 , 저 는 오늘 이 자리 에서 국민 여러분 께 깊 은 사과 의 말씀 을 올리 고자 합니다 . 사상 최악 의 미세먼지 로 숨 조차 마음껏 쉬 지 못하 는 국민 여러분 우리 아이 들 이 미세먼지 로 건강 이 나빠 지 지 않 을까 미안 하 고 안쓰러워하 시 는 국민 여러분 죄송 합니다 . 일거리 를 구하 지 못해 인력 시장 을 뒤로하 고 무거운 발걸음 으로 집 으로 돌아와야 하 는 근로자 분 들 , 가족 처럼 사랑 했 던 종업원 을 내보내 고 한산 한 골목 에서 텅 빈 가게 를 지켜야 했 던 자영업 자분 들 죄송 합니다 . 올해 도 취업 의 문턱 을 넘 지 못해 부모 님 께 늘 죄송 해야 만 하 는 청년 여러분 들 죄송 합니다 . 국민 여러분 . 정치 의 본질 이 란 책임 과 해결 입니다 . 문제 가 있 으면 책임지 는 것 이 정치 고 또 그 문제 를 해결 하 는 것 도 정치 입니다 . 맞 습니다 . 지금 정부 는 문재인 정부 입니다 . 그리고 더불 어 민주당 이 집권 여당 입니다 . 하지만 그 흔한 유감 표명 도 찾아보 기 힘든 , 오만 과 무능 과 남 탓 으로 점철 된 문재 인 정부 이 기에 제 1 야당 의 원내 대표 로서 또 대한민국 의 국회의원 으로서 제 가 국민 여러분 께 대신 사과드리 겠 습니다 . 국민 여러분 , 지난 70 여 년 의 위대 한 대한민국 의 역사 가 좌파 정권 3 년 만 에 무너져 내려가 고 있 습니다 . 자유 한 국당 보다 더 잘 할 것 이 라는 말 로 시작 했 지만 언제 부터 인가 모든 책임 을 자유 한 국당 에 전가 하 고 이제 는 자유 한 국당 도 그랬 다며 두루뭉술 넘어가 려 합니다 . 위선 과 모순 의 정부 입니다 . 그 결과 한강 의 기적 의 역사 가 , 기적 처럼 몰락 하 고 있 습니다 . 한 미동 맹 은 붕괴 되 고 있 고 , 경제 는 얼어붙 고 , 산업 경쟁력 은 급속도 로 추락 하 고 있 습니다 . 그리고 이 땅 의 자유민주주의 가 후퇴 하 고 있 습니다 . 힘겹 게 피 와 땀 과 눈물 로 쌓 아 올린 이 나라 가 무모 하 고 무 책임 한 좌파 정권 에 의해 쓰러져 가 고 있 습니다 . ◇ 문재인 정부 경제 정책 , 위헌 입니다 . 여기저기 서 " 먹 고 살 기 힘들 어 죽 겠 다 "" 지금껏 이렇게 까지 힘들 었 던 적 이 없 었 다 " 는 한탄 이 쏟아집니다 . 성장 동력 은 꺼졌 고 , 힘든 사람 들 은 더 힘들 어 졌 습니다 . 일 을 하 고 싶 어도 일자리 가 없 습니다 . 이것 이 문재인 정부 가 내건 정의 롭 고 공정 한 경제 입니까 ? 소득 주도 성장 의 실패 는 자명 합니다 . 시장 질서 에 정면 으로 반하 는 정부 의 인위 적 인 개입 과 재 분배 정책 이 고용 쇼크 , 분배 쇼크 , 소득 쇼크 로 이어졌 습니다 . 최저임금 실패 의 이유 는 간단 합니다 . 그만큼 임금 을 줄 수 있 는 소상 공인 이 많 지 않 습니다 . 그렇 다면 결론 은 해고 , 실업 , 그리고 소득 상실 입니다 . 지난해 4 분기 하위 20 % 인 1 분위 의 근로 소득 이 36 . 8 % 나 떨어졌 다고 합니다 . 최고 의 복지 인 일자리 가 증발 하 는 데 어떻 게 국민 들 이 더 잘 살 수 있 겠 습니까 ? 지난해 초 , 연말 이 면 경제 가 나아질 것 이 라는 게 바로 이 정부 의 설명 이 었 습니다 . 결과 는 어떻 습니까 ? 최근 글로벌 신용 평가 회사 무디스 가 2019 년 도 한국 경제 성장 률 을 2 . 1 % 로 대폭 낮췄 습니다 . OECD 역시 경제 성장 률 전망 치 를 하향 조정 했 습니다 . 지난 20 세기 실패 한 사회주의 정책 이 오늘날 대한민국 에서 부활 하 고 있 습니다 . 베네수엘라 의 현실 을 두 눈 으로 보 고 도 그 길 을 쫓아가 고 있 습니다 . 시장 은 불공정 하 고 , 정부 는 정의 롭 다는 망상 에 빠진 이 좌파 정권 이 한국 경제 를 벼랑 끝 으로 내몰 고 있 습니다 . 세금 은 국민 호주머니 에서 나오 는 국민 의 땀 과 노력 의 결정체 입니다 . 누구 든 대통령 이 되 기 만 하 면 마음대로 쓰 라고 주 는 쌈짓돈 도 아니 요 , 선심 쓰 듯 나눠 주 라고 주 는 쿠폰 도 아닙니다 . 공정 하 게 , 합리 적 으로 , 최대한 아껴 써야 하 는 돈 입니다 . 그런데 문재인 정부 는 ' 세금 퍼 주 기 ' 로 자신 들 의 경제 실정 을 가리 기 에 만 급급 합니다 . 제멋대로 예비 타당 성 면제 로 전국 에 낭비성 예산 을 퍼붓 습니다 . 여당 소속 지자 체장 들 은 현금 나눠 주 기 에 골몰 합니다 . 과도 한 ' 세금 쥐어짜 기 ' 도 시간 이 지날수록 더 해 갑니다 . 문재인 정부 들 어 매년 세금 을 25 조 안팎 씩 더 걷 고 있 습니다 . 분노 하 셔야 합니다 . 국민 들 께서 이 세금 퍼 주 기 중독 을 멈춰 세워 주 십시오 . 일자리 정책 은 어떻 습니까 ? 5400 억 도 , 5 조 4000 억 도 아닌 무려 54 조 를 썼 습니다 . 국민 한 사람 당 100 만 원 씩 쓴 것 이나 다름없 습니다 . 하지만 결과 는 19 년 만 의 최악 의 실업 입니다 . 경제 살리 기 에 는 정도 ( 正道 ) 만 이 있 을 뿐 입니다 . 일자리 는 기업 이 만들 고 , 소득 은 시장 에서 얻 습니다 . 일자리 를 늘리 고 싶 으면 기업 을 자유 롭 게 하 고 국민 의 지갑 을 두텁 게 해 주 고 싶 다면 시장 을 활성 화 시키 십시오 . 국민 에게 , 기업 에게 , 그리고 우리 경제 에 ' 자유 ' 를 허락 하 십시오 . 우리 헌법 은 개인 과 기업 의 자유 와 창의 를 우선 으로 하 고 있 습니다 . 제발 우리 헌법 대로 , 헌법 에 적힌 대로 만 하 십시오 . 문재인 정권 의 경제 정책 은 위헌 입니다 . 대한민국 헌정 질서 를 정면 으로 무시 하 는 ' 헌정 농단 ' 경제 정책 입니다 . 특히 지금 가장 걱정 해야 할 세대 는 바로 40 대 이하 청년 , 청소년 입니다 . 현 정부 들 어 국민 연금 고갈 시점 이 2057 년 으로 3 년 더 앞당겨졌 습니다 . 10 년 만 에 수익 률 마이너스 마저 기록 했 습니다 . 사학 연금 은 2040 년 , 노인 장기 요양 보험 은 2022 년 에 고갈 됩니다 . 바로 지금 열심히 땀 흘려 가 며 세금 을 내 는 40 대 이하 청년 , 대학생 , 청소년 들 의 노후 가 이 정권 하 에서 흔들리 고 있 습니다 . 합계 출산율 0 . 98 명 시대 . 미래 가 불 투명 한 청년 들 이 결혼 과 출산 을 포기 하 고 있 습니다 . 문재인 정부 가 대한민국 의 미래 를 더욱 어둡 게 만들 고 있 습니다 . 그러 니 먹 튀 정권 , 욜로 정권 , 막장 정권 이 란 이야기 를 들어도 전혀 이상 할 것 이 없 습니다 . 임기 후 대한민국 은 어떻게 되 든 상관없 다는 것 입니까 ? 정권 을 위한 정부 입니까 , 국가 를 위한 정부 입니까 ? 특정 세력 을 위한 대통령 입니까 , 국민 을 위한 대통령 입니까 ? ◇ 가짜 비핵화 로 얻 은 것 은 한미 훈련 중단 뿐 입니다 . 지난 2 월 28 일 , 우리 는 확인 했 습니다 . 북한 은 핵 폐기 의지 가 없 다는 사실 을 말 입니다 . 그 동안 북한 의 협상 은 핵 폐기 가 아닌 핵 보유 를 위한 것 입니다 . 북한 은 영변 핵 시설 폐기 만 으로 은근슬쩍 대북 제재 를 무력 화 시키 려 합니다 . 미국 이 영변 외 핵 시설 을 꺼내 자 바로 협상 은 결렬 됐 습니다 . 이번 에 종전 선언 까지 가능 하 다던 청와대 측 의 ' 김칫국 ' 발언 들 이 참으로 민망 해 지 는 순간 이 었 습니다 . 문재인 정부 는 그 동안 분명히 대한민국 이 생각 하 는 비핵화 와 북한 이 생각 하 는 비핵화 가 다르 지 않 다고 말 해 왔 습니다 . 그렇 다면 묻 겠 습니다 . 무늬 만 핵 시설 폐기 와 대북 제재 무력 화 가 바로 문재인 정부 의 생각 입니까 ? 북한 의 비핵화 가 아닌 , 조선 반 도 비핵화 가 문재 인 정부 의 비핵화 플랜 입니까 ? 우라늄 농축 과 핵 시설 재가동 이야기 가 들려옵니다 . 그런데 문재인 정부 는 늘 북한 이 비핵화 에 적극 적 이 라고 설명 해 왔 습니다 . 속 은 겁니까 , 아니면 그렇게 믿 고 싶 었 던 것 입니까 ? 알 면서 도 국민 을 속인 것 아닙니까 ? 진짜 비핵화 라면 자유 한 국당 도 초당 적 으로 돕 겠 습니다 . 하지만 가짜 비핵화 라면 결코 동의 할 수 없 습니다 . 북한 비핵화 에 진전 이 없 다면 우리 가 우위 에 있 는 감시 정찰 능력 을 스스로 포기 한 군사 분야 부속 합의 서 는 우리 에게 독 이 될 뿐 입니다 . 김연철 통일부 장관 후보 자 지명 은 더 심각 합니다 . 김 후보 자 는 사드 배치 당시 " 나라 가 망한다 " 며 반대 했 습니다 . 대북 제재 를 비판 하 기 도 했 습니다 . 사드 , 대북 제재 가 싫 다는 문재 인 정부 의 본심 이 드러난 것 입니까 ? 최근 미국 을 방문 한 저 는 미 펠로시 하원 의장 으로부터 북한 이 비핵화 ( Denuclearization ) 는 하 지 않 고 , 대한민국 의 무장 해제 ( Demilitarization ) 를 추구 하 고 있 는 것 이 아니 냐는 이야기 를 들 었 습니다 . 코리 가드너 미 상원 동아 태소 위원장 은 , 북한 의 변화 가 없 는데도 남북 경협 을 서두르 는 한국 을 비판 하 기 도 했 습니다 . 이 와중 에 문재 인 정부 는 개성 공단 , 금강산 관광 재개 를 운운 하 고 있 습니다 . 한 미간 엇박자 가 점차 심해 지 고 있 습니다 . 최근 키 리졸브 , 독수리 훈련 에 이 어 을지 프리덤 가디언 훈련 까지 종료 됐 습니다 . 한 미동 맹 의 살 아 있 는 증거인 3 대 훈련 이 모두 역사 속 으로 사라지 게 된 것 입니다 . 핵심 훈련 이 없 는 동맹 이 존속 가능 합니까 ? 저 는 사실 상 한 미 양국 이 ' 별거 ' 수순 으로 가 고 있 는 것 이 아닌지 참으로 걱정 스럽 습니다 . 별거 상태 가 언제 이혼 이 될지 모릅니다 . 한 미동 맹 만 이 문제 가 아닙니다 . 반미 , 종북 에 심취 했 던 이 들 이 이끄 는 ' 운동 권 외교 ' 가 이제 우리 외교 를 반미 , 반일 로 끌 고 가 는 것 은 아닌지 걱정 입니다 . 문재인 정부 외교 안보 정책 은 원인 과 결과 , 진실 과 거짓 을 구별 하 지 못하 는 위험 한 도박 일 뿐 입니다 . 이제 그 위험 한 도박 을 멈추 십시오 . 외교 안 보라인 전면 교체 가 시급 합니다 . 청와대 안보 실장 , 외교부 장관 , 국정 원장 을 교체 하 십시오 . 김연철 통일부 장관 후보 자 지명 을 철회 하 십시오 . 북한 에 대한 밑 도 끝 도 없 는 옹호 와 대변 이 제 는 부끄럽 습니다 . 더 이상 대한민국 대통령 이 김정은 수석 대변인 이 라는 낯 뜨거운 이야기 를 듣 지 않 도록 해 주 십시오 . ◇ 잘못 을 시인 하 는 용기 가 필요 한 때 입니다 . 경제 와 안 보 라는 국가 의 축 이 흔들리 는 동안 문재 인 정부 는 오로지 ' 적폐 청산 ' 에 만 집착 했 습니다 . 자신 들 은 깨끗 하 고 정의 롭 다고 해왔 습니다 . 더 하 면 더 했 지 , 덜 하 진 않 은 것 같 습니다 . 불법 사찰 과 블랙리스트 의혹 은 이 정권 의 추악 한 민낯 을 보여 줬 습니다 . 남 이 하 면 블랙리스트 , 내 가 하 면 체크 리스트 입니까 ? 한 초선 의원 이 막대 한 예산 과 정책 을 어떻게 그렇게 쉽 게 주무를 수 있 었 겠 습니까 ? 국가 채무 조작 은 세상 물정 모르 는 사무관 탓 이 라고 합니다 . 딸 부부 의 해외 이주 의문 을 제기 하 자 해명 은커녕 화 를 냈 습니다 . 이 정부 가 적폐 청산 이 라는 과거 와 의 싸움 에 만 매달린 동안 , 우리 민생 은 완전히 파탄 났 습니다 . 대한민국 에서 가장 시급 한 민생 문제 가 무엇 입니까 ? 바로 미세먼지 입니다 . 미세먼지 30 % 저감 을 공약 했 던 문재 인 정부 는 도대체 지난 기간 동안 무엇 을 했 습니까 ? 탈 원전 은 또 어떻 습니까 ? 세계 최고 수준 의 기술 과 수주 경험 을 갖 고 도 , 먼저 탈 원전 을 외치 는 대한민국 을 , 전 세계 가 의아 한 눈빛 으로 보 고 있 습니다 . 전력 수급 불안 으로 산업 전반 이 흔 들립니다 . 전기료 인상 은 불 보 듯 뻔 합니다 . 원전 산업 은 붕괴 되 고 , 학계 마저 침체 됐 습니다 . 그야말로 백해무익 입니다 . 탈 원전 의 쌍둥이 민생 파탄 정책 이 바로 금강 , 영산강 보 철거 입니다 . 보 의 수자원 관리 및 홍수 · 가뭄 예방 효과 는 수치 와 통계 , 그리고 경험 으로 입증 된 사실 입니다 . 그럼에도 이 정부 는 애초 부터 ' 무조건 해체 ' 라는 정답 을 정해 놓 고 국가 시설 을 파괴 하 고 있 습니다 . 미세먼지 , 탈 원전 , 보 철거 , 문재인 정부 가 좌파 포로 정권 이 라는 명백 한 증거 입니다 . 미세먼지 , 중국 의 영향 이 절대 적 입니다 . 하지만 북한 이 중국 에 많 은 걸 의존 하 고 있 으니 이 정부 는 중국 에 당당 하 지 못한 것 입니다 . 탈 석탄 으로 미세먼지 를 줄여야 하 는데 탈 원전 세력 에 발목 잡혀 있 습니다 . 보 해체 를 주장 해 온 좌파 단체 , 시민 단체 에 정부 정책 이 휘둘리 고 있 습니다 . 뿐 만 아닙니다 . 강성 노조 에 질질 끌려 다니 는 이 정부 는 노동 개혁 을 시작 도 못했 습니다 . 명백 한 법 외 노조 인 전교조 에 대한 민국 교육 이 좌지우지 됩니다 . 사드 , 밀양 송전탑 , 제주 해군기지 , 광우병 , 쌍용 차 집회 등 불법 · 폭력 시위 관련자 들 을 3 . 1 절 특사 로 풀 어 줬 습니다 . 참여 정부 당시 불법 노조 활동 으로 해직 된 전공노 조합원 을 복직 시켜 주 겠 다고 합니다 . 도대체 왜 그렇 겠 습니까 ? 바로 문재인 정부 가 강성 귀족 노조 , 좌파 단체 등 정권 창출 공신 세력 이 내미 는 촛불 청구서 에 휘둘리 는 심부름센터 로 전락 했 기 때문 입니다 . 지지층 이탈 과 내부 반발 에 도 불구 하 고 우리 당 이 요구 했 던 한미 FTA 추진 과 이라크 파병 , 제주 해군기지 를 과감 하 게 수용 했 던 노무현 전 대통령 을 떠올려 보 십시오 . 문재인 대통령 은 좌파 단체 , 강성 노조 의 눈치 만 볼 것 이 아니 라 과감 하 게 잘못 을 시인 하 십시오 . 결단 이 필요 합니다 . 용기 가 필요 합니다 . ◇ 삼 권 분립 이 무너지 고 있 습니다 . 경제 , 안보 , 민생 이 무너져 내리 는 가운데 이제 는 우리 민주 공화정 의 기본 뼈대 인삼 권 분립 도 위협 받 고 있 습니다 . 유감 스럽 게 도 문재 인 정권 이 댓글 공작 과 무관 하 다고 는 말 할 수 없 습니다 . 과거 국정원 댓글 아이디 300 여 개 드루 킹 댓글 아이디 는 2300 개 국정원 댓글 27 만 여 건드 루킹 댓글 은 8000 만 건 규모 , 치밀 성 , 효과 모든 측면 에서 압도 적 으로 무시무시 한 드루 킹 댓글 공작 입니다 . 현직 경남 지사 가 구속 될 정도 로 심각 한 범죄 입니다 . 그런데 1 심 에서 유죄 판결 을 내린 판사 는 이 정권 이 앞세운 검찰 에 의해 기소 됐 습니다 . 적폐 청산 이 라는 미명 하 에 이뤄지는 명백 한 보복 입니다 . 자유민주주의 질서 를 수호 하 기 위한 최후 의 보루 는 바로 사법부 입니다 . 이런 사법부 를 탄압 하 고 공격 한다는 것 은 사실상 자유민주주의 를 부정 하 는 것 입니다 . 정권 에 반하 는 판결 을 내린 법관 을 탄핵 시키 겠 다는 정당 이 정상 적 인 민주 정당 입니까 ? 검찰 을 앞세워 법관 을 기소 하 는 정권 이 진정 자유민주주의 정권 입니까 ? 사법부 만큼 이나 중립 과 공정 이 철저히 요구 되 는 기관 이 바로 선거관리위원회 입니다 . 선거 의 심판 이 되 어야 할 선관 위원 에 문재 인 대통령 은 대선 공신 을 내리꽂 았 습니다 . 오직 총선 밖 에 안 보이 는 문재 인 정권 같 습니다 . 문재인 대통령 은 기어이 사법부 와 선관위 를 모두 정권 하수인 으로 만들 고야 말 겠 다는 것 입니까 ? 의회 민주주의 파괴 도 극 에 달하 고 있 습니다 . 청문 보고서 가 끝내 채택 되 지 못한 의혹 덩어리 장관 후보 자 의 임명 강행 은 이제 문재인 정부 에서 는 일상 이 되 었 습니다 . 앞 으로 연이 어 개최 될 청문회 에서 또 어떤 기상천외 한 답변 들 과 여당 의 엄호성 질의 를 볼 수 있 을지 기대 될 정도 입니다 . 국민 여러분 , 자유 한 국당 은 경제 , 안보 등 국정 의 총체 적 난맥 속 에서 더 이상 국회 를 방치 할 수 없 어 3 월 국회 소집 을 요청 했 습니다 . 국민 들 을 공포 에 떨 게 하 는 미세먼지 에 대한 초당 적 대처 를 물론 탄력 근로 제 단위 기간 연장 , 주휴 수당 조정 과 최저임금 제 개선 등 민생 문제 를 더 이상 미룰 수 없 었 습니다 . 그런데 국회 문 을 열 자마자 민주당 은 사상 초유 로 게임 의 룰 인 선거법 을 패스트 트랙 으로 강행 처리 하 겠 다며 다시 국회 를 파행 으로 몰아가 고 있 습니다 . 연동 형 비례대표제 는 전 세계 두 나라 에 만 있 는 매우 독특 한 제도 입니다 . 모두 의원 내각 제 국가 입니다 . 대통령 제 국가 에 연동 형 비례대표제 를 도입 하 는 것 은 짝 이 맞 지 않 는 옷 을 입 는 모양 입니다 . 결국 의회 는 무소불위 의 제왕 적 대통령 을 견제 하 지 못합니다 . 민주당 주장 과 달리 의원 수 확대 도 불가피 합니다 . 독일 의 경우 , 지난 2017 년 총선 결과 당초 598 석 의 의원 정수 에서 무려 111 석 이 증가 하 여 총 709 석 까지 늘어났 습니다 . 표 심 왜곡 의 위헌 논란 소지 도 있 습니다 . 정당 간 의 야합 투표 도 가능 합니다 . 한마디 로 민주당 의 2 중대 , 3 중대 정당 의 탄생 만 을 가져올 수 있 습니다 . 내각 제 에 가까운 권력 구조 개선 을 위한 원 포인트 개헌 이 함께 추진 되 지 않 는 한 연동 형 비례대표제 도입 을 담 은 선거제 개편 은 사실상 의회 무력 화 시도 입니다 . 의회 민주주의 부정 입니다 . 결코 용납 될 수 없 습니다 . 자유 한 국당 은 국회의원 숫자 를 270 명 으로 줄이 고 , 비례대표제 를 완전히 폐지 하 겠 습니다 . 국회의원 숫자 는 줄이 고 대신 국회 가 더 열심히 일 하 라는 것 이 우리 국민 의 준엄 한 명령 입니다 . 정당 민주 화 가 사실상 실현 되 지 않 은 현 시점 에서 , 비례대표제 는 계파 보스 간 의 밀실 공천 과 밥그릇 나눠 먹 기 로 전락 하 기 일쑤 입니다 . 유권자 의 정확 한 의사 가 반영 되 지 않 는다는 점 에서 직접 선거 의 원리 에 위배 될 소지 도 있 습니다 . 차제 에 비례 대표 를 폐지 하 고 그 를 지역구 숫자 조정 에 사용 하 여 지역구 의원 의 대표 성 을 강화 하 겠 습니다 . 과소 , 과다 대표 의 문제 를 해소 하 겠 습니다 . 비례대표제 의 장점 과 순기능 은 개혁 공천 을 통해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 에 녹여낼 수 있 습니다 . 여성 후보 공천 30 % 의 현행 권고 규정 을 강행 규정 으로 바꾸 겠 습니다 . 내 손 으로 직접 뽑 는 국회의원 이 좋 은지 , 정당 이 알 아서 정해 주 는 국회의원 이 좋 은지 , 직접 국민 들 께 물 어 보 십시오 . 지역구 조정 등 이 필요 한 선거제 개편 은 아무리 의회 질서 가 강 대 강 으로 치달 아도 반드시 합의 에 의해 통과 되 어 왔 습니다 . 패스트 트랙 은 사상 초유 의 입법 쿠데타 , 헌정 파괴 입니다 . 다른 야당 들 에게 도 간곡히 호소 합니다 . 당장 얻 는 의석수 에 의회 민주주의 의 정신 과 권력 분립 이 라는 헌법 적 가치 를 결코 포기 하 지 마십시오 . 지금 야당 들 은 집권 여당 에 의해 철저 하 게 이용 당하 고 있 는 것 입니다 . 선거제 개편 을 미끼 로 , 좌파 독재 법안 을 통과 시키 려는 것 입니다 . 내년 에 여당 이 단독 과반 에 성공 할 것 으로 보이 면 , 선거제 개편 논의 는 백지 화 될 것 이 며 , 그것 이 여의치 않 으면 , 결국 야당 들 을 또 이용 하 려고 들 것 입니다 . 우리 모두 솔직 해 집 시 다 . 연동 형 비례대표제 는 의원 정수 의 무한 확대 와 극심 한 다당제 를 초래 한다는 것 ! 결국 의원 정수 는 300 석 을 넘 어서 는 안 된다는 불문 의 헌법 정신 에 반 한다는 것 을 고백 합시다 . ◇ 자유민주주의 가 부정 되 고 있 습니다 . 자유 가 없 는 민주주의 는 자칫 권위주의 와 독재 , 전체주의 로 귀결 될 수 있 다는 것 이 지난 역사 가 우리 에게 주 는 교훈 입니다 . 국민 의 기본 권 이 보장 되 지 못하 고 표현 의 자유 등 이 억압 당하 는 민주주의 란 결코 본연 의 민주주의 가 될 수 없 습니다 . 실제 수많 은 독재 , 전체주의 체제 가 겉 으로 는 민주주의 를 내걸 었 습니다 . 그래서 우리 는 단순 한 민주주의 가 아닌 반드시 ' 자유 민주주의 ' 를 추구 해야 하 는 것 입니다 . 그런데 이 정부 에서 는 자유 가 사라지 고 있 습니다 . HTTPS 접속 차단 은 또 웬 말 입니까 ? 이제 국민 들 의 인터넷 접속 까지 들여다보 겠 다는 것 입니까 ? 조지 오웰 의 전체주의 자기 검열 시대 를 열 겠 다는 것 입니까 ? 아이돌 외모 규제 에서 는 두 눈 과 두 귀 를 의심 했 습니다 . 장발 , 미니스커트 단속 의 부활 입니다 . 기업인 들 은 현 정권 의 눈치 를 보 느라 정신 이 없 습니다 . 정부 여당 은 상법 및 공정 거래법 을 고쳐서 기업 에 더 강한 족쇄 를 채우 려고 하 고 있 습니다 . 스튜어드 십 코드 를 강제 도입 해 국민 연금 을 무기 삼 아 기업 경영 에 개입 하 려고 합니다 . 기업 의 자유 는 뺏 고 희생 만 강요 하 는 강탈 정권 , 착취 정권 입니다 . 한편 , 우리 국민 들 의 표현 의 자유 는 어떻 습니까 ? 역사 를 왜곡 하 면 형사 처벌 을 하 겠 다고 합니다 . 불편 한 진실 을 말 하 면 ' 가짜 뉴스 ' 로 폄훼 합니다 . 좌파 독재 는 명백 한 ' 진짜 뉴스 ' 입니다 . 비판 적 논조 의 언론 은 ' 수구 언론 ' 으로 매도 합니다 . 국민 의 입 을 막 고 국민 의 머릿속 까지 통제 하 겠 다는 것 입니까 ? 빅브라더 에 이 어 ' 문 브라더 ' 라는 말 이 나올까 염려 됩니다 . 중국 의 동북공정 , 일본 의 독 도 왜곡 만큼 이나 우려 스럽 고 위험 한 것 이 바로 문재인 대통령 의 역사 공정 입니다 . 2019 년 대한민국 대통령 의 입 에서 빨갱이 가 나올 줄 은 꿈 에 도 몰랐 습니다 . 이제 우리 국민 들 은 상대 에 누명 을 씌우 기 위한 잘못 된 색깔 론 에 더 이상 휩쓸리 지 않 습니다 . 종북 을 종북 이 라고 말 하 면 친일 입니까 ? 북한 체제 에 비판 적 인 사람 은 친일파 입니까 ? 여전히 70 ~ 80 년 대 세계관 에 갇혀 운동 권식 정치 , 국민 갈라치기 정치 로 좌파 이념 독재 의 쇠 말뚝 을 박 겠 다는 심산 으로 밖 에 보이 지 않 습니다 . 결국 자신 들 만 이 오직 선 이 요 정의 며 , 모든 반대 세력 을 악과 불의 로 규정 하 는 이분법 과 선민의식 에 찌든 정권 입니다 . 사상 독재 , 이념 독재 , 역사 독재 입니다 . ◇ 대한민국 의 자유 , 다시 세우 겠 습니다 . 존경 하 는 국민 여러분 . 자유 한 국당 은 지난 2 월 27 일 전당 대회 를 통해 신임 당 대표 와 최고 위원 을 선출 함 으로써 새로운 출발 을 알렸 습니다 . 이제 문재인 정부 의 실정 을 그저 바라 만 보 고 있 을 수 없 습니다 . 제 1 야당 으로서 산적 해 있 는 민생 문제 해결 과 국민 의 자유 회복 을 위해 나서 겠 습니다 . 저희 당 소속 의원 님 들 한 명 한 명 마다 자신 의 전문 성 과 애국심 을 십 분 발휘 하 여 이 정권 의 문제점 을 짚 음 은 물론 이 나라 가 필요 로 하 는 대안 을 제시 하 겠 습니다 . 비판 을 위한 비판 , 반대 를 위한 반대 가 아닌 이유 와 논리 가 있 는 비판 , 대안 이 있 는 반대 를 하 겠 습니다 . 그런 의미 에서 자유 한 국당 은 다음 과 같 은 제안 을 드립니다 . 첫째 , 경제 위기 극복 을 위한 초당 적 원탁회 의 개최 를 제안 합니다 . 소득 주도 성장 실패 의 책임 이 있 는 사람 들 대신 , 전문 성 을 갖춘 경제 부처 와 여야 정당 들 이 모여 경제 위기 극복 을 위한 해법 을 모색 하 겠 습니다 . 정치 가 아닌 정책 의 관점 에서 논의 하 겠 습니다 . 둘째 , 국민 부담 경감 3 법 을 제안 합니다 . 부동산 가격 공시 에 관한 법률 개정 과 지방세법 개정 으로 , 무분별 한 공시지가 인상 을 막 고 , 조세 특례 제 한법 개정 을 통해 신용카드 소득 공제 폐지 를 막 겠 습니다 . 국민 의 세 부담 을 덜 어 드리 겠 습니다 . 셋째 , 국론 통일 을 위한 7 자 회담 을 제안 합니다 . 대한민국 대북 정책 이 혼란 과 실패 를 거듭 한 이유 중 하나 가 바로 국론 의 분열 , 남남 갈등 입니다 . 우리 가 생각 을 모으 지 못했 는데 어떻게 북한 을 상대 하 고 미국 , 일본 , 중국 을 설득 하 겠 습니까 ? 대통령 과 각 원내 교섭단체 의 대표 및 원내대표 로 구성 된 7 자 회담 을 통해 대북 정책 에 대한 이견 을 좁히 고 일관 성 있 는 통일 정책 을 마련 해야 합니다 . 넷째 , 자유 한 국당 이 직접 굴절 없 는 대북 메시지 전달 을 위한 대북 특사 를 파견 하 겠 습니다 . 정말 북한 이 비핵화 에 나선다면 담대 하 고 획기 적 인 대북 지원 에 나서 겠 다고 직접 김정은 정권 에 전하 겠 습니다 . 다섯째 , 동북아 - 아세안 국가 들 로 구성 된 대기 오염 물질 의 장거리 이동 에 관한 협약 을 맺 어야 합니다 . 미세먼지 로 고통 받 는 아시아 국가 들 이 많 습니다 . 우리 가 이니셔티브 를 쥐 고 주 변국 과 공동 대응 에 나서 야 합니다 . 여섯째 , 제왕 적 대통령 제 폐해 를 극복 하 기 위한 권력 분산 원 포인트 개헌 을 제안 합니다 . 대통령 에 너무 많 은 권력 이 집중 돼 있 는 점 이 결국 반복 되 는 정권 차원 폐단 들 의 근본 원인 입니다 . 선거제 개편 을 넘 어 , 권력 구조 개편 을 위한 원 포인트 개헌 이 해답 입니다 . 그리고 마지막 으로 전 상임위 국정 조사 · 청문회 를 제안 합니다 . 하루 가 멀 다 하 고 터져 나오 는 각종 비리 와 부패 를 국회 차원 에서 조사 하 고 책임 을 물어야 합니다 . 만약 이 제안 이 받아들여 지 지 않 는다면 결국 특검 도입 이 불가피 할 것 이 고 이 마저 도 막힌다 면전 국민 적 투쟁 이 확산 될 것 입니다 . 자유 한 국당 은 상임위 - 특검 - 국민 투쟁 이 라는 3 단계 투쟁 을 펼쳐나갈 것 입니다 . ◇ 국민 여러분 , 위대 한 대한민국 을 함께 지켜 주 십시오 . 존경 하 는 국민 여러분 . 위대 한 대한민국 은 결코 쉽 게 세워진 것 이 아니 라는 사실 을 국민 여러분 들 도 잘 아실 거 라 생각 합니다 . 이 위대 한 대한민국 이 좌파 정권 에 의해 무너지 고 있 습니다 . 국민 을 편 가르 는 정치 , 당장 의 인기 에 만 집착 하 는 정치 , 정의 의 논리 를 독점 하 며 상대 를 악 으로 규정 하 는 정치 , 과거 에 얽매여 미래 를 내다보 지 못하 는 정치 , 동맹 의 소중 함 과 역사 의 교훈 을 외면 하 는 정치 , 바로 그런 정치 가 이 나라 를 뿌리 째 흔들 고 있 습니다 . 최근 남대문 시장 에서 만난 상인 은 눈물 이 그렁그렁 한 얼굴 로 " 들 고 일어나 야 한다 " 고 말씀 하 셨 습니다 . 공 주보 에서 만난 농민 은 " 물 과 돈 을 소중히 여기 지 않 는 사람 은 그 자리 에서 당장 내려와야 한다 " 고 하 셨 습니다 . 요즘 인터넷 을 보 면 20 대 들 이 " 투표 로 보답 하 겠 다 " 며 이 정부 에 대한 불만 을 토해 내 고 있 습니다 . 저 도 놀랐 습니다 . 이렇게 까지 민심 이 싸늘 할 줄 은 몰랐 습니다 . 국민 여러분 . 저 는 저 스스로 에게 왜 정치 를 하 는지 묻 곤 합니다 . 제 대답 은 한결 같 습니다 . 우리 아이 들 이 더 나 은 세상 에서 살 기 를 바라 는 마음 그것 이 제 가 정치 를 하 는 이유 입니다 . 하지만 이 대로 라면 , 대한민국 현대사 최초 로 아이 들 이 부모 세대 보다 더 힘든 세상 을 살아가 야 될 것 입니다 . 문재인 정부 는 우리 아이 들 의 미래 를 더 암울 하 게 만들 고 있 습니다 . 절대로 그렇게 되 어서 는 안 됩니다 . 자유 한 국당 이 마지막 까지 이 땅 의 자유 를 지키 겠 습니다 . 국민 여러분 이 마음껏 숨 쉴 수 있 는 자유 , 일 하 고 싶 으면 일 할 수 있 는 자유 , 마음껏 정권 을 비판 해도 불안 하 지 않 을 자유 , 값싸 게 전기 를 쓸 수 있 는 자유 , 올바르 고 균형 잡힌 교육 을 받 을 자유 , 북 핵 위협 과 안보 불안 으로부터 의 자유 , 감시 와 통제 로부터 의 자유 를 지키 겠 습니다 . 그리고 국민 의 자유 를 수호 할 우리 헌법 가치 를 지키 겠 습니다 . 국가 적 위기 와 고비 마다 이 나라 를 지켜 주 신 위대 한 국민 여러분 , 자유 한 국당 을 지켜봐 주 십시오 . 열심히 하 겠 습니다 . 지금 까지 경청 해 주 셔서 감사 합니다 . jabiu @ newsis . com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