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외 인 이 피고인 1 에게 벌금 미납 으로 인하 여 지명수 배 가 되 어 있 다고 말 한 것 에 형 집행 장이 발부 되 어 있 는 사실 까지 포함 하 여 고지 하 였 다거나 , 형 집 행장 발부 사실 고지 를 지명 수배 사실 의 고지 로 대체 할 수 없 다 . 
 ① 지명 수배 등 에 관한 규칙 ( 2015 . 5 . 1 . 시행 , 경찰청 훈령 제 758 호 ) 에 의하 면 , 수배 종별 이 지명 수배자 인 경우 영장 명칭 , 영장 발부 일자 , 영장 유효 기간 , 영장 번호 등 을 정확히 기재 하 여야 하 며 , 영장 은 ‘ 1 . 구속 , 2 . 체포 , 3 . 긴 급체포 , 4 . 형 집 행장 , 5 . 구인장 ’ 으로 구분 되 어 있 다 . 
 ② 지명 수배자 는 구속 영장 등 에 의해 수배 된 경우 의 A 지명 수배자 , 형 미집 행자 , 벌과금 미납 관련 수배 된 경우 의 B 지명 수배자 , C 지명 통보 자 로 구분 하 고 < comment _ bc id =" 1 " / > 있 다 . 경찰 현장 매뉴얼 에 따라 경찰관 은 지명 수배자 ( A 수배자 ) 를 발견 한 경우 전산 조회 를 통해 영장 유효 기간 등 을 확인 하 여야 하 며 , 체포 절차 에 있 어서 도 영장 발부 사실 을 고지 하 여야 하 는 바 , B 지명 수배자 의 경우 에 는 매뉴얼 이 없 으나 일 응 A 지명 수배자 발견 시 에 준하 여 조치 하 여야 할 것 이 다 . 
 ③ 경찰관 은 형 집 행장 집행 시 지명 수배자 에 대한 충분 한 경고 를 하 고 협조 를 권유 해야 하 고 , 계속 항거 할 경우 강제력 사용 이 불가피 함 을 경고 하 여야 하 며 , 형 집 행장 은 구속영장 과 동일 한 효력 이 있 음 을 알리 고 집행 에 협조 하 도록 권유 하 여야 한다 . 
 ④ 실무 상 지명수 배 는 구속 영장 등 수사 기관 이 수배자 를 발견 즉시 체포 할 수 있 는 권한 이 있 는 경우 에 한하 여 발령 하 는 것 이 고 , 노역장 유치 집행 을 위한 형 집 행장 은 구속영장 과 동일 한 효력 이 있 으므로 , 벌금형 수형자 로서 노역장 유치 집행 을 위한 형 집행 장이 발부 된 자 에 한하 여 지명 수배 를 발령 할 수 있 다 . 그런데 형 집 행장 도 발부 하 지 않 은 채 지명 수배 를 발령 하 는 오류 의 가능 성 을 배제 할 수 없 고 , 형 집 행장 없이 지명 수배 가 입력 , 발령 된 실제 사례 도 있 다 . 
 ⑤ 지명 수배자 가 전국 어느 경찰 관서 나 사법 경찰 에게 발견 되 어 체포 될지 알 수 없 어 전국 의 모든 수사 기관 에 대하 여 형 집 행장 을 발부 하 는 것 이 실현 불 가능 하 다고 하 더라도 , 지명수 배 발령 자체 로써 전국 수사 기관 에 체포 권한 이 발생 하 는 제도 를 신설 하 는 등 의 입법 적 조치 없이 지명 수배 발령 을 형 집 행장 발부 와 같 은 것 으로 볼 수 없 다 . 
 나 ) 다음 으로 경위 공소 외인 의 벌금 수배자 검거 를 위한 직무 집행 에 위 와 같 은 절차 위반 이 있 다고 하 더라도 이 를 사소 한 하자 로 볼 수 있 는지 에 관하 여 보 건대 , 기록 에 의하 여 인정 되 는 다음 과 같 은 사정 을 종합 하 여 보 면 , 위 와 같 은 절차 위반 을 검사 의 주장 과 같이 사소 한 하자 로 는 볼 수 없 다고 할 것 이 다 . 
 ① 형사 소송 절차 는 형벌 을 구체 적 으로 실현 하 는 절차 이 며 , 형 의 집행 을 통하 여 구체 화 되 고 실현 되 므로 형 의 집행 이야말로 형사 소송 절차 의 최종 목표 라고 할 것 이 고 , 형사 소송 절차 에 있 어 아무리 수사 와 재판 이 잘 진행 되 었 다고 하 더라도 확정 된 형벌 이 적법절차 에 따라 집행 되 지 않 는다면 전체 형사 소송 절차 의 실효 성 을 잃 게 될 수 있 다 . 
 ② 벌금형 은 재산 형 ( 벌금 , 과료 , 몰수 ) 중 에서 가장 무거운 것 이 고 ( 형법 제 50 조 , 제 41 조 ) , 형 집 행장 은 경찰관 에게 시민 을 강제 로 체포 , 인치 할 수 있 는 구체 적 인 권한 을 부여 하 고 증명 하 는 것 으로서 , 그 제시 및 고지 절차 를 통해 집행 대상자 는 강제력 이 행사 될 것 을 예상 할 수 있 는 것 이 므로 , 그 에 대항 하 는 행위 에 대한 비난 가능 성 이 있 게 되 는 것 이 다 . 특히 이 사건 과 같이 피고인 에 대하 여 발령 된 약식 명령 이 공시송달 되 어 확정 됨 에 따라 약식 명령 발령 사실 을 알 수 없 었 던 경우 에 는 더욱 그러 하 다 . 
 ③ 나아가 지명 수배자 의 소재 를 발견 하 였을 때 에 는 형 집 행장 을 제시 하 여 체포 의 이유 를 고지 함 으로써 족 하 고 형 집 행장 은 확정 판결 을 집행 하 기 위한 것 이 므로 , 수사 및 재판 단계 에서 피의자 및 피고인 의 방어 권 보장 을 위하 여 필요 한 조치 인 범죄 사실 의 요지 , 변호인 선임 권 의 고지 는 필요 하 지 않 다고 할 것 이 지만 , 이 사건 과 같이 불의 의 순간 에 체포 , 구금 을 당함 으로 인하 여 느낄 수 있 는 수형자 와 그 가족 의 예기 치 못한 충격 을 방지 하 고 벌금 납부 를 독촉 하 여 집행 경제 를 도모 하 기 위하 여 형 집 행장 을 제시 하 거나 급속 을 요하 는 경우 에 도 형 집 행장 발부 사실 을 신속히 고지 하 여야 할 것 이 다 . 
 다 ) 따라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