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공 안전 · 질서 ▲ 유원지 시설 안전 관리 강화 = 지금 까지 안전 성 검사 비 대상 유기 시설 · 기구 는 최초 1 회 만 안전 성 검사 를 했 지만 , 앞 으로 사고 빈도 가 높 은 일부 시설 · 기구 는 2 년 마다 정기 검사 를 받 아야 한다 . 사업자 는 2 년 마다 1 회 이상 안전교육 을 받 게 된다 . 물놀이 형 유기 시설 · 기구 는 인명구조 장비 와 수질 검사 장비 를 의무 적 으로 배치 해야 한다 . 시설 안전 관리 를 위해 ' 유원 시설 안전 관리 위원회 ' 도 만들 어 진다 . ▲ 성폭력 · 성매매 피해자 지원 시설 확대 = 성폭력 피해자 와 가족 에게 상담 · 수사 · 법률 지원 서비스 를 하 는 해바라기 센터 가 내년 1 곳 에 추가 설치 된다 . 성폭력 피해 가 일어났 을 때 법의학 적 증거 를 얻 는 도구 인 ' 성폭력 증거 채취 응급 키트 ' 가 올해 3 천 600 여 개 에서 내년 4 천 600 여 개 로 확대 보급 된다 . 성매매 피해자 에게 적성 검사 , 취업 · 자활 상담 , 기술 훈련 , 창업 지원 , 일자리 제공 사업 참여 등 맞춤 형 서비스 를 제공 하 는 자활 지원 센터 1 곳 이 추가 로 지정 된다 . ▲ 공공 기관 성폭력 예방 지침 마련 의무 화 = 내년 부터 공공 기관 ( 유치원 · 어린이집 포함 ) 에서 는 성폭력 예방 교육 뿐 아니 라 성폭력 예방 지침 같 은 예방 조치 도 의무 적 으로 마련 해야 한다 . 중앙 부처 와 광역자치단체 는 소속 산하 기관 이 성폭력 예방 조치 를 원활히 운영 하 도록 성폭력 예방 계획 을 수립 · 시행 해야 한다 . ▲ 수중 레저 법 시행 = 내년 5 월 30 일 부터 ' 수중 레저 활동 의 안전 및 활성 화 등 에 관한 법률 '( 수중 레저 법 ) 이 시행 된다 . 이 에 따라 그동안 법 적 근거 가 없 어 유사 한 유도 선업 으로 창업 하 는 등 불편 함 은 사라지 게 됐 다 . 또 수중 레저 활동 자 를 운송 하 는 선박 의 안전시설 추가 설치 , 수중 레저 금지 구역 설정 등 안전 한 레저 환경 이 만들 어 질 것 으로 기대 된다 . ▲ 유 · 도선 비상 상황 훈련 의무 화 = 내년 7 월 19 일 부터 유선 · 도선 에 승선 하 는 선원 과 기타 종사자 는 의무 적 으로 주기 별 로 비상 상황 대비 훈련 을 해야 한다 . 훈련 은 선내 숙지 훈련 , 퇴선 훈련 , 기름 유출 대응 · 소화 훈련 , 인명구조 · 추락 · 충돌 · 좌초 사고 대응 훈련 , 침수 · 추진 기관 사고 대응 훈련 등 5 가지 로 나뉜다 . 훈련 주기 는 매월 혹은 6 개월 이 다 . ▲ 다중 이용 건물 내 민방위 경보 전파 의무 화 = 내년 1 월 28 일 부터 많 은 사람 이 이용 하 는 운수 시설 , 3 천 ㎡ 이상 대 규모 점포 , 7 개 이상 영화 상영관 등 에서 는 민방위 경보 방송 을 신속 하 게 전파 해야 한다 . 자치 단체 는 민방위 경보 의무 대상 관리 주체 에게 민방위 경보 를 전달 해야 한다 . 관리 주체 는 민방위 경보 전파 책임자 를 지정 하 고 , 민방위 경보 전파 계획 을 세워야 한다 . ▲ 장기 사용 승강기 안전 관리 강화 = 내년 1 월 28 일 부터 는 최초 설치 후 15 년 이 지난 승강기 는 3 년 마다 정밀 안전 검사 를 받 아야 한다 . 최초 정밀 안전 검사 를 받 고 3 년 이 지난 승강기 는 엘리베이터 출입문 이탈 추락 사고 , 에스컬레이터 역주행 사고 등 을 방지 하 는 중요 안전장치 를 추가 설치 하 거나 최신 기준 에 따라 개선 해야 한다 . 또 이용자 갇 힘 사고 를 예방 하 는 자동 구출 운전 장치 를 설치 해야 한다 . ▲ 재난 취약 시설 보험 가입 의무 화 = 내년 1 월 8 일 부터 ( 기존 운영 시설 은 7 월 7 일 까지 ) 주유소 , 장례식장 , 1 층 음식점 , 15 층 이하 아파트 등 19 종 시설 의 손해 배상 책임 보험 가입 이 의무 화 된다 . 의무 보험 의 보상 금액 은 1 인 당 1 억 5 천만 원 , 사고 당 무한 이 다 . ▲ 공원 자연환경 지구 내 허용 행위 기준 완화 = 내년 5 월 부터 는 공원 자연환경 지구 내 에서 허가 받 은 사업 을 하 기 위해 가설 건축물 등 을 설치 할 수 있 다 . 해 안 · 섬 지역 에서 관리 사무소 , 진료 시설 , 탈 의 시설 등 편의 시설 을 한시 적 으로 설치 할 수 있 는 근거 도 마련 됐 다 . ▲ 냉매 제조 · 수입 시 냉매 판매량 신고 제 = 올해 하반기 에 냉매 를 제조 · 수입 했 을 경우 , 냉매 의 종류 · 판매량 · 판매처 등 이 포함 된 신 고서 를 내년 1 월 15 일 까지 냉매 정보 관리 시스템 ( http : / / www . rims . or . kr ) 에 제출 해야 한다 . 다만 제조 · 수입 한 냉매 가 ' 오존층 보호 를 위한 특정 물질 의 제조 규제 등 에 관한 법률 ' 에 의한 보고 물질 에 해당 해 산업 통상 자원 부 장관 에게 보고 된 경우 는 신고 대상 에서 제외 된다 . ▲ 오염 토양 의 반 출정 화 요건 완화 = 내년 부터 는 오염 토양 을 외부 로 반출 해 정화 할 수 있 는 부지 면적 기준 이 기존 200 ㎡ 미만 에서 300 ㎡ 미만 으로 완화 된다 . 또 해당 부지 면적 은 여러 부지 의 면적 을 합산 한 면적 이 아닌 단일 부지 면적 을 적용 하 도록 개념 을 명확히 정리 했 다 . ▲ 위해 우려 제품 안전 · 표시 기준 강화 = 가습기 살균제 성분 의 일종 인 클로로 메틸 이 소티 아졸 론 과 메틸 이 소치 아졸 론 ( CMIT / MIT ) 이 모든 스프레이 형 제품 과 방향제 에 사용 할 수 없 게 된다 . 또 살 생물질 과 유해 화학 물질 이 위해 우려 제품 에 사용 된 경우 에 는 농도 와 관계없이 성분 명칭 , 첨가 사유 , 용도 , 함유량 등 을 의무 적 으로 표시 해야 한다 . 사무실 에서 쓰이 는 인쇄 용 잉크 · 토너 , 옷 구김 방지 용 다림질 보조제 , 실내 · 외 물놀 이 시설 등 에 미생물 억제 를 위해 사용 하 는 살조제 도 위해 우려 제품 으로 지정 된다 . ▲ 일반 음식점 위생 수준 향상 을 위한 위생 등급제 시행 = 내년 5 월 19 일 부터 일반 음식점 의 위생 수준 을 평가 해 등급 을 지정 하 는 제도 가 시행 된다 . 자율 신청 한 음식점 6 천 곳 에 대해 위생 수준 을 현장 평가 하 고 , 우수 한 음식점 에 한정 해 등급 을 지정 한다 . ▲ 냉동 꽃게 등 도 수입 물품 유통 이력 신고 = 내년 2 월 부터 는 냉동 꽃 게 , 대두 , 참깨 , 땅콩 , 도라지 , 염장 새우 등 7 개 품목 도 수입 물품 유통 이력 신고 를 해야 한다 . 기존 품목 가운데 황기 , 당귀 , 지황 , 천궁 , 건 고추 등 13 개 품목 은 재 지정 됐 다 . 냉 동명태 는 국산 이 전무 해 관리 실익 이 없 다는 이유 로 지정 종료 됐 다 . ▲ 온라인 쇼핑 몰서 도 화장품 모든 성분 표시 해야 = 내년 부터 온라인 쇼핑몰 에서 화장품 을 판매 할 때 도 오프라인 매장 과 마찬가지 로 화장품 법 에 따라 표시 해야 하 는 ' 모든 성분 ' 에 대한 정보 를 제공 해야 한다 . 또 온라인 쇼핑몰 에서 어린이 제품 을 판매 하 는 경우 모든 제품 에 대해 KC 인 증필 유무 를 표시 해야 한다 . ▲ 지진 문자 는 기상청 이 자동 으로 보낸다 = 내년 하반기 부터 지진 이 일어났 을 때 기상청 이 직접 자동 으로 긴급 재난 문자 를 국민 의 휴대 전화 로 보낸다 . 그 동안 지진 긴급 재난 문자 는 국민 안 전처 를 통해 수동 으로 보내 져 신속 하 지 못하 다는 지적 이 있 었 다 . 내년 상반기 중 에 는 기상청 에 자체 지진 긴급 재난 문자 송출 시스템 을 구축 한다 . ▲ 저고 도 기상 관측 자료 확대 제공 = 소형 항공기 와 헬기 등 저고도 를 운항 하 는 항공기 의 안전 을 위해 저고 도 기상 관측 자료 제공 을 대폭 늘린다 . 국토 교통부 와 경찰청 등 4 개 기관 2 천 600 개 의 CCTV 영상 을 저고 도 항공기 상 정보 포털 을 통해 함께 제공 한다 . ▲ 우리 동네 낙뢰 정보 한눈 에 = 내년 6 월 부터 관심 지역 에서 반경 10 ㎞ 단위 로 100 ㎞ 까지 낙뢰 가 얼마나 일어나 는지 , 실시간 으로 낙뢰 가 얼마나 접근 했 는지 등 의 정보 를 제공 하 는 ' 우리 동네 낙뢰 정보 ' 서비스 가 시작 된다 . 위치 는 전국 도로 명 , 지번 , 공항 , 유치원 , 학교 , 관공서 등 으로 검색 할 수 있 다 . 우리 동네 낙뢰 정보 서비스 는 기상청 기상 레이더 센터 홈페이지 ( http : / / radar . kma . go . kr ) 에서 이용 할 수 있 다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