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가 만드 는 복지 국가 : : [ 보도 자료 ] 기초 연금 30 만 원 줬 다 30 만 원 뺏 을 건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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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만 복 활동 / 주장 과 논평 2017 . 07 . 12 13 : 44 
 [ 보도 자료 ] 기초 연금 30 만 원 줬 다 30 만 원 뺏 을 건가 ? 
 문재인 대통령 은 ‘ 줬 다 뺏 는 기초 연금 ’ 해결 응답 하 라 ! 
 13 일 , 빈곤 노인 의 네 번 째 도끼 상소 진행 
 어느새 기초 연금 이 시행 된 지 4 년 째 이 다 . 매년 기초 연금 이 도입 된 7 월 이 면 빈곤 노인 들 이 대통령 에게 도끼 상소 를 올려 왔 다 . 우리 사회 가장 가난 한 노인 인 기초 생활 수급 노인 40 만 명 이 매달 25 일 기초 연금 을 받 았 다가 다음 달 20 일 생계 급여 에서 같 은 금액 이 삭감 되 는 일 이 반복 되 고 있 기 때문 이 다 . 
 기초 연금 은 70 % 노인 에게 제공 되 는 노인 수당 의 성격 을 지닌다 . 그런데 기초 연금 의 도입 으로 노인 계층 간 가처분 소득 의 격차 가 생겼 다 . 수급 노인 의 가처분 소득 은 그대로 이 지만 차상 위 이상 노인 들 은 기초 연금 만큼 증가 한 결과 이 다 . 
 정부 는 국민 기초 생활 보장 제 의 ‘ 보충 성 원리 ’ 에 따라 기초 연금 만큼 생계 급여 를 공제 해야 한다고 주장 하 지만 , 결과 적 으로 노인 계층 간 형평 성 이 깨지 는 문제 에 대해선 모르쇠 로 일관 한다 . 문재인 정부 에서 기초 연금 이 30 만 원 으로 인상 될 예정 이 다 . 그러면 이제 는 수급 노인 에게 는 ‘ 30 만 원 줬 다가 30 만 원 뺏 는 일 ’ 이 벌어진다 . 
 문재인 정부 는 대선 공약 이나 국정 기획 자 문위 국정 과제 에 이 문제 해결 을 담 고 있 지 않 다 . 2016 년 총선 에서 ‘ 줬 다 뺏 는 기초 연금 ’ 해결 을 공약 으로 약속 했 건만 어찌 된 일 인지 이번 대선 에서 이 문제 해결 을 외면 한다 . 혹시 가난 한 사람 들 의 복지 에 는 예산 을 사용 하 지 않 겠 다는 의도 인지 우려 가 된다 . 
 이 에 노인 들 이 13 일 에 다시 청와대 앞 에 모여 네 번 째 도끼 상소 를 벌인다 . 이번 에 는 도끼 상소 에 이 어 문재인 대통령 ( 분장 ) 이 이 문제 해결 을 약속 하 는 프리허그 퍼포먼스 가 행해진다 . 이번 도끼 상소 와 프리허그 에 는 노년 유니온 , 동자동 사랑 방 등 에 속한 노인 약 50 명 이 참여 하 고 , “ 조선 에서 가장 가난 한 늙은이 들 ” 을 대표 해 상소 인 5 명 ( 대표 상소 인 김호태 , 서울 용산구 , 84 세 ) 이 조선 시대 평민 복 을 입 고 나선다 . 
 도끼 상소 인 인 김호태 어르신 은 “ 기초 연금 으로 인한 가난 한 노인 들 의 박탈감 이 너무 크 다 . 문재인 정부 에서 기초 연금 이 오르 만큼 그 박탈감 은 더 커질 것 이 다 . 대통령 이 꼭 결단 을 내려 주 기 바란다 ” 며 기대 를 피력 했 다 . 처음 1 차 도끼 상소 에서 대표 상 소인 으로 나섰 던 김병국 할아버지 ( 서울 은평구 84 세 ) 는 “ 아직 도 이 문제 가 해결 되 지 못해 안타깝 다 . 가난 한 노인 을 외면 하 는 정부 가 어찌 민주 정부 , 복지 정부 일 수 있 느냐 ” 며 탄식 했 다 . 
 이 행사 를 주관 한 ‘ 빈곤 노인 기초 연금 보장 을 위한 연대 ’ 는 21 개 복지 시민 단체 가 모여 2014 년 부터 ‘ 줬 다 뺏 는 기초 연금 ’ 해결 을 위한 활동 하 는 연대 기구 이 다 . 문재인 정부 에서 이 문제 가 더욱 심각 해 지 는 만큼 이후 시민 서명 , 토론회 , 당사자 결의 대회 등 모든 노력 을 다 할 것 이 다 . 우리 사회 가장 가난 한 노인 의 바람 이 실현 될 수 있 도록 언론 의 관심 과 취재 를 요청 한다 . 
 청와대 부근 청운 효자동 주민 센터 앞 
 2017 년 7 월 13 일 ( 목 ) 오전 11 시 
 노년 유니온 위원장 
 도끼 상소 
 대표 상소 인 김호태 
 대표 상소 인 
 대통령 ( 분장 ) 에게 상소문 전달 
 < 상소문 > 
 지난 5 월 대선 에서 문 대통령 은 기초 연금 30 만 을 약속 을 하 여 700 만 명 노인 에게 희망 을 주 었 습니다 . 
 가장 가난 한 나라 를 경제 부국 으로 발전 시킨 노인 들 의 헌신 과 , 세계 최고 의 노인 빈곤 율 을 감안 하 여 대통령 께서 깊이 고민 한 약속 이 라고 여기 면서 크 게 환영 합니다 . 
 그러나 70 % 노인 에게 희망 의 노후 복지 가 되 는 기초 연금 이 우리 40 만 수급 노인 에게 는 절망 과 배신 의 상처 만 남기 고 있 습니다 . 기초 연금 이 30 만 으로 올라도 30 만 원 을 그대로 내놓 아야 하 는 현실 을 아 시 는지요 ? 
 대통령 께서 기초 연금 의 잘못 된 현실 을 살피 시 어 수급 노인 도 정당 하 게 기초 연금 의 혜택 을 누릴 수 있 도록 바로잡 아 주 길 간청 합니다 . 
 기초 생활 수급 노인 40 만 명 에게 도 
 기초 연금 30 만 원 을 보장 하 라 ! 
 문재인 대통령 은 ‘ 줬 다 뺏 는 기초 연금 ’ 을 방치 할 건가 ? 
 문재인 정부 가 기초 연금 을 인상 할 예정 이 다 . 내년 상반기 부터 현행 약 20 만 원 을 25 만 원 으로 올리 고 , 2021 년 부터 는 30 만 원 까지 인상 하 겠 다는 계획 이 다 . 적절 한 정책 이 다 . 우리 나라 노인 의 높 은 빈곤 율 을 감안 할 때 기초 연금 의 역할 을 강화 되 는 게 바람직 하 다 . 
 단 , 문재인 정부 는 ‘ 줬 다 뺏 는 기초 연금 ’ 문제 를 함께 해결 해야 한다 . 현재 기초 생활 보장 생계 급여 를 받 는 노인 들 이 약 40 만 명 에 이른다 . 이 분 들 은 매달 25 일 기초 연금 20 만 원 을 받 고 다음 달 20 일 생계 급여 에서 같 은 금액 을 공제 당한다 . 이 로 인해 수급 노인 과 그 이상 계층 노인 사이 에 20 만 원 의 소득 격차 가 생겼 고 , 그 배제 대상 이 우리 사회 가장 가난 한 노인 이 라는 점 에서 심각 한 형평 성 문제 를 지닌다 . 
 내년 에 기초 연금 이 25 만 원 으로 오르 면 수급 노인 에겐 어떠 한 일 이 발생 하 는가 ? 25 만 원 입금 되 고 다시 25 만 원 공제 된다 . 2021 년 에 는 30 만 원 받 았 다가 다시 30 만 원 이 삭감 될 것 이 다 . 작년 총선 에서 더불 어 민주당 은 이 문제 해결 을 총선 공약 을 내걸 었 다 . 그런데 왠지 이번 대선 에서 문재인 후보 는 이 공약 을 담 지 않 았 다 . 그 결과 문재 인 정부 에서 ‘ 30 만 원 줬 다가 30 만 원 뺏 는 ’ 일 이 발생 할 예정 이 다 . 우리 사회 가장 가난 한 노인 을 대상 으로 말 이 다 . 
 일부 학자 들 이 공공부조 가 지닌 보충 성 원리 를 내세우 며 ‘ 기초 연금 공제 ’ 를 불가피 하 다는 논리 를 앞세운다 . 하지만 이 는 기초 연금 이 국민 기초 생활 보장 제도 이후 에 도입 되 었 다는 점 에서 형평 성 이 훼손 되 는 문제 를 간과 한 주장 이 다 . 이런 논리 에 따르 면 수급 노인 과 차상 위계 층 이상 노인 사이 에 기초 연금 액 만큼 소득 격차 가 계속 생기 기 때문 이 다 . 
 문재인 대통령 은 ‘ 줬 다 뺏 는 기초 연금 ’ 실태 를 알 고 있 는가 ? 기초 생활 수급 노인 들 도 온전히 기초 연금 을 누리 도록 해야 한다 . 국정 기획 자문 위원회 는 즉각 ‘ 줬 다 뺏 는 기초 연금 ’ 문제 해결 을 국정 과제 로 추진 하 라 . 
 보도 자료 _ 기초 연금 4 차 도끼 상소 20160712 초안 . 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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