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 경제 온라인 이 슈 팀 ] 간통 사실 을 숨기 기 위해 성폭행 피해 허위 신고 를 한 40 대 여교사 가 실형 을 선고 받 았 다 . 대구 지법 형사 2 부 ( 부장 판사 김정도 ) 는 무고 및 간통 혐의 로 기소 된 40 대 여성 A 씨 에 대한 항소심 에서 원심 과 같이 징역 1 년 을 선고 했 다고 6 일 밝혔 다 . 재판부 는 함께 기소 된 상대 남성 B 씨 에 대해서 는 헌법 재판소 의 간통죄 위 헌 결정 에 따라 무죄 를 선고 했 다 . 교사 A 씨 는 직장 동료 인 B 씨 와 내연 관계 를 맺 어 온 사실 을 남편 에게 들키 자 지난해 4 월 경찰 에 ' 성폭행 을 당했 다 ' 는 취지 의 허위 신고 를 했 다 . 당초 경찰 에서 는 성폭행 사건 으로 수사 를 벌였 지만 두 사람 이 가깝 게 지낸 증거 들 이 하나 둘 나오 면서 결국 덜미 를 잡혔 다 . 검찰 은 A 씨 가 성관 계 이후 B 씨 에게 직접 연락 해 인사 문제 등 에 대한 조언 을 구하 고 , B 씨 의 페이스북 에 ' 멋있 어 보인다 ' 는 댓글 을 단 것 , B 씨 의 차 에서 내린 A 씨 가 웃 으며 걸어가 는 장면 이 담긴 CC ( 폐쇄 회로 ) TV 녹화 장면 등 을 무고 증거 로 제시 했 다 . A 씨 는 무고 전 B 씨 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 에서 " 남편 이 알 았 다 . 지금 집 앞 으로 와 달 라 " " 학교 찾 아 간다니 밥 과 차 만 . .." 과 같 은 내용 을 남기 기 도 했 다 . 수사 기관 은 A 씨 의 행동 을 종합 적 으로 판단 해 볼 때 성폭행 피해자 로 보 기 는 힘들 다고 결론 내렸 고 재판부 역시 이 지적 을 받아들였 다 . 재판부 는 " 성범죄 에 대한 무고 는 상대자 에게 중대 한 피해 를 끼칠 가능 성 이 매우 크 고 피고인 이 항소심 에 이르 기 까지 이해 할 수 없 는 변명 을 하 며 범행 을 부인 한 점 등 을 고려 했 다 " 고 양형 이유 를 설명 했 다 . 온라인 이 슈 팀 issue @ asiae . co . kr ▶ 2015 서울 모터쇼 카 ~ 퍼레이드 [ 루머 앤 진실 ] [ 네티즌 핫 이 슈 ] [ 골프뉴스 ] [ 부동산 소식 ] [ 자동차 정보 ] <ⓒ 세계 를 보 는 창 경제 를 보 는 눈 , 아시아 경제 무 단전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