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 시간 및 휴게 시간 의 특례 적용 및 소급 합의 의 유효 성 ( 근로 기준 정책 과 - 3842 , 2015 - 08 - 20 ) ○ ｢ 근로 기준 법 ｣ 제 59 조 는 사업 의 성격 내지 업무 의 특성 을 감안 할 때 엄격 한 연장 근로 시간 및 휴게 시간 의 규제 가 공중 생활 에 불편 을 초래 할 수 있 는 운수업 , 물품 판매 및 보 관업 , 금융 보험업 , 의료 및 위생 사업 등 의 사업 에 대하 여 사용 자 가 근로자 대표 와 서면 합의 를 한 경우 에 는 제 53 조제 1 항 에 따른 주 12 시간 을 초과 하 여 연장 근로 를 하 게 하 거나 제 54 조 에 따른 휴게 시간 을 변경 할 수 있 다고 규정 하 고 있 음 . ○ 근로 시간 등 의 특례 적용 사업 에 대하 여 는 기본 적 으로 ｢ 한국 표준 산업 분류 ｣ 에 따른 산업 의 정의 및 분류 등 에 의하 여 판단 하 고 , 산업 분류 는 사업체 에서 수행 하 는 주 된 산업 활동 의 특성 ( 산출물 , 원재료 , 제조 공정 및 방법 , 기능 및 용도 , 제공 하 는 서비스 및 제공 방법 등 ) 에 따라 분류 하 여야 할 것 임 ( 임금 근로 시간 정책 팀 - 2166 , 2006 . 08 . 14 . 참조 ) . - 귀 질의 의 대한 ○○○ 사 의 주 된 목적 과 활동 이 혈액 채혈 · 공급 및 혈액 제재 생산 , 혈액 공급 기획 · 운영 등 의 업무 를 수행 하 여 공중 의 편의 등 과 밀접 한 경우 에 해당 되 고 , 그 업종 이 한국 표준 산업 분류 에 따른 기타 보건 업 으로 분류 되 는 경우 라면 근로자 대표 와 의 서면 합의 를 통하 여 상기 특례 적용 을 할 수 있 을 것 으로 보여 지 는 바 , 이 에 대하 여 는 구체 적 인 사업 운영 내용 등 을 파악 하 여 종합 적 으로 판단 하 여야 할 것 임 . ○ 한편 , 공익 적 사업 의 근로 시간 및 휴게 시간 특례 적용 을 위한 근로자 대표 와 의 서면 합의 는 특례 제도 도입 을 위한 절차 적 필수 요건 인 바 , 서면 합의 효력 은 노사 합의 한 이후 부터 발생 하 는 것 으로 보 아야 할 것 임 . ♣ 늘 푸 른 노 무 사 사 무 소 ( 152 - 848 ) 서울시 구로구 구로 3 동 222 - 31 지 플러스 코오롱 디지털 타워 511 호 도로 명 주소 : 서울시 구로구 디지털 로 26 길 123 , 511 호 ( 구로동 , 지 플러스 코오롱 디지털 타워 ) TEL : 02 ) 855 - 0598 , FAX : 02 ) 855 - 0599 , 주차 : 지하 2 ~ 4 층 까지 가능 * 노동 사건 대리 ( 임금 , 체당금 , 부당 해고 , 산재 보상 ) * 노무자 문 ( 노동 법률 , 4 대 보험 , 노사 문제 ) 구로 전화국 ● ● 강남병원 영등포 시흥 IC 3 번 출구 ↓ ↓ ↓ ↓ ↓ → ● 제일은행 지하철 2 호 선구 로 디지털 단 지역 ( 5 분 거리 ) ● 기업 은행 ( IBK ) 2 번 출구 → →● LG 전자 ● 편의점 ( MINISTOP ) * 서류 작성 검토 ( 근로 계약 , 취업규칙 , 단체 협약 ) * 기타 ( 지원금 신청 , 노무 진단 , 노동 쟁 의 조정 중재 ) ● 우체국 → → → 기업 은행 ● <- 지 플러스 타워 511 호 늘 푸른 노 무사 이마트 구로 점 ●● 노동부 서울 관악 지청 근로복지공단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