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 와 같이 총 12 회 에 걸쳐 선전 방송 을 하 고 , 또한 2015 . 4 . 7 . 피 고 회사 생산 기술 1 관 현관 출입문 등 에 [ 별지 2 ] 첫 번 째 란 기재 와 같이 “ 노동자 를 짐승 취급 소외 1 은 퇴진 해 ! 뭐 하 노 빨리 ! !” 등 의 등 의 문구 가 기재 된 유인물 을 부착 한 사실 은 앞서 본 바 와 같 다 . 
 나 ) 이 에 대하 여 원고 는 [ 별지 1 ] 선전 방송 중 2015 . 4 . 9 . 자 내용 중 ‘ 머리 에 똥 밖 에 있 지 않 은 경영자 들 ’ 이 란 표현 은 사용 한 적 이 없 다고 주장 하나 , 앞서 든 증거 에 변론 전체 의 취지 를 종합 하 면 원고 가 이 부분 과 같 은 표현 을 사용 한 사실 을 충분히 인정 할 수 있 다 . 
 다 ) 반면 피 고 회사 는 , 2015 . 4 . 7 . 자 유인물 이외 에 도 원고 가 [ 별지 2 ] 기재 유인물 을 부착 하 였 다고 주장 한다 . 그러나 을 제 5 호 증 의 2 내지 4 등 피 고 회사 가 제출 하 는 증거 들 만 으로 는 원고 가 피 고 회사 주장 과 같 은 유인물 을 부착 하 였 다고 단정 하 기 에 부족 하 다 . 즉 , 앞서 든 증거 및 갑 제 35 호 증 에 기재 에 변론 전체 의 취지 를 종합 하 면 , 피 고 회사 의 노동조합 은 2015 . 3 . 9 . 피 고 회사 의 구조 조정 에 대응 하 여 대의원 행동 지침 으로 “ 조끼 와 머리띠 를 착용 하 고 일 한다 . 부서 별 상황 에 맞 게 아침 , 점심 집회 를 연다 . 수시로 집회 를 갖 고 조합원 과 함께 투쟁 결의 를 다진다 . 구조 조정 반대 와 회사 규탄 , 소외 1 퇴진 내용 등 을 담 은 대 · 소 자보 를 만들 어 현장 에 붙인다 . ” 고 결정 한 사실 , 이 에 따라 당시 원고 를 비롯 한 총 176 명 의 대의원 들 은 위 지침 에 따라 그 무렵 부터 구조 조정 반대 와 회사 규탄 등 의 내용 을 담 은 대 · 소 자보 를 회사 곳곳 에 부착 한 사실 도 인정 되 는데 , 피 고 회사 가 제출 하 는 증거 ( 을 제 5 호 증 의 2 내지 4 ) 는 ‘ 그 내용 과 같 은 유인물 이 부착 되 어 있 었 다 ’ 는 것 이외 에 누가 이 를 부착 하 였 는지 에 대하 여 아무런 기재 가 없 다 . 사정 이 이러 하 다면 , 피 고 회사 제출 의 증거 들 만 으로 위 유인물 들 을 원고 가 부착 하 였 다고 인정 하 기 는 어렵 다 . 
 라 ) 따라서 피고 의 이 사건 징계 처분 의 당부 는 위 가 ) 항의 징계 사유 만 을 근거 로 하 여 판단 하 여야 한다 . 
 2 ) 징계 사유 의 존부 에 관하 여 
 원고 가 위 와 같이 피 고 회사 의 허가 없이 수차례 에 걸쳐 선전 방송 을 하 고 또한 2015 . 4 . 7 . 유인물 을 부착 하 였 는데 , 그 내용 이 피 고 회사 가 근로자 들 과 협의 없이 일방 적 으로 구조 조정 을 단행 하 고 경영진 의 책임 을 노동자 들 에게 전가 한다는 취지 등 으로 그 일부 내용 이 사실 과 다르 거나 과장 되 어 있 고 또한 피 고 회사 의 경영진 을 모욕 하 는 것 이 다 . 이러 한 원고 의 행위 는 취업규칙 제 21 조 에서 정한 복무 사항 을 위배 하 였 거나 사내 또는 작업장 에서 회사 의 승인 없이 사익 에 반하 는 불순 유인물 등 을 부착 한 행위 를 한 경우 에 해당 한다고 할 것 이 므로 취업규칙 제 70 조 제 1 항 , 제 10 항 의 징계 사유 에 해당 한다 . 
 나 . 징 계절 차상 하자 의 존재 여부 
 원고 는 징계 처분 의 절차 적 정당 성 이 결여 되 었 다고 주장 하나 , 이 를 인정 할 증거 가 없 고 , 오히려 을 제 18 호 증 1 , 2 의 각 기재 에 의하 면 피 고 회사 는 2015 . 4 . 30 . 및 2015 . 5 . 11 . 두 차례 에 걸쳐 원고 에게 출석 요구서 를 발송 하 였으나 원고 의 수령 거부 로 수령증 을 인계 하 지 못한 사실 이 인정 될 뿐 이 므로 , 원고 의 이 부분 주장 은 이유 없 다 . 
 다 . 징계 재량 권 의 일탈 · 남용 여부 에 관하 여 
 1 ) 인정 사실 
 앞서 든 증거 와 갑 제 2 내지 34 호 증 의 각 기재 및 영상 에 변론 전체 의 취지 를 종합 하 면 다음 과 같 은 사실 이 인정 된다 . 
 가 ) 피 고 회사 는 2014 . 11 . 10 . 과장 급 이상 사무직 근로자 를 대상 으로 성과 연봉제 를 도입 하 겠 다고 발표 하 였 는데 , 성과 연봉제 는 과장 급 이상 직원 들 을 개인 성적 , 사업 부 성적 , 조직 기여 도 에 따라 S , A , B , C , D 5 등급 으로 나누 고 , 일괄 적 으로 지급 하 던 상여금 800 % 중 400 % 를 업적 금 이 라는 명목 아래 차등 지급 하 는 방식 이 다 . 성과 연봉제 가 도입 되 면 등급 에 따라 일부 근로자 들 의 임금 은 증가 하 고 일부 근로자 들 의 임금 은 감소 하 게 된다 . 
 나 ) 피 고 회사 는 2015 . 1 . 경 부터 경영난 을 이유 로 희망 퇴직자 를 모집 한다고 발표 하 면서 , 최근 3 년 동안 근무 성적 이 저조 하 여 경고 를 1 회 이상 받 았 거나 , 직급 정년 을 경과 하 였 거나 장기간 승진 하 지 못한 사람 , 과장 급 이상 중 만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