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피드 ( speed ) ’ 있 고 , ‘ 되 는 방향 ‘ 의 농지 허가 [ 데일리안 경기 박익희 기자 ] 일사천리 의 신속 성 으로 고객 만족 행정 을 펼치 고 친절 로서 민원인 의 감동 을 전달 하 며 방문 부터 처리 완료 까지 책임지 고 도와 주 는 후견인 역할 을 목표 로 신설 된 허가 과 . 주민 들 이 알 아야 할 세 번 째 이야기 ´ 농지 전용 허가 ( 협의 ) ´ 속 으로 들어가 본다 . < 편집자 주 > 농정 과 에 조직 되 어 있 던 농지 관리 팀 이 지난 4 월 15 일 여주군 의 제 2 단계 조직 개편 에 따라 신설 된 허가 과 농지 허가 팀 으로 새 옷 으로 갈아입 고 농업 과 관련 된 농지 허가 의 ‘ 스피드 ( speed ) ’ 있 고 ‘ 되 는 방향 ’ 의 농지 허가 처리 를 지향 하 고 있 다 . ◇ 전국 최초 쌀 특구 인 여주 벌 최근 세계 적 인 식량 부족 으로 ‘ 식량 의 무기 화 ‘ 진행 되 어 농지 보전 의 필요 성 이 크 게 부각 되 고 있 으나 , 우리 군 은 보전 과 이용 측면 에서 합리 적 이 고 효율 적 인 농지 이용 을 통해 농업 인 의 경영 안정 과 농업 생산 성 향상 을 바탕 으로 농업 경쟁력 강화 와 지역 경제 의 발전 및 환경 보전 을 목표 로 두 마리 의 새 를 잡 으려 하 고 있 다 . 그 동안 농지 민원 처리 기간 길 어 사업 시행 자 에게 불편 을 주 었 던 점 을 착안 농지 허가 민원 처리 기간 을 10 일 에서 7 일 로 3 일 단축 처리 하 고 , 타 건축 허가 와 개발 허가 등 에 필요 한 읍 , 면 에서 처리 하 는 농지 관리 위원회 심사 를 소위원회 로 편성 운영 하 여 심사 의견서 송부 기한 을 5 일 에서 3 일 로 단축 펙 스 및 전자 문서 로 송부 받 아 처리 하 여 민원 처리 기간 을 단축 하 여 민원 불편 사항 해소 에 심혈 을 기울여 오 고 있 다 . 또한 식량 증산 을 위해 1996 년 이후 취득 한 농지 에 대한 농지 이용 실태 조사 를 매년 실시 하 여 경작 의무 를 이행 하 지 않 은 농지 에 대하 여 농지 처분 지시 와 압류 등 을 통한 강력 한 행정 처분 을 이행 하 고 , 불법 농지 해소 를 위해 읍 , 면 산업 담당 들 로 농지 불법행위 교체 단속 반 을 편성 운영 하 여 적발 되 는 불법행위 에 대하 여 원상회복 명령 및 고발 조치 하 여 준 법 정신 을 고취 하 여 성숙 한 민주 시민 의 의식 제고 에 노력 할 계획 이 다 . 농지법 은 식량 생산 과 보전 이 라는 큰 틀 에 묶여 지역 경제 에 주력 이 되 는 음식점 , 숙박 시설 , 업무 시설 등 농지법 에 의한 행위 제한 이 많 아 이 를 해소 하 기 위해 적극 적 인 진흥 지역 의 해제 와 농지법 제 37 조 농지 에 대한 행위 제한 해소 를 지속 적 으로 상급 기관 에 건의 하 고 , 도시 계획 을 통한 농지 에서 행위 제한 이 자유 롭 게 풀려 질 수 있 도록 연착륙 민원 시스템 을 가동 주민 만족 을 넘 어 감동 을 시킬 계획 이 다 . 농지 전 용허 가 , 신고 시 알 아야 할 사항 1 . 농지 전용 허가 ( 협의 ) 란 ? “ 농지 전용 허가 ( 협의 ) ” 는 농지 를 농작물 의 경작 . 다년생 작물 재배 등 농업 생산 또는 농지개량 외 의 목적 에 사용 하 는 것 으로 농지 를 전용 ( 轉用 ) 하 고자 하 는 자 가 신청 하 여야 한다 . 농지법 상 농지 전용 허가 ( 협의 ) 권자 는 농림부 장관 이나 절차 간소 화 를 위하 여 전용 면적 에 따라 시 , 도지사 또는 시장 , 군수 에게 위임 하 여 처리 하 고 있 다 . 농업 진흥 지역 안 의 농지 는 3 천 ㎡ 미만 까지 농업 진흥 지역 밖 의 농지 는 3 만 ㎡ 까지 협의 권한 이 시장 , 군수 에게 위임 되 어 있 고 처리 기한 은 10 일 으로 국토 의 계획 및 이용 에 관한 법률 에 의한 도시 지역 , 계획 관리 지역 및 개발 진흥 지구 안 농지 이외 에 는 대기 환경 법 에 의한 대기 오염 배출 사업 장 및 수질 환경 보전 법 에 의한 폐수 배출 시설 과 농업 의 진흥 이나 농지 의 보전 을 저해 할 우려 가 있 는 시설 에 대하 여 허가 가 제한 되 고 있 다 . 2 . ‘ 농지 전 용허 가 ’ 의 심사 기준 은 ? 농지 전용 허가 는 농업 진흥 지역 행위 제 한 규정 및 농 지전 용허 가 제한 규정 에 위배 되 지 아니하 고 , 전용 하 고자 하 는 농지 의 면적 이 전 용목 적 사업 에 적정 한 면적 이 고 , 농지 의 보전 할 필요 성 이 크 지 아니하 고 , 토사 유출 및 농 지축 절단 , 농업 환경 에 피해 가 예상 되 는 경우 피해 방지 계획 이 타당 하 게 수립 되 어 있 는지 여부 를 검토 심사 에 적합 여부 를 검토 하 여 허가 여 , 부 를 결정 하 게 된다 . 3 . ‘ 농지 전용 보전 부담금 ’ 은 ? 식량 자급 기반 유지 및 우량 농지 보전 을 위하 여 농지 전용 허가 등 을 받 은 자 에게 농지 를 보전 . 관리 및 조성 에 소요 되 는 비용 을 납부 하 게 하 는 제도 로 부과 금액 은 면적 ( ㎡) × 개별 공시지가 × 30 % 로 농림부 고시 제 2006 - 1 호 에 의한 농지 부담금 제곱 미터 당 상한 금액 을 50 , 000 원 으로 고시 하 여 2006 . 1 . 22 일 부터 시행 하 고 있 다 4 . ‘ 농지 전용 신고 ’ 란 ? ‘ 농지 전용 신고 ’ 는 농업 인 이 주택 이나 농업용 시설 및 농산물 유통 . 가공 시설 , 마을 공동 이용 시설 등 을 설치 하 고자 하 는 경우 보다 간편 한 절차 로 농지 를 전용 토록 함 으로써 농가 의 소득 과 생활 편익 을 증대 하 고자 도입 한 제도 로 신청 서류 를 구비 하 여 읍 , 면장 에게 제출 읍 , 면 에서 신고 요건 에 적합 한지 여부 를 검토 간편 하 게 신 고필 증 을 교부 받 을 수 있 다 . 또한 농지 전용 신고 를 득한 농지 에 대해서 는 농지 전용 부담금 이 면제 된다 . 5 . 농지 의 ‘ 타용 도 일시 사용 ’ 허가 ( 협의 ) 란 ? 농지 의 ‘ 타용 도 일시 사용 ’ 허가 ( 협의 ) 는 농지 를 일시 적 으로 경작 또는 다년 성 식물 의 재배 및 농지개량 외 의 목적 에 사용 하 는 것 으로 건축법 상 건축 허가 또는 신고 대상 이 아닌 간 이 농업용 시설 과 농수산물 의 간 이 처리 시설 및 주목적 사업 ( 농지 에서 허용 되 는 사업 ) 을 위하 여 현장 사무소 또는 부대시설 기타 이 에 준하 는 시설 을 설치 하 거나 , 골재 채취 법 에 의한 골재 및 광물 을 채굴 하 는 경우 에 한하 여 3 년 이내 의 기간 동안 사용 후 농지 로 복구 하 는 조건 으로 심사 기준 에 의하 여 적합 할 경우 에 허가 하 는 제도 이 다 . - Copyrights ⓒ ( 주 ) 이 비 뉴스 , 무단 전재 -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