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가 과로 로 쓰러지 고 난 후 충분 한 휴식 을 취했 음 에 도 얼마 지나 지 않 아 또 쓰러져서 사망 에 이르 렀다면 근로자 의 사망 이 업무상 재해 인지 아닌지 에 대한 판단 은 첫 번 째 쓰러졌 을 때 , 즉 1 차 재해 를 기준 으로 판단 해야 한다는 의미 있 는 대법원 판결 이 나왔 다 . 대법원 2020 . 5 . 28 . 선고 2019 두 62604 판결 [ 유족 급여 및 장 의 비부 지급 처분 취소 ] 〈 산업재 해 보상 보험법 상 상당 인과 관계 인정 여부 사건 〉[ 공 2020 하 , 1276 ] 【 판시 사항 】 [ 1 ] 산업재 해 보상 보험법 제 5 조 제 1 호 에서 정한 ‘ 업무상 의 사유 에 따른 사망 ’ 으로 인정 하 기 위한 업무 와 사망 의 원인 이 된 질병 사이 의 인과 관계 를 판단 하 는 방법 및 그 인과 관계 에 관한 증명 의 정도 / 업무 와 질병 또는 사망 과 의 인과 관계 유무 판단 의 기준 이 되 는 자 ( = 당해 근로자 ) [ 2 ] 근로자 에게 발생 한 1 차 재해 가 업무 와 상당 인과 관계 있 는 업무상 재해 에 해당 하 는 경우 , 그 후 에 발생 한 2 차 재해 도 업무상 재해 로 볼 수 있 는지 여부 및 2 차 재해 가 업무상 재해 에 해당 하 는지 판단 하 는 방법 [ 3 ] PVC 파이프 를 포장 하 여 상하차 하 는 업무 를 수행 하 면서 주야간 교대 근무 를 하 던 갑 이 주간 근무 를 마친 후 숙소 에서 휴식 중 심혈 관 흉통 으로 중증 도 호흡 곤란 증세 를 보여 병원 에 후송 되 어 ( 1 차 재해 ) 협심증 의심 진단 을 받 고 집 에서 11 일 간 요양 한 후 다시 출근 하 였 다가 야간 근무 를 하 기 직전 기숙사 내 화장실 에서 쓰러져 있 는 상태 로 발견 되 어 병원 으로 후송 되 었 으나 사망 한 ( 2 차 재해 ) 사안 에서 , 망인 의 업무 와 사망 의 원인 이 된 질병 사이 에 상당 인과 관계 를 인정 하 기 어렵 다고 본 원심 판단 에 법리 오해 등 의 위법 이 있 다고 한 사례 【 판결 요지 】 [ 1 ] 산업재 해 보상 보험법 제 5 조 제 1 호 에서 정한 ‘ 업무상 의 사유 에 따른 사망 ’ 으로 인정 하 려면 업무 와 사망 의 원인 이 된 질병 사이 에 인과 관계 가 있 어야 한다 . 하지만 질병 의 주 된 발생 원인 이 업무 수행 과 직접 적 인 관계 가 없 더라도 , 적어도 업무 상 의 과 로 나 스트레스 가 질병 의 주 된 발생 원인 에 겹쳐서 질병 을 유발 또는 악화 시켰 다면 그 사이 에 인과 관계 가 있 다고 보 아야 한다 . 그 인과관계 는 반드시 의학 적 · 자연 과학 적 으로 명백히 증명 하 여야 하 는 것 은 아니 고 제반 사정 을 고려 할 때 업무 와 질병 사이 에 상당 인과 관계 가 있 다고 추단 되 는 경우 에 도 증명 이 있 다고 보 아야 하 며 , 또한 평소 에 정상 적 인 근무 가 가능 한 기초 질병 이나 기존 질병 이 직무 의 과중 등 이 원인 이 되 어 자연 적 인 진행 속도 이상 으로 급격 하 게 악화 된 때 에 도 증명 이 있 는 경우 에 포함 된다 . 업무 와 질병 또는 사망 과 의 인과 관계 유무 는 보통 평균인 이 아니 라 당해 근로자 의 건강 과 신체 조건 을 기준 으로 판단 하 여야 한다 . [ 2 ] 1 차 재해 가 업무 와 상당 인과 관계 있 는 업무상 재해 에 해당 한다면 , 그 후 에 발생 한 2 차 재해 는 1 차 재해 가 자연 발생 적 으로 악화 되 어 발생 될 가능 성 이 크 고 , 만약 사정 이 그러 하 다면 2 차 재해 도 업무 에 기인 한 업무상 재해 라고 볼 여지 가 충분 하 다 . 따라서 2 차 재해 가 업무상 재해 에 해당 하 는지 여부 를 판단 할 때 에 는 1 차 재해 가 업무상 재해 에 해당 하 는지 , 1 차 재해 당시 에 망인 이 객관 적 과 로 상태 에 있 었 는지 여부 에 초점 을 맞추 어야 한다 . [ 3 ] PVC 파이프 ( 10 내지 30 kg ) 를 포장 하 여 상하차 하 는 업무 를 수행 하 면서 주야간 교대 근무 를 하 던 갑 이 주간 근무 를 마친 후 숙소 에서 휴식 중 심혈 관 흉통 으로 중증 도 호흡 곤란 증세 를 보여 병원 에 후송 되 어 ( 1 차 재해 ) 협심증 의심 진단 을 받 고 집 에서 11 일 간 요양 한 후 다시 출근 하 였 다가 야간 근무 를 하 기 직전 기숙사 내 화장실 에서 쓰러져 있 는 상태 로 발견 되 어 병원 으로 후송 되 었 으나 사망 한 ( 2 차 재해 ) 사안 에서 , 망인 은 1 차 재해 발병 당시 만 62 세 의 고령 으로 심혈 관 질환 을 가진 상태 에서 장시간 근로 와 장기간 의 주야간 교대제 근무 로 육체 적 · 정신 적 과로 가 누적 되 었 고 , 1 차 재 해일 에 야외 작업 을 하 면서 겨울철 의 추위 에 노출 된 점 도 영향 을 미쳐 기존 질환 이 자연 적 인 진행 속도 이상 으로 급격 하 게 악화 되 어 1 차 재해 가 발생 한 것 으로 볼 여지 가 크 고 , 1 차 재해 이후 에 도 경제 적 형편 등 으로 제대로 요양 을 하 지 못한 상태 에서 다시 야간 근무 를 시작 하 였 다가 2 차 재해 가 발생 하 여 사망 에 이른 것 으로 보이 는데도 , 1 차 재해 가 업무상 재해 에 해당 한다는 점 을 간과 한 채 , 1 차 재해 발생 후 2 주간 충분 한 휴식 을 취하 여 2 차 재해 발생 당시 에 는 망인 이 객관 적 과 로 상태 가 아니 었 다는 전제 에서 망인 의 업무 와 사망 의 원인 이 된 질병 사이 에 상당 인과 관계 를 인정 하 기 어렵 다고 본 원심 판단 에 업무상 재해 의 상당 인과 관계 에 관한 법리 오해 등 의 위법 이 있 다고 한 사례 . 【 참조 조문 】 [ 1 ] 산업재 해 보상 보험법 제 5 조 제 1 호 , 제 37 조 제 1 항 [ 2 ] 산업재 해 보상 보험법 제 5 조 제 1 호 , 제 37 조 제 1 항 [ 3 ] 산업재 해 보상 보험법 제 5 조 제 1 호 , 제 37 조 제 1 항 【 참조 판례 】 [ 1 ] 대 법원 2018 . 5 . 15 . 선고 2018 두 32125 판결 [ 2 ] 대 법원 1996 . 1 . 26 . 선고 95 누 14282 판결 ( 공 1996 상 , 810 ) 【 전 문 】 【 원고 , 상고인 】 원고 (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채홍 ) 【 피 고 , 피상 고인 】 근로복지공단 【 원심 판결 】 서울 고법 2019 . 11 . 26 . 선고 2019 누 37471 판결 【 주 문 】 원심 판결 을 파기 하 고 , 사건 을 서울 고등 법원 에 환송 한다 . 【 이 유 】 상고 이유 ( 상고이 유서 제출 기간 이 지난 후 에 제출 된 각 상고 이유 보충 서 의 기재 는 상고 이유 를 보충 하 는 범위 안 에서 ) 를 판단 한다 . 1 . 산업재 해 보상 보험법 제 5 조 제 1 호 에서 정한 ‘ 업무상 의 사유 에 따른 사망 ’ 으로 인정 하 려면 업무 와 사망 의 원인 이 된 질병 사이 에 인과 관계 가 있 어야 한다 . 하지만 질병 의 주 된 발생 원인 이 업무 수행 과 직접 적 인 관계 가 없 더라도 , 적어도 업무 상 의 과 로 나 스트레스 가 질병 의 주 된 발생 원인 에 겹쳐서 질병 을 유발 또는 악화 시켰 다면 그 사이 에 인과 관계 가 있 다고 보 아야 한다 . 그 인과관계 는 반드시 의학 적 · 자연 과학 적 으로 명백히 증명 하 여야 하 는 것 은 아니 고 제반 사정 을 고려 할 때 업무 와 질병 사이 에 상당 인과 관계 가 있 다고 추단 되 는 경우 에 도 그 증명 이 있 다고 보 아야 하 며 , 또한 평소 에 정상 적 인 근무 가 가능 한 기초 질병 이나 기존 질병 이 직무 의 과중 등 이 원인 이 되 어 자연 적 인 진행 속도 이상 으로 급격 하 게 악화 된 때 에 도 그 증명 이 있 는 경우 에 포함 된다 . 업무 와 질병 또는 사망 과 의 인과 관계 유무 는 보통 평균인 이 아니 라 당해 근로자 의 건강 과 신체 조건 을 기준 으로 판단 하 여야 한다 ( 대법원 2018 . 5 . 15 . 선고 2018 두 32125 판결 등 참조 ) . 2 . 원심 판결 이유 와 기록 에 의하 면 , 다음 과 같 은 사실 들 을 알 수 있 다 . 가 . 원고 의 배우자 인 망 소외 인 ( 이하 ‘ 망인 ’ 이 라 한다 ) 은 ( 생년월일 생략 ) 생 으로 2010 . 3 . 8 . 부터 2013 . 10 . 3 . 까지 , 2014 . 1 . 27 . 부터 2018 . 2 . 22 . 까지 주식회사 홍일 산업 에서 공장 과 야적장 에서 PVC 파이프 ( 10 내지 30 kg ) 를 2 인 1 조 로 30 분 단위 로 포장 하 여 상하차 하 는 업무 를 수행 하 면서 주야간 교대 근무 를 하 였 다 . 나 . 망인 은 약 2 주간 휴일 없이 연속 으로 주간 근무 를 하 고 2 일 간 휴식 후 약 2 주간 휴일 없이 연속 으로 야간 근무 를 하 고 2 일 간 휴식 후 다시 약 2 주간 주간 근무 하 는 것 을 반복 하 는 형태 로 근무 하 였 다 . 망인 의 주간 근무 시간 은 7 시 30 분 부터 19 시 까지 ( 11 시간 30 분 , 식사 및 휴게 시간 포함 ) 이 고 , 야간 근무 시간 은 19 시 부터 7 시 30 분 까지 ( 12 시간 30 분 , 식사 및 휴게 시간 포함 ) 였 다 . 다 . 망인 은 2018 . 2 . 8 . 20 : 40 경 주간 근무 를 마친 후 숙소 에서 휴식 중 심혈 관 흉통 으로 중증 도 호흡 곤란 증세 를 보여 동료 근로자 의 신고 로 119 응급차 로 ○○○○ 병원 에 후송 되 었 다 ( 이하 ‘ 1 차 재해 ’ 라 한다 ) . 망인 은 당시 협심증 이 의심 된다는 등 의 이유 로 입원 을 권유 받 았 으나 개인 적 사정 으로 입원 이 어렵 다고 하 며 응하 지 않 았 다 . 그날 의 최고 기온 은 영상 3 . 4 ℃, 최저 기온 은 영하 11 . 2 ℃, 평균 기온 은 영하 4 . 6 ℃ 였 다 . 라 . 망인 은 2018 . 2 . 9 . 부터 2018 . 2 . 19 . 까지 설 연휴 를 포함 하 여 11 일 간 요양 한 후 2018 . 2 . 20 . 17 : 40 경 부터 야간 근무 를 하 기 시작 하 였 는데 , 2018 . 2 . 22 . 18 : 38 경 야간 근무 를 하 기 직전 기숙사 내 화장실 에서 쓰러져 있 는 상태 로 발견 되 었 다 . 망인 은 의식 , 호흡 , 맥박 이 없 는 상태 로 119 구급대 에 의하 여 심폐 소생 술 을 받 으며 후송 되 어 △△△△△ □□ 병원 에 19 : 36 경 도착 하 였으나 심장 무 수축 상태 에서 소생 하 지 못하 고 19 : 45 경 사망 하 였 다 ( 이하 ‘ 2 차 재해 ’ 라 한다 ) . 마 . 망인 의 사망 진단서 에 는 사인 이 ‘ 미상 ’ 으로 기재 되 어 있 고 , 사체 검안서 에 는 직접 사인 으로 심폐 정지 , 중간선 행사 인 으로 급성 심부전 ( 의증 ) , 선행 사인 으로 심질 환 ( 허혈 성심 질환 등 ) 이 기재 되 어 있 으며 , 부검 은 시행 되 지 않 았 다 . 바 . 망인 은 2009 . 11 . 경 원 발성 고혈압 , 상세 불명 의 협심증 으로 각 진료 를 받 은 적 이 있 고 , 이후 수차례 상세 불명 의 천식 , 상세 불명 의 호흡 곤란 , 기관지확장증 , 수축 성 ( 울혈성 ) 심부전 등 으로 진료 를 받 았 다 . 3 . 이러 한 사정 들 을 앞서 본 법리 에 비추 어 살펴보 면 , 망인 의 업무 와 사망 원인 이 된 질병 사이 에 상당 인과 관계 를 인정 할 여지 가 크 다 . 그 이유 는 다음 과 같 다 . 가 . 비록 2 차 재해 후 부검 은 시행 되 지 않 았 으나 , 망인 의 병력 과 망인 을 진료 한 의사 의 진단 내용 등 을 종합 하 면 , 1 차 재해 와 2 차 재해 는 모두 망인 의 지병 인 심혈 관 질환 이 악화 된 것 으로 넉넉히 추단 할 수 있 다 . 나 . 1 차 재해 가 업무 와 상당 인과 관계 있 는 업무상 재해 에 해당 한다면 , 그 후 에 발생 한 2 차 재해 는 1 차 재해 가 자연 발생 적 으로 악화 되 어 발생 될 가능 성 이 많 고 , 만약 사정 이 그러 하 다면 2 차 재해 도 업무 에 기인 한 업무상 재해 라고 볼 여지 가 충분 하 다 ( 대법원 1996 . 1 . 26 . 선고 95 누 14282 판결 참조 ) . 따라서 2 차 재해 가 업무상 재해 에 해당 하 는지 여부 를 판단 할 때 에 는 1 차 재해 가 업무상 재해 에 해당 하 는지 , 1 차 재해 당시 에 망인 이 객관 적 과 로 상태 에 있 었 는지 여부 에 초점 을 맞추 어야 한다 . 다 . 망인 은 1 차 재해 발병 당시 만 62 세 의 고령 으로 7 년 8 개월 동안 약 12 시간 씩 2 주 간격 으로 반복 되 는 주야간 교대제 근무 를 하 여 만성 적 인 육체 적 · 정신 적 피 로 상태 에 있 었 던 것 으로 보인다 . 주야간 교대 근무 가 취침 시간 의 불 규칙 , 수면 부족 , 생활 리듬 및 생체 리듬 의 혼란 으로 피로 와 스트레스 를 유발 하 여 , 그 자체 로 질병 을 촉발 하 거나 또는 누적 된 피로 와 스트레스 가 신체 의 면역력 을 저하 시켜 질병 의 발병 · 악화 에 부정 적 인 영향 을 미칠 수 있 다는 점 은 널리 알려져 있 다 ( 대법원 2003 . 1 . 10 . 선고 2002 두 8145 판결 , 대법원 2007 . 4 . 12 . 선고 2006 두 4912 판결 등 참조 ) . 또한 망인 의 업무 시간 은 피고 의 계산 방법 에 의하 더라도 1 차 재 해일 을 기준 으로 발병 전 12 주 동안 1 주 평균 업무 시간 이 약 64 시간 이 고 , 발병 전 4 주 동안 1 주 평균 업무 시간 이 약 66 시간 에 달한다 . 이 처럼 망인 이 평소 장시간 근무 와 장기간 의 주야간 교대 근무 를 수행 한 점 을 고려 하 면 , 「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 골격계 질병 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 에 필요 한 사항 」 ( 2017 . 12 . 29 . 고용 노동부 고시 제 2017 - 117 호 ) 에 의하 더라도 , 업무 와 1 차 재해 사이 의 관련 성 이 강한 것 으로 볼 수 있 다 . 라 . 1 차 재 해일 은 우리 나라 의 겨울철 날씨 로 도 비교 적 추운 편 에 속한다 . 겨울철 의 추위 에 의 노출 은 심혈 관 질환 을 급격 하 게 악화 시켜 급성 심근 경색 의 발병 위험 을 증가 시키 는 위험 인 자 로 알려져 있 다 ( 대법원 2018 . 5 . 15 . 선고 2018 두 32125 판결 , 대법원 2018 . 6 . 19 . 선고 2017 두 35097 판결 등 참조 ) . 마 . 망인 에게 원발성 고혈압 , 상세 불명 의 협심증 , 수축 성 심부전 등 급성 심장사 의 위험 인 자 라고 볼 수 있 는 기존 질환 이 있 었 으나 , 망인 이 1 차 재해 이전 에 는 별 이상 없이 근무 해 온 점 을 고려 하 면 , 이러 한 기존 질환 이 자연 적 인 진행 경과 만 으로 급성 심장사 를 일으킬 정도 로 위중 했 다고 단정 하 기 어렵 다 . 바 . 결국 망인 은 심혈 관 질환 을 가진 상태 에서 장시간 근로 와 장기간 의 주야간 교대제 근무 로 육체 적 · 정신 적 과로 가 누적 되 었 고 , 1 차 재 해일 에 야외 작업 을 하 면서 겨울철 의 추위 에 노출 된 점 도 영향 을 미쳐 기존 질환 이 자연 적 인 진행 속도 이상 으로 급격 하 게 악화 되 어 1 차 재해 가 발생 한 것 으로 볼 여지 가 크 다 . 또한 망인 은 1 차 재해 이후 에 도 경제 적 형편 등 으로 인하 여 제대로 요양 을 하 지 못한 상태 에서 다시 야간 근무 를 시작 하 였 다가 2 차 재해 가 발생 하 여 사망 에 이른 것 으로 보인다 . 4 . 그런데 도 원심 은 , 1 차 재해 가 업무상 재해 에 해당 한다는 점 을 간과 한 채 , 1 차 재해 발생 후 2 주간 충분 한 휴식 을 취하 여 2 차 재해 발생 당시 에 는 망인 이 객관 적 과 로 상태 가 아니 었 다는 전제 에서 망인 의 업무 와 사망 의 원인 이 된 질병 사이 에 상당 인과 관계 를 인정 하 기 어렵 다고 판단 하 였 다 . 이러 한 원심 판단 에 는 업무상 재해 의 상당 인과 관계 에 관한 법리 를 오해 하 고 필요 한 심리 를 다 하 지 않 음 으로써 판결 에 영향 을 미친 위법 이 있 다 . 5 . 그러므로 원심 판결 을 파기 하 고 , 사건 을 다시 심리 · 판단 하 게 하 기 위하 여 원심 법원 에 환송 하 기 로 하 여 , 관여 대법관 의 일치 된 의견 으로 주문 과 같이 판결 한다 . 대법관 안철상 ( 재판장 ) 박상옥 노정희 김상환 ( 주심 ) ( 출처 : 대법원 2020 . 5 . 28 . 선고 2019 두 62604 판결 [ 유족 급여 및 장 의 비부 지급 처분 취소 ] > 종합 법률 정보 판례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