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 통신 정책 바꿀 연구 과제 수행 기관 공모 
 방송 통신 위원회 가 방송 통신 정책 · 제도 입안 을 위한 연구 과제 수행 기관 을 공모 한다 . 연구 과제 결과 는 유튜브 · 넷플릭스 등 해외 사업자 규제 , OTT 관련 제도 개선 , 공영 방송 지배 구조 개선 등 에 활용 될 예정 이 다 . 
 방통 위 는 2019 년 도 상반기 방송 통신 융합 정책 연구 에 대한 수행 기관 을 공모 하 고 있 다 . 방송 통신 분야 26 개 과제 에 총 연구비 는 16 억 원 이 다 . 
 주요 연구 과제 는 △ 해외 인터넷 사업자 규제 의 실효 성 확보 를 위한 국제 공조 방안 연구 △ 글로벌 시대 OTT 에 대한 합리 적 규제 도입 방안 △ 통신 장애 에 따른 피해 구제 강화 방안 연구 △ 단말기 AS 실태 조사 및 단말기 유통 법 개정 방향 연구 △ 공 · 민영 구조 개편 및 중 장기 미디어 규제 체계 개선 방안 연구 등 이 다 . 
 방통 위 는 해외 인터넷 사업자 규제 실효 성 확보 를 위한 기초 자료 를 확보 할 예정 이 다 . 유튜브 , 넷플릭스 등 플랫 폼 의 역외 불공정 거래 행위 에 대응 하 는 게 목적 이 다 . 연구 는 미국 , 유럽연합 ( EU ) 등 해외 국가 와 규제 수준 을 동일 하 게 하 거나 상호 협조 하 는 방안 을 모색 하 는 방향 으로 진행 된다 . 
 국내외 OTT 에 동일 하 게 적용 가능 한 제도 마련 을 위한 연구 도 발주 한다 . 콘텐츠 수익 배분 , 망 이용대 가 등 과 관련 해 국내 사업자 와 해외 사업자 간 차별 이 발생 하 고 있 다는 지적 을 고려 한 조치 다 . 해외 사업자 규제 시 국제 통상 협정 ( WTO , FTA ) 위반 소지 가 없 는지 도 살펴본다 . 
 통신 역무 중단 에 따른 피해자 를 효과 적 으로 구제 하 기 위한 제도 개선 도 고심 한다 . 지난해 아마존 클라우드 접속 장애 , KT 아현 지사 화재 사고 등 이 있 었 지만 현행 전기 통신 사업 법상 손해 배상 규정 이 사업자 약관 수준 으로 제한 돼 있 어 개선 이 필요 하 다는 것 이 방통 위 판단 이 다 . 국내외 손해 배상 제도 및 사례 를 분석 한다 . 
 이동 통신 단말기 유통 구조개 선법 개정 을 위한 연구 과제 도 있 다 . 방통 위 는 사물 인터넷 ( IoT ) 및 5 세대 ( 5 G ) 이동 통신 등 신규 서비스 등장 과 자급 제 단말기 확대 추세 를 고려 할 때 법 정비 가 필요 하 다고 판단 했 다 . 또 단말기 사후 서비스 ( AS ) 관련 민원 증가 한다는 점 을 고려 해 현황 을 파악 한다 . 
 전체 방송 시장 을 공영 과 민영 으로 구분 하 기 위한 연구 도 진행 한다 . 공영 에 는 강한 공 적 책무 를 부과 하 고 민영 에 는 소유 · 겸영 규제 등 규제 를 완화 하 는 방향 으로 규제 체계 를 재 정립 하 는 게 목적 이 다 . 급변 하 는 미디어 환경 대응 을 위해 중 장기 미디어 발 전방 안 도 마련 한다 . 
 공영 방송 공 적 책무 강화 를 위한 법 · 제도 개선 방안 을 위한 연구 과제 도 공모 한다 . 여야 가 공영 방송 지배 구조 등 에 대한 논의 를 진행 함 에 따라 방송법 시행령 등 후속 조치 가 필요 한 상황 이 다 . 방통 위 는 연구 결과 를 토대 로 공영 방송 지배 구조 개선 , 방송 제작 편성 자율 성 제고 , 수신료 제도 개선 등 과 관련 한 방송 법령 개정안 을 마련 할 예정 이 다 . 
 방통 위 는 경쟁 입찰 방식 으로 4 월 4 일 까지 입찰 참가 신청서 를 받 아 수행 기관 을 선정 할 예정 이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