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지방 법원 ( 68 가 3235 판결 ) 
 
 주 문 
 1 . 원판결 을 취소 한다 . 
 2 . 피 고 는 원고 1 에게 금 1 , 639 , 650 원 , 원고 2 에게 금 1 , 678 , 144 원 및 위 각 금원 에 대한 1967 . 4 . 9 . 부터 완제 일 까지 연 5 푼 의 비율 에 의한 금원 ( 각 당 심 에서 확장 된 부분 일부 포함 ) 을 지급 하 라 . 
 3 . 원고 등 의 당 심 에서 확장 된 나머지 청구 를 기각 한다 . 
 4 . 소송비용 은 제 1 , 2 심 모두 피고 의 부담 으로 한다 . 
 5 . 이 판결 은 주문 제 2 항 중 각 3 분 의 1 ( 지연 손해금 포함 ) 에 한하 여 가집행 할 수 있 다 . 
 
 청구취지 
 청구취지 및 항소 취지 $$ 원고 등 소송대리인 은 원판결 을 취소 한다 . 
 피 고 는 원고 1 에게 금 1 , 828 , 349 원 , 원고 2 에게 금 1 , 959 , 572 원 ( 원심 에서 는 각 금 250 , 000 원 의 지급 을 구하 다가 당 심 에서 각 위 와 같이 확장 하 였 음 ) 및 위 각 금원 에 대하 여 1967 . 4 . 9 . 부터 완제 일 까지 연 5 푼 의 비율 에 의한 금원 을 지급 하 라 . 
 소송비용 은 제 1 , 2 심 모두 피고 의 부담 으로 한다 라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 를 구하 다 . 
 
 이 유 
 1 . 본 안전 항변 에 대한 판단 
 피 고 소송 수행자 는 본건 은 신 국가 배상 법 시행 이후 의 사고 에 해당 하 고 , 피해자 소외 1 , 2 는 군인 으로서 타 법령 에 의하 여 보상금 , 유족 연금 등 을 지급 받 을 수 있 는 지위 에 있 었 던 자 에 해당 하 므로 신 국가 배상 법 제 2 조 제 1 항 단서 의 규정 에 의하 여 배상 청구 권 이 없 고 불연 이 라 하 더라도 동법 제 9 조 의 배상 심의회 의 배상금 지급 결정 을 거치 지 않 은 본건 청구 는 부적 법 한 것 이 라 항변 하 므로 판단 컨대 , 성립 에 다툼 이 없 는 갑 제 5 호 증 ( 관보 ) 의 기재 에 의하 면 현행 국가 배상 법 ( 법률 제 1899 호 ) 이 1967 . 3 . 3 . 관보 에 기재 되 어 있 으나 , 한편 동 관보 는 1967 . 3 . 9 . 에 야 인쇄 발행 된 사실 이 인정 되 며 , 법령 등 공포 에 관한 법률 ( 법률 제 1539 호 ) 제 10 조 , 제 11 조 의 규정 에 의하 면 법률 의 공포 는 이 를 관보 에 게재 하 여 하 도록 되 어 있 고 , 법률 의 공포일 은 동 법률 을 게재 한 관보 의 발행 된 날 이 라고 규정 되 어 있 으므로 법률 을 관보 에 게재 하 여 공포 하 는 경우 , 실지 관보 에 게재 한 날짜 즉 인쇄 된 날짜 가 관보 발행 일자 보다 늦 을 때 에 는 관보 인 쇄 일자 를 관보 발행 일자 로 보 아 그날 을 법률 의 공포 일자 로 보 아야 할 것 인 바 , ( 대법원 1968 . 12 . 6 . 선고 68 다 1753 판결 참조 ) 현행 국가 배상 법 을 게재 한 관보 가 1967 . 3 . 9 . 인쇄 발행 된 사실 은 앞 에서 본 바 와 같 고 , 동 법 은 공포일 로부터 30 일 이 경과 한 1967 . 4 . 9 . 부터 효력 이 발생 한다고 할 것 인즉 , 1967 . 4 . 8 . 에 발생 한 본건 사고 에 는 현행 국가 배상 법 을 적용 할 수 없 다 할 것 이 므로 , 피고 의 위 항변 은 받아들일 수 없 다 할 것 이 다 . 
 2 . 본안 에 대한 판단 
 ( 1 ) 손해배상 책임 의 발생 
 성립 에 다툼 이 없 는 갑 제 6 호 증 ( 신문 ) , 갑 제 7 호 증 ( 사실 조회 회보 ) , 갑 제 9 호 증 ( 검증조서 등본 ) 의 각 기재 에 원심 증인 소외 3 , 4 의 각 증언 및 원심 기록 검증 의 결과 를 종합 하 면 , 피 고 예하 공군 제 5 공 수단 제 6 대대 소속 조종사 공군 대위 소외 5 는 1967 . 4 . 8 . 11 : 37 경 소속 부대 씨 ( C ) 46 수송기 에 피해자 인 공군 병장 소외 1 , 같 은 일병 소외 2 등 11 명 의 승객 과 3 명 의 탑승원 을 태우 고 여의도 기지 를 출발 대구 를 향하 여 운행 하 다가 이 륙 8 분후 인 동일 11 : 45 경 서울 성동구 청구 동 328 번지 부근 에 추락 하 여 비행기 가 전파 되 고 탑승 했 던 전원 이 사망 한 사실 , 동 비행기 는 이 륙 당시 의 기상 상태 가 비행 할 수 없 을 정도 로 불량 하 였 고 , 이 륙 후 고도 약 3 , 600 피트 까지 는 정상 적 으로 상승 하 였으나 , 급작히 씨 . 피 . 흘 핑 패턴 ( C . P . Holding Pattern ) 에 5 , 000 피트 까지 상승 한 후 항로 에 진입 하 라는 변경 지시 를 받 고 조종사 가 혼란 을 일으켜 방향 감각 을 잃 고 정확 한 상황 판단 을 하 지 못한 채 상승 , 강하 선회 비행 을 하 고 있 다가 좌측 엔진 에 이상 이 생기 어 점차 감속 되 어 수평 비행 이 곤란 해 졌으므로 서서히 강하 중 앞 에 대경 상고 등 장애물 이 나타나 자 급격히 상승 하 려 하 였으나 , 실속 되 어 스핀 상태 에 돌입 , 지상 에 추락 되 었 으며 위 와 같 은 사고 의 원인 은 여의도 기지 의 기상 관계관 들 이 목적지 인 대구 지방 의 기상 예보 가 공군 제규 정상 최저치 이하 로서 이륙 을 인가 할 수 없 는 상태 에 있 었 음 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