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 손 보험 , ' 새빨간 절판 ' 행진 … " 도수 치료 마지막 기회 ? " 2016 - 07 - 12 보험 일보 2013 년 4 월 이후 가입자 , 보험 기간 15 년 "' 재 가입 ' 시 ' 도수 · 수액 치료 ' 등 고 가 비 급여 보장 불가 "… 재 가입 시점 표준 약관 적용 내년 4 월 , 현행 표준형 실 손 보험 보다 보험료 가 약 40 % 저렴 한 ' 기본 형 실 손 보험 ( 新 실 손 보험 ) ' 이 출시 된다 . 과잉 진료 가 빈번 한 비 급여 항목 들 이 별도 특약 으로 분리 되 면서 위험 률 이 감소 , 新 실 손 보험 의 보험료 가 하향 조정 된 것 . 대신 현행 고가 의 도수 치료 나 수액 치료 , 고주파 열 치료 등 일부 비 급여 항목 이 실 손 보장 서 제외 된다 . 실제 실 손 보험 보장 범위 는 과거 100 % 서 90 % 로 줄어든 뒤 다시 80 % 로 내려가 단계 적 으로 축소 되 는 추세 다 . 보장 기간 도 과거 80 ~ 100 세 만 기서 15 년 만기 로 단축 , 2013 년 4 월 이후 신규 가입자 부터 는 15 년 마다 갱신 이 아닌 재 가입 을 해야 하 는 처지 다 . 올 초 엔 하 지 정맥류 의 레이저 시술 이 실 손 보장 서 제외 , 소비자 및 의료업 계 의 거센 공분 이 여전 하 다 . 하지만 이 는 시작 에 불과 하 다 . 내년 4 월 일부 비 급여 의료비 보장 축소 행렬 에 힘입 어 보다 더 과감 한 보장 범위 · 한도 축소 가 단행 될 전망 이 기 때문 . 문제 는 최근 이 틈 을 놓치 지 않 고 보장 이 축소 되 기 전 에 가입 하 라는 일선 영업 현장 에서 의 절판 마케팅 이 뜨겁 다는 점 이 다 . 보장 범위 · 한도 가 더 줄어들 기 전 실 손 보험 에 가입 해야 할까 ? ■ 절판 목적 , 허위 과장 광고 횡행 11 일 업계 및 금융 당국 에 따르 면 , 내년 4 월 실 손 보험 개편 에 따른 보장 축소 예고 와 함께 ' 절판 마케팅 ' 이 고개 를 들 고 있 다 . 현재 급여 · 비 급여 막 론 포괄 적 보상 으로 돼 있 는 상품 구조 가 ' 기본 형 + 다양 한 특약 ' 방식 으로 개편 되 는 한편 심지어 손해 율 감소 일환 , 일부 비 급여 항목 에 대해선 ' 보장 횟수 ' ' 한 도제 한 ' ' 자기 부담금 비율 확대 ' 등 이 논의 되 고 있 는 데 따른 것 . 즉 , 내년 4 월 실 손 보험 신규 가입자 는 현행 실 손 보험 가입자 대비 보장 범위 · 한도 가 작 아 진다는 얘기 다 . 이 같 은 소비자 들 의 불안 을 이용 해 일부 영업 현장 선 ' 도수 치료 를 보장 받 을 수 있 는 마지막 기회 ' ' 고 가 비 급여 수액 · 도수 치료 , 100 세 실 손 보장 막차 ' 라는 식 , 절판 에 돌입 한 상태 . 그러나 일부 영업 현장 들 서 횡행 하 는 이 같 은 실 손 보험 절판 내용 대부분 이 ' 과장 ' ' 허위 ' 광고 인 것 으로 드러났 다 . 개 정전 실 손 보험 가입자 일지라도 , 상황 에 따라 개정안 의 영향 을 받 을 수 있 기 때문 . 기존 가입 실 손 보장 이 80 세 · 100 세 까지 이어지 지 않 는다는 것 이 다 . 한 상품 전문가 는 " 실 손 보험 엔 ' 보험 기간 ' 이 라는 함정 이 숨 어 있 다 " 고 전제 , " 보험 기간 만료 전 까지 는 정해진 약관 을 적용 받 지만 , 그 보험 기간 이 만료 되 면 새로운 약관 의 보장 내용 으로 재 가입 해야 한다 " 고 설명 했 다 . 손보사 한 보상 팀 관계자 도 " 과거 ' 어느 시점 ' 에 가입 했 느냐 에 따라 보장 받 을 수 있 는 ' 보험 기간 ' 이 달라진다 " 며 " 2013 년 4 월 이전 가입자 는 최초 가 입시 의 계약 내용 을 80 세 혹은 100 세 까지 보장 받 을 수 있 으나 , 그 이후 가입자 는 가입 일 로부터 최대 15 년 까지 만 그 계약 내용 이 유지 된다 " 고 강조 했 다 . 다시 말 해 포괄 적 보상 방식 을 적용 중 인 현행 실 손 보험 에 서둘러 가입 한다고 해서 80 세 · 100 세 까지 도수 치료 보장 을 받 을 수 는 없 다는 것 이 다 . 다만 , 2013 년 4 월 이전 에 판매 된 ' 80 · 100 세 만 기 ' 실 손 보험 가입자 는 ' 도수 치료 ' 등 을 만기 까지 보장 받 을 수 있 다 . ■ 영업 현장 , 보험 무용 론 제기 실 손 보험 은 지난 2013 년 4 월 을 기점 으로 한 차례 의 개정 을 거친 바 있 다 . 과거 , 80 ~ 100 세 만기 등 기본 보장 기간 이 보험 만 기이 던 것 과 달리 , 2013 년 4 월 이후 는 보장 기간 이 15 년 으로 단축 됐 다 . 또한 갱신 주 기 도 3 년 이 던 것 이 1 년 으로 줄어들 었 다 . 매년 갱신 을 통해 기존 계약 을 유지 할 수 는 있 지만 , 최초 가입 일 로부터 15 년 이 지나 면 더 이상 ' 갱신 ' 이 아닌 ' 재 가입 ' 관문 을 넘 어야 한다 . 지난 2013 년 개편 당시 금융 위선 " 갱신 시점 , 소비자 선택 폭 을 자유 롭 게 하 자는 취지 로 만기 를 짧 게 구성 했 다 " 고 밝혔 다 . 하지만 금융 위 취지 와 달리 소비자 선택 폭 이 더욱 편협 해졌 다는 지적 이 잇따르 는 상태 다 . 가령 , 2013 년 4 월 실 손 보험 신규 가입자 ( 보험 기간 15 년 ) 는 최장 2028 년 까지 만 해당 보장 을 유지 할 수 있 기 때문 . 이후 재 가 입시 엔 기존 실 손 보험 약관 이 아닌 보장 범위 가 축소 된 기본 형 실 손 보험 약관 을 적용 받 게 된다 . 분석 결과 , 현행 실 손 보험 표준 약관 엔 ' 보장 내용 변경 주기 이후 부터 금감 원장 이 정한 시행 세칙 에 따른 표준 약관 을 적용 한다 ' 고 명시 돼 있 다 . 즉 , 실 손 보험 재 가입 시 재 가입 시점 의 표준 약관 을 따라가 게 된다는 의미 다 . 도수 · 수액 치료 및 고주파 열 치료 에 대해선 특약 형태 로 가입 , 자칫 병력 등 의 사유 로 특약 가입 이 거절 될 수 도 있 는 노릇 . 지난달 정책 세미나 에서 금융 위 이동훈 보험 과장 은 " 내년 4 월 실 손 보험 의 구조 가 ' 기본 형 + 특약 ' 형태 로 변경 돼도 기존 에 팔린 상품 에 대한 ' 소급 적용 ' 은 되 지 않 는다 " 고 못 박 은 바 있 다 . 이 에 대해 보상 전문가 들 은 " 가장 큰 문제 는 ' 소급 적용 ' 이 아닌 ' 보험 기간 ' 으로 , 당국 선 이 를 간과 하 고 있 다 " 고 전했 다 . 일부 소비자 단체 및 영업 현장 에서 또한 비난 이 쇄도 하 고 있 는 형국 이 다 . 예컨대 , 현재 기준 30 대 실 손 보험 가입자 일지라도 15 년 이 지나 면 40 ~ 50 대 가 된다 . 나이 가 들 수록 의료 이용 률 이 더 높 아 지 는 상황 서 되려 보장 이 축소 , 보험 의 고유 역할 이 세월 따라 역행 한다는 하소연 이 다 . 소비자 단체 한 관계자 는 " 보험 만기 가 짧아진 것 은 소비자 가 아닌 보험 사 를 위한 조치 로 보인다 " 면서 " 손해 율 관리 차원 , 표준 약관 개정 이 계속 될 가운데 소비자 가 보상 받 을 수 있 는 부분 은 점점 줄어들 수 밖에 없 다 " 고 힐난 했 다 . 이어 " 보험 사 는 손해 율 및 보험료 를 낮춘다는 명목 으로 실 손 보험 보장 을 해 마다 축소 하 고 있 다 " 면서 " 65 세 이후 생애 의료비 절반 을 지출 하 는 상황 서 , 이 같 은 당국 조치 는 소비자 를 우롱 하 는 것 으로 밖 에 보이 지 않 는다 " 고 맹비난 했 다 . 한 금융 보험학 과 교수 역시 " 향후 계약 만기 등 으로 도수 치료 를 받 지 못하 는 사태 가 급증 , 만기 도래 시점 대량 민원 이 우려 된다 " 며 " 보험 사 측선 알릴 법 적 의무 가 없 을지라도 , 소비자 의 이해관계 에 영향 을 미치 는 정보 에 대해선 더 확장 해서 알릴 필요 가 있 다 " 고 강조 했 다 . 보험금 · 보장 범위 등 의 변동 사항 에 대해 확실히 짚 어 소비자 들 에게 알려야 한다는 것 . ' 불 완전 ' 정보 제공 에 따른 , 대국민 들 의 ' 보험업 불신 ' 이 우려 되 기 때문 이 다 . 반면 , 금융 위선 ' 15 년 만기 ' 가 큰 문제 가 되 지 는 않 을 것 이 라는 입장 을 내비치 고 있 다 . 금융 위 이동훈 보험 과장 은 " 대부분 의 실 손 보험 가입자 는 계약 을 5 년 이상 유지 하 기 보다 다른 실 손 계약 으로 갈아타 는 형국 " 이 라면서 " 이 같 은 성향 속 , 15 년 만기 는 큰 포인트 가 되 지 않 을 것 " 이라고 전했 다 . 아울러 이 과장 은 " 보험료 자율 화 로 , 상품 의 가격 이 가파르 게 오르 는 추세 " 라며 " 현재 당국 서 30 % 가격 규제 를 해 놓 은 상황 이 지만 3 ~ 4 년 후 엔 현행 대비 2 배 수준 으로 보험료 가 급증 , 보장 축소 를 통한 보험료 인하 가 불가피 하 다 " 고 밝혔 다 . 한편 , 절판 마케팅 은 불 완전 판매 와 민원 을 양산 , 보험 산업 신뢰 와 도 직결 되 는 문제 다 . 소비자 보호 를 위한 ' 완전 ' 정보 제공 을 비롯 강력 한 절판 제재 가 시급 한 요즘 이 다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