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직원 이 ' 인지 ' 빼돌려 현금화 ( 종합 ) 
 전국 법원 의 일부 직원 이 ' 수입 인지 ' 와 ' 수입 증지 ' 를 재 사용 하 는 방법 으로 인 지대 를 가로채 온 사실 이 적발 돼 대법원 이 자체 조사 에 나섰 다 . 
 인지 와 증지 는 국가 가 발행 하 는 일종 의 우표 같 은 용지 로 소송 비용 과 등기 신청 비용 을 냈 다는 것 을 증명 하 는 데 쓰이 며 각종 법원 신청 서류 에 붙이 게 돼 있 다 . 
 대법원 은 수천만 원 대 인 지대 를 빼돌려 온 것 으로 드러난 법원 직원 2 명 을 파 면 하 고 다른 직원 2 명 에 대한 징계 절차 를 진행 하 고 있 으며 추가 가담자 가 있 는지 여부 를 윤리 감사관 실 에서 조사 중 이 라고 1 일 밝혔 다 . 
 그러나 전국 법원 에서 비슷 한 사례 가 적발 되 고 현재 감사 도 진행 중 이 어서 파 면 되 거나 징 계위 에 회부 되 는 직원 들 은 더 많 아 질 수 도 있 다 . 
 인 지대 를 빼돌려 온 직원 들 은 재판 이 확정 되 면 서류 가 법원 창고 에 보존 된다는 점 에 착안 했 다 . 
 이 들 은 창고 에 보관 된 서류 에 붙 어 있 는 헌 인지 를 오려낸 뒤 민원인 이 소송 서류 를 제출 하 면 새 인지 를 떼 어 내 고 헌 인지 를 붙이 는 방식 으로 새 인지 를 모았 다 . 
 이렇게 빼돌린 새 인지 는 인터넷 중 고 거래 사이트 나 변호사 사무실 을 통해 현금 화 한 것 으로 알려졌 다 . 
 법원 행정 처 윤리 감사관 실은 최근 전국 법원 을 대상 으로 대대 적 인 감사 를 벌여 창고 에 보관 중 인 서류 가운데 인지 나 증지 가 떨어진 서류 가 얼마나 되 는지 등 을 파악 했 다 . 
 또 대량 으로 인지 가 떨어진 사례 가 발견 된 경우 이 를 누가 떼 어 냈 는지 등 을 조사 중 인 것 으로 전해졌 다 . 
 대법원 관계자 는 " 지난해 부터 기록 상태 를 점검 하 다 인지 가 떨어진 서류 가 일부 확인 됐 다 " 며 " 현재 떼 어 낸 사람 을 확인 하 는 중 " 이라고 말 했 다 . 
 한편 대법원 은 비슷 한 비리 재발 을 막 기 위해 등기부 등 . 초본 등 을 신청 할 때 수수료 가 3 만 원 이 넘 으면 수입 증지 대신 현금 이나 인터넷 뱅킹 을 통해 납부 할 수 있 도록 했으며 , 소송 인지 도 현행 10 만 원 이상 만 현금 납부 할 수 있 는 규정 을 바꿔 1 만 원 이상 으로 낮췄 다 . 
 그러나 지난해 말 법원 내부 통신망 에 법원 직원 들 의 인 지대 착복 비리 를 고발 하 는 글 이 올라왔 지만 대법원 츠 기 즉각 조치 를 취하 지 않 은 것 으로 알려져 파문 은 커질 전망 이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