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트북 ] 재량 에 도 원칙 이 필요 하 다 
 초등학생 아들 이 지난달 현충일 즈음 갑자기 장기 휴가 ( ? ) 에 돌입 했 다 . 연휴 사이 끼 어 있 는 평일 에 학교 를 안 간다는 것 이 었 다 . 왜 안 가 냐고 물으니 ' 학교장 재량 ' 이라고 했 다 . 징검다리 연휴 의 이점 을 살린 유연 한 발상 이 라는 생각 이 들 면서 도 , 한편 으론 맞벌이 부부 에겐 썩 반갑 지 않 은 결정 일 수 있 겠 다 싶 었 다 . 
 얼마 전 자율 형 사립 고 지정 취소 를 둘러싸 고 교육청 재량 평가 가 뜨거운 논쟁 이 됐 고 , 최근 프로 야구 에서 도 경기 막판 심판 재량 비디오 판독 을 시행 한 부분 을 놓 고 설왕설래 가 이어진 바 있 다 . 
 재량 의 사전 적 의미 는 자기 의 생각 과 판단 에 따라 일 을 처리 한다는 뜻 이 다 . 원칙 이나 규칙 , 규정 과 달리 주관 적 이 고 예외 적 인 개념 이 다 . 재량 권 을 올바르 게 사용 하 면 융통 성 으로 이어지 지만 , 반대 의 경우 공정 성 논란 에 휩싸이 거나 명분 · 핑 곗거리로 전락 한다 . 
 최근 한 세대 학교 에서 비정규직 교직원 김 모 ( 24 ) 씨 의 계약 해 지 사건 이 이슈 가 됐 다 . 계약 기간 을 채운 시점 에서 의 계약 종료 통보 는 언뜻 보 면 문제 될 게 없 어 보인다 . 그러나 평가 를 거쳐 정규직 전환 이 가능 하 다는 당초 채용 조건 과 달리 평가 를 생략 한 점 , 해당 직원 과 동일 한 조건 으로 입사 한 다른 계약직 직원 은 앞서 정규직 으로 전환 된 점 등 의 이유 로 형평 성 논란 이 불거졌 다 . 이 에 대해 학교 측 은 올해 부터 계약직 의 경우 계약 기간 만 근무 하 는 것 으로 방침 을 전환 했 다고 설명 했 다 . 사실상 학교 재량 에 따른 결정 이 었 다 . 평가 기회 조차 받 지 못한 김 씨 는 억울 함 을 호소 하 며 반발 했 지만 , 재량 앞 에선 어찌 할 도리 가 없 었 다 . 
 이 에 한 세대 노조 가 나섰 고 , 여기 에 시민 단체 와 시 의회 등 지역 사회 까지 힘 을 보태 김 씨 살리 기 에 나섰 다 . 결국 학교 측 은 계약 해 지 통보 두 달 만 에 해당 직원 을 정규직 으로 임용 했 다 . 올해 부터 계약직 의 정규직 전환 은 없 다던 방침 과 달리 , 학교 측 이 다시 한 번 재량 을 발휘 한 셈 이 다 . 
 재량 에 도 원칙 이 필요 하 다 . 재량 은 원칙 의 미흡 한 부분 을 보완 할 수 있 는 수단 으로 활용 해야 한다 . 원칙 의 빈틈 을 악용 하 기 위한 핑계 의 수단 으로 남용 해선 안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