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 11 - 18 22 : 22 ( 월 ) 
 민변 “ 헌재 , 25 세 미만 피선거권 제한 선거법 합헌 결정 규탄 ” 
 [ 로 리더 ] 민주 사회 를 위한 변호사 모임 ( 민변 , 김호철 회장 ) 는 25 세 미만 의 피선거권 을 제한 하 는 공직 선거법 조항 에 대해 합헌 결정 을 내린 헌법 재판소 에 대해 청년층 의 정치 참여 확대 를 가로막 았 다면서 강력히 규탄 했 다 . 쉽 게 말 해 국회의원 , 지방 자치 단체장 , 지방 의회 의원 선거 에 출마 하 려면 25 세 이상 이 되 어야 한다는 것 이 다 . 민변 아동 인권 위원회 ( 위원장 소라미 ) 는 “ 지난 6 월 28 일 헌법 재판소 는 양심 적 병역 거부 와 대체 복무 제 를 인정 하 지 않 는 병역법 규정 에 대해 헌법 불 합치 결정 ( 2011 헌 바 379 등 ) 을 하 는 등 여러 사안 에 대해 진일보 한 결정 들 을 다 
 변호사 단체 | 신종철 기자 | 2018 - 07 - 04 09 : 20 
 대 한 법무사 협회 최영승 협회 장 취임 … 공익 활동 통한 위상 강화 
 [ 로 리더 ] 대한 법무사 협회 최영승 신임 협회 장 이 취임 했 다 . 지난 6 월 27 일 잠실 롯데호텔 에서 열린 제 56 회 정기 총회 에서 다 . 최영승 신임 협회 장 은 취임사 를 통해 “ 법무사 의 사회 적 책무 와 다양 한 공익 활동 을 기반 으로 법무사 의 위상 을 확대 하 고 , 이 를 통해 법무사 의 업무 영역 을 수호 하 고 확장 해 나가 겠 다 ” 고 밝혔 다 . 이 를 위해 법무사 제도 의 목적 을 규정 한 ‘ 법무 사법 ’ 제 1 조 에 공익 및 인권 규정 을 추가 해 공익 법무사 , 인권 법무사 로서 의 위상 을 새롭 게 하 고 , 법무사 제도 의 공익 성 과 유용 성 에 대한 대국민 홍보 를 강화 하 는 한편 시민 단체 와 언론 , 학계 등 각계 각 
 법무사 | 표 성연 기자 | 2018 - 07 - 03 19 : 00 
 법무부 , 해외 도피 성 폭력범 반드시 처벌 … 미국 과 과테말라 서 송환 
 [ 로 리더 ] 법무부 ( 장관 박상기 ) 는 해외 로 도피 한 성 폭력범 2 명 을 미국 과 과테말라 에서 체포 해 지난 6 월 국내 로 송환 했 다고 3 일 밝혔 다 . 한국인 A 는 사귀 던 여자 친구 를 성폭행 하 고 성관 계 가 촬영 된 동영상 을 유포 하 겠 다며 협박 한 혐의 로 수사 를 받 던 중 캐나다 를 경유 해 과테말라 로 도주 해 체류 중 이 었 다 . l 미국인 B 는 한국 출장 중 알 게 된 통역 인 여성 에 대한 강간 치상 혐의 로 국내 법원 에서 기소 됐 음 에 도 미국 으로 도주 해 재판 을 지연 시키 고 있 었 다 . 법무부 는 “ 이번 송환 은 한국 과 과테말라 및 한 미 범죄인 인도 조약 에 따라 과테말라 와 미국 으로 도피 한 성 폭력범 
 법무부 | 신종철 기자 | 2018 - 07 - 03 16 : 44 
 민변 “ 법원 행정 처 , 단 독판 사회 의 의장 경선 개입 … 사법 농단 민낯 ” 
 [ 로 리더 ] 민주 사회 를 위한 변호사 모임 ( 민변 ) 은 3 일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 행정 처 의 판사 사찰 , 또한 판사 들 의 움직임 을 제어 할 목적 으로 단 독판 사회 의 의장 경선 에 선 거 지 원단 까지 만들 어 마치 선거 캠프 처럼 매우 적극 적 으로 개입 하 는 등 “ ‘ 사법 농단 ’ 의 부끄러운 민낯 ” 을 또 공개 했 다 . 민변 ( 회장 김호철 ) 은 지난 5 월 25 일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의 ‘ 사법 행정 권 남용 의혹 특별 조사단 ( 단장 안철상 법원 행정 처장 ) ’ 의 조사 보고서 가 발표 된 이후 , 즉각 “ 사법 농단 진상 규명 과 책임자 처벌 을 위한 T / F ” ( 사법 농단 T / F ) 를 결성 하 고 사법 농단 사태 에 
 변호사 단체 | 신종철 기자 | 2018 - 07 - 03 15 : 27 
 대 법원 “ 김선수 대법관 후보 , 인권 신장 ㆍ정의구현 헌신 노동법 전문가 ” 
 [ 로 리더 ] 김명수 대법원장 은 2 일 문재인 대통령 에게 , 임기 만료 로 퇴임 예정 인 고영한 , 김창석 , 김신 대법관 의 후임 대법관 으로 김선수 변호사 , 이동원 제주 지방 법원장 과 노정희 법원 도서관장 을 임명 제청 했 다 . 대법원 은 “ 김명수 대법원장 은 대법관 구성 의 다양 화 를 요구 하 는 국민 의 기대 를 각별히 염두 에 두 고 , 대법관 후보 추천 위원회 의 추천 내용 을 존중 하 면서 후보자 중 사회 정의 의 실현 및 국민 의 기본 권 보장 에 대한 의지 , 사회 적 약자 와 소수자 보호 에 대한 인식 , 국민 과 소통 하 고 봉사 하 는 자세 , 도덕 성 등 대법관 으로서 갖추 어야 할 기본 적 자질 은 물론 , 
 법원 | 신종철 기자 | 2018 - 07 - 03 13 : 41 
 대 법원 “ 이동원 대법관 후보 , 정당 해산 통진 당 국회의원 직 상실 판결 ” 
 [ 로 리더 ] 김명수 대법원장 은 2 일 문재인 대통령 에게 , 임기 만료 로 퇴임 예정 인 고영한 , 김창석 , 김신 대법관 의 후임 대법관 으로 이동원 제주 지방 법원장 , 김선수 변호사 , 노정희 법원 도서관장 을 임명 제청 했 다 . 대법원 은 “ 김명수 대법원장 은 대법관 구성 의 다양 화 를 요구 하 는 국민 의 기대 를 각별히 염두 에 두 고 , 대법관 후보 추천 위원회 의 추천 내용 을 존중 하 면서 후보자 중 사회 정의 의 실현 및 국민 의 기본 권 보장 에 대한 의지 , 사회 적 약자 와 소수자 보호 에 대한 인식 , 국민 과 소통 하 고 봉사 하 는 자세 , 도덕 성 등 대법관 으로서 갖추 어야 할 기본 적 자질 은 물론 , 
 법원 | 신종철 기자 | 2018 - 07 - 03 13 : 35 
 대 법원 “ 노정희 대법관 후보 , 사회 적 약자 기본 권 향상 판결 ” 
 [ 로 리더 ] 김명수 대법원장 은 2 일 문재인 대통령 에게 , 임기 만료 로 퇴임 예정 인 고영한 , 김창석 , 김신 대법관 의 후임 대법관 으로 노정희 법원 도서관장 , 김선수 변호사 , 이동원 제주 지방 법원장 을 임명 제청 했 다 . 대법원 은 “ 김명수 대법원장 은 대법관 구성 의 다양 화 를 요구 하 는 국민 의 기대 를 각별히 염두 에 두 고 , 대법관 후보 추천 위원회 의 추천 내용 을 존중 하 면서 후보자 중 사회 정의 의 실현 및 국민 의 기본 권 보장 에 대한 의지 , 사회 적 약자 와 소수자 보호 에 대한 인식 , 국민 과 소통 하 고 봉사 하 는 자세 , 도덕 성 등 대법관 으로서 갖추 어야 할 기본 적 자질 은 물론 , 
 법원 | 신종철 기자 | 2018 - 07 - 03 13 : 30 
 변협 “ 대법원장 , 김선수 ㆍ이동원ㆍ노정희 대법관 임명 제청 환영 ” 
 [ 로 리더 ] 대한 변호사 협회 ( 협회 장 김현 ) 는 2 일 “ 김명수 대법원장 이 오늘 대한 변협 추천자 를 대법관 후보 자 로 임명제 청한 것 을 적극 환영 한다 ” 고 밝혔 다 . 이날 김명수 대법원장 은 문재인 대통령 에게 , 임기 만료 로 퇴임 예정 인 고영한 , 김창석 , 김신 대법관 의 후임 대법관 으로 김선수 변호사 , 이동원 제주 지방 법원장 , 노정희 법원 도서관장 을 임명 제청 했 다 . 김선수 변호사 는 순수 재야 변호사 출신 이 고 , 이동원 제주 지법 원장 은 고려대 출신 이 고 , 노정희 법원 도서관장 은 이화여대 출신 의 여성 법관 이 어서 , 대법원 구성 의 다양 화 에 대한 국민 의 요구 를 반영 했 다는 평가 를 받 고 
 대한 변호사 협회 | 신종철 기자 | 2018 - 07 - 02 18 : 37 
 대검 , 데이트 폭력 삼진 아웃 제 강화 … 구속 수사 및 구형량 강화 
 [ 로 리더 ] 검찰 은 최근 증가 하 고 있 는 데이트 폭력 범죄 에 대해 ‘ 삼진 아웃 제 ’ 를 적용 해 법원 에 정식 기소 하 고 , 사안 에 따라 적극 구속 하 는 등 처벌 을 강화 하 기 로 했 다 . 대검찰청 강력부 ( 권순범 검사장 ) 는 ‘ 정부 종합 대책 ’ 의 일환 으로 , 데이트 폭력범 죄 의 특성 을 고려 한 구속 기준 및 사건 처리 기준 을 정비 ㆍ강화해 전국 검찰청 에서 2 일 부터 시행 토록 했 다 . 여자 친구 구타 후 트럭 으로 돌진 한 신당동 사건 ( 2017 년 7 월 ) , 여자 친구 주거지 복도 에서 여자 친구 를 끌 고 다니 며 구타 한 부산 사건 ( 2018 년 3 월 ) 등 최근 데이트 폭력 범죄 가 증가 하 면서 심각 한 피해 를 야기 
 검찰 | 신종철 기자 | 2018 - 07 - 02 14 : 29 
 “ 변협 압박 방안 충격 ㆍ개탄 … 대 법원 은 변호사 들 에 사과 하 라 ” 
 [ 로 리더 ] 대한 변호사 협회 ( 협회 장 김현 ) 는 2 일 “ 사법 행정 권 남용 수사 중 밝혀진 법원 의 대한 변협 길 들 이 기인 ‘ 변협 압박 방안 ’ 은 충격 적 이 고 개탄스럽 다 ” 며 대 법원 에 공식 적 으로 3 가지 를 요구 했 다 . 이 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의 사법 농단 의혹 사건 을 말 한다 . 변협 은 “ 하창우 전 변협 회장 사건 수임 내역 조사 / 변리사 소송 대리 권 부여 / 변호사 대기실 축소 등 이 논의 됐 음 이 밝혀졌 다 . 특히 변협 제압 을 위해 변론 연기 요청 원칙 적 불허 , 실기 한 공격 ㆍ방어 방법 ( 법정 에서 뒤늦 게 증거 를 제출 하 는 변론 방법 ) 금지 , 공판 기일 지정 시 변호인 의 연기 요청 을 거부 
 대한 변호사 협회 | 신종철 기자 | 2018 - 07 - 02 11 : 32 
 대 법원 , 허위 증언 은 국조 특위 종료 전 고발 기소 해야 처벌 가능 
 [ 로 리더 ] 국정 농단 의혹 사건 진상 규명 을 위한 국회 국정조사특위 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의 비선 진료 사실 을 위증 한 혐의 로 기소 된 정기양 세브 란스 병원 교수 에 대해 대법원 이 ‘ 국정조사특위 의 존속 기간 만료 후 고발 돼 적법 한 고발 이 아니 다 ’ 라는 이유 로 특검 의 공소 를 기각 했 다 . 국정조사특위 에 출석 한 증인 을 허위 증언 ‘ 위증 ’ 혐의 로 처벌 하 려면 특위 활동 종료 전 에 고발 기소 해야지 , 종료 후 에 고발 기소 하 면 적법 하 지 않 다는 취지 에서 다 . 정기양 교수 는 연세대 학교 의과 대학 피부 과학 교실 교수 이 자 신촌 세브 란스 병원 피부과 의사 로서 2013 년 3 월 부터 2014 년 
 법원 판결 | 신종철 기자 | 2018 - 07 - 01 18 : 12 
 회 생 ㆍ파산위원회 , 개선 방안 과 감독 기능 효율 화 방안 건의문 
 [ 로 리더 ] 회생 ㆍ파산위원회 ( 위원장 오수근 ) 가 제 8 차 정기 회의 를 열 고 관리 위원회 제도 개선 방안 과 회생 ㆍ파산위원회의 감독 기능 효율 화 방안 등 을 논의 하 고 이 에 대한 건의문 채택 을 의결 했 다 . 대법원 은 6 월 28 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1601 호 회의실 에서 회생 ㆍ파산위원회 제 8 차 정기 회의 를 진행 했 다고 밝혔 다 . 대법원 은 회생 ㆍ파산절차와 관련 한 정책 의 수립 , 제도 의 개선 과 절차 관계 인 에 대한 체계 적 ㆍ통일적인 감독 을 위한 자문 기구 로서 회생 ㆍ파산위원회를 2013 년 11 월 28 일 법원 행정 처 에 설치 했 다 . 정기 회의 는 반기 별 1 회 개최 해 오 고 있 다 . 이번 회생 ㆍ파 
 법원 | 신종철 기자 | 2018 - 07 - 01 17 : 23 
 민변 “ 사법 농단 , 법원 행정 처 최고 엘리트 자부 판사 들 의 치졸 ” 
 “ 법원 내 의 다양 한 목소리 를 원천 차단 하 고 제왕 적 대법원장 의 의사 에 반하 는 어떠 한 시도 도 용납 하 지 않 겠 다는 독재 적 발상 에서 기인 하 는 것 으로 민주주의 와 인권 , 정의 의 최후 의 보루 임 을 자처 하 는 사법부 의 민낯 을 여실히 드러낸 사안 이 다 . 이 과정 에서 법원 행정 처 가 시도 했 던 방법 또한 대한민국 최고 엘리트 라 자부 하 는 판사 들 과 는 너무나 어울리 지 않 는 치졸 한 것 이 었 다 ”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의 판사사 찰 과 같 은 법관 블랙리스트 등 사법 행정 권 남용 즉 사법 농단 의혹 사태 에 대한 민주 사회 를 위한 변호사 모임 ( 민변 ) 의 혹독 한 판단 이 다 . 민변 ( 회장 김호철 ) 은 
 변호사 단체 | 신종철 기자 | 2018 - 07 - 01 10 : 32 
 ‘ 양승태 사법 농단 대응 시국 회의 ’…“ 김명수 대법원장 좌고우면 안 돼 ” 
 [ 로 리더 ] 103 개 시민 사회단체 로 구성 된 ‘ 양승태 사법 농단 대응 을 위한 시국 회의 ’ 는 28 일 “ 양승태 대법원 헌정 유린 과 사법 농단 에 대한 진상 규명 과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 책임자 처벌 을 강력히 촉구 한다 ” 고 밝혔 다 . ‘ 양승태 사법 농단 대응 을 위한 시국 회의 ’ 에 는 민주 사회 를 위한 변호사 모임 ( 민변 ) , 민주주의 법학 연구회 , 민주 화 를 위한 전국 교수 협의회 , 민주 화 실천 가족 운동 협의회 , 전국 공무원 노동조합 , 전국 교직원 노동조합 ( 전교조 ) , 전국철도 노동조합 , 전국철도 노조 KTX 열차 승무 지부 , 노동 인권 실현 을 위한 노무 사 모임 , 전태일 재단 , 참여연대 , 천주교인 권 위원회 , 
 시민 사회단체 | 신종철 기자 | 2018 - 06 - 29 17 : 09 
 민변 “ 대법원 , 대법관 하드 디스크 디 가 우징 은 법률 과 지침 위반 ” 
 [ 로 리더 ] 민주 사회 를 위한 변호사 모임 ( 민변 ) 은 27 일 “ 대법관 하드 디스크 디 가 우징 은 법률 과 지침 위반 ” 이 라며 “ 대법원 의 수사 비협조 를 깊이 우려 하 며 , 검찰 의 철저 한 수사 를 거듭 촉구 한다 ” 고 밝혔 다 . 먼저 검찰 은 6 월 26 일 법원 행정 처 로부터 양승태 전 대법원장 과 박병대 전 대법관 이 사용 했 던 컴퓨터 하드 디스크 의 모든 데이터 가 지난해 10 월 ‘ 디 가 우징 ’ 방식 을 통해 삭제 되 었 다는 사실 을 전달 받 았 다고 밝혔 다 . 사법 행정 권 남용 의혹 에 대한 본격 적 인 수사 를 위해 검찰 이 법원 행정 처 에 컴퓨터 하드 디스크 와 대법관 들 의 관용차 운행 일지 , 법인 카드 사용 내역 
 변호사 단체 | 신종철 기자 | 2018 - 06 - 29 15 : 32 
 시민 사회단체 “ 국회 , 양심 적 병역 거부 자 대체 복무 제 도입 해야 ” 
 [ 로 리더 ] 시민 사회단체 들 은 28 일 “ 양심 적 병역 거부 인정 하 고 대체 복무 제 도입 을 명령 한 헌법 재판소 의 결정 을 환영 한다 ” 며 “ ‘ 군대 가 아니 면 감옥 인 사회 ’ 를 바꿀 평화 의 문 을 연 결정 , 하루빨리 양심 적 병역 거부 자 를 위한 대체 복무 제 도입 해야 한 고 ” 고 촉구 했 다 . 헌법 재판소 는 28 일 양심 적 병역 거부 자 가 수행 할 수 있 는 대체 복무 제 를 병역법 제 5 조 제 1 항 소정 병역 의 종류 로 정하 지 않 았 기 때문 에 , 위 조항 은 헌법 에 합치 하 지 않 으며 , 다만 2019 년 12 월 31 일 까지 잠정 적용 하 는 것 으로 한다는 잠정 적용 헌법 불 합치 결정 을 했 다 . 군인 권 센터 , 민주 사회 를 
 시민 사회단체 | 신종철 기자 | 2018 - 06 - 29 14 :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