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문부 과학 성 이 중학교 교과서 해 설서 에 독도 를 일본 영토 로 명기 하 기 로 했 다는 언론 보도 로 한 · 일 관계 에 파문 이 일 고 있 다 . 민간 이 펴내 는 교과서 와 는 달리 정부 가 출판 하 는 교과서 해 설서 는 교사 가 수업 을 실시 하 는 지침 이 될 뿐 만 이 아니 라 , 출판사 가 교과서 를 작성 할 때 이 를 참고 하 고 있 어 , 비록 법 적 구속력 은 없 지만 교과서 편집 에 큰 영향 을 주 기 때문 이 다 . 임기 응변 방식 으로 는 재발 이번 언론 보도 는 과거 에 집착 하 지 않 고 한 · 일 신시대 를 열 어 가 자는 정상 회담 이 있 은 지 한 달 도 되 지 않 은 시점 에서 , 미래 지향 적 인 한 · 일 관계 에 역행 한다는 점 에서 한국 에 충격 을 주 었 다 . 더욱이 일본 총리 의 야스쿠니 신사참배 나 시마네현 의 ‘ 독도 의 날 ’ 제정 과 같 은 한 · 일 간 의 기존 문제 가 재 부상 한 것 이 아니 라 , 영토 문제 와 교과서 문제 가 중첩 되 는 새로운 현안 이 등장 했 다는 점 에서 그 귀추 가 주목 된다 . 일본 정부 의 이러 한 방침 에 대해 한국 정부 는 강력히 항의 했 고 , 관방 장관 이나 외상 , 심지어 소동 의 당사자 인 문부 과학 성 사무 차관 등 일본 정부 관계자 들 은 독도 명기 방침 이 정식 으로 결정 된 것 이 아니 라고 한발 후퇴 하 는 모습 을 보였 다 . 노무현 정부 후반 에 역사 인식 문제 로 한 · 일 관계 가 냉각 되 었 지만 , 이명박 정부 는 과거 에 얽매이 지 않 겠 다는 방침 을 표명 하 여 양국 관계 가 안정 되 는 듯 보였 다 . 그러나 양국 간 에 는 영토 문제 및 과거사 문제 가 상존 해 있 으며 , 언제 든 양국 간 의 쟁점 사안 이 될 수 있 다는 것 이 이번 사건 이 주 는 교훈 이 다 . 따라서 한 · 일 간 현안 에 대한 우리 정부 의 분명 한 원칙 표명 이 필요 하 다고 할 수 있 다 . 우리 가 먼저 과거사 문제 등 을 제기 하 지 는 않 더라도 이 에 대한 정부 의 원칙 이 봉인 혹은 함구 라는 형태 로 희석 되 어서 는 안 되 며 , 일본 의 도발 에 대해서 는 분명 한 원칙 의 표명 과 대응 이 필요 하 다 . 일본 의 중 · 고교 공민 ( 사회 ) , 지리 교과서 에서 는 이미 수년 전 부터 독도 를 일본 영토 로 기술 하 고 있 다 . 이러 한 상황 에서 신정부 출범 이후 독 도 문제 에 대한 정부 의 대응 을 보 면 이번 사건 은 예견 된 사태 라고 도 할 수 있 다 . 한 예 로 주한 일본 대사관 홈페이지 에 는 독도 를 일본 의 고유 영토 라고 하 는 일본 정부 입장 이 일본어 는 물론 한국어 로 등재 되 어 있 다 . 그러나 주일 한국 대사관 의 홈페이지 에서 는 독도 관련 정부 입장 이 일시 적 으로 삭제 되 었 다가 , 후 에 외무부 홈페이지 로 링크 되 는 형태 로 부활 했 다 . 결국 대사관 홈페이지 에 는 독도 관련 정부 입장 은 없 는 것 이나 다름없 으며 , 이러 한 정부 의 신중 하 지 못한 대일 접근 이 문제 를 낳 았 다고 할 수 있 다 . 일본 정부 현명 한 판단 기대 한편 일본 의 경우 를 보 면 이번 독도 의 일본 영토 명기 문제 는 , 자민 당 일부 의원 에 의한 독 도 문제 를 교과서 에 명기 해야 한다는 주장 을 문부 과학 성 이 수용 한 것 으로 보인다 . 내각 총리 대신 인 총리 가 정상 회담 에서 표명 한 의사 가 행정부 의 정책 입안 에 반영 되 고 있 지 않 은 것 이 다 . 우리 정부 의 희망 대로 미래 지향 적 인 한 · 일 관계 가 과연 가능 할지 염려 스러운 대목 이 기 도 하 다 . 노무현 정부 시절 “ 더 이상 새로운 사죄 나 반성 은 필요 없 으며 지금 까지 일본 이 언명 한 내용 을 실천 하 라 ” 는 의사 를 일본 에 전달 한 바 있 다 . 이제 일본 이 실천 해야 할 때 이 다 . 7 월 쯤 에 교과서 해 설서 가 마무리 될 전망 이 라고 한다 . 성숙 하 고 미래 지향 적 인 한 · 일 관계 구축 을 위해 영토 문제 가 쟁점 현안 이 되 어 양국 의 민족주의 적 대립 의 불씨 가 되 지 않 게 하 는 일본 정부 의 현명 한 판단 을 기대 해 본다 . < 전진호 | 광운대 교수 · 일본학 >- 대한민국 희망 언론 ! 경향신문 , 구독 신청 ( http : / / smile . khan . co . kr ) - ⓒ 경향신문 & 경향닷컴 ( www . khan . co . kr )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 경향닷컴 은 한국 온라인 신문협회 ( www . kona . or . kr ) 의 디지털 뉴스 이용 규칙 에 따른 저작 권 을 행사 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