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인 정가 ] 이찬열 , 기업 의 상습 부정 담합 금지 ' 제재 가중 ' 개정안 제출 
 이찬열 ( 수원 갑 ) 바른 미래 당 의원 은 기업 의 상습 적 인 부정 담합 을 방지 하 는 상습 부정 담합 제재 법인 ' 국가 를 당사자 로 하 는 계약 에 관한 법률 개정안 ' 을 22 일 발의 했 다 . 
 현행법 시행 규칙 은 부 정당 행위 로 입찰 참가 자격 이 제한 된 자 가 제한 기간 종료 후 6 개월 이내 에 다시 부정당 행위 를 저지른 경우 해당 제한 기간 의 2 분 의 1 까지 가중 하 되 , 상한 을 2 년 으로 정하 고 있 고 , 여러 건 의 위반 행위 를 해도 제한 기간 을 가장 중한 행위 의 제한 기간 으로 하 도록 정하 고 있 어 상습 적 으로 위반 행위 를 해도 면죄부 를 받 는 기업 이 있 다는 지적 이 일 었 다 . 
 이 에 개정안 은 상습 부정 당업자 에 대한 제한기 간 의 기준 을 2 년 의 상한 없이 해당 제한 기간 의 2 분 의 1 까지 가중 할 수 있 도록 하 고 , 부정 당업자 의 연이 은 위반 행위 에 대해 가장 중한 행위 의 제한 기간 상한 의 2 배 를 넘 는 범위 에서 제한 기간 을 연장 하 도록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