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는 법인세 최고 세율 구간 신설 에 대해서 도 “ 경제 협력 개발 기구 국가 및 주변 국가 들 이 경쟁 적 으로 법인세 율 을 인하 하 고 있 는 상황 에서 낮 은 수준 의 법인세 율 유지 는 국제 경쟁력 유지 에 필수 적 ” 이 라며 “ 법인세 최고 구간 신설 은 기업 활동 을 위축 시키 고 국외 로 의 자본 이 동 을 촉발 해 일자리 창출 및 경제 성장 을 저해 하 고 중 장기 적 으로 재정 에 도 악영향 을 미칠 것 ” 이 라고 반대 뜻 을 분명히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