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머니 투데이 박 경담 박다 해 기자 ] [ [ the 300 - 런 치 리포트 ] [ 컨트롤 ' 파워 ' 세우 자 ①] 모든 재난 대응 대신 ' 안전 설계자 ' 로 기능 해야 ] 본문 이미지 영역 박인용 국민 안 전처 장관 이 2 일 서울 여의도 국회 에서 열린 안전 행정 위원회 전체 회의 에서 의원 들 의 질의 에 답 하 고 있 다 . 2015 . 7 . 2 / 뉴스 1 < 저작권자 © 뉴스 1 코리아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 메르스 ( MERS · 중동 호흡기 증후군 ) 가 소강상태 를 보이 며 재난 컨트롤 타워 로서 국민 안 전처 의 역할 을 본격 적 으로 재 검토 할 시점 이 라는 지적 이 나오 고 있 다 . 안 전처 는 세월 호 참사 이후 재난 사고 에 총괄 대응 하 는 조타수 역할 을 부여 받 았 지만 , 메르스 · 영종대교 106 중 추돌 사고 · 오룡 호 침몰 등 연이 어 터지 는 사고 에 대한 미숙 한 대처 로 질타 를 받 고 있 다 . 이번 메르스 사태 대처 과정 에서 도 안 전처 가 전 부처 를 아우르 며 메르스 사태 해결 의 방향 성 을 제시 하 지 못해 초기 진화 에 실패 했 다는 지적 이 다 . 안 전처 는 메르스 첫 확진 자 가 발생 한 지 12 일 이 지난 뒤 에 야 관계 부처 장관 회의 를 열 어 ' 뒷 북대 응 ' 이라고 비판 받 았 다 . 안 전처 의 ' 컨트롤 타워 ' 지위 는 정부 조직법 과 재난 및 안전 관리 기본법 에 근거 를 두 고 있 다 . 두 법안 에 따르 면 안 전처 장관 은 안전 및 재난 에 관해 관계 중앙 행정 기관 을 총괄 · 조정 할 수 있 고 감염병 을 ' 재난 ' 의 종류 에 포함 시켰 다 . 안 전처 는 재난 발생 시 주무 부처 의 전문 성 을 존중 해야 한다는 입장 이 다 . 박인용 안 전처 장관 은 지난달 24 일 국회 대 정부 질문 에서 ' 허수아비 안 전처 ' 라는 지적 에 " 안 전처 는 감염병 을 포함 해 사회 재난 을 전문 적 으로 할 수 있 는 사람 이 없 다 . 그런 상황 에서 1 차 대처 를 하 면 더 큰 혼란 이 일어난다 " 며 " 갑자기 복지부 가 지휘 하 던 질병관리본부 를 아무 지식 이 없 는 안 전처 장관 이 한다고 잘 될 것 같 나 " 고 반박 했 다 . 본문 이미지 영역 그래픽 = 이승현 디자이너 해양경찰 , 소방방 재청 , 행정자치부 ( 옛 안전 행정부 ) 의 재난 관련 부서 를 합친 안 전처 가 세 영역 을 제외 한 나머지 사고 까지 대응 하 기 에 는 전문 성 과 인력 이 부족 하 다는 것 이 다 . 현 법체계 도 한계 다 . 재난 경보 가 심각 단계 로 넘어가 야 안 전처 장관 이 중앙 재난 안전 대책 본부 ( 중대 본 ) 장 으로서 재난 을 통합 관리 할 수 있 어 , 현 단계 ( 주의 ) 에선 보건복지부 가 맡 고 있 는 중앙 사고 수습 본부 ( 중 수본 ) 의 권한 을 넘볼 수 없 다 . 안 전처 를 비판 하 는 쪽 이나 옹호 하 는 쪽 이나 모두 한계 를 인식 하 고 있 는 만큼 전문가 들 은 컨트롤 타워 로서 안 전처 의 역할 과 위상 을 재 정립 해야 한다고 제시 한다 . 안전사고 가 터졌 을 때 사고 수습 은 해당 부처 에 맡기 되 안 전처 는 초기 대응 에 우왕좌왕 하 지 않 도록 체계 를 잡 아 주 는 임무 , 즉 ' 안전 설계자 ' 로 역할 해야 한다는 얘기 다 . 정부 조직 에 정통 한 한 전직 정부 인사 는 " 대부분 의 위기 는 전문 적 이 라 안 전처 가 매번 컨트롤 타워 를 수행 할 수 는 없 다 " 며 " 하지만 안 전처 는 각 부처 가 세운 안전 매뉴얼 이 제대로 작동 하 는지 점검 · 관리 해야 한다 . 또 메르스 사태 를 보 면 컨트롤 타워 가 혼선 을 빚 었 는데 국무총리 산하 인 안 전처 가 상황 에 맞 는 컨트롤 타워 체계 를 세워야 한다 " 고 강조 했 다 . 구체 적 으로 안 전처 가 ' 안전 설계자 ' 로 자리 잡 으려면 정부 차원 에서 안전 분야 만큼 은 안 전처 에 권한 을 보장 해야 한다는 목소리 가 나온다 . 대안 중 하나 가 중대 본 상설 화 다 . 재난 경보 수준 에 상관없이 국민 안 전처 가 일상 적 으로 중대 본 역할 을 수행 할 경우 , 부처 가 중심 이 되 는 중대 본 눈치 를 보 는 대신 컨트롤 타워 기능 을 수행 하 기 수월 하 다는 것 이 다 . 국회 안전 행정 위원회 소속 정용기 새 누리 당 의원 은 " 평상시 엔 신경 쓰 지 않 다가 일 터지 면 안전 부서 를 질책 할 게 아니 라 대통령 이나 총리 가 각 부처 간 협조 가 잘 될 수 있 도록 안 전처 에 힘 을 실 어 줘야 한다 " 고 말 했 다 . [ 성공 과 투자 의 지혜 ' 줄리아 투자 노트 ' ] [ " 우리 동네 도 ? " 메르스 확산 어디 까지 ] [ 내 삶 을 바꾸 는 정치 뉴스 ' the 300 '][ 별게 다 궁금 해 ? ' 알 랴 ZOOM ' 을 봐 ~][ 아찔 한 걸 ~ 레이싱 걸 스페셜 ] 박 경담 박다 해 기자 damdam @ mt . co . kr < 저작권자 ⓒ ' 돈 이 보이 는 리얼타임 뉴스 ' 머니 투데이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