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감찰 반원 관여금지 명문화 … 비리 발생 위험 억제 " 조국 " 이번 사태 에 깊이 자성 · · · 기강 확립 매진 할 것 "【 서울 = 뉴시스 】 배훈식 기자 = 조국 청와대 민정 수석 이 11 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에서 열린 세종 - 서울 화상 국무 회의 에 참석 , 문재인 대통령 의 모두 발언 을 듣 고 있 다 . 2018 . 12 . 11 . dahora 83 @ newsis . com 【 서울 = 뉴시스 】 홍지 은 기자 = 청와대 는 14 일 비위 논란 이 불거진 민정 수석 실 산하 특별 감찰 반 명칭 을 ' 공직 감찰 반 ' 으로 변경 한다 . 또 내부 상호 경제 강화 를 위한 파견 기관 다양 화 를 골자 로 하 는 쇄 신안 을 발표 했 다 . 조국 청와대 민정 수석 명의 로 나온 쇄신 안 에 따르 면 , 지난 5 일 이번 비위 논란 과 관련 문 대통령 에게서 개선 방안 을 조속히 마련 하 라는 지시 를 받 은 조 수석 은 이틀 뒤 인 7 일 쇄 신안 을 마련 해 재가 를 받 았 다고 밝혔 다 . 쇄 신 안 에 따르 면 , 먼저 비위 가 불거진 ' 특별 감찰 반 ' 은 ' 공직 감찰 반 ' 으로 변경 할 예정 이 다 . 권위 적 어감 을 주 는 용어 라는 판단 에서 다 . 조 수석 은 " 고위 공직자 및 대통령 임명 공공 기관장 등 을 감찰 업무 를 하 는 반 부패 비서관 실 감찰 반 을 ' 공직 감찰 반 ' 으로 명명 해 , 새로운 명칭 에 맞 게 업무 범위 를 명확히 한다 " 고 설명 했 다 . 또 2003 년 당시 문재 인 민정 수석 에 의해 제도 화 된 감찰 반 직 제령 을 보완 · 개정 할 예정 이 라고 밝혔 다 . 조 수석 은 " 오 는 18 일 국무 회의 상정 예정 으로 , 국무 회의 통과 후 공개 될 것 " 이라고 했 다 . 아울러 감찰 반 구성 다양 화 를 통해 내부 상호 견제 를 강화 할 예정 이 다 . 조 수석 은 " 현재 검찰 과 경찰 로 만 구성 된 공직 감찰 반 의 구성 을 검찰 · 경찰 · 감사원 · 국세청 등 조사 권한 을 보유 한 여러 기관 출신 으로 다양 화 하 겠 다 " 며 " 또 하나 의 기관 이 전체 구성 의 3 분 의 1 을 넘 지 않 도록 해 내부 상호 견제 를 강화 할 것 " 이라고 했 다 . 이어 공직 감찰 반 업무 내규 를 제정 해 , 관행 적 으로 운영 해 왔 던 감찰 반 관리 체제 를 제도 화 하 기 로 했 다 . 구체 적 으로 감찰 반장 에 의한 내부 통제 를 강화 할 예정 이 다 . 감찰 개시 전 감찰 반장 의 승인 을 받 도록 해 비위 행위 의 소지 를 사전 에 봉쇄 하 고 , 감찰 대상자 인 장 · 차관 , 공공 기관장 등 을 접촉 할 경우 감찰 반장 에게 사전 · 사후 보고 하 게 해 , 부당 한 청탁 등 의 여지 를 차단 한다 . 또 감찰 결과 로 이첩 된 사건 의 진행 사안 에 대한 감찰 반원 의 관여금지 를 명문화 해 ' 청부 조사 ' 등 비리 발생 의 위험 을 억제 하 겠 다고 밝혔 다 . 그러 면서 정치 관여금지 , 부당이득 수수 금지 등 수집 된 정보 를 활용 해 정치 개입 과 사 적 이익 을 추구 하 는 행위 도 차단 할 예정 이 다 . 아울러 , 부당 한 지시 에 대해서 는 거부 권 을 명시 해 부당 한 지시 를 거부 할 수 있 도록 하 고 지시 거부 에 따른 불 이익 금지 조항 을 추가 할 예정 이 다 . 조 수석 은 이번 비위 사태 와 관련 해 " 민 정수석 이하 민 정수석 실 구성원 모두 는 일부 특감 반원 의 비위 행위 로 인해 국민 여러분 께 심려 를 끼쳐 드린 점 에 대해 깊이 자성 하 고 있 다 " 고 했 다 . 그러 면서 " 아울러 정치 권 과 언론 의 비판 을 겸허히 수용 하 면서 이번 사태 를 계기 로 심기일전 해 더욱 엄정 한 자세 로 향후 청와대 안팎 공직 사회 의 비위 근절 과 기강 확립 에 매진 할 것 " 이라고 다 짐 했 다 . rediu @ newsis . com ▶ 뉴시스 빅 데이터 MSI 주가 시세표 바로 가 기 ▶ 뉴시스 SNS [ 페이스북 ] [ 트위터 ] < 저작권자 ⓒ 공감 언론 뉴시스 통신사 . 무단 전재 - 재 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