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 를 뒤흔들 었 던 ‘ 국가 정보원 댓글 사건 ’ 이 5 년 동안 다섯 번 의 재판 끝 에 ‘ 불법 선거 운동 이 맞 다 ’ 는 결론 을 내 며 마무리 됐 다 . 원세훈 전 국정 원장 ( 67 ) 은 징역 4 년 에 자격정지 4 년 이 확정 됐 다 . 2013 년 6 월 기소 된 지 4 년 10 개월 만 의 일 이 다 . 국가 권력 의 사이버 정치 활동 에 사법부 가 경각심 을 울렸 다는 평가 다 . 동시 에 특수 한 안보 상황 을 고려 하 지 않 아 현존 하 는 위협 인 북 의 사이 버전 에 대한 대응 이 원천 봉쇄 됐 다는 우려 도 나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