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계약 을 체결 하 였 는지 를 직접 적 으로 인정 할 만 한 증거 가 없 다면 , 적어도 보험 계약자 의 직업 과 재산 상태 , 다수 보험 계약 의 체결 시기 와 경위 , 보험계약 의 규모 와 성질 , 보험계약 체결 후 의 정황 등 여러 사정 에 기초 하 여 그 와 같 은 목적 을 추인 할 수 있 다 . 
 2 . 원심 은 아래 사정 에 근거 하 여 이 사건 보험계약 은 소외 1 이 다수 의 보험 계약 을 통하 여 보험금 을 부정 취득 할 목적 으로 체결 한 것 으로 민법 제 103 조 에서 정한 선량 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 에 반하 여 무효 라고 판단 하 였 다 . 
 이 사건 보험 계약 을 비롯 한 보험계약 총 7 건 의 월 보험료 579 , 192 원 은 소외 1 에게 과다 한 금액 으로 보인다 . 소외 1 은 2009 . 2 . 20 . 부터 2009 . 4 . 30 . 까지 약 2 개월 동안 이 사건 보험 계약 을 비롯 하 여 총 7 건 의 보험 계약 을 체결 하 였 는데 , 단기간 내 에 유사 한 담보 를 포함 한 다수 의 보험 계약 을 체결 할 합리 적 인 이유 가 있 다고 보 기 어렵 다 . 소외 1 은 2009 . 6 . 9 . 부터 2015 . 2 . 10 . 사이 에 1 , 628 일 을 입원 하 여 보험금 586 , 400 , 863 원 을 받 았 는데 , 소외 1 의 입원 횟수 와 입원 기간 은 상당히 잦 고 길 며 받 은 보험금 은 지나치 게 과다 한 것 으로 보이 고 , 입원 치료 의 적정 성 을 의심 하 게 하 는 사정 들 이 발견 된다 . 
 3 . 그러나 원심 의 판단 은 받아들이 기 어렵 다 . 
 가 . 원심 판결 이유 와 기록 에 따르 면 다음 사정 을 알 수 있 다 . 
 ( 1 ) 소외 1 은 소외 2 와 사실혼 관계 에 있 었 고 , 소외 2 는 모 소외 3 또는 여동생 소외 4 명의 로 사업자 등록 을 하 고 ‘○○○○○○○’ 이 라는 상호 로 식육 도 소매 업체 를 운영 하 면서 소외 4 명의 의 계좌 를 사용 하 였 다 . 위 계좌 의 거래 내역 을 살펴보 면 이 사건 보험 계약 을 체결 할 무렵 잔액 이 수백만 원 대 를 유지 하 고 있 다 . 월 보험료 합계 579 , 192 원 이 소외 1 이나 소외 2 의 소득 수준 에 비추 어 비 정상 적 이 거나 과다 한 금액 이 라고 보 기 어렵 다 . 
 ( 2 ) 소외 2 의 언니 소외 5 는 동양 생명 보험 주식회사 의 보험 설계사 이 고 , 소외 1 이 소외 5 와 지인 인 보험 설계사 의 권유 로 총 7 건 의 보험 계약 을 체결 하 였 다는 주장 은 설득력 이 있 다 . 소외 1 이 2009 . 2 . 20 . 동양 생명 보험 주식회사 와 체결 한 △△△△ △△△△△ △△ 보험계약 ( 월 보험료 206 , 250 원 ) 과 2009 . 3 . 11 . 아이 엔지 생명 보험 주식회사 와 체결 한 종신 보험 표준형 20 년 납 보험계약 ( 월 보험료 165 , 612 원 ) 은 모두 주 계약 이 종신 보험 으로서 보장 적 성격 외 에 저축 적 성격 도 동시 에 가지 고 있 고 , 위 2 건 의 월 보험료 합계 371 , 862 원 이 총 7 건 전체 의 월 보험료 579 , 192 원 중 많 은 부분 을 차지 하 고 있 다 . 이 사건 보험 계약 을 체결 할 무렵 언론 에서 2009 . 4 . 1 . 부터 의료 실비 보험 의 보험료 가 인상 되 고 보장 내용 이 축소 될 전망 이 라고 보도 되 었 다 . 원심 이 ‘ 소외 1 이 단기간 내 에 유사 한 담보 를 포함 한 다수 의 보험 계약 을 체결 할 합리 적 인 이유 가 있 다고 보 기 어렵 다 ’ 고 한 것 에 는 의문 이 있 다 . 
 ( 3 ) 소외 1 은 이 사건 보험 계약 을 체결 한 후 인 2009 . 6 . 9 . 최초 로 □□□□ 병원 에서 ‘ 순환 계 합병증 을 동반 한 인슐린 - 의존 당뇨병 ’ 진단 을 받 아 입원 치료 를 받 았 고 , 이후 주로 당뇨병 과 그 에 따른 합병증 등 내과 질환 으로 입원 치료 나 수술 을 받 았 다 . 이 사건 에서 제출 된 증거 를 살펴보 더라도 , 외과 질환 에 관한 자료 만 있 을 뿐 내과 질환 과 관련 하 여 입원 치료 나 수술 이 불 필요 하 였 다고 인정 할 만 한 자료 가 없 다 . 
 나 . 이러 한 보험 계약자 의 직업 과 재산 상태 , 다수 보험 계약 의 체결 시기 와 경위 , 보험계약 의 규모 와 성질 , 보험계약 체결 후 의 정황 등 여러 사정 을 위 에서 본 법리 에 비추 어 살펴보 면 , 소외 1 에게 보험금 을 부정 취득 할 목적 이 있 다고 추인 하 기 에 부족 하 다 . 
 그런데 도 원심 이 소외 1 에게 보험금 을 부정 취득 할 목적 이 있 다고 추인 하 여 이 사건 보험 계약 이 민법 제 103 조 에서 정한 선량 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 에 반하 여 무효 라고 판단 한 것 은 필요 한 심리 를 다 하 지 않 은 채 논리 와 경험 의 법칙 에 반하 여 자유심증주의 의 한계 를 벗어나 거나 다수 의 보험 계약 체결 로 인한 민법 제 103 조 위 반 여부 에 관한 법리 를 오해 하 여 판결 에 영향 을 미친 잘못 이 있 다 . 이 를 지적 하 는 상고 이유 주장 은 정당 하 다 . 
 4 . 피고 들 의 상고 는 모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