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 경전철 직무 기밀 이 뭐 길래 … 누설 땐 ' 국보 법 · 군형법 ' 처벌 
 이달 말 노조 파업 을 앞둔 용인 경전철 운영 사인 네오 트랜스 ( 주 ) 가 직원 들 에게 받 은 보안 관련 서약서 를 두 고 적절 성 논란 이 제기 됐 다 . 
 노조 는 서약서 에 쓰인 처벌 조항 이 과도 하 다고 주장 하 는 반면 사 측 은 철도 가 가진 특수 성 에 기인 한 것 일 뿐 이 라는 입장 을 내세웠 다 . 
 지난 2016 년 8 월 용인 경전철 운영 사 가 된 네오 트랜스 는 직원 들 에게 직무 와 관련 한 비밀 엄수 를 약속 하 는 서약서 에 서명 을 받 았 다 . 
 노조 가 문제 를 제기 한 대목 은 " 본인 이 기밀 을 누설 한 때 에 는 동기 여하 를 막론 하 고 그 결과 가 반 국가 적 행위 임 을 자인 하 고 아래 법규 에 의거 , 엄중 한 처벌 을 받 을 것 을 서약 한다 " 는 조항 이 다 . 서약서 에 열거 된 법규 는 국가 보안법 · 형법 · 군형법 · 군사 기밀 보호법 이 다 . 
 노조 는 비밀 로 분류 된 성질 의 업무 나 기밀 의 기준 이 불명확 하 다고 지적 한다 . 이런 상황 에서 국가 보안법 등 으로 처벌 받 을 수 있 다는 공포감 은 직원 들 의 정당 한 발언 권 과 활동 까지 위축 시킬 수 있 다는 우려 다 . 
 특히 군인 과 군 관련 업무 를 하 는 이 들 이 적용 받 는 군형법 , 군 관련 문서 등 이 그 대상 인 군사 기밀 보호법 과 같 은 법규 는 용인 경전철 사업장 실정 에 도 부합 하 지 않 다는 목소리 를 내 고 있 다 . 
 노조 관계자 는 " 이런 서약 을 하 게끔 한 사 측 의도 는 정확히 모르 겠 지만 , 이 같 은 내용 으로 서약서 를 썼 기 때문 에 어떤 발언 이나 행동 을 할 때 잘못 한 건 아닌지 되돌아보 는 자기 검열 을 하 게 된다 " 며 " 아직 서약 관련 불 이익 을 받 은 사례 는 없 으나 인권 침해 요소 는 없 는지 검토 하 고 있 다 " 고 말 했 다 . 
 네 오 트랜스 측 은 국가 중요 시설 로 분류 된 철도 사업장 에서 통상 사용 하 는 서약서 라고 반박 했 다 . 국가 중요 시설 지정 및 방호 훈령 에 따르 면 지역 단위 철도 와 지하철 종합 사 령실 및 종합 운영 시스템 은 ' 나 ' 급 국가 중요 시설 로 지정 된다 . 
 네 오 트랜스 관계자 는 "' 나 ' 급 으로 지정 된 기관 에서 쓰 는 서약서 를 준용 한 것 일 뿐 특별 한 이유 는 없 다 " 며 " 내용 상 조금 의 차이 만 있 을 뿐 다른 철도 기관 들 도 유사 한 서약서 를 쓰 고 있 다 " 고 설명 했 다 . 
 한편 올해 사 측 과 의 임금 및 단체 협약 교섭 이 결렬 된 용인 경전철 노조 는 오 는 30 일 과 31 일 경고 파업 을 예고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