뒤늦 게 국정 과제 건 보료 개편 추진 평가 소득 폐지 · 재산 보험료 축소 소득 있 는 피부 양자 지역 가입자 로 20 년 만 의 개편 그나마 완만 한 개혁 “ 1 단계 서 끝 날 지도 ” 벌써 부터 우려 박근혜 정부 의 국정 과제 였 던 ‘ 건강 보험료 부과 체계 개편 ’ 방안 이 ‘ 박근혜 · 최순 실 게이트 ’ 로 사실상 현 정부 의 정책 추진력 이 거의 없 어 진 상태 에서 23 일 겨우 발표 됐 다 . 정부 는 애초 2013 년 별도 의 기 획단 을 꾸려 개편 안 을 마련 한 뒤 2015 년 1 월 에 발표 하 겠 다고 했 지만 , 돌연 무기 한 연기 를 선언 했 고 이후 2 년 동안 입 을 닫 고 있 었 다 . 고소득 직장인 의 반발 을 불러온 2015 년 초 ‘ 연말 정산 파동 ’ 이 일어나 자 개편 작업 을 사실상 중단 해 버린 것 이 다 . 이 에 대한 비판 여론 과 야당 의 법 개정 추진 압박 등 으로 정부 가 뒤늦 게 다시 칼 을 뽑 았 지만 여전히 고소득 자 반발 등 을 의식 해 지나치 게 완만 한 개혁 안 을 내놓 았 다는 지적 이 나온다 . ■ 소득 중심 부과 온건 한 수준 현재 의 건 보료 부과 방식 은 형평 성 논란 이 끊이 지 않 았 다 . 직장 · 지역 조합 이 2000 년 국민 건강 보험 공단 으로 통합 한 이후 에 도 자영업 자 등 의 소득 파악 이 어렵 다는 이유 로 각기 다른 부과 체계 가 유지 돼온 탓 이 다 . 저소득 지역 가입자 의 경우 , 소득 이 없 어도 성별 과 연령 , 전세 보증금 등 으로 보험료 가 매겨져 ‘ 송파 세 모녀 사건 ’ 같 은 문제 를 일으켰 다 . 연금 소득 자 , 임대 소득 자 등 소득 이 많 더라도 직장 가입자 인 자녀 가 있 으면 피부 양자 로 등록 돼 보험료 를 한 푼 도 안 내 는 경우 도 많 았 다 . * 누르 면 확대 됩니다 . 정부 개편 안 의 방향 은 실제 버 는 돈 ( 소득 ) 을 위주 로 보험료 를 매기 겠 다는 것 이 다 . 이번 개편 안 에 따라 지역 가입자 에 대해 불 합리 한 기준 으로 적용 됐 던 평가 소득 보험료 가 폐지 되 고 재산 보험료 도 축소 되 면 , 저소득 지역 가입자 의 보험료 부담 이 완화 될 전망 이 다 . 1 단계 에서 지역 가입자 583 만 세대 의 보험료 가 월 2 만 원 ( 현재 보험료 의 20 %) 낮 아 지 고 3 단계 까지 완료 될 경우 엔 606 만 세대 의 보험료 가 월 4 만 6 천 원 ( 현재 보험료 의 50 %) 내려갈 예정 이 다 . 예 를 들 어 , 2014 년 월세 50 만 원 짜리 지하 단칸 방 에서 어렵 게 생활 하 다가 숨진 ‘ 송파 세 모녀 ’ 와 같 은 처지 에 있 는 저소득 가구 의 건 보료 는 월 4 만 8 천 원 ( 평가 소득 보험료 3 만 6 천 원 + 재산 보험료 ( 전월세 ) 1 만 2 천 원 ) 에서 월 1 만 3100 원 ( 최저 보험료 ) 으로 줄어든다 . 건 보료 부과 체계 개편 의 주무 부처 인 보건복지부 는 23 일 “ 현재 지역 가입자 의 소득 보험료 비중 이 30 % 에 불과 한 데 3 단계 에 걸친 개편 을 통해 60 % 까지 끌어올릴 것 ” 이 라고 밝혔 다 . 하지만 고소득 층 에 대한 보험료 부과 가 여전히 미흡 하 다는 비판 이 나온다 . 직장 가입자 의 월급 외 소득 에 대한 보험료 부과 기준 과 피부 양자 에 대한 보험료 부과 요건 이 현재 보다 는 강화 되 지만 완만 한 수준 에 그친다는 것 이 다 . 김종명 내 가 만드 는 복지 국가 의료 팀장 은 “ 평범 한 직장 가입자 들 은 더 낮 은 소득 에 대해서 도 보험료 가 부과 되 는 데 견주 면 1 단계 연간 3400 만 원 , 3 단계 2 천만 원 의 부과 기준 이 너무 온건 하 게 설정 됐 다 . 또 2 천만 원 까지 분리 과세 되 는 금융 소득 등 을 감안 하 면 소득 이 훨씬 더 많 더라도 보험료 부과 를 피할 수 있 다 ” 고 주장 했 다 . 실제로 1 단계 기준 으로 는 소득 이 있 는 피부 양자 279 만 명 중 3 . 6 % 만 ( 7 만 가구 ) 만 지역 가입자 로 전환 돼 보험료 를 내게 된다 . 소득 중심 으로 보험료 를 매기 려면 재산 과 자동차 기준 이 완전히 폐지 돼야 하 는데 그런 방안 이나 목표 가 제시 되 지 않 았 다는 점 도 한계 로 지적 된다 . 최종 단계 에서 도 자동차 보험료 ( 4 천만 원 이상 차 ) 를 없애 지 않 았 고 자 가 소유 주택 에 대한 보험료 공제 기준 도 시가 1 억 원 이하 에 그친다 . 23 일 국회 에서 정부 의 건강 보험료 부과 체계 개편 안 에 대한 공청회 가 열렸 다 . 보건복지부 가 정부 개편 안 에 대한 설명 한 뒤 , 김용하 순천 향대 교수 의 사회 로 전문가 등 이 토론 을 벌였 다 . 황보연 기자 ■ 사실 상 1 단계 로 종결 될 가능 성 도 만일 올해 상반기 중 국회 에서 관련 법 개정 이 완료 될 경우 , 준비 작업 을 거쳐 이르 면 내년 하반기 부터 1 단계 개편 이 시행 될 것 으로 복지부 는 보 고 있 다 . 목표 대로 일정 이 진행 되 더라도 3 단계 시행 은 2024 년 이후 부터 가능 하 다 . 전문가 들 은 개편 안 이 3 단계 까지 완성 돼야 기존 건강 보험료 부과 체계 개선 기 획단 이나 당정 협의 등 에서 논의 됐 던 수준 의 개편 이 이뤄질 것 으로 보 고 있 다 . 고소득 층 일수록 보험료 율 이 낮 아 지 는 지역 가입자 의 소득 보험료 역진 성 문제 도 보험료 부과 가 정률제 로 바뀌 는 3 단계 에 가 서 야 개편 효과 를 볼 수 있 다 . 하지만 이런 3 단계 개편 이 실제 가능 할지 불 투명 한 상태 다 . 정부 가 단계 마다 시행 성과 를 평가 해서 다음 단계 이행 을 추진 하 겠 다고 밝혔 기 때문 이 다 . 김진현 서울대 교수 ( 간 호대 ) 는 “ 보험료 가 오르 는 이 들 의 저항 등 으로 인해 보험료 개편 은 현실 적 으로 자주 실행 하 기 어려운 것 이 고 지금 의 개편 안 도 거의 20 년 만 에 이루어진다는 점 을 감안 하 면 1 단계 로 종료 될 가능 성 이 높 다 ” 며 “ 먼저 일괄 시행 법안 을 가결 해 놓 고 적용 만 단계 적 으로 확대 하 는 방안 이 더 바람직 하 다 ” 고 말 했 다 . 정부 개편 안 은 다음 달 국회 에서 야당 ( 더불 어 민주당 · 국민 의 당 · 정의당 ) 이 제출 한 법안 들 과 함께 심의 가 이루어질 것 으로 보인다 . 직장 - 지역 가입자 를 일원 화 하 고 모든 소득 에 건 보료 를 부과 하 자는 더불 어 민주당 의 안과 는 차이 가 커 진통 이 예상 된다 . 다만 정치 권 안팎 에선 지난해 건강 보험 누적 적립금 이 약 20 조 원 으로 넉넉 한 상황 이 고 정치 적 영향 도 상대 적 으로 덜 받 을 수 있 어 개편 을 추진 하 기 용이 한 여건 이 라는 분석 도 나온다 . 복지 부 에 따르 면 , 1 단계 개편 때 연간 9 천억 원 , 3 단계 개편 때 2 조 3 천억 원 의 재정 이 더 필요 하 다 . 양승조 국회 보건 복지 위원회 위원장 ( 민주당 의원 ) 은 이날 국회 에서 열린 공청회 에서 “ 단계 적 으로 개편 하 자는 주장 을 검토 해 볼 필요 가 있 으나 현재 정부 가 제시 한 3 단계 기간 은 지나치 게 길 기 때문 에 조정 이 필요 해보인다 ” 고 밝혔 다 . 복지부 , 부과 체계 3 단계 개편 안 606 만 가구 2024 년 에 절반 으로 고소득 피부 양자 ‘ 무임승차 ’ 줄여 소득 이 적 은 건강 보험 지역 가입자 가구 의 건강 보험료 는 점차 내려가 고 , 소득 이 많 은 직장 가입자 와 피부 양자 의 보험료 는 올라가 는 건강 보험료 부과 체계 개편 방안 이 이르 면 내년 하반기 부터 시행 된다 . 23 일 보건 복지 부가 공개 한 ‘ 건강 보험료 부과 체계 개편 방안 ’ 을 보 면 , 직장 가입자 와 지역 가입자 의 이원 체계 는 유지 하 되 점진 적 으로 재산 보다 는 소득 을 기준 으로 한 보험료 비중 을 높이 는 방안 이 2018 년 1 단계 , 2021 년 2 단계 , 2024 년 3 단계 에 걸쳐 추진 된다 . 우선 지역 가입자 의 경우 기존 에 연소 득 500 만 원 이하 가입자 에게 적용 했 던 평가 소득 보험료 ( 성 · 연령 · 소득 · 재산 · 자동차 를 기준 으로 부과 ) 를 폐지 하 고 최저 보험료 제도 가 신설 된다 . 최저 보험료 는 1 단계 에서 는 연소 득 100 만 원 이하 가구 에 1 만 3100 원 , 3 단계 에서 는 연소 득 336 만 원 이하 가구 에 1 만 7120 원 을 부과 한다 . 재산 과 자동차 에 매기 는 보험료 비중 도 단계 적 으로 축소 된다 . 이렇게 되 면 1 단계 에서 지역 가입자 583 만 가구 ( 77 %) 의 보험료 가 평균 20 %( 월 2 만 원 ) 인하 되 고 , 3 단계 에서 는 606 만 가구 보험료 가 50 %( 4 만 6 천 원 ) 낮 아 지 게 된다 . 대신 지역 가입자 가운데 소득 상위 2 %, 재산 상위 3 % 고소득 사업자 등 의 보험료 는 인상 돼 1 단계 에서 만 34 만 가구 가 월 5 만 원 정도 를 더 내 야 한다 . 월급 이외 소득 이 많 은 직장인 은 보험료 가 올라간다 . 직장 가입자 가 근로 소득 외 연간 종합 소득 이 3400 만 원 ( 1 단계 ) 을 초과 하 면 보험료 를 추가 로 납부 해야 한다 . 9 만 가구 가 월 5 만 원 가량 을 새로 부담 한다 . 현재 종합 소득 에 따른 보험료 를 내 고 있 는 4 만 가구 ( 연간 7200 만 원 초과 ) 의 보험료 도 월 28 만 원 씩 오른다 . 피부 양자 의 경우 도 , 종합 과 세 소득 이 연간 3400 만 원 ( 1 단계 ) 을 넘 으면 지역 가입자 로 전환 돼 월 18 만 6 천 원 씩 건강 보험료 를 내 야 한다 . 현재 는 금융 소득 과 공 적 연금 , 근로 · 기타 소득 중 어느 하나 가 4 천만 원 을 넘 어야 만 지역 가입자 가 됐 다 . 지역 가입자 로 전환 되 는 피부 양자 는 1 단계 7 만 가구 에서 3 단계 47 만 가구 까지 늘어난다 . 연금 일정 액수 이상 이 면 자녀 피부 양자 안 돼 월급 외 고소득 직장 인 추가 보험료 도 1 단계 3400 만 원 넘 으면 더 내 야 지역 가입자 전세 건 보료 크 게 줄여 23 일 정부 가 국회 공청회 에서 발표 한 건강 보험료 ( 건 보료 ) 부과 체계 개편 안 에 따른 변화 를 피부 양자 , 직장 가입자 , 지역 가입자 등 크 게 세 가지 유형 별 로 정리 해본다 . 정부 안 에서 1 단계 는 2018 년 , 2 단계 는 2021 년 , 3 단계 는 2024 년 을 가리킨다 . 피부 양자 인정 범위 가 줄어든다는 데 ? = 현재 는 직장 가입자 의 부모 , 자녀 , 형제 자매 중 금융 소득 , 공 적 연금 , 근로 소득 과 기타 소득 의 합 , 이 세 가지 가운데 어느 하나 가 한 해 4 천만 원 을 넘 지 않 으면 직장 가입자 의 피부 양자 가 될 수 있 다 . 앞 으로 는 이 세 가지 를 모두 합친 한 해 종합 소득 이 2018 년 3400 만 원 , 2021 년 2700 만 원 , 2024 년 2000 만 원 이 넘 으면 피부 양자 자격 이 없 어 진다 . 예 를 들 어 연금 액 이 상대 적 으로 높 은 공무원 연금 소득 자 의 경우 에 는 앞 으로 피부 양자 에서 탈락 할 가능 성 이 크 다 . 다만 연금 소득 의 경우 소득 기준 을 넘겨 지역 가입자 가 되 더라도 2018 년 에 는 연금 소득 의 30 %, 2024 년 에 는 50 % 에 만 보험료 를 매긴다 . 또 재산 의 경우 현재 재산 과표 9 억 원 ( 시가 18 억 원 ) 이 넘 는 재산 이 있 으면 피부 양자 로 인정 되 지 않 아 지역 가입자 가 됐 는데 , 앞 으로 는 과표 5 억 4 천만 원 이 넘 으면서 한 해 1 천만 원 이상 의 소득 이 있 으면 ( 1 단계 ) 지역 가입자 가 돼 건 보료 를 내 야 한다 . 3 단계 는 과표 3 억 6 천만 원 이 넘 으면서 한 해 1 천만 원 이상 의 소득 이 있 으면 지역 가입자 가 된다 . 예 를 들 어 재산 과표 가 3 억 660 만 원 이 면서 연금 을 한해 3413 만 원 을 받 았 던 사람 이 라면 현재 는 피부 양자 로 인정 돼 건 보료 를 내 지 않 지만 1 단계 가 시행 될 때 에 는 지역 가입자 가 로 바뀌 어 한 달 21 만 3 천 원 을 내게 된다 . 이 처럼 피부 양자 에서 지역 가입자 가 되 는 세대 는 1 단계 시행 에서 는 7 만 가구 , 3 단계 에서 는 47 만 가구 가 될 전망 이 다 . - 직장 가입자 인데 , 월급 외 에 다른 소득 이 있 으면 건 보료 가 얼마나 부과 되 나 ? = 월급 이외 의 별도 소득 에 대해 현재 는 1 년 에 7200 만 원 이 넘 으면 별도 의 건 보료 가 부과 되 고 있 다 . 단계 적 으로 이 기준 이 낮 아 져 1 단계 3400 만 원 ( 2 인 가구 기준 중위 소득 ) , 2 단계 2700 만 원 , 3 단계 2 천만 원 이 넘길 경우 건 보료 를 내 야 한다 . 다만 월급 외 소득 전체 에 매기 는 현재 와 달리 개편 안 에서 는 기준 금액 의 초과분 에 대해서 만 건 보료 를 낸다 . 1 단계 기준 으로 만약 월급 외 4000 만 원 의 별도 소득 을 벌 었 다면 초과분 인 600 만 원 에 대해 6 . 12 %( 올해 기준 ) 의 보험료 인 36 만 7200 원 을 12 등분 해 매달 3 만 600 원 을 추가 로 내게 된다 . 예 를 들 어 한 달 300 만 원 을 벌 면서 임대 소득 이 한 해 6000 만 원 인 직장인 이 면 현재 는 한 달 건 보료 를 9 만 2 천 원 내 지만 1 단계 가 적용 되 면 임대 소득 에 대한 보험료 를 내게 되 면서 한 달 13 만 3 천 원 을 추가 로 내 면서 모두 22 만 5 천 원 을 내게 된다 . - 지역 가입자 는 그동안 이른바 ‘ 송파 세 모녀 ’ 처럼 전세금 에 도 보험료 가 부과 되 는 등 문제 가 많 았 다 . 앞 으로 는 어떻게 달라지 나 ? = 현재 는 지역 가입자 의 경우 전세 보증금 에 대해서 는 500 만 원 을 공제 하 고 난 금액 의 30 % 를 재산 으로 간주 해 보험료 를 부과 하 고 , 월세 도 전세 로 전환 해 보험료 를 계산 했 다 . 송파 세 모녀 는 소득 이 거의 없 으면서 한 달 50 만 원 의 월세 를 냈 는데 , 한 달 건강 보험료 가 4 만 8 천 에 이르 렀다 . 앞 으로 는 전세 보증금 의 30 % 에서 공제 금액 을 뺀 금액 을 기준 으로 부과 해 전세 에 대한 건 보료 가 크 게 줄어든다 . 이렇게 되 면 송파 세 모녀 는 한 달 건 보료 가 1 만 3 천 원 으로 줄어든다 . 또 재산 에 대한 건 보료 부과 에서 기본 공제액 이 최대 1200 만 원 ( 1 단계 ) 으로 높 아 져 , 1200 만 원 이하 의 집 을 가졌 거나 4000 만 원 이하 의 전세 에 살 면 재산 에 대한 건 보료 는 면제 된다 . 2 단계 에 는 기본 공제액 이 2700 만 원 , 2024 년 에 는 5000 만 원 으로 높 아 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