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 뉴스 오 주한 기자 ] ‘ 제 2 윤창 호법 ( 法 ) ’ 으로 불리 는 새 도로 교통 법 이 시행 된 첫 날 인 25 일 아침 까지 전국 에서 153 건 의 음주운전 이 적발 됐 다 . 경찰청 은 이날 오전 0 ~ 8 시 사이 전국 적 으로 벌인 음주운전 단속 에서 총 153 건 을 적발 했 다고 밝혔 다 . 경찰 에 따르 면 수도권 에서 만 64 명 이 단속 됐 다 . 서울 강남 경찰서 관계자 는 “ 오늘 부터 법 시행 홍보 를 했 기 에 아무 도 단속 되 지 않 을 줄 알 았 는데 결국 걸리 는 사람 이 있 었 다 ” 고 말 했 다 . 153 건 중 면허 정지 에 해당 하 는 혈중 알콜 농도 0 . 03 ~ 0 . 08 % 는 57 건 이 었 다 . 면허 취소 인 0 . 08 % 이상 은 93 건 이 었 다 . 이 외 3 건 은 측정 거부 였 다 . 면허 정지 57 명 중 과거 도로 교통 법 위반 으로 훈방 조치 된 사람 은 13 명 이 었 다 . ‘ 제 2 윤창 호법 ’ 은 단속 기준 뿐 만 아니 라 처벌 강도 도 바꿨 다 . 면허 정지 는 기존 300 만 원 이하 벌금 에서 500 만 원 이하 로 조정 됐 다 . 면허 취소 는 벌금 이 최소 500 만 원 이상 으로 변경 됐 다 . 혈중 알콜 농도 0 . 2 % 이상인 ‘ 만취 상태 ’ 는 기존 3 년 이하 징역 또는 1000 만 원 이하 벌금 에서 5 년 이하 징역 또는 2000 만 원 이하 벌금 으로 강화 됐 다 . 경찰 은 25 일 부터 2 달 간 전국 단위 특별 단속 에 나설 예정 이 다 . 특히 음주운전 … 
 교육부 장관 “ ‘ 자 사고 폐지 ’ 정부 정책 기조 변함 無 ” 
 [ 시사 뉴스 오 주한 기자 ]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은 본지 의 ‘ 상산 고 자 사고 취소 반대 ↑… 국정 과제 라던 靑 ‘ 말 바꾸 기 ’’ 제하 6 월 21 일자 보도 와 관련 해 정부 정책 기조 변동 은 없 다고 반박 했 다 . 유 부총리 는 24 일 기자 간담회 에서 “ 최근 상산 고 의 자 사고 지정 취소 에 대해 청와대 , 교육부 가 동의 하 지 않 을 것 이 라는 보도 는 사실 이 아니 고 있 을 수 없 는 일 ” 이 라고 주장 했 다 . ‘ 적폐 청산 ’ 을 내건 문재 인 정부 는 이명박 정부 때 실시 된 자율 형 사립 고 ( 자 사고 ) 의 일반 고 전환 을 국정 과제 로 꼽 아 왔 다 . 그러나 지난 20 일 전주 상산 고 에 대한 전북 교육청 의 자사 고 재 지정 취소 가 논란 을 빚 자 청와대 관계자 는 “ 교육부 의 부동 의 결정 ( 재 지정 취소 반대 ) 이 불가피 할 것 으로 판단 된다 ” 고 말 했 다 . 자 사고 재 지정 취소 는 유 부총리 동의 없이 는 불 가능 하 다 . 유 부총리 는 간담회 에서 ‘ 자 사고 폐지 ’ 라는 정부 정책 기조 를 유지 할 것 이 라면서 도 전북 교육청 의 상산 고 취소 결정 을 번복 할 것 이 냐는 질문 에 는 “ 지금 을 말씀 드릴 게 없 다 ” 며 ‘ 취소 반대 ’ 여지 를 남겼 다 . 김승환 전북 교육감 은 “ 유 부총리 가 ( 취소 를 ) 거부 하 면 할 수 있 는 일 은 다 하 겠 다 ” 고 경고 했 다 . 국회 교육 위원회 는 26 일 전체 회의 에 유 부총리 , 김 교육감 을 
 “ 인천시 , 붉 은 수돗물 세균 검사 시늉 만 내 ” 
 [ 시사 뉴스 오 주한 기자 ] 인천시 가 ‘ 붉 은 수돗물 ’ 세균 검사 를 부실 하 게 한 것 으로 알려졌 다 . 24 일 국회 환경 노동 위원회 소속 임이자 자유 한 국당 의원 이 환경부 , 인천시 로부터 제출 받 은 ‘ 수질 분석 결과 ’ 자료 에 따르 면 인천시 는 수돗물 민원 이 제기 된 지난달 31 일 부터 이달 19 일 까지 시민 들 이 검사 를 요청 한 수돗물 시료 1316 개 를 분석 했 다 . 인천시 는 분석 결과 모두 ‘ 음용 적합 ’ 판정 을 내렸 다 . 그러나 인천시 는 탁도 , 산성도 ( pH ) , 철 , 구리 , 잔류 염소 , 아연 , 망간 등 11 개 항목 만 분석 했 다 . 대장균 · 일반 세균 등 세균 관련 4 개 항목 은 9 개 시료 만 , 증발 잔류물 · 암모니아 등 3 개 항목 은 6 개 시료 만 검사 했 다 . 하 현섭 인천시 상수도 사업 본부 수질 연구 소장 은 “ 일반 세균 을 검사 할 때 세균 배양 에 만 최소 48 시간 이 걸린다 ” 며 “ 이번 에 는 빠른 복구 가 필요 해서 하루 만 에 분석 결과 를 내려다보 니 세균 항목 을 제외 했 다 ” 고 말 했 다 . 인천 시민 들 은 피해 를 호소 하 고 있 다 . 11 일 청와대 청원 게시판 에 ‘ 인천 서구 적수 재난 에 대해 정부 에 요청 합니다 ’ 제하 청원 을 올린 시민 은 “ 아이 몸 에 원인 모를 피부병 이 발생 했 다 ” 고 밝혔 다 . ‘ 인천 서구 적수 해결 및 대 응방 안 분통 터집니다 ’ 제하 청원 자 는 “ 
 민노총 “ 김명환 구속 은 배신 ” 대 정부 투쟁 예고 
 [ 시사 뉴스 오 주한 기자 ] 김명환 민노총 위원장 이 폭력 집회 주도 혐의 로 구속 되 자 민노총 은 전국 적 규모 의 대 정부 투쟁 을 예고 했 다 . 김경자 위원장 직무 대행 은 24 일 청와대 사랑채 앞 기자 회견 에서 “ 가시 적 조치 없이 는 정부 대화 요청 이 오 더라도 거부 할 것 ” 이 라며 “ 노정 관계 를 전면 재검토 하 겠 다 ” 고 밝혔 다 . 그 는 “ ( 정부 가 ) 위원장 을 가두 고 기소 한 것 도 모자라 5 . 18 망언 을 항의 한 민노총 부산 본부 장 에게 출석 요구서 를 날리 고 재벌 특혜 에 항의 한 현대 중공업 지부 조합원 집 을 뒤지 며 ‘ 탄압 ’ 에 열 을 올리 고 있 다 ” 며 “ ( 정부 가 ) 그냥 만나 자고 하 면 만날 의사 가 없 다 ” 고 선 을 그 었 다 . 민노총 에 따르 면 대 정부 시위 는 25 일 수도 권 을 시작 으로 26 일 울산 등 에서 열릴 예정 이 다 . 27 일 에 는 ‘ 최저임금 1 만 원 쟁취 결의 대회 ’ 가 , 28 일 에 는 전국 단위 사업장 대표자 결의 대회 가 , 내달 3 일 에 는 공공 비 정규 노동자 총파업 및 비정규직 철폐 전국 노동자 대회 가 , 18 일 에 는 문재인 정부 노동 탄압 규탄 총파업 대회 가 개최 될 것 으로 전해졌 다 . 이날 기자 회견 에서 는 소위 ‘ 촛불 청구서 ’ 가 사실상 재청구 됐 다 . 단병호 전 민노총 위원장 은 “ 민노총 은 촛불 항쟁 을 통해 박근혜 대통령 퇴진 을 이끌어냈 고 그 힘 으로 사실 상 문재 인 정부 가 탄 
 윤상직 “ 태양광 으로 농지 5619 ha 사라져 ” 
 [ 시사 뉴스 오 주한 기자 ] 작년 태양광 시설 로 인한 농지 전용 ( 轉用 ) 면적 이 2016 년 대비 7 . 3 배 증가 한 것 으로 전해졌 다 . 농지 를 보호 해야 할 농림 축산 식품 부 가 오히려 농지 전용 을 부추기 고 있 다는 주장 도 나왔 다 . 국회 과학 기술 정보 방송 통신 위원회 소속 윤상직 자유 한 국당 의원 은 최근 농 식품 부 를 통해 태양광 시설 설치 로 인한 전국 농지 전용 현황 을 전수 조사 했 다 . 윤 의원 에 따르 면 전용 면적 은 2016 년 505 . 8 ha 였 던 것 이 문재인 정부 출범 후 태양광 사업 이 본격 화 되 면서 2017 년 1437 . 6 ha , 2018 년 3675 . 4 ha 로 지난 3 년 사이 7 . 3 배 나 대폭 증가 했 다 . 3 년 간 태양광 시설 로 사라진 농지 면적 만 총 5618 . 8 ha 로 윤 의원 이 지난 4 월 4 일 발표 한 태양광 시설 로 인한 산지 훼손 면적 ( 4407 ha ) 보다 1200 여 ha 더 넓 은 면적 이 다 . 이 는 상암 월드컵 경기장 7700 개 규모 와 맞먹 고 여의도 면적 의 19 배 에 달한다 . 연도 별 로 농 식품 부가 태양광 사업 을 위해 농지 전용 을 허가 한 건 수 도 지난 3 년 간 총 2 만 5039 건 으로 2016 년 2033 건 , 2017 년 6593 건 , 2018 년 1 만 6413 건 에 비해 대폭 증가 했 다 . 2018 년 허가 건수 는 2016 년 에 비해 8 배 에 이른다 . … 
 이혼 소송 중 아내 를 살해 한 40 대 징역 25 년 중 형 선고 
 인 천 회 삿 돈 수억 원 횡령 한 30 대 여성 실형 
 경찰 인터넷 사이트 에 중고차 허위 매물 올려 수억 원 챙긴 대표 등 무덕 이 적발 
 업무 방해 로 벌금 형 선고 받 은 40 대 이 번 에 는 폭행 으로 징역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