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 순영 ( Soun Young Eum ) 
 소비자 주권 , 식량주권 , 교육 주권 등등 주권 은 어느새 우리 생활 속 에서 친근 한 언어 로 사용 되 고 있 고 , 사람 들 은 주권 을 거리 에서 외치 고 있 다 . 필자 는 이러 한 주권 의 새로운 현상 을 설명 할 수 있 는 개념 이 ‘ 주권 의 행위 규범성 ’ 이 라고 보 았 다 . 그리고 본고 에서 ‘ 주권 의 행위 규범성 ’ 을 탐구 하 였 다 . 우선 주권 의 행위 규범 성 을 인정 할 때 주권 의 추상 성 으로 법질서 의 지속 성 과 정당 성 을 설명 할 수 있 지만 개개 법 과 제도 에 대한 정당 성 까지 설명 할 수 없 다 . 법 의 정당 성 은 주권 의 행위 성 을 통해서 구체 적 으로 다시 정당 화 하 는 것 이 필요 하 다 . 그런 점 에서 필자 는 주권 의 추상 성 은 주권 의 행위 성 을 통해서 실현 되 며 , 주권 의 행위 성 은 주권 의 추상 성 에서 나오 는 것 으로 주권 의 추상 성 과 행위 성 은 주권 내부 에 포함 되 어 있 는 상호 잠재 적 관계 라고 보 았 다 . 다음 으로 주권 의 행위 규범 성 이 실현 되 는 행위 를 주권 행위 라고 하 고 , 주권 행위 가 무엇 인가 를 정의 하 였 다 . 이 를 정의 하 기 위하 여 주권 의 행위 성 과 주권 의 행사 방법 은 구분 하 였 다 . 그리고 다시 법률 행위 와 주권 행위 를 구분 하 고 , 주권 행위 를 세 가지 로 분류 하 였 다 . 그 세 가지 는 법 내 · 외 경계 공간 에 놓인 행위 , 법 내 적 행위 , 법 외 적 행위 이 다 . 더 나아가 주권 행위 를 결정 행위 와 감독 행위 로 분류 하 였 다 . 마지막 으로 주권 의 행위 규범 성 을 인정 할 때 나타나 는 주권 의 특성 을 다음 과 같이 정의 했 다 . 주권 은 일상 적 으로 작동 하 고 지속 하 는 항상 적 권력 이 면서 권리 라는 특성 을 지닌 것 으로 일상 성 과 규범 성 을 갖 고 있 으므로 주권 은 권력 이 면서 권리 라는 것 이 다 . 또한 주권 은 존재 의 고유 성 에서 나오 는 권력 이 며 , 주권 의 권리 성 은 법 적 관점 이나 보편 적 도덕 원리 에서 가 아니 라 주체 의 실존 적 존재 방식 과 연관 되 는 것 으로 보 았 다 . 그리고 주권 의 행사 방법 에 따라 개인 적 주권 행위 와 연대 적 주권 행위 , 법 적 효과 에 따라 법 적 효과 가 발생 하 는 주권 행위 와 그렇 지 않 는 주권 행위 로 분류 하 였 다 . 그리고 주권 행위 가 정치 행위 나 시민 행동 과 다르 다는 것 을 설명 하 였 다 . 필자 는 ‘ 주권 의 행위 규범성 ’ 연구 를 통해서 주권 이 법질서 를 정당 화 는 추상 적 이 고 허구 적 인 프리즘 이 아니 라 법질서 전체 와 함께 법질서 속 안 까지 환하 게 비추 는 법 의 돋보기 로 작용 하 기 를 희망 하 였 다 . 
 주권 국민주 권 민주주의 법 과 정치 법 과 권력 정당 화 권리 한나 아렌트 헌법 제 1 조 sovereignty sovereignty of people democracy law and politics law and power justification right Hannah Arendt Article 1 of South Korea Constitu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