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자료 는 올 2 월 에 고용 노동부 가 더불 어 민주당 의원 에게 제출 한 자료 입니다 . 쿠팡 이천 물류 창고 화재 이후 이 자료 가 인터넷 에 많이 돌아다니 고 있 습니다 . 자료 를 보 면 , 쿠팡 의 산재 신청 및 승인 숫자 가 다른 업체 들 의 숫자 를 압도 합니다 . 그렇 다면 이 자료 가 쿠팡 의 훨씬 열악 한 노동 조건 을 말 하 는 걸까요 ? 그렇 지 않 습니다 . 쿠팡 ( 주 ) 와 쿠팡 풀 필 먼 트 서비스 ( 유 ) 의 산재 신청 및 승인 숫자 의 말 이 안 되 는 숫자 인 게 아니 라 다른 업체 들 의 서비스 가 실행 되 는 과정 에서 실제로 발생 하 는 산업 재해 가 은폐 되 어 있 는 겁니다 . 이 자료 의 표면 적 숫자 에 현혹 되 면 택배 물류 업계 전체 의 참담 한 노동 현실 을 제대로 볼 수 없 습니다 . 그리고 우리 산업 계 전바 의 노동 현실 또한 제대로 볼 수 없 습니다 . || ‘ 특고 ’ 에 감춰진 산업 재해 ‘ 특고 ’ 라는 노동 형태 가 점점 , 일반 화 하 고 있 는 희한 한 현실 쿠팡 의 택배 기사 들 은 직 고용 된 노동자 들 이 고 다른 택배 기사 들 은 세법 상 으로 개인 사업자 입니다 . 기준 으로 는 ‘ 특수 형태 근로 종사자 ’ 입니다 . 만약 에 이 말 이 아주 생소 하 게 느껴진다면 , 당신 은 어떤 나라 에 살 고 있 는 사람 과 같 습니다 . 이른바 ‘ 특고 노동자 ’ 라 불리 는 특수 형태 근로 종사자 를 이해 하 지 못하 면 당신 은 이 나라 의 가장 중요 한 사회 문제 중 의 하나 를 이해 하 지 못하 는 셈 입니다 . || 어떤 사람 이 특고 인가 ? 우리 가 일상 생활 에서 아주 자주 만나 는 다수 의 일 하 는 사람 들 이 ‘ 특고 노동자 들 ’ 입니다 . 보험 설계사 , 레미콘 자차 기사 , 학습지 교사 , 골프장 캐디 , 택배 기사 , 전속 퀵 서비스 기사 , 대출 모집인 , 신용카드 모집인 , 전속 대리운전 기사 등 이 ‘ 특고 ’ 에 해당 한다고 에 기재 되 어 있 습니다 . || 특수 형태 근로 종사자 특수 형태 근로 종사자 라는 용어 는 해괴 하 고 난해 합니다 . 이분 들 은 세법 상 으로 는 ‘ 사업자 ’, 즉 ‘ 사장 님 ’ 이 고 이분 들 이 처한 노동 현실 은 정규직 노동자 보다 위험 하 고 열악 하 기 때문 입니다 . 기존 의 규정 으로 는 이분 들 을 보호 하 지 못하 기 때문 에 에서 이 들 을 보호 하 는 기본 조치 라도 취하 기 위해 ’ 특수 형태 근로 종사자 ‘ 라는 용어 를 도출 하 게 된 겁니다 . || 2021 년 자료 가 달라지 기 를 . .. 쿠팡 외 의 회사 들 에서 산재 신청 및 승인 숫자 가 적 게 나타나 는 것 은 이 회사 들 의 택배 기사 들 중 에서 이런 저런 안팎 의 이유 로 산재 보험 에 가입 하 지 않 은 분 들 이 많 기 때문 입니다 . 또 가입 해서 신청 을 했 다 하 더라도 그 숫자 가 택배 회사 들 의 숫자 로 는 잡히 지 않 기 때문 입니다 . 이 자료 는 산재 보험 이용 현황 에 불과 합니다 . 산재 현황 이 아닙니다 . 제목 이 잘못 되 었 습니다 . || 산재 보험 당연 적용 대상 확대 이런 문제 를 더 이상 방치 할 수 없 기에 국회 는 작년 연말 이른바 ’ 특고 3 법 ‘ 을 본회의 에서 통과 시켰 습니다 . 을 통해서 산재 보험 적용 제외 요건 을 엄격 하 게 규정 했 습니다 . 법 개정 의 취지 는 산재 보험 혜택 을 받 는 노동자 들 의 범위 를 확대 하 려는 거 죠 . 법안 시행 일 은 2021 년 7 월 1 일 입니다 . 이제 며칠 후면 많 은 특고 노동자 들 이 산재 보험 에 가입 해야 합니다 . || 2021 년 통계 가 많 은 걸 말 해 줄 것 2021 년 통계 를 보 면 됩니다 . 이 제대로 된 개혁 인지 무늬 만 개혁 인지 알 려면 2021 년 통계 가 확연히 달라져 있 어야 합니다 . 쿠팡 의 산재 신청 및 승인 숫자 의 50 % 에 육박 하 는 숫자 가 나오 면 특고 노동자 들 의 산재 보험 가입 문제 에서 실질 적 개선 이 이뤄진 것 이 고 이 숫자 에서 눈 에 띄 는 변화 가 없 다면 실질 적 개선 이 안 이뤄진 것 입니다 . 다양 하 고 교묘 한 이런 저런 방법 으로 특고 노동자 들 의 산재 보험 가입 을 막 는 일 이 벌어진 것 이 고 정부 가 특고 노동자 들 의 산재 보험 가입 을 유효 하 고 충분 하 게 지원 하 지 못한 것 입니다 . 부디 2021 년 통계 에서 유의미 한 숫자 변화 를 볼 수 있 기 를 고대 합니다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