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 부 ( 주심 김능환 대법관 ) 는 ‘ 신문 고시 ’ 에서 정한 기준 보다 지나치 게 많 은 무가지 를 신문 판매 지국 에 제공 해 시정 명령 과 함께 과징금 부과 처분 을 받 은 조선 · 중앙 · 동아일보사 가 공정 거래 위원회 를 상대 로 낸 시정 명령 등 취소 청구 소송 에서 공정위 쪽 의 손 을 들어준 원심 을 확정 했 다고 1 일 밝혔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