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년 12 월 기준 은행 권 휴면 예금 현황 자료 출처 : 금융 감독원 , 신학용 의원 실 SC 은행 , 씨티 은행 등 외국 계 시중 은행 의 휴면 계좌 고객 돈 환급 율 이 1 % 대 에 그치 는 것 으로 나타났 다 . 반면 휴면 예금 처분 을 위한 휴면 예금 관리 재단 출연 율 은 외국 계 은행 이 국내 은행 보다 월등히 높 았 다 . 휴면 예금 은 수익 이 거의 나 지 않 으면서 관리 비용 은 투입 되 기 때문 에 사실 상 처분 하 는 것 이 은행 이익 창출 에 도움 이 된다 . 6 일 금융 감독원 의 ' 은행 휴면 예금 현황 자료 ' 를 분석 한 결과 지난해 12 월 기준 최근 5 년 간 ( 2010 ~ 2014 년 말 ) 발생 한 은행 휴면 예금 은 총 2671 억 7500 만 원 으로 이 중 911 억 6900 만 원 이 고객 에게 환급 돼 환급 율 은 34 . 1 % 인 것 으로 나타났 다 . 나머지 1194 억 1900 만 원 ( 44 . 7 %) 은 휴면 예금 관리 재단 으로 출연 됐 고 , 565 억 8300 만 원 ( 21 . 2 %) 은 은행 이 계속 보유 하 고 있 었 다 . 지난해 까지 1760 억 600 만 원 의 돈 이 주인 을 찾 지 못한 것 이 다 . 반면 외국 계 시중 은행 의 휴면 예금 환급 율 은 평균 을 크 게 하회 했 다 . SC 은행 의 환급 율 은 1 . 5 %, 씨티 은행 의 환급 율 은 3 . 3 % 에 불과 했 다 . 새 정치 민주 연합 신학 용 국회의원 은 " 이러 한 낮 은 환급 율 은 고객 돈 을 찾 아 주 려는 노력 보다 는 보 다는 휴면 계좌 를 처분 하 기 위해 휴면 예금 관리 재단 에 곧바로 출연 했 기 때문 인 것 으로 분석 된다 " 고 설명 했 다 . 실제 SC 은행 의 재단 출연 비율 은 93 . 7 %, 시티 은행 의 재단 출연 비율 은 81 . 2 % 로 은행 권 의 평균 재단 출연 비율 인 44 . 7 % 에 비해 현격히 높 았 다 . 은행 계좌 의 경우 일정 기간 입금 거래 와 출금 거래 가 없 으면 휴면 예금 계좌 로 구분 하 여 거래 가 중지 되 고 , 지난 2008 년 시행 된 ' 휴면 예금 관리 재단 의 설립 등 에 관한 법률 ' 제 21 조 1 항 에 따라 금융 기관 은 소멸시효 가 지난 휴면 예금 을 재단 에 출연 할 수 있 다 . 하지만 휴면 예금 관리 재단 에 출연 하 는 것 이 의무 사항 은 아니 기 때문 에 , 일반 적 으로 국내 시중 은행 은 소멸시효 가 지났 다고 하 더라도 휴면 예금 을 바로 재단 에 출연 하 기 보 다는 일정 기간 은행 이 더 관리 한다 . 최근 에 는 2012 년 대법원 의 " 거래 가 없 더라도 은행 에서 이자 가 지급 됐 다면 휴면 계좌 소멸시효 에 포함 되 지 않 는다 " 는 판결 로 인해 출연 이 중단 된 상태 이 다 . 한편 보험 권 의 휴면 계좌 는 은행 권 보다 규모 가 더 크 지만 환급 율 은 높 았 다 . 최근 5 년 간 ( 2010 ~ 2014 년 6 월 ) 발생 한 휴면 보험금 은 총 7 조 3669 억 원 이 었 으나 6 조 3480 억 원 이 주인 에게 반환 돼 환급 율 은 86 . 2 % 에 달했 다 . 이 와 관련 신학 용 의원 은 " 외국 계 은행 의 수익 지향 적 태도 가 낮 은 환급 율 의 원인 이 라고 생각 한다 " 며 " 은행 이 일정 부분 에서 는 공 적 인 역할 도 수행 하 는 만큼 국민 들 의 권리 를 찾 아 주 려는 노력 도 반드시 수반 해야 한다 " 고 말 했 다 . 이어 " 외국 계 은행 도 문제 지만 전반 적 으로 은행 권 의 환급 율 이 다른 업 권 보다 낮 다 " 며 " 은행 권 의 무사안일 주의 가 이러 한 문제 를 양산 하 고 있 다 " 고 꼬집 었 다 . sijeon @ fnnews . com 전선 익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 뉴스 . 무단 전재 - 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