ㆍ 1 심 “ 조현 병 , 경감 사유 안 돼 ” ㆍ 안 , 큰소리 지르 다 끌려 나 가 경남 진주 아파트 방화 · 살인범 안인 득 ( 42 ) 이 1 심 국민 참여 재판 에서 법정 최고형 인 사형 을 선고 받 았 다 . 창원 지법 형사 4 부 ( 재판장 이 헌 부장 판사 ) 는 27 일 살인 · 살인 미수 · 특수 상해 등 의 혐의 로 구속 기소 된 안 씨 에게 사형 을 선고 했 다 . 1 심 에서 사형 선고 가 내려진 건 ‘ 어금니 아빠 ’ 이영학 ( 37 ) 이후 약 1 년 9 개월 만 이 다 . 이날 국민 참여 재판 에 참여 한 배심원 9 명 전원 이 안 씨 에 대해 유죄 평결 을 내렸 다 . 배심원 8 명 은 사형 을 , 1 명 은 무기 징역 의 양형 의견 을 제시 했 다 . 재판부 는 이 들 의 의견 을 받아들여 이 같이 선고 했 다 . 재판부 는 궁극 적 형별 인 사형 은 극히 예외 적 으로 허용 해야 한다 면서 도 , 안 씨 에게 사형 선고 를 할 수 밖에 없 는 불가피 성 을 설명 했 다 . 재판부 는 “ 조현 병 ( 정신 분열증 ) 환자 인 피고인 에게 적절 한 조처 를 하 지 않 아 비극 이 발생 했 지만 피고인 의 책임 을 경감 시키 는 사유 는 될 수 없 다 ” 며 “ 사전 에 철저히 준비 , 계획 하 고 잔혹 하 게 아파트 주민 5 명 을 살해 하 고 4 명 을 살인 미수 , 2 명 을 상해 , 11 명 을 화재 로 인한 상해 를 준 피해 결과 는 매우 중대 하 다 ” 고 판시 했 다 . 이어 “ 피고인 이 범인 이 아닐 가능 성 은 전혀 없 어 오판 할 문제점 은 전혀 없 다는 점 , 참혹 한 범행 을 저질렀 음 에 도 참회 를 하 지 않 은 점 , 재범 위험 성 이 매우 큰 점 을 들 어 법정 최고형 인 사형 을 선고 한다 ” 고 밝혔 다 . 재판부 는 마지막 으로 “ 피고인 을 극형 에 처 한다고 피해자 들 이 살 아 돌아오 는 건 아니 지만 유족 들 과 피해 가족 들 이 조금 이 라도 위로 가 되 길 바란다 ” 며 “ 오늘 의 비극 이 정신 질 환자 에 대한 처벌 보다 는 제도 적 정비 가 되 길 바란다 ” 고 말 했 다 . 안 씨 는 재판장 이 ‘ 사형 ’ 주문 을 읽 자 불만 을 품 고 큰 소리 를 지르 다 교도관 들 에게 끌려 나갔 다 . 안 씨 는 지난 4 월 17 일 오전 4 시 25 분 쯤 진주시 자신 의 아파트 에 불 을 지른 후 주민 5 명 을 흉기 로 살해 하 고 17 명 을 다치 게 한 혐의 등 으로 재판 에 넘겨졌 다 . 안인 득 사건 은 애초 창원 지법 진주 지원 형사 1 부 가 맡 았 지만 안 씨 가 기소 직후 인 지난 7 월 “ 시민 배심원 이 참여 하 는 국민 참여 재판 을 받 고 싶 다 ” 는 의견서 를 내 면서 국민 참여 재판 전담 재판부 가 있 는 창원 지법 으로 사건 이 넘어갔 다 . 재판부 는 증인 과 증거 서류 가 많 아 3 일 간 공판 을 진행 했 다 . 김정훈 기자 jhkim @ kyunghyang . com ▶ 장도리 | 그림 마당 보 기 ▶ 경향신문 최신 기사 ▶ 기사 제보 하 기 © 경향신문 ( www . khan . co . kr )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