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정미 낙태죄 개정안 , 헌재 취지 반 한다 ” 
 낙태죄 폐지 1 호 법안 으로 불리 는 이정미 정의당 의원 이 발의 한 ‘ 모자 보건 법 개정안 ’ 이 헌재 취지 에 위배 된다는 지적 이 나왔 다 . 위반 적 낙태 행위 에 대한 임산부 나 의사 의 형사 처벌 을 원칙 적 으로 배제 하 고 있 다는 문제 제기 다 . 대한 의료법 학회 및 서울 서부 지검 은 15 일 서울 고등 검찰청 에서 2019 년 춘계 공동 학술 대회 를 개최 했 다 . 해당 법률안 은 형법 에서 제 269 조제 1 항 과 제 270 조제 1 항 을 삭제 하 고 부동 의 낙태죄 의 처벌 을 강화 하 면서 모자 보건 법 제 14 조 에서 낙태 허용 사유 를 3 단계 로 구분 하 고 있 다 . ( 관련 기사 : ‘ 낙태죄 ’ 폐지 법안 발 의 . .." 22 주 내 이내 중절 가능 
 정책 / 보험 / 법률 | 하경대 기자 | 2019 - 06 - 17 06 : 00 
 의료 기기 해외 先 진출 기업 에 최대 4 천만 원 지원 
 진 흥원 이 혁신 의료 기기 해외 시장 先 진출 지원 기업 5 곳 을 선정 해 최대 4 천만 원 을 지원 한다 . 한국 보건 산업 진 흥원 ( 원장 · 이영찬 ) 은 2019 년 도 ‘ 혁신 의료 기기 해외 시장 先 진출 지원 사업 ’ 수행 기업 을 선정 했 다고 밝혔 다 . 진 흥원 은 사업 공모 및 평가 를 통해 총 5 개 의 기업 을 금년도 지원 기업 으로 선정 했 다 . 선정 된 기업 은 6 개월 ( 6 월 ~ 11 월 ) 간 최대 4 , 000 만 원 이내 의 소요 비용 을 지원 받 아 사업 을 수행 하 게 된다 . 국내 의료 기기 규제 에 막혀 시장 진출 에 어려움 을 겪 고 있 는 혁신 제품 보유 기업 또는 유망 기술 은 보유 하 고 있 으나 해외 사업 화 를 진행 못 하 고 있 
 정책 / 보험 / 법률 | 배준 열 기자 | 2019 - 06 - 14 16 : 58 
 “ 단일 보험자 제도 손질 해 환자 선택 권 다양 화 해야 ” 
 단일 보험자 제도 를 유지 하 고 있 는 우리나라 건강 보험 체계 를 다 보험자 체계 로 전환 시켜 소비자 의 선택 권 을 다양 화 해야 한다는 주장 이 제기 되 어 주목 된다 . 14 일 연세대 에서 열린 한국 보건 행정 학회 2019 년 전기 학술 대회 에서 ‘ 소비자 중심 으로 의 의료 체계 변화 ’ 를 주제 로 한 세션 이 마련 됐 다 . 본 세션 토론자 로 나선 신의철 가톨릭 의 대 예방 의학 교실 교수 는 “ 우리나라 는 소비자 들 의 의료 기관 에 대한 선택 권 은 매우 광범위 한 반면 단일 보험자 를 두 고 있 는 특성 상 보험자 와 의료 이용 가격 에 대한 소비자 선택 권 은 아예 존재 하 지 않 는다 ” 고 말 했 다 . 이 어 “ 이 는 정부 가 의료 
 정책 / 보험 / 법률 | 배준 열 기자 | 2019 - 06 - 14 16 : 11 
 노인 의료 복지 시설 이 나가 야 할 방향 성 은 ? 
 노인 의료 복지 시설 입 ‧ 퇴소 관련 자기 결정 권 을 보장 해야 한다는 제언 이 나왔 다 . 현재 우리 나라 의 경우 본인 의사 에 의한 입소 결정 비율 이 떨어져 시설 입소 에 대한 부정 적 선입견 이 존재 하 고 노인 들 정서 에 도 악영향 을 끼친다는 견해 다 . 때문 에 노인 의료 복지 시설 의 폐쇄 적 이미지 를 보완 하 고 시설 의 역할 을 명확 화 해야 한다는 의견 도 함께 개진 됐 다 . ( 전 아 셈 노인 인권 정책 센터 연구원 ) 는 14 일 관련 국회 토론회 에 참석 해 이 같이 밝혔 다 . 김 교수 는 노인 의 입 퇴소 자기 결정 권 이 보장 받 기 어려운 이유 로 신체 적 , 인지 적 기능 부족 을 꼽 았 다 . 이 같 은 문제 로 인해 자신 의 의사 
 정책 / 보험 / 법률 | 하경대 기자 | 2019 - 06 - 14 12 : 44 
 법원 “ 담낭 절제술 후 사망 환자 의료진 2 억 배상 ” 
 복강경 담낭 절제술 후 사망 한 환자 에 대해 1 심 을 뒤집 고 2 억 원 가량 을 지급 하 라는 법원 의 판결 이 나왔 다 . 재판부 는 1 심 에서 의료진 의 과실 이 없 다고 판단 했 지만 2 심 에서 는 사망 과 연관 된 출혈 이 수술 도구 삽입 과 연관 됐 을 가능 성 이 높 다고 봤 다 . 서울 고법 제 17 민사부 는 사망 한 환자 A 씨 의 유족 이 수술 을 집 도 한 의료진 들 을 상대 로 제기 한 손해 배상 소송 에서 의료진 의 책임 비율 을 60 % 로 판단 , 1 억 9000 여 만 원 을 배상 하 라고 판결 했 다 . 사건 은 2013 년 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 A 씨 는 복통 을 호소 하 며 B 병원 을 찾 았 고 조영증 강 복부 CT 검사 결과 , 총담관 담석 
 정책 / 보험 / 법률 | 하경대 기자 | 2019 - 06 - 14 12 : 00 
 의사 성폭행 은 권위 악용 ? … 가중 처벌 법안 나왔 다 
 의료인 이 환자 를 성폭행 한 경우 의사 를 가중 처벌 토록 하 는 법안 이 나왔 다 . 일반 적 인 성범죄 에 비해 죄질 이 나빠 이 를 엄단 할 필요 가 있 다는 문제 제기 다 . 신창현 더불 어 민주당 의원 은 14 일 이 같 은 내용 을 담 은 ‘ 의료법 일부 개정 법률안 ’ 을 대표 발의 했 다 . 가해자 가 피해자 와 돈독 한 관계 를 만들 어 심리 적 으로 지배 한 후 이 를 이용 해 성범죄 를 범하 는 것 을 ‘ 그루 밍 성범죄 ’ 라고 한다 . 때문 에 미국 의 경우 23 개 주 에서 환자 가 정신 과 전문의 와 성관 계 에 동의 했 더라도 전문의 를 처벌 하 게 돼 있 다는 게 신 의원 의 설명 이 다 . 즉 단순 한 성범죄 를 넘 어서 환자 의 신뢰 와 취약 
 정책 / 보험 / 법률 | 하경대 기자 | 2019 - 06 - 14 10 : 49 
 심평 원 , 보건 행정 학회 전기 학술 대회 세션 운영 
 심평 원 이 보건 행정 학회 전기 학술 대회 세션 을 운영 해 주목 된다 . 건강 보험 심사 평가 원 ( 원장 · 김승택 이하 심평 원 ) 은 14 일 ( 금 ) 연세대 학교 백 주년 기념관 에서 열리 는 한국 보건 행정 학회 전기 학술 대회 에서 ‘ 의료 이용 의 적정 화 – 일차 의료 를 중심 으로 ’ 라는 주제 로 세션 을 운영 한다 . 이번 학술 대회 는 ‘ 보건 행정 의 새로운 시작 을 준비 하 다 ’ 라는 주제 로 소비자 중심 으로 의 의료 체계 변화 와 합리 적 의료 이용 을 위한 보상 체계 를 제시 하 는 등 의 미래 보건 의료 의 변화 와 방향 에 대해 논의 한다 . 심사 평가 원 이 운영 하 는 세션 은 허윤정 심사 평가 연구 소장 이 좌장 을 맡 았 고 , 일 차 의료 만 성질 환관 리추 진단 
 정책 / 보험 / 법률 | 배준 열 기자 | 2019 - 06 - 14 09 : 59 
 지역 보건 의료 미래 , 전국 보건 소장 에 듣 는다 
 조인성 건강 증진 개발 원장 이 전국 의 보건 소장 들 을 만나 지역 보건 의료 발전 을 위한 현장 목소리 를 청취 했 다 . 한국 건강 증진 개발 원 ( 원장 · 조인성 ) 은 지역 보건 의료 발전 을 위해 13 일 ( 목 ) 전국 보건 소장 협의회 ( 회장 · 허목 ) 와 첫 만남 을 가졌 다고 밝혔 다 . 전국 보건 소장 협의회 는 보건소 상호 간 의 교류 와 협력 , 보건복지부 와 보건소 간 의 소통 증진 , 지역 보건 문제 협의 를 통한 국민 건강 증진 기여 를 목적 으로 지난 2013 년 4 월 출범 됐 다 . 이번 회의 는 한국 건강 증진 개발 원 과 전국 보건 소장 협의회 의 기관 소개 를 시작 으로 주요 사업 현안 과 업무 협력 방안 등 에 관해 논의 했 다 . 주요 
 정책 / 보험 / 법률 | 배준 열 기자 | 2019 - 06 - 13 17 : 10 
 인수 공통 감염병 관리 위한 민관 협력 방안 모색 
 인수 공통 감염병 관리 의 효과 적 협력 방안 모색 을 위해 민간 전문가 들 과 정책 담당자 들 이 한 자리 에 모였 다 . 질병관리본부 ( 본부 장 · 정은경 ) 와 대한 인수 공통 전염병 학회 ( 학회 장 · 신형식 ) 는 13 일 ( 목 ) 서울대 학교 에서 ‘ 2019 년 제 1 차 인수 공통 감염병 정책 포럼 ’ 을 개최 했 다 . 이번 행사 는 지난 2019 년 4 월 30 일 개최 된 원 헬스 포럼 의 후속 조치 로 국가 인수 공통 감염병 관리 대책 의 원활 한 이행 을 위해 민 · 관 · 학 추진 체계 를 구축 했 다는 의미 를 지니 며 , 전문 적 지식 에 기반 한 정책 제안 과 자문 을 통해 인수 공통 감염병 문제 해결 을 위한 토론 의 자리 이 다 . 인수 공통 감염병 은 사람 
 정책 / 보험 / 법률 | 배준 열 기자 | 2019 - 06 - 13 15 : 14 
 " 공급 중단 사태 막자 " 약가 협상 지침 개정 
 약가 협상 지침 에 ‘ 공급 의무 ’ 가 추가 로 명시 된다 . 필수 의약품 공급 중단 사태 발생 에 따른 후속 조치 다 . 국민 건강보험공단 ( 이사장 · 김용익 ) 은 협상 약제 의 안정 적 보험 급여 를 위해 필요 한 사항 의 계약 근거 를 명확히 하 고자 ‘ 약가 협상 지침 ’ 을 개정 한다고 밝혔 다 . 공단 은 지난해 일부 필수 의약품 의 공급 중단 사태 이후 , 제약사 와 계약 체결 시 환자 의 의약품 의 원활 한 공급 의무 , 환자 보호 조항 등 을 계약 내용 에 포함 시키 도록 협의 해 왔 다 . 이번 지침 개정 에 대해 공단 은 국민 의 알 권리 차원 에서 공단 과 제약사 간 협의 사항 을 명확히 하 고 제약사 의 수용성 을 제고 하 기 위 
 정책 / 보험 / 법률 | 배준 열 기자 | 2019 - 06 - 13 10 : 15 
 건보 공단 에 이어 식 약 처 에 도 의료 기관 단속 강화 를 위해 특별 사법 경찰 권한 을 부여 하 는 법 개정 이 추진 되 고 있 지만 자칫 의료 기관 을 과도 하 게 압박 하 는 수단 이 될 수 있 다는 우려 의 목소리 가 높 아 지 고 있 다 . 바른 미래 당 최 도자 의원 ( 보건복지위 ) 은 마약 류 를 취급 하 는 의료 기관 의 단속 강화 를 위해 식품 의 약 품안 전처 에 특별 사법 경찰 권한 을 부여 하 는 내용 을 골자 로 하 는 관련 법률 개정안 발의 를 검토 하 고 있 다고 지난 10 일 밝혔 다 . 현재 마약 류 의약품 의 관리 감독 권한 과 법 적 책임 은 지방 자치 단체 산하 보건소 에 있 지만 최 의원 이 최근 서울시 로부터 제출 받 은 관련 자 
 정책 / 보험 / 법률 | 배준 열 기자 | 2019 - 06 - 13 06 : 00 
 " 간호사 배치 대한 법 적 강제성 부여 해야 " 
 간호사 배치 에 대한 법 적 강제성 을 부여 하 고 보상 체계 가 필요 하 다는 지적 이 나왔 다 . 안전 한 간호사 배치 기준 은 환자 안전 에 직접 적 인 영향 을 끼치 고 간호 서비스 의 질 을 향상 시키 지만 현재 우리 나라 간호사 배치 수준 이 OECD 의 다른 국가 에 비해 상당히 낮 다는 문제 제기 다 . 박영우 병원 간호 사회 회장 은 12 일 ‘ 국민 건강 권 보장 을 위한 간호 의 질 향상 방안 국회 토론회 ’ 에 참석 해 이 같이 밝혔 다 . 현재 우리 나라 인구 1000 명 당 의료 기관 활동 간호사 수 는 OECD 평균 의 약 53 . 8 % 수준 이 며 특히 신규 간호사 이직률 이 높 은 것 이 특징 이 다 . 박 회장 에 따르 면 현행 
 정책 / 보험 / 법률 | 하경대 기자 | 2019 - 06 - 12 17 : 19 
 뇌혈관 질환 치료 14 개 항목 건보 적용 기준 확대 
 뇌졸중 과 뇌동맥류 등 뇌혈관 질환 치료 에 쓰이 는 치료 재료 14 개 항목 의 건강 보험 적용 기준 이 확대 된다 . 보건복지부 ( 장관 · 박 능 후 ) 는 ‘ 건강 보험 보장 성 강화 대책 ’ 일환 으로 , 뇌혈관 질환 등 14 개 항목 의 보험 기준 을 오 는 8 월 부터 확대 하 는 내용 의 ‘ 요양 급여 의 적용 기준 및 방법 에 관한 세부 사항 고시 ’ 개정안 을 오 는 13 일 ( 목 ) 부터 19 일 ( 수 ) 까지 행정 예고 하 고 관련 단체 의견 을 수렴 한다 . 이번 에 보험 기준 이 확대 되 는 14 개 항목 은 주로 뇌졸중 , 뇌동맥류 등 뇌혈관 질환 의 치료 재료 로 우선 급성 허혈 뇌졸중 에서 혈전 제거 술 은 기존 에 는 8 시간 이내 에서 만 인 
 정책 / 보험 / 법률 | 배준 열 기자 | 2019 - 06 - 12 15 : 04 
 PA 간호사 가 의사 업무 대행 . .. 약 조제 까지 ? 
 PA ( Physician Assistant , 진료 보조 ) 간호사 들 이 수술 , 시술 , 처치 , 환부 봉합 , 처방 , 진료 기록 지 작성 , 동의서 설명 등 의사 들 이 해야 하 는 업무 를 대행 하 고 있 는 것 으로 나타났 다 . 또한 방사선사 가 환자 의 인체 에 조영제 를 직접 투입 하 거나 1 회 용 의료 용품 을 재 사용 하 는 경우 , 약사 가 아닌 사람 이 의약품 을 조제 하 는 경우 등 의료법 위반 사례 도 다수 확인 됐 다 . 전국 보건 의료 산업 노동조합 ( 이하 보건의료노조 ) 가 전국 42 개 병원 에 대해 의료법 위반 실태 를 조사 한 결과 , PA 간호사 는 29 개 병원 ( 69 . 04 %) 에서 운용 되 고 있 었 고 , PA 
 정책 / 보험 / 법률 | 하경대 기자 | 2019 - 06 - 12 14 : 10 
 직장인 을 위해 보건소 접근성 을 높이 고 임산부 와 가 임기 여성 에 대한 산전 검사 지원 이 추진 된다 . 신보라 자유 한 국당 의원 은 12 일 이 같 은 내용 을 담 은 ‘ 건강 한 출산 패키지 법안 ’ 을 대표 발의 했 다 . 이번 법안 은 ‘ 모자 보건 법 일부 개정 법률안 ’ 과 ‘ 지역 보건 법 일부 개정 법률안 ’ 으로 이뤄져 있 는데 우선 지역 보건 법 개정안 은 평일 보건소 이용 이 여의치 않 은 직장인 들 의 보건소 이용 을 지원 토록 하 는 내용 이 핵심 이 다 . 현행법 은 지역 주민 의 건강 을 증진 하 고 질병 을 예방 · 관리 하 기 위해 시 · 군 · 구 에 해당 지방 자치 단체 의 조례 로 보건소 를 설치 하 도록 규정 하 면서 , 보건소 의 
 정책 / 보험 / 법률 | 하경대 기자 | 2019 - 06 - 12 11 : 18 
 전공 의 폭행 예방 안 하 면 과태료 ‘ 최대 500 만 원 ’ 
 전공 의 폭행 예방 지침 을 준 수 하 지 않 을 경우 최대 500 만 원 의 과태료 가 부과 될 예정 이 다 . 보건복지부 는 이 같 은 내용 을 골자 로 한 ‘ 전공의 의 수련 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 을 위한 법 시행령 개정안 ’ 을 오 는 27 일 까지 입법 예고 했 다 . 이번 시행령 개정안 은 내달 16 일 로 예정 된 전공 의 법 개정안 시행 에 따라 법률 에서 위임 한 이동수 련 조치 및 과태료 부과 기준 등 을 정하 기 위한 것 이 라는 게 복지부 측 의 설명 이 다 . 우선 개정안 에 는 폭행 의 예방 및 대응 지침 을 준 수 하 지 않 거나 , 지도 전문의 의 지정 취소 또는 업무 정지 명령 및 전공의 의 이동수 련 조치 명령 을 
 정책 / 보험 / 법률 | 하경대 기자 | 2019 - 06 - 12 10 : 32 
 공단 김용익 이사장 , 보건 의료 시민 단체 대표자 들 만나 
 건보 공단 김용익 이사장 이 보건 의료 시민 단체 대표자 들 을 만나 폭넓 은 의견 을 교환 했 다 . 국민 건강보험공단 김용익 이사장 은 지난 11 일 오후 6 시 30 분 보건 의료 단체 연합 회원 단체 , 건강 세상 네트워크 , 내 가 만드 는 복지 국가 , 한국 환자 단체 연합회 대표자 등 과 건강 권 실현 과 건강 보험 발전 을 위한 간담회 를 개최 했 다 . 이날 간담회 에서 공단 은 건강 보험 의 보장 성 강화 정책 등 공단 의 주요 정책 과 현안 에 대해 설명 했 고 , 건강 보험 과 장기 요양 보험 발전 방안 , 건강 권 실현 , 상호 교류 및 협력 방안 등 에 대한 의견 을 나눴 다 . 공단 은 특히 건강 보험 의 지속 가능 성 이 안정 적 재 
 정책 / 보험 / 법률 | 배준 열 기자 | 2019 - 06 - 12 10 : 24 
 국가 필수 의약품 36 개 추가 지정 . .. 351 개 로 확대 
 결핵 치료제 인 ‘ 이소니아지드 주사제 ’ 등 36 개 의약품 이 국가 필수 의약품 으로 추가 지정 되 어 , 총 351 개 의약품 이 국가 필수 의약품 으로 안정 적 공급 을 지원 받 게 됐 다 . 식품 의 약 품안 전처 ( 처장 · 이의경 ) 는 36 개 의약품 을 추가 함 으로써 총 351 개 ‘ 국가 필수 의약품 ’ 의 안정 적 공급 을 관리 하 게 되 었 다고 12 일 밝혔 다 . 국가 필수 의약품 은 질병 관리 , 방사능 방재 등 보건 의료 상 필수 적 이나 시장 기능 만 으로 는 안정 적 공급 이 어려운 의약품 으로서 보건복지부 장관 과 식 약 처장 이 관계 중앙 행정 기관 의 장 과 협의 하 여 지정 하 는 의약품 을 말 한다 . 이번 에 추가 지정 된 36 개 의약품 은 
 정책 / 보험 / 법률 | 배준 열 기자 | 2019 - 06 - 12 09 : 35 
 국민 12 명 중 1 명 프로포폴 사용 . .. 40 대 · 女 최다 
 식 약 처 가 의사 별 프로포폴 처방 · 투약 정보 를 처방 의사 들 에게 발송 할 예정 이 어서 주목 된다 . 식품 의 약 품안 전처 ( 처장 · 이의경 ) 는 마약 류 통합 관리 시스템 빅 데이터 를 분석 , 각종 수술 과 건강 검진 등 에 사용 되 는 전신 마취제 인 ‘ 프로포폴 ’( 향정 신성 의약품 ) 처방 ‧ 투약 정보 를 분석 한 ‘ 의료 용 마약 류 안전 사용 을 위한 도우미 ’( 이하 도우미 ) 서한 을 처방 의사 에게 발송 한다고 밝혔 다 . 이번 서한 은 지난 4 월 발송 했 던 수면제 ‘ 졸 피 뎀 ’( 향정 신성 의약품 ) 도우미 서한 에 이어 지난해 18 년 10 월 부터 지난 3 월 까지 ( 6 개월 , 182 일 ) 취급 된 493 만 건 의 마약 류 통합 관리 시스템 빅 
 정책 / 보험 / 법률 | 배준 열 기자 | 2019 - 06 - 12 09 : 19 
 " 보건 관리자 선임 확대 필요 하 다 " 
 의료 기관 직원 의 건강 을 보호 할 수 있 는 보건 관리자 제도 개선 을 촉구 하 는 주장 이 나왔 다 . 오제세 더불 어 민주당 의원 은 10 일 오전 , 국회 의원 회관 제 9 간담회 실 에서 ‘ 의료 기관 보건 관리자 선임 확대 를 통한 직원 건강 보호 시스템 구축 ’ 세미나 를 개최 하 고 이 같이 밝혔 다 . 이날 세미나 에 참석 한 오 의원 은 “ 의료 기관 은 환자 의 건강 과 생명 을 돌보 는 특수 사업장 이 므로 직원 의 건강 에 악영향 을 미칠 수 있 는 각종 유해 물질 과 위험 요인 이 많 다 ” 면서 , “ 그럼에도 불구 하 고 의료 기관 보건 관리자 는 1 명 만 근무 하 고 있 는 곳 이 많 아 직원 건강 과 환자 안전 이 우려 된다 ” 고 말 
 정책 / 보험 / 법률 | 하경대 기자 | 2019 - 06 - 11 17 : 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