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결정 체계 개편 공론 화 시작 . .. 주요 쟁점 은 
 정부 가 최저 임금 결정 체계 개편 을 위한 사회 적 공론화 를 시작 한다 . 
 앞서 정부 는 객관 성 을 담보 하 기 위해 최저임금 위원회 를 구간 설정 위원회 와 결정 위원회 로 이원화 하 고 경제 상황 을 반영 하 는 초안 을 제시 했 다 . 노동계 가 ' 개악 ' 이 라며 반대 하 는 데 다 구간 설정 위 구성 을 두 고 도 논쟁 이 계속 될 전망 이 다 . 
 고용 노동부 는 10 일 최저임금 결정 체계 개편 안 전문가 토론회 를 개최 한다 . 이어 16 일 전문가 및 노사 토론회 , 24 일 대국민 토론회 등 을 열 어 각계 의견 을 수렴 한다 . 이 를 바탕 으로 정부안 을 확정 해 국회 로 넘길 예정 이 다 . 2 월 임시 국회 에서 최저임금 결정 구조 개편 을 위한 법 개정 을 마무리 한다는 목표 다 . 
 정부 개편 안 은 최저임금 위원회 를 구간 설정 위원회 와 결정 위원회 로 이원화 하 는 것 이 다 . 전문가 로 구성 된 구간 설정 위원회 가 경제 상황 등 을 고려 해 최저임금 구간 을 설정 하 면 , 노 ・ 사 ・ 공익 위원 이 참여 하 는 결정 위원회 가 구간 내 에서 최종 최저 임금 을 결정 하 는 프로세스 다 . 
 객관 성 을 담보 하 겠 다는 정부 취지 에 공감 하 는 분위기 지만 , 최저 임금 을 결정지 을 수 있 는 구간 설정 위 위원 구성 과정 이 갈등 의 소지 가 될 것 으로 보인다 . 위원 성향 에 따라 최저 임금 상승 폭 이 결정 될 수 있 기 때문 이 다 . 
 정부 는 구간 설정 위 전문가 위원 선정 방식 으로 노 ・ 사 단체 가 직접 추천 하 거나 노 ・ 사 단체 의견 을 들 어 선정 하 는 방식 을 제안 했 다 . 이 는 현재 최저임금 위 노 ・ 사 위원 을 선정 하 는 방식 과 다를 바 없 다 . 
 이원화 가 오히려 최저임금 결정 과정 을 복잡 하 게 만 만들 것 이 라는 우려 가 나오 는 이유 다 . 최저임금 제도 개선 TF 도 제도 개선 을 논의 하 면서 결정 체계 를 이원화 하 더라도 현재 갈등 구도 를 해결 할 수 없 다는 의견 을 냈 다 . 
 김학용 국회 환경 노동 위원장 은 “ 표면 상 으로 는 노 ・ 사 단체 추천 이 지만 실제로 는 의견 이 대립 할 경우 현행 제도 와 별반 다를 것 이 없 다는 점 에서 근본 적 인 해법 이 아니 다 ” 라고 지적 했 다 . 
 최저임금 결정 체계 개편 을 개악 이 라고 맞서 고 있 는 노동계 반발 도 넘 어야 한다 . 노동계 는 “ 최저임금 상 ・ 하 한 구간 을 정하 겠 다는 것 은 단 한 번 도 임금 교섭 을 해 보 지 않 은 이 들 의 발상 ” 이 라고 비판 했 다 . 
 한국 노동조합 총 연맹 , 전 국민주 노동조합 총 연맹 등 최저 임금 위원회 노동자 위원 은 9 일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 대 회의실 에서 기자 회견 을 갖 고 “ 개악 법률 처리 를 강행 하 면 강력 한 저항 에 직면 할 것 임 을 엄중히 경고 한다 ” 고 밝혔 다 . 
 노동계 는 “ 이번 개편 이 전문가 와 공익 위원 입지 는 강화 하 고 노 ・ 사 당사자 는 거수기 로 전락 시킬 것 ” 이 라며 “ 경영 권 이 라는 미명 아래 노동자 참여 는 제한 하 면서 경영 손실 을 노동자 에게 전가 하 도록 최저 임금 을 억제 해 사업주 이윤 만 보장 할 것 ” 이 라고 주장 했 다 . 
 김경선 고용 노동부 근로 기준 정책 관은 “ 최저임금 제도 개선 방향 에 대한 노 ・ 사 단체 의견 과 일반 국민 목소리 를 폭넓 게 듣 고자 한다 ” 며 “ 토론회 와 함께 1 월 말 까지 온라인 설문 등 을 통해 노사 단체 를 포함 한 국민 의견 을 수렴 할 계획 ” 이 라고 말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