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고객 의 문의 ] 안녕 하 세요 . 테헤란 이 죠 ? 지식 재산 권 ( 특허 , 상표 , 디자인 ) 침해 하 는 사람 이 있 어서 , 대응 방법 을 알아보 다가 연락 을 드렸 습니다 . ​[ 테헤란 의 답변 ] 안녕 하 세요 . 지식 재산 권 전문 로펌 테헤란 입니다 . 침해 관련 어떤 문의 가 있 으실까 요 ? ​[ 고객 의 문의 ] 제 가 몇 년 전 에 등록 을 받 은 권리 가 있 는데 , 이 를 다른 업체 에서 동일 하 게 따라 하 는 것 으로 보입니다 . ​ 상대방 이 실시 하 는 것 이 제 권리 에 속 한다는 판단 을 구하 는 적극 적 권리 범위 확인 심판 을 진행 하 려고 하 는데요 . ​ 심판 절차 및 비용 등 이 궁금 합니다 . ​[ 테헤란 의 답변 ] 네 , 상대방 의 침해 행위 가 있 는 경우 에 는 권리 범위 확인 심판 을 진행할 수 있 습니다 . 그런데 , 침해 소송 을 바로 하 시 는 것 이 아닌 , 적극 적 권리 범위 확인 심판 으로 진행 하 시 려는 특별 한 이유 가 있 으실까 요 ? ​[ 고객 의 답변 ] 특별 한 이유 가 있 는 것 은 아니 고요 . ​ 테헤란 에 연락 하 기 전 에 몇 군데 특허 사무소 에 문의 를 했었 는데 , 해당 사무소 에서 는 이러 한 침해 행위 가 발생 한 경우 , 권리 범위 확인 심판 을 통해 , 권리 에 속하 는지 여부 를 판단 받 고 , 침해 를 다투 는 것 이 좋 다고 해서요 . ​[ 테헤란 의 답변 ] 네 , 그런데 통상 이러 한 경우 당소 에서 는 권리 범위 확인 심판 을 거치 지 않 고 바로 침해 소송 을 하 는 쪽 을 추천 드리 고 있 습니다 . ​ 이유 는 아래 와 같 습니다 . ​- 특허 침해 소송 에서 도 권리 범위 심판 에서 진행 되 는 침해 여부 에 대한 판단 을 수행 함 ​- 권리 범위 확인 심판 을 승소 한다고 하 여도 , 상대방 이 침해 를 인정 하 지 않 으면 침해 소송 을 새로 진행 해야 함 ​- 이러 한 심판 비용 과 소송비용 이 중복 으로 발생 되 는 경우 가 많 음 즉 , 권리 범위 확인 심판 이 비록 소송 에서 유력 한 증거 가 된다고 는 하 지만 , 무조건 인정 되 는 것 은 아니 며 , 침해 소송 에서 도 침해 여부 ( 권리 범위 판단 ) 이 별도 로 이루 어 지 기 때문 에 특별 한 경우 가 아니 라면 , 당소 의 경우 에 는 권리 범위 확인 심판 보다 는 침해 소송 을 추천 드리 고 있 습니다 . ​ 게다가 , 심판 을 진행 하 는 것 과 소송 을 진행 하 는 경우 의 소요 되 는 비용 차이 도 크 지 않 습니다 . ​[ 고객 의 답변 ] ​ 아 그렇 군요 . 몰랐 던 내용 입니다 . ​ 권리 범위 확인 심판 을 통해서 승소 하 면 , 사건 이 마무리 가 되 는 것 으로 알 고 있 었 는데 , 그게 아니 군요 . ​ 그런데 , 왜 기존 특허 사무소 에서 는 심판 절차 를 꼭 해야 한다는 식 으로 이야기 를 했 을까요 ? ​[ 테헤란 의 답변 ] 일반 적 으로 , 변호사 ( 법무법인 ) 가 없 는 특허 사무소 의 경우 에 는 특허 소송 을 진행할 수 가 없 습니다 . 다만 , 권리 범위 확인 심판 등 의 심판 절차 는 진행 이 가능 합니다 . 따라서 , 해당 사무소 에서 진행 을 할 수 있 는 심판 쪽 으로 안내 를 한 것 이 라고 이해 하 시 면 좋 을 것 같 습니다 . 저희 테헤란 은 알 고 계시 다시피 , 특허 법인 및 법무법인 이 함께 운영 되 고 있 으므로 , 이러 한 경우 에 는 심판 보다 는 , 소송 으로 바로 침해 여부 를 다투 어 보 는 것 이 더 유리 하 다고 생각 되 기 때문 에 , 그러 한 방식 을 추천 드리 고 있 는 것 입니다 . ​[ 고객 의 답변 ] 아 친절 한 답변 감사 합니다 . 그러면 , 저희 도 소송 쪽 으로 가닥 을 잡 고 진행 을 하 는 것 이 좋 을 것 같 습니다 . 소송 진행 관련 방문 드려서 상담 도 가능 할까요 ? ​[ 테헤란 의 답변 ] 네 , 고객 님 . 편하 신 시간 잡 고 방문 주 시 면 , 자세 한 상담 이 어 가 도록 하 겠 습니다 . 감사 합니다 . 맺음말 위 와 같 은 흐름 으로 , 테헤란 의 경우 에 는 무 조건 적 인 권리 범위 확인 심판 의 선 진행 을 추천 드리 고 있 지 는 않 습니다 . 물론 , 경우 에 따라서 는 권리 범위 확인 심판 이 필요 한 경우 도 있 지만 , 항상 그런 것 은 아니 기 때문 에 , 여러분 의 현 상황 에 맞 는 최적 의 방식 을 선택 해서 진행 하 는 것 이 필요 합니다 . ​ 심판 이나 소송 보다 는 내용증명 으로 간단 하 게 해결 이 가능 한 사안 같 은 경우 에 는 , 굳이 많 은 비용 을 들여서 심판 / 소송 을 할 필요 가 없 음 은 당연 합니다 . ​ 여러분 의 현재 케이스 에 맞 는 맞춤 형 전문 상담 . 저희 테헤란 이 해 드리 고 있 습니다 . 지식 재산 권 에 대한 모든 고민 . 이제 그만 끝내 세요 . ​ 감사 합니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