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들 을 고용 한 후 그 고용 관계 를 유지 하 면서 원고 들 로 하여금 피고 의 지휘 · 명령 을 받 아 피고 를 위하 여 근로 하 게 하 는 근로자 파견 관계 에 있 었 다고 인정 하 기 에 부족 하 고 달리 이 를 인정 할 증거 가 없 다 . 따라서 원고 들 의 이 부분 주장 도 이유 없 다 . 
 1 ) 판매 대리점 계약 의 성격 및 대리점 이 계약 의 목적 을 달성 하 기 위하 여 필요 한 독립 적 기업 조직 이나 설비 를 갖추 고 있 었 는지 
 가 ) 대리점 은 피고 로부터 피고 의 자동차 를 판매 할 대리 권 을 부여받 아 피고 의 명의 로 고객 에게 자동차 를 판매 하 되 ( 판매 대리점 계약 제 1 조 , 제 3 조 ) , 피고 가 자동차 의 판매 가격 및 판매 조건 을 정하 고 ( 판매 대리점 계약 제 14 조 ) , 대리점 은 피고 가 아닌 자동차 제조 업체 의 자동차 를 판매 할 수 없 다 ( 판매 대리점 계약 제 11 조 제 1 항 제 2 호 ) 는 점 등 에서 판매 대리점 계약 은 상법 에서 정한 대리상 계약 또는 이 와 유사 한 계약 의 실질 을 지니 고 있 다 ( 상법 제 87 조 , 제 89 조 참조 ) . 
 나 ) 앞서 본 바 와 같이 대리점 은 대리점 점포 를 직접 소유 하 거나 필요 한 건물 을 임차 하 여 보유 하 고 있 고 , 대리점 운영 에 필요 한 책상 , 컴퓨터 등 의 사무 용품 을 자신 의 비용 으로 마련 하 여 보유 하 고 있 다 . 
 다 ) 대리점 은 피고 가 정한 판매 가격 및 판매 조건 에 따르 면서 도 자신 의 비용 과 계산 으로 개별 적 인 판촉 활동 을 할 수 있 었 고 , 피고 의 관여 없이 도 대리점 에서 판매 실적 이 우수 한 카 마스터 들 에게 판매 수당 외 에 추가 적 인 인센티브 를 지급 하 거나 포상 을 할 수 있 었 으며 , 카 마스터 에게 판매 수당 지급 방식 을 유리 하 게 정하 는 경우 도 있 었 다 . 대리점 은 카 마스터 에 대한 판매 수당 을 지급 함 에 있 어 그 지급 방식 , 지급 비율 등 을 카 마스터 별 로 달리 정할 수 있 는데 , 여기 에 피고 가 관여 하 지 는 않 는다 . 카 마스터 들 과 대리점 에게 는 카 마스터 들 이 판매 한 자동차 에 대한 판매 수당 을 어떤 방식 으로 분배 하 는지 가 중요 한 문제 라 할 것 인데 , 판매 수당 의 지급 방식 과 지급 비율 을 정함 에 있 어 피고 가 관여 하 지 않 고 , 카 마스터 와 대리점 사이 에 개별 적 으로 이 를 협상 하 거나 달리 정하 는 점 에 비추 어 볼 때 , 대리점 은 피고 와 는 구별 되 는 사업자 로서 의 독자 성 을 갖추 고 있 었 다 . 
 라 ) 대리 점주 들 은 1998 년 경 대리 점주 들 의 권익 보호 , 대리 점주 간 의 친목 도모 등 을 목적 으로 대리점 협회 를 결성 하 였 고 , 대리점 협회 는 매월 이 사회 를 개최 하 여 그 활동 내역 을 대리점 에 보 고 하 며 , 대리점 의 의견 을 취합 하 여 피고 에게 대리점 의 요구 사항 을 전달 하 기 도 하 였 는데 , 피고 보다 교섭 력 이 약한 개별 대리점 이 협회 를 결성 하 여 피고 에게 요구 사항 을 전달 하 는 등 실질 적 인 교섭 력 을 높이 고 대리점 의 권익 을 보호 하 기 위하 여 활동 한 것 은 대리점 이 단순히 피고 의 하위 기관 이나 내부 조직 , 노무 대행 기관 에 불과 한 것 이 아니 라 독립 적 인 사업체 이 자 피고 의 거래 상대방 으로서 실질 을 갖추 고 있 었 다고 평가 하 기 에 충분 하 다 . 
 마 ) 한편 피고 는 피 고 노동조합 의 요구 를 받아들여 대리점 의 거점 이전 을 제한 하 거나 , 대리점 의 카 마스터 등록 요청 을 거부 하 거나 지연 하 기 도 하 였 는데 , 이러 한 행위 는 시장 지배 적 사업자 의 지위 에 있 는 피고 가 독점 규제 및 공정 거래 에 관한 법률 제 3 조 의 2 제 1 항 제 3 호 에서 정한 ‘ 다른 사업자 의 사업 활동 을 부당 하 게 방해 하 는 행위 ’ 를 한 것 에 해당 한다는 이유 로 공정거래위 원회 로부터 과징금 부과 처분 을 받 기 도 하 였 다 . 
 바 ) 이 에 비추 어 볼 때 , 대리점 은 자신 의 비용 과 노력 으로 점포 개설 , 카 마스터 채용 , 판촉 활동 등 을 통하 여 기본급 없이 판매 실적 에 따른 수수료 를 지급 받 는 방식 으로 독자 적 인 사업 을 하 는 독립 된 개별 사업자 로서 , 피고 가 카 마스터 의 등록 을 지연 하 거나 거부 하 고 , 대리점 의 거점 이전 을 제한 하 는 등 의 조치 를 하 는 것 과 같이 대리점 의 자율 적 인 경영 권 이나 사업 권 을 일부 제한 하 는 것 은 독점 규제 및 공정 거래 에 관한 법률 제 3 조 의 2 제 1 항 제 3 호 또는 대리점 거래 의 공정 화 에 관한 법률 제 6 조 내지 제 12 조 의 적용 대상 일 수 있 을 뿐 , 이 를 두 고 대리점 이 사업자 로서 의 실질 을 갖추 지 못한 형식 적 · 명목 적 인 존재 에 불과 하 였 다고 평가 하 기 는 어렵 다 . 
 2 ) 피고 가 원고 들 에 대하 여 직간접 적 으로 업무 수행 자체 에 관한 구속력 있 는 지시 를 하 는 등 상당 한 지휘 · 명령 을 하 였 는지 
 가 ) 피고 가 카 마스터 들 에게 업무 수행 에 관하 여 직접 적 인 업무 지시 를 하 는 등 구속력 있 는 지휘 · 명령 을 하 지 는 않 았 지만 , 앞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