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으로 근무 하 다가 퇴직 한 사람 의 조합원 자격 도 공무원 의 경우 와 마찬가지 로 노조 가 자율 적 으로 결정 할 수 있 게 해야 한다고 권고 했 다 . 또 노조 전임자 에 대한 급여 지급 과 이 를 요구 하 는 쟁의 를 금지 한 노동조합법 규정 도 개선 할 것 을 권고 했 다 . 이 에 따르 면 전국 교직원 노동조합 이 합법화 될 수 있 다 . 앞서 전교조 는 해직 교사 의 노조원 자격 이 문제 되 어 고용 노동부 로부터 법 외 노조 통보 를 받 았 다 . 추가 로 대학 교수 등 고등 교육법 의 적용 을 받 는 교원 의 노조 가입 을 막 기 위해 노조 가입 자격 을 초 · 중등교육 법상 교원 으로 한정 한 규정 도 삭제 해야 한다고 제안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