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인상 영향 고용부 첫 분석 결과 . .. 도 소매 ・ 음식 숙박업 고용 감소 ' 영향 ' 
 최저임금 인상 으로 도 소매 ・ 음식 숙박업 등 취약 업종 고용 이 감소 했 다는 고용 노동부 분석 결과 가 나왔 다 . 정부 부처 가 이 같 은 분석 결과 를 내놓 기 는 처음 이 다 . 문진국 자유 한 국당 의원 이 고용부 에서 받 은 자료 를 공개 했 다 . 
 최저임금 인상 으로 영세 ・ 자영업 자 매출 은 줄 고 대형 점포 는 늘 었 다는 집계 도 나왔 다 . 8 개 신용 카드 사 매출 자료 를 정유섭 자유 한 국당 의원 이 분석 했 다 . 
 국회 최저 임금법 개정안 심사 와 최저임금 위원회 의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 때 어떠 한 영향 을 끼칠지 주목 된다 . 
 국회 환경 노동 위원회 소속 문 의원 이 20 일 고용부 로부터 제출 받 은 ' 최저임금 영향 조사 중간보고 ' 에 따르 면 정부 는 2018 년 11 월 부터 올해 1 월 까지 사업장 별 최저 임금 영향 조사 를 했 다 . 3 개 업종 에 대해 집단심 층 면접 ( FGI ) 방식 으로 사업장 별 최저 임금 영향 을 분석 했 다 . 
 고용부 는 자료 에서 “ 최근 경기 가 하강 국면 에 있 고 시장 포화 로 소규모 업체 영업 이 악화 되 는 상황 에서 최저임금 인상 이 취약 부문 을 중심 으로 일정 부분 영향 을 미친 것 으로 파악 된다 ” 고 명시 했 다 . 
 도 소매 ・ 음식 숙박업 에 대해선 , 최저임금 인상 으로 고용 감소 에 일정 부분 영향 을 받 은 업체 가 존재 한다고 했 다 . 임시 ・ 일용직 계약 종료 등 의 사유 다 . 
 도 소매 ・ 음식 숙박업 은 △ 영업시간 조정 △ 근로 시간 축소 △ 전일제 에서 단시간 근로 전환 등 으로 최저 임금 인상 에 대응 했 다 . 
 고용부 는 공단 내 중소 제조업 에 대해 “ 노동자 숙련 기간 이 필요 해 대체 적 으로 고용 을 유지 하 면서 근로 시간 을 단축 하 는 경우 가 다수 ” 라고 분석 했 다 . 자동 화 ・ 기계 화 추진 은 제한 적 으로 나타났 다고 덧붙였 다 . 온라인 사업 강화 와 시장 개척 등 을 통한 경영 개선 노력 을 보이 는 기업 이 존재 한다고 부연 했 다 . 
 다만 임금 압착 ( wage compression ) 및 비례 적 임금 상승 어려움 으로 근속 년수 별 ・ 숙련도 별 임금 차이 가 축소 되 는 경향 도 존재 한다고 적 었 다 . 
 고용부 관계자 는 분석 결과 에 대해 “ FGI , 인터뷰 등 은 질 적 조사 로서 실태 파악 대상 수 가 적 기 때문 에 결과 일반 화 는 어렵 다는 한계 가 존재 한다 ” 며 “ 정부 입장 이나 평가 라고 보 면 안 된다 . 한 사례 일 뿐 ” 이 라고 확대 해석 을 경계 했 다 . 
 그러 면서 “ 최종 보고서 를 최저임금 위원회 에 전달 할 예정 이 며 , 공개 여부 는 최저임금 위원회 가 결정 할 사안 ” 이 라고 부연 했 다 . 
 고용부 는 앞 으로 약 2 주 동안 의 세부 보완 작업 을 거쳐 빠르 면 내달 초 최종 보고서 를 내놓 을 예정 이 다 . 
 이재갑 고용부 장관 은 이달 초 기자 간담회 에서 “ 심층 면접 조사 형태 로 벌인 조사 결과 는 그 내용 이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 과정 에 반영 돼야 한다고 생각 한다 ” 고 말 했 다 . 
 국회 산업 통상 자원 중소 벤처 기업 위원회 소속 정 의원 도 이날 보도 자료 를 내고 “ 연이 은 최저임금 급격 인상 에 영세 ・ 자영업 자 매출 이 20 % 감소 했 다 ” 고 밝혔 다 . 
 정 의원 이 여신 금융 협회 로부터 제출 받 은 8 개 신용 카드 사 매출 자료 를 분석 한 결과 , 전체 가맹점 의 48 . 3 % 에 달하 는 연 매출 ( 카드 사용 액 기준 ) 5000 만 원 이하 영세 점포 의 1 월 매출 은 전년 동월 대비 21 . 4 % 급감 했 다 . 
 같 은 기간 연매 출 5000 만 ~ 1 억 원 점포 는 5 . 4 %, 1 억 ~ 2 억 원 점포 는 1 . 4 % 감소 했 다 . 
 반면 5 억 ~ 30 억 원 점포 는 0 . 7 %, 30 억 ~ 500 억 원 점포 는 1 . 5 %, 100 억 ~ 500 억 원 점포 는 5 . 5 % 증가 했 다 . 
 소 상공 인 관련 유통 , 숙박 , 음식점 , 의류 등 10 개 업종 의 5000 만 원 이하 영세 가맹점 은 올 1 월 월평균 매출 이 지난해 1 월 대비 24 . 9 % 나 급감 했 다 . 
 업종 별 로 보 면 소 상공 인 관련 대표 적 인 업종 인 유통 업 이 36 . 0 % 나 감소 했 다 . 요식업 은 27 . 8 % 감소 , 숙박업 도 27 . 1 % 감소 등 전 업종 에서 급격 하 게 감소 했 다 . 
 지역 별 로 는 전남 을 제외 한 16 개 시도 에서 연매 출 5000 만 원 이하 영세 점포 월평균 매출 이 15 . 0 % 에서 27 . 7 % 까지 큰 폭 으로 떨어졌 다 . 
 세종 이 - 27 . 7 % 로 감소 폭 이 가장 높 았 다 . 뒤이 어 서울 - 25 . 3 %, 제주 - 23 . 9 %, 경기 - 23 . 7 %, 인천 - 22 . 8 %, 대전 ? 22 . 7 %, 광주 - 22 . 5 %, 울산 - 22 . 5 % 순 으로 나타났 다 . 
 정 의원 은 “ 골목 상권 에 있 는 영세 점포 는 도산 직전 에 몰릴 정도 로 위기 인데 대형 점포 는 오히려 성장 하 는 ' 부익부 빈익빈 ' 현상 이 나타났 다 ” 며 소득 주도 성장 정책 의 부작용 이 라고 지적 했 다 . 정부 를 향해 “ 소득 주도 성장 의 부작용 을 인정 하 고 당장 수정 해야 한다 ” 고 촉구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