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부동산 종합 대책 에 담길 공급 부문 대책 은 중대 형 평형 공급 확대 , 강북 뉴타운 개발 , 판교 신 도시 공영 개발 , 그리고 임대 주택 활성 화 등 이 다 . 현재 중대 형 평형 공급 확대 방 안 으로 강남 주변 택지 개발 , 재건축 아파트 규제 완화 , 단독 주택지 재건축 활성 화 등 이 거론 되 고 있 지만 어느 하나 확실 한 것 은 없 는 상태 다 . 정부 는 강남 주변 택지 개발 의 경우 국 ㆍ공 유지 를 최대한 활용 하 고 필요 하 면 개발제한구역 ( 그린벨트 ) 규제 를 완화 하 는 방안 도 고려 할 수 있 다는 입장 이 다 . 하지만 예정 지역 으로 거론 되 고 있 는 대부분 의 지역 이 골프장 , 군 부지 로 사실 상 전용 이 쉽 지 않 다 . 또한 세곡 ㆍ우면ㆍ문정지구 등 은 그린 벨트 를 해제 해 조성 하 는 국민 임대 주택 단지 로 일반 중대 형 평형 아파트 공급 을 위한 용도 전환 이 어려울 것 으로 보인다 . 재건축 규제 완화 는 곧바로 투기 를 부추기 는 요인 이 될 수 있 다는 점 에서 선택 의 폭 이 더욱 좁 다 . 일부 에서 소형 평형 의 무 비율 완화 나 층고 ( 層高 ) 제한 완화 를 거론 하 고 있 지만 이번 부동산 종합 대책 에 포함 될 가능 성 은 낮 은 상태 다 . 단독 주택지 재건축 은 아파트 재건축 에 비해 집값 상승 압력 이 적 은 데 다 현재 100 % 수준 인 용적 률 을 200 % 로 확대 할 경우 주택 공급 확대 에 기여 할 수 있 다 . 다만 조합 이 주체 인 아파트 와 달리 다수 의 소유주 를 대상 으로 사업 을 추진 해야 한다는 점 에서 즉각 적 인 집값 안정 효과 를 기대 하 기 는 어렵 다는 단점 이 있 다 . 그 동안 거론 된 공급 부문 대책 중 그나마 명확 성 을 갖 는 것 은 강북 뉴타운 개발 과 판교 신 도시 의 공영 개발 . 서울 균형발전 을 위한 국회의원 모임 ( 대표 임채정 의원 ) 은 최근 용적 률 을 최고 300 % 까지 허용 하 고 50 % 의 주민 동의 만 있 으면 조합 설립 이 가능 하 도록 하 는 내용 의 서울특별시 균형발전 특별법 ( 안 ) 을 마련 , 오 는 9 월 정기 국회 에 제출 하 기 로 했 다 . 이 법안 의 향배 와 관계없이 정부 는 강북 뉴타운 지역 1 , 2 곳 을 하나 로 묶 거나 굳이 뉴타운 이 아니 더라도 낙후 지역 을 골라 광역 개발 지역 으로 지정 , 도로 ㆍ학교ㆍ공원 등 기반 시설 을 갖춘 고급 주거지 로 개발 한다는 방침 이 다 . 판교 신 도시 는 중대 형 아파트 청약 에 채권 입 찰제 가 적용 되 고 10 년 정도 전매 가 제한 됨 으로써 청약 시장 이 실수요자 위주 로 재편 될 전망 이 다 . 또한 판교 신 도시 에 지 어 지 는 모든 아파트 에 는 원가 연동 제 가 적용 된다 . 정부 가 매년 고시 하 는 표준 건축비 에 택 지비 를 합쳐 분양 가 를 책정 하 는 방식 이 다 . 이렇게 되 면 주택 업체 들 이 분양 가 를 함부로 올리 지 못하 게 되 는 것 은 물론 분양 가 역시 주변 시세 보다 낮 아 져 인근 지역 의 집값 상승 을 차단 하 는 역할 도 할 것 으로 보인다 . 다만 원가 연동 제 확대 적용 , 분양 권 전 매제 한 강화 , 채권 입찰 제 적용 등 은 관련 법 의 국회 통과 가 전제 돼야 하 기 때문 에 판교 신 도시 분양 은 당초 올 11 월 에서 내년 상반기 , 또는 하반기 로 연기 될 가능 성 이 있 다 . 정부 는 임대 주택 활성 화 를 위해 연기금 과 보험 사 등 재무 적 투자가 로 구성 된 민간 투자 펀드 의 참여 를 유도 하 기 로 하 고 이 를 위해 해당 지역 에 적용 되 는 용적 률 을 20 % 포인트 높이 는 등 인센티브 를 준다는 방침 이 다 . 또한 일정 한 수익 률 을 보장 해 주 기 위해 임대 주택 건설 사업 을 위한 토지 보유 시 취득세 ㆍ 등록세 를 면제 해 주 는 한편 배당 소득 에 대해서 도 소득 공제 또는 감세 등 의 혜택 을 준다는 방침 이 다 . 정구영 기자 gychung @ sed . co . 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