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 권 ] 소리바다 와 냅스터 P 2 P 사건 을 통해 본 저작 권 문제 의 현황 과 대안 || 레포트 > 사회 계열 
 [ 저작 권 ] 소리바다 와 냅스터 P 2 P 사건 을 통해 본 저작 권 문제 의 현황 과 대안 
 홈 > 레포트 > 사회 계열 > 자료 상세 보 기 ( 자료 번호 : 172209 ) 
 P 2 P MP 3 에 대한 추천 연관 자료 
 [ 소리바다 , MP 3 , P 2 P ] 소리바다 , MP 3 , P 2 P 의 정의 , 구현 방식 과 소리바다 , MP 3 , P . .. 
 [ 디지털 음악 , 음반 산업 ] 디지털 음악 ( MP 3 , P 2 P , 디지털 음반 , 디지털 음반 유통 , 디지털 음악 유통 ) 을 . .. 
 [ 소리바다 ] [ P 2 P ] [ MP 3 ] [ 저작 권 ] [ 음반 산업 ] [ 음반 산업 ] [ 공유 ] 소리바다 , P 2 P 의 개념 , 법 적분 . .. 
 [ 저작 권 ] 소리바다 와 냅스터 P 2 P 사건 을 통해 본 저작 권 문제 의 현황 과 대안 에 대한 자료 입니다 . 
 Ⅱ . 디지털 기술 의 발달 
 Ⅲ . 저작 권 제도 의 연혁 
 Ⅳ . 지적 소유 권 과 저작 권 
 Ⅴ . 저작 인접 권 
 Ⅵ . 저작 재산 권 
 6 . 2 차 적 저작물 등 의 작성 권 
 Ⅶ . 냅스터 사건 
 Ⅷ . 미국 저작권법 내 에서 의 냅스터 
 2 . 기여 책임 과 방조 책임 
 Ⅸ . 소리바다 와 P 2 P 
 Ⅹ . 음반 협회 와 소리바다 양측 의 주장 
 Ⅺ . 서비스 제공 자 의 저작 권 침해 책임 공방 
 Ⅻ . 저작권법 과 소리바다 
 1 . 저작권법 과 문화 발전 
 2 . 복제 개념 논쟁 
 ⅩⅢ . 소리바다 서비스 제공 자 의 책임 문제 
 2 . 인터넷 사용 자 의 입장 
 ⅩⅣ . 기타 음악 샘플링 , 리메이크 문제 
 ⅩⅤ . 디지털 환경 에서 의 정보 공유 와 음악 저작 권 의 대안 모색 
 ⅩⅥ . 향후 전망 
 한국 은 주지 하 다시피 세계 최초 의 활판 기술 을 보유 했 음 에 도 인쇄 및 출판 은 국가 기관 이 직접 관할 했 기 때문 에 저작 권 에 대한 의식 이 발생 할 여지 가 거의 없 었 다 . 민간 에서 는 직접 구매 를 하 거나 주로 필사 로 복제 했 기 때문 에 복제 에 따른 권리 침해 자체 가 거의 없 는 상황 이 었 다 . 출판 이 민간 으로 이양 된 것 은 1884 년 갑신정변 으로 인쇄 를 전담 하 던 박문국 이 폐지 되 면서 이 다 . 그러나 이 시기 에 도 저작 권 의식 은 거의 없 었 고 , 20 세기 에 들어와서 야 일본 의 요청 에 따라 1908 년 구 일 본 저작권법 을 그대로 빌린 한국 저작 권 령 을 명치 칙명 200 호 로 공포 하 였 다 . 그러나 일본 의 직접 적 인 지배 를 받 던 1910 년 명치 칙령 338 호 에 따라 한국 저작 권 령 은 폐지 되 고 일본 저작권법 을 그대로 빌려 쓰 게 되 었 으며 , 1911 년 에 이르 러서는 조선총독부 제령 1 호 에 따라 다시 일본 저작권법 을 그대로 사용 하 게 되 었 다 . 1945 년 광복 이후 에 도 미군정 법령 제 21 호 에 의하 여 , 또한 1948 년 정부 수립 이후 에 는 제헌 헌법 제 100 조 에 의해 일본 저작권법 을 계속 원용 해 오 다가 1957 년 에 와서야 우리 고유 의 저작권법 을 제정 , 시행 하 기 에 이르 렀다 . 
 1957 년 저작권법 은 20 여 년 이 지나 면서 저작물 환경 에 현실 적 으로 대처 하 지 못할 수 밖에 없 었 다 . 이른바 문화 창달 을 기치 로 내건 박정희 정권 에서 조차 저작권법 개정 의 필요 성 이 제기 되 었 다 . 그리하여 1980 년 대 중반 개정안 이 국회 에 통과 되 어 1987 년 7 월 부터 새로운 저작권법 이 시행 되 기 에 이르 렀다 . 새로운 저작권법 역시 저작 권 의 세계 적 흐름 을 거역 할 수 없 었 다 . 한 미 통상 협상 에서 미국 은 한국 내 미국인 의 지적 소유 권 보호 를 철저 하 게 해 줄 것 을 요구 했 고 , 1987 년 10 월 부터 UCC 의 효력 이 국내 에 도 미치 기 시작 함 으로써 한국 의 저작 권 역사 는 비로소 국제 화 에 이르 게 되 었 다 . 1986 년 저작권법 주요 내용 을 보 면 저작 권 의 보호 범위 확대 및 저작 인접 권 신설 , 외국인 저작물 에 대한 보호 강화 , 공익 상 필요 한 저작물 에 대하 여 문화부 장관 의 승인 을 얻 어 상당 한 보상금 의 지급 또는 공탁 후 이용 이 가능 하 게 하 였으며 저작 권 위탁 관리 업 제도 를 신설 하 고 분쟁 중재 를 위한 저작 권 중재 위원회 를 설치 하 였 다 . 
 한국 은 1987 년 에 와서야 처음 으로 저작 권 관련 국제 협약 인 TRIPs 에 가입 하 고 베른 협약 도 1996 년 에 와서야 가입 할 정도 로 저작 권 에 대한 국제 적 보호 체계 와 는 동떨어져 있 었 다 . TRIPs 협정 체결 이후 한국 은 종전 까지 비 가 입국 이 었 던 베른 협약 이나 로마 협약 등 의 일부 규정 에 구속 을 받 게 되 었 으며 , 디지털 기술 의 발전 에 따른 저작 권 규범 체계 의 변경 에 적절히 대응 해야 할 입장 에 있 다 . 
 개정 저작권법 은 기존 저작권법 의 문제점 을 해결 하 고 디지털 시대 의 효율 적 인 저작 권 보호 를 위해 상당수 의 조문 을 개정 하 거나 신설 하 는 것 을 내용 으로 하 고 있 다 . 저작물 의 종류 및 개념 에 있 어서 는 응용 미술 저작물 로서 실용품 에 복제 되 어 이용 할 수 있 는 디자인 을 포함 한다는 명시 적 인 규정 을 두 고 있 으며 , 저작 권 의 내용 에 있 어서 는 ꡐ 전송 권 ꡑ 을 신설 하 고 공연 과 방송 의 개념 을 보다 명확히 하 였 다 . 이 밖 에 저작 권 의 제한 에 있 어서 는 도서관 에서 의 복제 와 
 P 2 P , MP 3 , 냅스터 , 소리바다 , 저작 권 
 [ 태 믹스 ] 동양 대학교 [ 태 믹스 ] 베이지 바탕 핑크 장미꽃 추천 PPT ( 템플 릿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