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세제 개편 안 1 가구 매입 임대 도 稅 지원 전 · 월세 상환액 소득 공제 , 연봉 5000 만 원 이하 로 확대 전 · 월세 등 주거 안정 을 위한 다양 한 세제 지원 방안 들 을 내놓 았 다 . 징벌 적 규제 로 논란 이 됐 던 다 주택 자 장기 보유 특별 공제 배제 를 폐지 키로 한 것 이 대표 적 이 다 . 지난달 발표 된 임대 주택 활성 화 대책 을 위한 구체 적 인 세금 지원 방안 들 도 내놓 았 다 . 다 주택 자 에 대한 양도세 중 과 폐지 는 이번 에 포함 되 지 않 았 다 . ◆ 다 주택 자 장기 보유 특별 공제 부활 다 주택 자 장기 보유 공제 를 최대 30 %( 연 3 %) 까지 허용 키로 한 것 은 주택 거래 를 활성 화 하 기 위해서 다 . 장기 보유 특별 공제 가 허용 되 지 않 다 보 니 양도세 부담 이 지나치 게 커지 고 , 이 에 따른 거래 위축 등 의 부작용 이 컸 다고 판단 했 다 . 1989 년 도입 된 장기 보유 특별 공제 는 다 주택 자 에 대해서 만 2007 년 부터 적용 되 지 않 았 다 . 이 같 은 조치 가 지나치 다는 비판 이 많 았 다 . 장기 보유 특별 공제 의 취지 자체 가 물가 상승 분 에 따른 자연 스러운 집값 상승 분 은 양 도 차익 에서 빼 주 겠 다는 것 이 었 기 때문 이 다 . 다 주택 자 는 3 년 을 보유 하 든 10 년 을 보유 하 든 관계없이 똑같 은 양도세 를 내게 되 는 현행 세법 이 형평 성 에 문제 가 있 다는 지적 이 끊이 지 않 았 다 . 원종훈 국민은행 세무사 는 " 다 주택 자 라는 이유 만 으로 물가 상승 분 까지 감안 해 주 지 않 고 양도세 를 매기 는 것 은 위 헌 소지 가 있 었 다 " 고 말 했 다 . ◆ 전 · 월세 안정 대거 지원 지난달 발표 됐 던 임대 활성 화 대책 도 구체 화 됐 다 . 현행 매입 임대 주택 세제 지원 요건 은 수도 권 은 ' 3 가구 이상 ' 으로 제한 됐으나 이번 개편 안 에서 ' 1 가구 이상 ' 으로 완화 됐 다 . 이렇게 되 면 종합부동산세 비 과세 ( 합산 배제 ) 와 재산세 및 취득세 의 면제 또는 감면 ( 25 ~ 50 %) 등 을 받 을 수 있 다 . 임대 사업자 가 거주 하 는 주택 1 가구 에 대해 ' 3 년 이상 보유 와 2 년 이상 거주 ' 요건 을 충족 하 면 1 가구 1 주택 양도세 비 과세 를 적용 한다 . 단 거주 주택 이 비 과세 혜택 을 받 은 다음 추가 로 임대 주택 을 팔 면 1 가구 1 주택 비 과세 혜택 을 받 지 못한다 . 거주 주택 을 판 뒤 3 년 이 지나 더라도 거주 주택 을 팔 았 을 시점 의 임대 주택 가격 상승 분 에 대해서 는 양 도 차익 과세 를 하 겠 다는 것 이 다 . 1 가구 1 주택 이 아니 었 던 시기 에 대해서 는 정상 적 으로 세금 을 매기 겠 다는 취지 다 . 또 임대 주택 외 에 거주 용 자 가 주택 1 가구 를 갖 고 있 을 경우 해당 거주 주택 에 대해서 는 1 가구 1 주택 종부 세 특례 ( 9 억 원 공제 ) 를 적용 해 주 기 로 했 다 . 종부 세 과세 기준일 ( 6 월 1 일 ) 현재 해당 거주 주택 에 살 고 있 는 경우 에 만 혜택 을 받 을 수 있 다 . 매입 임대 주택 세제 지원 적용 시기 는 소득세 는 시행령 시행 일 이후 양도 분 부터 , 종부 세 는 시행령 시행 일 이후 최초 로 납세 의무 가 성립 하 는 때 부터 다 . 정부 는 또 2013 년 말 까지 소형 주택 ( 전용 면적 85 ㎡ 이하 로 기준시 가 3 억 원 이하 ) 은 전세 보증금 과세 시 주택 수 산정 에서 제외 해 주 기 로 했 다 . 현행 전세 보증금 과세 는 3 주택 이상 보유자 중 전세 보증금 합계 3 억 원 초과분 에 대해 60 % 의 이자 상당액 을 과세 하 고 있 다 . 또 전 · 월세 원리금 상환액 소득 공제 적용 대상 도 총 급여 3000 만 원 이하 에서 5000 만 원 이하 로 확대 됐 다 . ◆ 다 주택 자 양도세 중 과 폐지 는 보류 관심 을 모았 던 다 주택 자 양도세 중 과 폐지 는 내년 에 다시 논의 하 기 로 했 다 . 어차피 내년 까지 중 과세 가 유예 돼 있 어 굳이 올해 폐지 여부 를 결정 할 필요 가 없 기 때문 이 다 . 백운찬 기획 재정부 세제 실장 은 " 일단 다 주택 자 장기 보유 특별 공제 를 허용 하 고 양도세 중 과 세율 은 내년 에 검토 하 겠 다 " 고 말 했 다 . 그러나 내년 은 국회의원 총선거 와 대통령 선거 가 예정 돼 있 어 양도세 중과 를 폐지 하 기 어려운 만큼 ' 사실 상 물 건너간 것 아니 냐 ' 는 비판 도 나오 고 있 다 . 재정부 는 2009 년 3 월 ' 경제 활성 화 지원 세제 개편 안 ' 을 발표 하 면서 다 주택 자 양도세 중 과 폐지안 을 내놓 았 지만 국회 를 통과 하 지 못했 다 . 서 욱 진 기자 venture @ hankyung . com [ 오늘 의 핫 이 슈 ] ▶ ' 룸살롱 마담 ' 조폭 한테 당했 는 줄 알 았 더니 ▶ 학생 에게 뺨 맞 은 교사 , 벌 준다고 밀치 다가 그만 … ▶ 아들 병간호 간 언니 네 집 몰래 들어가 서 … ▶ 여배우 들 의 ' 아 찔 뒤태 경쟁 '▶ 여고생 상대 음란 행위 ' 바바리 맨 ' 붙잡혀 < 성공 을 부르 는 습관 >ⓒ 한국 경제 신문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 한국 온라인 신문 협회 의 디지털 뉴스 이용 규칙 에 따른 저작 권 을 행사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