므로 , 위 조항 은 피고 들 의 회생 채권 에 대한 권리 변경 및 변제 방법 의 기준 이 될 수 있 다 . 
 한편 미확정 채권 이 현실 화 예상 금액 을 넘 어 확정 되 는 경우 권리 변경 과 변제 방법 에 관하 여 는 별도 로 규정 되 어 있 지 는 않 다 . 그러나 소송 을 통하 여 확정 되 는 회생 채권 액 이 현실 화 예상 금액 을 넘 는 경우 회생 채권자 를 보호 하 여야 할 필요 성 은 회생 채권 액 이 현실 화 예상 금액 이하 인 경우 에 비하 여 작 다고 할 수 없 으므로 , 이 경우 에 도 위 조항 을 유추 적용 하 여 현실 화 예상 금액 을 한도 로 하 여 변제 하 고 나머지 는 면제 된다고 해석 하 는 것 이 합리 적 이 다 . 
 4 . 결론 
 원고 는 피 고 1 에게 147 , 104 , 155 원 ( = 294 , 208 , 310 원 × 1 / 2 ) , 피 고 2 에게 101 , 540 , 883 원 ( = 203 , 081 , 767 원 × 1 / 2 , 원 미만 은 버리 며 이하 같 다 ) , 피 고 3 에게 100 , 164 , 697 원 ( = 200 , 329 , 395 원 × 1 / 2 ) 및 각 이 에 대하 여 2013 . 4 . 16 . 부터 원고 가 이행 의무 의 존재 여부 나 범위 에 관하 여 항쟁 하 는 것 이 타당 하 다고 인정 되 는 이 판결 선고 일 인 2017 . 8 . 23 . 까지 민법 에서 정한 연 5 %, 그 다음 날 부터 갚 는 날 까지 소송 촉진 등 에 관한 특례법 에서 정한 연 15 % 의 각 비율 로 계산 한 돈 을 지급 할 의무 가 있 다 . 
 그리고 피고 들 이 위 인정 범위 를 넘 어 원고 에 대한 채권 이 있 음 을 다투 고 있 으므로 , 원고 로서 는 이 를 넘 는 부분 에 관한 피고 들 의 채권 액 이 부 존재 함 을 확인 할 이익 이 있 다 . 
 원고 의 본소 청구 와 피고 들 의 반소 청구 는 위 인정 범위 에서 이유 있 으므로 일부 씩 인용 한다 . 
 
 판사 <| name _ start |> 김지혜 <| name _ end |>( 재판장 ) <| name _ start |> 손 서윤 <| name _ end |> <| name _ start |> 이영진 <| name _ e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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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 지방 법원 포항 지원 2017 . 5 . 12 . 선고 2016 가합 10846 판결 배당 이 의 
 
 대구 지방 법원 포항 지원 
 판결 
 
 원고 	 금오 제일 신용협동조합 ( 소송대리인 변호사 <| name _ start |> 이은지 <| name _ end |>) 
 피 고 	 피 고 ( 소송대리인 변호사 <| name _ start |> 강은영 <| name _ end |>) 
 변론 종결 	 2017 . 4 . 7 . 
 
 주 문 
 1 . 대구 지방 법원 포항 지원 2015 타경 30016 부동산 임 의 경매 , 2015 타경 3199 ( 중복 ) 부동산 강제 경매 사건 에 관하 여 위 법원 이 2016 . 6 . 23 . 작성 한 배당표 중 원고 에 대한 배 당액 0 원 을 251 , 575 , 470 원 으로 , 피고 에 대한 배 당액 270 , 271 , 623 원 을 18 , 696 , 153 원 으로 각 경정 한다 . 
 2 . 원고 의 나머지 청구 를 기각 한다 . 
 3 . 소송비용 중 1 / 10 은 원고 가 , 나머지 는 피고 가 각 부담 한다 . 
 
 청구취지 
 청구취지 $$ 선택 적 으로 , 대구 지방 법원 포항 지원 2015 타경 30016 부동산 임 의 경매 , 2015 타경 3199 ( 중복 ) 부동산 강제 경매 사건 에 관하 여 위 법원 이 2016 . 6 . 23 . 작성 한 배당표 중 원고 에 대한 배 당액 0 원 을 270 , 271 , 623 원 으로 , 피고 에 대한 배 당액 270 , 271 , 623 원 을 0 원 으로 각 경정 한다 . 또는 , 섬백리향 영농 조합 법인 ( 이하 ‘ 이 사건 조합 법인 ’ 이 라 한다 ) 과 피 고 사이 에 체결 된 , 2015 . 6 . 2 . 자 연대보증 계약 및 별지 목록 제 8 항 기재 토지 ( 이하 ‘ 이 사건 토지 ’ 라 한다 ) 에 관한 2013 . 3 . 11 . 자 근저당 권 설정 계약 을 각 취소 하 고 , 대구 지방 법원 포항 지원 2015 타경 30016 부동산 임 의 경매 , 2015 타경 3199 ( 중복 ) 부동산 강제 경매 사건 에 관하 여 위 법원 이 2016 . 6 . 23 . 작성 한 배당표 중 원고 에 대한 배 당액 0 원 을 270 , 271 , 623 원 으로 , 피고 에 대한 배 당액 270 , 271 , 623 원 을 0 원 으로 각 주 1 ) 경정 한다 . 
 
 이 유 
 1 . 인정 사실 
 가 . 당사자 등 의 지위 
 1 ) 이 사건 조합 법인 은 협업 적 농업 경영 을 통하 여 생산 성 을 높이 고 , 농산물 의 공동 출하 및 가공 , 수출 등 을 통하 여 조합원 의 소득 증대 를 도모 할 목적 으로 「 구 농업 · 농촌 기본법 」 ( 2007 . 12 . 21 . 법률 제 8749 호 로 전부 개정 되 고 명칭 이 농업 · 농촌 및 식품 산업 기본법 으로 변경 되 기 전 의 것 , 이하 ‘ 구 농업 · 농촌 기본법 ’ 이라고 만 한다 ) 제 15 조 에 근거 하 여 설립 된 영농 조합 법인 이 다 . 
 2 ) 원고 는 아래 나 . 항 과 같이 이 사건 조합 법인 에 대출 을 실행 한 금융 기관 이 다 . 
 3 ) 소외 2 는 이 사건 조합 법인 의 이사 이 자 , 위 조합 법인 의 대표 이사 인 소외 1 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