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는 이날 국방부 의 주장 을 거의 그대로 받아들였 다 . 재판부 는 판결문 에서 “ 군 의 엄중 하 고 특별 한 명령 복종 의무 는 국가 의 안전 과 국토방위 를 위해 강력 한 지휘 통솔 체계 가 필요 하 다는 특수 성 이 있 기 때문 ” 이 라며 “ 법률 에 정통 한 군 법무관 인 동시 에 지시 · 명령 에 따라야 하 는 군인 으로서 신중 한 검토 없이 헌법 소원 을 제기 한 것 은 적절 치 못한 것 ” 이 라고 밝혔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