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로 재직 하 다가 퇴사 한 분 이 갑자기 노동 위원회 에 부당 해고 구제 신청 을 제기 하 여 노동 위원회 로부터 답변서 를 작성 해서 제출 하 라는 연락 을 받 고 당혹 스러워 하 고 계실 사업주 , 경영진 , 인사 담당자 분 들 을 위해 이 글 을 쓴다 . 부당 해고 구제 신청 이 제기 된 경우 , 회사 측 은 프리랜서 계약 을 맺 고 프리랜서 로 일 해 온 사람 이 무슨 부당 해고 냐 라고 황당 해 하 곤 하 시 지만 , 문제 는 적어도 법률 적 관점 에서 보 면 , 이러 한 논란 은 상당히 빈번 한 편 에 속 한다는 점 을 인식 하 시 고 이후 면밀 하 게 대응 해야 한다는 사실 을 머리 속 에 기억 하 셔야 한다 . 회사 측 이 이후 부당 해고 구제 신청 에서 승소 확률 을 높여 내 기 위해서 는 회사 측 이 언뜻 주관 적 으로 생각 하 고 계시 듯 그저 프리랜서 계약 을 체결 했 고 4 대 보험 에 도 가입 하 지 않 았 으며 3 . 3 % 소득 만 원천 징수 하 여 보수 를 지급 했으며 담당 업무 는 주로 어떠 한 업무 로 돼 있 다고 만 주장 한다고 하 여 실제로 당해 부당 해고 구제 신청 에서 승소 할 수 있 는 것 은 아니 다 . 노동 위원회 , 법원 등 에서 는 상기 와 같 은 회사 측 주장 에 대해 " 그런 것 은 회사 측 이 우월 한 지위 에서 일방 적 으로 정할 수 있 는 성격 의 것 " 이 라며 주요 한 프리랜서 의 징표 로 삼 지 않 는 경향 이 적 지 않 기 때문 이 다 . 지난 11 년 간 줄 잡 아 20 건 에 가까운 프리랜서 부당 해고 구제 신청 실전 사건 들 을 수행 해 온 삼 주노 무사 사무소 의 생생 한 실전 사건 수행 경험 지식 들 에 따르 면 대략 적 으로 아래 와 같 다고 느껴질 수 있 다 . 프리랜서 부당 해고 구제 신청 에서 노동 위원회 에서 회사 측 이 정당 한 해고 또는 정당 한 계약 해 지 , 계약 만료 라고 판결 되 기 위해 삼 주노 무사 사무소 가 뽑 은 핵심 요건 ㅇ프리랜서로서 애초 부터 명확 하 게 주 어 진 특정 업무 를 수행 해 왔 고 따라서 회사 관리자 가 업무 과정 에서 세세 하 고 구체 적 으로 업무 지휘 를 할 필요 성 이 없 었 던 경우 ㅇ프리랜서로서 특정 업무 를 본래 정해진 기일 내 에 만 완수 하 면 되 기 에 간간히 하루 이틀 정도 는 개인 일 이 있 을 때 출근 하 지 않 고 집 에서 일 을 보 거나 해도 됐 는지 여부 ㅇ출근일자를 따져서 보수 를 받 지 않 고 , 실제로 수행 한 업무 또는 업무 량 에 따라 보수 를 산정 받 았 는지 여부 ㅇ특정업무 수행 을 마치 면 계약 이 종료 되 고 또 다른 특정 업무 가 이어지 게 되 면 다시 계약 을 하 여 당해 업무 를 수행 하 게 되 는지 여부 등 ( 2018 . copyright . 저작 권 자 : 삼 주노 무사 사무소 / 비서 02 - 2051 - 9361 ) 공유 하 기 글 요소 사업자 정보 표시 삼 주노 무사 사무소 | 추병 호 |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49 - 3 지형 빌딩 5 층 | 사업자 등록 번호 : 220 - 07 - 96152 | TEL : 02 - 2051 - 9361 | Mail : mhkim @ sjoffice . co . kr | 통신 판매 신고 번호 : 2009 - 서울 강남 - 02905 호 | 사이버 몰의 이용 약관 바로 가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