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데일리 김윤경 기자 ] 노무현 대통령 은 15 일 60 주년 광복절 을 맞 아 " 분열 의 역사 에 종지부 를 찍 고 국민 통합 의 시대 를 여 는 것 은 역사 적 소명 " 이 라면서 " 분단 시대 를 극복 하 고 평화 와 번영 의 통일 시대 를 맞이 할 수 있 는 발판 을 만드 는 역사 적 과업 을 완수 해 내자 " 고 강조 했 다 . 노 대통령 은 이날 오전 광화문 앞 광장 에서 열린 제 60 주년 광복절 경축 식 경축사 를 통해 이 같이 역설 하 고 , 특히 역사 적 분열 극복 을 위해선 과거사 청산 이 필수 적 이 며 특히 국가 권력 남용 으로 인한 피해자 에 대한 배상 및 보상 과 관련 , 민 · 형사 시효 의 적용 을 배제 하 거나 조정 하 는 법률 도 만들 어야 한다 면서 특별법 제정 도 제안 했 다 . ◇ 식민지 배 내부 요인 은 ` 분열 과 대립 ` 노 대통령 은 과거 우리 가 식민지 배 에 놓인 것 은 세계 를 휩쓸 었 던 제국주의 질서 때문 이 기 도 하 지만 나라 가 분열 돼 힘 을 모을 수 없 었 던 내부 적 요인 도 있 었 다면서 " 지배 세력 의 완고 한 기득 권 과 독선 적 사상 체계 , 부정부패 와 권력 투쟁 , 그리고 이 로 인한 분열 과 대립 이 끝내 는 망국 에 이르 게 한 내부 의 원인 이 됐 다 " 고 지적 했 다 . 그러나 역대 정부 가 냉전 체제 붕괴 이후 변화 하 는 세계 질서 에 잘 대처 해 왔으며 앞 으로 도 우리 국민 은 한반도 와 주변 질서 에 능동 적 으로 대처 해 나갈 수 있 는 충분 한 안목 과 역량 을 갖 고 있 다고 평가 하 면서 , " 어떤 독선 적 사상 체계 도 우리 사회 의 변화 를 가로막 지 못할 것 이 며 국가 기관 의 불법행위 와 정경 유착 , 권언 유착 도 이제 는 과거 의 일 이 될 것 " 이라고 강조 했 다 . ◇ 분열 과 갈등 의 원인 과 구조 해소 해야 노 대통령 은 " 지금 도 여러 불미 스러운 사건 들 이 국민 여러분 을 분노 케 하 고 이 지만 실상 모두 지난 일 이 며 , 어떤 사건 들 이 또 불거져 나올지 모르 지만 적어도 이 시간 이후 의 사건 은 아닐 것 " 이라고 말 하 고 " 더 이상 이런 부정 한 방법 으로 특권 과 특혜 를 누리 거나 경쟁 에서 불 공정 한 이익 을 얻 는 일 은 없 을 것 " 이라고 밝혔 다 . 그러나 " 우리 역사 에 뿌리깊이 내려온 분열 이 얼마나 극복 됐으며 앞 으로 또 다른 분열 의 소지 는 없 을 것 인지 , 이 에 따라 나라 가 다시 위기 에 빠지 는 일 은 없 을 것 인지 에 대해선 자신 하 기 어렵 다 " 면서 이 를 위해 ▲ 역사 로부터 물려받 은 분열 의 상처 ▲ 정치 과정 에서 생긴 분열 의 구조 ▲ 경제 적 사회 적 불 균형 과 격차 로 인한 분열 의 우려 등 세 가지 분열 의 원인 과 구조 를 극복 해야 할 것 이 라고 강조 했 다 . ◇ 역사 적 분열 의 상처 , 과거사 정리 와 청산 통해 극복 우선 " 역사 적 분열 의 상처 는 친일 과 항일 , 좌익 과 우익 , 독재 시대 의 억압 과 저항 의 과정 에서 비롯 된 것 " 이 라면서 " 이 를 극복 하 려면 그 시대 역사 에 대한 올바른 정리 와 청산 이 이뤄져야 할 것 " 이라고 밝혔 다 . 일제 식민지 역사 속 의 분열 과 갈등 은 작년 과 올해 마련 된 ` 일제 강점 하 반 민족 행위 진상 규명 특별법 ` 과 ` 진실 · 화해 를 위한 과거 사정리 기본법 `, 그리고 국회 에 계류 중 인 ` 친 일 반 미족 행위 자 재산 환수 를 관한 특별법 ` 까지 통과 되 면 해소 될 수 있 을 것 이 라고 밝혔 다 . 또 해방 이후 좌우 대립 과 독재 · 반독 재간 오랜 대결 로 인한 갈등 과 대립 의 문화 는 여야 가 서로 인정 하 지 않 고 대화 와 타협 을 야합 으로 생각 하 는 사고 라는 잔재 로 이어졌 다고 지적 하 고 , 더 중요 한 것 은 아직 도 진상 을 규명 해야 할 사건 들 이 남 아 있 다는 점 이 라고 강조 했 다 . 이 를 위해 철저 한 진상 규명 과 사과 , 배상 또는 보상 , 명예 회복 이 이뤄져야 할 것 이 며 , 다음 으로 국가 권력 의 정당 성 과 신뢰 를 회복 하 도록 해야 할 것 이 라고 강조 했 다 . 이 와 관련 , " 과거 사정리 기본법 에 규정 이 있 고 , 연말 출범 할 과거 사정리 위원회 가 기준 을 제시 할 것 " 이 라면서 " 그래도 부족 하 다면 이 를 보완 할 법 을 만드 는 방안 도 고려 해야 할 것 이 며 , 이 경우 확정 판결 에 대해서 도 보다 융통 성 있 는 재심 이 가능 하 도록 해 억울 한 피해자 들 의 명예 회복 길 을 열 어 주 면 더욱 좋 을 것 " 이라고 밝혔 다 . 또 국가 권력 을 남용 해 민주 질서 와 인권 을 침해 한 경우 에 대해 민형사 시효 적용 을 배제 하 거나 조정 하 는 법률 도 만들 어서 재발 을 막 아야 할 것 이 라면서 " 그래야 국가 의 신뢰 를 회복 하 고 정의 를 바로 세울 수 있 을 것 " 이라고 말 했 다 . ◇ 지역 구도 · 대결 적 정치 문화 극복 해야 노 대통령 은 정치 과정 에서 생긴 분열 구조 는 지역 구도 와 대결 적 정치 문화 이 며 " 민주주의 를 왜곡 하 고 합리 적 국정 운영 을 불 가능 하 게 하 며 , 무엇 보다 국민 을 분열 시키 는 지역주의 극복 을 위해 선거 제도 를 고쳐야 한다 " 고 강조 했 다 . 노 대통령 은 " 정권 을 잡 겠 다고 하 기 전 에 나라 의 큰 병 부터 고치 는 것 이 지도자 가 되 려는 사람 들 의 도리 " 라며 " 과감 하 게 기득 권 을 포기 하 는 용기 와 결단 으로 나라 와 미래 에 새로운 가능 성 을 열 어 줄 것 을 간곡히 호소 한다 " 며 정치 권 결단 을 촉구 했 다 . ◇ 기업 · 노조 함께 경제 살리 기 나서 야 노 대통령 은 경제 적 · 사회 적 분 균형 을 막 기 위해 정부 의 힘 만 으론 모자라 며 기업 의 과감 한 투자 와 노동조합 의 결단 , 대 - 중소기업 협력 이 필요 하 다며 각 경제 주체 들 의 동참 을 촉구 했 다 . 우선 기업 은 연구 개발 투자 를 늘려 내수 경제 를 살리 고 , 인재 를 키워 장기 적 인 경쟁력 기반 을 마련 하 는 데 힘써 달 라고 당부 했 다 . 또 막강 한 조직력 으로 강력 한 고용 보호 를 받 고 있 는 대 기업 노조 가 기득 권 을 포기 하 는 과감 한 결단 으로 해고 의 유연 성 을 열 어 주 고 , 정부 와 기업 이 정규직 채용 을 늘리 고 다양 한 고용 기회 를 만들 어 주 는 대타협 을 이뤄야 한다고 강조 했 다 . 아울러 대 - 중소기업 의 상생 협력 도 성공 해야 한다 면서 국가 균형발전 에 도 지속 적 인 관심 과 동참 을 당부 했 다 . ◇" 국민 통합 은 역사 적 소명 " 노 대통령 은 " 역사 는 지금 우리 에게 분열 의 역사 에 종지부 를 찍 고 국민 통합 의 시대 를 열 라는 소명 을 던져 주 고 있 다 " 며 " 이것 은 우리 가 분단 시대 를 극복 하 고 평화 와 번영 의 통일 시대 를 맞이 할 수 있 는 발판 을 만드 는 일 " 이라고 밝혔 다 . 이어 " 저 는 국민 여러분 과 함께 이 역사 적 과업 을 완수 해 내 고자 한다 " 면서 " 힘 과 지혜 를 모아 오늘 이 자리 를 진정 한 화해 와 통합 의 출발점 으로 삼 자 " 고 강조 했 다 . 이 데일리 ⓒ 1 등 경제 정보 멀티미디어 . 김윤경 ( s 914 @ edaily . co . 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