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법 연구회 해체 논의 를 통해 일부 언론 과 정치 권 의 법원 흔들 기 는 자유민주주의 를 부정 하 는 반 헌법 적 동기 에서 출발 했 음 이 명백 해 지 고 있 다 . 만일 우리 법 연구회 가 헌법 과 법률 에 위반 되 는 목적 과 활동 을 했 다는 입증 도 없이 해체 된다면 그날 은 우리 사법부 의 독립 , 나아가 이 나라 의 자유민주주의 가 종말 을 고하 는 날 이 될 것 이 다 . 주객 이 전도 된 사법 개혁 론 을 바로잡 는 과제 가 갈 길 바쁜 2010 년 대한민국 에 주어진 또 다른 현안 이 라는 사실 이 우울 할 뿐 이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