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공항버스 한정 면허 환원 행정소송 서 버스 업체 패소 … " 독점 적 운영 권 안 된다 " 
 경기도 가 지난해 시외버스 면허 로 전환 한 공항버스 운영 과 관련 , 기존 의 ' 한정 면허 ' 로 환원 해 달 라며 소송 을 낸 버스 업체 가 패소 했 다 . 
 수원 지법 행정 1 부 ( 부장 판사 · 이정민 ) 는 24 일 경기 공항버스 리무진 주식회사 등 이 경기도 지사 를 상대 로 낸 공항버스 한정 면허 기간 갱신 거부 처분 취소 소송 에서 원고 패소 판결 했 다 . 
 재판부 는 " 이 사건 처분 은 동일 한 거리 를 기준 으로 할 때 과다 한 요금 이 산정 될 수 있 는 등 의 문제점 을 개선 하 고 합리 적 요금 체계 를 구축 , 승객 의 교통비 를 절감 해 대중교통 을 활성 화 하 려는 공익 적 목적 을 달성 하 기 위한 것 으로 그 목적 이 정당 하 다 " 고 판시 했 다 . 
 이어 " 한정 면허 를 부여받 았 다고 해서 면허 기간 종료 이후 에 도 해당 노선 에 대해 독점 적 운영 권 이 법률 적 으로 보장 된다고 할 수 없 다 " 고 원고 패소 이유 를 밝혔 다 . 
 한정 면허 는 운행 수익 이 적 어 일반 사업자 가 운영 하 기 어려운 경우 에 한 해 발급 하 는 것 으로 1997 년 공항버스 도입 때 처음 적용 됐 다 . 
 경기도 는 공항버스 이용객 증가 등 으로 한정 면허 법 적 요건 에 부합 하 지 않 는다는 이유 로 면허 기간 연장 을 거부 하 고 시외버스 로 전환 하 기 로 했 다 . 운영 권 을 잃 은 버스 업체 들 이 소송 을 냈 다 . 원고 와 함께 소 를 제기 한 다른 업체 2 곳 은 소송 진행 중 청구 를 포기 했 다 . 
 한편 이재명 경기도지사 는 공항버스 면허 를 한정 면허 로 되돌리 려고 했 지만 , 이날 법원 판결 로 인해 원상 복귀 움직임 에 제동 이 걸릴 것 으로 전망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