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 11 . 소외 1 과 원고 를 이 사건 서류 에 대한 절도 와 절 도 방조 혐의 로 고소 하 였 다 . 소외 1 은 2014 . 6 . 30 . 검사 로부터 이 사건 서류 반출 행위 가 절도죄 에 해당 하 지만 외부 유출 의 목적 이 없 고 서류 가 반환 되 었 다는 이유로 ‘ 기소유예 ’ 처분 을 받 았 다 . 그러나 헌법 재판소 는 2015 . 2 . 26 . 2014 헌 마 574 호 헌법 소원 사건 에서 피고 가 소외 1 에게 보복 성 징계 절차 를 개시 하 자 자신 의 구제 신청 관련 서류 등 을 급하 게 챙겨 나오 다가 이 사건 서류 도 가지 고 나오 게 된 것 으로 보이 고 , 소외 1 에게 절도 의 고의 나 불법 영득 의 의사 가 있 다고 보 기 어렵 다고 하 여 검사 의 기소유예 처분 을 취소 하 였 다 . 
 그리고 원고 는 소외 1 의 피고 서류 반출 행위 를 알 고 있 었 다고 보 기 어렵 다는 이유 로 절 도 방조 에 대하 여 ‘ 혐의 없 음 ’ 처분 을 받 았 다 . 
 ( 3 ) 피고 가 이 사건 쟁점 혐의 를 이유 로 원고 에게 이 사건 대기 발령 등 을 할 수 밖에 없 었 다면 , 피고 가 자신 이 보관 하 던 소외 1 과 원고 의 위 퇴근 무렵 관련 CCTV 영상 파일 ( 이하 ‘ 이 사건 영상 파일 ’ 이 라 한다 ) 을 증거 자료 로 적극 제출 했 을 것 이 다 . 그런데 피고 는 이 사건 영상 파일 의 제출 을 거부 하 였 고 , 원고 가 이 사건 제 1 심 법원 에 이 사건 영상 파일 검증물 의 제출 명령 을 신청 하 여 그 신청 이 받아들여졌 다 . 
 ( 4 ) 중앙 노동 위원회 가 2014 . 3 . 17 . 이 사건 견책 처분 관련 피고 의 재심 신청 을 기각 하 자 , 피고 는 2014 . 3 . 27 . 원고 의 절 도 방조 혐의 에 관한 고소 사건 이 종결 되 기 전 인데도 , 위 재심 신청 기각 결정 을 존중 하 여 이 사건 견책 처분 을 취소 하 였 다 . 또한 피 고는 , 성희롱 피해 근로자 등 의 보호 와 권리 구제 가 필요 하 다는 점 등 을 스스로 밝히 면서 , 원고 에 대한 이 사건 대기 발령 등 의 종료 와 원직 복귀 를 명하 였 다 . 
 ( 5 ) 종전 에 도 이 사건 쟁점 혐의 와 같 은 정도 의 사안 에서 그러 한 의심 이 있 다는 사정 만 으로 피고 가 근로자 에게 직무 정지 와 대기발령 을 한 사례 를 찾 을 수 없 다 . 
 다 . 위 와 같이 이 사건 쟁점 혐의 는 그 근거 가 매우 희박 하 고 , 당시 의 상황 에서 원고 의 근로 제공 이 매우 부적 당했 다고 볼 만 한 사정 도 없 으므로 , 원고 에 대한 이 사건 대기 발령 등 의 필요 성 을 인정 하 기 어렵 다 . 
 그런데 도 원심 은 피고 의 원고 에 대한 이 사건 대기 발령 등 이 남녀 고용 평등 법 제 14 조 제 2 항 의 불리 한 조치 에 해당 하 지 않 는다고 판단 하 였 다 . 이러 한 원심 판단 에 는 위 조항 에 관한 법리 를 오해 하 여 판결 에 영향 을 미친 잘못 이 있 다 . 이 점 을 지적 하 는 원고 의 상고 이유 주장 역시 옳다 . 
 5 . 성희롱 피해 근로자 등 을 도와 준 제 3 자 에 대한 불리 한 조치 로 인한 불법행위 책임 ( 원고 의 상고 이유 제 3 점 ) 
 가 . 남녀 고용 평등 법 제 14 조 제 2 항 은 사업주 가 ‘ 피해 근로자 등 ’ 에게 해고 나 그 밖 의 불리 한 조치 를 하 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 하 고 있 을 뿐 이 다 . 따라서 사업주 가 피해 근로자 등 이 아니 라 그 에게 도움 을 준 동료 근로자 에게 불리 한 조치 를 한 경우 에 남녀 고용 평등 법 제 14 조 제 2 항 을 직접 위반 하 였 다고 보 기 는 어렵 다 . 
 그러나 사업주 가 피해 근로자 등 을 가까이 에서 도와 준 동료 근로자 에게 불리 한 조치 를 한 경우 에 그 조치 의 내용 이 부당 하 고 그 로 말미암 아 피해 근로자 등 에게 정신 적 고통 을 입혔 다면 , 피해 근로자 등 은 불리 한 조치 의 직접 상대방 이 아니 더라도 사업주 에게 민법 제 750 조 에 따라 불법행위 책임 을 물 을 수 있 다 . 그 구체 적 인 이유 는 다음 과 같 다 . 
 ( 1 ) 민법 제 750 조 는 “ 고의 또는 과실 로 인한 위법 행위 로 타인 에게 손해 를 가한 자 는 그 손해 를 배상 할 책임 이 있 다 . ” 라고 정함 으로써 불법행위 에 관한 일반 조항 주의 를 채택 하 고 있 다 . 이 규정 은 손해 배상 청구 권 자 를 가해 행위 의 직접 상대방 으로 한정 하 고 있 지 않 다 . 따라서 가해 행위 의 직접 상대방 이 아닌 제 3 자 도 그 가해 행위 로 말미암 아 자신 의 법익 이 침해 되 는 등 의 손해 를 입 었 다면 가해자 를 상대 로 불법행위 를 이유 로 손해 배상 을 청구 할 수 있 다고 보 아야 한다 . 
 민법 제 752 조 는 생명 침해 의 경우 위자료 청구 권 자 를 정하 고 있 는데 , 이 는 예시 적 열거 규정 이 다 ( 대법원 1999 . 4 . 23 . 선고 98 다 41377 판결 등 참조 ) . 따라서 생명 침해 가 아닌 다른 유형 의 위법 행위 에 대해서 도 그 직접 상대방 이 아닌 제 3 자 가 위법 행위 로 생긴 자신 의 법익 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