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과세 연도 에 감 면 받 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 에 대하 여 감면 한도 를 적용 할 때 에 는 제 3 항 제 1 호 의 금액 을 먼저 적용 한 후 같 은 항 제 2 호 의 금액 을 적용 한다 . 
 ⑤ 제 3 항 제 2 호 를 적용 받 아 소득세 또는 법인세 를 감 면 받 은 기업 이 감 면 받 은 과세 연도 종료 일 부터 2 년 이 되 는 날 이 속하 는 과세 연도 종료 일 까지 의 기간 중 각 과세 연도 의 감면 대상 사업 장 의 상시 근로자 수 가 감 면 받 은 과세 연도 의 상시 근로자 수 보다 감소 한 경우 에 는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바 에 따라 감 면 받 은 세액 에 상당 하 는 금액 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 로 납부 하 여야 한다 . 
 ⑥ 제 3 항 및 제 5 항 을 적용 할 때 상시 근로자 및 청년 상시 근로자 의 범위 , 상시 근로자 의 수 의 계산 방법 , 그 밖 에 필요 한 사항 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 
 ⑦ 제 1 항 의 규정 을 적용 할 때 창업 의 범위 에 관하 여 는 제 6 조제 10 항 을 준용 한다 . 
 ⑧ 제 2 항 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 를 감 면 받 은 기업 이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 에 해당 하 는 경우 에 는 그 사유 가 발생 한 과세 연도 의 과세 표준 신고 를 할 때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바 에 따라 계산 한 세액 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 로 납부 하 여야 한다 . 이 경우 제 12 조 의 2 제 8 항 의 이자 상당 가 산액 등 에 관한 규정 을 준용 한다 . < 신설 2021 . 12 . 28 > 
 1 . 감 면 대상 사업 장 의 사업 을 폐업 하 거나 법인 이 해산 한 경우 . 다만 , 법인 의 합병 ㆍ분할 또는 분할 합병 으로 인한 경우 는 제외 한다 . 
 2 . 감 면 대상 사업 장 을 위기 지역 외 의 지역 으로 이전 한 경우 
 ⑨ 제 2 항 을 적용 받 으려는 자 는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바 에 따라 감면 신청 을 하 여야 한다 . < 개정 2021 . 12 . 28 > 
 ⑩ 제 3 항 제 2 호 에 따라 서비스업 에 대한 한도 를 적용 받 는 기업 은 제 143 조 를 준용 하 여 서비스업 과 그 밖 의 사업 을 각각 구분 하 여 경리 하 여야 한다 . < 개정 2021 . 12 . 28 > 
 
 제 99 조 의 10 ( 영세 개인 사업자 의 체납액 징수 특례 ) 
 ① 세무 서장 은 다음 각 호 의 요건 을 모두 갖춘 거주자 의 신청 에 따라 징수 가 곤란 한 체납액 으로서 종합 소득세 ( 이 에 부가 되 는 농어촌 특별세 를 포함 한다 ) 및 부가가치세 의 합계액 ( 이하 이 조 에서 " 징수 곤란 체납액 " 이 라 한다 ) 중 국세 징수 권 의 소멸시효 가 완성 되 지 아니한 금액 에 대하 여 그 거주자 에게 제 2 항 에 따른 체납액 징수 특례 를 적용 할 수 있 다 . < 개정 2020 . 12 . 29 , 2021 . 12 . 28 > 
 1 . 해당 거주자 의 최종 폐업 일 이 속하 는 과세 연도 를 포함 하 여 직전 3 개 과세 연도 의 사업 소득 총수입 금액 의 평균 금액 이 15 억 원 미만 인 사람 
 2 . 2021 년 12 월 31 일 이전 에 모든 사업 을 폐업 한 이후 다음 각 목 의 어느 하나 에 해당 하 는 요건 을 충족 하 는 사람 
 가 . 2020 년 1 월 1 일 부터 2024 년 12 월 31 일 까지 의 기간 중 사업자 등록 을 신청 하 고 사업 을 개시 하 여 제 3 항 에 따른 신청 일 ( 이하 이 조 에서 " 신청 일 " 이 라 한다 ) 현재 1 개월 이상 사업 을 계속 하 고 있 을 것 
 나 . 2020 년 1 월 1 일 부터 2024 년 12 월 31 일 까지 의 기간 중 취업 하 여 신청 일 현재 3 개월 이상 근무 하 고 있 는 자 로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요건 을 충족 할 것 
 3 . 신청 일 직전 5 년 이내 에 「 조세범 처벌 법 」 에 따른 처벌 또는 처분 을 받 은 사실 이나 이 와 관련 한 재판 이 진행 중 인 사실 이 없 는 사람 
 4 . 신청 일 현재 「 조세범 처벌 법 」 에 따른 조세 범칙 사건 에 대한 조사 가 진행 중 인 사실 이 없 는 사람 
 5 . 신청 일 현재 해당 거주자 의 체납액 중 종합 소득세 ( 이 에 부가 되 는 농어촌 특별세 를 포함 한다 ) 및 부가가치세 의 합계액 이 5 천만 원 이하 인 사람 
 6 . 제 99 조 의 5 에 따른 영세 개인 사업자 의 체납액 납부 의 무 소멸 특례 를 적용 받 은 사실 이 없 는 사람 
 ② 제 1 항 에서 " 체납액 징수 특례 " 란 다음 각 호 의 것 을 말 한다 . < 개정 2021 . 12 . 28 > 
 1 . 징 수곤 란 체납액 에 대한 「 국세 기본법 」 제 47 조 의 4 제 1 항 제 1 호 및 제 3 호 에 따른 납부 지연 가산세 ( 신청 일 이후 의 납부 지연 가산세 를 포함 한다 . 이하 이 조 에서 같 다 ) 의 납부 의 무 면제 
 2 . 징 수곤 란 체납액 에 대한 분납 허가 
 ③ 제 1 항 에 따른 체납액 징수 특례 를 적용 받 으려는 거주자 는 2020 년 1 월 1 일 부터 2025 년 12 월 31 일 까지 징수 곤란 체납액 을 관할 하 는 세무 서장 에게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바 에 따라 체납액 징수 특례 를 신청 ( 분납 기간 은 5 년 이내 의 범위 에서 정한다 ) 하 여야 한다 . < 개정 2020 . 12 . 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