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머니 투데이 조 해람 기자 ] [ 경희 고 · 한 대 부고 - 서울시 교육청 , ' 자 사고 지정 취소 처분 취소 소송 ' 놓 고 공방 ] 김철경 서울 자사 고 교장 연합 회장 이 지난 7 일 오후 서울 중구 이화 여고 100 주년 기념관 에서 교육부 의 자 사고 일괄 폐지 정책 발표 에 대한 서울 자 사고 의 입장 을 발표 하 고 있 다 . / 사진 = 김 휘선 기자 자율 형 사립 고 ( 자 사고 ) 지정 취소 처분 에 불복 한 서울 지역 자 사고 들 과 서울시 교육청 이 법정 에서 날 선 공방 을 벌였 다 . 서울 행정 법원 행정 1 부 ( 부장 판사 안종 화 ) 는 학교 법인 경희 학당 ( 경희 고 ) 과 한양 학원 ( 한 대 부고 ) 이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을 상대 로 낸 ' 자 사고 지정 취소 처분 취소 소송 ' 의 첫 변론 기일 을 27 일 열 었 다 . 앞서 서울 지역 자 사고 8 개 교 ( 배 재고 , 세화 고 , 숭문 고 , 신 일고 , 이 대 부고 , 중앙 고 , 한 대 부고 , 경희 고 ) 는 서울시 교육청 의 재 지정 평가 에 탈락 한 것 이 부당 하 다며 지난 8 월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과 행정소송 을 제기 했 다 . 원고 측 대리인 은 " 이전 다른 학교 들 에 대한 재 지정 평가 지표 들 이 누구 든지 접근 할 수 있 을 정도 로 공개 되 지 않 았 다 " 고 지적 했 다 . 2014 년 재 지정 평가 와 달리 올해 는 감점 항목 이 추가 됐 지만 , 공지 가 되 지 않 아 부적절 한 평가 였 다는 주장 이 다 . 이 어 원고 측 은 " 2015 년 부터 재 지정 평가 통과 기준점 이 60 점 이 다가 올해 다시 70 점 으로 오른 것 도 원고 에 불리 하 다 " 고 주장 했 다 . 경희 고 는 올해 재 지정 평가 에서 62 . 5 점 을 , 한 대 부고 는 62 . 6 점 을 받 았 다 . 원고 측 은 " 기준점 이 70 점 이 던 2014 년 엔 평가 에 미달 한 일부 학교 들 에 지정 취소 를 유보 하 고 시 정기회 를 줬 다 " 며 " 70 점 이 절대 적 기준 이 라는 데 동의 하 지 않 는다 " 고 말 했 다 . 반면 서울시 교육청 측 대리인 은 " 지난 평가 지표 는 이미 홈페이지 에 다 게시 돼 있 다 " 며 지표 변화 가 예측 가능 했 다고 반박 했 다 . 재 지정 점수 결정 에 대해서 도 교육청 의 재량 에 달려 있 다고 주장 했 다 . 또 피 고 측은 " 올해 재 지정 평가 기준점 은 전북 교육청 을 제외 한 모든 시도 가 70 점 이 었 다 " 며 " 서울 만 예외 적 으로 기준점 이 높 은 게 아니 었 다 " 고 말 했 다 . 재판부 는 다음 변론 기일 을 내년 2 월 14 일 에 열 기 로 했 다 . 한편 자 사고 측 과 서울시 교육청 이 법정 에서 맞서 는 것 은 이번 이 두 번 째 다 . 지난 21 일 행정 14 부 ( 부장 판사 김정중 ) 의 변론 기일 에서 는 배 재고 와 세 화고 가 서울시 교육청 과 첫 법리 공방 을 벌였 다 . 자 사고 측 은 무리 한 처분 이 라고 주장 했으나 서울시 교육청 은 자 사고 의 목적 에 맞춘 적법 한 평가 였 다고 반박 했 다 . 조 해람 기자 doit 92 @ mt . co . kr ▶ 아빠 와 성 이 다른 딸 , 청첩장 어떡 하 죠 ▶ 0 . 000001 % 부자 의 금욕 생활 ▶ 광고 와 너무 다른 도시락 < 저작권자 ⓒ ' 돈 이 보이 는 리얼타임 뉴스 ' 머니 투데이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