갭 투자 심했 던 경기 도 경고 등 “ 내 전세금 받 을 수 있 나 ” 김종갑 부동산 재테크 유튜브 바로 가 기 클릭 * 많 은 구독 ( 무료 ) 부탁 드립니다 . * 안산 · 평택 등 전셋값 10 % 넘 게 하락 갭 투자 집 주인 , 보증금 반환 어려워 정부 가 최근 주택 시장 을 엄습 하 고 있 는 ‘ 역전 세난 ’ 에 대한 정밀 모니터링 에 나선 가운데 , 올해 수도 권 에선 서울 보다 경기도 에서 역전 세난 이 확산 될 가능 성 이 높 은 것 으로 파악 됐 다 . 이런 역전 세난 은 최근 몇 년 간 부동산 광풍 에 편승 한 무분별 한 ‘ 갭 투자 ’( 전세 를 낀 주택 투자 ) 와 전셋값 급등 뒤 거품 이 꺼지 는 데 따른 부작용 으로 , 집 주인 과 세입자 간 전세금 반환 분쟁 으로 나타날 수 있 다 . 정부 의 역전 세난 실태 점검 은 임대차 시장 의 안정 적 관리 와 함께 세입자 피해 확산 차단 에 초점 을 맞춰야 한다는 지적 이 나온다 . 14 일 부동산업 계 말 을 종합 하 면 , 최근 서울 · 수도 권 전셋값 이 약세 를 보이 면서 2 년 전 에 견줘 전셋값 이 상대 적 으로 많이 내린 곳 에서 역전 세난 발생 가능 성 이 커지 고 있 다 . 역전 세난 은 전월세 가격 이 많이 떨어지 는 바람 에 집 주인 이 재 계약 하 거나 나가 는 세입자 에게 임대료 하락 분 을 제때 내주 지 못하 는 일종 의 ‘ 디폴트 ’ 상황 을 뜻 한다 . 지난해 10 월 말 부터 15 주 연속 아파트 전셋값 이 내리 고 있 는 서울 에선 일부 지역 에서 역전 세난 우려 가 제기 되 지만 심각 한 수준 은 아니 다 . 한국감정원 통계 를 보 면 , 2 월 첫째 주 기준 으로 서울 25 개 구 가운데 2 년 전 인 2017 년 2 월 초 보다 아파트 전셋값 이 내린 곳 은 강남 ( - 1 . 71 %)· 서초 ( - 6 . 96 %)· 송파 ( - 3 . 22 %)· 용산 ( - 0 . 76 %)· 도봉 ( - 0 . 57 %)· 노원구 ( - 0 . 25 %) 등 6 개 지역 에 그친다 . 수치 상 역전 세난 우려 가 제기 될 만 한 곳 은 서초 · 송파구 정도 인데 , 이 들 강남 권 은 고 가 아파트 가 대부분 이 어서 전셋값 이 하락 해도 집 주인 의 전세금 반환 에 큰 문제 가 없 는 실정 이 다 . 반면 경기도 곳곳 에선 역전 세 경고 등 이 켜졌 다 . 경기 광명 , 부천 , 의정부 , 인천 을 제외 한 상당수 도시 의 최근 아파트 전셋값 이 2 년 전 보다 크 게 하락 했 기 때문 이 다 . 안산 의 전셋값 이 2 년 만 에 무려 14 . 53 % 하락 했 고 평택 ( - 12 . 40 %), 하남 ( - 10 . 11 %), 파주 ( - 9 . 66 %), 화성 ( - 6 . 56 %) 등 도 많이 내렸 다 . 경기도 아파트 전셋값 은 최근 15 주 연속 내림세 로 , 이 들 지역 에 선 당장 올 상반기 2 년 전세 계약 만기 가 돌아오 는 집 주인 들 이 전세금 을 반환 하 는 데 어려움 을 겪 을 것 으로 예상 된다 . 임차인 처지 에선 최근 역전 세난 이 반가운 현상 이 다 . 가계 소비 지출 가운데 전월세 주거비 용 이 감소 하 면서 그만큼 소득 증대 효과 가 생기 기 때문 이 다 . 올해 들 어 서울 · 수도 권 주택 시장 에서 임차인 이 집 주인 으로부터 보증금 일부 를 돌려받 거나 보증 부 월세 ( 반 전세 ) 의 월세 액 을 내려 재 계약 하 는 사례 가 늘어나 고 있 다 . 부동산 업계 에선 집 주인 이 전세금 반환 을 위한 대출 조차 받 기 가 어려울 경우 에 는 세입자 에게 전세금 하락 분 에 대한 이자 를 매달 주 는 ‘ 역 월세 ’ 도 유행 할 것 으로 본다 . 다만 ‘ 갭 투자 ’ 주택 의 세입자 는 피해 를 볼 수 있 다 . 과거 집 주인 이 높 은 전세금 을 지렛대 로 활용 해 집 을 샀 던 주택 에 거주 하 는 세입자 의 경우 , 집 주인 의 경제 적 취약 성 으로 인해 계약 만료 때 전세금 을 제때 돌려받 지 못할 수 있 기 때문 이 다 . 실제 공 적 기관 이 집 주인 을 대신 해 임차인 에게 보증금 을 반환 해 주 는 전세 보증 사고 는 주로 갭 투자 가 유행 했 던 지역 에서 빈발 하 고 있 다 . 국회 국토 교통 위원회 소속 안호영 더불 어 민주당 의원 이 주택 도시 보증 공사 ( HUG ) 로부터 받 은 ‘ 연도 별 · 지역 별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 사고 현황 ’ 을 보 면 , 지난해 보증 사고 는 총 372 건 ( 792 억 원 ) 에 달했으며 이 는 전년 ( 33 건 , 74 억 6 천만 원 ) 보다 11 배 늘어난 규모 다 . 수도권 에서 는 서울 ( 46 건 ) 을 비롯 해 경기 일산 서구 ( 22 건 ) , 김포 ( 17 건 ) , 용인 ( 16 건 ) , 화성 ( 12 건 ) 등 에서 보증 사고 가 많 은 편 이 었 고 지방 에서 는 거제 ( 10 건 ) , 포항 ( 11 건 ) , 김해 ( 7 건 ) 등 에 집중 됐 다 . 이 처럼 전세 보증 사고 가 급증 한 것 은 2016 년 부터 전세 보증 가입자 가 늘어난 데 다 조선업 구조 조정 등 으로 지역 경제 가 침체 했 던 지방 에서 는 지난해 전셋값 이 큰 폭 으로 내렸 기 때문 으로 보인다 . 또 수도권 에서 는 최근 갭 투자 가 성행 했 던 지역 일수록 전세 보증 사고 도 많 았 던 것 으로 보인다는 게 전문가 들 의 설명 이 다 . 김규정 엔 에 이치 ( NH ) 투자 증권 부동산 연구 위원 은 “ 경기 일산 , 용인 , 화성 등지 는 1 ~ 2 년 전 갭 투자 가 활발 했 고 최근 에 도 전셋값 하락 이 이어지 는 곳 들 ” 이 라며 “ 이 들 지역 에 거주 하 면서 전세금 보증 보험 에 가입 하 지 않 은 세입자 라면 역전 세난 에서 집 주인 에 대항 하 기 가 취약 할 것 으로 추정 된다 ” 고 말 했 다 . 안호영 의원 은 “ 최근 역전 세 현상 은 9 · 13 대책 등 집값 을 잡 기 위한 정부 의 부동산 대책 이 효과 를 보 고 있 다는 점 에서 긍정 적 인 면 이 있 다 ” 며 “ 정부 는 투기 수요 방지 및 집값 안정 을 위한 정책 을 일관 성 있 게 추진 해 나가 면서 , 전세금 반환 보증 가입 을 확대 하 는 등 세입자 피해 를 최소 화 할 수 있 도록 우선 정확 한 실태 파악 에 나설 필요 가 있 다 ” 고 말 했 다 . 최종훈 노 현웅 기자 한겨레 신문 기사 바로 가 기 클릭 김종갑 부동산 재테크 유튜브 바로 가 기 클릭 * 많 은 구독 ( 무료 ) 부탁 드립니다 . * 천만 명 부동산 의 꿈 카페 가입 환영 클릭 - 네이버 천만 명 부동산 의 꿈 카페 바로 가 기 클릭 - 다음 천만 명 부동산 의 꿈 카페 바로 가 기 클릭 - 닥터 아파트 천만 명 부동산 의 꿈 부 로 그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