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물류 주선업 등록 대행 사례 - 부산 행정사 - 1 . 국제 물류 주선 업자 의 등록 기준 신고 1 ) 등록 기준 에 관한 사항 을 3 년 이 경과 할 때 마다 신고 - 신고 기간 : 최초 등록 한 날 부터 3 년 단위 로 신고 ( 신고 기간 : 60 일 이내 ) ​ 2 ) 신고 서류 - 등록 기준 신 고서 - 선하증권 서식 각 1 부 - 보증 보험증 권 또는 화물 배상 책임 보험 가입 증명서 ( 1 억 원 이상 ) - 국제 물류 주선업 등록증 - 대표 및 임원 인 적 사항 1 부 3 ) 위 반시 경고 , 사업 정지 , 등록 취소 및 과징금 200 만 원 등 ​ 4 ) 관련 법령 : 물류 정책 기본법 제 43 조 제 4 항 및 시행 규칙 제 7 조 의 2 ​ 2 . 국제 물류 주선업 의 등록 절차 1 ) 국제 물류 주선업 을 경영 하 려는 자 는 시 · 도지사 에게 등록 하 여야 한다 . 2 ) 3 억 원 이상 의 자본금 ( 법인 이 아닌 경우 에 는 6 억 원 이상 의 자산 평가 액 ) 을 보유 하 고 그 밖 에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기준 을 충족 해야 한다 . 3 ) 국제 물류 주선업 자 는 등록 기준 에 관한 사항 을 3 년 이 경과 할 때 마다 반드시 신고 절차 를 밟 아야 한다 . 3 . 화물 배상 책임 보험 물류 정책 기본법 제 43 조제 3 항 에서 "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기준 " 에 따라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 에 해당 하 는 경우 를 제외 하 고 1 억 원 이상 의 보증 보험 에 가입 하 여야 하 는 것 을 말 한다 . 1 ) 자본금 또는 자산 평가 액 이 10 억 원 이상 인 경우 2 ) 컨테이너 장치장 을 소유 하 고 있 는 경우 3 ) 「 은행법 」 제 2 조제 1 항 제 2 호 에 따른 은행 으로부터 1 억 원 이상 의 지급 보증 을 받 은 경우 4 ) 1 억 원 이상 의 화물 배상 책임 보험 에 가입 한 경우 ​ 4 . 국제 물류 주선업 등록 서류 1 ) 국제 물류 주선업 등록 신청서 2 ) 대표 자 및 임원 에 관한 서류 3 ) 법인 등기 사항 증명서 4 ) 사업자 등록증 5 ) 본인 명의 로 발행 할 선하증권 양식 및 영문 약관 에 관한 서류 ( 원본 ) 6 ) 본인 명의 로 발행 할 항공 화물 운송장 양식 및 영문 약관 에 관한 서류 ( 원본 ) 7 ) 화물 배상 책임 보험 ( 보증 보험 가입 원본 ) ​ 5 . 국제 물류 주선업 등록 후 진행 사항 1 ) 3 년 경과 시 신고 필수 국제 물류 주선업 자 는 등록 기준 에 관한 사항 을 3 년 이 경과 할 때 마다 국토 교통 부령 으로 정하 는 바 에 따라 신고 하 여야 한다 . ( 물류 기본법 제 43 조 제 4 항 ) ​ 2 ) 변경 등록 구분 주요 내용 변경 사유 상호 , 자본금 또는 자산 평가 액 , 대표 자 및 임원 , 주민 ( 법인 ) 번호 , 주 사무소 소재 지 , 국적 또는 나라 이름 신청 기간 사유 발생 일로 부터 60 일 이내 위 반시 200 만 원 이하 과태료 관련 법령 물류 정책 기본법 제 43 조제 2 항 및 시행 규칙 제 7 조 물류 정책 기본법 제 73 조제 1 항 제 1 호 의 2 및 시행령 제 55 조제 1 항 ※ 해산 , 양 도 양수 , 상속 등 : 30 일 이내 변경 신청 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 3 ) 사업 의 승계 국제 물류 주선업 자 가 그 사업 을 양도 하 거나 사망 한 때 또는 법인 이 합병 한 때 에 는 그 양수인 · 상속인 또는 합병 후 존속 하 는 법인 이나 합병 으로 설립 되 는 법인 은 국제 물류 주선업 의 등록 에 따른 권리 · 의무 를 승계 한다 . 국제 물류 주선업 의 등록 에 따른 권리 · 의무 를 승계 한 자 는 시 · 도지사 에게 신고 하 여야 한다 . ( 물류 기본법 제 45 조 제 1 / 2 항 ) ​ 6 . 국제 물류 주선업 의 행정 처분 시 1 ) 국제 물류 주선업 에 따른 과징금 및 과태료 부과 , 영업 정지 · 영업 취소 처분 을 받 게 된 경우 과징금 및 과태료 감경 을 위한 사유서 작성 및 이 의 신청 , 영업 정지 일수 감경 및 정지 취소 를 위한 행정 심판 을 통한 구제 절차 로 영업 손실 의 최소 화 및 원상 복구 의 기회 를 갖 는다 . 대한민국 행정사 사무소 는 국제 물류 주선업 대행 및 신청서 작성 , 선하증권 및 항공 화물 운송장 작성 , 등록 접수 및 등록증 교부 , 화물 배상 책임 보험 가입 등 국제 물류 주선업 대행 을 전문 으로 하 는 행정사 사무소 입니다 . 공유 하 기 글 요소 비 영리 동일 조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