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라진 녹색 기후 금융 ] 산업 銀 GCF 간판 내걸 고 사업 은 0 건 . .. 국내 첫 이행 기구 타이틀 무색 
 [ 사라진 녹색 기후 금융 ] 산업 銀 ' GCF 간판 ' 내걸 고 사업 은 0 건 . .. 국내 첫 이행 기구 타이틀 ' 무색 ' 
 송두리 · 이유민 · 허재영 기자 / 2019 - 04 - 10 17 : 03 : 11 
 남태평양 바이오매스 발전 사업 불발 이후 사실 상 휴업 
 저탄소 에너지 프로젝트 파이 낸 싱 이끌 ' 전문 성 부족 ' 
 ◇ 산업은행 , 남태평양 첫 발굴 사업 불발 후 ‘ 기약 없 는 기 다림 ’ 
 GCF 이행 기구 로서 의 산업은행 성과 가 신통 치 않 다 . 2016 년 12 월 GCF 이행기 구로 선정 된 후 올해 까지 GCF 이사회 에서 승인 을 받 고 집행 한 프로젝트 건수 가 한 건 도 없 다 . 
 GCF 는 개발 도 상국 의 온실가스 저감 과 기후 변화 에 대응 하 기 위해 2010 년 설립 을 승인 받 은 유엔 ( UN ) 산하 의 국제기구 다 . 10 일 기획 재정부 에 따르 면 현재 GCF 인증 기구 는 총 84 개 다 . 한국 의 경우 2012 년 GCF 이사국 을 인천 송도 에 유치 한 데 이 어 2016 년 에 는 국내 금융 기관 인 산업은행 이 이행기 구로 선정 됐으며 , 올해 는 GCF 이 사진 자격 을 얻 으며 GCF 에서 의 입지 가 커지 고 있 는 듯 한 모습 이 다 . 
 하 지만 GCF 이행기 구인 산업은행 은 GCF 프로젝트 발굴 에 제자리 걸음 만 하 고 있 다 . 산업은행 은 지난해 처음 GCF 협조융자 사업 으로 피지 와 파푸아뉴기니 에 각각 바이오매스 발전소 를 설치 하 는 ‘ 남태평양 바이오매스 발전소 건설 지원 사업 ’ 을 GCF 이사회 에 상정 하 려고 했으나 결국 승인 을 받 지 못하 며 불발 됐 다 . 처음 으로 GCF 로 진행 하 는 프로젝트 였 던 만큼 기대감 이 높 았 지만 무산 되 며 프로젝트 성공 가능 성 은 기약 없이 해 를 넘기 게 됐 다 . 
 환경 단체 한 관계자 는 " 당시 바이오매스 발전 이 친환경 에너지 인지 를 두 고 의견 이 분분 했 다 " 며 " 친환경 에 대한 검토 가 충분 하 지 않 았 고 환경 리스크 를 평가 할 수 있 는 제대로 된 시스템 과 의견 수렴 이 없 었 다 . 성공 가능 성 을 높이 기 위해서 는 소통 통로 등 을 더 활발히 해야 한다 " 고 지적 했 다 . 산업은행 측 은 "( 남태평양 바이오매스 발전소 산업 ) 이후 다른 프로젝트 를 검토 하 고 있 는 중 이 다 " 라는 입장 이 지만 구체 적 플랜 에 대해서 는 입 을 다물 고 있 다 . 
 ◇ 녹색 기후 금융 성공 에 회의 적 … " 산업은행 , 전문 조직 갖춰야 " 
 GCF 이행기 구로 프로젝트 를 성공 시키 지 못했 다고 해도 현재 로써 는 자격 이 박탈 되 지 않 는다 . GCF 관계자 는 " GCF 이행기 구 에 대한 평가 를 5 년 마다 하 는데 , 프로젝트 를 추진 하 지 못했 을 경우 이후 어떻게 할 지 에 대해서 는 아직 정해 지 지 않 았 다 " 고 설명 했 다 . 
 문제 는 국내 에서 GCF 기금 을 통한 프로젝트 발굴 을 성공 할 수 있 는 지 에 대한 회의 적 인 시각 이 많 다는 것 이 다 . 기획 재정부 등 정부 가 제시 하 는 뚜렷 한 가이드라인 이 없 는 상황 에서 그동안 수익 성 중심 으로 화력 발전 등 에 투자 해 오 던 산업은행 과 같 은 금융 기관 이 GCF 기금 을 통한 저탄소 프로젝트 발굴 을 성공 할 수 있 을 지 불 투명 하 다는 지적 이 많 다 . 
 환경연합 한 관계자 는 " 그동안 산업은행 과 수출입 은행 등 국책 은행 들 이 화력 발전소 등 에 투자 를 많이 했 기 때문 에 산업은행 이 GCF 이행 기구 가 되 면서 기대 와 동시 에 우려 도 많 았 던 게 사실 이 다 " 며 " 산업은행 이 환경 파괴 등 의 우려 가 있 을 때 는 대출 을 하 지 않 겠 다는 자발 적 협약 인 적 도 원칙 ( 赤道 原則 · Equator Principles ) 을 표방 했 다고 는 하지만 이후 진척 된 내용 은 없 다 . 정부 에서 가이드라인 등 으로 신호 를 줄 필요 는 있 다 " 고 말 했 다 . 
 기획 재정부 측 은 " 개발 도 상국 은 상황 이 열악 해 국가 안 에 프로젝트 를 유치 하 기 위해 정부 의 지원 등 을 받 아야 하 지만 우리 나라 는 이 같 은 상황 과 는 다르 다 " 며 " GCF 의 경우 정부 가 나서 지 않 고 산업은행 이 독자 적 으로 진행 하 고 있 다 " 고 설명 했 다 . 이어 " 기 재부 에서 는 산업은행 이 프로젝트 를 발굴 할 수 있 도록 기관 들 을 연결 시켜준다 든지 등 으로 측면 에 도 도와 주 고 있 다 " 고 덧붙였 다 . 
 산업은행 안 에 GCF 와 관련 한 전문 조직 을 더 확대 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 된다 . 현재 산업은행 에 는 기후 금융 팀 과 같 은 실무 조직 만 있 어 전문 성 과 전문 인력 이 부족 하 다는 것 이 다 . GCF 한 전문가 는 " 산업은행 에 전문 인력 으로 구성 된 기후 전담 부서 를 더 확대 하 고 , 나아가 기후 변화 만 전문 적 으로 할 수 있 는 자회사 성격 의 기구 가 있 어야 GCF 추진 에 힘 이 더 실릴 수 있 을 것 이 다 " 고 강조 했 다 . 또 다른 전문가 는 " 산업은행 에서 기후 금융 에 대한 정책 변화 를 이끌 어 내 고 , 환경 을 포함 한 윤리 , 사회 적 책임 등 을 평가 하 며 스스로 개혁 해 발전 할 수 있 는 조직 이나 기구 가 없 다 " 며 " 공공 성 을 표방 하 는 금융 기관 이 라면 환경 과 기후 변화 에 맞 는 대응 이 필요 하 며 , 책임 을 다 하 기 위한 더 많 은 변화 가 필요 하 다고 본다 " 고 했 다 . 
 김상협 카 이스트 녹색 성장 대학원 초빙 교수 는 " 저탄소 에너지 산업 전환 과 같 은 시장 의 규모 는 2030 년 까지 20 조 달러 규모 를 넘어선다 " 며 " 산업은행 과 같 은 금융 기관 은 기존 과 다른 적극 적 인 노력 을 해야 한다 " 고 지적 했 다 . 그 는 " GCF 의 경우 통상 적 인 프로젝트 파이 낸 싱 과 차원 이 다르 다 " 며 " 산업은행 이 상당 한 규모 의 전담 기구 와 전문 인력 을 갖춰야 GCF 이행 기구 로서 의 역할 을 할 수 있 을 것 이 다 " 고 말 했 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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