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식 재판 청구 는 올해 부터 줄어들 것 으로 전망 된다 . 정식 재판 을 청구 한 피고인 에게 약식 재판 보다 더 무거운 벌 금액 을 선고 하 지 못하 도록 했 던 형사 소송법 제 457 조 의 2 ( 불이익 변경 의 금지 ) 가 개정 돼 더 무거운 형량 선고 가 가능 해졌 기 때문 이 다 . 지난달 21 일 수원 지방 법원 형사 12 단독 고상교 판사 는 절 도 혐의 로 기소 된 이모 씨 ( 66 ) 에게 약식 명령 50 만 원 의 두 배 인 벌금 100 만 원 을 선고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