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최대 재건축 단지 인 서울 가락동 가락 시영 아파트 재건축 조합 이 사업 시행 계획 을 둘러싸 고 벌어진 법 적 분쟁 항소심 에서 승소 했 다 . 서울 고법 행정 4 부 ( 부장 판사 성백현 ) 는 18 일 윤모 씨 등 4 명 이 가락 시영 아파트 재건축 조합 을 상대 로 제기 한 사업 시행 계획 승 인결 의 무효 확인 청구 소송 에서 계획 이 무효 라고 판단 한 1 심 을 깨 고 원고 패소 판결 했 다 . 재판부 는 “ 사업 시행 계획 이 기존 재건축 결의 시 채택 한 조합원 의 비용 분담 조건 이나 기준 을 변경 한 것 이 라고 볼 수 없 다 ” 며 “ 조합원 3 분 의 2 이상 의 동의 가 필요 한 정관 조항 의 변경 에 도 해당 하 지 않 는다 ” 고 밝혔 다 . 변경 된 사업 시행 계획 을 근본 적 인 계획 변경 으로 보 고 3 분 의 2 이상 의 동의 가 필요 한 특별 결의 를 거치 지 않 아 무효 라고 본 지난해 6 월 의 1 심 판단 을 뒤집 은 것 이 다 . 이 아파트 는 2003 년 조합 창립 을 하 면서 재건축 을 결의 했 다가 2007 년 7 월 정기 총회 에서 사업 계획 을 다시 의결 하 고 사업 시행 인가 를 받 았 는데 이 과정 에서 사업비 가 1 조 2462 억 원 에서 3 조 545 억 원 으로 증가 하 며 조합원 분담금 이 늘어났 다 . 윤 씨 등 은 민사 소송 을 냈 고 1 심 은 원고 패소 , 2 심 은 원고 승소 판결 했 다 . 이후 대법원 은 “ 사업 시행 계획 이 확정 됐 으면 행정소송 으로 취소 또는 무효 확인 을 해야 한다 ” 며 원심 을 파기 하 고 사건 을 서울 행정 법원 으로 이송 했 다 . 조합 은 추가 분담금 을 줄이 기 위해 현재 2 종 일반 주거 지역 인 용도지역 을 3 종 일반 주거 지역 으로 상향 조정 하 는 방안 을 추진 중 이 다 . 서울시 가 지난해 12 월 제출 된 ‘ 정비 구역 지정 변경 안 ’ 을 승인 하 면 조합 은 사업 시행 계획 의 재 변경 을 추가 결의 할 계획 이 다 . 안 의근 기자 pr 4 pp @ kmib . co . kr < GoodNews paper ⓒ 국민 일보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