ㆍ ‘ 규제 개혁 안 ’ 국정 과제 보 고 내년 부터 금융 관련 법률 을 위반 하 는 금융 회사 대주주 나 임직원 , 투자자 들 에 대한 처벌 이 강화 된다 . 또 은행 , 보험 , 증권 등 개별법 에 있 는 유사 한 규제 를 하나 의 법률 로 통합 해 ‘ 금융 상품 판매 법 ’( 가칭 ) 을 제정 하 는 방안 이 추진 된다 . 금융 위원회 는 24 일 청와대 에서 열린 ‘ 1 차 국정 과제 보고회 ’ 에서 이 같 은 내용 을 담 은 ‘ 금융 규제 개혁 추진 방안 ’ 을 보 고 했 다 . 금융 위 는 시장 규율 을 확립 하 기 위해 금융 질서 문 란자 에 대한 벌칙 을 강화 하 고 , 일정 기간 금융 회사 의 대주주 나 임원 이 되 는 것 을 제한 하 기 로 했 다 . 예컨대 금융 당국 으로부터 적 기 시정 조치 등 과 같 은 제재 조치 를 받 은 금융 회사 임원 은 2 년 간 금융 회사 재취업 을 못 하 도록 하 고 있 는데 재취업 금지 기간 을 늘리 는 방안 이 검토 된다 . 또 은행 에서 펀드 와 보험 상품 을 파 는 등 금융 권 역간 판매 장벽 이 없 어 지 는 추세 를 반영 해 현재 개별법 에 흩어져 있 는 판매 규제 를 하나 로 통합 한 ‘ 금융 상품 판매 법 ’( 가칭 ) 제정 을 2010 년 까지 추진 하 기 로 했 다 . 개별법 에서 규제 하 고 있 는 금융 회사 별 지배 구조 , 진입 · 퇴출 기준 , 업무 위탁 등 에 관한 규정 을 해당 분야 별 로 통합 하 고 , 동일 기능 에 대해서 는 동일 규제 를 가하 는 방안 도 검토 된다 . 금융 위 는 금산 분리 ( 금융 자본 과 산업 자본 의 분리 ) 등 쟁점 규제 를 풀 어 그동안 사회 적 논란 이 돼온 금산 분리 와 비 은행 지주회사 등 의 규제 를 경제 논리 에 따라 해결 한다는 방침 이 다 . 이 에 대해 금융 위 는 “ 금융 회사 의 대형 · 겸업 화 를 지원 함 으로써 금융 회사 의 국제 경쟁력 을 강화 하 기 위한 취지 ” 라고 밝히 고 있 으나 특정 재벌 그룹 에 특혜 를 주 기 위한 조치 라는 비판 여론 도 만만 치 않 아 논란 이 예상 된다 . 이 와 함께 현재 신규 설립 을 신청 한 13 개 증권사 와 12 개 자산 운용 사 에 대한 심사 를 조속히 진행 해 5 월 말 까지 예비 허가 를 마무리짓 기 로 했 다 . 금융 투자 업 의 자본금 기준 을 2000 억 원 으로 낮추 는 방안 은 7 월 말 까지 확정 할 방침 이 다 . 한편 금융 위 는 최근 ‘ 금융 규제 개혁 심사 단 ’ 회의 를 열 어 인터넷 전문 은행 의 설립 을 통해 소비자 의 선택 권 을 넓히 기 위해 이 은행 에 대해서 는 시중 은행 의 최소 자본금 1000 억 원 보다 낮 은 수준 을 적용 하 기 로 했 다 . < 오관 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