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의 현실 적 부담 능력 이나 그 위반 행위 가 시장 에 미치 는 효과 , 그 밖 에 시장 또는 경제 여건 및 법 제 55 조 의 3 제 1 항 제 3 호 에 따른 위반 행위 로 인해 취득 한 이익 의 규모 등 을 충분히 반영 하 지 못하 여 과중 하 다고 인정 되 는 경우 에 는 2 차 조정 된 산정기 준의 100 분 의 50 의 범위 에서 감액 하 여 부과 과징금 으로 정할 수 있 다 ’ 고 규정 하 고 있 고 , 과징금 고시 Ⅳ . 4 . 가 . 는 ‘ 현실 적 부담 능력 을 고려 한 감경 사유 와 위반 행위 로 인해 취득 한 이익 의 규모 등 을 고려 한 감경 사유 가 있 을 경우 각각 2 차 조정 된 산정기 준의 100 분 의 50 의 범위 이내 에서 감경 할 수 있 다 ’ 고 규정 하 고 있 는 바 , 과징금 고시 관계 법령 과 과징금 고시 의 관련 규정 의 문언 에서 곧바로 단일 한 기준 이 도출 되 지 아니한다 . 과징금 의 제재 적 효과 실현 , 합리 적 인 감경 률 의 적용 , 감경 률 의 남용 방지 필요 성 등 과징금 제도 와 감경 제도 의 입법 취지 및 공익 목적 을 종합 적 으로 고려 하 여 기준 을 설정 할 필요 가 있 고 , 감경 여부 및 감경 률 등 을 정하 는 것 은 피고 의 재량 에 속하 며 , 피고 는 이 를 내부 사무 처리 준칙 으로 정할 수 있 다 . 
 ② 원고 는 감경 률 합계 가 100 % 를 초과 하 는 경우 에 도 굳이 과징금 을 부과 하 기 위하 여 피고 가 산정 방식 을 변경 한 것 이 고 그러 한 변경 은 감경 률 합계 가 100 % 를 초과 하 는 건설 회사 에 한정 하 여 적용 되 어야 하 며 , 피고 의 산정 방식 으로 인하 여 원고 에게 불측 의 손해 가 발생 하 였 다고 주장 하나 , 피고 가 두 단계 에 걸쳐 산정 한 감경 률 이 원고 의 주장 대로 1 단계 에 걸친 감경 률 산정 시 에 도 그대로 합산 되 는 방식 으로 산정 될 것 으로 단정 할 수 없 으므로 피고 의 산정 방식 으로 인하 여 98 억 원 의 손해 를 입 었 다는 원고 의 주장 은 근거 가 없 다 . 
 ③ 피고 가 이 사건 처분 전 에 관련 시장 의 규모 와 특성 , 입찰 담합 참여 사업자 , 문제 된 입찰 담합 의 내용 이 이 사건 과 동일 한 사안 에서 이 사건 처분 에서 적용 한 기준 과 다른 기준 을 적용 하 여 과징금 부과 처분 을 하 였 다거나 그 와 다른 행정 관행 이 성립 하 여 있 다고 인정 할 만 한 증거 가 없 으므로 , 이 사건 처분 이 평등 의 원칙 이나 신뢰 보호 의 원칙 에 위배 된다고 볼 수 없 다 . 설령 피고 가 이 사건 과 동일 한 사안 에서 두 단계 가 아닌 하나 의 단계 로 감경 률 을 적용 하 여 과징금 부과 처분 을 하 였 다고 하 더라도 , 원고 가 피고 의 감경 률 산정 방식 을 신뢰 하 고 이 에 상응 하 는 어떠 한 행위 를 하 였 다고 볼 수 없 으므로 신뢰 보호 의 원칙 이 적용 된다고 볼 수 없 다 ( 대법원 2002 . 11 . 8 . 선고 2001 두 1512 판결 등 참조 ) . 
 ④ 피고 는 이 사건 에서 한 사업자 에게 전체 적 으로 적용 되 어야 할 감경 률 을 우선 적용 하 여 ‘ 잠정 부과 과징금 ’ 을 산출 하 고 , 이 에 담합 참여 형태 별 로 구별 하 여 취득 한 이익 의 규모 를 반영 한 감경 률 을 적용 하 였 는바 , 두 단계 에 걸친 과징금 산정 방식 에 합리 성 이 인정 되 므로 피고 의 감경 률 산정 방식 이 자의 적 이 라거나 그 방식 에 있 어서 재량 권 을 일탈 · 남용 한 위법 이 있 다고 보 기 어렵 다 . 
 나 . 법 위반 횟수 가중 의 위법성 주장 에 관한 판단 
 1 ) 원고 의 주장 요지 
 이 사건 공동 행위 에 대한 피고 의 조사 는 2013 . 5 . 경 부터 이루 어 졌 고 , 당시 원고 에 대한 현장 조사 도 2013 . 5 . 12 . 에 시작 되 었 으므로 , 최소한 2013 . 5 . 12 . 이 조 사 개 시일 이 라고 보 아야 한다 . 그런데 도 피 고 는 법 위반 횟수 조 사 개 시일 을 임의 로 2014 . 5 . 21 . 로 정하 였 는바 , 이 는 그 전제 가 되 는 사실 관계 를 오인 하 고 조사 개시 일 및 법 위반 횟수 가중 에 관한 피고 의 고시 [ 공정거래위 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 절차 등 에 관한 규칙 ( 이하 ' 사건 절차 규칙 ' 이 라 한다 ) 제 10 조 의 2 , 과징금 고시 Ⅱ . 13 . 및 Ⅳ . 2 . 나 . ( 1 ) ( 다 ) ] 에 반하 는 것 으로서 재량 권 의 일탈 · 남용 에 해당 한다 . 이 처럼 조사 개시 시점 을 2013 . 5 . 1 . 또는 5 . 13 으로 볼 경우 최근 3 년 간 법 위반 횟수 는 5 회 가 아닌 2 회 ( 벌점 5 . 5 ) 이 므로 원고 의 과징금 가중 은 관련 법령 에 위반 한 것 일 뿐 만 아니 라 재량 권 행사 의 전제 사실 을 오인 한 것 으로서 위법 하 다 . 
 설령 피고 가 주장 하 는 조사 개시 일 이 그대로 적용 될 수 있 다고 하 더라도 , “ 경인 운하 사업 시설 공사 제 1 공구 , 제 2 공구 , 제 3 공구 및 제 6 공구 입찰 관련 9 개 사업자 의 부당 한 공동 행위 에 대한 건 ” ( 이하 ‘ 경인 운하 사건 ’ 이 라 한다 ) 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