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 일 한 은 법 개정안 의 기획 재정 위 통과 와 관련 해 금융 위원회 가 강력히 반발 했 다 . 금융 위원회 는 진동수 위원장 이 이날 반대 성명 을 발표 한 데 이 어 추경호 금융정책 국장 이 따로 기자 브리핑 을 통해 한 은 법 개정안 에 대해 조목조목 이견 을 달 았 다 . 추 위원장 은 " 결국 은 한국은행 이 금융 당국 에 대해 갖 고 있 는 불신 이 원인 " 이 라며 " 이러 한 부담 이 결국 금융 기관 의 고객 에게 전가 될 요소 가 많 다 " 고 말 했 다 . 한 은 법 개정안 의 핵심 인 한은 의 검사 권 과 관련 해 금융 위 는 감독 권 일원 화 취지 에 위배 된다고 지적 했 다 . 특히 한 은 결 제망 에 참가 하 고 있 는 예보 , 한국 거래소 , 예탁 결 제원 에 대해서 도 한은 이 검사 권 을 갖 게 돼 월권 에 가깝 다고 평가 했 다 . 추 위원장 은 현행 제도 내 에서 도 충분히 조사 권한 을 가질 수 있 다고 지적 했 다 . 단독 조사 권 과 관련 해서 개정안 이 ' 정당 한 사유 없이 ' 라는 불명확 한 개념 을 사용 함 으로써 기관 간 다툼 의 소지 가 확대 됐 다고 덧붙였 다 . 한은 이 제기 한 정보 공유 문제 와 관련 해 금융 위 는 지난 9 월 15 일 예금보험공사 , 금융 감독원 , 기획 재정부 , 한국은행 이 공동 으로 맺 은 상호 양해각서 ( MOU ) 가 현재 진행 중 이 고 지난 11 월 전산 시스템 이 완성 되 면서 98 % 이상 정보 가 공유 될 수 있 다고 지적 했 다 . 지준 제도 변경 과 관련 해서 는 은행 의 과도 한 예대율 과 레버리지 비율 규제 를 통해 접근 하 는 것 이 바람직 하 다며 지 준 부과 대상 을 넓혀 예금 유치 를 유도 하 는 방향 으로 가 는 것 은 맞 지 않 다고 반박 했 다 . 금융 위 는 향후 법 사 위 처리 과정 에서 다시 한 번 의사 표명 을 하 고 반대 입장 을 표명 할 것 이 라고 밝혀 진통 이 예상 된다 . [ 성원경 기자 ] [ ⓒ 매일 경제 & mk . co . kr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 모바일 로 읽 는 매일 경제 ' 65 + NATE / MagicN / Ez - I 버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