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반정부 견해 부적절 한 사법 조치 늘 었 다 " UN 상정 
 우리 나라 에서 표현 의 자유 가 사실 상 위축 됐 다는 내용 의 유엔 특별 보 고 관 의 보고서 가 유엔 에 제출 될 예정 이 어서 파장 이 예상 된다 . 
 지난해 5 월 프랭크 라 뤼 유엔 특별 보 고 관 은 우리 나라 를 방문 해 표현 의 자유 등 인권 상황 에 대한 실태 조사 를 벌였 다 . 
 법무부 와 문화 체육관 광부 , 방통 위 등 정부 기관 16 곳 에 대한 실사 와 인권 단체 와 피해자 등 에 대한 인터뷰 결과 를 29 쪽 의 보고서 에 담 았 다 . 
 결론 은 2008 년 촛불 집회 이후 표현 의 자유 가 차지 하 는 영역 이 줄어들 었 다는 것 이 다 . 
 보고서 는 특히 정부 와 일치 하 지 않 는 견해 를 지닌 이 들 을 국제법 에 부합 하 지 않 게 사법 조치 하 는 사례 가 늘 었 다고 지적 했 다 . 
 또 인터넷 과 집회 , 공무원 들 의 의사 , 표현 의 자유 가 위축 됐 고 명예훼손 과 국가 안보 를 이유 로 제한 하 는 사례 가 늘 었 다며 8 개 분야 인권 상황 을 우려 하 고 개정 을 권고 했 다 . 
 박원순 변호사 에 대한 국가 의 손해 배상 청구 소송 과 미네르바 사건 등 은 특히 심각 한 사례 로 꼽혔 다 . 
 유엔 특별 보 고 관 이 공식 보고서 를 통해 국내 인권 상황 에 대해 정부 에 권고 한 건 16 년 만 의 일 이 다 . 
 지난 1995 년 아비드 후 싸인 특별 보 고 관 은 국내 를 방문 해 국가 보안법 폐지 와 표현 의 자유 문제 로 수감 한 이 들 의 석방 등 을 권고 한 바 있 습니다 . 
 이번 라 뤼 특별 보 고 관 의 보고서 초안 은 정부 기관 의 검토 를 거쳐 유엔 공식 언어 로 모두 번역 된 뒤 오 는 6 월 유엔 인권 이 사회 에 제출 될 예정 이 다 . 
 한편 시민 단체 인 참여연대 도 오 는 28 일 부터 다음 달 5 일 까지 열리 는 UN 인권 위원회 제 16 차 회의 에 비슷 한 서면 의견서 를 제출 했 다고 밝혔 다 . 
 이 서면 의견서 에 는 민간 인 불법 사찰 , 쥐 그림 대학 강사 기소 등 표현 의 자유 피해 사례 가 적나라 하 게 적시 돼 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