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골목 상권 죽 든 말 든 ’ 대형 마트 편드 는 與 
 골 목상 권 보호 를 위해 마련 된 ‘ 유통 산업 발 전법 개정안 ’ 이 국회 법 사 위 전체 회의 를 통과 하 지 못했 다 . 새 누리 당 의원 들 의 반대 로 법 사 위 법안 심사 소위 에 회부 됐 다 . 
 법 사 위 는 21 일 유통 법 개정안 을 전체 회의 에 상정 했으나 , 여 · 야 의원 들 의 논쟁 끝 에 법안 심사 소위 로 넘겼 다 . 유통 법 개정안 을 통과 시켜 국회 본회의 에 상정 하 자는 야당 의원 들 에 맞서 새 누리 당 정갑윤 의원 ( 울산 중구 ) 과 김회선 의원 ( 서울 서초 갑 ) 이 논의 가 더 필요 하 다고 주장 , 결국 소위 에 회부 됐 다 . 
 전체 회의 상 정도 우여곡절 을 겪 었 다 . 새 누리 당 이 유통 법 개정안 전체 회의 상정 에 반대 해 연기 됐 다가 뒤늦 게 여 · 야 간사 합의 로 간신히 상정 됐 다 . 
 유통 법 개정안 은 대형 마트 의 영업시간 제한 을 현행 ‘ 자정 ~ 오전 8 시 ’ 에서 ‘ 밤 10 시 ~ 오전 10 시 ’ 로 4 시간 확대 하 고 , 매월 1 회 이상 2 일 이내 인 의무 휴업 일 을 3 일 이내 로 늘리 는 내용 을 골자 로 하 고 있 다 . 지난 15 일 국회 지식 경제 위 전체 회의 를 통과 한 법안 이 다 . 
 새 누리 당 은 대형 유통 업체 의 반발 과 정부 의 입장 을 고려 해 유통 법 개정안 상정 을 거부 했 다가 중소 상인 살리 기 전국 네트워크 등 소 상공인 들 이 들 고 일어날 조짐 을 보이 자 전체 회의 상정 에 찬성 했 다 . 생색 만 낸 꼴 이 다 . 새 누리 당 은 유통 법 개정안 이 전체 회의 에 상정 되 자 기다렸 다는 듯 국회 전문 위원 의 의견 등 을 이유 로 소위 에 회부 하 자는 의견 을 고집 했 다 . 사실상 유통 법 개정안 을 통과 시키 려는 의지 가 없 는 셈 이 다 . 
 민주 통합 당 서영교 의원 은 “ 국회 지식 경제 위 에서 여 · 야 의원 들 이 치열 한 심의 끝 에 통과 시킨 법 인데 , 무슨 논의 가 더 필요 한 것 인지 모르 겠 다 . 새 누리 당 이 자 영업자 와 전통 시장 상인 을 보호 하 기 위한 유통 법 개정안 을 통과 시키 지 않 기 위해 작정 한 것 같 다 ” 고 말 했 다 . 
 법 사 위 법안 심사 소위 는 22 일 오전 에 열린다 . 새 누리 당 이 법안 심사 소위 에서 도 유통 법 개정안 에 반대 하 면 정기 국회 처리 는 불 가능 하 다 . 대선 일정 을 감안 하 면 정기 국회 는 22 일 종료 될 것 으로 보인다 . 
 법 사위 의 한 관계자 는 “ 현재 의 분위기 로 봤 을 때 새 누리 당 이 소위 에 계류 시켜 놓 고 질질 끌 지 않 겠 느냐 ” 고 말 했 다 . 
 유통 법 개정안 이 법 사 위 법안 심사 소위 에 회부 되 는 과정 에서 새 누리 당 의 소극 적 인 자세 와 함께 정부 의 입장 도 빈축 을 샀 다 . 지식 경제부 윤상직 제 1 차 관은 “ 유통 법 이 만들 어 진 지 겨우 6 개월 밖에 안 됐 다 . 대형 유통 업체 와 소상 공인 의 자율 합의 를 유도 하 고 있 다 . 좀 지켜봐 달 라 ” 는 말 만 되풀이 했 다 . 
 “ 대형 마트 하나 생기 면 많 게 는 3 천 개 주변 소점 포 문 닫 아 ” 
 민주 통합 당 박지원 의원 은 “ 유통 법 이 있 지만 , 대형 유통 업체 들 이 온갖 편법 을 동원 해 영업 을 하 면서 지역 경제 를 피폐 화 시키 는 현실 을 정부 가 전혀 모르 고 있 다 . 대형 마트 가 하나 생기 면 적 게 는 500 개 에서 많 게 는 3 천 개 까지 주변 의 작 은 가게 가 문 을 닫 는다는 보고서 도 있 다 . 경제 민주 화 를 위해서 도 유통 법 개정안 통과 가 이뤄져야 한다 ” 고 밝혔 다 . 
 대형 유통 업체 와 소상 공인 들 의 자율 합의 도 기대 하 기 어렵 다는 지적 이 나온다 . 실제 대형 유통 업체 중심 인 체 인 스토 어업 협회 와 중소 상인 단체 인 상인 연합회 가 지난 15 일 유통 산업 발전 협의회 를 만들 어 매월 평일 이틀 휴무 와 2015 년 까지 인구 30 만 명 미만 중소 도시 에서 대형 마트 출점 자제 를 골자 로 한 상생 방안 을 마련 했으나 , 홈플러스 가 출점 제한 에 합의 하 면서 도 오산 등 에서 계속 새 점포 출점 을 준비 한 사실 이 알려져 소상 공인 들 이 탈퇴 하 는 일 이 벌어졌 다 . 
 자 영업자 와 전통 시장 상인 을 비롯 해 서민 은 대형 마트 로 설 자리 를 잃 어 가 고 있 는 골 목상 권 보호 를 위해 정치 권 이 ‘ 진정 성 ’ 을 갖 고 유통 법 개정안 을 통과 시켜야 한다며 목소리 를 높이 고 있 다 . 의무 휴업 일 과 영업시간 제한 이 지켜 지 기 위해서 는 ‘ 벌 과 규정 ’ 이 훨씬 중요 하 기 때문 이 다 . 
 유통 법 개정안 에 는 연 3 회 법 을 어겼 을 경우 기초 단체장 에게 한 달 의 영업 정지 를 시킬 수 있 는 권한 을 주 는 것 과 과태료 를 3 천만 원 에서 1 억 원 으로 상향 시키 는 조항 , 지역 협력 계획서 등 을 제출 하 는 사전 입점 예고 제도 포함 돼 있 다 . 사전 입점 예고 제 는 새 누리 당 박근혜 대선 후보 의 경제 민주 화 공약 중 하나 이 기 도 하 다 . 
 국회 지식 경제 위 김상훈 의원 ( 대구 서구 ) 은 “ 논란 이 일 고 있 는 영업시간 제한 등 일부 항목 을 고쳐 서 라도 유통 법 개정안 은 통과 돼야 한다 . 대형 마트 를 규제 할 수 있 는 장치 인 벌 과 규정 이 반드시 필요 하 다 ” 고 강조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