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 부가금 제 주먹구구 운영 . . 공무원 비리 근절 안 돼 
 공무원 이 비리 를 저질렀 을 경우 수수 액 의 최고 5 배 까지 부가금 을 부과 할 수 있 는 징계 부가금 제도 가 도입 됐 지만 구체 적 인 처리 기준 이 마련 되 지 않 아 부당 이득 금 이 제대로 환수 되 지 못하 고 있 다 . 
 게다가 공직 사회 의 제 식구 감싸 기 와 그릇 된 온정주의 때문 에 공직자 의 비리 가 적발 돼도 징계 부가금 부과 는 물론 솜방망이 징계 로 그치 는 사례 가 적 지 않 다 . 
 지난해 3 월 징계 부가금 제도 가 도입 됐으나 A 교육청 은 금품 . 향응 수수 비위 사건 19 건 중 7 건 에 대해 징계 부가금 을 부과 하 지 않 았 다 . 
 이 교육청 은 부과 하 지 않 은 7 건 중 5 건 은 징계 위원회 에 부과 의 결요 구 조 차 하 지 않 은 것 으로 나타났 다 . 
 또 자치 단체 2 곳 은 금품 . 향응 수수 사건 각각 5 건 에 대해 징계 위원회 에 부과 의 결요 구 를 하 지 않 은 것 으로 확인 됐 다 . 
 업무 관련 업체 나 단체 로부터 향응 을 제공 받 았 으나 금액 환산 이 어렵 고 소액 이 라는 이유 로 징계 부가금 부과 의 결요 구 를 누락 한 기관 도 적발 됐 다 . 
 자치 단체 1 곳 은 60 여 만 원 의 선물 을 받 은 직원 에 대해서 시 징계 양정 규칙 에 징계 부가금 제도 미 반영 등 을 이유 로 부과 의결 요구 를 하 지 않 았 다 . 
 또 B 자치 단체 는 여행 경비 등 144 만 원 상당 을 수수 한 것 으로 드러난 직원 을 중징계 하 고 징계 부가금 부과 의 결요 구 를 했으나 수용 되 지 못했 다 . 
 해당 기관 의 징계 위원회 가 견책 으로 의결 하 고 징계 부가금 을 부과 하 지 않 아 부당 이득 금 을 환수 하 지 못한 것 이 다 . 
 또 다른 자치 단체 는 금품 을 요구 한 직원 에 대해 징계 부가금 의결 요구 를 했으나 징계 위원회 에서 ' 불문 경고 ' 로 처분 하 고 부가금 을 부과 하 지 않 았 다 . 
 수수 금액 이 소액 인 점 , 식사 제공 이 관습 적 으로 용인 되 는 사교 적 의례 의 범위 에 해당 된다는 이유 로 위원회 가 부가금 을 내 지 않 은 경우 도 있 다 . 
 금품 수수 미수 에 그치 거나 수수 후 반환 한 경우 등 에 대한 징계 부가금 의 운용 실태 가 기관 별 로 제각각 인 것 도 문제 다 . 
 또 사안 의 경중 에 대한 기준 만 있 을 뿐 재범 에 대한 가중 부과 기준 이 없 어 처벌 의 엄정성 을 확보 하 기 어려운 상태 다 . 
 이 처럼 일선 기관 에서 아예 부과 의결 요구 를 하 지 않 거나 징계 위원회 에서 부가금 을 물리 지 않 는 등 징 계부 가 금제 가 임의 로 운영 되 고 있 다 . 
 공무원 의 금품 . 향응 수수 에 대해 징 계 와 함께 재산 적 제재 를 가하 는 징 계부 가 금제 가 형식 적 으로 운영 되 고 있 는 것 이 다 . . 
 특히 구체 적 인 처리 기준 없이 주먹구구식 으로 운영 되 면서 무용론 까지 제기 되 고 있 는 실정 이 다 . 
 제도 의 효율 성 을 높이 기 위해서 는 시행 지침 , 징계 부가금 양정 규칙 , 표준 조례 안 을 통해 부과 , 감면 , 경감 등 세부 처리 지침 을 마련 할 필요 성 이 제기 되 고 있 다 . 
 무엇 보다 공직 사회 가 비리 에 대해서 만큼 은 제 식구 라 하 더라도 단호 하 게 처리 하 는 비리 척결 의 지 를 보여 줘야 한다는 지적 이 나오 고 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