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사기 특별법 오늘 시행 보험 사 기 연 4 조원대 추정 상습범 · 고액 범 처벌 강화미 수 에 그친 사기 도 단죄 ‘ 가벼운 접촉 사고 여도 일단 입원 하 는 게 정답 이 다 . ’ 교통사고 피해자 에게 주변 에서 흔히 하 는 조언 이 다 . 아프 지 도 않 으면서 입원 한 속칭 ‘ 나이롱환자 ’ 중 엔 죄책감 을 갖 기 는커녕 이런 식 으로 보험금 을 탔 다고 떠벌리 는 경우 도 많 다 . 앞 으론 보험금 을 노리 고 함부로 환자 행세 를 했 다가 는 큰 코 다칠 수 있 다 . 보험 사기 행위 에 대한 처벌 을 강화 한 보험 사기 방지 특별법 이 30 일 시행 된다 . 그 동안 보험 사기 는 일반 사기죄 와 똑같이 10 년 이하 징역 또는 2000 만 원 이하 벌금 에 처했 다 . 특별법 은 보험 사기죄 를 10 년 이하 징역 또는 5000 만 원 이하 벌금 으로 다스린다 . 이때 보험 사 기 란 ‘ 보험 사고 의 발생 · 원인 · 내용 에 관해 보험 사 를 속여 보험금 을 청구 한 행위 ’ 를 말 한다 ( 특별법 제 2 조 ) . 실 손 보험 으로 처리 된다는 병원 측 안내 에 혹해 미용 시술 을 도수 치료 로 진단 명 을 바꾸 거나 교통사고 로 범퍼 가 긁혔 는데 문짝 까지 고치 는 과잉 수리 를 하 는 것 처럼 흔히 저지르 는 일 도 명백 한 보험 사기 행위 다 . 특별법 은 미수 에 그친 보험 사 기 도 처벌 한다고 명시 했 다 . 상습범 이나 5 억 원 이상 이득 을 취한 고액 범 은 가중 처벌 된다 . 보험업 계 의 숙원 사업 이 던 보험 사기 방지 특별법 은 국회 에 2 년 반 동안 계류 됐 다가 지난 3 월 통과 됐 다 . 보험 사기 가 계속 크 게 늘어난다는 점 이 그 배경 이 됐 다 . 올 상반기 적발 된 보험 사기 금액 은 3480 억 원 으로 지난해 같 은 기간 보다 12 % 증가 했 다 . 보험 연구원 은 드러나 지 않 은 것 까지 합치 면 전체 보험 사기 규모 가 4 조 5000 억 원 에 달할 걸로 추정 한다 ( 2014 년 기준 ) . 그 피해 는 고스란히 일반 고객 에게 돌아간다 . 보험 사기 로 새 는 보험금 으로 인한 보험료 부담 증가 분 은 가구 당 평균 23 만 원 , 1 인 당 8 만 9000 원 으로 계산 된다 . 보험업 계 는 기대감 을 나타낸다 . 김영산 손해 보험 협회 팀장 은 “ 그동안 ‘ 얼마나 어려우 면 그랬 겠 느냐 ’ 라는 온정 적 인 시각 때문 에 보험 사기 가 줄지 않 았 는데 앞 으론 특별법 으로 인해 국민 인식 이 달라져 예방 효과 가 있 을 것 ” 이 라고 말 했 다 . 금융 당국 도 사회 적 경각심 을 높이 는 계기 가 될 것 이 라고 본다 . 손주형 금융 위원회 보험 과장 은 “ 얼마 가 될지 예측 은 어렵 지만 보험 사기 가 줄어들 것 ” 이 라며 “ 새 는 보험금 이 줄 면서 저렴 하 고 다양 한 보험 상품 이 나올 수 있 게 된다 ” 고 설명 했 다 . 하지만 특별법 을 나쁜 의도 로 활용 하 면 소비자 에게 불리 하 게 작용 할 수 있 다는 목소리 도 나온다 . 조 연행 금융 소비자 연맹 대표 는 “ 보험 사 가 보험금 지급 을 줄이 는 목적 으로 특별법 을 활용 할 수 있 다 ” 며 “ 보험 사기 가 의심 된다며 소비자 를 압박 해 보험금 을 깎 거나 소송 을 남발 할 가능 성 도 있 다 ” 고 내 다 봤 다 . 특별법 시행령 은 ‘ 보험 사기 로 의심 할 합당 한 근거 가 있 으면서 금융 위 에 보 고 하 거나 수사 기관 에 고발 한 경우 ’ 엔 보험 사 가 보험금 지급 을 늦춰도 된다고 규정 하 고 있 다 . 이 ‘ 합당 한 근거 ’ 라는 게 다소 모호 하 다 . 보험 연구원 송윤아 연구 위원 은 “ 통계 적 · 객관적으로 보험 사기 행위 로 뚜렷 하 게 의심 되 는 경우 가 무엇 인지 를 신중 하 게 제시 할 필요 가 있 다 ” 고 말 했 다 . 특별 한 사유 없이 보험금 지급 을 미루 거나 거절 · 삭감 하 는 보험 사 에 부과 하 는 과태료 는 최고 1000 만 원 이 다 . 금융 위 측 은 건당 1000 만 원 이 므로 적 지 않 은 금액 이 라고 설명 하 지만 소비자 단체 에선 ‘ 엄벌 ’ 이라고 하 기 엔 약하 다고 지적 한다 . 특별법 시행 에 맞춰 10 월 4 일 부터 ‘ 보험 신용 정보 통합 조회 시스템 ’ 도 개통 된다 . 별칭 이 ‘ 보험 사기 다 잡 아 ’ 인 이 시스템 은 생명 · 손해 보험 뿐 아니 라 공제 기관 ( 우체국 · 새 마을금고 · 신협 · 수협 ) 의 가입자 정보 를 각 보험 사 심사 담당자 가 한눈 에 볼 수 있 게 했 다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