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가 들어선 이후 에 검찰 은 산적 해 있 는 적폐 청산 수사 에 매달려 쉴 틈 이 없 는 것 같 다 . 물론 법 ( 法 ) 은 만인 앞 에 평등 한 것 이 므로 만약 명백 한 불법 비리 가 있 다면 , 전 정권 이 고 현 정권 이 고 를 막론 하 고 , 또 지위 고하 에 상관없이 똑같이 조사 를 해야 함 은 극히 당연 하 다 . 또한 과거 정권 에서 관행 적 으로 이루어져 왔 다는 특수 활동비 의 상납 행위 같 은 것 을 용인 하 거나 두둔 할 국민 은 아무 도 없 을 것 이 다 . 국민 이 피땀 흘려 납부 한 혈세 를 권력 을 쥔 자 들 이 이런 식 으로 나눠 먹 는 비리 행위 는 개탄스럽 고 분노 할 만 한 일 이 며 , 철저히 조사 해서 척결 해야 마땅 하 다 . 
 그럼에도 불구 하 고 현재 검찰 의 모습 은 많 은 언론 에서 지적 하 고 있 듯이 , 정상 궤도 에서 어느 정도 이탈 해 있 고 수사 에 있 어서 과잉 된 측면 이 있 다는 느낌 을 지우 기 가 어렵 다 . 이미 국정원 소속 변호사 한 사람 과 검사 한 사람 이 검찰 조사 를 받 다가 치욕 을 못 견디 고 스스로 목숨 을 끊 었 다 . 게다가 얼마 전 에 검찰 이 댓글 지시 및 직권 남용 혐의 와 증거인 멸 및 도주 의 우려 가 있 다고 무리 하 게 엮 어서 구속 시켰 던 김관진 전 국방 장관 과 임관빈 전 국방부 정책 실장 이 법원 의 구속 적 부심 을 통해 석방 되 었 다 . 
 이런 점 들 로 미루 어 볼 때 , 현재 검찰 이 무리수 를 두 고 있 는 것 은 부정 할 수 없 는 사실 이 다 . 예컨대 , 전라도 사람 인 김관진 장관 이 같 은 전라도 사람 뽑 지 말 라고 부당 하 게 지시 함 으로써 직권 을 남용 했 다는 너무 도 어처구니없 는 혐의 를 씌운 것 하나 만 보 더라도 검찰 이 현재 얼마나 오버 하 고 있 는지 가 단 적 으로 드러난다 . 
 검찰 의 이런 과잉 수사 는 새로 들어선 정권 의 지시 나 압력 때문 일까 ? 아니면 일부 촛불 여론 의 눈총 때문 일까 ? 그러나 내 가 보 기 에 는 속 된 표현 으로 ‘ 자기 들 이 알 아서 새 정권 에 머리 를 조아리 고 미리 기 는 ’ 행태 라고 생각 된다 . 당연 한 이야기 지만 , 검찰 은 명백 한 증거 에 의해서 만 피의자 를 소환 하 여 조사 하 고 그 후 기소 하 거나 구속 해야 한다 . 또한 최종 유죄 확정 판결 전 의 무죄 추정 의 원칙 에 의해 수사 과정 에서 최대한 피의자 의 인권 을 존중 하 고 배려 해야 만 한다 . 그럼에도 검찰 이 오직 정권 의 코드 에 맞추 기 위해 피의자 에게 이른 아침 에 자녀 들 이 보 는 앞 에서 압수수색 을 당하 는 망신 을 주 고 무조건 구속 부터 시키 는 등 의 지나치 게 오버 하 는 무리수 를 계속 둔다면 , 이런 행위 를 통해 일부 정치 세력 에게 영합 할 수 있 을지 는 몰라도 전체 국민 의 신뢰 를 얻 기 는 어렵 다 . 또한 일부 정치 검사 들 에 의해 자행 되 는 이런 포 플리 즘 적 수사 행태 는 장기 적 으로 볼 때 검찰 스스로 제 무덤 을 파 는 결과 가 될 수 도 있 다 . 
 과거 에 도 검찰 은 늘 정권 이 바뀔 때 마다 새로운 정권 의 비위 를 맞추 기 위해 이전 정권 의 비리 를 요란 하 게 파헤쳐 왔 다 . 그 과정 에서 내막 이 야 어찌 되 었 든 전직 대통령 한 사람 이 불행 하 게 자살 하 기 까지 했 다 . 물론 검찰 이 란 조직 의 수장 이 청와대 권력 에 의해 임명 되 기 때문 에 어쩔 수 없이 위 의 눈치 를 살피 지 않 을 수 없 는 측면 이 있 을 것 이 다 . 이런 면 에 대해서 는 일말 의 동정 과 이해 가 가 지 않 는 것 은 아니 다 . 그럼에도 그 동안 가만히 있 다가 새 정권 이 들어설 때 마다 돌변 해서 무리수 를 두 는 검찰 의 모습 은 국민 에게 공정 한 법 의 수호자 가 아니 라 , 그저 늘 정권 의 충실 한 하수인 , 즉 법 을 가지 고 제 멋대로 과잉 적용 하 여 이전 정권 사람 들 을 마구 잡아들이 는 충견 ( 忠犬 ) 이 라는 인상 을 각인 시킬 뿐 이 다 . 
 이것 은 비단 지금 정권 에 만 국한 된 문제 가 아니 다 . 현 정권 의 임기 가 끝나 면 , 또 다른 새 정권 이 들어설 것 이 다 . 어쩌면 다시 보수 정권 이 등장 할지 도 모른다 . 만약 그럴 경우 이번 에 당한 보수 정권 역시 적폐 청산 이 라는 이름 으로 현 정부 의 비리 를 파헤치 기 위한 보복 수사 를 검찰 에게 요구 할 것 이 다 . 그때 도 역시 검찰 은 이제 까지 스스로 자청 해 온 대로 어쩔 수 없이 새 정권 의 입맛 에 맞 는 충견 노릇 을 해야 만 할 것 이 다 . 그러나 어느 정권 을 막론 하 고 이런 식 의 하청 수사 를 통한 과도 한 보복 은 또 다른 보복 을 부를 것 이 며 , 피 는 피 를 부를 것 이 다 . 즉 “ 칼 로 일어선 자 는 칼 로 망한다 . ” 는 성서 의 말씀 대로 모든 행위 들 이 부메랑 이 되 어 다시 자신 들 에게 돌아올 것 이 다 . 
 권력 은 그 어떤 권력 도 영원 하 지 않 으며 , 머지않아 곧 스러진다 . 하늘 의 나 는 새 도 떨어뜨릴 것 같이 기세등등 하 던 과거 의 권력자 들 도 그 말 로 는 다 비극 적 이 었 고 비참 하 게 끝 났 다 . 그렇 기에 어느 정권 이 든 일시 적 인 권력 장악 에 도취 한 나머지 독선 과 오만 에 빠져 마치 영원히 그것 을 누릴 것 인 양 위세 를 부리 는 것 은 스스로 불행 을 불러오 게 된다 . 다시 말 하 지만 , 문재인 정권 과 여당 은 박근혜 정권 이 어떻 게 독선 과 오만 으로 처참 하 게 몰락 했 는가 를 되새김 해 보 아야 하 며 , 그 본보기 로부터 교훈 을 배워야 한다 . 최근 에 일부 여당 의원 들 은 법원 의 판결 이 자기 들 마음 에 안 든다고 해서 지난 한명숙 전 총리 사건 재판부 에 이어 앞서 언급 한 구속 적 부심 담당 판사 마저 공격 하 며 국민 을 선동 하 고 있 는데 , 이 는 삼 권 분립 의 민주주의 사회 에서 있 을 수 없 는 공공연 한 사법부 흔들 기 이 자 , 오만 하 고 위험 하 기 짝 이 없 는 반 법치 적 언동 이 다 . 사법부 의 근간 을 위협 하 고 판사 의 인격 과 법치 를 함부로 무시 하 는 이런 도 를 넘 은 협박 과 비난 , 인신공격 이 횡행 하 는 사회 에서 과연 어느 판사 인들 공정 한 판결 이 가능 할 것 인지 묻 고 싶 다 . 이 는 매우 우려 스럽 고 의심 스러운 일 이 다 . 
 이미 2 명 의 귀중 한 목숨 을 앗 아 간 사태 에서 드러났 듯이 , 법 집행 을 가장 한 폭력 과 나 만 절대 적 인 정의 이 고 선 ( 善 ) 이 며 상대방 은 모조리 악 ( 惡 ) 이 니 완전히 박멸 해야 한다는 증오 의 정치 는 대단히 위험 하 다 . 특히 운동 권 출신 정치인 들 이 빠지 기 쉬운 이런 이분법 적 인 독선 적 사고 와 증오심 은 그 자체 가 저급 한 의식 ( 意識 ) 이 며 , 수많 은 부정 적 에너지 를 생성 하 게 된다 . 
 우파 도 좌파 도 , 보수 도 진보 도 , 또 태극기 세력 도 촛불 세력 도 똑같 은 대한민국 국민 들 이 며 , 단지 그 들 나름 대로 나라 를 사랑 하 는 방식 이 다를 뿐 이 다 . 그런데 나 만 옳 다는 일부 세력 이 자기 들 의 잣대 를 가지 고 모든 국민 에게 들이대 어 재단 하 려 하 고 거기 에 맞 지 않 으면 적폐 세력 이 고 악 의 세력 으로 무조건 몰아붙이 는 발상 은 결국 반대 세력 의 저항 과 반발 을 불러올 수 밖에 없 다 . 
 현 정부 와 여당 은 MB 정부 시절 의 청와대 대변인 이 었 던 이동관 전 홍보 수석 이 최근 언론 과 의 인터뷰 에서 언급 한 다음 과 같 은 발언 을 귀담아듣 는 것 이 다소 참고 가 될 것 이 다 . 
 - 자신 들 적폐 가 산 처럼 쌓였 는데 누가 누구 를 청산 하나 - 
 “ 우리 도 5 년 집권 했 다 . 왜 정보 가 없 겠 나 . 이런 식 의 적폐 청산 이 라면 수백 건 있 다고 말 할 수 있 다 . 노무현 정부 의 일심회 수사 때 수사 축소 요청 에 국정 원장 이 저항 하 다 결국 사직 했 다는 이야기 가 있 다 . 적폐 청산 대상 아닌가 ? 반드시 재수사 하 고 청문회 열 어야 한다 . 의혹 으로 불거져 있 는 노무현 전 대통령 일가 의 640 만 달러 사건 은 적폐 를 넘 어 국기 문란 이 다 . 그 돈 으로 집 을 샀 다는 게 봉인 돼 있 는 당시 수사 기록 에 있 다 . 자신 들 의 적폐 가 산 처럼 쌓여 있 는데 남 의 적폐 만 무차별 적 으로 뒤지 고 있 다 . 도대체 누가 누구 의 적폐 를 청산 한다는 말 인지 모르 겠 다 . ” ( 중앙일보 ) 
 이동관 전 홍보 수석 의 말 처럼 역대 어느 정권 이 든 적폐 를 들춰내 려고 만 한다면 , ( 그 양 의 차이 는 있 을지언정 ) 적폐 가 없 는 정권 은 없 을 것 이 다 . “ 털 어서 먼지 안 나 는 사람 없 다 . ” 는 속담 대로 모두 가 다 불 완전 한 인간 이 기 때문 이 다 . 그렇 기에 박근혜 , 이명박 정권 만 이 아니 라 노무현 , 김대중 정권 의 적폐 도 함께 조사 해야 한다는 야당 의 주장 도 어떤 면 에서 는 일견 타당 하 다고 볼 수 있 다 . 
 반드시 도려내 고 청산 해야 할 과거 정권 들 의 적폐 는 분명히 존재 한다 . 그럼에도 그것 이 교묘 한 정치 보복 의 형태 로 진행 되 어서 는 곤란 하 며 , 공정 함 과 균형 을 잃 은 검찰 과 현 정권 의 과도 한 오버액션 이 유발 할 수 있 는 부작용 또한 우려 하 지 않 을 수 없 다 . 왜냐하면 이것 은 우리 사회 의 통합 이나 협 치가 아니 라 오히려 끝 없 는 정쟁 과 대립 , 서로 간 의 반목 및 증오 를 더욱 더 심화 시킬 것 이 기 때문 이 다 . 
 우리 정치사 에서 정권 교체기 마다 계속 되 고 있 는 이런 식 의 불행 한 사태 는 악순환 의 끝 없 는 반복 이 며 , 국가 적 인 비극 이 자 귀중 한 에너지 의 손실 이 다 . 게다가 5 년 을 주 기 로 되풀이 되 는 이런 증오 어린 보복 성 정치 는 정치 선진국 에서 는 결코 볼 수 없 는 것 이 고 , 보혁 간 의 이념 대립 이 극심 한 우리나라 만 의 특이 현상 이 다 . 
 이런 병폐 와 악순환 을 막 는 유일 한 방법 은 오직 검찰 과 법원 이 올바로 서 는 길 밖에 는 없 다 . 즉 특정 정권 의 압력 에 굴복 하 거나 외부 세력 의 집단 적 요구 , 협박 에 휘둘리 지 말 고 철저 한 중립 적 입장 에 서 서 오직 법 과 양심 , 증거 에 의해서 만 조사 하 고 그 에 따라 공정 한 판결 을 내려야 한다 . 법 을 통한 진정 한 적폐 청산 은 모두 가 공감 할 수 있 도록 필히 이런 과정 과 조건 하 에서 진행 되 어야 마땅 할 것 이 다 . 만약 그렇 지 못하 다면 , 특정 정치권력 으로부터 독립 돼 있 지 않 고 스스로 거기 에 예속 된 시녀 검찰 과 법원 의 편향 된 결정 및 판결 에 과연 어느 국민 이 승복 하 고 순순히 따를 것 인가 ? ( ※ 검찰 과 법원 의 중립 과 독립 을 완전히 보장 하 기 위해서 는 검찰 청장 이나 대법원장 을 지금 처럼 대통령 이 임명 할 것 이 아니 라 , 검찰 과 법원 자체 적 으로 후보 를 천거 하 여 국회 가 동의 하 는 방식 을 고려 해 볼 필요 가 있 다 . ) 
 그러므로 오직 검찰 과 법원 이 바로 서 야 만 대한 민국 이 란 국가 가 바로 설 수 있 다 . 특히 검찰 은 부디 한시 적 정권 의 하수인 이 아니 라 어디 까지 나 독립 적 이 고 공명정대 ( 公明 正大 ) 한 법 의 수호자 내지 는 집행자 로 거듭 나 주기 를 진심 으로 바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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