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년 10 월 04 일 ( 목 ) 09 : 25 : 20 워터 저널 webmaster @ waterjournal . co . kr 
 “ 「 물 기술 산업 법 」 하위 법령 제정 단계 … 12 월 시행 ” 
 혁신 형 물 기업 제정 · 우수 제품 사업 화 · 시범 사업 지원 통해 물 관리 기술 개발 촉진 
 국가 물 산업 클러스터 입주 기업 에 자금 우선 제공 등 혜택 명시 … 해외 진출 지원 확대 
 국내 물 산업 저 수익 구조 고착화 
 세계 물 시장 은 현재 연평균 4 % 씩 꾸준히 성장 중 이 다 . 2017 년 7 천 300 억 달러 에서 2030 년 18 조 달러 규모 로 확대 될 전망 으로 , 이 는 통신 · 교통 · 전기 시장 을 합한 것 과 같 은 규모 다 . 그 동안 수출 효자 산업 은 조선 · 해운업 , 자동차 산업 , 건설업 등 이 었 는데 , 최근 이 들 업계 는 구조 조정 등 으로 어려운 상황 이 다 . 그나마 4 % 대 의 성장 이 예상 되 는 물 산업 이 새로운 해외 시장 개척 의 돌파구 가 될 수 있 을 것 으로 보인다 . 
 반면 국내 물 시장 은 내수 시장 에 만 머물러 있 다 . 가격 경쟁 위주 의 저 수익 구조 가 고착 화 되 어 있 고 상하수도 완비 로 물 시장 수요 는 정체 상태 에서 벗어나 지 못하 고 있 다 . 물 기업 들 의 부품 기술 경쟁력 은 최 고기 술국 대비 50 ∼ 75 % 수준 으로 미흡 하 고 , 물 기업 의 96 % 정도 는 해외 진출 계획 이 없 는 등 기술 혁신 을 통한 해외 진출 보다 는 내수 시장 에 안주 하 고 있 어 , 글로벌 기술 경쟁력 확보 와 전략 적 해외 진출 지원 이 시급 한 실정 이 다 . 
 이 에 정부 는 지난 2016 년 11 월 부처 합동 으로 ‘ 스마트 물 산업 육성 전략 ’ 을 수립 해 발표 했 다 . ‘ 글로벌 물 산업 강국 으로 도약 ’ 이 라는 비전 아래 , 목표 는 물 기업 매출액 을 2030 년 까지 50 조 원 으로 늘리 고 ( 2015 년 기준 31 조 4 천억 원 ) 수출액 비중 을 2030 년 까지 20 % 로 확대 하 는 ( 2015 년 기준 4 . 1 %) 것 이 다 . 그리고 이러 한 방향 으로 가 려면 △ 기술 경쟁력 강화 △ 새로운 시장 창출 △ 물 산업 핵심 기반 조성 등 이 필요 하 다 . 
 정부 주도 물 산업 육성 전략 수립 
 우선 , 기술 경쟁력 강화 를 위해 정부 는 현재 대구 에 조성 중 인 국가 물 산업 클러스터 를 조성 하 고 있 다 . 올해 안 으로 대부분 공사 가 완공 될 것 으로 보 고 있 고 , 2019 년 1 월 부터 6 월 까지 시험 과정 을 거쳐 6 월 에 준공 할 계획 이 다 . 준공 이 되 면 물 산업 클러스터 는 기술 개발 부터 제품 사업 화 , 해외 진출 까지 원 스톱 ( one - stop ) 으로 지원 할 수 있 는 인 · 검증 시스템 을 갖추 게 되 어 우리 나라 물 산업 의 허브 ( hub ) 역할 을 할 것 이 다 . 
 또 새로운 시장 을 창출 한다고 했 는데 , 크 게 물재 이용 , 스마트 인프라 , 대체 수자원 , 물 · 에너지 연계 넥서스 ( nexus ) 등 이 다 . 최근 기후 변화 로 가뭄 이 빈발 하 면서 물 부족 문제 가 더 심각 해짐 에 따라 하수 재 이용 에 대한 수요 가 높 아 지 고 있 다 . 
 앞 으로 신규 공업용수 수요 는 하 · 폐수 처리 시설 의 재 이용수 우선 사용 을 검토 하 고 기존 공업용수 의 수요 도 재 이용수 사용 을 검토 할 예정 이 다 . 실제로 충남 지역 보령 화력 발전소 에 1 만 ㎥ 규모 의 하수 처리 수 를 재처리 할 수 있 도록 정책 을 추진 하 고 있 다 . 
 물 산업 핵심 기반 조성 을 위해서 는 물 산업 육성 근거 법률 , 물 산업 진흥 전담 기관 , 전문 인력 양성 이 필요 하 다 . 지난 5 월 28 일 「 물 기술 산업 법 」 이 국회 를 통과 했 다 . 환경부 는 공포일 로부터 6 개월 후 인 12 월 13 일 시행 을 목표 로 하위 법령 을 준비 중 에 있 다 . 
 물 산업 진흥 전담 기관 은 ‘ 물 기술 인 증원 ’ 이 라는 명칭 으로 법안 에 들어가 있 다 . 인증 원 의 주요 역할 은 국제 적 규격 화 , 물 산업 기술 표준 화 , 인 · 검증 을 통한 브랜드 화 등 으로 , 이 곳 에서 중소기업 이 해외 진출 을 할 수 있 는 여건 이 마련 될 것 으로 기대 하 고 있 다 . 또 전문 인력 양성 을 위해 ‘ 워터 캠퍼스 ( water campus ) ’ 를 운영 할 계획 으로 , 기업체 에 정말 필요 한 인력 들 을 양성 할 수 있 도록 체계 적 인 지원 방안 을 마련 할 예정 이 다 . 
 기술 개발 · 물 산업 육성 근거 법률 마련 
 국내 물 산업 육성 을 위한 입법 은 오래 전 부터 추진 되 어 왔 다 . 2015 년 이종진 전 새 누리 당 의원 이 「 물 산업 클러스터 조성 및 지원 에 관한 법률 」 을 입법 발의 했으나 지역 특별법 , 민영화 법 등 으로 오해 되 어 무산 됐 고 , 2016 년 7 월 에 는 곽상 도 자유 한 국당 의원 이 「 물 산업 진흥 법 」 으로 변경 해 입법 발 의 했 지만 지역 특별법 이 란 편견 과 물 관리 일원 화 연계 로 인한 여 · 야 정치 쟁점 화 로 심의 도 안 되 고 환노위 에 묶여 있 었 다 . 
 그러 다가 올해 1 월 윤재옥 자유 한 국당 의원 이 「 물 관리 기술 개발 및 물 산업 진흥 에 관한 법률 」 ( 이하 「 물 기술 산업 법 」 ) 을 대표 발의 했 고 , 5 월 본회의 를 통과 하 여 올 12 월 시행 을 목표 로 하 고 있 다 . 
 윤재옥 의원 의 「 물 기술 산업 법 」 은 과거 곽상 도 의원 안 의 지역 특혜 시비 등 다섯 가지 주요 쟁점 을 해소 했 다는 데 의의 가 있 다 . 다섯 가지 주요 쟁점 은 △ 지역 특혜 ( 형평 성 ) △ 수도 민영화 ( 공공성 ) △ 통합 물 관리 △ 지자체 역량 강화 △ 중소기업 지원 으로 , 2017 년 10 ∼ 11 월 통합 물 관리 비전 포럼 에서 여러 차례 논의 를 거쳤 다 . 
 현재 정부 는 「 물 기술 산업 법 」 의 하위 법령 제정 을 추진 중 으로 , 지난 7 ∼ 8 월 입법 예고 한 데 이 어 9 ∼ 10 월 규제 법제 심사 와 11 월 차관 국무 회의 를 거쳐 본격 시행 에 돌입 할 예정 이 다 . 「 물 기술 산업 법 」 은 물 관리 기술 의 체계 적 인 육성 과 발전기 반 을 조성 해 물 산업 과 연관 산업 의 융합 및 건전 한 발전 에 기여 하 고 양질 의 대국민 물 복지 제공 , 지속 가능 한 물 순환 체계 구축 지원 을 주요 목적 으로 한다 . 
 ▲ 「 물 기술 산업 법 」 은 물 관리 기술 의 체계 적 인 육성 과 발전기 반 을 조성 해 물 산업 과 연관 산업 의 융합 및 건전 한 발전 에 기여 하 고 양질 의 대국민 물 복지 제공 , 지속 가능 한 물 순환 체계 구축 지원 을 주요 목적 으로 한다 . 사진 은 대구 국가 물 산업 클러스터 에 들어설 롯데케미칼 수 처리 분리 막 생산 공장 조감도 . 
 크 게 5 장 24 개 조 로 구성 되 어 있 으며 , 주요 내용 은 △ 제 1 장 총칙 △ 제 2 장 물 관리 기술 발전 및 물 산업 진흥 기반 조성 △ 제 3 장 물 산업 실증 화 시설 및 집 적 단지 조성 · 운영 등 △ 제 4 장 물 기업 해외 진출 등 지원 △ 제 5 장 및 부칙 이 다 . 
 물 산업 기본 계획 따라 시행 계획 수립 
 제 1 장 총칙 에서 는 물 산업 의 정의 와 목적 을 소개 하 고 있 다 . 물 산업 의 범위 에 대해서 는 논란 이 다소 있 었 으나 , 통합 물 관리 를 염두 에 두 고 수자원 , 농업용수 , 상하수도 등 세 가지 를 모두 포함 시켰 다 . 
 법 제 2 조 를 보 면 , 물 산업 의 범위 는 수도 시설 관련 기술 사업 , 하수도 설치 · 관리 사업 , 물 재 이용 관련 사업 , 농어촌 용수 개발 · 이용 관련 사업 , 하천 공사 , 댐 건설 등 대부분 을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사업 으로 명시 하 고 있 다 . 시행령 안 제 2 조 에 는 대통령령 으로 정하 지 못한 사업 들 을 추가 로 반영 했 다 . 
 여기 서 눈여겨 볼 만 한 것 은 ‘ 수도 시설 관련 기술 사업 ’ 이 다 . 그간 물 산업 지원 관련 법 은 지역 특별법 , 민영화 법 이 라는 오해 를 받 아 무산 되 는 경우 도 있 었 다 . 현재 국내 하수도 의 70 % 이상 이 민간 에 운영 을 맡기 고 있 음 에 도 불구 하 고 여전히 수도 민영화 에 대한 우려 가 상당히 높 다 . 이 에 운영 을 제외 한 기술 사업 으로 범위 를 한정 했 다 . 
 법 제 5 조 에 는 물 관리 기술 발전 및 물 산업 진흥 기본 계획 과 시행 계획 에 관한 내용 을 담 았 다 . 정부 가 기본 계획 을 수립 하 면 지자체 에서 는 시 · 도지사 가 기본 계획 에 맞 게 시행 계획 을 수립 해야 한다 . 
 시행령 안 제 3 조 ∼ 제 4 조 에 따르 면 환경부 장관 은 중앙 행정 기관 의 장 과 협의 를 통해 5 년 마다 기본 계획 을 수립 해야 한다 . 또 시행 계획 은 처음 에 는 매년 하 는 것 으로 했 는데 , 시 · 도 에서 그만큼 할 수 있 는 역량 이 되 느냐는 지적 이 제기 됨 에 따라 기본 계획 에 따라 시행 계획 을 수립 하 도록 정했 다 . 
 물 산업 실태 조사 실시 후 결과 공개 
 법 제 6 조 는 물 산업 실태 조사 에 관한 내용 이 다 . 환경부 장관 은 물 산업 관련 정책 의 효율 적 인 추진 을 위해 물 산업 실태 조사 를 실시 하 고 그 결과 를 공개 해야 한다 . 필요 한 경우 환경부 장관 은 관계 중앙 행정 기관 , 지자체 , 물 산업 공공 기관 , 관련 기업 등 에 자료 제출 이나 의견 진술 등 을 요청 하 도록 규정 해 놓 았 다 . 실태 조사 의 내용 이나 시기 , 방법 , 절차 등 필요 한 사항 은 대통령령 으로 정하 도록 했 다 . 
 시행령 제 5 조 에 따르 면 , 조사 의 주요 내용 은 △ 국내외 시장 현황 , 수주 및 매출 실적 △ 사업자 및 종사자 현황 △ 연구 개발 현황 △ 검 · 인증 현황 등 이 다 . 필요 시 추가 실시 가 가능 하 지만 매년 1 회 실시 하 는 것 으로 규정 했 다 . 자료 제출 이나 의견 진술 등 을 요청 하 는 경우 조사 계획 을 사전 에 통보 하 는 것 을 원칙 으로 했 다 . 
 법 제 7 조 에 명시 해 놓 은 물 기술 종합 시스템 의 구축 은 언뜻 보 면 단순히 통계 만 관리 하 는 것 처럼 보이 지만 상당히 중요 한 정책 중 하나 다 . 정부 는 물 기술 과 관련 한 단순 통계 뿐 만 아니 라 해외 시장 동향 , 입찰 정보 , 기술 동향 , 지원 사업 정보 등 을 망라 해 정보 포털 사이트 를 구축 할 계획 이 다 . 이렇게 되 면 물 관리 기술 등 물 시장 생태 계 전반 에 대한 정보 를 수집 하 게 되 어 나중 에 는 정책 , R & D , 기업 의 투자 동향 등 을 한 번 에 확인 할 수 있 다 . 
 법안 을 보 면 , 환경부 장관 은 물 산업 관련 기술 개발 을 촉진 하 고 관련 정보 를 효율 적 으로 관리 하 기 위해 물 기술 종합 정보 시스템 을 구축 · 운영 하 고 해당 정보 의 활용 을 촉진 할 수 있 으며 , 시행 규칙 ( 안 ) 제 2 조 에 따라 , 시스템 은 정보 의 수집 과 분석 , 홍보 와 교육 , 국내외 협력 , 전문 인력 육성 등 을 주로 수행 하 고 , 관계 중앙 행정 기관 , 지자체 , 교육 · 연구 기관 , 법인 · 단체 에 물 기술 관련 정보 를 제공 하 는 역할 을 담당 한다 . 
 우수 제품 지정 … 지자체 우선 활용 
 한편 , 법 제 10 조 에 는 우수 제품 등 의 사업 화 지원 에 대한 내용 을 담 았 다 . 현재 국내 물 산업 의 가장 큰 문제 는 공공 발주 처 에서 최저 가 낙찰 제 를 선호 한다는 것 이 다 . 그렇게 되 면 우수 기술 제품 은 시장 에서 외면 당하 게 되 고 , 기업 은 기술 개발 의 동기 부여 를 잃 어 기술 경쟁력 이 약화 되 는 악순환 이 되풀이 된다 . 
 이 에 환경부 장관 이 우수 제품 이나 기술 을 우수 제품 등 으로 지정 하 여 이 를 지자체 가 우선 적 으로 활용 하 도록 했 다 . 물 은 공공재 이 기 때문 에 지자체 나 물 공공 기관 이 이 를 사용 해 주 지 않 으면 더 나 은 기술 이 개발 되 기 가 힘들 다 . 
 따라서 도입 실적 이 우수 한 지자체 에 보조 율 우대 , 국가 보조 우선 지원 등 을 적용 하 고 , 우수 제품 의 개발 · 보급 촉진 차원 에서 국가 , 지자체 , 물 산업 공공 기관 이 협력 체계 를 구성 해 우수 제품 을 먼저 구매 하 거나 관할 물 산업 시설 에 사용 할 수 있 도록 했 다 . 
 ▲ 「 물 기술 산업 법 」 제 10 조 에 는 우수 제품 등 의 사업 화 지원 에 대한 내용 을 담 았 다 . 환경부 장관 이 우수 제품 이나 기술 을 우수 제품 등 으로 지정 하 여 이 를 지자체 가 우선 적 으로 활용 하 도록 했 다 . 사진 은 PPI 평화 에서 생산 하 고 있 는 ‘ 아 피즈 ( APPIZ ) 수도관 ’ 이 미국 아메리칸 워터 의 세인트루이스 현장 에서 시공 되 고 있 는 모습 . 
 시행령 ( 안 ) 제 8 ∼ 10 조 를 보 면 , 우수 제품 은 우수 성 , 안전 성 , 공급 안정 성 등 검증 · 평가 기준 에 따라 성능 이 확인 된 제품 · 기술 을 선정 하 며 이 에 대한 유효 기간 은 3 년 으로 정했 다 . 필요 한 경우 유효 기간 내 에 연장 도 가능 하 다 . 우수지 자체 는 도입 규모 에 따라 환경부 장관 이 정하 고 , 지원 보조 율 은 「 보조 금법 」 시행령 에 따른 기준 보조 율 에 20 % 가산 해 산정 하 도록 했 다 . 또 우수 제품 등 우선 구매 , 혁신 형 물 기업 지원 등 을 협의 토록 했 다 . 
 아울러 법 제 11 조 에서 물 순환 이용 , 빗물 재 이용 , 에너지 자립 , ICT ( 정보 통신 기술 ) 융 · 복합 등 시범 사업 을 할 수 있 도록 했 다 . 성과 평가 는 중앙 행정 기관 의 장 이 시범 사업 종료 후 1 년 이내 에 실시 하 도록 했 다 . 
 혁신 형 물 기업 유효 기간 5 년 
 「 물 기술 산업 법 」 제 12 조 에 는 창업 지원 에 대한 내용 을 담 았 다 . 원래 창업 지원 에 는 가급적 많 은 지원 을 하 려고 했 다 . 자금 은 없 는데 창업 이 하 고 싶 은 사람 , 새로운 아이디어 로 사업 을 꿈꾸 는 사람 등 창업 을 희망 하 는 사람 들 은 많 은데 정부 에서 이 들 을 다 지원 해 주 는 데 에 는 한계 가 있 다는 판단 아래 , △ 창업 · 경영 컨설팅 △ 물 산업 관련 기술 이전 △ 물 산업 시장 정보 제공 △ 마케팅 · 제품 판로 개척 등 을 지원 범위 로 정했 다 . 또 창업 지원 대상자 선정 , 성과 평가 등 에 대한 세부 사항 은 고시 로 정하 도록 시행령 에 넣 었 다 . 
 한편 , 법 제 13 조 ∼ 제 14 조 에 명시 한 혁신 형 물 기업 지정 은 상당히 중요 하 다 . 환경부 장관 은 지정 요건 세 가지 중 두 가지 이상 을 갖춘 중소 물 기업 을 혁신 형 물 기업 으로 지정 할 수 있 다 . 세 가지 요건 은 △ 연구 개발 투자 비율 3 % 이상 △ 수출 비율 5 % 이상 △ 해외 인증 보유 이 다 . 여기 서 해외 인증 은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인증 이 라고 표현 해 놨는데 , 이 는 향후 관계 부처 간 협의 과정 에서 조금 바뀔 수 도 있 다 . 
 중요 한 것 은 혁신 형 물 기업 의 유효 기간 이 5 년 이 라는 점 이 다 . 이 에 따라 정기 평가 는 연 1 회 매년 실시 하 도록 했 고 , 평가 결과 에 따라 부실 한 경우 에 는 지원 을 축소 하 거나 중단 하 도록 했 다 . 종합 평가 는 종료 한 이후 에 하 는 것 으로 규정 했 다 . 
 실증 화 시설 · 집 적 단지 입주 기업 혜택 
 아울러 법 제 15 ∼ 16 조 에 실증 화 시설 과 집 적 단지 에 대한 내용 을 넣 었 다 . 해당 법안 을 보 면 “ 국가 나 지자체 는 물 산업 실증 화 시설 및 집 적 단지 를 조성 · 운영 할 수 있 으며 , 물 산업 실증 화 시설 의 운영 을 위탁 할 수 도 있 다 . 또 사용료 를 징수 할 수 있 으며 , 입주 한 기업 들 은 국가 와 지자체 로부터 입주 기업 혜택 지원 을 받 을 수 있 다 ” 고 나와 있 다 . 
 현재 대구 에 조성 중 인 국가 물 산업 클러스터 도 실증 화 시설 이 다 . 그 주변 은 집 적 단지 라고 하 여 물 산업 업체 들 이 입주 해 서로 시너지 효과 를 낼 수 있 는 시설 로 기능 한다 . 처음 에 대구 지역 에 특혜 를 준다는 비판 이 있 어 , 분과 와 지자체 가 모두 할 수 있 도록 법 을 바꿨 다 . 
 이 에 따라 정부 나 지자체 는 실증 화 시설 운영 을 한국 수자원 공사 · 한국환경공단 등 전문 기관 에 위탁 할 수 있 고 , 그 비용 의 전부 또는 일부 를 정부 가 지원 할 수 있 다 . 실증 화 시설 입주 기업 은 시설 우선 사용 , 사용료 감면 , 해외 시장 진출 지원 사업 우선 참여 , 「 환경 산업 기술 원법 」 에 따른 자금 융자 우선 제공 등 의 금융 지원 을 먼저 받 을 수 있 다 . 
 법 제 17 조 에 는 분산 형 실증 화 시설 이 나오 는데 , 현재 실증 화 시설 로 정수 시설 은 2 천 ㎥, 하수 와 재 이용 , 폐수 시설 은 1 천 ㎥ 규모 를 계획 중 이 다 . 여기 서 실증 화 검사 를 거친 후 성능 이 확인 되 면 , 이것 이 실제 규모 에서 도 제대로 운영 될 수 있 는지 를 알아보 기 위해 만든 것 이 분산 형 실증 화 시설 이 다 . 아마 지자체 와 수자원 공사 의 수요 가 대부분 일 것 이 다 . 
 ▲ 현재 대구 에 조성 중 인 국가 물 산업 클러스터 도 실증 화 시설 이 다 . 그 주변 은 집 적 단지 라고 하 여 물 산업 업체 들 이 입주 해 서로 시너지 효과 를 낼 수 있 는 시설 로 기능 한다 . 사진 은 물 산업 클러스터 조감도 . 
 물 산업 협의회 지원 에 대한 규정 빠져 
 아울러 법 제 19 조 와 제 20 조 에 는 각각 물 기술 인증 원 설립 에 대한 내용 을 담 았 다 . 물 기술 인 증원 의 주요 업무 는 △ 물 관리 기술 또는 제품 의 품질 및 성능 에 대한 인 · 검증 △ 인 · 검증 을 위한 기준 개발 및 조사 · 연구 △ 기준 개발 을 위한 위해 성 평가 및 평가 기법 개발 등 이 다 . 
 이 법안 에서 는 기존 에 논란 이 많 았 던 협회 · 기술원 등 의 자체 인증 발생 소지 를 없애 려 노력 했 고 , 물 산업 에 대한 성능 점검 이나 국제 적 기술 표준 화 통해 브랜드 화 를 만들 어 중소기업 이 해외 진출 하 는 데 좀 더 도움 을 주 고자 했 다 . 이 에 물 기술진 흥원 을 큰 규모 로 구상 했 는데 , 기재 부 등 에서 반대 가 심해 당초 계획 했 던 것 보다 작 은 규모 로 추진 하 고 있 다 . 
 마지막 으로 법 제 22 조 는 한 국물 산업 협의회 ( KWP ) 의 설립 에 관한 내용 이 다 . 물 산업 협의회 가 법정 단체 로 들어간 것 은 대단 한 일 이 라고 본다 . 해외 진출 을 지원 하 는 타 기관 들 과 는 달리 , 물 산업 협의회 는 물 기업체 주도 로 움직이 는 협의 체다 . 민 · 관 협력 을 통해 KWP 의 역할 은 더 커질 것 으로 본다 . 그러나 한 가지 안타까운 것 은 당초 법안 에 는 물 산업 협의회 를 지원 할 수 있 는 규정 이 있 었 는데 현재 그 조항 이 빠졌 다 . 이 에 앞 으로 는 물 기업체 주도 로 회원 사 들 과 함께 발전 해야 할 것 으로 판단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