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 
 
 재판 요지 
 물건 구매 계약 은 단순 한 사법 상 의 행위 에 불과 한 것 이 어서 계약 불이행 을 이유 로 입찰 보증금 과 계약 이행 보증금 을 조달청 이 몰수 하 여 국고 에 귀속 시켰 다 하 더라도 단순 한 경제 주체 로서 한 것 으로 행정 처분 이 라고 할 수 없 다 . 
 
 참조 법령 
 행정 소송법 제 1 조 
 
 서울 고등 법원 
 제 1 특별 부 
 판결 
 
 원고 	 한국 그라스 화이 버 주식회사 
 피 고 	 조달 청장 
 
 주 문 
 이 소 를 각하 한다 . 
 소송비용 은 원고 의 부담 으로 한다 . 
 
 청구취지 
 청구취지 $$ 원고 는 피고 가 1969 . 6 . 11 . 자 소외 미국 상사 CABCO internation INC 사 의 계약 이행 보증금 3 , 009 , 600 원 ( $ 9 , 900 ) 과 1969 . 7 . 15 . 자 동 회사 입찰 보증금 1 , 216 , 000 원 ( $ 4 , 000 ) 를 몰 수 하 여 조달청 기금 으로 국고 귀속 처분 한 것 을 취소 하 고 피 고 는 원고 에게 금 4 , 225 , 600 원 ( $ 13 , 000 ) 및 이 에 대한 소장 송달 익일 부터 완제 에 이르 기 까지 연 5 푼 의 비율 에 의한 금원 을 지급 하 라 . 
 소송비용 은 피고 의 부담 으로 한다는 판결 을 구하 다 . 
 
 이 유 
 직권 으로 이사건 소 의 적법 여부 에 관하 여 보 건대 , 원고 들 의 주장 사실 에 미루 어 보 면 원고 는 초자 섬유 를 생산 할 목적 으로 AID 차관 자금 198 , 000 불 ( $) 을 한국 산업은행 으로부터 전대 로 전기로 등 을 구입 하 고자 산업은행 의 AID ( DLF ) 소규모 민영 사업 차관 자금 에 의한 약정 에 따른 사업 계획 이 행지 시 규정 에 의하 여 1967 . 3 . 31 . 산업은행 을 통하 여 시설 자재 구매 를 조달청 에 대행 요청 하 여 동 조달청 은 미국 CABCO 회사 와 위 물건 등 의 매매 계약 을 체결 하 였으나 동 회사 가 동 계약 을 이 행치 않 으므로 조달청 은 1969 . 6 . 11 . 위 매매 계약 을 해제 와 동시 에 청구취지 기재 의 입찰 보증금 및 계약 이행 보증금 을 몰 수 하 여 국고 에 귀속 시킨 행정 처분 은 부당 하 다 하 는 바 , 위 와 같 은 물건 구매 계약 은 단순 한 사법 상 의 행위 에 불과 한 것 이 고 피고 가 공권력 의 주체 로서 다시 말 하 면 우월 적 인 의사 주체 로서 한 것 이 아니 고 단순 한 경제 주체 로서 한 것 으로서 행정 처분 에 해당 한다고 말 할 수 없 다 할 것 이 다 . 
 따라서 피고 의 위 계약 불이행 으로 인하 여 청구취지 의 각 보증금 을 몰수 한 것 을 행정소송 의 대상 이 됨 을 전제 로 한 이사건 소 는 나머지 점 에 관하 여 판단 할 필요 없이 벌써 부적 법 하 다 할 것 이 므로 이 를 기각 하 기 로 하 고 소송비용 은 패소자 인 원고 의 부담 으로 하 여 주문 과 같이 판결 한다 . 
 
 판사 <| name _ start |> 김수빈 <| name _ end |>( 재판장 ) <| name _ start |> 김지아 <| name _ end |> <| name _ start |> 지 미숙 <| name _ e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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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고등 법원 1970 . 3 . 3 . 선고 69 구 34 판결 상 영허 가 취소 청구 사건 
 
 판시 사항 
 영화 검열 신청 에 대하 여 그 대본 원 저작 권 에 대한 실질 적 심사 의 가부 
 
 재판 요지 
 제작 신고 된 영화 의 상영 을 위한 검열 신청 에 대하 여 행정청 은 검열 합격 여부 를 결정 할 수 있 을 뿐 그 대본 의 원 저작 권 여부 에 대한 실질 적 심사 권 은 없 다 . 
 
 참조 법령 
 구 영화법 ( 법률 1830 호 ) 제 11 조 제 13 조 
 
 참조 판례 
 1970 . 6 . 30 . 선고 70 누 39 판결 ( 판례 카 아드 9003 호 , 대법 원판결 집 18 ② 행 19 , 판결 요지 집 영화법 제 12 조 ( 1 ) 1572 면 ) 
 
 서울 고등 법원 
 제 1 부 특별 부 
 판결 
 
 원고 	 문화 공보부 장관 
 피 고 	 피 고 1 외 4 인 ( 소송대리인 변호사 <| name _ start |> 김은영 <| name _ end |>) 
 변론 종결 	 1970 . 2 . 3 . 
 
 주 문 
 원고 들 의 청구 를 기각 한다 . 
 소송비용 은 원고 들 의 부담 으로 한다 . 
 
 청구취지 
 청구취지 $$ 원고 들 은 피 고 는 원고 들 에 대하 여 1968 . 11 . 26 . 자 대한 연합 영화사 에 대한 「 춘원 이광수 」 의 검열 합격 결정 을 취소 한다는 판결 을 구하 다 . 
 
 이 유 
 피고 가 1968 . 11 . 26 . 자 로 국산 영화 " 춘원 이광수 " 에 대한 검열 합격 처분 한 사실 은 당사자 사이 에 다툼 이 없 고 성립 에 다툼 이 없 는 갑 4 호 증 ( 회신 공문 ) 같 은 5 호 증 ( 영화 검열 신청서 ) 같 은 6 호 증 ( 씨 나리 오 검열 태 본 ) 증인 소외 인 의 증언 에 의하 여 그 진정 성립 을 인정 할 수 있 는 을 1 호 증 ( 영화 화 권 취득 증명서 ) 의 각 기재 에 동 증언 을 종합 하 면 피 고 는 영화법 제 11 조 및 동법 시행령 제 17 조 제 1 항 에 의하 여 1968 . 9 . 9 . 영화 제작 신고 를 할 때 에 본 건 전기물 영화 의 각본 의 원작자 인 소외 인 의 「 영화 화 권 취득 증명서 」 를 받 고 이 에 의하 여 제작 된 영화 「 춘원 이광수 」 에 대하 여 1968 . 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