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8 년 2 월 4 일 , 연명 의료 결정 제도 본격 시행 시범 사업 석 달 간 , 사전 연명 의료 의 향서 9 , 336 건 , 연명 의료 계획서 107 건 , 연명 의료 의 유보 또는 중단 54 건 사전 연명 의료 의 향서 등록 기관 지정 , 의료 기관 윤리 위원회 등록 , 연명 의료 정보 처리 시스템 운영 등 연명 의료 결정 제도 시행 ( 2 . 4 . ) 에 만전 보건복지부 ( 장관 박 능 후 ) 는 「 호스피스 ㆍ완화의료 및 임종 과정 에 있 는 환자 의 연명 의료 결정 에 관한 법률 」 ( 이하 ‘ 연명 의료 결정법 ’) 에 따른 석 달 간 의 시범 사업 을 종료 하 고 , 2 월 4 일 부터 연명 의료 결정 제도 를 본격 시행 한다고 밝혔 다 . 2 월 4 일 부터 「 연명 의료 결정법 」 상 요건 을 충족 하 는 사람 은 사전 연명 의료 의 향서 와 연명 의료 계획서 를 통해 연명 의료 * 에 관한 본인 의 의사 를 남겨 놓 을 수 있 다 . * 임종 과정 에 있 는 환자 에게 하 는 심폐 소생 술 , 인공호흡기 착용 , 혈액 투석 및 항암제 투여 의 의학 적 시술 로서 치료 효과 없이 임종 과정 만 을 연장 하 는 것 사전 연명 의료 의 향서 는 19 세 이상 이 면 건강 한 사람 도 작성 해 둘 수 있 다 . 다만 사전 연명 의료 의 향서 등록 기관 을 찾아가 충분 한 설명 을 듣 고 작성 해야 법 적 으로 유효 한 서식 이 된다 . 연명 의료 계획서 는 의료 기관 윤리 위원회 가 설치 되 어 있 는 의료 기관 에서 담당 의사 및 전문 의 1 인 에 의해 말 기 환자 * 나 임종 과정 에 있 는 환자 ** 로 진단 또는 판단 을 받 은 환자 에 대해 담당 의사 가 작성 하 는 서식 이 다 . * 암 , 후천 성 면역 결핍증 , 만성 폐쇄성 호흡기 질환 , 만성 간경 화 에 걸린 후 적극 적 치료 에 도 근원 적 인 회복 가능 성 이 없 고 , 점차 증상 이 악화 되 어 수개월 이내 에 사망 할 것 으로 예상 되 는 환자 라고 담당 의사 와 전문 의 1 인 이 진단 한 사람 ** 회생 의 가능 성 이 없 고 , 치료 에 도 불구 하 고 회복 되 지 않 으며 급속도 로 증상 이 악화 되 어 사망 에 임박 한 상태 에 있 는 환자 라고 담당 의사 와 전문 의 1 인 이 판단 한 사람 작성 된 사전 연명 의료 의 향서 와 연명 의료 계획서 는 연명 의료 정보 포털 ( www . lst . go . kr ) 에서 조회 가능 하 다 . 이미 작성 되 었 더라도 본인 은 언제 든 그 내용 을 변경 하 거나 철회 할 수 있 다 . 다만 , 사전 연명 의료 의 향서 나 연명 의료 계획서 로 연명 의료 를 받 지 않 겠 다는 의사 를 밝혔 다 하 더라도 , 실제로 연명 의료 를 받 지 않 으려면 다음 과 같 은 절차 를 밟 아야 한다 . 우선 의료 기관 윤리 위원회 가 설치 된 의료 기관 에서 담당 의사 와 전문 의 1 인 에 의해 회생 의 가능 성 이 없 고 , 치료 에 도 불구 하 고 회복 되 지 않 으며 급속도 로 증상 이 악화 되 어 사망 에 임박 한 상태 에 있 는 환자 ( 임종 과정 에 있 는 환자 ) 라는 판단 을 받 아야 한다 . 다음 으로 연명 의료 계획서 나 사전 연명 의료 의 향서 를 통해 환자 가 연명 의료 를 받 지 않 기 를 원한다는 사실 이 확인 되 어야 한다 . 연명 의료 계획서 나 사전 연명 의료 의 향서 가 모두 없 고 환자 가 의사 표현 을 하 는 것 이 불 가능 한 상태 라면 평소 연명 의료 에 관한 환자 의 의향 을 환자 가족 2 인 이상 이 동일 하 게 진술 하 고 그 내용 을 담당 의사 와 해당 분야 전문의 가 함께 확인 하 는 것 도 가능 하 다 . 만약 위 의 모든 경우 가 불 가능 하 다면 , 환자 가족 전원 이 합의 하 여 환자 를 위한 결정 을 할 수 있 고 , 이 를 담당 의사 와 해당 분야 전문의 가 함께 확인 하 여야 한다 . 환자 가 미성년자 인 경우 에 는 친권자 가 그 결정 을 할 수 있 다 . 한편 , 보건복지부 는 연명 의료 결정 제도 의 본격 적 시행 에 대비 하 기 위하 여 ’ 17 년 10 월 16 일 부터 ’ 18 년 1 월 15 일 까지 연명 의료 시범 사업 을 실시 한 바 있 다 . 시범 사업 에 는 국립 연명 의료 관리 기관 으로 선정 된 국가 생 명윤 리정 책원 ( 원장 : 이윤성 ) 을 중심 으로 13 개 기관 * 이 함께 참여 하 였 다 . 사전 연명 의료 의 향서 상담 ㆍ작성ㆍ등록 ( 5 개 기관 ) , △ 연명 의료 계획서 작성 및 이행 ( 10 개 기관 ) 등 2 개 분야 로 나누 어 진행 되 었 다 . * 2 개 기관 중복 참여 ( 충남 대학교 병원 , 신촌 세브 란스 병원 ) 시범 사업 추진 결과 , 사전 연명 의료 의 향서 9 , 336 건 , 연명 의료 계획서 107 건 이 보 고 되 었 으며 , 연명 의료 계획서 에 따른 이행 을 포함 하 여 연명 의료 중단 등 결정 의 이행 ( 유보 * 또는 중단 **) 54 건 이 발생 하 였 다 . * 연명 의료 를 처음 부터 시행 하 지 않 는 것 ** 이미 시행 중 인 연명 의료 를 중지 하 는 것 사전 연명 의료 의 향서 의 경우 , 총 9 , 336 건 이 작성 되 었 는데 여성 이 남성 보다 2 배 이상 많 았 고 , 모두 70 대 에서 가장 많 았 다 . 지역 별 로 는 서울 , 경기 , 충청 순 으로 많 았 다 . 연명 의료 계획서 는 총 107 건 이 작성 되 었 다 . 성 별 로 는 남성 이 60 건 , 여성 이 47 건 이 었 고 , 연령 대 는 50 ~ 70 대 가 86 건 으로 전체 의 80 % 를 차지 했으며 , 전체 의 90 % 인 96 건 이 말기 암 환자 에 대해 작성 되 었 다 . 연명 의료 중단 등 결정 의 이행 은 총 54 건 이 이루 어 졌으며 , 연명 의료 계획서 를 통한 이행 27 건 , 환자 가족 2 인 이상 의 진술 을 통한 이행 23 건 , 환자 가족 전원 합의 를 통한 이행 ( 시범 사업 에서 는 유보 만 가능 ) 4 건 으로 구성 되 었 다 . 한편 성 별 로 는 여성 28 건 , 남성 26 건 이 며 , 연령 대 별 로 는 60 대 가 16 건 으로 가장 많 았 고 , 전체 이행 환자 중 47 명 이 사망 하 였 다 사전 연명 의료 의 향서 와 연명 의료 계획서 는 본인 의 명시 적 의사 에 의한 연명 의료 결정 을 제도 화 한 중요 한 서식 이 다 . 시범 사업 에서 는 연명 의료 계획서 를 통한 이행 이 전체 이행 의 50 % 를 차지 하 고 사전 연명 의료 의 향서 를 통한 이행 은 보 고 되 지 않 았 는데 , 법 시행 이후 에 는 사전 연명 의료 의 향서 와 연명 의료 계획서 를 통한 이행 비율 을 계속 해서 높여 나갈 계획 이 다 . 한편 , 간담회 및 결과 보고 등 을 통해 시범 사업 기관 들 로부터 연명 의료 결정 제도 와 관련 한 다양 한 건 의 사항 이 제시 되 었 다 . 건 의 사항 중 우선 개선 이 가능 한 사항 은 2 월 4 일 제도 시행 에 반영 하 고 , 법 적 보완 이 필요 한 사항 은 조속히 법령 개정 절차 를 밟 되 , 입법 취지 에 맞 지 않 거나 사회 적 합의 가 필요 한 사안 에 대해서 는 중 장기 적 인 사례 분석 과 현장 의견 청취 가 이루어져야 할 것 으로 보인다 . 보건복지부 는 ▲ 사전 연명 의료 의 향서 등록 기관 지정 시 지역 안배 를 고려 하 고 , ▲ 국립 연명 의료 관리 기관 의 교육 을 받 은 사람 만 사전 연명 의료 의 향서 상담 을 할 수 있 도록 하 며 , ▲ 수가 등 의료 기관 에 대한 재정 지원 을 추진 하 고 , ▲ 국립 연명 의료 관리 기관 에 대한 통보 의무 가 없 는 서식 * 도 연명 의료 정보 처리 시스템 에서 일원 화 하 여 등록 ㆍ 관리 할 수 있 도록 지원 할 계획 이 다 . * ex ) 임종 과 정판 단서 , 연명 의료 중단 등 결정 에 대한 환자 의사 확인 서 ( 환자 가족 진술 ) 등 한편 , 연명 의료 대상 시술 을 심폐 소생 술 , 인공호흡기 착용 , 혈액 투석 , 항암제 투여 의 4 가지 시술 보다 확대 하 고 , 연명 의료 계획서 작성 대상 도 기존 말기 환자 와 임종 과정 에 있 는 환자 에서 확대 해야 한다는 의견 이 거의 모든 기관 에서 공통 적 으로 제시 되 었 다 . 해당 사안 에 대해서 는 국가 호스피스 연명 의료 위원회 의 권고 에 따라 현재 국회 에서 개정안 이 발의 되 어 있 다 . * 연명 의료 대상 시술 추가 , 연명 의료 계획서 작성 시점 확대 , 호스피스 환자 의 임종기 판단 기준 완화 등 반면 , 무 연고자 나 가족 이 있 더라도 교류 가 없 는 경우 대리인 에 의한 연명 의료 중단 을 허용 해 달 라는 건 의 사항 에 대해서 는 이미 국회 및 국가 호스피스 연명 의료 위원회 가 생명 권 에 관한 대리 결정 은 시기상조 이 며 , 입법 취지 에 부합 하 지 않 는다는 판단 을 내린 바 있 으니 충분 한 시간 을 가지 고 논의 를 해야 할 것 으로 보인다 . 한편 서식 간소 화 및 내용 개정 , 사전 연명 의료 의 향서 등록증 발급 등 에 관해서 는 제도 시행 이후 검토 해 나가 고자 한다 . 보건복지부 는 2 월 4 일 법 시행 에 맞춰 연명 의료 결정 제도 의 원활 한 운영 을 위한 제도 기반 을 마련 하 기 위해 집중 하 고 있 다 . 우선 , 관리 기관 을 중심 으로 연명 의료 중단 등 결정 및 그 이행 에 관한 사항 을 총괄 적 으로 관리 하 고 , 국민 누구 나 본인 이 작성 한 사전 연명 의료 의 향서 와 연명 의료 계획서 를 조회 할 수 있 는 연명 의료 정보 처리 시스템 ( lst . go . kr ) 을 2 월 4 일 부터 운영 할 계획 이 다 . 전달 체계 와 관련 해서 는 1 월 22 일 부터 사전 연명 의료 의 향서 등록 기관 신청 을 받 고 있 고 , 29 일 부터 는 의료 기관 윤리 위원회 등록 신청 을 받 을 계획 이 다 . 그리고 시행 일 인 2 월 4 일 이후 엔 시스템 ( lst . go . kr ) 에서 국민 이 직접 이용 가능 한 기관 의 목록 과 위치 를 확인 할 수 있 도록 준비 하 고 있 다 . 또한 , 의료인 들 이 충분 한 상담 을 진행할 수 있 도록 연명 의료 결정 관련 시범 수가 를 신설 하 고 법 시행 에 맞춰 적용 할 계획 으로 , 구체 적 인 내용 은 건강 보험 정책 심 의 위원회 ( 1 . 31 . ) 를 거쳐 별도 로 발표 할 예정 이 다 . 한편 , 의료 기관 및 등록 기관 의 원활 한 업무 수행 을 위해 지난해 12 월 연명 의료 결정 제도 안내 에 관한 가이드라인 을 마련 하 였 다 . 전국 단위 교육 을 실시 하 여 , 총 965 개 기관 , 2 , 395 명 이 이수하 였 다 . 법 시행 이후 에 는 보다 정기 적 이 고 체계 적 인 커리큘럼 을 운영 하 여 지속 적 이 고 심 도 있 는 종사자 교육 이 진행 되 도록 할 계획 이 다 . 대국민 홍보 를 위해서 는 현재 , 홍보 영상 및 브로 셔 등 을 제작 중 이 며 2 월 4 일 전후 TV 광고 , 인쇄물 배포 등 을 추진 할 계획 이 다 . 더불 어 , 「 연명 의료 결정법 」 에 따라 ’ 17 년 8 월 4 일 시행 된 호스피스 ㆍ완화의료 서비스 도 향후 의료 기관 종별 , 질환 별 특성 및 진료 연속 성 등 을 고려 하 여 서비스 제공 체계 를 확대 하 고 , 연명 의료 결정 제도 와 의 연계 성 을 강화 할 계획 이 다 . 국가 호스피스 연명 의료 위원회 위원장 인 권덕철 보건복지부 차관 은 " 한 해 의료 기관 에서 사망 하 는 환자 가 전체 사망 환자 의 75 %" 라면서 , " 2 월 4 일 연명 의료 결정 제도 가 시행 되 면 임종 과정 에 있 는 환자 의 자기 결정 이 존중 되 고 임종기 의료 가 집착 적 치료 에서 돌봄 으로 전환 되 는 계기 가 마련 될 것 " 이라고 말 했 다 . 아울러 " 임종 문화 개선 이 뒷받침 되 어야 하 는 만큼 제도 정립 에 다소간 시간 이 소요 될 것 으로 예상 되 나 , 보건복지부 ㆍ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ㆍ의료계 간 긴밀 한 협조 체계 를 유지 하 여 제도 가 빠르 게 안착 될 수 있 도록 최선 의 노력 을 다 하 겠 다 " 고 밝혔 다 . 한편 , 국가 생 명윤 리정 책원 이윤성 원장 은 " 국립 연명 의료 관리 기관 에서 도 시스템 과 전달 체계 를 철저히 관리 하 여 연명 의료 결정 제도 의 연착륙 을 지원 하 고 , 적극 적 홍보 를 통한 제도 확산 및 연명 의료 에 대한 대국민 인식 개선 에 힘쓰 겠 다 " 고 밝혔 다 . 붙임 「 연명 의료 결정법 」 주요 내용 연명 의료 시범 사업 수행 기관 연명 의료 시범 사업 최종 통계 연명 의료 계획서 작성 및 연명 의료 중단 등 결정 이행 사례 국가 호스피스 연명 의료 위원회 의 법 개정 권고 사항 질 의 응답 첨부 파일 [ 1 . 24 . 수 . 브리핑 _ 시작 ( 11 시 ) _ 이후 ] _' 18 년 _ 2 월 _ 4 일 , _ 연명 의료 결정 제도 _ 본격 _ 시행 . hwp ( 305 KB / 다운로드 : 422 ) [ 1 . 24 . 수 . 브리핑 _ 시작 ( 11 시 ) _ 이후 ] _' 18 년 _ 2 월 _ 4 일 , _ 연명 의료 결정 제도 _ 본격 _ 시행 . pdf ( 876 KB / 다운로드 : 321 ) 관련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