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대법원 은 지난달 27 일 구속 기간 만료 를 앞둔 김 전 실장 에게 구속 취소 결정 을 내렸 다 . 대법원 은 김 전 실장 의 사건 을 전원 합의체 에 회부 하 면서 구속 기간 이 끝 나기 전 까지 선고 를 내리 는 것 은 현실 적 으로 어렵 다고 판단 한 것 으로 전해졌 다 . 검찰 은 김 전 실장 이 ' 세월 호 보고 조작 사건 ' 등 으로 재판 을 받 고 있 어 공소 유지 를 위해 구속 이 필요 하 다는 의견서 를 법원 에 제출 했 지만 받아들여 지 지 않 았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