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는 기업지배구조 에 문제 가 있 다는 소리 를 많이 들 어서 그런지 정부 지배 구조 ( government governance ) 는 항상 적법 하 고 합리 적 이 며 투명 한 것 으로 알 고 있 다 . 그런데 최근 소득 주도 성장 , 최저임금 인상 , 재벌 개혁 등 핵심 정책 의 추진 과정 을 보 면 정부 가 당위 성 을 내세워 밀어붙이 는 것 같 다 . 또 법 에 없 는 모범 규준 을 따르 라거나 순환 출자 를 자발 적 으로 해소 하 라고 강요 ( ? ) 하 고 , 국민 연금 을 활용 한 경영 압박 이 버젓이 행해진다 . 이런 정책 이슈 들 은 경제 시스템 과 직결 돼 파급 효과 가 크 기 때문 에 신중 한 처리 가 요구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