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말 웃기 는 교과 부 
 정부 가 지난 5 일 발표 한 구조 조정 대상 43 개 대학 중 일부 는 교과 부가 ‘ 교육 역량 우수 대학 ’ 으로 선정 해 주 고 예산 까지 지원 한 대학 들 인 것 으로 나타났 다 . 
 국회 교과 위 소속 한나라당 김무성 의원 은 19 일 배포 한 교과 부 국정 감사 자료 를 통해 “ 구조 조정 대상 43 개 대학 가운데 무려 20 % 가 넘 는 9 개 대학 은 지난 3 년 간 교과 부가 ‘ 교육 역량 우수 대학 ’ 이 라는 도장 을 찍 어 주 고 예산 까지 지원 한 대학 들 이 었 다 ” 고 밝혔 다 . 특히 이중 순천 의 명신 대학 은 무려 3 년 연속 으로 교과 부 우수 대학 으로 선정 됐 다는 것 이 다 . 
 김 의원 은 “ 순천 의 명신 대학 은 지난 2000 년 설립 당시 부터 설립 관련 서류 를 허위 제출 했 고 교비 12 억 원 을 횡령 했으며 출결 사항 을 위조 해 학점 을 부여 하 는 등 총체 적 인 비리 사학 임 이 드러나 서 사실상 퇴출 대상 이 됐으나 그동안 교과 부가 명신 대학 을 지원 한 내역 을 보 면 황당 할 정도 ” 라고 주장 했 다 . 또 “ 2007 년 12 월 에 설립자 가 횡령 배임 으로 구속 됐 고 큰딸 이 총장 을 승계 하 고 큰 아들 이 부총장 이 됐 는데 2008 년 교과 부 는 이 학교 를 교육 역량 강화 우수 대학 으로 선정 해서 2 억 8900 만 원 을 지원 했 다 ” 고 지적 했 다 . 
 김 의원 은 이어 “ 2008 년 10 월 에 발표 된 자료 에 따르 면 명신 대학 재정 의 등록금 의존 율 이 95 . 8 % 에 달해서 전국 4 년 제 대학 가운데 1 위 를 기록 할 정도 로 부실 함 이 드러났 는데 2009 년 교과 부 는 이 학교 를 또 다시 교육 역량 우수 대학 으로 선정 해 무려 10 억 9800 만 원 을 지원 했 다 ” 고 꼬집 었 다 . 이 와 함께 2010 년 에 도 이 학교 를 우수 대학 으로 선정 해서 10 억 7000 만 원 을 지원 했 다가 나중 에 실사 과정 에서 문제 가 드러나 자 환수 조치 를 한 부적절 한 행정 에 대해서 도 문제 를 제기 했 다 . 
 그 는 이어 “ 재정 지원 제한 과 학자금 대출 제한 을 동시 에 받 게 된 군산 서해 대 의 경우 도 재단 의 비리 와 부실 이 드러나 2009 년 6 월 에 이사 승인 이 취소 되 고 , 7 월 부터 임시 이사 가 파견 된 상황 에서 우수 대학 으로 선정 이 돼 10 억 1500 만 원 을 지원 받 았 다 ” 고 말 했 다 . 
 한편 , 교과 부 는 지난 9 월 5 일 구조 조정 대상 사립 대학 43 개 를 발표 했으며 이 중 26 개 대학 은 정부 의 재정 지원 을 제한 하 게 했 고 17 개 대학 은 학자금 대출 까지 제한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