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지 공시지가 발표 _ 2019 . 02 . 12 전체 의 99 . 6 % 의 일반 토지 는 점진 적 현실 화 , 상대 적 으로 저 평가 되 었 던 고가 토지 ( 전체 의 0 . 4 %) 중심 으로 형평 성 제고 표준지 공시지가 9 . 42 % 상승 , 현실 화 율 은 2 . 2 % p 상승 한 64 . 8 % □ 국토 교통부 ( 장관 : 김현미 ) 는 2019 년 1 월 1 일 기준 , 전국 표준지 * 50 만 필지 의 가격 을 공시 ( 2 월 13 일 관보 게재 ) 하 였 다 . * 표준지 : 전국 공시 대상 토지 약 3 , 309 만 필지 중 , 대표 성 있 는 50 만 필지 로 개 별지 의 가격 산정 및 감정평가 의 기준 등 으로 활용 ㅇ 이번 표준지 공시지가 는 유형 ‧ 지역 ‧ 가격 대별 불 형평 성 을 개선 하 기 위해 아래 와 같 은 방향 에 따라 추진 하 였 다 . ① 최근 가격 이 급등 했 거나 상대 적 으로 시세 와 격차 가 컸 던 가격대 의 토지 * 를 중심 으로 현실 화 율 을 개선 하 여 형평 성 을 제고 하 였 다 . - 이 에 따라 , 중심 상업지 나 대형 상업 ‧ 업무 용 건물 등 고가 토지 *( 전체 의 0 . 4 %) 를 중심 으로 공시 가격 변동 률 이 높 게 나타났 다 . * 추정 시세 2 , 000 만 원 / ㎡ 이상 * 고가 토지 ( 전체 의 0 . 4 %) 변동 률 20 . 05 %, 일반 토지 ( 전체 의 99 . 6 %) 변동 률 7 . 29 % < 고가 토지 사례 > 소재지 추정 시세 ( 만 원 / ㎡) 공시지가 ( 만 원 / ㎡) 변동 률 ( %)` 18 ` 19 서울 서초구 서초동 △△△△ 7 , 4004 , 0805 , 08024 . 5 서울 강남구 삼성동 △△△-△ 8 , 7004 , 6006 , 09032 . 4 서울 종로구 서린동 △△ 7 , 5004 , 0745 , 25028 . 9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 △△△-△ 4 , 0502 , 2852 , 83023 . 9 ② 나머지 전체 표준지 의 99 . 6 % 에 해당 하 는 일반 토지 ( 전 ‧ 답 ‧ 임야 , 주거 ‧ 상업 ‧ 공업 용 ) 는 점진 적 으로 개선 해 나갈 계획 이 다 . - 일반 토 지 는 상대 적 으로 고가 토지 에 비해 현실 화 율 이 높 아 시세 상승 률 수준 을 토대 로 소폭 인상 하 였 다 . < 일반 토지 사례 > 소재지 추정 시세 ( 만 원 / ㎡) 공시지가 ( 만 원 / ㎡) 변동 률 ( %)` 18 ` 19 서울 광진구 중곡동 △△-△△ 8105145405 . 1 대전 유성구 봉명동 △△△-△△ 5583843901 . 6 서울 성북구 성북동 1 가 △△△-△ 5253103337 . 4 충남 천안 동남구 신부동 △△-△△ 2881841882 . 2 - 특히 , 영세 자영업 자 에게 부담 이 되 지 않 도록 최근 경기 등 을 반영 하 여 전통 시장 내 표준지 등 은 상대 적 으로 소폭 인상 하 였 다 . < 전통 시장 사례 > 소재지 공시지가 ( 만 원 / ㎡) 변동 률 ( %) 비고 ` 18 ` 19 서울 중구 오장동 △△-△△ 6816860 . 7 서울 중부 시장 서울 중구 오장동 △△-△△ 720706 - 1 . 9 대구 남구 대명동 △△△-△△ 67681 . 5 대구 남부 시장 대구 서구 비산동 △△△-△△△ 1011043 . 0 대구 서부 시장 경기 안성시 서인동 △△-△ 1141161 . 8 안성 시장 경기 안성시 서인동 △△-△△ 88880 . 0 ③ 공시지가 현실 화 로 인한 세부 담 전가 및 건 보료 , 기초 연금 등 관련 제도 의 영향 에 대해서 는 관계 부처 간 긴밀 한 의견 조율 을 거쳐 보완 이 필요 할 경우 합리 적 인 개선 방안 을 마련 할 계획 이 다 . * 작년 11 월 부터 관계 부처 T / F 를 구성 하 여 공시 가격 상승 이 건 보료 , 기초 연금 등 관련 제도 에 미치 는 영향 을 분석 중 - 다만 , 99 . 6 % 의 대다수 일반 토지 는 공시지가 변동 률 이 높 지 않 아 세부 담 전가 * 나 건강 보험료 및 복지 수급 에 미치 는 영향 은 제한 적 일 것 으로 예상 된다 . * 재산세 와 종합부동산세 부담 증가 는 직 전년 도 대비 50 % 이내 로 제한 되 며 , 임대료 전가 가 우려 되 는 상가 ‧ 사무실 부속 토지 등 별도 합산 토지 는 1 인 기준 보유 한 공시지가 합계 가 80 억 을 초과 할 경우 에 만 종합부동산세 를 납부 □ ` 19 년 표준지 공시지가 변동 률 은 ` 18 년 6 . 02 % 에서 3 . 4 % p 상승 한 9 . 42 %, ` 19 년 현실 화 율 은 ` 18 년 62 . 6 % 에서 2 . 2 % p 상승 한 64 . 8 % 로 나타났 다 . * 현실 화 율 ( ` 18 년 기준 ) : 표준 주택 51 . 8 %, 토지 62 . 6 %, 공동 주택 68 . 1 % < 연도 별 표준지 공시지가 변동 률 추이 > ㅇ ① 최근 지가 가 크 게 상승 , ② 공시지가 가 저 평가 되 었 던 토지 가 집중 된 서울 ․ 부산 ․ 광주 ․ 제주 의 공시지가 변동 률 이 전국 평균 이상 이 고 나머지 시 ․ 도 는 전국 평균 미만 상승 하 였 다 . < 시도 별 공시지가 변동 률 > 전국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9 . 42 13 . 8710 . 26 8 . 55 4 . 37 10 . 71 4 . 52 5 . 40 7 . 32 ( 6 . 02 ) ( 6 . 89 ) ( 11 . 25 ) ( 8 . 26 ) ( 4 . 07 ) ( 7 . 89 ) ( 3 . 82 ) ( 8 . 22 ) ( 9 . 34 )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5 . 91 5 . 79 4 . 75 3 . 79 4 . 45 6 . 28 6 . 84 4 . 76 9 . 74 ( 3 . 54 ) ( 7 . 68 ) ( 5 . 55 ) ( 4 . 71 ) ( 5 . 13 ) ( 5 . 42 ) ( 6 . 56 ) ( 7 . 01 ) ( 16 . 45 ) ㅇ 일반 적 으로 토지 는 개발 사업 추진 등 에 따른 가격 상승 영향 이 크 며 , 용도지역 이나 지목 변경 으로 인해 가격 이 급등 하 는 경우 가 빈번 하 게 발생 한다 . - 또한 , 경기 침체 지역 이 라도 개별 적 인 개발 호재 , 입지 조건 등 에 따라 시세 가 상승 한 경우 가 있 어 이 를 공시지가 에 반영 하 였 다 . * ( 사례 ) 울산 동구 는 경기 침체 로 공시지가 변동 률 이 - 0 . 53 % 이나 다른 구 의 재 개발 사업 , KTX 역세 권 개발 등 으로 울산 전체 의 공시지가 변동 률 은 5 . 4 % □ ` 19 년 표준지 공시지가 의 세부 내용 은 다음 과 같 다 ① ( 권역 별 ) 수도 권 ( 서울 ․ 인천 ․ 경기 ) 10 . 37 %, 광역시 ( 인천 제외 ) 8 . 49 %, 시 ․ 군 ( 수도 권 ․ 광역시 제외 ) 5 . 47 % 각각 상승 한 것 으로 나타났 다 . < 공시 가격 변동 률 > ② ( 시 ․ 도 별 ) 서울 ( 13 . 87 %), 광주 ( 10 . 71 %), 부산 ( 10 . 26 %), 제주 ( 9 . 74 %) 등 4 개 시 ․ 도 는 전국 평균 ( 9 . 42 %) 보다 높 게 상승 했 고 , ㅇ 충남 ( 3 . 79 %), 인천 ( 4 . 37 %), 전북 ( 4 . 45 %), 대전 ( 4 . 52 %), 충북 ( 4 . 75 %) 등 13 개 시 ․ 도 는 전국 평균 ( 9 . 42 %) 보다 낮 게 상승 했 다 . ㅇ 서울 은 국제 교류 복합 지구 ㆍ영동대로 지하 통합 개발 계획 , 광주 는 에너지 밸리 산업단지 조성 , 부산 은 주택 재 개발 사업 등 의 요인 으로 높 게 나타난 반면 , - 충남 은 세종 시로 의 인구 유출 ( 공주 ) , 토지 시장 침체 에 따른 수요 감소 등 으로 낮 은 상승 률 을 나타낸 것 으로 보인다 . < 시 ․ 도 별 표준지 공시지가 변동 률 ( %) > < 시 ․ 도 별 주요 변동 사유 > 시도 별 ( 표준지 수 ) 변동 률 ( %) 주요 가격 변동 사유 전국 ( 500 , 000 ) 9 . 42 각종 개발 사업 에 따른 토지 수요 증가 , 상권 활성 화 , 관광 및 휴양 산업 활성 화 서울 ( 29 , 152 ) 13 . 87 국제 교류 복합 지구 및 영동대로 지하 통합 개발 계획 ( 강남 ) , 재건축 등 개발 진행 , 연무장 길 및 서울숲 인근 지역 활성 화 ( 성동 ) , 노후 아파트 재건축 부산 ( 18 , 040 ) 10 . 26 북항 재개발 ( 중구 ) , 시민 공원 일 대 개발 사업 기대 감 및 전포 카페 거리 활성 화 ( 부산진 ) , 해운대 관광 리조트 개발 등 대구 ( 13 , 119 ) 8 . 55 수성 알파 시티 조성 완료 , 연호 지구 , 삼덕동 공원 구역 개발 계획 ( 수성 ) , 동인 · 삼덕 지구 생태 문화 골목길 조성 사업 , 주택 재 개발 사업 ( 중구 ) , 연경 지구 개발 , 대구 외곽 순환고 속도 로 건설 ( 북구 ) 인천 ( 11 , 794 ) 4 . 37 산곡동 · 부개동 일대 도시 정비 사업 ( 부평 ) , 구월 · 서창 2 · 논현 택지 개발 지구 성숙 ( 남동 ) , 송도 역세 권 · 동춘 1 , 2 구역 도시 개발 사업 ( 연수 ) 광주 ( 8 , 682 ) 10 . 71 에너지 밸리 일반 산업단지 조성 사업 ( 남구 ) , 송정동 상권 활성 화 , 광주송정역 복합 환승 센터 시범 사업 ( 광산 ) , 도심 재 개발 ( 동구 ) 대전 ( 6 , 712 ) 4 . 52 유성 광역 복합 환승 센터 개발 , 봉명 카페 거리 조성 사업 ( 유성 ) , 舊 남한 제지 부지 도시 개발 사업 ( 대덕 ) , 선화 · 용두 · 목동 주택 재 개발 사업 ( 중구 ) 울산 ( 8 , 174 ) 5 . 40 GW 일반 산업단지 개발 사업 ( 울주 ) , 테크노 산업단지 준공 ( 남구 ) , 혁신 도시 성숙 , 태화강 정원 인근 상권 활성 화 , 인근 다운 2 공공 주택 지구 개발 사업 ( 중구 ) 세종 ( 2 , 262 ) 7 . 32 기반 시설 확충 , 행복 도시 성숙 에 따른 인구 유입 , 서울 - 세종 간 고속도 로 건설 사업 경기 ( 60 , 807 ) 5 . 91 택지 개발 사업 등 도시 개발 로 인한 인구 유입 ( 하남 ) , 지식 정보 타운 · 과천 주암 지구 개발 사업 ( 과천 ) , 평촌 스마트 스퀘어 준공 , 동편 마을 성숙 ( 안양 동안 ) , 2 차 공공 택지 지정 ( 남양주 , 과천 , 하남 ) 강원 ( 31 , 271 ) 5 . 79 관광 수요 증가 , 남북 관계 개선 에 따른 접경 지역 투자 수요 증대 ( 고성 ) , 레저 스포츠 활성 화 ( 양양 ) , 귀농 · 전원주택 등 수요 ( 영월 ) 충북 ( 26 , 162 ) 4 . 75 전원주택 · 펜션 수요 ( 옥천 ) , 동남 · 방서 지구 개발 , 카페 거리 활성 화 ( 청주 상당 ) , 청주 현도 공공 주택 지구 개발 사업 , 모충 2 구역 주거 환경 개선 사업 ( 청주 서원 ) 충남 ( 41 , 595 ) 3 . 79 대전 - 복수 광 역도 로 정비 사업 ( 금산 ) , 불당 지구 성숙 , 성성 지구 준공 , 업성 저수지 수변 생태 공원 조성 사업 ( 천안 서북 ) , 아산 신 도시 2 단계 사업 ( 아산 ) 전북 ( 41 , 717 ) 4 . 45 농어촌 임대 주택 건립 사업 , 전원주택 수요 ( 장수 ) , 홍삼 · 한방 · 아토피 케 어 특구 사업 ( 진안 ) , 장류 밸 리조 성 사업 , 제 2 풍산 농공 단지 조성 사업 ( 순창 ) 전남 ( 63 , 923 ) 6 . 28 광주 연구개발 특구 첨단 3 지구 개발 사업 , LH 공공 임대 주택 사업 ( 장성 ) , 담양 일반 산업 단지 · 첨단 문화 복합 단지 개발 사업 ( 담양 ) , 관광 수요 증가 ( 담양 , 여수 , 순천 ) 경북 ( 67 , 199 ) 6 . 84 관광 수요 증가 , 일 주도 로 개통 , 울릉 공항 착공 ( 울릉 ) , 삼국유사 가 온누리 조성 사업 ( 군위 ) , 렛츠 런 파크 조성 사업 ( 영천 ) 경남 ( 59 , 561 ) 4 . 76 다이어트 보물섬 , 힐링 빌리지 조성 사업 , 전원주택 수요 ( 남해 ) , 대합 2 일 반 산업단지 조성 사업 ( 창녕 ) , 화개 장터 관광 수요 ( 하동 ) 제주 ( 9 , 830 ) 9 . 74 제 2 공항 기대감 , 신화 역사 공원 개장 및 영어 교육 도시 인구 유입 ( 서귀포 ) , 화북 상업 지역 도시 개발 사업 , 유입 인구 증가 및 기반 시설 확충 ( 제주 ) ③ ( 시 ․ 군 ․ 구별 ) 전국 평균 ( 9 . 42 %) 보다 높 게 상승 한 지역 은 42 곳 , 평균 보다 낮 게 상승 한 지역 은 206 곳 이 며 , 하락 한 지역 은 2 곳 으로 나타났 다 . ㅇ 최고 변동 지역 은 서울 강남구 ( 23 . 13 %) 이 고 , 이어서 서울 중구 ( 21 . 93 %), 서울 영등포구 ( 19 . 86 %), 부산 중구 ( 17 . 18 %), 부산 부산진구 ( 16 . 33 %) 순 이 며 , ㅇ 최저 변동 지역 은 전북 군산시 ( - 1 . 13 %) 이 고 , 울산 동구 ( - 0 . 53 %), 경남 창원시 성산구 ( 1 . 87 %), 경남 거제시 ( 2 . 01 %), 충남 당진시 ( 2 . 13 %) 순 으로 낮 은 변동 률 을 보였 다 . < 변동 률 상 ․ 하위 5 위 시군 구 현황 ( %) > 상위 5 위 하위 5 위 서울 강남구 ( 23 . 13 ) 국제 교류 복합 지구 및 영동대로 지하 통합 개발 계획 전북 군산시 ( - 1 . 13 ) 제조업 경기 침체 및 인구 감소 서울 중구 ( 21 . 93 ) 도시 환경 정비 사업 및 만리 동 2 가 주택 재발 사업 등 진척 울산 동구 ( - 0 . 53 ) 현대 중공업 종업원 수 감소 및 관련 기업 불황 으로 인한 경기 침체 서울 영등포구 ( 19 . 86 ) 재 개발 ‧ 재 건축 등 개발 진행 경남 창원 성산구 ( 1 . 87 ) 조선 및 자동차 산업 의 약세 , 전반 적 인 제조업 경기 침체 부산 중구 ( 17 . 18 ) 북항 재 개발 사업 진척 경남 거제시 ( 2 . 01 ) 조선 및 해양 플랜트 사업 부진 및 구조 조정 등 으로 인구 감소세 부산 부산진구 ( 16 . 33 ) 시민 공원 일 대 개발 사업 , 전포 카페 거리 활성 화 충남 당진시 ( 2 . 13 ) 테크노폴리스 개발 사업 취소 , 철강 경기 침체 ④ ( 가격 수준 별 분포 ) ㎡ 당 10 만 원 미만 은 297 , 292 필지 ( 59 . 4 %), 10 만 원 이상 ~ 100 만 원 미만 은 123 , 844 필지 ( 24 . 8 %) 이 며 , ㅇ 100 만 원 이상 ~ 1 , 000 만 원 미만 은 75 , 758 필지 ( 15 . 1 %), 1 , 000 만 원 이상 ~ 2 , 000 만 원 미만 은 2 , 234 필지 ( 0 . 5 %), 2 , 000 만 원 이상 은 872 필지 ( 0 . 2 %) 로 나타났 다 . ⑤ ( 가격 수준 별 표준지 수 ) ㎡ 당 10 만 원 미만 표준지 수 는 전년 보다 3 , 593 필지 ( 1 . 19 %) 감소 하 였 고 , 2 , 000 만 원 이상 의 표준지 수 는 도심 상업 용지 가격 상승 등 에 따라 289 필지 ( 49 . 57 %) 증가 하 였 다 . ⑥ ( 최고 ‧ 최저 지가 ) 서울 중구 명동 8 길 △△ 가 1 억 8 , 300 만 원 / ㎡ 으로 ’ 04 년 부터 16 년 째 최고 지가 이 며 , 전남 진도 조도면 눌옥도리 △△ 가 210 원 / ㎡ 으로 ` 17 년 부터 3 년 째 최저 지가 이 다 . < 가격 수준 별 필지 수 분포 현황 > 구 분 ( 원 / ㎡) 10 만 원 미만 10 만 원 이상 ～ 100 만 원 미만 100 만 원 이상 ～ 1 , 000 만 원 미만 1 , 000 만 원 이상 ～ 2 , 000 만 원 미만 2 , 000 만 원 이상 ` 19 년 297 , 292 123 , 844 75 , 758 2 , 234872 ` 18 년 300 , 885123 , 70372 , 7732 , 056583 증감 률 ( %)- 1 . 190 . 114 . 108 . 6649 . 57 □ 표준지 공시지가 는 전국 약 3 , 309 만 필지 의 개별 공시지가 산정 에 활용 될 뿐 만 아니 라 각종 조세 ․ 부담금 부과 및 건강 보험료 산정 기준 등 으로 도 활용 된다 . ㅇ 오늘 ( 2 . 13 ) 공시 되 는 표준지 공시지가 는 국토 교통부 누리집 또는 해당 토지 가 소재 한 시 ․ 군 ․ 구 의 민원실 에서 열람 할 수 있 으며 , ㅇ 공시 가격 에 이의 가 있 는 경우 에 는 2 . 13 . ( 수 ) ∼ 3 . 14 . ( 목 ) 까지 국토 교통부 누리집 을 통해 온라인 또는 해당 시 ․ 군 ․ 구 민원실 에서 이 의 신청 을 할 수 있 다 . * 온라인 신청 은 부동산 공시 가격 알리 미 을 통해 가능 * 이 의 신청 은 팩스 ( 부동산 평가 과 ) 또는 우편 ( 3 월 14 일자 소인 유효 ) 으로 도 할 수 있 으며 , 이 의 신청 서식 은 시 ․ 군 ․ 구 민원실 또는 국토 교통부 누리 집 에서 다운로드 할 수 있 음 □ 3 월 14 일 까지 접수 된 이 의 신청 에 대하 여 는 기존 감정평가 사 가 아닌 다른 감정평가 사 가 공시 자료 와 제출 의견 등 을 종합 적 으로 고려 하 여 재조사 ․ 평가 후 중앙 부동산 가격 공시 위원회 의 심의 를 거쳐 조정 된 공시지가 를 4 월 12 일 경 에 재 공시 할 예정 이 다 . 표준지 공시지가 발표 _ 2019 . 02 .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