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소 득 2500 만 원 강 씨 가 말 하 는 “ 국민연금 폐지 하 면 안 되 는 이유 ” 등록 : 2018 - 08 - 13 16 : 01 수정 : 2018 - 08 - 13 17 : 32 원문 보 기 : http : / / www . hani . co . kr / arti / society / society _ general / 857417 . html # csidxa 6 e 2 aee 0 c 3 e 8 a 1893 a 0 fce 01 e 16 fae 6 [ 더 ( The ) 친절 한 기자 들 ] 어떤 사보험 과 비교 해도 수익 률 월등히 높 아 연소 득 2500 만 원 강 씨 “ 국민 연금 안 내 면 손해 ” ‘ 폐지 ’ 청원 과 달리 꾸준히 늘어나 는 가입자 수 정부 에 요구 할 건 ‘ 폐지 ’ 아닌 ‘ 사각지대 해소 ’ 정부 의 ‘ 4 차 국민 연금 재정 계산 ’ 결과 발표 가 다가오 면서 ’ 국민 연금 폐지 ’ 청원 이 거세 지 고 있 다 . 신소영 기자 viator @ hani . co . kr 국민 연금 제도 개편 을 앞두 고 여론 이 달아오르 고 있 습니다 . 최근 일부 언론 에서 국민연금 보험료 를 올리 고 보험료 를 내 는 나이 도 60 살 에서 65 살 까지 늘리 는 방안 등 을 거론 하 고 있 기 때문 인데요 . 박 능 후 보건 복지 부 장관 이 “ 최근 논란 이 되 고 있 는 보험료 인상 , 수급 개시 연령 상향 조정 등 은 정부안 으로 확정 된 것 이 아니 ” 라고 밝히 고 있 고 , 오 는 17 일 국민 연금 종합 운영 계획 수립 공청회 에서 ‘ 제 4 차 국민 연금 재정 계산 보고서 ’ 가 공개 될 예정 이 지만 누리꾼 들 의 비판 은 거세 지 고 있 습니다 . 특히 청와대 국민 청원 게시판 에 는 현재 가입 이 ‘ 의무 ’ 로 돼 있 는 국민 연금 을 ‘ 선택 ’ 으로 바꾸 자거나 아예 ‘ 폐지 ’ 하 자는 내용 의 청원 이 1700 건 이상 올라와 있 습니다 . 사회관 계망 서비스 ( SNS ) 에서 도 “ 국민 연금 은 대국민 사기 ( coff ****)” 라거나 “ 다음 대선 공약 국민 연금 폐지 를 밀 겠 다 ( jt 33 ****)” 등 의 글 이 올라오 고 있 습니다 . 국민 연금 은 과연 ‘ 국민 들 의 돈 을 빼앗 아 가 는 ’ 나쁜 제도 일까요 ? 결론 부터 말씀 드리 면 전혀 그렇 지 않 습니다 . 국민 연금 은 어떤 사보험 과 비교 해봐도 수익 률 이 월등히 높 습니다 . 한국 의 국민 연금 은 고소득 자 일수록 ‘ 보험료 는 많이 내 지만 수급 은 적 게 ’ 받 고 , 저소득 자 일수록 ‘ 적 게 내 고 많이 ’ 받 는 구조 입니다 . 국민 연금 을 통해 ‘ 소득 재 분배 ’ 효과 가 이뤄지는 것 입니다 . 그렇 다고 많이 내 는 이 들 이 무 작정 ‘ 손해 ’ 를 보 는 것 도 아닙니다 . 국민 연금 보험료 를 낸 뒤 나중 에 돌려받 는 금액 인 ‘ 수익 비 ’ 를 따져 보 면 , 지난해 기준 평균 수익 비 는 1 . 4 배 ~ 2 . 9 배 입니다 . 즉 , 소득 이 높 아 국민 연금 보험료 를 가장 많이 납부 한 이 도 나중 에 자신 이 낸 돈 보다 1 . 4 배 많 은 돈 을 돌려받 게 된다는 뜻 입니다 . 소득 이 적 은 이 는 자신 이 낸 보험료 의 최대 2 . 9 배 까지 돌려받 을 수 있 습니다 . 이 정도 의 수익 을 보장 해 주 는 사보험 은 세상 어디 에 도 없 습니다 . 국가 가 존재 하 는 한 이 돈 을 떼일 가능 성 도 없 습니다 . 다만 , 나중 에 받 는 국민 연금 의 금액 이 편안 한 노후 생활 을 보장 할 정도 로 안정 적 이 려면 40 년 이 라는 ‘ 가입 기간 ’ 을 가능 한 한 꽉 채워야 합니다 . 가입 기간 이 길 수록 더 많이 돌려받 을 수 있 기 때문 입니다 . 이런 설명 들 을 좀 더 쉽 게 전하 기 위해 소득 이 들쭉날쭉 하 지만 연평균 2500 만 원 정도 의 수익 을 얻 는다는 프리랜서 강지훈 ( 가명 · 41 ) 씨 의 이야기 를 들 어 보 겠 습니다 . 강 씨 는 ‘ 국민 연금 을 내 는 게 이득 ’ 이 라는 사실 을 알 게 된 2010 년 부터 국민 연금 을 꾸준히 내 고 있 습니다 . 그 뿐 아니 라 강 씨 는 이미 놓친 국민 연금 가입 기간 을 늘리 기 위해 ‘ 추가 납부 ’ 도 하 고 있 습니다 . 그 는 “ 2010 년 부터 낸 거 로 계산 하 면 나중 에 받 을 예상액 이 한 달 45 만 5 천 원 인데 2004 년 부터 낸 것 으로 추가 납부 를 하 면 매달 받 는 금액 이 57 만 7 천 원 으로 12 만 원 올라간다 ” 고 말 했 습니다 . 그 는 국민 연금 추가 납부 를 하 면서 꼼꼼 하 게 자신 의 ‘ 이득 ’ 을 계산 해 봤 습니다 . 우선 2010 년 부터 국민 연금 보험료 를 내 는 것 으로 계산 했 을 때 강 씨 는 60 살 까지 3700 만 원 정도 를 보험료 로 내게 된다고 설명 했 습니다 . 반면 65 살 이후 그 가 받 을 연금 예상액 은 한 달 45 만 5000 원 입니다 . 이렇게 따지 면 강 씨 는 약 72 살 까지 자신 이 낸 만큼 ( 3700 만 원 ) 을 돌려받 게 되 고 , 그 이후 로 는 사망 때 까지 매달 45 만 5000 원 을 추가 로 받 을 수 있 다고 했 습니다 . 여기 에 2004 년 부터 국민 연금 을 낸 것 으로 가입 기간 을 늘리 는 ‘ 추가 납부 ’ 를 한 경우 에 는 더 많이 돌려받 습니다 . 강 씨 의 경우 추가 납부 를 하 면서 애초 보험료 보다 800 만 원 가량 많 은 총 4500 만 원 을 보험료 로 내게 되 는데요 . 이때 의 예상 연금 은 ‘ 추가 납부 ’ 하 기 전 금액 보다 약 12 만 원 이 오른 한 달 57 만 7000 원 입니다 . 이 경우 역시 약 72 살 까지 스스로 낸 돈 을 모두 돌려받 게 되 고 , 그 이후 로 도 57 만 7000 원 을 사망 전 까지 추가 로 받 게 됩니다 . 강 씨 는 “ 소득 이 높 지 않 아 매달 국민 연금 을 내 고 거기 에 추가 납부 까지 하 는 것 이 부담 되 긴 한다 ” 면서도 “ 평균 수명 이 점점 길 어 지 는 시대 에 국민 연금 에 가입 하 지 않 는 건 손해 라고 생각 한다 ” 고 말 했 습니다 . 더구나 국민 연금 은 매년 물가 상 승률 만큼 수급 액 이 인정 되 기 때문 에 사보험 과 달리 실질 가치 가 보전 된다는 강력 한 장점 이 있 습니다 . 또 장애 를 입 거나 사망 할 경우 장애 연금 과 유족 연금 도 지급 됩니다 . 강 씨 와 같이 국민 연금 을 추가 납부 하 는 ‘ 추납 보험료 ’ 신청자 는 해 마다 늘 고 있 습니다 . 13 일 가 국민 연금 공단 으로부터 받 은 자료 를 보 면 , 추납 보험료 신청 건수 는 2013 년 2 만 9984 건 에서 2017 년 14 만 2567 건 으로 약 5 배 가까이 늘 었 습니다 . 올해 추납 보험료 신청자 는 5 월 기준 5 만 4434 명 입니다 . 추납 보험료 신청 뿐 아니 라 주부 나 학생 처럼 소득 이 없 어 국민 연금 의무 가입 대상 이 아님 에 도 스스로 국민 연금 에 가입 하 는 ‘ 임 의 가입자 ’ 숫자 도 매년 늘 고 있 습니다 . 임의 가입자 수 는 2013 년 12 월 17 만 7569 명 에서 2018 년 5 월 현재 33 만 9927 명 으로 두 배 가량 늘 었 습니다 . 국민 연금 이 어떤 사보험 보다 안정 적 이 며 노후 에 많 은 이익 을 가져다준다는 사실 을 이미 많 은 이 들 이 깨닫 고 있 다는 뜻 입니다 . 그런데 도 왜 이렇게 많 은 이 들 이 “ 국민 연금 은 손 해다 ” , “ 국민연금 제도 는 폐지 해야 한다 ” 고 말 하 는 걸까요 ? 복지 국가 소사이어티 공동 대표 를 맡 고 있 는 이상 이 제주 대 교수 는 “ 수십 년 동안 대한민국 정치 가 저질러온 불신 때문 이 다 . 정치인 들 이 책임져야 할 일 ” 이 라고 말 합니다 . 지금 도 자유 한 국당 은 국민 연금 에 대한 불안감 을 조성 하 며 정부 를 압박 하 고 있 습니다 . 김성태 자유 한 국당 원내대표 는 13 일 국회 에서 열린 비상 대책 위원회 에서 “ 박 능 후 보건 복지 부 장관 은 정부안 이 아니 라고 하 지만 , 국민 은 국민 연금 을 제대로 받 을 수 있 을지 불만 스러워 하 고 있 다 ” 며 “ 문재인 정권 의 무능 함 이 여실히 드러나 는 부분 ” 이 라고 목소리 를 높였 습니다 . 어떻게 하 면 국민 연금 기금 을 안정 적 으로 확보 할지 에 대한 대책 을 정치 권 에서 머리 맞대 고 논의 해도 부족 할 판 에 국민 적 불안 을 조성 하 며 이 를 발판 으로 정부 를 공격 하 는 수단 으로 삼 고 있 는 것 입니다 . 서울 용산구 동자동 쪽방 에 사 는 91 살 김 아무개 할아버지 의 모습 . 한겨레 자료 사진 국민 들 이 “ 국민 연금 을 폐지 하 자 ” 고 외치 는 또 다른 이유 는 먹 고 살 기 가 그만큼 팍팍 하 기 때문 입니다 . 당장 생계유지 도 힘든 마당 에 미래 를 위한 ‘ 국민연금 ’ 에 돈 을 낼 여유 자체 가 없 는 이 들 이 많 습니다 . 국민 연금 에 가입 했어도 실직 · 휴직 등 으로 보험료 를 내 지 못해 납부 예외 를 신청 한 경우 가 368 만 명 , 보험료 를 장기 체납 한 이 들 도 102 만 명 이나 됩니다 . ( ▶ 관련 기사 : 국민연금 ‘ 재 설계 논의 ’ 위해 꼭 알 아야 할 5 가지 ) 당장 국민 연금 보험료 를 낼 돈 이 없 어 국민연금 사각지대 에 놓인 이 들 에게 는 나중 에 받 을 국민 연금 의 혜택 도 미미 합니다 . ‘ 용돈 연금 ’ 이 라는 얘기 가 나오 는 이유 입니다 . 이 들 은 “ 나중 에 용돈 연금 받 으려고 국민 연금 내 느니 차라리 그 돈 으로 생계 를 유지 하 는 데 쓰 고 싶 다 ” 고 얘기 합니다 . 이러 한 문제 를 해결 하 는 일 이 쉽 지만은 않 습니다 . 근본 적 으로 는 불 안정 한 노동 시장 을 안정 화 시키 는 ‘ 구조 적 인 개선 ’ 이 필요 하 기 때문 입니다 . 그러나 아예 해결책 이 없 는 것 은 아닙니다 . 정부 가 적극 적 으로 노동 이 불 안정 한 이 들 을 위해 ‘ 가입 기간 ’ 을 늘려 주 는 제도 를 활용 할 수 도 있 습니다 . 이상 이 교수 는 “ 국민 연금 에 가입 하 지 않 았 지만 가입 한 것 으로 인정 해 주 는 크 레딧 사업 이 있 다 . 이것 을 강화 해서 국민 연금 사각지대 를 줄여 나가 야 한다 ” 고 말 했 습니다 . 이 교수 는 또한 국민 연금 에 대한 국민 적 불신 을 없애 기 위해 국민 연금 제도 개선 을 위한 공론 화 위원회 를 구성 하 는 방안 도 제안 했 습니다 . 그 는 “ 시장 주의자 들 이 국민 연금 에 대한 국민 적 불신 을 조장 하 고 이 를 악용 해 정부 를 공격 하 는 수단 으로 쓰 는 행위 가 반복 돼서 는 안 된다 ” 며 “ 캐나다 에서 건강 보험료 에 대한 공론 화 위원회 를 구성 해 의료 민영화 위기 를 극복 한 것 에 주목 해야 한다 . 국민 연금 에 대한 공론 화 위원회 를 구성 해 국민 들 이 심사숙고 하 게 되 면 국민 연금 에 대한 신뢰 가 높 아 지 고 합의 를 통한 합리 적 인 제도 개선 안 이 나올 수 있 을 것 ” 이 라고 말 했 습니다 . ‘ 더 내 고 덜 받 는 ’ 국민 연금 제도 개편 에 대한 국민 들 의 불만 은 타당 합니다 . 그러나 국민 들 이 정부 에 요구 해야 할 것 은 ‘ 국민 연금 폐지 ’ 가 아닙니다 . 국민 연금 은 국가 가 존재 하 는 한 국민 에게 ‘ 유리 할 수 밖에 없 는 ’ 사회 보장 제도 이 기 때문 입니다 . 국민 연금 이 폐지 되 면 지금 보다 더 많 은 이 들 이 ‘ 노인 빈곤층 ’ 으로 전락 하 게 될 것 입니다 . 그렇게 되 면 미래 세대 는 지금 보다 더 많 은 세금 을 납부 해 이러 한 노인 들 을 먹여 살려야 합니다 . 지금 우리 가 정부 에 요구 해야 할 것 은 ‘ 국민 연금 을 폐지 해 달 라 ’ 가 아니 라 ‘ 당장 먹 고 살 기 가 힘든 국민 연금 사각지대 피해자 들 을 위한 대책 을 마련 해 달 라 ’ 가 돼야 하 지 않 을까요 ? 송채 경화 기자 khsong @ hani . co . kr 후원 하 기 응원 해 주 세요 , 더 깊 고 알찬 기사 로 보답 하 겠 습니다 후원 하 기 1 , 000 원 후원 하 기 5 , 000 원 후원 하 기 10 , 000 원 후원 하 기 원 진실 을 알리 고 평화 를 지키 는 데 소중히 쓰 겠 습니다 . 응원 합니다 관련 기사 국민 연금 ‘ 재 설계 논의 ’ 위해 꼭 알 아야 할 5 가지 연재 더 ( The ) 친절 한 기자 들 연소 득 2500 만 원 강 씨 가 말 하 는 “ 국민연금 폐지 하 면 안 되 는 이유 ” 전기료 무서워 에어컨 못 트 는데 … 전력 소비 는 세계 8 위 라고요 ? [ 더 친기 ] 비무장 지대 에서 ‘ 지피 ’ 를 철수 한다고 요 ? 갈 길 먼 현실 드러낸 ‘ 안희정 사건 ’… 미투 에서 재판 까지 유승민 이 ‘ 콕 ’ 찍 어 청탁 한 , 서울보증보험 사장 은 어떤 자리 인가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