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때 금융 감독 위원회 는 결정 적 인 역할 을 한다 . 2004 년 7 월 2 일 금융 지주회사 법상 인가 를 받 지 않 은 사실 에 대해 고발 조치 를 취하 지 않 기 로 결정 하 면서 삼성 에버랜드 의 분기 보고서 를 자체 확인 하 지 않 은 것 이 다 . 법률 적 처벌 에 대해 결정 하 는 과정 에서 피고 의 주장 만 을 믿 고 사실 확인 을 하 지 않 고 무죄 판결 을 내려준 꼴 이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