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0 . 01 . 06 . ] 신탁 은 신탁 을 설정 하 는 자 ( 위탁자 ) 와 신탁 을 인수 하 는 자 ( 수탁자 ) 사이 의 신임 관계 를 기초 로 위탁자 가 수탁자 에게 재산 을 이전 하 거나 담보 권 을 설정 또는 그 밖 의 처분 을 하 고 수탁자 로 하여금 일정 한 자 ( 수익자 ) 의 이익 또는 특정 한 목적 을 위해 그 재산 의 관리 , 처분 , 운용 , 개발 , 그 밖 에 신탁 목적 의 달성 을 위해 필요 한 행위 를 하 도록 하 는 법률 관계 이 다 ( 신탁법 제 2 조 ) . 우리 나라 에 서구 의 신탁 제도 가 들어온 것 은 1920 년 조선총독부 령 으로 일본 의 담보부 사채 신탁법 의용 하 고 , 1931 년 조선총독부 령 으로 일본 신탁법 을 의용 하 도록 한 것 이 처음 이 다 . 당시 일본 총독부 가 위 와 같 은 신탁 제도 를 도입 한 것 은 부동산 신탁 제도 를 통하 여 우리 나라 토지 에 일본인 들 이 쉽 게 투자 할 수 있 도록 하 기 위한 목적 이 었 다고 한다 . 이후 해방 이 되 었 고 대한민국 정부 는 1961 . 12 . 30 . 신탁법 과 신탁업 법 을 제정 하 여 이전 의 일본 법령 의용 제도 에서 벗 어 났으며 , 1962 년 에 는 담보부 사채 신탁법 을 제정 하 여 신탁 제도 를 통한 회사 사채 발행 의 활성 화 를 도모 하 였 다 . 담보부 사채 신탁 은 회사 가 사채 를 발행 할 때 사채 의 안정 성 을 위해 사채 에 담보 를 붙여 발행 하 게 되 는데 이러 한 담보 권 을 신탁 재산 으로 하 여 수탁자 ( 신탁 회사 ) 에게 담보 권 을 설정 해 주 고 사채권자 를 수익자 로 하 는 신탁 이 다 . 이후 2007 . 8 . 3 . 자본 시장법 ( 2009 . 2 . 4 . 시행 ) 이 제정 되 어 신탁업 법 이 폐지 되 어 자본 시장법 에 흡수 되 었 고 , 2011 . 7 . 25 . 신탁법 이 전면 개정 되 었 다 . 개정 신탁법 은 사회 의 발전 과 거래 계 의 요구 에 부합 하 는 많 은 제도 가 도입 되 었 다 . 또한 공익 을 목적 으로 하 는 신탁 을 위한 공익 신탁법 이 2014 . 3 . 18 . 제정 되 어 2015 . 3 . 19 . 부터 시행 되 고 있 다 . 우리 나라 신탁 실무 의 현황 은 아래 와 같 다 . 신탁 은 크 게 상사 신탁 과 민사 신탁 으로 구분 할 수 있 다 . 민사 신탁 은 수탁자 가 영업 으로 인수 하 지 않 는 신탁 으로 자본 시장법 의 적용 이 없 다 . 미국 등 에서 는 유언 , 후견 , 공익 목적 을 위한 민사 신탁 이 폭넓 게 이용 이 되 고 있 으나 우리 나라 는 민사 신탁 제도 가 거의 이용 되 지 않 아 왔 던 것 이 현실 이 다 . 신탁법 개정 이후 후견 신탁 , 유언 대용 신탁 및 공익 신탁 등 제도 의 활용 을 위한 노력 이 활성 화 되 고 있 다 . 하지만 영업 으로 위 와 같 은 신탁 을 인수 하 려면 반드시 금융 기관 수준 의 진입 요건 을 필요 한 신탁업 인가 를 받 아야 하 는 문제 가 걸림돌 이 되 고 있 다 . 신탁업 법 을 자본 시장법 에서 분리 하 여 별도 의 기준 으로 민사 신탁 을 영업 으로 할 수 있 도록 하 는 입법 이 필요 하 다는 주장 이 적 지 않 은 상황 이 다 . 상사 신탁 은 수탁자 가 영업 으로서 인수 하 는 신탁 으로 영업 신탁 이 라고 도 한다 . 자본 시장법 제 11 조 에 의하 여 금융 위원회 의 인가 를 받 은 자 만 신탁업 을 영위 할 수 있 다 . 이러 한 상사 신탁 은 은행 중심 의 금전 신탁 , 증권 회사 중심 의 증권 투자 신탁 , 부동산 신탁 회사 중심 의 부동산 신탁 으로 크 게 구분 할 수 있 다 . 금융 감독원 발표 에 의하 면 2019 . 9 . 말 현재 우리 나라 신탁 회사 의 수 탁고 는 950 . 3 조 에 달하 고 있 다 . 신탁 회사 를 기준 으로 보 면 은행 이 470 조 , 증권 회사 가 230 . 1 조 , 보험 회사 가 2 . 4 조 , 부동산 신탁 회사 가 227 . 4 조 의 수 탁고 를 가지 고 있 다 . 은행 과 증권 회사 는 특정 금전 신탁 , 퇴직 연금 , 금전채권 신탁 판매 가 많 고 , 부동산 신탁 회사 에 는 담보 신탁 이 가장 많이 이용 되 고 있 으며 , 그 다음 으로 토지 신탁 ( 개발 신탁 품 이 많이 이용 되 고 있 다 . 특히 담보 신탁 은 과거 부동산 근저당 담보 권 대체 하 는 효과 가 있 어 실 거래 계 에서 매우 많이 이용 되 고 있 는 상황 이 다 . 임형민 변호사 ( hmyim @ lawlogos . com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