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교육 이 갈수록 많 은 문제 를 노출 하 고 있 는 가운데 대학 문제 는 더 심각 해 지 고 있 다 . 대학 은 교육부 가 구조 조정 의 칼 을 들이댈 때 마다 경기 를 일으키 고 몸살 을 앓 는다 . 최근 에 는 프라임 ( 산업 연계 교육 활성 화 선도 대학 ) 사업 문제 로 다시 교육부 로부터 강박 을 당하 고 있 다 . 지난 3 월 말 7 개 대학 학생회 가 ‘ 대학 을 기업 의 하청 업체 로 만들 지 말 라 ’ 는 구호 를 외치 며 프라임 사업 의 중단 을 요구 한 것 도 이 때문 이 다 . 교육부 가 대학 을 길들이 기 시작 한 것 은 어제 오늘 의 일 이 아니 다 . 보조금 이 니 구조 조정 이 니 감사 니 하 는 것 으로 대학 의 자율 을 옥죄 어 왔 다 . 연구 사업 을 지원 하 겠 다는 보조금 제도 에 왜 시비 를 걸 겠 는가 . 문제 는 그것 이 관료 들 의 손 에 의해 대학 을 길들이 는 방편 으로 사용 되 고 있 기 때문 이 다 . 대학 규모 에 관계없이 영향력 을 미치 고 있 는 국가 보조금 은 당근 이 자 족쇄 다 . 돈 으로 대학 사회 를 길들이 려는 상황 에서 정부 와 대학 은 비대칭 적 인 ‘ 갑 을 관계 ’ 로 구조 화 되 었 다 . 대학 을 조종 하 는 보조금 미끼 , 안타깝 지만 현실 이 다 . 교육부 는 ‘ 개혁 ’ 이 라는 명분 아래 대학 구조 조정 을 실시 해 왔 다 . 그러나 이것 은 오히려 ‘ 갑 ’ 의 위치 에서 대학 의 자율 권 을 짓밟 는 수단 이 되 었 다 . 이 때 도 구조 조정 은 당근 과 채찍 으로 나타났 고 , 검 은 유착 과 교육 관 피아 는 독버섯 처럼 피어올랐 다 . 구조 조정 을 교육부 가 주도 할 명분 이 있 을까 . 대학 설립 과 증과 ㆍ증원이 유행 처럼 되 고 있 을 때 인구 성장 율 은 감소 징후 를 나타내 고 있 었 다 . 이 를 예측 하 지 못하 고 증원 ㆍ 증과 를 도모 했 던 것 은 정치 권 의 무 책임 한 선심 정책 과 그걸 알 고 도 동조 했 던 교육 관료 의 무능 과 직무 유기 때문 이 다 . 그 결과 가 구조 조정 으로 나타나 게 되 었 다면 , 그 책임 을 져야 할 교육 관료 들 이 구조 조정 의 대상 이 되 어야 할 터 인데 , 오히려 그 들 이 구조 조정 의 칼자루 를 쥔다는 것 은 어불성설 아닌가 . 교육 관 피아 들 은 대학 구조 의 감축 책임 이 수요 예측 을 잘못 한 자신 들 에게 있 음 에 도 불구 하 고 오히려 대학 에 뒤집 어 씌워 구조 조정 이 라는 멍에 를 안겼 다 . 그러 다 보 니 교육 관 피아 들 은 증설 증원 때 재미 를 보 고 , 구조 조정 때 도 구원 투수 처럼 행세 했 다 . 이 무렵 교육 관 피아 들 이 대학 총장 으로 다수 ‘ 전출 ’ 했 던 것 은 , 울 며 겨자 먹 기 로 관 피아 들 을 수용 , 자구책 을 마련 하 지 않 을 수 없 었 던 현실 때문 이 다 . 이러 한 몇 번 의 이상 한 과정 을 통해 대학 의 자율 성 은 현저히 쪼그라들 었 다 . 교육부 와 그 관료 들 은 , 고등교육 의 앞날 은 어찌 되 었 건 내심 이런 환경 을 즐기 면서 대학 을 그 들 의 수중 에 거머쥐 었 다 . 구조 조정 이 라는 거대 담론 을 선점 한 교육 관 피아 들 은 , 자율 에 맡겨야 할 대학 의 ‘ 구조 조정 ’ 도 자신 들 의 과거사 를 덮 어 버리 려는 듯 대학 을 향해 칼 을 휘둘렀 다 . 대학 은 교육부 의 이 거대 담론 에 휘말린 채 제대로 자기 소리 를 내 지 못하 고 맥없이 굴복 하 고 말 았 다 . 대학 경영 에 투명 성 이 담보 되 고 보조금 없이 도 연구 와 교수 에 성과 를 거두 었 다면 , 대학 의 자율 성 은 그런대로 확보 되 었 을 것 이 다 . 대학 의 나태 와 부패 는 외부 의 제재 를 불러들였 고 , 대학 고유 의 연구 영역 에 도 간섭 을 받 게 되 었 다 . 연구 의 평가 분야 에서 도 대학 은 자율 성 을 갖 지 못하 게 되 었 다 . 원전 을 캐 고 자료 를 제대로 훑 어야 만 숙성 될 수 있 는 인문학 에 논문 편수 의 다과 로 질 을 대신 하 려는 시도 가 바로 이런 것 이 다 . 그렇 다면 연구 평가 도 대학 과 학문 의 속성 에 따라 개혁 의 틀 을 만들 어 가 야 할 것 이 다 . 자율 과 자유 를 상실 하 게 되 면 대학 은 창의 성 을 발휘 할 수 가 없 다 . 그러나 이런 상황 에서 도 대학 이 교육 관 피아 들 의 ‘ 행패 ’ 에 대해 자율 성 확보 를 위해 노력 하 고 있 는지 , 적어도 부산대 정도 의 저항 과 응집력 을 보여 주 고 있 는지 묻 고 싶 다 . 자율 을 확보 할 때 에 대학 은 그 자유 에 기반 하 여 책임 있 는 후대 를 양성 할 수 있 고 , 상상력 과 연구 성과 도 사회 에 제대로 제공 할 수 있 다 . 자율 성 과 창의 성 을 상실 한 대학 은 자기 시대 를 향해 예언자 적 인 사명 도 감당 할 수 없 다 . 이명박 시대 , 저 부패 를 보 고서 도 대학 이 광야 의 소리 는 커녕 묵묵부답 으로 일관 한 것 은 이 때문 이 다 . 이만열 숙명 여대 명예 교수 ㆍ전 국사 편찬 위원장 [ 아직 모르 시 나요 ? 반칙 없 는 뉴스 바로 가 기 ] [ 한국일보 페이스북 ] [ 꿀 잼 동영상 ] [ ⓒ 한국일보 ( hankookilbo . com )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