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 노동부 와 더불 어 민주당 이 통상 임금 산입 범위 와 최저임금 산입 범위 를 일치 시키 는 법안 을 준비 중 이 다 . 최저 임금 산입 범위 확대 를 복잡 한 임금 구조 를 단순 화 하 는 시발점 으로 삼 겠 다는 의도 다 . 또 최저 임금 산입 범위 확대 에 반발 하 는 노동계 를 달래 기 위한 유화 책 의 의미 도 담겨 있 다 . 국회 환경 노동 위원회 더불 어 민주당 간사 를 맡 고 있 는 한정애 의원 은 19 일 매일 경제 와 통화 하 면서 ' 통상 임금 과 최저임금 의 산입 범위 를 일치 시키 는 근로 기준 법 개정안 을 조만간 발의 할 것 ' 이 라며 ' 다만 노사 로부터 충분 한 의견 수렴 을 거쳐 발의 를 진행할 것 인 만큼 당장 시급 을 다퉈 발의 할 것 은 아니 다 ' 고 밝혔 다 . 이 어 한 의원 은 ' 최저임금 산입 범위 가 확장 되 면서 최저 임금 보다 통상 임금 이 밑도 는 사례 가 발생 하 고 있 다 ' 며 ' 임금 체계 불 일치 를 해소 하 기 위한 법안 으로 최저 임금 산입 범위 에 포함 되 는 것 이 라면 통상 임금 에 도 마땅히 포함 시켜야 한다는 취지 ' 라고 설명 했 다 . 법안 의 요지 는 최저 임금법 개정 으로 최저 임금 산입 범위 에 상여금 과 복리 후생비 가 포함 된 만큼 최저 임금 산입 범위 에 포함 된 것 들 을 통상 임금 화 하 자는 것 이 다 . 상여금 과 식대 · 교통비 가 최저 임금 산입 범위 에 포함 되 지만 통상 임금 에서 는 제외 되 면서 통상 임금 이 최저 임금 을 밑도 는 사례 가 발생 하 고 있 기 때문 이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