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사태 를 촉발 하 게 된 이용훈 대법원장 발언 의 중심 에 는 공판 중심주의 가 있 습니다 . 대체 공판 중심주의 가 뭐 길래 갈등 이 이렇게 커지 는 건 지 , 김지만 기자 가 알 아 봤 습니다 . 이용훈 대법원장 이 강조 하 는 사법 개혁 의 중심 에 는 구술 심리 와 공판 중심주의 가 있 습니다 . 수사 기록 보다 법정 에서 의 증인 진술 과 피고인 심문 을 토대 로 유 , 무죄 를 가리 는 것 이 공판 중심주의 입니다 . 현재 공판 중심주의 는 형사 소송법 개정안 에 반영 돼 국회 에 계류 중 인 상태 . 법조 계 에서 도 새 제도 의 도입 을 기정사실 화 하 고 있 지만 속내 는 다릅니다 . 법정 이 강조 되 면 검찰 과 변호사 의 입지 는 지금 과 크 게 달라질 수 밖 에 없 기 때문 입니다 . 이번 파문 이 법원 의 우월성 을 강조 하 면서 촉발 됐 지만 배경 은 새로운 환경 에서 의 주도 권 잡기 가 아니 냐는 분석 도 그래서 나오 고 있 습니다 . 하지만 수사 는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 입니다 . 인터뷰 : 장영수 / 고려대 법대 교수 -" 법원 엘리트주의 내지 우월주의 에 빠져 공판 중심주의 의 본질 을 퇴색 시키 지 않 나 . .. 국민 의 인권 보장 에 봉사 하 는 , 서비스 기관 이 라는 인식 을 가져야 할 것 입니다 . " 개혁 자체 가 흔들려서 는 안 된다는 목소리 도 있 습니다 . 인터뷰 : 박근용 / 참여연대 사법 감시 센터 팀장 -" 기존 재판 관행 을 어떻게 바꿀 것 인지 서로 가 머리 를 맞대 고 고민 해야 할 때 라는 생각 입니다 ". 김지만 기자 법조 계 안팎 에서 는 자칫 기관 이기주의 로 비쳐질 경우 국민 의 사법 불신 이 증폭 될 수 있 다며 조속 한 해결 을 바라 는 목소리 가 커지 고 있 습니다 . mbn 뉴스 김지만 입니다 . < Copyright ⓒ mbn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