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내기 이수경 2015 . 07 . 09 조 회수 937 추 천수 0 정부 2030 온실가스 감축 계획 … 책임 큰 산업 계 는 끝 까지 배려 , 부담 은 국민 이 나눠 져 에너지 다 소비 , 비 효율 산업 구조 놔두 고 " 에너지 효율 세계 최고 라 감축 어렵 다 " 주장 » 가뭄 으로 메마른 밭 을 둘러보 는 강원도 의 한 농민 . 세계 적 으로 는 개도국 , 국내 에 선 농어민 이 기후 변화 의 가장 큰 피해자 이 다 . 사진 = 정용일 기자 　 40 여 년 만 의 가뭄 이 라더니 소양호 는 30 여 년 전 수몰 되 었 던 마을 과 집터 까지 드러냈 다 . 모내 기 철인 봄 에 는 가뭄 이 계속 되 고 수확 철인 가을 에 는 집중호우 가 잦아지 면서 농민 의 시름 도 깊 어 간다 . 기후 변화 는 이미 오늘 일 이 다 . 　 6 월 30 일 정부 는 유엔 기후 변화 협약 사무국 에 온실가스 감축 계획 을 제출 했 다 . 2030 년 배출 전망 치 대비 온실가스 를 37 % 감축 하 겠 다는 계획안 이 다 . 　 정부 는 이명박 정부 가 제출 했 던 2020 년 배출 량 전망 치 대비 30 % 감축 목표 보다 진전 된 안 이 라고 설명 한다 . 하지만 이 계획 은 국내 감축 률 25 . 7 % 에 다른 나라 에서 산 감축 분 11 . 3 % 를 더 해 충당 하 겠 다는 계획 으로 우리나라 의 책임 을 돈 으로 사 서 다른 나라 에 전가 하 겠 다는 것 이 다 . 　 결국 우리나라 는 2020 년 까지 전망 치 대비 30 % 를 줄이 겠 다는 기존 의 계획 에서 실질 적 으로 후퇴 한 국내 감축 률 25 . 7 % 안 을 제출 한 셈 이 어서 지난해 리마 기후 회의 에서 결정 된 감축 목표 ‘ 후퇴 금지 의 원칙 ’ 을 어긴 불량 국가 가 될 가능 성 이 커졌 다 . 정부 는 국내 에서 늘 국민 에게 하 던 대로 국제 사회 에서 도 약속 만 하 고 지키 지 는 않 기 로 한 모양 이 다 . 　 더 자세히 이 계획 을 들여다보 면 , 산업 부문 은 기존 감축 률 18 . 5 % 보다 크 게 낮춘 12 % 를 목표 로 한다는 데 결국 이렇게 산업 부문 에 특혜 를 준 대신 수송 , 건물 , 발전 등 다른 부문 이 이 부담 을 떠안 아야 한다 . 　 기존 의 계획 ( 그림 1 ) 도 산업 부문 의 감축 률 이 수송 ( 34 . 3 %), 발전 ( 26 . 7 %), 건물 ( 26 . 9 %) 부문 에 비해 크 게 낮 았 던 점 을 고려 한다면 , 이번 계획 에서 산업 부문 에 얼마나 큰 혜택 을 주 고 그 부담 을 다른 부문 이 짊어져야 하 는지 알 수 있 다 . 　» 　 그림 1 . 2020 부문 별 온실가스 감축 률 ( %) 자료 = 온실가스 종합 정보 센터 　　 산업 부문 은 깎 아 준 감축 률 을 고려 하 지 않 더라도 이미 우리 나라 온실가스 배출 에서 큰 몫 을 차지 하 고 있 다 . 2012 년 우리 나라 에서 배출 되 는 온실가스 는 에너지 부문 ( 87 . 2 %) 이 대부분 을 차지 하 는데 이 중 산업 부문 이 30 . 4 % 를 차지 한다 . 1 ) 　 산업 부문 은 발전 부문 과 함께 1990 년 이후 온실가스 배출 이 크 게 증가 했 다 ( 그림 2 ) . 이렇게 산업 부문 의 온실가스 배출 이 많이 증가 한 데 는 과도 한 전력 의존 과 낮 은 효율 성 등 을 그 원인 으로 꼽 을 수 있 다 . 　 그런데 도 전경련 은 이번 계획 이 발표 되 자 “ 우리나라 의 에너지 효율 화 는 이미 세계 최고 수준 이 어서 효율 을 높여 온실가스 를 더 이상 감축 할 여력 이 없 기 때문 에 12 % 감축 계획 은 지나치 다 . ” 라면서 감축 률 을 더 낮춰줄 것 을 요구 하 고 있 다 . 하지만 이러 한 산업 계 의 주장 은 현실 과 는 많이 다르 다 . 　 » 그림 2 . 온실가스 에너지 연소 부문 총 배출 량 ( 백만 tCO ₂ eq . ) 추이 　　 우리 나라 산업 부문 의 에너지 효율 성 을 알 수 있 는 가장 단순 한 방법 은 에너지 원단위 를 살펴보 는 것 이 다 . 우리 나라 는 천 달러 를 벌 기 위해 0 . 299 톤 의 석유 를 사용 하 지만 일본 은 0 . 096 톤 으로 우리나라 의 32 %, 경제 협력 개발 기구 ( OECD ) 국가 는 평균 0 . 174 톤 으로 우리나라 의 52 % 만 을 사용 해 경쟁국 에 비해 우리 나라 의 에너지 효율 성 은 매우 낮 다 ( 표 1 ) . 　 물론 , 이렇게 우리 나라 의 에너지 원단위 가 높 다고 해서 개별 산업 의 에너지 효율 성 이 낮 다고 곧바로 단정 할 수 는 없 지만 산업 구조 가 에너지 비 효율 적 임 을 보여 주 는 것 은 틀림없 다 . 2 ) » 표 1 . 주요 국 의 에너지 원단위 비교 » 그림 3 . 주요 국 의 에너지 원단위 ( TOE / 천 $) 추이 더욱이 다른 나라 가 경제성장 에 발맞추 어 산업 구조 를 변화 시키 면서 에너지 원단위 를 지속 적 으로 개선 하 는 동안 우리나라 는 개선 이 지지부진 했 는데 ( 그림 3 ) , 이것 은 전경련 의 주장 과 는 다르 게 우리 나라 산업 이 정부 의 과보호 로 인해 선진 화 , 효율 화 는 물론 기후 변화 대응 에 도 실패 했 음 을 보여준다 . 　 우리 경제 가 기후 변화 에 대응 하 기 위해서 는 에너지 다소 비형 산업 구조 를 변화 시켜야 한다는 거듭 된 진단 에 대해서 는 눈감 고 개별 산업 의 효율 성 만 부각 시켜 문제 를 비켜 나가 는 것 은 누구 에게 도 도움 이 되 지 않 는다 . 　 하물며 정부 와 산업 계 가 노동 시장 의 유연 성 을 들먹이 며 노동자 는 사지 로 내몰 면서 정작 문제 인 산업 구조 의 변화 는 받아들일 수 없 다는 것 은 비겁 한 일 이 다 . 　» 제철 , 석유 화학 등 국내 일부 산업 부문 이 높 은 에너지 요율 로 추가 온실가스 삭감 이 어려운 건 사실 이 지만 산업 계 전체 의 에너지 효율 성 은 선진국 에 크 게 떨어진다 . 사진 은 석유 화학 공장 이 몰려 있 는 여수 산업단지 의 야경 . 사진 = 정용일 기자 　　 그런데 도 정부 는 이번 계획 에서 오히려 2020 년 계획 보다 산업 부문 감축 률 을 줄여 주 고 또 산업 계 는 그 마저 도 많 다며 불평 이 다 . 우리 나라 개발 의 수혜 는 산업 계 가 가장 많이 가져갔 지만 책임 은 국민 이 나눠 지 라는 셈 이 다 . 　 프란치스코 교황 은 지난달 18 일 발표 한 회칙 에서 “ 가장 가난 한 사람 에게 가장 많 은 영향 을 끼칠 기후 변화 를 막 기 위해 부유 한 국가 들 이 나서 야 한다 . ” 라고 강조 했 다 . 　 새로울 것 은 없 으나 지켜져야 할 약속 , 184 개국 이 서명 한 기후 변화 협약 의 “ 공동 의 차별 화 된 책임 “ 과 “ 능력 에 따른 분담 원칙 ” 을 다시 환기 시킨 것 이 다 . 우리 나라 도 1993 년 47 번 째 로 서명 한 이 약속 은 기후 변화 에 대한 책임 을 나누 는 가장 중요 한 기준 이 다 . 　 기후 변화 로 인해 나라 자체 가 사라질 위기 에 놓여 있 는 투발 루 나 많 은 저지대 가 물 에 잠길 우려 가 있 는 방글라데시 등 은 잘 알려진 것 처럼 기후 변화 에 가장 책임 이 작 은 국가 들 이 다 . 산업 화 와 개발 이 늦 은 국가 일수록 기후 변화 에 대처 하 기 에 는 재정 적 , 기술 적 한계 가 분명히 있 다 . 　 그 때문 에 책임 이 작 은 국가 가 더 큰 피해 를 입 게 된다 . 따라서 기후 변화 에 책임 이 있 는 국가 는 온실가스 를 줄이 는 것 뿐 아니 라 이 들 국가 의 피해 에 도 책임 을 져야 한다는 것 이 기후 변화 협약 이 다 . 그러나 기후 변화 협약 이 채택 된 지 20 여 년 이 지난 지금 그 약속 은 잊 힌 듯 하 다 . 　 잘 알려진 이 들 국가 보다 더 혹독 하 게 기후 변화 를 치러 내 고 있 는 저개발 국가 들 이 있 다 . 수단 은 기후 변화 로 인한 파국 적 인 가뭄 으로 광범위 한 지역 에서 인구 이동 이 일어났 고 , 이것 이 20 만 ~ 50 만 명 이 살육 당한 수단 내전 의 원인 이 됐 다 . 3 ) » 그리스 남동부 에게 해 의 로데스 섬 앞바다 에서 4 월 20 일 약 200 명 을 태운 난민 선 이 조난 당해 적어도 3 명 이 숨졌 다 . 물 에 빠졌 던 난민 들 이 지역 주민 들 의 도움 을 받 아 해변 으로 나오 고 있 다 . 최근 지중해 일대 에서 는 유럽 으로 가 려는 아프리카 와 중동 난민 들 을 태운 난민 선 의 침몰 사고 가 잇따르 고 있 다 . 사진 = 지중해 로데스 섬 / EPA 연합뉴스 　 내전 을 피해 아프리카 난민 들 은 기후 변화 에 책임 이 큰 유럽 으로 밀입국 하 려 하 지만 유럽 의 이민봉 쇄 정책 으로 지중해 는 난민 의 무덤 이 되 어 가 고 있 다 . 유럽 으로 밀입국 하 려는 난민 보트 가 수장 되 는 낯설 지 않 은 참극 은 가난 한 국가 가 미리 겪 는 기후 변화 의 미래 이 다 . 　 불 합리 와 부정의 가 국가 간 에서 만 벌어지 는 것 도 아니 다 . 우리 나라 안 에 도 개발 과정 에서 소외 되 었 던 농 · 어촌 이 기후 변화 로 인한 고통 을 제일 먼저 겪 고 있 다 . 　» 그림 4 . 국내 총생산 과 농림 어업 총생산 변화 . 자료 = 한국은행 경제 통계 시스템 , 경제 규모 및 국민 소득 , 생산 구조 참고 로 작성 　 농림 어업 이 우리 나라 총생산 에서 차지 하 던 비중 은 우리 나라 의 산업 화 가 시작 되 기 시작 하 던 1971 년 에 는 29 . 5 % 였 지만 2010 년 에 는 그 비중 이 2 . 6 % 로 10 분 의 1 로 줄 었 다 . 또 같 은 기간 국내 총생산 이 3 조 4345 억 원 에서 1173 조 2749 억 원 으로 342 배 느 는 동안 농림 어업 생산액 은 고작 30 배 증가 하 는 데 그쳤 다 ( 그림 4 ) . 세계 가 놀란 우리나라 의 개발 에서 농어촌 은 철저 하 게 소외 되 었 거나 더 나아가 서 는 희생양 이 되 었 기 때문 이 다 . 4 ) 　 이산화 탄소 배출 량 세계 7 위 , 2012 년 까지 누적 배출 량 세계 16 위 인 우리나라 의 기후 변화 책임 에 , 개발 의 혜택 에서 소외 된 농어가 가 짊어질 책임 의 몫 은 그만큼 작 을 수 밖에 없 다 . 　 그런데 도 기후 변화 로 인한 가뭄 과 집중호우 , 수온 이나 기온 의 상승 으로 작물 과 어종 의 변화 나 수확량 의 감소 로 인한 피해 에 는 개발 의 수혜 를 입 지 못한 농어가 가 최전선 에 서 있 는 것 이 어쩔 수 없 는 현실 이 다 . 　 문제 는 이러 한 피해 에 대해 국가 가 제대로 보상 하 지 않 는다는 데 있 다 . 국가 가 기후 변화 대책 을 세우 면서 기후 변화 에 가장 많 은 책임 을 져야 할 산업 계 의 피해 에 대해서 는 집중 적 인 대책 을 쏟 아 붓 는 동안 가장 책임 이 작 은 농어가 와 지역 은 기후 변화 로 고사하 고 있 다 . 기후 변화 는 그동안 인류 가 성장 하 던 방식 에 문제 가 생겼 다는 것 을 알려 주 는 신호 다 . 그리고 인류 는 그것 을 치유 하 기 위해서 는 책임 과 수혜 를 공평 하 게 나누 는 것 이 필요 하 다는 것 도 이미 20 년 전 에 깨달 았 다 . » 프란치스코 교황 이 지난달 18 일 발표 한 환경 에 관한 회칙 영어 판 표지 . " 우리 모두 의 집 을 돌보 는 것 에 관하 여 " 란 부제 가 달려 있 다 . 　 게다가 이것 은 우리 가 20 년 전 에 야 발명 해 낸 특별 한 방식 도 아니 다 . 더 책임 이 크 고 더 가진 사람 이 더 내서 가족 이나 마을 같 은 공동체 의 어려움 을 해소 하 는 것 은 인류 의 오랜 문제 해결 방식 이 다 . 이 방식 을 도입 하 기 위해서 우리 가 인정 해야 할 것 은 우리 가 공동 의 운명 체 라는 것 뿐 이 다 . 　 기후 변화 는 단지 대기 성분 의 불 균형 문제 만 은 아니 다 . 성장 의 열매 를 나누 는 방식 의 불 공평 , 책임 을 나누 는 방식 의 부정의 를 바로잡 지 않 고 는 대기 의 균형 도 찾 을 수 없 다는 것 이 기후 변화 협약 의 가장 큰 교훈 이 다 . 　 우리 나라 는 가장 빨리 성장 했 지만 가장 급속히 빈부 격차 와 지역 간 불 균형 이 심해 지 는 나라 중 의 하나 다 . 기후 변화 는 우리 의 뒤 틀어진 성장 을 바로잡 을 기회 이 기 도 하 다 . 기후 변화 대책 을 단지 부담 으로 만 여기 고 회피 하 려고 해서 는 기후 변화 시대 에 우리 몫 의 미래 는 없 다 . 　 이수경 / 환경 운동가 , 환경 과 공해 연구회 운영 위원 1 ) 통계청 , 국가 온실가스 배출 통계 추이 2 ) 이 성인 , 최도영 , 저 소비 · 고 효율 경제 사회 구축 을 위한 국가 에너지 효율 화 추진 전략 연구 , 2010 , 에너지 경제 연구원 3 ) 하랄트 벨처 , 기후 전쟁 , 2010 , 열림 카디널 4 ) 이수경 , 지역 균형발전 과 기후 정의 , 2012 , 환경 과 공해 연구회 관련 글 ' 온실가스 감축 후퇴 ' 국제 협상 서 집중 공격 우려 올 여름 에어컨 싸 게 틀 어 좋 으십니까 ? ‘ 기후 대응 은 기회 ’ 단기 실적 추구 산업 계 엔 ‘ 마이동풍 ’ 한국 지구촌 기후 변화 대응 모범생 에서 낙제생 전락 “ 고기 없 는 월요일 로 지구 살리 기 동참 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