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개편 “ 역진 성 , 재정 딜레마 ” < 함께 가요 ! 글로벌 세정 으로 > 고쳐야 할 소비 과세 우리 경제 가 글로벌 시대 에 본격 진입 하 면서 큰 변화 가 불가피 해 지 고 있 다 . 글로벌 규격 에 맞추 는 일 부터 글로벌 시대 에 맞 는 경쟁력 확보 까지 다양 한 주문 을 수용 해야 하 는 국면 에 와 있 다 . 이 에 한국 국세 신문 은 창간 19 주년 을 맞 아 확실 한 경쟁력 을 확보 한 글로벌 세정 으로 진입 을 위해 현 우리나라 조세 제도 와 행정 에 대해 분야 별 로 나눠 심층 분석 해 본다 . / 편집자 주 근거 과세 의 실현 위한 방향 개편 은 필수 복수 세율 도입 통해 간접세 역진 성 줄여야 부가가치세 와 근거 과세 실현 은 반대 부가가치세 는 간접세 이 기 때문 에 근거 과세 의 실현 과 공평 과세 의 구현 이 라는 세제 의 본래 목적 이 현실 적 으로 맞 지 않 는다 . 이 때문 에 재경부 , 국세청 등 은 그동안 음성 화 돼 있 던 자영업 자 소득 과표 들 의 양성 화 를 위해 많 은 노력 을 기울여 왔 고 많 은 부분 에서 양성 화 됐 다는 평가 를 받 고 있 다 . 하지만 여전히 전문가 들 은 부가가치세 가 간접세 로서 역진 성 을 탈피 하 기 위해 시행 된 간 이 과세 제도 가 남 아 있 어 여전히 거래 자료 가 은폐 되 고 양성 화 되 지 못하 다고 지적 했 다 . 부가가치세 도입 은 세금 계산서 발행 을 통한 과세 거래 의 양성 화 를 목적 으로 시행 됐 다 . 그러나 영세자 영업자 의 부가가치세 부담 을 완화 하 기 위해 간 이 과세 제도 를 운용 했 고 세금 계산서 수수 관행 이 문란 해졌 던 것 . 아울러 부가가치세 는 최종 소비자 가 부담 하 고 납세자 가 부담 하 는 것 이 아니 기 때문 에 거래 상대방 으로부터 부가가치세 를 징수 해 납세 하 면 되 는 간편 한 세제 이 다 . 그러나 현실 적 으로 는 거래 자료 를 은폐 함 으로써 매출 가격 10 % 의 경제 적 이익 을 얻 을 수 있 기 때문 에 , 탈세 유혹 에서 자유 롭 지 못하 다 . 부가가치세 의 문제 는 여기 서부터 시작 됐 지만 부가가치세 는 여전히 국내 세수입 의 50 % 이상 이 라는 큰 비율 을 차지 하 고 있 어 현 여건 상 폐지 를 주장 하 기 가 쉽 지 않 다는 것 이 대부분 의 입장 이 다 . 소득세 보다 소비세 율 이 더 높 아 부가가치세 제도 가 소득 재 분배 실패 의 원인 으로 도 제기 됐 다 . 소득 대비 부가 가치 세액 의 비율 이 저소득층 에 비해 높 아 소득 재 분배 실패 의 원인 으로 부각 되 고 있 는 것 이 다 . 나영 교수 ( 중앙 대학교 회계 학과 ) 는 “ 부가가치세 가 고소득 층 보다 저소득층 에게 더 세부 담 을 준다는 조세 의 역진 성 을 여전히 해결 하 지 못하 고 있 어 소득 재분배 가 되 지 않 는다는 것 을 보여준다 ” 고 주장 했 다 . 일부 시민 단체 들 도 소득세 율 보다 소비세 율 이 더 높 다는 점 에 대해 의문 을 제기 하 기 도 했 다 . 경실련 은 과세 표준 1000 만 원 이하 인 소득 자 의 소득세 율 이 8 % 임 에 도 소비자 는 소비 에 대해 10 % 세율 로 세금 을 내 야 하 는 것 은 문제 가 있 다고 주장 한 바 있 다 . 저소득 자 는 소득 보다 소비 에 대한 세율 이 높 다는 것 은 소비 를 하 지 말 라는 것 이나 마찬가지 라는 것 . 오히려 소득세 율 을 더 높이 고 소비세 율 을 낮추 는 것 을 통해 세원 확보 를 정확히 하 는 것 이 바람직 하 다는 주장 이 다 . 세제 중립 성 을 망친 광범위 한 면세 제도 정부 는 다양 한 면세 제도 를 시행 했 다 . 이 때문 에 부가가치세 면세 적용 범위 가 너무 넓 어 가격 을 왜곡 하 고 중립 성 을 저하 시킨다는 지적 도 끊임없이 나오 고 있 다 . 세법 전문가 들 은 부가가치세 의 영세 율 이나 면세 범위 가 외국 의 제도 에 비해 넓 으며 이 를 축소 하 는 것 이 바람직 하 다고 주장 한다 . 이 는 과거 8 종 에 이르 던 복잡 한 소비 세제 들 을 모두 통합 하 면서 면세 를 고려 해 지나치 게 광범위 한 면세 제도 를 규정 하 기 시작 하 던 것 이 발단 이 다 . 일반 소비세 로서 부가가치세 가 과세 표준 을 넓 게 하 고 면세 적용 범위 를 최소 화 하 는 것 이 이상 적 임 에 도 면세 만 광범위 하 게 된 것 . 많 은 조세 전문가 들 은 이 에 대해 부가가치세 영세 율 적용 과 면세 는 우선 그 범위 를 최소 화 한다는 원칙 아래 에서 낮 은 세율 을 적용 하 는 쪽 으로 방향 을 맞춰 가 야 할 것 이 라고 입 을 모으 고 있 다 . “ 부가세 율 낮 아서 오히려 올려야 ” 한편 , 오히려 부가가치세 율 이 현행 보다 올라야 한다는 주장 도 나와 있 다 . 실제 현재 한국 의 부가가치세 는 경제 협력 개발 기구 ( OECD ) 국가 들 의 부가세 보다 낮 은 편 이 기 때문 . 계명 대 김유찬 교수 팀 이 재경부 등 관련 자료 들 을 인용 한 보고서 에 따르 면 , 한국 의 부가가치세 율 은 10 %, 2003 년 현재 OECD 국가 들 의 부가가치세 율 평균치 는 6 . 8 % 이 다 . 독일 16 %, 덴마크 25 %, 핀란드 22 %, 이탈리아 20 %, 영국 17 . 5 % 이 다 . 한국 보다 부가세 율 이 낮 은 나라 는 캐나다 7 %, 일본 5 %, 스위스 7 . 6 % 다 . 김교수 는 이 에 따라 대부분 의 OECD 국가 들 처럼 높 은 세율 을 적용 하 는 방향 으로 전환 하 는 것 이 필요 하 다고 주장 했 다 . 그 는 “ 국제 적 으로 인하 경쟁 에 노출 돼 있 는 소득세 나 법인세 는 올리 기 어렵 기 때문 에 오히려 부가세 를 인상 하 는 것 이 대 규모 재정 지출 을 위한 대안 으로 활용 될 수 있 다 ” 고 지적 했 다 . 아울러 “ 소득세 나 법인세 인상 보다 부가세 인상 으로 세수 를 늘리 는 것 이 경제 적 으로 효율 적 이 라는 주장 이 미국 과 유럽 에서 제기 되 고 있 다 ” 며 “ 미국 은 아예 조세 체계 를 소득세 근간 에서 소비세 근간 으로 바꾸 자는 주장 도 나오 고 있 다 ” 고 소개 했 다 . 물가 인상 이나 탈세 유인 에 대한 우려 에 대해서 도 전혀 문제 삼 지 않 았 다 . 독일 과 영국 , 프랑스 의 부가세 인상 후 나타난 영향 을 분석 한 보고서 에 따르 면 독일 과 프랑스 에서 는 물가 영향 이 거의 미미 했 고 영국 은 예상 했 던 수준 에서 만 물가 상승 이 나타났 다 . 김교수 는 이 에 따라 “ 부가가치세 율 을 소폭 인상 하 고 독일 의 중앙은행 과 같 은 역할 을 우리 나라 에서 도 기대 할 수 있 다면 물가 우려 는 크 지 않 다 ” 는 입장 을 보였 다 . 부가가치세 에 아예 복수 세율 도입 을 대안 부가가치세 에 복수 세율 을 도입 하 자는 주장 도 제기 되 고 있 다 . 전문가 들 은 이 에 따라 근거 과세 를 위해서 는 부가가치세 에 복수 세율 을 도입 해 단일 한 세율 에 따른 문제 를 해결 해야 한다는 입장 이 다 . 특히 간접세 인 부가가치세 인상 으로 인해 소득 분배 가 나빠질 수 있 는 점 을 대처 할 방 안 으로 복수 세율 을 주장 했 다 . 김유찬 교수 팀 은 “ 간접세 의 소득 분배 역진 성 은 부가가치세 표준 세율 을 현행 10 % 에서 12 % 로 인상 하 고 일부 생필품 에 대해서 는 세율 을 8 % 로 인하 하 면 문제 를 해결 할 수 있 을 것 ” 이 라고 판단 했 다 . / 이희승 기자 green 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