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수대 ] ‘ 문재 인식 법치 ’ - 중앙일보 
 [ 분수대 ] ‘ 문재 인식 법치 ’ 
 중앙일보 2019 . 05 . 30 00 : 05 종합 31 면 지 면 보 기 
 초대 법제 처장 은 유진오 박사 다 . “ 헌법 의 기초자 에게 자법 ( 子法 ) 인 법률 과 명령 도 입안 하 게 하 는 게 가장 적절 하 다고 판단 되 어 법제처 장직 을 맡겼 다 ” ( 『 현민 유진오 평전 』) 고 한다 . 그 는 대통령실 옆방 에 자리 잡 곤 8 개월 여 대한민국 법령 체계 를 만들 어 냈 다 . 스스 론 “ 나 한 몸 뿐 인 데 다 정부 와 국회 의 크 고 작 은 법률 문제 를 전부 나 에게 로 가져와 질문 하 는 통 에 정말 골치 를 앓 았 다 ” 고 했 다 . 
 그 후 70 여 년 법제처 의 본질 은 크 게 달라지 지 않 았 다 . 처장 의 직위 가 장관 · 차관 을 오가 다 지금 차관 급 이 됐 지만 말 이 다 . 바로 법치 행정 의 중추 다 . MB ( 이명박 ) 정부 에서 법제 처장 을 지낸 이석연 변호사 는 “ 전체 부처 의 법제 업무 를 총괄 하 는 사실 상 장관 급 이 며 중립 적 역할 ” 이 라고 했 다 . 믿 기 어렵 겠 지만 이전 정부 까지 30 여 명 의 역대 처장 에게 선 대충 그런 ‘ 규범 ’ 이 느껴진다 . 대부분 법제 처장 이 마지막 임명 직 이 었 다 . 대통령 의 지근거리 에 있 던 이 가 발탁 된 경우 는 1987 년 까지 올라가 야 한다 . 청와대 사정 수석 출신 의 김종건 처장 이 다 . 
 문재인 정부 에서 그러나 그게 깨졌 다 . 문 대통령 과 같 은 로펌 에서 일 했 다는 게 사실상 경력 의 전부 인 이 가 법제 처장 을 거쳐 이번 에 청와대 인사 수석 이 됐 다 . 국제 인권법 연구회 출신 의 청와대 법무 비서관 이 후임 처장 이 됐 다 . 법제 처장 의 대통령 참모 화 다 . 이 는 법제 업무 의 정치 화 로 도 이어진다 . 부인 하 고 싶 은가 . 지난해 10 월 “ 평양 선언 이 국회 동의 대상 이 아니 다 ” 란 법제처 의 창발 적 유권 해석 을 기억 하 는가 . 현 정부 는 사법부 와 검찰 을 이미 ‘ 우군 ’ 으로 채웠 다 . 이젠 행정부 의 법제처 다 . 거칠 게 말 하 면 정부 의 유권 해석 부터 법원 의 판결 , 헌법 재판소 의 결정 까지 를 현 정권 과 가까운 , 혹은 공감 도 높 은 이 들 이 좌우 할 수 있 는 모양새 다 . ‘ 문재 인식 법치 ’ 의 씁쓸 함 이 다 . 
 초대 법제 처장 
 대부분 법제 처장 
 법치 행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