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동권 국민연금 공단 아산 지사장 © 온아 신문 국민 연금 은 한국 사회 의 가장 중요 한 노후 준비 수단 이 다 . 2017 년 통계청 조사 에 따르 면 , 국민 62 . 1 % 가 국민 연금 등 공 적 연금 으로 노후 를 준비 하 고 있 다고 한다 . 1988 년 출범 한 국민 연금 은 제도 시행 30 여 년 만 에 노후 준비 의 핵심 이 되 어 가 고 있 는 것 이 다 . 현재 전국 적 으로 국민 연금 수급 자 는 370 만 명 에 달하 고 있 고 아산시 지역 은 매월 2 만 1 천 명 이 연금 을 받 고 있 으며 그 숫자 는 꾸준히 늘어나 고 있 다 . 그런데 , 최근 제 4 차 재정 계산 위원회 의 발표 로 인하 여 국민 연금 이 제대로 지급 될 것 인지 를 걱정 하 는 국민 들 이 많 아 졌 다 . 기금 이 소진 되 면 연금 을 못 받 거나 급여 가 줄어들 지 도 모른다며 우려 하 고 있 다 . 이러 한 우려 는 국민 연금 에 대한 국민 신뢰 를 낮추 는 주요 요인 으로 작용 하 고 있 다 . 특히 , 같 은 사회 보험 으로서 가입 중 에 도 바로 혜택 을 볼 수 있 는 건강 보험 과 달리 , 국민 연금 은 노후 가 되 어서 야 혜택 을 받 을 수 있 으므로 , 특히 , 20 ~ 30 대 청년층 에서 는 국민 연금 에 대해 더 부정 적 으로 생각 하 고 있 는 것 으로 여겨진다 . 그러나 , 여기 서 분명히 알 아야 할 점 은 설령 기금 이 소진 되 어도 연금 지급 이 중단 되 는 일 이 없 다는 것 이 다 . 많 은 국민 들 이 국민연금기금 의 소진 을 파산 으로 생각 하 는 것 은 국민 연금 을 개인 연금 과 동일 하 게 생각 하 여 나타난 오해 에서 비롯 된 것 이 다 . 국민 연금 은 의무 가입 원칙 을 채택 하 고 있 어 일정 규모 의 가입자 와 보험료 수입 을 지속 적 으로 확보 할 수 있 으므로 기금 이 없이 도 운영 이 가능 하 다 . 반면 , 본인 이 가입 을 선택 하 는 개인 연금 은 가입자 를 안정 적 으로 확보 하 기 어렵 기 때문 에 지출 재원 을 사전 에 적립 하 고 있 어야 한다 . 또한 , 국민 연금 은 정부 가 책임 을 지 고 연금 을 지급 한다 . 전 세계 약 170 여 개 국가 에서 공 적 연금 을 시행 하 고 있 으나 , 공 적 연금 지급 이 중단 된 사례 는 한 나라 도 없 다 . 최악 의 경제 상황 에 직면 했 던 1960 년 대 남미 국가 , 1990 년 대 사회주의 에서 자본주의 로 사회 체제 가 바뀐 동유럽 국가 에서 도 연금 을 계속 지급 하 였 다 . 그리고 연금 의 역사 가 오래 된 선진국 들 은 대부분 처음 엔 기금 을 적립 했 다가 소진 이 되 면 그해 보험료 를 걷 어 그해 은퇴자 에게 지급 하 는 부 과식 으로 운영 하 고 있 다 . 최근 국민 연금 지급 보장 명문화 를 요구 하 는 목소리 가 높 다 . 국민 연금 은 정부 가 최종 책임자 이 므로 , 지급 보장 이 명문화 되 어 있 건 그렇 지 않 건 실제 달라지 는 것 은 없 을 것 이 나 , 현 상황 에서 지급 보장 명문화 는 국민 신뢰 에 도움 이 될 수 있 을 것 이 다 . 때마침 국회 에 도 국민 연금 의 지급 보장 을 명문화 하 는 법안 이 발의 되 어 있 고 , 보건복지부 장관 도 국회 에서 국민연금 제도 개편 안 을 마련 하 면서 국민 연금 의 국가 지급 보장 을 법 에 명문화 하 는 방안 을 검토 하 겠 다고 입장 을 밝힌 바 있 다 . 이번 제 4 차 국민 연금 재정 계산 을 계기 로 많 은 국민 들 이 국민 연금 을 더 많이 이해 하 고 , 더 많이 신뢰 하 여 국민 연금 이 고령 화 되 어 가 는 한국 사회 의 확실 한 안전판 으로 확고 하 게 자리 잡 을 수 있 기 를 기대 한다 . 클릭 ; http : / / www . onanews . net / sub _ read . html ? uid = 53678 § ion = sc 72 § ion 2 = 온 궁 칼럼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