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19 검사 개정 관련 Q & A 합본 ○ 이 자료 는 ’ 20 . 2 월 부터 현재 ( ’ 20 . 11 월 ) 까지 신설 또는 변경 된 코로나 19 검사 의 급여 기준 관련 Q & A 를 최신 기준 ( ’ 20 . 11 . 19 . 시행 ) 으로 합본 한 자료 로 행정 해석 변경 사항 도 포함 하 고 있 습니다 . ○ 자료 는 주요 개정 이력 ⇒ [ 붙임 ] 관련 질의 응답 ( 공통 사항 → 확진 검사 → 응급 용 선별 검사 → 동시 검사 ) ⇒ 서식 ⇒ 별첨 순 으로 구성 되 어 있 으며 , 청구 방법 관련 내용 은 [ 붙임 ] 의 각 파트 별 하단 에 기재 되 어 있 습니다 . □ 주요 개정 이력 고시 ( 문서 ) 번호 시행 일 주요 내용 2020 - 31 호 2020 . 2 . 7 .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 실시간 역전사 중합효소 연쇄 반응법 ] 검사 의 급여 기준 신설 ( 이하 ‘ 코로나 19 확진 검사 ’) 보험 급여 과 - 889 호 2020 . 2 . 20 . 진단 검사 급여 기준 대상 에 ‘ 조사 대상 유증 상자 ’ 포함 2020 - 95 호 2020 . 5 . 13 . 요양 병원 , 정신 병원 입원 환자 급여 적용 ( 선별 급여 50 %) 보험 급여 과 - 2174 호 2020 . 5 . 22 . 정신 병원 → 정신 의료 기관 으로 확대 2020 - 106 호 2020 . 5 . 28 . 사회 복지 시설 입소자 급여 적용 ( 선별 급여 50 %) 2020 - 151 호 2020 . 7 . 23 . 코로나 19 응급 용 선별 검사 급여 적용 ( 1 차 ) 코로나 19 확진 검사 급여 기준 개정 ( 응급 환자 급여 확대 ) 2020 - 167 호 2020 . 8 . 6 . 코로나 19 응급 용 선별 검사 급여 적용 ( 2 차 ) 2020 - 205 호 2020 . 9 . 21 . 입원 환자 대상 취합 검사 급여 적용 ( 선별 급여 50 %) 보험 급여 과 - 4408 호 2020 . 9 . 21 . 입원 환자 대상 취합 검사 국비 지원 및 신고 사항 추가 2020 - 260 호 2020 . 11 . 19 . 코로나 19 · 독감 동시 검사 급여 적용 코로나 19 확진 검사 급여 기준 개정 ( 긴급사 용승 인 제도 → 정식 허가 ) 코로나 19 응급 용 선별 검사 급여 기준 개정 붙임 1 관련 질 의 응답 [ 공통 사항 ] 코로나 19 검사 관련 공통 적 인 사항 에 대한 질 의 응답 임 연번 질의 답변 1 급여 를 적용 받 는 대상자 의 범위 는 ? ❍ 코로나 19 검사 를 받 는 「 국민 건강 보험법 」 에 의한 가입자 및 「 의료 급여 법 」 에 의한 수급 권 자 * 코로나 19 관련 임상 증상 이 없 으면서 타 법령 ( 예 . 자동차 보험 , 산재 보험 등 ) 에 따라 적용 을 받 는 입원 ( 예정 ) 시 선별 목적 으로 실시 하 는 경우 는 제외 ※ 코로나 19 관련 임상 증상 없이 선별 목적 으로 실시 하 는 경우 , 의무 사항 이 아니 므로 검사 실시 전 환자 에게 비용 부담 , 검사 방법 등 에 충분히 설명 하 고 진행 하 여야 합니다 . 2 코로나 19 관련 적용 가능 한 검사 종류 는 ? ❍ 현재 코로나 19 관련 검사 는 , ① 확진 검사 ② 응급 용 선별 검사 ③ 코로나 19 · 독감 동시 검사 ( 이하 ‘ 동시 검사 ’) 로 나뉘 며 , 이 중 확진 검사 는 검사 방법 에 따라 단독 검사 ( 1 인 검사 ) 와 취합 검사 ( 2 ~ 5 인 검사 ) 로 구분 됩니다 . * 혼선 을 줄이 고자 질 의 응답 에서 확진 검사 를 ‘ 코로나 19 확진 검사 ’ ( 단독 과 취합 모두 의미 ) , ‘ 코로나 19 확진 검사 ( 단독 ) ’, ‘ 코로나 19 확진 검사 ( 취합 ) ’ 로 용어 구분 하 여 사용 3 . 코로나 19 관련 검사 종류별 건강 보험 적용 현황 은 ? ❍ 검사 종류별 검사 방법 , 식 약 처 허가 관련 제도 , 수 가 코드 현황 은 아래 표 와 같 습니다 . 검사 종류 검사 방법 식 약 처 허가 관련 제도 급여 대상 수 가 코드 코로나 19 확진 검사 단독 검사 긴급사 용승 인 제품 사용 → 정식 허가 제품 사용 · 확진 환자 , 의사 환자 , 조사 대상 유증 상자 · 응급 환자 · 요양 병원 , 정신 의료 기관 , 재활 의료 기관 입원 환자 · 사회 복지 시설 입소자 D 658404 * 취합 검사 · 전체 입원 환자 ( 의원 급 제외 ) · 요양 병원 , 정신 의료 기관 , 재활 의료 기관 입원 환자 · 사회 복지 시설 입소자 D 658800 * D 658900 * 응급 용 선별 검사 - 긴급 사용 승인 · 응급 환자 D 658498 * D 658499 * D 680298 * 동시 검사 - 정식 허가 · 코로나 19 · 독감 의심 환자 D 680001 * 4 코로나 19 관련 임상 증상 이 없 는 경우 란 ? ❍ 질병 관리 청 「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 19 대 응 지침 」 ( 지자 체용 ) 에 따른 사례 정의 *( 확진 환자 , 의사 환자 , 조사 대상 유증 상자 ) 에 부합 하 지 않 는 경우 를 의미 합니다 . * 코로나 19 검사 시행 당일 유효 한 대응 지침 의 사례 정의 를 기준 으로 함 5 전문 의 판독 및 검체 검사 질 가산 적 용은 ? ❍ 코로나 19 관련 모든 검사 는 전문 의 판독 가산 및 검체 검사 질 가산 적용 이 가능 합니다 . 6 검사 가 가능 한 기관 은 ? ❍「 감염병 의 예방 및 관리 에 관한 법률 」 제 16 조 의 2 제 2 항 에 따라 실험실 검사 능력 평가 를 완료 한 요양 기관 * 이 어야 합니다 . ( 단 , 응급 용 선별 검사 유형 II 는 예외 ) * 지정 요양 기관 목록 은 질병 관리 청 홈페이지 참조 ( http : / / www . cdc . go . kr > 알림 · 자료 > 공고 / 공시 ) ☞ 질의 응답 57 번 참고 7 검사 위탁 은 가능 한가요 ? ❍ 위탁 가능 하 며 , 수탁 기관 은 「 감염병 의 예방 및 관리 에 관한 법률 」 제 16 조 의 2 제 2 항 에 따라 실험실 검사 능력 평가 를 완료 한 검사 기관 이 어야 합니다 . ( 단 , 응급 용 선별 검사 의 경우 는 위탁 불가 ) ☞ 질의 응답 24 번 , 58 번 참고 8 검체 별 로 산정 가능 한가요 ? ❍ 질병 관리 청의 「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 19 대 응 지침 」 ( 지자 체용 ) Ⅷ . 실험실 검사 관리 에 따라 검체 별 로 각각 산정 가능 합니다 . ( 예시 ) 상기도 , 하 기 도 별 각각 검체 채취 하 여 검사 시 2 회 까지 산정 가능 ( 상기도 내 에서 여러 회 채취 해도 1 회 로 산정 ) ※ 상기도 , 하 기 도 외 연구 목적 의 기타 검체 ( 체액 등 ) 는 불 인정 ❍ 다만 , 코로나 19 검사 의 급여 대상 중 코로나 19 관련 임상 증상 이 없 는 경우 * 는 상기 도 검체 ( 구인 두 및 비인 두 도말 ) 만 채취 하 여 산정 합니다 . ❍ 또한 , 동시 검사 는 해당 제품 의 식 약 처 허가 사항 에 따른 검체 범위 에서 채취 하 여 산정 합니다 . * 응급 환자 , 요양 병원 , 정신 의료 기관 , 재활 의료 기관 입원 환자 , 사회 복지 시설 입소 ( 예정 ) 자 , 상급 종합 병원 · 종합 병원 · 병원 입원 ( 예정 ) 환자 9 상병 기재 방법 은 ? ❍ 통계청 의 「 코로나 19 」 관련 한국 표준 질병 · 사인 분류 를 적용 * 합니다 . ❍ 다만 , 코로나 19 검사 의 급여 대상 중 코로나 19 관련 임상 증상 이 없이 선별 목적 으로 검사 만 을 위하 여 의료 기관 에 내원 한 경우 ** 는 ‘ Z 11 . 5 ’ ( 기타 바이러스 질환 에 대한 특수선 별 검사 ) 를 기재 합니다 . * 향후 통계청 의 적용 코드 등 이 변경 될 경우 변경 사항 에 맞춰 적용 필요 ** 사회 복지 시설 입소자 등 10 . 코로나 19 검사 종류 및 급여 대상 별 본인 부담 률 은 ? ❍ 코로나 19 검사 의 본인 부담 률 은 아래 와 같 습니다 . 검사 종류 급여 대상 단독 검사 취합 검사 코로나 19 확진 검사 확진 환자 , 의사 환자 , 조사 대상 유증 상자 법정 본인 부담 률 × 응급 환자 법정 본인 부담 률 × 전체 입원 환자 ( 의원 급 제외 ) × 선별 급여 50 % 요양 병원 , 정신 의료 기관 , 재활 의료 기관 입원 환자 선별 급여 50 % 선별 급여 50 % 사회 복지 시설 입소자 선별 급여 50 % 선별 급여 50 % 응급 용 선별 검사 응급 환자 법정 본인 부담 률 × 동시 검사 코로나 19 · 독감 의심 환자 법정 본인 부담 률 × * 국민 건강 보험법 제 44 조 및 동법 시행령 제 19 조 제 1 항 및 의료 급여 법 제 10 조 및 동법 시행령 제 13 조제 1 항 의 규정 적용 - 응급 환자 의 경우 , 「 응급실 요양 급여 비용 에 대한 본인 부담액 산정 방법 」 ( 고시 제 2015 - 241 호 , ’ 16 . 1 . 1 . 시행 ) 에 따라 중 증도 에 따른 본인 부담 률 을 적용 11 . 감염병 신고 및 환자 본인 부담금 에 대한 국비 지원 여부 는 ? ❍ 코로나 19 검사 종류별 감염병 신고 와 환자 본인 부담금 에 대한 국비 지원 여부 는 아래 와 같 습니다 . ❍ 단 , 최종 검사 결과 에 따라 감염병 신고 와 국비 지원 여부 는 변동 가능 하 며 세부 내용 은 검사 종류 별 질의 응답 을 참고 합니다 . ☞ 질의 응답 25 번 , 45 번 , 60 번 , 69 번 참고 검사 종류 검사 방법 급여 대상 국비 지원 감염병 신고 코로나 19 확진 검사 단독 검사 취합 검사 · 확진 환자 , 의사 환자 , 조사 대상 유증 상자 ○ ○ · 응급 환자 X X · 전체 입원 환자 ( 의원 급 제외 ) X X · 요양 병원 , 정신 의료 기관 , 재활 의료 기관 입원 환자 X X · 사회 복지 시설 입소자 X X 응급 용 선별 검사 - · 응급 환자 X X 동시 검사 - · 코로나 19 · 독감 의심 환자 ○ ○ * 국비 지원 에 대한 구체 적 인 내용 은 질병 관리 청의 ‘ 코로나 19 진단 검사 비 지원 안내 ’ 및 ‘ 코로나 바이 러스 감염증 - 19 격리 입원 치료비 관련 안내 ’ 참고 ❍ 아울러 , 감염병 신고 는 질병 관리 청의 「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 19 대 응 지침 」 ( 지자 체용 ) III . 감염병 환자 신고 ․ 보 고 체계 에 따라 실시 하 며 , 신고 된 경우 에 한하 여 급여 적용 및 국비 지원 이 가능 합니다 . ( 추후 신고 현황 모니터링 예정 ) 12 ‘ 환자 가 원 하 여 시행 하 는 경우 등 ’ 에 검사 비용 을 전액 본인 부담 한다는 의미 는 ? ❍ 질병 의 진단 , 치료 등 을 위하 여 의료 기관 등 에 내원 한 환자 중 코로나 19 검사 의 급여 기준 에서 정한 급여 대상 에 해당 되 지 않 으면서 , 환자 본인 이 원하 여 검사 를 실시 하 거나 의료 기관 또는 의료진 의 요구 로 실시 하 는 경우 , - 국민 건강 보험법 시행령 [ 별표 2 ] 제 6 호 에 따라 해당 검사 의 요양 급여 비용 을 전액 본인 이 부담 토록 하 며 비 급여 로 징수 하 지 않 습니다 . * ( 예시 ) 낮 병동 입원 환자 , 코로나 19 관련 임상 증상 이 없 는 외래 환자 및 입원 환자 ( 추적 관찰 ) , 코로나 19 사례 정의 에 부합 하 지 않 는 증상 으로 임상 의사 가 판단 했으나 환자 가 원 하 는 경우 등 ※ 이 경우 , 환자 에게 검사 필요 성 등 을 충분히 고지 하 여야 합니다 . 13 . 국비 지원 여부 에 따른 명세서 작성 방법 은 ? ❍ 중앙 방역 대책 본부 · 중앙 사고 수습 본부 의 「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 19 대 응 지침 」 ( 지자 체용 ) 및 「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 19 진단 검사 비 지원 안내 」 에 따라 지원 대상 진단 검사 비 와 타 진료 내역 으로 명세서 를 각각 분리 · 작성 하 여 청구 합니다 . - ( 지원 대상 진단 검사 비 ) 명세서 특정 내역 MT 043 에 “ 3 / 02 ” 를 기재 - ( 지원 대상 외 진료 내역 ) 현행 청구 방법 과 동일 ※ 특정 내역 MT 043 ( 국가 재난 의료비 지원 대상 유형 ) 지원 유형 유형 코드 유형 상 세 유형 상 세 코드 특별 재난 1 - - 전상자 2 - - 기타 3 밀양 화재 01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 19 02 - 기재 형식 : 9 ( 1 ) / X ( 2 ) 14 국비 지원 을 받 을 경우 본인 부담 면제 명세서 의 본인 일부 부담금 및 청구 액 은 ? ❍ 국비 지원 에 따라 본인 부담금 이 면제 되 더라도 ‘ 공단 청구 액 ’, ‘ 본인 일부 부담금 ’ 을 각각 기재 하 여 청구 합니다 . 15 국비 지원 을 받 을 경우 외래 에서 발생 하 는 코로나 19 검사 비 이외 진료비 는 ? ❍ 외래 에서 발생 하 는 코로나 19 검사 비 이외 진료비 는 현행 본인 부담 률 * 과 동일 하 게 적용 합니다 . * 국민 건강 보험법 제 44 조 및 동법 시행령 제 19 조 제 1 항 및 의료 급여 법 제 10 조 및 동법 시행령 제 13 조 제 1 항 의 규정 적용 16 명세서 를 각각 분리 · 작성 시 내원 ( 입원 ) 일수 , 요양 급여 일수 기재 방법 은 ? ❍ 건강 보험 의 경우 내원 ( 입원 ) 일수 와 요양 급여 일 수 는 각각 의 해당 일수 를 기재 합니다 . [ 확진 검사 ] 코로나 19 확진 검사 관련 질의 응답 임 ( 단독 검사 , 취합 검사 ) 연번 질의 답변 17 코로나 19 확진 검사 시약 의 정식 허가 이후 에 는 긴급사 용승 인 검사 시약 의 사용 이 불가 한가요 ? ❍ 확진 검사 긴급사 용승 인 시약 은 기존 보유 제품 소진 등 을 위해 의료 기관 등 에서 유예 기간 ( ~’ 21 . 2 . 3 . ) 동안 사용 이 가능 하 며 , 유예 기간 이후 ( ’ 21 . 2 . 4 . ~) 에 는 사용 이 불가 합니다 . * ( ∼ ’ 21 . 2 . 3 . ) 긴급사 용승 인 제품 과 정식 허가 제품 사용 가능 * ( ’ 21 . 2 . 4 . ∼) 정식 허가 제품 만 사용 가능 18 코로나 19 확진 검사 는 검사 방법 에 따라 어떻게 구분 되 나요 ? ❍ 코로나 19 확진 검사 는 검사 방법 에 따라 단독 검사 와 취합 검사 로 구분 됩니다 . 19 단독 검사 와 취합 검사 ( Pooling test ) 는 어떻게 다른가요 ? ❍ 단독 검사 는 1 인 개별검사 를 의미 합니다 . ❍ 취합 검사 는 여러 명 의 검체 를 혼합 , 1 개 검체 로 만들 어 검사 하 고 양성 시 , 남 은 검체 로 개별 재검사 하 는 방식 으로 증상 은 없 으나 감염 예방 을 위해 감 염선 별 에 유용 한 검사 입니다 . - 1 단계 ( 그룹 검사 ) 와 양성자 가 포함 된 그룹 의 2 단계 ( 개별검사 ) 로 구분 - 증상 이 있 는 의심 환자 의 검사 에 는 권장 되 지 않 습니다 . - 2 개 ~ 5 개 범위 에서 임상 상황 에 따라 취합 합니다 . [ 검사 방법 예시 ] ① 50 명 각각 검체 채취 → ② 50 을 5 명 단위 로 그 루핑 → ③ 그룹 별 로 5 개 의 검체 를 1 개 의 검체 로 혼합 → ④ ③ 에서 그 루핑 된 10 개 검체 를 각각 PCR 시행 → ⑤ 10 개 그룹 중 1 개 그룹 에서 양성 확인 시 → ⑥ 양성 나온 1 개 그룹 5 명 의 잔여 검체 를 각각 PCR 하 여 최종 확진 자 확인 * 전체 검사 대상자 수 , 그 루핑 단위 등 은 변동 가능 * ① ~ ④ : 1 단계 ( 그룹 검사 ) , ⑤ ~ ⑥ : 2 단계 ( 개별검사 ) * 코로나 19 확진 검사 ( 취합 ) 1 단계 ( 그룹 검사 ) 결과 가 ‘ 미결정 ’ 등 명확 한 양성 이 아닌 경우 는 2 단계 ( 개별검사 ) 로 진행 20 . 코로나 19 확진 검사 의 급여 대상 및 이 에 따른 적용 가능 한 검사 방법 은 ? ❍ 코로나 19 확진 검사 의 급여 기준 에서 정한 급여 대상 과 급여 대상 별 적용 가능 한 검사 는 아래 와 같 습니다 . 급여 대상 단독 검사 취합 검사 확진 환자 , 의사 환자 , 조사 대상 유증 상자 ○ × 응급 환자 ○ × 전체 입원 환자 ( 의원 급 제외 ) × * ○ 요양 병원 , 정신 의료 기관 , 재활 의료 기관 입원 환자 ○ ○ 사회 복지 시설 입소자 ○ ○ * 허가 병상 이 150 병 상 미만 인 병원 은 단독 검사 가능 21 . 코로나 19 확진 검사 의 급여 대상 별 적용 수가 는 ? ❍ 급여 대상 별 적용 수가 는 [ 표 1 ] 과 같 으며 , - 취합 검사 ( Pooling Test ) 의 경우 코로나 19 양성자 그룹 포함 여부 에 따라 [ 표 2 ] 와 같이 산정 하 며 수 가 코드 는 한시 적 으로 사용 합니다 . [ 표 1 ] 급여 대상 별 적용 수 가 코드 급여 대상 단독 검사 취합 검사 확진 환자 , 의사 환자 , 조사 대상 유증 상자 D 658404 % × 응급 환자 D 658404 % × 전체 입원 환자 ( 의원 급 제외 ) × D 658800 % D 658900 % 요양 병원 , 정신 의료 기관 , 재활 의료 기관 입원 환자 D 658404 % 사회 복지 시설 입소자 D 658404 % * 허가 병상 이 150 병 상 미만 인 병원 은 단독 검사 ( D 658404 %) 가능 [ 표 2 ] 취합 검사 적 용수 가 코드 ( 수 가 산정 방법 ) 구분 1 단계 ( 그룹 검사 ) 2 단계 ( 개별검사 ) 양성자 그룹 이 아닌 경우 D 6588 산정 X 양성자 그룹 인 경우 D 6588 산정 D 6589 산정 22 . 코로나 19 확진 검사 의 급여 대상 별 검사 시기 및 산정 횟수 는 ? ❍ 코로나 19 확진 검사 의 급여 대상 별 검사 시기 및 산정 횟수 는 아래 와 같 습니다 . 급여 대상 산정 횟수 검사 시기 확진 환자 , 의사 환자 , 조사 대상 유증 상자 환자 상태 , 의사 판단 에 따라 실시 응급 환자 1 회 응급실 내 원시 전체 입원 환자 ( 의원 급 제외 ) 1 회 입원 예정일 3 일 전 ~ 입원 당일 요양 병원 , 정신 의료 기관 , 재활 의료 기관 입원 환자 1 회 입원 예정일 3 일 전 ~ 입원 당일 사회 복지 시설 입소자 1 회 입소 예정 전일 ~ 입소 당일 23 코로나 19 확진 검사 ( 단독 ) 를 응급 환자 에게 실시 시 6 시간 이상 지연 할 수 없 는 응급 수술 ( 시술 등 포함 ) 의 범위 는 ? ❍ 통상 적 인 수술 장 환경 에서 이루어지 는 수술 이외 에 도 내시경 적 , 관 혈적 시술 등 을 모두 포함 합니다 . * ( 예 ) 심장 스텐 트 시술 , 식도 정맥류 결찰 술 , 뇌혈관 용해 술 등 24 응급 환자 에게 코로나 19 확진 검사 ( 단독 ) 를 실시 할 수 있 는 의료 기관 은 ? ❍「 응급 의료 에 관한 법률 」 에 따라 지정 된 응급 의료 기관 에 해당 하 면서 질 병관 리청 「 감염병 의 예방 및 관리 에 관한 법률 」 제 16 조 의 2 제 2 항 에 따라 실험실 검사 능력 평가 를 완료 한 요양 기관 에서 실시 하 며 , 응급 상황 에 빠른 결과 를 확인 하 기 위해 실시 하 므로 검사 위탁 은 불 가능 합니다 . - 다만 , 원내 검사 가 가능 한 코로나 19 검사 실시 가능 기관 에 한하 여 원내 검사 보다 위탁 검사 시 빠른 검사 결과 도출 이 예상 되 어 응급 환자 의 신속 한 처치 가 가능 한 경우 에 한하 여 제한 적 으로 인정 함 . * 추후 기관 별 응급 상황 에 실시 한 단독 검사 위탁 비율 모니터링 예정 25 코로나 19 확진 검사 ( 단독 ) 를 응급 환자 에게 실시 시 환자 본인 부담금 에 대한 국비 지원 은 가능 한가요 ? ❍ 코로나 19 확진 검사 ( 단독 ) 를 응급 상황 에 실시 하 는 경우 는 환자 본인 부담금 에 대한 비용 은 현재 지원 되 지 않 습니다 . - 다만 , 코로나 19 확진 검사 ( 단독 ) 결과 가 양성 인 경우 는 국비 지원 이 가능 합니다 . ( 감염병 신고 필수 ) 26 질병 관리 청 에서 지정 한 코로나 19 검사 가능 기관 이 아닌 응급 의료 기관 의 경우 응급 환자 에게 코로나 19 확진 검사 ( 단독 ) 를 시행 하 는 경우 ? ❍ 질병 관리 청 「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 19 대 응 지침 」 ( 지자 체용 ) 에 따른 확진 환자 , 의사 환자 , 조사 대상 유증 상자 등 의 진단 및 추적 관찰 을 위해 실시 하 는 경우 만 인정 하 므로 , 환자 가 원 하 여 시행 하 는 경우 등 에 해당 되 어 전액 본인 부담 으로 합니다 . * 예시 ) 코로나 19 관련 임상 증상 이 없 는 환자 가 「 응급 의료 에 관한 법률 」 에 따라 지정 된 B 응급 의료 기관 에 내원 하 여 KTAS 1 로 분류 되 었 으나 B 응급 의료 기관 은 코로나 19 검사 실시 가능 기관 이 아닌 경우 27 응급 환자 에게 코로나 19 확진 검사 ( 단독 ) 와 코로나 19 응급 용 선별 검사 동시 시행 이 가능 한지 ? ❍ 진료 의사 는 응급 환자 상태 및 검사 여건 등 을 종합 적 으로 고려 하 여 응급 용 선별 검사 혹은 확진 검사 ( 단독 ) 중 1 개 를 선택 하 여 급여 로 시행 할 수 있 으며 , 2 개 의 검사 를 동시 에 실시 하 지 않 습니다 . ( 전액 본인 부담 으로 동시 시행 불가 ) * 예시 1 ) 응급 용 선별 검사 [ 급여 ] + 확진 검사 ( 단독 ) [ 전액 본인 부담 ] : 불가 * 예시 2 ) 응급 용 선별 검사 [ 전액 본인 부담 ] + 확진 검사 ( 단독 ) [ 급여 ] : 불가 * 예시 3 ) 응급 용 선별 검사 [ 급여 ] → 양성 → 확진 검사 ( 단독 ) [ 급여 ] : 가능 28 코로나 19 확진 검사 ( 취합 ) 만 적용 가능 한 구체 적 인 의료 기관 의 범위 는 ? ( 입원 하 는 환자 에게 선별 목적 으로 실시 하 는 경우 ) ❍ 상급 종합 병원 , 종합 병원 , 병원 *( 요양 병원 , 정신 의료 기관 제외 ) - 다만 , 허가 병 상 150 병 상 미만 병원 은 취합 검사 가 어려운 경우 ** 코로나 19 확진 검사 ( 단독 ) 시행 가능 * 병원 , 치과 병원 , 한방 병원 포함 ** 신규 입원 ( 예정 ) 환자 수 가 적 어 취합 검사 가 불가 한 경우 등 ※ 가 - 6 낮 병동 입 원료 를 산정 하 는 경우 는 급여 적용 제외 29 검사 방법 에 상관없이 코로나 19 확진 검사 가 모두 ( 단독 및 취합 검사 ) 적용 가능 한 구체 적 인 의료 기관 의 범위 는 ? ( 입원 하 는 환자 에게 선별 목적 으로 실시 하 는 경우 ) ①「 의료법 」 제 3 조 에 따른 요양 병원 ②「 정신 건강 증진 및 정신 질 환자 복지 서비스 지원 에 관한 법률 」 제 3 조 제 5 호 제 가목 에 따른 병원 ( 정신 병원 ) 및 의원 ( 정신 과 의원 ) ③「 정신 건강 증진 및 정신 질 환자 복지 서비스 지원 에 관한 법률 」 제 3 조 제 5 호 제 나목 에 따른 병원 급 의료 기관 *( 종합 병원 , 상급 종합 병원 제외 ) * 단 , ③ 의 경우 정신 건강 의 학과 로 입원 한 경우 에 한함 ④「 장애 인 건강 권 및 의료 접근성 보장 에 관한 법률 」 제 18 조 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 의 지정 을 받 은 재활 의료 기관 30 신규 입원 환자 의 범위 는 ? ( 입원 하 는 환자 에게 선별 목적 으로 실시 하 는 경우 ) ❍ 상급 종합 병원 , 종합 병원 , 병원 , 요양 병원 , 정신 의료 기관 ( 상급 종합 병원 , 종합 병원 은 제외 ) , 재활 의료 기관 에 새롭 게 입원 하 는 모든 환자 로서 타 병원 에서 전원 및 지역 사회 ( 자택 등 ) 에서 ( 재 ) 입원 하 는 환자 를 포함 합니다 . 31 입원 예정 은 어떤 경우 인가요 ? ( 입원 하 는 환자 에게 선별 목적 으로 실시 하 는 경우 ) ❍ 임상 의사 의 판단 에 따라 진료 기록 지 에서 입원 계획 이 확인 되 거나 입 원장 이 발부 된 경우 등 입원 이 결정 되 어 객관적으로 확인 되 는 경우 를 의미 합니다 . 32 입원 예정 인 외래 내원 환자 에게 도 적용 가능 한가요 ? ( 입원 하 는 환자 에게 선별 목적 으로 실시 하 는 경우 ) ❍ 적용 가능 합니다 . 다만 , 입원 예정일 3 일 전 부터 입원 당일 까지 1 회 실시 함 을 원칙 으로 합니다 * ( 예시 ) ’ 20 . 9 . 28 . 입원 예정 인 경우 → ’ 20 . 9 . 25 . , ’ 20 . 9 . 26 . , ’ 20 . 9 . 27 . , ’ 20 . 9 . 28 . 중 1 회 검사 가능 33 입원 예정 인 의료 기관 이 아닌 의료 기관 에서 실시 가능 한가요 ? ( 입원 하 는 환자 에게 선별 목적 으로 실시 하 는 경우 ) ❍ 원칙 적 으로 실제 입원 예정 인 의료 기관 외래 에서 실시 합니다 . - 다만 , 타 병원 입원 중 이 거나 , 거주 지역 이 입원 예정 병원 과 원거리 로 코로나 19 검사 를 위해 입 ( 전 ) 원 예정 병원 으로 이동 이 어려운 경우 , 제한 적 으로 타 의료 기관 ( 입원 중 인 의료 기관 , 거주지 근처 의료 기관 등 ) 에서 실시 를 인정 합니다 . ❍ 검사 를 의뢰 하 는 기관 은 검사 를 실시 하 는 기관 에 입원 예정 자임 을 확인 할 수 있 도록 하 여야 합니다 . * ( 예시 ) 검사 의뢰서 발급 등 ( 서식 2 참고 ) ※ 검사 비 와 는 별도 의 비용 ( 진찰료 , 결과지 발급 수수료 등 ) 이 발생 할 수 있 음 을 환자 에게 충분히 고지 하 여야 합니다 . 34 입원 예정 검사 로 실시 하 였으나 입원 이 지연 되 거나 취소 되 는 경우 본인 부담 률 은 ? ( 입원 하 는 환자 에게 선별 목적 으로 실시 하 는 경우 ) ❍ 환자 상태 변화 , 의료 기관 측 의 불가피 한 사유 등 으로 입원 이 취소 ( 지연 ) 된 경우 에 도 본인 부담 률 50 % 적용 합니다 . 35 상급 종합 병원 , 종합 병원 , 병원 ( 요양 병원 , 정신 의료 기관 은 제외 ) 으로 입원 하 는 환자 에게 코로나 19 확진 검사 ( 단독 ) 를 실시 할 수 있 나요 ? ( 입원 하 는 환자 에게 선별 목적 으로 실시 하 는 경우 ) ❍ 원칙 적 으로 코로나 19 관련 임상 증상 이 없 는 신규 입원 환자 에게 는 취합 검사 를 실시 하 되 , 불가피 한 사유 로 확진 검사 ( 단독 ) 를 실시 하 는 경우 는 전액 본인 부담 으로 적용 하 되 , 환자 에게 충분히 고지 하 여야 합니다 . 36 정신 질 환자 신규 비자 의 입 원시 에 도 적용 되 나요 ? ( 입원 하 는 환자 에게 선별 목적 으로 실시 하 는 경우 ) ❍ 정신 질 환자 의 비자 의 입 원시 에 는 무증상 자 가 아닌 기존 안내대 로 사례 정의 중 ‘ 조사 대상 유증 상자 ’ 로 우선 적용 가능 합니다 . *「 정신 질 환자 신규 비자 의 입 원시 코로나 19 검사 안내 」 ( 정신 건강 정책 과 - 1796 호 , 2020 . 3 . 17 . ) 37 입원 형 호스피스 진료 를 받 는 환자 에게 도 적용 되 나요 ? ( 입원 하 는 환자 에게 선별 목적 으로 실시 하 는 경우 ) ❍ 입원 형 호스피스 진료 를 받 는 경우 에 도 적용 하 며 , 세부 기준 은 SARS - CoV - 2 [ 실시간 역전사 중합효소 연쇄 반응법 ] 검사 의 급여 기준 을 따릅니다 . 38 7 개 질병 군 포괄 수 가 진료 를 받 는 환자 에게 도 적용 되 나요 ? ( 입원 하 는 환자 및 응급 환자 에게 선별 목적 으로 실시 하 는 경우 ) ❍ 7 개 질병 군 진료 를 받 는 경우 에 도 동일 하 게 적용 하 며 , 해당 검사료 를 추가 산정 합니다 . - 다만 , 질병 관리 청 「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 19 대 응 지침 」 ( 지자 체용 ) * 에 따른 사례 정의 에 부합 하 는 경우 ( 확진 환자 등 ) 는 전체 진료비 를 질병 군 적용 대상 에서 제외 하 고 , 행위 별 수가 를 적용 ** 합니다 . * 진단 검사 시행 당일 유효 한 질병관리본부 「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 19 대 응 지침 ( 지자 체용 ) 」 의 사례 정의 를 기준 으로 하 며 , 「 감염병 의 예방 및 관리 에 관한 법률 」 제 11 조 에 따라 관할 보건소 를 거쳐 질병관리본부 에 신고 되 어야 함 **「 신종 감염병 증후군 (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 관련 질병 군 및 신 포괄 시범 사업 적용 안내 」 ( 보험 급여 과 - 463 호 , 2020 . 01 . 29 ) 39 코로나 19 관련 임상 증상 이 없 는 이용자 가 입소 하 는 사회 복지 시설 의 구체 적 범위 는 ? ❍「 노인 복지 법 」 제 31 조제 2 호 에 따른 노인 의료 복지 시설 ( 노인 요양 시설 , 노인 요양 공동생활 가정 ) ❍「 장애 인 복지 법 」 제 58 조 제제 1 항 1 호 에 따른 장애 인 거주 시설 ( 장애 유형 별 거주 시설 , 중증 장애 인 거주 시설 , 장애 영 유아 거주 시설 , 장애 인 단기 거주 시설 , 장애 인 공동생활 가정 ) 40 사회 복지 시설 입소자 의 검사 시행 시기 는 어떻게 되 나요 ? ❍ 입소 예정 인 사회 복지 시설 에서 발급 한 코로나 19 진단 검사 의뢰서 ( 서식 1 참고 ) 에 기재 된 입소 예정일 혹은 전일 에 1 회 실시 함 을 원칙 으로 합니다 . 41 사회 복지 시설 입소 의 범위 는 어떻게 되 나요 ? ❍ 입소 예정자 로서 , 타 병원 에서 의 전원 및 지역 사회 ( 자택 등 ) 에서 ( 재 ) 입소 * 하 는 경우 를 모두 포함 합니다 . * 일시 적 퇴소 후 재입 소시 검사 하 는 경우 에 도 건강 보험 50 % 적용 가능 42 의료 기관 에서 입원 치료 후 퇴원 당일 사회 복지 시설 로 입소 하 는 경우 검사 는 어디 서 시행 하 나요 ? ❍ 입원 한 의료 기관 에서 퇴원 전일 검체 를 채취 하 여 검사 를 시행 하 며 , 검체 채취 를 위하 여 입원 중 에 타 의료 기관 ( 선별 진료소 포함 ) 으로 환자 를 의뢰 하 지 않 습니다 . 43 사회 복지 시설 입소 예정 여부 를 어떻게 확인 하 나요 ? ❍ 입소 예정 인 사회 복지 시설 에서 발급 한 코로나 19 진단 검사 의뢰서 ( 서식 1 참고 ) 의 입소 예정일 , 사업자 등록 번호 ( 고유 번호 ) 등 을 반드시 확인 합니다 . ( 청구 시 기재 및 진단 검사 의뢰서 보관 필요 ) 44 입소 예정 검사 로 실시 하 였으나 환자 상태 악화 등 의 사유 로 입소 가 취소 ( 지연 ) 되 는 경우 본인 부담 률 은 ? ❍ 불가피 한 사유 로 입소 가 취소 ( 지연 ) 된 경우 에 도 본인 부담 률 50 % 적용 합니다 . 45 . 코로나 19 확진 검사 ( 취합 ) 의 본인 부담금 에 대한 국비 지원 은 가능 한가요 ? ❍ 본인 부담금 에 대한 비용 은 현재 지원 되 지 않 습니다 . - 다만 , 코로나 19 확진 검사 ( 취합 ) 2 단계 ( 개별검사 ) 에서 최종 양성 으로 판정 된 그룹 은 2 단계 검사 의 본인 부담금 에 대한 국비 지원 이 가능 합니다 . [ 참고 ] ‘ 병원 입원 환자 대상 진단 검사 건강 보험 적용 및 진단 검사 비 지원 안내 ’ ( 중앙 방역 대책 본부 - 85 , ’ 20 . 9 . 21 . ) 中 구분 1 단계 ( 양성 ) 2 단계 적용 1 그룹 환자 A , B , C , D , E 환자 A → 양성 환자 B , C , D , E → 음성 - 1 단계 건강 보험 적용 ( 본인 부담금 발생 ) - 2 단계 건강 보험 적용 , 진단 검사 비 지원 ( 본인 부담금 미발 생 ) 2 그룹 환자 A , B , C , D , E 환자 A , B , C , D , E 5 명 모두 음성 - 1 , 2 단계 건강 보험 만 적용 ( 본인 부담금 발생 ) 본인 부담 여부 본인 부담금 발생 ( 진단 검사 비 미 지원 ) 양성 으로 판정 된 그룹 은 본인 부담금 미발 생 ( 진단 검사 비 지원 ) - 46 코로나 19 확진 검사 ( 취합 ) 2 단계 ( 개별 검사 ) 에서 최종 양성 인 경우 감염병 신고 및 환자 분류 는 ? ❍ 코로나 19 확진 검사 ( 취합 ) 2 단계 ( 개별검사 ) 에서 최종 양성 으로 판정 된 그룹 은 「 감염병 의 예방 및 관리 에 관한 법률 」 제 11 조 에 따라 관할 보건소 를 거쳐 질병 관리 청 에 반드시 신고 되 어야 하 며 , - 질병 관리 청 「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 19 대 응 지침 」 ( 지자 체용 ) 에 따른 사례 정의 중 조사 대상 유증 상자 1 * 로 신고 합니다 . ( 단 , 최종 양성자 는 확진 자 로 신고 함 ) * 의사 의 소견 에 따라 코로나 19 임상 증상 으로 코로나 19 가 의심 되 는 자 ( 대응 지침 , 9 - 3 판 . ’ 20 . 11 . 10 . ) 47 상급 종합 병원 외래 에서 검사 시 행시 본인 부담 률 은 ? ( 코로나 19 관련 임상 증상 없이 선별 목적 으로 실시 ) ❍「 선별 급여 지정 및 실시 등 에 관한 기준 」 [ 별표 1 ] 평가 기준 II . 본인 부담 률 결정 기준 3 . 본인 부담 률 적용 방법 에 따라 선별 급여 를 적용 하 지 않 은 본인 부담 률 이 더 높 은 경우 에 는 높 은 본인 부담 률 을 적용 합니다 . 48 타 의료 기관 에서 코로나 19 음성 이 확인 되 었 거나 음성 가능 성 이 높 은 경우 다시 검사 받 아야 하 는지 ? ( 검사 유효 기간 ) ❍ ① 코로나 19 검사 후 경과 시간 , ② 환자 의 이동경 로 ③ 감염원 의 노출 가능 성 ④ 타 병원 에서 입원 형태 ( 1 인 실 , 다인 실 ) 등 을 종합 적 으로 고려 하 여 임상 의사 가 검사 시행 여부 를 결정 하 여 실시 합니다 . 49 의료 급여 정신 질환 입원 환자 의 코로나 19 검사 비 청구 방법 은 ? ( 입원 하 는 환자 에게 선별 목적 으로 실시 하 는 경우 ) ❍ 특정 내역 구분 코드 MT 001 ( 상해 외인 ) 란 에 “ O ” 를 기재 하 여 의과 입원 명세서 로 분리 청구 , 입 ( 내 ) 원 일수 는 “ 0 ” 으로 기재 합니다 . - 상병 은 정신 과 입원 의 주 된 상병 기재 * 국비 지원 대상 인 경우 질의 응답 13 번 참고 하 여 국비 지원 에 해당 하 는 검사 비 와 타 진료 내역 을 분리 ․ 작성 하 고 , 특정 내역 구분 코드 MT 043 ( 국가 재난 의료비 지원 대상 유형 ) 란 에 “ 3 / 02 ” 를 기재 하 여 청구 50 . 7 개 질병 군 포괄 수 가 진료 를 받 는 응급 환자 에게 코로나 19 확진 검사 ( 단독 ) 를 실시 한 경우 명세서 의 MT 007 내역 구분 기재 방법 은 ? ❍ MT 007 DRG 세부 내역 에 내역 구분 을 질병 군 급여 항목 ‘ ADD ’ 로 기재 발생 단위 구분 확장 번호 ( 디스켓 ) 줄 번호 특정 내역 구분 특정 내역 1 002 0000 MT 007 ADD / 20200727 / 1 / D 658404 A / 0000063230 / 00001 . 00 / 001 / 0000063230 /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 19 [ 실시간 역전사 중합효소 연쇄 반응법 ] / / / 1 . 00 51 . 7 개 질병 군 포괄 수 가 진료 를 받 는 환자 에게 코로나 19 확진 검사 ( 취합 ) 를 실시 한 경우 명세서 의 MT 007 내역 구분 기재 방법 은 ? ❍ MT 007 DRG 세부 내역 에 내역 구분 을 100 분 의 50 본인 부담 ‘ SEA ’ 로 기재 발생 단위 구분 확장 번호 ( 디스켓 ) 줄 번호 특정 내역 구분 특정 내역 1 002 0000 MT 007 SEA / 20200921 / 1 / D 6588 / 0000013870 / 00001 . 00 / 001 / 0000013870 / 핵산 증폭 - 정성 그룹 4 -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 19 [ 실시간 역전사 중합효소 연쇄 반응법 ] 취합 검사 1 단계 ( 그룹 검사 ) 52 코로나 19 관련 임상 증상 이 없 는 호스피스 병동 입원 환자 에게 코로나 19 확진 검사 ( 취합 ) 실시 시 청구 방법 은 ? ❍ 호스피스 병동 입원 환자 에게 코로나 19 확진 검사 ( 취합 ) 를 실시 한 경우 호스피스 정액 입원 ( 진료 형태 B ) 과 분리 하 여 의과 입원 ( 진료 형태 1 ) 으로 작성 하 여 청구 합니다 . - 이때 , 입원 일 수 는 실 일수 를 각각 기재 함 * 국비 지원 대상 인 경우 질의 응답 13 번 참고 하 여 국비 지원 에 해당 하 는 검사 비 와 타 진료 내역 을 분리 ․ 작성 하 고 , 특정 내역 구분 코드 MT 043 ( 국가 재난 의료비 지원 대상 유형 ) 란 에 “ 3 / 02 ” 를 기재 하 여 청구 53 . 특정 내역 기재 방법 은 ? [ 공통 사항 ] ❍ 모든 특정 내역 기재 시 에 는 반드시 타 JX 999 ( 기타 내역 ) 와 구분 될 수 있 도록 줄 을 달리 하 고 왼쪽 첫 번 째 부터 붙여서 한글 로 기재 ❍ 타 의료 기관 입원 예정 으로 시행 한 검사 의 경우 , 줄 번호 단위 특정 내역 구분 코드 JX 999 ( 기타 내역 ) 에 “ C / 타 병원 입원 ” 기재 [ 응급 환자 ] ❍「 응급 의료 수 가 청구 방법 」 ( 고시 제 2018 - 135 호 , ’ 18 . 7 . 1 . 시행 ) 에 따른 한국 응급 환자 중 증도 분류 기준 ( KTAS ) 에 해당 되 는 중증 도 등급 ( 1 ~ 3 등급 중 해당 하 는 등급 , 숫자 1 자리 ) 을 명세서 특정 내역 기재 란 ( MT 046 ) 에 기재 하 여 청구 함 *「 요양 급여 비용 청구 방법 , 심사 청구서 · 명세서 서식 및 작성 요령 」 참조 ❍ 중증 도 등급 이 3 인 경우 , 줄 번호 단위 특정 내역 구분 코드 JX 999 ( 기타 내역 ) 에 “ 응급 수술 ” 기재 - 7 개 질병 군 명세서 는 특정 내역 MX 999 에 기재 [ 요양 병원 , 정신 의료 기관 , 재활 의료 기관 입원 환자 ] ❍ 코로나 19 확진 검사 ( 단독 및 취합 ) 모두 청구 시 기재 ❍ 줄 번호 단위 특정 내역 구분 코드 JX 999 ( 기타 내역 ) 에 “ 무증 상자 입원 ” 기재 [ 상급 종합 병원 , 종합 병원 , 병원 ] ❍ 취합 검사 ( 1 단계 , 2 단계 ) 는 별도 기재 불 필요 - 단 , 허가 병 상수 가 150 병 상 미만 인 병원 에서 SARS - CoV - 2 [ 실시간 역전사 중합효소 연쇄 반응법 ] 검사 를 실시 시 줄 번호 단위 특정 내역 구분 코드 JX 999 ( 기타 내역 ) 에 “ 취합 검사 불가 ” 기재 - 7 개 질병 군 명세서 는 특정 내역 MX 999 에 기재 [ 사회 복지 시설 입소자 ] ❍ 코로나 19 확진 검사 ( 단독 및 취합 ) 모두 청구 시 기재 ❍ 줄 번호 단위 특정 내역 구분 코드 JX 999 ( 기타 내역 ) 에 “ 사회 복지 시설 입소 / 대상자 유형 / 입소 ( 예정 ) 일자 / 사업자 등록 번호 ( 고유 번호 ) ” 형태 로 기재 - 대상자 유형 코드 유형 ( 의미 ) 1 노인 2 장애 인 - 입소 ( 예정 ) 일자 : 날짜 형식 기재 - 사업자 등록 번호 ( 고유 번호 ) : 하이픈 ( -) 없이 붙여서 기재  기재 요령 : 사회 복지 시설 입소 / 대상자 유형 / 입소 ( 예정 ) 일자 / 사업자 등록 번호 ( 고유 번호 )  기재 형식 : X ( 16 ) / X ( 1 ) / CCYYMMDD / 9 ( 10 )  기재 예시 특정 내역 구분 코드 특정 내역 JX 999 사회 복지 시설 입소 / 1 / 20200601 / 1234567890 [ 응급 용 선별 검사 ] 코로나 19 응급 용 선별 검사 관련 질의 응답 임 ☞ [ 별첨 2 ] 응급 환자 대상 환자 진료 흐름 도 [ 코로나 19 검사 관련 ] 참고 연번 질의 답변 54 코로나 19 응급 용 선별 검사 를 응급 환자 에게 실시 시 6 시간 이상 지연 할 수 없 는 응급 수술 ( 시술 포함 ) 의 범위 는 ? ❍ 통상 적 인 수술 장 환경 에서 이루어지 는 수술 및 내시경 적 , 관 혈적 시술 등 을 모두 포함 합니다 . * ( 예 ) 심장 스텐 트 시술 , 식도 정맥류 결찰 술 , 뇌혈관 용해 술 등 55 . 코로나 19 응급 용 선별 검사 의 종류 는 ? ❍ 응급 용 선별 검사 는 긴급 사용 승인 을 받 은 검사 시약 에 따라 아래 와 같이 총 3 개 의 유형 으로 구분 됩니다 . * [ 별첨 1 ]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 19 응급 용 유전자 검사 시약 ( 긴급 사용 승인 ) 현황 참고 유형 적 용수 가 청구 코드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 19 [ 핵산 증폭 법 ] 응급 용 선별 검사 I 누 - 658 라 . 핵산 증폭 - 정성 그룹 4 - SARS - CoV - 2 [ 실시간 역전사 중합효소 연쇄 반응법 ] 소정 점수 D 6584 , 세부 코드 98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 19 [ 핵산 증폭 법 ] 응급 용 선별 검사 II D 6584 , 세부 코드 99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 19 [ 핵산 증폭 법 ] 응급 용 선별 검사 III ( COVID - 19 를 포함 한 호흡기 바이러스 , 폐렴 원인 균 ) 누 - 680 나 . 핵산 증폭 - 다종 그룹 2 소정 점수 D 6802 , 세부 코드 98 56 코로나 19 응급 용 선별 검사 시약 종류 를 확인 하 려면 ? ❍ 식품 의약품 안전 처장 이 긴급 사용 을 승인 한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 19 응급 용 유전자 검사 시약 * 을 사용 하 여야 하 며 , 검사 시약 종류 에 따라 적용 수 가 및 청구 코드 는 달리 적용 ** 합니다 . * 긴급 사용 승인 ( 응급 용 ) 시약 목록 은 질병 관리 청 홈페이지 참조 ( http : / / www . cdc . go . kr > 알림 · 자료 > 공고 / 공시 ) - ( 1 차 승인 ) 질병 관리 청 공고 제 2020 - 561 호 ( ’ 20 . 6 . 24 . ) - ( 2 차 승인 ) 질병 관리 청 공고 제 2020 - 701 호 ( ’ 20 . 7 . 24 . ) ** [ 별첨 1 ]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 19 응급 용 유전자 검사 시약 ( 긴급 사용 승인 ) 현황 참고 57 코로나 19 응급 용 선별 검사 를 실시 할 수 있 는 의료 기관 은 ? ❍ 응급 용 선별 검사 유형 에 따라 달리 적용 합니다 . ( 검체 검사 수탁 기관 은 제외 ) 1 ) 「 응급 의료 에 관한 법률 」 에 따라 지정 된 응급 의료 기관 에 해당 하 면서 「 감염병 의 예방 및 관리 에 관한 법률 」 제 16 조 의 2 제 2 항 에 따라 실험실 검사 능력 평가 를 완료 * 한 요양 기관 ①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 19 [ 핵산 증폭 법 ] 응급 용 선별 검사 I ②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 19 [ 핵산 증폭 법 ] 응급 용 선별 검사 III ( COVID - 19 를 포함 한 호흡기 바이러스 , 폐렴 원인 균 ) * 지정 요양 기관 목록 은 질병 관리 청 홈페이지 참조 ( http : / / www . cdc . go . kr > 알림 · 자료 > 공고 / 공시 ) 2 ) 「 응급 의료 에 관한 법률 」 에 따라 지정 된 응급 의료 기관 으로 진단 검사 의학 과 전문의 가 상근 하 는 기관 ①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 19 [ 핵산 증폭 법 ] 응급 용 선별 검사 II 58 코로나 19 응급 용 선별 검사 위탁 은 가능 한가요 ? ❍ 응급 용 선별 검사 는 1 시간 이내 검사 가 완료 되 어야 하 므로 검사 위탁 은 불가 합니다 . 59 코로나 19 응급 용 선별 검사 는 전액 본인 부담 이 가능 한지 ? ❍ 코로나 19 응급 용 선별 검사 급여 대상 이외 에 코로나 19 관련 임상 증상 이 없 는 응급실 내원 환자 에게 는 전액 본인 부담 이 가능 합니다 . 60 코로나 19 응급 용 선별 검사 결과 에 따라 추가 로 코로나 19 확진 검사 를 실시 할 수 있 나요 ? 이 경우 국비 지원 은 ? ❍ 응급 용 선별 검사 결과 가 양성 인 경우 에 한하 여 코로나 19 확진 검사 ( 단독 ) 의 추가 실시 가 가능 합니다 . ❍ 이 경우 코로나 19 확진 검사 ( 단독 ) 는 국비 지원 대상 입니다 . 61 코로나 19 응급 용 선별 검사 결과 양성 인 경우 감염병 신고 는 ? ❍ 응급 용 선별 검사 는 감염병 신고 를 하 지 않 으나 , - 응급 용 선별 검사 결과 가 양성 인 경우 SARS - CoV - 2 [ 실시간 역전사 중합효소 연쇄 반응법 ] 검사 를 추가 로 실시 함 과 동시 에 「 감염병 의 예방 및 관리 에 관한 법률 」 제 11 조 에 따라 관할 보건소 를 거쳐 질병관리본부 에 반드시 신고 되 어야 합니다 . ❍ 이때 , 질병 관리 청 「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 19 대 응 지침 」 ( 지자 체용 ) 에 따른 사례 정의 중 조사 대상 유증 상자 1 * 로 신고 합니다 . * 의사 의 소견 에 따라 코로나 19 임상 증상 으로 코로나 19 가 의심 되 는 자 ( 대응 지침 , 9 - 3 판 . ’ 20 . 11 . 10 . ) 62 응급 환자 에게 코로나 19 확진 검사 ( 단독 ) 와 코로나 19 응급 용 선별 검사 의 동시 시행 가능 한지 ? ❍ 진료 의사 는 응급 환자 상태 및 검사 여건 등 을 종합 적 으로 고려 하 여 응급 용 선별 검사 혹은 확진 검사 ( 단독 ) 중 1 개 를 선택 하 여 급여 로 시행 할 수 있 으며 , 2 개 의 검사 를 동시 에 실시 하 지 않 습니다 . ( 전액 본인 부담 불가 ) * 예시 1 ) 응급 용 선별 검사 [ 급여 ] + 확진 검사 ( 단독 ) [ 전액 본인 부담 ] : 불가 * 예시 2 ) 응급 용 선별 검사 [ 전액 본인 부담 ] + 확진 검사 ( 단독 ) [ 급여 ] : 불가 * 예시 3 ) 응급 용 선별 검사 [ 급여 ] → 양성 → 확진 검사 ( 단독 ) [ 급여 ] : 가능 63 7 개 질병 군 포괄 수 가 진료 를 받 는 응급 환자 에게 도 코로나 19 응급 용 선별 검사 를 실시 할 수 있 나요 ? ❍ 7 개 질병 군 진료 를 받 는 경우 에 도 동일 하 게 적용 하 며 , 해당 검사 비 를 추가 산정 합니다 . - 다만 , 질병 관리 청 「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 19 대 응 지침 」 ( 지자 체용 ) * 에 따른 사례 정의 에 부합 하 는 경우 ( 확진 환자 등 ) 는 전체 진료비 를 질병 군 적용 대상 에서 제외 하 고 , 행위 별 수가 를 적용 ** 합니다 . * 진단 검사 시행 당일 유효 한 질병관리본부 「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 19 대 응 지침 ( 지자 체용 ) 」 의 사례 정의 를 기준 으로 하 며 , 「 감염병 의 예방 및 관리 에 관한 법률 」 제 11 조 에 따라 관할 보건소 를 거쳐 질병관리본부 에 신고 되 어야 함 **「 신종 감염병 증후군 (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 관련 질병 군 및 신 포괄 시범 사업 적용 안내 」 ( 보험 급여 과 - 463 호 , 2020 . 01 . 29 ) 64 . 7 개 질병 군 포괄 수 가 진료 를 받 는 응급 환자 에게 코로나 19 응급 용 선별 검사 를 실시 한 경우 명세서 의 MT 007 내역 구분 기재 방법 은 ? ❍ MT 007 DRG 세부 내역 에 내역 구분 을 질병 군 급여 항목 ‘ ADD ’ 로 기재 발생 단위 구분 확장 번호 ( 디스켓 ) 줄 번호 특정 내역 구분 특정 내역 1 002 0000 MT 007 ADD / 20201120 / 1 / D 658498 A / 0000063230 / 00001 . 00 / 001 / 0000063230 /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 19 [ 핵산 증폭 법 ] 응급 용 선별 검사 I / / / 1 . 00 65 . 특정 내역 기재 방법 은 ? ❍「 응급 의료 수 가 청구 방법 」 ( 고시 제 2018 - 135 호 , ’ 18 . 7 . 1 . 시행 ) 에 따른 한국 응급 환자 중 증도 분류 기준 ( KTAS ) 에 해당 되 는 중증 도 등급 ( 1 ~ 3 등급 중 해당 하 는 등급 , 숫자 1 자리 ) 을 명세서 특정 내역 기재 란 ( MT 046 ) 에 기재 하 여 청구 함 *「 요양 급여 비용 청구 방법 , 심사 청구서 · 명세서 서식 및 작성 요령 」 참조 ❍ 중증 도 등급 이 3 인 경우 , 줄 번호 단위 특정 내역 구분 코드 JX 999 ( 기타 내역 ) 에 “ 응급 수술 ” 기재 하 며 , 반드시 타 JX 999 ( 기타 내역 ) 와 구분 될 수 있 도록 줄 을 달리 하 고 왼쪽 첫 번 째 부터 붙여서 한글 로 기재 - 7 개 질병 군 명세서 는 특정 내역 MX 999 에 기재 특정 내역 ( JX 999 ) 기재 ① ② ③ ④ ⑤ ⑥ ⑦ … 응 급 수 술 올바른 기재 [ 동시 검사 ] 코로나 19 · 독감 동시 검사 관련 질의 응답 임 연번 질의 답변 66 동시 검사 적용 대상자 의 범위 는 어떻게 되 나요 ? ❍ 코로나 19 또는 인플루엔자 관련 임상 증상 이 있 는 환자 로 의사 가 동시 검사 의 필요 성 을 인정 한 경우 ( 입원 , 외래 불문 ) ( 예시 1 ) 37 . 7 도 의 열 과 인후통 이 있 어 선별 진료소 로 내원 ( 예시 2 ) 기저 질환 으로 입원 중 갑작스러운 38 도 이상 의 고열 발생 ( 예시 3 ) 「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 19 대 응 지침 」 ( 지자 체용 ) 에 따라 코로나 19 가 의심 되 는 증상 발생 67 동시 검사 가능 한 시기 는 ? ❍ 인플루엔자 주의보 나 그 에 준하 는 기간 으로 발표 된 기간 에 한하 여 한시 적 으로 적용 합니다 . - 아울러 , 상기 기간 을 ’ 20 . 11 . 19 . 일 부터 로 하 며 종료 시기 는 추후 별도 공지 예정 68 동시 검사 실시 시 감염병 신고 는 ? ❍ 질병 관리 청 「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 19 대 응 지침 」 ( 지자 체용 ) 에 따른 사례 정의 를 기준 으로 「 감염병 의 예방 및 관리 에 관한 법률 」 에 따라 관할 보건소 로 반드시 신고 되 어야 합니다 . 69 본인 부담금 에 대한 국비 지원 은 가능 한가요 ? ❍ 질병 관리 청 「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 19 대 응 지침 」 ( 지자 체용 ) 에 따른 사례 정의 에 부합 하 는 자 로 보건소 에 신고 된 경우 에 한하 여 국비 지원 가능 합니다 . 70 코로나 19 확진 자 에게 실시 가능 한가요 ? ❍ 코로나 19 확진 자 에게 는 실시 하 지 않 습니다 . 71 인플루엔자 신속 항 원간 이 검사 실시 후 단계 적 으로 실시 가능 한지 ? ❍ 코로나 19 또는 인플루엔자 관련 임상 증상 이 있 어 정확 한 진단 이 필요 하 다고 의사 가 판단 한 경우 1 차 로 동시 검사 를 실시 합니다 . ( 단계 적 실시 지양 ) 72 진단 이후 추적 관찰 목적 으로 사용 가능 한지 ? ❍ 진단 목적 으로 만 사용 합니다 . 양성 혹은 음성 결과 확인 이후 에 는 사용 하 지 않 습니다 . 73 명세서 작성 방법 은 ? ❍ 국비 지원 대상 으로 , 국비 지원 에 해당 하 는 진단 검사 비 와 타 진료 내역 을 분리 ․ 작성 하 고 , 특정 내역 구분 코드 MT 043 ( 국가 재난 의료비 지원 대상 유형 ) 란 에 “ 3 / 02 ” 를 기재 하 여 청구 합니다 . 서식 1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 19 진단 검사 의뢰서 양식 ( 사회 복지 시설 입소자 용 ) 검 사 의 뢰 서 ( 사회 복지 시설 입소자 용 ) 접수 일자 : 20 . . . 의뢰 시설 사회 복지 시설 명칭 ( 대표자 : ) 사업자 등록 번호 ( 고유 번호 ) 전화 번호 입소 예정자 성 명 ( 생년월일 ) 주 소 ( 전화 번호 ) 입소 예정일 대상자 유형 [ ] 1 . 노인 [ ] 2 . 장애 인 유 의 사항 1 . 의뢰 시설 은 「 사회 복지 사업 법 」 제 2 조 에 따른 ‘ 사회 복지 사업 ’ 을 할 목적 으로 설치 된 시설 이 여야 하 며 , 동 진단 검사 의뢰서 발급 일 당시 코로나 19 확진 검사 급여 기준 에 해당 하 는 사회 복지 시설 이 여야 합니다 . 2 . 동 진단 검사 의뢰서 하단 에 는 반드시 사회 복지 시 설장 의 직인 을 날인 합니다 . 3 . 대상자 유형 은 각 사회 복지 시설 의 서비스 주요 이용자 에 표시 합니다 ( 예시 . 노인 의료 복지 시설 은 ‘ 노인 ’ 선택 ) 4 . 사업자 등록 번호 가 없 는 경우 고유 번호 로 기재 합니다 . 5 . 입소 예정일 은 사회 복지 시설 이용 시작 일 을 기재 합니다 . ( 예시 . 장기 요양 급여 계약서 제 2 조 계약 기간 의 계약 개시 일 혹은 장애 인 거주 시설 이용 계약서 계약 기간 의 계약 개시 일 , 단 , 병원 퇴원 등 으로 재 입소 하 는 경우 시설 에 다시 입소 하 는 일자 ) 6 . 지원 대상 요건 에 해당 되 지 않 음 이 추후 확인 된 경우 에 는 기지 급한 금액 에 대하 여 국가 가 이 를 환수 할 수 있 습니다 . ( 국민 건강 보험법 제 57 조 , 의료 급여 법 제 23 조 ) 7 . 상기 의뢰서 는 사회 복지 시설 장이 작성 하 여 의료 기관 에 제출 하 는 것 으로 의료 기관 에서 보관 합니다 . 상기 사회 복지 시설 입소 예정자 에 대한 코로나 - 19 진단 검사 를 의뢰 하 오니 검사 하 여 주 시 기 바랍니다 . 20 년 월 일 ㅇㅇㅇㅇㅇ 시 설장 ○ ○ ○ ( 인 ) 서식 2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 19 진단 검사 의뢰서 양식 ( 입원 예정 자용 ) 검 사 의 뢰 서 ( 입원 예정 자용 ) 접수 일자 : 20 . . . 의뢰 의료 기관 명칭 ( 대표자 : ) 사업자 등록 번호 ( 고유 번호 ) 전화 번호 입원 예정자 성 명 ( 생년월일 ) 주 소 ( 전화 번호 ) 입원 예정일 의료 기관 유형 [ ] A . 상급 종합 병원 / 종합 병원 / 병원 [ ] B . 요양 병원 / 정신 의료 기관 / 재활 의료 기관 유 의 사항 1 . 상기 검사 의뢰서 는 검사 를 의뢰 하 는 의료 기관장 ( 시 설장 ) 이 작성 하 여 검사 를 시행 하 는 의료 기관 에 제출 하 는 것 으로 의뢰서 작성 및 보관 은 의무 사항 은 아닙니다 . 2 . 상기 검사 의뢰서 는 입원 예정자 의 코로나 19 진단 검사 를 효율 적 으로 실시 할 목적 하 에 예시 로 작성 된 것 으로 필수 적 으로 해당 서식 을 사용 해야 하 는 것 은 아니 며 , 의료 기관 자체 적 으로 서식 을 개발 하 여 활용 하 여도 무방 합니다 . 3 . 의뢰 의료 기관 은 검사 대상자 가 입원 할 의료 기관 을 기재 합니다 . 4 . 동 진단 검사 의뢰서 하단 에 는 반드시 의료 기관장 의 직인 을 날인 합니다 . 5 . 사업자 등록 번호 가 없 는 경우 고유 번호 로 기재 합니다 . 6 . 입원 예정일 은 실제 입원 하 는 의료 기관 에서 작성 하 며 , 환자 의 의무 기록 등 에서 확인 되 는 예정일 을 기재 합니다 . ( 재 입원 포함 ) 상기 입원 예정자 에 대한 코로나 - 19 진단 검사 를 의뢰 하 오니 검사 하 여 주 시 기 바랍니다 . 20 년 월 일 ㅇㅇㅇㅇㅇ 의료 기관장 ○ ○ ○ ( 인 ) 주 : 이 검사 의뢰서 는 요양 급여 를 행함 에 있 어 적절 한 요양 급여 를 위하 여 다른 요양 기관 으로 의뢰 하 는 경우 에 담당 의사 로부터 무상 으로 교부 됩니다 . [ 별첨 1 ]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 19 응급 용 유전자 검사 시약 ( 긴급 사용 승인 ) 현황 * 질병 관리 청 공고 제 2020 - 561 호 ( ’ 20 . 6 . 24 . ) , 제 2020 - 701 호 ( ’ 20 . 7 . 24 . ) 연번 구분 제조사 제품 명 유형 청구 코드 적용 기관 1 1 차 승인 ( ’ 20 . 6 . 24 . ) ㈜ 에스엠 엘 제니 트리 Ezplex Ⓡ SARS - CoV - 2 FAST Kit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 19 [ 핵산 증폭 법 ] 응급 용 선별 검사 I D 6584 , 세부 코드 98 응급 의료기 관주 ) 에 해당 하 면서 「 감염병 의 예방 및 관리 에 관한 법률 」 제 16 조 의 2 제 2 항 에 따라 실험실 검사 능력 평가 를 완료 한 요양 기관 2 ㈜ 바이오 세움 Real - QDirect SARS - CoV - 2 Detection Kit 3 ㈜ 랩 지노 믹스 LabGun TM COVID - 19 FAST RT - PCR Kit 4 2 차 승인 ( ’ 20 . 7 . 24 . ) ㈜ 시선 바이오 머티 리 얼스 AQ - TOPTM COVID - 19 Rapid Detection Kit Plus 5 ㈜ 미코 바이오 메드 nCoV - QS 6 코스 맥스 파마 ( 주 ) iDetectTM SARS - CoV - 2 Detection Kit 7 ㈜ 에 이엠에스 바이오 A + CheQ COVID - 19 High Speed RT - qPCR Detection Kit 8 ㈜ 진엑스 Xpert Xpress SARS - CoV - 2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 19 [ 핵산 증폭 법 ] 응급 용 선별 검사 II D 6584 , 세부 코드 99 진단 검사 의학 과 전문의 가 상근 하 는 응급 의료기 관주 ) 9 ㈜ 비 오 메리 으 코리아 Biofire Respiratory Panel 2 . 1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 19 [ 핵산 증폭 법 ] 응급 용 선별 검사 III ( COVID - 19 를 포함 한 호흡기 바이러스 , 폐렴 원인 균 ) D 6802 , 세부 코드 98 응급 의료기 관주 ) 에 해당 하 면서 「 감염병 의 예방 및 관리 에 관한 법률 」 제 16 조 의 2 제 2 항 에 따라 실험실 검사 능력 평가 를 완료 한 요양 기관 주 . 「 응급 의료 에 관한 법률 」 에 따라 지정 된 응급 의료 기관 [ 별첨 2 ] 응급 환자 대상 환자 진료 흐름 도 ( 코로나 19 검사 관련 ) ※ 절대 적 기준 은 아니 며 , 격리실 관련 수가 는 격리실 인정 기준 에 부합 해야 산정 가능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