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 진경 보제 ’ 무용지물 
 지난해 12 월 대구 모 중학생 자살 사건 이후 정부 가 학교 폭력 근절 을 위해 내놓 은 대책 이 전혀 실효 가 없 었 던 것 으로 드러났 다 . 
 정부 는 지난 2 월 ,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 로 학교 폭력 관계 장관 대책 회의 를 열 고 , ‘ 학교 폭력 근절 종합 대책 ’ 을 확정 · 발표 했 다 . 학교 폭력 에 대한 교사 의 권한 과 역할 , 책임 을 강화 하 고 학교 폭력 피해 학생 을 실질 적 으로 보호 하 며 가해 학생 은 엄중히 처벌 한다는 내용 이 골자 다 . 
 또 학교 폭력 신고 전화 를 117 로 통일 하 고 지역 사회 가 참여 하 는 학교 폭력 지역 대책 협의회 를 신설 하 는 등 학교 와 학부모 , 사회 가 학교 폭력 을 막 기 위해 지속 적 인 관심 과 노력 을 기울이 기 로 했 다 . 
 경찰청 은 ‘ 일 진경 보제 ’ 를 도입 해 학교 폭력 서클 이 만들 어 지 는 것 을 막 겠 다고 공언 했 다 . 일 진경 보제 는 폭력 적 이 고 위압 적 인 소모임 의 존재 여부 , 또래 집단 간 싸움 여부 , 등교 공포 로 인한 결석 여부 를 확인 해 한 학교 에서 일정 수준 이상 의 위험 이 감지 될 경우 일진 경보 를 작동 시켜 관련 기관 에서 피해 사실 을 전수 조사 하 는 것 이 다 . 
 또 시 · 군 · 구별 로 ‘ 학교 폭력 지역 대책 협의회 ’ 를 신설 해 기초 단체 와 경찰서 , 교육 지원 청 , 지방 검찰 지청 이 공동 으로 학교 폭력 에 대처 토록 했 다 . 
 하지만 이 같 은 정부 의 대책 이 학교 현장 에서 제대로 작동 하 지 않 았 다 . 
 영주경찰서 가 지난 18 일 동급생 에게 괴롭힘 을 당했 다는 내용 의 유서 를 남기 고 자살 한 L 모군 ( 14 ) 의 모교 학생 626 명 을 대상 으로 불량 서클 유무 , 학교 폭력 피해 또는 목격 등 8 개 항목 에 걸쳐 설문 조사 를 벌인 결과 , 교내 에 불량 서클 이 4 개 ( 2 학년 1 개 , 3 학년 3 개 ) 나 존재 한 것 으로 드러났 다 . 
 또 전체 학생 의 13 . 7 % 에 해당 하 는 86 명 이 학교 폭력 을 경험 했 다고 답 했 다 . 이 가운데 는 입학 한지 달포 정도 밖에 되 지 않 는 1 학년 생 도 24 명 이 포함 돼 충격 을 주 고 있 다 . 이 는 학교 폭력 종합 대책 이 학교 와 교사 의 적극 적 인 동참 을 이끌 어 내 지 못하 고 있 기 때문 으로 풀이 된다 . 이번 에 자살 사건 이 발생 한 영주 A 중학교 의 경우 복수 담임 제도 를 도입 했 지만 형식 적 으로 운영 됐 던 것 으로 드러났 다 . 특히 경찰 의 일진 경보 제 는 전혀 가동 되 지 않 았 다 . 
 대구 의 중학교 에 근무 하 는 배 모 교사 ( 46 ) 는 “ 복수 담임 으로 교사 이름 만 올려놓 은 학교 가 상당수 ” 라며 “ 인원 이 부족 해 정부 가 대책 을 마련 했 지만 솔직히 담임 조차 어느 학생 이 피해 를 당하 는지 제대로 알 지 못하 는 경우 가 대부분 ” 이 라고 털 어 놓 았 다 . 
 한편 정부 는 이달 중 학교 폭력 에 시달리 는 고위험 군 학생 의 선별 · 지원 방안 등 추가 적 인 학교 폭력 근절 종합 대책 을 마련 하 기 로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