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자치 법 41 조 는 출석 요구 를 받 은 증인 이 정당 한 사유 없이 출석 하 지 않 으면 500 만 원 이하 과태료 를 부과 할 수 있 도록 했 다 . 과태료 는 해당 ‘ 지방 의 회의장 ’ 이 통보 하 면 ‘ 지방 자치 단체장 ’ 이 부과 하 도록 했 다 . 이 와 함께 도 의회 행정 사무 감사 및 조사 에 관한 조례 9 조도 출석 요구 를 받 은 지방 자치 단체장 또는 관계 공무원 등 이 정당 한 이유 없이 출석 하 지 않 거나 증언 을 거부 하 면 ‘ 의장 ’ 이 ‘ 도지사 ’ 에게 통보 하 도록 했 다 . 이 에 도지사 가 과태료 를 부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