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조서 보다 법정 진술 에 비중 " 에 검찰 " 법정 안 주도 권 싸움 말 릴라 " 위기감 이용훈 대법원장 의 “ 검찰 조서 는 던져 버려라 ” 라는 발언 으로 법원 과 검찰 이 표피 적 감정싸움 을 벌이 고 있 지만 그 이면 에 는 ‘ 공판 중심주의 ’ 추진 을 둘러싼 검찰 의 위기 의식 이 자리 하 고 있 다는 게 대체 적 인 분석 이 다 . 이번 갈등 의 본질 은 이 대법원장 의 원색 적 표현 방식 을 둘러싼 싸움 이 아니 라 공판 중심주의 개혁 에 박차 를 가하 려는 대 법원 에 검찰 이 마냥 끌려갈 수 없 다며 자신 의 목소리 를 내 고 있 는 형국 으로 이해 해야 한다는 것 . 공판 중심주의 란 판사 가 재판 전 검찰 조서 를 통해 심증 을 형성 하 지 않 고 법정 에서 증인 진술 과 피고인 심문 을 토대 로 진실 을 밝힌 뒤 이 를 근거 로 유 ㆍ무죄와 형량 을 정하 는 제도 이 다 . 이 제도 가 정착 되 면 그동안 검찰 조서 위주 재판 이 사라지 면서 당연히 검찰 의 법정 입지 가 줄어들 수 밖에 없 다 . 검찰 을 폄하 하 는 이 대법원장 의 표현 방식 도 문제 였 지만 ‘ 발언 취지 ’ 인 공판 중심주의 실행 으로 법정 안 주도 권 싸움 에서 밀릴 수 없 다는 검찰 의 위기감 이 팽배 해 있 는 상황 이 다 . 공판 중심주의 강화 는 국선 변호인 확대 등 과 함께 사법 제도 개혁 추진 위원회 ( 사개 추위 ) 의 핵심 개혁 과제 로 , 형사 소송법 개정안 에 반영 돼 국회 에 계류 돼 있 다 . 피고인 의 인권 보장 과 실체 적 진실 파악 을 위해 공판 중심주의 를 도입 해야 한다는 논리 가 대세 여서 검찰 도 이 를 거스르 지 는 못하 고 있 다 . 하지만 이 를 본격 도입 하 기 에 는 법원 ㆍ검찰 모두 턱없 는 인력 부족 등 으로 준비 가 덜 된 게 사실 이 어서 앞 으로 도 이 제도 시행 의 폭 과 속도 를 둘러싸 고 법원 과 검찰 이 적 지 않 은 갈등 을 겪 을 것 으로 예상 된다 . 하루 에 만 많 게 는 수십 건 을 재판 해야 하 는데 공판 중심주의 는 조서 에 의하 지 않 고 법정 에서 모든 심문 을 하 다 보 니 재판 이 지연 되 고 늘어지 기 일쑤 다 . 또 법정 에서 나 검찰 조사 시 의 허위 진술 을 엄히 처벌 할 수 있 어야 하 는데 수사 나 법정 현실 이 그렇 지 않 아 제대로 된 제도 가 정착 될지 우려 되 는 측면 도 있 다 . 현재 계류 중 인 형사 소송법 상 검찰 의 조서 는 영상 녹화 등 특별히 믿 을 수 있 는 상태 , 즉 특신 상황 에서 의 조서 는 법률 적 증거 를 가질 수 있 다는 수준 에서 법원 과 검찰 이 타협 을 한 상태 다 . 일단 이 같 은 수준 에서 조서 의 능력 을 인정 했 지만 공판 중심주의 를 본격 실행 하 는 과정 에서 법원 과 검찰 의 갈등 은 이번 처럼 얼마 든지 수면 위 로 부상 할 수 있 는 소지 를 남겨 놓 고 있 다 . 이병관 기자 comeon @ sed . co . kr ⓒ 한국 아이 닷컴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 한국 아이 닷컴 은 한국 온라인 신문협회 ( www . kona . or . kr ) 의 디지털 뉴스 이용 규칙 에 따른 저작 권 을 행사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