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십억 돈 벌 이 ' 사무장 변리사 ' 법정 선다 
 변리사 면허 를 빌려 상표 출원 · 등록 업무 를 하 고 수십억 원 의 매출 을 올린 ' 사무장 변리사 '( 7 월 29 일자 6 면 보도 ) 가 재판 에 넘겨졌 다 . 
 수원 지검 산업 기술 범죄 수사 부 ( 부장 검사 · 고필형 ) 는 20 일 변리사법 위반 혐의 로 김 모 ( 32 ) 씨 를 구속 기소 했 다 . 
 김 씨 는 지난해 2 월 부터 올해 6 월 까지 변리사 들 의 명의 를 빌려 상표 1 만 9 천 800 여 건 출원 업무 를 대리 한 혐의 를 받 고 있 다 . 
 조사 결과 김 씨 와 명의 를 빌려 준 변리사 들 이 올린 매출 이 약 32 억 원 에 달하 는 것 으로 드러났 다 . 
 김 씨 는 2016 년 같 은 혐의 로 재판 에 넘겨져 1 심 에서 징역 3 년 , 항소심 에서 징역 2 년 을 선고 받 고 2017 년 12 월 만기 출소 했 다 . 판결문 에 적시 된 김 씨 의 범죄 사실 은 2012 년 10 월 ~ 2015 년 12 월 까지 상표 · 디자인 출원 1 만 2 천 400 여건 을 대리 하 면서 26 억 6 천 여 만 원 을 벌어들였 다는 것 이 었 다 . 
 김 씨 는 출소 직후 동업 할 변리사 를 물색 한 뒤 명의 를 빌려 상표 출원 등 대리 업무 를 한 것 으로 조사 됐 다 . 
 변리사법 을 보 면 변리사 는 타인 에게 자기 의 성명 이나 상호 를 사용 해 변리사 업무 를 수행 하 게 해서 는 안 되 며 , 자격증 이나 등록증 을 빌려 줘서 는 안 된다 . 
 또 변리사 가 아닌 자 는 특허청 또는 법원 에 대해 특허 , 실용신안 , 디자인 또는 상표 에 관한 사항 등 대리 업무 를 할 수 없 다 . 
 검찰 은 지난 1 월 대한 변리 사회 로부터 고발장 을 접수 한 뒤 수사 에 착수 , 명의 대여 변리사 사무실 과 김 씨 등 자택 을 압수수색 하 는 등 강제 수사 끝 에 7 개월 만 에 기소 했 다 . 
 명의 를 빌려 준 변리사 2 명 도 불 구속 상태 로 재판 에 넘겨졌 다 . 
 검찰 은 또 이 들 이 운영 한 온라인 홈페이지 의 폐쇄 를 방송 통신 위원회 와 포털 사이트 에 요청 했 다 . 또 추가 로 불법 행위 를 하 지 못하 도록 원천 봉쇄 할 계획 이 다 . 
 검찰 관계자 는 " 변리사 면허 를 빌려 자격 없이 상표 대리 업무 를 한 피고인 이 벌어들인 수익 에 대해 법원 에 추징 을 구할 것 " 이 라며 " 관련자 들 에 대한 추가 수사 를 진행 하 고 있 다 " 고 말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