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광주 / 전 남채 용 비리 광주 낭 암 학원 , 법 정전 입금 ' 쥐꼬리 ':: 공감 언론 뉴시스 통신사 : : 채용 비리 광주 낭 암 학원 , 법 정전 입금 ' 쥐꼬리 ' 등록 일시 [ 2016 - 06 - 19 08 : 15 : 28 ] LiveRe Widzet 좋 아요 0 슬퍼요 0 유익 해요 0 화나 요 0 황당 해요 0 kakao 0 naver 0 facebook 0 twitter 0 linkedIn 0 최근 4 년 간 매년 0 ∼ 1 . 8 % 부담 그쳐 ' 납부 율 0 ' 사립 학교 4 년 새 2 배 증가 " 학교 운영비 깎 아야 vs 수익 원 없 어 "【 광주 = 뉴시스 】 송창헌 기자 = 교직원 채용 과정 에서 수 억 원 대 뒷돈 을 받 아 챙긴 혐의 로 이사장 등 이 구속 기소 된 학교 법인 광주 낭 암 학원 의 법 정전 입금 납부 율 이 해 마다 쥐꼬리 수준 이 어서 비판 의 목소리 가 높 아 지 고 있 다 . 광주 지역 사학 가운데 납부 율 이 제로 ( 0 ) 인 학교 도 급증 해 대책 마련 이 시급 하 다는 지적 이 다 . 19 일 광주시 교육청 등 에 따르 면 지난해 낭 암 학원 산하 동아 여중 · 고 의 법인 전 입금 ( 법인 부담금 ) 은 300 만 원 으로 , 법정 부담금 ( 1 억 6392 만 원 ) 의 1 . 8 % 에 그쳤 다 . 동아 여고 에 대해서 도 3 억 2483 만 원 가운데 550 만 원 만 납부 해 법인 부담 률 이 1 . 7 % 에 불과 했 다 . 2014 년 에 는 여중 이 130 만 원 으로 0 . 8 %, 여고 가 300 만 원 으로 0 . 9 % 에 그쳐 1 % 에 도 미치 지 못했 다 . 2013 년 에 는 아예 여중 에 는 단 한 푼 도 내 지 않 고 , 여고 에 만 3 억 2232 만 원 중 450 만 원 만 부담 해 법인 부담 률 이 1 . 4 % 에 그쳤 다 . 2012 년 에 는 나란히 200 만 원 과 378 만 원 으로 , 1 . 2 % 의 분담 률 을 기록 했 다 . 쥐꼬리 부담 은 최근 의 일 만 이 아니 어서 2003 년 학교 법인 의 법 정전 입금 전 출금 규모 는 여중 , 여고 통틀어 700 만 원 으로 , 법 으로 정해진 분담금 의 2 . 7 % 에 불과 했 다 . 광주 지역 33 개 법인 71 개 초 · 중 · 고 가운데 최저 수준 으로 낭 암 학원 의 이 같 은 분담 관행 은 해 마다 되풀이 되 고 있 다 . 법정 부담금 은 사학 교직원 연금법 , 국민 건강 보험법 등 에 따라 사학 회계 상 교직원 연금 부담금 , 건강 보험료 , 재해 보상 부담금 등 사학 법인 이 부담 해야 하 는 최소한 의 비용 으로 법인 이 부담 할 수 없 는 경우 에 는 학교 회계 에서 부담 토록 하 고 있 다 . 낭 암 학원 의 경우 처럼 법 정전 입금 에 대한 사학 법인 들 의 무성의 와 기피 현상 은 고스란히 교육 재정 악화 로 이어지 고 있 다 . 광주 33 개 법인 의 법정 부담금 평균 납부 율 은 2012 년 20 . 7 %, 2013 년 18 . 7 %, 2014 년 16 . 9 %, 지난해 16 % 로 해 마다 줄 고 있 다 . 납부 율 이 0 % 인 학교 만 도 2011 년 5 곳 이 던 것 이 지난해 에 는 11 곳 으로 늘 었 다 . 반면 인건비 와 운영비 재정 결함 지원 명목 으로 교육청 이 사학 에 지원 한 예산 은 2012 년 2353 억 원 , 2013 년 2528 억 원 , 2014 년 2561 억 원 , 지난해 2725 억 원 으로 매년 증가세 다 . 사학 들 은 수익 용 기본 재산 이 부족 하 고 , 저 금리 로 이자 수익 마저 줄 어 분담금 납부 가 어렵 다는 입장 이 다 . 모 법인 관계자 는 " 토지 임대 와 현금 이자 가 법인 수익 의 전부 인데 금리 하락 등 으로 고민 이 크다 " 며 " 인력 과 경비 를 대폭 줄여도 법정 부담금 을 감당 하 기 가 버겁 기 만 하 다 " 고 말 했 다 . 학벌 없 는 사회 를 위한 광주 시민 모임 관계자 는 " 수익 성 이 떨어지 는 재산 을 우선 현금 화 하 거나 토지 매각 을 통해 고수익 성 재산 으로 전환 할 필요 가 있 다 " 고 지적 한 뒤 " 그럼에도 이렇 다 할 노력 을 보이 지 않 는 법인 에 대해서 는 교육청 이 학교 운영비 를 차감 하 거나 법인 경영 평가 에 반영 해 납부 율 을 높여 가 도록 압박 할 필요 가 있 다 " 고 말 했 다 . 한편 광주 지검 특수 부 는 지난 16 일 교직원 채용 을 대가 로 9 명 으로부터 7 억 원 상당 을 받 아 가로챈 낭 암 학교 법인 이 사장 차모 씨 와 이 사 차 모씨 , 법인 행정 실장 정모 씨 등 3 명 을 배임 수재 혐의 로 구속 기소 했 다 . 두 차 씨 는 형제 , 정 씨 는 이 들 의 매제 다 . goodchang @ newsis . com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