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이 사업 은 시작 단계 부터 정치 권 과 인권 단체 의 반발 을 샀 다 . 축적 되 는 개인 정보 가 지나치 게 포괄 적 이 고 정보 관리 주체 가 불명확 하 다는 이유 에서 다 . 경찰 내부 에서 도 경찰 이 생산 한 정보 를 검찰 이 무제 한 활용 할 수 있 다는 우려 가 제기 됐 다 . 이 에 경찰 과 검찰 , 법원 은 시스템 을 따로 구축 하 되 이 를 서로 연계 하 기 로 타협 을 봤 다 . 다른 기관 의 정보 를 보 려면 로그인 등 인증 절차 를 밟 도록 했 다 . 지난해 말 이런 내용 을 담 은 ‘ 형사 사법 절차 전자 화 촉진 법 ’ 이 국회 를 통과 한 데 이 어 , 그 시행령 제정 안 이 4 일 입법 예고 되 면서 시스템 구축 은 마무리 단계 에 들어섰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