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 법정 증언 거부 한 마약상 진술 , 증거 능력 없 어 " 
 마약 거래 상 이 수사 기관 에서 다른 사람 의 마약 투약 사실 을 진술 했 더라도 법정 증언 을 거부 했 다면 진술 의 신빙 성 을 인정 할 수 없 다는 대법원 판결 이 나왔 다 . 
 대법원 3 부 ( 주심 박시환 대법관 ) 는 필로폰 을 투약 한 혐의 ( 마약 류 관리 에 관한 법률 위반 ) 등 으로 기소 된 김 모 ( 58 ) 씨 에 대한 상고심 에서 ' 김 씨 와 함께 마약 을 했 다 ' 는 마약상 이모 씨 의 진술 을 인정 하 지 않 고 일부 무죄 를 선고 한 원심 을 확정 했 다고 14 일 밝혔 다 . 
 재판부 는 " 이 씨 가 자신 에 대한 형사 처벌 이 임박 한 상황 에서 선처 를 받 으려고 김 씨 에게 불리 한 허위 진술 을 했 을 가능 성 이 적 지 않 고 , 김 씨 가 일관 되게 혐의 를 부인 하 는 데 도 대질 등 반대 신문 의 기회 가 전혀 제공 된 적 이 없 는 만큼 이 씨 의 수사 기관 진술 은 신빙 성 을 검증 해야 할 필요 가 있 다 " 고 지적 했 다 . 
 재판부 는 이어 " 검사 는 이 씨 진술 이 법정 반대 신문 등 을 통한 검증 을 거치 지 않 더라도 신빙 성 을 합리 적 으로 담보 할 수 있 는지 를 증명 한 적 이 없 다 " 며 " 증거 능력 을 인정 할 수 없 다고 본 원심 의 판단 은 정당 하 다 " 고 덧붙였 다 . 
 김 씨 는 지난 2006 년 3 월 부터 7 월 까지 수차례 에 걸쳐 필로폰 을 투약 한 혐의 로 기소 돼 징역 1 년 을 선고 받 았 다 . 하지만 마약상 이 씨 의 알선 으로 2006 년 8 월 마약 을 투약 했 다는 혐의 에 대해서 는 1 , 2 심 재판부 모두 " 이 씨 의 진술 을 기재 한 증거 서류 는 법정 증언 거부 로 증거 능력 이 인정 되 지 않 는다 " 며 무죄 를 선고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