래 위 의 이자 율 이 32 퍼센트 로 증가 된 것 을 원인 으로 한 원고 청구 ( 그 일부 ) 를 인용 한 원판결 은 정당 하 고 아무런 법리 오해 의 위법 이 있 다 할 수 없 으며 이 와 견해 를 달리 하 여 원판결 을 비의 하 는 논지 는 받아들이 지 않 는다 . 
 제 3 , 4 점 , 원고 의 본건 임대료 청구 가 소론 과 같이 교 율 이 라 할지라도 이 는 계약 자유 의 원칙 에 의한 원 , 피고 간 의 계약 에 의하 여 청구 한 것 이 고 위 계약 에 의하 면 차임 증감 을 청구 할 수 있 는 경우 와 그 비율 을 분명히 하 고 있 는 바 로써 특단 의 사정 이 없 는 한 해석 에 의하 여 위 차임 증감 의 경우 나 그 비율 은 달리 할 수 는 없 는 것 이 라고 할 것 이 므로 위 계약 에 의한 요건 이 구비 된 이상 민법 제 628 조 에 의하 여 위 증감 요구 의 요건 으로서 경제 적 상당 성 을 다시 논할 여지 는 없 다 할 것 이 고 본 건 약정 에 의한 차임 증액 청구 비율 이 통상 의 예 에 비하 여 2 배 가 넘 는다는 사유 만 으로서 는 본 건 차임 증액 청구 가 권리 의 남용 이 된다거나 신의칙 과 공평 의 원칙 에 반하 여 무효 의 것 이 된다고 할 수 없 으므로 논지 받아들일 수 없 다 . 
 제 5 점 , 민법 제 652 조 의 취지 는 민법 제 628 조 에 의하 여 당사자 가 장래 에 대한 차임 의 증감 을 청구 할 수 있 는 경우 임 에 도 불구 하 고 당사자 간 에 그러 한 경우 에 도 장래 에 대한 차임 의 증감 을 청구 할 수 없 다고 약정 하 여 그러 한 약정 이 임차인 에게 불리 한 것 이 라고 보여질 때 에 는 그 약정 은 효력 이 없 다는 것 으로서 증감 청구 를 할 수 있 는 내용 을 약정 하 고 있 는 본건 과 같 은 경우 에 적용 될 수 없 는 것 이 라고 하 여야 할 것 이 므로 이 와 견해 를 달리 하 여 본 건 임대차 계약 이 민법 제 652 조 에 의하 여 무효 라는 취지 의 논지 는 받아들일 것 이 되 지 못한다 . 
 그러므로 관여 법관 의 일치 된 의견 으로 원판결 중 원고 의 패소 부분 을 파기 하 고 그 부분 에 관한 사건 을 서울 고등 법원 에 환송 하 고 피고 의 상고 는 기각 하 고 그 소송비용 은 피고 의 부담 으로 하 기 로 하 여 주문 과 같이 판결 한다 . 
 
 대법원 판사 <| name _ start |> 이명숙 <| name _ end |>( 재판장 ) <| name _ start |> 한성진 <| name _ end |> <| name _ start |> 이예준 <| name _ end |> <| name _ start |> 오진호 <| name _ e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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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 법원 1968 . 11 . 5 . 선고 68 다 1348 판결 소유 권 이전 등기 등 
 
 판시 사항 
 미군정 법령 제 75 호 의 제 2 조 의 해석 을 그릇 한 위법 이 있 는 실례 
 
 재판 요지 
 미군정 법령 제 75 호 가 발효 하 기 전 에 전 경 춘 철도 주식회사 가 이미 타인 에게 매도 하 였으나 그 소유 권 이전 등기 를 경유 하 지 않 고 있 던 부동산 은 위 법령 제 2 조 에 의하 여 정부 에 취득 수용 되 않 는다 . 
 
 참조 법령 
 군정 법령 제 75 호 ( 폐 ) 제 2 조 
 
 참조 판례 
 1957 . 5 . 18 선고 4290 민 상 32 판결 
 
 대법원 
 판결 
 
 원고 , 상고인 	 원고 1 외 16 명 
 피 고 , 피상 고인 	 대한민국 
 원심 판결 	 제 1 심 서울 민사 지방 , 제 2 심 서울 고등 1968 . 5 . 31 . 선고 68 나 289 판결 
 
 주 문 
 원판결 을 파기 하 고 사건 을 서울 고등 법원 에 환송 한다 . 
 
 이 유 
 원고 들 소송대리인 의 상고 이유 에 대하 여 판단 한다 . 
 당원 이 1960 . 7 . 30 . 선고 한 단기 4291 민 상 제 288 호 부동산 소유 권 확인 및 가옥 명도 청구 사건 의 판결 ( 소론 중 의 1958 년 민 상 제 588 호 판결 은 오 기 인 듯 하 다 ) 이 명시 한 바 와 같이 미군정 법령 제 75 호 의 제 2 조 에 의하 여 정부 가 국가 의 공용 으로 하 기 위하 여 취득 수용 하 는 전경 춘 철도 주식회사 의 전재 산중 에 는 위 법령 이 발효 하 기 전 에 그 회사 로부터 이미 타인 에게 매도 되 었 으나 , 그 로 인한 소유 권 이전 등기 절차 를 이 행치 않 아 아직 등기 부상 위 회사 명의 로 있 은 부동산 ( 당시 는 구 민법 제 176 조 에 의하 여 부동산 에 관한 매매 의 의사 표시 만 으로 물권 변동 의 효력 이 발생 되 었 던 것 이 다 . ) 은 포함 되 지 않 는 것 이 라고 해석 할 것 인 바 , 원판결 은 당원 이 위 판결 전 인 1957 . 5 . 18 자 로 선고 한 사실 이 있 는 단기 4290 년 민 상 제 32 호 부동산 소유 권 이전 등기 청구 사건 의 판결 이 판시 하 였 던 바 와 같 은 견해 에 따라 원래 소외 경 춘 철도 주식회사 의 소유 였 던 본건 계쟁 부동산 들 ( 대 17 필 과 그 각 지상 의 건물 들 ) 이 위 법령 의 발효 당시 에 의연 이 등기부 상 동 회사 명의 에 있 었 던 것 인 즉 그것 들 은 그 법령 제 2 조 의 규정 에 의하 여 정부 에 취득 수용 된 것 이 었 다 하 여 원고 들 의 위 법령 이 공포 되 기 전 에 위 회사 로부터 그 각 부동산 을 매수 하 였 던 소외 인 들 로부터 원고 들 이 현재 각자 가 점 유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