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 인 고용 정책 이 변죽 만 울리 고 있 다 . 현행법 상 장애 인 고용 의무 화 사업체 상당수 가 장애 인 고용 대신 ' 미고 용 부담금 ' 으로 대신 하 고 있 다 . 공공 기관 도 장애 인 고용 을 생색내 기 용 으로 전락 시키 고 있 다 . 중증 장애 인 고용 은 외면 하 면서 일반인 과 다름없 는 경증 장애 인만 고용 하 고 있 기 때문 이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