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이 이번 에 문제삼 은 법안 은 최근 이철규 자유 한 국당 의원 등 이 발의 한 ' 지방세법 일부 개정안 ' 과 관련 한 것 이 다 . 19 일 국회 행정 안전 위원회 에서 법안 소위 가 열리 는 이 법안 은 환경 오염 피해 를 유발 하 는 시설 에 부과 하 는 지역 자원 시설 세 를 시멘트 생산 에 까지 적용 한다는 내용 을 담 고 있 다 . 개정안 에 따르 면 시멘트 1 t 을 생산 할 때 마다 공장 이 있 는 지역 에 세금 으로 1000 원 을 내 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