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 삼성전자 본관 앞 에서 의 노조 집회 개최 가 가능 하 다는 결정 을 내린 지난해 7 월 서울 서초동 삼성전자 본관 앞 에서 삼성 일반 노조 가 개최 한 ' 고 황민 웅 씨 추모 집회 ' 가 열리 고 있 다 . News 1 안 은 나 인턴 기자 " 조장희 위원장 등 유인물 배포 는 정당 한 노조 활동 " ( 서울 = 뉴스 1 ) 김수완 기자 = 삼성 측 의 삼성 노동조합 활동 방해 행위 에 대해 1 심 법원 이 이 를 ' 노조 탄압 ' 으로 인정 한 판결 을 잇따라 내렸 다 . 서울 행정 법원 행정 13 부 ( 부장 판사 반정우 ) 는 삼성 에버랜드 가 중앙 노동 위원회 위원장 을 상대 로 낸 부당 노동 행위 구제 재심 판정 취소 소송 에서 원고 패소 판결 했 다고 10 일 밝혔 다 . 이번 에 법원 의 판결 대상 이 된 행위 는 조합원 의 유인물 배부 에 대한 삼성 에버랜드 측 의 실력 행사 다 . 삼성 에버랜드 측 은 조장희 삼성 노조 부위원장 등 조합원 들 이 지난 2011 년 8 월 께 경비 업무 공간 인근 , 통근 버스 승차장 부근 등 에서 노조 활동 을 홍보 하 기 위한 유인물 을 배포 하 려 하 자 이 를 제지 하 거나 배포 된 유인물 을 수거 한 바 있 다 . 이 에 대해 삼성 에버랜드 측 은 " 취업규칙 에서 정한 허가 절차 를 거치 지 아니한 채 이뤄진 유인물 배포 절차 로 우리 는 정당 한 시설 관리 권 을 행사 했 다 " 며 " 해당 조합원 들 은 해고 자 , 휴직자 등 으로 우리 허가 없이 임의 로 사업장 에 출입 할 권한 도 없 다 " 고 주장 했 다 . 그러나 이 에 대해 1 심 법원 은 " 조 부 위원장 등 의 유인물 배포 행위 는 정당 한 노동조합 활동 " 이 라며 오히려 " 이 를 제지 하 거나 방해 한 삼성 에버랜드 측 의 행위 가 부당 노동 행위 에 해당 한다 " 고 판단 했 다 . 재판부 는 " 유인물 배포 시기 는 노조 가 설립 된 지 불과 한 달 남짓 지난 시점 으로 홍보 활동 의 필요 성 이 큰 시기 " 라며 " 유인물 내용 도 노조 의 설립 사실 , 근로 조건 의 개선 등 을 알려 노조 를 홍보 하 기 위한 것 으로 정당 한 노조 활동 의 범위 에 속한다 " 고 설명 했 다 . 또 " 휴직자 도 조합원 · 근로자 의 지위 가 유지 되 고 있 고 징계 해고 처분 을 받 은 조 부 위원장 도 경기 지방 노동 위원회 에 구제 신청 을 한 상태 로 근로자 지위 를 유지 하 고 있 어 유인물 배포 의 주체 가 될 수 있 다 " 며 " 유인물 배포 에 관해 허가 규정 을 두 고 있 다 해도 정당 한 노조 활동 을 삼성 에버랜드 측 이 임의 로 불허 할 수 는 없 다 " 고 지적 했 다 . 앞서 서울 행정 법원 행정 1 부 ( 부장 판사 이승택 ) 도 삼성 에버랜드 노조원 김 모씨 가 중앙 노동 위원회 를 상대 로 낸 부당 정직 구제 재심 판정 취소 소송 에서 원고 승소 판결 한 바 있 다 . 당시 재판부 는 노조 활동 을 위해 회사 직원 들 의 정보 를 빼낸 노조 간부 에 대한 삼성 에버랜드 측 의 징계 처분 도 부당 노동 행위 에 해당 한다는 판단 을 내렸 다 . 또 " 회사 가 노동조합 의 유인물 배포 행위 를 방해 했 고 노조 임원 들 에 대한 무리 한 형사 고소 를 한 사정 등 을 살펴보 면 회사 는 김 씨 가 노조 를 설립 하 고 회계감사 로서 활동 한 것 을 실질 적 인 이유 로 정직 처분 한 것 으로 보이 므로 정직 은 부당 노동 행위 에 해당 한다 " 고 덧붙였 다 . 한편 노조 활동 을 했 다는 등 이유 로 각각 해고 처분 과 징계 처분 을 받 은 조 부 위원장 과 박원우 삼성 노조 위원장 에 대한 부당 해고 및 부당 노동 행위 구제 재심 판정 취소 소송 도 현재 서울 행정 법원 에 계류 돼 있 다 . abilitykl @ 저작 권 자 뉴스 1 코리아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