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DUR 도입 논란 … 장관 들 " 신천지 강제 수사 해야 " 노컷뉴스 원문 | 뉴스 줌 에서 보 기 | 입력 2020 . 03 . 04 20 : 08 | 김광수 " 심평 원 , 의약품 안전 사용 정보 시스템 즉각 도입 어렵 다 해 " 복지 차관 " 여러 문제 있 어 요양 기관 포털 의견 나와 "… 논란 전망 홍문표 " 文 대통령 대구 내려가 더니 마스크 대란 기름 만 부 어 " 질타 한 정애 " 신천지 관리 가 중요 "… 유은혜 " 강제력 행사 생각 한다 " 추미애 " 강제 수사 입장 변화 없 다 … 복지부 장관 도 요청 했 다 " CBS 노컷뉴스 이준규 기자 4 일 국회 에서 진행 된 교육 · 사회 · 문화 대 정부 질문 에서 는 코로나 19 사태 와 관련 한 마스크 수급 문제 와 대 규모 확산 의 근원지 인 이단 신천지 에 대한 대 응방 안 에 대한 강경 한 대응 등 이 제기 됐 다 . 정부 는 마스크 수급 이 차질 을 빚 고 있 는 데 대해 의약품 안전 사용 정보 시스템 ( DUR ) 을 도입 해 해결 하 겠 다고 했 지만 아직 시스템 개발 이 미진 해 대안 을 검토 중 인 것 으로 나타나 논란 이 예상 된다 . 민생 당 김광수 의원 은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 을 향해 " 국민 들 은 DUR 로 하 는 것 으로 ( 마스크 를 ) 약국 에서 판매 하 는 것 으로 알 고 있 는데 오늘 건강 보험 심사 평가 원 과 논의 를 해 보 니 시스템 구축 일 이나 시스템 과부하 가 심각 해져서 당장 은 어렵 다 ( 고 한다 ) " 며 " 그래서 요양 기관 업무 포털 시스템 을 활용 하 는 계획 하 고 있 다고 말 했 다 " 고 밝혔 다 .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 이 4 일 오후 국회 임시회 본회의 에서 열린 대 정부 질문 에서 답변 을 하 고 있 다 . ( 사진 = 연합뉴스 ) 김 의원 은 " 정부 가 이게 뭐 냐 " 며 " 국회 에서 답변 은 DUR 로 하 겠 다고 하 고 는 실무 진 에서 는 어렵 다고 하 는데 어떻게 할 것 이 냐 " 고 따져 물 었 다 . 이 에 김 차관 은 " DUR 을 전제 로 해서 검토 하 고 있 었 는데 지금 구축 하 려는 시스템 이 새로운 시스템 이 어서 시간 이 오래 걸리 는 것 은 새로 개발 할 수 가 없 다 " 며 " 그래서 요양 기관 포털 시스템 을 운용 하 는 것 이 낫 겠 다는 실무 적 인 의견 을 ( 대 정부 질문 ) 들어오 기 전 에 바로 나왔 다 " 고 해명 했 다 . 그러 자 김 의원 은 " 차관 은 실무 적 인 의견 을 정확히 답변 하 시 는데 , 진영 행정 안 전부 장관 께서 는 DUR 을 하 겠 다고 한다 . 국민 들 은 어떻게 이해 해야 하 느냐 " 며 " DUR 은 잘못 하 면 복약 지도 등 약국 본연 의 기능 을 마비 시킬 수 가 있 다 " 고 재차 물 었 다 . 김 차관 은 " 오전 중 에 그런 내용 이 본격 적 으로 검토 돼 아직 충분 하 지 가 않 다 " 며 " 최선 의 방안 을 찾 겠 다 " 고 답했 다 . 미래 통합 당 홍문표 의원 은 질의 에 앞서 문희상 국회 의장 에게 코로나 19 사태 로 인한 33 명 의 고인 에 대한 묵념 을 제안 한 후 , 문재인 대통령 을 향해서 는 대응 이 분하 지 못했 다고 질타 했 다 . 홍 의원 은 " 미국 트럼프 대통령 은 첫 사망자 가 나오 자 비상사태 를 선포 하 는 등 발 빠르 게 대 처한 반면 정부 는 비상사태 선포 는커녕 문 대통령 도 제대로 된 대국민 사과 한마디 하 지 않 고 몽니 를 부리 고 있 다 " 며 " 계획 에 도 없 던 대구 에 내려가 당장 마스크 부족 을 해결 할 것 같이 큰 소리 쳤 지만 ' 마스크 대란 ' 에 기름 만 부 었 고 결국 146 만 명 의 국민 이 탄핵 을 주장 했 다 " 고 지적 했 다 . 진 장관 은 " 1200 만 개 정도 가 일 일 생산 되 고 있 고 이제 는 거의 사실상 수출 되 지 않 고 있 다 " 며 " 전량 국내 에서 소비 할 수 있 는데 50 % 가까이 는 공공 에서 매입 해서 우체국 등 을 통해 배분 하 고 있 다 " 고 설명 했 다 . 4 일 오전 국회 교육 · 사회 · 문화 대 정부 질문 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 이 질문 받 고 있 다 . ( 사진 = 연합뉴스 ) 신천지 와 관련 해서 는 강제 수사 등 법 적 인 강제력 동원 이 필요 하 다는 의견 이 개진 됐 다 . 더불 어 민주당 한정애 의원 은 " 정부 는 2 일 까지 누적 코로나 19 확진 자 4212 명 중 에서 36 % 는 신천지 교인 , 그리고 57 % 는 신천지 교인 과 연관 된 2 차 , 3 차 감염 으로 전체 확진 자 의 93 % 가 신천지 관련자 인 것 으로 확인 했 다 " 며 " 결국 신천지 교인 들 에 관한 관리 와 통제 가 확산 을 막 는 데 큰 전환점 이 될 것 이 라고 보 는데 그렇게 생각 하 지 않 느냐 " 고 물 었 다 . 이 에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은 " 각 지방 자치 단체 에서 그 지역 의 신천지 교회 에 확인 하 는 방 안 으로 협조 요청 하 는 것 으로 알 고 있 지만 협조 가 이뤄지지 않 는 그런 지역 이나 교회 도 있 다고 안다 " 며 " 그런 부분 은 법 이 허용 하 는 범위 내 에서 의 강제력 을 행사 해야 하 는 것 아닌가 생각 하 고 있 다 " 고 답했 다 . 추미애 법무부 장관 은 " 불법행위 가 있 으면 압수수색 등 강제 수사 로 강력 하 게 대처 하 라고 했 는데 지금 도 일관 된 입장 이 냐 " 는 김광수 의원 의 질문 에 " 그렇 다 " 고 답했 다 . 추 장관 은 " 지역 감염 에 있 어서 는 외국 에서 들어오 는 경로 파악 보다 지역 전체 의 확산 을 막 기 위한 전파 차단 이 시급 하 다 " 며 " 그렇게 하 기 위해서 는 신천지 라는 집단 이 특정 돼 있 는 상황 에서 여기 에서 전파 차단 을 위한 여러 가지 방안 을 전격 적 으로 또 총력전 을 전개 해야 한다 " 고 강조 했 다 . 이어 " 잠복기 라고 판단 되 는 14 일 동안 의 그런 총력 적 인 전개 가 필요 하 고 그렇게 방역 목적 차원 에서 도 그런 강제 수사 는 즉각 필요 하 다 하 는 입장 " 이 라며 " 어 제도 복지부 장관 이 그런 강제 적 인 조치 를 취해 달 라고 직접 요청 한 바 있 다 " 고 덧붙였 다 . 저작권자 © CBS 노컷뉴스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공유 하 기 글 요소 변경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