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경제 내부 에서 는 법인세 , 소득세 , 부동산세 모두 적정 세율 이 얼마 일까 에 대해 논란 이 많 다 . 현재 세율 이 적정 세율 밑 이 라면 증세 를 통한 현 정부 의 재정 정책 은 효과 를 볼 수 있 다 . 반 대로 적정 세율 보다 높 으면 단기 적 으로 경기 둔화 , 중 장기 적 으로 세수 감소 와 같 은 후폭풍 이 의외로 클 가능 성 이 높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