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 권 승계 를 위해 삼성물산 과 제일모직 합병 에 불법 개입 했 다는 혐의 를 받 는 이재용 ( 52 ) 삼성전자 부회장 에 대한 구속 영장 이 기각 된 것 과 관련 해 검찰 과 변호인 측 은 각기 다른 해석 을 내놓 고 있 다 . 법조 계 에서 는 이번 법원 판단 이 어느 쪽 도 승자 로 볼 수 없 는 무승부 에 가깝 다는 분석 이 나오 는 가운데 향후 검찰 의 행보 에 관심 이 쏠리 고 있 다 . 서울 중앙 지법 원정숙 영장 전담 부장 판사 는 9 일 자본 시장법 상 부정 거래 · 시세 조종 , 주식회사 외부 감사 법 위반 혐의 를 받 는 이 부회장 과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 전략 실장 , 김종중 전 미 전실 팀장 에 대한 검찰 의 구속 영장 을 기각 했 다 . 원 부장 판사 는 구속영장 기각 이유 에 대해 " 기본 적 사실 관계 는 소명 됐 고 검찰 은 그간 의 수사 를 통해 이미 상당 정도 증거 를 확보 했 다고 보인다 " 면서 도 " 불 구속 재판 원칙 에 반해 피의자 들 을 구속 할 필요 성 및 상당 성 에 관해선 소명 이 부족 하 다 " 고 설명 했 다 . 그러 면서 " 이 사건 중요 성 에 비춰 피의자 들 책임 유무 및 그 정도 는 재판 과정 에서 충분 한 공방 과 심리 를 거쳐 결정 하 는 것 이 타당 하 다고 판단 된다 " 고 덧붙였 다 . 삼성 경영 권 승계 과정 에서 불법행위 관여 혐의 의혹 에 대한 구속 영장 이 기각 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이 9 일 오전 경기도 의왕 서울구치소 를 나서 고 있 다 . / 연합뉴스 ◇ 검찰 · 변호인 , 법원 판단 에 대한 동상이몽 검찰 측 은 " 본 사안 의 중대 성 , 지금 까지 확보 된 증거 자료 등 에 비춰 법원 의 기각 결정 을 아쉽 게 받아들인다 " 면서 도 ' 사실 관계 가 소명 되 고 증거 를 충분히 확보 했 다 ' 는 법원 의 판단 영장 을 법률 적 으로 혐의 가 소명 됐 다는 의미 로 해석 하 고 있 다 . 한 검찰 관계자 는 " 통상 적 으로 법원 이 영장 기각 이유 를 밝힐 때 혐의 가 소명 이 안 됐 으면 안 됐 다고 썼 을 것 " 이 라며 " 하지만 법원 이 기본 적 인 사실 관계 가 소명 됐 고 , 재판 에서 심리 를 거쳐 결정 하 는 것 이 타당 하 다고 한 것 은 불 구속 재판 원칙 을 강조 한 것 일 뿐 혐의 가 입증 되 지 않 았 다는 것 은 아닐 것 " 이라고 했 다 . 반면 이 부회장 측 은 법원 의 영장 기각 사유 에 대해 " 기본 적 사실 관계 외 에 피의자 들 책임 유무 등 범죄 혐의 가 소명 되 지 않 았 고 구속 필요 성 도 없 다는 취지 " 라고 봤 다 . 이 부회장 측 변호인 은 " 향후 검찰 수사 심의 절차 에서 엄정 한 심의 를 거쳐 수사 계속 과 기소 여부 가 결정 될 수 있 기 를 기대 한다 " 고 밝혔 다 . 법조 계 에서 는 영장 청구 단계 에서 의 범죄 성립 여부 판단 이 어려워 법원 이 사실상 판단 을 보류 한 것 아니 냐는 해석 이 나오 고 있 다 . 불구 속 에 대한 설명 은 명확 했 지만 혐의 인정 부분 에 대한 설명 이 모호 했 기 때문 이 다 . 부장 판사 출신 의 한 변호사 는 " 장기 수사 에 따라 많 은 증거 가 확보 돼 이제 와서 검찰 이 이 사건 의 정점 에 있 다고 본 이 부회장 등 이 도주 나 증거 를 인멸 할 우려 가 없 다고 본 것 같 다 " 면서 " 검찰 이 주장 하 는 사실 관계 가 여러 증거 들 로 인정 되 지만 , 영장 단계 에서 법규 위반 여부 를 판단 하 지 는 않 은 것 같 다 " 고 말 했 다 . 혐의 유무 에 대해선 ' 재판 에 가 서 승부 를 내라 ' 는 의미 로 봐야 한다는 설명 이 다 . 불법 경영 승계 의혹 을 받 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이 8 일 오전 서초구 서울 중앙 지방 법원 에서 열린 영장 실질 심사 ( 구속 전 피의자 심문 ) 에 출석 하 고 있 다 . / 연합뉴스 ◇ 중요 해진 檢 수사 심의위 … 법조 계 " 기소 가능 성 에 무게 " 이 부회장 에 대한 구속 영장 이 기각 되 면서 이 사건 의 기소 여부 에 대한 의견 을 내 는 검찰 수사 심의위 결정 에 더욱 무게 가 실릴 전망 이 다 . 서울 중앙지 검 은 이 부회장 측 이 지난 2 일 신청 한 수사 심의위 소집 과 관련 한 첫 절차 인 ‘ 부의 ( 附議 ) 심의 위원회 ’ 를 오 는 11 일 개최 할 예정 이 다 . 부 의 심의위 에서 수사 심의위 소집 이 필요 하 다는 결정 을 내리 면 서울 중앙지 검 은 대검찰청 에 수사 심의위 소집 요청 을 하 게 된다 . 대검 은 요청 을 받 은 즉시 추첨 을 통해 선정 된 위원 들 로 수사 심의위 를 열 어야 한다 . 수사 심의위 는 수사 계속 여부 및 기소 · 불기소 여부 , 수사 의 적정 성 과 적절 성 에 대한 판단 을 내릴 수 있 다 . 법조 계 에서 는 검찰 이 수사 심의위 절차 및 결과 와 관계없이 이 부회장 에 대한 추가 수사 와 기소 를 진행할 것 으로 보 고 있 다 . 한 검찰 출신 변호사 는 " 검찰 이 이 부회장 에 대한 구속 영장 까지 청구 했 는데 기소 대상 에서 이 부회장 이 빠진다는 것 은 검찰 로서 는 생각 할 수 도 없 는 일 " 이 라며 " 이 에 검찰 이 관련 증거 와 진술 을 다시 엮 어 이 부회장 에 대한 구속 영장 을 재청구 할 가능 성 도 있 다 " 고 말 했 다 . 수사 심의위 관련 예규 에 따르 면 검찰 수사 팀 은 수사 심의위 의 결정 을 존중 해야 한다고 만 규정 돼 있 어 검찰 이 반드시 수사 심의위 결정 을 따라야 하 는 것 은 아니 다 . 하지만 수사 심의위 가 수사 가 계속 되 지 않 아야 한다거나 불기소 결정 을 내리 는 등 이 부회장 측 에 유리 한 결론 이 나온다면 검찰 로서 는 수사 정당 성 에 상당 한 타격 을 피하 지 못할 것 으로 보인다 . [ 이정민 기자 jay @ chosunbiz . com ] 	 [ 네이버 메인 에서 조선 비즈 받 아 보 기 ] 	 [ 조선 비즈 바로 가 기 ] 	 chosunbiz . 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