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자 	 조회 : 19751 	 2009 . 09 . 02 13 : 07 	 복수 노조 및 전임자 와 관련 된 논의 가 빠르 게 진행 되 고 있 다 . 현 정부 집권 이후 노조 법 개정 이 제일 당면 과제 로 등장 했 던 것 에 비한다면 물론 그 행보 가 상당히 늦 은 것 은 사실 이 다 . 여기 에 는 비정규직 법 개정 논란 과 미디 어법 날치기 통과 국면 을 경과 하 며 정부 여당 이 가지 게 된 정치 적 인 부담 이 란 변수 가 존재 했으며 , 이 는 다시 해당 논의 를 보다 수면 아래 로 끌어내리 게 된다 . 하지만 적어도 8 월 이후 , 상당히 빠른 국면 의 진행 을 보이 고 있 다 . 법 개정 최종 시한 인 12 월 말 이 이제 얼마 남 지 않 은 점 도 있 지만 , 정부 에서 더 이상 유예 할 수 없 다는 청와대 와 지 경부 등 최고위층 의 압박 이 존재 하 고 있 는 상황 이 다 . 노사정위 는 노사 간 의 이견 이 존재 하 더라도 지난 7 월 발표 된 공익 위원 안 을 중심 으로 노사정위 의 최종 입장 을 확정 한다는 입장 이 다 . 현재 노사정위 에서 두어 차례 상무 위원회 가 진행 된다고 볼 때 , 노사정위 최종 안 이 9 월 중 순경 정부 로 이송 되 고 , 이후 입법 예고 를 포함 한 입법 절차 를 고려 할 때 정부 입법 발의 는 10 월 중 순경 이 될 것 으로 보인다 . 결국 , 원내 의 실질 적 인 논의 는 11 월 이후 가 될 것 이 다 . 문제 는 민주 노조 진영 의 입장 이 보다 공세 적 으로 제기 되 지 못하 고 있 는 점 이 다 . 한국 노총 의 경우 흔치 않 은 ‘ 총파업 전술 ’ 과 정치 연대 파기 방침 을 확정 하 며 날 을 세우 고 있 고 , 반대급부 에서 경총 역시 기존 입장 을 번복 해 가 며 ‘ 복수 노조 수용 불가 ’ 를 재천명 하 고 나섰 다 . 복수 노조 전임자 문제 에 대해 두 가지 를 재 확인 할 필요 가 있 다 . 먼저 일차 적 으로 개악 저지 투쟁 이 라는 점 이 다 . 하나 씩 보 자 . 현재 정부 가 추진 중 인 복수 노조 방안 은 창구 단일 화 를 전제 로 하 고 있 다는 점 에서 우리 가 원칙 으로서 고수 해야 할 복수 노조 와 는 완전히 결 을 달리 한다 . 즉 , 이름 만 복수 노조 인 셈 이 다 . 창구 단일 화 를 강행 한다고 했 을 때 , 이 는 교섭 권 을 가지 지 못한 노조 가 쟁의 권 과 더 나아가 단결권 까지 부정 될 수 밖에 없 다는 점 , 그리고 그나마 민주 노총 창립 이후 쟁취 해 낸 산별 노조 라는 소중 한 조직 적 자산 이 퇴행 할 수 밖에 없 다는 점 에서 명백 한 개악 조항 이 다 . 남 는 건 어용 노조 설립 을 활용 한 사용자 의 전술 뿐 이 다 . 전임자 문제 역시 마찬가지 이 다 . 노사정위 공익 위원 안 은 ‘ 타임 오프 제도 ’ 라는 새로운 카드 를 제시 하 긴 하 였으나 , 이 역시 전임자 에 대한 사용자 의 임금 지급 을 원칙 적 으로 불법 화 하 고 있 다는 점 , 노조 간부 와 일반 조합원 의 일상 적 만남 을 차단 하 여 노조 활동 의 가장 기본 적 인 활동 근거 를 차단 하 고 있 다는 점 이 다 . 더불 어 이 문제 는 민주 노조 운동 의 활성 화 를 위한 원칙 재 확립 의 문제 이 다 . 87 년 이후 지속 된 노사 관계 의 지형 을 근본 적 으로 변화 시킬 수 있 는 복수 노조 , 전임자 문제 는 노조 규모 와 관계없이 개별 사업 장 의 개별 화 된 투쟁 , 단 협 을 통한 보완 을 통해 해결 될 수 있 는 문제 가 아니 라는 점 을 상기 할 필요 가 있 다 . 결국 , 민주 노조 운동 의 통일 적 인 투쟁 은 필수 적 이 다 . 이 는 민주 노조 운동 의 근간 을 뒤흔들 고자 하 는 정부 의 의도 가 전 에 없이 거세 다는 이유 도 있 지만 , 상시 화 된 위기 론 이 만연 하 는 등 중요 한 변환기 를 맞이 하 고 있 는 현재 의 국면 에서 민주 노조 운동 의 재 활성 화 를 위한 핵심 은 조직 과 투쟁 의 구심력 을 재 정립 하 는데 있 기 때문 이 다 . 11 월 중순 이후 총파업 을 포함 한 총력 투쟁 은 이미 노동 운동 의 기존 성과 를 단칼 에 아래 로부터 허물 어 버리 려는 현재 의 시장 제일주의 정부 를 향한 필요 최소한 의 투쟁 이 되 어야 한다 . 복수 노조 , 
 제목 	 글쓴이 	 등록 일 	 조회 	 공지 	 교육 	 [ 서식 ] 교육 요청서 양식 교육 실 	 2012 . 02 . 01 	 32613 	 3279 	 미조직 비 정규 	 [ 토론회 ] 비 정규 노동 철폐 를 위한 2013 년 전망 과 과제 미조직 비 정규 실 	 2013 . 02 . 22 	 1327 	 3278 	 총무 	 [ 강령 규약 ] 민주 노총 강령 규약 규정 집 ( 2013 년 1 월 24 일자 ) 총 무실 	 2013 . 02 . 01 	 1365 	 3277 	 정책 기획 	 [ 정책 보고서 2013 - 02 ] 기초 노령 연금 주요 쟁점 과 과제 정책 기획 실 	 2013 . 01 . 22 	 1403 	 3276 	 교육 	 [ 2013 교육 지 2 호 ] 인수위 모니터 ( 14 ~ 20 일 ) 및 대응 투쟁 1 ( 21 ~ 31 일 ) 교육 실 	 2013 . 01 . 22 	 1021 	 3275 	 교육 	 [ 2013 교육 지 1 호 ] 인수위 대응 투쟁 ( 표 별첨 - 인수위 모니터 <~ 14 일 >) 교육 실 	 2013 . 01 . 14 	 1222 	 3274 	 정책 기획 	 [ 정책 보고서 2013 - 01 ] 박근혜 정부 의 복지 정책 전망 과 과제 정책 기획 실 	 2013 . 01 . 14 	 1702 	 3273 	 총무 	 민주 노총 가맹 . 산하 조직 주소록 [ 4 ] 
 총 무실 	 2013 . 01 . 07 	 1576 	 3272 	 정책 기획 	 민주 노총 가맹 산하 조직 사업장 성 평등 단 협 분석 결과 여성 위원회 	 2012 . 12 . 28 	 1172 	 3271 	 조직 	 최 강서 , 이 운남 동지 영정 사진 및 약력 총 무실 	 2012 . 12 . 26 	 1156 	 3270 	 정책 기획 	 민주 노총 대선 요구 질의 에 대한 대선 후보 회신 결과 정책 기획 실 	 2012 . 11 . 29 	 1896 	 3269 	 정책 기획 	 민주 노총 대선 요구 안 및 대선 후보 에게 보내 는 질의 서 정책 기획 실 	 2012 . 11 . 29 	 1878 	 3268 	 정책 기획 	 [ 자료집 ] 11 . 6 . 노동 기본 권 박탈 - 노조 파괴 증언 대회 정책 기획 실 	 2012 . 11 . 07 	 1808 	 3267 	 교육 	 [ 2012 교육 지 23 호 ] 11 월 11 일 전태 일 열 사 정신 계승 전국 노동자 대회 교육 실 	 2012 . 11 . 06 	 1377 	 3266 	 정책 기획 	 구미 불 산 조합원 선전 자료 정책 기획 실 	 2012 . 10 . 21 	 1722 	 3265 	 기타 	 임원 직선제 유예 안 에 대한 7 문 7 답 직선제 사업 팀 	 2012 . 10 . 17 	 1231 	 3264 	 교육 	 [ 교육 지 22 호 ] 유신 선포 40 년 박정희 와 박근혜 새 정치 특위 	 2012 . 10 . 15 	 1331 	 3263 	 교육 	 [ 교육 지 21 호 - 수 정본 ] 대선 과 비정규직 철폐 투쟁 / 10 ~ 11 월 주요 투쟁 일정 교육 실 	 2012 . 10 . 12 	 1430 	 3262 	 교육 	 [ 국감 대응 참조 ] 2012 국감 환노위 증인 및 참고인 채택 현황 ( 노동 관련 사안 ) 교육 실 	 2012 . 10 . 11 	 1050 	 3261 	 교육 	 [ 교육 지 20 호 ] 비 정규 없 는 사회 만들 기 1 천만 선언 / 10 . 27 10 만 촛불 / 모든 노동자 에게 참 정권 을 ! 새 정치 특위 	 2012 . 10 . 08 	 1327 	 3260 	 교육 	 [ 2012 교육 지 19 호 ] 정기 국회 민주 노총 입법 요구 안 발 의 및 상정 현황 교육 실 	 2012 . 10 . 04 	 1094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