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건설 산업 연구원 , 건설 협회 연구 용역 결과 발표 상 · 하수도관 , 하천 시설 34 ~ 58 % 가 20 년 이상 노후 15 조 8852 억 원 규모 162 개 인프라 개선 사업 제시 【 창원 = 뉴시스 】 홍 정명 기자 = 경남 도내 교통 , 물 관리 , 주거 , 교육 시설 인프라 의 노후화 가 심각 한 것 으로 나타났 다 . 한국 건설 산업 연구원 ( 원장 이상호 ) 은 최근 대한 건설 협회 의뢰 로 경남 발전 연구원 과 함께 ‘ 경상남도 인프라 투자 정책 방향 및 핵심 인프라 프로젝트 발굴 ' 을 위한 연구 용역 을 수행 한 결과 이 같이 파악 됐 다고 21 일 밝혔 다 . 따라서 정부 와 지자체 의 시설 개선 예산 확보 노력 과 함께 신속 한 투자 에 나설 필요 가 있 다고 한국건설 산업 연구원 은 제언 했 다 . 한국 건설 산업 연구원 의 이번 연구 는 경남 의 교통 시설 , 물 관리 시설 , 주거 및 교육 시설 , 산업 및 경제 시설 , 기타 시설 을 대상 으로 기존 인프라 실태 및 노후화 현황 , 인프라 사업 수요 등 조사 로 이뤄졌 다 . 조사 결과 , 도내 교통 시설 의 경우 4 차 로 이상 도로 비율 ( 경남 27 . 1 %, 전국 31 . 0 %) 과 도로 포장 률 ( 경남 89 . 9 %, 전국 92 . 4 %) 이 전국 평균 보다 낮 은 것 으로 파악 됐 다 . 물 관리 시설 의 경우 상수도 누수 율 ( 경남 19 . 9 %, 전국 10 . 9 %) 과 하 천 개 수율 ( 경남 42 . 8 %) 개선 이 시급 한 것 으로 확인 됐 다 . 또한 상수도관 의 38 . 1 %, 하수도관 의 34 . 0 %, 하천 시설 의 58 . 5 %, 저 수지 의 94 . 0 % 가 20 년 이상 지나 해당 시설 의 안전 진단 및 개보 수 사업 의 조속 한 추진 이 필요 한 것 으로 조사 됐 다 . 주거 및 교육 시설 도 30 년 이상 단독 주택 이 81 . 8 %, 20 년 이상 교육 시설 이 67 . 8 %( 50 년 이상 37 . 6 %) 에 달했 다 . 특히 , 인프라 에 대한 도민 의식 반영 을 위해 경남 발전 연구원 과 공동 으로 도민 522 명 을 대상 으로 지난 2 월 22 일 부터 3 월 9 일 까지 온라인 설문 조사 를 한 결과 , 인프라 시설 이 지역 발전 에 밀접 성 이 높 다고 인식 ( 5 점 만점 에 3 . 74 점 ) 하 고 있 으나 , 성능 수준 ( 3 . 03 점 ) 이 떨어지 고 노후화 로 인한 안전도 ( 3 . 15 점 ) 가 낮 아 투자 필요 성 이 높 다고 평가 했 다고 한국건설 산업 연구원 은 설명 했 다 . 이 에 한국건설 산업 연구원 은 경 남도 에서 추진 할 핵심 인프라 사업 으로 총 162 개 사업 을 제시 하 고 , 소요 예산 은 15 조 8852 억 원 규모 로 추정 했 다 . 제시 한 162 개 인프라 사업 중 신규 인프라 사업 과 소요 예산 은 52 개 사업 에 13 조 9312 억 원 , 노후 인프라 개선 사업 은 110 개 사업 에 1 조 9540 억 원 규모 로 예상 했 다 . 또 제시 한 인프라 사업 중 교통 시설 사업 이 46 건 9 조 7624 억 원 으로 가장 높 은 비중 을 차지 했으며 , 단일 사업 으로 는 남부 내륙 철도 사업 이 4 조 6562 억 원 으로 가장 규모 가 큰 사업 으로 꼽혔 다 . 한국 건설 산업 연구원 은 " 신규 인프라 및 노후 인프라 개선 에 대한 수요 대응 을 위해서 는 중앙 정부 차원 에서 적정 수준 의 SOC ( 사회 기반 시설 ) 예산 유지 를 위한 노력 과 함께 지방 자치 단체 의 자체 적 인 인프라 투자 재원 확보 를 위한 노력 이 필요 하 다 " 고 제언 했 다 . 또 " 지역 인프라 개선 및 확충 사업 추진 시 국가 보조금 , 특별 교부세 등 을 통해 중앙 정부 의 분담 비율 상향 조정 이 필요 하 다 " 면서 " 아울러 국세 와 지방세 의 세원 비중 조정 , 세목 신설 권 ( 지방세 법정 외세 ) 및 선택 권 , 세율 결정 권 , 비 과세 및 감면 결정 권 등 에 대한 권한 의 지자체 이양 을 지속 해서 추진 하 는 것 이 바람직 하 다 " 고 강조 했 다 . 그러 면서 " 노후 인프라 를 효율 적 으로 개선 하 기 위해서 는 국가 차원 에서 유지관리 체계 가 구축 되 어야 하 며 , 현재 의원 입법 으로 제안 ( 2017 . 11 . 15 . ) 되 어 있 는 ' 지속 가능 한 기반 시설 관리 기본법 ' 의 조속 한 제정 과 서울 , 부산 , 대구 , 전남 등 이 제정 한 노후 인프라 개선 을 위한 조례 제정 이 경남 등 타 지자체 에 도 확산 할 필요 가 있 다 " 고 덧붙였 다 . hjm @ newsis . com ▶ 뉴시스 빅 데이터 MSI 주가 시세표 바로 가 기 ▶ 뉴시스 SNS [ 페이스북 ] [ 트위터 ] < 저작권자 ⓒ 공감 언론 뉴시스 통신사 . 무단 전재 - 재 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