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북한 법 으로 도 ' 동결 ' 된 개성 공단 , 누구 도 손 못 대 " [ 스팟 인터뷰 ] 김서진 개성 공단 기업 협회 상무 17 . 10 . 07 17 : 48 l 최종 업데이트 17 . 10 . 07 18 : 40 l 조혜지 ( hyezi 1208 ) ▲ 정부 가 ' 북한 장거리 로켓 발사 ' 를 이유 로 개성 공단 운영 을 전면 중단 한다고 발표 한지 하루 가 지난해 2 월 11 일 오후 여의도 중소기업 중앙 회 중 회의실 에서 열린 개성 공단 기업 협회 긴급 이사회 에 참석 한 입주 기업 대표자 가 북한 조평 통 성명서 를 보 고 있 다 . ⓒ 공동 취재 사진 관련 사진 보 기 추석 연휴 막바지 , ' 개성 공단 재 가 동설 ' 이 제기 됐 다 . 지난해 2 월 당시 박근혜 정부 가 폐쇄 한 개성 공단 을 북한 이 재가동 하 고 있 다는 지난 3 일 미국 자유 아시아 방송 ( RFA ) 보도 때문 이 다 . 북한 매체 가 6 일 개인 필명 논평 에서 이 를 시인 하 는 듯 한 내용 을 실 어 기정사실 화 되 면서 보수 야당 은 ' 대북 강경 론 ' 을 펼쳤 다 . 이 같 은 소식 은 직접 적 피해자 인 입주 기업 들 에겐 날벼락 이 다 . 개성 공단 기업 협회 는 추석 연휴 뒤 대책 회의 를 열 고 재가동 가능 성 에 대한 조치 를 강구 할 예정 이 다 . 북한 법 으로 도 개성 공단 자산 은 ' 동결 ' 상태 로 개성 에 묶여 있 는 만큼 재가동 을 위해서 는 입주 기업 들 과 의 협의 가 필요 하 다는 주장 이 다 . 김서진 개성 공단 기업 협회 상무 는 7 일 와의 통화 에서 " 소유 권 이 기업 에 있 는 상황 에서 정부 가 하루 만 에 군사 작전 하 듯 문 을 닫 은 것 " 이 라면서 " 입주 기업 의 동의 를 구하 지 않 은 상황 에서 ( 북한 도 , 남한 도 ) 자산 을 손댈 수 없 다 " 고 강조 했 다 . 더불 어 , 김 상무 는 " 지난 정부 와 ( 문재인 정부 의 ) 정책 적 차이 를 못 느끼 겠 다 " 며 개성 공단 문제 해결 을 위한 정부 의 노력 을 촉구 했 다 . 아래 는 그 와 나눈 대화 를 일문일답 으로 정리 한 것 이 다 . " 동결 상태 자산 , 누구 도 함부로 건들 수 없 어 " ▲ 개성 공단 가동 중단 조치 에 망연자실 한 입주 업체 직원 들 정부 가 북한 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 에 대한 조치 로 개성 공단 가동 을 전면 중단 하 기 로 결정 한 가운데 , 지난해 2 월 11 일 오전 경기도 파주 경의선 남북 출입 사무소 에서 개성 공단 직원 들 이 물품 을 싣 고 복귀 하 는 차량 을 기다리 고 있 다 . ⓒ 유성호 관련 사진 보 기 - 북한 의 개성 공단 재가동 여부 에 대해 전해 들 은 바 가 있 나 . " 어제 오늘 보도 를 보 고 알 았 다 . 등 북한 외곽 매체 에서 공장 운영 사실 을 확인 해 준 것 아닌가 . 몇 개 나 운영 하 는지 는 모르 겠 다 . 우리 정부 는 ( 공식 적 으로 확인 한 바 없 다는 ) 원칙 적 입장 만 이야기 한 것 으로 안다 . 우리 도 일단 그 매체 에서 나온 이야기 니 공식 적 으로 확인 한 것 은 없 는 셈 이 다 . 어찌 됐 든 이 문제 에 대해서 회의 를 한 번 해야 할 것 같 다 . "- 소식 을 듣 고 어떤 생각 이 들 었 나 . " 참 이게 . .. 정말 우려 된다 . 소유 권 은 입주 기업 에 있 는데 , 정부 가 군사 작전 하 듯이 하루 만 에 ( 별다른 절차 없이 ) 문 을 닫 은 것 아닌가 . 우리 가 알 고 있 기 로 북한 법률 에 의해서라도 ' 동결 ( freeze ) ' 된 것 으로 알 고 있 다 . ( 북한 측 논평 에 ) ' 정치 적 상황 을 무시 한다 ' 는 표현 이 있 긴 했 지만 . 일단 자산 은 동결 인 상태 다 . 말 그대로 손 대 지 않 는다는 거 다 . " - 북한 측 은 ' 관리 운영 권 ' 을 주장 하 고 있 다 . " 보통 의 경우 , 자산 이 동결 되 면 법원 에서 ' 딱지 ' 를 붙인다 . 아무 도 손 을 못 댄다는 뜻 이 다 . 정부 기관 어느 곳 에서 도 손 을 못 댄다 . 그 자산 형태 로 존재 하 도록 유지 돼 있 어야 하 는 거 다 . 북측 에서 이야기 하 는 관리 운영 권 은 뭘 뜻 하 는지 모르 겠 다 . 알 다시피 ( 개성 공단 의 ) 자산 은 입주 기업 의 소유 다 . 입주 기업 의 협의 나 동의 가 전혀 없 는 상황 에서 손 댈 수 있 는 게 아니 다 . "- 자산 동결 을 매듭 짓 기 위해서 는 어떤 논의 를 거쳐야 하나 . " 서로 협의 가 필요 하 다 . 보통 청산 절차 라고 하 는데 , 당사자 들 을 불러 채권 과 채무 관계 , 자산 가치 평가 등 의 과정 을 진행 한다 . 북한 이 동결 상태 를 유지 하 는 것 은 법 적 관리 에 의해 ( 그렇 게 ) 할 수 있 다고 해도 , ( 그 자산 은 ) 손 댈 순 없 다 . 우리 도 손 을 못 댄다 . 형식 적 으로 는 그렇 다 . " - 폐쇄 조치 당시 어떤 절차 가 생략 됐 나 . " 퇴직금 정산 도 그렇 고 , 한 달 조금 넘 게 임금 을 못 주 고 왔 다 . 임금 은 월말 계산 이 아니 라 10 일 에서 20 일 사이 지급 해야 하 기 때문 에 약 40 일 분 이 남 아 있 다 . 2015 년 도 세금 도 납부 해야 하 고 . 토지 사용료 도 10 년 유예 기간 이 지나 사용 비 를 내 야 하 는데 채권 으로 남 아 있 다 . 이 를 청산 하 려면 절차 를 거쳐야 하 는데 , 이 과정 이 이뤄지지 않 은 거 다 . 우리 가 정부 에 계속 ' 임금 못 주 고 내려왔으니 그걸 지급 해야 한다 ' 고 주장 해 왔 는데 , 완전히 무시 됐 다 . "" 새 정부 , 개성 공단 문제 에 큰 관심 없 는 듯 "- 문재인 정부 의 대응 은 어떻 게 보 나 . " 현 정부 가 개성 공단 재개 뿐 아니 라 , 피해 보상 도 다 해결 해 주 겠 노라 했 는데 . 오늘 이 시점 까지 말씀 드리 면 전 정부 와 크 게 다르 지 않 다 . 정부 가 바뀌 니 시간 이 필요 했 겠 지만 . .. 시간 적 가치 를 기준 으로 생각 해봐도 지난 정부 와 는 아무 차이 가 없 다 . "- 정부 에 바라 는 점 이 있 다면 . " 회의 를 통해 정리 를 해야 할 것 같 다 . 다만 , 현 정부 가 우리 에게 ( 아직 ) 무엇 을 해 준 바 는 없 다 . 관심 도 크 게 없 는 것 처럼 느껴진다 . 별다른 움직임 이 없 다 . 추가 지원 이야기 는 있 었 는데 , 지난 정부 에서 제시 한 것 만큼 나올 수 있 을지 도 모르 겠 다 . 현재 로서 는 그렇 다 . 이래저래 지금 정부 와 지난 정부 의 ( 개성 공단 문제 를 대하 는 ) 정책 적 차이 를 못 느끼 고 있 다 . " ▲ 개성 공단 중단 , 화물 차량 지붕 까지 짐 가득 싣 고 철수 정부 가 북한 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 에 대한 조치 로 개성 공단 가동 을 전면 중단 하 기 로 결정 한 가운데 , 지난해 2 월 11 일 오후 경기도 파주 경의선 남북 출입 사무소 에서 개성 공단 입주 기업 관계자 가 차량 에 물품 을 가득 싣 고 복귀 하 고 있 다 . ⓒ 유성호 관련 사진 보 기 - 공장 이 재가동 됐 다면 , 입주 기업 의 자산 손실 도 예상 된다는 보도 도 나온다 . " 우선 일단 확인 이 필요 한 것 같 다 . 만약 정말 재가동 을 했 다면 . .. 문제 는 공장 의 소유 권 은 여전히 우리 에게 있 다는 것 이 다 . 입주 기업 자산 이 라는 거 다 . 정부 의 것 도 아니 고 . 북한 당국 의 것 도 아니 다 . 일단 우리 는 어떤 방식 을 통해서 든 확인 할 필요 가 있 다 . " - 북한 이 개성 에 남겨 두 고 온 완제품 및 반제품 을 쓰 고 있 다는 추측 도 나온다 . " 추정 이 야 할 수 있 다 . 완제품 이나 원단 등 원부 자재 가 남 아 있 을 것 이 고 . 개인 이나 회사 차량 도 있 을 거 다 . "- 폐쇄 조치 당시 피해 규모 는 어땠 나 . " 지난 해 에 실태 조사 를 했 는데 , 세관 신고 기준 으로 면 약 7600 억 원 정도 로 잡혔 다 . 자산 에 는 토지 , 건물 , 기계 등 고정 투자 자산 이 있 고 , 원부 자재 , 완제품 , 반제품 등 유동 자산 이 있 는데 약 60 % 정도 , 일부 를 정부 가 지원 했 다 . 나머지 금액 을 지원 해 달 라고 요청 해 온 상황 이 고 . 물론 완전히 패 쇄 된다면 , 영업권 과 영업 손실 등 무용 자산 에 대한 평가 도 진행 해야 한다 . 우리 가 받 은 지원 중 고정 투자 자산 은 경협 보험 으로 ( 지원 ) 받 은 거 다 . 개성 공단 이 재개 되 면 반납 할 돈 이 다 . 유동 자산 은 물건 을 못 가지 고 나왔으니 가치 평가 로 신고 된 금액 을 기준 으로 받 았 다 . ( 지원 ) 형식 은 대출 이 다 . 물건 을 찾 자면 갚 아야 한다 . 유동 자산 이 야 유행 지나 고 철 지나 면 못 쓰 니 포기 할 수 있 다손 치 더라도 , 개성 에서 계속 사업 을 한다면 토지 , 건물 등 고정 투자 자산 은 포기 할 수 없 다 . "- 개성 공단 입주 기업 들 은 얼마나 남 아 있 나 . " 서류 상 으로 는 남북 협력 사업자 라고 한다 . 그 기준 으로 보 면 제조업 만 보 면 124 개 다 . "- 대책 회의 에서 는 어떤 논의 를 진행할 예정 인가 . " 모든 부분 을 논의 를 할 거 다 . 우리 가 직접 ( 개성 에 ) 가 서 확인 을 해 보 든지 . 정부 에 요구 할 것 은 뭐 가 있 는지 . 우리 로서 할 수 있 는 게 뭐 가 있 는지 . .. 전부 살펴봐야 한다 . 중지 를 모아 봐야 겠 지 . "- 회의 는 언제 할 계획 인가 ? " 추석 연휴 끝 나 고 할 거 다 . ( 이번 논란 이 ) 전화위복 이 됐 으면 좋 겠 는데 잘 모르 겠 다 .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