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양 가상 한 제 도입 중단 되 나 　 정부 가 분양 가 규제 범위 를 민간 아파트 로 확대 한 가운데 법원 이 지자체 의 민간 아파트 분양 가 규제 가 위법 이 라는 판결 을 내려 귀추 가 주목 된다 . 　 특히 정부 가 1 · 11 대책 으로 민간 택지 에 대한 분양 가 상한 제 전국 확대 와 분양 원가 공개 방침 과 함께 각 기초 자치 단체 별 분양 가 심의 기구 의무 설치 를 천명 한 상황 이 어서 이 에 대한 관심 이 증폭 되 고 있 다 . 　 대 전고 등 법원 특별 부 는 지난 18 일 아파트 시 행사 가 천안시 를 상대 로 낸 행정소송 항소심 에서 “ 지자체 의 입주자 모집 승인 ( 분양 승인 ) 은 주택 법 등 관계 법령 의 규정 및 승인 된 사업 계획 에 합치 되 는 경우 , 이 를 승인 해야 하 기 때문 에 다른 사유 를 들 어 이 를 거부 할 수 는 없 다 ” 고 판시 했 다 . 　 그동안 천안시 는 자체 적 으로 택 지비 와 건축비 등 의 타당 성 을 검토 해 분양 가 가이드라인 을 매년 정해 왔 다 . 　 그 결과 천안시 는 인근 지역 에 비해 신규 아파트 의 분양 가 가 저렴 한 데 다 기존 집값 도 안정세 인 것 으로 나타났 다 . 　 이번 재판 결과 는 오 는 9 월 전면 시행 될 예정 인 분양 가 상한 제 와 원가 공개 도입 을 골자 로 하 는 정부 의 1 · 11 대책 이 위헌 논란 에 휩 쌓일 소지 가 있 음 을 보여 주 고 있 다 . 　 하지만 재판 부가 “ 분양 가 상한제 가 국민 의 재산 권 을 침해 하 는 것 이 지만 이 같 은 제한 은 법 적 근거 가 있 어야 하나 아무런 법률 적 근거 가 없 다 ” 는 판결 내용 에 비춰볼 때 정부 대책 이 법률 로서 구속력 을 갖 게 될 경우 , 지자체 가 분양 가 를 제한 할 수 있 다는 뜻 으로 도 해석 할 수 있 다 . 　 강원 대 부동 산학 과 장희순 교수 는 “ 정부 의 분양 가 상한 제 도입 은 자칫 지방 부동산 시장 을 경색 시킬 우려 가 크다 ” 며 “ 정부 의 일방 적 인 시장 개입 보다 는 지자체 의 분양 가 심의 위원회 를 통한 검증 과정 을 활성 화 시켜 수요 와 공급 에 의한 적절 한 분양 가 가 산출 될 수 있 도록 하 는 시장 기능 회복 에 역점 을 두 는 정책 이 필요 하 다 ” 고 강조 했 다 . 허남윤 기자 · paulhur @ kwnews . co . 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