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별기 고 ] 울산 산업 폐기물 대란 우려 - 경상일보 
 [ 특별기 고 ] 울산 산업 폐기물 대란 우려 주민 동의 없 는 외부 폐기물 반입 은 문제 
 대안 없 는 폐 촉 법 개정안 은 설득력 없 어 
 산업 계 애 로 사항 해결 관계 부처 나 서 야 
 승인 2018 . 11 . 28 22 : 11 : 59 
 지난 10 월 국정 감사 가 있 었 다 . 여러 가지 문제 제기 를 하 였 는데 기억 에 남 는 것 중 하나 가 산업 폐기물 처리 문제 이 다 . 전국 에서 연간 약 1450 만 t 의 산업 폐기물 이 발생 하 는데 이 중 1000 만 t 은 매립장 에서 처리 하 고 있 고 연간 450 만 t 은 소각장 에서 처리 하 고 있 다 . 그런데 매립장 에서 처리 하 는 1000 만 t 중 에 자체 처리 를 제외 하 고 위탁 업체 를 통해 매립 되 는 양 이 연간 약 517 만 t 이 다 . 전국 27 곳 의 위탁 업체 잔여 매립 량 이 약 1300 만 t 인 점 을 감안 하 면 , 약 2 년 3 개월 후 에 는 더 이상 매립 할 곳 이 없 다는 계산 이 가능 하 다 . 기존 매립장 증설 을 감안 하 더라도 약 4 년 후면 더 이상 처리 할 곳 이 없 게 된다 . 최근 환경 에 대한 관심 이 높 다 보 니 신규 매립장 인허가 도 어렵 다 . 
 울산 도 비슷 한 처지 이 다 . 울산 의 폐기물 매립장 이 3 곳 있 지만 약 2 ~ 3 년 후면 끝 이 난다 . 신규 매립장 이 그 어느 때 보다 절실 하 다 . 이 에 따라 산업 폐기물 매립 비용 이 최근 2 , 3 년 간 약 2 배 정도 올랐 다 . t 당 약 5 만 원 에서 지금 은 약 10 만 원 이 다 . 이런 마당 에 더 심각 한 문제 가 있 다 . 산업 폐기물 의 지역 간 이동 이 사실상 금지 될 수 있 는 ‘ 폐기물 처리 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 지역 지원 등 에 관한 법률 ( 약칭 폐 촉 법 ) ’ 개정안 이 다 . 개정안 제 5 조 2 항 은 ‘ 산업 폐기물 처리 시설 을 설치 하 기 전 에 주민 의 견수 렴 을 의무 화 ’ 하 고 있 다 . 입법 예고 와 관련 부처 협의 는 끝 났 고 빠르 면 올 연말 께 환경부 에서 국회 로 법안 을 제출 할 전망 이 다 . 
 환경부 가 폐 촉 법 개정안 을 발 의 한 취지 는 충분히 공감 한다 . 그 동안 제도 의 허점 이 있 었 다 . 폐기물 매립장 을 최초 로 허가 받 을 때 는 영업 구역 을 산업단지 내 로 받 아 놓 고는 , 곧이어 변경 허가 를 통해 전국 으로 확대 하 여 주민 들 을 기만 하 는 행위 가 있 었 다 . 개정안 을 통해 이 를 막 으려는 것 이 다 . 입법 취지 는 주민 들 의 알 권리와 환경 강화 차원 에서 바람직 하 다 할 것 이 다 . 하지만 현실 은 다를 수 있 다 . 
 지금 까지 관례 를 봤 을 때 지역 주민 들 의 사전 동의 를 전제 로 바깥 의 산업 폐기물 을 반입 하 여 처리 하 겠 다는 것 은 거의 불 가능 에 가깝 다 . 예 를 들 어 수도 권 의 경우 , 1 년 에 배출 되 는 산업 폐기물 이 250 만 t 정도 다 . 그런데 수도 권 의 폐기물 매립 시설 은 지금 경기 화성 딱 한 곳 밖 에 없 다 . 매립 량도 5 만 8000 t 남 았 다 . 지금 도 전남 이나 경북 등 으로 반출 하 여 처리 되 고 있 다 . 즉 수도 권 의 산업 폐기물 도 전혀 자체 적 으로 처리 되 지 못하 고 있 다 . 이런 마당 에 지역 간 이동 이 사실상 금지 되 는 폐 촉 법 이 통과 되 면 신규 매립 업체 인허가 가 더 어려워진다 . 이런 상황 이 예측 되 다 보 니 기존 매립 시설 업자 들 은 폐기물 을 조금 씩 가려서 받 고 있 고 , 가격 은 천정부지 로 올라가 고 있 다 . 
 울산 의 경우 지금 은 폐기물 발생량 의 약 15 % 정도 가 외지 로 반출 되 어 처리 되 고 있 지만 앞 으로 가 더 문제 다 . 기존 매립지 용량 이 부족 한 데 도 신규 매립장 이 제때 생기 지 않 으면 울산 도 산업 폐기물 대란 이 일어날 수 있 다 . 법 의 허점 을 이용 해 산업 폐기물 업체 가 주민 들 의 동의 도 없이 외부 의 폐기물 을 반입 하 던 꼼수 인허가 제도 는 없 어 져야 되 는 것 이 당연 하 다 . 그렇 다고 구체 적 대안 도 없이 지금 폐 촉 법 개정안 을 시행 하 는 것 도 설득력 이 없 다 . 
 더 큰 문제 는 환경부 에서 이 법 이 입법 예고 되 고 관계 부처 협의 를 하 였을 때 산업 부나 지자체 가 아무런 의견 도 회신 하 지 않 았 다는 점 이 다 . 산업 계 에 얼마나 큰 영향 을 미치 는지 간과 한 탓 이 다 . 관련 부처 가 나서 야 한다 . 지난 국감 에서 필자 가 이 같 은 문제 제기 를 하 자 산업 부 장관 도 환경부 와 적극 협의 하 겠 다고 답변 한 바 있 다 . 울산 지역 산업 계 가 처한 당면 현안 과 애 로 사항 이 적극 해결 될 수 있 도록 지역 국회의원 의 역할 을 다 할 것 이 다 . 강길부 국회의원 ( 울산 울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