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대법원 2009 . 7 . 9 선고 2008 다 21303 판결 참조 ) 는 건설 공제조합 의 개정 전 약관 조항 에 대해 ‘ 하도급 기성 고 산정 에 관한 원칙 적 인 방법 을 제시 한 것 에 불과 ’ 하 다고 하 여 의미 를 축소 시키 고 다른 방법 에 의한 하도급 기성 고 인 정도 수용 하 고 있 습니다 . 이 는 원도 급 기성 고 내역 이 없 는 경우 에 그것 을 이유 로 보증금 지급 을 거부 하 는 것 은 부당 하 기 때문 에 다른 방법 에 의해서라도 하도급 기성 고 를 확정 해 보증금 을 지급 해야 한다는 취지 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