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슈 분석 ] 과 방위 3 월 국회 기지개 ・・・ 역차별 해소 , 합산 규제 일몰 등 현안 산 적 
 국회 과학 기술 정보 방송 통신 위원회 가 이르 면 14 일 전체 회의 를 시작 으로 3 월 임시 국회 활동 을 시작 한다 . 
 과방 위 는 지난해 주요 쟁점 법안 을 처리 한 이후 올해 초 여야 갈등 으로 개점휴업 상태 와 다름 없 었 다 . 
 지난해 국정 감사 에서 제기 된 국내외 정보 통신 기술 ( ICT ) 기업 간 역차별 해소 를 위한 법률 ( 안 ) 과 요금 인가 제 폐지 , 유료 방송 시장 재편 을 가속 화 하 기 위한 합산 규제 일몰 논의 등 중요 법안 이 산적 했 다 . 
 3 월 국회 는 조동호 신임 과기 정통부 장관 후보 자 청문회 를 비롯 해 어느 때 보다 분주 한 일정 을 소화 할 전망 이 다 . ICT 공정 경쟁 과 이용자 편익 을 위한 ICT 관련 법률 ( 안 ) 입법 에 도 관심 을 늦춰서 는 안 된다는 지적 이 다 . 
 ◇ 유료 방송 합산 규제 
 과방 위 는 합산 규제 일몰 과정 에서 제대로 된 평가 가 없 었 다며 3 월 임시 국회 핵심 과제 로 유료 방송 합산 규제 를 재 논의 한다 . 유료 방송 시장 재편 구도 를 감안 , 재도입 보다 폐지 가 바람직 하 다는 여론 이 비등 하 다 . 
 유료 방송 합산 규제 는 특수 관계 인 을 포함 , 특정 유료 방송 사업자 의 가입자 점유 율 을 IPTV ・ 케이블 TV ・ 위성 방송 등 전체 유료 방송 가입자 33 % 로 제한 하 는 제도 로 2015 년 6 월 시행 이후 지난해 6 월 일몰 됐 다 . 
 합산 규제 재 도입 최대 쟁점 은 유료 방송 시장 의 자발 적 구조 개편 이 다 . 
 LG 유 플러스 가 CJ 헬로 인수 를 , SK 텔레콤 은 SK 브로드밴드 와 티브로드 합병 을 결의 했 다 . 반면 에 합산 규제 가 재 도입 되 면 시장 점유 율 30 . 86 % 인 KT ・ KT 스카이 라이프 계열 의 케이블 TV 인수 합병 은 차단 된다 . 
 KT 는 합산 규제 가 특정 사업자 시장 점유 율 을 인위 적 으로 제한 하 고 경쟁사 에 대해서 만 추격 기회 를 준다는 점 에서 불 공정 한 규제 라고 주장 한다 . 
 딜 라이브 등 매각 을 공개 적 으로 추진 해 온 케이블 TV 는 합산 규제 로 인수 합병 이 라는 새로운 돌파구 를 찾 지 못한 채 IPTV 와 경쟁 에서 밀리 는 한계 기업 으로 전락 할 것 이 라고 우려 한다 . 
 합산 규제 도입 핵심 명분 은 규제 형평 성 과 특정 사업자 의 유료 방송 시장 지배력 견제 였 다 . 
 LG 유 플러스 와 SK 텔레콤 의 케이블 TV 인수 가 가시 화 될 경우 KT 지배력 은 상당 부분 해소 된다 . LG 유 플러스 계열 은 24 . 4 %, SK 계열 은 23 . 8 % 까지 시장 점유 율 이 성장 한다 . 
 과학 기술 정보 통신부 는 유료 방송 사업자 사전 점유 율 규제 를 폐지 하 는 방식 으로 형평 성 을 확보 해야 한다는 입장 이 다 . 공정거래위 원회 도 합산 규제 가 기업 의 자율 적 시장 활동 을 과도 하 게 침해 할 수 있 다며 반대 입장 을 피력 했 다 . 
 ◇ 글로벌 기업 서버 설치 의무 화 
 글로벌 기업 에 대한 국내 서버 설치 의무 화 는 국내외 정보 통신 기술 ( ICT ) 기업 간 역차별 문제 를 해소 할 확실 한 대안 으로 주목 받 고 있 다 . 
 구글 과 페이스북 , 넷플릭스 등 글로벌 콘텐츠 사업자 는 국내 시장 에서 수조 원대 수익 을 창출 하 지만 국내 기업 에 비해 납세 와 이용자 보호 의무 를 제대로 이행 하 지 않 는다는 비판 이 고조 되 고 있 다 . 
 국회 에 는 연 매출 등 일정 규모 이상 정보 통신 서비스 제공 사업자 가 국내 에 서버 를 의무 적 으로 설치 , 이용자 의 안정 적 인 서비스 유지 를 위한 기술 적 조치 를 강화 하 는 법률 ( 안 ) 이 발의 됐 다 . 
 변재일 의원 은 글로벌 콘텐츠 사업자 서버 설치 를 의무 화 하 는 정보 통신망 법 개정 ( 안 ) 을 발의 했 다 . 김경진 의원 ( 민주 평화 당 ) 은 글로벌 콘텐츠 사업자 가 국내 시장 에서 일정 수준 이상 품질 유지 를 의무 화 하 는 전기 통신 사업 법 개정 ( 안 ) 을 발의 했 다 . 
 글로벌 콘텐츠 사업자 는 국내 ICT 시장 에서 상당 한 수익 에 도 국내 이용자 에 대한 편익 제공 에 적극 적 이 지 않 다는 문제 의식 에서 비롯 됐 다 . 페이스북 은 국내 통신사 와 망 이용대 가 분쟁 이 발생 하 자 접속 경로 를 무단 으로 변경 했 다 . 이용자 는 속도 저하 등 불편 을 감수 해야 했 다 . 
 서버 설치 의무 화 주된 목표 는 글로벌 사업자 가 안정 적 서비스 제공 을 위한 최소한 수단 인 서버 를 국내 에 설치 하 도록 해 이용자 를 보호 하 는 것 이 다 . 나아가 서버 를 기반 으로 과세 문제 에서 도 근거 를 마련 할 것 으로 기대 된다 . 
 다만 서버 설치 의무 화 를 두 고 한미 FTA 상 국외 기업 의 현지 주재 의무 부과 금지 규정 ( 12 . 5 조 ) 를 위반 한다는 반론 도 만만 치 않 다 . 
 하지만 서버 와 같 은 물 적 설비 는 해당 하 지 않 는다는 게 법조 계 해석 이 다 . 
 ◇ 부 가 통신 서비스 대리인 지정 제도 
 정보 통신 기술 ( ICT ) 서비스 이용자 권익 을 향상 하 기 위해 글로벌 부 가 통신 사업자 가 국내 에 대리인 을 지정 해 이용자 ・ 정부 와 소통 창구 를 마련 해야 한다는 요구 가 높 다 . 
 매출 1 조 원 이상 글로벌 기업 에 국내 에 개인 정보 관련 대리인 을 지정 하 도록 의무 화 한 제도 의 연장선 이 다 . 
 김성태 의원 ( 자유 한 국당 ・ 비례 ) 과 박선숙 바른 미래 당 의원 은 일정 규모 이상 글로벌 기업 이 부가 통신 서비스 전반 에 대해 국내 대리인 지정 을 의무 화 하 는 전기 통신 사업 법 개정 ( 안 ) 을 발의 했 다 . 
 글로벌 인터넷 기업 이 국내 에 대리인 을 지정 , 이용자 피해 를 예방 하 고 불만 사항 을 즉시 처리 하 도록 하 는 등 이용자 보호 의무 를 강화 한다 . 
 전기 통신 사업 법 이 규정 한 이용자 차별 , 불법 정보 유통 등 부 가 통신 서비스 와 관련 금지 행위 전반 에 대해 국내 대리인 을 책임자 로 지정 해 정부 규제 집행력 을 높인다 . 
 부 가 통신사 국내 대리인 제도 가 안착 될 경우 이용자 이익 저해 행위 전반 에 대해 글로벌 기업 이 지정 한 법무법인 등 국내 대리인 을 통해 보다 신속 한 조사 가 가능 해질 전망 이 다 . 기존 규제 불 균형 이 상당 부분 해소 되 는 것 은 물론 이용자 권익 도 향상 될 것 으로 기대 된다 . 
 지난해 정보 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 에 관한 법률 ( 정보 통신망 법 ) 개정 으로 개인 정보 보호 를 위한 국내 대리인 지정 제도 가 시행 됐 다 . 부 가 통신사 지정 대리인 제도 는 국내 기업 과 글로벌 기업 간 역차별 해소 를 위한 법률 장치 를 개인 정보 문제 에서 통신 서비스 전반 으로 확대 하 기 위한 취지 다 . 
 전기 통신 사업 법 개정 ( 안 ) 은 지난해 국회 방송 통신 정보 법안 심사 소위원회 에서 한 ・ 미 자유 무역 협정 ( FTA ) 등 통상 마찰 에 대한 우려 로 진전 되 지 못했 다 . 개인 정보 지정 대리인 제도 와 근본 취지 에서 차이 가 없 는 만큼 , 국회 가 통과 를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 가 높 다 . 
 ◇ 요금 인가 제 폐지 
 우리나라 는 글로벌 이동 통신 선진국 중 유일 하 게 ' 요금 인가제 ' 를 유지 하 고 있 다 . 
 과학 기술 정보 통신부 가 SK 텔레콤 의 첫 5 세대 ( 5 G ) 이동 통신 요금 제 를 반려 한 가운데 자율 경쟁 활성 화 를 위해 요금 인가제 를 폐지 해야 한다는 목소리 가 높 다 . 
 요금 인가 제 는 시장 지배 적 사업자 가 신규 요금 상품 을 출시 할 때 과기 정통부 요 금심 의 위원회 논의 를 거쳐 장관 인가 를 받 도록 하 는 제도 다 . 
 국회 에 는 여야 의원 이 발 의 한 3 건 의 요금 인가 제 폐지 관련 법률 ( 안 ) 이 계류 돼 있 다 . 과기 정통부 전신 인 옛 미래 창조 과학 부도 19 대 국회 에서 요금 인가 제 폐지 ( 안 ) 을 정부 발의 했 다 . 
 변재일 의원 ( 더불 어 민주당 ) 개정 ( 안 ) 은 요금 인가 제 폐지 를 골자 로 했 다 . 이은권 의원 ( 자유 한 국당 ) 이 발 의 한 개정 ( 안 ) 은 요금 인가제 에 더 해 신고 제 마저 폐지 하 고 사후 문제 가 발생 할 경우 에 이 통사 신고 를 받 는 ' 사후 신고 제 ' 를 도입 한다 . 
 김성태 자유 한 국당 의원 ( 자유 한 국당 ) 개정 ( 안 ) 은 신고 제 자체 를 폐지 하 고 완전 자율 경쟁 을 도입 한다 . 
 3 개 ( 안 ) 은 규제 완화 정도 에 차이 는 있 지만 요금 인가 제 가 이 통사 간 자발 적 요금 경쟁 과 신속 한 시장 대응 을 가로막 고 있 다는 문제 의식 은 동일 하 다 . 
 요금 인가 제 가 폐지 되 면 시장 지배 적 사업자 가 요금 을 정하 면 후발 사업자 는 선발 사업자 요금 을 기준 으로 유사 한 요금제 를 따라 하 는 행태 도 개선 효과 가 기대 된다 . 
 1991 년 도입 된 요금 인가 제 본래 취지 는 ' 경쟁 활성 화 ' 다 . 
 통신 인프라 와 가입자 우위 를 확보 한 선발 사업자 의 과도 한 요금 인상 또는 후발 사업자 시장 진입 방해 를 목적 으로 요금 을 과도 하 게 낮추 는 ' 약탈 적 요금제 ' 를 방지 하 기 위한 목적 이 다 . 
 하지만 이 통사 경쟁력 이 대등 해진 최근 요금 인가 제 는 정부 가 이 통사 요금 수준 을 관리 하 기 위한 수단 으로 기능 만 남 았 다는 비판 이 비등 하 다 . 
 ◇ ICT 기금 통합 
 정보 통신 진흥 기금 ( 정진 기금 ) 과 방송 통신 발 전기금 ( 방발 기금 ) 으로 분리 된 정보 통신 기술 ( ICT ) 분야 기금 이 10 년 만 에 통합 을 앞두 고 있 다 . 
 기금 운용 효율 성 을 높이 고 산업 진흥 과 통신 복지 를 고려 한 새로운 용도 를 개발 하 는 일 은 ICT 산업 계 숙원 이 다 . 
 국회 에 는 정진 기금 과 방발 기금 근거 조항 을 통합 하 고 통합 기금 명칭 을 ' 정보 통신 방송 발 전기금 ' 으로 통합 하 는 ' 방송 통신 발전 기본법 개정 ( 안 ) ' 이 발의 돼 있 다 . 
 과학 기술 정보 통신부 와 방송 통신 위원회 는 지난해 부터 기금 통합 TF 를 운영 해 통합 을 논의 했 고 논의 결과 를 토대 로 변재일 더불 어 민주당 의원 이 발의 했 다 . 
 현재 정진 기금 은 정보 통신 산업 진흥 법 이 , 방발 기금 은 방송 통신 발전기 본 법 이 설치 목적 과 재원 , 용도 등 을 각각 규정 한다 . 
 통합 기금 은 방송 통신 발전 기본법 으로 근거 를 단일 화 하 고 법령 에 따라 정보 통신 방송 발 전기금 이 설치 된다 . 연간 1 조 5000 억 원 규모 정보 통신 방송 발 전기금 이 탄생 할 전망 이 다 . 기금 재원 은 이동 통신사 가 납부 한 주파수 할당 대가 가 80 % 이상 , 지상파 방송사 , 홈 쇼핑 , 케이블 TV 등 이 지불 하 는 기금 으로 구성 된다 . 
 ICT 기금 통합 은 산업 계 와 이용자 요구 에 부응 한다 . ICT 융합 에 따라 정보 통신 과 방송 등 경계 가 모호 해진 반면 , 기금 활용 도 와 사업 이 중복 된다는 논란 이 지속 됐 다 . 사물 인터넷 ( IoT ) , 가상현실 ( VR ) ・ 증강현실 ( AR ) , 방송 콘텐츠 등 사업 에 대해 단일 한 지원 체계 없이 따로 지원 사업 을 펼쳤 던 문제 를 해결 할 것 으로 기대 된다 . 
 기금 용도 또한 개혁 기반 이 마련 될 전망 이 다 . 국정 감사 에서 이 통사 가 양대 기금 을 상당 부분 부담 하 고 있 지만 방송 콘텐츠 제작 지원 에 투입 되 고 통신 복지 에 는 1 % 에 도 사용 되 지 않 을 정도 로 용처 가 잘못 됐 다는 비판 은 단골 메뉴 였 다 . 통신 복지 확대 와 ICT 융합 사업 등 국가 차원 전략 사업 을 육성 하 기 위한 신규 과제 발굴 에 도 유리 해질 것 으로 기대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