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가 합의 한 공무원 연금 개혁 의 시한 이 한 달 정도 남 았 다 . 지난 3 개월 동안 국민 대타협 기구 는 명시 적 인 성과 는 없 었 지만 적어도 각 당사자 의 입장 차이 를 충분히 확인 하 고 공무원 연금 개혁 을 최종 담판 지 을 여야 국회의원 으로 구성 된 특별 위원회 와 의 브리지 역할 을 할 실무 기구 를 구성 한 것 도 성과 라고 할 수 있 다 . 공무원 단체 · 정부 · 전문가 가 참여 하 는 실무 기구 가 합의 안 을 도출 할 수 있 을지 에 대해서 는 회의 론 이 있 지만 , 공무원 연금 개혁 에서 반드시 고려 되 어야 할 주요 쟁점 사안 에 대한 실질 적 이 고 구체 적 인 논의 가 이루어질 수 있 다면 그 자체 로 도 의미 를 부여 할 수 있 다 . 현 시점 에서 핵심 쟁점 은 연금 지급 률 과 기여 율 을 정하 는 것 이 라 할 수 있 다 . 공무원 단체 의 입장 은 기여 율 을 어느 정도 높이 더라도 연금 지급 률 은 가능 한 한 유지 하 기 를 희망 하 고 있 다 . 수지 균형 의 관점 에서 보 면 현재 의 연금 지급 률 에 상응 하 는 기여 율 을 부과 한다면 마찬가지 일 수 있 다 . 그러나 현재 의 공무원 연금 지급 률 은 1 년 가입 당 1 . 9 % 로 되 어 있 어 이 에 상응 하 는 기여 율 은 12 %( 퇴직금 상당 분 제외 ) 가 되 어 부담 하 기 에 는 너무 과중 하 다 . 설사 공무원 이 부담 가능 하 다 하 더라도 정부 가 그만큼 의 부담 을 져야 하 기 때문 에 형평 성 문제 가 제기 될 수 있 다 . 지급 률 을 삭감 한다고 하 더라도 공무원 의 노후 소득 안정 을 전제 로 이루어져야 한다 . 30 년 가입 기준 으로 소득 대체 율 이 대체로 50 % 수준 이 보장 된다면 국제노동기구 ( ILO ) 의 권고 에 부합 한다고 할 수 있 다 . 따라서 소득 대체 율 50 % 와 이 에 상응 하 는 기여 율 과 부담 률 을 정하 는 것 이 바람직 할 것 으로 판단 된다 . 이번 개혁 에서 는 2009 년 연금 개혁 당시 2010 년 이후 입직 한 공무원 에게 만 부담 시켰 던 것 을 2010 년 이전 공무원 에게 도 적용 하 는 것 이 필요 하 다 . 연금 수급 개시 연령 을 65 세 로 한 것 과 유족 연금 지급 률 을 70 % 에서 60 % 로 인하 한 것 이 대표 적 인 것 이 다 . 현재 공무원 의 연금 수급 개시 연령 은 58 세 로 2 년 에 1 세 씩 높 아 지 고 있 지만 60 세 까지 만 조정 되 고 중단 된다 . 이 를 65 세 까지 연장 하 여 조정 시켜 연금 재정 의 악화 를 완화 하 고 공무원 간 형평 성 을 제고 해야 할 것 이 다 . 그 동안 연금 개혁 과 관련 해 구조 개혁 이 냐 모수 개혁 이 냐 를 두 고 상당 기간 논쟁 이 있 었 지만 이제 는 더 이상 큰 틀 을 두 고 논박 하 는 것 은 큰 의미 가 없 을 것 으로 판단 된다 . 그렇지만 공무원 연금 제도 내 에서 도 소득 재 분배 기능 을 포함 하 는 것 은 적극 적 으로 검토 하 는 것 이 필요 하 다 . 이번 연금 개혁 으로 소득 대체 율 이 낮 아 지 게 되 면 하위직 공무원 의 충격 이 다소 더 클 수 있 기 때문 에 재 분배 기제 를 통해 이 를 보완 하 는 것 이 합리 적 이 다 . 따라서 소득 재분배 는 하위 공무원 에게 는 유리 한 것 이 므로 공무원 노동조합 등 가입자 단체 가 굳이 반대 할 사안 은 아니 다 . 그럼에도 불구 하 고 이 에 반대 하 는 것 은 가입자 단체 내부 의 이견 도 이견 이 지만 국민 연금 과 같 은 소득 재 분배 구조 를 포함 할 경우 장래 에 공무원 연금 이 국민 연금 에 통합 될 것 에 대한 우려 가 이유 라고 한다 . 그렇지만 이러 한 걱정 은 기우 에 불과 하 다 . 국민 연금 은 현재 적립 기금 이 500 조 원 에 이르 고 , 기금 의 소진 예상 연도 가 2060 년 이 다 . 공무원 연금 개혁 은 제로섬 게임 에 가깝 다 . 공무원 이 더 부담 하 는 만큼 국민 부담 은 감소 되 고 , 현재 공무원 이 더 부담 하 는 만큼 미래 공무원 의 안정 성 은 높 아 진다 . 연금 개혁 이 성공 적 으로 이루어진다면 공무원 과 국민 간 의 신뢰 를 회복 하 고 공무원 연금 의 장기 적 지속 가능 성 을 높이 는 계기 가 될 것 으로 확신 한다 . 김용하 순천 향대 금융 보험학 과 교수 ※ 저작권자 ⓒ 파이낸셜 뉴스 . 무단 전재 - 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