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 의 항소 와 원고 8 , 원고 11 , 원고 15 의 부대항소 , 원고 1 의 나머지 항소 와 원고 4 의 나머지 부대항소 및 피고 의 원고 1 원고 4 , 원고 8 , 원고 11 에 대한 항소 를 각 기각 하 기 로 하 여 주문 과 같이 판결 한다 . 
 [ 별지 각 생략 ] 
 
 판사 <| name _ start |> 권명숙 <| name _ end |>( 재판장 ) <| name _ start |> 오 명자 <| name _ end |> <| name _ start |> 최재현 <| name _ e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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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고등 법원 2017 . 4 . 11 . 선고 2016 누 66805 판결 국가 유공자 등상 이 등급 결정 
 
 서울 고등 법원 
 판결 
 
 원고 , 피 항소인 	 원고 ( 소송대리인 공익 법무관 <| name _ start |> 진재 현 <| name _ end |>) 
 피 고 , 항소인 	 서울 북 부보 훈지 청장 
 변론 종결 	 2017 . 3 . 21 . 
 제 1 심판 결 	 서울 행정 법원 2016 . 8 . 26 . 선고 2015 구단 9196 판결 
 
 주 문 
 1 . 제 1 심판 결 을 취소 한다 . 
 2 . 원고 의 청구 를 기각 한다 . 
 3 . 소송 총비용 은 원고 가 부담 한다 . 
 
 청구취지 
 청구취지 및 항소 취지 $$ 청구취지 피고 가 2015 . 6 . 16 . 원고 에 대하 여 한 장애 등급 결정 처분 을 취소 한다 . 항소 취지 주문 과 같 다 . 
 
 이 유 
 1 . 처분 의 경위 
 이 법원 이 이 부분 에 관하 여 설시 할 이유 는 , 제 1 심판 결문 제 2 쪽 제 8 행의 “ 2011 . 12 . 5 . ” 을 “ 2011 . 11 . 29 . ” 로 , 제 11 행의 “ 장해 등급 ” 을 “ 장애 등급 ” 으로 각 고치 는 외 에 는 제 1 심판 결의 이유 중 제 1 항 기재 와 같 으므로 , 행정 소송법 제 8 조 제 2 항 , 민사 소송법 제 420 조 본문 에 의하 여 이 를 그대로 인용 한다 . 
 2 . 이 사건 처분 의 적법 여부 
 가 . 원고 의 주장 
 이 사건 처분 은 다음 과 같 은 점 에서 위법 하 므로 취소 되 어야 한다 . 
 1 ) 원고 는 망막 손상 , 증식성 당뇨 망막 병증 ( 양안 ) , 유리체 출혈 ( 우안 ) 등 으로 실명 될 수 있 는 상태 에 있 고 당뇨 · 고 혈압 합병증 으로 고통 을 겪 고 있 다 . 그러므로 피고 는 원고 에 대하 여 재판정 신체 검사 에 따른 장애 등급 을 부여 함 에 있 어 「 고엽제 후유 의증 등 환자 지원 및 단체 설립 에 관한 법률 시행령 」 ( 2014 . 11 . 24 . 대통령령 제 25778 호 로 개정 되 어 2015 . 1 . 1 . 부터 시행 된 것 , 이하 ‘ 고엽 제법 시행령 ’ 이 라 한다 ) 부칙 제 2 조 제 2 항 에 따라 개정 되 기 전 의 장애 등급 구분 표 를 적용 하 여 장애 등급 판정 을 하 였 어야 함 에 도 개정 된 장애 등급 구분 표 를 잘못 적용 하 여 원고 의 고 혈압 에 대하 여 장애 등급 기준 미달 로 판정 하 였 다 . 
 2 ) 고엽 제법 시행령 부칙 제 2 조 제 2 항 에 의하 면 재판정 신체 검사 를 신청 하 지 않 은 사람 은 종전 의 규정 에 따라 장애 등급 을 유지 할 수 있 음 에 도 , 피고 가 원고 의 재판정 신체 검사 신청 에 따라 원고 의 고 혈압 에 대하 여 장애 등급 기준 미달 로 판정 한 것 은 고엽 제법 시행령 의 개정 이후 재판정 신체 검사 를 신청 한 사람 과 그렇 지 않 은 사람 을 합리 적 인 이유 없이 차별 한 것 으로서 평등 의 원칙 에 위배 된다 . 
 3 ) 피고 가 개정 된 규정 을 기준 으로 원고 의 고 혈압 에 대하 여 장애 등급 기준 미달 로 판정 한 것 은 원고 가 장애 등급 에 관하 여 정당 하 게 누리 던 신뢰 의 이익 을 박탈 한 것 으로서 신뢰 보호 의 원칙 에 위배 된다 . 
 4 ) 원고 는 고 혈압 과 당뇨병 의 두 가지 질병 에 대하 여 재판정 신체 검사 를 신청 하 였 는데 , 피고 는 고 혈압 에 대해서 만 장애 등급 기준 미달 로 판정 하 고 당뇨병 에 대하 여 는 장애 등급 판정 을 누락 하 였 다 . 
 나 . 관계 법령 
 별지 기재 와 같 다 . 
 다 . 판단 
 1 ) 장애 등급 판정 의 위법 여부 
 가 ) 법률 해석 의 방법 과 한계 
 법 해석 의 목표 는 어디 까지 나 법 적 안정 성 을 저해 하 지 않 는 범위 내 에서 구체 적 타당 성 을 찾 는 데 두 어야 한다 . 그리고 그 과정 에서 가능 한 한 법률 에 사용 된 문언 의 통상 적 인 의미 에 충실하 게 해석 하 는 것 을 원칙 으로 하 고 , 나아가 법률 의 입법 취지 와 목적 , 그 제 · 개정 연혁 , 법질서 전체 와 의 조화 , 다른 법령 과 의 관계 등 을 고려 하 는 체계 적 · 논리 적 해석 방법 을 추가 적 으로 동원 함 으로써 앞서 본 법 해석 의 요청 에 부응 하 는 타당 한 해석 이 되 도록 하 여야 한다 . 한편 , 법률 의 문언 자체 가 비교 적 명확 한 개념 으로 구성 되 어 있 다면 원칙 적 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 방법 은 활용 할 필요 가 없 거나 제한 될 수 밖에 없 고 , 어떠 한 법률 의 규정 에서 사용 된 용어 에 관하 여 그 법률 및 규정 의 입법 취지 와 목적 을 중시 하 여 문언 의 통상 적 의미 와 다르 게 해석 하 려 하 더라도 당해 법률 내 의 다른 규정 들 및 다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