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디지털 데일리 이 유지 기자 ]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 일 이 한 달 도 채 남 지 않 았 다 . 7 일 현재 23 일 남 았 다 .   개인정보 보호법 이 30 일 시행 되 면 온라인 이나 오프라인 으로 개인 정보 를 다루 는 모든 공공 기관 , 기업 , 단체 등 은 온 · 오프라인 에서 개인 정보 를 수집 할 때 에 는 사전 에 동의 를 받 아야 하 고 , 안 전하 게 보관 · 이용 할 수 있 는 방안 을 의무 적용 해야 한다 . 기존 의 정보 통신망 법 이나 신용정보 보호법 등 에서 적용 되 지 않 던 사업자 를 포함 해 350 만 곳 이 법 적용 대상 이 될 것 으로 예상 되 고 있 다 . 개인 정보 보호법 , 시행령 · 시행 규칙 과 표준 개인 정보 보호 지침 , 개인 정보 의 안전 성 확보 조치 기준 등 고시 되 는 여러 세부 지침 에 명시 된 사항 을 준 수 하 지 않 을 경우 엔 과태료 와 벌금 , 징역 등 벌칙 이 적용 된다 . 예 를 들 어 , 정보 주체 의 동의 를 받 지 않 고 개인 정보 를 3 자 에게 제공 하 면 5 년 이하 의 징역 이나 5000 만 원 이하 의 벌금 에 처하 게 된다 . CCTV 등 영상 정보 처리 기기 를 설치 목적 과 는 다르 게 임의 로 조작 하 거나 다른 곳 을 비추 게 하 는 경우 에 도 3 년 이하 의 징역 이나 3000 만 원 이하 의 벌금 을 부과 할 수 있 다 . 개인 정보 내부 관리 계획 수립 , 접속 기록 보관 , 고유 식별 정보 암호 화 등 안전 성 확보 에 필요 한 기술 적 · 물리 적 조치 를 취하 지 않 아 개인 정보 를 분실 · 도난 · 유출 하 거나 변조 · 훼손 한 경우 엔 2 년 이하 의 징역 이나 1000 만 원 이하 의 벌금 이 부과 된다 . 개인 정보 처리 자 는 개인 정보 를 수집 하 기 전 에 동의 를 받 지 않 거나 정보 주체 에게 개인 정보 수집 · 이용 목적 , 수집 항목 , 개인 정보 보유 · 이용 기간 등 을 알리 지 않 을 경우 , 목적 달성 이후 에 개인 정보 를 파기 하 지 않 은 경우 에 는 각각 과태료 가 부과 된다 . 이 같 은 벌금 이나 과태료 부과 , 징역 등 벌칙 이나 처벌 규정 도 만만 치 않 게 무겁 지만 , 적절 한 개인 정보 보호 조치 를 취하 지 않 고 개인 정보 를 유출 하 는 일 이 발생 하 면 해당 사업자 의 신뢰 도 추락 , 이미지 훼손 등 으로 인한 사업 에 가해 지 는 타격 은 크 다 .    개인정보 보호법 은   개인 정보 주체 의 권리 나 피해 구제 를 위한 제도 도 상당히 보장 돼 있 다 . 집단 분쟁 조정 제도 , 단체 소송 제 를 도입 해 대 규모 유출 사고 가 발생 할 시 피해자 가 모두 청구 권 을 행사 할 수 있 다 .     법 이 정한 정보 주체 의 권리 가 침해 된 경우 에 사업자 는 과실 이 없 다는 것 을 입증 하 지 않 으면 책임 을 면할 수 없 다 . 이 같 은 사실 을 인지 하 고 대 기업 이 건 중소기업 이건 관계없이 담당자 뿐 아니 라 대표자 를   포함 해 경영진 과 임원진   차원 에서 보다 적극 적 으로 법 준수 노력 을 기울여야   할 시점 이 다 . 정식 으로 공포 · 고시 되 진 않 았 지만 현재 알려진 수준 의 개인 정보 보호법 시행령 과 시행 규칙 , 개인 정보 보호 지침 등 도 큰 방향 성 은 흔들리 지 않 을 것 이 므로 대응조치 가이드 로 삼 아야 할 것 이 다 . < 이 유지 기자 > yjlee @ ddaily . co . kr IT 정보 의 즐거운 업그레이드 ‘ 딜라이트 닷넷 ’ 클라우드 컴퓨팅 최신 동향 을 한눈 에 ‘ DD 클라우드 ’[ 관련 기사 ] ☞ 개인 정보 암호 화 · 시스템 접근 통제 등 보호 조치 의무 화 ☞ 개인 정보 처리 자 가 준수 해야 할 개인 정보 보호 처리 기준 ☞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 ‘ 눈앞 ’… 시행령 25 일 전후 로 공포 될 듯 ☞ 중소기업 개인 정보 보호법 준수 체크 리스트 ☞ “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 , 사업자 이중 규제 · 혼선 해소 ” < 저작권자 ⓒ 디지털 데일리 무단 전재 -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