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언론 민 플러스 모바일 사이트 , 최저임금 에 대한 몇 가지 오해 들 
 최저 임금 에 대한 몇 가지 오해 들 
 기사 승인 2017 . 07 . 24 12 : 29 : 38 
 - [ 기고 ] 최저임금 에 대한 악의 적 인 주장 들 을 논박 하 다 
 최저임금 1 만 원 주장 에 주로 기업 쪽 에서 “ 너무 높 다 , 기업 경쟁력 을 떨어뜨린다 , 중소 상공인 들 은 어떻게 살 란 말 이 냐 ” 며 반론 을 제기 하 고 있 습니다 . 이런 주장 에 대해 이래경 ‘ 다른 백년 ’ 연구원 이사장 은 최근 연구원 기명 칼럼 에서 ‘ 최저임금 에 대한 악의 적 인 주장 들 ’ 을 하나하나 논박 해 관심 을 모았 습니다 . ‘ 최저임금 의 사회학 ’ 이 라 불릴 만 한 이 이사장 의 칼럼 을 저자 허락 을 얻 어 민 플러스 에 게재 합니다 . [ 편집자 ] 
 물 이 위 에서 아래 로 흐르 며 윗물 이 아랫물 을 밀어내 는 것 은 자연 현상 ( 現狀 ) 이 고 , 이러 한 물 의 성질 들 을 소상히 이해 하 는 것 을 수리 ( 水理 ) 라고 하 고 , 성질 을 잘 터득 하 여 우리 생활 에 활용 하 는 것 을 치수 ( 治水 ) 라고 한다 . 
 최근 에 이루어진 최저임금 액수 와 인상 률 에 대하 여 사회 적 논쟁 과 불협화음 이 정도 를 넘 고 있 다 . 대부분 의 논쟁 은 매우 지협 적 이 고 한정 된 예 를 일반 적 인 것 으로 과장 하 고 , 자신 만 의 위치 를 고집 하 는 좁 은 시각 에서 상황 을 해석 하 면서 사회 적 갈등 을 증폭 시키 고 있 다 . 
 정말 악의 적 인 것 은 수구 적 지식인 과 언론 이 중심 이 되 어 최저 임금 이 라는 주제 를 을과 을 , 즉 저 임노동 자 와 자영업 자 / 중소 상공 인간 의 이해충돌 로 몰아가 면서 갈등 과 불안 을 부추기 는 양상 이 다 . 
 ▲ 지난 15 일 밤 , 정부세종청사 고용 노동부 에서 열린 최저임금 위원회 전원 회의실 에서 사용자 - 근로자 - 공익 위원 들 이 표결 한 최저임금 인상 안 의 결과 가 적혀 있 다 . 이날 표결 로 내년도 최저 임금 은 7530 원 으로 확정 됐 다 . [ 사진 뉴시스 ] 
 최저임금 에 대한 악의 적 주장 들 
 최저 임금 논쟁 은 헬 조선 으로 상징 되 는 한국 사회 의 현실 에 대한 고백 적 접근 과 이러 한 문제 를 해결 하 고 , 보다 나 은 미래 를 지향 하 고자 하 는 개혁 적 관점 과 이 를 과제 적 상황 으로 설정 하 면서 우리 사회 를 종합 적 이 고 총체 적 인 관점 에서 변화 시키 려는 실천 적 노력 의 과정 으로 이해 하 여야 한다 . 
 이런 맥락 에서 최근 에 이루어진 시급 7 , 530 원 , 지난해 대비 16 . 4 % 인상 에 대한 결정 은 과도기 적 성격 을 지닌 문재 인 정권 에 참신 한 개혁 의 바람 을 불어넣 고 , 다중 다층 의 이해관계 속 에 한국 도 이젠 사회 적 합의 를 만들 어 갈 수 있 다는 것 을 보여준 일대 의 쾌거 라고 평가 할 수 있 다 . 
 반면 에 최저 임금 의 급속 한 인상 을 비판 하 는 핵심 적 인 요지 는 다음 과 같이 정리 해 볼 수 있 을 것 이 다 . 
 “ 한국 의 산업 과 경제 의 현실 에서 시급 일 만 원 수준 의 최저 임금 은 지나치 게 과도 하 여 국제 경쟁력 을 저하 시키 고 산업 활동 을 위축 시키 며 경제 활동 에 장애 요소 로 작용 할 가능 성 매우 높 으며 , 최저임금 이하 의 저소득 노동자 들 이 집중 되 어 있 는 중소 상공업 과 자영업 이 이 를 감당 하 지 못해 고용 을 축소 시키 거나 폐업 을 하 면서 오히려 일자리 가 줄어들 고 실업 이 증가 할 것 이 다 . 
 한편 에서 는 지역 적 업종 별 편차 가 큰 현실 적 조건 에서 일률 적 으로 최저 임금 을 적용 하 는 것 은 위법 자 를 양산 시키 는 매우 비 현실 적 조치 이 며 , 정상 적 노동 조건 을 적용 할 수 없 는 노령 층 과 장애 우 등 에게 는 오히려 취업 의 기회 를 박탈 하 는 역작용 이 발생 할 수 있 다 ” . 
 위 의 주장 은 한마디 로 헬 조선 같 은 현실 을 그대로 인정 하 면서 무리 하 지 말 고 상황 에 따라 적당히 대처 해 나가 자는 것 ( status quo ) 이 요지 이 다 . 
 엘버트 허쉬 만 은 < 보수 의 수사학 ( The rhetoric of Reaction , 국역 < 보수 는 어떻게 지배 하 는가 >)> 이 라는 저서 를 통해 이러 한 입장 을 허구 적 이 거나 과장 된 ‘ 역효과 와 무용론 과 위험 이론 ’ 으로 포장 한 수구 적 논리 라고 명쾌히 혁파 한 바 있 다 . 
 유럽 의 18 세기 역사 를 들여다 보 면 당시 에 보편 적 민주주의 를 주장 하 는 사람 들 을 매우 불순 하 고 위험 한 인물 로 취급 한 황당 한 기록 들 이 생생히 남 아 있 다 . 
 최저 임금 이 너무 높 다고 ? 그 나라 복지 수준 고려 해야 
 우선 최저임금 의 인상 이 과다 하 다는 주장 에 대해서 반론 을 전개 해본다 . 
 ▲ 내년도 최저 임금 상승 률 은 역대 최고 인 16 . 4 % 이 다 . 이러 한 상승 률 이 지나치 게 높 기 때문 에 경제 에 미칠 악영향 을 최소 화 하 기 위해 속도 조절 이 필요 하 다는 주장 이 제기 되 고 있 다 . 
 최저임금 의 수준 은 단순히 최저임금 액수 만 을 떼 어 놓 고 판단 할 성질 의 것 이 아니 다 . 최저임금 과 더불 어 사회 이전 소득 과 공공 서비스 수준 즉 사회 안전망 의 질 적 수준 이 고려 된 종합 된 내용 으로 평가 되 어야 한다 . 
 최저임금 의 수준 은 당연히 소속 사회 에서 인간 적 인 삶 이 지속 가능 한 필요 조건 인 생활 비용 에 대응 하 여 설정 되 어야 하 며 , 생활 비용 은 소속 사회 와 국가 가 제공 하 는 공 적 서비스 와 사회 안전망 의 수준 과 질 적 내용 에 의해 결정 되 기 때문 이 다 . 
 예 를 들 어 보 자 . 한국 의 경우 2016 년 현재 GDP 의 9 - 10 % 수준 이 사회 안전망 과 공 적 서비스 비용 으로 지출 되 고 있 으며 이전 소득 효과 는 3 - 4 % 수준 에 불과 한 반면 에 OECD 평균 으로 보 면 GDP 의 22 - 25 % 수준 이 공 적 서비스 비용 으로 지출 되 면서 사회 이전 소득 효과 가 10 % 수준 을 넘어서 고 있 다 . 
 쉽 게 이야기 하 면 국가 의 복지 기능 결핍 으로 한국 시민 들 의 가계비 에서 차지 하 는 주거 , 교육 , 의료 , 통신 등 비용 이 상대 적 으로 과다 하 다는 것 이 다 . 
 따라서 실질 최저 생계비 수준 의 편차 가 매우 큰 조건 에서 최저임금 수준 을 외국 의 예 로 단순 비교 를 하 는 것 은 통계 적 오류 를 범하 는 것 이 다 . 2017 년 현재 시점 의 한국 사회 에서 최저임금 의 신속 한 인상 을 요청 하 는 것 은 그 동안 발생 한 국가 의 실패 에 대한 보상 적 성격 을 지니 고 있 다 . 
 한마디 로 인간 다운 삶 을 보장 하 는 최저 임금 의 수준 은 소속 사회 의 복지 정책 과 공 적 서비스 의 수준 과 상대 적 이 며 반비례 적 인 함수 관계 를 지니 게 된다고 할 것 이 다 . 
 사용자 의 입장 에서 는 비용 으로 발생 하 는 최저 임금 의 앞 에 붙 는 인간 다움 이 라는 수식어 를 떼 어 버리 고 싶 은 강한 유혹 을 받 을 것 이 다 . 
 그러나 인간 다움 또는 존엄 은 기업 의 비용 문제 를 넘어서 서 현대 국가 가 존재 하 는 제 1 의 근거 이 다 . 만약 국가 가 시민 들 에게 최소한 의 존엄 을 지켜 주 지 못하 면 국가 가 존재 해야 할 이유 를 상실 하 는 것 이 고 , 시민 들 입장 에서 는 국가 에 의무 를 다 하 고 공 적 강제력 에 승복 해야 할 근거 가 사리 지는 것 이 다 . 
 국가 의 선택 권 이 자유 롭 지 못한 조건 에서 소속 국가 에 최저 임금 을 적정 수준 으로 인상 하 도록 요구 하 는 것 은 주권자 로서 기본 적 인 정치 적 권리 이 기 도 하 며 , GDP 규모 에서 10 위 권 을 형성 한 한국 에서 는 국가 의무 적 사항 이 기 도 하 다 . 
 장기 적 으로 는 사회 정책 의 2 차 적 영역 인 복지 영역 을 강화 하 고 사회 안전망 을 조밀 하 게 구성 하 여 미시 적 가계 소득 에 실질 적 증대 효과 가 이루어지 면 자연스레 최저 임금 상승 에 대한 요구 가 줄어들 게 될 것 이 다 . 
 그러나 IMF 이후 20 년 간 궤도 를 이탈 한 ( rush to bottom ) 한국 의 현실 에서 는 단기 적 으로 산업 경제 활동 이 이루어지 는 일차 적 영역 에서 우선 적 으로 최저 수준 의 임금 을 신속히 인상 하 여 보상 하 는 것 은 자연 스러운 일 이 다 . 
 기업 경쟁력 을 떨어뜨린다고 ? 적정 임금 은 오히려 경쟁력 제고 
 양질 의 노동력 이 공급 가능 한 조건 에서 , 최저 임금 을 적정 수준 으로 회복 하 는 것 은 국제 경쟁력 을 약화 시키 는 것 이 아니 라 오히려 강화 시키 는 것 이 다 . 
 ▲ 임금 인상 의 범위 는 노동 생산 성 내 로 제한 돼야 한다는 주장 이 있 다 . 노동 생산 성 이 임금 인상 의 근거 가 되 는 것 은 사실 이 지만 , 역 으로 임금 인상 으로 인한 노동 생산 성 의 향상 도 있 을 수 있 다 . 최저임금 인상 은 후자 의 효과 를 고려 한 측면 이 있 다 . 
 적정 한 임금 인상 은 기술 개발 과 산업 혁신 에 촉매제 로 작용 한다는 것 이 일반 적 인 상식 이 다 . 정확히 표현 하 면 임금 과 경쟁력 과 의 관계 는 역 포물선 적 인 상관 성 을 가지 며 , 일정 수준 의 임금 인상 은 해당 기업 과 산업 에 긍정 적 인 효과 를 가져다 주 지만 , 포물선 의 극점 을 넘어서 면 급격 한 부담 을 주 면서 위험 을 초래 하 게 된다 . 
 한국 의 경우 포물선 의 극점 을 넘어서 는 위험 은 최저 임금 의 인상 에서 발생 하 는 것 이 아니 라 , 철 밥통 인 공공 기업 과 재벌 수준 의 대 기업 의 과다 한 임금 부문 에서 형성 되 고 있 는 것 이 다 . 
 따라서 국제 경쟁력 을 저하 시키 고 기업 을 파산 위기 로 몰아가 는 것 은 한국 경제 의 실력 을 넘어선 과다 한 임금 분야 에 있 는 것 이 지 , 기본 생활 수준 의 최저 임금 인상 이 국제 경쟁력 을 저하 시키 고 산업 활동 을 위축 시킨다고 주장 하 는 것 은 지나가 는 소 가 웃 을 일 이 다 . 
 이야기 가 나온 김 에 필자 는 매우 중요 한 제안 을 던지 고자 한다 . ‘ 일시 적 인 최저임금 인상 에서 오 는 한국 경제 의 부담 을 경감 시키 기 위해서 , 평균 임금 의 두 배 이상 받 는 영역 의 임금 을 5 년 간 동결 또는 억제 하 면서 해결 하 자 ’ 는 것 이 다 . 
 한국 의 산업 과 경제 구조 는 수직 하방 적 삼각형 구조 이 다 . 신 자유주의자 들 이 금과옥조 로 주장 하 는 낙수 효과 와 의 정반대 방향 으로 대부분 경제 활동 의 성과 가 상층부 를 향해서 이동하 는 빨대 의 경제 이 다 . 
 양질 의 노동력 을 생활 수준 이하 의 최저 임금 으로 고용 하 면서 발생 하 는 잉여 와 혜택 을 상층부 의 재벌 기업 과 공공 기업 그리고 여기 에 기생 하 는 전문가 집단 이 배타 적 으로 즐기 고 있 는 구조 이 다 . 
 당연히 개혁 정부 로서 문재 인 정권 의 역할 은 최저임금 , 연대 임금 , 복지 정책 등 을 통하 여 이러 한 수탈 적 빨대 구조 를 혁파 하 고 선 순환 적 재 분배 구조 로 이동하 여 한국 산업 과 경제 를 재 구성 하 는 것 이 다 . 
 ‘ 을 ’ 과 ‘ 을 ’ 의 싸움 이 라고 ? 장기 적 으로 내수 확대 , 단기 적 으로 는 보완 대책 필요 
 이런 맥락 에서 최저임금 인상 이 중소 상공업 과 자영 분야 에 미치 는 영향 에 대해서 생각 해본다 . 
 ▲ 2015 년 알바 천국 의 조사 에 따르 면 , 최저임금 이 오를 경우 60 % 가량 이 알 바 생 을 줄이 겠 다고 답 했 다 . 최저 임금 은 중소기업 , 영세자 영업 의 비용 증가 를 초래 해 궁극 적 으로 고용 축소 를 가져올 수 있 다 . 따라서 이런 악영향 을 최소 화 하 기 위해 정부 의 섬세 한 보완 대책 이 필요 하 다 . 
 최저임금 인상 을 포함 한 종합 적 소득 주도 성장 론 의 배경 에 는 위축 될 대로 위축 된 내수 시장 수요 을 확장 하 여 내수 에 기반 한 중소기업 과 자영업 을 정상 화 하 고 , 한국 경제 의 발목 을 잡 고 있 는 두 분야 에 시장 의 적정 규모 를 기반 으로 기술 혁신 과 새로운 변화 를 추구 하 는데 있 다 . 
 GDI 50 % 미만 인 800 조 에 도 못 미치 는 내수 시장 규모 를 OECD 평균 인 65 % 이상 인 1000 조 이상 으로 키울 수 있 다면 , 다른 어떠 한 경제 적 수단 과 정책 보다 도 중소기업 과 자영업 의 활성 화 에 크 게 기여 할 것 이 다 . 
 핵심 은 소득 주도 성장 정책 이 실효 를 거두 기 위해서 는 최소한 2 - 3 년 이상 잠복 기간 이 필요 할 터 인데 , 이 기간 동안 재무 구조 가 취약 한 중기 와 자영업 이 잘 버티 어 내 서 , 잠복기 간 이후 나타날 선 순환 적 성과 와 혜택 을 공유 할 수 있 도록 여하히 필요 한 과정 과 절차 를 적정 하 고 효과 적 으로 설계 해 내 야 하 는 점 에 있 다 . 
 단기 적 으로 는 임금 인상 에 따른 제품 과 서비스 비용 의 인상 을 자연 스런 현상 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 최저임금 인상 의 적용 혜택 을 받 는 250 - 400 백만 저소득 노동자 들 을 위하 여 5 천만 시민 들 이 연대 적 으로 물가 인상 의 부담 을 공유 하 여야 한다 . 
 이 과정 에서 한국 사회 는 노동 에 대한 가치 를 재 발견 하 는 경험 을 할 것 이 고 , 현재 의 살인 적 인 노동 시간 을 합리 적 으로 조정 하 는 작업 이 이루 어 질 것 이 다 . 정부 는 당연히 공정 하 고 투명 한 거래 와 절차 가 이루어지 도록 각종 제도 를 정비 도입 하 고 , 필요 하 면 강력 한 법 적 강제력 을 동원 해야 한다 . 
 자영업 분야 에 대해서 는 소득 주도 성장 정책 의 효과 가 나타나 기 까지 2 - 3 년 정도 의 일정 기간 에 한시 적 으로 최저 임금 인상 분 의 일정 부분 을 국가 가 보조 하 고 지원 하 는 정책 을 검토 해야 한다 . 
 EITC 처럼 보상 적 방식 도 가능 할 것 이 고 , 고용 에 대한 개별 적 직접 적 지원 책 을 강구 할 수 있 을 것 이 다 . 필요 하 다면 10 조 원 이상 의 재정 투입 이 소요 된다 하 더라도 주저 할 이유 가 없 다 . 
 그러나 장기 적 으로 는 반 ( 半 ) 실업자 영역 으로 머물 고 있 는 자영업 분양 에 일 대 의 혁신 과 변화 가 필요 한 것 도 사실 이 다 . 제 4 차 산업 혁명 과 사회 적 경제 라는 주제 를 결합 시켜 지역 단위 의 협력 과 공유 의 네트워크 를 활성 화 하 면서 재 구성 하 여야 한다고 본다 . 
 ▲ 영세자 영업자 의 어려움 은 인건비 라기 보다 경제 규모 에 비해 과도 한 자영업 비중 , 이 에 따른 경쟁 격화 라는 분석 이 있 다 . 따라서 최조 임금 인상 을 억제 만 할 것 이 아니 라 , 자영업 전반 에 대한 구조 조정 과 혁신 이 필요 하 다 . ( 자료 : 민주 노총 ) 
 중소기업 의 경우 에 는 매우 복합 적 인 내용 이 서로 얽혀져 있 다 . 우선 대 기업 과 의 거래 또는 시장 에서 의 경쟁 관계 에서 불공정 하 고 일방 적 인 거래 를 강요 당하 는 상황 에 처해 있 고 , 한국 사회 가 제공 할 수 있 는 양질 의 인 적 재무 적 자원 을 대 기업 과 공공 영역 에서 싹쓸이 해 나 는 조건 에서 독자 적 으로 생존 의 기반 을 닦 아 나가 야 하 는 이중 적 어려움 을 겪 고 있 다 . 
 따라서 정부 는 역차별 적 으로 중소기업 에 일방 적 으로 유리 한 공정 거래 의 환경 을 조성 해 주 고 , 중소기업 이 자생 할 수 있 는 영역 에 보호막 을 쳐서 중소기업 영역 에서 발생 한 부 가 가치 가 삼각형 빨대 구조 로 상층부 에게 일방 적 으로 흡수 당하 지 않 도록 제도 적 정책 적 장치 를 마련 해 나가 야 한다 . 
 그러나 동시 에 김상조 공정거래위 원장 이 잘 지적 하 였 듯이 , 중소기업 영역 에 도 도덕 적 해이 가 만연 해 있 는 것 역시 사실 이 다 . 지원 과 함께 혁신 과 변화 를 위한 촉매 적 자극 이 매우 필요 한 영역 이 기 도 하 다 . 중소기업 의 경쟁력 제고 없이 는 한국 경제 에 미래 는 없 다 . 
 환경 적 일반 적 지원 제도 와 정책 은 강화 할수록 도움 이 되 겠 지만 , 개별 적 직접 적 인 지원 은 오히려 독약 이 되 고 정치 적 부패 의 요인 을 제공 한다 . 부득이 직접 적 인 지원 책 이 필요 하 다면 사전 적 인 방식 이 아닌 사후 적 으로 엄격 하 게 평가 하 여 집행 되 어야 한다 . 
 경영 을 잘못 하 거나 시대 에 뒤쳐진 기업 은 자연스레 퇴출 되 어야 한다 . 썩 은 살 을 도려내 는 아픔 을 겪 어야 새살 이 돋 는 법 이 고 , 장기 적 으로 최저 임금 을 지불 할 수 없 는 기업 은 문 을 닫 는 것 이 한국 경제 의 체질 개선 에 도움 이 된다 . 
 다만 향후 2 - 3 년 간 을 유예 기간 으로 설정 하 여 가능 한 세제 적 재무 적 지원 을 검토 할 수 있 을 것 이 다 . 
 최저임금 , 失 보다 得 많 을 것 
 일부 에서 는 업종 별 지역 별 편차 에 따라서 최저임금 의 수준 이 달라져야 한다고 주장 한다 . 
 일면 일리 가 있 는 듯 하나 동시 에 함정 일 수 도 있 기 에 신중 하 게 검토 해야 할 사안 이 다 . 예컨대 미국 과 같 은 연방 국가 또는 개별 적 국가 주권 이 여전히 유효 한 유럽연합 의 경우 에 는 현지 조건 에 맞 는 차별 적 적용 이 가능 한 반면 에 , 헝가리 만 한 조그만 국토 안 에 도시 와 농촌 그리고 지역 단위 의 편차 가 심각 한 한국 현실 에서 편차 에 따른 차별 적 적용 을 허용 하 는 순간 에 기존 의 격차 는 굳어지 면서 오히려 더욱 벌어질 위험 성 이 크 다는 생각 이 든다 . 
 지역 과 업종 에 관계없이 혁신 과 변화 를 가져오 기 위해서 는 오히려 예외 가 없 는 적용 을 통하 여 격차 를 점차 적 으로 좁혀 가 는 것 이 보다 효과 적 이 고 현실 적 이 지 않 을까 ? 보다 심층 적 연구 가 필요 한 영역 이 다 . 
 ▲ 문재인 정부 는 소득 주도 성장 론 에 근거 해 최저 임금 상승 이 라는 정책 실험 을 진행 중 이 다 . 이러 한 시도 가 목표 한 대로 바람직 한 선 순환 이 될 수 있 도록 정책 당국 의 섬세 한 모니터링 과 보완 책 이 필요 하 다 . 
 노동 시장 의 조건 이 형성 되 지 않 는 분야 에 최저 임금 을 적용 한다는 것 은 어불성설 이 다 . 다시 말 하 면 노동 시장 의 조건 이 작동 되 는 영역 에 만 최저 임금 이 유의미 한 성과 를 가져 온다 . 
 노령 층 과 장애 우 같 은 영역 은 임금 을 비용 으로 간주 하 는 기존 의 노동 시장 의 방식 이 아닌 , 전혀 다른 관점 에서 접근 하 여야 한다 . 예컨대 65 세 이상 의 노령 층 의 경제 활동 참여 는 인생 이모작 이 라는 새로운 경험 과 사회 적 봉사 와 참여 라는 시각 으로 바라보 아야 하 며 , 노령 층 생활 비용 의 문제 는 기본 적 으로 복지 적 정책 으로 풀 어 가 야 할 사항 이 다 . 
 장애 우 문제 역시 주체 적 참여 적 사회 활동 이 주요 한 내용 을 이루 면서 이 에 대한 보수 는 정부 의 지원 정책 과 연동 하 여 보상 적 방식 으로 이루 어 지 는 것 이 순리 적 이 다 . 
 이런 점 에서 정부 는 최저임금 정책 을 노동 시장 이 작동 하 는 영역 에서 는 법 적 강제력 을 동원 하 여 일체 의 예외 가 없이 적용 되 도록 해야 하 지만 , 적용 이 불가 한 예외 적 영역 에 대해서 명확히 규정 해야 할 필요 가 있 다고 본다 . 
 분명 하 게 합의 되 지 않 은 예외 가 묵인 되 는 정책 과 법규 는 더 이상 실행 해야 할 의미 가 없 어 진다 . 
 경제 활동 에 있 어서 임금 이 비용 이 라는 사실 은 물 이 위 에서 아래 로 흐르 는 자연 현상 과 도 같 은 것 이 다 . 그러나 인간 은 자연 현상 에 얽매여 규정 당하 지 않 고 오히려 이 를 잘 이용 하 고 극복 하 여 자유 의 확대 라는 역사 이야기 를 형성 하 여 왔 듯이 , 최근 의 최저 임금 인상 은 우리 의 잘못 된 현실 과 대립 하 는 장애물 적 법칙 이 아니 라 우리 가 만들 어 가 고자 하 는 세상 을 위한 견인 적 조건 으로 작동 해야 한다 . 
 물 의 성질 을 이해 하 고 ( 水理 ) 이 를 활용 하 여 삶 을 풍요 롭 게 이 어 온 것 ( 治水 ) 이 자유 를 향한 인류 의 기록 인 것 처럼 , 한국 사회 의 모든 구성원 이 인간 답 게 살아가 도록 합의 하 고 실천 해 나가 는 과정 에서 이끌 어 낸 최근 최저 임금 의 합의 과정 은 한국 사회 를 보다 성숙 한 미래 로 이끌 어 가 는 디딤돌 이 될 것 이 다 . 
 이래경 다른 백 년 이사장 minplusnews @ gmail . 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