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 으로 는 2016 . 7 . 이후 에 기본 계획 및 실시 설계 용역 을 진행 하 여 2017 . 1 . 이후 에 일반 산업단지 지정 신청 을 하 며 , 2017 . 4 . 이후 에 산업단지 계획 승인 을 받 아 2017 . 6 . 경 일반 산업단지 지정 고시 ( 산업단지 계획 승인 고시 ) 를 하 고 , 2018 . 6 . 경 토지 보상 협의 를 완료 한 다음 , 2018 년 경 착공 하 여 2020 년 경 준공 하 기 로 하 는 내용 의 사업 추진 절차 및 계획 을 세웠 다 . 
 【 인정 근거 】 다툼 없 는 사실 , 갑 제 1 , 2 , 4 호 증 , 을 제 4 호 증 ( 가지번호 포함 ) 의 각 기재 , 변론 전체 의 취지 
 라 . 판단 
 1 ) 관련 법리 
 국토 계획법 이 정한 용도지역 안 에서 의 건축 허가 는 건축법 제 11 조 제 1 항 에 의한 건축 허가 와 국토 계획법 제 56 조 제 1 항 의 개발 행위 허가 의 성질 을 아울러 갖 는 것 으로 보 아야 할 것 인데 , 개발 행위 허가 는 허가 기준 및 금지 요건 이 불 확정 개념 으로 규정 된 부분 이 많 아 그 요건 에 해당 하 는지 여부 는 행정청 의 재량 판단 의 영역 에 속한다 . 그러므로 그 에 대한 사법심사 는 행정청 의 공익 판단 에 관한 재량 의 여지 를 감안 하 여 원칙 적 으로 재량 권 의 일탈 이나 남용 이 있 는지 여부 만 을 대상 으로 하 고 , 사실 오인 과 비례 · 평등 의 원칙 위반 여부 등 이 그 판단 기준 이 된다 ( 대법원 2017 . 3 . 15 . 선고 2016 두 55490 판결 등 참조 ) . 
 2 ) 이 사건 의 쟁점 
 이 사건 토지 는 국토 계획법 에 따른 도시 · 군 관리 계획 상 그 용도지역 이 도시 지역 중 보전 녹지 지역 , 자연 녹지 지역 으로 지정 되 어 있 음 은 앞서 본 바 와 같 으므로 , 국토 계획법 이 정한 용도지역 안 의 토지 인 이 사건 토지 상 의 건축 에 대한 허가 는 재량행위 에 속한다 . 그런데 피 고는 , 피고 가 추진 중 인 이 사건 산업단지 조성 예정지 에 포함 된 이 사건 토지 에 건축물 공사 가 진행 되 거나 완료 된 후 산업단지 개발 이 시행 될 경우 그 건축물 을 철거 하 여야 하 는 등 의 재산 상 손실 이 발생 할 수 있 다는 이유 를 들 어 원고 의 건축 허가 신청 을 불허 하 는 이 사건 처분 을 하 였 고 , 원고 는 그러 한 이 사건 처분 은 재량 권 의 일탈 · 남용 에 해당 하 여 위법 하 다고 다투 므로 , 결국 이 사건 의 쟁점 은 피고 가 추진 하 고 있 는 이 사건 사업 계획 을 이유 로 한 이 사건 처분 에 재량 권 의 일탈 · 남용 이 있 는지 여부 이 다 . 따라서 이하 에서 는 이 사건 처분 에 재량 권 의 일탈 · 남용 이 있 는지 를 살펴본다 . 
 3 ) 재량 권 의 일탈 · 남용 여부 
 앞서 본 사실 과 위 각 증거 및 을 제 11 호 증 의 1 , 2 , 3 의 각 기재 에 변론 전체 의 취지 를 보태 어 알 수 있 는 다음 과 같 은 사정 들 을 종합 하 여 보 면 , 이 사건 토지 가 피고 가 계획 하 고 있 는 산업단지 조성 예정지 에 포함 되 어 있 다는 사유 만 으로 이 사건 신청 을 거부 한 이 사건 처분 에 는 비례 의 원칙 을 위반 함 으로써 재량 권 을 일탈 · 남용 한 위법 이 있 다 . 
 ① 피고 는 2009 . 9 . 경 부터 이 사건 사업 을 추진 하 기 로 하 고 이 사건 사업 에 관한 기본 계획 및 실시 설계 용역 에 착수 하 였 다가 2012 . 10 . 24 . 경상북도 지사 가 산업 용지 의 공급 과잉 등 을 이유 로 신규 산업 단지 조성 을 자제 하 라는 내용 의 공문 을 시달 함 에 따라 2013 . 1 . 경 4 차 분 기본 계획 및 실시 설계 용역 을 중단 하 였 고 , 그 로부터 약 3 년 이 지난 이 사건 신청 ( 2016 . 1 . 28 . ) 당시 까지 이러 한 상태 가 계속 되 었 다 . 
 ② 피고 는 2016 년 경 에 앞서 중단 되 었 던 기본 계획 및 실시 설계 용역 을 다시 추진 하 여 2017 . 4 . 이후 에 는 산업단지 계획 승인 을 받 겠 다는 내용 의 사업 추진 계획 을 세우 기 도 하 였 다 . 그러나 당 심 변론 종결 일 ( 2017 . 4 . 21 . ) 까지 도 산업단지 계획안 조차 작성 되 지 못하 고 있 다 . 
 ③ 산업단지 계획 에 는 재원 조달 계획 이 포함 되 어야 한다 . 피고 의 개발 계획 에 따르 면 , 이 사건 사업 에 필요 한 총 사업비 3 , 623 억 원 중 기반 시설 공사비 324 억 원 은 국비 지원 을 받 고 , 나머지 3 , 229 억 원 은 민간 업체 가 부담 하 는 것 으로 되 어 있 다 . 피 고 는 2013 . 12 . 11 . 이 사건 사업 의 민간 사업자 선정 을 위하 여 민간 업체 를 상대 로 사업 참여 협조 를 구하 는 공문 을 발송 하 였으나 , 당 심 변론 종결 일 까지 도 민간 사업자 를 선정 하 지 못하 였 다 . 
 ④ 피고 는 2016 . 6 . 10 . 이 사건 산업단지 지정 권 자 인 경상북도 지사 로부터 2006 년 제 2 차 지방 재정 중앙 투자 사업 심사 결과 를 통보 받 았 는데 , 그 심사 결과 에 는 산업단지 개발 방식 및 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