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북한 군 개입 ' 연구 결과 가 왜 광주 의 불명예 가 되 는가 ? - 뉴스 타운 
 승인 2018 . 09 . 23 11 : 55 
 5 . 18 에 북한 군 이 개입 했 다는 새로운 역사 사실 을 17 년 동안 연구 해서 발표 한 것 이 죄 가 되 고 , 역사 왜곡 이 되 는 것 인지 에 대하 여 
 본 사건 의 핵심 부분 은 1 ) 고소인 13 명 이 ‘ 내 가 제 몇 번 광 수다 ’ 주장 하 면서 피고인 으로부터 명예 를 훼손 당했 다고 주장 하 는 부분 과 , 2 ) 15 구 시체 얼굴 을 담 은 화보 집 ‘ 오월 그날 이 다시 오 면 ’ 이 북한 과 공동 공모 한 작품 이 라는 피고인 의 표현 이 광주 정평 위 신부 들 의 명예 를 훼손 했 다고 주장 하 는 부분 일 것 입니다 . 
 고소인 들 은 그 들 주장 의 정당 성 을 , 5 . 18 은 북한 군 개입 없 는 순수 한 민주 화 운동 이 고 이 는 1215 . 영국 의 ‘ 마그나 카르타 ’ 또는 1776 . 미국 의 독립선언 문 과 같이 숭고 한 인류 역사 의 이정표 라고 생각 하 는 데 터 를 잡 고 있 습니다 . 반면 피고인 이 2015 . 5 . 5 . 부터 광수 를 발표 하 기 시작 한 것 과 ‘ 오월 그날 이 다시 오 면 ’ 의 화보 를 비판 한 것 은 광주 에 북한 이 개입 했 다는 2014 . 10 . 까지 의 연구 결과 에 그 터 를 잡 고 있 습니다 . 
 광수 임 을 주장 하 는 고소인 들 과 15 구 의 시체 얼굴 사진 들 이 북한 과 공모 한 작품 이 아니 라고 주장 하 는 신부 고소인 들 은 다 같이 피고인 의 ‘ 북한 군 개입 ’ 표현 이 당치도 않 은 역사 왜곡 이 라는 전제 하 에서 피고인 의 범죄 를 주장 하 고 있 습니다 . 피고인 의 위 표현 이 역사 왜곡 이 면 , 고소인 들 의 주장 이 어느 정도 힘 을 얻 게 되 고 , 그 반대 라면 피고인 의 주장 이 전적 인 힘 을 얻 게 될 것 입니다 . 따라서 ‘ 북한 군 개입 ’ 표현 이 1 ) 역사 를 왜곡 한 것 인지 , 2 ) 5 . 18 관련자 들 의 명예 를 훼손 한 것 인지 를 먼저 살피 는 것 이 우선 돼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 이 에 대한 부분 을 요약정리 하 고자 합니다 . 
 1 ) [ 5 . 18 민주 화 운동 진상 규명 을 위한 특별법 ] 의 존재 는 무시 될 존재 가 아닙니다 . 2018 . 2 . 28 . 국회 를 통과 한 [ 5 ㆍ 18 민주 화 운동 진상 규명 을 위한 특별법 ] ( 5 . 18 진상 규명 법 ) 이 2018 . 3 . 13 . 법률 제 15434 호 로 제정 되 었 고 , 이 는 2018 . 9 . 14 . 부터 시행 되 고 있 습니다 . 그 제 3 조 ( 진상 규명 의 범위 ) 6 항 에 는 “ 5 ㆍ 18 민주 화 운동 당시 북한 군 개입 여부 및 북한 군 침투 조작 사건 ” 을 조사 하 라는 명령 이 들 어 있 습니다 . 이 한 가지 만 살펴도 ‘ 피고인 이 주장 한 ‘ 북한 군 개입 ’ 표현 은 역사 왜곡 도 아니 고 범죄 도 아닐 것 입니다 . 
 2 ) ‘ 북한 군 개입 ’ 여부 의 문제 는 판단 도 조사 도 이루어지 지 않 은 미개척 규명 분야 입니다 . 5 . 18 에 북한 군 이 개입 했 느냐 의 여부 는 3 개 법률 에 판단 돼 있 는 것 도 아니 고 1997 . 대법원 판결 에 판단 돼 있 는 것 도 아니 고 , 1988 . 2005 . 2017 . 세 차례 에 걸친 규명 활동 이 조사 한 바 없 습니다 . ‘ 북한 군 개입 ’ 이 없 었 다고 이미 규명 돼 있 었 다면 위 법률 제 15434 호 의 제 3 조 에 규명 항목 으로 지정 될 이유 가 없 는 것 입니다 . 1997 . 대법원 전원 합의체 판결서 에 는 20 개 의 판사 사항 이 있 고 , 그 20 개 판사 사항 중 에 는 5 . 18 에 북한 군 이 개입 했 는가 에 대한 판사 사항 이 없 습니다 . 판시 사항 에 없 으면 판단 되 지 않 습니다 . 
 3 ) 전두환 에 대한 사법 처리 와 ‘ 북한 군 개입 ’ 문제 사이 에 는 아무런 인과 관계 가 없 으며 , 이 두 개 는 각기 독립 주제 들 입니다 . 전두환 등 신 군부 가 광주 시위 를 불법 으로 진압 함 으로써 내란죄 를 선고 받 았 다는 사실 과 5 . 18 시위 에 북한 군 이 개입 했 다는 사실 은 상호 인과 관계 가 없 는 별개 의 독립 적 인 주제 입니다 . 전두환 이 내란죄 로 처벌 받 은 사실 이 북한 군 개입 사실 을 덮 을 수 없 는 것 입니다 . 
 4 ) 북한 군 개입 문제 는 미개척 분야 입니다 . 5 . 18 에 북한 군 이 현장 에 개입 했 느냐 여부 에 대해서 는 이제 까지 그 어느 누구 도 가정 ( ( Assume ) 해 보 았 거나 과학 적 으로 증명 한 바 없 습니다 . 범인 을 특정 해 내 는 데 에 는 민완 형사 ( 민첩 한 수완 을 가진 형사 ) 가 “ 저 사람 일 것 이 다 ” 하 고 ‘ 가정 ’ 해야 수사력 을 집중 하 게 되 고 그 결과 ‘ 가정 ’ 을 ‘ 사실 ’ 로 증명 해 내 는 것 입니다 . 하지만 5 . 18 에 대해서 는 ‘ 북한 이 개입 했 을 것 이 다 “ 이런 가정 ( Assumption ) 을 한 사람 이 없 었 고 , 그래서 그 방향 으로 조사 력 을 집중 한 바 없 습니다 . 오로지 피고인 혼자 서 면 이 과정 을 17 년 에 걸쳐 수행 한 것 입니다 . 피고인 은 2002 . 부터 현재 까지 이 연구 를 해 왔 고 , 그 결과 를 9 권 의 역사책 으로 발행 했 습니다 . 이 연구 결과 에 대해 옳다 그르 다 를 판단 하 는 것 은 사법부 의 판단 범위 내 에 있 지 않 을 것 입니다 . 단지 연구 내용 에 위법성 이 있 느냐 가 시법 판단 의 범위 내 에 있 을 것 입니다 . 
 5 ) 북한 군 개입 이 광주 의 명예 를 훼손 한다는 주장 은 억지 이 고 북한 에 대한 옹호 일 뿐 입니다 . 북한 군 이 극비리 에 광주 에 왔 다는 것 에 대해서 는 광주 시민 들 이 알 수 있 는 일 도 아니 고 , 통제 범위 에 있 지 도 않 습니다 . 북한 군 이 몰래 왔 다면 이 는 불법 을 강행 한 북한 의 불명예 이 고 , 이 를 막 지 못한 국가 의 불명예 일 수 는 있 어도 광주 시민 들 의 불명예 일 수 는 없 습니다 . 북한 군 표현 으로 피고인 을 괴롭히 는 것 은 명예 때문 이 아니 라 사상 때문 일 것 입니다 . 피고인 은 인생 의 황금기 라는 60 세 이후 의 17 년 을 5 . 18 역사 연구 에 바쳤 습니다 . 이 는 국가 를 위하 는 길 이 고 북괴 의 침략 행위 를 고발 하 는 매우 위대 한 선행 범위 에 속할 것 입니다 . 이런 것 을 놓 고 아무런 논리 적 인과 관계 가 없 는 억지 를 내세워 피고인 에게 소나기 식 소송 을 남발 하 고 집단 폭력 까지 자행 하 는 것 은 반 국가 행위 라고 생각 합니다 . 
 6 ) 대한민국 을 공격 한 주체 가 북한 군 이 었 다고 밝혀낸 연구 결과 가 광주 의 명예 를 훼손 한 것 일 수 는 없 습니다 . 피고인 은 북한 군 600 명 이 광주 시민 모르 게 참투 해서 이동 중 인 정규군 을 기습 한 사실 , 군납 업체 에서 장갑차 4 대 와 군 용 트 록 374 대 를 탈취 하 여 4 시간 만 에 전남 지역 17 개 시군 에 숨 어 있 는 무기고 44 개 를 털 어 5 , 403 정의 총기 를 탈취 한 사실 , TNT 로 2 , 100 발 의 폭탄 을 조립 한 사실 , 광주 시위자 들 이 연고 대생 이 라며 그 500 여 명 을 위해 1980 . 5 . 22 . 15 : 08 . 에 환영 행사 를 한 사실 이 기록 돼 있 는 증거 , 교도소 를 공격 한 사실 등 을 수사 기록 을 통해 연구 해 밝혔 습니다 . 사태 에서 사망 한 광주 사람 은 광주 사람 들 의 주장 대로 2 , 000 여 명 이 아니 라 오로지 154 명 뿐 이 라는 사실 , 그 중 116 명 은 총상 사망자 , 그 중 85 명 은 무기고 에서 탈취 한 카빈 총 등 시민 들 이 소지 했 던 총기 에 의해 사망 한 사실 , 전체 사망자 의 80 % 가 계엄군 이 없 는 곳 에서 발생 한 사실 등 을 밝혀냈 습니다 . 시민 들 이 시민 들 을 죽인 것 입니다 . 여기 에서 불명예 는 광주 사람 을 광주 사람 들 이 죽였 다는 것 이 지 , 광주 사람 을 북한 군 이 죽였 다는 피고인 의 연구 결과 가 아닐 것 입니다 . 
 7 ) 광주 밖 에서 이루어지 고 있 는 현상 들 을 밝혀낸 것 이 광주 의 불명예 일 수 는 없 습니다 . 피고인 은 통일부 공식 자료 를 인용 하 여 매년 5 월 이 오 면 북한 에서 는 여러 날 에 걸쳐 전 지역 의 시군 단위 로 5 . 18 행사 를 대대 적 으로 벌이 고 있 다는 사실 , 북한 에서 최고 인 것 들 에 는 영예 의 상징 으로 ‘ 5 . 18 청년 호 ’, ‘ 5 . 18 무사고 정시 견인 초과 운동 ’, ‘ 5 . 18 공장 ’, ‘ 5 . 18 영화 연구소 ’ 등 , 5 . 18 을 연예 의 상징 으로 여기 고 있 다는 사실 . 북한 교과서 에 는 5 . 18 을 김일성 교시 로 북한 이 일으켰 다는 내용 으로 기재 돼 있 다는 사실 , 김일성 이 윤이상 과 황석영 을 불러 1989 부터 1991 까지 5 . 18 영화 “ 님 을 위한 교향시 ” 를 제작 해 해 마다 상영 해 준다는 사실 등 을 광범위 하 게 인용 해 정리 하 였 습니다 . 이것 들 은 광주 시민 과 는 아무런 관계 가 없 고 광주 밖 에서 이루어지 고 있 는 현상 들 입니다 . 그런데 어째서 이런 사실 들 이 광주 의 명예 를 훼손 하 였 다는 것 인지 , 참으로 이해 할 수 없 습니다 . 
 8 ) 광주교도소 공격 을 주도 한 주역 이 광주 시민 이 아니 라 북한 군 이 었 다 밝혀낸 연구 결과 가 광주 의 명예 를 훼손 하 였 다는 주장 은 어불성설 입니다 . 2017 . 4 . 17 . , 당시 대통령 후보 였 던 남재준 이 공개 석상 에서 “ 5 · 18 당시 대한민국 사법부 가 판결 을 내린 일부 사상범 까지 수감 된 교도소 를 총 을 들 고 습격 하 는 것 이 과연 민주 화 를 위한 것 이 었 느냐 ” 는 의문 을 제기 했 고 , 이 에 대해 당시 광주시장 윤장현 은 “ 광주 시위대 는 교도소 공격 한 적 없 다 . 법 적 대응 에 나서 겠 다 ” 고 주장 했 습니다 . 대법원 판결서 에 는 분명히 광주 시위대 가 교도소 를 5 회 공격 했 다고 기록 돼 있 습니다 . 그렇 다면 교도소 공격 을 누가 했 다는 말 이 되 겠 습니까 . 광주 시위대 가 교도소 를 5 회 나 공격 했 다는 이 사실 이 바로 광주 시민 들 에게 불명예 인 것 이 지 , 광주 시민 모르 게 북한 군 이 내려와 교도소 를 공격 했 다는 피고인 의 연구 결과 가 광주 시민 들 의 불명예 는 아닐 것 입니다 . 
 9 ) 북한 군 을 옹호 하 고 공수부대 를 철천지원수 로 생각 하 는 광주 를 이해 할 수 없 습니다 . 많 은 국민 들 은 광주 의 피해 가 반드시 공수부대 에 의해 발생 했 다고 표현 해야 광주 의 명예 가 보존 된다 하 고 , 그 피해 가 북한 군 에 의해 저질러졌 다고 표현 하 면 광주 의 명예 가 훼손 되 는 것 이 라며 소송 을 하 고 집단 폭행 을 연속 하 는 광주 사람 들 을 도저히 이해 할 수 없 어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