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결 수당 , 출장 등 으로 못 받 는 불합리 없앤다 
 인천시 교육청 이 불 합리 한 예외 규정 탓 에 실효 성 에 논란 이 있 었 던 보결 수업 수당 지급 규정 을 손 본다 . 보결 수업 수당 지급 방법 도 학기 말 에 지급 방식 에서 매달 지급 하 는 방식 으로 바꾼다 . 
 인천시 교육청 은 내년도 ' 학교 회계 예산 편성 기본 지침 ' 에 반영 할 보결 수업 수당 관련 지침 을 개정 키로 했 다고 28 일 밝혔 다 . 
 시 교육청 의 현행 학교 회계 예산 편성 기본 지침 에 는 예측 하 기 어려운 결강 발생 으로 다른 교사 의 수업 에 대신 들어가 야 하 는 경우 보결 수업 수당 을 학교 예산 으로 편성 해 지급 하 도록 하 고 있 다 . 
 단기간 대체 시간 강사 를 임용 할 수 없 거나 예측 하 기 어려운 결강 이 발생 하 는 등 의 부득이 한 경우 에 다른 교사 대신 수업 을 진행 해야 하 는 경우 수당 을 주 는 것 이 다 . 
 수당 은 1 시간 당 1 만 원 이하 범위 에서 학교 예산 사정 을 고려 학교 운영 위원회 의 심의 를 거쳐 결정 된다 . 그 동안 이러 한 보결 수업 수당 이 없 었 다가 올해 처음 으로 수당 지급 근거 를 마련 한 것 이 다 . 
 하지만 단서 조항 때문 에 실효 성 이 없 다는 지적 을 받 아 왔 다 . 출장 이나 휴가 등 으로 학기 단위 교사 별 배정 수업 시수 를 초과 하 지 않 은 경우 지급 하 지 않 을 수 있 다는 단서 조항 이 있 기 때문 이 다 . 
 출장 때문 에 본인 이 1 시간 의 결강 이 발생 한 경우 다른 교사 의 1 시간 의 보결 수업 을 했 다면 수당 을 받 을 수 없 다는 것 이 다 . 
 출장 도 엄연히 공 적 인 일 인데 , 보결 수업 수당 관련 지침 에서 는 출장 을 공무 로 인정 하 지 않 았 던 것 이 다 . 배정 수업 시수 라는 기준 도 자의 적 으로 해석 될 여지 가 많 았 다 . 
 인천시 교육청 관계자 는 " 지난해 까지 관련 규정 이 없 어 상부상조 의 개념 으로 보결 수업 을 진행 해 오 다 . 올해 처음 보결 수업 수당 근거 를 마련 했 다 . 다만 단서 조항 이 불 합리 하 다는 의견 이 많 았 다 " 며 " 교원 사기 진작 차원 에서 단서 조항 을 삭제 해 실효 성 을 높이 는 방향 으로 개정 을 추진 하 겠 다 " 고 말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