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와 관련 , 청와대 는 개헌안 에서 지자체 조례 의 제정 범위 를 기존 ' 법령 의 범위 내 ' 에서 ' 법률 에 위배 되 지 않 는 범위 ' 로 확대 했 다고 강조 했 다 . 이 에 이기우 인하 대 법학 전문 대학원 교수 는 " 중앙 정부 가 법률 의 상당 부분 을 대통령령 · 총리령 · 부령 에 위임 해 자치 사무 를 규제 하 고 있 다는 점 에서 지방 정부 의 입법 재량 권 은 지금 과 차이 가 없 다 " 고 지적 했 고 , 서병수 부산 시장 도 이날 기자 회견 에서 " 결국 법률 의 위임 ( 법률 유보 ) 없이 는 어떤 것 도 지방 정부 가 정할 수 없 다 . 알맹이 없 는 지방분 권 개헌안 " 이라고 비판 했 다 . 진보 성향 의 시민 단체 인 참여연대 도 " 자치 입법 권 을 법률 의 위임 으로 재 축소 해서 는 안 된다 " 며 비판 적 인 시각 을 보였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