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항 보안 검색 ’ 파견 금지 업무 추진 
 [ 아웃소싱 타임스 김연균 기자 ] 공항 보안 검색 업무 에 대해 근로자 파견 을 제한 하 는 ‘ 파견 근로자 보호 등 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 ’ 이 제출 됐 다 . 함진규 자유 한 국당 의원 이 지난 19 일 대표 발 의 한 개정안 에 따르 면 “ 테러 등 의 위협 이 심화 되 면서 위급 상황 발생 시 신속 한 대응 과 공항 의 안전 , 보안 강화 를 위해 공항 의 보안 검색 관련 근로자 를 직접 고용 할 필요 성 이 증대 되 고 있 다 ” 며 발 의 배경 을 설명 했 다 . 현행 파견 법 은 건설 공사 현장 에서 이뤄지는 업무 , 산업 안전 보건 법 제 28 조 규정 에 따른 유해 하 거나 위험 한 업무 등 에 대해서 만 근로자 파견 을 제한 하 고 있 다 . 
 정책 | 김연균 | 2017 - 06 - 22 10 : 06 
 서울시 , 공사 현장 100 곳 임금 체불 등 불 공정 하도급 집중 점검 
 [ 아웃소싱 타임스 강석균 기자 ] 서울시 가 임금 체불 과 장비 · 자재 대금 체불 , 불법 · 불공정 하도급 행위 등 에 대한 공정 한 하도급 거래 질서 확립 을 위해 10 월 말 까지 집중 점검 에 들어간다고 20 일 밝혔 다 . 점 검결 과 중대 · 위법 사항 을 발견 하 면 영업 정지 , 과태료 부과 , 고발 등 조치 를 취한다 . 이번 점검 에 는 서울시 직원 외 변호사 · 노 무사 · 기술사 등 외부 전문가 가 참여 한다 . 이 와 함께 서울시 는 건설 공사 하도급 관계 의 문제점 을 개선 하 기 위해 공사 현장 근로자 , 원 · 하도급 업체 , 자재 · 장비 업체 를 대상 으로 7 월 까지 하도급 이해 관계자 만족 도 조사 를 실시 한다 . 조사 결과 는 서울 
 경비 청소 | 강석균 | 2017 - 06 - 20 12 : 07 
 서울시 , 뉴딜 일자리 참여 자 5 , 500 여 명 선발 
 [ 아웃소싱 타임스 ] 서울시 가 ‘ 뉴딜 일자리 ’ 참여 자 5 , 500 명 을 모집 한다 . 모집 기간 은 1 월 23 일 ~ 2 월 10 일 까지 로 문화 · 복지 · 교육 등 293 개 사업 에 최장 23 개월 풀타임 및 파트타임 으로 선택 이 가능 한 일자리 다 . 시 는 어려운 경제 상황 과 일자리 문제 를 해결 하 기 위해 모집 인원 을 지난해 2 천 여 명 에서 5 천 5 백 여 명 으로 늘리 고 청년 들 이 원 하 는 일자리 도 대폭 발굴 · 확대 했 다고 밝혔 다 . ‘ 서울 형 뉴딜 일자리 ’ 는 청년 을 비롯 한 참여 자 들 에게 일 경험 제공 과 함께 전문 기술 · 직무 교육 등 취업 에 필요 한 다양 한 서비스 를 제공 해 사업 참여 후 민간 일자리 에 취업 할 수 
 정책 | 이효상 | 2017 - 01 - 23 10 : 49 
 서울시 , 26 일 까지 하도급 부조리 집중 신고 기간 운영 
 [ 아웃소싱 타임스 ] 서울시 는 설 명절 을 맞이 하 여 근로자 · 장비 업자 · 하도 급자 등 사회 적 약자 의 생계 안정 을 위해 오 는 1 월 11 일 부터 26 일 까지 설 전 에 약 2 주간 을 “ 하도급 부조리 집중 신고 기간 ” 으로 정하 고 , 하도급 공사 대금 ( 노임 · 자재 · 장비 대금 등 ) 체불 예방 활동 에 나설 계획 이 라고 밝혔 다 . 서울시 는 ‘ 대금 체불 예방 특별 점검 반 ’ 을 편성 해 대금 체불 과 관련 된 정보 를 파악 하 고 , 현장 점검 등 을 통해 체불 예방 은 물론 신속 하 게 대금 이 지급 될 수 있 도록 집중 지도 한다 . ‘ 대금 체불 예방 특별 점검 반 ’ 은 감사 위원회 소속 변호사 자격 을 가진 하도급 호민관 2 
 인 적 자원 | 김민수 | 2017 - 01 - 10 10 : 11 
 2017 년 상반기 건설업 일평균 임금 179 , 690 원 
 [ 아웃소싱 타임스 ] 대한건설협회 ( 회장 최삼규 ) 가 2017 년 1 월 1 일자 로 공표 한 2017 년 상반기 적용 건설업 임금 실태 조사 에 따르 면 전체 117 개 직종 의 일평균 임금 은 전반기 에 비해 2 . 64 %, 전년 동기 대비 6 . 60 % 상승 한 179 , 690 원 으로 나타났 다 . 평균 임금 현황 을 분야 별 로 살펴보 면 전체 117 개 직종 중 가장 큰 비중 을 차지 하 는 91 개 일반 공사 직종 은 전반기 대비 2 . 79 % 상승 하 였 고 , 광전자 3 . 04 %, 문화재 2 . 28 %, 기타 직종 은 3 . 62 % 상승 한 것 으로 나타난 반면 , 월급제 기능 인 이 많 은 원자력 직종 은 전반기 대비 - 0 . 73 % 
 인 적 자원 | 김민수 | 2017 - 01 - 03 10 : 21 
 산재 · 사망 사고 가 다수 발생 사 업장 264 곳 명단 공개 
 [ 아웃소싱 타임스 ] 고용 노동부 는 2015 년 한 해 동안 산업 재해 율 이 높 았 거나 사망 사고 가 많이 발생 한 사업장 등 안전 보건 관리 가 소홀 했 던 264 곳 을 홈페이지 ( www . moel . go . kr ) 등 을 통해 공표 하 였 다 . 이 자료 에 따르 면 산업 재해 율 이 높 은 사업장 은 ▲ 유성기업 ( 주 ) 영동 공장 ( 재해 율 14 . 89 %) ▲( 주 ) 팜 한농 울산 공장 ( 재해 율 11 . 19 %) ▲ 한국 내화 ( 주 ) [ 현대제철 일관 제철소 로 출로 보수 공사 현장 ] ( 재해 율 9 . 18 %) 등 190 곳 이 다 . 사망 사고 가 많 았 던 사업장 은 ▲ 현대 중공업 ( 주 ) ( 하청 업체 7 곳 * 에서 7 명 사망 ) ▲ 한화케미칼 ( 주 ) 울산 2 공장 
 인 적 자원 | 김민수 | 2016 - 12 - 14 10 : 15 
 중앙 행 심위 , “ 소액 체당금 심사 때 사업자 여러 공사 현장 가동 기간 합산 해야 ” 
 [ 아웃소싱 타임스 ] 건설 근로자 의 소액 체당금 지급 요건 중 사업자 의 공사 가동 기간 을 심사 할 때 사업자 가 운영 한 여러 공사 현장 의 가동 기간 을 합산 해야 한다는 판단 이 나왔 다 . 국민 권익 위원회 ( 위원장 성영훈 ) 소속 중앙 행정 심판 위원회 ( 이하 중앙 행 심위 ) 는 건설 근로자 甲 의 소액 체당금 청구 에 대해 甲 이 근무 했 던 A 社 의 사업 가동 기간 이 소액 체당금 지급 요건 을 충족 하 지 못했 다며 소액 체당금 지급 을 거부 한 근로복지공단 ( 이하 공단 ) 의 처분 은 잘못 이 라고 지난 8 일 재 결의 했 다 . 소액 체당금 은 6 개월 이상 가동 된 사업장 에서 임금 을 못 받 고 퇴직 한 근로자 가 소송 
 인 적 자원 | 김민수 | 2016 - 11 - 22 10 : 18 
 올 하반기 건설업 일평균 임금 175 , 071 원 
 [ 아웃소싱 타임스 ] 대한건설협회 ( 회장 최삼규 ) 가 2016 년 9 월 1 일자 로 공표 한 2016 년 하반기 적용 건설업 임금 실태 조사 에 따르 면 전체 117 개 직종 의 일평균 임금 은 전반기 에 비해 3 . 86 %, 전년 동기 대비 7 . 18 % 상승 한 175 , 071 원 으로 나타났 다 . 조사 결과 를 분야 별 로 살펴보 면 전체 117 개 직종 중 가장 큰 비중 을 차지 하 는 91 개 일반 공사 직종 은 전반기 대비 3 . 9 % 상승 하 였 고 , 광전자 5 . 95 %, 문화재 2 . 3 %, 원자력 3 . 36 %, 그리고 기타 직종 은 5 . 57 % 상승 하 여 전체 적 으로 전반기 보다 상승 폭 이 확대 된 것 으로 나타났 다 . 대 
 인 적 자원 | 김민수 | 2016 - 09 - 02 11 : 04 
 일용직 근로자 작업 중 화상 … 원청 도 손해 배상 책임 
 [ 아웃소싱 타임스 ] 일용직 근로자 가 하도급 업체 소속 으로 일 하 다가 작업 중 화상 을 입 었 다면 원청 업체 도 손해 배상 을 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 이 나왔 다 . 인천 지법 민사 21 단독 배구민 판사 는 일용직 근로자 A ( 64 ) 씨 가 원청 업체 B 사 와 하도급 업체 C 사 를 상대 로 낸 손해 배상 소송 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 을 했 다고 4 일 밝혔 다 . 재판부 는 두 회사 가 함께 A 씨 에게 위자료 와 치료비 등 총 4 천 700 여 만 원 을 배상 하 라고 명령 했 다 . B 사 는 2012 년 한국지역난방공사 로부터 노후 발전기 철거 공사 등 을 수급 했 다 . 이 회사 는 A 씨 가 근무 한 C 사 에 기계 설비 부분 을 따 
 인 적 자원 | 이준영 | 2016 - 07 - 04 10 : 33 
 잇단 ' 하청 사망 사고 ' 전국철도 · 지하철 특별 감독 
 [ 아웃소싱 타임스 ] 최근 잇따른 하청 업체 공사장 사망 사고 가 발생 하 자 고용 노동부 가 원청 에 대한 특별 감독 과 함께 관련 법 개정 에 나서 기 로 했 다 . 노동부 는 폭발 사고 로 14 명 의 사상자 를 낸 남양주 지하철 공사 원청 업체 포스코건설 을 대상 으로 이달 7 일 부터 2 주간 전국 산업 안전 보건 감독관 을 동원 해 안전 보건 특별 감독 을 실시 한다고 2 일 밝혔 다 . 특별 감독 은 산업 안전 보건 법 에 따라 중대 재해 발생 등 으로 사회 적 물의 를 일으킨 사업장 에서 하 는 근로 감독 을 말 한다 . 이번 감독 은 포스코건설 이 시공 하 는 전국 108 개 공사 현장 전체 를 대상 으로 한다 . 포스코건설 건설 현장 에서 는 
 인 적 자원 | 이준영 | 2016 - 06 - 03 10 : 29 
 야당 , 생명 · 안전 업종 ‘ 직접 고용 ’ 법안 추진 
 [ 아웃소싱 타임스 ] 서울 구의역 안 전문 ( 스크린 도어 ) 수리 노동자 사망 사건 에 이어 경기 남양주 지하철 공사 현장 사고 까지 노동자 사망 사고 가 잇따르 자 생명 · 안전 과 밀접 한 업종 에 직접 고용 을 의무 화 하 는 내용 의 입법 대책 들 이 서둘러 마련 되 고 있 다 . 더불 어 민주당 을지로 위원회 는 ‘ 스크린 도 어 청년 근로자 사망 사건 ’ 재발 을 막 기 위해 생명 안전 업무 종사자 의 직접 고용 등 에 관한 법 등 관련 법안 4 건 을 발의 하 겠 다고 1 일 밝혔 다 . 생명 안전 업무 종사자 직접 고용 법 은 철도 · 항공 운수 사업 등 국민 의 생명 과 안전 에 관련 한 업무 의 경우 기간제 · 단시간 · 파견 근로자 의 
 인 적 자원 | 이준영 | 2016 - 06 - 02 10 : 59 
 법원 , " 도급 계약 , 실질 적 근로 계약 인정 되 면 사고 예방 의무 있 다 " 
 [ 아웃소싱 타임스 ] 형식 상 도급 계약 을 했 지만 실질 적 으로 근로 계약 관계 가 인정 된다면 노무 를 제공 한 이 가 사고 피해 를 입 지 않 도록 사용 자 가 안전 조치 를 할 의무 가 있 다는 법원 판결 이 나왔 다 . 서울 서부 지법 민사 5 단독 이관형 판사 는 공사 현장 을 오가 며 레미콘 차량 을 몰 다 사고 로 숨진 안모 ( 당시 55 세 ) 씨 유족 이 건설 업체 A 사 를 상대 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에서 7 천 600 여 만 원 을 배상 하 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 했 다고 24 일 밝혔 다 . 법원 등 에 따르 면 안 씨 는 A 사 에서 일 하 다 퇴직 할 시기 가 되 자 회사 측 권유 로 레미콘 차량 을 구입 했 다 . 빚 이 있 었 던 탓 에 아내 
 인 적 자원 | 이준영 | 2016 - 01 - 25 10 : 31 
 고용부 공공 기관 발주 공사 산업재 해 현황 발표 
 [ 아웃소싱 타임스 ] 고용 노동부 가 LH 공사 , 한국전력공사 등 19 개 주요 공공 기관 발주 공사 의 2014 년 산업재 해 현황 을 발표 했 다 . 산업재 해 현황 을 분석 한 결과 , 사망자 수 는 44 명 , 재해자 수 는 1 , 017 명 으로 각각 전년도 에 비해 감소 했으나 사고 성 사망 만인 율 이 1 . 87 로 건설업 전체 평균 인 1 . 50 보다 높 게 나타났 다 . 19 개 공공 기관 의 발주 공사 가 공공 부분 발주 공사 의 약 30 % 를 차지 해 건설재 해 예방 을 위해서 는 이 들 공공 기관 의 선도 적 역할 이 중요 하 다고 판단 , 고용 노동부 는 국토 교통부 와 함께 6 월 10 일 주요 공공 기관 안전 관계자 가 참석 하 는 간담회 를 
 인 적 자원 | 편 슬기 | 2015 - 06 - 11 10 : 11 
 여주 시 , 관급 공사 체불 방지 관리 방안 시행 
 경기 여주 시 는 관급 공사 의 하도급 , 자재 · 장비 , 노 무비 등 체불 을 미연 에 방지 하 는 관리 방안 을 수립 해 시행 한다고 16 일 밝혔 다 . 시 는 관내 입찰 을 확대 하 는 한편 입찰 공고 시 관내 자재 , 장비 , 근로자 , 하도 급사 를 사용 토록 권장 하 고 관내 건설 업체 , 건설 장비 , 인력 사무소 , 공장 등 의 현황 을 수록 한 소형 홍보 책자 를 발간 해 관외 도급 업체 에 계약 체결 시 사용 할 방침 이 다 . 또 건설업자 들 의 풍부 한 실무 경험 과 타 자치 단체 의 지역 업체 참여 사례 등 의 정보 를 교환 하 기 위해 공무원 과 건설 업체 관계자 들 의 정기 적 인 간담회 를 개최 , 소통 의 장 을 마련 할 예정 이 다 . 시 는 
 인 적 자원 | 이준영 | 2014 - 09 - 17 10 : 20 
 부천 고용 노동 지청 , 근로 계약 · 최저임금 위반 단속 
 경기 부천 고용 노동 지청 은 내달 말 까지 서면 근로 계약 및 최저임금 제 준수 여부 등 을 집중 단속 한다고 12 일 밝혔 다 . 이번 점검 대상 사업 장 은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를 주로 고용 하 는 음식점 , 주유소 , 미용실 , 프랜차이즈 , 건설 공사 현장 등 85 개소 이 다 . 점검 내용 은 서면 으로 근로계약서 를 작성 했 는지 여부 와 최저임금 에 미달 해 임금 을 지급 하 는지 여부 에 국한 된다 . 이번 점검 을 통해 서 면 근로계약서 를 작성 해 비치 하 지 않 은 사업장 에 대해서 는 200 만 원 이상 의 고액 과태료 를 부과 한다 . 다만 점검 후 14 일 이내 서면 근로계약서 를 작성 하 면 과태료 를 2 분 의 
 인 적 자원 | 김연균 | 2014 - 08 - 12 10 : 50 
 대전 고용 노동청 , 돌 관 작업 건설 현장 기획 감독 실시 
 대전 고용 노동청 ( 청장 이주일 ) 은 오 는 23 일 부터 7 월 말 까지 대전 , 공주 , 논산 , 계룡 , 연기 , 금산 지역 학교 시설 건설 공사 , 근린 생활 시설 건설 공사 , 철 도변 건설 공사 등 돌 관 작업 건설 현장 을 대상 으로 안전 · 보건 기획 감독 을 실시 한다고 지난 20 일 밝혔 다 . 감독 대상 현장 은 공사 기간 1 년 미만 의 학교 건축 공사 현장 을 비롯 해 공기 부족 공공 청사 및 근린 생활 시설 공사 현장 , 공기 지연 에 따른 공기 만회 추진 현장 , BRT 도로 및 철 도변 공사 현장 등 사고 위험 이 높 은 현장 이 다 . 이번 감독 은 공기 부족 현장 을 대상 으로 하 므로 , 공기 부족 으로 인해 휴 
 인 적 자원 | 홍성완 | 2014 - 06 - 21 10 : 33 
 고양 터미널 화재 , 삼 구 아이 앤 씨 등 도급 사 책임 논란 
 지난달 26 일 118 명 의 사상자 를 낸 고양 버스 터미널 화재 사고 는 배관 용접 공사 중 발생 한 것 으로 알려졌 다 . 하지만 이외 에 방화 셔터 와 감지기 미 작동 등 풀리 지 않 는 의문점 들 이 여전히 남 아 있 다 . 이 에 따라 소 방물 시설 관리 업체 인 삼구 아이 앤 씨 등 도급 사 의 책임 이 논란 이 될 전망 이 다 . 특히 CJ 푸드 빌 공사 현장 에서 불 이나 이 회사 의 과실 여부 에 이목 이 집중 되 고 있 지만 CJ 푸드 빌 은 외식 전문 기업 으로 타사 의 여러 브랜드 입점 을 기획 ( 컨 세션 사업 ) 하 는 공사 발주자 일 뿐 이 다 . 따라서 공사 를 직접 담당 한 시공사 의 관리 부실 과 건물 자체 의 소방 설비 하 자 여 
 경비 청소 | 이준영 | 2014 - 06 - 10 10 : 23 
 건설 협회 , 건설업 외국 인력 730 명 고용 대행 
 대한 건설 협회 는 23 일 부터 건설업 신규 외국 인력 ( E - 9 ) 의 추가 배정 인원 730 명 에 대한 고용 대행 업무 를 진행 한다고 21 일 밝혔 다 . 건설업 분야 신규 외국 인력 ( E - 9 ) 채용 은 매년 쿼터 ( 할당 ) 제 로 운영 되 며 대한 건설 협회 는 고용 노동부 의 위탁 을 받 아 2007 년 부터 건설사 에 취업 할 외국 인력 의 취업 교육 과 고용 업무 를 대행 하 고 있 다 . 올해 건설 분야 의 외국 인력 고용 쿼터 는 총 2 천 350 명 으로 올해 1 월 건설 협회 가 1 천 600 명 에 대한 고용 대행 을 진행 한 바 있 다 . 외국인 근로자 채용 을 희망 하 는 건설사 는 이달 23 일 부터 다음 달 12 일 까지 고용 허가서 발급 신 
 인 적 자원 | 이준영 | 2014 - 04 - 22 09 : 45 
 우방 - 토지 신탁 싸움 에 하도급 업체 만 울상 
 설 명절 을 하루 앞둔 28 일 , 율하 우방 아이유 쉘 현장 하도급 업체 인부 20 여 명 이 북구 침산동 우방 본사 에 몰려와 현장 인부 들 노임 지급 과 관련 해 대표 이사 면담 을 요청 하 며 몇 시간 째 실랑이 를 벌였 다 . 이 들 하도급 업체 현장 인부 들 은 지난달 까지 공사 진행 에 따라 노임 지급 이 정상 적 으로 지급 돼왔 던 것 이 설밑 을 앞두 고 갑자기 노임 지급 이 체불 된 것 과 관련 , 우방 측 에게 상황 설명 과 즉각 적 인 노임 지급 을 요청 하 기 위해 전일 에 이 어 현장 사무소 및 본사 를 항 의 방문 한 것 . 율하 아파트 공사 현장 하도급 인부 들 에 대한 공사 대금 지급 이 갑자기 중단 된 데 는 지난 15 일 대한 
 인 적 자원 | 이준영 | 2014 - 01 - 29 09 : 20 
 성남시 , " 성남 거주자 우선 고용 운동 " 
 성남시 가 추진 중 인 민간 공사장 내 성남 시민 우선 고용 운동 이 성과 를 내 며 시민 일자리 를 늘리 고 있 다 . 29 일 시 에 따르 면 올 상반기 5 천 ㎡ 이상 규모 민간 건축 공사장 에 성남 시민 우선 고용 권 장운동 을 통해 모두 56 개 공사장 에서 전체 공사 인력 의 20 % 인 10 만 2 천 41 명 의 성남 시민 을 채용 했 다 . 지난해 같 은 기간 고용 인원 8 만 1 천 329 명 보다 2 만 712 명 ( 25 %) 늘어난 것 이 다 . 이 는 시 가 시민 일자리 창출 사업 의 일환 으로 관급 공사 발주 분 외 에 민간 건축 공사장 에 대해서 도 ‘ 성남 시민 우선 고용 운동 ’ 을 편 결과 이 다 . 지난해 에 도 60 개 공사장 에 
 인 적 자원 | 유명환 | 2013 - 07 - 30 08 :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