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프로스 : 이주민 에 대한 가혹 한 처우 는 EU 법 위반 – 국제 앰 네 스티 한국지부 
 키프로스 의 이주민 과 망명 신청자 수백 여 명 은 국외 추방 을 기다리 는 동안 감옥 과 같 은 환경 에 구금 되 어 있 다 . © Amnesty International 
 키프로스 이민 당국 은 이주민 과 망명 신청자 수백 여 명 을 국외 추방 을 기다리 는 동안 감옥 같 은 환경 에 장기간 구금 시키 고 있 으며 , 이런 일 이 일상 적 으로 벌어지 고 있 다고 국제 앰 네스 티 가 밝혔 다 . 
 최근 키프 로스 를 방문 한 조사 관 들 이 확보 한 증거 자료 에 따르 면 , 키프로스 정부 는 이주민 과 망명 신청자 들 을 자동 적 으로 구금 시키 고 있 으며 , 이 들 에게 필요 한 보호 조치 를 전혀 마련 하 지 않 아 구금 만 이 유일 한 조치 가 되 는 등 유럽연합 ( EU ) 법 을 위반 하 고 있 다 . 이러 한 관행 은 국제법 에 위반 되 는 것 이 기 도 하 다 . 
 셰리프 엘 세이드 알리 ( Sherif Elsayed - Ali ) 국제 앰 네스 티 난민 이 주민 권리 국장 은 “ 한 번 에 수백 명 의 사람 들 을 수개월 씩 구금 하 면서 키프로스 정부 는 냉정 하 리만치 무정 한 모습 과 국제 적 의무 를 철저히 무시 하 는 모습 을 보이 고 있 다 ” 며 “ EU 내 에서 범죄 를 저지르 지 도 않 은 사람 들 이 감옥 과 같 은 가혹 한 환경 에서 18 개월 이상 까지 이어지 는 오랜 기간 동안 구금 되 고 있 는 일 이 벌어지 고 있 다고 생각 하 니 부끄러운 일 이 다 . 국제 앰 네스 티 는 키프로스 정부 가 잠재 적 인 이주민 과 망명 신청자 들 에게 겁 을 주 고 이 주 를 단념 하 게 하 기 위해 이주민 에 대한 제도 적 구금 을 이용 하 고 있 는 점 을 우려 하 고 있 다 ” 고 밝혔 다 . 
 최소 2 건 의 사례 에서 는 구금 된 여성 이 어린 자녀 와 강제 로 떨어져야 했 다 . 한 명 은 19 개월 에 불과 한 유아 였으며 , 다른 한 명 은 3 세 어린이 였 다 . 두 자녀 는 사회 복지 단체 로 보내 졌 다 . 
 두 여성 은 엄마 와 떨어지 게 되 는 것 이 아이 들 에게 크나큰 영향 을 미쳤 다고 전했 다 . 한 여성 은 아이 가 울음 을 멈추 지 않 아서 아이 의 눈 아래 다크 서클 이 생길 정도 였으며 젖 을 먹이 는 데 크 게 애 를 먹 었 다고 설명 했 다 . 다른 여성 은 구금 되 어 있 는 동안 아이 가 면회 를 오 면 , 엄마 를 만날 수 있 는 짧 은 시간 중 에 도 아이 는 입 을 열 지 않 았 고 웃 지 도 않 았 다고 말 했 다 . 두 여성 은 키프로스 에서 수년 간 거주 해 왔으며 EU 시민 과 결혼 한 상태 였 고 , 자녀 들 역시 EU 시민 권 자 였 다 . 
 엘 세이드 알리 국장 은 “ 범죄 를 저지르 지 않 은 여성 을 자녀 와 떨어뜨려 놓 아야 할 이유 는 없 다 . 현재 키프로스 의 이주민 처우 는 굴욕 적 이 고 불 필요 한 것 ” 이 라고 말 했 다 . 
 키프로스 의 주요 이주민 구금 시설 인 메노 지아 수용소 에서 는 최소 1 명 이 국외 추방 을 기다리 며 22 개월 연속 구금 되 어 있 었 다 . EU 법상 이주 와 관련 해 구금 할 수 있 는 최장 기간 은 18 개월 이 다 . 
 엘 세이드 알리 국장 은 “ 메노 지아 수용소 는 사실 상 감옥 과 다름없 다 . 수 미터 나 되 는 이중 철제 울타리 에 갇힌 채 구금자 들 은 비좁 은 환경 에서 살아가 야 하 며 , 건물 밖 으로 나올 수 있 도록 허용 되 는 시간 은 하루 에 2 . 5 시간 에 불과 하 다 ” 고 말 했 다 . 
 18 제곱미터 넓이 의 방 을 구금자 8 명 이 함께 쓴다 . 철제 2 층 침대 4 개 가 대부분 의 방 공간 을 차지 한다 . 매일 밤 각 방 은 오후 10 시 30 분 부터 다음 날 오전 7 시 30 분 까지 잠기 게 된다 . 
 이주민 통제 수단 으로서 의 구금 은 마지막 수단 으로써 만 이용 되 어야 한다 . 정부 는 구금 이 반드시 필요 하 고 , 그 보다 덜 억압 적 인 수단 을 사용 하 지 못하 는 경우 임 을 확인 한 후 에 만 구금 을 적용 할 수 있 다 . 그러나 키프로스 에서 는 일반 적 인 관행 이 된 것 으로 보인다 . 
 엘 세이드 알리 국장 은 “ 이주 에 대해 강경 한 입장 을 취하 고 있 음 을 상당히 의 욕 적 으로 보여 주 고자 하 는 것 같 은 키프로스 정부 는 , 구금 된 이주민 들 에 대해 무자비 하 고 독단 적 인 태도 만 을 보여 주 고 있 다 . 많 은 사람 들 이 자신 이 구금 된 이유 와 , 앞 으로 어떻게 될 것 인지 에 대해 충분 한 정보 를 얻 지 못하 고 있 다 ” 고 말 했 다 . 
 엘 세이드 알리 국장 은 또 “ EU 법 이 형법 상 범죄 를 저지르 지 않 은 사람 도 사실상 18 개월 간 구금 에 처할 수 있 도록 허용 하 고 있 는 사실 은 아주 충격 적 이 었 다 . EU 는 다른 국가 가 혐의 없이 도 오랜 시간 구금 시키 는 것 에 대해서 는 마땅히 비판 해 왔 지만 , 정작 EU 에서 는 합법화 시키 고 있 다 . 이주민 및 망명 신청자 를 다루 는 현 정책 은 EU 의 이름 에 부끄러운 것 ” 이 라고 말 했 다 . 
 키프로스 이민 당국 은 국제 앰 네스 티와 의 면담 에서 구금 의 대체 방안 이 존재 한다고 밝혔으나 , 국제 앰 네스 티 조사 결과 이러 한 대체 방안 을 사용 할 수 있 는 경우 는 거의 없 었 다 . 그 대신 대체 방안 을 고려 하 지 않 고 구금 명령 이 내려지 자마자 국외 추방 명령 이 동시 에 내려지 는 경우 가 많 았 다 . 키프로스 정부 역시 이러 한 관행 을 인정 했 다 . 
 구금 이 이루어지 려면 그 전 에 앞서 항상 구금 을 대체 할 수 있 는 방 안 에 대해 검토 를 거친 뒤 여야 한다 . 이민 목적 으로 구금 된 사람 역시 자신 의 구금 에 대해 자동 적 으로 정기 적 인 사법 적 검토 를 받 아야 한다 . 
 국제 앰 네스 티 가 2011 년 키프로스 의 이민자 와 망명 신청자 들 의 구금 환경 에 대해 다룬 후 나타난 유일 한 진전 은 더 이상 이 들 이 수도 니코시아 에 위치 한 중앙 교도소 에 구금 되 지 는 않 는다는 것 이 었 다 . 
 또한 국제 앰 네스 티 는 3 월 6 일 키프로스 방문 을 통해 , 메노 지아 수용소 에 구금 된 사람 들 중 시리아 난민 9 명 이 포함 되 어 있 음 을 파악 했 다 . 이 중 최소 1 명 은 망명 을 신청 했 다 . 
 엘 세이드 알리 국장 은 “ 시리아 사람 들 을 시리아 로 돌려보내 지 않 는 것 이 키프로스 의 공식 방침 임 에 도 키프로스 정부 가 메노 지아 수용소 에 시리아 국적 사람 들 까지 구금 시키 고 있 다는 것 은 이해 할 수 없 는 일 ” 이 라고 말 했 다 . 
 키프로스 정부 가 국제 앰 네스 티와 의 면담 에서 모든 시리아 국민 들 에게 국제 적 보호 지위 를 제공 하 거나 , 인도주의 적 차원 의 비자 를 발급 하 고 있 다고 밝혔 음 에 도 이러 한 일 이 벌어지 고 있 는 것 이 다 . 
 엘 세이드 알리 국장 은 “ 시리아 국적 사람 들 을 구금 하 는 것 은 다른 시리아 국민 들 에게 키프 로스 로 가 면 환영 받 지 못한다는 메시지 를 알리 기 위해서 라고 밖 에 생각 할 수 없 다 ” 며 “ 이민자 와 망명 신청자 , 또한 난민 으로 간주 되 어야 할 사람 들 을 수 개월 씩 구금 시키 고 죄수 처럼 대우 하 는 것 은 용납 할 수 없 는 일 ” 이 라고 말 했 다 . 
 자녀 와 강제 로 떨어져야 했 던 여성 들 의 사례 
 이달 초 국제 앰 네스 티 조사 관 들 은 자녀 들 과 강제 로 떨어져야 했 던 여성 2 명 을 만났 다 . 그 중 한 명 인 니나 ( 가명 , 28 세 ) 는 영주 권 을 신청 하 려다 체포 된 뒤 아직 젖 을 떼 지 못한 19 개월 난 아들 과 떨어져 경찰서 에 구금 되 었 다 . 루마니아 시민 과 결혼 한 니나 는 국제 앰 네스 티 에 자신 의 이민 자격 은 언제나 유효 한 것 이 었 으며 체포 된 이유 를 알 수 없 다고 전했 다 . 니나 의 아들 은 사회 복지 단체 에 맡겨진 채 하루 에 세 번 , 한 번 에 20 분 간 젖 을 먹일 때 만 만나 는 것 이 허용 됐 다 . 
 두 번 째 여성 은 스리랑카 에서 온 여성 으로 , 역시 루마니아 시민 인 남편 이 경찰서 에 구류 되 자 남편 을 만나 러 왔 다가 메노 지아 수용소 에 구금 되 었 다 . 두 사람 은 DNA 검사 결과 남편 이 아이 의 아버지 라는 것 이 증명 되 었 음 에 도 위장 결혼 혐의 로 기소 되 었 다 . 이 여성 은 3 살 난 아들 과 일주일 에 두 번 , 한 번 에 30 분 씩 만 만나 는 것 이 허용 됐 다 . 
 두 여성 모두 각각 구금 된 지 4 일 , 4 주 만 에 석방 되 었 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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