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명 통보 아무리 많 아도 체포 안 돼 ' 제도 적 허점 ' ( 부산 = 연합뉴스 ) 차근호 기자 = 잇따른 대출 사기 로 지명 통보 38 건 , 벌금 수배 2 건 등 이 돼 있 던 남성 이 경찰 에 붙잡혔 다 . 부산 서부 경찰서 는 25 일 제 2 금융 권 직원 을 사칭 하 며 대출 을 해 주 겠 다고 속여 수수료 를 받 아 챙긴 혐의 ( 사기 ) 로 정모 ( 29 ) 씨 를 체포 , 검찰 에 인계 했 다 . 정 씨 는 2010 년 부터 2012 년 까지 전국 을 돌아다니 며 제 2 금융 권 직원 을 사칭 해 대출 을 해 주 겠 다며 모두 38 명 에게 한 번 에 300 만 ∼ 500 만 원 씩 을 선 수수료 명목 으로 받 아 약 1 억 5 천만 원 을 가로챈 혐의 를 받 고 있 다 . 경찰 은 지명 통보 와 벌금 수배 가 내려져 있 는 정 씨 가 부산 서구 경남 고등학교 인근 에서 지인 을 만난다는 정보 를 몇 달 간 의 탐문 끝 에 입수 해 정 씨 의 덜미 를 붙잡 을 수 있 었 다 . 그러나 경찰 이 이렇게 어렵 게 정 씨 를 검거 했 지만 하마터면 그대로 정씨 를 놓아줄 뻔 하 면서 지명 통보 의 제도 적 문제 가 노출 됐 다 . 지명 통보 는 통보 자 의 소재 가 파악 되 면 통보 자 에게 1 개월 내 에 수사 기관 에 출석 하 도록 요구 하 는 것 으로 이 에 불응 할 때 야 체포영장 을 발부 받 아 지명 수배 할 수 있 다 . 대개 지명 통보 는 피해액 이 이번 사건 과 같이 300 만 ∼ 500 만 원 등 경미 한 경우 에 내려진다 . 정 씨 의 경우 38 건 의 지명 통보 가 내려져 있 었 지만 경찰 을 피해 이리저리 숨 어 다니 며 출석 요구 를 한 차례 도 받 지 않 아 이번 에 잡혔 을 때 도 벌금 수배 가 없 었 다면 정 씨 에게 출석 요구 만 한 채 그대로 풀려나 게 될 뻔 했 다 . 이번 에 는 정 씨 가 경범죄 처벌 법 위반 과 이전 에 벌인 사기 로 벌금형 을 받 고 수배 중 이 어서 정 씨 를 체포 할 수 있 었 다 . 경찰 의 한 관계자 는 " 지명 통보 가 38 건 에 달해 범죄 의 상습 성 을 보여 주 는 데 도 이것 이 곧바로 수배 로 이어지 지 않 는 것 은 큰 제도 적 허점 " 이 라며 " 제도 를 고치 지 않 는다면 서민 의 등 을 치 는 소액 상습 사기 범 을 방치 하 는 것 과 같 다 " 고 말 했 다 . ready @ yna . co . kr [ 이 시각 많이 본 기사 ] ☞ 朴 대통령 ' 통치 권 ' 인수 … 軍 통수 권 정식 행사 ☞ 김경호 " 변화 와 정체 성 이 공존 하 는 앨범 이 죠 "☞ 청와대 남녀 대변인 에 윤창중 · 김행 내정 ( 종합 3 보 ) ☞< WBC D - 5 > ① 지구촌 야구 ' 왕중 왕전 ' 3 월 2 일 팡파르 ☞ 전국 ` 600 만 자영업 자 ' 일본 제품 불매 운동 벌인다 < 연합뉴스 모바일 앱 다운 받 기 > < 포토 매거진 >< 저작권자 ( c ) 연합뉴스 . 무단 전재 - 재배 포금 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