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법학 - ( 일반 ) 법 의 세계 화 - 조약 체결 권 과 국회 동의 권 의 법 적 성격 을 중심 으로 / 엄 순영 ( PDF ) 
 32 호 	 ( 일반 ) 법 의 세계 화 - 조약 체결 권 과 국회 동의 권 의 법 적 성격 을 중심 으로 / 엄 순영 ( PDF ) 
 최관호 	 2006 . 12 . 31 15 : 17 	 조회 수 : 48459 	 추천 : 686 
 법 의 세계 화 - 조약 체결 권 과 국회 동의 권 의 법 적 성격 을 중심 으로 / 엄 순영 
 [ 국문 요약 ] 
 자본 이 국적 없이 자유 롭 게 세계 를 무대 로 이동 ( 자본 의 세계 화 ) 함 으로써 , 국가 의 경제 체제 는 국가 내 의 경제 정책 만 으로 형성 될 수 없 게 되 었 다 . 국가 밖 의 경제 체제 와 밀접 하 게 연관 된다 . 외국 의 직접 투자 ( FDI ) 와 자유 무역 협정 ( FTA ) 이 양국 사이 에서 , 지역 에서 , 초 국적 으로 체결 되 면서 일 국가 를 지배 하 고 있 던 법체계 와 는 다른 법체계 가 요구 된다 . 법 과 법 형성 구조 가 국가 간 에 상호 연결 되 면서 , 이전 에 국가 내 에서 형성 되 고 효력 을 갖 던 법 과 달리 국가 밖 에서 형성 되 고 국가 밖 으로 효력 을 미치 며 , 국가 를 제한 한다 . 이러 한 경제 협정 들 은 사인 들 의 경제 생활 을 규율 하 게 된다 . 사 적 관계 에 영향 을 미치 는 국제법 영역 이 확대 된다 . 국제법 은 국내법 과 더욱 밀접 한 연관 관계 를 가지 면서 , 우리 의 일상 생활 을 규율 한다 . 이러 한 일련 의 상황 을 법 의 세계 화 라고 할 수 있 고 , 현재 우리 는 법 의 세계 화 를 경험 하 고 있 다 . 
 법 의 세계 화 시대 에서 조약 은 법 영역 에서 확장 되 고 , 법 분야 에서 예전 보다 더 많 은 역할 을 담당 한다 . 조약 의 국내법 적 역할 이 증대 된다 . 따라서 법 의 세계 화 시대 에 는 조약 체결 과정 에서 국민 과 국회 의 역할 이 그 전 시대 보다 더욱 중요 하 다 . 이 에 본 논문 은 법 의 세계 화 라는 시대 적 변화 와 연관 해서 조약 체결 권 과 국회 동의 권 의 법 적 성격 을 연구 하 였 다 . 
 법 의 세계 화 를 이끄 는 세계법 은 주로 경제법 영역 에서 많이 형성 되 고 있 다 . 경제법 은 국가 의 경제 정책 을 결정 하 는 것 이 므로 다른 법 보다 도 더욱 더 국민 의 생존 과 직결 되 는 영역 이 다 . 따라서 이 에 관한 조약 들 의 비중 이 국내법 에서 점점 늘어나 고 있 다 . 이 에 조약 체결 권 의 외교 권 적 성격 보다 입법권 적 성격 이 중요 하 다 . 입법권 의 성격 을 지닌 조약 체결 권 이 국회 의 권한 일 수 있 지만 , 우리 나라 의 경우 헌법 규정 에 의하 여 조약 체결 권 이 대통령 에게 위임 된 것 이 다 . 그렇 다고 조약 체결 권 의 입법권 적 성격 이 없 어 지 는 것 은 아니 다 . 
 그리고 조약 체결 권 의 법 적 성격 을 입법 권 으로 볼 때 , 국회 의 동의 권 의 의미 와 성격 을 대통령 고유 권한 에 대한 민주 적 통제 권 의 행사 방식 으로 만 설명 하 는 것 으로 는 부족 하 다 . 오히려 국회 의 동의 는 행정부 의 고유 권 한 행사 에 대하 여 민주 적 통제 를 위한 방 안 으로 모색 된 것 이 라기 보다 는 국회 의 입법 권 의 행사 의 한 방식 이 다 . 이 에 국회 동의 권 은 입법 권 의 행사 방식 이 므로 , 입법 권 의 행사 에 준 할 수 있 는 동의 권 의 실질 적 행사 가 필요 하 다 . 이 를 위하 여 국회 와 국민 은 이제 조약 체결 과정 에서 부차 적 인 지위 에서 벗어나 적극 적 인 주체 자 로서 동참 해야 한다 . 국회 와 국민 은 조약 체결 의 모든 과정 에서 행정부 와 동등 하 게 주체 자 로서 참여 할 권리 가 있 다 . 
 국회 를 조약 체결 권 의 주체 자 로 볼 때 와 조약 체결 과정 에 대한 민주 적 통제 자 로 볼 때 차이 가 있 다 . 전자 의 관점 을 가질 때 국회 는 더 적극 적 으로 폭 넓 게 조약 체결 과정 에 참여 할 수 있 다 . 조약 체결 과정 에서 행정부 가 조약 체결 을 할 것 인지 여부 에 대하 여 사전 · 사후 동의 를 하 거나 조약 체결 이 어떻게 진행 되 고 있 는지 보고 를 받 는 역할 뿐 만 아니 라 조약 체결 의 협상 자 로서 협상 에 직접 참여 를 요구 할 수 있 다 . 협상 참관 뿐 만 아니 라 협상 단 구성 의 구성원 으로서 의 참여 를 주장 할 수 있 다 . 이 는 모든 조약 에서 국회 가 협상 단의 구성원 이 되 어야 한다는 것 을 주장 하 는 것 은 아니 다 . 조약 의 성격 에 따라 국회 가 필요 하 다고 판단 한 경우 에 요구 할 수 있 다는 것 이 다 . 즉 국회 가 협상 단 이 될 수 없 다고 전제 할 필요 는 없 다는 것 이 다 . 
 협상 의 효율 성 을 위하 여 우리 헌법 은 대통령 에게 협상 권 을 부여 하 고 있 다는 반론 도 가능 하 다 . 그러나 협상 권 을 대통령 에게 부여 했 다고 해서 국회 와 국민 의 협상 권 이 없 어 지 는 것 은 아니 다 . 국회 와 국민 은 입법 을 통해서 협상 권 을 국회 와 국민 에게 부여 할 수 있 다 . 또한 효율 성 이 곧 정당 성 을 의미 하 는 것 도 아니 다 . 조약 체결 권 의 정당 한 행사 는 효율 성 만 으로 결정 될 수 없 다 . 
 법 , 세계 화 , 조약 체결 권 , 국회 , 동의 권 , 입법 권 , 민주 적 통제 , 협상 권 , 세계법 , 헌법 제 73 조 , 헌법 제 60 조 , 조약 , 체결 , 비준 , FTA , 재협상 , 수정 동의 , 초 국가 적 상법 , 형식법 
 The Globalization of Law : The Legal Character of The Treaty - Making Power and of The Consent of The Legislature to Treaty - Making 
 Eum , Soun - Young 
 Professor , Gyeongsang National Univ . 
 A national economy system cannot be formed only with its policy through the capital moving free without a nationality in the world ( the globalization of capital ) . It is closely connected with the economy system outside a nation . Bilateral , regional and multilateral agreements ( FDI , FTA ) provide another disciplinary mechanism governing a state . Interconnecting densely with law and legal forming system in the area outside a state , they are formed and effected outside a state and restrict it . These economy agreements discipline a individual economy life . International Law effecting the change of a private life is extended increasingly . The more it closely links to a national law the more it rules our everyday life . These series of situations would call the globalization of law . Theses day we experience it . 
 In the globalization of law , the treaties are extended more and more and grow in a legal field . The more treaties are occupied in the municipal law . Therefore , the roles of the people and the Legislature are very important in the treaty - making process . So this study shows how the treaty power and the consent of the Legislature to treaty making can be connected with the globalization of law . 
 The treaty power has two characters , the legislative and the diplomatic . In the globalization of law , the former is essential to it . Because the global law leading the globalization of law is often built up in the economy law system , the economy law has the trade mark of a economy policy and the relation to the people everyday life , and the municipal law has load weight much more on these treaties . So the Legislature would have the treaty power . But in our country the Constitution provides the President has it . Nevertheless , the former doesn ' t fade away . 
 And then the legal character of the treaty power has the legislative so that we cannot explain that of the consent of the Legislature only as the democratic control over the presidential peculiarity . The consent of the Legislature exists for the democratic control over the administrative power rather than as a way of the legislative power . So the real consent of the Legislature is necessary and then it should be same to the exercise of the legislative power . For it the Legislature and the people should get out of the subordinate and take part as the coordinate in the treaty - making process . The Legislature and the people have right to participate as same the coordinate as the Administrative in the treaty - making process . 
 Therefore , the Legislature and the people can get in the treaty - making process not only as an observer but also as a partner . Af course this means not that they should be always a partner of the treaty making but that if they want to be a partner , they can be . 
 It brings forth a counterargument that our Constitution provides the President has the treaty power for the efficiency of negotiation . But the efficiency doesn ' t desert the justification . The justification of the treaty power should not be determined only by the efficiency . 
 globalization , law , treaty , legislative consent , legislation , democratic control , global law , treaty power , negotiation , FTA , legislature , presidential peculiarity , administrative power , conclusion of treaties , treaty - making power , treaty - making pro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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