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포럼 자료집 도 그 포럼 의 조직 위원 으로서 포럼 에서 판매 하 고 남 은 자료집 을 보관 하 고 있 었 을 뿐 이 다 . 피고인 3 은 관련 표현 물 들 을 개인 적 으로 소지 하 였 다고 평가 된다 하 더라도 순전히 학문 적 인 목적 으로 만 이 를 소지 하 고 있 었 다 . 그럼에도 원심 은 피고인 들 에게 이적 행위 를 할 목적 이 있 다고 인정 하 는 잘못 을 저질렀 다 . 
 3 ) 양형 부당 
 원심 이 피고인 들 에게 선고 한 각 형 ( 각 징역 2 년 , 자격정지 3 년 )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 다 . 
 나 . 검사 
 1 ) 피고인 1 에 대한 국가 보안법 위반 ( 잠입 · 탈출 ) 의 점 에 관한 사실 오 인 또는 법리 오해 
 ○○○ 연대 공동 대표 인 공소 외 4 의 밀 입북 은 ○○○ 연대 라는 단체 의 활동 차원 에서 조직 적 으로 이루어진 것 으로 , 이 는 ○○○ 연대 의 주요 의사 결정 권 을 가진 피고인 1 을 비롯 한 공동 대표 들 이 공모 하 여 결정 하 였 다고 봄 이 상당 하 다 . 
 2 ) 양형 부당 
 원심 이 피고인 들 에게 선고 한 각 형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 다 . 
 2 . 피고인 들 의 사실 오 인 또는 법리 오해 주장 에 대한 판단 
 가 . 증거 채택 에 관한 법리 오해 주장 에 대한 판단 
 1 ) ‘( 이메일 번호 생략 ) ' 계정 의 이메일 의 증거 채택 부분 
 원심 은 위 계정 의 이메일 출력물 중 순번 150 , 151 , 167 , 274 , 414 내지 416 , 419 , 418 ~ 420 , 422 내지 429 , 1474 , 1489 , 1501 , 1524 , 1532 , 2406 , 2497 , 2499 , 2501 번 을 각 형사 소송법 제 314 조 에 근거 하 여 증거 로 채택 하 였 다 ( 다만 증거 목록 순번 423 번 은 위 계정 에서 발송 된 이메일 부분 에 한하 여 본증 으로 채택 한 취지 로 보임 ) . 이러 한 원심 의 증거 채택 은 아래 에서 보 는 바 와 같이 정당 한 것 으로 수긍 이 되 므로 , 이 에 관한 피고인 들 의 주장 은 이유 없 다 . 
 가 ) 위 계정 의 이메일 중 채택 된 이메일 의 작성자 가 공소 외 1 인지 여부 
 ( 1 ) 공소 외 1 의 위 이메일 계정 사용 여부 
 증거 목록 순번 417 번 의 이메일 출력물 은 위 계정 에서 ○○○ 연대 조직원 인 피고인 2 , 공소 외 2 등 에게 발송 된 이메일 로서 , 다음 의 구체 적 인 내용 ( 다만 , 해당 이메일 중 1 행 은 생략 함 ) 기재 와 같이 그 작성자 가 공소 외 1 로 명시 되 어 있 다 . 
 < table class =" bigcase __ table ">< tbody >< tr >< td align =" LEFT " valign =" MIDDLE " rowspan =" 1 "> 심심 한 위로 를 보내 며 , </ td ></ tr >< tr >< td align =" LEFT " valign =" MIDDLE " rowspan =" 1 "> 하루빨리 하나 된 좋 은 세상 을 만들 기 위해 </ td ></ tr >< tr >< td align =" LEFT " valign =" MIDDLE " rowspan =" 1 "> 모든 사람 들 이 행복 한 세상 을 앞당기 기 위해 </ td ></ tr >< tr >< td align =" LEFT " valign =" MIDDLE " rowspan =" 1 "> 우리 모두 더욱 노력 하 자 ! </ td ></ tr >< tr >< td align =" LEFT " valign =" MIDDLE " rowspan =" 1 "> </ td ></ tr >< tr >< td align =" LEFT " valign =" MIDDLE " rowspan =" 1 "> 진심 을 담 아 </ td ></ tr >< tr >< td align =" LEFT " valign =" MIDDLE " rowspan =" 1 "> 공소 외 1 드림 </ td ></ tr ></ tbody ></ table > 
 또한 증거 목록 순번 423 번 의 이메일 에서 는 , 아래 와 같이 해당 이메일 을 작성 한 사람 이 자신 을 ‘ 소장 ’ 으로 칭하 고 있 다 . 
 < table class =" bigcase __ table ">< tbody >< tr >< td align =" LEFT " valign =" MIDDLE " rowspan =" 1 "> 소장 이 다 </ td ></ tr >< tr >< td align =" LEFT " valign =" MIDDLE " rowspan =" 1 "> 희 가 쉬 고 있 으니 </ td ></ tr >< tr >< td align =" LEFT " valign =" MIDDLE " rowspan =" 1 "> 관 의 의견 대로 . .. 교정 하 도록 . ...</ td ></ tr >< tr >< td align =" LEFT " valign =" MIDDLE " rowspan =" 1 "> 이걸 영 에게 알리 도록 . ...</ td ></ tr ></ tbody ></ table > 
 그런데 공소 외 1 은 ▒▒▒▒▒▒▒ 연구소 의 소장 직책 을 가지 고 있 는 점 , ‘▽▽▽ ▽▽▽▽▽', ’☆☆☆☆☆☆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