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 의 한국 경제 가짜 뉴스 와 세계 3 대 신용 평가 사 문재 인 경제 안정 적 ? 조선 [ 사설 ] 국민 세금 많이 쓰 면 상 주 고 , 적 게 쓰 면 벌주 는 나라 에 대해서 ( 홍재희 ) ==== TV 종합 편성 채널 까지 확보 한 방 씨 족벌 이 변함없이 진실 과 거리 가 먼 거짓 과 지상파 불공정 편파 왜곡 된 사설 과 칼럼 을 통해 대한민국 사회 의 건강 한 여론 형성 에 걸림돌 역할 을 하 고 있 는 친일 반 민족 반민주 반 통일 의 냉전 수구 적 인 방상훈 사장 의 조선일보 사설 은 “ " 올해 예산 을 다 못 쓰 고 남기 면 불 이익 을 주 겠 다 " 는 정부 압박 에 전국 지자체 와 일선 교육청 들 이 물불 안 가리 고 세금 을 뿌리 고 있 다 . 이 한 겨울 에 갑자기 나무 심 기 사업 을 벌이 는가 하 면 방학 이 시작 되 기 도 전 에 교실 칠판 교체 공사 를 하 는 곳 도 있 다고 한다 . 국민 세금 쓰 기 경연 대회 다 . 문재인 대통령 은 근로 · 자녀 장려금 등 을 전달 하 느라 수고 가 많 았 다며 일선 세무서 에 피자 를 돌리 는 이벤트 까지 벌였 다 . 세금 낭비 를 줄이 고 아껴야 상 을 받 는 게 아니 라 세금 을 최대한 많이 써야 대통령 에게 칭찬 을 받 는다 . ” ( 홍재희 ) ==== 라고 주장 하 고 있 다 . 2019 년 4 월 14 일 ( 현지 시간 ) IMF 는 국제 재정 정책 에 관한 연례 보고서 에서 재정 수지 가 흑자 인 한국 과 독일 등 국가 에 대해 세금 을 깎 거나 , 성장 률 을 높이 기 위한 재정 확대 시행 이 타당 하 다 ( could make sense ) 고 지적 했 다고 하 는데 구체 적 으로 살펴 본다면 지난해 기준 으로 한국 의 재정 흑자 는 국내 총생산 ( GDP ) 대비 2 . 75 %, 독일 1 . 71 %, 스위스 0 . 33 % 의 흑자 를 기록 했 고 , 미국 은 - 4 . 26 %, 중국 - 4 . 81 % 의 재정 적자 를 기록 했 다고 한다 . IMF 에 따르 면 GDP 대비 국가 총 부채 는 2019 년 현재 미국 은 106 . 70 %, 독일 56 . 93 %, 중국 55 . 36 %, 한국 40 . 54 %, 스위스 39 . 48 % 를 기록 하 고 있 다고 한다 . IMF 는 문재인 정부 의 추경 예산 편성 을 권고 하 고 있 다 . 조선 사설 은 “ 정부 · 여당 은 내년 4 월 총선 전 까지 초대 형 세금 살포 계획 을 세워 놓 고 있 다 . 내년 전체 세출 예산 의 71 % 에 해당 하 는 305 조 원 을 상반기 에 쓰 겠 다고 한다 . 일자리 예산 25 조 원 의 82 % 도 상반기 에 집중 적 으로 뿌리 고 , 체육관 · 도로 등 SOC 사업 도 74 % 를 상반기 에 앞당겨 집행 하 겠 다고 한다 . 선거 를 앞두 고 전국 곳곳 에서 공사비 · 인건비 가 넘쳐나 는 토건 사업 을 벌이 고 , 노인 과 청년 구직자 100 만 명 안팎 에 월 수십만 원 용돈 을 주 겠 다는 것 이 다 . 완전히 내놓 고 하 는 매표 행위 다 . ” ( 홍재희 ) ==== 라고 주장 하 고 있 다 . 2019 년 10 월 1 일 취임 한 크리스탈 리나 게오르기 에바 국제통화기금 ( IMF ) 총재 가 첫 공개 연설 에서 “ 세계 경기 가 동시 에 둔화 하 고 있 다 ” 며 즉각 적 인 정책 대응 이 필요 하 다고 경고 했 다고 한다 . 특히 한국 을 재정 여력 이 있 는 국가 로 지목 하 면서 위기 방어 를 위한 지출 을 늘릴 것 을 권고 했 다고 한다 . 게오르기 에바 총재 는 특히 독일 , 네덜란드 등 과 함께 한국 을 지목 하 며 , 더 많 은 공공 지출 을 통해 성장 을 자극 할 방법 이 필요 하 다고 주문 했 다고 한다 . 한국 을 비롯 독일 네덜란드 등 세 나라 는 GDP 대비 정부 부채 비율 이 낮 아 재정 여력 이 있 다고 평가 되 는 국가 들 이 라고 한다 . 2019 년 10 월 1 일 취임 한 크리스탈 리나 게오르기 에바 국제통화기금 ( IMF ) 총재 는 “ 사회 기반 시설 과 연구 개발 투자 를 늘리 는 것 이 수요 를 늘리 고 성장 잠재력 을 강화 하 는 데 도움 이 될 것 ” 이 라고 지적 했 다고 한다 . 조선 사설 은 “ 건강보험공단 은 ' 문 재인 케어 ' 로 지난해 4 조 원 가까이 손실 을 냈 는데 도 올해 경영 평가 에서 A 등급 을 받 아 직원 1 인 당 157 만 원 씩 성과급 을 줬 다 . 돈 을 잘 풀 어 적자 를 봤 다는 공로 다 . 한전 은 ' 탈 원전 ' 여파 로 지난해 1 조 2000 억 원 적자 를 내 고 도 B 등급 을 받 아 1 인 당 770 만 원 의 성과급 을 챙겼 다 . 이런 나라 가 어떤 결말 을 맞 을지 는 모두 가 알 것 이 다 . 다만 시간 의 문제 일 뿐 이 다 . ” ( 홍재희 ) ===== 라고 주장 하 고 있 다 . 세계 적 인 3 대 신용 평가 사들인 S & P , 무디스 , 피치 사 의 평가 는 임기 후반기 접어든 문재 인 정부 의 대한민국 국가 신용 등급 을 안정 적 이 라고 일제히 평가 했 다 . 구체 적 으로 살펴 보 자 . 세계 적 인 3 대 신용 평가 사들인 S & P , 무디스 , 피치 사 의 평가 는 지난 8 월 9 일 무디스 는 Aa 2 안정 적 , 지난 7 월 8 일 Fitch 는 AA - 안정 적 , 지난 11 월 6 일 S & P 는 AA 안정 적 등 이 다 . 반환점 돈 문재 인 정부 국가 신용 등급 AA 는 일본 보다 2 단계 높 은 국가 신용 등급 이 라고 한다 . ( 홍재희 ) ==== 2019 년 11 월 6 일 국제 신용 평가 사 S & P 는 한국 국가 신용 등급 을 현 수준 인 AA , 전망 은 안정 적 으로 유지 한다고 발표 했 다고 한다 . S & P 는 한국 의 우호 적 인 정책 환경 , 견고 한 재정 상황 , 높 은 통화 정책 유연 성 및 탄탄 한 순 채권국 지위 를 신용 등급 산 정시 반영 했 다고 한다 . 다만 안보 리스크 와 우발 채무 는 이 같 은 강점 을 상쇄 하 는 요인 이 라고 덧붙였 다고 한다 . ( 홍재희 ) ==== S & P 는 북한 관련 안보 리스크 와 우발 채무 리스크 가 감소 할 경우 한국 의 국가 신용 등급 을 상향 조정 할 수 있 지만 북한 과 의 지정학 적 긴장 상태 가 한국 의 경제 , 재정 , 대외 지표 약화 를 초래 할 정도 로 고조 될 경우 에 는 국가 신용 등급 을 하향 조정 할 수 있 다고 말 했 다고 한다 . S & P 는 한국 의 1 인 당 평균 GDP 가 2019 년 약 31 , 800 달러 에서 2022 년 35 , 000 달러 를 넘어설 것 으로 추정 하 면서 한국 의 1 인 당 실질 GDP 성장 률 추세 는 다른 고소득 국가 보다 높 은 2 . 2 % 로 추산 했 다고 한다 . 다만 단기 적 으로 한국 의 GDP 성장 률 은 약 2 % 대 수준 으로 둔화 될 것 이 라고 덧붙였 다고 한다 . ( 홍재희 ) === 한편 S & P 는 한국 정부 의 우수 한 재정 건전 성 도 신용 등급 을 견인 하 는 주요 요소 라면서 문재인 정부 가 사회 복지 확충 및 일자리 창출 을 위해 정부 지출 을 확대 하 면서 재정 흑자 규모 가 점진 적 으로 감소 하 겠 지만 국가 재정 이 적자 로 전환 되 지 는 않 을 것 이 라고 밝혔 다 . 향후 2 년 동안 경상 수지 흑자 규모 는 GDP 의 약 2 . 9 % 수준 을 유지 할 것 이 라고 도 전망 했 다고 한다 . ( 홍재희 ) ==== 2019 년 11 월 6 일 & P 는 한국 의 1 인 당 평균 GDP 가 2019 년 약 31 , 800 달러 에서 2022 년 35 , 000 달러 를 넘어설 것 으로 추정 하 면서 한국 의 1 인 당 실질 GDP 성장 률 추세 는 다른 고소득 국가 보다 높 은 2 . 2 % 로 추산 했 다고 한다 . 다만 단기 적 으로 한국 의 GDP 성장 률 은 약 2 % 대 수준 으로 둔화 될 것 이 라고 덧붙였 다고 한다 . 한편 S & P 는 한국 정부 의 우수 한 재정 건전 성 도 신용 등급 을 견인 하 는 주요 요소 라면서 문재인 정부 가 사회 복지 확충 및 일자리 창출 을 위해 정부 지출 을 확대 하 면서 재정 흑자 규모 가 점진 적 으로 감소 하 겠 지만 국가 재정 이 적자 로 전환 되 지 는 않 을 것 이 라고 밝혔 다 . 향후 2 년 동안 경상 수지 흑자 규모 는 GDP 의 약 2 . 9 % 수준 을 유지 할 것 이 라고 도 전망 했 다고 한다 . ( 홍재희 ) ==== 세계 적 인 3 대 신용 평가 사들인 S & P , 무디스 , 피치 사 의 한국 국가 신용 등급 평가 는 지난 8 월 9 일 무디스 는 Aa 2 안정 적 , 지난 7 월 8 일 Fitch 는 AA - 안정 적 , 지난 11 월 6 일 S & P 는 AA 안정 적 등 이 다 . 반환점 돈 문재 인 정부 국가 신용 등급 AA 는 일본 보다 2 단계 높 은 국가 신용 등급 이 라고 평가 한 것 은 대한민국 경제 가 올바른 방향 으로 순항 하 고 있 고 일본 중국 보다 건실 한 경제 운용 하 고 있 다는 것 세계 적 인 3 대 신용 평가 사들인 S & P , 무디스 , 피치 사 의 평가 는 웅변 으로 보여 주 고 있 다 . 그런데 조선 사설 은 가짜 뉴스 로 문재인 정부 경제 헐뜯 고 있 는데 문제 의 심각 성 은 조선 사설 이 문재인 경제 헐뜯 기 위해 한국 경제 의 실상 을 왜곡 하 고 망할 것 같이 폄훼 하 는 것 은 한국 경제 심리 적 으로 위축 시키 는 것 이 다 . 이런 조선일보 식 교각살우 ( 矯角 殺 牛 ) 비판 하 지 않 을 수 없 다 . ( 자료 출처 = 2019 년 12 월 27 일 조선일보 [ 사설 ] 국민 세금 많이 쓰 면 상 주 고 , 적 게 쓰 면 벌주 는 나라 ) 퍼 가 실 분 은 참고 하 세요 . 이 글 의 주소 는 다음 과 같 습니다 . http : / / neo . urimodu . com / bbs / zboard . php ? id = column _ jaehee _ hong & page = 1 & sn 1 =& divpage = 4 & sn = off & ss = on & sc = on & select _ arrange = headnum & desc = asc & no = 16686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