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신문 ] 법관 이나 법원 공무원 등 재판 업무 관련자 를 상대 로 보복 을 하 거나 법정 에서 소란 을 피우 는 행위 를 가중 처벌 하 는 것 을 골자 로 한 가칭 ‘ 사법 질서 보호법 ’ 입법 이 추진 된다 . 대법원 은 19 일 ‘ 비상 전국 법원장 회의 ’ 를 열 고 법관 · 법원 공무원 신변 안전 방 안과 법정 질서 유지 대책 등 을 논의 하 고 이 같이 결정 했 다 . 사법 질서 보호법 은 그동안 법원 조직법 , 형법 등 에 나눠져 있 는 법정 소란 행위 등 에 대한 처벌 규정 을 통합 · 강화 하 고 소송 관계 인 은 물론 법관 등 의 보호 규정 등 을 포함 할 계획 이 다 . 김효섭 기자 newworld @ seoul . co . kr “ 새 감각 바른 언론 ” - Copyrights ⓒ 서울 신문사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