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 권 원 포인트 개헌 론 제기 / 지방분 권 에 우호 적 인 인사 를 
 지방분 권 원 포인트 개헌 론 제기 / 지방분 권 에 우호 적 인 인사 를 대통령 후보 로 뽑 아야 
 연말 대선 을 앞두 고 진정 한 풀뿌리 지방 자치 구현 을 목표 로 한 지방분 권 운동 이 재 점 화 하 고 있 다 . 
 특히 중앙 권력 으로부터 지방 의 명실상부 한 독립 을 주창 하 는 ‘ 지방분 권 개헌 론 ’ 이 본격 제기 돼 대통령 선거 과정 에서 주요 이슈 로 다뤄 질지 관심 이 모아 지 고 있 다 . 
 24 일 동대 구역 회의실 에서 열린 지방분 권 개선 세미나 에 는 50 여 명 의 전국 지방분 권 · 지방 자치 전문가 와 활동가 들 이 참석 , 분권 개헌 론 에 대한 세부 전략 을 놓 고 열띤 토론 을 벌렸 다 . 
 특히 ‘ 지방분 권 원 - 포인트 개헌 론 ’ 의 방식 이 구체 적 으로 다뤄졌 다 . 개헌 내용 은 현재 선언 적 규정 에 그치 고 있 는 헌법 제 8 장 지방 자치 규정 을 구체 화 하 자는 것 으로 모아진다 . 독일 스위스 등 유럽 식 연방제 에서부터 일본 등지 에서 실시 되 는 보다 강화 된 지방 자치제 도입 이 포함 된다 . 
 이국운 교수 ( 한 동대 ) 는 “ 우선 자치 분권 이 자유 , 민주 , 공화 의 원리 에 부합 하 는 자유민주주의 의 본질 적 가치 이 며 , 중앙집권 에 대한 맹목 적 고수 야말로 오히려 자유민주주의 에 역행 하 는 것 이 라는 점 을 확신 해야 한다 ” 며 “ 현재 의 단일 형 집권 국가 에서 복합 형 분권 국가 로 전환 하 는 원 - 포인트 개헌 이 필요 하 다 ” 고 주창 했 다 . 
 분권 개헌 에 는 헌정 60 년 동안 지방 자치 를 형해 화 시켰 던 데 대한 반성 과 함께 풀뿌리 민주주의 가 자유 민주주의 의 근본 임 을 선언 하 고 대한민국 이 분권 국가 임 을 천명 해야 한다는 것 . 
 구체 적 으로 는 지방 자치 단체 의 종류 와 구성 방식 , 광역 지방 자치 단체 의 자주 입법권 보장 , 중앙 정부 와 지방 자치 단체 상호 간 재정 ( 예산 ) 조정 제도 도입 , 지방 자치 단체 의 국정 참여 에 대한 헌법 적 근거 를 포함 시켰 다 . 
 이 교수 는 이번 대선 을 통해 개헌 론 을 관철 시키 기 위한 방 안 으로 “ 8 월 까지 각 대선 후보 들 에게 지방 자치제 의 획기 적 개선 이 필요 하 다는 점 을 각인 시키 고 이 를 찬반 형식 으로 묻 고 긍적적 답 을 이끌 어 내 는 점 이 중요 하 다 ” 고 밝혔 다 . 
 이 교수 는 “ 대선 과정 에서 원 - 포인트 개헌 론 에 대한 지방 세력 전체 의 동의 를 얻 은 다음 , 우호 적 인 대통령 후보 가 당선 될 경우 정부 인수 위원회 단계 에서부터 곧바로 개헌 추진 작업 을 시작 해야 한다 ” 고 덧붙였 다 . 그 는 또 “ 대통령 이 헌법 개정 을 발의 하 더라도 국회 2 / 3 의석 의 동의 가 필요 한 만큼 , 자치 단체 출신 국회의원 이나 비 수도 권 국회의원 들 을 사전 에 집중 설득 해야 한다 ” 고 강조 했 다 . 
 지방분 권 개헌 이 지방 이기주의 의 발로 가 아니 라 통일 대한민국 을 대비 하 기 위해서 도 필요 하 다는 논거 도 제시 됐 다 . 
 이기우 교수 ( 인하 대 ) 는 “ 독일 은 통일 방식 으로 , 옛 동독 이 망한 후 동독 내 각 주 ( 州 ) 들 이 서독 의 연방제 주 에 가입 하 는 형식 을 채택 했 다 ” 며 “ 이 는 다시 말 해 동독 이 들어올 수 있 는 빈자리 를 만들 어 줬 기 때문 에 통일 이 가능 했 다 . 마찬가지 로 남한 에 도 다핵 적 인 분권 형 정치 체제 가 구현 될 때 , 북한 과 의 통일 이 용이 할 것 이 다 ” 고 분석 했 다 . 
 개헌 에 대해 막연히 불안 해 하 는 국민 을 설득 하 는 점 의 중요 성 도 강조 됐 다 . 
 안성호 교수 ( 대전 대 ) 는 “ 과거 군사 정부 를 통해 비 합법 적 개헌 이 이뤄진 탓 에 국민 들 이 개헌 에 대해 불안감 을 표시 하 고 있 지만 이번 분권 형 개헌 은 혁명 적 사안 도 아닌 만큼 국민 들 에게 반드시 필요 하 다는 점 을 주지 시키 는 것 이 중요 하 다 ” 며 “ 특히 좋 은 지도자 는 분권 형 국가 같 은 좋 은 체제 를 만들 수 있 는 지도 자란 점 을 이번 대선 에서 부각 시켜야 한다 ” 고 말 했 다 . 
 김중석 강원 도민 일보 사장 도 “ 수도 권 에서 일 고 있 는 지방 자치 에 대한 냉소 적 인 분위기 를 극복 하 는 한편 대통령 후보 들 에게 도 분권 이 득표 에 유리 하 다는 인식 을 시켜 주 는 것 이 핵심 이 다 ” 고 강조 했 다 . 
 사회 를 맡 은 김형기 교수 ( 경북 대 ) 는 “ 흔히 2013 년 체제 를 말 하 면서 복지 는 화두 가 되 고 있 지만 , 지방분 권 은 아직 그렇 지 못하 다 ” 며 “ 다음 대통령 은 분권 에 관심 을 가진 후보 를 뽑 을 수 있 어야 한다 . 그런 맥락 에서 지방분 권 개헌 론 을 확산 시켜 나가 겠 다 ” 고 말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