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8 → 52 시간 , 이제 는 주 52 시간 근무 시대 | 시프 티 
 68 → 52 시간 , 이제 는 주 52 시간 근무 시대 
 작성 날짜 : 2018 - 04 - 23 
 태그 : 주 52 시간 제 
 우리나라 근로자 의 연간 근로 시간 은 2 , 052 시간 으로 심각 한 장시간 근로 에 노출 되 어 있 습니다 . 이러 한 장시간 근로 는 국민 행복 지수 감소 , 산업 재해 등 각종 사회 적 위험 을 야기 합니다 . 정부 에서 는 결국 근로 환경 조성 을 위해 근로 기준 법 개정 을 추진 하 게 되 었 는데요 , 그 일환 으로 지난 7 월 1 일 부터 300 인 이상 사업 장 을 대상 으로 ‘ 주 52 시간 근무 제 ’ 가 시행 되 고 있 습니다 . 주 52 시간 근무 제 는 1 주 근로 시간 을 연장 근로 12 시간 을 포함 한 최대 52 시간 으로 단축 하 는 것 이 주된 내용 입니다 . 이번 포스팅 에서 는 근로 기준 법 의 개정 으로 크 게 바뀌 게 된 이슈 들 을 다뤄 보 겠 습니다 . 
 근로 기준 법 에서 근로 시간 에 대한 조항 들 은 대표 적 으로 제 50 , 53 , 56 조 라고 볼 수 있 습니다 . 
 제 50 조 ( 근로 시간 ) ① 1 주 간 의 근로 시간 은 휴게 시간 을 제외 하 고 40 시간 을 초과 할 수 없 다 . 
 제 53 조 ( 연장 근로 의 제한 ) ① 당사자 간 에 합의 하 면 1 주 간 에 12 시간 을 한도 로 제 50 조 의 근로 시간 을 연장 할 수 있 다 . 
 제 56 조 ( 연장 · 야간 및 휴일 근로 ) 사용 자 는 연장 근로 ( 제 53 조 · 제 59 조 및 제 69 조 단서 에 따라 연장 된 시간 의 근로 ) 와 야간 근로 ( 오후 10 시 부터 오전 6 시 까지 사이 의 근로 ) 또는 휴일 근로 에 대하 여 는 통상 임금 의 100 분 의 50 이상 을 가산 하 여 지급 하 여야 한다 . 
 근로 기준 법 개정안 주요 내용 
 1 . 68 → 52 시간 으로 근로 시간 단축 
 기존 에 는 제 50 조 와 제 53 조 에서 언급 한 ‘ 1 주 ' 의 범위 가 명확 하 지 않 아 주중 ( 월 ~ 금 ) 으로 해석 하 여 평일 에 총 52 시간 근무 , 그리고 주말 에 각각 8 시간 휴일 근로 ( 최대 16 시간 ) 를 합하 여 1 주일 간 총 68 시간 근로 를 시켜 도 문제 가 되 지 않 았 습니다 . 하지만 이 번 근로 기준 법 개정안 에서 1 주 의 범위 를 평일 과 주말 을 모두 포함 한 7 일 임 을 명시 하 여 반드시 주 52 시간 ( 법 정근 로 40 시간 + 연장 근로 12 시간 ) 을 지키 도록 못 박 았 습니다 . 
 2 . 휴일 연장 근로 , 100 % 가산 임금 지급 
 이 번 근로 기준 법 개정안 은 8 시간 초과 휴일 노동 에 대하 여 가상 수당 을 100 % 만 할증 하 는 가 에 대한 논란 을 입법 적 으로 해결 하 였 습니다 . 그 결과 , 8 시간 이내 의 휴일 노동 에 대해 통상 임금 의 50 % 를 , 8 시간 초과 휴일 노동 은 100 % 를 가산 지급 하 여야 합니다 . 
 3 . 근로 시간 특례 업종 축소 및 연속 휴식 시간 11 시간 보장 
 연장 근로 한도 ( 1 주 12 시간 ) 을 적용 받 지 않 는 특례 업종 이 26 개 업종 에서 5 개 업종 으로 축소 되 었 습니다 . 
 특례 제외 업종 ( 21 개 ) 특례 유지 업종 ( 5 개 ) 
 자동차 및 부품 판매업 , 도매 및 상품 중개업 , 소매업 , 보관 및 창고업 , 금융업 , 보험 및 연금 업 ,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 , 우편 업 , 교육 서비스업 , 연구 개발 업 , 숙박업 , 음식점 및 주점 업 , 광고업 , 시장 조사 및 여론 조 사업 , 사업 시설 관리 및 조경 서비스업 , 미용 / 욕 탁 및 유사 서비스업 , 영상 ∙ 오디오 및 기록물 제작 및 배급 업 , 방송 업 , 전기 통신업 , 하수 ∙ 폐수 및 분뇨 처리 업 , 사회 복지 서비스업 육상 운송업 , 수상 운송업 , 항공 운송업 , 기타 운송 관련 서비스업 , 보건 업 
 하 지만 존치 되 는 5 개 업종 의 노동자 들 이 근무일 간 11 시간 의 연속 휴식 시간 을 보장 하 는 보완 장치 도 마련 하 여 장시간 노동 으로부터 휴식 권 과 건강 권 을 보장 해야 합니다 . 
 4 . 법정 공휴일 의 유급 휴일 의무 화 
 명절 , 국경일 등 과 같이 공무원 들 에게 만 부여 되 는 공휴일 에 대해 민간 사업장 에 도 유급 공휴일 로 적용 하 여 모든 노동자 가 공평 하 게 휴일 을 향유 할 수 있 게 되 었 습니다 . 
 대한민국 의 현행 법정 공휴일 
 일요일 , 3 · 1 절 , 광복절 , 개천절 , 한글 날 , 1 월 1 일 , 설 연휴 , 부처 님 오 신 날 , 어린이날 , 현충일 , 추석 연휴 , 성탄절 , 대통령 · 국회의원 · 지방 의회 및 지방 자치 단체 장 의 선거일 , 기타 정부 에서 수시 지정 한 날 
 다만 , 근로 시간 단축 으로 인해 경영 적 으로 부담 으로 느껴질 민간 사업장 들 을 위하 여 관공서 공휴일 의 민간 적용 은 기업 규모 마다 단계 적 으로 시행 될 예정 입니다 . 
 5 . 18 세 미만 근로자 의 근로 시간 단축 
 마지막 으로 , 연소 근로자 ( 15 ~ 18 세 ) 의 1 주 근로 시간 을 40 시간 에서 35 시간 으로 단축 하 고 , 연장 근로 제한 은 1 주 6 시간 에서 5 시간 으로 단축 하 여 연소 근로자 보호 가 강화 되 었 습니다 . 
 2018 년 근로 기준 법 개정안 이 기업 에게 미치 는 영향 
 이번 개정안 으로 기업 들 의 가장 큰 고민 은 바로 단축 된 근로 시간 에 따른 추가 적 인 고용 혹은 생산 성 향상 에 대한 방안 입니다 . 또한 주 52 시간 근로 시간 을 지키 지 않 으면 사업주 는 2 년 이하 의 징역 , 2 천만 원 이하 의 벌금형 에 처할 수 있 기 때문 에 기업 내 모든 직원 들 의 근로 시간 을 정확히 측정 하 여 52 시간 이 넘 지 않 도록 관리 해야 합니다 . 
 이 를 대응 하 기 위하 여 탄력 근무 제 , 유연근 무제 , 그리고 시간 선택제 등 을 사내 에 도입 하 여 유연 하 게 대처 하 는 기업 들 이 늘 고 있 으며 또한 이러 한 제도 를 효과 적 으로 관리 할 수 있 는 더 효율 적 인 근태 시스템 의 수요 가 늘 고 있 습니다 . 출근 과 퇴근 만 기록 되 고 리포 팅 기능 이 없 어 따로 엑 셀 로 가공 해야 했 던 기존 의 근태 시스템 으로 는 주 52 시간 제 를 대응 할 수 없 기 때문 입니다 . 
 개정 된 근로 기준 법 의 일부 는 사업장 의 규모 에 따라 단계 적 으로 적용 되 고 있 습니다 . 주 52 시간 근무 제 의 경우 는 2018 년 에 는 300 인 이상 사업장 에 만 도입 되 었 지만 2020 년 에 는 50 - 300 인 미만 사업장 , 2021 년 에 는 5 - 50 인 미만 사업장 에 도 적용 된다고 하 니 발 빠르 게 대응 방법 을 모색 해야 할 것 입니다 . 
 주 52 시간 근무 제 를 안정 적 으로 도입 하 실 수 있 도록 시프 티 가 함께 하 겠 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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