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 2015 . 5 . 27 . 부터 의 가산금 채권 이 존재 함 을 확인 한다 . 
 2 . 항소 취지 
 제 1 심 판결 을 취소 한다 . 원고 의 청구 를 기각 한다 . 
 
 이 유 
 1 . 제 1 심 판결 의 인용 
 이 법원 이 이 사건 에 관하 여 설시 할 이유 는 , 제 1 심 판결문 제 4 면 나 . 항 ‘ 확인 의 이익 의 존부 에 관하 여 ’ 부분 을 아래 제 2 항 과 같이 고쳐 쓰 는 외 에 는 제 1 심 판결 의 이유 기재 와 같 으므로 , 행정 소송법 제 8 조 제 2 항 , 민사 소송법 제 420 조 본문 에 의하 여 이 를 인용 한다 . 
 2 . 확인 의 이익 의 존부 에 관하 여 
 가 . 재판 상 청구 를 조세 채권 의 소멸시효 중단 사유 로 인정 할 수 있 는지 여부 
 1 ) 일반 적 인 민사 상 채권자 는 그 채권 을 강제 로 실현 시키 기 위하 여 재판 상 청구 를 통한 확정 판결 을 받 고 다시 그 확정 판결 에 기하 여 채무자 의 재산 에 대한 강제집행 을 신청 하 여야 한다 . 그런데 조세 채권자 는 직접 당해 조세 채권 의 구체 적 인 내용 을 확정 할 수 있 고 , 체납자 의 재산 에 대한 압류 와 환가 처분 등 을 할 수 있 는 자력 집행 권 도 갖 고 있 다 . 그러므로 조세 채권자 에게 별도 의 재판 상 청구 를 통하 여 조세 채권 을 확정 시킬 수 있 는 소 의 이익 을 일반 적 · 전면 적 으로 인정 할 수 는 없 다 . 
 국세 기본법 은 제 27 조 에서 국세 징수 권 의 소멸시효 에 관하 여 규정 하 면서 , 제 28 조 제 1 항 에서 는 그 소멸시효 의 중단 사유 로서 ‘ 납세 고지 , 독촉 또는 납부 최고 , 교부 청구 , 압류 ’ 를 규정 하 고 있 다 . 이 와 같이 국세 기본법 은 원칙 적 으로 조세 채권 의 소멸시효 를 그 징수 절차 에 따라 ‘ 납세 고지 → 독촉 또는 납부 최고 → 교부 청구 , 압류 ’ 의 방법 으로 순차 중단 시키 도록 규정 하 고 있 으므로 , 소멸시효 중단 을 위한 수단 으로서 도 재판 상 청구 가 일반 적 으로 허용 되 어 있 다고 보 기 는 어렵 다 . 
 2 ) 그런데 국세 기본법 제 27 조 제 2 항 은 국세 징수 권 의 소멸시효 에 관하 여 국세 기본법 또는 세법 에 특별 한 규정 이 있 는 것 을 제외 하 고 는 민법 에 따르 도록 규정 하 고 있 으므로 , 민법 에서 정하 고 있 는 소멸시효 중단 사유 인 재판 상 청구 가 일정 한 경우 조세 채권 의 소멸시효 중단 사유 로 인정 될 수 있 는지 , 아니면 국세 기본법 제 28 조 제 1 항이 소멸시효 중단 사유 에 관한 특별 규정 에 해당 되 어 조세 채권 에 대하 여 더 이상 의 소멸시효 중단 사유 가 허용 되 지 않 는지 가 문제 된다 . 
 3 ) 살피 건대 아래 와 같 은 사정 을 종합 하 여 보 면 , ① 납세 의 무자 가 무자력 이 거나 소재 불명 이 어서 압류 의 집행 에 착수 할 수 없 는 경우 등 과 같이 국세 기본법 에서 정한 방법 에 따라 소멸시효 를 중단 시킬 수 없 는 상태 에 있 고 , ② 조세 채권자 가 그 징수 를 위한 조치 를 충실히 취하 는 등 조세 채권 의 실현 을 태만히 방치 하 지 않 았 으며 , ③ 소멸시효 의 완성 시기 가 근접 하 여 다가오 고 있 다는 등 의 특별 한 사정 이 인정 되 는 경우 에 는 민법 제 168 조 제 1 호 에서 정한 재판 상 청구 를 조세 채권 의 소멸시효 중단 사유 로 인정 함 이 상당 하 다 . 
 가 ) 국세 기본법 제 27 조 제 2 항 을 문리 적 으로 해석 하 면 민법 에서 규정 하 고 있 는 소멸시효 중단 사유 인 재판 상 청구 를 조세 채권 의 소멸시효 중단 사유 에서 배제 할 이유 가 없 다 . 조세 채권 도 자력 집행 권 의 특례 등 을 제외 하 면 그 본질 은 일반 민사 상 채권 과 다름 이 없 다 . 그런데 조세 채권자 에게 자력 집행 권 의 특례 등 이 부여 되 어 있 다고 하 여 그러 한 특례 등 에 의하 여 문제 가 해결 되 지 않 는 영역 에서 조세 채권 을 일반 민사 상 채권 보다 더 불리 하 게 취급 할 이유 는 없 다 . 
 나 ) 국세 기본법 제 28 조 제 1 항 에서 조세 채권 의 소멸시효 중단 사유 로 규정 한 납세 고지 , 독촉 또는 납부 최고 , 교부 청구 , 압류 등 이 민법 제 168 조 , 제 170 조 내지 174 조 에서 일반 민사 채권 의 소멸시효 중단 사유 로 규정 한 재판 상 청구 나 파산 절차 참가 , 지급 명령 , 최고 등 과 반드시 서로 대응 · 대체 하 는 관계 에 있 다고 볼 수 없 다 . 이러 한 점 에 비추 어 보 면 국세 기본법 제 28 조 제 1 항이 소멸시효 중단 사유 에 관하 여 국세 기본법 제 27 조 제 2 항 의 특별 규정 에 해당 한다고 해석 하 기 는 어렵 다 . 
 다 ) 납세 의 무자 의 소재 불명 으로 징수 절차 에 착수 할 수 없 는 경우 , 납세 의 무자 의 무자력 이나 재산 은 닉 등 으로 압류 집행 에 나아갈 수 없 는 경우 등 에 는 국세 기본법 제 28 조 제 1 항 의 방법 에 의하 여 소멸시효 를 중단 시킬 수 없 으므로 , 이러 한 경우 향후 납세 의 무자 의 소재 나 재산 파악 을 대비 하 여 조세 채권 의 소멸시효 를 중단 시킬 수 있 는 방법 이 필요 하 다 . 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