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리 원전 1 호기 , 안전 점검 두 번 이나 받 아야 했 나 ?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태 를 계기 로 국내 에서 도 원전 안전 성 을 둘러싼 논란 이 뜨거웠 다 . 
 그러나 지난 6 일 정부 가 ' 국내 원전 안전 점검 결과 ' 발표 를 통해 " 국내 에서 운영 중 인 원전 21 기 모두 안 전하 다 " 고 공식 확인 한 이후 논란 은 잦아드 는 분위기 다 . 
 정부 는 이날 " 일본 에서 처럼 예상 을 뛰어넘 는 자연재해 가 발생 하 더라도 국내 원전 은 안전 성 을 담보 하 는 것 으로 확인 됐 다 " 고 밝혔 다 . 
 고리 원전 1 호기 재가동 도 승인 돼 지난달 12 일 차단기 고장 으로 정지 된 지 24 일 만 인 이날 부터 다시 가동 에 들어갔 다 . 
 환경 단체 등 일부 에서 " 정부 점검 결과 를 믿 을 수 없 다 " 고 반발 하 고 있 지만 , 반향 은 그리 크 지 않 은 상황 이 다 . 
 지난 3 월 11 일 일본 대지진 발생 이후 두 달 가까이 우리 사회 를 뜨겁 게 달궜 던 쟁점 이 이제 해소 단계 에 접어든 것 으로 보인다 . 
 하지만 이번 원전 논란 은 우리 사회 의 고질 적 문제 하나 를 다시 한 번 선명 하 게 부각 시켰 다 . 
 바로 ' 정부 와 국민 간 불통 ' 과 ' 정부 에 대한 국민 불신 ' 인데 , 오늘 [ Why 뉴스 ] 에서 는 이 문제 를 짚 어 보 고자 한다 . 
 ▶ 불통 과 불신 의 핵심 은 결국 " 안전 하 다 " 는 정부 와 " 못 믿 겠 다 " 는 국민 사이 갈등 아닌가 ? 
 = 그렇 다 . 원전 안전성 논란 뿐 만 아니 라 , 일본 대지진 발생 직후 있 었 던 방사능 물질 유입 논란 등 을 봐도 그렇 다 . 
 정부 는 나름 대로 과학 적 합리 성 과 객관성 을 근거 로 ' 일본 에서 방사능 물질 이 유입 돼도 인체 에 는 영향 이 없 는 극미량 ' 이 라는 점 을 누누이 강조 했 다 . 
 하지만 국민 은 좀처럼 정부 의 설명 에 귀 를 기울이 려 하 지 않 은 채 , 아주 부정확 하 거나 출처 불명 인 자료 들 에 더 마음 을 쓴다 . 
 예 를 들 어 ' 후쿠시마 에서 직접 날아온 방사능 물질 이 한반도 를 뒤덮 을 것 ' 이 라는 외국 기상 당국 자료 들 이 인터넷 에 한창 나돌 았 지만 , 결국 터무니없 는 것 으로 밝혀졌 다 . 
 원전 안전성 논란 과 관련 해서 는 고리 원전 1 호기 가 바로 불통 과 불신 의 상징 이 됐 다 . 
 ▶ 고리 1 호기 는 다른 원전 과 달리 안전 점검 을 두 차례 나 받 았 다는데 … 
 = 정부 는 일본 대지진 발생 열흘 만인 지난 3 월 21 일 국내 원전 안전 점검 계획 을 세우 고 긴급 점검 에 나섰 다 . 
 3 월 28 일 부터 지난달 15 일 까지 는 원전 별 현장 점검 도 이뤄졌 는데 이때 고리 1 호기 는 다른 20 개 원전 과 마찬가지 로 점검 을 받 았 다 . 
 정부 는 ' 국내 모든 원전 은 안 전하 다 ' 는 점검 결과 를 지난 달 말 발표 할 계획 이 었 다 . 
 그런데 지난달 12 일 고리 1 호기 가 갑작스레 발생 한 차단기 이상 으로 가동 이 중단 됐 다 . 
 일본 원전 사태 와중 에 국내 원전 이 고장 으로 가동 중단 됐 다는 사실 은 실제 심각 성 여부 와 는 별도 로 국민 에게 준 충격파 가 작 지 않 았 다 . 
 게다가 고리 1 호기 가 일본 후쿠시마 원전 처럼 수명 이 연장 된 원전 이 라는 사실 까지 두드러지 면서 국민 불안 을 증폭 시켰 다 . 
 정부 는 이미 안전 점검 을 마친 고리 1 호기 를 다시 " 정밀 점검 하 겠 다 " 고 밝힐 수 밖에 없 었 다 . 
 ▶ 실제로 고리 1 호기 고장 이 심각 한 상황 이 었 나 ? 
 = 고리 1 호기 정지 원인 이 된 차단기 는 일반 가정 두꺼비집 에 있 는 차단기 와 같 은 기능 을 한다 . 
 이번 차단기 고장 은 접촉 불량 으로 과부하 가 걸리 는 바람 에 과열 돼 차단기 가 녹아내린 탓 에 발생 한 것 으로 분석 됐 다 . 
 차단기 고장 으로 전원 공급 에 이상 이 생기 면서 터빈 - 발전기 와 원자로 가 차례 로 자동 정지 된 것 이 다 . 
 전원 공급 에 이상 이 있 는 상황 에서 계속 가동 되 면 발전기 와 원자로 가 손상 될 수 있 기 때문 이 다 . 
 차단기 이상 이 발생 했 을 때 발전기 와 원자로 가 자동 정지 된 것 은 역설 적 으로 고리 1 호기 안전 시스템 이 잘 작동 하 고 있 음 을 보여 주 는 것 이 라는 게 전문가 들 의 설명 이 다 . 
 이상 이 발생 했 는데 도 원자로 가 멈추 지 않 고 계속 가동 될 때 , 그때 야말로 엄청난 사고 가 발생 한다는 것 이 다 . 
 ▶ 차단기 고장 이 고리 원전 전체 안전성 논란 까지 일으킨 사안 은 아니 었 다는 얘긴가 ? 
 = 기기 이상 으로 원자로 가 멈췄 을 때 원전 운영 사인 한국 수력 원자력 이 마땅 한 조처 를 했어도 반드시 정부 승인 을 얻 고 원자로 를 재가동 해야 할 때 가 있 다 . 
 그만큼 사고 가 중대 하 다는 것 인데 , 10 여 개 로 명확 하 게 규정 돼 있 다 . 
 이번 차단기 고장 은 해당 되 지 않 는다 . 
 또 , IAEA 즉 , 국제 원자력 기구 는 원전 사고 를 0 등급 에서 7 등급 까지 여덟 단계 로 분류 하 고 있 는 데 4 등급 이상 을 ' 사고 ' 로 부르 고 그 아래 는 ' 고장 ' 이 라 칭한다 . 
 이번 차단기 고장 은 등급 이 0 이 었 다 . 
 지난달 12 일 차단기 이상 이 나타나 자 한 수원 은 문제 차단기 를 교체 하 고 시험 을 거치 는 등 이틀 만 에 조치 를 완료 했 다 . 
 바로 재가동 에 들어갈 수 있 는 상황 이 었 지만 , ' 단순 사고 ' 라는 정부 와 한 수원 측 설명 이 설득력 을 얻 지 못함 에 따라 추가 정밀 검증 이 시행 된 것 이 다 . 
 ▶ 추가 정밀 검증 으로 원전 가동 정지 기간 이 늘 면서 발생 한 손실 도 만만 치 않 다는데 … 
 = 고리 1 호기 정밀 검증 결론 은 ' 재가동 에 전혀 문제 가 없 다 ' 는 것 이 다 . 
 이틀 정도 로 예상 됐 던 고리 1 호기 가동 정지 기간 은 사실상 결론 이 뻔한 추가 정밀 검증 을 거치 느라 20 일 이상 대폭 늘 었 다 . 
 이 기간 에 고리 1 호기 발전 손실액 은 하루 5 억 원 씩 , 모두 100 억 원 을 훌쩍 넘 었 다 . 
 원전 이 생산 해 원가 가 상대 적 으로 저렴 한 전기 를 사들여 일반 가정 과 기업 등 에 파 는 한전 이 입 은 손실 은 훨씬 크 다 . 
 한전 은 LNG 등 비싼 원료 로 생산 한 전기 를 구입 해 판매 할 때 발생 하 는 손실 일부 를 원전 이 생산 한 전기 를 팔 아 얻 는 이익 으로 때우 고 있 다 . 
 원전 안전 과 관련 해 정부 가 국민 에게 충분 한 믿음 을 주 지 못하 면서 상당 한 사회 적 비용 이 발생 한 셈 이 다 . 
 ▶ 정부 가 원전 안전 강화 를 위해 1 조 원 을 투입 하 겠 다고 했 는데 , 이 에 대해서 도 적절 성 논란 이 있 지 않 나 ? 
 = " 점검 결과 국내 모든 원전 이 안 전하 다 " 면서 도 정부 는 " 앞 으로 5 년 간 약 1 조 원 을 들여 국내 원전 안전 수준 을 획기적으로 강화 하 겠 다 " 고 밝혔 다 . 
 전혀 예상 치 못한 최악 의 자연재해 가 발생 해도 안전 이 보장 되 도록 하 겠 다는 명분 이 다 . 
 국민 불안 과 이 에 따른 여론 악화 에 밀려 점검 을 벌였 는데 정부 가 아무 대책 도 내놓 지 않 은 채 ' 안전 하 다 ' 라고 만 하 기 는 부담 스러웠을 것 이 다 . 
 하지만 자연재해 에 ' 전혀 예상 치 못한 최악 ' 이 라는 기준 은 사실상 한도 가 없 다 . 
 한도 끝 도 없 는 기준 을 맞추 기 위해 무한정 예산 을 쏟 아 부을 수 도 없 는 노릇 이 다 . 
 무엇 보다 , 아무리 기준 을 높 게 잡 고 철저 하 게 대비 를 한다 해도 전혀 예상 치 못하 게 인간 이 통제 할 수 없 는 최악 의 상황 이 발생 할 가능 성 은 상존 한다 . 
 ' 임시변통 적 인 대책 보다 는 확장 일로 로 치닫 고 있 는 우리나라 원전 정책 을 근본 적 으로 재 검토 해야 한다 ' 는 목소리 가 높 은 이유 다 . 
 ▶ 정부 에 대한 국민 불신 , 어제 오늘 일 이 아닌데 정부 가 왜 국민 신뢰 를 얻 지 못한다고 보 나 ? 
 = 한마디 로 ' 자업자득 ' 이 라 해야 할 것 같 다 . 
 주요 정책 이나 국민 생명 과 안전 에 직결 된 중대 사안 에서 정부 가 오히려 국민 을 불안 케 하 고 혼란 스럽 게 한 사례 는 어렵 지 않 게 찾아볼 수 있 다 . 
 최근 에 도 농림 수산 식품 부 는 이른바 ' 포름알데히드 분유 파문 ' 으로 아기 를 둔 엄마 들 을 극도 로 불안 케 했 고 특정 분유 업체 를 궁지 에 빠뜨렸 다 . 
 일본 원전 사태 발생 직후 기상청 은 섣부르 게 일본 발 방사능 물질 국내 유입 가능 성 을 일축 해 국민 을 혼란 케 했 다 . 
 구제역 사태 와중 에 는 매몰 가축 침출수 판 별법 을 놓 고 같 은 정부 기관 인 환경부 와 원자력 연구원 이 대립 하 는 촌극 이 벌어졌 다 . 
 지난해 국방부 는 천안 함 사건 민 · 군 합동 조사 결과 를 발표 하 면서 엉뚱 한 어뢰 설계도 를 천안 함 을 격침 한 북한 어뢰 설계도 로 제시 했 다 . 
 이런 정부 에 국민 이 쉽 게 믿 음 을 주 지 못하 는 것 은 당연 하 다 . 
 대통령 부터 국민 과 약속 한 공약 을 손바닥 뒤집 듯 뒤집 는 판 이 니 더 말 해 무엇 하 겠 는가 ? 
 원전 문제 등 발등 의 떨어진 불 을 끄 는 데 만 급급 하 지 말 고 , 진정 으로 국민 과 소통 하 고 국민 신뢰 를 얻 는 데 열 과 성 을 다 할 것 을 정부 에 촉구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