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 판례 
 1975 . 10 . 7 . 선고 75 다 1513 판결 ( 판결 요지 집 민법 제 423 조 ( 1 ) 411 면 법원 공보 524 호 8686 면 ) 
 
 서울 고등 법원 
 제 3 민사부 
 판결 
 
 원고 , 피 항소인 	 원고 1 외 2 인 
 피 고 , 항소인 	 대한민국 
 원심 판결 	 제 1 심 서울 민사 지방 법원 ( 67 가 3534 판결 ) 
 
 주 문 
 ( 1 ) 원판결 을 다음 과 같이 변경 한다 . 
 ( 2 ) 피고 는 원고 1 에게 금 627 , 922 원 , 원고 2 에게 금 291 , 461 원 , 원고 3 에게 금 2 , 951 , 095 원 및 위 각 금원 에 대한 1967 . 1 . 15 . 부터 완제 일 까지 연 5 푼 의 비율 에 따른 금원 을 지급 하 라 . 
 ( 3 ) 원고 들 의 나머지 청구 를 기각 한다 . 
 ( 4 ) 피고 의 원고 1 , 2 에 대한 항소 와 원고 3 에 대한 나머지 항소 를 기각 한다 . 
 ( 5 ) 소송비용 은 1 , 2 심 모두 4 분 하 여 그 1 은 원고 들 의 , 나머지 는 피고 의 부담 으로 한다 . 
 ( 6 ) 주문 제 ( 2 ) 항 중 원고 들 은 각 3 분 의 2 에 한하 여 가집행 할 수 있 다 . 
 
 청구취지 
 청구취지 $$ 원고 들 은 , 피고 는 원고 1 에게 금 691 , 250 원 , 원고 2 에게 금 298 , 125 원 , 원고 3 에게 금 3 , 506 , 902 원 및 위 각 금원 에 대한 1967 . 1 . 15 . 부터 완제 일 까지 연 5 푼 의 비율 에 따른 금원 을 지급 하 라는 판결 과 가집행선고 를 구하 다 ( 원고 1 , 2 는 당 심 에서 청구취지 를 확장 하 다 ) . 
 【 항소 취지 】 
 피고 는 원판결 중 피 고 패소 부분 을 취소 한다 . 
 원고 들 의 청구 를 기각 한다 라는 판결 을 구하 고 원고 1 , 2 는 부대항소 취지 로 원판결 중 원고 들 패소 부분 을 기각 한다 . 
 피 고 는 원고 들 에게 취소 부분 에 상당 한 금원 을 각 지급 하 라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 를 구하 다 . 
 
 이 유 
 ( 1 ) 불법행위 
 동해 의 어로 보호 및 휴전선 경비 임무 를 마치 고 시속 19 놋 트 ( 원고 는 20 놋 트 이상 이 라고 한다 ) 의 속력 으로 진해항 을 향하 여 운항 하 던 피고 관하 한국 함대 사령부 소속 구축함 ( 충남 함 1 , 900 톤 ) 과 시속 9 놋 트 ( 피고 는 9 . 5 놋 트 라고 한다 ) 의 속력 으로 여수로 부터 부산 으로 향하 여 운항 하 던 정기 여객선 인 천양 기선 회사 소속 한일호 ( 목선 140 톤 ) 가 경남 창원군 전 가 면 소재 가덕 도 서쪽 해역 ( 원고 들 은 충돌 해 점 을 북위 34 도 58 분 54 초 , 동경 128 도 48 분 47 초 라고 하 고 피 고 는 북위 34 도 59 분 45 초 , 동경 128 도 48 분 23 초 라고 한다 ) 에서 1967 . 1 . 14 . 밤 9 시 50 분경 ( 피고 는 충돌 시각 을 그날 밤 9 시 54 분경 이 라고 한다 ) 에 한 일 호 의 선수 가 80 도 각도 로 73 함의 좌현 에 충돌 하 여 한 일호 가 침몰 된 사실 에 관하 여 는 당사자 사이 에 다툼 이 없 다 . 
 성립 에 다툼 이 없 는 갑 제 8 호 증 ( 검증조서 ) 중 소외 1 , 2 , 3 각 질문 조서 , 갑 제 10 호 증 ( 공소장 ) , 갑 제 13 호 증 ( 증명 원 ) , 갑 제 14 호 증 ( 소외 4 증인 신문 조서 ) , 갑 제 15 호 증 의 1 ( 소외 5 증인 신문 조서 ) , 갑 제 10 호 증 의 2 ( 소외 2 증인 신문 조서 ) , 갑 제 20 호 증 의 2 ( 한일호 항로 약도 ) , 갑 제 21 호 증 의 1 ( 소외 6 증인 신문 조서 ) , 갑 제 21 호 증 의 3 ( 변론조서 ) 중 소외 7 증인 신문 조서 , 갑 제 21 호 증 의 4 ( 변론조서 ) 중 소외 8 증인 신문 조서 , 갑 제 23 호 증 의 2 ( 소외 5 증인 신문 조서 ) , 갑 제 23 호 증 의 3 ( 소외 2 증인 신문 조서 ) , 갑 제 24 호 증 의 2 ( 소외 9 증인 신문 조서 ) , 위 갑 제 21 호 증 의 1 의 기재 내용 에 의하 여 진 정성립 이 인정 되 는 갑 제 18 호 증 의 1 ( 소외 6 진술서 ) , 위 갑 제 21 호 증 의 3 중 소외 7 증인 신문 조서 의 기재 내용 에 의하 여 진 정성립 이 인정 되 는 갑 제 19 호 증 ( 소외 7 진술서 ) , 성립 에 다툼 이 없 는 을 제 2 호 증 ( 조서 ) 중 소외 1 , 2 , 10 각 피 의 자신 문조 서 , 을 제 4 호 증 ( 검증조서 ) 중 소외 3 피 의 자신 문조 서 , 소외 11 , 12 각 진술조서 , 을 제 10 호 증 의 2 ( 소외 3 증인 신문 조서 ) , 을 제 14 호 증 의 1 . 2 . 3 ( 공판 조서 ) , 을 제 15 호 증 ( 판결 ) , 을 제 16 호 증 ( 검증조서 ) , 을 제 23 호 ( 소외 4 증인 신문 조서 ) , 을 제 25 호 증 의 2 ( 소외 13 증인 신문 조서 ) 의 각 기재 와 원심 이 행한 기록 검증 결과 중 검증조서 의 각 기재 ( 각 뒤 에 믿 지 않 는 부분 제외 ) 와 변론 의 전 취지 를 합쳐 보 면 위 충돌 지점 부근 해역 의 상황 은 그곳 을 지나 진 해항 으로 진입 하 는 해역 에 가덕 도 최 선단 돌출부 와 그 서쪽 에 늘 어서 있 는 병산 열 도중 의 최선 단인 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