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 
 원고 소송대리인 의 상고 이유 에 대하 여 살피 건대 , 
 원판결 은 다음 과 같 은 사실 을 인정 하 였 다 . 즉 , 원고 는 1965 . 3 . 9 . 피고 로부터 금 3 만 원 을 변제기 일 1965 . 8 . 9 . 이자 월 6 푼 으로서 차용 하 고 이 를 담보 하 기 위하 여 원고 는 원고 소유 였 던 본건 부동산 인 논 734 평 에 관한 소유 권 이전 등기 에 필요 한 서류 를 피 고 에게 교부 하 였 던 바 , 원고 가 위 의 변제기 일 에 위 채무 를 변제 하 지 아니하 므로 피 고 는 약정 에 따라 본 건 논 을 1965 . 10 . 15 . 피 고 명의 로 소유 권 이전 등기 를 하 므로서 양도담보 가 설정 되 었 다는 사실 을 인정 한 다음 원고 의 주장 즉 , 본 건 농지 는 원고 가 경작 하 고 있 는 원고 소유 농지 인 바 , 피고 는 농가 가 아님 에 도 불구 하 고 양도담보 로서 농지 에 대한 소유 권 을 취득 함 은 농지 개혁 법 소정 의 농지 소유 제한 에 관한 규정 을 탈법 한 것 이 므로 , 그 양도담보 계약 은 무효 라 아니할 수 없 다는 주장 에 대하 여 원심 은 「 농지 도 재산 권 의 객체 이 므로 적법 한 절차 를 밟 은 이상 소비대차 에 대한 양도담보 로서 채권자 에게 소유 권 이전 등기 를 할 수 있 다 」 고 판시 하 므로서 , 위 와 같 은 원고 의 주장 을 배척 하 였 다 . 그러나 채무 를 담보 하 기 위하 여 농지 를 채권자 명의 로 소유 권 이전 등기 를 하 는 소위 양도담보 를 한 경우 에 는 그것 이 담보 제공 에 불과 하 다 하 여도 그 채권자 는 대외 적 관계 에 있 어서 는 그 농지 의 소유자 라 아니할 수 없 고 소유자 로서 의 권리 행사 는 대외 적 관계 에 있 어서 적법 하 다 아니할 수 없 으므로 채권 담보 의 목적 에 불과 하 다 하 여도 채권자 인 농지 에 대한 양도담보 권자 는 역시 농지 개혁 법상 의 농지 소유 에 필요 한 모든 사항 을 구비 하 여야 하 고 만일 그 와 같 은 조건 을 구비 하 지 않 은 이상 그 농지 에 대한 양도담보 는 역시 무효 라 아니할 수 없 다 할 것 인 바 , ( 1967 . 10 . 10 . 선고 67 다 1640 사건 판결 참조 ) 본건 에 있 어서 일건 기록 에 의하 면 채권자 인 피고 는 농가 가 아니 라고 자인 하 고 있 음 이 명백 함 에 도 불구 하 고 원심 이 다른 특별 사정 에 관한 심리 판단 을 한 바 없이 다만 농지 도 재산 권 의 객체 가 된다 하 여 농가 가 아닌 피고 에게 의 양도담보 를 위한 농지 에 대한 소유 권 이전 등기 를 적법 하 다고 판단 하 였음은 농지 개혁 법 과 양도담보 에 관한 법리 를 오해 하 였을 뿐 아니 라 심리 를 다 하 지 못한 위법 이 있 다 아니 할 수 없 으므로 , 그 외 의 상고 이유 에 대한 판단 을 생략 하 고 , 원판결 은 부당 하 다 하 여 파기 하 기 로 한다 . 
 그러므로 , 관여 법관 전원 의 일치 한 의견 으로서 주문 과 같이 판결 한다 . 
 
 대법원 판사 <| name _ start |> 이미숙 <| name _ end |>( 재판장 ) <| name _ start |> 김승민 <| name _ end |> <| name _ start |> 박경수 <| name _ end |> <| name _ start |> 안 수민 <| name _ e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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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 법원 1970 . 2 . 24 . 선고 68 다 1006 판결 주식 인도 
 
 판시 사항 
 원고 의 대금 지급 이 선 이 행관 계 에 있 다 하 여도 피고 의 반대급부 이행 이 사실상 불능 한 상태 하 에서 행하 여진 이행 최고 는 계약 해제 를 전제 로 한 최고 로 볼 수 없 다 . 
 
 재판 요지 
 상대방 의 대금 지급 이 선 이 행관 계 에 있 다 하 여도 그 반대급부 이행 이 사실상 불능 한 상태 에 있 는 때 에 는 그 상태 하 에서 행하 여진 상대방 에 대한 이행 최고 는 계약 해제 를 전제 로 한 최고 로 볼 수 없 다 . 
 
 참조 법령 
 민법 제 544 조 
 
 대 법원 
 판결 
 
 원고 피상 고인 	 원고 
 피 고 상고인 	 조선은행 
 원심 판결 	 제 1 심 서울 민사 지방 , 제 2 심 서울 고등 1968 . 4 . 10 . 선고 67 나 2914 판결 
 
 주 문 
 상고 를 기각 한다 . 
 상고 소송비용 은 피고 의 부담 으로 한다 . 
 
 이 유 
 피 고 대리인 의 판결 만 의 상고 이유 제 1 점 을 판단 한다 . 
 소유 권 확인 청구 소송 에 있 어서 의 확정 판결 의 기판력 이 미치 는 객관 적 범위 는 그 판결 의 주문 에 포함 된 소송물 인 권리 또는 법률 관계 의 존부 의 판단 에 말 한다는 것 인 바 이 사건 에 있 어 당사자 간 성립 에 다툼 이 없 는 을 2 호 증 에 의하 면 원고 가 주식 대금 전부 를 완급 할 때 까지 는 본 건 주식 의 소유 권 을 피 고 에게 유보 시켜 두 고 있 는 사실 을 인정 하 기 에 족하 므로 피고 와 원고 사이 의 본건 주식 매매 계약 해제 여부 는 피고 의 주식 소유 권 의 소장 에 는 아무런 영향 도 미칠 수 없 는 것 이 므로 소론 65 가 3470 판결 에 원피고 간 의 본건 주식 매매 계약 해제 사실 이 인정 되 어 있 다 할지라도 본 건 주식 이 원고 의 소유 임 을 확인 한다는 같 은 판결 주문 의 판단 에 는 상관없 는 이유 설시 부분 에 지나 지 못하 므로 그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