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훈 대법원장 발언 파문 은 표현 의 수위 문제 로 촉발 됐 지만 바탕 에 는 법원 과 검찰 간 팽팽 하 게 맞선 사법 시스템 개혁 방안 이 내재 돼 있 다 . 양측 수뇌부 가 확전 자제 를 당부 하 고 설혹 갈등 이 가라앉 는다 하 더라도 이 는 일시 휴전 일 뿐 언제 든 다시 불붙 을 가능 성 이 높 다 . 법원 · 검찰 은 이미 지난해 5 월 사법 제도 개혁 추진 위 가 내놓 은 형사 소송법 개정안 을 놓 고 한바탕 힘 겨루기 를 한 바 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