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손 못 대 는 한국 국민 유럽 헌법 부결 시킨 프랑스 국민 [ 해외 리포트 ] 뒤 로 가 는 ' 노무현 민주주의 ' , 대한민국 은 민주 공화국 이 . .. 맞 나 ? 박영신 ( jocaste ) 기자 -->" 나 는 대통령 직 에서 물러난다 . 이 결정 은 오늘 정오 를 기해 효력 을 발생 한다 . " 1969 년 4 월 28 일 자정 이 조금 지난 시간 , 샤를르 드골 프랑스 대통령 이 프랑스인 에게 보낸 하야 성명 이 다 . 단 두 줄 의 이 성명 은 파리 에서 120 마일 떨어진 프랑스 의 작 은 도시 콜롱베 에서 날아왔 다 . 근대 화 의 욕망 이 분출 한 1968 년 5 월 혁명 의 대답 으로 드골 대통령 은 1969 년 4 월 27 일 지방분 권 과 상원 개혁 을 골자 로 하 는 헌법 개정 을 국민 투표 에 부친 바 있 다 . 자신 의 정치 인생 을 걸 고 헌법 개정 승인 운동 을 펼친 드골 은 " 만약 부결 될 시 대통령 직 을 사임 하 겠 다 " 고 선언 했 다 . 그러나 52 . 41 % 의 프랑스인 이 반대표 를 던져 헌법 개정안 은 부결 됐 다 . 투표 결과 가 발표 되 고 5 시간 이 채 지나 기 도 전 에 약속 한 대로 드골 은 성명 을 발표 하 고 엘리 제궁 을 떠났 다 . 프랑스인 이 가장 존경 하 는 정치 인 1 위 의 드골 이 역사 의 뒤 켠 으로 사라지 는 순간 이 었 다 . 유럽 헌법 부결 , 그러나 국민 의 뜻 이 었 다 ▲ 프랑스 에서 유럽연합 헌법 찬반 국민 투표 가 부결 된 다음 날 인 2005 년 5 월 30 일 신문 가판대 를 장식 한 신문 들 . 일제히 국민 투표 부결 을 알리 고 있 다 . ⓒ AP = 연합뉴스 국가 의 운명 이 걸린 사안 이 있 을 때 마다 프랑스 는 국민 투표 를 통해 국민 의 의견 을 물 어 왔 다 . 이것 은 프랑스 민주주의 의 오랜 전통 이 다 . 헌법 이 정한 범위 내 에서 유권자 들 이 승인 과 거부 로 답할 수 있 는 국민 투표 는 직접 민주주의 의 발현 인 것 이 다 . 프랑스 헌법 제 11 조 는 국민 투표 가 ' 직접 민주주의 에 의한 가장 명백 한 국민 의 의사 표시 ' 라 정의 하 고 있 다 . 이것 은 특정 한 정치 적 사건 즉 영토 변경 이나 병합 혹은 새로운 지배자 가 권력 의 정통 성 을 획득 하 기 위해 실시 하 는 신임 투표 와 구별 된다 . 이 때 전자 가 제도 화 된 레 퍼 렌 덤 ( referendum ) 이 라면 후자 는 임의 적 인 플레비사이트 ( plebiscite ) 라 부른다 . 민주주의 가 확립 된 나라 에서 주권자 인 국민 의 의사 를 물 어 국가 정책 을 결정 하 는 레 퍼 렌 덤 은 진정한 민주주의 의 방식 이 요 , 군사 독재 정권 에서 민주 적 정당 성 을 확보 하 지 못한 권력자 가 권력 유지 를 위해 쓰 는 형식 적 인 국민 투표 가 바로 플레비사이트 인 것 . 프랑스 에서 실시 된 국가 규모 의 레 퍼 렌 덤 은 1793 년 7 월 이후 총 24 건 에 달했으며 이중 부결 된 것 은 4 건 에 불과 하나 그 파급 력 은 컸 다 . 1945 년 10 월 21 일 제 3 공화국 복원 건 , 1946 년 5 월 5 일 제 1 차 헌법 개정안 그리고 앞서 언급 한 1969 년 4 월 27 일 드골 의 지방분 권 과 상원 개혁 건 마지막 으로 지난 2005 년 5 월 29 일 유럽연합 ( EU ) 헌법 비준 건 이 그것 이 다 . 특히 프랑스 에서 부결 된 유럽 헌법 은 프랑스 뿐 만 아니 라 전진 하 는 유럽연합 기관차 에 제동 을 걸 며 국제 적 인 파장 을 불러일으킨 사건 이 었 다 . 프랑스 의 모든 정당 이 찬성 과 반 대로 나뉘 어 역동 적 인 선거전 을 펼친 가운데 실시 된 국민 투표 에서 프랑스인 의 54 . 87 % 가 반대 의사 를 밝혀 부결 된 것 이 다 . 다른 유럽연합 회원국 들 이 국회 를 통해 유럽 헌법 을 비준 시킨 것 과 달리 국민 투표 절차 를 통해 10 번 째 로 입장 을 표명 한 프랑스 는 유럽 헌법 첫 부 결국 이 었 다 . 이것 은 국민 의 ' 감정 적 ' 인 선택 이 라기 보다 는 다른 어떤 국가 와 비교 할 수 없 을 만큼 열성 적 관심 의 결과 였 다고 말 하 는 쪽 이 가깝 다 . 국민 투표 가 실시 되 기 수 개월 전 부터 프랑스 정부 는 유럽 헌법 에 관한 안내 책자 를 발간 해 각 기관 에 배치 했 고 해당 공무원 들 은 가가호호 방문 해 유럽 헌법 의 내용 을 설명 했 다 . 서점 에 도 수 십 종 의 관련 서적 이 깔렸 고 각 조항 마다 세세 한 설명 이 따라붙 었 다 . 유럽 헌법 의 내용 조차 확인 하 지 못한 채 비준 이 통과 된 다른 유럽연합 회원국 과 비교 해 프랑스 는 국민 들 이 유럽 헌법 에 대해 열심히 공부 했 다 . 그러나 몇몇 정치 관료 들 이 주도 하 는 유럽 건설 에 는 찬성 할 수 없 었 다 . 유럽 의 미래 를 특정 인물 몇몇 에 맡길 수 는 없 었 던 것 이 다 . 독일 과 함께 유럽 연합 건설 을 진두지휘 해 온 프랑스 가 유럽 헌법 을 거부 한 것 은 유럽 사회 에 충격 이 었 을 뿐 아니 라 시라크 로서 는 난감 하 기 짝 이 없 는 국제 적 망신 이 었 다 . 결과 는 유럽연합 50 주년 을 기념 한 지난달 25 일 극명 하 게 드러났 다 . 유럽 곳곳 에서 축제 처럼 벌어진 유럽 연합 관련 행사 들 을 프랑스 에서 는 만날 수 없 었 던 것 . 그러나 프랑스인 은 괘념 치 않 았 다 . ' 국민 ' 이 선택 했 으니까 . 헌법 제 1 조 제 1 항 ' 대한민국 은 민주 공화국 이 다 ' ▲ 지난 2005 년 5 월 29 일 프랑스 유럽연합 헌법 찬반 국민 투표 가 부결 되 자 찬 성파 였 던 사회당 ( PS ) 의 프랑수아 올랑드 제 1 서기 가 사회당 당사 에서 참담 한 표정 으로 담화 를 발표 하 고 있 다 . ⓒ 박영신 지난 2 일 한미 FTA ( 자유 무역 협정 ) 가 결국 타결 됐 다 . 지난해 2 월 협상 개시 선언 후 14 개월 여 만 이 다 . 노무현 대통령 을 중심 으로 몇몇 경제 관료 들 이 주도 한 한미 FTA 가 대한민국 의 미래 에 무엇 을 가져다줄 지 는 미지수 다 . 정부 의 주장 대로 ' 대한민국 의 희망 이 빨리 이뤄질지 ', 정말 ' 개방 으로 세계 와 어깨 를 나란히 하 는 나라 가 될 지 ' 누가 알 겠 는가 . 그러나 유럽 헌법 비준 을 앞두 고 프랑스 정부 가 쏟 아 낸 관련 정보 의 홍수 를 기억 하 며 자문 해 보 지 않 을 수 없 다 . 우리 정부 는 국민 과 ' 충분히 ' 토론 했 는가 . 가히 ' 밀실 협상 ' 이 라 불러도 무방 할 이번 협상 에 대해 정부 는 국민 의 알 권리 를 충족 시켰 는가 . 일방 적 인 광고 로 국민 을 호도 한 일 은 없 는가 . 지난달 중순 한미 FTA 저지 범 국민운동 본부 가 민주 노동당 과 함께 여론 조사 기관 엠브레인 사회 조사 본부 에 의뢰 해 조사 한 바 에 따르 면 우리 국민 의 83 % 가 한미 FTA 협상 에 대해 ' 다음 정부 에 넘기 더라도 국익 과 사회 적 영향 등 을 검토 한 후 협상 해야 한다 ' 고 응답 했 다 한다 . ' 이미 충분히 논의 했으므로 일정 대로 체결 해야 한다 ' 는 의견 은 12 . 9 % 에 불과 했 다 . 국가 정책 에 반대 하 는 여론 이 80 % 를 넘 는 상황 에서 도 정부 는 왜 국민 과 대화 하 지 않 았 을까 . 왜 우리 헌법 이 보장 하 는 국민 투표 를 실시 해서라도 국민 의 의견 을 수렴 할 생각 을 못 했 을까 . 정부 가 결정 하 면 국민 은 따라야 했 던 30 년 전 으로 시계 는 거꾸로 돌아가 고 있 는 것 일까 . 대한민국 헌법 제 1 조 제 1 항 은 ' 대한민국 은 민주 공화국 이 다 ', 제 2 항 은 ' 대한민국 의 주권 은 국민 에게 있 고 모든 권력 은 국민 으로부터 나온다 ' 고 규정 한다 . ' 주권 ' 이 란 ' 국가 의 의사 를 전반 적 이 고 최종 적 으로 결정 할 수 있 는 힘 ' 이 다 . ' 민주주의 ' 는 치자 와 피치 자 의 동일 성 즉 자기 결정 권 의 원리 가 작동 하 는 정치 원리 인 것 이 다 . 뿐 만 아니 라 대한민국 헌법 제 72 조 는 ' 대통령 은 필요 하 다고 인정 할 때 에 는 외교 · 국방 · 통일 , 기타 국가 안위 에 관한 중요 정책 을 국민 투표 에 부칠 수 있 다 ' 고 규정 하 고 있 다 . " 한미 FTA 문제 는 대한민국 의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등 모든 영역 에서 구조 의 변동 을 초래 해 국민 생활 에 엄청난 영향 을 미치 는 행위 라 판단 된다 . 투자자 국가 소송 제도 는 경우 에 따라 사실상 우리 헌법 의 근간 을 흔들 수 있 는 요인 이 될 수 도 있 다 . 충분히 국민 투표 의 대상 이 될 수 있 는 사안 이 다 . " 인제 대학교 법학 과 강재규 교수 는 말 했 다 . 강 교수 는 그러나 ' 국가 중요 정책 의 판단 이나 국민 투표 회부 여부 는 대통령 의 재량 권 에 맡기 고 있 어 ' 헌법 재판소 나 법원 은 헌법 규정 의 문리 에 따른 해석 을 내놓 을 우려 가 있 다고 지적 하 기 도 했 다 . " 헌법 제 73 조 는 ' 대통령 은 조약 을 체결 비준 하 고 … ' 라며 조약 체결 권 을 부여 하 고 있 다 . 따라서 국회 의 의결 을 거쳐 외국 과 조약 을 체결 할 수 있 는 권한 은 헌법 이 부여 한 대통령 의 고유 권한 이 다 . "▲ 이라크 전쟁 반대 를 외치 며 거리 에 나선 정치인 들 . 오른쪽 부터 프랑수아 올랑드 사회당 제 1 서기 , 베르트 랑 들 라 노 에 파리 시장 , 로랑 파비 위스 의 얼굴 이 보인다 . ⓒ 박영신 민주주의 실종 된 ' 노무현 식 민주주의 ' 그러나 국민 에게 는 ' 저항권 ' 이 라는 천부 의 자연 권 이 있 기 때문 에 국민 적 저항 이 거셀 경우 대통령 도 어쩔 도리 가 없 다고 강 교수 는 덧붙였 다 . 대통령 의 조약 체결 권 도 ' 국민 주권주의 ' 나 ' 민주주의 ' 원리 에 따른 한계 가 있 고 헌 법제 · 개정 권력 은 주권자 인 국민 의 권한 이 기에 , 사실상 헌법 개정 에 이를 수 도 있 는 조약 등 의 체결 이 라면 헌법 이 부여 한 대통령 의 조약 체결 권 범위 를 벗어나 는 것 으로 볼 수 있 다는 것 . 그렇 다면 대한민국 역사 에 국민 투표 의 두 갈래 인 레 퍼 렌 덤 이나 플레비사이트 의 사례 는 없 었 나 . 1969 년 박정희 대통령 이 3 선 을 목적 으로 추진 한 제 6 차 개헌 즉 3 선 개헌 , 1972 년 유신 헌법 의 예 가 있 다 . 국민 의 지지 를 담보 하 지 못한 정권 이 국민 의 의사 를 물 어 ' 미흡 한 ' 권력 의 정당 성 을 확보 하 기 위해 실시 한 , 비 정상 적 인 플레비사이트 의 대표 적 인 예 다 . 레 퍼 렌 덤 의 예 는 없 었 다 . 참여 정부 라 불리 는 노무현 정부 또한 국가 의 ' 사활 ' 이 걸렸 다 할 한미 FTA 를 추진 하 는 과정 에서 레 퍼 렌 덤 에 대한 가정 을 해 본 일 은 없 는 것 같 다 . 그 뿐 인가 . 지난 14 개월 여 동안 우리 정부 는 160 억 이 라는 국민 의 혈세 를 들여 한미 FTA ' 공익 ' 광고 를 단행 했 다 . 농민 들 이 쌀 을 모으 고 영화인 들 이 제작 한 한미 FTA 반대 광고 는 방송 불가 판정 을 받 았 다 . 박정희 독재 시절 의 ' 유신 헌법 ' 은 ' 공익 ' 광고 로 인정받 았 다 . ' 유신 ' 에 반대 하 는 광고 는 심의 에서 탈락 했 다 . 두 가지 사례 의 명분 은 ' 정부 정책 에 반 한다 ' 는 것 이 었 다 . 더욱이 대한민국 헌법 제 21 조 제 1 항 은 ' 모든 국민 은 언론 · 출판 의 자유 와 집회 · 결사 의 자유 를 가진다 ' 고 규정 하 고 있 다 . 그러나 지난해 11 월 22 일 이후 한미 FTA 에 반대 하 는 모든 집회 는 불허 됐 다 . 집회 신고 제 가 집회 허가제 로 둔갑 한 것 이 다 . 현재 한 미 FTA 항의 시위 와 관련 해 수많 은 농민 노동자 들 이 수감 됐 고 140 여 명 에 소환장 이 발부 된 상태 다 . 이것 을 우리 는 ' 노무현 식 민주주의 ' 라 불러야 할까 . 미안 한 말 이 지만 ' 노무현 식 민주주의 ' 는 우리 헌법 이 정의 한 민주주의 와 거리 가 멀 어도 한 참 멀 다 . 통치 가 정부 의 임무 라면 비판 과 견제 는 국민 의 의무 요 , 권리 다 . 국민 의 뜻 에 따라 정부 가 업무 를 수행 하 는 것 이 다 . 때로 는 국민 의 비판 이 냉혹 하 고 통렬 하 다 하 더라도 이 같 은 민주주의 의 기본 원리 를 보장 하 지 않 는다면 민주주의 는 없 다 . 국민 이 틀렸 다면 , 국민 이 책임진다 ▲ 바스티유 광장 에 휘날리 는 팔레스타인 , 알제리 , 모로코 국기 . 지난 2003 년 프랑스 의 거리 는 이라크 전쟁 에 반대 하 는 시민 들 의 해방구 였 다 . ⓒ 박영신 우연 에 불과 하 겠 으나 노무현 대통령 과 프랑스 의 시라크 대통령 은 올해 임기 를 마감 한다 . 지난 2002 년 극우파 저지 의 깃발 아래 거리 로 쏟아져 나온 시민 의 힘 으로 재선 을 탈환 한 시라크 와 보수 세력 에 맞선 자발 적 시민 운동 으로 당선 된 노무현 대통령 . 두 사람 은 재임 기간 동안 수십 건 의 반 정부 시위 에 휘말렸 다는 점 뿐 만 아니 라 상대국 대통령 과 전화 로 국가 의 미래 를 결정 한다는 점 에서 도 닮 은 꼴 이 다 . 한 미 FTA 타결 직전 미국 의 조지 W . 부시 대통령 과 전화 환담 을 나눈 노 대통령 은 전 세계 국가 수장 의 휴대폰 번호 를 갖 고 쟁점 이 불거질 때 마다 직접 전화 를 걸 어 의견 을 조율 하 거나 입장 을 통보 하 는 세계 유일 의 대통령 시라크 를 연상 시켰 다 . 다른 점 이 있 다면 각종 사안 이 터질 때 마다 ' 정권 퇴진 ' 의 강 도 높 은 비판 과 마주 해야 했 던 시라크 에 비해 우리 국민 은 노 대통령 에게 ' 대통령 님 , 제발 ' 이 라 하소연 했 다는 점 이 다 . 오 는 5 월 엘리 제궁 을 떠나 는 시라크 대통령 은 지난달 11 일 대선 출마 포기 를 선언 하 는 담화 를 발표 했 다 . 프랑스 언론 은 기다렸 다는 듯 시라크 를 ' 프랑스 역사 상 최악 의 대통령 ' 이 라 몰아붙였 다 .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 하 고 어느 누구 도 과소평가 할 수 없 는 시라크 의 치적 이 있 다 . 국제 사회 에서 ' 감히 ' 이라크 전쟁 에 반대 한 것 . ' 반전 ' 의 깃발 아래 연일 거리 를 메운 시민 들 에게 이라크 전쟁 참여 여부 를 물 을 필요 는 없 었 다 . 거리 가 말 하 고 있 었 으므로 . 이 로 인해 미국 에서 반 프랑스 정서 가 확산 된 것 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 이 다 . 프랑스 를 찾 는 미국 관광객 의 수 가 감소 했 고 프랑스 상품 불매 운동 도 일어났 다 . 일반 패스트푸드 점 에서 판매 돼온 감자튀김 ' 프렌치 프라이즈 ( French fries ) ' 가 ' 프리덤 프라이즈 ( Freedom fries ) ' 로 개명 되 고 프랑스 산 포도주 를 길거리 에 쏟 아 버리 는 해프닝 이 벌어질 때 도 프랑스인 들 은 여유 롭 게 웃 을 수 있 었 다 . 정치 · 경제 적 불 이익 이 온전히 프랑스 국민 의 몫 이 었 다 해도 불만 은 없 었 다 . 주권 국가 로서 프랑스 는 그 들 만 의 목소리 를 낼 수 있 었 으므로 . 그리고 국민 의 뜻대로 통치 한 대통령 은 국제 사회 에서 왕따 가 된다 한들 두려울 게 없 었 다 . 대통령 을 지지 하 는 국민 이야말로 천군만마 였 던 것 이 다 . 임기 말 의 노 대통령 은 부디 ' 대한민국 역사 상 최악 의 대통령 ' 으로 평가 받 지 말기 를 바란다 . 그러 기 위해서 는 국민 을 설득 하 는 과정 을 소홀히 하 지 말 아야 할 것 이 다 . 백 번 양보 해 국민 의 판단 이 틀렸 을 수 도 있 다 . 그렇 다고 해서 탁상공론 으로 국가 의 미래 를 결정 할 수 는 없 는 일 이 다 . 설령 국민 이 틀렸 다 하 더라도 그 에 따른 책임 은 국민 이 질 것 이 다 . 그러나 만약 정부 의 결정 이 틀렸 다면 ? 관련 기사 - [ 심상정 의원 ] 미국 은 잔칫집 , 한국 은 . ..- 충남 도 , FTA 체결 로 농업 생산 감소 257 . ..- [ 환경 ] 우리 환경 주권 외면 한 FTA 의 '...- 전문가 들 이 꼽 은 ' 끝내 못 얻 은 것 ' 과 '...- 20 분과 5 분 , 그 들 의 협상 이 공개 됐 다 - [ 문화 ] FTA 저작 권 연장 은 ' 미키 마우스 . ..- [ 인터뷰 ] 김성훈 전 장관 " 미 ' 꽃놀이 . ..- " FTA 타결 ? 인정 할 수 없 다 . .. 국민 투 . ..- [ 총평 ] 우리 정부 엔 자존심 도 실리 도 없 었 다 - [ 함께 뉴스 ] 쇠고기 값 내린다는데 , 어떻게 . .. 2007 - 04 - 03 09 : 40 ⓒ 2007 Ohmy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