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 정부 가 걷 는 세금 , 국세 ( 國稅 ) 도 신용 카드 로 낼 수 있 을까 ? 예산 의 회계 처리 와 카드 수수료 부담 주체 문제 로 논란 이 된 이 문제 가 10 일 조세 연구원 주최 정책 토론회 에서 본격 적 으로 논의 된다 . 한국조세연구원 은 5 일 " 10 일 은행 회관 에서 신용카드 국세 납부 제 도입 을 주제 로 토론회 를 갖 는다 " 고 말 했 다 . 국세 를 신용 카드 로 내 는 문제 는 카드 사용 이 활성 화 되 던 1990 년 대 부터 꾸준히 제기 돼 왔 다 . 그간 정부 가 난색 을 표명 했 던 사안 을 국책 연구 기관 이 토론 주제 로 삼 았 음 을 감안 할 때 가능 성 이 한층 높 아 진 것 으로 평가 된다 . 토론회 에서 주제 발표 를 맡 은 김재진 조세 연구원 연구 위원 은 "( 국세 의 신용 카드 납부 에 ) 소극 적 태도 를 보이 던 정부 가 적극 적 으로 바뀌 었 다고 할 수 있 다 " 면서 " 정부 도 실현 할 의지 가 있 는 것 으로 본다 " 고 말 했 다 . 김 연구 위원 은 " 국세 의 신용 카드 납부 에 걸림돌 이 돼 온 여러 요소 들 을 정리 ㆍ 해결 할 방안 을 제시 하 고 정부 및 관계 분야 전문가 들 과 실질 적 인 토론 을 벌일 것 " 이라고 말 했 다 . 토론회 에 는 김도형 재정경제부 조세 정책 국장 , 박성 업 여신 금융 협회 신용 카드 부장 , 서영경 YMCA 신용 사회 운동 사무국 팀장 , 송쌍종 한국 납세자 연합회 세정 세제 개혁 위원장 ( 서울 시립 대 교수 ) , 송태복 한국은행 국고 팀장 등 이 참석 한다 . 지방세 의 경우 1997 년 3 월 의정부 시 가 신용 카드 납부 제 를 처음 도입 했 고 , 2000 년 1 월 에 는 행정자치부 가 신용카드 사 를 지방세 수납 대행 기관 으로 지정 할 수 있 도록 지방 재정법 시행령 이 개정 되 면서 다른 지자체 로 제도 가 확산 됐 다 . 그러나 국세 의 경우 국고 관리법 상 국세 는 국고 에 집중 되 어야 한다는 원칙 에 일부 상충 되 는 데 다 국가 회계 연도 불 일치 에 따른 세입 세출 예산 운영 상 의 문제 , 카드 수수료 부담 등 의 문제 때문 에 제도 도입 이 지연 돼 왔 다 . [ 김태근 기자 ] [ ⓒ 매일 경제 & mk . co . kr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