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청장 은 그 소관청 이 위 각 부동산 의 소재지 에 따라 동청 산하 남산 , 동대문 , 을지로 , 북부 의 각 세무 서장 인 사실 을 인정 하 고 , 이 를 위 각 세무서 에 이송 하 여 처리 케 한 사실 을 인정 할 수 있 고 위 인정 사실 을 뒤집 기에 넉넉 한 반증 이 없 다 . 
 그러 하 다면 피 고 는 은익 재산 을 발견 하 여 신고 한 원고 들 에게 국유 재산법 시행령 이 정하 는 바 에 따라 보상금 을 지급 할 의무 가 있 다 할 것 인 바 , 동법 령부 칙 제 5 조 제 3 항 에 의하 면 보상금 지급 절차 에 있 어서 는 신고 된 재산 이 국유재산 임이 확정 될 것 을 필요 로 하 므로 위 의 은익 재산 이 국유재산 으로 확정 되 었 는가 의 여부 를 살펴보 고자 한다 . 
 먼저 , 위 각 부동산 중 별지 제 1 목록 ( ㄱ ) 1 내지 9 , 동 제 2 목록 ( ㄱ ) 1 내지 4 기재 부동산 이 위 ( ㅅ ) 항 각 기재 일자 에 국유재산 으로 확정 된 사실 에 관하 여 는 당사자 사이 에 다툼 이 없 다 . 
 나아가 , 원고 들 은 그 밖 에 동 제 1 목록 ( ㄴ ) 10 내지 17 , 동 제 2 목록 ( ㄴ ) 5 기재 의 부동산 역시 위 ( ㅅ ) 항 기재 의 각 일자 에 관할 세무 서장 이 국유재산 임 을 확정 한 것 이 라고 주장 함 에 대하 여 , 피고 는 동 부동산 들 은 아직 개인 명의 의 등기 가 남 아 있 고 국가 앞 으로 권리 귀속 등기 가 안 되 었 으며 , 또 일부 목적물 은 국가 가 개인 명의 의 등기 를 말소 하 기 위하 여 말소 등기 청구 소송 을 제기 하 고 단계 에 있 는 만큼 , 아직 까지 국유재산 으로 확정 된 것 이 아니 라고 다투 고 있 다 . 
 이 에 살피 건대 , 성립 에 다툼 이 없 는 갑 7 호 증 의 1 내지 9 , 동 8 호 증 의 6 ( 각 처리 회신 ) 위 갑 11 호 증 의 1 , 2 , 위 갑 12 호 증 의 2 , 3 , 9 , 10 , 12 , 13 , 14 , 21 의 각 기재 에 의하 면 , 위 각 부동산 중 동대문 세무서 관할 하 에 있 는 위 제 1 목록 ( ㄴ ) 10 내지 14 의 4 필지 의 토지 에 관하 여 는 동 세무 서장 이 , 이 에 대하 여 은익 재산 에 해당 되 는 여부 를 검토 하 여 은익 재산 임 을 인정 하 여 이 에 대한 권리 귀속 절차 를 취하 였 다는 통보 를 1967 . 12 . 16 . 신고자 인 원고 김 병 형 앞 으로 하 였 고 , 아직 국가 앞 으로 권리 귀속 등기 가 경유 되 지 아니한 사실 , 을지로 세무서 관할 하 에 있 는 동 제 1 목록 ( ㄴ ) 15 내지 17 , 동 제 2 목록 ( ㄴ ) 5 표시 각 토지 에 관하 여 는 동 세무 서장 이 1967 . 11 . 27 . 자 로 각 부동산 의 신고자 인 각 원고 앞 으로 , 은익 재산 으로서 의 처리 여부 에 관련 된 대장 대조 및 현 소유자 의 통고 등 을 집행 중 이 며 이 에 대한 이상 없 음 이 확정 될 때 에 소유 권 이전 등기 말소 촉탁 서 를 제출 하 겠 다는 회신 을 통보 하 였 고 , 이 에 대한 조사 를 완료 하 여 이어 같 은 해 12 . 9 . 소유 권 이전 등기 말소 촉탁 서 를 서울 민사 지방 법원 에 제출 하 였 다는 사실 을 위 각 원고 앞 으로 통보 하 였 고 이 에 대하 여 예고 등기 가 각 경유 되 어 있 는 사실 , 위 각 세무서 의 상급 관청 인 서울 지방 국세 청장 도 위 각 부동산 이 은익 재산 에 해당 되 며 동 각 재산 의 가격 과 보상 금추 정액 까지 명시 한 회보 를 원심 의 재판장 앞 으로 송부 하 였 던 사실 을 각 인정 할 수 있 고 달리 반증 이 없 다 . 
 그러 하 다면 위 의 적시 된 사실 중 원고 들 의 주장 일자 에 취하 여진 관할 각 세무 서장 의 조치 가 위 시행령 부칙 제 5 조 제 4 항의 「 국유재산 임의 확정 」 으로 볼 수 있 겠 느냐 의 문제 로 된다 . 
 생각 컨대 , 동법 문 의 표현 만 으로서 는 「 확정 」 의 주체 내지 절차 등 이 모호 한 점 이 있 으나 , 동법 ( 개정 법 ) 부칙 제 6 조 , 동법 시행령 부칙 제 5 조 에서 규정 된 법문 의 전 취지 에서 볼 때 에 은익 재산 에 대한 국유재산 으로 의 확정 절차 는 당해 관서 장 ( 세무 서장 ) 이 동령 부칙 제 5 조 제 2 항 의 신고 서류 를 검토 하 여 은익 재산 이 분명 하 다고 인정 되 는 경우 에 신고자 에게 보상금 을 지급 하 기 위한 전제 절차 로서 취해 지 는 조치 라고 해석 되 고 , 여기 에 은익 재산 에 대한 권리 취득 은 법률 의 규정 에 의한 물권 변동 의 성질 을 가지 고 있 으므로 ( 등기 가 요건 이 아니 다 ) 이 에 대한 권리 귀속 등기 의 여부 나 관할관 서장 의 국유재산 에 대한 확정 절차 의 유무 에 관계없이 위 미군정 법령 제 33 호 와 위 최초 협정 제 5 조 에 의하 여 이미 1945 . 8 . 9 . 당시 에 미군 정청 앞 으로 그 소유 권 이 귀속 되 었 다가 국가 앞 으로 권리 가 양여 된 것 이 라는 법리 와 위 시행령 부칙 제 5 조 제 4 항 의 규정 은 은익 재산 의 신고자 에 대한 적절 한 보상금 을 지급 하 기 위한 절차 적 규정 의 성질 을 갖 는 점 등 을 종합 하 여 생각 할 때 에 , 이 사건 과 같이 당해 부동산 이 은익 재산 으로 국가 에 그 소유 권 이 귀속 된 것 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