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이자 에 허덕이 는 서민 들 구제 방안 은 ? 
 ◈ 대출 이자 에 허덕이 는 서민 들 구제 방안 은 ? 
 서민 들 의 이자 고통 을 줄이 기 위한 대책 에 대해 경제 전문가 들 은 한결같이 경기 활성 화 를 통한 가계 소득 증가 가 확실 한 방안 이 라고 입 을 모은다 . 
 가계 부채 증가 자체 가 문제 가 아니 라 부채 증가 에 비해 가계 가 벌어들이 는 소득 이 현저히 낮 은 상황 이 오래 지속 되 면서 견디 지 못하 는 것 이 가장 큰 문제 라는 것 이 다 . 
 유윤상 은행 연합회 여신 부장 은 “ 여러 문제 들 이 복잡 하 게 얽혀 있 지만 , 핵심 은 일자리 창출 과 고용 증대 를 통해 가계 소득 을 늘리 고 이 를 저축 과 빚 갚 는 데 쓰 도록 하 는 것 ” 이 라고 단언 했 다 . 
 그러나 , 전 세계 가 저성장 과 장기 불황 인 상황 을 겪 고 있 는 상황 이 라는 점 을 감안 할 때 , 보다 현실 적 인 방 안 으로 는 정부 와 금융 권 그리고 가계 가 역할 분담 을 통해 체질 개선 에 우선 나서 야 한다는 것 이 꼽힌다 . 
 이미 커져 버렸 고 , 점점 커지 고 있 는 가계 부채 가 갑자기 터져 가계부 채발 복합 불황 현상 이 나타나 지 않 도록 철저 한 사전 관리 가 요구 된다는 주장 이 다 . 우선 정책 당국 은 인위 적 가계 대출 억제 에 따른 건 전 금융 소비자 의 ‘ 제 2 금융 권 으로 의 몰 이 ’ 를 자제 하 고 , 가급적 이 들 을 은행 이 흡수 하 게끔 유도 해야 한다는 의견 이 많 다 . 
 동시 에 제 2 금융 권 경영 상황 악화 에 대비 해 이 들 기관 에 무리 한 규모 의 수신 집중 을 방지 하 는 정책 과 동시 에 금융 소비자 보호 를 위해 강화 된 소비자 보호 규제 도입 도 거론 된다 . 
 박덕배 현대 경제 연구원 전문 연구 위원 은 “ 정부 는 가계 부채 대책 을 금리 인상 , 총량 규제 등 정책 당국 및 금융 기관 의 입장 에서 거시 · 규제 적 으로 접근 하 기 보 다는 가계 입장 에서 높 아 진 부채 를 지탱 할 수 있 어야 유도 해야 한다 ” 고 강조 했 다 . 
 금융 기관 도 무리 한 가계 부채 회수 를 할 경우 ‘ 죄수 의 딜레마 ’ 게임 에 의해 결국 금융 기관 전체 부실 로 이어질 수 있 다는 점 을 인식 해야 한다는 의견 도 나온다 . 
 박덕배 전문 연구 위원 은 “ 국내 가계 의 원리금 부담 축소 를 위해 가계 의 주택 담보 대출 을 미국 상업은행 의 프라임 모기지 론 형식 으로 20 ~ 30 년 장기 화 유도 해야 한다 ” 면서 “ 금리 변동 위험 에 대한 부담 을 금융 기관 이나 차입 자 에게 최소 화 시킬 수 있 는 덴마크 식 Covered Bonds 를 이용 한 모기지 시스템 정착 도 검토 할 필요 가 있 다 ” 고 제안 했 다 . 
 가계 역시 건전 한 소비 활동 에 나서 고 , 대출 을 줄이 는 등 가계 구조 조정 에 본격 적 으로 나서 야 한다는 지적 이 많 다 . 
 서병호 금융 연구원 연구 위원 은 “ 가계 는 건전 소비 생활 을 지향 하 고 , 스스로 금융 에 대한 이해력 을 제고 해야 한다 ” 면서 “ 지나친 실물 자산 , 예금 위주 의 금융 자산 등 에서 탈 피해 주식 , 보험 , 연금 등 자본 시장 상품 을 적절히 배합 한 안정 된 포트폴리오 구성 이 필요 하 다 ” 고 강조 했 다 . 
 이외 에 도 서민 들 의 자산 형성 지원 을 위해 과거 근로자 재산 형성 저축 과 같 은 서민 우대 예금 상품 의 출시 도 실질 적 인 방 안 으로 거론 된다 . 
 현재 는 가계 에서 은행 예금 으로 돈 을 모으 려고 해도 쉽 지 않 다 . 
 저 금리 로 이자 도 낮 은 데 다 시중금리 가 올라도 예금 금리 는 제때 반영 되 지 않 고 제자리 걸음 이 기 때문 이 다 . 
 지난해 우체국 은 연 10 % 의 금리 를 제공 하 는 서민 용 적금 을 내놓 았 다 . 당시 은행 권 예금 금리 를 감안 하 면 파격 적 인 상품 이 었 다 . 
 이 때문 에 은행 들 도 가입 한도 를 정하 고 서민 용 으로 제한 하 면 비슷 한 형태 의 상품 출시 가 가능 하 다는 지적 이 나온다 . 
 박덕배 현대 경제 연구원 전문 연구 위원 은 “ 과거 재형 저축 과 같 은 서민 계층 을 위한 예금 상품 의 추진 은 서민 금융 소득 보전 을 위해 정부 와 금융 권 이 함께 진지 하 게 논의 를 해 볼 만 한 사안 ” 이 라고 말 했 다 . 
 더불 어 저축 은행 이나 농협 과 신협 · 새 마을금고 와 같 은 서민 금융 기관 에 대한 구조 조정 및 역할 재 정립 을 통해 서민 들 의 금융 소득 보전 과 대출 업무 를 전담 토록 해야 한다는 의견 도 설득력 을 얻 고 있 다 . 
 이건호 한국개발연구원 ( KDI ) 국제 정책 대학원 교수 는 “ 최근 마이크 로 크레디트 , 햇살 론 등 이 진행 되 고 있 지만 아직 까지 우리 나라 는 물론 외국 에서 도 개념 정립 이 제대로 되 지 않 은 상황 " 이 라며 " 정부 에서 해 줄 역할 과 상업 적 금융 기관 , 서민 금융 기관 이 해야 할 역할 등 에 대한 재 정립 이 시급 하 다 ” 고 강조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