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67 . 11 . 28 선고 한 67 다 2191 판결 참조 ) 이 었 음 에 도 불구 하 고 그 판결 이 사용료 증액 에 대한 항변 을 전술 한 바 와 같 은 판시 로서 배척 함 으로써 그 사용료 에 관한 허가 조건 의 효력 이 전시 허가 전부 에 미치 는 것 으로 보 았 음 은 전시 갑 제 5 , 9 호각 증과 갑 제 4 , 8 호 각 증 의 내용 또는 성질 을 오해 하 였으므로 인한 채 증상 의 위법 을 면치 못할 것 이 고 그 위법 이 판결 에 영향 을 미쳤 음 이 뚜렷 한 바 이 니 소론 은 이 점 에 관하 여 이유 있 다 할 것 이 다 . 다음 동상 제 2 점 에 대하 여 판단 한다 . 
 기록 상 본건 에 있 어서 의 원고 의 본소 청구 는 원고 가 종래 피고 에게 사용 을 허가 하 여 오 던 전기 국유재산 에 관하 여 1965 . 5 . 5 자 로 1964 . 1 . 1 부터 그해 12 . 31 까지 와 1965 . 1 . 1 부터 그해 12 . 31 까지 를 각 사용 기간 으로 하 는 양 연간 의 사용 허가 를 하 고 그 해 7 . 9 자 로 피고 에게 재무 부 장관 이 책정 한 요율 에 따라 결정 된 위 양 연도 분 사용료 합계 금 58 , 890 원 에 관한 납부 고지서 를 송달 시켰 음 에 도 불구 하 고 피고 가 그 사용료 를 납부 하 지 않 는다는 것 이 그 청 구원 이 었 고 이 에 대하 여 피 고 는 본소 에 관하 여 는 전술 한 바 와 같이 그 청구 의 사용료 액 이 원고 가 일방 적 으로 부당 하 게 증액 한 것 이 었 으니 그중 종전 의 사용료 액 을 넘 는 증액 부분 은 무효 한 것 이 었 다고 항변 하 면서 다시 반소 로서 그 항변 사실 자체 를 청구 의 원인 사실 로 하 여 위 납부 고지 된 사용 액 중 위 와 같이 증액 된 부분 의 감액 을 청구 한다는 것 이 었 음 이 뚜렷 한 바 인즉 , 원판결 이 소론 모두 적시 의 이유 부분 으로서 그 반소 청구 를 본소 의 청구 나 이 에 대한 방어 방법 과 견련 관계 가 없 는 부적 법 한 것 이 었 다 하 여 이 를 각하 하 였음은 그 이유 설시 에 위법 이 있 는 조치 였 다고 않 을 수 없 는 바 이나 , 돌이켜 그 반소 청구 의 원인 사실 을 살피 건대 그것 이 임차인 에게 차임 의 감액 청구 를 인정 한 민법 제 628 조 소정 의 사유 에 의거 한 것 이 아니 고 전술 과 같 은 본소 에 대한 항변 사실 ( 그 사실 은 차임 감액 청구 권 의 발생 사유 가 될 수 없 는 것 이 었 다 ) 을 내용 으로 하 는 것 이 었 을 뿐 아니 라 , 위 법조 에 의거 한 임차인 의 차임 감액 청구 권 도 그 성질 이 사법 상 의 형성 권 에 속하 는 것 으로서 법원 에 대하 여 형성 판결 을 구할 수 있 는 권리 는 아니 었 다고 할 것 이 었 은즉 , 결국 그 청구 는 기각 을 면치 못할 것 이 었 다고 할 것 이 므로 원판결 이 위 반소 를 각하 한 결론 은 정당 하 였 다고 할 것 이 니 전술 한 바 와 같 은 위법 을 들 어 그 조치 를 논란 하 는 소론 의 논지 도 받아들일 수 없 다 . 그러 므로 본 건 상고 중 본소 에 관한 부분 은 이유 있 다 하 여 원판결 의 본소 에 관한 부분 을 파기 하 고 반소 에 관한 부분 은 이유 없 다 하 여 그 부분 을 기각 하 기 로 하 여 관여 법관 전원 의 일치 한 의견 에 따라 주문 과 같이 판결 한다 . 
 
 대법원 판사 <| name _ start |> 심지 영 <| name _ end |>( 재판장 ) <| name _ start |> 정상철 <| name _ end |> <| name _ start |> 박영철 <| name _ end |> <| name _ start |> 유정훈 <| name _ e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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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 법원 1969 . 4 . 29 . 선고 68 다 1884 , 1885 판결 임대료 ( 본소 ) · 감액 ( 반소 ) 
 
 판시 사항 
 독립 된 형성 의 소 로 제기 할 성질 의 것 이 못 되 는 반소 청구 
 
 재판 요지 
 임차인 의 임대료 청구 의 본소 에 대하 여 그 청구 가 과다 하 다 하 여 평 당 20 원 씩 의 비율 에 의한 사용료 로 감액 청구 한다는 요지 의 반소 청구 는 민법 제 628 조 의 차임 감액 청구 에 해당 될 수 없 고 소송 상 의 방어 방법 으로서 의 주장 에 불과 하 고 독립 되 형성 의 소 로 제기 할 성질 의 것 이 아니 다 . 
 
 참조 법령 
 민소법 제 242 조 
 
 대 법원 
 판결 
 
 원고 ( 반소 피고 ) , 피상 고인 	 대한민국 
 피고 ( 반소 원고 ) , 상고인 	 피 고 ( 반소 원고 ) 
 원판결 	 춘천 지방 법원 1968 . 8 . 16 . 선고 , 68 나 44 , 45 판결 
 
 주 문 
 원판결 중 원고 ( 반소 피고 ) 의 본소 청구 에 관한 부분 을 파기 하 고 , 이 부분 을 춘천 지방 법원 합의부 에 환송 한다 . 
 본 건 상고 중 피 고 ( 반소 원고 ) 의 반소 청구 에 관한 부분 을 기각 하 고 , 그 부분 에 관한 상고 소송비용 을 피 고 ( 반소 원고 ) 의 부담 으로 한다 . 
 
 이 유 
 먼저 피 고 ( 반소 원고 , 이하 피 고라 약칭 한다 ) 의 상고 이유 제 2 점 부터 대하 여 살피 건데 , 
 원판결 은 소론 모두 에 적시 한 바 와 같 은 판시 로서 피고 가 종전 부터 임대차 사용 중 이 던 교통부 소관 의 국유 재산 인 본건 대지 에 관하 여 피 고 는 1965 . 1 . 10 . 에 원고 ( 반소 피 고 , 이하 원고 라 약칭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