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 하 세요 ! 세이버 행정심판 ( http : / / www . lawsaver . co . kr ) 대표 행정사 입니다 . 1 . 운전 을 종료 한 뒤 에 도 음주운전 단속 가능 한지 ? 경찰 은 음주운전 을 하 였 다는 상당 한 이유 가 있 는 경우 해당 운전자 에게 음주 측정 을 요구 할 수 있 으며 , 운전 중 혹은 운전 을 종료 한 이후 라 하 더라도 해당 운전자 는 음주 측정 에 임하 여야 합니다 . 음주운전 은 자동차 등 을 운전 하 다가 단속 된 경우 에 만 처벌 되 는 것 이 아니 라 , 운전 을 종료 한 이후 라 할지라도 음주 측정 을 하 여 혈중 알콜 농도 0 . 03 % 이상 측정 된 경우 음주운전 으로 처벌 을 받 게 됩니다 . 2 . 음주운전 으로 취소 된 운전 면허 구제 방법 음주운전 으로 운전 면허 가 취소 된 경우 행정 심판 및 이 의 신청 이 라는 면허 구제 제도 를 통해 취소 된 운전 면허 를 110 일 정지 처분 으로 감경 받 을 수 있 습니다 . 여기 서 는 행정심판 및 이 의 신청 을 통해 운전 면허 구제 를 받 기 위해 갖춰야 할 조건 은 무엇 인지 에 대해 안내 해 드리 겠 습니다 . ( 1 ) 행정심판 구제 조건 행정 심판 은 이 의 신청 과 달리 음주 수치 및 직업 에 관계없이 누구 나 구제 신청 을 할 수 있 는 면허 구제 제도 로 , 이 의 신청 에 비해 면허 구제 율 이 높 은 제도 입니다 . 하지만 행정심판 에서 도 면허 구제 를 위해 갖춰야 할 핵심 조건 이 있 는데 , 그 내용 은 아래 와 같 습니다 . * 최근 5 년 이내 에 음주운전 전력 이 없 을 것 . * 최근 5 년 이내 에 3 회 이상 인명 피해 가 발생 한 교통사고 전력 이 없 을 것 . * 최근 5 년 이내 에 3 회 이상 운전 면허 정지 처분 을 받 은 전력 이 없 을 것 . ( 2 ) 이 의 신청 구제 조건 이 의 신청 은 경찰청 자체 적 으로 면허 구제 를 해 주 는 제도 로써 , 행정심판 에 비해 요구 되 는 구제 조건 이 까다로운데 , 그 내용 은 아래 와 같 습니다 . * 음주 수치 0 . 100 % 이하 로 측정 될 것 . * 단순 음주운전 일 것 . * 생계 형 운전자 일 것 . * 최근 5 년 이내 에 음주운전 전력 이 없 을 것 . * 최근 5 년 이내 에 3 회 이상 인명 피해 가 발생 한 교통사고 전력 이 없 을 것 . * 최근 5 년 이내 에 3 회 이상 운전 면허 정지 처분 을 받 은 전력 이 없 을 것 . ​==> 이 의 신청 은 위 조건 모두 를 충족 해야 만 신청 가능 하 며 , 만약 위 조건 중 하나 라도 해당 사항 이 없 는 경우 에 는 행정 심판 만 청구 할 수 있 습니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저희 행정사 사무소 에서 는 운전 면허 구제 에 대해 전화 무료 상담 을 실시 하 고 있 습니다 . 자신 의 면허 구제 가능 성 에 대해 궁금 하 신 분 께서 는 전화 문의 하 여 주 시 기 바랍니다 . 전국 무료 상담 전화 : 02 - 841 - 5453 운전 면허 구제 성공 사례 보 러 가 기 ==> http : / / www . lawsaver . co . kr # 음주운전 , # 음주운전 구제 방법 , # 음주운전 구제 가능 성 , # 음주운전 구제 조건 , # 음주운전 행정심판 , # 음주운전 이 의 신청 , # 운전 종료 후 음주운전 단속 된 경우 처벌 여부 , # 음주운전 으로 취소 된 운전 면허 구제 방법 , # 보험 설계사 음주운전 구제 방법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