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회 칼럼 ] 직장인 의 질병 , 뇌동맥류 파열 은 산재 보상 이 될 수 없 다 ? 이상국 박사 이상국 박사 어느 토요일 오전 출근 해 정부 연구 용역 보고서 를 작성 하 느라 정신 이 없 을 때 , 전화 를 받 게 되 었 다 . 전화 내용 은 자기 조카 가 아침 에 출근 하 려다 코피 를 흘리 며 쓰러져 혼수 상태 라며 방문 하 여 상담 을 받 고 싶 다는 것 이 다 . 전화 를 받 고 사정 이 급박 한 것 으로 생각 해 근무 하 고 있 는 법무법인 으로 오후 2 시 까지 나오 라고 했 다 . 그러 고 나 서 70 대 노인 이 한 여인 과 아이 를 동행 하 고 왔 다 . 이야기 를 자세히 들 어 보 니 남편 이 퇴근 후 저녁 을 먹 고 잠자 고 아침 6 시 에 일어나 세면실 에서 씻 다가 코피 를 흘리 며 쓰러졌 고 급히 119 로 대학 병원 으로 이송 했 다고 한다 . 환자 는 36 세 이 고 자동차 회사 의 영업 사원 이 며 , 상병 명 은 뇌동맥류 파열 이 었 다 . 이 질병 은 얼마나 빨리 병원 으로 이송 해 응급 조치 를 하 느냐 에 따라 생명 을 좌우 하 게 된다 . 다행히 출근 시간 전 이 고 마침 병원 이 10 분 거리 에 있 어 사건 이 발생 한 지 30 분 만 에 병원 에 도착 해 수술 을 받 았 다고 했 다 . 그러나 언제 남편 이 깨어날지 , 나중 에 다시 일어나 정상 적 인 직장 생활 을 할지 , 병원 에서 장기간 입원 하 게 되 면 막대 한 치료비 나 생활비 는 어떻게 해결 할지 , 이런 질병 도 산재 보험 의 혜택 을 받 을 수 있 는지 등 에 대하 여 장시간 상담 을 하 게 되 었 다 . 그런데 의뢰인 이 발병 후 수술 까지 한지 1 주일 만 에 필자 에게 상담 을 요청 해 방문 을 한 것 이 었 다 . 처음 상담 을 하 며 " 어찌 이리 늦 게 찾아왔 느냐 " 고 묻 자 , 여러 곳 에서 상담 을 받 았 지만 뇌동맥류 는 산재 인정 을 받 기 가 거의 어렵 고 , 자동차 영업 사원 은 한 번 도 인정 을 받 은 사례 가 없 다는 것 이 었 다 . 그런데 지인 의 소개 로 마지막 이 라 생각 하 고 찾 아 왔 다고 했 다 . 의뢰인 의 딱한 사정 을 이해 하 여 뇌동맥류 의 파열 이 라는 질병 에 대해 먼저 자세히 설명 을 해 주 고 사건 을 의뢰 할지 는 고민 을 해 보 라고 답변 을 하 는 수 밖에 없 었 다 . 이러 경우 에 는 그 분야 를 잘 알 고 있 기 에 승소 를 확신 하 는 태도 를 나타내 기 곤란 하 기 때문 이 다 . 사안 이 불안 하 면 의뢰인 은 늘 포기 하 게 되 고 확신 하 고 사건 을 수임 하 면 결과 가 안 좋 을 때 , 낭패 를 보 기 십상 이 다 . 그러면 환자 측 의 보호자 에게 자세히 설명 을 해 주 고 어떤 결론 이 나 더라도 스스로 선택 하 라고 할 수 밖에 없 다 . 단지 사건 을 맡 으면 최선 을 다 하 겠 다고 약속 을 하 고 … … . 환자 의 경우 에 는 고 혈압 이 있 을 뿐 만 아니 라 흡연 과 음주 를 하 는 불리 한 조건 을 지니 고 있 고 , 뇌동맥류 의 발병 원인 과 파열 가능 성 , 업무상 질병 으로 인정 되 는 기준 , 인과관계 의 입증 문제 등 자세히 법 이론 과 유사 질병 의 법원 판결 사례 , 판결 경향 과 논점 등 전문 적 인 사항 을 짚 어 가 며 , 왜 업무상 질병 으로 인정받 기 어려운지 , 업무상 질병 으로 인정 되 면 산재 보험 에서 받 게 되 는 혜택 까지 설명 하 고 나 니 2 시간 이 경과 되 었 다 . 그러 자 의뢰인 은 궁금 한 점 이 많이 해소 되 었 다며 가족 과 상 의 후 결정 하 겠 다고 했 다 . 필자 는 특히 산재 보험 의 각종 질병 , 부상 , 신체 장애 , 사망 , 교통사고 , 자살 사건 , 폭행 사건 , 실종사건 , 교통사고 , 강도 살인 등 수많 은 사건 을 20 년 간 뛰어다니 며 해결 한 경험 이 있 다 . 그러나 여전히 어려워하 는 분야 가 각종 질병 에 대해 업무상 질병 으로 인정받 는 것 이 다 . 이 분야 는 의학 적 인 지식 이외 에 업무 와 질병 간 의 인과 관계 를 규명 해 입증 하 기 가 여간 어려운 일 이 아니 다 . 이 분야 에 경험 이 많 은 전문가 이 면 누구 나 이 사건 을 해결 할 수 있 다고 장담 하 기 어렵 다 . 그래서 승소 를 장담 하 는 사람 이 라면 이 분야 의 전문 성 이 부족 하 다고 생각 하 면 틀림없 다 . 그래서 의뢰인 에게 시간 을 내 서 납득 할 수 있 도록 장시간 꼼꼼히 묻 고 설명 을 해 준다 . 그리고 나 면 어떤 전문가 에게 사건 을 의뢰 할 것 인지 는 스스로 판단 할 일 이 다 . 산재 보험 을 인정받 기 위해서 는 업무상 재해 의 요건 을 충족 해야 한다 . 질병 은 크 게 개인 적 인 질병 과 업무상 질병 으로 구분 할 수 있 다 . 전자 는 당연히 업무상 질병 이 아니 므로 산재 보험 을 받 을 수 없 다 . 그러나 후자 는 업무 와 질병 사이 에 인과 관계 가 인정 되 면 산재 보험 의 혜택 을 받 을 수 있 다 . 직장인 으로서 근로자 에게 발생 하 는 각종 질병 이 발생 할 수 있 다 . 이러 한 질병 은 본인 의 식생활 , 생활 태도 , 음주 나 흡연 기호 습관 등 다양 한 원인 에 의해 발생 하 므로 일반 적 으로 업무상 인과관계 가 있 다고 보 기 어렵 다 . 그래서 고 혈압 , 당뇨병 등 기초 질병 은 산재 보험 의 대상 이 될 수 없 다 . 고 혈압 의 원인 은 흡연 , 음주 , 약물 중독 , 콜레 스 트롤 수치 등 개인 의 식생활 습관 과 밀접 한 관련 이 있 기 때문 이 다 . 이러 한 기초 질병 이 악화 되 어 뇌혈관 질병 과 심장 질병 을 유발 한다 . 뇌혈관 질병 은 뇌출혈 , 뇌경색 의 질병 으로 나타난다 . 뇌출혈 은 출혈 부위 에 따라 뇌실 질 내출혈 , 뇌 지주 막하 출혈 , 뇌동맥류 의 파열 등 으로 구분 한다 . 특히 뇌동맥류 는 꽈리 형태 의 기형 적 인 혈관 구조 나 혈관 벽 이 상대 적 으로 얇 아 파열 하 기 쉬운 형태 인 경우 에 는 선천 적 인 혈관 이 상 에 해당 된다 . 그래서 뇌동맥류 파열 환자 의 경우 산재 보험 으로 인정받 기 가 거의 어렵 다고 할 수 있 다 . 이러 한 질병 의 특성 을 잘 알 면 산재 보험 이 될 수 있 다고 장담 하 는 것 은 전문가 로서 신중 해야 할 태도 이 다 . 어떤 질병 이 산재 보험 의 대상 이 될 수 있 는지 , 그 질병 으로 뇌동맥류 파열 이 발생 할 수 있 는지 에 대해서 는 의학 적 인 견해 가 상당 한 영향 을 미치 게 된다 . 따라서 뇌동 맥류 파열 이 라는 질병 의 특성 을 고려 할 때 , 업무상 질병 에 해당 하 지 않 는다는 태도 가 의학 계 의 일반 적 인 입장 이 다 . 뇌동맥류 는 코 를 풀 다가 혹은 용변 을 보 느라 힘 을 주 다 언제 든지 터질 수 있 는 시한폭탄 과 같 다고 한다 . 그러나 뇌동맥류 파열 이 라고 하 여 모두 산재 보험 이 될 수 없 는 것 은 아니 다 . 모든 이치 에 는 원칙 이 있 으면 예외 도 있 다 . 뇌동맥류 파열 이 라는 질병 의 특성 상 그만큼 인정받 기 가 쉽 지 않 다는 뜻 이 다 . 결론 적 으로 말 하 면 사안 에 따라 업무상 질병 으로 인정받 기 도 한다 . 이 경우 업무상 질병 으로 인정받 기 까지 업무 의 특성 과 과 로 나 스트레스 , 작업 환경 , 유해 물질 , 의학 적 인 소견 검토 등 전문가 의 노력 과 역량 도 필요 하 다 . 의뢰 를 받 은 사건 에 대하 여 는 8 개월 간 의 노력 으로 좋 은 결실 을 맺 게 되 었 다 . 사건 을 진행 한 지 10 년 이 지났 지만 환자 는 아직 도 병상 에 누워 있 다고 한다 . 지금 생각 하 면 그때 가능 성 이 희박 하 다고 생각 해 포기 했 다면 젊 은 부부 의 생활 은 처참 했 을 것 을 생각 하 니 전문가 로서 보람 을 느끼 게 된다 . ※ 이상국 저 , 산재 보험법 ( 1 ) 중 에서 - 상담 문의 : 010 - 5475 - 1155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