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설 ] 방만 한 금감원 예산 꼼꼼 한 감시 시급 하 다 입력 : 2017 - 11 - 12 18 : 19 트위터 로 퍼가 기 페이스북 으로 퍼가 기 구글 로 퍼가 기 인쇄 하 기 글자 크 게 글자 작 게 금융 감독원 의 방만 한 예산 운영 에 제동 이 걸릴 것 으로 보인다 . 국회 와 기획 재정부 가 통제 를 강화 하 는 움직임 을 구체 화 하 고 있 다 . 더불 어 민주당 김정우 의원 은 지난 10 일 부담금 관리 기본법 일부 개정 법률안 을 발의 했 다 . 기재 부도 관련 법률 개정 을 추진 해 금감원 예산 을 압박 하 겠 다는 계획 이 다 . 금감원 은 금융 회사 로부터 매년 수천억 원 의 ‘ 감독 분담금 ’ 을 받 고 있 다 . 금융 회사 감독 검사 에 대한 일종 의 수수료 다 . 올해 분담금 은 전년 보다 17 . 3 % 늘어난 2921 억 원 으로 금감원 전체 예산 의 79 . 7 % 이 다 . 살림살이 의 대부분 을 은행 , 증권 , 보험 회사 가 낸 돈 으로 충당 하 는 데 도 사후 감시 는 제대로 되 지 않 는다는 비판 이 많 다 . 분담금 은 금융 위원회 의 승인 만 받 으면 운영 등 에 걸림돌 이 없 다 . 금융 위 와 금감원 이 밀접 한 관계 임 을 감안 하 면 효율 적 인 관리 가 이뤄질 수 밖에 없 는 구조 다 . 감사원 은 지난 9 월 감사 를 통해 감독 분담금 통제 수단 이 미흡 하 다고 지적 했 다 . 국회 와 기재 부 는 부담금 관리 기본법 을 바꿔 이 분담금 을 부담금 으로 지정 , 요율 변경 등 의 과정 에서 기재 부 장관 심사 를 받 게 하 고 운영 계획서 와 보고서 를 국회 에 제출 토록 한다는 것 이 다 . 감독 분담금 의 부담금 지정 은 하루빨리 시행 돼야 한다 . 금감원 이 출범 한 1999 년 분담금 은 548 억 원 이 었 으나 18 년 간 5 . 3 배 증가 했 다 . 인상 률 에 이의 를 제기 하 고 싶 어도 금융 회사 들 은 불만 을 털어놓 지 못한다 . 금감원 직원 의 연봉 은 금융 권 최고 수준 이 다 . 채용 비리 나 주식 차명 거래 등 비리 를 저지르 기 도 한다 . 예산 확보 에 어려움 이 없 으니 조직 에 긴장도 가 높 을 리 없 다 . 금감원 은 독특 한 조직 이 다 . 직원 들 은 민간 인 신분 임 에 도 공권력 을 능가 하 는 권한 을 행사 한다 . 퇴직 후 에 는 민간 회사 에 자리 잡 기 일쑤 다 . 신 의 직장 이 라는 금융 권 중 에서 도 최고 로 꼽히 는 금감원 의 씀씀이 를 하루빨리 규제 해야 하 는 이유 는 차 고 넘친다 . http : / / news . kmib . co . kr / article / view . asp ? arcid = 0923847682 & code = 11171111 & sid 1 = opi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