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게임 심야 섯다 운제 의 도입 과 오픈 마켓 모바일 게임 의 사전 등급 분류 면제 등 으로 인해 최근 개정 이 이뤄졌 던 게임 산업 진흥 법 이 또 다시 새롭 게 바뀌 게 됐 습니다 . 게임 물 등급 위원회 가 민간 자율 심 의 시대 를 맞 아 그 명칭 을 변경 하 고 권한 을 대폭 축소 하 는 한편 유소년 층 전용 게임 등급 연령 대 를 실시 하 고 , 확률 형 아이템 의 판매 를 통해 사행 성 을 조장 하 는 것 을 금지 하 는 것 등 이 변화 의 골자 입니다 . 현재 문화 체육관 광부 는 정부 입법 을 통해 게임 산업 진흥 법 개정안 의 입법 예고 를 한 상태 입니다 . 이 법안 은 게임 물 등급 위원회 의 명칭 을 게임 물 관리 위원회 로 바꾸 고 동 위원회 는 효율 적 인 등급 분류 를 위해 문화부 장관 이 정하 는 고시 에 따라 민간 자율 등급 분류 기구 를 지정 할 수 있 습니다 . 또 , 청소년 이용 불가 등급 및 아 케이드 게임 물 을 제외 한 게임 물 등급 분류 를 위탁 할 수 있 도록 하 고 있 습니다 . 등급 분류 제도 의 자율 성 강화 를 위해 기존 전체 이 용 가 , 12 세 이용 가 , 15 세 이용 가 , 청소년 이용 불가 외 에 사업자 의 신청 이 있 는 경우 8 세 이 용가 등 도 부여 할 수 있 는 추가 등급 제도 를 마련 하 도록 규정 합니다 . 이 같 은 개정 은 등급 분류 중심 인 게임 물 등급 위원회 의 권한 을 민간 자율 심 의 도입 에 발맞춰 사후심 의 위주 로 전환 하 기 위함입니다 . 향후 설립 될 민간 심 의 기구 가 청소년 이용 불가 게임 물 과 아케이드 게임 물 을 제외 한 모든 게임 들 의 심의 를 진행 하 게 되 는 것 이 지요 . 민간 기구 는 심의 신청자 의 게임 이 사행 성 게임 물 혹은 청소년 이용 불가 게임 물 로 판단 될 경우 이 를 신설 게임 물 관리 위원회 에 통보 하 고 게임 물 관리 위원회 에 관련 심의 진행 을 요청 해야 합니다 . 자연 스럽 게 게임 물 등급 위원회 는 명칭 및 수행 업무 변경 과 함께 현행 15 인 이상 으로 되 어 있 는 등급 분류 위원 수 의 감축 을 비롯 한 구조 조정 을 진행 해야 하 는 상황 이 됐 습니다 . 해당 법안 은 현재 총리 실 산하 법제처 심사 를 받 고 있 는 중 입니다 . 빠르 면 9 월 초순 경 법안 통과 가능 성 도 있 는 상황 입니다 . 다만 , 민간 자율 이관 대상 에서 아 케이드 게임 만 제외 됐 다는 점 이 형평 에 맞 지 않 는다는 점 에서 논란 을 사 고 있 는 상황 입니다 . 정부 는 바다이야기 사태 와 같 은 전례 , 현재 도 아케이드 게임 개변 조 를 통해 사행 영업 이 성행 하 는 현실 을 감안 , 해당 플랫 폼 의 민간 자율 심의 는 당분간 불가 하 다는 입장 을 고수 하 고 있 습니다 . 정부 입법 과 별개 로 한나라당 이군현 의원 의 발의 로 일부 법 개정 도 추진 중 입니다 . 이 의원 의 개정안 은 현행법 이 오 는 2011 년 까지 국고 를 통해 게임 물 등급 위원회 의 예산 지원 이 가능 하 도록 한 것 을 오 는 2014 년 까지 로 그 시한 을 3 년 간 연장 시킨 것 입니다 . 이 는 당초 예상 보다 게임 물 등급 분류 의 민간 심 의 이관 작업 이 더디 게 진행 됐 기 때문 입니다 . 게임 물 등급 위원회 가 그 소명 을 다 하 고 해체 된 후 민간 자율 기구 가 그 기능 을 대체 하 면 심의 업무 에 소요 되 는 비용 은 실질 적 으로 민간 자율 기구 를 운영 하 는 게임 산업 협회 가 각 사업자 들 로부터 기금 을 출연 해 충당 하 면 됩니다 . 그러나 관련 작업 이 더디 게 진행 됐 고 정부 예산 을 점차 감축 하 는 대신 등급 심 의 수수료 를 대폭 인상 하 는 방안 이 추진 됐으나 산업 계 의 강력 한 반발 을 사 이 또한 수포 로 돌아간 바 있 습니다 . 문화부 가 현실 적 인 여건 상 인상 이 불가피 하 다고 판단 했으나 기획 재정부 가 공공 기관 이나 정부 산하 단체 가 민간 의 지출 비용 을 늘리 는 것 은 물가 안정 을 저해 시킬 우려 가 있 다고 제동 을 걸 었 기 때문 입니다 . 온라인 게임 업계 에 비해 관련 심의 비용 인상 이 보다 부담 스러운 비디오 게임 업계 등 이 전례 없이 단결 하 며 비용 인상 에 저항 했 던 것 도 요인 으로 꼽 힙 니다 . 곡절 끝 에 게임 물 등급 위원회 가 게임 물 관리 위원회 로 명칭 을 변경 하 고 게임 민간 심 의 시대 가 도래 하 게 됐 지만 신설 게임 물 관리 위원회 가 청소년 이용 불가 게임 및 아 케이드 게임 의 등급 분류 를 계속 진행 해야 하 고 사후심 의 등 향후 일정 한 역할 을 해야 하 기 때문 에 추가 적 인 정부 지원 이 필요 한 상황 인 것 입니다 . 2014 년 연말 까지 ` 완전 한 ' 민간 자율 심 의 체계 가 갖춰 져 , 이후 에 는 정부 의 예산 지원 이 필요 없 는 상황 이 될지 관심 을 모읍니다 . 이외 에 도 문화부 는 정부 입법 을 통해 게임 산업 진흥 법 일부 개정 혹은 시행령 및 시행 규칙 개정 을 통해 확률 형 아이템 과 관련 한 규제 를 담 을 예정 입니다 . 확률 형 아이템 은 온라인 게임 이용자 가 게임 의 원활 한 진행 을 위해 아이템 을 구입 하 는 과정 에서 , 구매 후 그 효능 을 확인 하 기 전 까지 는 효능 의 정도 가 어느 정도 수준 인지 알 수 없 는 ` 복불복 ' 형 아이템 을 말 합니다 . 게임 , 특히 롤플레잉 게임 의 경우 게임 속 에서 몬스터 를 잡 고 얻 는 아이템 의 획득 등 게임 과정 에서 ` 무작위 성 ' 의 요소 가 강하 게 자리 잡 고 있 습니다 . 게임 기업 들 은 게임 자체 의 속성 상 이 와 같 은 상용 화 방식 에 문제 가 없 으며 이 는 사업자 의 자율 적 인 결정 으로 선택 할 수 있 는 비즈니스 모델 이 라고 주장 하 고 있 습니다 . 그러나 문화부 와 게임 물 등급 위원회 의 시각 은 다릅니다 . 투입 비용 대비 큰 이득 을 얻 을 수 있 는 가능 성 을 ` 미끼 ' 로 게이머 들 의 아이템 반복 구매 를 부추기 는 것 을 ` 순수 한 ' 비즈니스 모델 로 보 긴 어렵 다는 것 이 지요 . 더 좋 은 아이템 을 사 기 위해 반복 구매 를 유도 하 는 것 을 ` 사행 성 ' 의 개념 으로 볼 수 도 있 다는 말 입니다 . 사실 이 는 신규 이용 층 의 폭발 적 인 증가 를 더 이상 기대 하 기 어려운 국내 온라인 게임 시장 에서 , 한정 된 이용 층 을 대상 으로 수익 성 극대 화 를 이뤄야 하 는 관련 업계 의 고민 이 담긴 문제 입니다 . 싫 어도 ` 쥐어짤 수 밖에 없 는 상황 ' 인 것 이 지요 . 문화부 는 각 업체 들 에게 확률 형 아이템 의 기획 및 판매 현황 을 면밀히 보 고 할 것 을 요청 한 상태 입니다 . 문화부 관계자 는 " 확률 형 아이템 의 문제 로 많 은 민원 이 들어오 는 것 이 사실 " 이 라며 " 우선 실태 파악 을 마친 후 법안 자체 혹은 시행령 개정 을 통해 게임 내 에서 판매 해선 안 되 는 사행 성 아이템 의 정의 를 규명 하 게 될 것 " 이라고 밝혔 습니다 . 관련 업계 입장 에선 불편 하 기 짝 이 없 는 일 일 것 입니다 . 웹 보드게임 사행 화 방지 를 위해 정부 가 행정 지침 을 마련 , 업계 를 긴장 시킨 데 이 어 확률 형 아이템 문제 는 한 걸음 더 나아가 법제 화 로 풀 겠 다고 나섰 기 때문 입니다 . 법 은 그 시대 를 후행 반영 하 는 것 입니다 . 시대 변화 를 아무리 능동 적 으로 받아들인다 해도 법 이 그 변화 를 앞서 갈 수 는 없 습니다 . 오픈 마켓 게임 시장 개방 을 위해 게임 산업 진흥 법 을 개정 하 는 과정 에서 도 이 와 같 은 특성 은 여실히 드러났 습니다 . 오픈 마켓 모바일게임 의 자율 심 의 문제 를 먼저 처리 했 다곤 하 지만 , 게임 물 민간 심의 와 관련 된 이번 개정 은 사실 그 시기 자체 가 다소 늦 은 감 이 있 습니다 . 물론 시기 보다 신중 함 과 정교 함 이 더 중요 한 사례 도 있 습니다 . 확률 형 아이템 의 경우 면밀 한 실태 파악 을 통해 정교 하 면서 도 단호 한 법제화 가 필요 한 부분 입니다 . 게임 산업 진흥 법 개정 이 어떠 한 양상 으로 진행 될지 , 이 를 통해 현실 의 문제 를 정확 하 고 신속 하 게 짚 어 주 는 법안 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 을지 관심 을 모읍니다 . 서정근 기자 antilaw @ < Copyrights ⓒ 디지털 타임스 & dt . co . kr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 서정근 antilaw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