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 물가 목표치 달성 단념 … 과도 한 국채 매입 후유증 우려 ( 서울 = 연합뉴스 ) 이춘규 기자 = 일본 은행 의 유례없 는 돈 풀기 가 이제 5 년 째 에 접어들 었 지만 , 출구 가 보이 지 않 고 있 다고 일본 언론 들 이 진단 했 다 . 5 일 아사히 신문 등 에 따르 면 일본 은행 은 2013 년 이후 만 4 년 이 넘 게 대대 적 인 양 적 완화 를 이 어 가 고 있 지만 , 구로다 하루히코 총재 의 임기 가 끝 나 는 내년 4 월 까지 ' 물가 상승 률 목표치 2 %' 달성 은 단념 한 상태 다 . 구로다 하루히코 일본은행 총재 [ AP = 연합뉴스 자료 사진 ] 일본 은행 의 대대 적 양 적 완화 는 은행 등 으로부터 국채 를 사들여 시장 에 돈 을 공급 하 는 정책 이 다 . 금리 를 내리 고 , 엔 화 가치 하락 과 주가 상승 을 통해 " 경기 가 좋 아 진다 " 는 인식 을 확산 하 는 게 목표 였 다 . 물가 상승 → 임금 상승 → 소비 증가 → 생산 증가 로 이어지 는 경기선 순환 을 구축 하 기 위해서 다 . 돈 풀 기 4 년 만 에 엔 화 가치 는 실제로 하락 했 고 주가 도 올랐 다 . 기업 수익 도 개선 됐 다 . 일손 부족 으로 실업 률 은 뚝 떨어져 사실상 완전 고용 상태 다 . 하지만 임금 은 기대 한 만큼 안 올라 기업 수익 개선 을 실감 하 기 가 어렵 다 . 세금 이나 사회 보장 비 부담 도 늘 었 다 . 전문가 들 은 엔 화 가치 하락 이나 주가 상승 은 2008 년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 세계 경제 회복 에 따른 것 이 기 도 해서 " 운 이 따랐 고 타이밍 이 좋 았 을 뿐 , 양 적 완화 효과 로 보 기 는 어렵 다 " 는 지적 을 내놓 고 있 다 . 일본 의 물가 상승 률 은 양 적 완화 도입 1 년 만 인 2014 년 1 % 대 중반 까지 올라갔 다가 같 은 해 4 월 소비세 증세 충격 이후 제자리 걸음 을 하 고 있 다 . 소비 도 지금 까지 회복 되 지 않 았 다 . 구로다 日 銀 총재 " 마이너스 금리정책 , 필요 하 고 적절 "[ EPA = 연합뉴스 자료 사진 ] 일본 은행 은 이 에 같 은 해 10 월 추가 완화책 을 가동 했 지만 , 해외 악재 까지 겹치 면서 경기 는 가라앉 았 다 . 일본 은행 은 지난해 1 월 극약 처방 으로 마이너스 금리 정책 을 도입 하 면서 까지 경기 를 살려 내 려고 애썼 다 . 하지만 갑작스러운 마이너스 금리 도입 으로 연금 수익 률 이 곤두박질치 면서 도리어 소비자 심리 를 악화 시키 는 결과 를 빚 었 다 . 이 에 따라 통화 완화 정책 의 축 을 장 · 단기 국채 금리 차이 ( 국채 수익 률 곡선 ) 로 변경 하 면서 10 년 물 국채 금리 를 0 % 수준 에서 관리 하 기 로 했 다 . 하지만 물가 상승 률 은 여전히 0 % 전후 를 맴돈 다 . 물가 상승 률 목표치 2 % 달성 시기 에 대해서 는 구로다 총재 마저 " 2018 년 정도 " 라고 말 할 정도 로 임기 내 달성 은 사실상 단념 했 다 . 양 적 완화 를 5 년 째 이 어 가 는 데 따른 후유증 이 커도 빠져 나갈 출구 가 안 보이 는 것 은 문제 다 . 거액 의 국채 매입 을 지속 한 결과 , 일본 은행 의 국채 보유 잔고 는 3 월 말 기준 양 적 완화 개시 전 의 3 배 인 423 조 엔 으로 폭 증 했 다 . 이 는 국채 발행 잔고 전체 의 40 % 를 차지 한다 . 정책 목표 달성 후 국채 매입 을 줄이 거나 팔 아야 하 게 되 면 문제 가 커진다 . 일본 은행 이 국채 매입 을 줄이 면 국채 가격 이 하락 ( 금리 상승 ) 해 일본 은행 이 보유 한 국채 에서 거액 의 잠재 손실 이 발생 하 게 되 기 때문 이 다 . 구로다 총재 는 " 출구 전략 을 논의 하 는 것 은 시기상조 " 라면서 앞 으로 닥칠 수 있 는 리스크 에 대한 언급 은 피하 고 있 다 . 대 규모 양 적 완화 는 결국 효과 는 미미 하 지만 , 리스크 는 커 무 책임 하 다는 지적 이 많 다 . 타개책 으로 재정 정책 가동 을 요구 하 는 목소리 가 나오 고 있 다 . 아베 총리 의 경제 정책 인 ' 아베노 믹스 ' 의 설계자 로 내각 관방 참여 인 하마다 고이치 예일대 명예 교수 조차 재정 정책 가동 을 주문 한다 . 하마다 고이치 일본 내각 관방 참여 [ 교도 = 연합뉴스 자료 사진 ] 아베 신조 일본 총리 의 경제 브레인 으로 아베노 믹스 설계자 인 하마다 고이치 내각 관방 참여 겸 예일대 명예 교수 하 마다 교수 는 물가 상승 목표치 달성 때 까지 소비세 증세 를 동결 하 고 , 재정 지출 을 늘려야 한다고 호소 했 다 . 하지만 실제 일본 은 재정 상태 가 선진국 중 최악 이 다 . 재정 지출 확대 는 재정 건전 성 회복 을 더욱 어렵 게 해 현실 성 이 떨어진다 . 요시카 와 히로시 릿쇼 대 교수 는 " 대 규모 양 적 완화 정책 효과 는 분명 없 었 다 . 경기 가 좋 아 지 면 금리 가 상승 해 향후 일본 은행 이나 정부 에 부담 되 기 때문 에 서서히 출구 를 마련 해야 한다 " 고 촉구 했 다 . 일본 경제 연구 센터 는 " 경제성장 에 대한 기대감 에 미국 과 유럽 의 국채 금리 가 상승 해 일본 국채 금리 에 도 상승 압박 으로 작용 하 면 , 일본 은행 은 현 수준 금리 유지 를 위해 더 강력 한 국채 매수 에 내몰릴 것 " 이 라면서 " 올 여름 ( 국채 ) 매입 에 한계 를 맞 을 것 " 이라고 내다봤 다 . taein @ yna . co . kr 최신 유행 트렌드 총집결 # 흥 ( 클릭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