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인 김어준 씨 와 김홍걸 더불 어 민주당 의원 가 탈 북 민 단체 의 대북 전단 ( 삐라 ) 살포 행위 를 비판 했 다 . 김 씨 는 9 일 자신 이 진행 하 는 TBS 라디오 ' 김어준 의 뉴스 공장 ' 과 의 인터뷰 에서 " 만약 에 진보 단체 가 쌀 을 페트병 에 넣 어서 북한 에 보내 는 운동 을 벌였 다면 당장 뭐 라고 했 을 것 " 이라고 밝혔 다 . 이 에 김 의원 은 " 당연히 종북 이 라는 소리 나왔 을 것 " 이라고 맞장구 를 쳤 다 . 탈 북 민단 체 는 북한 에 삐라 외 에 도 달러 지폐 , 한국 드라마 · 영화 등 을 USB 메모리 에 담 아 풍선 으로 보내 고 있 다 . ' 대북 전단 살포 금지법 ' 을 제출 한 김 의원 은 " 어떤 형태 의 대북 접촉 이나 물자 를 보내 는 것 은 모두 남북 교류 협력 법 에 따라서 통일부 의 승인 을 받 게 되 어 있 다 " 며 " 유일 하 게 풍선 으로 띄워 보내 는 것 만 손 을 못 쓰 고 있 다 . 가만히 생각 해 보 면 우리 가 무단 으로 북측 과 접촉 을 한다든가 거기 에 물자 를 보내 면 원래 법 에 저촉 돼야 한다 " 고 주장 했 다 . 이어 "( 북한 에 ) 달러 도 보내 고 쌀 도 보낸다 " 며 " 특히 달러 보내 는 건 어떻 게 따져 보 면 유엔 ( UN ) 제재 에 걸린다고 할 수 도 있 다 . 그런데 그걸 그냥 놔두 면 말 이 안 되 는 것 " 이라고 지적 했 다 . 이 같 은 ' 물자 전달 ' 이 통일부 승인 없이 이뤄져 법 을 위반 한 것 이 라는 주장 이 다 . 법률 상 통일부 장관 승인 없이 물자 를 보내 면 3 년 이하 징역 에 3000 만 원 이하 벌금 에 처해질 수 있 으나 민간단체 에서 풍선 에 매달 아 보내 는 것 까지 규제 하 기 엔 그동안 한계 가 있 어 왔 다 . 김 의원 은 현재 북한 이 강하 게 나오 는 것 에 대해 " 그 사람 들 은 대화 를 하 고 싶 다 또는 뭔가 도움 이 필요 하 다 할 때 도 어떻 게 든 자존심 을 지켜야 되 기 때문 에 좀 강하 게 나오 는 경향 이 있 다 " 며 " 한편 으로 는 도움 이 필요 한데 그쪽 에서 상대 가 자기 네 들 체면 을 세워 주 고 자존심 을 세워 주 면 뭔가 자기 들 도 태도 를 바꿀 수 있 지만 그렇 지 않 으면 우리 가 허리띠 를 졸라매 고 죽 더라도 버틴다 하 는 양면 의 뜻 이 있 는 것 " 이라고 해석 했 다 . [ 맹성규 기자 sgmaeng @ mkinternet . com ] ▶ 네이버 메인 에서 ' 매일 경제 ' 를 받 아 보 세요 ▶' 매일 경제 ' 바로 가 기   ▶ 뉴스 레터 ' 매콤 달콤 ' 구독 [ ⓒ 매일 경제 & mk . co . kr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