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정부과천청사 에서 열린 재정부 국감 에서 이용섭 의원 ( 민주당 ) 은 “ 이미 우리 나라 의 소득세 최고 세율 은 지방세 를 포함 해 38 . 5 % 로 미국 ( 42 . 8 %) 이나 영국 ( 40 %), 중국 ( 45 %) 등 다른 나라 들 에 비해 낮 은 편 ” 이 라며 “ 정부 가 우리 나라 보다 ( 세율 이 ) 낮 다고 이야기 하 는 싱가포르 와 홍콩 등 은 도시 국가 라서 비교 대상 으로 타당 하 지 않 다 ” 고 지적 했 다 . 그 는 “ 설령 세율 이 높 지 않 더라도 나라 살림 이 넉넉 하 면 감세 를 할 수 있 지만 이명박 정부 들 어서 국가 채무 가 140 조 원 이나 늘 었 다 ” 며 “ 정부 가 빚 을 내 서 고소득 자 와 대 기업 을 지원 할 수 는 없 지 않 으냐 ” 고 말 했 다 . 2012 년 시행 예정 인 소득세 최고 세율 인하 ( 35 %→ 33 %) 와 법인세 최고 세율 인하 ( 22 %→ 20 %) 를 염두 에 둔 발언 이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