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美 상무부 , 中 ‘ 비 시장 경제 ’ 무역 지위 재검토 착수 -“ 트럼프 , 중국 의 무역 지위 를 지렛대 로 쓰 려는 노림수 ” - 6 ~ 7 일 정상 회담 , 트럼프 ‘ 창 ’ vs . 시진핑 ‘ 방패 ’ [ 헤럴드 경제 = 김현경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정부 가 중국 의 ‘ 비 시장 경제 ’( NME ) 무역 지위 에 대한 재검토 에 착수 한 것 으로 알려졌 다 . 트럼프 대통령 이 오 는 6 ~ 7 일 ( 이하 현지 시간 ) 시진핑 ( 習 近 平 ) 중국 국가 주석 과 의 첫 정상 회담 을 앞두 고 미국 의 대중 ( 對中 ) 무역 불 균형 해소 협상 을 위해 중국 의 숙원 인 ‘ 시장 경제 ’ 지위 부여 카드 를 만지작거리 고 있 다는 분석 이 다 . 미 상무부 는 3 일 연방 정부 관보 에 중국 에 대한 비 시장 경제 지위 를 유지 하 는 게 적절 한지 에 대한 조사 에 착수 했 다는 공지 를 게재 했 다 . [ 사진 제공 = AP ] 게 재문 은 ‘ 중화 인민공화국 의 알루미늄 포일 : 비 시장 경제 국가 로서 반덤핑 과 수출 장려금 상계 관세법 에 따른 중화 인민공화국 의 지위 에 대한 조사 시작 의 공지 ’ 라는 제목 아래 국민 의 의견 을 구한다는 내용 을 담 았 다 . 세부 요약 에서 는 “ 중국 으로부터 수입 한 알루미늄 포일 의 적정 가치 에 대한 조사 의 일환 으로서 상무부 는 중국 이 반덤핑 및 상계 관세법 에 따른 NME 로 계속 대우 받 는 게 적정 한지 에 대한 조사 에 착수 한다 ” 며 “ 1930 년 제정 된 관세법 에 따라 고려 되 는 요인 들 에 대해 국민 의 의견 과 정보 를 구한다 ” 고 밝혔 다 . 이 는 미 알루미늄 생산 업체 들 이 정부 에 중국 라이벌 업체 들 에 대한 38 ∼ 134 % 의 반덤핑 관세 부과 를 요청 한 가운데 나온 조치 이 긴 하 지만 , 미 정부 가 산업 계 와 전문가 들 의 의견 등 을 수렴 해 중국 의 현 무역 지위 를 재 검토 하 겠 다는 구체 적 인 움직임 을 보인 것 으로 풀이 된다 . 지난 2001 년 세계무역기구 ( WTO ) 에 가입 한 중국 은 비 시장 경제 국가 로 분류 돼왔 지만 가입 의정서 규정 에 따라 15 년 이 지난 지금 은 자동 으로 시장 경제 지위 를 획득 해야 한다고 주장 하 고 있 다 . NME 지위 가 중국 대외 무역 의 기반 을 위태 롭 게 하 고 대국 의 자부심 에 상처 를 주 고 있 기 때문 이 다 . WTO 는 2001 년 12 월 중국 의 가입 을 승인 하 면서 무역 파트너 들 에게 중국 을 NME 지위 로 분류 할 수 있 도록 했 다 . 이 때문 에 중국 의 무역 상대국 들 은 반덤핑 관세 를 통해 중국 수입품 에 특별 관세 를 쉽 게 부과 할 수 있 었 다 . 반면 미국 은 자체 절차 에 따라 판단 하 겠 다며 맞서 왔 다 . 특히 트럼프 대통령 은 대선 운동 때 부터 줄곧 중국 의 ‘ 무역 불공정 ’ 을 공격 해 왔 다 . 트럼프 대통령 은 지난달 31 일 국가 별 · 상품 별 로 무역 적자 를 초래 하 는 구조 를 면밀히 파악 하 고 , 반덤핑 관세 나 상계관세 를 강화 하 는 방안 을 검토 하 도록 지시 하 는 내용 을 담 은 2 건 의 행정명령 에 서명 했 다 . 이 는 트럼프 대통령 이 최대 불공정 무역국 으로 지목 한 중국 을 겨냥 한 것 으로 풀이 됐 다 . 트럼프 대통령 의 이 같 은 행보 와 배치 돼 보이 는 미 상무부 의 중국 무역 지위 재검토 는 시 주석 과 의 정상 회담 을 위한 협상 카드 라는 관측 이 우세 하 다 . 통상 관계자 는 “ 미 상무부 가 재 검토 결과 중국 을 다시 비 시장 경제 지위 로 둘 가능 성 도 크 다 ” 며 “ 시 주석 과 정상 회담 을 앞두 고 중국 과 의 무역 역조 를 의식 해 중국 의 무역 지위 를 하나 의 지렛대 로 쓰 려는 것 같 다 ” 고 분석 했 다 . 트럼프 대통령 과 시 주석 은 이번 정상 회담 에서 무역 과 북 핵 , 미사일 , 안보 등 의 의제 를 논의 할 전망 이 다 . 무역 불 균형 과 북 핵 문제 를 해결 하 려는 트럼프 대통령 의 ‘ 창 ’ 과 미국 과 의 전쟁 을 피하 려는 시 주석 의 ‘ 방패 ’ 간 대결 이 될 것 으로 보인다 . 트럼프 대통령 은 지난달 30 일 “ 다음 주 중국 과 의 만남 은 매우 어려운 일 이 될 것 ” 이 라며 “ 우리 에게 거대 한 무역 적자 와 일자리 손실 이 더 는 있 을 수 없 다 ” 고 기선 제압 에 나섰 다 . 이 에 시 주석 은 25 억 달러 ( 약 2 조 8000 억 원 ) 규모 의 미국 주 ( 州 ) 정부 투자 선물 을 준비 하 며 무역 압박 을 벗어나 려 하 고 있 다 . 북 핵 문제 에 대해서 도 트럼프 대통령 은 “ 중국 이 해결 하 지 않 는다면 , 우리 가 할 것 ” 이 라며 중국 을 압박 하 고 나섰 다 . 이 에 대해 시 주석 은 별다른 반응 을 내놓 지 않 았 다 . 파이낸셜 타임스 ( FT ) 는 “ 시 주석 은 트럼프 대통령 과 의 정상 회담 에서 사드 ( THAAD · 고고 도 미사일 방어 체계 ) 등 지정학 적 이슈 에 대한 논쟁 은 피하 고 , 경제 및 무역 협력 논의 에 초점 을 맞추 려 할 것 ” 이 라고 관측 했 다 . 홍콩 매체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 는 시 주석 이 교량 과 도로 등 대 규모 인프라 투자 카드 를 내밀 어 트럼프 대통령 의 환심 을 살 것 으로 보인다고 전망 했 다 . 김현경 기자 / pink @ heraldcorp . com ▶ 영감 이 란 불꽃 에 타오르 게 할 스토리 ( INSPIRE ) ▶ 인기 무료 만화 ▶ 나 만 의 변호사 찾 기 - Copyrights ⓒ 헤럴드 경제 & heraldbiz . com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