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 호 특별법 합의 , 그 이후 | Redian 
 세월 호 특별법 합의 , 그 이후 
 가족 대책위 의 보완 요구 에 새 누리 새 정치 , 미온 적 
 2014 년 11 월 03 일 11 : 41 오전 
 ‘ 10 . 31 세월 호 특별법 양당 합의 안 ’ 에 대해 여야 의 평가 가 갈리 고 있 다 . 또 세월 호 가족 대책위 가 수용 입장 을 밝히 면서 도 미흡 한 부분 과 관련 해 5 가지 요구 사항 을 제시 한 가운데 , 새 누리 당 은 이 요구 사항 들 에 대해 추상 적 인 답변 만 늘어놓 고 있 는 상황 이 다 . 
 가대 위 는 조사 위원회 연내 구성 과 여야 정당 대표 ‧ 정부 대표 ‧ 세월 호 가족 대표 ‧ 국민 청원 인 대표 가 모여 ‘ 진실 규명 과 안전 사회 건설 을 위한 대국민 서 약식 ’ 시행 등 을 요구 했으며 , 조사 위 에 부 위원장 겸 사무 처장 을 여당 이 추천 하 는 것 에 대해 우려 를 표 하 기 도 했 다 . 
 조사 위원회 구성 시기 가 명확 하 지 않 아 구성 이 미뤄질 수 있 다는 지적 에 대해 새 누리 당 김재원 원 내수 석부 대표 는 3 일 MBC 라디오 ‘ 신동호 의 시선집중 ’ 과 인터뷰 에서 “ 전혀 가능 성 이 없 는 이야기 다 . 최대한 신속 하 게 조사 위원회 를 꾸릴 것 이 기 때문 에 걱정 하 지 않 아도 될 그런 사안 ” 이 라고 반박 했 다 . 
 그러 면서도 “ 다만 우리 가 물 적 으로 말씀 드리 다 보 면 예 를 들 어 사무처 가 구성 돼서 사무처 에서 신규 직원 을 채용 하 고 또 사무실 구하 고 그러 고 나 서 발족 을 하 고 또 신규 채용 한 직원 들 훈련 시켜서 업무 시작 하 게 하 는 그런 일련 의 과정 들 이 필요 하 기 때문 에 그것 은 저희 들 이 이 자리 에서 며칠 까지 시작 하 자 , 이렇게 이야기 할 순 없 지만 최대한 신속 하 게 진행 되 는 것 은 지극히 당연 한 일 ” 이 라며 조사 위 연내 구성 여부 에 대해선 정확히 말 하 지 않 았 다 . 
 가대 위 의 ‘ 진실 규명 과 안전 사회 건설 을 위한 대국민 서 약식 ’ 요구 에 대해 수용 할 용의 에 대해선 김 원 내수 석부 대표 는 “ 곤란 하 다기 보다 는 그런 내용 전체 가 세월 호 특별법 협상 과정 에서 이미 제기 가 된 것 이 고 그것 이 야당 과 의 협의 과정 에서 전부 버무려 져서 세월 호 특별법 의 합의 결과 로 나왔 기 때문 에 그러 한 정신 은 그대로 살 아 있 다고 본다 ” 며 이 또한 수용 여부 에 대해 명확히 언급 하 지 않 았 다 . 
 부위원장 겸 사무 처장 을 여당 이 추천 해 정부 의 입김 이 들어갈 수 있 다는 우려 에 대해서 김 원 내수 석부 대표 는 “ 그런 부분 까지 다 이야기 하 자면 한 이 없 는 것 이 고 그럴려면 이것 을 국가 기구 로 만들 수 없 다는 반론 이 또 나올 수 있 다 ” 고 잘라 말 했 다 . 
 아울러 그 는 동행 명령 거부 에 대한 과태료 가 하향 조정 된 것 에 대해 “ 동행 명령 에 대한 과태료 가 3 천만 원 에서 1 천만 원 으로 내려왔 기 때문 에 제재 수단 이 부족 하 다 , 이런 이야기 를 들 은 바 가 있 는데 그것 은 제 가 알기 론 협상 과정 에서 야당 측 의 요구 로 그렇게 과태료 수준 이 내려온 것 으로 알 고 있 다 ” 며 “ 그 자체 가 위헌성 이 농후 하 기 때문 에 헌법 상 영장주의 에 반하 는 규정 에 대해 제재 수단 을 높이 면 위헌성 이 더 커진다고 해서 야당 측 에서 당초 3 천만 원 으로 주장 하 다가 갑자기 1 천만 원 으로 한도 를 낮췄 다는 얘기 를 제 가 듣 고 있 다 ” 고 전했 다 . 
 과태료 강제 조항 완화 에 대해 새 정치 민주 연합 백재현 원 내수 석부 대표 는 이날 같 은 매체 에서 “ 새 누리 당 은 그 조항 을 못 넣 겠 다고 계속 우겼 다 ” 며 “ 위 헌 소지 가 있 다면서 그런 노력 들 을 해서 전혀 못 넣 겠 다고 하 는 부분 들 이 있 는데 그걸 넣 는 과정 에서 자꾸 위 헌 소지 가 있 다고 해서 통째 로 빼 려고 해 겨우 1 천만 원 을 집어넣 게 된 것 ” 이 라고 반박 했 다 . 
 가대 위 는 미흡 한 부분 에 대해서 일부 수정 할 필요 가 있 다는 입장 이 다 . 이 에 백 원 내수 석부 대표 는 “ 대부분 많 은 내용 들 을 협의 를 하 면서 소통 을 해서 특별 한 내용 을 더 내 야 될 사항 은 거의 없 을 거 라고 생각 한다 ” 며 “ 새 누리 당 이 더 이상 양보 하 지 않 을 것 같 다 . 새 누리 당 이 유가족 입장 에서 뭘 넣 겠 다고 주장 한다 하 더라도 새 누리 당 이 얼마큼 받아들일 수 있 을는지 , 대부분 법안 이 조문 화 됐 기 때문 에 . 조문 하나 하나 라도 세세 하 게 더 깊 게 논의 를 보 긴 하 겠 습니다 만 큰 틀 에서 는 지금 합의 했 던 내용 을 중심 으로 해서 만들 어 질 것 ” 이 라고 말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