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특별법 폐지 . 개정 을 위한 집회 최강현 소장 연설문 . . 최강현 한국 성폭력 예방 연구 소장 은 2018 년 6 월 28 일 경기도 수원 시청 앞 공원 에서 열린 성매매 특별법 폐지 . 개정 을 위한 집회 에서 초청 연설 을 하 였 다 . 최강현 소장 은 공공 기관 , 대 기업 에서 성폭력 예방 교육 전문 강의 와 피해 상담 , 경찰청 성폭력 정책 자문 위원 , 의정부 지방 법원 가사 조정 위원 , 제주 건강 과 성 박물 관장 , 대한 성 학회 이사 , 경기 대 외래 교수 로 재직 중 이 며 인기 강사 , 방송인 으로 활동 하 고 있 다 . 한국 성폭력 예방 연구소 최강현 소장 ( 경기 대 외래 교수 ) 는 성매매 합법화 를 주장 했 다 . 성매매 특별법 을 폐지 하 는 대신 선도 와 계도 를 골자 로 한 윤락 행위 등 방지법 ( 1961 년 11 월 제정 ) 수준 으로 성매매 집 결지 를 관리 해야 한다는 것 . 최 소장 은 " 국제 인권 단체 엠네스 티 는 2015 년 성매매 합법화 를 권고 했으나 , 한국 은 거꾸로 가 고 있 다 " 며 " 정부 는 성 노동자 의 직업 선택 자유 , 외로운 남성 의 행복 권 을 보장 해야 한다 " 고 주장 했 다 . 성 노동자 를 위한 연설문 - 2018 년 6 월 28 일 ( 목 ) 오후 12 시 ~ / 경기도 수원 시청 앞 광장 - 인사 및 소개 ( 최강현 한국 성폭력 연구 소장 / 부부 행복 연구 원장 / 경기 대 초빙 교수 ) * 존경 하 는 성 노동자 여러분 ! 장마철 여름 , 더운 날씨 에 얼마나 고생 이 많 으십니까 ? 오늘 성 노동자 들 의 집회 에 한 말씀 드리 고자 참석 한 , 부부 행복 연구원 최강현 원장 인사 드립니다 . 오늘 자 로 성매매 특별법 이 2004 년 제정 되 고 시행 된 지도 14 년 이 지났 습니다 . 14 년 이 지난 오늘 과연 무엇 이 좋 아 지 고 바뀌 었 는가요 . . 1 , 바뀐 거 는 성매매 가격 만 폭 등 했 습니다 . .- 우리 나라 는 2017 년 , 총 1 , 700 만 가구 중 1 인 가구 : 530 만 ( 전체 28 %), 서울시 1 인 가구 전체 24 %- 이혼 가구 160 만 , 사별 가구 : 200 만 , 혼자 노인 112 만 , 돌 싱 161 만 - 2017 년 결혼 : 26 만 5 천 커플 , 이혼 : 10 만 6 천 쌍 - OECD 국가 중 이혼 율 1 위 차지 - 자살 인구 1 만 4 천 명 - 미혼 남자 , 주말 부부 , 기러기 아빠 , 군인 , 이혼남 , 은퇴 남자 , 독거 노인 등 결혼 비용 과 자격 을 못 이룬 남자 들 은 성 구매 의 비용 증가 로 불행 합니다 . 정부 는 외로운 남자 의 행복 권 을 보장 하 라 ! 2 , 성범죄 가 증가 하 고 있 습니다 . 성매매 를 금지 하 면 성범죄 가 증가 합니다 . 현재 대한민국 은 성범죄 공화국 입니다 . 2005 ~ 2010 년 사이 연평균 11 % 증가 한다 . 최근 , 딸 친구 를 살해 한 이영학 의 범행 동기 는 성적 욕구 해소 입니다 . 반 사회 적 사이코 패스 인 이영학 은 아내 사망 이후 , 성적 스트레스 를 성적 약자 인 여중생 을 이용 했 다 . 향후 이영학 과 같 은 싸이코 패스 , 잠재 적 인 성범죄자 가 증가 할 것 이 다 . 노인 성범죄 가 증가 한다 ( 증가 율 5 배 ) 2007 년 보성 노인 어부 살인 사건 ( 여자 의 몸 을 만지 고 싶 었 다 ) 집 장촌 패쇠 가 살인 사건 의 원인 이 다 . ( 할머니 진술 ) 밤거리 가 위험 합니다 . 늧 은 저녁 딸 을 지키 려고 직장 에서 퇴근 한 아빠 들 이 학원 가 에서 대기 중 입니다 . 성범죄자 로 부터 우리 가 정의 아내 와 딸 을 지켜야 합니다 . 성범죄 증가 의 원인 은 경찰력 의 책임 보다 성매매 특별법 제도 가 문제 입니다 . 정부 는 안전 한 사회 를 위해서 성매매 특별법 을 개정 하 라 ! 3 , 성병 이 증가 하 고 국민 보건 관리 에 구멍 이 났 습니다 . - 5 . 60 대 중 장년 과 노인 성병 이 증가 하 고 있 다 . ( 국민 건강보험공단 ) 최근 5 년 간 성병 치료 환자 163 만 명 , 2013 년 : 35 만 명 , 2014 년 : 36 만 명 , 2017 년 : 37 만 명 국민 건강보험공단 , 총 진료비 는 4 , 650 억 , 남자 38 만 명 - 여자 125 만 명 ( 76 %) 20 대 - 21 %, 30 대 - 25 %, 40 대 - 23 %, 50 대 - 18 %, 60 . 70 대 - 12 % 보건소 의 콘돔 보급 , 전달 체계 가 무너진 결과 로 성병 이 증가 하 고 있 다 . 보건복지부 는 국민 의 성병 관리 를 철저히 하 고 각성 하 라 ! 4 , 국민 의 행복 추구 권 과 장애자 인권 을 존중 하 라 1 ) 인간 의 성 생활 은 삶 의 행복 지수 에 결정 적 인 문제 입니다 . - 성매매 에 대한 과도 한 국가 의 개입 은 부작용 을 초래 합니다 . 일찍이 정신 분석 학자 프로이드 는 “ 성 은 인간 의 본능 으로 국가 권력 의 통제 를 우려 했 습니다 . ” - 미혼 남자 , 주말 부부 , 기러기 아빠 , 군인 , 이혼남 , 은퇴 남자 , 독거 노인 등 결혼 비용 과 자격 을 못 이룬 남자 들 은 성 구매 의 비용 증가 로 불행 합니다 . 2 ) 장애자 의 성매매 도 불법 입니다 . 장애자 의 인권 문제 를 해결 해야 한다 . 척수 장애자 의 평생 의 꿈 은 여자 와 한 번 의 섹스 입니다 . 정부 는 국민 의 행복 권 을 존중 하 고 척수 장애자 의 소원 을 들러 주 십시요 ! 5 , 성노동자 의 건강 관리 대책 을 세워라 . - 성노동자 도 국민 입니다 . - 많 은 성노동자 들 이 각종 질병 으로 고통 받 고 있 으며 , - 정부 는 성매매 여성 들 에게 성노동자 조합원 으로 인정 하 여 의료 보험 혜택 이 주 어야 합니다 ! 6 , 성노동자 의 직업 선택 의 자유 를 보장 하 라 - 노동 권 , 성노동자 의 성 노동 권 을 인정 하 고 성적 자기 결정 권 의 위헌 적 인 법률 문제 를 해결 하 라 . 2016 년 3 월 헌법 재판소 의 성매매 특별법 위 헌 재판 에서 재판관 6 : 3 합헌 결정 ( 3 명 의 재판관 은 위 헌 주장 ) 정부 는 성 노동 을 직업 으로 인정 하 고 노동조합 설립 을 허용 하 라 ! 7 , 여성 가족 부 는 국제 인권 단체 엠네스 티 의 권고 를 이행 하 라 노벨 평화상 을 수여 받 은 국제 인권 단체 엠네스 티 에서 는 2015 년 성매매 를 합법화 하 자고 결정 했 다 . ( 합법 국가 : 독일 . 스위스 . 네덜란드 ) 여성 가족 부 는 엠네스 티 의 결정 을 존중 하 라 ! 8 , 문재인 정부 는 ‘ 젠더 폭력 근절 ’ 대선 공약 을 이행 하 라 . 존경 하 는 문재 인 대통령 은 대선 후보 때 ‘ 젠더 폭력 근절 ’ 대선 공약 에서 , ‘ 성매매 피해 여성 을 비 범죄 화 하 고 ~ ‘ 에서 성매매 특별법 을 스웨덴 모델 ( 노르딕 모델 ) 로 전환 하 려는 공약 을 하 였 다 . 정부 는 성매매 특별법 을 개정 을 위한 국민 토론회 를 개최 하 고 , 성매매 의 전향 적 인 자세 를 촉구 한다 ! 9 , 마무리 발언 - 존경 하 는 성 노동자 여러분 ! - 이제 여러분 의 사회 적 공헌 을 인정 받 을 날 도 머 지 않 았 습니다 . 그날 까지 힘내 시 고 건강 하 시 기 바랍니다 . - 만세 삼창 하 겠 습니다 ( 일어서 주 시 기 바랍니다 ) - 선창 후 따라서 하 시 기 바랍니다 . - 대한민국 만세 ! 문재인 정부 만세 ! 성노동자 만세 ! 감사 합니다 .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