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박 사전 승인 · 정치 토론 금지 … 기본 권 침해 우려 ' 옐로카드 ' 
 경기도 인권 센터 가 경기도 기숙사 운영 규정 과 생활 수칙 이 표현 의 자유 나 사생활 자유 침해 등 기본 권 침해 우려 가 있 다며 관련 규정 개정 을 권고 하 고 나섰 다 . 
 도 인권 센터 는 최근 인권 보호관 회의 를 열 고 경기도 기숙사 제반 규정 에 대해 인권 모니터링 을 한 결과 , 12 개 인권 침해 요소 를 발견 했 다며 헌법 이 보장 하 는 입사 생 의 기본 권 보장 을 위해 개정 을 권고 했 다고 22 일 밝혔 다 . 
 주요 권고 내용 을 살펴보 면 먼저 기숙사 내 에서 정치 적 인 집회 , 토론 , 연설 과 단체 의 조직 을 금지 하 는 규정 은 집회 및 결사 의 자유 와 언론 · 출판 의 자유 등 표현 의 자유 를 침해 하 고 있 어 삭제 를 권고 했 다 . 
 외박 시 사전 승인 , 장기 외박 시 증빙 서류 제출 , 무단 외박 시 보호자 와 의 접촉 등 의 생활 수칙 은 사생활 과 비밀 의 자유 를 침해 한다고 보 고 역시 삭제 권고 했 다 . 
 입사 비 체납 으로 인한 강제 퇴사 규정 은 소명 절차 를 갖 도록 했으며 , 거처 가 불 확실 한 입사 생 은 강제 퇴사 처분 에 앞서 납부 유예 , 분할 납부 등 의 대체 납부 방안 을 선택 할 수 있 도록 관련 규정 을 신설 하 도록 권고 했 다 . 
 이 밖에 ' 신체 및 정신상 의 사유 로 공동생활 이 부적합 하 다고 판단 해 강제 퇴사 명령 을 내릴 수 ' 있 게 한 규정 은 장애 차별 표현 을 이유 로 , 흡연 등 동료 의 수칙 위반 을 신고 하 지 않 을 경우 공동 벌점 을 부과 한 규정 은 양심 의 자유 침해 로 보 고 역시 삭제 권고 했 다 . 
 운영 규정 에 쓰인 표현 들 가운데 는 ' 관장 의 지시 에 순응 하 여야 하 며 ' 는 ' 관장 의 정당 한 지시 에 따르 며 ' 로 개정 하 고 관장 의 임무 중 ' 입사 생 의 교양 과 정 서순화 ' 항목 은 삭제 하 도록 했 다 . 
 또 생활 수칙 ( 사생 수칙 ) 에서 는 ' 기숙사 운영 을 담당 하 는 모더 레이터 에게 불손 , 불응 하 는 행위 ' 에 대해 벌점 을 부과 하 도록 한 규정 을 삭제 하 도록 했 다 . 
 인권 센터 의 권고 를 받 은 시설 은 2 개월 이내 에 권고 를 이행 해야 한다 . 도 는 경기도 기숙사 에 대해 인권 센터 권고 의 이행 여부 를 점검 할 계획 이 다 . 
 경기도 기숙사 는 수원시 권선구 서호 로 16 ( 옛 서울대 농생대 상록 사 ) 에 위치 하 며 총 96 실 에 대학생 과 청년 278 명 이 생활 하 고 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