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팩 트 체커 뉴스 ] 개헌 없이 대선 결선 투표 ? 헌법학 교수 10 명 중 8 명 “ No ” - 중앙일보 
 [ 팩 트 체커 뉴스 ] 개헌 없이 대선 결선 투표 ? 헌법학 교수 10 명 중 8 명 “ No ” 
 [ 중앙일보 ] 입력 2016 . 04 . 20 04 : 30 수정 2016 . 07 . 13 09 : 56 | 종합 8 면 지 면 보 기 
 안철수 국민 의 당 대표 가 2017 년 대선 결선 투표 제 도입 을 제안 했 다 . 대선 에서 50 % 이상 득표 한 후보 가 없 으면 1 · 2 등 후보 를 대상 으로 다시 투표 를 해 대통령 을 뽑 자는 내용 이 다 . 내년 대선 에서 다시 불거질 야권 후보 단일 화 논의 를 안 대표 가 사전 에 차단 하 겠 다는 의도 다 . 
 안 대표 는 이달 초 방송 기자 클럽 토론회 에서 “ 또 다시 이합집산 이 없 도록 결선 투표 를 도입 하 겠 다 ” 고 공약 한 데 이 어 선거 후 한 언론 과 의 인터뷰 에서 “ 박근혜 정부 에 실망 한 개혁 적 보수 층 은 절대 ‘ 2 번 ’( 더불 어 민주당 ) 은 찍 지 않 기 때문 에 정권 교체 를 할 수 없 어 결선 투표 제 도입 이 필요 하 다 ” 고 주장 했 다 . 
 안 대표 는 그 방법 으로 “ 공직 선거법 을 고쳐 결선 투표 를 할 수 있 다 ” 고 주장 했 다 . 헌법 개정 이 필요 하 다는 더 민주 의 지적 에 대한 반박 이 다 . 
 새 누리 당 정책 위원회 김정훈 의장도 “ 개헌 이 필요 한 제안 인데 , 기존 개헌 논의 와 는 동떨어진 주제 여서 혼란 을 피하 기 위해 안 대표 가 선거법 개정 주장 을 한 것 같 다 ” 고 말 했 다 . 실제 안 대표 의 말 대로 개헌 없이 결선 투표 제 를 도입 할 수 있 을까 . 
 중앙일보 가 18 ~ 19 일 헌법학 교수 10 명 에게 문 의 한 결과 8 명 이 “ 개헌 없 는 결선 투표 는 안 된다 ” 고 답했 다 . 이 들 은 “ 개헌 없이 결선 투표 로 대통령 을 뽑 으면 향후 위헌 소송 에 휘말릴 수 있 다 ” 며 “ 대선 자체 에 대한 무효 논란 으로 사회 가 혼란 스러워질 수 있 다 ” 고 지적 했 다 . 프랑스 는 1962 년 개헌 으로 결선 투표 제 를 도입 했 고 오스트리아 · 포르투갈 · 슬로바키아 · 체코 등 도 헌법 으로 결선 투표 를 규정 했 다 . 
 엄밀히 말 하 면 현재 한국 에 도 대선 결선 투표 가 존재 한다 . ‘ 최고 득표자 가 2 인 이상 인 때 에 는 국회 재 적 의원 과반수 가 출석 한 회의 에서 다수표 를 얻 은 자 를 당선자 로 한다 ’( 67 조 2 항 ) 는 헌법 규정 에 따라서 다 . 실현 되 기 어려운 상황 을 가정 한 규정 이 다 . 이 에 대해 김대환 서울 시립 대 교수 는 “ 헌법 에서 가정 한 것 과 다른 상황 에선 결선 투표 를 하 지 않 겠 다는 의도 로 봐야 한다 ” 고 해석 했 다 . 
 신평 경북 대 교수 도 “ 헌법 에 반영 되 지 않 은 의도 를 새로 추가 하 기 위해선 개헌 을 하 는 게 맞 다 ” 고 말 했 다 . 이헌환 아주 대 교수 는 “ 안 대표 의 주장 은 공동 1 등 득표자 가 생겼 을 땐 헌법 , 그렇 지 않 은 상황 에선 선거법 을 고쳐 결선 투표 를 하 자는 뜻 ” 이 라며 “ 그러 면 법 적용 의 일관 성 이 무너진다 ” 며 개헌 을 주장 했 다 . 
 8 명 의 교수 들 은 과반 에 못 미치 는 1 위 득표자 도 대통령 에 당선 되 는 ‘ 상대 다수대표제 ’ 가 헌법 정신 이 라고 봤 다 . 조재현 동아 대 교수 는 “ 헌법 에 명시 되 지 않 은 선거 결과 가 나왔 을 땐 그 한 번 의 투표 로 당선자 를 정한다는 뜻 ” 이 라고 말 했 다 . 정문식 한양대 교수 도 “ 대선 에서 득표 1 위 를 하 더라도 전체 선거 권 자 의 3 분 의 1 이상 득표 하 지 못하 면 당선 될 수 없 는 규정 도 헌법 ( 67 조 3 항 ) 에 있 다 ” 며 “ 이 는 과반 득표 를 못한 후보 의 당선 명분 을 마련 한 규정 ” 이 라고 분석 했 다 . 
 이 밖 에 “ 결선 투표 도입 과 같 은 중대 사안 은 국민 투표 를 통해 의견 을 물어야 한다 ” ( 이부 하 영남대 교수 ) 거나 “ 선거법 은 선거 의 구체 적 절차 를 담 고 선거 제도 자체 는 헌법 에 명시 를 해야 논란 의 소지 가 없 다 ” ( 김상겸 동국 대 교수 ) 는 견해 도 나왔 다 . 
 또 장영수 고려대 교수 는 “ 현행 헌법 이 만들 어 진 87 년 상황 에 주목 해야 한다 ” 고 말 했 다 . “ 당시 노태우 · 김영삼 · 김대중 이 라는 3 대 대권 후보 가 경쟁 할 때 만든 헌법 에 결선 투표 규정 을 제한 적 으로 만 명시 한 것 은 결선 투표 를 사실상 하 지 않 겠 다는 뜻 ” 이 라고 해석 했 다 . 
 하지만 임지봉 서강대 교수 는 “ 선거법 개정 만 으로 도 결선 투표 도입 이 가능 하 다 ” 고 주장 했 다 . 그 는 “ 매우 가능 성 이 희박 한 상황 을 가정 해 결선 투표 요건 으로 둔 것 은 상징 적 인 의미 일 뿐 ” 이 라며 “ 정치 권 에서 합의 만 된다면 선거법 개정 으로 도 대선 결선 투표 를 하 는 데 지장 이 없 다고 본다 ” 고 말 했 다 . 김종철 연세대 교수 는 " 선거법 을 고쳐 결선 투표 를 치르 는 것 을 위헌 으로 보 는 것 도 충분히 일리 있 는 지적 " 이 라며 “ 다만 우리 헌법 에 대선 결선 투표 를 금지 한다는 명시 적 문구 는 없 기 때문 에 선거법 개정 을 통한 결선 투표 도 하나 의 방편 으로 검토 해 볼 수 있 다 ” 고 말 했 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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