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 이유 없 다 . 
 5 ) 따라서 원고 들 의 주장 중 이 사건 관리 처분 계획 의 무효 확인 을 구하 는 부분 은 이유 없 고 , 이 사건 관리 처분 계획 의 취소 를 구하 는 부분 은 이유 있 다 . 
 4 . 결론 
 그렇 다면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조합 설립 변경 결의 의 무효 확인 을 구하 는 주위 적 청구 부분 및 위 결의 의 취소 를 구하 는 예비 적 청구 부분 은 부적 법 하 므로 이 를 모두 각하 하 고 , 원고 들 의 나머지 주위 적 청구 는 이유 없 어 기각 하 며 , 나머지 예비 적 청구 는 이유 있 으므로 이 를 인용 하 기 로 하 여 주문 과 같이 판결 한다 . 
 
 판사 <| name _ start |> 김재호 <| name _ end |>( 재판장 ) <| name _ start |> 이영수 <| name _ end |> <| name _ start |> 김지은 <| name _ e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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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 지방 법원 2018 . 2 . 8 . 선고 2016 구합 53382 판결 손해 배상 ( 기 ) 
 
 인천 지방 법원 
 판결 
 
 원고 	 원고 1 외 4 인 ( 소송대리인 변호사 <| name _ start |> 류성현 <| name _ end |> 외 2 인 ) 
 피 고 	 인천광역시장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org _ start |> 홍주 <| org _ end |> 담당 변호사 <| name _ start |> 강지은 <| name _ end |> 외 1 인 ) 
 피 고 보조 참가인 	 주식회사 왕산 레저 개발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org _ start |> 만 백 <| org _ end |> 담당 변호사 <| name _ start |> 김지혜 <| name _ end |> 외 1 인 ) 
 변론 종결 	 2017 . 12 . 21 . 
 
 주 문 
 1 . 원고 들 의 이 사건 소 를 모두 각하 한다 . 
 2 . 소송비용 은 보조 참가 로 인한 부분 을 포함 하 여 원고 들 이 부담 한다 . 
 
 청구취지 
 청구취지 $$ 피고 는 소 외인 [ ( 생년월일 생략 ) , 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 국회의원 회관 소외 인 의원 실 ( 여의도동 ) ] 및 피 고 보조 참가인 에게 각자 16 , 700 , 000 , 000 원 및 그 중 4 , 300 , 000 , 000 원 에 대하 여 는 2013 . 1 . 24 . 부터 , 3 , 400 , 000 , 000 원 에 대하 여 는 2013 . 8 . 24 . 부터 , 2 , 856 , 000 , 000 원 에 대하 여 는 2013 . 12 . 17 . 부터 , 3 , 185 , 000 , 000 원 에 대하 여 는 2014 . 6 . 10 . 부터 , 1 , 838 , 000 , 000 원 에 대하 여 는 2014 . 10 . 9 . 부터 각 이 사건 소장 부본 의 송달 일 까지 는 연 5 % 의 , 그 다음 날 부터 다 갚 는 날 까지 는 연 15 % 의 각 비율 로 계산 한 돈 의 지급 을 구하 는 소 를 제기 하 라 . 
 
 이 유 
 1 . 기초 사실 
 가 . 원고 5 , 원고 3 은 인천 에 주소 를 둔 주민 이 고 , 소 외인 은 2010 . 7 . 경 부터 2014 . 6 . 경 까지 제 5 대 인천광역시장 을 지낸 사람 이 며 , 피 고 보조 참가인 ( 이하 ‘ 참가인 ’ 이 라 한다 ) 은 요트 장 및 휴양 시설 등 의 운영 을 목적 으로 2011 . 11 . 7 . 설립 된 회사 이 다 . 
 나 . 원고 5 , 원고 3 을 포함 한 인천 시민 396 명 은 2015 . 3 . 9 . 문화 체육관 광부 장관 에게 ‘ 소 외인 이 시장 으로 재직 중 이 던 인천 광역시 가 2014 년 인천 아시아 경기 대회 를 준비 하 면서 ○○○○○ 요트 경기장 조성 사업 을 위하 여 참가인 에게 167 억 원 을 지원 ( 이하 ’ 이 사건 지원 행위 ‘ 라 한다 ) 하 였 는데 , 이 는 2011 대구 세계 육상 선수 권 대회 , 2013 충주 세계 조정 선수 권 대회 , 2014 인천 아시아 경기 대회 , 2014 인천 장애 인 아시아 경기 대회 및 2015 광주 하계 유니버시아드 대회 지원 법 ( 이하 ' 국제 대회 지원 법 ' 이 라 한다 ) 제 23 조 제 1 항 , 제 2 항 및 같 은 법 시행령 제 13 조 제 1 항 을 위반 한 부당 지원 행위 에 해당 한다 ’ 는 이유 로 위 지원금 의 반환 을 요구 하 는 주민 감사 청구 ( 이하 ‘ 이 사건 감사 청구 ’ 라 한다 ) 를 하 였 다 . 그 결과 2016 . 5 . 27 . 위 주민 감사 청구 에 대한 심의 가 열렸 는데 , 감사 청구 심의회 는 위 청구 내용 이 주민 감사 대상 사무 에 해당 하 고 주소 나 주민 등록 번호 , 이름 등 이 불 일치 하 는 사람 을 제외 하 더라도 청구 인 수 가 300 명 이상 에 해당 하 여 주민 감사 청구 요건 을 충족 하 였 다고 보 면서 도 , 이 사건 지원 행위 가 위 관계 법령 의 내용 및 취지 에 위배 되 지 는 않 는다고 판단 하 여 위 주민 감사 청구 를 각하 하 였 다 . 
 [ 인정 근거 ] 다툼 없 는 사실 , 갑 제 1 , 5 내지 7 호 증 ( 가지번호 있 는 것 은 가지번호 포함 ) 의 각 기재 , 변론 전체 의 취지 
 2 . 이 사건 소 의 적법 여부 
 가 . 원고 1 , 원고 2 , 원고 4 의 원고적격 존부 에 대하 여 
 직권 으로 위 원고 들 의 원고적격 에 대하 여 본다 . 
 지방 자치 법 제 17 조 제 1 항 은 ‘ 제 16 조 제 1 항 에 따라 공금 의 지출 에 관한 사항 , 재산 의 취득 · 관리 · 처분 에 관한 사항 , 해당 지방 자치 단체 를 당사자 로 하 는 매매 · 임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