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계일보 ] 충북 도 내 법원 에 맡겨진 공탁금 이 매년 수억 원 씩 국고 에 귀속 되 는 것 으로 나타났 다 . 28 일 청주 지법 에 따르 면 국고 에 귀속 된 공탁금 은 지난해 7 억 2000 여 만 원 , 올해   2 억 7000 여 만 원 에 달한다 . 대법원 행정 예규 상 공탁금 은 공탁 자 가 10 년 간 출급 받 지 않 을 경우 청구 권 이 소멸 되 며 , 법원 은 공탁 일 로부터 15 년 이 지났 을 때 국고 귀속 조치 를 취하 고 있 다 . 청주 지법 은 공탁 자 들 이 환급 받 는 것 을 잊 을 수 있 다는 점 에서 공탁 일 로부터 3 년 , 5 년 이 되 는 해 에 ‘ 공탁금 을 찾아가 라 ’ 는 통지 문 을 우편 으로 발송 하 고 있 다 . 그러나 공탁금 규모 가 매년 커지 면서 환급 되 지 않 는 공탁금 역시 꾸준히 이어지 고 있 다 . 충북 도 내 법원 에 맡겨진 공탁금 은 2008 년 5282 건 1024 억 6000 여 만 원 , 2009 년 5931 건 1349 억 9000 여 만 원 , 지난해 8180 건 1574 억 9000 여 만 원 에 달했 다 . 이 에 비해 출급 된 공탁금 은 2008 년 5021 건 959 억 1000 여 만 원 , 2009 년   1161 억 5000 여 만 원 , 지난해 5297 건 1359 억 5000 여 만 원 에 그쳤 다 . 청주 지법 의 한 관계자 는 “ 민사 사건 공탁금 은 언제 든지 환급 받 을 수 있 다 ” 며   “ 1000 만 원 미만 의 경우 신분증 을 지참 하 고 법원 을 방문 하 면 바로 지급 된다 ” 고 말 했 다 . 다만 1000 만 원 이상 일 때 는 신분증 외 에 인감 증명 · 도장 도 지참 해야 한다 . 이 관계자 는 “ 민사 사건 과 달리 형사 사건 에서 는 무죄 가 확정 돼야 환급 받 겠 다는 ‘ 회수 제한 신고 서 ’ 가 공탁 당시 첨부 되 는 만큼 공탁금 을 돌려받 으려면 ‘ 무죄 판결   증명서 ’ 가 필요 하 다 ” 고 덧붙였 다 . 청주 = 김을 지 기자 ejkim @ segye . com [ Segye . com 인기 뉴스 ] ◆ 수면제 음료 먹이 고 마취 강도 짓 … 꽃뱀 ' 덜미 '◆ 검찰 , 곽노현 전달 2 억 원 대가 성 확인 ◆ ' 파렴치 ' 농구 코치 , 女 학생 3 명 과 성관 계 들통 ◆ 도심 서 차량 추격전 에 실탄 발사 까지 … 무슨 일 ? ◆ 버스 서 노인 폭행 한 흑인 동영상 … 누리꾼 분노 [ ⓒ 세계일보 & Segye . com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