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태평로 ] 한 중진 의원 의 고령 사회 대처 법 김민철 사회 정책 부장 입력 : 2018 . 01 . 02 03 : 15 존엄사 · 작 은 장례식 등 예산 없이 고령자 삶 의 품격 높일 방 안 많 아 누군가 는 관심 갖 고 풀 어 나가 야 … 5 선 원혜영 의원 , 제도 정비 주도 김민철 사회 정책 부장 얼마 전 암 ( 癌 ) 말기 선고 를 받 은 일본 의 한 기업 CEO 가 항암 치료 를 포기 하 고 ' 생전 장례식 ' 을 열 었 다는 기사 가 있 었 다 . 그 는 이 행사 에서 " 인생 을 충분히 즐겼 고 사람 수명 은 한계 가 있 다 " 고 했 다 . " 건강 할 때 감사 인사 를 전하 고 싶 다 " 는 당사자 의 말 에 공감 이 갔 다 . 사후 ( 死後 ) 장례식 은 아무리 화려 해도 고인 이 아닌 유가족 중심 일 수 밖에 없 다 . 죽 은 다음 에 조문 하 는 것 보다 휠씬 의미 있 고 합리 적 이 라는 생각 이 들 었 다 . 그러 면서 도 필자 라면 어떻게 할까 에 생각 이 미치 자 선뜻 판단 이 서 지 않 았 다 . 우리 나라 65 세 이상 인구 는 현재 700 만 명 에서 7 년 후 인 2025 년 1000 만 명 으로 늘어날 전망 이 다 . 앞 으로 우리 도 고령 사회 의 새로운 풍속도 , ' 내 가 당사자 라면 어떻 게 할지 ' 고민 스러운 상황 에 맞닥뜨릴 것 이 다 . 생전 장례식 같 은 일 이 야 개인 선택 에 맡기 면 그만 이 겠 지만 제도 미비 때문 에 , 관례 · 체면 때문 에 많 은 사람 이 피해 를 보 는 일 들 이 너무 많 다 . 물론 세계 최고 수준 인 노인 빈곤 율 을 낮추 는 일 , 아픈 노인 을 치료 하 고 간병 하 는 일 , 고령자 에게 적절 한 일자리 를 제공 하 는 일 은 중요 하 다 . 이런 일 에 는 지금 도 기초 연금 , 건강 보험 , 노인 일자리 사업 등 형태 로 수십조 원 을 투입 하 고 있 고 앞 으로 관련 예산 은 급증 할 것 이 다 . 하지만 정부 예산 을 쏟 아 붓 지 않 고 도 고령자 삶 의 질 을 높이 고 아름답 게 삶 을 마무리 하 도록 도울 수 있 는 일 도 많 다 . 대표 적 으로 존엄사 제도 를 잘 정착 시키 면 환자 는 무 의미 한 고통 을 받 지 않 고 가족 도 부담 을 덜 수 있 다 . 그러 려면 건강 할 때 심폐 소생 술 등 연명 의료 에 대한 의향 을 밝히 는 사전 연명 의료 의 향서 를 작성 해 두 는 사회 적 분위기 형성 이 중요 하 다 . 사전 장례 의 향서 를 작성 해 두 면 본인 이 바라 는 형식 대로 장례 를 치를 수 있 다 . 치매 증가 에 따라 후견 ( 後 見 ) 제도 를 더 늦 기 전 에 정비 할 필요 도 있 다 . 그러 지 않 으면 신격호 롯데 그룹 총괄 회장 의 경우 처럼 가족 간 분쟁 이 잦아질 수 있 다 . 유산 의 일부 를 사회 에 환원 하 는 유산 기부 는 잘 정착 시키 면 고인 도 뜻깊 게 삶 을 마무리 하 고 , 사회 는 큰 복지 재원 을 얻 을 수 있 다 . 노인 두 명 이 힘겹 게 보행기 와 자전거 를 끌 고 지나가 고 있 다 . / 조선일보 DB 이런 일 들 의 공통점 은 많 은 사람 이 도입 또는 개선 필요 성 에 공감 하 고 있 지만 제도 적 으로 미흡 한 점 이 많 다는 것 이 다 . 예컨대 존엄사 와 후 견제도 는 제도 를 도입 했 지만 현실 에 맞 지 않 는 부분 이 상당 하 다 . 유산 기부 도 유류분 ( 상속인 에게 일정 재산 은 주 게 하 는 제도 ) 이 라는 걸림돌 때문 에 소송 에 휘말리 는 경우 가 제법 된다 . 누군가 는 이런 문제 들 을 붙잡 고 가닥 을 잡아갈 필요 가 있 다 . 5 선 의 민주당 중진 인 원혜영 의원 은 이런 문제 들 을 하나 씩 풀 어 가 고 있 다 . 존엄사 법 개선 , 사전 장례 의 향서 작성 , 유산 기부 법제 화 , 쉬운 유언서 작성 , 장기 기증 등 노령 사회 에 닥칠 문제 들 에 대해 인식 을 개선 하 고 필요 한 제도 를 만드 는 것 이 그 의 관심사 다 . 그 는 " 돈 드 는 복지 는 많 은 사람 이 관심 을 갖 고 있 으니 나 는 돈 안 들이 면서 도 국민 삶 의 질 을 높일 수 있 는 분야 에 집중 하 고 있 다 " 고 했 다 . 원 의원 은 이미 몇 가지 성과 를 냈 다 . 올해 2 월 부터 본격 시행 하 는 존엄사 법 을 최근 주도 해 통과 시켰 고 , 공익 법인 이 주식 으로 기부 를 받 는 한도 를 높이 는 법안 을 발의 해 최종 성사 시켰 다 . 고령 사회 문제 를 풀 어 가 는 이런 노력 은 눈길 을 확 끌 지 도 못하 고 , 표 를 얻 는 데 큰 도움 이 되 지 못한다 . 그렇지만 문제 의식 을 갖 고 사회 적 고민 을 풀 어 가 는 그 의 활동 은 신선 하 다 . 초 ( 超 ) 고령화 시대 개막 을 앞두 고 새해 에 는 이런 정치인 , 리더 들 이 많이 나왔 으면 한다 출처 : http : / / news . chosun . com / site / data / html _ dir / 2018 / 01 / 01 / 2018010101578 . html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