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 해 보상 보험법 은 제 5 조 에서 근로자 의 업무 상 의 재해 를 업무 상 의 사유 에 따른 근로자 의 부상 · 질병 · 장 해 또는 사망 으로 정의 하 면서 제 37 조 에서 업무상 사고 업무상 질병 출퇴근 재해 등 업무상 재해 인정 기준 을 마련 하 고 시행령 제 34 조 에서 업무상 질병 의 인정 기준 을 정하 고 있 습니다 . [ 산업재 해 보상 보험법 제 5 조 ( 정의 ) ] 1 . “ 업무상 의 재해 ” 란 업무 상 의 사유 에 따른 근로자 의 부상 · 질병 · 장 해 또는 사망 을 말 한다 . [ 산업재 해 보상 보험법 제 37 조 ( 업무상 의 재해 의 인정 기준 ) ] ① 근로자 가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 에 해당 하 는 사유 로 부상 · 질병 또는 장해 가 발생 하 거나 사망 하 면 업무 상 의 재해 로 본다 . 다만 , 업무 와 재해 사이 에 상당 인과관계 ( 相當 因果 關係 ) 가 없 는 경우 에 는 그러 하 지 아니하 다 . 1 . 업무상 사고 가 . 근로자 가 근로 계약 에 따른 업무 나 그 에 따르 는 행위 를 하 던 중 발생 한 사고 나 . 사업주 가 제공 한 시설물 등 을 이용 하 던 중 그 시설물 등 의 결함 이나 관리 소홀 로 발생 한 사고 다 . 삭제 라 . 사업주 가 주관 하 거나 사업주 의 지시 에 따라 참여 한 행사 나 행사 준비 중 에 발생 한 사고 마 . 휴게 시간 중 사업주 의 지배 관리 하 에 있 다고 볼 수 있 는 행위 로 발생 한 사고 바 . 그 밖 에 업무 와 관련 하 여 발생 한 사고 2 . 업무상 질병 가 . 업무 수행 과정 에서 물리 적 인자 ( 因子 ) , 화학 물질 , 분진 , 병원체 , 신체 에 부담 을 주 는 업무 등 근로자 의 건강 에 장해 를 일으킬 수 있 는 요인 을 취급 하 거나 그 에 노출 되 어 발생 한 질병 나 . 업무상 부상 이 원인 이 되 어 발생 한 질병 다 . 그 밖 에 업무 와 관련 하 여 발생 한 질병 3 . 출퇴근 재해 가 . 사업주 가 제공 한 교통수단 이나 그 에 준하 는 교통수단 을 이용 하 는 등 사업주 의 지배 관리 하 에서 출퇴근 하 는 중 발생 한 사고 나 . 그 밖 에 통상 적 인 경로 와 방법 으로 출퇴근 하 는 중 발생 한 사고 ② 근로자 의 고의 · 자 해행위 나 범죄 행위 또는 그것 이 원인 이 되 어 발생 한 부상 · 질병 · 장 해 또는 사망 은 업무상 의 재해 로 보 지 아니한다 . 다만 , 그 부상 · 질병 · 장 해 또는 사망 이 정상 적 인 인식 능력 등 이 뚜렷 하 게 저하 된 상태 에서 한 행위 로 발생 한 경우 로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사유 가 있 으면 업무 상 의 재해 로 본다 . ③ 제 1 항 제 3 호 나목 의 사고 중 에서 출퇴근 경로 일탈 또는 중단 이 있 는 경우 에 는 해당 일탈 또는 중단 중 의 사고 및 그 후 의 이동 중 의 사고 에 대하 여 는 출퇴근 재해 로 보 지 아니한다 . 다만 , 일탈 또는 중단 이 일상 생활 에 필요 한 행위 로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사유 가 있 는 경우 에 는 출퇴근 재해 로 본다 . ④ 출퇴근 경로 와 방법 이 일정 하 지 아니한 직종 으로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경우 에 는 제 1 항 제 3 호 나목 에 따른 출퇴근 재해 를 적용 하 지 아니한다 . ⑤ 업무상 의 재해 의 구체 적 인 인정 기준 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 [ 산업재 해 보상 보험법 시행령 제 34 조 ( 업무상 질병 의 인정 기준 ) ] ① 근로자 가 「 근로 기준 법 시행령 」 제 44 조제 1 항 및 같 은 법 시행령 별표 5 의 업무상 질병 의 범위 에 속하 는 질병 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 에 해당 하 면 법 제 37 조제 1 항 제 2 호 가목 에 따른 업무상 질병 으로 본다 . 1 . 근로자 가 업무 수행 과정 에서 유해 · 위험 요인 을 취급 하 거나 유해 · 위험 요인 에 노출 된 경력 이 있 을 것 2 . 유해 · 위험 요인 을 취급 하 거나 유해 · 위험 요인 에 노출 되 는 업무 시간 , 그 업무 에 종사 한 기간 및 업무 환경 등 에 비추 어 볼 때 근로자 의 질병 을 유발 할 수 있 다고 인정 될 것 3 . 근로자 가 유해 · 위험 요인 에 노출 되 거나 유해 · 위험 요인 을 취급 한 것 이 원인 이 되 어 그 질병 이 발생 하 였 다고 의학 적 으로 인정 될 것 ② 업무상 부상 을 입 은 근로자 에게 발생 한 질병 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 에 해당 하 면 법 제 37 조제 1 항 제 2 호 나목 에 따른 업무상 질병 으로 본다 . 1 . 업무상 부상 과 질병 사이 의 인과 관계 가 의학 적 으로 인정 될 것 2 . 기초 질환 또는 기존 질병 이 자연 발생 적 으로 나타난 증상 이 아닐 것 ③ 제 1 항 및 제 2 항 에 따른 업무상 질병 ( 진폐증 은 제외 한다 ) 에 대한 구체 적 인 인정 기준 은 별표 3 과 같 다 . [ 별표 3 ] 업무상 질병 에 대한 구체 적 인 인정 기준 ( 제 34 조제 3 항 관련 ) ( 2 ) . hwp ④ 공단 은 근로자 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 에 따른 사망 의 인정 여부 를 판정 할 때 에 는 그 근로자 의 성별 , 연령 , 건강 정도 및 체질 등 을 고려 하 여야 한다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