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부 동산 후속 대책 갈수록 가관 이 네요 . . 글쓴이 열린 우리 국민 ( 열린 우리 국민 ) 작성 일 2006 - 03 - 29 오후 16 : 10 : 26 IP 211 . 48 . 55 . 151 조회 / 추천 47 / 2 이번 후속 대책 에서 강북 을 띄운다 는데 이건 또 무슨 엉뚱 한 해결책 입니까 ? 갈수록 일 을 더 어렵 게 만드 는 자충수 를 두 고 있 군요 . 그나마 돈 없 는 서민 들 은 강북 에서 집 을 장만 할 수 있 다는 희망 이 라도 있 기 에 살아갈 의 욕 을 잃 지 않 고 있 읍니다 . 그런데 강남 집값 을 내리 는 정책 이 아니 라 강북 을 띄워서 강남 집값 에 맞추 자는 겁니까 ? 이건 어느 이상 한 나라 의 해법 인가요 ? 강남 집값 못 잡 겠 으면 그냥 놔두 세요 . 어차피 내려 봐야 우리 서민 들 은 하늘 의 궁전 이 니까요 . 강남 이 금값 이 되 든 말 든 그래도 지금 까지 는 부지런히 벌 고 안 쓰 고 모으 면 강북 이나 그 외 의 지역 에서 는 집 을 장만 할 수 있 기 때문 에 그 희망 으로 열심히 살아왔 는데 이제 부터 는 강북 마저 띄워서 부동산 폭등 시켜 가지 고 집 없 는 서민 들 집장 만 의 꿈 을 완전히 말살 시키 자는 겁니까 ? < 중 . 대형 아파트 ( 전용 면적 25 . 7 평 초과 ) 에 대한 수요 가 폭발 적 으로 늘 고 있 다 . 전문가 들 은 여러 원인 이 있 다고 본다 . 소득 이 늘 고 웰빙 문화 가 확산 되 는 게 그 중 하나 다 . 양도세 중 과 방침 도 영향 을 미쳤 다 . 한 채 밖에 가질 수 없 다면 인기 지역 의 중 . 대형 을 갖 겠 다는 심리 를 자극 한다 . 현재 추세 대로 면 투자 가치 에서 소형 은 중 . 대형 에 크 게 못 미친다 . 그런 점 에서 중 . 대형 아파트 는 대다수 중산 층 의 꿈 이 기 도 하 다 . 하지만 정부 는 중 . 대형 을 많이 지 어 해결 하 라는 시장 의 요구 를 외면 한다 . 오히려 중 . 대형 아파트 를 많이 짓 지 못하 도록 묶 어 놓 았 다 . 신 도시 에 도 중 . 대형 비중 이 여전히 작 다 . 대신 양극 화 를 해소 한다며 소형 . 임대 주택 을 많이 짓 도록 정책 을 편다 . 건설 산업 연구원 김현아 연구원 은 " 중 . 대형 공급 을 늘리 지 않 으면 강남 집값 은 잡 기 어려울 것 " 이라고 주장 한다 > 위 의 내용 은 최근 에 어느 일간지 의 기사 중 에서 발췌 한 것 인데 . . 나 는 이 기사 와 는 전혀 다른 관점 에서 이 문제 를 보 고 싶 습니다 오히려 중소형 아파트 를 앞 으로 갈수록 더 비중 을 늘리 고 중대 형 은 계속 적 으로 비중 을 줄여 나 가 궁극 적 으로 는 40 평 이 상대 는 10 % 이하 로 비중 을 줄여야 한다고 봅니다 . 땅 을 공기 와 물 처럼 절대 적 으로 공유 해야 할 자원 으로 정부 와 온 국민 이 일차 적 으로 공감 을 해야 합니다 . 땅 은 절대 적 으로 한정 되 있 는데 돈 을 많이 가졌 다고 필요 이상 으로 지나치 게 혼자 서 많이 점유 한다는 것 은 이치 에 맞 지 않 습니다 서울 이 라는 좁 은 한정 된 땅 위 에서 돈 이 있 다고 40 ~ 70 평 이 라는 공간 을 혼자 서 독차지 한다는 것 은 전 국민 의 생존 권 의 평등 차원 에서 말 도 안 되 는 일 입니다 50 평 이 면 25 평 2 채 를 지 을 수 있 고 60 평 이 면 30 평 의 중형 아파트 를 2 채 지 을 수 있 읍니다 . 앞 으로 는 초 미니 핵가족 시대 가 대세 입니다 지금 도 부부 가 단 둘 이 살 면서 도 50 평 60 평 의 넓 은 공간 을 독차지 하 고 있 는 경우 가 상당히 많 을 것 입니다 한 세대 가 차지 하 는 공간 에 한정 을 두 어야 합니다 . 궁극 적 으로 땅 은 물 과 공기 처럼 그누 가 돈 이 있 다고 독점 할 수 있 는 소유 개념 이 아니 어야 한다고 봅니다 . 그렇 다면 10 % 인 중대 형 의 희소성 으로 인한 가격 폭 등 과 불로 소득 은 어떻게 해야 하나 . 간단 합니다 . 혼자 서 그 많 은 공간 을 차지 함 으로써 전 국민 의 평등 한 생존 권 내지 는 거주 권 을 침해 했 다고 보 고 거기 에 따른 엄청난 댓 가 를 무겁 게 물리 면 됩니다 . 예 를 들 어서 보유 세 는 시가 의 5 % 로 한다던지 그리고 양 도 소득세 는 70 % 로 물리 고 이렇게 하 면 우리 나라 부동산 문제 해결 된다고 봅니다 . 일본 은 돈 많 은 부자 들 도 20 평 도 안 되 는 집 에 사 는 경우 가 상당수 라고 알 고 있 읍니다 . 이러 한 정책 이 성공 하 려면 중상 층 이상 의 모든 국민 이 이러 한 정책 이 선택 이 아닌 필연 적 으로 받아들여야 하 는 , 좁 은 국토 에 사 는 국민 으로써 선택 할 수 없 는 필연 적 인 최선 의 대책 이 라는 것 을 공감 하 고 이해 가 뒷받침 되 야 할 것 입니다 . 그리고 한 가지 더 우리 나라 의 저출산 문제 를 정부 에서 는 큰일 났 다고 난리 가 아닙니다 그러나 나 는 이것 에 대해 전혀 다른 생각 입니다 . 옛날 에 일당백 의 훌륭 한 장수 란 말 이 있 는데 백 명 의 적 을 상대 할 수 있 는 병사 란 뜻 입니다 . 이 말 처럼 뛰어난 한 사람 의 선진국 형 국민 이 열등 한 100 명 의 후진국 형 국민 보다 더 경제 적 가치 가 있 다고 봅니다 . 바야흐로 한 명 의 과학자 가 그 나라 전체 인구 를 먹여 살리 는 시대 가 다가 오 고 있 읍니다 . 국민 의 양 적 인 측면 의 숫자 를 가지 고 미래 의 경제 를 생각 하 지 말 고 질 적 인 측면 으로 접근 을 해서 소수 정예 의 일당백 의 역할 을 할 양질 의 국민 을 길러 내 야 하 는데 역점 을 둬야 합니다 . 미국 의 제대로 교육 을 받 지 못한 흑인 들 이 사회 에 나와서 대부분 제대로 된 직업 이 없이 사회 의 짐 이 되 고 범죄 율 이 엄청나 다고 알 고 있 읍니다 우리 나라 도 현실 적 으로 애 를 많이 낳 을수록 그만큼 먹 고 사 는 데 에 허덕일 테 고 먹 고 사 는 데 지쳐서 가정 교육 에 제대로 신경 쓸 여력 이 없 을 테 니 그만큼 문제아 가 될 소지 도 많 을 테 고 학업 교육 도 부실 하 게 됩니다 그 애 들 이 사회 에 나오 게 되 면 경쟁력 이 있 을까요 ? . 사회 의 골치 거리 가 않되 면 다행 이 겠 지요 . 그렇 다고 나라 에서 그 애 들 을 100 % 책임지 고 성인 이 될 때 까지 무상 교육 과 갖은 복지 혜택 을 줄 수 있 는 국가 경제 사정 이 되 는 것 도 아니 쟎아요 . 양 적 인 숫자 를 늘려 부실 한 국민 백 명 늘어나 봐야 경제 에 아무 도움 이 안 됩니다 . 백 명 에게 10 만 원 의 교육비 를 분산 해서 지원 해 봤 자 별 효과 가 없 지만 한 사람 에게 10 만 원 전부 를 지원 하 면 한 달 학원 비 가 되 어 국민 의 질 을 늘리 는데 유효 하 게 됩니다 결론 을 말 하 자면 , 저출산 을 자연 스럽 게 받아들이 고 한 가정 에 한 명 에 한해서 성인 이 될 때 까지 상당 부분 의 양육비 보조 와 100 % 무상 교육 을 시켜 주 고 학교 교육 도 학생 들 이 흥미 를 가지 고 적극 적 으로 참여 할 수 있 게 하 기 위해 다양 하 고 흥미 로운 실습 을 할 수 있 는 훌륭 한 시설 과 기자재 를 갖출 수 있 게 하 는 등 의 갖은 전폭 적 인 지원 을 국가 에서 해줌 으로써 일당백 의 국민 역할 을 할 수 있 게끔 양질 의 소수 정예 의 수퍼 국민 을 키우 자는 것 입니다 그렇게 되 면 노인 인구 등 의 비 경제 활동 자 백 명 , 만 명 , 천만 명 을 양질 의 수퍼 국민 한 사람 이 충분히 먹여살릴 수 있 게 될 것 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