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이 뉴스 24 >[ 아이 뉴스 24 김문기 기자 ] 과학 기술 정보 통신부 가 빠르 게 변화 하 는 ICT 생태 계 에 맞춰 규제 정비 에 나선다 . 기술 변화 속도 를 따라가 지 못하 는 규제 경직 성 문제 가 심각 하 게 대두 됨 에 따라 모호 한 부분 을 보다 명확히 해 탄력 을 더 하 겠 다는 의도 다 . 과학 기술 정보 통신부 ( 장관 유영민 ) 는 22 일 청와대 에서 개최 한 대통령 주재 규제 혁신 토론회 를 통해 신 산업 및 주요 혁신 성장 선도 사업 에 대한 규제 혁신 추진 성 과 및 향후 추진 방안 을 논의 했 다 . 이번 토론회 는 혁신 성 장 을 뒷받침 하 는 핵심 정책 수단 인 규제 혁신 의 중요 성 에 대해 전 부처 가 함께 공감 하 고 실질 적 인 혁 신방안 을 마련 하 기 위해 개최 됐 다 . 과기 정통부 는 4 차 산업 혁명 을 선도 하 기 위해 현장 의 목소리 와 새 규제 개선 수요 를 반영 해 핵심 기반 인 지능화 DNA 역량 강화 에 장애 가 되 는 규제 에 우선 손대 기 로 했 다 . ◆ 비식 별 정보 활용 근거 마련 , 개인 정보 자기 결정 권 논의 과기 정통부 는 데이터 의 안전 한 활용 을 위해 우선 적 으로 비식 별 화 된 정보 활용 근거 를 마련 할 계획 이 다 . 앞서 지난 2016 년 6 월 마련 된 개인 정보 비식 별 조치 가이드라인 의 법 적 근거 가 부족 하 다는 판단 에서 다 . 앞 으로 시민 단체 와 산업 계 , 4 차 산업 혁명 위원회 , 관계 부처 등 과 충분 한 협의 를 거쳐 사회 적 합의 안 을 마련 하 겠 다는 방침 이 다 . 양환정 과기 정통부 정보 통신 정책 실장 은 “ 입법 화 되 기 전 에 개인 정보 범위 등 에 대한 충분 한 논의 를 통해 적정선 을 마련 해야 한다 " 며 , " 완화 가 아니 라 보다 명확히 하 자는 데 의미 가 있 다 " 고 설명 했 다 . 자신 의 정보 를 편리 하고 안 전하 게 쓸 수 있 는 개인 정보 자기 결정 권 에 대한 법 적 정비 도 진행 된다 . 예컨대 카드 회사 등 이 보유 한 개인 정보 를 해당 개인 이 다운로드 받 아 활용 하 기 불편 하 거나 시간 과 비용 이 소요 됐 다면 , 앞 으로 본인 동의 하 에 자신 의 개인 정보 를 다운로드 받 아 자유 롭 게 활용 하 게 된다 . 올해 관련 시범 사업 이 진행 될 예정 으로 본인 정보 활용 지원 제도 도 도입 된다 . 양 실장 은 " 개인 정보 자기 결정 권 의 법 적 정비 를 위해서 도 공론 화 과정 이 필요 하 다 " 며 " 정부 는 할 수 있 는 법 적 근거 를 마련 하 겠 다는 의도 " 라고 설명 했 다 . 이 어 " 개인 정보 제공 조건 을 사전 설정 할 수 있 는 블록체인 기술 , 인공지능 이 결합 된 동형 암호 기술 등 개발 도 지원 할 계획 " 이라고 덧붙였 다 . 개인 정보 와 위치 정보 범위 도 명확히 한다 . 우선 적 으로 사물 위치 정보 를 제외 시키 기 로 했 다 . 대표 적 으로 드론 이 꼽힌다 . 자율 차량 의 경우 사물 로 인식 해 위치 정보 에서 제외 시키 지만 개인 정보 와 도 맞닿 아 있 어 관련 세부 내용 을 논의 중 이 다 . 방송 통신 위원회 관계자 는 " 시험 연구 개발 단계 에서 의 스마트폰 위치 정보 는 사물 정보 지만 고객 을 만나 면 개인 정보 로 바뀐다 " 며 " 자율 주행 차량 도 비슷 한데 , 고객 에게 넘어갔 을 때 를 염두 에 두 고 규정 을 논의 중 " 이라고 답 했 다 . ◆ 공인 인 증서 제도 폐지 , 규제 샌드박스 도입 공인 인 증서 제도 폐지 에 도 나선다 . 인증 시장 이 공인 인 증서 위주 로 획일 화 돼 액티브 X 없이 실현 가능 한 신 기술 인증 수단 도입 에 어려움 을 겪 고 있 다 . 인터넷 사이트 에서 여전히 액티브 X , 실행 파일 을 설치 해야 한다 . 공인 인 증서 는 현재 사설 인 증서 보다 법 적 효력 이 더 높 아 이 를 비슷 하 게 하 겠 다는 취지 다 . 박준국 과기 정통부 정보 보호 산업 과장 은 " 공인 인 증서 가 시장 을 독점 해 왔 는데 도입 초기 라면 몰라도 민간 에서 다양 한 방식 이 나오 는 현재 공정 경쟁 이 가능 하 도록 해야 한다 " 며 " 사전 규제 가 아니 라 국민 이 판단 할 수 있 도록 제도 개선 을 하 는 것 " 이라고 설명 했 다 . 과기 정통부 는 공인 인 증서 와 사설 인증 서간 차별 폐지 로 블록체인 , 생체 인증 등 다양 한 신 기술 전자 인증 수단 이 확산 될 것 으로 기대 하 고 있 다 . 빠르 게 진화 하 고 있 는 기술 변화 속도 에 탄력 적 규제 가 가능 하 도록 ICT 분야 규제 샌드박스 도 도입 한다 . O 2 O 나 핀테크 등 ICT 기반 혁신 산업 의 사업 화 기회 가 제공 될 것 으로 기대 된다 . 양 실장 은 " 실증 을 위한 규제 특례 조항 으로 일단 오 는 11 월 의원 입법 으로 발의 된다 " 며 " 법령 상 불 가능 하 거나 해석 상 불 가능 하 다고 판단 된 것 을 제한 된 시간 과 지역 에서 해 볼 수 있 도록 하 는 게 목적 " 이라고 설명 했 다 . 이 어 " 다양 하 게 창출 되 고 있 는 서비스 를 사전 에 다 규제 할 수 가 없 다 " 며 " 규제 의 탄력 성 을 높이 는 새로운 규제 서비스 가 도입 돼야 한다 " 고 말 했 다 . 아울러 5 세대 통신 ( 5 G ) 조기 구축 을 위해서 유선 사업자 로 제한 된 망 공동 구축 및 활용 대상 을 이 통사 까지 확대 하 는 공동 구축 설비 제공 규제 를 개선 한다 . 벤처 기업 등 이 제품 에 IoT 서비스 등 을 결합 하 는 경우 별도 통신 사업자 등록 을 면제 하 고 , 통신 사업 허가제 도 등록제 로 완화 한다 . 스마트 공장 , IoT , 자율 주행 차 센서 등 신 산업 주파수 공급 확대 및 기술 기준 도 마련 할 방침 이 다 . / 김문기 기자 moon @ inews 24 . com ▶ 네이버 채널 에서 ' 아이 뉴스 24 ' 를 구독 해 주 세요 . ▶ 아이 뉴스 TV 에서 부동산 고수 를 만나 보 세요 . [ ⓒ 아이 뉴스 24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