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내 처우 로서 의 사회봉사 명령 레포트 
 사회 내 처우 로서 의 사회봉사 명령 
 저작 시기 2008 . 11 | 등록 일 2009 . 04 . 12 한컴 오피스 ( hwp ) | 15 페이지 | 가격 1 , 500 원 
 제목 그대로 구요 레포트 때문 인지 다른 거 때문 인지 몰라도 
 어쨋든 A 받 은 거 에요 ~ 
 Ⅱ . 사회 내 처우 의 개념 및 종류 
 1 . 사회 내 처우 의 개념 
 2 . 사회 내 처우 의 종류 
 Ⅲ . 사회 내 처우 의 발전 및 장 · 단점 
 1 . 사회 내 처우 의 발전 
 2 . 사회 내 처우 의 장점 
 3 . 사회 내 처우 의 단점 
 Ⅳ . 사회 내 처우 의 도입 과정 
 Ⅴ . 사회봉사 명령 제도 의 개관 
 1 . 사회봉사 명령 의 의의 
 2 . 사회봉사 명령 의 이념 
 3 . 사회봉사 명령 의 연혁 
 4 . 우리 나라 의 사회봉사 명령 제도 
 Ⅵ . 사회봉사 명령 제도 의 문제점 과 개선 방안 
 1 . 부과 처분 의 범위 
 2 . 대상자 동의 결여 
 3 . 명령 위반자 에 대한 제재 조치 
 4 . 현행 보호관찰 조직 의 재 정비 
 5 . 사회봉사 명령 의 집행 방식 
 6 . 양 형상 의 불 균형 
 7 . 대상자 인권 침해 
 현대 형사 사법 체계 에서 범죄인 에 대한 전통 적 인 형벌 수단 은 자유 형 으로서 의 시설 내처 우가 주 를 이루 어 왔 다 . 그러나 격정 범죄자 나 누범 자 등 에 대한 시설 수용 의 긍정 적 효과 는 그리 기대 하 기 곤란 하 다 . 또한 특별 예방 적 제지 효과 도 새로운 범죄 의 감염 , 자아 개념 의 비하 등 으로 인해서 오히려 부정 적 결과 를 초래 할 수 있 다 . 따라서 시설 수용 은 범죄자 의 구금 에 의한 일시 적 인 위험 성 의 제거 는 될지언정 출소 자 의 높 은 재범 률 은 시설 수용 이 사회 가 요구 하 는 충분 한 보호 장치 가 되 지 못한다는 것 을 단 적 으로 보여 주 고 있 다 . 
 이러 한 시설 내 처우 의 교정 효과 에 대한 한계 와 문제점 은 새로운 대안 으로서 의 사회 내 처우 를 등장 하 게 하 였 다 . 즉 범죄인 을 일정 한 시설 안 에 구금 또는 수용 하 지 않 고 사회 안 에서 자유 로운 생활 을 영위 하 면서 일정 기간 동안 지도 와 통제 를 받 게 하 는 형 형 처우 를 사회 내처 우 라고 할 수 있 겠 다 . 범죄인 에 대한 효율 적 인 교화 · 개선 , 비 인간 적 인 구금 처우 로부터 의 탈피 , 경비 절감 의 경제 적 효과 측면 에서 그 제도 적 효용 성 을 인정받 고 있 는 사회 내처 우 는 다양 한 프로그램 을 지속 적 으로 발전 시켜 왔 다 . 영국 , 미국 , 프랑스 , 독일 을 비롯 한 많 은 국가 에서 사회 내 처우 로서 보호관찰 , 사회봉사 명령 , 수강 명령 등 의 제재 수단 을 마련 하 여 선고유예 , 집행유예 , 가석방 등 과 결합 시키 거나 독립 적 인 형사 제재 로서 활용 하 고 있 다 . 
 이러 한 사회 내 처우 제도 중 의 하나 인 사회봉사 명령 ( Community Service Order ) 제도 는 영국 에서 기원 하 여 현재 많 은 국가 들 에서 도입 · 시행 되 고 있 으며 , 각국 의 형벌 체계 와 행형 실무 및 사회 적 · 문화 적 여건 에 따라 서로 다른 형태 로 운영 되 고 있 다 . 그러 한 이질 적 인 운영 상황 에 상관없이 사회봉사 명령 은 유죄 가 인정 된 범죄자 에게 정상 적 인 사회생활 을 영위 하 면서 일정 한 시간 동안 무 보수 의 노동 에 종사 하 도록 하 는 제도 라고 일반 적 으로 인정 되 고 있 다 . 
 우리 나라 에서 도 사회 내 처우 의 효과 에 대한 기대 에 힘입 어 1988 년 에 보호관찰 법 이 제정 되 고 , 그해 소년법 이 전면 개정 되 면서 1989 년 에 이르 러 드디어 보호관찰 이 체계 적 으로 시행 되 었 고 , 사회봉사 명령 과 수강 명령 이 보호관찰 과 결합 하 여 비행 소년 에게 부과 할 수 있 게 되 었 다 . 성인 범죄자 에 대해서 는 1995 년 에 형법 이 개정 되 고 , 1996 년 에 보호관찰 등 에 관한 법률 이 개정 됨 으로써 1997 년 1 월 부터 보호관찰 및 수강 명령 과 더불 어 사회봉사 명령 이 시행 되게 되 었 다 . 
 김화수 · 허주욱 · 강영철 · 홍성열 · 조준현 · 박영규 · 이영근 · 오영근 공저 , 한 국교 정학 , 한국 교정 학회 , 2007 
 이영근 , 범죄 와 범죄 예방 , 한국 교정 학회 , 2008 
 김영모 , 현대 사회 문제 론 , 고헌 출판 부 , 2001 
 김화수 · 김안식 · 이승호 · 김진혁 · 노호래 · 박성수 · 정진연 , 한국 교정 학회 , 矯正 硏究 第 21 號 , 한국 교정 학회 , 2003 
 이백철 · 최종술 · 강선경 · 강영철 · 김종덕 · 김진혁 · 양문승 · 우원선 · 이영근 · 장중식 · 임봉기 , 矯正 硏究 第 23 號 , 한국 교정 학회 , 2004 
 많 은 교수 님 들 과 교정 공무원 분 들 , 矯 定 의 理念 과 現象 , 法 炅 社 , 2006 
 김지훈 , 正道 교 정학 , 2007 
 # 사회 과학 # 교 정학 # 범죄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