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데스크 라인 ] 혁신 성장 의지 못 보여준 정부 
 정부 가 최근 모빌리티 ( 이동 ) 플랫 폼 사업 을 허용 하 는 내용 의 택시 제도 개편 안 을 발표 했 다 . 
 국토 교통부 ' 택시 - 플랫 폼 상생 방안 ' 의 핵심 은 플랫 폼 사업자 에게 면허 를 내주 고 수익 일부 를 기여금 형식 으로 받 아 공급 과잉 현상 을 겪 고 있 는 택시 의 감차 에 사용 하 겠 다는 것 이 다 . 
 표면 적 으로 는 두 이해 관계자 의 안 을 절충 한 결과 다 . 그러나 규제 를 풀 어 준 것 인지 진 입장 벽 을 더 높 게 쌓 은 것 인지 자체 가 모호 하 다 . 
 결론 적 으로 ' 타다 ' 는 합법 서비스 가 됐 다 . 그러나 이 때문 에 ' 절반 의 성공 ' 이 라는 주장 은 억지 다 . 택시 업계 의 완승 에 가깝 기 때문 이 다 . 
 이번 결정 은 단순히 모빌리티 플랫 폼 또는 ' 타다 ' 의 문제 로 만 국한 해서 볼 수 없 다 . 여러 시사점 을 제시 한다 . 무엇 보다 새로운 혁신 형 산업 에 대한 정부 , 정권 의 의지 가 뚜렷 하 지 않 음 을 확인 했 다는 점 이 가장 뼈아프 다 . 
 지금 대로 라면 우리 나라 에서 기득 권 층 이 존재 하 는 한 새로운 산업 이 국내 에서 조기 에 안착 할 가능 성 은 극히 없 어 보인다 . 이번 모빌리티 플랫폼 공방 에서 정부 가 가이드라인 을 그렇게 보여 줬 다 . 이런 우려 가 업계 전반 으로 확산 되 면서 새로운 도전자 가 감소 한다면 사태 는 더 심각 해진다 . 
 혁신 성장 신 산업 은 앞 으로 도 기득 권 층 이나 기존 산업 과 수많 은 충돌 을 야기 할 것 이 다 . 
 양측 공방 은 ' 옳 고 그름 ' 의 문제 가 아니 다 . 이해 당사자 는 각자 모두 자기 입장 과 주장 이 있 는 게 당연 하 다 . 이 때문 에 중재자 이 면서 결정권자 인 정부 ( 어떻 게 보 면 정권 ) 의 판단 이 중요 하 다 . 이번 새로운 차량 서비스 공방 을 놓 고 정부 는 신 산업 육성 보다 ' 사회 적 약자 '(?) 인 택시 기사 의 손 을 들 기 로 결정 한 것 이 다 . 
 양측 이야기 를 다 반영 하 겠 다며 이 도저 도 아닌 결론 을 내 는 것 도 좋 지 않 다 . 이번 모빌리티 플랫 폼 결정 도 그렇 다 . 정부 는 엇갈린 의견 을 두루 섞 어 반영 하 려 했 겠 지만 실제로 는 양측 모두 만족 하 지 않 는 어정쩡 한 결론 이 되 고 말 았 다 . 
 새로운 산업 과 신 산업 이 충돌 할 때 정부 는 더욱 명확 한 결단 을 내려야 한다 . ' 표 심 ' 을 잃 거나 역풍 을 피하 기 위해 모호 한 답 을 내놓 아서 는 미래 가 없 다 . 
 혁신 성장 의지 가 있 고 이 를 산업 계 에 보여 주 려 했 다면 정부 는 이번 모빌리티 신 산업 판단 에서 다른 결정 을 냈어야 했 다 . 이후 피해 가 발생 하 는 측 을 지원 하 고 , 업종 전환 까지 도움 을 주 는 쪽 이 어땠을까 한다 . 
 우리 나라 는 정보 통신 기술 ( ICT ) 인프라 가 세계 최고 수준 이 지만 유독 4 차 산업 혁명 시대 의 신 산업 측면 에서 는 성장 이 더딘 편 이 다 . 
 이번 택시 기사 에 발목 잡힌 새로운 ' 모빌리티 서비스 ' 와 의사 들 에 거부 당한 ' 원격 의료 ' 는 서로 유사점 이 많 다 . 모두 해외 에선 이미 활발 하 게 사업 화 가 이뤄졌 지만 한국 에선 몇 년 동안 논리 공방 만 지속 하 고 있 는 분야 다 . 둘 다 강력 한 저항 세력 을 극복 하 지 못하 고 있 는 성장 산업 이 다 . 
 정부 는 앞 으로 도 신 산업 도전자 와 기득권 방어 자 가운데 어느 쪽 에 무게 를 둘 것 인지 수많 은 판단 을 내려야 할 것 이 다 . 세상 은 변하 는데 기존 가치 에 만 몰입 되 면 미래 대비 가 약해질 수 밖에 없 다 . 정부 의 판단 이 우리 후대 에 ' 디딤돌 ' 이 돼야지 ' 걸림돌 ' 이 되 면 안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