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아일보 ] 北 저작 권 업무 대리 남북 경제 문화 협력 재단 , 국내 업체 와 잇따라 소송 임종석 이사장 등 野 인사 참여 정부 “ 北 파트너 실체 불 분명 ” 경문 협 “ 저작 권 자 에 전달 ” 반박 북한 출판물 등 의 저작 권 보호 업무 를 대리 하 고 있 는 사단 법인 ‘ 남북 경제 문화 협력 재단 ( 경문 협 ) ’ 이 국내 출판사 들 을 압박 해 저작권료 를 받 아 북한 에 전달 하 고 있 는 것 으로 드러났 다 . 6 일 국회 외교 통상 통일 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윤상현 의원 이 입수 한 통일부 의 ‘ 경문 협의 북한 저작 권 중개 사업 실태 보고서 ’ 에 따르 면 이 단체 는 2005 년 부터 현재 까지 북한 작가 가 저술 한 소설 과 역사 서 등 을 출판 하 고 있 는 국내 영세 출판사 에 소송 등 을 제기 해 저작권료 를 받 아 낸 뒤 이 중 67 만 6525 달러 를 북한 에 전달 했 다 . 경문 협 은 2004 년 당시 노무현 정부 의 지원 을 받 아 386 운동 권 출신 인사 들 이 설립 한 단체 로 임종석 전 열린 우리 당 의원 이 이사장 을 맡 고 있 다 . 이 단체 의 홈페이지 엔 민주당 이미경 사무총장 이 상임 고문 으로 , 송영길 최고 위원 과 우상호 대변인 이 부 이사장 으로 각각 올라 있 다 . 통일부 는 보고서 에서 “ 경문 협 이 북측 과 의 합의서 등 을 근거 로 압박 하 고 있 어 국내 영세 업체 들 이 어쩔 수 없이 요청 을 받아들이 고 있 다 ” 고 지적 했 다 . 경문 협 은 그동안 손해 배상 소송 등 을 통해 9 건 의 배상 을 받 아 냈으며 2 건 은 소송 이 진행 중 이 다 . 대상 은 임꺽정 , 황진 이 , 고려사 , 조선 고전 문학 선집 등 의 저작물 이 다 . 또 보고서 는 “ 경문 협 은 출판사 들 이 중국 측 대리인 을 통해 저작 권 계약 을 한 것 도 ‘ 허위 ’ 라고 주장 하 며 업체 를 압박 해 왔 다 ” 고 밝혔 다 . 실제로 보리 출판사 는 북한 조선 문학예술 출판사 를 대리 한 중국 베이징 소재 고려 민족 문화 연구원 과 저작 권 양 도 계약 을 맺 고 책 을 발간 했 지만 경문 협 은 이 계약 을 무효 라고 주장 하 며 다른 출판사 와 계약 을 추진 해 소송 이 벌어졌 다 . 통일부 는 “ 경문 협의 사업 파트너 인 북한 ‘ 저작 권 사무국 ’ 의 실체 가 확인 되 지 않 고 있 고 저작권료 가 저작 권 자 에게 전달 되 는지 여부 도 불 투명 하 다 ” 며 저작권료 의 전달 과정 에 의혹 을 제기 했 다 . 특히 경문 협 은 저작권료 중 1 억 2700 만 원 을 북한 에 전달 하 지 않 고 보관 해 오 다 정부 지적 을 받 은 뒤 법원 에 공탁 하 기 도 했 다 . 통일부 는 지난해 부터 경문 협의 협력 사업 허가 를 취소 하 는 방안 등 을 검토 했 지만 법률 분쟁 가능 성 등 을 우려 해 올해 초 시정 을 권고 하 는 ‘ 조정 명령 ’ 만 내렸 다 . 그러나 청와대 측 은 “ 북한 에서 원 저작 권 자 보호 여부 가 불 투명 한 일 을 위해 경문 협 이 국내 출판 업체 를 소송 으로 협박 해 저작권료 를 징수 하 는 문제 를 노출 하 고 있 다 ” 며 사업 취소 방안 을 검토 중 인 것 으로 알려졌 다 . 이 에 대해 경문 협 김기현 기획 실장 은 동아일보 와 의 통화 에서 “ 우리 단체 에 강제 조정 권 이 없 어 불가피 하 게 소송 등 을 활용 한 것 이 며 남측 기업 도 보호 하 고 북측 저작 권 도 보호 하 는 방향 으로 절충 하 려고 노력 해 왔 다 ” 고 해명 했 다 . 또 김 실장 은 “ 북한 의 저작 권 자 가 직접 배상 을 요구 해 오 는 경우 도 있 다 ” 며 “ 돈 은 북한 저작 권 자 에게 전달 되 는 것 으로 파악 하 고 있 다 ” 고 밝혔 다 . 박정훈 기자 sunshade @ donga . 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