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 종부 세 45 % ` 사회 복지 . 교육 ' 배분 키로 ( 서울 = 연합뉴스 ) 이강원 기자 = 정부 는 최근 논란 이 일 었 던 ` 종합부동산세 ' 의 배분 방식 과 관련 , 지방 세수 감소분 을 제외 한 나머지 재원 중 45 % 를 ` 사회 복지 와 교육 ' 부문 에 배분 하 기 로 방침 을 정하 고 이러 한 방향 으로 관련 시행령 을 개정 하 기 로 했 다 . 박명재 행정자치부 장관 은 17 일 기자 간담회 를 열 어 " 종합부동산세 배분 기준 을 현재 의 재정 여건 50 %, 지방세 운영 상황 15 %, 보유 세 규모 5 % 에서 ` 재정 여건 50 %, 사회 복지 25 %, 교육 20 %, 보유 세 규모 5 %' 로 개선 하 는 방안 을 검토 하 고 있 다 " 면서 " 구체 적 인 배분 기준 은 관련 부처 와 지방 자치 단체 의 의견 을 수렴 해 결정 하 겠 다 " 고 밝혔 다 . 올해 종부 세 규모 는 2 조 8 천 814 억 원 으로 이 중 1 조 1 천 516 억 원 은 지방 세수 감소분 으로 전액 지자체 에 보전 되 며 , 나머지 1 조 7 천 298 억 원 도 ` 균형 재원 ' 명목 으로 전액 지자체 에 배분 된다 . 이 에 따라 균형 재원 가운데 45 % 가 지자체 의 사회 복지 . 교육 부문 수요 를 감안 해 배분 되 지만 , 이 같 은 배분 방식 은 " 종합부동산세 는 어느 정부 도 손 댈 수 없 도록 모두 지방 발전 을 위해서 만 사용 하 겠 다 " 고 밝힌 정부 의 약속 과 배치 된다는 지적 이 나오 고 있 다 . 이 와 관련 , 박 장관 은 " 종부 세 배분 방식 은 시행령 개정 사항 인 만큼 차기 정부 의 정책 방향 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 다 " 면서 " 구체 적 인 배분 기준 은 관련 부처 의 의견 을 수렴 하 겠 다 " 고 밝혔 다 . 박 장관 은 또 종부 세 배분 방식 변경 등 에 따른 지자체 간 재정 불 균형 을 완화 하 기 위해 지방비 부담 이 큰 영 유아 보육 , 기초 생활 보장 등 2 개 사업 을 대상 으로 그간 획일 적 으로 적용 됐 던 국비 50 %, 지방비 50 % 배분 방식 을 국비 40 ∼ 60 %, 지방비 60 ∼ 40 % 로 , 광역 - 기초 간 배분 비율 도 종전 50 대 50 에서 광역 ` 70 ∼ 30 %', 지방 ` 30 ∼ 70 %' 로 각각 차등 화 하 고 , 2 개 사업 에 대한 국고 보조금 규모 도 1 천 200 억 원 정도 더 늘리 기 로 했 다고 강조 했 다 . 이 어 박 장관 은 중앙 정부 가 지방 정부 에 지원 하 는 ` 보통 교부세 ' 의 재정 산정 때 사회 투자 관련 항목 의 비율 을 현 36 % 에서 최소 40 % 이상 으로 확대 하 기 로 했 다고 밝혔 다 . 이 밖 에 박 장관 은 종부 세 사 용처 에 대한 중앙 정부 역할 을 견제 하 기 위해 지자체 의 재정 부담 을 수반 하 는 사항 에 대해선 행자부 와 각 시도 대표 가 참여 하 는 ` 지방지 부담 심의회 ' 의 의견 을 사전 에 수렴 하 도록 할 방침 이 라고 덧붙였 다 . gija 007 @ yna . co . kr ( 끝 ) < 모바일 로 보 는 연합뉴스 7070 + NATE / ⓝ/ ez - i >< 저작권자 ( c ) 연합뉴스 . 무단 전재 - 재배 포금 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