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인순 ' 원자력 연구 ' 2017 년 1 월 호 문재 인 대통령 이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들 을 청와대 로 초청 해 그런 피해 를 발생 하 게 한 정부 의 과오 를 사과 하 고 재발 방지 를 약속 했 다 . 대통령 이 국민 의 눈물 을 닦 아 주 는 감동 적 인 장면 을 보 고 왜 불안감 이 이 는 것 일까 ? 문 대통령 행보 의 참으로 많 은 부분 에서 이전 정부 들 이 무능 하 고 부패 하 고 민생 을 등한시 했 다고 시사 하 거나 비난 하 는 정치 적 함의 가 읽힌다 . 가습기 살균제 피해 엔 분명 당시 식품 의 약 품안 전처 의 관리 부실 책임 이 크 지만 사실 식품 의 약 품안 전처 도 개발 , 출시 되 는 수십만 가지 제품 을 모두 철저히 검사 · 검증 하 기 는 역부족 일 것 같 다 . 이번 정부 역시 행정 의 무수 한 빈틈 을 다 메울 수 는 없 을 것 이 다 . 영화 8 월 17 일 개봉 ! 문재인 정부 출범 100 일 사이 에 대부분 국민 의 독해력 이 놀랄 만큼 신장 됐 다 . 이 정부 의 현란 한 ( ? ) 시책 들 은 이전 정권 들 이 4 대강 사업 으로 우리나라 수자원 관리 와 환경 을 망쳐 놓 았 고 국정원 의 댓글 부대 운영 으로 국민 의 의식 을 병들 게 했 고 공무원 을 수십 만 늘려서 라도 청년 실업자 문제 를 해결 하 려 하 지 않 았 고 비정규직 의 정규직 전환 을 강행 하 지 않 아 고용 불안 을 방치 했 고 최저 임금 도 획기적으로 인상 하 지 않 아 빈곤 을 고착 화 했 고 최상위 계층 을 더 쥐어짜 서 저소득층 에 혜택 을 돌리 려 하 지 도 않 았 고 , 지속 적 인 원전 건설 로 국민 을 방사선 피폭 위험 에 노출 시켰 다고 강변 하 기 위함 이 라는 것 을 이해 하 게 된 것 이 다 . 상당수 국민 은 이 정권 의 장밋빛 약속 에 감읍 하 지만 , 다수 국민 은 그 겁 없 는 정책 들 의 역효과 와 후유증 을 근심 한다 . 가습기 피해자 들 에 대한 위 로 는 복지부 국장 선 에 위임 하 고 , 대통령 자신 은 건보 적용 의 대폭 확대 를 발표 하 기 에 앞서 건강 보험 적용 확대 에 따른 보험 공단 의 부담 증가 와 건보 적립금 고갈 시기 , 건보 적용 확대 와 특진 료 폐지 등 으로 병 · 의원 이 입 을 재정 적 타격 , 이 로 인해 예상 되 는 의료 계 재편 등 을 면밀히 따져 보 라고 지시 했 다면 국민 의 불안 이 덜 어 졌 을 텐데 . 국고 를 이토록 물 쓰 듯 하 면 이 정권 의 임기 보다 국고 가 먼저 바닥나 는 것 아닌지 국민 이 걱정 한다 . 장인순 전 원자력 연구 소장 은 아랍에미리트 국왕 이 100 년 간 쓸 원유 가 있 는데 도 우리 원전 을 수입 하 면서 그 이유 를 " 자기 손자 세대 에 는 석유 가 고갈 돼 다시 낙타 를 타 고 다니 게 될까 봐 " 라고 말 했었 다고 전한다 . - 서지문 고려대 명예 교수 , 조선일보 ( 17 - 08 - 15 ) - = = = = = = = = = = = = = = = = = = = = = =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