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정치 자금 허용 까지 이어질 가능 성 커 논란 일 듯 보조금 폐지 중간 단계 로 당비 · 국고 보조 매칭 펀드 고려 ( 서울 = 연합뉴스 ) 김경희 기자 = 새 누리 당 보수 혁신 위원회 가 정당 에 대한 국고 보조금 을 폐지 하 는 대신 현행법 에서 금지 하 고 있 는 정당 의 정치 후원금 모금 을 부활 하 는 방안 을 검토 하 고 있 어 논란 이 예상 된다 . 또 혁신 위 는 정당 국고 보조금 폐지 의 중간 단계 로 당비 와 후원금 모 금액 에 비례 해 국고 에서 지원 하 는 매칭 펀드 시스템 도입 도 고려 하 고 있 는 것 으로 알려졌 다 . 혁 신위 김문수 위원장 은 14 일 연합뉴스 와 의 통화 에서 " 정당 은 자발 적 정치 결사 체 인데 국비 를 왜 지원 하 느냐 " 며 국고 보조금 폐지 를 주장 했 다 . 대신 김 위원장 은 " 정당 의 재정 자립 을 가능 하 게 하 는 자구책 을 만들 어 줘야 하 는데 그런 것 들 을 다 막 아 놓 고 있 다 " 며 " 법 을 고쳐서 자발 적 인 당비 , 후원회 비 모금 을 정당 에 전면 허용 해 줘야 한다 " 고 밝혔 다 . 여의도 연구소 와 같 은 정당 정책 연구소 에 대해서 도 자체 적 으로 모금 이 가능 하 도록 해야 한다고 김 위원장 은 제안 했 다 . 김 위원장 은 " 국민 세금 을 받 아서 쓰 면서 도 회계감사 도 제대로 안 하 고 있 는 현재 구조 는 정당 이 정치 결사 체가 될 수 없 도록 하 는 것 " 이라고 비판 했 다 . 이 는 불법 정치 자금 을 원천 차단 한다는 목적 으로 지난 2004 년 3 월 개정 된 일명 ' 오세훈 법 ' 인 현행 정치 자금 법 이 금지 한 정당 후원회 를 10 년 여 만 에 부활 하 려는 시도 여서 논란 이 불가피 할 전망 이 다 . 정당 의 후원금 모금 을 허용 할 경우 현행 처럼 개인 후원금 만 으로 는 이 를 충당 하 기 어렵 다는 점 에서 기업 과 단체 의 정치 후원금 제공 허용 으로 까지 이어질 가능 성 이 커 이런 논의 가 본격 화 하 면 파장 은 상당 할 것 으로 예상 된다 . 더욱이 정당 의 후원금 모금 이 허용 되 면 정치 후원금 의 여당 쏠릴 현상 이 두드러질 것 으로 예상 돼 야당 의 반발 이 불가피 할 전망 이 다 . 현행 정치 자금 법 은 평소 국회의원 후원회 만 허용 하 고 , 선거 때 에 는 대통령 , 국회의원 및 광역 · 기초 단체장 후보 ( 예비 후보 포함 ) 에 대해 후원회 결성 및 후원금 모금 을 허용 하 고 있 으나 기업 과 단체 의 후원금 기부 는 원천 금지 하 고 있 다 . 앞서 중앙선관위 도 2011 년 기업 과 단체 의 정치 후원금 제공 및 정당 후원회 부활 을 골자 로 한 정치 자금 법 개정 의견 을 국회 에 제출 하 려 했 지만 , 비판 에 밀려 결국 뜻 을 접 었 다 . 김 위원장 은 특히 최근 정치 권 에서 공감대 가 확산 하 고 있 는 오픈 프라이머리 도입 을 위해서 도 정당 의 후원금 모금 및 후원회 부활 이 필요 하 다고 강조 했 다 . 김 위원장 은 " 현재 중앙당 과 현역 국회의원 위주 의 조직 으로 는 오픈 프라이머리 가 될 수 없 다 " 며 " 당 조직 이 곧 사조직 인데 이런 식 이 면 현역 이 계속 공천 에 유리 할 수 밖에 없 다 " 며 국회의원 의 당 협 위원장 겸직 금지 등 을 전제 로 이 같이 주장 했 다 . 미국식 정당 시스템 과 유사 한 자발 적 후원회 위주 로 풀뿌리 당 조직 을 복원 , 이 를 기초 로 상 향식 조직 구조 를 형성 해야 한다는 것 이 다 . 김 위원장 은 " 현재 당원 협의회 는 후보 팬클럽 처럼 돼 있 는데 , 한 사람 의 스타 와 팬 들 만 존재 하 는 정치 를 극복 해야 한다 " 며 " 외국 에서 처럼 100 년 씩 롱런 하 는 정당 이 되 려면 밑 에서부터 밀 어 올리 는 당 이 돼야 하 고 당 조직 은 이 를 위한 플랫 폼 역할 을 해야 한다 " 고 강조 했 다 . 혁신 위 는 정당 의 정치 자금 모금 합법화 와 병행 해 추진 하 는 정당 보조금 폐지 와 관련 , 단계 적 으로 진행 하 되 우선 정당 의 당비 모금 에 맞춰 1 대 1 매칭 펀드 방식 으로 국고 지원 을 병행 하 는 방안 을 제시 했 다 . 김 위원장 은 " 통합진보당 같 은 경우 에 도 계속 국고 보조금 을 받 은 것 은 문제 가 있 고 , 기존 정당 에 대한 지원금 도 원래 취지 에 맞 지 않 는 용도 외 전용 이 빈번 한 상황 " 이 라며 " 풀뿌리 조직 에서 당비 와 후원금 를 걷 고 국고 보조금 은 없애 되 , 당장 에 보조금 을 폐지 하 는 것 에 저항 이 크 면 매칭 펀드 로 가 는 게 방법 " 이라고 설명 했 다 . kyunghee @ yna . co . kr ▶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 받 기 ~▶ [ 오늘 의 HOT ] 엘비스 프레슬리 전시회 < 저작권자 ( c ) 연합뉴스 , 무단 전재 -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