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홍근 의 ' 그레샴 법칙 의 나라 ']< 15 >' 정동기 사태 ' 의 가해자 와 피해자   [ 프레시안 오홍근 칼럼니스트 ]   아닌 게 아니 라 억울 하 게 도 됐 다 . 감사원장 후보 자 로 내정 됐 다 자진 사퇴 한 정동기 씨 의 이야기 다 . 그 의 주장 대로 라면 그 는 철저 한 ' 피해자 ' 다 . 사퇴 회견 에서 그 는 사법 시험 에 합격 한 이래 35 년 간 , 심청 사달 ( 心 淸 事 達 : 마음 이 맑 으면 모든 일 이 잘 이루어진다 ) 이 란 좌우명 아래 , 원칙 과 정도 를 따라 살아왔 다고 했 다 . 항상 겸손 한 자세 로 자기 관리 철저히 해 왔 다 , 지탄 받 을 일 하 지 않 았 다 , 아끼 고 저축 해 왔 다 , 부동산 도 현재 살 고 있 는 집 외 에 는 평생 땅 한 평 소유 해 본 적 없 다고 했 다 . 이 대목 에서 그 는 하 고 싶 은 다른 말 이 있 었 을 것 이 다 . MB 정권 고위직 들 이 청문 회장 마다 꼬리표 를 달 고 나오 는 " 위장전입 과 투기 문제 까지 도 나 는 해당 사항 없 다 " 고 외쳐 대 고 싶 었 을 것 이 다 . 그럼에도 불구 하 고 사퇴 를 했으니 얼마나 분했 겠 는가 . 그 는 " 사퇴 하 라 " 고 한 안상수 대표 등 한나라당 최고 위원 들 과 야당 측 을 ' 가해자 ' 로 단정 한 듯 하 다 . 그래서 였 을까 , 그 의 회견 은 검사 의 준엄 한 논고 처럼 이어졌 다 . " 청문회 없이 사퇴 를 요구 하 는 것 은 재판 없이 사형 선고 를 하 는 것 " 이라고 했 다 . " 청문 절차 를 정치 행위 로 봉쇄 한 것 은 살 아 있 는 법 을 정치 로 폐지 한 것 " 이 라 했 다 . " 법치주의 에 커다란 오점 이 될 것 " 이라고 목소리 를 높였 다 . 그 는 문상 할 때 나 하 는 검정 넥타이 를 매 고 회견장 에 나왔 다 . ' 조종 ( 弔鐘 ) 울린 법치주의 를 애도 한다 ' 는 나름 대로 의 뜻 이 었 을 것 이 다 . 사퇴 회견 을 마친 뒤 정부 법무 공단 이사장 퇴임 식 에 가 면서 , 그 는 빨간 넥타이 를 맨다 . 그 는 자신 이 결백 하 고 옳 다는 확신 에 차 있 는 듯 하 다 . 그러나 정 씨 에게 는 오해 가 있 어 보인다 . 정 씨 가 결백 하 지 않 다거나 옳 지 않 다는 이야기 가 아니 다 . 딱히 그 에게 허물 이 있 다고 말 할 계제 도 아니 다 . " 도곡동 땅 실소유주 가 이명박 후보 라고 볼 증거 가 없 다 " 고 2007 년 대검 차장 때 그 가 내린 결론 이나 , 청와대 정무 수석 때 민간 인 불법 사찰 내용 을 보 고 받 은 적 없 고 , 관련 이 없 다는 그 의 주장 도 아직 은 진실 인지 아닌지 알 수 없 다 . 따라서 지금 은 시빗거리 가 아닐 수 도 있 다 . 또 4600 만 원 이 던 로펌 의 월급 이 대통령 직 인수 위원회 간사 되 었 다고 1 억 1000 만 원 으로 2 배 이상 뛴 것 도 , 자기 들 정하 기 나름 이 라고 치부 해 버리 면 그 뿐 일 수 있 다 . 그러나 감사원 과 감사원장 의 자리 문제 는 다르 다 . 정부 의 다른 부처 장관 과 는 근본 적 으로 다르 다 . 정 씨 는 그 점 을 오해 하 고 있 는 것 같 다 . 감사원 법 제 2 조 는 감사원 의 ' 지위 ' 를 규정 하 는 조항 이 다 . ' 감사원 은 대통령 에 소속 하 되 직무 에 관하 여 는 독립 의 지위 를 가진다 ' 는 ① 항 과 , 감사원 소속 공무원 의 임면 , 조직 및 예산 의 편성 에 있 어서 는 ' 감사원 의 독립성 이 최대한 존중 되 어야 ' 한다는 ② 항 으로 되 어 있 다 . 감사원 의 독립 에 대한 강 도 높 은 주문 이 다 . 정부 모든 부처 는 주요 업무 를 수시로 대통령 에게 보 고 하 고 지침 도 받 는다 . 당연 한 이야기 다 . 그러나 감사원 은 다르 다 . ' 감사 결과 중요 하 다고 인정 되 는 사항 에 관하 여 수시로 대통령 에 보 고 하 도록 ' 되 어 있 으나 , 그 ' 수시 보고 ' 내용 은 사전 에 감사 위원회 의 의결 을 거치 도록 감사원 법 에 규정 돼 있 다 . 바로 감사원 업무 의 ' 공정 성 과 독립성 ' 에 무게 를 실 어 주 는 또 다른 대목 이 다 . 따라서 감사원 의 수장 은 ' 독립성 ' 이 담보 되 는 인물 이 어야 한다는 엄숙 한 전제 가 등장 한다 . 이회창 자유 선진 당 대표 는 아주 적절 한 비유 를 한다 . 일반 회사 에서 고용 사장 이 자기 심복 을 감사 로 심 어 놓 고 , 회사 의 방만 한 운영 을 눈감 게 한다면 회사 는 망하 게 된다고 했 다 . 2003 년 노무현 정부 때 , 감사원장 으로 내정 됐 던 윤 아무개 후보 자 가 낙마 한 것 도 ' 독립성 ' 이 문제 가 되 었 다 . 대통령 직 인수 위원 을 역임 했 다는 단 하나 의 이유 때문 이 었 다 . 대통령 의 ' 측근 ' 이 기 때문 에 청문회 를 통과 하 지 못했 다고 했 다 . 정동기 씨 는 대검 차장 때 , 도곡동 땅 과 관련 해 이명박 대통령 후보 에게 ( 그게 진실 이 었 다 치 더라도 ) ' 고마운 일 ' 을 해 준 사람 이 다 . MB 의 대통령 직 인수 위원회 간사 를 했 다 . 이 어 청와대 민정 수석 도 지냈 다 . 측근 중 의 측근 일 수 밖에 없 다 . ' 독립성 ' 측면 에서 볼 때 , 정 씨 는 애당초 MB 정부 의 감사원장 이 될 수 없 는 인물 이 었 다 . 정 씨 는 그 점 을 잘못 알 고 있 었 던 것 같 다 . 그저 자기 자신 만 결백 하 고 옳 으면 , 게다가 위장 전입 조차 없 는 자신 이야말로 아무 문제 가 없 다고 확신 한 듯 하 다 . 우물 안 에서 본 세상 이 전부 인 것 으로 착각 한 것 처럼 보인다 . 그야말로 나무 만 보 고 숲 을 못 본 ' 피해자 ' 다 . 그 가 오해 한 것 이 맞 다면 , 그 가 단정 한 ' 가해자 ' 도 고쳐 생각 해야 한다 . 대통령 측근 이 감사원장 이 되 어서 는 안 된다는 원론 적 인 문제 를 제기 한 쪽 보다 는 , 저간 의 사정 을 다 알 면서 도 무리 를 해 가 며 , 측근 을 그 자리 에 앉히 려 한 임명권자 에게 문제 가 있 다고 보 는 게 옳 다 . 그렇 다 . 따지 고 보 면 그쪽 이 ' 가해자 ' 다 . 바로 대통령 이 ' 가해자 ' 다 . ' 독립성 ' 확보 라는 감사원 의 본질 을 중요 치 않 다고 본 게 틀림없 다 . 대통령 이 감사원장 으로 낙점 만 하 면 , 국회 의 임명 동의 절차 는 문제 될 게 없 다고 생각 한 것 으로 보인다 . 한나라당 국회의원 170 명 을 , 자기 뜻대로 움직이 는 사설 거수기 부대 쯤 으로 알 고 있 는지 도 모른다 . 감사원 을 대통령 이 장악 해 의도 대로 몰 고 가 려면 , 측근 을 원장 자리 에 앉히 는 게 최선 이 라고 생각 했 을 것 이 다 . 실제로 감사원 은 전임 감사원장 ( 김황식 현 국무총리 ) 시절 , 4 대강 사업 등 의 감사 결과 중 70 % 를 , 감사원 법 에 명시 된 ' 감사 위원회 의 의결 ' 절차 를 거치 지 않 고 대통령 에게 ' 수시 보고 ' 했 다 . 국회 의 국정 감사 에서 나온 이야기 다 . 심지어 이 ' 수시 보고 ' 가운데 는 감사 위원회 의 의결 은 말 할 것 도 없 고 , 감사 반원 들 이 현장 에서 돌아와 정식 보고서 를 작성 하 기 도 전 에 이뤄진 것 도 여러 건 있 다고 했 다 . 대통령 이 " 절차 밟 아 보 고 하 라 " 했 을 리 없 고 , 감사 위원 들 이 알 고 있 는 상태 에서 ' 수시 보고서 ' 들 고 청와대 로 뛰 었 을 리 도 없 다 . 국정 의 중요 한 통로 가 공로 ( 公路 ) 대신 법 을 어긴 사로 ( 私 路 ) 로 이뤄지고 있 었 다는 의미 를 지닌다 . 말 하 자면 이게 ' 정동기 씨 파동 ' 과 도 관련 되 는 ' 대통령 의 감사원 에 대한 견해 ' 라 할 수 있 다 . ' 정동기 씨 파동 ' 이후 요 며칠 사이 , 청와대 쪽 에서 담 넘어오 는 ' 말 ' 들 이 주목 을 받 고 있 다 . 한나라당 최고 위원 들 이 문제 를 제기 하 지 않 았 으면 , 청문회 통과 는 문제없 었 을 것 이 라는 이야기 다 . 그런 논리 로 ' 가해자 ' 인 대통령 이 ' 피해자 ' 라 여기 고 있 다는 것 이 다 . 그런 서운 함 때문 에 , 1 월 26 일 로 예정 된 한나라당 지도부 의 청와대 초청 만찬 이 무기 연기 됐 다 . ' 대통령 의 뒤통수 를 때린 ' 가해자 안상수 대표 에 대한 성토 가 , 끊임없이 이어진다고 했 다 . 관련 해서 " 대통령 은 여러 사람 이 아닌 단 한 사람 에게 만 감정 이 있 다 " 는 소리 도 들린다 . 아무리 생각 해봐도 그건 ' 방귀 뀌 고 성내 기 ' 이 다 . 그런 생각 을 하 면서 후임 감사원장 을 물색 중 이 라면 , 이건 보통 일 이 아니 다 . MB 정권 은 너무나 도 터무니없 다 . 알 면서 도 그러 는지 모른다 . 그건 오만 이 고 오 기 다 . 인사말 고도 외교 , 안보 , 4 대강 , 종편 , 물가 , 전세 , 모두 가 불안 이나 부실 의 딱지 를 붙이 고 대로 를 활보 하 고 있 는 게 요즈음 이 다 . 불법 사찰 은 또 그것 대로 숨죽이 고 엎드려 있 다가 잠망경 처럼 고개 를 들 고 사방 을 살피 는 것 같 다 . 구제역 에 이르 러서는 이 정권 의 국정 수행 능력 을 의심 하 지 않 을 수 없 다 . " 파묻 어야 할 건 소 ㆍ 돼지 가 아니 다 " 는 절규 도 들린다 . MB 정권 은 매사 를 구제역 다루 듯 한다 . 그게 걱정 이 다 . 국민 만 ' 피해자 ' 로 남 게 될 것 이 기 때문 이 다 . 오홍근 칼럼니스트 ( onscar @ pressian . com ) - Copyrights © PRESSian . com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