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에 전 의원 이 국민 들 의 재판 청구 권 보호 를 위해 대표 발 의 한 법안 은 조세 처분 과 관세 처분 각각 에 대해 감사원 심사 청구 를 한 후 결정 기간 내 결정 을 통지 받 지 못한 경우 에 도 곧바로 행정소송 을 제기 할 수 있 도록 하 는 것 을 주요 내용 으로 담 고 있 다 . 이 에 전 의원 은 “ 법 개정 을 통해 현행 제도 의 미비점 을 보완 하 고 국민 들 의 당연 한 권리 인 재판 청구 권 보장 을 강화 할 필요 가 있 다 ” 고 밝혔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