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표현 의 자유 를 행사 함 에 있 어서 는 이 와 같 은 법률 상 의 제한 을 위반 하 여서는 아니 된다 . 
 한편 , 표현 의 자유 와 명예 보호 사이 의 한계 를 설정 함 에 있 어서 는 당해 표현 으로 인하 여 명예 를 훼손 당하 게 되 는 피해자 가 공 적 인 존재 인지 사 적 인 존재 인지 , 그 표현 이 공 적 인 관심 사안 에 관한 것 인지 순수 한 사 적 인 영역 에 속하 는 사안 에 관한 것 인지 등 에 따라 그 심사 기준 에 차이 를 두어 공공 적 ㆍ 사회 적 인 의미 를 가진 사안 에 관한 표현 의 경우 에 는 언론 의 자유 에 대한 제한 이 완화 되 어야 할 것 인데 ( 대법원 2004 . 4 . 24 . 선고 2006 다 53214 판결 ) , 공직자 의 도덕 성 ㆍ청렴성이나 그 업무 처리 가 정당 하 게 이루어지 고 있 는지 여부 는 항상 국민 의 감시 와 비판 의 대상 이 되 어야 한다는 점 을 감안 하 면 , 이러 한 감시 와 비판 기능 은 그것 이 악의 적 이 거나 현저히 상당 성 을 잃 은 공격 이 아닌 한 쉽 게 제한 되 어서 는 아니 될 것 이 다 ( 대법원 2006 . 5 . 12 . 선고 2004 다 35199 판결 ) . 그러나 아무리 공 적 인 존재 의 공 적 인 관심사 에 관한 문제 의 제기 가 널리 허용 되 어야 한다고 하 더라도 구체 적 정황 의 뒷받침 도 없이 악의 적 으로 모함 하 는 일 이 허용 되 지 않 도록 경계 해야 함 은 물론 구체 적 정황 에 근거 한 것 이 라 하 더라도 그 표현 방법 에 있 어서 는 상대방 의 인격 을 존중 하 는 바탕 위 에서 어휘 를 선택 하 여야 하 고 , 아무리 비판 을 받 아야 할 사항 이 있 다고 하 더라도 모멸 적 인 표현 으로 모욕 을 가하 는 일 은 허용 될 수 없 는 바 ( 대법원 2002 . 1 . 22 . 선고 2000 다 37524 , 37531 판결 참조 ) , 그 표현 이 악의 적 이 거나 심히 경솔 한 공격 으로서 현저히 상당 성 을 잃 은 것 으로 평가 되 는 경우 에 는 , 비록 공직자 또는 공직 사회 에 대한 감시 ㆍ비판ㆍ견제의 의도 에서 비롯 된 것 이 라고 하 더라도 이러 한 표현 은 명예훼손 이나 모욕 에 해당 한다고 보 아야 한다 ( 대법원 2011 . 9 . 2 . 선고 2010 도 17237 , 2007 . 12 . 27 . 선고 2007 다 29379 판결 등 참고 ) . 
 나 ) 명예훼손 죄 에서 의 ‘ 사실 의 적시 ’ 
 명예훼손 죄 에서 사실 의 적시 란 가치 판단 이나 평가 를 내용 으로 하 는 ‘ 의견 표현 ’ 에 대치 되 는 개념 으로서 시간 과 공간 적 으로 구체 적 인 과거 또는 현재 의 사실 관계 에 관한 보 고 내 지 진술 을 의미 하 며 , 표현 내용 이 증거 에 의해 증명 이 가능 한 것 을 말 하 고 , 판단 할 보 고 내 지 진술 이 사실 인가 또는 의견 인가 를 구별 할 때 에 는 언어 의 통상 적 의미 와 용법 , 증명 가능 성 , 문제 된 말 이 사용 된 문맥 , 표현 이 행하 여진 사회 적 상황 등 전체 적 정황 을 고려 하 여 판단 하 여야 한다 ( 대법원 2011 . 9 . 2 . 선고 2010 도 17237 판결 , 대법원 2015 . 6 . 23 . 선고 2013 도 14875 판결 등 참조 ) . 한편 객관적으로 피해자 의 사회 적 평가 를 저하 시키 는 사실 에 관한 소문 이나 제 3 자 의 말 , 보도 를 인용 하 는 방법 으로 단정 적 인 표현 이 아닌 전문 또는 추측 한 것 을 표현 하 였 지만 , 그 표현 전체 의 취지 로 보 아 그 사실 이 존재 할 수 있 다는 것 을 암시 하 는 방식 으로 이루어진 경우 에 도 사실 을 적시 한 것 으로 보 아야 한다 ( 대법원 2008 . 11 . 27 . 선고 2007 도 5312 판결 등 참조 ) . 그러나 구체 적 사실 이 아닌 단순 한 추상 적 판단 이나 경멸 적 감정 의 표현 으로서 사회 적 평가 를 저하 시키 는 의견 표현 의 경우 모욕죄 가 성립 될 수 있 음 은 별론 으로 하 고 명예 훼손 죄 가 성립 되 지 않 는다 ( 대법원 1981 . 11 . 24 . 선고 81 도 2280 판결 , 대법원 1985 . 10 . 22 . 선고 85 도 1629 판결 , 대법원 1987 . 5 . 12 . 선고 87 도 739 판결 , 대법원 1988 . 9 . 20 . 선고 86 도 2683 판결 등 참조 ) . 
 다 ) 허위 의 입증책임 
 형사재판 에서 공소 가 제기 된 범죄 의 구성 요건 을 이루 는 사실 은 그것 이 주관 적 요건 이 든 객관 적 요건 이 든 그 증명 책임 이 검사 에게 있 으므로 , 허위 사실 적시 의 명예 훼손 죄 로 기소 된 사건 에서 사람 의 사회 적 평가 를 떨어뜨리 는 사실 이 적시 되 었 다는 점 , 그 적시 된 사실 이 객관적으로 진실 에 부합 하 지 아니하 여 허위 일 뿐 만 아니 라 그 적시 된 사실 이 허위 라는 것 을 피고인 이 인식 하 고서 이 를 적시 하 였 다는 점 은 모두 검사 가 증명 하 여야 하 고 , 단지 공표 된 사실 이 진실 이 라는 증명 이 없 다는 것 만 으로 는 허위 사실 공표 에 의한 명예 훼손 죄 가 성립 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