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기부 ‘ 전가 의 보도 ’ 에 베이 는가 - 시사저널 
 안기부 ‘ 전가 의 보도 ’ 에 베이 는가 
 대한 변협 , 남매 간첩 사건 진상 발표 … 관련 수사관 ‘ 보안법 위반 ’ 고발 예정 
 드디어 대한 변호사 협회 ( 회장 이세중 ) 가 국가 안전 기획부 를 상대 로 칼 을 뽑 았 다 . 이 로써 그동안 민주 사회 를 위한 변호사 모임 ( 민변 · 회장 고영구 ) 이 안기부 를 상대 로 공방전 을 벌여온 이른바 남매 간첩 사건 조작 및 프락치 공작 시비 ( < 시사저널 > 제 211 · 255 · 274 호 참조 ) 는 새로운 국면 으로 접어들 었 다 . 
 문민 정부 들 어 첫 간첩 사건 이 자 조작 시비 가 인 이 사건 을 조사 할 수 있 도록 안 기부장 에 협조 공문 을 두 차례 보낸 대한 변협 은 , 1 월 26 일 변호 사회관 서초 별관 에서 기자 회견 을 갖 고 그동안 조사 활동 을 벌여온 대한 변협 진상 조사 위원회 ( 위원장 최영도 변호사 ) 의 조사 결과 를 공개 했 다 . 진상 조사 위 가 이날 조작 근거 로 제시 한 열 가지 증거 자료 는 다음 과 같 다 . 
 대한 변협 “ 국정 조사 권 발동 ” 요구 
 ① 안기부 공작원 백 흥 용 씨 가 촬영 한 안기부 직원 김성훈 · 윤동한 씨 의 모습 과 대화 내용 이 담긴 비디오 테이프 ( 신임 권영해 안기 부장 도 지난 1 월 국회 정보 위 에서 백 씨 가 안기부 공작원 이 었 으며 비디오 에 찍힌 두 수사관 이 직원 임 을 시인 ) . ② 민변 의 이기욱 · 이덕우 변호사 가 베를린 에서 촬영 한 백 씨 와 의 대담 내용 이 담긴 비디오 테이프 . ③ 백 씨 의 프락치 활동 내용 을 기록 한 자필 진술서 3 통 . ④ 남매 간첩 사건 의 당사자 로서 집행유예 로 풀려난 김은주 씨 의 진술 . ⑤ 백 씨 와 함게 영화 운동 을 한 박상희 씨 의 진술 . ⑥ 이기욱 · 이덕우 변호사 의 진술 . ⑦ 민변 의 ‘ 안기부 간첩 공작 수사 진상 발표 기자 회견 ’ 보도 자료 . ⑧< 시사저널 >( 95 . 1 . 26 ) 이 보도 한 안기 부장 의 국회 보 고 관련 기사 . ⑨ 서울 지방 변호사 가 펴내 는 < 시민 과 변호사 >( 94 . 12 ) 에 실린 안기부 의 조작 간첩 사건 양심선언 조사 보고서 . < 한겨레 21 >( 95 . 1 . 26 ) 의 백 씨 기자 회견 관련 기사 . 
 이 같 은 증거 자료 를 바탕 으로 진상 조 사 위 는 “ 김삼석 · 김은주 남매 간첩 사건 은 93 년 9 월 정기 국회 에 안기부 의 권한 을 대폭 축소 하 려는 안기부 법 개정안 이 상정 돼 안기부 권한 과 위상 이 크 게 축소 되 는 시기 에 맞추 어 안기부 가 터뜨린 사건 이 고 , 이 를 통해 안기부 의 존재 의의 를 부각 하 고 권한 과 조직 을 보호 하 기 위해서 백 흥 용 씨 를 프락치 로 삼 아 공작 을 하 고 사건 을 조작 한 것 으로 미루 어 짐작 된다 ” 고 결론 을 지 었 다 . 
 아울러 진상 조 사 위 는 “ 이번 조사 를 통해 모든 국민 이 안기부 의 공작 수사 로부터 자유 로울 수 없 고 국가 보안법 남용 의 위험 에 방비 없이 노출 되 어 있 다는 점 을 부인 할 수 없 다 ” 고 주장 하 고 , 차제 에 공작 수사 와 사건 조작 의 개연 성 을 원천 적 으로 봉쇄 하 기 위하 여 안기부 의 수사 권 존폐 문제 와 , 남용 으로 인한 인권 침해 시비 가 그치 지 않 는 국가 보안법 존폐 문제 를 심각 하 게 재 검토 해야 한다고 주장 했 다 . 
 대한 변협 은 정부 에 대해 △ 현재 베를린 에 머물 고 있 는 백 흥 용 씨 의 안전 한 귀국 과 신분 보장 에 관해 조처 할 것 △ 안기 부장 에게 사건 진상 을 국민 앞 에 솔직히 밝히 게 하 고 관계자 들 을 문책 할 것 △ 검찰 총장 에게 간첩 공작 수사 사건 관련자 들 에 대한 조속 한 수사 개시 를 촉구 할 것 등 을 요구 했 다 . 또 국회 에 대해서 는 이미 민변 의 요청 대로 국정 조사 권 발동 을 요구 하 도록 노력 할 것 임 을 밝혔 다 . 
 대한 변협 은 언론 기관 에 대해서 도 따끔 한 충고 를 아끼 지 않 았 다 . 대한 변협 은 회견 문 에서 지난해 11 월 9 일 민변 과 한국 기독교 교회 협의회 ( KNCC ) 가 공동 으로 안기부 간첩 공작 수사 진상 발표 기자 회견 을 가졌으나 회견 내용 을 취재 한 언론 대부분 이 이 를 보도 하 지 않 은 점 을 들 어 국민 의 알 권리 를 위한 성실 보도 와 여론 환기 등 사회 목탁 으로서 의 사명 을 충실히 해 줄 것 을 요구 했 다 . 
 대한 변협 은 또 이 같 은 사건 진상 발표 와 함께 안기부 의 간첩 공작 수사 와 관련 한 안기부 직원 김성훈 · 윤동한 씨 등 을 국가 보안법 제 12 조 2 항의 ‘ 직권 을 남용 해 국가 보안법 위반 죄 의 증거 를 날조 한 ’ 혐의 와 형법 제 124 · 125 조 의 ‘ 직권 을 남용 해 체포 · 감금 하 고 폭행 · 가혹 행위 를 한 ’ 혐의 로 형사 고발 하 겠 다고 밝힘 으로써 , 이 사건 이 다른 역대 조작 시비 사건 처럼 흐지부지 끝나 지 않 을 것 임 을 예고 했 다 . 
 국보 법 이 라는 칼 을 전가 의 보도 처럼 휘둘러 보 기 만 했 지 한 번 도 베인 적 이 없 는 안기부 가 ‘ 국보 ’ 앞 에 서 게 된 당황 스런 국면 을 어떻게 피해 갈지 궁금 하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