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머니 투데이 이승호 , 정진우 기자 ] [ 서울시 , 조례 · 규칙 심의회 개최 . . 인사 혁신 과 재건축 활성 화 방안 마련 ] 서울시 가 교통 약자 의 이동 편의 를 위해 2013 년 까지 시 전체 운행 버스 의 50 % 이상 을 저상버스 로 교체 한다 . 또 연공서열 에서 벗어나 능력 과 실 적 중심 으로 초고속 승진 할 수 있 는 인사 혁신 을 추진 한다 . 서울시 는 지난 16 일 ' 제 7 회 조례 · 규칙 심의회 ' 를 개최 하 고 조례 공포 안 및 규칙 안 을 심의 · 의결 했 다며 17 일 이 같이 밝혔 다 . 개정 된 조례 공포 안 및 규칙 안 은 △ 교통 약자 의 이 동편 의 증진 에 관한 조례 ( 제정 ) △ 인사 규칙 ( 일부 개정 ) △ 친환경 상품 구매 촉진 에 관한 조례 ( 제정 ) △ 부동산 중개 수수료 및 실비 의 기준 과 한도 등 에 관한 조례 ( 전부 개정 ) △ 건축 조례 ( 일부 개정 ) 등 이 다 . 시 는 저상버스 도입 을 위해 필요 한 예산 을 확보 하 고 매년 교체 되 는 버스 차량 의 일정 비율 을 저상버스 로 대체 하 기 로 했 다 . 특히 2013 년 까지 시 전체 운행 버스 의 50 % 이상 을 저상버스 로 도입 할 계획 이 다 . 저상버스 는 버스 입 · 출구 가 낮 아 장애인 이나 노약자 등 의 탑승 이 편리 한 버스 다 . 시 는 또 1 급 또는 2 급 장애 인과 교통 약자 중 대중교통 서비스 를 이용 하 기 어려운 사람 에 대해 도시 철도 요금 의 3 배 이내 의 이용 요금 을 시 에서 지원 하 기 로 의결 했 다 . ' 연공서열 ' 중심 의 인사 원칙 이 능력 과 실 적 중심 으로 바뀌 고 , ' 성과 포인트 제 ' 가 도입 된다 . 또 소양 과 능력 을 갖춘 고위 공무원 을 임용 하 기 위해 5 급 공무원 승진 임 용시 ' 자격 이 수제 ' 와 ' 역량 평가 제 ' 를 실시 하 기 로 했 다 . ' 능력 ' 중심 인사 원칙 을 강화 하 기 위해 시장 이 별도 로 정하 는 최고 점수 를 현직 급 에서 2 회 이상 획득 하 거나 , 현 직급 에서 획득 한 성과 포인트 점수 가 12 점 을 넘 을 경우 특별 승진 할 수 있 도록 했 다 . 시 는 친환경 상품 구매 촉진 에 관한 조례 를 제정 하 고 , 관내 기업 의 친환경 상품 의 생산 및 기술 개발 , 유통 · 판매 를 재정 적 , 행정 적 으로 지원 하 기 로 했 다 . 부동산 중 개수 수료 등 에 관한 조례 개정 을 통해 6 억 원 이상 인 주택 의 매매 · 교환 이나 3 억 원 이상 인 주택 의 임대차 의 중개 수수료 를 거래 금액 의 0 . 9 % 와 0 . 8 % 로 정했 다 . 시 는 건축 조례 를 개정 해 연면적 5000 ㎡ 이상 인 건축 공사 의 경우 착공 신 고시 건축 공사비 의 1 % 를 안전 관리 예치금 으로 정했 다 . 또 아파트 와 다세대 주택 의 재건축 을 활성 화 시키 기 위해 건축선 및 인접 대지 경계선 으로부터 건축물 까지 띄 어야 하 는 거리 의 기준 을 아파트 3 미터 이상 , 다 세대 주택 1 미터 이상 으로 의결 했 다 . 주택 공급 확대 및 재래 시장 활성 화 를 위해 공동 주택 의 일조권 확보 규정 중 채광 방향 일 조 기준 ( 채광 을 위한 창문 등 이 있 는 벽면 에서 직각 방향 으로 인접 대지 경계선 까지 수평 거리 ) 을 다 세대 주택 1 m 이상 으로 완화 했 다 . 준 공업 지역 에 위치 한 시장 이 ' 재래 시장 및 상점가 육성 을 위한 특별법 ' 에 따라 시장 정비 사업 으로 공동 주택 을 갖춘 복합 형 상가 건물 을 건축 하 는 경우 건축물 높이 의 4 분 의 1 이상 으로 정했 다 . 이번 조례 공포 안 은 오 는 29 일 , 규칙 안 은 행정자치부 에 사전 보고 를 한 후 31 일 에 각각 공포 된다 . 이승호 , 정진우 기자 simonlee 72 @, econphoo @ < 저작권자 ⓒ ' 돈 이 보이 는 리얼타임 뉴스 ' 머니 투데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