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자 보호 에 손놓 은 정부 와 지자체 = 외자 기업 들 이 책임 없이 공장 을 철수 하 고 나 면 기업 에 다녔 던 근로자 들 이 하루 아침 에 실직자 가 되 는 사례 는 앞서 여러 차례 반복 돼 왔 지만 , 대책 마련 은 수십 년 째 제자리 걸음 이 다 . 관련 법 에 따라 외국 기업 들 은 법인세 , 소득세 , 취득세 , 등록세 , 재산세 및 종합 토지세 등 정부 와 지자체 에 내 야 하 는 각종 세금 을 감 면 받 는다 . 외자 기업 이 민원 , 행정 업무 등 에 지원 을 받 을 수 있 는 다양 한 법 적 근거 는 있 지만 , 정작 지역 에 대한 이익 환원 이나 철수 시 노동자 를 보호 하 기 위한 법 적 장치 는 없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