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과 일본 , 여성 의 지위 너무 낮 다 현상 2007 / 06 / 25 05 : 56 posted by napaj 일본 의 내각부 는 지난 6 월 19 일 2007 년 도 " 남녀 공동 참획 백서 ( 男女 共同 參劃 白書 ) " 를 공표 했 다 . 남녀 공동 참획 이란 1999 년 제정 남녀 공동 참획 사회 기본법 에 의거 하 여 여성 국가 공무원 의 채용 과 등 용 확대 를 도모 하 는 플랜 이 다 . 내각부 는 이 플랜 의 일환 으로 1997 년 부터 해 마다 남녀 공동 참획 백서 를 발간 하 고 있 다 . 남녀 공동 참획 백서 는 1996 년 까지 여성 백서 라는 이름 으로 발간 되 었 다 . 백서 에서 는 일본 과 아시아 와 구미 의 11 개 국가 간 다양 한 영역 에서 국제 비교 가 이루 어 졌 다 . 결과 를 보 면 일본 여성 의 사회 참여 는 구미 와 는 비교 가 되 지 않 을 정도 로 여전히 낮 은 것 으로 나타났 다 . 그 뿐 아니 라 부문 에 따라서 는 필리핀 이나 싱가포르 등 의 아시아 권 수준 에 도 못 미치 는 여성 의 지위 를 보여 주 기 도 했 다 . 일본 은 거의 모든 부문 에서 하위 권 을 형성 했 던 것 이 다 . 거의 모든 부문 에서 일본 은 하위 권 우선 국회의원 가운데 에서 여성 이 차지 하 는 비율 을 보 면 스웨덴 이 47 . 3 % 로 가장 높 았 고 , 노르웨이 ( 37 . 8 %), 독일 ( 31 . 6 %) 가 그 뒤 을 이 었 다 , 최 하위 는 말레이시아 로 8 . 9 % 였으며 일본 은 9 . 4 % 로 끝 에서 두 번 째 였 다 . 국가 공무원 중 여성 이 차지 하 는 비율 은 일본 이 최 하위 로 20 . 0 % 를 기록 했 다 . 더욱 심각 한 것 은 과장 급 이상 의 관리직 으로 여성 이 차지 하 는 비율 은 1 . 8 % 에 지나 지 않 았 다 . 이것 역시 비교 대상 국가 가운데 에서 최 하위 를 기록 했 다 . 일반 기업 의 관리직 에 취업 하 고 있 는 여성 의 비율 역시 낮 았 다 . 일본 은 10 . 1 % 로 구미 의 국가 보다 극단 적 으로 낮 았 을 뿐 아니 라 필리핀 ( 57 . 8 %), 싱가포르 ( 25 . 9 %) 등 의 아시아 각국 과 도 큰 차이 를 나타냈 다 . 백서 에서 는 여성 의 사회 참여 상황 뿐 아니 라 여성 의 지위 를 나타내 는 여러 가지 지표 에 관해서 도 비교 가 이루 어 졌 다 . 우선 남녀 간 의 임금 격차 는 남성 의 임금 에 대한 여성 의 임금 비율 로 측정 되 었 다 . 일본 의 경우 66 . 8 로 밑 에서 3 번 째 를 기록 했 다 . 여성 임금 이 남성 임금 의 66 . 8 % 에 불과 하 다는 의미 이 다 . 구미 의 80 % 대 와 는 너무나 큰 차이 라고 말 할 수 밖에 없 다 . 가정 에서 의 남녀 간 의 육아 역할 분담 정도 도 비교 되 었 다 . 가사 , 육아 시간 에서 여성 이 맡 는 시간 에 대한 남성 이 맡 는 시간 의 비율 로 측정 된 이 지표 에서 일본 은 12 . 5 % 로 밑 에서 두 번 째 였 다 . 한국 도 전혀 다를 바 가 없 었 다 일찌감치 부터 여성 의 사회 참여 가 이루어지 고 , 남녀 평등 법 이 정비 된 노르웨이 , 스웨덴 . 정부 가 중심 이 되 어 , 여성 의 등용 에 적극 적 으로 나서 고 있 는 독일 , 프랑스 . 평등 에 기반 한 시책 이 추진 되 고 있 는 미국 이 모든 영역 에서 상위 권 을 형성 했 고 , 그리고 남녀 평등 문제 에 늦 게 눈뜬 아시아 권 이 역시 하위 권 을 형성 하 고 있 었 다 문제 는 한국 이 다 . 한국 도 이 백서 에서 비교 대상 국가 의 하나 였 다 . 백서 에 나타난 결과 는 일본 보다 좋 은 부분 이 별로 없 었 다 . 두 나라 에서 의 여성 의 지위 는 종합 해 보 면 비슷 할 정도 로 모두 낮 았 다 . 구미 국가 와 는 아예 비교 조차 힘들 정도 이 니 몇 가지 부분 에서 한국 과 일본 을 비교 해 보 자 . 한국 일본 국회의원 13 . 4 ( 9 위 ) 9 . 4 ( 11 위 ) 장관 5 . 0 ( 11 위 ) 11 . 1 ( 8 위 ) 공무원 34 . 0 ( 9 위 ) 20 . 0 ( 10 위 ) 공무원 ( 관리직 ) 4 . 6 ( 10 위 ) 1 . 8 ( 11 위 ) 일반 기업 41 . 7 ( 8 위 ) 41 . 4 ( 10 위 ) 일반 기업 ( 관리직 ) 7 . 8 ( 12 위 ) 10 . 1 ( 11 위 ) 남녀 간 임금 격차 62 . 6 ( 12 위 ) 66 . 8 ( 10 위 ) 육아 분담 12 . 2 ( 12 위 ) 12 . 5 ( 11 위 ) 우선 국회 의원 에서 여성 이 차지 하 는 비율 은 한국 이 13 . 4 % 로 일본 의 9 . 4 % 를 앞서 고 있 었 다 . 순위 는 12 개 국가 가운데 에서 9 위 , 11 위 로 양국 모두 하위 권 을 형성 하 고 있 었 다 . 내각 에서 여성 장관 이 차지 하 는 비율 은 한국 이 5 . 0 % 로 11 위 , 일본 이 11 . 1 % 로 8 위 를 기록 일본 이 조금 앞서 고 있 었 다 . 이 부문 에서 가장 낮 았 던 국가 는 싱가포르 로 단 한 명 의 여성 각료 도 없 었 다 . 공무원 전체 에서 여성 이 차지 하 는 비율 은 한국 과 일본 이 34 . 0 %, 20 . 0 % 로 9 위 와 10 위 를 기록 했 다 . 문제 는 과장 이상 직급 에서 여성 이 차지 하 는 비율 이 다 . 한국 이 10 위 , 일본 이 11 위 를 기록 했으나 노르웨이 의 통계 가 입수 되 지 않 은 상태 의 비교 였 기 때문 에 양국 이 최하위권 이 라 보 아도 무리 가 없 다 . 한국 의 경우 일반 기업 의 관리직 에서 여성 이 차지 하 는 비율 이 너무 낮 았 다 . 7 . 8 % 에 지나 지 않 아 최 하위 를 기록 했으며 , 남녀 간 임금 격차 역시 62 . 6 % 로 12 개국 가운데 에서 가장 낮 았 다 . 가정 내 에서 육아 분담 도 남녀 평등 과 는 거리 가 멀 었 다 . 한국 은 12 . 2 로 일본 의 12 . 5 보다 도 낮 아 역시 여기 서 도 비교 국가 가운데 에서 가장 낮 았 던 것 이 다 . 이상 을 종합 하 여 본다면 한국 과 일본 에서 의 여성 참여 지위 는 거의 비슷 한 수준 이 라고 볼 수 있 다 . 한국 의 또 다른 문제 라면 취업 통계 에서 도 하위 를 기록 했 지만 보육 서비스 , 출산 휴가 , 육아 휴가 등 에서 구미 의 국가 와 는 너무나 큰 차이 를 보여 주 었 다는 것 이 다 . 이 부문 에서 는 일본 과 도 차이 가 있 었 다 . 이 차이 를 뜯어보 면 왜 우리 사회 가 저출산 에서 벗어나 지 를 못하 는지 너무나 쉽 게 이해 할 수 있 다 . 우리 여성 들 의 사회 참여 의식 수준 은 구미 수준 백서 에서 는 한국 과 관련 된 한 가지 흥미 로운 결과 가 나타나 있 다 . 백서 에서 는 통계 뿐 아니 라 의식 조사 에 대한 국제 비교 도 이루 어 졌 다 . 이 가운데 에서 “ 남편 은 밖 에서 일 하 고 , 부인 은 가정 을 지켜야 한다 ” 라는 항목 에 대한 반응 이 대단히 흥미 롭 다 . 이 항목 에 찬성 하 는 비율 은 필리핀 이 가장 높 았 고 그 다음 이 일본 이 었 다 . 여성 의 경우 필리핀 은 45 . 2 %, 일본 은 36 . 8 % 가 " 그렇 다 " 고 대답 했 던 것 이 다 . 한국 여성 의 경우 는 13 . 2 % 만 이 그렇 다고 대답 해 조사 된 7 개 국가 가운데 에서 5 위 를 기록 했 다 . 이 항목 에 대한 동의 율 이 , 독일 이나 미국 보다 도 오히려 낮 았 던 것 이 다 . 이 결과 는 우리 나라 여성 들 의 사회 참여 의식 은 이미 구미 수준 에 까지 도달 해 있 다는 것 을 의미 한다 . 구미 수준 의 의식 과 하위 권 을 맴도 는 여성 의 사회 참여 조건 . 이 양자 간 의 괴리 를 어떻게 슬기 롭 게 좁혀 가 는가 가 우리 사회 에 주어진 숙제 일 것 이 다 . 이 숙제 못 풀 면 " 저출산 사회 탈피 " 어림없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