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착오 로 인한 소액 의 보조금 부정수 급 제재 처분 은 가혹 ” 중앙 행 심위 , 서울시 의 유가 보조금 지급 정지 처분 취소 결정 단순 착오 로 인한 소액 의 보조금 부정수 급 을 제재 하 는 행정 처분 은 가혹 하 여 부당 하 다는 판단 이 나왔 다 . 국민 권익 위원회 ( 위원장 성영훈 ) 소속 중앙 행정 심판 위원회 ( 이하 중앙 행 심위 ) 는 14 일 전 차주 의 착오 로 발생 한 3 만 9 천 여 원 의 유가 보조금 부정수 급 을 이유 로 서울시 가 현 차주 A 씨 에게 내린 6 개월 의 유가 보조금 지급 정지 처분 을 취소 한다고 밝혔 다 . 서울 노원구 에서 운송 사업 을 하 는 A 씨 는 지난 2012 년 전 차주 로부터 화물차 를 구입 하 였 다 . 그런데 전 차주 가 A 씨 에게 차량 매매 직전 9 일 동안 자동차 의무 보험 에 가입 하 지 않 았 다 . 감독청 인 서울시 는 의무 보험 에 가입 하 지 않 은 9 일 간 전 차주 가 받 은 3 만 9 천 여 원 의 유가 보조금 을 부정수 급 으로 보 고 화물 자동차 운수 사업 법 * 을 근거 로 현 차 주인 A 씨 에게 책임 을 물 어 지난해 4 월 6 개월 의 유가 보조금 지급 정지 를 처분 하 였 다 . * 제 16 조 ( 화물 자동차 운송 사업 의 양도 와 양수 등 ) ④ 화물 자동차 운송 사업 을 양수 한 자 는 화물 자동차 운송 사업 을 양도 한 자 의 운송 사업자 로서 의 지위 를 승계 ( 承 繼 ) 하 며 ～ 처분 을 받 은 A 씨 는 차량 인수 당시 전 차주 의 이 같 은 사정 을 알 지 못했 고 알 수 있 는 방법 도 없 었 으며 차량 을 인수 한지 한참 지난 시점 에서 야 처분 이 내려진 점 도 부당 하 다며 지난해 4 월 행정 심판 을 청구 하 였 다 . 중앙 행 심위 는 전 차주 의 의무 보험 미 가입 행위 를 차량 매매 를 앞두 고 발생 한 단순 착오 로 보 았 다 . 또한 비록 5 년 의 시효 기간 내 에 서울시 가 행정 처분 을 하 였으나 3 년 5 개월 이 라는 상당 기간 이 지남 에 따라 화물차 인수 에 따른 전 차주 의 위법 행위 책임 을 승계 하 는 통상 적 기간 을 넘 어 선다고 인정 하 였 다 . 아울러 부정수 급 기간 이 9 일 에 불과 해 짧 고 부정수 급액 이 소액 인 점 을 감안 할 때 6 개월 의 유가 보조금 지급 정지 처분 은 지나치 게 가혹 하 여 부당 하 다고 재결 했 다 . 중앙 행 심위 관계자 는 “ 비록 위법 하 지 않 은 행정 처분 이 더라도 지나치 게 가혹 하 다면 부당 하 다는 취지 의 재결 이 다 ” 라며 “ 행정심판 은 행정 처분 의 위법성 뿐 만 아니 라 부당 성 까지 감안 하 는 권익 구제 수단 이 다 ” 라고 밝혔 다 . ( 170316 ) 착오 로 인한 소액 의 보조금 부정수 급 제재 처분 은 가혹 . hwp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