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의 대북 식량 지원 결정 배경 과 전망 
 미국 의 대북 식량 지원 결정 배경 과 전망 2008 . 05 . 16 09 : 00 
 최원기 기자 와 함께 지난 해 여름 부터 시작 된 북한 에 대한 미국 의 식량 지원 논의 과정 과 앞 으로 의 전망 을 알아보 겠 습니다 . 진행자 ) 미국 정부 가 오늘 북한 에 대한 50 만 t 의 식량 지원 을 발표 했 지 않 았 습니까 . 미국 이 북한 에 마지막 으로 식량 을 지원 한 것 은 언제 입니까 ? 
 최 ) 미국 은 지난 2005 년 을 마지막 으로 북한 에 식량 을 지원 하 지 않 았 습니다 . 따라서 대북 식량 지원 은 이번 에 3 년 만 에 재개 되 는 것 입니다 . 관측통 들 은 미국 의 이번 식량 지원 은 북한 주민 들 의 식량난 해소 에 크 게 기여 하 는 것 은 물론 , 미 - 북 관계 에 도 상당 한 정치 적 의미 가 있 다고 말 하 고 있 습니다 . 
 진행자 ) 미국 은 북한 에 대한 50 만 t 식량 지원 을 위해 상당히 오랜 기간 에 걸쳐 평양 당국 과 협의 를 벌여온 것 으로 알 고 있 는데요 , 양측 사이 에 최초 로 협의 가 이뤄진 게 언제 입니까 ? 
 최 ) 미국 이 북한 과 식량 지원 문제 를 논의 한 것 은 지난 해 8 월 31 일 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 당시 미 국무부 는 북한 에 대한 식량 지원 의사 를 밝히 면서 이 문제 는 북한 의 식량 사정 , 다른 나라 와 의 형평 성 , 그리고 식량 분배 감시 , 즉 모니터링 등 세 가지 원칙 에 따라 결정 될 것 이 라고 밝혔 습니다 . 이 어 미국 은 10 월 과 12 월 국무부 산하 국제 개발 처 ( USAID ) 당국자 를 평양 에 파견 해 식량 지원 문제 를 협의 했 습니다 . 그리고 지난 5 일 부터 나흘 간 백악관 관계자 를 비롯 한 정부 대표 5 명 으로 구성 된 협상 단 을 다시 평양 에 보내 식량 지원 문제 를 논의 했 습니다 . 
 진행자 ) 미국 이 북한 에 대한 식량 지원 의사 를 밝힌 것 이 지난 해 8 월 이 니까 미국 정부 는 무려 9 개월 간 의 검토 와 협의 끝 에 북한 에 대한 식량 지원 을 결정 한 것 인데요 . 결정 이 이 처럼 늦 어 진 이유 는 무엇 인가요 ? 
 최 ) 워싱턴 의 관측통 들 은 가장 큰 이유 로 모니터링 , 즉 식량 분배 감시 문제 를 꼽 고 있 습니다 . 미국 과 북한 은 그동안 이 문제 를 놓 고 큰 시각 차 를 보여 왔 습니다 . 미국 은 이 와 관련 해 두 가지 를 주장 해 왔 습니다 . 하나 는 북한 전역 에 식량 분배 를 감시 할 충분 한 요원 을 배치 해야 한다는 것 이 고 , 또 다른 것 은 불시 모니터링 인데요 . 불시 모니터링 이 란 말 그대로 식량 분배 를 감시 하 는 요원 이 자유 롭 게 북한 주민 들 을 만나 ‘ 언제 , 어디 서 얼마나 식량 을 받 았 느냐 ’ 고 물어볼 수 있 어야 한다는 것 이 었 습니다 . 그러나 북한 은 이 두 가지 에 모두 부정 적 입장 을 보여 왔 던 것 으로 알려졌 습니다 . 
 진행자 ) 그렇 다면 미국 과 북한 은 그동안 걸림돌 이 었 던 모니터링 문제 를 어떻게 하 기 로 했 습니까 ? 
 최 ) 미국 정부 는 16 일 북한 에 대한 식량 지원 을 발표 하 면서 “ 양국 은 국제기구 와 민간단체 요원 들 의 지역 적 접근성 과 북한 주민 에 대한 효과 적 인 모니터링 에 합의 했 다 ” 고 밝혔 습니다 . 구체 적 인 내용 이 공개 되 지 는 않 고 있 지만 이 는 미국 과 북한 이 모니터링 요원 의 숫자 와 불시 모니터링 에 합의 한 것 으로 볼 수 있 는 대목 이 라고 관측통 들 은 말 하 고 있 습니다 . 
 진행자 ) 북한 핵 문제 가 풀려 가 는 것 도 미국 이 식량 지원 을 결정 한 한 요인 이 겠 죠 ? 
 최 ) 미국 정부 는 식량 지원 과 핵 문제 같 은 정치 적 문제 는 별개 사안 이 라고 말 하 고 있 습니다 . 그러나 워싱턴 의 대다수 관측통 들 은 북한 이 1 만 9 천 쪽 에 달하 는 핵 문서 를 미국 에 넘겨 주 는 등 북한 핵 문제 가 풀려 가 는 것 이 미국 의 식량 지원 결정 에서 중요 한 요인 이 라고 지적 하 고 있 습니다 . 
 진행자 ) 미국 과 북한 은 곧 평양 에서 식량 지원 을 위한 추가 협의 를 가질 예정 이 라는데 , 주로 어떤 문제 가 논의 될까요 ? 
 최 ) 관측통 들 은 미국 과 북한 이 주로 3 가지 문제 를 논의 할 것 으로 보 고 있 습니다 . 첫째 는 식량 의 종류 입니다 . 지금 발표 된 것 은 50 만 t 이 라는 지원 식량 의 규모 만 나왔 지 , 어떤 곡물 을 얼마 만큼 제공 할 것 인지 에 대한 구체 적 인 내용 이 없 습니다 . 따라서 북한 현지 조사 를 토대 로 식량 의 종류 를 결정 할 것 입니다 . 두 번 째 는 식량 지원 일정 입니다 . 현재 1 차 분 식량 을 실 은 배 가 6 월 에 간다는 것 만 발표 됐 을 뿐 자세 한 식량 전달 시간표 는 없 는 상태 입니다 . 따라서 북한 과 협의 해 세부 적 인 식량 지원 일정 을 정해야 합니다 . 아울러 배분 식량 에 대한 모니터링 과 관련 해서 도 세부 적 인 협의 가 있 게 될 것 으로 관측통 들 은 보 고 있 습니다 . 
 진행자 ) 미국 의 이번 결정 이 한국 정부 의 대북 식량 지원 에 도 영향 을 미치 게 될까요 ? 
 최 ) 어느 정도 영향 을 미칠 것 으로 관측통 들 은 보 고 있 습니다 . 북한 과 한 동포 인 한국 의 입장 에서 미국 이 북한 에 식량 을 주 는데 ‘ 나 몰라라 ’ 하 고 있 기 는 곤란 할 것 이 기 때문 입니다 . 그리고 한국 정부 도 북한 에 대한 인도적 식량 지원 에 는 찬성 하 고 있 습니다 . 이 와 관련 해 한국 의 이명박 대통령 이 16 일 “ 핵 문제 와 관계없이 대북 인도적 지원 은 해야 하 다 ” 고 말 했 구요 .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 도 15 일 북한 과 식량 지원 문제 를 직접 협의 할 생각 이 라고 밝힌 바 있 습니다 . 
 지금 까지 최원기 기자 와 함께 북한 에 대한 미국 의 식량 지원 논의 과정 과 전망 을 살펴봤 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