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 
 3 . 피고인 2 , 피고인 3 , 피고인 4 에 대한 직권 판단 
 항소 이유 에 관한 판단 에 앞서 직권 으로 본다 . 
 검사 는 환송 전 항소심 제 9 회 공판 기일 에서 피고인 2 에 대한 대전 지방 법원 2014 고합 466 호 사건 의 공소사실 제 2 항 ( 정치 자금 부정 수수 ) 과 피고인 3 , 피고인 4 에 대한 대전 지방 법원 2014 고합 487 호 사건 의 공소사실 제 1 의 나 . 항 ( 정치 자금 부정 수수 ) 중 각 “ 71 명 으로부터 합계 159 , 634 , 000 원 ” 부분 을 각각 “ 67 명 으로부터 합계 159 , 634 , 000 원 ” 으로 변경 하 는 내용 의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 을 하 였 고 , 이 법원 ( 환송 전 항소심 ) 이 이 를 허가 하 였 다 . 그리고 검사 는 환송 후 항소심 제 17 회 공판 기일 에서 피고인 2 에 대한 위 2014 고합 466 호 사건 의 공소사실 제 2 항 ( 정치 자금 부정 수수 ) 과 피고인 3 , 피고인 4 에 대한 위 2014 고합 487 호 사건 의 공소사실 제 1 의 나 . 항 ( 정치 자금 부정 수수 ) 중 각 “ 피고인 3 의 △△ 시장 선거 당선 을 목적 으로 ” 부분 을 각각 “ 피고인 3 의 △△ 시장 선거 당선 및 정치인 으로서 의 인지 와 지지 도 향상 등 각종 정치 활동 을 목적 으로 ” 로 변경 하 는 내용 의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 을 하 였 고 , 이 법원 ( 환송 후 항소심 ) 이 이 를 허가 하 였 다 . 이 로써 위 부분 공소 사실 의 심판 대상 은 변경 되 었 다 . 
 그런데 원심 판결 이 위 피고인 들 에 대한 판시 정치 자금 법위 반 죄 와 나머지 판시 각 범죄 사실 이 형법 제 37 조 전단 의 경합범 관계 에 있 다고 보 아 하나 의 형 을 정하 였으므로 , 결국 원심 판결 중 피고인 2 , 피고인 3 , 피고인 4 에 대한 부분 은 그대로 유지 될 수 없 게 되 었 다 . 
 다만 , 위 피고인 들 및 피고인 1 , 피고인 5 와 검사 의 앞서 든 사실 오 인 또는 법리 오해 주장 은 여전히 이 법원 의 심판 대상 이 되 므로 , 아래 제 4 항 에서 는 이 에 관하 여 살펴보 기 로 한다 . 
 4 .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 주장 에 대한 판단 
 가 . 이 사건 포럼 관련 증거물 의 증거능력 에 관하 여 
 1 ) 수집 경위 에 관한 사실 관계 
 원심 과 환송 전 항소심 이 적법 하 게 채택 · 조사 한 증거 및 기록 에 의하 면 다음 사실 을 인정 할 수 있 다 . 
 가 ) 선거관리위원회 의 고발장 접수 
 △△ 광역시 선거관리위원회 는 2014 . 7 . 31 . ‘ 공소 외 3 , 공소 외 4 가 피고인 3 선거 사무소 내 에서 아르바이트 생 들 을 동원 하 여 그 들 로 하여금 전화 홍보 선거 운동 을 하 게 하 고 아르바이트 생 들 에게 그 대가 로 수당 을 지급 하 였 다 . ’ 는 혐의 사실 로 공소 외 3 과 공소 외 4 를 검찰 에 고발 하 였 다 . 
 나 ) 1 차 압수 영장 청구 , 발부 및 집행 
 ⑴ 검찰 은 공소 외 3 과 그 가 대표 로 있 는 전화 홍보 업체 ‘□□’ 의 직원 공소 외 5 의 계좌 내역 , 통화 내역 등 을 토대 로 위 가 ) 항 기재 혐의 사실 에 관한 수사 를 진행 하 였 다 . 검찰 은 위 수사 중 피고인 3 선거 사무소 의 조직 실 차원 에서 전화 홍보 선거 운동원 들 에 대한 금품 제공 범행 이 실행 되 었 다는 정황 을 포착 하 고 2014 . 9 . 2 . 위 선거 사무소 내 조직 실장 인 피고인 1 을 조사 하 였 다 . 
 ⑵ 피고인 1 은 위 조사 과정 에서 위 와 같 은 혐의 사실 을 전면 부인 하 였 다 . 이후 피고인 1 은 수차례 에 걸친 조사 과정 에서 진술거부권 을 행사 하 였 고 , 검찰 은 2014 . 9 . 24 . ‘ 피고인 1 의 주거지 , ◇◇◇◇◇◇ 협의회 사무실 ( 당시 직장 ) , 이 사건 포럼 사무실 ( 위 선거 사무소 합류 전 직장 ) 등 에 대한 압수수색 을 통해 피고인 1 이 선거 사무소 조직 실장 으로서 전화 홍보 선거 운동원 모집 및 선거 운동 대가 지급 을 관리 한 자료 , 수당 으로 지급 한 자금 의 출처 , 전화 홍보 선거 운동 에 동원 한 선거 운동원 들 의 인 적 사항 등 에 대한 증거 자료 를 확보 할 필요 가 있 다 . ’ 는 내용 으로 압수수색 영장 의 필요 성 을 소명 하 여 대전 지방 법원 판사 에게 압수수색 영장 을 청구 하 였 다 . 
 ⑶ 대전 지방 법원 영장 담당 판사 는 2014 . 9 . 24 . [ 주요 내용 ] 이 아래 와 같 은 1 차 압수 영장 을 발부 하 였 다 . 
 < table class =" bigcase __ table ">< tbody >< tr >< td align =" LEFT " valign =" MIDDLE " rowspan =" 1 ">○ 피의자 : 피고인 1 </ td ></ tr >< tr >< td align =" LEFT " valign =" MIDDLE " rowspan =" 1 ">○ 혐의 사실 ( 요지 ) </ td ></ tr >< tr >< td align =" LEFT " valign =" MIDDLE " rowspan ="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