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오수 검찰 총장 이 ' 월성 원전 경제 성 조작 사건 ' 핵심 인사 들 에 대한 배임 혐의 기소 의견 에 제동 을 건 것 으로 알려졌 다 . / 뉴시스 김오수 검찰 총장 이 ‘ 월성 1 호기 경제 성 조작 사건 ’ 의 핵심 인 백운규 전 산자부 장관 과 정재훈 한국 수력 원자력 사장 을 배임 ( 背任 ) 혐의 로 기소 해야 한다는 대전 지검 의견 에 제동 을 걸 었 다고 한다 . 지난주 검찰 인사 직전 대전 지검 부장 검사 들 이 만장일치 로 배임 기소 방침 을 결정 했 는데도 , 일반인 으로 구성 된 수사 심의위 를 열 어 기소 여부 를 물 어 보 라고 했 다는 것 이 다 . 이 정권 불법 혐의 를 수사 하 던 부장 검사 들 은 지난주 전원 교체 됐 다 . 월성 조작 을 수사 하 던 부장 검사 도 2 일 자리 를 옮긴다 . 그때 까지 시간 을 끈 뒤 배임 기소 를 뭉개 려는 수순 일 것 이 다 . 한 수원 은 7000 억 원 을 들여 월성 1 호기 를 새것 과 다름없이 수리 했 다 .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 의 탈 원전 정책 에 따라 정부 는 월성 1 호기 를 조기 폐쇄 하 려고 했 다 . 처음 엔 안전 성 이 문제 라더니 꼬투리 를 잡 을 수 없 자 엉뚱 하 게 경제 성 이 없 다고 주장 했 다 . 당연히 경제 성 평가 조작 을 할 수 밖에 없 었 다 . 이 경제 성 평가 조작 에 주도 적 으로 관여 한 사람 이 백 전 장관 과 정 사장 이 다 . 이 들 이 한국전력 의 주주 들 에게 손해 를 끼치 는 배임 을 저질렀 다는 것 이 수사 팀 판단 이 다 . 한 수원 은 조기 폐쇄 결정 에 앞서 임원 들 을 손해 배상 책임 보험 에 가입 시키 기 도 했 다 . 배임 위험 을 알 고 있 었 다는 뜻 이 다 . 검찰 의 배임 기소 가 이뤄지면 문 대통령 등 탈 원전 을 강행 한 인사 들 이 민사 소송 대상 이 될 수 있 다 . 이런 걸 막 으라고 기용 된 사람 이 김 총장 이 다 . 김 총장 은 법무 차관 때 도 정권 불법 을 덮 는 데 앞장섰 다 . 조국 파렴치 수사 에서 윤석열 검찰 총장 을 배제 하 는 수사 팀 구성 을 검찰 에 요구 했 다 . 청와대 가 개입 한 김학의 씨 불법 출국 금지 사건 의 피의자 이 기 도 하 다 . 문 대통령 은 감사원 이 정권 최대 불법 중 하나 인 월성 조작 사건 을 감사 하 자 김오수 씨 를 감사 위원 으로 보내 려고 수차례 시도 했 다 . 원전 감사 를 뭉개 는 역할 도 맡기 려 한 것 이 다 . 김 총장 은 정권 불법 수사 는 사실상 청와대 가 하 지 말 라면 안 하 겠 다는 식 의 개혁 안 을 대통령 에게 올린 사람 이 다 . 청와대 의 울산 시장 선거 개입 , 옵티머스 펀드 사기 , 채널 A 사건 등 정권 불법 수사 에 전부 제동 이 걸릴 가능 성 이 크 다 . 범죄 를 덮 으려는 것 도 범죄 행위 다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