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 2 층 부분 을 원고 의 누나 인 소외 5 와 지인 인 소외 6 을 통하 여 직접 또는 간접 적 으로 점유 하 고 있 었 으므로 , 이 사건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권 이 시효 로 소멸 하 지 않 았 다 . 
 2 ) 피 고 보조 참가인 의 주장 
 이 사건 임대차 계약 은 2004 . 8 . 17 . 종료 하 였 고 , 원고 가 이후 이사 를 가 면서 이 사건 건물 중 2 층 부분 에 대한 점유 를 상실 하 였으며 , 그 후 10 년 간 이 사건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권 을 행사 하 지 않 았 으므로 , 이 사건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권 은 시효 로 소멸 하 였 다 . 
 나 . 판단 
 1 ) 이 법원 이 이 부분 에 적 을 이유 는 제 1 심판 결의 이유 제 3 의 나 항의 1 ) 기재 와 같 다 ( 민사 소송법 제 420 조 본문 ) . 
 2 ) 갑 제 6 호 증 의 1 , 2 의 각 기재 에 의하 면 , 소외 6 이 2011 . 3 . 2 . 이 사건 건물 에 전입 신고 를 마친 사실 , 소외 6 이 ‘ 2005 년 경 주택 임차권 등기 가 된 이후 에 도 소외 5 가 이 사건 건물 중 2 층 에 계속 하 여 거주 하 였 다 ’ 는 내용 의 사실 확인서 를 작성 한 사실 이 인정 되 기 는 한다 . 
 그러나 앞서 본 사실 에 의하 여 인정 되 는 다음 과 같 은 사정 즉 , ① 이 사건 임대차 계약 이 종료 된 시점 은 2004 . 8 . 17 . 인데 소외 6 은 그 로부터 약 6 년 6 개월 지난 시점 에서 야 이 사건 건물 에 전입 신고 를 마친 점 , ② 원고 와 소외 6 사이 에 간접점유 를 인정 할 만 한 점유 매개 관계 가 존재 한다고 볼 수 도 없 는 점 , ③ 달리 소외 5 가 이 사건 건물 중 2 층 부분 을 점유 하 였 다는 사실 을 인정 할 만 한 객관 적 인 자료 도 없 는 점 등 을 종합 하 여 보 면 , 원고 가 이 사건 임대차 기간 이 만료 된 이후 에 도 이 사건 건물 중 2 층 부분 을 계속 하 여 직접 또는 간접 점유 함 으로써 그 사실 상 지배 를 유지 하 고 있 다고 할 수 없 다 . 따라서 이 사건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권 의 소멸시효 는 이 사건 임대차 계약 이 종료 된 시점 인 2004 . 8 . 17 . 부터 진행 한다고 할 것 이 다 . 
 3 ) 이 사건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권 은 민법 제 162 조 제 1 항 에서 정한 10 년 의 소멸시효 기간 이 적용 되 고 , 이 사건 소 는 이 사건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권 의 소멸시효 기산점 인 위 2004 . 8 . 17 . 부터 10 년 이 경과 한 2016 . 3 . 18 . 제기 되 었 음 은 기록 상 명백 하 므로 , 이 사건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권 은 이미 시효 가 완성 되 어 소멸 하 였 다고 할 것 이 다 . 따라서 피고 의 항변 은 이유 있 다 . 
 5 . 결론 
 그렇 다면 원고 의 이 사건 청구 는 이유 없 어 기각 하 여야 한다 . 이 와 결론 을 달리 한 제 1 심 판결 은 부당 하 므로 이 를 취소 하 고 원고 의 청구 를 기각 하 기 로 하 여 주문 과 같이 판결 한다 . 
 
 판사 <| name _ start |> 박은경 <| name _ end |>( 재판장 ) <| name _ start |> 이주원 <| name _ end |> <| name _ start |> 김영일 <| name _ e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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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 고등 법원 2017 . 12 . 20 . 선고 2016 나 57796 판결 재임용 거부 처분 무효 확인 등 
 
 부산 고등 법원 
 판결 
 
 원고 , 항소인 겸 피 항소인 	 원고 ( 소송대리인 변호사 <| name _ start |> 주은정 <| name _ end |>) 
 피 고 , 피 항소인 겸 항소인 	 학교 법인 원석 학원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org _ start |> 민호 <| org _ end |> 담당 변호사 <| name _ start |> 이수진 <| name _ end |>) 
 변론 종결 	 2017 . 11 . 29 . 
 제 1 심판 결 	 울산 지방 법원 2016 . 11 . 2 . 선고 2016 가합 20400 판결 
 
 주 문 
 1 . 제 1 심판 결 중 아래 에서 지급 을 명하 는 부분 에 해당 하 는 원고 패소 부분 을 취소 한다 . 
 피 고 는 원고 에게 2 , 481 , 460 원 및 그 중 별지 1 - 1 추가 인용 금액 표의 ‘ 월별 미지급 보수 ’ 란 기재 각 금원 에 대하 여 같 은 표의 ‘ 지연 손해금 기산일 ’ 란 기재 각 해당 일 부터 2017 . 12 . 20 . 까지 는 연 5 %, 그 다음 날 부터 다 갚 는 날 까지 는 연 15 % 의 각 비율 로 계산 한 금원 을 지급 하 라 . 
 2 . 원고 의 나머지 항소 및 피고 의 항소 를 모두 기각 한다 . 
 3 . 소송 총비용 의 80 % 는 원고 가 , 나머지 는 피고 가 각 부담 한다 . 
 4 . 제 1 항 중 금원 지급 부분 은 가집행 할 수 있 다 . 
 
 청구취지 
 청구취지 및 항소 취지 $$ 1 . 청구취지 가 . 피고 가 원고 에게 한 2015 . 12 . 19 . 자 재임용 거부 처분 은 무효 임 을 확인 한다 . 나 . 피 고 는 원고 에게 , 1 ) 51 , 765 , 210 원 및 그 중 별지 3 보 수액 산 정표 의 ‘ 청구 금액 ’ 란 기재 각 돈 에 대하 여 같 은 표의 ‘ 지연 손해금 기산일 ’ 란 기재 각 해당 일 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일 까지 는 연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