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칼럼 ] 공무원 순환 근무 개선책 , 제대로 정착 돼야 : 한국 금융 신문 
 김필수 의 경적 소리 
 FN 뉴스 팀 입력 : 2016 - 05 - 12 08 : 18 
 - 가 + 가 [ 한국 금융 신문 FN 뉴스 팀 기자 ] 김필수 교수 ( 대림 대학교 자동차 학과 ) 그 동안 문제 가 심각 했 던 공무원 순환 근무 제 를 개선 한다는 인사 혁신 처 의 발표 가 최근 있 었 다 . 7 월 부터 다 . 전문 성 이 요구 돼 관련 법 입안 등 시간 을 요하 는 각종 정책 에 대한 능동 적 인 대처 가 제대로 이워 지 지 못해 심각 한 문제 가 적체 됐 기 때문 이 다 . 평균 적 으로 국가 공무원 의 68 % 가 2 년 도 안 돼 다른 자리 로 옮기 는 추세 다 . 실제 실무 책임자 인 과장 이 자리 를 옮기 면 새로운 정책 을 수립 하 기 까지 500 일 이 넘 는다는 통계 도 있 다 . 그 만큼 현실 에 맞 는 능동 적 인 정책 입안 이 불 가능 하 다는 뜻 이 다 . 이번 조치 는 늦 은 감 은 있 지만 그나마 다행 이 라고 판단 된다 . 개선책 이 제대로 이뤄질 지 는 의문 이 지만 … . 공무원 순환 문제 는 하루 이틀 의 문제 가 아니 라 수십 년 간 고질 적 인 문제 로 지적 됐 다 . 순환 보직 제 는 청렴 성 을 높이 고 , 다양 한 경험 을 통해 전문가 양성 에 도움 을 주 고자 도입 됐으나 현재 는 어느 하나 제대로 된 게 없 다 . 국민 에게 직접 적 인 영향 을 주 는 심각 한 정책 임 에 도 불구 하 고 정책 수립 을 통계 나 자료 가 부족 하 다는 이유 로 , 혹은 다른 보직 자 가 올 때 까지 의도 적 으로 법안 마련 을 늦추 는 사례 가 적 지 않 아서다 . 자동차 분야 도 예외 는 아니 다 . 이 분야 에서 는 산업 통상 자원 부 , 국토 교통부 , 환경부 가 가장 중요 한 부처 다 . 자동차 는 워낙 다양 한 주제 와 복잡 한 방 적 식 이 얽혀 있 어 정책 도 많 아 결코 만만 치 않 은 분야 다 . 그 만큼 부처 간 의 관련 법 이 복잡 하 고 부처 별 확인 사항 도 많 아 다양 한 경험 을 가진 전문가 가 무엇 보다 중요 한 영역 이 다 . 반면 , 순환 근무 제 에 따른 1 ~ 2 년 의 짧 은 근무 시간 으로 정책 에 일관 성 이 없 고 단절 되 는 사례 가 항상 발생 했 다 . 종종 1 ~ 2 개월 사이 에 담당 주무관 부터 과장 , 국장 에 이르 기 까지 전체 가 이동 되 는 경우 도 발생 하 고 있 으며 , 현재 주요 부처 가 모두 세 종시 에 있 어 10 ~ 20 분 의 미팅 을 위해 하루 를 버려야 한다 . 공무원 이 국민 의 공복 은 커녕 접근 하 기 도 어려운 상대 가 된 것 이 다 . 이번 인사 혁신 처 의 조치 가 제대로 이행 될 수 있 도록 철저 한 준비 가 필요 하 다 . 무엇 보다 자동차 분야 는 전문 적 인 분야 고 , 가장 복잡 하 고 이해관계 가 다양 하 게 얽힌 만큼 더욱 세심 한 공무원 보직 이 유지 돼야 한다 . 최소 한 보직 에 3 년 이상 은 머물러야 관련 정책 수립 과 입안 까지 확인 하 면서 이행 되 는 모습 도 볼 수 있 다는 말 이 다 . 자동차 분야 는 빠르 게 변모 하 고 있 다 . 이제 자동차 는 단순 한 이동 수단 이 아닌 움직이 는 생활 공간 , 움직이 는 가전제품 으로 바뀌 고 있 다 . 이번 공무원 순환 근무 개선 제 가 공무원 사회 에 새바람 을 일으키 고 국민 이 믿 고 의지 하 는 정부 로 다시 한 번 탈바꿈 하 는 계기 가 되 기 를 바란다 . 데일리 금융 경제 뉴스 FNTIMES - 저작권법 에 의거 상업 적 목적 의 무단 전재 , 복사 , 배포 금지 Copyright ⓒ 한국 금융 신문 & FNTIMES . 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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