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젠 중소기업 중심 의 기업 정책 추진 필요 하 다 - 전북 도민 일보 
 지금 까지 대한 민국 성장 과 발전 의 역사 를 말 할 때 , 대 기업 중심 의 산업 구조 는 늘 중심 에 있 었 다 . 그러나 과연 이러 한 논리 가 대한민국 미래 에 도 여전히 가능 한지 이제 묻 지 않 을 수 없 다 . 왜냐하면 우리 가 이루 었 던 과거 의 압축성 장도 중소기업 들 의 헌신 적 참여 가 없 었 다면 불 가능 했 기 때문 이 다 . 대한민국 의 성장 동력 으로서 중소기업 은 이제 성장 신화 의 조연 이 아닌 주연 으로 당당히 자리매김 해야 하 며 아울러 재 평가 되 어야 한다 . 
 보통 99 세 까지 88 하 게 살 자는 의미 로 ‘ 9988 ’ 이 라는 말 이 회자 한다 . 그러나 중소기업 을 말 할 때 도 ‘ 9988 ’ 은 적용 된다 . 즉 우리 나라 중소기업 체수 는 약 350 만 개 로 전체 사업체 의 99 % 이 고 , 종사자 는 1 , 400 만 명 으로 전체 의 88 % 를 차지 하 고 있 기 때문 이 다 . 이 는 대한민국 중소기업 이 시장 경제 와 산업 의 변방 이 아닌 중심축 임 을 의미 한다 . 
 중소기업 에 대한 중요 성 은 지역 을 넘 어 세계 화 되 고 있 다 . 이러 한 인식 하 에 경제성장 의 선발 주자 인 독일 , 영국 , 프랑스 , 핀란드 , 일본 등 많 은 국가 들 은 우리 나라 의 기획 재정부 , 산업 통상 자원 부 , 중소기업청 등 과 같 은 기관 들 이 동등 한 관계 로 결합 한 대 부처 를 이미 운영 하 고 있 다 . 우리 나라 의 경우 , 중소기업청 이 중소기업 정책 을 독립 적 으로 수행 하 고 있 고 약 8 . 2 조 원 의 예산 과 20 개 의 소관 법률 을 운영 하 고 있 음 에 도 중소기업청 은 산업 통상 자원 부 의 외청 으로 운영 되 고 있 다 . 부연 하 면 중소기업 정책 이 대한민국 산업 정책 의 큰 부분 을 담당 하 고 있 지만 , 중소기업청 의 역할 과 기 여도 에 대한 평가 절하 로 인해 정책 추진 을 위한 동력 이 약화 하 고 있 다 . 특히 법률 제 · 개정 및 국무 회의 의결권 은 물론 의안 제출권 이 없 고 정책 수행 에서 발생 하 는 다양 한 이해관계 에 중소기업 의 입장 을 대변 하 는 데 조직 차원 에서 한계 가 있 음 을 부인 할 수 없 다 . 
 중소기업 중앙 회의 조사 에 따르 면 , 중소기업 CEO 의 76 . 9 % 가 대 기업 과 공정 하 게 경쟁 하 고 거래 할 수 있 는 구조 가 아니 라고 답변 을 하 여 우리 경제 의 성장 동력인 중소기업 이 지속 적 인 성장 을 위한 공정 한 경쟁 환경 조성 이 매우 필요 한 시점 이 다 . 최근 대권 후보 들 도 이러 한 점 을 인지 하 고 중소기업 정책 을 조정 하 고 컨트롤 타워 역할 을 할 수 있 는 ‘ 중소기업 부 ’ 의 신설 에 대한 공약 이 언론 에 공개 되 면서 미래 한국 의 성장 잠재력 이 중소기업 에 있 음 을 확인 해 주 고 있 다 . 이러 한 상황 에서 중소기업 관련 단체 들 도 한편 으로 과거 정부 처럼 빈 공약 이 되 지 않 을까 우려 를 하 면서 도 또 다른 한편 으로 ‘ 중소기업 부 ’ 신설 에 대한 기대감 을 보이 는 것 도 사실 이 다 . 
 현 시점 에서 지방 중소기업청 의 역할 강화 는 분명히 필요 하 다 . 지역 중소기업 육성 을 통한 지역 균형발전 을 위해 중앙 정부 와 지방 정부 의 효율 적 역할 분담 및 지원 기능 을 조정 할 수 있 기 때문 이 다 . 일례 로 지난 2006 년 지방 정부 와 의 업무 중복 방지 와 효율 적 추진 을 이유 로 중소기업청 의 ‘ 소 상공 인 지원 센터 ’ 업무 를 지방 정부 에 이관 하 였으나 , 예산 및 정책 추진 의 비 효율 성 으로 인하 여 2011 년 다시 중소기업청 의 업무 가 재 이관 되 어 중앙 정부 와 지방 정부 간 의 효율 적 업무 조정 이 필요 하 다는 인식 을 공유 하 였 다 . 이후 지자체 와 중소기업 단체 의 강력 한 요청 으로 2016 년 에 울산 , 2017 년 에 는 경북 북부 , 전 남동부 , 강 원영동 등 모두 4 곳 에 지역 사무소 를 추가 설치 하 는 등 오히려 지방 중소기업청 의 역할 강화 와 확대 는 현장 에서 점점 강화 되 는 추세 이 다 . 
 국가 의 백년대계 를 위해 이제 는 달라져야 한다 . 헌법 제 123 조 에 명시 된 ‘ 국가 는 중소기업 을 보호 · 육성 하 여야 한다 ’ 는 헌법 정신 의 토대 위 에 전문 성 과 효율 성 그리고 일관 성 있 는 중소기업 정책 을 수행 할 수 있 는 ‘ 중소기업 부 ’ 의 신설 은 대한민국 의 미래 를 위한 선택 이 다 . 이 를 통해 국가 의 새로운 성장 동력 을 마련 하 여 희 든 챔피언 과 같 은 건강 하 고 강한 중소기업 들 이 육성 되 는 새로운 대한민국 이 설계 되 기 를 기대 해 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