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개인택시 교통사고 보상 체계 는 이원화 되 어 있 습니다 . 대인 대물 보상 은 공제조합 과 일반 보험 회사 에 대략 8 : 2 비율 로 가입 되 어 처리 되 고 있 습니다 . 자차 보상 은 상 조회 가입 조합원 에 할당 하 여 보상 하 고 있 습니다 . 차량 수리비 4 백만 원 기준 으로 미만 은 지부 에서 처리 하 고 이상 은 본부 상 조회 에서 처리 하 고 있 습니다 . 사고 처리 시 수리비 산정 에서 실사 및 감시 기구 활동 이 미미 합니다 . 과잉 수리비 청구 로 인한 조합원 민원 이 발생 하 고 있 습니다 . 각 지부 는 지부장 관리 하 에 상조 보상 팀 을 구성 하 여 운영 하 고 있 습니다 . 보상 팀 운영 에서 지부장 의 절대 권한 과 보상 업무 패 쇄 성 으로 사고 차량 수리비 지출 에 의혹 을 제기 하 는 가입 조합원 의 민원 이 발생 하 고 있 습니다 . 각 지부 는 지부장 권한 으로 협력 정비 업체 를 지정 하 여 운영 하 고 있 습니다 . 지부 구성원 수 에 따라 하나 또는 서너 곳 을 지정 하 여 운영 하 고 있 습니다 . 지정 협력 업체 지정 이유 는 수리 공임 의 저렴 함 이 라고 주장 합니다 . 수리비 과다 청구 의혹 의 불신 을 해소 히기 위한 일방 적 주장 이 라는 사고 가 대세 입니다 . 제기 되 는 문제 를 구체 적 으로 살펴보 면 가장 큰 문제 가 지부 운영비 입니다 . 수리비 의 10 ~ 15 % 정도 가 지부 운영비 로 과다 청구 되 고 있 다는 의혹 입니다 . 과다 청구 된 수리비 는 보상 과장 이 관리 하 며 지부장 이 50 % 를 사용 하 고 나머지 50 % 를 지부 운영비 로 사용 되 고 있 다는 것 이 공공연 한 소문 입니다 . 지부 구성원 은 1 , 800 명 에서 4 , 500 명 으로 크 게 차이 가 납니다 . 수리비 지출 에서 월 1 억 을 할당 하 는 지부 가 몇 군데 있 습니다 . 앞서 말씀 드린 정황 으로 판단 하 면 상당 한 액수 가 과잉 청구 되 어 가입자 부담 이 발생 하 는 것 입니다 . 크 든 작 든 지부 운영 비용 은 크 게 차이 나 지 않 습니다 . 조합비 에서 지출 되 고 서울 조합 마을 금고 에서 업무 편의 를 위해 지부 사무실 에 입주 하 여 상당 액수 의 사용료 를 지급 하 고 있 습니다 . 때문 에 지부 운영비 가 부족 하 여 따로 마련 할 이유 는 없 습니다 . 잘못 된 관행 으로 지부장 개인 횔 동비 로 사용 되 고 있 다는 것 이 정황 입니다 . 일태 면 지부장 개인 의 경조사 비 지출 과 지부 내 단체 찬조금 으로 조직 관리 에 사용 되 고 있 습니다 . 이러 한 관행 적 상황 은 결국 선거 에 이용 하 기 위한 것 입니다 . 서울 개인택시 사회 개혁 은 지부장 들 의 월권 을 바로잡 는 것 이 우선 입니다 . 지부장 들 의 잘못 된 지부 운영 으로 전체 조합원 들 의 부담 이 발생 하 고 있 습니다 . 개인택시 사회 에 는 몇 가지 관련 된 협력 사업 이 있 습니다 . 면허 매매 상 , 미터기 수리 점 , 대인 사고 지정 병원 , 사고 차량 정비 협력 업체 , 지정 카 센타 등 모든 것 이 지부장 들 과 연관 되 어 있 습니다 . 여기 에 는 크 든 작 든 금권 의 담 례 가 있 습니다 . 일부 협력 업체 는 조합 내 권력 과 유착 하 여 조합 운영 에 도 개입 하 고 있 습니다 . 이런 상황 을 바로잡 지 못하 며 는 개인택시 사회 는 금권 선거 의 기득 권 고착화 로 조직 화 될 것 입니다 . 조직 의 고착 화 는 이익 을 위한 조합 생산 성 이권 사업 착취 등 비 생산 적 조합 운영 은 개선 할 수 없 을 것 입니다 . 가장 큰 문제 는 선거 에 이용 하 기 위한 지부장 들 의 과도 한 경조사 참석 입니다 . 조직 관리 를 위한 단체 찬조금 입니다 . 이러 한 비용 을 조합원 에게 부담 시키 고 있 는 것 입니다 . 조직 고착 화 는 금권 을 활용 한 조직 관리 로 막강 한 조합 내 영향력 을 유지 하 는 것 입니다 . 이것 이 서울 개인택시 금권 선거 관행 을 바로잡 지 못하 는 원인 입니다 . 부적절 한 방법 의 영향력 은 민주주의 선거 에 도 활용 되 고 있 습니다 . 극소수 지부 에서 는 협력 업체 지정 금지 , 차량 수리비 지부 운영비 사용 금지 , 불 필요 한 경조사 참석 금지 , 단체 찬조금 금지 를 시행 하 고 있 습니다 . 이 로 인해 지부 로 유입 되 는 추가 수리비 문제 로 해당 지부 지부장 과 보상 과장 의 불편 한 관계 가 공공연 한 사실 입니다 . 4 월 11 일 상조 분과 에서 제기 된 문제 를 기록 합니다 . 1 . 운영 에서 지정 업체 와 연관 되 어 조합원 들 의 불신 이 있 다 . 수리비 실사 가 필요 하 며 지부 를 배제 하 고 의결 기구 와 본부 차원 의 공정 한 실사 제도 구축 이 필요 하 다 . 상조 위원회 를 차량 정비 전문 성 을 확보 하 여 구성 하 고 의결 기구 와 협력 하 여 본부 차원 으로 구성 한다 . 2 . 차량 수리 시 당 차량 가입자 는 반드시 사고 피해 확인 괴 견적서 를 비교 하 여 확인 하 여야 한다 . 지정 업체 의 차량 입 고시 피해 정도 확인 과 회수 에서 정비 내역 비교 확인 이 반드시 필요 하 다 . 현재 전혀 이루어지 고 있 지 않 다 . 3 . 상 조부장 은 지부 별 수리비 지출 내역 분기 별 자료 를 상조 분과 에 제출 해야 한다 . 어떻한 이유 로 대의원 들 의 자료 제 츨 을 꺼리 는지 밝히 고 지부 별 편차 에 대해 수리비 이외 의 원인 이 있 을 수 있 으므로 상조 분과 의 감시 가 필요 하 다 . 4 . 분담금 에서 차량 가격 대비 차등 관리 가 필요 하 다 . 일태 면 중형 과 대형 의 수리비 지출 이 다르 므로 차등 부담 하 여야 한다 . 5 . 협력 업체 관리 에서 포괄 적 관리 로 지부 지정 관계없이 수리 할 수 있 도록 지부 간섭 을 배제 하 여야 한다 . 지정 업체 에 입 고 하 지 않 으면 지부장 들 의 위협 적 발언 이 있 으며 지부 활동 에서 불 이익 받 을 개연 성 이 있 다 . 6 . 일부 정비 업체 가 사고 차량 견인 비 를 과다 청구 하 는 사례 가 있 다 . 공식 적 인 견인 비용 외 에 차량 입 고 비 를 50 만 원 이상 청구 한 시례 가 있 다 . 확인 하 여 지정 정비 업체 또는 단골 업체 에서 수리 하 여야 한다 . 사고 차량 소유주 는 수리비 절약 으로 가입자 부담 을 줄여야 한다 . 7 , 지정 업체 운영 은 시간 당 공임 절약 을 위한 것 이 다 . 협력 업체 는 시간 당 23 , 500 원 지급 하 고 있 으며 써 비스 정비 업체 는 약 4 만 원 이 다 . 일반 정비 업체 는 3 만 원 을 넘 고 있 다 . 발생 한 이익 은 서울 조합 생산 성 이 다 . 따라서 이익 은 지부장 과 보상 과장 이 않 이 라 조합원 에게 돌아갈 수 있 도록 공정 한 관리 가 필요 하 다 . 8 . 조합 과 협력 하 는 미터 집 이나 카 센타 의 실사 도 필요 하 다 . 조합 내 권력 유착 가능 성 과 대응 능력 이 부족 한 조합원 을 대상 으로 과잉 정비 우려 감시 가 필요 하 다 . 2018 , 4 , 13 일 ,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