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대운하 사업 이 이명박 정부 가 올해 안 에 중점 사업 으로 다룰 국정 과제 에서 빠진 것 으로 24 일 확인 됐 다 . 한반도 대운하 사업 은 이명박 대통령 주재 로 이날 오후 청와대 에서 열리 는 당 · 정 · 청 국정 과 제 보고 대회 의제 에 도 포함 되 지 않 았 다고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 이 밝혔 다 . 이 대통령 의 핵심 공약 인 한반도 대운하 추진 을 위한 정부 기구 구성 이나 당초 상반기 에 발의 하 려던 ‘ 대운하 특별법 ’ 제정 도 당분간 보류 키로 한 것 으로 전해졌 다 . 대운하 사업 은 대통령 직 인수 위원회 의 최우선 핵심 과제 에 들 어 있 었 다 . 청와대 관계자 는 “ 한반도 대운하 사업 은 반대 여론 을 무시 할 수 없 는 데 다 여당 인 한나라당 내 에서 도 당분간 추진 동력 을 확보 하 기 어렵 고 청와대 나 정부 가 직접 나 서 추진 하 는 데 한계 가 있 다 ” 고 밝혔 다 . 이 와 관련 , 이동관 대변인 은 “ 국정 보 고 회의 에 대운하 가 빠진 것 이 곧 추진 하 지 않 기 로 결정 했 다는 의미 는 아니 다 ” 면서도 “ 한반도 대운 하 는 충분 한 국민 적 의견 수렴 을 거치 고 전문가 의 집중 검토 를 거쳐 결정 한다는 방침 에 변화 가 없 으며 아직 추진 한다 , 안 한다는 최종 결론 이 나 지 않 는 상태 ” 라고 설명 했 다 . 이날 강재섭 한나라당 대표 와 한승수 총리 , 류우익 청와대 비서 실장 등 정부 여당 고위 관계자 100 여 명 이 참석 한 가운데 열리 는 국정 보고대회 의 주제 는 국가 경쟁력 강화 와 활기찬 시장 경제 를 위한 규제 개혁 에 초점 이 맞춰져 있 다 . 5000 여건 의 규제 개혁 과제 가운데 상반기 중 우선 적 으로 풀 수 있 는 규제 대상 800 여건 이 확정 돼 ‘ 규제 개혁 액션 플랜 ’ 에 담긴 것 으로 전해졌 다 . 당 · 정 · 청 은 액션 플랜 추진 을 위해 당초 고려 했 던 일괄 적 인 특별법 형식 대신 개별 관련 법 을 개정 하 는 쪽 으로 가닥 을 잡 은 것 으로 알려졌 다 . 청와대 의 고위 관계자 는 “ 규제 관련 법 이 워낙 광범위 하 고 거둘 수 있 는 효과 도 제각각 달라 하나 의 특별법 으로 만들 기 에 는 무리 ” 라며 이 같 은 방침 을 밝혔 다 . 이 관계자 는 “ 6 월 임시 국회 부터 우선 적 으로 풀 수 있 는 규제 를 단계 적 으로 풀 어 나갈 것 ” 이 라고 말 했 다 . 특히 규제 개혁 의 관건 이 공장 총량 제 , 수질 오염 총량 관리제 등 수도 권 에 집중 적 으로 부과 되 고 있 는 각종 규제 인 것 으로 판단 , 이 를 해소 하 되 수도 권 외 지역 에 진출 하 는 기업 에 대해서 는 인센티브 를 부과 하 는 등 다각도 의 대책 을 마련 해 나가 기 로 했 다 . 김상협 · 심은정 기자 jupiter @ munhwa . com [ Copyright ⓒ 문화일보 & munhwa . com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