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 상담 - 사직 을 취소 할 수 없 을까요 ? - 교차로 저널 - 교차로 신문 
 03 . 03 . 11 10 : 14 : 38 
 조회 : 480 
 Q : 제 가 최근 에 퇴직 한 회사 는 1000 명 내외 의 직원 을 두 고 있 는 중견 기업 입니다 . 하지만 생산 제품 의 수출 활로 가 막혀 지 는 과정 에 회사 가 급격히 어려워 지 고 마침내 대폭 적 인 인원 조정 에 까지 이르 렀 습니다 . 저희 부서 또한 폐지 가 예상 되 었 으며 아님 전혀 다른 업무 로 전환 해야 할 입장 이 었 습니다 . 
 따라서 비록 해고 가 부당 할지 라도 2 개월 치 의 명예 퇴직금 을 지급 하 겠 다는 조건 에 동의 하 여 회사 를 나왔 습니다 . 하지만 최근 에 전해 들 은 소식 에 의하 면 저 와 같 은 경우 에 도 절대 나갈 수 없 다고 버틴 직원 들 의 경우 에 는 계속 회사 를 다닌다고 합니다 . 저 또한 후회 가 막심 합니다 . 지금 이 라도 회사 로 돌아갈 수 없 을지 망막 하 네요 . 전 별도 의 사직서 도 쓰 지 않 았 고 단지 2 개월 치 위로금 에 대해서 만 간단 한 사인 을 했 을 뿐 인데요 . 지금 이 라도 사직 을 취소 할 수 없 을까요 ? 
 A : 이제 겨울 이 지나 고 봄 이 목전 에 다다랐 습니다 . 추운 겨울 은 평범 한 소 시민 이 살아가 기 에 는 이래저래 더 많 은 고민거리 가 생기 는 계절 입니다 . 계절 의 변화 와 달리 경기 는 쉽 게 풀리 지 않 고 아직 도 동면 인 거 같 아 서민 들 의 어깨 는 더욱 무거워 지 네요 . 
 위 의 사례 에 있 어서 도 경기 침체 와 수출 부진 에 따른 경영 상 의 어려움 으로 인하 여 부득이 하 게 인원 조정 이 이루 어 졌 다고 사료 됩니다 . 이러 한 기업 의 경영 악화 를 이유 로 한 해고 에 있 어서 는 엄격 한 요건 을 갖추 어야 합니다 . 일반 적 인 일신상 의 사유 에 의한 해고 와 는 달리 정리 해고 는 개인 의 책임 이나 원인 제공 이 없이 오로지 회사 의 사정 에 따라 이루어지 는 것 으로 그 정당 성 은 보다 제한 적 으로 인정 되 고 있 습니다 . 
 참고 로 정리 해고 가 정당 하 기 위해서 요구 되 는 요건 을 정리 하 면 다음 과 같 습니다 . 
 첫째 , 긴박 한 경영 상 의 필요 라는 사유 의 정당 성 이 인정 되 어야 합니다 . 사유 의 정당 성 여부 는 과거 의 도산 에 까지 이 를 정도 의 경영 위기 라는 입장 에서 점차 선회 하 여 합리 적 인 기업 운용 에 있 어 요구 되 는 사업 부서 의 폐지 , 신 기술 의 도입 , 작업 형태 의 변경 등 에 있 어서 도 폭넓 게 인정 하 고 있 는 입장 입니다 . 
 둘째 , 정리 해고 가 있 기 전 회사 는 해고 회피 를 위한 노력 을 다 하 여야 합니다 . 예 를 들 면 근로 시간 단축 , 희망 퇴직자 모집 , 휴업 , 휴직 , 재 계약 정지 등 이 이 에 해당 합니다 . 
 셋째 , 합리 적 이 고 공정 한 기준 에 의해 대상자 를 선발 하 여야 하 며 마지막 으로 는 해고 회피 방법 이나 기준 에 대해 근로자 대표 와 정리 해고 가 있 기 전 60 일 전 에 성실 한 협의 를 거쳐야 합니다 . 이상 이 정리 해고 가 정당 성 을 가지 기 위한 최소한 법 적 전제 요건 입니다 . 
 하지만 위 의 사례 의 당사자 는 일단 , 정리 해고 가 이루어지 기 전 에 선행 된 해고 회피 노력 의 일환 으로 이루어진 희망퇴직 에 의해 회사 를 퇴사 한 것 으로 사료 됩니다 . 아무래도 무리 한 정리 해고 보다 근로자 의 희망 과 현실 적 조건 을 고려 한 합의 에 의한 희망퇴직 이 회사 의 입장 에서 는 법 적 인 부담 이 경감 하 고 또 한 근로자 에게 도 다양 한 재고 의 기회 가 주어짐 으로 거부 감 이나 반발심 을 줄여 나갈 수 있 습니다 . 
 이러 한 희망퇴직 에 의해 별도 의 합의금 을 받 고 사직 에 동의 하 였 다면 이것 은 비록 사직서 를 제출 하 지 않 았 을지라도 이 를 뒤늦 게 철회 하 기 는 어렵 습니다 . 특히 위로금 의 지급 에 대해 별도 의 사인 을 했 다는 것 이 사직 의 동의 로 인정 됨 으로 사직 의 진의 에 대한 다툼 의 여지 는 없 으리라 사료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