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고 치 겠 다 " 50 대 화물 기사 는 왜 거 가 대교 를 질주 했 나 거 가 대교 에서 특공대 에 진압 돼 . .. " 지 입 료 때문 에 남 는 게 없 어 " 진술 ▲ 경찰 은 밤 사이 부산 과 거제 를 잇 는 거 가 대교 에서 음주 상태 로 트럭 을 몰 고 순찰차 등 을 파손 한 김 아무개 ( 57 ) 씨 를 11 일 새벽 검거 해 조사 하 고 있 다 . ⓒ 부산 지방 경찰청 관련 사진 보 기 57 살 김 씨 는 할 부 를 끼 고 산 1 억 4 천만 원 짜리 25 톤 트럭 을 몰 고 부산 과 거제 를 잇 는 거 가 대교 를 질주 했 다 . 만취 상태 였 다 . 그 는 지난 10 일 밤 경찰 에 전화 를 걸 어 " 사고 를 치 겠 다 " 고 했 고 , 거 가 대교 에 출동 한 경찰 순찰차 를 비롯 해 여러 차량 을 들이받 았 다 . 결국 특공대 까지 동원 된 진압 작전 끝 에 11 일 새벽 5 시 경찰 은 다리 위 에서 김 씨 에게 수갑 을 채울 수 있 었 다 . 경찰 에 붙잡힌 김 씨 는 " 20 여 년 트레일러 기사 를 했으나 남 는 게 없 다 " 라고 범행 동기 를 진술 했 다 . 현재 경찰 은 지 입 차량 의 구조 적 문제 가 이번 사건 의 발단 이 라고 보 고 있 다 . 지 입 차 제도 는 차주 의 개인 화물차 를 화물 업체 의 명의 로 등록 해 일 하 는 것 을 말 한다 . 차주 가 화물차 일 을 하 기 위해서 는 ' 노란색 ' 영업용 차량 번호판 이 필요 한데 이런 번호판 을 화물 업체 가 갖 고 있 기 때문 이 다 . 김 씨 는 지난 2014 년 한 화물차 회사 에 1500 만 원 을 주 고 영업용 번호판 을 사들였 다 . 여기 에 더 해 화물차 회사 의 번호판 을 빌려 달 고 영업 하 는 대가 로 매달 ' 지 입 료 ' 라는 명목 의 돈 을 내 야 했 다 . 김 씨 의 지 입 료 는 38 만 5 천 원 이 었 다 . 하지만 김 씨 의 의사 와 상관없이 지 입 회사 는 4 번 이나 바뀌 었 고 , 급기야 지난해 바뀐 업체 는 김 씨 와 의 수탁 계약 이 만료 되 었 다며 번호판 을 반납 하 라고 요구 했 다 . 반발 한 김 씨 는 지 입 료 를 내 지 않 았 고 결국 소송 으로 까지 이어졌 다 . 결국 지난해 9 월 부터 일감 을 제대로 받 지 못한 김 씨 는 차량 할부금 월 237 만 원 을 포함 , 월 1000 만 원 에 이르 는 차량 유지비 를 감당 하 기 어려운 지경 까지 내몰리 게 됐 다 . 지 입 차주 들 " 그만두 고 싶 어도 못 그만둔다 " ▲ 경찰 은 밤 사이 부산 과 거제 를 잇 는 거 가 대교 에서 음주 상태 로 트럭 을 몰 고 순찰차 등 을 파손 한 김 아무개 ( 57 ) 씨 를 11 일 새벽 검거 해 조사 하 고 있 다 . ⓒ 부산 지방 경찰청 관련 사진 보 기 김 씨 와 같 은 지 입 차주 들 의 불만 은 사실 하루 이틀 이야기 가 아니 다 . 기본 적 으로 법 은 지 입 차주 를 특수 고용 노동자 로 분류 한다 . 회사 에 소속 은 되 어 있 지만 , 개인 영업 을 하 는 어정쩡 한 신분 이 란 말 이 다 . 온전 한 신분 이 아니 다 보 니 근로 기준 법 이나 4 대 보험 같 은 노동자 의 기본 권 을 적용 받 기 힘든 사각지대 에 놓여 있 다 . 지 입 차주 들 의 어려움 은 이 뿐 만 이 아니 다 . 일부 업체 들 은 지 입 차주 들 이 일감 을 받 아 가 는 대가 로 10 % 상당 의 알선료 를 받 아 가 기 까지 한다 . 그렇 다면 일 을 하 지 않 으면 될 것 아니 냐는 말 을 할 수 있 겠 지만 , 배송 을 하 지 않 으면 그 일 을 대신 하 게 된 외부 배송 기사 를 위해 ' 용 차료 ' 로 불리 는 돈 을 내 야 하 는 경우 도 생긴다 . 더군다나 화물 용 번호판 을 사고파 는 데 권리금 형식 의 돈 을 수천만 원 씩 주고받 는 경우 도 많 다는 게 지 입 차주 들 의 설명 이 다 . 한 지 입 차주 는 " 지 입 차주 일 을 그만두 고 싶 어도 목돈 이 들어간 권리금 때문 에 라도 일 을 접 기 가 힘든 게 현실 " 이라고 말 했 다 . ▲ 경찰 은 밤 사이 부산 과 거제 를 잇 는 거 가 대교 에서 음주 상태 로 트럭 을 몰 고 순찰차 등 을 파손 한 김 아무개 ( 57 ) 씨 를 11 일 새벽 검거 해 조사 하 고 있 다 . ⓒ 부산 지방 경찰청 관련 사진 보 기 지난 7 월 법원 이 " 지 입 차주 의 경우 라도 원청 으로부터 업무 지시 를 받 았 다면 근로자 성 을 인정 해 주 어야 한다 " 는 판결 을 내렸 지만 여전히 지 입 차주 들 의 경계 는 희미 하 다 . 화물 연대 조합원 A 씨 는 " 원청 이 본인 들 이 책임 을 져야 하 는 직고 용 보다 책임 을 덜 수 있 는 지 입 차주 를 선호 하 기 때문 에 현장 에서 의 문제 는 쉽 게 바뀌 지 않 고 있 다 " 고 지적 했 다 . 실제로 지난해 국가 인권 위원회 는 화물 업체 들 에게 지 입 차주 들 의 노동 3 권 과 연차 휴가 등 을 보장 하 라고 권고 했 지만 , 업체 들 은 이 를 수용 하 지 않 겠 다고 밝혔 다 . 당시 업체 들 이 든 명분 도 " 지 입 차주 는 우리 의 직원 이 아니 다 " 라는 것 이 었 다 . 취재 과정 에서 만난 복수 의 지 입 차주 들 은 " 지 입 차주 들 은 서류 상 개인 사업자 일 뿐 실상 은 피고용인 신분 인 게 허다 하 다 " 라면서 " 명확 한 법령 정비 로 지 입 차주 들 의 권리 를 보호 하 기 위한 제도 마련 이 필요 하 다 " 고 입 을 모았 다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