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선거구 당 1 명 동 대표 선출 ‘ 효력 없 다 ’ 서울 남부 지법 결정 승인 2016 . 06 . 17 아파트 동 대표 를 선출 하 기 위한 선거구 획정 시 동 별 세대수 에 비례 해 선출 하 지 않 고 1 선거구 당 1 명 의 동 대표 를 선출 한 것 은 효력 이 없 다는 법원 의 결정 이 나왔 다 . 서울 남부 지방 법원 제 51 민사부 ( 재판장 심우용 부장 판사 ) 는 최근 서울 강서구 A 아파트 입주민 B 씨 가 이 아파트 동 대표 C 씨 등 6 명 을 상대 로 제기 한 직무 집행정지 가 처분 신청 사건 에서 “ B 씨 가 대표 회의 를 상대 로 제기 한 동 대표 선거 무효 확인 소송 사건 의 본안 판결 확정시 까지 동 대표 C 씨 등 6 명 은 각 직무 를 집행 해서 는 안 된다 ( 1 인 당 담보 각 5000 만 원 공탁 또는 지급 보증 보험증 권 제출 조건 ) ” 는 결정 을 내렸 다 . 이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 는 지난해 4 월 동 대표 를 선출 하 는 투표 절차 를 실시 해 동 대표 C 씨 를 비롯 한 17 명 이 동 대표 로 선출 됐 음 을 공고 했 다 . 이 아파트 관리 규약 은 지난해 7 월 30 일 개정 됐 는데 , 동 대표 선거 당시 에 는 개정 전 관리 규약 이 적용 됐 다 . 이 에 입주민 B 씨 는 “ 동 대표 선거 당시 각 동 별 로 1 명 의 대표자 를 선출 하 는 방식 으로 선거구 가 구성 , 선거구 별 로 소속 유권자 수 의 편차 가 커 선거구 구성 시 동 별 세대수 에 비례 해 동 대표 를 선출 할 것 을 요구 하 는 주택 법 시행령 에 위배 되 는 것 으로 효력 이 없 으므로 이 동 대표 선거 는 무효 ” 라며 이 사건 가처분 을 신청 했 다 . 이 에 대해 재판부 는 결 정문 에서 “ 이 아파트 동 대표 선거 는 각 동 에서 동 대표 를 1 명 씩 선출 하 는 방식 으로 이뤄진 사실 이 소명 된다 ” 며 “ 동 대표 선거 당시 동 대표 1 명 당 최소 세대수 는 30 세대 이 고 최다 세대수 는 98 세대 로서 그 편차 가 1 : 3 . 26 에 달하 고 동 대표 1 명 당 세대수 의 편차 는 그 투표 가치 의 평등 을 저해 할 정도 로서 합리 성 을 결 했 다고 봐야 하 므로 이 사건 동 대표 선거 는 투표 가치 의 평등 을 규정 한 주택 법 시행령 제 50 조 제 1 항 에 반해 효력 이 없 다 ” 고 밝혔 다 . 이 어 “ 동 대표 C 씨 등 은 지난해 7 월 일부 4 개동 을 각각 2 개 의 선거구 로 나누 는 내용 으로 관리 규약 을 개정 했으므로 입주민 B 씨 가 주장 하 는 선거구 획정 의 하자 가 치유 됐 다고 주장 한다 ” 며 “ 그러나 동 대표 선거 이후 관리 규약 이 개정 됐 다고 해 개정 전 의 관리 규약 에 기초 해 이뤄진 동 대표 선거 의 절차 상 하자 가 치유 됐 다고 보 기 어려우므로 , C 씨 등 의 주장 은 받아들일 수 없 다 ” 고 지적 했 다 . 이 와 함께 재판부 는 “ 기록 에 의하 면 서울 강서구 청장 이 지난해 3 월 위촉 한 9 명 의 선거 관리 위원 으로 구성 된 선거관리위원회 가 동 대표 선거 를 주관 한 사실 이 소명 된다 ” 며 “ 강서구 청장 의 선거 관리 위원 위촉 이 적법 한 것 으로 되 기 위해서 는 이 에 앞서 대표 회장 등 이 각 관련 단체 들 로 하여금 선거 관리 위원 을 추천 하 도록 하 거나 입주자 · 사용자 중 에서 선거 관리 위원 을 공개 모집 하 는 등 관리 규약 에서 요구 하 는 선행 절차 를 거쳤 어야 한다 ” 고 설명 했 다 . 아울러 “ 이 를 거쳤 음 을 소명 할 자료 가 제출 된 바 없 으므로 이 동 대표 선거 에 는 선거관리위원회 구성 에 관한 절차 상 하 자 도 인정 된다 ” 고 덧붙였 다 . 이 에 따라 재판부 는 “ 이 아파트 동 대표 선거 에 는 절차 상 하자 가 있 고 이 는 선거 의 자유 와 공정 을 현저히 침해 하 는 것 으로서 동 대표 선거 를 무효 로 돌릴 수 있 을 정도 의 하자 에 해당 한다 ” 며 “ 입주민 B 씨 의 신청 은 이유 있 으므로 담보 제공 을 조건 으로 이 를 인용 한다 ” 고 판단 했 다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