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획 ] 해외 사례 로 본 SK 텔레콤 과 CJ 헬로 비전 인수 합병 | 방송 기술 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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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획 ] 해외 사례 로 본 SK 텔레콤 과 CJ 헬로 비전 인수 합병 
 “ ‘ 경쟁 제한 성 여부 ’, ‘ 시장 지배력 확대 ’, ‘ 이용자 ( 소비자 ) 편익 제한 여부 ’ 중점 심사 해야 ” 
 방송 통신 업계 에 지각 변동 을 일으킬 것 으로 예상 되 는 SK 텔레콤 의 CJ 헬로 비전 인수 에 대한 정부 의 심사 가 본격 화 되 면서 찬반 격론 이 치열 해 지 고 있 다 . 업계 는 물론 이 고 학계 전문가 , 시민 사회단체 , 여론 등 도 찬반 으로 나뉘 어 극심 한 대립 양상 을 보이 자 정부 의 고민 도 깊 어 지 고 있 다 . 방송 통신 위원회 는 유례없이 별도 의 심사 위원회 를 구성 하 는가 하 면 미래 창조 과학부 는 이전 과 달리 일종 의 가이드라인 을 만들 어 심사 위원회 에 제출 했 다 . 찬반 양측 을 자극 하 지 않 으려는 조심 스러운 행보 로 받아들여진다 . 이 에 방송 기술 저널 은 SK 텔레콤 과 CJ 헬로 비전 인수 합병 ( M & A ) 본격 심사 에 앞서 해외 사례 를 살펴보 고자 한다 . 해외 사례 를 통해 방송 통신 업계 M & A 는 어떤 방향 으로 심사 가 진행 돼야 하 는지 정리 해 보 고 , 방송 통신 업계 구조 개편 의 신호탄 이 될 것 이 라는 이번 M & A 심사 가 바람직 한 방향 으로 가 고 있 는지 점검 해 보 고자 한다 . 
 SK 텔레콤 의 CJ 헬로 비전 M & A 를 찬성 하 는 쪽 에서 는 “ 방송 통신 업계 의 M & A 가 전 세계 적 인 추세 ” 라며 M & A 를 통한 경영 효율 과 경쟁력 확보 를 주장 하 고 있 다 . 하지만 반대쪽 에서 는 “ 해외 방송 통신 업체 들 의 M & A 사례 를 살펴보 면 불허 또는 조건부 승인 이 더 많 다 ” 며 M & A 찬성 측 의 주장 은 근거 가 없 다고 반박 하 고 있 다 . 실제로 몇몇 국가 의 최근 M & A 현황 을 보 면 불허 와 승인 이 절반 정도 로 M & A 가 세계 적 인 추세 라고 주장 하 기 에 는 부족 한 부분 이 많 다 . 
 먼저 미국 은 2011 년 과 2014 년 통신 업계 M & A 를 불허 했 다 . 미국 연방 통신 위원회 ( FCC ) 는 AT & T 와 T - Mobile 의 M & A 는 통신 요금 인상 요인 을 발생 시키 고 , 소비자 의 선택 권 을 제한 할 수 있 다고 판단 했 다 . FCC 는 “ T - Mobile USA 는 저 가 요금 정책 을 펼쳐왔 던 기업 인데 M & A 를 하 게 되 면 저 가 업체 의 부재 로 통신 요금 이 인상 될 수 있 다 . 또 AT & T 는 일자리 를 늘리 겠 다고 주장 했 지만 오히려 일자리 감소 의 가능 성 이 있 다 ” 고 설명 했 다 . 2014 년 에 도 마찬가지 였 다 . 스프린트 의 경우 시장 점유 율 이 15 % 내외 에 불과 했 음 에 도 FCC 와 법무부 반독 과 점 국 ( DOJ ) 은 T - Mobile 과 의 M & A 에 반대 했 다 . DOJ 는 “ 스프린트 와 T - Mobile 의 시장 점유 율 이 높 지 않 고 , T - Mobile 의 재무 상태 가 좋 지 않 더라도 시장 경쟁 을 활성 화 한 중요 한 사업자 이 기 때문 에 M & A 로 사업자 가 줄어들 게 되 면 경쟁 을 제한 할 것 ” 이 라고 판단 했 다 . 
 미국 은 또 다른 동종 업계 M & A 인 컴캐스트 와 타임 워너 케이블 의 M & A 도 불허 했 다 . FCC 와 DOJ 는 “ 합병 법인 이 57 % 에 육박 하 는 초고속 인터넷 시장 점유 율 을 악용 해 불공정 행위 가 일어날 수 있 고 , 온라인 스트리밍 서비스 등 연계 산업 의 발전 도 저해 할 위험 이 있 다 ” 고 결론 을 내렸 다 . 당시 미국 유력 일간지 들 은 “ 컴캐스트 와 타임 워너 케이블 의 M & A 로 경쟁 저해 와 소비자 피해 가 우려 된다 ” 며 M & A 를 반대 한다는 내용 의 기사 와 사설 등 을 계속 내보냈 다 . 미국 일간지 들 이 기업 M & A 에 반대 의견 을 밝히 는 것 은 이례 적 인 일 로 독점 적 성격 이 강한 방송 이나 통신 사업 에서 M & A 허용 을 통해 독점 사업자 를 만들 어 내 는 것 이 산업 생태 계 측면 에서 심각 한 문제 라는 데 인식 을 같이 한 것 으로 해석 된다 . 
 그렇 다고 해서 미국 이 방송 통신 업계 M & A 를 무조건 불허 한 것 은 아니 다 . 지난해 2 위 이동 통신 업체 인 AT & T 와 미국 내 최대 위성 방송인 DirecTV 의 M & A 는 조건부 로 승인 했 다 . FCC 는 “ 유료 방송 시장 의 경쟁 감소 에 따른 이용자 공익 감소 의 우려 는 있 으나 이번 M & A 로 요금 인하 효과 가 발생 할 수 있 어 소비자 이익 이 더 커질 수 있 다고 분석 했 다 ” 고 밝혔 다 . 이 에 FCC 는 저소득층 결합 상품 요금 할인 , 학교 와 도서관 에 기 가 바이트 서비스 제공 등 의무 조건 을 부여 했 다 . 
 최근 월스트리트 저널 에 따르 면 FCC 차터 와 타임 워너 케이블 의 M & A 관련 승인 도 앞두 고 있 다 . 물론 최종 승인 까지 는 두 고 봐야 하 지만 월스트리트 저널 은 FCC 가 최근 변화 하 는 미디어 시장 의 추세 를 반영 해 승인 할 것 이 라는 데 무게 를 두 었 다 . 만약 이번 M & A 가 승인 되 면 미국 에서 동종 업계 간 M & A 를 허가 한 첫 사례 가 된다 . 위 의 표 에서 볼 수 있 듯이 미국 은 그동안 동종 업계 간 M & A 에 부정 적 인 입장 을 고수 해 왔 다 . 
 독일 에선 2014 년 이동 통신 업계 3 위 와 4 위 사업자 인 이 플러스 와 텔레포니카 가 합병 했 다 . 다만 독일 정부 는 합병 법인 의 이동 통신망 30 % 와 보유 주파수 일부 를 경쟁 업체 인 가상 이 동 통신망 사업자 ( MVNO ) 와 신규 업체 에 매각 하 라는 조건 을 내걸 었 다 . 독일 외 에 다른 유럽 국가 에서 도 통신 업계 의 M & A 는 계속 진행 되 고 있 지만 독일 처럼 강력 한 조건 을 붙이 는 경우 가 많 다 . 
 지난해 덴마크 이동 통신 업계 2 위 , 3 위 사업자 인 텔레 노어 와 텔리아 소네 라는 M & A 발표 후 자진 철회 했 다 . 이 들 은 유럽연합 집행 위원회 ( EC ) 산하 공정 거래 위원회 에서 소비자 선택 권 축소 , 요금 인상 가능 성 등 을 이유 로 반대 의견 을 내놓 자 자진 철회 한다고 밝혔 다 . 
 일본 은 2010 년 이동 통신 사업자 인 KDDI 와 방송 사업자 인 J . COM 의 M & A 를 승인 했 지만 최근 자국 내 방송 통신 간 M & A 규제 를 강화 할 것 이 라고 밝혔 다 . 언론 보도 에 따르 면 방송 통신 업계 간 M & A 로 경쟁 제한 이 일어나 고 있 어 독과점 이 강화 되 고 있 다며 일본 정부 를 중심 으로 M & A 사전 심사 제 에 대한 논의 를 진행 하 고 있 다고 한다 . 
 이 처럼 전 세계 방송 통신 업계 M & A 심사 는 경쟁 제한 성 여부 , 시장 지배력 확대 및 이용자 ( 소비자 ) 편익 제한 여부 등 을 중심 으로 진행 되 고 있 다 . 이 때문 에 학계 전문가 들 은 SK 텔레콤 의 CJ 헬로 비전 M & A 심사 에 공익 성 심사 가 포함 돼야 한다고 주장 한다 . 대부분 미디어 분야 에 집중 돼 있 는 영국 의 공익 성 심사 는 M & A 가 공익 성 에 미칠 영향 을 단기간 에 나타날 수 있 는 정량 적 인 지표 들 을 중심 으로 한 ‘ 정적 인 효과 ’ 와 M & A 이후 강화 된 경쟁력 을 기반 으로 미디어 시장 에서 발생 할 수 있 는 장기 적 인 ‘ 동적 효과 ’ 로 나눠 평가 하 고 있 는데 이 같 은 부분 이 우리 나라 에 도 필요 하 다는 것 이 다 . 영국 은 2010 년 Newscorp 의 BskyB M & A 를 놓 고 공정 성 심사 를 실시 해 이 를 바탕 으로 Newscorp 가 BskyB 의 뉴스 부분 을 분리 시키 는 수정안 을 제출 하 도록 했 다 . 이 에 대해 한 방송사 관계자 는 “ 해외 사례 처럼 M & A 가 어떤 영향 을 미치 는지 철저 하 게 분석 ‧ 예측 하 고 , 승인 을 할 수 밖에 없 는 상황 이 라면 승인 을 하 더라도 강력 한 조건 을 내걸 어 방송 통신 업계 를 발 전적 으로 이끌 어 나갈 수 있 도록 하 는 게 중요 하 다 ” 며 “ 미래 부 와 방통 위 가 방송 산업 의 특수 성 을 염두 에 두 고 방송 의 공익 성 , 공공 성 부분 을 간과 하 지 않 았 으면 한다 ” 고 말 했 다 . 
 • 황근 ( 2015 ) . “ SKT - CJ 인수 합병 에 따른 쟁점 과 정책 과제 ” 한국 언론 학회 주최 < 방송 통신 플랫 폼 간 융합 과 방송 시장 의 변화 > 발제 자료 
 • 성 춘일 ( 2016 ) . “ SKT 독과점 의 폐해 와 통신 시장 규제 방안 ” 방송 통신 실천 행동 < SKT 의 독점 규제 및 방송 통신 공공 성 보장 을 위한 정책 방안 > 토론 자료 
 • 심영섭 ( 2015 ) . “ 방송 통신 기업 간 합병 이 방송 플랫 폼 및 통신 시장 에 미치 는 영향 ” 한국 방송 학회 주최 < 미디어 기업 간 인수 합병 의 조건 세미나 > 발제 자료 
 • 아시아 경제 ‘ 해외 통신 · 방송 인수 합병 현황 ’ 
 • 이 데일리 ‘ 日 정부 , 이 통사 간 M & A 철저히 검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