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 증권 계좌 에 2012 . 3 . 22 . 경 2 , 000 만 원 , 2012 . 4 . 4 . 경 2 , 000 만 원 합계 4 , 000 만 원 을 송금 한 사실 이 있 다 . 
 7 ) 공소 외 1 의 인감 증명 자료 제공 내역 및 인감 대장 사본 에 의하 면 , 공소 외 1 이 이 사건 인감 증명서 이외 에 도 2008 . 2 . 경 부터 2014 . 6 . 경 까지 빈번 하 게 여러 통 의 인감 증명서 를 발급 받 아 왔 고 , 피고인 과 동거 생활 을 하 고 있 던 기간 동안 에 는 2012 . 3 . 14 . 과 2012 . 4 . 19 . ( 이 사건 인감 증명서 ) 각 1 통 합계 2 통 의 인감 증명 을 발급 받 았 으며 , 2012 . 10 . 15 . 에 는 인감 의 개인 ( 개인 ) 신고 를 한 사실 이 확인 된다 . 
 8 ) 공소 외 4 는 수사 기관 에서 “ 피고인 이 자신 의 사무실 에 공소 외 1 의 도장 과 인감 증명서 를 들 고 와 ‘ 인감 증명서 날짜 에 맞춰서 차용증 을 작성 하 려고 하 는데 어떻게 하 냐 ’ 고 물 어 보 았 고 , 이 에 피고인 이 원 하 는 대로 컴퓨터 를 이용 하 여 차용증 문구 를 기재 한 후 출력 하 여 피고인 에게 건넸 으며 , 피고인 이 소지 하 고 있 던 공소 외 1 의 도장 을 직접 날인 하 였 다 . 피고인 이 도장 을 날인 하 고 나 서 놓 고 갔 기 때문 에 공소 외 1 의 도장 을 현재 까지 보관 하 고 있 다 . ” 는 취지 로 진술 한 바 있 다 . 
 9 ) 피고인 은 이 사건 인감 증명서 에 대하 여 는 , 공소 외 1 에 대한 사문서 위조 등 사건 과 관련 하 여 법정 에 증인 으로 출석 하 여서는 “ 공소 외 1 과 함께 오후 에 동사무소 에 방문 하 여 발급 받 은 것 이 다 . ” 라고 진술 하 였 다가 , 이 사건 검찰 조사 에서 는 “ 공소 외 1 이 언제 어디 에서 인감 증명서 를 발급 받 았 는지 는 모르 고 , 공소 외 1 이 차용증 을 작성 할 때 호주머니 에서 꺼내 서 준 것 이 다 . ” 라고 진술 하 였으며 , 공소 외 4 에 대하 여 는 처음 에 는 “ 2012 년 여름 경 에 공소 외 5 의 소개 로 알 게 되 었 다 . ” 라고 진술 하 다가 ( 검찰 제 1 회 및 제 2 회 조사 ) , 검찰 제 2 회 조사 도중 ‘ 차용증 작성 일자 가 2012 . 4 . 20 . 인데 , 공소 외 4 를 2012 년 여름 에 알 게 되 었 다면 공소 외 4 가 어떻게 이 사건 차용증 문구 를 작성 한 것 이 냐 ’ 는 지적 을 받 자 알 게 된 때 를 그 전해인 ‘ 2011 년 ’ 으로 바꿔 진술 하 였 다 . 
 따라서 피고인 의 위 주장 은 이유 없 다 . 
 나 . 원심 선고 절차 상 의 위법 주장 에 대하 여 
 1 ) 재판장 이 판결 을 선고 함 에 는 주문 을 낭독 하 고 이유 의 요지 를 설명 하 여야 하 고 ( 형사 소송법 제 43 조 ) , 형 을 선고 하 는 경우 에 는 피고인 에게 상소 할 기간 과 상소 할 법원 을 고지 하 여야 하 며 ( 동법 제 324 조 ) , 판결 을 선고 하 면서 피고인 에게 적절 한 훈계 를 할 수 있 다 ( 형사 소송 규칙 제 147 조 제 2 항 ) . 한편 피고인 은 법정 에 재정 하 여야 할 의무 가 있 어 재판장 의 허가 없이 퇴정 하 지 못하 고 , 재판장 은 피고인 의 퇴정 을 제지 하 거나 법정 의 질서 를 유지 하 기 위하 여 필요 한 처분 을 할 수 있 다 ( 형사 소송법 제 281 조 ) . 
 이러 한 규정 들 의 내용 및 판결 의 선고 는 전체 로서 하나 의 절차 라는 점 을 종합 해 보 면 , 판결 의 선고 는 , 재판장 이 판결 의 주문 을 낭독 하 고 , 이유 의 요지 를 설명 한 다음 피고인 에게 상소 기간 등 을 고지 하 고 , 필요 한 경우 피고인 에게 훈계 까지 마친 후 피고인 의 퇴정 을 허가 하 여 피고인 이 법정 바깥 으로 나가 선고 를 위한 공판 기일 이 종료 될 때 까지 는 끝난 것 이 아니 고 , 따라서 그때 까지 는 발생 한 모든 사정 을 참작 하 여 일단 선고 한 판결 의 내용 을 변경 하 여 다시 선고 하 는 것 도 유효 · 적법 하 다고 보 아야 한다 . 
 2 ) 원심 선고 기일 공판 조서 의 기재 에 의하 면 , 피고인 은 , 원심 재판장 이 선고 기일 인 2016 . 9 . 22 . 14 : 00 경 법정 에서 ‘ 피고인 을 징역 1 년 에 처한다 ’ 는 주문 을 낭독 하 고 , 상소 기간 등 에 관한 고지 를 하 려 하 자 이 를 듣 지 않 고 ‘ 재판 이 개판 이 야 , 재판 이 뭐 이 따위 야 ’ 등 의 말 과 함께 욕설 을 하 면서 난동 을 부리 기 시작 하 였 고 , 이 에 재정 중 이 던 교도관 들 이 피고인 을 제압 하 여 공판 검사 석 바로 옆 에 있 는 구치감 으로 통하 는 문 쪽 으로 끌 고 간 사실 , 원심 재판장 은 위 와 같이 아직 법정 내 에서 교도관 들 이 피고인 을 위 문 쪽 으로 끌 고 가 고 있 는 도중 에 여러 차례 피고인 에게 원래 선고 를 듣 던 자리 로 돌아올 것 을 명한 사실 , 그러나 피고인 의 소란 및 난동 을 제압 하 는 데 에 치중 한 교도관 들 은 우선 피고인 을 위 문 을 통하 여 구치감 으로 데려갔 고 , 피고인 은 구치감 에서 도 교도관 들 에게 소리 를 지르 고 큰 소리 로 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