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겨레 ] 미 법원 , 애플 쪽 판금 신청 기각 “ 일부 침해 했 지만 피해 입증 못 해 ” 애플 이 안방 인 미국 법원 에서 삼성전자 의 갤럭시 에스 ( S ) 스마트폰 과 갤럭시 탭 태블릿 피시 판매 금지 가처분 결정 을 받 아 내 는 데 실패 했 다 . 오스트레일리아 항소심 에 이 은 삼성전자 의 2 연속 승리 로 , 삼성전자 가 애플 과 의 특허 소송 전 에서 승기 를 잡 았 다는 평가 가 나오 고 있 다 .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 지방 법원 은 지난 2 일 ( 현지 시각 ) 애플 이 삼성전자 의 갤럭시 시리즈 3 종과 갤럭시 탭 10 . 1 의 미국 내 판매 를 금지 해 달 라는 가처분 신청 을 기각 했 다 . 지난달 30 일 오스트레일리아 연방 항소 법원 이 1 심 판결 을 뒤집 고 갤럭시 탭 판매 를 허용 한 지 이틀 만 에 삼성전자 가 또 다시 이긴 것 이 다 . 이 로써 삼성전자 는 애플 과 특허 분쟁 에서 ‘ 2 승 4 패 ’ 를 기록 하 게 됐 다 . 가처분 결정 이 므로 본안 소송 에서 뒤집힐 수 있 지만 , 세계 최대 시장 인 미국 에서 애플 의 디자인 특허 가 인정받 지 못한 것 이 어서 유럽 등 다른 나라 의 소송 에 도 상당 한 영향 을 끼칠 전망 이 다 . 캘리포니아 북부 법원 의 결정 은 삼성전자 가 애플 의 일부 특허 를 침해 한 것 은 맞 지만 , 이 로 인해 애플 이 피해 를 입지 는 않 았 다는 것 이 뼈대 다 . 이번 소송 을 담당 한 루시 고 판사 는 결 정문 에서 “ 애플 은 삼성전자 가 아이패드 의 특허 를 일부 침해 했 다는 것 은 보여 줬 지만 , 삼성전자 제품 이 애플 에 ‘ 돌이킬 수 없 는 피해 ’ 를 가져올 것 이 라는 주장 을 입증 하 지 는 못했 다 ” 고 설명 했 다 . 앞서 고 판사 는 지난 10 월 열린 가처분 심리 에서 “ 1994 년 나이트 - 리더 ( Knight - Ridder ) 가 만든 태블릿 원형 이 아이패드 특허 를 무효 화 한다고 생각 한다 ” 고 밝힌 바 있 다 . 나이트 - 리더 의 태블릿 은 아이패드 처럼 사각형 모양 에 모서리 가 둥글 고 전 면부 가 평평 하 다 . 삼성전자 는 나이트 - 리더 사례 를 내세워 갤럭시 탭 10 . 1 이 아이 패드 디자인 을 베꼈 다는 애플 의 주장 을 반박 해 왔 다 . 독일 의 지적 재산 권 전문가 인 플로리안 뮐러 는 자신 의 블로그 에서 “ 디자인 특허 의 위력 을 과신 한 애플 의 전략 이 한계 를 드러냈 다 ” 며 “ 애플 로서 는 기술 특허 를 통해 심대 한 타격 을 주 는 방법 에 집중 했어야 했 다 ” 고 분석 했 다 . 삼성전자 는 “ 내년 에 있 을 본안 소송 에서 도 삼성 제품 의 독창 성 을 증명 할 수 있 을 것 으로 확신 한다 ” 며 “ 애플 의 판매 금지 신청 이 기각 됨 에 따라 갤럭시 에스 시리즈 스마트폰 생산량 을 확대 해 , 애플 과 의 격차 를 넓혀 나갈 것 ” 이 라고 밝혔 다 . 삼성전자 는 지난 3 분기 에 스마트폰 시장 에서 애플 을 제쳤 다 . 구본권 김진철 기자 starry 9 @ hani . co . kr < 한겨레 인기 기사 >■ 공 씨 , 18 대 총선 직전 최 의원 과 첫 인연 … 인터넷 도박 즐기 다 공범 들 과 만나 ■ “ 가족 과 캠핑 가 고 싶 다더니 … ” 화재 진압 소방관 2 명 숨져 ■ ‘ 깐깐 한 ’ 청와대 , 종편 엔 ‘ 활짝 ’■ 검 - 경 신경전 뒤 엔 ‘ 검사장 비리 내사 ’ 앙금 ? ■ 적금 · 보험 깨 서 가계 빚 갚 는 다공식 SNS [ 통하 니 ] [ 트위터 ] [ 미 투데이 ] | 구독 신청 [ 한겨레 신문 ] [ 한겨레 21 ] Copyrights ⓒ 한겨레 신문사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 한겨레 는 한국 온라인 신문협회 ( www . kona . or . kr ) 의 디지털 뉴스 이용 규칙 에 따른 저작 권 을 행사 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