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응천 의원 - 대한 법무사 협회 , 정책 간담회 개최 … 법무 사법 개정안 등 현안 청취 
 조응천 ( 남양 주갑 ) 더불 어 민주당 의원 은 지난 22 일 국회 의원 회관 제 5 간담 회의실 에서 ' 대한 법무사 협회 현안 청취 정책 간담회 ' 를 개최 했 다 . 
 ' 법무 사법 개정안 ' 을 놓 고 법무사 들 의 의견 을 폭넓 게 수렴 하 기 위한 이번 간담회 는 대한 법무사 협회 의 요청 으로 이뤄졌 다 . 이날 간담회 에 는 최영승 대한 법무사 협회 장 을 비롯 해 서울 중앙 지법 법무 사회 , 경기 북부 지방 법무 사회 회원 들 이 대거 참석 했 다 . 
 간담회 는 조 의원 이 대한 법무사 협회 법무 사법 개정 입법 지원 실무 팀 으로부터 개정안 에 대한 설명 을 듣 고 질 의 응답 하 는 순서 로 진행 됐 다 . 조 의원 은 법무 사법 개정안 외 에 도 법무사 업계 의 현안 문제 , 정책 적 인 제언 도 함께 경청 했 다 . 
 앞서 지난해 1 월 이은재 자유 한 국당 의원 이 발 의 한 개정안 은 현행법 에 법무사 의 업무 유형 이 구체 적 으로 명시 돼 있 지 않 고 , 법무사 에게 대리 권 이 부여 되 지 않 은 문제 를 개선 하 는 데 목적 이 있 다 . 이 때문 에 법무사 들 은 그동안 업무 를 처리 하 는데 각 단계 별 로 유사 한 위임 절차 를 반복 하 면서 국민 적 불편 이 잇따르 고 있 어 이 를 해소 할 필요 가 있 다고 강조 해 왔 다 . 
 이 에 개정안 은 법무사 의 업무 범위 를 수정 하 거나 명확히 하 도록 했 다 . 특히 , 법무사 의 부당 한 사건 유치 의 금지 등 의 내용 을 더욱 확대 해 상세히 규정 하 고 , 그 처벌 을 상향 함 으로써 법무사 의 사회 적 책임 을 강화 하 는 한편 , 법무사 사무소 · 분사 무소 설치 규정 을 정비 하 도록 했 다 . 
 최영승 대한 법무사 협회 장 은 " 이번 간담회 는 법무 사법 개정안 이 지난해 5 월 국회 법제 사법 위원회 제 1 소위원회 에 회부 된 이래 사실 상 중단 됐 던 국회 차원 의 공식 적 인 공개 토론 이 라는 점 에서 의의 가 있 다 " 고 말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