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머니 투데이 송민경 ( 변호사 ) 기자 ] [ [ the L ] ' 사법부 블랙리스트 ' 추가 조사 위원회 조사 결과 발표 ] 법원 행정 처 가 판사 들 에 대한 뒷조사 결과 를 담 은 문건 을 작성 · 관리 했 다는 이른바 ' 사법부 블랙리스트 ' 의혹 을 조사 하 기 위해 구성 된 추가 조사 위원회 ( 위원장 민중기 부장 판사 ) 가 22 일 조사 결과 를 발표 했 다 . 추가 조사 위 는 지난해 11 월 이후 추가 조사 를 통해 블랙리스트 가 들 어 있 을 것 으로 추정 되 는 법원 행정 처 PC 의 저장 장치 를 확보 , 최근 물 적 조사 등 을 완료 했 다 . 추가 조사 위 에 따르 면 인사 또는 감찰 부서 에 속하 지 않 는 사법 행정 담당자 들 이 법관 의 동향 이나 성향 등 을 파악 해 작성 한 문서 가운데 정보 수집 의 절차 와 수단 에 합리 성 이 인정 되 지 않 고 그 내용 이 사법 행정 상 필요 를 넘 어 법관 의 독립 을 침해 할 우려 가 있 는 다수 의 문서 가 조사 결과 발견 됐 다 . 대표 적 으로 기획 제 1 심의 관 이 사용 하 던 컴퓨터 저장 매체 에선 2015 년 2 월 작성 된 ' 원세훈 전 국정 원장 판결 선고 관련 각계 동향 ' 이 란 문서 가 확보 됐 다 . 이 문서 는 원 전 원장 의 공직 선거법 및 국정 원법 위반 사건 항소심 판결 선고 전후 에 걸쳐 청와대 와 여야 각 당 , 언론 , 법원 내부 의 동향 과 반응 을 파악 해 정리 하 고 향후 대응 방안 을 검토 한 내용 을 담 고 있 다 . 항소심 판결 선고 이전 의 경우 청와대 의 문의 에 대해 우회 적 ･ 간접 적 으로 항소심 담당 재판부 의 동향 을 파악 하 려고 노력 하 고 있 다는 내용 이 포함 돼 있 다 . 이 에 대해 추가 조사 위 는 보고서 에서 " 사법 행정 권 이 재판 에 직 ･ 간접 적 으로 관여 하 거나 재판 에 상당 한 영향 을 미칠 개연 성 이 있 고 , 재판 의 공정 성 을 훼손 할 우려 도 있 다 " 고 지적 했 다 . ▶ 지금 옆 사람 이 보 는 기사 들 ▶ 무료 만화 보 고 선물 도 받 고 ~ ▶ 치어리더 vs 레이싱 걸 송민경 ( 변호사 ) 기자 ppark 140 @ gmail . com < 저작권자 ⓒ ' 돈 이 보이 는 리얼타임 뉴스 ' 머니 투데이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