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자료 자료 배 포일 2017 . 9 . 12 . ( 화 ) 보도 요청 일 2017 . 9 . 12 . ( 화 ) 담당 부서 홍보 팀 ( 02 - 6350 - 6676 ) 문 의 홍보 이사 조경환 010 - 4619 - 5105 대 변 인 김주현 010 - 3627 - 8739 “ 약사회 는 성 분명 처방 에 대한 망상 을 버려야 한다 ” 의협 , “ 약사 본분 인 복약 지도 ‧ 의약품 부작용 모니터링 에 전념 해야 ” 대 체조 제 활성 화 및 성 분명 처방 도입 주장 에 “ 의약 분업 원칙 훼손 하 고 국민 건강 권 위협 하 는 작태 중단 ” 촉구 지난 10 일 서울 코엑스 에서 개최 된 ‘ 2017 세계 약사 연맹 서울 총회 ’ 에서 조찬휘 대한 약사 회장 “ 국민 의 의료 접근성 을 강화 하 고 , 건강 보험 재정 기여 차원 에서 성 분명 처방 을 추진 해야 한다 ” 고 발언 했 다 . 조 회장 과 약사회 는 의사 의 면허 권 을 침해 하 는 이 같 은 망언 을 즉각 철회 하 고 성 분명 처방 에 대한 망상 을 버리 길 촉구 한다 . 의약품 처방 은 의사 가 , 의약품 조제 는 약사 가 맡 는다는 원칙 은 현행 의약 분업 제도 의 근간 이 다 . 실제로 의약품 에 대한 처방 권 은 의사 의 고유 권한 이 며 , 현행 약사법 상 에서 도 약사 의 대 체조 제 를 원칙 적 으로 금지 하 고 있 다 . 의사 의 사전 승인 이나 생동성 입증 의약품 인 경우 에 한해서 만 예외 적 으로 대체 조제 가 허용 된다 . 처방 권 에 대해 이러 한 엄격 한 기준 이 적용 되 는 이유 는 , 의학 적 전문 지식 을 갖춘 의사 만 이 환자 에 대한 적정 한 진료 와 처방 을 내릴 수 있 기 때문 이 다 . 또한 , 약사 에 의한 무분별 한 대체 조제 확대 및 성 분명 처방 허용 은 의약 분업 의 근본 원칙 을 훼손 하 고 자칫 환자 의 건강 권 을 악화 시킬 우려 가 있 기 때문 이 다 . 약사회 의 주장 처럼 대 체조 제 를 무분별 하 게 허용 할 경우 환자 가 어떤 약 을 복용 하 고 있 는지 의사 가 알 지 못하 는 상황 이 발생 할 것 이 고 , 심각 한 약화 사고 등 위험 상황 으로 이어질 수 있 다 . 환자 를 직접 진료 한 의사 의 판단 을 무시 하 는 것 일 뿐 아니 라 , 환자 에게 위해 를 가할 수 있 다는 근본 적 인 문제 를 감안 할 때 , 대체 조제 활성 화 , 성 분명 처방 도입 은 절대 논의 조차 불 가임 을 밝히 는 바 이 다 . 이 와 관련 하 여 해외 사례 를 보 더라도 일본 은 약사 의 자율 적 인 대 체조 제 를 금지 하 고 있 고 , 미국 도 일 반명 처방 을 권장 하 고 있 으나 일 반명 혹은 상품명 에 대한 선택 권 은 의사 에게 부여 하 고 있 으며 , 독일 도 의사 가 의학 적 이유 등 으로 대 체조 제 를 금기 할 수 있 는 등 해외 선진국 들 도 약사 의 무분별 한 대 체조 제 를 규제 하 고 있 다 . 특정 약 을 처방 받 아 복용 하 여 증상 이 호전 되 고 있 다가 동일 성분 의 다른 약 을 처방 받 을 경우 , 기본 적 으로 혈중 흡수량 및 흡수 패턴 이 서로 달라 해당 환자 치료 의 일관 성 이 상실 될 수 있 다 . 약사회 가 진정 국민 의 건강 을 위한다면 약사 의 본분 인 복약 지도 와 의약품 부작용 모니터링 에 충실하 고 , 의사 의 처방 내역 이 포함 된 조제 내 역서 를 환자 에게 발급 해야 한다 . 그것 이 약사 의 사명 이 다 . 다시 한 번 촉구 한다 . 약사회 는 의약 분업 의 근간 을 훼손 하 고 환자 의 건강 권 을 위협 하 는 성 분명 처방 도입 주장 을 즉각 중지 하 라 . 국민 편의 와 건강 보험 재정 을 생각 한다면 약사회 가 앞장서 서 장애 인 , 어르신 , 영 유아 등 의약 분업 예외 확대 주장 을 하 고 , 더 나아가 환자 들 이 의약품 의 조제 장소 를 선택 할 수 있 는 국민 선택 분업 을 요구 해야 마땅 하 다 . ​ 2017 . 9 . 12 . 대한 의사 협회 Copyright ⓒ 2003 - 2017 All rights reserved by KMA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