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 11 . 25 농민 신문 에 실린 GS & J 연구 위원 임정빈 서울대 교수 의 글 입니다 . [ 시론 - 임정빈 ] 농협 의 보험 사업 특례 가 필요 한 이유 GS & J 연구 위원 임정빈 ( 서울대 농 경제 사회 학부 교수 ) 우리 나라 는 2003 년 부터 은행 창구 에서 도 보험 상품 을 팔 수 있 도록 하 는 ‘ 방카슈랑스 ’ 제도 를 도입 했 다 . 잘 알려진 대로 방카슈랑스 란 은행 ( bank ) 과 보험 ( insurance ) 의 합성어 로 , 보험 사 가 아닌 은행 등 일반 금융 기관 들 도 보험 상품 을 판매 하 는 것 을 말 한다 . 1980 년 대 중반 이후 프랑스 를 시작 으로 영국 · 독일 · 네덜란드 등 유럽 지역 에서 유행 하 다가 최근 에 는 세계 각국 의 금융 시장 에 널리 확산 됐 다 . 방카슈랑스 제도 도입 의 가장 큰 취지 는 보험 사업 운영 이나 판매 비용 절감 을 통한 보험료 인하 효과 와 함께 보험 소비자 의 편익 증진 에 있 다 . 　 다만 우리 나라 는 기존 보험 사 와 보험 설계사 의 권익 보호 , 은행 등 일반 금융 기관 들 의 수수료 이익 확보 를 위한 무분별 한 시장 진출 , 비전문가 의 보험 상품 취급 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 가능 성 을 줄이 기 위해 일명 ‘ 방카슈랑스 규제 ’ 를 만들 어 적용 중 이 다 . 예컨대 은행 이 보험 상품 을 판매 할 경우 특정 보험 사 에 대한 판매 비중 이 25 % 를 초과 할 수 없 고 , 점포 외 모집 은 금지 되 며 , 점포 당 보험 상품 모집 인원 도 2 명 이내 로 제한 하 고 있 다 . 　 2012 년 3 월 농협 중앙 회 사업 구조 개편 에 따라 원칙 적 으로 농 · 축협 보험 사업 도 방카슈랑스 규제 의 적용 대상 이 됐 다 . 농협 사업 구조 가 경제 지주 와 금융 지주 로 개편 되 면서 농 · 축협 이 공제 사업자 에서 금융 기관 보험 대리점 으로 법 적 지위 가 전환 됐 기 때문 이 다 . 다만 오랫동안 조합원 의 상호 부조 성격 으로 자율 적 으로 추진 돼 온 공제사업 의 특성 을 감안 해 농 · 축협 을 통한 보험 사업 에 대해서 는 5 년 간 방카슈랑스 규제 적용 이 유예 됐 다 . 　 이런 농 · 축협 에 대한 방카슈랑스 특례 조치 에 대한 시한 이 내년 2 월 말 이 면 종료 될 상황 이 다 . 문제 는 농 · 축협 에 대한 방카슈랑스 규제 관련 특례 조치 가 해제 될 경우 357 만 명 에 달하 는 조합 이용 고객 의 불편 과 불 이익 이 발생 할 우려 가 있 다는 것 이 다 . 농 · 축협 은 대부분 농촌 지역 의 서민 형 금융 기관 으로서 다른 시중 은행 이나 보험 회사 와 달리 도서 · 산간 등 수익 성 이 없 는 지역 에 도 점포 를 운영 하 면서 농촌 주민 의 종합 금융 센터 의 역할 을 해 오 고 있 다 . 실제 농촌 지역 농 · 축협 은 주민 들 생활 의 중심 으로서 영농 자재 및 생활 용품 구매 , 은행 · 보험 업무 등 다양 한 기능 을 동시 에 수행 하 고 있 다 . 　 또한 농 · 축협 에 대한 보험 특례 조치 가 폐지 될 경우 농민 에 대한 사회 안전망 위축 도 불가피 하 다 . 농협 의 공제 보험 사업 은 과거 부터 민간 보험 사 에 비해 농민 에게 높 은 보장 수준 을 제공 해 왔으며 , 민간 보험 사 가 꺼리 는 농업 시설 에 대한 폭넓 은 보장 과 함께 농업 재해 보험 등 정부 의 정책 보험 을 제공 해 상대 적 취약 계층 인 농민 의 사회 안전망 확충 에 크 게 기여 해 왔 다 . 즉 공익 적 성격 을 함께 갖 고 있 는 농협 보험 을 단지 일반 금융 보험 회사 의 성격 으로 규제 하 기 에 는 무리 가 따른다 . 방카슈랑스 규제 의 본래 취지 도 대형 은행 이 보험 을 판매 할 때 독점 적 지위 를 남용 하 는 것 을 막 자는 것 으로 , 지역 농 · 축협 까지 이 같 은 규제 를 적용 할 경우 부작용 이 더 클 수 있 음 을 염두 에 둬야 한다 . 　 이런 측면 에서 방카슈랑스 를 도입 해 적극 적 으로 운영 중 인 유럽연합 ( EU ) · 미국 · 일본 등 대부분 의 선진국 들 도 협동조합 에 대해서 는 보험 사업 규제 를 적용 하 지 않 고 있 다 . 국내 적 으로 도 농 · 축협 과 유사 하 게 공제 보험 사업 을 수행 하 는 기관 인 수협 · 신협 · 새 마을금고 · 우체국 등 도 특례 조치 를 적용 받 고 있 다 . 농 · 축협 의 보험 특례 는 새로운 보호 조치 가 아니 라 지난 50 년 간 수 행해 온 기존 공제 보험 사업 수준 유지 를 위한 최소한 의 보호 장치 라는 공감대 형성 이 필요 하 다 . [ 출처 : 농민 신문 ] 원문 보 러 가 기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