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립 신 고증 교부 처분 의 취소 를 구하 는 행정소송 을 제기 할 수 있 다고 하 더라도 그러 한 행정소송 이 가능 하 다는 이유 만 으로 곧바로 민사 소송 이 차단 된다고 볼 수 는 없 다 . 일정 한 권리 또는 법률 관계 의 유 · 무효 확인 을 구하 는 소 는 기본 적 으로 민사 법원 에 관할 이 있 는 점 , 노동조합 설립 신 고서 를 접수 한 행정 관청 은 주로 노동조합 이 소극 적 요건 ( 노동조합법 제 2 조 제 4 호 단서 각목 ) 에 해당 하 는지 여부 를 심사 하 는 데 에 그치 고 ( 노동조합법 제 12 조 제 3 항 ) 그 심사 기간 도 원칙 적 으로 3 일 로 제한 되 는 점 ( 노동조합법 제 12 조 제 1 항 ) , 노동조합 에 대한 행정 관청 의 설립 신 고증 교부 처분 이 이른바 설권 적 처분 의 성격 을 갖 는다고 볼 수 없 는 점 , 행정소송 은 설립 신 고증 교부 처분 당시 를 기준 으로 그 처분 이 적법 한지 를 판단 하 는 것 이 므로 설립 무효 의 확인 을 구하 는 민사 소송 의 경우 와 판단 범위 가 동일 하 다고 볼 수 없 는 점 등 에 비추 어 보 면 , 민사 소송 으로 설립 무효 확인 을 구하 는 것 은 불 가능 하 고 오직 행정 법원 의 전속 관할 에 해당 한다는 피고 및 피 고 보조 참가인 의 주장 은 받아들일 수 없 다 . 
 ( 3 ) 이 사건 소송 의 결과 원고 의 청구 가 받아들여져 피고 가 체결 한 임금 및 단체 협약 등 의 효력 에 영향 을 미치 더라도 이 는 처음 부터 당연 무효 인 법률 관계 에 따른 효과 일 뿐 이 사건 판결 에 따라 비로소 위 법률 관계 에 변동 을 가져오 는 것 은 아니 므로 이 사건 소 를 형성 의 소 라고 볼 수 없 다 . 또한 앞서 본 바 와 같이 피고 의 설립 이 무효 가 될 경우 피 고 보조 참가인 과 의 관계 에서 원고 의 지위 가 달라질 수 있 으므로 이 사건 소 는 원고 의 법률 상 지위 에 대하 여 현존 하 는 위험 이나 불안 을 제거 하 기 위한 유효 · 적절 한 수단 이 되 어 확인 의 이익 이 있 다 . 
 5 . 본안 에 관한 판단 - 인용 
 가 . 원고 의 주장 
 피고 는 그 설립 및 운영 에 있 어 노동조합 으로서 의 자주 성 과 독립성 을 갖추 지 못하 였으므로 피고 의 설립 은 무효 이 다 . 그런데 도 피 고 는 피 고 보조 참가인 내 과반수 노조 행세 를 하 면서 교섭 대표 노동조합 의 자격 으로 피 고 보조 참가인 과 단체 협약 을 체결 하 는 등 노동조합 으로서 활동 을 하 고 있 으므로 , 피 고 설립 의 무효 확인 을 구한다 . 
 나 . 관련 법리 
 이 법원 이 이 부분 에 적 을 이유 는 제 1 심판 결 5 쪽 10 행 ~ 6 쪽 3 행의 기재 와 같 으므로 , 민사 소송법 제 420 조 본문 에 따라 이 를 그대로 인용 한다 . 
 다 . 인정 사실 
 이 법원 이 이 부분 에 적 을 이유 는 다음 과 같이 고쳐 쓰 는 것 외 에 는 제 1 심판 결 6 쪽 5 행 ~ 11 쪽 17 행의 기재 와 같 으므로 , 민사 소송법 제 420 조 본문 에 따라 이 를 그대로 인용 한다 . 
 ○ 제 1 심판 결의 “ 피 고 회사 ” 를 모두 “ 피 고 보조 참가인 ” 으로 고친다 . 
 ○ 제 1 심판 결의 “ 피 고 노조 ” 를 모두 “ 피고 ” 로 고친다 . 
 ○ 제 1 심판 결 10 쪽 16 ~ 18 행의 “ 현재 · ·· ( 병합 ) }” 을 “ 대전 지방 법원 천안 지원 2013 고단 1867 , 2015 고단 507 ( 병합 ) , 2015 고단 768 ( 병합 ) , 2016 고단 2490 ( 병합 ) 호로 그 범죄 사실 에 대한 유죄 판결 을 받 았 고 , 항소심 인 대전 지방 법원 2017 노 663 호 에서 도 그 유죄 판단 은 유지 되 었 으며 , 현재 대법원 에 소송 계속 중 이 다 . ” 로 고친다 . 
 ○ 제 1 심판 결 11 쪽 6 행의 “ 2013 누 39011 호로 ” 를 “ 2013 누 30911 호로 ” 로 고친다 . 
 ○ 제 1 심판 결 11 쪽 16 행의 “ 201 호 증 ( 가지번호 있 는 것 은 가지번호 포함 ) ” 을 “ 201 , 206 내지 209 , 210 , 212 내지 215 , 217 호 증 ( 가지번호 있 는 것 은 가지번호 포함 , 이하 같 다 , 한 편 피 고 보조 참가인 은 갑 제 72 , 73 , 75 내지 91 , 93 내지 96 , 150 , 185 내지 201 호 증 등 의 진정 성립 을 다투 고 있 으나 , 사문서 의 진정 성립 은 법원 이 변론 전체 의 취지 등 을 참작 하 여 자유 심증 으로 인정 할 수 있 는 바 , 갑 제 143 , 148 , 215 , 217 , 218 호 증 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 의 취지 를 더 하 여 보 면 그 진정 성립 을 인정 할 수 있 다 ) ” 로 고친다 . 
 라 . 판단 
 ( 1 ) 노동조합법 의 취지 에 따르 면 노동조합 은 근로자 가 주체 가 되 어 자주 적 으로 조직 한 단체 임 을 요하 고 그 목적 은 근로자 의 경제 적 · 사회 적 지위 의 향상 을 도모 함 에 있 어야 하 는 점 , 그런데 피 고 보조 참가인 은 원고 노조 와 심한 갈등 을 겪 는 과정 에서 ○○ 컨설팅 의 자문 등 을 통하 여 새로운 노조 를 설립 하 기 위한 계획 을 세우 게 되 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