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폭탄 돌리 기 된 ' 고교 무상급식 예산 분담 률 절충안 
 경기도 시장 군수 협의회 의 절충안 제시 로 고교 무상급식 예산 분담 률 을 두 고 벌어지 는 경기도 와 시군 간 신경전 이 마침표 를 찍 을 것 이 라는 기대 와 달리 , 합의 가능 성 은 희박 하 다는 관측 이 다 . 
 결국 협의회 가 제시 한 절충안 이 도 교육청 으로 ' 공 돌리 기 ' 에 지나 지 않 다는 지적 이 나온다 . 
 안병용 협의 회장 ( 의정부 시장 ) 은 최근 고교 무상급식 예산 과 관련 해 도와 도 교육청 에 각 5 % 씩 부담 하 는 절충안 을 제시 했 다 . 도 교육청 50 %, 도 15 %, 시군 35 % 를 조정 해 도 교육청 55 %, 경기도 20 %, 시 · 군 25 % 로 조정 하 자는 것 이 다 . 
 그간 협의회 는 고교 무상급식 과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 사업 등 정책 사업 에 투입 되 는 시군 부담 이 과중 하 다며 도 - 시군 간 의 분담 률 을 5 대 5 로 조정 할 것 을 요구 해 왔 다 . 
 반면 도 는 현재 비율 인 도 3 시군 7 을 고수 하 면서 수개월 째 신경전 을 벌이 고 있 는 상황 이 다 . 
 도와 협의회 가 평행선 을 달리 던 중 안 협의 회장 이 절충안 을 제시 했 고 , 이 를 이재명 도지사 가 긍정 적 으로 검토 하 는 것 으로 알려 지 면서 고교 무상급식 과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 사업 등 이 원만히 정착 할 것 이 라는 기대 가 나오 고 있 다 . 
 하지만 정부 발 고교 무상 교육 과 도 · 도 의회 발 각종 교육 협력 사업 등 앞서 확정 된 사업 에 수천억 원 의 예산 이 필요 한 도 교육청 에서 는 받아들이 기 어려운 안 이 라는 분석 이 다 . 
 고교 무상 교육 은 지난 24 일 관련 법 이 국회 교육 위원회 를 통과 하 면서 올 2 학기 고교 3 학년 생 을 시작 으로 추진 된다 . 
 2021 년 까지 고교 전면 무상 교육 이 시행 되 면 도 교육청 이 부담 해야 할 예산 이 내년 3 천 271 억 원 , 2021 년 4 천 866 억 원 까지 급격히 늘어나 게 될 것 이 라는 분석 이 다 . 
 아울러 내년 부터 는 신입 생 을 대상 으로 한 무상교 복 지원 을 앞두 고 있 는 상황 이 어서 도 교육청 의 5 % 의 추가 분담 에 선뜻 동의 하 기 힘들 것 이 라는 지적 이 다 . 
 도 교육청 관계자 는 " 내년도 무상급식 예산 에 대해 도 교육청 부담 분 을 상향 해 달 라고 협의회 에서 제안 해 왔 지만 , 현재 교육청 의 부담 여력 이 없 어 어렵 다는 답변 을 한 상태 " 라며 " 무상급식 뿐 아니 라 무상 교육 , 체육관 설립 등 막대 한 예산 이 들어가 는 사업 이 많 고 , 내년도 교부금 총액 이 줄어들 것 으로 예상 하 고 있 어 신규 는 물론 기존 사업 도 전부 예산 을 줄이 고 있 다 " 고 말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