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설 ] 원칙 도 기준 도 엉망진창 인 진보 교육감 의 자 사고 취소 - 중앙일보 
 전북 도 교육청 이 어제 대표 적 자율 형 사립 고인 전주 상산 고 에 대한 자 사 고 재 지정 취소 결정 을 내렸 다 . 교육감 이 특정 학교 를 자 사고 재 지정 에서 탈락 시키 는 것 자체 가 처음 있 는 일 이 다 . 명분 은 평가 기준 점수 미달 이 지만 실상 을 들여다보 면 납득 이 안 가 는 요소 가 많 다 . 혁신 학교 를 늘리 고 자 사고 · 외국 어고 를 폐지 하 려는 정부 입장 에 맞춰 어 거지 로 꿰맞춘 것 아니 냐는 의구심 이 들 기에 충분 하 다 . 그 동안 문재 인 정부 는 자 사고 폐지 및 일 반고 전환 에 중점 을 두 고 교육 정책 을 추진 해 왔 다 . 
 상산 고 가 이번 재 지정 평가 에서 받 은 점수 는 79 . 61 점 이 다 . 전북 교육청 이 설정 한 커트라인 80 점 에서 불과 0 . 39 점 모자란다 . 다른 시 · 도 교육청 들 은 교육부 권 고대로 탈락 기준 점수 가 70 점 이 다 . 그럼에도 전국 에서 유일 하 게 전북 만 10 점 높인 것 부터 가 형평 성 논란 을 불렀 다 . 같 은 나라 안 에서 70 점 을 받 은 학교 는 자 사고 로 유지 되 고 79 . 61 점 을 받 은 학교 는 일반 고로 전환 된다니 코미디 아닌가 . 상산 고 는 총 31 개 평가 지표 중 15 개 에서 만점 을 받 았 지만 올해 초 갑자기 집어넣 은 사회 통합 전형 대상자 선발 지표 등 에서 낮 은 점수 를 받 았 다고 한다 . 이러 니 상산 고가 “ 형평 성 과 공정성 , 적법 성 에서 크 게 벗어난 불공정 평가 ” 라며 강력 반발 하 는 것 은 당연 하 다 . 시민 단체 들 도 “ 결론 을 내놓 고 한 짜 맞추 기 평가 ” 라고 지적 한다 . 
 가장 큰 문제 는 정권 에 따라 180 도 바뀌 는 교육 정책 으로 학부모 들 이 큰 혼란 을 겪 고 있 다는 점 이 다 . 교육 정책 은 진보 와 보수 를 떠나 안정 성 과 일관 성 이 중요 하 다 . 자 사고 나 특수 목적 고 는 고교 교육 을 다양 화 한다는 취지 로 도입 됐 다 . 하지만 현 정부 는 ＂ 입시 준비 기관 으로 변질 돼 사교육 을 유발 하 고 일 반고 를 황폐 화 하 고 있 다 ” 며 폐지 해야 한다는 입장 이 다 . 교육 제도 를 바꾸 려면 기준 과 원칙 이 명확 해야 하 는데 자 사고 와 특수 목적 고 존폐 여부 와 관련 해선 중구난방 이 다 . 또 어느 사회 나 엘리트 교육 이 필요 하 고 민간 부분 이 상당히 기여 한 것 도 우리 사회 가 인정 하 고 평가 해야 한다 . 
 이번 재 지정 취소 결정 에 대해 교육부 장관 만 동의 하 면 상산 고 는 일반 고로 전환 된다 . 유은혜 장관 이 현명 하 게 판단 해야 한다 . 전북 교육청 의 커트라인 책정 및 평가 지표 의 공정성 문제 를 심 도 있 게 재 검토 해 혼란 을 최소 화 해야 한다 . ‘ 수학 의 정석 ’ 을 팔 아 모은 돈 으로 상산 고 를 세운 홍성대 이사장 에게 ‘ 교육 의 정석 ’ 은 아닐지라도 최소한 의 기준 과 원칙 은 제시 해야 그 가 승복 하 지 않 겠 는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