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 의원 측 변호인 은 " 발의 라는 것 은 조례 안 을 주도 적 으로 만드 는 대표 발의 를 말 하 는 것 으로 찬성 한다는 도장 만 찍 어 준 찬성 발의 는 발의 가 아니 라는 의미 에서 그런 발언 을 했 고 , 실제로 최진덕 후보 는 대표 발의 를 한 건 도 하 지 않 았 다 " 며 " 허위 사실 공표죄 는 방송 연설 을 듣 는 사람 의 처지 에서 기준 이 돼야 하 기 때문 에 무죄 를 선고 해야 한다 " 고 변론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