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교육청 에 따르 면 해당 사업 시행 자 는 교육 환경 평가서 불승인 처분 을 취소 해 달 라는 행정 심판 과 행정소송 을 동시 에 제기 했 다 . 행정 심판 의 경우 사업 시행 자 의 청구 가 기각 됐 지만 , 행정소송 은 현재 부산 지방 법원 에서 심리 가 진행 중 이 다 . 법 시행 이후 전국 적 으로 소송 사례 가 전무 해 어떤 판결 이 나올지 주목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