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봄 이 온다 ’ 는 이번 우리 예술인 들 의 평양 공연 제목 이 란다 . 정말 이 제목 처럼 한반도 에 봄 이 왔 으면 좋 겠 다 . 그런데 정말 한반도 에 는 봄 이 올까 ? 이런 제목 은 최소한 얼마 전 까지 는 정부 가 지금 의 상황 을 비관 적 으로 보 지 않 았 다는 것 을 의미 할 수 있 다고 생각 한다 . 문재인 대통령 이 말 한 남북 미 3 자 회담 제안 이 그 좋 은 사례 라고 할 수 있 다 . 문재인 대통령 은 “ 진전 상황 에 따라서 는 남북 미 3 국 정상 회담 으로 이어질 수 도 있 을 것 ” 이 라고 밝혔 다 . 이런 문재 인 대통령 의 언급 에서 는 남북 정상 회담 에 이어 미 북정 상 회담 이 이뤄지면 남북 미 가 모여 종전 선언 까지 도 가능 하 다는 청와대 의 생각 을 읽 을 수 있 었 다 . 이런 분위기 때문 인지 많 은 국민 들 도 한반도 의 평화 가 이미 실현 되 고 있 다고 생각 했 던 것 같 다 . 그럼에도 지금 돌아가 는 상황 을 보 면 봄 이 온다는 생각 을 갖 는 것 이 성급 해 보이 는 것 역시 사실 이 다 . 지난 26 일 밤 뉴스 들 은 북한 의 ‘ 1 호 열차 ’ 로 보이 는 열차 가 단둥 을 지나 베 이징 을 향했 다고 대대 적 으로 보도 했 다 . 또한 이 열차 가 베이징 에 도착 한 이후 중국 당국 은 좀처럼 보 기 드문 대대 적 인 경호 를 실시 했 고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 은 이 열차 에 탄 인물 과 오찬 을 했 다고 한다 . 이 인물 은 바로 김정은 이 었 다 . 김정은 의 중국 방문 은 지금 까지 우리 정부 의 이른 바 ‘ 중재 외교 ’ 를 어려움 에 빠뜨릴 수 도 있 는 중요 한 ‘ 사건 ’ 이 다 . 김정은 이 중국 방문 때 열차 를 이용 했 다는 부분 부터 가 중요 하 다 . 김정일 은 고소공포증 이 있 어 비행기 를 타 지 못했 고 , 그래서 열차 를 이용 해 중국 을 방문 했 지만 김정은 은 다르 다 . 김정은 은 직접 비행기 를 조종 하 는 모습 을 TV 에 보여 줄 정도 로 비행기 를 좋아하 기 때문 이 다 . 그런 김정은 이 중국 에 갈 때 는 열차 를 타 고 갔 다 . 그것 도 20 여 시간 정도 걸려서 말 이 다 . 이 는 김정은 이 자신 의 방중 을 전 세계 에 알리 고 싶 어 했 다는 것 을 의미 한다고 볼 수 있 다 . 김정은 이 탄 열차 는 방탄 열차 기 때문 에 그 무게 가 무거워 시속 70 ㎞ 이상 을 낼 수 없 다고 한다 . 그래서 김정은 은 이런 열차 를 타 고 느릿느릿 중국 을 향해 가 야 만 노출 이 잘 될 것 이 라는 계산 을 했 을 수 있 다 . 이렇 듯 김정은 이 자신 의 방중 을 전 세계 에 보여 주 려 한 이유 는 미국 에 자신 들 도 중국 이 라는 이름 의 ‘ 보험 ’ 이 있 음 을 보여 주 려 했 기 때문 이 라고 할 수 있 다 . 즉 , 미 북 정상 회담 이 불발 되 거나 아니 면 원했 던 결과 가 나오 지 않 더라도 자신 들 의 뒤 에 는 중국 이 있 음 을 보여 주 려 했 다는 말 이 다 . 북한 이 이렇 듯 미 북정 상 회담 의 성사 와 그 결과 에 대해 자신 이 없 어 하 는 모습 을 보이 는 이유 는 최근 트럼프 미국 대통령 이 대북 강경파 들 을 대거 등용 시킨 것 과 무관 하 지 않 아 보인다 . 예 를 들 어 미국 정계 의 대표 적 대북 초 강경파 인 존 볼튼 이 국가 안보 보좌관 으로 임명 됐 고 역시 대북 강경파 인 폼페이 오 전 CIA 국장 이 국무 장관 으로 지명 됐 다 . 그런데 이 들 모두 대북 강경파 라는 점 말 고 도 우리 가 주목 해야 할 점 이 또 있 다 . 존 볼튼 은 리비 아식 모델 로 북한 의 비핵화 를 이끌 어 내 야 한다고 생각 하 는 사람 이 라는 점 이 다 . 과거 부터 북 핵 해법 으로 우크라 이나 식 해법 과 리비 아식 해법 이 거론 돼 왔었 다 . 그런데 볼튼 이 리비 아식 해법 에 더욱 관심 을 갖 는 이유 는 리비아 는 핵 포기 의사 를 밝힌 후 22 개월 이 라는 단기간 내 에 핵 을 완전히 포기 했 기 때문 이 다 . 리비아 가 이렇 듯 신속히 핵 포기 과정 을 밟 았 던 이유 는 미국 의 제재 로 원유 수출 이 봉쇄 됐었 기 때문 이 다 . 그래서 존 볼튼 이나 트럼프 행정부 가 이런 리비 아식 방식 을 선호 한다는 것 은 어쩌면 당연 하 다 . 그런데 문제 는 북한 이 다 . 북한 은 리비아 카다피 의 최후 를 봤 기 때문 에 이런 식 의 비핵화 는 결코 받아들일 수 없 을 것 이 기 때문 이 다 . 즉 , 북한 의 입장 에서 는 리비아 가 핵 을 포기 하 지 않 았 다면 , 과연 카다피 가 그런 최후 를 맞이 했 겠 는가 하 는 생각 을 한다는 말 이 다 . 그래서 미국 과 북한 이 서로 만난다고 하 더라도 획기 적 인 타협안 이 나올 가능 성 은 높 지 않 아 보이 는 것 이 사실 이 다 . 그 뿐 아니 라 지금 존 볼튼 은 미 북정 상 회담 의 장소 로 스위스 제네바 를 생각 하 고 있 는 모양 인데 이 부분 도 북한 으로서 는 매우 기분 이 안 좋 을 수 있 다 . 볼튼 은 최근 “ ( 미 북 정상 회담 은 ) 1991 년 제임스 베이커 미 국무 장관 과 타리크 아지즈 이라크 외교 장관 이 만났 던 방 에서 열려야 한다 ” 고 말 한 것 으로 알려 지 고 있 다 . 그런데 이 방 에서 열린 회담 이 성공 적 이 었 다면 모르 겠 는데 실패 했 다 . 그리고 회담 이 실패 한 후 당시 조지 W . 부시 미국 대통령 ( 아버지 부시 ) 은 이라크 침공 을 지시 했 다 . 그래서 북한 으로서 는 이런 부분 도 상당히 불쾌 할 것 이 라는 것 역시 충분히 짐작 할 수 있 다 . 그런데 존 볼튼 은 의도 적 으로 이러 제안 을 하 고 있 다고 볼 수 있 다 . 존 볼튼 은 아마도 북한 의 김 씨 왕조 의 사고 체계 가 김정은 에 이르 러서 획기 적 으로 바뀌 지 않 는다면 북한 이 핵 을 포기 할 가능 성 은 거의 없 다고 생각 하 고 있 는 것 같 기 때문 이 다 . 실제로 볼튼 은 미국 의 한 라디오 방송 과 의 인터뷰 에서 “ 북한 은 핵탄두 를 미 본토 목표물 까지 운반 하 기 위해 필요 한 기술 을 개발 하 기 위한 시간 을 벌 려고 협상 을 천천히 끌 고 가려 할 것 ” 이 라고 말 했 다 . 그러니까 미 북정 상 회담 이 열리 면 북한 은 바로 본론 으로 들어가 비핵화 를 할 것 인지 여부 를 밝혀야 한다는 뜻 이 다 . 이런 언급 속 에서 미국 측 은 리비 아식 해법 을 밀어붙일 것 이 라는 점 을 알 수 있 다 . 바로 이런 점 을 북한 이 알아채 고 중국 에 다시금 구애 의 손길 을 뻗친 것 으로 볼 수 있 다 . 반대 로 중국 은 중국 대로 미국 과 의 무역 전쟁 에서 우위 를 점하 기 위해 북한 이 라는 지렛대 가 필요 했 던 시점 이 었 다 . 즉 , 중국 은 북한 의 핵 과 미사일 문제 를 지렛대 삼 아 미국 과 의 무역 전쟁 에서 우위 를 점하 려 함 과 동시 에 동아시아 의 패권 을 놓치 지 않 으려 하 고 , 북한 은 북한대 로 중국 을 지렛대 삼 아 미국 과 의 협상 을 자신 들 에게 유리 하 게 이끌 려고 한다는 양국 이해관계 의 교집합 이 이번 북 중 정상 회담 이 었 다 . 이번 김정은 의 중국 방문 은 미 북정 상 회담 에 임하 는 북한 속내 를 그대로 드러냈 다는 특징 도 있 다 . 김정은 은 시진핑 국가 주석 을 만나 “ 한국 과 미국 이 선의 로 우리 의 노력 에 응답 하 고 평화 안정 의 분위기 를 만든다면 , 평화 를 위해 단계 적 이 고 동시 적 인 조치 를 취한다면 , 한반도 비핵화 문제 는 충분히 해결 될 수 있 다 ” 고 말 하 면서 “ 이 과정 에서 중국 과 전략 적 인 소통 을 강화 해 공동 으로 대화 협상 의 모 멘 텀 과 한반도 평화 안정 을 유지 하 기 를 희망 한다 ” 고 말 했 다고 한다 . 한마디 로 북한 은 미국 과 우리 에게 제재 완화 를 비롯 한 자신 들 이 비핵화 의 전제 조건 으로 내놓 은 체제 안전 조치 를 단계 적 으로 먼저 이행 해야 비핵화 를 하 겠 다는 것 이 다 . 그리고 북한 이 말 하 는 ‘ 단계 적 이 고 동시 적 인 조치 ’ 는 한미 합동 훈련 중단 으로부터 시작 해서 주한 미군 철수 까지 를 의미 하 는 것 이 다 . 이런 북한 의 제안 을 우리 는 물론 미국 도 받아들이 기 는 힘들 다 . 존 볼튼 이 북 핵 해법 이 라고 생각 하 고 있 는 리비 아식 해법 은 북한 이 먼저 조건 없 는 비핵화 를 하 는 방식 이 기 때문 이 다 . 그래서 이런 식 으로 북한 이 나올 경우 지금 트럼프 행정부 는 회담장 을 즉시 박차 고 나오 거나 아예 회담 자체 를 할 필요 가 없 다는 식 으로 나올 가능 성 마저 존재 한다 . 우리 정부 는 겉 으로 는 지금 의 상황 에 대해 ‘ 긍정 적 ’ 이라고 평가 하 고 있 다 . 중국 과 북한 의 관계 개선 이 한반도 위기 극복 에 도움 이 될 수 있 다는 말 도 빼놓 지 않 고 있 다 . 그런데 이런 발언 은 외교 적 수사 에 불과 하 다는 생각 이 다 . 실제로 는 진짜 상황 이 골치 아프 게 됐 다고 생각 할 수 있 다 . 우선 지금 알려진 김정은 의 언급 때문 에 미국 행정부 가 판 을 걷어찰 수 도 있 다는 걱정 이 있 을 수 있 다 . 그리고 비 공식 적 으로 중국 이 북한 에 , 우리 나 미국 이 정상 회담 에서 제공 해 줄 수 있 는 ‘ 대가 ’ 를 먼저 제안 했 다면 미 북정 상 회담 에 임하 는 북한 의 태도 는 달라질 수 있 다는 점 도 골칫거리 가 될 수 있 다 . 상황 이 이렇게 돌아가 면 남북 정상 회담 의 성격 도 달라질 수 밖에 없 다 . 이 는 우리 의 정상 회담 전략 이 바뀌 어야 함 을 의미 한다 . 종합 적 으로 보 면 아마도 우리 정부 는 당황 했 을 법 하 다 . 강경 한 미국 을 달래 고 입장 이 바뀐 북한 을 잘 설득 해야 하 는데 이것 이 어느 정도 가능 할지 는 모르 겠 다 . 따라서 봄 이 아니 라 겨울 이 다시 올 수 있 다고 할 수 있 는 것 이 다 . ‘ 봄 이 온다 ’ 는 말 은 그래서 좀 성급 했 다는 생각 이 다 . 신율 / 명 지대 정치 외교 학과 교수 [ 본 기사 는 매경 이코노미 제 1952 호 ( 2018 . 04 . 04 ~ 04 . 10 일자 ) 기사 입니다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