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반올림 ) 삼성 반도체 난소암 산재 인정 판결 에 대한 반올림 의 입장 
 올 린 이 울산 산추 련 작 성 시 각 2017 - 07 - 13 오전 10 : 03 :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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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올림 ) 삼성 반도체 난소암 산재 인정 판결 에 대한 반올림 의 입장 
 서울 고등 법원 ( 제 10 행정부 ) 은 2017 . 7 . 7 . 삼성 반도체 노동자 고 이은주 님 의 ‘ 난소암 ’ 을 산업 재해 로 인정 했 다 . 삼성 반도체 노동자 의 ‘ 난소암 ’ 이 직업병 으로 인정 된 첫 사례 다 . 서울 행정 법원 이 지난해 1 월 원고 승소 판결 을 내렸으나 근로복지공단 이 항소 한 사건 에서 , 1 년 6 개월 여 만 에 같 은 결론 이 나온 것 이 다 . 
 고인 은 만 17 세 이 던 1993 . 4 . 삼성전자 반도체 사업 부 온양 사업장 에 입사 하 여 , 약 6 년 2 개월 간 ‘ 금선 연결 ’ 공정 오퍼레이터 로 근무 했 다 . 건강 이상 으로 퇴사 한 지 1 년 만 에 난소암 진단 을 받 았 고 , 10 년 넘 게 투병 하 다 2012 년 1 월 사망 했 다 . 
 서울 고등 법원 은 “ 망인 이 업무 중 발암 물질 과 생식 독성 물질 인 유해 화학 물질 에 장기간 지속 적 으로 노출 되 었 고 , 상당 기간 주 ㆍ야간 교대근무 를 하 며 피 로 , 스트레스 가 누적 된 상태 에서 구토 와 복부 팽만 등 건강 이상 으로 퇴사 한 후 1 년 도 채 되 지 아니하 여 좌측 난소 의 경계 성 종양 을 진단 받 았 고 , 망인 에게 점액성 난소암 을 일으킬 만 한 다른 건강 상 의 결함 이나 유전 적 요인 이 밝혀진 바 도 없 다 . ” 며 “ 망인 의 질병 과 업무 사이 에 는 상당 인과 관계 가 있 다 ” 고 했 다 . 
 근로복지공단 은 유족 들 에게 신속 하 게 보상금 을 지급 하 고 , 이 사건 에서 드러난 문제점 들 에 대한 재발 방지 대책 을 세워야 한다 . 
 특히 이 사건 에서 는 산업 안전 보건 연구원 의 부실 한 역학 조사 문제 가 두드러졌 다 . 산업 안전 보건 연구원 은 자체 적 인 분석 이나 노출 평가 없이 삼성전자 가 제공 한 자료 에 만 의존 하 여 망인 의 업무 환경 을 파악 했 고 , 유족 이 주장 한 유해 요인 에 대해서 는 제대로 검토 조차 하 지 않 았 다 . 망인 이 취급 한 화학제품 에 대해 유족 과 삼성 측 진술 이 엇갈리 자 연구원 은 아무런 근거 없이 삼성 측 진술 만 을 받아들였 는데 , 재판 과정 에서 결국 유족 측 진술 이 사실 로 드러나 기 도 했 다 . 
 1 심 법원 이 원고 승소 판결 을 선고 하 며 이례 적 으로 역학 조사 의 이러 한 문제점 들 을 구체 적 으로 지적 했 지만 , 피 고 근로복지공단 은 어떠 한 잘못 도 인정 하 지 않 은 채 항소 했 다 . 그러 자 이번 2 심 판결 도 비슷 한 내용 의 문제점 들 을 더 구체 적 으로 지적 하 며 , 같 은 결론 을 내렸 다 . 
 근로복지공단 은 이번 판결 에 승복 하 여 유족 들 에게 신속 하 게 보상금 을 지급 해야 한다 . 아울러 이 사건 1 , 2 심 판결 에서 적나라 하 게 드러난 역학 조사 의 문제점 이 다른 사건 에서 또 반복 되 지 않 도록 조치 를 취해야 하 고 , 무분별 한 항소 로 재해 노동자 의 고통 을 가중 시켜온 문제 에 대해서 도 깊이 반성 해야 한다 . 
 삼성전자 는 더 이상 직업병 피해 노동자 들 의 산재 소송 에 개입 하 지 말 아야 한다 . 
 삼성전자 권오현 대표 이사 는 2014 . 5 . 반도체 직업병 문제 에 대한 보상 과 재발 방지 대책 수립 을 약속 하 며 “ 산재 소송 에서 관여 해 왔 던 것 을 철회 하 겠 다 ” 고 선언 했 다 . 하지만 그 이후 에 도 삼성전자 는 법정 에 소속 변호사 등 을 보내 재판 과정 을 모니터링 해 왔 고 , 최근 에 는 피 고 ( 근로복지공단 ) 측 신청 에 따른 사실 조회 절차 를 이용 하 여 사실 상 의 변론 을 수행 해 왔 다 . 
 특히 이 사건 에서 삼성전자 는 1 심 법원 의 원고 승소 판결 이 나오 자 , 그 판결 을 뒤집 기 위해 망인 의 업무 환경 에 대한 자체 조사 를 실시 한 후 , 그 조사 결과 를 법원 에 제출 했 다 . 1 심 판결 이 유해 인자 로 적시 한 물질 들 이 망인 의 업무 환경 에서 노출 되 지 않 는다는 취지 였 다 . 그 조사 의 방법 과 내용 이 너무 도 허술 했 던 탓 에 2 심 법원 은 관련 자료 를 전혀 고려 하 지 않 았 으나 , 삼성 이 이런 식 으로 재판 에 계속 관여 하 는 것 자체 가 심각 한 문제 가 아닐 수 없 다 . 삼성 이 소송 에 원하 는 자료 를 마음껏 제출 할 수 있 도록 근로복지공단 이 적극 협조 해 온 것 도 문제 다 . 
 삼성전자 는 자체 보상 절차 의 문제점 을 인정 하 고 , 반올림 과 의 교섭 약속 을 이행 해야 한다 . 
 삼성전자 가 반올림 과 의 교섭 및 조정 약속 을 파 기 한 채 2015 . 9 . 강행 한 보상 절차 는 ‘ 난소암 ’ 을 3 군 질환 으로 정했 다 . 3 군 질환 피해자 들 은 보상 신청 을 하 더라도 삼성 이 일방 적 으로 정한 , 치료비 도 되 지 않 는 가장 낮 은 수준 의 보상금 과 내용 없 는 사과문 을 무조건 받아들여야 한다 . 반올림 은 이러 한 보상 절차 가 강행 된 직후 부터 지금 까지 640 일 넘 게 노숙 농성 을 이 어 가 고 있 다 . 
 ‘ 난소암 ’, ‘ 다발 성 경화증 ’ 등 이 3 군 질환 으로 분류 된 가장 큰 이유 는 직업병 으로 인정 된 사례 가 없 다는 것 이 었 다 . 하지만 지난달 법원 이 삼성 반도체 노동자 의 ‘ 다발 성 경화증 ’ 을 직업병 으로 확정 된 데 이 어 , 이번 에 ‘ 난소암 ’ 도 직업병 으로 인정 했 다 . 이 처럼 삼성 보상 절차 의 문제점 을 명확 하 게 드러내 는 법 적 판단 이 거듭 나오 고 있 지만 , 삼성전자 는 모르쇠 로 일관 하 며 피해자 들 에게 그 보상 절차 에 따라 합의 할 것 을 계속 종용 하 고 있 다 . 
 삼성전자 는 고 이은주 씨 의 유족 을 포함 한 직업병 피해자 들 에게 진심 으로 사죄 하 고 , 반올림 과 의 교섭 을 통해 공정 하 고 투명 한 보상 을 실시 해야 한다 . 
 2017 . 7 .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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