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가 ‘ 긴급 복지 ’ 의료비 지원 제도 를 제대로 몰라 못 받 는 위기 도민 이 없 도록 현행 퇴원 전 신청 해야 하 는 기준 을 퇴원 후 30 일 까지 로 제도 개선 을 추진 한다 . 도 는 ‘ 긴급 복지 ’ 의료비 지원 제도 의 완화 를 위해 보건 복지 부에 ‘ 긴급 복지 지원 법 ’ 시행령 의 개정 을 건의 하 고 ‘ 경기도 형 긴급 복지 ’ 지침 개정 을 위한 사회 보장 제도 변경 협의 도 함께 추진 해 나가 기 로 했 다 . 긴급 복지 의료 지원 은 중위 소득 75 % 이하 재산 1 억 6000 만 원 이하 가구 ( 경기도 형 긴급 복지 는 중위 소득 90 % 이하 재산 2 억 8400 만 원 이하 가구 ) 중 중 한 질병 또는 부상 으로 의료비 를 감당 하 기 어려운 가구 에 대해 300 만 원 ( 경기도 형 긴급 복지 는 500 만 원 ) 범위 내 에서 입원 시 치료 , 검사 비 를 지원 하 는 사업 이 다 . 현행 , ‘ 긴급 복지 지원 법 ’ 시행령 은 ‘ 긴급 성 원칙 ’ 에 따라 퇴원 전 의료비 지원 신청 만 을 인정 해 의료 기관 에 의료비 를 지급 하 도록 하 고 있 다 . 이 로 인해 입원 중 제도 를 알 지 못해 친척 이나 지인 의 신용 카드 등 으로 퇴원 을 위한 의료비 를 납부 한 경우 지원금 을 받 기 어려워 민원 이 계속 발생 하 고 있 다 . 수원시 에 거주 하 는 ‘ 긴급 복지 ’ 의료비 지원 대상자 A 씨 는 지난 5 월 심정지 및 패혈성 쇼크 로 입원 했 다가 제도 를 잘 몰라 긴급 지원 결정 전 에 다른 사람 의 신용 카드 로 의료비 를 정산 하 고 퇴원 했 다 . 이후 A 씨 의 가족 이 퇴원 전 행정 복지 센터 에 구두 신청 한 사실 을 여러 기관 에 소명 한 후 에 의료비 270 만 원 을 지원 받 을 수 있 었 다 . 고양시 에 거주 하 는 ‘ 긴급 복지 ’ 의료비 지원 대상 B 씨 역시 퇴원 전 지원 결정 여부 를 확인 하 지 않 고 본인 의 신용 카드 로 의료비 300 만 원 을 납부 한 후 의료비 를 신청 한 사례 로 이 의 신청 한 후 에 야 의료비 를 지급 받 은 경우 이 다 . 이 외 에 도 읍 면 동 행정 복지 센터 에 는 소득 과 재산 이 지원 기준 에 해당 함 에 도 제도 를 알 지 못해 빚 을 내 거나 신용 카드 등 으로 의료비 를 먼저 낸 후 퇴원 후 에 어려움 을 호소 하 는 사례 가 종종 발생 하 고 있 다 . 이번 개선 과제 발굴 은 ‘ 새로운 경기 제안 공모 2020 ’ 을 통해 제시 된 아이디어 로 긴급 복지 의료 지원 퇴원 전 신청 원칙 의 불 합리 한 점 에 대한 실태 조사 의 계기 가 됐 다 . 경기도 형 긴급 복지 지침 개정 을 위한 사회 보장 제도 변경 협의 를 조속히 추진 하 고 , 제도 개선 이전 에 도 혜택 을 못 받 은 사람 들 이 최대한 구제 될 수 있 도록 현행 퇴원 전 전화 신청 등 구제 방법 을 적극 적 으로 알릴 예정 이 다 . 이병우 경기도 복지 국장 은 “ 긴급 복지 제도 의 취지 를 살려 긴급 성 원칙 을 지키 면서 도 제도 를 미리 알 지 못했 다는 이유 로 지원 받 지 못하 는 불 합리 한 점 을 개선 해 도민 의 복지 권 을 지켜 나가 겠 다 ” 며 “ 코로나 19 장기 화 로 생계 위기 에 처한 저소득 위기 도민 들 이 신속히 필요 한 모든 지원 을 받 을 수 있 도록 앞 으로 도 계속 해서 노력 하 겠 다 ” 고 말 했 다 . 재난 적 의료비 VS 긴급 복지 VS 경기도 형 긴 급복 * 지원 순서 : ① 재난 적 의료비 → ② 긴급 복지 의료비 →③ 경기도 형 긴급 복지 의료비 구분 ① 재난 적 의료비 ② 긴급 복지 의료비 ③ 경기도 형 긴급 복지 의료비 ( 무한 돌봄 ) 근거 ○ 재난 적 의료비 지원 에 관한 법률 ○ 긴급 복지 지원 법 ○ 경기도 저소득 주민 의 생활 안정 지원 에 관한 조례 목적 ○ 과도 한 의료비 지출 에 대한 가계 부담 경감 ( 2013 . 8 ~) ○ 중한 질병 등 긴급 위기 해소 ( 2006 . 3 월 ~) ○ 중한 질병 등 긴급 위기 해소 ( 2008 . 11 월 ~) 지원 질환 ○ 입원 : 모든 질환 ○ 외래 : 별도 정한 중증 질환 ○ 중한 질병 또는 부상 ○ 중한 질병 또는 부상 지원 대상 ○ 기준 중위 100 % 이하 - 의료 급여 , 차상 위 등 포함 ○ 소득 : 기준 중위 75 % 이하 ○ 재산 : 188 ~ 101 백만 원 이하 ○ 금융 : 500 만 원 이하 ○ 소득 : 기준 중위 90 % 이하 ○ 재산 : 24 , 200 ~ 15 , 200 만 원 이하 ○ 금융 : 1 , 000 만 원 이하 지원 금액 / 횟수 ○ 3 천만 원 이내 - 비 급여 등 본인 부담 50 % 이내 ○ 횟수 : 2 천만 원 범위 내 제한 없 음 ○ 3 백만 원 이내 - 급여 , 비 급여 - 본인 부담금 전액 ○ 횟수 : 동일 상병 1 회 ~ 최대 2 회 ○ 5 백만 원 이내 - 비 급여 - 본인 부담금 전액 ○ 횟수 : 동일 상병 1 회 ~ 최대 2 회 지원 범위 ○ 비 급여 등 지원 항목 본인 부담액 등 ○ 입원 ~ 퇴원 까지 소요 비용 ( 검사 , 치료비 등 ) ○ 입원 ~ 퇴원 까지 소요 비용 ( 검사 , 치료비 등 ) 지원 신청 ○ 건강 보험 공단 ( 재난 적 의료비 담당 ) ○ 퇴원 전 ㆍ후 - 퇴원 후 180 일 이내 - 입원 중 은 퇴원 일 7 일 전 까지 ○ 시군 , 읍 면 동 ( 긴급 복지 담당 ) ○ 퇴원 전 * 예외 ( 사전 협의 시 퇴원 후 ) ○ 시군 , 읍 면 동 ( 긴급 복지 담당 ) ○ 퇴원 전 * 예외 ( 사전 협의 시 퇴원 후 ) 지급 방법 ○ 의료 기관 또는 개인 ○ 의료 기관 ○ 의료 기관 공유 하 기 글 요소 사업자 정보 표시 화성 뉴스 | 한연수 | 경기도 화성시 삼 천 병마 로 684 진우 아파트 101 - 1304 호 | 사업자 등록 번호 : 143 - 01 - 43512 | TEL : 010 - 9117 - 5981 | Mail : kbr 2 hys @ gmail . com | 통신 판매 신고 번호 : 없 음호 | 사이버 몰의 이용 약관 바로 가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