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 06 . 10 한국 은퇴자 의 삶 , 일본 과 비교 해 보 니 최근 65 세 이상 의 고령 인구 가 많 아 지 면서 인구 고령화 로 인해 우리 나라 경제 가 점차 나빠질 것 이 라는 위기 의식 이 퍼지 고 있 다 . 고령자 가 많 아 지 는 동시 에 생산 가능 인구 가 빠른 속도 로 줄어들 것 이 기 때문 에 생산 과 소비 가 예전 만 못 할 것 이 라는 전망 때문 이 다 . 우리 보다 고령 화 속도 가 약 15 년 정도 빠른 일본 은 어떠 했 을까 ? 일본 의 과거 15 년 이 우리 가 경험 할 앞 으로 15 년 의 모습 이 될 수 있 지 않 을까 ? 일본 은 1991 년 이후 장기 적 경기 부진 을 겪 고 있 다 . 최근 인력난 을 겪 을 정도 로 취업 사정 이 좋 아 졌 다고 는 하지만 거의 15 년 넘 게 2 % 안팎 의 경제 성장 률 을 기록 중 이 다 . 일본 의 장기 적 경기 부진 에 대한 일본 내부 의 해석 은 다양 하 다 . 고령화 가 일본 ‘ 잃어버린 20 년 ’ 불렀 나 ▲ 일자리 정보 를 살피 는 한국 의 고령 구직자 . [ 송봉근 기자 ] 한쪽 에선 인구 변동 , 특히 고령 인구 의 급증 과 생산 가능 인구 의 감소 가 ‘ 잃어버린 20 년 ’ 의 근본 원인 이 라고 주장 한다 . 경제 성장률 둔화 가 인구 변동 과 맞물려 발생 했 다 . 또 노동 생산 성 도 악화 했 는데 이 는 생산 가능 인구 가 줄 었 기 때문 이 므로 궁극 적 으로 일본 경제 침체 의 원인 은 인구 고령 화 라는 논리 다 . 다른 한편 에선 ‘ 잃어버린 20 년 ’ 과 인구 변동 은 그리 큰 관계 가 없 다고 주장 한다 . 이 주장 은 가계 의 금융 자산 이 2000 년 대 들 어 지속 해서 증가 했 지만 부동산 대출 등 부채 비율 은 감소 해 왔 다는 근거 에 기반 을 둔다 . ‘ 잃어버린 ’ 이 라는 표현 도 적절 하 지 못하 다고 본다 . 일본 이 선진국 에 도달 하 기 전 의 경제 성장 률 을 기준 으로 볼 때 2 % 는 낮 은 수준 이 지만 , 다른 선진국 들 과 비교 할 때 2 % 는 보편 적 인 수준 이 기 때문 이 다 . 거시 경제학 적 측면 에서 이렇게 일본 의 지난 20 여 년 에 대한 평가 가 엇갈리 지만 , 평범 한 일반인 들 의 삶 의 모습 은 어떨까 ? 최근 일본 에 는 빈 집 이 늘어나 고 있 다는 보도 는 많이 접했 지만 , 실제 일본 을 여행 해 보 면 ‘ 잃어버린 ’ 이 라는 표현 이 무색 하 게 삶 의 질 이 나쁘 지 않 다고 느끼 는 사람 들 이 많 다 . 아니 오히려 참 잘사 는 나라 라는 느낌 이 드 는 것 이 사실 이 다 . 한국 고령화 파장 , 일본 보다 커 ▲ 나무 덤벨 을 들 고 체조 하 는 일본 의 고령자 들 . [ 중앙 포토 ] 그렇 다면 우리 나라 도 앞 으로 이유 가 고령 화 건 뭐 든 간 에 경제 성장 률 이 둔화 하 더라도 과거 15 년 간 일본 이 보여준 것 처럼 개인 의 삶 의 질 이 지속 해서 좋 아 지 고 , 특히 은퇴 이후 의 삶 이 윤택 해질까 ? 안타깝 지만 일본 고령자 들 의 윤택 한 삶 이 우리 나라 의 고령자 들 에게 도 똑같이 적용 될 가능 성 은 그리 크 지 않 아 보인다 . 굳이 복잡 한 거시 경제학 적 인 분석 을 하 지 않 더라도 인구학 적 관점 에서 볼 때 우리나라 의 고령 화 는 일본 의 고령화 와 질 적 으로 매우 다르 기 때문 이 다 . 먼저 고령 화 속도 와 고령자 크기 등 우리나라 의 고령 인구 가 몰 고 올 파도 는 일본 의 그것 보다 훨씬 넓 고 깊 다 . 일본 에서 고령화 를 이끌 었 던 세대 는 우리 나라 의 베이비 부머 라 할 수 있 는 단 카이 ( 團塊 ) 세대 다 . 이 들 은 1947 년 부터 49 년 사이 에 매년 200 만 명 이 넘 는 베이비 부머 로 태어났 다 . 단 카 이 세대 직후 출생 아 는 거의 25 % 가량 덜 태어났 다 . 이 3 년 밖에 되 지 않 는 단 카 이 세대 가 일본 의 고령 사회 를 만들 었 다 . 우리 나라 의 베이비 부머 는 55 년 생 부터 63 년 생 까지 로 알려졌 지만 , 이때 는 출산 율 이 매우 높 았 을 때 다 . 출생 아 수 로 만 보 면 58 년 개띠 부터 74 년 생 까지 가 매년 95 만 ~ 100 만 명 씩 태어난 실질 적 인 베이비부 머 다 . 앞 으로 우리나라 의 고령 화 는 17 년 이나 지속 한 베이비부 머 가 만들 것 이 지만 일본 의 과거 15 년 간 의 고령 화 는 3 년 밖에 되 지 않 는 단 카 이 세대 가 만든 것 이 다 . 우리 나라 의 고령화 가 사회 에 줄 파장 은 일본 보다 더 깊 고 넓 을 수 밖에 없 다 . 당연히 앞 으로 15 년 , 고령자 에 대한 사회 복지 혜택 도 일본 의 경우 와 비교 해서 크 게 분산 될 수 밖에 없 는 것 이 우리 의 현실 이 다 . 일본 절반 밑도 는 한국 국민 연금 은퇴 이후 직접 경제 활동 을 할 수 없 을 때 사회 가 마련 해 놓 은 공 적 연금 제도 는 노후 를 보장 하 는 가장 기본 적 인 수단 이 된다 . 갓 은퇴 를 한 경우 퇴직금 도 있 고 , 아직 연령 도 젊 기 때문 에 경제 활동 도 가능 해서 갑자기 경제 적 어려움 을 겪 지 않 는 경우 가 많 다 . 하지만 시간 이 지나 75 세 가 넘어가 면 상황 이 급변 하 는 것 이 일반 적 이 다 . 이때 가 되 면 국가 의 노후 보장 제도 가 중요 해진다 . 우리 나라 의 대표 적 공 적 연금 은 국민 연금 이 다 . 국민 연금 이 소득 을 대체 할 수 없 을 정도 라는 것 은 익히 알려져 있 다 . 또 지속 가능 성 도 문제 투성이 다 . 현재 국민 연금 의 평균 수령 액 은 52 만 원 이 다 . 앞 으로 연금 을 수령 할 베이비부 머 들 은 가입 기간 이 길 기 때문 에 이 보다 많이 받 겠 지만 그래도 앞 으로 25 년 안팎 의 노후 를 의지 하 기 엔 터무니없이 부족 하 다 . 일본 의 경우 기초 연금 과 후생 연금 이 있 는데 , 보통 회사 에 다니 다 은퇴 한 사람 은 이 둘 을 모두 받 게 된다 . 근로 기간 의 차이 가 있 어 남녀 간 평균 수령 액 이 좀 다르 다 . 현재 남자 는 18 만 ~ 19 만 엔 ( 약 200 만 원 ) , 여자 는 9 만 ~ 10 만 엔 ( 약 100 만 원 ) 을 받 고 있 다 . 일본 의 1 인 당 소득 이 우리 나라 보다 높 지만 , 현재 우리 나라 의 생활 물가 가 더 높 다는 것 을 고려 해 보 면 일본 의 공 적 연금 은 초 고령자 들 의 노후 를 보장 하 는 기능 을 충분히 할 수 있 지만 , 우리 나라 의 국민 연금 은 그 기능 을 제대로 수행 하 기 힘들 다 . 우리 의 향후 15 년 이 일본 의 과거 15 년 과 같 을 수 없 는 또 다른 이유 다 . 빚 없 는 일본 vs 빚 많 은 한국 은퇴자 [ 그래픽 = 최종윤 yanjj @ joongang . co . kr ] 우리 나라 의 은퇴 연령 은 만 60 세 이 지만 실제 은퇴 시기 는 더 빨라서 50 대 중반 이 넘 으면 은퇴 를 이미 했 거나 은퇴 를 준비 한다 . 이 연령 의 경제 상태 는 은퇴 직후 는 물론 이 고 국민 연금 에 기댈 것 이 없 기 때문 에 장기 노후 준비 를 위해 매우 중요 하 다 . 2017 년 가계 금융 복지 조사 에 따르 면 가계 저축액 이 가장 높 을 때 가 50 대 다 . 하지만 가계 부채 도 적 지 않 아 저축 과 부채 의 차이 가 거의 없 다 . 60 대 도 저축 과 부채 의 차이 는 별로 없 는데 , 금액 이 50 대 에 비해 크 게 적 다 . 그래도 부동산 자산 이 있 고 그 가치 가 상승 한다면 상황 이 그리 나쁘 다고 할 수 없 다 . 하지만 부동산 가치 가 정체 되 었 거나 하락 하 기 시작 하 면 큰 문제 다 . 여기 에 소득 이 줄어들 면 부채 부담 은 저축액 을 훅 넘어서 게 된다 . 이미 서울 과 수도 권 몇 군데 를 제외 하 고 부동산 가치 가 낮 아 지 기 시작 했 다 . 일본 의 은퇴 연령 은 만 65 세 다 . 그런데 일본 의 은퇴 인구 대부분 은 부동산 자산 소유 여부 와 관계 없이 은퇴 시점 에 부채 를 거의 0 ( 零 ) 으로 맞춘다 . 여기 에 임금 소득 은 없 지만 , 연금 소득 이 안정 적 으로 들어오 면 생활비 를 지출 하 고 나 서 도 저축 할 수 있 는 여력 이 생긴다 . 일본 의 가계조사 연보 에 따르 면 2017 년 저축액 이 가장 많 은 연령 대 는 60 대 와 70 대 였 고 , 부채 규모 가 가장 낮 은 연령 대 는 70 대 , 그 다음 은 60 대 로 거의 없 는 것 과 마찬가지 였 다 . 부동산 가치 가 하락 해도 금융 자산 과 공 적 연금 이 받쳐 주 면 생활 이 나빠질 수 가 없 다 . 정부 의 노후 보장 한계 우리나라 의 고령화 와 은퇴 관련 상황 은 일본 과 크 게 다르 다 . 비록 고령자 들 의 비율 로 만 본다면 우리 가 일본 을 15 년 정도 뒤따라가 지만 여러 가지 다른 맥락 에서 우리 의 미래 15 년 이 일본 의 과거 15 년 과 같 을 수 가 없 다 . 비록 연금 · 의료 보험 · 간병 보험 등 고령자 들 을 위한 충분 한 비용 을 마련 하 기 위해 일본 정부 의 부채 가 상상 을 초월 할 정도 로 높 아 졌 지만 , 베이비부 머 가 17 년 에 이르 는 우리나라 는 그 마저 도 불 가능 하 다 . 안타깝 지만 정부 가 상황 을 반전 시켜 줄 수 있 을 것 이 란 기대 보다 는 은퇴 이전 에 어떻게 든 부채액 을 0 에 가깝 게 만들 려고 노력 하 는 것 이 더욱 현실 적 이 며 실현 가능 한 대안 이 될 것 이 다 . 왜냐하면 베이비 부머 의 노후 는 절대로 ‘ 어떻 게 든 되 겠 지 ’ 가 통하 지 않 을 것 이 기 때문 이 다 . ※ 이 글 은 필자 와 카미야 타케시 ( 神 谷 毅 ) 아사히 신문 서울 지국장 이 공동 으로 작성 했 다 . 조영태 / 서울대 교수 ( 인구학 ) · 리셋 코리아 보건 복지 분과 위원 자료 출처 : 중앙일보 공유 하 기 글 요소 비 영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