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 하 십니까 . # 산재 전문 노 무사 ( 근로복지공단 서울 업무상 질병 판정 위원회 위원 ) 천 광우 입니다 . 출근길 , 거리 에 피 어 오르 는 봄꽃 들 을 보 며 정말 봄 이 오 는구나 싶 습니다 . 코로나 로 사회 적 거리 두기 가 이슈 인 요즈음 , 작 은 사진 으로 나마 봄 의 기운 을 전해 봅니다 . 아무쪼록 겨울 을 이기 고 피어나 는 꽃 들 처럼 , 우리 모두 이번 코로나 사태 를 잘 극복 하 여 다시 일어서 기 를 기원 합니다 ! ​ 오늘 은 진폐 로 산재 보상 을 받 으신 재해자 및 유족 분 들 의 ' 요양 중 장 해 등급 ' 상향 신청 사례 를 소개 해 드립니다 . ​ 1 . 사업장 00 광업소 ​ 2 . 직종 채탄 · 선 산원 ​ 3 . 경력 1982 . 1 월 ~ 1985 . 7 월 3 년 6 개월 4 . 상병 병 형 ( 2 / 1 형 ) , 심폐 기능 ( F 0 ) ​ 5 . 장 해 등급 장 해 11 급 2000 년 7 월 6 . 요양 병 형 ( 4 A ) , 심폐 기능 ( F 1 ) , 합병증 ( em : 폐기종 ) 2005 년 12 월 ​ 재해자 는 2000 년 7 월 에 진폐 로 인한 장 해 등급 11 급 판정 을 받 으셨 습니다 . 장 해 일시금 으로 평균 임금 의 220 일 치 를 받 으셨 지요 . ​ 이후 재해자 는 병세 악화 와 합병증 으로 2005 년 에 요양 을 신청 하 여 , 승인 받 고 요양 급여 및 휴업 급여 를 지급 받 았 습니다 . 산재 보험 의 원칙 상 요양 기간 중 에 는 ( 치유 가 완료 되 지 않 았 기 에 / 증상 이 고정 된 상태 에 이르 지 않 았 기에 ) 장 해 등급 판정 을 하 지 않 습니다 . 그래서 재해자 가 사망 한 2014 년 까지 , 장 해 등급 의 판정 없이 요양 및 휴업 급여 만 지급 되 고 있 었 지요 . ​ 이후 유족 에게 사건 을 수임 한 저 는 , 진폐 의 요양 중 의 장 해 등급 판정 ( 상향 ) 에 관련 한 노하우 를 바탕 으로 , 판정 가능 한 장 해 등급 을 찾아내 고 그 차액 분 ( 649 일 치 ) 을 지급 받 으실 수 있 게 하 였 습니다 . ​ * 차액 분 설명 : 2005 년 상태 는 장 해 5 급 에 해당 하 기 에 장 해 일시금 869 일 치 를 받 아야 하나 , 이미 장 해 11 급 에 해당 하 는 220 일 치 평균 임금 을 받 았 기에 이 부분 은 제외 하 고 지급 합니다 . ( 869 - 220 = 649 일 치 평균 임금 ) ​ 진폐 장해 등급 이 변동 ( 상향 ) 되 었 다면 , 이 에 따른 장 해 보상 일시금 도 상향 될 뿐 만 아니 라 , 진폐 법 ( 진폐 의 예방 과 진폐 근로자 의 보호 등 에 관한 법률 ) 에서 규정 하 고 있 는 ' 장해 보상 위로금 ' 도 상향 됩니다 . ( 진폐 법 ) 장 해 보상 위로금 = ( 산재 법 ) 장 해 보상 일시금 X 60 % 따라서 , 위 사건 유족 의 경우 장 해 일시금 차액 뿐 만 아니 라 , 장 해 위로금 차액 도 지급 을 신청 할 수 있 습니다 . ​ 법률 개정 및 대법원 의 판결 로 , 위 와 같 은 사례 에 대한 근로복지공단 의 지침 도 변경 되 었 습니다 . 본 사례 와 같이 재해자 가 이미 사망 한 후 에 , 유족 들 의 신청 으로 ' 미지급 된 장 해 급여 ( 상 향분 ) ' 을 받 으실 수 있 는 경우 가 있 지요 . 그럼에도 많 은 분 들 이 그 확인 및 신청 절차 를 잘 모르 고 계셔서 이 를 놓치 고 계십니다 . ​ ​ 천 노무 사 는 전문 지식 을 바탕 으로 다양 한 산재 사건 경험 을 가지 고 있 습니다 . 진폐 장해 등급 및 보험 급여 에 관해 궁금 하 신 점 이 있 다면 아래 번호 로 연락 주 시 기 바랍니다 .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