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 경제 : 文 정부 에너지 정책 “ 국민 안전 최우선 ” 태양광 ㆍ LNG 집중 육성 
 등록 : 2017 . 06 . 19 18 : 26 
 수정 : 2017 . 06 . 22 19 : 33 
 화전 ㆍ원전 중심 서 40 년 만 에 변환 
 신설 백지 화 ㆍ폐쇄 땐 전력 불 안정 
 “ LNG 등 추가 발전 으로 문제 없 어 ” 
 공약 이행 땐 전기 요금 25 % 올라 
 “ 산업 용 개편 … 가계 부담 은 최소 ” 
 강원 삼척시 포스 파워 삼 척 석탄 화력 발전소 설립 부지 인근 주민 들 이 19 일 오전 서울 종로구 푸르메 재단 앞 에서 집회 를 열 고 신규 석탄 화력 발전소 원점 재검토 를 요구 하 는 구호 를 외치 고 있 다 . 연합뉴스 
 삼척시 사회 단체장 들 이 지난 14 일 서울 광화문 에서 ' 삼척 석탄 화력 발전소 조기 착공 기원 궐기 대회 ' 를 열 고 있 다 . 연합뉴스 
 국내 첫 원자력 발전소 ‘ 고리 1 호기 ’ 가동 을 시작 으로 한국 경제 를 지탱 해 온 원자력 ㆍ석탄화력발전 중심 의 에너지 정책 이 40 년 만 에 대 변환 을 맞 게 됐 다 . 
 문재인 대통령 은 19 일 “ 낮 은 가격 과 효율 성 을 중요 시 하 는 에너지 정책 에서 벗어나 국민 의 생명 과 안전 을 최우선 으로 하 는 에너지 정책 을 추구 하 겠 다 ” 면서 노후 화전 ㆍ 원전 을 폐기 하 고 신규 건설 은 중단 하 는 동시 에 태양광 ㆍ해상풍력 등 신 재생 에너지 와 액화천연가스 ( LNG ) 발전 을 집중 육성 하 겠 다고 밝혔 다 . 국민 안전 을 우선 으로 하 는 정책 에 여론 은 대체로 긍정 적 이 지만 , 화전 ㆍ원전 축소 로 예상 되 는 전력 수급 불 안정 과 전기 요금 인상 은 정부 가 풀 어야 할 숙제 다 . 
 석탄 은 현재 우리 나라 전체 발전량 의 39 . 3 % 를 담당 하 는 에너지원 이 다 . 이어 원자력 ( 30 . 7 %), LNG ( 18 . 8 %), 수력 ㆍ태양열ㆍ풍력 등 신 재생 에너지 ( 4 . 7 %) 순 이 다 . 그런데 문 대통령 이 이날 탈 원전 선언 과 함께 “ 석탄 화력 발전소 신규 건설 을 전면 중단 하 고 , 노후 한 석탄 화력 발전소 10 기 에 대한 폐쇄 조치 도 임기 내 에 완료 하 겠 다 ” 고 약속 해 전력 공급 구조 에 큰 변화 가 예상 된다 . 
 가동 된 지 30 년 이상 된 노후 석탄 화력 발전소 는 보령 1 ㆍ호기 , 서천 1 ㆍ 2 호기 , 삼 천 포 1 ㆍ 2 호기 , 영동 1 ㆍ 2 호기 , 호남 1 ㆍ 2 호기 등 10 기 로 총 설비 용량 은 3 , 345 ㎿ 다 . 우리 나라 전체 발전 설비 용량 의 3 %, 전체 석탄 발전소 59 기 설비 용량 의 10 . 6 % 수준 이 다 . 노후 발전기 10 기 중 3 기 는 이전 정부 에서 이미 폐쇄 가 결정 된 상태 다 . 서천 1 ㆍ 2 호기 는 내년 중순 폐쇄 예정 이 었 고 , 영동 1 호기 는 올 하반기 바이오매스 ( 식물 미생물 등 을 이용 한 에너지원 ) 발전소 로 전환 할 계획 이 었 다 . 정부 는 7 월 부터 이 들 3 기 폐쇄 에 들어갈 계획 이 다 . 
 문재인 대통령 은 후보 자 시절 공정 률 10 % 미만 석탄 화력 발전소 재검토 를 공약 으로 내세운 데 이 어 이날 “ 석탄 화력 발전소 신규 건설 을 전면 중단 하 겠 다 ” 고 약속 했 다 . 이 에 따라 노후 석탄 화력 발전소 를 대체 하 기 위해 신규 석탄 화력 발전소 를 건설 중 이 거나 건설 준비 중 인 업체 들 은 손실 을 피하 기 어렵 게 됐 다 . 업계 에 따르 면 공정 률 10 % 미만 인 신규 석탄 화력 발전소 는 신서 천 1 호기 , 고성 하 이 1 ㆍ 2 호기 , 강릉 안인 1 ㆍ 2 호기 , 삼 척 포스 파워 1 ㆍ 2 호기 , 당진 에 코 파워 1 ㆍ 2 호기 등 9 곳 이 다 . 업체 마다 다르 지만 최소 2 , 000 억 원 에서 많 게 는 7 , 000 억 원 이상 을 투자 한 곳 도 있 어 신규 석탄 화력 발전소 건설 을 중단 할 경우 수년 간 사업 을 준비 해 온 업계 는 물론 손실 을 보전 해야 하 는 정부 도 적잖 은 경제 적 손해 가 예상 된다 . 
 LNG 와 신재 생 에너지 로 원자력 과 석탄 을 대체 했 을 때 안정 적 전력 수급 이 가능 할지 와 요금 인상 폭 도 관심사 다 . 당장 석탄 과 원자력 발전 이 줄어들 면 LNG 발전소 가동 률 을 높여야 한다 . 신재 생 에너지 비중 을 높이 기 위해선 시간 이 필요 하 기 때문 이 다 . 지난해 LNG 발전소 의 가동 률 은 38 . 8 % 에 불과 해 추가 발전 여력 은 충분 하 다 . 정부 는 단계 적 으로 화전 ㆍ 원전 을 줄이 면서 LNG 발전소 와 신재 생 에너지 발전소 가동 률 을 높이 면 전력 수급 에 큰 차질 이 없 을 것 으로 보 고 있 다 . 그러나 이 경우 요금 인상 은 피하 기 어렵 게 된다 . 지난해 말 기준 시간 당 발전 단가 는 LNG 가 101 원 으로 원자력 ( 68 원 ) , 석탄 ( 74 원 ) 보다 약 30 % 비싸 고 , 신재 생 에너지 는 157 원 으로 2 배 가 넘 는다 . 문 대통령 선대위 환경 에 너지 팀장 을 맡 았 던 김좌관 부산 가톨릭 대 교수 는 “ 2030 년 까지 에너지 분야 공약 이 계획 대로 이행 될 경우 전기 요금 이 지금 보다 25 % 안팎 인상 될 것 ” 이 라고 내 다 봤 다 . 문 대통령 이 이날 산업 용 전기 요금 을 개편 하 겠 다고 밝혀 그 부담 은 가계 보다 는 기업 에 더 많이 옮겨갈 것 으로 보인다 . 
 전문가 들 은 정부 가 새 에너지 정책 의 부작용 을 최소 화 할 수 있 도록 더욱 면밀 한 검토 가 필요 하 다고 조언 한다 . 박주헌 에너지 경제 연구 원장 은 “ LNG 와 신재 생 에너지 의 비중 이 높 아 지 면 가격 인상 이 불가피 하 므로 국민 적 인 공감대 를 끌어내 는 한편 에너지 다소 비 업종 중심 의 현 산업 구조 에 미칠 영향력 을 신중히 검토 한 뒤 긴 호흡 으로 정책 을 펴 나가 는 게 필요 할 것 ” 이 라고 말 했 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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