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정 보고 ] 김진표 , “ 군사 시설 주변 지역 주민 , 소송 없이 도 소음 피해 보상 받 을 길 열려야 ” 
 “ 법안 이 통과 되 면 군사 시설 주변 지역 주민 이 소송 없이 도 소음 피해 보상 을 받 는 길 이 열립니다 . ” 
 김진표 더불 어 민주당 의원 ( 경기 수 원무 ) 은 14 일 대표 발의 한 ' 군사 기지 및 군사 시설 주변 지역 소음 피해 보상 및 지원 에 관한 법률안 ( 이하 소음 피해 보상법 ) ' 에 대해 이 같이 설명 했 다 . 
 소음 피해 보상법 은 군사 기지 나 군사 시설 로 인해 발생 한 소음 피해 에 대해 국가 가 주민 에게 보상 하 도록 하 는 법률안 이 다 . 주변 지역 소음 대책 사업 과 주민 지원 사업 을 효율 적 으로 추진 하 는 데 필요 한 사항 도 규정 했 다 . 
 김 의원 은 “ 전국 적 으로 지난 10 년 간 군공 항 소음 피해 소송 이 512 건 , 소송 참여 175 만 명 , 확정 판결 액 만 8000 억 원 에 이른다 ” 면서 “ 군사 시설 로 인한 소음 피해 관련 법 이 없 어 국가 가 한 번 도 승소 하 지 못했 음 에 도 계속 해서 국민 에게 소송 하 게 만드 는 형국 ” 이 라고 지적 했 다 . 
 그러 면서 “ 소음 피해 보상법 은 대법원 판례 에 의거 , 최저 기준 보상 제도 를 도입 해 피해 주민 이 특별히 소송 하 지 않 아도 지자체 에서 신청 을 받 아 보상 해 주 는 선진국 형 제도 ” 라고 부연 했 다 . 
 법안 은 국방부 가 군용 비행장 과 군사 격장 에서 발생 하 는 소음 영향 도 를 조사 , 75 웨클 ( WECPNL ) 이상 지역 을 소음 대책 지역 으로 지정 ・ 고시 하 게 했 다 . 80 웨클 이상 지역 에 대해서 는 소음 피해 보상금 지급 대상 과 지급 금액 을 정해 매년 보상 하 는 식 이 다 . 
 소음 피해 주민 을 위한 방음 시설 및 냉방 시설 설치 사업 , 공영 방송 수신료 지원 사업 , 학교 및 주민 주거 용 시설 에 설치 된 냉방 시설 의 전기료 일부 지원 사업 , 자동 소음 측 정망 설치 사업 등 에 관한 연차 별 사업 계획 도 수립 해야 한다 . 김 의원 은 “ 중기 계획 에 따라 주민 복지 사업 , 주변 지역 환경 개선 사업 , 소득 증대 사업 등 에 관한 연차 별 사업 계획 을 수립 하 도록 명시 했 다 ” 고 밝혔 다 . 
 김 의원 은 “ 민간 공항 은 ' 공항 소음 방지 및 소음 대책 지역 지원 에 관한 법률 ' 이 제정 ・ 시행 되 고 있 고 , 송전탑 등 송 ・ 변전 설비 , 폐기물 처리 시설 , 원자력 방사성 폐기물 시설 , 댐 , 발전소 등 각종 기피 시설 이나 공공시설 물 주변 에 거주 하 는 주민 피해 를 최소 화 하 거나 지원 을 하 는 법제 가 시행 되 는데 , 군사 시설 이나 군사 기지 는 없 었 다 ” 고 했 다 . 형평 성 문제 가 지속 적 으로 제기 돼 왔 다고 부연 했 다 . 
 김 의원 은 “ 해당 법안 이 통과 된다면 군 공항 주변 주민 의 생활 안정 과 복지 향상 에 큰 도움 이 될 것 ” 이 라고 기대 했 다 . 
 ○… 전자 신문 은 국회의원 의정 활동 에 대한 국민 알 권리 증진 을 위해 [ 의정 보고 ] 코너 를 신설 했 습니다 . 입법 계획 은 물론 상임위 활동 과 주요 발언 등 을 선별 해 독자 에게 전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