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 하 세요 이원영 변호사 입니다 . 최근 에 기아 자동차 의 노동자 들 이 회사 를 상대 로 제기 하 였 던 통상 임금 소송 의 1 심 판결 이 났 습니다 . 몇 년 전 부터 통상 임금 소송 에 대한 소송 이 활발히 제기 되 었 는데요 . 오늘 은 통상 임금 소송 에 대하 여 알아보 도록 하 겠 습니다 . ‘ 통상 임금 ’ 이 란 근로자 에게 정기 적 이 고 일률 적 으로 소정 ( 所定 ) 근로 또는 총 근로 에 대해 지급 하 기 로 정한 시간급 금액 , 일급 금액 , 주급 금액 ,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 을 의미 합니다 . 통상 임금 은 연장 ㆍ야간ㆍ휴일근로수당 , 연차 유급 휴가 수당 , 출산 전후 휴가 급여 등 을 산정 하 는 데 기초 가 됩니다 . 통상 임금 에 어떤 금액 이 포함 되 는지 가 문제 가 되 었 고 , 2013 년 대법원 전원 합의체 판결 에서 는 통상 임금 에 해당 하 기 위해서 는 소정 근로 의 대가 로 근로자 에게 지급 되 는 금품 으로서 정기 적 ㆍ일률적ㆍ고정적으로 지급 되 는 것 이 고 , 임금 의 명칭 이나 그 지급 주기 의 장단 등 형식 적 기준 으로 통상 임금 여부 를 판단 하 는 것 이 아님 을 판시 하 였 습니다 . 이번 기아 자동차 통상 임금 소송 에서 도 법원 은 상여금 과 중식 대 는 소정 근로 의 대가 로 근로자 에게 지급 되 는 금품 으로서 정기 적 ㆍ일률적ㆍ고정적으로 지급 되 기 때문 에 통상 임금 이 므로 기아 자동차 는 상여금 과 중 식대 를 통상 임금 에 포함 하 여 재산 정한 연장 ㆍ야간ㆍ휴일근로수당 및 연차 휴가 수당 의 미지급 분 을 지급 하 여야 한다고 판시 하 였 습니다 . 다만 , 통상 임금 성 이 인정 되 더라도 기업 의 추가 부담 이 너무 커서 이 로 인하 여 기업 이 경영 상 의 어려움 을 겪 거나 기업 의 존립 자체 가 위태 로울 때 에 는 ‘ 신의칙 ’ 으로 통상 임금 주장 을 배척 할 수 있 습니다 . 실제로 통상 임금 소송 에 관한 하급심 판결 이나 대법원 판결 에서 는 ‘ 신의칙 ’ 을 적용 하 여 근로자 의 통상 임금 소송 을 기각 한 사례 들 도 종종 볼 수 있 습니다 . 기아 자동차 위 사건 에서 법원 은 “ 사 측 이 주장 하 는 ‘ 중대 한 경영 상 의 어려움 ’ 은 모호 하 고 불 확정 적 인 내용 으로서 이 를 인정 하 기 위해서 는 엄격 하 게 해석 , 적용 해야 한다 ” 고 하 며 노사 합의 , 경영 상 의 어려움 등 의 신의칙 적용 을 하 지 않 아 근로자 의 일부 승소 판결 을 내렸 습니다 . 지금 까지 통상 임금 소송 에 관하 여 알아보 았 습니다 . 아직 통상 임금 에 대한 명확 한 기준 이 확립 되 지 않 았 기 때문 에 소송 에서 얼마나 사실 적 이 고 구체 적 으로 주장 , 입증 하 고 항변 하 느냐 에 따라 판결 성패 가 나뉘 고 있 습니다 . 이원영 변호사 는 다년간 산업 안전 보건 교육 센터 이사장 , 노동 과 건강 연구회 공동 대표 를 역임 하 고 , 다수 의 노동 조합 의 고문 으로 활동 하 였 습니다 . 노동 문제 에 관한 한 풍부 한 경륜 과 노하우 로 의뢰인 의 입장 에서 , 의뢰인 의 권리 를 찾 아 드리 겠 습니다 . 법무법인 이산 대표 변호사 이원영 서울 변호사 , 구로 변호사 , 금천구 변호사 , 영등포 변호사 , 법무법인 이 산 , 무료 법률 상담 , 기업 법무 , 공증 , 이혼 상담 , 변호사 직접 상담 , 노동 , 산업재 해 , 산재 , 업무상 재해 , 산재 보험 급여 , 유족 급여 , 통상 임금 , 퇴직금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