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징계 양정 규정 ' 완화 구체 적 논의 될까 . .. 관심 집중 올해 첫 세무사 징계 위원회 가 오 는 26 일 오후 3 시 열린다 . 불법 세무 대리 행위 로 인해 징계 대상 에 오른 세무 대리인 들 은 총 39 명 . 22 일 재정 경제 부 에 따르 면 재경부 는 지난해 11 월 에 이 어 3 개월 만 에 세무사 징계 위원회 를 열 어 징 계위 에 회부 된 세무 대리인 39 명 에 대한 징계 여부 를 결정 할 계획 이 다 . 이번 징 계위 는 여러 가지 측면 에서 ' 이목 ( 耳目 ) ' 이 집중 될 것 으로 전망 되 고 있 다 . 세무 사회 신임 집행부 선거 를 1 달 여 를 앞둔 시점 에서 열리 는 징 계위 라는 점 , 지난해 부터 불거진 ' 세무사 징계 양정 규정 ' 완화 문제 에 대한 구체 적 인 의견 조율 이 이뤄질지 여부 등 이 관심사 로 떠오를 것 으로 보인다 . 특히 세무 사회 는 징계 양정 규정 완화 에 대한 정부 와 의 공감대 가 어느 정도 형성 되 어 있 다는 점 을 감안 해 이번 징 계위 에서 양정 규정 완화 문제 에 대한 논의 를 진전 시킬 계획 인 것 으로 알려졌 다 . 한편 재경부 는 지난해 2 차례 에 걸쳐 세무사 징계 위원회 를 열 어 총 61 명 의 세무 대리인 들 에게 각각 징계 처분 을 내렸 다 . 조세일보 / 김진영 기자 jykim @ joseilbo . com 조세 뉴스 의 리더 ⓒ 조세일보 ( 주 ) www . joseilbo . com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