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서비스 바우처 수 가 현실 화 를 위한 결의 대회 – 한국 여성 노동 자회 
 사회 서비스 바우처 수 가 현실 화 를 위한 결의 대회 
 Posted on 2017 년 11 월 10 일 2017 년 11 월 10 일 by kwwnet 3 
 11 월 9 일 사회 서비스 노동자 들 이 생애 첫 결의 대회 를 국회 앞 에서 열 었 습니다 . 
 결 의 대회 를 준비 하 며 사회 서비스 제도 개선 공동 행동 소속 단체 뿐 만 아니 라 지역 곳곳 에서 도 참여 하 시 겠 다고 연락 을 받 았 고 , 실제로 전국 각지 에서 약 천 여 명 의 분 들 이 오 셔서 사회 서비스 수 가 현실 화 를 위한 결의 대회 에 참여 하 셨 습니다 . 
 ( 사회 서비스 제도 개선 공동 행동 은 지난 4 월 부터 공공 운수 노조 의료 연대 본부 돌봄 지부 , 전국 활동 보조인 노조 , 온 케어 경기 , 한국 돌봄 사회 적 협동조합 , 한국 돌봄 협동조합 협의회 , 한국 여성 노동 자회 가 함께 연대 체로 활동 하 고 있 습니다 . ) 
 공동 행동 소속 단체 들 의 회원 기관 들 은 대부분 지역 자활 센터 자활 기업 으로부터 출발 한 비 영리 조직 인 사회 적 협동조합 과 사회 적 기업 들 이 많 습니다 . 현실 과 동떨어진 정부 수가 로 양심 적 으로 근기 법 과 최저임금 을 지켜 가 며 요양 보호사 , 장애 인 활동 지원사 ( 장애 인 활동 보조인 ) 들 의 임금 을 지급 하 며 기관 운영 을 운영 하 느라 폐업 직전 이 라고 합니다 . 지역 자활 센터 들 은 장애 인 활동 지원 사업단 을 접 고 있 는 현실 입니다 . 돌봄 노동 자 들 은 다른 일자리 를 찾 아 떠나 고 맙니다 . 
 일선 에서 요양 보호사 로 일 하 고 계신 분 들 , 사회 서비스 를 이용 하 고 있 는 장애 인 이용 당사자 , 센터 를 운영 하 고 있 는 센터 장 모두 근로 기준 법 에 도 어긋나 는 현재 의 바우처 수가 가 부당 하 다고 , 돌봄 노동자 의 노동 권 이 보장 되 어야 서비스 질 도 높 아 진다고 한 목소리 를 높였 습니다 . 
 “ 국가 는 우리 의 일 을 ‘ 아무 나 할 수 있 는 일 ’ 이라고 깎아내리 지만 , 실제로 돌봄 노동 자 들 의 업무 환경 은 ‘ 아무 나 ’ 감당 할 수 있 는 수준 이 아니 다 . ” 
 “ 2005 년 부터 간병 서비스 를 시작 , 현재 노인 돌봄 서비스 와 가사 간병 도우미 서비스 를 제공 중 , 경력 10 년 이 넘 은 베테랑 이 지만 임금 은 10 년 전 보다 6 만 원 차이 , 2005 년 임금 은 71 만 2350 원 , 얼마 전 받 은 월급 은 77 만 871 원 ! !” 
 “ 국가 가 더욱 다양 한 복지 정책 으로 책임져야 할 부분 들 이 사회 서비스 노동자 에게 고스란히 전가 되 고 있 는데 , 최저임금 도 제대로 받 지 못하 고 있 는 것 은 부당 한 일 ” 
 “ 국가 는 우리 의 일 을 ‘ 아무 나 할 수 있 는 일 ’ 이라고 깎아내리 지만 , 실제로 돌봄 노동 자 들 의 업무 환경 은 ‘ 아무 나 ’ 감당 할 수 있 는 수준 이 아니 다 ” 
 “ 서비스 대상자 대부분 이 기초 생활 보장 수급 자거 나 독거 노인 으로 , 주거 환경 이 열악 한 경우 가 허다 ” 
 “ 선풍기 도 없 는 집 이 많 아 여름 에 는 찜통더위 속 에서 청소 에 목욕 서비스 까지 제공 하 고 나 면 탈진 하 기 일쑤 ” 
 “ 겨울 은 겨울 대로 얼어붙 을 것 같 은 찬물 에 손발 을 담가 가 며 빨래 할 생각 을 하 니 벌써 부터 걱정 ” 
 “ 청소 나 빨래 뿐 만 아니 라 우울증 으로 고통 받 는 대상 자분 들 을 위해 자살 예방 교육 까지 받 아 가 며 일 을 하 고 있 다 . 육체 적 노동 은 물론 정서 적 노동 까지 도맡 아 하 고 있 는 것 ” 
 이번 주말 이 면 국회 예결 위 심의 에서 내년도 사회 서비스 수가 가 결정 됩니다 . 최소한 최저 임금 은 지급 할 수 있 는 수 가 로 결정 되 길 바랍니다 . 
 사회 서비스 노동자 에게 
 근로 기준 법 보장 을 위한 예산 , 
 국회 가 책임져라 
 2018 년 예산안 심의 가 시작 되 었 다 . 보건복지부 는 지난 9 월 초 사회 서비스 바우처 분야 노인 돌봄 · 가사 간병 , 장애 인 활동 지원 수가 를 10760 원 으로 제출 하 였 다 . 이 수가 는 현장 에서 노동자 · 이용자 · 민간 위탁 기관 이 한 목소리 로 노동자 에게 최저 임금 이 라도 보장 하 라는 요구 를 여전히 외면 하 고 있 는 금액 이 다 . 사회 서비스 제도 개선 공동 행동 이 2018 년 최저 임금 을 기준 으로 법정 최저 수준 에 맞춰서 책정 하 라고 요구 한 금액 이 12700 원 이 니 이 에 한참 미치 지 못하 는 수준 이 다 . 이대로 수가 가 결정 된다면 2018 년 노동자 와 위탁 기관 , 그리고 이용자 들 이 겪 어야 하 는 갈등 과 고충 은 전혀 개선 되 지 않 을 것 이 다 . 
 사회 서비스 4 대 바우처 분야 는 이용자 수 20 만 8 천 2 백 명 , 제공 인 력수 ( 노동자 ) 11 만 6 천 9 백 명 , 제공 기관수 3 , 641 개소 로 이루어진 사업 이 다 . 사회 서비스 는 여성 과 가족 에게 전가 되 었 던 돌봄 을 사회 가 책임진다는 취지 로 2007 년 에 도입 된 이래 10 년 간 눈부신 양 적 성장 을 이루 었 다 . 이제 노인 곁 에 요양 보호사 , 산모 곁 에 건강 관리사 , 장애 인 곁 에 활동 지원사 가 있 는 풍경 은 너무나 자연 스러운 삶 의 모습 이 되 었 다 . 그러나 속내 를 들여다보 면 이 풍경 은 정부 의 홍보 영상 처럼 아름답 지 않 다 . 노동자 들 은 생활 임금 은커녕 최저 임금 도 보장 받 지 못해 일 을 계속 해야 하 는지 고민 하 고 있 고 , 이런 노동자 들 의 상태 가 이용자 들 은 늘 불안 할 수 밖에 없 다 . 
 보건복지부 가 국회 에 제출 한 예산안 자료 에 보 면 장애 인 활동 지원 서비스 의 경우 “ 최근 3 년 간 ( 이용자 ) 만족 도 점수 는 평균 1 . 6 % 하향 추세 에 있 으며 , 외부 환경 요인 또한 만족도 가 개선 되 기 어려운 상황 ” 이 라고 나온다 . 이런 상황 을 알 면서 도 정부 는 태평 하 기 만 하 다 . 장애 인 활동 지원 수가 에 대해 “ 다른 사업 이 7 ~ 8 % 정도 예산 이 올랐 지만 , 활동 지원 예산 은 23 % 가 올랐 다 ” 고 자랑 을 하 고 있 다 . 이런 정부 의 태도 는 국정 운영 의 철학 과 기본 에 대한 인식 수준 의 빈약 함 을 보여 주 고 있 는 것 이 어서 실망 스러울 뿐 이 다 . 정부 가 발간 하 는 문서 에 는 정부 의 일자리 사업 에 참여 하 는 노동자 들 에게 제공 할 최저 임금 과 근로 기준 법 위반 안내 가 알차 게 들 어 있 다 . 
 행정 , 입법 , 사법부 모두 말 로 만 법 을 지키 라고 떠들 뿐 , 자신 들 이 저지르 는 불법 에 대해서 는 너그럽 기 만 한 현실 을 보여준다 . 문재인 대통령 은 2018 년 도 예산안 제출 국회 시정 연설 에서 “ 성실 하 게 하루 8 시간 일 하 면 먹 고 사 는 걱정 은 없 도록 정책 을 혁신 해야 ” 한다고 주장 하 였 다 . 그런데 사회 서비스 노동자 는 8 시간 을 일 해서 는 굶 어 죽 기 딱 좋 은 예산 을 정부 는 늘 제출 해 왔 고 내년 도 그러 하 다 . 국회 는 매년 사회 서비스 예산 을 책정 할 때 마다 개별 사업 예산 이 높 다고 깎 을 궁리 만 했 지 그 개별 사업 에서 책정 되 는 임금 수준 에 는 관심 도 없 다 . 2016 년 사회 서비스 현장 에서 기획 재부 와 보건복지부 장관 을 노동법 위반 으로 고발 했 지만 고용 노동부 는 ‘ 혐의 없 음 ’ 이 라는 소견 서 를 올리 고 법원 은 이 를 냉큼 받 았 다 . 
 국회 는 지금 예산 에 대한 공방 이 한창 이 다 . 국가 가 국민 의 세금 으로 예산 을 운용 할 때 , 불 필요 한 선심성 예산 과 낭비성 예산 을 찾아내 어 아끼 는 것 은 당연 한 일 이 다 . 그러나 국민 의 삶 과 직결 되 는 예산 에 대해서 액수 의 높 고 낮 음 이 아니 라 적정 하 게 책정 해야 할 예산 이 얼마 인지 를 판단 하 고 결정 하 기 를 바란다 . 국회 예산 심의 는 예산 을 아끼 기 위해서 가 아니 라 필요 한 예산 을 적절히 책정 하 기 위해 열리 는 것 이 다 . 
 사회 서비스 제도 개선 공동 행동 은 국회 가 사회 서비스 수가 를 적정 하 게 책정 하 여 노동자 가 오래 일 하 고 싶 은 일자리 , 이용자 가 안심 하 고 서비스 를 받 을 수 있 는 사업 이 될 수 있 도록 할 것 을 요구 하 며 이 를 위해 모든 투쟁 을 다 할 것 이 다 . 
 좋 은 일자리 에서 좋 은 서비스 가 나온다 . 국회 는 사회 서비스 수가 를 12 , 700 원 이상 으로 책정 하 라 ! 
 사회 서비스 노동자 처우 개선 ! 서비스 질 개선 ! 기관 운영 정상 화 ! 국회 가 책임져라 ! 
 Posted in 돌봄 노동 , 미분 류 , 여성 노동 Tagged 돌봄 노동자 , 사회 서비스 바우처 , 여성 노동자 , 전국 가정 관리사 협회 , 최저임금 , 한국 여성 노동 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