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감면 내용 담 아 법 사위 에서 공방 예상 야당 " 재 개정안 이 해법 "… 기업 들 도 반발 기업 을 살려 경제 회복 을 이끌 겠 다는 정부 가 한편 에선 기업 을 옥죄 는 법안 을 추진 하 면서 12 월 임시 국회 의 새로운 뇌관 으로 떠올랐 다 . 각종 세금 감면 내용 을 담 은 ' 지방세 특례 제 한법 ' 통과 가 임박 하 면서 대 기업 과 중소기업 을 비롯 해 은행 간 합병 및 병원 운영 등 전반 적 인 기업 경영 에 타격 을 예고 하 고 있 다 . 세수 확대 차원 의 일몰 제 정비 탓 에 기업 투자 유인 책 이 뒷전 으로 밀렸 다는 지적 이 뒤늦 게 제기 되 면서 이번 임시 국회 본회 의 통과 전 국회 법제 사법 위원회 에서 치열 한 공방 이 전개 될 전망 이 다 . ■ 상정 전 까지 막판 진통 예상 14 일 정치 권 에 따르 면 지난 4 일 안전 행정 위원회 전체 회의 를 통과 한 지방세 특례 제한 법 이 12 월 임시 국회 본회의 에 상정 될 전망 이 다 . 그러나 상정 전 까지 법안 을 놓 고 막판 진통 이 예상 된다 . 행정자치부 ( 구 안전 행정부 ) 가 입법 예고 한 지방세 특례 제한 법 은 여야 의견 차 가 크 지 않 은 상태 에서 안 행위 법안 소위 를 거쳐 전체 회의 에 올랐 다 . 그러나 안 행위 소속 새 정치 민주 연합 박남춘 의원 은 " 우리 가 법인세 를 높여 서민 부담 을 줄여 주 자 할 때 ( 정부 · 여당 의 ) 일관 된 논리 가 기업 들 의 경쟁력 악화 였 는데 이런 논지 에서 세수 확충 을 위해 산업단지 와 입주 기업 들 에 대한 지방세 감면 혜택 을 축소 키로 한 지방세 특례 제 한법 개정안 은 한 번 생각 해 볼 대목 " 이라고 말 했 다 . 기업 들 의 경영난 을 감안 해 세제 혜택 시한 을 연장 할 필요 가 있 다는 주장 이 다 . 안 행위 가 세금 일몰 제 정비 에 만 몰입 한 탓 에 산업 적 효과 를 간과 했 다는 불만 이 여타 상임 위원 위원회 소속 의원 들 사이 에서 제기 되 고 있 다 . 산업단지 와 관련 된 국토 교통 위원회 에 도 ' 산업단지 개발 · 입주 에 대한 감면 규모 를 축소 할 경우 산업 용지 공급 가격 인상 으로 산단 에 대한 민간 기업 의 투자 가 축소 되 고 , 이 는 지방 재정 의 건전 성 확보 를 저해 함 은 물론 개별 공장 난립 으로 국토 의 난개발 을 초래 할 가능 성 이 높 기 때문 에 지방세 감면 률 을 현행 대로 유지 할 필요 가 있 다 ' 는 검토 보고서 가 올라온 바 있 다 . 다만 주어진 기간 내 여야 협상 에 따라 원안 기준 이 완화 될 수 있 으나 전체 틀 을 유지 한 원안 의 연내 통과 가 유력시 되 고 있 다 . 이 와 관련 안 행위 여야 간사인 새 누리 당 조원진 · 새 정치 민주 연합 정청래 의원 은 "( 법안 ) 소위 에서 장시간 논의 했 던 사안 " 이 라며 일단 위원회 안 을 대안 으로 통과 시키 되 본 회의 에 부의 하 지 않 고 일몰 을 연장 하 는 내용 을 담 은 별도 의 재 개정안 을 내 는 쪽 으로 마무리 했 다 . ■ 관련 업계 반발 확산 … 향방 관심 지방세 특례 제 한법 향방 을 놓 고 재계 의 반발 도 증폭 될 전망 이 다 . 전국 경제 인 연합회 는 지방세 개정안 으로 인해 산업단지 개발 과 입주 , 기업 부설 연구소 , 관광 단지 사업 조성 과 개발 등 기업 투자 와 관련 된 감면 율 이 대폭 축소 된다는 입장 이 다 . 내년 세법 개정안 의 경우 경제 활성 화 쪽 에 방향 을 맞췄 는데 기업 의 투자 를 꺾 는 지방세 특례 제한 법 은 반대 로 가 고 있 다는 설명 이 다 . 중소기업 중앙 회도 세수 확보 를 위한 법안 이 결국 기업 의 지방 이전 을 막 아 지역 투자 를 위축 시키 고 고용 창출 을 저해 해 지방 세수 를 줄이 는 악순환 과 역효과 를 가져올 것 이 라며 적극 반발 했 다 . 지방세 특례 제한 법 은 은행 과 병원 에 도 후폭풍 으로 작용 할 전망 이 다 . 금융 법인 합병 시 면제 됐 던 등록 면허세 와 국립대 병원 · 지방 의료 원 에 감면 해 줬 던 취득세 및 재산세 가 부활 하 게 된다 . 법안 이 안 행위 를 통과 한 직후 대한병원협회 는 " 병원 들 에 연간 약 474 억 원 정도 의 추가 부담 이 발생 하 면서 가뜩이나 침체 된 병원 경영 에 악영향 을 미칠 것 " 이라고 역설 했 다 . 국회 예산 정책 처 는 ' 지방 재정 20 년 변화 와 개선 과제 ' 보고서 에서 " 지방세 의 비 과세 · 감면 은 지방 세수 위축 을 상당 부분 초래 하 고 있 지만 현실 적 으로 지방 투자 를 독려 하 는 측면 이 있 어 비 과세 · 감면 을 축소 하 는 데 현실 적 어려움 이 있 다 " 고 진단 했 다 . 새 정치 민주 연합 관계자 는 " 대 기업 들 도 지방 곳곳 에 산업단지 를 만들 고 있 는데 정부 가 이 에 대한 세제 혜택 을 없애 면 누가 지역 에 투자 하 려 하 겠 느냐 " 며 " 재 개정안 을 통해 정부안 이 관철 되 는 걸 막 을 것 " 이라고 말 했 다 . ys 8584 @ fnnews . com 김영선 기자 ☞ 공식 SNS 계정 [ 페이스북 ] [ 트위터 ] | ☞ 파이낸셜 뉴스 [ PC 웹 ] [ 모바일 웹 ] | ☞ 패밀리 사이트 [ 부산 파이낸셜 뉴스 ] [ fn 아이 포커스 ] [ fn 아트 ] ※ 저작권자 ⓒ 파이낸셜 뉴스 . 무단 전재 - 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