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론 - 이동철 ] 선거 , 미래 와 의 계약 - 국민 일보 
 [ 시론 - 이동철 ] 선거 , 미래 와 의 계약 
 입력 : 2018 - 06 - 12 05 : 01 
 6 월 13 일 은 제 7 회 전국 동시 지방 선거 의 날 이 다 . 우리 나라 는 대의제 민주주의 를 채택 하 고 있 다 . 이 제도 는 국가 의 주인 인 유권자 가 민주주의 를 직접 구현 하 는 방식 이 아니 다 . 유권자 가 선거 를 통해서 대리인 을 선택 하 고 , 이 선택 된 대리인 이 헌법 이 정한 기간 동안 국민 으로부터 권력 을 이양 받 아 국민 을 대신 해서 민주주의 를 실현 하 는 간접 민주주의 제도 다 . 
 이 제도 에 는 대리인 딜레마 라 할 수 있 는 치명 적 맹점 이 존재 한다 . 첫 번 째 는 ‘ 국가 의 주인 인 국민 이 혈세 만 부담 하 는 노예 ’ 로 전락 할 수 있 다 . 투표용지 에 대리인 을 선택 하 는 도장 을 찍 는 데 필요 한 ‘ 1 분 간 ’ 은 국가 의 주인 으로 권리 를 행사 할 수 있 지만 선택 이 끝난 뒤 에 는 헌법 이 보장 하 는 4 년 동안 선택 에 대한 책임 인 혈세 만 부담 하 는 노예 로 전락 할 수 있 는 제도 다 . 
 둘째 는 정치가 에 의한 플리 시드 ( 대국민 사기 ) 에 빠질 수 있 다 . 정치가 는 “ 나 는 국민 에게 거짓말 을 한 적 이 없 다 . 다만 약속 을 지키 지 않 았 을 뿐 이 다 ” 라고 말 한다 . 공약 은 단순 한 약속 이 아니 다 . 공약 은 대한민국 과 의 계약 이 고 , 미래 와 의 계약 이 고 , 국민 과 의 계약 이 다 . 
 마지막 으로 무능 한 지도자 를 선택 할 경우 사회 와 국가 전체 가 위험 에 빠질 수 있 다 . 현재 와 같 은 글로벌 개방 체제 아래 서 는 우리 가 1997 년 겪 었 던 IMF 외환 위기 , 2008 년 미국 의 금융 위기 등 국가 가 언제 든지 위험 에 처할 수 있 고 이 위험 을 극복 하 는 데 리더 의 능력 과 국민 의 협 치가 필요 하 다 . 자신 이 속한 지역 사회 도 다를 바 가 없 다 . 지역 경제 의 침체 , 이 로 인한 실업 문제 , 플라스틱 폐기물 문제 와 미세먼지 등 난제 들 이 9 층 석탑 보다 더 높이 쌓여 있 다 . 무능 한 리더 를 선택 했 을 때 이런 지역 난제 들 의 해결 은 불 가능 에 가깝 다 . 
 13 일 은 유권자 가 지역 사회 와 국가 의 주인 인 자신 을 대신 해서 ‘ 지방 정부 와 지방 의회 를 경영 할 선출 직 공무원 을 선택 하 는 절체절명 의 날 ’ 이 다 . 대의제 민주주의 는 선거 에 의해서 자신 의 삶 과 사회 와 국가 의 미래 가 결정 된다 . 이날 의 선택 에 따라 자신 과 자신 이 속한 사회 와 국가 가 흥 할 수 도 망할 수 도 있 다 . 주주 가 경영자 를 잘못 뽑 았 을 때 실적 이 악화 되 고 심하 면 파산 하 는 것 과 같 다 . 
 새 는 두 날개 로 난다 . 나 와 사회 와 대한민국 의 비상 을 위해서 는 공약 집 과 인격 의 두 날개 를 갖춘 리더 가 필요 하 다 . 우리 가 선택 할 지도자 도 ‘ 사회 와 국가 의 미래 비전 과 그 실현 을 위한 로드맵 그리고 재원 의 확보 를 반드시 포함 하 고 있 어야 하 며 , 정책 이 실현 됐 을 경우 어떤 결과 가 나타나 는지 알 수 있 는 공약 집 과 사회 와 국가 에 대한 계약 을 반드시 지킬 수 있 는 인격 ’ 이 갖춰진 사람 인지 꼼꼼 하 게 살펴볼 필요 가 있 다 . 
 어떤 후보 자 를 선택 해야 하 는가 . 만세 의 사표 로 추앙 받 는 공자 는 자공 이 “ 지도자 ( 士 ) 가 될 만 한 사람 은 어떤 사람 입니까 ” 라고 물 었 을 때 답 하 기 를 “ 말 한 것 은 반드시 지키 고 , 시작 한 일 은 반드시 결과 를 맺 는 사람 은 , 비록 자잘 한 소인 이 라도 지도자 라고 할 만 하 다 ” 고 답 하 셨 다 . 우리 가 6 · 13 선거 에서 뽑 아야 할 후보 도 마찬가지 다 . 국민 에게 한 계약 을 반드시 지켜야 하 고 , 그 동안 의 활동 에 국민 이 인정 할 만 한 사회 와 국가 에 대한 공과 가 있 어야 한다 . ‘ 나 는 거짓말 을 한 적 이 없 다 . 다만 약속 을 지키 지 않 았 을 뿐 이 다 ’ 라는 식 의 궤변 자 를 뽑 아서 는 안 된다 . 
 선거 는 축제 가 아니 다 . 우리 의 미래 가 좌지우지 되 는 날 이 다 . 나 의 선택 이 지방 을 변화 시키 고 국가 를 변화 시키 고 미래 를 변화 시킨다 . 대한민국 의 비상 과 멋들어진 미래 는 나 의 선택 으로 시작 된다 . 13 일 나 의 선택 으로 멋있 는 사회 가 만들 어 진다 . 나 를 위해서 , 사회 를 위해서 , 대한민국 의 비상 을 위해서 유권자 는 겨울 북풍 과 같 은 날카로움 으로 언 신행 과 ( 言 信行 果 ) 의 두 날개 를 갖추 고 있 는 후보 자 를 선택 해야 한다 . 
 이동철 공명선거 실천 協 정책 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