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메이커 는 3 월 20 일 지식 경제 부 ( 구 산업자원부 ) 에 이 자료 에 대한 정보 공개 를 청구 했 다 . 2005 년 산업 부문 조사 결과 에서 상위 200 대 기업 의 이산화 탄소 배출 량 ( tCO 2 ) 을 기업 명과 이산화 탄소 배출 총합계 를 포함 , 공개 해 달 라는 것 이 었 다 . 해당 부서 인 기후 변화 정책 팀 에서 는 3 월 27 일 이 자료 를 공개 했 다 . 하지만 이 자료 에서 는 기업 의 이니셜 만 공개 됐 다 . 그리고 인터넷 상 으로 ‘ 통지 완료 ’ 라는 결정 이 내려졌 다 . 뉴스 메이커 는 정부 에 이 의 신청 을 하 려 했 지만 불 가능 했 다 . 비 공개 또는 부분 공개 일 때 만 이 의 신청 을 할 수 있 다는 것 이 다 . 담당 부서 인 기후 변화 정책 팀 에 4 월 4 일 이메일 로 이니셜 이 아닌 기업 명 을 공개 해 줄 것 을 요청 했 다 . 만약 기업 명 을 공개 할 수 없 다면 이니셜 공개 기 때문 에 부분 공개 결정 을 내려줄 것 을 요구 했 다 . 한국 국가 기록원 전진 한 연구원 은 “ 이니셜 로 공개 하 는 것 은 부분 공개 ” 라면서 “ 국민 들 의 관심사 항인 기업 명 을 가렸 다는 점 에서 는 실제로 는 비 공개 일 수 도 있 다 ” 고 말 했 다 . 전 연구원 은 “ 이 의 신청 을 하 지 못하 게 한 것 은 정보 공개 법 위반 ” 이 라며 “ 이런 식 의 공개 는 정부 에서 아예 비 공개 로 결정 해야 한다 ” 고 주장 했 다 . 이메일 에 대한 답장 은 당일 바로 날라왔 다 . 기후 변화 정책 팀 의 박성환 사무관 은 “ 온실가스 배출 량 통계 의 기업 명 은 통계법 제 33 조 에 의거 보호 되 는 사항 이 라 추가 적 으로 공개 할 수 있 는 자료 가 아니 다 ” 라고 했 다 . 통계법 제 33 조 는 1 항 에서 “ 통계 의 작성 과정 에서 알려진 사항 으로 개인 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 의 비밀 에 속하 는 사항 은 보호 되 어야 한다 ” 고 나타나 있 다 . 또 2 항 에서 는 “ 통계 를 작성 하 기 위하 여 수집 된 개인 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 의 비밀 에 속하 는 자료 는 통계 작성 외 의 목적 으로 사용 되 어서 는 아니 된다 ” 고 명시 돼 있 다 . 기업 의 이산화 탄소 배출 량 은 ‘ 비밀 ’ 에 속하 므로 공개 할 수 없 다는 것 이 정부 의 설명 이 다 . 전진 한 연구원 은 “ 정보 공개 법 에 는 법인 의 비밀 이 공개 돼 정당 한 이익 이 침해 되 더라도 국민 의 생활 과 건강 에 관계 된 것 은 공개 할 수 있 도록 돼 있 다 ” 면서 “ 건강 보험 심사 평가 원 에서 전국 산부인과 의 제왕 절개 율 을 공개 한 것 도 이 와 마찬가지 ” 라고 주장 했 다 . 전 연구원 은 “ 헌법 에 명시 된 건강 권 이 더 우선 적 이 며 이산화 탄소 배출 량 공개 도 역시 여기 에 해당 된다 ” 고 덧붙였 다 . 뉴스 메이커 는 행정 심판 을 통해 이산화 탄소 배출 량 에 대한 기업 명 을 끝 까지 밝힐 계획 이 다 . 이니셜 로 공개 된 자료 를 통해 뉴스 메이커 는 에너지 다소 비 기업 의 에너지 총사 용량 자료 를 토대 로 이산화 탄소 배출 량 이 많 은 기업 25 개 사 를 추정 해 확인 했 다 . 석유환산톤 ( TOE · 1 TOE 는 석유 1 t 을 연소 할 때 발생 하 는 에너지 ) 으로 표시 된 에너지 총사 용량 을 각 연료 조건 에 맞 게 이산화 탄소 배출 량 ( tCO 2 ) 으로 환산 한 결과 다 . 흔히 TOE 를 tCO 2 로 환산 할 때 에너지 총사 용량 TOE 에 각 연료 의 탄소 배출 계수 를 곱 한다 . 여기 에 탄소 원자량 분 의 이산화 탄소 분자량 인 12 분 의 44 를 곱하 면 이산화 탄소 배출 량 ( tCO 2 ) 를 구할 수 있 다 . 에너지 총사 용량 뿐 아니 라 정부 공개 자료 에서 나타난 기업 의 시 · 도 지역 과 업종 이 확인 의 중요 한 단서 가 됐 다 . 각 기업 의 소재 와 업종 을 통해 기업 의 에너지 총 생산량 ( TOE ) 과 이산화 탄소 배출 량 ( tCO 2 ) 의 상관 관계 를 정확히 입증 한 것 이 다 . 이런 계산 을 통해 25 대 기업 의 이산화 탄소 배출 량 만 추정 해 밝혀냈 다 . 에너지 사용량 을 토대 로 더 많 은 기업 의 이산화 탄소 배출 량 을 공개 하 고 싶 었 지만 배출 계산 을 하 는 과정 에서 오류 가 생길 여지 가 있 었 기 때문 이 다 . 특히 에너지원 에 따라 다소 차이 가 있 기 때문 에 단순히 에너지 사용량 을 이산화 탄소 배출 량인 tCO 2 로 바꾸 는 것 이 쉽 지 않 았 다 . 25 대 기업 외 에 단순히 산업 별 로 나열 된 정보 공개 자료 ( 200 대 기업 대상 ) 를 이산화 탄소 배출 량 순위 로 100 대 기업 을 정리 했 다 . 비록 이니셜 이 지만 지역 과 업종 을 통해 대강 의 기업 명 을 추측 할 수 있 을 것 으로 기대 된다 . 참고 로 독자 의 편의 를 위해 2006 년 국감 자료 에 나타난 산업 부문 2005 년 에너지 다소 비 업체 리스트 를 함께 실 었 다 . 에너지 사용량 과 이산화 탄소 배출 량 을 계산 하 는 과정 에서 정부 의 정보 공개 자료 에 도 일부 오류 가 있 음 이 드러났 다 . 여천 NCC 의 경우 에너지 다소 비 업체 로 발전 부문 을 포함 해 상위 20 위 권 에 들 었 으나 , 정보 공개 자료 에 나타난 전남 의 화공 업종 에서 Y 로 시작 하 는 이니셜 에서 는 이산화 탄소 배출 량 이 극히 적 었 다 . 여천 NCC 환경 안전 팀 의 한 관계자 는 “ 다른 동일 업종 에 비해 에너지 절감 시설 을 잘 갖춰 이산화 탄소 배출 량 이 상대 적 으로 적 지만 , 정보 공개 자료 의 해당 Y 이니셜 기업 의 이탄 화 탄소 배출 량 과 는 상당 한 차이 가 있 다 ” 고 밝혔 다 . 다른 한 회사 관계자 는 정보 공개 자료 에 나타난 자사 의 이산화 탄소 배출 량 에 대해 “ 그 배출 량 보다 많 다 ” 고 실토 했 다 . - 대한민국 희망 언론 ! 경향신문 , 구독 신청 ( http : / / smile . khan . co . kr ) - ⓒ 경향신문 & 경향닷컴 ( www . khan . co . kr )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 경향닷컴 은 한국 온라인 신문협회 ( www . kona . or . kr ) 의 디지털 뉴스 이용 규칙 에 따른 저작 권 을 행사 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