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다음 정부 , 사드 배치 ' 재고 ' 할 것 
 [ 정욱식 칼럼 ] 사드 , 미국 에 도 ' 독 ' 이 다 
 2016 . 08 . 24 09 : 31 : 25 
 ' 미국 이 냐 , 중국 이 냐 ? ' 사드 ( THAAD ‧ 고 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 대란 이 벌어지 고 있 는 한국 이 자초 하 는 질문 이 다 . 사드 반대 는 ' 친 중 ' 이자 ' 반미 ' 이 고 , 사드 찬성 은 ' 반중 ' 이자 ' 친 미 ' 라는 희한 한 이분법 이 대한 민국 을 강타 하 고 있 는 것 이 다 . 
 이 를 조정 하 고 합리 적 인 토론 의 장 을 만들 어야 할 언론 과 정치 권 이 오히려 불 필요 하 고 도 자해 적 인 논란 을 부추기 고 있 다 . 하지만 사드 에 담긴 국제 정치 와 미 - 중 간 의 전략 적 관계 는 양자택일 이나 이분법 에 가둬 두 기 에 는 너무나 도 다 차원 적 이 고 도 복잡 하 다 . 
 나 는 이미 사드 가 미 - 중 간 의 전략 적 균형 에 심대 한 영향 을 줄 수 있 고 , 그래서 이 를 ' 핵심 이익 ' 의 문제 로 간주 한 중국 이 절대로 물러서 지 않 을 것 이 라는 주장 을 편 바 있 다 . 또한 일각 에서 생각 하 는 것 처럼 한국 이 사드 를 유보 하 거나 철회 해도 미국 은 보복 하 지 않 을 것 이 라는 점 도 강조 했 다 . ( ☞ 관련 기사 : 사드 취소 하 면 미국 이 보복 한다고 ? ) 
 그런데 한국 이 미처 생각 하 지 못한 , 그러나 더 중요 한 문제 가 있 다 . 내년 초 에 들어설 미국 의 차기 행정부 가 사드 배치 를 ' 재고 ( 再考 ) ' 하 게 될 것 이 라는 점 이 바로 그것 이 다 . 중국 과 러시아 가 미국 의 차기 정권 을 상대 로 담판 을 지으려고 할 것 이 기 때문 이 다 . 물론 재고 의 방향 이 어느 쪽 으로 향할지 는 예단 할 수 없 다 . 
 시진핑 과 푸틴 의 ' 담판 ' 카드 
 일단 중국 과 러시아 는 9 월 초 에 항저우 ( 杭州 ) 에서 열릴 G 20 정상 회의 때 , 박근혜 대통령 과 버락 오바마 대통령 의 생각 을 돌려놓 기 위해 애쓸 것 이 다 . 하지만 이건 실패 할 공산 이 크 다 . 박 대통령 의 사드 에 대한 집착 은 거의 ' 종교 화 ' 되 고 있 고 , 임기 를 얼마 남겨 두 지 않 은 오바마 도 없 었 던 일 로 하 기 는 어려울 것 이 기 때문 이 다 . 오바마 가 대선 을 앞두 고 사드 를 재 검토 하 겠 다고 하 면 중국 과 러시아 의 압력 에 굴복 한 모양새 가 되 고 이건 선거 에서 악재 가 될 수 있 기 때문 에 더욱 그렇 다 . 
 그래서 시진핑 ( 習 近 平 ) 중국 국가 주석 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은 차기 미국 대통령 을 상대 로 담판 을 지으려고 할 것 이 다 . ' 한국 내 사드 배치 를 강행 해 중 - 러 간 의 전략 적 결속 을 감수 할 것 이 냐 , 아니면 이 계획 을 철회 하 고 우리 와 새로운 관계 를 모색 할 것 이 냐 ' 고 말 이 다 . 
 이미 두 정상 은 6 월 25 일 ' 세계 의 전략 적 안정 을 강화 하 는 것 에 관한 공동 성명 ' 에서 사드 배치 강행 시 양국 이 전략 적 협력 을 강화 하 는 것 으로 맞설 것 임 을 경고 해 둔 상태 이 다 . 중국 의 경고 는 더욱 직설 적 이 다 . 시진핑 은 3 월 31 일 오바마 를 만난 자리 에서 사드 배치 는 " 다른 이 ( 중국 ) 에게 도 해 가 될 뿐 만 아니 라 자신 ( 미국 ) 에게 도 해 가 될 것 " 이라고 경고 했 다 . 
 ▲ 지난 6 월 25 일 ( 현지 시간 ) 중국 수도 베이징 을 방문 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 왼쪽 ) 과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 이 정상 회담 이후 가진 기자 회견 에서 악수 하 고 있 다 . ⓒ 러시아 대통령실 
 중국 은 최근 에 도 " 만약 미국 과 한국 이 자기 만 의 옹고집 을 부린다면 중 · 러 는 미국 과 한국 이 전혀 생각 하 지 도 못한 방식 으로 또 감당 할 수 없 을 정도 의 대비 조치 를 내놓 을 것 " 이라고 경고 했 다 . 한마디 로 사드 배치 에 중 - 러 가 손잡 고 전략 적 으로 대응 하 겠 다는 것 이 다 ( < 인민일보 >, 8 월 3 일 및 4 일자 사설 ) . 
 비수 는 전략 무기 거래 
 중국 과 러시아 는 핵 강대국 이 자 유엔 안보리 상임 이사국 이 다 . 그래서 둘 이 손 을 잡 으면 미국 을 곤혹 스럽 게 할 수 있 는 일 이 한두 가지 가 아니 다 . 당장 사드 배치 발표 이후 두 나라 는 북한 의 탄도 미사일 시험 발사 에 대한 대응 을 확연히 ' 톤 다운 ' 시켰 다 . 또한 사드 를 비롯 한 미국 주도 의 미사일 방어 체제 ( MD ) 를 견제 하 기 위해 합동 군사 훈련 의 보폭 도 넓히 고 있 다 . MD 를 무력 화 하 기 위한 훈련 도 하 고 , 자신 들 도 MD 를 만들 겠 다는 움직임 도 가시 화 하 고 있 다 . 
 분쟁 이 벌어지 고 있 거나 그 가능 성 이 높 은 지역 에서 중 - 러 간 의 협력 도 증대 될 수 있 다 . 당장 미국 의 골칫거리 가 되 고 있 는 우크라 이나 및 시리아 사태 에 대해서 도 공동 보조 를 맞출 수 있 다 . 아울러 남중국해 , 대만 해협 , 동중국해 등 동아시아 의 ' 약한 고리 ' 에서 양국 이 협력 을 높일 공산 도 있 다 . 하나 같이 미국 으로서 는 부담 스러운 일 들 이 다 . 
 가장 결정 적 인 비수 ( 匕首 ) 는 양국 사이 의 전략 무기 개발 협력 이 될 것 이 다 . 러시아 는 냉전 시대 부터 MD 를 무력 화 시킬 수 있 는 다양 한 전략 무기 를 개발 해 왔 다 . 중국 도 이 분야 에 투자 를 늘려왔 지만 러시아 의 기술력 에 는 미치 지 못한다 . 그래서 전략 무기 협력 은 러시아 의 ' 기술 ' 과 중국 의 ' 돈 ' 사이 의 융합 이 될 공산 이 크 다 . 
 전략 무기 개발 협력 은 다 방면 에 걸쳐 진행 될 수 있 다 . 진짜 탄두 와 가짜 탄두 를 섞 어 식별 을 어렵 게 하 는 ' 교란 체 ', 여러 개 의 탄두 가 중간 에 각도 를 바꿔 각기 다른 목표물 을 향해 떨어지 는 ' MIRV ', 현존 MD 를 무력 화 시킬 수 있 는 ' 극초음속 비 행체 ( hypersonic vehicle ) ', MD 등 현대 군사 기술 이 절대 적 으로 의존 하 는 위성 파괴 용 무기 등 이 이 에 해당 된다 . 
 또한 사드 배치 강행 은 중국 의 핵 전략 에 도 큰 변화 를 야기 할 수 있 다 . 중국 의 핵 전략 의 축 은 두 가지 다 . 하나 는 ' 최소 억제 이론 ' 이 고 , 또 하나 는 ' 핵 선제 불 사용 ( No First Use ) 정책 ' 이 다 . 중국 은 사드 에 맞서 전략 적 균형 , 즉 2 차 공격 유지 를 위해 핵미사일 을 늘리 고 핵 선제 불 사용 정책 에 대해 모호 한 태도 로 돌아설 수 있 다 . 
 가령 중국 이 핵탄두 와 탄도 미사일 을 분리 해 놓 은 상태 에서 ' 경보 즉시 발사 ' 가 가능 한 상태 로 만 바꿔도 미국 을 긴장 시킬 수 있 다 . 현재 미국 을 겨냥 해 이 태세 를 유지 하 고 있 는 나라 는 러시아 밖에 없 다 . 그런데 중국 이 여기 에 가세 하 면 미국 의 전략 적 취약 성 은 높 아 질 수 밖에 없 다 . 미국 이 협상 은 기피 하 면서 북한 을 꽃놀이패 로 삼 으려는 관성 을 버리 지 못하 면 북한 이 그 다음 순번 이 될 공산 도 크 다 . 
 이렇 듯 사드 배치 강행 이 초래 할 잠재 적 인 결과 를 종합 해 보 면 , 미국 에게 도 사드 배치 는 ' 약 ' 이 아니 라 ' 독 ' 이 될 공산 이 크 다 . 위협 이 커지 면서 미국 의 군산 복합체 에게 는 축복 이 되 겠 지만 , 미국 전체 로서 는 득 보다 실 이 훨씬 클 것 이 기 때문 이 다 . ( 하편 에서 계속 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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