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수 일가 의 지배력 확장 에 부당 하 게 기여 한다는 지적 을 받 은 금융 보험 사 와 공익 법인 이 보유 한 계열사 지분 은 의결권 규제 를 받 는 쪽 으로 가닥 이 잡혔 다 . 특위 는 현재 15 % 인 특수 관계 인 의 의결권 제한 에 금융 보험 사 와 공익 법인 에 각각 5 % 의 별도 한도 를 두 는 안 을 권고 했 다 . 전 속고 발제 존폐 문제 에 대해서 는 유보 적 의견 을 냈 다 . 기업 집단 법제 분과 위원 9 명 가운데 5 명 이 현 제도 보완 · 유지 의견 을 냈 고 , 경성 담합 ( 가격 고정 · 입찰 담합 · 시장 분할 등 ) 등 중대 위반 행위 는 선별 적 으로 폐지 하 자는 의견 이 4 명 이 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