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 대금 의 차액 의 지급 을 명하 는 시정 명령 은 허용 될 수 없 다고 보 아야 할 것 이 다 ( 대법원 2016 . 2 . 1 . 선고 2012 두 15555 판결 참조 ) . 
 이 에 의하 면 이 사건 의 경우 에 도 해당 위반 행위 에 관하 여 종전 의 계약 단가 에 따라 계산 한 거래 금액 이 지급 명령 의 전제 가 될 만 한 정당 한 하도급 대금 이 라고 볼 만 한 근거 가 없 으므로 피고 가 하도급 법 제 4 조 제 2 항 제 1 호 및 제 5 호 를 위반 한 원고 의 행위 에 대한 시정 조치 로서 종전 계약 단가 에 따라 계산 한 금액 과 그 위반 행위 에 따른 하도급 대금 의 차액 에 해당 하 는 금액 의 지급 을 명하 는 부분 은 위법 하 므로 취소 되 어야 한다 . 원고 의 이 부분 주장 은 이유 있 다 . 
 3 ) 이 사건 과징금 납부 명령 이 적법 한지 
 하도급 법 제 25 조 의 3 , 공정 거래법 제 55 조 의 3 등 을 종합 하 여 보 면 , 피고 는 부당 한 하도급 대금 의 결정 에 대하 여 과징금 을 부과 할 것 인지 와 과징금 을 부과 할 경우 하도급 법 , 공정 거래법 및 공정 거래법 시행령 이 정하 고 있 는 일정 한 범위 안 에서 과징금 의 액수 를 구체 적 으로 얼마 로 정할 것 인지 에 관하 여 재량 을 가지 고 있 다고 할 것 이 므로 , 피고 가 부당 한 하도급 대금 결정 을 한 원 사업자 에 대하 여 하 는 과징금 납부 명령 은 재량행위 라 할 것 이 고 , 다만 이러 한 재량 을 행사 함 에 있 어 과징금 부과 의 기초 가 되 는 사실 을 오인 하 였 거나 비례 · 평등 의 원칙 을 위배 하 는 등 의 사유 가 있 다면 이 는 재량 권 의 일탈 · 남용 으로서 위법 하 다 . 살피 건대 앞서 본 사실 관계 와 앞서 채택 한 증거 들 및 변론 전체 의 취지 에 의하 여 인정 되 는 다음 과 같 은 사정 들 을 종합 하 면 , 이 사건 과징금 납부 명령 은 재량 권 을 일탈 · 남용 한 위법 이 있 다고 볼 것 이 다 . 원고 의 이 부분 주장 은 이유 있 다 . 
 ① 과징금 고시 는 IV . 1 . 가 . , 나 . 에서 기본 적 으로 위반 사업자 의 하도급 대금 의 2 배 금액 에 과징금 부과 율 을 곱한 금액 을 기본 산정 기준 으로 산정 하 는 방식 을 정하 면서 , IV . 1 . 다 . 및 Ⅱ . 5 . 가 . 에서 다만 하도급 법 제 4 조 에 의한 하도급 대금 의 부당 결정 으로 인한 차액 이 하도급 대금 의 2 배 금액 에 일정 부과 율 을 곱하 는 방식 으로 산출 한 위 금액 을 초과 하 는 경우 에 는 위 차액 을 기본 산정 기준 으로 할 수 있 도록 규정 하 였 다 . 피 고 는 앞서 살핀 제 1 의 다 . 2 ) 가 ) 기재 와 같이 과징금 고시 중 IV . 1 . 가 . , 나 . 에 따라 원고 의 위반 행위 유형 , 위반 금액 의 비율 , 위반 행위 의 수 , 과거 위반 전력 유무 등 을 고려 하 여 원고 의 하도급 대금 의 2 배 금액 에 과징금 부과 율 을 곱하 는 방법 으로 123 , 845 , 000 원 을 기본 산정 기준 으로 일단 산정 하 고서 도 IV . 1 . 다 . 를 다시 적용 하 여 하도급 대금 의 부당 결정 으로 인한 차액 인 167 , 128 , 000 원 을 기본 산정 기준 으로 최종 결정 하 였 다 . 그러나 앞서 본 바 와 같 은 여러 사정 및 판단 에 비추 어 볼 때 일률 적 인 단가 인하 의 기준 이 된 가격 또는 일방 적 으로 낮 은 단가 를 결정 하 기 전 의 가격 이 정당 한 하도급 대금 이 라고 단정 할 수 없 으므로 , 이 사건 의 경우 일률 적 인 단가 인하 의 기준 이 된 가격 과 실제 하도급 대금 의 차액 을 하도급 대금 의 부당 결정 으로 인한 차액 으로 본 다음 이 를 과징금 의 수액 결정 에 결정 적 인 의미 를 갖 는 기본 산정 기준 으로 적용 하 는 것 은 타당 하 지 않 다 . 따라서 피고 가 과징금 고시 IV . 1 . 다 . 에 따라 167 , 128 , 000 원 을 기본 산정 기준 으로 대입 하 여 원고 에 대한 과징금 을 산정 한 조치 는 위법 하 다고 봄 이 상당 하 다 . 
 ② 한편 과징금 산정 을 위한 기본 산정기 준 산출 의 전제 가 되 는 하도급 대금 또는 위반 금액 은 하도급 법 제 25 조 의 3 제 2 항 , 공정 거래법 제 55 조 의 3 제 5 항 , 공정 거래법 시행령 제 61 조 , 과징금 부과 세부 기준 등 에 관한 고시 II . 5 . 다 . ( 1 ) 등 의 내용 및 취지 에 비추 어 볼 때 계약 금액 또는 위반 금액 중 부가가치세 를 제외 한 금액 을 적용 하 는 것 이 바람직 하 다 . 그럼에도 피 고 는 이 사건 과징금 을 산정 함 에 있 어 부가가치세 가 포함 된 합계 167 , 128 , 310 원 을 위반 금액 으로 그대로 적용 하 는 잘못 을 하 였 다 . 이 사건 과 달리 피 고 는 원고 를 상대 로 한 제 2014 - 218 호 사건 에서 는 부가가치세 가 제외 된 위반 금액 을 적용 하 여 올바르 게 과징금 을 계산 하 였 다 ( 을 제 3 호 증 의 1 ) . 이 에 의하 면 피고 가 과징금 부과 의 기초 가 되 는 사실 을 오인 하 였 거나 형평 의 원칙 등 에 위배 하 여 과징금 을 산정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