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공개념 헌법 명기 로 ‘ 지대 추구 의 덫 ’ 걷 어 내 야 | 허프 포스트 코리아 
 2018 년 03 월 26 일 14 시 40 분 KST | 업데이트 됨 2018 년 03 월 26 일 14 시 40 분 KST 
 토지 공개념 헌법 명기 로 ‘ 지대 추구 의 덫 ’ 걷 어 내 야 
 2003 년 아파트 투기 가 불붙 고 있 을 때 노무현 대통령 은 국회 시정 연설 에서 “ 강력 한 토지 공개념 제도 의 도입 도 검토 하 겠 다 . ” 고 발언 했 다 . 실제로 그 는 임기 중 에 종합부동산세 도입 , 개발 이익환 수제 도 강화 , 개발 규제 강화 등 토지 공개념 성격 이 강한 정책 을 과감 하 게 추진 했 다 . 하지만 불굴 의 의지 로 기득 권 과 용감 하 게 싸웠 던 노무현 대통령 도 공식 적 으로 토지 공개념 을 도입 한다고 선언 하 지 는 못했 다 . 
 그런데 문재인 정부 는 정부 개헌안 을 발표 하 면서 토지 공개념 을 헌법 에 명시 하 겠 다고 발표 했 다 . 목적 도 분명히 밝혔 다 . “ 토지 에 대한 투기 로 말미암 은 사회 적 불 평등 심화 문제 를 해소 ” 하 겠 다는 것 이 다 . 사실 나 는 그동안 문재 인 정부 가 토지 공개념 의 핵심 정책 인 부동산 보유 세 강화 에 미온 적 인 태도 로 일관 해서 정말 답답 했 다 . 한참 답답 하 게 만들 다가 엄청난 감동 을 주 는 것 이 문재인 정부 의 특기 인 모양 이 다 . 
 자유 한 국당 은 사회주의 헌법 이 니 뭐 니 하 면서 대통령 의 개헌안 을 부결 시키 려 하 겠 지만 , 설사 이 개헌안 이 국회 에서 부결 된다고 하 더라도 앞 으로 한국 사회 는 토지 공개념 논의 를 회피 할 수 없 다 . 유턴 이 불 가능 한 도로 위 에 올라선 셈 이 다 . 토지 공개념 을 압도 할 수 있 는 논리 를 새로 개발 해서 여론 의 지지 를 확보 하 지 않 는 한 , 실제 개헌 이 이뤄질 때 까지 토지 공개념 은 계속 해서 수많 은 논의 의 테이블 위 에 주요 의제 로 올라갈 수 밖에 없 다 . 일부 인사 들 이 생각 하 듯이 문재인 대통령 은 본인 이 역사 상 최고 의 전락 가 이 든지 , 그런 사람 을 측근 에 두 고 있 든지 둘 중 하나 인 듯 하 다 . 
 천부 성 , 공급 고정 성 , 위치 고정 성 , 개별 성 , 연접 성 , 영속성 등 토지 의 특성 은 너무 많 아서 일일이 열거 하 기 가 어려울 정도 다 . 오늘날 많 은 국가 에서 토지 의 사 적 소유 권 을 인정 하 면서 도 일반 재산 에 비해 강한 공공 성 을 함께 규정 하 는 것 은 바로 토지 가 갖 는 특성 들 때문 이 다 . 이 점 은 한국 도 마찬가지 다 . 우리 나라 는 제헌 헌법 에서부터 재산 권 의 사회 적 구속 성 을 규정 했 고 , 현행 헌법 에서 는 소위 ‘ 토지 공개념 조항 ’( 제 122 조 ) 을 두 어 토지 재산 권 에 대해서 는 일반 재산 권 에 비해 더 강한 사회 적 구속 성 이 인정 되 도록 했 다 . 
 그럼에도 불구 하 고 토지 공개념 을 구현 하 기 위한 정책 이 시행 될 때 마다 위헌 논란 이 불거졌 고 , 실제 주요 법률 들 이 위헌 판정 이나 헌법 불 합치 판정 을 받 아서 무력 화 되 는 일 이 종종 벌어졌 다 . 헌법 재판소 는 여러 판결 에서 토지 공개념 정신 을 총론 적 으로 는 일관 되게 지지 하 면서 도 , 과세 기술 등 의 문제 를 들 어 세부 규정 에 위헌 또는 헌법 불 합치 결정 을 내렸 다 . 일부 언론 은 이 를 빌미 로 ‘ 토지 공개념 은 위헌 ’ 이 라는 거짓 정보 를 줄기차 게 유포 했 다 . 국민 들 사이 에 ‘ 토지 공개념 은 위헌 ’ 이 라는 착각 이 만연 하 게 된 것 은 그 때문 이 다 . 
 부동산 투기 는 노동자 들 의 근로 의 욕 과 기업가 들 의 기업심 을 저해 하 고 , 경쟁력 을 갖춘 사람 들 의 창업 을 방해 하 며 , 지 가 상승기 건설 부문 을 중심 으로 과잉 투자 를 유발 하 고 , 금융 시장 에서 자금 배분 의 비 효율 초래 하 는 등 , 경제 효율 을 저해 하 기 도 한다 . 작금 의 저성장 과 경기 침체 는 한국 정부 가 토지 공개념 정책 을 제대로 시행 하 지 않 아서 초래 된 측면 이 다분 하 다 . 
 이 모든 것 은 투기 와 불로 소득 을 차단 할 수 있 는 법률 과 제도 를 도입 하 지 않 았 거나 도입 했 다가 도 끝 까지 지속 시키 지 못해서 생긴 일 이 다 . 근본 대책 을 마련 하 지 않 은 채 로 계속 가 면 불 평등 은 한층 심화 되 고 저성장 은 더욱 악화 될 가능 성 이 크 다 . 종국 에 는 사회 가 몰락 할지 도 모른다 . 문재인 정부 가 추진 하 는 소득 주도 성장 과 혁신 성장도 ‘ 지대 추구 의 덫 ’ 을 걷 어 내 지 않 으면 효과 를 기대 하 기 어렵 다 . 부동산 문제 를 근본 적 으로 해결 할 토지 공개념 정책 을 제대로 시행 하 지 않 으면 국가 의 미래 가 위태 로워 지 는 단계 에 왔 는데 , 현행 헌법 으로 는 역부족 이 다 . 
 토지 공개념 의 깃발 을 들 고 ‘ 사람 이 먼저 인 세상 ’ 으로 향한 길 끝 까지 걸어가 시 라 
 대통령 개헌안 의 토지 공개념 조항 은 현행 헌법 122 조 ( ” 국가 는 국민 모두 의 생산 및 생활 의 기반 이 되 는 국토 의 효율 적 이 고 균형 있 는 이용 · 개발 과 보전 을 위하 여 법률 이 정하 는 바 에 의하 여 그 에 관한 필요 한 제한 과 의무 를 과할 수 있 다 . ” ) 에다 “ 국가 는 토지 의 공공 성 과 합리 적 사용 을 위하 여 필요 한 경우 에 한하 여 특별 한 제한 을 하 거나 의무 를 부과 할 수 있 다 ” 는 내용 의 항 을 신설 해서 추가 하 는 내용 이 다 . 
 2006 년 8 월 토지 정의 시민 연대 가 토지 공개념 을 헌법 에 명기 하 자는 주장 을 우리 사회 에서 최초 로 제기 할 때 제안 한 내용 은 , 헌법 122 조 를 “ ① 국가 는 국민 모두 의 생산 및 생활 의 기반 이 되 는 국토 를 효율 적 이 고 균형 있 게 이용 · 개발 · 보전 하 고 투기 를 방지 하 기 위하 여 법률 이 정하 는 바 에 의하 여 토지 공개념 등 필요 한 제한 과 의무 를 과할 수 있 다 . ② 제 1 항 의 구체 적 인 수단 은 시장 친화 적 이 되 도록 노력 하 여야 한다 . ” 로 개정 하 는 동시 에 , 제 119 조에 “ 국가 는 토지 와 천연자원 으로부터 소유자 의 생산 적 노력 및 투자 와 무관 하 게 발생 하 는 이익 을 환수 할 수 있 다 . ” 는 내용 의 항 을 신설 하 자는 것 이 었 다 . 
 그런데 아무렴 어떤가 ? 목적 이 일치 하 고 뜻 이 같 으니 쌍수 들 어 환영 할 따름 이 다 . 나 는 2017 년 8 월 19 일자 오마이 뉴스 칼럼 ‘ 부동산 공화국 ’ 해체 하 는 방법 , 정부 는 외면 마시 라 ’ 에서 이렇게 썼 다 . 
 “ 감히 문재 인 대통령 께 권면 한다 . 부동산 공화국 을 해 체하 여 땀 흘려 일 하 는 사람 이 잘 사 는 진정 공정 하 고 공평 한 나라 를 건설 할 수 있 는 길 은 활짝 열려 있 다 . 이 길 은 노무현 대통령 이 종 부세 의 깃발 을 들 고 가 보 려 했으나 기득 권 층 의 강력 한 저항 때문 에 끝 까지 가 지 못하 고 좌절 한 길 이 다 . 이제 문재인 대통령 이 국토 보유 세 와 기본소득 의 깃발 을 들 고 그 길 끝 까지 걸어가 시 라 . 그 길 끝 에 는 ‘ 사람 사 는 세상 ‘, ‘ 사람 이 먼저 인 세상 ’ 이 기다리 고 있 을 테 니 . ..”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 은 나 같 은 백면서생 과 는 생각 의 차원 이 다른 모양 이 다 . 몇 가지 정책 따위 가 아니 라 근본 철학 의 깃발 을 들 고 가려 하 니 말 이 다 . 대통령 이 먼저 ‘ 사람 사 는 세상 ‘, ‘ 사람 이 먼저 인 세상 ’ 을 향한 걸음 을 뗐 다 . 이제 국민 이 호응 할 차례 다 . 
 * 오마이 뉴스 에 게재 된 글 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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