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이 대북 압박 을 높여 가 는 한편 , 한국 에 대한 무역 압박 도 차츰 거세 게 몰 아 부친다 . 잠자 는 사자 의 코털 을 함부로 건드린 결과 이 다 . =========== 韓 무역 보복 요청 한 美 제약 협회 … 국내 제약 바이오 영향 은 ? 보건복지부 " 우리 는 공보험 체제 라 단순 비교 부적 절 " 업계 " 수출 비중 낮 고 현지 업체 판매 해 영향 적다 "[ 뉴스 핌 = 김근희 기자 ] 기사 입력 : 2018 년 02 월 28 일 미국 제약 협회 ( PhRMA ) 가 미국 무역 대표부 ( USTR ) 에 한국 의 약가 제도 를 문제 삼 으며 최고 수준 의 무역 제재 를 가해 달 라고 요청 했 다 . 한국 정부 도 반박 자료 를 내 는 등 즉각 대응 에 나섰 다 . 제약 업계 에서 는 당장 큰 영향 은 없 지만 , 미국 판매 허가 를 기다리 는 업체 들 도 있 는 만큼 당분간 상황 을 주시 해야 한다는 의견 이 나오 고 있 다 . ◆ 美 제약 협회 " 한국 약가 제도 문제 " 28 일 관계 부처 및 업계 에 따르 면 미국 제약 협회 는 이달 8 일 USTR 에 이 같 은 내용 의 ' 2018 년 스페셜 301 조 제안서 ' 를 제출 했 다 . USTR 은 매년 4 월 말 교역 국 의 지식 재산 권 보호 수준 을 평가 하 는 스페셜 301 조 보고서 를 발표 한다 . 미국 기업 의 지재 권 을 침해 하 는 국가 를 우선 협상 대상 국 , 우선 감시대 상국 , 감시대 상국 으로 나눠 이 를 제재 한다 . 1988 년 제정 된 미국 종합 무역 법 에 의해 신설 된 통상 법 301 조 는 교역 상대국 에 대해 차별 적 인 보복 이 가능 하 는 등 보복 조항 이 강화 되 어 ' 슈퍼 301 조 ' 라고 부른다 . 이번 에 미국 제약 협회 는 USTR 에 한국 을 캐 나 다 , 말레이시아 등 과 함께 ' 우선 협상 대상 국 ' 으로 지정 해야 한다고 요청 했 다 . 한국 의 차별 적 약가 제도 등 이 미국 제약 산업 의 혁신 을 저해 하 고 한미 FTA 의 합의 와 어긋난다고 주장 했 다 . 우선 협상 대상 국 이 되 면 관세 부과 , 수입 제한 조치 가 이뤄 진다 . 이 협회 는 이번 에 일본 등 11 개국 에 대해서 도 ' 우선 감시대 상국 ' 지정 을 요구 했 다 . 지나 는 길 에 이 한심 한 놈 도 보 고 가 시 라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