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채민 " 영리 병원 부분 도입 … 담배 값 인상 찬성 " 
 15 일 국회 에서 열린 임채민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에 대한 인사 청문회 에서 는 위장전입 과 부당 소득 공제 , 전관예우 등 도덕 성 문제 가 쟁점 이 됐 다 . 
 경제 관료 출신 이 전혀 동떨어진 보건 복지 부 업무 를 맡 는 것 에 대해 자격 논란 도 일 었 으며 , ' 영리 병원 ' 도입 에 대한 견해 를 묻 는 질문 도 쏟아졌 다 . 
 ◇ 위장전입 . 농지법 위반 . 이 중공 제 는 사과 , 전관예우 는 " 문제 없 다 " 
 야당 의원 들 은 임 후보 자 의 부친 이 사위 의 빌딩 에 위장 취업 해 월 100 만 원 씩 을 받 아 온 데 다 임 후보 자 는 근로 소득 이 있 는 부친 을 경로 우대 공제 대상자 에 포함 시켜 이 중공 제 를 받 았 다며 해명 을 요구 했 다 . 
 민주당 전현희 의원 은 " 임 후보 자 가 2007 년 부터 2009 년 까지 근로 소득 공제 를 하 면서 부친 을 기본 공제 부양가족 으로 포함 시키 고 경로 우대 를 받 는 이 중공 제 를 해 왔 다 " 며 " 많 은 국민 들 이 납세 의 의무 를 성실 하 게 이행 하 고 있 는데 임 후보 자 의 태도 는 고위 공직자 로서 매우 부적절 한 태도 " 라고 비판 했 다 . 
 임 후보 자 는 " 꼼꼼 하 게 챙기 지 못한 부분 은 정말 송구 스럽 게 생각 한다 " 며 이 중공 제 를 시인 하 고 사과 했 다 . 
 퇴직 후 대형 로펌 에 고문 으로 취업 해 거액 의 보수 를 받 은 데 대해 전관예우 논란 도 일 었 다 . 
 같 은 당 박은수 의원 은 " 임 후보 자 는 지난해 ( 지식 경제 부 ) 차 관직 을 그만두 고 나 서 바로 법무법인 광장 에 취직 했 다 " 며 " 일 한 기간 이 50 일 정도 인데 5300 만 원 에 가까운 보수 를 받 았 다 " 고 전관예우 의혹 을 제기 했 다 . 
 박 의원 은 " 바로 그런 점 이 문제 가 돼 1 년 간 취업 금지 되 는 법 까지 생기 지 않 았 느냐 " 면서 " 하루 에 100 만 원 꼴 인 돈 을 아무렇 지 않 게 수령 하 고 , 어려운 사람 들 을 돌보 는 복지부 장관 으로서 자격 이 있 겠 느냐 " 고 꼬집 었 다 . 
 최영희 의원 은 법무법인 광장 이 당시 금융 기관 으로부터 거액 의 수임료 를 받 고 키코 ( KIKO ) 손실 중소기업 들 과 법 적 분쟁 을 해서 승소 했 던 것 을 지적 하 며 " 지경 부 차관 에 있 을 때 는 중소기업 을 위해 법률 자문 을 지원 하 고 , 법률 감독 권한 을 강화 하 더니 퇴임 하 자마자 ( 중소기업 들 에게 ) 적 이나 다름없 는 광장 고문 으로 취업 했 다 " 며 사과 를 촉구 했 다 . 
 이 에 대해 임 후보 자 는 " 당시 로서 는 법 에 저촉 되 는 일 이 아니 었 다고 판단 했 다 " 며 " 국민 들 이 보 는 시각 도 잘 알 고 있 지만 공직자 로서 부끄러운 일 을 하 지 않 았 다 " 고 잘못 을 부인 했 다 . 
 위장전입 과 농지 개혁 법 위반 도 도마 에 올랐 다 . 
 민주당 이낙연 의원 은 " 86 년 강원도 춘 성 으로 주소 를 이전 하 고 한 달 후 에 원래 주소지 인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으로 주소 를 이전 한 것 은 위장전입 " 이 라며 " 당시 농지 개혁 법상 6 개월 이상 자경 을 하 거나 농지 근처 에 주민 등록 을 두 고 있 어야 하 는데 이 기간 이 지나 지 않 은 상태 에서 논과 밭 을 매입 했 다 " 고 의혹 을 제기 했 다 . 
 이 에 임 후보 자 는 강원도 에 실제 거주 하 지 않 은 점 을 인정 하 면서 " 잘못 됐 다고 생각 한다 " 며 시인 했 다 . 
 ◇ 산업 관료 가 복지부 장관 으로 ? MB 의료 민영화 밀어붙이 기 의혹 
 여야 의원 들 은 오랜 기간 경제 관료 로 일 한 임 후보 자 가 복지 를 제대로 다룰 수 있 을지 우려 하 기 도 했 다 . 
 한나라당 이해봉 의원 은 " 관련 분야 에 직접 적 인 경험 이 없 는 본인 이 장관 의 직무 를 충실히 수행 할 수 있 다고 보 느냐 " 며 " 경제 적 인 시각 의 효율 성 만 강조 해서 서민 복지 정책 을 축소 하 거나 국민 적 합의 없이 성급 하 게 중요 한 복지 정책 을 결정 하 지 말 아야 한다 " 고 강조 했 다 . 
 미래희망연대 정하균 의원 은 " 경제 관료 의 마인드 가 있 는 사람 이 복지 의 오류 를 범할 수 있 다는 것 을 많이 봐왔 기 때문 에 임 후보 자 의 임명 을 우려 하 는 사람 이 많 다 " 고 지적 했 다 . 
 민주당 이낙연 의원 은 " 후보 자 는 산자부 와 지 경부 등 산업 분야 를 주로 경험 해 왔 다 " 며 " 이명박 대통령 이 복지 도 경제 논리 로 푼다는 생각 을 가지 고 있 거나 , 복지 분야 출신 공무원 들 의 업무 능력 을 신뢰 하 지 못한다는 뜻 " 이라고 깎아내렸 다 . 
 주승용 의원 도 " 이명박 대통령 이 임기 말 에 의료 민영화 , 영리 병원 도입 , 의약품 수퍼 마켓 판매 등 을 밀어붙이 기 위해 임명 했 다는 설 도 많 다 " 고 거들 었 다 . 
 이런 지적 들 이 일자 임 후보 자 는 " 복지 분야 에서 일 한 적 은 없 지만 국무총리 실장 으로 재직 하 면서 긴급 한 복지 현안 을 다뤘 다 " 며 " 저 로서 는 ( 보건복지부 장관 이 ) 공직 생활 의 마지막 이 아니 겠 느냐 . 있 는 힘 과 최선 을 다 해서 국민 의 기대 에 부응 하 도록 노력 할 것 " 이 고 밝혔 다 . 
 ◇ " 영리 병원 부분 도입 , 담배 값 은 인상 해야 " 
 임 후보 자 는 영리 병원 과 관련 된 질문 이 이어지 자 제주도 등 한정 된 지역 에 도입 하 겠 다는 의지 를 피력 했 다 . 
 그 는 " 영리 병원 보다 는 투자 개방 형 병원 으로 용어 를 표현 하 는 것 이 좋 을 것 " 이 라며 " 제주도 나 특별 경제 구역 등 한정 된 지역 에 특화 된 발전 을 위한 투자 병원 을 허용 해 보 자는 원칙 을 세우 고 정부 도 해 왔 는데 , 빠른 시일 내 에 한정 된 지역 에 대한 외국 의료 법인 이나 투자 병원 의 진입 문제 가 국회 에서 매듭지 어 지 길 기대 한다 " 고 답했 다 . 
 임 후보 자 는 또 " 전국 적 으로 영리 병원 이 확대 되 는 것 은 간단 한 문제 가 아니 어서 우려 되 는 부분 은 따져봐야 겠 지만 현재 는 한정 된 지역 에 외국 의료 기관 , 국내 투자 개방 형 병원 을 도입 하 자는 것 으로 논의 가 좁혀져 있 다 " 고 강조 했 다 . 
 한편 , 담배 값 인상 과 관련 해서 는 " 가격 정책 이 금연 율 을 낮추 는 계기 가 될 수 있 다 " 며 " 현재 2500 원 인 담배 값 을 6000 원 까지 올려야 금연 에 기여 할 것 이 란 전문 연구 기관 의 연구 결과 도 있 다 " 며 대폭 인상 필요 성 을 강조 했 다 . 
 다만 그 는 " 금연 을 유도 하 기 위해 담배 값 을 큰 폭 으로 올리 면 좋 겠 지만 서민 경제 와 물가 에 미치 는 영향 도 함께 고려 해야 한다 . 물가 당국 과 관계 부처 와 논의 하 겠 다 " 고 말 해 담배 값 의 소폭 인상 을 예고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