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 산정 하 여서는 안 되 고 , 지목 인 답 을 기준 으로 하 여 산정 해야 한다는 취지 의 내용증명 우편 을 보냈 다 . 
 2 ) 이 에 피 고 는 미래 새한 감정평가 법인 에 위 내용증명 우편 과 관련 된 내용 을 문의 하 였 고 , 미래 새한 감정평가 법인 은 2016 . 10 . 11 . 경 피고 에게 이 사건 토지 에 대한 감정평가 는 사업 시행 인가 고시 가 있 는 날 의 현황 을 기준 으로 감정 평가 하 였 다는 취지 의 회신 을 하 였 다 . 
 사 . 1 ) 원고 는 2016 . 10 . 25 . 경 피고 에 대하 여 , 2016 . 10 . 31 . 까지 이 사건 토지 의 시가 를 지목 인 답 을 기준 으로 산정 한 시가 로 변경 해 달 라고 요청 하 면서 그때 까지 회답 이 없 으면 거부 된 것 으로 간주 한다는 내용증명 우편 을 보냈 다 . 
 2 ) 이 에 피 고 는 다시 미래 새한 감정평가 법인 에 위 내용증명 우편 과 관련 된 내용 을 문의 하 였 고 , 미래 새한 감정평가 법인 은 2016 . 11 . 1 . 경 피고 에게 이 사건 토지 는 현황 이 도로 임 을 감안 하 여 적정 하 게 평가 되 었 다는 취지 의 회신 을 하 였 다 . 
 아 . 한편 , 이 사건 사업 의 사업 시행 인가 고 시일 인 2012 . 12 . 4 . 경 을 기준 으로 이 사건 토지 의 현황 을 그 지목 대로 답 이 라고 보 고 평가 할 경우 그 가액 은 219 , 888 , 000 원 이 다 . 
 [ 인정 근거 ] 다툼 없 는 사실 , 갑 제 1 내지 6 , 8 내지 11 호 증 , 을 제 2 내지 5 호 증 의 각 기재 ( 가지번호 있 는 것 은 가지번호 포함 ) , 감정 인 소외 4 의 감정 결과 , 변론 전체 의 취지 
 2 . 피고 의 본 안전 항변 에 대한 판단 
 가 . 본 안전 항변 의 요지 
 피 고는 , 원고 에게 이 사건 관리 처분 계획 중 원고 에 대한 부분 을 제외 한 나머지 부분 에 대하 여 까지 무효 확인 을 구할 법률 상 이익 이 없 다는 취지 로 항변 한다 . 
 나 . 판단 
 1 ) 구 도시 재 개발 법 에 의한 재 개발 조합 은 조합원 에 대한 법률 관계 에서 적어도 특수 한 존립 목적 을 부여받 은 특수 한 행정 주체 로서 국가 의 감독 하 에 그 존립 목적 인 특정 한 공공사무 를 행하 고 있 다고 볼 수 있 는 범위 내 에서 는 공법상 의 권리 의 무 관계 에 서 있 는 것 이 므로 분양 신청 후 에 정하 여진 관리 처분 계획 의 내용 에 관하 여 다툼 이 있 는 경우 에 는 그 관리 처분 계획 은 토지 등 의 소유자 에게 구체 적 이 고 결정 적 인 영향 을 미치 는 것 으로서 조합 이 행한 처분 에 해당 하 므로 항고소송 의 방법 으로 그 무효 확인 이나 취소 를 구할 수 있 다고 할 것 이 고 ( 대법원 2002 . 12 . 10 . 선고 2001 두 6333 판결 참조 ) , 이 는 도시 및 주거 환경 정비 법 ( 이하 ‘ 도시 정비 법 ’ 이라고 한다 ) 에 따른 정비 사업 조합 의 관리 처분 계획 에 관하 여도 마찬가지 라고 할 것 이 다 . 
 2 ) 또한 이 사건 청구취지 의 기재 에 의하 면 , 원고 가 이 사건 에서 무효 확인 을 구하 는 부분 이나 , 관리 처분 계획 변경 신청 의 거부 처분 이 있 었 다는 취지 로 주장 하 고 있 는 부분 은 이 사건 관리 처분 계획 중 이 사건 토지 에 관한 부분 에 한하 는 것 으로 보이 고 , 원고 역시 2016 . 9 . 22 . 자 준비서면 에서 이 사건 관리 처분 계획 중 이 사건 토지 에 관한 부분 에 한하 여 무효 확인 등 을 구하 는 취지 라고 밝히 고 있 으므로 , 피고 의 본 안전 항변 은 이유 없 다 . 
 3 . 원고 의 주위 적 청구 에 대한 판단 
 가 . 원고 주장 의 요지 
 이 사건 토지 는 전주시 에 의하 여 사실 상 도로 로 사용 되 어 오 기 는 하 였으나 , 이 사건 사업 이 추진 되 면 공동 주택 의 일부 가 되 는 이상 그 시가 는 인근 대지 의 시가 와 동일 하 게 평가 되 어야 하 고 다만 각 토지 의 형태 , 주요 간선도로 와 의 접근성 , 획지 조건 등 개별 요인 을 고려 하 여 감액 평가 하 는 방법 으로 그 시가 를 산정 하 여야 하 는데 , 피고 는 이 사건 토지 의 현황 이 도로 라는 사정 만 으로 그 시가 를 인근 대지 가액 의 1 / 3 으로 감액 하 여 이 사건 토지 의 종전 가액 을 산정 하 는 잘못 을 범하 였 고 , 이 사건 관리 처분 계획 중 이 사건 토지 에 관한 부분 에 는 이 와 같이 잘못 산정 된 종전 가액 을 기초 로 하 였 다는 하자 가 있 다 . 이러 한 하 자는 중대 하 고 명백 한 하자 라고 할 것 이 어서 이 사건 관리 처분 계획 중 위 부분 은 무효 이 다 . 
 나 .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 와 같 다 . 
 다 . 관련 법리 
 1 ) 행정 처분 이 당연 무효 라고 하 기 위하 여 는 처분 에 위법 사유 가 있 다는 것 만 으로 는 부족 하 고 하 자 가 법규 의 중요 한 부분 을 위반 한 중대 한 것 으로서 객관적으로 명백 한 것 이 어야 하 며 , 하자 의 중대 · 명 백 여부 를 판별 함 에 있 어서 는 법규 의 목적 , 의미 , 기능 등 을 목적 론 적 으로 고찰 함 과 동시 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