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연령 기준 상향 조정 , 어떻게 볼 것 인가 ? 복지 국가 SOCIETY 이상 이 ( 복지 국가 소사이어티 공동 대표 , 제주 대 의대 교수 ) 박근혜 정부 시기 였 던 2016 년 , 대한 노인회 에서 노인 연령 기준 을 현행 65 세 에서 70 세 로 높이 는 게 좋 겠 다는 의견 이 공식 적 으로 제기 됐 다 . 당시 시민 사회 뿐 만 아니 라 일부 언론 등 에서 도 이 를 두 고 다분히 ‘ 관제 문제 제기 ’ 라는 언급 이 있 었 다 . 정부 의 요구 로 대한 노인회 가 이런 제안 을 내놓 았 다는 것 인데 , 노인 의 일반 적 이익 을 옹호 하 는 중앙 단체 인 대한 노인회 가 노인 의 수 를 줄이 자는 제안 을 , 심지어 이 로 인해 노인 복지 의 총량 이 줄어들 수 있 음 에 도 불구 하 고 이런 제안 을 했 기 때문 이 었 다 . 그래서 시민 사회 에서 는 이 를 복지 비용 의 감축 내지 증가 둔화 를 추진 하 려는 보수 정권 의 기획 쯤 으로 간주 하 는 경향 도 없 지 않 았 다 . 당시 우리 사회 는 대한 노인회 가 제안 한 ‘ 노인 연령 기준 상향 조정 ’ 과 사회 보장 간 의 관계 를 놓 고 토론 을 벌였 고 , 더러 는 이 이슈 가 주요 언론 과 인구 에 회자 되 기 도 했 다 . 하지만 노인 의 상대 빈곤 율 이 전체 노인 의 절반 가까이 되 는 심각 한 상황 에서 , 더군다나 어떤 경로 를 통해서 든 복지 에 소극 적 인 보수 정부 에서 이런 논의 가 제기 됐 다는 사실 때문 에 많 은 전문가 들 과 진보 적 시민 사회 는 즉자 적 으로 반발 했 다 . 그래서 이후 노인 연령 기준 의 상향 조정 이슈 는 폭발 적 으로 확산 되 지 도 , 제대로 된 정치 사회 적 공론화 의 과정 을 밟 지 도 못한 채 여론 의 관심 에서 멀 어 지 고 말 았 다 . 그런데 최근 문재 인 정부 에서 이 이슈 가 다시 등장 했 다 . 문재인 정부 가 제기 한 ‘ 노인 연령 기준 상향 조정 ’ 이슈 2017 년 5 월 출범 한 문재 인 정부 는 포용 적 복지 국가 를 국정 운영 의 기본 방향 으로 제시 했 고 , 복지 의 확대 를 추구 한다 . 사회 보장 의 확충 을 주요 내용 으로 하 는 소득 주도 성장 노선 을 추구 하 면서 늘 제기 되 는 이슈 는 역시 ‘ 재정 적 지속 가능 성 ’ 이 다 . 보수 진영 과 일부 전문가 들 만 이 이런 문제 제기 를 하 는 건 아니 다 . 사실 , 이 이슈 는 보수 와 진보 를 뛰어넘 는 우리 사회 의 지속 가능 성 과 결부 된 매우 중요 한 사안 이 다 . 우리 나라 도 2025 년 이 면 노인 인구 의 비중 이 20 % 를 넘 는 초 고령 사회 가 된다 . 해 가 갈수록 초저 출산 상황 이 더 심각 해 지 는 상황 에서 우리 나라 의 경제 사회 적 지속 가능 성 을 걱정 하 는 데 있 어서 는 문재인 정부 의 보건 복지 부도 예외 일 순 없 다 . 지난 1 월 24 일 , 보건복지부 장관 은 “ 노인 연령 기준 을 현행 65 세 에서 70 세 로 단계 적 으로 높이 는 방 안 에 대해 사회 적 논의 를 시작 해야 ” 한다고 언급 했 다 . 보수 정부 가 아니 라 사회 보장 의 확대 를 국정 운영 의 방향 으로 제시 한 ‘ 상대 적 으로 진보 적 ’ 인 문재 인 정부 에서 , 그것 도 복지 재정 의 규모 를 걱정 해야 하 는 경제 · 재정 부처 의 주무 장관 이 아니 라 보건복지부 장관 이 직접 노인 연령 기준 의 상향 을 제기 했 다 . 그러므로 이제 ‘ 노인 연령 기준 상향 조정 ’ 이슈 는 정치 사회 적 논의 의 장 에 올라서 기 가 더 용이 해진 측면 이 있 다 . 하지만 이 이슈 는 아주 예민 한 것 이 고 , 일부 상향 조정 이 이루어진다고 해서 ‘ 재정 적 지속 가능 성 ’ 이 무조건 담보 되 는 것 도 아니 다 . 별 성과 나 소득 도 없이 오히려 사회 적 갈등 비용 만 키울 가능 성 도 배제 하 기 어렵 다는 것 이 다 . 노인 연령 기준 의 상향 조정 을 주장 하 는 입장 에서 보 면 , 이 조치 는 몇 가지 의 장점 을 가지 고 있 는 것 같 다 . 첫째 , 국가 의 재정 부담 을 줄인다는 것 이 다 . 노인 의 수 가 줄어들 면 노인 에게 지출 되 는 재정 부담 이 줄어드 는 건 당연 하 다 . 가령 , 기초 연금 지급 기준 이 기존 의 65 세 에서 70 세 로 상향 조정 되 면 연간 약 3 조 원 의 정부 재정 부담 이 줄어든다 . 뿐 만 아니 라 노인 연령 상향 조정 은 노인 의 국민 건강 보험 본인 부담 경감 과 지하철 무임승차 혜택 의 축소 로 이어지 기 때문 에 정부 의 재정 부담 이 줄어들 게 된다 . 둘째 , 생산 가능 인구 의 감소 속도 를 늦추 게 된다 . 현재 생산 가능 인구 는 15 세 부터 64 세 까지 인데 , 노인 연령 기준 이 70 세 로 상향 조정 되 면 생산 가능 인구 도 69 세 까지 로 확대 된다는 것 이 다 . 셋째 , 노인 에 대한 차별 인식 이 개선 된다는 것 이 다 . 노인 연령 기준 이 높 아 지 면 노인 의 생산 적 역할 과 사회 적 참여 가 증가 하 게 되 고 , 이 는 노인 에 대한 사회 적 차별 인식 을 개선 하 는 데 도움 이 된다는 것 이 다 . 이런 장점 들 때문 에 이미 고령화 가 상당히 진행 된 선진국 들 에서 는 노인 연령 기준 의 상향 조정 에 대한 사회 적 논의 가 많이 진행 되 고 있 다 . 이탈리아 노년 학회 는 노인 연령 을 현행 65 세 에서 75 세 로 올리 자는 제안 을 했 고 , 일본 노년 학회 도 노인 연령 을 삼 분 하 여 65 ~ 74 세 를 준 고령자 , 75 ~ 89 세 를 고령자 , 90 세 이상 노인 을 초 고령자 로 구분 하 자고 제안 했 다 . 그런데 노인 연령 기준 의 상향 조정 은 반드시 은퇴 와 사회 보장 의 수급 이 라는 중요 한 요소 와 결부 돼서 이루어져야 한다 . 그러므로 우리 는 노년학 의 학술 적 차원 이 아니 라 경제 · 복지 정책 의 영역 에서 이 이슈 를 조심 스럽 게 다룰 필요 가 있 다 . 소득 보장 과 노인 연령 기준 상향 조정 , 관건 은 기초 연금 이 다 ! 일반 적 으로 소득 은 근로 를 통해 얻 는다 . 하지만 소득 단절 의 위험 은 사회 적 으로 늘 존재 하 는 것 인 만큼 , 이런 사회 적 위험 에 대응 하 기 위해 국가 는 사회 보험 제도 를 운영 한다 . 노령 이 라는 사회 적 위험 에 대응 하 는 소득 보장 제도 가 공 적 노령 연금 이 고 , 우리 나라 에서 공무원 · 교직원 · 군인 등 이 가입 한 특수 직역 연금 을 제외 하 면 대다수 국민 들 은 국민 연금 에 가입 한다 . 여기 서 소득 보장 제도 가 자체 적 으로 중요 한 점 은 먼저 사각지대 가 없 어야 한다는 것 이 다 . 사각지대 는 ‘ 보편 적 가입 ( 적용 ) ’ 이 라는 ‘ 실질 적 보편주의 ’ 의 첫 번 째 원칙 을 위한 한 것 이 므로 이 를 줄여 나가 기 위한 노력 은 아무리 강조 해도 지나치 지 않 다 . ‘ 실질 적 보편주의 ’ 의 두 번 째 원칙 은 ‘ 적정 보장 성 ( 소득 대체 율 ) ’ 인데 , 이 는 기초 연금 이나 퇴직 연금 과 함께 종합 적 인 대책 을 강구 해야 한다 . 결국 공 적 노령 연금 의 넓 은 사각지대 와 낮 은 보장 성 이 제도 적 으로 존재 하 는 한 , 노후 소득 은 노인 연령 기준 의 상향 조정 과 같 은 우리 사회 의 재정 적 ‘ 지속 가능 성 ’ 논의 를 별로 소용없 는 것 으로 만들 어 버리 기 때문 이 다 . 그렇 다면 , ‘ 실질 적 보편주의 ’ 를 구현 하 는 방향 으로 공 적 노령 연금 의 사각지대 를 최대 한 줄 이 고 낮 은 보장 성 문제 를 차츰 해결 해 나간다는 전제 하 에 공 적 노령 연금 의 수급 연령 을 높이 는 문제 와 노인 연령 기준 을 상향 조정 하 는 이슈 는 어떤 관련 성 을 가지 고 있 을까 ? 엄밀 하 게 대답 하 자면 , 양자 간 에 는 관련 성 이 없 다 . 우리 나라 는 2007 년 이루어진 ‘ 국민연금 대 개혁 ’ 으로 인해 2008 년 부터 국민 연금 수급 연령 을 5 년 마다 1 세 씩 연장 하 기 로 결정 했 고 , 이 에 따라 수급 연령 이 당시 60 세 에서 차츰 늦추 어 져 2033 년 이 면 65 세 로 상향 된다 . 2019 년 현재 국민 연금 수급 연령 은 62 세 인데 , 이 는 노인 연령 기준 보다 3 세 나 낮 다 . 그러므로 공 적 노령 연금 의 수급 연령 을 굳이 노인 연령 기준 에 맞추 려고 애 를 쓸 이유 는 없 는 것 이 다 . 이 는 노후 소득 보장 과 재원 조달 의 지속 가능 성 이 라는 별도 의 논리 에 따라 사회 적 합의 를 통해 조정 하 면 될 일 이 다 . 여기 서 정작 중요 한 것 은 은퇴 연령 이 다 . 현재 우리 나라 의 공식 은퇴 연령 은 60 세 인데 , 2019 년 현재 공 적 노령 연금 의 수급 연령 인 62 세 와 ‘ 2 년 의 차이 ’ 가 난다 . 만약 은퇴 연령 이 60 세 로 고정 된다면 앞 으로 그 간격 은 더 벌어질 것 이 고 , 이 는 ‘ 일생 에 걸친 보편 적 소득 보장 ’ 이 라는 복지 국가 의 기본 원리 에 도 어긋난다 . 그래서 선진 복지 국가 들 은 은퇴 연령 과 공 적 노령 연금 의 수급 시점 을 맞추 려고 노력 한다 . 노르웨이 는 은퇴 연령 이 67 세 이 다 . 독일 과 일본 은 현재 은퇴 연령 이 65 세 인데 , 독일 은 2027 년 67 세 로 연장 하 고 일본 은 70 세 로 연장 하 는 방안 을 강구 하 고 있 다 . 주요 선진국 들 은 은퇴 연령 이 65 세 또는 그 이후 인 반면 , 우리 나라 는 60 세 에 머물 고 있 다는 사실 이 중요 하 다 . 결국 우리 나라 는 이미 정해진 공 적 노령 연금 의 수급 연령 스케줄 ( 2033 년 까지 65 세 ) 에 대응 하 도록 은퇴 연령 을 65 세 까지 단계 적 으로 늘리 는 작업 에 먼저 착수 해야 한다 . 이것 이 가장 중요 하 다 . 이런 조치 가 취해 지 지 않 는다면 , 이후 의 추가 적 인 공 적 노령 연금 수급 연령 상향 논의 는 아무 소용 이 없 기 때문 이 다 . 사실 , 노후 소득 보장 과 관련 해서 노인 연령 기준 이 중요 한 지점 은 따로 있 다 . 바로 노인 을 위한 사회 수당 인 기초 연금 이 다 . 2008 년 1 월 , 이 제도 가 처음 실시 될 당시 에 는 70 세 이상 의 노인 이 기초 연금 ( 당시 에 는 ‘ 기초 노령 연금 ’ 이 었 음 ) 수급 자 였으나 그해 7 월 부터 수급 연령 이 65 세 로 하향 조정 됐 다 . 이후 2014 년 7 월 부터 기초 연금 은 월 20 만 원 이 지급 됐 고 , 문재인 정부 에서 이것 이 작년 9 월 부터 25 만 원 으로 , 그리고 올해 4 월 부터 는 소득 하위 20 % 노인 에 대해 월 30 만 원 으로 상향 조정 됐 다 . 또 내년 4 월 에 는 소득 하위 40 % 까지 , 그리고 2021 년 4 월 이 면 소득 하위 70 % 노인 에게 월 30 만 원 이 지급 될 예정 이 다 . 올해 기초 연금 재정 은 중앙 정부 와 지방 정부 의 부담 을 모두 합하 면 15 조 원 이 넘 는다 . 그럼에도 불구 하 고 노후 소득 보장 이 되 기 에 는 기초 연금 액 이 부족 하 다는 문제 제기 가 계속 되 고 있 고 , 결국 기초 연금 을 40 만 원 수준 으로 상향 조정 해야 한다는 견해 가 힘 을 얻 고 있 다 . 이렇게 할 경우 , 문제 는 역시 재정 의 ‘ 지속 가능 성 ’ 이 다 . ‘ 급속 한 고령화 ’ 라는 인구학 적 조건 을 고려 해 볼 때 , 지속 가능 성 이 낮 다는 데 이견 을 달 사람 은 별로 없 을 것 이 다 . 하지만 노후 빈곤 이 심각 하 고 앞 으로 더 심각 해질 것 이 라는 사실 을 외면 해선 안 된다 . 그렇 다면 사회 적 논의 를 통해 ‘ 기초 연금 의 수급 연령 ’ 을 조정 하 는 방안 을 고민 해 봐야 할 것 이 다 . 나 는 기초 연금 의 수급 연령 을 70 세 로 상향 조정 하 는 것 도 가능 하 다고 생각 한다 . 다만 , 이렇게 할 경우 에 는 몇 가지 전제 조건 이 붙 어야 한다 . 첫째 , 기초 연금 은 보편 적 사회 수당 이 므로 70 세 이상 의 노인 모두 에게 지급 하 도록 해야 한다 . 둘째 , 70 세 미만 인 노인 중 에서 기초 연금 이 제공 되 지 않 음 으로 인해 절대 빈곤 에 가까운 상대 빈곤 상태 이 면서 도 복지 사각지대 에 빠져 있 는 분 들 이 없 도록 해야 하 는 바 , 이 를 위해 노인 을 대상 으로 한 국민 기초 생활 보장 의 생계 급여 수급 자 수 를 더 늘리 도록 해야 한다 . 셋째 , 근로 능력 이 있 는 70 세 미만 의 노인 들 을 위한 일자리 사업 과 한국 형 실업 부조 제도 를 내 실 있 게 추진 하 도록 해야 한다 . 정리 하 자면 , 65 세 부터 69 세 까지 는 기초 연금 을 받 지 않 는 대신 , 이 연령 대 에서 절대 빈곤 에 가까운 상대 빈곤 인구 는 국민 기초 생활 보장 의 생계 급여 를 받 도록 하 자는 것 이 다 . 어떤 경우 에 라도 기초 생계 를 위한 공 적 이전 소득 이 위협 받 는 일 은 없 어야 한다는 대명제 가 전제 되 기 때문 이 다 . 그리고 70 세 이상 의 노인 에게 는 월 30 만 원 의 기초 연금 을 보편 적 으로 제공 하 고 , 추후 국민 연금 등 공 적 노후 소득 보장 에 대한 사회 적 합의 를 통해 하위 소득 계층 부터 월 40 만 원 의 기초 연금 을 지급 하 는 방안 을 합리 적 으로 검토 해 봐야 할 것 이 다 . 뿐 만 아니 라 이럴 경우 근로 의 욕 이 있 는 신체 적 으로 건강 한 노인 을 위한 각종 일자리 사업 과 함께 한국 형 실업 부조 제도 가 내 실 있 게 진행 돼야 한다 . 결국 , 노인 연령 기준 의 상향 조정 논의 에서 가장 중요 한 지점 은 바로 ‘ 기초 연금 ’ 이 다 . 기초 연금 이슈 에 비하 면 규모 가 작 은 것 이 긴 하 지만 , 지하철 무임승차 도 노인 연령 기준 의 상향 조정 과 중요 하 게 관련 돼 있 다 . 이 이슈 도 사회 적 논의 를 거쳐 심사숙고 를 한다면 무임승차 의 연령 기준 을 70 세 로 높일 수 있 을 것 이 다 . 다만 , 이렇게 할 경우 65 ~ 69 세 인구 중 절대 빈곤 에 가까운 상대 빈곤 노인 에 대해서 는 별도 의 공 적 교통 복지 지원 이 추가 될 필요 가 있 다 . 사회 서비스 보장 과 노인 연령 기준 , 중요 한 것 은 ‘ 나이 ’ 가 아니 라 ‘ 필요 ’ 다 단 적 으로 말 하 자면 , 사회 서비스 보장 과 노인 연령 기준 의 상향 조정 은 관련 성 이 별로 없 다 . 혹자 는 노인 장기 요양 보험 이 65 세 이상 의 노인 을 제도 의 대상 으로 삼 는다는 점 을 거론 하 면서 마치 이 들 양자 가 밀접 하 게 관련 돼 있 는 것 처럼 말 하 지만 , 사실 은 그렇 지 않 다 . 왜냐하면 사회 서비스 는 현금 을 직접 지급 하 는 기초 연금 같 은 소득 보장 제도 와 달리 ‘ 서비스 에 대한 필요 ’ 에 근거 를 두 고 있 기 때문 이 다 . 가령 , 어떤 사람 이 나이 가 66 세 든 76 세 든 의료 서비스 에 대한 필요 가 있 다면 의료 서비스 보장 제도 인 국민 건강 보험 을 이용 해야 하 는 것 처럼 장기 요양 서비스 에 대한 필요 가 있 다면 당연히 장기 요양 보험 을 이용 할 수 있 어야 한다 . 여기 에 나이 를 연계 하 는 것 은 논리 적 으로 옳 지 않 은 일 이 다 . 노인 장기 요양 보험 제도 는 노인 장기 요양 보험법 에 근거 를 두 고 2008 년 7 월 부터 실행 되 고 있 다 . 법 제 1 조 ( 목적 ) 에 는 “ 고령 이나 노인 성 질병 등 의 사유 로 일상 생활 을 혼자 서 수행 하 기 어려운 ‘ 노인 등 ’ 에게 제공 하 는 신체 활동 또는 가사 활동 지원 등 의 장기 요양 급여 에 관한 사항 을 규정 하 여 노후 의 건강 증진 및 생활 안정 을 도모 하 고 , 그 가족 의 부담 을 덜 어 줌 으로써 국민 의 삶 의 질 을 향상 하 도록 함 을 목적 으로 한다 . ” 라고 명시 돼 있 다 . 그리고 제 2 조 ( 정의 ) 에서 는 제 1 조 에 언급 된 “ ‘ 노인 등 ’ 이 란 65 세 이상 의 노인 또는 65 세 미만 의 자 로서 치매 나 뇌혈관 성 질환 등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노인 성 질병 을 가진 자 를 말 한다 . ” 로 정의 돼 있 다 . 즉 , 노인 장기 요양 보험 제도 의 대상 은 일상 생활 을 혼자 서 수행 하 기 어려운 ‘ 노인 등 ’ 인 것 이 지 , 65 세 이상 의 노인 인지 아니 면 70 세 이상 의 노인 인지 , 이것 은 전혀 중요 한 게 아니 다 . 결국 , 노인 장기 요양 보험 제도 는 노인 연령 기준 의 상향 조정 과 무관 한 것 이 며 , 이 는 ‘ 돌봄 필요 ’ 에 기반 을 둔 서비스 보장 제도 일 뿐 이 다 . 다만 , 국민 건강 보험 이 적용 되 는 의료 서비스 이용 시점 에서 노인 에게 만 제공 되 는 특별 한 혜택 인 ‘ 진료비 본인 부담 인하 ’ 조치 를 어느 연령 대로 제한 할 것 인지 , 이 문제 는 남 아 있 다 . 현재 65 세 이상 의 노인 에게 이런 혜택 이 주어지 고 있 는데 , 여기 에 들어가 는 추가 적 재정 지출 도 무시 하 지 못할 규모 이 고 , 앞 으로 더 늘어날 전망 이 다 . 현재 64 세 이하 환자 가 동네 의원 · 한 의원 · 치과 의원 에 갔 을 때 진료비 의 30 % 를 본인 이 내 고 나머지 는 국민 건강 보험 이 부담 한다 . 이 와 달리 65 세 이상 의 노인 에게 는 ‘ 노인 외래 정액 제 ’ 가 적용 된다 . 동네 의원 · 치과 의원 · 한 의원 ( 투약 없 는 경우 ) 의 총 진료비 가 1 만 5000 원 이하 이 면 1500 원 만 낸다 . 1 만 5000 원 초과 부터 2 만 원 까지 는 10 % 를 , 2 만 원 초과 부터 2 만 5000 원 까지 는 20 %, 2 만 5000 원 을 초과 할 경우 에 는 30 % 를 낸다 . 그리고 약국 에선 1 만 원 이하일 때 1200 원 , 한 의원 에선 2 만 원 을 넘 지 않 으면 2100 원 만 내 면 된다 . 이렇게 해서 지난해 노인 에게 깎 아 준 정액 진료비 는 4696 억 원 이 다 . 앞 으로 정부 는 현행 65 세 인 노인 외래 정액 제 적용 기준 을 단계 적 으로 70 세 까지 상향 조정 하 는 방안 을 검토 하 기 로 했 다 . 그런데 나 는 기존 의 노인 외래 정액 제 적용 기준 을 그대로 두 는 게 옳 다고 생각 한다 . 결국 이것 은 노인 연령 기준 의 상향 조정 과 아무런 관련 성 이 없 다는 것 인데 , 앞 으로 국민 건강 보험 의 보장 성 확대 조치 가 OECD 평균 인 80 % 수준 까지 추진 됨 에 따라 법정 본인 부담 률 을 모든 연령 층 에서 지금 보다 더 낮추 어야 할 것 인 바 , 이런 조치 를 노인 연령 대 에서부터 먼저 시작 했 다고 보 는 게 옳 을 것 이 기 때문 이 다 . 누구 라도 의학 적 관점 에서 의료 서비스 가 필요 하 다면 이용 할 수 있 어야 하 고 , 여기 에 는 나이 에 따른 구분 이 없 어야 한다 . 이 에 더 해 , 도덕 적 해이 가 없 을 만 한 조건 을 갖춘다는 전제 하 에 의료 이용 의 경제 적 장벽 을 최대한 낮추 어야 한다 . 이런 측면 에서 볼 때 , 지금 의 노인 외래 정액 제 적용 기준 은 그대로 두 는 게 옳 을 것 이 다 . 게다가 이 사안 은 노인 연령 상향 조정 과 어떤 관련 성 도 없 다는 사실 을 다시 한 번 강조 하 고 싶 다 . 틀니 를 사례 로 들 어 보 자 . 현재 우리 나라 는 65 세 이상 의 노인 에게 틀니 를 국민 건강 보험 급여 서비스 로 제공 하 고 있 다 . 틀니 의 본인 부담 률 은 30 % 이 다 . 틀니 를 하 는 데 , 위쪽 과 아래쪽 각각 본인 부담금 이 40 만 원 쯤 된다고 한다 . 그런데 실제로 는 모두 약 400 만 원 정도 를 본인 이 지불 해야 한다 . 틀니 를 장착 하 기 위해 4 개 의 임 플란트 를 심 어야 하 는데 , 노인 임 플란트 는 2 개 만 건강 보험 이 적용 된다 . 임 플란트 는 본인 부담 률 30 % 로 본인 부담 이 하나 에 약 40 만 원 이 좀 안 되 는데 , 문제 는 나머지 2 개 에 대해 본인 이 전액 을 부담 해야 한다는 것 이 다 . 더 중요 한 것 은 틀니 와 임 플란트 건강 보험 은 65 세 이상 에 만 적용 된다는 사실 이 다 . 62 세 인 사람 은 의료 서비스 에 대한 ‘ 필요 ’ 가 있 음 에 도 불구 하 고 수년 을 기다려야 한다 . 나 는 이런 연령 제한 조치 는 옳 지 않 다고 생각 한다 . 결국 , 건강 보험 적용 연령 이 70 세 로 후퇴 할 것 이 아니 라 적용 의 ‘ 연령 제한 ’ 자체 를 없애 는 게 옳 다 . 틀니 서비스 가 필요 한 인구 는 ‘ 후기 노인 ’ 일 확률 이 높 겠 으나 개인 의 특성 과 경제 사회 적 여건 에 따라 이른 나이 에 틀니 가 필요 할 수 도 있 기 때문 이 다 . 사회 서비스 는 그것 이 무엇 이 든 간 에 ‘ 필요 ’ 가 존재 한다면 공 적 방식 으로 제공 하 는 게 옳 다 . 결국 , 사회 서비스 는 노인 연령 기준 의 상향 조정 과 관련 이 없 다는 사실 을 강조 하 고 싶 다 . 사회 서비스 에서 중요 한 것 은 ‘ 나이 ’ 가 아니 라 ‘ 필요 의 크기 ’ 이 기 때문 이 다 . 획일 적 연령 조정 보다 연령 별 노인 인구 에 대한 경제 사회 적 대책 세워야 ! 우리 나라 는 지금 까지 언제나 노인 연령 기준 이 65 세 였 다 . 평균 수명 이 67 세 이 든 때 도 , 72 세 이 던 때 도 언제나 노인 연령 기준 은 65 세 였 다 . 그런데 지금 평균 수명 ( 출생 시점 의 기대 여명 ) 이 83 세 에 육박 함 에 도 불구 하 고 여전히 노인 연령 의 기준 은 65 세 다 . 이것 은 논리 적 으로 맞 지 않 는다고 생각 한다 . 수명 이 길 어 지 면 노인 연령 의 기준 도 상향 조정 되 는 것 이 논리 적 으로 옳 기 때문 이 다 . 대다수 의 노인 들 도 노인 연령 기준 65 세 는 정서 적 으로 타당 하 지 않 다고 여긴다 . 그래서 노인 연령 기준 상향 조정 논의 는 정치 사회 적 으로 필요 한 일 이 고 , 그렇게 되 는 것 이 옳 다 . 하지만 이것 은 소득 보장 제도 의 일부 와 밀접 하 게 연관 돼 있 다 . 대표 적 인 것 이 기초 연금 이 다 . 지하철 무임승차 도 관련 돼 있 다 . 또 지방 자치 단체 차원 의 현금 성 노인 복지 지출 도 마찬가지 이 다 . 기대 여 명 이 늘어난 만큼 노인 연령 기준 도 달라져야 한다는 주장 은 이제 학술 적 차원 을 넘 어 현실 의 것 으로 전환 될 필요 가 있 다 . 그럼에도 불구 하 고 어느 날 갑자기 “ 67 세 노인 은 이제 더 이상 노인 이 아니 다 . ” 라거나 “ 생산 가능 인구 의 상한 은 이제 64 세 가 아니 라 69 세 ” 라는 말 은 사회 적 으로 수용 되 기 가 쉽 기 않 다 . 결국 65 세 가 노인 이 라는 오래 된 인식 은 변하 기 가 어렵 고 , 또 실제로 65 세 가 되 면 신체 적 으로 각종 노인 성 변화 가 오 는 것 도 사실 이 다 . 결국 , 65 세 인 기존 의 노인 연령 기준 을 70 세 로 올림 으로써 65 ~ 69 세 인구 가 더 이상 노인 이 아닌 것 과 같 은 획일 적 방식 으로 바뀌 는 것 은 좋 은 생각 이 아니 라고 본다 . 그러므로 엄밀 하 진 않 지만 65 ~ 69 세 를 ‘ 초기 노인 ’ 으로 , 70 ~ 80 세 를 ‘ 중기 노인 ’ 으로 , 그리고 80 세 이후 를 ‘ 후기 노인 ’ 으로 분류 하 는 식 으로 해서 각각 의 연령 별 노인 인구 에 대해 경제 사회 적 대책 을 세우 는 것 은 어떨까 싶 다 . 대체로 이렇게 되 면 노인 일자리 , 소득 보장 , 사회 서비스 에 대한 필요 가 노인 의 연령 대 별 로 비슷 하 게 구획 될 수 있 을 것 같 기 때문 이 다 . 아무쪼록 복지 국가 로 가 는 길 에서 ‘ 중요 한 의제 는 충분 한 정치 사회 적 대화 와 합의 를 필요 로 한다는 사실 ’ 을 다시 한 번 명심 할 필요 가 있 을 것 이 다 . ※ 이 칼럼 은 사단 법인 ‘ 선진 복지 사회 연구회 ’ 등 이 주최 한 토론회 ( 2019 . 05 . 09 . ) 에서 필자 가 토론 했 던 글 을 중심 으로 수정 · 보완 한 것 임 을 밝혀 둡니다 . 공유 하 기 글 요소 사업자 정보 표시 | | | 사업자 등록 번호 : -- | TEL : -- | 사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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