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별기 고 ] 거짓말 에 대한 재 ( 再 ) 단상 - 대한 변협 신문 
 [ 특별기 고 ] 거짓말 에 대한 재 ( 再 ) 단상 
 [ 728 호 ] 승인 2019 . 03 . 04 09 : 54 : 28 
 일 전 에 소개 했 듯 루소 는 단 한 가지 거짓말 , 17 세 때 여주인 의 리본 을 훔치 고 하녀 마리옹 에게 누명 을 씌운 일 로 평생 을 괴로워했 다 . 그 는 산책 중 과거 를 회상 하 며 옛 경험 을 깊이 명상 을 해 보 았 다 . 진실 과 거짓 은 무엇 인가 . 진실 을 말 하 지 않 는 것 과 거짓 을 말 하 는 것 은 같 은가 , 다른가 . 진실 을 말 할 의무 가 진실 의 유용 성 에 있 는 것 인가 . 선의 의 거짓말 은 허용 되 는 것 인가 . 그 가 내린 결론 은 언제나 진실 하 자는 것 이 다 . 속이 려는 의도 가 뜻 하 지 않 게 해치 려는 의도 와 결부 해 나쁜 결과 를 낳 을 수 있 다는 것 이 다 . 그런데 나 자신 을 위한 거짓말 은 어떤가 . 내 가 부끄럽 기 때문 에 숨기 는 것 마저 도 양심 에 따르 는 것 이 낫 단다 . 다만 한 어린아이 가 나무망치 로 자신 을 찍 어 머리 에 피 가 흐를 때 , 아이 의 엄마 에게 거짓말 로 아이 의 실수 를 덮 어 준 것 은 자랑 스럽 게 소개 하 고 있 다 . 그 가 거짓말 을 진실 의 유용 성 의 기준 으로 나눈 바 에 의하 면 ‘ 자신 에게 유리 하 게 거짓말 하 는 것 ’ 은 ‘ 사기 ’ 이 고 , 남 의 이득 을 위해 거짓말 하 는 것 은 ‘ 기 만 ’ 이 며 , 해 를 끼치 기 위해 거짓말 하 는 것 은 ‘ 중상 ’ 으로 가장 악질 적 으로 평가 한다 . 
 루소 의 해제 는 형법 이 법정 에서 피고인 이 본인 을 위해 거짓말 을 할 때 는 처벌 하 지 않 고 , 증인 이 위증 할 때 처벌 하 는 이유 를 알려 주 는 듯 하 다 . 피고인 의 거짓말 은 자기 이익 을 위해 그 효과 가 이 에 국한 될 가능 성 이 높 다 . 그러나 위증 은 자신 을 위한 거짓말 이 아니 라 잘못 을 범한 타인 을 위한 거짓말 일 뿐 만 아니 라 대립 되 는 재판 의 당사자 중 진실 을 말 하 는 사람 의 말 을 거짓 으로 간주 하 도록 현혹 하 고 , 거짓 을 말 하 는 사람 의 말 을 진실 한 말 로 둔갑 시킴 으로써 재판관 으로 하여금 공정 하 고 정확 한 판단 을 하 지 못하 도록 방해 하 는 수단 이 될 수 있 다 . 
 뿐 만 아니 라 그 방해 로 오판 을 초래 할 경우 진실 에 선 사람 이 거짓 에 패배 하 도록 판정 해 정의 롭 지 못한 판결 을 목도 한 그 로 하여금 법원 에 대해 깊 은 불신감 을 갖 게 만든 다 . 한 사람 의 불신 은 여러 사람 으로 확장 되 고 그 불신 은 사회 전체 로 확산 될 수 있 다 . 결국 재판 에 대한 불신 은 법원 업무 의 피해 로 연결 되 는 것 이 다 . 반대 로 거짓 에 선 사람 은 실제 잘못 한 행위 에 대해 옳 다고 인정 받 음 으로써 반성 의 기회 를 상실 하 게 될 것 이 다 . 
 거짓 이 진실 을 이기 고 불의 가 정의 를 누를 때 , 사회 적 정의 는 고갈 되 며 불 공정 한 사회 로 퇴보 할 수 밖에 없 다 . 더 나아가 재판 이 ‘ 거짓 재판 ’ 이 된다면 위증 보다 더욱 참혹 한 결과 에 이를 것 이 다 . 재판장 이 자기 양심 을 속이 고 진실 에 눈 을 가린 재판 을 한다면 법원 에 대한 신뢰 는 더욱 추락 할 수 밖에 없 다 . 기존 사회 이론 과 내용 이 다른 ‘ 사회 계약론 ’ 과 ‘ 에밀 ’ 을 집필 해 재판 에 회부 된 루소 가 가장 증오 한 것 도 맨 끝 의 거짓말 일 것 이 다 . 그런데 어떻게 자신 이 낳 은 5 명 의 자녀 를 고아원 에 보내 고 도 이 를 숨겼 는지 루소 에게 물 어 본다면 어떤 반응 을 보일지 사뭇 궁금 해진다 . 
 / 박상흠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