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정부 는 1 년 이 넘 도록 고용 안정 화 에 만 치중 할 뿐 경직 된 노동 시장 구조 를 개혁 하 려는 움직임 은 전혀 보이 지 않 고 있 다 . 정부 가 지난달 30 일 국회 에 제출 한 2019 년 도 예산안 에 반영 된 일자리 예산 23 조 5000 억 원 은 대부분 고용 안정 성 을 높이 기 위한 예산 이 다 . 여기 에 는 지난해 경제 정책 방향 에서 발표 한 실업 급여 보장 성 강화 예산 7 조 4000 억 원 도 반영 됐 다 . 근로 장려 세제 ( EITC ) 또한 현재 의 3 배 규모 로 확대 하 기 로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