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과 일본 이 감세 를 해 나갈 때 우리 는 증세 정책 에 의해 민간 부문 을 엄청나 게 위축 시켰 다 . 15 조 원 이 넘 는 세계 잉여금 을 남긴 것 은 우리 과거사 에 도 없 었 고 선진국 에서 도 찾아볼 수 없 다 . 민간 부문 에 준 이런 압박 을 해결 해야 한다 . 방법 은 감세 와 부채 상환 , 추가경정예산 편성 등 이 있 다 . 세금 을 되돌려 주 는 방식 은 저소득층 이 낸 게 없 는 만큼 돌려받 을 것 도 없 다는 문제 가 있 다 . 종합 적 으로 볼 때 성장 동력 을 확충 하 고 사회 인프라 를 구축 하 는 방법 으로 재정 지출 을 하 는 것 이 경제 적 으로 좋 다는 게 다수 의견 이 다 . 규제 는 선진국 인 일본 과 미국 에 없 는 것 들 은 다 없애 겠 다는 것 이 기본 생각 이 다 . 금리 는 다른 나라 에 비해 높 을 뿐 더러 미국 과 의 금리 격차 는 2 . 75 % 포인트 에 달한다 . 환율 은 지난 5 년 사이 에 일본 이 14 . 5 % ( 가치 가 ) 절상 될 때 우리 는 45 . 8 % 나 절상 됐 다 . 이 기간 에 일본 은 경상 수지 가 계속 좋 아 졌 지만 우리 는 악화 됐 다 . 예산 의 비 효율 성 을 극복 하 기 위해 민간 차입 을 허용 하 고 , 필요 하 면 정부 가 보증도 할 생각 이 다 . 지금 은 예산 이 비 효율 적 으로 운영 되 고 있 는 사례 가 많 다 . 예 를 들 어 A 도로 를 건설 하 고 있 는데 국회 로비 등 으로 B 도로 공사 가 들어오 면 A 공사 를 반 으로 줄이 고 , 그러 는 사이 다시 C 공사 가 들어와 A , B 공사 를 그만큼 다시 줄이 는 식 이 다 . 그러 다 보 니 3 년 만 에 끝날 공사 가 20 년 걸리 기 도 한다 . 내년 부터 는 기업 이 당초 정해진 공기 를 앞당길 수 있 도록 은행 차입 을 허용 하 고 , 이 로 인해 공기 가 단축 되 면 그 이익 을 정부 와 기업 이 공유 하 는 방식 으로 할 것 이 다 . 앞 으로 좋 은 일자리 는 첨단 산업 과 서비스 산업 에서 생길 것 이 다 . 규제 뿐 만 아니 라 인력 과 예산 도 같이 줄이 겠 다 . 공무원 수 를 늘리 는 게 가장 무서운 규제 의 신설 이 라고 생각 한다 . 세율 도 경쟁국 수준 으로 내리 고 , 하루 라도 빨리 내리 는 게 대외 전략 상 유리 하 다고 생각 한다 . R & D 투자 를 지속 적 으로 하 는 기업 에 대해서 는 법인세 가 현재 보다 절반 이상 떨어질 수 있 도록 하 는 여러 가지 조세 장치 를 강구 했 다 . 극단 적 으로 는 일자리 창출 을 위해서 , 또 신 성장 동력 발굴 을 위해서 투자 하 는 기업 은 법인세 에 대해 전혀 신경 쓰 지 않 아도 되 는 그런 구조 로 개편 할 계획 이 다 . ⓒ 한국 경제 신문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 한국 온라인 신문 협회 의 디지털 뉴스 이용 규칙 에 따른 저작 권 을 행사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