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발 . . 나라 에 충성 하 고 준 법하 에 성실히 살아가 는 절대다수 국민 의 공익 에 반하 는 판결 좀 내 지 말 아라 . 왜 국민 들 에게 의무 만 을 강요 하 고 그 에 맞 는 처우 개선 은 전혀 없 는 건가 . 더불 어 살아가 는 세상 에 융 화 되 지 못하 는 범법자 들 옹호 하 는 듯 한 법 들 . 이제 넌 덜 모리 가 난다 . 판례 로 인용 되 어 앞날 이 불 보 듯 뻔하 구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