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들 의 성장경 로 다양 화 , 「 고 졸 취업 활성 화 방안 」 발표 : : 교육부 공식 블로그 
 청년 들 의 성장경 로 다양 화 , 「 고 졸 취업 활성 화 방안 」 발표 
 2019 . 01 . 31 09 : 49 
 " 청년 들 의 성장경 로 다양 화 ” 를 위한 「 고졸 취업 활성 화 방안 」 을 발표 했 습니다 . 
 [ 교육부 01 . 25 . 09 시 50 분 이후 보도 자료 ] 고졸 취업 활성 화 방안 . hwp 
 * 향후 10 년 간 , 노동시장 에서 대졸 이상 인력 초과 공급 75 만 명 / 고졸 인력 초과 수요 113 만 명 예상 ( 2017 년 , ｢ 2016 - 2026 중 장기 인력 수급 전망 ｣, 고용 노동부 ) 
 학생 들 은 고교 에서 원 하 는 직업 교육 을 받 기 어렵 고 , 취업 후 에 도 열악 한 일자리 , 낮 은 임금 등 으로 사회 적 자립 이 곤란 하 며 ( 고졸 채용 기피 ) , 기업 들 은 고졸 학력 에 대한 부정 적 인식 과 군복 무로 인한 이직 우려 등 으로 고졸 채용 을 기피 하 는 등 직업 계 고 학생 들 의 일자리 여건 은 갈수록 어려워 지 고 있 습니다 . 
 이번 방안 은 청년 들 의 성장 경로 를 다양 화 하 고 청년 일자리 문제 를 해소 하 기 위해서 는 ‘( 취업 전 ) 중 등 직업 교육 을 강화 ’ 하고 , ‘( 취업 시 ) 양질 의 고졸 일자리 를 확대 ’ 하 며 , ‘( 취업 후 ) 고졸 취업 으로 도 충분히 자립 ㆍ성공 ’ 할 수 있 는 적극 적 인 사회 적 뒷받침 에 대해 관계 부처 의 공동 인식 속 에서 수립 되 었 으며 , 특히 , 관계 부처 , 고졸 취업 관련 기업 , 직업 계 고 교장 , 학생 등 각계각층 의 다양 한 의견 수렴 과 협의 를 통해 방안 을 마련 했 다는 점 에서 의미 가 큽니다 . 
 ※ 관계 부처 : 교육부 , 인사 혁신 처 , 기획 재정부 , 행정 안 전부 , 산업 통상 자원 부 , 고용 노동부 , 중소 벤처 기업 부 , 조달청 등 
 이번 「 고졸 취업 활성 화 방안 」 에서 는 “ 2022 년 까지 직업 계 고 취업자 비율 60 % 달성 ” 을 목표 로 설정 하 고 , 목표달성 을 위한 주요 과제 를 다음 과 같이 제시 했 습니다 . 
 먼저 , 학과 개편 , 실무 중심 교육 으로 의 체질 개선 으로 직업 계고 가 학생 들 이 선호 하 는 매력 적 인 학교 가 변화 될 수 있 도록 합니다 . 4 차 산업 혁명 등 으로 인해 산업 구조 가 급변 하 고 있 고 학생 과 학부모 의 요구 도 바뀌 고 있 으나 , 많 은 직업 계고 가 이러 한 변화 를 충분히 반영 하 지 못하 고 있 는 상황 으로 , 이 에 따라 , 직업 계고 에 대한 미래 신 산업 및 지역 전략산업 등 과 연계 한 산업 맞춤 학과 개편 을 추진 ( 2019 년 부터 연간 100 개 이상 → 2022 년 까지 약 500 개 학과 ) 하 고 , 교육 과정 개발 및 실습 시설 개선 등 학과 개편 에 필요 한 컨설팅 을 지원 하 고 , 학과 개편 과 연계 하 여 신 산업 분야 의 전문가 와 우수 한 현장 전문가 가 직업 계 고 교사 가 될 수 있 는 기회 를 확대 * 하 여 직업 계 고 교육 의 현장 적합성 을 높 입니다 . 
 * 교사 양성 특별 과정 활성 화 , 사범 대 에 재직 자 특별 전형 도입 , 산학 겸임 교사 임기 제 ( 5 ~ 10 년 ) 채용 근거 마련 등 
 또한 , 학생 들 의 적성 과 수준 에 맞 는 직업 교육 을 실시 하 기 위하 여 고교 학점제 를 직업 계고 에 우선 도입 ( 2020 년 , 마이스터 고 → 2022 년 , 전체 직업 계고 ) 하 고 , 직업 기초 능력 평가 를 바탕 으로 기초 학습 부진 에 대한 맞춤 형 지원 체계 ( 진단 평가 - 기초 교육 - 보충 지도 ) 구축 을 추진 합니다 . 지역 사회 및 지역 산업 과 상생 · 협력 하 는 중 등 직업 교육 생태계 를 구축 합니다 . 지자체 가 중심 이 되 어 지역 산업 으로 취업 을 적극 지원 하 고 , 직업 계 고등학교 가 지역 산업 발전 의 중심 이 될 수 있 도록 ‘ 지역 산업 밀착 형 직업 계 고 ’ 를 도입 ㆍ운영 ( 2019 , 5 개 교 → 2022 , 50 개 교 ) 해 나갑니다 . 
 지역 산업 밀착 형 직업 계고 에 지역 명장 등 지역 사회 의 우수 한 교육 자원 을 학교 교육 에 적극 활용 하 거나 유휴 공간 을 사용 하 여 생활 밀착 형 협동조합 ( 학교 기업 등 ) 을 학교 내 설치 · 운영 하 고 , 지역 주민 의 직무 능력 향상 , 재취업 ㆍ창업교육 프로그램 을 운영 하 는 등 직업 계 고가 지역 거점 직업 교육 센터 로 활용 되 는 방안 도 추진 합니다 . 
 고 졸자 들 이 양질 의 일자리 로 취업 할 수 있 도록 고졸 취업 을 위한 지원 체계 를 강화 합니다 . 중앙 부처 - 지자체 - 교육청 간 협력체 계 구축 하 기 위한 중앙 취업 지원 센터 를 운영 하 고 , 시 · 도 교육청 취업 지원 센터 기능 도 강화 합니다 . 또한 , 산업체 재직 경험 이 있 는 전문가 등 을 취업 지원 관 으로 채용 하 여 모든 직업 계고 에 1 인 이상 배치 ( 2019 년 , 400 명 → 2022 년 , 1 , 000 명 ) 하 고 , 일자리 매칭 관련 기관 ( 기업 인력 애 로 센터 등 ) 을 통해 일자리 정보 제공 을 추진 합니다 . 
 공공 부문 에서 먼저 양질 의 고졸 일자리 를 확대 하 고 , 민간 기업 에서 도 고졸 채용 확산 될 수 있 도록 다양 한 혜택 을 지원 합니다 . 국가 직 공무원 지역 인 재 9 급 고졸 채용 ( 2018 년 , 7 . 1 % → 2022 년 , 20 %) 과 지방 직 공무원 기술 계 고 경력 경쟁 임용 ( 2018 년 , 20 % → 2022 년 , 30 %) 인원 을 단계 적 으로 확대 하 고 , 공공 기관 에서 도 기관 별 고졸 채용 목 표제 를 도입 하 여 가림 ( 블라인드 ) 채용 이전 수준 으로 고졸 채용 을 확대 합니다 . 공공 기관 은 적합 직무 발굴 및 채용 계획 을 마련 하 여 점검 하 고 , 경영 평가 지표 에 이 행실 적 을 반영 합니다 . 
 또한 , 능력 중심 고졸 채용 과 고졸 재직 자 역량 개발 을 위한 기업 의 투자 를 유도 하 기 위하 여 ‘ 선 취업 - 후 학습 우수 기업 ’ 인증 제 를 신설 하 고 , 인증 기업 에 는 공공 입찰 가점 , 정책 자금 지원 , 중소기업 지원 사업 평가 시 우대 , 병역 특례 업체 추천 가점 등 다양 한 혜택 제공 을 추진 합니다 . 아울러 , 각 정부 부처 에서 도 직업 계고 를 통해 소관 분야 별 핵심 인재 를 양성 할 수 있 도록 정부 부처 와 직업 계 고 간 연계 를 확대 ( 2018 년 , 287 개 교 → 2022 년 , 347 개 교 ) 하 고 , 특히 , 부처 가 학교 경영 에 참여 하 고 , 학교 운영비 를 지원 하 며 , 취업 까지 지원 하 는 ‘( 가칭 ) 부처 협약 형 직업 계 고 ’ 도 시범 운영 ( 2020 ~) 합니다 . 
 저 임금 으로 사회 적 자립 이 어려운 고졸 취업자 들 에게 자산 형성 을 지원 하 고 , 필요시 언제든지 후 학습 이 가능 하 도록 후 학습 경로 를 다양 화 하 여 능력 개발 기회 를 확대 합니다 . 고졸 중소기업 취업자 의 초기 자산 형성 지원 을 위해 고교 취업 연계 장려금 을 확대 ( 2018 , 1 인 당 300 만 원 , 24 , 000 명 → 2019 , 25 , 500 명 → 단계 적 확대 ) 하 고 , 고교 취업 연계 장려금 을 지원 받 았 더라도 청년 내일 채움 공제 가입 이 가능 하 도록 제도 개선 을 추진 합니다 . 
 중소기업 고졸 근로자 에게 1 개월 이상 ( 최대 2 년 ) 역량 개발 을 위한 유급 휴가 훈련 을 지원 하 고 , 교육 훈련 결과 와 인사 고과 의 연계 성 을 ‘ 선 취업 - 후 학습 우수 기업 ’ 선정 시 주요 지표 로 활용 합니다 . 또한 , 고졸 재직 자 가 대학 에 진학 할 경우 등록금 전액 을 지원 하 고 , 국립대 에 고졸 재직 자 대상 전담 과정 운영 확대 를 추진 ( 2019 년 거점 국립대 → 2022 년 국립대 전체 ) 합니다 . 4 년 제 대학 의 후진 학자 전담 과정 운영 대학 에 대해 재정 지원 을 확대 ( 2018 , 21 개 교 → 2022 , 40 개 교 ) 하 고 , 전문 대학 에 도 ‘ 후 진학 선도 형 전문 대학 ’ 신설 을 추진 ( 2019 , 15 개 교 선정 ) 합니다 . 
 마지막 으로 , 정부 는 고졸 취업 활성 화 정책 이 문재인 정부 의 포용 성 장 을 뒷받침 하 는 주요 정책 으로 지속 적 으로 추 진 될 수 있 도록 국정 과제 수준 으로 관리 하 고 , 관계 부처 협의 체 및 사회 관계 장관 회의 를 통해 과제 추진 상황 을 점검 해 나갈 계획 입니다 . 
 유은혜 부총리 는 “ 고졸 취업 으로 성공 할 수 있 는 경로 구축 은 입시 경쟁 위주 의 교육 ㆍ 사회 적 문제 를 해결 하 는 데 중요 한 열쇠 ” 라고 강조 하 고 , “ 관련 부처 가 합동 으로 마련 한 「 고졸 취업 활성 화 방안 」 이 청년 의 다양 한 성장 경로 를 구현 하 고 , 청년 일자리 의 구조 적 문제 를 해소 할 수 있 도록 관련 부처 는 소관 과제 추진 에 적극 힘써 주 길 바란다 . ” 라고 덧붙였 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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