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 감사 / 에너지 관리 공단 · 광해 관리 공단 그린 홈 100 만호 “ 기준 도 원칙 도 없 다 ” - 한국 에너지 신문 
 국정 감사 / 에너지 관리 공단 · 광해 관리 공단 
 그린 홈 100 만호 “ 기준 도 원칙 도 없 다 ” 
 승인 2009 . 10 . 26 12 : 42 
 인증 · 설치 기 준 미비 … 성과 에 만 집착 
 “ 광해 관리 사업 성과 기대 에 못 미친다 ” 
 ▲ 지난 20 일 국회 에서 열린 지경 부 산하 4 개 기관 에 대한 국정 감사 에서 박환규 가스안전공사 사장 , 임인배 전기 안전 공사 사장 , 이이재 광해 관리 공단 이사장 , 이태용 에너지 관리 공단 이사장 ( 왼쪽 부터 ) 이 국정 감사 를 받 고 있 다 . 임인배 이사장 은 이 자리 에서 안하무인 식 의 발언 을 해 결국 퇴장 당하 는 수모 를 겪 었 다 . 
 지난 20 일 에너지 관리 공단 국정 감사 에서 는 그린 홈 100 만 호 보급 사업 의 소비자 피해 , 통합 수요 관리 의 필요 성 , 공기업 의 에너지 절약 성과 미흡 , 하이브리드 차 의 공인 연비 와 실연 비 차이 , 부실 한 LED 신호등 보급 사업 , 부당 성 과 급 지급 등 이 집중 거론 됐 다 . 
 노영민 위원 ( 민주당 ) 은 “ 그린 홈 사업 은 당장 성과 에 집착 한 나머지 무리 하 게 사업 을 추진 하 고 있 다 ” 며 “ 지열 개방 형 의 경우 아직 설치 기준 조차 마련 돼 있 지 않 고 , 펠 렛 보일러 는 인증 기준 이 없 고 , 소형 풍력 은 인증 기준 이 있 어도 인증 제품 사용 의무 화 를 하 고 있 지 않 아 부실 이 우려 된다 ” 고 지적 했 다 . 
 이태용 이사장 은 이 에 대해 “ 지열 개방 형 은 용역 결과 가 나오 는 대로 조치 하 겠 다 ” 며 “ 소형 풍력 은 인증 제품 이 하나 밖 에 없 는데 신뢰 성 에 문제 가 있 다 ” 고 답변 했 다 . 
 노 위원 은 “ 인증 제품 이 신뢰 성 이 없 다는 것 은 문제 가 있 다는 것 ” 이 라며 “ 결국 계획 없이 무리 하 게 추진 했 다는 것 을 인정 한 셈 ” 이 라고 비난 했 다 . 
 부당 하 게 성과급 을 지급 했 던 사실 도 드러났 다 . 박순자 위원 ( 한나라당 ) 이 제출 한 자료 에 따르 면 에 관공 은 성과급 지급 이 시작 된 2005 년 부터 전년 근무 실적 이 없 는 신입 사원 에게 일률 적 으로 성과 평가 등급 을 매겨 88 명 에게 총 1 억 7000 만 원 의 성과급 을 지급 한 것 으로 밝혀졌 다 . 
 박 위원 은 “ 공기업 의 도덕 적 해이 가 말 도 할 수 없 을 정도 ” 라며 “ 이걸 보 고 국민 들 이 실망 하 는 것 ” 이 라고 지적 했 다 . 이 에 이 이사장 은 “ 과거 에 명확 한 기준 이 없 어 성과 에 관계없이 지급 된 적 이 있 다는 것 은 인정 하 지만 현재 는 그렇 지 않 다 ” 고 답했 다 . 그러 자 박 위원 은 “ 이사장 이 오 고 나 서 일 안 해도 3 억 4000 만 원 이 지급 된 적 이 있 다 ” 며 이 이사장 의 해명 을 일축 했 다 . 
 LED 신호등 보급 사업 도 도마 위 에 올랐 다 . 최철국 위원 ( 민주당 ) 은 “ 전국 지방 경찰청 으로부터 LED 교통 신호등 보수 율 에 관한 자료 를 제출 받 아 분석 한 결과 전국 평균 약 3 . 2 % 의 보수 율 을 보였 다 ” 면서 “ 이 는 정상 성능 에서 20 % 이상 기능 이 떨어진 신호등 을 대상 으로 집계 한 것 이 라 램프 불량 에 따른 단순 부품 교체 는 제외 돼 있 어 실제 고장 률 은 더 높 을 수 밖에 없 다 ” 고 우려 했 다 . 
 최 위원 은 “ 공단 이 LED 교통 신호등 은 긴 수명 때문 에 비싼 가격 에 도 불구 하 고 경제 성 이 높 고 , 에너지 절약 효과 도 있 고 , 고장 도 잘 나 지 않 아 유지 보수 비용 이 덜 든다고 했 지만 5 년 이 채 되 지 않 았 는데 도 이빨 빠진 LED 신호등 이 즐비 한 이유 가 뭐 냐 ” 며 성급 한 사업 추진 을 문제 삼 았 다 . 
 한국 광해 관리 공단 국정 감사 에서 는 광해 관리 실태 가 부실 하 다는 지적 이 잇따랐 다 . 임동규 위원 ( 한나라당 ) 은 광해 관리 공단 의 설립 목적 이 광해 를 방지 하 기 위함인데 폐광 문제 가 심각 하 다며 인근 지역 주민 들 이 호흡 곤란 , 수질 · 토질 오염 등 으로 고통 받 고 있 는 현실 을 꼬집 었 다 . 노영민 위원 ( 민주당 ) 도 광해 방지 사업 의 진행 률 이 원래 계획 의 40 % 에 도 못 미치 고 있 다며 공단 본연 의 임무 인 광해 방지 사업 이 매우 저조 한 실정 이 라고 밝혔 다 . 
 그 는 “ 지난 2007 년 부터 11 년 까지 광해 방지 사업 1 차 기본 계획 상 1344 개소 에 대한 광해 방지 사업 완료 를 목표 로 하 고 있 지만 2007 년 에 113 개소 , 2008 년 에 155 개소 , 2009 년 8 월 에 55 개소 로 총 323 개소 에 불과 하 다 ” 고 덧붙였 다 . 
 이종혁 위원 ( 한나라당 ) 은 좀 더 자세 한 자료 를 토대 로 질의 를 이 어 나갔 다 . 이 위원 은 강원도 정선군 함백 광업소 와 강릉시 임곡천 을 예 로 들 었 다 . 
 그 는 “ 광해 관리 공단 은 함백 광업소 의 갱 내수 처리 를 위해 지난 2005 년 부터 올해 10 월 까지 5 년 동안 총 109 억 원 을 투입 했 지만 만족 할 만 한 수질 정화 결과 를 보여 주 지 못하 고 있 다 ” 며 “ 공단 의 생태 복원 실 에서 는 지난 8 월 부유물 질 을 제거 할 수 있 는 모래 여과기 ( 사업비 15 억 원 ) 를 설치 해 맑 게 정화 한 후 방류 하 고 있 다고 강조 했 지만 지난 16 일 현장 에 가 보 니 하 천 일 부 는 서해안 기름때 처럼 바닥 돌 이 검 게 변해 있 었 으며 물고기 나 개구리 는 물론 미생물 조차 살 수 없 는 죽 은 하천 이 었 다 ” 고 말 했 다 . 
 이 위원 은 이어 임곡천 의 문제 를 거론 했 다 . 그 는 “ 강원도 강릉시 강동면 에서 20 년 간 운영 되 던 영동 탄광 이 1995 년 폐광 된 후 지난 2002 년 부터 공단 이 4 억 6600 만 원 의 광해 복구 사업비 를 투입 해 임곡 천 수질 개선 사업 을 추진 했 음 에 도 불구 하 고 마을 입구 에서부터 10 여 km 를 따라 흐르 는 물 이 온통 붉 은 빛 으로 물들 어 있 다 ” 고 사진 자료 까지 보여 주 며 문제 의 심각 성 을 지적 했 다 . 
 이 위원 에 따르 면 인근 에 사 는 임곡 1 · 2 리 주민 들 은 17 ha 에 달하 는 면적 에 친환경 농법 으로 고구마 를 재배 하 고 있 지만 임곡천 주변 에서 재배 했 다는 이유 로 제값 을 받 지 못하 며 , 붉 은 냇물 때문 에 관광지 개발 도 여의치 않 은 상황 이 다 . 
 그 는 또 “ 임곡천 수질 조사 결과 를 보 면 1 일 유량 이 3000 톤 에 육박 하 며 철 함유량 은 배출 허용 기준 의 77 배 를 초과 하 는 결과 가 나왔 다 ” 면서 “ 몸속 의 철분 이 증가 하 면 간 과 심장 이 손상 되 고 내분비 계 에 이상 이 생겨 심각 하 면 심부전 · 간부전 · 간암 으로 사망 에 이를 수 도 있 다 . 하천 인근 주민 들 의 건강 을 위해 시급 한 대책 이 필요 하 다 ” 고 강조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