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영상 뉴스 [ 앵커 ] 지난 5 년 동안 산업 재해 로 숨진 하청 업체 노동 자 수 는 원청 의 6 배 가 넘 습니다 . 이런 사고 에 대해서 사법부 는 원청 보다 하청 업체 의 책임 이 더 크 다고 판단 했 는데요 . 5 년 간 발생 한 노동자 사망 사고 에서 원청 사업자 에 실형 이 선고 된 건 1 건 뿐 이 었 습니다 . 김연주 기자 가 취재 했 습니다 . [ 리포트 ] 5 명 의 사상자 를 낸 2013 년 삼성 반도체 불 산 누출 사고 . 원청 인 삼성전자 법인 과 고위급 임원 도 기소 됐 지만 , 지난 10 월 , 대 법원 에서 무죄 가 확정 됐 습니다 . 원청 의 임원 이 사고 에 대해 직접 적 인 주 의 의무 를 부담 한다 보 기 어려우 니 , 삼성전자 에 대한 산업 안전 보건 법 위반 혐의 도 인정 될 수 없 다는 게 이유 였 습니다 . 반면 하청 업체 는 벌금형 을 선고 받 았 습니다 . [ 이종란 / 노 무사 / ' 반올림 ' 활동가 : " 라인 가동 권한 이 삼성전자 측 에 있 는데 그 삼성전자 가 아무런 책임 이 없 다 , 무죄 판결 이 난 것 에 대해서 는 납득 할 수 가 없 죠 . "] 2016 년 구의역 사고 도 하청 업체 대표 는 징역형 집행유예 를 , 원청 대표 는 벌금형 을 선고 받 는 데 그쳤 습니다 . 2011 년 부터 5 년 동안 주요 50 대 기업 에서 산업 재해 로 숨진 노동자 는 245 명 . 이 가운데 하청 소속 사망자 는 원청 소속 보다 6 배 넘 게 많 았 습니다 . 그런데 사망 사고 중 원청 관리자 가 실형 을 선고 받 은 경우 는 단 1 건 , 징역형 집행유예 가 7 건 이 었 습니다 . 절반 이상 인 110 건 이 벌금형 , 67 건 은 혐의 없 음 으로 종결 되 거나 기소 가 유예 됐 습니다 . 위험 도 하청 으로 넘어가 고 , 책임 도 하청 이 더 지 는 현실 . 원청 에 대한 처벌 강화 가 필요 하 다는 문제 가 제기 되 는 이유 입니다 . 실제 영국 에서 는 사망 사고 시 원청 처벌 을 강화 한 기업 살인 법 시행 이후 노동 자 만 명 당 사망 률 이 절반 가까이 줄 었 습니다 . [ 김철 / 사회 공공 연구원 연구 실장 : "( 이런 법 이 생기 면 ) 원청 이 거기 에 경각심 을 가지 고 주 의 의무 를 갖 게 되 고 산업 뿐 아니 라 국민 들 안전도 보장 될 수 있 는 가능 성 이 생기 는 것 이 죠 . "] 국회 산업 위 는 오늘 ( 14 일 ) 서부 발전 을 상대 로 긴급 현안 질의 를 열 었 습니다 . 위험 의 외주 화 는 안 된다 , 대책 을 마련 하 라는 주문 을 쏟 아 냈 습니다 . [ 정유섭 / 자유 한 국당 의원 : " 반복 적 으로 하청 사고 안 나 도록 대처 를 강구 해야지 . .."] [ 김삼화 / 바른 미래 당 의원 : " 적정 용역 비 산정 이 제대로 안 돼서 이렇게 하청 업체 직원 들 한테 ( 혼자 서 하 게 했 는지 ) . .."] 다음 주 초 부터 임시 국회 를 열 기 로 합의 한 여 야 . 국회 가 ' 위험 의 외주 화 방지법 ' 을 이번 에 는 어떻게 처리 할지 , 여론 은 주시 하 고 있 습니다 . KBS 뉴스 김연주 입니다 . 김연주 기자 ( mint @ kbs . co . kr ) [ 저작권자 ⓒ KBS 무단 복제 - 재 배포 금지 ] ▶ 다 문화 교실 가 보 셨 습니까 ? ▶ 네이버 채널 KBS 뉴스 구독 ! 시원 하 게 털 어 드립니다 ▶ ‘ TV 보다 ㄹ ㅇ ’ 당신 의 진짜 뉴스 ‘ 케이 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