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임대 . 2018 년 세법 개정안 기획 재정부 가 2018 년 도 세법 개정안 을 발표 하 였 습니다 . 미네르바 올빼미 님 이 빠른 분석 을 해 주 셔서 저 는 관심 있 는 부분 만 간추려 보 았 습니다 . 기 재부 에서 발표 한 세법 개정안 은 대부분 법 개정 사항 입니다 . 법 개정 은 국회 의 권한 이 므로 올해 하반기 에 개정 이 예상 됩니다 . ◎ 주택 임대 소득 1 . 임대 소득세 과세 ( 19 년 부터 시행 ) 2018 년 까지 는 부동산 임대 소득 에 대해서 비 과세 적용 을 받 습니다 . 덕분 에 임대인 들 은 임대 등록 에 크 게 고민 을 하 지 않 았었 는데요 . 19 년 도 임대 소득 에 대해서 는 분리 과세 또는 종합 과세 를 선택 하 고 신고 및 납부 가 원칙 이 되 어 버렸 습니다 . 만약 소득 이 없 는 피부 양자 는 임대 소득 이 발생 할 경우 건 보료 를 납부 해야 하 는 의무 가 생기 게 되 는 만큼 주의 가 필요 하 겠 습니다 . 미네르바 올빼미 님 이 정리 해 놓 으신 게 시 글 을 읽 어 보 시 면 준비 하 시 면 어떨까 싶 네요 . http : / / naver . me / 5 hCOYPMT ( 【 건 보료 피부 양자 자격 】 18 . 7 . 1 . 이후 부터 건 보료 피부 양자 자격 요건 이 달라집니다 . - 미네르바 올빼미 ) 직장 근로자 는 소득 월액 개념 때문 에 어지간 해 서 는 건 보료 의 추가 납부 는 발생 하 지 않 을 겁니다 . http : / / cafe . naver . com / dasancity / 38773 ( 주택 임대 . 근로 소득 자 는 임대 소득 이 발생 하 여도 분리 과세 를 선택 하 였 다면 건강 보험료 의 추가 납부 는 발생 하 지 않 습니다 . ) 통상 적 으로 임대 소득세 는 월세 + 간주 임대료 를 말 합니다 . 2 . 필요 경비 차등 적용 ( 19 . 1 . 1 부터 발생 하 는 소득 분 적용 ) 연 2 천만 원 이하 의 임대 소득 을 분리 과세 신 청시 필요 경비 율 을 인정 해줍니다 . 발생 한 임대 소득 에서 70 % 까지 는 필요 경비 로 인정 해 주 겠 다는 것 입니다 . 반면 임대 등록 을 하 지 않 을 경우 필요 경 비율 은 50 % 까지 인정 해 준다는 것 이 죠 . ( 임대 등록 시 필요 경비 율 을 10 % 상향 해 주 었 네요 . ) 3 . 기본 공제 차등 적용 ( 19 . 1 . 1 부터 발생 하 는 소득 분 적용 ) 현행 기본 공제 금액 은 400 만 원 입니다 . 임대 등록 시 에 만 400 만 원 을 적용 해 주 고 , 미 등록 시 에 는 200 만 원 으로 하향 조정 하 였 네요 . 기본 공제 는 주택 임대 소득 외 에 2 천만 원 이하 의 소득 이 발생 할 경우 에 만 적용 할 수 있 습니다 . 기본 공제 를 잘 만 사용 하 면 실제로 임대 소득 이 발생 하 여도 납부 해야 할 임대 소득 금액 이 0 원 이 될 수 있 는 면세점 이 있 어서 마찬가지 로 과세 가 제외 되 는데요 . 과세 가 제외 되 면 소득 금액 이 0 원 이 되 므로 피부 양자 자격 을 유지 할 수 있 는 것 으로 판단 됩니다 . 건강보험공단 은 국세청 의 소득 자료 를 넘겨 받 아 피부 양자 자격 기준 을 확인 하 게 되 는데 . .. 국세청 에서 과세 가 제외 된 사람 의 자료 는 넘겨 주 고 싶 어도 넘겨 줄 수 없 을 테 니 말 이 죠 . ( 과세 제외 = 비 과세 ) * 임대 사업 등록 자 면세점 : 1 , 333 만 원 ( 13 , 330 , 000 - ( 13 , 330 , 000 * 0 . 7 ) ) - 4 , 000 , 000 = 0 원 * 임대 사업 미등록자 면세점 : 400 만 원 ( 4 , 000 , 000 - ( 4 , 000 , 000 * 0 . 5 ) ) - 2 , 000 , 000 = 0 원 4 . 임대 보증금 과세 배제 소형 주택 축소 ( 19 . 1 . 1 부터 발생 하 는 소득 분 적용 ) 3 주택 이상 일 경우 에 보증금 이 3 억 원 을 초과 하 면 간주 임대료 를 임대 소득 으로 신고 해야 합니다 . 간주 임대료 책 정시 소형 주택 은 주택 수 에서 주택 수 에서 제외 해 주 는데 , 앞 으로 는 40 제곱미터 이하 , 2 억 원 이 하 여야 가능 합니다 . 최초 에 는 85 제곱미터 이하 부터 소형 주택 으로 간주 했었 는데 . .. 계속 해서 규모 가 축소 되 는군요 . 간주 임대료 를 계산 하 고 필요 경비 와 기본 공제 를 제외 하 여 산출 세액 을 구하 면 임대 소득세 부담 은 그리 크 지 않 습니다 . 다만 건강 보험료 를 내 지 않 는 피부 양자 는 임대 소득 이 발생 하 게 되 면 자격 이 박탈 되 므로 면세점 에 주의 하 셔야 합니다 . 5 . 임대 소득세 세액 감면 추가 ( 19 . 1 . 1 부터 발생 하 는 소득 분 적용 ) 임대 소득 이 발생 하 면 수입 금액 에 필요 경비 와 기본 공제 를 차감 한 뒤 세율 을 곱하 면 결정 세액 이 나오 게 됩니다 . 앞 으로 는 분리 과세 선택 시 에 도 결정 세액 에 아래 와 같 은 요율 을 추가 로 감면 해 주 는 것 입니다 . 1 ) 4 년 임대 : 30 % 2 ) 8 년 임대 : 75 %◎ 종합부동산세 임대 주택 등록 시 ( 6 억 이 하 ) 합산 배제 가 가능 하 기 때문 에 생략 합니다 . ◎ 준 공공 주택 ( 장기 일반 민간 임대 주택 ) 1 . 조 특법 97 조 5 적용 기한 종료 주택 을 취급 후 3 개월 이내 에 준 공공 임대 주택 등록 시 10 년 임대 후 양 도시 양도세 를 100 % 감면 해 주 는 조세 특례법 입니다 . ( 산출 세액 의 20 % 는 농 특세 로 내 야 함 ) 17 년 도 세법 개정안 에 는 19 . 12 . 31 까지 연장 을 발표 했었 고 , 국회 에서 는 18 . 12 . 31 까지 개정 을 확정 한 상태 입니다 . 위 감면 혜택 을 받 으려면 18 . 12 . 31 까지 등록 해야 만 가능 하 게 되 었 습니다 . 2 . 조 특법 97 조 3 의무 임대 기간 감축 ( 19 . 1 . 1 부터 발생 하 는 소득 분 적용 ) 조 특법 97 조 5 가 없 어 지 게 되 지만 조 특법 97 조 3 의 세제 혜택 이 더 좋 습니다 . 무엇 보다 의무 임대 기간 이 8 년 으로 단축 되 구요 . 양 도시 양 도 차익 의 70 % 를 공제 해 주 며 , 임대 주택 의 등록 시기 도 제한 이 없 기 때문 에 97 조 5 보다 접근성 이 편리 한 세제 혜택 이 라고 볼 수 있 습니다 . ◎ 기타 1 . 주택 임대 사업자 등록 의무 화 ( 20 . 1 . 1 부터 발생 하 는 소득 분 적용 ) 앞 으로 주택 임대 소득 에 대해서 사업자 등록 을 의무 화 하 고 , 미 등록 시 가산세 를 부과 하 겠 다는 의미 인데요 . 실효 성 이 얼마나 있 을지 는 모르 겠 습니다 . 다만 . .. 월세 로 임대 를 주 고 임차인 이 임대차 계약 종료 후 5 년 이내 에 월세 새 액 공제 경정 청구 를 할 경우 그동안 임대 소득세 를 신고 및 납부 를 하 지 않 은 임대인 은 가산세 를 내 야 하 는 상황 이 생겨 버리 겠 네요 . 3 . 1 세대 1 주택 양도세 비 과세 시 1 세대 명확 화 조정 지역 에서 다 주택 자 는 비 과세 아니 면 중 과세 를 받 아야 하 는 처지 가 되 었 습니다 . 비과세 받 는 방법 이 점점 어려워 지 고 있 는데요 . 이혼 을 하 더라도 사실상 생계 를 같이 하 게 되 면 1 세대 로 간주 한다는 것 입니다 . 세목 의 신설 은 아니 고 소득세법 의 대전제 원칙 을 다시 한번 명확 화 한 것 으로 보여 지 네요 . 참고 로 생계 를 실질 적 으로 같이 한 것 을 확인 방법 중 에서 가장 쉬운 것 이 교통카드 태그 위치 입니다 . ※ 그 외 몇 가지 이미지 를 추가 하 였 는데 . .. 참고 적 으로 첨부 하 였 습니다 . - - - - - - - - - - - - - - - - - ------------------------- 주택 임대 . 주택 임대 연재 모음 - - - - - - - - - - - - - - - - - ------------------------- http : / / cafe . naver . com / dasancity / 13622 ( 주택 임대 . 주택 임대 사업자 정리 16 . 1 기준 ) http : / / cafe . naver . com / dasancity / 29139 ( 주택 임대 . 부동산 임대 소득세 간략 정리 ) http : / / cafe . naver . com / dasancity / 31773 ( 주택 임대 . 임대 사업자 는 늘어날지 않 을까 ? ) http : / / cafe . naver . com / dasancity / 33796 ( 주택 임대 . 주택 임대 등록 시 임대 보증금 5 % 제한 관련 팁 ) http : / / cafe . naver . com / dasancity / 33901 ( 주택 임대 . 임대 주택 양 도시 과세 & 비 과세 구간 ) http : / / cafe . naver . com / dasancity / 34026 ( 주택 임대 . 임대 주택 등록 은 더욱 늘어날 것 같 습니다 ) http : / / cafe . naver . com / dasancity / 34047 ( 주택 임대 . 준 공공 등록 시 양도 소득세 100 % 감면 기간 이 연장 ) http : / / cafe . naver . com / dasancity / 34086 ( 주택 임대 . 소득 이 없 는 피부 양자 의 임대 사업 시 주 의 사항 # 1 ) http : / / cafe . naver . com / dasancity / 34158 ( 주택 임대 . 단기 임대 → 준 공공 전환 관련 ) http : / / cafe . naver . com / dasancity / 34266 ( 주택 임대 . 거주 주택 의 실거 주 요건 등 양도세 관련 ) http : / / cafe . naver . com / dasancity / 36384 ( 주택 임대 . 임대 주택 등록 시 건강 보험료 피부 양자 주 의 사항 # 2 ) http : / / cafe . naver . com / dasancity / 36999 ( 【 주택 임대 사업자 완전 정복 ①】 장기 임대 주택 의 요건 및 등록 시 세제 혜택 - 미네르바 올빼미 ) http : / / cafe . naver . com / dasanmarket / 399 ( 주택 임대 . 준공 공임 대의 85 제곱미터 이하 는 왜 ? ) http : / / cafe . naver . com / dasancity / 37623 【 주택 임대 사업자 완전 정복 ⑥】 임대 주택 등록 이후 첫 임대차 계약 갱신 때 임대료 를 임의 로 올릴 수 있 을까요 ? http : / / cafe . naver . com / dasancity / 37661 주택 임대 . 민간 임대 주택 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 법률안 발의 ( 17 . 11 . 1 ) http : / / cafe . naver . com / dasancity / 37796 주택 임대 . 거주 주택 의 양 도시 일시 적 1 가구 2 주택 을 적용 가능 http : / / cafe . naver . com / dasancity / 37971 세무 . 2 분양 권 일 때 잔금 시기 를 조절 하 여 일시 적 1 가구 2 주택 비 과세 특례 사례 http : / / cafe . naver . com / dasancity / 38097 세무 . 명 의 이전 관련 양도 와 증여 http : / / cafe . naver . com / dasancity / 38175 주택 임대 . 거주 를 하 지 않 아도 비 과세 받 는 방법 http : / / cafe . naver . com / dasancity / 38050 주택 임대 . 임대 조건 신고 는 임대차 계약 일로 부터 3 개월 이내 에 신고 하 는 것 입니다 . http : / / cafe . naver . com / dasancity / 38301 주택 임대 . 임대 조건 신고 는 임대 주택 등록 후 임대차 계약 을 마치 고 3 개월 이내 에 신고 하 는 것 입니다 . # 2 http : / / cafe . naver . com / dasancity / 38339 주택 임대 . 임대 주택 등록 활성 화 방안 요약 - 관계 부처 합동 17 . 12 . 13 http : / / cafe . naver . com / dasancity / 38353 주택 임대 . 조 특법 96 조 , 97 조 5 개정 사항 관련 http : / / cafe . naver . com / dasancity / 38521 주택 임대 . 취득세 감면 은 60 일 이내 에 감 면 신청 을 하 면 되 는 것 입니다 . ( 최초 분양 ) http : / / cafe . naver . com / dasancity / 38522 주택 임대 . 의무 임대 기간 기산일 은 임대 주택 등록 후 임대 개시 일 부 터 입니다 . http : / / cafe . naver . com / dasancity / 38737 주택 임대 . 준 공공 임대 주택 의 명칭 이 달라집니다 . http : / / cafe . naver . com / dasancity / 38773 주택 임대 . 근로 소득 자 는 임대 소득 이 발생 하 여도 분리 과세 를 선택 하 였 다면 건강 보험료 의 추가 납부 는 발생 하 지 않 습니다 . http : / / cafe . naver . com / dasancity / 38862 주택 임대 . 준 공공 5 % 적용 시점 은 국토 부 와 일원 화 할 예정 이 라고 합니다 . ( 국세청 ) http : / / cafe . naver . com / dasancity / 38864 주택 임대 . 임대 주택 등록 으로 인한 실거 주요 건 대체 하 는 방법 http : / / cafe . naver . com / dasancity / 38896 주택 임대 . 2017 년 세법 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 - 기재 부 18 . 1 . 8 http : / / cafe . naver . com / dasancity / 38981 주택 임대 . ( 공유 ) 【 임대료 증액 제한 】 임대료 5 % 상한 규정 국토 부 , 국세청 규정 일치 시키 기 로 합의 http : / / cafe . naver . com / dasancity / 39018 주택 임대 . 18 . 4 . 1 이후 장기 임대 주택 과 준 공공 임대 주택 의 분류 http : / / cafe . naver . com / dasancity / 39161 주택 임대 . 주택 임대 사업자 사업자 현황 신고 방법 http : / / cafe . naver . com / dasancity / 39175 주택 임대 . 준 공공 & 장기 임대 주택 임차인 관련 서류 등 ( 관할 세무서 ) http : / / cafe . naver . com / dasancity / 42133 주택 임대 . 준 공공 임대 주택 최초 임대료 와 5 % 기사 관련 https : / / cafe . naver . com / dasancity / 45752 주택 임대 . 준 공공 임대 등록 시 ' 주택 임 대신 고서 ' 제출 관련 ( 관할 세무서 ) https : / / cafe . naver . com / dasancity / 46102 주택 임대 . 준 공공 임대 주택 최초 임대료 적용 시점 관련 [ 출처 ] 주택 임대 . 2018 년 세법 개정안 ( 부동산 스터디 ') | 작성자 아그리파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