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 : / / www . ohmynews . com / NWS _ Web / View / at _ pg . aspx ? CNTN _ CD = A 0002582119 & PAGE _ CD = ET 001 & BLCK _ NO = 1 & CMPT _ CD = T 0016 " 새로운 세금 없이 도 . .. 2 년 뒤 월 30 만 원 기본 소득 가능 "[ 현장 ] LAB 2050 , 세목 신설 없 는 국민 기본소득 제 발표 " 소득 공제 등 세금 감 면 없애 재원 마련 " 19 . 10 . 28 20 : 29 김시연 ( staright ) ▲ 이원재 LAB 2050 대표 가 28 일 오후 서울 종로구 대학 로 공공 그라운드 001 스테이지 에서 국민 기본 소득 연구 결과 보고회 를 진행 하 고 있 다 . 민간 연구 기관 인 LAB 2050 은 이날 세목 신설 없이 2021 년 부터 전 국민 에게 월 30 만 원 씩 기본 소득 으로 지급 하 는 방안 을 발표 했 다 . ⓒ 김시연 관련 사진 보 기 로봇 세 , 환경 세 같 은 새로운 세원 없이 도 2 년 뒤 인 2021 년 엔 전 국민 에게 기본 소득 을 지급 할 수 있 다는 연구 결과 가 나왔 다 . 소득 공제 , 세액 공제 같 은 세금 감면 제도 를 없애 세금 누진 성 을 높이 는 것 만 으로 도 재원 확보 가 가능 하 다는 것 이 다 . 민간 독립 연구소 인 LAB 2050 ( 대표 이원재 , 아래 랩 2050 ) 은 28 일 오후 서울 종로구 대학 로 공공 그라운드 001 스테이지 에서 ' 국민 기본소득 제 연구 결과 보고회 ' 를 열 고 , 2021 년 부터 전 국민 에게 기본소득 월 30 만 원 씩 지급 하 는 방안 을 발표 했 다 . " 기존 소득세 누진 성 강화 해 기본소득 재원 확보 가능 " 랩 2050 에서 이날 발표 한 국민 기본 소득 제 의 핵심 은 로봇 세 , 환경 세 같 은 세목 신설 이나 부동산 보유 세 강 화 같 은 새로운 세원 없이 현재 세금 제도 의 틀 안 에서 재원 확보 방안 을 찾 았 다는 점 이 다 . 또 국민 연금 등 4 대 사회 보험 과 관련 된 재정 이나 기금 도 재원 에 포함 하 지 않 았 다 . 이원재 랩 2050 대표 는 이날 보고회 에 앞서 진행 된 언론 설 명회 에서 " 기존 기본소득 방안 은 재원 을 법인세 인상 이나 토지 보유 세 강화 , 기술 보유 세 , 환경 세 과세 등 에서 찾 는데 ( 과세 에 반대 하 는 ) 이해 관계자 그룹 도 발생 하 고 당장 실행 하 기 도 어렵 다 " 면서 " 소득 공제 , 세액 공제 등 각종 세금 감면 제도 를 폐지 해 소득 과 과세 표준 을 일치 시키 는 방식 으로 기존 세금 제도 의 누진 성 을 강화 하 면 재원 마련 이 가능 하 다 " 고 밝혔 다 . 당장 2021 년 부터 전 국민 ( 5182 만 2 천 명 추산 ) 개개인 에 월 30 만 원 씩 지급 하 려면 모두 187 조 원 이 필요 하 다 . 랩 2050 은 기존 소득세 비 과세 · 감면 제도 를 정비 하 면 명목 세율 을 3 % 포인트 낮추 고 도 56 조 2 천억 원 정도 마련 할 수 있 다고 봤 다 . 전체 필요 재원 의 30 % 정도 다 . 이 밖에 ▲ 기본소득 으로 대체 되 는 복지 정책 과 세금 제도 정비 약 50 조 원 ▲ 재정 구조 조정 약 30 조 원 ▲ 탈루 소득 과세 등 공정 한 세금 제도 약 11 조 원 ▲ 재정 증가 분 ( 약 9 조 원 ) 을 포함 한 유휴 및 신규 재원 활용 25 조 원 등 나머지 재원 확보 방안 은 기존 기본소득 방안 과 큰 차이 가 없 다 . ▲ 이원재 LAB 2050 대표 가 28 일 낮 서울 종로구 대학 로 공공 그라운드 에서 국민 기본소득 제 연구 결과 보고회 에 앞서 언론 대상 설 명회 를 진행 하 고 있 다 . 민간 연구 기관 인 LAB 2050 은 이날 세목 신설 없이 2021 년 부터 전 국민 에게 월 30 만 원 씩 기본 소득 으로 지급 하 는 방안 을 발표 했 다 . ⓒ 김시연 관련 사진 보 기 이원재 대표 는 " 기본소득 액수 는 현재 기초 생활 보장 제도 에서 보장 하 는 생계 급여 수준 을 지향 했 다 " 면서 " 내년 에 는 재정 적 여건 을 고려 해 ( 기초 연금 에 준하 는 ) 월 30 만 원 으로 정했 고 2028 년 에 는 생계 급여 수준 인 월 65 만 원 으로 책정 했 다 " 고 밝혔 다 . 기본소득 지급액 이 월 65 만 원 까지 높 아 지 는 2028 년 에 는 재원 이 405 조 원 으로 늘어나 , 비 과세 · 감면 제도 정비 금액 이 117 조 원 으로 두 배 이상 들 고 재정 증가 분 도 145 조 원 이 필요 하 다 . " 1 인 가구 4700 만 원 , 4 인 가구 1 억 8800 만 원 미만 손해 안 봐 " 랩 2050 방안 대로 소득 공제 , 세액 공제 같 은 조세 감면 제도 를 폐지 하 면 이른바 ' 13 월 의 월급 ' 이 라 불리 던 연말 정산 공제 가 거의 사라지 게 된다 . 연말 정산 에서 ' 손해 ' 를 보 게 되 는 기존 고소득 자 의 반발 도 무시 할 수 없 다 . 이 에 윤형중 랩 2050 연구원 은 " 개인 연소 득 4700 만 원 ( 국민 전체 상위 12 % 에 해당 ) 이하 소득 계층 은 ( 기본소득 을 포함 하 면 ) 기존 보다 소득 이 늘어나 도록 소득세 명목 세율 을 3 % 포인트 인하 해 설계 했 다 " 면서 " 가구원 수 가 늘 수록 기본소득 수입 도 늘 기 때문 에 2 인 가구 는 총 가구 소득 이 9400 만 원 , 3 인 가구 는 1 억 4100 만 원 , 4 인 가구 는 1 억 8800 만 원 을 넘 지 않 으면 기존 보다 총소득 이 늘어난다 " 고 밝혔 다 . 예 를 들 어 월 10 만 원 아동 수당 을 받 는 미취학 자녀 2 명 을 둔 연소 득 1 억 원 외벌 이 4 인 가구 의 경우 , 소득세 비 과세 감면 감소 등 으로 연간 지출 이 1087 만 원 정도 늘 지만 , 4 인 기본소득 수입 으로 소득 이 1440 만 원 늘어나 순소득 은 353 만 원 늘 게 된다 . 윤형중 연구원 은 " 기존 복지 제도 는 복잡 성 때문 에 누가 이익 을 보 는 대상 인지 몰랐 지만 국민 기본소득 은 수혜 대상 이 명확 하 고 단순 하 기 때문 에 ( 납세자 의 ) 반발 을 최소 화 할 수 있 다 " 고 밝혔 다 . ▲ 26 일 " 국제 기본 소득 행진 ( Basic Income March ) " 에 참여 한 기본소득 지지자 들 이 서울 종로 보신각 앞 에서 핸드 프린팅 으로 만든 현수막 을 배경 으로 기념사진 을 찍 으면서 " 불로 소득 나눠 갖 자 ", " 모두 에게 기본소득 " 을 외쳤 다 . 이날 전 세계 10 개국 26 개 도시 에서 동시 에 행진 이 벌어졌 으며 서울 대학로 에서 보신각 까지 진행 된 행진 에 150 여 명 이 참여 했 다 . ⓒ 최경준 관련 사진 보 기 전 국민 기본소득 제도 도입 으로 기대 하 는 건 단순히 고소득 층 에서 저소득층 으로 의 소득 재 분배 효과 만 이 아니 다 . 이원재 대표 는 " 기본소득 은 연령 , 소득 수준 과 무관 하 게 지급 되 는 탓 에 공무원 투입 에 따른 행정 비용 이 최소 화 된다 " 면서 " 저소득층 이나 중간 소득 계층 이 주로 혜택 을 보 기 때문 에 내수 소비 진작 에 도움 이 되 고 프리랜서 같 은 자유노동 을 안정 시키 고 촉진 할 것 " 이라고 밝혔 다 . 실제 국민 기본소득 도입 에 따른 불 평등 완화 , 빈곤 감소 , 소비 진작 효과 등 을 추정 하 기 위해 모의실험 을 진행 한 결과 3 가지 모두 긍정 적 인 효과 가 나타났 다고 했 다 . 특히 소득 분배 의 불 평등 도 를 나타내 는 지니 계수 ( 1 에 가까울수록 불 평등 ) 가 현재 0 . 3243 에서 월 30 만 원 지급 시 0 . 2304 , 월 65 만 원 지급 시 0 . 2150 으로 최대 34 % 까지 떨어졌 다 . 이원재 대표 는 " 한국 사회 에서 소득 불 평등 이 커지 면서 지위 경쟁 과 갈등 심화 , 가계 소비 부진 등 으로 이어져 사회 역동 성 이 떨어지 고 있 다 " 면서 " 한국 사회 가 역동 성 을 되찾 으려면 국민 기본 소득 제 와 같이 분배 체계 의 큰 틀 을 바꾸 는 제도 를 도입 해 개인 에게 자유 와 안정 성 을 제공 하 는 복지 국가 로 전환 돼야 한다 " 고 밝혔 다 . 이번 연구 는 이원재 대표 와 윤형중 연구원 을 비롯 해 이상민 나라 살림 연구소 수석 연구 위원 , 이승주 성공회 대 연구 교수 가 공동 수행 했 다 . 한편 기본 소득 을 요구 하 는 목소리 는 전 세계 적 으로 확산 하 고 있 다 . 지난 26 일 서울 을 비롯 한 전 세계 10 개국 26 개 도시 에서 ' 국제 기본 소득 행진 ' 이 동시 에 열렸 고 , 미국 대선 에 도 민주당 예비 후보 인 앤드류 양 이 18 세 이상 국민 에게 매달 1000 달러 ( 약 120 만 원 ) 를 기본 소득 으로 주 겠 다고 공약 하 기 도 했 다 . ( 관련 기사 : " 전 국민 기본 소득 매달 18 만 원 씩 , 지금 도 가능 " http : / / omn . kr / 1 lg 4 o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