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 연합뉴스 ) 박대 한 기자 = 경제자유구역 은 이명박 정부 의 경제 분야 국정 과제 의 성공 여부 를 가늠 할 수 있 는 바로미터 가 될 수 있 으며 , 투자 . 노동 . 교육 등 의 분야 에서 추가 규제 완화 가 필요 하 다는 지적 이 제기 됐 다 . 대외 경제 정책 연구원 ( KIEP ) 정형곤 연구 위원 과 나승권 연구원 은 26 일 ' 경제자유구역 의 성공 적 추진 을 위한 신정부 의 정책 과제 ' 라는 보고서 에서 " 경제자유구역 은 신정부 의 ' 시장 개방 형 ', ' 고부 가 가치 산업 육성 ' 정책 에서 중심 역할 을 수행 할 수 있 는 제도 적 여건 을 보유 하 고 있 다 " 면서 이렇게 밝혔 다 . 보고서 는 경제자유구역 을 중심 으로 한 제도 개선 노력 에 도 불구 하 고 우리 나라 의 전반 적 인 외국인 투자 유치 환경 이 아직 미흡 한 것 으로 평가 되 고 있 다고 전했 다 . 스위스 국제 경영 개발 원 ( IMD ) 의 국가 경쟁력 평가 에서 우리 나라 는 외국인 투자 ( 50 위 ) , 기업 규제 ( 50 위 ) 등 의 요인 에서 평균 ( 31 위 ) 순위 보다 상당히 뒤쳐졌 다 . 이 는 지난 정부 의 경제자유구역 제도 개혁 및 외자 유치 정책 에 대한 대외 평가 가 크 게 개선 되 지 못했 다는 것 을 의미 한다고 보 고서 는 설명 했 다 . 보고서 는 경제자유구역 의 성공 적 추진 을 위한 과제 로 우선 투자 유치 환경 을 위한 규제 완화 를 꼽 았 다 . 보고서 는 " 현행 법규 가 과밀 억제 권 역 ( 인천 ) 등 수도 권 내 대 기업 투자 를 제한 하 고 있 는데 국내 기업 을 대상 으로 도 이러 한 수도 권 정비 계획법 등 이 배제 될 필요 가 있 다 " 면서 " 외국인 생활 환경 결정 요인 중 상당히 미흡 한 분야 인 교육 여건 을 개선 하 기 위해 외국 교육 기관 의 국내 진출 활성 화 계획 도 수립 할 필요 가 있 다 " 고 밝혔 다 . 아울러 경제자유구역 내 노사 관계 의 제도 개선 을 위해 ▲ 불법 파업 에 대해서 는 공권력 의 즉각 적 대응 이 필요 하 고 ▲ 신속 한 노동 위원회 조정 및 판정 을 위한 제도 적 지원 등 을 보완 하 며 ▲ 기업 . 혁신 도시 , 새만금 , 제주 특별 자치구 등 유사 제도 에 비해 상대 적 으로 높 은 규제 가 존재 하 는 부문 에 대해서 는 추가 규제 완화 를 시행 해야 한다고 주장 했 다 . 보고서 는 " 궁극 적 으로 경제자유구역 내 에서 는 꼭 필요 한 규제 외 에 는 원칙 적 으로 규제 를 해제 하 는 네거티브 리스트 ( negative list ) 방식 으로 의 전환 이 필요 하 다 " 고 지적 했 다 . 보고서 는 아울러 운영 체계 의 효율 성 을 개선 하 기 위해 경제자유구역 위원회 의 역할 강화 및 상시 적 운영 체계 로 의 전환 이 필요 하 며 전문 인력 보강 , 경제자유구역 기 획단 과 각 지방 경제자유구역 청 간 의 협의 메커니즘 강화 등 도 요구 된다고 밝혔 다 . 효율 적 국고 지원 을 위해서 는 ▲ 재정 지원 수단 의 일원 화 ▲ 지역 별 운용 성과 에 따른 차등 적 국고 지원 ▲ 개발 이익 의 구역 내 재 투자 방안 도입 등 이 필요 하 다고 보 고서 는 제언 했 다 . pdhis 959 @ yna . co . kr ( 끝 ) 주소창 에 ' 속보 ' 치 고 연합뉴스 속보 바로 확인 < 연합뉴스 긴급 속보 를 SMS 로 ! SKT 사용 자 는 무료 체험 ! >< 저작권자 ( c ) 연합뉴스 . 무단 전재 - 재배 포금 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