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하윤 <| name _ end |>( 재판장 ) <| name _ start |> 이서윤 <| name _ end |>( 주심 ) <| name _ start |> 심민 재 <| name _ end |> <| name _ start |> 김영순 <| name _ end |> 
 
 
 
 ### 
 대 법원 2019 . 5 . 30 . 선고 2016 다 211361 판결 소송 대 지급금 
 
 판시 사항 
 주택 분양 보증 기관 인 갑 공사 가 을 주식회사 와 을 회사 가 신축 하 는 아파트 에 관하 여 주택 분양 신탁 계약 및 주택 분양 보증 계약 을 체결 하 면서 ‘ 을 회사 는 갑 공사 가 지급 한 체당금 , 가지급 한 법 적 절차 비용 및 소송비용 등 모든 부대 채무 에 대해서 도 갑 공사 가 정한 손해금 을 가산 하 여 즉시 변제 한다 ’ 는 내용 의 부대 채무 약정 을 체결 하 였 고 , 병 이 이 에 대하 여 연대보증 을 하 였 는데 , 위 약정 에 따라 병 이 부담 하 여야 할 부대 채무 의 범위 가 문제 된 사안 에서 , 위 약정 의 문언 을 그 규정 취지 및 주택 분양 보증 계약 에서 정한 당사자 의 의무 내용 과 함께 고려 하 면 , 병 이 부담 하 여야 할 부대 채무 의 대상 이 되 는 ‘ 갑 공사 가 지급 한 체당금 , 가지급 한 법 적 절차 비용 및 소송비용 등 ’ 은 주채 무자 인 을 회사 가 부도 · 파산 등 으로 주택 분양 계약 을 이행 할 수 없 게 되 는 등 주택 분양 보증 계약 이나 관련 법령 에서 정한 의무 를 이행 하 지 아니하 여 보증 기관 인 갑 공사 와 주채 무자 인 을 회사 또는 보증 채권자 인 분양 계약자 등 과 사이 에 발생 하 는 주택 분양 보증 계약 과 직접 적 으로 관련 된 소송 이나 법 적 분쟁 해결 절차 의 과정 에서 갑 공사 가 지출 한 비용 을 뜻 한다고 한 사례 
 
 참조 법령 
 민법 제 105 조 
 
 대 법원 
 판결 
 
 원고 , 상고인 	 주택 도시 보증 공사 ( 변경 전 상호 : 대한 주택 보증 주식회사 )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org _ start |> 산 혜 <| org _ end |> 담당 변호사 <| name _ start |> 이정식 <| name _ end |>) 
 피고 ( 선정당사자 ) , 피상 고인 	 피고 ( 선정당사자 ) 
 원심 판결 	 대구 지법 2016 . 1 . 14 . 선고 2015 나 303094 판결 
 
 주 문 
 원심 판결 의 원고 패소 부분 중 1 , 689 , 610 원 및 이 에 대한 지연 손해금 부분 을 파기 하 고 , 이 부분 사건 을 대구 지방 법원 에 환송 한다 . 나머지 상고 를 기각 한다 . 
 
 이 유 
 상고 이유 를 판단 한다 . 
 1 . 원심 의 판단 
 가 . 원심 이 제 1 심판 결 이유 를 원용 하 여 인정 한 주요 사실 은 다음 과 같 다 . 
 ( 1 ) 원고 는 2005 . 10 . 10 . 선정 자 주식회사 대가 산업 개발 ( 이하 ‘ 피 고 회사 ’ 라 한다 ) 과 피고 회사 가 신축 하 던 이 사건 아파트 에 관하 여 원고 가 이 사건 아파트 와 그 부지 를 수탁 받 아 분양 계약 을 이행 하 거나 분양 보증 을 이행 할 목적 으로 이 를 관리 · 분양 · 처분 하 기 로 하 는 이 사건 주택 분양 신탁 계약 을 체결 하 고 , 그 부지 인 이 사건 각 토지 에 관하 여 원고 앞 으로 신탁 을 원인 으로 한 소유 권 이전 등기 를 마쳤 다 . 
 ( 2 ) 원고 는 2005 . 10 . 11 . 피 고 회사 와 피고 회사 가 보증 사고 로 분양 계약 을 이행 할 수 없 게 된 경우 원고 가 해당 주택 의 분양 이행 또는 납부 된 계약금 및 중도금 의 환급 책임 을 부담 하 는 내용 의 이 사건 주택 분양 보증 계약 을 체결 하 면서 , 피 고 회사 는 원고 가 지급 한 체당금 , 가지급 한 법 적 절차 비용 및 소송비용 등 모든 부대 채무 에 대해서 도 원고 가 정한 손해금 을 가산 하 여 즉시 변제 하 기 로 약정 ( 이하 ‘ 이 사건 부대 채무 약정 ’ 이 라 한다 ) 하 였으며 , 피고 ( 선정당사자 , 이하 ‘ 피 고 ’ 라 한다 ) 는 이 에 대하 여 연대보증 을 하 였 다 . 
 ( 3 ) 피 고 회사 가 이 사건 아파트 신축 공사 를 진행 하 던 중 공사 수급 회사 인 주식회사 세 창과 의 분쟁 및 이 에 따른 가압류 등 으로 사용 검사 가 지체 되 고 이 사건 아파트 의 분양 계약자 중 110 명 으로부터 보증채무 의 이행 을 촉구 받 게 되 자 , 원고 는 이 사건 아파트 분양 에 관하 여 보증 사고 가 발생 한 것 으로 처리 한 다음 2007 . 7 . 2 . 부터 2008 . 3 . 24 . 까지 분양 계약자 209 세대 에게 계약금 및 중도금 9 , 540 , 940 , 000 원 을 환급 하 였 다 . 
 ( 4 ) 한편 피고 의 배우자 인 소 외인 은 2009 . 9 . 7 . 피 고 회사 와 이 사건 아파트 및 이 사건 각 토지 에 관하 여 대금 을 31 , 194 , 850 , 000 원 으로 정하 여 일괄 매수 하 는 계약 을 체결 하 였 다 . 
 ( 5 ) 이후 원고 와 피고 회사 또는 소외 인 과 사이 에 여러 차례 소송 이 진행 되 었 는데 그 과정 에서 원고 는 다음 과 같이 소송비용 을 지출 하 였 다 . 
 ( 가 ) 소 외인 은 원고 와 피고 회사 를 상대 로 이 사건 주택 분양 신탁 계약 의 종료 를 원인 으로 위 계약 상 의 일부 토지 들 에 관하 여 소유 권 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