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접 수단 이 지만 해당 대학 엔 충격파 클 듯 교과 부 차관 " 상당 한 파급 효과 기대 " ( 서울 = 연합뉴스 ) 이윤영 기자 = 교육 과 학기 술부 가 7 일 예고 했 던 대로 학자금 대출 한도 를 제한 하 는 30 개 대학 의 명단 을 발표 해 파문 이 일 고 있 다 . 30 개 교 가운데 24 개 교 는 ` 제한 대출 ' 대학 으로 신입 생 이 등록금 의 70 % 까지 만 대출 을 받 을 수 있 고 나머지 6 개 교 는 ` 최소 대출 ' 대학 으로 등록금 의 30 % 까지 만 대출 받 을 수 있 다 . 교과 부 는 애초 50 개 대학 을 선정 해 공개 할 예정 이 었 지만 대학 들 의 반발 이 워낙 심해 고심 을 거듭 한 끝 에 대출 제한 대상 을 하위 15 % 에서 10 % 로 좁히 고 선정 대학 수도 30 개 로 줄이 는 선 에서 나름 대로 ` 수위 ' 를 조절 했 다 . 하지만 당장 이름 이 공개 된 30 개 대학 은 부실 대학 으로 ` 낙인 ' 이 찍힌 것 이나 다름없 어 해당 대학 이 받 을 타격 은 엄청날 것 으로 보인다 . 교과 부 는 이러 한 파장 을 고려 해 이날 발표 에서 직접 적 으로 ` 경영 부실 ', ` 구조 조정 ' 등 의 단어 를 전혀 쓰 지 않 았 다 . 대학 별 로 대출 한도 를 제한 하 려는 목적 도 정부 학자금 대출 제도 의 건전 성 을 높이 는 데 있 다고 강조 했 다 . 그럼에도 , 대학가 에서 는 이번 조치 가 사실상 부실 대학 을 정리 하 기 위한 구조 조정 의 신호탄 이 아니 겠 느냐고 해석 하 는 시각 이 우세 하 다 . 실제 교과 부 는 학생 수 에 비해 대학 이 너무 많 다며 지난해 부터 대학 구조 조정 을 위한 선제 작업 을 벌여왔 다 . 통계청 등 의 자료 를 토대 로 추정 한 결과 고교 졸업 자 수 가 2012 학년도 64 만 2 천 183 명 , 2013 학년도 57 만 5 천 831 명 , 2018 학년도 55 만 6 천 630 명 , 2021 학년도 47 만 2 천 702 명 등 2012 학년도 이후 급감 할 것 으로 보여 학생 모집 난 이 2 ~ 3 년 새 현실 화 한다는 것 이 다 . 지난해 5 월 에 는 부실 사립대 구조 조정 방안 을 다루 는 대학 선진 화 위원회 를 구성 해 심의 한 끝 에 최종 적 으로 8 개 대학 을 선정 , 경영 개선 을 요구 하 기 도 했 다 . 당시 에 는 직접 적 인 ` 낙인 효과 ' 를 우려 해 대학 명단 은 발표 하 지 않 았 다 . 교과 부 는 이번 에 발표 한 30 개 대학 은 대학 선진 화 위원회 에서 구조 조정 목적 으로 추려낸 대학 들 과 는 다르 다고 설명 하 지만 사실 상 ` 그 대학 이 그 대학 일 것 ' 이 라는 추측 이 지배 적 이 다 . 평가 지표 들 을 보 면 취업률 , 재학 생 충원 율 , 전임 교원 확보 율 , 학사 관리 , 장학금 지급 률 , 1 인 당 교육비 , 등록금 인상 수준 , 대출금 상환 율 등 대학 경영 , 교육 여건 에 관련 된 것 들 이 대부분 이 기 때문 이 다 . 결국 , 대출 제한 이 라는 ` 간접 수단 ' 을 통해 자연 스럽 게 대학 의 구조 조정 을 유도 하 겠 다는 것 이 교과 부 의 복안 인 셈 이 다 . 교과 부 설동근 제 1 차관 은 이날 브리핑 에서 " 이번 조치 가 대학 교육 의 질 을 제고 하 는 데 상당 한 파급 효과 가 있 을 것 으로 기대 한다 " 며 구조 조정 의지 를 간접 적 으로 내비치 기 도 했 다 . 교과 부 는 대학 에 입학 하 려는 학생 들 에게 해당 대학 의 재정 상태 를 사전 에 정확히 알려줘야 하 기 때문 에 명단 공개 가 불가피 했 다는 점 도 강조 하 고 있 다 . 멋모르 고 지원 한 대학 이 부실 대학 에다 학자금 대출 까지 제한 받 는다는 사실 을 뒤늦 게 안다면 그 학생 만 피해 를 본다는 것 이 다 . 따라서 당장 8 일 부터 시작 되 는 2011 학년도 대학 수시 모집 전 에 해당 대학 명단 을 공개 할 수 밖에 없 었 다는 게 교과 부 의 설명 이 다 . 하지만 해당 대학 들 은 학교 의 명운 이 걸린 문제 라서 이번 조치 에 강력히 반발 할 것 으로 보여 파문 이 쉽 게 가라앉 지 않 을 전망 이 다 . 또 평가 기준 을 놓 고 공정 성 시비 등 을 제기 할 가능 성 이 있 고 대출 제한 으로 애꿎 은 학생 들 만 피해 를 본다는 지적 이 나올 수 도 있 다 . 교과 부 강병 삼 대학 장학 지원 과장 은 " 취업률 , 충원 율 등 의 지표 는 대학 평가 때 일반 적 으로 활용 되 는 지표 다 . 대학 의 특수 사정 은 이 의 신청 을 받 아 이번 결과 에 반영 했 다 " 고 설명 했 다 . 강 과장 은 또 " 든든 학자금 ( ICL ) 은 이번 조치 와 관계 가 없 고 소득 7 분위 이하 가정 의 학생 도 제외 되 기 때문 에 실제 대출 제한 대상 이 되 는 학생 은 7 천 명 정도 에 불과 할 것 " 이라고 말 했 다 . yy @ yna . co . kr [ 관련 기사 ] ▶ ` 대 출제 한 ' 하위 10 % 대학 30 곳 공개 ( 종합 ) ▶ < 연합 시론 > 부실 대학 구조 조정 부작용 최소 화 해야 ▶ ' 대출 제한 ' 대학 50 개 교 내주 발표 ( 종합 ) < 뉴스 의 새 시대 , 연합뉴스 Live > <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 < 포토 매거진 >< 저작권자 ( c ) 연합뉴스 . 무단 전재 - 재배 포금 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