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고 판결 명제 가 완벽 해 지 기 위해서 간혹 필요 한 요인 이 둘 더 있 다 . 하나 는 그런 판결 이 유효 한 영역 으로서 일반 적 으로 는 행위 당사자 가 처한 시간 과 공간 모두 가 대상 영역 에 들 기 때문 에 꼭 밝힐 필요 가 없 으나 상위 가치 가 도덕 률 일 경우 에 간혹 밝혀야 할 때 가 있 다 . 또 하나 는 비교 대상 명제 로서 민법 이 적용 되 는 경우 에 는 판결 대상 명제 가 둘 존재 하 는 데 한편 이 주 판결 대상 명제 이 고 다른 편 은 비교 대상 명제 이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