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연금 의 장애 연금 의 지급 기준 이 되 는 장애 등급 판정 기준 에 의하 면 신장 장애 의 판정 기준 은 상병 즉 신장 장애 의 상병 은 만성 신부전 이 며 , 만성 신부전 진단 으로 인정 되 는 초 진일 이 기준일 이 되 는 것 같 습니다 . 만성 신부전 이 라는 상병 의 원인 이 되 는 고혈압 , 당뇨 , 사구체 신염 , 혈뇨 등 은 상병 에 해당 되 지 않 으며 , 상병 으로 가 는 직전 의 원인 이 되 는 기초 질환 이 라고 보 는 것 이 지 상병 의 초진 에 해당 된다고 볼 수 는 없 는 것 같 습니다 , 국민 연금 장애 등급 판정 의 기준 에 따르 면 그렇 다는 것 입니다 . 일반 적 으로 보험 회사 의 보상 기준 에 따르 는 심사 규정 과 는 다른 것 같 다는 것 입니다 . 아무튼 국민 연금 장애 연금 신장 장애 등급 심사 대상 이 되 려면 , 상병 의 초 진일 은 신 기능 부전 ( 만성 신부전 ) 의 초 진일 이 되 는 것 이 며 , 국민 연금 가입 일 이전 에 상병 ( 만성 신부전 ) 의 초진 기록 이 없 어야 장애 연금 등급 심사 대상자 가 된다는 것 입니다 . 대략 cr 수치 가 1 . 3 - 1 . 4 정도 를 넘어서 서 2 개월 이상 수개월 간 지속 적 으로 유지 되 면 만성 신부전 으로 진단 하 는 것 으로 금년도 3 월 1 일 부터 새롭 게 정의 하 고 있 습니다 . 초기 진단 일 의 판단 기준 이 애매 한 부분 을 명확히 한 것 입니다 . 바로 이런 증상 이 나타난 진료 기록 일 이 존재 한다면 대략 그 시점 이 신장 장애 상병 초 진일 으로 인정 될 것 같 습니다 . 즉 국민 연금 가입 일 이전 에 고혈압 , 단백뇨 , 혈뇨 , 당뇨 등 의 진단 기록 이 있 었 다고 하 더라도 상병 인 신 기능 부전 ( 만성 신부전 ) 진단 일 이 국민 연금 가입 일 이후 라고 한다면 신장 장애 장애 연금 수혜 대상 여부 를 판정 받 도록 노력 하 셔야 할 것 입니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국민 연금 장애 등급 판정기 준 제 1 장 총 론 1 . 목 적 이 기준 은 영 제 46 조 에 따른 장애 정도 의 적정 한 심사 를 위하 여 장애 등급 판정 기준 에 필요 한 사항 을 정함 을 목적 으로 한다 . 2 . 용어 의 정의 가 . 장애 “ 장애 ” 라 함 은 부상 또는 질병 ( 이하 “ 상병 ” 이 라 한다 ) 이 완치 되 었 으나 신체 에 남 아 있 는 정신 적 또는 육체 적 손상 상태 로 인하 여 생긴 노동력 의 손실 또는 감소 를 말 한다 . 나 . 완치 “ 완치 ” 라 함 은 장애 의 원인 이 된 상병 이 의학 적 으로 치유 되 었 을 때 또는 동 상병 이 치료 효과 를 기대 할 수 없 는 상태 로서 그 증상 이 안정 되 고 장기 에 걸쳐서 그 상병 의 고정 성 이 인정 되 는 때 를 말 한다 . 다 . 초 진일 “ 초 진일 ” 이 라 함 은 장애 의 주 된 원인 이 되 는 상병 에 대하 여 처음 으로 의사 의 진찰 을 받 은 날 을 말 한다 . 3 . 장애 의 분류 장애 는 신체 를 해부학 적 구분 에 의하 여 다음 과 같이 부위 별 로 나누 고 , 이 를 기질 적 ․ 기능 적 장애 의 정도 에 따라 구분 한다 . 다만 , 눈 과 귀 는 좌 ․ 우 두 개 이나 하나 의 기능 을 이루 는 대칭 성 기관 의 특징 이 있 으므로 동일 부위 로 보 며 , 팔 과 다리 는 좌 ․ 우 를 각각 별개 의 부위 로 보 고 , 척추 는 경추 와 요추 를 별개 의 부위 로 본다 . 가 . 눈 의 장애 나 . 귀 의 장애 다 . 입 의 장애 라 . 지체 의 장애 ⑴ 팔 ( 손가락 ) 의 장애 ⑵ 다리 ( 발가락 ) 의 장애 ⑶ 척추 의 장애 ⑷ 사지 마비 의 장애 마 . 정신 또는 신경계통 의 장애 바 . 호흡기 의 장애 사 . 심장 의 장애 아 . 신장 의 장애 자 . 간 의 장애 차 . 혈액 ․ 조혈기 의 장애 카 . 복부 ․ 골반 장기 의 장애 타 . 안면 의 장애 파 . 악 성신 생물 ( 고 형암 ) 의 장애 4 . 장애 등급 의 결정 가 . 장애 등급 은 영 별표 2 장애 등급 구분 의 기준 에 의하 여 결정 하 되 , 영 별표 2 에 규정 하 고 있 지 아니한 장애 에 대해서 는 의학 적 검사 결과 등 에 의해 노동력 의 상실 정도 를 판단 하 여 동 기준 에 규정 한 장애 에 준하 여 장애 등급 을 결정 한다 . 나 . 하나 의 장애 가 관찰 방법 에 따라 2 개 이상 의 등급 에 해당 되 더라도 하나 의 장애 를 각각 다른 관점 에서 평가 하 는 데 지나 지 아니한 경우 에 는 그 중 상위 의 등급 으로 결정 한다 . 다 . 동일 한 사고 등 으로 다른 신체 부위 에 각각 상병 이 발생 하 여 상병 별 완치 시기 가 다른 경우 에 는 각 신체 부위 별 로 완치 여부 를 판단 하 여 장애 정도 를 결정 한다 . 다만 , 하나 의 상병 을 원인 으로 신체 의 여러 부위 에 장애 가 발생 된 경우 에 는 장애 의 원인 이 되 는 상병 의 최종 완치 여부 를 판단 하 여 장애 정도 를 총합 적 으로 결정 한다 . 라 . 호전 가능 성 이 있 는 상병 의 경우 에 는 완치 된 후 에 장애 등급 을 결정 하 여야 한다 . 다만 , 완치 되 지 않 았 음 에 도 등급 을 결정 해야 하 는 경우 에 는 그 이후 의 장애 정도 의 경감 을 고려 하 여 장애 등급 을 결정 할 수 있 다 . 제 8 절 신장 의 장애 1 . 장애 등급 구분 의 기준 장애 등급 장 애 정 도 1 급 8 호 ○ 상병 이 치유 되 지 아니하 여 신체 의 기능 이 노동 불능 상태 로서 장기 에 걸쳐 안정 과 상시 개호 또는 감시 를 요하 는 정도 의 장애 가 있 는 자 - 혈청 크레아티닌 농도 10 mg / dl 이상 이 고 , 신장 질환 이상 도 혈액 검사 결과 혈색소 량 ․ 알부민 ․ 칼슘 과 인 의 곱 중 두 개 이상 의 검사 결과 가 기준 에 해당 하 는 자 2 급 13 호 ○ 상병 이 치유 되 지 아니하 여 신체 의 기능 이 노동 에 있 어서 고도 의 제한 을 받 거나 또는 노동 에 제한 을 가할 필요 가 있 는 정도 의 장애 가 있 는 자 - 혈청 크레아티닌 농도 7 mg / dl 이상 인 자 또는 주 2 회 이상 지속 적 으로 투석 치료 를 받 는 자 3 급 13 호 ○ 상병 이 치유 되 지 아니하 여 신체 의 기능 이 노동 에 있 어서 현저 한 제한 을 받 거나 또는 노동 에 제한 을 가할 필요 가 있 는 정도 의 장애 가 있 는 자 - 혈청 크레아티닌 농도 4 mg / dl 이상 인 자 4 급 11 호 ○ 상병 이 치유 되 지 아니하 여 노동 에 제한 을 받 거나 노동 을 제한 할 필요 가 있 는 정도 로 장애 가 있 는 자 - 신장 을 이식 받 은 자 2 . 인정 요령 가 . 신장 의 장애 는 다음 요령 에 의한다 . ⑴ 신장 질환 에 따른 장애 의 정도 는 오심 , 구토 등 의 임상 증상 , 신장 기능 검사 성적 , 일반 상태 , 치료 및 병 상 의 경과 , 투석 요법 실시 상황 등 에 따라 종합 적 으로 인정 한다 . ⑵ 만성 신부 전증 으로 주 2 회 이상 지속 적 으로 투석 요법 을 받 고 있 는 자 는 2 급 으로 , 신장 을 이식 받 은 자 는 4 급 으로 인정 하 되 , 임상 증상 및 검사 성적 등 에 따라 다시 상위 등급 으로 인정 할 수 있 다 . ⑶ 투석 요법 을 받 고 있 는 자 의 완치 일 은 주 2 회 이상 지속 적 인 투석 요법 을 처음 시작 한 날 로부터 3 월 이 경과 한 날 로 인정 하 며 , 신장 을 이식 받 은 자 의 완치 일 은 신장 이 식 수술 일로 부터 6 월 이 경과 한 날 로 인정 한다 . ⑷ 신장 기능 검사 성적 은 그 성질 상 변하 기 쉬우므로 신장 질환 의 경과 중 에 있 어 가장 병상 을 적절히 나타내 는 검사 성적 을 근거 로 판정 하 며 투석 요법 을 받 는 사람 의 신장 기능 검사 성적 은 최근 투석전 실시 한 3 회 이상 의 검사 결과 를 고려 한다 . 나 . 신장 질환 이상 도 혈액 검사 성적 지표 는 다음 과 같 으며 , 검사 항목 중 2 가지 이상 에 해당 될 때 1 급 으로 인정 한다 . 검사 항목 단위 검사 성적 혈색소 량 ( Hb ) g / dl 8 이하 알부민 g / dl 2 . 5 이하 칼슘 과 인 의 곱 - 65 이상 다 . 기초 질환 으로 신염 , 전신 성 홍반 성 낭창 등 이 있 었 던 자 가 만성 신부전 이 발생 된 경우 에 는 장애 의 주 된 원인 이 된 상병 은 만성 신부전 으로 보 고 동 질병 으로 처음 의사 의 진찰 을 받 은 날 을 초 진일 로 인정 한다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