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준 이하 질문 들 에 한상 률 청장 ' 어이없 네 '   [ 프레시안 이승선 / 기자 ]     유럽연합 850 여 개 투자 기업 들 을 대변 하 는 주한 유럽연합 상공 회의소 ( EUCCK ) 가 투자 를 명분 으로 국내 세정 기관 을 압박 하 는 자리 를 마련 했으나 국세 청장 으로부터 훈계 만 듣 는 진풍경 이 연출 됐 다 .      24 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 에서 열린 EUCCK 주최 간담회 에서 한상 률 국세 청장 은 국내 조세 정책 에 대한 현황 을 설명 하 는 영어 연설문 을 읽 은 뒤 즉석 에서 질의 응답 시간 을 가졌 다 . 연설 은 10 분 도 되 지 않 은 시간 에 끝난 반면 질의 응답 은 30 분 이 넘 는 시간 을 주최 측 이 할당 할 만큼 이날 행사 의 핵심 은 유럽 기업 대표 들 의 질문 공세 였으며 , 한 청장 이 이 에 대해 어떻게 대응 하 느냐 에 시선 이 쏠렸 다 .      한 청장 은 질문 은 통역 없이 능숙 하 게 소화 했으며 , 자세 한 설명 을 위해서 답변 은 우리 말 로 하 겠 다고 양해 를 구한 뒤 조목조목 끊 어 가 면서 답변 해 충실 한 통역 이 이뤄졌 다 .    ▲ 한상률 국세 청장 이 24 일 주한 유럽연합 상공 회의소 주최 간담회 에서 연설 하 고 있 다 . ⓒ 국세청    " 업체 가 원 하 는 시기 에 세무 조사 를 미리 받 을 수 없 냐고 "?      이날 유럽 투자 기업 대표 들 의 질문 중 가장 화제 가 된 것 은 " 세무 조사 기간 이 5 년 마다 이뤄지는 것 으로 알 고 있 는데 , 업체 가 원 하 는 시기 에 받 을 수 없 느냐 " 는 질문 이 었 다 .      이 에 대해 한상 률 청장 은 " 세무 조사 가 5 년 마다 이뤄진다는 것 은 잘못 된 정보 " 라고 지적 한 뒤 " 납세 성실 도 에 따라서 성실 도 가 높 으면 10 년 이나 15 년 이 돼도 조사 를 안 받 는 경우 도 있 고 , 성실 도 가 떨어지 면 3 년 만 에 받 는 경우 도 있 다 " 고 말 했 다 .      이 어 한 청장 은 " 현재 도 합당 한 사유 가 있 는 경우 조사 를 이연 시키 는 제도 는 있 다 " 면서 " 업체 가 원 하 는 시기 에 미리 받 겠 다는 것 은 매우 드문 요청 이 며 , 결국 다음 해 에 는 세무 조사 를 받 지 않 을 것 을 예견 해서 회계 처리 를 조절 하 겠 다는 의도 가 아니 냐 " 고 반문 했 다 .      한마디 로 탈세 의도 를 가진 질문 이 아니 냐 는 날카로운 지적 이 었 다 .      경정 청구 기한 연장 요구 에 " 한국 은 3 년 , 일본 은 1 년 "      질문 자 가 머쓱 해진 질문 은 또 있 었 다 . 국세청 이 업체 가 세금 을 적 게 낸 것 을 발견 해 추징 할 수 있 는 기간 이 5 년 인데 비해 세금 을 더 많이 냈 을 경우 환급 받 기 위한 경정 청구 기한 은 3 년 이 어서 불 공평 하 다는 불만 이 었 다 .      이 에 대해 한 청장 은 " 내 지갑 에 얼마 들 어 있 는지 알 아 맞추 면 내 전 재산 을 드리 겠 다 " 면서 " 여러분 들 이 못 맞추 면 1 만 원 씩 내 라고 하 면 어떻 겠 느냐 " 고 과세 를 위한 조사 의 어려움 을 토로 했 다 .      납세자 가 자기 세금 이 초과 납부 됐 다는 것 을 알아내 기 는 쉽 지만 과세 당국 이 납세자 가 세금 을 적 게 냈 다는 것 을 알아내 는 데 에 는 많 은 시간 이 걸린다는 의미 였 다 .      과세 당국 의 입장 에서 는 과세 권 을 행사 하 려면 그 사업 연도 이후 신고 하 는 데 걸리 는 시간 , 전산 처리 하 는 데 1 년 , 조사 절차 를 밟 는데 1 년 등 이 걸려 과세 권 을 실제 행사 하 는 기간 은 2 ∼ 3 년 밖 에 되 지 않 기 때문 에 , 경정 청구 기한 이 3 년 이 라고 해서 상대 적 으로 짧 다고 할 수 없 다는 것 이 다 .      한 청장 은 " 일본 의 경우 과세 권 은 3 ∼ 7 년 이 시간 이 주어진 반면 경정 청구 기한 은 1 년 밖 에 주 지 않 고 있 다 " 면서 " 한국 의 경우 도 원래 1 년 이 었 으나 , 2003 년 , 2005 년 두 차례 에 걸쳐 1 년 씩 연장 해 준 것 " 이라고 말 했 다 .      법 을 개정 해야 되 는 사항 인 공제 혜택 확대 해 달 라는 요청 도 나왔 다 . 연구 개발비 세액 공제 를 확대 하 고 , 임시 투자 세액 공제 를 상설 화 할 수 없 겠 느냐는 구체 적 인 요구 도 있 었 다 .      이 에 대해 한 청장 은 " 세법 은 기획 재정부 에서 담당 하 는 문제 로 책임 있 는 답변 을 드릴 수 없 지만 , 개인 적 인 견해 로 는 충분히 검토 할 만 한 가치 가 있 는 것 으로 본다 " 며 " 다만 임시 투자 세액 공제 는 투자 유인 효과 부문 에서 상설 화 가 시한 을 둔 것 보다 오히려 효과 가 떨어진다는 의견 이 많 다 " 며 난색 을 표시 했 다 .      한 청장 은 한국 의 세정 이 국제 수준 에 비춰 뒤지 지 않 는다는 점 을 과시 하 기 도 했 다 . 국제 적 인 세정 협력 체계 의 대표 적 인 제도 로 주목 받 고 있 는 정상 가격 사전 승인 제도 ( APA , 국외 특수 관계자 와 의 거래 에 대해 특정 한 이전 가격 결정 방법 을 사용 할 것 을 과세 당국 과 사전 에 협의 하 여 승인 받 는 제도 ) 를 더욱 활성 화 해 달 라는 요청 이 나오 자 , 한 청장 은 " 신속 한 APA 처리 를 위해 ' 처리 기간 목표 관리제 ' 를 도입 했으며 , 올해 하반기 부터 납세자 가 자신 의 APA 진행 사항 을 국세청 홈페이지 를 통해 모니터링 할 수 있 는 시스템 을 구축 하 겠 다 " 고 답했 다 .      또한 한 청장 은 " OECD ( 경제 개발 협력 기구 ) APA 처리 기간 은 평균 2 년 인데 비해 , 한국 은 1 년 9 개월 로 지금 도 국제 수준 에 비해 신속 한 편 " 이라고 덧붙였 다 .      EUCCK , 중량감 있 는 신임 회장 체제 구축 하 며 규제 완화 목소리 높여      이번 간담회 는 지난달 18 일 EUCCK 신임 회장 ( 제 17 대 ) 으로 선출 된 장 마리 위 르 티 제 회장 이 첫 기자 간담회 에서 이른바 ' A 380 ' 정책 을 한국 정부 에 제안 하 면서 규제 완화 를 요구 한 뒤 정부 기관 을 상대 로 는 처음 으로 열린 행사 다 . ▲ 르노삼성 대표 이사 로 EUCCK 를 이끌 고 있 는 장 마리 위 르 티 제 회장 과 한상 률 국세 청장 . ⓒ 국세청    ' A 380 ' 은 에어 버스 가 제작 하 고 있 는 세계 최대 여객기 기종 으로 이명박 대통령 의 ' 747 정책 ' 이 성공 하 기 위해 필요 한 조건 을 표현 한 것 이 다 . 선진 한국 ( Advanced Korea ) 을 위해서 는 투명 성 일관 성 예측 성 등 3 가지 원칙 과 올해 내 에 한 · EU 자유 무역 협정 ( FTA ) 를 체결 하 는 등 8 가지 목표 , 부패 0 ( 제로 ) 을 뜻 한다 .      특히 8 가지 목표 중 에 는 한 - EU FTA 체결 이외 에 금융 서비스 완전 자유 화 , 서비스 산업 활성 화 , 지적 재산 권 보호 강화 , 국제 적 표준 과 테스트 절차 전면 적용 , 지속 가능 한 건강 보험 과 연금 제도 , 지속 가능 한 에너지 정책 , 중소기업 진흥 정책 등 이 포함 돼 있 다 .      1986 년 출범 한 EUCCK 는 한국 의 최대 직접 투자자 이 며 , 한 · EU FTA 협상 이 진행 되 면서 부쩍 한국 에 대한 규제 완화 목소리 를 높이 고 있 다 . 이 를 반영 하 듯 EUCCK 역대 회장 은 금융 분야 나 소규모 제조 업체 대표 가 맡 아 왔으나 , 위 르 티 제 신임 회장 은 르노삼성 대표 이사 라는 점 에서 중량감 이 남다르 다는 평 을 받 고 있 다 , 이 에 따라 향후 EUCCK 의 행보 는 주한 미국 상공 회의소 ( AMCHAM ) 와 함께 더욱 주목 받 을 전망 이 다 . 이승선 / 기자 ( editor 2 @ pressian . com ) - Copyrights © PRESSian . com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