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공항 물류 센터 가 본사 와 다른 업무 를 수행 하 고 재해 발생 위험 성 도 더 높 다는 이유 로 본사 와 분리 해 더 높 은 산재 보험료 를 적용 하 는 것 은 잘못 이 라는 판단 이 나왔 다 . 국민 권익 위원회 ( 위원장 박은정 ) 소속 중앙 행정 심판 위원회 ( 이하 중앙 행 심위 ) 는 근로복지공단 이 본사 를 서울 에 두 고 운송 주선업 을 하 는 A 사 의 인천 공항 물류 센터 에 대해 본사 와 분리 된 별도 의 사업장 으로 보 고 본사 보다 높 은 산재 보험료 를 부과 한 처분 은 잘못 이 라고 판단 해 이 를 취소 했 다 . A 사 는 그동안 서울 본사 와 인천 공항 물류 센터 를 하나 의 산재 보험 사업장 으로 해 단일 보험료 율 을 적용 받 아 왔 다 . 그러나 근로복지공단 은 인천 공항 물류 센터 가 본사 와 소재지 가 다르 고 수행 업무 도 재해 발생 위험 성 이 더 크 다며 인천 공항 물류 센터 를 본사 에서 분리 해 산재 보험료 율 을 더 높 게 적용 해 산재 보험료 를 추가 로 부과 했 다 . 이 에 A 사 는 인천 공항 물류 센터 가 줄곧 본사 와 밀접히 연결 돼 국제 화물 취급 업무 를 함께 수행 하 고 있 으므로 물류 센터 를 본사 와 분리 해 다른 사업장 으로 보 고 산재 보험료 를 추가 로 부과 한 것 은 잘못 이 라며 올해 3 월 중앙 행 심위 에 행정 심판 을 청구 했 다 . 중앙 행 심위 는 A 사 인천 공항 물류 센터 의 업무 는 본사 와 결합 해 있 어 산재 보험법 상 별개 의 사업장 이 라고 보 기 어려우므로 근로복지공단 이 인천 공항 물류 센터 를 본사 와 분리 해 더 높 은 산재 보험료 율 을 적용 하 는 것 은 잘못 이 라고 판단 해 산재 보험료 부과 처분 을 취소 했 다 . 한편 중앙 행 심위 는 지난 5 월 1 일 부터 신속 하 고 공정 한 사건 해결 을 위한 조정 제도 를 시행 하 고 있 는 바 , 중앙 행 심위 는 사건 의 법 적 · 사실 적 상태 와 당사자 와 이해 관계자 의 이익 등 모든 사정 을 고려 한 후 당사자 의 동의 를 받 아 조정 을 할 수 있 다 . 이 와 함께 오 는 11 월 1 일 부터 는 행정심판 에 국선 대리인 제도 가 도입 되 는데 , 이 를 통해 행정심판 청구인 이 경제 적 능력 으로 대리인 을 선임 할 수 없 는 경우 중앙 행 심위 에 국선 대리인 선임 을 신청 할 수 있 게 되 며 , 현재 구체 적 인 사항 은 하위 법령 으로 개정 중 이 다 . 공유 하 기 글 요소 변경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