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 · 16 부동산 대책 ] 종부 세 또 올렸 다 " 불로 소득 근절 " - 머니 투데이 뉴스 
 2019 . 12 . 16 16 : 49 
 종 부세 , 최대 0 . 8 % p 인상 … 고령자 공제 율 10 % p 상향 
 정부 가 종합부동산세 ( 이하 종 부세 ) 세율 을 주택 보유수 에 따라 최대 0 . 8 % 포인트 인상 한다 . 조정 대상 지역 2 주택 자 에 대한 종부 세 세부 담 상한 도 기존 200 % 에서 300 % 로 높인다 . 
 정부 가 16 일 발표 한 주택 시장 안정 화 방 안 에 는 이 같 은 주택 보유 부담 강화 계획 이 들어갔 다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 재정부 장관 은 " 공정 과 세 원칙 에 맞 게 종 부세 를 강화 하 고 고가 주택 에 대한 공시 가격 을 대폭 현실 화 하 겠 다 " 며 " 종부 세 세수 증가 분 을 서민 주거 복지 재원 으로 적극 활용 하 는 시행 방안 도 검토 중 " 이라고 했 다 . 
 이번 정부 들 어 종 부세 에 손 을 댄 건 지난해 9 · 13 대책 에 이어 두 번 째 다 . 정부 는 일반 과세 대상 중 과세 표준 6 억 원 이하 에 대해 종부 세율 이 0 . 1 % 포인트 인상 하 기 로 했 다 . 3 억 원 이하 는 0 . 1 % 포인트 높 아 진 0 . 6 %, 3 억 원 초과 6 억 원 이하 는 0 . 1 % 포인트 인상 된 0 . 8 % 세율 이 적용 된다 . 과세 표준 6 억 원 초과 94 억 원 이하 에 대해서 는 세율 이 0 . 2 % 포인트 높 아 진다 . 6 억 원 초과 12 억 원 이하 는 1 . 2 %, 12 억 원 초과 50 억 원 이하 는 1 . 6 %, 50 억 원 초과 94 억 원 이하 는 2 . 2 % 세율 이 적용 된다 . 94 억 원 초과 에 대해서 는 0 . 3 % 포인트 높 아 진 3 % 가 적용 된다 . 
 3 주택 이상 보유자 나 조정 대상 지역 에 2 주택 이상 을 보유 했 을 경우 부담 이 더 커진다 . 과표 3 억 원 이하 는 0 . 2 % 포인트 인상 된 0 . 8 %, 3 억 원 초과 6 억 원 이하 는 0 . 3 % 포인트 높 아 진 1 . 2 % 가 적용 된다 . 과표 6 억 원 초과 12 억 원 이하 는 0 . 3 % 포인트 인상 된 1 . 6 %, 12 억 원 초과 50 억 원 이하 는 0 . 2 % 포인트 오른 2 % 로 부과 된다 . 과표 50 억 원 초과 94 억 원 이하 는 0 . 5 % 포인트 오른 3 %, 94 억 원 초과 는 0 . 8 % 포인트 인상 된 4 % 가 적용 된다 . 조정 대상 지역 2 주택 자 에 대한 세부 담 상한 은 기존 3 주택 자 와 같 은 200 → 300 % 로 높였 다 . 
 공시 가격 도 고가 주택 을 중심 으로 우선 적 으로 현실 화 할 계획 이 어서 체감 인상 률 은 더 높 을 전망 이 다 . 내년 시세 변동 률 을 공시 가격 에 모두 반영 하 는 식 이 다 . 시세 9 억 ~ 15 억 원 공동 주택 은 70 %, 15 억 ~ 30 억 원 은 75 %, 30 억 원 이상 은 80 % 수준 까지 현실 화 율 을 올릴 계획 이 다 . 
 반면 실수요자 부담 은 다소 줄어들 수 있 다 . 1 세대 1 주택 보유 고령자 세액 공제 율 과 고령자 · 장비 보유 공제 합산 공제 율 상한 이 10 % 포인트 올라가 기 때문 . 이 에 따라 고령자 공제 율 을 60 ~ 65 세 는 20 %, 65 ~ 70 세 는 30 %, 70 세 이상 에 대해서 는 40 % 공제 율 을 적용 한다 . 공제 한도 는 연령 기준 과 장기 보유 기간 을 합산 해 총 80 % 로 , 기존 70 % 에서 높 아 진다 . 
 정부 는 내년 상반기 중 으로 종합부동산세 법 을 개정 해 내년 납 부분 부터 조정 률 을 적용 할 계획 이 다 . 정부 는 종부 세율 인상 으로 확보 되 는 추가 세수 에 대해 언급 을 피했 다 . 임재현 기재 부 세제 실장 은 " 개별 주택 별 혹은 거주자 별 로 종부 세부 담 을 계산 할 수 있 지만 전체 세입 이 얼마나 늘어나 는지 는 추산 하 기 어렵 다 " 고 말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