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마이 뉴스 이경태 기자 ] ▲ 6 일 교육 과 학기 술부 에서 열린 국회 교육 과학기술위 국정 감사 에 증인 으로 출석 한 정진후 전교조 위원장 과 김윤주 해직 교사 . 	 	 	 ⓒ 권우성 [ 2 신 : 6 일 저녁 7 시 30 분 ]   명단 공개 · 민노총 탈퇴 요구 까지 . ..   한 나라 ' 전교조 흠집 내기 ' 올인 국회 교육 과학 기술 위원회 여 · 야 의원 들 이 6 일 오후 전국 교직원 노동조합 ( 이하 전교조 ) 을 둘러싸 고 불꽃 튀 는 설전 을 벌였 다 . 서로 간 의 직접 적 인 충돌 은 없 었 지만 여당 의원 들 은 전교조 소속 교사 명단 공개 등 을 요구 하 며 전교조 를 맹비난 했 고 , 야당 의원 들 은 시국 선언 · 일제 고사 관련 교사 해직 문제 를 놓 고 정부 를 성토 했 다 . 한나라당 이철우 의원 은 안병 만 교육 과 학기 술부 장관 에게 " 전교조 소속 교사 명단 제출 이 어렵 냐 " 며 " 장관 은 법체계 를 말 하 지만 , 그건 해석 하 기 나름 이 고 장관 의 의지 가 문제 " 라고 일침 을 날렸 다 . 정두언 한나라당 의원 도 " 장관 은 법 적 근거 가 없 다고 만 하 시 는데 여당 의원 들 은 국감 기간 중 에 답 을 얻 어야 겠다는 의지 가 강하 다 " 며 " 장관 께서 도 명단 이 공개 된다면 무엇 이 문제 가 될지 , 그 문제 를 어떻게 풀 어 나갈지 적극 적 으로 검토 를 해 달 라 " 고 요구 했 다 . 또 " 저희 들 이 강한 의지 를 갖 고 있 다는 것 을 알 아 달 라 " 고 다시 강조 하 며 " 극단 적 인 조치 까지 검토 해 보 겠 다 " 고 말 했 다 . 조전혁 , 민주 노총 간부 성폭력 사건 거론 하 며 전교조 ' 범죄자 ' 비유 ▲ 조전혁 한나라당 의원 이 6 일 오후 교육 과 학기 술부 에 대한 국정 감사 에서 증인 으로 출석 한 정진후 전교조 위원장 에게 민주 노총 탈퇴 의사 와 전교조 가입 교사 명단 공개 의사 를 묻 고 있 다 . 	 	 	 ⓒ 권우성 ' 전교조 저격수 ' 한나라당 조전혁 의원 은 특히 거셌 다 . 조전혁 한나라당 의원 은 올해 초 발생 했 던 ' 민주 노총 간부 성폭력 사건 ' 를 거론 하 며 " 개인 적 으로 성폭행 을 감싸 고 은폐 하 는 자 는 범죄자 로 본다 " 며 " 전교조 가 민주 노총 의 성폭력 문제 를 은폐 하 지 않 았 느냐 , 내부 간부 에 대한 ' 경고 ' 처리 가 국민 법 감정 에 합당 한 것 으로 보 느냐 " 고 공격 했 다 . 조 의원 은 아울러 , " 전교조 가 민주 노총 에 가입 돼 있 는데 민주 노총 은 민주 노동당 을 후원 하 고 지원 하 는 노동 단체 " 라며 " 전교조 가 시국 선언 등 정치 관련 의견 을 표명 하 는 걸 보 면 희한 하 게 도 대부분 민주 노총 · 민노당 과 궤 를 같이 할 때 가 많 다 " 고 비꼬 았 다 . 조 의원 은 이 어 , " 전교조 가 정말 정치 적 으로 중립 적 인 자세 로 시국 선언 을 하 더라도 국민 들 로부터 오해 를 받 을 수 밖에 없 다 " 며 " 전교조 나 공무원 노조 와 같이 정치 행위 가 금지 된 공무원 단체 는 독립 노조 가 바람직 하 다 , 혹시 민노총 을 탈퇴 할 의사 가 없 냐 " 고 물 었 다 . 정 위원장 은 이 에 대해 " 상급 단체 가입 에 대한 문제 는 조합원 들 의 의견 을 물어야 할 문제 " 라며 " 민주 노총 의 정치 적 활동 은 산하 16 개 연맹 의 총의 를 모아 결정 되 고 결정 된 사안 일지라도 전교조 는 교원노조 법 , 국가 공무원 법 을 어기 는 활동 을 한 적 이 없 다 " 고 잘라 말 했 다 . 그러나 조 의원 은 이 에 그치 지 않 고 , " 여러 교사 들 이 연구 소모임 을 하 는 것 으로 아 는데 국가 의 다른 커리큘럼 과 다르 지 않 냐 " 며 다분히 색깔 론 이 짙 은 질문 까지 던졌 다 .   정 위원장 이 이 와 관련 해 " 통일 교육 은 교과 부 와 통일부 등 정부 에서 도 책자 를 만들 어 교육 을 진행 한다 " 고 답 하 자 , 조 의원 은 " 전국 역사 교사 모임 이라던가 , ( 연구 소모임 의 ) 통일 교육 이 수업 과 관련 이 있 지 않 겠 냐 " 며 " 학부모 들 은 자녀 의 학교 교사 가 전교조 인지 , 교총 인지 , 좋 은 교사 모임 인지 알 고 싶 어 한다 " 고 명단 공개 를 다시 한 번 촉구 했 다 . 정 위원장 은 그러나 , " 조직 이 우리 교육 과 사회 에 어떤 기여 를 하 는지 가 평가 돼야지 어떤 교사 가 전교조 인지 를 알 고 싶 어 하 는 건 다른 문제 다 , 본질 을 흐리 는 것 " 이라고 답 했 다 . 정 위원장 은 특히 , 조 의원 에 이 어 한나라당 권영진 의원 이 ' 민주 노총 간부 성폭력 문제 ' 를 다시 짚 자 , " 당시 외부 인사 가 참여 한 성폭력 진상 조사단 에서 도 전교조 차원 의 은폐 행위 는 없 었 다고 했 다 " 며 " 이 자리 에서 의원 님 들 이 전교조 에 대한 심대 한 명예 를 훼손 하 고 있 다 " 고 비판 했 다 . 정 위원장 은 이 어 , " 정확 산 사건 의 본질 을 짚 지 않 은 채 이 문제 가 국정 감사 에서 적절 치 않 게 다뤄 지 는 것 이 중요 한 의미 " 라며 여당 의원 들 의 ' 전교조 흠집 내기 ' 를 지적 했 다 . 안민석   " 시국 선언 · 일제 고사 관련 교사 해 직한 MB 정권 은 살인 정권 " 한편 , 야당 의원 들 은 교과 부 의 시국 선언 교사 징계 방침 과 일제 고사 관련 해직 교사 문제 를 지적 하 며 교과 부 를 성토 했 다 . 김영진 민주당 의원 은 교과 부 로부터 받 은 ' 2007 ~ 2009 년 교원 징계 현황 ' 자료 를 인용 해 " 성폭행 , 금품 비리 를 저지른 교사 들 은 경징계 를 받 는 데 반해 시국 선언 을 한 교사 들 은 모두 파 면 , 해임 , 정직 등 모두 가 중징계 " 라며 " 집단 행동 금지 를 규정 한 공무원 법 66 조도 1 년 이하 의 징역 · 300 만 원 이하 벌금 이 라는 점 에서 그만큼 위법 의 정도 가 가볍 다 " 고 비판 했 다 . 김 의원 은 이 와 관련 해 " 1 만 7 천 명 이 넘 는 교사 가 참여 했 다 " 고 안 장관 이 답 하 자 , " 1 만 7 천 명 의 교사 가 시국 선언 하 고 거리 로 뛰쳐나왔 냐 , 그저 서명 만 한 것 아니 냐 " 며 " 수업 결손 이 발생 한 것 이 아니 고 특정 정당 을 지지 하 려는 목적 도 없 는데 이명박 정부 는 법 에 도 없 는 가혹 한 잣대 를 들이대 고 있 다 " 고 지적 했 다 . 또 김 의원 은 " 시국 선언 징계 가능 여부 에 대한 유권 해석 을 한 것 으로 알려진 정부법무공단 관계자 를 만나 보 니 , 오히려 그 사실 을 언론 보도 를 통해 알 고 있 었 다 " 며 " 교과 부 는 처벌 할 수 없 다는 종전 의 입장 을 어떻게 하룻밤 만 에 바꿔 처벌 했 나 " 고 추궁 했 다 . 민주당 안민석 의원 은 일제 고사 와 관련 해 체험학습 을 허락 했 다는 이유 로 해직 된 김윤주 교사 에게 발언 기회 를 아예 양보 했 다 . 안 의원 은 " 일제 고사 와 관련 한 교육 당국 의 재고 " 를 요청 하 는 김 교사 의 발언 이 끝나 자마자 , " 이 정권 이 잔인무도 하 다고 생각 한다 " 며 " 체험학습 을 허락 했 다는 이유 로 , 시국 선언 을 했 다는 이유 로 ,   선생 님 들 을 교단 에서 쫓 는 이 정권 은 살인 정권 이 다 " 고 비난 했 다 .     [ 1 신 : 6 일 오후 2 시 10 분 ]   " 교과 부 , 삼성 장학 재단 이사 선임 개입 "   ▲ ' 삼성 고른 기회 장학 재단 ' 은 지난 2006 년 2 월 이건희 전 삼성그룹 회장 이 이른 바 ' X 파일 ' 논란 이후 사재 8 천억 원 을 사회 에 조건 없이 헌납 할 것 을 약속 하 면서 만들 어 져 그해 10 월 ‘ 소외 계층 과 저소득 계층 의 교육 기회 확대 ’ 를 목표 로 출범 했 다 . 	 	 	 ⓒ 삼성 고른 기회 장학 재단 국회 교육 과학 기술 위원회 의 안민석 의원 ( 민주당 ) 이 6 일 교육 과 학기 술부 국정 감사 에서 교과 부가 ' 삼성 고른 기회 장학 재단 ( 이하 삼성 장학 재단 ) ' 의 이사 선임 에 개입 했 다는 의혹 을 제기 했 다 . 삼성 장학 재단 은 지난 2006 년 2 월   ' 삼성 X 파일 ' 논란 이후 이건희 전 회장 이 사재 8000 억 원 을 사회 에 조건 없이 헌납 할 것 을 약속 하 면서 만들 어 진 장학 재단 이 다 . 전 이화여대 총장 인 신인령 이사장 은 지난 2006 년 10 월 재단 출범 과 함께 독립 적 인 운영 을 위해 당시 교육부 공무원 출신 인사 들 을 배제 하 고 사무실 규모 를 축소 하 는 등 의 노력 을 기울여 왔 다 . 안 의원 은 " 김경회 서울시 부교 육감 이 삼성 장학 재단 의 이사회 에 앞서 ' 교과 부 추천 명단 ' 을 넘겼 다 " 며 " 교육부 가 민간 재단 의 이사 문제 에 개입 하 는 것 이 맞 느냐 " 고 안 장관 등 을 추궁 했 다 . 안 의원 은 이 어 , " 임기 만료 된 이사 대신 손병두 KBS 이사 와 지난 2001 년 종로 보궐 선거 에 한나라당 후보 공천 에 참가 한 신영무 변호사 가 새로운 이사 로 선임 됐 다 " 며 " 이 들 은 친 정부 인사 로 교과 부 가 장학 재단 을 장악 하 려는 것 아니 냐 " 고 의혹 을 제기 했 다 . " 전 정부 에서 선임 된 임기 만료 이사 들 은 현 정부 에서 는 연임 하 지 않 아야 " ▲ 국회 교육 과학 기술 위원회 안민석 의원 ( 민주당 ) 이 6 일 공개 한 삼성 고른 기회 장학 재단 의 8 월 26 일자 이사회 회의록 . 임기 만료 된 이사 를 대신 해 새로운 이사 를 선임 하 는 것 과 관련 해 교육 과 학기 술부 추천 문제 에 대한 언급 이 눈 에 띈다 . 	 	 	 ⓒ 안민석 민주당 의원 안 의원 이 공개 한 이사회 회의록 을 살펴보 면 교과 부 와 서울시 교육청 관계자 들 이 임기 만료 임원 선임 과 관련 해 ' 요청 ' 을 한 사실 이 드러난다 . 임기 만료 임원 선임 과 관련 해 열린 지난 8 월 21 일 이사회 에서 신인령 이사장 은 " 서울시 교육청 에서 오늘 안건 처리 를 연기 해 달 란 요청 이 있 었 으나 그 요청 을 이 사회 에서 논의 하 겠 다고 답변 했 다 " 며 "( 연기 요청 이유 는 ) 전 정부 에서 선임 된 이사 들 이 므로 임기 가 만료 된 이사 들 은 현 정부 에서 는 연임 하 지 않 아야 한다는 이유 를 제시 하 고 있 다 " 고 밝혔 다 . 이후 이 를 놓 고 각 이사 간 논쟁 이 벌어졌 다 . 이옥경 이사 는 " 교육청 승인 신청 까지 일 주일 정도 남 은 시점 에서 임기 만료 되 는 7 명 의 이사 전원 사퇴 하 라는 외부 의 불 합리 한 요청 에 따라 임원 선임 을 며칠 간 연기 하 는 것 은 큰 의미 가 없 다 " 며 반대 입장 을 밝혔 고 , 본인 의 유임 거부 의사 를 밝힌 이학영 이사 역시 " 현 상황 에서 외부 추천 을 받 아서 임원 선임 을 하 는 것 은 바람직 하 지 않 다 " 고 반대 의사 를 밝혔 다 . 반면 , 김병두 이사 는 " 이사장 이 교육청 내지 교육 과 학기 술부 의 책임자 를 만나 서 요구사항 을 들 어 본 후 시간 여유 를 가지 고 최종 결정 을 하 기 바란다 " 고 안건 결정 을 유보 할 것 을 제시 했 다 . 그러나 격론 끝 에 이날 참석 이사 전원 은 만장일치 로 신 이사장 의 연임 에 동의 했 다 . 대신 스스로 사의 를 밝힌 이학영 , 김병일 이사 는 연임 하 지 않 기 로 했 다 . 7 명 의 임기 만료 이사 중 2 명 의 빈 자리 가 생긴 셈 . 5 일 뒤 이사회 가 새로운 임원 선임 을 위해 다시 열린다 . 이 자리 에서 앞서 ' 요청 ' 에 불과 했 던 것 이 ' 교과 부 추천 명단 ' 으로 명시 됐 다 . 신 이사장 은 " 그동안 진지 한 논의 를 거치 면서 교육부 추천 명단 을 , 절차 적 정당 성 을 확보 하 기 위해 어느 이사 의 추천 을 받 기 로 한 것 이 지만 " 이 라면서 불편 한 기색 을 감추 지 않 았 고 이학영 이사 역시 " 교육부 추천 후보 가 누구 냐 가 문제 가 아니 라 교육부 의도 대로 해 주 는 것 같 아 마음 이 편치 않 다 " 며 " 이미 재단 은 사회 의 모범 이 되 고 있 으니 어떤 외압 에 도 흔들리 지 않 길 바란다 " 고 조언 했 다 . " 한국장학재단 편입 하 려는 것 아니 냐 " VS " 전혀 모르 는 일 , 이 사회 가 결정 한 것 " ▲ 안병 만 교육 과 학기 술부 장관 이 6 일 오전 세종 로 정부 중앙 청사 에서 열린 국회 교육 과학기술위 국정 감사 에서 의원 들 의 질의 에 답변 하 고 있 다 . 	 	 	 ⓒ 권우 성 안 의원 은 이 와 관련 해 " 지난 2 월 삼성 장학 재단 의 8 천억 원 이 한국장학재단 에 편입 된다는 언론 보도 이후 삼성 장학 재단 을 장악 하 기 위한 일련 의 과정 들 이 진행 됐 다 " 고 주장 했 다 . 안 의원 은 그 일련 의 과정 들 로 ▲ 서울 중부 교육청 의 법인 해산 단서 조항 삭제 요구 공문 ▲ 서울시 교육청 의 표적 감사 ▲< 월간조선 > 8 월 호 의 " 삼성 고른 기회 장학 재단 , 친 노 · 좌파 인사 가 핵심 관계자 로 참여 " 보도 ▲ 김경회 서울시 교육청 부 교육감 의 이사 추천 이후 친 정부 이사로 의 교체 ▲ 서울 중부 교육청 , 연임 의결 된 신인령 이사장 이사 로 정정 해 임원 취임 승인 등 을 지적 했 다 . 특히 안 의원 은 " 이 는 삼성 장학 재단 을 해산 시킨 뒤 정부 에 편입 시키 려는 의도 " 라며 " 한국장학재단 출범 뒤 교과 부 는 운용 기금 마련 에 고심 하 고 있 으며 , 내년 부터 '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 을 시행 하 려면 막대 한 기금 이 필요 하 다 , 삼성 장학 재단 편입 이 일정 정도 도움 이 될 것 으로 기대 한 것 " 이라고 주장 했 다 . 또한 " 삼성 장학 재단 은 오 는 12 일 새로운 이사장 을 선출 할 예정 이 다 " 며 " 정부 가 삼성 장학 재단 을 장악 해 재단 자금 8 천억 원 을 자신 들 의 입맛 에 맞춰 사용 하 려는 우려 가 현실 화 되 는 것 아닌지 지켜볼 것 " 이라고 경고 했 다 . 그러나 안병 만 장관 과 이주호 교과 부 1 차관 은 " 자신 들 은 모르 는 일 " 이 라며 의혹 을 적극 부인 했 다 . 안 장관 은 " 누가 뭐 라고 해도 그 결정 은 ( 이사 교체 및 연임 은 ) 이 사회 에서 내린 것 " 이 라며 " 누가 추천 했 는지 는 중요 하 지 않 다 , 이 사회 기능 을 너무 과소평가 하 는 것 아닌가 싶 다 " 고 반박 했 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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