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기 에 따른 결혼 절차 가 진행 되 는 경우 가 많 으므로 만남 전 에 미리 신상 정보 를 제공 토록 하 여 만날 상대방 을 선택 함 에 있 어서 부터 신중 을 기하 도록 하 여 국제 결혼 의 신뢰 성 을 확보 하 고자 한 것 으로 보인다 . 
 그런데 , 갑 제 6 , 7 , 8 호 증 , 갑 제 10 호 증 의 2 의 각 기재 에 변론 전체 의 취지 를 종합 하 면 , 우즈베키스탄 은 혼인 신고 신청 을 한 당사자 들 에게 의무 적 으로 건강 검진 을 받 도록 하 고 ( 무료 이 고 , 외국인 도 해당 된다 ) 그 건강 검진 결과 에 따라 소정 의 절차 를 거친 다음 에 혼인 신고 가 수리 되 고 , 건강 상태 에 대한 부적합 판정 이 내려지 면 혼인 신고 를 할 수 없 도록 하 는 것 으로 법령 에서 정하 고 있 는 사실 , 하나 타임 투어 는 소외 1 에게 이러 한 우즈베키스탄 의 상황 을 설명 하 면서 상대방 여성 의 건강 상태 에 관한 신상 정보 를 ‘ 첫 만남 이전 ’ 에 제공 하 는 것 은 어렵 지만 우즈베키스탄 에서 상대방 과 혼인 신고 신청 을 하 여 건강 검진 을 받 게 되 면 그 에 따라 상대방 의 건강 상태 에 관한 신상 정보 등 이 제공 된다고 설명 하 고 그 과정 에서 문제 가 발생 하 면 중개 용 역비 를 추가 로 받 지 않 고 다시 다른 여성 과 의 국제 결혼 중개 를 추진 하 겠 다고 제안 하 였 고 소외 1 이 이 에 동의 하 여 2014 . 4 . 20 . 국제 결혼 중개 약정 이 체결 된 사실 , 이후 소외 1 은 하나 타임 투어 의 국제 결혼 중개 에 따라 우즈베키스탄 국적 의 여성 소외 2 를 만났 고 , 우즈베키스탄 현지 에서 소외 2 와 의 혼인 신고 가 수리 되 기 전 까지 하나 타임 투어 로부터 건강 상태 를 확인 할 수 있 는 신상 정보 를 제공 받 음 으로써 법 제 10 조 의 2 제 1 항 이 정한 모든 신상 정보 를 제공 받 은 사실 이 각 인정 된다 . 
 법 제 10 조 의 2 제 1 항이 신상 정보 를 제공 하 게 한 것 은 이용자 등 이 신상 정보 등 을 바탕 으로 결혼 여부 를 결정 하 도록 함 으로써 국제 결혼 을 통해 입 을 수 있 는 피해 를 예방 하 기 위한 것 임 은 앞서 본 바 와 같 다 . 그런데 , 이 사건 규정 은 신상 정보 제공 시기 를 ‘ 첫 만남 이전 ’ 으로 일률 적 으로 규정 한다 . 이 사건 과 같이 외국 의 법령 이나 제도 에 따라 건강 상태 등 에 대한 신상 정보 가 혼인 전 에 무료 또는 별다른 비용 없이 제공 될 수 있 고 , 혼인 을 할 수 있 는 건강 상태 에 있 어야 그곳 에서 혼인 이 이루어질 수 있 는 경우 건강 상태 에 관한 신상 정보 가 첫 만남 이후 제공 된다 하 여도 국제 결혼 으로 인한 피해 가 발생 할 가능 성 은 현저히 낮 아 진다 . 
 이 사건 규정 은 이용자 등 에게 올바른 배우자 선택 의 자유 를 확보 해 주 고자 하 는 측면 이 있 는데 , 이용자 등 이 건강 상태 등 에 대한 일부 신상 정보 가 외국 의 법령 이나 제도 등 으로 인하 여 첫 만남 이후 제공 될 수 있 는 사정 등 에 대하 여 충분히 설명 을 듣 고 이 에 스스로 동의 를 한 후 첫 만남 이후 최종 적 인 결혼 여부 를 결정 하 는 데 이르 기 까지 신상 정보 가 제공 될 수 있 도록 한다면 이용자 등 이 자기 결정 에 따라 신상 정보 의 제공 시기 가 첫 만남 이후 로 지연 되 는 것 을 용인 한 것 으로 이 는 스스로 배우자 선택 의 자유 를 탄력 적 으로 행사 한 것 이 어서 이용자 등 의 보호 를 소홀히 하 였 다고 보 기 도 어렵 다 . 
 다른 한편 , 이 사건 규정 은 첫 만남 이후 라도 결혼 이전 에 모든 신상 정보 가 제공 되 어 이용자 나 상대방 이 결혼 에 이르 러 건전 한 가정 을 이루 게 되 어 그 결혼 을 중개 한 국제 결혼 중개업자 가 국제 결혼 중개 업무 를 충실히 이행 한 결과 에 이르 렀다고 하 여도 첫 만남 이전 신상 정보 제공 의무 위반 으로 영업 정지 등 의 처분 을 받 게 함 으로써 공익 보호 에 비하 여 국제 결혼 중개업자 의 피해 가 지나치 게 크 다고 할 수 있 다 . 
 결국 이 사건 규정 은 , 신상 정보 확보 의 용이성 , 외국 의 제도 및 법령 , 이용자 등 의 의사 , 신상 정보 의 실제 제공 여부 , 국제 결혼 후 의 경과 등 여러 사정 을 구체 적 으로 고려 함 이 없이 일률 적 으로 첫 만남 이전 까지 국제 결혼 중개업자 로 하여금 이용자 및 상대방 의 신상 정보 를 제공 할 의무 를 부담 시키 고 , 그 에 대한 어떠 한 예외 조항 또는 단서 조항 도 마련 하 고 있 지 않 으므로 , 모법 인 법 제 10 조 의 2 제 1 항 의 범위 를 벗어난 내용 을 규정 하 여 위임 입법 의 한계 를 일탈 한 위법 이 있 다 . 
 따라서 이 사건 규정 은 위법 무효 이 고 , 신상 정보 가 첫 만남 이전 에 제공 되 지 않 았 다는 사정 은 처분 사유 가 될 수 없 으므로 , 이 사건 처분 은 위법 하 여 취소 되 어야 한다 . 
 4 . 결론 
 그렇 다면 , 원고 의 이 사건 청구 는 이유 있 으므로 이 를 인용 하 기 로 하 여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