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저널 - “ 트럼프 , 북 핵 협상 카드 로 주한 미군 감축 못 쓴다 ” 
 [ 양욱 의 안보 브리핑 ] 美 2019 존 매케인 국방 수권법 , 북 · 중 · 러 연합 ‘ 정조준 ’ 
 양욱 한국 국방 안보 포럼 WMD 대응 센터 장 ㅣ sisa @ sisajournal . com | 승인 2018 . 09 . 04 ( Tue ) 08 : 00 : 00 | 1507 호 
 미국 은 철저 한 법치 국가 다 . 그렇 기 때문 에 입법부 가 행정부 에 대한 예산 통제 를 함 에 있 어서 도 법률 에 의거 해 진행 하 는 것 이 기본 이 다 . 한 가지 재미있 는 점 은 연방 예산 을 책정 하 는 과정 에서 예산안 을 만드 는 곳 이 행정부 가 아니 라 입법부 라는 점 이 다 . 행정부 가 예산 요청안 ( Budget Request ) 을 만들 어 2 월 초 까지 제출 하 면 이 를 참조 , 연방 의회 가 실제 예산안 을 만든 다 . 이것 이 초안 성격 의 예산 결의안 ( Budget Resolution ) 이 다 . 이렇게 만들 어 진 예산 결의안 은 4 월 15 일 까진 통과 돼야 한다 . 
 그리고 예산 결의안 이 나오 면 구체 적 으로 어디 에 얼마 를 쓸지 를 결정 하 고 승인 하 는 과정 이 있 다 . 상 · 하원 은 분야 별 로 12 개 의 소위원회 를 나누 어 관련 분야 정부 부처 의 수장 을 불러 조목조목 얼마 가 왜 필요 한지 천천히 검토 한다 . 청문회 를 마치 고 세부 내역 산정 이 끝나 면 그 내용 을 법제 화 해 지출 승인 법 을 만든 다 . 
 이런 지출 승인 법 은 각 분야 마다 존재 한다 . 예 를 들 어 국무부 는 국무 수권법 , 국방부 는 국방 수권법 이 존재 한다 . 국방 수권법 은 1 년 짜리 한시법 이 지만 , 매년 만들 어 짐 으로써 1 년 주기 로 검증 을 반복 하 게 된다 . 
 올해 국방 수권법 에 故 매케인 의원 이름 붙 어 
 이러 한 국방 수권법 은 미국 의 국방 정책 을 만드 는 데 중요 한 역할 을 한다 . 소위원회 에서 검토 하 는 과정 에서 사업 의 중요 성 이 일일이 확인 되 므로 의원 들 은 쉴 틈 이 없 다 . 미 연방 의회 는 우리 나라 처럼 국정 감사 때 만 일 하 는 시늉 만 하 고 끝나 지 않 는다 . 그렇 기 때문 에 사업 의 흐름 과 세부 를 소상히 알 고 있 다 . 연방 상 · 하원 의 국방위원회 가 실질 적 으로 국방부 의 일거수일투족 을 감시 하 고 통제 하 는 셈 이 다 . 이렇게 의회 까지 포함 해야 진정 한 문민 통제 가 가능 해진다 . 
 이번 국방 수권법 에 는 ‘ 존 매케인 국방 수권법 ’ 이 란 이름 이 붙 었 다 . 매케인 은 배리 골드워터 의원 에게 자리 를 물려받 아 1987 년 부터 상원 의원 으로 재직 했 던 거물급 정치인 이 다 . 뇌종양 판정 을 받 은 후 1 년 넘 게 투병 생활 을 이 어 오 다 최근 타계 했 다 . 매케인 은 2015 년 부터 는 미 상원 군사 위원장 을 맡 아 왔 다 . 타계 전 까지 매케인 은 미국 연방 의원 가운데 경륜 과 전문 성 이 가장 높 았 다 . 
 2019 회계 연도 국방 수권법 에서 미 의회 는 모두 7170 억 달러 의 예산 을 국방부 에 할당 했 다 . 작년 에 비해 2 . 4 % 정도 인상 된 셈 이 다 . 그러나 이미 작년 국방 예산 이 재작년 에 비해 16 . 3 % 증가 했 던 것 을 감안 하 면 , 트럼프 행정부 들 어 급격 하 게 국방 예산 이 증가 하 고 있 음 을 알 수 있 다 . 이 중 에 약 89 % 인 6390 억 달러 가 국방 기본 예산 이 며 , 10 % 인 690 억 달러 는 해외 파병 예산 , 그리고 나머지 1 % 인 89 억 달러 가 기타 국방 활동 예산 으로 책정 됐 다 . 
 이렇게 막대 한 국방 예산 이 지출 되 고 있 는 것 은 역시 트럼프 행정부 의 확고 한 미군 재건 의지 때문 이 라고 봐야 한다 . 특히 트럼프 행정부 는 지난해 말 국가 안보 전략 을 발표 하 며 러시아 · 중국 · 북한 · 이란 등 국제 안보 질서 에 도전 하 는 국가 들 에 대한 대응 을 시작 하 겠 다고 발표 했 다 . 또한 기존 의 전력 을 현대 화 하 며 특히 오바마 행정부 시절 도외 시 했 던 핵무기 현대 화 에 박차 를 가하 고 있 다 . 
 법안 세부 를 보 면 특히 중국 에 대한 제재 가 눈 에 띈다 . 우선 중국 견제 를 위한 큰 그림 을 국방부 장관 이 그리 도록 했 다 . 세부 적 으로 인도 - 태평양 전략 을 구체 화 하 는 5 개년 계획 을 의회 에 제출 하 도록 했 다 . 특히 인도 를 국방 파트너 로 격상 시켜 중국 의 견제 를 본격 화 하 도록 하 는 내용 도 포함 했 다 . 또한 미국 주도 의 세계 최대 국제 해군 훈련 인 환태평양 훈련 ( RIMPAC ) 에 중국 이 참가 하 지 못하 도록 법제 화 했 다 . 아울러 중국 견제 를 위해 대만 에 대한 군사 지원 과 군사 교류 를 확대 하 도록 명시 했 다 . 
 남중국해 에서 중국 의 군사 위협 행위 를 보 고 서로 정리 해 제출 토록 한 것 도 주목 받 는다 . 기존 국방 수권법 에서 요구 해 오 던 중국 국방력 연례 보고서 에 중국 의 미국 전반 에 대한 영향력 을 명시 하 도록 한 것 도 주목 받 는다 . 또한 중국 교육부 가 중국어 교육 을 위해 미국 대학 내 설립 한 ‘ 공자 학원 ’ 에 국방 예산 이 사용 되 지 못하 도록 규정 했 다 . 심지어 화웨이 나 ZTE 같 은 중국 전자 제품 의 사용 까지 금지 했 다 . 한마디 로 중국 을 정조준 하 고 있 는 것 이 다 . 
 주한 미군 2 만 2000 명 이하 로 못 줄여 
 러시아 에 대한 태도 도 준엄 하 다 . 미 의회 는 러시아 의 의도 가 NATO ( 북대서양 조약 기구 ) 를 무력 화 하 고 유럽 과 중동 에 대한 영향력 을 강화 하 려는 것 으로 판단 하 고 있 다 . 대응 차원 에서 트럼프 는 유럽 억제 이니셔티브 를 시작 해 미군 의 유럽 주둔 병력 을 증원 하 려 하 고 있 다 . 미 의회 는 여기 에 63 억 달러 를 배정 했 다 . 이 돈 은 러시아 의 사이버 및 정보전 에 대응 하 는 능력 강화 를 추구 하 고 있 다 . 
 중동 에서 최대 위협 은 역시 이란 이 다 . 내전 중 인 시리아 와 예멘 은 이란 에 대한 억제 의 한 축 이 다 . 중동 주둔 병력 을 증강 하 고 포드 급 신 형 항모 를 조속히 개발 , 걸프 지역 의 항모 부재 에 대응 할 것 을 독려 했 다 . 이란 에 대한 방어 역량 을 강화 하 도록 하 면서 미사일 방어 협력 을 지역 차원 에서 증대 할 것 도 주문 했 다 . 
 북한 에 대한 태도 에 도 변함 이 없 다 . 북 핵 이 여전히 미국 에 대한 위협 이 라고 판단 하 고 북 핵 프로그램 에 대한 완전 하 고 검증 가능 하 며 불가역 적 인 폐기 ( CVID ) 가 여전히 미국 의 주요 한 외교 정책 임 을 확인 했 다 . 핵 동결 에서 만족 하 지 못하 도록 못 박 은 것 이 다 . 
 이 와 함께 국방 수권법 발효 후 60 일 이내 에 국방부 장관 이 북한 의 핵 능력 에 관한 보고서 를 의회 에 제출 하 도록 법안 에 명시 했 다 . 보고서 에 는 북 핵 개발 및 시험 평가 , 생산 시설 은 물론 이 고 핵무기 운용 기지 까지 명시 하 도록 했 다 . 여기 에 생물학 무기 나 화학 무기 등 다른 대량 살상 무기 현황 도 보 고 하 도록 했 다 . 만약 북한 의 비핵화 과정 이 시작 되 면 핵무기 등 대량 살상 무기 폐기 에 관한 사항 을 180 일 이내 에 꾸준히 업데이트 하 도록 명시 했 다 . 한마디 로 비핵화 과정 을 의회 가 강 도 높 게 챙기 겠 다는 말 이 다 . 
 한국 과 일본 등 미국 의 안보 동맹국 에 대한 방어 의 지도 여러 차례 명시 했 다 . 특히 주한 미군 의 병력 수 를 2 만 2000 명 이하 로 줄이 는 데 국방 예산 을 쓸 수 없 도록 규정 했 다 . 만 에 하나 트럼프 행정부 가 주한 미군 병력 감축 을 협상 카드 로 쓸 수 없 도록 하 기 위함 이 다 . 다만 이러 한 감축 조치 가 한국 이나 일본 의 안보 에 영향 을 미치 지 않 거나 , 국방부 장관 이 양국 과 협의 했 을 경우 에 는 예외 적 으로 허용 할 수 있 도록 했 다 . 
 이렇 듯 국방 수권법 은 트럼프 의 국가 안보 전략 을 구체 화 하 기 위한 예산 을 대부분 허용 했 다 . 특히 중국 에 대한 강한 견제 와 북한 비핵화 에 대한 성과 를 요구 하 고 있 다 . 법률 과 예산 으로 행정부 를 조종 하 면서 문민 통제 를 실현 하 는 미 의회 의 전문 성 은 , 트럼프 행정부 의 경거망동 을 막 는 중요 한 방파 제 가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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