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로 고용 영향 평가 는 참여 정부 집권 후반기 부터 도입 필요 성 이 제기 돼 왔 지만 또 다른 규제 가 될 수 있 다는 경제 부처 등 의 반발 로 제도 도입 이 미뤄져 온 바 있 다 . 이런 분위기 는 새로 수립 되 는 정책 에 대한 사전 평가 가 사실상 배제 된 것 과 도 맞물려 있 다 . 평가 가 이루어지 더라도 사후 참고 자료 수준 으로 활용 될 가능 성 이 높 아 정책 수립 등 에 영향 을 끼칠 강제력 을 갖 지 못한다는 뜻 이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