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 으로 종합부동산세 를 걷 어 마련 되 는 재원 은 지방 자치 단체 의 사회 복지 와 교육 분야 지원금 으로 상당 부분 이 할애 될 것 으로 보입니다 . 강호형 기자 가 보도 합니다 . 그동안 종합부동산세 로 마련 된 부동산 교부세 는 거래세 · 재산세 인하 에 따른 지방 자치 단체 의 세수 감소분 을 보전 하 거나 균형발전 을 위해 사용 돼 왔 습니다 . 하지만 앞 으로 는 사회 복지 와 교육 분야 에 돈 을 많이 쓰 는 지자체 에 지원 자금 으로 적극 활용 될 전망 입니다 . 인터뷰 : 박명재 / 행정자치부 장관 -" 사회 복지 투자 확대 에 따른 지자체 의 재정 부담 을 완화 하 기 위해 대책 을 마련 했 고 내년 부터 반영 할 계획 이 다 . " 정부 는 이 를 위해 현재 의 종합부동산세 배분 기준 에 사회 복지 분야 25 %, 교육 분야 20 % 를 추가 로 반영 하 는 방안 을 검토 하 고 있 습니다 . 또한 영 유아 보육 과 기초 생활 보장 사업 에 도 지자체 의 재정 상황 에 따라 국고 보조금 이 차등 적용 됩니다 . 기존 에 는 이 들 사업 에 국비 와 지방비 부담 이 50 대 50 으로 동일 하 게 책정 됐 지만 내년 부터 는 지자체 의 재정 여건 에 따라 10 % 차등 지원 을 받 을 수 있 습니다 . 또한 자치구 의 조정 교부금 배분 기준 도 사회 투자 관련 항목 을 늘리 고 재원 규모 도 현재 보다 총액 기준 10 %( 3000 억 원 ) 정도 상향 조정 할 계획 입니다 . 한편 이 같 은 방 안 에 따라 더 많 은 재원 을 확보 한 지자 체장 은 필요 에 따라 사용 목적 을 교육 과 사회 복지 가 아닌 다른 분야 에 도 탄력 적 으로 운영 할 수 있 게 됩니다 . mbn 뉴스 강호 형 입니다 . < Copyright ⓒ mbn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