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5 . 6 . 22 . 경 하남시 천현동 에 있 는 하남 IC 부근 에서 공소 외 6 으로부터 공소 외 18 주식회사 명 의 농협 계좌 ( 계좌 번호 1 생략 ) 와 연결 된 통장 , 현금 카드 , OTP 보안 카드 , 비밀 번호 등 전자 금융 거래 에 관한 접근 매체 를 양수 받 고 , 위 통장 등 을 2015 . 6 . 경 부 천 시 소사구 자유 로 33 부근 에 있 는 ○○○○○ 편의점 앞 에서 성명 불 상자 에게 양도 한 것 을 비롯 하 여 , 그 무렵 부터 2015 . 8 . 경 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 기재 와 같이 총 13 개 의 계좌 와 연결 된 접근 매체 를 공소 외 6 으로부터 양수 하 고 , 이 를 성명 불 상자 에게 양도 하 였 다 . 
 2 . 피고인 1 의 사기 , 컴퓨터 등 사용 사기 , 전기 통신 금융 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 금환 급 에 관한 특별법 위반 
 누구 든지 전기 통신 금융 사기 를 목적 으로 타인 으로 하여금 컴퓨터 등 정보 처리 장치 에 정보 또는 명령 을 입력 하 게 하 는 행위 를 하 게 하 거나 취득 한 타인 의 정보 를 이용 하 여 컴퓨터 등 정보 처리 장치 에 정보 또는 명령 을 입력 하 는 행위 를 하 여서는 아니 된다 . 
 성명 불상 의 보이스 피싱 조직원 은 대출 을 받 겠 다는 대출 신청자 를 속여 보이스 피싱 금원 을 송금 받 을 계좌 번호 를 확보 한 후 , 전화 를 통한 보이스 피싱 의 수법 으로 피해자 를 속여 인터넷 뱅킹 에 필요 한 정보 를 취득 하 여 자금 을 이체 하 거나 피해자 가 직접 인터넷 뱅킹 을 통해 자금 을 이체 하 도록 하 고 , 피고인 은 위 보이스 피싱 범행 의 현금 인 출책 을 모집 하 기 로 하 고 평소 알 고 지내 던 공소 외 6 ( 2015 . 12 . 11 . 징역 1 년 6 월 선고 , 2016 . 4 . 8 . 확정 ) , 공소 외 7 ( 2015 . 12 . 11 . 징역 1 년 6 월 선고 , 2016 . 4 . 8 . 확정 ) 에게 현금 인 출책 역할 을 제의하 며 현금 인출 을 통한 수익금 을 나눠 사용 하 기 로 하 고 , 이 에 공소 외 6 , 공소 외 7 은 위 제의 를 수락 하 며 , 위 대출 신청자 를 만나 그 사람 으로 하여금 보이스 피싱 피해 금 을 인출 하 게 한 후 그자 로부터 피 해금 을 교부 받 아 성명 불상 의 보이스 피싱 조직원 에게 전달 하 는 역할 을 하 기 로 하 는 등 보이스 피싱 범행 을 순차 공모 하 였 다 . 
 위 와 같 은 범행 계획 에 따라 성명 불상 보이스 피싱 조직원 은 2015 . 9 . 5 . 11 : 00 경 불 상지 에서 , 대출 을 희망 하 는 공소 외 19 에게 전화 하 여 “ 신용장 을 끊 어서 은행 에 가 면 대출 을 실행 해 준다 . 대출 이 이루어지 면 수수료 로 대 출금액 의 4 % 를 달 라 ” 라고 거짓말 을 하 여 보이스 피싱 편취 금원 을 송금 받 을 통장 명의자 인 공소 외 19 를 확보 한 후 공소 외 19 로부터 그 명의 의 계좌 번호 3 개 ( 기업 은행 계좌 번호 2 생략 , 신한은행 계좌 번호 3 생략 , 국민은행 계좌 번호 4 생략 ) 를 고 지 받 고 , 2015 . 9 . 7 . 경 피고인 은 위 성명 불상 보이스 피싱 조직원 과 공소 외 7 , 공소 외 6 이 서로 연락 할 수 있 게 연결 시켜 준 후 , 공소 외 7 , 공소 외 6 은 위 성명 불상 보이스 피싱 조직원 의 지시 대로 , 공소 외 7 은 공소 외 19 에게 대출 해 줄 사람 이 라고 접근 하 고 , 공소 외 6 은 그 주변 에 대기 하 며 공소 외 7 로부터 교부 받 은 돈 을 송금 하 는 역할 을 하 기 로 하 였 다 . 
 가 . 피해자 공소 외 20 에 대한 사기 , 전기 통신 금융 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 금환 급 에 관한 특별법 위반 
 성명 불상 보이스 피싱 조직원 은 2015 . 9 . 7 . 경 불 상지 에서 피해자 공소 외 20 에게 전화 하 여 “ 돈 을 송금 하 면 저금리 로 대환 , 대출 을 해 주 겠 다 . ” 라는 취지 로 거짓말 을 하 여 , 이 에 속 은 피해자 는 같 은 날 14 : 39 경 대전 서구 ( 주소 1 생략 ) 에 있 는 피해자 의 집 에서 인터넷 뱅킹 을 이용 하 여 위 공소 외 19 명의 의 신한은행 계좌 로 1 , 980 만 원 을 , 공소 외 21 명의 의 우리은행 계좌 로 1 , 500 만 원 을 송금 하 였 다 . 
 이후 공소 외 7 은 같 은 날 15 : 06 경 위 공소 외 19 와 함께 고양시 ( 주소 2 생략 ) 에 있 는 신한은행 △△ 점 으로 이동하 여 , 공소 외 19 로 하여금 위 와 같이 입금 된 1 , 980 만 원 을 인출 하 게 한 후 이 를 교부 받 고 , 공소 외 6 은 공소 외 7 로부터 위 돈 을 교부 받 아 성명 불상 의 보이스 피싱 조직원 에게 송금 하 였 다 . 
 이 로써 피고인 은 공소 외 7 , 공소 외 6 , 성명 불상 의 보이스 피싱 조직원 과 공모 하 여 , 전기 통신 금융 사기 를 목적 으로 타인 으로 하여금 컴퓨터 등 정보 처리 장치 에 정보 또는 명령 을 입력 하 게 하 고 , 타인 을 기망 하 여 금원 을 편취 하 였 다 . 
 나 . 피해자 공소 외 22 에 대한 컴퓨터 등 사용 사기 , 전기 통신 금융 사기 피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