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뜰 폰 협회 는 수익 성 이 다른 이동 통신사 와 알뜰 폰 이 동일 한 전파 사용료 를 내 는 것 은 모순 이 라고 주장 한다 . 알뜰 폰 은 아직 까지 적자 를 내 는 업체 가 많 다 . 사진 은 수익 성 악화 로 알뜰 폰 사업 을 접 기 로 한 홈플러스 . 통신 사업자 수익 성 을 고려 한 탄력 적 인 전파 사용료 정책 이 필요 하 다는 주장 이 제기 됐 다 . 전파 사용료 를 산정 할 때 전파 이용 사업자 수익 성 을 감안 해야 한다는 게 골자 다 . 한국 알뜰 통신 사업자 협회 ( KMVNO · 회장 윤석구 ) 에 따르 면 , 전파 사용료 는 시대 적 요청 에 따라 신축 적 으로 운영 됐 다 . 1998 년 개인 휴대 통신 ( PCS ) 도입 으로 수익 성 이 악화 되 자 이동전 화 전파 사용료 를 8000 원 ( 3 개월 기준 ) 에서 5000 원 으로 내렸 다 . 발 신전 용 휴대 전화 ( 시티 폰 ) 는 아예 면제 했 다 . 1999 년 에 는 요금 에 비해 전파 사용료 가 높 다는 지적 에 따라 이동전 화 전파 사용료 를 5000 원 에서 3000 원 으로 인하 했 다 . 2012 년 이동전 화 와 요금 차이 가 큰 휴대 인터넷 ( 와이브로 ) 전파 사용료 를 3000 원 에서 1200 원 으로 내렸 다 . 이동 통신 도 3000 원 에서 2000 원 으로 감면 했 다 . 지난해 말 에 는 부산 지하철 철도 통합 망 ( LTE - R ) 에 별도 계산 식 을 적용 , 전파 사용료 가 연간 49 억 원 에서 980 만 원 으로 줄 었 다 . 윤석구 알뜰 폰 협회 장 은 “ 정부 는 시대 적 요구 와 사업자 수익 성 에 따라 신축 적 으로 전파 사용료 정책 을 운용 했 다 ” 면서 “ 전례 가 없 는 일 이 아닌 만큼 알뜰 폰 전파 사용료 를 추가 면제 해야 한다 ” 고 말 했 다 . 전파 사용료 는 희소 자원 인 전파 를 이용 한 대가 를 정부 에 지불 하 는 것 으로 , 알뜰 폰 은 산업 활성 화 차원 에서 면제 했 다 . 한시 적 면제 기한 이 지난해 9 월 끝났으나 , 올해 9 월 까지 한 차례 연기 했 다 . 협회 는 알뜰 폰 수익 성 이 낮 으면서 도 대국민 기여 도 는 높 은 만큼 추가 면제 를 요청 했 다 . 미래 창조 과학부 가 파악 한 지난해 알뜰 폰 전체 매출액 은 8582 억 원 으로 , 영업 적자 가 494 억 원 에 달한다 . 알뜰 폰 은 2011 년 이후 누적 적자 가 3000 억 원 을 넘 을 것 으로 추산 했 다 . 전파 사용료 가 부과 된다면 한 해 400 억 원 내외 추가 지출 이 발생 , 적자 폭 이 커질 것 으로 예상 된다 . 알뜰 폰 의 가계 통신비 인하 효과 는 크 다 . 가입자 당 평균 매출 ( ARPU ) 를 기준 으로 추산 하 면 알뜰 폰 은 2011 년 부터 지난해 말 까지 누적 3 조 원 의 통신비 인하 효과 를 냈 다 . 700 만 명 을 넘 었 을 것 으로 추정 되 는 알뜰 폰 가입자 는 이동 통신 시장 의 11 . 3 % 를 차지 한다 . 알뜰 폰 협회 는 전파 사용료 추가 면제 에 사활 이 걸린 만큼 국회 와 기획 재정부 , 미래 부 에 적극 적 으로 의견 을 전달 할 방침 이 다 . 윤 회장 은 “ 수익 성 에 큰 차이 가 있 는데 도 이동 통신사 와 알뜰 폰 이 동일 한 전파 사용료 를 내 는 것 은 과세 원칙 과 맞 지 않 는다 ” 면서 “ 알뜰 폰 이 이동전 화 시장 에서 15 % 이상 점유 할 때 까지 전파 사용료 를 면제 해 줘야 한다 ” 고 강조 했 다 .   전파 사용료 정책 변화 ( 단위 3 개월 , LTE - R 은 1 년 ) , 자료 : 알뜰 통신 사업자 협회 김용주 통신 방송 전문 기자 kyj @ etnews . com ▶ 전자 신문 인기 포스트 ▶ 전자 신문 공식 페이스북 ▶ 전자 신문 바로 가 기 [ Copyright ⓒ 전자 신문 & 전자 신문 인터넷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