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추진 배경 = 정부 의 지방 재정 개혁 안 은 정부 의 지방 재정 확충 으로 전반 적 인 재정 여건 은 개선 됐으나 , 자치 단체 간 재정 격차 는 더욱 확대 돼 조정 이 필요 하 다는 것 이 다 . 정부 는 2013 년 ‘ 중앙 - 지방 재원 조정 방안 ’ 으로 연간 4 조 원 이상 의 지방 재정 을 확충 했 고 , 이 를 토대 로 지방 교부세 제도 개편 등 지방 재정 개혁 을 추진 했 다 . 그 결과 올해 재정 자 립도 가 52 . 5 % 로 2011 년 이후 최고 치 를 기록 하 는 등 지방 재정 여건 이 상당히 개선 되 고 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