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 를 계속 하 여 사용 한 것 으로 보일 뿐 이 다 . 그러므로 피고 가 제출 한 증거 들 만 으로 는 원고 가 이 사건 장비 를 제때 수리 해 주 지 않 아 HPV 칩 을 이 사건 계약 의 2015 년 최소 구매 수량 에 미달 하 여 구매 하 였 다고 인정 하 기 부족 하 고 , 달리 이 를 인정 할 증거 가 없 다 . 따라서 피고 의 위 주장 은 이유 없 다 . 
 2 ) 2015 년 STD 칩 부분 
 피고 가 원고 로부터 2015 년 간 STD 칩 최소 20 , 000 T 이상 을 T 당 가격 7 , 000 원 에 구매 하 기 로 한 사실 은 앞서 본 바 와 같 고 , 갑 제 4 , 11 , 16 호 증 의 각 기재 에 변론 전체 의 취지 를 종합 하 면 , 피고 가 2015 년 동안 원고 로부터 STD 칩 을 구매 하 면서 이 사건 계약 의 최소 구매 수량 20 , 000 T 에 미달 하 는 96 T 만 을 구매 한 사실 , STD 칩 T 당 제조 원가 가 4 , 932 원 ( = 총원가 12 , 331 , 577 원 ÷ 2 , 500 T ) 인 사실 을 인정 할 수 있 다 . 
 위 인정 사실 에 의하 면 , 피고 는 원고 에게 원고 가 STD 칩 2015 년 도 최소 구매 수량 인 20 , 000 T 를 판매 하 였을 경우 얻 었 을 영업 상 이익 41 , 360 , 000 원 {= 20 , 000 T × ( T 당 판매 가격 7 , 000 원 - T 당 제조원 가 4 , 932 원 ) } 과 실제 얻 은 이익 198 , 528 원 {= 96 T × ( T 당 판매 가격 7 , 000 원 - T 당 제조원 가 4 , 932 원 ) } 의 차액 인 41 , 161 , 472 원 을 손해 로 배상 할 의무 가 있 다 . 
 이 에 대하 여 피 고 는 이 사건 계약 이후 STD 검사 의 국민 건강 보험 적용 관련 ‘ 건강 보험 행위 급여 · 비 급여 목록 표 및 급여 상대 가치 점수 ’( 보건복지부 고시 제 2014 - 195 호 , 이하 ‘ 이 사건 고시 ’ 라고 한다 ) 가 개정 되 어 시장 상황 이 변화 됨 에 따라 STD 칩 을 사용 한 검사 방법 이 거의 이용 되 지 않 는 등 의 중대 한 사정 변경 이 발생 하 여 이 사건 계약 의 STD 칩 최소 구매 수량 을 유지 하 는 것 은 신의칙 상 부당 하 고 , 원고 도 이러 한 사정 변경 을 알 고서 양해 하 였으므로 , 피고 는 원고 에게 STD 칩 최소 구매 수량 미달 에 따른 영업 상 손해 를 배상 할 책임 이 없 다고 주장 한다 . 그러나 갑 제 1 , 6 호 증 , 을 제 2 호 증 의 각 기재 , 증인 소외 1 의 일부 증언 에 변론 전체 의 취지 를 종합 하 여 인정 되 는 다음 과 같 은 사정 , 즉 ① 이 사건 고시 는 이 사건 계약 을 체결 한 2015 . 1 . 16 . 보다 앞선 2014 . 10 . 31 . 개정 되 어 2014 . 11 . 1 . 시행 된 점 , ② 피 고 소속 소외 2 부장 이 2014 . 12 . 8 . 작성 한 발표 자료 에 의하 면 , 피고 측 이 이 사건 계약 체결 전 부터 이 사건 고시 가 개정 되 어 시행 중임 을 알 았 던 것 으로 보이 고 , 이 사건 고시 로 인하 여 STD 칩 을 사용 한 검사 방법 의뢰 횟수 가 향후 적어질 가능 성 이 있 다는 사정 을 충분히 예견 할 수 있 었 던 것 으로 보이 는 점 , ③ 피고 가 주장 하 는 바 와 같이 원고 가 이러 한 사정 변경 을 알 고서 양해 하 였 다고 인정 할 만 한 자료 가 전혀 제출 되 지 않 은 점 등 에 비추 어 보 면 , 피고 의 위 주장 은 이유 없 다 . 
 3 ) 2016 년 HPV 칩 부분 
 원고 는 피고 와 이 사건 계약 을 체결 하 면서 HPV 칩 2016 년 최소 구매 수량 에 대하 여 2015 년 판매 실적 에 따라 협의 하 여 정하 기 로 한 사실 , 피고 는 원고 로부터 2016 년 에 도 2015 년 과 동일 하 게 HPV 칩 을 T 당 가격 6 , 600 원 에 구매 하 기 로 한 사실 , HPV 칩 의 T 당 제조 원가 가 5 , 605 원 인 사실 은 앞서 본 바 와 같 고 , 갑 제 4 , 5 , 15 내지 17 호 증 의 각 기재 , 증인 소외 1 의 일부 증언 에 변론 전체 의 취지 를 종합 하 면 , 피 고 소속 소외 2 부장 이 2016 . 4 . 5 . 원고 에게 STD 칩 을 구매 하 지 않 는 대신 원 · 피고 간 의 원활 한 협력 관계 를 위하 여 HPV 칩 을 2015 년 최소 구매 수량 24 , 000 T 에 더 하 여 2 분기 에 900 T , 3 분기 에 1 , 200 T , 4 분기 에 1 , 500 T 합계 3 , 600 T 를 추가 로 구매 하 겠 다고 제안 한 사실 , 피고 가 2016 년 동안 원고 로부터 HPV 칩 15 , 168 T 만 을 구매 한 사실 을 인정 할 수 있 다 . 
 위 인정 사실 에 의하 면 , 피고 는 2016 . 4 . 5 . 경 원고 와 원고 로부터 2016 년 동안 HPV 칩 최소 27 , 600 T ( = 2015 년 최소 구매 수량 24 , 000 T + 추가 구매 수량 3 , 600 T ) 이상 을 구매 하 기 로 정하 였 는데도 , 이 에 미달 하 는 15 , 168 T 만 을 구매 하 였으므로 , 피 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