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와 정부 , 여당 이 최저 임금 대폭 인상 의 후폭풍 을 차단 하 는 데 안간힘 을 쓰 고 있 다 . 현장 방문 등 을 통해 일자리 안정 자금 등 지원 대책 의 효과 를 알리 며 업계 협조 를 구하 고 있 다 . 김동연 경제 부총리 는 어제 한 강연 에서 “ 일자리 안정 자금 은 고육지책 ” 이 라며 “ 최저 임금 을 반드시 연착륙 시킬 것 ” 이 라고 다짐 했 다 . 장하성 청와대 정책 실장 은 휴일 인 그제 출근 해 “ 최저임금 인상 은 불 평등 한 구조 를 바꾸 는 핵심 정책 ” 이 라고 했 다 . 더불 어 민주당 은 전국 248 개 지역 위원회 가 최저 임금 홍보 센터 가 돼 소상 공인 등 을 설득 하 는 대국민 홍보전 에 나설 계획 이 다 . 그러나 당 · 정 · 청 정책 책임자 들 이 최저 임금 인상 의 당위 성 만 강조 한다 해서 현실 이 달라지 는 건 아니 다 . 김 부총리 는 최근 “ 2000 년 16 . 6 %, 2007 년 12 . 3 % 정도 최저 임금 이 크 게 올랐 을 때 단기 적 으로 고용 등 에 영향 이 있 긴 했 지만 몇 달 사이 안정 됐 다 ” 며 낙관 론 을 폈 다 . 그러나 2000 년 , 2007 년 경제 성장 률 은 연 8 . 9 %, 5 . 5 % 였 다 . 올해 성장 률 이 3 % 안팎 으로 예상 되 는 경기 침체기 와 는 사정 이 다르 다 . 더구나 올해 최저임금 인상 영향 근로자 는 463 만 명 으로 2000 년 ( 14 만 명 ) 의 32 . 8 배 나 된다 . 2000 년 과 비교 하 는 것 자체 가 어불성설 이 다 . 최저 임금 이 경제 에 미치 는 악영향 은 청와대 참모 와 장관 들 이 현장 에서 이미 확인 한 사안 이 다 . 종업원 마저 “ 장사 가 잘 돼야 ( 임금 을 ) 올려 받 는 것 도 마음 이 편하 다 ” 고 토로 하 지 않 았 는가 . 한국은행 도 올해 최저임금 인상 으로 고용 이 최대 2 만 명 줄 것 이 라고 추정 했 다 . 정부 간 혼선 은 한심 한 수준 이 다 . 홍종학 중소 벤처 기업 부 장관 이 최근 당정 협의 에서 소 상공 인 전용 신용 카드 를 도입 하 겠 다는 아이디어 를 제안 했으나 주 무 부처 인 금융 위원회 조차 난색 을 보였 다 . 소상 공인 등 에 대한 카드 수수료 를 대폭 인하 하 되 그만큼 줄어드 는 카드 사 의 수익 을 공 적 자금 으로 보전 해 주 는 내용 이 어서 “ 국민 세금 이 당신 들 돈 이 냐 ” 는 질책 이 나온다 . 과도 한 최저임금 인상 의 부작용 에 귀 를 닫 고 홍보 에 집중 하 는 당 · 정 · 청 의 태도 는 본말 이 전도 된 것 이 다 . 환자 는 병 이 나 서 아프 다고 난리 인데 , 의사 는 참으 면 된다는 격 이 다 . 처방 이 잘못 됐 다면 빨리 고치 는 게 순리 다 . 잘못 된 처방 을 고집 하 면 환자 의 병 은 더 악화 되 게 마련 이 다 . 시간 당 최저 임금 1 만 원 정책 을 폐기 하 고 인상 속도 를 늦추 는 게 해답 이 다 . ⓒ 세상 을 보 는 눈 , 글로벌 미디어 세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