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 18 민주 화 운동 을 북한 특수 군 소행 이 라고 왜곡 한 지만원 ( 78 ) 씨 가 최근 실형 을 선고 받 고 도 구속 을 면했 다 . 지 씨 가 고령 인 점 등 이 고려 됐 다 . 서울 중앙 지법 형사 11 단독 김태호 판사 는 정보 통신망 이 용촉 진 및 정보 보호 등 에 관한 법률 위반 ( 명예훼손 ) 등 혐의 로 기소 된 지 씨 의 선고 공판 에서 징역 2 년 과 벌금 100 만 원 을 선고 했 다 . 지 씨 는 자신 이 운영 하 는 인터넷 홈페이지 를 통해 5 · 18 민주 화 운동 당시 촬영 된 사진 에 등장 한 시민 들 을 ‘ 광주 에서 활동 한 북한 특수 군 ’ 이 라는 의미 의 ‘ 광수 ’ 라고 지칭 하 며 여러 차례 에 걸쳐 비방 한 혐의 를 받 았 다 . 
 광주 5 월 단체 를 중심 으로 “ 이해 할 수 없 는 판결 ” 이 라며 반발 이 거세 다 . 사법 정의 의 한계 라는 주장 까지 제기 할 정도 다 . 5 · 18 기념 재단 과 5 월 3 단체 ( 유족 회 · 부상 자회 · 구속 부상 자회 ) 는 판결 직후 성명 을 통해 “ 이번 지만원 의 역사 왜곡 과 허위 사실 유포 에 의한 명예 훼손 에 대해 구속 하 지 않 은 판결 이야말로 1980 년 광주 시민 을 폭도 요 , 불순분자 로 취급 했 던 판결 과 다를 바 없 다 . 그 오 명 이 여전히 계속 되 고 있 는 현실 에 분노 를 금할 수 없 다 ” 고 분개 했 다 . 또 “ 사법 적 단죄 가 단호 하 지 못한 이 나라 사법 정의 의 한계 를 확인 했 다 ” 고 비판 했 다 . 그러 면서 “ 지만원 이 법정 구속 될 때 까지 법리 적 투쟁 과 진실 확인 을 위한 노력 을 계속 해 갈 것 ” 이 라고 경고 했 다 . 
 우리 사회 일부 세력 과 정치 권 일각 에서 5 · 18 왜곡 과 폄훼 가 한 두 번 이 아니 지만 그때 마다 흐지부지 넘어가 는 경우 가 많 았 다 . 이번 법원 의 판결 로 역사 바로 세우 기 가 다소 해소 될 것 으로 기대 했 지만 , 제대로 된 처벌 이 이뤄지지 않 았 다고 주장 하 는 5 월 단체 의 심정 을 이해 할 만 하 다 . 
 지 씨 가 이번 법원 의 판결 을 받아들여 그간 의 망언 을 멈춘다면 모를까 그렇 지 않 는다면 ‘ 불 구속 실형 ’ 이 란 특권 을 줬 다는 지적 이 설득력 이 있 다 . 김정호 전 민변 광주 전남 지부장 은 “ 법정 구속 을 하 지 않 고 불 구속 실형 이 라는 특권 으로 비춰질 수 있 는 조치 를 했 다 . 자칫 면죄부 를 주 었 다는 잘못 된 신호 로 보일 수 있 다 ” 고 했 다 . 지 씨 가 판결 을 존중 하 지 않 고 계속 허위 사실 유포 해 간다면 어떻게 대처 할 것 인지 묻 지 않 을 수 없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