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 일 문화 체육관 광부 는 ' 제도 일몰 시한 을 앞두 고 검토 한 결과 ' 게임 산업 진흥 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의 웹 보드 게임 규제 조항 을 ' 현행 유지 ' 하 기 로 결정 했 다 ' 고 밝혔 다 . 웹 보드 게임 은 고스톱 , 포커 와 같 은 게임 으로 사행 성 짙 은 도박 으로 변질 될 것 을 우려 해 ' 게임 산업 진흥 에 관한 법률 ' 에 의거 해 결제 한도 를 제한 하 고 있 다 . 2016 년 정부 는 월 결제 한도 50 만 원 , 1 회 베 팅 한도 5 만 원 , 하루 손실 한도 10 만 원 등 으로 정하 면서 2 년 뒤 인 2018 년 3 월 15 일 에 일몰 을 재 검토 하 기 로 결정 했 다 . 일몰 을 앞두 고 지난해 문화 체육관 광부 는 게임 제도 개선 을 위해 게임 업계 및 시민 단체 , 학계 로 구성 된 민간 합동 게임 규제 제도 개선 협의 체 ( 이하 협의 체 ) 를 출범 시켰 다 . 협의 체 는 수차례 회의 끝 에 지난달 ' 1 일 한도 10 만 원 ' 을 폐지 하 는 내용 을 문화 체육관 광부 에 전달 했 다 . 협의 체 관계자 는 ' 월 결제 한도 50 만 원 인 상태 에서 하루 손실 한도 를 10 만 원 으로 제한 하 는 것 은 중복 규제 ' 라고 말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