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투표 법 ( 제 9467 호 ) - 위키 문헌 , 우리 모두 의 도서관 
 국민 투표 법 ( 제 9467 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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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5 조 ( 인구 의 기준 ) 이 법 에 규정 된 인구 의 기준 은 주민 등록 법 의 규정 에 의한 주민 등록 표 에 의하 여 조사 한 최근 의 인구 통계 및 「 재외 동포 의 출입국 과 법 적 지위 에 관한 법률 」 에 따른 국내 거소 신고 대장 에 등재 된 재외 국민 의 수 에 의한다 . < 개정 2009 . 2 . 12 > 
 제 11 조 ( 투표구 ) 투표구 는 국민 투표일 공고 일 현재 의 공직 선거 및 선거 부 정방 지법 에 의한 투표구 로 한다 . < 개정 1994 . 3 . 16 > 
 제 14 조 ( 투표 인명부 의 작성 ) ( 1 ) 국민 투표 를 실시 할 때 에 는 그때 마다 구청장 ( 자치구 의 구청장 을 포함 하 며 , 도농 복합 형태 의 시 에 있 어서 는 동 지역 에 한한다 ) · 시장 ( 구가 설치 되 지 아니 한 시 의 시장 을 말 하 며 , 도농 복합 형태 의 시 에 있 어서 는 동 지역 에 한한다 ) · 읍장 · 면장 ( 이하 " 구 · 시 · 읍 · 면 의 장 " 이 라 한다 ) 은 국민 투표일 공고 일 현재 로 그 관할 구역 안 에 주민 등록 이 되 어 있 는 투표 권 자 및 「 재외 동포 의 출입국 과 법 적 지위 에 관한 법률 」 제 2 조 에 따른 재외 국민 으로서 같 은 법 제 6 조 에 따른 국내 거소 신고 가 되 어 있 는 투표 권 자 를 투표구 별 로 조사 하 여 국민 투표일 공고 일 로부터 5 일 이내 에 투표 인명부 를 작성 하 여야 한다 . < 개정 2009 . 2 . 12 > 
 [ 2009 . 2 . 12 법률 제 9467 호 에 의하 여 2007 . 6 . 28 헌법 재판소 에서 헌법 불 합치 결정 된 이 조 제 1 항 을 개정 함 . ] 
 ( 3 ) 투표 인명부 의 작성 기간 중 에 구 · 시 · 읍 · 면 의 장 과 투표 인명부 작성 에 종사 하 는 공무원 을 해임 하 고자 하 는 때 에 는 그 임면 권 자 는 관할 구 · 시 · 군 선거관리위원회 또는 특별시 · 광역시 · 도 선거관리위원회 ( 이하 " 시 · 도 선거관리위원회 " 라 한다 ) 와 협의 하 여야 한다 . < 개정 1997 . 12 . 13 > 
 제 30 조 ( 방송 시설 을 이용 한 연설 ) ( 1 ) 정당 이 지명 한 연설 원 은 운동 기간 중 에 운동 을 위하 여 텔레비 젼 및 라디오 방송 시설 ( 이하 " 방송 시설 " 이 라 한다 ) 을 이용 하 여 연설 을 할 수 있 다 . 
 ( 2 ) 제 1 항 의 규정 에 의한 연설 은 찬성 · 반대 별 로 각각 텔레비 젼 및 라디오 방송 시설 을 각 3 회 ( 재방송 을 포함 한다 . 이하 같 다 ) 이내 에서 이용 할 수 있 으며 , 그 시간 은 매회 20 분 을 초과 할 수 없 다 . 이 경우 회수 의 계산 에 있 어서 하나 의 방송 시설 을 선정 하 여 당해 방송망 을 동시 에 이용 하 는 것 은 1 회 로 본다 . 
 ( 4 ) 제 3 항 의 경우 한국방송공사 는 당해 공사 가 경영 하 는 텔레비 젼 과 라디오 방송 시설 을 통하 여 각 2 회 이상 대담 또는 토론회 를 개최 하 여야 한다 . 
 ( 6 ) 연설회 는 각 정당 별 로 구 · 시 에 있 어서 는 각각 3 회 를 , 군 에 있 어서 는 각각 읍 · 면수 를 초과 할 수 없 다 . 
 ( 4 ) 제 3 항 의 고지용 차량 및 확 성 장치 와 차량 의 운행 에 필요 한 경비 는 확 성 장치 에 의한 고지 를 신고 한 정당 이 부담 한다 . 이 경우 에 는 차량 은 연설회 1 회 2 대 에 한하 며 , 고지 구역 은 당해 구 · 시 · 군 으로 한다 . 
 제 50 조 ( 투표 방법 ) ( 1 ) 국민 투표 는 기표 방법 에 의한 표 로써 한다 . 
 ( 6 ) 투표소 에 는 투표 사무 를 보조 하 게 하 기 위하 여 투표 사무 종 사원 을 둔다 . 
 ( 7 ) 투표 사무 종 사원 은 당해 관계 행정 기관 의 공무원 또는 교육 공무원 중 에서 투표구 선거관리위원회 가 위촉 하 되 투표 일전 3 일 까지 그 성명 을 공고 하 여야 한다 . 
 ( 3 ) 우편 투표 의 투표용지 는 투표 일전 9 일 상오 9 시 부터 관할 구 · 시 · 군 선거관리위원회 에서 정당 이 추천 한 자 ( 이하 " 우편 투표 참관인 " 이 라 한다 ) 의 참 관하 에 투표용지 의 일련 번호 를 절취 한 후 투표용지 를 봉투 에 넣 어 회송 용 외 봉투 에 넣 고 다시 발송 용 외 봉투 에 넣 어 봉함 하 고 2 일 이내 에 발송 하 여야 한다 . 이 경우 우편 투표 참관인 이 그 시각 까지 참석 하 지 아니한 때 에 는 참관 을 포기 한 것 으로 본다 . 
 ( 5 ) 제 14 조제 2 항 제 2 호 및 제 3 호 에 해당 하 는 자 로서 제 58 조제 3 항 의 규정 에 의하 여 우편 투표 를 하 는 자 가 소속 하 는 기관 또는 시설 의 장 은 우편 투표 를 하 는 자 가 투표용지 에 기표 를 하 고 우편 투표 용 봉투 를 봉함 할 수 있 도록 영내 · 함정 · 병원 · 요양소 · 수용소 · 교도소 또는 선박 안 에 기표소 를 설치 하 고 이 를 즉시 고시 하 여야 한다 . 이 경우 기표소 는 제 51 조제 5 항 의 규정 에 적합 하 도록 하 여야 한다 . 
 ( 5 ) 투표 권 이 없 는 자 및 공직 선거 및 선거 부정 방지법 제 53 조제 1 항 각호 의 1 에 해당 하 는 자 는 투표 참관인 이 될 수 없 다 . < 개정 1994 . 3 . 16 > 
 ( 2 ) 선거관리위원회 의 위원 · 직원 · 투표 사무 종 사원 및 투표 참관인 이 투표소 에 출입 할 때 에 는 중앙 선거관리위원회 규칙 이 정하 는 바 에 의하 여 소속 · 직책 및 성명 을 표시 하 는 기장 을 가슴 에 부착 하 여야 하 며 , 이 규정 에 의한 부착물 이외 는 투표 에 관련 한 어떠 한 표시 물 도 부착 할 수 없 다 . 
 제 66 조 ( 투표소 내외 에서 의 소란 언동 금지 ) ( 1 ) 투표소 안 에서 또는 투표소 로부터 100 미터 안 에서 소란 한 언동 을 하 는 자 가 있 을 때 에 는 투표구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은 이 를 제지 하 고 , 그 명령 에 불응 한 때 에 는 투표소 또는 그 제한 거리 밖 으로 퇴거 시켜야 한다 . 
 ( 2 ) 개표 할 때 에 는 위원 과반수 가 출석 하 여야 한다 . 
 제 75 조 ( 개표 개시 ) ( 1 ) 개표 는 투표구 선거 관리 위원회 로부터 투표함 이 전부 도착 된 후 에 특별 한 사유 가 없 는 한 투표함 의 도착 순위 에 따라 행한다 . 다만 , 교통 기타 부득이 한 사정 에 의하 여 일부 투표함 의 도착 이 지연 될 경우 에 는 투표함 의 3 분 의 2 이상 이 도착 되 면 개표 를 개시 할 수 있 다 . 
 ( 3 ) 구 · 시 · 군 선거관리위원회 는 우편 투표 를 접수 할 때 에 는 이 를 즉시 우편 투표 용 투표 함 에 투입 · 보관 하 여야 하 며 , 투표일 하오 6 시 부터 개표 참관인 의 참여 하 에 본인 이 발송 한 여부 를 확인 하 고 외 봉투 를 개봉 하 여 일반 투표함 의 투표지 와 같이 혼합 하 여 개표 한다 . 
 제 76 조 ( 투표함 의 개함 ) ( 1 ) 투표함 을 개함 할 때 에 는 위원장 은 그 뜻 을 선포 하 고 출석 한 위원 전원 과 함께 투표함 의 봉쇄 와 봉인 을 검사 한 후 이 를 열 어야 한다 . 다만 , 정당 한 이유 없이 검사 를 거부 하 는 위원 이나 참여 를 거부 하 는 개표 참관인 이 있 을 때 에 는 그 권한 을 포기 한 것 으로 보 고 개표록 에 그 사유 를 기재 하 여야 한다 . 
 ( 2 ) 위원장 은 개함 한 후 투표수 를 계산 하 여 투표록 에 기재 된 투표 용 지교 부수 와 대조하 여야 한다 . 
 ( 4 ) 찬성 및 반대 투표수 의 발표 는 투표구 단위 로 행하 되 , 출석 한 구 · 시 · 군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은 발표 전 에 찬성 · 반대 및 무효 의 표수 를 검열 하 여야 한다 . 다만 , 정당 한 이유 없이 개표 사무 를 지연 시키 는 위원 이 있 을 때 에 는 그 권한 을 포기 한 것 으로 보 고 개표록 에 그 사유 를 기재 하 여야 한다 . 
 ( 4 ) 제 2 항 의 규정 에 의하 여 선정 · 신고 된 자중 정당 은 그 가 선정 한 개표 참관인 에 대하 여 는 필요 에 따라 구 · 시 · 군 선거 관리 위원회 에 신고 한 후 언제든지 교체 할 수 있 으며 , 개표 일 에 는 개표소 에서 신고 할 수 있 다 . 
 ( 5 ) 투표 권 이 없 는 자 및 공직 선거 및 선거 부정 방지법 제 53 조제 1 항 각호 의 1 에 해당 하 는 자 는 개표 참관인 이 될 수 없 다 . < 개정 1994 . 3 . 16 > 
 ( 5 ) 제 3 항 의 규정 에 의한 투표 는 판결 에 명시 가 없 는 한 제 19 조 의 규정 에 불구 하 고 그 투표 에 사용 된 투표 인명부 를 사용 한다 . < 개정 1997 . 12 . 13 > 
 제 105 조 ( 국민 투표 안 등 에 대한 방해죄 ) ( 1 ) 제 22 조 의 규정 에 의한 국민 투표 안 의 작성 · 게시 를 방해 하 거나 훼손 · 철거 한 자 는 2 년 이하 의 징역 이나 금고 또는 100 만 원 이하 의 벌금 에 처한다 . 
 제 112 조 ( 다 수인 의 투표 방해죄 ) ( 1 ) 다 수인 이 집합 하 여 제 102 조 · 제 109 조제 1 항 · 제 110 조 또는 제 111 조 의 죄 를 범한 때 에 는 다음 의 구별 에 의하 여 처벌 한다 . 
 부칙 < 제 4086 호 , 1989 . 3 . 25 > 
 부칙 < 제 4739 호 , 1994 . 3 . 16 > 공직 선거 및 선거 부정 방지법 
 부칙 < 제 9467 호 , 2009 . 2 . 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