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웃소싱 타임스 김용관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 ( 위원장 이성호 ) 가 지난 13 일 상임 위원회 를 열 고 , 순직 인정 시 국가 가 고용 한 기간제 교원 과 비 공무원 도 포함 될 수 있 도록 관련 법 과 제도 개선 을 권고 했 다 . 또한 국회 의장 에게 는 세월 호 참사 로 사망 한 기간제 교사 의 순직 인정 을 위해 「 세월 호 특별법 개정안 」 심의 등 조속 한 입법 적 조치 를 취하 는 것 이 바람직 하 다는 의견 을 표명 하 기 로 했 다 . 세월 호 참사 시 학생 들 을 구조 하 다 사망 한 기간제 교원 2 명 은 당시 사망 한 정규직 교원 과 달리 순직 이 인정 되 지 않 아 차별 의 소지 가 있 다는 사회 적 논란 이 있 었 고 , 이 에 따라 인권위 는 기간제 교원 을 포함 한 비 공무원 전반 에 대해 순직 인정 제도 에 문제 가 없 는지 여부 를 검토 하 게 됐 다 . 현행 직무 상 재해 보상 제도 는 비 공무원 인 경우 「 산업재 해 보상 보험법 」 으로 , 공무원 의 경우 「 공무원 연금법 」 에 따라 운영 되 고 있 는데 , 인사 혁신 처 는 기간제 교원 의 경우 공무원 신분 이 아니 므로 「 산업재 해 보상 보험법 」 상 업무상 재해 에 해당 할 뿐 「 공무원 연금법 」 상 순직 으로 인정 하 기 어렵 다고 보 고 있 다 . 그러나 「 공무원 연금법 」 제 3 조 제 1 항 제 1 호 와 같 은 법 시행령 제 2 조 제 4 호 에 의하 면 , 기간제 교원 등 이 공무 수행 중 사망 시 ‘ 순직 ’ 으로 인정 될 여지 가 충분히 있 다 . 순직 은 본인 과 유족 에게 경제 적 보상 이상 의 존엄 한 명예 로서 가치 가 있 다는 점 을 고려 할 때 , 비 공무원 이 국가 에 고용 되 어 공무 수행 중 사망 할 경우 산업재 해 보상 을 받 을 수 있 을 뿐 , 순직 처리 를 하 지 않 는 것 은 합리 적 이 라고 보 기 어렵 다 . 따라서 인권위 는 인사 혁신 처장 에게 기간제 교사 등 이 공무 수행 중 순직 할 경우 ‘ 순직 ’ 으로 인정받 을 수 있 도록 전향 적 인 방안 을 강구 하 고 , 국회 의장 에게 세월 호 참사 당시 사망 한 기간제 교원 의 순직 인정 을 위해 「 세월 호 특별법 」 개정 논의 등 입법 적 조치 가 필요 하 다는 의견 을 표명 한 것 이 다 . [ 출처 아웃소싱 타임스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