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인상 은 경제 이론 적 으로 노동 수요 곡선 상 가격 ( 임금 ) 이 올라서 고용 을 줄이 는 효과 가 있 지만 정부 가 최저 임금 인상 의 고용 저감 효과 를 인정 하 지 않 자 김 교수 가 이 를 우회 적 으로 비판 한 것 이 다 . 김 교수 는 최저임금 의 긍정 적 효과 를 뒷받침 하 기 위해 정부 가 통계 를 자의 적 으로 활용 하 는 것 은 ' 범죄 ' 라고 규정 했 다 . 대표 적 인 사례 로 최근 문재 인 대통령 이 소득 주도 성장 과 최저임금 증가 에 대한 ' 긍정 적 효과 가 90 %' 라고 발언 한 것 을 들 었 다 . 정부 통계 는 근로 소득 자만 을 대상 으로 했 고 정작 최저임금 인상 으로 직격탄 을 맞 은 영세 소상 공인 이나 실직자 는 제외 됐 다는 얘기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