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팀 리포트 남자 친구 가 괴물 로 변해도 … 경찰 이 할 수 있 는 건 경고 뿐 | 한경 닷컴 
 [ 경찰 팀 리포트 ] 남자 친구 가 괴물 로 변해도 … 경찰 이 할 수 있 는 건 경고 뿐 
 입력 2016 . 04 . 30 09 : 02 수정 2016 . 04 . 30 09 : 02 지면 A 26 
 작년 데이트 폭력 8000 건 육 박 
 연인 간 폭행 · 살인 늘 고 있 지만 현행법 상 격리 · 체포 힘들 어 
 스토킹 도 벌금 10 만 원 에 그쳐 
 영국 , 가정폭력 전 과 기록 공개 … 미국 은 신고 들어오 면 바로 체포 
 " 데이트 폭력 방지법 통과 시급 " 
 “ 헤어진 남자 친구 가 다시 만나 주 지 않 으면 집 에 불 을 지르 겠 다고 협박 해요 . ” 
 2014 년 말 대구 에 사 는 여성 이 다급 하 게 112 로 신고 전화 를 걸 었 다 . 경찰 은 즉시 현장 에 출동 했 다 . 다행 스럽 게 전 남자 친구 의 폭행 이나 방화 등 은 없 었 다 . 경찰관 은 전 남자 친구 에게 “ 더 이상 여성 을 괴롭히 지 마 라 ” 고 훈계 한 뒤 현장 을 떠났 다 . 이후 로 도 며칠 동안 피해 여성 의 신고 가 여섯 차례 이어지 자 경찰 은 전 남자 친구 를 파출소 로 임의 동행 하 기 도 했 다 . 하지만 거기 까지 였 다 . 현행법 은 격리 나 접근 금지 같 은 보다 근본 적 인 조치 를 취할 수 없 기 때문 이 다 . 이 여성 은 며칠 뒤 전 남자 친구 가 휘두른 도끼 에 맞 아 살해 됐 다 . 
 지난 12 일 에 도 서울 방배동 에서 비슷 한 사건 이 발생 했 다 . 30 대 여성 이 “ 동거 중 인 남자 친구 가 때린다 ” 고 신고 하 자 경찰 이 현장 에 출동 했 지만 별다른 조치 를 취하 지 못했 다 . 이 여성 은 남자 친구 에게 목 이 졸려 살해 됐 다 . 
 연인 사이 에서 벌어지 는 ‘ 데이트 폭력 ’ 이 상습 적 으로 되풀이 되 고 있 다 . 지난해 데이트 폭력 발생 건수 는 7692 건 . 이 가운데 살인 은 102 건 , 성폭행 · 추행 은 509 건 에 달했 다 . 살인 이나 성폭행 등 중대 범죄 로 이어지 기 전 에 112 신고 로 위험 신호 가 나타나 는 데 도 사고 를 막 지 못하 고 있 다 . 올 들 어 3 월 까지 벌어진 데이트 폭력 사건 은 1998 건 으로 , 지난해 같 은 기간 보다 큰 폭 으로 늘 었 다 . 
 경찰 “ 현장 출동 해도 손 못 써 ” 
 데이트 폭력 은 재범 비중 이 매우 높 다 . 한국 형사 정책 연구원 이 2005 년 부터 10 년 동안 연인 간 살인 , 성폭력 , 폭행 , 상해 등 네 가지 범죄 사건 을 분석 한 결과 가해자 중 76 . 6 % 가 이전 에 도 비슷 한 이유 로 처벌 을 받 은 적 이 있 는 전과자 였 다 . 신고 가 접수 됐 을 때 부터 적극 적 인 예방 조치 가 이뤄져야 하 는 이유 다 . 
 현장 경찰관 들 은 현행법 에 문제 가 있 다고 지적 한다 . 경찰관 이 현장 에서 취할 수 있 는 조치 에 한계 가 많 다는 얘기 다 . 경찰관 직무 집 행법 ( 경 집법 ) 4 조 는 술 취한 사람 이나 정신 착란 을 일으킨 사람 이 다른 사람 의 생명 · 신체 · 재산 에 위해 를 끼칠 우려 가 있 는 경우 에 만 보호 조치 를 취할 수 있 도록 하 고 있 다 . 
 한 경찰 관계자 는 “ 현장 경찰관 들 이 신고 를 받 고 출동 해 보 면 이미 상황 이 끝난 뒤 가 많 아 현행범 으로 체포 하 기 어렵 고 가해자 가 술 에 취해 있 거나 명백 한 정신 착란 상태 가 아니 면 적절 한 격리 조치 를 취하 기 도 힘들 다 ” 며 “ 대구 도끼 살인 사건 에서 경찰 이 경고 나 설득 외 에 별다른 조치 를 취하 지 못한 것 도 이런 이유 때문 이 었 다 ” 고 말 했 다 . 
 형법 에 는 데이트 폭력 에 대한 규정 도 없 다 . 경범죄 처벌 법 에 따라 ‘ 지속 적 괴롭힘 ’ 을 적용 해 범칙금 을 부과 할 수 있 는 정도 다 . 스토커 에게 부과 되 는 벌금 은 고작 10 만 원 이 다 . 
 이런 문제점 들 을 해결 하 기 위해 발의 된 데이트 폭력 관련 법안 들 은 국회 에서 잠자 고 있 다 . 지난해 2 월 발의 된 ‘ 스토킹 범죄 처벌 등 에 관한 특례법 ’ 과 올 2 월 발의 된 ‘ 데이트 폭력 범죄 의 처벌 에 관한 특례법 ’ 모두 국회 에 계류 중 이 다 . 이 법안 들 은 스토킹 범죄자 에 대한 형사 처벌 ( 스토킹 방지법 ) 과 데이트 폭력 가해자 에 대한 격리 조치 및 정신 상담 · 치료 를 통한 범죄 예방 ( 데이트 폭력 방지법 ) 등 의 내용 을 담 고 있 다 . 한 달 가량 남 은 19 대 국회 가 이대로 끝나 면 법안 들 은 자동 폐기 된다 . 
 데이트 폭력 예방 에 적극 적 인 선진국 
 한국 에서 는 잠재 가해자 에 대한 인권 을 중시 하 는 반면 미국 , 영국 등 에선 데이트 범죄 를 예방 하 기 위해 경찰 의 적극 적 인 조치 를 허용 하 고 있 다 . 미국 에서 는 데이트 폭력 신고 가 들어오 면 가해자 는 무조건 경찰 에 체포 된다 . 신고 를 받 고 현장 에 출동 한 경찰관 이 아무런 조치 없이 철수 하 면 연인 사이 에 또 다시 폭력 이 벌어질 수 있 기 때문 이 다 . 
 스토킹 에 대한 예방 조치 도 즉각 적 이 다 . 스토킹 신고 를 받 고 출동 한 경찰관 이 현장 에서 피의자 를 격리 할 필요 가 있 다고 판단 하 면 판사 에게 ‘ 긴급 보호 명령 ’ 을 요구 할 수 있 다 . 판사 의 보호 명령 을 어길 경우 스토커 는 곧바로 경찰 에 체포 된다 . 
 영국 은 연인 의 폭력 전과 를 조회 할 수 있 는 가정폭력 전 과 공개 제도 를 통해 데이트 범죄 를 예방 하 고 있 다 . ‘ 클레어 법 ’ 으로 불리 는 이 제도 는 2009 년 영국 여성 클레어 우드 가 폭력 전과자 였 던 파트너 에게 살 해당 한 뒤 제정 됐 다 . 전 과 공개 는 전담 경찰관 의 면담 을 거친 뒤 신중 하 게 이뤄지도록 해 인권 침해 가능 성 을 최소 화 하 고 있 다 . 
 호주 에서 는 데이트 범죄 가해자 에게 72 시간 접근 금지 명령 이 내려진다 . 72 시간 동안 피해자 가 있 는 곳 에 가해자 가 접근 하 면 곧바로 경찰 에 체포 된다 . 경찰 이 가해자 를 구속 했 다가 풀 어 줄 경우 에 도 재판 전 가해자 가 피해자 에게 가까이 갈 수 없 도록 조건부 석방 조치 를 내린다 . 
 이성용 계명 대 경찰 행정학 과 교수 는 “ 선진국 들 은 가해자 의 인권 이 침해 될 수 있 다는 우려 에 도 불구 하 고 데이트 폭력 범죄 의 재발 을 막 기 위해 가해자 에 대한 강력 한 제재 규정 을 마련 하 고 있 다 ” 며 “ 한국 도 데이트 폭력 예방 을 위한 사회 적 논의 가 하루빨리 이뤄져야 한다 ” 고 말 했 다 . 
 황정환 / 박상용 기자 jung @ hankyung . 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