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검침원 자회사 정규직 전환 합의 후 논란 여전 - 참여 와 혁신 
 정부 정책 에 휘둘리 는 공공 부문 일자리 이대로 괜찮 나 ? 
 [ 리포트 ] 한전 검침원 정규직 전환 
 공공 부문 일자리 는 민간 부문 일자리 에 비해 상대 적 으로 고용 이 안정 적 이 고 , 연봉 도 높 은 편 이 다 . 그러나 정부 가 들어설 때 마다 손바닥 뒤집 듯이 바뀌 는 일자리 정책 의 직격탄 을 피하 지 못한다 . 
 IMF 경제 위기 이후 정권 들 은 정도 의 차이 는 있 었 지만 , 공공 부문 의 개혁 과 효율 성 제고 를 앞세워 시장 경쟁 논리 를 도입 하 고 민영화 를 추진 해 왔 다 . 그런데 지난해 조기 대선 으로 문재 인 정부 가 들어서 면서 공공 부문 에서 는 좋 은 일자리 만들 기 가 화두 다 . 정부 정책 방향 의 옳 고 그름 에 대한 판단 하 기 에 앞서 , 아무리 공공 부문 이 라고 해도 이렇게 직접 적 으로 일자리 가 정부 에 휘둘려 도 정녕 괜찮 은가 . 
 자회사 전환 합의 , 직고 용 원 하 는 조합원 들 반발 
 지난 7 월 30 일 한국전력공사 ( 이하 한전 ) 의 위탁 업체 에 고용 돼 검침 업무 를 해온 노동자 5 , 200 명 이 자회사 를 통한 정규직 전환 에 합의 했 다 . 6 개 업체 에 소속 돼 있 는 이 들 은 현 정부 의 공공 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정책 에 대응 하 기 위해 전국 전기 검침 연대 ( 이하 검침 연대 ) 를 결성 했 고 , 지난 12 월 부터 노사 전문가 협의회 에서 전환 방식 을 결정 하 기 위해 10 여 차례 논의 를 해 왔 다 . 
 노사 가 합의 한 내용 의 핵심 은 ‘ 한전 이 전액 출자 하 는 것 을 원칙 ’ 으로 하 는 자회사 에 검침 노동자 들 을 정규직 으로 고용 하 는 것 이 다 . 노사 협 약서 에 는 자회사 를 두 고 검침 노동자 들 을 고용 함 으로써 절감 되 는 용역 수수료 는 전환자 들 의 임금 과 복리 후생 을 포함 한 근로 조건 개선 을 위해 사용 한다는 내용 도 담겼 다 . 자회사 설립 을 목표 시점 은 오 는 12 월 이 다 . 노사 는 향후 노사 전문가 협의회 에서 자회사 설립 과 임금 설계 에 대한 구체 적 인 내용 에 대해 논의 해 나가 기 로 했 다 . 
 이 같 은 합의 내용 이 알려 지 자 , 현장 조합원 들 일부 가 즉각 반발 하 고 나섰 다 . 검침 연대 가 한전 직 고용 을 원하 는 조합원 들 의 의사 를 제대로 반영 하 지 않 았 다는 지적 이 다 . 실제로 6 개 업체 중 한 곳 인 새 서울 산업 의 노조 가 한전 직고 용 과 자회사 전환 방식 에 대해 조합원 총 투표 를 실시 한 결과 , 전체 약 1 , 070 명 중 91 % 가 직 고용 을 원했 다 . 
 김상균 검침 연대 의장 ( 제이비 씨 노조 위원장 ) 은 연대 체 에서 각 사업장 별 의견 은 지부장 들 의 투표 로 전체 의견 을 수렴 하 기 로 정했 다며 , 곤혹 스럽 다는 입장 이 다 . 그 는 “ 한전 직 고용 을 원하 지 않 는 노조 간부 들 이 있 었 겠 느냐 ” 며 “ 전환 과 관련 해 실타래 처럼 얽혀 있 는 복잡 한 조건 들 전부 를 조합원 들 에게 일일이 설명 하 는 것 은 사실 상 불 가능 하 다 ” 고 말 했 다 . 그러 면서 “ 직접 고용 이 라면 그 에 걸맞 은 신분 상승 과 복지 상승 이 있 어야 한다 . 빛 좋 은 개살구 가 돼선 안 된다 ” 고 덧붙였 다 . 
 검침 연대 가 자회사 전환 에 합의 이유 
 김 의장 은 검침 연대 가 자회사 전환 방식 에 합의 했 던 것 은 세 가지 원칙 때문 이 라고 밝혔 다 . 그 세 가지 는 ▲ 검침 노동자 5 , 200 명 전원 전환 할 것 ▲ 급여 가 현 수준 에서 저하 되 지 않 을 것 ▲ 지능 형 전력계 량 시스템 ( AMI ) 구축 에 따른 고용 안정 ( 대체 업무 ) 확보 등 이 다 . 
 김 의장 은 “ 전환 과정 에서 누락 되 는 사람 이 생기 면 안 된다는 것 이 제 1 원칙 이 었 다 ” 며 “ 한전 직고 용 방식 으론 전환 인원 이 3 , 000 명 수준 이 라는 이야기 가 나왔었 다 ” 고 설명 했 다 . 이어 “ 한전 급여 체계 를 고려 해 직고 용 시 임금 은 6 직급 1 호봉 ( 초봉 2 , 200 ) 에 경력 3 호봉 을 인정 하 는 정도 였 다 . 이 는 현재 임금 의 절반 수준 ” 이 라고 말 했 다 . 
 정규직 전환 논의 과정 에서 한전 의 AMI 보급 사업 은 민감 한 이슈 였 다 . AMI 는 정부 가 추진 하 는 스마트 그리드 ( Smart Grid , 전력망 전보 통신 기술 ) 구현 을 위한 핵심 인프라 로 , 국정 과제 에 포함 된 내용 이 다 . 한전 은 2010 년 부터 단계 적 으로 AMI 을 확대 해 오 고 있 으며 , 오 는 2020 년 까지 전국 2 , 250 만호 에 보급 을 완료 할 계획 이 다 . 
 이 를 두 고 노사 전문가 협의회 에서 는 기재 부 의 인력 과 예산 통제 를 받 아야 하 는 한전 의 상황 상 AMI 에 따른 일자리 감소 를 대체 할 업무 로 고용 을 연계 하 기 위해서 는 자회사 방식 이 직고 용 보다 여력 이 있 을 것 이 라고 논의 가 오갔 다 . 이 에 대해선 김 의장도 “ 아버지 ( 한전 ) 가 자식 ( 직고 용 노동자 ) 에게 일거리 를 주 는 것 은 안 되 고 , 조카 ( 자회사 ) 에게 주 는 것 은 된다는 해괴망측 한 논리 는 도대체 어디 서 나오 는지 따져물 었 다 ” 며 “ 자회사 의 경우 사업비 로 충당 이 가능 하 다고 하 더라 ” 며 답답 함 을 토로 했 다 . 
 검침 연대 차원 에서 치열 하 게 고민 을 했 다는 해명 에 도 현장 조합원 들 은 내부 소통 부재 와 성급 한 합의 결정 에 의구심 을 떨쳐버릴 수 없 다 . 특히 현장 에서 는 정년 을 앞둔 검침 노동자 들 이 전환 에서 배제 되 더라도 ‘ 직고 용 ’ 원칙 을 고수 해야 한다는 의견 도 있 었 다 . 이 같 은 의견 에 는 매해 꾸준히 250 여 명 의 자연 퇴직자 가 발생 해 오 는 2025 년 에 는 그 수 가 2 , 000 명 에 달 한다는 배경 이 있 다 . 
 한전 검침 노동자 들 의 정규직 전환 을 단순히 노동자 들 간 의 갈등 으로 치부 해선 안 된다 . 이 들 이 하 는 업무 가 원래 는 10 급 기능직 공무원 들 의 업무 였 고 , 이후 한전 으로 흡수 되 면서 지금 논란 이 일 고 있 는 한전 전액 출자 자회사 ( 한전산업개발 ) 로 옮겨 갔 다 . 그러나 현재 한전산업개발 에 남 아 있 는 한전 지분 은 29 % 로 낮 아 져 용역 업체 로 전락 했 다는 것 이 현장 노동자 들 의 말 이 다 . 
 한전 검침 노동자 들 의 정규직 전환 논의 과정 에서 정부 와 한전 관계자 들 은 공공연 하 게 , 직 고용 을 해도 경영 효율 성 을 앞세우 는 정권 이 들어서 면 아웃소싱 을 해야 할 수 도 있 고 , 100 % 출자 자회사 를 해도 이후 그 지분 이 어떻게 관리 될지 는 알 수 없 다고 말 했 다고 한다 . 두 가지 방법 모두 일장일단 이 있 다는 설명 을 하 면서 나온 말 이 라지만 , 직고 용 방식 과 자회사 방식 그 어느 것 도 현 정권 이후 어떻게 될지 알 수 없 다는 , 공공 부문 일자리 는 정부 의 정책 에서 자유 로울 수 없 음 이 이미 기정사실 이 라는 냉소 적 인 자기 고백 인 셈 이 다 . 
 양만 옥 2018 - 09 - 17 17 : 16 : 02 
 차선 ? 누가 차선 을 선택 하 라 했 냐 ? 불순 한 무리 ? 노조원 대부분 이 직 고용 을 원하 는데 노조원 대부분 이 불순 한 무리 겠 냐 아니면 노조원 을 뜻 을 반하 는 노조 간부 들 이 겠 냐 ? 첫 삽 ? 첫 사 을 잘못 뜨 면 돌이키 수 없 다는 거 정도 는 알 수 있 을 껀 데 . ... 한전 산업 격어 보고 도 모르 니 ? 
 전 부당 2018 - 09 - 14 16 : 31 : 11 
 하나 , 누가 노조원 전체 찬반 투표 도 없 는 자회사 결정 을 하 였 는가 ? 새 서울 은 전체 투표 를 하 여 직고 로 결정 되 었 는데 타 노조 대표 는 왜 평 노조원 들 의 의사 를 무시 하 나 ? 그대 들 의 이권 때문 에 그런 건가 ? 
 둘 , 누가 싹 가지 없이 노조 대표 로 지부장 을 위임 하 였 는가 ? 동일 노동 동일 임금 에 위배 되 는 , 전환 직군 보다 두 배 의 월급 을 가져가 는 귀족 간부 들 이 대표 라고 말 할 수 있 나 ? 
 셋 , 평 노조원 들 은 임금 이 깎여도 직 고용 을 원한다 . 
 평 노조원 을 대표 한다면 진정 노조원 들 이 원 하 는 방향 의 결정 을 하 기 바란다 . 
 김우진 2018 - 09 - 14 15 : 35 : 57 
 기사 는 전기 검침원 인데 . . 사진 은 가스계량기 군요 
 김성진 2018 - 09 - 10 16 : 26 : 12 
 최선 을 다 해서 최선 의 성과 가 어려우 면 차선 도 선택 할 줄 알 아야 한다 직 고용 을 가장 한 판 깨 자는 불순 한 무리 들 이 사 주 라고 볼 수 밖에 없 다 시작 은 초라 할지라도 일단 첫 삽 을 뜨 는 게 중요 하 다 
 이봉수 2018 - 09 - 07 13 : 44 : 40 
 검침 연대 는 위원장 들 의 결정 이 아닌 조합원 들 의 의견 을 수 엄 하 여 할 수 있 는 전체 연대 대 위원 대회 을 계 최 해서 논의 하 고 결정 해야 합니다 . 
 현 노조 는 5 개 노조 가 각기 개인 사욕 에 대의 을 잊 고 있 습니다 . 
 진정 노 합 원 들 의 앞날 을 걱정 해 주 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