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지방 자치 법 에 지방 자치 단체 가 조례 로서 주민 참여 예산 제도 를 운영 하 도록 하 는 의무 규정 을 포함 하 는 방안 이 필요 하 다 ( 이슈 와 논점 제 91 호 , 국회 입 법조 사처 ) . 또 신임 자치 단체장 은 전임 자치 단체장 재임 시 추진 사업 을 포함 해 모든 사업 에 대해 정치 적 고려 가 아닌 주민 , 지역 경제 , 그리고 예산 조직 인력 등 다각 적 인 방면 에서 사업 의 우선 순위 를 정하 는 노력 을 해야 한다 . 특히 전임 자치 단체장 이 진행 한 사업 일지라도 이미 집행 단계 에 들어선 사업 일 경우 사업 의 변경 이나 중단 을 결정 할 때 에 는 경제 적 · 사회 적 파급 효과 가 매우 크 기 때문 에 이 에 대한 면밀 한 분석 이 선행 돼야 한다 . 또한 자치 단체 들 은 추진 해 온 사업 의 변경 이나 새로운 계획 을 발표 하 기 전 에 지방 의 회의 승인 및 지역 주민 의 동의 를 구하 는 절차 를 거쳐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