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4 조제 3 항 단서 에 따라 지체 없이 준공 검사 전 사용 허가 신청서 에 다음 각 호 의 서류 를 첨부 하 여 시 ㆍ도 지사 에게 사용 허가 를 신청 하 여야 한다 . < 개정 2011 . 8 . 5 > 
 1 . 준공 전 사용 하 여야 하 는 이유 나 시급성 
 2 . 사용 하 려는 토지 나 시설 의 공정 현황 
 3 . 사용 하 려는 토지 나 시설 의 사용 가능 여부 및 안전성 등 에 관한 공사 감 리자 의 의견서 또는 공사 감독관 의 의견서 
 4 . 사용 하 려는 토지 나 시설 의 완성 단계 의 도면 및 사진 
 5 . 사용 하 려는 토지 의 명시 측량 
 ② 제 1 항 에 따라 개발 사업 시 행자 로부터 사용 허가 신청 을 받 은 시 ㆍ도지사는 개발 된 토지 나 설치 된 시설 이 용도 에 적합 하 게 사용 되 는지 를 판단 하 여 사용 허가 신청 을 받 은 날 부터 30 일 이내 에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 을 하 여야 한다 . < 개정 2011 . 8 . 5 > 
 
 제 14 조 의 2 ( 기반 시설 의 설치 범위 ) 법 제 14 조 의 2 제 2 항 에 따른 시설 의 종류별 설치 범위 는 다음 각 호 와 같 다 . < 개정 2012 . 4 . 10 , 2012 . 4 . 20 , 2021 . 1 . 5 > 
 1 . 도로 : 다음 각 목 의 요건 에 모두 해당 하 는 도로 
 가 . 경제자유구역 의 지정 이전 부터 「 국토 의 계획 및 이용 에 관한 법률 」 에 따른 도로 나 「 도로법 」 에 따른 도로 구역 으로 결정 된 도로 일 것 
 나 . 지방 자치 단체 가 설치 하 여야 하 는 「 도로법 」 상 의 국 도 ㆍ지방도 및 국가 지원 지방도 일 것 
 2 . 상 ㆍ하수도시설 : 경제자유구역 안 의 상 ㆍ하수도관로와 연결 되 지 아니하 고 통과 하 는 상 ㆍ하수도관로 
 3 . 전기 시설 : 경제자유구역 밖 의 기간 ( 基幹 ) 이 되 는 시설 로부터 경제자유구역 의 토지 이용 계획 상 6 미터 이상 의 도시 ㆍ군 계획 도로 에 접하 는 개별 필지 ( 이하 " 개별 필지 " 라 한다 ) 의 경계선 까지 의 전기 시설 . 다만 , 개발 사업 시행 자 의 요청 에 따라 경제자유구역 의 전기 간선 시설 을 지중선 로 ( 地中 線路 ) 로 설치 하 는 경우 에 는 전기 를 공급 하 는 자 와 지중 에 설치 할 것 을 요청 하 는 자 가 각각 50 퍼센트 의 비율 로 경제자유구역 안 의 전기 간선 시설 설치 비용 을 부담 한다 . 
 4 . 가스 공급 시설 : 경제자유구역 밖 의 기간 이 되 는 가스 공급 시설 로부터 개별 필지 의 경계선 까지 [ 취사 또는 개별난방 용 ( 중앙 집 중식 난방 용 은 제외 한다 ) 으로 가스 를 공급 하 기 위하 여 개별 필지 안 에 정압 조정 실 ( 일정 압력 유지 ㆍ조정실 ) 을 설치 하 는 경우 에 는 그 정압 조정 실 까지 ] 의 가스 공급 시설 
 5 . 지역난방 시설 : 경제자유구역 밖 의 기간 이 되 는 열수 송관 의 분기점 으로부터 개별 필지 의 각 기계실 입 구 차단 밸브 까지 의 열 수송관 
 6 . 통신 시설 : 경제자유구역 밖 의 기간 이 되 는 시설 로부터 개별 필지 의 경계선 까지 의 관로 시설 및 경제자유구역 밖 의 기간 이 되 는 시설 로부터 개별 필지 안 의 최초 단자 까지 의 케이블 시설 
 
 제 14 조 의 3 ( 입주 국내 복귀 기업 ) 법 제 16 조제 1 항 에서 "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국내 복귀 기업 " 이 란 다음 각 호 의 사항 을 종합 적 으로 고려 하 여 위원회 가 선정 한 국내 복귀 기업 을 말 한다 . 
 1 . 지역 간 의 균형발전 
 2 . 입주 대상 국내 복귀 기업 의 고용 창출 규모 
 3 . 입주 대상 국내 복귀 기업 의 업종 과 투자 규모 
 
 제 15 조 ( 지방 자치 단체 에 대한 자금 지원 ) 
 ① 법 제 16 조제 3 항 에 따라 국가 가 지방 자치 단체 에 자금 을 지원 하 는 경우 자금 지원 의 기준 은 다음 각 호 의 사항 을 종합 적 으로 고려 하 여 위원회 가 정한다 . 이 경우 위원회 는 「 외국인 투자 촉진 법 」 제 14 조 에 따른 자금 지원 기준 을 고려 한다 . < 개정 2018 . 10 . 10 , 2021 . 9 . 14 > 
 1 . 고용 창출 의 규모 
 2 . 기술 이전 의 효과 
 3 . 법 제 16 조제 2 항 에 따른 주요 입주 기업 ( 이하 " 주요 입주 기업 " 이 라 한다 ) 의 업종 과 투자 규모 
 4 . 외국인 투자 기업 등 의 투자 유치 를 위한 지방 자치 단체 의 기여 도 
 5 . 외국인 투자 기업 등 의 투자 가 지역 경제 와 국민 경제 에 미치 는 파급 효과 
 ② 중앙 행정 기관 의 장 은 지방 자치 단체 로부터 자금 지원 의 요청 이 있 는 경우 에 는 위원회 에서 정한 자금 지원 기준 에 따라 지원 하 여야 한다 . 다만 , 경제 자유 구역 에 「 외국인 투자 촉진 법 」 제 18 조 에 따른 외국인 투자 지역 이 지정 되 어 같 은 법 제 14 조 에 따라 자금 이 지원 되 는 경우 에 는 자금 을 지원 하 지 아니한다 . 
 
 제 16 조 ( 국유 ㆍ공유재산의 사용료 ㆍ대부료 감면 등 ) 
 ① 삭제 < 2015 . 3 . 24 > 
 ② 법 제 16 조제 4 항 에 따른 국유재산 사용료 ㆍ대부료의 감면 율 은 해당 국유재산 사용료 ㆍ대부료의 100 분 의 100 의 범위 에서 해당 국유재산 의 소관 중앙 관서 의 장 ( 「 국유재산 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