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폭운전 칼 치 기 사고 국민 청원 20 만 명 돌파 … 법원 형량 적절 성 논란 여고생 사지 마비 ' 칼 치 기 ' 운전자 금고형 / 창원 지법 형량 적절 성 도마 에 / 1 · 2 심 모두 금고 1 년 선고 / 여론 법 개정 · 양형 조정 해 처벌 강화 지적도 / " 국민 법 감정 과 너무 다른 판결 이 나와 답답 하 다 " 창원 지법 , 은 최근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 로 재판 에 넘겨진 A ( 59 ) 씨 에게 원심 과 같 은 금고 1 년 을 선고 했 다 . A 씨 는 지난 2019 년 12 월 16 일 렉스턴 SUV 차 를 몰 다 시내버스 앞 으로 갑자기 끼어들 어 충돌 사고 를 유발 했 다 . 당시 1 심 에서 검찰 은 A 씨 에게 징역 4 년 을 구형 했으나 , 법원 은 처벌 전력 과 보험 가입 여부 등 을 참작 했 다며 금고형 을 내렸 다 . 현재 청와대 국민 청원 게시판 에 ' 진주 여고생 교통사고 사지 마비 사건 으로 청원 드립니다 ', ' 진주 여고생 사지 마비 교통사고 , 사과 없 는 가해자 의 엄중 처벌 을 요구 합니다 ' 등 관련 글 을 잇달 아 올려 약 31 만 명 의 동의 를 받 았 다 . 주행 중 인 시내버스 앞 에 갑자기 끼어드 는 ' 칼 치 기 사고 ' 로 인해 버스 에 타 고 있 던 여고생 이 전신 마비 를 당하 게 한 운전자 가 최근 항소심 에서 도 금고 1 년 을 선고 받 자 형량 적절 성 이 논란 이 일 고 있 다 . 피해자 가족 과 누리꾼 등 은 범행 으로 인한 피해 정도 를 고려 했 을 때 법원 이 지나치 게 피고인 의 입장 을 많이 반영 한 낮 은 형량 을 선고 했 다고 1 일 규탄 하 고 나섰 다 . 반면 지역 법조 계 에서 는 피해자 와 가족 의 안타까움 은 이해 하 지만 , 현행 양형 기준 상 무턱대고 국민 법 감정 에 맞춰 높 은 형 을 선고 할 수 없 는 부분 이 있 다고 설명 했 다 . 앞서 창원 지법 형사 3 - 2 부 ( 윤성열 김기풍 장재용 부장 판사 ) 는 최근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 로 재판 에 넘겨진 A ( 59 ) 씨 에게 원심 과 같 은 금고 1 년 을 선고 했 다 . A 씨 는 지난 2019 년 12 월 16 일 진주 시내 도로 에서 자신 의 렉스턴 SUV 차 를 몰 다 시내버스 앞 으로 갑자기 끼어들 어 충돌 사고 를 유발 했 다 . 이 사고 로 버스 맨 뒷좌석 에 앉 으려던 당시 고 3 여고생 이 앞 으로 튕겨 나와 동전 함 에 부딪혀 사지 마비 등 중상 해 를 당했 다 . 1 심 재판 에서 검찰 은 A 씨 에게 징역 4 년 을 구형 했으나 , 법원 은 처벌 전력 과 보험 가입 여부 등 을 참작 했 다며 금고형 을 내렸 다 . 판결 이후 피해자 가족 은 A 씨 가 재판 내내 사과 나 병문안 한 번 없이 본인 형량 을 낮추 기 위한 형사 합의 만 요구 했 는데 낮 은 형량 이 나왔 다며 현재 반발 하 고 있 다 . 청와대 국민 청원 게시판 에 ' 진주 여고생 교통사고 사지 마비 사건 으로 청원 드립니다 ', ' 진주 여고생 사지 마비 교통사고 , 사과 없 는 가해자 의 엄중 처벌 을 요구 합니다 ' 등 관련 글 을 잇달 아 올려 약 31 만 명 의 동의 를 받 았 다 . 청와대 는 " 진행 중 인 재판 등 사법부 고유 업무 에 대해서 는 답변 드리 기 어렵 다는 점 을 양해 해 주 기 바란다 " 며 " 안타까운 사고 의 재발 을 막 기 위해 정부 는 할 수 있 는 것 들 을 더 모색 하 겠 다 " 고 답변 했 다 . 그러 면서 칼 치 기 사고 예방 을 위한 교통사고 다발 지역 캠코더 촬영 등 대안 을 제시 했으나 피해자 가족 이 요구 한 가해자 엄벌 과 는 거리 가 있 었 다 . 항소심 재판부 판단 도 1 심 과 크 게 다르 지 않 았 다 . 항소심 재판부 는 피고인 과 검사 의 항소 를 모두 기각 하 며 " 피고인 은 범행 을 인정 하 고 있 고 , 이 사건 이전 에 아무런 처벌 을 받 은 전력 이 없 는 초범 " 이 라며 " 피고인 이 운행 하 던 차량 이 자동차 종합 보험 에 가입 돼 피해자 측 에게 보험금 이 지급 될 것 으로 보인다 " 고 판시 했 다 . 이어 " 이 사건 과 유사 한 다른 사건 에 관한 양형 과 의 균형 등 을 종합 하 면 원심 판결 후 양형 을 변경 할 만 한 특별 한 사정 을 발견 할 수 없 다 " 고 덧붙였 다 . 판결 이 나오 자 가족 들 은 " 가해자 는 1 년 살 다 나온 뒤 인생 을 즐기 면 되 지만 우리 는 죽 을 때 까지 아이 를 돌봐야 한다 ", " 국민 법 감정 과 너무 다른 판결 이 나와 답답 하 다 " 며 분통 을 터뜨렸 다 . 누리꾼 반응 도 ' 당하 는 사람 만 바보 가 되 는 나라 ', ' 피해자 인권 은 어디 있 냐 ' 등 항소심 결정 을 성토 하 는 것 이 대다수 였 다 . 하지만 지역 법조 계 에서 는 피해자 가족 의 억울 한 심정 은 이해 하 지만 , 현행 양형 기준 상 불가피 한 부분 이 있 었 던 것 으로 분석 했 다 . 지역 법조 계 관계자 는 " 살펴보 면 보험 가입 과 초범 인 점 등 감경 사유 가 아예 없 는 사건 은 아니 다 " 며 " 아쉽 지만 , 재판부 에서 도 양형 기준 표 를 배제 하 고 판단 하 기 가 힘든 상황 이 었 던 것 같 다 " 고 말 했 다 . 이어 " 다만 기존 양형 기준 표 가 이번 사건 과 같 은 불 합리 한 상황 까지 가정 해 만들 어 진 것 같 지 는 않 다 " 며 "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개정 이나 양형 기준 표 에 칼 치 기 로 인한 대중교통 사고 처벌 을 강화 하 는 방안 등 을 고려 해 볼 필요 가 있 다 " 고 덧붙였 다 . 현행법 은 일반 교통사고 치상 의 경우 가중 까지 포함 하 면 양형 기준 이 징역 8 개월 ∼ 2 년 이 지만 위험 운전 교통사고 치상 은 2 년 ∼ 5 년 까지 가능 하 다 . 그러나 위험 운전 교통사고 는 ' 음주 또는 약물 의 영향 으로 정상 적 인 운전 이 곤란 한 상황 ' 을 지칭 하 는 것 이 어서 이번 경우 처럼 단순 끼어들기 사고 에 는 해당 하 지 않 는다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