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 하 세요 , 사업자 분 들 에게 간단 한 세무 상식 을 배달 해 드리 는 이지 샵 입니다 . 오늘 은 업무 용 차량 관련 비용 의 세무 상 처리 와 관련 하 여 올해 부터 변경 되 는 세법 기준 에 대하 여 알아보 겠 습니다 . 지난 해 해당 내용 개정안 이 나왔 을 때 잠깐 알려 드린 적 이 있 는데요 . 올해 국회 본회의 를 통과 하 여 해당 내용 이 세법 으로 확정 되 었 습니다 . 국회 에서 확정 된 내용 이 개정안 과 거의 비슷 하 기 는 하나 , 일부 변경 된 내용 도 있 습니다 . 따라서 이번 시간 에 는 2016 업무 용 차량 세법 개정 부분 을 알려 드리 겠 습니다 . 사업 과 관련 하 여 차량 을 업무 용 도로 사용 하 는 경우 에 발생 하 는 차량 관련 비용 을 세무 비용 으로 처리 하 기 위하 여서는 우선 법인 사업자 는 무조건 임직원 전용 보험 가입 을 하 여야 합니다 . 기존 에 사용 하 시 던 법인 차량 의 경우 에 는 , 4 월 1 일 이후 기존 보험 갱신 시 에 임직원 보험 을 가입 하 시 면 됩니다 . 만약 , 법인 사업자 가 법인 차량 에 대하 여 임직원 전용 보험 가입 을 하 지 않 는 경우 에 는 , 해당 법인 차량 관련 비용 은 전액 세무 상 비용 으로 인정 되 지 않 습니다 . 단 , 개인 사업자 의 경우 에 는 업무 용 도로 사용 하 는 차량 에 대하 여 임직원 전용 보험 가입 규정 이 적용 되 지 않 습니다 . 다음 으로 는 업무 용 차량 비용 을 세무 상 비용 으로 인정받 기 위하 여서는 해당 차량 의 업무 에 이용 된 차량 별 운행 기록 을 작성 하 여 보관 하 여야 합니다 . 만약 , 운행 기록 을 작성 하 지 않 는 경우 에 는 업무 용 차량 에 소요 된 관련 유지 비용 이 전액 모두 인정 되 는 것 은 아니 며 , 최대 1 천만 원 까지 만 인정 됩니다 . 예 를 들 어 연간 업무 용 차량 관련 비용 이 1 천 7 백만 원 이 발생 하 였 다 하 여도 , 운행 기록 을 작성 하 지 않 았 다면 1 천만 원 만 세무 상 비용 으로 인정 되 는 것 입니다 . 유의 할 점 은 1 천만 원 이 라는 금액 안 에 는 감가상각비 까지 포함 된 금액 입니다 . 따라서 이번 개정 세법 으로 인해 연간 감가상각비 한도 가 800 만 원 인 것 을 감안 하 면 실제 차량 관련 유지 비용 은 200 만 원 만 세무 상 비용 처리 가 가능 한 것 입니다 . 그러므로 실제 업무 와 관련 하 여 사용 된 주 유비 등 을 그대로 모두 세무 상 에 반영 하 기 위하 여서는 운행 기록 을 작성 하 여 보관 하 여야 하 는 것 입니다 . 또한 개인 사업자 인 경우 에 기존 에 업무 용 차량 을 매각 하 는 경우 에 는 해당 차량 에 대한 매각 차익 은 종합 소득세 신고 대상 이 아니 었 습니다 . 그러나 이번 개정 세법 으로 인하 여 업무 용 차량 을 매각 하 여 발생 하 는 이익 은 종합 소득세 과세 대상 입니다 . 마지막 으로 기존 에서 차량 을 감가상각 하 는 경우 에 상각 방법 은 정액법 또는 정률법 중 에서 선택 하 여 기준 내용 연수 를 4 ~ 6 년 내 에서 감가상각 이 가능 하 였 습니다 . 그러나 이번 개정 세법 으로 업무 용 차량 의 감가상각 은 무조건 정액법 에 내용 연수 는 5 년 으로 하 도록 변경 되 었 습니다 . 또한 정액법 에 내용 연수 5 년 으로 감가상각 율 을 결정 하 여 감가상각비 가 산출 되 더라도 , 해당 감가상각비 를 모두 비용 에 반영 할 수 는 없 으며 , 하나 의 사업 연도 에 감가상각비 로 반영 할 수 있 는 최대 금액 은 800 만 원 한도 가 정해졌 습니다 . 따라서 업무 용 차량 으로 5 천만 원 차량 을 취득 하 여 장부 상 에 반영 하 더라도 해당 차량 취득 가액 을 모두 감가상각 비용 처리 하 기 위하 여서는 6 . 25 년 이 소요 되 는 것 입니다 . 개정안 에 포함 되 어 있 었 던 내용 중 , 기업 / 사업자 로고 를 차량 에 부착 하 여야 하 는 요건 과 , 세무서 에 해당 차량 을 신고 하 여야 하 는 요건 은 확정 된 개정 세법 에서 제외 되 었 습니다 . 해당 개정 세법 의 적용 은 올해 는 법인 사업자 와 , 직전 연도 기준 성실 신고 확인 대상자 가 대상 이 며 , 내년 에 개인 사업자 의 복식부기 의무 대상자 에 확대 적용 됩니다 . [ 출처 ] 2016 업무 용 차량 세법 개정 내용 알아보 기 | 작성자 이 지 샵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