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 127 호 「 건강 보험 행위 급여 · 비 급여 목록 표 및 급여 상대 가치 점수 」 일부 개정 : 2020 - 06 - 24 담당자 : 성지은 ( ☎ 044 - 202 - 2737 ) / 보험 급여 과 / 일부 개정 / 고시 / 개정 일 : 2020 - 06 - 24 ○ 주요 내용 - 관상동맥 내 압력 측 정술 항목 신설 등 10 항목 개정 ○ 시행 일 : 2020 . 8 . 1 . 부터 보건복지부 고시 제 2020 - 127 호 「 국민 건강 보험법 시행령 」 제 21 조제 2 항 · 3 항 및 「 국민 건강 보험 요양 급여 의 기준 에 관한 규칙 」 제 8 조 제 2 항 부터 제 5 항 까지 , 제 9 조제 1 항 , 제 11 조제 1 항 , 제 12 조제 2 항 및 제 13 조 제 1 항 · 제 3 항 에 의한 「 건강 보험 행위 급여 · 비 급여 목록 표 및 급여 상대 가치 점수 」 ( 보건복지부 고시 제 2020 - 118 호 , 2020 . 6 . 9 . ) 를 다음 과 같이 개정 ㆍ발령합니다 . 2020 년 6 월 24 일 보건복지부 장관 「 건강 보험 행위 급여 · 비 급여 목록 표 및 급여 상대 가치 점수 」 일부 개정 건강 보험 행위 급여 ․ 비 급여 목록 표 및 급여 상대 가치 점수 일부 를 다음 과 같이 개정 한다 . 제 1 편 제 2 부 제 2 장 제 3 절 기능 검사료 [ 시 기능 검사 ] 나 - 689 각막 내피세포 검사 란 다음 에 나 - 795 동공 부등 검사 란 를 다음 과 같이 신설 한다 . 분류 번호 코드 분 류 점 수 제 3 절 기능 검사료 [ 시 기능 검사 ] 나 - 795 동 공부 등 검사 Anisocoria Test E 7951 가 . 약물 을 이용 한 경우 pupillary defect test with drug 77 . 71 주 : 주 2 회 이상 실시 하 더라도 2 회 이내 만 산정 한다 . E 7952 나 . 중성 필터 를 이용 한 경우 pupillary defect test with neutral density filter 85 . 76 주 : 주 3 회 이상 실시 하 더라도 3 회 이내 만 산정 한다 . 제 1 편 제 2 부 제 2 장 제 3 절 기능 검사료 [ 순환기 기능 검사 ] 나 - 721 심도 자 에 의한 순환 기능 검사 란 다음 에 나 - 721 - 1 관상동맥 내 압력 측 정술 란 을 다음 과 같이 신설 한다 . 분류 번호 코드 분 류 점 수 제 3 절 기능 검사료 [ 순환기 기능 검사 ] 나 - 721 - 1 관상동맥 내 압력 측 정술 Fractional Flow Reserve , FFR 주 : 1 . 사용 된 관상동맥 내 압력 측정 용 압력 철선 은 별도 산정 한다 . 2 . 경피 적 관상동맥 중재 술 없이 관상동맥 내 압력 측 정술 만 시행 한 경우 guiding catheter 좌 ․ 우측 각 1 개 , Y - connector 1 개 , G - wire 1 개 , Introducer 1 개 는 별도 산정 한다 . E 0730 가 . 단일 혈관 Single Vessel 1 , 174 . 54 E 0731 나 . 추가 혈관 Additional Vessel 587 . 27 주 : 다른 관상동맥 에서 시행 한 경우 에 만 산정 한다 . 제 1 편 제 2 부 제 2 장 제 4 절 내시경 , 천자 및 생검 료 [ 내시경 ] 나 - 758 - 1 후 두미 세진 동검 사법 란 다음 에 나 - 758 - 2 초 고속 비디오 후두 내시경 검사 란 을 다음 과 같이 신설 한다 . 분류 번호 코드 분 류 점 수 제 4 절 내시경 , 천자 및 생검 료 [ 내시경 ] 나 - 758 - 2 E 7583 초 고속 비디오 후두 내시경 검사 High - speed Videolaryngoscopy 548 . 26 주 : 「 선별 급여 지정 및 실시 등 에 관한 기준 」 별표 2 에 따른 요양 급여 적용 제 1 편 제 2 부 제 9 장 제 1 절 처치 및 수술료 ( 별표 8 ) 자 44 란 다음 에 자 44 - 1 란 과 자 44 - 2 란 을 , 자 428 - 1 란 다음 에 자 428 - 2 란 을 , 자 661 란 다음 에 자 661 - 1 란 을 다음 과 같이 각각 신설 하 고 , 자 504 란 을 다음 과 같이 변경 한다 . 분류 번호 및 코드 자 44 - 1 ( N 1400 ) 자 44 - 2 ( N 1402 , N 1403 ) 자 428 - 2 ( R 4286 ) 자 504 ( S 5039 , S 5040 , S 5041 , S 5042 , S 5043 , S 5044 , S 5045 , S 5047 , S 5048 , S 5049 , S 5038 , S 5053 , S 5054 ) 자 661 - 1 ( M 6615 ) ( 별표 8 ) 제 1 편 제 2 부 제 9 장 제 1 절 처치 및 수술료 [ 근골 ] 자 - 44 척추 변형 에 척추 관절 고정 [ 기기 , 기구 사용 고정 포함 ] 란 다음 에 자 - 44 - 1 자성 조절 가능 성장 형 금속 봉 을 이용 한 척추 교정술 란 과 자 - 44 - 2 인공 확장 형 금속 늑골 을 이용 한 흉곽 확장 성형술 란 을 다음 과 같이 각각 신설 한다 . 분류 번호 코드 분 류 점 수 제 1 절 처치 및 수술료 [ 근골 ] 자 - 44 - 1 자성 조절 가능 성장 형 금속 봉 을 이용 한 척추 교정술 Correction of the spine with magnetically controlled growing rod 주 : 자성 조절 가능 성장 형 금속 봉 은 별도 산정 한다 . N 1400 가 . 삽 입술 Implantation 16 , 837 . 83 N 1401 나 . 연장 술 Lengthening 528 . 78 자 - 44 - 2 인공 확장 형 금속 늑골 을 이용 한 흉곽 확장 성형술 Expansion Thoracoplasty with Vertical Expandable Prosthetic Titanium 주 : 인공 확장 형 금속 늑골 은 별도 산정 한다 . N 1402 가 . 삽 입술 Implantation 15 , 190 . 81 N 1403 나 . 연장 술 Lengthening 2 , 077 . 83 제 1 편 제 2 부 제 9 장 제 1 절 처치 및 수술료 [ 여성 생식기 , 임신 과 분만 ] 자 - 428 - 1 자궁경부 봉축 해 제술 란 다음 에 자 - 428 - 2 자궁목 페서리 삽 입술 란 을 다음 과 같이 신설 한다 . 분류 번호 코드 분 류 점 수 제 1 절 처치 및 수술료 [ 여성 생식기 , 임신 과 분만 ] 자 - 428 - 2 R 4286 자궁목 페서리 삽 입술 Cervical Pessary Placement 308 . 95 주 : 1 . 「 선별 급여 지정 및 실시 등 에 관한 기준 」 별표 2 에 따른 요양 급여 적용 2 . 사용 된 재료 대 는 별도 산정 한다 . 제 1 편 제 2 부 제 9 장 제 1 절 처치 및 수술료 [ 감각기 ] 자 - 504 녹내장 수술 [ 레이저 사용 수술 포함 ] 다 . 섬유 주절 제술 ‘ 주 ’ 항 을 다음 과 같이 하 고 , 차 . 스 텐트 삽 입술 란 다음 에 카 . 레이저 를 이용 한 섬유 주성 형 술 란 을 다음 과 같이 신설 한다 . 분류 번호 코드 분 류 점 수 제 1 절 처치 및 수술료 [ 감각기 ] 시기 ( 視 器 ) 자 - 504 녹내장 수술 [ 레이저 사용 수술 포함 ] Surgery for Glaucoma S 5043 다 . 섬유 주절 제술 Trabeculectomy 6 , 255 . 39 S 5053 주 : 주사침 여과포 복원 술 을 시행 한 경우 는 879 . 88 점 을 산정 한다 . S 5054 카 . 레이저 를 이용 한 섬유 주성 형 술 Laser Trabeculoplasty 1 , 458 . 24 제 1 편 제 2 부 제 9 장 제 1 절 처치 및 수술료 [ 중재 적 방사선 시술 ] 자 - 661 경피 적 혈관 내 스텐 트 - 이식 설치 술 란 다음 에 자 - 661 - 1 경피 적 대동맥류 내 다층 구조 혈류 모듈 레이터 삽 입술 란 을 다음 과 같이 신설 한다 . 분류 번호 코드 분 류 점 수 제 1 절 처치 및 수술료 [ 중재 적 방사선 시술 ] 자 - 661 - 1 M 6615 경피 적 대동맥류 내 다층 구조 혈류 모듈 레이터 삽 입술 Percutaneous Implantation with Multilayer Flow Modulator for Aortic Aneurysm 14 , 766 . 91 주 : 1 . ｢ 선별 급여 지정 및 실시 등 에 관한 기준 ｣ 별표 2 에 따른 요양 급여 적용 2 . 실패 로 인하 여 관 혈 적 수술 을 행한 경우 에 는 방사선 진단 에 소요 된 비용 과 동 시술 시 사용 된 재료 대만 을 산정 한다 . 3 . modulator , Introducer , angiocatheter , Guide - wire , 조영제 , 필름 재료 대 는 별도 산정 한다 . 4 . 모듈 레이터 에 의해 덮이 는 분지 혈관 의 내경 이 70 % 이상 좁 아 져 경피 적 혈관 내 금속 스텐 트 삽 입술 또는 경피 적 풍선 혈관 성형술 ( PTA ) 시술 시 사용 된 재료 대만 을 산정 한다 . 제 1 편 제 2 부 제 9 장 제 1 절 처치 및 수술료 [ 기타 ] 자 990 수술 ( 개흉 · 개복술 ) 부위 로 의 지속 적 국소 마취제 투 여법 란 다음 에 자 - 991 흡입 마취제 진정 요법 란 을 다음 과 같이 신설 한다 . 분류 번호 코드 분 류 점 수 제 1 절 처치 및 수술료 [ 기타 ] 자 - 991 흡입 마취제 진정 요법 Inhalation Sedation 주 : 1 . ｢ 선별 급여 지정 및 실시 등 에 관한 기준 ｣ 별표 2 에 따른 요양 급여 적용 2 . ｢ 허가 또는 신고 범위 초과 약제 비 급여 사용 승인 에 관한 기준 및 절차 ｣ 에 따라 비 급여 사용 승인 받 은 약제 및 승인 기관 에 한하 여 산정 한다 . Q 9911 가 . 24 시간 까지 2 , 029 . 91 Q 9912 나 . 24 시간 초과 1 일 당 1 , 863 . 14 제 1 편 제 2 부 제 19 장 응급 의료 수가 ( 별표 3 ) 에 나 721 - 1 가 및 나 721 - 1 나란 을 , 자 504 다란 다음 에 자 504 다 주란 을 , 자 661 다란 다음 에 자 661 - 1 란 을 다음 과 같이 각각 신설 한다 . 장 분류 번호 코드 분 류 02 나 721 - 1 가 E 0730 관상동맥 내 압력 측 정술 - 단일 혈관 02 나 721 - 1 나 E 0731 관상동맥 내 압력 측 정술 - 추가 혈관 09 자 504 다주 S 5053 녹내장 수술 [ 레이저 사용 수술 포함 ] - 섬유 주절 제술 - 주사침 여과포 복원 술 을 시행 한 경우 09 자 661 - 1 M 6615 경피 적 대동맥류 내 다층 구조 혈류 모듈 레이터 삽 입술 부 칙 이 고시 는 2020 년 8 월 1 일 부터 시행 한다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