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 연합뉴스 ) 사회 적 대화 기구 인 최저임금 위원회 가 11 일 전원 회의 를 열 고 내년도 최저 임금 을 결정 하 기 위한 심의 를 시작 한다 . 일정 은 빠듯 하 다 . 작년 의 경우 예년 보다 늦 은 5 월 하순 에 심의 가 시작 됐으나 올해 는 코로나 사태 등 으로 더 지연 돼 법정 시한 인 이달 29 일 을 맞추 기 가 쉽 지 않 아 보인다 . 최저임금 위원회 가 논의 를 거쳐 최저 임금 을 의결 하 면 고용 노동부 가 8 월 5 일 까지 확정 해 고시 해야 하 므로 늦 어도 다음 달 중순 까지 는 타협점 을 찾 아야 한다 . 올해 는 외환 위기 보다 더 한 최악 의 보건 · 경제 복합 위기 로 성장률 의 마이너스 추락 이 예고 될 정도 로 경제 와 민생 이 무너진 상황 이 어서 최저 임금 에 쏠리 는 사회 적 관심 은 그 어느 때 보다 크 다 . 노사 는 일방 적 요구 와 주장 보다 는 상대 의 입장 을 경청 하 고 시국 의 어려움 도 두루 살피 는 열린 자세 로 상생 의 지혜 를 모으 길 바란다 . 내년도 최저 임금 은 사안 의 성격 이나 고용 · 노동 환경 여건 상 노사 어느 쪽 도 양보 가 쉽 지 않 다 . 한국 경영자 총 협회 와 중소기업 중앙 회 등 사용 자 측 은 중소기업 의 88 % 가 내년 최저임금 수준 이 올해 와 같 거나 낮 아야 한다고 응답 했 다며 감액 까지 거론 할 태세 다 . 기업 이 살 아야 일자리 도 임금 도 가능 하 다는 것 이 다 . 노동계 는 최저임금 동결 은 저 임금 노동자 들 의 생활 을 어렵 게 하 고 소비 를 위축 해 경제 를 더욱 악화 시킬 것 이 라며 외환 위기 때 도 최저 임금 은 인상 됐 다고 맞섰 다 . 최저 임금 이 표준 생계비 에 도 미달 해 부족분 이 보전 돼야 한다는 주장 도 폈 다 . 양측 의 입장 은 모두 일리 가 있 다 . 코로나 사태 로 가장 심각 한 타격 을 받 은 사용 자 는 중소기업 과 자영업 자 다 . 한계 에 몰린 중소기업 이나 자영업 자 로서 는 생존 이 급한 터 여서 최저 임금 에 민감 할 수 밖에 없 을 것 이 다 . 반면 노동자 입장 에서 는 그렇 지 않 아도 정규직 과 비정규직 , 대 기업 과 중소기업 의 임금 격차 가 큰 데 최저 임금 이 동결 되 면 코로나 사태 로 인한 피해 가 저 임금 노동자 들 에게 만 전가 되 는 격 이 라고 반발 할 수 있 다 . 하지만 사용자 나 노동자 는 한배 를 탄 공동 운명 체다 . 양보 와 타협 이 없 다면 배 는 앞 으로 나아가 지 못하 고 표류 할 수 밖에 없 다 . 문재인 대통령 이 9 일 국무 회의 에서 모두 가 사 는 길 을 찾 기 위한 사회 적 대타협 을 강조 한 것 도 같 은 맥락 이 다 . 일각 에서 는 독일 의 집권당 이 경제난 극복 을 위해 최저임금 의 동결 이나 인하 를 추진 하 는 것 을 본받 아야 한다고 얘기 하 는데 독일 과 우리 나라 의 최저 임금 격차 를 알 고는 있 는 것 인지 모르 겠 다 . 독일 은 시간 당 최저 임금 이 약 1 만 2 천 400 원 으로 우리나라 보다 44 % 정도 높 다 . 올해 최저임금 인상 률 은 2 . 9 % 로 억제 됐 지만 최근 3 년 간 우리나라 의 최저 임금 은 양극 화 완화 차원 에서 30 % 이상 급하 게 올랐 다 . 이 과정 에서 한계 자영업 자 나 중소기업 의 어려움 이 가중 됐 고 고용 에 도 일정 부분 영향 을 미친 것 은 맞 지만 시급 이 8 천 590 원 인 현실 에서 독일 운운 하 는 것 은 오히려 노동계 를 자극 할 뿐 이 다 . 일자리 유지 와 노동자 의 생계 확충 을 저울추 에 올려 놓 고 우리 경제 가 놓인 안팎 의 사정 까지 감안 해 최적 의 절충점 을 찾 아야 한다 . 최저 임금 을 둘러싼 사회 적 마찰 을 줄이 기 위해서 는 정부 와 정치 권 의 노력 도 필수 적 이 다 . 저 임금 근로자 나 실직자 에 대한 안전망 과 복지 등 이른바 사회 적 임금 을 높여 노사 간 최저 임금 대립 을 완충 할 필요 가 있 다 . 정부 와 여당 이 코로나 사태 를 맞 아 임시 일용직 이나 특수 고용 노동자 , 플랫 폼 노동자 등 사회 적 약자 와 실직자 의 고용 · 생계 안전망 을 법 적 · 제도 적 으로 보완 하 고 있 는데 이 를 더 적극 적 으로 밀 고 나가 야 할 것 이 다 . ▶ 코로나 19 속보 는 네이버 연합뉴스 에서 [ 구독 클릭 ] ▶[ 팩 트 체크 ] 뜨거운 감자 ' 비동 의 간음죄 '▶ 제보 하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