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 : 각 형법 제 62 조 제 1 항 
 1 . 사회봉사 명령 
 피고인 6 , 피고인 11 , 피고인 12 : 각 형법 제 62 조 의 2 
 1 . 배상 명령 신청 각하 
 각 소송 촉진 등 에 관한 특례법 제 32 조 제 1 항 제 3 호 , 제 25 조 제 3 항 제 3 호 ( 배상 신청인 들 에 대한 피고인 1 , 피고인 2 , 피고인 3 의 각 배상 책임 의 범위 가 명확 하 지 아니하 여 , 이 사건 형사 소송 절차 에서 배상 명령 을 하 는 것 은 상당 하 지 않 는 것 으로 판단 됨 ) 
 【 양형 의 이유 】 
 1 . 피고인 1 : 징역 7 년 
 피고인 은 조직 적 사기 범행 에 가담 하 여 범행 에 사용 될 통장 등 접근 매체 를 모집 하 였을 뿐 만 아니 라 현금 인 출책 의 모집 , 관리 등 의 역할 을 담당 하 였 는바 , 이 로 인하 여 다수 의 피해자 들 이 피해 를 입 었 고 , 피해 액수 및 범행 의 횟수 등 에 비추 어 보 면 , 그 죄질 이 무겁 다 . 또한 현재 까지 피해자 들 의 피해 가 거의 회복 되 지 못한 점 등 을 고려 하 면 , 피고인 에 대하 여 실형 이 불가피 하 다 . 피고인 이 이 사건 이전 까지 동종 범행 으로 처벌 받 은 전력 은 없 는 점 등 을 참작 하 고 , 그 밖 에 피고인 의 나이 , 성행 등 기록 및 변론 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 을 종합 적 으로 고려 하 여 , 주문 과 같이 선고 한다 . 
 2 . 피고인 2 : 징역 3 년 
 피고인 은 사기 범행 에 사용 될 통장 을 양도 하 여 사기 범행 을 방조 하 였을 뿐 만 아니 라 양도 한 통장 에 입금 된 피해자 의 돈 을 임의 로 인출 하 여 횡령 하 기 도 하 였 다 . 또한 피고인 은 본인 이 마치 금융 감독원 직원 인 것 처럼 행세 하 여 피해자 들 로부터 금원 을 편취 하 기 도 하 였 는바 , 범행 의 방법 , 횟수 , 피해자 들 의 피해 정도 등 을 고려 하 면 , 그 죄질 이 무겁 다 . 또한 피해자 들 의 피해 가 회복 되 지 못하 였 고 , 피고인 이 2010 . 10 . 21 . 특수 절도죄 로 징역 6 월 , 집행유예 2 년 으로 처벌 받 은 전력 이 있 는 점 등 은 피고인 에게 불리 한 정상 이 다 . 피고인 이 범행 을 대체로 인정 하 며 반성 하 고 있 는 점 등 을 참작 하 고 , 그 밖 에 피고인 의 나이 , 성행 , 가족 관계 등 기록 및 변론 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 을 종합 적 으로 고려 하 여 , 주문 과 같이 선고 한다 . 
 3 . 피고인 3 : 징역 3 년 
 피고인 은 보이스 피싱 범행 에 가담 하 여 피해자 들 로부터 편취 한 금원 을 전달 하 는 역할 을 담당 하 였 는바 , 범행 의 방법 및 횟수 , 피해자 들 의 피해 정도 등 에 비추 어 보 면 , 그 죄질 이 무겁 다 . 또한 피해자 들 의 피해 가 거의 회복 되 지 못한 점 등 을 고려 하 면 , 피고인 에 대하 여 실형 이 불가피 하 다 . 피고인 이 잘못 을 인정 하 며 반성 하 고 있 고 , 피해자 공소 외 9 와 합의 한 점 등 을 참작 하 고 , 그 밖 에 피고인 의 나이 , 성행 등 기록 및 변론 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 을 종합 적 으로 고려 하 여 , 주문 과 같이 선고 한다 . 
 4 . 피고인 4 , 피고인 5 : 각 징역 1 년 
 피고인 들 은 피해자 공소 외 2 에 대한 사기 범행 에 가담 하 여 피고인 5 는 수사관 인 것 처럼 행세 하 여 피해자 로부터 금원 을 편취 하 고 , 피고인 4 는 위 돈 을 피고인 1 에게 전달 하 는 역할 을 담당 하 였 는바 , 범행 의 방법 및 피해자 의 피해 정도 등 에 비추 어 보 면 , 그 죄질 이 무겁 다 . 또한 현재 까지 피해자 와 합의 되 지 못한 점 등 을 고려 하 면 , 피고인 들 에 대하 여 실형 이 불가피 하 다 . 피고인 들 이 범행 을 인정 하 며 반성 하 고 있 고 초범 인 점 등 을 참작 하 고 , 그 밖 에 피고인 들 의 나이 , 성행 , 가족 관계 등 기록 및 변론 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 을 종합 적 으로 고려 하 여 , 주문 과 같이 선고 한다 . 
 5 . 피고인 6 : 징역 6 월 , 집행유예 2 년 
 피고인 은 피고인 1 에게 피고인 명 의 계좌 의 접근 매체 를 양도 하 고 그 대가 로 30 만 원 을 지급 받 았 는바 , 범행 의 내용 및 방법 , 범행 에 이른 경위 등 을 고려 하 면 , 그 죄질 이 결코 가볍 지 아니하 다 . 다만 , 피고인 이 잘못 을 인정 하 며 반성 하 고 있 고 , 동종 범행 으로 처벌 받 은 전력 은 없 는 점 등 을 참작 하 고 , 그 밖 에 피고인 의 나이 , 성행 등 기록 및 변론 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 을 종합 적 으로 고려 하 여 , 주문 과 같이 선고 한다 . 
 6 . 피고인 7 : 징역 1 년 
 피고인 은 본인 이 마치 금융 감독원 직원 인 것 처럼 행세 하 여 피해자 공소 외 10 으로부터 금원 을 편취 함 으로써 보이스 피싱 범행 에 가담 하 였 는바 , 범행 의 방법 , 피해자 의 피해 정도 등 을 고려 하 면 , 그 죄질 이 불량 하 다 . 피고인 이 잘못 을 인정 하 며 반성 하 고 있 고 , 피해자 공소 외 10 과 합의 한 점 등 을 참작 하 고 , 그 밖 에 피고인 의 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