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모의 15 문제 1 . 문 다음 중 행정법 의 개념 에 관한 설명 으로서 옳 지 않 는 것 은 ? < 4 > ① 행정법 은 행정 에 관한 법 이 다 . ② 행정법 은 행정 의 조직 과 작용 에 관한 법 이 다 . ③ 학문 으로서 행정법 은 논리 적 이 고 체계 화 되 어 있 는 법 의 체계 를 말 한다 . ④ 행정법 의 대상 으로서 행정 은 사실 적 차원 에서 연구 한다 . [ 해설 ] 사실 적 차원 이 아니 라 당위 적 ․ 규범 적 차원 이 다 . 2 . 문 다음 중 통치행위 에 관한 설명 으로서 옳 지 않 는 것 은 ? < 2 > ① 통치행위 의 개념 은 실정법 상 의 개념 이 아니 라 판례 와 이론 에 의해서 형성 된 개념 이 다 . ② 통치행위 의 개념 은 경험 적 관념 의 소산 이 라기 보다 합리 적 관념 의 소산 이 다 . ③ 통치행위 에 관한 논의 는 법치행정 의 한계 와 관련 된다 . ④ 법치행정 이 비교 적 완비 되 어 공권력 행사 에 대한 사법심사 제도 가 인정 되 고 있 는 경우 에 통치행위 에 관한 논의 가 의미 를 가진다 . 3 . 문 다음 중 우리나라 판례 상 통치행위 로 논의 된 것 에 관한 설명 으로서 옳 지 않 는 것 은 ? < 4 > ① 통치행위 는 비상계엄 선포 사건 과 관련 해서 처음 으로 논의 되 었 다 . ② 10 ‧ 26 사태 와 관련 된 1979 . 10 . 27 비상계엄 선포 사건 은 권력 분립 의 원리 또는 사법 권 의 내재 적 한계 를 이유 로 통치행위 를 인정 한 사건 이 다 . ③ 민 청학 련 과 관련 된 강신옥 변호사 사건 에서 는 통치행위 의 한계 를 제시 한 바 있 다 . ④ 군사 시설 보호법 에 의한 군사 시설 보호구역 의 설정 , 변경 또는 해제 와 같 은 행위 는 통치행위 에 해당 하 지 않 는다 . [ 해설 ] ④ 기본 설 참고 판례 참고 . ③ 4 공화국 헌법 의 대통령 긴급조치 위반 , 법정 모독 죄 ( 대판 1985 . 1 . 29 , 74 도 3501 ) 4 . 문 다음 중 통치행위 의 효과 에 관한 설명 으로서 타당 하 지 않 는 것 은 ? < 2 > ① 통치행위 는 사법 적 통제 를 받 지 않 는 행위 로 이해 되 기 때문 에 , 행정소송 의 대상 이 되 지 않 을 뿐 만 아니 라 일반 소송 의 대상 도 되 지 않 는다 . ② 통치행위 에 대한 적법성 여부 를 본안 소송 으로 는 다툴 수 없 으나 , 선결문제 의 형식 으로 는 다툴 수 있 다 . ③ 통치행위 가 헌법 재판소 의 헌법 소원 의 대상 이 될 수 있 는가 에 대해서 견해 의 대립 이 있 다 . ④ 통치행위 와 관련 해서 개인 에게 손해 가 발생 한 경우 피해자 는 그 손해 배상 을 법원 에 청구 할 수 없 다 . 5 . 문 프랑스 행정법 의 성격 에 관한 설명 으로서 옳 지 않 는 것 은 ? < 3 > ① 프랑스 행정법 의 기본 성격 은 행정 의 능률 화 와 민주 화 를 조화 하 면서 발달 하 였 다 . ② 프랑스 행정법 은 초기 행정 법원 인 국사 원 ( le Conseil d ' Etat ) 의 활동 에서 나타나 는 바 와 같이 행정부 의 특권 을 다소 지나치 게 인정 하 는 경향 이 있 었 다 . ③ 프랑스 행정법 이 비록 부분 적 으로 행정 판례 의 법규 창조력 을 인정 하 기 하 지만 , 구체제 ( l ' ancien régime ) 의 성문법 이 존재 하 는 경우 에 는 성문법 이 우선 적 으로 적용 되 었 다 . ④ 프랑스 행정 재판 제도 의 발달 은 사법 권 의 간섭 으로부터 행정 권 의 자율 성 과 독자 성 을 확보 하 기 위한 것 이 었 다 . [ 해설 ] ③ 구체제 의 성문법 이 우선 적 으로 적용 된 것 이 아니 라 , 단절 시켰 다 . 6 . 문 독일 행정법 의 성격 에 관한 설명 으로서 옳 지 않 는 것 은 ? < 3 > ① 독일 의 행정법 을 학문 적 으로 체계 화 한 사람 은 오토 마이어 ( Otto Mayer ) 이 다 . ② 독일 의 행정법 은 초기 에 는 프랑스 행정법 을 모방 했으나 , 프랑스 와 는 달리 권력 중심 적 이론 으로 발전 시켰 다 . ③ 오늘날 현대 독일 행정법 은 여전히 관권 위주 의 행정법학 으로 남 아 있 다 . ④ 독일 행정법 에서 는 전통 적 인 국고 이론 ( Fiskustheorie ) 에 따라 사법 관계 의 범위 를 넓 게 인정 하 고 있 다 . 7 . 문 다음 중 행정법 의 특색 에 관한 설명 으로서 타당 하 지 않 는 것 은 ? < 1 > ① 행정법 은 공공 성 의 특색 이 있 기 때문 에 현대 국가 에서 는 행정 목적 의 달성 을 위해 반드시 공권력 을 행사 하 여 행정 을 행하 여야 한다 . ② 행정주체 의 우위 성 이 규정 내용 ⋅ 성질 상 특색 이 인정 된다 . ③ 오늘날 행정 권 의 우월 한 지위 는 법률 에 근거 해서 법률 이 인정 하 는 범위 내 에서 인정 되 는 것 이 다 . ④ 행정법 의 특색 으로서 행정 의 획일 ⋅ 강행 성 이 인정 되 기 때문 에 행정법 에서 는 형식주의 ⋅ 외관주의 가 지배 된다 . 8 . 문 다음 중 법률 의 우위 에 관한 설명 으로서 옳 지 못한 것 은 ? < 4 > ① 행정청 의 모든 행위 는 법률 에 위반 해서 는 안 된다는 뜻 에서 ‘ 법률 의 우위 ’ 를 ‘ 법률 의 법규 창조력 ’ 에 대한 소극 적 측면 으로 이해 한다 . ② 법률 은 국민 의 대표 자 인 의회 가 만든 것 이 기 때문 에 , 다른 어떤 기관 의 의사 보다 우위 에 있 다는 의미 가 바로 법률 의 우위 이 다 . ③ 법률 의 우위 는 행정 을 법률 로 규제 한다는 ‘ 행정 의 법률 종속 성 ’ 을 의미 한다 . ④ 법률 의 우위 는 형식 적 법치주의 또는 실질 적 법치주의 와 상관없이 법률 의 내용 적 제한 이 가해 지 지 않 기 때문 에 , 법률 의 절대 적 우위 가 인정 되 고 상황 여하 에 따라서 는 정당 하 지 못한 법률 의 우위 로 탈바꿈 할 가능 성 도 있 다 . 9 . 문 다음 중 법률 의 유보 에 관한 설명 으로서 옳 지 않 는 것 은 ? < 3 > ① 법률 유보 의 원칙 은 법치 국가 의 중요 한 절차 적 ・ 형식 적 내용 이 된다 . ② 법률 의 유보 는 일반 적 으로 국가 작용 중 에서 도 국민 과 접촉기 회 가 가장 많 은 행정 작용 에서 주로 문제 가 된다 . ③ 실제 입법 에 있 어서 구체 적 상황 에 맞추 어 행정 권 이나 사법 권 이 합리 적 으로 작용 할 수 있 는 재량 의 여지 를 처음 부터 남겨 두 는 것 은 법률 유보 의 원칙 에 반한다 . ④ 법률 유보 란 국가 기관 이 국가 작용 을 할 때 법률 에 그 근거 가 있 어야 한다는 원칙 을 말 한다 . 10 . 문 다음 중 중요 사항 유 보설 에 관한 설명 으로서 타당 하 지 않 는 것 은 ? < 2 > ① 중요 사항 유 보설 은 본질 사항 유 보설 ・ 개별 적 단계 적 유 보설 ・ 본질 성 이론 등 으로 부른다 . ② 중요 사항 유 보설 은 종합 적 으로 보 면 일반 권력 관계 와 특별권력관계 , 그리고 비 권력 관계 등 을 모두 대상 으로 한다는 점 에서 전부 유 보설 의 내용 과 동일 하 다 . ③ 중요 사항 유 보설 의 핵심 적 내용 은 국가 및 사회생활 에 있 어서 중요 하 고 도 본질 적 인 사항 에 관해서 는 국회 가 심의 ・ 의 결하 도록 하 자는 것 이 다 . ④ 중요 사항 유 보설 에 는 본질 사항 ( 중요 사항 ) 과 비 본질 사항 ( 비 중요 사항 ) 의 구별 이 문제 되 지만 , 대체로 헌법 에 보장 된 기본 권 규정 과 관련 된 사항 일 때 는 법률 의 수 권 을 요한다고 본다 . 11 . 문 다음 중 법치행정 의 한계 에 관한 설명 으로서 타당 하 지 않 는 것 은 ? < 1 > ① 신뢰 보호 에 바탕 을 둔 행정 행위 의 취소 제한 론 이나 신뢰 보호 의 원칙 그 자체 등 을 법치행정 의 한계 로 보 는 데 는 이론 이 없 다 . ② 법치행정 의 원리 를 모든 행정 활동 의 영역 에서 엄격 하 게 관철 하 는 경우 국민 의 권리 구제 가 오히려 미흡 한 경우 가 있 다 . ③ 행정 과정 론 은 행정 활동 을 행정 과정 으로 인식 하 고 여기 에 주민 참가 의 장치 를 결합 함 으로써 경직 화 된 법치행정 과 껍데기 만 남 은 의회 민주주의 의 결함 을 보완 하 고자 한다는 점 에서 법치행정 원리 의 보완 수단 으로 논의 되 고 있 다 . ④ 행정 과정 론 은 법치행정 의 원리 나 의회 민주주의 원리 보다 오히려 행정 활동 의 민주 적 정당 성 의 근거 가 될 수 있 다고 본다 . [ 해설 ] ① 신뢰 보호 를 법치행정 원리 의 내용 으로 보 는 견해 는 신뢰 보호 에 근거 를 둔 취소 제한 론 을 법치행정 원리 의 한계 로 보 지 않 는다 . [ 참고 ] 행정 과정 론 이 란 행정 작용 을 정책 의 입안 ․ 결정 ․ 집행 으로 이루어져 가 는 유기 적 ․ 종합 적 과정 을 통태 적 으로 파악 하 고 인식 하 는 것 을 말 한다 . 이 는 주민 참여 의 장치 등 을 통하 여 행정 활동 의 민주 적 정당 성 이 인정 되 기 때문 에 경직 화 된 법치행정 과 겁 데기 만 남 은 의회 민주주의 결함 을 보완 한다 . 12 . 문 국제법 과 국내법 의 효력 에 관한 설명 으로서 타당 하 지 않 는 것 은 ? < 4 > ① 조약 체결 과정 에서 헌법 적 통제 가 이루어지 기 때문 에 실제로 국제법 과 국내법 이 충돌 하 는 경우 는 흔히 있 는 일 이 아니 다 . ② 그럼에도 불구 하 고 양법 의 충돌 이 있 다면 , 우리 헌법 ( 제 6 조 ) 이 규정 하 는 바 에 의하 여 헌법 이 국제법 에 우선 하 고 국제법 과 법률 은 동등 한 효력 이 인정 된다 . ③ 법률 과 국제법 사이 의 충돌 에 있 어서 아직 확립 된 원칙 이 없 다고 하 겠 지만 , ‘ 신법 우선 의 원칙 ’ 혹은 ‘ 특별법 우선 의 원칙 ’ 등 에 의하 여 양법 의 위계질서 가 정해질 것 이 다 . ④ 특허법 ( § 26 ) 은 국내법 이 조약 보다 우선 적 으로 적용 됨 을 규정 하 고 있 다 . 13 . 문 다음 중 행정 관습법 의 종류 에 관한 설명 으로서 타당 하 지 않 는 것 은 ? < 4 > ① 행정 관습법 의 종류 로 는 행정 선례 법 과 민중 적 관습법 을 일반 적 으로 들 고 있 다 . ② 관습 상 유수 사용 권 , 수산업법 에 의한 입어권 등 은 민중 적 관습법 의 예 에 속한다 . ③ 대 법원 판례 에 의하 면 “ 상공부 의 고령토 광업 출원 처분 의 결론 ” 을 행정 법규 인 행정 선례 로 보 고 있 다 . ④ 행정 선례 법 의 존재 를 실정법 상 명문 으로 인정 한 경우 는 없 다 . [ 해설 ] ④ 국세 기본법 제 18 조 제 3 항 , 행정 절차법 제 4 조 제 2 항 . ③ 대판 1954 . 6 . 19 , 4285 행상 20 [ 행정 처분 은 행정 법규 에 의하 여서만 처결 될 것 이 고 본 건 역 정당 한 행정 법규 인 행정 선례 에 의하 여 처결 되 는 것 이 다 . 즉 을제 6 호 증과 을제 8 호 증 상공 부 의 고령토 광업 출원 처분 의 결론 및 을제 9 호 증 등 은 모두 일종 의 행정 법규 인 선례 이 다 . 재언 할 여지 도 없 거니와 행정법 의 법원 은 헌법 법률 명령 등 의 성문법 외 에 불문법 으로 는 재판례 , 행정 선례 , 관습법 , 조리 등 을 들 수 있 는데 그 중 행정 선례 라 함 은 행정 기관 에 있 어서 실제로 처리 한 사건 이 선례 로서 존중 되 어 법규 로서 의 효력 을 가지 게 된 것 으로 재판례 의 경우 와 동일 하 게 처리 되 는 것 이 통설 이 다 . ] 14 . 문 판례 의 법원 성 에 대한 적극 적 입장 의 논리 가 아닌 것 은 ? < 1 > ① 법원 조직법 에 의하 여 하급심 을 기속 하 는 것 은 당해 사건 ’ 의 경우 이 고 같 은 성질 을 가진 동종 사건 에 까지 기속 당하 는 것 은 아니 다 . ② 판례 변경 의 경직 성 과 대 법원 판례 위반 의 상고 이유 성 으로 인하 여 대법원 의 판결 에 대한 사실 상 구속력 이 있 다 . ③ 법원 은 사법부 의 위신 과 법 적 안정 성 을 위하 여 보통 유사 한 사건 에 대해서 같 은 취지 의 판결 을 되풀이 하 는 경향 이 있 다 . ④ 일반 국민 은 비슷 한 사건 에서 동일 한 취지 의 판결 이 내릴 것 이 라는 법 적 확신 을 가지 고 패소 를 면하 기 위하 여 선례 를 따라 행동 하 는 경향 이 있 다 . 15 . 문 다음 중 신뢰 보호 의 원칙 에 관한 설명 으로서 타당 하 지 않 는 것 은 ? < 1 > ① 계속 되 는 위법 한 행정 권 의 행사 에 대해서 독일 행정 재판소 는 손해 배상 청구 권 뿐 만 아니 라 이행 청구 권 을 긍정 하 였 다 . ② 신뢰 보호 의 관념 은 행정법 상 위법 한 수익 적 행정 행위 에 대한 직권 취소 의 제한 , 철회 의 제한 , 확약 등 의 법 적 근거 로 나타난다 . ③ 우리 나라 행정 절차법 제 4 조 에서 는 신뢰 보호 의 원칙 을 명문화 하 고 있 으며 , 판례 도 이 를 인정 하 고 있 다 . ④ 신뢰 보호 의 근거 로서 법 적 안정 성설 ․ 사회 국가 원리 설 ・ 기본 권설 ・ 독자 성설 등 이 소개 되 기 도 한다 . [ 해설 ] ① 독일 행정 재판소 는 손해 배상 청구 권 은 긍정 하 였으나 , 이행 청구 권 은 부정 하 였 다 . ♥ 공무원 합격 의 비밀 ! http : / / cafe . daum . net / gosiway 운영 자 dandelion 2 u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