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 · 난방 온도 제한 의무 화 일반 가정 까지 확대 사생활 침해 논란 , 실효 성 문제 등   연일 천정부지 로 치솟 는 국제 유가 가 경제 에 부담 요인 으로 작용 하 고 있 는 가운데 정부 가 24 일 고강도 의 ' 에너지 절약 대책 및 신 고유 가 대응 대책 ' 을 내놓 았 다 . 이번 에너지 절약 대책 은 과거 네온사인 , 사우나 영업 규제 와 같 은 단순 규제 일변도 의 대책 에서 벗어나 건물 , 수송 , 제조업 , 가전 등 4 개 부문 별 에너지 소비 단계 에 따라 낭비 요인 을 파악 한 후 보완 책 을 마련 하 고 있 다 . 특히 건물 과 수송 부문 에 강 도 높 은 대책 을 수립 하 는 한편 과도 한 냉 · 난방 , 대형차 선호 등 에너지 낭비 요인 이 ' 구조 적 인 문제 ' 라는 관점 에서 체계 적 방안 을 마련 했 다 . △ 냉 · 난방 온도 제한 가정 까지 확대 논란 = 정부 가 ' 냉 · 난방 온도 제한 ' 의무 화 카드 를 1 년 여 만 에 다시 들 고 나왔 다 . 그것 도 대상 범위 를 일반 건물 은 물론 ' 겨울철 반팔 · 반바지 아파트 ' 로 상징 되 는 일반 가정 까지 확대 하 는 고강 도 대응책 이 다 . 이 기준 은 올해 권장 ( 계도 ) 기간 을 거쳐 내년 엔 대형 공공 · 교육 · 위락 시설 , 2010 년 에 는 대형 민간 업무 용 시설 로 확대 되 고 2011 년 부터 는 일반 가정 에 까지 적용 될 예정 이 다 . 물론 기준 을 어긴 시설 에 는 내년 부터 과태료 가 부과 된다 . 과태료 기준 은 올 하반기 중 결정 된다 . 정부 는 소방 요원 및 지자체 공무원 , 유관 기관 의 모니터링 을 강화 하 는 한편 자동 온도 측정기 보급 등 을 통해 단속 의 실효 성 을 높인다는 방침 이 지만 , 막대 한 인력 · 장비 를 감안 하 면 현실 성 이 결여 된다는 지적 이 다 . 특히 냉 · 난방 온도 제한 이 일반 가정 까지 확대 될 경우 사생활 침해 논란 과 함께 실효 성 논란 이 제기 될 수 밖에 없 다 . 이 같 은 강수 를 들 고 나온 정부 도 가정 의 경우 는 실질 적 으로 벌칙 기준 이 라기 보다 ' 가이드라인 ' 의 성격 이 될 것 이 라는 점 을 시인 하 고 있 다 . 참고 로 프랑스 의 경우 건축 · 주거 법 에 난방 온도 를 19 ℃ 로 제한 해 이 를 위반 하 면 최고 3 천 유로 ( 약 475 만 원 ) 의 범칙금 을 물리 고 있 고 , 일본 은 냉 · 난방 온도 제한 을 일반 가정 까지 도입 하 는 방안 을 검토 중 이 다 . △ 전기 · 가스 요금 오른다 = 이재훈 지식 경제부 제 2 차관 은 이날 발표 에서 " 에너지 가격 체계 를 시장 메커니즘 에 의해 합리 적 으로 조정 하 겠 다 " 고 밝혔 다 . 이 차관 은 다만 , " 당장 요금 을 건드리 는 건 아니 다 . 전기 · 가스 요금 인상 을 염두 에 둔 건 아니 다 " 고 톤 다운 시켰 다 . 하 지만 ' 에너지 요금 이 싸 기 때문 에 에너지 소비 가 줄지 않 는다 ' 는 정부 의 기본 인식 에 비춰볼 때 단계 적 인 전기 · 가스 요금 인상 은 불가피 하 다는 게 시장 의 관측 이 다 . 다만 전기 요금 은 사회 적 으로 민감 한 데 다 생필품 가격 과 물가 등 관리 에서 도 중요 한 항목 이 라는 게 정부 로선 고민거리 다 . 그 때문 에 인상 이나 요금 체계 개편 의 실행 시점 은 유동 적 이 다 . 이런 가운데 도시 가스 와 지역난방 요금 처럼 전기 요금 에 도 ' 연료비 연동 제 ' 가 도입 될지 도 관심사 다 . 한국 전력 은 연료비 연동 제 에 대한 용역 연구 를 한국개발연구원 ( KDI ) 과 삼 일 회계 법인 에 맡겨 진행 중 이 다 . 추가 중 장기 공급원 확보 가 시급 한 액화천연가스 ( LNG ) 의 경우 수요 억제 를 위해 도시 가스 요금 의 인상 도 함께 검토 될 예정 이 다 . △ 원자력 비중 50 % 이상 확대 전망 = 정부 는 또한 원자력 발전 비중 의 확대 를 기정 사실 화 한 상태 로 , 구체 적 비율 은 올해 상반기 안 에 있 을 국가 에너지 위원회 에서 결정 할 방침 이 다 . 여러 시나리오 가 제시 되 고 있 지만 대체로 현재 가동 중 이 거나 건설 중 ( 건설 계획 확정 포함 ) 인 28 기 의 원전 외 에 2030 년 까지 추가 로 9 기 정도 의 원전 을 지 어 원자력 발전 비중 을 55 % 대 까지 끌어올리 는 방안 이 경제 적 타당 성 이 있 는 시나리오 로 꼽힌다 . 다만 , 이 문제 는 추후 원전 추가 건설 부지 와 고준 위 방사성 폐기물 처리장 확보 의 어려움 등 이 함께 검토 돼야 한다는 점 때문 에 유동 적 이 라는 게 정부 의 설명 이 다 . 송현수 기자 songh @ busanilbo . com - 지역 의 빛 으로 독자 의 희망 으로 -- Copyrights ⓒ 부산일보 사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 　◇   주요   에너지 절약   정책 ( 괄호 는   소관 부처 ) 부   분주 요   정책 　 제조업 에 너 지 진단 비용   지원 ( 지식 경제 부 ) 정부 협약   도입 , 의무 절감 목표   달성 ( 〃) 요 ( 窯 ) · 로 ( 爐 )   무료 진단 ( 〃) 보일러   수 처리 시설   의무 화 ( 〃) 수송 기준 연비   15 %   상향 조정 ( 지경 ) 1 등급   차량   인센티브 ( 국토 해양 부 · 지자체 ) 전용차 로 · 승용차   자율 요일제   확대 ( 〃) 건물 에 너 지 절약   설계 기준   강화 ( 국토 ) 건물   효율 등급제   확대 ( 국토 · 지경 ) ' 스마트   계량 시스템 '   보급 ( 지경 ) 냉 · 난방   온도 제한 ( 〃) 가전 · 조명 대기전력   저감 제품   보급 ( 지경 ) LED 조명   보급   30 % 로   확대 ( 〃) 최저   소비 효율 제도   확대 ( 〃) 공공 주차료   징수   의무 화 ( 행정 안 전부 ) 총 량제   반영 비율   상향 ( 〃) 기반 조성열 병합 발전   확대 ( 지경 ) EERS ( 에너지 효율 향상 의 무제 ) 도입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