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 가 산세 84 , 400 , 000 원 및 납부 불성실 가산세 253 , 200 원 , 지방 교육세 관련 납부 불성실 가산세 25 , 320 원 , 농어촌 특별세 관련 납부 불성실 가산세 12 , 660 원 의 각 부과 처분 을 취소 한다 ( 원고 는 소장 에 취득세 84 , 653 , 200 원 , 지방 교육세 25 , 320 원 , 농어촌 특별세 12 , 660 원 의 각 부과 처분 의 취소 를 구하 는 것 으로 청구취지 를 기재 하 였으나 , 이 는 위 각 가산세 부과 처분 의 취소 를 구하 는 취지 임 이 분명 하 므로 , 위 와 같이 선 해 한다 ) . 
 
 이 유 
 1 . 처분 의 경위 
 가 . 원고 는 청주시 흥덕구 ( 주소 생략 ) ( 지번 생략 ) 대 743 ㎡ 외 16 필지 토지 총 25 , 404 ㎡ 및 건물 9 , 927 . 72 ㎡( 이하 ‘ 이 사건 부동산 ’ 이 라 한다 ) 를 매수 한 후 법무사 를 통해 2015 . 6 . 3 . 18 : 21 경 청주 지방 법원 에 이 사건 부동산 에 관한 소유 권 이전 등기 신청서 를 제출 하 였 고 , 그 다음 날 인 2015 . 6 . 4 . 피고 에게 이 사건 부동산 에 관한 취득세 884 , 000 , 000 원 , 지방 교육세 84 , 400 , 000 원 , 농어촌 특별세 42 , 200 , 000 원 을 신 고 ㆍ납 부하 였 다 . 
 나 . 피 고 는 이 사건 부동산 에 관한 소유 권 이전 등기 신청서 의 접수 다음 날 에 야 관련 취득세 등 이 납부 된 사실 을 확인 하 고 , 2015 . 7 . 1 . 원고 에게 취득세 관련 일반 무 신고 가 산세 84 , 400 , 000 원 및 납부 불성실 가산세 253 , 200 원 , 지방 교육세 관련 납부 불성실 가산세 25 , 320 원 , 농어촌 특별세 관련 납부 불성실 가산세 12 , 660 원 을 각 부과 하 였 는데 , 피고 는 원고 에게 각 가산세 의 구체 적 산정 내역 을 고지 하 지 아니하 였 다 . 
 다 . 이 에 피 고 는 이 사건 소송 계속 중 위 부과 처분 을 직권 으로 취소 하 고 , 각 가산세 의 산정 내역 을 구체 적 으로 기재 하 여 2016 . 5 . 25 . 원고 에게 취득세 관련 일반 무 신고 가 산세 84 , 400 , 000 원 및 납부 불성실 가산세 253 , 200 원 , 지방 교육세 관련 납부 불성실 가산세 25 , 320 원 , 농어촌 특별세 관련 납부 불성실 가산세 12 , 660 원 의 각 부과 처분 을 하 였 다 ( 이하 ‘ 이 사건 처분 ’ 이 라 한다 ) . 
 [ 인정 근거 ] 다툼 없 는 사실 , 갑 제 1 , 2 호 증 , 을 제 1 내지 8 호 증 의 각 기재 , 변론 전체 의 취지 
 2 . 이 사건 처분 의 적법 여부 
 가 . 원고 의 주장 
 1 ) 구 지방세법 ( 2015 . 12 . 29 . 법률 제 13636 호 로 개정 되 기 전 의 것 , 이하 같 다 ) 제 20 조 제 4 항 은 등기 ㆍ등록 대상 재산 권 의 취득세 에 관한 신고 납부 의무 를 등기 ㆍ등록하기 전 까지 로 규정 하 고 있 을 뿐 인데 , 지방세법 시행령 제 35 조 ( 이하 ‘ 이 사건 시행령 조항 ’ 이 라 한다 ) 는 아무런 위임 없이 그 기한 을 등기 ㆍ등록의 신청서 를 접수 하 는 날 까지 로 제한 하 여 규정 함 으로써 상위 법령 의 위임 없이 국민 의 권리 를 제한 하 거나 의무 를 부과 하 고 있 다 . 따라서 이 사건 시행령 조항 은 위법 하 므로 , 이 에 기한 이 사건 처분 역시 위법 하 여 취소 되 어야 한다 . 
 2 ) 이 사건 부동산 에 관한 등기 신청 이 청주 지방 법원 등 기담 당 공무원 의 퇴근 시간 이후 에서 야 있 었 음 에 비추 어 볼 때 당일 원고 가 취득세 를 신 고 ㆍ 납부 하 는 것 은 불 가능 하 였 다 . 또한 원고 는 바로 다음 날 취득세 를 전부 납부 하 였 다 . 이러 한 사정 을 고려 하 면 이 사건 처분 은 원고 에게 지나치 게 가혹 한 것 으로서 위법 하 다 . 
 나 . 관계 법령 
 ▣ 구 지방세법 
 제 20 조 ( 신고 및 납부 ) 
 ④ 재산 권 과 그 밖 의 권리 의 취득 · 이전 에 관한 사항 을 공부 ( 공부 ) 에 등기 하 거나 등록 [ 등재 ( 등재 ) 를 포함 한다 . 이하 같 다 ] 하 려는 경우 에 는 등기 또는 등록 을 하 기 전 까지 취득세 를 신고 납부 하 여야 한다 . 
 ▣ 지방세법 시행령 
 제 35 조 ( 등기 ㆍ등록 시 의 취득세 납부 기한 ) 
 법 제 20 조 제 4 항 에 따른 등기 또는 등록 을 하 기 전 까지 는 등기 또는 등록 의 신청서 를 등기 · 등록 관서 에 접수 하 는 날 까지 로 한다 . 
 다 . 판단 
 1 ) 이 사건 시행령 조항 의 위법 여부 
 법률 의 시행령 이나 시행 규칙 은 그 법률 에 의한 위임 이 없 으면 개인 의 권리 ㆍ 의무 에 관한 내용 을 변경 ㆍ 보충 하 거나 법률 이 규정 하 지 아니한 새로운 내용 을 정할 수 는 없 지만 , 법률 의 시행령 이나 시행 규칙 의 내용 이 모법 의 입법 취지 와 관련 조항 전체 를 유기 적 ㆍ 체계 적 으로 살펴보 아 모법 의 해석 상 가능 한 것 을 명시 한 것 에 지나 지 아니하 거나 모법 조항 의 취지 에 근거 하 여 이 를 구체 화 하 기 위한 것 인 때 에 는 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