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차 협회 " 중고차 판매업 , 생계 형 적합 업종 지정 에 깊 은 우려 " 
 한국 수입 자동차 협회 ( KAIDA ) 가 중고차 판매업 의 소 상공 인 생계 형 적합 업종 지정 심의 를 앞두 고 깊 은 우려 를 표명 했 다 . 현재 KAIDA 회원 사 인 메르세데스 - 벤츠 와 BMW , 아우디 , 폭스바겐 , 포르쉐 , 렉서스 , 재규어 ・ 랜 드로버 , 푸조 ・ 시트로엥 등 이 인증 중고차 사업 을 하 고 있 다 . 
 KAIDA 는 5 일 입장 자료 를 내고 “ 소비자 안전 과 후생 이 최우선 으로 담보 되 지 않 는 논의 에 우려 를 표 한다 ” 면서 “ 산업 에 대한 충분 한 분석 과 이해 없이 지정 이 이뤄진다면 자동차 산업 경쟁력 을 상실 하 게 하 는 비 현실 적 규제 가 될 것 ” 이 라고 밝혔 다 . 
 동반성 장 위원회 는 6 일 중고차 판매업 의 생계 형 적합 업종 지정 에 대한 중소 벤처 기업 부 추천 여부 를 발표 할 예정 이 다 . 생계 형 적합 업종 으로 지정 되 면 5 년 간 대 기업 이 사업 을 확대 하 거나 진입 할 수 없 다 . 위반 하 면 매출 의 5 % 까지 이행 강제 금 이 부과 된다 . 
 KAIDA 는 “ 그동안 진행 된 업계 와 관계 기관 의 생계 형 적합 업종 지정 논의 에서 소비자 안전 과 권리 가 우선 고려 되 지 않 았 다 ” 면서 “ 수입 차 업계 가 국내 중고차 유통 업 의 건전 한 발전 을 위해 노력 한 부분 등 이 간과 됐 다 ” 고 강조 했 다 . 
 한국 자동차 산업 협회 통계 에 따르 면 국내 중고차 거래 는 연간 220 만 〜 230 만 대 규모 로 , 약 27 조 원 규모 의 시장 이 다 . 이 는 신차 판매 시장 의 1 . 65 배 에 육박 한다 . 
 이 와 관련 KAIDA 는 “ 중고차 유통 시장 은 커진 규모 에 비해 소비자 의 안전 과 권리 를 담보 할 제도 적 장치 가 절대 적 으로 부족 한 실정 으로 소비자 가 적정 가격 을 알 기 어렵 고 하 자 정보 나 수리 내용 등 이 제한 적 으로 제공 돼 구매자 와 판매자 사이 에 정보 비대칭 성 이 크다 ” 고 지적 했 다 . 
 이어 “ 일부 수입 차 업체 들 이 도입 한 인증 중고차 시스템 이 소비자 신뢰 를 얻 고 있 다 ” 면서 “ 수입 차 업계 는 중고차 판매업 의 지속 적 인 성장 을 위해 투자 하 고 노력 하 고 있 다 ” 고 주장 했 다 . 
 최용국 KAIDA 상무 는 “ 국내 중고차 시장 은 구매자 신뢰 제고 를 위한 차량 품질 보증 방안 , 구매 과정 에서 의 긍정 적 경험 등 을 확산 하 고 이 를 가능 하 게 할 규모 의 경제 를 통해 궁극 적 으로 소비자 에게 혜택 이 돌아가 도록 정책 적 고려 가 필요 하 다 ” 고 말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