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 ' 재범 고위험 군 ' 선별 해 관리 감독 강화 키로 법무부 는 범죄 에 대한 국민 들 의 불안감 해소 를 위해 수만 명 에 이르 는 보호관찰 대상자 중 재범 고위험 군 을 선별 해 관리 감독 을 대폭 강화 하 기 로 했 다 . 범죄인 들 을 교도소 와 같 은 교정 시설 에 수용 하 지 않 고 이 들 이 자유 롭 게 사회생활 을 하 면서 일정 사항 을 준 수 하 도록 감독 하 며 교화 , 갱생 시키 는 보호관 찰제 . 현재 전국 37 개 보호관 찰소 에서 보호관찰 을 받 고 있 는 보호관찰 대상자 들 은 모두 4 만 7 천 여 명 에 이르 고 있 다 . 그러나 이 들 중 천 여 명 은 소재 가 파악 되 지 않 는 등 보호관 찰제 가 허술 하 게 로 운용 되 면서 사회 불안 요인 이 되 고 있 다 . 5 . 31 지방 선거 당시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 피습 사건 을 일으켰 던 지충호 씨 도 보호관찰 대상자 였 다 . 법무부 는 이 에 따라 소재 불 명자 와 집중 보호관찰 대상자 를 ' 재범 고위험 군 ' 으로 지정 해 관리 감독 을 대폭 강화 하 는 내용 의 종합 대책 을 놓 았 다 . 신규 가출소 자 에 대해서 는 의무 적 으로 집중 보호관찰 대상자 로 지정 하 는 한편 소재 불명 된 가출소 자 에 대해서 는 지명 수배 를 할 수 있 도록 관련 법령 을 정비 하 기 로 했 다 . 또한 소재 불 명자 를 효율 적 으로 추적 할 수 있 도록 하 기 위해 보호관 찰관 에 대해서 도 통신 사실 확인 자료 요청 권 을 주 는 방향 으로 통신 비밀 보호법 개정 을 추진 하 기 로 했 다 . 보호관찰 인력 과 시설 도 대폭 늘어난다 . 법무부 는 우선 내년 7 월 까지 보호관 찰소 가 설치 되 지 않 은 19 개 검찰청 관할 지역 에 보호관 찰소 를 추가 설치 해 밀착 보호관찰 이 가능 하 도록 했 다 . 또 보호관 찰관 1 인당 보호관찰 대상 자수 를 현재 223 명 에서 2010 년 까지 80 명 선 으로 대폭 낮추 기 로 하 고 앞 으로 4 년 에 걸쳐 1100 여 명 의 보호관 찰관 을 충원 하 기 로 했 다 . CBS 사회부 박종환 기자 cbs 2000 @ cbs . co . kr ( 대한민국 중심 언론 CBS 뉴스 FM 98 . 1 / 음악 FM 93 . 9 / TV CH 412 ) < 저작권자 ⓒ CBS 노컷뉴스 ( www . nocutnews . co . kr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