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 10 - 23 16 : 50 ( 수 ) 
 윤소하 의원 , 「 제 3 회 마이크 로 바이옴 산업 화 국회 포럼 」 열 어 
 정의당 윤소하 의원 은 25 일 오후 2 시 국회의원 회관 제 2 소 회의실 에서 4 차 산업 혁명 바이오 분야 의 마이크 로 바이옴 이 주목 받 고 있 는 가운데 농축 수산 바이오 혁명 과 건강 한 먹거리 , 국민 의 건강 증진 을 도모 하 기 위한 「 제 3 회 마이크 로 바이옴 산업 화 국회 포럼 」 이 개최 합니다 . 1 . 환영사 : 강기갑 ( 前 국회의원 ) , 한국 마이크 로 바이옴 협회 대표 2 . 인사말 : 윤소하 국회의원 , 마이크 로 바이옴 산업 화 국회 포럼 대표 3 . 축 사 ⊙ 문희상 ( 국회 의장 ) ⊙ 유경현 ( 헌정회 회장 ) ⊙ 여상규 ( 법 사 위 위원장 ) ⊙ 정운천 ( 국회의원 ) ⊙ 심상정 ( 국회의원 ) ⊙ 서삼석 ( 국회의원 ) ⊙ 홍문표 ( 
 농수 축산 | snstv 장덕수 기자 | 2019 - 04 - 17 18 : 05 
 국회 입 법조 사처 , 「 예타 제도 도입 20 년 , 올바른 제도 개선 방안 」 토론회 공동 개최 
 국회 입 법조 사처 ( 처장 김하중 ) 는 정성호 ( 더불 어 민주당 ) 국회 기획 재정 위원장 , 박명재 ( 자유 한 국당 ) 국회 윤리 특별 위원장 과 공동 으로 18 일 오후 2 시 부터 국회의원 회관 제 1 소 회의실 에서 ｢ 예 타제 도 도입 20 년 , 올바른 제도 개선 방안 ｣ 토론회 를 개최 합니다 . 이번 토론회 는 예타 제도 도입 20 년 을 맞 아 제도 운영 의 효율 성 을 제고 하 기 위하 여 예타 제도 운영 상 의 문제점 을 검토 하 고 국회 차원 의 합리 적 인 정책 과제 를 모색 하 기 위하 여 기획 되 었 습니다 . 주제 발표 에서 정성봉 교수 ( 서울 과 학기 술대 ) 는 ‘ 사회 적 요구 와 정책 균형 성 제고 를 위한 예비 
 경제 종합 | snstv 장덕수 기자 | 2019 - 04 - 17 17 : 59 
 문희상 국회 의장 , “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 여전히 유효 하 고 현재 진행형 ” 
 문희상 국회 의장 은 16 일 오전 여의도 63 컨벤션 그랜드 볼 룸 에서 열린 「 2019 년 제 8 회 서울 이 코노 믹 포럼 」 에 참석 했 습니다 . 문희상 의장 은 " 비록 제 2 차 북미 정상 회담 이 합의 에 이르 지 못했 지만 , 아쉽 긴 해도 또 하나 의 새로운 출발 이 라고 생각 한다 .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는 여전히 유효 하 고 현재 진행형 ” 이 라면서 " 북한 과 미국 서로 가 상대방 의 생각 과 입장 을 보다 분명 하 게 알 게 된 긍정 적 인 측면 도 있 다고 보 며 , 이 는 앞 으로 의 협상 에서 상호 간 예측 가능 성 을 높인 측면 이 있 다 ” 고 말 했 습니다 . 문희상 의장 은 " 하노이 북미 회담 이후 신속 하 게 이루 어 졌 던 
 경제 종합 | snstv 장덕수 기자 | 2019 - 04 - 16 11 : 02 
 국회 과기 정보 방송 통신 위원회 법안 소위 , 원자력 안 전법 일부 개정 법률안 등 논의 
 국회 과학 기술 정보 방송 통신 위원회 과학 기술 원자력법 안심 사소 위원회 ( 소 위원장 김성수 의원 ) 는 4 월 15 일 회의 에서 「 원자력 안 전법 일부 개정 법률안 」 , 「 한국 원자력 안전 기술 원법 일부 개정 법률안 」 등 총 8 건 의 법률안 을 심사 하 였 고 , 이 중 「 원자력 안 전법 일부 개정 법률안 」 등 4 건 의 법률안 을 의결 했 습니다 . □ 원자력 시설 등 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 법 ○ 현행법 의 일본식 표현 을 한글 화 하 고 ( 갑상선 ⇒ 갑상샘 ) , 현행법 위반 에 대해 징역형 과 병과 하 고 있 는 벌금형 의 금액 을 현실 화 ( 징역 1 년 당 1 천만 원 ) 함 으로써 벌칙 적용 의 실효 성 및 형평 성 이 제고 될 것 으로 기대 됨 . 
 IT · 과학 | snstv 장덕수 기자 | 2019 - 04 - 16 11 : 00 
 국회 국토 교통 위원회 김철민 의원 ( 더불 어 민주당 . 안 산 상록 을 ) 은 15 일 미세먼지 로부터 근로자 들 을 보호 하 기 위한 「 산업 안전 보건 법 」 개정안 을 대표 발의 했 습니다 . 개정안 은 고농 도 미세먼지 로 인한 근로자 들 의 건강 장해 가 발생 하 지 않 도록 사업주 로 하여금 필요 한 조치 를 하 도록 하 는 내용 을 담 고 있 습니다 . 2020 년 1 월 16 일 부터 시행 할 예정 인 산업 안전 보건 법 전부 개정 법률 에 는 사업주 가 사업 을 할 때 방사선 · 유해 광선 · 환기 · 채광 · 보온 등 근로자 들 의 건강 장해 예방 을 위해 다양 한 조치 를 하 도록 하 고 있 는데 최근 극심 해진 초미세 · 미세먼지 에 관한 예방 조치 는 빠 
 경제 종합 | 김봉철 기자 | 2019 - 04 - 15 17 : 40 
 ( 사 ) 유라시아 경제 인 협회 , ' 중앙아시아 진출 전략 ' 조찬 세미나 열어 
 ( 사 ) 유라시아 경제 인 협회 ( 이사장 양용호 ) 는 15 일 여의도 메리어 트 호텔 2 층 비즈니스 룸 에서 ‘ EBA 1 차 조찬 세미나 ’ 를 개최 했 습니다 . 이번 세미나 는 중앙아시아 현지 경험 이 많 은 심재 길 공인회계사 ( 삼정 회계 법인 ) 가 강사 로 초청 돼 “ 중앙아시아 국가 투자 환경 과 진출 전략 ” 이 란 주제 로 강의 를 펼쳤으며 , 오 는 16 일 문재인 대통령 의 중앙아시아 순방 에 발 맞춰 진행 돼 그 의미 를 더 했 습니다 . 이 자리 에 는 협회 회원 사 를 비롯 한 중앙 아 시 아 진 츨을 희망 하 는 기업 CEO 및 기관 관계자 들 이 참석 했으며 , 중앙아시아 진출 시 투자 전략 및 운영 전략 등 중앙아시아 
 경제 종합 | snstv 장덕수 기자 | 2019 - 04 - 15 16 : 58 
 홍철호 의원 대 국토 부 . 이스타항공 진실 공방 
 국회 국토 교통 위원회 홍철호 ( 자유 한 국당 . 경기 김포시 을 ) 의원 과 국토 교통부 . 이스타항공 이 진실 공방 에 나섰 습니다 . 홍철호 의원 은 지난 11 일 국 토부 와 이스타항공 이 보잉 사 ' B 737 맥스 8 ' 의 국내 도입 전 에 추락 사고 의 원인 으로 인정 된 AOA 센서 ( 받음각 센서 ) 의 결함 을 이미 알 고 있 었 다고 주장 했 습니다 . 이 에 대해 국토 부 는 " 홍철호 의원 실 에서 제기 한 ' B 737 - 맥스 8 ' 기종 의 문제점 을 알 고 감 항성 개선 을 지시 하 고 도 조치 결과 를 보 고 받 지 않 았 다는 내용 은 전혀 사실 이 아니 다 " 라며 " ' B 737 - 맥스 8  
 교통 | snstv 장덕수 기자 | 2019 - 04 - 12 15 : 14 
 김광수 의원 , 전북 제 3 금융 중심지 보류 ‘ 총선 앞둔 부산 눈치 보 기 ’ 강력 비난 
 민주 평화 당 사무총장 김광수 국회의원 ( 전북 전주시 갑 ) 은 금융 중심지 추진 위원회 가 밝힌 ‘ 제 3 금융 중심지 유보 ’ 에 대해 “ 유보 결정 은 ‘ 사실 상 반대 ’ 로 총선 을 앞둔 부산 · 경남 눈치 보 기 ” 라며 “ 청와대 와 민주당 은 전통 적 인 표밭 인 전북 보다 는 총선 전략 지역 인 부산 경남 지역 을 우선 적 으로 감안 한 정치 적 결정 을 내렸 다 ” 고 강력 질타 했 습니다 . 김광수 의원 은 “ 전북 도민 들 과 약속 을 손바닥 뒤집 듯이 쉽 게 뒤집 은 청와대 와 민주당 은 도민 들 앞 에 이 사태 에 대한 명확 한 입장 을 밝히 고 도민 들 을 우롱 한 것 에 대해 석고대죄 해야 할 것 ” 이 라고 촉구 했 습니다 . 김광수 의원 은 
 금융 · 증권 | snstv 장덕수 기자 | 2019 - 04 - 12 13 : 47 
 정용기 의원 , “ 4 . 19 ( 금 ) 부터 수신자 ( 기업 ) 요금 부담 서비스 실시 " 
 자유 한 국당 정책 위 의장 이 자 국회 과학 기술 정보 방송 통신 위원회 정용기 국회의원 ( 대전 대덕구 ) 은 12 일 수신자 요금 부담 전용 대표 번호 서비스 가 19 일 부터 시행 된다고 밝혔 습니다 . 정용기 정책 위 의장 은 작년 과학 기술 정보 통신부 국정 감사 에서 " 기존 15 , 16 , 18 로 시작 되 는 대표 번호 는 발신자 ( 고객 ) 부담 으로 이용자 들 에게 부과 되 었 던 비용 이 연간 5 , 000 억 원 을 초과 했 다 " 면서 " 관련 규정 개정 및 기업자 부담 전용 회선 으로 의 전환 등 이용자 의 부담 을 경감 할 수 있 는 방법 을 강구 할 것 " 을 과기 정통부 에 주문 한 바 있 습니다 . 정용기 의장 의 제안 에 따 
 IT · 과학 | snstv 장덕수 기자 | 2019 - 04 - 12 12 : 33 
 더불 어 민주당 , 구미 산단 입주 기업 과 규제 혁신 간담회 열 고 혁신 성장 지원 방안 모색 
 더불 어 민주당 이 TK 지역 경제 활성 화 를 위해 연달 아 방문 일정 을 잡 고 지역 순회 를 계속 하 고 있 습니다 . 지난 10 일 이해찬 대표 가 경북 포항 에서 예산 정책 간담회 를 가진 데 이 어 11 일 에 는 더불 어 민주당 혁신 성장 추진 위원회 ( 위원장 추미애 ) 가 경북 구미 국가 산업단지 를 방문 했 습니다 . 혁신 성장 추진 위원회 는 이날 오후 2 시 구미 국가 산업단지 입주 기업 과 ‘ 혁신 성 장 을 위한 규제 혁신 현장 간담회 ’ 를 가졌 습니다 . 간담회 에서 는 한국 산업단지 공단 의 구미 산단 현황 브리핑 과 산업 통상 자원 부 의 상생 형 지역 일자리 확산 방 안 에 대한 발표 를 듣 고 , 입주 기업 과 함께 규제 혁신 방 안 에 대해 논의 
 경제 종합 | snstv 장덕수 기자 | 2019 - 04 - 11 13 : 59 
 백 승주 의원 , ㈜ 한화 대전 공장 부분 가동 재개 촉구 
 국회 국방위원회 백승주 ( 자유 한 국당 . 경북 구미시 갑 ) 의원 은 11 일 “ 지난 2 월 14 일 ㈜ 한화 대전 공장 폭발 사고 로 유명 을 달리 하 신 분 들 께 깊 은 애도 의 마음 을 전한다 ” 면서 “ 중소기업 들 이 감당 해야 할 피해 를 최소 화 시키 기 위해 조속 한 시일 내 최소한 부분 가동 이 라도 재개 해야 한다 ” 고 촉구 했 습니다 . ㈜ 한화 대전 공장 은 경찰청 , 고용 노동부 , 방위 사업 청 은 이번 사고 직후 폭발 및 화재 사고 원인 규명 을 비롯 한 정밀 안전 점검 진단 을 실시 하 고 있 으며 , ㈜ 한화 는 이번 에 사고 가 발생 한 현장 을 완전 무인화 및 자동화 를 추진 하 여 인명 피해 재발 가능 성 을 원천 적 으로 
 경제 종합 | snstv 장덕수 기자 | 2019 - 04 - 11 13 : 46 
 정우택 의원 , 창 업진 흥원 ‘ 법정 기관 화 ’ 개정 법률 안 본 회의 통과 
 국회 산업 통상 자원 중소 벤처 기업 위원회 정우택 의원 ( 자유 한 국당 . 청주 상당 ) 은 5 일 창 업진 흥원 의 법정 기관 화 를 골자 로 하 는 「 중소기업 창업 지원 법 일부 개정 법률안 」 이 국회 본회의 를 통과 했 다고 밝혔 습니다 . 이 에 따라 창 업진 흥원 은 명실상부 창업 진흥 전담 기관 으로서 대표 성 을 확보 해 창업 지원 사업 의 일관 성 과 전문 성 을 확보 할 수 있 게 됐 습니다 . 또한 정부 의 관리 · 감독 강화 가 명문화 됨 에 따라 사업 집행 의 투명 성 을 확보 하 고 창업 지원 성과 관리 도 체계 적 으로 이뤄질 전망 입니다 . 그 동안 창 업진 흥원 은 명확 한 법 적 근거 없이 단순 전담 기관 으로 운영 되 다 보 니 , 정부 위 
 경제 종합 | snstv 장덕수 기자 | 2019 - 04 - 09 12 : 12 
 한국 납세자 연맹 , 국회 법 사 위 심사 앞둔 ‘ 종교 인 퇴직 소득세 특혜 법 ’ 저지 총력 
 한국 납세자 연맹 ( 회장 김선택 ) 은 3 일 종교 인 퇴직 소득 특혜 법안 이 국회 법제 사법 위원회 전체 회의 ( 4 일 ) 의 심사 를 앞두 고 해당 소득세 법안 의 철회 를 촉구 하 는 의견서 를 법 사 위 의원 전원 에게 전달 했 습니다 . 한국 납세자 연맹 은 의견서 에서 “ 종교 인 퇴직 소득세 완화 입법안 은 합리 적 인 이유 없이 특정 의 납세 의 무자 를 불리 하 게 차별 하 거나 우대 하 는 것 을 허용 하 지 않 는다는 헌법 상 ‘ 조세평등주의 ’ 원칙 에 위배 된다 ” 며 “ 개정안 반대 응답 이 65 . 8 % 로 다수 국민 이 반대 하 는 조세 특혜 입법 을 공청회 등 국민 여론 수렴 절차 도 없이 ‘ 은밀 하 게 ’ 법 을 통과 시키 려는 것 은 절차 적 민 
 경제 종합 | snstv 장덕수 기자 | 2019 - 04 - 03 17 : 02 
 국회 농해 수위 , 어선 안전 조업 법안 , 해양경찰 법안 등 소위 의결 
 국회 농림 축산 식품 해 양수산 위원회 ( 위원장 황주홍 ) 는 2 일 오전 11 시 법안 심사 소위원회 ( 소 위원장 경대수 ) 를 열 어 「 어선 안전 조업 법안 ( 유기준 의원 대표 발의 ) 」 , 「 양식 산업 발전 법안 ( 유기준 의원 대표 발의 ) 」 , 「 해양경찰 법안 ( 오영훈 의원 대표 발의 ) 」 등 을 의결 했 습니다 . 「 어선 안전 조업 법안 ( 유기준 의원 대표 발의 ) 」 은 어선 사고 의 예방 , 사고 발생 시 신속 한 대응 체계 의 확립 을 위하 여 「 선박 안전 조업 규칙 ( 해양수산부 령 ) 」 , 「 어선 안전 조업 규정 ( 해양수산부 고시 ) 」 등 에 근거 하 였 던 조업 한계선 및 조 업자 제선 , 특정 해역 및 조업 자제 해역 등 에서 의 조업 및 항행 제한 , 출 · 입항 
 농수 축산 | snstv 장덕수 기자 | 2019 - 04 - 03 13 : 15 
 국회 농해 수위 , 한식 진흥 법안 , 양봉 산업 육성 법안 소위 의결 
 국회 농림 축산 식품 해 양수산 위원회 ( 위원장 황주홍 ) 는 1 일 오전 10 시 법안 심사 소위원회 ( 소 위원장 박완주 ) 를 열 어 「 화훼 산업 진흥 법안 ( 정재호 의원 대표 발의 ) 」 및 「 화훼 산업 발전 및 화훼 문화 진흥 에 관한 법률안 ( 이개호 의원 대표 발의 ) 」 을 통합 · 조정 하 여 「 화훼 산업 발전 및 화훼 문화 진흥 에 관한 법률안 」 을 위원회 대안 으로 의결 했 습니다 . 대안 에 는 화훼 산업 육성 종합 계획 를 수립 하 여 시행 하 고 , 화훼 산업 진흥 지역 과 화훼 문화 진흥 전담 기관 을 지정 하 며 , 재 사용 화환 을 표시 하 고 고지 하 도록 하 는 내용 을 담 았 는데 , 이 를 통해 향후 화훼 산업 의 발전 을 위한 기반 을 조성 하 고 
 농수 축산 | snstv 장덕수 기자 | 2019 - 04 - 02 10 : 46 
 신창현 의원 , 미세먼지 대책 으로 자전거 구 입비 의 40 % 소득 공제 추진 
 미세 먼지 를 줄이 기 위해 자전거 구입 비용 에 도 소득 공제 혜택 을 주 는 법안 이 발의 됐 습니다 . 국회 환경 노동 위원회 신창현 의원 ( 더불 어 민주당 . 의왕 · 과천 ) 은 2 일 자전거 와 전기 자전거 구입 금액 의 40 % 까지 소득 공제 혜택 을 주 는 「 조세 특례 제 한법 일부 개정 법률안 」 을 대표 발의 했 습니다 . 《 자전거 시장 ․ 산업 주요 통계 비교 ( 2016 ) 》 	 출처 : 산업 통상 자원 부 자동차 항공 과 일본 , 
 경제 종합 | snstv 장덕수 기자 | 2019 - 04 - 02 10 : 30 
 국가 식품 클러스터 활성 화 위한 국가 식품 클러스터 입주 기업 상품 전 및 정책 토론회 국회 에서 개최 
 국가 식품 클러스터 활성 화 를 위한 ‘ 국가 식품 클러스터 입주 기업 상품 전 및 정책 토론회 ’ 가 오 는 4 일 오후 2 시 와 3 시 , 국회 에서 연속 개최 됩니다 . 조배숙 · 이춘석 의원 이 공동 주최 하 고 농림 축산 식품 부 · 전라북도 · 익산시 · 국가 식품 클러스터 지원 센터 가 공동 주관 하 는 ‘ 국가 식품 클러스터 입주 기업 상품 전 은 국가 식품 클러스터 입주 기업 들 이 판매 하 고 있 는 다양 한 상품 을 전시 · 홍보 함 으로써 입주 기업 들 의 우수 성 을 대내외 에 알리 고 , 국가 식품 클러스터 내 다양 한 지원 기관 들 의 홍보 활동 을 통해 기업 유치 에 더욱 박차 를 가하 고자 마련 된 행사 로 , 국회의원 회관 2 층 로비 에서 4 월 4 
 경제 종합 | snstv 장덕수 기자 | 2019 - 04 - 02 10 : 22 
 백제 의 향기 소곡주 의 참맛 . .. 무제한 느낄 수 있 는 제 5 회 한산소곡주 축제 25 일 개막 
 전혜숙 의원 , “ 국회 지구촌 보건 복지 포럼 조찬 강연 성황리 마쳐 ! ” 
 국회 입 법조 사처 , 기초 학력 보장 의 책무 성 과 지원 에 대한 법 적 근거 마련 필요 
 신보라 의원 , 국회의원 · 고위 공직자 자녀 대입 전수 조사 특별법 발 의 
 심재철 의원 , 여론 조사 기관 , 조사 결과 왜곡 조작 등 심의조 치건 총 158 건 에 달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