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고 ] 中 의 미세먼지 감축 , 배출권 매매 로 유인 해야 - 조선닷컴 - 오 피니언 
 [ 기고 ] 中 의 미세먼지 감축 , 배출권 매매 로 유인 해야 
 입력 2017 . 04 . 12 03 : 14 
 잠자리 에 들 기 전 취침 의식 ( 儀式 ) 이 생겼 다 . 스마트폰 미세 먼지 앱 으로 내일 의 미세 먼지 농도 를 확인 하 는 것 이 다 . 측정 이 부정확 하 기 도 하 다니 앱 하나 로 는 부족 하 다 . 한국 앱 , 일본 기상청 예보 , 건강 위 해도 ( 危害 度 ) 기준 의 외국 앱 을 차례차례 확인 한다 . 아침 에 도 같 은 의식 을 치른다 . 유치원생 큰애 가 집 에 올 때 ' 오늘 은 놀이터 들르 지 않 고 집 에 바로 오 기 ', ' 마스크 꼭 쓰 기 ' 등 을 알려 주 기 위해서 다 . 필자 가 유별나 서 가 아니 다 . 온 국민 이 미세 먼지 와 전쟁 중 이 다 . 
 올 봄 미세 먼지 는 유난히 도 심했 다 . 특히 중국 발 미세 먼지 에 대한 우려 가 크 다 . 우리 정부 의 대책 은 중국 과 의 정보 교류 , 공동 연구 와 같 은 환경 협력 에 주안점 을 둔다 . 대선 공약 들 을 봐도 한 · 중 · 일 협력 강화 , 환경 협약 체결 이 주 를 이룬다 . 그러나 협력 강화 와 강력 한 환경 협약 으로 신속 한 감축 효과 를 기대 하 기 는 어렵 다 . 협약 이 강력 할수록 중국 이 외면 할 가능 성 이 크 다 . 중국 이 동참 하 게 하 려면 발상 을 전환 해 경제 적 인 유인 책 중심 의 제도 를 고안 해야 한다 . 필자 는 ' 한 · 중 · 일 을 연계 한 미세 먼지 총량 제한 배출권 거래제 ' 를 제안 한다 . 국가 별 미세 먼지 배출 총량 을 정하 고 그 총량 을 거래 하 는 시장 을 연계 해 기업 이 최소한 의 비용 으로 감축 목표 를 달성 하 게 하 자는 게 핵심 이 다 . 
 서울 의 대기 질 이 이틀 연속 ' 나쁨 ' 수준 을 보인 1 월 19 일 서울 강남대로 일 대 가 뿌연 모습 이 다 . / 장련 성 객원 기자 
 미국 은 1990 년 대 에 주 ( 州 ) 경계 를 넘 는 대기 오염 물질 의 총량 제한 배출권 거래제 를 통해 큰 효과 를 거뒀 다 . 총량 제한 은 농도 규제 만 으로 오염 문제 를 해결 하 지 못할 때 채택 하 는 강력 한 규제 이 고 , 배출권 거래제 는 오염 자 ( 공장 등 ) 들 이 할당 받 은 배출 량 을 서로 사고팔 수 있 게 하 는 시장 기반 제도 다 . 배출권 거래제 의 가장 큰 장점 은 오염 자 가 자발 적 으로 추가 감축 할 경우 감축 분 만큼 의 경제 적 이익 을 누리 게 함 으로써 감축 기술 의 혁신 을 유도 한다는 점 이 다 . 예 를 들 어 공장 A 와 공장 B 가 모두 미세 먼지 를 10 t 씩 줄여야 하 고 , 1 t 감축 에 드 는 비용 이 각각 10 만 원 과 100 만 원 으로 다르 다고 가정 할 때 , 각자 10 t 씩 줄이 는 것 보다 감축 에 드 는 비용 이 적 은 A 가 15 t 을 줄이 고 이 중 5 t 을 B 에 t 당 20 만 원 에 판다면 A 와 B 모두 경제 적 이익 을 취하 고 전체 오염 도 줄일 수 있 다 . 
 미세 먼지 배출권 거래제 는 여러 측면 에서 세 나라 모두 에 이익 이 될 수 있 다 . 첫째 , 한국 과 일본 은 국내 보다 감축 여력 이 큰 중국 공장 을 개선 해 줌 으로써 국내 에서 보다 저렴 하 게 감축 목표 를 달성 할 수 있 다 . 둘째 , 중국 은 자연 스럽 게 유입 된 외국 기업 의 자본 과 기술 로 미세 먼지 를 줄일 수 있 고 , 자체 추가 감축 을 통해 시장 에서 이익 을 볼 수 있 다 . 셋째 , 중국 의 미세 먼지 감축 으로 세 나라 국민 모두 깨끗 한 공기 라는 환경 이익 , 건강 이익 을 누릴 수 있 다 . 
 한국 은 온실가스 총량 제한 배출권 거래제 를 시행 하 고 있 다 . 수도권 에서 대기 오염 물질 총량 제한 도 시행 중 이 다 . 이 경험 을 살리 면 한 · 중 · 일 미세 먼지 규제 의 주도 권 을 쥘 수 있 다 . 그러 기 위해 국내 미세 먼지 규제 를 제대로 시작 해야 한다 . 미세 먼지 로 온 국민 이 고통 을 당한 지 여러 해 인데 아직 국내 사업장 에서 누가 얼마나 미세 먼지 를 배출 하 는지 상용 화 된 측정 기술 도 , 기초 데이터 도 없 는 실정 이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