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강 보험 을 살려야 ‘ 국민 건강 권 ’ 이 지켜진다 ! ” 의료 민영화 를 저지 하 고 건강 보험 의 보장 성 강화 를 실현 해야 한다 . 권혁 시 칼럼 ㅣ 기사 입력 2016 / 06 / 26 [ 00 : 16 ] 복지 국가 를 이루 기 위해서 는 소득 보장 에 기초 하 여 확고 한 ‘ 공개념 ’ 을 견지 , ‘ 민생 ’ 의 기본 인 주거 ( 주택 ) · 교육 · 보건 ( 의료 ) 을 최소한 의 적정 비용 으로 공여 하 는 것 이 정부 ( 정권 ) 의 막중 한 기본 적 책무 다 . 그러므로 아무리 자본주의 · 시장 경제 체제 라 하 더라도 이 세 가지 만 은 더 이상 탐욕 스런 자본 , 상업주의 의 먹이 감 이 되게 해서 는 안 된다 . 그런데 국민 의 ‘ 보건 의료 ’ 를 담당 하 는 공 적 보험 인 건강 보험 제도 의 우수 성 을 자화자찬 하 지만 , ‘ 사보험 ’( 민간 의료 보험 ) 에 든 국민 이 80 퍼센트 가 넘 는 4 천 백만 명 이나 된다 . 가구 당 한 달치 보험료 가 평균 34 만 3 천 원 , 보험 가입 건수 는 평균 5 건 에 달한다 ( 2012 년 도 기준 , 2014 년 한국 의료 패널 분석 보고서 ) . 적 이 놀랍 고 안타깝 게 도 건강 보험 보다 훨씬 더 많 은 보험료 를 부담 하 고 있 는 것 이 다 . 그런 반면 에 정작 보험 혜택 을 받 은 가입자 는 ‘ 실 손 의료 보험 ’ 의 경우 20 퍼센트 에 불과 하 다 . 그런데 도 대다수 국민 들 이 경제 적 압박 을 감수 하 고 민간 의료 보험 에 가입 하 는 이유 는 건강 보험 으로 는 안 되 는 이른바 ‘ 비 급여 ’ 진료 가 워낙 많 아서 의료비 에 대한 불안 이 크 기 때문 이 다 . 이러 한 근본 적 인 원인 은 국민 ‘ 의료 보장 ’ 에 대한 공 적 의식 과 신념 , 사명감 이 결여 된 정부 정책 이 며 , 문제 의 심각 성 을 인식 치 못하 는 당국자 들 이 다 . 게다가 건강 보험 관리 운영 시스템 ( 조직 체계 ) 이 단일 · 거대 화 된 이후 , 도덕 적 해이 ( moral hazard ) 가 극심 해 지 고 매너리즘 에 깊이 빠진 데 있 다 . 그런 탓 에 시시각각 으로 변하 는 환경 에 대한 적극 적 · 효과 적 인 대응력 을 상실 하 여 ‘ 사 적 이익 ’ 에 혈안 이 된 외부 세력 ( 병원 , 보험 회사 등 ) 의 집요 한 침해 공세 를 강력 하 게 저 지 , 배격 하 지 못하 고 있 는 것 이 다 ( 심지어 는 의료 민영화 를 주도 하 는 데 다가 건강보험공단 의 감시 · 통제 를 받 아야 할 병원장 들 의 이익 단체 인 ‘ 병원 협회 ’ 회장 이 었 던 인사 가 버젓이 이사장 자리 를 차지 하 고 있 으니 더 무슨 말 을 하 겠 는가 ) . 건강 보험 의 과업 목표 ( task goal ) 인 ‘ 비 급여 불 인정 원칙 ’ 에 의한 보장 성 강화 , 즉 보험 급여 범위 확대 를 위해서 는 현재 8 백 종목 , 5 천 여 항목 이 넘 는 ‘ 비 급여 ’ 진료 를 최소 화 하 여 건강 보험 혜택 을 늘리 는 것 이 다 ( ‘ 비 급여 ’ 에 적용 되 는 일반 진료 수가 는 보험 수가 의 3 배 정도 이 며 , 선진국 은 ‘ 비 급여 ’ 를 신의학 , 신약 개발 에 한하 여 원가 로 허용 할 뿐 이 다 ) . 아울러 약제 , 치료 재 등 에 가격 인하 요인 이 생겨도 이 를 적용 할 수 없 는 불 합리 한 기준 은 즉시 시정 해야 마땅 하 다 ( 건강 보험법 제 46 조 , 시행령 22 조 ) . 그것 만 으로 도 국민 의 의료비 부담 을 대폭 줄일 수 있 고 , 민간 의료 보험 의 필요 성 도 크 게 감소 시키 는 일석이조 의 성과 를 거두 게 될 것 이 다 . 그러나 , 보건 당국 은 병원 ( 진료 기관 ) 의 부당 한 행태 , 특히 ‘ 비 급여 ’ 진료 에 여간 관대 한 게 아니 다 . 국민 으로 하여금 부담 을 지 게 하 는 결정 은 이유 여하 를 막론 하 고 법 적 으로 처결 하 는 것 이 원칙 인데 도 보건 복지 부 장관 이 임의 로 정할 수 있 게 한 것 이 다 . 그 에 따라 ‘ 비 급여 ’ ( 내용 ) 신청 이 크 게 늘어났 고 특히 , 대형 병원 은 사실 상 ‘ 비 급여 ’ 가 70 퍼센트 에 이 를 정도 가 되 었 다 . 그래서 보장 성 이 거의 제자리 수준 이 라는 문제 를 제기 하 면 건강보험공단 은 , “ 보장 성 강화 를 위해서 는 보험료 를 대폭 인상 해야 하 고 , 국민 부담 이 커지 기 때문 에 그럴 수 없 다 ” 는 반론 을 편다 ( 이런 논리 에 적잖 은 전문가 · 학자 · 언론인 들 이 동조 하 기 도 한다 ) . 그러나 이 는 극히 터무니없 는 주장 이 고 , 궁색 한 변명 이 다 . 그것 은 건강 보험 과 국민 연금 의 보험료 부담 가중치 를 비교 분석 하 면 확연히 드러난다 . 국민 연금 은 국민 의 경제 적 보장 ( economic security ) , 소득 보장 ( income security ) 과 소득 재분배 의 중요 한 역할 까지 하 는 ‘ 사회 보험 의 중추 적 제도 ’ 다 . 이 에 비하 여 건강 보험 은 같 은 사회 보험 이 지만 소멸 성 단기 보험 이 므로 납부 한 보험료 만큼 혜택 을 받 지 못해도 사후 보상 이 전무 하 며 , 소득 재 분배 효과 가 미미 하 다 . 그러므로 당연히 건강 보험 은 보험료 의 공평 부과 , 최소 부담 이 강조 되 는 것 이 다 . 그러나 국민 연금 과 건강 보험 의 전체 재정 ( 부담 ) 의 차이 는 그다지 크 지 않 다는 점 이 문제 를 내포 하 고 있 다 , 보다 확실 한 비교 가 가능 한 직장 가입자 의 보험료 부과 실태 를 보 면 , 현재 건강 보험 의 보험료 율 은 임금 인 상분 을 포함 한 ‘ 보수 총액 ’ 의 6 퍼센트 이 고 보험료 부과 소득 상한 액 은 7 천 810 만 원 이 다 . 보험료 율 은 국민 연금 의 9 퍼센트 와 큰 차이 가 없 는데 소득 상한 액 ( 국민 연금 421 만 원 ) 은 비교 가 안 될 정도 로 많 다 . 이 는 그 쓰임새 의 가중치 에 비해서 건강 보험 의 부담 이 국민 연금 보다 상대 적 으로 과중 하 다는 것 을 뜻 한다 . 이 대목 에서 특별히 주목 하 여야 할 점 은 , 의료 보험 통합 전 23 년 동안 은 줄곧 3 퍼센트 이하 의 보험료 율 을 유지 하 였 고 상여금 과 각종 수당 , 식대 교통비 등 을 제외 하 고 본봉 의 60 ~ 70 퍼센트 인 ‘ 기본급 ’ 에 만 보험료 를 부과 하 였 다 . 이 를 그 이후 의 보험료 율 로 환산 하 면 약 1 . 5 퍼센트 정도 에 불과 하 여 보험료 부담 이 과도 하 게 증가 한 사실 이 간단 하 게 비교 ( yardstick ) 입증 되 는 것 이 다 . 이렇게 보험료 가 폭 증한 이유 는 건보 공단 이 적자 가 생기 면 자구책 은 강구 치 않 고 이유 불문 , 무조건 국민 에게 부담 을 떠넘겨왔 기 때문 이 다 . 무 책임 하 게 도 몇몇 사람 ( 재정 위원 ) 들 에 의한 통과 의례 식 의사 결정 으로 거리낌 없이 보험료 인상 을 거듭 하 였 던 것 이 다 . 아무튼 , 보험 혜택 이 늘어난 것 ( 보장 성 강화 ) 도 아니 고 진료 수 가 , 약 제비 등 , 의료비 인상액 은 임금 상승 분 적용 보험료 로 거의 충당 , 상쇄 됐 을 터 인데 그 외 로 자그마치 네 배 ( 보험료 율 1 . 5 % : 6 %) 나 늘어난 막대 한 돈 을 다 어디 다 썼 는지 ? 이해 가 안 되 는 건 극히 당연 하 고 , 괴이 하 다는 생각 마저 든다 . 국민 ‘ 의료 보장 ’ 성공 의 길 은 “ 건보 공단 개혁 , 진료 기관 영리 근절 ! ” 설상가상 으로 ‘ 건강 보험 ’ 과 ‘ 보건 의료 ’ 의 공공 성 , 공 적 기능 이 극심 하 게 침해 , 훼손 당하 고 있 는 데 도 건보 공단 은 제 역할 을 전혀 못 하 고 있 다 . 언필칭 공룡 의 멸종 , 그것 은 거대 한 체구 에 비하 여 턱없이 작 았 던 두뇌 탓 에 급격 한 환경 변화 에 제 기능 을 못 하 여 속수무책 으로 종말 을 고할 수 밖에 없 었 던 상황 과 다르 지 않 을 터 이 다 . 왜냐하면 건강 보험 최대 의 과업 이 고 목표 인 재정 안정 과 보장 성 강화 를 추진 하 기 는커녕 , 건강 보험 을 죽이 려 드 는 의료 민영화 기도 의 비상사태 가 발생 하 였으나 강력 하 게 반발 , 사회 에 경종 을 울리 며 유효적절 하 게 대응 하 지 않 고 강 건너 불구경 하 듯 수수방관 하 였 기에 그런 것 이 다 . 그래도 천만 다행 인 것 은 , 의료 민영화 법 이 국회 보건 복지 위원회 에서 여야 합의 로 전격 통과 되 었 으나 지난 6 월 17 일 , 법제 사법 위원회 가 관련 조항 의 삭제 를 결정 한 것 이 다 ( 제 51 조 제 2 항 내지 5 항 , 이 법 조항 에 의거 ‘ 비 영리 ’ 의료 법인 인 병원 의 인수 합병 을 가능 하 다 ) . 가까스로 관련 법안 의 의결 에 제동 은 걸렸으나 긴장 하 고 경계 해야 할 바 는 , ‘ 정재 계 ’ 의 의료 민영화 동조 · 지원 세력 이 막강 하 여 언제 든지 법 제정 을 재개 할 수 있 다는 사실 이 다 . 그리고 병원 인수 합병 의 허용 은 기존 의 ‘ 영리 자회사 ’ 와 합병 도 가능 케 하 는 것 이 다 . 이렇게 되 면 대 형체 인 병원 이 생기 고 , 병원 경영 지원 회사 ( MSO · 영리 자회사 ) 가 사실상 ‘ 지주회사 ’ 가 되 므로 ‘ 비 영리 ’ 의료 법인 ( 체인 병원 ) 이 결국 영리 병원 으로 둔갑 하 는 형국 이 된다 . 이런 사태 에 이르 면 진료 기관 과 야합 한 ‘ 사보험 ’ 이 급기야 는 공 적 보험 을 무력 화 시키 고 의료 민영화 , 즉 ‘ 보건 의료 ’ 의 상업화 가 국민 건강 을 볼 모로 ‘ 민생 ’ 을 무섭 게 위협 하 게 될 것 이 다 . 법 적 으로 ‘ 비 영리 ’ 라는 사실 과 , 인술 을 베푸 는 천직 의식 을 망각 한 병원 들 이 돈벌이 에 광분 한 이 같 은 행태 는 벌써 오래 전 부터 이어져 왔 다 . 건강 보험 ‘ 비 급여 ’ 는 물론 무분별 한 특진 , 부위 별 MRI 촬영 ( 검사료 마진 불허 ) , 무릎 수술 , 척추 수술 , 위 밴드 수술 을 비롯 한 고 가 진료 와 , 과잉 진료 ( 세계 유일무이 의 의사 성 과 급 지급 ) 등 이 그러 하 다 . 그 뿐 만 아니 다 . 의약품 의 ‘ 구입가 ’ 청구 제도 로 인한 건강 보험 재정 의 막대 한 손해 , 손실 가능 성 까지 불거지 고 있 다 . 2000 년 ( 의약 분업 , 의료 보험 통합 ) 이전 에 는 보험 약가 의 ‘ 고시 가 ’, 즉 청구 금액 을 공장 도 가격 5 퍼센트 의 도매 이윤 , 7 퍼센트 의 소매 이윤 으로 철저 하 게 규제 하 였 다 . 그러나 그 후 , ‘ 구입가 ’ 로 약 제비 를 신청 하 도록 함 으로써 이 에 편승 하 여 병원 의 직영 도매상 이 우후죽순 처럼 생겨났 다 ( 시도 지사 허가 , 3 천 개 이상 설립 추정 ) . 이 는 다음 과 같 은 현상 이 사실 이 라는 것 을 강하 게 반증 하 며 , 그것 이 극히 일반 화 된 양태 임 을 뒷받침 한다 . 비 공식 적 인 정보 에 의하 면 , 어느 종합 병원 의 직영 도매상 은 제약 회사 와 협의 , ‘ 고시 가 ’ 기준 60 퍼센트 수준 으로 구매 계약 하 고 직속 병원 에 는 95 퍼센트 내외 의 가격 으로 출고 한다는 것 이 다 . 공 적 으로 약제 , 기타 치료 재 에 대해서 는 엄격 하 게 이익 발생 을 불허 하 는데도 , 도매상 ( 병원 , 또는 대형 약국 ) 이 35 퍼센트 에 이르 는 폭리 를 취하 는 것 이 다 . 이 로써 건강 보험 에서 유실 되 는 보험 재정 은 추산 컨대 , 연간 5 조 원 에 달한다 ( 2014 년 도 기준 , 건강 보험 진료비 총액 54 조 원 중 약가 점유 율 29 . 4 %· 15 조 원 의 30 %). 그러 니 앞 에서 밝혔 듯이 23 년 동안 동결 하 였 던 보험료 를 거의 거르 지 않 고 매년 인상 했 지만 ( 10 여 년 간 임금 인 상분 미적 용 상승 률 4 백 %), 건강 보험 의 재정 불안 이 지속 되 는 까닭 을 이 ‘ 한 가지 ’ 의 사실 만 으로 도 대략 이나마 짐작 할 수 있 지 않 은가 ? 이 와 같이 우리 나라 의 의료 보장 제도 , 곧 건강 보험 은 ‘ 비 영리 ’ 병원 들 의 무리 한 이윤 추구 , 관리 시스템 의 문제 와 폐단 ( 전적 인 책임 은 정부 의 ‘ 정책 실패 ’ 에 귀착 되 며 . 이 는 준 정부 조직 의 역설 · paradox of Quango , 라베 인 슈타인 의 X 비 효율 성 , 파킨슨 의 법칙 등 을 철저히 무시 한 결과 다 ) , 그 로 인하 여 극도 의 혼돈 지경 , 파국 상태 에 빠질 수 밖에 없 었 던 것 이 다 . 이 지경 이 된 것 은 거듭 말 하 건대 , 정부 의 실책 과 일부 위정자 · 공직자 들 의 무지 와 무 책임 이 결정 적 인 요인 이 다 ( 관련 법안 을 발의 해 놓 고 도 의료 민영화 의 불 가능 성 을 천연덕 스럽 게 말 하 는 얼치기 국회의원 도 있 다 ) . 그래서 미증유 의 위기 상황 이 지만 , 이 를 극복 하 고 산재 한 모든 문제 를 해결 해야 할 주체 는 ‘ 국민 건강보험공단 ’ 이 며 , 통렬 한 각성 과 치열 한 체제 혁신 이 급선무 다 . 의식 전환 은 물론 , 체제 개혁 으로써 ‘ 지사장 책임 경영 체제 ’( 임기 제 · 인사 관리 전권 부여 ) 로 전환 하 고 지사 를 소 ( 小 ) 광역화 하 여 ‘ 분권 화 ’ 의 효과 를 극대 화 는 방안 이 더없이 유효적절 하 리라는 생각 이 다 , 이 를 뒷받침 하 기 위해서 는 지역 본부 를 폐지 하 고 본부 의 인원 을 감축 하 여 일선 지사 의 인력 을 보강 해야 할 것 이 다 . 그리하여 ‘ 보험 재정 안정 화 ’ 의 관건 인 진료비 지출 · 보험료 부과 징수 의 효율 적 관리 에 총력 을 집중 해야 한다 . 요컨대 , 건강 보험 의 사업 목적 이 국민 ‘ 의료비 의 최소 화 ’ 이 므로 보장 성 강화 로 진료비 가이드라인 을 낮추 고 , 보험 재정 의 유실 을 막 아서 보험료 인상 을 최대한 억제 하 여야만 한다 . 특히 , 보험료 부담 을 줄이 기 위해서 는 무엇 보다 도 , ‘ 보험 재정 안정 화 ’ 가 선결 되 어야 하 는데 의료 보험 통합 후 , 이 를 거의 방기 하 다시피 하 였 거니와 , 민원 업무 와 는 달리 굳이 하 지 않 아도 당장 표면 화 되 지 않 는 반면 , 하 려 들 면 전력 을 다 해야 하 는 대단히 힘들 고 어려운 일 이 라서 그러 했 을 것 이 다 . 하지만 이 가장 중요 한 책무 를 더 이상 회피 한다면 건강 보험 이 부지 조차 할 수 없 게 될 것 임 은 명약관화 하 다 . 그럴진대 부당 ( 과다 · 허위 ) 청구 , 부정 수진 ( 자동차 · 산재 보험 중복 급여 , 가해 상병 급여 등등 ) , 그 로 인한 진료비 유출 방지 및 환수 , 보험료 적정 부과 , 체납 보험료 징수 등 , 재정 관련 업무 를 철저 하 게 실행 함 으로써 보험 재정 의 보호 · 관리 에 만전 을 기해야 할 것 이 다 . 아울러 복지 국가 의 기본 책무 인 ‘ 정부 지원금 ’ 확충 은 물론 , 방계 조직 인 건강 보험 심사 평가 원 을 흡수 하 고 정기 건강 검진 , 흡연자 금연 지원 같 은 불요불급 한 사업 은 과감 하 게 폐지 하 는 등 , 허장성세 를 끝내 고 내 실 경영 과 재정 건전 성 을 강화 하 는 다각도 의 방책 을 강구 하 였으면 한다 . 대한 글씨 검정 교육회 권혁 시 이사장 각설 하 고 , ‘ 국민 건강보험공단 ’ 은 분발 하 여 슬로건 으로 내세운 바 처럼 국민 의 “ 평생 건강 의 지킴 이 ! ” 로서 그 공 적 사명 을 다 하 여야 한다 . 부디 그리 하 여 천민자본주의 가 획책 하 는 의료 민영화 , 곧 ‘ 보건 의료 ’ 의 상업 화 기도 를 저지 하 고 보장 성 강화 를 실현 , 완전 한 ‘ 의료 보장 ’ 을 이룩 함 으로써 ‘ 국민 건강 권 ’ 을 반드시 지켜 주 기 를 염원 한다 . 공유 하 기 글 요소 변경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