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 뉴스 > 국토 의 계획 및 이용 에 관한 법률 개정 의 주요 내용 
 국토 의 계획 및 이용 에 관한 법률 개정 의 주요 내용 
 날짜 : 09 - 12 - 23 10 : 32 조회 : 1481 
 http : / / www . krihs . re . kr / ( 534 ) 
 최정민 ｜ 국토 해양 부 도시 정책 과 사무관 
 도시 계획 은 시 • 군 의 관할 구역 에 대하 여 수립 하 는 기본 적 인 공간 구조 와 발전 방향 에 대한 계획 및 그 에 따른 토지 의 개발 과 보전 • 정비 , 기반 시설 의 설치 등 세부 적 • 물 적 계획 을 포함 한다 . 도시 계획 은 해당 관할 구역 을 대상 으로 하 는 만큼 가장 두드러진 특징 은 ‘ 지역 성 ’ 의 반영 이 다 . 즉 , 도시 계획 은 본질 상 해당 도시 의 특성 에 맞 는 개발 과 보전 을 담 고 있 으며 , 장래 그 도시 의 비전 을 반영 한다 . 
 그러나 기존 도시 계획 체계 는 중앙 집 중식 체계 였음을 부인 하 기 어려운 것 이 현실 이 었 다 . 도시 계획 권한 의 지방 이전 이 지속 적 으로 추진 되 고 있 기 는 하나 여전히 중앙 정부 는 도시 계획 의 승인 • 결정 과 관련 한 권한 을 지속 적 으로 행사 하 고 있 었 던 것 이 다 . 따라서 해당 지역 상황 을 반영 하 고 변화 에 신속히 대응 하 여야 할 도시 계획 이 해당 도시 - 상급 지방 자치 단체 - 중앙 정부 등 복잡다단 한 절차 를 거침 에 따라 급변 하 는 환경 에 부적응 하 게 되 거나 , 시간 • 비용 의 과도 한 부담 을 양산 하 는 도시 계획 , 중앙 정부 의 우산 아래 자율 성 을 상실 한 천편일률 적 인 도시 계획 이 라는 비난 을 받 기 에 이르 렀다 . 이 에 중앙 정부 는 도시 계획 권한 에 대한 과감 한 지방 이양 을 통하 여 지방 자치 단체 도시 계획 의 창의 성 • 책임 성 을 제고 하 고 절차 단축 을 통한 변화 대응 성 을 높이 는 방안 을 강구 하 게 되 었 다 . 
 또한 산업 및 유통 개발 진흥 등 을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목적 으로 수립 하 는 제 2 종 지구 단위 계획 의 경우 지구 단위 계획 수립 내용 의 탄력 화 , 타 법 에 의한 구역 등 의 지정 절차 간소 화 등 신속 한 계획 수립 을 통한 기업 하 기 좋 은 환경 조성 지원 및 중앙 도시 계획 위원회 의 회의록 공개 를 통한 도시 계획 과정 의 투명 화 등 기존 제도 의 일부 미비점 을 개선 하 고자 하 였 다 . 
 「 국토 의 계획 및 이용 에 관한 법률 ( 이하 국토 계획법 ) 」 의 개정 법률 은 ‘ 토지 이용 규제 개선 방안 ’ 과 관련 한 제 1 차 국정 과 제회 의 보고 ( 2008 . 4 . 24 ) 에 반영 된 내용 으로 지난 2008 년 7 월 14 일 국회 에 정부 법안 으로 제출 되 었 으며 , 2009 년 1 월 13 일 에 국회 본회의 를 통과 하 여 2 월 6 일 공포 되 어 일부 시행 중 이 다 . 
 1 . 다른 법률 에 따른 구역 등 의 지정 등 제한 완화 
 ■ 기존 상황 과 문제점 
 국토 계획법 제 8 조 는 국토 계획법 상 용도지역 • 지구 와 타 법률 에 의한 지역 • 지구 • 구역 등 ( 이하 구역 등 ) 과 의 상충 을 막 고 조화 로운 토지 이용 을 도모 하 기 위하 여 중앙 행정 기관 또는 지방 자치 단체장 이 타 법률 에 의하 여 일정 규모 이상 ( 대통령령 에서 1 km 2 이상 으로 규정 ) 의 토지 이용 에 관한 구역 등 을 지정 또는 변경 하 고자 하 는 경우 , 중앙 도시 계획 위원회 의 심의 를 거쳐 국토 해양 부 장관 의 협의 ( 중앙 행정 기관 의 경우 ) 또는 승인 ( 지방 자치 단체 의 경우 ) 를 받 도록 하 고 있 다 . 이 제도 는 국토 의 이용 및 보전 에 관한 기본 법률 인 국토 계획법 과 타 법률 의 지역 • 지구 가 상충 되 는 것 을 방지 하 기 위하 여 2003 년 국토 계획법 이 제정 되 면서 도입 된 제도 다 . 
 그러나 기존 내용 은 타 법률 에 의한 구역 등 이 도시 기본 계획 수립 절차 등 도시 계획 적 인 검토 를 거친 경우 까지 도 중앙 도시 계획 위원회 의 심의 및 국토 해양 부 장관 의 협의 • 승인 을 거치 도록 하 고 있 어 절차 중복 및 시간 • 비용 의 낭비 , 그리고 산업단지 및 주택 건설 과 관련 된 사업 절차 를 장기 화 시킨다는 문제점 이 있 어 왔 다 . 
 이 에 따라 금번 국토 계획법 개정 에서 는 산업단지 나 택지 개발 지구 등 타 법률 에 의하 여 지정 하 고자 하 는 구역 등 이 당해 도시 기본 계획 에 반영 된 경우 는 당해 사업 등 이 도시 에 미치 는 제반 영향 을 검토 하 여 반영 된 것 이 므로 국토 해양 부 장관 의 별도 협의 나 승인 절차 , 중앙 도시 계획 위원회 심의 를 생략 할 수 있 도록 하 였 다 . 물론 , 타 법률 에 의한 구역 등 이 도시 기본 계획 에 반영 된 경우 라 함 은 당해 구역 등 의 위치 , 용도 , 면적 등 이 구체 적 으로 도시 기본 계획 에 반영 된 경우 로서 이미 기존 도시 기본 계획 수립 과정 에서 해당 구역 등 에 대하 여 도시 계획 적 으로 충분히 고려 된 수준 이 어야 한다 . 
 2 . 도 관할 구역 내 시 • 군 의 광역 계획 권 지정 권한 및 광역 도시 계획 1 ) 수립 권 한 조정 
 기존 광역 도시 계획 의 경우 같 은 도내 의 시 • 군 에 걸치 는 경우 에 도 수립 과정 에서 해당 시 • 군 의 역할 은 배제 되 고 , 광역 계획 권 의 지정 • 광역 도시 계획 의 승인 이 도 를 관할 하 는 도지사 가 아닌 국토 해양 부 장관 의 권한 사항 으로 되 어 있 어 지자체 중심 의 광역 도시 계획 활성 화 에 한계 를 가지 고 있 었 다 . 실제로 광역 도시 계획 수립 현황 은 2009 년 2 월 현재 10 건 으로 , 수도 권 등 7 대 권역 광 역 도시 계획 은 주로 개발제한구역 조정 을 위해 수립 된 것 으로 광역 도시 계획 본래 취지 및 기능 에 부합 하 는 활성 화 수준 에 는 미치 지 못한 상태 다 . 
 첫째 , 도 관할 구역 내 도시 간 역할 분담 및 광역 시설 공동 활용 등 을 통한 규모 의 경제 발생 을 도모 하 기 위하 여 도 관할 구역 내 광역 계획 권 지정 및 광역 도시 계획 승인 권한 을 기존 국토 해양 부 장관 에서 도지사 로 이양 하 고 , 광역 도시 계획 수립 권한 을 도지사 에서 해당 시 • 군 ( 공동 ) 으로 이양 하 도록 하 였 다 . 이 와 동시 에 광역 도시 계획 과 국가 계획 등 타 계획 과 의 상충 등 부작용 을 방지 하 기 위하 여 도지사 가 광역 계획 권 을 지정 하 거나 광역 도시 계획 을 승인 하 는 경우 국토 해양 부 장관 을 비롯 한 관계 행정 기관 의 협의 절차 를 신설 하 도록 하 였 다 . 다만 , 국토 해양 부 장관 의 광역 적 조정 이 필요 한 시 • 도 간 광역 계획 권 지정 및 광역 도시 계획 승인 권한 의 지방 이양 은 금번 지방 이 양 대상 에서 제외 하 였 다 . 
 둘째 , 광역 도시 계획 협의회 의 의견 조정 절차 를 신설 했 다 . 기존 시행령 에 근거 를 두 고 있 던 광역 도시 계획 협의회 의 구성 • 운영 에 관한 사항 을 법률 에 명시 하 여 법 적 근거 를 명확히 하 고 , 광역 도시 계획 협의회 에서 결정 된 사안 은 광역 도시 계획 에 반영 토록 하 여 도시 간 의견 조정 이 되 지 않 을 경우 협의회 를 통하 여 의사 결정 이 가능 토록 규정 하 였 다 . 
 셋째 , 광역 도시 계획 에 반영 된 광역 시설 에 대한 우선 지원 근거 를 마련 했 다 . 기존 의 도시 계획 시설 사업 중 국가 예산 지원 및 기반 시설 부족 지역 과 개발제한구역 해제 지역 ( 집단 취락 ) 에 대한 우선 지원 근거 를 규정 하 고 있 으나 , 도시 간 자원 의 공동 활용 이 가능 한 광역 시설 설치 시 국고 의 지원 규정 이 미비 한 상황 이 었 다 . 이 에 자원 의 공동 활용 을 가능 케 하 는 광역 도시 계획 수립 을 유도 하 기 위해 금번 개정 에서 는 광역 도시 계획 에 반영 된 광역 시설 에 대하 여 국가 예산 우선 지원 근거 를 마련 하 였 다 . 
 3 . 특별시 • 광역시 도시 기본 계획 2 ) 에 대한 국토 해양 부 장관 의 승인 권한 폐지 
 도 관할 내 시장 • 군수 가 수립 하 는 도시 기본 계획 승인 권 은 2005 년 에 도지사 로 이미 이양 된 바 있 으나 , 특별시 • 광역시 의 도시 기본 계획 수립 을 위해서 는 국토 해양 부 장관 의 승인 을 받 도록 하 고 있 었 다 . 특별시 • 광역시 의 경우 도시 계획 역량 이 일정 수준 이상 축적 되 어 있 으며 , 도시 기본 계획 자체 가 종합 적 • 장기 적 인 전략 계획 임 에 도 불구 하 고 국토 해양 부 장관 의 별도 승인 을 받 도록 하 고 있 는 데 대하 여 지방 자치 단체 의 도시 계획 의 자율 성 과 책임 성 확보 의 문제 , 중앙 도시 계획 위원회 심의 등 절차 가 장기 화 에 따른 대내외 여건 변화 에 따른 신속 한 대응 이 곤란 등 의 문제점 이 제기 되 어 왔 다 . 
 첫째 , 특별시 • 광역 시장 이 도시 기본 계획 을 수립 하 는 경우 에 도 국토 해양 부 장관 의 승인 없이 , 관계 기관 협의 및 지방 도시 계획 위원회 의 심의 를 거쳐 당해 도시 기본 계획 을 확정 하 도록 권한 을 이양 하 였 다 . 이 로써 국토 해양 부 장관 의 도시 기본 계획 승인 권한 은 완전히 폐지 되 었 으며 , 지방분 권 화 및 자율 적 도시 계획 수립 체계 를 구축 을 통한 지자체 의 책임 성 있 는 도시 계획 수립 을 유도 할 수 있 게 되 었 다 . 더불 어 , 도시 기본 계획 수립 절차 간소 화 로 인하 여 기업 투자 등 여건 변화 에 따른 신속 한 대응 체계 를 구축 할 수 있 게 되 었 다 . 도시 기본 계획 승인 권한 의 이양 으로 인하 여 대 규모 개발 사업 추진 시 , 최소 1 년 이상 기간 단축 도 예상 된다 . 
 둘째 , 도시 기본 계획 승인 권 이양 에 따라 관계 행정 기관 의 협의 절차 를 보완 했 다 . 금번 개정 에 따라 국토 해양 부 장관 의 도시 기본 계획 승인 권 이 폐지 됨 에 따라 도시 기본 계획 은 지방 의 자율 및 책임 하 에 수립 될 것 이 나 , 지방 의 자율 로 만 계획 이 수립 될 경우 해당 도시 기본 계획 이 국가 계획 , 광역 도시 계획 등 상위 계획 및 타 계획 과 의 상충 등 부작용 도 있 을 수 있 으며 , 그 에 따라 도시 기본 계획 의 신뢰 성 저해 및 국민 혼란 도 우려 되 는 문제점 이 있 을 수 있 을 것 이 다 . 이 를 해소 하 기 위하 여 특별 시장 • 광역 시장 또는 도지사 가 도시 기본 계획 을 수립 또는 승인 하 는 경우 에 는 국토 해양 부 장관 을 비롯 한 관계 행정 기관 과 반드시 협의 절차 를 거치 도록 법률 에 명시 하 였 다 . 
 4 . 국토 해양 부 장관 의 도시 관리 계획 결정 권한 의 조정 
 도시 관리 계획 의 경우 도시 공간 의 기본 구조 와 발전 방향 을 구체 적 인 물 적 표현 을 통해 구체 화 하 는 계획 으로 , 원칙 적 으로 시 • 도지사 등 지방 자치 단체 가 권한 을 가지 고 있 으나 대 규모 입지 또는 국가 적 으로 관리 가 필요 한 용도구역 등 과 관련 한 경우 국토 해양 부 장관 이 결정 하 도록 하 고 있 었 다 3 ) . 그런데 도시 계획 은 일반 적 으로 해당 도시 가 스스로 책임 성 을 가지 고 수립 • 결정 하 는 것 을 원칙 으로 하 되 , 국가 조정 이 필요 한 광역 적 인 문제 나 국가 사업 관련 시 에 만 국가 가 관여 하 는 것 이 타당 한 바 , 해당 도시 의 관할 구역 내 대 규모 의 용도지역 변경 또는 지구 단위 계획 구역 지정 등 에 대해서 까지 도시 관리 계획 결정 권한 을 국토 해양 부 장관 에게 두 는 것 이 타당 한지 에 관한 의문 이 제기 되 었 다 . 
 이 에 지방 자치 단체 도시 계획 의 자율 성 제고 와 절차 간소 화 를 위하 여 용도지역 , 지구 단위 계획 구역 등 ‘ 일정 규모 기준 ’ 의 국토 해양 부 장관 의 도시 관리 계획 결정 권한 을 폐지 하 여 시 • 도지사 또는 대 도시 시장 이 도시 관리 계획 결정 권한 을 행사 할 수 있 도록 하 였 다 . 따라서 향후 국토 해양 부 장관 의 도시 관리 계획 결정 권한 은 국가 계획 과 관련 하 여 국토 해양 부 장관 이 직접 입안 한 도시 관리 계획 , 개발제한구역 • 시가 화 조정 구역 • 수산 자원 보호구역 지정 및 변경 ( 수산 자원 보호구역 은 농림 수산 식품 부 장관 이 지정 • 변경 권한 을 가짐 ) 에 국한 되 게 되 었 다 . 
 5 . 기타 규제 개선 사항 
 ■ 지구 단위 계획 수립 내용 탄력 화 
 현행 지구 단위 계획 수립 시 에 는 제 1 종 및 제 2 종 및 사업 목적 과 관련 된 유형 구분 없이 필수 적 으로 ① 기반 시설 의 배치 및 규모 , ② 가구 및 획지 계획 , ③ 건축물 의 용도 • 용적률 • 건폐율 및 높이 , ④ 교통 처리 계획 의 네 항목 을 포함 하 여 작성 하 도록 규정 하 고 있 으나 , 다양 한 입지 유형 에 도 불구 하 고 수립 내용 을 일률 적 으로 규정 하 고 있 어 계획 과 실제 가 괴리 되 고 계획 수립 에 장기간 소요 및 비용 증가 의 문제점 이 발생 하 게 되 었 다 . 
 이 에 따라 산업 및 유통 개발 진흥 등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목적 으로 수립 하 는 제 2 종 지구 단위 계획 에 는 ① 기반 시설 의 배치 및 규모 , ② 건축물 의 용도 • 용적률 • 건폐율 및 높이 등 2 개 항목 만 을 필수 항목 으로 규정 할 수 있 도록 탄력 화 하 여 공장 설립 등 에 따른 기업 비용 부담 완화 및 기간 단축 을 가능 토록 하 였 다 . 
 ■ 준 산업단지 건폐율 적용 완화 
 현행 국토 계획법 상 공업 지역 내 국가 산업단지 • 일반 산업단지 • 도시 첨단 산업단지 의 경우 공업 지역 의 건폐율 70 % 보다 완화 된 80 % 의 건폐율 을 적용 하 도록 별도 의 완화 규정 을 두 고 있 다 . 그러나 , 산업단지 에 준하 여 도시 또는 도시 주변 의 특정 지역 에 입지 하 는 개별 공장 들 을 정비 하 기 위하 여 2007 년 도입 된 준 산업 단지 에 대하 여 는 건폐율 의 특례 를 두 고 있 지 않 고 공업 지역 용적 률 70 % 를 적용 받 도록 하 고 있 어 제도 활성 화 를 위한 인센티브 부족 이 지적 되 고 있 는 상황 이 었 다 . 
 이 에 따라 개별 공장 밀집 지역 의 기반 시설 등 환경 개선 을 위하 여 도입 된 준 산업 단지 제도 의 활성 화 를 위하 여 공업 지역 에서 준 산업단지 의 건폐율 을 현행 70 % 이하 에서 80 % 이하 로 완화 하 도록 하 였 다 . 
 ■ 중앙 도시 계획 위원회 등 의 회의록 공개 
 기존 의 경우 지방 도시 계획 위원회 의 회의록 은 회의 종료 후 3 년 이내 공개 토록 하 고 있 었 으나 ( 국토 계획법 제 113 조제 6 항 ) 중앙 도시 계획 위원회 의 경우 회의록 공개 에 대한 규정 은 없 었 으며 , 국토 해양 부 훈령 인 중앙 도시 계획 위원회 운영 세칙 에 의거 하 여 중앙 도시 계획 위원회 의 회의 는 비 공개 를 원칙 으로 운영 하 였 다 . 그러나 중앙 도시 계획 위원회 의 회의 또한 일정 기간 이 지난 후 공개 하 는 것 이 국민 의 재산 권 과 밀접히 관계 되 는 토지 이용규 제 와 괸 련 된 심의 의 객관 성 및 공정 성 을 확보 하 고 더불 어 국민 의 알 권리 충족 을 위하 여 타당 하 다는 주장 이 제기 되 었 다 . 
 따라서 토지 이용 규제 와 관련 한 심의 의 공정성 • 객관성 확보 , 국민 의 알 권리 • 재산 권 보호 및 도시 계획 과정 의 투명 성 을 강화 하 기 위하 여 중앙 도시 계획 위원회 의 회의록 공개 규정 을 신설 하 고 , 중앙 • 지방 도시 계획 위원회 의 회의록 공개 의무 기간 을 회의 종료 후 ‘ 1 년 이내 ’ 로 하 도록 하 였 다 . 다만 , 부동산 투기 유발 등 공익 을 해 할 우려 가 있 는 경우 및 개인 식별 이 가능 한 내용 은 제외 토록 하 여 정보 공개 에 의한 부작용 을 최소 화 하 고자 하 였 다 . 
 1 ) 광역 도시 계획 은 둘 이상 의 특별시 • 광역시 • 시 또는 군 의 공간 구조 및 기능 을 상호 연계 시키 고 환경 을 보전 하 며 광역 시설 을 체계 적 으로 정비 하 기 위하 여 수립 하 는 계획 임 . 
 2 ) 도시 기본 계획 은 해당 시 관할 구역 의 기본 적 인 공간 구조 와 장기 발전 방향 을 제시 하 는 종합 계획 으로 , 도시 관리 계획 의 지침 이 되 는 계획 임 . 
 3 ) 도시 관리 계획 의 결정 권한 은 특별시 • 광역 시장 , 도지사 가 결정 
 ( 인구 50 만 이상 대 도시 시장 의 경우 직접 결정 ) 하나 , 
 다음 의 경우 국토 해양 부 장관 이 결정 ( 수산 자원 보호구역 의 경우 농림 수산 식품 부 장관 이 결정 ) 함 . 
 국가 계획 관련 국토 해양 부 장관 직접 입안 , 일정 면적 이상 의 용도지역 간 변경 , 수산 자원 보호구역 • 개발제한구역 • 시가 화 조정 구역 의 지정 또는 변경 , 일정 면적 이상 의 지구 단위 계획 구역 의 지정 또는 변경 
 자료 출처 : 국토연구원 
 세종 시 국립 중앙 수목원 하반기 본격 추진 06 - 18 9750 
 양평 들꽃 수목원 02 - 27 13008 
 친환경 부동산 전화 컨설팅 오픈 02 - 18 13173 
 134 2010 년 부동산 시장 전망 ( 삼성증권 부동산 전문 위원 김재 언편 ) 01 - 27 1794 
 133 2010 년 부동산 시장 전망 ( 現 RTN 부동산 TV 패널 오 은 석편 ) 01 - 27 2397 
 132 내년 부동산 투자 시 이것 만 은 챙겨 보 자 01 - 27 1980 
 131 2010 정책 변화 로 본 부동산 시장 전망 매경 칼럼 01 - 27 1844 
 125 ｢ 국가 공간 정보 에 관한 법률 ｣ 제정 의 주요 내용 12 - 23 1718 
 120 경북 군위군 일 대 관광 특화 단지 개발 12 - 17 23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