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의약품 리베이트 사범 25 명 사법 처리 . .. 2 천 여 명 행정 처분 
 올해 하반기 들 어 불법 의약품 리베이트 비리 가 적발 된 2 천 여 명 이 행정 처분 을 당하 고 이 가운데 25 명 이 사법 처리 됐 다 . 
 정부 합동 의약품 리베이트 전담 수사 반 ( 반장 김우현 부장 검사 ) 이 상반기 집중 단속 이후 인 지난 7 월 부터 최근 까지 2 차 수사 의 결과 를 25 일 발표 했 다 . 
 이 에 따라 불 구속 기소 11 명 , 약식 기소 14 명 등 25 명 의 리베이트 사범 이 사법 처리 됐 다 . 리베이트 수수 의사 5 명 등 의료 기관 관계자 6 명 , 리베이트 제공 8 개 제약사 관계자 10 명 , 의약품 도매 업체 관계자 6 명 , 시장 조사 업체 관계자 3 명 등 이 다 . 
 대구 지역 의 개업 의 이모 ( 36 ) 씨 는 지난해 12 월 부터 올 1 월 까지 의약품 도매 업체 대표 로부터 개업 지원금 2000 만 원 을 받 고 무이자 로 3000 만 원 을 빌린 등 의 혐의 ( 의료법 위반 ) 로 불 구속 기소 됐 다 . 
 리베이트 를 제공 한 도매상 나모 ( 48 ) 씨 도 불 구속 기소 됐 다 . 
 지난해 10 월 인천 지역 대형 병원 의 창립 기념품 대금 1 억 4000 만 원 을 대납 한 H 약품 전 대표 임모 ( 63 ) 씨 , 비슷 한 시기 같 은 목적 의 돈 1 억 원 을 대납 한 J 제약 상무 신모 ( 48 ) 씨 도 약사법 위반 혐의 로 불 구속 기소 됐 다 . 
 제약 회사 3 곳 으로부터 자사 의약품 의 처방 을 대가 로 지난 1 월 까지 3 년 여간 모두 2 억 원 을 받 아 챙긴 서울 강남 지역 한 병원 사무장 박모 ( 51 ) 씨 , 지난해 9 월 까지 1 년 간 설문 조사료 명목 으로 1500 만 원 을 받 은 공중 보건 의 한모 ( 34 ) 씨 등 도 불 구속 기소 됐 다 . 
 지난해 11 월 28 일 ' 의약품 리베이트 쌍 벌제 '( 받 은 사람 과 준 사람 을 동시 처벌 ) 시행 이후 의사 · 약사 들 의 형사 처벌 도 가능 해졌으며 , 금고 이상 의 형 이 확정 된 경우 면허 가 취소 된다 . 
 다만 쌍 벌제 이전 시점 의 금품 수수 는 처벌 되 지 않 는다 . 
 검찰 은 이번 수사 로 리베이트 수수 사실 이 확인 된 의사 1644 명 , 약사 393 명 에 대한 면허 정지 등 행정 처분 을 보건 복지 부 에 의뢰 했 다 . 
 제약 회사 8 곳 , 도매상 3 곳 에 대해서 도 약가 인하 및 부당 지급 된 요양 급여 환수 등 조치 를 의뢰 했 다 . 
 수사 과정 에서 한 의료 관련 컨설팅 업체 가 제약 회사 와 판매 대행 계약 을 체결 해 4 억 원 상당 의 리베이트 를 제공 한 사례 도 적발 됐 지만 , 이 업체 가 현행법 상 처벌 대상 에 들 지 않 아 내사 종결 됐 다 . 
 이 에 따라 검찰 은 리베이트 제공 금지 주체 를 의약품 유통 에 관련 된 ' 모든 사람 ( 누구 든지 ) ' 으로 확대 하 는 내용 의 법률 개정 을 건의 할 방침 이 다 . 
 검찰 관계자 는 " 의약품 은 공공재 적 성격 을 갖 고 있 으므로 국민 의료비 부담 완화 , 건보 재정 적자 개선 을 위해 불법 리베이트 가 반드시 근절 돼야 한다 " 며 " 앞 으로 도 지속 적 인 단속 활동 을 전개 해 나갈 예정 " 이라고 밝혔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