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설비 ' 특정 제품 강제 예방책 ' 제도 보완 나 서 
 아파트 지역난방 자동 제어 시스템 입찰 공고 에 독일 계 다국적 기업 지멘스 의 특정 프로그램 이 포함 되 는 등 ' 진입 장벽 ' 이 형성 됐 다는 의혹 ( 3 월 15 일자 5 면 보도 ) 이 제기 되 자 관계 당국 이 제도 보완 에 나섰 다 . 
 18 일 경기도 에 따르 면 도 공동 주택 과 는 최근 특허 공법 보유 업체 및 사용 협 약서 제출 업체 의 입찰 담합 등 악용 문제 가 불거지 자 국토 교통부 에 개선 방안 을 건의 했 다 . 
 도 는 최근 불거진 지멘스 관련 의혹 에 대해 특허 공법 보유 업체 의 입찰 담합 과 유사 한 것 으로 보 고 있 다 . 
 앞서 경인일보 취재 결과 지멘스 의 제품 을 명시 했 거나 기술 지원 협 약서 를 요구 한 관련 공고 는 지난 2015 년 ~ 2018 년 까지 총 57 건 으로 낙찰 업체 는 대부분 지멘스 이 거나 지멘스 협약 업체 로 나타났 다 . 
 이 에 도 가 내놓 은 개선 방안 은 입찰 참여 업체 가 기술 보유 업체 로부터 기술 지원 협 약서 를 받 아 오 는 것 이 아니 라 발주자 ( 공동 주택 관리 주체 ) 가 입찰 전 원천 기술 보유 업체 와 기술 사용 협약 을 체결 하 고 협약 내용 을 입찰 공고 에 명시 해야 한다는 방안 이 다 . 
 현행 공동 주택 관리법 에 따른 주택 관리 업자 및 사업자 선정 지침 별표 1 ' 입찰 의 종류 및 방법 ' 을 보 면 제한 경쟁 입찰 은 계약 의 목적 에 따른 사업 실적 , 기술 능력 , 자본금 의 하한 을 정해 입찰 에 참가 하 게 한 뒤 그중 선정 하 는 방법 이 다 . 
 이 를 악용 할 경우 과도 하 게 입찰 참가 자격 을 제한 하 게 되 고 , 특정 · 담합 업체 몰아주 기 를 조장 하 므로 개선 필요 성 이 절실 하 다는 것 이 도 의 입장 이 다 . 
 실제로 도 는 지난해 10 ~ 11 월 도내 의무 관리 대상 공동 주택 49 개 단지 대상 감사 를 진행 해 총 282 건 의 부 적정 공사비 집행 사례 를 적발 했 다 . 
 적발 유형 별 로 적격 심사 평가 불공정 등 낙찰자 선정 부 적정 100 건 , 경쟁 입찰 대상 수 의 계약 39 건 , 입찰 참가 자격 의 과도 한 제한 등 입찰 공고 부 적정 36 건 , 사업자 선정 결과 및 계약 결과 미공개 16 건 등 으로 나타났 다 . 
 국토 교통부 역시 공고 에 업체 프로그램 을 명시 하 거나 업체 명 을 적시 하 는 것 은 공정 한 경쟁 을 저해 하 는 행위 라는 해석 을 내놨 다 . 
 국토 부 관계자 는 " 경기도 가 건의 한 개선 방안 의견 취지 에 공감 하 고 있 다 " 며 " 입주자 대표 회의 등 주민 들 이 사유 재산 집행 권한 을 내세우 며 반대 의 목소리 가 높 아 어떻게 실현 할 것 인지 가 관건 인 상황 " 이라고 설명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