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에 의하 면 , 언급 이 명확 하 며 모호 하 지 않 고 , 언급 이 상대방 에게 통지 되 었 으며 , 상대방 이 언급 에 동의 하 였 고 , 계약 당사자 들 이 편입 된 문서 의 조건 을 알 고 있 거나 쉽 게 열람 할 수 있 는 경우 다른 문서 의 조건 을 당사자 들 이 체결 한 문서 에 편입 할 수 < comment _ bc id =" 1 " / > 있 다 . 원고 는 2010 . 3 . 19 . 피고 에게 이 사건 주문서 를 발송 하 는 방법 으로 호두 공급 계약 을 서면 으로 청약 하 였 는데 , 위 주문서 는 이 사건 표준 약관 을 위 계약 에 편입 되 는 문서 로 명시 하 고 있 어 위 표준 약관 에 대한 언급 이 명확 하 며 모호 하 지 않 고 , 피고 는 원고 에게 요청 하 여 위 표준 약관 을 쉽 게 제공 받 을 수 있 었 을 것 으로 보이 므로 , 피고 가 이 사건 주문서 를 조건 없이 수락 하 였 다면 이 사건 표준 약관 은 계약 의 내용 에 포함 된다 . 피고 의 구매 담당자 인 소외 1 은 2010 . 3 . 26 . 원고 에게 ‘ 원고 가 피고 를 위해 제안 한 이 사건 주문서 상 의 수량 을 구매 할 의사 가 있 음 을 확인 한다 ’ 는 내용 의 메일 에 이 사건 주문서 사본 을 첨부 하 여 보냄 으로써 이 사건 주문서 를 수락 하 였 다고 할 것 이 므로 , 원고 와 피고 사이 에 이 사건 주문서 에 따른 호두 공급 계약 이 체결 되 었 고 ( 이하 위 와 같이 체결 된 계약 을 ‘ 이 사건 호두 공급 계약 ’ 이 라 한다 ) , 중재 합의 조항 이 포함 된 이 사건 표준 약관 은 위 계약 의 내용 에 편입 되 었 다고 할 것 이 다 . 
 ( 2 ) 또한 미국 캘리포니아주 상법 제 2207 조 는 ‘ 합리 적 인 기한 내 에 송부 된 명확 하 고 시기 적절 한 수락 또는 서면 확인 은 제안 된 또는 합의 된 조건 에 부가 적 인 또는 이 와 다른 조건 을 기재 하 더라도 수락 을 구성 하 고 , 추가 조건 은 계약 에 추가 되 는 제안 으로 간주 되 며 , 추가 조건 에 대한 이의 가 이미 통지 되 었 거나 추가 조건 에 대한 통지 를 수령 한 후 합리 적 인 기한 내 에 통지 되 는 경우 등 을 제외 하 고 는 상인 들 간 계약 의 일부 가 된다 ’ 고 규정 하 고 있 다 . 설령 이 사건 주문서 에 이 사건 표준 약관 이 첨부 되 어 있 지 않 아 소외 1 이 이 사건 주문서 를 수락 한 2010 . 3 . 26 . 이 사건 표준 약관 이 계약 의 내용 으로 편입 되 지 않 았 다고 하 더라도 , 원고 는 ‘ 본 건 계약서 에 서명 하 여 7 일 이내 에 반송 하 지 않 을 경우 이 사건 표준 약관 을 수락 한 것 으로 간주 한다 ’ 는 내용 이 명시 된 이 사건 매매 계약 확인서 에 이 사건 표준 약관 을 첨부 하 여 소외 1 에게 송부 하 였 고 , 소외 1 은 이 를 피고 의 상무 이사 인 소외 2 에게 보 고 하 였음에도 피 고 는 위 확인서 에서 정한 기간 내 에 원고 에게 위 확인서 를 반송 하 거나 이의 를 제기 하 지 않 았 는바 , 이 로써 이 사건 표준 약관 은 이 사건 호두 공급 계약 의 내용 에 편입 되 었 다고 할 것 이 다 ( 피고 는 , 미국 캘리포니아주 상법 제 2207 조 를 적용 하 여 이 사건 매매 계약 확인 서상 의 중재조항 을 피 고 에게 적용 하 는 것 이 국제 사법 제 29 조 제 2 항 에서 말 하 는 ‘ 제 1 항 의 규정 에 의한 준거법 에 따라 당사자 의 행위 의 효력 을 판단 하 는 것 이 모든 사정 에 비추 어 명백히 부당 한 경우 ’ 에 해당 한다는 취지 로 주장 하나 , 피고 가 제출 한 증거 만 으로 위 캘리포니아주 상법 에 따라 이 사건 표준 약관 을 이 사건 호두 공급 계약 의 내용 에 편입 시키 는 것 이 위 규정 에서 말 하 는 명백히 부당 한 경우 에 해당 한다고 보 기 어렵 다 ) . 
 ( 3 ) 소외 1 에게 중재 합의 조항 이 포함 된 이 사건 호두 공급 계약 을 체결 할 대리 권 이 존재 하 는지 에 관하 여 본다 . 
 ( 가 ) 집행 국 법원 에 중재 판정 의 내용 에 대한 당부 를 심판 할 권한 은 없 지만 집행 조건 의 충족 여부 및 집행 거부 사유 의 유무 를 판단 하 기 위하 여 필요 한 범위 내 에서 는 본 안 에서 판단 된 사항 에 대하 여도 집행 국 법원 이 독자 적 으로 심리 판단 할 수 있 다 ( 대법원 1988 . 2 . 9 . 선고 84 다카 1003 판결 등 참조 ) . 
 이 사건 에서 소외 1 이 원고 와 사이 의 이 사건 호두 공급 계약 의 체결 과 관련 하 여 피고 를 대리 할 적법 한 권한 이 있 었 는지 , 그렇 지 않 더라도 피고 에게 표현대리 책임 이 인정 되 는지 ( 미국 캘리포니아 주법 의 표현 으로 는 표면 적 대리 권 이 존재 하 는지 ) 여부 등 을 가리 는 것 은 이미 이 사건 중 재판정 에서 상세 하 게 판단 한 이 사건 호두 공급 계약 의 유효 성 이나 계약 위반 책임 을 다시 심리 하 는 것 이 어서 외국 판결 등 의 승인 과 집행 에서 말 하 는 이른바 ‘ 실질 재심사 금지 의 원칙 ’ 에 어긋날 수 가 있 다 ( 민 사집 행법 제 27 조 제 1 항 참조 ) . 그러나 피 고 주장 의 요지 는 , 이 사건 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