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 사랑 의 교회 , 도로 점용 은 위법 "… 서초구 " 판결 존중 " 
 서울 서초구 가 관할 구역 내 대형 교회 인 ' 사랑 의 교회 ' 에 공공 도로 점용 을 허가 한 것 은 위법 이 라는 최종 판단 이 나왔 다 . 
 대법원 3 부 ( 주심 이동원 대법관 ) 는 17 일 황일근 전 서초구 의원 등 6 명 이 서초구 청장 을 상대 로 낸 도로 점 용허 가 무효 확인 소송 상고심 에서 " 서초구 의 도로 점 용허 가 처분 을 취소 한다 " 는 원심 판결 을 확정 했 다 . 
 서초구 는 2010 년 당시 신축 중 인 사랑 의 교회 건물 의 일부 와 교회 소유 의 도로 일부 를 기부 채납 받 는 조건 으로 서초역 일대 도로 지하 공간 1 천 77 ㎡ 를 쓰 도록 도로 점용 허가 를 내줬 다 . 
 이 에 당시 현직 이 던 황 전 의원 과 주민 들 은 서울시 에 감사 를 청구 해 " 구청 의 허가 는 위법 · 부당 하 므로 시정 해야 한다 " 는 판단 을 받 아 냈 다 . 하지만 서초구 가 감사 결과 에 불복 하 자 주민 소송 을 냈 다 . 
 1 · 2 심 은 " 도로 점용 허가 권 은 재산 적 가치 가 있 는 물건 이나 권리 에 해당 한다고 볼 수 없 어 주민 소송 대상 이 아니 다 " 라며 각하 결정 을 했 다 . 
 그러나 대법원 은 구청 의 도로 점용 허가 도 지자체 의 ' 재산 관리 · 처분 에 관한 사항 ' 에 해당 하 므로 주민 소송 대상 이 된다며 원심 판단 을 깨 고 사건 을 서울 행정 법원 으로 돌려보냈 다 . 
 사안 을 재 심리 한 서울 행정 법원 은 2017 년 1 월 " 도로 지하 부분 에 설치 된 예배당 등 은 서초구 에 필요 한 시설물 이 아니 라 사랑 의 교회 의 독점 적 · 사 적 이용 에 제공 되 는 것 " 이 라며 공공 도로 점용 허가 처분 을 취소 하 라고 판결 했 다 . 
 이듬해 1 월 2 심 재판 부도 " 서초구 는 재량 권 을 일탈 · 남용 해 도로 점용 허가 를 내줬 다 " 며 1 심 과 같 은 판단 을 내렸 다 . 
 대법원 도 하급심 판단 이 옳 다고 결론 내렸 다 . 
 서초구 는 " 대 법원 판결 을 존중 하 며 판결 내용 에 따른 조치 를 할 계획 " 이 라며 " 원상회복 명령 등 구체 적 인 조치 내용 과 시기 는 대 법원 의 판결문 이 접수 되 는 대로 법률 전문가 등 의 자문 과 검토 를 거쳐 최종 결정 할 예정 " 이라고 밝혔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