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619 / 경제 / 정부 의 주택 활성 화 방안 , 지방 과 는 거리 멀 다 
 정부 가 5 . 10 부동산 대책 후속 조치 로 발표 한 분양 가 상한 제 폐지 · 재건축 부담금 한시 적 면제 등 은 서울 을 중심 으로 한 수도 권 시장 살리 기 일 뿐 , 대구 등 지방 상황 과 는 거리 가 멀 다는 지적 이 다 . 정부 의 부동산 대책 에 지방 은 없 다는 것 을 또 한 번 보여준 것 이 다 . 
 국토 해양 부 는 지난달 10 일 발표 한 ‘ 주택 거래 정상 화 방안 ’ 의 후속 조치 로 이 같 은 내용 의 관련 법 개정안 을 20 일 부터 40 일 간 입법 예고 한다고 18 일 밝혔 다 . 이번 개정안 은 시장 과 열기 에 도입 된 핵심 규제 를 상황 변화 에 맞 게 정상 화 하 고 , 재건축 사업 의 원활 한 추진 을 지원 하 기 위한 것 으로 국무 회의 등 을 거쳐 8 월 중 국회 에 제출 할 예정 이 라는 게 국토 부측 의 설명 이 다 . 
 개정안 에 따르 면 분양 가상 한 제 는 공공 과 민간 택지 를 막론 하 고 원칙 적 으로 폐지 된다 . 다만 주택 가격 · 거래 · 청약 경쟁 률 등 시장 상황 을 고려 해 대통령령 에서 정하 는 기준 과 절차 에 따라 국토 부 장관 이 지정 하 는 공동 주택 에 는 예외 적 으로 적용 된다 . 분양 가상 한 제 대상 주택 에 만 적용 돼 온 전 매제 한 제도 역시 국토 부 장관 이 지정 하 는 주택 에 한 해 탄력 적 으로 운영 된다 . 
 재건축 사업 으로 발생 하 는 과도 한 초과 이익 을 환수 하 기 위해 도입 된 재건축 부담금 은 2014 년 말 까지 관리 처분 계획 인가 를 신청 하 는 사업 에 한 해 2 년 한시 적 으로 부과 가 중단 된다 . 아울러 재 개발 사업 에 는 적용 되 지만 재건축 사업 의 경우 과밀 억제 권 역내 개별 사업 에 만 해당 하 는 ‘ 재 건축 사업 용적 률 인센티브 제도 ’ 는 모든 재건축 사업 에 도 확대 된다 . 또 도시 정비 법상 과밀 억제 권 역 이외 구역 에서 시행 되 는 재건축 사업 도 용적 률 인센티브 혜택 을 받 을 수 있 다 . 
 그러나 이 같 은 정책 들 은 대구 의 부동산 침체 에 는 별다른 도움 이 되 지 않 는 것 들 이 다 . 지역 부동산 전문가 및 건설업 계 관계자 들 은 “ 이번 조치 역시 고사 상태 에 빠진 수도 권 부동산 시장 을 살리 기 위한 극약 처방 ” 이 라며 “ 지방 에 도 혜택 이 돌아갈 수 있 는 금융 규제 를 완화 하 려다가 가계 부채 가 많 다니까 분양 가 상한 제 등 으로 방향 을 돌린 것 ” 이 라고 비꼬 았 다 . 
 이 들 은 또 “ 대구 지역 의 경우 분양 가상 한 제 가 정해져 있 지만 , 일부 시세 가 높 게 형성 되 는 지역 을 제외 하 면 분양 가상 한 제 보다 높 은 분양 가 를 책정 하 는 곳 이 없 다 ” 면서 “ 시세 가 높 은 일부 에서 는 어느 정도 공급 활성 화 효과 가 있 겠 지만 전체 시장 을 봤 을 때 는 효과 가 거의 없 다 ” 고 말 했 다 . 또 “ 이런 제도 가 없 어서 지방 시장 이 망한 것 이 아니 다 ” 며 불만 을 토로 했 다 . 
 부동산 전문가 들 은 “ 대구 지역 의 경우 가장 필요 한 것 이 양도 소득세 폐지 등 세제 혜택 과 주택 융자 나 금리 인하 등 ” 이 라면서 “ 재건축 · 재 개발 등 300 여 곳 이상 에 이르 는 정비사 업장 을 지원 하 기 위해서 는 조합 에게 시공 비 등 에 대해 대한 주택 보증 이 담보 해 금융 권 에서 대출 받 을 수 있 도록 하 는 방안 등 이 보다 현실 적 이 다 ” 고 말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