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투데이 = 한명준 기자 ] 서울 시내 에서 앞 으로 는 보도 위 나 횡단보도 등 에 불법 주정차 하 고 CCTV 가 없 거나 단속 공무원 이 지나가 지 않 는다고 안심 할 수 없 게 된다 . ▲ 서울시 중랑구 한 식당 앞 의 상습 불법 주 · 정차 위반 구역 . ( 자료 사진 ) 6 월 부터 시민 이 교통 법규 위반 증거 자료 를 인터넷 홈페이지 에 신고 하 면 이 를 토대 로 과태료 를 부과 할 수 있 게 되 기 때문 이 다 . 이때 증거 자료 는 현장 을 다시 확인 하 지 않 고 위반 사실 을 입증 할 수 있 어야 하 기 때문 에 사진 속 에 촬영 일시 와 장소 가 반드시 명확 하 게 확인 돼야 한다 . 특히 직업 적 인 신고 로 인한 폐단 을 방지 하 기 위해 시 는 이러 한 신고 제 를 카파라 치 와 달리 보상금 없이 시행 한다 . 서울시 는 이 와 같 은 내용 의 ' 교통 법규 위반 온라인 시민 신고 제 ' 를 오 는 6 월 부터 시행 , 교통위반 으로 인한 시민 불편 을 해소 하 고 준 법 운전 을 생활 화 하 는 문화 를 조성 해 나가 겠 다고 밝혔 다 . ' 교통 법규 위반 온라인 시민 신고 제 ' 는 도로 교통 법 제 160 조 제 3 항 에 따라 시행 되 는 것 으로 , 시민 이 교통 법규 위반 사항 을 신고 하 면 신고 접수 된 증거 자료 가 명백히 위반 사실 을 입증 하 는 경우 과태료 를 부과 하 는 제도 다 . 서울시 에서 교통 법규 위반 으로 적발 되 는 차량 은 연평균 300 만 건 에 달하 고 , 올해 2 월 까지 만 해도 39 만 건 에 달하 고 있 다 . 시 는 기존 에 관 주도 의 단속 에서 탈피 하 여 시민 들 의 자발 적 인 신고 를 통해 교통 법규 위반 을 근절 하 고 , 안전 한 교통 문화 를 조성 하 고자 이 제도 를 도입 하 게 됐 다고 배경 을 밝혔 다 . 서울시 는 4 월 중 기존 의 ' 서울시 교통위반 단속 조회 시스템 ' 에 신고 기능 을 추가 하 는 작업 을 진행 하 고 , 5 월 시민 홍보 와 함께 시험 운영 기간 을 거쳐 오 는 6 월 부터 본격 적 인 제도 시행 에 들어갈 계획 이 다 . ◇ 신고 대상 은 ' 보도 · 횡단 보도 등 에 불법 주정차 · 버스전용차로 통행 위반 차량 ' 등 먼저 신고 대상 은 ▲ 보도 ▲ 횡단 보도 ▲ 교차로 등 에 불법 주정차 한 차량 과 ▲ 버스전용차로 통행 위반 사실 이 명백 하 게 입증 되 는 차량 이 다 . 시 가 보도 와 횡단보도 , 교차로 등 을 우선 신고 대상 지역 으로 정한 것 은 안전 한 보행 공간 과 소통 확보 에 시민 참여 가 필요 하 다는 현실 적 인 요청 외 에 도 위반 사실 에 대한 증거 가 명백 해 위법 여부 를 두 고 빚어지 는 논란 이 없 도록 하 기 위함 이 다 . 신고 대상 이 되 는 위반 시간 은 보도 , 횡단 보도 등 주 · 정차 위반 의 경우 에 는 오전 7 시 ~ 오후 10 시 까지 , 전용차 로 통행 위반 은 전용차 로 별로 고시 된 운영 시간 으로 할 계획 이 다 . 다만 시 는 긴급자동차 가 본래 의 긴급 한 용도 로 운행 되 는 경우 , 전용차 로 통행 차 의 통행 에 장애 를 주 지 않 는 범위 안 에서 택시 가 승객 의 승 · 하차 를 위해 일시 통행 하 는 경우 등 전용차 로 라도 도로 교통 법시 행령 제 10 조 ( 전용차 로 통행 차 외 에 전용차 로 를 통행 할 수 있 는 경우 ) 에 해당 하 는 경우 는 신고 대상 에서 제외 하 기 로 했 다 . ◇ 위반 일시 와 장소 명확 한 사진 자료 있 어야 하 고 , 촬영 3 일 이내 신고 해야 교통 법규 위반 온라인 신고 를 하 기 위해서 는 위반 일시 와 장소 에 대해 객관적으로 증명 할 수 있 도록 반드시 촬영 일시 가 표시 되 는 데이트 카메라 로 사진 을 촬영 해야 한다 . 예컨대 스마트폰 카메라 를 이용 해 촬영 하 고자 할 경우 에 아이폰 은 데이트 프린트 ( Date print ) 나 데이트 캠 ( Datecam ) 앱 을 , 안드로이드 폰 은 데이트 카메라 ( Date camera ) 앱 을 무료 로 다운 받 아 촬영 하 면 일시 가 표시 된다 . 또 기존 에 단속 공무원 이 실시 하 는 방법 과 동일 하 게 1 차 촬영 이후 주정차 위반 또는 전용차 로 통행 위반 을 증명 할 수 있 는 시간 이 경과 뒤 에 촬영 한 2 차 분 까지 총 2 장 이상 의 사진 이 있 어야 하 며 , 위반 차량 을 포함 한 위반 장소 배경 과 위반 차량 번호판 이 식별 가능 한 사진 이 있 어야 한다 . 신고 는 위반 사항 을 발견 한 날 로부터 3 일 이내 에 접수 해야 한다 . ◇ 인터넷 홈페이지 접속 해 실명 확인 후 신고 서 작성 … 향후 스마트폰 앱 개발 교통 법규 위반 온라인 신고 접수 는 ‘ 인터넷 홈페이지 ’ 를 통해 할 수 있 으며 , 시 는 앞 으로 ‘ 스마트폰 앱 ’ 도 구축 할 방침 이 다 . ' 생활 불편 스마트폰 신고 ( 안전 행정부 ) ' 나 ' 서울 스마트 불편 신고 ( 공간 정보 담당관 ) ' 등 기존 스마트폰 앱 을 보완 해 증거 자료 를 첨부 해 신고 할 수 있 는 시스템 을 구축 할 계획 이 다 . 인터넷 홈페이지 를 통해 신고 하 려면 ' 서울시 교통위반 신고 및 단속 조회 홈페이지 ( cartax . seoul . go . kr ) ' 에 접속 해 간단 한 신고자 실명 확인 절차 를 거친 후 신 고서 를 작성 하 면 된다 . 우편 이나 방문 도 가능 하 다 . 우편 신고 서식 을 ' 서울시 교통위반 신고 및 단속 조회 홈페이지 ( cartax . seoul . go . kr ) ' 에서 내려 받 아 작성 한 뒤 에 보내 면 되 고 , 자치구 청 또는 서울 시청 ( 교통지 도과 ) 방문 을 통해서 도 신고 할 수 있 다 . 우편 이나 방문 의 경우 , 주 · 정차 위반 은 위반 장소 를 관할 하 는 자치구 청 교통 법규 위반 단속 부서 에 신고 하 고 전용차 로 통행 위반 은 서울시 교통지 도과 로 구분 해 접수 하 면 된다 . ◇ 위반 사항 증명 되 면 과태료 부과 사전 예고 후 이 의 신청 기간 거쳐 최종 부과 서울시 는 신 고서 가 접수 되 면 법규 위반 여부 를 판 단해 위반 사항 이 증명 될 경우 기존 과태료 부과 처리 방법 과 동일 하 게 당사자 에게 과태료 부과 사전 통지 를 하 고 10 일 이상 기간 을 정해 의견 제출 을 받 는다 . 이후 제출 의견 이 없 을 경우 4 만 원 ~ 5 만 원 의 과태료 를 부과 하 게 된다 . 서울시 윤준병 도시 교통 본부 장 은 " 교통 법규 위반 시민 신고 제 는 교통 질서 확립 을 위해 민간 역량 을 제도 적 으로 활용 하 는 대표 적 인 사례 가 될 것 이 다 " 며 " 이 제도 가 잘 정착 되 면 교통 분야 에 있 어 공공 부문 의 인력 에 의한 단속 을 대체 하 는 상당 한 효과 를 거둘 수 있 을 것 으로 기대 한다 " 고 말 했 다 . ◈ 저작권자 ⓒ 글로벌 시사 종합 ' 서울 투데이 '( www . sultoday . co . kr ) 무단 전재 · 재 배포 금지 ※ 관련 기사 더 보 기 ▶ 서울 중랑구 ' 불법 주 · 정차 ' 백태 ‥ 단속 원 ' 유착 의혹 ' 제기 ▶ 부산시 , 불법 ' 홍보 · 전단지 ' 일제 단속 ▶ 경찰 단속 비웃 는 ' 스포츠 마사지 '‥ 시내 곳곳 서 성매매 등 ' 성업 중 '▶ 노래 연습장 , 끈 임 없 는 ' 불법행위 '‥ 전국 적 으로 ' 성업 중 '▶ 불법 퇴폐 광고 거리 곳곳 ' 몰살 '‥ 단속 의 손길 은 저 멀리 공유 하 기 글 요소 사업자 정보 표시 시사 투데이 ( 주 ) - 서울 투데이 신문사 | 회장 , 김중근 | 서울특별시 강북구 삼양 로 522 ( 서울 투데이 2 층 ) 서울 투데이 신문사 | 사업자 등록 번호 : 107 - 86 - 42867 | TEL : 02 - 6326 - 6112 | Mail : press @ sultoday . co . kr | 통신 판매 신고 번호 : 2018 - 서울 강북 - 0396 호 | 사이버 몰의 이용 약관 바로 가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