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 투명 성 이 훼손 되 고 내부 통제 제도 가 미진 한 점 , 경영 안정 성 이 취약 한 점 등 을 들 어 원고 에게 상장 적 격성 이 없 다고 판단 하 였 다 . 
 라 ) 관련 형사 판결 은 원고 와 소 외인 의 사기 적 부정 거래 행위 에 따른 자본 시장 과 금융 투자 업 에 관한 법률 위반 부분 을 유죄 로 판단 하 면서 , 원고 가 공포 한 카메룬 의 요 카도마 광산 의 다이아몬드 추정 매장량 ( 4 억 2 , 000 만 캐럿 ) 이 객관 적 이 고 과학 적 인 탐사 결과 로 뒷받침 된 수치 로 보 기 어렵 다고 판단 하 였 다 . 따라서 카메룬 광산 다이아몬드 사업 의 수익 성 이 인정 되 므로 이 사건 상장 폐지 의 사유 가 없 었 다는 원고 의 주장 은 받아들일 수 없 다 . 
 마 ) 회계감사 보고서 에서 의 적정 의견 은 재무제표 등 이 회계 기준 에 따라 적정 하 게 작성 되 었 다는 의미 일 뿐 , 원고 가 감사 보고서 에서 적정 의견 을 받 았 다고 하 여 기업 의 계속 성 , 재무 건 정성 , 경영 투명 성 등 의 측면 에서 상장 폐지 사유 가 없 었 다고 볼 수 는 없 다 . 또한 , 원고 가 위드 회계 법인 으로부터 받 았 다고 주장 하 는 상장 폐지 요건 에 해당 하 는지 여부 에 대한 검토 및 안정 성 비율 검토 는 회계감사 기준 에 따른 감사 결과 도 아니 다 . 그 뿐 만 아니 라 원고 가 제공 한 자료 에 근거 하 여 산출 된 결론 에 불과 하 여 그 검토 결과 만 으로 원고 의 상장 폐지 사유 여부 를 판단 할 수 는 없 다 . 
 바 ) 설령 원고 의 주장 과 같이 위드 회계 법인 의 상장 폐지 요건 에 대한 검토 결과 에 따라 상장 규정 제 38 조 제 1 항 에 따른 상장 폐지 요건 에 해당 하 지 않 았 다고 해도 , 앞서 본 바 와 같이 이 사건 상장 폐지 는 특정 한 형식 적 요건 에 해당 하 면 상장 폐지 를 하 도록 규정 한 상장 규정 제 38 조 제 1 항 이 아니 라 , 실질 적 인 상장 폐지 필요 성 을 심사 하 여 상장 폐지 를 결정 하 도록 규정 한 상장 규정 제 38 조 제 2 항 에 따른 것 이 므로 , 원고 의 이 부분 주장 은 어느 모 로 보 나 이유 없 다 . 
 3 . 결론 
 그렇 다면 원고 의 이 사건 청구 는 이유 없 어 이 를 기각 하 여야 한다 . 제 1 심판 결 은 이 와 결론 을 같이 하 여 정당 하 므로 , 원고 의 항소 는 이유 없 어 이 를 기각 한다 . 
 
 판사 <| name _ start |> 이지우 <| name _ end |>( 재판장 ) <| name _ start |> 이성호 <| name _ end |> <| name _ start |> 김재호 <| name _ end |> 
 
 
 
 ### 
 서울 고등 법원 2016 . 12 . 23 . 선고 2016 나 2003162 판결 주주 권 확인 
 
 서울 고등 법원 
 판결 
 
 원고 , 항소인 	 원고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유한 ) <| org _ start |> 제홍 <| org _ end |> 담당 변호사 <| name _ start |> 한수빈 <| name _ end |> 외 6 인 ) 
 피 고 , 피 항소인 	 주식회사 백 익 인 베스트 먼 트 외 2 인 ( 소송대리인 변호사 <| name _ start |> 엄명 자 <| name _ end |> 외 4 인 ) 
 변론 종결 	 2016 . 11 . 23 . 
 제 1 심판 결 	 서울 중앙 지방 법원 2015 . 11 . 19 . 선고 2014 가합 579631 판결 
 
 주 문 
 1 . 제 1 심판 결 중 피 고 주식회사 백 익 인 베스트 먼 트 에 대한 주주 권 확인 청구 부분 을 취소 하 고 , 그 취소 부분 에 해당 하 는 원고 의 소 를 각하 한다 . 
 2 . 원고 의 나머지 항소 를 모두 기각 한다 . 
 3 . 원고 와 피고 주식회사 백 익 인 베스트 먼 트 사이 에 생긴 소송 총비용 및 원고 와 피고 주식회사 우리은행 , 엔 에 이치 투자 증권 주식회사 사이 에 발생 한 항소 비용 은 모두 원고 가 부담 한다 . 
 
 청구취지 
 청구취지 및 항소 취지 $$ 제 1 심판 결 을 취소 한다 . 별지 목록 기재 주식 ( 이하 ‘ 이 사건 주식 ’ 이 라 한다 ) 의 주주 는 원고 임 을 확인 한다 . 피 고 주식회사 백 익 인 베스트 먼 트 는 원고 에게 이 사건 주식 에 관하 여 명 의 개서 절차 를 이행 하 라 . 
 
 이 유 
 1 . 기초 사실 
 가 . 당사자 들 의 지위 
 피 고 주식회사 백 익 인 베스트 먼 트 ( 이하 ‘ 피 고 백 익 인 베스트 먼 트 ’ 라 한다 ) 는 2007 . 10 . 30 . 중국 북경 시 ( 주소 생략 ) 소재 ○○○○○ 빌딩 ( 이하 ‘ 이 사건 빌딩 ’ 이 라 한다 ) 의 인수 및 매각 사업 ( 이하 ‘ 이 사건 사업 ’ 이 라 한다 ) 을 목적 으로 설립 된 시행 사이 다 . 원고 는 피 고 백 익 인 베스트 먼 트 설립 당시 대표 이사 이 자 발행 주식 의 100 %( 5 , 000 주 ) 를 소유 하 였 던 사람 이 다 . 
 나 . 이 사건 사업 프로젝트 파이 낸 싱 ( PF ) 대출계 약 
 1 ) 피 고 백 익 인 베스트 먼 트 는 2007 . 12 . 20 . 피 고 주식회사 우리은행 ( 이하 ‘ 피 고 우리 은행 ’ 이 라 한다 ) 과 사이 에 , 피 고 백 익 인 베스트 먼 트 가 이 사건 사업 자금 마련 을 위하 여 대한 생명 보험 주식회사 ( 이하 ‘ 대한 생명 보험 ’ 이 라 한다 ) 로부터 1 , 500 억 원 , 주식회사 국민은행 ( 이하 ‘ 국민은행 ’ 이 라 한다 ) 으로부터 2 , 300 억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