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도급 과 파견 의 구별 이 라는 문제 를 해결 하 기 위해서 는 파견 제도 및 도급 계약 의 본질 과 개념 에 대한 객관 적 이 고 규범 적 인 해석 과 기준 을 마련 하 는 것 이 우선 돼야 한다 . 법원 은 구체 적 사실 관계 를 바탕 으로 치밀 하 고 체계 적 인 논증 을 거쳐 당사자 모두 가 수긍 할 수 있 는 결론 을 내려야 한다 . 그러나 최근 의 법원 판결 들 은 도급 과 파견 의 판단 에서 법리 적 으로 일관 성 과 명확성 이 불 충분 한 측면 이 없 지 않 다 . 더욱이 하급심 판결 에서 는 비슷 한 사실 관계 에 대해서 서로 다른 결론 이 도출 되 는 상황 도 발생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