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 권 을 행사 함 은 신 의 성실 의 원칙 에 도 배반 되 어 효력 이 없 다고 다투 므로 살피 건대 , 본건 에 있 어서 의 원고 의 선택 권 이란 피고 가 원래 분배 받 았 던 땅 은 한 덩어리 로서 ( 4 , 676 평 으로 갑 제 7 호 증 에 표시 되 어 있 다 ) 그 중 의 일부 는 소외 재단법 인 고흥 학원 에 이양 하 고 나머지 2 , 475 평 중 에서 494 평 을 떼 어서 원고 에게 양도 한다는 것 이 원 · 피고 간 의 약정 내용 이 고 , 환지 확정 이 되 면 그 위치 를 원고 가 선택 한다는 것 이 앞서 인정 과 같 으니 이 는 동일 한 토지 에 대한 위치 의 선택 에 불과 하 며 , 만약 채권자 ( 원고 ) 가 일단 어떤 위치 의 토지 를 선택 하 였 다 하 더라도 상대방 의 방해 나 타인 에 의 양도 등 행위 로 선택 의 목적 을 달성 할 수 없 을 때 에 는 상대방 의 동의 없이 다시 다른 위치 의 토지 를 선택 할 수 있 다고 보 는 것 이 민법 제 385 조 , 제 386 조 규정 이나 조리 에 비추 어 당연 하 다 할 것 인 바 , 성립 에 다툼 없 는 갑 제 2 호 증 의 1 , 2 , 갑 제 8 호 증 의 1 ― 3 , 갑 제 9 호 증 1 ― 4 ( 각 등기부 등본 ) , 갑 제 7 호 증 ( 도면 ) , ( 그 외 에 솟 장 및 당 심 제출 도면 참조 ) , 갑 제 10 호 증 의 1 , 2 ( 토지 대장 등본 ) , 갑 제 11 호 증 의 1 , 2 , 3 ( 부동산 가처분 명령 신청 , 동 결정 및 가처분 결정 등기 촉탁 신청 일부 각하 의 결정 ) 의 각 기재 내용 에 당사자 변론 을 보태 면 피고 의 수배 토지 는 그 후 환지 의 확정 으로 여러 개 의 토지 로 쪼개 져 여러 지번 과 딴 지적 의 토지 들 로 전환 되 어 피 고 앞 으로 그 소유 권 이전 등기 가 경유 되 며 원고 는 그 중 에서 , 
 ( 1 ) 용두동 129 의 113 대 480 . 6 평 중 298 . 5 평과 
 ( 2 ) 동소 동 번지 의 126 대 40 . 7 평 
 ( 3 ) 동소 동 번지 의 127 대 46 . 3 평 
 ( 4 ) 동소 동 번지 의 132 대 47 . 2 평 
 ( 5 ) 동소 동 번지 의 133 대 47 . 9 평 
 의 소유 권 이전 등기 를 구하 였었 는데 ( 솟 장 의 청구취지 ) 그 후 1967 . 10 . 중 에 위 토지 에 대한 처분 금지 가 처분 신청 을 할 당시 ( 2 ) 의 땅 은 소외 12 에게 ( 1967 . 5 . 10 . 접수 제 12630 호 ) ( 5 ) 의 땅 은 소외 13 에게 ( 1967 . 5 . 21 . 접수 제 15563 호 ) 각 소유 권 이전 등기 가 경유 되 어 위 2 필 의 땅 을 빼 고 대신 에 ( 가 ) 동 번지 의 141 대 50 . 4 평과 ( 나 ) 동 번지 의 144 대 50 . 8 평 을 넣 어서 부동산 처분 금지 가처분 신청 을 하 였 더니 ( 서울 민사 지방 법원 67 가 14804 호 ) 법원 은 67 . 10 . 18 . 자 로 위 ( 1 ) , ( 3 ) , ( 4 ) 및 ( 가 ) , ( 나 ) 의 토지 에 대하 여 가처분 결정 을 하 여 각 가처분 등기 를 경유 하 였으나 ( 4 ) 의 토지 만 은 이미 소외 14 ( 1967 . 10 . 10 . 접수 제 32901 호 ) 에게 소유 권 이전 등기 가 되 어 촉탁 서 에 기재 한 등기 의 무자 ( 피고 ) 의 표시 가 등기부 와 부합 되 지 않 아 가처분 결정 등기 촉탁 신청 의 일부 각하 결정 이 있 었 으므로 원고 는 원심 서 위 가처분 결정 의 촉탁 등기 가 완료 된 
 ( 3 ) 의 동 번지 의 127 대 46 . 3 평 
 ( 가 ) 의 동 번지 의 141 대 50 . 4 평 
 ( 나 ) 의 동 번지 의 144 대 50 . 8 평 
 ( 1 ) 의 동 번지 의 113 대 480 . 6 평 중 346 . 5 평 으로 청구 를 변경 하 고 다시 당 심 의 소송 진행 중 피 고 는 또 위 청구 목적 물중 동 번지 의 113 을 본 판결 첨부 별지 도면 표시 와 같이 분할 하 여 ( 다 ) 129 의 113 대 110 . 1 평 ( 라 ) 129 의 294 대 370 . 5 평 으로 쪼개 여 그중 ( 다 ) 의 토지 를 서울 특별시 에 유수지 용지 로 양도 해 버리 므로서 피 고 소유 로 남 아 있 는 것 은 ( 라 ) 의 370 . 5 평 뿐 이 며 위 면적 중 에서 별지 도면 ㄱ , ㄴ , ㄷ , ㄹ , ㄱ 각 점 을 연결 한 선내 부분 24 평 을 분할 제외 한 나머지 부분 346 . 5 평 으로 청구 를 변경 하 여 결국 주문 제 3 항 기재 토지 에 관하 여 청구 를 하 므로써 선택 권 을 행사 한 사실 을 인정 할 수 있 으므로 ( 위 사실 은 피고 가 명백히 다투 지 도 아니하 였 다 ) 피고 의 항변 은 이유 가 없 고 또 피 고 는 설사 494 평 의 양 도 채권 이 있 다 하 더라도 그 중 247 평 은 채권 양도 로 인하 여 소멸 하 였 다 . 
 즉 위 494 평 중 247 평 은 그 권리 가 1958 . 9 . 17 . 원고 로부터 소외 1 에게 양도 되 어 이 에 대한 원고 의 채권 은 소멸 되 었 고 동 소 외인 은 1966 . 3 . 25 . 이전 에 선택 권 을 행사 하 여 채권 의 목적 을 특정 한 사실 이 있 으므로 ( 갑 제 3 호 증과 을 제 16 호 증 의 2 참조 ) 그 의 247 평 에 대한 것 은 그 의 선택 으로 이미 특정 되 었 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