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8 노스 설립자 조엘 위트 기고 문 2013 년 북미 당국자 회동 에 ' 실마리 '© News 1 방은영 디자이너 ( 서울 = 뉴스 1 ) 정 이나 기자 = 북한 이 비핵화 의 조건 으로 미국 이 북한 에 대한 ' 적대 정책 ' 을 끝내 고 단계 적 보상 조치 를 취하 기 를 바라 고 있 다고 북한 전문 매체 38 노스 설립자 조엘 위트 스팀슨 센터 선임 연구원 이 밝혔 다 . 국무부 한반도 담당관 출신 인 위트 연구원 은 20 일 ( 현지 시간 ) ' 북한 이 내게 말 해 준 계획 '( What the North Koreans Told Me About Their Plans ) 이 라는 디 애틀랜틱 기고 문 을 통해 북한 이 제시 할 비핵화 대가 에 대한 실마리 는 2013 년 북한 당국자 들 과 여러 차례 가진 회동 에 숨 어 있 다며 이 같 은 견해 를 밝혔 다 . 그 는 기고 문 에서 ' 선 폐기 후 보상 ' 으로 요약 되 는 존 볼턴 백악관 국가 안보 보좌관 의 ' 리비아 방식 ' 비핵화 보다 는 수전 손 턴 미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차관보 대행 이 최근 밝힌 ' 여러 단계 에 걸친 접근 법 ' 을 적용 해야 한다고 제안 했 다 . 위트 는 5 년 전 인 2013 년 있 었 던 북미 당국자 간 만남 이 김정 은 북한 국무 위원장 이 핵 · 경제 병진 노선 을 선언 했 을 당시 이뤄졌 지만 북한 정부 관계자 들 은 회동 에서 미국 과 의 관계 가 개선 되 면 이런 접근 법 이 바뀔 수 도 있 다고 시사 했 다고 밝혔 다 . 2013 년 6 월 북한 국방위원회 가 비핵화 대화 에 열려 있 다고 다소 ' 의아 한 ' 움직임 을 보인 것 도 이런 맥락 이 라고 위트 연구원 은 설명 했 다 . 북한 당국자 들 과 의 회동 에 참석 한 위트 연구원 은 당시 김정은 이 직접 비핵화 대화 를 시사 하 고 미국 과 의 관계 개선 의지 를 보인 것 이 라고 북한 측 관계자 들 로부터 들 었 다고 밝혔 다 . 위트 연구원 에 따르 면 북한 은 비핵화 의 조건 으로 미국 이 ' 적대시 정책 ' 을 중단 해야 한다고 주장 했 다 . 북한 이 핵무기 를 폐기 하 는 대가 로 미국 은 북한 에 대한 정치 · 안보 · 경제 대립 을 중단 해야 한다는 것 . 정치 적 으로 는 미국 이 북한 을 주권 국가 로 인정 하 고 양국 간 외교 관계 를 수립 하 고 안보 적 으로 는 정전 협정 을 평화 협정 으로 전환 하 며 경제 적 으로 는 수십 년 간 북한 에 부과 했 던 무역 규제 와 제재 를 해제 해 달 라는 요구 였 다 . 북한 은 이 모든 것 을 단계 적 접근 을 통해 이행 해야 한다고 봤 다 . 즉 북한 이 한 단계 조치 를 취할 때 마다 미국 이 약속 한 조치 도 동시 에 수반 돼야 한다는 것 . 북한 이 취하 겠 다고 제시 한 3 단계 절차 는 핵 개발 프로그램 을 동결 하 고 핵 관련 주요 시설 을 폐기 한 뒤 최종 적 으로 시설 뿐 아니 라 보유 한 핵무기 를 해 체하 는 것 이 었 다 . 이 같 은 단계 를 거쳐 궁극 적 으로 북한 은 비핵화 를 이루 고 미국 은 적대 정책 을 끝내 야 한다는 것 이 북한 의 제안 이 었 다 . 위트 연구원 은 북한 의 계획 이 고무 적 이 긴 했 지만 여러 잠재 적 인 문제 가 있 었 다고 지적 했 다 . 먼저 비핵화 논의 를 시작 하 기 앞서 북한 의 비핵화 단계 마다 취할 모든 미국 측 조치 를 선언 하 라는 북한 의 요구 에 미국 이 난색 을 표했 고 , 두 번 째 로 는 미국 당국자 들 이 북한 의 무 기급 핵 물질 제조 동결 에 대해 검증 문제 를 거론 하 고 나서 자 이번 엔 북한 측 이 " 큰 문제 가 될 것 " 이라고 거부 입장 을 밝혔 다 . 위트 연구원 은 당시 북한 이 제시 했 던 비핵화 계획 이 5 년 이나 지난 것 이 고 북한 의 핵 개발 역량 또 한 그때 에 비해 상당히 발전 했 지만 당시 북한 이 했 던 제안 은 앞 으로 있 을 협상 에서 북한 의 요구 가 무엇 일지 에 대해 가장 선명 한 그림 을 제시 한다고 분석 했 다 . 북한 이 그린 윤곽 은 각 비핵화 단계 마다 미국 측 조치 가 수반 되 는 것 인데 이 는 볼 턴 이 지지 하 는 ' 리비아 모델 ' 과 는 완전히 다르 다는 게 위트 연구원 의 설명 이 다 . 그 는 트럼프 행정부 가 꼭 볼 턴 의 시각 을 지지 하 는 것 은 아니 라며 북미 정상 회담 을 지휘 하 고 있 는 손턴 차관보 대행 이 지난주 비핵화 라는 긴 절차 에 는 여러 단계 가 있 을 수 밖에 없 으며 가장 중요 한 문제 는 가장 먼저 어떤 일 이 있 느냐 에 달려 있 다고 말 한 사실 을 거론 했 다 . 위트 연구원 은 트럼프 행정부 내 에서 비핵화 에 대한 이견 이 어떻게 해결 될지 , 또 북한 과 공통 의 기반 을 찾 을 수 있 을지 여부 가 한반도 의 미래 를 결정짓 게 될 것 이 라고 관측 했 다 . 그러 면서 장기 적 으로 봤 을 때 ' 손 턴 식 접근 법 ' 은 북한 의 무장 해제 를 실현 시킬 수 있 겠 지만 ' 볼 턴 식 접근 법 ' 은 그러 지 못할 것 임 을 장담 한다고 강조 했 다 . lchung @ news 1 . kr ▶ [ 뉴스 1 ] 채널 설정 하 기 ▶ 제보 하 기 ▶ ‘ 6 · 13 지방 선거 ’ 뉴스 보 기 [ © 뉴스 1 코리아 ( news 1 . kr )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