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몽구 회장 826 억 배상 판결 … ' 불법행위 ' 막 기 엔 부족 ( 종합 ) 
 정몽구 현대 자동차 그룹 회장 이 계열사 를 부당 지원 해 회사 에 손해 를 끼쳤 다며 826 억 원 을 배상 하 라는 법원 의 결정 이 나왔 다 . 
 그러나 글 로비스 주식 을 정 회장 일가 에 몰 아 줘 이사 의 충실 의무 를 위반 했 다는 이른바 ' 기회 유용 ' 법리 에 대해서 는 원고 들 의 주장 이 받아들여 지 지 않 았 다 . 
 서울 중앙 지법 민사 합의 21 부 ( 여훈구 부장 판사 ) 는 25 일 경제 개혁 연대 와 현대 자동차 주주 등 15 명 이 정 회장 과 김동진 전 부회장 ( 현 현대모비스 부회장 ) 을 상대 로 낸 주주 대표소송 에서 " 정 회장 은 현대차 에 826 억 원 을 물어내 라 " 며 원고 일부 승소 로 판결 했 다 . 
 재판부 는 " 정 회장 등 이 현대모비스 에 부품 단가 를 올려 주 고 기아 자동차 가 지급 할 단가 인상액 을 대신 냈으며 글 로 비스 에 운송 물량 을 대부분 몰아주 는 등 계열사 를 부당 하 게 지원 해 현대차 에 손해 를 입힌 점 이 인정 된다 " 고 판단 했 다 . 
 재판부 는 다만 " 피고 들 이 개인 적 이익 을 취한 것 이 아니 고 또 회사 가 급격 한 발전 을 이루 는 데 공헌 한 점 을 감안 해 책임 범위 를 일부 제한 한다 " 며 " 정 회장 등 은 모비스 부당 지원 으로 인한 손해 500 억 원 등 모두 826 억 790 만 원 을 현대차 에 배상 하 라 " 고 밝혔 다 . 
 그러나 재판부 는 글 로 비스 를 설립 하 는 과정 에서 현대차 가 주식 을 매입 하 지 않 고 정 회장 일가 에 몰아줬 다는 ' 기회 유용 ' 에 대해서 는 " 현행 상법 상 명확 한 법리 가 없 다 " 며 원고 들 의 주장 을 받아들이 지 않 았 다 . 
 경제 개혁 연대 는 현대차 의 대표 이사 인 정 회장 과 아들 정의선 현대차 부회장 이 글 로 비스 의 지분 을 출자 한 것 은 회사 가 지분 을 인수 할 기회 를 부당 하 게 탈취 ㆍ 유용 한 것 으로 이사 의 충실 의무 를 위반 한 것 이 라고 주장 해 왔 다 . 
 정 회장 이 현재 보유 하 고 있 는 글 로 비스 의 주식 과 앞서 받 은 배당금 등 을 반환 하 는 것 은 물론 현대차 가 당초 글 로비스 지분 을 인수 했 다면 얻 었 을 것 이 라고 기대 되 는 약 1 조 원 을 배상 하 라는 것 이 다 . 
 이 에 대해 재판부 는 " 원고 들 은 재벌 과 대 기업 들 이 경영 권 을 편법 승계 하 는 것 을 통제 하 는 방 안 으로 미국 에서 발전 된 법리 인 기회 유용 을 도입 해야 한다고 주장 하 지만 현행 상법 상 이 사안 에 대해서 는 적용 할 수 없 다 " 고 선 을 그 었 다 . 
 경제 개혁 연대 부 소장 인 김영희 변호사 는 선고 직후 " 법원 이 법리 를 이유 로 회사 의 기회 를 유용 한 것 으로 볼 수 없 다고 판단 해 기업 의 불법행위 를 막 는 효과 를 기대 할 수 없 게 됐 다 " 며 " 판결문 을 받 아 보 고 항소 여부 를 판단 하 겠 다 " 고 밝혔 다 . 
 경제 개혁 연대 등 은 2008 년 현대차 의 부당 내부 거래 에 대해 공정거래위 원회 가 550 억 원 의 과징금 을 부과 하 자 현대차 에 입힌 손해 1 조 926 억 원 을 배상 하 라며 소송 을 냈 다 . 
 앞서 정 회장 이 현대차 에 거액 의 손실 을 입혔 다며 경제 개혁 연대 등 이 제기 한 다른 주주 대표소송 에서 도 정 회장 등 이 현대차 에 700 억 원 을 배상 하 라는 판결 이 확정 됐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