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하 는 도중 다쳤 어요 . 일 하 는 도중 부상 을 당한 근로 청소년 과 유족 은 「 산업재 해 보상 보험법 」 에 따라 보험 급여 를 받 을 수 있 어요 . 사업주 가 산업재 해 보상 보험 에 가입 하 지 않 은 경우 에 도 「 근로 기준 법 」 에 따른 재해 보상 을 받 을 수 있 으며 , 「 민법 」 상 의 손해배상 청구 도 가능 합니다 . 업무상 재해 가 무엇 인가요 ? 업무상 재해 의 개념 및 범위 “ 업무상 의 재해 ” 란 업무 상 의 사유 에 따른 근로자 의 부상 · 질병 · 장 해 또는 사망 을 말 하 며 ( 「 산업재 해 보상 보험법 」 제 5 조제 1 호 ) , 업무상 의 재해 를 입 은 근로 청소년 과 유족 은 「 산업재 해 보상 보험법 」 에 따라 보험 급여 를 받 을 수 있 습니다 . ※ “ 장해 ” 란 부상 또는 질병 이 치유 되 었 으나 정신 적 또는 육체 적 훼손 으로 인하 여 노동 능력 이 상실 되 거나 감소 된 상태 를 말 합니다 ( 「 산업재 해 보상 보험법 」 제 5 조제 5 호 ) . 근로 청소년 이 다음 의 어느 하나 에 해당 하 는 사유 로 부상 · 질병 또는 장해 가 발생 하 거나 사망 하 게 되 면 업무 상 의 재해 로 봅니다 ( 「 산업재 해 보상 보험법 」 제 37 조제 1 항 본문 ) . 업무상 사고 √ 근로자 가 근로 계약 에 따른 업무 나 그 에 따르 는 행위 를 하 던 중 발생 한 사고 √ 사업주 가 제공 한 시설물 등 을 이용 하 던 중 그 시설물 등 의 결함 이나 관리 소홀 로 발생 한 사고 √ 사업주 가 제공 한 교통수단 이나 그 에 준하 는 교통수단 을 이용 하 는 등 사업주 의 지배 관리 하 에서 출퇴근 중 발생 한 사고 √ 사업주 가 주관 하 거나 사업주 의 지시 에 따라 참여 한 행사 나 행사 준비 중 에 발생 한 사고 √ 휴게 시간 중 사업주 의 지배 관리 하 에 있 다고 볼 수 있 는 행위 로 발생 한 사고 √ 그 밖 에 업무 와 관련 하 여 발생 한 사고 업무상 질병 √ 업무 수행 과정 에서 물리 적 인자 , 화학 물질 , 분진 , 병원체 , 신체 에 부담 을 주 는 업무 등 근로자 의 건강 에 장해 를 일으킬 수 있 는 요인 을 취급 하 거나 그 에 노출 되 어 발생 한 질병 √ 업무상 부상 이 원인 이 되 어 발생 한 질병 √ 그 밖 에 업무 와 관련 하 여 발생 한 질병 그러나 업무 와 재해 사이 에 상당 인과 관계 가 없 는 경우 , 근로 청소년 의 고의 · 자 해행위 나 범죄 행위 또는 그것 이 원인 이 되 어 발생 한 부상 · 질병 · 장 해 또는 사망 은 업무상 의 재해 에 해당 하 지 않 습니다 ( 「 산업재 해 보상 보험법 」 제 37 조제 1 항 단서 및 제 37 조제 2 항 본문 ) . 다만 , 그 부상 · 질병 · 장 해 또는 사망 이 정상 적 인 인식 능력 등 이 뚜렷 하 게 저하 된 상태 에서 한 행위 로 발생 한 경우 로서 다음 에서 정하 는 사유 가 있 으면 업무 상 의 재해 로 봅니다 ( 「 산업재 해 보상 보험법 」 제 37 조제 2 항 단서 및 「 산업재 해 보상 보험법 시행령 」 제 36 조 ) . √ 업무상 의 사유 로 발생 한 정신 질환 으로 치료 를 받 았 거나 받 고 있 는 사람 이 정신 적 이상 상태 에서 자 해행위 를 한 경우 √ 업무상 의 재해 로 요양 중 인 사람 이 그 업무상 의 재해 로 인한 정신 적 이상 상태 에서 자 해행위 를 한 경우 √ 그 밖 에 업무 상 의 사유 로 인한 정신 적 이상 상태 에서 자 해행위 를 하 였 다는 것 이 의학 적 으로 인정 되 는 경우 산업재 해 보상 보험 에 따른 보상 「 산업재 해 보상 보험법 」 의 적용 범위 「 산업재 해 보상 보험법 」 은 근로자 ( 근로 청소년 ) 를 사용 하 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 에 적용 됩니다 ( 「 산업재 해 보상 보험법 」 제 6 조 본문 ) . 산업재 해 보상 보험 급여 의 종류 업무 상 의 재해 가 발생 한 경우 근로자 ( 근로 청소년 ) 가 받 을 수 있 는 보험 급여 에 는 요양 급여 , 휴업 급여 , 장 해 급여 , 간병 급여 , 유족 급여 , 상병 ( 傷病 ) 보상 연금 , 장의비 , 직업 재활 급여 등 이 있 습니다 ( 「 산업재 해 보상 보험법 」 제 36 조제 1 항 본문 ) . 산업재 해 보상 보험 급여 의 수급 권 보험 급여 를 받 을 수 있 는 사람 을 “ 수급 권 자 ” 라고 하 며 근로 청소년 도 수급 권 자 가 될 수 있 습니다 ( 「 산업재 해 보상 보험법 」 제 36 조제 2 항 참조 ) . 근로복지공단 은 수급 권 자 의 청구 에 따라 보험 급여 를 지급 합니다 . 근로 청소년 은 퇴직 하 여도 보험 급여 를 받 을 권리 가 있 으며 , 근로 청소년 의 보험 급여 를 받 을 권리 는 양 도 또는 압류 하 거나 담보 로 제공 할 수 없 습니다 ( 「 산업재 해 보상 보험법 」 제 88 조 ) . 보험 급여 를 받 을 수 없 는 경우 근로복지공단 은 아래 의 어느 하나 에 해당 하 는 경우 에 는 근로 청소년 에게 보험 급여 의 전부 또는 일부 를 지급 하 지 않 을 수 있 습니다 ( 「 산업재 해 보상 보험법 」 제 83 조제 1 항 ) . 요양 중 인 근로 청소년 이 정당 한 사유 없이 요양 에 관한 지시 를 위반 하 여 부상 · 질병 또는 장 해 상태 를 악화 시키 거나 치유 를 방해 한 경우 장 해 보상 연금 또는 진폐 보상 연금 수급 권 자가 「 산업재 해 보상 보험법 」 제 59 조 에 따른 근로복지공단 의 장 해 등급 또는 진폐 장해 등급 재판정 전 에 자해 등 고의 로 장 해 상태 를 악화 시킨 경우 보험 급여 의 소멸시효 「 산업재 해 보상 보험법 」 에 따른 보험 급여 를 받 을 권리 는 3 년 간 행사 하 지 않 으면 시효 로 소멸 합니다 ( 「 산업재 해 보상 보험법 」 제 112 조제 1 항 제 1 호 ) . 위반 시 제재 거짓 이나 그 밖 의 부정 한 방법 으로 보험 급여 를 받 은 사람 은 2 년 이하 의 징역 또는 2 천만 원 이하 의 벌금 에 처해 집니다 ( 「 산업재 해 보상 보험법 」 제 127 조제 2 항 제 1 호 ) . ※ 일 하 는 중 에 부상 을 당해서 산재 보험 을 받 고 싶 은데 , 절차 가 너무 복잡 해요 . 걱정 하 지 마세요 ~! “ 근로복지공단 ” 에 도움 을 요청 하 시 면 돼요 . 일 하 는 중 에 부상 이나 질병 , 장해 등 이 발생 한 청소년 은 보험 급여 의 청구 방법 , 청구 절차 등 에 대하 여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 ( www . kcomwel . or . kr ) 를 통한 인터넷 상담 이나 고객 지원 센터 ( ☎ 1588 - 0075 ) 의 전화 상담 을 이용 하 면 궁금 한 사항 에 대해 자세히 설명 해 주 실 거 예요 ~ Q . 일 을 하 다가 다쳤 는데 , 가게 사장 님 이 산재 보험 에 가입 하 지 않 았 다고 하 십니다 . 이 경우 에 는 치료 를 받 을 수 없 는 건가요 ? A . 아니 요 ~ 그렇 지 않 아요 ~ 원칙 적 으로 사업주 는 산업재 해 보상 보험 에 가입 해야 합니다 . 그렇지만 사업주 가 산재 보험 에 가입 하 지 않 았 다고 하 더라도 부상 을 당한 근로 청소년 은 「 민법 」 또는 「 근로 기준 법 」 에 따라 보상 받 을 수 있 답니다 . [ 고용 노동부 , 「 연소 근로자 ( 만 18 세 미만 ) 와 사장 님 이 알 아야 할 보호 제도 」 , 14 쪽 참조 ] 사업주 가 산업재 해 보상 보험 에 가입 하 지 않 은 경우 「 근로 기준 법 」 에 따른 재해 보상 「 근로 기준 법 」 은 근로자 가 업무상 재해 를 당한 경우 사업주 로부터 요양 보상 , 휴업 보상 , 장 해 보상 등 의 재해 보상 을 받 을 수 있 도록 규정 하 고 있 습니다 ( 「 근로 기준 법 」 제 8 장 ) . ※ 재해 보상 에 대한 자세 한 내용 은 이 사이트 『 산업재 해 보상 보험 Ⅱ ( 보험 급여 ) 』 의 에서 확인 할 수 있 습니다 . 「 민법 」 상 손해배상 청구 다른 사람 의 고의 또는 과실 로 인한 위법 행위 로 손해 를 입 은 사람 은 그 사람 에게 손해 배상 을 청구 할 수 있 습니다 ( 「 민법 」 제 750 조 ) . 따라서 사업주 등 의 고의 또는 과실 로 업무상 재해 를 당한 근로자 는 사업주 등 을 상대 로 업무상 재해 에 대한 손해 배상 을 청구 할 수 있 습니다 . ※ 손해배상 청구 에 대한 자세 한 내용 은 이 사이트 『 산업재 해 보상 보험 Ⅱ ( 보험 급여 ) 』 의 에서 확인 할 수 있 습니다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