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부터 는 또 원사 업자 가 설계 변경 등 에 따라 발주자 로부터 도급 계약 금액 을 올려서 조정 받 은 경우 15 일 안 에 수급 사업자 에게 그 내역 을 의무 적 으로 통지 해야 한다 . 또 하도급 법 집행 의 실효 성 을 높이 기 위해 조사 방해 행위 등 에 대한 과태료 상한 이 현행 3000 만 원 에서 법인 은 2 억 원 , 개인 은 5000 만 원 으로 올라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