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 경제 황준호 기자 ] " 감사원 조사 결과 부산 북항 재 개발 사업 에 불법 보조금 1007 억 원 이 지급 됐 다 . " 조정식 국회 국토 해양 위원회 의원 ( 민주당 ) 은 6 일 열린 국토 해양 부 국정 감사 에서 " 부산 북항 재 개발 사업 완공 시점 이 앞당겨 지 면서 국토 부 의 지휘 에 따라 보상 작업 이 펼쳐졌 다 " 며 " 국토 부 는 적법 한 절차 없이 보상금 1100 억 원 을 지급 했 다 " 고 밝혔 다 . 또 " 감사원 이 지난 정기 감사 에서 ' 법 적 근거 미비 ' 라고 지적 했 지만 보상금 이 지급 됐 다 " 며 이 같이 주장 했 다 . 조 의원 이 자료 로 제출 한 감사 결과 에 따르 면 부산 북항 재 개발 사업 이 이명박 정부 의 10 대 한국 형 뉴딜 사업 에 포함 되 면서 완공 시점 이 2015 년 으로 4 년 앞당겨졌 다 . 이 에 국토 부 는 부산 항만 공사 를 통해 조기 착공 을 이유 로 법 적 근거 도 없이 지난 5 월 항운 노조 와 의 ' 기본 합의 서 ' 를 체결 했 다 . 기본 합의서 에 는 부산 항운 노조 보상 대상자 1171 명 에게 생계 안정 지원금 477 억 원 , 작업장 소멸 위로금 409 억 원 등 총 1100 억 원 의 보상 급 지급 계획 이 담겨 있 다 . 감사원 은 이 중 1007 억 원 이 불법 보상금 으로 지급 될 예정 이 라고 지적 했 다 . 조 의원 은 현재 ( 7 월 말 ) 까지 불법 지급 된 보상금 은 808 억 원 으로 감사원 은 국토 부 장관 에게 부산 항만 공사 사장 에 대한 인사 상 조치 를 통보 했 다고 말 했 다 . 또 " 국토 부 장관 은 부산 북항 관련 TF 팀 회의 등 을 통해 이 같 은 사실 을 접하 고 도 묵인 했 다 " 고 덧붙였 다 . 이 에 대해 정종환 국토 부 장관 은 " 감사원 에서 공식 적 인 통보 를 받 은 적 이 없 다 " 면서 도 " 당시 부산 북항 사업 을 원활 하 게 진행 하 기 위해 보상 작업 이 빨리 이뤄져야 했 던 걸로 알 고 있 다 " 고 답했 다 . [ 관련 기사 ] ☞ [ 2009 국감 ] 국내 지뢰 매설 지대 1300 여 곳 ☞ [ 2009 국감 ] 대장균 물 이 ' 청정 음료 ' 로 둔갑 ☞ [ 2009 국감 ] 박기 성 노동 연구 원장 , 자기 논문 표절 ☞ [ 2009 국감 ] 감사원 , 인권위 표적 감사 의혹 논란 ☞ [ 2009 국감 ] 전문 계 고 취업률 19 % 로 저조 ☞ [ 2009 국감 ] " 국내 주요 에너지 시설 지진 감지 기능 미비 "☞ [ 2009 국감 ] 수도 권 집중 화 이명박 정권 ' 지방 홀대 론 ' 부각 ☞ [ 2009 국감 ] 이용섭 " 수자원 공사 가 예산 세탁소 인가 "☞ [ 2009 국감 ] 공기업 연수원 저조 한 이용 률 · 수십 억 손실 ☞ [ 2009 국감 ] " 북한 경제 중국 의존도 50 % 육박 " 황준호 기자 rephwang @ asiae . co . kr <ⓒ 세계 를 보 는 창 경제 를 보 는 눈 , 아시아 경제 ( www . asiae . co . kr ) 무 단전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