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에 따르 면 거대 매스컴 이외 의 출판사 , 개인 프리랜서 저널리스트 가 정치인 의 스캔들 을 폭로 하 는 것 은 프라이버시 침해 라는 규제 대상 이 되 는 것 이 다 . 일반 적 으로 정치인 과 같 은 공인 은 모든 것 을 공개 해야 하 는 특수 한 위치 에 있 다 . 미국 과 같 은 일반 적 인 민주주의 국가 에서 는 정치인 에 대한 그 어떤 보도 도 제한 없이 허용 하 고 있 다 . 그런데 일본 의 정치인 들 은 국민 을 핑계 삼 아 자신 들 의 신변 보호용 으로 법 을 악용 하 고 있 는 것 이 다 . 우리 의 경우 는 정치인 들 이 명예 훼손 을 이유 로 고소 , 고발 을 밥 먹 듯이 하 고 있 는데 역시 일본 은 우리 보다 한 수 위 다 . 법 을 이용 해 원천 적 으로 언론 의 입 을 막 고 있 으니 말 이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