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 重 , 통상 임금 집단 소송 전환 적극 검토 . .. 내주 결정 현대차 , 임금 체계 개선 위 실패 . .. 통상 임금 임 단 협 쟁점 부상 ( 울산 = 뉴스 1 ) 이상길 기자 = 울산 지역 노동 계 에 통상 임금 광풍 이 다시 몰아칠 조짐 을 보이 고 있 다 . 사실상 울산 노동계 를 이끌 고 있 는 현대 자동차 와 현대 중공업 모두 통상 임금 문제 에 대한 노사 간 격렬 한 대립 이 일찍 부터 예고 되 고 있 기 때문 이 다 . ◇ 현대 중공업 노조 , 집단 소송 전환 적극 검토 지난 2 월 12 일 통상 임금 소송 1 심 판결 을 통해 사실상 승리 를 거둔 노조 는 사 측 의 항소 결정 에 따라 마찬가지 로 항소 했 다 . 그러나 노조 는 항소심 과 별도 로 현재 대표소송 으로 진행 중 인 통상 임금 소송 을 집단 소송 으로 전환 하 는 것 을 적극 검토 중 이 다 . 이르 면 내 주 께 결정 이 내려질 것 으로 예상 된다 . 집단 소송 으로 전환 될 경우 판결 의 영향력 이 모든 조합원 에게 미치 게 돼 여러 가지 장점 이 있 다는 계산 에 따른 것 . 현대 중공업 통상 임금 소송 의 경우 현대 자동차 와 달리 상여금 이 일 할 계산 되 는 만큼 상여금 의 통상 임금 인정 여부 는 기정사실화 되 는 분위기 다 . 때문 에 쟁점 은 소 가 제기 된 시점 부터 계산 되 는 소 급분 . 앞서 울산 지법 은 2 월 12 일 통상 임금 1 심 판결 에서 3 년 치 소 급분 을 모두 인정 해 사 측 이 지급 할 것 을 명령 했 다 . 만약 집단 소송 으로 전환 되 면 1 심 판결 이후 부터 붙 게 되 는 연 20 % 의 법정 연체 이자 가 대표소송 10 명 에서 조합원 전체 로 확대 , 사 측 을 더욱 압박 할 수 있 다는 계산 이 깔린 것 으로 풀이 된다 . 김형균 노조 정책 실장 은 6 일 오후 뉴스 1 과 의 전화 통화 에서 “ 진행 중 인 항소 와 별개 로 통상 임금 소송 자체 를 대표소송 에서 집단 소송 으로 전환 하 는 것 을 적극 검토 중 이 다 . 다음 주 께 결정 이 내려질 것 ” 이 라며 “ 집단 소송 으로 전환 하 면 사 측 의 공세 에 더욱 효율 적 로 대응 할 수 있 을 것 ” 이 라고 밝혔 다 . 앞서 울산 지방 법원 은 2 월 12 일 현대 중공업 노조 가 사 측 을 상대 로 제기 한 통상 임금 1 심 판결 에서 정기 상여금 700 % 와 설 · 추석 지급 상여금 100 % 전부 를 통상 임금 으로 인정 했 다 . 아울러 3 년 치 소 급분 도 모두 지급 토록 판시 했 다 . ◇ 현대 자동차 노사 , 임금 체계 개선 공동 위원회 실패 현대 자동차 의 경우 노사 는 지난해 임금 협상 타결 후 통상 임금 문제 해결 을 위해 공동 위원회 를 꾸려 활동 해 왔 지만 사 측 의 개선 안 을 노조 가 거부 하 면서 다시 원점 으로 돌아갔 다 . 쟁점 은 총비용 변동 여부 . 앞서 사 측 은 2 일 ▲ 직원 의 임금 저하 방지 및 노사 간 유 · 불리 없 는 비용 중립 성 유지 ▲ 직원 들 의 성장 욕구 와 자기 계발 동기 부여 ▲ 임금 체계 단순 화 를 통한 직원 의 임금 이해 도 향상 ▲ 합리 적 성과 배분 제 도입 등 4 가지 주요 원칙 과 방향 성 을 반영 한 ‘ 신 ( 新 ) 임금 체계 안 ’ 을 발표 했 다 . 이 안 은 현재 임금 수준 을 유지 하 는 것 을 전제 로 수당 체계 간소 화 , 직무급 제 도입 등 의 내용 을 담 고 있 다 . 그러나 이 에 대해 노조 는 3 일자 노조 소식지 를 통해 “ 사 측 이 조합원 들 의 기대 를 저버리 고 총액 범위 에서 변동 이 없 는 ‘ 제로베이스 안 ’ 을 제시 했 다 ” 며 거부 의사 를 분명히 했 다 . 또 “ 통상 임금 확대 를 전제 로 변동 임금 ( 평일 연장 · 휴일 특근 · 연월 차 · 퇴직금 등 ) 이 인상 돼야 하 는 데 사 측 은 고임금 구조 를 이유 로 총비용 이 동일 한 안 을 내놨 다 ” 며 “ 상여금 을 통상 임금 에 포함 시킨 총액 을 기준 으로 임금 체계 개선 에 나서 야 한다 ” 고 촉구 했 다 . 특히 이경훈 지부장 은 “ 사 측 의 입장 변화 가 없 다면 광풍 이 몰아칠 것 ” 이 라고 엄포 하 기 도 했 다 . 노조 는 향후 확대 운영 위 등 내부 논의 를 거쳐 임금 체계 개선 실무 논의 및 투쟁 방향 등 을 정할 예정 이 다 . 앞서 법원 은 현대 자동차 통상 임금 소송 과 관련 해 지난 1 월 16 일 현대차 노조원 23 명 이 상여금 과 휴가비 등 6 개 항목 을 통상 임금 에 포함 해 달 라며 제기 한 소송 에서 원고 일부 승소 로 판결 하 며 사실상 회사 손 을 들 어 줬 다 . 이 에 노조 는 1 월 21 일 항소 했 다 . 지역 노동계 한 관계자 는 “ 현대 자동차 나 현대 중공업 모두 통상 임금 문제 가 법정 소송 으로 진행 중 이 지만 현대 자동차 의 경우 임금 체계 개선 공동 위원회 의 노력 이 실패 하 고 올해 는 임금 및 단체 협상 이 진행 될 예정 이 어서 통상 임금 문제 가 핵심 쟁점 이 될 것 ” 이 라고 말 했 다 . 또 “ 현대 중공업 은 올해 는 임금 협상 으로 통상 임금 문제 가 임금 협상 과 는 별개 로 진행 되 겠 지만 노조 가 집단 소송 으로 전환 할 경우 법정 싸움 으로 크 게 확대 될 것 ” 이 라고 내 다 봤 다 . lucas 0213 @[© 뉴스 1 코리아 ( news 1 . kr )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