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 24 곳 에 3 억 1 , 600 만 원 전국 최하위권 … 고용 창출 공염불 권 성동 의원 “ 재정 자립 도 낮 은 지역 우선 배려 하 는 정책 시급 ” 【 서울 】 정부 가 도내 지방 기업 의 신규 고용 을 창출 하 기 위해 지원 한 보조금 지원 규모 가 최 하위 권 인 것 으로 나타났 다 . 6 일 국회 지식 경제 위 한나라당 권성동 ( 강릉 ) 의원 이 지식 경제 부 가 제출 한 2009 년 도 결산 검토 보고서 를 분석 한 결과 에 따르 면 , 정부 가 지난 2008 년 도내 기업 에 지급 한 고용보 조금 규모 는 24 개 기업 에 65 명 , 3 억 1 , 600 만 원 에 그쳤 다 . 이 는 부산 116 개 기업 457 명 21 억 9 , 300 만 원 , 경북 143 개 기업 590 명 29 억 3 , 000 만 원 , 경남 149 개 기업 , 700 명 33 억 9 , 500 만 원 등 의 10 분 의 1 에 불과 한 규모 였으며 제주 와 전남 만 이 강원도 보다 지원 규모 가 적 었 다 . 2009 년 지원 현황 은 더욱 줄어들 어 제주 에 이 어 15 위 에 그쳤 다 . 2009 년 도내 기업 지원 현황 은 46 개 기업 , 227 명 , 국비 12 억 7 , 000 만 원 의 지원 이 고작 이 었 다 . 지역 경제 활성 화 를 도모 하 기 위해 지난 2008 년 처음 도입 된 지방 기업 고용 보조금 지원 이 이 같이 지역 별 로 불 균형 을 이루 는 것 은 지원 조건 이 신규 설비 투자 를 전제 하 는 등 의 규제 때문 이 라는 것 이 권 의원 측 의 설명 이 다 . 즉 , 중소기업 이 대부분 인 도내 지방 기업 의 현실 에서 3 억 원 이상 의 신규 투자 를 조건 으로 하 는 것 은 실질 적 인 지원 책 이 아니 라는 것 이 다 . 권성동 의원 은 “ 요건 완화 와 더불 어 지역 편중 현상 해소 를 위해 각 지역 별 재정 자 립도 가 낮 은 낙후 지역 에 우선 배려 하 도록 하 는 정책 을 본격 적 으로 추진 해 실질 적 인 지역 기업 지원 책 으로 만들 어야 할 것 ” 이 라고 지적 했 다 . 류병수 기자 dasa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