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 도 우리 주위 를 둘러보 면 중복 투자 와 일부 는 기준 까지 무시 한 과다 한 낭비성 시설물 이 많이 존재 한다 . 여기 에 개인 이기주의 와 지역 이기주의 까지 깔려 있 어 사회 적 으로 큰 문제 가 아닐 수 없 다 . 경상남도 인근 에 만 살펴보 더라도 , SOC 사업 이 부적합 한 위치 선정 과 중복 투자 , 과다 한 낭비성 시설물 설치 등 을 쉽 게 발견 할 수 있 다 . 그 예 로 고속도로 와 공항 을 들 수 있 다 . ○ 중복 투자 현황 첫째 , 남해안 고속도로 8 차 로 계획 ( 기본 계획 2002 년 , 실시 설계 2005 년 , 공사 착공 2007 년 10 월 ) 과 요금 징수 를 위한 폐 쇄식 I / C 설치 계획 은 거의 비슷 한 시기 에 이루 어 졌 다 . 순천 ~ 곤양 12 개소 ( 1998 . 12 준공 , 약 250 억 / 개소 ) , 곤양 ~ 지수 8 개소 ( 2000 . 01 준공 , 약 250 억 / 개소 ) , 지수 ~ 부산 16 개소 ( 2001 . 11 준공 , 약 250 억 / 개소 ) , 진주 ~ 통영 정촌 J / C ( 2005 . 12 준공 , 약 500 억 / 개소 ) , 남해안 고속도로 8 차 로 설계 및 공사 착공 ( 기본 계획 : 2002 년 , 실시 설계 : 2005 년 , 공사 착공 : 2007 년 ) - 이 는 국도 와 고속도 로 , 국도 와 지방도 등 노선 의 중복 이 자 개방식 에서 폐 쇄식 I / C 전환 으로 인한 중복 투자 이 다 . 이 처럼 막대 한 돈 이 도로 건설 에 사용 되 고 있 으며 , 다른 교통 시설 ( 특히 철도 건설 ) 과 비교 하 여 도로 건설 이 시급 한 일 인지 , 시급 하 다면 지방 도 · 국도 · 고속도로 중 어느 부분 에 우선 투자 해야 하 는지 에 대한 정확 한 판단 없이 도로 건설 이 진행 되 어 왔 다 . 긴밀 한 연관 관계 속 에서 서로 의 단점 과 장점 을 보완 하 며 건설 되 는 것 이 아니 라 , 우후죽순 격 으로 생겨나 면서 국토 의 생태 축 단절 과 예산 낭비 를 가져오 고 있 다 . 둘째 , 중앙고속 도로 에서 남해안 고속도 로 접속구 간인 대동 I / C ~ 동김해 ~ 냉정 간 ( 현재 신설 및 확장 시공 중 ) 노선 을 들 수 있 다 . 이곳 은 상습 지체 와 용량 초과 구간 에 접속 하 여 실효 성 이 기대 치 이하 이 며 연약지반 구간 에 기존 고속도 로 접속 으로 교통 처리 계획 등 애로 가 있 다 . 또한 자문 위원 과 지역 여론 은 김해 시가지 뒷산 으로 터널 통과 요구 를 하 고 있 다 . ○ 과다 낭비성 시설물 의 설치 현황 우리나라 는 도로 표지 병 ( 개소 당 18 천 원 ) , 적설 , 고속 주행 , 중앙 분리대 ( 사고 위험 과 포장 파손 원인 , 과속 방지 턱 대용 ) 등 불 필요 한 곳 에 기준 을 무시 한 과다 낭비성 시설물 이 많이 설치 되 어 있 다 . 중 차량 통과 부 교량 위 에 미끄럼 방지 ( 동서 고가 3000 만 원 / 100 m / 4 차 로 기준 ) 시설 은 구조물 에 악영향 을 끼쳐 구조물 의 수명 을 단축 시킨다 . 또한 선진국 일수록 적 은 신호등 ( 권장 하 는 신호 등 최소 간격 500 m , 가격 1 , 700 ~ 2 , 500 만 원 / 개소 당 ) 이 우리 나라 에 는 너무 많 으며 , 토목 과 건축 구조물 사용 연한 ( 30 - 50 년 ) 은 너무 짧 다 . 하지만 더 큰 문제 는 지방 지역 의 경우 중복 투자 와 과다 한 낭비성 시설물 의 문제점 을 이 지역 언론 들 도 잘못 된 것 을 알 고 도 묵인 한다는 것 이 다 . 이 는 선후배 고향 사람 좁 은 지역 특성 탓 이 다 . 따라서 고가 ( 高價 ) 의 잦 은 인테리어 ( 본사 의 요구 에 체인점 은 소수 무책 ) 와 레온 싸인 간판 ( 300 - 500 ) 사용 연한 , 규제 등 의 표준 화 , 경찰 에서 발주 처 로 교통 시설물 설치 이원화 를 단일 체제 로 전환 하 는 것 이 무엇 보다 시급 하 다 . ○ 관광 개발 중복 투자 정부 가 2009 년 까지 국고 5 , 188 억 원 을 지원 하 는 남해안 관광 벨트 개발 사업 은 모두 64 개 . 이중 ‘ 공룡 ’ 을 주제 로 한 사업 은 대표 적 인 중복 투자 사례 로 꼽힌다 . “ 남해안 관광 벨트 가 공룡 벨트 냐 ” 는 비아 냥 이 나올 정도 다 . 백악기 공룡 테마파크 ( 경남 고성 ) , 비봉 공룡 공원 ( 전남 보성 ) , 자연사 박물관 ( 목포 ) , 우항리 공룡 화 석지 학습장 ( 해남 ) 조성 에 소요 된 사업비 만 무려 1 , 497 억 원 에 달한다 . 무분별 한 관광 단지 개발 도 예산 낭비 를 부추긴다 . 경남 남해 의 남 해 하모니 리조트 개발 과 가족 휴양촌 조성 은 사업 성격 이나 개발 개념 이 사실 상 한 가지 다 . 해수 풀장 등 대 규모 해양 휴양 시설 이 들 어서 는 해남 땅 끝 관광지 와 우수영 관광지 , 화 완 관광 단지 조성 사업 은 같 은 지역 에 무려 3 개 의 관광지 를 세우 겠 다는 것 으로 실효 성 에 의문 이 제기 된다 . 이 처럼 비슷 한 테마 의 중복 개발 은 예산 낭비 뿐 만 아니 라 관광객 유치 효과 등 에서 경쟁력 을 떨어뜨리 는 원인 으로 작용 하 기 마련 이 다 . 전 남도 의 경우 중복 개발 의 부작용 을 우려 해 뒤늦 게 여수 와 보성 , 해남 의 공룡 테마 개발 사업 규모 를 조정 하 고 개발 방향 을 지역 별 로 차별 화 하 기 로 했 다 . 또 일선 자치 단체 가 신청 하 는 각종 개발 사업 계획 을 사전 검토 해 중복 개발 을 막 기 로 하 는 등 자구 노력 에 나섰 지만 어느 정도 효과 를 볼지 는 미지수 다 . ○ 지자체 별 ‘ 물 클러스터 ’ 추진 동아일보 지역 경쟁력 센터 와 모니터 그룹 이 세계 20 개 물 경쟁력 선도 국가 ( W 20 ) 를 대상 으로 조사 한 결과 한국 의 물 산업 성장 잠재력 은 14 위 로 평가 됐 다 . 한국 은 물 산업 의 성숙도 , 자본 유치 의 용이성 , 인력 및 기술 발전 잠재력 을 평가 한 국가 산업 제반 여건 분야 에서 는 11 위 였 다 . 하지만 물 관련 네트워크 조성 , 물 전문가 확보 , 정부 의 정책 적 지원 등 3 개 항목 을 평가 한 ‘ 물 산업 집 적 효과 창출 여건 ’ 분야 에서 는 14 위 에 그쳤 다 . 특히 내수 시장 매력 도 와 국내 물 기업 의 해외 인지도 가 크 게 떨어졌 다 . 환경부 에 따르 면 국내 물 시장 규모 는 세계 시장 의 2 . 1 %, 국내 물 산업 의 해외 시장 점유 율 은 0 . 3 % 로 조사 됐 다 . 물 산업 성장 잠재력 을 끌어올리 려면 ‘ 국내 내수 시장 매력 도 확대 - 물 산업 클러스터 구축 - 핵심 인재 양성 - 해외 시장 인지 도 확대 ’ 등 의 단계 적 인 한국 형 ‘ 워터 허브 ’ 모델 이 필요 한 것 으로 분석 됐 다 . 현재 인천 대전 경북 제주 등 지방 자치 단체 를 중심 으로 물 산업 클러스터 구축 이 추진 되 고 있 지만 지역 별 로 제각각 진행 되 면서 중복 투자 우려 도 나온다 . ○ 지역 중심 적 논리 난무 2008 년 인천 공항 , 김포 , 김해 , 제주 4 곳 을 제외 한 전국 11 개 공항 은 적자 공항 이 다 . 1998 년 개항 한 충북 청주 공항 은 현재 누적 적자 로 민영화 추진 중 이 며 , 2002 년 개항 후 적자 484 억 원 인 강원도 양양 공항 ( 공사비 : 3 , 567 억 원 ) , 공사비 3 , 017 억 원 들여 2007 년 에 개항 한 전남 무안 공항 의 경우 수용 능력 은 519 만 명 / 년 인데 비해 2008 년 이용객 은 13 만 명 으로 수용 능력 대비 2 . 5 % 에 불과 하 다 . 이 밖 에 도 중앙고속도로 개통 ( 2001 년 ) 으로 승객 이 급증 할 것 으로 추정 되 어 2002 년 말 경북 예천 공항 386 억 의 예산 으로 신 청사 준공 , 현재 년 1 - 2 억 받 고 배추 , 고구마 등 을 심 는 농민 들 에게 임대 중 인 전북 김제 공항 ( 2004 년 480 억 원 예산 으로 부지 매입 ) 등 전국 의 지방 공항 의 예산 이 허비 되 는 곳 도 많 다 . 영남 지역 에 건설 예정 인 동남 권 신 국제공항 계획 은 전남 무안 ( 광주 ~ 목포 공항 ) 과 양양 공항 ( 속초 ~ 강릉 공항 ) 과 흡사 하 다 . 김해 , 대구 , 포항 , 울산 공항 의 폐쇄 를 전제 로 허버 로 가 는 방향 잡 고자 시작 한 것 이 다 . 하지만 현재 영남 권 에 1 , 100 만 명 이 이용 대상 인 동남 권 신 공항 입지 ( 경상남도 밀양시 하남읍 과 부산시 가덕 도 해상 인근 ) 선정 을 두 고 논란 중 이 다 . 공항 입지 조건 을 배제 한 차원 에서 활주로 길이 와 폭 이 인천 과 김포 를 제외 한 공항 은 유럽 이나 미국 으로 갈 수 있 는 점 보 기 ( 500 명 탑승 ) 이 · 착륙 이 어렵 다 ( 기존 = 3200 m , 45 m 또는 3700 m , 60 m 필요 ) 는 문제점 이 있 다 . 위 의 이유 로 활주로 를 길 게 하 고 활주로 간격 을 넓히 면 공사비 상승 으로 B / C 가 없 으므로 이 를 맞추 기 위해 시설 규모 축소 라는 끼 어 맞추 기 식 의 안 을 제시 하 게 된다 . 이 또한 유치 를 위한 지역 정치 권 과 상공 계 등 소 지역 이기주의 , 지역 중심 적 논리 이 다 . 이 를 극복 하 지 못할 경우 또 하나 의 실패 한 공항 이 될 것 으로 예상 된다 . 인천 공항 은 동남 권 공항 의 벤치마킹 의 대상 이 된다 . 인천 국제공항 은 지역 중심 에 있 어야 한다는 논리 를 넘어섰 다 . 장애물 과 소음 피해 가 없 는 곳 을 골랐 으며 , 24 시간 운영 체제 를 갖추 었 다 . 이 는 일본 이 간 사이 공항 을 해안 에서 5 km 떨어진 인공섬 에 만든 이유 이 기 도 하 다 . 국가 기간 사업 의 중요 성 에 대해서 는 누구 나 알 것 이 다 . 하지만 개인 이기주의 와 지역 이기주의 로 인해 이 를 망각 하 고 주장 한다면 각종 자원 의 낭비 , 환경 문제 이 자 국가 의 채무 이 며 결국 이 는 국민 의 세금 으로 충당 되 어 질 것 이 다 . 만약 불 필요 하 게 투자 되 는 비용 을 다른 분야 로 돌린다면 국민 들 이 느끼 는 삶 의 질 의 변화 는 월등히 개선 될 것 이 다 . SOC ( social overhead capital , 사회 간접 자본 ) 사업 은 국가 ( 정책 당국자 ) 가 미래 를 보 고 하 는 투자 하 는 것 이 므로 표 만 의식 하 는 정치 권 에 휘둘리 지 말 고 이제 중앙 정부 가 동남 권 공항 입지 선정 에 대하 여 100 년 이상 을 보 고 신중 하 게 결정 해야 한다 . SOC 사업 에서 B / C 는 참고 자료 이 므로 당장 에 B / C 가 떨어져도 장래 성 이 있 으면 할 필요 성 이 있 다 . 기준 을 무시 한 과다 낭비성 시설물 설치 를 지양 하 지 않 으면 국가 의 밝 은 미래 를 기대 하 기 어려우므로 반드시 막 아야 한다 . 따라서 중복 투자 방지 대책 을 마련 해야 한다 . 이 를 위해선 먼저 관리 하 고 이 를 막 을 수 있 는 중복 방지 투자 위원회 를 신설 해야 한다 . 그 지역 을 잘 알 고 있 는 분야 별 전문가 로 구성 하 고 중복 투자 와 낭비성 시설 에 관한 지침서 작성 으로 표준 화 를 마련 하 는 것 도 중요 하 다 . 제대로 운영 된다면 예산 낭비 방지 와 국민 세금 감소 로 국민 들 로부터 호응 을 얻 을 수 있 으며 미집 행한 예산 은 필요 한 곳 에 추가 예산 편성 이 가능 하 게 될 것 이 다 . 연간 수천억 이상 의 예산 절감 효과 가 예상 되 므로 대한민국 의 국익 을 위한 저축 은행 이 될 수 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