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당국 이 발표 한 남 한 인권 백서 2 	 ( 일반 	 ) 
 2012 - 08 - 23 23 : 01 : 23 	 | View : 12204 
 북한 당국 이 발표 한 남 한 인권 백서 2 
 당신 이 누려야 할 권리 를 찾아갑니다 . 안녕 하 세요 ! 남한 의 「 북한 인권 기록 보존 소 」 에서 보내 드리 는 ‘ 북한 인권 이야기 ’ 시간 입니다 . 오늘 은 지난주 에 이어 북한 당국 이 발표 한 남 한 인권 백서 에 대해 계속 살펴보 기 로 하 겠 습니다 . 백서 에서 는 남 한 국민 들 이 힘든 생활 에 짓눌려 살아갈 권리 마저 보장 받 지 못한다고 비판 하 고 있 는데요 , 그 근거 로 남 한 무직자 가 전체 인구 에서 차지 하 는 비율 과 일시 적 으로 만 고용 된 노동자 수 의 증가 , 주택 을 가지 지 못한 사람 들 의 수 등 을 들 고 있 습니다 . 그러나 남한 의 삶 의 수준 이 웬만 한 선진국 과 비교 하 더라도 전혀 손색 이 없 다는 점 에서 이러 한 비판 은 악의 적 인 왜곡 에 지나 지 않 습니다 . 
 올해 5 월 달 에 발표 한 한국 통계청 자료 에 의하 면 2010 년 4 월 남한 의 무직자 수 는 3 . 8 % 수준 으로 선진 국가 들 의 절반 에 도 미치 지 않 고 있 으며 청년 무직자 의 수 는 이 보다 조금 높 지만 역시 비슷 한 경제 수준 의 다른 나라 와 비교 해 본다면 낮 은 편 입니다 . 일시 적 으로 만 고용 되 어 정해진 기간 동안 만 일 하 는 노동자 가 늘어나 고 있 다는 비판 역시 세상 의 변화 를 무시 한 잘못 된 지적 입니다 . 물론 백서 에서 비판 하 는 것 처럼 일시 적 고용 노동자 들 이 보통 노동자 들 보다 임금 을 적 게 받 는 것 이 현실 이 지만 이것 은 사회 가 발전 하 는 과정 으로 이해 해야 합니다 . 산업 이 발달 한 선진 국가 에서 는 공업 이 쇠퇴 하 는 대신 편의 봉사 와 지식 을 활용 하 는 노동 의 비율 이 증가 하 면서 자연 스럽 게 일시 적 으로 만 고용 된 사람 들 의 수 가 늘어나 기 때문 입니다 . 
 특히 남 한 국민 의 45 % 에 달하 는 700 여 만 세대 가 집 이 없 고 이 중 68 만 세대 는 판자 집 과 비닐 집 , 동굴 , 움막 등 에서 살 고 있 다는 지적 은 황당 하 기 그지없 습니다 . 남한 에선 버 는 돈 이 적 은 가정 에 대해선 국가 에서 아파트 를 지 어 저렴 한 가격 에 빌려 주 고 있 습니다 . 이 들 은 굳이 집 을 살 필요 가 없이 국가 에서 보장 하 는 아파트 에서 편안 한 생활 을 누릴 수 있 습니다 . 이 뿐 만 이 아닙니다 . 남한 에선 임금 이 낮 은 가정 들 에게 생활비 를 보조 해 주 는 등 다양 한 혜택 을 보장 하 고 있 습니다 . 
 또한 백서 에 는 남 한 국민 들 의 인권 이 남 과 북 의 대결 에 수난 당하 고 있 다며 그 책임 을 남 한 정부 에게 돌리 고 있 습니다 . 그러나 남북 간 의 긴장 을 고조 시키 며 대결 을 부추기 고 있 는 것 은 정작 북한 당국 입니다 . 그 동안 남 한 정부 는 남 과 북 의 화해 와 협력 을 위하 여 온갖 비판 을 무릅쓰 면서 까지 북한 에 막대 한 지원 을 아끼 지 않 았 습니다 . 하지만 그 결과 돌아온 것 은 핵무기 개발 과 군사 적 도발 이 었 습니다 . 또 그동안 금강산 과 개성 에 수만 명 의 남 한 국민 들 이 다녀갔 지만 남한 에 온 북한 주민 들 은 회담 을 위해 온 일부 당국자 를 제외 하 곤 단 한 명 도 없 습니다 . 이것 만 봐도 서로 만나 려고 하 는 남 과 북 의 주민 들 의 권리 를 억압 하 고 있 는 사람 이 누구 인지 쉽 게 알 수 있 습니다 . 
 그리고 백서 에서 는 남 한 정부 에 비판 적 인 단체 들 이 당국 의 탄압 을 받 고 있 다고 비판 하 고 있 습니다 . 하지만 정부 를 자유 롭 게 비판 할 수 있 는 단체 들 이 수없이 있 다는 사실 만 으로 도 남한 의 인권 수준 을 잘 알 수 있 습니다 . 만약 평양 에 정부 를 비판 하 는 단체 가 있 다면 어떻게 될까요 ? 북한 당국 은 근거 없 는 비난 을 중단 하 고 북한 주민 들 의 인권 과 생존 을 억압 하 는 자신 들 의 모습 을 먼저 되돌아봐야 할 것 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