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결 특혜 주 거나 촌지 받 은 혐의 · · · 중징계 불가피 - 전 현직 교원 9 명 퇴직 하 거나 시효 지나 처벌 난망 - 징계 시효 지난 교사 1 명 다른 학교 옮겨서 도 비리 - “ 시효 지나 도 인사 상 불이익 가능 · · · 4 명 직위 해제 ”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이 지난해 11 월 정유라 씨 의 출신 중 · 고교 특정 감사 중간 결과 를 발표 하 고 있 다 ( 사진 = 뉴시스 ) [ 이 데일리 신하영 기자 ] 서울시 교육청 이 ‘ 정유라 특혜 ’ 에 연루 된 청 담 고 전 · 현직 교사 13 명 중 4 명 을 직위 해제 하 는 등 징계 절차 에 착수 했 다 . 박영수 특별 검사 팀 의 관련 수사 결과 를 기다릴 경우 징계 시효 를 초과 하 거나 관련자 가 퇴직 하 는 등 처벌 이 어려워질 수 있 기 때문 이 다 . 교육청 은 28 일 서울 강남구 청 담 고 전 · 현직 교사 4 명 에 대해 직위 해제 를 포함 , 징계 절차 에 착수 한다고 밝혔 다 . 이 들 은 정유라 ( 20 ) 씨 의 고교 재학 중 출석 과 관련 해 편의 를 봐 주 거나 ‘ 비선 실세 ’ 최순 실 ( 60 ) 씨 로부터 금품 을 수수 한 혐의 를 받 고 있 다 . 또 정 씨 에게 체육 수업 수행평가 에서 만점 을 준 뒤 교과 우수 상 까지 수여 한 교사 도 포함 됐 다 . 앞서 서울시 교육청 이 지난해 12 월 5 일 발표 한 감사 결과 에 따르 면 정 씨 는 실제 출석 일 수 가 법정 기준 에 미달 함 에 도 불구 , 무사히 고교 를 졸업 했 다 . 특히 정 씨 가 청 담 고 3 학년 재학 중 승마 대회 참가 를 이유 로 ‘ 공결 ’( 공 적 인 사유 에 따른 결석 ) 처리 받 은 141 일 중 105 일 은 허위 로 확인 됐 다 . 국가 대표 훈련 이 실제로 는 이뤄지지 않 았 음 에 도 허위 공문 이 발송 됐 고 출석 이 인정 된 것 이 다 . 교육청 은 ‘ 정유라 특혜 ’ 에 연루 된 청 담 고 교사 4 명 에 대해 직위 해체 했 다 . 이 중 3 명 에 대해서 는 3 월 중 징계 위원회 를 열 어 ‘ 정직 ’ 이상 의 중징계 를 결정 할 방침 이 다 . 나머지 1 명 은 정유라 특혜 와 관련 해 징계 시효 가 지난 것 으로 알려졌 다 . 하지만 다른 학교 이직 후 에 도 방과 후 학교 관련 비리 에 연루 돼 직위 해제 처분 이 내려졌 다 . 교육청 관계자 는 “ 징계 시효 가 지난 교사 에 대해서 는 정유라 특혜 와 관련 해 직접 적 징 계 는 어렵 지만 인사 상 의 불 이익 은 가능 하 다 ” 고 설명 했 다 . 현재 연루 된 방과 후 학교 비리 와 관련 해 징계 수위 를 결정 할 때 정유라 특혜 건도 평소 품행 이 좋 지 못하 다는 점 에서 반영 할 수 있 다는 설명 이 다 . 정유라 특혜 와 관련 된 전 · 현직 교원 은 모두 13 명 이 다 . 이 중 4 명 은 이번 에 직위 해제 됐으며 3 명 은 정유라 씨 의 출신 중학교 인 선화 예 중 교사 로 징계 시효 가 지난 상태 다 . 현행 교육 공무원 법 규정 에 따르 면 초 · 중 · 고 교사 와 대학 교수 는 징계 사유 가 발생 한 날 로부터 만 3 년 이 넘 으면 징계 를 요구 할 수 없 다 . 다만 금품 · 향응 수수 , 공금 횡령 , 성범죄 는 5 년 의 시효 가 적용 된다 . 선화 예 중 교사 들 의 경우 징계 시효 가 지나 직접 적 처벌 은 어렵 다 . 나머지 6 명 중 1 명 은 고 3 때 담임 교사 로 경고 조치 됐 다 . 5 명 은 청 담 고 전 · 현직 교장 과 교감 으로 퇴직 하 거나 사안 이 경미 해 경고 처분 을 받 았 다 . 퇴직 교원 에 대해서 도 행정 처분 이 불 가능 한 것 으로 알려졌 다 . 교육청 관계자 는 “ 정유라 특혜 관련 일부 교사 는 징계 시효 와 정년퇴직 이 임박 해 조속 한 징 계 가 필요 하 며 교단 에서 우선 배제 해야 한다는 여론 을 감안 , 수사 종료 이전 직위 해제 했 다 ” 고 말 했 다 . 청 담고 는 서울시 교육청 의 감사 처분 에 따라 지난 14 일 청문 을 실시 했 다 . 청 담고 는 이 청문 조사 를 바탕 으로 내달 초 정유라 씨 에 대한 졸업 취소 처분 을 확정 한다 . 신하영 ( shy 1101 @ edaily . co . kr ) ＜ⓒ 종합 경제 정보 미디어 이 데일리 - 무단 전재 &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