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명 정보 어디 까지 활용 … 기업 들 로펌 에 잇따라 노크 | 한경 닷컴 
 " 가명 정보 어디 까지 활용 ? "… 기업 들 , 로펌 에 잇따라 노크 
 입력 2020 . 04 . 19 17 : 46 수정 2020 . 04 . 20 00 : 35 지면 A 28 
 ' 데이터 3 법 ' 시행 앞두 고 자문 ↑ 
 본인 동의 없이 활용 가능 하 지만 
 데이터 결합 때 개인 특정 될 우려 
 식별 되 면 기업 매출액 3 % 과징금 
 전담 팀 꾸리 기 분주 한 로펌 들 
 ‘ 데이터 3 법 ’( 개인정보 보호법 · 신용 정보 법 · 정보 통신망 법 개정안 ) 의 본격 적 인 시행 ( 8 월 5 일 ) 을 100 일 가량 앞두 고 기업 과 법무법인 의 움직임 이 빨라 지 고 있 다 .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 코로나 19 ) 여파 에 도 데이터 를 활용 해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을 창출 하 려는 기업 들 의 법률 자문 수요 가 늘 고 있 어서다 . 
 올해 초 박용 만 대한 상공 회의소 회장 과 정보 기술 ( IT ) 업계 관계자 는 SNS 에서 “ 만세 ” 를 외쳤 다 . 1 년 넘 게 국회 에 계류 됐 던 데이터 3 법 이 국회 본회의 를 통과 했 기 때문 이 다 . 개인 을 식별 할 수 없 도록 한 ‘ 가명 정보 ’ 를 본인 의 동의 없이 도 통계 및 연구 , 공익 등 의 목적 으로 사용 할 수 있 게 되 면서 데이터 경제 활성 화 기대 가 커졌 다 . 아직 가명 정보 의 개념 이 모호 하 다는 지적도 제기 되 지만 , 데이터 활용 방안 과 수준 에 대한 기업 과 로펌 들 의 법률 검토 는 점차 활발 해 지 고 있 다 . 
 가명 정보 개념 · 활용 범위 ‘ 핵심 ’ 
 이광욱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 는 19 일 “ 데이터 3 법 이 통과 된 이후 산발 적 으로 흩어진 개인 정보 를 모아 금융 서비스 를 제공 하 는 ‘ 마이 데이터 사업 ’ 이나 데이터 플랫 폼 사업 등 을 추진 하 려는 기업 들 의 프로젝트 성 자문 이 많 다 ” 고 밝혔 다 . 김진환 김 앤 장법 률 사무소 변호사 도 “ 일정 규모 이상 의 B 2 C ( 기업 과 소비자 간 거래 ) 기업 이 라면 개인 정보 의 활용 과 보호 에 관심 이 둘 수 밖에 없 다 ” 며 “ 특히 국내외 통신사 , 온라인 기업 , 의료 데이터 기업 등 에서 관련 질의 가 많 은 편 ” 이 라고 말 했 다 . 대개 기업 은 사업 모델 의 적법성 등 을 미리 점검 받 거나 , 기존 법원 해 석례 등 에 비춰볼 때 정부 가이드라인 이 어떻게 나올지 예측 하 고 있 다 . 
 기업 들 이 궁금해하 는 단골 자문 내용 은 가명 정보 의 개념 과 활용 범위 다 . 지난달 행정 안 전부 는 데이터 3 법 개정안 시행령 을 입법 예고 했 다 . 이 에 따르 면 이름 , 주민 등록 번호 , 주소 등 구체 적 인 정보 는 개인 정보 다 . ‘ 서울 강남구 에 사 는 1990 년 생 남성 김 모씨 ’ 처럼 추가 정보 없이 개인 을 특정 할 수 없 는 데이터 는 가명 정보 로 분류 했 다 . 가명 정보 라는 개념 을 신설 해 당사자 동의 가 없 더라도 이용 할 수 있 도록 했 다 . 
 문제 는 가명 정보 를 결합 하 는 과정 에서 개인 이 식별 될 가능 성 이 있 느냐는 것 이 다 . 강태욱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는 “ ‘ 서울 강남구 에 사 는 30 대 남성 회사원 ’ 이 라면 문제 가 없 지만 직업 이 국회의원 , 프로 야구 선수 등 아웃 라이어 ( 평균치 에서 크 게 벗어나 다른 대상 과 확연히 구분 되 는 표본 ) 라면 가명 정보 라도 데이터 를 결합 하 는 과정 에서 개인 이 특정 될 수 있 다 ” 고 지적 했 다 . 강 변호사 는 “ 그렇 다고 직업 카테고리 를 다 지워 버리 면 데이터 활용 의 효과 가 떨어진다는 딜레마 가 있 다 ” 고 덧붙였 다 . 아직 구체 적 인 가이드라인 이 확정 되 지 않 은 상황 에서 이 같 은 불 확실 성 과 관련 해 기업 의 문의 가 많 다는 것 이 다 . 
 데이터 3 법 으로 데이터 활용 의 물꼬 가 트인 동시 에 제재 도 강화 됐 다는 점 은 기업 의 불안 함 을 더한다 . 가명 정보 에 다른 정보 를 추가 · 결합 하 는 과정 에서 개인 이 재 식별 될 경우 해당 기업 은 매출 의 3 % 를 과징금 으로 내 야 하 고 , 개인 은 5 년 이하 징역 과 5000 만 원 이하 벌금 이 라는 형사 처벌 을 받 을 가능 성 이 있 다 . 손도일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는 “ 가명 정보 를 처리 하 는 과정 에서 발생 할 수 있 는 보안 리스크 를 통제 할 방법 을 두 고 기업 의 고민 도 많 다 ” 고 전했 다 . 
 정부 는 입법 예고 안 에서 추가 처리 목적 이 당초 수집 목적 과 상당 한 관련 성 이 있 고 , 수집 정황 과 처리 관행 에 비춰 예측 가능 성 이 있 을 때 개인 의 동의 없이 데이터 를 이용 할 수 있 도록 했 다 . 업계 에선 ‘ 상당 한 관련 성 ’ ‘ 관행 ’ 등 표현 이 지나치 게 모호 하 다는 점 을 지적 했 다 . 자칫 데이터 3 법 을 ‘ 빛 좋 은 개살구 ’ 에 그치 게 할 독소 조항 이 될 수 있 다는 우려 다 . 정부 는 오눈 8 월 께 이 같 은 모호 함 에 대한 가이드라인 격 인 법령 해 설서 를 공개 할 계획 이 다 . 
 ICT · TMT 팀 중심 으로 자문 경쟁 
 로펌 들 은 저마다 ICT ( 정보 통신 기술 ) 팀 이나 TMT ( 방송 정보 통신 ) 팀 을 중심 으로 체계 적 인 자문 을 제공 하 기 위한 경쟁 에 나섰 다 . 세종 은 데이터 규제 와 산업 관련 이슈 가 크 게 증가 할 것 으로 내다보 고 지난달 TMT 관련 조직 을 팀 에서 그룹 ( 규제 그룹 ) 으로 확대 했 다 . 정보 통신부 와 방송 통신 위원회 근무 경험 이 있 는 강신욱 변호사 가 팀 을 이끌 고 , 최재유 전 미래 창조 과학부 차관 이 고문 으로 활동 하 고 있 다 . 
 광장 에 는 박광배 , 윤종수 변호사 등 30 여 명 의 ICT 분야 전문가 가 포진 해 있 다 . 윤 변호사 는 “ 이번 데이터 3 법 은 유럽 의 개인 정보 규제 체계 와 비슷 한 내용 을 포함 하 고 있 다 ” 며 “ 유럽연합 ( EU ) 등 해외 로 진출 하 려는 국내 기업 과 국내 에 진출 하 려는 해외 기업 들 의 데이터 관련 법률 자문 도 늘 고 있 다 ” 고 말 했 다 . 
 국내 최대 로펌 인 김 앤 장 은 관련 업무 를 수행 하 는 프라이버시 · 정보 보안 팀 이 60 여 명 으로 가장 많 다 . 
 율촌 은 이미 미국 계 데이터 기업 의 국내 진출 자문 을 수행 했 고 , 일본 계 글로벌 업체 의 사물 인터넷 ( IoT ) 기기 국내 진출 자문 건도 진행 하 고 있 다 . 화우 관계자 는 “ 데이터 3 법 개정 을 계기 로 개인 정보 처리 와 관리 에 대한 사항 을 전반 적 으로 점검 하 려는 기업 이 많 다 ” 며 “ 최근 국내 대 규모 기업 집단 L 그룹 과 외국 계 식품 기업 N 사 등 에 법률 서비스 를 제공 했 다 ” 고 밝혔 다 . 
 태평양 은 개인 정보 보호 태 스 크 포스 ( TF ) 주도 로 디지털 포렌식 , 핀테크 , 컴플라이언스 TF 등 과 도 협업 해 데이터 3 법 관련 자문 을 진행 하 고 있 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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