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동 논평 ] ‘ 키코 사건 ’ 에 대한 금감원 분쟁 조정 위원회 조속 한 결정 을 촉구 한다 - 경제 금융 센터 - 참여연대 
 2019 . 07 . 11 ( 11 : 44 : 29 ) 
 금융 감독원 ( 이하 “ 금감원 ” ) 의 ' 키코 ( KIKO ) 사건 '( 이하 “ 키코 사건 ” ) 분쟁 조정 위원회 일정 이 또 다시 연기 된 것 으로 알려졌 다 . 금감원 의 감독 업무 부실 로 인하 여 시작 된 키코 사건 이 10 년 이 넘 도록 해결 되 지 않 고 있 는 상황 에서 분쟁 조정 위원회 일정 은 8 월 이 되 어야 윤곽 이 잡힐 전망 이 라고 한다 . 신중 하 게 살피 고 당사자 인 은행 들 과 의 협의 를 진행 한다고 는 하 지만 , 10 여 년 간 고통 받 아 온 피해 기업 들 에게 가혹 한 처사 가 아닐 수 없 다 . 지난 2013 년 대법원 은 키코 사건 에서 사실 상 은행 측 의 손 을 들 어 주 었 으나 , 2014 년 뒤늦 게 은행 직원 간 의 통화 녹 취록 이 공개 된 것 을 계기 로 검찰 의 재수사 가 시작 되 었 고 , 이어서 2018 년 양승태 전 대법원장 사법 농단 수사 과정 에서 키코 사건 ' 이 재판 거래 의 대상 으로 이용 되 었 다는 사실 까지 밝혀 지 면서 , 금감원 은 법원 에서 판결 받 지 않 은 키코 피해 기업 들 의 신청 을 받 아 분쟁 조정 에 나서 게 되 었 다 . 따라서 금감원 은 조속히 분쟁 조정 위원회 를 개최 하 여 키코 사태 재조사 결과 를 발표 하 고 분쟁 조정안 을 제시 해야 할 것 이 다 . 금융 소비자 연대 회의 는 키코 사건 에 대한 금감원 분쟁 조정 위원회 의 조속 한 결정 을 촉구 한다 . 
 언론 보도 에 따르 면 은행 들 은 " 도의 적 으로 배상 조정안 을 받아들이 고 싶 다 하 더라도 주주 들 에 대한 배임 소지 를 우려 하 지 않 을 수 없 다 " 는 취지 의 입장 을 공공연히 밝혀왔 다 . 하지만 금감원 의 분쟁 조정 결과 피해 기업 의 손해 일부 를 배상 하 는 쪽 으로 결론 이 나 고 , 은행 이 조정 결과 에 따르 더라도 배임 의 고의 가 인정 될 수 없 으므로 배임죄 가 성립 하 는 것 은 아니 다 . 분쟁 조정 위원회 는 대체 적 분쟁 해결 절차 로서 당사자 의 적극 적 인 양보 로 분쟁 을 해결 하 는 것 이 고 조정 을 받아들인다 하 여 배임 의 고의 가 있 는 것 으로 볼 수 없 기 때문 이 다 . 손해 배상 책임 이 존재 하 는지 여부 는 법원 의 판단 으로 최종 결정 되 는 것 이 지만 당사자 스스로 일부 책임 을 인정 하 고 이 를 이행 하 는 것 은 의무 의 이행 으로 적법 하 고 위법 하 지 않 다 . 법원 의 조정 이나 금감원 의 조정 을 이행 했 다 하 여 배임 이 인정 된 사례 도 찾아볼 수 없 다 . 
 종전 대법원 판결 에서 도 일부 사안 에서 는 은행 이 기업 에 적합 하 지 않 은 고도 의 위험 성 을 수반 하 는 거래 를 적극 적 으로 권유 하 고 , ' 키코 ( KIKO , Knock - In Knock - Out ) ’ 상품 의 위험 성 과 주요 내용 을 설명 해야 할 의무 를 다 하 지 않 았 다는 점 을 이유 로 은행 의 배상 책임 을 인정 한 바 있 다 . 따라서 이 와 같 은 종전 대법원 판결 에 비추 어 봐도 일부 배상 을 배임 으로 볼 수 없 다 . 여기 에 더 하 여 은행 에 대한 수사 가 계속 되 고 있 어 형사 적 으로 도 사기죄 성립 의 가능 성 이 여전히 존재 하 고 있 다는 사실 도 고려 해야 할 것 이 다 . 금감원 의 분쟁 조정 결과 발표 를 앞두 고 은행 들 이 배임죄 가 우려 된다고 하 는 것 은 궁색 한 변명 으로 보일 수 있 다 . 은행 은 오히려 금융 의 공공 성 을 고려 하 여 , 결자해지 ( 結者解之 ) 하 는 책임 있 는 자세 로 분쟁 조정 결과 를 적극 적 으로 받아들이 는 것 이 신뢰 를 회복 하 는 길 이 라는 점 을 깊이 새겨야 한다 . 금감원 분쟁 조정 위원회 역시 , 키코 사건 의 합리 적 해결 을 통해 그 존재 이유 를 증명 해야 할 것 이 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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