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대선 의 승패 요인 과 예견 되 는 향후 바이든 행정부 의 행보 현재 미국 언론 에서 는 조 바이든 ( 본명 조셉 로비 네트 바이든 2 세 ) 이 제 46 대 미 대통령 선거 에서 승리 한 것 처럼 보도 하 고 있 다 . 그러나 트럼프 진영 에서 바이든 측 의 부정 선거 의혹 을 제기 하 고 있 어 아직 은 정확 한 선거 결과 를 단정 하 기 엔 이르 다 . 미국 대선 의 결과 는 언론 이 결정 하 는 게 아니 라 주 지사 들 의 승패 확인 후 에 최종 적 으로 는 대법원장 이 선언 하 게 돼 있 다 . 다만 누가 이기 든 양쪽 의 정책 을 가늠 해 보 는 것 이 필요 하 다 . 그런 취지 에서 이 글 에선 현재 미국 언론 에서 얘기 하 는 바 에 따라 바이든 이 이긴 것 을 가정 한다면 향후 민주당 의 노선 을 예상 해 보 고자 한다 . 만약 정말로 바이든 이 최종 적 으로 승리 한다면 그 가 승리 한 가장 큰 이유 는 자신 의 勝因 보다 는 트럼프 의 패인 이 더 큰 요인 이 었 다고 볼 수 있 을 것 이 다 . 미국 이 어떤 나라 인가 ? 특히 유태인 을 중심 으로 한 미국 최상층 은 무엇 으로 최상 의 부 를 누리 는가 ? 비교 적 건전 한 IT 산업 도 있 지만 대부분 무기 판매 ( 전쟁 ) 와 돈 놀이 ( 금융 ) 로 먹 고 살 지 않 는가 ? 표현 을 달리 하 면 , 바이든 이 이긴 이유 는 역설 적 으로 트럼프 가 재임 기간 4 년 동안 미국 산 무기 장비 의 주요 시장 인 해외 에서 전쟁 을 한 곳 도 일으키 지 않 았 기 때문 이 다 . 여기 에 이민법 찬반 에 따른 히스패닉 , 그리고 코로나 방역 대책 의 차이 와 인종 차별 정책 에 따른 흑인 들 의 표 가 승패 를 가른 요인 으로 추가 됐 다 . 그런데 이상주의 적 시각 에서 는 트럼프 나 바이든 이나 둘 다 그 자 가 그 자 이 고 , 도 찐 개 찐 이 다 . 도덕 이나 윤리 적 측면 에서 봤 을 때 두 사람 다 정치 지도자 로서 는 상당 한 과 와 흠결 이 있 는 사람 들 이 기 때문 이 다 . 아동 성학대 , 각료 부인 에 대한 희롱 , 성 추문 , 성추행 , 성폭행 , 금융 , 납세 , 보험 사기 , 탈세 의혹 등등 구체 적 으로 알려진 사건 만 해도 수 없이 많 다 . 트럼프 는 개망나니 같 은 자 이 니 논외 로 친다고 하 지만 점잖 게 보이 는 바이든 도 추하 기 로 는 트럼프 에 못지않 다 . ( 여담 이 지만 미국 정치 권 뿐 만 아니 라 한국 과 일본 정치 권 에서 도 남성 권력자 들 의 여성 비하 혹은 성희롱 , 성추행 은 빈번 하 게 일어나 고 있 다 . ) 바이든 은 상원 의원 시절 여성 성폭력 과 가정폭력 을 다룬 ‘ 여성 폭력 방지법 ’ 을 발의 하 면서 도 뒷구멍 으로 는 아동 성희롱 을 했 다 . 이 뿐 만 아니 라 공개 된 장소 에서 여러 차례 나 성추행 을 자행 한 사실 도 드러났 다 . “ 부적절 한 신체 접촉 을 당했 다 ” 고 주장 하 는 복수 의 여성 들 중 가장 심한 신체 접촉 을 당했 다고 주장 한 타라 리드 라는 여성 은 자신 이 바이든 의원 의 보조원 으로 일 했 던 1993 년 바이든 이 자신 을 벽 에 밀쳐놓 고 온몸 을 더듬 었 다고 폭로 하 면서 그 에게 " 대선 을 포기 하 라 " 고 압박 한 바 있 다 . 그게 지난 5 월 의 일 이 었 다 . 더욱 가관 인 게 바이든 은 친구 부인과 도 불 륜 관계 를 맺 었 는데 , 이 사실 이 대선 전 에 폭로 된 바 있 다 . 중국 과 러시아 로부터 거액 의 뇌물 을 받 았 으며 , 그 의 가족 이 중국 공산당 과 관련 된 회사 로부터 도 수 천만 달러 를 받 은 혐의 로 FBI 의 조사 를 받 고 있 던 중 이 었 다 . 동서고금 의 역사 에서 남자 가 있 는데 여자 가 있 게 마련 이 고 여자 가 있 는데 남자 가 있 게 마련 이 지만 , 유독 권력 을 거머쥔 권력자 들 은 기 가 왕성 해서 그런지 여자 를 가까이 하 는 게 배부르 면 생각나 는 기호품 처럼 대하 고 가지 고 노 는 경향 이 심하 다는 게 문제 다 . 그런데 정치 란 게 동서고금 의 역사 가 증명 하 듯이 도덕 적 군자 가 정치 를 한다고 해도 인간사 에서 물욕 , 금욕 , 명예욕 이 완전히 거세 되 지 않 는 이상 이상주의 적 으로 만 굴러가 지 않 는다는 것 , 이것 이 이상 주의자 들 의 고심 거리 다 . 특히 현대 에 들 어 와선 영원 한 적 도 없 고 영원 한 친구 가 없 고 오직 자국 의 이익 만 있 다는 국제 정치 , 국제 관계 에서 는 도덕 적 잣대 로 만 평가 해선 이해 가 되 지 도 않 거니와 풀리 지 도 않 는 면 이 존재 한다 . 그래서 내키 지 는 않 더라도 현실주의 적 관점 에서 두 사람 을 볼 수 도 있 어야 한다 . 게다가 어차피 두 사람 중 한 사람 을 선택 해야 만 하 는데 이것 이 현대 미국 정치 의 구조 적 특성 이 다 . 바이든 도 동일 하 게 봐야 한다 . 따라서 오늘 은 현실주의 적 관점 에서 취임 후 바이든 이 취할 ① 미국 국내 정치 , ② 세계 전략 및 국제 관계 , ③ 對 중국 정책 , ④ 對 한반도 정책 순 으로 불원간 에 출범 하 게 될 바 이 든 행정부 의 행보 를 예견 해 보 기 로 한다 . 그 에 앞서 먼저 정치인 으로서 바이든 이 걸어온 역정 을 간단 하 게 짚 어 볼 필요 가 있 다 . 바이든 은 델라웨어 대학 에서 역사학 과 정치학 을 공부 하 고 졸업 후 다시 시라큐스 대학 법대 에 입학 해서 법학 도 공부 했 다 . 배우자 는 그 가 대학 3 학년 때 바하마 여행지 에서 만나 “ 첫눈 에 반해 버렸다 ” 는 같 은 대학 의 네 일리아 헌터 였 다 . 두 사람 은 이듬해 1966 년 에 결혼 했 다 . 바이든 의 정계 입문 은 1968 년 시라큐스 대학 법대 를 졸업 한 바이든 이 델라웨어 윌밍턴 에서 국선 변호사 로 활동 하 던 중 1970 년 델라웨어주 뉴캐슬 카운티 의회 의원 으로 뽑힌 것 이 계기 가 됐 다 . 바이든 은 1973 년 델라웨어주 민주당 연방 상원 의원 에 29 세 라는 최 연소 의원 으로 당선 된 그해 부터 2009 년 까지 내리 7 선 을 하 면서 36 년 간 이나 줄곧 상원 의원 으로 일 했 다 . 이 기간 동안 바이든 은 1987 ~ 1995 년 까지 자신 의 정공 을 살려서 상원 법사 위원장 을 역임 했 고 3 차례 상원 외교 위원장 도 지냈 다 . 상원 법사 위원장 과 외교 위원장 을 역임 하 면서 그 는 2007 년 대권 에 재 도전 했 지만 힐러리 클린턴 과 버락 오바마 가 후보 에 도전 함 에 따라 빛 을 보 지 못하 고 중도 하차 했 다 . 하지만 2008 년 대통령 으로 당선 된 버락 오바마 대통령 후보 가 바이든 의 오하 이오 와 펜 실바니 아주 의 지지 와 블루칼라 의 지지 가 필요 해 그 를 부통령 러닝메이트 로 선택 한 덕분 에 부통령 이 됐 다 . ① 미국 국내 정치 바이든 은 국내 정치 든 국제 정치 든 트럼프 와 거의 모든 분야 에서 정반대 의 입장 에 서 있 다 . 바이든 은 트럼프 가 대외 적 으로 는 미국 제일주의 ( America First ) , 대내 적 으로 는 백인 중심 의 정책 을 내세워 백인 보수 층 의 백인 중심주의 혹은 사라지 지 않 고 있 는 백인 우월주의 를 부추김 에 따라 재임 4 년 간 미국 내 소수자 들 및 이민자 들 이 불안 을 안 고 살 게 한 것 과 반대 방향 으로 나아갈 것 이 다 . 바이든 은 트럼프 가 기독교 세력 의 지지 를 받 아서 동성 결혼 과 낙태 합법화 에 반대 한 것 과 반대 로 기독교 단체 와 보수주의자 들 이 극구 반대 해 오 고 있 는 동성 결혼 과 낙태 합법화 를 지지 했 다 . 바이든 은 대통령 취임 후 얼마 동안 은 현재 창궐 수준 으로 심화 되 고 있 는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 사태 를 막 는데 힘 을 쏟 을 것 이 다 . 실제로 그저께 11 월 9 일 ( 현지 시각 ) 바이든 은 대통령 직 인수 절차 에 들어가 면서 제 1 호 지시 로 코로나 대응 팀 을 만들 면서 코로나 대응 , 경기 회복 , 인종 평등 , 기후 변화 를 4 대 국정 과제 로 내세운 것 을 보 면 알 수 있 다 . 이 역시 자유 를 막 고 경제 를 악화 시킨다는 명분 으로 거의 방관 하 다시피 하 면서 심지어 개인 마스크 착용 까지 반대 해 온 트럼프 와 차별 된 노선 이 자 코로나 방역 실패 , 경기 하강 , 인종 불 평등 , 기후 변화 를 부정 한 트럼프 의 주장 을 뒤집 는 행보 에 속한다 . 병균 은 , 세균 은 지위 고하 를 가리 지 않 고 넘 나 들 지만 그 피해 는 저층 계층 이 많 다는 건 사회 적 불 평등 을 말 한다 . 바이든 행정부 에게 는 방치 하 고 방관 한 트럼프 와 달리 코 로 나균 의 박멸 이 국가 정책 의 최우선 과제 가 되 길 바란다 . 무엇 보다 백신 개발 이 성공 되 길 기원 한다 . 또한 바이든 은 복지 를 향상 시키 겠 다는 입장 이 라 그 에 합당 하 게 세금 정책 을 강화 할 것 으로 보인다 . 그래서 벌써 돈 을 많이 버 는 개인 과 기업 은 그만큼 세금 을 더 내 야 한다는 정책 을 공언 하 기 도 했 다 . 바이든 은 친환경 정책 에 도 진전 이 있 을 것 으로 예견 된다 . 석탄 과 천연가스 가 중심 이 된 에너지 개발 방식 을 친환경 적 으로 바꾸 겠 다는 생각 을 가진 그 는 전기차 를 선호 하 고 2050 년 까지 미국 탄소 배출 을 제로 로 만들 겠 다는 목표 도 세워 두 고 있 다 . 의료 서비스 에 대해서 도 바이든 은 트럼프 행정부 와 다른 생각 을 가지 고 있 다 . 미국 의 전 국민 의료 보험 정책 , 즉 오바마 가 추진 했 던 오바마 케어 의 범위 를 더 넓혀 전 국민 에게 건강 보험 을 제공 할 것 이 며 , 불법 이민자 들 에게 도 보험 혜택 을 주 도록 하 겠 다는 게 바이든 의 정책 방향 이 다 . 바이든 은 정치 를 50 년 간 이나 해온 백전노장 이 어서 정치력 은 있 어 보인다 . 앞서 본 것 처럼 바이든 은 오바마 행정부 에서 두 번 에 걸쳐 8 년 간 부통령 으로 봉직 한 경륜 을 살려 국내 정치 를 잘 풀 어 나가 기 위해 노력 을 기울이 겠 지만 미 의회 의 초당 적 협력 을 이끌 어 낼 수 있 을지 는 의문 이 다 . 의회 의 권한 이 대통령 만큼 강한 미국 정치 권 에서 는 의회 의 협조 를 얻 어 내 는데 정치력 을 어느 만큼 발휘 할 수 있 는가 가 중요 한 포인트 다 . 또한 1942 년 생 으로 내년 취임 할 때 는 80 세 인 그 가 과중 한 스트레스 와 업무 량 이 많 은 미국 의 대통령 직 을 대과 없이 수행 할 만큼 건강 을 유지 할 수 있 는가 가 관건 이 다 . 미국 대통령 은 미국 내 모든 문제 들 은 물론 이 고 세계 의 주요 문제 들 까지 처리 해야 하 는 격무 여서 상당 한 체력 이 요구 되 는 자리 다 . 따라서 미국 의 비주류 언론 들 을 포함 해 미국 의정 사상 최고령 대통령 이 되 는 바이든 이 집권 후반기 로 갈수록 4 년 간 을 무사히 버텨 낼지 에 대해서 도 관심 이 모아 질 것 이 다 . 대통령 당선자 가 아니 라면 이 모습 은 정말 뭘 할 수 있 을지 의심 되 는 영락 없 는 노인 네 로 보인다 . 정치인 , 특히 국가 원수 의 건강 상태 와 연령 의 다소 는 국가 정책 에 대한 예측 가능 성 을 말 해 주 는 지표 중 의 하나다 . 80 세 라고 해도 건강 하 면 크 게 문제 될 게 없 지만 , 일반 적 시각 에서 는 고령 의 나이 를 부정 하 지 못하 는 한 바이든 의 나이 는 국가 최고 기밀 차원 을 넘 어 심심찮 게 언론 의 까 십 거리 가 될 것 이 다 . ② 세계 전략 혹은 국제 관계 바이든 행정부 에게 는 트럼프 가 비동맹국 과 제 3 세계 에 대한 미국 의 일방 적 드라이브 를 밀어붙인 것 을 지양 하 고 협력 을 모색 하 는 게 기조 가 될 것 이 다 . 즉 고립주의 가 아닌 현실주의 에 입각 한 국제 문제 개입 이 주요 방향 이 될 것 이 다 . 따라서 바이든 행정부 는 트럼프 가 집권 4 년 동안 독불장군 식 의 고립주의 정책 을 펴 면서 실추 시킨 미국 의 국제 적 리더십 과 국제 사회 의 영향력 이 위축 된 것 을 회복 하 기 위해 기존 의 고립 정책 에서 탈 피해 국제 질서 를 존중 하 면서 세계 문제 에 적극 참여 하 고 주도 할 것 으로 예상 된다 . 예컨대 작년 6 월 바이든 이 지구 기후 변화 문제 에 대응 하 기 위해 1 조 7 , 000 억 ( 한화 로 무려 약 2000 조 원 ) 달러 를 투자 하 겠 다는 공약 을 내건 바 있 고 , 트럼프 가 탈퇴 한 파리 기후 변화 협정 에 도 재 가입 하 겠 다고 공약 한 것 도 그 일환 으로 보인다 . 사실상 , 21 세기 의 지구 상 의 제 문제 는 하나 같이 어떤 특정 국가 만 의 문제 도 아니 요 , 어느 한 지역 , 어느 한 계층 만 의 문제 가 아니 라 인류 가 자행 한 과 소비 , 과도 경쟁 에서 원인 을 둔 자업자득 인 이상 그러 한 문제 들 이 모두 지구 전체 의 문제 임 을 생각 하 면 바이든 행정부 의 방향 전환 은 충분히 긍정 적 이 고 역할 이 기대 되 는 것 이 다 . 좀 더 이상 적 인 차원 에서 는 향후 바이든 행정부 가 제발 자원 은 유한 하 면서 파이 는 더 가지 려고 제각기 경쟁 해 온 지난 세기 가 말 해 주 듯이 자본주의 의 경쟁 체제 가 초래 한 한계 에 도달 한 상상 불가 의 불 평등 을 해결 하 고 , 자본주의 가 지구 차원 에서 파괴 해 버린 지구 생태 계 와 기후 문제 를 복원 하 기 위한 지구 공동체 차원 의 노력 을 기울여 주 길 희망 한다 . 암튼 , 바이든 의 재임 4 년 동안 은 이러 한 맥락 에서 트럼프 의 ‘ 미국 제일주의 ’ 는 물밑 으로 가라앉 을 것 이 지만 다른 한편 에선 지난 세기 누려온 미국 의 영화 를 희구 하 는 트럼프 계열 의 백인 위주 의 지지자 를 껴안 기 위해선 ‘ 미국 제일주의 ’ 를 완전히 폐기 처분 하 지 는 않 을 것 이 다 . 바이든 은 트럼프 처럼 가시 적 인 구호 로 이슬람 IS 의 중동 문제 , 지구 환경 생태 계 , 남중국해 등 영토 문제 등등 세계 곳곳 의 글로벌 이슈 에 손 을 떼 겠 다고 하 면서 도 그걸 기회 로 삼 아 미국 국익 을 챙기 는 식 의 노골 적 으로 미국 국익 을 우선시 하 진 않 을 것 이 다 . 그러나 그렇 다고 지금 까지 누려온 미국 의 패권 적 지위 를 포기 하 겠 다는 뜻 은 아닐 것 이 다 . 바이든 행정부 역시 대외 적 인 명분 에 대한 수사 만 바뀔 뿐 모양 과 꼴 을 달리 하 면서 교묘 하 게 구사 할 것 이 다 . 미국 국내 에 존재 하 는 세계 초일류 국 에 대한 향수 에 젖 어 옛날 의 영광 에 목말라 하 는 적 지 않 은 유권자 들 의 표 를 의식 하 지 않 을 수 없 기 때문 이 다 . 미국 은 단 한 번 도 세계 패권 국 지위 를 내려 놓 겠 다고 선언 한 적 도 없 거니와 또 그런 방향 의 세계 전략 을 구사 한 적 도 없 다 . 그것 은 결코 포기 하 지 않 는 국가 전략 의 최대 목표 로서 매파 들 의 자긍심 이 자 힘 과 거들먹 거림 의 원천 이 다 . 그런데 바이든 은 2002 년 이라크 의 미 군사 개입 을 찬성 했 다가 나중 엔 이라크 전쟁 에 대해 비판 의 목소리 를 높인 바 있 지만 , 글로벌 이슈 의 문제 들 에 과감히 개입 할 것 이 다 . 동시 에 국제 적 이슈 들 에 개입 하 는 이상 바이든 행정부 는 각국 과 마찰 이 벌어질 수 도 있 다 . 대선 을 앞두 고 발표 된 당선 후 펼칠 바 이 든 행정부 의 정강 정책 ( party platform ) 에서 민주당 이 동맹 회복 및 재창조 를 명시 한 사실 에서 볼 때 외교 적 으로 도 트럼프 와 달리 동맹 과 관계 를 강화 하 려고 할 것 이 다 . 러시아 를 견제 하 기 위해 바이든 행정부 는 유럽 에서 의 전통 적 인 영국 과 그리고 유럽 지역 에서 미군 이 가장 많이 주둔 하 고 있 는 독일 과 의 관계 강화 가 주 가 될 것 이 다 . 아시아 태평양 지역 문제 에서 는 바이든 이 일본 , 한국 , 호주 등 핵심 동맹국 과 관계 를 강화 할 것 임 을 분명히 밝힌 이상 그 실현 을 위해 여러 가지 로 노력 을 기울일 것 이 다 . 그 하부 차원 에서 는 바이든 행정부 가 대 중국 포 위 및 대북 한 압박 을 지속 하 기 위해 한 일 간 의 군사 협력 ( GSOMIA 등 ) 의 필요 성 에서 현 일본 의 스가 요시히데 ( 菅 義 偉 ) 정부 를 어느 정도 종용 혹은 압박 해서 과거사 에서 양보 할 것 을 권하 면서 한 일간 의 화해 와 협력 을 요구 할 수 도 있 다 . ③ 對 중국 정책 일본 이 세계 제 2 의 경제 대국 자리 를 중국 에 물려준 이후 로 미국 의 대 아시아 정책 은 일본 과 인도 가 있 어도 큰 틀 에서 얘기 하 면 대중 국정 책 이 라고 해도 과언 이 아니 다 . 바꿔 말 하 면 , 미국 의 일본 및 인도 정책 은 독립 변수 라기 보다 는 미국 의 대 중국 정책 에 연동 되 는 종속 변수 라고 해도 지나치 지 않 다 . 이 는 미국 의 공화 당 이나 민주당 이나 공통 인 인식 이 다 . 따라서 바이든 행정부 역시 중국 을 포위 하 고 압박 한다는 기조 는 전임 행정부 와 궤 를 같이 할 것 이 다 . 다만 , 그 정도 와 수위 가 달라 질 뿐 이 다 . 공화 당 은 중공 을 압박 하 는 정도 가 중공 을 해 체하 고 중국 에 공산당 을 대체 할 새로운 권력 이 들어서 도록 하 겠 다는 것 을 공언 한 것 에 반해 민주당 은 중공 을 살려 두 고 현재 의 시진핑 정권 과 대화 와 교류 를 계속 하 되 중국 을 포위 하 고 압박 하 는 전략 을 공화 당 과 동일 하 게 지속 시킬 것 이 다 . 그 가 시진핑 의 중국 과 푸틴 의 러시아 견제 를 강화 하 는 정책 을 주장 해 온 이상 , 트럼프 행정부 가 이란 과 중동 테러 세력 에 대한 관심 을 표명 한 것 과 달리 바이든 행정부 는 향후 중국 과 러시아 견제 에 더 많 은 힘 을 모을 것 이 다 . 탈 냉전 이래 미국 의 세계 전략 은 對 소련 봉쇄 정책 에서 벗어나 중국 의 팽창 을 저지 하 는 쪽 으로 선회 했 다 . 그 하부 전략 의 실현 측면 에서 중국 을 포위 하 는 것 임 은 미국 여야 의 일치 된 합의 사항 이 기 때문 에 바이든 행정부 역시 트럼프 행정부 와 마찬가지 로 세계 문제 , 글로벌 이슈 에 대해서 는 시진핑 정권 과 협력 하 겠 지만 중국 을 포위 , 견제 혹은 압박 하 기 위해 기존 의 미일 동맹 을 축 으로 일본 , 호주 , 대만 , 베트남 , 인도 와 의 군사 적 결속 을 강화 할 것 이 다 . 바이든 이 카톨릭 신도 인 이상 , 그 는 어쩌면 대 중국 포위 와 압박 을 위해선 경우 에 따라 중국 과 로마교 황청 과 화해 하 긴 했 지만 긴밀 하 지 않 은 양국 관계 를 이용 할 수 도 있 다 . 아시아 에서 의 구체 적 인 행동 방 안 으로 는 대 중국 쿼드 ( Quad ) 를 강화 하 려고 할 것 이 다 . 또한 바이든 은 중국 포위 를 위해서 차이잉원 ( 蔡 英文 ) 정권 의 대만 과 관계 를 더 강화 하 고 , 무기 장비 를 판매 하 는 방식 으로 전통 적 인 기조 에서 기존 트럼프 정부 의 정책 을 어느 정도 맞출 것 이 다 . 대 중국 포위 와 압박 의 수단 은 이 처럼 군사 는 물론 , 경쟁 상대국 , 적성국 이나 마음 에 들 지 않 는 독 재국 에 대한 전통 적 인 압박 수단 인 인권 , 외교 , 경제 적 제재 등 이 주 가 될 것 이 다 . 인권 과 글로벌 스탠다드 등 의 국제 규범 등 을 내세움 과 동시 에 홍콩 , 위구르 , 티베트 , 내몽골 , 대만 등 의 분리주의 세력 을 적절히 활용 하 는 전략 으로 중국 포위망 을 유지 하 면서 견제 와 압박 을 가할 것 이 다 . 바이든 이 언젠가 시진핑 을 “ 폭력배 ” 라고 한 말 에서 그 의 대 중국 인식 을 가늠 할 수 있 듯이 그 의 대 중국 정책 이 결코 유화 적 이 지 는 않 을 것 이 다 . 왜냐하면 외교 란 상대 가 있 고 그 상대 인 중국 의 시진핑 이 어떻게 대응 하 는가 하 는 점 도 변수 인데 , 시진핑 주석 이 고분고분 바이든 행정부 의 요구 대로 따를 가능 성 이 희박 하 기 때문 이 다 . 미국 은 전통 적 으로 미국 의 국익 을 침해 할 것 이 라고 여겨 지 는 잠재 적 인 적 에 대해선 항상 여타 그 하위 의 강대국 을 끌 여 들여 견제 하 는 외교 전략 을 구사 해 왔 다 . 1920 ~ 40 년 대 일본 과 중국 이 그렇게 당해 왔 고 , 1960 ~ 70 년 대 소련 을 제어 하 기 위해 중국 이 이용 당한 경우 가 그 예 들 이 다 . 물론 일본 , 중국 도 일방 적 으로 미국 에게 당하 기 만 한 게 아니 라 자국 의 국익 을 고려 해 미국 의 부름 에 응한 , 즉 미국 을 이용 한 쌍방향 활용 의 형태 였 다 . 경제 적 측면 에선 바이든 행정부 는 중국 에 비해 5 배 나 많 은 자본력 과 첨단 기술 분야 에서 의 대 중국 우위 를 유지 시키 고 무역 역조 , 환율 , 미국 에 거주 하 면서 미국 의 첨단 과학 및 군사 기술 을 중국 으로 빼 가 는 엄청난 숫자 의 산업 스파이 , 기술 도용 , 저작 권 등등 의 제 문제 들 을 풀 어 가 려고 할 것 이 다 . 이 역시 쉽 게 해결 나 지 않 을 것 이 다 . 즉 미 중 관계 는 단기간 에 승부 가 나 는 게임 이 아니 다 . 대역사 ( Grand History ) 라는 관점 에서 보 면 현 시점 은 1919 년 이래 미국 이 자본 과 인재 의 이동 에 따른 지구 적 규모 의 거대 자본 축적 및 기술 의 집약 처 가 된 것 에 힘입 어 세계 패권 국가 가 된지 꼭 1 세기 가 지나 고 있 는 시점 이 다 . 과연 미국 이 계속 패권 적 지위 를 유지 할 것 인지 , 아니면 그것 이 중국 으로 넘어갈지 귀추 가 주목 되 는 시점 이 다 . 따라서 미 중 경쟁 에서 중국 이 굴복 할 것 인지 , 아니면 미국 을 능가 할 것 인지 초미 의 관심사 다 . 이 에 대해 정치 하 게 논하 려면 별도 의 장 이 필요 하 니 여기 선 더 이상 언급 하 지 않 겠 다 . 그러나 우리 가 꼭 유념 해야 할 점 은 짚 고 넘어갈 필요 가 있 다 . 미국 의 대 중국 정책 은 필연 적 으로 한국 의 대 중국 정책 과 연동 돼 있 게 마련 이 고 얼마나 지혜 롭 게 대응 할 것 인가라는 점 이 다 . 2013 년 바이든 이 부통령 신분 으로 방한 했 을 때 당시 대통령 박근혜 에게 “ 미국 의 반대편 에 배팅 하 는 것 은 좋 은 선택 이 아니 다 ” 라고 직설 적 으로 밝힌 바 있 다 . 이 사실 을 감안 하 면 바이든 행정부 는 어쩌면 대 중국 압박 에 한국 정부 에 동참 하 라고 강요 내지 는 압박 을 할 가능 성 이 적 지 않 다 . 그러나 문재인 정부 는 지난 달 강경 화 외무부 장관 이 북경 에서 쿼드 에 그다지 관심 이 없 음 을 공표 한 이상 중국 의 눈치 를 보 면서 선뜻 바이든 의 요청 에 응하 거나 쿼드 에 뛰어들 것 같 지 는 않 아 보인다 . 과연 두 정상 은 궁합 이 잘 맞 을까 ? 현재 로선 임기 내 상생 하 는 모습 이 보여 지 길 바랄 뿐 이 다 . ④ 對 한반도 정책 바이든 행정부 의 대중 국정 책 이 변화 하 게 된 이상 , 그 들 의 대한 반 도 정책 의 변화 도 불가피 할 것 이 다 . 미국 의 대한 반 도 정책 이란 주로 북 핵 문제 의 해결 과 대 중국 포위 정책 에 초점 이 맞춰져 있 다 . 한 미동 맹 의 유지 , 주한 미군 의 주둔 유지 , 전시 작전 권 , 북미 관계 정상 화 , 사드 배치 의 지속 등등 도 모두 북 핵 문제 및 중국 포위 와 관련 되 지 않 은 게 없 다 . 이런 큰 틀 에서 한국 정부 에 대한 바 이 든 행정부 의 정책 도 주로 한국 과 는 한 미동 맹 을 유지 하 거나 혹은 강화 해 나가 면서 도 대 중국 포 위 및 압박 을 포기 하 지 않 는 한 기존 사드 배치 , 주한 미군 의 주둔 지속 에 큰 변화 는 없 을 것 이 다 . 그러나 주한 미군 의 주둔 비 는 트럼프 가 조폭 처럼 무지막지 하 게 요구 한 얼토당토 않 는 금액 보다 훨씬 낮춰 호혜 적 관점 에서 현실 적 이 되 는 선 에서 타합 이 될 것 이 다 . 전시 작전 권 반환 문제 는 아마 한국 이 “ 충분 한 조건 이 충족 될 때 ” 라는 기존 미국 의 입장 에서 달라지 지 않 을 것 같 아서 문재인 정부 임기 내 에 는 전작 권 반환 이 싶 지 않 아 보인다 . 북 핵 문제 에 대해서 는 바이든 행정부 가 기존 트럼프 와 차별 화 해서 강경 하 게 나갈 것 임 은 삼척동자 도 알 수 있 는 일 이 다 . 그러나 역설 적 이 게 도 어쩌면 바이든 행정부 가 한 미간 호혜 적 관계 라는 원칙 을 견지 한다면 문재인 정부 의 대북 입장 을 유연 성 있 게 수용 할 가능 성 도 배제 할 수 없 다 . 북 핵 문제 해결 과 북미 관계 와 관련 해 바이든 행정부 는 대북 협상 에서 최고 지도자 간 의 해결 을 우선시 하 는 톱 - 다운 ( top - dawn ) 방식 을 선호 한 트럼프 와 달리 실무 협상 을 중시 하 는 보텀 업 ( bottom - up ) 방식 으로 전환 할 것 이 다 . 따라서 바이든 은 트럼프 처럼 김정은 을 만나 기 위해 애쓰 거나 김정은 과 만나 해결 하 려고 하 기 보 다는 한국 , 중국 , 일본 을 포함 한 다자간 해결 에 치중 할 것 이 다 . 그런 과정 에서 만약 김정은 이 북 핵 문제 해결 을 위한 약속 과 그 이행 의 지 를 성 의 있 고 구체 적 으로 내보이 지 않 는다면 김정은 을 만나 지 않 고 북한 에 대한 국제 사회 의 제재 와 고립 정책 으로 미련 없이 단호 하 게 되돌 아 갈 것 이 다 . 그럴 경우 김정은 은 또 다시 미사일 을 쏴 대 는 긴장 국면 을 조성 할 가능 성 을 배제 할 수 없 다 . 결국 문제 는 우리 자신 이 다 . 경제 는 중국 , 군사 와 안 보 는 미국 이 라는 외교 적 기조 와 “ 우리 민족 끼리 ” 라는 근시안 적 대북 정책 을 고집 해 오 고 있 는 문재 인 정부 가 대북 관계 에서 스스로 설정 한 , 융통 성 이 없 어 유통 성 이 없 는 고답 적 인 외교 정책 의 틀 에서 벗어날 가능 성 은 적 다 . 문재인 정부 가 그러 한 협 애 한 틀 에서 벗어나 지 않 는 한 대립 이 지속 된 미국 과 중국 사이 에서 양쪽 다 눈치 를 봐야 하 기 때문 에 한반도 정세 는 트럼프 정부 때 와 달리 때로 는 군사 적 긴장 이 조성 될 수 도 있 을 것 으로 전망 된다 . 끝 으로 , 초야 에 묻힌 면벽 서생 에 불과 한 내 가 꼭 새로 들어설 바 이 든 행정부 에게 당부 하 고 싶 은 게 있 다 . 그것 을 말 하 는 것 으로 이 글 을 끝내 고자 한다 . 역대 미국 정부 가 하나 의 예외 없이 모두 북 핵 문제 를 기득 권 과 권력 유지 를 위한 수단 으로 악용 해 온 유치 한 정치 는 이제 그만 접 고 진정 세계 및 한반도 의 평화 와 지구 생태 계 복원 과 지구 공동체 를 건설 하 고자 하 는 차원 에서 접근 해 주 길 바란다 . 지금 은 자국 만 의 이익 에 매몰 돼 과욕 을 부리 는 시대 가 아니 라 빈사 의 아픔 에 헐떡이 는 아름다운 별 지구 를 되살려야 할 최대 의 위기 상황 이 고 , 지구촌 전체 인류 의 이익 을 생각 해야 하 는 축 의 전환 시대 에 와 있 음 을 알 아야 한다 . 이런 주문 자체 가 이상주의 적 관점 이 어서 이 글 의 전체 적 인 논지 와 는 모순 되 지만 . ..... 정말 마지막 으로 한 마디 더 ! 이번 대선 에서 바이든 의 러닝메이트 로 부통령 이 된 카멜라 해리스 에게 거 는 기대 도 적 지 않 다 . 자메이카 인 아버지 와 인도인 어머니 사이 에 태어나 서 유태인 과 결혼 한 여성 이 자 미국 의 주류 인 백인 이 아닌 소수 의 다른 민족 출신 이 기 때문 이 라는 한 마디 말 로 여타 설명 을 생략 하 고 싶 다 . 여자 를 밝히 는 남성 정치인 들 이 이런 여자 를 곁 에 두 면 환영 할 일 이 다 . 미국 역사 상 최초 의 여성 부통령 으로 당선 된 카멜라 해리스 . 좌파 적 성향 을 지닌 여성 정치인 으로 알려져 있 다 . 빈부 격차 가 너무나 심각 한 미국 사회 의 불 평등 상황 을 볼 때 기대 되 는 바 가 크다 . 2020 . 11 . 11 , 07 : 37 북한산 清 勝 齋 에서 雲 靜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