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계약 예규 ) 공사 계약 일반 조건 [ 시행 2016 . 1 . 1 ] [ 기획 재정부 계약 예규 제 286 호 , 2016 . 1 . 1 , 일부 개정 ] 기획 재정부 ( 계약 제도 과 ) , 044 - 245 - 5228 제 1 조 ( 총칙 ) 계약 담당 공무원 과 계약 상대자 는 공사 도 급 표준 계약서 ( 이하 " 계약서 " 라 한다 ) 에 기재 한 공사 의 도급 계약 에 관하 여 제 3 조 에 의한 계약 문서 에서 정하 는 바 에 따라 신의 와 성실 의 원칙 에 입각 하 여 이 를 이행 한다 . 제 2 조 ( 정의 ) 이 조건 에서 사용 하 는 용어 의 정의 는 다음 과 같 다 . 1 . " 계약 담당 공무원 " 이 라 함 은 「 국가 를 당사자 로 하 는 계약 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 」 ( 이하 " 시행 규칙 " 이 라 한다 ) 제 2 조 에 의한 공무원 을 말 한다 . 이 경우 에 각 중앙 관서 의 장 이 계약 에 관한 사무 를 그 소속 공무원 에게 위임 하 지 아니하 고 직접 처리 하 는 경우 에 는 이 를 계약 담당 공무원 으로 본다 . 2 . " 계약 상대자 " 라 함 은 정부 와 공사 계약 을 체결 한 자연 인 또는 법인 을 말 한다 . 3 . " 공사 감독관 " 이 라 함 은 제 16 조 에 규정 된 임무 를 수행 하 기 위하 여 정부 가 임명 한 기술 담당 공무원 또는 그 의 대리인 을 말 한다 . 다만 , 「 건설 기술 진흥 법 」 제 39 조제 2 항 에 의하 여 건설 사업 관리 또는 감리 를 하 는 공사 에 있 어서 는 해당 공사 의 감리 를 수행 하 는 건설 산업 관리 기술자 또는 감 리원 을 말 한다 . 4 . " 설계서 " 라 함 은 공사 시방서 , 설계도 면 , 현장 설명서 및 공종 별 목적물 물량 내 역서 ( 가설물 의 설치 에 소요 되 는 물량 포함 하 며 , 이하 " 물량 내 역서 " 라 한다 ) 를 말 하 며 , 다음 각 목 의 내 역서 는 설계서 에 포함 하 지 아니한다 . 가 . 나 . 시행령 제 78 조 에 따라 일괄 입찰 을 실시 하 여 체결 된 공사 와 대안 입찰 을 실시 하 여 체결 된 공사 ( 대안 이 채택 된 부분 에 한함 ) 의 산출 내 역서 다 . 시행령 제 98 조 에 따라 실시 설계 기술 제안 입찰 을 실시 하 여 체결 된 공사 와 기본 설계 기술 제안 입찰 을 실시 하 여 체결 된 공사 의 산출 내 역서 라 . 수 의 계약 으로 체결 된 공사 의 산출 내역 서 . 다만 , 시행령 제 30 조제 2 항 본문 에 따라 체결 된 수 의 계약 공사 의 물량 내 역서 는 제외 5 . " 공사 시방서 " 라 함 은 공사 에 쓰이 는 재료 , 설비 , 시공 체계 , 시공 기준 및 시공 기술 에 대한 기술 설명서 와 이 에 적용 되 는 행정 명세서 로서 , 설계 도면 에 대한 설명 또는 설계 도면 에 기재 하 기 어려운 기술 적 인 사항 을 표시 해 놓 은 도서 를 말 한다 . 6 . " 설계 도면 " 이 라 함 은 시공 될 공사 의 성격 과 범위 를 표시 하 고 설계자 의 의사 를 일정 한 약속 에 근거 하 여 그림 으로 표현 한 도서 로서 공사 목적물 의 내용 을 구체 적 인 그림 으로 표시 해 놓 은 도서 를 말 한다 . 7 . " 현장 설명서 " 라 함 은 시행령 제 14 조 의 2 에 의한 현장 설명 시 교부 하 는 도서 로서 시공 에 필요 한 현장 상태 등 에 관한 정보 또는 단가 에 관한 설명서 등 을 포함 한 입찰 가격 결정 에 필요 한 사항 을 제공 하 는 도서 를 말 한다 . 8 . " 물량 내 역서 " 라 함 은 공종 별 목적물 을 구성 하 는 품목 또는 비목 과 동 품목 또는 비목 의 규격 · 수량 · 단위 등 이 표시 된 다음 각 목 의 내 역서 를 말 한다 . 가 . 시행령 제 14 조제 1 항 에 따라 계약 담당 공무원 또는 입찰 에 참가 하 려는 자 가 작성 한 내역 서 나 . 시행령 제 30 조제 2 항 및 계약 예규 「 정부 입찰 · 계약 집행 기준 」 제 10 조제 3 항 에 따라 견적서 제출 안내 공고 후 견적서 를 제출 하 려는 자 에게 교부 된 내역 서 9 . " 산출 내 역서 " 라 함 은 입찰 금액 또는 계약 금액 을 구성 하 는 물량 , 규격 , 단위 , 단가 등 을 기재 한 다음 각 목 의 내 역서 를 말 한다 . 가 . 시행령 제 14 조제 6 항 과 제 7 항 에 따라 제출 한 내역 서 나 . 시행령 제 85 조제 2 항 과 제 3 항 에 따라 제출 한 내 역서 다 . 시행령 제 103 조제 1 항 과 제 105 조제 3 항 에 따라 제출 한 내 역서 라 . 수 의 계약 으로 체결 된 공사 의 경우 에 는 착공 신고 서 제출 시 까지 제출 한 내역 서 10 . 이 조건 에서 따로 정하 는 경우 를 제외 하 고는 「 국가 를 당사자 로 하 는 계약 에 관한 법률 시행령 」 , 「 특정 조달 을 위한 국가 를 당사자 로 하 는 계약 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 규정 」 ( 이하 각각 " 시행령 ", " 특례 규정 " 이 라 한다 ) , 시행 규칙 및 계약 예규 공사 입찰 유 의 서 ( 이하 " 유 의서 " 라 한다 ) 에 정하 는 바 에 의한다 . 제 3 조 ( 계약 문서 ) ① 계약 문서 는 계약서 , 설계서 , 유 의서 , 공사 계약 일반 조건 , 공사 계약 특수 조건 및 산출 내역 서로 구성 되 며 상호 보완 의 효력 을 가진다 . 다만 , 산출 내 역서 는 이 조건 에서 규정 하 는 계약 금액 의 조정 및 기성 부분 에 대한 대가 의 지급시 에 적용 할 기준 으로서 계약 문서 의 효력 을 가진다 . ② ③ 계약 담당 공무원 은 「 국가 를 당사자 로 하 는 계약 에 관한 법령 」 , 공사 관계 법령 및 이 조건 에 정한 계약 일반 사항 외 에 해당 계약 의 적정 한 이행 을 위하 여 필요 한 경우 공사 계약 특수 조건 을 정하 여 계약 을 체결 할 수 있 다 . ④ 제 3 항 에 의하 여 정한 공사 계약 특수 조건 에 「 국가 를 당사자 로 하 는 계약 에 관한 법령 」 , 공사 관계 법령 및 이 조건 에 의한 계약 상대자 의 계약 상 이익 을 제한 하 는 내용 이 있 는 경우 에 특수 조건 의 해당 내용 은 효력 이 인정 되 지 아니한다 . ⑤ 이 조건 이 정하 는 바 에 의하 여 계약 당사자 간 에 행한 통지 문서 등 은 계약 문서 로서 의 효력 을 가진다 . 제 4 조 ( 사용 언어 ) ① 계약 을 이행함 에 있 어서 사용 하 는 언어 는 한국어 로 함 을 원칙 으로 한다 . ② 계약 담당 공무원 은 계약 체결 시 제 1 항 에 도 불구 하 고 필요 하 다고 인정 하 는 경우 에 는 계약 이 행과 관련 하 여 계약 상대자 가 외국어 를 사용 하 거나 외국어 와 한국어 를 병행 하 여 사용 할 수 있 도록 필요 한 조치 를 할 수 있 다 . ③ 제 2 항 에 의하 여 외국어 와 한국어 를 병행 하 여 사용 한 경우 에 외국어 로 기재 된 사항 이 한국어 와 상 이 할 때 에 는 한국어 로 기재 한 사항 이 우선 한다 . 제 5 조 ( 통지 등 ) ① 구두 에 의한 통지 · 신청 · 청구 · 요구 · 회신 · 승인 또는 지시 ( 이하 " 통지 등 " 이 라 한다 ) 는 문서 로 보완 되 어야 효력 이 있 다 . ② 통지 등 의 장소 는 계약서 에 기재 된 주소 로 하 며 , 주소 를 변경 하 는 경우 에 는 이 를 즉시 계약 당사자 에게 통지 하 여야 한다 . ③ 통지 등 의 효력 은 계약 문서 에서 따로 정하 는 경우 를 제외 하 고 는 계약 당사자 에게 도달 한 날 부터 발생 한다 . 이 경우 도달 일 이 공휴일 인 경우 에 는 그 익일 부터 효력 이 발생 한다 . ④ 계약 당사자 는 계약 이 행중 이 조건 및 관계 법령 등 에서 정한 바 에 따라 서면 으로 정당 한 요구 를 받 은 경우 에 는 이 를 성실히 검토 하 여 회신 하 여야 한다 . 제 6 조 ( 채권 양도 ) ① 계약 상대자 는 이 계약 에 의하 여 발생 한 채권 ( 공사 대금 청구 권 ) 을 제 3 자 ( 공동수 급체 구성원 포함 ) 에게 양도 할 수 있 다 . ② 계약 담당 공무원 은 제 1 항 에 의한 채권 양도 와 관련 하 여 적정 한 공사 이행 목적 등 필요 한 경우 에 는 채권 양도 를 제한 하 는 특약 을 정하 여 운용 할 수 있 다 . 제 7 조 ( 계약 보증금 ) ① 계약 상대자 는 이 조건 에 의하 여 계약 금액 이 증액 된 경우 에 는 이 에 상응 하 는 금액 의 계약 보증금 을 시행령 제 50 조 및 제 52 조 에 정한 바 에 따라 추가 로 납부 하 여야 하 며 계약 담당 공무원 은 계약 금액 이 감액 된 경우 에 는 이 에 상응 하 는 금액 의 계약 보증금 을 반환 해야 한다 . ② 계약 담당 공무원 은 시행령 제 52 조제 1 항 본문 에 의하 여 계약 이 행 을 보증 한 경우 로서 계약 상대자 가 계약 이행 보증 방법 의 변경 을 요청 하 는 경우 에 는 1 회 에 한하 여 변경 하 게 할 수 있 다 . 1 . 2 . 3 . ③ 계약 담당 공무원 은 시행령 제 37 조제 2 항 제 2 호 에 의한 유가증권 이나 현금 으로 납부 된 계약 보증금 을 계약 상대자 가 특별 한 사유 로 시행령 제 37 조제 2 항 제 1 호 내지 제 5 호 에 규정 된 보증서 등 으로 대체 납부 할 것 을 요청 한 때 에 는 동 가치 상당액 이상 으로 대체 납부 하 게 할 수 있 다 . 제 8 조 ( 계약 보증금 의 처리 ) ① 계약 담당 공무원 은 계약 상대자 가 정당 한 이유 없이 계약 상 의 의무 를 이행 하 지 아니할 때 에 는 계약 보증금 을 국고 에 귀속 한다 . ② 시행령 제 69 조 에 의한 장기 계속 공사 계약 에 있 어서 계약 상대자 가 2 차 이후 의 공사 계약 을 체결 하 지 아니한 경우 에 는 제 1 항 을 준용 한다 . ③ 시행령 제 50 조제 10 항 에 의하 여 계약 보증금 지급 각서 를 제출 한 경우 로서 계약 보증금 의 국고 귀속 사유 가 발생 하 여 계약 담당 공무원 의 납입 요청 이 있 을 때 에 는 계약 상대자 는 해당 계약 보증금 을 지체 없이 현금 으로 납부 하 여야 한다 . ④ 제 1 항 및 제 2 항 에 의하 여 계약 보증금 을 국고 에 귀속 함 에 있 어서 그 계약 보증금 은 이 를 기성 부분 에 대한 미 지급액 과 상계 처리 할 수 없 다 . 다만 , 계약 보증금 의 전부 또는 일부 를 면제 받 은 자 의 경우 에 는 국고 에 귀속 되 는 계약 보증금 과 기성 부분 에 대한 미 지급액 을 상계 처리 할 수 있 다 . ⑤ 계약 담당 공무원 은 계약 상대자 가 납부 한 계약 보증금 을 계약 이 이행 된 후 에 계약 상대자 에게 지체 없이 반환 한다 . 제 9 조 ( 보증 이행 업체 의 자격 ) ① 시행령 제 52 조 에 의한 보증 이행 업체 는 다음 각호 에 해당 하 는 자격 을 갖추 고 있 어야 하 며 , 계약 담당 공무원 은 보증 이행 업체 의 적격 여부 를 심사 하 기 위하 여 계약 상대자 에게 관련 자료 의 제출 을 요구 할 수 있 다 . 1 . 「 독점 규제 및 공정 거래 에 관한 법률 」 에 의한 계열 회사 가 아닌 자 2 . 시행령 제 76 조 에 의한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을 받 고 그 제한 기간 중 에 있 지 아니한 자 3 . 시행령 제 36 조 에 의한 입찰 공고 등 에서 정한 입찰 참가 자격 과 동등 이상 의 자격 을 갖춘 자 4 . 시행령 제 13 조 에 의한 입찰 의 경우 에 는 입찰 참가 자격 사전 심사 기준 에 따른 입찰 참가 에 필요 한 종합 평점 이상 이 되 는 자 ② 계약 담당 공무원 은 제 1 항 에 의하 여 보증 이 행업 체로 된 자 가 부적격 하 다고 인정 되 는 때 에 는 계약 상대자 에게 보증 이행 업체 의 변경 을 요구 할 수 있 다 . ③ 시행령 제 52 조제 1 항 제 3 호 에 의한 공사 이행 보증서 의 제출 등 에 대하 여 는 제 1 항 및 제 2 항외 에 계약 예규 「 정부 입찰 · 계약 집행 기준 」 제 11 장 ( 공사 의 이행 보증 제도 운용 ) 에 정한 바 에 의한다 . 제 10 조 ( 손해 보험 ) ① 계약 상대자 는 해당 계약 의 목적물 등 에 대하 여 손해 보험 ( 「 건설 산업 기본법 」 제 56 조제 1 항 제 5 호 에 따른 손해 공제 를 포함 한다 . 이하 이 조 에서 같 다 ) 에 가입 할 수 있 으며 , 시행령 제 78 조 , 제 97 조 및 추정 가격 이 200 억 원 이상 인 공사 로서 계약 예규 「 입찰 참가 자격 사전 심사 요령 」 제 6 조제 5 항 제 1 호 에 규정 된 공사 에 대하 여 는 특별 한 사유 가 없 는 한 계약 목적물 및 제 3 자 배상 책임 을 담보 할 수 있 는 손해 보험 에 가입 하 여야 한다 . ② 계약 상대자 는 제 1 항 에 의한 보험 가입 시 에 발주 기관 , 계약 상대자 , 하수급인 및 해당 공사 의 이해관계인 을 피보험자 로 하 여야 하 며 , 보험 사고 발생 으로 발주 기관 이외 의 자 가 보험금 을 수령 하 게 될 경우 에 는 발주 기관 의 장 의 사전 동의 를 받 아야 한다 . ③ 계약 목적물 에 대한 보험 가입 금액 은 공사 의 보험 가입 대상 부분 의 순 계약 금액 ( 계약 금액 에서 부가가치세 와 손해 보험료 를 제외 한 금액 을 말 하 며 , 관급 자재 가 있 을 경우 에 는 이 를 포함 한다 . 이하 같 다 ) 을 기준 으로 한다 . ④ 계약 상대자 는 제 1 항 에 의한 보험 가입 을 공사 착공 일 ( 손해 보험 가입 비 대상 공사 가 포함 된 공사 의 경우 에 는 손해 보험 가입 대상 공사 착공 일 을 말 함 ) 이전 까지 하 고 그 증서 를 착공 신고 서 제 출시 ( 손해 보험 가입 비 대상 공사 가 포함 된 공사 의 경우 에 는 손해 보험 가입 대상 공사 착공 시 ) 발주 기관 에 제출 하 여야 하 며 , 보험 기간 은 해당 공사 착공 시 부터 발주 기관 의 인수 시 ( 시운전 이 필요 한 공사 인 경우 에 는 시운전 시기 까지 포함 한다 ) 까지 로 하 여야 한다 . ⑤ 계약 상대자 는 손해 보험 가입 시 제 48 조 에 의하 여 보증 기관 이 시공 하 게 될 경우 에 계약 상대자 의 보험 계약 상 의 권리 와 의무 가 보증 기관 에 승계 되 도록 하 는 것 을 포함 하 여야 하 며 , 제 44 조 내지 제 46 조 에 의하 여 계약 이 해제 또는 해지 된 후 에 새로운 계약 상대자 가 선정 될 경우 에 도 계약 상대자 의 보험 계약 상 의 권리 와 의무 가 새로운 계약 상대자 에게 승계 되 는 내용 이 포함 되 도록 하 여야 한다 . ⑥ 계약 상대자 는 발주 기관 이 작성 한 예정 가격 조서 상 의 보험료 또는 계약 상대자 가 제출 한 입찰 금액 산출 내역 서상 의 보험료 와 계약 상대자 가 손해 보험 회사 에 실제 납입 한 보험료 간 의 차액 발생 을 이유 로 보험 가입 을 거절 하 거나 동 차액 의 정산 을 요구 하 여서는 아니 된다 . ⑦ 계약 상대자 는 보험 가입 목적물 의 보험 사고 로 보험금 이 지급 되 는 경우 에 는 동 보험금 을 해당 공사 의 복구 에 우선 사용 하 여야 하 며 , 보험금 지급 이 지연 되 거나 부족 하 게 지급 되 는 경우 에 도 이 를 이유 로 피해 복구 를 지연 하 거나 거절 하 여서는 아니 된다 . ⑧ 제 1 항 내지 제 7 항 의 사항 이외 에 손해 보험 과 관련 된 기타 계약 조건 은 계약 예규 「 정부 입찰 · 계약 집행 기준 」 제 12 장 ( 공사 의 손해 보험 가입 업무 집행 ) 에 정한 바 에 의한다 . 제 11 조 ( 공사 용지 의 확보 ) ① 발주 기관 은 계약 문서 에 따로 정한 경우 를 제외 하 고 는 계약 상대자 가 공사 의 수행 에 필요 로 하 는 날 까지 공사 용지 를 확보 하 여 계약 상대자 에게 인 도 하 여야 한다 . ② 계약 상대자 는 현장 에 인력 , 장비 또는 자재 를 투입 하 기 전 에 공사 용지 의 확보 여부 를 계약 담당 공무원 으로부터 확인 을 받 아야 한다 . 제 12 조 ( 공사 자재 의 검사 ) ① 공사 에 사용 할 자재 는 신품 이 어야 하 며 품질 · 규격 등 은 반드시 설계서 와 일치 되 어야 한다 . 다만 , 설계서 에 명확히 규정 되 지 아니한 자재 는 표준 품 이상 으로서 계약 의 목적 을 달성 하 는 데 에 가장 적합 한 것 이 어야 한다 . ② 계약 상대자 는 공사 자재 를 사용 하 기 전 에 공사 감독관 의 검사 를 받 아야 하 며 , 불합격 된 자재 는 즉시 대체 하 여 다시 검사 를 받 아야 한다 . ③ 제 2 항 에 의한 검사 에 이의 가 있 을 경우 에 계약 상대자 는 계약 담당 공무원 에 대하 여 재검사 를 요청 할 수 있 으며 , 재검사 가 필요 하 다고 인정 되 는 경우 에 계약 담당 공무원 은 지체 없이 재검사 하 도록 조치 하 여야 한다 . ④ 계약 담당 공무원 은 계약 상대자 로부터 공사 에 사용 할 자재 의 검사 를 요청 받 거나 제 3 항 에 의한 재검사 의 요청 을 받 은 때 에 는 정당 한 이유 없이 검사 를 지체 할 수 없 다 . ⑤ 계약 상대자 가 불합격 된 자재 를 즉시 이송 하 지 않 거나 대체 하 지 아니하 는 경우 에 는 계약 담당 공무원 이 일방 적 으로 불합격 자재 를 제거 하 거나 대체 시킬 수 있 다 . ⑥ 계약 상대자 는 시험 또는 조합 이 필요 한 자재 가 있 는 경우 공사 감독관 의 참여 하 에 그 시험 또는 조합 을 하 여야 한다 . ⑦ 수중 또는 지하 에 매몰 하 는 공작물 기타 준공 후 외부 로부터 검사 할 수 없 는 공작물 의 공사 는 공사 감독관 의 참여 하 에 시공 하 여야 한다 . ⑧ 계약 상대자 가 제 1 항 내지 제 7 항 이 정한 조건 에 위배 하 거나 또는 설계서 에 합치 되 지 않 는 시공 을 하 였을 때 에 는 계약 담당 공무원 은 공작물 의 대체 또는 개조 를 명할 수 있 다 . ⑨ 제 2 항 내지 제 8 항 의 경우 에 계약 금액 을 증감 하 거나 계약 기간 을 연장 할 수 없 다 . 다만 , 제 3 항 에 의하 여 재검사 결과 에서 적합 한 자재 인 것 으로 판명 될 경우 에 는 재검사 에 소요 된 기간 에 대하 여 는 계약 기간 을 연장 할 수 있 다 . 제 13 조 ( 관급 자재 및 대여 품 ) ① 발주 기관 은 공사 의 수행 에 필요 한 특정 자재 또는 기계 · 기구 등 을 계약 상대자 에게 공급 하 거나 대여 할 수 있 으며 , 이 경우 에 관급 자재 등 ( 관급 자재 및 대여 품 을 말 한다 . 이하 같 다 ) 은 설계서 에 명시 되 어 있 어야 한다 . ② 관급 자재 등 은 제 17 조제 1 항 제 2 호 의 공사 공정 예정표 에 따라 적 기 에 공급 되 어야 하 며 , 인도 일시 및 장소 는 계약 당사자 간 에 협의 하 여 결정 한다 . ③ 관급 자재 등 의 소유 권 은 발주 기관 에 있 으며 , 잉여 분 이 있 을 경우 에 는 계약 상대자 는 이 를 발주 기관 에 통지 하 여 계약 담당 공무원 의 지시 에 따라 이 를 반환 하 여야 한다 . ④ 제 2 항 에 의한 인도 후 의 관급 자재 등 에 대한 관리 상 의 책임 은 계약 상대자 에게 있 으며 , 계약 상대자 가 이 를 멸실 또는 훼손 하 였을 경우 에 는 발주 기관 에 변상 하 여야 한다 . ⑤ 계약 상대자 는 관급 자재 등 을 계약 의 수행 외 의 목적 으로 사용 할 수 없 으며 , 공사 감독관 의 서면 승인 없이 는 현장 외부 로 반출 하 여서는 아니 된다 . ⑥ 계약 상대자 는 관급 자재 등 을 인수 할 때 에 는 이 를 검수 하 여야 하 며 그 품질 또는 규격 이 시공 에 적당 하 지 아니하 다고 인정 될 경우 에 는 즉시 계약 담당 공무원 에게 이 를 통지 하 여 대체 를 요구 하 여야 한다 . ⑦ 계약 담당 공무원 은 필요 하 다고 인정 할 경우 에 는 관급 자재 등 의 수량 · 품질 · 규격 · 인도 시기 · 인도 장소 등 을 변경 할 수 있 다 . 이 경우 에 는 제 20 조 및 제 23 조 를 적용 한다 . 제 14 조 ( 공사 현장 대리인 ) ① 계약 상대자 는 계약 된 공사 에 적격 한 공사 현장 대리인 ( 건설 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 35 조 [ 별표 5 ] 등 공사 관련 법령 에 따른 기술자 배치 기준 에 적합 한 자 를 말 한다 . 이하 같 다 ) 을 지명 하 여 계약 담당 공무원 에게 통지 하 여야 한다 . ② 공사 현장 대리인 은 공사 현장 에 상주 하 여 계약 문서 와 공사 감독관 의 지시 에 따라 공사 현장 의 관리 및 공사 에 관한 모든 사항 을 처리 하 여야 한다 . 다만 , 공사 가 일정 기간 중단 된 경우 로서 발주 기관 의 승인 을 얻 은 경우 에 는 그러 하 지 아니한다 . 제 15 조 ( 공사 현장 근로자 ) ① 계약 상대자 는 해당 계약 의 시공 또는 관리 에 필요 한 기술 과 경험 을 가진 근로자 를 채용 하 여야 하 며 근로자 의 행위 에 대하 여 모든 책임 을 져야 한다 . ② 계약 상대자 는 계약 담당 공무원 이 계약 상대자 가 채용 한 근로자 에 대하 여 해당 계약 의 시공 또는 관리 상 적당 하 지 아니하 다고 인정 하 여 이 의 교체 를 요구 한 때 에 는 즉시 교체 하 여야 하 며 계약 담당 공무원 의 승인 없이 는 교체 된 근로자 를 해당 계약 의 시공 또는 관리 를 위하 여 다시 채용 할 수 없 다 . 제 16 조 ( 공사 감독관 ) ① 공사 감독관 은 계약 된 공사 의 수행 과 품질 의 확보 및 향상 을 위하 여 「 건설 기술 진흥 법 」 제 39 조제 6 항 및 동법 시행령 제 59 조 에 의한 건설 사업 관리 기술자 또는 감 리원 의 업무 범위 에서 정한 내용 및 이 조건 에서 규정 한 업무 를 수행 한다 . ② 공사 감독관 은 계약 담당 공무원 의 승인 없이 계약 상대자 의 의무 와 책임 을 면제 시키 거나 증감 시킬 수 없 다 . ③ 계약 상대자 는 공사 감독관 의 지시 또는 결정 이 이 조건 에서 정한 사항 에 위반 되 거나 계약 의 이행 에 적합 하 지 아니하 다고 인정 될 경우 에 는 즉시 계약 담당 공무원 에게 이 의 시정 을 요구 하 여야 한다 . ④ 계약 담당 공무원 은 제 3 항 에 의한 시정 요구 를 받 은 날 부터 7 일 이내 에 필요 한 조치 를 하 여야 한다 . ⑤ 계약 상대자 는 발주 기관 에 제출 하 는 모든 문서 에 대하 여 그 사본 을 공사 감독관 에게 제출 하 여야 한다 . ⑥ 공사 감독관 은 계약 상대자 로부터 제 43 조 의 2 제 1 항 에 따른 통보 를 받 은 경우 에 는 하수급인 및 계약 상대자 와 직접 계약 을 체결 한 건 설공 사용 부품 제작 납품 업자 , 건설 기계 대여 업자 ( 이하 " 하수급인 및 자재 · 장비 업자 " 라 한다 ) 로부터 대금 수령 내역 및 증빙 서류 를 제출 받 아 대금 지급 내역 및 수령 내역 의 일치 여부 를 확인 하 여야 한다 . 제 17 조 ( 착공 및 공정 보고 ) ① 계약 상대자 는 계약 문서 에서 정하 는 바 에 따라 공사 를 착공 하 여야 하 며 착공 시 에 는 다음 각호 의 서류 가 포함 된 착공 신 고서 를 발주 기관 에 제출 하 여야 한다 . 1 . 「 건설 기술 진흥 법령 」 등 관련 법령 에 의한 현장 기술자 지정 신고 서 2 . 공사 공정 예정표 3 . 안전 · 환경 및 품질 관리 계획서 4 . 공정 별 인력 및 장비 투입 계획서 5 . 착 공전 현장 사진 6 . 기타 계약 담당 공무원 이 지정 한 사항 ② 계약 상대자 는 계약 의 이행 중 에 설계 변경 또는 기타 계약 내용 의 변경 으로 인하 여 제 1 항 에 의하 여 제출 한 서류 의 변경 이 필요 한 때 에 는 관련 서류 를 변경 하 여 제출 하 여야 한다 . ③ 계약 담당 공무원 은 제 1 항 및 제 2 항 에 의하 여 제출 된 서류 의 내용 을 조정 할 필요 가 있 다고 인정 하 는 경우 에 는 계약 상대자 에게 이 의 조정 을 요구 할 수 있 다 . ④ 계약 담당 공무원 은 계약 상대자 로 하여금 월 별 로 수행 한 공사 에 대하 여 다음 각호 의 사항 을 명백히 하 여 익월 14 일 까지 발주 기관 에 제출 하 게 할 수 있 으며 , 이 경우 계약 상대자 는 이 에 응하 여야 한다 . 1 . 월별 공정 율 및 수행 공사 금액 2 . 인력 · 장비 및 자재 현황 3 . 계약 사항 의 변경 및 계약 금액 의 조정 내용 4 . 공정 상황 을 나타내 는 현장 사진 ⑤ 계약 담당 공무원 은 공정 이 지체 되 어 소정 기한 내 에 공사 가 준공 될 수 없 다고 인정 할 경우 에 는 제 4 항 에 의한 월 별 현황 과 는 별도 로 주간 공정 현황 의 제출 등 공사 추진 에 필요 한 조치 를 계약 상대자 에게 지시 할 수 있 다 . 제 18 조 ( 휴일 및 야간작업 ) ① 계약 상대자 는 계약 담당 공무원 의 공기 단축 지시 및 발주 기관 의 부득이 한 사유 로 인하 여 휴일 또는 야간작업 을 지시 받 았 을 때 에 는 계약 담당 공무원 에게 추가 비용 을 청구 할 수 있 다 . ② 제 1 항 의 경우 에 는 제 23 조 를 준용 한다 . 제 19 조 ( 설계 변경 등 ) ① 설계 변경 은 다음 각호 의 어느 하나 에 해당 하 는 경우 에 한다 . 1 . 설계서 의 내용 이 불분명 하 거나 누락 · 오류 또는 상호 모순 되 는 점 이 있 을 경우 2 . 지질 , 용수 등 공사 현장 의 상태 가 설계서 와 다를 경우 3 . 새로운 기술 · 공법 사용 으로 공사비 의 절감 및 시공 기간 의 단축 등 의 효과 가 현저 할 경우 4 . 기타 발주 기관 이 설계서 를 변경 할 필요 가 있 다고 인정 할 경우 등 ② ③ 제 1 항 에 의한 설계 변경 은 그 설계 변경 이 필요 한 부분 의 시 공전 에 완료 하 여야 한다 . 다만 , 계약 담당 공무원 은 공정 이행 의 지연 으로 품질 저하 가 우려 되 는 등 긴급 하 게 공사 를 수행 할 필요 가 있 는 때 에 는 계약 상대자 와 협의 하 여 설계 변경 의 시기 등 을 명확히 정하 고 , 설계 변경 을 완료 하 기 전 에 우선 시공 을 하 게 할 수 있 다 . 제 19 조 의 2 ( 설계서 의 불 분명 · 누락 · 오류 및 설계서 간 의 상호 모순 등 에 의한 설계 변경 ) ① 계약 상대자 는 공사 계약 의 이행 중 에 설계서 의 내용 이 불분명 하 거나 설계서 에 누락 · 오류 및 설계서 간 에 상호 모순 등 이 있 는 사실 을 발견 하 였을 때 에 는 설계 변경 이 필요 한 부분 의 이 행전 에 해당 사항 을 분명히 한 서류 를 작성 하 여 계약 담당 공무원 과 공사 감독관 에게 동시 에 이 를 통지 하 여야 한다 . ② 계약 담당 공무원 은 제 1 항 에 의한 통지 를 받 은 즉시 공사 가 적절히 이행 될 수 있 도록 다음 각호 의 어느 하나 의 방법 으로 설계 변경 등 필요 한 조치 를 하 여야 한다 . 1 . 설계서 의 내용 이 불분명 한 경우 ( 설계서 만 으로 는 시공 방법 , 투입 자재 등 을 확정 할 수 없 는 경우 ) 에 는 설계자 의 의견 및 발주 기관 이 작성 한 단가 산출 서 또는 수량 산출 서 등 의 검토 를 통하 여 당초 설계서 에 의한 시공 방법 · 투입 자재 등 을 확인 한 후 에 확인 된 사항 대로 시공 하 여야 하 는 경우 에 는 설계서 를 보완 하 되 제 20 조 에 의한 계약 금액 조정 은 하 지 아니하 며 , 확인 된 사항 과 다르 게 시공 하 여야 하 는 경우 에 는 설계서 를 보완 하 고 제 20 조 에 의하 여 계약 금액 을 조정 하 여야 함 2 . 설계서 에 누락 · 오류 가 있 는 경우 에 는 그 사실 을 조사 확인 하 고 계약 목적물 의 기능 및 안전 을 확보 할 수 있 도록 설계서 를 보완 3 . 설계 도면 과 공사 시방서 는 서로 일치 하나 물량 내 역서 와 상이 한 경우 에 는 설계 도면 및 공사 시방서 에 물량 내 역서 를 일치 4 . 설계 도면 과 공사 시방서 가 상이 한 경우 로서 물량 내 역서 가 설계 도면 과 상이 하 거나 공사 시방서 와 상이 한 경우 에 는 설계 도면 과 공사 시방서 중 최선 의 공사 시공 을 위하 여 우선 되 어야 할 내용 으로 설계 도면 또는 공사 시방서 를 확정 한 후 그 확정 된 내용 에 따라 물량 내 역서 를 일치 ③ 제 2 항 제 3 호 및 제 4 호 는 제 2 조제 4 호 에서 정한 공사 의 경우 에 는 적용 되 지 아니한다 . 다만 , 제 2 조제 4 호 에서 정한 공사 의 경우 로서 설계 도면 과 공사 시방서 가 상호 모순 되 는 경우 에 는 관련 법령 및 입찰 에 관한 서류 등 에 정한 내용 에 따라 우선 여부 를 결정 하 여야 한다 . 제 19 조 의 3 ( 현장 상태 와 설계서 의 상이 로 인한 설계 변경 ) ① 계약 상대자 는 공사 의 이행 중 에 지질 , 용수 , 지하 매설 물 등 공사 현장 의 상태 가 설계서 와 다른 사실 을 발견 하 였을 때 에 는 지체 없이 설계서 에 명시 된 현장 상태 와 상이 하 게 나타난 현장 상태 를 기재 한 서류 를 작성 하 여 계약 담당 공무원 과 공사 감독관 에게 동시 에 이 를 통지 하 여야 한다 . ② 계약 담당 공무원 은 제 1 항 에 의한 통지 를 받 은 즉시 현장 을 확인 하 고 현장 상태 에 따라 설계서 를 변경 하 여야 한다 . 제 19 조 의 4 ( 신기술 및 신 공법 에 의한 설계 변경 ) ① 계약 상대자 는 새로운 기술 · 공법 ( 발주 기관 의 설계 와 동등 이상 의 기능 · 효과 를 가진 기술 · 공법 및 기자재 등 을 포함 한다 . 이하 같 다 ) 을 사용 함 으로써 공사비 의 절감 및 시공 기간 의 단축 등 에 효과 가 현저 할 것 으로 인정 하 는 경우 에 는 다음 각호 의 서류 를 첨부 하 여 공사 감독관 을 경유 하 여 계약 담당 공무원 에게 서면 으로 설계 변경 을 요청 할 수 있 다 . 1 . 제안 사항 에 대한 구체 적 인 설명서 2 . 제안 사항 에 대한 산출 내역 서 3 . 제 17 조제 1 항 제 2 호 에 대한 수정 공정 예정표 4 . 공사비 의 절감 및 시공 기간 의 단축 효과 5 . 기타 참고 사항 ② 계약 담당 공무원 은 제 1 항 에 의하 여 설계 변경 을 요청 받 은 경우 에 는 이 를 검토 하 여 그 결과 를 계약 상대자 에게 통지 하 여야 한다 . 이 경우 에 계약 담당 공무원 은 설계 변경 요청 에 대하 여 이의 가 있 을 때 에 는 「 건설 기술 진흥 법 시행령 」 제 19 조 에 따른 기술 자문 위원회 ( 이하 " 기술 자문 위원회 ” 라 한다 ) 에 청구 하 여 심의 를 받 아야 한다 . 다만 , 기술 자문 위원회 가 설치 되 어 있 지 아니한 경우 에 는 「 건설 기술 진흥 법 」 제 5 조 에 의한 건 설기 술심 의 위원회 의 심의 를 받 아야 한다 . ③ 계약 상대자 는 제 1 항 에 의한 요청 이 승인 되 었 을 경우 에 는 지체 없이 새로운 기술 · 공법 으로 수행 할 공사 에 대한 시공 상 세 도면 을 공사 감독관 을 경유 하 여 계약 담당 공무원 에게 제출 하 여야 한다 . ④ 계약 상대자 는 제 2 항 에 의한 심의 를 거친 계약 담당 공무원 의 결정 에 대하 여 이의 를 제기 할 수 없 으며 , 또한 새로운 기술 · 공법 의 개발 에 소요 된 비용 및 새로운 기술 · 공법 에 의한 설계 변경 후 에 해당 기술 · 공법 에 의한 시공 이 불 가능 한 것 으로 판명 된 경우 에 는 시공 에 소요 된 비용 을 발주 기관 에 청구 할 수 없 다 . 제 19 조 의 5 ( 발주 기관 의 필요 에 의한 설계 변경 ) ① 계약 담당 공무원 은 다음 각호 의 어느 하나 의 사유 로 인하 여 설계서 를 변경 할 필요 가 있 다고 인정 할 경우 에 는 계약 상대자 에게 이 를 서면 으로 통보 할 수 있 다 . 1 . 해당 공사 의 일부 변경 이 수반 되 는 추가 공사 의 발생 2 . 특정 공종 의 삭제 3 . 공정 계획 의 변경 4 . 시공 방법 의 변경 5 . 기타 공사 의 적정 한 이행 을 위한 변경 ② 계약 담당 공무원 은 제 1 항 에 의한 설계 변경 을 통보 할 경우 에 는 다음 각호 의 서류 를 첨부 하 여야 한다 . 다만 , 발주 기관 이 설계서 를 변경 작성 할 수 없 을 때 에 는 설계 변경 개요 서 만 을 첨부 하 여 설계 변경 을 통보 할 수 있 다 . 1 . 설계 변경 개요 서 2 . 수정 설계 도면 및 공사 시방서 3 . 기타 필요 한 서류 ③ 계약 상대자 는 제 1 항 에 의한 통보 를 받 은 즉시 공사 이행 상황 및 자재 수급 상황 등 을 검토 하 여 설계 변경 통보 내용 의 이행 가능 여부 ( 이행 이 불 가능 하 다고 판단 될 경우 에 는 그 사유 와 근거 자료 를 첨부 ) 를 계약 담당 공무원 과 공사 감독관 에게 동시 에 이 를 서면 으로 통지 하 여야 한다 . 제 19 조 의 6 ( 소요 자재 의 수급 방법 변경 ) ① 계약 담당 공무원 은 발주 기관 의 사정 으로 인하 여 당초 관급 자재 로 정한 품목 을 계약 상대자 와 협의 하 여 계약 상대자 가 직접 구입 하 여 투입 하 는 자재 ( 이하 " 사급 자재 " 라 한다 ) 로 변경 하 고자 하 는 경우 또는 관급 자재 등 의 공급 지체 로 공사 가 상당 기간 지연 될 것 이 예상 되 어 계약 상대자 가 대체 사용 승인 을 신청 한 경우 로서 이 를 승인 한 경우 에 는 이 를 서면 으로 계약 상대자 에게 통보 하 여야 한다 . 이때 계약 담당 공무원 은 계약 상대자 와 협의 하 여 변경 된 방법 으로 일괄 하 여 자재 를 구입 할 수 없 는 경우 에 는 분할 하 여 구입 하 게 할 수 있 으며 , 분할 구입 하 게 할 경우 에 는 구입 시기 별 로 이 를 서면 으로 계약 상대자 에게 통보 하 여야 한다 . ② 계약 담당 공무원 은 공사 의 이행 중 에 설계 변경 등 으로 인하 여 당초 관급 자재 의 수량 이 증가 되 는 경우 로서 증가 되 는 수량 을 적 기 에 지급 할 수 없 어 공사 의 이행 이 지연 될 것 으로 예상 되 는 등 필요 하 다고 인정 되 는 때 에 는 계약 상대자 와 협의 한 후 에 증가 되 는 수량 을 계약 상대자 가 직접 구입 하 여 투입 하 도록 서면 으로 계약 상대자 에게 통보 할 수 있 다 . ③ 제 1 항 에 의하 여 자재 의 수급 방법 을 변경 한 경우 에 는 계약 담당 공무원 은 통보 당시 의 가격 에 의하 여 그 대가 ( 기성 부분 에 실제 투입 된 자재 에 대한 대가 ) 를 제 39 조 내지 제 40 조 에 의한 기성 대가 또는 준공 대가 에 합산 하 여 지급 하 여야 한다 . 다만 , 계약 상대자 의 대체 사용 승인 신청 에 따라 자재 가 대체 사용 된 경우 에 는 계약 상대자 와 합의 된 장소 및 일시 에 현품 으로 반환 할 수 도 있 다 . ④ 계약 담당 공무원 은 당초 계약 시 의 사급 자재 를 관급 자재 로 변경 할 수 없 다 . 다만 , 원자재 의 수급 불 균형 에 따른 원자재 가격 급등 등 사급 자재 를 관급 자재 로 변경 하 지 않 으면 계약 목적 을 이행 할 수 없 다고 인정 될 때 에 는 계약 당사자 간 의 협의 에 의하 여 변경 할 수 있 다 . ⑤ 제 2 항 및 제 4 항 에 의하 여 추가 되 는 관급 자재 를 사급 자재 로 변경 하 거나 사급 자재 를 관급 자재 로 변경 한 경우 에 는 제 20 조 에 정한 바 에 따라 계약 금액 을 조정 하 여야 하 며 , 제 3 항 본문 에 의하 여 대가 를 지급 하 는 경우 에 는 제 20 조제 5 항 을 준용 한다 . 제 19 조 의 7 ( 설계 변경 에 따른 추가 조치 등 ) ① 계약 담당 공무원 은 제 19 조제 1 항 에 의하 여 설계 변경 을 하 는 경우 에 그 변경 사항 이 목적물 의 구조 변경 등 으로 인하 여 안전 과 관련 이 있 는 때 에 는 하 자 발생 시 책임 한계 를 명확 하 게 하 기 위하 여 당초 설계자 의 의견 을 들어야 한다 . ② 계약 담당 공무원 은 제 19 조 의 2 , 제 19 조 의 3 및 제 19 조 의 5 에 의하 여 설계 변경 을 하 는 경우 에 계약 상대자 로 하여금 다음 각호 의 사항 을 계약 담당 공무원 과 공사 감독관 에게 동시 에 제출 하 게 할 수 있 으며 , 계약 상대자 는 이 에 응하 여야 한다 . 1 . 해당 공종 의 수정 공정 예정표 2 . 해당 공종 의 수정 도면 및 수정 상세도 면 3 . 조정 이 요구 되 는 계약 금액 및 기간 4 . 여타 의 공정 에 미치 는 영향 ③ 계약 담당 공무원 은 제 2 항 제 2 호 에 의하 여 당초 의 설계 도면 및 시공 상 세 도면 을 계약 상대자 가 수정 하 여 제출 하 는 경우 에 는 그 수정 에 소요 된 비용 을 제 23 조 에 의하 여 계약 상대자 에게 지급 하 여야 한다 . 제 20 조 ( 설계 변경 으로 인한 계약 금액 의 조정 ) ① 계약 담당 공무원 은 설계 변경 으로 시공 방법 의 변경 , 투입 자재 의 변경 등 공사 량 의 증감 이 발생 하 는 경우 에 는 다음 각호 의 어느 하나 의 기준 에 의하 여 계약 금액 을 조정 하 여야 한다 . 1 . 증감 된 공사 량 의 단가 는 계약 단가 로 한다 . 다만 계약 단가 가 예정 가격 단가 보다 높 은 경우 로서 물량 이 증가 하 게 되 는 때 에 는 그 증가 된 물량 에 대한 적용 단가 는 예정 가격 단가 로 한다 . 2 . 산출 내 역서 에 없 는 품목 또는 비목 ( 동일 한 품목 이 라도 성능 , 규격 등 이 다른 경우 를 포함 한다 . 이하 " 신규 비목 " 이 라 한다 ) 의 단가 는 설계 변경 당시 ( 설계 도면 의 변경 을 요하 는 경우 에 는 변경 도면 을 발주 기관 이 확정 한 때 , 설계 도면 의 변경 을 요하 지 않 는 경우 에 는 계약 당사자 간 에 설계 변경 을 문서 에 의하 여 합의 한 때 , 제 19 조제 3 항 에 의하 여 우선 시공 을 한 경우 에 는 그 우선 시공 을 하 게 한 때 를 말 한다 . 이하 같 다 ) 를 기준 으로 산정 한 단가 에 낙찰 율 ( 예정 가격 에 대한 낙찰 금액 또는 계약 금액 의 비율 을 말 한다 . 이하 같 다 ) 을 곱한 금액 으로 한다 . ② 발주 기관 이 설계 변경 을 요구 한 경우 ( 계약 상대자 의 책임 없 는 사유 로 인한 경우 를 포함 한다 . 이하 같 다 ) 에 는 제 1 항 에 도 불구 하 고 증가 된 물량 또는 신규 비목 의 단가 는 설계 변경 당시 를 기준 으로 하 여 산정 한 단가 와 동 단가 에 낙찰 율 을 곱한 금액 의 범위 안 에서 발주 기관 과 계약 상대자 가 서로 주장 하 는 각각 의 단가 기준 에 대한 근거 자료 제시 등 을 통하 여 성실히 협의 ( 이하 " 협의 " 라 한다 ) 하 여 결정 한다 . 다만 , 계약 당사자 간 에 협의 가 이루어지 지 아니하 는 경우 에 는 설계 변경 당시 를 기준 으로 하 여 산정 한 단가 와 동 단가 에 낙찰 율 을 곱한 금액 을 합한 금액 의 100 분 의 50 으로 한다 . ③ 제 2 항 에 도 불구 하 고 표준 시장 단가 가 적용 된 공사 의 경우 에 는 다음 각호 의 어느 하나 의 기준 에 의하 여 계약 금액 을 조정 하 여야 한다 . 1 . 증가 된 공사 량 의 단가 는 예정 가격 산 정시 표준 시장 단가 가 적용 된 경우 에 설계 변경 당시 를 기준 으로 하 여 산정 한 표준 시장 단가 로 한다 . 2 . 신규 비목 의 단가 는 표준 시장 단가 를 기준 으로 산정 하 고자 하 는 경우 에 설계 변경 당시 를 기준 으로 산정 한 표준 시장 단가 로 한다 . ④ 제 19 조 의 4 에 의한 설계 변경 의 경우 에 는 해당 절감 액 의 100 분 의 30 에 해당 하 는 금액 을 감액 한다 . ⑤ 제 1 항 및 제 2 항 에 의한 계약 금액 의 증 감분 에 대한 간접 노무 비 , 산재 보험료 및 산업 안전 보건 관리비 등 의 승 율 비용 과 일반 관리비 및 이윤 은 산출 내역 서상 의 간접 노무 비율 , 산재 보험료 율 및 산업 안전 보건 관리 비율 등 의 승 율 비용 과 일반 관리 비율 및 이윤 율 에 의하 되 설계 변경 당시 의 관계 법령 및 기획 재정부 장관 등 이 정한 율 을 초과 할 수 없 다 . ⑥ 계약 담당 공무원 은 예정 가격 의 100 분 의 86 미만 으로 낙찰 된 공사 계약 의 계약 금액 을 제 1 항 에 따라 증액 조정 하 고자 하 는 경우 로서 해당 증액 조정 금액 ( 2 차 이후 의 계약 금액 조정 에 있 어서 는 그 전 에 설계 변경 으로 인하 여 감액 또는 증액 조정 된 금액 과 증액 조정 하 려는 금액 을 모두 합한 금액 을 말 한다 ) 이 당초 계약서 의 계약 금액 ( 장기 계속 공사 의 경우 에 는 시행령 제 69 조제 2 항 에 따라 부기 된 총 공사 금액 ) 의 100 분 의 10 이상 인 경우 에 는 시행령 제 94 조 에 따른 계약 심의회 , 「 국가 재정법 시행령 」 제 49 조 에 따른 예산 집행 심의회 또는 「 건설 기술 진흥 법 시행령 」 제 19 조 에 따른 기술 자문 위원회 의 심의 를 거쳐 소속 중앙 관서 의 장 의 승인 을 얻 어야 한다 . ⑦ 일부 공종 의 단가 가 세부 공종 별 로 분류 되 어 작성 되 지 아니하 고 총계 방식 으로 작성 ( 이하 " 1 식단 가 " 라 한다 ) 되 어 있 는 경우 에 도 설계 도면 또는 공사 시방서 가 변경 되 어 1 식 단가 의 구성 내용 이 변경 되 는 때 에 는 제 1 항 내지 제 5 항 에 의하 여 계약 금액 을 조정 하 여야 한다 . ⑧ 발주 기관 은 제 1 항 내지 제 7 항 에 의하 여 계약 금액 을 조정 하 는 경우 에 는 계약 상대자 의 계약 금액 조정 청구 를 받 은 날 부터 30 일 이내 에 계약 금액 을 조정 하 여야 한다 . 이 경우 에 예산 배정 의 지연 등 불가피 한 경우 에 는 계약 상대자 와 협의 하 여 그 조정 기한 을 연장 할 수 있 으며 , 계약 금액 을 조정 할 수 있 는 예산 이 없 는 때 에 는 공사 량 등 을 조정 하 여 그 대가 를 지급 할 수 있 다 . ⑨ 계약 담당 공무원 은 제 8 항 에 의한 계약 상대자 의 계약 금액 조정 청구 내용 이 부당 함 을 발견 한 때 에 는 지체 없이 필요 한 보완 요구 등 의 조치 를 하 여야 한다 . 이 경우 계약 상대자 가 보완 요구 등 의 조치 를 통보 받 은 날 부터 발주 기관 이 그 보완 을 완료 한 사실 을 통지 받 은 날 까지 의 기간 은 제 8 항 에 의한 기간 에 산입 하 지 아니한다 . ⑩ 제 8 항 전단 에 의한 계약 상대자 의 계약 금액 조정 청구 는 제 40 조 에 의한 준공 대가 ( 장기 계속 계약 의 경우 에 는 각 차수 별 준공 대가 ) 수령 전 까지 조정 신청 을 하 여야 한다 . 제 21 조 ( 설계 변경 으로 인한 계약 금액 조정 의 제한 등 ) ①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 의 방법 으로 체결 된 공사 계약 에 있 어서 는 설계 변경 으로 계약 내용 을 변경 하 는 경우 에 도 정부 에 책임 있 는 사유 또는 천재 · 지변 등 불가항력 의 사유 로 인한 경우 를 제외 하 고 는 그 계약 금액 을 증액 할 수 없 다 . 1 . 2 . 시행령 제 78 조 에 따른 일괄 입찰 및 대안 입찰 ( 대안 이 채택 된 부분 에 한함 ) 을 실시 하 여 체결 된 공사 계약 3 . 시행령 제 98 조 에 따른 기본 설계 기술 제안 입찰 및 실시 설계 기술 제안 입찰 ( 기술 제안 이 채택 된 부분 에 한함 ) 을 실시 하 여 체결 된 공사 계약 ② 계약 담당 공무원 은 시행령 제 14 조제 1 항 각 호 외 의 부분 단서 에 따라 물량 내 역서 를 작성 하 는 경우 에 는 물량 내 역서 의 누락 사항 이나 오류 등 으로 설계 를 변경 하 는 경우 에 도 그 계약 금액 을 변경 할 수 없 다 . 다만 , 입찰 참가자 가 교부 받 은 물량 내 역서 의 물량 을 수정 하 고 단가 를 적 은 산출 내 역서 를 제출 하 는 경우 에 는 입찰 참가자 의 물량 수정 이 허용 되 지 않 은 공종 에 대하 여 는 그러 하 지 아니하 다 . ③ 각 중앙 관서 의 장 또는 계약 담당 공무원 은 시행령 제 78 조 에 따른 일괄 입찰 과 제 98 조 에 따른 기본 설계 기술 제안 입찰 의 경우 계약 체결 이전 에 실시 설계 적 격자 에게 책임 이 없 는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 에 해당 하 는 사유 로 실시 설계 를 변경 한 경우 에 는 계약 체결 이후 에 즉시 설계 변경 에 의한 계약 금액 조정 을 하 여야 한다 . 1 . 민원 이나 환경 · 교통 영향 평가 또는 관련 법령 에 따른 인허가 조건 등 과 관련 하 여 실시 설계 의 변경 이 필요 한 경우 2 . 발주 기관 이 제시 한 기본 계획서 · 입찰 안내서 또는 기본 설계서 에 명시 또는 반영 되 어 있 지 아니한 사항 에 대하 여 해당 발주 기관 이 변경 을 요구 한 경우 3 . 중앙 건설 기술 심 의 위원회 또는 기술 자문 위원회 가 실시 설계 심의 과정 에서 변경 을 요구 한 경우 ④ 제 1 항 또는 제 3 항 의 경우 에서 계약 금액 을 조정 하 고자 할 때 에 는 다음 각호 의 기준 에 의한다 . 1 . 실시 설계 기술 제안 입찰 은 시행령 제 65 조 제 3 항 에 의한다 . 2 . 제 1 항 제 2 호 의 경우 와 기본 설계 기술 제안 입찰 은 시행령 제 91 조 제 3 항 에 의한다 . ⑤ 제 1 항 에 정한 정부 의 책임 있 는 사유 또는 불가항력 의 사유 란 다음 각호 의 어느 하나 의 경우 를 말 한다 . 다만 , 설계 시 공사 관련 법령 등 에 정한 바 에 따라 설계서 가 작성 된 경우 에 한한다 . 1 . 사업 계획 변경 등 발주 기관 의 필요 에 의한 경우 2 . 발주 기관 외 에 해당 공사 와 관련 된 인허가 기관 등 의 요구 가 있 어 이 를 발주 기관 이 수용 하 는 경우 3 . 공사 관련 법령 ( 표준 시방서 , 전문 시방서 , 설계 기준 및 지침 등 포함 ) 의 제 · 개정 으로 인한 경우 4 . 공사 관련 법령 에 정한 바 에 따라 시공 하 였음에도 불구 하 고 발생 되 는 민원 에 의한 경우 5 . 발주 기관 또는 공사 관련 기관 이 교부 한 지하 매설 지장 물 도면 과 현장 상태 가 상이 하 거나 계약 이후 신규 로 매설 된 지장 물 에 의한 경우 6 . 토지 · 건물 소유자 의 반대 , 지장 물 의 존치 , 관련 기관 의 인허가 불허 등 으로 지질 조사 가 불 가능 했 던 부분 의 경우 7 . 제 32 조 에 정한 사항 등 계약 당사자 누구 의 책임 에 도 속하 지 않 는 사유 에 의한 경우 ⑥ 제 4 항 에 따라 계약 금액 을 증감 조정 하 고자 하 는 경우 에 증감 되 는 공사 물량 은 수정 전 의 설계 도면 과 수정 후 의 설계 도면 을 비교 하 여 산출 한다 . ⑦ 제 3 항 각호 의 사유 및 제 4 항 각호 의 사유 에 해당 되 지 않 는 경우 로서 현장 상태 와 설계서 의 상이 등 으로 인하 여 설계 변경 을 하 는 경우 에 는 전체 공사 에 대하 여 증 · 감 되 는 금액 을 합산 하 여 계약 금액 을 조정 하 되 , 계약 금액 을 증액 할 수 는 없 다 . ⑧ 계약 담당 공무원 은 제 7 항 에 따른 계약 금액 조정 과 관련 하 여 연차 계약 별 로 준공 되 는 장기 계속 공사 의 경우 에 는 계약 체결 시 전체 공사 에 대한 증 · 감 금액 의 합산 처리 방법 , 합산 잔액 의 다음 연차 계약 으로 의 이월 등 필요 한 사항 을 정하 여 운영 하 여야 한다 . ⑨ 제 1 항 내지 제 8 항 에 따른 계약 금액 조정 의 경우 에 는 제 20 조제 5 항 및 제 8 항 내지 제 10 항 을 준용 한다 . 제 22 조 ( 물가 변동 으로 인한 계약 금액 의 조정 ) ① 물가 변동 으로 인한 계약 금액 의 조정 은 시행령 제 64 조 및 시행 규칙 제 74 조 에 정한 바 에 의한다 . ② 계약 담당 공무원 이 동일 한 계약 에 대한 계약 금액 을 조정 할 때 에 는 품목 조정 율 및 지수 조정 율 을 동시 에 적용 하 여서는 아니 되 며 , 계약 을 체결 할 때 에 계약 상대자 가 지수 조정 율 방법 을 원하 는 경우 외 에 는 품목 조정 율 방법 으로 계약 금액 을 조정 하 도록 계약서 에 명시 하 여야 한다 . 이 경우 계약 이 행중 계약서 에 명시 된 계약 금액 조정 방법 을 임의 로 변경 하 여서는 아니 된다 . 다만 , 시행령 제 64 조제 6 항 에 따라 특정 규격 의 자재 별 가격 변동 으로 계약 금액 을 조정 할 경우 에 는 본문 에 도 불구 하 고 품목 조정 율 에 의한다 . ③ 제 1 항 에 의하 여 계약 금액 을 증액 하 는 경우 에 는 계약 상대자 의 청구 에 의하 여야 하 고 , 계약 상대자 는 제 40 조 에 의한 준공 대가 ( 장기 계속 계약 의 경우 에 는 각 차수 별 준공 대가 ) 수령 전 까지 조정 신청 을 하 여야 조정 금액 을 지급 받 을 수 있 으며 , 조정 된 계약 금액 은 직전 의 물가 변동 으로 인한 계약 금액 조정 기준일 부터 90 일 이내 에 이 를 다시 조정 할 수 없 다 . 다만 , 천재 · 지변 또는 원자재 의 가격 급등 으로 해당 기간 내 에 계약 금액 을 조정 하 지 아니하 고 는 계약 이 행이 곤란 하 다고 인정 되 는 경우 에 는 계약 을 체결 한 날 또는 직전 조정 기준일 로부터 90 일 이내 에 도 계약 금액 을 조정 할 수 있 다 . ④ 계약 상대자 는 제 3 항 에 의하 여 계약 금액 의 증액 을 청구 하 는 경우 에 계약 금액 조정 내 역서 를 첨부 하 여야 한다 . ⑤ 발주 기관 은 제 1 항 내지 제 4 항 에 의하 여 계약 금액 을 증액 하 는 경우 에 는 계약 상대자 의 청구 를 받 은 날 부터 30 일 이내 에 계약 금액 을 조정 하 여야 한다 . 이 때 예산 배정 의 지연 등 불가피 한 경우 에 는 계약 상대자 와 협의 하 여 그 조정 기한 을 연장 할 수 있 으며 , 계약 금액 을 증액 할 수 있 는 예산 이 없 는 때 에 는 공사 량 등 을 조정 하 여 그 대가 를 지급 할 수 있 다 . ⑥ 계약 담당 공무원 은 제 4 항 및 제 5 항 에 의한 계약 상대자 의 계약 금액 조정 청구 내용 이 일부 미비 하 거나 분명 하 지 아니한 경우 에 는 지체 없이 필요 한 보완 요구 를 하 여야 하 며 , 이 경우 계약 상대자 가 보완 요구 를 통보 받 은 날 부터 발주 기관 이 그 보완 을 완료 한 사실 을 통지 받 은 날 까지 의 기간 은 제 5 항 에 의한 기간 에 산입 하 지 아니한다 . 다만 , 계약 상대자 의 계약 금액 조정 청구 내용 이 계약 금액 조정 요건 을 충족 하 지 않 았 거나 관련 증빙 서류 가 첨부 되 지 아니한 경우 에 는 그 사유 를 명시 하 여 계약 상대자 에게 해당 청구서 를 반송 하 여야 하 며 , 이 경우 에 계약 상대자 는 그 반송 사유 를 충족 하 여 계약 금액 조정 을 다시 청구 하 여야 한다 . ⑦ 시행령 제 64 조제 6 항 에 따른 계약 금액 조정 요건 을 충족 하 였으나 계약 상대자 가 계약 금액 조정 신청 을 하 지 않 을 경우 에 하수급인 은 이러 한 사실 을 계약 담당 공무원 에게 통보 할 수 있 으며 , 통보 받 은 계약 담당 공무원 은 이 를 확인 한 후 에 계약 상대자 에게 계약 금액 조정 신청 과 관련 된 필요 한 조치 등 을 하 도록 하 여야 한다 . 제 23 조 ( 기타 계약 내용 의 변경 으로 인한 계약 금액 의 조정 ) ① 계약 담당 공무원 은 공사 계약 에 있 어서 제 20 조 및 제 22 조 에 의한 경우 외 에 공사 기간 · 운반 거리 의 변경 등 계약 내용 의 변경 으로 계약 금액 을 조정 하 여야 할 필요 가 있 는 경우 에 는 그 변경 된 내용 에 따라 실비 를 초과 하 지 아니하 는 범위 안 에서 이 를 조정 하 며 , 계약 예규 「 정부 입찰 · 계약 집행 기준 」 제 14 장 ( 실비 의 산정 ) 을 적용 한다 . ② 제 1 항 에 의한 계약 내용 의 변경 은 변경 되 는 부분 의 이행 에 착수 하 기 전 에 완료 하 여야 한다 . 다만 , 계약 담당 공무원 은 계약 이 행의 지연 으로 품질 저하 가 우려 되 는 등 긴급 하 게 계약 을 이행 하 게 할 필요 가 있 는 때 에 는 계약 상대자 와 협의 하 여 계약 내용 변경 의 시기 등 을 명확히 정하 고 , 계약 내용 을 변경 하 기 전 에 계약 을 이행 하 게 할 수 있 다 . ③ 제 1 항 의 경우 에 는 제 20 조제 5 항 을 준용 한다 . ④ 제 1 항 에 의하 여 계약 금액 이 증액 될 때 에 는 계약 상대자 의 신청 에 따라 조정 하 여야 한다 . ⑤ 제 1 항 내지 제 4 항 에 의한 계약 금액 조정 의 경우 에 는 제 20 조제 8 항 내지 제 10 항 을 준용 한다 . 제 23 조 의 2 ( 설계 변경 등 에 따른 통보 ) 제 20 조 내지 제 23 조 에 따라 계약 금액 을 조정 한 경우 에 는 계약 담당 공무원 은 건설 산업 기본법 관련 규정 에 따라 계약 금액 의 조정 사유 와 내용 을 하수급인 에게 통보 하 여야 한다 . [ 본조 신설 2008 . 12 . 29 . ] 제 23 조 의 3 ( 건설 폐기물 량 의 초과 발생 에 따른 계약 금액 의 조정 ) 시행령 제 78 조 에 따라 체결 된 계약 에 있 어서 「 건설 폐기물 의 재 활용 촉진 에 관한 법률 」 제 15 조 에 따라 건설 공사 와 건설 폐기물 처리 용역 을 분리 발주 한 경우 로서 공사 수행 과정 에서 건설 폐기물 이 계약 상대자 가 설계 시 산출 한 물량 을 초과 하 여 발생 한 때 에 는 해당 초과 물량 에 대하 여 발주 기관 이 실제 폐기물 처리 업체 에 지급 한 처리 비용 만큼 계약 금액 에서 감액 조정 한다 . [ 본조 신설 2010 . 11 . 30 . ] 제 24 조 ( 응급 조치 ) ① 계약 상대자 는 시공 기간 중 재해 방지 를 위하 여 필요 하 다고 인정 할 때 에 는 미리 공사 감독관 의 의견 을 들 어 필요 한 조치 를 취하 여야 한다 . ② 공사 감독관 은 재해 방지 기타 시공 상 부득이 할 때 에 는 계약 상대자 에게 필요 한 응급 조치 를 취할 것 을 구두 또는 서면 으로 요구 할 수 있 다 . 이 경우 에 구두 로 응급 조치 를 요구 한 때 에 는 추후 서면 으로 보완 하 여야 한다 . ③ 계약 상대자 는 제 2 항 에 의한 요구 를 받 은 때 에 는 즉시 이 에 응하 여야 한다 . 다만 계약 상대자 가 요구 에 응하 지 아니할 때 에 는 계약 담당 공무원 은 일방 적 으로 계약 상대자 부담 으로 제 3 자 로 하여금 응급 조치 하 게 할 수 있 다 . ④ 제 1 항 내지 제 3 항 의 조치 에 소요 된 경비 중 에서 계약 상대자 가 계약 금액 의 범위 내 에서 부담 하 는 것 이 부당 하 다고 인정 되 는 때 에 는 제 23 조 에 의하 여 실비 의 범위 안 에서 계약 금액 을 조정 할 수 있 다 . 제 25 조 ( 지체 상금 ) ① 계약 상대자 는 계약서 에 정한 준공 기한 ( 계약서 상 준공 신고 서 제출 기일 을 말 한다 . 이하 같 다 ) 내 에 공사 를 완성 하 지 아니한 때 에 는 매 지체 일수 마다 계약서 에 정한 지체 상금 율 을 계약 금액 ( 장기 계속 공사 계약 의 경우 에 는 연차 별 계약 금액 ) 에 곱하 여 산출 한 금액 ( 이하 " 지체 상금 " 이 라 한다 ) 을 현금 으로 납부 하 여야 한다 . ② 계약 담당 공무원 은 제 1 항 의 경우 에 제 29 조 에 의하 여 기성 부분 에 대하 여 검사 를 거쳐 이 를 인수 ( 인수 하 지 아니하 고 관리 · 사용 하 고 있 는 경우 를 포함 한다 . 이하 이 조 에서 같 다 ) 한 때 에 는 그 부분 에 상당 하 는 금액 을 계약 금액 에서 공제 한다 . 이 경우 에 기성 부분 의 인수 는 그 성질 상 분할 할 수 있 는 공사 에 대한 완성 부분 으로 인수 하 는 것 에 한한다 . ③ 계약 담당 공무원 은 다음 각호 의 어느 하나 에 해당 되 어 공사 가 지체 되 었 다고 인정 할 때 에 는 그 해당 일수 를 제 1 항 의 지체 일수 에 산입 하 지 아니한다 . 1 . 제 32 조 에서 규정 한 불가항력 의 사유 에 의한 경우 2 . 계약 상대자 가 대체 사용 할 수 없 는 중요 관급 자재 등 의 공급 이 지연 되 어 공사 의 진행 이 불 가능 하 였을 경우 3 . 발주 기관 의 책임 으로 착공 이 지연 되 거나 시공 이 중단 되 었 을 경우 4 . 5 . 계약 상대자 의 부도 등 으로 보증 기관 이 보증 이행 업체 를 지정 하 여 보증 시공 할 경우 6 . 제 19 조 에 의한 설계 변경 ( 계약 상대자 의 책임 없 는 사유 인 경우 에 한한다 ) 으로 인하 여 준 공기 한 내 에 계약 을 이행 할 수 없 을 경우 7 . 원자재 의 수급 불 균형 으로 인하 여 해당 관급 자재 의 조달 지연 또는 사급 자재 ( 관급 자재 에서 전환 된 사급 자재 를 포함 한다 ) 의 구입 곤란 등 기타 계약 상대자 의 책임 에 속하 지 아니하 는 사유 로 인하 여 지체 된 경우 ④ ⑤ 제 3 항 제 5 호 에 의하 여 지체 일수 에 산입 하 지 아니하 는 기간 은 발주 기관 으로부터 보증채무 이행 청구서 를 접수 한 날 부터 보증 이행 개시 일 전일 까지 ( 단 , 30 일 이내 에 한한다 ) 로 한다 . ⑥ 계약 담당 공무원 은 제 1 항 에 의한 지체 일수 를 다음 각호 에 따라 산정 하 여야 한다 . 1 . 준공 기한 내 에 준 공신 고서 를 제출 한 때 에 는 제 27 조 에 의한 준공 검사 에 소요 된 기간 은 지체 일수 에 산입 하 지 아니한다 . 다만 , 준 공기 한 이후 에 제 27 조제 3 항 에 의한 시정 조치 를 한 때 에 는 시정 조치 를 한 날 부터 최종 준공 검사 에 합격 한 날 까지 의 기간 ( 검사 기간 이 제 27 조 에 정한 기간 을 초과 한 경우 에 는 동조 에 정한 기간 에 한한다 . 이하 같 다 ) 을 지체 일수 에 산입 한다 . 2 . 준공 기한 을 경과 하 여 준 공신 고서 를 제출 한 때 에 는 준 공기 한 익일 부터 준공 검사 ( 시정 조치 를 한 때 에 는 최종 준공 검사 ) 에 합격 한 날 까지 의 기간 을 지체 일수 에 산입 한다 . 3 . 준공 기한 의 말일 이 공휴일 ( 관련 법령 에 의하 여 발주 기관 의 휴무일 인 경우 를 포함 한다 ) 인 경우 에 지체 일 수 는 공휴일 의 익일 다음 날 부터 기산 한다 . ⑦ 계약 담당 공무원 은 제 1 항 내지 제 3 항 에 의한 지체 상금 은 계약 상대자 에게 지급 될 대 가 , 대가 지급 지연 에 대한 이자 또는 기타 예치금 등 과 상계 할 수 있 다 . 제 26 조 ( 계약 기간 의 연장 ) ① 계약 상대자 는 제 25 조제 3 항 각호 의 어느 하나 의 사유 가 계약 기간 내 에 발생 한 경우 에 는 계약 기간 종료 전 에 지체 없이 제 17 조제 1 항 제 2 호 의 수정 공정표 를 첨부 하 여 계약 담당 공무원 과 공사 감독관 에게 서면 으로 계약 기간 의 연장 신청 을 하 여야 한다 . 다만 , 연장 사유 가 계약 기간 내 에 발생 하 여 계약 기간 경과 후 종료 된 경우 에 는 동 사유 가 종료 된 후 즉시 계약 기간 의 연장 신청 을 하 여야 한다 . ② 계약 담당 공무원 은 제 1 항 에 의한 계약 기간 연장 신청 이 접수 된 때 에 는 즉시 그 사실 을 조사 확인 하 고 공사 가 적절히 이행 될 수 있 도록 계약 기간 의 연장 등 필요 한 조치 를 하 여야 한다 . ③ 계약 담당 공무원 은 제 1 항 에 의한 연장 청구 를 승인 하 였을 경우 에 는 동 연장 기간 에 대하 여 는 제 25 조 에 의한 지체 상금 을 부과 하 여서는 아니 된다 . ④ 제 2 항 에 의하 여 계약 기간 을 연장 한 경우 에 는 제 23 조 에 의하 여 그 변경 된 내용 에 따라 실비 를 초과 하 지 아니하 는 범위 안 에서 계약 금액 을 조정 한다 . 다만 , 제 25 조제 3 항 제 5 호 의 사유 에 의한 경우 에 는 그러 하 지 아니하 다 . ⑤ 계약 상대자 는 제 40 조 에 의한 준공 대가 ( 장기 계속 계약 의 경우 에 는 각 차수 별 준공 대가 ) 수령 전 까지 제 4 항 에 의한 계약 금액 조정 신청 을 하 여야 한다 . ⑥ 계약 담당 공무원 은 제 1 항 내지 제 5 항 에 도 불구 하 고 계약 상대자 의 의무불이행 으로 인하 여 발생 한 지체 상금 이 시행령 제 50 조제 1 항 에 의한 계약 보증금 상당액 에 달한 경우 로서 계약 목적물 이 국가 정책 사업 대상 이 거나 계약 의 이행 이 노사 분규 등 불가피 한 사유 로 인하 여 지연 된 때 에 는 계약 기간 을 연장 할 수 있 다 . ⑦ 제 6 항 에 의한 계약 기간 의 연장 은 지체 상금 이 계약 보증금 상당액 에 달한 때 에 하 여야 하 며 , 연장 된 계약 기간 에 대하 여 는 제 25 조 에 도 불구 하 고 지체 상금 을 부과 하 여서는 아니 된다 . 제 27 조 ( 검사 ) ① 계약 상대자 는 공사 를 완성 하 였을 때 에 는 그 사실 을 준 공신 고서 등 서면 으로 계약 담당 공무원 ( 「 건설 기술 진흥 법 」 제 39 조제 2 항 에 의하 여 건설 사업 관리 또는 감리 를 하 는 공사 에 있 어서 는 건설 기술 용역 업자 를 말 한다 . 이하 이조 제 2 항 , 제 3 항 및 제 6 항 에서 같 다 ) 에게 통지 하 고 필요 한 검사 를 받 아야 한다 . ② 계약 담당 공무원 은 제 1 항 의 통지 를 받 은 날 로부터 14 일 이내 에 계약서 , 설계서 , 준공 신고 서 기타 관계 서류 에 의하 여 계약 상대자 의 입 회하 에 그 이행 을 확인 하 기 위한 검사 를 하 여야 한다 . 다만 , 천재 · 지변 등 불가항력 적 인 사유 로 인하 여 검사 를 완료 하 지 못한 경우 에 는 해당 사유 가 존속 되 는 기간 과 해당 사유 가 소멸 된 날 로부터 3 일 까지 는 이 를 연장 할 수 있 으며 , 공사 계약 금액 ( 관급 자재 가 있 는 경우 에 는 관급 자재 대가 를 포함 한다 ) 이 100 억 원 이상 이 거나 기술 적 특수 성 등 으로 인하 여 14 일 이내 에 검사 를 완료 할 수 없 는 특별 한 사유 가 있 는 경우 에 는 7 일 범위 내 에서 검사 기간 을 연장 할 수 있 다 . ③ 계약 담당 공무원 은 제 2 항 의 검사 에서 계약 상대자 의 계약 이행 내용 의 전부 또는 일부 가 계약 에 위반 되 거나 부당 함 을 발견 한 때 에 는 계약 상대자 에게 필요 한 시정 조치 를 요구 하 여야 한다 . 이 경우 에 는 계약 상대자 로부터 그 시정 을 완료 한 사실 을 통지 받 은 날 로부터 제 2 항 의 기간 을 계산 한다 . ④ 제 3 항 에 의하 여 계약 이행기 간 이 연장 될 때 에 는 계약 담당 공무원 은 제 25 조 에 의한 지체 상금 을 부과 하 여야 한다 . ⑤ 계약 상대자 는 제 2 항 에 의한 검사 에 입회 · 협력 하 여야 한다 . 계약 상대자 가 입회 를 거부 하 거나 검사 에 협력 하 지 아니함 으로써 발생 하 는 지체 에 대하 여 는 제 3 항 및 제 4 항 을 준용 한다 . ⑥ 계약 담당 공무원 은 검사 를 완료 한 때 에 는 그 결과 를 지체 없이 계약 상대자 에게 통지 하 여야 한다 . 이 경우 에 계약 상대자 는 검사 에 대한 이의 가 있 을 때 에 는 재검사 를 요청 할 수 있 으며 , 계약 담당 공무원 은 필요 한 조치 를 하 여야 한다 . ⑦ 계약 상대자 는 제 6 항 에 의한 검사 완료 통지 를 받 은 때 에 는 모든 공사 시설 , 잉여 자재 , 폐기물 및 가설물 을 공사장 으로부터 즉시 철거 반출 하 여야 하 며 공사장 을 정돈 하 여야 한다 . ⑧ 제 39 조 에 의한 기성 대 가 지급시 의 기성 검사 는 공사 감독관 이 작성 한 감독 조서 의 확인 으로 갈음 할 수 있 다 . 다만 , 기성 검사 3 회 마다 1 회 는 제 1 항 에 의한 검사 를 실시 하 여야 한다 . ⑨ 제 8 항 에 의한 기성 검사 시 에 검사 에 합격 된 자재 라도 단순히 공사 현장 에 반입 된 것 만 으로 는 기성 부분 으로 인정 되 지 아니한다 . 다만 , 계약 상대자 가 직접 또는 제 3 자 에게 위탁 하 여 가공 · 조립 또는 제작 된 자재 인 때 에 는 해당 자재 의 특성 , 용도 및 시장 거래 상황 등 을 고려 하 여 반입 ( 해당 자재 를 계약 목적물 에 투입 하 는 과정 의 특수 성 으로 인하 여 가공 · 조립 또는 제작 하 는 공장 에서 기성 검사 를 실시 , 동 검사 에 합격 한 경우 를 포함 ) 된 자재 의 100 분 의 50 범위 내 에서 기성 부분 으로 인정 될 수 있 다 . 제 28 조 ( 인수 ) ① 계약 담당 공무원 은 제 27 조제 6 항 에 의하 여 검사 완료 통지 를 한 후 에 계약 상대자 가 서면 으로 인수 를 요청 하 였을 때 에 는 즉시 현장 인수 증명서 를 발급 하 고 해당 공사 목적물 을 인수 하 여야 한다 . ② 계약 담당 공무원 은 제 1 항 에 의하 여 인수 를 요청 받 은 경우 에 공사 규모 등 을 고려 하 여 필요 하 다고 인정 할 때 에 는 계약 상대자 로 하여금 다음 각호 의 사항 이 첨부 된 준공 명세서 를 제출 하 게 하 여야 한다 . 1 . 완성 된 공사 목적물 의 전면 · 후면 · 측면 사진 ( 10 " × 15 ") 각 5 매 및 사진 원본 파일 2 . 제 27 조 의 주요 검사 과정 을 촬영 한 동영상 물 ( CD 등 ) 5 본 3 . 착공 에서 준공 까지 의 행정 처리 과정 , 참여 기술자 , 관련 참여 업체 등 의 내용 을 포함 하 는 「 건설 기술 진흥 법 시행령 」 제 78 조 에 의한 준공 보고서 ③ 계약 담당 공무원 은 계약 상대자 가 검사 완료 통지 를 받 은 날 부터 7 일 이내 에 제 1 항 에 의한 인수 요청 을 아니할 때 에 는 계약 상대자 에게 현장 인수 증명서 를 발급 하 고 해당 공사 목적물 을 인수 할 수 있 다 . 이 경우 계약 상대자 는 지체 없이 제 2 항 에 의한 준공 명세서 를 제출 하 여야 한다 . ④ 계약 담당 공무원 은 공사 목적물 을 인수 한 때 에 는 다음 사항 을 기재 한 표찰 을 부착 하 여 공시 하 여야 한다 . 1 . 공사 명 및 발주 기관 ( 관리 청 ) 2 . 착공 및 준 공 년 월일 3 . 공사 금액 4 . 계약 상대자 5 . 공사 감독관 및 검사관 6 . 하 자 발생 시 신 고처 7 . 기타 필요 한 사항 ⑤ 발주 관서 는 제 3 항 에 의하 여 인수 된 공사 목적물 을 계약 상대자 에게 유지 관리 를 요구 하 는 경우 에 는 이 에 필요 한 비용 을 지급 하 여야 한다 . 제 29 조 ( 기성 부분 의 인수 ) ① 계약 담당 공무원 은 전체 공사 목적물 이 아닌 기성 부분 ( 성질 상 분할 할 수 있 는 공사 에 대한 완성 부분 에 한한다 ) 에 대하 여 이 를 인수 할 수 있 다 . ② 제 1 항 의 경우 에 는 제 28 조 를 준용 한다 . 제 30 조 ( 부분 사용 및 부 가 공사 ) ① 발주 기관 은 계약 목적물 의 인수 전 에 기성 부분 이나 미완성 부분 을 사용 할 수 있 으며 , 이 경우 에 사용 부분 에 대해서 는 해당 구조물 안전 에 지장 을 주 지 아니하 는 부 가 공사 를 할 수 있 다 . ② 제 1 항 의 경우 계약 상대자 와 부 가 공사 에 대한 계약 상대자 는 계약 담당 공무원 의 지시 에 따라 공사 를 진행 하 여야 한다 . ③ 계약 담당 공무원 은 제 1 항 에 의한 부분 사용 또는 부 가 공사 로 인하 여 계약 상대자 에게 손해 가 발생 한 경우 또는 추가 공사비 가 필요 한 경우 로서 계약 상대자 의 청구 가 있 는 때 에 는 제 23 조 에 의하 여 실비 의 범위 안 에서 보상 하 거나 계약 금액 을 조정 하 여야 한다 . 제 31 조 ( 일반 적 손해 ) ① 계약 상대자 는 계약 의 이 행중 공사 목적물 , 관급 자재 , 대여 품 및 제 3 자 에 대한 손해 를 부담 하 여야 한다 . 다만 , 계약 상대자 의 책임 없 는 사유 로 인하 여 발생 한 손해 는 발주 기관 의 부담 으로 한다 . ② 제 10 조 에 의하 여 손해 보험 에 가입 한 공사 계약 의 경우 에 는 제 1 항 에 의한 계약 상대자 및 발주 기관 의 부담 은 보험 에 의하 여 보전 되 는 금액 을 초과 하 는 부분 으로 한다 . ③ 제 28 조 및 제 29 조 에 의하 여 인수 한 공사 목적물 에 대한 손해 는 발주 기관 이 부담 하 여야 한다 . 제 32 조 ( 불가항력 ) ① 불가항력 이 라 함 은 태풍 · 홍수 기타 악천후 , 전쟁 또는 사변 , 지진 , 화재 , 전염병 , 폭동 기타 계약 당사자 의 통제 범위 를 벗어난 사태 의 발생 등 의 사유 ( 이하 " 불가항력 의 사유 " 라 한다 ) 로 인하 여 계약 당사자 누구 의 책임 에 도 속하 지 아니하 는 경우 를 말 한다 . 다만 , 이 는 대한민국 국내 에서 발생 하 여 공사 이행 에 직접 적 인 영향 을 미친 경우 에 한한다 . ② 불가항력 의 사유 로 인하 여 다음 각호 에 발생 한 손해 는 발주 기관 이 부담 하 여야 한다 . 1 . 제 27 조 에 의하 여 검사 를 필한 기성 부분 2 . 검사 를 필하 지 아니한 부분 중 객관 적 인 자료 ( 감독 일지 , 사진 또는 동영상 등 ) 에 의하 여 이미 수행 되 었 음 이 판명 된 부분 3 . 제 31 조제 1 항 단서 및 동조 제 3 항 에 의한 손해 ③ 계약 상대자 는 계약 이행 기간 중 에 제 2 항 의 손해 가 발생 하 였을 때 에 는 지체 없이 그 사실 을 계약 담당 공무원 에게 통지 하 여야 하 며 , 계약 담당 공무원 은 통지 를 받 았 을 때 에 는 즉시 그 사실 을 조사 하 고 그 손해 의 상황 을 확인 한 후 에 그 결과 를 계약 상대자 에게 통지 하 여야 한다 . 이 경우 에 공사 감독관 의 의견 을 고려 할 수 있 다 . ④ 계약 담당 공무원 은 제 3 항 에 의하 여 손해 의 상황 을 확인 하 였을 때 에 는 별도 의 약정 이 없 는 한 공사 금액 의 변경 또는 손해 액 의 부담 등 필요 한 조치 에 대하 여 계약 상대자 와 협의 하 여 이 를 결정 한다 . 다만 , 협의 가 성립 되 지 않 을 때 에 는 제 51 조 에 의해서 처리 한다 . 제 33 조 ( 하 자 보수 ) ① 계약 상대자 는 전체 목적물 을 인수 한 날 과 준공 검사 를 완료 한 날 중 에서 먼저 도래 한 날 부터 시행령 제 60 조 에 의하 여 계약서 에 정한 기간 ( 이하 " 하 자 담보 책임 기간 " 이 라 한다 ) 동안 에 공사 목적물 의 하자 ( 계약 상대자 의 시공 상 의 잘못 으로 인하 여 발생 한 하자 에 한함 ) 에 대한 보수 책임 이 있 다 . ② 하 자 담보 책임 기간 은 시행 규칙 제 70 조 관련 별표 1 에 정해진 바 에 따라 공종 을 구분 ( 하 자 책임 을 구분 할 수 없 는 복합 공사 의 경우 에 는 주된 공종 ) 하 여 설정 하 여야 한다 . ③ 제 2 항 에 도 불구 하 고 하 자 담보 책임 기간 을 공종 구분 없이 일률 적 으로 정하 였 거나 시행 규칙 제 70 조 에 의한 별표 1 에 정해진 기간 과 다르 게 정하 여 계약 이 행중 인 경우 에 는 시행 규칙 에서 정한 대로 계약서 상 하 자 담보 책임 기간 을 조정 하 여야 한다 . ④ 계약 상대자 는 하 자 보수 통지 를 받 은 때 에 는 즉시 보수 작업 을 하 여야 하 며 해당 하자 의 발생 원인 및 기타 조치 사항 을 명시 하 여 발주 기관 에 제출 하 여야 한다 . 제 34 조 ( 하 자 보수 보증금 ) ① 계약 상대자 는 공사 의 하 자 보수 를 보증 하 기 위하 여 계약서 에서 정한 하 자 보수 보증금 율 을 계약 금액 ( 당초 계약 금액 이 조정 된 경우 에 는 조정 된 계약 금액 을 말 한다 ) 에 곱하 여 산출 한 금액 ( 이하 " 하 자 보수 보증금 " 이 라 한다 ) 을 시행령 제 62 조 및 시행 규칙 제 72 조 에서 정한 바 에 따라 납부 하 여야 한다 . ② 계약 상대자 가 제 33 조제 1 항 에 의한 하 자 담보 책임 기간 중 계약 담당 공무원 으로부터 하 자 보수 요구 를 받 고 이 에 불응 한 경우 에 계약 담당 공무원 은 제 1 항 에 의한 하 자 보수 보증금 을 국고 에 귀속 한다 . ③ 계약 담당 공무원 은 제 35 조제 2 항 에 의한 하 자 보수 완료 확인서 의 발급 일 까지 하 자 보수 보증금 을 계약 상대자 에게 반환 하 여야 한다 . 다만 , 하 자 담보 책임 기간 이 서로 다른 공종 이 복합 된 건설 공사 에 있 어서 는 시행 규칙 제 70 조 에 의한 공종 별 하 자 담보 책임 기간 이 만료 되 어 보증 목적 이 달성 된 공종 의 하 자 보수 보증금 은 계약 상대자 의 요청 이 있 을 경우 즉시 반환 하 여야 한다 . 제 35 조 ( 하 자 검사 ) ① 계약 담당 공무원 은 제 33 조제 1 항 의 하 자 담보 책임 기간 중 연 2 회 이상 정기 적 으로 하 자 발생 여부 를 검사 하 여야 한다 . ② 계약 담당 공무원 은 하 자 담보 책임 기간 의 만료일 부터 14 일 이내 에 따로 최종 검사 를 하 여야 하 며 , 최종 검사 를 완료 하 였을 때 에 는 즉시 하 자 보수 완료 확인서 를 계약 상대자 에게 발급 하 여야 한다 . 이 경우 에 최종 검사 에서 발견 되 는 하 자 사항 은 하 자 보수 완료 확인서 가 발급 되 기 전 까지 계약 상대자 가 자신 의 부담 으로 보수 하 여야 한다 . ③ 계약 상대자 는 제 1 항 및 제 2 항 의 검사 에 입회 하 여야 한다 . 다만 , 계약 상대자 가 입회 를 거부 하 는 경우 에 계약 담당 공무원 은 일방 적 으로 검사 를 할 수 있 으며 검사 결과 에 대하 여 계약 상대자 가 동의 한 것 으로 간주 한다 . ④ 계약 상대자 의 책임 과 의무 는 제 2 항 에 의한 하 자 보수 완료 확인서 의 발급 일 부터 소멸 한다 . 제 36 조 ( 특별 책임 ) 계약 담당 공무원 은 제 35 조제 2 항 에 의한 하 자 보수 완료 확인서 의 발급 에 도 불구 하 고 해당 공사 의 특성 및 관련 법령 에서 정한 바 에 따라 필요 하 다고 인정 하 는 경우 에 제 27 조 및 제 35 조 에 의한 검사 과정 에서 발견 되 지 아니한 시공 상 의 하자 에 대하 여 는 계약 상대자 의 책임 으로 하 는 특약 을 정할 수 있 다 . 제 37 조 ( 특허 권 등 의 사용 ) 공사 의 이행 에 특허 권 기타 제 3 자 의 권리 의 대상 으로 되 어 있 는 시공 방법 을 사용 할 때 에 는 계약 상대자 는 그 사용 에 관한 일체 의 책임 을 져야 한다 . 그러나 발주 기관 이 제 3 조 의 계약 문서 에 시공 방법 을 지정 하 지 아니하 고 그 시공 을 요구 할 때 에 는 계약 상대자 에 대하 여 제반 편의 를 제공 · 알선 하 거나 소요 된 비용 을 지급 할 수 있 다 . 제 38 조 ( 발굴 물 의 처리 ) ① 공사 현장 에서 발견 한 모든 가치 있 는 화석 · 금전 · 보물 기타 지질학 및 고고학 상 의 유물 또는 물품 은 관계 법규 에서 정하 는 바 에 의하 여 처리 한다 . ② 계약 상대자 는 제 1 항 의 물품 이나 유물 을 발견 하 였을 때 에 는 즉시 계약 담당 공무원 에게 통지 하 고 그 지시 에 따라야 하 며 이 를 취급 할 때 에 는 파손 이 없 도록 적절 한 예방 조치 를 하 여야 한다 . 제 39 조 ( 기성 대가 의 지급 ) ① 계약 상대자 는 최소한 30 일 마다 제 27 조제 8 항 에 의한 검사 를 완료 하 는 날 까지 기성 부분 에 대한 대가 지급 청구서 [ ( 하수급인 및 자재 · 장비 업자 에 대한 대금 지급 계획 과 하수급인 과 직접 계약 을 체결 한 자재 · 장비 업자 ( 이하 ‘ 하수급인 의 자재 · 장비 업자 ’ 라 한다 ) 에 대한 대금 지급 계획 을 첨부 하 여야 한다 ) ] 를 계약 담당 공무원 과 공사 감독관 에게 동시 에 제출 할 수 있 다 . ② 계약 담당 공무원 은 검사 완료 일 부터 5 일 이내 에 검사 된 내용 에 따라 기성 대가 를 확정 하 여 계약 상대자 에게 지급 하 여야 한다 . 다만 , 계약 상대자 가 검사 완료 일후 에 대가 의 지급 을 청구 한 때 에 는 그 청구 를 받 은 날 부터 5 일 이내 에 지급 하 여야 한다 . ③ 계약 담당 공무원 은 제 2 항 에 따른 기성 대 가 지급시 에 제 1 항 의 대금 지급 계획 상 의 하수급인 , 자재 · 장비 업자 및 하수급인 의 자재 · 장비 업자 에게 기성 대가 지급 사실 을 통보 하 고 , 이 들 로 하여금 대금 수령 내역 ( 수령자 , 수령 액 , 수령 일 등 ) 및 증빙 서류 를 제출 ( 「 전자서명 법 」 제 2 조 에 따른 전자 문서 에 의한 제출 을 포함 한다 . 이하 제 40 조제 3 항 및 제 43 조 의 2 제 1 항 에 따른 제출 및 통보 에 있 어 같 다 ) 하 게 하 여야 한다 . ④ 계약 담당 공무원 은 제 27 조제 9 항 단서 에 의한 자재 에 대하 여 기성 대가 를 지급 하 는 경우 에 는 계약 상대자 로 하여금 그 지급 대가 에 상당 하 는 보증서 ( 시행령 제 37 조제 2 항 에 규정 된 증권 또는 보증서 등 을 말 한다 ) 를 제출 하 게 하 여야 한다 . ⑤ 계약 담당 공무원 은 제 1 항 에 의한 청구서 의 기재사항 이 검사 된 내용 과 일치 하 지 아니할 때 에 는 그 사유 를 명시 하 여 계약 상대자 에게 이 의 시정 을 요구 하 여야 한다 . 이 경우 에 시정 에 소요 되 는 기간 은 제 2 항 에서 규정 한 기간 에 산입 하 지 아니한다 . ⑥ 기성 대가 는 계약 단가 에 의하 여 산정 · 지급 한다 . 다만 , 계약 단가 가 없 을 경우 에 는 제 20 조제 1 항 제 2 호 및 동조 제 2 항 에 의하 여 산정 된 단가 에 의한다 . ⑦ 기성 대가 지급 의 경우 에 는 제 40 조제 5 항 을 준용 한다 . 제 39 조 의 2 ( 계약 금액 조정 전 의 기성 대가 지급 ) ① 계약 담당 공무원 은 물가 변동 , 설계 변경 및 기타 계약 내용 의 변경 으로 인하 여 계약 금액 이 당초 계약 금액 보다 증감 될 것 이 예상 되 는 경우 로서 기성 대가 를 지급 하 고자 하 는 경우 에 는 「 국고금 관리법 시행 규칙 」 제 72 조 에 의하 여 당초 산출 내 역서 를 기준 으로 산출 한 기성 대가 를 개산급 으로 지급 할 수 있 다 . 다만 , 감액 이 예상 되 는 경우 에 는 예상 되 는 감액 금액 을 제외 하 고 지급 하 여야 한다 . ② 계약 상대자 는 제 1 항 에 의하 여 기성 대가 를 개산급 으로 지급 받 고자 하 는 경우 에 는 기성 대가 신 청시 개산급 신청 사유 를 서면 으로 작성 하 여 첨부 하 여야 한다 . 제 40 조 ( 준공 대가 의 지급 ) ① 계약 상대자 는 공사 를 완성 한 후 제 27 조 에 의한 검사 에 합격 한 때 에 는 대가 지급 청구서 ( 하수급인 , 자재 · 장비 업자 및 하수급인 의 자재 · 장비 업자 에 대한 대금 지급 계획 을 첨부 하 여야 한다 ) 를 제출 하 는 등 소정 절차 에 따라 대가 지급 을 청구 할 수 있 다 . ② 계약 담당 공무원 은 제 1 항 의 청구 를 받 은 때 에 는 그 청구 를 받 은 날 로부터 5 일 ( 공휴일 및 토요일 은 제외 한다 . 이하 이조 에서 같 다 ) 이 내 에 그 대가 를 지급 하 여야 하 며 , 동 대가 지급 기한 에 도 불구 하 고 자금 사정 등 불가피 한 사유 가 없 는 한 최대한 신속히 대가 를 지급 하 여야 한다 . 다만 , 계약 당사자 와 의 합의 에 의하 여 5 일 을 초과 하 지 아니하 는 범위 안 에서 대가 의 지급 기간 을 연장 할 수 있 는 특약 을 정할 수 있 다 . ③ 계약 담당 공무원 은 제 2 항 에 따른 대 가 지급시 에 제 1 항 의 대금 지급 계획 상 의 하수급인 , 자재 · 장비 업자 및 하수급인 의 자재 · 장비 업자 에게 대가 지급 사실 을 통보 하 고 , 이 들 로 하여금 대금 수령 내역 ( 수령자 , 수령 액 , 수령 일 등 ) 및 증빙 서류 를 제출 하 게 하 여야 한다 . ④ 천재 · 지변 등 불가항력 의 사유 로 인하 여 대가 를 지급 할 수 없 게 된 경우 에 는 계약 담당 공무원 은 해당 사유 가 존속 되 는 기간 과 해당 사유 가 소멸 된 날 로부터 3 일 까지 는 대가 의 지급 을 연장 할 수 있 다 . ⑤ 계약 담당 공무원 은 제 1 항 의 청구 를 받 은 후 그 청구 내용 의 전부 또는 일부 가 부당 함 을 발견 한 때 에 는 그 사유 를 명시 하 여 계약 상대자 에게 해당 청구서 를 반송 할 수 있 다 . 이 경우 에 는 반송 한 날 로부터 재청구 를 받 은 날 까지 의 기간 은 제 2 항 의 지급 기간 에 산입 하 지 아니한다 . 제 40 조 의 2 ( 국민 건강 보험료 및 국민 연금 보험료 의 사후 정산 ) 계약 담당 공무원 은 「 정부 입찰 · 계약 집행 기준 」 제 93 조 에 의하 여 국민 건강 보험료 및 국민 연금 보험료 를 사후 정산 하 기 로 한 계약 에 대하 여 는 제 39 조 및 제 40 조 에 의한 대 가 지급시 계약 예규 「 정부 입찰 · 계약 집행 기준 」 제 94 조 에 정한 바 에 따라 정산 하 여야 한다 . 제 41 조 ( 대가 지급 지연 에 대한 이자 ) ① 계약 담당 공무원 은 대가 지급 청구 를 받 은 경우 에 제 39 조 및 제 40 조 에 의한 대가 지급 기한 ( 국고 채무 부담 행위 에 의한 계약 의 경우 에 는 다음 회계 년 도 개시 후 「 국가 재정법 」 에 의하 여 해당 예산 이 배정 된 날 부터 20 일 ) 까지 대가 를 지급 하 지 못하 는 경우 에 는 지급 기한 의 다음 날 부터 지급 하 는 날 까지 의 일수 ( 이하 " 대 가 지급지 연일수 " 라 한다 ) 에 해당 미지급 금액 에 대하 여 지연 발생 시점 의 금융 기관 대출 평균 금리 ( 한국은행 통계 월보 상 의 금융 기관 대출 평균 금리 를 말 한다 ) 를 곱하 여 산출 한 금액 을 이자 로 지급 하 여야 한다 . ② 불가항력 의 사유 로 인하 여 검사 또는 대가 지급 이 지연 된 경우 에 제 27 조제 2 항 단서 및 제 40 조제 4 항 에 의한 연장 기간 은 대가 지급 지연 일수 에 산입 하 지 아니한다 . 제 42 조 ( 하도급 의 승인 등 ) ① 계약 상대자 가 계약 된 공사 의 일부 를 제 3 자 에게 하도급 하 고자 하 는 경우 에 는 「 건설 산업 기본법 」 등 관련 법령 에 정한 바 에 의하 여야 한다 . ② 계약 담당 공무원 은 제 1 항 에 의하 여 계약 상대자 로부터 하도급 계약 을 통보 받 은 때 에 는 국토 교통부 장관 이 고시 한 건설 공사 하도급 심사 기준 에 정한 바 에 따라 하도급 금액 의 적정 성 을 심사 하 여야 한다 . 제 43 조 ( 하도급 대가 의 직접 지급 등 ) ① 계약 담당 공무원 은 계약 상대자 가 다음 각호 의 어느 하나 에 해당 하 는 경우 에 「 건설 산업 기본법 」 등 관련 법령 에 의하 여 체결 한 하도급 계약 중 하수급인 이 시공 한 부분 에 상당 하 는 금액 에 대하 여 는 계약 상대자 가 하수급인 에게 제 39 조 및 제 40 조 에 의한 대가 지급 을 의뢰 한 것 으로 보 아 해당 하수급인 에게 직접 지급 하 여야 한다 . 1 . 하수급인 이 계약 상대자 를 상대 로 하 여 받 은 판결 로서 그 가 시공 한 분 에 대한 하도급 대금 지급 을 명하 는 확정 판결 이 있 는 경우 2 . 계약 상대자 가 파산 , 부도 , 영업 정지 및 면허 취소 등 으로 하도급 대금 을 하수급인 에게 지급 할 수 없 게 된 경우 3 . 「 하도급 거래 공정 화 에 관한 법률 」 또는 「 건설 산업 기본법 」 에 규정 한 내용 에 따라 계약 상대자 가 하수급인 에 대한 하도급 대금 지급 보증서 를 제출 하 여야 할 대상 중 그 지급 보증서 를 제출 하 지 아니한 경우 ② 계약 담당 공무원 은 제 1 항 에 도 불구 하 고 하수급인 이 해당 하도급 계약 과 관련 하 여 노임 , 중기 사용료 , 자재 대 등 을 체불 한 사실 을 계약 상대자 가 객관적으로 입증 할 수 있 는 서류 를 첨부 하 여 해당 하도급 대가 의 직접 지급 중지 를 요청 한 때 에 는 해당 하도급 대가 를 직접 지급 하 지 아니할 수 있 다 . ③ 계약 상대자 는 제 27 조제 1 항 에 의한 준공 신고 또는 제 39 조 에 의한 기성 대가 의 지급 청구 를 위한 검사 를 신청 하 고자 할 경우 에 는 하수급인 이 시공 한 부분 에 대한 내역 을 구분 하 여 신청 하 여야 하 며 , 제 39 조 및 제 40 조 에 의하 여 제 1 항 의 하도급 대가 가 포함 된 대가 지급 을 청구 할 때 에 는 해당 하도급 대가 를 분리 하 여 청구 하 여야 한다 . 제 43 조 의 2 ( 하도급 대금 등 지급 확인 ) ① 계약 상대자 는 제 39 조 및 제 40 조 에 의한 대가 를 지급 받 은 경우 에 15 일 이내 에 하수급인 및 자재 · 장비 업자 가 시공 · 제작 · 대여 한 분 에 상당 한 금액 ( 이하 " 하도급 대금 등 " 이 라 한다 ) 을 하수급인 및 자재 · 장비 업자 에게 현금 으로 지급 하 여야 하 며 , 하도급 대금 등 의 지급 내역 ( 수령자 , 지급액 , 지급 일 등 ) 을 5 일 ( 공휴일 및 토요일 은 제외 한다 ) 이내 에 발주 기관 및 공사 감독관 에게 통보 하 여야 한다 . ② 계약 상대자 는 제 1 항 에 따라 하수급인 에게 하도급 대금 등 을 지급 한 경우 에 하수급인 으로 하여금 제 1 항 을 준용 하 여 하수급인 의 자재 · 장비 업자 가 제작 · 대여 한 분 에 상당 한 금액 을 하수급인 의 자재 · 장비 업자 에게 지급 하 고 , 이 들 로 하여금 그 내역 ( 수령자 , 지급액 , 지급 일 등 ) 을 발주 기관 및 공사 감독관 에게 통보 하 도록 하 여야 한다 . ③ 계약 담당 공무원 은 제 1 항 및 제 2 항 에 의한 대금 지급 내역 을 제 39 조제 3 항 또는 제 40 조제 3 항 에 따라 하수급인 , 자재 · 장비 업자 및 하수급인 의 자재 · 장비 업자 로부터 제출 받 은 대금 수령 내역 과 비교 · 확인 하 여야 하 며 , 하수급인 이 하수급인 의 자재 · 장비 업자 에게 대금 을 지급 하 지 않 은 경우 에 는 계약 상대자 에게 즉시 통보 하 여야 한다 . 제 43 조 의 3 ( 노 무비 의 구분 관리 및 지급 확인 ) ① 계약 상대자 는 발주 기관 과 협의 하 여 정한 노무 비 지급 기일 에 맞추 어 매월 모든 근로자 ( 직접 노무 비 대상 에 한하 며 , 하수급인 이 고용 한 근로자 를 포함 ) 의 노무 비 청구 내역 ( 근로자 개인 별 성명 , 임금 및 연락처 등 ) 을 제출 하 여야 한다 . ② 계약 담당 공무원 은 현장 인 명부 등 을 통해 제 1 항 에 따른 노무 비 청구 내역 을 확인 하 고 청구 를 받 은 날 부터 5 일 이내 에 계약 상대자 의 노무 비 전용 계좌 로 해당 노무 비 를 지급 하 여야 한다 . ③ 계약 상대자 는 제 2 항 에 따라 노 무비 를 지급 받 은 날 부터 2 일 ( 공휴일 및 토요일 은 제외 한다 ) 이내 에 노무 비 전용 계좌 에서 이체 하 는 방식 으로 근로자 에게 노 무비 를 지급 하 여야 하 며 , 동일 한 방식 으로 하수급인 의 노무 비 전용 계좌 로 노 무비 를 지급 하 여야 한다 . 다만 , 근로자 가 계좌 를 개설 할 수 없 거나 다른 방식 으로 지급 을 원하 는 경우 또는 계약 상대자 ( 하수급 인 포함 ) 가 근로자 에게 노 무비 를 미리 지급 하 는 경우 에 는 그 에 대한 발주 기관 의 승인 을 받 아 그러 하 지 아니할 수 있 다 . ④ 계약 상대자 는 제 1 항 에 따라 노무 비 지급 을 청구 할 때 에 전월 노무 비 지급 내역 ( 계약 상대자 및 하수급인 의 노무 비 전용 계좌 이체 내역 등 증빙 서류 ) 을 제출 하 여야 하 며 , 계약 담당 공무원 은 동 지급 내역 과 계약 상대자 가 이미 제출 한 같 은 달 의 청구 내역 을 비교 하 여 임금 미지급 이 확인 된 경우 에 는 해당 사실 을 지방 고용 노동 ( 지 ) 청 에 통보 하 여야 한다 . [ 본조 신설 2012 . 1 . 1 . ] 제 44 조 ( 계약 상대자 의 책임 있 는 사유 로 인한 계약 의 해제 및 해 지 ) ① 계약 담당 공무원 은 계약 상대자 가 다음 각호 의 어느 하나 에 해당 하 는 경우 에 는 해당 계약 의 전부 또는 일부 를 해제 또는 해지 할 수 있 다 . 다만 , 제 3 호 의 경우 에 계약 상대자 의 계약 이행 가능 성 이 있 고 계약 을 유지 할 필요 가 있 다고 인정 되 는 경우 로서 계약 상대자 가 계약 이 행이 완료 되 지 아니한 부분 에 상당 하 는 계약 보증금 을 추가 납부 하 는 때 에 는 계약 을 유지 한다 . 1 . 정당 한 이유 없이 약정 한 착공 시일 을 경과 하 고 도 공사 에 착수 하 지 아니할 경우 2 . 계약 상대자 의 책임 있 는 사유 로 인하 여 준공 기한 까지 공사 를 완공 하 지 못하 거나 완성 할 가능 성 이 없 다고 인정 될 경우 3 . 제 25 조제 1 항 에 의한 지체 상금 이 시행령 제 50 조제 1 항 에 의한 해당 계약 ( 장기 계속 공사 계약 인 경우 에 는 차수 별 계약 ) 의 계약 보증금 상당액 에 달한 경우 4 . 장기 계속 공사 의 계약 에 있 어서 제 2 차 공사 이후 의 계약 을 체결 하 지 아니하 는 경우 5 . 계약 의 수행 중 뇌물 수수 또는 정상 적 인 계약 관리 를 방해 하 는 불법 · 부정행위 가 있 는 경우 6 . 제 47 조 의 3 에 따른 시공 계획서 를 제출 또는 보완 하 지 않 거나 정당 한 이유 없이 계획서 대로 이행 하 지 않 을 경우 7 . 입찰 에 관한 서류 등 을 허위 또는 부정 한 방법 으로 제출 하 여 계약 이 체결 된 경우 8 . 기타 계약 조건 을 위반 하 고 그 위반 으로 인하 여 계약 의 목적 을 달성 할 수 없 다고 인정 될 경우 ② 계약 담당 공무원 은 제 1 항 에 의하 여 계약 을 해제 또는 해지 한 때 에 는 그 사실 을 계약 상대자 및 제 42 조 에 의한 하수급 자 에게 통지 하 여야 한다 . ③ 제 2 항 에 의한 통지 를 받 은 계약 상대자 는 다음 각호 의 사항 을 준 수 하 여야 한다 . 1 . 해당 공사 를 즉시 중지 하 고 모든 공사 자재 및 기구 등 을 공사장 으로부터 철거 하 여야 한다 . 2 . 제 13 조 에 의한 대여 품 이 있 을 때 에 는 지체 없이 발주 기관 에 반환 하 여야 한다 . 이 경우 에 해당 대여 품 이 계약 상대자 의 고의 또는 과실 로 인하 여 멸실 또는 파손 되 었 을 때 에 는 원상회복 또는 그 손해 를 배상 하 여야 한다 . 3 . 제 13 조 에 의한 관급 재료 중 공사 의 기성 부분 으로서 인수 된 부분 에 사용 한 것 을 제외 한 잔여 재료 는 발주 기관 에 반환 하 여야 한다 . 이 경우 에 해당 재료 가 계약 상대자 의 고의 또는 과실 로 인하 여 멸실 또는 파손 되 었 을 때 , 또는 공사 의 기성 부분 으로서 인수 되 지 아니하 는 부분 에 사용 된 때 에 는 원상회복 하 거나 그 손해 를 배상 하 여야 한다 . 4 . 발주 기관 이 요구 하 는 공사장 의 모든 재료 , 정보 및 편의 를 발주 기관 에 제공 하 여야 한다 . ④ 계약 담당 공무원 은 제 1 항 에 의하 여 계약 을 해제 또는 해지 한 경우 및 제 48 조 에 의하 여 보증 기관 이 보증 이행 을 하 는 경우 에 기성 부분 을 검사 하 여 인수 한 때 에 는 해당 부분 에 상당 하 는 대가 를 계약 상대자 에게 지급 하 여야 한다 . ⑤ 제 1 항 에 의하 여 계약 이 해제 또는 해지 된 경우 에 계약 상대자 는 지급 받 은 선금 에 대하 여 미 정산 잔액 이 있 는 경우 에 는 그 잔액 에 대한 약정 이 자 상당액 [ 사유 발생 시점 의 금융 기관 대출 평균 금리 ( 한국은행 통계 월보 상 의 대출 평균 금리 를 말 한다 ) 에 의하 여 산출 한 금액 을 가산 하 여 발주 기관 에 상환 하 여야 한다 . ⑥ 제 5 항 의 경우 에 계약 담당 공무원 은 선금 잔액 과 기성 부분 에 대한 미 지급액 을 상계 하 여야 한다 . 다만 , 「 건설 산업 기본법 」 및 「 하도급 거래 공정 화 에 관한 법률 」 에 의하 여 하도급 대금 지급 보증 이 되 어 있 지 않 은 경우 로서 제 43 조제 1 항 에 의하 여 하도급 대가 를 직접 지급 하 여야 하 는 때 에 는 우선 적 으로 하도급 대가 를 지급 한 후 에 기성 부분 에 대한 미지 금액 의 잔액 이 있 으면 선금 잔액 과 상계 할 수 있 다 . 제 45 조 ( 사정 변경 에 의한 계약 의 해제 또는 해 지 ) ① 발주 기관 은 제 44 조제 1 항 각호 의 경우 외 에 객관적으로 명백 한 발주 기관 의 불가피 한 사정 이 발생 한 때 에 는 계약 을 해제 또는 해지 할 수 있 다 . ② 제 1 항 에 의하 여 계약 을 해제 또는 해지 하 는 경우 에 는 제 44 조제 2 항 본문 및 제 3 항 을 준용 한다 . ③ 발주 기관 은 제 1 항 에 의하 여 계약 을 해제 또는 해지 하 는 경우 에 는 다음 각호 에 해당 하 는 금액 을 제 44 조제 3 항 각호 의 수행 을 완료 한 날 부터 14 일 이내 에 계약 상대자 에게 지급 하 여야 한다 . 이 경우 에 제 7 조 에 의한 계약 보증금 을 동시 에 반환 하 여야 한다 . 1 . 제 32 조제 2 항 제 1 호 및 제 2 호 에 해당 하 는 시공 부분 의 대가 중 지급 하 지 아니한 금액 2 . 전체 공사 의 완성 을 위하 여 계약 의 해제 또는 해 지 일 이전 에 투입 된 계약 상대자 의 인력 · 자재 및 장비 의 철수 비용 ④ 계약 상대자 는 선금 에 대한 미 정산 잔액 이 있 는 경우 에 는 이 를 발주 기관 에 상환 하 여야 한다 . 이 경우 에 미 정산 잔액 에 대한 이자 는 가산 하 지 아니한다 . 제 46 조 ( 계약 상대자 에 의한 계약 해제 또는 해 지 ) ① 계약 상대자 는 다음 각호 의 어느 하나 에 해당 하 는 사유 가 발생 한 경우 에 는 해당 계약 을 해제 또는 해지 할 수 있 다 . 1 . 제 19 조 에 의하 여 공사 내용 을 변경 함 으로써 계약 금액 이 100 분 의 40 이상 감소 되 었 을 때 2 . 제 47 조 에 의한 공사 정지 기간 이 공기 의 100 분 의 50 을 초과 하 였을 경우 ② 제 1 항 에 의하 여 계약 이 해제 또는 해지 되 었 을 경우 에 는 제 45 조제 2 항 내지 제 4 항 을 준용 한다 . 제 47 조 ( 공사 의 일 시정지 ) ① 공사 감독관 은 다음 각호 의 경우 에 는 공사 의 전부 또는 일부 의 이행 을 정지 시킬 수 있 다 . 이 경우 에 계약 상대자 는 정지 기간 중 선량 한 관리자 의 주 의 의무 를 게을리 하 여서는 아니 된다 . 1 . 공사 의 이행 이 계약 내용 과 일치 하 지 아니하 는 경우 2 . 공사 의 전부 또는 일부 의 안전 을 위하 여 공사 의 정지 가 필요 한 경우 3 . 제 24 조 에 의한 응급 조치 의 경우 4 . 기타 발주 기관 의 필요 에 의하 여 계약 담당 공무원 이 지시 한 경우 ② 공사 감독관 은 제 1 항 에 의하 여 공사 를 정지 시킨 경우 에 는 지체 없이 계약 상대자 및 계약 담당 공무원 에게 정지 사유 및 정지 기간 을 통지 하 여야 한다 . ③ 제 1 항 에 의하 여 공사 가 정지 된 경우 에 계약 상대자 는 계약 기간 의 연장 또는 추가 금액 을 청구 할 수 없 다 . 다만 , 계약 상대자 의 책임 있 는 사유 로 인한 정지 가 아닌 때 에 는 그러 하 지 아니한다 . ④ 발주 기관 의 책임 있 는 사유 에 의한 공사 정지 기간 ( 각각 의 사유 로 인한 정지 기간 을 합산 하 며 , 장기 계속 계약 의 경우 에 는 해당 차수 내 의 정지 기간 을 말 함 ) 이 60 일 을 초과 한 경우 에 발주 기관 은 그 초과 된 기간 에 대하 여 잔여 계약 금액 ( 공사 중지 기간 이 60 일 을 초과 하 는 날 현재 의 잔여 계약 금액 을 말 하 며 , 장기 계속 공사 계약 의 경우 에 는 차수 별 계약 금액 을 기준 으로 함 ) 에 초과 일 수 매 1 일 마다 지연 발생 시점 의 금융 기관 대출 평균 금리 ( 한국은행 통계 월보 상 의 금융 기관 대출 평균 금리 를 말 한다 ) 를 곱하 여 산출 한 금액 을 준 공대 가 지급시 계약 상대자 에게 지급 하 여야 한다 . 제 47 조 의 2 ( 계약 상대자 의 공사 정지 등 ) ① 계약 상대자 는 발주 기관 이 「 국가 를 당사자 로 하 는 계약 에 관한 법률 」 과 계약 문서 등 에서 정하 고 있 는 계약 상 의 의무 를 이행 하 지 아니하 는 때 에 는 발주 기관 에 계약 상 의 의무 이행 을 서면 으로 요청 할 수 있 다 . ② 계약 담당 공무원 은 계약 상대자 로부터 제 1 항 에 의한 요청 을 받 은 날 부터 14 일 이내 에 이행 계획 을 서면 으로 계약 상대자 에게 통지 하 여야 한다 . ③ 계약 상대자 는 계약 담당 공무원 이 제 2 항 에 규정 한 기한 내 에 통지 를 하 지 아니하 거나 계약 상 의 의무 이행 을 거부 하 는 때 에 는 해당 기간 이 경과 한 날 또는 의무 이행 을 거부 한 날 부터 공사 의 전부 또는 일부 의 시공 을 정지 할 수 있 다 . ④ 계약 담당 공무원 은 제 3 항 에 의하 여 정지 된 기간 에 대하 여 는 제 26 조 에 의하 여 공사 기간 을 연장 하 여야 한다 . 제 47 조 의 3 ( 공정 지연 에 대한 관리 ) ① 계약 상대자 는 자신 의 책임 있 는 사유 로 다음 각호 의 사례 가 발생 한 경우 에 는 즉시 이 를 해소 하 기 위한 시공 계획서 를 제출 하 여야 한다 . 1 . 실행 공정 률 이 계획 공정 률 에 비해 10 % p 이상 지연 된 경우 2 . 골조 공사 등 주된 공사 의 시공 이 1 개월 이상 중단 된 경우 ② 발주 기관 과 계약 상대자 는 상호 협의 하 여 공사 의 규모 나 종류 · 특성 등 에 따라 제 1 항 각호 의 내용 을 조정 하 거나 새로운 내용 을 추가 할 수 있 다 . ③ 계약 담당 공무원 은 제 1 항 에 따라 계약 상대방 이 제출 한 계획서 를 검토 하 고 필요 한 경우 에 보완 을 요구 할 수 있 다 . [ 본조 신설 2012 . 4 . 2 . ] 제 48 조 ( 공사 계약 의 이행 보증 ) ① 계약 담당 공무원 은 계약 상대자 가 제 44 조제 1 항 각호 의 어느 하나 에 해당 하 는 경우 로서 시행령 제 52 조제 1 항 제 3 호 에 의한 공사 이행 보증서 가 제출 되 어 있 는 경우 에 는 계약 을 해제 또는 해지 하 지 아니하 고 제 9 조 에 의한 보증 기관 에 대하 여 공사 를 완성 할 것 을 청구 하 여야 한다 . ② 제 1 항 의 청구 가 있 을 때 에 는 보증 기관 은 지체 없이 그 보증 의무 를 이행 하 여야 한다 . 이 경우 에 보증 의무 를 이행 한 보증 기관 은 계속 공사 에 있 어서 계약 상대자 가 가지 는 계약 체결 상 의 이익 을 가진다 . 다만 , 보증 기관 은 보증 이행 업체 를 지정 하 여 보증 의무 를 이행 하 는 대신 공사 이행 보증서 에 정한 금액 을 현금 으로 발주 기관 에 납부 함 으로써 보증 의 무 이행 에 갈음 할 수 있 다 . ③ 제 2 항 에 의하 여 해당 계약 을 이행 하 는 보증 기관 은 계약 금액 중 보증 이행 부분 에 상당 하 는 금액 을 발주 기관 에 직접 청구 할 수 있 는 권리 를 가지 며 계약 상대자 는 보증 기관 의 보증 이행 부분 에 상당 하 는 금액 을 청구 할 수 있 는 권리 를 상실 한다 . ④ ⑤ 보증 기관 은 공사 진행 상황 및 계약 상대자 의 이행 능력 등 을 조사 할 수 있 으며 , 제 44 조제 1 항 각호 의 사유 가 발생 하 는 경우 계약 담당 공무원 에게 보증 이 행의 청구 를 건의 할 수 있 다 . ⑥ 제 1 항 내지 제 3 항 외 에 공사 이행 보증서 제출 에 따른 보증 의 무 이행 에 대하 여 는 계약 예규 「 정부 입찰 · 계약 집행 기준 」 제 11 장 ( 공사 의 이행 보증 제도 운용 ) 에 정한 바 에 의한다 . 제 49 조 ( 부정 당업자 의 입찰 참가 자격 제한 ) ① 계약 상대자 가 시행령 제 76 조 에 해당 하 는 경우 에 는 1 월 이상 2 년 이하 의 범위 내 에서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조치 를 받 게 된다 . ② 제 50 조 ( 기술 지식 의 이용 및 비밀 엄수 의무 ) ① 발주 기관 은 계약서 상 의 규정 에 의하 여 계약 상대자 가 제출 하 는 각종 보 고서 , 정보 기타 자료 및 이 에 의하 여 얻 은 기술 지식 의 전부 또는 일부 를 계약 상대자 의 승인 을 얻 어 발주 기관 의 이익 을 위하 여 복사 · 이용 또는 공개 할 수 있 다 . ② 계약 상대자 는 해당 계약 을 통하 여 얻 은 정보 또는 국가 의 비밀 사항 을 계약 이 행의 전후 를 막론 하 고 외부 에 누설 할 수 없 다 . 제 51 조 ( 분쟁 의 해결 ) ① 계약 의 수행 중 계약 당사자 간 에 발생 하 는 분쟁 은 협의 에 의하 여 해결 한다 . ② 제 1 항 에 의한 협의 가 이루어지 지 아니할 때 에 는 법원 의 판결 또는 「 중재법 」 에 의한 중재 에 의하 여 해결 한다 . 다만 「 국가 를 당사자 로 하 는 계약 에 관한 법률 」 제 28 조 에서 정한 이 의 신청 대상 에 해당 하 는 경우 국가 계약 분쟁 조정 위원회 조정 결정 에 따라 분쟁 을 해결 할 수 있 다 . ③ 계약 상대자 는 제 1 항 및 제 2 항 에 의한 분쟁 처리 절차 수행 기간 중 공사 의 수행 을 중지 하 여서는 아니 된다 . 제 52 조 ( 공사 관련 자료 의 제출 ) 계약 담당 공무원 은 필요 하 다고 인정 할 경우 에 계약 상대자 에게 산출 내 역서 의 기초 가 되 는 단가 산출 서 또는 일 위 대 가 표 의 제출 을 요구 할 수 있 으며 이 경우 에 계약 상대자 는 이 에 응하 여야 한다 . 제 53 조 ( 적격 · PQ 심사 · 종합 심사 낙찰 제 관련 사항 이행 ) ① 계약 상대자 는 계약 예규 「 입찰 참가 자격 사전 심사 요령 」 , 「 적격 심사 기준 」 및 「 종합 심사 낙찰 제 심사 기준 」 별표 의 심사 항목 에 규정 된 사항 에 대하 여 심사 당시 제출 한 내용 대로 철저 하 게 이행 하 여야 한다 . ② 계약 담당 공무원 ( 「 조달 사업 에 관한 법률 」 제 3 조 에 따라 조달청 에 의뢰 하 여 계약 한 공사 로서 수요 기관 이 공사 관리 를 하 는 경우 에 는 수요 기관 ) 은 제 1 항 에 규정 한 이행 상황 을 수시로 확인 하 여야 하 며 , 제출 된 내용 대로 이행 이 되 지 않 고 있 을 때 에 는 즉시 시정 토록 조치 하 여야 한다 . ③ 계약 상대자 는 제 40 조 에 따른 대가 지급 을 청구 할 때 에 계약 예규 「 입찰 참가 자격 사전 심사 요령 」 제 4 조 에 따른 표준 계약서 사용 계획 의 이행 결과 로서 하도급 및 건설 기계 임대차 계약서 를 제출 하 여야 한다 . ④ 계약 상대자 가 제 3 항 에 따른 계약서 를 제출 하 지 않 거나 하수급인 등 의 계약 상 이익 을 제한 하 는 내용 으로 표준 계약서 의 일부 를 수정 · 삭제 한 경우 또는 이면 계약 을 체결 한 경우 에 는 표준 계약서 를 사용 하 지 않 은 것 으로 본다 . ⑤ 계약 담당 공무원 은 계약 상대자 가 표준 계약서 를 사용 하 지 않 은 경우 에 해당 업체 명 , 부여 한 가점 과 그 에 따른 감점 , 표준 계약서 사용 계획 대비 미 사용 비율 ( 계약 금액 기준 ) 을 전자 조달 시스템 에 게재 하 고 동 사실 을 계약 상대자 에게 통보 하 여야 한다 . 제 54 조 ( 재검토 기한 ) 「 훈령 · 예규 등 의 발령 및 관리 에 관한 규정 」 에 따라 이 예규 에 대하 여 2016 년 1 월 1 일 기준 으로 매 3 년 이 되 는 시점 ( 매 3 년 째 의 12 월 31 일 까지 를 말 한다 ) 마다 그 타당 성 을 검토 하 여 개선 등 의 조치 를 하 여야 한다 . 부칙 제 1 조 ( 시행 일 ) 이 계약 예규 는 2016 년 1 월 1 일 부터 시행 한다 . 제 2 조 ( 최저 가 낙찰 제 의 폐지 에 따른 경과 규정 ) 이 계약 예규 시행 일 이전 에 최초 로 입찰 공고 를 한 분 에 대하 여 는 제 3 조 , 제 21 조 제 1 항 및 제 2 항 의 개정 규정 에 도 불구 하 고 종전 규정 을 적용 한다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