張 永 洙 < 고려대 교수 · 헌법학 > 이용훈 대법원장 의 발언 을 둘러싸 고 날카롭 게 대립 하 던 법조 계 가 대법원장 의 유감 표명 을 계기 로 갈등 을 봉합 하 고 있 다 . 그러나 이것 은 진정한 의미 의 갈등 해소 가 아니 라 미봉 ( 彌縫 ) 에 불과 하 다 . 논란 의 출발점 이 었 던 공판 ( 公判 ) 중심주의 를 둘러싼 이견 이 여전히 남 아 있 으며 , 법원 과 검찰 및 변호사 의 위상 에 대한 인식 차이 또한 적 지 않 기 때문 이 다 . 공판 중심주의 란 말 그대로 공개 된 법정 에서 의 변론 과 증거 확인 에 무게 중심 을 두 어야 한다는 것 이 다 . 즉 법원 이 경찰 과 검찰 의 수사 과정 에서 작성 된 조서 에 크 게 의존 해 판결 을 내리 던 관행 을 깨뜨리 고 법정 에서 의 당사자 진술 및 변호인 의 변론 을 통해 판결 하 는 것 이 다 . 이러 한 공판 중심주의 는 수사 과정 에서 의 인권 침해 방지 및 형사 피의자 내지 피고인 의 인권 보호 를 위해 널리 인정 되 고 있 다 . 현재 법원 과 검찰 도 공판 중심주의 를 강화 해야 한다는 원론 에 는 동의 하 고 있 으며 , 이미 국회 에 계류 중 인 형사 소송법 개정안 에 도 공판 중심주의 의 강화 에 관한 내용 이 포함 돼 있 다 . 문제 는 원론 적 합의 에 도 불구 하 고 구체 적 방법 론 에 있 어서 이견 ( 異見 ) 이 적 지 않 다는 점 이 다 . 공판 중심주의 의 강화 필요 성 을 인정 하 면서 도 이 를 쉽 게 관철 시키 지 못하 는 것 은 공판 중심주의 의 성공 적 시행 을 위해서 는 적 지 않 은 전제 조건 들 이 요구 되 기 때문 이 다 . 공판 중심주의 가 강화 될 경우 검찰 조서 를 대신 해 법정 에서 판사 들 에게 유죄 를 증명 하 기 위한 물 적 증거 의 확보 가 강화 돼야 할 것 인데 , 이 를 위해서 는 과학 수사 의 강 화 및 전문 적 장비 와 인력 보강 이 필요 할 것 이 다 . 또한 공판 중심주의 가 강화 될 경우 법원 에서 판결 을 내리 기 위해 소요 되 는 시간 과 노력 이 몇 배 증가 하 게 되 므로 이 를 감당 할 수 있 기 위해서 는 법원 의 인적 · 물 적 확충 도 필수 적 이 다 . 하지만 형사 소송법 개정안 이 국회 에 계류 중 인 상황 에서 도 법원 과 검찰 모두 구체 적 인 전제 조건 의 확보 를 위한 적극 적 노력 은 보이 지 않 고 있 다 . 단지 공판 중심주의 를 강화 할 경우 에 는 법원 의 최종 적 판단 권 이 더욱 강조 되 는 것 을 둘러싸 고 , ' 법관 이 검사 나 변호사 보다 우위 ' 라는 식 의 법관 엘리트 주의 와 ' 법조 삼륜 ( 三輪 ) 의 대등 성 ' 을 주장 하 는 검찰 및 변호사 의 주장 이 오히려 더 강하 게 부딪치 고 있 는 것 이 다 . 공판 중심주의 의 강화 를 비롯 한 사법 개혁 과제 들 은 국민 의 인권 보장 강화 를 위한 것 이 며 , 나아가 법원 과 검찰 의 권한 을 비롯 한 법조인 들 의 역할 도 국민 의 인권 보장 에서 그 존재 의미 를 찾 을 수 있 다 . 그럼에도 불구 하 고 일부 법조인 들 이 엘리트 의식 에 빠져서 국민 위 에 군림 하 려 한다는 비판 이 끊이 지 않 았 고 , 그런 문제 들 을 해소 하 기 위해서 사법 개혁 이 추진 되 어 온 것 이 다 . 현 정부 에서 막대 한 시간 과 비용 을 들여 추진 해 온 사법 개혁 안 들 이 현재 국회 에 계류 중 이 지만 , 정치 권 의 정쟁 ( 政爭 ) 으로 인해 이번 정기 국회 에서 통과 될 것 인지 여부 는 불 투명 한 상황 이 다 . 이런 상황 에서 법조 계 가 사법 개혁 을 통한 자기 혁신 의 문제 에 대해서 는 도외 시 한 채 서로 의 위상 을 다투 는 모습 을 보이 는 것 은 역설 적 으로 사법 개혁 의 절실 성 을 반증 하 는 것 이 기 도 하 다 . 최근 의 사태 는 아직 도 사법 개혁 의 본질 및 방향 에 대해 법조인 들 의 문제 의식 이 부족 함 을 보여 주 고 있 다 . 주권자 인 국민 앞 에서 자신 의 우월성 을 주장 할 수 있 는 법조인 은 존재 할 수 없 다 . 또한 국민 의 눈 으로 볼 때 , 가장 훌륭 한 법조인 은 국민 에게 양질 의 서비스 를 제공 하 는 법조인 일 뿐 이 지 , 그 직역 ( 職域 ) 이 법원 에 속하 건 검찰 에 속하 건 아니 면 변호사 이 건 중요 하 지 않 은 것 이 다 . 만일 국회 의 사법 개혁 안 이 표류 하 고 , 법조 계 는 서로 다투 고 , 헌재 ( 憲 裁 ) 소장 의 공석 사태 가 장기 화 될 경우 국민 이 우리 사법 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 할 것 이 며 어떤 요구 를 하 게 될 것 인가 를 염두 에 둔다면 , 법조 계 는 이 문제 를 강 건너 불 구경 으로 느낄 수 는 없 을 것 이 다 . ⓒ 한국 경제 신문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 한국 온라인 신문 협회 의 디지털 뉴스 이용 규칙 에 따른 저작 권 을 행사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