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노조 , 6 개 항목 규정 … " 해당 인사 는 결사 반대 "   [ 프레시안 여정민 / 기자 ]     전국 금융 산업 노동조합 소속 의 11 개 지부 들 이 함께 ' 국책 금융 기관 낙하산 저지 공동 투쟁 본부 ( 낙하산 공투본 ) ' 를 만들 고 파행 적 인 낙하산 인사 를 척결 하 겠 다고 22 일 선언 했 다 .      낙하산 공투본 은 이날 오후 서울 명동 은행 연합 회관 에서 기자 회견 을 갖 고 " 끊임없이 논란 이 돼 온 정부 의 낙하산 인사 관행 을 근절 하 겠 다 " 며 자체 적 으로 만든 ' 낙하산 인사 규정 원칙 ' 을 발표 했 다 . 이 들 은 낙하산 인사 의 의미 를 6 가지 구체 적 인 항목 을 통해 분명히 하 고 , 이 에 해당 되 는 인사 의 임명 은 적극 반대 하 겠 다고 밝혔 다 .      낙하산 공투본 에 는 한국 수출입 은행 지부 , 한국 산업은행 지부 , 기업 은행 지부 , 신용보증기금 지부 , 한국 주택 금융 공사 지부 등 이 참여 하 고 있 다 .      ' 낙하산 인사 '?…" 내부 적임자 차단 된 인사 · 투명 하 지 않 은 인사 "      이 들 이 ' 낙하산 인사 ' 의 사례 로 제시 한 6 가지 항목 은 △ 기관 내부 의 적임자 물색 이 원천 차단 된 채 고집 된 외부 인사 △ 기관 의 직원 들 이 요구 하 는 전문 성 이 결여 된 자 △ 조직 운영 의 경험 이 부족 한 자 △ 공개 적 이 고 투명 한 인선 과정 을 거치 지 않 은 인사 △ 뚜렷 한 소신 과 기관 에 대한 비전 이 없 는 자 △ 기관장 외 임원진 의 동의 없이 임명 된 외부 인사 등 이 다 .      낙하산 공투본 은 " 규정 된 사항 에 해당 되 는 경우 에 는 전 소속 지부 가 연대 해 낙하산 인사 를 척결 하 기 위한 투쟁 을 전개 할 것 " 이 라며 " 이런 경우 가 아니 라면 단지 외부 인사 를 임명 한다는 자체 만 으로 무조건 반대 하 지 는 않 을 것 " 이라고 덧붙였 다 .      낙하산 공투본 은 " 오 는 2 월 말 한국 주택 금융 공사 임원진 선출 과정 에서 정부 의 수용 여부 를 판가름 할 수 있 을 것 " 이 라며 " 주기 적 으로 반복 돼 온 낙하산 인사 와 그 에 대한 반대 투쟁 이 라는 악순환 의 고리 를 끊 어야 한다 " 고 강조 했 다 .      " 업무 연계 성 미명 하 에 이뤄진 낙하산 인사 , 종지부 찍자 "      낙하산 공투본 의 안기 천 위원장 은 " 국책 금융 기관 의 경우 정부 정책 을 수행 하 는 곳 이 다 보 니 업무 연계 성 과 협조 관계 유지 의 필요 성 이 라는 미명 하 에 낙하산 인사 가 관행 처럼 이어져 왔 다 " 며 이 같 은 활동 을 벌이 게 된 이유 를 밝혔 다 .      이 들 의 요구 는 어찌 보 면 ' 내부 인사 의 승진 의 기회 박탈 ' 이 라는 감정 적 거부 감 에서 생기 는 것 으로 볼 수 도 있 다 . 공기업 에서 벌어지 는 낙하산 인사 반대 운동 을 놓 고 일각 에서 는 ' 철 밥통 지키 기 아니 냐 ' 는 따가운 시선 이 있 었 던 것 도 사실 이 다 . 하지만 노조 가 먼저 낙하산 인사 에 대해 명확 한 규정 을 통해 ' 악순환 의 고리 를 끊 자 ' 는 시도 를 했 다는 점 은 긍정 적 으로 평가 할 수 있 다 .      국책 금융 기관 뿐 아니 라 공기업 임원 및 감사 에 대해서 도 낙하산 인사 논란 이 비일비재 했 다 . 특히 노무현 정부 들어서 는 인사 가 이뤄질 때 마다 ' 코드 인사 ' 혹은 ' 보 은 인사 ' 라는 비판 이 끊이 지 않 았 다 . 국책 금융 기관 은 아니 지만 지난해 여름 증권 선물 거래소 감사 내정자 에 대한 낙하산 인사 논란 으로 노조 가 총파업 을 결의 하 기 도 했었 다 . 하 지만 ' 낙하산 인사 ' 여부 는 말 그대로 ' 논란 ' 일 뿐 구체 적 인 증거 나 논리 싸움 이 아닌 경우 가 많 아 노사 간 갈등 이 불거진 뒤 유야무야 종결 되 곤 했 다 .      그 때문 에 정부 는 공공 기관 의 인사 를 투명 하 게 하 기 위해 임원 추천 위원회 에 외부 인사 를 참여 토록 하 는 등 의 내용 이 담긴 ' 공공 기관 운영 에 관한 법률 ' 을 마련 해 지난해 6 월 국회 에 제출 하 기 도 했 다 . 같 은 해 12 월 본회의 를 통과 한 이 법 에 대해 정부 는 " 공공 기관 의 임원 선임 과 운영 전반 의 과정 에 관한 근본 적 인 개혁 의 의미 를 담 고 있 다 " 고 의의 를 강조 하 고 있 지만 제도 적 보완 만 으로 는 근절 이 어렵 다는 지적 이 많 다 .      따라서 낙하산 인사 에 대한 명확 한 정의 를 통해 근절 을 시도 해 보 자는 이 들 의 요구 를 정부 가 어느 정도 수용 할지 주목 된다 . 여정민 / 기자 - Copyrights © PRESSian . com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