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성우 | facebook 김세균 교수 가 안철수 후보 의 정치 혁신 과제 를 보 고 전통 적 으로 진보 진영 에서 제시 해 왔 던 정치 혁신 의 과제 를 정리 해서 내놨 는데 한 번 읽 어 보 시 길 . .. 사실 독 일 명 부식 정당 비례 대표 나 결선 투표 제 , 원내 교섭단체 폐지 가 빠진 정치 혁신안 은 < 앙코 없 는 찐빵 > 같 은 겁니다 . 진보 진영 의 성장 을 위해서 나 다양 한 정치 세력 이 고루 성장 할 수 있 게 해야지 사회 의 다양 성 이 보장 되 고 이것 이 활력 으로 작동 하 여 정치 분야 뿐 만 아니 라 경제 , 문화 , 사회 전반 적 으로 < 진보 > 할 수 있 는 토대 가 됩니다 . 중요 한 정치 일정 마다 자신 의 꿈 과 이상 을 < 최선 > 이 아니 라 < 차악 > 을 선택 해야 하 는 것 으로 끝내 거나 감동 없 는 < 묻 지 마 야권 연대 > 로 더 이상 국민 들 에게 감동 을 줄 수 있 는 약발 도 이제 얼마 안 남 았 습니다 . 국민 개개인 스스로 가 자신 의 정치 적 입장 과 소신 에 따라 선택 하 고 이 를 최종 적 으로 는 < 결선 투표 제 > 를 통해 다수 가 승복 할 수 있 는 정치 혁신 의 길 을 열 어야 합니다 . 야권 후보 들 중 에서 이 두 가지 핵심 사항 을 대선 공약 으로 제시 하 고 국민 들 앞 에 반듯이 실천 할 것 을 약속 한다면 야권 연대 는 물론 후보 단일 화 에 대해서 도 적극 지지 할 용의 는 얼마 든지 있 습니다 . 이하 김세균 교수 인용 / / 안철수 가 ' 정치 혁신 ' 을 한국 정치 의 핵심 적 과제 의 하나 로 제기 햇 다 . 그런데 정치 혁신 문제 는 사실 은 진보 세력 이 가장 먼저 전면 적 으로 제기 했어야 마땅 한 문제 이 다 . ..( 중략 ) . .. 진보 적 관점 에서 보 면 그 의 정치 혁신 론 의 내용 은 빈약 하 다 . 그 가 지적 하 지 못했 지만 꼭 필요 한 정치 혁신 의 과제 등 은 어떤 것 이 있 을까 ? 언 듯 생각 해 보 면 , 1 . 독일 식 정당 비례대표제 및 결선 투표 제 도입 / 공천 헌금 등 엄벌 2 . 국회 운영 의 투명 성 제고 . 이 를 위한 원내 교섭단체 제도 폐지 / 정당 들 간 의 모든 비 공개 적 담합 금지 등 2 . 국민 소환제 , 국민 발 의 제 도입 과 강화 3 . 모든 주요 공직 은 국민 선출 로 4 . 주요 국정 현안 은 국민 투표 로 5 . 국정원 , 검찰 , 경찰 등 에 대한 국민 적 감시 위원회 설립 6 . 국가 예산 남용 엄벌 7 . 사법부 개혁 8 . 주요 공직 에서 물러난 사람 들 의 기업 , 대학 , 국가 산하 단체 취업 에 대한 엄격 한 제한 9 . 지방 자치 단위 를 마을 단위 로 , 이 들 단위 들 의 권한 강화 / 주민 참여 예산제 10 . 국가 기구 및 국유 기업 , 공기업 운영 에 대한 민주 적 - 사회 적 규제 강화 . 이 를 위해 모든 국가 위원회 및 국유 기업 , 공기업 결정 기구 에 노동자 - 민중 대표 1 / 3 이상 참여 의무 화 11 . 사회단체 등 에 대한 국가 의 재정 지원 의 대폭 적 인 혁신 등등 김세균 안철수 가 ' 정치 혁신 ' 을 한국 정치 의 핵심 적 과제 의 하나 로 제기 햇 다 . 그런데 정치 혁신 문제 는 사실 은 진보 세력 이 가장 먼저 전면 적 으로 제기 했어야 마땅 한 문제 이 다 . 그런데 그 의 기자 회견 문 에 이리저리 흩어져 있 는 , 안철수 가 제시 한 정치 혁신 의 과제 들 을 모아 보 면 아래 와 같 은 것 들 이 다 1 . 대통령 은 국민 의 목소리 를 더 들어야 하 고 청와대 는 더 낮 아 져야 한다 / 국회 는 특권 을 버리 고 , 일 하 는 국회 가 되 어야 한다 / 정치인 은 모든 이권 과 단절 해야 한다 . 2 . 감사원장 은 의회 의 추천 을 거친 다 3 . 대통령 의 사면 권 은 국회 의 동의 를 거쳐서 행사 되 도록 한다 . 4 . 공직자 의 독직 과 부패 에 대한 처벌 을 획기 적 강화 . 대통령 으로부터 독립 된 공직 비리 수사 처 를 설치 한다 . 5 . 권력 기관 이 국민 의 권리 를 함부로 침해 하 지 못하 도록 법령 들 을 정비 하 고 누구 라도 권한 을 남용 하 고 국민 의 권익 을 침해 하 면 반드시 그 책임 을 지 도록 하 겠 다 . 6 . 검찰 이 무소불위 의 권력 을 휘두르 지 못하 도록 한다 등 평가 해 보 면 , 1 은 추상 적 선언 에 불과 하 고 4 , 5 . 6 에 반대 하 는 국민 들 은 없 을 것 같 다 . 그러나 2 , 3 은 정당 정치 강화 를 목표 로 하 는 것 이 되 는데 , 자신 의 개혁 정치 를 뒷받침 할 정당 을 갖 지 못한 그 가 이런 제안 을 내놓 는 것 은 기존 의 정당 들 과 타협 하 겠 다는 것 이상 으로 여겨 지 지 않 는다 . ) 진보 적 관점 에서 보 면 그 의 정치 혁신 론 의 내용 은 빈약 하 다 . 그 가 지적 하 지 못했 지만 꼭 필요 한 정치 혁신 의 과제 등 은 어떤 것 이 있 을까 ? 언 듯 생각 해 보 면 , 1 . 독일 식 정당 비례대표제 및 결선 투표 제 도입 / 공천 헌금 등 엄벌 2 . 국회 운영 의 투명 성 제고 . 이 를 위한 원내 교섭단체 제도 페지 / 정당 들 간 의 모든 비 공개 적 담합 금지 등 2 . 국민 소환제 , 국민 발 의 제 도입 과 강화 3 . 모든 주요 공직 은 국민 선출 로 4 . 주요 국정 현안 은 국민 투표 로 5 . 국정원 , 검찰 , 경찰 등 에 대한 국민 적 감시 위원회 설립 6 . 국가 예산 남용 엄벌 7 . 사법부 개혁 8 . 주요 공직 에서 물러난 사람 들 의 기업 , 대학 , 국가 산하 단체 취업 에 대한 엄격 한 제한 9 . 지방 자치 단위 를 마을 단위 로 , 이 들 단위 들 의 권한 강화 / 주민 참여 예산제 10 . 국가 기구 및 국유 기업 , 공기업 운영 에 대한 민주 적 - 사회 적 규제 강화 . 이 를 위해 모든 국가 위원회 및 국유 기업 , 공기업 결정 기구 에 노동자 - 민중 대표 1 / 3 이상 참여 의무 화 11 . 사회단체 등 에 대한 국가 의 재정 지원 의 대폭 적 인 혁신 등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