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 월 1 일 부터 방문 서비스 종사자 및 화물차 주도 산재 보상 - 방문 판매원 , 화물 차주 등 5 개 직종 산재 보험법 상 특고 신규 지정 - 사업주 가 산재 보험 에 가입 하 지 못한 상태 에서 사고 가 나 도 보상 가능 - 적용 제외 사유 제한 등 특고 산재 보험 적용 내실화 병행 추진 □ 고용 노동부 ( 장관 이재갑 ) 는 그간 산재 보상 사각지대 에 놓여 있 던 방문 서비스 종사자 및 화물 차주 총 27 . 4 만 명 에 대해 오 는 7 월 1 일 부터 산재 보험 을 당연 적용 한다고 밝혔 다 . * 산재 보험법 시행령 제 125 조 【 특수 형태 근로 종사자 의 범위 등 】 개정 ( 공포일 : ‘ 20 . 1 . 7 , 시행 일 : ’ 20 . 7 . 1 ) □ 특수 형태 근로 종사자 ( 이하 특고 ) 는 노무 제공 형태 가 근로자 와 유사 하 여 업무상 재해 로부터 보호 필요 성 이 높 다 . ㅇ 현재 도 9 개 직종 * 특고 종사자 는 별도 의 특례 제도 를 통해 근로자 와 동일 한 기준 으로 산재 보상 을 받 을 수 있 다 . * 보험 설계사 , 학습지 교사 , 건설기계 기사 , 골프장 캐디 , 퀵 서비스 기사 , 택배 기사 , 대출 모집인 , 신용카드 모집인 , 대리운전 기사 □ 그러나 전체 특고 규모 에 비하 면 산재 보험 보호 를 받 는 특고 범위 가 다소 제한 적 이 라는 지적 이 많 았 다 . * ( 전체 특고 ) 166 ~ 221 만 명 ↔ ( 산재 보험 적용 특고 ) 49 만 명 ㅇ 이 에 보다 많 은 특고 가 산재 보험 혜택 을 받 을 수 있 도록 실태 조사 , 노사 의견 수렴 을 거쳐 방문 서비스 종사자 *( 4 개 직종 , 19 . 9 만 명 ) 및 화물 차주 **( 7 . 5 만 명 ) 를 산재 보험 적용 특고 범위 에 추가 한 것 이 다 . * ① 방문 판매원 ② 대여 제품 방문 점검 원 ③ 방문 교사 ④ 가전제품 설치 기사 ** ① 수출입 컨테이너 ② 시멘트 ③ 철강재 ④ 위험 물질 ( 인화 성 물질 등 ) 운송 화물 차주 □ 금번 신규 적용 대상 특고 종사자 는 7 월 1 일 부터 산재 보험법 이 당연 적용 되 어 사업주 의 산재 보험 가입 여부 및 보험료 납부 여부 와 관계 없이 업무상 재해 발생 시 산재 보상 을 받 을 수 있 게 되 며 , ㅇ 해당 특고 종사자 로부터 노무 를 제공 받 는 사업주 는 8 월 15 일 까지 그 사실 을 근로 복지 공단 에 신고 하 여야 한다 . * 산재 보험료 는 사업주 에게 전액 징수 하 되 , 사업주 는 특고 종사자 부담 분 ( 50 %) 원천 징수 ** 종사자 본인 이 적용 제외 신청 하 지 않 았 는데 산재 보험 에 미 가입 한 상태 에서 업무상 재해 를 입 은 경우 에 도 보상 하 되 , 사업주 에게 지급 보험 급여 의 50 % 징수 □ 금번 확대 되 는 방문 서비스 종사자 및 화물 차주 의 구체 적 인 적용 대상 은 아래 와 같 다 . ➊ 방문 판매원 ( 11 만 명 ) ㅇ 가정 또는 사업체 를 방문 하 여 상품 이나 서비스 ( 화장품 , 건강 기능 식품 , 상조 상품 등 ) 를 판매 하 는 사람 으로서 , ｢ 방문 판매 법 ｣ 에 따른 방문 판매원 및 후 원방 문판 매원 을 말 한다 ㅇ 다만 업계 특성 * 을 감안 하 여 상시 적 으로 방문 판매 업무 에 종사 하 지 않 는 판매원 ** 은 제외 한다 . * 자 가 소비 ( 할인 구입 ) 목적 또는 등록 후 활동 하 지 않 는 판매원 도 일부 존재 ** ① 월 소득 521 , 700 원 이상 ② 월 종사 시간 18 일 이상 ③ 사업주 가 인정 하 는 경우 , 이러 한 3 가지 요건 중 어느 하나 에 도 해당 하 지 않 는 판매원 ➋ 대여 제품 방문 점검 원 ( 3 만 명 ) ㅇ 가정 또는 사업체 를 방문 하 여 고객 이 구입 한 대여 제품 ( 정수기 , 공기 청정기 등 ) 의 유지 관리 를 위한 점검 활동 ( 필터 교체 , 청소 상태 점검 등 ) 을 수행 하 는 사람 으로 , ㅇ 전체 대여 제품 방문 점검 원 을 산재 보험 적용 특고 직종 으로 추가 한다 . ➌ 방문 교사 ( 4 . 3 만 명 ) ㅇ 회원 의 가정 을 직접 방문 하 여 아동 이나 학생 을 가르치 는 사람 으로서 학습지 교사 ( 4 . 7 만 명 ) 와 기타 방문 교사 *( 4 . 3 만 명 ) 로 구분 되 며 , * 장난감 , 피아노 , 미술 , 컴퓨터 등 학습 교재 · 교구 등 을 활용 하 여 방문 지도 ㅇ 이미 산재 보험 보호 를 받 고 있 는 학습지 교사 에 더 해 기타 방문 교사 도 산재 보험 혜택 을 받 을 수 있 도록 적용 대상 을 학습지 교사 에서 전체 방문 교사 로 확대 한다 . ➍ 가전제품 설치 기사 ( 1 . 6 만 명 ) ㅇ 가전제품 을 배송 ‧ 설치 하 고 시운전 하 여 작동 상태 를 확인 하 는 사람 으로서 대형 가전 설치 기사 와 소형 가전 설치 기사 로 구분 되 는데 * 대형 가전 은 주 기사 가 보조 기사 를 고용 하 여 2 인 1 조 로 배송 ‧ 설치 , 소형 가전 은 설치 기사 1 인 이 단독 배송 ‧ 설치 ㅇ 이 중 소형 가전 설치 기사 등 단독 으로 작업 하 는 설치 기사 ( 1 . 6 만 명 ) 를 산재 보험 적용 특고 직종 으로 추가 한다 . * 대형 가전 주기 사 는 사업주 ( 임의 가 입 ) , 보조 기사 는 근로자 ( 당연 적용 ) 로 보호 ( 현행 과 동일 ) ➎ 화물 차주 ( 7 . 5 만 명 ) ㅇ 본인 소유 영업용 화물차 로 화물 을 직접 운송 하 는 사람 으로서 ｢ 화물 자동차 운수 사업 법 ｣ 에 따른 화물 차주 중 ㅇ ① 수출입 컨테이너 ② 시멘트 ③ 철강재 ④ 위험 물질 * 운송 화물 차주 가 산재 보험 적용 대상 특고 에 해당 된다 . * 인화 성 · 발화 성 물질 , 유해 화학 물질 , 고압가스 , 방사성 폐기물 , 지정 폐기물 등 □ 이 와 함께 직종 별 소득 수준 실태 조사 *, 노사 의견 수렴 등 을 거쳐 ｢ 특고 종사자 의 산재 보험료 및 보험 급여 산정 의 기초 가 되 는 기준 보수 ｣ 와 ｢ 상시 적 으로 방문 판매 업무 를 하 는 사람 기준 ｣ 도 고시 하 였 다 . * ｢ 특고 종사자 산재 보험료 및 보험 급여 산정 의 기초 가 되 는 보수 액 및 평균 임금 등 고시 를 위한 소득 수준 실태 조사 ｣ ( 여성 정책 연구원 , ‘ 20 . 2 월 ∼ 5 월 ) ㅇ 직종 별 기준 보수 는 특고 종사자 및 사업주 의 보험료 부담 최소 화 를 위해 평균 소득 이 아닌 중위 소득 기준 으로 결정 하 였 다 . * 5 개 직종 모두 상 · 하위 10 % 를 제외 한 평균 소득 보다 중위 소득 이 더 낮 게 나타남 【 신규 산재 보험 적용 특고 직종 기준 보수 및 평균 임금 】 ( 단위 : 원 ) 구분 방문 판매원 대여 제품 방문 점검 원 방문 교사 가전제품 설치 기사 화물 차주 기준 보수 ( 月 ) 1 , 597 , 500 1 , 392 , 000 1 , 016 , 300 2 , 932 , 000 4 , 310 , 000 평균 임금 ( 日 ) 53 , 250 46 , 400 33 , 877 97 , 733 143 , 667 * 평균 임금 이 최저 임금 미만 일 경우 재해 보상 시 최저 보상 기준 이 적용 됨 ㅇ 보다 많 은 방문 판매원 이 산재 보험 보호 를 받 을 수 있 도록 ① 월 소득 521 , 700 원 이상 ② 월 종사 일수 18 일 이상 ③ 사업주 인정 중 하나 만 충족 하 더라도 상시 적 으로 방문 판매 업무 를 하 는 판매원 으로 인정 하 고 , - 월 소득 이 기준 금액 을 초과 하 여 산재 보험 을 적용 받 게 된 방문 판매원 이 이후 기준 금액 에 미달 하 는 기간 이 발생 하 더라도 계속 하 여 산재 보험 을 적용 받 을 수 있 게 하 였 다 . □ 금번 적용 대상 확대 에 따라 산재 보험 적용 대상 특고 종사자 가 크 게 증가 하 고 , ( 48 . 6 만 명 → 76 만 명 , 56 . 3 %) ㅇ 그간 일 하 다 다치 더라도 치료비 등 을 본인 이 부담 해야 했 던 방문 서비스 종사자 및 화물 차주 , 총 2 . 4 만 명 ( ’ 20 ∼‘ 25 년 ) 이 산재 보상 혜택 을 받 을 수 있 을 것 으로 예상 된다 . □ 한편 , 기존 산재 보험 적용 특고 종사자 의 적용 내실화 를 위한 제도 개선 도 병행 추진 한다 . ㅇ 고위험 · 저소득 직종 에 종사 하 는 특고 종사자 본인 과 사업주 부담 산재 보험료 한시 적 경감 을 위한 입법 을 추진 한다 . * 보험료 징 수법 개정안 입법 예고 ( 7 월 중 ∼) ㅇ 현재 특고 종사자 는 사유 에 관계없이 산재 보험 적용 제외 를 신청 할 수 있 는데 앞 으로 는 부상 · 질병 등 으로 불가피 하 게 휴업 하 는 경우 에 만 적용 제외 를 신청 할 수 있 도록 할 계획 이 다 . * 특고 종사자 가 적용 제외 신청 이후 업무상 재해 를 입 은 경우 산재 보상 불가 ㅇ 아울러 최근 빠르 게 증가 하 고 있 는 플랫 폼 노동자 의 산재 보상 사각지대 해소 를 위한 방안 도 마련 할 예정 이 다 . □ 이재갑 고용 노동부 장관 은 “ 일 하 는 모든 사람 은 업무상 재해 위험 에 노출 되 어 있 으며 이 들 을 적절히 보호 하 는 것 은 국가 의 중요 한 책무 ” 라면서 ㅇ “ 산재 보험 이 특수 형태 근로 종사자 , 플랫 폼 노동자 등 새로운 고용 형태 를 포함 하 여 일 하 는 모든 사람 의 실질 적 사회 안전망 으로 기능 할 수 있 도록 적용 범위 를 단계 적 으로 넓혀 나가 겠 다 ” 고 밝혔 다 . 6 . 29 방문 서비스 화물 차주 등 특고 산재 보험 적용 ( 산재 보상 정책 과 ) . hwp 1 . 03 MB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