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신 길 고용 보험법 제 118 조 [ 시행 2017 . 6 . 28 . ] [ 법률 제 14496 호 , 2016 . 12 . 27 . , 일부 개정 ] 고용 노동부 ( 고용 보험 기획 과 ) , 044 - 202 - 7352 제 1 장 총칙 제 1 조 ( 목적 ) 이 법 은 고용 보험 의 시행 을 통하 여 실업 의 예방 , 고용 의 촉진 및 근로자 의 직업 능력 의 개발 과 향상 을 꾀하 고 , 국가 의 직업 지도 와 직업 소개 기능 을 강화 하 며 , 근로자 가 실업 한 경우 에 생활 에 필요 한 급여 를 실시 하 여 근로자 의 생활 안정 과 구직 활동 을 촉진 함 으로써 경제 · 사회 발전 에 이바지 하 는 것 을 목적 으로 한다 . 제 2 조 ( 정의 ) 이 법 에서 사용 하 는 용어 의 뜻 은 다음 과 같 다 . 1 . " 피보험자 " 란 다음 각 목 에 해당 하 는 자 를 말 한다 . 가 . 「 고용 보험 및 산업재 해 보상 보험 의 보험료 징수 등 에 관한 법률 」 ( 이하 " 보험료 징 수법 " 이 라 한다 ) 제 5 조제 1 항 · 제 2 항 , 제 6 조제 1 항 , 제 8 조제 1 항 · 제 2 항 에 따라 보험 에 가입 되 거나 가입 된 것 으로 보 는 근로자 나 . 보험료 징 수법 제 49 조 의 2 제 1 항 · 제 2 항 에 따라 고용 보험 에 가입 하 거나 가입 된 것 으로 보 는 자영업 자 ( 이하 " 자영업 자 인 피보험자 " 라 한다 ) 2 . " 이직 ( 離職 ) " 이 란 피보험자 와 사업주 사이 의 고용 관계 가 끝나 게 되 는 것 을 말 한다 . 3 . " 실업 " 이 란 근로 의 의사 와 능력 이 있 음 에 도 불구 하 고 취업 하 지 못한 상태 에 있 는 것 을 말 한다 . 4 . " 실업 의 인정 " 이 란 직업 안정 기관 의 장 이 제 43 조 에 따른 수급 자격자 가 실업 한 상태 에서 적극 적 으로 직업 을 구하 기 위하 여 노력 하 고 있 다고 인정 하 는 것 을 말 한다 . 5 . " 보수 " 란 「 소득세법 」 제 20 조 에 따른 근로 소득 에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금품 을 뺀 금액 을 말 한다 . 다만 , 휴직 이나 그 밖 에 이 와 비슷 한 상태 에 있 는 기간 중 에 사업주 외 의 자 로부터 지급 받 는 금품 중 고용 노동부 장관 이 정하 여 고시 하 는 금품 은 보수 로 본다 . 6 . " 일용 근로자 " 란 1 개월 미만 동안 고용 되 는 자 를 말 한다 . 제 3 조 ( 보험 의 관장 ) 고용 보험 ( 이하 " 보험 " 이 라 한다 ) ① 보험 은 제 1 조 의 목적 을 이루 기 위하 여 고용 보험 사업 ( 이하 " 보험 사업 " 이 라 한다 ) 으로 고용 안정 · 직업 능력 개발 사업 , 실업 급여 , 육아 휴직 급여 및 출산 전후 휴가 급여 등 을 실시 한다 . ② 보험 사업 의 보험 연도 는 정부 의 회계 연도 에 따른다 . 제 5 조 ( 국고 의 부담 ) ① 국가 는 매년 보험 사업 에 드 는 비용 의 일부 를 일반 회계 에서 부담 하 여야 한다 . ② 국가 는 매년 예산 의 범위 에서 보험 사업 의 관리 · 운영 에 드 는 비용 을 부담 할 수 있 다 . 제 6 조 ( 보험료 ) ① 이 법 에 따른 보험 사업 에 드 는 비용 을 충당 하 기 위하 여 징수 하 는 보험료 와 그 밖 의 징수금 에 대하 여 는 보험료 징 수법 으로 정하 는 바 에 따른다 . ② 보험료 징 수법 제 13 조제 1 항 제 1 호 에 따라 징수 된 고용 안정 · 직업 능력 개발 사업 의 보험료 및 실업 급여 의 보험료 는 각각 그 사업 에 드 는 비용 에 충당 한다 . 다만 , 실업 급여 의 보험료 는 육아 휴직 급여 및 출산 전후 휴가 급여 등 에 드 는 비용 에 충당 할 수 있 다 . ③ 제 2 항 에 도 불구 하 고 자영업 자 인 피보험자 로부터 보험료 징 수법 제 49 조 의 2 에 따라 징수 된 고용 안정 · 직업 능력 개발 사업 의 보험료 및 실업 급여 의 보험료 는 각각 자영업 자 인 피보험자 를 위한 그 사업 에 드 는 비용 에 충당 한다 . 제 7 조 ( 고용 보험 위원회 ) ① 이 법 및 보험료 징 수법 ( 보험 에 관한 사항 만 해당 한다 ) 의 시행 에 관한 주요 사항 을 심의 하 기 위하 여 고용 노동부 에 고용 보험 위원회 ( 이하 이 조 에서 " 위원회 " 라 한다 ) 를 둔다 . ② 위원회 는 다음 각 호 의 사항 을 심의 한다 . 1 . 보험 제도 및 보험 사업 의 개선 에 관한 사항 2 . 보험료 징 수법 에 따른 보험료 율 의 결정 에 관한 사항 3 . 제 11 조 의 2 에 따른 보험 사업 의 평가 에 관한 사항 4 . 제 81 조 에 따른 기금 운용 계획 의 수립 및 기금 의 운용 결과 에 관한 사항 5 . 그 밖 에 위원장 이 보험 제도 및 보험 사업 과 관련 하 여 위원회 의 심의 가 필요 하 다고 인정 하 는 사항 ③ 위원회 는 위원장 1 명 을 포함 한 20 명 이내 의 위원 으로 구성 한다 . ④ 위원회 의 위원장 은 고용 노동부 차관 이 되 고 , 위원 은 다음 각 호 의 사람 중 에서 각각 같 은 수 ( 數 ) 로 고용 노동부 장관 이 임명 하 거나 위촉 하 는 사람 이 된다 . 1 . 근로자 를 대표 하 는 사람 2 . 사용자 를 대표 하 는 사람 3 . 공익 을 대표 하 는 사람 4 . 정부 를 대표 하 는 사람 ⑤ 위원회 는 심의 사항 을 사전 에 검토 · 조정 하 기 위하 여 위원회 에 전문 위원회 를 둘 수 있 다 . ⑥ 위원회 및 전문 위원회 의 구성 · 운영 과 그 밖 에 필요 한 사항 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 제 8 조 ( 적용 범위 ) 이 법 은 근로자 를 사용 하 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 ( 이하 " 사업 " 이 라 한다 ) 에 적용 한다 . 다만 , 산업 별 특성 및 규모 등 을 고려 하 여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사업 에 대하 여 는 적용 하 지 아니한다 . 제 9 조 ( 보험 관계 의 성립 · 소멸 ) 이 법 에 따른 보험 관계 의 성립 및 소멸 에 대하 여 는 보험료 징 수법 으로 정하 는 바 에 따른다 . 제 10 조 ( 적용 제외 )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 에 해당 하 는 자 에게 는 이 법 을 적용 하 지 아니한다 . 다만 , 제 1 호 의 근로자 또는 자 영업자 에 대한 고용 안정 · 직업 능력 개발 사업 에 관하 여 는 그러 하 지 아니하 다 . 1 . 65 세 이후 에 고용 되 거나 자영업 을 개시 한 자 2 . 소정 ( 所定 ) 근로 시간 이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시간 미만 인 자 3 . 「 국가 공무원 법 」 과 「 지방 공무원 법 」 에 따른 공무원 . 다만 ,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바 에 따라 별정직 공무원 , 「 국가 공무원 법 」 제 26 조 의 5 및 「 지방 공무원 법 」 제 25 조 의 5 에 따른 임기 제 공무원 의 경우 는 본인 의 의사 에 따라 고용 보험 ( 제 4 장 에 한한다 ) 에 가입 할 수 있 다 . 4 . 「 사립 학교 교직원 연금법 」 의 적용 을 받 는 자 5 . 그 밖 에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자 제 11 조 ( 보험 관련 조사 · 연구 ) ① 고용 노동부 장관 은 노동 시장 · 직업 및 직업 능력 개발 에 관한 연구 와 보험 관련 업무 를 지원 하 기 위한 조사 · 연구 사업 등 을 할 수 있 다 . ② 고용 노동부 장관 은 필요 하 다고 인정 하 면 제 1 항 에 따른 업무 의 일부 를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자 에게 대행 하 게 할 수 있 다 . 제 11 조 의 2 ( 보험 사업 의 평가 ) ① 고용 노동부 장관 은 보험 사업 에 대하 여 상시 적 이 고 체계 적 인 평가 를 하 여야 한다 . ② 고용 노동부 장관 은 제 1 항 에 따른 평가 의 전문 성 을 확보 하 기 위하 여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기관 에 제 1 항 에 따른 평가 를 의뢰 할 수 있 다 . ③ 고용 노동부 장관 은 제 1 항 및 제 2 항 에 따른 평가 결과 를 반영 하 여 보험 사업 을 조정 하 거나 제 81 조 에 따른 기금 운용 계획 을 수립 하 여야 한다 . 제 12 조 ( 국제 교류 · 협력 ) 고용 노동부 장관 은 보험 사업 에 관하 여 국제기구 및 외국 정부 또는 기관 과 의 교류 · 협력 사업 을 할 수 있 다 . 제 2 장 피보험자 의 관리 제 13 조 ( 피보험 자격 의 취득 일 ) ① 피보험자 는 이 법 이 적용 되 는 사업 에 고용 된 날 에 피보험 자격 을 취득 한다 . 다만 , 다음 각 호 의 경우 에 는 각각 그 해당 되 는 날 에 피보험 자격 을 취득 한 것 으로 본다 . 1 . 제 10 조 에 따른 적용 제외 근로자 였 던 자 가 이 법 의 적용 을 받 게 된 경우 에 는 그 적용 을 받 게 된 날 2 . 보험료 징 수법 제 7 조 에 따른 보험 관계 성립 일 전 에 고용 된 근로자 의 경우 에 는 그 보험 관계 가 성립 한 날 ② 제 1 항 에 도 불구 하 고 자영업 자 인 피보험자 는 보험료 징 수법 제 49 조 의 2 제 1 항 및 같 은 조 제 12 항 에서 준용 하 는 같 은 법 제 7 조제 3 호 에 따라 보험 관계 가 성립 한 날 에 피보험 자격 을 취득 한다 . 제 14 조 ( 피보험 자격 의 상실 일 ) ① 피보험자 는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 에 해당 하 는 날 에 각각 그 피보험 자격 을 상실 한다 . 1 . 피보험자 가 제 10 조 에 따른 적용 제외 근로자 에 해당 하 게 된 경우 에 는 그 적용 제외 대상자 가 된 날 2 . 보험료 징 수법 제 10 조 에 따라 보험 관계 가 소멸 한 경우 에 는 그 보험 관계 가 소멸 한 날 3 . 피보험자 가 이직 한 경우 에 는 이직 한 날 의 다음 날 4 . 피보험자 가 사망 한 경우 에 는 사망 한 날 의 다음 날 ② 제 1 항 에 도 불구 하 고 자영업 자 인 피보험자 는 보험료 징 수법 제 49 조 의 2 제 10 항 및 같 은 조 제 12 항 에서 준용 하 는 같 은 법 제 10 조제 1 호 부터 제 3 호 까지 의 규정 에 따라 보험 관계 가 소멸 한 날 에 피보험 자격 을 상실 한다 . 제 15 조 ( 피보험 자격 에 관한 신고 등 ) ① 사업주 는 그 사업 에 고용 된 근로자 의 피보험 자격 의 취득 및 상실 등 에 관한 사항 을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바 에 따라 고용 노동부 장관 에게 신고 하 여야 한다 . ② 보험료 징 수법 제 9 조 에 따라 원수 급인 ( 元 受 給 人 ) 이 사업주 로 된 경우 에 그 사업 에 종사 하 는 근로자 중 원수 급인 이 고용 하 는 근로자 외 의 근로자 에 대하 여 는 그 근로자 를 고용 하 는 다음 각 호 의 하수급인 ( 下受 給 人 ) 이 제 1 항 에 따른 신고 를 하 여야 한다 . 이 경우 원수 급인 은 고용 노동 부령 으로 정하 는 바 에 따라 하수급인 에 관한 자료 를 고용 노동부 장관 에게 제출 하 여야 한다 . 1 . 「 건설 산업 기본법 」 제 2 조제 7 호 에 따른 건설업자 2 . 「 주택 법 」 제 4 조 에 따른 주택 건설 사업자 3 . 「 전기공 사업 법 」 제 2 조제 3 호 에 따른 공사 업자 4 . 「 정보통 신공 사업 법 」 제 2 조제 4 호 에 따른 정보 통신 공사 업자 5 . 「 소 방시 설공 사업 법 」 제 2 조제 1 항 제 2 호 에 따른 소방 시설 업자 6 . 「 문화재 수리 등 에 관한 법률 」 제 14 조 에 따른 문화재 수리 업자 ③ 사업주 가 제 1 항 에 따른 피보험 자격 에 관한 사항 을 신고 하 지 아니하 면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바 에 따라 근로자 가 신고 할 수 있 다 . ④ 고용 노동부 장관 은 제 1 항 부터 제 3 항 까지 의 규정 에 따라 신고 된 피보험 자격 의 취득 및 상실 등 에 관한 사항 을 고용 노동 부령 으로 정하 는 바 에 따라 피보험자 및 원수 급인 등 관계 인 에게 알려야 한다 . ⑤ 제 1 항 이나 제 2 항 에 따른 사업주 , 원수 급인 또는 하수급인 은 같 은 항 의 신고 를 고용 노동 부령 으로 정하 는 전자 적 방법 으로 할 수 있 다 . ⑥ 고용 노동부 장관 은 제 5 항 에 따라 전자 적 방법 으로 신고 를 하 려는 사업주 , 원수 급인 또는 하수급인 에게 고용 노동 부령 으로 정하 는 바 에 따라 필요 한 장비 등 을 지원 할 수 있 다 . ⑦ 제 1 항 에 도 불구 하 고 자영업 자 인 피보험자 는 피보험 자격 의 취득 및 상실 에 관한 신고 를 하 지 아니한다 . 제 16 조 ( 이직 의 확인 ) ① 사업주 는 제 15 조제 1 항 에 따라 피보험 자격 의 상실 을 신고 할 때 근로자 가 이직 으로 피보험 자격 을 상실 한 경우 에 는 피보험 단위 기간 · 이 직 사유 및 이 직 전 에 지급 한 임금 ( 「 근로 기준 법 」 에 따른 임금 을 말 한다 . 이하 같 다 ) · 퇴직금 등 의 명세 를 증명 하 는 서류 ( 이하 " 이직 확인 서 " 라 한다 ) 를 작성 하 여 고용 노동부 장관 에게 제출 하 여야 한다 . 다만 , 제 43 조제 1 항 에 따른 수급 자격 의 인정 신청 을 원하 지 아니하 는 피보험 자격 상실자 ( 일용 근로자 는 제외 한다 ) 에 대하 여 는 그러 하 지 아니하 다 . ② 이직 으로 피보험 자격 을 상실 한 자 는 실업 급여 의 수급 자격 의 인정 신청 을 위하 여 종전 의 사업주 에게 이직 확인서 의 교부 를 청구 할 수 있 다 . 이 경우 청구 를 받 은 사업주 는 이직 확인서 를 내주 어야 한다 . 제 17 조 ( 피보험 자격 의 확인 ) ①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 였 던 자 는 언제 든지 고용 노동부 장관 에게 피보험 자격 의 취득 또는 상실 에 관한 확인 을 청구 할 수 있 다 . ② 고용 노동부 장관 은 제 1 항 에 따른 청구 에 따르 거나 직권 으로 피보험 자격 의 취득 또는 상실 에 관하 여 확인 을 한다 . ③ 고용 노동부 장관 은 제 2 항 에 따른 확인 결과 를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바 에 따라 그 확인 을 청구 한 피보험자 및 사업주 등 관계 인 에게 알려야 한다 . 제 18 조 ( 피보험 자격 이중 취득 의 제한 ) 근로자 가 보험 관계 가 성립 되 어 있 는 둘 이상 의 사업 에 동시 에 고용 되 어 있 는 경우 에 는 고용 노동 부령 으로 정하 는 바 에 따라 그 중 한 사업 의 근로자 로서 의 피보험 자격 을 취득 한다 . 제 3 장 고용 안정 · 직업 능력 개발 사업 제 19 조 ( 고용 안정 · 직업 능력 개발 사업 의 실시 ) ① 고용 노동부 장관 은 피보험자 및 피보험자 였 던 자 , 그 밖 에 취업 할 의사 를 가진 자 ( 이하 " 피보험자 등 " 이 라 한다 ) 에 대한 실업 의 예방 , 취업 의 촉진 , 고용 기회 의 확대 , 직업 능력 개발 · 향상 의 기회 제공 및 지원 , 그 밖 에 고용 안정 과 사업주 에 대한 인력 확보 를 지원 하 기 위하 여 고용 안정 · 직업 능력 개발 사업 을 실시 한다 . ② 고용 노동부 장관 은 제 1 항 에 따른 고용 안정 · 직업 능력 개발 사업 을 실시 할 때 에 는 근로자 의 수 , 고용 안정 · 직업 능력 개발 을 위하 여 취한 조치 및 실적 등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기준 에 해당 하 는 기업 을 우선 적 으로 고려 하 여야 한다 . 제 20 조 ( 고용 창출 의 지원 ) 고용 노동부 장관 은 고용 환경 개선 , 근무 형태 변경 등 으로 고용 의 기회 를 확대 한 사업주 에게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바 에 따라 필요 한 지원 을 할 수 있 다 . 제 21 조 ( 고용 조정 의 지원 ) ① 고용 노동부 장관 은 경기 의 변동 , 산업 구조 의 변화 등 에 따른 사업 규모 의 축소 , 사업 의 폐업 또는 전환 으로 고용 조정 이 불가피 하 게 된 사업주 가 근로자 에 대한 휴업 , 휴직 , 직업 전환 에 필요 한 직업 능력 개발 훈련 , 인력 의 재 배치 등 을 실시 하 거나 그 밖 에 근로자 의 고용 안정 을 위한 조치 를 하 면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바 에 따라 그 사업주 에게 필요 한 지원 을 할 수 있 다 . 이 경우 휴업 이나 휴직 등 고용 안정 을 위한 조치 로 근로자 의 임금 이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수준 으로 감소 할 때 에 는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바 에 따라 그 근로자 에게 도 필요 한 지원 을 할 수 있 다 . ② 고용 노동부 장관 은 제 1 항 의 고용 조정 으로 이직 된 근로자 를 고용 하 는 등 고용 이 불 안정 하 게 된 근로자 의 고용 안정 을 위한 조치 를 하 는 사업주 에게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바 에 따라 필요 한 지원 을 할 수 있 다 . ③ 고용 노동부 장관 은 제 1 항 에 따른 지원 을 할 때 에 는 「 고용 정책 기본법 」 제 32 조 에 따른 업종 에 해당 하 거나 지역 에 있 는 사업주 또는 근로자 에게 우선 적 으로 지원 할 수 있 다 . 제 22 조 ( 지역 고용 의 촉진 ) 고용 노동부 장관 은 고용 기회 가 뚜렷이 부족 하 거나 산업 구조 의 변화 등 으로 고용 사정 이 급속 하 게 악화 되 고 있 는 지역 으로 사업 을 이전 하 거나 그러 한 지역 에서 사업 을 신설 또는 증설 하 여 그 지역 의 실업 예방 과 재취업 촉진 에 기여 한 사업주 , 그 밖 에 그 지역 의 고용 기회 확대 에 필요 한 조치 를 한 사업주 에게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바 에 따라 필요 한 지원 을 할 수 있 다 . 제 23 조 ( 고령자 등 고용 촉진 의 지원 ) 고용 노동부 장관 은 고령자 등 노동 시장 의 통상 적 인 조건 에서 는 취업 이 특히 곤란 한 자 ( 이하 " 고 령자 등 " 이 라 한다 ) 의 고용 을 촉진 하 기 위하 여 고령자 등 을 새로 고용 하 거나 이 들 의 고용 안정 에 필요 한 조치 를 하 는 사업주 또는 사업주 가 실시 하 는 고용 안정 조치 에 해당 된 근로자 에게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바 에 따라 필요 한 지원 을 할 수 있 다 . 제 24 조 ( 건설 근로자 등 의 고용 안정 지원 ) ① 고용 노동부 장관 은 건설 근로자 등 고용 상태 가 불 안정 한 근로자 를 위하 여 다음 각 호의 사업 을 실시 하 는 사업주 에게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바 에 따라 필요 한 지원 을 할 수 있 다 . 1 . 고용 상태 의 개선 을 위한 사업 2 . 계속 적 인 고용 기회 의 부여 등 고용 안정 을 위한 사업 3 . 그 밖 에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고용 안정 사업 ② 고용 노동부 장관 은 제 1 항 각 호의 사업 과 관련 하 여 사업주 가 단독 으로 고용 안정 사업 을 실시 하 기 어려운 경우 로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경우 에 는 사업주 단체 에 대하 여도 지원 을 할 수 있 다 . 제 25 조 ( 고용 안정 및 취업 촉진 ) ① 고용 노동부 장관 은 피보험자 등 의 고용 안정 및 취업 을 촉진 하 기 위하 여 다음 각 호의 사업 을 직접 실시 하 거나 이 를 실시 하 는 자 에게 필요 한 비용 을 지원 또는 대부 할 수 있 다 . 1 . 고용 관리 진단 등 고용 개선 지원 사업 2 . 피보험자 등 의 창업 을 촉진 하 기 위한 지원 사업 3 . 그 밖 에 피보험자 등 의 고용 안정 및 취업 을 촉진 하 기 위한 사업 으로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사업 ② 제 1 항 에 따른 사업 의 실시 와 비용 의 지원 · 대부 에 필요 한 사항 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 제 26 조 ( 고용 촉진 시설 에 대한 지원 ) 고용 노동부 장관 은 피보험자 등 의 고용 안정 · 고용 촉진 및 사업주 의 인력 확보 를 지원 하 기 위하 여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바 에 따라 상담 시설 , 어린이집 , 그 밖 에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고용 촉진 시설 을 설치 · 운영 하 는 자 에게 필요 한 지원 을 할 수 있 다 . 제 26 조 의 2 ( 지원 의 제한 ) 고용 노동부 장관 은 제 20 조 부터 제 26 조 까지 의 규정 에 따른 지원 을 할 때 사업주 가 다른 법령 에 따른 지원금 또는 장려금 등 의 금전 을 지급 받 은 경우 등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경우 에 는 그 금액 을 빼 고 지원 할 수 있 다 . 제 27 조 ( 사업주 에 대한 직업 능력 개발 훈련 의 지원 ) ① 고용 노동부 장관 은 피보험자 등 의 직업 능력 을 개발 · 향상 시키 기 위하 여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직업 능력 개발 훈련 을 실시 하 는 사업주 에게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바 에 따라 그 훈련 에 필요 한 비용 을 지원 할 수 있 다 . ② 고용 노동부 장관 은 사업주 가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 에 해당 하 는 사람 에게 제 1 항 에 따라 직업 능력 개발 훈련 을 실시 하 는 경우 에 는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바 에 따라 우대 지원 할 수 있 다 . 1 . 「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 에 관한 법률 」 제 2 조제 1 호 의 기간제 근로자 2 . 「 근로 기준 법 」 제 2 조제 1 항 제 8 호 의 단시간 근로자 3 . 「 파견 근로자 보호 등 에 관한 법률 」 제 2 조제 5 호 의 파견 근로자 4 . 일용 근로자 5 . 「 고용 상 연령 차별 금지 및 고령자 고용 촉진 에 관한 법률 」 제 2 조제 1 호 또는 제 2 호 의 고령자 또는 준 고령자 6 . 그 밖 에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사람 제 28 조 ( 비용 지원 의 기준 등 ) 고용 노동부 장관 이 제 27 조 에 따라 사업주 에게 비용 을 지원 하 는 경우 지원 금액 은 보험료 징 수법 제 16 조 의 3 에 따른 해당 연도 고용 보험료 또는 같 은 법 제 17 조 에 따른 해당 연도 고용 보험 개산 보험료 중 고용 안정 · 직업 능력 개발 사업 의 보험료 에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비율 을 곱한 금액 으로 하 되 , 그 한도 는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 제 29 조 ( 피보험자 등 에 대한 직업 능력 개발 지원 ) ① 고용 노동부 장관 은 피보험자 등 이 직업 능력 개발 훈련 을 받 거나 그 밖 에 직업 능력 개발 · 향상 을 위하 여 노력 하 는 경우 에 는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바 에 따라 필요 한 비용 을 지원 할 수 있 다 . ② 고용 노동부 장관 은 필요 하 다고 인정 하 면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바 에 따라 피보험자 등 의 취업 을 촉진 하 기 위한 직업 능력 개발 훈련 을 실시 할 수 있 다 . ③ 고용 노동부 장관 은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저소득 피보험자 등 이 직업 능력 개발 훈련 을 받 는 경우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바 에 따라 생계비 를 대부 할 수 있 다 . 제 30 조 ( 직업 능력 개발 훈련 시설 에 대한 지원 등 ) 고용 노동부 장관 은 피보험자 등 의 직업 능력 개발 · 향상 을 위하 여 필요 하 다고 인정 하 면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바 에 따라 직업 능력 개발 훈련 시설 의 설치 및 장비 구입 에 필요 한 비용 의 대부 , 그 밖 에 고용 노동부 장관 이 정하 는 직업 능력 개발 훈련 시설 의 설치 및 장비 구입 · 운영 에 필요 한 비용 을 지원 할 수 있 다 . 제 31 조 ( 직업 능력 개발 의 촉진 ) ① 고용 노동부 장관 은 피보험자 등 의 직업 능력 개발 · 향상 을 촉진 하 기 위하 여 다음 각 호의 사업 을 실시 하 거나 이 를 실시 하 는 자 에게 그 사업 의 실시 에 필요 한 비용 을 지원 할 수 있 다 . 1 . 직업 능력 개발 사업 에 대한 기술 지원 및 평가 사업 2 . 자격 검정 사업 및 「 숙련 기술 장려 법 」 에 따른 숙련 기술 장려 사업 3 . 그 밖 에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사업 ② 고용 노동부 장관 은 직업 능력 개발 · 향상 과 인력 의 원활 한 수급 ( 需給 ) 을 위하 여 필요 하 다고 인정 하 면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바 에 따라 고용 노동부 장관 이 정하 는 직종 에 대한 직업 능력 개발 훈련 사업 을 위탁 하 여 실시 할 수 있 다 . 제 32 조 ( 건설 근로자 등 의 직업 능력 개발 지원 ) ① 고용 노동부 장관 은 건설 근로자 등 고용 상태 가 불 안정 한 근로자 를 위하 여 직업 능력 개발 · 향상 을 위한 사업 으로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사업 을 실시 하 는 사업주 에게 그 사업 의 실시 에 필요 한 비용 을 지원 할 수 있 다 . ② 고용 노동부 장관 은 제 1 항 의 사업 과 관련 하 여 사업주 가 단독 으로 직업 능력 개발 사업 을 실시 하 기 어려운 경우 로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경우 에 는 사업주 단체 에 대하 여도 지원 할 수 있 다 . 제 33 조 ( 고용 정보 의 제공 및 고용 지원 기반 의 구축 등 ) ① 고용 노동부 장관 은 사업주 및 피보험자 등 에 대한 구인 · 구직 · 훈련 등 고용 정보 의 제공 , 직업 · 훈련 상담 등 직업 지도 , 직업 소개 , 고용 안정 · 직업 능력 개발 에 관한 기반 의 구축 및 그 에 필요 한 전문 인력 의 배치 등 의 사업 을 할 수 있 다 . ② 고용 노동부 장관 은 필요 하 다고 인정 하 면 제 1 항 에 따른 업무 의 일부 를 「 직업 안정 법 」 제 4 조 의 4 에 따른 민간 직업 상담원 에게 수행 하 도록 할 수 있 다 . 제 34 조 ( 지방 자치 단체 등 에 대한 지원 ) 고용 노동부 장관 은 지방 자치 단체 또는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비 영리 법인 · 단체 가 그 지역 에서 피보험자 등 의 고용 안정 · 고용 촉진 및 직업 능력 개발 을 위한 사업 을 실시 하 는 경우 에 는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바 에 따라 필요 한 지원 을 할 수 있 다 . 제 35 조 ( 부정행위 에 따른 지원 의 제한 등 ) ① 고용 노동부 장관 은 거짓 이나 그 밖 의 부정 한 방법 으로 이 장 의 규정 에 따른 고용 안정 · 직업 능력 개발 사업 의 지원 을 받 은 자 또는 받 으려는 자 에게 는 해당 지원금 중 지급 되 지 아니한 금액 또는 지급 받 으려는 지원금 을 지급 하 지 아니하 고 , 1 년 의 범위 에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바 에 따라 지원금 의 지급 을 제한 하 며 , 거짓 이나 그 밖 의 부정 한 방법 으로 지원 받 은 금액 을 반환 하 도록 명하 여야 한다 . ② 고용 노동부 장관 은 제 1 항 에 따라 반환 을 명하 는 경우 에 는 이 에 추가 하 여 고용 노동 부령 으로 정하 는 기준 에 따라 그 거짓 이나 그 밖 의 부정 한 방법 으로 지급 받 은 금액 의 5 배 이하 의 금액 을 징수 할 수 있 다 . ③ 제 1 항 및 제 2 항 에 도 불구 하 고 거짓 이나 그 밖 의 부정 한 방법 으로 직업 능력 개발 사업 의 지원 을 받 은 자 또는 받 으려는 자 에 대한 지원 의 제한 , 반환 및 추가 징수 에 관하 여 는 「 근로자 직업 능력 개발 법 」 제 55 조제 1 항 · 제 2 항 , 제 56 조제 1 항 부터 제 3 항 까지 의 규정 을 준용 한다 . ④ 고용 노동부 장관 은 보험료 를 체납 한 자 에게 는 고용 노동 부령 으로 정하 는 바 에 따라 이 장 의 규정 에 따른 고용 안정 · 직업 능력 개발 사업 의 지원 을 하 지 아니할 수 있 다 . 제 36 조 ( 업무 의 대행 ) 고용 노동부 장관 은 필요 하 다고 인정 하 면 제 19 조 및 제 27 조 부터 제 31 조 까지 의 규정 에 따른 업무 의 일부 를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자 에게 대행 하 게 할 수 있 다 . 제 4 장 실업 급여 제 1 절 통칙 제 37 조 ( 실업 급여 의 종류 ) ① 실업 급여 는 구직 급여 와 취업 촉진 수당 으로 구분 한다 . ② 취업 촉진 수당 의 종류 는 다음 각 호 와 같 다 . 1 . 조기 ( 早期 ) 재취업 수당 2 . 직업 능력 개발 수당 3 . 광역 구직 활동비 4 . 이 주비 제 37 조 의 2 ( 실업 급여 수급 계좌 ) ① 직업 안정 기관 의 장 은 제 43 조 에 따른 수급 자격자 의 신청 이 있 는 경우 에 는 실업 급여 를 수급 자격자 명의 의 지정 된 계좌 ( 이하 " 실업 급여 수급 계좌 " 라 한다 ) 로 입금 하 여야 한다 . 다만 , 정보 통신 장애 나 그 밖 에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불가피 한 사유 로 실업 급여 를 실업 급여 수급 계좌 로 이체 할 수 없 을 때 에 는 현금 지급 등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바 에 따라 실업 급여 를 지급 할 수 있 다 . ② 실업 급여 수급 계좌 의 해당 금융 기관 은 이 법 에 따른 실업 급여 만 이 실업 급여 수급 계좌 에 입금 되 도록 관리 하 여야 한다 . ③ 제 1 항 에 따른 신청 방법 · 절차 와 제 2 항 에 따른 실업 급여 수급 계좌 의 관리 에 필요 한 사항 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 제 38 조 ( 수급 권 의 보호 ) ① 실업 급여 를 받 을 권리 는 양 도 또는 압류 하 거나 담보 로 제공 할 수 없 다 . ② 제 37 조 의 2 제 1 항 에 따라 지정 된 실업 급여 수급 계좌 의 예금 중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액수 이하 의 금액 에 관한 채권 은 압류 할 수 없 다 . 제 38 조 의 2 ( 공과금 의 면제 ) 실업 급여 로서 지급 된 금품 에 대하 여 는 국가 나 지방 자치 단체 의 공과금 ( 「 국세 기본법 」 제 2 조제 8 호 또는 「 지방세 기본법 」 제 2 조제 1 항 제 26 호 에 따른 공과금 을 말 한다 ) 을 부과 하 지 아니한다 . 제 40 조 ( 구직 급여 의 수급 요건 ) ① 구직 급여 는 이직 한 피보험자 가 다음 각 호 의 요건 을 모두 갖춘 경우 에 지급 한다 . 다만 , 제 5 호 와 제 6 호 는 최종 이직 당시 일용 근로자 였 던 자 만 해당 한다 . 1 . 이 직일 이전 18 개월 간 ( 이하 " 기준 기간 " 이 라 한다 ) 제 41 조 에 따른 피보험 단위 기간 이 통산 ( 通算 ) 하 여 180 일 이상 일 것 2 . 근로 의 의사 와 능력 이 있 음 에 도 불구 하 고 취업 ( 영리 를 목적 으로 사업 을 영위 하 는 경우 를 포함 한다 . 이하 이 장 에서 같 다 ) 하 지 못한 상태 에 있 을 것 3 . 이 직 사유 가 제 58 조 에 따른 수급 자격 의 제한 사유 에 해당 하 지 아니할 것 4 . 재취업 을 위한 노력 을 적극 적 으로 할 것 5 . 제 43 조 에 따른 수급 자격 인정 신청 일 이전 1 개월 동안 의 근로 일 수 가 10 일 미만 일 것 6 . 최종 이 직일 이전 기준 기간 의 피보험 단위 기간 180 일 중 다른 사업 에서 제 58 조 에 따른 수급 자격 의 제한 사유 에 해당 하 는 사유 로 이직 한 사실 이 있 는 경우 에 는 그 피보험 단위 기간 중 90 일 이상 을 일용 근로자 로 근로 하 였을 것 ② 피보험자 가 이 직일 이전 18 개월 동안 에 질병 · 부상 , 그 밖 에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사유 로 계속 하 여 30 일 이상 보수 의 지급 을 받 을 수 없 었 던 경우 에 는 18 개월 에 그 사유 로 보수 를 지급 받 을 수 없 었 던 일수 를 가산 한 기간 을 기준 기간 ( 3 년 을 초과 할 때 에 는 3 년 ) 으로 한다 . 제 41 조 ( 피보험 단위 기간 ) ① 피보험 단위 기간 은 피보험 기간 중 보수 지급 의 기초 가 된 날 을 합하 여 계산 한다 . 다만 , 자영업 자 인 피보험자 의 피보험 단위 기간 은 제 50 조제 3 항 단서 및 제 4 항 에 따른 피보험 기간 으로 한다 . ② 제 1 항 에 따라 피보험 단위 기간 을 계산 할 때 에 는 최후 로 피보험 자격 을 취득 한 날 이전 에 구직 급여 를 받 은 사실 이 있 는 경우 에 는 그 구직 급여 와 관련 된 피보험 자격 상실 일 이전 의 피보험 단위 기간 은 넣 지 아니한다 . 제 42 조 ( 실업 의 신고 ) ① 구직 급여 를 지급 받 으려는 자 는 이직 후 지체 없이 직업 안정 기관 에 출석 하 여 실업 을 신고 하 여야 한다 . ② 제 1 항 에 따른 실업 의 신고 에 는 구직 신청 과 제 43 조 에 따른 수급 자격 의 인정 신청 을 포함 하 여야 한다 . 제 43 조 ( 수급 자격 의 인정 ) ① 구직 급여 를 지급 받 으려는 자 는 직업 안정 기관 의 장 으로부터 제 40 조제 1 항 제 1 호 부터 제 3 호 까지 · 제 5 호 및 제 6 호 에 따른 구직 급여 의 수급 요건 을 갖추 었 다는 사실 ( 이하 " 수급 자격 " 이 라 한다 ) 의 인정 을 받 아야 한다 . ② 직업 안정 기관 의 장 은 제 1 항 에 따른 수급 자격 의 인정 신청 을 받 으면 그 신청인 에 대한 수급 자격 의 인정 여부 를 결정 하 고 ,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바 에 따라 신청인 에게 그 결과 를 알려야 한다 . ③ 제 2 항 에 따른 신청인 이 다음 각 호 의 요건 을 모두 갖춘 경우 에 는 마지막 에 이직 한 사업 을 기준 으로 수급 자격 의 인정 여부 를 결정 한다 . 다만 , 마지막 이직 당시 일용 근로자 로서 피보험 단위 기간 이 1 개월 미만 인 자 가 수급 자격 을 갖추 지 못한 경우 에 는 일용 근로자 가 아닌 근로자 로서 마지막 으로 이직 한 사업 을 기준 으로 결정 한다 . 1 . 피보험자 로서 마지막 에 이직 한 사업 에 고용 되 기 전 에 피보험자 로서 이직 한 사실 이 있 을 것 2 . 마지막 이직 이전 의 이직 과 관련 하 여 구직 급여 를 받 은 사실 이 없 을 것 ④ 제 2 항 에 따라 수급 자격 의 인정 을 받 은 자 ( 이하 " 수급 자격자 " 라 한다 ) 가 제 48 조 및 제 54 조제 1 항 에 따른 기간 에 새로 수급 자격 의 인정 을 받 은 경우 에 는 새로 인정받 은 수급 자격 을 기준 으로 구직 급여 를 지급 한다 . 제 44 조 ( 실업 의 인정 ) ① 구직 급여 는 수급 자격자 가 실업 한 상태 에 있 는 날 중 에서 직업 안정 기관 의 장 으로부터 실업 의 인정 을 받 은 날 에 대하 여 지급 한다 . ② 실업 의 인정 을 받 으려는 수급 자격자 는 제 42 조 에 따라 실업 의 신고 를 한 날 부터 계산 하 기 시작 하 여 1 주 부터 4 주 의 범위 에서 직업 안정 기관 의 장 이 지정 한 날 ( 이하 " 실업 인 정일 " 이 라 한다 ) 에 출석 하 여 재취업 을 위한 노력 을 하 였음을 신고 하 여야 하 고 , 직업 안정 기관 의 장 은 직전 실업 인 정일 의 다음 날 부터 그 실업 인 정일 까지 의 각각 의 날 에 대하 여 실업 의 인정 을 한다 . 다만 , 다음 각 호에 해당 하 는 자 에 대한 실업 의 인정 방법 은 고용 노동 부령 으로 정하 는 기준 에 따른다 . 1 . 직업 능력 개발 훈련 등 을 받 는 수급 자격자 2 . 천재지변 , 대량 실업 의 발생 등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사유 가 발생 한 경우 의 수급 자격자 3 . 그 밖 에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수급 자격자 ③ 제 2 항 에 도 불구 하 고 수급 자격자 가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 에 해당 하 면 직업 안정 기관 에 출석 할 수 없 었 던 사유 를 적 은 증명서 를 제출 하 여 실업 의 인정 을 받 을 수 있 다 . 1 . 질병 이나 부상 으로 직업 안정 기관 에 출석 할 수 없 었 던 경우 로서 그 기간 이 계속 하 여 7 일 미만 인 경우 2 . 직업 안정 기관 의 직업 소개 에 따른 구인 자 와 의 면접 등 으로 직업 안정 기관 에 출석 할 수 없 었 던 경우 3 . 직업 안정 기관 의 장 이 지시 한 직업 능력 개발 훈련 등 을 받 기 위하 여 직업 안정 기관 에 출석 할 수 없 었 던 경우 4 . 천재지변 이나 그 밖 의 부득이 한 사유 로 직업 안정 기관 에 출석 할 수 없 었 던 경우 ④ 직업 안정 기관 의 장 은 제 1 항 에 따른 실업 을 인정 할 때 에 는 수급 자격자 의 취업 을 촉진 하 기 위하 여 재취업 활동 에 관한 계획 의 수립 지원 , 직업 소개 등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조치 를 하 여야 한다 . 이 경우 수급 자격자 는 정당 한 사유 가 없 으면 직업 안정 기관 의 장 의 조치 에 따라야 한다 . 제 45 조 ( 급여 의 기초 가 되 는 임금 일액 ) ① 구직 급여 의 산정 기초 가 되 는 임금 일액 [ 이하 " 기초 일액 ( 基礎 日額 ) " 이 라 한다 ] 은 제 43 조제 1 항 에 따른 수급 자격 의 인정 과 관련 된 마지막 이직 당시 「 근로 기준 법 」 제 2 조제 1 항 제 6 호 에 따라 산정 된 평균 임금 으로 한다 . 다만 , 마지막 이 직일 이전 3 개월 이내 에 피보험 자격 을 취득 한 사실 이 2 회 이상 인 경우 에 는 마지막 이 직일 이전 3 개월 간 ( 일용 근로자 의 경우 에 는 마지막 이 직일 이전 4 개월 중 최종 1 개월 을 제외 한 기간 ) 에 그 근로자 에게 지급 된 임금 총액 을 그 산정 의 기준 이 되 는 3 개월 의 총 일 수 로 나눈 금액 을 기초 일액 으로 한다 . ② 제 1 항 에 따라 산정 된 금액 이 「 근로 기준 법 」 에 따른 그 근로자 의 통상 임금 보다 적 을 경우 에 는 그 통상 임금 액 을 기초 일액 으로 한다 . 다만 , 마지막 사업 에서 이직 당시 일용 근로자 였 던 자 의 경우 에 는 그러 하 지 아니하 다 . ③ 제 1 항 과 제 2 항 에 따라 기초 일액 을 산정 하 는 것 이 곤란 한 경우 와 보험료 를 보험료 징 수법 제 3 조 에 따른 기준 보수 ( 이하 " 기준 보수 " 라 한다 ) 를 기준 으로 낸 경우 에 는 기준 보수 를 기초 일액 으로 한다 . 다만 , 보험료 를 기준 보수 로 낸 경우 에 도 제 1 항 과 제 2 항 에 따라 산정 한 기초 일액 이 기준 보수 보다 많 은 경우 에 는 그러 하 지 아니하 다 . ④ 제 1 항 부터 제 3 항 까지 의 규정 에 도 불구 하 고 이 들 규정 에 따라 산정 된 기초 일액 이 그 수급 자격자 의 이직 전 1 일 소정 근로 시간 에 이 직일 당시 적용 되 던 「 최저 임금법 」 에 따른 시간 단위 에 해당 하 는 최저임금 액 을 곱한 금액 ( 이하 " 최저 기초 일액 " 이 라 한다 ) 보다 낮 은 경우 에 는 최저 기초 일액 을 기초 일액 으로 한다 . 이 경우 이직 전 1 일 소정 근로 시간 은 고용 노동 부령 으로 정하 는 방법 에 따라 산정 한다 . ⑤ 제 1 항 부터 제 3 항 까지 의 규정 에 도 불구 하 고 이 들 규정 에 따라 산정 된 기초 일액 이 보험 의 취지 및 일반 근로자 의 임금 수준 등 을 고려 하 여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금액 을 초과 하 는 경우 에 는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금액 을 기초 일액 으로 한다 . 제 46 조 ( 구직 급여 일액 ) ① 구직 급여 일액 은 다음 각 호의 구분 에 따른 금액 으로 한다 . 1 . 제 45 조제 1 항 부터 제 3 항 까지 및 제 5 항 의 경우 에 는 그 수급 자격자 의 기초 일액 에 100 분 의 50 을 곱한 금액 2 . 제 45 조제 4 항 의 경우 에 는 그 수급 자격자 의 기초 일액 에 100 분 의 90 을 곱한 금액 ( 이하 " 최저 구직 급여 일액 " 이 라 한다 ) ② 제 1 항 제 1 호 에 따라 산정 된 구직 급여 일액 이 최저 구직 급여 일액 보다 낮 은 경우 에 는 최저 구직 급여 일액 을 그 수급 자격자 의 구직 급여 일액 으로 한다 . 제 47 조 ( 실업 인 정대상 기간 중 의 근로 등 의 신고 ) ① 수급 자격자 는 실업 의 인정 을 받 으려 하 는 기간 ( 이하 " 실업 인 정대상 기간 " 이 라 한다 ) 중 에 근로 를 제공 하 거나 창업 한 경우 에 는 그 사실 을 직업 안정 기관 의 장 에게 신고 하 여야 한다 . ② 직업 안정 기관 의 장 은 필요 하 다고 인정 하 면 수급 자격자 의 실업 인 정대상 기간 중 의 근로 제공 또는 창업 사실 에 대하 여 조사 할 수 있 다 . 제 48 조 ( 수급 기간 및 수급 일수 ) ① 구직 급여 는 이 법 에 따로 규정 이 있 는 경우 외 에 는 그 구직 급여 의 수급 자격 과 관련 된 이 직일 의 다음 날 부터 계산 하 기 시작 하 여 12 개월 내 에 제 50 조제 1 항 에 따른 소정 급여 일수 를 한도 로 하 여 지급 한다 . ② 제 1 항 에 따른 12 개월 의 기간 중 임신 · 출산 · 육아 , 그 밖 에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사유 로 취업 할 수 없 는 자 가 그 사실 을 수급 기간 에 직업 안정 기관 에 신고 한 경우 에 는 12 개월 의 기간 에 그 취업 할 수 없 는 기간 을 가산 한 기간 ( 4 년 을 넘 을 때 에 는 4 년 ) 에 제 50 조제 1 항 에 따른 소정 급여 일수 를 한도 로 하 여 구직 급여 를 지급 한다 . ③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 에 해당 하 는 경우 에 는 해당 최초 요양 일 에 제 2 항 에 따른 신고 를 한 것 으로 본다 . 1 . 「 산업재 해 보상 보험법 」 제 40 조 에 따른 요양 급여 를 받 는 경우 2 . 질병 또는 부상 으로 3 개월 이상 의 요양 이 필요 하 여 이직 하 였 고 , 이 직 기간 동안 취업 활동 이 곤란 하 였 던 사실 이 요양 기간 과 상병 상태 를 구체 적 으로 밝힌 주치 의사 의 소견 과 요양 을 위하 여 이직 하 였 다는 사업주 의 의견 을 통하 여 확인 된 경우 제 49 조 ( 대기 기간 ) 제 44 조 에 도 불구 하 고 제 42 조 에 따른 실업 의 신고 일 부터 계산 하 기 시작 하 여 7 일 간 은 대기 기간 으로 보 아 구직 급여 를 지급 하 지 아니한다 . 제 50 조 ( 소정 급여 일 수 및 피보험 기간 ) ① 하나 의 수급 자격 에 따라 구직 급여 를 지급 받 을 수 있 는 날 ( 이하 " 소정 급여 일수 " 라 한다 ) 은 대기 기간 이 끝난 다음 날 부터 계산 하 기 시작 하 여 피보험 기간 과 연령 에 따라 별표 1 에서 정한 일수 가 되 는 날 까지 로 한다 . ② 수급 자격자 가 소정 급여 일수 내 에 제 48 조제 2 항 에 따른 임신 · 출산 · 육아 , 그 밖 에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사유 로 수급 기간 을 연장 한 경우 에 는 그 기간 만큼 구직 급여 를 유예 하 여 지급 한다 . ③ 피보험 기간 은 그 수급 자격 과 관련 된 이직 당시 의 적용 사업 에서 고용 된 기간 ( 제 10 조 각 호 의 어느 하나 에 해당 하 는 근로자 로 고용 된 기간 은 제외 한다 . 이하 이 조 에서 같 다 ) 으로 한다 . 다만 , 자영업 자 인 피보험자 의 경우 에 는 그 수급 자격 과 관련 된 폐업 당시 의 적용 사업 에 의 보험 가입 기간 중 에서 실제로 납부 한 고용 보험료 에 해당 하 는 기간 으로 한다 . ④ 제 3 항 에 도 불구 하 고 피보험 기간 을 계산 할 때 에 다음 각 호 의 경우 에 는 해당 호 에 따라 각각 피보험 기간 을 계산 한다 . 1 . 종전 의 적용 사업 에서 피보험 자격 을 상실 한 사실 이 있 고 그 상실 한 날 부터 3 년 이내 에 현재 적용 사업 에서 피보험 자격 을 취득 한 경우 : 종전 의 적용 사업 에서 의 피보험 기간 을 합산 한다 . 다만 , 종전 의 적용 사업 의 피보험 자격 상실 로 인하 여 구직 급여 를 지급 받 은 사실 이 있 는 경우 에 는 그 종전 의 적용 사업 에서 의 피보험 기간 은 제외 한다 . 2 . 자영업 자 인 피보험자 가 종전 에 근로자 로서 고용 되 었 다가 피보험 자격 을 상실 한 사실 이 있 고 그 상실 한 날 부터 3 년 이내 에 자 영업자 로서 피보험 자격 을 다시 취득 한 경우 : 종전 의 적용 사업 에서 의 피보험 기간 을 합산 하 지 아니하 되 , 본인 이 종전 의 피보험 기간 을 합산 하 여 줄 것 을 원하 는 때 에 한정 하 여 합산 한다 . 다만 , 종전 의 적용 사업 의 피보험 자격 상실 로 인하 여 구직 급여 를 지급 받 은 사실 이 있 는 경우 에 는 그 종전 의 적용 사업 에서 의 피보험 기간 은 제외 한다 . ⑤ 피보험 자격 취득 에 관하 여 신고 가 되 어 있 지 아니하 였 던 피보험자 의 경우 에 는 하나 의 피보험 기간 에 피보험자 가 된 날 이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 에 해당 하 는 날 부터 소급 하 여 3 년 이 되 는 해 의 1 월 1 일 전 이 면 제 3 항 에 도 불구 하 고 그 해당 하 는 날 부터 소급 하 여 3 년 이 되 는 날 이 속하 는 보험 연도 의 첫 날 에 그 피보험 자격 을 취득 한 것 으로 보 아 피보험 기간 을 계산 한다 . 다만 , 사업주 가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 에 해당 하 는 날 부터 소급 하 여 3 년 이 되 는 해 의 1 월 1 일 전 부터 해당 피보험자 에 대한 고용 보험료 를 계속 납부 한 사실 이 증명 된 경우 에 는 고용 보험료 를 납부 한 기간 으로 피보험 기간 을 계산 한다 . 1 . 제 15 조 에 따른 피보험 자격 취득 신고 를 한 날 2 . 제 17 조 에 따른 피보험 자격 취득 이 확인 된 날 제 51 조 ( 훈련 연장 급여 ) ① 직업 안정 기관 의 장 은 수급 자격자 의 연령 · 경력 등 을 고려 할 때 재취업 을 위하 여 직업 능력 개발 훈련 등 이 필요 하 면 그 수급 자격자 에게 직업 능력 개발 훈련 등 을 받 도록 지시 할 수 있 다 . ② 직업 안정 기관 의 장 은 제 1 항 에 따라 직업 능력 개발 훈련 등 을 받 도록 지 시 한 경우 에 는 수급 자격자 가 그 직업 능력 개발 훈련 등 을 받 는 기간 중 실업 의 인정 을 받 은 날 에 대하 여 는 소정 급여 일수 를 초과 하 여 구직 급여 를 연장 하 여 지급 할 수 있 다 . 이 경우 연장 하 여 지급 하 는 구직 급여 ( 이하 " 훈련 연장 급여 " 라 한다 ) 의 지급 기간 은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기간 을 한도 로 한다 . ③ 제 1 항 에 따른 훈련대 상자 · 훈련 과정 , 그 밖 의 필요 한 사항 은 고용 노동 부령 으로 정한다 . 제 52 조 ( 개별 연장 급여 ) ① 직업 안정 기관 의 장 은 취업 이 특히 곤란 하 고 생활 이 어려운 수급 자격자 로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자 에게 는 그 가 실업 의 인정 을 받 은 날 에 대하 여 소정 급여 일수 를 초과 하 여 구직 급여 를 연장 하 여 지급 할 수 있 다 . ② 제 1 항 에 따라 연장 하 여 지급 하 는 구직 급여 ( 이하 " 개별 연장 급여 " 라 한다 ) 는 60 일 의 범위 에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기간 동안 지급 한다 . 제 53 조 ( 특별 연장 급여 ) ① 고용 노동부 장관 은 실업 의 급증 등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사유 가 발생 한 경우 에 는 60 일 의 범위 에서 수급 자격자 가 실업 의 인정 을 받 은 날 에 대하 여 소정 급여 일수 를 초과 하 여 구직 급여 를 연장 하 여 지급 할 수 있 다 . 다만 , 이 직 후 의 생활 안정 을 위한 일정 기준 이상 의 소득 이 있 는 수급 자격자 등 고용 노동 부령 으로 정하 는 수급 자격자 에 대하 여 는 그러 하 지 아니하 다 . ② 고용 노동부 장관 은 제 1 항 본문 에 따라 연장 하 여 지급 하 는 구직 급여 ( 이하 " 특별 연장 급여 " 라 한다 ) 를 지급 하 려면 기간 을 정하 여 실시 하 여야 한다 . 제 54 조 ( 연장 급여 의 수급 기간 및 구직 급여 일액 ) ① 제 51 조 부터 제 53 조 까지 의 규정 에 따른 연장 급여 를 지급 하 는 경우 에 그 수급 자격자 의 수급 기간 은 제 48 조 에 따른 그 수급 자격자 의 수급 기간 에 연장 되 는 구직 급여 일수 를 더 하 여 산정 한 기간 으로 한다 . ② 제 51 조 에 따라 훈련 연장 급여 를 지급 하 는 경우 에 그 일액 은 해당 수급 자격자 의 구직 급여 일액 의 100 분 의 100 으로 하 고 , 제 52 조 또는 제 53 조 에 따라 개별 연장 급여 또는 특별 연장 급여 를 지급 하 는 경우 에 그 일액 은 해당 수급 자격자 의 구직 급여 일액 의 100 분 의 70 을 곱한 금액 으로 한다 . ③ 제 2 항 에 따라 산정 된 구직 급여 일액 이 제 46 조제 2 항 에 따른 최저 구직 급여 일액 보다 낮 은 경우 에 는 최저 구직 급여 일액 을 그 수급 자격자 의 구직 급여 일액 으로 한다 . 제 55 조 ( 연장 급여 의 상호 조정 등 ) ① 제 51 조 부터 제 53 조 까지 의 규정 에 따른 연장 급여 는 제 48 조 에 따라 그 수급 자격자 가 지급 받 을 수 있 는 구직 급여 의 지급 이 끝난 후 에 지급 한다 . ② 훈련 연장 급여 를 지급 받 고 있 는 수급 자격자 에게 는 그 훈련 연장 급여 의 지급 이 끝난 후 가 아니 면 개별 연장 급여 및 특별 연장 급여 를 지급 하 지 아니한다 . ③ 개별 연장 급여 또는 특별 연장 급여 를 지급 받 고 있 는 수급 자격자 가 훈련 연장 급여 를 지급 받 게 되 면 개별 연장 급여 나 특별 연장 급여 를 지급 하 지 아니한다 . ④ 특별 연장 급여 를 지급 받 고 있 는 수급 자격자 에게 는 특별 연장 급여 의 지급 이 끝난 후 가 아니 면 개별 연장 급여 를 지급 하 지 아니하 고 , 개별 연장 급여 를 지급 받 고 있 는 수급 자격자 에게 는 개별 연장 급여 의 지급 이 끝난 후 가 아니 면 특별 연장 급여 를 지급 하 지 아니한다 . ⑤ 그 밖 에 연장 급여 의 조정 에 관하 여 필요 한 사항 은 고용 노동 부령 으로 정한다 . 제 55 조 의 2 ( 국민연금 보험료 의 지원 ) ① 고용 노동부 장관 은 「 국민 연금법 」 제 19 조 의 2 제 1 항 에 따라 구직 급여 를 받 는 기간 을 국민 연금 가입 기간 으로 추가 산입 하 려는 수급 자격자 에게 국민 연금 보험료 의 일부 를 지원 할 수 있 다 . ② 제 1 항 에 따른 지원 금액 은 「 국민 연금법 」 제 19 조 의 2 제 3 항 에 따른 연금 보험료 의 100 분 의 25 의 범위 로 한다 . ③ 제 1 항 에 따른 지원 절차 · 방법 , 제 2 항 에 따른 지원 금액 등 에 필요 한 사항 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 제 56 조 ( 지급 일 및 지급 방법 ) ① 구직 급여 는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바 에 따라 실업 의 인정 을 받 은 일 수분 ( 日數 分 ) 을 지급 한다 . ② 직업 안정 기관 의 장 은 각 수급 자격자 에 대한 구직 급여 를 지급 할 날짜 를 정하 여 당사자 에게 알려야 한다 . 제 57 조 ( 지급 되 지 아니한 구직 급여 ) ① 수급 자격자 가 사망 한 경우 그 수급 자격자 에게 지급 되 어야 할 구직 급여 로서 아직 지급 되 지 아니한 것 이 있 는 경우 에 는 그 수급 자격자 의 배우자 ( 사실 상 의 혼인 관계 에 있 는 자 를 포함 한다 ) · 자녀 · 부모 · 손 자녀 · 조부모 또는 형제자매 로서 수급 자격자 와 생계 를 같이 하 고 있 던 자 의 청구 에 따라 그 미지급 분 을 지급 한다 . ② 수급 자격자 가 사망 하 여 실업 의 인정 을 받 을 수 없 었 던 기간 에 대하 여 는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바 에 따라 제 1 항 에 따라 지급 되 지 아니한 구직 급여 의 지급 을 청구 하 는 자 가 그 수급 자격자 에 대한 실업 의 인정 을 받 아야 한다 . 이 경우 수급 자격자 가 제 47 조제 1 항 에 해당 하 면 지급 되 지 아니한 구직 급여 를 청구 하 는 자 가 같 은 조 제 1 항 에 따라 직업 안정 기관 의 장 에게 신고 하 여야 한다 . ③ 제 1 항 에 따라 지급 되 지 아니한 구직 급여 를 지급 받 을 수 있 는 자 의 순위 는 같 은 항 에 열거 된 순서 로 한다 . 이 경우 같 은 순위 자 가 2 명 이상 이 면 그 중 1 명 이 한 청구 를 전원 ( 全員 ) 을 위하 여 한 것 으로 보 며 , 그 1 명 에게 한 지급 은 전원 에 대한 지급 으로 본다 . 제 58 조 ( 이직 사유 에 따른 수급 자격 의 제한 ) 제 40 조 에 도 불구 하 고 피보험자 가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 에 해당 한다고 직업 안정 기관 의 장 이 인정 하 는 경우 에 는 수급 자격 이 없 는 것 으로 본다 . 1 . 중대 한 귀책 사유 ( 歸責 事由 ) 로 해고 된 피보험자 로서 다음 각 목 의 어느 하나 에 해당 하 는 경우 가 . 「 형법 」 또는 직무 와 관련 된 법률 을 위반 하 여 금고 이상 의 형 을 선고 받 은 경우 나 . 사업 에 막대 한 지장 을 초래 하 거나 재산 상 손해 를 끼친 경우 로서 고용 노동 부령 으로 정하 는 기준 에 해당 하 는 경우 다 . 정당 한 사유 없이 근로 계약 또는 취업규칙 등 을 위반 하 여 장기간 무단 결근 한 경우 2 . 자기 사정 으로 이직 한 피보험자 로서 다음 각 목 의 어느 하나 에 해당 하 는 경우 가 . 전직 또는 자영업 을 하 기 위하 여 이직 한 경우 나 . 제 1 호 의 중대 한 귀책 사유 가 있 는 자 가 해고 되 지 아니하 고 사업주 의 권고 로 이직 한 경우 다 . 그 밖 에 고용 노동 부령 으로 정하 는 정당 한 사유 에 해당 하 지 아니하 는 사유 로 이직 한 경우 제 60 조 ( 훈련 거부 등 에 따른 급여 의 지급 제한 ) ① 수급 자격자 가 직업 안정 기관 의 장 이 소개 하 는 직업 에 취직 하 는 것 을 거부 하 거나 직업 안정 기관 의 장 이 지시 한 직업 능력 개발 훈련 등 을 거부 하 면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바 에 따라 구직 급여 의 지급 을 정지 한다 . 다만 ,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 에 해당 하 는 정당 한 사유 가 있 는 경우 에 는 그러 하 지 아니하 다 . 1 . 소개 된 직업 또는 직업 능력 개발 훈련 등 을 받 도록 지시 된 직종 이 수급 자격자 의 능력 에 맞 지 아니하 는 경우 2 . 취직 하 거나 직업 능력 개발 훈련 등 을 받 기 위하 여 주 거의 이전 이 필요 하 나 그 이전 이 곤란 한 경우 3 . 소개 된 직업 의 임금 수준 이 같 은 지역 의 같 은 종류 의 업무 또는 같 은 정도 의 기능 에 대한 통상 의 임금 수준 에 비하 여 100 분 의 20 이상 낮 은 경우 등 고용 노동부 장관 이 정하 는 기준 에 해당 하 는 경우 4 . 그 밖 에 정당 한 사유 가 있 는 경우 ② 수급 자격자 가 정당 한 사유 없이 고용 노동부 장관 이 정하 는 기준 에 따라 직업 안정 기관 의 장 이 실시 하 는 재취업 촉진 을 위한 직업 지도 를 거부 하 면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바 에 따라 구직 급여 의 지급 을 정지 한다 . ③ 제 1 항 단서 및 제 2 항 에서 의 정당 한 사유 의 유무 ( 有無 ) 에 대한 인정 은 고용 노동부 장관 이 정하 는 기준 에 따라 직업 안정 기관 의 장 이 행한다 . ④ 제 1 항 과 제 2 항 에 따라 구직 급여 의 지급 을 정지 하 는 기간 은 1 개월 의 범위 에서 고용 노동부 장관 이 정하 여 고시 한다 . 제 61 조 ( 부정행위 에 따른 급여 의 지급 제한 ) ① 거짓 이나 그 밖 의 부정 한 방법 으로 실업 급여 를 받 았 거나 받 으려 한 자 에게 는 그 급여 를 받 은 날 또는 받 으려 한 날 부터 의 구직 급여 를 지급 하 지 아니한다 . 다만 , 그 급여 와 관련 된 이직 이후 에 새로 수급 자격 을 취득 한 경우 그 새로운 수급 자격 에 따른 구직 급여 에 대하 여 는 그러 하 지 아니하 다 . ② 제 1 항 본문 에 도 불구 하 고 거짓 이나 그 밖 의 부정 한 방법 이 제 47 조제 1 항 에 따른 신고 의무 의 불이행 또는 거짓 의 신고 등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사유 에 해당 하 면 그 실업 인 정대상 기간 에 한하 여 구직 급여 를 지급 하 지 아니한다 . 다만 , 2 회 이상 의 위반 행위 를 한 경우 에 는 제 1 항 본문 에 따른다 . ③ 거짓 이나 그 밖 의 부정 한 방법 으로 실업 급여 를 지급 받 았 거나 받 으려 한 자 가 제 1 항 또는 제 2 항 에 따라 구직 급여 를 지급 받 을 수 없 게 된 경우 에 도 제 50 조제 3 항 및 같 은 조 제 4 항 을 적용 할 때 는 그 구직 급여 를 지급 받 은 것 으로 본다 . ④ 거짓 이나 그 밖 의 부정 한 방법 으로 실업 급여 를 지급 받 았 거나 받 으려 한 자 가 제 1 항 또는 제 2 항 에 따라 구직 급여 를 지급 받 을 수 없 게 된 경우 에 도 제 63 조제 2 항 을 적용 할 때 는 그 지급 받 을 수 없 게 된 일 수분 의 구직 급여 를 지급 받 은 것 으로 본다 . 제 62 조 ( 반환 명령 등 ) ① 직업 안정 기관 의 장 은 거짓 이나 그 밖 의 부정 한 방법 으로 구직 급여 를 지급 받 은 자 에게 지급 받 은 전체 구직 급여 의 전부 또는 일부 의 반환 을 명할 수 있 고 , 이 에 추가 하 여 고용 노동 부령 으로 정하 는 기준 에 따라 그 거짓 이나 그 밖 의 부정 한 방법 으로 지급 받 은 구직 급여액 에 상당 하 는 액수 이하 의 금액 을 징수 할 수 있 다 . ② 제 1 항 의 경우 에 거짓 이나 그 밖 의 부정 한 방법 이 사업주 ( 사업주 의 대리인 · 사용인 , 그 밖 의 종업원 을 포함 한다 ) 의 거짓 된 신고 · 보 고 또는 증명 으로 인한 것 이 면 그 사업주 도 그 구직 급여 를 지급 받 은 자 와 연대 ( 連 帶 ) 하 여 책임 을 진다 . ③ 직업 안정 기관 의 장 은 수급 자격자 또는 수급 자격 이 있 었 던 자 에게 잘못 지급 된 구직 급여 가 있 으면 그 지급 금액 을 징수 할 수 있 다 . 제 63 조 ( 질병 등 의 특례 ) ① 수급 자격자 가 제 42 조 에 따라 실업 의 신고 를 한 이후 에 질병 · 부상 또는 출산 으로 취업 이 불 가능 하 여 실업 의 인정 을 받 지 못한 날 에 대하 여 는 제 44 조제 1 항 에 도 불구 하 고 그 수급 자격자 의 청구 에 의하 여 제 46 조 의 구직 급여 일액 에 해당 하 는 금액 ( 이하 " 상병 급여 " 라 한다 ) 을 구직 급여 에 갈음 하 여 지급 할 수 있 다 . 다만 , 제 60 조제 1 항 및 제 2 항 에 따라 구직 급여 의 지급 이 정지 된 기간 에 대하 여 는 상병 급여 ( 傷病 給與 ) 를 지급 하 지 아니한다 . ② 상병 급여 를 지급 할 수 있 는 일수 는 그 수급 자격자 에 대한 구직 급여 소정 급여 일수 에서 그 수급 자격 에 의하 여 구직 급여 가 지급 된 일수 를 뺀 일수 를 한도 로 한다 . 이 경우 상병 급여 를 지급 받 은 자 에 대하 여 이 법 의 규정 ( 제 61 조 및 제 62 조 는 제외 한다 ) 을 적용 할 때 에 는 상병 급여 의 지급 일수 에 상당 하 는 일 수분 의 구직 급여 가 지급 된 것 으로 본다 . ③ 제 1 항 에 따른 상병 급여 는 그 취업 할 수 없 는 사유 가 없 어 진 이후 에 최초 로 구직 급여 를 지급 하 는 날 ( 구직 급여 를 지급 하 는 날 이 없 는 경우 에 는 직업 안정 기관 의 장 이 정하 는 날 ) 에 지급 한다 . 다만 , 필요 하 다고 인정 하 면 고용 노동부 장관 이 따로 정하 는 바 에 따라 지급 할 수 있 다 . ④ 제 1 항 에 도 불구 하 고 수급 자격자 가 「 근로 기준 법 」 제 79 조 에 따른 휴업 보상 , 「 산업재 해 보상 보험법 」 제 39 조 에 따른 휴업 급여 , 그 밖 에 이 에 해당 하 는 급여 또는 보상 으로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보상 또는 급여 를 지급 받 을 수 있 는 경우 에 는 상병 급여 를 지급 하 지 아니한다 . ⑤ 상병 급여 의 지급 에 관하 여 는 제 47 조 , 제 49 조 , 제 57 조 , 제 61 조제 1 항 부터 제 3 항 까지 및 제 62 조 를 준용 한다 . 이 경우 제 47 조 중 " 실업 인 정대상 기간 " 은 " 실업 의 인정 을 받 지 못한 날 " 로 본다 . 제 3 절 취업 촉진 수당 제 64 조 ( 조기 재취업 수당 ) ① 조기 재취업 수당 은 수급 자격자 ( 「 외국인 근로자 의 고용 등 에 관한 법률 」 제 2 조 에 따른 외국인 근로자 는 제외 한다 ) 가 안정 된 직업 에 재 취직 하 거나 스스로 영리 를 목적 으로 하 는 사업 을 영위 하 는 경우 로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기준 에 해당 하 면 지급 한다 . ② 제 1 항 에 도 불구 하 고 수급 자격자 가 안정 된 직업 에 재취업 한 날 또는 스스로 영리 를 목적 으로 하 는 사업 을 시작 한 날 이전 의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기간 에 조기 재취업 수당 을 지급 받 은 사실 이 있 는 경우 에 는 조기 재취업 수당 을 지급 하 지 아니한다 . ③ 조기 재취업 수당 의 금액 은 구직 급여 의 소정 급여 일수 중 미지급 일수 의 비율 에 따라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기준 에 따라 산정 한 금액 으로 한다 . ④ 조기 재취업 수당 을 지급 받 은 자 에 대하 여 이 법 의 규정 ( 제 61 조 및 제 62 조 는 제외 한다 ) 을 적용 할 때 에 는 그 조기 재취업 수당 의 금액 을 제 46 조 에 따른 구직 급여 일액 으로 나눈 일 수분 에 해당 하 는 구직 급여 를 지급 한 것 으로 본다 . ⑤ 수급 자격자 를 조기 에 재취업 시켜 구직 급여 의 지급 기간 이 단축 되 도록 한 자 에게 는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바 에 따라 장려금 을 지급 할 수 있 다 . 제 65 조 ( 직업 능력 개발 수당 ) ① 직업 능력 개발 수당 은 수급 자격자 가 직업 안정 기관 의 장 이 지시 한 직업 능력 개발 훈련 등 을 받 는 경우 에 그 직업 능력 개발 훈련 등 을 받 는 기간 에 대하 여 지급 한다 . ② 제 1 항 에 도 불구 하 고 제 60 조제 1 항 및 제 2 항 에 따라 구직 급여 의 지급 이 정지 된 기간 에 대하 여 는 직업 능력 개발 수당 을 지급 하 지 아니한다 . ③ 직업 능력 개발 수당 의 지급 요건 및 금액 에 필요 한 사항 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 이 경우 인력 의 수급 상황 을 고려 하 여 고용 노동부 장관 이 특히 필요 하 다고 인정 하 여 고시 하 는 직종 에 관한 직업 능력 개발 훈련 등 에 대하 여 는 직업 능력 개발 수당 의 금액 을 다르 게 정할 수 있 다 . 제 66 조 ( 광역 구직 활동비 ) ① 광역 구직 활동비 는 수급 자격자 가 직업 안정 기관 의 소개 에 따라 광범위 한 지역 에 걸쳐 구직 활동 을 하 는 경우 로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기준 에 따라 직업 안정 기관 의 장 이 필요 하 다고 인정 하 면 지급 할 수 있 다 . ② 광역 구직 활동비 의 금액 은 제 1 항 의 구직 활동 에 통상 드 는 비용 으로 하 되 , 그 금액 의 산정 은 고용 노동 부령 으로 정하 는 바 에 따른다 . 제 67 조 ( 이 주비 ) ① 이 주비 는 수급 자격자 가 취업 하 거나 직업 안정 기관 의 장 이 지시 한 직업 능력 개발 훈련 등 을 받 기 위하 여 그 주거 를 이전 하 는 경우 로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기준 에 따라 직업 안정 기관 의 장 이 필요 하 다고 인정 하 면 지급 할 수 있 다 . ② 이 주비 의 금액 은 수급 자격자 및 그 수급 자격자 에 의존 하 여 생계 를 유지 하 는 동거 친족 의 이주 에 일반 적 으로 드 는 비용 으로 하 되 , 그 금액 의 산정 은 고용 노동 부령 으로 정하 는 바 에 따라 따른다 . 제 68 조 ( 취업 촉진 수당 의 지급 제한 ) ① 거짓 이나 그 밖 의 부정 한 방법 으로 실업 급여 를 받 았 거나 받 으려 한 자 에게 는 그 급여 를 받 은 날 또는 받 으려 한 날 부터 의 취업 촉진 수당 을 지급 하 지 아니한다 . 다만 , 그 급여 와 관련 된 이직 이후 에 새로 수급 자격 을 취득 하 면 그 새로운 수급 자격 에 따른 취업 촉진 수당 은 그러 하 지 아니하 다 . ② 제 1 항 본문 에 도 불구 하 고 거짓 이나 그 밖 의 부정 한 방법 이 제 47 조제 1 항 에 따른 신고 의무 의 불이행 또는 거짓 의 신고 등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사유 에 해당 하 면 취업 촉진 수당 의 지급 을 제한 하 지 아니한다 . 다만 , 2 회 이상 의 위반 행위 를 한 경우 에 는 제 1 항 본문 에 따른다 . ③ 거짓 이나 그 밖 의 부정 한 방법 으로 실업 급여 를 지급 받 았 거나 받 으려 한 자 가 제 1 항 또는 제 2 항 에 따라 취업 촉진 수당 을 지급 받 을 수 없 게 되 어 조기 재취업 수당 을 지급 받 지 못하 게 된 경우 에 도 제 64 조제 4 항 을 적용 할 때 는 그 지급 받 을 수 없 게 된 조기 재취업 수당 을 지급 받 은 것 으로 본다 . 제 69 조 ( 준용 ) 취업 촉진 수당 에 관하 여 는 제 57 조제 1 항 · 제 3 항 및 제 62 조 를 준용 한다 . 이 경우 제 57 조제 1 항 중 " 수급 자격자 " 는 " 취업 촉진 수당 을 지급 받 을 수 있 는 자 " 로 본다 . 제 4 절 자영업 자 인 피보험자 에 대한 실업 급여 적용 의 특례 제 69 조 의 2 ( 자영업 자 인 피보험자 의 실업 급여 의 종류 ) 자영업 자 인 피보험자 의 실업 급여 의 종류 는 제 37 조 에 따른다 . 다만 , 제 51 조 부터 제 55 조 까지 의 규정 에 따른 연장 급여 와 제 64 조 에 따른 조기 재취업 수당 은 제외 한다 . [ 본조 신설 2011 . 7 . 21 . ] 제 69 조 의 3 ( 구직 급여 의 수급 요건 ) 구직 급여 는 폐업 한 자영업 자 인 피보험자 가 다음 각 호 의 요건 을 모두 갖춘 경우 에 지급 한다 . 1 . 폐업 일 이전 24 개월 간 제 41 조제 1 항 단서 에 따라 자영업 자 인 피보험자 로서 갖춘 피보험 단위 기간 이 통산 ( 通算 ) 하 여 1 년 이상 일 것 2 . 근로 의 의사 와 능력 이 있 음 에 도 불구 하 고 취업 을 하 지 못한 상태 에 있 을 것 3 . 폐업 사유 가 제 69 조 의 7 에 따른 수급 자격 의 제한 사유 에 해당 하 지 아니할 것 4 . 재취업 을 위한 노력 을 적극 적 으로 할 것 제 69 조 의 4 ( 기초 일액 ) ① 자영업 자 인 피보험자 이 었 던 수급 자격자 에 대한 기초 일액 은 다음 각 호의 구분 에 따른 기간 동안 본인 이 납부 한 보험료 의 산정 기초 가 되 는 보험료 징 수법 제 49 조 의 2 제 3 항 에 따라 고시 된 보수 액 을 전부 합산 한 후 에 그 기간 의 총일 수 로 나눈 금액 으로 한다 . 1 . 수급 자격 과 관련 된 피보험 기간 이 3 년 이상 인 경우 : 마지막 폐업 일 이전 3 년 의 피보험 기간 2 . 수급 자격 과 관련 된 피보험 기간 이 3 년 미만 인 경우 : 수급 자격 과 관련 된 그 피보험 기간 ② 제 1 항 에 도 불구 하 고 자영업 자 인 피보험자 이 었 던 수급 자격자 가 제 50 조제 4 항 에 따라 피보험 기간 을 합산 하 게 됨 에 따라 제 69 조 의 6 에서 정한 소정 급여 일 수 가 추가 로 늘어나 는 경우 에 는 그 늘어난 일 수분 에 대한 기초 일액 은 제 1 항 에 따라 산정 된 기초 일액 으로 하 되 , 그 기초 일액 이 다음 각 호에 해당 하 는 경우 에 는 각각 해당 호 에 따른 금액 으로 한다 . 1 . 기초 일액 이 최저 기초 일액 에 미치 지 못하 는 경우 에 는 최저 기초 일액 2 . 기초 일액 이 제 45 조제 5 항 에 따라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금액 을 초과 하 는 경우 에 는 그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금액 제 69 조 의 5 ( 구직 급여 일액 ) 자영업 자 인 피보험자 로서 폐업 한 수급 자격자 에 대한 구직 급여 일액 은 그 수급 자격자 의 기초 일액 에 100 분 의 50 을 곱한 금액 으로 한다 . 제 69 조 의 6 ( 소정 급여 일수 ) 자영업 자 인 피보험자 로서 폐업 한 수급 자격자 에 대한 소정 급여 일 수 는 제 49 조 에 따른 대기 기간 이 끝난 다음 날 부터 계산 하 기 시작 하 여 피보험 기간 에 따라 별표 2 에서 정한 일수 가 되 는 날 까지 로 한다 . 제 69 조 의 7 ( 폐업 사유 에 따른 수급 자격 의 제한 ) 제 69 조 의 3 에 도 불구 하 고 폐업 한 자영업 자 인 피보험자 가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 에 해당 한다고 직업 안정 기관 의 장 이 인정 하 는 경우 에 는 수급 자격 이 없 는 것 으로 본다 . 1 . 법령 을 위반 하 여 허가 취소 를 받 거나 영업 정지 를 받 음 에 따라 폐업 한 경우 2 . 방화 ( 放火 ) 등 피보험자 본인 의 중대 한 귀책 사유 로서 고용 노동 부령 으로 정하 는 사유 로 폐업 한 경우 3 . 매출액 등 이 급격 하 게 감소 하 는 등 고용 노동 부령 으로 정하 는 사유 가 아닌 경우 로서 전직 또는 자영업 을 다시 하 기 위하 여 폐업 한 경우 4 . 그 밖 에 고용 노동 부령 으로 정하 는 정당 한 사유 에 해당 하 지 아니하 는 사유 로 폐업 한 경우 제 69 조 의 8 ( 자영업 자 인 피보험자 에 대한 실업 급여 의 지급 제한 ) 고용 노동부 장관 은 보험료 를 체납 한 사람 에게 는 고용 노동 부령 으로 정하 는 바 에 따라 이 장 에 따른 실업 급여 를 지급 하 지 아니할 수 있 다 . 제 69 조 의 9 ( 준용 ) ① 자영업 자 인 피보험자 의 실업 급여 에 관하 여 는 제 38 조 , 제 42 조 부터 제 44 조 까지 , 제 47 조 부터 제 49 조 까지 , 제 56 조 , 제 57 조 , 제 60 조 부터 제 63 조 까지 , 제 65 조 부터 제 68 조 까지 를 준용 한다 . 이 경우 제 42 조제 1 항 · 제 43 조제 3 항 중 " 이직 " 은 " 폐업 " 으로 보 고 , 제 43 조제 1 항 중 " 제 40 조제 1 항 제 1 호 부터 제 3 호 까지 · 제 5 호 및 제 6 호 " 는 " 제 69 조 의 3 " 으로 보 며 , 제 63 조제 1 항 중 " 제 46 조 " 는 " 제 69 조 의 5 " 로 보 고 , 제 48 조제 1 항 중 " 제 50 조제 1 항 " 은 " 제 69 조 의 6 " 으로 본다 . ② 자영업 자 인 피보험자 의 취업 촉진 수당 ( 조기 재취업 수당 은 제외 한다 ) 에 관하 여 는 제 57 조제 1 항 · 제 3 항 및 제 62 조 를 준용 한다 . 이 경우 제 57 조제 1 항 중 " 수급 자격자 " 는 " 취업 촉진 수당 을 지급 받 을 수 있 는 자 " 로 본다 . 제 5 장 육아 휴직 급여 등 제 1 절 육 아휴 직 급여 및 육 아기 근로 시간 단축 급여 제 70 조 ( 육아 휴직 급여 ) ① 고용 노동부 장관 은 「 남녀 고용 평등 과 일 · 가정 양립 지원 에 관한 법률 」 제 19 조 에 따른 육아 휴직 을 30 일 ( 「 근로 기준 법 」 제 74 조 에 따른 출산 전후 휴가 기간 과 중복 되 는 기간 은 제외 한다 ) 이상 부여 받 은 피보험자 중 다음 각 호 의 요건 을 모두 갖춘 피보험자 에게 육아 휴직 급여 를 지급 한다 . 1 . 육아 휴직 을 시작 한 날 이전 에 제 41 조 에 따른 피보험 단위 기간 이 통산 하 여 180 일 이상 일 것 2 . 같 은 자녀 에 대하 여 피보험자 인 배우자 가 30 일 이상 의 육아 휴직 을 부여받 지 아니하 거나 「 남녀 고용 평등 과 일 · 가정 양립 지원 에 관한 법률 」 제 19 조 의 2 에 따른 육 아기 근로 시간 단축 ( 이하 " 육 아기 근로 시간 단축 " 이 라 한다 ) 을 30 일 이상 실시 하 지 아니하 고 있 을 것 ② 제 1 항 에 따른 육아 휴직 급여 를 지급 받 으려는 사람 은 육아 휴직 을 시작 한 날 이후 1 개월 부터 육아 휴직 이 끝난 날 이후 12 개월 이내 에 신청 하 여야 한다 . 다만 , 해당 기간 에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사유 로 육아 휴직 급여 를 신청 할 수 없 었 던 사람 은 그 사유 가 끝난 후 30 일 이내 에 신청 하 여야 한다 . ③ 제 1 항 에 따른 육아 휴직 급여액 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 ④ 육아 휴직 급여 의 신청 및 지급 에 관하 여 필요 한 사항 은 고용 노동 부령 으로 정한다 . 제 71 조 ( 육아 휴직 의 확인 ) 사업주 는 피보험자 가 제 70 조 에 따른 육아 휴직 급여 를 받 으려는 경우 고용 노동 부령 으로 정하 는 바 에 따라 사실 의 확인 등 모든 절차 에 적극 협력 하 여야 한다 . 제 72 조 ( 취업 의 신고 등 ) ① 피보험자 가 육아 휴직 급여 기간 중 에 이직 또는 새로 취업 ( 취직 한 경우 1 주간 의 소 정근 로 시간 이 15 시간 미만 인 경우 는 제외 한다 . 이하 이 장 에서 같 다 ) 하 거나 사업주 로부터 금품 을 지급 받 은 경우 에 는 그 사실 을 직업 안정 기관 의 장 에게 신고 하 여야 한다 . ② 직업 안정 기관 의 장 은 필요 하 다고 인정 하 면 육아 휴직 급여 기간 중 의 이직 , 취업 여부 등 에 대하 여 조사 할 수 있 다 . 제 73 조 ( 급여 의 지급 제한 등 ) ① 피보험자 가 육아 휴직 급여 기간 중 에 그 사업 에서 이직 하 거나 새로 취업 한 경우 에 는 그 이직 또는 취업 하 였을 때 부터 육아 휴직 급여 를 지급 하 지 아니한다 . ② 피보험자 가 사업주 로부터 육아 휴직 을 이유 로 금품 을 지급 받 은 경우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바 에 따라 급여 를 감액 하 여 지급 할 수 있 다 . ③ 거짓 이나 그 밖 의 부정 한 방법 으로 육아 휴직 급여 를 받 았 거나 받 으려 한 자 에게 는 그 급여 를 받 은 날 또는 받 으려 한 날 부터 의 육아 휴직 급여 를 지급 하 지 아니한다 . 다만 , 그 급여 와 관련 된 육아 휴직 이후 에 새로 육아 휴직 급여 요건 을 갖춘 경우 그 새로운 요건 에 따른 육아 휴직 급여 는 그러 하 지 아니하 다 . 제 73 조 의 2 ( 육 아기 근로 시간 단축 급여 ) ① 고용 노동부 장관 은 육 아기 근로 시간 단축 을 30 일 ( 「 근로 기준 법 」 제 74 조 에 따른 출산 전후 휴가 기간 과 중복 되 는 기간 은 제외 한다 ) 이상 실시 한 피보험자 중 다음 각 호 의 요건 을 모두 갖춘 피보험자 에게 육 아기 근로 시간 단축 급여 를 지급 한다 . 1 . 육 아기 근로 시간 단축 을 시작 한 날 이전 에 제 41 조 에 따른 피보험 단위 기간 이 통산 하 여 180 일 이상 일 것 2 . 같 은 자녀 에 대하 여 피보험자 인 배우자 가 30 일 이상 의 육아 휴직 을 부여받 지 아니하 거나 육 아기 근로 시간 단축 을 30 일 이상 실시 하 지 아니하 고 있 을 것 ② 제 1 항 에 따른 육 아기 근로 시간 단축 급여 를 지급 받 으려는 사람 은 육 아기 근로 시간 단축 을 시작 한 날 이후 1 개월 부터 끝난 날 이후 12 개월 이내 에 신청 하 여야 한다 . 다만 , 해당 기간 에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사유 로 육 아기 근로 시간 단축 급여 를 신청 할 수 없 었 던 사람 은 그 사유 가 끝난 후 30 일 이내 에 신청 하 여야 한다 . ③ 제 1 항 에 따른 육 아기 근로 시간 단축 급여액 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 ④ 육 아기 근로 시간 단축 급여 의 신청 및 지급 에 필요 한 사항 은 고용 노동 부령 으로 정한다 . 제 74 조 ( 준용 ) ① 육아 휴직 급여 에 관하 여 는 제 62 조 를 준용 한다 . 이 경우 " 구직 급여 " 는 " 육아 휴직 급여 " 로 본다 . ② 육 아기 근로 시간 단축 급여 에 관하 여 는 제 62 조 , 제 71 조 부터 제 73 조 까지 의 규정 을 준용 한다 . 이 경우 제 62 조 중 " 구직 급여 " 는 " 육 아기 근로 시간 단축 급여 " 로 보 고 , 제 71 조 부터 제 73 조 까지 의 규정 중 " 육아 휴직 " 은 " 육 아기 근로 시간 단축 " 으로 본다 . 제 2 절 출산 전후 휴가 급여 등 제 75 조 ( 출산 전후 휴가 급여 등 ) 고용 노동부 장관 은 「 남녀 고용 평등 과 일 · 가정 양립 지원 에 관한 법률 」 제 18 조 에 따라 피보험자 가 「 근로 기준 법 」 제 74 조 에 따른 출산 전후 휴가 또는 유산 · 사산 휴가 를 받 은 경우 로서 다음 각 호 의 요건 을 모두 갖춘 경우 에 출산 전후 휴가 급여 등 ( 이하 " 출산 전후 휴가 급여 등 " 이 라 한다 ) 을 지급 한다 . 1 . 휴가 가 끝난 날 이전 에 제 41 조 에 따른 피보험 단위 기간 이 통산 하 여 180 일 이상 일 것 2 . 휴가 를 시작 한 날 [ 제 19 조제 2 항 에 따라 근로자 의 수 등 이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기준 에 해당 하 는 기업 이 아닌 경우 는 휴가 시작 후 60 일 ( 한 번 에 둘 이상 의 자녀 를 임신 한 경우 에 는 75 일 ) 이 지난 날 로 본다 ] 이후 1 개월 부터 휴가 가 끝난 날 이후 12 개월 이내 에 신청 할 것 . 다만 , 그 기간 에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사유 로 출산 전후 휴가 급여 등 을 신청 할 수 없 었 던 자 는 그 사유 가 끝난 후 30 일 이내 에 신청 하 여야 한다 . 제 75 조 의 2 ( 출산 전후 휴가 급여 등 의 수급 권 대위 ) 사업주 가 출산 전후 휴가 급여 등 의 지급 사유 와 같 은 사유 로 그 에 상당 하 는 금품 을 근로자 에게 미리 지급 한 경우 로서 그 금품 이 출산 전후 휴가 급여 등 을 대체 하 여 지급 한 것 으로 인정 되 면 그 사업주 는 지급 한 금액 ( 제 76 조제 2 항 에 따른 상한 액 을 초과 할 수 없 다 ) 에 대하 여 그 근로자 의 출산 전후 휴가 급여 등 을 받 을 권리 를 대위 한다 . 제 76 조 ( 지급 기간 등 ) ① 제 75 조 에 따른 출산 전후 휴가 급여 등 은 「 근로 기준 법 」 제 74 조 에 따른 휴가 기간 에 대하 여 「 근로 기준 법 」 의 통상 임금 ( 휴가 를 시작 한 날 을 기준 으로 산정 한다 ) 에 해당 하 는 금액 을 지급 한다 . 다만 , 제 19 조제 2 항 에 따라 근로자 의 수 등 이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기준 에 해당 하 는 기업 이 아닌 경우 에 는 휴가 기간 중 60 일 ( 한 번 에 둘 이상 의 자녀 를 임신 한 경우 에 는 75 일 ) 을 초과 한 일수 ( 30 일 을 한도 로 하 되 , 한 번 에 둘 이상 의 자녀 를 임신 한 경우 에 는 45 일 을 한도 로 한다 ) 로 한정 한다 . ② 제 1 항 에 따른 출산 전후 휴가 급여 등 의 지급 금액 은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바 에 따라 그 상한 액 과 하한 액 을 정할 수 있 다 . ③ 제 1 항 과 제 2 항 에 따른 출산 전후 휴가 급여 등 의 신청 및 지급 에 필요 한 사항 은 고용 노동 부령 으로 정한다 . 제 77 조 ( 준용 ) 출산 전후 휴가 급여 등 에 관하 여 는 제 62 조 , 제 71 조 부터 제 73 조 까지 의 규정 을 준용 한다 . 이 경우 제 62 조 중 " 구직 급여 " 는 " 출산 전후 휴가 급여 등 " 으로 , 제 71 조 부터 제 73 조 까지 의 규정 중 " 육아 휴직 " 은 " 출산 전후 휴가 또는 유산 · 사산 휴가 " 로 각각 본다 . 제 6 장 고용 보험 기금 제 78 조 ( 기금 의 설치 및 조성 ) ① 고용 노동부 장관 은 보험 사업 에 필요 한 재원 에 충당 하 기 위하 여 고용 보험 기금 ( 이하 " 기금 " 이 라 한다 ) 을 설치 한다 . ② 기금 은 보험료 와 이 법 에 따른 징수금 · 적립금 · 기금 운용 수익금 과 그 밖 의 수입 으로 조성 한다 . 제 79 조 ( 기금 의 관리 · 운용 ) ① 기금 은 고용 노동부 장관 이 관리 · 운용 한다 . ② 기금 의 관리 · 운용 에 관한 세부 사항 은 「 국가 재정법 」 의 규정 에 따른다 . ③ 고용 노동부 장관 은 다음 각 호 의 방법 에 따라 기금 을 관리 · 운용 한다 . 1 . 금융 기관 에 의 예탁 2 . 재정 자금 에 의 예탁 3 . 국가 · 지방 자치 단체 또는 금융 기관 에서 직접 발행 하 거나 채무 이행 을 보증 하 는 유가증권 의 매입 4 . 보험 사업 의 수행 또는 기금 증식 을 위한 부동산 의 취득 및 처분 5 . 그 밖 에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기금 증식 방법 ④ 고용 노동부 장관 은 제 1 항 에 따라 기금 을 관리 · 운용 할 때 에 는 그 수익 이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수준 이상 되 도록 하 여야 한다 . 제 80 조 ( 기금 의 용도 ) ① 기금 은 다음 각 호 의 용도 에 사용 하 여야 한다 . 1 . 고용 안정 · 직업 능력 개발 사업 에 필요 한 경비 2 . 실업 급여 의 지급 3 . 육아 휴직 급여 및 출산 전후 휴가 급여 등 의 지급 4 . 보험료 의 반환 5 . 일시 차입금 의 상환금 과 이자 6 . 이 법 과 보험료 징 수법 에 따른 업무 를 대행 하 거나 위탁 받 은 자 에 대한 출연금 7 . 그 밖 에 이 법 의 시행 을 위하 여 필요 한 경비 로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경비 와 제 1 호 및 제 2 호 에 따른 사업 의 수행 에 딸린 경비 ② 제 1 항 제 6 호 에 따른 출연금 의 지급 기준 , 사용 및 관리 에 관하 여 필요 한 사항 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 제 81 조 ( 기금 운용 계획 등 ) ① 고용 노동부 장관 은 매년 기금 운용 계획 을 세워 제 7 조 에 따른 고용 보험 위원회 및 국무 회의 의 심의 를 거쳐 대통령 의 승인 을 받 아야 한다 . ② 고용 노동부 장관 은 매년 기금 의 운용 결과 에 대하 여 제 7 조 에 따른 고용 보험 위원회 의 심의 를 거쳐 공표 하 여야 한다 . 제 82 조 ( 기금 계정 의 설치 ) ① 고용 노동부 장관 은 한국 은행 에 고용 보험 기금 계정 을 설치 하 여야 한다 . ② 제 1 항 의 고용 보험 기금 계정 은 고용 안정 · 직업 능력 개발 사업 및 실업 급여 , 자영업 자 의 고용 안정 · 직업 능력 개발 사업 및 자영업 자 의 실업 급여 로 구분 하 여 관리 한다 . 제 83 조 ( 기금 의 출납 ) 기금 의 관리 · 운용 을 하 는 경우 출납 에 필요 한 사항 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 제 84 조 ( 기금 의 적립 ) ① 고용 노동부 장관 은 대량 실업 의 발생 이나 그 밖 의 고용 상태 불안 에 대비 한 준비금 으로 여유 자금 을 적립 하 여야 한다 . ② 제 1 항 에 따른 여유 자금 의 적정 규모 는 다음 각 호 와 같 다 . 1 . 고용 안정 · 직업 능력 개발 사업 계정 의 연말 적립금 : 해당 연도 지출액 의 1 배 이상 1 . 5 배 미만 2 . 실업 급여 계정 의 연말 적립금 : 해당 연도 지출액 의 1 . 5 배 이상 2 배 미만 제 85 조 ( 잉여금 과 손실금 의 처리 ) ① 기금 의 결산 상 잉여금 이 생기 면 이 를 적립금 으로 적립 하 여야 한다 . ② 기금 의 결산 상 손실금 이 생기 면 적립금 을 사용 하 여 이 를 보전 ( 補塡 ) 할 수 있 다 . 제 86 조 ( 차입금 ) 기금 을 지출 할 때 자금 부족 이 발생 하 거나 발생 할 것 으로 예상 되 는 경우 에 는 기금 의 부담 으로 금융 기관 · 다른 기금 과 그 밖 의 재원 등 으로부터 차입 을 할 수 있 다 . 제 7 장 심사 및 재심사 청구 제 87 조 ( 심사 와 재심사 ) ① 제 17 조 에 따른 피보험 자격 의 취득 · 상실 에 대한 확인 , 제 4 장 의 규정 에 따른 실업 급여 및 제 5 장 에 따른 육아 휴직 급여 와 출산 전후 휴가 급여 등 에 관한 처분 [ 이하 " 원처 분 ( 原 處分 ) 등 " 이 라 한다 ] 에 이의 가 있 는 자 는 제 89 조 에 따른 심사관 에게 심사 를 청구 할 수 있 고 , 그 결정 에 이의 가 있 는 자 는 제 99 조 에 따른 심사 위원회 에 재심사 를 청구 할 수 있 다 . ② 제 1 항 에 따른 심사 의 청구 는 같 은 항 의 확인 또는 처분 이 있 음 을 안 날 부터 90 일 이내 에 , 재심사 의 청구 는 심사 청구 에 대한 결정 이 있 음 을 안 날 부터 90 일 이내 에 각각 제기 하 여야 한다 . ③ 제 1 항 에 따른 심사 및 재심사 의 청구 는 시효 중단 에 관하 여 재판 상 의 청구 로 본다 . 제 88 조 ( 대리인 의 선임 ) 심사 청구인 또는 재심사 청구인 은 법정 대리인 외 에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 에 해당 하 는 자 를 대리인 으로 선임 할 수 있 다 . 1 . 청구인 의 배우자 , 직계 존속 · 비속 또는 형제자매 2 . 청구인 인 법인 의 임원 또는 직원 3 . 변호사 나 공인노무사 4 . 제 99 조 에 따른 심사 위원회 의 허가 를 받 은 자 제 89 조 ( 고용 보험 심사관 ) ① 제 87 조 에 따른 심사 를 행하 게 하 기 위하 여 고용 보험 심사관 ( 이하 " 심사관 " 이 라 한다 ) 을 둔다 . ② 심사관 은 제 87 조제 1 항 에 따라 심사 청구 를 받 으면 30 일 이내 에 그 심사 청구 에 대한 결정 을 하 여야 한다 . 다만 , 부득이 한 사정 으로 그 기간 에 결정 할 수 없 을 때 에 는 1 차 에 한하 여 10 일 을 넘 지 아니하 는 범위 에서 그 기간 을 연장 할 수 있 다 . ③ 심사관 의 정원 · 자격 · 배치 및 직무 에 필요 한 사항 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 ④ 당사자 는 심사관 에게 심리 · 결정 의 공정 을 기대 하 기 어려운 사정 이 있 으면 그 심사관 에 대한 기피 신청 을 고용 노동부 장관 에게 할 수 있 다 . ⑤ 심사 청구인 이 사망 한 경우 그 심사 청구인 이 실업 급여 의 수급 권 자 이 면 제 57 조 에 따른 유족 이 , 그 외 의 자인 때 에 는 상속인 또는 심사 청구 의 대상 인 원처 분등 에 관계 되 는 권리 또는 이익 을 승계 한 자 가 각각 심사 청구인 의 지위 를 승계 한다 . 제 90 조 ( 심사 의 청구 등 ) ① 제 87 조제 1 항 에 따른 심사 의 청구 는 원처 분등 을 한 직업 안정 기관 을 거쳐 심사관 에게 하 여야 한다 . ② 직업 안정 기관 은 심사 청구서 를 받 은 날 부터 5 일 이내 에 의견서 를 첨부 하 여 심사 청구서 를 심사관 에게 보내 야 한다 . 제 91 조 ( 청구 의 방식 ) 심사 의 청구 는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바 에 따라 문서 로 하 여야 한다 . 제 92 조 ( 보정 및 각하 ) ① 심사 의 청구 가 제 87 조제 2 항 에 따른 기간 이 지났 거나 법령 으로 정한 방식 을 위반 하 여 보정 ( 補正 ) 하 지 못할 것 인 경우 에 심사관 은 그 심사 의 청구 를 결정 으로 각하 ( 却下 ) 하 여야 한다 . ② 심사 의 청구 가 법령 으로 정한 방식 을 어긴 것 이 라도 보정 할 수 있 는 것 인 경우 에 심사관 은 상당 한 기간 을 정하 여 심사 청구인 에게 심사 의 청구 를 보정 하 도록 명할 수 있 다 . 다만 , 보정 할 사항 이 경미 한 경우 에 는 심사관 이 직권 으로 보정 할 수 있 다 . ③ 심사관 은 심사 청구인 이 제 2 항 의 기간 에 그 보정 을 하 지 아니하 면 결정 으로써 그 심사 청구 를 각하 하 여야 한다 . 제 93 조 ( 원처 분등 의 집행 정지 ) ① 심사 의 청구 는 원처 분등 의 집행 을 정지 시키 지 아니한다 . 다만 , 심사관 은 원처 분등 의 집행 에 의하 여 발생 하 는 중대 한 위해 ( 危害 ) 를 피하 기 위하 여 긴급 한 필요 가 있 다고 인정 하 면 직권 으로 그 집행 을 정지 시킬 수 있 다 . ② 심사관 은 제 1 항 단서 에 따라 집행 을 정지 시키 려고 할 때 에 는 그 이유 를 적 은 문서 로 그 사실 을 직업 안정 기관 의 장 에게 알려야 한다 . ③ 직업 안정 기관 의 장 은 제 2 항 에 따른 통지 를 받 으면 지체 없이 그 집행 을 정지 하 여야 한다 . ④ 심사관 은 제 2 항 에 따라 집행 을 정지 시킨 경우 에 는 지체 없이 심사 청구인 에게 그 사실 을 문서 로 알려야 한다 . 제 94 조 ( 심사관 의 권한 ) ① 심사관 은 심사 의 청구 에 대한 심리 를 위하 여 필요 하 다고 인정 하 면 심사 청구인 의 신청 또는 직권 으로 다음 각 호 의 조사 를 할 수 있 다 . 1 . 심사 청구인 또는 관계 인 을 지정 장소 에 출석 하 게 하 여 질문 하 거나 의견 을 진술 하 게 하 는 것 2 . 심사 청구인 또는 관계 인 에게 증거 가 될 수 있 는 문서 와 그 밖 의 물건 을 제출 하 게 하 는 것 3 . 전문 적 인 지식 이나 경험 을 가진 제삼자 로 하여금 감정 ( 鑑定 ) 하 게 하 는 것 4 . 사건 에 관계 가 있 는 사업장 또는 그 밖 의 장소 에 출입 하 여 사업주 · 종업원 이나 그 밖 의 관계 인 에게 질문 하 거나 문서 와 그 밖 의 물건 을 검사 하 는 것 ② 심사관 은 제 1 항 제 4 호 에 따른 질문 과 검사 를 하 는 경우 에 는 그 권한 을 나타내 는 증표 를 지니 고 이 를 관계 인 에게 내보 여야 한다 . 제 95 조 ( 실비 변상 ) 제 94 조제 1 항 제 1 호 에 따라 지정 한 장소 에 출석 한 자 와 같 은 항 제 3 호 에 따라 감정 을 한 감정인 에게 는 고용 노동부 장관 이 정하 는 실비 를 변상 한다 . 제 96 조 ( 결정 ) 심사관 은 심사 의 청구 에 대한 심리 ( 審理 ) 를 마쳤 을 때 에 는 원처 분등 의 전부 또는 일부 를 취소 하 거나 심사 청구 의 전부 또는 일부 를 기각 한다 . 제 97 조 ( 결정 의 방법 ) ① 제 89 조 에 따른 결정 은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바 에 따라 문서 로 하 여야 한다 . ② 심사관 은 결정 을 하 면 심사 청구인 및 원처 분등 을 한 직업 안정 기관 의 장 에게 각각 결정서 의 정본 ( 正本 ) 을 보내 야 한다 . 제 98 조 ( 결정 의 효력 ) ① 결정 은 심사 청구인 및 직업 안정 기관 의 장 에게 결정서 의 정본 을 보낸 날 부터 효력 이 발생 한다 . ② 결정 은 원처 분등 을 행한 직업 안정 기관 의 장 을 기속 ( 羈束 ) 한다 . 제 99 조 ( 고용 보험 심사 위원회 ) ① 제 87 조 에 따른 재심사 를 하 게 하 기 위하 여 고용 노동부 에 고용 보험 심사 위원회 ( 이하 " 심사 위원회 " 라 한다 ) 를 둔다 . ② 심사 위원회 는 근로자 를 대표 하 는 자 및 사용 자 를 대표 하 는 자 각 1 명 이상 을 포함 한 15 명 이내 의 위원 으로 구성 한다 . ③ 제 2 항 의 위원 중 2 명 은 상임 위원 으로 한다 . ④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 에 해당 하 는 자 는 위원 에 임명 될 수 없 다 . 1 . 피 성년 후견인 · 피 한정 후견인 또는 파산 의 선고 를 받 고 복권 되 지 아니한 자 2 . 금고 이상 의 형 을 선고 받 고 그 형 의 집행 이 종료 되 거나 집행 을 받 지 아니하 기 로 확정 된 후 3 년 이 지나 지 아니한 자 ⑤ 위원 은 형 의 선고 를 받 았 거나 심신 쇠약 또는 현저 한 능력 부족 으로 직무 를 수행 하 기 곤란 한 때 외 에 는 그 의사 와 다르 게 면직 되 지 아니한다 . ⑥ 상임 위원 은 정당 에 가입 하 거나 정치 에 관여 하 여서는 아니 된다 . ⑦ 심사 위원회 는 제 87 조제 1 항 에 따라 재심사 의 청구 를 받 으면 50 일 이내 에 재결 ( 裁決 ) 을 하 여야 한다 . 이 경우 재결 기간 의 연장 에 관하 여 는 제 89 조제 2 항 을 준용 한다 . ⑧ 심사 위원회 에 사무국 을 둔다 . ⑨ 심사 위원회 및 사무국 의 조직 · 운영 등 에 필요 한 사항 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 제 100 조 ( 재심사 의 상대방 ) 재심사 의 청구 는 원처 분등 을 행한 직업 안정 기관 의 장 을 상대방 으로 한다 . 제 101 조 ( 심리 ) ① 심사 위원회 는 재심사 의 청구 를 받 으면 그 청구 에 대한 심리 기일 ( 審理 期日 ) 및 장소 를 정하 여 심리 기일 3 일 전 까지 당사자 및 그 사건 을 심사 한 심사관 에게 알려야 한다 . ② 당사자 는 심사 위원회 에 문서 나 구두 로 그 의견 을 진술 할 수 있 다 . ③ 심사 위원회 의 재심사 청구 에 대한 심리 는 공개 한다 . 다만 , 당사자 의 양쪽 또는 어느 한 쪽 이 신청 한 경우 에 는 공개 하 지 아니할 수 있 다 . ④ 심사 위원회 는 심리 조서 ( 審理 調書 ) 를 작성 하 여야 한다 . ⑤ 당사자 나 관계 인 은 제 4 항 의 심리 조서 의 열람 을 신청 할 수 있 다 . ⑥ 위원회 는 당사자 나 관계 인 이 제 5 항 에 따른 열람 신청 을 하 면 정당 한 사유 없이 이 를 거부 하 여서는 아니 된다 . ⑦ 재심사 청구 의 심리 에 관하 여 는 제 94 조 및 제 95 조 를 준용 한다 . 이 경우 " 심사관 " 은 " 심사 위원회 " 로 , " 심사 의 청구 " 는 " 재심사 의 청구 " 로 , " 심사 청구인 " 은 " 재심사 청구인 " 으로 본다 . 제 102 조 ( 준용 규정 ) 심사 위원회 와 재심사 에 관하 여 는 제 89 조제 4 항 · 제 5 항 , 제 91 조 부터 제 93 조 까지 , 제 96 조 부터 제 98 조 까지 의 규정 을 준용 한다 . 이 경우 제 89 조제 4 항 중 " 심사관 " 은 " 심사 위원회 의 위원 " 으로 , 제 89 조제 4 항 · 제 97 조 · 제 98 조 중 " 결정 " 은 각각 " 재결 " 로 , 제 91 조 · 제 93 조 · 제 96 조 중 " 심사 의 청구 " 는 각각 " 재심사 의 청구 " 로 , 제 93 조 · 제 96 조 · 제 97 조 중 " 심사관 " 은 각각 " 심사 위원회 " 로 , 제 93 조 · 제 97 조 · 제 98 조 중 " 심사 청구인 " 은 각각 " 재심사 청구인 " 으로 본다 . 제 103 조 ( 고지 ) 직업 안정 기관 의 장 이 원처 분등 을 하 거나 심사관 이 제 97 조제 2 항 에 따라 결정서 의 정본 을 송부 하 는 경우 에 는 그 상대방 또는 심사 청구인 에게 원처 분등 또는 결정 에 관하 여 심사 또는 재심사 를 청구 할 수 있 는지 의 여부 , 청구 하 는 경우 의 경유 ( 經由 ) 절차 및 청구 기간 을 알려야 한다 . 제 104 조 ( 다른 법률 과 의 관계 ) ① 재심사 의 청구 에 대한 재결 은 「 행정 소송법 」 제 18 조 를 적용 할 경우 행정 심판 에 대한 재결 로 본다 . ② 심사 및 재심사 의 청구 에 관하 여 이 법 에서 정하 고 있 지 아니한 사항 은 「 행정심판 법 」 의 규정 에 따른다 . 제 8 장 보칙 제 105 조 ( 불이익 처우 의 금지 ) 사업주 는 근로자 가 제 17 조 에 따른 확인 의 청구 를 한 것 을 이유 로 그 근로자 에게 해고 나 그 밖 의 불 이익 한 처우 를 하 여서는 아니 된다 . 제 106 조 ( 준용 ) 이 법 에 따른 다음 각 호 의 징수금 의 징수 에 관하 여 는 보험료 징 수법 제 27 조 부터 제 30 조 까지 · 제 32 조 · 제 39 조 · 제 41 조 및 제 42 조 를 준용 한다 . 1 . 고용 안정 · 직업 능력 개발 사업 의 지원 금액 의 반 환금 또는 추가 징수금 2 . 실업 급여 의 반 환금 또는 추가 징수금 3 . 육아 휴직 급여 등 의 반 환금 또는 추가 징수금 제 107 조 ( 소멸시효 ) ① 제 3 장 부터 제 5 장 까지 의 규정 에 따른 지원금 · 실업 급여 · 육아 휴직 급여 또는 출산 전후 휴가 급여 등 을 지급 받 거나 그 반환 을 받 을 권리 는 3 년 간 행사 하 지 아니하 면 시효 로 소멸 한다 . 다만 , 보험료 징 수법 제 22 조 의 3 에 따라 고용 보험료 를 면제 받 는 기간 중 에 발생 하 는 사업주 의 제 3 장 에 따른 지원금 을 지급 받 을 권리 는 보험 에 가입 한 날 이 속하 는 그 보험 연도 의 직전 보험 연도 첫날 에 소멸 한 것 으로 본다 . ② 소멸시효 의 중단 에 관하 여 는 「 산업재 해 보상 보험법 」 제 113 조 를 준용 한다 . 제 108 조 ( 보고 등 ) ① 고용 노동부 장관 은 필요 하 다고 인정 하 면 피보험자 또는 수급 자격자 를 고용 하 고 있 거나 고용 하 였 던 사업주 , 보험료 징 수법 제 33 조 에 따른 보험 사무 대행 기관 ( 이하 " 보험 사무 대행 기관 " 이 라 한다 ) 및 보험 사무 대행 기관 이 었 던 자 에게 피보험자 의 자격 확인 , 부정수 급 ( 不正 受 給 ) 의 조사 등 이 법 의 시행 에 필요 한 보고 , 관계 서류 의 제출 또는 관계 인 의 출석 을 요구 할 수 있 다 . ② 이직 한 자 는 종전 의 사업주 또는 그 사업주 로부터 보험 사무 의 위임 을 받 아 보험 사무 를 처리 하 는 보험 사무 대행 기관 에 실업 급여 를 지급 받 기 위하 여 필요 한 증명서 의 교부 를 청구 할 수 있 다 . 이 경우 청구 를 받 은 사업주 나 보험 사무 대행 기관 은 그 청구 에 따른 증명서 를 내주 어야 한다 . ③ 고용 노동부 장관 은 피보험자 , 수급 자격자 또는 지급 되 지 아니한 실업 급여 의 지급 을 청구 하 는 자 에게 피보험자 의 자격 확인 , 부정수 급 의 조사 등 이 법 의 시행 에 필요 한 보고 를 하 게 하 거나 관계 서류 의 제출 또는 출석 을 요구 할 수 있 다 . 제 109 조 ( 조사 등 ) ① 고용 노동부 장관 은 피보험자 의 자격 확인 , 부정수 급 의 조사 등 이 법 의 시행 을 위하 여 필요 하 다고 인정 하 면 소속 직원 에게 피보험자 또는 수급 자격자 를 고용 하 고 있 거나 고용 하 였 던 사업주 의 사업장 또는 보험 사무 대행 기관 및 보험 사무 대행 기관 이 었 던 자 의 사무소 에 출입 하 여 관계 인 에 대하 여 질문 하 거나 장부 등 서류 를 조사 하 게 할 수 있 다 . ② 고용 노동부 장관 이 제 1 항 에 따라 조사 를 하 는 경우 에 는 그 사업주 등 에게 미리 조사 일시 · 조사 내용 등 조사 에 필요 한 사항 을 알려야 한다 . 다만 , 긴급 하 거나 미리 알릴 경우 그 목적 을 달성 할 수 없 다고 인정 되 는 경우 에 는 그러 하 지 아니하 다 . ③ 제 1 항 에 따라 조사 를 하 는 직원 은 그 신분 을 나타내 는 증표 를 지니 고 이 를 관계 인 에게 내보 여야 한다 . ④ 고용 노동부 장관 은 제 1 항 에 따른 조사 결과 를 그 사업주 등 에게 서면 으로 알려야 한다 . 제 110 조 ( 자료 의 요청 ) ① 고용 노동부 장관 은 보험 사업 의 효율 적 인 운영 을 위하 여 필요 하 면 관계 중앙 행정 기관 · 지방 자치 단체 , 그 밖 의 공공 단체 등 에게 필요 한 자료 의 제출 을 요청 할 수 있 다 . ② 제 1 항 에 따라 자료 의 제출 을 요청 받 은 자 는 정당 한 사유 가 없 으면 요청 에 따라야 한다 . 제 111 조 ( 진찰 명령 ) 직업 안정 기관 의 장 은 실업 급여 의 지급 을 위하 여 필요 하 다고 인정 하 면 제 44 조제 3 항 제 1 호 에 해당 하 는 자 로서 같 은 조 제 2 항 에 따른 실업 의 인정 을 받 았 거나 받 으려는 자 및 제 63 조 에 따라 상병 급여 를 지급 받 았 거나 지급 받 으려는 자 에게 고용 노동부 장관 이 지정 하 는 의료 기관 에서 진찰 을 받 도록 명할 수 있 다 . 제 112 조 ( 포상금 의 지급 ) ① 고용 노동부 장관 은 이 법 에 따른 고용 안정 · 직업 능력 개발 사업 의 지원 · 위탁 및 실업 급여 · 육아 휴직 급여 또는 출산 전후 휴가 급여 등 의 지원 과 관련 한 부정행위 를 신고 한 자 에게 예산 의 범위 에서 포상금 을 지급 할 수 있 다 . ② 제 1 항 에 따른 부정행위 의 신고 및 포상금 의 지급 에 필요 한 사항 은 고용 노동 부령 으로 정한다 . 제 113 조 의 2 ( 「 국민 기초 생활 보장 법 」 의 수급 자 에 대한 특례 ) ① 제 8 조 에 도 불구 하 고 「 국민 기초 생활 보장 법 」 제 15 조제 1 항 제 4 호 에 따라 자활 을 위한 근로 기회 를 제공 하 기 위한 사업 은 이 법 의 적용 을 받 는 사업 으로 본다 . 이 경우 해당 사업 에 참가 하 여 유급 으로 근로 하 는 「 국민 기초 생활 보장 법 」 제 2 조제 2 호 에 따른 수 급자 는 이 법 의 적용 을 받 는 근로자 로 보 고 , 같 은 법 제 2 조제 4 호 에 따른 보장 기관 ( 같 은 법 제 15 조제 2 항 에 따라 사업 을 위탁 하 여 행하 는 경우 는 그 위탁 기관 을 말 한다 ) 은 이 법 의 적용 을 받 는 사업주 로 본다 . ② 제 1 항 후단 에 따른 수급 자가 「 국민 기초 생활 보장 법 」 제 8 조제 2 항 에 따른 수급 권 자 인 경우 에 는 해당 수급 자 에 대하 여 는 제 3 장 의 규정 만 을 적용 한다 . ③ 제 18 조 에 도 불구 하 고 제 2 항 에 따라 제 3 장 의 규정 만 적용 되 는 수 급자 는 보험 관계 가 성립 되 어 있 는 다른 사업 에 고용 되 어 있 는 경우 에 는 그 다른 사업 의 근로자 로서 만 피보험 자격 을 취득 한다 . ④ 제 1 항 에 따라 수급 자 가 사업 에 참가 하 고 받 은 자활 급여 는 제 41 조 에 따른 피보험 단위 기간 산정 의 기초 가 되 는 보수 및 제 45 조 에 따른 임금 일액 의 기초 가 되 는 임금 으로 본다 . 제 114 조 ( 시범 사업 의 실시 ) ① 고용 노동부 장관 은 보험 사업 을 효과 적 으로 시행 하 기 위하 여 전면 적 인 시행 에 어려움 이 예상 되 거나 수행 방식 등 을 미리 검증 할 필요 가 있 는 경우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보험 사업 은 시범 사업 을 할 수 있 다 . ② 고용 노동부 장관 은 제 1 항 에 따른 시범 사업 에 참여 하 는 사업주 , 피보험자 등 및 직업 능력 개발 훈련 시설 등 에 재정 · 행정 · 기술 이나 그 밖 에 필요 한 지원 을 할 수 있 다 . ③ 제 1 항 에 따른 시범 사업 의 대상자 · 실시 지역 · 실시 방법 과 제 2 항 에 따른 지원 내용 등 에 관하 여 필요 한 사항 은 고용 노동부 장관 이 정하 여 고시 한다 . 제 115 조 ( 권한 의 위임 · 위탁 ) 이 법 에 따른 고용 노동부 장관 의 권한 은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바 에 따라 그 일부 를 직업 안정 기관 의 장 에게 위임 하 거나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자 에게 위탁 할 수 있 다 . 제 115 조 의 2 ( 벌칙 적용 시 의 공무원 의제 ) 제 36 조 와 제 115 조 에 따라 업무 를 대행 하 거나 위탁 하 도록 하 는 경우 에 그 대행 하 거나 위탁 받 은 업무 에 종사 하 는 자 는 「 형법 」 제 129 조 부터 제 132 조 까지 의 규정 에 따른 벌칙 을 적용 할 때 에 는 공무원 으로 본다 . 제 9 장 벌칙 제 116 조 ( 벌칙 ) ① 제 105 조 를 위반 하 여 근로자 를 해고 하 거나 그 밖 에 근로자 에게 불 이익 한 처우 를 한 사업주 는 3 년 이하 의 징역 또는 3 천만 원 이하 의 벌금 에 처한다 . ② 거짓 이나 그 밖 의 부정 한 방법 으로 실업 급여 · 육아 휴직 급여 및 출산 전후 휴가 급여 등 을 받 은 자 는 1 년 이하 의 징역 또는 1 천만 원 이하 의 벌금 에 처한다 . 제 117 조 ( 양벌규정 ) 법인 의 대표자 나 법인 또는 개인 의 대리인 , 사용인 , 그 밖 의 종업원 이 그 법인 또는 개인 의 업무 에 관하 여 제 116 조 의 위반 행위 를 하 면 그 행위 자 를 벌 하 는 외 에 그 법인 또는 개인 에게 도 해당 조문 의 벌금형 을 과 ( 科 ) 한다 . 다만 , 법인 또는 개인 이 그 위반 행위 를 방지 하 기 위하 여 해당 업무 에 관하 여 상당 한 주의 와 감독 을 게을리 하 지 아니한 경우 에 는 그러 하 지 아니하 다 . 제 118 조 ( 과태료 ) ①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 에 해당 하 는 사업주 , 보험 사무 대행 기관 의 대표 자 또는 대리인 · 사용인 , 그 밖 의 종업원 에게 는 300 만 원 이하 의 과태료 를 부과 한다 . 1 . 제 15 조 를 위반 하 여 신고 를 하 지 아니하 거나 거짓 으로 신고 한 자 2 . 제 16 조제 1 항 을 위반 하 여 이직 확인서 를 제출 하 지 아니하 거나 거짓 으로 작성 하 여 제출 한 자 3 . 제 16 조제 2 항 후단 을 위반 하 여 이직 확인서 를 내주 지 아니한 자 4 . 제 108 조제 1 항 에 따른 요구 에 불응 하 여 보고 를 하 지 아니하 거나 거짓 으로 보 고 한 자 , 같 은 요구 에 불응 하 여 문서 를 제출 하 지 아니하 거나 거짓 으로 적 은 문서 를 제출 한 자 또는 출석 하 지 아니한 자 5 . 제 108 조제 2 항 에 따른 요구 에 불응 하 여 증명서 를 내주 지 아니한 자 6 . 제 109 조제 1 항 에 따른 질문 에 답변 하 지 아니하 거나 거짓 으로 진술 한 자 또는 조사 를 거부 · 방해 하 거나 기피 한 자 ②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 에 해당 하 는 피보험자 , 수급 자격자 또는 지급 되 지 아니한 실업 급여 의 지급 을 청구 하 는 자 에게 는 100 만 원 이하 의 과태료 를 부과 한다 . 1 . 제 108 조제 3 항 에 따라 요구 된 보고 를 하 지 아니하 거나 거짓 으로 보 고 한 자 , 문서 를 제출 하 지 아니하 거나 거짓 으로 적 은 문서 를 제출 한 자 또는 출석 하 지 아니한 자 2 . 제 109 조제 1 항 에 따른 질문 에 답변 하 지 아니하 거나 거짓 으로 진술 한 자 또는 검사 를 거부 · 방해 하 거나 기피 한 자 ③ 제 87 조 에 따른 심사 또는 재심사 의 청구 를 받 아 하 는 심사관 및 심사 위원회 의 질문 에 답변 하 지 아니하 거나 거짓 으로 진술 한 자 또는 검사 를 거부 · 방해 하 거나 기피 한 자 에게 는 100 만 원 이하 의 과태료 를 부과 한다 . ④ 제 1 항 부터 제 3 항 까지 의 규정 에 따른 과태료 는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바 에 따라 고용 노동부 장관 이 부과 · 징수 한다 . 공유 하 기 글 요소 사업자 정보 표시 | | | 사업자 등록 번호 : -- | TEL : -- | 사이버 몰의 이용 약관 바로 가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