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재난 의 무보험 보상 한도 1 인 당 1 억 5 천만 원 으로 권고 2016 . 07 . 10 보험 매일 국민 안 전처 가 각종 재난 의 무보험 의 대인 보상 한도액 을 1 인 당 1 억 5 천만 원 으로 권고 했 다 . 안 전처 는 재난 보험 을 총괄 조정 하 는 내용 의 ' 재난 보험 의 운영 및 관리 에 관한 법률 ' 제 정안 을 입법 예고 한다고 10 일 밝혔 다 . 안 전처 는 재난 보험 정책 이 부처 별 로 운영 되 고 있 어 의무 보험 보상 한 도액 이 충분 치 않 은 등 보험 사각지대 가 발생 함 에 따라 법률 제정 을 추진 했 다고 설명 했 다 . 현재 의무 보험 의 대인 배상 1 인 당 한도액 은 화재 배상 보험 8 천만 원 , 다중 이용 업소 보험 1 억 원 , 자동차 배상 보험 1 억 5 천만 원 등 으로 각각 다르 다 . 제 정안 은 재난 의 무보험 에 대해서 는 안 전처 장관 이 재 난안 전법 의 재난 취약 시설 의무 보험 보상 한 도액 ( 대인 배상 1 인 당 1 억 5 천만 원 , 사고 당 무한 ) 에 맞추 도록 관계 부처 에 권고 할 수 있 도록 했 다 . 제 정안 은 또 안 전처 가 재난 보험 의 육성 을 위해 관계 부처 와 협의 해 5 년 마다 재난 보험 기본 계획 을 수립 하 도록 했으며 , 보험 제도 를 신설 하 거나 변경 할 때 안 전처 와 협의 하 도록 했 다 . 안 전처 는 입법 예고 ( 8 월 19 일 까지 ) 를 통해 각종 의견 을 수렴 하 고 규제 심사 와 법제처 심사 , 국무 회의 등 을 거쳐 10 월 말 국회 에 제출 할 계획 이 다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