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의 재산 중 금전채권 에 대하 여 강제집행 을 하 기 위해서 는 먼저 그 채권 을 압류 하 여야 합니다 . 그런데 특정 채권 의 경우 에 는 채무자 의 생계 유지 등 사회 정책 적 인 이유 로 법률 상 압류 가 금지 되 어 있 어서 강제집행 을 할 수 없 습니다 . 이 와 같 은 압류 금지 채권 은 민사 집 행법 이나 다른 특별법 에서 다양 하 게 규정 되 어 있 는데 , 그 중 대표 적 인 압류 금지 채권 몇 가지 를 살펴보 겠 습니다 . 1 . 급여 채권 중 일부 급료 ㆍ연금ㆍ봉급ㆍ상여금ㆍ퇴직연금 , 그 밖 에 이 와 비슷 한 성질 을 가진 급여 채권 의 2 분 의 1 에 해당 하 는 금액 은 압류 할 수 없 습니다 ( 원칙 ) . 다만 , 급여 채권 의 2 분 의 1 에 해당 하 는 금액 이 185 만 원 에 미치 지 못하 는 경우 에 는 급여 채권 중 185 만 원 은 압류 할 수 없 습니다 . 즉 , 급여 채권 이 370 만 원 이하 인 경우 에 는 185 만 원 을 제외 한 나머지 금액 만 압류 할 수 있 고 , 급여 채권 이 185 만 원 이하 인 경우 에 는 전액 압류 할 수 없 습니다 . 또한 급여 채권 이 600 만 원 을 초과 하 는 경우 에 는 “ 300 만 원 + ( 급여 채권 의 1 / 2 – 300 만 원 ) ” 에 해당 하 는 금액 을 압류 할 수 없 습니다 . 정리 하 면 아래 와 같 습니다 . 급여 가 185 만 원 이하 : 전액 압류 불가 급여 가 185 만 원 초과 , 370 만 원 이하 : 185 만 원 은 압류 불가 급여 가 370 만 원 초과 , 600 만 원 이하 : 급여액 의 1 / 2 은 압류 불가 급여 가 600 만 원 초과 : 300 만 원 + ( 급여액 의 1 / 2 – 300 만 원 ) 은 압류 불가 만약 채무자 가 다수 의 직장 으로부터 급여 를 받 거나 여러 종류 의 급여 를 받 는 경우 에 는 그 급여 를 모두 합산 한 금액 을 기준 으로 압류 금지 금액 을 산정 합니다 . 2 . 퇴직금 중 일부 퇴직금 그 밖 에 이 와 비슷 한 성질 을 가진 급여 채권 의 2 분 의 1 에 해당 하 는 금액 은 압류 할 수 없 습니다 . 공무원 , 군인 , 사립 학교 교직원 의 경우 에 는 퇴직 급여 수급 권 에 대하 여 전액 을 압류 할 수 없 습니다 . 하지만 공무원 등 에게 퇴직 급여 가 지급 된 경우 에 는 압류 할 수 있 게 되 는데 , 이 경우 에 도 한 달 간 의 생계비 로서 월 185 만 원 까지 는 압류 할 수 없 습니다 . 3 . 예금 채권 중 일부 예금 ( 적금 ㆍ부금ㆍ예탁금과 우편 대체 포함 ) 중 채무자 가 한 달 간 생계 유지 에 필요 한 금액 은 압류 하 지 못합니다 . 현재 이 금액 은 최저 생계비 등 을 고려 하 여 185 만 원 으로 정해져 있 습니다 . 한편 , 유체 동산 에 대한 압류 의 경우 채무자 의 생활 에 필요 한 한 달 간 의 생계비 로서 185 만 원 상당 의 금전 은 압류 할 수 없 는데 , 만약 유체 동산 에 대한 압류 당시 생계비 로서 압류 하 지 못한 금전 이 있 는 경우 에 는 185 만 원 에서 그 금액 을 뺀 금액 이 압류 금지 금액 이 됩니다 . 4 . 보험금 채권 중 일부 보험 의 경우 보험금 , 해약 환급금 , 만기 환급금 에 대해서 압류 를 할 수 있 으나 , 생명 , 상해 , 질병 , 사고 등 에 대한 보장 성 보험 은 채무자 의 생계 유지 , 치료 및 장애 회복 에 소요 될 것 으로 예상 되 는 비용 등 을 고려 하 여 일정 한 금액 은 압류 할 수 없 습니다 . 압류 금지 의 구체 적 인 범위 는 아래 와 같 습니다 . ① 사망 보험금 중 1 천만 원 이하 의 보험금 ② 상해 ㆍ질병ㆍ사고 등 을 원인 으로 채무자 가 지급 받 는 보장 성 보험 의 보험금 중 다음 ㉮ 또는 ㉯ 에 해당 하 는 보험금 ㉮ 진료비 , 치료비 , 수술비 , 입원비 , 약 제비 등 치료 및 장애 회복 을 위하 여 실제 지출 되 는 비용 을 보장 하 기 위한 보험금 ㉯ 치료 및 장애 회복 을 위한 보험금 중 ㉮ 에 해당 하 는 보험금 을 제외 한 보험금 의 2 분 의 1 에 해당 하 는 금액 ③ 보장 성 보험 의 해약 환급금 중 다음 ㉮ 또는 ㉯ 에 해당 하 는 환급금 ㉮ 민법 제 404 조 에 따라 채권자 가 채무자 의 보험계약 해지권 을 대위 행사 하 거나 추심 또는 전부명령 을 받 은 채권자 가 해지권 을 행사 하 여 발생 하 는 해약 환급금 ㉯ ㉮ 에서 규정 한 해약 사유 외 의 사유 로 발생 하 는 해약 환급금 중 150 만 원 이하 의 금액 ④ 보장 성 보험 의 만기 환급금 중 150 만 원 이하 의 금액 5 .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권 중 일부 주택 임대차 보호법 에서 는 소액 임차인 에게 임대차 보증금 중 일정액 ( 최우 선변 제금 ) 을 다른 담보물 권 자 보다 우선 하 여 변제 받 을 수 있 는 권리 를 인정 하 고 있 습니다 . 다만 , 임차인 의 보증금 중 일정액 이 주택 가액 의 2 분 의 1 을 초과 하 는 경우 에 는 주택 가액 의 2 분 의 1 에 해당 하 는 금액 까지 만 우선변제권 이 있 습니다 . 만약 채무자 가 소액 임차인 에 해당 한다면 , 채무자 의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권 을 압류 할 때 최우 선변 제금 에 대해서 는 압류 할 수 없 습니다 . 소액 임차인 의 범위 는 임대차 보증금 이 아래 금액 이하 인 임차인 입니다 . ① 서울 특별시 : 1 억 1 천만 원 ② 수도 권 정비 계획법 에 따른 과밀 억제 권 역 ( 서울 특별시 제외 ) , 세종 특별자치시 , 용인시 및 화성시 : 1 억 원 ③ 광역시 ( 수도 권 정비 계획법 에 따른 과밀 억제 권역 에 포함 된 지역 과 군 지역 제외 ) , 안산시 , 김포시 , 광주시 및 파주시 : 6 천만 원 ④ 그 밖 의 지역 : 5 천만 원 최우선 변 제금 의 범위 는 아래 와 같 습니다 . ① 서울 특별시 : 3 천 700 만 원 ② 수도 권 정비 계획법 에 따른 과밀 억제 권 역 ( 서울 특별시 제외 ) , 세종 특별자치시 , 용인시 및 화성시 : 3 천 400 만 원 ③ 광역시 ( 수도 권 정비 계획법 에 따른 과밀 억제 권역 에 포함 된 지역 과 군 지역 제외 ) , 안산시 , 김포시 , 광주시 및 파주시 : 2 천만 원 ④ 그 밖 의 지역 : 1 천 700 만 원 압류 금지 채권 에 대하 여 궁금 한 사항 이 있 으시 면 언제 든 연락 주 세요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