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에 대한 공부 를 하 면서 미국 의 금융 에 대한 법 적 틀 이 있 어 현실 과 이론 의 한국 경제 3 권 에서 내용 을 발췌 하 여 한 번 정리 해 봤 습니다 . 미국 의 금융 자본 과 산업 자본 의 분리 에 관한 법 적 틀 독점 금지법 ( antitrust laws ) : 실물 ( 산업 자본 ) 경제 의 관점 에서 소비자 의 권익 을 보호 하 기 위한 미국 의 법 적 근거 연방 준비 은행 의 rgulation Y : 투자자 권익 보호 와 자원 의 효율 적 배분 차원 에서 금융 자본 과 산업 자본 을 분리 하 는 법 적 틀 마련 연방 증권 거래 위원회 ( SEC ) : 증권 및 증권업 관련 법 관장 보험업 은 연방 정부 차원 의 관련 법 이나 연방 규제 기관 은 없 으며 주 마다 독자 적 인 규 제법 적용 Regulation Y 에 의해 은행 을 중심 으로 하 는 금융 지주회사 설립 규제 미국 의 독점 금지법 1890 셔먼법 : 경쟁 을 제한 하 는 담합 및 독점 행위 의 금지 와 그 에 대한 처벌 규제 1914 클레이튼 법 및 연방 공정 거래 위원회 법 의 3 가지 : 셔먼법 위반 의 사전 예방 적 차원 의 규제 목적 으로 , 경쟁 제한 적 인 가격 차별 , 부당 한 배타 적 조건 의 거래 행위 금지 , 합 볍 등 기업 결합 규제 , 3 배수 손해 배상 제도 등 을 규정 연방 공정 거래 위원회 의 권한 및 절차 등 을 규정 이 외 에 도 주 의 독자 적 인 독점 금지법 제정 , 미 법무성 공정 거래 국 의 가이드라인 등 있 으나 일부 사업 의 경우 연방 정부 독점 금지법 적용 되 지 않 음 , 농업 및 어업 분야 의 농협 과 수협 단체 , 주법 의 규제 를 받 는 보험 사업 분야 , 신문 보호법 에 의해 경영난 에 처한 신문 사업 의 발행 / 유통 에 관한 공동 사업 행위 , 주간 또는 국제간 도로 / 철도 / 선박 운송업 협정 체결 행위 , 해운업 법 에 의해 허용 된 해상 운송업자 및 항만 업자 의 협정 , 노동조합 이 이 에 해당 금융 대 공황 의 교훈 으로 1933 년 글래스 - 스티 걸 법 : 은행 , 증권 , 보험 간 의 분리 원칙 , 요구불 예금 이자 지급 금지 및 예금 금리 경쟁 제한 ( requlation Q ) , 은행 임원 의 비 은행 이사 직 겸직 금지 , 예금자 보호 를 위한 연방 예금보험공사 창설 등 규제 금융 의 기본 틀 마련 1956 은행 지주 회사법 ( Requlation Y ) 제정 : 기업 지배 목적 으로 은행 의 비 은행 지분 소유 금지 또는 은행 지배 목적 으로 비 은행 의 은행 지분 소유 를 금지 함 으로 산업 자본 과 금융 자번 간 의 분리 원칙 확립 1970 년 대 부터 미국 중심 으로 금융 자유 화 와 금융 혁신 이 시작 금융 자유 화 의 영향 1999 년 그램 - 리치 - 블 릴리 법 ( GBL 법 ) 제정 : 글래스 - 스티 걸 법 폐지 , 은행 , 증권 , 보험 간 기능 별 계정 분리 원칙 을 바탕 으로 겸업 이 허용 , 은행 의 공공 기관 채권 발행 인수 업무 가 허용 , 금융 및 금융 관련 업무 범위 내 의 영업 을 하 는 조건 으로 은행 자 지주회사 의 금융 지주회사 설립 허용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