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 보험 , 적자 좀 나 면 안 되 나 미디어 오늘 | 기사 입력 2008 . 08 . 18 10 : 27 [ 경제 뉴스 톺아 읽 기 ] 정부 재정 지출 확대 · 보험료 인상 불가피 … 매일 경제 의 본질 벗어난 비판 [ 미디어 오늘 이정환 기자 ] 건강보험공단 의 적자 가 해 마다 늘어날 전망 이 다 . 물론 보험료 를 올리 지 않 는다는 전제 에서 다 . 인구 고령화 에 따른 의료비 지출 증가 는 당면 한 현실 이 다 . 그런데 18 일 매일 경제 가 1 면 " 줄줄 새 는 건 보료 또 올려야 하나 " 라는 제목 의 기사 에서 건강 보험 에 대한 불만 을 터뜨리 고 있 다 . 제목 만 봐서 는 보험료 를 올리 자는 이야기 도 아니 고 올리 지 말 자는 이야기 도 아니 다 . 보험료 를 올리 기 전 에 보험료 가 줄줄 새 는 것 을 막 아야 한다는 이야기 다 . 건강보험공단 산하 건강 보험 연구원 에 따르 면 보험료 를 올리 지 않 을 경우 내년 건강보험공단 의 적자 는 2 조 2000 억 원 , 2010 년 이 면 3 조 7000 억 원 , 2011 년 이 면 5 조 원 에 이 를 전망 이 다 . 결국 이 적자 를 메우 려면 정부 지출 을 늘리 거나 보험료 를 올릴 수 밖에 없 다 . 매일 경제 가 지적 한 보험료 가 줄줄 새 는 원인 은 다음 과 같 다 . 먼저 병원 을 돌아다니 면서 같 은 약 을 정량 의 수십 배 씩 처방 받 는 사람 들 . 이 신문 은 수십 군데 병원 에서 정량 의 30 배 에 이르 는 전립선 치료제 를 처방 받 은 70 대 김 아무개 씨 의 사례 를 들 고 있 다 . 이 신문 은 정부 가 차상 위 계층 의 의료 급여 를 건강 보험 에 떠넘겨 가입자 들 의 부담 을 키우 고 있 다고 지적 하 고 있 다 . 또 건강보험공단 이나 심사 평가 원 의 관리 부실 도 주요 원인 으로 지적 하 고 있 다 . 그러나 김 씨 같 은 과잉 진료 는 일부 의 사례 일 뿐 재정 적자 의 근본 원인 이 라고 하 기 어렵 다 . 지난해 6 월 심사 평가 원 조사 에 따르 면 2030 건 , 감사원 조사 에 따르 면 이 보다 5 배 가까이 많 은 1 만 458 건 이 다 . 상당 한 규모 인데 다 보험료 타내 기에 급급 한 일부 병원 의 도덕 적 해이 도 의심 스럽 지만 문제 의 본질 은 아니 다 . ▲ 매일 경제 8 월 18 일 1 면 . 차상 위 계층 의료 급여 지원 도 논란 의 여지 는 있 지만 이 를 정부 가 차상 위 계층 의 의료비 를 떠넘기 고 있 다고 비난 하 는 것 은 문제 가 있 다 . 차상 위 계층 은 기초 생활 보호 대상자 바로 윗 등급 의 저소득 계층 을 말 한다 . 올해 부터 차상 위 의료 급여 대상자 가운데 희귀 난치성 질환 이 건강 보험 으로 흡수 되 고 내년 부터 는 만성 질환 과 18 세 미만 아동 이 본인 부담 특례 대상 으로 흡수 된다 . 매일 경제 는 7 면 에 " 건보 재정 자기 돈 처럼 털 어 가 는 정부 " 라는 제목 의 기사 를 싣 고 있 다 . 국민 들 돈 으로 차상 위 계층 의 의료 급여 을 지원 하 는 것 을 " 정부 가 자기 돈 처럼 털 어 간다 " 이라고 비난 하 는 것 도 지나치 지만 애초 공 적 보험 의 사회 적 부조 역할 과 소득 재분배 의 기능 을 무시 한 몰상식 한 발상 이 다 . ' 내 가 낸 보험료 로 왜 보험료 한 푼 도 안 낸 그 들 을 지원 해 주 느냐 ' 는 유아 적 인 발상 이 라고 할 수 있 다 . ▲ 매일 경제 8 월 18 일 7 면 . 건강보험공단 이나 심사 평가 원 관리 부실 의 문제 도 마찬가지 다 . 공기업 의 비 효율 과 관리 부실 은 당연히 적극 적 으로 개선 해야 겠 지만 논의 의 본질 을 흐트러 뜨 려서는 안 된다 . 특히 " 암 에 들어간 보험 급여 가 1 조 6000 억 원 인데 감기 에 는 1 조 4000 억 원 이 소요 됐 다 " 는 등 의 비판 도 적절 치 않 다 . 중증 질환 의 부담 이 큰 건 사실 이 지만 그렇 다고 해서 경증 질환 의 급여 를 줄여야 한다는 것 도 말 이 안 된다 . 이 를 두 고 과도 한 의료 이용 이나 관리 부실 을 문제삼 는 것 도 적절 치 않 다 . ▲ 전체 의료비 지출 가운데 공 적 보험 부담 비율 . 우리 나라 는 뒤 에서 세 번 째 다 . OECD . 건강 보험 재정 적자 를 해결 하 는 본질 적 인 해법 은 보험료 를 올리 는 것 이 다 . 매일 경제 는 이 를 알 면서 도 변죽 만 울리 고 있 다 . 더 현실 적 인 해법 으로 는 보험료 의 누진 비율 을 강화 하 거나 보험료 상한 을 높이 는 것 도 검토 할 필요 가 있 다 . 건강보험공단 의 비 효율 과 관리 부실 은 당연히 개선 해야 하 고 일부 환자 들 과 병원 들 의 도덕 적 해이 도 바로 잡 아야 하 지만 건강 보험 의 재정 적자 는 결국 환자 들 의 혜택 으로 돌아온다 . 적자 를 문제 삼 을 게 아니 라 적자 를 충당 할 재원 을 확보 하 거나 그 적자 를 사회 적 으로 감당 할 수 있 는 시스템 을 만드 는 것 이 우선 이 다 . 참고 로 우리나라 직장 가입자 의 보험료 율 은 5 . 08 %, 독일 은 14 %, 프랑스 는 13 . 55 % 수준 이 다 . 공 적 보험 의 의료 보장 수준 도 2006 년 기준 으로 경제 개발 협력 기구 ( OECD ) 평균 이 80 % 수준 인데 우리 나라 는 53 % 에 지나 지 않 는다 . Copyrights ⓒ 미디어 오늘 . 무단 전재 - 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