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계 관계자 는 “ 공정위 가 법 이 개정 되 기 도 전 에 하위 법령 인 시행령 부터 바꾼 것 은 법 적 절차 를 무시 한 것 ” 이 라며 “ 이 는 법률 유보 원칙 에 도 위배 된다 ” 고 지적 했 다 . 프랜차이즈 업계 관계자 는 “ 공정위 가 법안 이 개정 되 기 도 전 에 이 제도 를 시행 하 면 헌법 소원 이나 행정소송 으로 맞서 겠 다 ” 고 말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