핀테크 기업 , 저렴 하 게 시중 은행 결 제망 이용 … 간편 결제 한도 상향 
 핀테크 기업 이 저렴 한 비용 으로 시중 은행 결 제망 을 이용 할 수 있 게 된다 . 간편 결제 서비스 이용 ・ 충전 한도 는 현행 200 만 원 에서 상향 된다 . 
 홍남기 경제 부총리 겸 기획 재정부 장관 은 20 일 정부서울청사 에서 열린 ' 혁신 성장 전략 회의 겸 경제 관계 장관 회의 ' 에서 금융 결제 인프라 혁 신방안 을 논의 하 고 이런 계획 을 밝혔 다 . 
 홍 부총리 는 “ 폐쇄 적 인 현행 금융 결 제망 을 전면 개방 해 핀테크 기업 도 저렴 한 비용 으로 시중 은행 결 제망 을 이용 할 수 있 도록 관련 시스템 을 연내 구축 하 겠 다 ” 고 말 했 다 . 
 이번 혁 신방안 의 핵심 은 전통 금융 사 와 간편 결제 사업자 간 차별 을 없애 고 시장 에서 공정 한 경쟁 을 할 수 있 는 생태계 를 조성 하 자는 것 이 다 . 
 그간 간편 결제 사업자 와 은행 은 펌 뱅킹 수수료 문제 로 지리한 갈등 을 이 어 오 고 있 다 . 
 카카오 페이 , 네이버 페이 , 비바리 퍼블 리카 토스 , NHN 페이 코 등 모든 간편 결제 ・ 송금 사업자 는 은행 과 펌 뱅킹 시스템 연동 을 통해 결제 서비스 를 제공 한다 . 하지만 건당 수백 원 에 달하 는 수수료 를 은행 에게 내 고 있 어 수수료 를 대폭 낮추 거나 API 형태 로 정산 체계 를 전환 해 달 라는 요구 를 정부 에 지속 요청 해 왔 다 . 고속도 로 통행료 를 내 는데 누구 는 10 원 , 누구 는 100 원 을 내 야 하 는 역차별 이 발생 하 고 있 다는 취지 다 . 
 금융 당국 도 이 문제 를 해결 하 기 위해 펌 뱅킹 을 API 로 전환 하 는 방안 을 추진 해 왔 다 . 정부 가 말 하 는 시중 은행 결 제망 이 바로 금융 결제 원 API 플랫 폼 전환 이 다 . 
 정부 는 간편 결제 여신 한도 상향 계획 도 밝혔 다 . 
 홍 부총리 는 “ 신 서비스 창출 , 국민 편의 증진 을 위해 간편 결제 서비스 이용 ・ 충전 한도 ( 현 200 만 원 ) 를 상향 조정 할 것 ” 이 라며 “ 대중교통 결제 와 연계 해 활용 범위 를 확대 하 는 등 낡 은 규제 도 시장 수요 에 맞 게 개선 하 겠 다 ” 고 강조 했 다 . 
 간편 결제 사업자 여신 한도 상향 과 관련 업계 우려 도 확산 된다 . 
 정확 한 기준 과 근거 없이 간편 결제 사업자 에 여신 한도 를 늘려 주 면 이 를 악용 할 소지 가 많 고 , 채무 에 대한 책임 을 누가 질 것 인가 에 대한 지침 이 없 다는 것 이 다 . 
 한 간편 결제 사업자 는 “ 카드깡 처럼 돌려 막 기 가 가능 한 간편 결제 깡 도 나타날 수 있 다 ” 며 “ 소비자 편의 도 중요 하 지만 채무 책임 에 대한 문제 , 한도 를 늘렸 을 때 어떤 사업자 에게 자격 을 줄지 여부 등 도 사전 에 논의 가 돼야 한다 ” 고 지적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