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는 “ 피해자 의 적격 을 지나치 게 폭넓 게 인정 한다면 언론 의 역할 과 기능 이 극도 로 위축 될 우려 가 있 을 뿐 만 아니 라 , 예측 가능 성 의 범위 를 벗어나 는 예상 치 않 은 법 적 책임 까지 부담 하 게 된다 ” 며 법 적 안정 성 을 강조 했 다 . 이 에 원고 쪽 변호 를 맡 은 이재명 변호사 는 항소 하 는 한편 , “ 이 대통령 을 상대 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 및 정보 공개 청구 소송 을 낼 것 ” 이 라고 말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