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에 대해 서울 행정 법원 행정 1 부 ( 재판장 오석준 ) 는 25 일 “ 행정 처분 을 한 뒤 조건 을 붙이 는 것 은 법령 에 근거 가 있 거나 , 그럴 수 있 다는 가능 성 을 통보 한 경우 에 만 가능 하 다 ” 며 “ 여성 가족 부 가 협력 사업 단체 를 선정 할 때 이 같 은 요구 를 하 지 않 다가 사후 에 조건 을 붙인 것 은 위법 하 다 ” 며 원고 승소 판결 했 다고 밝혔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