휠체어 장애 인 시외 이동 권 의 딜레마 - 교통 신문 
 [ 교통 신문 김정규 기자 ] 2016 년 11 월 ‘ 도로 위 퍼스트 클래스 ’ 를 외치 는 프리미엄 고속버스 가 개통 되 던 날 , 강남 고속버스 터미널 에 는 ‘ 장애 인 시외 이동권 ’ 이 무시 된 프리미엄 고속버스 운행 을 반대 한다는 목소리 도 울렸 다 . 티켓 을 구매 해도 탈 수 없 었 던 일부 휠체어 장애인 은 탑승 을 거부 당했 고 개통 행사 는 수십 분 간 지연 되 는 소동 을 겪 었 다 . 
 현재 전국 에서 운행 중 인 고속 · 시외버스 총 1 만 730 대 중 휠체어 사용 자 가 탑승 할 수 있 는 시설 이 갖춰진 버스 는 하나 도 없 다 . 국내 교통 인프라 와 대중교통 시설 및 서비스 의 선진 화 에 비하 면 부끄러운 수치 임 은 분명 하 다 . 해외 사례 를 비출 것 도 없이 교통 약자 가 배제 된 대중교통 운송 시스템 이나 교통 대책 은 우리 의 근시안 적 개발 성장 이 가져온 또 다른 폐단 이 다 . 
 국민 의 이동권 은 헌법 이 보장 한 가치 이 다 . 장애 인 이 라고 예외 일 수 없 다 . 
 과거 장애 인 들 은 이동 을 하 려 해도 이동 할 수단 이나 수단 에 접근 할 장치 가 없 었 다 . 하지만 이제 는 지하철 에 는 장애 인 리프트 가 , 버스 에 는 저상버스 가 빠르 게 도입 되 면서 장애 인 을 향한 대중교통 시스템 이 달라지 고 있 다 . 기본 적 이동 권 에 대한 인식 의 변화 와 교통 약자 이동권 이 천천히 진척 을 이루 고 있 는 것 이 다 . 하지만 여전히 장애 인 들 은 여행 계획 짜 기 조차 어려우 며 시외 이동 에 있 어 이동수 단 선택 의 제한 을 받 고 있 다 . 
 이러 자 국가 인권 위원회 가 장애인 의 시외 이동 권 을 대해 공론화 를 시작 한 이후 , 최근 소기 의 성과 를 거뒀 다는 소식 이 전해졌 다 . 인권위 의 고속 ‧ 시외버스 휠체어 장애 인 리프트 설치 권고 안 에 대해 국토 부 와 기재 부가 ‘ 수용 ’ 을 뜻 을 내비친 것 이 다 . 국토 부 는 당장 내년 부터 휠체어 사용 자 가 탑승 할 수 있 도록 일부 노선 에 시범 운행 을 추진 하 고 , 휠체어 사용 자 탑승 을 위해 안전 검사 기준 개발 및 버스 개조 , 터미널 시설 개선 등 을 추진 키로 했 다 . 또 광역 · 시외버스 로 활용 가능 한 2 층 저상 형 전기 버스 를 올 연말 부터 개발 · 도입 한다고 밝혔 다 . 기재 부 는 내년 예산 편성 과정 에서 이 동편 의 시설 설치 비 지원 사업 에 대해 법령 개정 등 재정 지원 검토 를 진행 한다는 계획 이 다 . 
 환영 할 만 한 일 이 다 . 그러나 넘 어야 할 산 이 있 다 . 업계 반발 을 어떻게 설득 할지 에 대한 고민 이 다 . 업계 는 ‘ 수익 성 부족 ’ ‘ 개조 비용 에 따른 경영 부담 ’ 등 의 이유 를 들 어 정부 의 의지 에 우려 를 나타내 고 있 다 . 정부 의 비용 지원 이 이뤄진 다 하 더라도 업계 입장 에선 달라진 버스 에 따른 승객 편의 성 , 승차 지연 에 따른 정시 성 및 다른 승객 과 의 형평 성 등 고민 해야 할 게 한두 가지 가 아니 다 . 고민 이 많 다고 장애 인 승객 유치 시설 을 갖춘 전용 택시 나 고속 철도 에 전가 할 수 만 은 없 다 . 그것 은 대중교통 의 의무 에서 벗어나 기 때문 이 다 . 
 결국 보편 적 교통 복지 실현 을 두 고 정부 와 업계 모두 ‘ 공공성 ’ 과 ‘ 수익 성 ’ 이 상충 하 는 딜레마 에 빠졌 다 . 이제 부터 가 고민 의 시작 이 다 . 늦 었 지만 서두 를 필요 는 없 다 . 기본 적 이동권 이 누군가 의 이동권 을 배제 한 선택 적 권리 라면 그것 은 기본 권 이 아니 다 . 이 같 은 인식 에 대한 우리 의 공감대 만 있 다면 딜레마 는 의외로 쉽 게 풀 수 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