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혁 " 검색 결과 는 53879 건 입니다 . 
 이수진 " 사법 농단 법원 개혁 에 국민 의 힘 필요 ".. 정치 입문 소신 밝혀 
 2020 - 08 - 15 00 : 59 : 16 
 사회 대 개혁 지식 네트워크 , 한 미 연합 훈련 중단 · 남북 합의 이행 촉구 
 2020 - 08 - 14 15 : 30 : 49 
 [ 포토 뉴스 ] 첫 ' 한 국판 뉴딜 법 · 제도 개혁 TF ' 에 참석 한 김용범 기재 차관 
 [ 파이낸셜 뉴스 ] 김용범 기획 재정부 차관 이 13 일 서울 남대문 대한 상공 회의소 에서 열린 ' 한 국판 뉴딜 법 · 제도 개혁 TF ' 에 참석 , 모두 발언 을 하 고 있 다 . fact 0514 @ fnnews . com 김용훈 기자 
 2020 - 08 - 13 16 : 25 : 06 
 사회 대 개혁 지식 네트워크 , 14 일 임진 각서 한미 연합 군사 훈련 중단 촉구 성명 
 신임 靑 수석 들 의 각오 . .." 충언 " " 권력 기관 개혁 " " 국민 의견 전달 " 
 [ 파이낸셜 뉴스 ] 청와대 에 새로 입성 한 신임 수석 비서관 5 명 이 13 일 공식 취임 인사 와 함께 본격 적 인 업무 를 시작 했 다 . 최재성 신임 정무 수석 과 김종호 민 정수석 , 김제남 시민 사회 수석 , 윤창 렬 사회 수석 , 정만호 국민 소통 수석 등 은 이날 오전 청와대 춘추관 에서 각오 등 을 포함 한 취임 인사 를 했 다 . 최재성 수석 은 " 대통령 이 성공 하 면 국민 도 좋 다 . 실패 하 면 국민 이 어렵 다 . 대통령 을 충심 으로 보필 하 겠 다 " 며 " 대통령 에게 충언 을 아끼 거나 게을리 하 지 않 겠 다 " 고 각오 를 밝혔 다 . 이어 " 국민 들 을 하늘 같이 생각 하 고 국민 들 께 믿 음 을 줄 수 있 는 일 을 하 겠 다 " 고 강조 했 다 . 정무 수석 의 핵심 역할 중 하나 인 야당 과 의 소통 에 대해서 는 " 야당 은 진심 으로 대하 겠 다 " 며 " 소통 아닌 대통 하 기 위해서 노력 하 겠 다 " 고 다짐 했 다 . 김종호 수석 은 " 엄중 한 시기 에 다시 민정 수석 실 오 게 돼 큰 책임 감 느낀다 " 며 " 문재인 정부 초기 공직 기강 비서관 으로 재임 하 며 ' 춘풍 추사 ' 글귀 를 봤 다 . 초심 잃 지 않 고 추상 과 같이 엄격히 대하 겠 다 " 고 말 했 다 . 아울러 " 우리 정부 핵심 과제 인 권력 기관 개혁 을 차질 없이 하 겠 다 " 며 " 대통령 을 보좌 하 는 비서 로서 공직자 로서 최선 을 다 하 겠 다 " 고 말 했 다 . 김제남 수석 은 " 시민 사회 의 여러 대 형 과제 들 이 있 다 . 요구 하 시 는 말씀 들 도 많이 있 다 " 며 " 요구 하 시 는 내용 잘 경청 하 고 시민 사회 개혁 과제 해결 에 함께 나서 겠 다 " 고 했 다 . 특히 " 갈등 을 해결 하 고 조정 하 는데 보다 더 앞장서 서 뛰어다니 겠 다 " 며 " 보다 더 통합 하 는 사회 로 나아가 는 데 제 마음 과 열정 다 해 보 도록 노력 하 겠 다 " 고 했 다 . 윤창 렬 수석 은 " 코로나 19 라는 새로운 환경 에서 지금 새로 살펴봐야 할 게 많이 생겼 다 " 며 " 문재인 정부 가 지향 하 는 포용 국가 는 국민 삶 향상 , 사회 적 불 평등 해소 " 라고 강조 했 다 . 이어 " 사안 별 로 국민 들 께 이해 를 구하 면서 동시 에 정책 을 개발 하 고 보완 하 는 노력 계속 해 나가 야 한다 " 며 " 앞 으로 대통령 님 을 잘 보좌 하 면서 내각 이 포용 국가 의 큰 틀 과 방향 속 에서 정책 을 맞춰 나갈 수 있 도록 지원 하 겠 다 " 고 각오 를 전했 다 . 정만호 수석 은 " 요즘 코로나 , 이어지 는 장마 , 부동산 문제 , 경제 등 여러 가지 어려움 이 겹쳐 있 다 " 며 " 정부 가 문제 해결 을 위해 애쓰 는 노력 들 이 국민 들 에게 쉽 고 빠르 고 노력 하 는 그대로 전달 될 수 있 도록 최선 을 다 하 겠 다 " 고 말 했 다 . 또 " 국민 들 의 의견 도 가감 없이 행정부 와 청와대 에 전달 될 수 있 도록 하 겠 다 " 며 " 특히 ( 언론 이 ) 가 교역 할 하 는 데 애로 를 겪 지 않 도록 정보 가 충실히 제공 되 고 편안 하 게 보도 할 수 있 도록 지원 하 겠 다 " 고 다짐 했 다 . fnkhy @ fnnews . com 김호연 기자 
 2020 - 08 - 13 14 : 10 : 45 
 [ 특별기 고 ] 글로벌 공급 망 재편 과 법인세 개혁 
 코로나 19 대유행 으로 자본 , 상품 , 사람 의 국제 적 이동 이 크 게 제한 되 면서 세계 경제 발전 을 견인 해 왔 던 글로벌 공급 망 ( GVC ) 도 급속 하 게 재편 되 고 있 다 . 코로나 19 이전 에 글로벌 기업 은 연구 개발 , 조달 , 제조 , 마케팅 , 판매 등 일련 의 밸류 체인 을 비용 관점 에서 세분 화 해서 전 세계 여러 곳 에 배치 · 운영 해 왔 다 . 그러나 코로나 19 에 따른 경제 봉쇄 로 글로벌 공급 망 의 취약 성 이 드러났 다 . 미국 , 일본 , 독일 , 중국 등 경제 강국 들 은 자국 내 완결형 공급 망 구축 을 주요 산업 전략 으로 내걸 고 있 다 . 기업 들 을 자국 으로 불러들이 는 리쇼 어링 정책 도 경쟁 적 으로 추진 하 고 있 다 . GVC 퇴조 현상 은 10 년 전 부터 진행 돼왔 다 . 전 세계 무역 에서 GVC 참여 형 무역 이 차지 하 는 비중 은 증가 해 오 다가 2008 년 금융 위기 이후 하락 으로 전환 됐 다 . 이 는 미국 , 중국 , 유럽연합 ( EU ) 등 거대 경제 권 의 내수 시장 의존도 가 높 아 졌 기 때문 이 다 . 중국 은 수출 에서 수입 중간재 가 차지 하 는 비중 이 1990 년 대 50 % 에서 2015 년 에 30 % 로 하락 했 다 . 중국 경제 는 이미 자체 완결형 경제 구조 로 나아가 고 있 다 . 미국 은 중국 의 부상 을 GVC 측면 에서 도 강력 하 게 견제 하 고 있 다 . 미국 은 제조업 의 탈 중국 화 를 본격 적 으로 진행 하 고 있 으며 , 멕시코 를 중국 공급 망 의 대안 으로 발전 시키 는 니어 쇼 어링 ( Nearshoring ) 을 강화 하 고 있 다 . GVC 재편 은 소 규모 개방 경제 체제 인 우리 에게 어려운 도전 과제 를 던지 고 있 다 . 안 으로 는 반도체 등 주력 산업 의 부품 공급 망 안정 화 및 고도 화 라는 과제 를 해결 해야 한다 . 밖 으로 는 해외 시장 에 진출 한 기업 들 의 현지 경쟁력 강화 라는 과제 에 직면 하 게 됐 다 . 주력 산업 의 국내 공급 망 안정 화 및 고도 화 를 위해서 는 소재 · 부품 · 장비 분야 국내 기업 및 외국 기업 의 한국 내 생산 및 혁신 활동 의 활성 화 가 필요 하 다 . 해외 시장 에 생산 거점 을 갖춘 한국 기업 들 의 경쟁 환경 악화 에 대응 하 는 정책 대안 도 고민 해야 한다 . GVC 재편 에 대한 정책 적 대응 의 방향 은 다양 할 수 있 지만 GVC 가 기업 의 글로벌 활동 에 기반 하 고 , 수익 성 에 따라 영향 받 기 때문 에 법인세 를 중심 으로 일대 개혁 이 필요 하 다 . 국내 기업 이 든 외국 기업 이 든 한국 에서 고부 가 가치 GVC 활동 을 수행 할 수 있 도록 법인세 율 을 인하 할 필요 가 있 다 . 최근 10 년 간 우리 의 주요 경쟁국 들 은 법인세 율 을 앞 다퉈 내렸 는데 우리 만 반대 로 올렸 다 . 2010 ~ 2019 년 경제 협력 개발 기구 ( OECD ) 평균 은 25 . 1 % 에서 23 . 5 % 로 하락 했으나 우리 는 24 . 2 % 에서 27 . 5 % 로 올랐 다 . 여기 에 2019 년 부터 외국인 투자 에 대한 법인세 감면 도 폐지 되 어 외국인 투자 유치 가 어렵 게 됐 다 . 해외 에 진출 한 국내 기업 들 이 현지 에서 한 번 만 과세 받 도록 하 는 영 토주 의 과세 체계 로 법인세 를 전환 하 는 것 도 고려 해야 한다 . OECD 36 개 회원국 중 에서 아직 도 영 토주 의 과세 체계 를 도입 하 지 않 은 나라 는 한국 을 포함 해 5 개 국가 에 불과 하 다 . 기업 의 혁신 활동 촉진 을 위한 특허 박스 제도 의 도입 도 검토 해야 한다 . 특허 박스 제도 는 지식 재산 권 을 사업 화 해 발생 한 소득 에 법인세 감면 을 제공 하 기 때문 에 혁신 활동 촉진 에 효과 가 크 다 . 이 제도 를 도입 한 국가 는 그렇 지 않 은 국가 보다 혁신 수준 과 외국인 투자 유치 가 높 게 나타났 다 . 주요 유럽 국가 와 중국 은 이 제도 를 통해 자국 내 혁신 적 GVC 수행 을 촉진 하 며 산업 경쟁력 을 강화 하 고 있 다 . 한국 이 코로나 19 이후 GVC 재편 과정 에서 생존 하 기 위해서 는 혁신 활동 의 글로벌 거점 이 돼야 한다 . 이 를 위해서 기업 및 혁신 친화 적 으로 법인세 를 개혁 해야 한다 . 이성봉 서울 여대 경영학 과 교수 
 경찰 , ‘ 국민 중심 경찰 개혁 본부 ' 출범 . ." 경찰 개혁 가속 화 " 
 [ 파이낸셜 뉴스 ] 경찰 이 자치 경찰 제 논의 본격 화 에 따라 국민 관점 에서 국가 치안 체계 를 재설 계 하 는 ' 국민 중심 경찰 개혁 본부 ' 를 12 일 출범 한다 . 경찰청 은 이날 경찰청 차장 을 주축 으로 경찰 개혁 추진 상황 을 총괄 점검 · 조정 하 는 ' 국민 중심 경찰 개혁 본부 ( 경찰 개혁 본부 ) ' 를 발족 한다고 밝혔 다 . 경찰청 은 " 경찰 개혁 에 담긴 시대 정신 과 국민 의 요구 에 부응 하 면서 도 안정 적 인 치안 을 유지 할 수 있 도록 , 국가 치안 체계 개편 이 라는 큰 틀 에서 경찰 조직 을 설계 해 나가 기 위해 개혁 추진 체계 를 정비 하 게 됐 다 " 면서 출범 배경 에 대해 설명 했 다 . 경찰 은 당면 개혁 과 제인 △ 수사 권 개혁 후속 조치 △ 자치 경찰 제 도입 △ 정보 경찰 개혁 △ 대 공수사 권 이관 △ 경찰 대학 개혁 △ 경찰 위원회 실질 화 등 입법 추진 과 함께 개혁 에 따른 경찰 조직 · 사무 개편 이 차질 없이 이뤄지도록 준비 에 박차 를 가 한다는 계획 이 다 . 이 와 함께 경찰청 이 최근 역점 추진 중 인 예방 중심 경찰 활동 전환 과 사회 적 약자 보호 강화 , 준비 된 치안 전문가 양성 등 정책 과제 에 대한 조정 · 점검 · 환류 를 병행 할 예정 이 다 . 경찰 은 또 개혁 본부 를 운영 하 는 실무 기구 로 ' 국민 중심 경찰 개혁 단 ( 경찰 개혁 단 ) ' 을 신설 하 고 , 자치 경찰 추진 단장 ( 경무관 ) 이 경찰 개혁 단장 을 겸임 하 도록 했 다 . 자치 경찰 제 도입 을 경찰 개혁 의 중심 에 놓 고 자치 경찰 추진 단장 이 경찰 개혁 단장 을 겸임 하 도록 했 다 . 경찰 개혁 단 은 경찰 개혁 점검 팀 과 경찰 개혁 소통 팀 2 개 총경 급 팀장 체제 로 구성 되 며 , 개혁 본부 운영 과 과제 점검 · 조정 , 개혁 과제 에 대한 일선 의 공감대 확보 등 실무 를 담당 할 예정 이 다 . 경찰청 관계자 는 " 경찰 개혁 본부 를 필두 로 국민 의 관점 에서 경찰 개혁 을 속도 감 있 게 추진 해 나갈 것 " 이 라며 " 개혁 을 통해 국민 이 더 안 전한 삶 을 영위 할 수 있 도록 경찰 정책 과 조직 체계 를 탄탄 하 게 설계 해 나갈 예정 " 이라고 설명 했 다 . gloriakim @ fnnews . com 김문희 기자 
 2020 - 08 - 12 11 : 23 : 13 
 추미애 " 검찰 개혁 진정 성 의심 하 나 . . 직 걸 었 다 " 
 추미애 법무부 장관 은 검찰 개혁 과 관련 해 " 검사 가 제 역할 을 할 수 있 는 내용 의 수사 준칙 을 담 기 위해 저 의 직 을 걸 고 심혈 을 기울였 다 " 고 밝혔 다 . 추 장관 은 11 일 자신 의 페이스북 을 통해 " 검사 한 분 한 분 이 바뀌 지 않 는다면 개혁 안 은 종잇장 에 불과 하 다 " 며 이 같이 말 했 다 . 법무부 는 검찰권 축소 를 핵심 내용 으로 하 는 검 · 경 수사 권 조정 을 위해 최근 형사 소송법 , 검찰 청법 시행령 제정 안 등 을 입법 예고 했 다 . 검찰 의 직접 수사 대상 을 4 급 이상 공직자 , 3000 만 원 이상 의 뇌물 , 5 억 원 이상 의 경제 범죄 , 5 천만 원 이상 의 알 선수재 , 배 임수 증재 , 정치 자금 범죄 등 으로 한정 했 다 . 추 장관 은 " 권력 기관 간 에 는 견제 와 균형 이 기본 " 이 라며 " 수사 는 경찰 이 , 기소 는 검사 가 하 는 수사 · 기소 분리 를 통해 검 · 경 간 의 상호 견제 속 에 인권 과 사법 정의 가 지켜질 것 " 이라고 강조 했 다 . 그러 면서 " 지금 의 검경 수사 권 조정 은 과도기 에 불과 하 다 " 며 " 앞 으로 경찰 의 수사 역량 이 높 아 진다면 검사 의 직접 수사 를 내려놓 을 때 가 올 것 " 이라고 했 다 . 아울러 그 는 " 검찰 개혁 의 진정 성 을 아직 도 의심 하 는 안팎 의 시선 들 이 있 다 " 면서 " 우공이산 의 마음 으로 뚜벅뚜벅 가 고 있 다 " 고 덧붙였 다 . solidkjy @ fnnews . com 구자윤 기자 
 조상철 신임 서울 고 검장 “ 개혁 이 란 원칙 과 기본 으로 돌아가 는 것 ” 
 [ 파이낸셜 뉴스 ] 조상철 신임 서울 고 검장 ( 51 · 사법연수원 23 기 ) 이 11 일 열린 자신 의 취임식 에서 “ 개혁 이 란 원칙 과 기본 으로 돌아가 고 그것 이 흔 들르 지 않 도록 견지 할 시스템 을 구축 하 는 것 ” 이 라고 밝혔 다 . 11 일 서울 서초동 서울 고검 에서 열린 취임식 에서 조 고 검장 은 “ 정의 와 인권 수호 라는 검찰 본래 의 존재 가치 와 함께 새 시대 에 걸맞 은 검찰 의 존재 이유 도 찾 아 나가 야 할 것 ” 이 라며 이 같이 말 했 다 . 조 고 검장 은 “ 기본 에 충실 해 , 헌법 가치 수호 와 공정 한 법 집행 이 라는 본연 의 임무 에 최선 을 다 해 달 라 ” 고 가장 먼저 당부 했 다 . 그 는 “ 형사 절차 의 급격 한 변화 등 으로 많 은 검찰 구성원 들 이 당혹 해 하 고 있 고 앞 으로 닥칠 혼란 에 대해서 도 걱정 을 하 고 있 다 ” 며 “ 이런 때 일수록 헌법 가치 수호 와 공정 한 법 집행 , 인권 보호 와 적법절차 준수 라는 기본 을 늘 되새기 고 , 그 본질 에 충실 해야 한다는 것 을 강조 하 고 싶 다 ” 고 밝혔 다 . 이어 조 고 검장 은 “ 각자 역량 을 키우 고 바른 자세 를 갖 자 ” 며 “ 같 은 질병 도 어떠 한 의사 를 만나 느냐 에 따라 결과 가 달라지 듯 , 검찰 의 업무 도 마찬가지 다 . 제대로 역량 을 갖춘 검찰 인 이 라면 핵심 을 간파 하 고 진실 을 밝혀 억울 함 을 해소 해 줬 을 사건 임 에 도 , 담당자 의 역량 부족 으로 잘못 처리 된다면 당사자 의 승복 을 얻 을 수 없 을 것 ” 이 라고 강조 했 다 . 끝 으로 조 고 검장 은 “ 개인 의 삶 과 조직 생활 이 균형 을 이루 고 , 구성원 한 명 한 명 이 행복 하 며 , 청 전체 가 화합 하 는 서울 고검 이 되 기 를 소망 한다 ” 고 덧붙였 다 . 충남 홍성 출신 으로 , 여 의 도고 와 서울대 를 졸업 한 조 고검 장 은 대검찰청 검찰 연구관 , 서울 중앙 지방 검찰청 형사 1 부장 , 법무부 대변인 , 대검찰청 공 안기 획관 , 대전 지검 검사장 , 서울 서부 지검 검사장 , 수원 고 검장 등 법무부 · 검찰 요직 들 을 두루 역임 했 다 . rsunjun @ fnnews . com 유선 준 기자 
 2020 - 08 - 11 12 : 10 : 11 
 " 수사 권 조정 입법 예고 안 , 檢 개혁 취지 반영 안 됐 다 " 
 김창룡 경찰 청장 은 10 일 취임 후 첫 기자 간담회 에서 " 법무부 가 입법 예고 한 대통령령 에 검찰 개혁 취지 가 제대로 반영 이 안 됐 다 " 며 불만 을 표시 했 다 . 법무부 의 입법 예고 안 에 따르 면 개정 검찰 청법 은 검사 의 수사 개시 범위 를 6 대 범죄 ( 부패 , 경제 , 공직자 , 선거 , 방위 사업 , 대형 참사 ) 로 한정 했 다 . 다만 대통령령 에선 검사 의 수사 개시 범죄 가 아니 더라도 압수 · 수색 · 검증 영장 이 발부 된 경우 계속 수사 할 수 있 도록 허용 했 다 . 김 청장 ( 사진 ) 은 이날 서울 미근동 경찰 청사 에서 열린 간담회 에서 " 수사 권 조정 의 취지 는 검찰 의 수사 제한 인데 ( 대통령령 제정 안대 로 하 면 ) 수사 초기 에 압수수색 영장 을 받 으면 이 를 근거 로 검사 가 계속 수사 할 수 있 다 " 며 " 이렇게 되 면 검찰 이 사실상 모든 범죄 를 다 수사 할 수 있 다 " 고 주장 했 다 . 그 는 " 압수수색 영장 은 수사 초기 에 범죄 혐의 를 확인 하 는 수단 인데 이걸 받 았 다고 법 에 규정 된 영역 밖 범죄 까지 수사 하 게 허용 하 는 것 은 법 의 정신 에 정면 으로 반 한다 " 며 " 검찰 의 수사 범위 를 넓히 면 안 된다 " 고 말 했 다 . 또 " 과거 에 는 수사 준칙 의 주관 부처 가 법무부 가 주관 이 되 는 것 이 맞 지만 이제 는 상호 협력 관계 인 만큼 공동 주관 으로 가 는 것 이 맞 다 " 고 덧붙였 다 . 이 에 대해 법무부 는 " 입법 예고 안 은 형사 소송법 소관 부서 인 법무부 가 주관 인 것 은 명백 하 지만 경찰 주장 을 일부 수용 해 ' 해석 및 개정 은 법무부 장관 이 행정 안 전부 장관 과 협의 해 결정 ' 하 는 것 으로 정리 됐 다 " 는 입장 이 다 . 대검찰청 은 " 향후 절차 에서 적극 적 으로 의견 을 개진 하 겠 다 " 며 말 을 아끼 고 있 는 상황 이 다 . 다만 내부 에선 경찰 과 마찬가지 로 불만 이 거세 다 . 재 경지 검 한 검사 는 " 수사 권 조정 으로 검찰 의 권한 이 대폭 축소 됐 는데도 ( 김 청장 의 이날 발언 은 ) 최소한 의 견제도 받 지 않 겠 다는 뜻 으로 읽힌다 " 고 비판 했 다 . gloriakim @ fnnews . com 김문희 조상희 기자 
 2020 - 08 - 10 17 : 51 : 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