때 는 18 세기 , 이른바 미국 의 개척 시대 다 . 말 만 나라 였 지 여전히 약육강식 이 판 을 치 던 시대 였 고 , 나라 의 사법 권 은 제대로 작동 하 지 않 고 있 었 다 . 1774 년 미국 버지니아 주 의 치안 판사 로 부임 한 찰스 린치 ( Lynch , C . W . ) 라는 사람 이 있 었 다 . 적정 절차 보다 는 강력 한 법 집행 만 이 치안 을 안정 시킬 수 있 다고 생각 했 다 . 그 는 용의자 라고 생각 되 는 자 를 적법 한 절차 를 생략 하 고 사형 시킬 수 있 는 ' 사형 법 ' 을 만들 었 다 . 특히 반혁명 분자 들 이 즉결 재판 만 으로 사형 에 처해졌 다 . 이때 부터 적법 한 절차 를 밟 지 않 고 폭력 을 가하 는 행위 를 ' 린치 를 가하 다 ' 라고 표현 하 기 시작 했 다 . 결국 린치 는 극단 적 폭력 의 다른 이름 이 다 . 국가 폭력 의 또 다른 이름 이 라고 도 할 수 있 다 . 김정헌 한국 문화예술 위원회 ( 이하 문화 예술 위 ) 위원장 은 4 일 아침 공식 적 으로 출근 했 다 . 문화 예술 위 는 윤정국 사무 처장 을 통해 " 8 일 예술 위원회 전체 회의 에서 의결 할 때 까지 업무 보고 등 을 할 수 없 다 " 며 김 위원장 의 복직 은 인정 하 되 , 권한 인정 은 ' 유보 ' 하 겠 다는 방침 을 통보 했 다 . ▲ 김정헌 위원장 ( 오마이 뉴스 ) 자리 는 회복 시켜 주 겠 지만 , 권한 은 인정 할 수 없 다는 것 이 다 . 의자 의 자리 만 , 그리고 책상 만 , 그리고 컴퓨터 한 대 만 돌려주 면 그걸로 충분 하 다는 것 이 다 . 해임 처분 취소 판결 이 있 었 고 , 해임 처분 의 효력 정지 결정 이 있 었 다 . 해임 이 잘못 됐 다는 것 이 다 . 법원 의 결정 이 었 다 . 그렇 다면 당연히 자리 는 원상회복 되 는 게 마땅 하 다 . 책상 자리 만 되돌려 받 는 게 아니 라 업무 의 권한 을 되돌려 받 는 것 이 다 . 지위 와 권한 과 책임 과 의무 가 되돌아와야 되 는 것 이 다 . 법 에 정해진 법 적 권한 이 모조리 원상회복 되 어야 만 하 는 것 이 다 . 그런데 문화 예술 위 는 이 를 정면 으로 부정 한다 . 거부 한다 . 단지 행정 체계 상 의 갈등 문제 로 만 폄하 한다 . 이 문제 는 근본 적 으로 법치 의 문제 요 , 정치 적 책임 의 문제 다 . 사람 은 누구 나 잘못 할 수 있 다 . 얼마 든지 실수 할 수 도 있 고 , 얼마 든지 잘못 된 판단 을 내릴 수 있 다 . 그것 을 교정 하 고 바꾸 어 나가 는 것 은 우리 사회 의 의무 다 . 책임 이 다 . 사회 의 문제 를 어느 한 개인 의 문제 로 바라보 지 않 고 , 개인 도 학습 과 노력 을 통해 고쳐 나가 되 , 사회 도 그 문제 에 대한 여러 견제 와 균형 장치 를 통해 잘못 을 시정 하 고 바른 쪽 의 길 을 차근차근 열 어 나가 야 만 하 는 것 이 다 . 유인촌 장관 도 잘못 할 수 있 다 . 정치 적 비난 을 하 자는 게 아니 다 . 그것 이 인간 이 고 그것 이 장관 이 다 . 이런 때 를 대비 해서 법원 을 두 었 다 . 법원 이 행정부 의 잘못 된 권한 행사 에 대해 견제 와 균형 을 했 다 . 그것 이 삼 권 분립 이 다 . 그것 이 헌법 이 고 우리 의 약속 이 다 . 그런데 이 를 무시 하 고 있 다 . 헌법 에 의해 임명 된 장관 이 또 다른 헌법 기관 을 완벽 하 게 무시 하 고 있 다 . 현 위원장 은 도리어 법 적 조치 를 강구 할 수 밖에 없 다며 목소리 를 높이 는 어처구니 없 는 일 이 벌어졌 다 . 독일 의 법학자 이 자 사회 경제학자 인 막스 베버 는 1919 년 1 월 뮌헨 대학교 의 학생 들 을 상대 로 ‘ 직업 으로서 의 정치 ’ 라는 제목 의 명 강연 을 펼친다 . 이때 베버 는 국가 를 “ 정당 한 물리 적 폭력 의 독점 기구 ” 라고 정의 한다 . 초 첨 은 ‘ 정당 한 ’ 에 있 다 . 국가 가 폭력 을 독점 하 는 건 근대 국가 의 출발 이 었 다 . 왕 이 삼 권 을 독점 하 던 시절 도 있 었 고 , 그 삼 권 이 분립 되 었 고 , 그 와 동시 에 군대 와 경찰 과 검찰 과 사법 권 이 제대로 조직 되 고 작동 되 면서 국가 는 물리 적 폭력 을 국가 만 이 보유 하 고 국가 만 이 행사 하 며 국가 만 이 통제 하 는 그런 시스템 을 만들 었 다 . 이 폭력 은 사법부 의 몫 이 요 , 행정부 의 몫 이 다 . 가장 좁 게 는 군대 의 몫 이 고 경찰 의 몫 이 고 검찰 의 몫 이 다 . 이 를 근본 적 으로 통제 할 책임 은 정치인 에게 있 다 . 정치인 은 시민 이 선정 한다 . 폭력 을 다루 는 정치인 들 은 책임 윤리 가 요구 된다 . 그 책임 으로부터 자유 롭 고자 할 때 폭력 은 법치 의 범위 를 벗어난다 . 국가 폭력 화 한다 . 5 . 18 광주 민주 화 운동 에 대한 대응 방식 이 대표 적 이 다 . 유신 헌법 시절 긴급조치 와 막걸리 국가 보안법 이 대표 적 이 다 . 김정헌 한 사람 을 왕따 시키 고 말 고 의 문제 가 아니 다 . 명예 를 얻 었 으니 이제 스스로 물러나 주 는 게 조직 의 안정 을 위해서 좋 은 게 아니 냐며 뒷공론 하 는 사람 들 이 늘어날 것 이 다 . 스스로 지쳐서 그만 두기 를 갈망 하 는 사람 들 이 점차 로 늘어날 것 이 다 . 지금 도 관심 없 지만 일부 언론 의 관심 도 서서히 사그라들 것 이 다 . 그저 김정헌 위원장 개인 의 문제 로 남 을 것 이 다 . 학교 에서 왕따 사건 이 생기 면 결국 왕따 당한 한 개인 만 을 다시 왕따 시킨다 . 그 학생 을 제외 한 나머지 학생 과 학교 와 교직원 은 아무런 책임 도 없 고 곧바로 현실 로 돌아와 구구단 을 외우 는 그런 현실 이 문화 예술 위 에서 도 곧 생겨날 것 이 다 . 우리 사회 는 곧 그렇게 돌아갈 것 이 고 , 마치 아무 일 도 없 었 던 것 처럼 잘 살아갈 것 이 다 . 법치 와 린치 는 그렇게 멀 지 않 다 . 선거 를 통해서 만 정치 적 책임 을 물 으려는 발상 처럼 위험 한 일 은 없 다 . 선거 는 고작 4 년 에 한 번 , 5 년 에 한 번 뿐 이 다 . 그래서 권력 기관 사이 의 견제 와 균형 이 중요 하 고 시민 의 견제 와 공론 이 중요 하 다 . 언론 의 역할 이 그래서 더더욱 강조 된다 . 그런데 언론 은 눈 감 고 있 다 . 법원 은 결정 의 집행 을 강제 할 권한 이 없 다 . 선언 할 뿐 이 다 . 지켜야 될 관계 기관 은 깔아뭉개 고 있 다 . 또 다른 견제 의 중심 기관 이 되 어야 할 국회 는 지방 선거 에 눈 먼 나머지 그 이상 의 관심 이 없 다 . 김정헌 위원장 의 문제 는 결국 남 의 문제 가 아니 라 우리 의 문제 이 다 . 다른 집 자식 의 왕따 문제 가 아니 라 우리 자식 의 왕따 문제 다 . 내 가 전혀 모르 는 시민 에 대한 린치 의 문제 가 아니 라 나 에 대한 린치 의 문제 다 . 세상 의 어둠 은 늘 그렇게 찾아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