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석 에 관한 대법원 판례 가 아직 없 는 상황 인데 같 은 법령 의 해석 이 쟁점 으로 되 어 있 는 다수 의 소액 사건 이 하급심 에 계속 되 어 있 을 뿐 아니 라 재판부 에 따라 엇갈리 는 판단 을 하 는 사례 가 나타나 고 있 는 경우 에 는 , 소액 사건 이 라는 이유 로 대법원 이 법령 의 해석 에 관하 여 판단 을 하 지 아니한 채 사건 을 종결 한다면 국민 생활 의 법 적 안정 성 을 해칠 것 이 우려 된다 . 따라서 이 와 같 은 특별 한 사정 이 있 는 경우 에 는 소액 사건 에 관하 여 상고 이유 로 할 수 있 는 ‘ 대 법원 의 판례 에 상반 되 는 판단 을 한 때 ’ 라는 요건 을 갖추 지 아니하 였 더라도 법령 해석 의 통일 이 라는 대법원 의 본질 적 기능 을 수행 하 는 차원 에서 실체법 해석 ㆍ적용의 잘못 에 관하 여 판단 할 수 있 다고 보 아야 한다 ( 대법원 2018 . 12 . 27 . 선고 2015 다 50286 판결 등 참조 ) . 
 원심 판단 의 전제 인 구 주 택법 ( 2014 . 12 . 31 . 법률 제 12959 호 로 개정 되 기 전 의 것 , 이하 ‘ 구 주 택법 ’ 이 라 한다 ) 제 45 조 제 3 항 및 구 주 택법 시행령 ( 2014 . 6 . 11 . 대통령령 제 25381 호 로 개정 되 기 전 의 것 , 이하 ‘ 구 주 택법 시행령 ’ 이 라 한다 ) 제 58 조 제 3 항 에 따라 의무 관리 대상 공동 주택 의 관리 주체 가 입주자 및 사용 자 를 대행 하 여 납부 하 는 사용료 등 의 세대 별 부담액 산정 , 징수 및 사용 방법 등 에 관한 대법원 판례 가 없 고 하급심 의 판단 이 엇갈리 고 있 으므로 , 앞서 본 법리 에 따라 대법원 은 원심 의 이 부분 해석 및 적용 의 당부 에 관하 여 판단 할 수 있 다 . 
 2 . 구 주 택법 및 구 주 택법 시행령 에 따르 면 , 공동 주택 은 전용 부분 과 공용 부분 으로 구분 되 고 , 의무 관리 대상 공동 주택 의 관리 주체 [ 공동 주택 의 관리 사무 소장 을 말 한다 . 구 주 택법 제 2 조 제 14 호 ( 가 ) 목 참조 ] 는 전기료 ( 공동 으로 사용 되 는 시설 의 전기료 를 포함 한다 ) 를 비롯 하 여 입주자 및 사용자 ( 이하 ‘ 입주자 등 ’ 이 라 한다 ) 가 납부 하 는 사용료 등 ( 이하 ‘ 사용료 등 ’ 이 라 한다 ) 을 입주자 등 을 대행 하 여 그 사용료 등 을 받 을 자 에게 납부 할 수 있 다 ( 구 주 택법 제 43 조 제 1 항 , 제 45 조 제 3 항 및 구 주 택법 시행령 제 58 조 제 3 항 제 1 호 ) . 관리 주체 는 위 사용료 등 을 입주자 대표 회의 가 지정 하 는 금융 기관 에 예치 하 여 관리 하 되 ( 구 주 택법 시행령 제 58 조 제 7 항 ) , 항목 별 산출 내역 ( 세대 별 부과 내역 은 제외 하 고 , 사용량 을 포함 한다 ) 을 다음 달 말일 까지 해당 공동 주택 단지 의 인터넷 홈페이지 ( 인터넷 홈페이지 가 없 는 경우 에 는 해당 공동 주택 단지 의 관리 사무소 나 게시판 등 을 말 한다 ) 와 구 주 택법 제 45 조 의 7 제 1 항 에 따른 공동 주택 관리 정보 시스템 에 공개 하 여야 하 고 ( 구 주 택법 제 45 조 제 4 항 제 2 호 , 구 주 택법 시행령 제 58 조 제 8 항 ) , 위 사용료 등 을 관리비 등 과 통합 하 여 부과 하 는 때 에 는 그 수입 및 집행 내역 을 쉽 게 알 수 있 도록 정리 하 여 입주자 등 에게 알려 주 어야 한다 ( 구 주 택법 시행령 제 58 조 제 6 항 ) . 또한 공동 주택 의 입주자 는 동 별 세대수 에 비례 한 대표자 를 선출 하 여 그 선출 된 동 별 대표자 로 입주자 대표 회의 를 구성 하 고 당해 공동 주택 의 관리 방법 을 결정 하 여야 하 는데 , 공동 주택 을 자치 관리 하 려는 경우 에 는 공동 주택 의 관리 사무 소장 을 자치 관리 기구 의 대표자 로 선임 하 여 자치 관리 기구 를 구성 하 여야 하 고 ( 구 주 택법 제 43 조 제 3 항 , 제 4 항 , 구 주 택법 시행령 제 50 조 제 1 항 ) , 사용료 등 의 세대 별 부담액 산정 방법 및 징수 ㆍ보관ㆍ예치ㆍ사용절차 , 공동 주택 의 관리 책임 과 비용 부담 등 이 포함 된 공동 주택 관리 규약 을 정하 여야 한다 ( 구 주 택법 제 44 조 , 구 주 택법 시행령 제 57 조 제 1 항 제 11 호 , 제 18 호 ) . 자치 관리 기구 는 입주자 대표 회의 의 감독 을 받 고 ( 구 주 택법 시행령 제 53 조 제 2 항 ) , 자치 관리 기구 의 대표자 이 자 관리 주체 인 관리 사무 소장 은 공용 부분 의 유지 보수 ㆍ안전관리 , 관리비 및 사용료 의 징수 와 공과금 등 의 납부 대행 , 관리 규약 으로 정한 사항 및 입주자 대표 회의 에서 의결 한 사항 의 집행 업무 등 을 담당 한다 ( 구 주 택법 제 55 조 제 2 항 제 1 호 , 구 주 택법 시행령 제 55 조 제 1 항 ) . 
 위 와 같 은 구 주택 법령 의 내용 을 종합 하 면 , 의무 관리 대상 공동 주택 의 입주자 대표 회의 나 그 업무 집행 기관 에 해당 하 는 관리 주체 는 특별 한 사정 이 없 는 한 구 주택 법령 및 관리 규약 이 정한 사용료 등 의 세대 별 부담액 산정 및 징수 ㆍ보관ㆍ예치ㆍ사용에 관한 납부 대행 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