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잉 산업 구조 조정 은 지속 경제 성장 의 열쇠 " 난립 군소 업체 정부 서 철저 관리 · 합병 유도 전략산업 ' 수출 주도 ' 서 ' 내수 주도 ' 로 전환 철강 ㆍ시멘트 등 중국 의 과잉 투자 산업 구조 조정 문제 는 어제 오늘 의 일 이 아니 다 . 지난 1 월 중국 정부 는 지속 적 경제 성장 을 위해 산업 구조 조정 이 시급 하 다고 보 고 철강 ㆍ방직ㆍ건자재 등 10 개 산업 의 업체 통폐합 계획 을 발표 하 고 후속 조치 로 여러 차례 산업 별 구조 조정안 을 발표 해 왔 다 . 하지만 이번 중국 국무원 의 산업 구조 조정 안 에 처음 으로 희토류 산업 을 포함 시킴 으로써 우후죽순 으로 난립 해 있 는 전략 산업 인 희토류 업체 도 정부 의 철저 한 관리 감독 하 에 글로벌 경쟁력 을 갖춘 몇몇 대 형 업체 로 키우 겠 다는 야심 을 드러냈 다 . 박한진 KOTRA 베이징 본부 부장 은 " 중국 의 지속 적 경제 성장 을 위한 출구 전략 은 바로 과잉 산업 구조 조정 에 달려 있 다 " 며 " 앞 으로 얼마나 산업 구조 조정 에 성공 하 느냐 가 중국 의 지속 적 성장 의 최대 관건 " 이라고 말 했 다 . 중국 은 1980 년 대 부터 하이브리드 차 에서 미사일 까지 첨단 기술 제품 에 쓰이 는 희토류 를 저 가로 수출 해 왔 다 . 이 과정 에서 군소 업체 를 포함 해 100 여 개 회사 가 난립 하 면서 무분별 한 채 굴 남발 , 덤핑 수출 의 부작용 이 드러났 고 중국 정부 는 이 를 산업 구조 조정 을 통해 선진 구조 로 바꾸 는 게 시급 하 다고 판단 한 것 이 다 . 전문가 들 은 이번 희토류 산업 구조 조정안 은 첨단 산업 의 핵심 원료 인 희토류 를 정부 차원 에서 적극 관리 , 통제 함 으로써 자원 무기 화 하 는 동시 에 과잉 산업 의 구조 조정 과 경기 연착륙 등 을 위한 다목 적 포석 이 라고 해석 하 고 있 다 . 중국 당국 은 그동안 성 별 로 흩어져 있 는 희토류 업체 의 인수 합병 을 통한 대형 화 를 유도 해 왔 다 . 하지만 각 성 정부 의 기업 유치 , 세수 확보 경쟁 때문 에 인수 합병 이 쉽 지 않 았 다 . 인수 기업 이 누가 되 느냐 에 따라 세수 와 일자리 를 빼앗길 수 있 기 때문 에 구조 조정 의 걸림돌 로 작용 해 왔 다 . 하지만 이번 구조 조정 안 에서 다른 성 에 있 는 대형 기업 에 합병 되 더라도 해당 성 정부 의 세수 와 일자리 에 피해 가 없 도록 규정 을 바꿨 다 . 중국 은 전 세계 희토류 생산량 의 90 % 인 11 만 9 , 000 톤 ( 2008 년 기준 ) 을 생산 했 고 이 중 네이멍구 가 절반 가량 인 5 만 톤 을 차지 했 다 . 앞 으로 업체 간 구조 조정 을 통해 국영 기업 을 중심 으로 한 몇몇 대 형 업체 가 탄생 할 경우 중국 의 희토류 수출 과 가격 통제 가 더욱 용이 해질 것 으로 보여 수입국 업체 의 면밀 한 대응 이 요구 되 고 있 다 . 중국 은 희토류 뿐 아니 라 철강 ㆍ시멘트 등 주요 주력 업종 의 과잉 투자 로 몸살 을 앓 고 있 다 . 중국 이 미국 등 선진국 과 의 무역 마찰 이 커지 고 있 는 것 도 이 들 산업 의 과잉 투자 와 생산 으로 밀어내 기 식 저 가 수출 이 계속 되 고 있 기 때문 이 라는 지적 이 나오 고 있 다 . 지속 적 경제 성장 을 위해 수출 주도 형 에서 내수 주도 의 성장 방식 으로 전환 하 고 있 고 이 같 은 전략 이 성공 하 기 위해서 는 과잉 산업 의 구조 조정 이 필수 적 이 라고 중국 정부 는 판단 하 고 있 다 . 일례 로 중국 의 철강 소비량 은 연간 5 억 톤 정도 인데 2009 년 기준 생산 능력 은 7 억 톤 을 넘어섰 다 . 중국 내 12 개 굴지 의 자동차 회사 들 이 오 는 2015 년 까지 잡 아 놓 은 생산 목표치 는 3 , 130 만 대 에 달하 는데 이 는 지난해 중국 자동차 판매량 의 세 배 규모 에 달한다 . 자동차 시장 은 아직 까지 포화 는 아니 지만 이대로 가 다가 는 철강 ㆍ시멘트처럼 과잉 투자 에 직면 할 가능 성 이 높 다 . 중국 정부 는 이 에 따라 세제 혜택 , 금융 지원 등 을 통해 국영 기업 을 중심 으로 한 과잉 산업 구조 조정 에 나서 고 있 지만 각 성 정부 의 경제 성장 경쟁 격화 와 이기주의 로 구조 조정 진전 이 더뎌 지 고 있 다고 전문가 들 은 지적 하 고 있 다 . 베이징 = 이병관 특파원 yhlee @ sed . co . kr ▶[ 알파 클럽 ] 재야 고수 추천 ! 오늘 의 승부 주 는 ? [ ⓒ 인터넷 한국일보 ( www . hankooki . com )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