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56 . 1 . 14 . 재무부 장관 과 사이 에 임대차 계약 을 한 사실 동 계약 당시 피 고 보조 참가인 등 9 명 은 소관 당국 으로부터 적법 한 사용 승인 이나 임대차 계약 을 맺 고 있 지 도 않 으면서 위 대지 총평수 중 의 1 부 인 이 사건 문제 의 부분 207 평 8 홉 상 의 가옥 을 각 매수 철거 함 으로써 위 부분 의 대지 를 사실상 점거 하 고 있 은 사실 을 인정 할 수 있 으므로 그 와 같 은 위치 에서 피 고 보조 참가인 등 이 문제 의 대지 207 평 8 홉 을 점유 하 였 다 하 여도 그것 이 곧 법 의 보호 를 받 을 수 있 는 적법 한 것 이 라고 는 할 수 없 어 그 점거 사실 로써 는 원고 와 재무 부장 관간 의 위 임대차 계약 에 영향 을 미칠 수 없 으며 , 또 원고 가 위 임대차 신청 을 함 에 있 어서 위 보조 참가인 등 의 점유 사실 을 특히 소관 당국 에 신고 하 지 아니하 였 다 하 여도 귀속 재산 처리 법 9 조 5 호 에서 말 하 는 귀속 재산 의 관리 운영 에 관하 여 허위 보고 를 한 경우 에 는 해당 된다고 할 수 없 을 뿐 더러 그 사실 만 으로써 곧 원고 와 의 임대차 가 당연 무효 가 되 는 것 도 아닌데 앞 에 설시 한 바 와 같이 경남 관재 국장 은 위 원고 에 대한 임대차 계약 은 그대로 두 고 1956 . 12 . 22 . 피 고 보조 참가인 등 9 명 에게 대지 207 평 8 홉 을 2 중 으로 임대 하 고 동인 등 을 우선 매수 권 자 로 하 여 같 은 달 31 . 매각 한 처분 은 모두 원고 가 위 임대차 계약 으로 취득 한 권리 를 침범 하 는 위법 한 행정 처분 으로서 원고 에 대한 임대차 계약 의 효력 에 는 소장 을 가져올 수 없 어 동 임대차 계약 에 의하 여 원고 를 우선 매수 권 자 로 하 여 한 매각 처분 은 유효 하 다고 아니할 수 없 으며 가사 원고 에 대한 임대차 계약 단계 에 있 어서 원고 가 문제 의 대지 를 현실 적 으로 점유 치 않 고 있 다는 등 결격 사유 가 있 어 원고 에게 우선 매수 권 이 인정 되 지 않 는다고 하 여도 임대차 계약 체결 을 구하 기 위한 이른바 합법 적 연고 권 의 유무 를 판단 할 시기 를 지나 서 이미 원고 와 소관 당국 사이 에 매매 계약 이 체결 되 면 그 매매 계약 자체 에 일종 의 창설 적 효력 이 발생 하 여 종전 의 결격 사유 는 위 매매 계약 의 효력 에 영향 을 미치 지 않 는다고 보 는 것 이 타당 할 뿐 아니 라 원고 가 우선 매수 권 자 인 것 같이 허위 보고 를 하 였 다 하 더라도 이 는 매매 계약 을 한 날 부터 3 년 내 에 발견 하 지 못하 여 그 결격 을 주장 하 지 못하 므로 어느 점 으로 보 나 문제 의 대지 에 대한 위 소청 심의회 의 매매 계약 취소 판정 과 동 판정 으로 인한 피고 의 매매 계약 취소 처분 은 위법 부당 하 고 또 달리 취소 사유 있 는 점 을 볼 수 없 으므로 원고 의 나머지 주장 에 대하 여 는 판단 을 가하 지 아니하 고 원고 의 본소 청구 는 그 이유 있 어 이 를 인용 하 고 소송 총비용 의 부담 에 관하 여 는 민사 소송법 89 조 94 조 96 조 를 각 적용 하 여 주문 과 같이 판결 한다 . 
 1970 . 4 . 14 . 
 
 판사 <| name _ start |> 김경자 <| name _ end |>( 재판장 ) <| name _ start |> 이정순 <| name _ end |> <| name _ start |> 권 지우 <| name _ e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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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 고등 법원 1970 . 12 . 30 . 선고 69 구 43 판결 행정 처분 ( 세목 공고 처분 ) 취소 
 
 대 구고 등 법원 
 판결 
 
 원고 	 김 처자 ( 소송대리인 변호사 <| name _ start |> 심현정 <| name _ end |>) 
 피 고 	 부산 시장 ( 소송대리인 변호사 <| name _ start |> 배 정웅 <| name _ end |> 외 1 인 ) 
 변론 종결 	 1970 . 12 . 16 . 
 
 주 문 
 피고 가 1969 . 7 . 5 . 부산시 공고 제 413 호 로써 별지 목록 기재 의 토지 및 물건 에 대하 여 한 세목 공고 는 이 를 취소 한다 . 
 소송비용 은 피고 의 부담 으로 한다 . 
 
 청구취지 
 청구취지 $$ 주문 과 같 다 . 
 
 이 유 
 피고 가 도시 계획법 제 12 조 의 규정 에 의하 여 원고 소유 인 별지 기재 의 토지 및 물건 에 대하 여 주문 기재 와 같 은 세목 공고 를 한 사실 은 당사자 간 에 다툼 이 없 는 바 , 피 고는 본 건 세목 공고 처분 은 독립 된 행정 행위 가 아니 므로 행정소송 의 대상 이 될 수 없 다고 주장 하 므로 먼저 이 점 에 관하 여 살펴보 면 , 도시 계획법 제 12 조 에 의한 세목 공고 처분 은 동법 제 6 조 제 7 조 에 의하 여 인가 되 고 공고 된 도시 계획 사업 실시 계획 에 의하 여 수용 할 토지 및 물건 을 특정 하 는 행정 처분 이 며 동법 및 토지 수 용법 에 의하 여 이 를 수용 하 는 전 단계 의 행위 로서 수용 절차 를 진행 하 는 과정 의 근간 을 이루 는 행위 이 며 이 처분 이 없 으면 토지 수용 위원회 의 수용 재결 도 할 수 없 는 것 이 므로 그 소유자 는 이 처분 으로서 장차 그 의 권리 의 무에 변동 을 초래 하 게 되 는 것 이 므로 이 를 위법 하 다고 하 여 다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