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 © AFP = 뉴스 1 FT 기고 " 비관세 장벽 , 환율 조작 , 국영 기업 덤핑 "( 서울 = 뉴스 1 ) 신 기림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이 원 하 는 공정 한 무역 협정 의 실체 는 뭘까 . 이 같 은 물음 에 윌버 로스 미 상무부 장관 이 4 일 ( 현지 시간 ) 파이낸셜 타임스 ( FT ) 기 고 문 을 통해 구체 적 인 점검 포인트 들 을 소개 했 다 . 로스 장관 은 ' 도널드 트럼프 가 무역 을 다시 공정 하 게 바꿀 것 ' 이 라는 제목 의 기고 를 통해 트럼프 가 자신 에게 ' 90 일 내 에 제출 하 라 ' 고 명령 한 보고서 가 어떤 관점 에서 작성 될지 를 대략 기술 했 다 . 트럼프 대통령 은 지난달 31 일 행정 명령 을 통해 자국 의 무역 적자 를 유발 하 는 국가 와 품목 을 구체 적 으로 조사 하 라고 지시 했 다 . 미국 의 구체 적 무역 패턴 과 경제 적 현실 을 담 은 포괄 적 분석 자료 를 내놓 으라는 것 이 다 . 이러 한 임무 를 받 은 로스 장관 은 이번 분석 이 끝나 면 ' 트럼프 가 비 정상 을 교정 할 신중 하 고 합리 적 인 조치 를 취할 것 ' 이라고 밝혔 다 . 로스 장관 은 먼저 , 인위 적 비관세 장벽 이 적자 를 유발 하 는 지 를 보 고 있 다고 소개 했 다 . 관세 가 낮 아도 수입 이 여전히 막혀 있 다면 의미 가 없 다는 것 이 다 . 로스 장관 은 " 양자 무역 에서 어떤 요인 들 이 덤핑 혹은 속임수 를 유발 하 는지 찾 아야 한다 " 고 지적 했 다 . 다음 은 지적 재산 권 도용 이나 기술 이전 의 강요 문제 다 . 글로벌 경제 가 기술 집약 적 으로 변모 하 면서 지적 재산 이 경제 성과 를 결정 하 는 요체 가 되 었 기 때문 이 다 . 적자 가 얼마나 구조 적 인 문제 인지 도 다룬다 . 예 를 들 어 원유 를 자족 하 지 못하 는 미국 이 하루 에 수백만 배럴 을 수입 해야 하 는 것 은 당연 한 일 이 다 . 그러나 국영 기업 이 정상 적 사업체 처럼 행동 하 지 않 는 경우 에 는 불 공정 한 경쟁 의 장 을 부당 하 게 조성 할 수 있 다고 그 는 지적 했 다 . 그런 관점 에서 로스 장관 은 국가 보조금 으로 인해 만성 적 공급 과잉 이 발생 하 고 결국 덤핑 을 야기 할 수 있 다고 설명 했 다 . 일례 로 그 는 철강 과 알루미늄 같 은 산업 에 공급 이 넘쳐 난다고 지적 했 다 . 기존 자유 무역 협정 의 결함 도 언급 했 다 . 로스 장관 은 기존 협정 이 예상 했 던 결과 를 내지 는 않 은 채 적자 만 유발 했 는데 , 이러 한 현상 이 나타난 이유 에 대해 의문 을 나타냈 다 . 협정 의 이행 이 미진 하 지 않 은지 , 분쟁 해결 시스템 에 문제 가 있 는 것 은 아닌지 도 점검 하 겠 다고 했 다 . 예 를 들 어 미국 은 ' 바이 아메리카 ' 조항 을 철회 했 는데도 , 상대국 은 정부 조달 에서 미국 에 호혜 를 제공 하 지 않 는다고 그 는 주장 했 다 . 당연히 환율 불 균형 , 환율 조작 에 따른 무역 적자 가능 성 과 정도 에 대해서 도 미국 정부 가 민감 하 게 따질 계획 이 라고 밝혔 다 . 세계무역기구 ( WTO ) 가 비대칭 적 규정 과 해석 으로 미국 에 무역 적자 를 유발 할지 도 모른다고 그 는 지적 했 다 . 일례 로 , 미국 기업 들 은 수출 소득 에 대해 세 금공 제 를 받 지 못하 는데 해외 수출 기업 들 은 부가가치세 환급 혜택 을 누린다는 지적 이 다 . 또한 미국 은 수입 차 에 대해 2 . 5 % 관세 를 부과 하 지만 미국 자동차 업체 들 은 해외 에서 최고 25 % 관세 를 내 야 한다고 주장 했 다 . 마지막 으로 그 는 무역 적자 가 별 문제 없 는 것 은 아닌지 여부 도 보 겠 다고 했 다 . 미국 의 적자 가 단지 자본 흐름 혹은 성장률 격차 에 기인 하 는 것 일 수 도 있 다는 것 이 다 . 그러 면서 로스 장관 은 ' 새로운 북미 자유 무역 협정 ( NAFTA ) 은 N - A - F - F - T - A ( 북미 자유 공정 무역 협정 , North American Free and Fair Trade Agreement ) 로 바뀔 것 ' 이 라는 최근 트럼프 의 무역 정책 관련 발언 을 전하 며 기고 를 끝맺 었 다 . kirimi 99 @▶ 놓치 면 후회 ! 최신 만화 보 기 / 2017 년 나 의 운세 보 기 ▶ 여러분 의 제보 를 기다립니다 . 제보 하 기 ( 클릭 ! )[© 뉴스 1 코리아 ( news 1 . kr )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