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가 이명박 대통령 의 취임 100 일 인 6 월 3 일 을 전후 해 민생 사범 에 대한 특별 사면 을 하 는 방안 을 검토 중 이 라고 한다 . 우리 는 헌법 이 특별 사면 을 대통령 의 고유 권한 으로 규정 하 고 있 다고 해서 그 권한 의 자의 적 행사 로 법 의 안정 성 을 흔들 개연성 까지 무분별 하 게 허용 하 는 취지 는 아니 라는 사실 을 거듭 지적 해 왔 다 . 이 정부 가 출범 후 첫 특별 사면 의 대상 으로 권력 형 비리 사범 이나 공안 사범 등 이 아닌 생계 형 범죄 위주 의 일반 형사범 , 도로 교통 법상 벌점 및 운전 면허 관련 행정 처분 을 받 은 사람 , 모범 수형자 등 을 검토 하 고 있 다고 해도 그 개연 성 에 대한 경계 의 필요 성 은 마찬가지 이 고 , 여전히 그 지적 이 유효 하 다는 것 이 우리 시각 이 다 . 대통령 의 특별 사면 권 은 그 명칭 에서 도 드러나 듯 예외 적 으로 행사 돼야 마땅 하 다 . 그럼에도 불구 하 고 과거 정권 에서 특별 사면 이 잦 았 던 배경 은 빗나간 정치 적 포퓰리즘 이 아닐 수 없 다 . 그 폐해 로 인해 법 의 권위 와 함께 법치주의 에 대한 신뢰 까지 흔들려 온 사실 을 새삼 되돌아보 며 이 정부 역시 비록 생계 형 사범 이 라 하 더라도 잦 은 사면 을 하 게 되 면 “ 시간 이 지나 면 풀릴 텐데 ” 하 는 식 의 도덕 적 해이 를 불러올 수 있 다는 점 을 각별히 경계 해야 한다고 우리 가 믿 는 것 도 그 때문 이 다 . ‘ 사면 권 오 · 남용 방지 시스템 구축 ’ 은 이 대통령 이 대선 과정 에서 내세운 대국민 공약 이 기 도 하 다 . 이 대통령 도 실정법 을 위반 한 범죄 에 대한 처벌 을 일관 성 있 게 집행 함 으로써 법 과 질서 가 더 확립 될 수 있 다는 인식 과 그 실현 의지 를 분명히 밝힌 것 이 다 . 그 의지 가 흔들려 선 안 된다 . 한쪽 으로 는 엄정 한 법 집행 을 강조 하 면서 다른 한쪽 으로 는 포퓰리즘 적 온정주의 에 치우쳐 사면 권 을 오 · 남용 한다면 공권력 에 대한 신뢰 와 사회 질서 의 확립 등 을 기대 하 기 어렵 다는 사실 을 잊 지 말 아야 한다 . [ Copyright ⓒ 문화일보 & munhwa . com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