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동차 관리 과 특사 경 팀 , 주민 편의 적극 행정 … 획일 적 법 집행 지양 범법자 양산 방지 - [ 한국 시민 뉴스 ] 황 미자 기자 = ＃ 1 동대문구 답십리동 에 거주 하 는 정 모 씨 는 이혼 한 전남편 과 부부 공 동명 의 차량 을 갖 고 있 었 다 . 그런데 전남편 이 해당 차량 을 대 포차 로 유통 시켜 범법자 로 지명 되 면서 , 정 씨 는 자녀 부양 을 위한 한 부모 가정 신청 도 할 수 없 는 상황 에 처했 다 . 이 에 동대문구 는 올해 2 월 정 씨 의 무보험 차량 운행 사건 을 수사 한 후 ‘ 혐의 없 음 ’ 으로 송치 함 과 동시 에 차량 을 대 포차 로 신고 한 후 한 부모 가정 으로 지정 받 도록 안내 했 다 . 뿐 만 아니 라 특사 경과 정 씨 간 에 일 대 일 희망 결연 을 맺 고 안부 전화 와 방문 을 통해 지속 적 인 복지 지원 을 펼치 고 있 다 . ＃ 2 동대문구 장안동 에 거주 하 는 장 모 씨 는 지인 의 차량 이 대포 차인 사실 을 모르 고 무보험 운행 을 3 회 하 고 말 았 다 . 무보험 운행 은 1 회 일 경우 범칙금 납부 로 사건 이 종결 되 지만 2 회 이상 부터 는 형사 처벌 대상 으로 범법자 가 되 어 취업 도 어렵 게 된다 . 이 에 따라 동대문구 는 지난 6 월 20 대 후반 인 장 씨 의 장래 를 생각 해 비록 무보험 운행 3 회 위반 사건 이 지만 장 씨 를 선처 해 줄 것 을 요청 하 고 , 이후 검찰 의 수사 지휘 를 받 아 사건 을 송치 하 지 않 고 범칙금 으로 마무리 했 다 . 이 는 처벌 이 능사 가 아니 라는 것 을 확인 한 모범 적 인 사례 로 남 게 됐 다 . ＃ 3 동대문구 는 무보험 차량 을 운행 한 휘경동 김 모 씨 의 소재 를 파악 할 수 없 는 상황 에 있 었 다 . 올해 9 월 담당자 는 사건 처리 를 위해 일 과 시간 이후 임 에 도 저녁 7 시 40 분 주소지 를 재차 방문 해 김 씨 의 어머니 로부터 연락처 를 알아냈 다 . 이후 시일 안 에 범칙금 을 납부 하 고 형사 처벌 을 면하 게 함 으로써 사건 을 원활 하 게 처리 하 는 등 적극 행정 을 펼치 고 있 다 . 동대문구 ( 구청장 유덕열 ) 자동차 관리 과 특사 경 팀 이 속칭 ‘ 달리 는 폭탄 ’ 으로 불리 는 책임 보험 미 가입 차량 운행 사건 해결 에 우수 한 실적 을 내 고 , 주민 들 편 에 서 서 적극 행정 을 펼치 는 아름다운 사연 들 이 알려 지 며 관심 을 모으 고 있 다 . 동대문구 자동차 관리 과 특사 경 팀 은 팀장 1 명 , 특사 경 4 명 으로 구성 됐으며 , 무보험 운행 차량 수사 등 을 담당 한다 . 11 월 현재 까지 올 한 해 차량 책임 보험 미 가입 사건 650 여건 을 처리 함 으로써 서울 북부 지방 검찰청 관할 6 개 구청 중 최고 의 실적 을 내 는 등 관할 검찰청 에서 도 으뜸 으로 평가 받 고 있 다 . 구 는 지난 9 월 ‘ 무보험 운행 사건 조기 수사 운영 계획 ’ 을 수립 , 신속 하 고 엄정 한 사건 처리 에 만전 을 기하 고 있 다 . 아울러 수사 체계 를 확립 하 고 피의자 수사 시 신분 과 비밀 보장 , 공정 한 수사 , 범법자 양산 방지 , 형사 처벌 지양 등 을 통해 적극 행정 을 펼치 고 있 다 . 특히 무보험 운행 1 회 일 경우 는 범칙금 납부 로 사건 이 종결 되 고 운행 2 회 이상 부터 형사 처벌 대상 이 지만 , 구 는 범법자 양산 을 피하 기 위해 사건 의 고의 성 과 범죄 경력 이 없 는 경우 는 검찰청 에 적극 적 인 수사 지휘 를 요청 하 여 범칙금 납부 를 유도 하 고 있 다 . 범칙금 납부 시 확정 판결 과 동일 한 효력 이 있 으며 형사 처벌 을 면제 받 는다 . 이연희 동대문 구 자동차 관리 과장 은 “ 앞 으로 도 무보험 사건 처리 에 있 어 적극 행정 을 추진 함 으로써 올바른 자동차 운행 문화 를 구현 하 고 타 기관 의 모범 이 되 도록 할 것 ” 이 라고 전했 다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