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면 ‘ 조세법률주의 유지 ’ 주장 은 지방세 조례 주의 를 도입 할 경우 인구 가 많 고 부동산 가격 이 높 은 세원 이 풍부 한 대 도시 와 농촌 지역 간 재정 격차 가 더욱 심화 돼 지역 간 부익부 빈익빈 ( 富益富 貧益貧 ) 이 심화 될 수 있 고 , 무분별 한 지방세 과세 로 주민 의 지방세 부담 이 높 아 질 우려 가 존재 한다는 주장 을 내세웠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