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 는 9 월 김영란 법 시행 에 대해 ‘ 경기 위축 을 초래 할 수 있 다 ’ 는 주장 이 나오 는 가운데 여당 의원 들 이 개정안 을 잇달 아 발의 했 다 . 새 누리 당 강 상효 의원 은 3 일 국회의원 등 선출 직 공직자 들 을 김영란 법상 부정 청탁 예외 범위 에 포함 시키 는 조항 을 삭제 해 국회의원 들 도 김영란 법 의 적용 을 받 도록 하 는 개정안 을 금주 중 발의 할 것 이 라고 밝혔 다 . 그러나 강효상 의원 은 사립 학교 교직원 과 언론인 을 ‘ 공직자 등 범위 ’ 에서 제외 하 도록 할 예정 이 라고 덧붙였 다 . 같 은 당 강석호 의원 은 지난달 30 일 김영란 법 수수 금지 품목 에서 농축 수산물 을 제외 하 는 내용 의 개정안 을 제출 했 다 . 개정안 의 요지 는 추석 , 설날 등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기간 에 사교 의례 목적 으로 제공 되 는 농축산물 과 가공품 은 김영란 법 의 예외 로 두 자는 것 이 다 . 새 누리 당 김종태 의원 도 지난달 29 일 “ 국내 농축 수산물 의 40 ∼ 50 % 가 명절 때 선물 용 으로 소비 되 고 , 이렇게 판매 되 는 과일 의 50 %, 한우 ㆍ굴비의 99 % 가 5 만 원 이상 인 현실 을 고려 할 때 만약 이 법률 을 지금 처럼 시행 하 면 1 조 3000 억 원 대 의 피해 가 발생 할 것 ” 이 라며 동일 한 내용 의 개정안 을 제출 했 다 . 한편 , 정의당 심상정 대표 는 김영란 법 으로 인한 경기 위축 설 에 “ 청렴 해서 망한 나라 가 있 었 나 ” 라고 지난달 27 일 반문 했 다 . 심상정 대표 는 “ 뇌물 소비 는 괜찮 고 뇌물 주 는 돈 으로 민생 소비 하 면 경제 가 망한다는 것 인가 ” 라며 이 같이 말 했 다 . 그 는 한국 경제 연구원 이 김영란 법 시행 으로 연간 11 조 원 의 경제 적 손실 이 발생 할 것 이 라고 주장 한 데 대해 “ 대한민국 의 부패 규모 가 11 조 라는 것 인지 도저히 이해 할 수 없 다 ” 고 말 했 다 . < 손봉석 기자 paulsohn @ kyunghyang . com > ▶ [ 스포츠 경향 인기 무료 만화 보 기 ] ▶ [ 스포츠 경향 핫 & 스타 포토 ] [ 따라 해 보 세요 ! 다이어트 영상 ] © 스포츠 경향 ( sports . khan . co . kr )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