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중수 ( 왼쪽 ) 한국은행 총재 가 10 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 은행 에서 열린 2013 년 10 월 통화 정책 방향 관련 금융 통화 위원회 에서 의사봉 을 두드리 고 있 다 . / 김동호 기자 전셋값 급등 따른 민간 소비 위축 도 걸림돌 기업 에 인센티브 제공 등 확실 한 당근 필요 기준 금리 2 . 50 % 동결 … 5 개월 째 제자리 한국은행 이 내년 경제 성장 률 을 4 . 0 % 에서 3 . 8 % 로 내렸 다 . 세계 경제 성장 률 이 전반 적 으로 떨어진 탓 도 있 지만 기업 의 투자 회피 와 전셋값 급등 에 따른 소비 위축 은 내년 에 도 우리 경제 의 발목 을 잡 을 것 으로 예상 됐 다 . 과감 한 규제 개혁 으로 기업 의 투자 의 욕 을 북돋 고 부동산 시장 의 활기 를 되살리 는 정책 적 노력 이 필요 하 다는 지적 이 다 . 10 일 한 은 금융 통화 위원회 는 통화 정책 방향 결정 회의 를 개최 하 고 만장일치 로 기준 금리 를 2 . 50 % 에 동결 했 다 . 이 로써 기준 금리 는 지난 5 월 0 . 25 % 포인트 인하 된 후 5 개월 째 제자리 에 묶였 다 . 김중수 한 은 총재 는 " 미국 정부 의 예산안 과 부채 한도 증액 을 둘러싼 불 확실 성 , 양 적 완화 축소 등 에 도 국내 경제 는 수출 이 호조 를 보이 고 내수 가 개선 되 면서 완만 한 성장세 가 지속 되 고 있 다 " 고 평가 했 다 . ◇ 신 흥국 성장 둔화 등 반영 = 이날 관심 은 일찌감치 동결 이 예상 됐 던 기준 금리 보다 내년 경제 성장 률 전망 치가 얼마나 떨어질까 에 모아졌 다 . 결과 적 으로 한은 의 내년 경제 전망 은 7 월 전망 ( 4 . 0 %) 보다 0 . 2 % 포인트 내린 3 . 8 % 로 정부 ( 3 . 9 %) 와 0 . 1 % 포인트 차이 를 보였 다 . 김 총재 는 " 3 . 8 % 는 성장 잠재력 에 상응 하 는 수치 " 라며 " 우리 경제 의 활력 이 떨어졌 다고 단정 할 수 는 없 다 " 고 말 했 다 . 한은 이 성장 률 을 내린 데 는 국제 금융 시장 불안 으로 일부 신 흥국 을 중심 으로 성장세 가 둔화 된 영향 이 무엇 보다 컸 다 . 신 흥국 성장세 가 둔화 되 면서 세계 경제 성장률 과 교역 신장 률 도 떨어졌 다 . 이 에 한은 은 내년 수출 증가 율 을 기존 의 8 % 에서 7 . 2 % 로 낮췄 다 . 내년 경상 수지 흑자 폭 은 올해 ( 630 억 달러 ) 보다 대폭 줄어든 450 억 달러 로 예상 했 다 . ◇ 기업 투자 ㆍ소비 회복 여전히 ' 불 투명 '= 손 댈 수 없 는 해외 요인 은 어쩔 수 없 어도 당장 설비 투자 ㆍ민간소비 등 국내 문제 또한 만만 치 않 다 . 올해 설비 투자 는 당초 예상 했 던 1 . 8 % 에 도 한참 못 미치 는 - 1 . 2 % 로 뒷걸음질 쳤 고 내년 에 는 5 . 7 % 반 등 에 그칠 것 으로 전망 됐 다 . 신운 한 은 조사 국장 은 " 기업 들 의 설비 투자 계획 이 집행 으로 이어지 지 않 고 지연 되 면서 설비 투자 가 상당히 부진 해 올해 연간 마이너스 가 예상 된다 " 며 " 올해 남 은 기간 과 내년 쯤 미뤄둔 것 을 내년 에 집행 할 것 으로 봤 다 " 고 설명 했 다 . 높 은 전세 가격 과 가계 부채 부담 에 얽혀 돌파구 를 찾 지 못하 는 민간 소비 도 문제 다 . 올해 민간 소비 증가 율 은 2 . 1 % 에서 1 . 9 % 로 , 내년 은 3 . 5 % 에서 3 . 3 % 로 낮춰 졌 다 . 신 국장 은 " 지난번 전망 이후 전세 가격 상승 흐름 을 볼 때 속도 가 더딜 것 을 예상 된다 " 고 덧붙였 다 . 건설 투자 는 건설 회사 의 자금 사정 이 악화 될 것 으로 관측 되 면서 내년 성장 률 이 2 . 0 % 에서 1 . 7 % 로 떨어질 것 으로 분석 했 다 . ◇ 기업 투자 심리 개선 집중 해야 = 국제통화기금 ( IMF ) 에 이어 한은 도 내년 경제 성장 률 을 낮추 면서 내년 경기 회복 에 대한 의구심 도 커 지 고 있 다 . 경제 전문가 들 은 취임 첫해 복지 정책 과 경제 민주 화 화두 에 붙들렸 던 정부 가 이제 는 제대로 투자 활성 화 방향 을 잡 아야 한다고 지적 했 다 . 투자 심리 개선 으로 고용 증가 , 가계 수입 증가 , 소비 증가 의 선 순환 사이클 을 구축 해야 한다는 설명 이 다 . 또 시들 한 소비 여력 을 회복 하 기 위해 가계 부채 연착륙 유도 , 부동산 시장 활성 화 대책 을 반드시 챙겨야 한다고 주장 했 다 . 임희정 현대 경제 연구원 연구 위원 은 " 투자 란 기업 이 미래 먹거리 를 찾 는 행위 " 라며 " 정부 가 과감 한 규제 개선 과 인센티브 제공 에 나서 는 한편 창조 경제 에 대한 확실 한 방향 성 을 제시 해 줄 필요 가 있 다 " 고 말 했 다 . 이연선 기자 bluedash @ sed . co . kr [ 한국 i 웹툰 ] 역모 의 메세지 를 풀 어라 ! < 검 은 호랑이 > [ ⓒ 인터넷 한국일보 ( www . hankooki . com )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