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폭력 으로 다친 경우 에 그 치료비 등 손해 배상 에 관한 부분 은 학교 폭력 피해 학생 측 과 가해자 측 이 합의 하 거나 , 학교 폭력 대책 자치 위원회 의 분쟁 조정 절차 에 따라 합의 에 이를 수 있 습니다 . 
 그러나 이러 한 합의 가 이루어지 지 않 는다면 학교 폭력 피해 학생 은 법원 에 민사 소송 등 을 제기 해서 가해자 측 으로부터 치료비 등 금전 적 피해 에 대한 손해 와 정신 적 피해 에 대한 위자료 를 받 을 수 있 습니다 . 
 인쇄 체크 가해자 와 그 보호자 의 책임 
 「 민법 」 제 750 조 는 고의 또는 과실 로 인한 위법 행위 로 타인 에게 손해 를 가한 경우 에 그 손해 를 배상 하 도록 하 고 있 습니다 ( 「 민법 」 제 750 조 ) . 이 에 근거 해서 학교 폭력 피해 학생 ( 이하 “ 피해 학생 ” 이 라 함 ) 은 학교 폭력 가해자 ( 이하 “ 가해자 ” 라고 함 ) 에게 치료비 등 재산 상 의 손해 에 대한 배상 책임 을 물 을 수 있 습니다 . 
 또한 , 「 민법 」 제 751 조 는 다른 사람 의 신체 , 자유 또는 명예 를 해 하 거나 그 밖 에 정신상 고통 을 가한 경우 에 재산 이외 의 손해 에 대해서 도 배상 할 것 을 정하 고 있 습니다 ( 「 민법 」 제 751 조제 1 항 ) . 따라서 피해 학생 은 가해자 에게 정신 적 고통 에 대한 손해 배상 인 위자료 역시 청구 할 수 있 습니다 . 
 이 외 에 도 피해 학생 의 보호자 등 은 가해자 를 상대 로 생명 침해 에 따른 가족 의 위자료 ( 「 민법 」 제 752 조 ) 와 명예훼손 에 따른 손해배상 ( 「 민법 」 제 764 조 ) 등 을 청구 할 수 있 습니다 . 
 책임 능력 이 없 는 가해자 와 그 보호자 의 책임 
 그러나 미성년자 인 가해자 가 학교 폭력 으로 손해 를 끼쳤 다고 하 더라도 그 행위 의 책임 을 변식 ( 辨識 ) 할 지능 즉 , 책임 능력 이 없 다면 손해배상 책임 을 물 을 수 없 습니다 ( 「 민법 」 제 753 조 ) . 
 이 경우 피해 학생 이 자신 의 손해 를 전혀 보전 할 수 없 다면 불리 한 상황 에 놓일 수 있 습니다 . 따라서 이러 한 경우 에 는 「 민법 」 제 755 조제 1 항 에 따라 가해자 를 감독 할 법정 의무 가 있 는 자 ( 부모 등 친권자 , 이하 “ 감독 의 무자 ” 라 함 ) 를 상대 로 감독 의 무 위반 에 따른 손해 배상 을 청구 할 수 있 습니다 ( 「 민법 」 제 755 조 ) . 
 ※ 판례 는 대체로 15 세 부터 책임 능력 이 있 는 것 으로 보 고 있 습니다 . 
 감독 의 무자 가 가해자 에 대한 감독 의무 를 게을리 하 지 않 았 음 을 입증 하 면 피해 학생 에 대한 손해 배상 책임 이 면책 됩니다 ( 「 민법 」 제 755 조제 1 항 단서 ) . 
 책임 능력 없 는 가해 학생 감독 의 무자 의 손해 배상 책임 요건 
 책임 능력 없 는 가해자 의 감독 의 무자 의 손해 배상 책임 요건 
 미 성년자 의 불법행위 에 대한 감독 의 무자 의 손해 배상 책임 요건 
 「 민법 」 제 755 조 에 따라 책임 능력 없 는 미성년자 를 감독 할 법정 의 의무 있 는 자 또는 그 에 갈음 하 여 무능력자 를 감독 하 는 자 가 지 는 손해 배상 책임 은 그 미성년자 에게 책임 이 없 음 을 전제 로 하 여 이 를 보충 하 는 책임 이 고 , 그 경우 에 감독 의 무자 자신 이 감독 의무 를 해태 하 지 않 았 음 을 입증 하 지 아니하 는 한 책임 을 면할 수 없 는 것 이 나 , 
 반면 에 미성년자 가 책임 능력 이 있 어 그 스스로 불법행위 책임 을 지 는 경우 에 도 그 손해 가 해당 미성년자 의 감독 의 무자 의 의무 위반 과 상당 인과 관계 가 있 으면 감독 의 무자 는 일반 불법행위 자 로서 손해배상 책임 이 있 습니다 ( 대법원 1994 . 8 . 23 . 선고 93 다 60588 판결 ) . 
 책임 능력 이 있 는 가해자 와 그 보호자 의 책임 
 미성년자 인 가해자 가 학교 폭력 으로 손해 를 가한 경우 에 그 행위 의 책임 을 변식 할 지능 이 있 다면 불법행위 에 대한 배상 책임 을 집니다 ( 「 민법 」 제 753 조 ) . 
 그러나 책임 능력 이 있 다고 하 더라도 현실 적 으로 가해자 는 자력 으로 손해 배상 을 할 수 없 는 경우 가 대부분 입니다 . 이 경우 피해 학생 은 자신 이 입 은 손해 가 감독 의 무자 의 가해자 감독 의 무 위반 과 상당 한 인과 관계 가 있 음 을 이유 로 그 에게 손해 배상 을 청구 할 수 있 습니다 ( 「 민법 」 제 750 조 ) . 
 이 때 감독 의 무 위반 사실 과 손해 발생 사이 에 상당 하 다고 인정 할 만 한 인과 관계 가 존재 함 은 피해 학생 이 입증 해야 합니다 ( 대법원 1994 . 2 . 8 . 선고 93 다 13605 판결 ) . 
 책임 능력 있 는 가해 학생 감독 의 무자 의 손해 배상 책임 요건 
 책임 능력 있 는 가해자 의 감독 의 무자 의 손해 배상 책임 요건 
 책임 능력 있 는 미성년자 의 불법행위 에 대하 여 감독 의 무자 가 손해 배상 책임 을 지 게 되 는 요건 과 그 입증책임 
 미성년자 가 책임 능력 이 있 어 그 스스로 불법행위 책임 을 지 는 경우 에 도 그 손해 가 당해 미성년자 의 감독 의 무자 의 의무 위반 과 상당 인과 관계 가 있 으면 감독 의 무자 는 일반 불법행위 자 로서 손해배상 책임 이 있 다 할 것 이 지만 , 이 경우 에 그러 한 감독 의 무 위반 사실 및 손해 발생 과 의 상당 인과 관계 의 존재 는 이 를 주장 하 는 자 가 입증 하 여야 한다 ( 대법원 2003 . 3 . 28 . 선고 2003 다 5061 판결 ) . 
 책임 능력 있 는 가해 학생 감독 의 무자 의 손해 배상 책임 
 책임 능력 있 는 가해자 의 감독 의 무자 의 손해 배상 책임 
 공립 중 학교 에서 중학생 들 이 같 은 반 급우 를 집단 폭행 한 경우 가해자 들 의 학부모 의 책임 
 책임 능력 이 있 는 미성년자 의 불법행위 로 인하 여 손해 가 발생 한 경우 에 도 그 발생 된 손해 가 미성년자 의 감독 의 무자 의 부주의 와 상당 인과 관계 가 있 으면 해당 감독 의 무자 는 「 민법 」 제 750 조 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 을 부담 합니다 . 
 그런데 가해자 들 은 모두 위 집단 폭행 당시 13 세 전후 한 학생 들 로서 경제 적 인 면 에서 전적 으로 각자 의 부모 들 에게 의존 하 면서 그 부모 들 의 보호 · 감독 을 받 고 있 으므로 가해자 들 의 부모 들 로서 는 나이 가 어려서 변별력 이 부족 한 가해자 들 이 다른 학생 을 폭행 하 거나 집단 적 으로 괴롭히 는 등 의 행위 를 하 지 않 도록 교육 하 고 보호 · 감독 해야 할 주의의무 가 있 음 에 도 이 를 게을리 한 과실 로 가해자 들 이 원고 박 00 에게 이 사건 집단 폭행 을 가하 는 것 을 방치 했 다고 할 것 이 므로 , 가해자 들 의 부모 들 은 「 민법 」 제 750 조 에 따라 이 사건 집단 폭행 으로 인하 여 원고 들 이 입 은 손해 를 배상 할 의무 가 있 다 ( 울산 지방 법원 2006 . 12 . 21 . 선고 2005 가단 35270 판결 ) . 
 학교 폭력 피해 보상 보험 
 일부 보험 상품 은 피보험자 가 학교 폭력 을 당했 을 때 이 에 대한 피해 를 보상 해 주 고 , 의료비 까지 보상 해 주 고 있 습니다 . 
 한편 , 학교 폭력 으로 피해 학생 에게 손해 를 입힌 경우 에 는 치료비 를 비롯 한 그 손해 를 배상 해 주 어야 하 는데 , 일상 생활 중 의 배상 책임 범위 내 라면 이 에 대한 보험금 역시 지급 받 을 수 있 습니다 . 
 이런 보장 내용 은 대부분 기존 의 자녀 보험 에 특약 의 형태 로 추가 되 는 사항 입니다 . 보험 명칭 , 보장 내용 , 지급 요건 , 지급 범위 등 은 보험 상품 마다 차이 가 있 으므로 자세 한 내용 은 각 보험 상품 을 취급 하 는 곳 에 문의 하 시 기 바랍니다 . 
 인쇄 체크 교사 와 학교 의 책임 
 가해 학생 을 지도 · 담당 하 는 교사 는 「 민법 」 제 755 조제 2 항 에 따라 부모 등 감독 의 무자 를 대신 해서 가해 학생 에 대한 대리 감독 책임 을 집니다 ( 「 민법 」 제 755 조제 2 항 ) . 법원 역시 교사 가 부모 등 법정 감독 의 무자 를 대신 해서 가해 학생 에 대한 보호 감독 의 무 부담 한다고 보 고 있 습니다 ( 대법원 2007 . 4 . 26 , 선고 2005 다 24318 판결 ) . 
 따라서 자신 의 지도 · 감독 을 받 는 학생 이 학교 폭력 가해 행위 를 했 다면 교사 는 그 가해 학생 에 대한 대리 감독 의무 를 게을리 하 지 않 았 음 을 입증 하 지 못하 는 한 피해 학생 에 대한 손해 배상 책임 을 부담 하 게 됩니다 ( 「 민법 」 제 755 조제 2 항 ) . 
 반면 , 가해 학생 이 책임 능력 이 있 다면 교사 는 대리 감독 책임 ( 「 민법 」 제 755 조제 2 항 ) 을 지지 는 않 지만 , 피해 학생 이 입 은 손해 가 교사 의 가해 학생 감독 의 무 위반 과 상당 한 인과 관계 가 있 는 경우 에 는 손해배상 책임 을 질 수 있 습니다 ( 「 민법 」 제 750 조 ) . 이 때 감독 의 무 위반 사실 과 손해 발생 사이 에 상당 하 다고 인정 할 만 한 인과 관계 가 존재 함 은 피해 학생 이 입증 해야 합니다 ( 대법원 1994 . 8 . 23 . 선고 93 다 60588 판결 ) . 
 학교 폭력 에 대한 예견 이나 예방 을 하 는 것 이 가능 했 다면 교사 와 학교 는 부모 와 연대 해서 공동 책임 을 지 기 도 하 지만 , 일반 적 으로 가해 학생 에 대한 교사 나 학교 의 책임 은 부모 등 친권자 에 비해 좁 은 범위 로 한정 됩니다 . 
 법원 은 고적 답사 를 겸한 졸업 여행 중 숙소 에서 휴식 시간 에 학생 들 사이 에 일어난 폭력 사고 로 피해 학생 이 한 쪽 눈 을 실명 한 사안 에서 학교 측 의 안전교육 이나 사전 지시 에 따르 지 않 고 돌발 적 으로 벌어진 사고 로서 예측 가능 성 이 없 었 다는 이유 로 교사 에게 보호 · 감독 의 무 위반 의 책임 을 물 을 수 없 다고 판단 했 습니다 ( 대법원 1999 . 9 . 17 , 선고 , 99 다 23895 판결 ) . 
 사립 학교 의 이사장 등 학교 의 설치 자 또는 경영자 는 「 민법 」 제 756 조 에 따라 사용 자 책임 을 부담 합니다 . 따라서 교사 의 보호 감독 의 무 위반 으로 피해 학생 이 손해 를 입 었 다면 그 손해 를 배상 할 책임 이 있 습니다 ( 「 민법 」 제 756 조제 2 항 ) . 
 국 · 공립 학교 의 경우 학교 설치 자는 국가 또는 지방 자치 단체 가 되 므로 사립 학교 와 달리 학교 폭력 으로 인한 손해 배상 책임 은 국가 또는 지방 자치 단체 가 부담 합니다 ( 「 국가 배상 법 」 제 2 조 ) . 
 부모 의 감독 의무 와 교사 의 대리 감독 의 무 
 책임 능력 없 는 미성년자 의 법정 감독 의 무자 와 이 에 대신 하 여 보호 · 감독 의무 를 부담 하 는 교사 등 이 각각 부담 하 는 보호 · 감독 책임 의 범위 및 양자 의 관계 
 민법 제 755 조 에 의하 여 책임 능력 없 는 미성년자 를 감독 할 친권자 등 법정 감독 의 무자 의 보호 · 감독 책임 은 미성년자 의 생활 전반 에 미치 는 것 이 고 , 법정 감독 의 무자 에 대신 하 여 보호 · 감독 의무 를 부담 하 는 교사 등 의 보호 · 감독 책임 은 학교 내 에서 의 학생 의 모든 생활 관계 에 미치 는 것 이 아니 라 학교 에서 의 교육 활동 및 이 와 밀접 불가분 의 관계 에 있 는 생활 관계 에 한하 며 , 이 와 같 은 대리 감독자 가 있 다는 사실 만 가지 고 곧 친권자 의 법정 감독 책임 이 면탈 된다고 는 볼 수 없 다 ( 대법원 2007 . 4 . 26 , 선고 2005 다 24318 판결 ) . 
 교장 또는 교사 의 보호 감독 의무 의 범위 
 학교 의 교장 이나 교사 의 학생 에 대한 보호 · 감독 의무 의 범위 및 손해배상 책임 의 인정 기준 
 지방 자치 단체 가 설치 · 경영 하 는 학교 의 교장 이나 교사 는 학생 을 보호 · 감독 할 의무 를 지 는 것 이 지만 , 이러 한 보호 · 감독 의무 는 교육법 에 따라 학생 들 을 친권자 등 법정 감독 의 무자 에 대신 하 여 감독 을 하 여야 하 는 의무 로서 학교 내 에서 의 학생 의 전 생활 관계 에 미치 는 것 은 아니 고 , 학교 에서 의 교육 활동 및 이 와 밀접 불가분 의 관계 에 있 는 생활 관계 에 한하 며 , 그 의무 범위 내 의 생활 관계 라고 하 더라도 교육 활동 의 때 , 장소 , 가해자 의 분별 능력 , 가해자 의 성행 , 가해자 와 피해자 의 관계 , 기타 여러 사정 을 고려 하 여 사고 가 학교 생활 에서 통상 발생 할 수 있 다고 하 는 것 이 예측 되 거나 또는 예측 가능 성 ( 사고 발생 의 구체 적 위험 성 ) 이 있 는 경우 에 한하 여 교장 이나 교사 는 보호 · 감독 의 무 위반 에 대한 책임 을 진다 ( 대법원 2007 . 4 . 26 , 선고 2005 다 24318 판결 , 대법원 1997 . 6 . 13 , 선고 96 다 44433 판결 ) . 
 교장 또는 교사 의 책임 의 범위 
 중학교 3 학년 여학생 이 급우 들 사이 의 집단 따돌림 으로 인하 여 자살 한 사안 에서 , 따돌림 의 정도 와 행위 의 태양 , 피해 학생 의 평소 행동 등 에 비추 어 담임 교사 에게 피해 학생 의 자살 에 대한 예견 가능 성 이 있 었 다고 인정 하 지 아니하 여 자살 의 결과 에 대한 손해 배상 책임 은 부정 하 면서 , 다만 학생 들 사이 의 갈등 에 대한 대처 를 소홀히 한 과실 을 인정 하 여 교사 의 직무 상 불법행위 로 발생 한 집단 따돌림 의 피해 에 대하 여 지방 자치 단체 의 손해 배상 책임 을 긍정 한 사례 ( 대법원 2007 . 11 . 15 , 선고 2005 다 16034 판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