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제 2 순환 도로 관리 업체 세금 한 푼 도 안 낸다 
 광주시 는 26 일 “ 제 2 순환 도로 1 구간 운영 수익 과 보 전금 까지 받 고 있 는 광주 순환도로 투자 ( 주 ) 가 큰 폭 의 적자 를 보 고 있 어 법인세 및 법인세 의 10 % 인 지방 소득세 를 내 지 않 고 있 으며 , 이 에 대한 대응책 을 검토 중 이 다 ” 고 밝혔 다 . 
 광주시 는 그동안 법인세 인하 분 만큼 재 정보 전금 삭감 을 요구 해왔으나 ‘ 투자 업체 는 고 수익 을 올리 고 관리 업체 는 만년 적자 ’ 인 ‘ 특이 한 ’ 기업 구조 탓 에 이 역시 도 어려움 이 예상 된다 . 
 한국 기업 데이터 기업 신용 요약 보고서 와 맥쿼리 자체 자료 등 에 따르 면 맥쿼리 는 제 2 순환 도로 1 구간 에 각각 후 순위 대출 352 억 원 을 이 자율 20 % 로 , 선순위 대출 1420 억 원 을 이 자율 10 % 로 , 모두 1903 원 을 투자 하 고 있 다 . 
 일반 금융 기관 에 비해 2 ∼ 5 배 정도 비싼 금리 탓 에 1 구간 관리 업체 인 광주 순환도로 투자 ( 주 ) 는 지난 2010 년 영업 이익 165 억 890 만 여 원 , 광주시 의 재 정보 전금 123 억 6113 만 여 원 등 모두 288 억 7000 여 만 원 의 매출 을 올렸으나 오히려 140 억 3273 만 여 원 의 적자 를 기록 했 다 . 
 막대 한 차량 통행료 수익 과 재 정보 전금 을 받 으면서 도 맥쿼리 가 투입 한 장기 차입금 의 고금리 이자 를 물 어 주 면서 관리 업체 는 세금 도 못 내 는 기업 으로 전락 한 것 이 다 . 광주 순환도로 투자 ( 주 ) 는 지난해 만 이 아니 라 지난 2008 년 143 억 원 , 2009 년 132 억 원 등 매년 100 억 원 이상 의 순손실 을 기록 하 고 있 다 . 
 공인회계사 A 씨 는 “ 기관 투자자 및 외국 자본 등 민자 사업가 의 대표 적 인 수법 으로 관리 업체 를 내세워 수익 만 챙기 고 세금 납부 를 피하 기 위한 것 ” 이 라며 “ 하지만 현재 로서 는 이 같 은 방식 에 대해 제재 를 가하 기 어렵 다 ” 고 말 했 다 . 광주시 는 이 와 는 별도 로 ‘ 돈 먹 는 하마 ’ 로 전락 한 제 2 순환 도로 를 매입 하 는 방안 과 도로 를 운영 하 는 회사 가 부당 이익 을 취했 을 가능 성 이 있 다고 보 고 소송 을 제기 하 는 방안 을 검토 하 기 로 했 다 . 
 강운태 광주시장 은 최근 간부 회의 에서 “ 그동안 맥쿼리 가 자금 재 조달 을 통해 얻 은 수익 을 분배 하 도록 하 고 장기 적 으로 매년 200 억 원 의 혈세 가 들어가 는 제 2 순환 도로 를 공채 를 발행 하 더라도 매입 하 는 방안 을 검토 할 것 ” 을 지시 했 다 . 
 감사원 감사 결과 금융 기관 에서 자금 을 조달 했 던 맥쿼리 가 상대 적 으로 금리 가 높 은 주주 차입금 으로 자금 조달 방식 을 변경 해 매년 40 억 원 씩 시 가 예산 으로 더 부담 한 것 으로 알려 지 면서 이 부분 에 대해 부당 이 익금 반환 청구 소송 이 라도 제기 하 겠 다는 것 이 다 . 또 강 시장 은 “ 그동안 협상 을 한다고 만 했 지 , 상사 중재 나 민사 소송 을 통해 이 같 은 문제점 에 제대로 대처 하 지 못한 것 과 관련 자체 감사 를 해야 한다 ” 고 강조 하 기 도 했 다 . 
 / 윤현석 기자 chadol @ kwangju . co . 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