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럼에도 원심 은 이 와 달리 피고 가 이 사건 토지 지하 에 매립 한 생활 쓰레기 가 현재 도 계속 존재 하 는 이상 원고 의 방해 배제 청구 권 은 인정 된다고 판단 하 였 다 . 이러 한 원심 판단 에 는 방해 배제 청구 권 의 성립 요건 에 대한 법리 를 오해 하 여 판결 에 영향 을 미친 잘못 이 있 다 . 이 를 지적 하 는 상고 이유 주장 은 이유 있 다 . 
 3 . 결론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 이유 에 대한 판단 을 생략 한 채 원심 판결 을 파기 하 고 사건 을 다시 심리 · 판단 하 게 하 기 위하 여 원심 법원 에 환송 하 기 로 하 여 , 관여 대법관 의 일치 된 의견 으로 주문 과 같이 판결 한다 . 
 
 대법관 <| name _ start |> 류 예원 <| name _ end |>( 재판장 ) <| name _ start |> 송현지 <| name _ end |> <| name _ start |> 김현주 <| name _ end |>( 주심 ) <| name _ start |> 김정순 <| name _ e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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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 법원 2018 . 7 . 24 . 선고 2016 다 205687 판결 해 지 시 지 급금 청구 등 
 
 판시 사항 
 지명 채권 을 목적 으로 질권 을 설정 하 는 경우 , 질권 설정 자 에게 대항 할 수 있 는 사유 로써 질권자 에게 대항 하 지 못하 는 사유 의 범위 및 질권 설정 후 에 질권 설정 자 에 대한 대항 사유 가 발생 하 였으나 , 질권 설정 에 대한 승낙 당시 채무자 가 그 와 같 은 대항 사유 가 가까운 장래 에 상당 한 정도 로 발생 할 가능 성 이 있 음 을 인식 하 였 고 , 승낙 당시 이의 를 보류 하 지 않 은 경우 , 채무자 가 그 와 같 은 사유 를 질권자 에게 주장 할 수 있 는지 여부 ( 소극 ) / 민법 제 451 조 제 1 항 의 규정 취지 및 지명 채권 을 목적 으로 한 질권 의 설정 에 대하 여 채무자 가 이의 를 보류 하 지 아니하 고 승낙 을 하 였으나 , 질권자 가 악의 또는 중과실 에 해당 하 는 경우 , 채무자 의 승낙 당시 까지 질권 설정 자 에 대하 여 생긴 사유 로써 질권자 에게 대항 할 수 있 는지 여부 ( 적극 ) 
 
 참조 법령 
 민법 제 349 조 제 2 항 , 제 451 조 제 1 항 
 
 참조 판례 
 대법원 1997 . 5 . 30 . 선고 96 다 22648 판결 ( 공 1997 하 , 2000 ) 
 대 법원 2002 . 3 . 29 . 선고 2000 다 13887 판결 ( 공 2002 상 , 972 ) 
 대 법원 2002 . 10 . 25 . 선고 2002 다 25464 판결 
 대법원 2010 . 4 . 15 . 선고 2009 다 89771 판결 
 
 대법원 
 판결 
 
 원고 , 상고인 겸 피상 고인 	 농협 은행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org _ start |> 수지 <| org _ end |> 담당 변호사 <| name _ start |> 김은주 <| name _ end |> 외 2 인 ) 
 피 고 , 피상 고인 겸 상고인 	 대한민국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org _ start |> 흥 주 <| org _ end |> 담당 변호사 <| name _ start |> 박우진 <| name _ end |> 외 2 인 ) 
 피 고 , 피상 고인 	 부산 대학교 기성회 (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외 1 인 ) 
 원심 판결 	 부산 고법 2015 . 12 . 9 . 선고 2015 나 50897 판결 
 
 주 문 
 원심 판결 중 피 고 대한민국 패소 부분 을 파기 하 고 , 이 부분 사건 을 부산 고등 법원 에 환송 한다 . 원고 의 상고 를 기각 한다 . 원고 의 상고 로 인한 비용 은 원고 가 부담 한다 . 
 
 이 유 
 상고 이유 ( 상고이 유서 제출 기간 이 지난 후 에 제출 된 각 상고 이유 보충 서 등 의 기재 는 각 상고 이유 를 보충 하 는 범위 내 에서 ) 를 판단 한다 . 
 1 . 원고 의 상고 이유 에 관하 여 
 원심 은 그 판시 와 같 은 이유 로 , 부산 대학교 총장 이 피 고 부산 대학교 기성회 를 대표 하 여 , 피 고 대한민국 이 부담 해야 하 는 해 지시 지급금 을 지급 하 기 로 약정 한 것 은 , 피 고 부산 대학교 기성회 에 대한 배임 적 대리 행위 이 고 , 원고 는 이 를 알 았 으므로 , 위 약정 은 무효 라고 판단 하 였 다 . 이 에 따라 위 약정 을 근거 로 한 원고 의 피 고 부산 대학교 기성회 에 대한 주위 적 청구 를 기각 하 였 다 . 또한 원심 은 , 부산 대학교 총장 이 위 와 같이 약정 한 행위 가 , 피 고 부산 대학교 기성회 대표자 의 적법 한 직무 범위 내 에 해당 하 지 않 는다는 사정 을 , 원고 가 알 았 거나 적어도 중대 한 과실 로 인하 여 알 지 못하 였으므로 , 민법 제 35 조 또는 제 756 조 에 근거 한 손해 배상 책임 을 물 을 수 없 다고 판단 하 였 다 . 이 에 따라 원고 의 피 고 부산 대학교 기성회 에 대한 예비 적 청구 도 기각 하 였 다 . 
 원심 판결 이유 를 관련 법리 와 기록 에 비추 어 살펴보 면 , 원심 의 위 와 같 은 판단 에 상고 이유 주장 과 같이 배임 적 대리 행위 와 민법 제 35 조 또는 제 756 조 의 상대방 의 악의 · 중과실 판단 에 관한 법리 오해 등 의 위법 이 없 다 . 
 2 . 피 고 대한민국 의 상고 이유 에 관하 여 
 가 . 관할 위반 여부 
 원고 는 피 고 대한민국 에 대한 주위 적 청구 로 실시 협약 의 해지 에 따른 해 지시 지급금 의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