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는 김정 은 북한 국무 위원장 답방 이 늦 어 진 상황 에서 ' 경제 활력 ' 을 본격 추진 해 나가 려던 참 에 민간 인 사찰 의혹 이 터지 자 여론 확산 수위 에 촉각 을 곤두세우 고 있 다 . 야당 이 국정 조사 를 본격 추진 할 경우 대응 시나리오 도 검토 중 이 다 . 이번 사건 과 관련 해 작 은 불씨 하나 라도 남겨 두 면 큰 화 를 입 을 수 있 다고 보 고 선제 적 인 대응 에 나서 고 있 는 것 이 다 . 김 수사관 이 제출 한 첩보 보고서 중 특감 반 직무 와 무관 한 보고서 를 폐기 한 것 이 ' 공공 기록물 관리법 위반 소지 가 있 다 ' 는 논란 이 제기 된 것 에 대한 대응 이 대표 적 이 다 . 청와대 는 ' 문제 가 된 김 수사관 의 첩보 보고서 는 공문서 로서 성립 되 기 전 의 초안 에 불과 하 다 ' 며 ' 대통령 기록물 로 생산 된 것 이 아니 므로 이 를 파 기 한 것 은 형법 상 공용 서류 무 효죄 도 , 대통령 기록물 관리 에 관한 법률 위반 도 아니 다 ' 고 설명 했 다 . 하지만 법조 계 일각 에서 는 첩보 보고서 가 공공 기록물 로 간주 될 수 있 다는 주장 도 있 어 향후 논란 은 계속 될 전망 이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