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 과학 발목 잡 는 헌법 127 조 1 항 을 어쩌 나 - 주간조선 
 기초 과학 발목 잡 는 헌법 127 조 1 항 을 어쩌 나 
 김성훈 기자 ksh 1004 @ chosun . com 
 ▲ 지난해 11 월 25 일 고려대 학교 에서 열린 ‘ 4 차 산업 혁명 시대 ? 과학 기술 과 헌법 : 헌법 제 127 조 제 1 항 의 문제점 및 대안 ’ 공개 포럼 . photo ESC 
 서울 모 사립대 자연 과학 대학 A 교수 . A 교수 의 얼굴 엔 수심 이 가득 하 다 . 올해 연구비 를 수주 하 지 못하 면 연구실 운영 이 어렵 기 때문 이 다 . 기초 과학 중 에서 도 비 인기 분야 인 양자 화학 을 연구 하 는 A 교수 는 연구비 를 수주 하 는 것 이 쉽 지 않 다 . 인기 분야 연구실 에 는 연구원 들 로 시끌벅적 하 지만 A 교수 연구실 은 현재 연구원 이 없 다 . 얼마 전 까지 조교 로 있 던 박사 과정 학생 은 돌연 학업 을 중단 하 고 연구실 을 나갔 다 . 
 지방 모 국립 의 대 기초 의학 연구실 에 선 한국어 보다 중국어 가 많이 들린다 . 기초 의학 분야 에 의대 졸업 생 들 이 지원 하 지 않 는 건 오래 된 얘기 다 . 생물학 , 생명 공학 등 관련 전공 학생 들 이 기초 의학 연구 를 지원 해 왔 지만 그 마저 도 인원 이 줄 고 있 다 . 
 연구실 의 빈자리 는 중국 , 인도 등 외국 유학 생 들 이 차지 하 고 있 다 . 연구비 지원 이 적 고 졸업 후 에 도 취업 이 힘들 어 한국 학생 들 이 지원 을 기피 하 기 때문 이 다 . 
 기초 과학 분야 연구실 에서 종종 볼 수 있 는 사례 들 이 다 . 기초 과학 분야 가 연구비 수주 및 연구 인력 충원 에 어려움 을 겪 는 것 은 어제 오늘 의 일 은 아니 다 . 과학자 들 은 기초 연구 가 소외 받 는 이유 중 하나 로 ‘ 헌법 제 127 조 제 1 항 ’ 의 내용 을 지적 한다 . “ 국가 는 과학 기술 의 혁신 과 정보 및 인력 의 개발 을 통하 여 국민 경제 의 발전 에 노력 하 여야 한다 . ” 과학 기술 을 경제 발전 의 수단 으로 명시 하 고 있 다 . 이 로 인해 경제 발전 과 연관 된 응용과학 · 공학 분야 는 국가 적 지원 을 받 으며 성장 해 왔 다 . 반면 기초 연구 및 경제 발전 과 관련 이 적 은 연구 활동 은 상대 적 으로 소외 받 아 왔 다 . 한국 과학 기술 기획 평가 원 ( KISTEP ) 통계 자료 에 따르 면 2016 년 도 총 연구 개발비 중 기초 연구비 가 차지 하 는 비중 은 16 . 0 % 이 며 나머지 는 응용 · 개발 연구비 였 다 . 
 문재인 정부 는 취임 후 100 대 국정 운영 과제 를 발표 하 며 임기 내 기초 연구비 를 2 배 로 늘리 겠 다고 약속 한 바 있 다 . 그러나 지난해 12 월 국회 본회의 를 통과 한 2018 년 예산안 에 는 당초 약속 했 던 예산 1 조 5000 억 원 에서 800 억 원 이 삭감 된 1 조 4200 억 원 으로 확정 됐 다 . 이 에 과학 계 에선 기초 연구비 를 2 배 로 늘리 겠 다는 문 대통령 의 약속 이 지켜질 수 있 을지 의문 이 라며 비판 의 목소리 가 나왔 다 . 
 개헌 통해 과학 기술 의 경제 종속 탈피 해야 
 이 는 과학 계 에서 오랫동안 문제 시 됐 던 내용 이 다 . 그동안 은 기회 가 없 어 수면 아래 에 있 다가 지난해 개헌 논의 가 본격 화 하 면서 공론 화 됐 다 . 지난해 11 월 과학 기술 인 민간단체 인 ‘ 변화 를 꿈꾸 는 과학 기술 인 네트워크 ( ESC · Engineers and Scientists for Change ) ’ 주최 로 ‘ 4 차 산업 혁명 시대 ? 과학 기술 과 헌법 : 헌법 제 127 조 제 1 항 의 문제점 및 대안 ’ 이 라는 포럼 이 열렸 다 . 포럼 에 는 오세정 국민 의 당 의원 , 임대식 과학 기술 정보 통신부 ( 이하 과기부 ) 과학 기술 혁신 본부 장 , 김호균 · 장용근 국회 헌법 개정 특별 위원회 ( 이하 개헌 특위 ) 자문 위원 등 을 비롯 한 과학 기술 · 법조 계 인사 들 이 참석 했 다 . 이날 포럼 에서 헌법 개정 을 통해 과학 기술 의 경제 종속 성 을 탈피 해야 한다는 데 공감 을 이뤘 다 . 구체 적 개헌 방 안 에 관해서 는 다양 한 의견 이 나왔 다 . 
 ESC 에서 제시 한 헌법 개정안 은 다음 두 가지 이 다 . 제 127 조 제 1 항 에서 ‘ 과학 기술 의 혁신 ’ 을 경제 발전 의 수단 으로 삼 도록 명시 한 부분 을 삭제 해야 한다 . “ 국가 는 학술 활동 과 기초 연구 를 장려 할 의무 가 있 다 ” 는 신설 조문 을 제 1 장 총강 에 두 는 것 을 제안 한다 . 김찬 현 ESC 사무 국장 은 “ 조항 삭제 를 통해 과학 기술 의 경제 종속 성 을 탈피 하 고 총강 에 기초 연구 지원 을 장려 하 는 조항 을 신설 하 는 게 ESC 측 의 제안 ” 이 라고 설명 했 다 . 한상희 건국대 법학 전문 대학원 교수 는 조항 의 삭제 및 신설 보다 헌법 제 127 조 제 1 항 을 수정 하 는 방안 을 제시 했 다 . ‘ 국민 경제 의 발전 ’ 이 라는 문구 를 ‘ 국민 생활 의 향상 과 공공복리 의 증진 ’ 으로 대체 해 과학 기술 의 공공 성 을 반영 하 자는 주장 이 다 . 국회 개헌 특위 자문 위원 장용근 홍익 대 교수 는 제 127 조 제 1 항 에서 논란 이 되 는 부분 만 수정 하 고 학문 의 자유 에 관한 헌법 제 22 조 제 2 항 “ 저작 자 · 발명가 · 과학 기술자 와 예술가 의 권리 는 법률 로써 보호 한다 ” 에 기초 학문 에 대한 연구 부문 을 보완 하 는 방안 을 제시 했 다 . 이날 오세정 의원 과 임대식 과학 기술 혁신 본부 장 은 토론 에 영향 을 미치 는 것 은 바람직 하 지 않 다며 인사말 외 에 다른 발언 은 하 지 않 았 다 . 
 정부 에서 도 헌법 제 127 조 개정 논의 에 대해 긍정 적 으로 검토 하 고 있 는 것 으로 확인 됐 다 . 권석민 과기부 과학기술정책 과 과장 은 주간조선 과 의 통화 에서 “ ( 과기부 에서 ) 개헌 에 대한 과학 기술 계 의 의견 을 수렴 중 이 며 그 취지 에 동감 하 고 있 다 . 헌법 에 과학 기술 의 경제 적 가치 뿐 아니 라 사회 · 공공 적 가치 가 반영 되 는 것 이 필요 하 다고 본다 ” 고 답했 다 . 
 국회 에서 는 과학 기술 인 출신 의원 들 이 목소리 를 내 고 있 다 . 물리학 과 교수 출신 의 오세정 의원 은 “ 과학 기술 의 경제 적 측면 만 강조 하 는 헌법 제 127 조 는 반드시 개정 돼야 한다 ” 면서 “ 다만 조항 자체 를 삭제 하 느냐 , 문구 를 수정 하 느냐 등 개정 방 안 에 대해서 는 의견 이 분분 하 므로 추가 논의 가 필요 하 다 ” 고 말 했 다 . 앞서 지난해 2 월 에 는 한국 표준 연구 원장 출신 신용현 국민 의 당 의원 주최 로 ‘ 과학 기술 헌법 개정 을 위한 정책 토론회 ’ 가 열렸 다 . 이날 토론회 환영사 에서 신용현 의원 은 “ 정부 간섭 과 국가 경제 발전 에 종속 된 과학 기술 헌법 조항 은 개정 돼야 한다 ” 며 “ 새로운 헌법 에 는 ‘ 인간 존중 , 과학 기술 의 미래 가치 ’ 가 담겨야 한다 ” 고 말 했 다 . 국회 개헌 특위 위원장 인 이주영 자유 한 국당 의원 도 개헌 논의 에 힘 을 보탰 다 . “ 과학 을 단순히 경제 관련 테두리 에 가둬 놓 은 것 은 경제 발전 을 위해서 도 좋 지 않 다 . 창의 성 을 바탕 으로 하 는 과학 에 어떤 족쇄 를 채우 는 것 은 발전 의 원동력 을 저하 시키 는 일 이 다 . ” 
 ▲ ‘ 제 9 장 경제 ’ 에 속한 헌법 제 127 조 
 역대 과학 기술 헌법 조항 
 헌법 에 과학 이 란 용어 가 처음 들어간 것 은 1962 년 제 5 차 개정 헌법 이 었 다 . 5 · 16 군사 정변 이후 국가 재건 최고 회의 주도 로 진행 된 개헌 이 었 다 . 당시 신설 된 헌법 제 118 조 제 1 항 이 다 . “ 국민 경제 의 발전 과 이 를 위한 과학 진흥 에 관련 되 는 중요 한 정책 수립 에 관하 여 국무 회의 의 심의 에 앞서 대통령 의 자문 에 응하 기 위하 여 경제 · 과학 심의회 를 둔다 . ” 경제 제일주의 를 내세웠 던 박정희 대통령 의 신념 이 헌법 에 도 그대로 반영 됐 던 것 이 다 . 유신 헌법 이 라 불리 는 1972 년 제 7 차 개정 헌법 에서 는 국민 경제 발전 을 위해 과학 기술 을 창달 · 진흥 해야 한다는 국가 의 의무 가 처음 직접 적 으로 명시 된다 . 헌법 제 118 조 가 삭제 되 고 이 를 제 123 조 가 대체 한다 . 당시 헌법 제 123 조 제 1 항 이 다 . “ 국민 경제 의 발전 과 이 를 위한 과학 기술 은 창달 · 진흥 되 어야 한다 . ” 이후 1980 년 제 8 차 개정 헌법 에서 는 국민 경제 발전 과 과학 기술 의 창달 · 진흥 이 대등 한 위치 에 놓인다 . 헌법 제 123 조 조문 이 제 128 조 로 이전 되 고 내용 이 일부 수정 된다 . 당시 헌법 제 128 조 제 1 항 이 다 . “ 국가 는 국민 경제 의 발전 에 노력 하 고 과학 기술 을 창달 · 진흥 하 여야 한다 . ” 현행 헌법 은 1987 년 제 9 차 개정 헌법 이 다 . 헌법 제 128 조 조문 이 제 127 조 로 이전 되 고 내용 이 일부 수정 된다 . ‘ 국가 는 국민 경제 의 발전 에 노력 하 여야 한다 ’ 는 의무 에 ‘ 그러 한 노력 은 과학 기술 의 혁신 과 정보 및 인력 의 개발 을 통하 여 해야 한다 ’ 는 수단 적 관점 이 더 해졌 다 . 
 김래영 ESC 헌법 개정 TF 팀장 은 “ 과학 기술 서술 에 있 어 현행 헌법 은 경제 발전 과 과학 기술 을 대등 하 게 서술 했 던 제 8 차 개정 헌법 보다 오히려 후퇴 했 다 ” 고 말 했 다 . 김 팀장 은 “ 관련 논의 기록 도 찾 을 수 없 었 다 ” 며 “ 당시 과학 기술 의 역할 에 대한 깊 은 고민 없이 개정 했 던 것 같 다 ” 고 말 했 다 . 
 과학 기술 헌법 의 개정 을 요구 하 는 이 들 은 제 5 차 개정 헌법 에 ‘ 국민 경제 의 발전 을 위한 과학 진흥 ’ 이 명시 된 이후 국가 주도 의 경제 발전 계획 에 따라 경제 성장 을 이루 었 음 에 동의 했 다 . 산업 화 과정 에서 과학 기술 이 경제 발전 에 이바지 해야 한다는 헌법 의 요구 는 유효 했 다 . 당시 에 는 경제 발전 이 국정 운영 의 최우선 과제 였 고 과학 기술인 을 비롯 해 온 국민 이 함께 노력 함 으로써 경제 성장 을 이룰 수 있 었 다 . 다만 이제 는 과학 기술 의 역할 이 경제 발전 의 도구 로 만 국한 되 는 것 은 시대 착오 적 인 관점 이 라는 인식 이 보편 화 되 었 다 . ESC 대표 인 윤태웅 고려대 교수 의 말 이 다 . “ 1970 ~ 1980 년 대 에 는 경제 발전 이 가장 합리 적 인 설득 이 었 을 것 이나 이제 우리 의 사회 적 역량 도 그것 이상 을 볼 수 있 는 상태 가 되 었 다고 생각 한다 . ( 과학 기술 이 ) 경제 발전 의 도구 임 을 부정 하 는 것 이 아니 라 그렇게 만 여겨 과학 기술 의 발전 을 왜곡 하 는 것 에 는 문제 의식 이 있 다 . ” 
 지난해 10 월 생물학 연구 정보 센터 ( BRIC ) 와 한겨레 사이언스 온 이 과학 기술 종사자 2280 명 을 대상 으로 설문 조사 한 결과 에 따르 면 응답자 의 73 % 가 헌법 제 127 조 개정 에 동의 했 다 . 과학 기술인 들 은 헌법 제 127 조 의 개정 을 요구 하 는 서명 운동 을 벌이 고 있 다 . 오세정 의원 은 “ 과학 기술 인 및 인문 사회 연구자 중심 으로 국민 청원 서명 을 모아 1 월 중 국회 에 제출 하 겠 다 ” 고 말 했 다 . 
 외국 의 과학 기술 관련 헌법 조항 
 주요 국 중 과학 기술 을 헌법 에서 명시 하 고 있 는 나라 는 스위스 , 스페인 , 이탈리아 등 소수 에 불과 하 다 . 
 스위스 헌법 
 제 64 조 제 1 항 ‘ 연방 은 과학 연구 와 혁신 을 장려 한다 . ’ 
 제 3 항 ‘ 연방 은 연구 기관 을 설립 , 운영 또는 지원 할 수 있 다 . ’ 
 스페인 헌법 
 제 44 조 제 2 항 ‘ 공권력 은 공공 의 이익 을 위하 여 과학 , 학술 조사 및 기술 연구 를 촉진 한다 . ’ 
 제 149 조 제 1 항 ‘ 국가 는 다음 의 사항 에 있 어서 배타 적 인 권한 을 가진다 . ’ 
 15 . 과학 및 기술 연구 에 관한 촉진 과 조정 일반 
 이탈리아 헌법 
 제 9 조 ‘ 공화국 은 문화 의 발전 과 과학 및 기술 연구 를 장려 한다 . ’ 
 이 들 국가 의 헌법 은 과학 연구 의 장려 또는 촉진 을 국가 의 의무 로 밝히 고 있 으며 스페인 헌법 은 과학 촉진 의 목적 을 공공 의 이익 에 두 고 있 다 . 스위스 는 스위스 국가 과학 재단 이 연방 정부 의 위탁 을 받 아 기초 분야 연구 를 지원 한다 . 스페인 은 과학 연구 고등 위원회 를 통해 과학 및 인문학 연구 를 지원 한다 . 이탈리아 는 국가 연구 위원회 를 통해 과학 , 문화 , 인문학 등 기초 연구 전반 을 지원 한다 . 미국 , 독일 , 일본 등 과학 기술 선진국 들 은 과학 기술 을 헌법 에 명시 하 고 있 지 않 지만 과학 기술 촉진 에 필요 한 사항 을 입법 화 해서 지원 하 고 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