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원 = 이영규 기자 ] 경기도 내 31 개 시군 이 그동안 주민 들 의 국유재산 사용 에 대해 사용료 를 거둬들인 뒤 이중 절반 을 국가 에 납부 해왔으나 앞 으로 는 전액 시군 수입 으로 처리 하 게 된다 . 이 에 따라 이 들 자치 단체 들 의 재정 수입 은 해 마다 평균 21 억 원 가량 늘어날 것 으로 전망 된다 . 경기도 는 지난 1 일 국토 해양 부 와 ' 국유재산 사용료 ㆍ변상금 전액 지자체 전속 협약 ' 을 체결 하 고 그간 국가 와 시군 이 반 씩 거둬들이던 ' 골목 도로 , 구거 ( 溝渠 ) , 폐하 천 ' 등 의 사용료 와 변 상금 수입 전액 을 시군 에 귀속 키로 했 다 . 국토 해양 부 소관 국유재산 ' 골목 도로 , 폐하 천 ' 등 은 국유재산 법 에 의거 시 ㆍ 군 에서 위임 관리 하 고 있 으며 , 도민 에게 사용 허가 후 일정 의 사용료 를 징수 하 고 있 다 . 경기도 내 31 개 시군 의 사용료 ㆍ변상금 수입 은 매년 약 39 억 원 으로 이 가운데 50 % 만 시 ㆍ군 수입 으로 처리 하 고 나머지 50 % 는 국가 수입 으로 처리 됐 다 . 그러나 매년 국유재산 관리 에 드 는 비용 이 증가 하 고 재산 상 사고 로 발생 하 는 손해 배상금 등 은 시군 에서 전액 부담 하 는 데 도 불구 하 고 사용료 수입 의 50 % 는 국가 수입 으로 처리 됐 다 . 또 소액 의 사용료 징수 를 위해 국비 와 지방 세분 고지서 를 이중 으로 발급 해야 하 고 , 고지서 를 납부 해야 하 는 도민 은 이중 고지서 납부 로 인한 혼란 으로 원치 않 는 체납 이 발생 해 분쟁 을 일으키 는 등 많 은 문제점 이 제기 되 어 왔 다 . 경기도 관계자 는 " 이번 협약 으로 도내 시 ㆍ 군 에서 는 매년 21 억 원 의 재정 수입 을 가져오 고 국유재산 사용료 고지서 발급 도 일원 화 되 어 그 동안 빚 어 왔 던 민원인 들 의 혼선 도 없 을 것 으로 기대 된다 " 며 " 앞 으로 도 이러 한 사례 가 없 는지 지속 적 으로 발굴 해 개선 해 나갈 것 " 이라고 말 했 다 . [ 모바일 ] 언제 어디 서 나 만날 수 있 는 내 손안 의 아시아 경제 [ 아시아 경제 SNS ] 부자 되 는 뉴스 ~ 친구 와 공유 하 세요 ! 이영규 기자 fortune @<ⓒ 세계 를 보 는 창 경제 를 보 는 눈 , 아시아 경제 ( www . asiae . co . kr ) 무 단전 재 배포 금지 >[ 관련 기사 ] ▶ ' 김연아 ' 비난 해 공격 당한 ' 그녀 ' 끝내 … ▶ " 좀 비싼 ' 꼬꼬면 ' 진짜 없 어서 못 팔 더니 … "▶ ' 나 가 사 끼 짬뽕 ' 초 대박 났 다더니 " 이럴 수 가 "▶ " 유재석 ' 출연료 ' 달라 소송 냈 다가 결국 … " ▶ " 현빈 때문 에 … " 노스페이스 = 교복 무너지 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