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 국가 배상금 이자 는 현재 시점 부터 계산 " 
 국가 의 불법행위 에 대한 손해 배상금 산정 때 지연 손해금 ( 이자 ) 은 불법행위 발생 시점 이 아니 라 배상금 산정 시점 인 사실심 변론 종결 일 로부터 계산 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 이 나왔 다 . 
 손해 배상금 에 대한 이자 를 불법행위 가 발생 한 당시 가 아닌 현재 의 통화 가치 에 맞춰야 한다는 판결 로 배상액 이 대폭 줄어드 는 것 은 물론 향후 비슷 한 국가 배상 판결 위자료 액수 산정 에 도 적잖 은 영향 을 미칠 것 으로 보인다 . 
 대법원 3 부 ( 주심 박시환 대법관 ) 는 13 일 ' 민족일보 사건 ' 으로 사형 을 당한 조용수 사장 의 유족 등 10 명 이 국가 의 불법행위 에 따른 손해 를 배상 하 라며 제기 한 소송 에서 " 정부 는 위자료 와 이자 로 99 억 원 을 지급 하 라 " 는 원심 을 깨 고 배상액 을 29 억 원 으로 확정 했 다 . 
 재판부 는 " 국가 불법행위 피해자 들 에 대한 손해 배상 위자료 에 따른 이자 는 채무 성립 과 동시 에 발생 한다고 봐야 한다 " 며 " 불법행위 시점 부터 이자 를 계산 한 원심 은 현저 한 과잉 배상 의 문제 가 제기 돼 수긍 하 기 어렵 다 " 고 밝혔 다 . 
 이 에 따라 조용수 사장 의 유족 등 에게 지급 되 는 손해 배상액 은 1 , 2 심 에서 산정 된 위자료 ( 29 억 5 , 000 만 원 ) 와 47 년 간 의 이자 ( 69 억 8 , 000 만 원 ) 합계 인 99 억 3 , 000 만 원 에서 이자 가 크 게 줄 면서 총 액수 는 29 억 7 , 000 만 원 으로 확정 됐 다 . 
 같 은 재판부 는 역시 신 군부 집권 시절 국가 보안법 위반 혐의 등 으로 중형 을 선고 받 은 박모 씨 등 ' 아람 회 ' 사건 피해자 유족 37 명 이 국가 를 상대 로 낸 소송 에서 도 배상액 이자 계산 시점 을 비슷 한 취지 로 해석 해 사건 을 서울 고등 법원 으로 돌려보냈 다 . 
 재판부 는 " 유죄 판결 이 확정 된 지난 1982 ∼ 1983 년 을 기준 으로 한 국가 배상액 이자 계산 을 2 심 변론 종결 일 인 지난해 2 월 시점 에 맞춰 다시 산정 해야 한다 " 고 밝혔 다 . 
 이 에 따라 박 씨 등 이 실제로 받 을 금액 은 2 심의 206 억 원 보다 116 억 원 이 줄어든 90 억 여 원 으로 확정 됐 다 . 
 또 ' 울릉도 간첩 단 ' 사건 으로 8 년 간 복역 한 김용준 ( 76 ) 씨 와 가족 이 낸 소송 에서 도 " 국가 는 위자료 와 이자 로 6 억 1 , 000 만 원 을 지급 하 라 " 는 원심 을 깨 고 배상액 을 재산 정하 라며 사건 을 서울 고법 으로 돌려보냈 다 . 
 이 에 따라 당초 항소심 에서 는 위자료 2 억 3 , 000 만 원 과 이자 3 억 8 , 000 만 원 등 손해 배상금 은 총 6 억 1 , 000 만 원 이 책정 됐 지만 이자 가 대폭 줄 어 손해 배상액 에 도 변동 이 있 을 것 으로 보인다 . 
 대법원 의 이번 판결 은 국가 의 불법행위 발생 시점 과 불법행위 로 인한 국가 상대 손해 배상 소송 시차 가 30 ∼ 40 년 씩 되 는 과거 시국 사건 의 손해 배상액 산정 에 영향 을 줄 것 으로 예상 된다 . 
 이동근 대법원 공보관 은 " 국가 의 불법행위 시점 과 재판 시점 이 몇 년 차이 가 나 지 않 는 통상 적 인 경우 와 달리 몇 십 년 씩 시차 가 있 는 시국 사건 손해 배상액 산정 에 있 어 하나 의 기준 을 제시 한 의미 가 있 다 " 고 설명 했 다 . 
 대법원 의 이 같 은 판단 은 군사 정권 시절 간첩 단 으로 몰려 처벌 된 대표 적 사례 인 민 청학 련 사건 등 에서 볼 수 있 듯 피해자 유족 에 대한 손해 배상액 이 수천억 원 에 달하 는 상황 을 고려 한 것 으로 보인다 . 
 그러나 국가 의 불법행위 로 수십 년 간 고통 받 은 유족 들 이 대 법원 의 이날 결정 에 거세 게 반발 할 것 으로 보여 논란 이 될 것 으로 전망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