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땅콩 회항 ’ 사건 계기 , 항공법 위반 과징금 상향 전망 항공법 위반 과징금 상향 처벌 이 이뤄질 것 으로 전망 된다 . 항공사 경영진 이 부당 한 지시 를 내려 승무원 등 의 정상 적 인 업무 수행 을 방해 할 경우 항공사 에 현행 과징금 의 3 배 인 18 억 원 까지 부과 될 것 으로 보인다 . 기내 에서 위계 · 위력 으로 기장 등 의 업무 를 방해 한 승객 에게 도 형법 과 비슷 한 수준 의 처벌 이 이뤄 진다 . 국토 교통부 가 지난해 12 월 발생 한 땅콩 회항 사건 이후 구성 한 항공 안전 특별 위원회 는 3 일 이 같 은 내용 의 ‘ 항공 안전 관리 개선 방안 ’ 을 발표 했 다 . 항공법 위반 과징금 상향 / 사진 = MBN 국토 부 와 대한항공 을 대상 으로 특별 안전 점검 을 실시 한 뒤 항공 조직 과 인력 , 제도 전반 에 대한 개선 안 을 마련 한 것 으로 , 대부분 정책 에 반영 될 것 으로 예상 된다 . 위원회 는 항공법 시행령 을 개정 해 항공사 경영진 의 부당 한 지시 로 항공법 상 위반 행위 를 저질렀 을 경우 항공사 에 매기 는 과징금 을 현행 ( 6 억 원 ) 의 3 배 까지 부과 하 도록 제안 했 다 . 예 를 들 어 정비 과정 에서 항공기 엔진 이상 이 발견 됐 는데 도 경영진 이 무리 하 게 운항 을 지시 해 비행 중 엔진 정지로 회항 했 다면 과징금 이 6 억 원 에서 18 억 원 으로 올라가 는 것 . 또한 항공 관련 법 위반자 의 항공사 임원근 무 제한 도 강화 된다 . 제한 기간 이 2 년 에서 5 년 으로 상향 했 고 대상 법률 도 항공법 외 에 항공 보안법 , 항공 철도 사고 조사 에 관한 법률 , 항공운송사업 진흥 법 까지 확대 될 예정 이 다 . 승객 이 기장 등 의 업무 를 위계 나 위력 으로 방해 하 는 등 ‘ 승객 협조 의무 ’ 위반 시 벌금 500 만 원 을 부과 하 도록 규정 하 고 있 는 항공 보안법 도 개정 해 5 년 이하 징역 또는 5000 만 원 이하 벌금 을 물리 도록 처벌 수위 를 형법 수준 으로 높였 다 . 항공법 위반 과징금 상향 전망 에 누리꾼 들 은 “ 항공법 위반 과징금 상향 , 진작에 이렇게 했 어야지 ” “ 항공법 위반 과징금 상향 , 이제 갑 질 논란 은 끝 나 는 건가 ? ” “ 항공법 위반 과징금 상향 , 더 이상 은 이런 일 이 일어나 지 않 았 으면 . ” 등 의 반응 을 보였 다 . / 온라인 이슈 팀 @ mkculture . com ▶ 네이버 뉴스 스탠드 에서 MBN 뉴스 를 바로 만나 보 세요 < Copyright ⓒ MBN ( www . mbn . co . kr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