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 권 에 는 지역민 의 목소리 가 마땅히 반영 돼야 한다 . 지역 혁신 의 역량 이 지방분 권 에서 나오 는 만큼 지역민 의 요구 가 무시 된다면 진정 한 의미 의 지방 자치 는 기대 하 기 힘들 다 . 그러나 도내 각 시 · 군 을 비롯 한 전국 기초자치단체 가 정부 각 부처 에 요구 한 정책 건의 및 개선 안 이 묵살 되 기 일쑤 인 것 은 지방분 권 의 당초 취지 가 퇴색 한 게 아니 냐는 의구심 마저 들 게 한다 . 정부 가 과연 지방 을 살리 기 위한 지방분 권 의 의지 가 있 는지 묻 지 않 을 수 없 다 . 　 지방분 권 의 핵심 과제 인 중앙 - 지방 정부 간 협력 체제 의 강화 는 기본 적 으로 지방 정부 의 광범위 한 의견 수렴 이 전제 되 어야 한다 . 협력 을 통해 정책 갈등 을 완화 하 고 수평 적 인 관계 의 구축 을 통해 국가 경쟁력 을 확보 하 자는 것 이 다 . 그러나 전국 기초자치단체 가 민선 3 기 에 제시 한 정책 건 의 가운데 수용 된 것 은 29 . 8 ％ 에 불과 하 다 . 민선 4 기 들 어서 도 마찬가지 다 . 96 건 중 고작 14 건 만 수용 됐 다 . 지방 의 특수 성 을 고려 한 개선 요구 와 애 로 사항 이 거의 반영 되 지 않 았 다고 밖 에 볼 수 없 다 . 때문 에 일부 지자체 는 중앙 정부 를 상대 로 소송 을 하 는 양상 까지 빚어지 고 있 다 . 한쪽 에서 는 ` 분권 ' 을 부르짖 으면서 또 다른 한쪽 에서 는 지방 의 목소리 를 묵살 하 는 형국 에서 비롯 된 것 이 다 . 　 지방분 권 은 지역 의 의견 을 수렴 하 는 것 에서 시작 된다 . 지방분 권 은 결코 위 로부터 의 개혁 이 아니 다 . 그런데 도 지방 의 논리 를 계속 묵살 하 는 것 은 분권 시계 를 거꾸로 돌리 는 것 과 같 다 . 지방분 권 은 세계 적 인 조류 요 , 21 세기 선진국 으로 도약 하 기 위한 핵심 전략 중 의 하나 다 . 정부 는 지역 의 현실 을 정확히 파악 하 고 흔들림 없 는 지방분 권 의 아젠다 를 뿌리 내려야 한다 . 신물 나 는 정쟁 을 걷어치우 고 지자체 의 목소리 에 귀 를 기울이 는 능동 적 인 자세 를 촉구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