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 금융 당국 에 29 개 시정 요청 [ 아시아 경제 오종탁 기자 ] 공정거래위 원회 는 은행 · 저축 은행 약관 을 심사 한 뒤 29 개 유형 의 불공정 약관 조항 에 대해 금융 당국 에 시정 조치 할 것 을 요청 했 다고 3 일 밝혔 다 . 앞서 공정위 는 금융 당국 으로부터 총 750 개 ( 은행 703 개 , 저축 은행 47 개 ) 약관 을 전달 받 아 심사 했 다 . 우선 공정위 는 ' 양도 성 예금 ( CD ) 의 경우 에 만 여타 거치 식 예금 과 달리 만기일 경과 후 이자 를 지급 하 지 않 는다 ' 고 규정 한 약관 조항 을 문제 삼 았 다 . 공정위 표준 약관 ( 거치 식예 금약관 ) 은 고객 이 만기일 이후 지급 청구 를 하 는 경우 소정 의 이자 를 지급 토록 규정 하 고 있 다 . 양 도성 예금 도 거치 식 예금 인데 , 만기일 후 이자 를 지급 하 지 않 을 특별 한 이유 가 없 다는 게 공정위 설명 이 다 . 민혜영 공정위 약관 심사 과장 은 " 양도 성 예금 에 대해 만기일 후 이자 를 지급 하 지 않 으면 은행 입장 에선 만기일 부터 지급 일 전날 까지 금융 이익 을 취하 거나 취할 수 있 었 음 에 도 고객 에게 는 이자 를 지급 하 지 않 는 것 " 이 라며 " 고객 에게 부당 하 게 불리 한 약관 조항 " 이라고 강조 했 다 . 공정위 는 또 은행 이 임의 로 채무 상환 순서 를 정하 는 조항 을 시정 하 라고 금융 당국 에 요청 했 다 . 채무 상환 순서 는 소비자 의 이익 을 좌우 할 수 있 다 . 만기 가 도래 하 거나 이율 이 높 은 대출금 을 먼저 상환 하 는 것 이 고객 에게 유리 하 다 . 그러나 은행 이 채무 상환 순서 를 일방 적 으로 정하 게 되 면 그만큼 소비자 이익 은 침해 될 여지 가 많 다 . 은행 · 저축 은행 이 접근 매체 의 분실 · 도난 사태 발생 시 모든 책임 을 이용자 가 부담 토록 하 는 약관 조항 도 문제 로 거론 됐 다 . 접근 매체 는 공인 전자서명 , 비밀 번호 등 을 말 한다 . 전자 금융 거래법 에 따르 면 은행 은 소비자 로부터 접근 매체 의 분실 이나 도난 등 의 통지 를 받 은 때 부터 제 3 자 가 그 접근 매체 를 사용 함 으로 인해 이용자 에게 발생 한 손해 를 배상 할 책임 을 져야 한다 . 은행 · 저축 은행 이 운영 하 는 약관 조항 은 법상 사업자 의 손해 배상 책임 을 상당 한 이유 없이 축소 하 고 있 다고 공정위 는 지적 했 다 . 이 밖 에 도 공정위 는 금융 당국 에 ▲ 분실 · 도난 등 신고 수단 · 방법 을 제한 하 는 조항 ( 은행 · 저축 은행 ) ▲ 기한 이익 을 상실 시키 는 조항 ( 은행 ) ▲ 면책 조항 ( 은행 ) ▲ 대여금 고 임의 열람 조항 ( 은행 ) ▲ 손해배상 범위 를 제한 하 는 조항 ( 은행 ) ▲ 은행 의 임의 적 결제 권 한 조항 ( 은행 ) 등 약관 조항 을 시정 토록 했 다 . 금융 위원회 는 특별 한 사유 가 없 는 한 공정위 의 시정 요청 에 응해 필요 한 조치 를 취해야 한다 . 약관 의 변경 권고 · 명령 은 금융 위 로부터 해당 권한 을 위탁 받 은 금융 감독원 이 시행 할 예정 이 다 . 민혜영 과장 은 " 전문 용어 사용 등 으로 내용 을 이해 하 기 가 쉽 지 않 은 은행 · 상호저축은행 분야 의 약관 시정 으로 해당 분야 의 소비자 권익 이 증진 될 것 으로 기대 한다 " 고 말 했 다 . 세종 = 오종탁 기자 tak @ asiae . co . kr ▶ ' 박유천 과 함께 룸 싸 롱 에 ' 송중기 소문 알 고 보 니 … ▶ 여름철 보약 , 수박 ▶ 예쁘 면 다 용서 된다 ? <ⓒ 세계 를 보 는 창 경제 를 보 는 눈 , 아시아 경제 무 단전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