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배인 제도 의 악용 을 경계 해야 - 일렉트릭 파워 
 승인 2014 . 08 . 13 17 : 28 
 상법 상 지배인 ( manager ) 은 특정 한 상인 ( 영업주 ) 에 종속 돼 그 의 영업 에 관한 재판 상 또는 재판 외 의 모든 행위 를 할 수 있 는 권한 을 가진 상업사용인 이 다 . 따라서 지배인 은 실질 적 으로 영업주 의 영업 전반 에 대한 포괄 적 대리 권 을 갖 으며 , 명칭 에 상관없이 그러 한 실질 적 권한 이 있 어야 만 지배인 이 다 . 그리고 지배인 은 그 가 속하 는 본점 이나 지점 에 지배인 등기 를 통해 공시 해야 한다 . 
 지배인 제도 를 두 는 이유 는 상인 이 혼자 서 영업 행위 를 하 는 것 이 어렵 기 때문 에 그 를 도와 줄 대리인 을 허용 해 주 는 것 이 다 . 기업 이 법 적 분쟁 에 휘말리 게 되 면 변호사 를 선임 해 수행 하 기 도 하 지만 법률 적 지식 이 있 는 직원 을 지배인 으로 등기 한 다음 그 가 소송 을 수행 하 게 한다 . 
 그런데 최근 에 비 지배인 이 마치 지배인 인 것 처럼 지배인 등기 를 하 고 특정 소송 사건 에 관한 가처분 신청 및 소송 서류 작성 , 법정 출석 등 을 하 다가 적발 돼 변호사법 위반 죄 로 기소 된 사건 이 있 었 다 . 이 에 법원 은 영업 에 관한 포괄 적 대리 권 을 가지 는 지배인 으로서 의 실질 을 갖추 지 못한 자 가 변호사 가 아니 면서 오직 특정 한 법률 적 분쟁 만 을 해결 하 기 위해 그 대리 권 획득 의 수단 으로 지배인 등기 를 하 는 것 은 변호사법 위반 이 라고 판시 했 다 ( 대법원 1978 . 12 . 26 . 78 도 2131 ) . 
 다른 사례 로 K 가 회사 의 ‘** 지역 본부 의 소송 팀 ’ 지배인 으로 등기 하 고 , 회사 의 채무자 를 상대 로 소송 을 제기 한 사안 에서 ‘** 지역 본부 소송 팀 ’ 이 란 명칭 에서 알 수 있 듯이 단순히 회사 의 채권 회수 를 위한 소송 업무 만 전담 하 기 위해 설치 된 부서 에 불과 하 고 , 독립 적 인 영업 활동 을 할 수 있 는 상법 상 의 영업소 에 해당 하 지 않 기 때문 에 K 는 특정 영업소 의 지배인 이 라고 할 수 없 다고 판시 했 다 . 
 준법정신 이 희박 한 일부 기업 이 상법 상 지배인 의 소송 대리 권 을 악용 해 지배인 이 아닌 자 를 지배인 으로 등기 해 소송 업무 를 맡기 는 사례 가 빈발 하 고 있 다고 한다 . 또 채권 추심 회사 나 카드 회사 등 이 지배인 이 아닌 일반 직원 을 지배인 으로 등기 한 후 이 들 에게 소송 을 전담 시키 는 행위 도 비일비재 하 다고 한다 . 
 이러 한 ‘ 사이비 지배인 ’ 은 불법 적 인 브로커 에 불과 하 다 . 지배인 에게 소송 대리 권 을 허용 하 는 이유 는 상인 인 영업주 가 직접 소송 하 는 불편 을 덜 어 주 려는 것 이 목적 이 지 , 사이비 지배인 에게 소송 만 을 전담 하 는 행위 를 허용 하 려는 것 이 아니 다 . 
 이 와 같 은 사이비 지배인 의 소송행위 는 변호사 아닌 자 가 경제 적 대가 를 목적 으로 하 는 소송행위 를 금지 하 는 변호사법 제 109 조 제 1 호 에 위반 되 며 변호사 대리 의 원칙 도 침해 하 는 것 이 다 . 법원 도 사이비 지배인 에 의한 소 제기 는 사법 의 신 의 성실 의 원칙 에 위반 되 는 행위 로서 본안심리 를 하 지 않 고 곧바로 소 를 각하 하 고 있 다 . 
 우리 사회 가 불법 브로커 들 의 위법 행위 로 혼란 이 가중 되 고 있 다 . 수십억 대 의 금융 대출 을 알선 하 고 거액 의 수수료 를 받 아 챙기 는 대출 브로커 가 있 는가 하 면 , 기업 회생 절차 를 진행 중 인 기업 의 법정 관리인 에게 접근 해 회생 계획안 에 대한 동의 를 얻 어 주 겠 다며 비 자금 을 가로챈 브로커 도 있 다 . 
 불법 브로커 가 법정 을 공공연히 드나들 게 되 면 재판 의 권위 가 추락 할 것 이 고 변호사 에 의한 정당 한 변론 을 받 을 국민 의 권리 도 침해 될 것 이 다 . 나아가 적법절차 에 의한 분쟁 해결 이 라는 원칙 이 증인 매수 , 재판관 에 대한 불법 로 비 형태 로 변질 되 는 등 사법 정의 실현 은 멀 어 질 것 이 다 . 
 기업 도 사이비 지배인 을 통한 분쟁 해결 을 선호 하 게 된다면 법조 브로커 에게 날개 를 달 아 주 는 결과 가 된다 . 이 들 이 발붙이 지 못하 도록 법조 와 기업 이 함께 노력 해야 할 것 이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