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설 ] 임대료 낮춰 최저 임금 혼란 잡 겠 다는 손쉬운 발상 "- 헤럴드 경제 
 [ 사설 ] 임대료 낮춰 최저 임금 혼란 잡 겠 다는 손쉬운 발상 
 기사 입력 2018 - 01 - 09 11 : 28 
 문재 인 대통령 이 8 일 올해 처음 열린 수석 ㆍ보좌관회의에서 제일 먼저 지시 한 것 은 최저임금 대책 이 다 . 문 대통령 은 이날 “ 최저임금 은 반드시 인상 돼야 한다 ” 며 “ 부작용 을 줄이 기 위한 대책 을 마련 하 라 ” 고 말 했 다 . 현 정부 의 핵심 정책 인 최저 임금 이 올 들 어 큰 폭 오르 면서 그 후폭풍 이 예상 보다 훨씬 거세 다 . 특히 영세 소상 공인 들 의 불만 이 커지 고 저 임금 노동자 들 의 해고 등 이 현실 화 되 자 급기야 문 대통령 이 직접 나선 것 이 다 . 문 대통령 은 임대료 를 낮추 고 고용 보험 부담 완화 를 제시 했 지만 그리 효과 가 있 을 것 같 지 는 않 다 . 
 실제 최저 임금 이 전년 대비 16 . 4 % 오른 시간 당 7530 원 이 적용 되 자 그 여파 는 정부 가 위기감 을 느낄 정도 로 심각 하 다 . 편의점 을 비롯 한 소규모 자영업 자 와 중소기업 등 은 곧바로 인력 줄이 기 에 나섰 다 . 생활 물가 도 들썩이 고 있 다 . 최저 임금 을 인상 하 면 가계 소득 이 높 아 지 고 , 이게 소비 확대 와 고용 증대 로 이어지 는 선 순환 을 기대 했 던 당초 의도 와 는 정 반대 로 상황 이 전개 되 고 있 다 . 
 물론 문 대통령 의 언급 처럼 최저 임금 인상 은 극심 한 소득 불 평등 과 저 임금 노동자 의 인간 다운 삶 을 위해 반드시 필요 한 건 사실 이 다 . 이 를 부인 하 는 사람 은 아무 도 없 을 것 이 다 . 그러나 취지 가 좋 다고 무턱대고 시행 할 수 는 없 는 일 이 다 . 시장 상황 을 고려 해 시간 을 두 고 점진 적 으로 확대 하 는 것 이 순서 다 . 그런데 그 속도 를 지키 지 못하 는 바람 에 이런 혼란 이 벌어지 는 것 이 다 . 
 보다 근본 적 인 대책 이 필요 하 다 . 그런 점 에서 이날 문 대통령 이 제시 한 대책 은 실효 성 도 의문 이 지만 의도 마저 의심 스럽 다 . 상가 임대료 를 낮추 겠 다는 것 만 해도 그렇 다 . 임대료 상승 이 자영업 자 들 에게 부담 인 건 옳 은 얘기 다 . 하지만 인건비 상승 보다 더 힘들 게 하 는 임대료 상승 이 라며 최저 임금 후유증 에 대한 비난 의 대상 을 건물 주로 옮겨 촛 점 을 흐리 는 건 다른 얘기 다 . 같이 검토 되 고 있 는 카드 수수료 인하 와 납품 단가 인상 등 도 사정 은 비슷 해 보인다 . 
 중요 한 것 은 앞 으로 의 문제 다 . 설령 올해 는 넘어간다 하 더라도 내년 , 또 1 만 원 인상 시한 인 2020 까지 최저 임금 이 가파르 게 상승 하 게 되 는데 , 그 충격 을 어떻게 감당 할지 걱정 이 다 . 자칫 국정 운영 전체 의 발목 을 잡 을 수 도 있 다 . 재정 으로 임금 의 일부 를 보전 한다지만 미봉책 에 지나 지 않 는다 . 늦 기 는 했 지만 지금 이 라도 정책 방향 을 과감히 수정 하 는 용기 가 필요 하 다 . 문 대통령 에 반대 하 는 세력 의 ‘ 정부 흔들 기 ’ 라는 여권 일각 의 해석 은 적절 치 않 다 . 최저 임금 은 정치 가 아니 라 경제 고 현실 문제 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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