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윤근 의원 " 잘못 지적 해 놓 고 도 미온 적 처분 에 그쳐 " 정부 의 엉터리 수요 예측 으로 천문학 적 인 혈세 를 축낸 인천 공항 고속철 도 민자 사업 이 감사원 의 ‘ 부실 감사 ’ 때문 이 라는 지적 이 제기 됐 다 . 국회 법제 사법 위원회 소속 민주당 우윤근 의원 은 5 일 감사원 국정 감사 질 의 자료 를 통해 " 인천 공항철도 가 잘못 된 수요 예측 으로 애물단지 로 전락 했 다 " 며 " 이 는 인천 공항 철도 에 대한 감사원 의 ‘ 부실 감사 ’ 가 화 를 키웠 다 " 고 주장 했 다 . 감사원 이 인천 공항 철도 사업 초기 인 지난 2002 년 4 월 부터 6 월 까지 두 달 간 인천 공항 철도 에 대한 감사 를 실시 , 잘 못 된 점 을 지적 해 놓 고 도 주 의 조치 와 통보 등 미온 적 처분 에 그쳤 다는 게 우 의원 의 설명 이 다 . 구체 적 으로 감사원 은 당시 감사 에서 ▲ 정부 가 직접 해야 할 사업 계획 을 민자 사업자 에게 노선 및 역사 계획 을 수립 하 도록 하 여 민간 투자 법 제 11 조 1 항 을 위반 했 고 ▲ 총 사업비 를 책정 하 지 않 고 실시 협약 을 체결 하 여 민간 투자 법 시행령 제 22 조 3 항 의 규정 위반 했으며 ▲ 기획 예산 처 가 이러 한 법령 위반 사업 을 민간 투자 사 업심 의 위원회 에 상정 해 원안 대로 가결 했 다는 사실 과 ▲ 수익 률 과다 와 수송 수요 대한 잘못 된 예측 으로 8712 억 원 의 예산 낭비 가 예상 된다는 사실 에 대해 지적 한 바 있 다 . 그러나 감사원 은 철도 청장 과 차장 , 기획 예산 처 장관 에게 ‘ 앞 으로 사업 을 추진 할 때 는 주의 해서 하 라 ’ 는 지적 만 하 고 처분 에 대해서 도 주 의 조치 와 통보 만 했 다 . 감사원 은 또한 지난 2004 년 2 월 실시 된 ‘ SOC 민간 투자 제도 운용 실태 ’ 에 대한 감사 에서 도 실제 교통량 이 예측 교통 에 많이 미달 하 게 돼 최소 운영 수입 보장 으로 매년 정부 의 재정 부담 을 가중 시킬 필요 가 있 다고 지적 했으나 , 정작 아무런 처분 요구 는 하 지 않 았 다 . 우 의원 은 이 와 관련 , " 결국 감사원 은 관계 법령 위반 과 국고 낭비 에 대해 지적 만 하 고 정작 법령 위반 과 과다 수요 예측 을 기반 으로 철도청 과 민간 사업자 가 체결 한 ‘ 민간 사업자 실시 협약 ’ 에 대해선 아무런 개선 대책 을 지적 하 지 않 아 오늘날 화 를 키우 게 된 것 " 이 라며 " 이것 만 개선 했 더라도 이렇게 많 은 혈세 가 낭비 되 지 는 않 았 을 것 " 이라고 강조 했 다 . 실무 에 바로 적용 하 는 K - IFRS 핵심 가이드 - 조세일보 을지로 교육 센터 상설 교육 조세일보 / 이준기 기자 jeke 1 @ joseilbo . com 조세 뉴스 의 리더 ⓒ 조세일보 ( 주 ) www . joseilbo . com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