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ink rel =" stylesheet " href =" http : / / editor . daum . net / services / blog / css / contents 4 view . css ? ver = 1 . 1 . 114 " type =" text / css "/>< link rel =" stylesheet " href =" http : / / editor . daum . net / services / blog / css / theme 4 view . css ? ver = 1 . 1 . 114 " type =" text / css "/> 방산 비리 는 사실 어제 오늘 의 일 이 아니 며 대한민국 의 문제 만 도 아니 며 역사 적 으로 수백 년 전 에 도 있 었 던 인류 의 오래 된 비리 중 에 하나 입니다 . 한국 에 도 방산 비리 가 많 았 죠 . 이승만 정권 에서 의 국민 방위군 사건 은 당시 9 만 명 이상 의 방위군 을 기아 와 동사 그리고 병사 로 사망 하 게 만들 었 을 정도 로 전시 의 상황 에서 조차 도 방산 비리 가 생겨난다는 것 을 다시 한 번 보여준 대표 적 인 사건 이 죠 . 그런데 이것 이 한국 만 의 문제 는 아닙니다 . 미국 도 아프 칸 과 이라크 전쟁 의 숨겨진 내막 들 을 보 면 얼마나 답 이 없 는 국가 인지 잘 보여 지 죠 . 이 두 전쟁 으로 미국 의 민간 군사 기업 들 이 돈 잔치 를 벌이 면서 결국 미국 의 일극 패권 조차 도 위기 에 빠뜨렸 던 것 이 죠 . 이런 것 들 을 보 면 알 수 있 는 것 은 무엇 인가요 ? 방산 비리 는 평시 나 전시 나 상관 하 지 않 고 발생 되 며 상식 과 는 다르 게 대부분 오히려 전시 에 더 심각 한 비리 를 발생 시킨다는 것 이 죠 . 왜 그럴까요 ? 전시 엔 아무래도 철저 한 감시 와 감사 등 이 불 가능 하 지기 에 군부 가 부정부패 의 유혹 에 빠지 기 도 쉽 게 되 죠 . 또한 군사비 자체 의 규모 도 전시 가 월등히 크 기 때문 에 비리 의 규모 도 더욱 커 지 며 대형 화 되 고 그 에 따른 피해 도 전시 이 기 에 더욱 악성 적 으로 나오 게 되 는 것 이 죠 . 미국 이 현재 중 , 러 의 도전 을 받 는 상황 이 생겨난 것 도 아프 칸 과 이라크 전쟁 에서 보여준 미국 의 군산 복합체 의 부정부패 때문 이 죠 . 이 두 전쟁 에 만 투입 된 전비 가 4 - 5 조 달러 가 넘 는다는 분석 들 이 있 을 정도 로 전쟁 이 아니 라 사실상 미 군부 와 민간 군사 기업 그리고 정치 권 이 하나 로 뭉쳐서 미국 들 의 세금 을 가지 고 돈 잔치 를 벌인 것 이 이 전쟁 의 본질 이 죠 . 과거 아시아 를 장악 하 며 세계 의 중심 국가 였 던 청나라 가 몰락 한 배경 도 바로 이러 한 전시 의 방산 비리 때문 입니다 . 18 세기 의 청나라 는 영국 이나 프랑스 같 은 국가 들 이 선전 포고 를 할 수 도 없 는 압도 적 인 군사력 을 지닌 국가 였 죠 . 세계 의 중심 국가 중 에 하나 였 습니다 . 서구 의 오리엔탈리즘 에 빠진 역사관 과 는 다르 게 과거 동양 은 앞선 과학 문명 과 지식 을 갖춘 세계 중심 국가 였 습니다 . 그런데 왜 19 세기 접어들 면서 동양 의 중심 이 었 던 청나라 가 망했 냐 를 보 면 결국 전쟁 에 따른 과다 한 군비 지출 입니다 . 청나라 의 마지막 전성기 를 구가 시켰 던 건륭제 시기 의 청나라 의 군대 에선 이미 당시 에 도 전쟁 을 돈벌이 로 인식 하 고 있 었 다는 것 이 나타나 죠 . ( 지금 미군 과 나토 가 전쟁 을 돈벌이 로 보 듯이 ) 그래서 청나라 군대 는 쉽 게 끝낼 전쟁 도 쉽 게 끝내 지 않 고 장기전 으로 만들 면서 황실 의 지원 을 계속 받 아 냈었 죠 . 이렇게 되 니까 황실 의 재정 은 열악 해 지 고 더 많 은 세금 을 국민 들 에게 걷 어 들일 수 밖에 없 게 된 것 이 죠 . 이것 이 결국 백련 교도 의 난 을 발생 시키 죠 . 아무튼 그렇 고 한국 의 군대 는 사실 언급 하 기 도 부끄러울 정도 죠 . 출발 부터 쓰레기 였 고 지금 도 쓰레기 란 점 은 변하 지 않 았 죠 . 대한민국 의 건국 이후 의 첫 전쟁 에서부터 대 규모 방산 비리 로 자국 의 병사 들 을 거의 10 만 명 을 몰살 시키 면서 적 은 언제나 내부 에 있 다는 사실 을 증명 해 줬 죠 . 이 결과 로 당시 막강 한 권력 을 휘두르 던 신성모 국방 장관 이 짤리 고 더 악질 적 인 이기붕 이 이승만 의 비호 아래 에서 권력 을 잡 게 되 죠 . 아무튼 이런 국방부 이 기 에 참으 면 윤일병 못 참으 면 임 병장 의 군대 를 만들 어 논 것 이 죠 . 사실 놀라운 일 도 아니 죠 . 전쟁시 에 도 방신 비리 로 자국 의 병사 들 을 10 만 명 을 아사 , 동사 , 병사 시켰 던 국방부 인데 사병 들 몇 명 죽 는 것 은 소모품 이 몇 개 가 사라진 것 에 불과 한 것 으로 이 들 에겐 티 도 안 나 는 일 이 며 이런 것 을 가지 고 침소 봉대 하 는 국민 들 이나 언론 들 이 오히려 원망 스러울 겁니다 . 그렇 다고 10 만 명 쯤 죽인 것 도 아닌데 말 이 죠 . 사실 지금 의 인구수 로 비례 해서 생각 한다면 한 100 만 명 쯤 죽인 것 도 아니 니까요 . 아무튼 이런 대한민국 의 국방부 의 출발 에서 방산 비리 는 필수 가 된 상황 이 됐 죠 . 그러 면서 지금 은 의례히 수십 조 씩 은 해 먹 는 것 이 보통 일 정도 의 상황 까지 왔 습니다 . 해 먹 을 돈 이 부족 하 니 서민 증세 로 채워 넣 고 빼먹 고 를 반복 하 는 것 이 죠 . 애 들 점심 값 도 안 주 고 군비 를 늘려서 빼먹 는 것 이 죠 . 이러 면서 명분 은 북한 의 위협 을 대 고 이 에 맞서 기 위해서 무기 를 구입 한다면서 군사비 를 착복 하 는 것 이 하나 의 코스 가 됐 죠 . 사실 전쟁시 에 도 돈 빼먹 기 바빴 던 국방부 가 이런 핑계 를 댄다는 것 은 코메디 죠 . 아무튼 그러 면서 명품 무기 를 만든 다면서 쓰레기 무기 들 을 양산 하 면서 막대 한 군사비 를 횡령 을 하 게 되 죠 . 74 년 이후 부터 군 현대 화 를 내걸 고 각종 사업 들 을 추진 하 면서 ( 율곡 사업 ) 매 정권 마다 비리 의혹 이 끊이 지 않 는 상황 이 됐 죠 . 그러 면서 엄청난 쓰레기 무기 들 이 쏟아져 나오 죠 . 그리고 아무 도 책임지 지 않 습니다 . 잠수 하 지 못하 는 잠수함 을 만들 지 않 나 , 포 를 쏠 수 없 고 고속 으로 갈 수 없 는 고속 군함 을 만들 지 않 나 개그 프로 보다 더 웃긴 일 들 이 벌어지 고 있 죠 . 참치 잡이 탐지기 를 단 구조 함 이 나오 고 총알 을 못 막 는 방탄복 도 만들 고 쏠 수 없 는 명품 복합 총 도 개발 하 는 등 의 코메디 프로 보다 더 재미있 는 일 들 을 국방부 가 쏟 아 내 고 있 죠 . 국민 들 웃 으면서 살 라고 말 이 죠 . 도하 가 불 가능 한 강습 상륙 장갑차 도 개발 하 고 포탄 과 총알 에 보호 가 안 되 는 장갑차 도 개발 하 는 등 의 웃기 지 도 않 습니다 . 힘 딸리 는 전차 나 쏠 수 없 는 자주포 , 40 분 도 못 뜨 는 대잠 헬기 를 만드 는 등 의 상상 력 또한 기발 할 정도 입니다 . 당시 는 창조 경제 의 시기 도 아니 였 는데 어찌 이런 창조 적 인 생각 을 할 수 있 었 을까요 ? 더 중요 한 점 은 이러 한 일 들 이 벌어져도 아무 도 책임 을 지 지 않 는다는 점 이 사실 더 무서운 일 이 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