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는 최근 개최 된 ‘ 제 17 차 경제 관계 장관 회의 ’ 에서 관계 부처 합동 으로 ‘ 소 상공 인 경쟁력 강화 방안 ’ 을 발표 했 다 . 소상 공인 을 위한 정부 대책 이 기 에 관심 이 간다 . 그러나 청탁 금지법 으로 더욱 어려워진 소상 공인 들 의 절박 함 에 비하 면 대책 은 많이 미흡 해 보인다 . 권력 형 부정과 부패 를 끊 겠 다는 취지 의 청탁 금지법 은 사회 적 으로 여러 가지 긍정 적 효과 가 기대 된다 . 그러나 이 법 으로 인한 ‘ 그늘 ’ 을 우려 하 는 시각 도 많 다 . 대표 적 인 피해 당사자 로 꼽히 는 것 이 바로 소상 공인 들 이 다 . 소상 공인 은 우리 나라 경제 시스템 의 하부 구조 를 형성 하 고 있 고 , 중산 층 형성 의 중심 역할 을 수행 하 고 있 다 . 그럼에도 소상 공인 들 은 현실 적 으로 매우 취약 한 경영 상태 를 가지 고 있 다 . 특히 업종 별 로 는 도 소매업 과 음식 숙박업 등 생활 형 서비스 가 절반 을 차지 한다 . 특히 베이비 부머 세대 의 은퇴 , 상대 적 으로 낮 은 진입 장벽 등 으로 소상 공인 간 경쟁 이 심화 되 고 빈번 한 창업 과 폐업 이 반복 되 면서 국가 의 경제 적 부담 으로 까지 이어지 는 추세 다 . 이렇 듯 생활 형 서비스 가 많 은 소상 공인 에게 최근 실행 된 청탁 금지법 은 소상 공인 들 의 어려움 을 더욱 가중 시키 고 있 다 . 청탁 금지법 과 같 은 법 적 제재 가 본격 적 으로 시작 되 면 소비 심리 는 더욱 위축 될 것 으로 예상 된다 . 이 에 정부 는 소상 공인 을 보호 하 고 경영 역량 강화 및 생업 안전망 확충 을 지원 하 기 위해 3 년 마다 기본 계획 을 수립 하 기 로 했 다 . 주요 내용 으로 는 정부 는 소 상공 인 경쟁력 강화 3 개년 계획 을 통해 소 상공 인 과밀 지역 지정 , 과당 경쟁 방지 , 혁신 형 소 상공 인 육성 , 영세 온라인 판매점 의 카드 수수료 부담 완화 , 소 상공 인공 제 및 사회 보험 가입 촉진 을 적극 추진 하 기 로 했 다 . 생업 안전망 확충 등 생애 주기 별 맞춤 형 지원 을 강화 한다는 방침 도 밝혔 다 . 창업 단계 , 성장 단계 , 퇴 로 단계 , 소공 인 · 전통 시장 과 정책 인프라 부문 으로 나눠 창업 단계 에서 는 과당 경쟁 을 억제 하 고 신 산업 진출 을 촉진 하 는 방향 으로 정책 을 펼칠 전망 이 다 . 창업 단계 에서 는 정확 한 정보 를 소상 공인 들 에게 제공 해 과당 경쟁 을 줄이 는 게 목표 다 . 이 를 위해 중기청 은 업체 수 , 영업 이익 추이 등 을 따져 과당 경쟁 이 우려 되 는 지역 을 2018 년 까지 ‘ 소 상공 인 과밀 지역 ’ 으로 지정 한다 . 이 상권 에 창업 을 하 려는 소상 공인 에게 는 창업 자금 대출 에 가산 금리 를 매기 거나 융자 대상 에서 제외 시키 는 방법 으로 ‘ 레드 오션 ’ 에 뛰어드 는 것 을 억제 하 기 로 했 다 . 소 상공 인 관련 규제 도 일부 완화 된다 . 소자본 창업 인 푸드 트럭 의 영업 허가 장소 를 지금 보다 확대 하 고 , 연매 출 2 억 원 이하 음식점 업 영세업자 에 적용 중 인 세액 공제 특례 도 2018 년 까지 연장 해 주 기 로 했 다 . 이렇 듯 정부 가 내놓 은 소 상공 인 경쟁력 강화 방안 을 보 면 소상 공인 들 이 창업 을 한 뒤 사업체 를 운영 하 는 과정 에서 정책 적 지원 을 받 을 수 있 는데 초점 이 맞춰져 있 다 . 정부 가 소 상공 인 육성 을 위한 방안 을 발표 한 것 은 의미 가 있 어 보인다 . 그러나 청탁 금지법 시행 으로 어려움 에 처한 자영업 자 들 에 대한 실질 적 인 대책 이 많이 부족 해 보여 아쉽 다 . 필자 는 최근 동대문구 소기업소 상공 인회 모임 에 참석 했 다 . 100 여 명 이 모인 자리 에서 거의 모든 소상 공인 들 이 경영 의 어려움 을 토로 하 고 있 었 다 . 특히 청탁 금지법 이 시행 된 후 음식점 등 도 소매 하 는 대표 들 의 이야기 는 안타깝 기 까지 했 다 . 하루속히 청탁 금지법 으로 더욱 힘들 어 지 고 있 는 소상 공인 들 을 위한 실질 적 인 대책 수립 을 기대 해 본다 . 출처 : http : / / news . kbiz . or . kr / news / articleView . html ? idxno = 42773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