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재산 권 ( 1 ) 비즈 폼 매거진 : 가이드 
 특허 산업 재산 권 ( 1 ) 
 1 . ​[ 국내 ] 특허 
 1 ) 특허 의 목적 
 특허 제도 는 " 발명 을 보호 , 장려 하 고 그 이용 을 도모 함 으로써 기술 의 발전 을 촉진 하 여 산업 발전 에 이바지 함 을 목적 " 으로 한다 . 즉 , 특허 제도 는 발명자 에게 는 특허 권 이 라는 독점 , 배타 적 인 재산 권 을 부여 하 여 보호 하 는 한편 그 발명 을 공개 하 게 함 으로써 그 발명 의 이용 을 통하 여 산업 발전 에 기여 하 고자 한다 . 이런 점 에서 특허 제도 를 신 기술 보호 제도 , 발명 장려 제도 , 또는 사 적 독점 보장 제도 라고 부르 기 도 한다 . 
 2 ) 특허 의 요건 
 모든 발명 이 다 특허 의 대상 이 되 는 것 은 아니 며 발명 이 특허 를 받 을 수 있 기 위해서 는 아래 에서 요구 하 는 몇 가지 의 요건 을 충족 하 여야 한다 . 일반 적 으로 특허 요건 은 「 주체 적 요건 」 , 「 객체 적 요건 」 및 「 절차 적 요건 」 으로 구분 된다 . 
 >​ 주체 적 요건 
 주체 적 요건 이 란 발명자 ( 출원인 ) 가 갖추 어야 될 요건 이 다 . 
 1 . 정당 한 발명자 일 것 
 특허 출원인 은 「 발명자 」 또는 「 그 승계인 」 이 어야 하 며 타인 의 발명 을 모인 한 자 이 어서 는 안 된다 . 
 2 . 권리 능력 이 있 을 것 
 ㉮ 외국인 은 우리 법 에 의하 여 특허 를 받 을 수 있 는 권리 능력 을 인정받 은 자 이 어야 한다 . 
 ㉯ 비 법인 은 권리능력 이 없 다 . 
 ㉰ 특허청 직원 은 재직 중 상속 또는 유증 의 경우 를 제외 하 고 특허 를 받 을 수 있 는 권리 가질 수 없 다 
 >​ 객체 적 요건 
 1 . 발명 의 성립 
 특허법 에서 는 ' 발명 이 라 함 은 자연 법칙 을 이용 한 기술 적 사상 의 창작 으로서 고도 한 것 을 말 한다 ' 고 정의 하 고 있 다 . 인간 의 지능 적 창작 활동 이 특허 를 받 기 위해서 는 그 창작 은 특허법 상 의 발명 개념 에 해당 되 어야 한다 . 
 2 . 산업 상 이용 가능 성 
 산업 상 이용 가능 성 이란 출원 발명 이 그 발명 과 관계 있 는 산업 분야 에 당장 이용 되 지 는 않 는다 하 더라도 장래 이용 할 가능 성 이 있 는 것 을 의미 한다 . 이러 한 산업 상 이용 가능 성 은 특허법 이 명문 으로 규정 한 특허 요건 중 의 하나 로서 신규 성 및 진보 성 여부 의 판단 의 전제 가 된다 . 
 3 . 신규 성 
 발명 의 신규 성 이란 출원 발명 의 내용 이 특허 출원 전 에 국내 에서 공지 . 공용 또는 국내외 에서 간행물 에 기재 된 발명 과 비교 하 여 객관적으로 새로운 것 을 의미 한다 . 
 다음 의 발명 은 신규 성 이 없 다 . 
 ① 출원 전 에 국내 에서 널리 알려진 발명 
 ② 특허 출원 전 에 국내 또는 국외 에서 반포 된 간행물 에 기재 되 거나 대통령령 이 정하 는 전기 통신 회 
 선 을 통하 여 공중 이 이용 가능 하 게 된 발명 
 4 . 진보 성 
 진보 성 이 있 는 발명 이란 그 발명 이 속하 는 기술 분야 에서 통상 의 지식 을 가진 자 가 특허 출원 시 의 공지 발명 으로부터 용이 하 게 발명 할 수 없 는 정도 의 창작 의 난이도 를 갖춘 발명 을 말 한다 . 
 발명 의 진보 성 을 특허 요건 의 하나 로 인정 한 취지 는 창작 정도 가 낮 은 발명 을 배제 하 고 , 자연 진보 이상 의 발명 만 을 보호 함 으로써 산업 발전 에 기여 하 며 , 심사 통일 성 을 확보 하 는 기준 을 제시 하 기 위함 이 다 . 
 >​ 절차 적 요건 
 ( 1 ) 특허 출원 방식 에 적합 할 것 
 ( 2 ) 특허 출원 명세서 의 기재 가 법규 에 적합 할 것 
 ( 3 ) " 1 " 특허 출원 의 범위 의 요건 을 충족 할 것 
 ( 4 ) 최선 출원 일 것 등 
 * 출원 , 등록 
 1 ) 특허 출원 
 특허 출원 이란 발명 에 대하 여 특허 를 받 을 수 있 는 권리 를 가진 자 가 국가 에 대하 여 발명 의 공개 를 조건 으로 특허 권 의 부여 를 요구 하 는 의사 를 객관적으로 표시 하 는 행위 를 말 한다 . 이러 한 특허 출원 은 국가 기관 인 특허청 에 대한 행정 행위 중 하나 로서 절차 의 정확 · 신속 이 요구 되 는 바 , 특허법 이 정한 일정 한 형식 및 절차 에 따라 행하 여야 한다 . 
 2 ) 출원 시 필요 서류 
 특허 출원 에 필요 한 서류 는 「 출 원서 」 , 「 명세서 」 , 「 도면 」 및 「 요약 서 」 등 이 있 다 . 대리인 을 선임 한 경우 에 는 위임장 을 제출 하 여야 한다 . 
 >​ 출원 서 
 특허 출 원서 에 는 출원인 의 성명 ㆍ주소 , 대리인 의 표시 , 발명 의 명칭 , 발명자 의 성명 ㆍ주소 , 우선권 주장 의 취지 등 이 기재 된다 . 
 ​>​ 명세 ​ 서 
 명세서 란 발명 의 기술 적 내용 을 공개 하 는 기술 문헌 이 며 , 특허 발명 의 기술 적 범위 를 정확히 명시 한 부분 이 다 . 명세서 는 「 발명 의 명칭 」 「 도면 의 간단 한 설명 」 「 발명 의 상세 한 설명 」 「 특허 청구 범위 」 로 구성 된다 . 
 >​ 도면 
 도면 은 발명 의 실시 예 를 구체 적 으로 표시 하 여 발명 의 실체 를 파악 하 는 데 도움 을 주 는 명세서 에 대한 보조 적 기능 을 가진 서면 으로서 명세서 의 보조 수단 으로 이용 된다 . 특허 출원 을 하 는 경우 에 는 도면 의 제출 은 필수 가 아니 나 , 실용신안 등록 출원 을 하 는 경우 에 는 반드시 도면 을 제출 하 여야 한다 . 
 > 요약 서 
 요약 서 는 발명 의 기술 적 내용 을 요약 한 것 으로서 그 발명 의 기술 적 관점 에서 발명 의 기술 분야 , 해결 하 고자 하 는 기술 적 과제 , 해결 방법 의 요지 및 발명 의 주요 한 용도 를 간결 하 게 기재 하 여야 한다 . 
 > 기타 구비 서류 
 우선권 을 주장 하 는 자 , 공지 등 이 되 지 아니한 발명 임 을 주장 하 는 자 , 미생물 을 기탁 한 자 , 대리인 에 의하 여 출원 절차 를 행하 는 자 들 은 관련 서류 들 을 출 원서 에 첨부 하 여 제출 하 여야 한다 . 
 3 ) 전자 출원 시스템 
 1999 년 1 월 1 일 부터 전자 출원 시스템 이 도입 되 었 다 . 이 시스템 에 의하 면 , 출원인 은 종이 문서 대신 에 전자 출원 에 의한 문서 에 의해 출원 할 수 있 다 . 전자 출원 하 는 경우 , 서면 으로 출원 하 는 경우 보다 상대 적 으로 관납 료 가 저렴 하 다 . 
 4 ) 선출 원 제도 ( 선원주의 ) 
 동일 발명 에 대해 2 개 이상 의 출원 이 경합 하 는 경우 는 , 특허 는 최선 ( 우선 출원 ) 의 출원인 에게 허여 된다 . 
 5 ) 출원 공개 
 출원 공개 제도 란 특허청 에 출원 계속 중 인 모든 특허 출원 의 내용 을 출원인 의 신청 에 의해 우선 일로 부터 18 개월 이 경과 한 때 에 일반 공중 에게 공개 하 는 대신 에 출원인 에 대해서 는 일정 한 법률 적 보호 를 부여 하 는 제도 를 말 한다 . 오늘날 의 발명 추세 에 있 어서 는 기술 내용 이 복잡 ㆍ고도화되고 출원 건수 가 증가 함 에 따라 심사 처리 가 지연 되 는 결과 심사 후 발명 을 공표 하 게 되 면 공개 시기 가 그만큼 늦 어 져 공중 은 동일 발명 에 대하 여 중복 연구 · 중복 투자 가 행해질 것 이 므로 이런 모순 을 방지 하 기 위한 것 이 다 . 
 6 ) 심 사 
 특허 출원 의 심사 는 그 내용 에 따라 크 게 방식 심사 와 실체 심사 로 나누 어 진다 . 방식 심사 는 특허 출원 시 에 제출 한 서류 등 에 관한 방식 이나 절차 가 적법 한지 여부 에 대해 특허 청장 이 주체 가 되 어 심사 하 는 것 을 말 하 며 , 실체 심사 란 특허 출원 시 제출 한 명세서 등 에 기재 한 발명 의 내용 이 특허 를 받 을 수 있 는지 여부 에 대해 심사관 이 주체 가 되 어 심사 하 는 것 을 말 한다 . 이러 한 실체 심사 의 주체 는 원칙 적 으로 심사관 이나 , 예외 적 으로 일반 공중 인 제 3 자도 정보 제공 이나 특허 이 의 신청 등 을 통해 심사 절차 에 참여 할 수 있 는 기회 가 있 다 . 
 7 ) 심사 청구 
 출원 심사 가 청구 된 특허 출원 에 대해서 만 심사 가 실시 된다 . 이 제도 는 , 출원인 에게 심사 가 필요 한 지 의 여부 를 검토 할 수 있 도록 하 고 , 청구 의 시기 를 선택 할 수 있 도록 한다 . 심사 가 청구 되 지 않 은 출원 에 대해서 는 심사 를 하 지 않 고 , 따라서 심사 청구 제도 는 신속 한 심사 에 기여 할 수 있 다 . 심사 청구 할 수 있 는 기간 은 , 출원 일 로부터 5 년 ( 국제 특허 출원인 경우 에 는 국제 출원 일 로부터 5 년 ) 으로 제한 된다 . 상기 기간 내 에 청구 가 없 을 때 에 는 , 특허 출원 은 취하 된 것 으로 간주 된다 . 심사 청구 된 출원 은 , 그 출원 에 부여 한 국제 특허 분류 에 따라 심사 과 의 해당 부서 로 이관 되 며 , 이어서 담당 심사관 이 지정 된다 . 지정 된 심사관 이 상기 출원 을 담당 하 는 심사관 이 된다 . 
 8 ) 우선 심사 제도 
 " 우선 심사 " 라 함 은 특정 출원 을 심사 의 청구 순위 에 관계없이 타 출원 에 우선 하 여 심사 하 는 것 을 말 한다 . 우선 심사 의 신청 대상 은 특허 출원 에 대하 여 심사 청구 가 있 는 출원 으로서 다음 의 사항 에 해당 하 는 것 에 한한다 . 
 가 ) 출원 공개 후 제 3 자 가 업 으로서 특허 출원 된 발명 을 실시 하 고 있 는 것 으로 인정 되 는 출원 
 나 ) 방위 산업 분야 의 출원 
 다 ) 공해 방지 에 유용 한 출원 
 라 ) 수출 촉진 에 직접 관련 된 출원 
 마 ) 국가 또는 지방 자치 단체 의 직무 에 관한 출원 
 바 ) 벤처 기업 의 확인 을 받 은 기업 의 출원 
 사 ) 국가 의 신 기술 개발 지원 사업 의 결과물 에 관한 출원 
 아 ) 국가 의 품질 인증 사업 의 결과물 에 관한 출원 
 자 ) 조약 에 의한 우선권 주장 의 기초 가 되 는 출원 
 차 ) 출원인 이 실시 중 이 거나 실시 준비 중 인 출원 
 카 ) 전자 거래 와 직접 관련 된 출원 
 9 ) 의견 제출 통지 
 심사관 이 심사 과정 에서 법정 의 거절 이유 를 발견 하 면 , 심사관 은 의견 제출 통지서 를 작성 하 여 출원인 에게 송달 한다 . 의견 제출 통지서 를 수령 한 경우 , 출원인 은 거절 이유 를 해소 하 기 위해 지정 한 기간 ( 통지서 가 발송 된 날 로부터 2 개월 , 신청 에 의해 1 개월 씩 연장 할 수 있 다 ) 내 에 의견서 및 보 정서 를 제출 할 수 있 다 . 제 2 회 이후 의 거절 이유 통지 에 는 원칙 적 으로 보정 등 에 의해서 발생 한 새로운 거절 이유 에 대해서 만 통지 하 는 것 으로 하 고 , 동일 한 거절 이유 에 대해서 는 재차 거절 이유 를 통지 하 지 않 고 거절 결정 한다 . 
 10 ) 특허 거절 결정 
 담당 심사관 에 의해 발견 된 거절 이유 가 출원인 이 제출 한 의견서 또는 보 정서 에 의해 해소 되 지 않 은 경우 ( 또는 출원인 이 아무런 대응 을 하 지 않 은 경우 ) 에 거절 결정 된다 . 이 는 즉 , 거절 이유 의 존재 로 인하 여 당해 출원 발명 은 특허 를 받 을 수 없 다는 것 을 확인 하 는 심사관 에 의한 행정 처분 을 말 한다 . 
 11 ) 심사 전치 
 특허 거절 결정 에 대한 불복 심판 을 청구 하 고 그 심판 청구 일 로부터 30 일 내 에 출원인 이 명세서 또는 도면 을 보정 하 면 당해 출원 의 심사 를 담당 한 심사관 이 출원 을 재심사 한다 . 
 12 ) 특허 결정 
 특허 결정 이 란 심사관 이 출원 발명 에 대해 실체 심사 를 한 결과 거절 이유 를 발견 할 수 없 는 경우 에 당해 출원 발명 은 특허 를 받 을 수 있 다는 취지 의 심사관 에 의한 행정 처분 을 말 한다 . 특허 결정 이 내려지 면 특허 결정 등본 이 출원인 에게 송달 된다 . 특허 권 은 출원인 이 등본 을 송달 받 은 후 소정 의 기간 내 에 소정 의 특허료 를 지불 하 고 등록 함 으로써 발생 된다 . 특허 권 은 설정 등록 일 부터 발생 하 고 그 존속 기간 의 만료 시점 은 특허 출원 일 로부터 20 년 이 다 . 특허 권 자 는 특허 등록 된 발명 을 업 으로서 특허 권 의 존속 기간 동안 독점 적 으로 실시 할 수 있 다 . 
 13 ) 특허 권 의 설정 등록 
 특허 권 의 설정 등록 이 란 특허 출원 에 대한 심사관 의 특허 결정 후 특허 청장 이 직권 으로 특허 원부 에 소정 의 사항 을 기재 하 는 절차 를 말 한다 . 특허 권 의 설정 등록 은 특허 권 의 효력 발생 요건 이 며 특허 권 을 설정 등록 하 게 함 으로써 특허 에 관한 권리 의 안정 성 을 도모 하 고 특허 권 의 존부 를 공시 하 여 권리 의 분쟁 을 미연 에 방지 하 며 , 나아가 권리 분쟁 시 에 는 신속 한 처리 를 할 수 있 다 . 
 14 ) 특허 등록 공고 
 특허 등록 공고 는 특허 등록 된 발명 의 내용 을 일반 에게 공표 하 고 , 이 에 대하 여 일반 에게 일정 기간 특허 이 의 신청 을 인정 하 여 심사 의 공정 을 기함 과 동시 에 특허분쟁 을 미연 에 방지 하 게 하 기 위한 제도 이 다 . 
 15 ) 특허료 및 연금 의 납부 
 특허 권 설정 을 유지 하 기 위해서 는 , 적어도 최초 3 년 분 의 특허료 를 납부 하 지 않 으면 안 된다 . 이 특허료 는 , 특허 거절 결정 등본 을 송달 받 은 날 로부터 3 개월 이내 에 일시불 로 납부 해야 한다 . 제 4 년 이후 의 매년 의 연금 은 해당 하 는 납부 년 이전 에 납부 하 여야 하나 , 만일 최초 3 년 분 의 특허료 를 포함 한 연금 이 기일 전 에 납부 되 지 않 았 더라도 마감 일 로부터 6 개월 이내 에 특허료 를 포함 한 연금 을 납부 하 면 특허 권 이 소멸 되 지 않 는다 . 단 , 이 경우 는 특허료 를 포함 한 연금 은 2 배 가 된다 . 
 16 ) 특허 이 의 신청 
 특허 이 의 신청 이 란 특허 출원 이 특허 결정 되 어 특허 등록 공고 가 있 는 때 에 는 누구 든지 특허 권 의 설정 등록 이 있 는 날 부터 등록 공고 일 후 3 월 이 되 는 날 까지 그 특허 가 특허법 제 69 조 제 1 항 각호 의 특허 이 의 신청 이유 에 해당 한다는 것 을 이유 로 당해 특허 를 취소 할 것 을 요구 할 수 있 는 제도 이 다 . 이러 한 일반 공중 인 제 3 자 의 특허 이 의 신청 이 있 을 때 에 는 특허청 은 당해 특허 에 대한 적부 여부 를 재심사 하 게 되 는데 , 재심사 한 결과 특허 에 하 자 가 있 는 경우 에 는 그 하자 를 치유 하 게 하 거나 당해 특허 를 취소 시켜 하 자 있 는 부실 권리 의 존속 을 방지 함 으로써 특허 부여 에 대한 신뢰도 를 높여 산업 발전 이 라는 공익 적 목적 을 달성 하 고자 한다 . 
 * ﻿ 출원 등록 절차 도 
 * 특허 권 
 1 ) 특허 권 의 존속 기간 
 특허 권 의 존속 기간 이 란 특허 권 을 적법 하 게 행사 할 수 있 는 법정 기간 을 말 하 며 , 특허 권 의 설정 등록 이 있 는 날 부터 특허 출원 일 후 20 년 이 되 는 날 까지 로 한다 . 
 2 ) 특허 권 침해 에 대한 구제 
 >​ 침해 의 의의 
 특허 권 의 침해 란 정당 한 권한 이 없 는 자 가 특허 권 의 보호 범위 에 속하 는 특허 발명 을 업 으로서 실시 하 는 것 을 말 한다 . 특허 권 의 침해 가 있 으면 특허 권 자 는 특허 권 의 소극 적 효력 , 즉 대외 적 효력 에 의하 여 민사 및 형사 적 구제 조치 를 구할 수 있 다 . 
 > ​ 침해 에 대한 구제 
 ( 1 ) 민사 적 구제 
 특허 권 이 침해 된 경우 특허 권 자 는 민사 적 구제 수단 으로서 침해 금지 청구 권 , 손해 배상 청구 권 , 신용 회복 청구 권 및 부당 이득 반환 청구 권 을 행사 할 수 있 다 . 
 ( 2 ) 형사 적 구제 수단 
 ① 특허 권 을 「 고의 」 로 침해 한 경우 특허 권 자 는 「 고소 」 하 여 침해 죄 를 추궁 할 수 있 다 . 
 ② 법인 의 경우 등 에 있 어서 「 침해 자 ( 종업원 ) 」 와 「 법인 ( 사용자 ) 등 」 에게 양벌규정 이 적용 된다 . 
 ③ 특허 권 또는 전용 실시 권 을 침해 한 자 에게 7 년 이하 의 징역 또는 1 억 원 이하 의 벌금 에 처한다 . 
 3 ) 특허 권 의 양 도 
 특허 권 은 재산 권 이 므로 특허 권 자 가 직접 실시 하 거나 , 또는 질권 이나 채권 과 마찬가지 로 자유 롭 게 이전 할 수 도 있 으며 , 양도 ( 증여 · 매매 · 교환 등 ) 등 의 특정 승 계 에 의하 거나 , 상속 · 합병 등 의 일 반승 계 에 의하 여 이전 할 수 있 다 . 단 , 특정 승계 의 경우 는 당사자 간 의 매매 계약 이 성립 한 것 만 으로 는 이전 의 효력 이 발생 되 지 않 으며 등록 에 의하 여 비로소 이전 의 효력 이 발생 된다 . 
 4 ) 실시 권 
 실시 권 은 특허 권 자 이외 의 자 가 특허 발명 을 업 으로서 실시 할 수 있 는 권리 를 말 한다 . 실시 권 은 특허 권 이 존재 하 여야만 성립 되 고 , 특허 권 이 소멸 하 면 역시 실시 권 도 소멸 하 므로 , 특허 권 에 종속 적 인 권리 이 다 . 특허 권 은 독점 성 여부 에 따라 전용 실시 권 과 통상 실시 권 으로 구분 된다 . 
 전용 실시 권 은 일정 한 범위 에서 특허 발명 을 독점 · 배타 적 으로 실시 할 수 있 는 물권 적 권리 이 며 , 통상 실시 권 은 단순히 특허 발명 을 업 으로서 실시 할 수 있 는 채권 적 권리 이 다 . 
 5 ) 전용 실시 권 
 전용 실시 권 이란 특허 권 자 이외 의 자 가 특허 권 자 와 계약 으로 정한 범위 내 에서 특허 발명 을 업 으로서 독점 배타 적 으로 실시 할 수 있 는 권리 를 말 한다 . 전용실 시권 이 설정 된 범위 내 에서 는 특약 이 없 는 한 특허 권 자 자신 도 특허 발명 을 실시 할 수 없 으며 , 만일 다른 제 3 자 가 실시 하 는 경우 에 는 특허 권 과 마찬가지 로 전용 실시 권 의 침해 로 해서 그 행위 를 금지 시키 거나 손해 배상 을 청구 할 수 있 다 . 전용 실시 권 의 구체 적 인 내용 은 당사자 간 의 계약 에 의하 여 정해진다 . 사회 질서 에 반하 지 않 는 한 실 시료 액 , 실 시료 의 지급 방법 , 지급 시기 , 실시 권 의 범위 , 기타 권리 · 의무 사항 을 모두 포함 한다 . 
 6 ) 통상 실시 권 
 통상 실시 권 은 전용 실시 권 과 는 달리 독점 적 인 권리 가 아니 며 , 단지 설정 된 범위 에서 특허 발명 을 이용 하 는 권리 로써 특허 권 자 로부터 침해 라는 이유 로 배제 되 지 않 는 것 에 불과 하 다 . 따라서 , 특허 권 자 는 통상 실시 권 을 허락 해도 그 특허 발명 을 실시 할 수 있 으며 , 또한 타인 에게 중복 해서 통상 실시 권 을 설정 할 수 도 있 다 . 통상 실시 권 의 설정 범위 는 전용 실시 권 의 경우 와 마찬가지 로 당사자 의 계약 에 의해 정해진다 . 통상 실시 권 은 채권 적 인 권리 로서 배타성 이 없 기 때문 에 통상 실시 권 자 는 통상 실시 권 이 침해 되 는 경우 에 도 직접 침해 행위 를 배제 할 수 없 다 . 이 통상 실시 권 은 특허 권 이전 이나 전용실 시 권 의 설정 과 는 달리 , 당사자 의 의사 표시 만 으로 효력 이 발생 하 며 등록 은 대항 요건 으로 되 어 있 다 . 
 산업 재산 권 ( 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