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징금 5 백 억서 재조사 결정 낸 공정위 “ 이해 불가 ” 
 등록 2017 . 10 . 12 14 : 10 : 36 
 [ 시사 뉴스 이동훈 기자 ] 롯데마트 의 하도급 업체 를 대상 으로 한 ‘ 삼겹살 갑 질 논란 ’ 이 국회 국정 감사 에 오른다 . 
 12 일 국회 농림 축산 식품 해 양수산 위원회 소속 김종회 의원 ( 국민 의 당 , 전북 김제 부안 ) 은 대형 유통 업체 인 ‘ 롯데마트 ’ 가 납품 단가 를 절반 이하 로 깎 는 ‘ 납품 단가 후려치 기 ’ 행위 등 을 농림 축산 식품 부 에 집중 질의 한다고 밝혔 다 . 
 특히 수년 째 이 어 오 면서 거래 업체 한 곳 이 100 억 원 대 에 달하 는 손해 를 봤 다고 주장 하 는 ‘ 롯데 의 삼겹살 갑 질 논란 ’ 과 관련 , 농 식품 부 의 강력 한 개입 을 김 의원 은 촉구 할 예정 이 다 . 
 김 의원 이 낸 농 식품 부 상대 서면 질 의 서 에 따르 면 주식회사 신화 가 지난해 법정 관리 상황 에서 법원 지시 로 외부 회계 법인 으로부터 정밀 감사 를 받 은 결과 순손실 이 109 억 원 에 달했 다 . 
 공정거래위 원회 산하 기관 을 통해서 도 롯데 의 갑 질 은 일정 부분 사실 로 드러나 고 있 다는 것 . 
 서울 지방 공정 거래 사무소 가맹 유통 팀 은 최근 정밀 조사 를 통해 롯데 에 과징금 5 백억 이상 부과 , 김종인 롯데마트 대표 에 대한 검찰 고발 , 하도급 불공정 시정 명령 등 을 상급 기관 인 공정위 전원 회의 에 요구 한 것 으로 알려 지 고 있 다 . 
 그러나 공정위 전원 회의 는 최근 ‘ 재 조사 ’ 로 결론 내렸 다 . 
 김 의원 은 “ 문재인 대통령 이 후보 시절 ‘ 납품 단가 후려치 기 등 재벌 의 갑 질 횡포 에 대한 처벌 을 강화 하 겠 다 ’ 고 공약 했 고 , 김상조 공정위 위원장 도 ‘ 을 의 눈물 을 닦 아 주 겠 다 ’ 고 공공연히 발언 한 바 있 어서 이 사건 은 공약 이행 여부 를 판단 하 는 ‘ 바로미터 ’ 였 지만 , 최근 재조사 로 결론 난 거 은 매우 실망 스런 결과 이 다 ” 고 말 했 다 . 
 공정위 의 재조사 는 대 기업 이 하도급 업체 를 상대 로 자행 하 는 시간 끌 기 돕 기 에 불과 하 다는 것 이 김의원 의 인식 이 다 . 
 이럴 경우 자본력 이 취약 한 하도급 업체 는 결국 자본 이 고갈 돼 도산 할 수 밖 에 없 다는 의미 로 해석 된다 . 
 김 의원 은 “ 농 식품 부 의 주요 임무 는 농산 - 축산 - 식품 산업 진흥 - 농산물 유통 에 관한 사무 를 관장 하 는 , 국민 의 안전 한 먹거리 를 관리 감독 하 는 최고 기관 ” 이 라며 “ 사건 해결 의 주체 는 공정위 이 지만 농 식품 부 가 이 일 을 ‘ 강 건너 불 구경 ’ 식 으로 일관 해서 는 안 된다 ” 고 지적 했 다 . 
 남 품 단가 를 절반 이하 로 후려치 게 되 면 업체 는 살아남 기 위해 저질 식자재 를 납품 할 수 밖 에 없 고 그 피해 는 고스란히 국민 들 에게 전가 되 는 구조 를 갖 고 있 기 때문 이 라는 게 김의원 의 진단 이 다 . 
 그 는 “ 행정 재정 적 조치 는 신속 하 고 단호 해야 한다 ” 며 “ 국민 의 먹거리 가 위협 받 고 대 기업 에 의해 영세업자 가 피눈물 을 흘리 는 상황 에서 부처 간 영역 을 논한다는 것 은 어불성설 ” 이 라고 주장 했 다 . 
 김 의원 은 “ 이 나라 가 재벌 에 의한 재벌 들 을 위한 ‘ 재벌 공화국 ’ 이 아니 라는 사실 을 이번 사건 을 통해 정부 가 입증 해야 한다 ” 면서 “ 문제 가 조속히 해결 될 수 있 도록 공정위 등 기관 간 협의 및 공조 체제 를 구축 하 라 ” 고 요구 했 다 . 
 과연 ‘ 수퍼 갑 에 대한 견제 와 약자 구하 기 ’ 에 나선 김 의원 의 질의 에 농 식품 부 가 어떻게 화답 할 지 귀추 가 주목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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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 : 2017 년 12 월 02 일 13 시 13 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