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득권 보호 에 포획 된 규제 행정 은 국민 경제 적 으로 많 은 부작용 을 초래 한다 . 첫째 , 전체 소비자 의 후생 을 해친다 . 규제 의 득실 은 국민 경제 적 측면 에서 평가 해야 한다 . 예컨대 원격 진료 가 허용 되 지 않 은 결과 일부 의사 는 이익 을 보 지만 대다수 소비자 는 불 필요 한 병원 출입 으로 비용 과 시간 을 허비 하 고 있 다 . 일부 의사 이익 을 위해 전체 소비자 가 손해 를 보 고 있 는 것 이 다 . 처방전 이 필요 없 는 의약품 의 슈퍼마켓 판매 도 마찬가지 다 . 약사 이익 을 위해 전체 소비자 가 불편 을 감수 할 수 밖에 없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