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교육청 , 하남 미사 학교 시설 비 소송 ' 최종 승소 ' 
 하남 미사 지구 학교 시설 을 두 고 LH 가 경기도 교육청 을 상대 로 3 년 에 걸쳐 학교 시설 설치 비 청구 소송 을 제기 했 지만 대 법원 에서 도 도 교육청 이 승소 했 다 . 
 15 일 도 교육청 에 따르 면 대법원 은 한국 토지 주택 공사 ( LH ) 가 제기 한 하남 미사 지구 학교 시설 설치 비 청구 소송 에서 " LH 가 경기도 교육청 에 설치 비 추가 비용 을 청구 할 권한 이 없 다 " 고 판결 하 며 교육청 의 최종 승소 를 확정 했 다 . 
 대법원 은 " 개발 이 익금 이 줄어들 었 다 하 더라도 LH 가 사전 합의 없이 도 교육청 에 학교 시설 설치 비 추가 부담 을 청구 할 권리 가 없 다 " 고 판단 했 다 . 
 학교 용 지법 과 수도 권 정비 계획법 에 따라 택지 개발 사업 시행 자 가 수도권 에서 학교 용지 를 무상 으로 공급 하 는 개발 사업 을 하 는 경우 그 시행 자 가 학교 시설 을 설치 해 시도 교육청 에 무상 공급 해야 한다고 규정 하 면서 , 시행 자 비용 부담 을 줄이 기 위해 사업 지구 내 녹지 면적 을 일정 부분 축소 할 수 있 고 , 축소 로 발생 한 개발 이 익금 을 학교 설립 비 로 사용 토록 했 다 . 
 그러 면서 교육부 와 국토 교통부 는 2013 년 학교 설립 비 가 개발 이 익금 보다 많 다면 그 차액 은 교육청 에서 부담 하 고 분담 비율 등 세부 방안 을 당사자 들 이 합의 하 도록 했 다 . 
 이 에 따라 도 교육청 과 LH 는 2014 년 12 월 , 전체 개발 면적 의 1 % 에 해당 하 는 녹 지축 소면 적 5 만 여 ㎡ 의 개발 이 익금 1 천 366 억 여 원 을 학교 설립 비 로 하 는 ' 하남 미사 지구 학교 시설 설치 협약 ' 을 맺 었 다 . 
 하지만 택지 개발 이 이뤄진 뒤 당초 합의 된 녹 지축 소면 적 보다 실제 면적 이 줄 면서 양 기관 의 갈등 이 촉발 됐 다 . 
 LH 가 학교 설립 비 로 부담 키로 한 개발 이 익금 중 315 억 원 이 감소 했 는데 , LH 는 줄어든 315 억 원 중 134 억 원 은 교육청 이 추가 로 부담 해야 한다고 주장 했 고 교육청 은 협약 대로 진행 해야 한다고 맞서 면서 결국 소송 전 으로 이어졌 다 . 
 그러나 1 , 2 심 재판부 는 양 기관 이 맺 은 협약 대로 학교 설치 비 를 나누 는 게 옳 다며 도 교육청 의 손 을 들 어 줬 고 이 에 불복 한 LH 가 대 법원 에 상고 했 지만 지난 10 일 기각 됐 다 . 
 도 교육청 은 대법원 판결 을 환영 하 면서 도 학교 설립 추진 에 있 어 중요 한 파트너 인 LH 와 의 갈등 최소 화 에 힘쓰 겠 다는 입장 을 밝혔 다 . 
 강호규 학교 설립 과장 은 " 현재 추진 중 인 사업 지구 뿐 아니 라 향후 제 3 기 신 도시 개발 에 있 어서 도 LH 와 원만 한 합의 를 통해 교육 수요 에 부응 하 는 안정 적 인 학교 설립 이 추진 될 수 있 도록 노력 하 겠 다 " 고 말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