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등 변동 상황 명세서 등 에 주식 의 소유자 명의 가 실제 소유자 와 다르 게 기재 되 어 있 으나 주주명부 상 으로 는 그 명의자 앞 으로 주식 에 대한 명 의 개서 가 이루어지 지 아니한 경우 증여 의제 가 가능 한지 여부 ? 주식 에 있 어서 주주명부 상 으로 실제 소유자 와 명의자 가 다르 게 명 의 개서 가 이루어진 경우 에 는 그 명의자 로 기재 등 을 한 날 에 그 재산 의 가액 을 명의자 가 실제 소유자 로부터 증여 받 은 것 으로 보 아 명의자 는 증여세 납세 의무 를 지 게 됩니다 . 즉 A 회사 의 실제 주주 갑 이 조세 를 회피 하 기 위하 여 부득이 주주명부 상 명의 를 을로 기재 하 여 놓 은 경우 에 는 주식 에 관한 명의 신탁 을 한 것 이 어서 을 이 갑 으로부터 주식 상당 가액 을 증여 받 은 것 으로 의제 ( 실제로 는 증여 받 은 것 은 아니 고 명의 만 빌려 준 것 이 지만 ) 하 여 을 은 증여세 를 납부 할 의무 를 지 는 것 입니다 . 다만 A 회사 의 주주명부 또는 사원 명부 가 작성 되 지 아니하 여 갑 으로부터 을로 의 명 의 개서 가 이루어지 지 못한 경우 에 는 A 회사 가 납세지 관할 세무 서장 에게 제출 한 ‘ 주주 등 에 관한 서류 및 주식 등 변동 상황 명세서 ’ 에 의하 여 명의 개서 여부 를 판정 하 게 됩니다 . 왜냐하면 주주명부 나 사원 명부 그 자체 가 없 어 명 의 개서 가 이루어지 지 아니한 경우 에 는 주식 등 변동 상황 명세서 등 에 주식 등 의 소유자 명의 를 실제 소유자 와 다르 게 기재 하 여 조세 를 회피 하 려고 하 는 상황 이 얼마 든지 발생 할 수 있 는 것 이 고 이 경우 명 의 개서 가 이루어지 지 않 았 다는 이유 로 명의자 에게 증여세 를 부과 할 수 없 는 애매 한 상황 이 발생 하 기 때문 에 입법 으로 방지책 을 마련 해 놓 은 것 입니다 . 그렇 다면 만일 A 회사 의 주주명부 가 작성 되 어 있 으나 실제 소유자 와 명의자 가 다르 게 명 의 개서 가 이루어지 지 않 은 상태 에서 주식 등 변동 상황 명세서 등 에 주식 의 소유자 명의 가 실제 소유자 갑과 다르 게 을로 기재 되 어 있 는 경우 에 는 명의자 에게 증여세 를 부과 할 수 있 을까요 ? 이 에 대하 여 판례 는 상속세 및 증여세 법상 ‘ 주주 등 에 관한 서류 및 주식 등 변동 상황 명세서 ’ 에 의하 여 명의 개서 여부 를 판정 하 는 것 은 ‘ 주주명부 또는 사원 명부 가 작성 되 지 아니한 경우 ’ 로 명백히 한정 하 고 있 으므로 주주명부 가 작성 되 어 있 는 경우 에 는 설령 ‘ 주주 등 에 관한 서류 및 주식 등 변동 상황 명세서 ’ 에 주식 의 소유자 명의 가 실제 소유자 갑과 다르 게 을로 기재 되 어 있 다고 하 더라도 그 명의자 을 앞 으로 주식 에 대한 명 의 개서 가 이루어지 지 아니하 였 다면 그 명의자 을 에게 증여세 를 과세 할 수 는 없 다고 판시 하 고 있 습니다 ( 대법원 2011 두 11099 , 2014 . 05 . 16 선고 ) . 한편 이 에 대하 여 ‘ 주주 등 에 관한 서류 및 주식 등 변동 상황 명세서 ’ 에 는 주식 의 소유자 명의 를 실제 소유자 갑과 다르 게 을로 기재 해 놓 고서 주주명부 상 을로 명 의 개서 가 되 어 있 지 않 다는 이유 로 증여세 를 과세 할 수 없 다고 한다면 납세 의 무자 의 신 의 성실 에 반하 는 행위 에 대한 과세 관청 등 국가 의 신뢰 를 지나치 게 무시 하 는 것 이 아닌가 하 는 의문 이 있 을 수 있 습니다 . 그러나 위 ‘ 주주 등 에 관한 서류 및 주식 등 변동 상황 명세서 ’ 의 작성 및 제출 주체 는 A 회사 인 것 이 고 A 회사 의 주주 인 갑 이나 을 이 아닙니다 . 따라서 A 회사 가 ‘ 주주 등 에 관한 서류 및 주식 등 변동 상황 명세서 ’ 를 작성 및 제출 하 였 다고 하 여 그 와 는 별개 의 법인격 을 가진 갑 내지 을 에게 증여세 를 부과 할 수 는 없 는 것 ( 대법원 2011 두 11099 , 2014 . 05 . 16 선고 ) 입니다 . 법무법인 대종 박흥수 변호사 ( 이메일 : hspark @ daejonglaw . com , 블로그 : http : / / blog . naver . com / gmdtn 11 ) ▶ 2015 서울 모터쇼 카 ~ 퍼레이드 [ 루머 앤 진실 ] [ 네티즌 핫 이 슈 ] [ 골프뉴스 ] [ 부동산 소식 ] [ 자동차 정보 ] <ⓒ 세계 를 보 는 창 경제 를 보 는 눈 , 아시아 경제 무 단전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