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측 가능 한 정책 을 시행 해야 할 중앙 정부 가 혼란 을 키운다는 비판 도 많 다 . 안 전진단 기준 개정안 이 시행 되 고 도정 법 개정안 은 발효 되 지 않 은 상황 에서 안전 진단 계약 을 체결 할 경우 기준 은 적용 받 고 시행령 은 적용 받 지 않 는 상황 도 예상 된다 . 국토 부 에 따르 면 도정 법 시행령 은 26 일 쯤 입법 예고 될 전망 이 다 . 입법 예고 기간 은 대개 40 일 정도 지만 국토 부 는 3 월 말 정도 까지 최대한 시간 을 단축 한다는 계획 인 것 으로 알려졌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