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 국가 채 비율 45 % 이하 로 … 과잉 재정 지출 막 아야 ” 국가 재정법 21 대 국회 개정 1 호 법안 발 의 3 차 추경 통과 시 급속 증가 예상 미래 통합 당 추경호 의원 ( 대구 달성군 ) 은 국가 채무 비율 45 % 이하 , 관리 재정 수지 적자 비율 3 % 이하 로 유지 토록 하 는 등 의 재정 준칙 을 담 은 ' 국가 재정법 개정안 ' 을 제 21 대 국회 1 호 법안 으로 대표 발의 했 다고 7 일 밝혔 다 . 문재인 정부 의 3 차 추가 경정 예산안 이 원안 대로 국회 에서 통과 될 경우 , 국가 채무 비율 이 약 4 년 간 7 . 7 % p 증가 함 으로써 1997 년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빠른 증가 속도 가 된다 . 이 로 인해 재정 건전 성 악화 우려 가 커지 고 있 는 가운데 이번 개정안 으로 지속 가능 한 국가 재정 운영 의 기틀 인 재정 준칙 이 법제 화 될지 주목 된다 . 추경호 의원 이 발 의 한 국가 재정법 개정안 에 는 정부 로 하여금 국가 채무 비율 은 45 % 이하 , 관리 재정 수지 의 적자 비율 은 3 % 이하 로 유지 하 도록 하 고 , 전쟁 ‧ 재난 ‧ 대량 실업 등 의 사유 로 국가 채무 비율 이 45 % 를 초과 할 경우 세계 잉여금 을 국가 채무 상환 에 우선 지출 하 고 모두 상환 하 지 못할 경우 5 년 동안 국가 채무 를 감축 하 기 위한 계획 수립 을 의무 화 했 다 . 또 2 년 마다 8 대 사회 보험 장기 재정 추계 와 국가 재정 의 장기 재정 전망 을 실시 해 그 결과 를 공표 하 고 이 를 바탕 으로 국가 채무 비율 의 적정 성 을 검토 해 국회 에 제출 하 도록 함 으로써 지속 가능 한 국가 재정 운영 의 기틀 을 마련 했 다 . 더불 어 정부 가 국회 에 제출 하 는 국가 재정 운용 계획 에 공공 부분 부채 관리 계획 까지 첨부 토록 했으며 , 국세 감면 율 법 정한 도 준수 를 의무 화 해 재정 정책 을 집행 함 에 있 어 정부 의 책임 을 강화 했 다 . IMF 가 1985 년 부터 2015 년 까지 조사 한 바 에 따르 면 , 영국 , 독일 , 스웨덴 등 선진국 29 개국 을 비롯 해 33 개 의 개발 도 상국 과 23 개 의 저소득 국가 까지 총 85 개국 이 재정 준칙 을 도입 해 과도 한 정부 의 재정 남용 을 제한 하 고 있 다 . 이번 개정안 이 통과 되 면 우리 나라 도 재정 준칙 이 도입 돼 정부 의 무분별 한 재정 지출 을 제어 할 수 있 을 것 으로 예상 된다 . 한국 은 국가 채무 외 에 도 가계 부채 , 기업 및 공기업 부채 , 연금 충당 부채 등 국가 채무 에 반영 돼 있 지 않 은 빚 이 많 다 . 국제결제은행 ( BIS ) 에 따르 면 정부 , 가계 , 기업 부문 을 합친 한국 의 총부 채 는 지난해 말 기준 4 천 540 조 원 으로 GDP 의 237 % 에 달한다 . 추경호 의원 은 “ 이번 3 차 추경 안 에 따르 면 우리 나라 의 올해 국가 채무 증가 규모 는 사상 최대 수준 인 100 조 원 에 달한다 ” 고 언급 하 고 “ 코로나 19 로 인해 무너진 서민 경제 를 살리 기 위해서 는 국가 재정 의 확대 가 필요 하 나 , 국가 채무 가 급속도 로 증가 함 에 도 불구 하 고 이 를 관리 할 기준 자체 가 없 는 것 은 큰 문제 다 ” 고 지적 했 다 . 이어 “ 이번 기회 에 재정 준칙 을 포함 해 장기 적 인 재정 건전 성 수준 에 대한 사회 적 공론화 가 절실히 요구 된다 ” 고 강조 했 다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