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 통신 M & A , 시장 지배력 전이 ・ 독행 기업 소멸 우려 제기 
 방송 통신 기업 인수 합병 ( M & A ) 을 앞두 고 이동 통신 시장 지배력 전이 와 알뜰 폰 독행 기업 소멸 우려 가 동시 에 제기 됐 다 . 학계 는 두 가지 우려 에 대한 명확 한 실증 적 검증 이 부재 하 다고 지적 했 다 . 
 과학 기술 정보 통신부 가 30 일 개최 한 방송 통신 기업 인수 · 합병 ( M & A ) 토론회 에서 LG 유 플러스 의 CJ 헬로 인수 와 SK 브로드밴드 와 티브로드 간 합병 에 대해 이해 관계자 간 공방전 이 펼쳐졌 다 . 학계 전문가 는 주요 이슈 에 대한 실증 필요 성 을 제기 했 다 . 
 ◇ SK 텔레콤 “ 유선 1 위 는 KT … 지배력 전이 근거 없 다 “ 
 SK 텔레콤 자회사 SK 브로드밴드 와 티브로드 합병 에 따른 우려 는 이동 통신 시장 지배력 전이 다 . 이통 시장 지배력 이 유선 시장 으로 이어질 수 있 다는 논리 다 . 결합 상품 을 통한 가입자 잠금 ( Lock - in ) 효과 가 강화 될 경우 시장 경쟁 이 저해 된다는 것 이 다 . 
 KT 는 SK 텔레콤 의 초 고속 인터넷 재판매 점유 율 이 2010 년 2 . 3 % 에서 2018 년 13 . 4 % 로 급증 했 고 SK 브로드밴드 IPTV 가입자 도 같 은 기간 88 만 명 에서 473 만 명 으로 급증 했 다고 주장 했 다 . 
 배한철 KT 상무 는 “ SK 텔레콤 이 SK 브로드밴드 유선 상품 을 결합 판매 , 이통 시장 지배력 전이 가 이어져 왔 다 ” 며 “ 경쟁 제한 성 을 검토 해 강력 한 제재 를 부과 할 필요 가 있 다 ” 고 날 을 세웠 다 . 
 SK 텔레콤 은 근거 없 는 주장 이 라며 일축 했 다 . 2009 년 SK 텔레콤 - 하나 로 텔레콤 M & A 때 처음 제기 됐 지만 현재 도 1 위 사업자 가 여전히 KT 라고 강조 했 다 . 
 이상헌 SK 텔레콤 상무 는 “ 이통 시장 지배력 이 유선 시장 으로 전이 된다는 주장 근거 는 어디 에 도 없 다 ” 며 “ 주장 근간 인 지렛대 이론 은 이미 학계 에서 사망 선고 를 받 았 다 ” 고 목소리 를 높였 다 . 
 ◇ LG 유 플러스 , 독행 기업 소멸 우려 에 “ 특화 사업자 발굴 할 것 ” 
 LG 유 플러스 의 CJ 헬로 인수 와 관련 , 정부 알뜰 폰 정책 이 유명무실 해 지 고 이동 통신 시장 경쟁 제한 및 왜곡 등 우려 가 제기 됐 다 . 
 CJ 헬로 가 혁신 적 서비스 를 출시 해 경쟁 을 촉발 하 는 독행 기업 역할 을 해 왔 고 SK 텔레콤 - CJ 헬로 인수 가 불허 된 2016 년 과 시장 상황 이 다르 지 않 다는 이유 다 . 
 이상헌 SK 텔레콤 상무 는 “ 전문가 도움 을 받 아 알뜰 폰 시장 경쟁 상황 을 분석 할 결과 CJ 헬로 를 제거 할 이유 가 가장 큰 곳 은 LG 유 플러스 ” 며 “ 가입자 규모 , 규제 등 에 비해 가입자 를 가장 많이 빼앗겼 기 때문 ” 이 라고 주장 했 다 . 
 LG 유 플러스 는 CJ 헬로 가 전체 이통 시장 점유 율 이 1 . 2 % 에 불과 하 고 LG 유 플러스 이통 시장 점유 율 20 . 6 % 를 더 하 더라도 경쟁 제한 성 을 강화 한다는 주장 은 상식 밖 이 라고 반박 했 다 . 알뜰 폰 사업 에 대한 청사진 도 제시 했 다 . 
 강학 주 LG 유 플러스 상무 는 “ KB 국민은행 등 금융 사 , 인터넷 기업 등 을 MVNO 사업자 로 유치 하 는 등 시장 활성 화 를 위해 노력 하 겠 다 ” 고 밝혔 다 . 
 ◇ 학계 “ 독행 기업 · 시장 지배력 전 이 모두 실증 필요 ” 
 학계 는 독행 기업 과 시장 지배력 전 이 모두 이론 적 으로 검증 되 지 않 았 다는 의견 을 냈 다 . 
 과거 공정위 가 CJ 헬로 를 독행 기업 으로 판단 했 지만 이론 적 으로 명확 하 게 독행 기업 개념 , 요건 , 판단 기준 을 제시 하 지 못했 다는 것 이 다 . 
 SK 텔레콤 이통 시장 지배력 전이 에 대한 실증 작업 도 필요 하 다고 판단 했 다 . SK 브로드밴드 유선 시장 지배력 증가 폭 보다 SK 텔레콤 이통 시장 지배력 감소 가 가파르 기 때문 이 다 . 
 곽정호 호서 대 교수 는 “ 독행 기업 , 시장 지배력 전이 와 관련 해 명확 한 근거 가 없 어 실증 적 근거 에 대한 사실 확인 이 필요 하 다 ” 며 “ 심사 과정 에서 고려 돼야 할 것 ” 이 라고 말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