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노총 소속 톨게이트 요금 수납 원 의 직접 고용 을 요구 하 며 청와대 방면 으로 행진 하 다 연행 된 시민 단체 관계자 에 대한 구속 영장 이 기각 됐 다 . 임민 성 서울 중앙 지법 영장 전담 부장 판사 는 27 일 특수 공무 집행 방해 혐의 를 받 는 이모 씨 에 대한 구속 영장 을 기각 했 다 . 임 부장 판사 는 " 피의자 가 기초 적 사실 관계 를 인정 하 면서 법리 적 평가 부분 만 다투 고 있 고 , 관련 증거 의 수집 정도 나 범행 피해 결과 등 에 일정 부분 참작 할 여지 가 있 다 " 고 밝혔 다 . 이 어 임 판사 는 " 심문 과정 에서 진술 태도 나 주거 및 가족 관계 등 을 종합 하 면 현 단계 에서 구속 사유 와 필요 성 · 상당 성 을 인정 하 기 어렵 다 " 고 했 다 . 지난 8 일 오후 3 시 40 분 쯤 서울 종로구 청와대 앞 으로 행진 하 려던 민주 노총 소속 고속 도로 톨게이트 요금 수납 원 등 13 명 이 집시법 위반 혐의 로 경찰 에 체포 됐 다 . / 연합뉴스 서울 종로 경찰서 에 따르 면 이 씨 는 지난 25 일 민주 노총 톨게이트 노조 소속 요금 수납 원 등 50 여 명 과 함께 ‘ 자회사 정책 폐기 및 요금 수납 노동자 직접 고용 ’ 을 주장 하 며 대통령 과 의 면담 을 요구 하 는 시위 를 벌였 다 . 이 씨 는 청와대 방면 으로 행진 을 시도 하 던 중 이 를 제지 하 는 경찰 을 폭행 한 혐의 를 받 는다 . 이 씨 는 ‘ 톨게이트 요금 수납 노동자 직접 고용 과 자회사 정책 폐기 를 위한 시민 사회 공동대책위원회 ’ 소속 활동가 로 알려졌 다 . 이 씨 는 지난 8 일 에 도 " 문재인 대통령 과 만나 겠 다 " 며 요금 수납 원 들 과 함께 청와대 방향 으로 행진 을 시도 하 며 경찰 과 몸싸움 을 벌여 연행 됐 던 것 으로 확인 됐 다 . 당시 이 씨 를 비롯 해 13 명 이 연행 됐 다 . 이중 경찰 과 2 시간 넘 게 몸싸움 을 벌인 혐의 로 민주 노총 일반 연맹 사무 처장 강모 씨 에 대한 구속 영장 도 청구 됐으나 , 지난 11 일 법원 은 " 피의자 를 구속 해야 할 필요 성 과 상당 성 을 인정 하 기 어렵 다 " 며 영장 을 기각 했 다 . 민주 노총 소속 요금 수납 원 들 은 한국 도로공사 에 직접 고용 을 요구 하 며 현재 경북 김천시 도로공사 본사 , 서울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인근 등 에서 농성 중 이 다 . [ 권오 은 기자 oheun @ chosunbiz . com ]   [ 이은영 기자 eunyoung @ chosunbiz . com ]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 . com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 	 	 	 [ 네이버 메인 에서 조선일보 받 아 보 기 ] 	 [ 조선닷컴 바로 가 기 ] 	 [ 조선일보 구독 신청 하 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