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설 ] 인명 위협 하 는 보복 운전 , 엄벌 해야 한다 - 중앙일보 
 [ 사설 ] 인명 위협 하 는 보복 운전 , 엄벌 해야 한다 
 [ 중앙일보 ] 입력 2015 . 11 . 20 00 : 21 | 종합 34 면 지 면 보 기 
 의정부 지법 은 지난 18 일 운전 중 시비 끝 에 상대 운전자 를 친 혐의 로 이모 ( 35 ) 씨 에게 살인 미수 혐의 를 적용 해 징역 3 년 에 집행유예 5 년 을 선고 했 다 . 이번 사건 은 보복 운전 에 대해 검찰 이 살인 미수 혐의 를 적용 한 첫 사례 로서 법원 도 이 를 인정 해 유죄 로 판결 한 것 이 다 . 검찰 관계자 에 따르 면 이 씨 가 ‘ 죽 을 수 도 있 겠 다는 생각 으로 치 었 다 ’ 고 진술 하 고 차량 블랙박스 영상 으로 도 이 같 은 정황 이 확인 돼 살인 미수 혐의 를 적용 했 다고 한다 . 이번 판결 은 운전 중 크 고 작 은 일 로 시비 가 붙 으면 이 를 이성 적 으로 삭이 지 못하 고 ‘ 분노 조절 장애 ’ 증상 을 보이 는 사람 들 에게 사회 적 경종 을 울렸 다는 점 에서 의미 가 크 다 . 
 뉴스 나 블랙박스 영상 등 을 보 면 보복 운전 의 흉포성 은 이제 인간 의 양식 에 기댈 수 있 는 수준 을 넘어서 고 있 다 . 상대 차량 을 쫓아가 며 경적 을 울리 거나 상향등 으로 위협 하 는 것 도 모자라 아예 차 를 막 고 욕설 이나 폭행 을 하 는 일 도 종종 보인다 . 고의로 상대 차량 의 진로 를 방해 하 거나 급제동 을 하 고 , 심지어 주행 중 인 차량 을 중앙선 이나 갓길 로 밀어붙이 는 위험천만 한 일 이 비일비재 로 벌어지 는 것 이 현실 이 다 . 
 이런 보복 운전 은 자칫 대형 사고 를 유발 해 인명 살상 으로 이어질 수 있 는 만큼 엄하 게 책임 을 물 을 필요 가 있 다 . 과거 보복 운전 은 협박죄 를 적용 해 벌금형 없이 1 년 이상 의 유기 징역 으로 만 처벌 해 왔으나 지난 9 월 헌법 재판소 가 위헌 판결 을 내리 면서 특수 협박죄 를 적용 해 7 년 이하 의 징역 또는 1000 만 원 이하 벌금형 을 적용 하 고 있 다 . 하지만 헌재 결정 뒤 에 도 법원 의 보복 운전 에 대한 처벌 수위 가 낮 아 지 기 는커녕 사안 에 따라 다르 긴 하 지만 여전히 엄벌 하 는 추세 라는 사실 은 고무 적 이 다 . 경찰 과 검찰 도 차량 에 장착 하 는 블랙박스 나 휴대 전화 카메라 등 을 바탕 으로 보복 운전 을 정확 하 게 가릴 수 있 는 수사 기법 을 더욱 적극 적 으로 개발 해 보복 운전자 가 설 땅 이 없 게 해야 한다 . 
 보복 운전 을 원천 적 으로 막 으려면 일벌백계 와 함께 사회 적 계도 활동 을 꾸준히 병행 하 는 것 이 중요 하 다 . 정부 는 운전 면허 교육 은 물론 사회 교육 과 공익 광고 등 다양 한 기회 를 활용 해 보복 운전 에 대한 사회 적 경각심 을 높여야 한다 . 
 # 과거 보복 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