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예 진흥 기금 실태 = 문예 진흥 기금 은 기초 예술 창작 을 장려 하 기 위해 지난 1973 년 조성 됐 다 . 문화 예술 의 창작 과 보급 , 문화 예술인 의 후생 복지 증진 , 소외 계층 문화 향유 기회 확대 등 문화 예술 전 분야 를 지원 하 는 데 사용 되 고 있 다 . ‘ 문예 진흥 법 ’ 을 근거 로 공연장 과 영화관 , 문화재 등 의 입장료 에 일정 비율 을 더 해 기금 을 징수 하 는 방식 으로 적립 돼 왔 는데 , 헌법 재판소 가 2003 년 말 위헌 결정 을 내리 면서 모금 이 사라져 안정 적 인 수입원 이 없 는 상태 다 . 한국 문화예술 위원회 는 모금 이 중단 된 이후 적립 원금 으로 예술계 를 지원 해 왔 지만 2004 년 5273 억 원 이 던 적립금 은 2014 년 1547 억 원 , 2015 년 918 억 원 으로 줄어들 었 다 . 이 추세 라면 올해 말 엔 151 억 원 으로 줄 어 2017 년 에 는 사업 예산 편성 자체 가 불 가능 한 상황 이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