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 명 동대 문장 로 명예훼손 고소 건 , 파기 환 송심 벌금형 나와 - 당당뉴스 
 21 명 동대 문장 로 명예훼손 고소 건 , 파기 환 송심 벌금형 나와 2 심 에선 무죄 , 대법원 명예 훼손 죄 는 무죄 확정 하 고 일부 모욕죄 로 파기 한 합의부 재판 , 다시 대법원 에 상고 ! 
 입력 : 2006 년 05 월 30 일 ( 화 ) 00 : 00 : 00 [ 조 회수 : 4897 ] 
 ▲ 서울 형사 지방 법원 
 5 월 30 일 ( 금 ) 오전 10 시 서초동 형사 지법 421 호 법정 에서 열린 , 대법원 일부 모욕죄 파 기 환송 합의부 재판 에서 덤 목사 와 이필완 목사 가 각각 200 만 원 , 100 만 원 의 선고 를 받 았 으며 덤 , 이 목사 는 즉시 대법원 에 상고 했 다 . 
 판관 은 명예훼손 은 이미 대법원 에서 공익 적 인 활동 으로 인정 되 어 무죄 로 확정 되 었 음 으로 논외 이 고 다만 덤 목사 의 경우 ' 뻔뻔이 ' ' 주구 " 등 의 낱말 들 이 서기종 목사 간통 재판 이 확정 되 지 않 은 상태 인 점 은 말 고라 도 간통 사건 당사자 가 아닌 교회 지도자 들 인 동대문 교회 장로 들 에 대한 모욕 적 언사 임 으로 유죄 라고 판시 하 였으며 이필완 목사 의 경우 는 모욕 의 점 이 약함 으로 벌금 을 감하 여 선고 한다고 하 였 다 . 
 동대문 교회 서기종 목사 에 대해 입바른 말 을 하 다가 , 2002 년 8 월 경 , 21 명 의 동대문 교회 장로 들 ( 이 원오 , 오 인자 , . 마상익 , 이효기 , 최 배옥 , 이준오 , 이 융자 , 이 명국 , 박장현 , 백승호 , 경동호 , 구 의 일 , 홍정수 < 고소인 본명 김정수 >], 권오원 , 이정원 , 한 휘언 , 원 신정 , 한현 일 , 김기정 , 남궁황 , 박길준 장로 등 21 명 ) 의 1 차 명예 훼손 고소 로 덤 목사 , 이필완 , 장병선 목사 가 각각 500 만 원 , 장목 사 300 만 원 , 이 목사 200 만 원 의 벌금형 을 받 아 정식 재판 을 청구 했 던 사건 이 다 . 
 이 명예훼손 사건 은 1 심 에서 덤 목사 200 만 원 , 장목 사 70 만 원 이 목사 150 만 원 을 받 았 다가 2 심 에서 는 덤 목사 와 이필완 목사 는 무죄 , 장병선 목사 는 선고유예 를 받 아 장목 사 는 상고 하 지 않 아 확정 되 고 덤 목사 와 이 목사 는 대 법원 에 상고 , 대 법원 에서 명예훼손 죄 는 무죄 를 확정 받 았 으나 일부 모욕죄 로 파 기 환송 되 었었 다 . 
 이미 지난 4 월 21 일 동대문 교회 장로 들 의 두 번 째 명예훼손 건 3 차 재판 을 시작 하 기 전 , 동대문 교회 남궁황 장로 의 요청 으로 가진 이필완 목사 와 의 면담 자리 에서 남궁황 장로 등 은 이제 서기종 목사 재판 도 막바지 임 으로 검사 와 판사 의 권고 대로 취하 하 도록 할 터 이 니 다른 장로 들 을 설득 할 수 있 는 명분 을 달 라고 하 였었 다 . 
 그 자리 에서 이필완 목사 는 " 동대문 교회 장로 들 이 고소 를 취하 하 면 서기종 목사 의 대법원 판결 확정 에 관계없이 , 교단 이 알 아서 하 여야 할 뿐 , 더 이상 동대문 교회 와 장로 들 에 관해 글 을 쓰 거나 동대문 교회 일 에 개입 하 지 않 겠 다 " 고 분명 한 언질 로 뚜렷 한 고소 취하 의 명분 을 주 었 음 에 도 , 고 소취 하 는 커녕 오히려 법정 에다가 피고인 들 의 고집 때문 에 고소 를 취하 할 수 없 다는 등 의 취지 로 탄원 하 여 재판 을 더욱 어렵 게 만든 것 으로 보여진다 . 
 거의 4 년 에 이르 도록 동대문 교회 21 장로 들 의 명예훼손 고소 건 재판 에 끌려 다니 면서 도 , 반의사 불벌 죄 ( 고소인 이 취하 하 면 즉시 공소 가 소멸 되 는 ) 인 명예 훼손 죄 의 고소 취하 를 무던히 참 고 기다리 면서 열심히 재판 만 참석 할 뿐 , 아무런 교회법 , 사회법 적 대응 을 하 지 않 았 으나 이제 파 기 환송 재판 에서 다시 벌금형 을 받 게 되 는 싯 점 에 이르 러서는 이필완 목사 도 도리 없이 교회법 , 사회법 적 대응 을 하 기 로 하 였 다 . 
 그리하여 이필완 목사 는 우선 단독 으로 라도 감리 교회 교회 법인 교리 와 장정 이 정한 대로 먼저 다음 주간 중 에 동대문 교회 박길준 장로 외 21 명 의 장로 ( 은 퇴장 로 포함 ) 들 을 종로 지 방회 와 재판 위원회 에 정식 고소 하 기 로 하 였 다 . 
 먼저 교회법 으로 대응 해야 하 는 까닭 에 대한 해설 
 감리 교회 의 교리 와 장정 중 재판 법 [ 820 ] 단 제 3 조 ( 범과 의 종류 ) 제 3 항 은 < 교회 재판 을 받 기 전 에 교인 간 법정 소송 을 하 였을 때 , 다만 교회 재판 에 관계 되 지 아니하 는 사항 은 예외 로 한다 > 라는 교회법 적 조항 이 있 다 . 
 또한 재판 법 [ 820 ] 단 6 항 에 는 < 유인물 이나 인터넷 에 개인 이나 감리회 의 명예 를 훼손 시키 는 행위 를 하 였을 때 > 10 항 에 는 < 남 의 재산 과 명예 를 손상 시켰 을 때 > 라는 교회법 조항 이 있 다 . 
 그러므로 명예훼손 에 관한 고소 는 교회법 을 통해 먼저 다뤄져야 함 에 도 불구 하 고 , 동대문 교회 21 명 의 장로 들 은 덤 목사 , 이필완 목사 , 장병선 목사 등 3 명 의 목사 를 곧장 사회법 에 고소 하 였으므로 지 방회 에 고소 할 사유 가 충분히 된다고 보 는 것 이 다 . 
 더구나 명예훼손 고소 이후 2 심 무죄 판결 도 있 었 고 , 대 법원 에서 일부 모욕죄 로 파 기 환송 되 기 까지 재판 기간 이 거의 4 년 에 이르 도록 , 이미 관련 동대문 교회 서기종 목사 의 간통 재판 이 2 심 에서 법정 구속 당하 여 유죄 로 거의 끝 났 음 에 도 ( 대법원 확정 판결 을 기다리 는 중 ) , 반의사 불벌 죄인 명예 훼손 고소 를 취하 하 지 않 고 있 음 으로 고소 사유 와 고소 시효 가 분명 하 다고 보 는 것 이 다 . 
 더구나 교리 와 장정 [ 820 ] 단 제 3 조 ( 범과 의 종류 ) 4 항 에 는 < 교회 기능 과 질서 를 문란 하 게 하 거나 교회 법정 에서 위증 하 였을 때 > 에 비추 어 , 관련 서기종 목사 간통 재판 에서 여러 가지 위증 를 한 사례 가 분명 하 기 때문 에 교회법 은 물론 교회법 제정 의 법 정신 에 비추 어 먼저 교회법 으로 제소 하 고 이후 결과 에 따라 사회법 으로 고소 할 수 밖 에 없 기 때문 에 먼저 교회법 으로 고소 한다는 것 이 다 . 
 결국 그 동안 에 는 동대문 교회 서기종 목사 의 유무죄 판단 이 관심사 였으나 이제 진상 이 거의 다 밝혀진 즈음 , 동대문 교회 서기종 목사 의 치리 여부 에 대한 관심 은 서울 연회 와 감리 교회 몫 일 뿐 이 고 , 이제 여기 까지 이르 러서도 명예훼손 고소 를 취하 하 지 않 고 , 오히려 명예훼손 은 무죄 가 되 었 으니 모욕죄 로 라도 3 목사 의 처벌 을 사회 법정 에 요구 하 고 있 는 , 두 차례 의 명예 훼손 고소 에 직접 책임 을 져야 할 동대문 교회 장로 들 과 의 새로운 싸움 이 시작 된 것 이 다 . 갈 길 은 아직 도 멀 다 . 
 동대문 교회 21 명 의 장로 들 을 종로 지 방회 와 재판 위원회 에 고소 하 는 일 에 직접 나설 이필완 목사 는 , 일전 김홍도 목사 의 700 만 원 벌금 을 이유 로 한 유한규 장로 등 의 서울 연회 고소 가 9 차례 반려 되 었 을 때 고소 연명 인 176 명 에 주도 적 으로 동참 한 이외 에 는 아직 교회법 으로 나 사회법 으로 나 누굴 고소 한 적 이 없 어 무던히 도 동대문 교회 장로 들 에 대한 고소 를 망설였었 다 . 
 ▲ 동대문 교회 전경 
 동대문 교회 장로 들 이 두 번 째 고소 한 재판 연기 ! 
 이필완 목사 등 연이 어 법정 에 다시 서다 
 동대문 교회 서기종 재판 , 또 다시 결심 공판 구형 ! 
 목회 그만 둔지 , 어느 덧 1 년 하고 하루 가 지났 다 ! 
 동대문 교회 서기종 재판 선고 무산 , 심리 다시 시작 ? 
 서기종 목사 재판 끝 이 보였 다 , 오늘 결심 공판 구형 하 다 ! 
 동대문 교회 서기종 목사 재판 , 기일 변경 또 다시 연기 
 동대문 교회 N 장로 유죄 처벌 주장 , 대 법원 에 탄원서 내 
 동대문 교회 서기종 목사 항소심 재판 언제 까지 갈 것 인가 ? 
 동대문 교회 서기종 목사 재판 , 결심 또 미뤄져 
 사 두환 ( 125 . 57 . 162 . 47 ) 
 2006 - 05 - 30 21 : 43 : 06 
 제 경우 에 상고심 에 이긴 두 교회 의 사건 ! 
 법 적 공방 에 완전 패소 한 두 교회 의 사건 을 맡 아 승소 한 실제 사건 이 있 었 습니다 . 
 한 경우 는 지하실 개척 교회 가 건물 이 경매 처분 되 므로 백 프로 보상 이 법 적 으로 없 는 경우 입니다 . 
 지 하 는 방공호 이 지 다른 용처 가 아니 므로 법 적 으로 갔 을 땐 보상 제로 입니다 . 
 곧 전세금 보상 말 이 이 지요 . 
 그러나 최선 을 다 한 결과 전혀 엉뚱 한 결과 가 판결 되 는 조절 이 나왔 습니다 . 
 지하 교회 는 백 프로 전세금 반환 , 나머지 1 , 2 . 3 , 4 층 의 임대 자 는 차 순 으로 그것 도 완전 반환 이 아닌 정도 에서 조절 심판 이 났 습니다 . 
 또 하나 는 교회 전세금 1 억 반환 소송 에 2 심 민산 패소 받 은 것 을 제 가 걸머지 고 법정 공방 하 여 상고심 에서 . .. 
 5 천만 원 반환 을 받 았 습니다 . 
 우리 하나님 은 재판관 의 심정 도 돌리 십니다 . 
 재판관 아량 으로 주어지 는 법 정인정 의 예외 판결 문헌 이 라는 게 있 습니다 . 
 이걸 정당 하 게 사용 하 시 기 바랍니다 . 
 그러 기 위해서 는 피고 들 이 겸손 과 진정 과 솔직 함 과 정직 함 으로 그 모든 것 을 제시 하 여야 합니다 . 
 2006 - 05 - 30 20 : 15 : 37 
 참 , 힘든 법정 공방 입니다 . 
 명예훼손 의 무죄 는 잘 된 일 입니다 . 
 그럼 이 에 대한 무고죄 성립 은 안 됩니까 ? 
 차라리 된다면 이 에 대한 무고죄 로 재 고소 를 하 심 이 마땅 하 다고 생각 이 듭니다 . 
 모욕죄 는 재 상고 해도 기각 이 될 것 입니다 . 
 이 는 제 가 법 에 대한 전문 성 이 있 어서 가 아니 라 , 
 현행 한국 형사법 의 흐름 을 제대로 읽 고 있 다고 나름 대로 자부 하 는 마음 이 있 기 때문 입니다 . 
 그러나 기왕에 모욕죄 에 대한 재 상고 를 하 셨 다면 치밀 한 자료 와 함께 그 외 에 곁들일 만 한 주위 자료 등 을 다 모아 최선 의 방책 으로 재판 에 임하 시 기 바랍니다 . 
 탄원서 등 그동안 살아오 신 경륜 과 방향 등등 할 수 만 있 으면 모욕 이 아닌 정당 한 비방 으로 할 수 있 는 입장 임 을 밝히 는 총체 적 자료 를 다 모아 상고이 유서 를 작성 하 셔야 합니다 . 
 기왕에 재판 은 이겨야 합니다 . 
 힘 내 시 고 지혜 를 구하 십시오 ! 
 이 에 하나님 이 허락 하 시 면 더 좋 은 지혜 와 함께 이길 수 있 는 힘 을 주 실 것 입니다 . 
 재판 에 뒷 힘 에 지쳐 어정쩡 하 다면 차라리 재판 에 붙이 지 않 음 보 다 못한 것 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