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코틀랜드 도 기본 소득 타진 . ." 공상 을 현실 로 " 법안 마련 검토 입력 2017 . 12 . 26 . 12 : 07 당파 떠난 논쟁 . . 소득 재 분배 vs 노동 의 욕 약화 · 예산 부담 과다 핀란드 · 캐나다 · 이탈리아 · 미 알래스카 등지 에선 이미 추진 ( 서울 = 연합뉴스 ) 박인영 기자 = 영국 스코틀랜드 가 보편 적 기본 소득 제 도입 관련 법안 을 마련 하 기 위한 검토 에 들어갔 다 . 25 일 ( 현지 시간 ) 영국 가디언 에 따르 면 스코틀랜드 글래스고 , 에든버러 , 파이프 , 노스 에어셔 등 4 개 지역 시 의회 는 영국 최초 의 보편 적 기본 소득 제도 도입 을 위한 법안 을 마련 하 고자 검토 중 이 다 . 검토 를 위해 지난달 스코틀랜드 자치 정부 는 25 만 파운드 ( 약 3 억 6 천만 원 ) 의 예산 을 투입 하 기 로 했 고 니콜라 스터전 자치 정부 수반 도 공개 적 인 지지 를 밝혔 다 . 니콜라 스터전 스코틀랜드 수반 [ EPA = 연합뉴스 ] 보편 적 기본 소득 은 재산 이나 소득 , 고용 여부 , 노동 의지 등 과 무관 하 게 모든 국민 에게 동일 하 게 최소 생활비 를 지급 하 는 제도 다 . 이 개념 은 16 세기 정치 사상가 토머스 페인 이 제안 한 ' 시민 배당금 '( citizen ' s dividend ) 개념 에서 비롯 됐 다는 주장 도 있 고 500 여 년 전 토머스 모어 가 ' 유토피아 ' 에서 처음 언급 했 다는 주장 도 있 다 . 기본소득 제도 는 정치 성향 과 무관 하 게 찬반 입장 이 고르 게 분포 돼 있 는데 스코틀랜드 에서 도 당파 를 초월 해 찬반 이 갈린다 고 신문 은 전했 다 . 도입 을 찬성 하 는 측 에서 는 기본소득 제도 가 균등 한 소득 분배 를 가능 하 게 해 소득 불 평등 문제 를 해소 할 수 있 다고 주장 한다 . 좌파 찬성자 는 현행 복지 체계 를 보완 할 대안 으로 , 우파 찬성자 는 개인 의 자유 를 증진 하 고 효율 성 을 제고 할 수단 으로 주목 하 고 있 다 . 그러나 반대 측 에서 는 노동 의 욕 을 꺾 는 데 다가 막대 한 비용 이 들 것 이 라는 우려 를 제기 한다 . 비용 에 관한 스코틀랜드 의 행정 브리핑 자료 에 따르 면 기본소득 제도 를 도입 할 경우 매년 123 억 파운드 ( 약 3 조 3 천 120 억 원 ) 의 예산 이 필요 한 것 으로 추산 됐 다 . 그러나 기본소득 도입 에 찬성 하 는 싱크탱크 리 폼 스코틀랜드 는 이달 초 펴낸 보고서 에서 성인 1 인 당 기본 소득 5 천 200 파운드 ( 약 748 만 8 천 원 ) 를 지급 하 기 위한 예산 은 실업 관련 각종 지원 제도 를 폐지 하 고 국민 보험 제도 나 소득세 를 합치 는 등 의 과세 제도 개편 을 통해 충당 할 수 있 을 것 으로 내다봤 다 . 스터전 수반 은 " 일 과 고용 이 급변 하 는 상황 에서 우리 가 개인 을 지원 하 고 새로운 경제 에 완전 하 게 참여 할 수 있 도록 다양 한 방법 에 대해 열린 마음 을 가질 준비 가 돼 있 는 게 매우 중요 하 다 " 고 배경 을 설명 했 다 . " 기본소득 조항 개헌 에 포함 돼야 " 세계인 권 의 날 을 앞두 고 서울 광화문 광장 에서 기자 회견 을 연 온 국민 기본소득 운동 본부 [ 연합뉴스 자료 사진 ] 기본소득 제도 도입 을 검토 하 는 곳 은 스코틀랜드 가 처음 은 아니 다 . 지난 1 월 핀란드 가 실업 률 을 낮추 고자 세계 국가 중 에서 는 처음 으로 월 560 유로 ( 약 70 만 원 ) 의 기본소득 제도 시범 실시 에 들어갔 다 . 4 월 에 는 캐나다 남동부 온타리오주 주 정부 가 빈곤선 아래 에 있 는 18 ∼ 65 세 주민 4 천 명 에게 3 년 간 기본 소득 을 제공 하 는 프로그램 을 시범 실시 한다고 밝혔 다 . 스위스 는 지난해 6 월 기본소득 보장 제 도입 을 위한 국민 투표 를 했으나 부결 됐 다 . 지방 정부 단위 에서 는 미국 알래스카 주가 1982 년 부터 공유 재인 석유 에서 나오 는 수익 을 주민 에게 배당금 으로 지급 하 며 기본 소득 제 를 실현 하 고 있 다 . 이탈리아 리보르노 시 는 지난해 6 월 부터 최 빈곤층 100 가구 에 매달 500 유로 ( 약 63 만 ) 의 기본 소득 을 지급 했 다 . mong 0716 @ yna . co . kr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