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물 중 위 구미시 공장 용지 , 기존 A 동건 물 , 기존 C 동 건물 에 관하 여 , 소외 1 ( 소외 회사 의 채권자 ) 의 신청 으로 2012 . 9 . 26 . 자 강제 경매 ( 이하 ‘ 이 사건 강제 경매 ’ 라 한다 ) 개시 결 <| org _ start |> 율성 <| org _ end |>( 대구 지방 법원 김천 지원 2012 타경 7846 결 <| org _ start |> 율성 <| org _ end |>) 이 내려진 다음 , 2012 . 10 . 2 . 이 사건 강제 경매 개시 결 <| org _ start |> 율성 <| org _ end |> 의 기입 등기 가 마쳐졌 다 . 중소기업 은행 의 위 공장 근저당 권 에 기한 임의 경매 신청 에 의하 여 위 공장 저당권 의 목적물 전부 에 관하 여 2013 . 12 . 16 . 자 임의 경매 ( 이하 ‘ 이 사건 임의 경매 ’ 라 한다 ) 개시 결 <| org _ start |> 율성 <| org _ end |>( 대구 지방 법원 김천 지원 2013 타경 8556 ) 이 내려져 같 은 날 이 사건 임의 경매 개시 결 <| org _ start |> 율성 <| org _ end |> 의 기입 등기 가 마쳐 진 후 이 사건 강제 경매 에 중복 하 여 경매 절차 가 진행 되 고 있 다 ( 이하 이 사건 강제 경매 와 이 사건 임의 경매 를 통틀 어 ‘ 이 사건 경매 ’ 라 한다 ) . 
 피 고 는 2013 . 2 . 25 . 이 사건 경매 법원 에 , 피고 의 이 사건 공사 로 인한 이 사건 신축 건물 의 기성 고 는 80 % <| org _ start |> 율성 <| org _ end |> 도 이 고 위 기성 고 에 대한 공사 대금 채권 액 은 1 , 054 , 280 , 000 원 에 이른다는 이유 로 , 피고 의 이 사건 신축 건물 에 대한 위 공사 대금 채권 ( 1 , 054 , 280 , 000 원 ) 을 피 담 보채 권 으로 하 여 유치권 신고 를 하 였 다 . 
 바 . 원고 는 2014 . 1 . 중소기업 은행 으로부터 위 공장 저당권 의 피 담보 채권 을 양수 한 다음 2014 . 1 . 21 . 이 사건 경매 절차 에서 위 공장 저당권 의 근저당 권 자 변경 신고 를 하 였 다 . 
 [ 인 <| org _ start |> 율성 <| org _ end |> 근거 ] 다툼 없 는 사실 , 갑 제 1 , 2 , 3 호 증 , 을 제 1 호 증 , 제 3 호 증 의 1 내지 7 호 증 , 제 26 호 증 내지 제 27 호 증 의 40 , 제 33 호 증 의 1 , 2 , 제 34 호 증 의 각 기재 , 제 1 심 증인 소외 2 의 증언 , 제 1 심의 2016 . 1 . 5 . 자 구미시장 에 대한 사실 조회 결과 , 제 1 심의 2016 . 2 . 3 . 자 및 2016 . 3 . 3 . 자 대구 지방 법원 김천 지원 ( 경매 계 ) 에 대한 사실 조회 결과 , 변론 전체 의 취지 
 2 . 주위 적 청구 의 소 및 예비 적 청구 의 소 의 적법 여부 
 가 . 당사자 의 주장 
 1 ) 원고 의 주장 
 이 사건 신축 건물 은 위 공장 저당권 의 목적물 인 위 구미시 공장 용지 에 있 는 공장 의 전체 효용 을 위하 여 설치 된 것 으로서 위 구미시 공장 용지 의 부합물 에 해당 하 므로 , 이 사건 신축 건물 에 대해서 는 이 사건 경매 개시 결 <| org _ start |> 율성 <| org _ end |> 에 의한 압류 의 효력 이 미친다 . 따라서 이 사건 신축 건물 은 이 사건 경매 목적물 에 포함 되 고 , 원고 는 이 사건 경매 목적물 의 공장 저당권자 인 중소기업 은행 으로부터 공장 저당권 의 피 담보 채권 을 양수 하 였으므로 , 원고 는 주위 적 또는 예비 적 청구 로 이 사건 신축 건물 에 대한 피고 의 유치권 이 부 존재 한다는 확인 을 구할 이익 이 있 다 . 
 2 ) 피고 의 주장 
 이 사건 신축 건물 은 기존 B 동건 물 을 철거 하 여 생긴 나대지 에 신축 한 건물 이 므로 , 이 사건 신축 건물 에 대해서 는 이 사건 경매 개시 결 <| org _ start |> 율성 <| org _ end |> 에 의한 압류 의 효력 이 미치 지 않 는다 . 따라서 원고 의 주위 적 청구 및 예비 적 청구 의 소 는 이 사건 경매 목적물 이 아닌 이 사건 신축 건물 에 대하 여 유치 권 의 확인 을 구하 는 것 이 므로 , 이 사건 주위 적 및 예비 적 청구 의 소 는 전부 확인 의 이익 이 없 으니 부적 법 하 다 . 
 나 . 법리 
 공장 의 소유자 가 공장 에 속하 는 토지 에 설 <| org _ start |> 율성 <| org _ end |> 한 저당권 의 효력 은 건물 을 제외 한 그 토지 에 부가 되 어 이 와 일체 를 이루 는 물건 과 그 토지 에 설치 된 기계 , 기구 기타 의 공장 의 공용물 에 미치 나 , 설 <| org _ start |> 율성 <| org _ end |> 행위 에 특별 한 약 <| org _ start |> 율성 <| org _ end |> 이 있 는 경우 와 민법 제 406 조 의 규 <| org _ start |> 율성 <| org _ end |> 에 의하 여 채권자 가 채무자 의 행위 를 취소 할 수 있 는 경우 에 는 그러 하 지 아니하 다 ( 공장 저당 법 제 4 조 ) . 공장 저당 법 제 4 조 의 규 <| org _ start |> 율성 <| org _ end |> 은 공장 의 소유자 가 공장 에 속하 는 건물 에 설 <| org _ start |> 율성 <| org _ end |> 한 저당권 에 준용 한다 ( 공장 저당 법 제 5 조 ) . 공장 에 속하 는 토지 나 건물 에 대한 저당권 설 <| org _ start |> 율성 <| org _ end |> 의 등기 를 신청 하 는 경우 에 는 그 토지 나 건물 에 설치 한 기계 , 기구 기타 의 공장 의 공용물 로서 제 4 조 와 제 5 조 의 규 <| org _ start |> 율성 <| org _ end |> 에 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