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방 안 에 따르 면 국민 연금 은 경영 참여 에 해당 하 지 않 는 주주 권 부터 우선 도입 한다 . △ 배당 관련 주주 활동 개선 △ 의결권 행사 사전 공시 △ 주주 대표 소송 근거 마련 △ 손해 배상 소송 요건 명문화 작업 등 이 주요 골자 다 . 경영 참여 주주 권 은 제반 여건 이 구비 된 후 도입 여부 를 재 검토 할 계획 이 다 . 복지부 는 각계 의견 수렴 등 을 거쳐 26 일 최종 안 을 의결 할 방침 이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