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결 하 고 , 2012 . 5 . 30 . 위 회사 , 경기도 시공사 와 사이 에 권리 의 무 승계 신청 및 계약 을 체결 하 여 생활 대책 용지 수 분양 권 명 의 이전 절차 를 완료 한 점 , 소외 회사 는 위 토지 양수 도 계약 에 기하 여 생활 대책 용지 위 에 상가 를 신축 ㆍ분양한 후 분양 수입 에서 토지 대금 , 건축 비용 , 운영 비용 등 을 제하 고 남 은 분양 수익 을 기반 으로 소외 조합원 들 에게 현물 배당 또는 할인 배당 을 하 기 로 약정 한 점 , 소외 조합 은 사업 이익 분배 방식 을 상가 또는 오피스텔 을 구입 하 는 경우 그 대금 의 일부 를 할인 하 여 주 는 방식 으로 변경 하 고 , 2014 . 7 . 경 소외 조합원 들 로부터 위 와 같이 대금 을 할인 해 주 는 내용 의 특별 분양 신청 을 받 았 는데 , 생활 대책 용지 수 분양 권 을 매수 한 매수인 들 에게 도 소외 조합원 과 같 은 권리 를 인정 하 여 주 었 으나 원고 승계 참가인 은 위 특별 배당 을 신청 하 지 아니한 점 , 피고 는 이 사건 매매 계약 이후 총회 에 참석 하 거나 의결권 을 행사 하 는 등 소외 조합원 으로서 의 권리 를 행사 하 지 는 아니 한 점 , 원고 승계 참가인 은 선정 자 로서 소외 조합 을 상대 로 한 소송 에 참여 하 기 도 한 점 ( 수원 지방 법원 2014 가합 13047 조합장 지위 부존 재확인 사건 , 같 은 법원 2014 가합 12020 조합 총회 결의 무효 확인 등 사건 , 다만 , 소외 조합원 이 아니 어서 확인 의 이익 이 없 다는 이유 로 각하 되 었 다 ) 등 에 비추 어 보 면 , 원고 승계 참가인 은 피고 의 협조 하 에 소외 조합 으로부터 매수인 이 라는 점 에 대하 여 확인 을 받 고 소외 조합원 과 동등 한 권리 를 행사 하 여 왔 던 것 으로 보인다 . 이러 한 점 에 비추 어 보 면 , 앞서 인정 한 사실 만 으로 는 원고 가 이 사건 매매 계약 에 따른 조합원 지위 이전 또는 분양 권 명 의 이전 을 받 지 못한 데 에 피고 에게 어떠 한 귀책 사유 가 있 다고 보 기 어렵 다 . 
 따라서 , 이 사건 매매 계약 이 피고 의 귀책 으로 인하 여 불이행 또는 이 행불 능 되 었 음 을 전제 로 한 원 고승 계 참가인 의 위 주장 은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 다 . 
 ( 2 ) 계약 취소 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에 관한 판단 
 살피 건대 , 이 사건 매매 계약 체결 당시 원고 승계 참가인 이 소외 조합원 명의 변경 이 금지 되 어 있 다는 점 을 알 고 있 었 던 사실 은 앞서 본 바 이 고 , 원고 가 제출 한 증거 만 으로 는 피고 가 원고 승계 참가인 을 기망 하 였 다는 점 을 인정 하 기 에 부족 하 며 , 달리 이 를 인정 할 증거 가 없 다 . 
 따라서 , 원고 승계 참가인 의 위 주장 은 이유 없 다 . 
 ( 3 ) 위험부담 원리 에 따른 부당 이득 반환 청구 에 관한 판단 
 살피 건대 , 피고 는 원고 승계 참가인 이 소외 조합 으로부터 이 사건 수 분양 권 의 매수인 으로 확인 을 받 는 데 에 필요 한 서류 를 모두 제공 하 였 고 , 이 사건 매매 계약 체결 이후 원고 승계 참가인 이 소외 조합원 과 동일 한 권리 를 행사 해 온 사실 , 피고 는 이 사건 매매 계약 이후 소외 조합원 으로서 의 권리 를 행사 하 지 는 않 은 사실 , 원고 승계 참가인 이 소외 조합 에게 특별 배당 을 신청 하 지 아니한 사실 은 앞서 본 바 인 바 , 이 사건 매매 계약 이후 원고 승계 참가인 이 이 사건 수 분양 권 에 따른 권리 를 취득 할 수 없 게 되 었 다 하 더라도 그 에 따른 위험 은 원고 승계 참가인 에게 이전 되 었 다고 할 것 이 므로 , 원고 의 위 주장 은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 다 . 
 ( 4 ) 어음 금 청구 에 관한 판단 
 이 사건 약속 어음 이 이 사건 매매 계약 에 따른 피고 의 채무 를 담보 하 기 위하 여 발행 된 사실 은 앞서 본 바 이 고 , 이 사건 매매 계약 에 있 어서 피고 에게 어떠 한 책임 도 인정 되 지 않 음 은 앞서 본 바 와 같 은 바 , 결국 원고 승계 참가인 의 위 주장 도 이유 없 다 . 
 3 . 결 론 
 그렇 다면 원고 승계 참가인 의 청구 는 이유 없 어 기각 할 것 인 바 , 제 1 심 판결 은 이 와 결론 을 일부 달리 하 여 부당 하 다 . 따라서 피고 의 항소 를 받아들여 제 1 심판 결 중 피 고 패소 부분 을 취소 하 고 그 취소 부분 에 해당 하 는 원고 승계 참가인 의 청구 를 기각 하 기 로 하 여 , 주문 과 같이 판결 한다 . 
 
 판사 <| name _ start |> 김도현 <| name _ end |>( 재판장 ) <| name _ start |> 김 준서 <| name _ end |> <| name _ start |> 이명자 <| name _ e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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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동부 지방 법원 2016 . 7 . 15 . 선고 2016 나 945 판결 약정금 
 
 서울 동부 지방 법원 
 판결 
 
 원고 , 항소인 겸 피 항소인 	 원고 
 피 고 , 피 항소인 겸 항소인 	 피 고 1 ( 소송대리인 변호사 <| name _ start |> 김은지 <| name _ end |> 외 2 인 ) 
 피 고 , 피 항소인 	 피 고 2 외 1 인 
 변론 종결 	 2016 . 6 . 17 . 
 제 1 심판 결 	 서울 동부 지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