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선진국 으로 꼽히 는 미국 과 스웨덴 은 국회의원 에게 보다 엄격 한 도덕 적 기준 을 적용 하 고 있 다 . 미국 보좌관 채 용법 의 ‘ 족벌주의 ’ 항목 에 따르 면 미국 국회의원 들 은 친 · 인척 을 보좌관 으로 채용 할 수 없 다 . 다만 친 · 인척 을 채용 할 경우 에 는 의원 이 사비 로 보좌관 에게 임금 을 지급 해야 한다 . 보좌관 이 입법 활동 에 만 전념 할 수 있 도록 ‘ 지역구 선거 활동 ’ 에 나서 는 것 역시 금지 된다 . 미국 하원 윤리 위원회 는 지난 2012 년 민주당 소속 하원 의 원인 로라 리처드슨 에게 ‘ 자신 의 의회 사무실 에서 일 하 는 보좌관 과 직원 을 선거 캠프 에서 일 하 도록 종용 ’ 한 혐의 로 벌금 1 만 달러 ( 당시 기준 약 1131 만 원 ) 를 부과 한 바 있 다 . 미국 하원 의 경우 의원 들 로 구성 된 윤리 위원회 와 별도 로 외부 인 으로 구성 된 의회 감시 기구 인 의회 윤리 사무국 을 설치 해 의원 들 의 도덕 적 해이 ‘ 에 더욱 엄격 하 게 대처 한다 . 지난 2008 년 설치 된 의회 윤리 사무국 은 의원 들 의 윤리 위반 사항 이 적발 됐 을 때 미 법원 의 대 배심원 과 같 은 권한 을 가지 고 조사 를 진행 한다 . 미국 하원 ’ 4 선 ‘ 의 피터 로스캄 의원 은 지난 2012 년 대만 출장 중 대만 의 한 대학 으로부터 항공료 를 지원 받 았 다는 논란 이 제기 되 면서 윤리 사무국 으로부터 약 1 년 동안 조사 를 받 기 도 했 다 . 스웨덴 은 의원 의 특권 을 막 기 위해 더욱 엄격 한 기준 을 적용 한다 . 스웨덴 국회의원 월급 은 6500 유로 ( 약 827 만 원 ) 로 스웨덴 초등 학교 교사 봉급 의 1 . 5 배 수준 이 다 . 하지만 한국 국회의원 들 에게 주어지 는 수당 대부분 이 스웨덴 국회의원 들 에게 지급 되 지 않 기 때문 에 ’ 특권 의식 ‘ 논란 이 불거지 는 경우 가 거의 없 다 . 의원 에게 제공 되 는 원룸 아파트 의 경우 40 ㎡( 약 12 . 1 평 ) 수준 이 고 , 침대 대신 침대 로 활용 되 는 소파 만 주어진다 . 세탁실 과 부엌 은 공용 이 고 , 자신 이 식사 한 자리 는 스스로 치워야 한다 . 개인 보좌관 이나 비서관 역시 제공 되 지 않 는다 . 대신 변호사 , 학자 등 으로 구성 된 입 법조 사관 이 스웨덴 국회의원 의 입법 활동 을 지원 한다 . 의원 들 에게 관용차 나 차량 유지비 가 지원 되 지 않 아 의원 들 이 대중교통 을 이용 한다는 점 역시 스웨덴 국회 와 한국 국회 의 큰 차이 다 . 최근 국내 에서 폐지 주장 이 힘 을 얻 고 있 는 국회의원 불 체포 특권 및 면책 특권 역시 스웨덴 국회의원 들 에게 는 적용 되 지 않 는다 . 미국 역시 내란죄 · 중죄 · 치안 방해죄 의 경우 에 는 불 체포 특권 이 인정 되 지 않 는데 , 치안 방해죄 에 는 각종 경범죄 등 도 포함 된다 . [ 정석환 기자 / 안정훈 기자 ] [ 매일경제 공식 페이스북 ] [ 오늘 의 인기 뉴스 ] [ 매경 프리미엄 ] [ ⓒ 매일 경제 & mk . co . kr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