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 노동조합 의 노조 전임자 가 출근 하 지 않 고 불법 파업 에 참가 했 다는 이유 로 징계권자 가 해임 및 파 면 처분 을 내린 것 은 정당 하 다는 대법원 판단 이 나왔 다 . 대법원 2 부 ( 주심 박일환 대법관 ) 는 12 일 전 철도 노조 중앙 집행 위원 이모 씨 등 이 건설 교통부 장관 을 상대 로 낸 해임 파면 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 에서 원고 패소 판결 한 원심 을 확정 했 다 . 재판부 는 “ 이 사건 파업 의 주 된 목적 은 정부 의 철도 공사 화 와 관련 한 철도 구조 개혁 에 관한 입법 절차 를 저지 하 기 위한 대 정부 투쟁 에 있 었 으므로 정당 성 이 인정 되 지 않 는다고 판시 한 원심 은 정당 하 다 ” 고 밝혔 다 . 재판부 는 “ 파업 으로 인해 철도 청장 이 파 면 처분 을 내렸 더라도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 해 사회 통념 상 현저 하 게 타당 성 을 잃 어 징계권자 에게 맡겨진 재량 권 의 한계 를 일탈 하 거나 재량 권 을 남용 했 다고 볼 수 없 다 ” 고 덧붙였 다 . 이 씨 등 은 2003 년 철도 노조 위원장 투쟁 명령 에 따라 결근 해 총파 업사 수결 의 대회 에 참가 하 는 등 철도 노조 파업 에 참여 했 다는 이유 로 철도 청장 이 파 면 처분 을 내리 자 소송 을 냈 다 . 이 와 함께 대법원 1 부 ( 주심 김지형 대법관 ) 도 이날 전 철도 노조 위원장 천모 씨 등 철도 노조 전임자 들 이 건설 교통부 장관 을 상대 로 낸 파면 처분 등 취소 소송 상고심 에서 같 은 이유 로 파 면 처분 은 정당 하 다는 판결 을 내렸 다 . / yccho @ fnnews . com 조용철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 뉴스 . 무단 전재 - 재 배포 금지 [ ☞ First - Class 경제 신문 파이낸셜 뉴스 구독 신청 하 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