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글리 판교 신 도시 문제점 은 … 주민 주거 환경 무시 기반 시설 선 착공 안 돼 성남시 - 주공 도 협조 미미 향후 민원 소송 대란 예고 지난 2001 년 강남 권 대 체신 도시 로 추진 돼 온 판교 신 도시 가 최악 의 주거 환경 단지 로 건설 되 고 있 는 것 은 기반 시설 이 먼저 완비 되 고 추후 에 용지 를 분양 , 주택 을 건설 하 는 선진 형 개발 패턴 이 여전히 정착 되 지 못하 고 있 는 데 따른 것 이 다 . 도로 등 인프라 와 주택 건설 이 동시 에 추진 되 면서 계획 마찰 이 곳곳 에서 빚어지 고 있 다 . 예컨대 서판교 공공 임대 단지 가 반지하 에 묻히 게 된 것 은 도로 가 건설 되 지 않 은 상태 에서 아파트 부터 선 분양 했 기 때문 이 다 . 도로 구배 ( 경사도 ) 가 달라지 면서 건설 중 인 아파트 단지 위 와 옆 으로 도로 가 높이 올라가 게 된 것 이 다 . 또 지구 내 를 관통 하 는 도로 와 아파트 단지 사이 의 충분 한 이격 거리 조차 확보 하 는 데 실패 , 최악 의 주택 단지 를 만들 게 된 것 으로 풀이 된다 . 또 개발 관련 주체 들 의 유기 적 인 연계 체계 도 문제점 으로 지적 되 고 있 다 . 도로 공사 와 아파트 단지 조성 이 동시 에 이뤄지는 과정 에서 성남시 와 대한주택공사 의 협의 가 생략 된 것 . 이 로 인해 주민 들 의 주거 환경 이 깡그리 무시 당한 것 이 다 . 민간 기업 도 아닌 정부 기관 . 공기업 이 땅 이나 아파트 장사 에 혈안 이 돼 주민 들 의 주거 환경 을 고려 하 지 않 았 다는 지적 이 나오 고 있 는 이유 다 . 현재 주공 과 성남시 측 은 법 적 으로 문제 가 없 다며 입주자 들 의 불편 을 고려 , 원만 하 게 ( ? ) 문제 를 해결 하 겠 다는 의지 만 을 밝히 고 있 다 . 주공 의 한 관계자 는 “ 옹 벽 의 위치 를 7 ~ 8 m 뒤 로 미 는 선 에서 입주자 들 과 합의 에 이르 렀다 ” 고 밝혔 다 . 배치 계획 상 완충 녹지 가 들어서야 할 공간 7 ~ 8 m 를 없애 고 도로변 에 방음벽 을 설치 하 겠 다는 것 . 입주자 들 은 “ 5 m 도 안 되 는 것 을 12 ~ 13 m 거리 로 넓힌다 해서 저층 의 조망권 확보 가 보장 될지 의문 ” 이 라고 주장 하 고 있 다 . 옹 벽 을 제거 해 달 라는 입주자 들 의 요구 도 현재 로서 는 불 가능 한 상태 다 . 성남시 관계자 는 “ 일부 도로 가 개통 된 이상 옹 벽 을 제거 할 수 는 없 다 ” 고 밝혔 다 . 외곽 순환 고속 도로 에 인접 한 한 성과 주공 아파트 는 해결책 역시 마찬가지 . 도로 가 노후 화 돼 방음벽 설치 가 어려운 상태 이 며 , 입주자 들 은 고스란히 소음 과 매연 피해 를 받 을 수 밖에 없 다 . 아파트 단지 들 도 이미 최상층 까지 건설 이 끝난 상태 다 . 문제 의 원인 에 대해서 조차 주공 과 성남시 양측 의 견해 는 엇갈리 고 있 다 . 주공 의 한 관계자 는 “ 성남시 로부터 땅 을 인수 한 주공 입장 에선 실시 계획 이 허용 해 준 범위 내 에서 아파트 를 건설 했 다 ” 고 밝히 고 있 다 . 한마디 로 설계 도면 을 해석 하 는 과정 에서 의 실수 였 고 , 명백 해야 할 설계 도면 을 오해 할 수 있 게 작성 한 성남시 측 에 도 잘못 이 있 다는 주장 이 다 . 성남시 관계자 의 말 은 다르 다 . “ 오히려 주공 은 저층 의 색깔 차이 를 통해 충분히 파악 할 수 있 다 ” 며 “ 배치도 를 통해 옹 벽 의 존재 를 알 수 있 다고 했 다 ” 고 전했 다 . 입주자 들 에게 배포 한 배치 도 작성 시 이미 주공 은 옹 벽 의 존재 를 알 고 있 었 고 , 그 림상 으로 나타내 지 않 았 을 뿐 이 라는 것 이 다 . 결국 쾌 적 주거 단지 라는 판교 신 도시 는 주먹구구식 개발 과 개발 주체 들 의 안일한 대처 등 으로 국토 의 낭비 라는 지적 과 함께 향후 민원 덩어리 로 불거질 수 밖에 없 을 것 으로 보인다 . 남상욱 기자 ( kaka @ heraldm . com ) - ' 대중 종합 경제 지 ' Copyrights ⓒ 헤럴드 경제 & heraldbiz . com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