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 로 통행 시 자동 적발 … 의 무보험 미 가입 차량 확인 · 적발 시스템 도 개발 내년 1 월 1 일 부터 새롭 게 구축 된 ‘ 운행 정보 확인 시스템 ’ 을 통해 불 법명 의 자동차 에 대한 단속 이 시행 된다 . 국토 교통부 ( 장관 김현미 ) 는 한국 도로공사 , 한국 교통안전공단 과 함께 ‘ 운행 정보 확인 시스템 ’ 을 구축 , 내년 1 월 1 일 부터 불 법명 의 자동차 에 대한 단속 을 시행 한다고 밝혔 다 . ‘ 운행 정보 확인 시스템 ’ 은 자동차 관리 정보 시스템 ( VMIS ) 에 등록 된 운행 정지명령 자동차 의 운행 여부 를 고속도 로 입출 입 기록 과 대조 하 여 위반 차량 을 적발 · 단속 하 는 시스템 으로 적발 된 운행 정지명령 위반 차량 에 대해서 는 고속도 로 통행 시간대 와 톨게이트 입출 입 사진 을 입증 자료 로 등록 관청 인 지방 자치 단체 에서 직권 말소 조치 하 고 경찰 에서 형사 처벌 하 게 된다 . 운행 자 와 소유자 의 명의 가 불 일치 하 는 불 법명 의 자동차 ( 일명 대포 차 ) 는 범죄 에 의 악용 , 각종 의무 불이행 등 으로 국민 의 안전 을 위협 하 고 있 어 지속 적 으로 단속 을 실시 하 고 있 으나 , 지자체 나 경찰 의 인력 부족 등 의 사유 로 그 적발 이 쉽 지 않 은 상황 이 었 다 . 실제로 소유자 의 신청 등 에 따라 이뤄지고 있 는 운행 정지명령 은 2016 년 2 월 에 도입 된 이후 연 2 회 합동 단속 ( 경찰 , 지자체 , 교통안전공단 ) 을 실시 하 여 위반 차량 을 단속 하 고 있 으나 , 체계 적 인 시스템 이 구축 되 어 있 지 않 아 불 법명 의 차량 근절 에 는 한계 가 있 었 다 . 이 에 국토 부 는 경찰청 , 지자체 , 도로공사 , 교통안전공단 등 유관 기관 과 협의 체 를 구성 하 여 운행 정보 를 공유 하 기 로 하 고 , 운행 위반 여부 를 확인 할 수 있 는 차량 번호 , 사진 등 을 입증 자료 로 제공 하 기 위해 고속도로 ‘ 운행 정보 확인 시스템 ’ 을 구축 하 였 다 . 운행 정지명령 위반 으로 적발 되 면 해당 자동차 는 직권 으로 등록 이 말소 되 고 운행 자 는 1 백만 원 이하 의 벌금 에 처해지 며 , 불 법명 의 차량 으로 판정 되 면 1 년 이하 의 징역 또는 1 천만 원 이하 의 벌금 에 , 등록 말소 된 자동차 를 계속 해서 운행 하 게 되 면 2 년 이하 의 징역 또는 2 천만 원 이하 의 벌금 에 처해질 수 있 으므로 차량 운행 자 는 이 를 각별히 유의 해야 한다 . 국토 교통부 는 “ 운행 정보 확인 시스템 을 통해 불 법명 의 차량 에 대한 단속 이 획기적으로 증가 할 것 으로 기대 된다 ” 며 , “ 앞 으로 경찰청 의 과속 단속 정보 와 주유소 의 주유 정보 등 을 추가 로 확보 하 여 단속 에 활용 하 고 , 불 법명 의 자동차 외 에 의무 보험 미 가입 차량 의 운행 여부 도 확인 · 단속 할 수 있 도록 시스템 을 발전 시켜 나갈 계획 ” 이 라고 밝혔 다 . 공유 하 기 글 요소 변경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