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 나 사용 할 수 있 는 이스탄불 의정서 는 2000 년 유엔 에 제출 돼 공식 지침서 가 됐 다 . 하지만 국내 에 선 지난해 에 야 번역 이 됐 다 . 심상돈 인권위 조사 국장 은 “ 이번 서울 양천 경찰서 사건 처럼 고문 · 가혹 행위 를 조사 하 려면 독립 적 권한 을 가진 고문 예방 기구 가 필요 한데 , 한국 은 이 기구 의 설치 를 규정 한 ‘ 고문 방지 협약 선택 의정서 ’ 를 아직 비준 하 지 않 았 다 ” 며 “ 별도 가입 이 필요 하 지 않 은 이스탄불 의정서 는 실제 고문 이 일어났 을 때 어떻게 조사 하 고 기록 을 남겨야 하 는지 에 대한 가이드라인 ” 이 라고 말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