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겨레 ] 박지원 의원 “ 관련 진술서 · 리스트 입수 ” “ 신성 해운 에 5 천만 원 ” 진술 받 고 도 출국 시켜 한명숙 사건 과 대비 , 정치검찰 논란 재 점 화 검찰 이 신성 해운 로비 사건 수사 과정 에서 한상률 전 국세 청장 에게 세무 조사 무마 대가 로 금품 을 건넸 다는 신성 해운 관계자 의 진술 을 받 고 도 제대로 조사 하 지 않 았 다는 주장 이 나왔 다 . 이 에 따라 참여 정부 핵심 인사 인 한명숙 전 국무총리 가 금품 수수 혐의 가 있 다는 ‘ 검찰 발 언론 기사 ’ 가 쏟아지 는 상황 과 맞물려 ‘ 정치검찰 ’ 논란 이 다시 불붙 고 있 다 . 박지원 민주당 의원 은 7 일 국회 법제 사법 위원회 에서 “ 지난해 2 월 22 일 정상문 전 청와대 총무 비서관 의 사위 인 신성 해운 이사 이 아무개 씨 가 서울 중앙 지검 에서 진술 한 조서 와 리스트 등 을 보 면 2004 년 서울 중앙지 검 고위 간부 에게 2 억 원 , 한 전 청장 에게 5000 만 원 을 줬 다는 등 의 내용 이 기록 돼 있 다 ” 며 “ 이 진술서 와 리스트 를 입수 했 다 ” 고 밝혔 다 . 박 의원 은 또한 “ 검찰 은 이 처럼 ( 한 전 청장 과 관련 해 ) 명백 한 진술 과 리스트 를 갖 고 있 고 그림 로 비 의혹 도 있 는데 왜 소환 조사 도 않 고 ( 미국 으로 ) 유유히 출국 시켰 느냐 ” 며 “ 한 전 청장 이 이명박 대통령 의 대선 자금 관계 를 알 고 있 기 때문 에 그때 부터 봐준 것 아니 냐 ” 고 따졌 다 . 그 는 이어 “ 검찰 은 ( 이 씨 가 제출 한 ) 조서 에 검찰 간부 가 포함 돼 있 자 다시 제출 할 것 을 요구 했 고 , 이 에 ( 이 씨 가 ) 검찰 간부 의 이름 을 삭제 해 다시 제출 했 는데 그 명단 에 도 한 전 청장 부분 은 포함 돼 있 다 ” 며 “ 해당 검찰 간부 는 보궐 선거 에서 한 정당 의 후보 로 출마 해 낙선 한 분 으로 , 검찰 이 자기 식구 를 봐준 것 은 그렇 다 쳐도 한 전 청장 은 직접 조사 했어야 한다 ” 고 말 했 다 . 이 에 대해 최교일 법무부 검찰 국장 은 “ 신성 해운 수사 과정 에서 여러 의혹 에 대해 서울 지검 에서 철저히 조사 했 지만 혐의 가 인정 이 안 됐 기 때문 ” 이 라고 해명 했 다 . 이 와 함께 민주당 지도부 는 검찰 이 살 아 있 는 권력 의 눈치 를 살피 며 현 정권 과 관련 된 사안 에 대해서 는 무르 게 대응 하 고 있 다고 검찰 을 집중 성토 했 다 . 실제 한명숙 전 총리 관련 사건 은 연일 ‘ 검찰 발 언론 보도 ’ 가 이어지 는 반면 , 이명박 대통령 의 사돈 기업 인 효성 그룹 의 비 자금 수사 는 지지부진 하 다 . 박주선 최고 위원 은 이날 “ 야당 정치인 에 대해서 는 피의사실 공표죄 를 범하 면서 까지 이미지 손상 하 는 데 여념 이 없 는 검찰 이 여당 정치인 에 대해서 는 수사 를 하 는 둥 마 는 둥 덮 지 못해 안 달하 고 있 다 ” 며 “ 검찰 의 명예 와 자존심 을 생각 해서라도 정치 권 의 시녀 역할 에 종지부 를 찍 을 때 가 됐 다 ” 고 말 했 다 . 송영길 민주당 최고 위원 도 이날 최고 위원회 에서 “ 검찰 은 노회찬 진보신 당 대표 가 삼성 엑스파일 에 있 는 내용 을 공개 했 다고 기소 까지 하 지 않 았 느냐 . 도대체 한명숙 전 총리 사건 을 누가 흘렸 는지 밝혀야 한다 ” 고 말 했 다 . 박경신 고려대 법대 교수 는 “ 검찰 의 정치 편향 논란 은 지난 5 월 노무현 전 대통령 죽음 이후 들끓 어 올랐 지만 반년 가까이 지난 지금 변한 것 은 아무것 도 없 다 ” 며 “ 정치 권 에서 다시 검찰 개혁 문제 를 집중 적 으로 제기 해야 한다 ” 고 말 했 다 . 이 유주현 기자 edigna @ hani . co . kr 세상 을 보 는 정직 한 눈 < 한겨레 > [ 한겨레 신문 구독 | 한겨레 21 구독 ] ⓒ 한겨레 신문사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 한겨레 는 한국 온라인 신문협회 ( www . kona . or . kr ) 의 디지털 뉴스 이용 규칙 에 따른 저작 권 을 행사 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