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 생산 의 시대 , 불법 복제 콘텐츠 유통 근절 해야 - 온라인 디지털 경제 미디어 키 뉴스 ( KINEWS ) 
 문화 생산 의 시대 , 불법 복제 콘텐츠 유통 근절 해야 [ 칼럼 ] 법 , 기술 , 사회 적 측면 의 대응책 마련 필요 
 이문열 이 글 루 시큐리티 컨설턴트 
 승인 2018 . 04 . 13 
 바야흐로 콘텐츠 전성시대 다 . 좋 아 하 는 아이돌 그룹 의 디지털 싱글 을 들으며 운동 을 하 고 , 온라인 포털 에 올라온 인기 웹툰 을 보 며 출근 을 하 며 , 콘텐츠 크리에이터 의 튜토리얼 영상 에 따라 식사 를 준비 하 는 풍경 은 이미 더 이상 낯선 모습 이 아닐 것 이 다 . 이 와 같이 , 우리 는 일어나 서 잠 에 들 기 까지 음악 · 만화 · 게임 · 영상 · 지식 정보 등 다양 한 콘텐츠 를 소비 하 고 있 으며 , 이제 콘텐츠 산업 은 단순 한 스낵 컬처 를 넘 어 삶 의 질 을 높이 고 국가 의 경제 성장 을 촉진 하 는 핵심 요소 로서 막강 한 영향력 을 발휘 하 고 있 다 . 
 하지만 , 최근 5 년 간 꾸준 한 성장 을 기록 한 콘텐츠 산업 의 이면 에 는 그림자 도 있 다 . 저작 권 자 의 동의 없이 무단 복제 된 불법 콘텐츠 유통 역시 기승 을 부리 고 있 기 때문 이 다 . 문화 체육관 광부 산하 한국 저작 권 보호 원 이 작년 5 월 발간 한 ‘ 2017 저작 권 보호 연차 보고서 ’ 에 따르 면 , 2016 년 한 해 웹 하드 · P 2 P · 토렌트 사이트 등 에서 적발 된 온라인 불법 복제물 은 223 만 건 이상 이 었 으며 , 콘텐츠 불법 복제 로 인해 발생 한 피해액 은 무려 2 조 3 , 800 억 원 에 달하 는 것 으로 집계 되 었 다 . 
 역설 적 으로 디지털 기술 의 발전 은 불법 복제 콘텐츠 유통 을 촉진 시키 는 요소 로 작용 하 고 있 다 . 종이 · 비디오 등 의 매체 를 통해 콘텐츠 를 복사 한 까닭 에 복제 본 의 질 이 떨어졌 고 또 복제 용 매체 를 구매 해야 하 는 비용 적 부담 이 있 었 던 과거 와 는 달리 , 거의 모든 콘텐츠 가 디지털 화 된 지금 은 PC 만 있 다면 누구 나 비용 을 들이 지 않 고 쉽 게 복제 콘텐츠 를 만드 는 것 이 가능 해졌 기 때문 이 다 . SNS 나 기타 온라인 플랫 폼 을 통해 이 를 빠르 게 확산 시킬 수 있 다는 점 도 불법 콘텐츠 유통 을 부추기 는 요소 중 하나 다 . 
 다시 말 해 , 디지털 기술 의 발전 에 따라 원본 에 거의 가까운 고품질 의 불법 콘텐츠 를 아주 쉽 고 저렴 하 게 접하 고 또 배포 할 수 있 게 된 만큼 , 많 은 사람 들 은 콘텐츠 창작자 ( 저작 권 자 ) 에게 콘텐츠 사용 에 대한 대가 를 지불 하 는 대신 불법 콘텐츠 를 유통 하 며 수익 을 얻 거나 , 불법 콘텐츠 를 원본 콘텐츠 에 비해 훨씬 낮 은 비용 으로 구매 하 고 있 다 . 불법 콘텐츠 유통 과 구매 모두 콘텐츠 저작 권 자 에게 막대 한 피해 를 입힐 수 있 음 은 물론 이 다 . 
 이 에 , 콘텐츠 저작 권 자 들 은 무분별 한 불법 복제 콘텐츠 유통 과 구매 행위 에 맞서 저작 권 을 안 전하 게 보호 하 고자 , 다양 한 콘텐츠 보호 기술 과 솔루션 을 적용 하 고 있 다 . ▶ 유료 방송 에 가입 해 수신료 를 지급 한 가입자 만 이 특정 채널 및 프로그램 을 시청 할 수 있 도록 한 CAS ( 제한 수신 시스템 ) , ▶ 다른 저장 매체 나 기기 로 복제 된 디지털 콘텐츠 의 사용 을 제한 하 는 DTCP ( 디지털 전송 콘텐츠 보호 ) , ▶ 전자 문서 생성 부터 유통 까지 전 과정 을 관리 하 는 DRM ( 디지털 저작 권 관리 ) 이 대표 적 이 다 . 
 그러나 , 이러 한 노력 에 도 불법 복제 콘텐츠 유통 으로 인해 피해 를 입 는 사례 는 갈수록 증가 하 는 추세 로 , 법 과 기술 , 그리고 사회 적 측면 에서 보다 실효 성 있 는 대응책 이 필요 하 다는 지적 이 높 아 지 고 있 다 . 가장 시급 한 것 은 콘텐츠 저작 권 자 들 의 권익 을 보호 할 수 있 는 법 적 · 제도 적 장치 마련 이 다 . 콘텐츠 생산 과 유통 , 소비 를 위한 기술 이 빠르 게 발전 을 거듭 하 는 것 과 달리 , 콘텐츠 무단 복제 행위 를 처벌 하 고 재산 권 분쟁 을 해결 할 수 있 는 실효 성 있 는 저작 권 보호 정책 도입 은 아직 미진 한 상황 이 기 때문 이 다 . 
 레진 코믹스 에 따르 면 , 해외 에 서버 를 두 고 국내 주요 웹툰 콘텐츠 를 불법 복제 해 유통 하 는 해 적 사이트 의 경우 , 짧 게 는 한 달 길 게 는 6 개월 에 걸쳐 사이트 차단 심의 가 이뤄지는 현행 제도 의 한계 로 인해 적극 적 인 대응 이 어려운 것 으로 나타났 다 . 이 와 같 은 문제 를 해결 하 기 위해 , 작년 7 월 국회 에서 국내 법망 을 피해 범죄 를 저지르 고 있 는 해외 불법 사이트 들 의 통신망 을 신속 하 게 차단 하 는 데 초점 을 둔 ‘ 저작권법 일부 개정 법률안 ' 이 발의 되 었 지만 , 해당 법안 은 아직 국회 에 계류 중 인 상태 다 . 
 국가 적 정책 지원 과 더불 어 , 디지털 기술 의 장점 은 충분히 살리 면서 도 불법 콘텐츠 복제 는 어렵 게 만드 는 기술 적 인 발전 역시 병행 되 어야 할 것 이 다 . ▶ 한 대 의 PC 에서 만 파일 실행 이 가능 하 거나 열람 횟수 가 정해져 있 는 등 제한 된 조건 에서 만 디지털 파일 을 실행 할 수 있 게 하 는 ‘ 슈퍼 디스 트리 뷰 션 ’, ▶ 인증 된 사용자 의 사용 내역 과 과금 과정 을 모두 저장 하 는 ‘ 클리어링 ’, ▶ 디지털 콘텐츠 의 위 · 변조 와 무결 성 을 검증 할 수 있 는 ‘ 블록체인 ’ 기술 등 을 꼽 을 수 있 다 . 
 마지막 으로 , 콘텐츠 저작 권 에 대한 사회 적 인 공감대 가 형성 되 어야 한다 . ‘ 2017 저작 권 보호 연차 보고서 ’ 에 따르 면 , 2016 년 한 해 국민 의 42 . 4 % 가 불법 복제물 을 이용 한 것 으로 나타났 다 . 많 은 사람 들 이 타인 의 콘텐츠 저작 권 을 침해 할 시 저작 권 자 에게 심각 한 피해 가 발생 할 수 있 다는 사실 을 인지 하 지 못한 채 , ‘ 한 번 인데 ’, ‘ 나 만 하 는 거 아닌데 ’ 라는 생각 으로 타인 의 콘텐츠 를 가볍 게 여기 고 있 는 것 으로 보여진다 . 소비자 의 디지털 저작물 권리 에 대한 인식 강화 가 절실히 필요 한 시점 이 다 . 
 ‘ 산업 생산 의 시대 가 가 고 , 문화 생산 의 시대 가 오 고 있 다 ’. 미래학자 제레미 리프킨 은 앞 으로 는 특정 상품 이 아닌 광범위 한 문화 체험 을 파 는 산업 이 각광 받 을 것 이 라며 콘텐츠 의 중요 성 을 강조 한 바 있 다 . 그러나 , 콘텐츠 저작 권 이 존중 되 지 못하 고 보호 받 지 못하 는 환경 에서 는 뛰어난 콘텐츠 가 만들 어 진다 할지라도 수익 으로 연결 되 지 못해 결국 산업 기반 자체 가 허물어지 는 결과 가 초래 될 수 있 다 . 법 , 기술 , 사회 적 측면 을 아우르 는 유기 적 인 대응책 마련 을 통해 , 콘텐츠 의 경쟁력 을 더욱 높일 수 있 었 으면 한다 . 
 이문열 이 글 루 시큐리티 컨설턴트 lmy 0731 @ igloosec . 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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