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규영 서강대 국제 대학원 교수 국제 정치학 진정 한 자유민주주의 는 국가 적 으로 중요 한 사안 들 에 대해 국민 이 합리 적 으로 판단 할 수 있 도록 도와 주 는 이데올로기 다 . 이 는 두 가지 조건 의 충족 을 전제 로 한다 . 하나 는 합리 적 인 정치 적 판단 을 하 려는 국민 의 올곧 은 의지 와 능력 이 고 , 다른 하나 는 관련 사안 에 대한 객관 적 사실 들 이 제공 돼야 한다는 것 이 다 . 나아가 이 두 전제 조건 은 국가 를 운용 하 는 해당 정부 의 투철 한 위민 봉사 ( 爲民 奉 仕 ) 의식 을 요구 한다 . 정부 는 구성원 들 에게 사실 대로 알려야 하 고 , 국민 은 이 를 토대 로 변함없 는 나라 사랑 과 바른 판단 능력 을 함양 해야 만 한다 . 옛 소련 은 거짓말 로 자국 의 현실 사회주의 체제 를 지탱 하 려 했으나 , 결국 붕괴 할 수 밖에 없 었 다 . 국가 안보 와 관련 해 매우 우려 되 는 사건 이 연속 드러나 고 있 다 . 지난 6 월 , 57 시간 의 사투 끝 에 삼척항 에 도착 한 북한 어민 들 을 몇 시간 만 조사 하 곤 사흘 만 에 2 명 을 ‘ 귀순 의사 없 음 ’ 으로 판정 해 쫓기 듯 북송 했 다 . 또 , 허술 한 목선 에서 16 명 을 차례 로 살해 했 다는 혐의 를 받 는 북한 어민 2 명 을 매끄러운 법 적 절차 도 없이 송환 한 사건 이 언론 에 우연히 포착 돼 보도 됐 다 . 급기야 지난 23 일 김정은 의 직접 지시 로 북한 군 이 백 령 도 인근 서해 접경 지역 에서 남측 을 향한 해안포 사격 을 한 사건 을 북측 의 보도 가 나온 뒤 에 야 국방 당국자 가 ‘ 9 · 19 군사 합의 ’ 위반 행위 라고 확인 했 다 . 그러나 북 의 해안포 사격 시점 과 방향 , 발포 횟수 등 은 안 밝혔 다 . 안보 관련 사건 들 이 연속 적 으로 발생 하 고 있 으나 , 국민 이 객관 적 사실 에 접근 하 기 란 무척 난감 하 기 만 하 다 . 그나마 언론 의 보도 로 부분 적 으로 만 알 수 있 을 따름 이 다 . 대북 정책 은 국가 안보 와 직결 되 는 첨예 한 영역 이 다 . 사안 에 따라 다를 수 있 겠 으나 , 정부 와 소수 정보 당국자 만 의 대북 정책 비밀주의 는 더 는 용납 되 기 어려운 상황 에 이르 렀다 . 일련 의 사건 들 을 단순히 비밀 에 부치 려다 언론 등 예상 하 지 못한 채널 로 국민 에게 노출 되 는 일 이 되풀이 될 때 마다 , 국민 의 정부 에 대한 신뢰 는 급격히 떨어진다 . 국민 이 국가 와 정부 를 안심 하 고 따를 수 있 도록 , 지극히 민감 한 사안 은 끝 까지 지키 되 , 언론 등 을 통해 국민 에게 알려 지 는 것 은 개선 해야 한다 . 거짓말 로 순간 위기 를 넘기 려는 우매 한 정책 판단 과 행위 는 국가 발전 에 암 적 요소 일 뿐 이 다 . 정부 와 당국자 들 의 선제 발표 와 상응 조치 등 이 매우 필요 한 시기 다 . 때론 대북 정책 과 관련 해 사실 그대로 먼저 밝히 면서 적극 적 방어 · 반격 도 필요 하 다 . 은폐 와 거짓말 로 점철 될 때 , 국민 의 당국 에 대한 신뢰 는 매우 위험 한 지경 에 빠질 수 있 다 . 국민 이 아무것 도 모르 는 사이 에 어려운 일 을 당할 수 있 다는 우려 때문 이 다 . 북한 의 비핵화 로 요약 되 는 현 정부 의 대북 정책 은 비밀주의 를 버리 고 국민 의 전폭 적 신뢰 를 받 는 방향 으로 전환 해야 한다 . 과거 서독 의 대 ( 對 ) 동독 정책 은 힘 의 우위 를 바탕 으로 했 고 , 접근 을 통한 변화 및 기본 조약 체결 로 교류 · 협력 을 정권 교체 와 관계 없이 일관 되 게 추진 됐 다 . 현 정부 가 대북 정책 과 관련 해 최대 성과 로 내세우 는 2018 년 9 · 19 남북 군사 합의 는 이후 12 차례 의 위반 끝 에 이번 김정은 의 해안포 발사 직접 지시 로 휴지 조각 이 됐 다 . 반복 되 는 대북 정책 은폐 와 비밀주의 로 정부 와 민심 의 거리 는 갈수록 멀 어 진다 . 자유민주주의 는 민심 을 존중 하 는 정부 에 가장 커다란 권한 을 부여 하 는 정치 기제 다 . 국민 의 집단지 성 과 정부 의 전문 적 이 고 현명 한 정무 판단 이 함께 어우러지 는 협 치 ( 協 治 ) 가 절실 하 다 . [ 문화 닷컴 바로 가 기 | 문화일보 가 직접 편집 한 뉴스 채널 | 모바일 웹 ] [ Copyright ⓒ munhwa . com ' 대한민국 오후 를 여 는 유일 석간 문화일보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 구독 신청 : 02 ) 3701 - 555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