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머니 투데이 여한구 , 임동욱 기자 ] [ 설비 투자 펀드 2 조 원 축소 될 듯 ] 정부 가 경제 위기 극복 과 투자 활성 화 를 명분 으로 추진 중 인 각종 국책 펀드 들 이 당초 계획 했 던 규모 보다 축소 되 거나 무산 되 는 등 기대 에 미치 지 못하 고 있 다 . 수익 률 에 확신 을 갖 지 못한 민간 투자자 의 참여 부진 과 의 욕 만 앞선 정부 의 무리수 가 겹쳐서 나타나 는 현상 으로 해석 된다 . 6 일 기획 재정부 , 금융 위원회 , 농림 수산 식품 부 등 정부 와 금융 권 에 따르 면 정부 가 주도 하 는 국책 펀드 사업 에 크 고 작 은 차질 이 빚어지 고 있 다 . 정부 는 지난 7 월 기업 과 공공 부문 이 공동 투자 하 는 형태 의 설비 투자 펀드 설립 계획 을 발표 했 다 . 재원 은 정부 와 산업은행 , 기업 은행 , 국민 연금 등 기관 투자자 등 이 5 조 원 을 마련 하 고 , 투자 기업 에 대한 설비 자금 대출 로 5 조 원 을 지원 하 는 방식 을 제시 했 다 . 당시 정부 는 단계 적 인 재정 투입 확대 및 연기금 등 기관 투자자 들 의 추가 참여 , 회수 자금 의 재투자 등 을 통해 20 조 원 까지 펀드 재원 을 늘리 겠 다고 공언 했 다 . 그러나 지난 8 월 17 일 출범 한 설비 투자 펀드 는 현재 산은 과 기은 이 각각 6000 억 원 , 이달 말 출범 할 정책 금융 공사 가 8000 억 원 을 출자 하 는 등 총 2 조 원 규모 의 재원 만 을 확보 한 상태 다 . 현재 참여 를 협의 중 인 연기금 등 을 포함 해도 올해 조성 될 재원 은 최대 3 조 원 을 넘 지 못할 전망 이 다 . 재정부 관계자 는 " 당초 계획 수립 시 기관 투자자 들 의 참여 를 감안 해 펀드 규모 를 계획 했 는데 , 협의 과정 에서 ( 규모 ) 조정 이 좀 됐 다 " 고 말 했 다 . 이 관계자 는 " 연기금 의 투자 참여 가 확정 되 면 아직 수익 에 대한 확신 이 서 지 않 은 일반 기관 투자자 들 도 들어올 수 있 을 것 " 이라고 희망 했 다 . 지난 7 월 정부 가 녹색 산업 지원 을 위해 올 하반기 중 도입 키로 한 녹색 펀드 도 아직 안개 속 이 다 . 산은 과 연기금 을 중심 으로 올 하반기 중 5000 억 원 규모 로 조성 키로 한 녹색 펀드 는 정부 가 개인 투자자 에 대해 출자 금액 의 10 %( 1 인 당 300 만 원 한도 ) 를 소득 공제 하 고 , 1 인 당 3000 만 원 한도 로 배당 소득 에 대해 비 과세 혜택 을 부여 키로 하 는 등 활성 화 를 위해 각별 한 ' 정성 ' 을 보였 다 . 금융 위 관계자 는 " 녹색 펀드 조성 규모 는 향후 수요 를 감안 해 늘려 가 는 것 이 지 처음 부터 5000 억 원 규모 로 조성 하 는 것 은 아니 다 " 라며 " 올해 12 월 에 는 설립 이 가능 할 것 " 이라고 말 했 다 . 위기 에 처한 해운 사 구조 조정 지원 을 위해 도입 한 선박 펀드 도 해 운사 에 돈 을 빌려 준 금융 기관 들 의 반대 등 에 부딪혀 당초 계획 에 못 미치 는 성과 를 보이 고 있 다 . 정부 는 자산관리 공사 ( 캠 코 ) 에 4 조 원 규모 의 선박 펀드 를 조성 한다는 계획 을 세웠 지만 1 차 매입 대상 인 62 척 중 17 척 을 매입 한 캠 코 선박 펀드 가 지금 까지 조성 한 금액 은 구조 조정 기금 1900 억 원 을 포함 해 4800 억 원 수준 에 불과 하 다 . 현재 캠 코 는 나머지 몇 척 에 대한 매입 을 추진 하 고 있 고 , 2 차 매입 대상 신청 을 받 을 계획 이 지만 당초 조성 규모 에 는 미치 지 못할 것 이 확실 시 된다 . 농림 수산 식품 부 는 지난 4 월 한식 세계 화 사업 을 추진 하 면서 2013 년 까지 500 억 원 규모 의 식품 산업 투자 펀드 를 조성 하 겠 다고 밝혔 지만 현재 는 백지 화 된 상태 다 . 특히 농 식품 부 는 음식 산업 분야 투자 펀드 조성 자체 가 법 적 으로 제한 이 있 는 사실 을 확인 하 지 않 은 채 식품 산업 투자 펀드 조성 을 추진 한 것 으로 확인 돼 의 욕 만 앞섰 다는 비판 을 자초 했 다 . 농 식품 부 는 대신 내년 에 600 억 원 규모 로 조성 할 예정 인 농 식품 산업 모태 펀드 에 음식 산업 분야 를 포함 시킬 예정 이나 펀드 를 통한 음식 산업 지원 규모 는 크 게 줄어들 수 밖 에 없 을 것 으로 전망 된다 . 이 와 관련 , 정부 가 주요 정책 을 발표 할 때 마다 치밀 한 준비 없이 재원 조달 용 으로 펀드 설립 을 남발 한 것 아니 냐는 지적 도 나온다 . 한 시장 관계자 는 " 정부 가 하도 많 은 수 의 각종 펀드 를 발표 하 다 보 니 , 투자자 입장 에서 수익 성 에 의문 이 생길 수 밖 에 없 다 " 며 " 펀드 를 만드 는 게 능사 가 아니 고 설립 된 펀드 가 시장 에 신뢰 를 주 는 것 이 중요 하 다 " 고 말 했 다 . 모바일 로 보 는 머니 투데이 " 5200 누르 고 NATE / magic ⓝ/ ez - i " 여한구 , 임동욱 기자 han 19 @, dwlim @ < 저작권자 ⓒ ' 돈 이 보이 는 리얼타임 뉴스 ' 머니 투데이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