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부터 주치 의 제 시행 하 자 [ 내 가 만드 는 복지 국가 ] 의사 왕진 서비스 제도 화 하 자 한국 은 고령 화 속도 가 무척 빠르 다 . 65 세 이상 인구 가 총 인구 에서 차지 하 는 비율 이 7 % 이상 이 면 고령 화 사회 ( Aging Society ) , 14 % 이상 이 면 고령 사회 ( Aged Society ) , 20 % 가 넘 으면 후기 고령 사회 ( post - aged society ) 혹은 초 고령 사회 라고 한다 . 한국 은 2000 년 에 고령 화 사회 에 들어선 이후 , 2026 년 에 는 노인 비율 이 20 % 를 넘 어 초 고령 사회 에 진입 할 것 으로 예상 된다 . 2030 년 에 는 24 . 3 % 로 일본 , 미국 , 영국 과 더불 어 4 대 노인 국가 가 될 것 이 다 . 국가 는 치매 만 책임진다 ? 하지만 급격 한 고령화 에 대한 우리 사회 의 대책 은 부족 하 다 . 노인 가구 중 빈곤 가구 가 50 % 를 상회 하 고 , 노인 자살 율 이 경제 협력 개발 기구 ( OECD ) 국가 중 부동 의 1 위 를 차지 하 고 있 다 . 의료 빈곤 ( 재난 적 의료비 ) 은 가구 지출 ( 식료품 비 제외 ) 의 20 % 이상 을 의료비 로 쓰 는 경우 를 가리키 는데 , 2015 년 노인 가구 중 의료 빈곤 비율 은 30 . 6 % 에 이른다 . 나이 가 들 어 몸 이 아프 면 , 건강 돌봄 과 의료 서비스 의 요구 가 높 아 진다 . 중 고령자 의 보건 의료 서비스 에 대한 눈높이 는 높 아 지 고 있 지만 , 노인 을 위한 병원 과 시설 의 상당수 는 노인 보건 의료 측면 에서 질 적 수준 이 낮 다 . 접근 할 수 있 는 건강 지지 서비스 로서 일 차 의료 가 노인 건강 증진 에서 가장 필요 하 며 , 일 차 의료 로부터 보건 의료 , 복지 , 장기 요양 과 호스피스 에 이르 는 연계 도 필수 적 이 다 . 그러나 현실 은 의료 와 복지 , 장기 요양 간 연계 가 부족 하 고 이용 할 수 있 는 서비스 에서 도 제약 이 많 다 . 상황 이 이러 하 니 노후 에 건강 불안 에 시달리 고 , 노년기 의 삶 의 질 은 낮 을 수 밖에 없 다 . ▲ 어르신 대상 이동 보건소 . ⓒ 동해 시현 정부 에서 가장 부각 되 는 질환 이 노인 성 치매 이 다 . 정부 는 선거 공약 으로 치매 만큼 은 국가 가 책임 진다고 약속 했 다 . 그러면 치매 는 책임지 고 , 치매 의 원인 이 되 는 당뇨 , 고 혈압 등 만성 질환 은 책임지 지 않 을 셈 인가 ? 또한 암 은 책임지 지 않 아도 된다는 것 인가 ? 단지 노인 성 치매 라는 개별 질환 을 넘 어 노인 건강 관리 전반 에 대한 기본 적 인 전략 을 수립 해야 하 는 것 아닌가 ? 치매 관리 에서 도 뚜렷히 드러나 지만 , 노인 의 건강 관리 에 는 가족 과 지역 공동체 와 의 유대 가 매우 중요 하 다 . 노인 건강 증진 은 지역 사회 중심 노인 보건 의료 정책 의 기본 적 목표 와 전략 을 토대 로 실행 해야 한다 . 지역 일차 의료 기관 에서 만성 질환 관리 제 를 시범 적 으로 운영 할 계획 이 다 . 작년 부터 시행 사업 중 인 장애 인 건강 주치 의제 는 고령 장애 인 들 의 건강 관리 에 좋 은 인프라 가 되 리라 기대 된다 . 커뮤니티 케 어 , ' 살아온 마을 에서 나이 들 기 ' 지금 우리 는 고령 화 심화 와 가족 기능 의 약화 에 동시 에 대응 해야 하 는 처지 다 . 또한 사회 적 약자 의 인권 을 존중 하 고 삶 의 질 제고 에 집중 해야 할 시점 이 다 . 이 를 위해서 는 노인 들 이 집 , 그룹 홈 등 다양 한 주거 형태 로 지역 사회 에서 거주 하 면서 , 욕구 에 맞 는 급여 와 서비스 를 이용 하 고 , 지역 주민 들 과 어울려 살아갈 수 있 어야 한다 . ' 살아온 마을 에서 나이 들 기 ( Aging in place ) ' 를 구현 하 기 위한 정책 이 마련 돼야 한다 . 다행히 보건 복지 부가 커뮤니티 케어 를 추진 하 고 있 다 . 정부 는 커뮤니티 케어 를 ' 돌봄 을 필요 로 하 는 사람 들 이 자택 이나 그룹 홈 등 지역 사회 에 거주 하 면서 개개인 의 욕구 에 맞 는 복지 급여 와 서비스 를 누리 고 , 지역 사회 와 함께 어울려 살아가 며 자아실현 과 활동 을 할 수 있 도록 하 는 혁신 적 인 사회 서비스 체계 ' 라고 정의 한다 . 앞 으로 커뮤니티 케어 사업 에서 누가 어떠 한 권한 과 책임 을 가지 고 추진 할지 명확히 정리 해야 한다 . 영국 , 일본 등 커뮤니티 케어 를 발전 시켜온 사례 를 살펴보 면 , 지역 에서 지역 주민 들 의 욕구 에 맞 는 서비스 를 제공 할 책임 은 지방 정부 가 가지 고 있 다 . 문재인 정부 는 2018 년 9 월 11 일 국무 회의 심의 를 거쳐 자치 분권 종합 계획 을 확정 하 였 다 . 지자체 가 커뮤니티 케어 에 대한 권한 과 책임 을 가지 는 방향 으로 가 야 한다 . 사회 보험 을 통해서 나 혹은 세금 을 통해 , 이 를 혼합 하 는 형태 이 든 지자체 가 커뮤니티 케어 에 필요 한 재정 도 확보 해야 한다 . 지역 에서 커뮤니티 케어 서비스 를 제공 하 려면 지역 의 민간 자원 도 중요 하 다 . 물론 전문 인력 의 양성 에 는 중앙 정부 의 역할 도 필요 하 다 . 의사 , 한의사 , 치과 의사 , 간호사 , 약사 , 사회 복지 사 , 영양사 , 재활 치료사 , 치과위생사 등 커뮤니티 케어 에 는 여러 전문 인력 이 요청 된다 . 여러 건강 위험 에 노출 되 는 노인 , 장애 인 등 의 특성 을 감안 하 면 , 주민 들 의 의료 , 복지 , 돌봄 , 주거 등 의 요구 를 정확히 파악 하 여 필요 한 서비스 를 연계 하 는 망 을 구축 해야 한다 . 현재 는 지역 사회 에서 의 커뮤니티 케어 서비스 제공 행위 자체 가 잘 정의 되 어 있 지 않 다 . 불법 인 것 도 상당히 존재 한다 . 중앙 정부 는 법제 도 개편 을 통해 커뮤니티 케어 시행 에 필요 한 환경 을 만들 어야 한다 . 일본 의 사례 를 보 면 , 병원 에서 제공 하 도록 법 적 으로 정의 한 서비스 를 지역 에서 실행 할 수 있 도록 50 여 개 의 법률 을 개정 했 다 . 노인 주치 의 제 시행 하 자 커뮤니티 케어 에서 는 노인 을 직접 돌보 고 건강 을 관리 하 는 개원 의사 의 역할 이 필요 하 다 . 문지기 역할 을 하 는 개원 의사 ( gate keeper ) 가 있 으면 , 이 를 거쳐 2 , 3 차 병원 으로 연계 하 는 의료 전달 체계 를 내실화 할 수 있 다 . 수가 를 지불 하 는 방식 에서 도 개혁 이 필요 하 다 . 커뮤니티 케어 서비스 제공 을 활성 화 하 기 위해 현재 의 노인 장기 요양 보험 이나 건강 보험 에서 이러 한 서비스 에 대해 인두 제 ( capitation ) 성격 을 가미 한 비용 지원 이 요청 된다 . 이 는 경영 의 어려움 이 있 는 개원 의사 에게 도 큰 도움 이 된다 . 현재 의 노인 장기 요양 보험 에서 는 수가 가 등급 별 월 한도액 에서 방문 요양 과 통합 되 어 있 다 . 요양 서비스 외 에 방문 간호 서비스 를 동시 에 받 을 수 없 도록 규정 되 어 있 다 . 지역 사회 에서 필요 한 사람 은 누구 나 방문 간호 , 왕진 서비스 를 받 을 수 있 도록 노인 장기 요양 보험 , 건강 보험 제도 의 제도 를 정비 해야 한다 . 이래야 지역 주민 들 이 여러 커뮤니티 케어 서비스 를 받 을 수 있 다 . 또한 주치의 를 중심 으로 여러 전문가 들 이 팀 을 이루 는 유기 적 인 연계 망 도 필요 하 다 . 격리 된 대형 시설 에서 지역 사회 로 이주 가 좋 은 삶 이 되 기 위해서 는 두 가지 전제 가 필요 하 다 . 첫째 , 지역 사회 에 사 는 사람 들 을 위한 지원 서비스 를 확보 해야 한다 . 의료 , 복지 , 돌봄 , 주거 , 이동 , 일자리 등 에 대한 지원 이 촘촘 해야 하 며 , 이 들 기능 이 유기 적 이 고 유연 하 게 작동 해야 한다 . 둘째 , 지역 사회 가 사회 적 약자 를 이웃 으로 포섭 하 는 치료 적 지역 사회 가 돼야 한다 . 지역 주민 들 의 이해 와 참여 가 필요 하 다 . 지역 주민 들 의 참여 가 커뮤니티 케어 성공 으로 이어진다는 선진 외국 의 경험 을 교훈 으로 삼 아야 한다 . 2026 년 우리 사회 가 초 고령 사회 진입 을 바로 앞두 고 있 다 . 한국 보건 사회 연구원 보고 에 의하 면 , 65 세 이상 의 의료비 는 65 세 미만 에 비해 의료비 가 4 . 5 배 나 많 다 . 한 연구 에서 는 2020 년 부터 건강 보험 적자 가 19 조 원 발생 하 고 2060 년 에 는 무려 692 조 원 의 적자 가 발생 한다고 예상 하 였 다 . 이대로 둔다면 , 노인 의료비 증가 는 건강 보험 의 대 규모 적자 를 가져와 의료 대란 이 초래 될 수 도 있 다 . 우선 의료비 증가 의 위험 이 큰 고령 층 부터 사전 건강 관리 를 통해 의료비 급증 을 막 아야 한다 . 노인 들 의 비율 이 높 은 지역 에서부터 , 75 세 이상 초 고령 층 부터 건강 돌봄 과 의료 서비스 ( 주치의 ) 를 제공 하 자 . 우리 에게 시간 이 많이 남 지 않 았 다 . 미래 의 불 확실 성 을 줄이 기 위한 대책 을 지금 부터 서둘러야 한다 . 가능 한 지역 에서부터 고령 노인 들 에 대한 주치 의제 를 시행 하 고 , 이 를 위한 의료 체계 도 정비 해 나가 자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