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 연합뉴스 ) 황철환 기자 = 내년 총선 예비 후보 등록 일 ( 13 일 ) 이 임박 하 면서 최근 정치 권 의 화두 로 떠오르 고 있 는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 SNS ) 를 이용 한 선거 운동 이 어느 정도 까지 허용 되 는지 에 관심 이 쏠리 고 있 다 . ◇ 선거 운동 기간 전 에 도 의견 개진 은 가능 = 트위터 등 SNS 를 통해 선거 에 관한 단순 한 의견 이나 의사 를 밝히 는 것 은 선거 운동 기간 이 아니 어도 얼마 든지 가능 하 다 . 문제 는 단순 한 의견 개진 과 사전 선거 운동 을 어떻게 구분 하 느냐 다 . 4 일 중앙 선거 관리 위원회 에 따르 면 이 둘 을 구분 하 는 기준 은 ' 조직 적 ㆍ계획적 ' 으로 인터넷 에 유포 해 선거 에 영향 을 미치 려 했 는지 여부 다 . " 인품 이나 경력 으로 볼 때 누가 됐 으면 좋 겠 다 . 누구 는 떨어져야 한다 " 는 등 발언 은 흔히 주고받 을 수 있 는 말 로 대부분 단순 한 의견 개진 으로 볼 수 있 어 일반 적 으로 는 문제 가 되 지 않 는다는 설명 이 다 . 그러나 이러 한 글 에 ' 많이 리 트윗 해 주 세요 ', ' 널리 알려 주 세요 ' 라고 덧붙이 는 등 지지 나 반대 를 권유 하 는 내용 을 적 거나 수차례 반복 해 게시 할 경우 에 는 공직 선거법 에 저촉 될 수 있 다 . 실제 중앙선관위 는 지난 9 월 인터넷 게시판 에 '○○○ 은 절대 아니 다 ' 란 글 을 3 차례 게시 한 네티즌 한 명 을 공직 선거법 위반 혐의 로 고발 한 바 있 다 . 예비 후보 등록 을 마친 예비 후보 자 는 이 와 달리 ' 선거 운동 정보 ' 라고 명시 만 하 면 트위터 등 을 통해 공약 을 밝히 고 지지 를 호소 하 는 등 선거 운동 을 할 수 있 다 . 다만 이 경우 에 도 예비 후보 자 의 메시지 를 받 은 팔 로어 가 이 를 자신 의 팔 로어 에게 다시 리 트윗 하 는 행위 는 금지 된다 . ◇ 선거 운동 개시 후 엔 누구 나 선거 운동 = 이러 한 제한 은 내년 3 월 29 일 본격 적 인 선거 운동 이 시작 되 면 대폭 완화 된다 . 선거 운동 기간 에 는 미성년자 나 공무원 , 비 ( 非 ) 한국 국적 자 등 선거 운동 이 원천 적 으로 제한 되 는 경우 를 제외 하 면 누구 나 SNS 를 통해 특정 정당 및 후보 에 대한 찬반 을 피력 할 수 있 고 , ' 선거 운동 정보 ' 도 보낼 수 있 게 된다 . 그러나 이 경우 에 도 후보 자 개인 이나 가족 에 대한 비방 이나 허위 사실 공표 등 은 허용 되 지 않 으며 , 이러 한 내용 이 담긴 게 시물 을 리 트윗 하 는 행위 도 금지 된다 . 또 특정 후보 를 악의 적 목적 으로 단순 한 풍자 의 수준 을 넘 어 동물 패러디 등 으로 풍자 해 트위터 에 올리 는 행위 나 , SNS 를 통해 여론 조사 를 실시 하 거나 여론 조사 결과 를 공표 하 는 행위 등 도 해선 안 된다 . 한편 선거 당일 에 는 누구 든지 특정 후보자 에 대한 투표 를 권유 ㆍ 유도 하 는 등 의 선거 운동 을 할 수 없 으며 , 선거일 의 위반 행위 는 위법성 이 중해 가중 처벌 된다 . 다만 단순히 투표 참여 를 권유 하 는 행위 는 가능 하나 특정 선거 구민 이나 연령 층 , 특정 집단 이나 계층 등 을 선별 해 벌일 경우 문제 가 될 수 있 다 . hwangch @ yna . co . kr [ 관련 기사 ] ▶ 언론 중재 위 , ' SNS 와 인격 권 침해 ' 심포지엄 ( 종합 ) ▶ < 민주 , SNS ㆍ종편 고리 로 ` 대여 총공세 '> ▶ 손학규 " SNS 심의 는 시대 착오 적 행태 " ▶ 방통 심의위 , 앱 ㆍ SNS 전담 조직 신설 ( 종합 ) ▶ 경찰 , 수사 권 조정 대국민 SNS 선전전 ( 종합 ) < 연합뉴스 모바일 앱 다운 받 기 > < 포토 매거진 >< 저작권자 ( c ) 연합뉴스 . 무단 전재 - 재배 포금 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