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교수 는 또 ' 대한민국 이 한반도 유일 한 합법 정부 라는 내용 을 삭제 한 것 은 헌법 제 3 조 영토 조항 에 배치 된다 ' 면서 ' 헌법 정신 에서 는 북한 을 반 국가 단체 로 규명 하 고 대한 민국 만 이 한반도 유일 한 국가 라고 보 고 있 다 ' 고 말 했 다 . 김선택 고려대 법학 전문 대학원 교수 도 ' 대한민국 헌법 과 남북 기본 합의서 등 으로 미루 어 볼 때 국내법 상 북한 은 결코 ' 국가 ' 로 인정받 기 어렵 다 ' 고 지적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