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월간중앙 총력 특집 ] 수령 독재 국가 , 개혁 · 개방 물결 이겨 낼까 - 중앙일보 
 비핵화 담보 로 국제 사회 봉쇄 뚫 어야 경제 부흥 물꼬 … 중국 · 베트남 과 다른 세습 왕조 에선 체제 명운 을 건 모험 일 수 도 
 70 년 혈통 세습 과 유교 적 복종 문화 가 안전판 
 북한 당국 이 조성 에 심혈 을 기울이 는 평양 려 명 거리 에 초고층 아파트 가 속속 들어서 고 있 다 . / 사진 캡처 · 노동 신문 
 북 핵 문제 해법 도출 을 위한 북한 과 미국 의 줄다리기 가 중대 국면 을 맞 고 있 다 . 
 북한 이 미국 의 대북 제안 에 대해 ‘ 새로운 대안 ’ 이 란 평가 를 내놓 고 , 미국 측 은 북한 의 비핵화 입장 표명 에 대해 연일 긍정 적 인 반응 과 함께 당근 을 꺼내 들 고 있 다 . 마이크 폼페이 오 미 국무 장관 의 평양 방문 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 과 김정은 국무 위원장 간 의 교감 과 함께 의기투합 까지 이뤄진 징후 가 감지 되 고 있 다 . 북한 조선 중앙 TV 는 5 월 9 일 이뤄진 폼페이 오 장관 의 김정은 면담 소식 을 7 분 짜리 영상 으로 만들 어 방영 하 면서 “ 김정은 동지 께서 트럼프 대통령 이 조 · 미 수뇌 상봉 에 대한 적극 적 인 태도 를 취하 고 있 는 데 대해 높이 평가 하 고 사의 를 표했 다 ” 고 전했 다 . 영상 에 는 폼페이 오가 김정은 의 어깨 를 두드리 며 다정 하 게 인사 를 나누 는 장면 도 등장 한다 . 김정은 을 ‘ 최고 존엄 ’ 이 라 떠받들 며 숭배 하 는 북한 관영 매체 가 이런 모습 을 여과 없이 방영 하 는 건 이례 적 이 다 . 
 미국 등 국제 사회 의 대북 ( 對北 ) 선물 보따리 도 그 품목 과 물량 이 날 이 갈수록 커지 고 있 다 . 북한 을 비 핵 화 하 기 위한 대북 타진 시점 에서 에너지 와 식량 지원 같 은 방안 이 논의 되 던 차원 에서 금융 · 인프라 등 으로 차원 높 은 보상 이 거론 된다 . 폼페이 오 국무 장관 은 아예 “ 미국 은 북한 이 우리 의 우방 인 한국 과 같 은 수준 의 번영 을 달성 하 도록 협력 할 준비 가 돼 있 다 ” 는 발언 까지 했 다 . 강경 화 외교 장관 과 5 월 11 일 가진 한 · 미 외교 장관 기자 회견 에서 다 . 김정은 이 올바른 길 을 선택 할 경우 “ 북한 에 평화 와 번영 으로 가득 한 미래 가 있 을 것 ” 이 란 장밋빛 청사진 도 제시 했 다 . 이 를 두 고 북한 의 ‘ 완전 한 비핵화 ’ 이행 을 조건 으로 북한 판 마셜 플랜 이 작동 할 수 있 다는 메시지 를 김정은 에게 보낸 것 이 란 해석 이 나온다 . 
 지난해 5 월 평양 시민 들 이 대형 스크린 을 통해 준 중거리 탄도 미사일 ‘ 북극성 - 2 형 ’ 의 시험 발사 장면 을 지켜보 고 있 다 . 
 여기 에 우리 정부 의 대북 인프라 건설 구상 까지 수면 위 로 모습 을 드러내 는 양상 이 다 . 정부 는 대통령 직속 북방 경제 협력 위원회 를 통해 철도 · 항만 과 가스 · 전력망 구축 을 골자 로 한 ‘ 신 북방 정책 로드맵 ’ 을 마련 해 놓 은 것 으로 파악 되 고 있 다 . 일본 ~ 남북한 ~ 중국 · 러시아 를 잇 는 철도망 과 항로 연결 은 북한 에 엄청난 경제 적 이득 을 가져다줄 수 있 는 프로젝트 로 꼽힌다 . 
 물론 이런 미국 측 의 제안 이 현실 이 되 려면 북한 의 ‘ 완전 한 비핵화 ’ 약속 이 철저 하 게 이행 돼야 한다 . 폼페이 오 장관 도 북한 비핵화 문제 에 대해 “ 강력 한 검증 프로그램 이 요구 될 것 ” 이 라며 북한 의 핵 포기 를 검증 하 는 과정 이 만만 치 않 을 것 임 을 예고 했 다 . 존 볼턴 백악관 국가 안보 보좌관 은 보다 구체 적 인 북 핵 폐기 수순 을 공개 하 며 북한 을 압박 하 는 형국 이 다 . 폼페이 오 의 대북 인프라 지원 발언 이 나오 던 날 볼 턴 보좌관 은 “ 비핵화 절차 가 완전 하 게 이행 돼야 하 고 불가역 적 이 어야 한다 ” 고 강조 했 다 . 그러 면서 “ 이 는 ( 북한 의 ) 모든 핵무기 를 제거 하 는 것 이 며 , 핵무기 는 폐기 해 테네시주 오크리지 로 가져가 는 것 을 의미 한다 ” 고 말 했 다 . 2005 년 리비아 가 포기 한 핵 과 관련 자료 등 이 이관 돼 있 는 오크리지 를 북한 핵 의 최종 폐기 를 위한 무덤 으로 지목 한 것 이 다 . 
 김정은 50 년 집권 플랜 과 미국 관계 개선 
 2012 년 7 월 북한 모란봉 악단 의 공연 에 처음 등장 한 미키 마우스 캐릭터 . 
 북한 과 미국 이 북 핵 폐기 문제 와 관련 해 어떤 의견 접근 을 이뤘 고 , 이견 은 어느 대목 인지 는 구체 적 으로 드러나 지 않 고 있 다 . 양 측 모두 긍정 적 인 분위기 속 에서 상당 한 진전 을 이룬 듯 한 분위기 를 연출 하 면서 도 김계관 외무성 제 1 부상 의 예 처럼 리비 아식 핵 포기 방식 에 는 경기 를 일으킨다 . 하지만 뭔가 이전 의 틀 과 는 다른 주고받 기 가 최고 지도자 수준 에서 진행 중 이 란 점 은 분명 해 보인다 . 한 · 미 대북 공조 채널 을 통해 분위기 를 감지 할 수 있 는 우리 정부 극소수 당국자 와 자문 그룹 핵심 인사 외 에 는 대북 부처 와 전문가 들 이 국면 분석 과 전망 에 애 를 먹 고 있 는 것 도 이런 측면 에서 다 . 물론 현재 로서 는 북한 과 미국 사이 에 전 에 찾아보 기 힘들 었 던 소통 과 의견 교류 가 이뤄지고 있 고 , 절대 좁혀 지 거나 논의 테이블 에 오르 기 힘들 어 보였 던 사안 들 에서 접근 이나 합의 가 이뤄지고 있 다는 점 에 대해서 는 대체로 인정 하 는 분위기 다 . 
 관건 은 김정은 국무 위원장 이 어떤 선택 을 할 것 이 냐 다 . 미국 이 제시 한 당근 보따리 를 챙겨 북한 체제 를 보장 받 고 경제 적 부흥 을 꾀할 것 이 냐 , 아니면 북한 핵 과 미사일 을 거머쥔 채 다시 지루 한 협상 이나 벼랑 끝 전술 쪽 으로 치달을지 는 전적 으로 북한 의 선택 하 느냐 에 달렸 다 . 
 일단 김정은 이 트럼프 대통령 과 의 싱가포르 담판 을 통해 비핵화 와 ‘ 북한 체제 보장 + α ’ 를 챙기 는 선택 을 할 공산 이 커 보인다 . 지난해 9 월 6 차 핵실험 과 수차례 대륙 간탄 도 미사일 ( ICBM ) 급 도발 을 통해 11 월 말 이른바 ‘ 국가 핵 무력 완성 ’ 을 선언 한 김정은 에겐 2018 년 대미 협상 의 시간표 가 그려져 있 었 을 게 틀림없 다 . 지난 1 월 신년사 를 통해 남북 관계 개선 메시지 를 보내 고 , 평창 겨울 올림픽 을 계기 로 특사 를 파견 해 문재인 정부 와 의 대화 물꼬 를 튼 것 도 이런 빅 픽처 를 만들 어 내 기 위한 도약대 였 다는 얘기 다 . 4 · 27 남북 정상 회담 과 판문점 합의 는 싱가포르 에서 의 북 · 미 담판 을 위한 탐색전 의 성격 도 갖 는다고 볼 수 있 다 . 합의 문 에서 ‘ 한반도 비핵화 ’ 로 뭉뚱그려 진 북 핵 관련 합의 를 구체 화 하 는 담판 이 향후 북한 체제 의 명운 을 좌우 할 수 있 다는 점 도 김정은 이 모를 리 없 다 . 
 2014 년 평양 어린이 들 도 미키 마우스 캐릭터 가방 을 멘 모습 이 포착 됐 다 . / 사진 제공 · 스티브 슈 이트 
 김정은 위원장 은 집권 6 년 동안 핵 과 미사일 도발 , 대내 적 인 권력 기반 다지기 , 경제 건설 구상 제시 와 추진 등 의 노정 을 거치 며 적 지 않 은 시행착오 와 일부 성과 를 경험 했 다 . 이 과정 에서 어느 정도 리더십 발휘 와 체제 유지 에 자신감 을 가진 것 같 다는 분석 도 있 다 . 이 를 토대 로 자신 의 50 년 집권 플랜 을 짜 고 있 을 것 으로 보인다 . 이 대목 에서 미국 과 의 관계 개선 은 체제 생존 을 위해 반드시 넘 어야 할 산 이 라고 생각 했 을 수 있 다 . 김일성 과 김정일 정권 을 거치 며 북한 이 70 년 넘 게 ‘ 철천지원수 ’ 로 여겨 온 미국 을 향해 ‘ 체제 안정 을 보장 해 달 라 ’ 고 요구 해야 하 는 아이러니 한 상황 과 맞닥뜨린 것 이 다 . 그만큼 대북 제재 속 에서 체제 위기감 을 느꼈 고 , 이번 기회 를 체제 보장 을 위한 북한 식 ‘ 판 갈이 전투 ’ 의 계기 로 삼 았 을 것 이 란 추론 이 다 . 
 북한 이 ‘ 조선 반 도 비핵화 ’ 라는 애매 한 주장 이 아니 라 , 한 · 미 와 국제 사회 가 요구 하 는 수준 의 ‘ 핵 폐기 ’ 를 실제로 이행 할 수 있 을지 는 아직 단정 하 기 어렵 다 . “ 우리 공화국 이 핵 을 포기 할 것 을 바라 는 것 은 바닷물 이 마르 기 를 기다리 는 것 보다 더 어리석 은 짓 ” ( 2 월 23 일자 [ 노동 신문 ] ) 이 라던 북한 이 정말 바다 를 말려 버리 는 이변 을 연출 할 것 인지 는 두 고 봐야 할 일 이 기 때문 이 다 . 
 집권 5 년 만 에 경제 · 핵 병진 노선 포기 선언 
 뉴욕 맨해튼 5 번가 의 트럼프 타워 . 평양 에 도 트럼프 타워 가 들어설 지 관심 을 모은다 . 
 하지만 김정은 이 이미 호랑이 의 등 에 올라탄 형국 이 다 . 문재인 대통령 과 의 정상 회담 에 이어 트럼프 와 의 담판 테이블 까지 마련 하 는 쪽 으로 판 을 키울 대로 키운 상황 이 라 되돌리 거나 판 을 깰 상황 이 아니 라는 것 이 다 . 이미 김정은 의 손 을 떠나 한반도 와 국제 정세 의 흐름 에 따라 엄청난 에너지 를 품 고 굴러가 는 수레바퀴 를 보 는 듯 하 다는 해석 도 나온다 . 
 평양 의 트럼프 타워 나 맥도날드 매장이 현실 화 한다는 건 북한 체제 가 돌이킬 수 없 는 개혁 과 개방 에 접어들 었 음 을 의미 할 수 있 다 . 미국 자본주의 의 상징 이 ‘ 주체 혁명 의 수도 이 자 성지 ’ 로 선전 되 는 평양 중심부 에 자리 한다는 점 에서 다 . 변화 를 보 는 3 단계 지표 중 에서 상징 적 변화 와 의미 있 는 변화 를 넘 어 본질 적 변화 를 꾀하 는 수준 에 진입 하 는 것 이 라 볼 수 있 다는 평가 도 있 다 . 
 사실 김정은 위원장 은 집권 초기 부터 북한 체제 를 개혁 · 개방 할지 모른다는 기대 를 모았 다 . 집권 첫해 인 2012 년 7 월 부인 이설주 를 대동 하 고 관람 한 모란봉 악단 창단 공연 무대 에 는 미키 마우스 와 곰돌이 푸 같 은 미 월트 디즈니 의 캐릭터 가 대거 등장 했 다 . 무대 배경 화면 에 는 백설 공주 영상 이 나왔 고 , 각종 외국산 전자 악기 를 동원 한 악단 멤버 들 은 미국 할리우드 영화 의 주제가 를 부르 기 도 했 다 . 이 를 두 고 서방 의 대북 관측통 들 은 “ 어릴 적 스위스 에서 유학 한 김정은 이 개혁 · 개방 에 나설지 모른다 ” 는 기대 를 하 기 도 했 다 . 
 하지만 그 뿐 이 었 다 . 이듬해 12 월 고모부 장성택 을 무참 하 게 처형 하 는 등 잔혹 한 모습 을 드러내 고 , 이어 핵 과 미사일 도발 노선 을 걸으면서 김정은 의 이미지 는 김일성 과 김정일 에 못지않 은 폐쇄 적 이 고 호전 적 인 북한 최고 지도자 로 낙인 됐 다 . 
 물론 김정은 도 민생 챙기 기 와 북한 경제난 극복 을 위한 메시지 를 주기 적 으로 제시 했 다 . 집권 100 일 을 갓 넘긴 2012 년 4 월 15 일 평양 김일성 광장 에서 한 첫 연설 에서 그 는 “ 우리 인민 이 다시 는 허리띠 를 조이 지 않 고 사회주의 부귀영화 를 마음껏 누리 게 하 자는 것 이 우리 당 의 확고 한 결심 ” 이 라고 공언 했 다 . 이후 야심 찬 개혁 구상 을 내놓 기 도 했 다 . 같 은 해 6 월 에 는 노동당 이 통제 하 는 공장 · 기업 소 등 경제 단위 에 자율 권 을 대폭 확대 하 는 것 을 골자 로 한 6 · 28 개혁 조치 를 내부 적 으로 시행 하 기 시작 했 다 . 이듬해 5 월 에 는 경제 개발 구법 을 만들 어 중앙 급 경제 특구 ( 5 개 ) 와 지방 급 경제 개발 구 ( 22 개 ) 등 모두 27 곳 을 지정 했 다 . 2013 년 3 월 말 엔 노동당 전원 회의 를 통해 ‘ 경제 · 핵 병진 노선 ’ 을 제시 하 기 도 했 다 . 핵 보유 로 재래식 무기 인 전차 와 함정 · 전투기 등 을 구입 하 는 비용 을 줄일 수 있 게 됐으니 , 국방비 를 인민 이 먹 고 사 는 문제 와 사회 보장 에 투입 하 겠 다는 논리 였 다 . 
 하지만 핵 개발 과 탄도 미사일 발사 에 무게 가 실린 병진 노선 은 한계 에 부닥칠 수 밖에 없 었 다 . 미국 주도 로 한층 깐깐 해진 대북 제재 는 해상 에서 은밀 하 게 벌어지 던 유조선 환적 행위 까지 포착 해 추적 했 다 . 중국 마저 등 을 돌리 면서 산소 호흡기 까지 떼인 신세 가 된 북한 경제 에 는 짙 은 그늘 을 드리웠 다 . 최근 수년 간 최고 인민 회의 가 발표 한 북한 예산 집행 결과 에 따르 면 16 % 수준 의 국방비 ( 실제로 는 은닉 예산 을 포함 해 30 % 정도 일 것 으로 정부 당국 은 추산 ) 비중 은 병진 노선 제시 에 도 별다른 변화 가 없 다 . 김정은 이 5 년 만 에 경제 · 핵 병진 노선 의 포기 를 선언 하 고 경제 에 매진 하 겠 다고 밝힌 것 도 이런 속사정 때문 이 다 . 
 개혁 · 개방 노선 은 유일 지배 체제 의 산물 ? 
 평양 금수산 궁전 앞 을 지키 는 북한 경찰 . 당초 의사당 을 궁전 으로 재 명명 한 것 은 개인 우상 화 의 일환 으로 이해 된다 . 
 김정은 이 개혁 · 개방 노선 을 선택 한다는 건 체제 의 명운 을 건 모험 일 수 있 다 . 아버지 인 김일성 주석 이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을 창업 한 지 70 년 동안 한 번 도 가 지 않 을 길 을 가 는 것 이 란 점 에서 다 . 물론 중국 이나 베트남 처럼 사회주의 개혁 · 개방 의 노선 을 택한 전례 가 없 지 않 다 . 하지만 3 대 에 걸친 세습 방식 의 왕조 체제 란 점 에서 김정은 이 느낄 위기감 은 클 수 밖에 없 을 것 으로 보인다 . 
 물론 개혁 · 개방 의 길 을 택할 경우 에 도 김정은 이 북한 체제 를 비교 적 안정 적 으로 이끌 어 가 거나 통제 가능 하 도록 할 요인 은 몇 가지 측면 에서 살펴볼 수 있 다 . 
 첫째 , 70 년 넘 도록 유지 돼온 철저 한 수령 독재 와 유일 지배 체제 란 특성 을 꼽 을 수 있 다 . 
 김일성 에서 김정일 을 거쳐 김정은 으로 이어져 온 혈통 세습 방식 의 권력 시스템 은 특유 의 통제 체제 를 작동 시켜 왔 다 . 김일성 에 대한 유일 지배 체제 확립 은 수령 론 과 계속 혁명 론 등 을 매개 로 철저 하 고 계획 적 인 승계 준비 를 가능 케 했 고 오랜 기간 후계 수업 을 받 은 김정일 은 김일성 의 사망 직후 곧바로 권력 을 안정 적 으로 넘겨 받 는 결과 를 낳 았 다 . 김정일 은 또한 이 같 은 경험 을 아들 김정은 으로 의 권력 승계 가 가능 토록 하 는 데 활용 했 다 . 권력 에 대한 강한 의지 를 갖 고 있 던 김정은 은 이복형 김정남 과 친형 김정철 을 후계 경쟁 에서 밀쳐 내 고 최고 지도자 자리 에 오를 수 있 었 다 . 이 과정 에서 노동당 과 군부 엘리트 에 대한 철저 한 감시 와 주민 통제 체제 , 폭압 적 공안 시스템 등 은 권력 에 대한 도전 요소 를 제거 하 고 안정 성 을 다지 는 데 결정 적 인 작용 을 했 다고 볼 수 있 다 . 
 둘째 는 유교 적 이 고 봉건 적 인 주민 의식 과 수령 숭배 제도 가 운용 되 고 있 다는 점 이 다 . 북한 은 김일성 사망 1 주기 인 1995 년 7 월 8 일 그 가 생전 에 집무실 로 사용 하 던 금수산 의 사당 을 ‘ 금수산 기념 궁전 ’ 으로 재 명명 하 고 개관 하 는 행사 를 열 었 다 . 북한 이 사망 한 김일성 의 집무실 을 ‘ 궁전 ’ 으로 명명 했 다는 점 은 상징 하 는 바 가 크 다 . 사회주의 에서 는 좀체 찾아보 기 힘든 봉건 왕조 성격 의 선대 수령 숭배 움직임 의 단초 라는 측면 에서 다 . 
 탈 북 · 망명 한 황장엽 전 노동당 비서 는 북한 에서 봉건 왕조 형태 의 수령 독재 가 가능 했 던 요인 을 민주주의 정치 · 문화 가 부진 했 던 북한 사회 의 특성 으로 꼽 았 다 . 그 는 저서 [ 어둠 의 편 이 된 햇볕 은 어둠 을 밝힐 수 없 다 ] 에서 “ 민주주의 정치 · 문화 수준 이 맞 고 봉건 잔재 가 많이 남 아 있 는 나라 일수록 수령 에 대한 개인 우상화 가 더 강했 고 , 수령 의 개인 독재 가 더 거침없이 실시 됐 다 ” 고 조망 했 다 . 나아가 “ 이 점 에서 봉건 잔재 가 가장 많이 남 아 있 던 북한 에서 는 처음 부터 수령 에 대한 개인 우상화 가 그 어느 사회주의 나라 에서 보다 더 혹심 했으며 개인 독재 가 강했 다 ” 고 지적 하 고 있 다 . 북한 주민 들 이 유교 적 전통문화 속 에 통치자 와 인민 을 군신 의 관계 로 받아들이 고 권위 에 복종 함 으로써 세 습승 계 의 부당 성 에 대해 아무런 저항 없이 순응 하 는 분위기 가 자리 잡 았 다는 얘기 다 . 
 셋째 , 구소련 과 동구 국가 의 붕괴 등 사회주의 체제 몰락 을 통해 국가 권력 유지 를 위해 어떤 위기 요인 을 제거 하 고 극복 해 나가 야 하 는지 를 터득 했 다는 점 이 다 . 특히 북한 은 핵 프로그램 을 추진 했 거나 핵 을 보유 했 던 국가 가 이 를 포기 하 거나 협상 카드 로 섣불리 내놓 았 다가 체제 붕괴 를 맞 았 다는 인식 을 갖 고 있 다 . 미국 과 의 북 핵 협상 과정 에서 핵 포기 와 단계 적 이 고 동시 적 인 상응 조치 를 강조 하 고 , 트럼프 행정부 로부터 완전 한 체제 보장 과 과감 한 대북 인프라 지원 같 은 보상 을 얻 으려 하 고 있 는 것 도 이런 교훈 때문 이 란 분석 이 다 . 
 북한 장마당 , 체제 의 고민 을 응축 하 다 
 지난해 평양 봄철 국제 상품 전람회장 을 둘러보 며 상품 을 구입 하 는 평양 시민 들 . 
 김일성 은 1950 년 대 의 스탈린 격하 운동 을 비롯 한 사회주의 권 의 권력 승계 실패 를 반면 교사 로 삼 고자 했 다 . 김정일 은 1990 년 대 소련 과 동구 사회주의 권 붕괴 의 충격 을 직접 체험 하 고 난 이후 부자 세습 을 가능 하 게 할 동인 을 얻 었 다고 볼 수 있 다 . 물론 김정은 은 소련 붕괴 와 동구 사회주의 체제 의 몰락 이 벌어지 던 시점 에 6 ∼ 7 세 의 어린 나이 였 다 . 당시 상황 에 대해 어떤 생각 이나 가치관 을 가졌 다고 보 기 는 어렵 다 . 그렇지만 사회주의 권 붕괴 와 관련 한 북한 체제 의 위기감 이나 김일성 · 김정일 이 겪 은 스트레스 를 간접 적 으로 경험 했 을 것 이 란 점 에서 향후 개혁 · 개방 이나 체제 변혁 의 과정 에서 사회주의 붕괴 를 반면 교사 로 삼 을 가능 성 이 있 다 . 
 넷째 는 중국 의 강력 한 후견 과 지원 이 다 . 김정은 으로서 는 자신 이 권력 기반 을 구축 하 는 과정 에서 중국 이 이 를 어떻게 받아들이 고 , 어떤 관계 를 설정 할지 에 상당히 신경 을 쓴 것 으로 보인다 . 북 · 중 관계 를 두 고 ‘ 산 과 물 이 잇닿 은 인방 ( 隣邦 ) ’ 이 라며 혈맹 관계 를 강조 해 왔 다 . 하지만 중국 이 북한 에 개혁 · 개방 으로 나설 것 을 촉구 한 데 이 어 2006 년 10 월 북한 의 핵 실험 강행 에 불쾌 한 감정 을 드러낸 중국 지도부 가 국제 사회 의 대북 제재 에 참여 함 으로써 냉랭 한 기운 이 감돌 았 다 . 
 중국 은 김정일 사망 10 개월 전 인 2011 년 2 월 방북 한 멍젠주 국무 위원 겸 공안 부장 을 통해 “ 조선 노동당 대표 자회 에서 김정일 동지 께서 조선 노동당 총비 서로 추대 되 고 김정은 동지 께서 조선 노동당 중앙 군사 위원회 부위원장 으로 추대 돼 조선혁명 의 계승 문제 가 빛나 게 해결 된 데 대해 열렬히 축하 한다 ” 고 밝혔 다 . 북한 에 대한 중국 당과 정부 의 신뢰 가 변함없 다는 것 을 강조 하 기 위해서 다 . 지난해 북한 의 6 차 핵 실험 과 잇단 대륙 간탄 도 미사일 ( ICBM ) 급 도발 에 도 불구 하 고 김정은 이 지난 3 월 말 과 5 월 초 잇달 아 중국 을 방문 해 시진핑 국가 주석 과 공조 를 과시 한 것 도 이런 맥락 에서 이해 할 수 있 다 . 
 선뜻 체제 의 문 을 열 어 젖히 기 엔 고민 되 거나 위기 의식 을 느낄 요소 도 만만 치 않 다 . 개혁 · 개방 과 관련 한 김정은 체제 의 고심 을 가장 함축 적 으로 보여 주 는 건 북한 장마당 경제 다 . 장마당 은 지난 20 여 년 간 북한 주민 들 의 생활 을 지탱 하 게 해 준 응급실 역할 을 했 다 . 
 북한 경제 가 본격 적 으로 장마당 에 의존 할 수 밖에 없 는 상황 이 된 건 1990 년 대 중 · 후반 대홍수 가 닥치 면서 이른바 ‘ 고난 의 행군 ’ 에 들어선 때 부터 다 . 식량 부족 등 으로 국가 배급 망이 붕괴 했 고 , 대량 탈 북 사태 가 발생 하 는 등 체제 위기 까지 겪 었 다 . 황장엽 전 노동당 비서 는 당시 굶 어 죽 은 사람 이 전체 인구 2400 여 만 명 가운데 200 만 ~ 300 만 명 ( 우리 정보 당국 은 46 만 명 으로 추계 ) 에 이른다고 증언 하 기 도 했 다 . 
 처음 엔 농민 시장 형태 를 띠 었 다 . 협동 농장 이 아닌 텃밭 이나 뙈기밭 에서 기른 배추 , 감자 등 농작물 을 내 다 팔 았 다 . 이후 점차 옥수수빵 이나 국수 같 은 쪽 으로 폭 을 넓히 더니 최근 에 는 거래 품목 이 부쩍 늘 었 다고 한다 . 과자 와 비누 · 칫솔 · 샴푸 같 은 생필품 이 등장 해 인기 를 끌 고 있 다는 전언 이 다 . 초코파이 와 믹스 커피 , 천하장사 소시지 등 한국 제품 도 거래 된다는 얘기 다 . LED TV 와 냉장고 · 세탁기 까지 부유층 사이 에서 은밀 하 게 팔린다고 한다 . 
 500 만 대 휴대 전화 의 통제 가능 할까 
 북한 의 스마트폰 길 안내 앱 ‘ 길동무 ’ 는 평양 주요 시설 의 위치 와 각종 정보 를 제공 하 고 있 다 . 
 북한 주민 의 평균 월급 은 3000 원 수준 이 다 . 공식 환율 이 달러 당 150 원 정도 니 20 달러 쯤 으로 볼 수 있 다 . 하지만 암달러 거래 가 만연 하 면서 달러 당 8000 원 수준 으로 거래 된다 . 암달러 기준 50 센트 에 도 미치 지 못하 는 월급 은 그저 ‘ 상징 적 임금 ’ 이 란 인식 이 퍼지 면서 사회 부작용 이 속속 생겨났 다 . 무엇 보다 도 비 공식 수익 활동 과 뇌물 이 성행 하 고 있 다는 게 탈북자 들 의 증언 이 다 . 기관 소속 차량 을 몰래 운행 해 돈벌이 를 하 거나 공장 부품 을 하나 둘 빼내 조립 해 시장 에 파 는 건 대표 적 인 사례 다 . 김일성 대 와 김형직 사범 대 같 은 명문 대 교수 들 은 과외 시장 에 뛰 어 든다 . 고위 탈북인 사 는 “ 3 ~ 5 명 정도 를 가르치 는데 시간 당 각기 1 달러 가량 을 받 는다 ” 고 전했 다 . 장마당 허가 권 과 입시 · 취업 · 승진 등 사회 전반 에 뒷돈 과 뇌물 이 성행 하 는 것 도 결국 월급 으론 살 수 없 는 현실 때문 이 란 분석 이 다 . 
 사정 이 이렇 다 보 니 주민 들 사이 에서 “ 노동당 보다 장마당 ” 이 란 말 이 입 에 오르내린 다고 한다 . 조선 노동당 은 민생 을 내팽개쳤 지만 장마당 은 숨통 역할 을 해 준다는 의미 다 . 달러 의 맛 에 빠진 주민 들 은 “ 미국 할아버지 ( 100 달러 에 새겨진 벤저민 프랭클린 을 지칭 ) 가 최고 ” 라고 여긴다고 한다 . 중국 할아버지 ( 100 위안 에 그려진 마오쩌둥 ) 에 이 어 ‘ 수령 님 ’( 북한 화폐 의 김일성 을 지칭 ) 이 제일 마지막 이 란 비아 냥 이 다 . 
 북한 에 최대 500 만 대 가까이 보급 된 것 으로 파악 되 고 있 는 휴대 전화 도 김정은 체제 의 변화 와 개혁 · 개방 을 이끌 어 갈 요인 으로 지적 된다 . 외부 세계 의 정보 를 유입 시켜 확산 토록 하 는 매개체 로 작동 할 수 있 다는 점 에서 다 . 2002 년 첫 서비스 시작 때 ‘ 손 전화 ’ 로 선 을 보인 이후 최근 에 는 ‘ 평양 타치 ’ 란 이름 의 스마트폰 으로 까지 변신 하 고 있 고 일반 주민 들 에게 까지 필수품 으로 자리 잡 고 있 다고 한다 . 모바일 에 대한 통제 가 허물어질 경우 엘리트 세력 의 체제 이반 이나 반 체제 세력 의 등장 이 새로운 위협 으로 부상 할 가능 성 도 배제 할 수 없 다 . 
 김정은 이 개혁 · 개방 으로 나설 수 있 을지 는 그 가 미국 과 국제 사회 가 요구 하 는 비핵화 문제 에 대해 얼마나 진정 성 있 는 태도 를 취하 고 실제 이행 하 느냐 에 달렸 다고 해도 과언 이 아니 다 . 하지만 현재 로선 김정은 이 비핵화 문제 와 관련 해 어떤 복안 을 갖 고 있 는지 는 드러나 지 않 고 있 다 . 폼페이 오 대 북 특사 의 방문 과 물 밑 조율 과정 을 통해 뭔가 빅딜 이 이뤄질 것 이 란 기대감 이 높 아 져 있 지만 김계관 부상 반발 에서 보여 지 듯 실제 북 · 미 정상 회담 테이블 이나 이후 벌어질 북 핵 폐기 줄다리기 과정 에서 어떤 돌출 변수 가 도사리 고 있 을지 는 불 투명 한 상황 이 다 . 확실 한 건 미국 이 북 핵 폐기 를 전제 로 북한 이 매력 적 이 라 생각 할 수준 의 엄청난 선물 리스트 를 제기 하 고 있 고 , 북한 이 만족감 을 표시 하 고 있 다는 점 이 다 . 
 폼페이 오 장관 은 북한 이 핵 프로그램 의 완전 해체 에 동의 했 다고 전하 면서 대북 제재 해제 와 북한 에 대한 미국 자본 의 투입 을 공언 했 다 . 그러 면서 “ 그 들 은 고기 를 먹 을 수 있 고 건강 한 삶 을 살 수 있 다 ” 고 강조 했 다 . 김일성 이 주민 들 에게 약속 했 지만 공수표 가 된 ‘ 쌀밥 에 고깃국 을 먹 는 지상 낙원 ’ 이 미국 에 의해 현실 로 다가올 순간 이 닥친 것 이 다 . ‘ 더 이상 허리띠 를 조이 지 않 도록 하 겠 다 ’ 고 말 했 던 김정은 이 어떤 선택 을 할지 주목 된다 . 
 - 이영종 중앙일보 통일 북한 전문 기자 겸 통일 문화 연구 소장 
 월간중앙 총력 특집 
 체제 명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