맑 은 공기 를 앗 아 가 는 죽음 의 자본주의 | 노동자 연대 
 존 씬 하 , 번역 한가 은 
 프리드리히 엥겔스 는 1840 년 대 에 산업 화 중 이 던 랭커셔 공업 단지 에서 노동 계급 이 마주 한 환경 상태 를 묘사 하 며 이렇게 평했 다 . “ 대 도시 의 삶 자체 가 건강 에 해 로운데 , 온갖 물질 이 한 데 모여 공기 를 오염 시키 는 노동 계급 동네 의 비 정상 적 인 대기 는 얼마나 해롭 겠 는가 . ” 
 산업 혁명 시대 로 돌아간 듯 한 서울 의 대기 ⓒ 조승진 
 산업 혁명 이후 대기 오염 은 도시 노동 계급 의 삶 의 일부 가 됐 다 . 당시 랭커셔 공단 의 현실 은 오늘날 인도 뉴델리 나 중국 싱타이 의 현실 이 다 . 유일 하 게 다른 점 이 라면 , 엥겔스 가 획기 적 인 저서 《 영국 노동 계급 의 상태 》 를 쓸 1845 년 당시 보다 오늘날 에 는 환경 오염 이 건강 에 미치 는 영향 과 대기 오염 을 유발 하 는 물질 에 관해 더 잘 알 게 됐 다는 것 이 다 . 
 최신 의료 연구 에 따르 면 , 대기 오염 은 영 유아 의 인지 발달 지체 , 성장 저하 , 폐활량 축소 와 연관 있 다 . 뿐 만 아니 라 , 대기 오염 은 알츠하이머 같 은 퇴행 성 신경 질환 과 도 연관 있 다 . 수십 년 동안 의료 계 에 [ 널리 ] 알려져 있 듯 , 대기 오염 은 천식 등 심폐 질환 전반 에 영향 을 준다 . 
 1956 년 제정 된 유명 한 대기 정화법 ( CAA ) 은 오염 유발 물질 인 고유 황 석탄 을 난방 에 사용 하 지 못하 게 규제 했 다 . 1960 년 대 초 북해 에서 천연가스 가 발견 되 면서 , 석탄 이 가스 난방 으로 빠르 게 대체 되 기 도 했 다 . 그러나 차량 운송 과 항공기 운항 이 늘 면서 새로운 대기 오염 요인 이 등장 했 다 . 
 전 세계 주요 도시 에 거주 하 는 사람 들 은 사실상 모두 오염 된 공기 를 마시 고 있 다 . 런던 같 은 대 도시 에서 대기 오염 의 50 퍼센트 이상 은 도로 교통 때문 에 발생 한다 . 
 전 지구 적 살인마 
 대기 오염 은 전 지구 적 살인마 가 됐 다 . 세계 보건 기구 ( WHO ) 통계 에 따르 면 , [ 전 세계 인류 ] 열 명 중 아홉 명 이 오염 된 공기 를 마시 며 , 연간 700 만 명 이 [ 대기 오염 때문 에 ] 사망 한다 . 뇌졸중 사망자 의 24 퍼센트 , 폐암 사망자 의 43 퍼센트 가 대기 오염 때문 에 사망 한다 . 
 대기 오염 으로 인한 사망자 수 를 정확 하 게 헤아리 기 는 어렵 지만 , 2016 년 영국 왕립 외과 협회 의 보고 에 따르 면 , 대기 오염 때문 에 매년 약 4 만 명 의 삶 이 단축 된다 . 대기 오염 은 태아 에 도 영향 을 미친다 . 산모 가 들이마시 는 오염 물질 이 태반 으로 유입 되 기 때문 이 다 . 
 대기 오염 은 자본주의 가 야기 하 는 더 광범 한 생태 위기 의 일부 라고 봐야 한다 . 화석 연료 때문 에 기후 변화 , 생 물종 멸종 , 공중 보건 위기 가 발생 했 다 . 사람 들 의 건강 과 안전 을 신경 쓰 는 사회 라면 , 화석 연료 가 기후 에 미치 는 영향 은 제쳐 놓 더라도 , 건강 문제 때문 만 에 라도 수십 년 전 에 화석 연료 사용 을 중단 했 을 것 이 다 . 
 오늘날 위기 의 뿌리 는 제 2 차 세계 대전 종전 후 수십 년 사이 에 내려졌 던 정치 적 결정 들 에서 찾 을 수 있 다 . 특히 대중교통 이 아니 라 개인 차량 을 , 전동차 가 아니 라 내연 기관 차량 을 중심 으로 하 는 교통 체계 를 선호 한 석유 · 자동차 대 기업 들 이 로비 해 압박 을 넣 었 던 것 이 주요 했 다 . 
 영국 도시 들 다수 는 20 세기 상당 기간 동안 전동 트롤리버스 와 전차 ( 電車 ) 를 운용 했 다 . 이런 [ 전기 기반 ] 교통수단 들 은 경유 차 에 밀려 1950 년 대 부터 차차 줄어들 었 다 . 안 전하 지 않 아서 , 비 경제 적 이 어서 그렇게 된 것 이 결코 아니 었 다 . 오직 이데올로기 적 인 이유 였 다 . 전차 중심 으로 조성 됐 던 로스앤젤레스 같 은 도시 들 에서 도 , 자동차 기업 들 의 로비 에 부딪혀 전차 선로 는 뜯겨 나갔 고 , 그 자리 에 [ 차량 용 ] 고가 도로 가 들어섰 다 . 제 2 차 세계 대전 후 미국 전역 에서 [ 전기 기반 교통수단 들 이 아니 라 내연 기관 ] 자동차 에 의존 하 는 교외 지역 이 폭발 적 으로 성장 했 다 . 
 영국 버밍엄 · 글래스고 · 리즈 같 은 도시 들 에서 는 도시 를 가로지르 는 [ 차량 용 ] 도로 를 깔 아 도심 을 잘 게 쪼개 버렸 다 . 1960 년 대에 [ 영국 철도 구조 조정 계획 인 ] 비칭 보고서 에 따라 교외 철도 노선 들 이 폐지 돼 자동차 의존도 가 높 아 졌 다 . “ 경제 적 진보 ” 라고 포장 된 [ 그런 ] 정책 이 브라질 상파울루 ,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 멕시코 멕시코시티 등 전 세계 로 퍼져 나갔 다 . 이런 정책 때문 에 자동차 의존 교통 체계 가 고착 화 됐 고 , 따라서 선진국 노동 계급 대다수 가 대기 오염 에 시달리 게 됐 다 . 
 대기 오염 의 최신 사례 는 , 지난 20 년 동안 유럽 전역 에서 [ 가솔린 차량 이 ] 경유 차 로 전환 된 것 때문 에 배기가스 오염 이 심해진 것 이 다 . 경유 엔진 은 가솔린 엔진 보다 아산화질소 를 훨씬 많이 배출 한다 . 아산화질소 는 태양광 을 받 으면 다른 오염 물질 과 반응 해 오존 같 은 다른 유독성 오염 물질 을 만들 어 낸다 . 이런 오염 물질 들 은 천식 같 은 [ 호흡기 ] 질환 을 악화 시키 는 것 으로 알려져 있 다 . 
 하지만 이게 다 가 아니 다 . 경유 엔진 은 미세먼지 · 초미세 먼지 등 암 유발 입자 가 함유 된 매연 도 배출 한다 . 오염 물질 필터 가 설치 된 최신 차량 은 미세먼지 를 일부 제거 할 수 있 지만 , 아산화질소 나 매연 자체 는 제거 할 수 없 다 . 
 그렇 다면 [ 이렇게 문제 가 많 은 ] 경유 차 로 의 전환 으로 벌어진 문제 에 [ 제대로 ] 대처 하 지 못한 것 은 무엇 때문 일까 ? 
 영국 의 경우 , 경유 차 로 의 전환 은 2000 년 대 영국 노동당 의 정책 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 전 부총리 이 자 환경 교통지 역부 장관 존 프레스콧 은 대중교통 · 자전거 · 보행 을 장려 하 는 “ 모달 쉬프 트 ” 정책 을 야심 차 게 제시 했 다 . 그러나 연립 정부 하 에서 이 정책 은 자동차 산업 의 로비 에 직면 하 자마자 좌절 됐 다 . 2001 년 당시 재무 장관 고든 브라운 은 , 2000 년 9 월 에 고유 가 에 반발 하 는 시위 가 벌어진 직후 자동차 기업 들 을 달래 기 위해 보건부 의 권고 를 무시 하 고 경유 에 부과 된 유류 세 를 감면 했 다 . 이 때문 에 영국 에서 경유 차 가 4 배 증가 했 다 . 
 이전 까지 만 해도 [ 영국 에서 는 ] 가솔린 보다 경유 에 더 무거운 세금 이 부과 됐 다 . 그런데 모순 적 이 게 도 탄소 배출 량 감축 을 이유 로 경유 에 대한 유류 세 감면 이 정당 화 됐 다 . ( 경유 는 가솔린 에 견줘 열 효율 이 높 기 때문 에 , 경유 차 로 전환 하 면 자동차 를 이용 하 는 운송업자 들 의 경비 가 절감 된다 . ) 이 때문 에 심지어 전기 자동차 로 의 전환 도 지연 됐 다 . 
 자동차 산업 의 로비 
 국제 적 차원 에서 보 면 , 대기 오염 위기 는 유럽연합 ( EU ) 이 환경 규제 에 충실 하 다는 신화 를 박 살 낸다 . 오히려 유럽연합 의 주요 기구 들 인 유럽연합 집행 위원회 와 유럽 의회 는 오늘날 유럽 의 대기 오염 위기 를 조성 하 는 데 일조 해 왔 다 . 
 유럽 연합 집행 위원회 야말로 유럽연합 내 자동차 산업 의 로비 에 굴복 해 경유 차 로 의 전환 을 장려 한 당사자 였 다 . 설상가상 으로 , 유럽 연합 집행 위원회 는 자동차 배기가스 규제 기준 을 완화 하 고 지연 하 기 위해 자동차 기업 들 의 로비 단체 와 적극 결탁 했 다 . 유럽 연합 산하 [ 연구 기관 의 ] 과학자 들 이 이미 2011 년 에 경유 차 는 오염 물질 배출 제한 을 크 게 초과 한다고 경고 했 는데도 유럽연합 집행 위원회 는 아무런 조처 도 취하 지 않 았 다 . [ 독일 계 자동차 기업 ] 폭스바겐 이 2015 년 에 배기가스 배출 량 조사 보 고 결과 를 조작 한 것 을 폭로 한 것 도 [ 유럽 연합 이 아니 라 ] 미국 환경 보호 청 ( EPA ) 이 었 다 . 
 2013 년 독일 총선 당시 독일 자동차 기업 들 의 압력 을 받 은 총리 앙겔라 메르켈 은 , 배기가스 규제 를 완화 하 려고 당시 영국 총리 데이비드 캐머런 , 프랑스 대통령 프랑수아 올랑드 , 유럽 의회 의장 이 자 아일랜드 총리 엔다 케니 에 로비 했 다 . 독일 의 고급 자동차 산업 의 수익 성 을 보호 하 고자 한 것 이 었 다 . 
 그 규제 는 환경 NGO 들 이 오랫동안 캠페인 을 벌인 성과 로 제정 된 것 이 었 다 . 지배 계급 이 전화 몇 통 으로 그런 규제 를 되돌렸 다는 사실 은 어떻게 유럽연합 의 밀실 거래 가 효과 적 인 규제 를 무력 화 시키 는지 를 보여 준다 . 
 영국 에서 는 보리스 존슨 이 그 다운 회피 와 기만 을 저지른 사례 가 있 다 . 2012 년 당시 보수당 소속 런던 시장 이 었 던 존슨 은 가장 가난 한 지역 의 학교 들 이 대기 오염 으로 가장 큰 피해 를 입 는다는 내용 의 보고서 를 묵살 했 다 . 
 영국 에서 대기 오염 은 인종 에 따라 피해 정도 가 다르 다 . 흑인 인구 가 밀집 한 뉴 햄 · 브렌트 지역 , 런던 순환 도로 남부 · 북부 일부 지역 은 런던 에서 대기 오염 이 가장 심각 한 축 에 속한다 . 
 존슨 시장 재임 당시 런던 시 당국 이 계측기 를 조작 해 도로변 오염 감지 결과 를 왜곡 하 기 도 했 음 이 의회 보고서 에서 폭로 되 기 도 했 다 . 
 현 테 리사 메이 정부 는 대기 오염 위기 를 더욱 악화 시켰 다 . 2016 년 6 월 정부 는 [ 영국 교통부 산하 ] 운전자 · 차량 표준 기구 ( DVSA ) 의 경유 차 노상 검문 을 대폭 축소 하 기 로 결정 했 다 . 이제 [ 운송업 ] 기업주 들 은 결함 이 있 는 엔진 을 수리 할 필요 가 없 어 졌 다 . 
 영국 정부 는 영국 · 유럽연합 대기 정화법 위반 으로 법정 소송 세 건 을 치렀 는데 , 단 한 번 도 승소 하 지 못했 다 . 정부 는 저예산 에 시달리 고 그나마 있 는 규제 를 집행 할 자원 과 법 적 권한 도 부족 한 지방 정부 에 문제 해결 의 부담 을 떠넘기 는 식 으로 대응 했 다 . 
 석유 · 자동차 산업 이 로비 해 전기 차 를 사장 시킨 이야기 는 환경 운동가 들 사이 에서 정설 이 됐 다 . 〈 누가 전기 자동차 를 죽였 는가 ? 〉 라는 제목 의 유명 한 미국 다큐멘터리 는 , 미국 자동차 기업 들 이 집요 하 게 전기차 기술 개발 을 훼방 놓 기 위해 저지른 온갖 악행 을 다룬다 . 
 현재 전기차 판매량 은 증가 하 고 있 다 . 체제 가 방해 하 지만 않 았 다면 20 년 전 에 일어났 을 일 이 다 . 그러나 많 은 소비자 단체 들 과 일부 환경 운동가 들 이 주장 하 는 것 처럼 전기 차 가 대기 오염 의 해결책 일까 ? 
 화석 연료 자본 
 자본주의 는 어떤 면 에서 는 매우 보수 적 인 체제 이 다 . 자본주의 는 이윤 을 위협 하 는 규제 와 혁신 일체 에 저항 한다 . 화석 연료 에 기반 한 자본 들 이 패권 을 계속 유지 하 는 것 이야말로 자본주의 의 보수성 을 두드러지 게 보여 주 는 증거 다 . 
 내연 기관 은 20 세기 를 지배 한 다목 적 기계 였 고 , 그 지배력 은 21 세기 에 도 유지 되 고 있 다 . 가솔린 엔진 은 1875 년 에 발명 됐 고 , 경유 엔진 은 한참 후 에 [ 1892 년 ] 발명 됐 다 . 자동차 와 엔진 은 1908 년 포드 모델 T 자동차 가 제조 되 기 시작 한 이래 [ 오늘날 까지 ] 사실 상 같 은 상태 를 유지 하 고 있 다 . 
 자본 은 자동차 와 내연 기관 의 생산 공정 에서 만 혁신 을 꾀했 지 , 기술 자체 에 대해서 는 그렇 지 않 았 다 . 자동차 생산 공정 은 세계 에서 가장 자동 화 된 부문 의 하나 다 . 자본주의 는 내연 기관 을 완전히 새로운 동력원 으로 교체 하 려 하 기 보다 는 , 기존 기술 을 개선 하 고 예열 플러그 나 기화기 같 은 부품 들 을 컴퓨터 로 제어 하 는 연료 시스템 으로 교체 했 다 . 
 오늘날 자동차 엔진 은 가장 오래 된 기술 과 최신 기술 의 흥미 로운 조합 이 다 . 자동차 기업 들 은 지난 십 년 간 수백 억 달러 를 들여 , 주로 디젤 엔진 을 생산 하 는 새로운 공정 을 연구 · 개발 했 다 . 자동차 엔진 은 그 어느 때 보다 가볍 고 깨끗 하 고 에너지 효율 이 높 다 . 
 그런데 도 자동차 가 유발 하 는 오염 은 줄지 않 았 다 . 왜 일까 ? 사상 최대치 인 자동차 교통량 과 SUV 판매 ( 와 수요 ) 증대 때문 에 [ 엔진 개선 ] 효과 가 상쇄 됐 기 때문 이 다 . 자동차 기업 들 은 자신 들 의 투자 비용 을 일부 라도 회수 하 고자 한다 . 전기차 로 의 급격 한 전환 은 그런 투 자금 회수 에 위협 이 된다 . 
 더구나 자동차 산업 의 생산 · 공급 망 전체 가 가솔린 · 디젤 엔진 에 맞춰져 있 다 . 새로운 공급 망 을 만들 려면 원자재 공급원 을 새로 찾 아야 한다 . 전기차 배터리 를 만들 려면 리튬 과 코발트 가 필요 하 고 , 고출력 모터 에 들어가 는 자석 을 만들 려면 “ 희토류 ” 금속 도 필요 하 다 . 그런 금속 을 채굴 하 는 것 때문 에 콩고 등지 에서 새로운 갈등 이 불붙 고 있 다 . 
 그럼에도 전기차 로 의 전환 이 빨라 지 고 있 는데 , 환경 규제 가 강화 되 고 소비자 들 의 요구 가 커지 고 있 기 때문 이 다 . 
 자동차 산업 이 구조 적 으로 편법 을 저지른 것 이 폭로 되 고 규제 강화 전망 때문 에 불 확실 성 이 심화 되 면서 경유 차 판매량 이 급감 했 다 . 2019 년 포드 , 재규어 랜 드로버 , 혼 다는 [ 영국 ] 공장 을 폐쇄 하 고 일자리 수천 개 를 구조 조정 하 겠 다고 발표 했 다 . 구조 조정 계획 은 경유 차 특성 화 공장 들 에 집중 돼 있 는데 , 전기차 생산 이 확대 되 는 시기 에 발표 됐 다 . 
 노동조합 의 대응 은 어땠 을까 ? 노조 는 사 측 의 편법 · 근시안 · 늑장 대응 이 아니 라 사 측 의 “ 디젤 악마 화 ” ( 노동조합 대변인 의 표현 ) 주장 을 되뇌 었 다 . 
 그러나 노조 관료 들 의 이런 입장 은 모순 이 다 . 노조 웹 사이트 에 는 “ 직장 에서 노출 되 는 디젤 매연 때문 에 암 이 발병 하 고 심지어 죽 을 수 도 있 다 ! ” 하 는 글 이 있 으며 , 노조 는 조합원 들 에게 배기가스 배출 기록부 를 작성 하 라고 권고 하 고 있 다 . 
 이렇게 “ 연결 된 사고 ” 가 부재 한 것 은 단지 우연 이 아니 다 . 사회 · 정부 · 언론 전반 에 그런 사고방식 이 팽배 해 있 다 . 본디 자본가 계급 이 생각 하 고 행동 하 는 방식 이 그렇 다 . 그 들 은 위기 가 임계점 에 도달 했 을 때 만 문제 를 제기 한다 . 그때 조차 문제 의 근본 원인 은 결코 제기 되 지 않 고 단편 적 인 방식 으로 만 다뤄진다 . 
 문제 들 사이 에 칸막이 를 치 고 각각 을 고립 시켜 대하 는 이런 [ 사고 ] 방식 은 자본주의 의 비 합리 성 의 한 표현 이 다 . 그런 비합리성 은 체제 자체 의 논리 , 자본 의 축적 · 경쟁 필요 — 카 를 마르크스 는 이 를 “ 축적 하 라 , 축적 하 라 ! 그것 이 모세 와 예언자 들 의 계시 이 다 ! ” 하 고 표현 했 다 — 에 만물 을 종속 시키 는 데 에서 비롯 한다 . 
 이 때문 에 자본주의 하 에서 인간 의 본성 적 능력 인 “ 연결 된 사고 ” 는 모순 에 직면 할 수 밖에 없 다 . 
 오늘날 대기 오염 을 해결 하 려면 개인 적 으로 가 아니 라 집단 적 으로 대처 해야 한다 . 개인 소유 자동차 를 화석 연료 자동차 에서 ( 그 자체 로 도 환경 문제 를 낳 는 ) 전기차 로 바꾼다고 대기 오염 을 해결 할 수 있 는 게 아니 다 . 특히 자동차 는 단거리 운행 대중교통 수단 으로 적합 하 지 않 은데 , 특히 도시 지역 에서 그렇 다 . [ 진정한 ] 해결책 은 재생 에너지 를 동력 으로 하 는 무료 대중교통 , 자전거 사용 확대 , 개인 소유 차량 에 할당 된 도로 축소 를 통한 친환경 적 도시 조성 이 다 . 
 연대 체 ‘ 기후 변화 에 반대 하 는 노동조합 · 단체 들 의 캠페인 ’(‘ 기후 변화 저지 캠페인 ’) 이 작성 한 ‘ 100 만 일 자리 만들 기 ’ 보고서 는 이런 대안 을 자세히 다루 고 있 다 . 그 보고서 에 따르 면 , 도시 계획 과 주택 건설 로 장거리 통근 생활 양식 을 바꿔야 하 고 , 그러 면서 운송 과 주택 등 도시 경제 의 주요 부문 에서 시장 을 폐지 해야 한다 . 간단히 말 해 , 도시 를 숨 쉬 고 살 만 하 게 만들 려면 민주 적 이 고 사회주의 적 인 계획 이 필요 하 다 . 
 그러나 정부 정책 은 정반대 방향 으로 추진 되 고 있 다 . 정부 는 더 많 은 사람 들 이 대중교통 이 아니 라 개인 소유 자동차 를 이용 하 도록 내몰 고 있 다 . 
 재무 장관 필립 해먼드 는 도로 신설 예산 으로 수십억 파운드 를 책정 했 다 . 한편 , 교통부 장관 크리스 그레 일링 은 디젤 열차 를 없애 대기 환경 을 개선 하 겠 다는 ‘ 전력화 ’( 電力 化 ) 계획 을 폐기 했 다 . 
 영국 대중교통 은 1980 년 대 마거릿 대처 정부 시절 시내버스 민영화 의 충격 에서 아직 회복 하 지 못했 다 . 민영화 때문 에 런던 외곽 거주자 대부분 은 파편 화 되 고 안 전하 지 못하 며 비싸 기 까지 한 서비스 에 의존 할 수 밖에 없 는 처지 다 . 지난 10 년 동안 개인 자동차 구입 · 유지비 는 내려간 반면 , 철도 와 버스 요금 은 올랐 다 . 영국 왕립 자동차 협회 ( RAC ) 의 조사 에 따르 면 , 1 년 전 보다 차량 운전자 들 의 자동차 의존도 가 더 높 아 졌 는데 , 응답자 의 25 퍼센트 가 대중교통 비용 상승 과 질 저하 를 이유 로 꼽 았 다 . 
 가시 적 효과 
 대기 오염 이 사람 들 의 건강 에 즉각 적 이 고 가시 적 인 영향 을 끼치 는 데 다가 특히 나 기후 변화 문제 도 있 는 것 을 감안 하 면 , 그간 이 문제 로 시위 가 더 많이 벌어지 지 않 았 던 것 이 놀랄 일 이 다 . 
 하지만 이제 는 바뀔 수 도 있 다 . 아홉 살 아동 엘라 키시 - 데브라 가 몇 년 간 심한 천식 발작 에 시달린 끝 에 급성 호흡 부전 으로 2013 년 에 숨졌 다 . 키 시 - 데브라 는 런던 남부 순환 도로 에서 고작 25 미터 떨어진 곳 에 살 았 다 . 키 시 - 데브라 의 어머니 로즈먼 드 가 끈질기 게 캠페인 을 벌인 덕 에 , 엘라 의 천식 발작 은 대기 오염 이 불법 적 으로 심각 했 기 때문 이 었 음 이 입증 됐 다 . 이 캠페인 때문 에 대기 오염 문제 가 전례 없이 쟁점 으로 부상 했 다 . 
 사람 들 은 자녀 의 건강 이 위험 하 면 거리 시위 를 벌일 태세 가 돼 있 다 . 기후 변화 와 대기 오염 문제 는 활동가 들 에게 종종 별개 문제 로 취급 된다 . 그러나 이제 는 대기 오염 에 맞선 운동 과 기후 변화 저지 운동 이 힘 을 합쳐야 할 때 다 . 대기 오염 과 기후 변화 의 원인 은 같 다 . 기후 정의 를 쟁취 하 는 투쟁 에서 두 운동 은 [ 서로 에게 ] 강력 한 동맹 세력 이 될 것 이 다 . 
 출처 : 영국 반 자본주의 월간지 〈 소셜 리스트 리뷰 〉 2019 년 4 월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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