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 39 호 요양 급여 의 적용 기준 및 방법 에 관한 세부 사항 고시 일부 개정 ( 정정 ) 등록 일 : 2018 - 03 - 07 / 담당자 : 방희정 ( ☎ 044 - 202 - 2737 ) / 담당 부서 : 보험 급여 과 / 구분 : 일부 개정 분류 : 고시 / 제 · 개정 일 : 2018 - 03 - 07 / 발령 번호 : 2018 - 39 호 1 . 주요 내용 : 2 차 상대 가치 점수 개편 2 단계 적용 및 검체 검사 분류 개편 관련 일부 항목 자구 수정 2 . 시행 일 : 2018 . 3 . 7 부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보건복지부 고시 제 2018 - 39 호 「 국민 건강 보험법 」 제 41 조제 3 항 및 제 4 항 , 「 국민 건강 보험법 시행령 」 제 19 조제 1 항 관련 별표 2 및 「 국민 건강 보험 요양 급여 의 기준 에 관한 규칙 」 제 5 조제 2 항 에 의한 「 요양 급여 의 적용 기준 및 방법 에 관한 세부 사항 ( 보건복지부 고시 제 2018 - 32 호 , 2018 . 2 . 27 . ) 」 을 다음 과 같이 정정 고시 합니다 . 2018 년 3 월 7 일 보건복지부 장관 「 요양 급여 의 적용 기준 및 방법 에 관한 세부 사항 」 일부 개정 요양 급여 의 적용 기준 및 방법 에 관한 세부 사항 일부 를 다음 과 같이 정정 한다 . Ⅰ . 행위 제 2 장 검사료 중 에이즈 검사 의 급여 기준 란 , 19 S - IgM - CMV - FTA 검사 및 19 S - IgM - FTA - ABS 검사 의 급여 여부 란 , Anti Thyroid Microsomal Antibody 검사 의 준용 항목 란 , 나 562 나 세포 병리 검사 - 액상 세포 검사 - 체액 세포 병리 검사 의 급여 기준 란 , 나 562 나 ( 3 ) 세포 병리 검사 - 액상 세포 검사 - 흡인 세포 병리 검사 의 급여 기준 란 및 임신 성 100 g 경구 포도당 부하 검사 관리 료 급여 기준 란 을 각각 다음 과 같이 한다 . 항 목 / 제 목 / 세부 인정 사항 1 . 누 720 가 , 누 721 가 HIV 항체 , 누 721 나 HIV 항원 / 항체 ( 동시 선별 ) 에이즈 검사 의 급여 기준 에이즈 바이러스 ( Human Immunodeficiency Virus , HIV ) 감염 후 본인 이 감지 하 지 못한 상태 에서 도 타인 에게 전 염력 이 있 게 되 므로 , 감염자 의 조기 발견 과 수혈 등 으로 인한 감염 요인 사전 규명 및 진료 과정 에서 의 감염 예방 등 을 위하 여 실시 한 누 720 가 일반 면역 검사 - HIV 항체 , 누 721 가 정밀 면역 검사 - HIV 항체 및 누 721 나 정밀 면역 검사 - HIV 항원 / 항체 ( 동시 선별 ) 급여 기준 은 다음 과 같이 함 . - 다 음 - 가 . 장기 이식 수술 을 위하 여 장기 를 제공 하 는 경우 나 . 수술 또는 수혈 이 필요 하 거나 예측 되 는 환자 다 . 중증 감염 환자 , 불명열 환자 또는 투석 환자 ( 혈액 , 복막 ) 라 . 비 전형 적 피부 질 환자 또는 원인 불명 의 전신 성 림프선 종창 환자 마 . 동성애 , 매춘 , 성병 , 마약 주사 경험 자 바 . 기타 후천 성 면역 결핍증 이 의심 되 는 경우 등 임상 적 으로 필요 하 여 실시 하 는 경우 2 . 누 654 정밀 면역 검사 누 655 면역 형광 법 누 692 트레포네마 검사 19 S - IgM - CMV - FTA 검사 및 19 S - IgM - FTA - ABS 검사 의 급여 여부 19 S - IgM - CMV - FTA 검사 는 골수 이식 의 Donor 선정 시 실시 하 는 검사 로 누 654 가 정밀 면역 검사 - 바이러스 항원 ( 바이러스 별 ) 또는 누 655 가 면역 형광 법 - 바이러스 항원 ( 바이러스 별 ) 검사 를 준용 하 고 , 19 S - IgM - FTA - ABS 검사 는 선천성 매독 질환 및 매독 치료 경과 관찰 을 위해 실시 하 는 검사 로 누 692 라 트레포네마 검사 - 형광 트레포네마 항체 흡수 검사 [ 면역 형광 법 ] ( 정성 ) 또는 누 692 마 트레포네마 검사 - 형광 트레포네마 항체 흡수 검사 [ 면역 형광 법 ] ( 역가 ) 에 준용 함 . 3 . 누 321 갑상선 관련 항체 Anti Thyroid Microsomal Antibody 검사 의 준용 항목 Anti Thyroid Microsomal Antibody 검사 는 누 321 갑상선 관련 항체 - 항 마이크 로 좀 항체 검사 에 준용 산정 함 . 4 . 나 562 세포 병리 검사 나 562 나 ( 2 ) 세포 병리 검사 - 액상 세포 검사 - 체액 세포 병리 검사 의 급여 기준 나 562 나 ( 2 ) 세포 병리 검사 - 액상 세포 검사 - 체액 세포 병리 검사 의 급여 기준 은 다음 과 같이 함 . - 다 음 - 가 . 흉강 삼출액 , 복강 삼출액 , 뇌척수액 검사 의 모든 경우 나 . 뇨 및 객담 검사 는 아래 와 같 은 경우 1 ) 일반 요검 사 또는 객담 검사 에서 비 정형 세포 가 관찰 되 어 추가 적 인 검사 또는 추적 관찰 이 필요 한 경우 2 ) 다른 임상 검사 ( 흉부 X 선 , 기관지 내시경 , 방광경 검사 ) 에서 폐암 또는 방광암 이 의심 되 어 검사 하 는 경우 3 ) 현미경 적 혈뇨 이상 의 요 검사 이상 이 있 는 경우 4 ) 방광암 또는 폐암 치료 후 재발 여부 를 평가 하 는 경우 5 ) 기타 장기 로 암 의 전이 가 의심 되 어 평가 하 는 경우 5 . 나 562 세포 병리 검사 나 562 나 ( 3 ) 세포 병리 검사 - 액상 세포 검사 - 흡인 세포 병리 검사 의 급여 기준 폐 , 갑상선 , 췌장 종양 진단 목적 으로 실시 하 는 액상 세포 검사 - 흡인 세포 병리 검사 는 다음 과 같 은 경우 에 요양 급여 를 인정 함 . 다만 , 동일 날 실시 한 일반 세포 검사 - 흡인 세포 병리 검사 와 중복 산정 은 인정 하 지 아니함 . - 다 음 - 가 . 영상 의학 적 검사 에서 이상 소견 이 확인 된 폐 병변 또는 췌장 병변 에 시행 한 경우 나 . 영상 의학 적 검사 에서 확인 된 갑상선 결절 에 시행 한 경우 6 . 나 737 임신 성 100 g 경구 포도당 부하 검사 관리 료 임신 성 100 g 경구 포도당 부하 검사 관리 료 급여 기준 임신 성 100 g 경구 포도당 부하 검사 관리 료 는 다음 과 같 은 요건 에 모두 해당 하 는 경우 에 산정 함 . - 다 음 - 1 . 임신부 에게 실시 하 는 100 g 경구 포도당 부하 검사 과정 에서 발생 가능 한 부작용 ( 구토 , 어지러움 ) , 태아 등 을 모니터링 및 관리 하 고 , 검사 전 · 후 상태 및 검사 결과 에 대한 판독 소견 을 기록 한 경우 에 산정 함 . 2 . Glucose 를 4 회 측정 한 경우 에 산정 하 며 , 검체 검사료 는 누 302 나 당 검사 [ 화학 반응 - 장비 측정 ] ( 정량 ) 의 소정 점수 를 별도 산정 함 . 3 . 나 693 나 경구 포도당 부하 검사 와 동시 에 산정 할 수 없 음 . 부 칙 이 고시 는 2018 년 3 월 7 일 부터 시행 한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신구 조문 대비 표 ] 현 행 개 정항 목 제목 세부 인정 사항 항목 제목 세부 인정 사항 I . 행위 제 2 장 검사료 I . 행위 제 2 장 검사료 항목 제목 세부 인정 사항 항목 제목 세부 인정 사항 누 720 가 , 누 721 가 , 누 722 가 HIV 항체 에이즈 검사 의 급여 기준 에이즈 바이러스 ( Human Immunodeficiency Virus , HIV ) 감염 후 본인 이 감지 하 지 못한 상태 에서 도 타인 에게 전 염력 이 있 게 되 므로 , 감염자 의 조기 발견 과 수혈 등 으로 인한 감염 요인 사전 규명 및 진료 과정 에서 의 감염 예방 등 을 위하 여 실시 한 누 720 가 일반 면역 검사 - HIV 항체 및 누 721 가 정밀 면역 검사 - HIV 항체 , 누 722 가 웨스턴 블롯 - HIV 항체 급여 기준 은 다음 과 같이 함 . - 다 음 - 가 . 장기 이식 수술 을 위하 여 장기 를 제공 하 는 경우 나 . 수술 또는 수혈 이 필요 하 거나 예측 되 는 환자 다 . 중증 감염 환자 , 불명열 환자 또는 투석 환자 ( 혈액 , 복막 ) 라 . 비 전형 적 피부 질 환자 또는 원인 불명 의 전신 성 림프선 종창 환자 마 . 동성애 , 매춘 , 성병 , 마약 주사 경험 자 바 . 기타 후천 성 면역 결핍증 이 의심 되 는 경우 등 임상 적 으로 필요 하 여 실시 하 는 경우 누 720 가 , 누 721 가 HIV 항체 , 누 721 나 HIV 항원 / 항체 ( 동시 선별 ) 에이즈 검사 의 급여 기준 에이즈 바이러스 ( Human Immunodeficiency Virus , HIV ) 감염 후 본인 이 감지 하 지 못한 상태 에서 도 타인 에게 전 염력 이 있 게 되 므로 , 감염자 의 조기 발견 과 수혈 등 으로 인한 감염 요인 사전 규명 및 진료 과정 에서 의 감염 예방 등 을 위하 여 실시 한 누 720 가 일반 면역 검사 - HIV 항체 , 누 721 가 정밀 면역 검사 - HIV 항체 및 누 721 나 정밀 면역 검사 - HIV 항원 / 항체 ( 동시 선별 ) 급여 기준 은 다음 과 같이 함 . - 다 음 - 가 ~ 바 . 누 654 가 정밀 면역 검사 - 바이러스 항원 ( 바이러스 별 ) 누 655 가 면역 형광 법 - 바이러스 항원 ( 바이러스 별 ) 19 S - IgM - CMV - FTA 검사 및 19 S - IgM - FTA - ABS 검사 의 급여 여부 19 S - IgM - CMV - FTA 검사 는 골수 이식 의 Donor 선정 시 실시 하 는 검사 로 누 654 가 정밀 면역 검사 - 바이러스 항원 ( 바이러스 별 ) 또는 누 655 가 면역 형광 법 - 바이러스 항원 ( 바이러스 별 ) 검사 를 준용 하 고 , 19 S - IgM - FTA - ABS 검사 는 선천성 매독 질환 및 매독 치료 경과 관찰 을 위해 실시 하 는 검사 로 누 692 라 또는 누 692 마 의 트레포네마 검사 - 형광 트레포네마 항체 흡수 검사 [ 면역 형광 법 ] 에 준용 함 . 누 654 정밀 면역 검사 , 누 655 면역 형광 법 , 누 692 트레포네마 검사 19 S - IgM - CMV - FTA 검사 및 19 S - IgM - FTA - ABS 검사 의 급여 여부 19 S - IgM - CMV - FTA 검사 는 골수 이식 의 Donor 선정 시 실시 하 는 검사 로 누 654 가 정밀 면역 검사 - 바이러스 항원 ( 바이러스 별 ) 또는 누 655 가 면역 형광 법 - 바이러스 항원 ( 바이러스 별 ) 검사 를 준용 하 고 , 19 S - IgM - FTA - ABS 검사 는 선천성 매독 질환 및 매독 치료 경과 관찰 을 위해 실시 하 는 검사 로 누 692 라 트레포네마 검사 - 형광 트레포네마 항체 흡수 검사 [ 면역 형광 법 ] ( 정성 ) 또는 누 692 마 트레포네마 검사 - 형광 트레포네마 항체 흡수 검사 [ 면역 형광 법 ] ( 역가 ) 에 준용 함 . 누 321 갑상선 관련 항체 Anti Thyroid Microsomal Antibody 검사 의 준용 항목 Anti Thyroid Microsomal Antibody 검사 는 누 321 갑상선 관련 항체 검사 - 항 마이크 로 좀 항체 검사 에 준용 산정 함 . 누 321 갑상선 관련 항체 Anti Thyroid Microsomal Antibody 검사 의 준용 항목 Anti Thyroid Microsomal Antibody 검사 는 누 321 갑상선 관련 항체 - 항 마이크 로 좀 항체 검사 에 준용 산정 함 . 나 562 세포 병리 검사 나 562 나 세포 병리 검사 - 액상 세포 검사 - 체액 세포 병리 검사 의 급여 기준 나 562 나 세포 병리 검사 - 액상 세포 검사 - 체액 세포 병리 검사 의 급여 기준 은 다음 과 같이 함 . - 다 음 - 가 . 흉강 삼출액 , 복강 삼출액 , 뇌척수액 검사 의 모든 경우 나 . 뇨 및 객담 검사 는 아래 와 같 은 경우 1 ) 일반 요검 사 또는 객담 검사 에서 비 정형 세포 가 관찰 되 어 추가 적 인 검사 또는 추적 관찰 이 필요 한 경우 2 ) 다른 임상 검사 ( 흉부 X 선 , 기관지 내시경 , 방광경 검사 ) 에서 폐암 또는 방광암 이 의심 되 어 검사 하 는 경우 3 ) 현미경 적 혈뇨 이상 의 요 검사 이상 이 있 는 경우 4 ) 방광암 또는 폐암 치료 후 재발 여부 를 평가 하 는 경우 5 ) 기타 장기 의 암 의 전이 가 의심 되 어 평가 하 는 경우 나 562 세포 병리 검사 나 562 나 ( 2 ) 세포 병리 검사 - 액상 세포 검사 - 체액 세포 병리 검사 의 급여 기준 나 562 나 ( 2 ) 세포 병리 검사 - 액상 세포 검사 - 체액 세포 병리 검사 의 급여 기준 은 다음 과 같이 함 . - 다 음 - 가 . 나 . 뇨 및 객담 검사 는 아래 와 같 은 경우 1 ) ~ 4 ) 5 ) 기타 장기 로 암 의 전이 가 의심 되 어 평가 하 는 경우 나 562 세포 병리 검사 나 562 나 ( 3 ) 세포 병리 검사 - 액상 세포 검사 - 흡인 세포 병리 검사 의 급여 기준 폐 , 갑상선 , 췌장 종양 진단 목적 으로 실시 하 는 액상 흡인 세포 병리 검사 는 다음 과 같 은 경우 에 요양 급여 를 인정 함 . 다만 , 동일 날 실시 한 흡인 세포 병리 검사 와 중복 산정 은 인정 하 지 아니함 . - 다 음 - 가 . 영상 의학 적 검사 에서 이상 소견 이 확인 된 폐 병변 또는 췌장 병변 에 시행 한 경우 나 . 영상 의학 적 검사 에서 확인 된 갑상선 결절 에 시행 한 경우 나 562 세포 병리 검사 나 562 나 ( 3 ) 세포 병리 검사 - 액상 세포 검사 - 흡인 세포 병리 검사 의 급여 기준 폐 , 갑상선 , 췌장 종양 진단 목적 으로 실시 하 는 액상 세포 검사 - 흡인 세포 병리 검사 는 다음 과 같 은 경우 에 요양 급여 를 인정 함 . 다만 , 동일 날 실시 한 일반 세포 검사 - 흡인 세포 병리 검사 와 중복 산정 은 인정 하 지 아니함 . - 다 음 - 가 ~ 나 . 나 737 임신 성 100 g 경구 포도당 부하 검사 관리 료 임신 성 100 g 경구 포도당 부하 검사 관리 료 급여 기준 임신 성 100 g 경구 포도당 부하 검사 관리 료 는 아래 와 같 은 요건 에 모두 해당 하 는 경우 에 산정 함 . - 아 래 - 1 . 임신부 에게 실시 하 는 100 g 경구 포도당 부하 검사 과정 에서 발생 가능 한 부작용 ( 구토 , 어지러움 ) , 태아 등 을 모니터링 및 관리 하 고 , 검사 전 · 후 상태 및 검사 결과 에 대한 판독 소견 을 기록 한 경우 에 산정 함 . 2 . Glucose 를 4 회 측정 한 경우 에 산정 하 며 , 검체 검사료 는 나 371 나 당 검사 ( 정량 ) 의 소정 점수 를 별도 산정 함 . 3 . 나 693 나 경구 포도당 부하 검사 와 동시 에 산정 할 수 없 음 . 나 737 임신 성 100 g 경구 포도당 부하 검사 관리 료 임신 성 100 g 경구 포도당 부하 검사 관리 료 급여 기준 임신 성 100 g 경구 포도당 부하 검사 관리 료 는 다음 과 같 은 요건 에 모두 해당 하 는 경우 에 산정 함 . - 다 음 - 1 . 임신부 에게 실시 하 는 100 g 경구 포도당 부하 검사 과정 에서 발생 가능 한 부작용 ( 구토 , 어지러움 ) , 태아 등 을 모니터링 및 관리 하 고 , 검사 전 · 후 상태 및 검사 결과 에 대한 판독 소견 을 기록 한 경우 에 산정 함 . 2 . Glucose 를 4 회 측정 한 경우 에 산정 하 며 , 검체 검사료 는 누 302 나 당 검사 [ 화학 반응 - 장비 측정 ] ( 정량 ) 의 소정 점수 를 별도 산정 함 . 3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