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 우리 공화 당 광화문 천막 설치 못 하 게 해 달 라 " 가처분 신청 … 법원 서 각하 : 뉴스 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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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 우리 공화 당 광화문 천막 설치 못 하 게 해 달 라 " 가처분 신청 … 법원 서 각하 
 매일 경제 원문 l 입력 2019 . 07 . 25 13 : 26 | 더 보여 zum 
 서울시 가 " 우리 공화 당 이 광화문 광장 에 천 막 을 설치 하 지 못하 게 해 달 라 " 며 제기 한 가처분 신청 을 법원 이 각하 했 다 . 우리 공화 당 이 천 막 을 설치 해도 서울시 가 행정대집행 절차 를 통해 직접 시설물 을 철거 할 수 있 는 만큼 민사 소송 으로 해결 할 사안 이 아니 라고 본 것 이 다 . 
 서울 남부 지법 민사 합의 51 부 ( 부장 판사 반정우 ) 는 25 일 서울시 가 우리 공화 당 을 상대 로 제기 한 점유 권 침해 금지 가처분 신청 을 각하 했 다 . 서울시 는 우리 공화 당 이 천 막 을 설치 할 경우 1 일 당 1000 만 원 가량 을 서울시 에 납부 하 라는 ' 간접강제 ' 신청 도 했으나 이것 도 각하 됐 다 . 간접강제 는 상대방 이 의무 를 위반 했 을 때 일정 금액 을 지급 하 게 함 으로써 상대 의 위반 행위 를 간접 적 으로 금지 하 는 제도 다 . 
 재판부 는 결 정문 에서 " 간접강제 는 다른 강제집행 이 불 가능 한 때 허용 되 는 것 " 이 라며 " 피 신청인 ( 우리 공화 당 ) 이 설치 한 천막 등 시설물 은 간접강제 가 아니 라 대체집행 으로 집행 돼야 한다 " 고 설명 했 다 . 이어 " 신청인 ( 서울시 ) 은 피 신청인 이 설치 한 천막 에 대해 행정 대집행 을 실시 하 려고 해도 실시 직전 에 천 막 을 철거 하 는 방법 으로 행정 대집행 을 불 가능 하 게 해 이 사건 은 간접강제 에 의해 집행 돼야 한다고 주장 한다 " 며 " 이 같 은 사정 이 있 다 해도 행정대집행 이 실효 를 거두 지 못한다는 사유 만 으로 간접강제 의 대상 이 된다고 볼 수 없 다 " 고 말 했 다 . 
 재판부 는 " 결국 서울시 가 행정 대집행 을 통해 천막 등 시설물 의 철거 와 우리 공화 당 당원 등 의 퇴거 를 실현 할 수 있 기에 이 사건 신청 은 민사 소송 의 대상 이 되 지 않 는다 " 고 판시 했 다 . 법원 관계자 는 " 같 은 청구 를 개인 이 했 다면 법원 을 통하 지 않 고선 강제 철거 할 방법 이 없 어 민사 소송 의 대상 이 될 수 도 있 다 " 며 " 하지만 서울시 는 스스로 위반 행위 에 대처 할 수 있 어 민사 소송 대상 이 아니 라고 본 것 " 이라고 설명 했 다 . 
 서울시 는 우리 공화 당 의 치 고 빠지 는 ' 게릴라 식 ' 천막 설치 에 골머리 를 앓 고 있 다 . 우리 공화 당 은 지난 5 월 10 일 광화문 광장 에 처음 으로 천막 을 기습 설치 했 다 . 이후 서울시 는 행정대집행 계고장 을 3 번 발송 한 뒤 강제 철거 에 나섰 다 . 하지만 우리 공화 당 은 철거 된 지 3 시간 만 에 다시 천 막 을 설치 했 다 . 결국 서울시 는 지난달 28 일 우리 공화 당 이 광화문 광장 에 천 막 을 설치 하 는 게 점유 권 을 침해 한다며 이 를 금지 해 달 란 가처분 신청 을 남부 지법 에 제출 했 다 . 
 우리 공화 당 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 방한 에 협조 한다며 잠시 천 막 을 청계광장 으로 이전 했 지만 지난 6 일 다시 광화문 광장 에 천막 4 개동 을 설치 했 다 . 지난 16 일 에 는 서울시 의 행정대집행 이 시행 되 기 직전 에 천 막 을 자진 철거 하 고 나흘 만 에 다시 천막 3 개동 을 재 설치 했 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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