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날치기 ' 저작권법 , 앞뒤 내용 도 안 맞 아 ( 종합 ) 
 한나라당 이 22 일 한미 자유 무역 협정 ( FTA ) 비준 안 과 함께 강행 처리 한 14 개 이행 법안 중 하나 인 저작권법 개정안 의 일부 조항 이 잘못 만들 어 진 것 으로 확인 됐 다 . 
 컴퓨터 상 에서 저작물 을 이용 하 는 과정 에서 발생 하 는 ' 일시 적 복제 ' 를 허용 하 는 예외 조항 이 서로 모순 되게 해석 될 수 있 는 내용 을 담 고 있 다 . 
 일시 적 복제 란 인터넷 특정 사이트 에 접속 할 때 에 도 램 ( RAM ) 등 에 저작물 의 내용 이 기계 적 으로 일시 저장 되 는 것 을 말 한다 . 
 민주당 박주선 의원 실 등 에 따르 면 이번 에 강행 처리 된 저작권법 개정안 은 이번 달 2 일 한나라당 허원제 의원 이 대표 발의 한 것 으로 정부 가 지난 2008 년 10 월 에 냈 던 것 과 일부 내용 이 다르 다 . 
 일시 적 복제 를 허용 하 는 예외 조항 ( 35 조 의 2 ) 이 애초 " 일시 적 저장 ( 복제 ) 을 명시 적 으로 복제 로 인정 하 되 , 컴퓨터 등 을 통하 여 정당 하 게 저작물 을 이용 하 는 기술 적 과정 의 일부 로서 복제물 제작 이 필수 적 으로 요청 되 는 경우 에 는 예외 로 규정 한다 " 라고 돼 있 었 다 . 
 하지만 22 일 국회 를 통과 한 허 의원 의 개정안 에서 는 " 컴퓨터 에서 저작물 을 이용 하 는 경우 에 는 원활 하 고 효율 적 인 정보 처리 를 위하 여 필요 하 다고 인정 되 는 범위 안 에서 그 저작물 을 그 컴퓨터 에 일시 적 으로 복제 할 수 있 다 " 라면서 " 다만 , 그 저작물 의 이용 이 저작 권 을 침해 하 는 경우 에 는 그러 하 지 아니한다 " 라는 단서 를 뒀 다 . 
 이 에 대해 허 의원 은 " 특별 한 것 은 아니 고 일시 적 저장 에 대한 예외 조항 을 다시 정리 한 것 " 이 라며 개괄 적 으로 설명 한 뒤 " 자세 한 내용 은 정부 담당자 에게 물 어 보 라 " 고 답했 다 . 
 사실상 정부 가 시간 에 쫓 게 서둘러 처리 하 기 위해 의원 입법 형식 발의 한 ' 청부 입법 ' 임 을 인정 한 것 이 다 . 
 이 법안 은 상임위 에 상정 조차 되 지 않 아 한 번 도 여야 간 논의 를 거치 지 않 고 본 회의 에서 처리 됐 다 . 
 이 에 대해 문화 체육관 광부 관계자 는 " 처음 의 개정안 에 나온 ' 기술 적 인 과정 에서 의 복제 ' 는 램 이나 캐시 에 저 정 돼 컴퓨터 를 끄 면 날아가 는 것 이 어서 복제 의 개념 에서 빼 는 것 으로 결정 했 다 " 고 배경 을 설명 했 다 . 
 처음 개정안 이 잘못 돼 내용 을 바꿨 다는 얘기 다 . 
 그 는 이어 " 새로운 개정안 은 컴퓨터 를 꺼도 내용 이 임시 적 으로 저장 되 는 경우 에 대해서 도 허용 하 는 쪽 으로 바꾼 것 " 이라고 말 했 다 . 
 예 를 들 어 인터넷 을 통해 콘텐츠 를 볼 경우 자동 적 으로 컴퓨터 임시 파일 ( 템포 러 리 파일 ) 에 저장 되 는 데 이럴 경우 는 저작 권 침해 로 보 지 않 겠 다는 의도 다 . 
 임시 파일 은 나중 에 같 은 내용 을 다시 찾 을 때 컴퓨터 화면 에 빨리 불러낼 수 있 도록 하 는 것 으로 컴퓨터 를 꺼도 며칠 간 내용 이 남 게 된다 . 
 하지만 새로운 개정안 은 저작물 을 임시 파일 등 에 저장 하 는 것 을 허용 하 면서 도 ' 저작물 이용 이 저작 권 을 침해 하 는 경우 는 그러 하 지 아니한다 ' 는 단서 를 달 아 상호 충돌 하 는 모양새 다 . 
 여기 서 ' 저작 권 을 침해 하 는 경우 ' 가 예외 로 인정 했 던 ' 일시 적 복제 ' 를 포함 하 는 것 으로 읽힐 수 있 는 등 모호 하 기 때문 이 다 . 
 한 미 FTA 저지 범 국민운동 본부 남희섭 변리사 는 " 새로운 개정안 은 저작 권 이 있 는 저작물 에 대해 일시 적 복제 를 허용 한다고 하 면서 단서 를 달 아 이 조항 을 무력 화 시키 고 있 다 " 며 " 왜 이렇게 법 조항 을 만들 었 는지 이해 하 기 어렵 다 " 고 지적 했 다 . 
 이 에 대해 문광부 관계자 는 " 일시 적 복제물 을 다시 복제 해 영구 적 으로 사용 하 는 것 을 금한다는 의미 로 ' 저작 권 침해 는 예외 로 하 지 않 는다 ' 는 문장 을 넣 은 것 " 이 라며 " 이 에 따라 일시 적 으로 저장 된 것 을 다시 전시 , 전송 하 는 등 의 행위 를 할 경우 일시 적 저장 에 대해서 도 책임 을 져야 한다 " 고 해명 했 다 . 
 또 다른 관계자 는 " 일반인 이 봤 을 때 명확 하 게 이해 할 수 없 는 부분 이 있 지만 저작 권 전문가 입장 에서 는 모순 이 아니 다 " 라며 " 조항 에 일일이 사례 를 넣 으면 법문 이 크 게 길 어 진다 " 고 밝혔 다 . 
 하지만 일시 복제물 을 다시 영구 복제 하 는 것 은 단서 조항 이 없 더라도 일반 적 인 저작 권 침해 로 규제 할 수 있 어 문광부 의 해명 이 설득력 이 약하 다는 지적 이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