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 호 증 의 1 , 2 , 제 11 호 증 의 1 내지 4 , 변론 전체 의 취지 〉. 
 【 인정 근거 】 다툼 없 는 사실 , 갑 제 1 내지 5 호 증 , 을 제 7 , 8 호 증 , 제 9 호 증 의 1 내지 3 , 제 10 호 증 의 1 , 2 , 제 11 호 증 의 1 내지 4 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 의 취지 
 나 . 당사자 들 의 주장 
 1 ) 원고 
 ① 편 저서 의 속성 상 편집 한 분량 이 곧 집필 한 분량 이 므로 , 100 페이지 이상 의 편 저서 인 이 사건 각 연구 업적 물 은 피고 의 교원 업적 평가 규정 별표 2 - 2 ( 별지 2 참조 ) 에서 의 ‘ 기타 전공 서적 ’ 중 ‘ 전공 분야 의 편 저서 ’ 에 해당 한다 . ② 피고 는 2011 년 에 이 사건 각 연구 업적 물 과 유사 한 형태 의 업적 물 인 ‘ 2011 년 사회 복지 프로젝트 ’ 에 대하 여 ‘ 기타 전공 서적 ’ 으로 분류 하 여 30 점 을 부여 한 적 이 있 다 . 피 고 는 이 사건 각 연구 업적 물 이 공동 업적 물 에 해당 하 므로 최대 점수 인 30 점 을 부여 할 수 없 다고 하나 , 편 저서 의 특성 상 편저자 1 인 의 업적 물 로 보 아야 하 고 , 이 를 공 동업 적 물 로 볼 수 없 다 . 따라서 이 사건 각 연구 업적 물 에 대하 여 각 30 점 을 부여 하 지 않 고 , 5 . 44 점 과 5 . 4 점 만 을 부여 한 것 은 위법 하 고 , 이러 한 위법 한 연구 업적 평가 를 전제 로 한 이 사건 재임용 거부 처분 은 무효 이 다 . 
 2 ) 피 고 
 ① 교원 업적 평가 규정 별표 2 - 2 ( 별지 2 참조 ) 에서 의 ‘ 기타 전공 서적 ’ 으로 인정받 기 위해서 는 집 필자 본인 이 집필 한 분량 이 100 쪽 이상 이 되 어야 하 는데 , 이 사건 각 연구 업적 물 은 학생 들 이 작성 한 보고서 와 토론 결과물 등 을 취합 하 여 엮 은 것 에 불과 하 고 , 원고 가 집필 한 부분 은 전혀 없 어 ‘ 기타 전공 서적 ’ 에 해당 한다고 볼 수 없 다 . ② 가사 이 사건 각 연구 업적 물 이 ‘ 기타 전공 서적 ’ 에 해당 한다고 하 더라도 여러 명 의 공동 연구 에 해당 하 므로 , 원고 가 받 을 점수 는 최대 22 점 ( 2014 년 사회 복지 실무 프로젝트 최대 < comment _ bc id =" 1 " / > 10 점 + 2015 년 사회 복지 실무 프로젝트 최대 < comment _ bc id =" 2 " / > 12 점 ) 에 불과 하 여 이 를 반영 하 더라도 재임용 요건 인 교육 업적 500 점 에 미달 한다 . 따라서 이 사건 재임용 거부 처분 은 적법 하 다 . 
 다 . 판단 
 1 ) 살피 건대 , 갑 제 5 , 9 호 증 , 을 5 내지 8 호 증 , 제 9 호 증 의 1 내지 3 , 제 10 호 증 의 1 , 2 , 제 11 호 증 의 1 내지 4 , 제 24 호 증 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 의 취지 에 의하 여 알 수 있 는 다음 과 같 은 사실 또는 사정 등 을 종합 하 여 보 면 , 이 사건 각 연구 업적 물 에 대하 여 각 30 점 을 부여 하 지 않 은 것 이 위법 하 다고 볼 수 없 고 , 달리 이 를 위법 하 다고 인정 할 만 한 증거 가 없 다 . 
 ① 교원 업적 평가 규정 제 9 조 제 5 항 및 별표 2 - 2 ( 별지 2 참조 ) 에 의하 면 , 전공 과 관련 된 출판물 로서 집 필자 본인 이 집필 한 분량 이 100 쪽 이상 인 편저 서임 을 전제 로 이 를 ‘ 기타 전공 서적 ’ 으로 인정 하 고 있 는데 , 이 사건 각 연구 업적 물 은 원고 가 지도 하 는 학생 들 이 사회 복지 시설 등 을 방문 한 후 작성 한 보고서 와 학생 들 의 토론 결과물 등 을 원고 가 취합 하 여 편집 한 것 에 불과 하 고 , 원고 가 직접 집필 한 부분 은 거의 없 는 것 으로 보인다 . 그렇 다면 이 사건 각 연구 업적 물 은 원칙 적 으로 는 ‘ 기타 전공 서적 ’ 에 해당 한다고 보 기 어렵 다 . 
 ② 가사 이 사건 각 연구 업적 물 이 ‘ 기타 전공 서적 ’ 에 해당 한다고 하 더라도 교원 업적 평가 규정 상 ‘ 기타 전공 서적 ’ 에 부여 할 수 있 는 최대 점수 가 30 점 이 라는 것 이 지 ‘ 기타 전공 서적 ’ 에 해당 하 면 반드시 30 점 을 부여 하 여야 한다고 볼 수 없 을 뿐 만 아니 라 앞서 본 바 와 같이 이 사건 각 연구 업적 물 은 원고 가 직접 집필 한 부분 이 거의 없 고 , 학생 들 의 보고서 등 을 단순히 편집 한 자료 에 불과 하 여 이 사건 각 연구 업적 물 에 대하 여 최대 점수 인 30 점 을 부여 하 여야 할 사정 이 보이 지 않 는다 . 
 ③ 원고 는 피고 가 과거 에 유사 한 형태 의 연구 업적 물 에 대하 여 30 점 을 부여 하 였 다고 주장 하나 , 30 점 을 부여 한 것 은 2011 년 1 회 뿐 이 고 , 2012 년 에 는 4 점 , 2013 년 에 는 3 점 을 각 부여 받 았 다 . 특히 2013 년 에 는 유사 한 형태 의 연구 업적 물 인 ‘ 2013 년 사회 복지 실무 프로젝트 ’ 에 대하 여 당초 업적 평가 점수 를 부여 하 지 않 았 으나 , 원고 는 지도 교수 와 학생 들 의 공동 협업 으로 제작 된 자료 로서 2012 년 에 도 유사 한 형태 의 연구 업적 물 에 4 점 이 인정 되 었 다며 이 의 신청 을 하 자 이 에 대하 여 피고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