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 , 037 , 147 원 에 대해서 는 2016 . 5 . 4 . 부터 각 이 사건 소장부 본 송달 일 까지 는 연 5 % 의 , 그 다음 날 부터 다 갚 는 날 까지 는 연 15 % 의 각 비율 에 의한 돈 을 지급 하 라 . 
 
 이 유 
 이 사건 소 의 적법성 에 관하 여 본다 . 
 원고 는 , 서울 종로구 ( 주소 생략 ) 소재 10 층 공동 주택 및 점포 의 관리 단 인데 2017 . 3 . 10 . 열린 원고 의 정기 총회 에서 총원 41 명 중 27 명 이 참석 하 고 참석자 의 과반수 인 18 명 에 의하 여 소외 인 이 원고 의 대표자 로 선출 되 었 다고 주장 한다 . 
 살피 건대 , 집합 건물 의 소유 및 관리 에 관한 법률 제 23 조 제 1 항 , 원고 의 회칙 제 3 조 ( 갑제 2 호 증 ) 에 따라 관리 단인 원고 는 위 공동 주택 및 점포 의 구분 소유자 전원 을 구성원 으로 하 는 것 이 고 , 갑제 23 내지 31 호 증 ( 가지번호 포함 ) 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 의 취지 를 종합 하 면 , 위 공동 주택 및 점포 에 는 64 개 의 전유 부분 이 있 으며 , 그 중 ( 호수 1 생략 ) , ( 호수 2 생략 ) 은 모두 소외 3 과 소외 4 의 공유 이 므로 , 공유자 들 이 수인 있 는 전유 부분 의 의결권 을 1 로 보 더라도 ( 집합 건물 의 소유 및 관리 에 관한 법률 제 37 조 제 2 항 에 의하 면 , 이 와 같 은 경우 에 는 의결권 을 행사 할 자 1 인 을 정하 여야 한다 ) , 63 명 의 구분 소유자 가 존재 하 는 사실 이 인정 된다 . 그리고 원고 의 회칙 ( 갑제 2 호 증 ) 제 5 조 제 4 항 은 원고 의 회장 을 회원 과반수 가 참석 한 총회 에서 과반수 의 찬성 으로 선출 하 도록 규정 하 고 있 다 . 
 따라서 원고 가 주장 하 는 2017 . 3 . 10 . 총회 에서 소 외인 이 원고 의 대표 자 인 회장 에 선출 되 기 위하 여 는 적어도 원고 의 회원 63 명 의 과반수 인 32 명 이상 이 위 총회 에 참석 하 여야 하 고 , 여기 서 참석자 의 과반수 이상 으로부터 회장 으로 선출 되 어야 한다 . 그러나 원고 의 주장 에 의하 더라도 위 총회 에 는 회원 27 명 이 참석 하 였을 뿐 이 므로 , 여기 에서 선출 된 소외 인 에게 원고 를 대표 할 권한 이 있 다고 인정 할 수 없 다 . 
 원고 는 원고 의 회원 은 41 인 이 라고 주장 하나 , 이 는 위 공동 주택 및 점포 의 구분 소유자 전원 을 구성원 으로 하 는 원고 의 회칙 및 집합 건물 의 소유 및 관리 에 관한 법률 제 23 조 제 1 항 에 반하 는 주장 으로 받아들일 수 없 다 . 
 또한 기록 에 의하 면 소외 2 가 2016 . 4 . 1 . 원고 를 대표 하 여 이 사건 소 를 제기 하 였 다가 , 2017 . 4 . 5 . 당사자 표시 정정 을 통하 여 소외 인 으로 원고 의 대표자 가 변경 되 었 는바 , 소외 인 을 원고 의 적법 한 대표자 로 볼 수 없 음 은 위 에서 본 바 와 같 고 , 원고 가 제출 한 증거 들 만 으로 는 소외 2 가 원고 의 대표자 로 적법 하 게 선출 되 었 음 을 인정 하 기 에 도 부족 하 고 ( 갑제 11 호 증 의 1 , 2 의 각 기재 에 의하 면 2014 . 3 . 27 . 정기 총회 에서 소외 2 가 원고 의 대표자 로 선출 된 것 으로 되 어 있 으나 , 참석자 명부 의 일부 에 만 서명 이 있 고 , 참석자 성명 이 등기 부상 소유자 와 다른 경우 도 있 어 위 증거 만 으로 는 소외 2 가 위 정기 총회 에서 적법 하 게 원고 의 대표 로 선출 되 었 다고 인정 하 기 어렵 다 ) , 달리 이 를 인정 할 증거 가 없 어 , 소외 2 도 원고 의 적법 한 대표자 이 었 다고 인정 하 기 어렵 다 . 
 따라서 이 사건 소 는 원고 를 대표 할 권한 이 없 는 자 에 의하 여 제기 된 부적 법 한 소 이 므로 이 를 각하 하 고 , 소송비용 은 소외 2 와 소 외인 의 부담 으로 하 기 로 정하 여 주문 과 같이 판결 한다 . 
 
 판사 <| name _ start |> 이하윤 <| name _ e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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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중앙 지방 법원 2016 . 11 . 30 . 선고 2016 가단 5072798 , 5231719 판결 손해 배상 ( 기 ) · 손해배상 ( 기 ) 
 
 판시 사항 
 갑 이 남편 을 의 부정행위 를 의심 하 게 되 어 을 의 차량 에 녹음 장치 를 부착 한 후 , 을과 병 이 성행위 를 한 것 에 대하 여 대화 하 는 내용 을 녹음 하 였 는데 , 병 이 이 는 통신 비밀 보호법 을 위반 한 위법 한 행위 라는 이유 로 손해 배상 을 구한 사안 에서 , 을과 병 사이 의 공개 되 지 않 는 대화 내용 을 녹음 하 여 통신 비밀 보호법 을 위반 한 갑 은 병 이 입 은 정신 적 고통 을 위자 할 의무 가 있 다고 한 사례 
 
 재판 요지 
 갑 이 남편 을 의 부정행위 를 의심 하 게 되 어 을 의 차량 에 녹음 장치 를 부착 한 후 , 을과 병 이 성행위 를 한 것 에 대하 여 대화 하 는 내용 을 녹음 하 였 는데 , 병 이 이 는 통신 비밀 보호법 을 위반 한 위법 한 행위 라는 이유 로 손해 배상 을 구한 사안 에서 , 통신 비밀 보호법 제 3 조 제 1 항 은 누구 든지 이 법 과 형사 소송법 또는 군사 법원 법 의 규정 에 따르 지 아니하 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