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 일 수사 심의위 사건 회부 결정 … 개최 시 기소 타당 성 판단 법원 ' 혐의 소명 ' 여부 안 밝혀 … 양측 상반 된 해석 공방 될 듯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2020 . 6 . 8 / 뉴스 1 © News 1 이승배 기자 ( 서울 = 뉴스 1 ) 박승희 기자 , 류석우 기자 = 법원 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에 대한 영장 을 기각 한 가운데 검찰 의 수사 및 기소 정당 성 을 심의 하 는 검찰 수사 심 의 위원회 에 관심 이 모이 고 있 다 . 검찰 과 이 부회장 측 은 검찰 수사 심 의 절차 를 ' 2 라운드 ' 로 또 다시 격돌 할 것 으로 예상 된다 . 9 일 법조 계 에 따르 면 서울 중앙 지검 경제 범죄 형사부 ( 부장 검사 이 복현 ) 와 변호 인단 은 부 의심 의 위원회 에 10 일 까지 제출 하 기 로 한 의견서 준비 에 박차 를 가하 고 있 다 . 11 일 열릴 부 의 심의위 는 이 부회장 사건 의 수사 심의위 회부 를 결정 한다 . 부 의 심의위 가 회부 를 결정 하 면 검찰 총장 은 수사 심의위 를 소집 해야 한다 . 변호사 · 학계 · 시민 단체 등 으로 구성 된 민간 위원 250 명 중 무작위 로 선별 된 15 명 의 위원 이 검찰 수사 및 기소 타당 성 을 판단 하 게 된다 . 개최 될 경우 회의 는 6 월 말 께 열릴 것 으로 보인다 . 당초 법원 이 구속 영장 을 발부 하 거나 범죄 사실 을 명확 하 게 인정 하 는 취지 의 1 차 판단 을 내렸 다면 수사 심의위 자체 가 열리 지 않 을 가능 성 이 컸 지만 , 영장 이 기각 되 고 혐의 판단 도 명확 하 게 나오 지 않 으면서 수사 심의위 소집 가능 성 이 높 아 졌 다는 관측 이 나온다 . 이 에 양측 은 수사 심의위 에 대비 한 자료 준비 에 돌입 한 것 으로 알려졌 다 . 수사 심의위 위원 들 은 30 쪽 이내 의 짧 은 의견서 를 읽 고 30 분 가량 의견 진술 을 들 은 뒤 사안 을 판단 하 게 된다 . 방대 한 기록 을 얼마나 논리 적 으로 전달 할 수 있 는지 가 관건 이 될 것 으로 보인다 . 검찰 은 영장 기각 사유 에서 " 사건 의 중요 성 에 비추 어 피의자 들 의 책임 유무 및 그 정도 는 재판 과정 에서 결정 하 는 것 이 타당 하 다 " 고 법원 이 밝힌 만큼 기소 가 필요 하 다고 본다 . 범죄 혐의 가 소명 됐 다고 봤 기 때문 에 기소 단계 까지 언급 됐 다는 취지 다 . 검찰 은 심의 절차 를 진행 하 며 보완 수사 를 통해 이 부회장 에 대한 구속 영장 을 재청구 할지 또는 불 구속 기소 를 할지 등 수사 마무리 작업 도 동시 에 진행 할 예정 이 다 . 또한 ' 기본 적 사실 관계 는 소명 됐 고 , 이미 상당 부분 의 증거 가 확보 됐 다 ' 는 문구 도 수사 와 기소 의 정당 성 을 뒷받침 한다는 입장 이 다 . 수사 심의위 에서 도 안정 적 인 경영 권 승계 를 위해 불법 행위 가 이뤄졌 고 이 부회장 이 관여 했 다는 주장 을 이 어 갈 것 으로 보인다 . 반면 이 부회장 측 은 구속영장 기각 이유 를 근거 로 불기소 의견 까지 충분히 받 아 낼 가능 성 이 있 다고 판단 하 고 있 다 . 기본 적 사실 관계 만 인정 했 을 뿐 , 피의자 들 의 책임 유무 등 범죄 혐의 에 대해선 소명 되 지 않 았 다는 해석 이 다 . 이 부회장 측 변호사 는 " 검찰 이 주장 하 는 사실 관계 는 인정 되 지만 그게 죄 가 되 는지 는 모르 겠 다는 ' 소명 부족 ' 취지 로 이해 한다 " 고 말 했 다 . 이 부회장 측 은 합병 과 회계 처리 기준 에 있 어 불법 행위 가 없 었 고 , 합병 도 경영 권 승계 와 는 관련 이 없 다는 그간 주장 을 다시 강조 하 며 불기소 권고 를 받 기 위해 전력 을 다 할 것 으로 보인다 . 향후 수사 심의위 가 기소 를 권고 할 경우 검찰 은 수사 와 기소 의 정당 성 을 챙겨 막판 동력 을 얻 을 수 있 다 . 반면 구속 영장 기각 에 이어 불기소 권고 까지 내려질 경우 검찰 을 향한 장기간 무리 한 수사 라는 비판 은 더욱 거세 질 전망 이 다 . 특히 검찰 이 권고 를 받아들이 지 않 고 불 구속 기소 를 강행 할 경우 공소 유지 에 도 여러모로 부담 이 커질 수 밖에 없 다 . 수사 심의위 의결 내용 은 반드시 수용 해야 하 는 것 은 아니 지만 , 그동안 수사 심의위 를 거친 사건 8 건 에 대해서 는 모두 의결 내용 대로 처분 이 이뤄진 바 있 다 . 김한규 변호사 는 " 검찰 에서 수사 심의위 를 연다면 양측 에서 몇 주간 총력전 을 벌일 것 " 이 라며 " 기본 적 사실 관계 는 다 정리 가 됐 기 때문 에 결국 은 이 부회장 이 이러 한 제반 사항 에 대한 고의 가 있 었 느냐 여부 가 가장 큰 쟁점 일 것 같 다 . 만약 불기소 의견 이 나올 경우 검찰 에 큰 부담 이 될 것 " 이라고 전망 했 다 . seunghee @ news 1 . kr ▶ 네이버 메인 에서 [ 뉴스 1 ] 구독 하 기 ! ▶ 뉴스 1 바로 가 기 ▶ 코로나 19 뉴스 © 뉴스 1 코리아 ( news 1 . kr )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