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 전방 에서 경계 근무 를 하 다 범행 을 저질렀 다는 이유 로 후임 병 을 폭행 하 고 협박 한 군인 을 가중 처벌 할 수 없 다는 판결 이 나왔 습니다 . 서울 고등 법원 은 예비역 병장 23 살 김 모 씨 의 항소심 에서 적 에 대한 공격 시작 전후 등 을 일컫 는 이른바 ' 적전 대치 ' 상황 을 뺀 초병 특수 폭행 혐의 만 유죄 로 인정 한 1 심 을 유지 했 다고 밝혔 습니다 . 재판부 는 죄질 이 좋 지 않 고 엄하 게 처벌 할 필요 가 있 지만 , 적과 가깝 다는 이유 만 으로 ' 적전 ' 으로 구분 해 더 무겁 게 처벌 하 면 처벌 범위 가 지나치 게 넓 어 진다는 1 심 과 같 은 판단 을 내렸 습니다 . 앞서 김 씨 는 지난해 강원도 양구 에 있 는 부대 에서 경계 근무 중 후임 병들 배 를 대검 으로 찌르 거나 총 으로 협박 하 는 등 적전 초병 폭행 혐의 로 재판 에 넘겨졌 습니다 . 하지만 1 심 재판부 는 전투 기술 이 획기적으로 발전 해 예전 과 같이 적과 대치 거리 가 무 의미 해졌 다며 ' 적전 ' 상황 을 제외 해 징역 8 개월 에 집행유예 2 년 , 사회봉사 명령 80 시간 을 선고 했 습니다 . 김승환 [ ksh @ ytn . co . kr ] ▶ 층간 소음 갈등 에 윗집 노부부 찌른 용의자 추적 중 ▶ 제자 에게 음란 문자 . .. 前 서울대 교수 벌금형 [ 저작권자 ( c ) YTN ( Yes ! Top News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