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이번 수수료 체계 개편 의 명분 은 소 상공 인 지원 이 었 다 . 최저임금 인상 등 으로 피해 를 보 고 있 는 소상 공인 에게 여권 이 ' 당근 ' 을 주 려고 했 던 것 이 다 . 그러나 전체 가맹점 중 83 % 를 차지 하 는 연간 매출 5 억 원 이하 가맹점 은 이미 수수료 를 상쇄 하 는 수준 의 지원 을 받 고 있 다 . 최대 500 만 원 까지 받 을 수 있 는 세액 공제 혜택 을 고려 하 면 이 들 의 수수료 부담 은 사실상 미미 한 수준 이 다 . 오히려 정부 의 과도 한 시장 개입 으로 의도 치 않 은 ' 수혜자 ' 와 ' 피해자 ' 가 등장 할 수 있 다 . 실제로 마트 협회 는 매출 이 300 억 원 수준 인 마트 도 우대 혜택 을 받 을 수 있 도록 1 % 대 후반 의 수수료 율 을 적용 해야 한다고 주장 하 고 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