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 요부 는 다른 구성 부분 과 상관 없이 그 부분 만 으로 일반 수요자 에게 두드러지 게 인식 되 는 독자 적 인 식별력 때문 에 다른 상표 와 유사 여부 를 판단 할 때 대비 의 대상 이 되 는 것 이 므로 , 상표 의 구성 부분 중 식별력 이 없 거나 미약 한 부분 은 요부 가 된다고 할 수 없 다 . 
 [ 2 ] 결합상표 중 일부 구성 부분 이 요부 로 기능 할 수 있 는 식별력 이 없 거나 미약 한지 여부 를 판단 할 때 는 해당 구성 부분 을 포함 하 는 상표 가 그 지정 상품 과 동일 · 유사 한 상품 에 관하 여 다수 등록 되 어 있 거나 출원 공고 되 어 있 는 사정 도 고려 할 수 있 으므로 , 등록 또는 출원 공고 된 상표 의 수 나 출원인 또는 상표 권 자 의 수 , 해당 구성 부분 의 본질 적 인 식별력 의 정도 및 지정 상품 과 의 관계 , 공익 상 특정인 에게 독점 시키 는 것 이 적당 하 지 않 다고 보이 는 사정 의 유무 등 을 종합 적 으로 고려 하 여 판단 하 여야 한다 . 
 [ 3 ] 선 등록 · 사용 상표 “ < image _ bc src =" j 20170309 / f 99 a 0 e 5 c 1060 e 1 cf - 04 . gif " width =" 193 " height =" 19 " / >” 및 선 사용 상표 “ < image _ bc src =" j 20170309 / f 99 a 0 e 5 c 1060 e 1 cf - 05 . gif " width =" 74 " height =" 57 " / >” 의 권리 자 및 사용 자 인 갑 이 등록 상표 “ < image _ bc src =" j 20170309 / f 99 a 0 e 5 c 1060 e 1 cf - 06 . gif " width =" 70 " height =" 49 " / >” 는 선 등록 · 사용 상표 및 선 사용 상표 를 모방 하 여 부정 한 목적 으로 출원 · 등록 된 상표 이 므로 구 상표법 ( 2016 . 2 . 29 . 법률 제 14033 호 로 전부 개정 되 기 전 의 것 ) 제 7 조 제 1 항 제 7 호 , 제 11 호 , 제 12 호 에 해당 한다며 등록 무효 심판 을 청구 한 사안 에서 , 등록 상표 와 선 등록 · 사용 상표 및 선 사용 상표 는 모두 ‘ 몬스터 ’ 또는 ‘ MONSTER ’ 라는 부분 을 포함 하 고 있 지만 , 등록 상표 의 출원 일 이전 에 지정 상품 과 동일 · 유사 한 상품 에 관하 여 ‘ 몬스터 ’ 또는 ‘ MONSTER ’ 를 포함 하 는 다수 의 상표 들 이 등록 되 어 있 는 사정 을 고려 하 면 식별력 을 인정 하 기 곤란 하 거나 이 를 공익 상 특정인 에게 독점 시키 는 것 이 적당 하 지 않 으므로 등록 상표 와 선 등록 · 사용 상표 및 선 사용 상표 에서 ‘ 몬스터 ’ 나 ‘ MONSTER ’ 가 독립 하 여 상품 의 출처 표시 기능 을 수행 하 는 요부 에 해당 한다고 볼 수 없 고 , 등록 상표 와 선 등록 · 사용 상표 및 선 사용 상표 는 전체 적 으로 관찰 하 면 외관 · 호칭 및 관념 에서 서로 차이 가 있 어 유사 하 지 않 다고 본 원심 판단 을 정당 하 다고 한 사례 . 
 
 참조 법령 
 [ 1 ] 구 상표법 ( 2016 . 2 . 29 . 법률 제 14033 호 로 전부 개정 되 기 전 의 것 ) 제 7 조 제 1 항 제 7 호 ( 현행 제 34 조 제 1 항 제 7 호 참조 ) [ 2 ] 구 상표법 ( 2016 . 2 . 29 . 법률 제 14033 호 로 전부 개정 되 기 전 의 것 ) 제 7 조 제 1 항 제 7 호 ( 현행 제 34 조 제 1 항 제 7 호 참조 ) [ 3 ] 구 상표법 ( 2016 . 2 . 29 . 법률 제 14033 호 로 전부 개정 되 기 전 의 것 ) 제 7 조 제 1 항 제 7 호 ( 현행 제 34 조 제 1 항 제 7 호 참조 ) , 제 11 호 ( 현행 제 34 조 제 1 항 제 11 호 참조 ) , 제 12 호 ( 현행 제 34 조 제 1 항 제 12 호 참조 ) 
 
 참조 판례 
 [ 1 ] 대 법원 2001 . 12 . 14 . 선고 2001 후 1808 판결 ( 공 2002 상 , 321 ) 
 대 법원 2006 . 5 . 25 . 선고 2004 후 912 판결 ( 공 2006 하 , 1187 ) 
 대 법원 2017 . 2 . 9 . 선고 2015 후 1690 판결 ( 공 2017 상 , 591 ) 
 
 대 법원 
 판결 
 
 원고 , 상고인 	 몬스터 에너지 컴퍼니 ( 소송대리인 변리사 이지연 ) 
 피 고 , 피상 고인 	 롯데제과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한라 특허 법인 ( 유한 ) 담당 변리사 배지현 ) 
 원심 판결 	 특허 법원 2015 . 4 . 30 . 선고 2014 허 8670 판결 
 
 주 문 
 상고 를 기각 한다 . 상고 비용 은 원고 가 부담 한다 . 
 
 이 유 
 상고 이유 를 판단 한다 . 
 1 . 둘 이상 의 문자 또는 도형 의 조합 으로 이루어진 결합상표 는 그 구성 부분 전체 의 외관 , 호칭 , 관념 을 기준 으로 상표 의 유사 여부 를 판단 하 는 것 이 원칙 이나 , 상표 중 에서 일반 수요자 에게 그 상표 에 관한 인상 을 심 어 주 거나 기억 · 연상 을 하 게 함 으로써 그 부분 만 으로 독립 하 여 상품 의 출처 표시 기능 을 수행 하 는 부분 , 즉 요부 가 있 는 경우 적절 한 전체 관찰 의 결론 을 유도 하 기 위해서 는 그 요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