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방 재정 ] 서울시 종로구 지방 재정 예산 및 회계 분석 레포트 
 [ 지방 재정 ] 서울시 종로구 지방 재정 예산 및 회계 분석 
 저작 시기 2006 . 10 | 등록 일 2006 . 12 . 31 한글 ( hwp ) | 15 페이지 | 가격 1 , 000 원 
 지방 재정 관련 수업 을 들으면서 제출 했 던 report 입니다 . 
 서울시 종로구 의 대한 2005 년 도 / 2006 년 도 간 비교 를 통한 예산 및 회계 분석 입니다 . 
 종로구 라는 사례 를 통하 여 예산 이 어떤 형식 으로 쓰여 지 고 있 으며 , 
 이 에 따른 정책 과 구 의 현 문제점 등 을 지적 해 보 고자 노력 해 보 았 습니다 . 
 또한 , 교수 님 께서 도 흡족 해 하 셨 던 보고서 입니다 . 
 Ⅰ . 분석 대상 지방 자치 단체 : 서울특별시 종로구 
 Ⅱ . 분석 대상 지방 자치 단체 예산 개요 
 - 종로구 의 회계 예산 규모 
 - 예산 내용 의 요약 설명 
 Ⅲ . 일반 회계 분석 
 1 . 일반 회계 예산 ( 세입 ) 개요 
 - 지방세 수입 / 세외 수입 / 재정 교부금 및 재 정보 / 보조금 
 2 . 일반 회계 예산 ( 세출 ) 개요 
 - 기능 별 / 사업 · 종목별 
 Ⅳ . 특별회계 분석 
 1 . 의료 보호 기금 
 가 ) 세입 
 나 ) 세출 
 Ⅴ . 기타 분석 
 1 . 기금 운용 계획 
 2 . 지방채 등 채무 관리 계획 
 3 . 비 과세 관련 기사 
 Ⅵ . 분석 종합 
 본론 에 들어가 기 에 앞서 , 본 보고서 의 지방 자치 단체 재정 분석 대상 으로 는 ‘ 서울특별시 종로구 ( 이하 종로구 ) ’ 를 택하 였 습니다 . 이유 는 제 가 현재 거주 하 고 있 는 지역 이 기 도 하 면서 , 한국 을 대표 하 는 지방 자치 단체 중 하나 라고 생각 했 기 때문 입니다 . 그리고 분석 방법 으로 는 예산 을 중심 으로 하 여 2 개년 도 ( 2005 / 2006 년 ) 의 세입 과 세출 을 중심 으로 하 여 비교 · 분석 하 는 방법 을 취하 여 보 았 습니다 . 기본 적 인 목차 와 전개 방법 은 교수 님 께서 지정 해 주 신 잠정 목차 를 최대한 이용 하 고자 노력 하 였 습니다 . 
 종로구 의 예산 규모 를 통해 유추 해 볼 수 있 는 가장 큰 특징 은 , 2006 년 도 회계 예산액 이 전년도 의 대비 해서 오히려 감소 하 였 던 점 입니다 . 일반 회계 ․ 특별회계 구분 할 것 없이 총 합계 7 . 3 % 의 감소 라는 것 은 예산 이 전년도 의 비해서 부족 할 것 임 을 암시 하 는 것 이 며 , 이 때문 에 예산 의 집행 에 있 어서 도 전년도 의 비해서 변화 를 겪 을 것 이 라는 것 을 미루 어 볼 수 있 었 습니다 . 이 에 구청 에서 는 좀 더 효율 적 으로 예산 을 편성 하 고 집행 하 여서 한정 적 인 재원 을 배분 하 여야 함 을 과제 로 삼 고 있 음 을 알 수 있 었 습니다 . 
 - 지방세 수입 : 지방세 란 지방 자치 단체 에 의하 여 부과 ․ 징수 되 는 세금 으로 목적세 , 보통세 , 과년 도 수입 등 으로 나누 어 집니다 . 종로구 의 경우 지방세 수입 이 약 550 억 으로 총 예산 세입 에서 차지 하 고 있 는 비율 은 36 % 입니다 . 과년도 인 39 . 9 % 의 비해서 소폭 감소 하 였음을 알 수 있 으나 여전히 종로구 의 세입 의 상당수 를 지방세 수입 을 통하 여 충족 하 였음을 엿볼 수 있 었 습니다 . 괄목 할 만 한 점 은 보통세 중 에서 종합 토지세 의 예산 세입 부분 을 들 수 있 습니다 . 전년 도 약 410 억 의 예산 세입 을 가져다주 었 던 종합 토지세 는 2006 년 을 기점 으로 재산세 와 합쳐져서 재산세 로 변경 되 었 음 을 알 수 있 습니다 . 이 때문 에 2006 년 의 종합 토지세 의 세입 수입 은 0 원 이 되 었 습니다 . 게다가 올해 정부 에서 강력 하 게 실시 하 고 있 는 ‘ 종합부동산세 ’ 라는 제도 때문 에 종로구 의 세입 의 상당수 가 국고 로 환수 되 었 음 을 미루 어 볼 수 있 었 습니다 . 기타 목적세 나 과년 도 수입 의 경우 변화 의 폭 이 미비 하 므로 단순 수치 의 변화 가 의미 하 는 바 는 작 다고 생각 됩니다 . 
 - 세외 수입 : 공식 적 인 공채 이외 의 수익 을 의미 합니다 . 종로구 의 경우 세외 수입 이 작년 의 경우 약 561 억 에서 올해 635 억 으로 10 % 이상 의 증가 를 보이 고 있 습니다 . 하지만 , 예산 세입 에서 의 세외 수입 이 차지 하 고 있 는 비율 을 보 자면 작년 에 33 . 9 % 에서 올해 는 41 . 2 % 로 비중 이 상당히 높 아 졌 음 을 알 수 있 습니다 . 이 는 종로구 가 전체 적 인 예산 세입 의 감소 속 에서 도 상대 적 으로 세외 수입 의 비율 이 더 커지 는 구조 임 을 나타내 는 것 입니다 . 특히 쓰레기봉투 의 판매 세입 의 경우 작년 대비 60 . 6 % 란 기록 적 인 감소 를 나타내 고 있 지만 , 그 원인 의 대해서 는 많 은 조사 를 해 보 았 으나 특별히 나타나 진 않 았 습니다 . 다만 타 구의 비해서 상주인구 가 낮 다는 것 을 통하 여 원인 을 예상 할 수 있 었 습니다 . 그리고 공유 재산 매각 수입 이 전년도 의 비해서 172 . 7 % 의 증가 를 나타냈 습니다 . 이것 은 구청 소유 의 재산 을 전년도 의 비해 많 은 부분 매각 하 였음을 미루 어 알 수 있 었 습니다 . 
 - “ 한국 의 지방 재정 이론 과 실무 ” / 해남 출판사 / 이재성 외 2 명 공저 
 - “ 새 행정학 ( 4 정판 ) ” / 대영 문화사 / 이종수 외 공저 
 - “ 행정법 개론 ( 개정 3 판 ) ” / 현 암사 / 장태주 
 - “ 종로 구청 홈페이지 ” / http : / / jongno . seoul . go . kr 
 - “ 네이버 백과사전 ” / http : / / www . naver . com 
 - “ 서울 시청 홈페이지 ” / http : / / www . seoul . go . kr 
 - “ 내일신문사 홈페이지 ” / http : / / www . naeil . com 
 - " 서울 신문사 홈페이지 “ / http : / / www . seoul . co . 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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