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 월 장애 등급제 폐지 , 뭐 가 어떻게 바뀌 나 장애 등급 → 정도 , 장애 재판정 · 등록증 재 발급 NO 서비스 종합 조사 도입 , 매뉴얼 속 유형 별 세부 화 ▲ 장애 등급제 폐지 를 촉구 하 는 장애 인 들 모습 . 7 월 1 일 부터 장애 등급제 가 단계 적 으로 폐지 되 며 장애 인 정책 패러다임 이 31 년 만 에 바뀐다 . 보건복지부 는 25 일 장애 등급제 단계 적 폐지 를 앞두 고 . ‘ 수요 자중심 의 장애 인 지원 체계 구축 ’ 을 위한 정책 방향 을 발표 했 다 . 장애 등급제 는 1988 년 의학 적 심사 에 기반 해 1 ~ 6 급 으로 도입 . 등급 에 따라 각종 서비스 가 차등 적 으로 제공 했 다 . 하지만 이 방식 은 장애인 의 개별 적 욕구 를 고려 하 지 못한다는 비판 에 . 정부 는 ‘ 장애 등급제 단계 적 폐지 ’ 를 국정 과제 로 채택 해 장애 등급제 폐지 민관 협의 체 등 을 통해 추진 방향 을 모색 해 왔 다 . 이번 에 추진 되 는 장애 등급제 폐지 의 핵심 은 ‘ 수요자 중심 의 장애 인 지원 체계 를 구축 ’ 한다는 것 이 다 . 그 동안 의 지원 체계 가 장애 등급 으로 대표 되 는 공금 자 관점 에서 정책 개발 · 집행 이 용이 한 체계 였 다면 . 새로운 지원 체계 는 개개인 의 욕구 와 환경 을 보다 새 밀 하 게 고려 해 서비스 를 지원 하 는 것 . ‘ 수요자 중심 의 장애 인 지원 체계 ’ 의 주요 내용 은 장애 등급제 단계 적 폐지 . 종합 조사 도입 . 전달 체계 강화 의 3 개 의 축 으로 구성 된다 . ■ 장애 등급 → 정도 . 장애 재판정 · 장애 인 등록증 재 발급 NO = 장애 인 여부 에 대한 객관 적 인 인정 을 위해 장애 인 등록 은 현행 대로 유지 되 지만 . 종전 의 1 ~ 6 급 의 장애 등급 은 없 어 진다 . 장애 등급 이 폐지 되 더라도 장애 정도 에 따라 ‘ 장애 의 정도 가 심한 장애 인 ’ 과 ‘ 심하 지 않 은 장애 인 ’ 은 구분 함 으로써 . 종전 에 1 ~ 3 급 중 증장 애인 에게 인정 되 어 오 던 우대 혜택 은 유지 되 도록 한다 . 종전 의 1 ~ 3 급 은 장애 의 정도 가 심한 장애 인 으로 . 4 ~ 6 급 은 심하 지 않 은 장애 인 으로 그대로 인정 되 기 때문 에 장애 인 이 심사 를 다시 받 거나 장애 인 등록증 ( 복지 카드 ) 을 새로 발급 받 을 필요 는 없 다 . 또한 장애 인 등록증 ( 복지 카드 ) 에 는 장애 인 단체 의 의견 을 수렴 해 ‘ 장애 의 정도 가 심한 / 심하 지 않 는 장애 인 ’ 대신 ‘ 중증 / 경증 ’ 으로 장애 정도 가 표기 된다 . ■ 장애 등급제 폐지 . 서비스 대상 확대 = 장애 등급 폐지 에 따라 장애 등급 을 기준 으로 지원 되 어 왔 던 141 개 서비스 중 12 개 부처 23 개 서비스 의 대상 이 확대 된다 . 장애 등급 이 장애 정도 로 변경 됨 에 따라 건강 보 헙료 및 노인 장기 요양 보험 보험료 경감 이 확대 되 고 . 특별 교통수단 법정대 수도 단계 적 으로 확충 된다 . 건강 보험료 는 현행 1 · 2 급 30 % 3 · 4 급 20 % 5 · 6 급 10 % 에서 . 중증 30 % 경증 20 % 으로 변경 된다 . 노인 장기 요양 보험 보험료 도 1 · 2 급 30 % 에서 중증 30 % 으로 . 확대 된다 . 특별 교통수단 법정 대수 또한 150 명 당 1 대 로 . 4593 대 로 증가 할 방침 이 다 . 아울러 건강 보험 장애 인 보장구 와 보조 기기 품목 도 확대 된다 . 7 월 부터 자세 보조 용구 . 욕창 매트리스 이동식 전동 리프트 가 중층 으로 확대 되 며 . 흰 지팡이 기준 액 이 2 만 5000 원 . 저 시력 보조 안경 내구연한 도 5 년 에서 3 년 으로 단 숙 된다 . 장애 등급 폐지 에 보조 를 맞춰 내년 부터 중증 장애 인 부양 이 무자 기준 적용 을 제외 ( 생계 급여 ) 해 ▲ 달라지 는 장애 인 활동 지원 내용 . 저소득층 장애 인 기본 생활 보장 을 강화 한다 . 그 외 에 도 지방 자치 단체 에서 조례 에 근거 해 지원 하 고 있 는 장애 인 서비스 의 대상 도 확대 된다 . 지 차체 에서 는 장애 등급 을 규정 하 고 있 는 조례 1994 개 를 정비 하 고 있 는데 지자체 장애 인 서비스 902 개 중 200 여 개 사업 의 대상 이 확대 될 예상 이 며 아직 검토 가 진행 중 인 서비스 를 포함 할 경우 대상 이 확대 될 서비스 는 더욱 늘어날 것 으로 보인다 . 구체 적 으로 평창군 종량제 봉투 제공 및 수수 수료 감면 이 현행 1 . 2 급 에 서증 증 으로 . 의정부 시 유류 방송 이 이용 요금 지원 이 현행 1 급 에서 중증 으로 이 천 시 수도 요금 감면 이 1 . 2 급 에서 중증 으로 대상 이 확대 될 예정 이 다 , 나머지 스 비스 들 은 ‘ 장애 인 이불리 해 지 지 않 도록 한다는 원칙 ’ 하 에서 대부분 현행 수준 의 지원 이 유지 된다 . ■ 장애 인 서비스 지원 종합 조사 . 활동 지원 신규 · 갱신 신청자 대상 = 장애 인 욕구 · 환경 등 을 고려 한 서비스 지원 을 위해 ‘ 장애 인 서비스 지원 종합 조사 ’ 가 도입 된다 . 종합 조사 장애 인 서비스 의 지원 수준 을 결정 하 기 위한 것 으로 서비스 산 청인 의 일상 생활 수행 능력 . 인지 · 행동 특성 . 사회 활동 . 가구 환경 등 을 종합 적 으로 평가 한다 . 종합 조사 는 7 월 1 일 부터 활동 지원 급여 . 장애 인 보조 기기 . 장애 인 거주 시설 . 응급 안전 서비스 4 개 서비스 에 우선 적용 되 고 . 2020 년 장애 인 이동 지원 분야 ( 특별 교통수단 ) . 2022 년 소득 및 고용 지원 분야 ( 장애 인 연금 ) 로 단계 적 적용 될 예정 이 다 . 복지부 는 당장 7 월 적용 될 활동 지원 의 경우 평균 지원 시간 은 7 시간 확대 될 예정 이 며 . 월 최대 시간 을 480 시간 ( 1 일 16 시간 ) 으로 현행 441 시간 ( 1 일 14 . 7 시간 ) 보다 늘렸 다고 설명 했 다 . 종합 조사 대상 은 신규 신청자 . 3 년 경과 자 등 갱신 신청자 등 이 며 . 7 월 부터 신청 가능 하 다 . 뿐 만 아니 라 활동 지원 서비스 이용 시 본인 부담금 도 현행 최대 32 만 2900 원 에서 15 만 8900 원 으로 50 % 경감 된다 . ■ 종합 조사표 매뉴얼 · 세부 기준 “ 장애 유형 고려 ” = 특히 종합 조사표 상 장애 유형 별 특성 이 충분히 반영 되 지 않 는다는 장애 계 지적 에 따라 . 평가 매뉴얼 및 세부 기준 은 장애 유형 별 로 새 분화 했 다 . 예 를 들 면 . 시각 장애 인 이 옷 갈아입 기 는 가능 하 지만 . 옷 의 청결 상태 . 색상 과 무늬 . 앞뒤 를 구별 하 기 어려워 타인 의 도움 이 필요 한 경우 등 을 적정 히 고려 해 평가 할 예정 이 다 . 다만 . 기존 의 활동 지원 수급 자 가 갱신 조사 ( 2 ~ 3 년 ) 를 받 는 과정 에서 일부 수급 자 는 지원 시간 이 감소 하 는 경우 가 발생 할 수 있 는데 . 이러 한 경우 에 도 일정 기간 경과 조치 를 통해서 지원 수준 의 급격 한 감소 가 발생 하 지 않 도록 조정 할 예정 이 다 . 제도 시행 이후 에 도 장애 인 단체 의견 . 제도 운영 점검 ( 모니터링 ) 결과 등 을 고려 해 제도 개선 을 검토 하 기 위한 ‘ 종합 조사 고시 개정위원회 ’ 를 시행 3 개월 이내 에 구성 하 고 1 년 이내 에 종합 조사표 를 개선 하 고자 하 며 . 이러 한 절차 를 매 3 년 마다 정례 화 할 계획 이 다 . ■“ 서비스 볼 라서 … ” 누락 없 도록 전달 체계 강화 = 장애 인 이 지역 사회 독립생활 을 위해 필요 로 하 는 서비스 를 빠짐없이 편리 하 게 이용 할 수 있 도록 전달 체계 를 강화 한다 . 장애 인 이 서비스 를 몰라서 지원 받 지 못하 는 일 이 없 도록 . 사회 보장 정보 시스템 ( 행복 e 음 ) 을 통해 장애 유형 . 장애 정도 . 연령 에 따라 받 을 수 있 는 서비스 를 선별 하 고 . 누락 서비스 도 찿 아 안내 할 계획 이 다 . 현재 장애 인 연금 에 만 시행 중 인 ‘ 서비스 수급 희망 이력 관리 ’ 를 올해 는 활동 지원 서비스 . 장애 수당 을 확대 적용 한다 . 아울러 읍 면 동의 찿 아 가 는 상담 대상 을 독거 중 증장 애인 . 중복 장애 인 등 위기 가구 장애 인 으로 확대 해 복지 사각지대 를 최소 화 한다 . 이 경우 에 도 장애 인 복지 관 . 발달 장애 인 센터 등 지역 사회 관련 기관 이 전문 인력 이 동행 하 도록 해 장애 유형 별 이해 나 전문 성 을 최대한 담보 한 상태 에서 충실 한 상담 이 이루어지 도록 개선 한다 . 기초자치단체 ( 시 · 군 · 구 ) 에 는 장애 인 전담 민관 협의 체 를 설치 해 장애 인 에게 통화 된 사례 관리 를 강화 한다 . 장애 인 전담 민관 협의 체 는 희망 복지 지 원단 ( 통합 사레 관리 전담 조직 ) . 장애 인 부서 . 장애 인 복지 관 . 지역 사회 복지 협의 체 등 공공 과 민간 의 장애 인 관련 전문 기관 들 이 모두 참여 하 는 원칙 하 에 지자체 가 자율 적 으로 설치 한다 . 그 외 에 도 민관 협력 에 기반 한 장애 인 사례 관리 를 강화 하 기 위해서 장애 인 복지 관 전문 인력 확충 도 함께 추진 한다 . ■ 활동 지원 이용자 서비스 종류 다양 화 계획 = 정부 는 수요자 중심 의 장애 인 지원 체계 를 기반 으로 일상 생활 지원 . 이동 지원 . 소득 고용 자원 . 건강 관리 등 장애인 의 지역 사회 자립 을 위해 꼭 필요 한 서비스 를 단계 적 으로 확대 해 나갈 계획 이 다 . 특히 . 활동 지원 서비스 는 2011 년 도입 된 이후 장애인 의 사회 참여 에 크 게 기여 해왔으나 . 장애 유형 별 다양 한 욕구 에 대응 하 기 위해 주간 활동 등 서비스 종류 를 보다 다양 화 할 필요 가 있 다 . 또한 일상 생활 에서 상담 한 도움 을 필요 로 하 는 장애 인 비율 이 14 . 4 % 에 달하 는 점 을 고려 할 때 . 현제 65 세 미만 장애 인 ( 137 만 명 ) 의 5 . 8 % 에 불과 한 이용자 ( 8 만 명 ) 를 지속 적 으로 확대 할 필요 가 있 다 . 한편 . 종합 조사 가 적용 되 는 활동 지원 등 4 개 서비스 를 신청 하 고자 하 는 장애인 은 주민 등록 상 주소지 읍 · 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 센터 를 방문 하 거나 . 우편 . 팩스 . 대국민 복 지 포 털 ‘ 복지 로 ( www . bokjito . go . kt ) ’ 를 통해서 도 신청 이 가능 하 다 . 활동 지원 신청 시 에 는 가구 원수 확인 . 사회 활동 증빙 등 을 위해 필요 한 경우 구비 서류 를 함께 제출 하 면 되 고 . 신청 이 접수 되 면 국민연금 공단 에서 일정 을 미리 잡 은 후 방문 조사 를 실시 한다 . 박 능 후 장관 은 “ 수요자 중심 의 장애 인 지원 체계 로 의 전환 은 장애 계 의 오랜 요구사항 을 수용 하 여 31 년 만 에 이루어지 는 것 으로 . 장애 인 정책 을 공급자 중심 에서 장애인 의 욕구 · 환경 을 고려 하 는 수요자 중심 으로 대전환 하 는 출발점 ” 이 라며 “ 정책 당사자 인 장애인 의 목소리 가 충분히 반영 될 수 있 도록 의견 수렴 과 소통 에 더욱 힘쓰 겠 다 ” 고 밝혔 다 . 에이블 뉴스 이슬기 기자 / 충남 장애 인 신문 제휴 ▲ 시각 장애 특성 을 반영 한 종합 조사표 도입 을 촉구 하 는 장애 인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