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지원 대상 / 공동 주택 ( 아파트 ) 경비 , 청소 ( 미화 ) 용역 노무 관리 / 온라인 행정 심판 홈페이지 : http : / / www . changbal . co . kr 30 인 미만 ’ 근로자 고용 사업주 대상 일자리 안정 자금 은 고용 보험 에 가입 한 ‘ 30 인 미만 ’ 근로자 를 고용 하 고 있 는 사업주 를 대상 으로 합니다 .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 의 83 %( 작년 6 월 기준 ) 가 몰려 있 는 소규모 사업장 공동 주택 노동자 30 인 이상 가능 해고 위험 이 크 다고 지적 된 아파트 ( 공동 주택 ) 의 경비 , 청소 노동자 는 30 명 이상 이 라도 지원 받 을 수 있 습니다 . 다만 , 나머지 경비 , 청소 노동자 등 은 제외 됐 습니다 . - 30 인 이상 업종 중 경비 와 청소 말 고 지원 대상 을 늘릴 계획 은 없 나 . ▲ ( 고용부 고용 정책 실장 ) 더 확대 할 생각 은 없 다 . 최저임금 미만 률 이 많 은 업종 을 추려서 임금 수준 을 비교 해 봤 다 . 공동 주택 경비 나 청소 이외 에 예외 업종 으로 인정 할 업종 을 발견 하 지 못했 다 . 공동 주택 경비원 과제 정부 도 최근 최저임금 인상 충격파 완화 를 위해 1 인 당 월 13 만 원 을 지원 하 는 ' 일자리 안정 자금 지원 대책 ' 까지 발표 했 지만 얼마나 효과 가 있 을 지 는 미지수 다 . 당장 가시 적 효과 가 있 을지 언정 장기 적 지원 책 이 없 을 경우 ' 단기 처방 ' 에 그칠 것 이 라는 지적 이 나온다 . 14 일 노동 계 에 따르 면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 으로 인해 서울 지역 아파트 경비 노동자 3 만 5000 명 중 2083 명 이 감원 될 것 이 라는 분석 이 나왔 다 . 이 는 서울 지역 아파트 경비 노동자 고용 안정 · 처우 개선 추진 위원회 가 지난 2 일 부터 10 일 까지 서울 지역 7 개 자치구 의 대표 적 아파트 단지 338 단지 와 소속 경비 노동자 5310 명 을 대상 으로 실시 한 설문 조사 결과 에 기초 한다 . 실태 조사 결과 , 5310 명 중 감원 하 지 않 기 로 한 노동자 는 2196 명 이 다 . 감원 이 확정 ( 75 명 ) 되 거나 감원 이 예상 ( 64 명 ) 되 는 수 는 139 명 이 다 . 2418 명 은 아직 까지 고용 을 이 어 갈 지 감원 할지 확정 되 지 않 은 상태 다 . 현 시점 에서 감원 비율 은 5 . 9 % 다 . 감원 여부 가 미정 인 단지 들 의 결정 은 오 는 12 월 까지 이어질 것 으로 예상 된다 . 3 ~ 4 년 전 의 경우 최저 임금 이 발표 되 면 11 월 중순 이전 이 감원 여부 를 결정짓 는 경우 가 많 았 다 . 민주 노총 은 " 아파트 경비 노동자 에 대한 편법 적 인 해고 및 처우 하락 에 대해 집중 점검 해야 한다 " 며 " 일자리 안정 자금 을 지속 하 고 , 용역 회사 의 몫 이 되 는 일반 관리비 와 이윤 도 입주민 들 의 관리비 부담 이 되 는 만큼 직 영화 를 유도 하 는 지원 대책 을 마련 해야 한다 " 고 밝혔 다 . 이슈 / 휴게 시간 , 용역 과 직 영화 추진 위 는 또 "( 경비 노동자 의 ) 꾸준 한 감원 으로 현재 상태 로 는 더 이상 줄이 는 게 불 가능 할 정도 " 라며 경비 노동자 의 노동 강도 가 높 아 지 고 있 다고 분석 했 다 . 한 예 로 은평 뉴타운 은 1 명 의 근무자 가 4 . 8 개 동 을 관리 하 며 , 2 명 이 14 개 동 을 맡 는 경우 까지 발견 했 다며 경비 노동자 들 이 업무 에 대한 불만 이 높 은 상황 이 라고 했 다 . 이 어 최저임금 인상 에 맞춰 ' 해고 ' 가 아니 라 휴게 시간 을 연장 하 는 식 의 편법 을 사용 하 여 , 임금 인 상분 을 상쇄 하 려는 경우 도 상당수 라고 지적 했 다 . 실제로 노원구 의 A 아파트 단지 의 경우 에 는 휴게 시간 이 무려 12 시간 ( 주간 5 시간 , 야간 7 시간 ) 인 것 으로 조사 됐 다 . 추진 위 는 " 경비 노동자 는 여전히 인권 의 사각지대 에서 높 은 노동 강도 와 해고 의 위기 에 시달리 고 있 다 " 고 지적 하 며 , " 편법 적 인 해고 및 처우 하락 에 대하 여 집중 점검 하 는 한편 , 일자리 안정 자금 을 늘리 고 고용 직 영화 를 유도 하 는 정책 을 마련 하 라 " 고 정부 에 촉구 했 다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