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8 년 11 월 10 일 토요일 오늘 의 세상 ◈ [ 사설 ] 靑 ' 덜 내 고 더 받 는 연금 案 ' 내놓 으라니 마술 부리 라는 건가 청와대 가 국민 연금 개편 실무자 들 인 보건복지부 국장 · 과장 등 의 휴대폰 을 제출 받 아 통화 내역 과 문자 등 을 조사 했 다고 한다 . 복지 부가 문재 인 대통령 에게 개편 안 을 보 고 하 기 하루 전 인 6 일 ' 보험료 율 인상 ' 등 일부 내용 이 언론 보도 로 알려 지 자 민정 수석 실 이 정보 유출 자 를 조사 하 겠 다고 나선 것 이 다 . 형식 상 으로 는 당사자 들 동의 를 받 았 다고 한다 . 사실상 강제 압수 다 . 수사 기관 도 휴대폰 압수 는 굉장히 신중 해야 하 는 문제 다 . 민주 화 운동 을 했 다는 사람 들 이 머릿속 은 압수 , 수색 , 조사 , 겁주 기 로 가득 차 있 다 . 공무원 인권 따위 는 눈 에 보이 지 도 않 을 것 이 다 . - 이하 생략 원문 보 기 - 출처 : http : / / news . chosun . com / site / data / html _ dir / 2018 / 11 / 08 / 2018110803403 . html ◈ 헤일리 주 유엔 미국 대사 “ 北 , 당근 줬 지만 핵 사찰 허용 안 해 … 채찍 거두 지 않 을 것 ” ‘ 고위급 ’ 무산 뒤 냉각 장기 화 우려 “ 우리 는 지금 까지 많 은 당근 을 줬 다 . 우리 는 채찍 을 거두 지 않 을 것 이 다 . 그 들 ( 북한 ) 은 제재 해제 를 보장 할 만 한 어떤 것 도 하 지 않 았 기 때문 이 다 . ” 니키 헤일리 주 유엔 미국 대사 는 8 일 ( 현지 시간 ) 뉴욕 유엔 본부 에서 기자 들 과 만나 ‘ 대북 제재 해제 불가 ’ 를 다시 한 번 다짐 했 다 . 러시아 의 요청 으로 소집 된 유엔 안전 보장 이 사회 ( 안보리 ) 의 대북 제재 관련 비 공개 회의 에 참석 하 기 전 여론전 부터 시작 한 것 이 다 . 헤일리 대사 는 회의 가 끝난 직후 다시 기자 들 을 찾 았 다 . 로이터 통신 은 “ 헤일리 대사 가 안보리 회의 전후 로 대북 제재 관련 발언 을 통해 ‘ 지금 은 북한 이 행동 할 차례 ’ 라고 말 했 다 ” 고 전했 다 . - 이하 생략 원문 보 기 - 원문 보 기 - http : / / news . donga . com / 3 / all / 20181109 / 92812089 / 1 ◈[ 사설 ] 무색 홍남기 · 이념 김수현 , 경제 살리 기 적임 맞 나 어제 청와대 가 경제 부총리 겸 기획 재정부 장관 과 대통령 정책 실장 을 홍남기 국무 조정 실장 과 김수현 사회 수석 비서관 으로 교체 하 는 인사 를 단행 했 다 . 새 경제 팀 은 경제 부총리 가 경제 정책 을 주도 하 는 ‘ 원 톱 ’ 체제 로 갈 것 이 라고 청와대 는 밝혔 다 . 이낙연 국무총리 를 보좌 해 온 홍남기 후보 자 를 경제 수장 으로 두 고 총리 의 역할 이 강화 될 것 으로 보인다 . - 이하 생략 원문 보 기 - 원문 보 기 - http : / / news . donga . com / 3 / all / 20181109 / 92812096 / 1 ◈ [ 김광일 의 입 ] 청와대 휴대폰 압수 소동 복지 부가 국민 연금 을 개편 하 려고 하 고 있 습니다 . 보험 요율 을 지금 9 % 에서 12 ~ 15 % 로 올리 려는 것 이 지요 . 이것 이 조선일보 에 1 면 톱 으로 보도 됐 습니다 . 그러 자 대통령 이 국민 의 눈높이 맞 지 않 다면서 전면 재검토 하 라고 했 습니다 . 그런데 난데없이 휴대폰 압수 소동 이 벌어졌 습니다 . 청와대 민정 수석 실 의 특별 감찰 반 이 들이닥쳐서 복지부 국민연금 정책 국장 , 국민 연금 정책 과장 , 두 사람 휴대폰 을 압수 한 것 입니다 . 제대로 보 고 도 하 기 전 에 누가 발설 했 느냐 , 범인 을 찾 겠 다는 것 이 지요 . 종로 에서 뺨 맞 고 한 강 에서 눈 흘리 기 도 유분 수지 왜 들 이러 는지 모르 겠 습니다 . 이 정부 는 왜 하 는 짓 마다 이러 는지요 . 본질 은 간단 합니다 . 저출산 고령화 때문 에 보험료 내 는 사람 은 줄어들 고 , 연금 타 는 사람 은 늘어납니다 . 복지 부 개편 안 은 국민 연금 안정 화 를 위해 보험료 율 을 올릴 수 밖에 없 다는 것 입니다 . 그러 자 청와대 가 발끈 한 겁니다 . - 이하 생략 원문 보 기 - 출처 : http : / / news . chosun . com / site / data / html _ dir / 2018 / 11 / 09 / 2018110902555 . html ◈ [ 강천석 칼럼 ] ' 경제 를 실험 했 다 . 실패 했 다 ' 진단서 에서 무서운 건 病名 보다 ' 너무 늦 었 다 ' 는 의사 所 見 대통령 親衛 세력 생각 이대로 면 부총리 · 정책 실장 교체 헛 일 / 강천석 논설 고문 문재 인 대통령 은 작년 5 월 21 일 김동연 경제 부총리 겸 기획 재정부 장관 과 장하성 청와대 정책 실장 을 직접 발표 했 다 . 대통령 은 " 일자리 를 만들 고 경제 에 활력 을 불어넣 는 것 이 새 정부 의 가장 중요 한 국정 과제 " 라며 인선 배경 을 설명 했 다 . " 경제 사령탑 인 경제 부총리 는 위기 관리 능력 과 과감 한 추진력 을 높이 샀 고 , 정책 실장 은 경제 불 평등 문제 를 오래 연구 한 학자 와 실천 운동가 로서 재벌 - 대 기업 중심 경제 패러다임 에서 벗어나 사람 중심 , 중소기업 중심 의 경제 산업 정책 과 경제 민주 화 , 소득 중심 성장 을 함께 주도 할 최고 적임자 로 판단 했 다 . “ - 이하 생략 원문 보 기 - 출처 : http : / / news . chosun . com / site / data / html _ dir / 2018 / 11 / 09 / 2018110903871 . html ◈ 방통 위 “ 지상파 중간광고 , 자구 노력 선행 돼야 ” 상임 위원 전원 한 목소리 강조 … 野 추천 위원 “ 원 포인트 특혜 안 돼 ” 지상파 중간광고 허용 을 추진 중 인 방송 통신 위원회 최고 의결 기구 인 상임 위원회 위원 전원 ( 위원장 포함 5 명 ) 은 “ 지상파 의 경영 쇄신 등 자구 노력 과 여론 수렴 이 선행 돼야 한다 ” 고 9 일 입 을 모았 다 . 야당 추천 위원 은 “ 지상파 만 을 위한 원 포인트 특혜 정책 으로 가 면 안 된다 ” 고 강조 했 다 . 이날 정부과천청사 에서 열린 방통 위 전체 회의 에서 는 ‘ 방송 산업 활성 화 와 균형발전 을 위한 방송 광고 정책 방향 ’ 이 보 고 됐 다 . 광고 매출 감소 등 재정 이 악화 된 지상파 방송사 들 의 콘텐츠 투자 재원 및 글로벌 경쟁력 을 위해 중간광고 도입 을 추진 하 겠 다는 것 이 골자 다 . 지상파 중간광고 허용 을 위한 시행령 개정 절차 에 본격 착수 한 셈 이 다 . 지상파 중간광고 는 1960 년 대 방송 송출 이후 허용 돼 오 다가 1974 년 오 일 쇼크 때 과 소비 방지 차원 에서 금지 됐 다 . - 이하 생략 원문 보 기 - 원문 보 기 - http : / / news . donga . com / 3 / all / 20181109 / 92812136 / 1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