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9 일 영장 실질 심사 … 郭 , 학생 인권 조례 서둘러 발표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 이 결국 구속 수감 위기 에 몰렸 다 . 서울 중앙 지방 검찰청 공안 1 부 는 7 일 곽 교육감 에 대해 지방 교육 자치 에 관한 법률 위반 ( 공직 선거법 준용 ) 혐의 로 서울 중앙 지방 법원 에 구속 영장 을 청구 했 다 . 검찰 은 구속영장 청구 사유 로 △ 사안 의 중대 성 △ 후보 자 매수 로 민 의 왜곡 △ 액수 가 상당 한 점 △ 구속 된 박명기 서울 교대 교수 와 의 형평 성 △ 혐의 부인 으로 공범자 와 의 ' 입 맞추 기 ' 등 증거 인멸 우려 를 적시 했 다 . 검찰 이 영장 청구 에 적용 한 공직 선거법 제 232 조 1 항 2 호 에서 는 후보 자 를 사퇴 한 자 에게 그 대가 로 이익 을 제공 한 행위 를 처벌 토록 하 고 있 다 . 검찰 은 곽 교육감 이 교육감 선거 가 끝난 시점 인 올 2 ~ 4 월 박 교수 에게 2 억 원 을 건넨 데 이 어 지난 6 월 서울시 교육청 소속 서울교육 발전자 문 위원회 자문 위원 직 을 준 까닭 에 ' 후보 자 를 사퇴 한 데 대한 대가 ' 로 ' 이익 이나 직 을 제공 함 ' 으로써 1 항 2 호 를 위반 한 것 으로 판단 했 다 . 이 죄 는 7 년 이하 징역 또는 500 만 원 이상 3000 만 원 이하 벌금형 에 처하 게 돼 있 어 유죄 가 확정 되 면 곽 교육감 은 직위 를 상실 하 게 된다 . 곽 교육감 에 대한 법원 영장 실질 심사 는 9 일 로 예정 됐 다 . 통상 당일 저녁 이나 다음 날 새벽 영장 발부 여부 가 결정 된다 . 다만 곽 교육감 측 변호인 이 실질 심사 연기 를 요청 할 가능 성 도 있 다 . 영장 이 발부 되 면 곽 교육감 은 곧바로 수감 된다 . 지방 교육자 치법 과 지방 자치 법 에 따르 면 곽 교육감 이 구속 돼도 검찰 이 기소 하 기 전 까지 ， 즉 수사 기간 에 는 구치소 에서 옥중 결재 를 할 수 있 다 . 검찰 은 이르 면 다음 주 기소 한다는 방침 이 다 . 구속 기소 되 면 부 교육감 이 권한 을 대행 하 게 된다 . 보석 이나 구속 집행정지 결정 으로 풀려나 불 구속 상태 로 재판 을 받 을 경우 업무 수행 이 가능 하 다는 견해 도 있 다 . 교육 계 에선 권한 대행 체제 가 되 면 곽 교육감 이 추진 해 온 교육 개혁 이 ' 올 스톱 ' 될지 모른다는 전망 이 나온다 . 찬반 논란 이 맞서 는 여러 정책 을 부 교육감 이 그대로 추진 하 기 는 어려울 것 이 라는 관측 에서 다 . 시 교육청 의 학생 생활지 도 정책 자문 위원회 는 이 를 의식 한 듯 이날 서울 학생 인권 조례 의 초안 을 서둘러 발표 했 다 . 시 교육청 이 매주 초 에 미리 공지 하 는 보도 계획 에 는 없 던 내용 이 었 다 . 곽 교육감 의 역점 사업 인 이 조례 초안 은 체벌 금지 ， 학생 복장 · 두 발 자율 화 ， 휴대폰 등 전자 기기 소지 등 을 보장 하 는 내용 을 담 고 있 다 . 시 의회 에서 통과 되 면 내년 3 월 부터 시내 각 학교 에서 발효 될 예정 이 다 . 임도 원 / 강현우 기자 van 7691 @ hankyung . com [ 오늘 의 핫 이 슈 ] ▶ ' 룸살롱 마담 ' 조폭 한테 당했 는 줄 알 았 더니 ▶ 학생 에게 뺨 맞 은 교사 , 벌 준다고 밀치 다가 그만 … ▶ 아들 병간호 간 언니 네 집 몰래 들어가 서 … ▶ 여배우 들 의 ' 아 찔 뒤태 경쟁 '▶ 여고생 상대 음란 행위 ' 바바리 맨 ' 붙잡혀 < 성공 을 부르 는 습관 >ⓒ 한국 경제 신문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 한국 온라인 신문 협회 의 디지털 뉴스 이용 규칙 에 따른 저작 권 을 행사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