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잘못 없 는데 8 대 2 라고 ? ' 억울 한 쌍방 과실 사라진다 더 드라이브 입력 “ 고객 님 일방 과실 은 없 다고 생각 하 시 면 됩니다 . 어지간 하 면 다 쌍방 과실 이 죠 . ” 피해자 잘못 이 없 어도 뒤 에서 받힌 사고 를 제외 하 면 대부분 의 도로 위 교통사고 에 일방 과실 은 없 다는 것 이 그동안 일반 적 인 해석 이 었 다 . 한마디 로 내 잘못 이 없 어 보이 는 교통사고 도 대부분 보험 사 에서 쌍방 과실 로 처리 해 울분 을 토하 는 사고 피해자 들 이 많 았 다는 것 이 다 . 하지만 앞 으로 는 이런 억울 한 교통사고 피해자 들 이 줄어들 게 될 것 으로 보인다 . 사고 에 대한 일방 과실 인정 범위 가 넓 어 지 기 때문 이 다 . 금융 위원회 , 금융 감독원 , 손해 보험 협회 는 11 일 피해자 가 예측 또는 피하 기 어려운 교통사고 에 대해 가해자 의 일방 과실 ( 100 대 0 ) 을 적용 하 는 범위 를 넓히 기 로 했 다 . 과실 비율 은 손해 보험 협회 의 ‘ 과실 비율 인정 기준 ’ 에 따라 보험 사 가 정하 는 자동차 사고 원인 및 피해 에 대한 사고 운전자 들 의 책임 정도 를 나타내 는 비율 이 다 . 그러나 과실 비율 인정 기준 이 현실 과 맞 지 않 아 한 쪽 과실 이 명백 해도 쌍방 과실 로 결정 되 는 경우 가 많 았 다 . 교차로 에서 직진 차로 에 있 던 차량 이 갑자기 좌회전 하 는 바람 에 좌측 직진 차 로 차량 과 추돌 하 는 사고 나 , 뒤따라오 던 차량 이 무리 하 게 추월 을 시도 하 다가 앞 차량 과 추돌 하 는 사고 등 이 대표 적 인 예 다 . 피해 차량 운전자 가 사고 를 예측 하 거나 피할 수 없 는 상황 임 에 도 보험 사 는 피해자 에게 20 %~ 30 % 의 과실 책임 이 있 다고 통보 해 왔 다 . 금융 당국 은 앞 으로 이 와 같 은 사고 에 대해 가해 차량 에 일방 과실 을 적용 하 기 로 했 다 . 운전자 들 이 통상 적 으로 직진 차로 에서 좌회전 할 것 을 예측 하 기 어렵 다는 점 , 뒤따라오 는 차량 의 움직임 을 미리 알 기 어렵 다는 점 등 을 과실 비율 인정 에 반영 하 기 로 한 것 이 다 . 다만 피해자 차량 이 진로 양보 의무 를 위반 해서 발생 한 사고 의 경우 엔 일부 피해자 과실 을 인정 한다 . 또한 금융 당국 은 최근 바뀐 교통 환경 과 법원 판례 를 참고 해 과실 비율 도표 를 추가 하 기 로 했 다 . 자전거 전용도로 나 회전교차로 에서 의 자동차 사고 가 여기 에 속한다 . 현재 는 자동차 가 진로 변경 중 자전거 전용도로 위 에서 자전거 와 추돌 사고 를 낼 경우 자전거 에 도 10 % 의 과실 비율 을 부여 했으나 , 앞 으로 는 자동차 일방 과실 로 처리 된다 . 회전교차로 진입 과정 에서 의 사고 시 과실 비율 도 ‘ 진입 차량 60 %, 회전 차량 40 %’ 에서 ‘ 진입 차량 80 %, 회전 차량 20 %’ 로 바뀐다 . 금융 당국 은 새로운 과실 비율 인정 기준 을 뿌리내리 기 위해 법조 계 , 학계 , 언론계 , 소비자 단체 등 이 자문 위원회 를 설치 하 고 과실 비율 인정 기준 을 심의 할 계획 이 다 . 특히 손해 보험 협회 내 과실 비율 분쟁 조정 기구 를 새로 마련 해 과실 비율 에 불복 하 는 모든 소비자 가 적극 적 으로 분쟁 에 나설 수 있 도록 돕 기 로 했 다 . 현재 손해 보험 협회 에 설치 된 ‘ 구상 금분 쟁심 의 위원회 ’ 는 같 은 보험 사 가입 차량 사이 에서 발생 한 사고 나 50 만 원 미만 의 소액 사고 등 을 조정 대상 에서 제외 하 고 있 다 . 때문 에 소비자 들 은 과실 비율 에 문제 를 제기 하 려면 소송 외 에 는 방법 이 없 었 다 . 지난해 발생 한 같 은 보험 사 가입 차량 간 사고 는 약 5 만 6000 건 이 었 다 . 금융 감독원 관계자 는 “ 모두 가 납득 할 수 있 도록 과실 비율 인정 기준 을 개정 하 고 사고 원인자 에 대한 책임 성 을 강화 해 교통사고 발생 가능 성 을 줄여 나갈 것 ” 이 라며 “ 앞 으로 모든 자동차 간 교통사고 에 대해 과실 비율 분쟁 조정 서비스 를 제공 하 겠 다 ” 라고 말 했 다 . changhyen . cho @ thedrive . co . kr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