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수 급자 수 는 2001 년 부터 2003 년 까지 매년 4000 명 대 를 유지 했으나 2004 년 ( 6896 명 ) 부터 급격히 늘어나 지난해 에 는 9743 명 으로 증가 했 다 . 최근 부정수 급자 가 크 게 늘어난 것 은 지난 2004 년 부터 일용 근로자 도 고용 보험 적용 대상 으로 편입 돼 실업 급여 적용 범위 가 확대 된 데 다 노동부 가 고용 보험 전산망 등 관계 기관 의 전산망 을 연계 해 부정수 급자 적발 을 강화 했 기 때문 이 다 . 실업 급여 는 고용 보험 사업 의 일환 으로 근로자 가 실직 했 을 경우 일정 기간 실직자 및 가족 의 생활 안정 과 원활 한 구직 활동 을 위해 지급 되 는 일종 의 보조금 이 다 . 근로자 가 고용 보험 적용 사업장 에서 최소 180 일 이상 근무 하 다가 경영 상 해고 , 계약 기간 · 만료 , 권고사직 등 비 자발 적 인 사유 로 실직 한 경우 실직 전 평균 임금 의 50 % 를 90 ~ 240 일 까지 받 게 된다 . 부정수 급자 로 적발 되 면 실업 급여 수급 액 전액 환수 는 물론 부정 수급 액 만큼 의 추가 징수 , 심지어 형사 고발 까지 당할 수 있 다 . 노동부 관계자 는 “ 지난 1 월 부터 부정수 급 행위 를 신고 하 면 부정수 급액 의 10 % 를 지급 하 는 부정수 급신 고포 상제 를 운영 하 고 있 다 ” 며 “ 고용 보험 의 정상 적 인 운영 을 위해 부정수 급 행위 를 발견 하 면 지방 노동청 등 에 적극 신고 해야 한다 ” 고 밝혔 다 . 이상택 기자 / yeem @ heraldm . 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