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 재정 분권 논의 에 경기도 적극 나서 야 " 
 경기도 시장 군수 협의회 ( 회장 · 염태영 수원 시장 ) 는 20 일 현재 정부 가 추진 중 인 재정 분권 과 관련 한 논의 에 경기도 가 적극 나설 것 을 촉구 했 다 . 
 협의회 는 이날 발표 한 건의문 을 통해 " 재정 분권 의 추진 과정 에서 핵심 참여 자 중 하나 인 기초 지방 정부 는 철저히 외면 당하 고 있 다 " 며 " 풀뿌리 민주주의 구현 을 위한 핵심 수단 인 재정 분권 은 전국 지방 정부 평균 재정 자립 도 51 . 4 %( 기초 지방 정부 평균 30 . 5 %) 라는 열악 한 재정 현실 을 개선 해 가 는 방향 으로 추진 해야 한다 " 고 밝혔 다 . 
 협의회 는 경기도 에 ▲ 경기도 의 재정 분권 추진 내용 을 경기도 시장 군수 협의회 와 공유 하 고 공동 으로 대 응방 안 을 논의 ▲ 지방세 원칙 에 부합 하 지 않 는 균 특회계 선 공제 방안 이 저지 될 수 있 도록 적극 노력 ▲ 재정 분권 추진 방안 이 ' 중앙 - 광역 - 기초 ' 가 함께 논의 할 수 있 도록 중앙 에 적극 건의 ▲ 열악 한 기초 지방 정부 의 재정 확충 이 충실히 이루어질 수 있 도록 지방소비세 6 % 분 의 조기 인상 을 위해 노력 할 것 등 을 요구 했 다 . 
 한편 정부 는 지난해 10 월 지방소비세 를 4 % 인상 하 고 늘어난 세수 를 지방 정부 로 이양 하 기 로 결정 했 지만 , 일부 를 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전 을 위해 선 공제 하 겠 다는 방안 도 추가 로 제시 하 면서 실질 적 재정 분권 은 기대 하 기 어렵 다는 우려 가 제기 되 고 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