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인하 를 8 월 말 부터 적용 하 면 세수 감소 로 인한 정부 의 재정 부담 은 대략 7 천 800 억 원 에 이를 것 으로 추산 된다 . 당정 은 추가 적 인 재정부 담 에 대해서 는 내년도 예산안 의 예비비 를 활용 , 전액 국비 로 보전 키로 했 다 . 국회 통과 는 어렵 지 않 을 것 으로 보인다 . 민주당 은 취득세 인하 에 따른 지방 재정 부족분 만 확실 하 게 보전 된다면 취득세 소급 적용 에 찬성 한다는 입장 이 기 때문 이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