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공정위 가 전속 고발 권 일부 를 스스로 포기 했 다 . 법무부 와 공정위 는 공정 거래법 상 가격 담합 , 공급 제한 , 시장 분할 , 입찰 담합 등 ‘ 경성 ( 硬性 ) 담합 ’ 에 대해 공정위 의 전속 고발 제도 를 폐지 하 기 로 합의 했 다 . 법무부 장관 은 “ 중대 한 담합 에 대해서 는 전 속고 발제 를 폐지 해 공정위 고발 없이 도 검찰 이 바로 수사 할 수 있 도록 합의 했 다 ” 고 말 했 다 . 비록 ‘ 중대 한 담합 ’ 에 한정 하 기 는 했 지만 이 로써 공정위 는 스스로 자신 의 강점 인 경제 적 분석 이 라는 전문 성 을 포기 했 고 , 중요 한 존립 근거 를 버렸 다 . 헌법 재판소 도 전속 고발 제도 의 합헌 성 을 일관 되게 인정 해 왔 다 . 전 속고 발제 는 2013 년 ‘ 의무 고발 요청 제 ’ 를 도입 해 보완 됐 다 . 이 는 검찰 , 감사원 , 조달청 , 중소 벤처 기업 부 의 고발 요청 이 있 으면 공정위 가 의무 적 으로 고발 해야 하 는 제도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