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을 많이 버 는 부자 들 이 더 많 은 세금 을 부담 하 는 것 은 당연 한 일 이 다 . 정부 는 그렇게 걷 은 돈 으로 국가 를 유지 · 발전 시키 는 데 필요 한 경비 를 조달 하 고 취약 계층 의 일자리 와 생계 를 돌보 고 있 다 . 여기 서 중요 한 재정 원칙 은 ① 누구 로부터 ② 어떻 게 걷 어 ③ 어디 에 쓸 것 이 냐 를 결정 하 는 것 이 다 . 국민 적 합의 가 필요 한 사항 인 만큼 대부분 국회 가 최종 결정 권 을 갖 는다 . 이 대목 에서 포퓰리즘 이 여야 를 막론 하 고 기승 을 부린다 . 우리 정치 권 은 이 재정 원칙 의 빈 칸 을 ① 부자 로부터 ② 약탈 적 으로 걷 어 ③ 복지 재원 등 으로 충당 한다고 메우 고 있 다 . 이른바 ‘ 부자 증세 ’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