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 도시 등 광역 교통 개선 대책 을 의무 적 으로 세워야 하 는 30 만 평 ( 100 만 ㎡) 이상 대 규모 택지 개발 때 국가 나 지방 자치 단체 가 건설 하 는 도로 . 철도 설치 비용 은 주공 . 토공 이나 분양 계약자 들 이 부담 하 지 않 아도 된다 . 건설 교통부 는 지난해 발표 한 ' 11 . 15 부동산 대책 ' 의 후속 조치 로 이런 내용 으로 ' 광역 교통 개선 대책 수립 지침 ' 을 개정 해 즉시 시행 한다고 17 일 밝혔 다 . 새 지침 에 따르 면 그동안 신 도시 등 대 규모 택지 개발 과정 에서 원인자 부담 원칙 에 따라 토공 . 주공 등 택지 개발 시행 자 가 전액 부담 했 던 광역 교통 시설 설치 비용 가운데 국가 또는 지자체 가 택지 지구 지정 전 에 이미 추진 하 던 도로 . 철도 공사 비용 은 국가 . 지자체 가 직접 부담 키로 했 다 . 이 에 따라 다음 달 발표 될 분당 급 신 도시 등 앞 으로 개발 되 는 30 만 평 이상 택지 개발 지구 의 개발 비용 이 줄 어 주공 . 토공 이나 분양 계약자 들 의 부담 이 일부 줄어들 전망 이 다 . 다만 5 월 16 일 이전 에 지정 된 택지 개발 예정 지구 는 종전 규정 을 적용 받 아 주공 . 토공 등 이 여전히 간선 시설 설치 비용 을 부담 해야 한다 . 또 국가 . 지자체 가 추진 중 인 간선 시설 가운데 택지 지구 내 아파트 입주 에 맞춰 개통 시기 를 앞당길 때 는 사업 시 행자 와 협의 해 재원 을 분담 키로 했 다 . 이정선 기자 sunee @ hankyung . com ⓒ 한국 경제 신문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 한국 온라인 신문 협회 의 디지털 뉴스 이용 규칙 에 따른 저작 권 을 행사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