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 기획 위 " 文 정부 보건 정책 핵심 은 보장 성 확대 " 김연명 " 보험료 부과 불공정성 문제 해결 기반 닦 아달라 " 2017 - 05 - 29 17 : 32 : 42 김연명 국정 기획 자 문위 사회 분과 위원장 은 29 일 “ 문재인 정부 의 보건 정책 핵심 은 보장 성 확대 에 있 다 ” 고 말 했 다 . 김연명 분과 위원장 은 이날 오후 서울 금융 감독원 연수원 에서 사회 분과 국민 건강 보험 공단 업무 보고 에서 이 같이 말 하 며 “ 건보 공단 은 현 정부 에서 보장 성 확대 논의 하 는 게 무엇 이 고 어떤 방향 으로 추진 하 는지 깊 은 이해 와 정책 을 해 보장 성 확대 가 차질 없이 이행 되 도록 각별히 부탁 한다 ” 고 당부 했 다 . 그 는 이어 “ 민주당 쪽 에서 총선 에서 대선 에 이르 기 까지 그동안 논란 됐 던 보험료 부과 체계 문제 개선 을 위해 이야기 했 고 , 국회 에서 얼마 전 이행 을 준비 중 에 있 다 ” 며 “ 이 와 관련 해 실무 적 이행 방안 을 굉장히 세부 적 으로 체계 화 시켜서 일부 국민 들 이 불만 을 갖 고 있 는 보험료 부과 의 불공정성 문제 가 말끔히 해결 될 수 있 는 기반 을 닦 아 주 길 부탁 드린다 ” 고 덧붙였 다 . 또한 그 는 20 조 원 에 달하 는 건강 보험 적립금 을 거론 하 며 “ 새 정부 에서 는 20 조 원 적립금 이 국민 건강 증진 과 보건 의료 공공 성 이 발전 하 는 방향 으로 사용 됐 으면 하 는 바람 이 있 다 ” 며 “ 국민 들 의 건강 증진 보건 의료 시스템 공공 성 확보 와 20 조 원 적립금 운영 방안 , 이 부분 에 깊 은 고민 을 해 주 셔서 많 은 국민 들 이 갖 고 있 는 관심 을 풀 어 주 길 바란다 ” 고 지시 했 다 . 이 에 대해 김필 권 건보 공단 기획 상임 이 사 는 “ 건강 보험 은 국민 건강 책임지 는 사회 보장 제도 로 성장 했 고 우리 나라 건강 보험 은 세계 에서 우수 한 제도 로 인정 을 받 았 다 ” 며 “ 저출산 과 고령화 사회 에서 건보 제도 가 경제 와 고용 , 복지 발전 에 기여 할 수 있 도록 최선 의 노력 을 다 하 겠 다 ” 고 답했 다 . 나 혜윤 기자 공유 하 기 글 요소 변경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