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 캔 만 원 ' 묶음 판매 를 하 는 편의점 의 수입 맥주 . CU 제공 맥주 과세 체계 변동 에 대한 논의 가 활발히 일어나 고 있 는 가운데 ‘ 4 캔 만 원 ’ 행사 가격 이 사라지 는 것 아니 냐는 우려 가 나오 고 있 지만 정작 업계 에서 는 “ 그런 일 은 없 을 것 ” 이 라는 반응 을 보이 고 있 다 . 일부 제품 의 가격 이 오르 거나 내릴 수 있 지만 대형 마트 나 편의점 등 소매점 에서 ‘ 4 캔 만 원 ’ 묶음 판매 행사 는 계속 될 것 이 라는 게 국산 ㆍ수입 맥주 업체 와 유통 업체 다수 의 의견 이 다 . 지난 10 일 기획 재정부 유관 기관 인 한국 조세 재정 연구원 은 맥주 의 출고 ( 국산 맥주 ) 나 신고 ( 수입 맥주 ) 가격 에 세금 을 매기 는 현행 종가세 ( 從 價 稅 ) 방식 을 국산 맥주 나 수입 맥주 모두 용량 에 따라 세금 을 매기 는 종량세 ( 從 量 稅 ) 방식 으로 전환 하 는 내용 을 골자 로 한 개 편안 을 정부 에 제안 했 다 . 최근 국세청 도 기재 부 에 이 같 은 내용 의 세제 개편 을 건의 한 상태 다 . 주세 개편 에 대한 논의 는 국산 맥주 가 역차별 을 받 는다는 지적 에 따른 것 이 다 . 국산 맥주 업체 는 제조 원가 에 판매 관리비 , 이윤 등 을 포함 한 가격 을 과세 표준액 으로 삼 고 그 에 따라 주세 ( 과세 표준액 의 72 %) 와 교육세 ( 주세 의 30 %), 부가세 ( 과세 표준액 + 주세 + 교육세 의 10 %) 를 더 하 면 출고 가격 이 나온다 . 국산 맥주 의 과세 표준액 이 580 원 일 경우 출고가 는 1 , 235 원 이 된다 . 반면 수입 맥주 는 수입 신고 가격 에 관세 ( 0 ~ 30 %) 를 더 한 가격 이 과세 표준액 이 된다 . 국내 로 들여온 후 붙 는 판매 관리비 와 이윤 에 는 세금 이 부과 되 지 않 는다 . 미국 과 유럽 같 은 무관세 지역 수입 맥주 를 실제 수입 가격 에 상관 없이 200 원 에 수입 했 다고 신고 할 경우 426 원 이 출고가 가 된다 . 소매점 에서 ‘ 8 캔 만 원 ’ 수입 맥주 를 판매 할 수 있 는 이유 다 . 한국 주류 산업 협회 는 국산 맥주 와 수입 맥주 의 세금 차 가 최대 20 ~ 30 % 에 달하 는 것 으로 보 고 있 다 . 국산 맥주 와 수입 맥주 의 과세 체계 . 강준구 기자 종량세 로 전환 할 경우 리터 당 840 ~ 860 원 의 주세 를 부과 하 는 안 이 유력 하 다 . 관세청 과 업계 에 따르 면 국산 맥주 의 경우 리터 당 평균 835 원 가량 의 주세 를 내 는 것 으로 나타났 다 . 종량세 로 바꾼다 해도 가격 인하 요소 가 크 지 않 다 . 국산 맥주 업체 관계자 는 “ 리터 당 850 원 의 주세 를 부과 할 것 이 라는 이야기 가 나오 는데 이 는 현재 내 는 것 과 별 차이 가 없 는 수준 ” 이 라고 말 했 다 . 관세청 국가 별 품목 별 수출입 실적 을 토대 로 추산 한 결과 수입 맥주 는 나라 별 로 주세 차이 가 컸 다 . 국내 에 가장 많 은 양 이 수입 되 는 일본 맥주 는 리터 당 평균 972 원 의 주세 를 냈 고 , 수입 2 위 국가 중국 맥주 는 757 원 을 냈 다 . 이 밖 에 영국 제품 은 1 , 349 원 , 아일랜드 는 1 , 301 원 , 프랑스 는 807 원 , 독일 752 원 , 미국 628 원 , 벨기에 589 원 , 네덜란드 540 원 등 이 었 다 . 다만 이 같 은 수 치 는 관세청 에 보 고 된 전체 수입액 과 수입 중량 만 을 토대 로 추정 한 것 이 어서 실제 와 는 차이 가 있 을 수 있 다 . 종량세 로 전환 하 면 ‘ 4 캔 만 원 ’ 맥주 들 은 사 라 질까 . 국산 맥주 제조 와 해외 맥주 수입 을 병행 하 는 A 사 관계자 는 “ 일부 수입 맥주 는 몇 백 원 오를 수 있 고 일부 수입 맥주 는 몇 백 원 떨어질 수 있 는데 그러 한 가격 차이 는 현재 판매 되 는 ‘ 4 캔 만 원 ’ 맥주 사이 에 도 있 다 ” 며 “ 최종 판매 가격 을 정하 는 것 은 수입 업체 가 아니 라 마트 나 편의점 같 은 유통 업체 이 고 이 들 이 그 정도 의 가격 변화 때문 에 ‘ 4 캔 만 원 ’ 묶음 판매 를 포기 할 것 이 라 보 진 않 는다 ” 고 말 했 다 . ‘ 4 캔 만 원 ’ 이 수입 맥주 업체 의 시장 확대 와 유통 업체 의 고객 유인 을 동시 에 충족 시키 는 프로모션 행사 이 기 에 쉽사리 없 어 지 진 않 을 것 이 라는 뜻 이 다 . 이 관계자 는 또 “ 과세 체계 가 바뀌 면 ‘ 4 캔 만 원 ’ 행사 에 포함 되 는 상품 구성 이 달라질 순 있 다 ” 면서 “ 고 가 프리미엄 맥주 의 가격 이 내리 고 2 , 000 원 미만 의 저 가 맥주 가격 이 오를 수 있 으며 일부 제품 은 ‘ 4 캔 만 원 ’ 구성 에서 추가 되 거나 제외 될 수 있 어 수입 업체 별 로 명암 이 갈릴 것 ” 이 라고 덧붙였 다 . 실제로 ‘ 수입 맥주 4 캔 만 원 ’ 묶음 상품 은 유통 업체 들 이 매장 으로 고객 을 유인 하 기 위해 판매 하 는 대표 적 미끼 상품 이 다 . 이윤 을 최소 화 하 더라도 가 성비 좋 은 맥주 로 고객 들 을 오프라인 매장 으로 끌어들인 뒤 다른 상품 의 구매 로 이어질 수 있 도록 하 는 것 이 다 . 유통 업체 B 사 관계자 는 “ 수입 맥주 ‘ 4 캔 만 원 ’ 이 이미 소비자 들 에게 일반 적 인 가격 으로 마치 공식 처럼 인식 되 고 있 는 마당 에 약간 의 가격 변동 이 있 다고 ‘ 4 캔 1 만 2 , 000 원 ’ ‘ 3 캔 1 만 원 ’ 식 으로 올리 면 가격 저항 과 소비자 불만 이 만만 치 않 을 것 ” 이 라고 말 했 다 . 맥주 주세 부과 방식 이 바뀌 면 가장 가격 변동 가능 성 이 큰 제품 은 350 ㎖ 병 당 4 , 000 ~ 5 , 000 원 을 훌쩍 넘기 는 고가 의 맥주 와 500 ㎖ 캔 당 1 , 500 원 안팎 의 저 가 수입 맥주 들 이 다 . 용량 에 따라 일정 한 주세 를 부과 하 기 때문 에 저 가 맥주 는 출고가 상승 으로 인해 가격 경쟁력 이 크 게 떨어져 시장 에서 퇴출 될 수 도 있 다 . 반면 원료비 , 인건비 등 이 많이 투입 돼 과세 표준액 이 일반 맥주 보다 높 은 수준 으로 형성 돼 있 는 국산 수제 맥주 와 수입 원가 가 비싼 해외 프리미엄 맥주 의 가격 은 다소 낮 아 질 전망 이 다 . 한국 주류 수입 협회 관계자 는 “ 시뮬레이션 결과 일부 유럽 산 맥주 를 국내 에 수입 하 는 업체 는 주세 가 리터 당 850 원 가량 으로 부과 될 경우 지금 보다 2 배 이상 의 세금 을 낼 것 으로 예상 된다 ” 고 말 했 다 . 맥주 세제 개편 움직임 에 대해선 업계 내 에서 도 온도 차 가 크 다 . 오비 맥주 나 하이트진로 , 롯데 주류 등 국산 맥주 업체 들 은 별다른 반응 을 보이 지 않 고 있 는 반면 소 규모 업체 들 이 대부분 인 수제 맥주 업계 는 환영 의 뜻 을 내비치 고 있 다 . 지난 12 일 한국 수제 맥주 협회 는 입장 문 을 내 고 “ 현재 국내 맥주 시장 은 시장 상황 을 반영 하 지 못하 는 주세법 체계 로 기형 적 인 구조 들 이 생겨나 고 있 으므로 종량세 를 도입 해 수제 맥주 를 활성 화 해야 한다 ” 고 주장 했 다 . 또 “ 종량제 를 찬성 하 는 이유 는 새롭 고 품질 좋 은 맥주 를 선보이 고자 노력 하 는 수제 맥주 의 철학 과 맞 기 때문 ” 이 라며 “ 맥주 시장 에서 1 % 정도 의 점유 율 을 보이 는 수제 맥주 업체 가 5 , 000 여 명 을 고용 하 고 있 는데 , 종량세 가 도입 되 면 주세 부담 완화 로 고용 창출 이 가속 화 될 것 ” 이 라고 덧붙였 다 해외 맥주 수입 업체 들 은 우려 의 목소리 를 내 고 있 다 . 13 일 한국 주류 수입 협회 는 공식 입장 문 을 통해 “ 종량세 로 의 개편 은 소비자 의 부담 을 가중 할 우려 가 있 다 ” 며 “ 종량세 로 바뀌 면 수출 원가 와 관계 없이 리터 당 세금 이 같 아 일부 해외 공급자 가 원가 를 올릴 수 있 고 , 원가 상승 은 소비자 가 상승 으로 이어질 수 있 다 ” 고 경고 했 다 . 협회 는 또 해외 맥주 를 수입 하 는 중소기업 의 세금 부담 은 더 커 지 지만 대 기업 은 국산 맥주 의 세제 해택 뿐 아니 라 고 가 수입 맥주 의 주세 부담 감소 로 이중 의 혜택 을 받 을 수 있 다고 주장 했 다 . 협회 는 “ 종량세 로 의 전환 자체 를 거부 하 는 것 이 아니 다 ” 라며 “ 중 장기 적 관점 으로 방향 을 면밀히 재 검토 하 고 , 지향 점 을 재 설정 할 것 을 요구 하 는 것 ” 이 라고 강조 했 다 . 고경석 기자 kave @ hankookilbo . com ▶ 한국일보 [ 페이스북 ] [ 카카오 친구 맺 기 ] ▶ 네이버 채널 에서 한국일보 를 구독 하 세요 ! [ ⓒ 한국일보 ( hankookilbo . com )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