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0 . 9 . 30 . 선고 2010 다 12241 , 12258 판결 [ 채무 부존 재확인 · 보험금 ] [ 공 2010 하 , 1975 ] 판시 사항 [ 1 ] 보험 회사 가 피보험자 인 망인 의 남편 이 자 보험수익자 인 미성년자 甲 의 부 ( 父 ) 인 乙 에게 질병 사망 보험금 명목 의 돈 을 지급 하 면서 乙 로부터 망인 의 사망 사고 와 관련 한 일체 의 이의 를 제기 하 지 않 겠 다는 취지 의 확인서 를 교부 받 은 사안 에서 , 乙 이 실제 보험 수익자 인 甲 의 법정 대리인 의 지위 에서 보험 회사 와 위 와 같 은 합의 를 하 였 다고 볼 수 없 어 그 합의 의 효력 이 甲 에게 미치 지 않 는다고 본 원심 의 판단 이 정당 하 다고 한 사례 [ 2 ] 보험 약관 에 정한 보험 사고 의 요건 인 ‘ 급격 하 고 도 우연 한 외래 의 사고 ’ 중 ‘ 외래 의 사고 ’ 의 의미 및 사고 의 외래 성 과 상 해 또는 사망 이 라는 결과 사이 의 인과 관계 에 대한 증명 책임 의 소재 ( = 보험금 청구자 ) [ 3 ] 보험 약관 에 정한 ‘ 우발 적 외래 의 사고 ’ 로 피보험자 가 사망 하 였 는지 여부 를 판 단함 에 있 어 문제 된 사고 와 사망 이 라는 결과 사이 의 인과 관계 증명 정도 [ 4 ] 피보험자 가 원룸 에서 에어컨 을 켜 고 자다 사망 한 사안 에서 , 최근 의 의학 적 연구 와 실험 결과 등 에 비추 어 망인 의 사망 원인 이 ‘ 에어컨 에 의한 저체온증 ’ 이 라거나 ‘ 망인 이 에어컨 을 켜 둔 채 잠 이 든 것 ’ 과 ‘ 사망 ’ 사이 에 상당 한 인과 관계 가 있 다고 볼 수 없 다고 한 사례 [ 5 ] 의사 의 사체 검안 만 으로 망인 의 사망 원인 을 밝힐 수 없 음 에 도 유족 의 반대 로 부검 이 이루어지 지 않 은 경우 , 그 로 인한 불 이익 은 사망 원인 을 밝히 려는 증명 책임 을 다 하 지 못한 유족 들 이 감수 하 여야 하 는지 여부 ( 적극 ) 판결 요지 [ 1 ] 보험 회사 가 피보험자 인 망인 의 남편 이 자 보험수익자 인 미성년자 甲 의 부 ( 父 ) 인 乙 에게 질병 사망 보험금 명목 의 돈 을 지급 하 면서 乙 로부터 ‘ 망인 의 사망 사고 와 관련 한 보험 문제 를 종결 하 는 데 동의 하 며 , 향후 추가 청구 · 민원 등 일체 의 이의 를 제기 하 지 않 을 것 을 확약 한다 ’ 는 취지 의 확인서 를 교부 받 은 사안 에서 , 보험계약 의 사망 보험금 수익자 가 甲 으로 정해져 있 음 에 도 보험 회사 가 보험수익자 가 망인 의 법정 상속인 인 것 으로 착각 하 여 법정 상속인 중 1 인인 乙 에게 보험금 을 지급 하 고 , 乙 도 보험 회사 직원 인 보상 담당자 의 말 만 믿 고 망인 의 배우자 로서 법정 상속인 의 지위 에서 그 보험금 을 수령 하 고 확인서 를 작성 해 준 점 등 을 고려 할 때 , 乙 이 실제 보험 수익자 인 甲 의 법정 대리인 의 지위 에서 보험 회사 와 위 와 같 은 합의 를 하 였 다고 볼 수 없 어 그 합의 의 효력 이 甲 에게 미치 지 않 는다고 본 원심 의 판단 이 정당 하 다고 한 사례 . [ 2 ] 보험 약관 에서 정한 보험 사고 의 요건 인 ‘ 급격 하 고 도 우연 한 외래 의 사고 ’ 중 ‘ 외래 의 사고 ’ 라는 것 은 상해 또는 사망 의 원인 이 피보험자 의 신체 적 결함 즉 질병 이나 체질 적 요인 등 에 기인 한 것 이 아닌 외부 적 요인 에 의해 초래 된 모든 것 을 의미 하 고 , 이러 한 사고 의 외래 성 및 상해 또는 사망 이 라는 결과 와 사이 의 인과 관계 에 관하 여 는 보험금 청구자 에게 그 증명 책임 이 있 다 . [ 3 ] 민사 분쟁 에서 의 인과 관계 는 의학 적 · 자연 과학 적 인과 관계 가 아니 라 사회 적 · 법 적 인과 관계 이 므로 , 그 인과 관계 가 반드시 의학 적 · 자연 과학 적 으로 명백히 증명 되 어야 하 는 것 은 아니 고 , 보험 약관 에 정한 ‘ 우발 적 인 외래 의 사고 ’ 로 인하 여 사망 하 였 는지 를 판 단함 에 있 어서 도 마찬가지 이 나 , 문제 된 사고 와 사망 이 라는 결과 사이 에 는 상당 한 인과 관계 가 있 어야 한다 . [ 4 ] 피보험자 가 원룸 에서 에어컨 을 켜 고 자다 사망 한 사안 에서 , 사고 의 외래 성 및 인과 관계 에 관한 법리 와 한국 배상 의 학회 에 대한 사실 조회 결과 에서 알 수 있 는 최근 의 의학 적 연구 와 실험 결과 에 비추 어 볼 때 , 문 과 창문 이 닫힌 채 방 안 에 에어컨 이 켜져 있 었 고 실내 온도 가 차가웠 다는 사정 만 으로 망인 의 사망 종류 및 사인 을 알 수 없 다는 검안 의사 의 의견 과 달리 망인 의 사망 원인 이 ‘ 에어컨 에 의한 저체온증 ’ 이 라거나 ‘ 망인 이 에어컨 을 켜 둔 채 잠 이 든 것 ’ 과 망인 의 ‘ 사망 ’ 사이 에 상당 한 인과 관계 가 있 다고 볼 수 없 다고 한 사례 . [ 5 ] 사망 원인 이 분명 하 지 않 아 사망 원인 을 둘러싼 다툼 이 생길 것 으로 예견 되 는 경우 에 망인 의 유족 이 보험 회사 등 상대방 에게 사망 과 관련 한 법 적 책임 을 묻 기 위해서 는 먼저 부검 을 통해 사망 원인 을 명확 하 게 밝히 는 것 이 가장 기본 적 인 증명 과정 중 의 하나 가 되 어야 한다 . 그런데 의사 의 사체 검안 만 으로 망인 의 사망 원인 을 밝힐 수 없 었 음 에 도 유족 의 반대 로 부검 이 이루어지 지 않 은 경우 , 우리 나라 에서 유족 들 이 죽 은 자 에 대한 예우 등 여러 가지 이유 로 부검 을 꺼리 는 경향 이 있 긴 하나 , 그렇 다고 하 여 사망 원인 을 밝히 려는 증명 책임 을 다 하 지 못한 유족 에게 부검 을 통해 사망 원인 이 명확히 밝혀진 경우 보다 더 유리 하 게 사망 원인 을 추정 할 수 는 없 으므로 , 부검 을 하 지 않 음 으로써 생긴 불 이익 은 유족 들 이 감수 하 여야 한다 . 참조 조문 [ 1 ] 민법 제 105 조 , 상법 제 727 조 / [ 2 ] 상법 제 727 조 , 민사 소송법 제 288 조 / [ 3 ] 상법 제 727 조 / [ 4 ] 상법 제 727 조 , 민사 소송법 제 202 조 / [ 5 ] 상법 제 727 조 , 민사 소송법 제 288 조 참조 판례 [ 2 ] 대 법원 1998 . 10 . 13 . 선고 98 다 28114 판결 ( 공 1998 하 , 2674 ) , 대법원 2001 . 8 . 21 . 선고 2001 다 27579 판결 ( 공 2001 하 , 2047 ) / [ 3 ] 대 법원 2008 . 4 . 24 . 선고 2006 다 72734 판결 원고 ( 반소 피고 ) , 상고인 피 고 ( 반소 원고 ) , 피상 고인 원심 판결 대전 지법 2010 . 1 . 13 . 선고 2009 나 5115 , 5122 판결 주 문 원심 판결 중 본소 부분 과 반소 에 관한 원고 ( 반소 피고 ) 패소 부분 을 파기 하 고 , 이 부분 사건 을 대전 지방 법원 본원 합의부 에 환송 한다 . 이 유 상고 이유 를 판단 한다 . 1 . 상고 이유 제 1 점 에 대하 여 원심 은 , 그 채용 증거 들 을 종합 하 여 , 원고 ( 반소 피 고 , 이하 ‘ 원고 ’ 라고 만 한다 ) 는 피보험자 인 망인 의 남편 이 자 피 고 ( 반소 원고 , 이하 ‘ 피 고 ’ 라고 만 한다 ) 의 부 ( 父 ) 인 소외 1 에게 질병 사망 보험금 명목 으로 5 , 000 만 원 을 지급 하 면서 소외 1 로부터 ‘ 망인 의 사망 사고 와 관련 한 이 사건 보험 문제 를 종결 하 는 데 동의 하 며 , 향후 본건 과 관련 하 여 추가 청구 · 민원 등 일체 의 이의 를 제기 하 지 않 을 것 을 확약 한다 ’ 는 취지 의 확인서 를 교부 받 은 사실 을 인정 한 다음 , 이 사건 보험계약 의 사망 보험금 수익자 는 피고 로 정해져 있 었 음 에 도 원고 가 보험금 수익자 가 망인 의 법정 상속인 인 것 으로 착각 하 여 법정 상속인 중 1 명 인 소외 1 에게 보험금 을 지급 하 였 고 소외 1 도 원고 의 직원 인 보상 담당자 의 말 만 믿 고 망인 의 배우자 로서 법정 상속인 의 지위 에서 위 와 같이 보험금 을 수령 하 고 확인서 를 작성 해 준 점 등 을 고려 하 면 , 위 인정 사실 만 으로 소외 1 이 실제 보험 수익자 인 피고 의 법정 대리인 의 지위 에서 원고 와 위 와 같 은 합의 를 하 였 다고 볼 수 없 어 그 합의 의 효력 이 피고 에게 는 미치 지 않 는다고 판단 하 고 , 피고 의 반소 청구 에 대한 원고 의 본안 전 항변 을 배척 하 였 다 . 원심 판결 이유 를 기록 에 비추 어 살펴보 면 , 원심 의 위 와 같 은 판단 은 정당 한 것 으로 수긍 이 가 고 , 거기 에 상고 이유 주장 과 같 은 부제 소 합의 에 관한 법리 오해 나 심리 미진 등 의 위법 은 없 다 . 2 . 상고 이유 제 2 점 에 대하 여 이 사건 보험 약관 에서 정한 보험 사고 의 요건 인 ‘ 급격 하 고 도 우연 한 외래 의 사고 ’ 중 ‘ 외래 의 사고 ’ 라는 것 은 상해 또는 사망 의 원인 이 피보험자 의 신체 적 결함 즉 질병 이나 체질 적 요인 등 에 기인 한 것 이 아닌 외부 적 요인 에 의해 초래 된 모든 것 을 의미 하 고 , 이러 한 사고 의 외래 성 및 상해 또는 사망 이 라는 결과 와 사이 의 인과 관계 에 관하 여 는 보험금 청구자 에게 그 증명 책임 이 있 다 ( 대법원 1998 . 10 . 13 . 선고 98 다 28114 판결 , 대법원 2001 . 8 . 21 . 선고 2001 다 27579 판결 등 참조 ) . 한편 , 민사 분쟁 에서 의 인과 관계 는 의학 적 · 자연 과학 적 인과 관계 가 아니 라 사회 적 · 법 적 인과 관계 이 므로 , 그 인과 관계 가 반드시 의학 적 · 자연 과학 적 으로 명백히 증명 되 어야 하 는 것 은 아니 고 , 이 사건 과 같이 망인 이 이 사건 보험 약관 에 정한 ‘ 우발 적 인 외래 의 사고 ’ 로 인하 여 사망 하 였 는지 를 판 단함 에 있 어서 도 마찬가지 이 나 ( 대법원 2008 . 4 . 24 . 선고 2006 다 72734 판결 등 참조 ) , 문제 된 사고 와 사망 이 라는 결과 사이 에 는 상당 한 인과 관계 가 있 어야 한다 . 원심 은 , 그 채용 증거 들 에 의하 여 , 망인 이 이 사건 보험계약 의 보험 기간 중 인 2007 . 9 . 14 . 13 : 09 경 자신 의 거주지 에서 사망 한 채 로 친구 인 소외 2 에 의하 여 발견 된 사실 , 당시 망인 의 변사 사건 을 담당 한 공주 경찰서 경찰관 은 사체 에 대한 검시 를 실시 한 후 망인 이 저체온증 으로 사망 한 것 으로 추정 되 고 달리 타살 혐의점 이 발견 되 지 않 는다는 이유 로 내사 종결 하 고 망인 의 사체 를 유족 인 소외 1 에게 인도 한 사실 을 인정 한 후 , 이러 한 인정 사실 에다 그 채용 증거 들 에 의해 알 수 있 는 다음 과 같 은 사정 들 , 즉 ① 망인 의 사망 당시 그 사망 장소 는 원룸 으로 내부 에서 시정 장치 가 되 어 있 었 고 , 에어컨 이 켜져 있 었 으며 , 망인 의 사체 를 최초 로 발견 한 소외 2 는 경찰 조사 에서 당시 위 방실 내부 가 매우 썰렁 하 였 다고 진술 한 점 , ② 위 방실 에 는 외부 에서 침입 한 흔적 이 전혀 없 었 고 , 망인 의 사체 에 외상 의 흔적 이 전혀 발견 되 지 아니하 였으며 , 망인 은 침구 가 가지런히 정돈 되 어 있 는 침대 위 에 반듯 하 게 누운 채 로 발견 되 었 고 , 망인 이 소지 하 고 있 던 귀금속 이나 지갑 속 의 현금 등 이 그대로 있 었 던 점 , ③ 소외 2 는 망인 이 평소 에 도 콜레스테롤 수치 가 높 았 고 간 이 안 좋 아 병원 에 다녔 다고 진술 한 바 있 고 , 망인 은 2006 . 6 . 3 . 경 부터 2007 . 9 . 13 . 경 까지 사이 에 공주시 산성동 에 있 는 공주 의원 에서 요추 척추증 , 위장염 , 좌측 부비동 염 , 알콜 성 급 성 간염 등 으로 치료 를 받 은 사실 이 있 으나 , 위 와 같 은 질병 은 모두 사망 당시 만 35 세 의 젊 은 여성 인 망인 이 사망 에 이 를 정도 의 중증 질환 은 아니 어서 , 망인 이 위 와 같 은 질병 때문 에 사망 한 것 으로 는 볼 수 없 는 점 , ④ 망인 이 특히 자살 하 였 다고 볼 만 한 사정 이나 자살 을 결심 할 만 한 동기 가 전혀 보이 지 아니하 는 점 등 을 더 하 여 보 면 , 망인 이 질병 으로 사망 하 였 다거나 타인 에 의하 여 살해 되 거나 자살 한 것 이 아니 라는 점 을 알 수 있 어 결국 망인 은 에어컨 으로 인한 저체온증 등 과 같 은 신체 외부 에서 발생 한 급격 하 고 도 우연 한 사고 로 인하 여 사망 하 였 다는 점 이 충분히 증명 된다고 판단 하 였 다 . 나아가 원심 은 , 제 1 심법 원 의 한국 배상 의 학회 에 대한 사실 조회 결과 에 의하 면 ‘ 망인 이 에어컨 을 켜 놓 고 자 다가 급사 하 였 다고 증명 할 만 한 과학 적 인 근거 가 없 고 , 선풍기 나 에어컨 을 밀폐 된 방 안 에서 켜 놓 고 자 면 사망 한다는 믿음 은 근거 없 는 속설 이 다 ’ 라고 하나 , 밀폐 된 공간 에서 에어컨 을 장시간 켜 놓 으면 사람 의 체온 이 저하 될 수 있 음 은 경험칙 상 충분히 인정 할 수 있 고 , 여기 에 저체온증 은 중심 체온 이 35 ℃ 이하 인 경우 로 정의 되 는데 , 저체온증 이 지속 되 어 중심 체온 이 계속 하 여 저하 되 면 의식 을 잃 게 되 고 , 나아가 혼수 · 무 반사 · 동공 반사 의 결핍 등 증상 을 보이 다가 심하 면 심장 이 정지 하 여 사망 에 이를 수 도 있 는 점 등 에 비추 어 , 망인 이 밤새 에어컨 을 켜 놓 고 잠 을 자 다가 체온 이 저하 되 어 사망 하 였을 가능 성 도 배제 할 수 없 다는 이유 로 위 사실 조회 결과 를 배척 하 였 다 . 그러나 원심 의 위 와 같 은 판단 은 다음 과 같 은 이유 로 수긍 할 수 없 다 . 한국 배상 의 학회 에 대한 사실 조회 결과 에서 알 수 있 는 최근 의 의학 적 연구 와 실험 결과 에 의하 면 , 저체온증 이 란 인체 의 심부 체온 이 35 ° C 이하 로 낮 아 지 는 증상 을 말 하 고 저체온증 으로 사람 이 사망 에 이르 기 위해서 는 적어도 심부 체온 이 8 ~ 10 ° 이상 씩 낮 아 져야 하 는데 , 건강 한 사람 의 경우 단지 선풍기 나 에어컨 작동 에 따른 표면 냉각 만 으로 는 인체 의 심부 체온 을 위 와 같이 사망 에 이 를 정도 로 낮출 수 는 없 으며 ( 선풍기 의 경우 사람 이 시원 하 게 느끼 게 되 는 것 은 선풍기 의 작동 에 의해 사람 의 체온 이 저하 되 기 때문 이 아니 라 신체 주변 부 의 공기 대류 가 원활 해 지 거나 일부 잠재 적 인 땀 이 기화 되 기 때문 에 생기 는 현상 일 뿐 이 다 ) , 또 선풍기 나 에어컨 은 산소 를 소모 하 지 도 않 고 선풍기 나 에어컨 바람 이 사람 의 코 와 입 에 직접 맞닿 더라도 호흡 은 가능 하 기 때문 에 폐쇄 된 공간 에서 선풍기 나 에어컨 을 켜 놓 았 다고 하 더라도 사람 이 산소 부족 이나 호흡 곤란 등 으로 질식사 할 가능 성 도 없 다는 것 이 다 . 이러 한 최근 의 의학 적 연구 와 실험 결과 를 담 은 위 사실 조회 결과 는 전문가 가 전문 지식 에 기초 하 여 의학 적 · 과학 적 소견 을 밝힌 것 으로서 합리 적 인 이유 없이 쉽 게 배척 할 수 있 는 성질 의 증거 는 아니 다 . 한편 , 원심 이 채용 한 갑 제 4 호 증 ( 사체 검안서 ) , 갑 제 6 호 증 의 3 ( 변사 사건 발생 보고 ) , 원심 이 배척 하 지 아니한 을 제 6 호 증 의 15 ( 검시 조서 ) 의 각 기재 에 의하 면 , 충남 공주 의료 원 의사 가 망인 을 검안 한 후 사망 종류 는 ‘ 기타 및 불상 ’ 으로 , 사망 원인 은 직접 사인 , 중간선 행사 인 , 선행 사인 등 을 모두 ‘ 미상 ’ 으로 하 여 사체 검안서 를 작성 하 였으나 , 경찰 은 망인 의 사망 원인 에 관해 ‘ 공주 의료 원 의사 의 검안 에 의하 면 사인 은 미상 이나 , 현장 상황 으로 보 아 저체온증 으로 사망 추정 됨 ’ 이 라는 내용 의 검시 조서 를 작성 하 였 고 , 유족 인 소외 1 이 망인 에 대한 부검 을 원하 지 않 자 , 경찰 은 다시 ‘ 최초 목격자 인 소외 2 의 진술 에 의하 면 , 변사자 발견 당시 방안 은 에어컨 바람 으로 추웠 고 문 은 모두 닫혀 있 었 으며 망인 은 침대 에 누워 사망 해 있 었 다는 것 이 므로 , 망인 이 문 을 모두 닫 은 채 에어컨 을 작동 시키 고 자 던 중 저체온증 으로 사망 한 것 으로 추정 되 고 , 타살 혐의점 발견 치 못하 여 내사 종결 하 고자 한다 ’ 는 내용 의 변사 사건 처리 결과 보 고 및 지휘 건의서 를 작성 하 여 검사 의 지휘 를 받 아 망인 에 대한 변사 사건 을 내사 종결 처리 한 사실 을 알 수 있 다 . 그런데 소외 2 는 경찰 에서 “ 망인 에게 전화 를 해도 받 지 않 아 이상 하 게 여겨져 열쇠 수리공 을 불러 망인 이 거주 하 는 집 의 문 을 열 고 방 에 들어갔 다 . 당시 망인 이 침대 에 가로질러 누워 있 었 고 발 은 방바닥 에 닿 아 있 는 상태 였으며 , 상의 는 검정 색 티 를 입 고 하의 는 팬티 를 입 고 있 었 는데 , 입술 은 퍼렇 게 변해 있 었 고 , 손톱 은 검정 색이 었 으며 , 몸 을 만져 보 니 굳 어 있 었 고 몸 이 매우 차가웠 다 . 처음 방 으로 들어갈 때 방 이 매우 썰렁 해서 제 가 보 니까 방안 의 에어컨 이 켜져 있 었 고 방안 의 창문 은 모두 다 닫혀 있 었 다 . 외상 은 없 었 다 . 창문 을 다 열 고 에어컨 을 끄 고 망인 의 몸 을 손 으로 부비 기 시작 했으나 그래도 깨어나 지 않 아 침대 위 로 올리 려고 하 다가 너무 뻣뻣 해서 올려 놓 지 못했 고 팬티 만 입 고 있 기 에 이불 을 덮 어 주 었 다 ” 라고 진술 하 였음을 알 수 있 다 . 소외 2 의 진술 등 을 기초 로 망인 이 사망 한 채 로 발견 될 당시 의 상황 을 구성 해 보 면 , 문 과 창문 이 닫힌 폐쇄 된 공간 에서 에어컨 이 작동 하 고 있 었 고 , 실내 온도 가 차가웠 으며 , 망인 은 침대 에 뉘 어 져 사망 한 채 로 있 었 고 몸 은 강직 된 채 차가웠 다는 것 이 다 . 이 를 근거 로 경찰 은 망인 의 사망 원인 을 검안 의사 의 의견 과 는 다르 게 ‘ 에어컨 에 의한 저체온증 ’ 으로 추정 한 것 으로 보인다 . 그러나 사람 이 사망 하 게 되 면 생체 항상성 의 파괴 로 체온조절 기능 을 상실 하 게 되 어 체온 이 실온 상태 로 낮 아지므로 사망 후 망인 의 몸 이 차가웠 다는 점 과 저체온증 은 무관 한 것 으로 보이 고 , 앞서 본 사고 의 외래 성 및 인과 관계 에 관한 법리 와 위 의학 적 연구 와 실험 결과 에 비추 어 볼 때 , 그 외 에 문 과 창문 이 닫힌 채 방 안 에 에어컨 이 켜져 있 었 고 실내 온도 가 차가웠 다는 사정 만 으로 망인 의 사망 종류 및 사인 을 알 수 없 다는 검안 의사 의 의견 과 달리 망인 의 사망 원인 이 ‘ 에어컨 에 의한 저체온증 ’ 이 라거나 ‘ 망인 이 에어컨 을 켜 둔 채 잠 이 든 것 ’ 과 이 사건 사망 사이 에 상당 한 인과 관계 가 있 다고 볼 수 없 다 . 여기 에 원심 이 인정 한 바 와 같 은 사실 관계 , 즉 위 방실 에 는 외부 에서 침입 한 흔적 이 전혀 없 었 고 , 망인 의 사체 에 외상 의 흔적 이 발견 되 지 않 은 점 , 평소 망인 에게 사망 에 이 를 정도 의 중증 질환 은 없 었 던 점 , 망인 이 자살 하 였 다고 볼 만 한 사정 이나 자살 을 결심 할 만 한 동기 가 없 는 점 등 의 사정 들 을 고려 하 더라도 , 망인 이 심혈 관계 질병 이나 기타 원인 불명 의 질병 으로 돌연사 하 였을 가능 성 을 배제 할 수 없 는 이상 마찬가지 이 고 , 기록 상 달리 망인 이 급격 하 고 도 우연 한 외래 의 사고 로 사망 하 였 다고 볼 만 한 자료 도 없 다 . 또 위 사실 조회 결과 에 의하 면 , 망인 과 같이 높 은 콜레스테롤 수치 등 심혈 관계 질병 등 의 소인 을 갖 고 있 는 사람 은 에어컨 작동 에 따른 표면 냉각 에 의한 신체 적 보상 기전 에 의해 원래 가지 고 있 던 질병 으로 사망 하 게 될 가능 성 이 있 으나 , 그러 한 경우 에 도 표면 냉각 자체 의 영향 에 대한 정확 한 측정 을 할 수 없 어 표면 냉각 이 사망 에 얼마 만큼 기여 했 는지 를 알 기 어려워 망인 이 기왕 의 질병 때문 이 아니 라 에어컨 때문 에 사망 한 것 이 라고 볼 수 도 없 다는 것 이 다 . 나아가 사망 원인 이 분명 하 지 않 아 사망 원인 을 둘러싼 다툼 이 생길 것 으로 예견 되 는 경우 에 망인 의 유족 이 보험 회사 등 상대방 에게 사망 과 관련 한 법 적 책임 을 묻 기 위해서 는 먼저 부검 을 통해 사망 원인 을 명확 하 게 밝히 는 것 이 가장 기본 적 인 증명 과정 중 의 하나 가 되 어야 한다 . 그런데 이 사건 에서 의사 의 사체 검안 만 으로 망인 의 사망 원인 을 밝힐 수 없 었 음 에 도 유족 인 소외 1 의 반대 로 부검 이 이루어지 지 않 았 다 . 우리 나라 에서 유족 들 이 죽 은 자 에 대한 예우 등 여러 가지 이유 로 부검 을 꺼리 는 경향 이 있 긴 하나 , 그렇 다고 하 여 사망 원인 을 밝히 려는 증명 책임 을 다 하 지 못한 유족 에게 부검 을 통해 사망 원인 이 명확히 밝혀진 경우 보다 더 유리 하 게 사망 원인 을 추정 할 수 는 없 으므로 , 부검 을 하 지 않 음 으로써 생긴 불 이익 은 유족 들 이 감수 하 여야 한다 . 그럼에도 불구 하 고 , 원심 은 망인 이 에어컨 으로 인한 저체온증 등 과 같 은 급격 하 고 도 우연 한 외래 의 사고 로 사망 하 였 다고 판단 하 고 , 나아가 에어컨 바람 이 어떠 한 기전 에서 심부 체온 을 얼마 만큼 떨어뜨려 저체온증 에 따른 사망 을 유발 하 는지 에 관해서 는 별다른 근거 를 밝히 지 않 은 채 ‘ 밀폐 된 공간 에서 에어컨 을 장시간 켜 놓 으면 사람 의 체온 이 저하 될 수 있 음 은 경험칙 상 충분히 인정 할 수 있 다 ’ 라거나 ‘ 저체온증 이 지속 되 어 중심 체온 이 계속 하 여 하락 하 게 되 면 의식 을 잃 고 사망 에 이를 수 도 있 다 ’ 라는 이유 만 으로 위 사실 조회 결과 를 만연히 배척 하 고 말 았 으니 , 원심 판결 에 는 ‘ 급격 하 고 도 우연 한 외래 의 사고 ’ 의 해석 이나 사고 와 사망 사이 의 인과 관계 증명 의 정도 등 에 관한 법리 를 오해 하 거나 논리 와 경험 의 법칙 에 위배 하 여 자유심증주의 의 한계 를 벗어나 사실 을 인정 한 위법 이 있 다 . 이 점 을 지적 하 는 상고 이유 의 주장 은 이유 있 다 . 3 . 결론 그러므로 원심 판결 중 본소 부분 과 반소 에 관한 원고 패소 부분 을 파기 하 고 , 이 부분 사건 을 다시 심리 · 판단 하 게 하 기 위하 여 원심 법원 으로 환송 하 기 로 하 여 , 관여 대법관 의 일치 된 의견 으로 주문 과 같이 판결 한다 . 재판장 대법관 차한 성 주심 대법관 박시환 대법관 안대희 대법관 신영철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