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5 년 기준 정부 지출 보다 50 조 많 아 [ 이 데일리 김재은 기자 ] 정부 의 세입 확충 을 위해 지하경제 에 대한 세원 발굴 필요 성 이 커지 는 가운데 지하경제 규모 가 정부 지출 보다 50 조 원 가량 크 다는 분석 이 제기 됐 다 . 6 일 국세청 이 국회 기획 재정 위원회 소속 차명진 한나라당 의원 에게 제출 한 국감 자료 에 따르 면 2005 년 기준 지하경제 규모 는 239 조 원 으로 같 은 해 정부 지출 ( 통합 재정 ) 188 조 원 보다 무려 51 조 원 ( 27 %) 이나 많 았 다 . 지하경제 란 공식 통계 에 잡히 지 않 는 경제 활동 으로 불법 무허가 영업 , 밀거래 , 조세 포탈 등 을 포함 한다 . 지하경제 규모 가 클수록 그 나라 의 경제 투명 성 이 떨어지 는 것 으로 판단 할 수 있 다 . 2005 년 기준 한국 의 지하경제 규모 인 239 조 원 는 OECD 국가 중 4 번 째 로 GDP 대비 27 . 6 % 수준 이 다 . 미국 의 지하경제 규모 는 GDP 의 7 . 9 % 에 그쳤 고 , 스위스 와 일본 도 각각 8 . 5 %, 8 . 8 % 로 10 % 를 밑돌 았 다 . 차 의원 은 " 사회 전반 적 인 거래 투명 성 을 확보 하 고 , 무 자료 거래 , 대 부업 , 유흥업소 등 사치 향락 조장 업소 에 대한 세원 관리 와 세무 조사 를 지속 적 으로 강화 해 나가 야 한다 " 고 지적 했 다 . ▶ 이 데일리 ON , 오늘 의 추천 주 듣 기 - ARS 유료 전화 060 - 800 - 2200 ▶ 이 데일리 모바일 ㆍ실시간 해외 지수 / SMS < 3993 + show / nate / ez - i >▶ 가장 빠른 글로벌 경제 뉴스 ㆍ금융정보 터미널 , 이 데일리 MARKETPOINT ＜ⓒ 종합 경제 정보 미디어 이 데일리 - 무단 전재 & 재 배포 금지 ＞＜ 안방 에서 만나 는 가장 빠른 경제 뉴스 ㆍ 돈 이 되 는 재테크 정보 - 이 데일리 TV ＞ 김재은 ( aladi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