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대체 누 가 , 어떻게 수입 쌀 을 유통 시키 고 있 는 겁니까 . " 대구 · 경북 농민 들 은 2005 년 분 수입 쌀 이 모두 팔렸 는데 도 수입 쌀 유통 , 판매 구조 를 전혀 알 수 없 다고 가슴 을 치 고 있 다 . 수입 쌀 공매 가 공개 적 으로 투명 하 게 이뤄지지 않 다 보 니 수입 쌀 이 국산 쌀 로 둔갑 해 부정 유통 되 는 사례 가 속출 하 고 , 원산지 를 전혀 알 수 없 는 식당 용 밥쌀 로 대거 공급 돼 국산 쌀 시장 은 물론 소비자 들 의 알 권리 까지 위협 하 고 있 다는 것 . 이 에 따라 국회 와 농민 단체 들 은 향후 수입 쌀 에 대한 음식점 원산 제 표시 제 도입 과 양곡 유통 구조 개선 을 줄기차 게 요구 하 고 있 다 . ◆ 수입 쌀 은 어디 로 ? 대구 쌀집 들 을 한참 헤매 도 수입 쌀 유통 구조 를 파악 하 기 란 쉽 지 않 았 다 . 대구 쌀 도매상 가 들 이 밀집 한 한 시장 . 중국 산 쌀 과 미국 산 쌀 이 모두 팔렸 는데 도 이곳 에서 유통 되 는 수입 쌀 은 발견 할 수 없 었 다 . 한 상인 은 " 소비자 불신 을 우려 , 공매 에 참가 한 업체 가 단 한 군데 도 없 기 때문 " 이 라며 " 그나마 한 상회 가 수입 쌀 공매 업체 를 통해 일부 물량 을 사들이 긴 했 지만 양 이 많 지 않 다 . " 고 귀띔 했 다 . 수입 쌀 들 은 과연 어디 로 갔 을까 . 수입 쌀 들 을 최초 유통 시키 는 공매 업체 들 은 대구 15 곳 과 경산 · 구미 · 포항 · 안동 각 1 곳 등 모두 19 군데 . 하지만 공매 업체 파악 조차 여간 힘들 지 않 았 다 . 정부 가 공매 업체 들 에 미칠 피해 최소화 를 위해 업체 ' 상호 ' 와 ' 공매 량 ' 을 전혀 공개 않 고 있 기 때문 . 원산지 거짓 표시 를 단속 하 는 구 · 군청 공무원 들 조차 구 · 군내 공매 업체 들 을 전혀 모르 고 있 었 다 . 그러나 인터넷 포털 사이트 에서 는 ' 수입 쌀 을 판다 . ' 는 문구 가 공공연히 나돌 고 있 다 . 한 포털 사이트 에서 대구 공매 업체 1 곳 을 찾 았 고 , 이 업체 등 을 통해 3 개소 를 더 알아냈 다 . 현장 을 방문 하 거나 전화 통화 에 성공 한 공매 업체 3 곳 에 따르 면 수입 쌀 유통 구조 는 천차만별 . A 업체 는 공매 업체 이 면서 소매 업체 형태 로 소비자 와 바로 연결 돼 있 었 고 , B 업체 는 동네 쌀집 을 거친 3 단계 , 마지막 C 업체 는 1 , 2 차 중간 상인 을 거친 4 , 5 단계 를 통해 수입 쌀 을 유통 하 고 있 었 던 것 . 이 처럼 수입 쌀 유통 구조 가 다양 한 탓 에 그 만큼 부정 유통 사례 가 증가 할 수 밖 에 없 는 구조 적 문제 가 발생 하 고 있 다 . 대구 · 경북 엔 7 월 말 현재 전국 19 곳 의 부정 유통 적발 업체 가운데 가장 많 은 5 곳 이 몰려 있 다 . 지금 까지 총 적발 량 만 38 . 3 t . 20 kg 기준 으로 2 천 포 대 가까운 수입 쌀 이 국산 쌀 로 둔갑 해 시중 에 풀렸 거나 풀릴 예정 이 었 다 . 이 중 에 는 중국 산 쌀 ( 33 . 5 t ) 부정 유통 이 압도 적 으로 많 았 다 . 부정 유통 을 한 업소 는 일반 양곡 업체 3 곳 , 정미소 2 곳 으로 나타났으며 신원 미상 의 사람 들 로부터 쌀 을 산 업체 도 있 었 다 . 농산물 품질 관리원 한 관계자 는 " 지금 까지 적발 된 부정 유통 사례 는 감독 이 쉬운 최초 공매 업체 를 제외 한 중간 상인 들 과 소매 업체 에서 나타나 고 있 다 . " 며 " 전국 을 돌아다니 며 게릴라 형태 로 움직이 는 수입 쌀 중간 상인 들 이 사라지 지 않 는 한 부정 유통 을 뿌리 뽑 기 가 어렵 다 . " 고 하소연 했 다 . ◆ 음식점 > 공단 > 영세민 2005 년 분 수입 쌀 전량 이 팔렸 는데 도 일반인 들 이 수입 쌀 유통 경로 를 알 수 없 는 또 다른 이유 는 수입 쌀 절대 다수 가 식당 , 공단 으로 빠져 나가 는 것 으로 추정 되 기 때문 . 대구 서문시장 내 한 쌀 도매상 가 는 " 수입 쌀 을 찾 는 거의 대다수 가 식당 " 이 라며 " 특히 중국 산 쌀 을 찾 는 음식점 들 이 많 아 내년 부터 는 이 들 을 대상 으로 한 수입 쌀 공매 나 중간 도매 를 시도 해 볼 작정 " 이라고 말 했 다 . 대구 · 경북 에서 가장 많 은 물량 을 취급 하 는 한 공매 업체 관계자 는 " 포항 , 구미 등 경북 중간 상인 이 공단 급식 업체 를 중심 으로 수입 쌀 을 공급 하 는 것 으로 안다 . " 며 " 하지만 중간 상인 들 만 취급 하 는 대형 공매 업체 에서 는 중간상 인 이후 의 실제 유통 과정 에 대해 속속들이 알 수 가 없 다 . " 고 전했 다 . 수입 쌀 취급 업체 관계자 들 은 " 원재료 부담 을 줄이 려 수입 쌀 을 즐겨 찾 는 음식점 들 이 많 아 졌 지만 음식점 원산지 표시 제 가 아직 시행 안 돼 어떤 음식점 도 수입 쌀 로 밥 을 지 었 다고 공개 적 으로 밝히 지 않 는 것 " 이 라며 " 외국인 노동자 가 많 은 공단 급식 업체 에서 도 수입 쌀 을 써 급식 단가 를 낮추 지만 아무 도 눈치채 는 사람 이 없 다 . " 고 말 했 다 . 드물 지만 일반인 들 이 스스로 수입 쌀 을 찾 는 경우 도 점차 늘어나 는 추세 . 지난 16 일 대구 달서구 한 주택가 에 위치 한 양곡 업체 . 칼로스 쌀 3 만 3 천 원 ( 20 kg 기준 ) , 안계 쌀 4 만 4 천 원 , 햅쌀 3 만 9 천 원 등 수입 쌀 과 국산 쌀 의 가격표 가 붙 어 있 었 다 . 업체 관계자 는 " 중국 산 쌀 과 미국 산 쌀 칼로스 를 각각 26 t 씩 들여왔 다 . " 며 " 중국 산 쌀 은 이미 지난 달 에 모두 팔렸 고 칼로스 는 1 t 도 채 남 지 않 았 을 정도 로 반응 이 좋 았 다 . " 고 말 했 다 . 이 업체 의 수입 산 쌀 을 많이 사간 곳 은 단연 음식점 들 이 지만 영세민 들 이 구매 한 물량 도 무시 할 수 없 는 수준 . 보관 상태 가 좋 은 수입 쌀 을 국산 묵 은 쌀 과 비교 하 면 맛 이 오히려 낫 고 , 한 푼 이 아쉬운 영세민 들 에게 는 가격 대비 성능 이 ' 우수 한 ' 수입 쌀 이 환영 받 고 있 다는 것 . 수입 쌀 소량 을 판매 한 서문시장 한 도매 업체 도 " 음식점 을 제외 한 물량 은 영세민 들 이 가져갔 다 . " 고 밝혔 다 . ◆ 대책 을 세우 자 대 구 · 경북 을 비롯 , 전국 농민 들 은 수입 쌀 자체 를 부정 하 는 게 아니 라 수입 쌀 을 국산 쌀 로 잘못 알 고 먹 는 현재 의 유통 구조 개선 을 요구 하 고 있 다 . 수입 쌀 부정 유통 을 막 고 음식점 이나 급식 업체 에서 도 수입 쌀 표기 를 의무 화 해야 한다는 것 . 이 에 따라 국회 에서 는 지난 8 월 22 일 ' 쌀 원산지 표시 제 ' 가 국회 보건복지위 법안 심사 소위 를 통과 했 다 . 시행 예정일 을 2008 년 1 월 1 일 로 잡 고 있 는 식품 위생법 개정안 은 국내 에서 조리 · 판매 하 는 모든 쌀 들 에 대해 원산지 및 종류 표기 를 의무 화 하 고 있 다 . 원산지 표시 의 허위 및 과장 광고 에 대해서 는 3 년 이하 의 징역 , 또는 3 천만 원 이하 의 벌금 과 영업 허가 취소 등 의 강한 행정 처분 이 가능 하 다 . 이 와 관련 , 한국 농업 경영 인 연합회 중앙 본부 는 최근 " 모든 농업 인 들 과 농민 단체 가 식품 위생법 개정안 의 10 월 정기 국회 통과 를 강력 촉구 할 계획 " 이 라는 입장 을 밝힌 바 있 다 . 또 다른 움직임 은 양곡 관리법 개정 . 현행 양곡 관리법 은 국산 과 수입 쌀 혼합 비율 을 포장지 에 허위 로 기재 하 지 못하 도록 만 규정 할 뿐 별다른 처벌 조항 이 없 다 . 대구 · 경북 에서 수입 쌀 시판 이후 지금 까지 모두 5 건 의 부정 유통 사례 가 단속 됐 지만 구속 수사 는 단 2 건 에 그쳤 던 이유 가 여기 에 있 다 . 농촌 출신 국회의원 들 중심 으로 추진 하 는 양곡 관리법 개정안 은 수입 쌀 을 국산 포장지 에 거짓 으로 담 는 행위 를 처벌 할 수 있 는 법 적 근거 마련 과 함께 ' 동네 쌀집 들 ' 의 수입 쌀 공매 참여 철회 를 담 고 있 다 . 정부 가 자본금 50 억 원 이상 의 공매 참여 자격 을 없애 면서 너도나도 수입 쌀 시장 에 가세 , 유통 구조 가 불 투명 한 영세 쌀 가게 들 중심 으로 부정 유통 이 잇따른다 는 것 . 하지만 농림부 및 농수산물 유통 공사 측은 “ 수입 쌀 과 국산 쌀 거짓 혼합 에 대한 법 적 기준 은 현행법 만 으로 도 충분 하 다 . ” 며 “ 수입 쌀 공매 참여 조건 을 원래 대로 강화 하 면 아예 수입 쌀 을 팔 지 말 라는 것 이나 같 다 . " 며 반대 입장 을 밝혀 실제 법 개정 엔 상당 한 진통 이 예상 되 고 있 다 . 이상준 기자 all 4 you @ msnet . co . krCopyrights ⓒ 1995 -, 매일 신문사 All rights reserved . 무단 전재 - 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