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복지 비 부담 3 년 간 31 % 늘 어 
 지방 자치 단체 가 지출 한 사회 복지 비 가 3 년 간 31 . 4 % 늘어나 는 등 빠른 속도 로 확대 되 며 지방 재정 에 큰 부담 이 되 고 있 는 것 으로 지적 됐 다 . 
 순 천 대 박병희 교수 가 19 일 지방분 권 촉진 위원회 주최 로 열린 ‘ 분권 화 시대 재정 분권 강화 를 위한 세미나 ’ 에서 발표 한 ‘ 자치 단체 사회 복지 지출 증가 와 재정 책임 성 ’ 이 라는 자료 에 따르 면 지방 자치 단체 사회 복지 비 지출 은 올해 28 조 4632 억 원 으로 , 지난 2008 년 21 조 6568 억 원 에 비해 6 조 8064 억 원 ( 31 . 4 %) 늘어나 이 기간 전체 세출 증가 율 12 . 9 % 를 크 게 웃돌 았 다 . 
 전체 세출 예산 에서 차지 하 는 비율 도 올해 20 . 2 % 로 3 년 전 인 2008 년 ( 17 . 3 %) 에 비해 2 . 8 % 포인트 상승 했 다 . 반면 , 수송 및 교통 과 국토 및 지역 개발 의 비율 은 각각 2 . 3 % 포인트 와 2 . 1 % 포인트 떨어진 10 . 7 % 와 8 . 3 % 를 기록 했 다 . 
 자치 단체 의 사회 복지 비 비율 은 특별시 와 광역시 본청 의 경우 23 . 4 % 와 28 . 2 % 이 고 도 는 23 . 2 % 로 대략 비슷 한 수준 이 며 기초 단체 중 에 시는 평균 25 . 9 %, 군 은 16 . 9 % 등 으로 조사 됐 다 . 
 지역 별 로 는 특별시 와 광역시 본청 의 경우 광주 가 32 . 1 % 로 가장 높 았 고 대전 ( 30 . 8 %), 부산 ( 28 . 5 %), 대구 ( 28 . 0 %), 인천 ( 27 . 1 %), 서울 ( 23 . 4 %) 등 의 순 이 었 다 . 
 광역시 자치구 의 경우 평균 45 . 8 % 로 높 은 편 이 고 특히 부산 북구 는 64 . 0 % 로 전체 예산 의 3 분 의 2 를 복지 비 로 쓰 는 셈 이 었 다 . 
 전남 은 제주 를 제외 한 시 · 도 가운데 사회 복지 비 비율 이 16 . 3 % 로 가장 낮 았 다 . 시 · 군 별 로 는 목포 ( 29 . 3 %), 순천 ( 23 . 2 %), 나주 ( 21 . 2 %), 여수 ( 20 . 5 %) 등 의 순 으로 높 았 고 신안 ( 11 . 0 %) 이 가장 낮 았 다 . 
 박 교수 는 “ 사회 복지 비 비율 이 높 아서 자체 사업 을 할 엄두 를 못 내 거나 인건비 충당 이 힘들 어 지 는 등 자치 단체 의 재정 운용 에 부담 으로 작용 하 고 있 다 ” 면서 “ 더구나 사회 복지 비 는 대부분 국고 보조 사업 이 어서 지자체 가 재량 권 을 행사 할 수 없 는 점 이 문제 ” 라고 말 했 다 . 
 지자체 사회 복지 사업 중 86 . 8 % 가 국고 보조 사업 이 고 이 사업 에 대한 지방비 부담 비율 은 2002 년 30 % 에서 2008 년 43 . 6 % 로 , 2010 년 에 는 47 . 3 % 로 상승 하 고 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