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8 년 12 월 19 일 위장 귀순 이중간첩 이수근 씨 무죄 판결 1969 년 3 월 6 일 판문점 을 통해 자진 월남 했 던 이수근 씨 가 위장 귀순 으로 밝혀져 검찰 에 구속 송치 되 고 있 다 . 위장 귀순 한 이중간첩 으로 몰려 지난 1969 년 사형 집행 된 고 ( 故 ) 이수근 ( 당시 46 세 ) 씨 에 대해 법원 이 39 년 만 인 2008 년 12 월 19 일 “ 이 씨 가 위장 간첩 이 아니 다 ” 는 취지 의 판결 을 내렸 다 . 이 씨 는 1967 년 3 월 22 일 북한 조선 중앙통신사 부사장 으로 근무 하 다 판문점 을 통해 귀순 한 뒤 , 1969 년 1 월 31 일 위조 여권 을 이용 해 홍콩 을 거쳐 캄보디아 로 향하 던 중 비행기 안 에서 중앙정보부 요원 에게 체포 돼 국가 보안법 및 반공법 위반 죄 등 으로 같 은 해 7 월 사형 이 집행 됐 다 . 이 와 관련 해 서울 고법 형사 6 부 ( 재판장 박형남 ) 는 2008 년 12 월 19 일 이 씨 의 암호문 을 북한 으로 보내 는 등 의 혐의 로 무기 징역 이 확정 돼 21 년 을 복역 했 던 이 씨 의 처조카 배 경옥 ( 70 ) 씨 에 대한 재심 ( 再 審 ) 에서 국가 보안법 · 반공법 위반 혐의 에 대해 원심 을 깨 고 무죄 를 선고 했 다 . 이 씨 의 남한 탈출 을 방조 하 고 돈 을 받 은 혐의 로 징역 5 년 이 선고 된 이 씨 의 외조카 김세준 ( 61 ) 씨 도 무죄 판결 을 받 았 다 . 재판부 는 “ 이 씨 의 사형 집행 목격자 에 따르 면 그 가 ‘ 나 는 북 도 남 도 싫 어 중립국 에서 살 려고 했 고 공산주의자 가 아니 다 ’ 는 취지 로 말 한 점 등 을 종합 할 때 그 를 위장 간첩 으로 인정 할 증거 가 없 다 ” 고 먼저 밝힌 후 , 이 에 근거 해 배씨 와 김 씨 에게 무죄 를 선고 했 다 . 형식 적 으로 는 배씨 와 김 씨 사건 에 대한 재심 이 었 지만 , 내용 면 에서 는 이 씨 가 위장 간첩 이 아니 었 다는 점 을 사법부 가 인정 한 판결 인 것 이 다 . 앞서 이 사건 은 조갑제 전 월간조선 대표 ( 현 조갑제 닷컴 대표 ) 가 월간조선 1989 년 3 월 호 에 보도 한 ‘ 이수근 은 간첩 이 아니 었 다 ’ 는 기사 를 통해 처음 으로 문제 제기 됐었 다 . 재판부 는 1980 년 대 후반 조 대표 가 3 년 에 걸쳐 취재 하 던 도중 만난 홍필용 전 중앙정보부 대공 수사 국장 , 이대용 전 사이공 공사 , 김기완 전 중앙정보부 정보 부 국장 등 의 인터뷰 내용 을 판결 의 근거 로 인용 하 기 도 했 다 . 조 대표 역시 월간조선 기사 가 보도 된 후 중앙정보부 감찰 실장 이 었 던 A 씨 ( 육사 8 기 · 현재 미국 거주 ) 에 의해 명예 훼손 죄 로 고소 돼 검찰 조사 를 받 고 무혐 의 처리 되 기 도 했 다 . 이 씨 는 1967 년 귀순 한 후 정착금 을 받 았 고 각지 에서 성금 도 답지 했 다 . 서울 미아동 에 단독 주택 도 마련 했 고 당시 에 는 흔치 않 던 코로나 승용차 도 타 고 다녔 다 . 1968 년 에 는 서울 반 도 호텔 에서 우석 대 의대 교수 였 던 이모 ( 당시 35 세 ) 씨 와 결혼식 도 올렸 다 . 부인 이 씨 는 1972 년 미국 으로 이 민간 뒤 소식 이 알려 지 지 않 고 있 다 . 총 57 건 2002 년 제 16 대 대통령 선거 , 민주당 노무현 후보 당선 2001 년 아르헨티나 비상사태 선언 2000 년 손 산 캄보디아 전 총리 사망 1998 년 클린턴 美 대통령 성 추문 관련 탄핵 결의 안 , 하원 본회 의 통과 1995 년 국회 , 12 . 12 및 5 . 18 관련자 처벌 을 위한 ` 5 . 18 민주 화 운동 등 에 관한 특별 법안 ` 의결 1994 년 4 개 지역 민영 TV 방송국 가 허가 1992 년 김대중 , 정치 일선 에서 은퇴 하 겠 다고 선언 1990 년 청룡 영화상 17 년 만 에 부활 1987 년 세종과학기지 기공식 ( 남극 킹조지섬 ) 1986 년 소련 사하로프 박사 유배지 로부터 해금 1984 년 삼성전자 세계 최대 전자레인지 공장 준공 1984 년 영국 · 중국 , 홍콩 반환 협정 조인 1982 년 지리산 등 산객 50 명 조난 1981 년 한국 수출 실적 200 억 달러 돌파 1980 년 국방부 , 일반 예비군 훈련 33 세 로 인하 1980 년 국무 회의 , 중앙정보부 를 국가 안전 기획부 로 개칭 하 는 중앙정보부 법 의결 1980 년 입법회 의 방송 광고 공사 법 의결 1978 년 한국 - 모리타니 국교 수립 1975 년 최규하 국무총리 서리 에 취임 1972 년 유조선 Sea Star 호 페르시아만 서 충돌 전소 1968 년 대학 입시 예비고사 처음 실시 1968 년 우정 연구소 신설 1967 년 공화 당 의 날치기 예산 안통 과 , 야당 의원 들 원내 농성 시작 1966 년 아시아개발은행 개점 1965 년 프랑스 대통령 선거 . 드골 당선 1962 년 한국 - 스위스 국교 수립 1962 년 NATO 정상 회담 1962 년 한국 - 월남 무역 협정 조인 1960 년 제 3 대 지방 의회 의원 선거 ( 시 - 읍 - 면 의회 의원 선거 ) 실시 1959 년 파리 서 서방 4 개국 수뇌 회의 , 흐루시초프 소련 수상 에 동서 수뇌 회담 초청장 발송 1955 년 수단 , 독립 선언 1950 년 NATO 이사회 , 아이젠하워 장군 을 유럽 통 일군 사령관 에 임명 1949 년 대한청년단 결성 1948 년 네덜란드 , 인도 네 시 아서 제 2 차 경찰 행동 1946 년 월 남서 반 ( 反 ) 프랑스 해방 투쟁 발발 ( 인도 차이 나전 발발 ) 1945 년 임시 정부 환영 전국 대회 개최 1944 년 동아프리카 에서 많 은 화석 을 발견 한 케냐 의 고생물 학자 리차드 리키 출생 1932 년 윤봉길 의사 순국 1931 년 조선 혁명군 간부 30 여 명 신빈 ( 新賓 ) 에서 일본 군 에 체포 됨 1927 년 장작림 , 재 ( 在 ) 만주 교포 의 축출 을 명령 1925 년 이탈리아 , 독신자 들 에게 세금 부과 1924 년 스페인 문학가 시피 텔러 사망 1921 년 상표 등록 규칙 공포 ( 1922 . 1 . 11 시행 ) 1915 년 프랑스 샹송 가수 에디트 피아프 출생 1911 년 이상설 이철호 등 , 블라디 보스톡 신한 촌 에서 권업회 조직 1906 년 소련 의 정치가 겸 공산당 관료 브레즈네프 출생 1902 년 영국 의 연극 . 영화배우 랄프 리처드슨 출생 1900 년 군악대 설치 령 반포 1894 년 근대 적 스키 야 양식 의 선구자 일본 의 건축가 요시다 이소야 출생 1882 년 거문고 의 명인 이수경 출생 1878 년 미국 의 작가 바 야드 테일러 사망 1877 년 에디슨 , 납관 식 축음기 고안 1848 년 영국 소설가 에밀리 브론테 사망 1843 년 소설 ‘ 크리스마스 캐럴 ’ 출간 1813 년 영국 의 물리학자 토마스 앤드루스 출생 1714 년 러시아 탐험가 비투스 요나센 베링 사망 1036 년 중국 시인 소동파 출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