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진 피해자 의 관심 을 끌 고 피해자 와 다시 연락 하 기 위하 여 이 사건 범행 에 이르 렀으며 , 이 사건 범행 에 도 불구 하 고 피해자 가 연락 하 지 아니하 자 피해자 차량 의 브레이크 오 일 호스 를 파손 하 여 브레이크 오일 을 유출 시키 는 등 더욱 위험 한 행동 을 반복 적 으로 저지르 기 도 하 였 는바 , 그 범행 동기 , 범행 후 의 정황 은 비난 받 아 마땅 하 다 . 
 다만 이 사건 범행 으로 인한 피해액 이 합계 90 , 000 원 정도 에 불과 하 여 실제 피해 가 비교 적 경미 한 점 , 피고인 이 초범 인 점 등 을 피고인 에게 유리 한 정상 으로 참작 하 고 , 그 밖 에 피고인 의 나이 , 성행 , 환경 , 범행 의 경위 ,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 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 들 과 양형 기준 에 따른 권고 형 의 범위 를 종합 적 으로 참작 하 여 주문 과 같이 형 을 정한다 . 
 【 무죄 부분 】 
 1 . 공소사실 의 요지 
 공소 외 1 에 대한 집착 으로 사로잡혀 있 던 피고인 은 위 범죄 사실 과 같이 2 회 에 걸쳐 공소 외 1 의 차량 내부 물건 을 손괴 하 였음에도 공소 외 1 로부터 항의 를 받 은 사실 도 없 고 , 공소 외 1 이 이 에 대하 여 경찰 에 신고 를 하 는 등 달리 조치 를 취한 바 도 없 다는 것 을 알 게 되 자 , 미리 알 고 있 던 자동차 관련 기술 과 인터넷 을 통해 습득 한 지식 및 공소 외 1 주거지 주변 에 급경사 도로 가 있 다는 점 을 이용 하 여 , 공소 외 1 의 차량 제동 장치 등 에 심각 한 장애 를 일으켜 운행 중 차량 결함 으로 인한 교통사고 를 발생 시키 는 방법 으로 우연 을 가장 하 여 피해자 를 살해 하 기 로 마음먹 었 다 . 
 가 . 2016 . 9 . 1 . 경 살 인 미수 
 피고인 은 2016 . 9 . 1 . 23 : 52 경 위 장소 에서 , 미리 준비 한 10 mm 렌치 를 이용 하 여 그곳 에 주차 되 어 있 던 이 사건 차량 운전석 뒷바퀴 부분 브레이크 오 일 호스 를 연결 하 는 볼트 를 풀 고 연결 부위 를 틀어지 게 하 여 브레이크 오일 을 유출 시키 는 방법 으로 차량 제동 장치 에 심각 한 장애 를 유발 하 였 다 . 
 그러나 공소 외 1 이 2016 . 9 . 2 . 오후 경 울산 남구 소재 도로 에서 위 차량 을 운행 하 던 중 제동 장치 에 이상 이 있 다는 것 을 감지 하 고 차량 간격 을 넓 게 유지 하 면서 저 속 으로 운전 하 는 등 조치 를 취하 여 사고 발생 을 방지 하 였 다 . 
 이 로써 피고인 은 그 뜻 을 이루 지 못하 고 미수 에 그쳤 다 . 
 나 . 2016 . 9 . 3 . 경 살 인 미수 
 피고인 은 2016 . 9 . 3 . 22 : 30 경 위 장소 에서 , 공소 외 1 이 제동 장치 를 정비 한 것 을 확인 한 다음 , 전항 과 같 은 방법 으로 이 사건 차량 의 운전석 뒷바퀴 부분 브레이크 오 일 호스 를 연결 하 는 볼트 를 풀 어 브레이크 오일 을 유출 시키 는 방법 으로 차량 제동 장치 에 심각 한 장애 를 발생 시켰 다 . 
 그러나 공소 외 1 은 2016 . 9 . 4 . 10 : 00 경 위 아파트 진입로 부근 급경사 내리막 도로 에서 , 제동 장치 에 이상 이 있 다는 것 을 감지 한 후 저 속 으로 운행 하 면서 사이드 브레이크 를 작동 시키 는 등 의 조치 를 취하 여 사고 발생 을 방지 하 였 다 . 
 이 로써 피고인 은 그 뜻 을 이루 지 못하 고 미수 에 그쳤 다 . 
 다 . 2016 . 9 . 5 . 경 살 인 미수 
 피고인 은 2016 . 9 . 5 . 22 : 20 경 위 장소 에서 , 공소 외 1 이 재차 제동 장치 를 정비 한 것 을 확인 한 다음 , 같 은 방법 으로 이 사건 차량 의 운전석 뒷바퀴 부분 브레이크 오 일 호스 를 연결 하 는 볼트 를 풀려 하 다 볼트 가 꽉 조여 져 있 자 , 조수석 뒷바퀴 부분 브레이크 오 일 호스 를 연결 하 는 볼트 를 풀 어 브레이크 오일 을 유출 시키 는 방법 으로 차량 제동 장치 에 심각 한 장애 를 발생 시키 고 , 운전석 휠 너트 를 풀 어 구동 장치 에 장애 를 발생 시켰 다 . 
 그러나 공소 외 1 은 2016 . 9 . 6 . 13 : 00 경 위 장소 에서 , 위 차량 을 운행 하 려다 브레이크 페달 이 밀리 고 브레이크 오일 이 유출 되 어 있 는 것 을 발견 하 는 등 제동 장치 장애 를 인식 하 여 차량 운행 을 포기 하 였 다 . 
 이 로써 피고인 은 그 뜻 을 이루 지 못하 고 미수 에 그쳤 다 . 
 2 . 관련 법리 
 범죄 구성 요건 의 주관 적 요소 로서 미필 적 고의 라 함 은 범죄 사실 의 발생 가능 성 을 불 확실 한 것 으로 표상 하 면서 이 를 용인 하 고 있 는 경우 를 말 하 고 , 미필 적 고의 가 있 었 다고 하 려면 범죄 사실 의 발생 가능 성 에 대한 인식 이 있 음 은 물론 나아가 범죄 사실 이 발생 할 위험 을 용인 하 는 내심 의 의사 가 있 어야 하 며 , 그 행위 자 가 범죄 사실 이 발생 할 가능 성 을 용인 하 고 있 었 는지 의 여부 는 행위 자 의 진술 에 의존 하 지 아니하 고 외부 에 나타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