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 일 국회 예산 정책 처 의 금융 위원회 예산안 분석 보고서 에 따르 면 금융 위원회 는 지난해 과징금 징 수결 정액 320 억 9000 만 원 중 11 . 4 % 에 불과 한 36 억 5300 만 원 만 수납 하 는 데 성공 한 것 으로 나타났 다 . 과징금 은 자본 시장 과 금융 투자 업 에 관한 법률 등 금융 법령 관련 위반 행위 자 에게 부당 이득 을 환수 하 는 금융 위 의 금전 적 제재 수단 이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