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심이 불 가능 하 게 된 것 아니 냐는 지적 도 나온다 . 이번 사건 은 특별 재판부 가 필요 할 만큼 관심 이 증폭 됐 기 때문 에 대법원 전원 합의체 판결 이 불가피 할 것 이 란 분석 이 많 다 . 하지만 특별법 에서 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이 제청 한 대법관 은 특별 재판부 의 법관 이 될 수 없 다 . 양 전 대법원장 이 뽑 은 대법관 은 전체 대법관 13 명 가운데 8 명 에 달한다 . 고위 법관 출신 인 대형 로펌 변호사 는 “ 특별법 의 맹점 이 해결 되 지 않 은 상태 로 입법 이 이뤄지면 사법 신뢰 가 오히려 훼손 될 것 ” 이 라고 말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