흔들리 는 ' 감세 기조 ' 
 감세 철회 여부 를 놓 고 갖가지 관측 이 무성 한 가운데 청와대 와 정부 는 17 일 ' 감세 기조 에 변함 이 없 다 ' 고 밝혔 다 . 그러나 정치 권 과 의 논의 과정 에서 입장 이 바뀔 여지 를 남겨 둬 내부 적 으로 는 감세 철회 로 가닥 이 잡힌 것 아니 냐는 관측 이 급부상 하 고 있 다 . 
 청와대 관계자 는 이날 " 감세 와 관련 해 입장 이 변한 것 은 없 다 " 며 " 각종 비 과세 감면 등 을 정리 해 세수 를 추가 로 확보 할 수 있 고 세원 을 써야 될 곳 에 집중 하 고 긴축 하 면 재원 이 추가 될 수 있 다 " 고 밝혔 다 . 
 그 는 다만 " 정기 국회 를 거치 면서 정치 권 에서 감세 철회 요구 가 나올 수 도 있 고 그럴 경우 상황 이 어떻게 전개 될지 예단 하 긴 이르 다 " 고 덧붙였 다 . 정치 상황 에 따라 감세 기조 에 변화 가 있 을 수 있 음 을 내비친 것 으로 해석 된다 . 
 기획 재정부 관계자 도 " 정부 의 정책 기조 가 바뀐 것 은 아직 없 다 " 면서 도 " 정부 가 나서 서 감세 철회 방침 을 정할 수 는 없 다 " 고 말 했 다 . 또 다른 관계자 는 전날 " 균형 재정 을 조기 에 달성 하 기 위해 감세 철회 도 검토 대상 중 하나 " 라고 말 했 다 . 
 청와대 나 정부 의 공식 입장 과 달리 감세 철회 가 부상 하 는 이유 는 세계 경제 의 불 확실 성 속 에서 균형 재정 달성 을 위해 달리 세수 를 늘릴 마땅 한 수단 이 없 기 때문 인 것 으로 보인다 . 
 정부 는 2010 ~ 2014 중기 재정 계획 에서 연평균 국세 수입 증가 율 을 9 . 1 % 로 제시 했 지만 미국 과 유럽 발 악재 가 겹쳐 경제 성장 률 전망 의 하향 이 예상 되 고 , 이 에 따라 국세 수입 조정 도 불가피 한 상황 이 다 . 정부 는 이미 올해 성장 률 전망 치를 5 % 에서 4 . 5 % 로 수정 한 바 있 다 . 
 소득세 , 법인세 최고 구간 감세 를 철회 할 경우 소득세 는 연간 6 천억 원 , 법인세 는 3 조 9 천억 원 을 더 걷 게 돼 모두 4 조 5 천억 원 의 세수 확보 가 가능 하 다 . 
 다만 정부 로서 는 감세 철회 는 곧 MB 노 믹스 의 전면 적 인 수정 을 의미 하 는 만큼 정부 가 먼저 감세 철회 입장 을 밝히 기 는 곤란 할 것 이 란 분석 도 있 다 . 
 정부 는 오 는 22 일 세제 개편 관련 당정 협의 를 거친 뒤 이달 말 세제 개편 안 을 발표 할 예정 이 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