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초심 사건 결정 사항 사용 자 가 2018 . 5 . 10 . 4 대 사회 보험 상실 신고 를 한 것 은 근로관계 를 종료 한 것 으로 볼 수 있 고 , 근로자 가 2018 . 5 월 중 순경 이 를 인지 하 였 던 점 , 근로자 는 3 개월 이상 이 경과 한 2018 . 9 . 4 . 구제 신청 을 한 점 등 을 종합 하 면 근로 기준 법 제 28 조제 2 항 에 따른 제척 기간 을 도과 하 였 다 . 또한 , 근로자 에 대한 원직 복직 명령 이 진정 성 이 없 는 것 으로 보이 지 는 않 으므로 구제 신청 은 사용 자 의 원직 복직 명령 으로 이미 목적 이 달성 되 어 구제 이익 이 없 다 . 중앙 2018 부 해 1430 가 . 구제 신청 의 제척 기간 도과 및 구제 이익 의 존재 여부 근로자 는 2018 . 9 . 4 . 해고 를 당하 였 다고 주장 하 면서 같 은 날 구제 신청 을 하 여 , 해고 주장 일 로부터 3 개월 내 에 구제 신청 을 제기 하 였으므로 제척 기간 이 도과 되 지 않 았 다 . 또한 근로자 가 복직 을 거부 하 고 금전 보상 명령 을 신청 한 이상 구제 이익 은 존재 한다 . 나 . 상시 5 명 이상 의 근로자 를 사용 하 는지 여부 ① 사업장 과 ○○ 유통 은 사업자 등록 을 달리 하 고 있 고 사업장 소재지 도 구분 되 어 있 어 별개 의 독립 된 사업장 으로 보이 는 점 , ② 사용 자 는 2018 . 9 . 4 . 기준 이전 1 개월 간 의 상시 근로자 수 는 2 인 이 라고 주장 하 고 있 고 근로자 도 이 에 대하 여 별다른 주장 을 하 지 않 고 있 으며 , 고용 보험 취득 상실자 현황 을 보 더라도 상시 근로자 수 는 2 인 을 넘 지 않 는 점 등 을 고려 해 볼 때 , 사업장 의 상시 근로자 수 는 5 명 미만 으로 구제 신청 대상 사업장 에 해당 되 지 않 는다 . 공유 하 기 글 요소 사업자 정보 표시 | | | 사업자 등록 번호 : -- | TEL : -- | 사이버 몰의 이용 약관 바로 가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