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18 . 11 . 02 . 06 : 00 수정 2018 . 11 . 02 . 06 : 44 The copyright belongs to the original writer of the content , and there may be errors in machine translation results . 版 权 归 内 容 原作 者 所有 。 机 器 翻 译 结 果 可能 存在 错 误 。 原文 の 著作 権 は 原著 著作 者 にあり 、 機械 翻 訳 の 結果 に エラー が 含 まれることがあります 。 Hak cipta milik penulis asli dari konten , dan mungkin ditemukan kesalahan dalam hasil terjemahan mesin . Bản quyền thuộc về tác giả gốc của nội dung và có thể có lỗi trong kết quả dịch bằng máy . 건강 보험 전체 외국인 가입자 재정 수지 는 최근 5 년 간 1 조 1 천억 흑자 외국인 이 건보 ' 먹 튀 '? [ 연합뉴스 TV 제공 ] ( 서울 = 연합뉴스 ) 서한기 기자 = 일부 외국인 이 치료 목적 으로 국내 들어와 거액 의 건강 보험 진료 만 받 고 도망치 듯 출국 하 면서 ' 먹 튀 ' 비난 여론 이 쏟아지 지만 , 국내 사업장 에 취업 한 외국인 대부분 은 낸 보험료 보다 보험 혜택 을 덜 보 는 것 으로 나타났 다 . 2 일 건강보험공단 의 ' 2013 ∼ 2017 년 국민 · 외국인 · 재외 국민 건강 보험료 현황 ' 자료 에 따르 면 , 건강 보험 외국인 직장 가입자 는 최근 5 년 간 1 인 당 평균 537 만 원 의 건강 보험료 를 냈 지만 받 은 급여 혜택 은 절반 에 못 미치 는 220 만 원 으로 집계 됐 다 . 재외 국민 직장 가입자 도 최근 5 년 간 1 인 당 평균 건 보료 로 846 만 원 을 납부 했으나 , 370 만 원 의 보험 급여 를 받 았 을 뿐 이 다 . 재외 국민 은 외국 에 체류 하 거나 오랫동안 살 면서 도 대한민국 국적 을 유지 하 고 있 는 한국 국민 을 말 한다 . 외국인 은 말 그대로 외국 국적 을 보유 한 사람 으로 , 한국 계 외국인 도 포함 한다 . 2018 년 6 월 말 기준 으로 건강 보험 에 가입 한 외국인 과 재외 국민 은 약 94 만 명 이 다 . 직장 가입자 가 45 만 명 ( 47 . 87 %) 으로 가장 많 고 , 보험료 를 내 지 않 은 직장 가입자 의 피부 양자 20 만 명 ( 21 . 27 %), 지역 가입자 29 만 명 ( 30 . 85 %) 등 이 다 . 외국인 과 재외 국민 직장 가입자 ( 피부 양자 포함 ) 가 70 % 정도 로 차지 한다 . 국내 단기 체류 후 고 가 치료 를 받 고 출국 해 ' 의료 쇼핑 ' 과 ' 얌체 진료 ' 논란 을 빚 는 외국인 지역 가입자 는 건강 보험증 을 가진 외국인 의 ' 3 분 1 ' 에 조금 못 미친다 . 외국인 과 재외 국민 지역 가입자 는 내국 인 지역 가입자 와 마찬가지 로 납부 한 보험료 보다 많 은 건강 보험 혜택 을 누렸 다 . 외국인 지역 가입자 는 최근 5 년 간 1 인 당 평균 137 만 원 의 보험료 를 내 고 3 . 4 배 가 넘 는 472 만 원 의 보험 급여 를 받 았 다 . 재외 국민 지역 가입자 또한 1 인 당 평균 344 만 원 을 내 고 2 . 3 배 가 넘 는 806 만 원 의 급여 혜택 을 받 았 다 . 외국인 지역 가입자 가 이렇게 많 은 보험 혜택 을 보 기 에 외국인 지역 가입자 건강 보험 재정 수지 는 2017 년 2 천 51 억 원 등 최근 5 년 간 7 천억 원 의 적자 를 냈 다 . 그렇지만 외국인 직장 가입자 와 지역 가입자 를 통틀어 전체 외국인 건강 보험 재정 은 흑자 다 . 외국인 건강 보험 가입자 의 대부분 을 차지 하 는 외국인 직장 가입자 가 낸 보험료 보다 급여 혜택 을 훨씬 덜 누리 기 때문 이 다 . 외국인 ( CG ) [ 연합뉴스 TV 제공 ] 외국인 전체 가입자 의 재정 수지 는 2017 년 2 천 490 억 원 흑자 를 보이 는 등 최근 5 년 간 1 조 1 천억 원 의 흑자 를 기록 했 다 . 국내 취업 한 외국인 직장 가입자 는 내국인 과 같이 건강 보험 에 ' 당연히 가입 ' 해야 한다 . 2018 년 기준 으로 내국인 과 동일 하 게 월급 의 6 . 24 % 의 보험료 율 을 적용 한 건 보료 ( 절반 은 본인 부담 , 나머지 절반 은 사업장 부담 ) 를 내 야 한다 . 그렇지만 이 들 외국인 직장 가입자 는 대부분 젊 고 건강 하 기 때문 에 의료 를 그다지 이용 하 지 않 는다 . 이런 연유 로 건강 보험 은 이 부분 에서 재정 흑자 를 보인다 . 국내 직장 에 고용 된 날 부터 바로 사실 상 ' 강제 가입 ' 이 적용 되 는 외국인 직장 가입자 와 는 달리 외국인 과 재외 국민 지역 가입자 는 국내 체류 3 개월 이상 이 지나 면 건강 보험 가입 자격 을 얻 어서 본인 의 필요 에 따라 건강 보험 가입 을 선택 할 수 있 다 . 이렇게 국내 에 3 개월 만 머물 면 지역 가입자 로 ' 임의 가입 ' 할 수 있 어서 이런 제도 적 허점 을 이용 해 외국인 중 증질 환자 나 만성 질 환자 가 ' 기획 입국 ' 해 건강 보험 을 악용 할 수 있 다 . 하지만 젊 고 건강 한 외국인 은 3 개월 이상 국내 체류 해도 건강 보험 에 지역 가입자 로 가입 하 지 않 는 경우 도 많 다 . 보험료 를 내 지 않 기 위해서 다 . 보건복지부 는 외국인 이 국내 입국 후 건강 보험 지역 가입자 로 가입 , 적 은 보험료 만 내 고 고가 의 보험 혜택 을 보 지 못하 게 최소 체류 기간 을 현행 3 개월 에서 6 개월 로 강화 하 기 로 했 다 . 외국인 은 국내 에 소득 · 재산 이 없 거나 파악 하 기 어려워 건강 보험료 를 상대 적 으로 적 게 내 는 문제 도 개선 하 기 로 했 다 . 외국인 지역 가입자 의 건강 보험료 를 내국인 과 동일 하 게 소득 및 재산 에 따라 부과 하 되 , 전년 도 건강 보험 지역 과 직장 을 포함 한 전체 가입자 평균 보험료 이상 을 부과 하 기 로 했 다 . 이렇게 되 면 외국인 지역 가입자 는 최소한 매달 10 만 원 정도 의 건 보료 를 내 야 해 국내 체류 가난 한 외국인 지역 가입자 의 경우 경제 적 부담 이 커질 것 이 라는 우려 도 나온다 . 이 에 대해 참여연대 는 정부 의 외국인 건강 보험 적용 기준 개편 안 이 저소득 외국인 의 건강 권 을 침해 할 우려 가 크 다면서 체류 자격 을 3 개월 에서 6 개월 로 연장 하 고 , 무조건 건강 보험 전체 가입자 의 평균 보험료 이상 을 부과 하 는 조치 에 도 반대 했 다 . shg @ yna . co . kr 공유 하 기 글 요소 사업자 정보 표시 | | | 사업자 등록 번호 : -- | TEL : -- | 사이버 몰의 이용 약관 바로 가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