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대 높 은 공정위 의 가맹점 업 ' 갑 질 ' 대책 - 일간 경기 
 기대 높 은 공정위 의 가맹점 업 ' 갑 질 ' 대책 
 승인 2017 . 07 . 19 18 : 24 
 주요 외식업 가맹 본부 가 가맹점 에 공급 하 는 ' 필수 품목 ' 의 상세 한 내용 과 마진 ( 이윤 ) 이 공개 된다 . 필요 할 경우 공정 거래 위원회 가 이 에 대해 직권 조사 도 할 수 있 다 . 또 오너 나 가맹 본부 임원 등 이 부 도덕 한 행위 로 브랜드 이미지 를 훼손 해 가맹점 매출 에 피해 를 줄 경우 손해 배상 을 하 도록 의무 화 된다 . 가맹 본부 의 불공정 행위 를 안심 하 고 신고 할 수 있 도록 가맹 본부 의 가맹점 보복 이 금지 되 며 , 이 를 어길 경우 보복 으로 인한 손해 의 최대 3 배 를 배상 받 을 수 있 다 . 공정거래위 원회 는 18 일 이런 내용 을 골자 로 한 23 개 항목 의 ' 가맹 분야 불공정 관행 근절 대책 ' 을 발표 했 다 . 최근 미스터피자 나 호식 이 두 마리 치킨 사건 에서 드러난 가맹 본부 의 ' 갑 질 ' 이나 오너 의 ' 일탈 ' 을 뿌리 뽑 기 위해 공정위 가 마침내 칼 을 빼 든 것 이 다 . 
 공정위 는 그동안 갑 질 논란 이 잦 았 던 치킨 · 피자 · 커피 · 분식 · 제빵 등 5 개 외식업 분야 를 우선 대상 으로 정했 다 . 주요 50 개 가맹 본부 로 한정 하 기 는 했 지만 외식 가맹 본부 가 가맹점 에 공급 하 는 필수 품목 의 상세 한 명세 와 마진 공개 를 의무 화 한 것 이 먼저 눈 에 띈다 . 브랜드 통일 성 을 유지 해야 하 는 외식업 종 의 필수 품목 은 대부분 식자재 라고 한다 . 그러나 이 와 무관 한 세제 , 주방 용품 등 의 구매 를 가맹점 에 강제 해 갈등 을 일으키 는 경우 가 잦 았 다 . 필수 물품 의 마진 이 공개 되 지 않 아 가맹 본부 가 폭리 를 취한다는 의혹 이 제기 되 는 경우 도 적 지 않 았 다 . 공정위 는 관계 법령 을 개정 해 필수 품목 에 대한 정보 공개 범위 를 확대 할 방침 이 다 . 또 판촉 행사 등 의 비용 을 가맹점 주 에게 전가 하 지 못하 도록 가맹점 의 사전 동의 를 반드시 받 도록 했 다 . 이 와 함께 가맹점 주 들 의 협상력 을 높이 기 위해 행정 신고 만 하 면 가맹점 사업자 단체 를 만들 수 있 도록 했 다 . 
 취임 한 달 을 맞 은 김상조 공정거래위 원장 은 이날 정부세종청사 에서 직접 대책 을 발표 했 다 . 김 위원장 은 이날 " 공정위 가 할 수 있 었 음 에 도 하 지 못해 가맹점 주 들 의 고통 을 방치 했 다 " 면서 " 국민 과 가맹점 주 들 이 실망 하 지 않 도록 최선 의 노력 을 다 하 겠 다 " 고 말 했 다 . 이달 초 회장 이 구속 된 미스터 피자 에 대해 공정위 는 2015 년 에 갑 질 조사 를 하 고 도 결론 을 내리 지 못했 다 . 작년 국회 국정 감사 에서 지적 된 ' 피자 치즈 통행세 ' 문제 도 최근 검찰 의 요청 을 받 고 야 전속 고발 권 을 행사 해 비판 을 샀 다 . 그러나 김 위원장 의 첫 작품 인 이번 대책 에 는 효과 를 기대 할 만 한 갑 질 근절 방안 들 이 다양 하 게 반영 된 것 같 아 다행 이 다 . 그런데 23 개 대책 중 9 개 가 법 개정 사항 이 라고 한다 . 공정위 혼자 힘 으로 완전히 실행 하 기 는 어렵 다는 뜻 이 다 . 여소 야 대 상황 이 긴 하나 가맹점 업계 의 ' 기울어진 운동장 ' 을 바로잡 기 위해 정치 권 도 법 개정 에 적극 적 으로 협조 하 기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