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 뉴시스 】 김난영 기자 = 서울 지방 변호 사회 ( 회장 김한규 ) 는 6 일 변호사 시험 합격률 과 관련 해 " 입학 정원 대비 75 % 의 높 은 합격률 은 반드시 재고 돼야 한다 " 며 법무부 에 의견서 를 제출 했 다 . 서울 변 회 는 " 제주 대 로스쿨 사태 에서 보 듯 로스쿨 은 스스로 학생 들 에게 학칙 위반 을 종용 하 는 범법 행위 를 자행 하 고 상대 평가 완화 , 학점 부풀리 기 등 ' 학사 관리 강화 방안 ' 을 정면 으로 위배 하 고 있 다 " 며 " 이 는 75 % 합격률 보장 의 전제 인 ' 학사 관리 강화 방안 ' 의 엄격 한 시행 을 무너뜨리 는 것 " 이라고 지적 했 다 . 서울 변 회 는 이어 " 최근 에 는 로스쿨 출신 변호사 로서 검찰 에 근무 해 온 공익 법무관 이 출퇴근 을 조작 하 고 허위 로 출장비 까지 받 아 챙겨 검찰 이 수사 중 " 이 라며 " 이 는 로스쿨 이 법조인 으로서 의 윤리 의식 과 기본 소양 을 갖춘 법률가 양성 이 라는 제 기능 을 제대로 수행 하 지 못하 고 있 음 을 보여 주 는 사건 " 이라고 꼬집 었 다 . 서울 변 회 는 아울러 " 로스쿨 이 배출 하 는 변호사 들 의 학사 관리 는 물론 법조인 으로서 의 최소한 의 질 적 수준 조차 담보 되 지 않 는 현실 에서 입학 정원 대비 75 % 라는 높 은 합격률 을 계속 유지 시키 는 것 은 변호사 시험 이 법률 전문가 의 능력 을 검정 하 는 시험 으로서 의 기능 을 포기 하 는 것 " 이라고 강하 게 비판 했 다 . 서울 변 회 는 이 같 은 논리 로 " 입학 정원 대비 75 % 의 높 은 합격률 은 반드시 재고 돼야 한다 " 며 " 현재 의 변호사 시험 은 변호사 로서 적합 한 자질 과 소양 을 갖췄 는지 여부 를 엄격 하 게 검증 하 기 위한 체제 로 개편 돼야 할 것 " 이라고 주장 했 다 . 법무부 는 앞서 법학 전문 대학원 협의회 가 2010 년 12 월 발표 한 ' 법 전원 학사 관리 강화 방안 ' 이 확실히 실행 되 는 것 을 전제 로 변호사 시험 을 자격 시험 으로 운용 하 고 합격률 을 원칙 적 으로 입학 정원 의 75 % 이상 으로 유지 하 겠 다고 밝힌 바 있 다 . 법무부 는 이 같 은 방침 에 따라 지난 3 회 의 변호사 시험 합격률 을 입학 정원 대비 75 % 이상 으로 맞춰 합격자 를 발표 해 왔 다 . imzero @ newsis . com ★ 뉴시스 뉴스 , 이젠 네이버 뉴스 스탠드 에서 도 만나 세요 ★ 손 안 에서 보 는 세상 , 모바일 뉴시스 < 저작권자 ⓒ 공감 언론 뉴시스 통신사 . 무단 전재 - 재 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