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 04 . 29 요즘 이런 사람 들 많 다 . 정말 많 다 . 정 주 고 우 는 사람 들 , 표주 고 땅 치 는 사람 들 말 이 다 . 2 년 전 5 월 대선 에 선택지 는 없 었 다 . 두 번 의 보수 정권 이 박근혜 탄핵 으로 파산 당하 고 전국 에 번진 촛불 은 이미 민주당 후보 를 청와대 로 초청 한 상태 였 다 . 게다가 학생 운동 과 노동 운동 에 청춘 을 바친 열혈 지사 친문 세력 이 친 노동 , 친 하위 층 , 친 복지 정권 임 을 선언 하 지 않 았 던가 . 처음 들 어 본 ‘ 소득 주도 성장 ’ 은 발성 조차 산뜻 해서 내용 을 몰라도 일자리 와 소득 이 철철 넘칠 거 라는 희망 메시지 로 가슴 이 벅찼 다 . 전경 버스 가 점령 했 던 광화문 광장 이 주권 의 불빛 으로 반짝였 으니 말 이 다 . 그리하여 재벌 , 부자 , 고위층 , 권력 집단 이 결성 한 세습 사회 와 부패 네트워크 가 굉음 을 내 며 허물어지 는 상상 만 으로 도 행복 했 다 . 행복 은 딱 상상 에서 멈췄 다 . 상상 이 환상 으로 , 결국 난감 한 현실 로 뒤바뀌 는 데 에 는 많 은 시간 이 들 지 않 았 다 . 최저 임금 을 고용주 에게 떠넘겼 을 때 조금 이상 하 기 는 했 다 . 공적 은 정권 이 독식 하 고 책임 은 고용주 에게 전가 하 는 정책 마인드 가 과연 운동 권 의 정의 ( 正義 ) 인지 헷갈렸 다 . 사실 , 운동 권 의 청춘 에 각인 된 자본가 이미지 가 착취 , 악덕 , 부패 , 권력 형 비리 와 맞닿 아 있 음 은 당연 한 이치 겠 지만 , 점주 , 식당 주인 , 영세 사업가 도 한 솥 에 쑤셔 넣 어 중탕 을 끓여 댈 줄 누가 알 았 겠 는가 . 하층민 , 패자 , 취약 집단 을 구제 하 려면 자본가 는 물론 기업 과 자영업 을 쥐어짜 야 한다는 해묵 은 좌파 논리 에서 한 발짝 도 벗어나 지 않 은 그 빛나 는 일관 성 을 집권 2 년 이 코앞 인 이제야 알아차리 겠 다 . 우선 편의점 점주 들 . 아무리 따져 봐도 수입 은 줄 고 노동 은 늘 었 다 . 부부 가 번갈 아 밤 을 새워 도 생활비 벌 기 빠듯 한데 , 늘어난 알바 주휴 수당 전표 는 수두룩 쌓인다 . 식당 주인 들 , 서비스 인력 은 줄여도 식자재 를 바꾸 고 밑반찬 을 줄일 수 없 는 법 , 여기 에 회식 손 님 이 한산 하 니 장부 를 몇 번 셈 해도 적자 를 면할 수 없 다 . 접 을 수 밖에 . 집권 첫해 , 개인 · 법인 사업자 90 만 명 이 폐업 을 신고 했 는데 , 도 소매업 24 만 명 , 음식 숙박업 이 19 만 명 에 육박 했 다 . 2018 년 실질 경제 성장률 2 . 7 %, 6 년 만 에 최저 였 다 . 2019 년 1 분기 는 - 0 . 3 %, 설비 투자 - 10 % 대 를 기록 했으니 폐업 행렬 이 강 을 이뤘 을 것 이 다 . 영세 기업 사장 들 은 더 곤혹 스럽 다 . 임금 체불 이나 , 주 52 시간 노동제 를 어기 면 곧장 구속 이 다 . 안 산 공단 , 시흥 공단 에 기계 매물 이 급매 로 나와도 팔리 지 않 는다 . 감옥 가 려고 공장 돌린 것 은 아닌데 , 박근혜 정부 보다 는 나 을 거 라고 표 찍 어 줬 는데 , 정 주 고 내 가 운다 . 우 는 사람 또 있 다 . 무더기 로 있 다 . ‘ 보따리 장사 ’ 로 불리 는 시간 강사 들 , 대학 을 전전 하 며 가족 생계 를 꾸리 던 학문 후속 세대 들 말 이 다 . 한 과목 월 80 만 원 , 세 과목 맡 으면 월수 240 만 원 남짓 . 그것 으로 신혼 살림 을 꾸리 거나 논문 용 참고 도서 를 사 야 한다 . 이런 사람 이 작년 에 7 만 6 천 명 에 달했 고 , 올해 엔 8 만 명 에 근접 할 거 다 . 5 월 대선 에서 문재인 후보 에게 도장 을 꾹꾹 눌렀 던 사람 들 , 그러나 이제 정 주 고 내 가 우 는 실없 는 사람 이 됐 다 . 8 월 에 시행 예정 인 강사 법 때문 이 다 . 강사 법 은 최저 임금제 나 주 52 시간 노동제 와 꼭 닮 았 다 . 보따리 신세 에 사회 보험 없 는 열악 한 형편 을 구제 한다는 선의 ( 善意 ) 는 장대 했으나 정작 강사 들 에겐 악마 ( 惡魔 ) 다 . 쫓겨나 는 강사 가 인산인해 를 이룬다 . 강사 당 6 시간 , 사회 보험 제공 , 방학 기간 임금 지불 , 최장 3 년 까지 재임용 원칙 을 강행 하 면 한 곳 에 둥지 를 틀 거 라는 환상 때문 이 었 다 . 절반 은 구제 받 겠 으나 , 절반 은 영원히 보따리 를 싼다 . 올 하반기 부터 SKY 대학 에서 쫓겨난 강사 가 줄잡 아 2 천 여 명 에 달할 예상 이 다 . 박사 수료생 은 강사진 에 끼 지 도 못한다 . 올 4 월 에 1 만 6 천 여 명 이 실직 했 다고 하 니 , 강사 법 이 발효 되 는 하반기 에 는 약 3 만 명 을 너끈히 넘 을 거 다 . 자 영업자 와 영세 공장 이 폐업 · 파산 으로 대응 한 지난 2 년 간 의 쓰린 충격파 가 아직 집권 세력 에게 도달 하 지 않 은 탓 이 다 . 얼마나 더 무너져야 이념 의 토치카 에서 나올까 ? 이 정부 는 정책 효과 를 점검 하 고 조정 할 의지 와 능력 이 과연 있 는가 . 세금 을 살포 해 경제 활력 을 지피 는 것 이 좌파 논리 다 . 그럴 필요 를 인정 한다 . 현 정권 은 너무 쓴다 . 집권 2 년 동안 예비 타당 성 면제 사업비 로 51 조 원 을 인준 했 다 . 올해 추가경정예산 으로 6 조 7 천억 원 을 벌써 상정 했 다 . 전국 지자체 가 민주당 에 요청 한 사업비 만 125 조 7858 억 원 에 달한다 . 아낌없이 주 련다 . 그러나 신강 사법 시행 에 교육부 지원금 은 288 억 원 에 불과 했 다 . 학문 후속 세대 를 절멸 한다는 뜻 인가 ? 총비용 약 3 천억 원 을 대학 에 떠넘겼 다 . 대학 도 자구책 을 내놔야 하 겠 는데 , 가장 쉬운 게 강사 해고 와 합반 조치 다 . 학문 후속 세대 는 벌판 을 헤매 고 , 꽉 찬 강의실 은 어수선 하 다 . 정 주 고 울 어 봐야 속절없 지만 , 제 길 만 가 는 무지한 그대 에게 애원 은 해야 할까 보 다 . ‘ 괴로움 남기 시 고 그대 홀로 가려 하 오 / 첫 사랑 고백 하 던 그 말씀 을 잊 으셨 나 요 ’. 송호근 / 본사 칼럼니스트 · 포스 텍 인문 사회 학부장 자료 출처 : 중앙일보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