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소기업 도우미 ” 토마스 컨설팅 대표 신용 분 석사 김진홍 010 - 9119 - 3408 "“ 컨설팅 과 관련 하 여 알선 , 로비 , 청탁 등 의 불법행위 를 일체 하 지 않 습니다 " 지원 대상 사업 실패 로 한국 신용 정보원 의 “ 일반 신용 정보 관리 규약 ” 에 따라 ‘ 연체 등 ’ 신용 도 판단 정보 및 ‘ 공공 정보 ’ 의 정보 가 등재 ( 등록 및 해제 사실 ) 되 어 있 거나 저 신용 자 로 분류 된 기업 인 또는 사업 실패 로 자금 조달 에 애로 를 겪 는 기업인 중 다음 요건 을 모두 충족 한 자 * 신용 미회 복자 는 신용 회복 ( 신복 위 ) 승인 , 변제 계획 인가 ( 개인 회생 ) , 파산 면책 결정 , 한국자산관리공사 채무조정 의 경우 등 을 통해 ‘ 연체 등 ’ 의 정보 가 해제 된 경우 지원 결정 가능 * 바 . 융자 제한 기업 중 ① 항 , ② 항 , ⑦ 항 적용 에서 제외 ( 단 , ① 항 은 세금 체납 처분 유예 에 한함 , ② 항 중 금융 질서 문란 , 청산 절차 등록 기업 은 융자 제한 ) ① 아래 재 창업자 범위 와 요건 에 해당 하 고 , 실패 사업체 의 폐업 을 완료 할 것 * ( 재 창업자 범위 ) 실패 개인 기업 대표자 , 실패 법인 기업 대표 이사 · 경영 실권자 * ( 재 창업자 요건 ) 실패 기업 의 업종 이 ‘ 비 영리 업종 , 사치 향락 업종 , 음식 숙박업 , 상시 근로자 5 인 미만 소매업 , 금융 및 보험업 , 부동산업 , 공공 행정 , 국방 및 사회 보장 행정 , 가구 내 고용 및 자 가 소비 생산 활동 , 국제 및 외국 기관 ’ 이 아니 며 , 영업 실적 을 보유 할 것 . ( 기 재 창업 후 영업 실적 이 있 는 경우 또는 폐업 기업 의 업력 이 3 년 이상 인 경우 는 영업 실적 보유 요건 면제 ) ② 재 창업 을 준비 중 인 자 또는 재 창업 일 로부터 7 년 미만 인 자 * 설립 7 년 미만 법인 기업 을 인수 한 경우 도 포함 ③ 재 창업 을 준비 중 인 자 의 경우 는 재 창업 자금 지원 결정 후 3 개월 이내 에 사업자 등록 이 가능 할 것 ④ ｢ 중소기업 창업 지원 법 ｣ 제 4 조 의 3 제 4 항 의 규정 에 따른 성실 경영 평가 를 통과 할 것 * 성실 경영 평가 : 재 창업 자금 신청자 가 재 창업 전 기업 을 분식 회계 , 고 의 부도 , 부당 해고 등 을 하 지 않 고 성실 하 게 경영 했 는지 등 을 평가 ⑤ 신용 미회 복자 ( 신용 회복 절차 가 정상 적 으로 진행 중 인 경우 제외 ) 는 총 부채 규모 가 30 억 원 이하 일 것 * 다음 기술 혁신 형 재 창업 및 신용 회복 위원회 재 창업 지원 자금 별도 운용 ▪ 재 창업 한 기업 으로 정부 의 R & D 사업 등 에 참여 하 고 있 는 자 ▪ 중기 부 재 도전 성공 패키지 사업 또는 과기부 ICT 재 창업 사업 참여 ▪ 재 도전 Fund 를 투자 받 은 재 창업자 ▪ 특허 ‧ 실용신안 보유 하 고 재 창업 후 동 기술 사업 화 중 이 거나 사업 예정 인 자 ▪ 혁신 성장 분야 ( 별표 3 ) 업종 영위 자 ▪ 소재 · 부품 산업 ( 별표 5 ) 업종 영위 자 ▪ 신용 미회 복자 로 중진 공 , 신보 , 기보 등 이 기업 평가 후 신용 회복 위원회 가 운영 하 는 ‘ 재 창업 지원 위원회 ’ 심의 를 통해 채무조정 여부 및 융자 결정 ( 모든 채무 가 조정 되 어 ‘ 연체 등 ’ 의 정보 가 해제 된 경우 에 한함 ) 지원 내용 대출 금리 ( 기준 금리 ) : 정책 자금 기준 금리 ( 변동 ) 융자 방식 : 중소 벤처 기업 진흥 공단 직접 대출 또는 금융 회사 대리 대출 * 신용 회복 위원회 재 창업 지원 , 기술 혁신 형 재 창업 자금 중 융자 상환금 조정 형 은 직접 대출 대 출한 도 : 융자 계획 공고 2 . 공통 사항 의 ‘ 개별 기업 당 융자 한도 ’ ( 운전 자금 은 연간 5 억 원 이내 ) * 단 , 수출 향상 기업 ( 최근 1 년 간 직수출 실적 50 만 불 이상 이 며 20 % 이상 증가 ) , 최근 1 년 간 10 인 이상 고용 창출 기업 , 최근 1 년 간 10 억 원 이상 시설 투자 기업 ( 금회 포함 ) 의 운전 자금 은 연간 10 억 원 이내 * 재 창업 자금 중 융자 상환금 조정 형 대출 의 경우 기업 당 5 억 원 이내 시설 자금 : 10 년 이내 ( 거치 기간 4 년 이내 포함 ) 운전 자금 : 6 년 이내 ( 거치 기간 3 년 이내 포함 ) 지원 범위 : 사업 에 소요 되 는 시설 ( 생산 설비 , 사업장 건축 자금 , 사업장 확보 자금 등 ) 및 운전 자금 지원 절차 정책 자금 융자 절차 를 따르 되 , 신용 회복 위원회 재창 업과 1 년 미만 초기 재 창업자 는 심의 위원회 를 통해 융자 결정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