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관계자 는 “ 판례 를 바꾸 려는 사건 의 경우 대법원 에서 전원 합의체 에 부치 고 , 위헌법률심판 의 경우 에 도 헌법 재판소 에서 여러 재판관 들 의 판단 을 구하 는데 , 이 에 반대 되 는 결정 을 단독 판사 1 인 이 하 는 것 은 좀 보완 해야지 않 느냐는 차원 ” 이 라고 설명 했 다 . 그러나 이런 안 은 재판 의 전제 가 되 는 법률 의 위헌성 여부 에 대해 법원 이 헌재 에 판단 을 구하 는 위헌 제청 에 대한 단독 판사 들 의 권한 을 제한 하 는 것 이 어서 논란 도 예상 된다 . 한나라당 과 보수 언론 이 요구 하 는 단독 판사 ‘ 길들이 기 ’ 와 궤 를 같이 하 는 측면 이 있 기 때문 이 다 . 단독 판사 의 위헌 제청 문제 는 지난해 ‘ 재판 개입 ’ 사태 의 발단 이 되 기 도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