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사 와 콘텐츠 사업자 간 망 사용료 공방 … 정부 , 사 적 계약 으로 개입 할 여지 없 어 - Korea IT Times 
 페이스북 승소 후 네이버 등 국내 CP , 상호 접속 고시 개정 요구 
 통신 3 사 , 사용료 를 내 지 않 는 글로벌 CP 의 무임승차 가 문제 
 페이스북 이 방송 통신 위원회 를 대상 으로 제기 한 행정소송 에서 승소 한 뒤 이동 통신업 계 와 콘텐츠 제공 사업자 ( CP ) 간 의 갈등 이 심해 지 고 있 다 . 
 이번 재판 은 최근 통신사 와 CP 간 에 벌어진 망 이용대 가 논쟁 과 맞물려 ‘ 세기 의 재판 ’ 이라고 평가 받 았 다 . 2018 년 3 월 방통 위 는 페이스북 이 접속 경로 를 해외 로 변경 해 접속 속도 를 늦추 고 이 로 인해 국내 사용 자 에게 피해 를 줬 다며 과징금 3 억 9600 만 원 을 부과 했 다 . 이 에 페이스북 은 방통 위 를 상대 로 ‘ 시정 명령 등 처분 취소 소송 ’ 을 제기 했 고 지난 8 월 22 일 1 심 에서 승소 했 다 . 
 1 심 판결 직후 방통 위 는 대 법원 까지 항소 하 겠 다는 뜻 을 밝혔 다 . 이어 “ 이번 재판 은 글로벌 CP 의 망 이용 대가 에 관한 것 이 아니 라 접속 경로 변경 으로 인한 사용 자 이익 침해 에 관한 것 ” 이 라며 “ 망 사용료 가이드라인 제정 을 계획 대로 추진 하 겠 다 ” 고 발표 했 다 . 
 하 지만 지난 8 월 26 일 , 구글 , 페이스북 , 네이버 , 카카오 등 국내외 CP 들 은 입장 문 을 통해 “ 문제 의 핵심 은 국내외 사업자 간 역차별 이 아니 라 지속 적 인 망 사용료 증가 와 이 를 부추기 는 상호 접속 고시 ” 라고 강조 했 다 . 그 동안 망 사용료 를 지불 하 지 않 는 글로벌 CP 와 의 역차별 문제 를 제기 해 온 네이버 , 카카오 등 국내 기업 들 이 망 사용료 가이드라인 제정 , 방통 위 패소 등 을 계기 로 글로벌 CP 들 과 손잡 고 상호 접속 고시 개정 을 요구 하 는 방향 으로 선회 한 것 이 다 . 
 방통 위 와 의 소송 으로 확대 된 페이스북 접속 경로 변경 도 속사정 을 들여다보 면 상호 접속 고시 와 무관 하 지 않 다 . 국내 에서 페이스북 에 접속 할 때 LG 와 SK 가입자 도 KT 의 캐시 서버 를 이용 해 서비스 를 받 았 다 . 하지만 2016 년 고시 개정 으로 KT 의 캐시 서버 를 이용 하 는 통신사 가 KT 에 사용료 를 지불 할 상황 에 놓이 게 되 자 LG , SK 는 각각 자사 의 캐시 서버 를 설치 하 고 페이스북 에 그 비용 을 부담 하 도록 요구 하 면서 갈등 이 시작 됐 다 . 
 지난 8 월 28 일 KT , LG 유 플러스 , SK 브로드밴드 등 이 속한 한국통신 사업자 협회 ( KTOA ) 도 입장 문 을 발표 하 며 반격 에 나섰 다 . 이 들 은 “ 망 사용료 를 지불 하 지 않 는 대형 글로벌 CP 들 은 망 사용료 증가 와 무관 하 다 ” 며 “ 문제 의 핵심 은 글로벌 CP 들 이 망 사용료 를 회피 하 는 것 에 있 다 ” 고 강조 했 다 . 
 KTOA 는 “ 망 사용료 가 지속 적 으로 증가 됐 다는 CP 들 의 주장 과 는 달리 회선 당 단가 는 지속 적 으로 떨어졌 다 ” 면서 “ 더군다나 외국 기업 은 망 사용료 를 지급 하 지 않 고 도 전체 트래픽 의 30 ~ 40 % 를 점유 하 며 막대 한 수익 을 올리 고 있 다 ” 고 지적 했 다 . 
 전문가 들 은 통신사 와 CP 간 의 망 사용료 갈등 이 향후 ICT 산업 의 주도 권 경쟁 에서 비롯 된 신경전 으로 해석 했 다 . 유투 브 , 넥 플릭스 등 고화질 동영상 중심 의 콘텐츠 로 인해 트래픽 이 증가 하 는 가운데 , 통신사 들 도 콘텐츠 와 플랫 폼 사업 으로 영역 을 확장 하 면서 CP 와 의 경쟁 이 불가피 하 다는 것 이 다 . 
 망 사용료 협상 에 영향 을 미칠 ‘ 세기 의 재판 ’ 에서 법원 이 페이스북 의 손 을 들 어 줌 에 따라 현재 통신사 에게 망 이용 대가 를 지불 하 고 있 는 네이버 , 카카오 , 아프리카 TV 등 국내 CP 들 은 망 사용료 부담 을 덜 수 있 을 것 으로 기대 하 고 있 다 . 반면 5 G 상용 화 로 투자 비용 이 급증 하 면서 실적 악화 에 시달리 고 있 는 통신사 들 은 양 측 의 공동 성장 을 위해서 는 글로벌 CP 의 무임승차 를 해결 하 고 망 사용료 가 현실 화 돼야 한다고 주장 하 고 있 다 . 
 한편 정부 는 통신사 와 CP 들 과 의 망 사용료 논란 과 관련 해 ‘ 당사자 간 의 사 적 계약 문제 ’ 로 규정 하 고 정부 가 개입 할 여지 가 없 다는 입장 을 분명히 했 다 . 한 상혁 방송 통신 위원장 후보 자 는 8 월 30 일 인사 청문회 에서 ‘ 국내 기업 에 대한 역차별 해소 ’ 를 방통 위 주요 과제 로 언급 하 면서 도 규제 도입 에 대해서 는 조심 스럽 다는 뜻 을 밝혔 다 . 한 후보 자 는 “ 다만 양 측 간 의 갈등 으로 개인 소비자 에게 피해 를 주 지 않 도록 구체 적 이 고 명확 한 기준 을 세워 나가 겠 다 ” 고 말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