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논쟁 이 증세 논쟁 으로 번졌 다 . 부유세 를 도입 하 자는 민주당 정동영 최고 위원 의 주장 이 계기 가 됐 다 . 정 의원 은 17 일 “ 복지 재원 의 핵심 은 세금 ” 이 라며 “ 이제 당당 하 게 세금 을 말 해야 한다 ” 고 말 했 다 . 부유세 는 정 의원 의 지론 이 다 . 손학규 대표 , 정세균 전 대표 와 함께 민주당 내 3 대 세력 을 형성 하 는 정 의원 의 주장 이 당 복지 정책 에 어떻 게 반영 될지 주목 된다 . 증세 가 불가피 하 다는 정 의원 의 주장 은 솔직 하 다 . 사실 증세 없 는 복지 확대 는 무 책임 한 정치 적 수사 에 불과 하 다 . 이런 공약 은 공약 ( 空約 ) 으로 둔갑 하 기 일쑤 다 . 민주당 은 무상 급식 · 의료 · 보육 이 라는 ‘ 복지 3 종 세트 ’ 를 내놨 지만 증세 는 일절 언급 하 지 않 았 다 . 반면 정 의원 은 ‘ 당당 하 게 ’ 부자 들 에게 따로 세금 을 물리 자고 제안 했 다 . 부유세 도입 의 적절 성 여부 를 떠나 정 의원 의 진솔 한 태도 는 평가 할 만 하 다 . 이 에 대한 당내 반응 은 대체로 부정 적 이 다 . 노무현 정부 시절 일종 의 부유세 인 종합부동산세 를 도입 했 다가 계층 간 갈등 끝 에 대선 에서 참패 한 악몽 이 떠올랐 기 때문 일 것 이 다 . 그러나 증세 없이 복지 국가 를 건설 하 겠 다는 약속 은 표 를 겨냥 한 정치 적 공수표 에 지나 지 않 는다 . 소득세 인하 철회 나 예산 구조 조정 과 같 은 지엽 적 인 조치 만 으론 ‘ 요람 에서 무덤 까지 ’ 보장 하 는 복지 시스템 을 구축 할 수 없 다 . 민주당 이 모델 로 삼 는 서유럽 식 복지 는 ‘ 세금 피난민 ’ 을 양산 할 만큼 높 은 세금 이 바탕 이 됐 다 . 고령화 가 빠르 게 진행 중 인 우리나라 는 현 복지 수준 을 유지 하 는 것 만 도 벅차 다 . 건강 보험 정책 연구원 의 추정 에 따르 면 오 는 2030 년 건보 재정 은 48 조 원 적자 수렁 에 빠진다 . 적자 를 메우 려면 건 보료 를 서너 배 올릴 수 밖에 없 다 . 사정 이 이런 데 도 민주당 이 무상 의료 등 증세 없 는 무상 시리즈 를 고집 하 는 것 은 유권자 들 을 우롱 하 는 것 과 다를 바 없 다 . 세상 에 공짜 점심 이 없 는 것 과 마찬가지 로 공짜 복지 도 없 다 . 지금 유권자 들 앞 에 는 민주당 이 요리 한 달콤 한 무상 복지 메뉴 가 펼쳐져 있 다 . 아직 가격 은 매기 기 전이 다 . 민주당 이 수 권 정당 을 자처 한다면 먼저 메뉴 에 가격표 를 붙일 의무 가 있 다 . 그리고 최종 선택 은 유권자 의 몫 이 다 . [ 증권 방송 ] 1 년 만 에 80 만 원 으로 8 억 을 만든 계좌 보 셨 습니까 ? ※ 저작권자 ⓒ 파이낸셜 뉴스 . 무단 전재 - 재 배포 금지 [ ☞ First - Class 경제 신문 파이낸셜 뉴스 구독 신청 하 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