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고발 교수 40 인 " 실체 적 진실 규명 못 해 유감 "【 전주 = 뉴시스 】 김 얼 기자 = 전주 지방 법원 신 청사 모습 . pmkeul @ newsis . com [ 전주 = 뉴시스 ] 윤 난 슬 기자 = 전북 대학교 총장 선거 와 관련 해 특정 후보 를 떨어지 게 할 목적 으로 확인 되 지 않 은 비리 의혹 을 유포 한 해당 대학 교수 에게 벌금형 이 선고 됐 다 . 전주 지법 형사 6 단독 임현준 판사 는 9 일 교육 공무원 법상 허위 사실 공표 · 허위 사실 적 시 명예 훼손 혐의 로 기소 된 전북 대 정모 ( 64 ) 교수 에게 벌금 800 만 원 을 선고 했 다 . 임 판사 는 또 정 교수 와 범행 을 공모 한 혐의 로 함께 기소 된 전북 대 전 교수 김 모 ( 73 ) 씨 에게 는 무죄 를 선고 했 다 . 임 판사 는 " 피고인 의 행위 가 임용 후보 자 선정 과정 에서 어느 정도 영향 을 끼친 것 으로 보인다 " 면서 " 이 사건 범행 으로 인해 피해자 가 상당 한 피해 를 입 었 을 것 으로 보임 에 도 피고인 은 본인 의 억울 함 만 강조 하 고 있 다 " 고 지적 했 다 . 다만 " 이 사건 이 불거져 피고인 에게 무거운 의혹 이 쏟아졌 고 심정 적 으로 감당 하 기 어려웠을 것 으로 보인 점 , 벌금형 을 초과 하 는 형사 처벌 을 받 은 전력 이 없 는 점 등 을 고려 해 형 을 정했 다 " 고 판시 했 다 . 이 와 함께 김 씨 에 대해서 는 " 피고인 이 정 교수 와 서로 많 은 연락 을 주 고 받 은 것 은 사실 이 지만 , 공모 여부 에 대해 모두 부인 하 고 있 고 검사 가 제출 한 증거 와 정황 만 으로 는 달리 인정 할 만 한 객관 적 인 증거 가 없 다 " 며 무죄 를 선고 했 다 . 정 교수 는 전북 대 총장 선거 ( 10 월 29 일 ) 를 앞둔 2018 년 10 월 16 일 전주 의 한 카페 에서 경찰청 수사 국 소속 의 김 모 경감 을 만나 " 이남호 현 총장 에게 비리 가 있 다 " 며 확인 되 지 않 은 사실 을 전한 혐의 로 기소 됐 다 . 그 는 김 경감 을 만난 직후 교수 회장 과 다른 지인 교수 들 에게 ' 이 총장 비리 관련 탐문 활동 차 경찰청 소속 경감 이 다녀갔 다 ' 는 취지 로 말 해 이런 내용 이 교수회 에 전달 되 도록 한 것 으로 드러났 다 . ' 경찰 내 사설 ' 에 대한 내용 은 대학 내부 게시판 과 교수 들 의 사회관 계망 서비스 ( SNS ) 등 을 통해 확산 됐 고 , 이 총장 은 최종 결선 투표 에서 2 위 로 밀려나 낙선 했 다 . 경찰 은 정 교수 가 의혹 유포 에 주도 적 인 역할 을 했 다고 보 고 교수 실 등 에 대한 압수수색 을 하 는 등 수사 를 벌여왔 다 . 하지만 일부 교수 들 은 수사 가 시작 되 자 " 휴대 전화 를 분실 했 다 " 며 증거인 멸 이 의심 되 는 행동 을 한 것 으로 조사 됐 다 . 또 한 수사 대상자 는 사건 당시 휴대 전화 기록 이 복원 되 지 않 는 등 디 가 우징 ( 자기장 이용 한 데이터 삭제 ) 이 의심 된다고 검찰 은 전했 다 . 정 씨 등 은 " 경찰 을 만나 이야기 를 나눈 것 은 사실 이 다 " 면서 도 " 총장 선거 에 개입 하 지 않 았 고 그럴 의도 도 없 었 다 " 며 혐의 를 부인 한 바 있 다 . 이날 정 교수 에 대해 유죄 가 선고 되 자 이 사건 을 고발 한 전북 대 교수 40 인 은 성명서 를 내 고 " 재판부 의 판단 을 환영 하 며 존중 한다 " 며 " 전북 대 총장 선거 에서 경찰 을 이용 한 선거 개입 이 있 었 다는 것 이 사실 로 규명 된 점 은 다행 스럽 게 생각 한다 " 고 밝혔 다 . 다만 " 이번 사건 을 기획 하 고 주도 했 을 것 으로 추정 되 는 핵심 인물 들 에 대한 실체 적 진실 이 규명 되 지 못했 다는 점 은 매우 유감 스럽 다 " 면서 " 어느 선거 보다 도 투명 하 고 모범 이 되 어야 할 국립 대학 총장 선거 에서 외부 세력 을 교묘 하 게 활용 해 특정 후보 를 당선 시키 고자 했 던 피고인 들 의 부도덕 하 고 추악 한 행태 에 대한 선고 결과 는 솜방망이 처벌 이 아닐 수 없 다 " 고 지적 했 다 . 그러 면서 " 무엇 보다 도 검경 의 수사 대상 에 오른 인물 들 의 대부분 이 핵심 증거 를 인멸 함 으로써 결국 하수인 들 에 불과 한 피고인 들 만 처벌 을 받 았 다는 것 은 정의 로운 사법 적 처분 이 라 보 기 어렵 다 " 고 덧붙였 다 . 이 들 은 " 향후 우리 고발인 40 인 은 자율 성 과 독립성 이 확보 되 고 정의 가 살 아 있 는 총장 선거 가 치러질 수 있 도록 최선 을 다 하 겠 다 " 고 강조 했 다 . ☞ 공감 언론 뉴시스 yns 4656 @ newsis . com ▶ 네이버 에서 뉴시스 구독 하 기 ▶ K - Artprice , 유명 미술 작품 가격 공개 ▶ 뉴시스 빅 데이터 MSI 주가 시세표 바로 가 기 <ⓒ 공감 언론 뉴시스 통신사 . 무단 전재 -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