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 무용지물 도로변 그늘막 ' 계륵 ' 충북 도 가이드라인 제시 도 없이 천막 형 그늘막 확대 주문 ' 빈축 ' 도로법 상 부속물 로 인정 안 돼 각종 사고 발생 땐 설치 자 책임 [ 충북 일보 ] 충북 도 가 안전사고 발생 때 모든 책임 을 자칫 설치 주최 가 떠안 아야 하 는 ' 천막 형 그늘막 ' 을 확대 하 라고 일선 시 · 군 에 주문 해 빈축 을 사 고 있 다 . 　 주민 편의 를 위한 그늘막 확대 는 공감 하 지만 , 각종 문제 발생 때 도 에서 일정 부분 책임지 겠 다는 보증 없이 떠넘기 기 만 한다는 지적 이 많 다 . 　 24 일 도내 시 · 군 에 따르 면 도 에서 지역 별 로 부족 한 그늘막 을 적극 적 으로 확대 설치 하 고 , 인근 유관 기관 · 단체 등 과 도 협조 하 라는 내용 의 공문 을 지난 20 일 전달 했 다 . 　 도내 에선 파라솔 형 고정식 그늘막 과 천막 형 이동식 그늘막 총 180 여 개 가 그늘 이 없 는 주요 횡단보도 에 설치 됐 다 . 　 도 에선 이것 도 부족 하 니 추가 로 설치 하 라는 주문 인데 , 천막 형 그늘막 설치 는 사실 상 불법 이나 마찬가지 다 . 　 도로법 에서 는 행사 용 천막 을 재 사용 해 임시 로 설치 하 는 그늘막 을 ' 이용자 편의 · 안전 을 위한 도로 부속물 ' 로 인정 하 지 않 는다 . 즉 고정 형 그늘막 이 아닌 간 이 천 막 을 설치 하 는 것 은 부적합 하 다는 의미 다 . 　 천막 형 그늘막 은 법 으로 인정받 지 못해 대인 · 대물 사고 발생 때 보상 하 는 ' 영조물 배상 공제 보험 ' 에 도 가입 할 수 없 다 . 　 보험 가입 이 안 돼 보행자 가 통행 할 때 일어난 사고 또는 운전자 시야 를 가려 발생 한 교통사고 , 천 막 이 무너져 발생 한 사고 의 책임 은 설치 주최 에 있 다 . 　 자치 단체 는 물론 금융 기관 이나 동문회 , 학교 등 에서 편의 제공 을 위해 선행 을 했어도 천 막 때문 에 사고 가 나 면 설치 자 가 책임 을 져야 한다 . 　 국민 권익 위원회 에서 도 이 같 은 이유 로 지난해 9 월 전국 자치 단체 에 그늘막 설치 를 자제 하 라고 권고 했 다 . 　 법 적 으로 부적합 하 고 , 안전사고 우려 까지 있 는 천막 형 그늘막 대신 법 에서 인정 한 시설 을 설치 하 라고 제안 도 했 다 . 　 그늘막 설치 요구 가 끊이 질 않 는 데 도 일선 시 · 군 에서 적극 적 으로 나서 지 못하 는 이유 가 바로 이 때문 이 다 . 　 그런데 도 도 에서 는 합법 적 운영 을 위한 가이드라인 제시 도 없이 무작정 그늘막 설치 만 요구 하 고 있 다 . 　 시 · 군 마다 안전 성 을 확보 한 같 은 종류 의 그늘막 을 똑같이 설치 할 수 있 는 예산 을 지원 한다거나 사고 발생 때 보상 문제 를 일정 부분 충북 도 차원 에서 책임진다는 내용 은 전혀 없 다 . 　 생색 은 도 에서 내 고 , 책임 은 시 · 군 에서 지라 는 의미 로 비칠 수 는 있 는 대목 이 다 . 　 한 자치 단체 관계자 는 " 주민 편의 제공 에 는 모두 공감 하 는데 문제 가 발생 하 면 도 에서 책임 을 질지 가 의문 " 이 라며 " 책임 소재 에 대한 대안 도 없 고 , 관련 예산 지원 도 없이 그늘막 만 늘리 라는 것 은 폭염 대책 이 아니 다 " 고 지적 했 다 . 　 도 관계자 는 " 폭염 이 심하 다 보 니 올해 는 급한 대로 천막 형 이 라도 활용 하 자 취지 " 라며 " 안전사고 발생 때 책임 을 시 · 군 과 분담 하 거나 그늘막 설치 에 따른 예산 지원 계획 은 없 다 " 고 말 했 다 . / 박재원 기자 ( 7 . 26 일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