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겨레 ] 일부 대학 들 이 10 % 안팎 의 등록금 인상 안 을 밝히 자 , 대학생 들 은 “ 부당 한 등록금 인상 을 받아들일 수 없 다 ” 며 교육 인 적자 원부 에 민원 신청서 를 내 는 등 반발 하 고 있 다 . 한양대 · 덕성 여대 등 서울 지역 14 개 대학 총학생회 가 참여 한 ‘ 서울 지역 대학생 교육 대책 위원회 ’( 교대 위 ) 는 22 일 오전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앞 에서 기자 회견 을 열 어 “ 브레이크 없 는 대학 등록금 인상 으로 등록금 1 천만 원 시대 가 열리 는 등 학부모 와 학생 들 의 고통 이 가중 되 고 있 다 ” 며 정부 의 대책 마련 을 촉구 했 다 . 이날 교대 위 가 밝힌 등록금 인상 률 제 시안 을 보 면 , 서울 교대 14 %, 홍익 대 10 ~ 11 %, 성균관 대 7 . 2 %, 중앙 대 7 . 9 % 등 으로 사립대 는 7 ~ 9 %, 국립대 는 10 % 이상 의 인상 률 이 제시 됐 다 . 대학 들 은 “ 학생 수 감소 와 우수 교원 확보 등 으로 인상 요인 이 발생 한다 ” 며 “ 아직 확정 되 지 않 았 고 , 이 정도 인상 요인 이 있 다는 것 을 밝힌 것 에 지나 지 않 는다 ” 는 태도 다 . 서울대 는 이날 등록금 을 신입생 은 12 . 7 %, 재 학생 은 5 . 4 % 올려 평균 7 . 5 % 인상 할 계획 이 라고 밝혔 다 . 수업료 를 3 % 인상 하 고 , 기성회비 는 재 학생 의 경우 물가 상승 률 3 . 1 % 에 경제 성장률 의 절반 인 2 . 7 % 를 합한 5 . 8 %, 신입생 은 기숙사 신축 등 교육 환경 개선 부담금 을 포함 시켜 14 . 7 % 올린다는 것 이 다 . 안 서영 서울 교대 위 집행 위원 ( 광운대 4 학년 ) 은 “ 대학 들 은 예산 을 짤 때 수입 은 최소 화 , 지출 은 최대 화 하 는 관행 이 있 다 ” 며 “ 그러 다 보 니 매년 수백 억 원 을 남기 면서 도 해 마다 등록금 을 올리 는 악순환 이 반복 된다 ” 고 주장 했 다 . 실제로 대학 이 장기 적 투자 명목 으로 조성 한 적립금 현황 을 보 면 , 일부 대학 은 수천억 원 의 적립금 을 보유 하 고 있 는 데 도 등록금 을 해 마다 10 % 안팎 으로 올렸 다 . 홍익 대 학생회 관계자 는 “ 우리 학교 는 2005 년 에 등록금 규모 의 3 분 의 1 수준 인 380 억 원 정도 를 적립 했 다 ” 고 말 했 다 . 교대 위 는 “ 대학 예산 의 80 % 를 학생 등록금 에 의존 하 는 상황 이 근본 적 인 문제 ” 라며 “ 정부 는 등록금 문제 를 학교 와 학생 의 싸움 으로 만 방치 하 지 말 고 , 참여 정부 공약 인 교육 재정 국내 총생산 대비 6 % 확보 와 등록금 규제 정책 마련 등 을 통해 풀 어 달 라 ” 고 요구 했 다 . 최순영 민주 노동당 의원 은 “ 사립대 의 ‘ 묻 지 마 ’ 적립 관행 을 깨 고 교육 환경 투자 를 강화 해 나가 도록 누적 적립금 이 대학 운영 수익 의 절반 을 넘 지 못하 게 하 는 법안 을 발의 해 두 었 다 ” 며 “ 이렇게 되 면 2005 년 기준 으로 적립금 상한 초과분 2 조 1144 억 원 의 투자 효과 가 생긴다 ” 고 말 했 다 . 최현준 이재명 기자 haojune @ hani . co . kr << 온라인 미디어 의 새로운 시작 . 인터넷 한겨레 가 바꿔 갑니다 . >> ⓒ 한겨레 ( http : / / www . hani . co . kr )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 한겨레 는 한국 온라인 신문협회 ( www . kona . or . kr ) 의 디지털 뉴스 이용 규칙 에 따른 저작 권 을 행사 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