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판결 을 하 여야 한다 . 
 
 참조 법령 
 형사 소송법 제 327 조 제 3 항 
 
 대법원 
 판결 
 
 피고인 	 피고인 
 상고인 	 검사 
 원심 판결 	 제 1 심 서울 형사 지방 , 제 2 심 서울 형사 지방 1968 . 5 . 14 . 선고 68 노 277 판결 
 
 주 문 
 상고 를 기각 한다 . 
 
 이 유 
 서울 지방 검찰청 검사장 대리 검사 의 상고 이유 는 , 형사 소송법 제 327 조 제 3 호 의 「 공소 가 제기 된 사건 에 대하 여 다시 공소 가 제기 되 었 을 때 」 공소 기각 판결 을 한다는 법의 는 다시 공소 제기 된 사건 에 대하 여 1 심 판결 이 선고 되 었 으면 , 이 를 계속 유지 하 고 먼저 공소 제기 된 사건 을 공소 기각 하 여야 한다는 취지 로 해석 하 여야 함 에 도 불구 하 고 , 원심 에서 이 와 반대 되 는 견해 로 뒤 에 공소 제기 된 사건 을 공소 기각 하 였음은 형사 소송법 제 327 조 제 3 호 의 법리 를 오해 한 위 법조 치 었 다고 논란 하 는 것 이 다 . 
 그러나 형사 소송법 제 327 조 3 호 에 「 공소 가 제기 된 사건 에 대하 여 다시 공소 가 제기 되 었 을 때 」 라 함 은 공소 제기 된 사건 과 동일 사건 이 동일 법원 에 공소 제기 된 경우 에 뒤 에 공소 된 사건 에 대하 여 판결 선고 가 있 었 다고 하 더라도 확정 되 기 전 에 는 먼저 공소 제기 된 사건 에 대하 여 심판 하 여야 하 고 , 뒤 에 공소 제기 된 사건 은 공소 기각 판결 을 한다고 해석 하 여야 하 므로 원심 이 뒤 에 공소 제기 된 본건 에 대하 여 공소 기각 을 선고 한 조처 는 정당 하 고 , 위법 이 없 다 . 
 이 에 이 상고 는 기각 하 기 로 하 고 , 형사 소송법 제 390 조 에 의하 여 관여 법관 의 일치 된 의견 으로 주문 과 같이 판결 한다 . 
 
 대법원 판사 <| name _ start |> 강상훈 <| name _ end |>( 재판장 ) <| name _ start |> 진 예진 <| name _ end |> <| name _ start |> 강경숙 <| name _ end |> <| name _ start |> 김우진 <| name _ e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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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 법원 1969 . 2 . 25 . 선고 68 도 859 판결 간통 
 
 판시 사항 
 부부 가 자유 의사 로 협의 이혼 신 고서 에 서명 날인 한 경우 에 는 형법 제 241 조 제 2 항 단서 소정 의 " 간통 을 종용 한 때 에 " 에 해당 한다 
 
 재판 요지 
 부부 가 자유 의사 로 협의 이혼 신 고서 에 서명 날인 한 경우 에 는 본조 제 2 항 단서 소정 의 " 간통 을 종용 한 때 " 에 해당 한다 . 
 
 참조 법령 
 형법 제 241 조 
 
 대 법원 
 판결 
 
 피고인 , 상고인 	 피고인 
 원심 판결 	 제 1 심 , 육군 본부 보통 , 제 2 심 육 군고 등 1968 . 5 . 10 . 선고 68 고군 형 항 226 판결 
 
 주 문 
 원판결 을 파기 하 고 , 
 사건 을 육군 고등 군법회의 로 환송 한다 . 
 
 이 유 
 국선 변호인 의 상고 이유 를 보 건대 , 
 원심 판결 에 의하 면 , 원심 은 피고인 이 공소 외 1 과 결혼 한 자 로 1967 . 10 . 7 중 에 서울 용산구 ( 이하 생략 ) 번지 공소 외 2 가 에서 그 여자 와 정교 하 여 간통 하 였 다는 사실 을 인정 한 다음 , 위 소위 는 형법 241 조 에 해당 하 므로 소정 형기 범위 내 에서 피고인 을 징역 6 월 에 처할 것 이 나 , 위 소행 이 공소 외 1 과 합의 하 여 이 혼신 고서 에 서명 날인 한 후 에 저지른 것 이 라는 점 등 을 참작 하 여 형 의 선고 를 유예 한다고 설시 하 였 다 . 
 그러나 피고인 과 배우자 인 공소 외 1 이 자유의사 로 협의 이혼 신 고서 에 서명 날인 하 였 다면 , 그 로서 는 아직 이혼 의 효력 이 생기 지 않 으나 , 그 이혼 의 의사 표시 에 는 그 이후 에 있 어서 서로 다른 이성 과 의 정교 관계 가 있 어도 서로 묵인 한다는 의사 가 포함 되 어 있 다 할 것 이 고 , 따라서 이 는 형법 241 조 2 항 단서 에서 말 하 는 간통 을 종용 한 때 에 해당 한다 할 것 이 며 , 나아가 공소 외 1 의 이 사건 고소 도 그 효력 이 없 다 할 것 이 다 . 그러면 원심 이 위 이혼 신 고서 에 공소 외 1 이 자유의사 로 서명 날인 한 것 인가 아닌가 를 가려 그 진의 에서 나온 것 이 라면 , 이 는 양 형상 의 자료 에 그치 는 것 이 아니 라 , 범죄 의 성립 을 저각 시키 는 사유 가 될 것 임 에 도 불구 하 고 , 만연 정상 자료 로 참작 한 것 은 심리 를 다 하 지 않 았 거나 , 위 법리 를 오해 한 허물 이 있 고 , 이 는 판결 에 영향 이 있 으므로 논지 는 이유 있 음 에 귀착 한다 . 
 그러므로 원심 판결 을 파기 하 고 , 사건 을 원심 으로 환송 하 기 로 하 여 관여 법관 의 일치 한 의견 으로 주문 과 같이 판결 한다 . 
 
 대법원 판사 <| name _ start |> 김준혁 <| name _ end |>( 재판장 ) <| name _ start |> 주지원 <| name _ end |> <| name _ start |> 양지연 <| name _ end |> <| name _ start |> 이상현 <| name _ e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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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 법원 1968 . 8 . 30 . 선고 68 도 882 판결 관세법 위반 
 
 판시 사항 
 사물관할 에 관한 법원 조직법 제 29 조 의 규정 을 위배 한 위법 이 있 는 실례 . 
 
 재판 요지 
 본 건 공소장 에 의하 면 검사 는 본 건 관 세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