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고위 간부 10 명 중 7 명 꼴 로 금융 사 재취업 노컷뉴스 원문 | 입력 2018 . 09 . 13 15 : 03 | 더 보여 zum 댓글 0 뉴스 ZUM 에서 보 기 페이스북 공유 트위터 공유 출력 하 기 글자 크기 글자 크기 크 게 글자 크기 작 게 광고 최근 10 년 간 금감원 퇴직 간부 가운데 106 명 이 금융 권 재취업 이 가운데 77 명 금융 사 에 재취업 … 은행 이 22 명 으로 가장 많 아 고용진 " 소속 기관장 이 업무 관련 성 없 다고 하 면 대부분 취업 가능 한 구조 문제 " CBS 노컷뉴스 홍영선 기자 최근 10 년 동안 금융 감독원 을 퇴직 한 고위 간부 10 명 가운데 7 명 꼴 로 시중 은행 과 증권사 등 취업 제한 기관 인 금융 권 에 재취업 한 것 으로 조사 됐 다 . 13 일 국회 정무 위원회 소속 더불 어 민주당 고용진 의원 이 금융 감독원 에서 제출 받 아 공개 한 ' 금감원 퇴직자 재취업 현황 ' 자료 를 보 면 , 지난 10 년 동안 금감원 퇴직 간부 중 106 명 이 금융 권 에 재취업 했 다 . 이 가운데 은행 과 저축 은행 으로 재취업 한 경우 가 22 명 으로 가장 많 았 다 . 이어 증권 과 선물 분야 가 21 명 , 보험 이 9 명 이 었 다 . 기타 금융 회사 가 13 명 , 금융 유관 기관 12 명 으로 , 금감원 퇴직 간부 가운데 74 % 가 금융 회사 로 재취업 했 다 . 현행 공직자 윤리 법 은 4 급 이상 인 금감원 간부 가 퇴직 하 면 , 퇴직 일 로부터 3 년 간 원천 적 으로 금융 회사 에 재취업 할 수 없 다 . 재취업 을 목적 으로 특정 업체 에 특혜 를 주 는 등 의 부정 한 유착 고리 를 사전 에 차단 하 고 금융 회사 에 취업 한 후 금감원 에 부당 한 영향력 을 행사 할 가능 성 을 막 기 위해서 다 . 공직자 윤리 위원회 는 취업 심사 에서 ' 업무 관련 성 ' 여부 를 판단 하 는 데 이때 퇴직 간부 들 이 취업 심사 를 받 기 위해 소속 기관 에 취업 예정 30 일 전 까지 취업 제한 여부 확인 요청 을 한다 . 해당 기관장 은 직무 관련 성 을 판단 한 ' 취업 제한 여부 확인 요청 에 대한 검토 의견서 ' 를 공직자 윤리 위원회 에 송부 한다 . 취업 제한 심사 과정 에서 소속 기관장 의 의견서 가 결정 적 인 역할 을 하 고 있 는 것 . 고용진 의원 은 " 소속 기관장 이 업무 관련 성 이 없 다고 의견서 를 보내 면 공직자 윤리 위원회 는 대부분 취업 가능 결정 을 내리 는 구조 는 문제 " 라고 지적 했 다 . 예 를 들 어 2011 년 저축 은행 사태 가 발생 하 기 전 인 2009 ~ 10 년 에 11 명 의 금감원 고위 공무원 들 이 집중 적 으로 재취업 했 다 . 이때 당시 금감원 이 작성 한 퇴직 간부 들 에 대한 의견서 를 보 면 대부분 업무 관련 성 이 없 다고 판단 했 다 . 2016 년 에 도 마찬가지 로 , 20 명 의 금감원 간부 들 이 취업 심사 를 통과 해 재취업 에 성공 했 다 . 2016 년 12 월 신모 부 국장 은 퇴직 전 서민 금융 지원국 에서 대출 사기 , 미 등록 대부 행위 모니터링 업무 를 담당 했 음 에 도 불구 하 고 한 대부 업체 의 준법 관리 실장 으로 재취업 했 다 . 고 의원 은 " 2011 년 저축 은행 들 이 부실 을 은폐 하 고 금감원 검사 를 막 기 위해 금감원 고위 간부 들 을 집중 적 으로 모셔 간 것 으로 보인다 " 면서 2011 년 저축 은행 사태 가 발생 하 기 직전 금감원 고위 간부 들 이 집중 적 으로 저축 은행 에 재취업 한 것 을 꼬집 었 다 . 고 의원 은 " 금감원 간부 들 이 고액 연봉 의 일자리 를 대가 로 전관예우 와 바람막이 로 뒤 를 봐 주 면 엄격 한 관리 감독 은 기대 할 수 없 다 " 고 지적 했 다 . 저작권자 © CBS 노컷뉴스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좋 아요 2 페이스북 공유 트위터 공유 노컷뉴스 주요 뉴스 해당 언론사 로 연결 됩니다 . 수도 권 신규 공공 택지 30 곳 개발 30 만 호 공급 ( 종합 ) 구멍 난 주 폭 관리 … 나날이 커지 는 불안 [ 탐정 손수호 ] 만졌 다 vs 안 만졌 다 . .. 곰탕 집 성추행 , 진실 은 ? ' 죽 고 싶 지만 떡볶이 는 먹 고 싶 어 ' 신드롬 … 이유 있 는 돌풍 [ 전문 ] 문재인 대통령 사법부 70 주년 기념사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