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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 이후 피 고 2 의 원고 에 대한 위 보상금 채권 은 피 고 2 의 채권자 에 의해 가압류 되 었 고 , 원고 는 2015 . 2 . 9 . 이 사건 재결 에 따른 보상금 41 , 796 , 600 원 을 공탁 하 였 다 ( 인천 지방 법원 2015 년 금 제 1180 호 ) . 
 라 . 이 사건 토지 의 현황 
 현재 이 사건 토지 위 에 는 폐합 성 수지 를 포함 한 산업 쓰레기 ( 이하 ‘ 이 사건 폐기물 ’ 이 라 한다 ) 가 남 아 있 는데 , 이 사건 폐기물 의 부피 는 6 , 445 ㎥, 무게 는 2 , 964 . 7 톤 으로 , 이 를 폐기물 처리 시설 에서 소각 하 여 처리 하 는 데 들어가 는 비용 은 336 , 967 , 802 원 이 다 . 
 【 인정 근거 】 다툼 없 는 사실 , 갑 제 1 내지 4 호 증 의 각 기재 ( 가지번호 있 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 , 감정 인 소외 2 의 감정 결과 , 변론 전체 의 취지 
 2 . 피 고 2 에 대한 청구 에 관하 여 
 가 . 원고 의 주장 
 1 ) 원고 는 피 고 2 소유 지장 물 에 관하 여 이 사건 재결 에 따라 이 전비 를 공탁 하 였으므로 , 피 고 2 는 공익사업 법 제 75 조 제 1 항 , 제 43 조 에 따라 수 용개 시일 인 2015 . 2 . 10 . 까지 피 고 2 소유 의 지장 물 및 이 에 부수 한 폐기물 일체 를 이전 할 의무 가 있 다 . 
 2 ) 그럼에도 피 고 2 는 위 와 같 은 의무 를 위반 하 여 이 사건 토지 위 에 폐기물 을 방치 하 고 있 으므로 , 원고 에게 그 손해 배상 으로써 폐기물 처리 비 336 , 967 , 802 원 및 이 에 대한 지연 손해금 을 지급 할 의무 가 있 다 . 
 나 . 판단 
 1 ) 공익사업 법 제 75 조 제 1 항 은 본문 에서 지장 물 인 건 축물 등 에 대하 여 는 이전 에 필요 한 비용 으로 보상 하 여야 한다는 원칙 을 규정 하 는 한편 , 같 은 항 단서 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 하 는 경우 에 는 당해 물건 의 가격 으로 보상 하 여야 한다고 규정 하 면서 , 제 2 호 로 건축물 등 의 이 전비 가 그 물건 의 가격 을 넘 는 경우 를 들 고 있 다 . 그리고 공익사업 법 제 75 조 제 6 항 의 위임 에 따른 공익사업 법 시행 규칙 제 33 조 제 4 항 , 제 36 조 제 1 항 은 공익사업 법 제 75 조 제 1 항 단서 에 따라 물건 의 가격 으로 보상 된 건 축물 등 에 대하 여 는 사업 시행 자 의 부담 으로 이 를 철거 하 도록 하 되 , 그 소유자 가 당해 건축물 등 의 구성 부분 을 사용 또는 처분 할 목적 으로 철거 하 는 경우 에 는 건축물 등 의 소유자 로 하여금 해당 비용 을 부담 하 게 하 고 있 다 . 
 2 ) 이러 한 관계 법령 의 내용 을 공익사업 법 에 따른 지장 물 에 대한 수용 보상 의 취지 와 정당 한 보상 또는 적정 가격 보상 의 원칙 에 비추 어 살펴보 면 , 사업 시행 자 가 사업 시행 에 방해 가 되 는 지장 물 에 관하 여 공익사업 법 제 75 조 제 1 항 단서 제 2 호 에 따라 이전 에 소요 되 는 실제 비용 에 못 미치 는 물건 의 가격 으로 보상 한 경우 ( 그 지장 물 의 경제 적 가치 가 없 어 보상 할 금액 이 없 는 경우 도 마찬가지 이 다 ) , 사업 시행 자 가 당해 물건 을 취득 하 는 제 3 호 와 달리 수용 의 절차 를 거치 지 아니한 이상 사업 시행 자 가 당해 물건 의 소유 권 까지 취득 한다고 보 기 는 어렵 겠 으나 , 다른 한편 으로 사업 시행 자 는 그 지장 물 의 소유자 가 공익사업 법 시행 규칙 제 33 조 제 4 항 단서 에 따라 스스로 의 비용 으로 철거 하 겠 다고 하 는 등 의 특별 한 사정 이 없 는 한 지장 물 의 소유자 에 대하 여 그 철거 를 요구 할 수 없 고 자신 의 비용 으로 직접 이 를 제거 할 수 있 을 뿐 이 다 ( 대법원 2012 . 4 . 13 . 선고 2010 다 94960 판결 참조 ) . 
 3 ) 앞서 본 바 와 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