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 52 시간 입니다 . 근무 불가 ".. 바뀌 는 노동시장 
 머니 투데이 	 사회 	 0 2 , 029 2015 . 09 . 15 18 : 26 
 # 국내 한 중견 기업 생산직 근로자 김성동 씨 ( 가명 ) 에게 중학생 인 딸 이 물 었 다 . " 아빠 근로 시간 단축 된다는 데 그럼 집 에 일찍 오 시 나요 ? " 노동 시장 개혁 안 에 포함 된 근로 시간 단축 보도 를 보 고 한 말 이 었 다 . 근로 시간 은 줄 고 통상 임금 은 늘어난다는 노동 개혁 . 김 씨 는 저녁 이 있 는 삶 을 허락 받 을 수 있 을까 . 
 정답 은 ' 그럴 가능 성 이 크다 ' 이 다 . 노동 개혁 안 이 국회 를 원안 대로 통과 해 내년 부터 통상 임금 범위 가 확대 되 고 , 근로 시간 단축 이 이뤄지면 김 씨 의 일상 은 조금 은 여유 롭 고 풍족 해질 가능 성 이 크 다 . 모호 했 던 급여 내용 이 통상 임금 으로 포함 되 고 , 근로 시간 단축 을 통해 주당 근로 시간 이 52 시간 으로 줄어들 기 때문 이 다 . 
 ◇ 통상 임금 인정 범위 정비 … 실질 적 인 소득 증대 효과 기대 
 노사정 은 통상 임금 에서 건강 등 을 위한 보험료 , 업적 이나 성과 등 에 따라 지급 되 는 미리 확정 되 지 않 은 임금 ( 인센티브 ) , 경영 성과 에 따라 사후 지급 되 는 금품 ( 성과급 ) 등 은 통상 임금 에서 제외 하 기 로 했 다 . 제외 금품 이 명확 해 지 면서 앞 으로 교통비 와 식비 , 분기 에 한 번 씩 받 는 상여금 등 은 통상 임금 으로 분명히 분류 된다 . 그간 빈번 했 던 통상 임금 소송 이 필요 없 게 된 것 이 다 . 이번 통상 임금 관련 내용 은 5 인 미만 회사 와 농업 등 1 차 산업 은 적용 되 지 않 는다 . 
 김 씨 의 연봉 을 2400 만 원 으로 가정 하 면 , 그간 통상 임금 을 연봉 으로 만 계산 했 지만 앞 으로 는 상여금 800 % 와 교통비 150 만 원 등 도 함께 계산 하 게 된다 . 이 에 따라 김 씨 의 월 기준 통상 임금 은 200 만 원 에서 346 만 원 으로 늘어난다 . 월급 이 달라지 는 것 은 아니 지만 , 김 씨 는 통상 임금 의 증가 로 더 많 은 초과 근로 수당 을 받 아 , 결과 적 으로 월 소득 이 늘어나 게 된다 . 통상 임금 은 퇴직금 과 연장 , 야간 , 휴일 등 초과 근로 수당 의 기준 이 된다 . 초과 근로 수당 은 통상 임금 의 1 . 5 배 로 계산 하 기 때문 이 다 . 
 퇴직금 도 실질 적 으로 늘어난다 . 일반 적 으로 퇴사 직전 월급 에 근속 연수 를 곱해 퇴직금 을 산정 하 기 때문 이 다 . 김 씨 가 5 년 근무 후 퇴사 하 게 될 경우 기존 에 는 월급 200 만 원 의 5 배수 인 1000 만 원 을 받 지만 , 앞 으로 는 상여금 등 이 포함 된 월급 346 만 원 의 5 배 인 1730 만 원 을 받 게 된다 . 730 만 원 의 실질 적 인 소득 증가 가 발생 하 는 셈 이 다 . 
 이 같 은 효과 는 초과 근로 가 많 은 중소 · 중견 기업 근로자 들 의 소득 증대 에 많 은 영향 을 줄 전망 이 다 . 초과 근로 에 따른 임금 의 기준 인 통상 임금 이 늘어나 면 그만큼 초과 근로 임금 도 늘어나 기 때문 이 다 . 법제 화 가 이뤄지면 전 사업장 에 해당 내용 이 공통 으로 적용 된다 . 다만 국회 서 시행령 을 정하 는 과정 에서 제외 - 포함 항목 이 변경 될 가능 성 은 열려 있 다 . 제외 금품 항목 수 를 놓 고 노사 간 에 다소 이견 이 있 다 . 
 ◇ 근로 시간 52 시간 적용 … 5 년 간 최대 15 만 명 고용 창출 
 근로 시간 이 52 시간 으로 줄어드 는 것 도 김 씨 의 생활 에 직접 적 인 영향 을 줄 전망 이 다 . 현행 근로 기준 법 은 법정 근로 시간 40 시간 에 연장 근로 12 시간 , 휴일 근로 16 시간 을 포함 해 최대 68 시간 까지 근무 할 수 있 도록 하 고 있 다 . 노사정 합의 로 근로 시간 이 주 52 시간 , 특별 연장 근로 를 포함 하 면 총 60 시간 으로 줄어든다 . 
 근로 시간 단축 으로 김 씨 는 기존 4 조 3 교대 에서 5 조 3 교대 로 옮길 가능 성 이 크 다 . 근로 시간 이 줄어드 는 만큼 김 씨 의 임금 이 줄어들 가능 성 도 크 다 . 다만 정부 가 근로자 의 임금 삭감 분 을 보전 해 주 는 사업주 에 대해 임금 보전 분 의 50 % 범위 에서 지원 하 기 로 했 다 . 이 를 통해 근로 시간 단축 으로 인한 임금 감소 라는 부작용 을 최소 화 한다는 구상 이 다 . 이전 에 법정 근로 시간 이 44 시간 에서 40 시간 으로 줄어들 때 는 일반 적 으로 약 10 % 임금 감소 가 있 었 다 . 
 주당 최대 8 시간 까지 실시 되 는 특별 연장 근로 는 주문 량 증가 등 사유 가 있 는 경우 , 노사 대표 의 서면 합의 를 통해서 제한 적 으로 허용 된다 . 노사정위 는 이번 근로 시간 단축 이 입법 이후 실제 적용 되 는 2017 년 부터 일정 기간 의 적응 기간 을 가진 뒤 , 일몰 을 전제 로 특별 연장 근로 를 4 년 간 허용 한 뒤 지속 여부 를 검토 하 기 로 했 다 . 이번 합의 를 통해 연장 근로 가 무제 한 허용 됐 던 특례 업종 도 기존 26 개 에서 운송업 , 전기 통신업 등 10 개 로 줄어들 게 된다 . 
 근로 시간 단축 이 모든 사업장 에 적용 되 는 것 은 아니 다 . 근로 기준 법 일부 조항 의 적용 을 받 지 않 는 5 인 미만 사업장 이나 농업 , 어업 등 1 차 산업 은 이번 근로 시간 단축 과 무관 하 다 . 다만 내년 5 월 말 까지 실태 조사 와 노사정 논의 를 진행 키로 했 다 . 재량 근로 시간 제 를 적용 받 는 기자 , PD , 연구원 등 일부 전문직 도 근로 시간 단축 논의 에서 제외 된다 . 
 구직자 에게 도 근로 시간 단축 은 호재 다 . 기업 입장 에서 는 전체 근로 시간 이 줄어드 는 만큼 채용 을 시행 해야 한다 . 근로 시간 단축 으로 새로운 일자리 가 창출 되 는 셈 이 다 . 정부 에서 는 52 시간 근로 시간 이 도입 될 경우 5 년 간 최대 15 만 명 의 고용 기회 가 발생 할 것 으로 보 고 있 다 . 
 한국 은 2004 년 부터 주 5 일제 를 시행 하 고 있 지만 , 근로 시간 은 2013 년 기준 연간 2163 시간 으로 경제 협력 개발 기구 ( OECD ) 회원 34 개국 중 멕시코 에 이 은 2 위 를 기록 할 정도 로 근로자 의 삶 의 질 이 낮 다 . 노사정 이 근로 시간 단축 에 합의 한 배경 이 다 . 남 은 문턱 은 국회 다 . 52 시간 에 최대 8 시간 특별 연장 근로 를 허용 한 것 이 야당 의 반발 을 사 고 있 다 . 실질 적 인 근로 시간 단축 을 위해서 는 특별 연장 근로 는 제외 해야 한다는 것 이 야당 측 의 주장 이 다 . 
 전체 ( 18 , 455 ) 
 800 	 사회 " 혼자 사 는 여자 찾아간다 " 쿠팡 맨 일 베 회원 ' 사칭 ' 자수 	 국민 일보 2015 . 10 . 25 1415 
 799 	 사회 설립 취소 위기 청계 재단 150 억 원 대 빌딩 처분 ? 	 뉴시스 2015 . 10 . 25 996 
 798 	 사회 65 년 만 에 만난 아내 에게 " 여전히 예쁘 네 " 	 노컷뉴스 2015 . 10 . 24 738 
 797 	 사회 " 단풍 이 아닙니다 , 낙동강 녹조 사체 입니다 " 	 오마이 뉴스 2015 . 10 . 24 1093 
 796 	 사회 극단 선택 용인 일 가족 , 대형 아파트 에 수입 차 도 보유 	 뉴스 1 2015 . 10 . 24 1123 
 795 	 국제 주인 은 차 에 치여 죽 었 지만 . . 제자리 지키 는 견공 	 서울 신문 2015 . 10 . 24 1117 
 794 	 국제 " 1000 년 후 인간 , 피부 검 어 지 고 눈 빨개진다 " 	 파이낸셜 뉴스 2015 . 10 . 24 877 
 793 	 정치 문재인 " 박정희 교과서 엔 위안부 없 어 . . 지금 까지 못 해결 " 	 뉴시스 2015 . 10 . 24 557 
 792 	 사회 " 저희 배우 는 역사 교과서 읽 어 보 셨 나요 " 	 한겨레 2015 . 10 . 24 1503 
 791 	 사회 " 미친 x 죽일 거 야 ", 이런 말 듣 고 있 어야 하 나요 ? 	 오마 이 뉴스 2015 . 10 . 24 2121 
 790 	 사회 위기 의 축산업 , 10 년 후 소 는 누가 키우 나 ? 	 노컷뉴스 2015 . 10 . 24 602 
 789 	 사회 < 이 산상봉 > 납북 아들 과 만난 어머니 	 연합뉴스 2015 . 10 . 24 1034 
 788 	 국제 " 내 몸매 가 어때서 ? ".. 잡지사 에 항의 한 배우 	 YTN 2015 . 10 . 23 563 
 787 	 국제 중국 서 네 발 로 걷 는 ' 호보 ' 인기 	 뉴시스 2015 . 10 . 23 592 
 786 	 사회 임산부 끙끙 대도 " 배려 석 있 는데 왜 ? " 딴청 만 	 한국일보 2015 . 10 . 23 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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