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6 . 11 . 9 . 선고 중요 판결 요지 민 사 2015 다 218785 손해 배상 ( 건 ) ( 아 ) 상고 기각 [ 보증채무 자 가 주 채무 의 소멸시효 완성 을 원용 할 수 있 는지 가 문제 된 사건 ] ◇ 주채 무자 에 대한 회생 채권 이 회생 절차 미 참가 로 실권 된 후 그 소멸시효 기간 이 경과 한 경우 , 보증채무 도 부종성 에 따라 소멸 하 는지 여부 ( 소극 ) ◇ 주채 무인 회생 채권 이 그 소멸시효 기간 경과 전 에 ｢ 채무자 회생 및 파산 에 관한 법률 ｣ 제 251 조 에 의하 여 실권 되 었 다면 더 이상 주 채무 의 소멸시효 진행 이나 중단 이 문제 될 여지 가 없 으므로 , 이러 한 경우 보증인 은 보증채무 자체 의 소멸시효 완성 만 을 주장 할 수 있 을 뿐 주 채무 의 소멸시효 완성 을 원용 할 수 없 다 . ☞ 원고 의 주채 무자 에 대한 회생 채권 이 그 소멸시효 기간 경과 전 에 회생 절차 미 참가 로 인해 실권 되 었 으므로 더 이상 주 채무 에 관한 소멸시효 가 문제 될 수 없 고 , 이러 한 경우 보증인 인 피고 는 주 채무 의 소멸시효 완성 을 주장 할 수 없 다고 본 사례 형 사 2015 도 19007 해외 이주법 위반 ( 아 ) 파 기 환송 [ 해외 이주 알선 업자 의 부정 한 방법 에 의한 모집 ․ 알선 사건 ] ◇ 보증 보험 미 가입 으로 인한 등록 취소 가능 성 을 고지 하 지 아니한 채 해외 이주 알선 계약 을 체결 한 행위 가 ‘ 부정 한 방법 ’ 에 의한 해외 이주자 모집 ․ 알선 에 해당 하 는지 ( 소극 ) ◇ 해외 이주법 의 입법 취지 와 규정 체계 및 각국 의 이민정 책 관련 정보 에 대한 접근 이 제한 적 인 현실 등 을 고려 하 면 , 이 사건 처벌 조항 의 ‘ 속임수 나 그 밖 의 부정 한 방법 ’ 은 주로 시민 권 취득 이나 기타 해외 이주 의 요건 또는 성사 가능 성 등 해외 이주자 ‘ 모집 ㆍ알선 ’ 과 직접 적 으로 관련 된 사항 이나 정보 등 에 관하 여 실체 적 사실 을 달리 고지 하 거나 정상 적 인 방법 에 의해서 는 계약 상대방 이 계약 체결 에 임하 지 않 을 것 임 에 도 허위 의 정보 를 제시 하 거나 사회 통념 상 부정 하 다고 인정 되 는 방법 등 에 의하 여 계약 상대방 의 의사 결정 에 영향 을 미칠 수 있 는 적극 적 및 소극 적 행위 를 의미 한다고 해석 하 는 것 이 타당 하 다 . ☞ 해외 이주 알선 업자 인 피고인 이 보증 보험 을 갱신 받 지 못하 여 외교부 로부터 1 차 경고 처분 을 받 은 상태 에서 계약 상대방 에게 그 사실 을 고지 하 지 않 은 채 이민수 속 업무 대행 계약 을 체결 한 사안 에서 , 이민 의 요건 등 에 관하 여 허위 정보 를 고지 하 는 등 해외 이주자 모집 ․ 알선 계약 의 이행 과 관련 된 사항 이나 정보 를 기망 한 것 이 아니 고 , 보증 보험 계약 이 갱신 되 지 않 았 더라도 적극 적 으로 이 를 먼저 알려야 할 의무 가 있 다고 단정 하 기 도 어려우 며 , 관련 법령 에 의하 면 보증 보험 미 가 입 은 부정 한 방법 에 의한 모집 ․ 알선 보다 가벼운 행정 처분 을 하 도록 규정 된 점 등 에 비추 어 , 피고인 의 행위 를 ‘ 부정 한 방법 에 의한 모집 ․ 알선 ’ 으로 볼 수 없 다고 판단 한 사례 특 별 2014 두 1260 보조금 반환 등 취소 ( 아 ) 파기자판 ( 일부 ) [ 어린이집 보조금 반환 및 평가 인증 취소 사건 ] ◇ 1 . 어린이집 평가 인증 의 취소 절차 에 관하 여 특별 한 절차 규정 이 있 음 을 이유 로 행정 절차법 의 적용 이 배제 되 는지 여부 ( 소극 ) , 2 . 보조금 반환 명령 당시 사전 통지 및 의견 제출 기회 가 부여 된 경우 뒤이 은 평가 인증 취소 처분 에 대해서 는 사전 통지 의 예외 를 인정 할 수 있 는지 여부 ( 소극 ) ◇ 1 . 영유 아보 육법 제 30 조 제 7 항 은 어린이집 평가 인증 의 실시 및 유효 기간 등 에 필요 한 사항 에 관해서 만 보건 복지 부령 으로 정하 도록 위임 하 고 있 는 점 , 구 영 유아 보육 법 시행 규칙 제 31 조도 ‘ 운영 체계 , 평가 지표 , 수수료 등 어린이집 의 평가 인증 에 필요 한 사항 ’( 제 1 항 ) , ‘ 평가 인증 의 절차 및 서식 등 에 관한 구체 적 인 사항 ’( 제 4 항 ) 만 을 보건 복지 부 장관 이 정하 도록 위임 하 고 있 는 점 등 을 종합 하 면 , 보건복지부 장관 이 작성 한 「 보육사 업안 내 」 에 평가 인증 취소 의 절차 에 관한 사항 을 일부 정하 고 있 다 하 더라도 이러 한 사정 만 으로 행정 절차법 제 3 조 제 1 항 이 정한 ‘ 다른 법률 에 특별 한 규정 이 있 는 경우 ’ 에 해당 하 여 평가 인증 취소 에 행정 절차법 적용 이 배제 된다고 보 기 어렵 다 . 2 . 이 사건 평가 인증 취소 처분 은 이 로 인하 여 원고 에 대한 인건비 등 보조금 지급 이 중단 되 는 등 원고 의 권익 을 제한 하 는 처분 에 해당 하 며 , 보조금 반환 명령 과 는 전혀 별개 의 절차 로서 보조금 반환 명령 이 있 으면 피 고 보건복지부 장관 이 평가 인증 을 취소 할 수 있 지만 반드시 취소 하 여야 하 는 것 은 아닌 점 등 에 비추 어 보 면 , 보조금 반환 명령 당시 사전 통지 및 의견 제출 의 기회 가 부여 되 었 다 하 더라도 그 사정 만 으로 이 사건 평가 인증 취소 처분 이 구 행정 절차법 제 21 조 제 4 항 제 3 호 에서 정하 고 있 는 사전 통지 등 을 하 지 아니하 여도 되 는 예외 사유 에 해당 한다고 도 볼 수 없 으므로 , 구 행정 절차법 제 21 조 제 1 항 에 따른 사전 통지 를 거치 지 않 은 이 사건 평가 인증 취소 처분 은 위법 하 다 . 공유 하 기 글 요소 사업자 정보 표시 | | | 사업자 등록 번호 : -- | TEL : -- | 사이버 몰의 이용 약관 바로 가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