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헤럴드 경제 ] 남편 과 불 륜 관계 를 가진 후배 공무원 에게 수차례 협박 성 내용 의 문자 메시지 를 보낸 50 대 여성 공무원 이 항소심 에서 무죄 를 선고 받 았 다 . 3 일 뉴시스 보도 에 따르 면 청주 지법 형사 항소 1 부 ( 부장 판사 구창모 ) 는 협박 혐의 로 기소 된 충북 모 자치 단체 공무원 A ( 57 · 여 ) 씨 에 대한 항소심 에서 벌금 100 만 원 을 선고 한 원심 을 깨 고 무죄 를 선고 했 다 . A 씨 는 2013 년 11 월 27 일 오후 4 시 54 분 께 남편 과 같 은 자치 단체 에 근무 하 는 공무원 B ( 44 · 여 ) 씨 에게 “ 가정 을 유지 하 고 싶 으면 여기 서 멈춰 라 . 집 에 찾아가 자식 들 앞 에서 네 행동 죄다 밝히 겠 다 ” 라는 내용 의 휴대 전화 문자 메시지 를 3 차례 보낸 혐의 로 기소 됐 다 . A 씨 는 남편 과 부 적절 한 관계 를 가진 B 씨 가 “ 일방 적 으로 협박 과 강간 을 당했 다 . 남편 을 고소 하 겠 다 ” 고 말 하 자 이 에 격분 해 협박 성 문자 메시지 를 보낸 것 으로 확인 됐 다 . 1 심 재판부 는 “ 피고인 은 문자 메시지 내용 이 일시 적 인 분노 표시 에 불과 하 다고 주장 하 지만 , 내용 을 살펴보 면 협박 에 해당 하 고 고의 성 도 있 다 ” 며 벌금 100 만 원 을 선고 했 다 .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 의 판단 은 달랐 다 . 재판부 는 “ 피고인 이 문자 메시지 를 보낸 것 은 배우자 ( 남편 ) 와 피해자 의 부적절 한 관계 에서 비롯 됐 다 ” 며 “ 감정 적 으로 욕설 이나 일시 적 분노 의 표시 를 한 것 에 불과 하 다고 볼 여지 가 있 어 협박 의 고의 를 함부로 인정 하 기 어렵 다 ” 고 설명 했 다 . B 씨 는 20 여 년 전 A 씨 의 남편 을 공무원 상사 와 부하 로 처음 만나 서로 호감 을 느끼 고 성 관계 까지 맺 었 다 . 두 사람 은 각자 가정 을 꾸려 유부남 , 유부녀 신분 이 었 지만 2013 년 2 월 께 다시 만나 부적절 한 관계 를 맺 은 것 으로 알려졌 다 . 하지만 이 들 의 불 륜 관계 는 그리 오래가 지 못했 다 . 2013 년 11 월 5 일 A 씨 의 남편 이 보낸 휴대 전화 문자 메시지 를 B 씨 의 남편 이 확인 하 면서 이 들 의 불 륜 관계 는 9 개월 만 에 파국 을 맞 게 됐 다 . 남편 에게 불 륜 사실 을 추궁 받 은 B 씨 는 “ 상사 에게 일방 적 으로 협박 과 강간 을 당한 것 ” 이 라고 주장 했 다 . 급기야 2013 년 12 월 13 일 B 씨 가 강간 과 협박 등 의 혐의 로 A 씨 의 남편 을 고소 하 면서 이 사건 은 결국 법정 싸움 으로 비화 했 다 . 당시 A 씨 는 가정 을 지키 기 위해 B 씨 에게 수차례 만남 을 제안 했으나 거절 당하 자 협박 성 내용 이 담긴 문자 메시지 를 보낸 것 으로 알려졌 다 . 강간 , 상습 협박 , 통신 매체 이용 음란 혐의 로 불 구속 기소 된 A 씨 의 남편 은 지난해 1 월 23 일 1 심 에서 강간 혐의 는 무죄 , 상습 협박 혐의 등 은 유죄 로 인정 돼 징역 1 년 을 선고 받 고 법정 구속 됐 다 . 검찰 은 A 씨 의 항소심 무죄 판결 에 불복 해 지난달 30 일 대법원 에 상고장 을 제출 했 다 . onlinenews @ heraldcorp . com - Copyrights ⓒ 헤럴드 경제 & heraldbiz . com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