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한국 방송 광고 공사 ( 코바 코 ) 의 방송 시장 독점 을 규정 한 방송법 및 그 시행령 등 4 개 조항 과 , 대통령 선거 출마 자 에게 5 억 원 을 기탁 하 도록 한 공직 선거법 1 개 조항 은 헌재 가 헌법 불 합치 결정 을 하 며 지난해 12 월 31 일 로 개정 시한 을 못 박 았 지만 , 국회 가 개정 법률 을 마련 하 지 않 아 새해 부터 효력 을 잃 게 됐 다 . 방송법 의 경우 민영 미디어 렙 과 방송 광고 의 빈익빈 부익부 현상 등 논쟁 거리 가 있 는 상황 에서 , 관련 법 의 효력 이 사라지 면서 형식 적 으로 는 방송 광고 시장 의 경쟁 체제 가 저절로 시작 된 셈 이 됐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