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독일 조사원 ] 독일 폐기물 재 활용 부지 보전 
 독일 폐기물 재 활용 부지 보전 
 1 . 독일 의 토양보전 법 
 독일 은 1998 년 3 월 17 일 제정 된 연방 토양보전 법 ( BBodSchG ) 을 토양 관리 의 기본 으로 삼 고 있 다 . 하지만 비료 규정 , 도시 계획 조례 , 건축법 등 과 중복 되 는 경우 에 는 토양보전 법 이 후 순위 로 적용 되 고 있 다 . 따라서 실제 규제 를 위한 구체 적 인 내용 들 이 연방 토양보전 령 ( BBodSchV ) 에 포함 되 어 구체 적 인 토양 관리 강화 를 위해 다른 법안 들 간 의 매개 역할 을 하 며 적용 되 고 있 다 . 
 토양보전 법 은 주로 오염 된 토양 의 복원 에 초점 을 두 고 있 다 . 그래서 주요 내용 으로 오염 된 토양 을 평가 하 기 위한 정밀 한 표준 과 평가 절차 에 대해서 다루 고 있 다 . 또한 토양 오염 예방 에 대한 내용 도 포함 하 고 있 으며 , 농업 을 위한 실질 적 인 토양 관리 기준 들 또한 토양보전 량 과 함께 다루 고 있 다 . 토양 에 대한 내용 은 지역 별 로 상이 하 기 때문 에 독일 의 각 주 에서 연방 법 에 근거 해 보다 구체 적 인 법안 들 을 제정 하 고 있 다 . 
 폐기물 규정 중 2012 년 2 월 24 일 개정 되 고 같 은 해 6 월 1 일 부터 시행 된 순환 관리법 ( K r e islaufwirtschaftsgesetzes ) 도 토양보전 에 중요 한 역할 을 하 고 있 다 . 하수 슬러 지 와 바이오 폐기물 등 에 대한 규정 을 포함 하 고 있 고 , 해당 폐기물 들 의 재 활용 과 매립 에 대해서 가이드라인 을 주 고 있 다 . 
 또한 연방 자연 보호법 ( Naturschutzgesetz , BNatSchG ) 에서 는 토양 의 개입 ( Eingriffen ) 에 대한 내용 을 다루 고 있 으며 , 토양 개입 에 대한 기준 및 측정 에 대한 기본 내용 을 포함 하 고 있 다 . 자세 한 규정 은 현재 준비 중 에 있 다 . 
 독일 은 국내 법 이외 에 도 EU 의 산업 배출 규제 ( Directive on Industrial Emissions ) , 폐기물 규정 ( Waste Framework Directive ) , 화학 물 규제 ( REACH Regulation ) , 토양 규정 ( Soil Framework Directive ) 등 을 준 수 하 고 있 으며 , UN 의 생물 다양 성 협약 ( 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 ) , 기후 변화 협약 ( Climate Framework Convention ) , 사막 화 방지 협약 ( Desertification Convention ) 등 을 준 수 하 고 있 다 . 또한 알프스 협정 ( Alpine Convention ) 의 토양 보전 을 위한 조약 ( Protocol in the field of soil conservation ) 도 이행 하 고 있 다 . 
 2 . 독일 의 토양보전 예방 
 토양보전 예방 은 토양 이 오염 되 기 전 에 미리 예방 하 는 것 으로 연방 토양보전 법 을 기반 으로 연방 토양보전 령 에서 구체 적 인 내용 을 다루 고 있 다 . 
 토양보전 예방 은 실제 적 인 피해 가 발생 했 을 때 뿐 아니 라 , 평상시 에 도 적용 되 는 것 인데 , 특별히 규정 에서 중요 시 하 는 것 은 토양 이 유해 하 게 변질 되 는 것 을 방지 하 는 것 이 다 . 이 는 크 게 화학 물 에 의한 오염 과 비화학 물 에 의한 오염 으로 구분 되 어 져 있 다 . 
 화학 물 에 의한 오염 은 계속 된 축적 에 의해 발생 하 는 경우 가 많 은데 , 특히 중금속 이나 유기물 에 의한 경우 가 많 다 . 또한 산업 및 교통 시설 에서 발생 한 배 기물 이 대기 를 통해 토양 에 확산 되 는 경우 와 농업 에 의한 침투 , 재 활용 물질 ( 성토 재 , 복토 재 등 ) 사용 , 지각 변동 , 홍수 에 의한 진흙층 의 이동 등 에 의해 발생 한다 . 또한 사유지 에서 다양 하 게 활용 되 는 물질 및 시설 들 에 의한 오염 도 포함 된다 . 
 해당 오염 물질 들 이 유해 ( Hazard ) 성 을 갖 게 되 는 경우 에 대해서 는 다양 한 과학 적 방법 들 이 활용 되 고 있 다 . 그 중 주요 한 물질 과 분석 및 평가 방법 등 에 대해서 는 연방 토양보전 령 에서 제시 하 고 있 다 . 샘플링 방법 , 샘플 준비 , 화학 적 분석 , 평가 기준 등 이 포함 되 어 있 고 , 조사 기준 ( Pruefwerte , trigger values ) , 대책 기준 ( Maßnahmenwerte , action values ) , 우려 기준 ( Vorsorgewerten , precautionary values ) 등 도 포함 하 고 있 다 . 
 각각 의 기준 은 토양 의 위해 성 에 대한 기준 조사 기준 은 정밀 조사 여부 를 결정 하 는 기준 이 고 , 대책 기준 은 복원 여부 를 결정 하 는 기준 , 우려 기준 은 토양 의 위해 성 변화 가 우려 되 는 경우 에 적용 되 는 기준 으로 우려 기준 초과 시 위해 성 변화 가 있 는 것 으로 판단 하 는 기준 이 다 . 
 우려 기준 에 대해서 는 토양 유형 에 따라 다른 값 을 가지 고 있 다 . 특히 납 , 카드뮴 , 크로뮴 , 구리 , 니켈 , 수은 , 아연 및 PCB 6 , 벤조피렌 , PAH 16 등 에 대한 규제 들 이 마련 되 어 있 다 . 해당 기준 은 산간 지역 을 기준 으로 마련 되 어 있 으며 , 안전 기준 인 조사 기준 도 포함 하 고 있 다 . 특정 오염 물질 이 우려 기준 을 초과 하 는 경우 , 어떤 방법 으로 유입 되 는지 에 상관없이 반드시 조치 하 도록 되 어 있 다 . 
 우려 기준 은 특히 토양 물질 , 하수 슬러 지 , 바이오 폐기물 등 의 물질 이 신규 산업 부지 에 활용 되 는 경우 에 많이 적용 된다 . 이때 우려 기준 은 오염 된 토양 의 정화 기준 으로 활용 된다 . 또한 비료 에 농업 에 의한 축적 을 방지 하 기 위해 슬러 지 , 농약 , 비료 등 에 대한 정보 가 지속 적 으로 업데이트 되 고 있 으며 , 인센티브 등 의 방법 을 통해 농약 및 비료 등 에 유해 한 요소 를 줄여 나가 고 있 다 . 
 특별히 긴급 한 경우 에 는 임계 부하 치 ( Critical load ) 를 활용 해 토양 을 평가 할 수 있 다 . 임계 부하 치 는 지역 에 따라 토양 활용 유형 에 따라 다른 기준 을 가지 고 있 으며 , 임계 부하 치 를 준수 하 는 경우 에 는 현재 까지 알려진 바 에 의한 생태 계 에 심각 한 유해 영향 을 미치 지 않 을 것 이 라 판단 되 는 기준 을 가지 고 있 다 . 
 3 . 폐기물 처리 규정 및 토양보전 우려 기준 
 본 보고서 에서 는 베를린 의 경우 를 기준 으로 독일 의 토양보전 에 대한 우려 기준 을 소개 하 고자 한다 . 해당 내용 은 주로 건축 폐기물 처리 관련 규정 에 포함 되 어 있 다 . 베를린 의 경우 건축 폐기물 처리 규정 중 두 번 째 항목 ( Teil II ) 에서 무기 폐기물 의 재 활용 에 대한 기술 적 인 규정 을 제시 하 고 있 다 . 건축 폐기물 처리 규정 중 세 번 째 항목 ( Teil III ) 에서 는 각가 폐기물 들 의 분석 및 평가 방법 에 대한 기준 도 포함 하 고 있 다 . 
 우려 기준 은 크 게 토양 유형 에 따라 다르 게 나뉘 고 있 다 . 수자원 보호 구역 ( Z 0 ) 의 경우 , 토양 폐기물 및 오래 된 폐수 등 에서 발생 된 폐기물 은 사용 하 지 못하 도록 되 어 있 고 , 반드시 독일 주 정부 도시 개발 및 환경부 의 허가 를 받 아서 만 복토 재 를 활용 할 수 있 다 . 그 외 에 도 모래 로 이뤄진 지역 등 비 흡습 성 구역 , 흡습 성 구역 , 음용수 보호 구역 등 에서 는 각각 Z 1 . 1 , Z 1 . 2 , Z 1 . 1 등 의 기준 을 준 수 하 고 있 다 . Z 0 의 경우 에 는 모래 ( Sand ) , 점토 ( Schluff ) , 미세 토양 ( Feinstkorn ) 등 이 구분 되 는데 , 입자 의 크기 가 0 . 063 mm 이상 인 경우 모래 , 0 . 002 mm 이상 인 경우 점토 , 그 이하 인 경우 미세 토양 으로 구분 한다 . 베를린 의 우려 기준 은 다음 과 같 다 . 
 표 1 . 베를린 토양보전 에 대한 우려 기준 
 Z 0 ( 모래 ) 
 Z 0 ( 점토 ) 
 Z 0 ( 미세 ) 
 질량 % 
 [ 1 ] 독일 환경청 , 
 http : / / www . umweltbundesamt . de / themen / boden - landwirtschaft / boden - schuetzen / bodenschutzrecht # textpart - 1 
 [ 2 ] 독일 환경청 
 http : / / www . umweltbundesamt . de / themen / boden - landwirtschaft / boden - schuetzen / vorsorge - im - bodenschutz 
 [ 3 ] 독일 폐기물 처리 연합 
 http : / / www . laga - online . de / servlet / is / 23876 / 
 [ 4 ] 베를린 건축 폐기물 규정 
 http : / / www . stadtentwicklung . berlin . de / umwelt / abfallwirtschaft / de / bauabfall / M 20 . s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