삭발 하 는 우리은행 노조원 ( 2007 년 자료 사진 ) 27 일 서울 우리은행 본점 에서 열린 ' 낙하산 인사 저지 를 위한 결사 항전 결의 대회 ' 에서 우리은행 노조 부위원장 들 이 우리 금융 지주 회장 과 은행장 선임 이 자칫 낙하산 인사 로 전락 할 처지 에 있 다며 삭발 을 감행 하 고 있 다 . 2007 . 2 . 27 jeong @ yna . co . kr 공기업 감사 직 은 ` 신 이 숨겨 놓 은 감투 ' 금융 社 는 감독 기관 퇴직자 에겐 ` 제 2 의 직장 ' ( 서울 = 연합뉴스 ) 정책 · 금융 팀 = 공정 사회 로 가 는 길목 에서 짚 고 넘어갈 난제 가운데 하나 로 꼽히 는 게 ' 낙하산 인사 ' 논란 이 다 . 정권 이 바뀌 거나 국정 감사 때 어김없이 등장 하 는 메뉴 가 공공 기관 임원 을 둘러싼 정부 부처 의 제 식구 챙기 기 나 보 은 인사 논란 이 기 때문 이 다 . 특히 금융 권 에선 민간 회사 에 도 관료 나 감독 기관 출신 이 파고드 는 관행 이 만연 해 있 다는 지적 도 나온다 . 7 일 기획 재정부 의 ' 공공 기관 경영 정보 공개 시스템 ( 알 리오 ) ' 에 공시 된 21 개 법정 공기업 의 기관장 , 상임 이사 , 상임 감사 등 임원 현황 을 분석 한 결과 , 전직 관료 나 정치 권 출신 이 한 명 도 없 는 곳 은 한국 도로공사 한 곳 뿐 이 었 다 . 나머지 는 기관 별 로 1 명 은 기본 이 고 2 명 인 곳 도 많 았 다 . 준 정부 기관 이나 기타 공공 기관 까지 범위 를 넓혀 보 면 더 하 면 더 했 지 덜 하 진 않 다 . 감사 직 은 ' 신 이 숨겨 놓 은 감투 ' 라는 별칭 이 붙 을 정도 로 외부 인사 가 선호 하 는 자리 라는 말 도 있 다 . 미래희망연대 정하균 의원 은 이날 15 개 중앙 부처 로부터 제출 받 은 자료 를 분석 한 결과 " 최근 5 년 간 중앙 부처 공무원 259 명 이 산하 공공 기관 으로 이적 했으며 이직 당시 평균 연령 은 55 세 였 다 " 고 말 했 다 . 지식 경제 부가 59 명 , 보건복지부 36 명 , 교육 과 학기 술부 29 명 , 국토 해양 부 · 문화 체육관 광부 23 명 순 이 었 다 . 또 이직 자 의 33 % 가 1 억 원 이상 고액 연봉 자 라고 밝혔 다 . 연도 별 로 는 2008 ∼ 2010 년 이직 자 가 181 명 이나 됐 다 . 공공 기관 은 그나마 제도 적 투명 성 과 공정성 을 지향 하 면서 과거 보다 나아졌 다는 평가 도 나온다 . 공공 기관 운영 법 은 일반 적 으로 공기업 기관장 의 경우 임원 추천 위원회 가 복수 로 추천 해 공공 기관 운영 위원회 의 심의 . 의결 을 거친 사람 중 에서 주무 기관 의 장 의 제청 으로 대통령 이 임명 하 도록 규정 하 고 있 기 때문 이 다 . 현 정부 들 어 한국전력 , 석유공사 , 가스공사 등 주요 공기업 최고 경영자 로 경영 능력 을 검증 받 은 민간 출신 을 영입 한 것 도 달라진 모습 이 다 . 하지만 공모 제도 자체 가 특정인 을 염두 에 둔 요식 행위 로 변질 된 게 아니 냐는 비판 도 사그라지 지 않 고 않 다 . 사전 에 내정 한 뒤 공모 절차 를 밟 기 때문 에 나머지 지원자 는 들러리 에 불과 하 다는 주장 인 것 이 다 . 특히 금융 권 의 낙하산 관행 을 꼬집 는 목소리 가 적 지 않 다 . 공공 기관 과 민간 기관 을 가리 지 않 고 나타나 는데 이런 관행 은 금융업 이 대표 적 인 규제 업종 이 라는 점 과 무관 하 지 않 아 보인다 . 우선 국책 금융 기관 의 기관장 을 보 면 관료 일색 이 라고 해도 과언 이 아니 다 . 김동수 수출입 은행장 , 윤용로 기업 은행장 , 진병화 기술보증기금 이사장 등 이 재정경제부 , 기획 재정부 관료 였으며 안택수 신용보증기금 이사장 은 3 선 의원 출신 이 다 . 이승우 예금보험공사 사장 은 금융 감독 위원회 부위원장 출신 이 고 , 최근 임명 된 이원태 부사장 도 기획 재정부 관세 정책 관 을 지냈 다 . 유재한 정책금융 공사 사장 , 진영욱 한국 투자 공사 ( KIC ) 사장 도 경제 관료 였 다 . 이 중 에 는 관료 생활 을 거쳐 민간 부문 에서 경험 을 쌓 은 경우 도 있 지만 전관 이 긴 마찬가지 다 . 통화 정책 을 관장 하 는 한국은행 금융 통화 위원회 는 당연 직 인 한 은 총재 와 부총재 를 제외 한 5 명 의 금 통 위원 가운데 경제 관료 출신 이 1 ∼ 2 자리 이상 차지 하 는 게 관례 처럼 돼 있 다 . 전직 관료 에게 4 년 간 차관 급 지위 에 해당 하 는 ` 안정 적 인 직장 ' 을 마련 해 준다는 낙하산 논란 과 더불 어 독립성 이 보장 돼야 하 는 통화 정책 에 정부 가 영향력 을 행사 하 는 통로 로 작용 할 수 있 다는 지적 이 꾸준히 제기 되 고 있 다 . 물론 낙하산 논란 의 한 줄기 에서 는 풍부 한 정책 경험 과 인 적 네트워크 등 을 근거 로 관료 출신 의 경쟁력 이 민간 출신 에 결코 뒤지 지 않 는다는 반론 도 나온다 . 실제로 공공 기관 이나 민간 기업 으로 자리 를 옮겨 경쟁력 을 인정받 은 관료 가 적 지 않 다 . 특히 금융 감독원 출신 이 금융 권 감사 와 기관장 자리 를 꿰차 는 것 에 대해 낙하산 논란 이 계속 되 고 있 지만 금감원 은 최근 조금 씩 개선 되 고 있 다는 입장 이 다 . 금융 감독 기관 출신 의 민간 금융 사 진출 을 보 면 특정인 을 꼽 지 않 더라도 상당수 증권사 와 보험 사 의 감사 나 사외 이사 에서 쉽 게 사례 를 찾아볼 수 있 을 정도 로 즐비 하 다 . 최근 대우 증권 이 감사 를 모집 하 는 공고 를 낸 뒤 윤승한 금감원 연구 위원 과 업계 출신 인사 등 2 명 이 지원 을 했 는데 업계 에서 는 윤 연구 위원 이 선임 될 것 이 라는 관측 이 우세 하 다 . 앞서 박광철 전 금감원 부원장 이 현대증권 사외 이사 로 , 이재식 전 금감원 회계 감독 1 국장 이 삼성 화재 감사 위원 으로 , 김상규 전 보험 검사 2 국 부 국장 은 동양 생명 감사 로 , 노승 방 전 금감원 연구 위원 은 메리 츠 화재 감사 로 각각 선임 되 기 도 했 다 . 이 에 대해 종래 에 는 금융 권 에 감사 자리 가 나 면 금감원 이 사실상 배정 했 다는 비판 이 많 았 지만 지금 은 금융 기관 의 공모 방식 으로 전환 되 고 각자 알 아서 응모 하 는 형태 로 변하 고 있 다고 금감원 은 설명 했 다 . 경제 정의 실천 시민 연합 고계현 정책 실장 은 " 경영진 추천 관련 법 과 제도 는 정비 됐으나 선임 행태 를 보 면 ` 나눠 먹 기 식 ' 이나 ` 보은 적 성격 ' 의 인사 로 흘러 대체로 전문 성 과 거리 가 먼 인사 들 이 오 는 경우 가 많 다 " 며 " 정실 인사 를 통해 업무 와 관련 이 없 는 사람 들 이 오 게 되 면 노조 와 불협화음 이 생기 거나 관리 감독 하 는 상급 기관 에 도 부담 을 주 게 돼 결국 그 비용 은 국민 에게 전가 된다 " 고 지적 했 다 . [ 관련 기사 ] ▶ < 공정 사회 > ⑧ 영향력 커지 는 누리꾼 의 힘 ▶ < 공정 사회 > ⑦` 보이 는 손 ' 에 맡겨진 사교육 시장 ▶ < 공정 사회 > ④ 불공정 채용 시비 전국 적 현상 ▶ < 공정 사회 > ⑥ ` 유전 무죄 무전 유죄 ' 청산 하 자 ▶ < 공정 사회 > ⑩ 선진국 공무원 어떻게 뽑 나 ( 끝 ) < 뉴스 의 새 시대 , 연합뉴스 Live > <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 < 포토 매거진 >< 저작권자 ( c ) 연합뉴스 . 무단 전재 - 재배 포금 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