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창간 2 주년 특집 ] 해군기지 · 7 대 경관 · 행정 체제 개편 접근 법 이 틀려먹 었 다 - 제주 도민 일보 
 [ 창간 2 주년 특집 ] 해군기지 · 7 대 경관 · 행정 체제 개편 접근 법 이 틀려먹 었 다 
 [ 창간 2 주년 특집 ] 해군기지 · 7 대 경관 · 행정 체제 개편 접근 법 이 틀려먹 었 다 해군기지 갈등 책임 정부 · 해군 61 % 
 7 대 경관 선정 상술 등 문제 있 다 63 . 5 % 
 쇼핑 아웃렛 · 면세 특구 등 찬성 의견 월등 
 해군기지 와 세계 7 대 자연 경관 문제 , 행정 체제 개편 등 제주 의 당면 현안 문제 들 에 대한 각계 인사 200 인 의 시각 은 ‘ 우근민 도정 ’ 의 접근 법 과 현저 하 게 다르 게 나타난다 . 해군기지 는 공사 중단 후 에 지역 주민 등 과 협의 체 를 구성 해 해법 을 찾 고 7 대 경관 선정 과정 에서 빚어진 문제 들 에 책임 규명 과 문책 이 이뤄져야 한다는 주문 이 다 . 행정 체제 개편 도 행정 시장 직선 세로 기운 행보 를 보이 는 우 도정 과 달리 자치 권 부활 에 방점 을 찍 었 다 . 
 세계 평화 의 섬 을 지향 하 는 제주 에 해군기지 를 건설 하 는 데 대한 기본 적 인 입장 은 부정 적 의견 이 59 . 5 %( 문제 가 아주 많 다 30 . 0 %, 문제 가 있 다 29 . 5 %) 로 긍정 적 의견 38 . 5 %( 별로 문제 없 다 25 . 0 %, 전혀 문제 없 다 13 . 5 %) 보다 월등 하 게 많 았 다 . 시민 사회 · 복지 · 봉사 단체 ( 81 . 8 %) 와 학계 · 교육 · 언론 · 법조 계 ( 66 . 7 %) 는 부정 적 의견 이 , 경제 계 는 긍정 적 의견 ( 36 . 0 %) 이 상대 적 으로 많 았 다 . 
 해군기지 로 인한 갈등 의 책임 은 정부 · 해군 에 있 다는 응답 이 61 . 0 % 로 압도 적 이 었 다 . 이 어 김태환 전 지사 15 . 5 %, 우근민 지사 7 . 5 %, 반대 단체 7 . 0 % 순 으로 응답 했 다 . 
 국회 가 의결 한 민군 복합 형 기항지 나 이명박 정부 가 결정 한 민군 복합 형관 광미 항 을 국방부 와 해군 이 얼마나 제대로 이행 하 고 있 다고 생각 하 느냐는 물음 에 대해서 도 부정 적 응답 이 49 %( 안 되 고 있 다 38 . 5 %, 전혀 안 되 고 있 다 35 . 0 %) 인 반면 긍정 적 응답 은 14 . 0 %( 대체로 잘 하 고 있 다 12 . 5 %, 매우 잘 하 고 있 다 1 . 5 %) 에 그쳤 다 . 학계 · 교육 · 언론 · 법조 계 ( 56 . 4 %) 와 문화 · 예술 · 체육계 ( 55 %) 가 상대 적 으로 부정 적 의견 이 많 았 다 . 
 강정 마을 주민 들 과 도민 , 국방부 모두 가 수긍 할 수 있 는 ‘ 윈 윈 해법 ’ 으로 문제 를 해결 하 겠 다고 한 우 지사 의 약속 이행 여부 도 부정 적 평가 가 43 . 5 %( 안 지켜 지 고 있 다 24 . 5 %, 전혀 안 지켜 지 고 있 다 19 . 0 %) 로 긍정 적 평가 14 . 5 %( 아주 잘 지켜 지 고 있 다 1 . 5 %, 잘 지켜 지 고 있 다 13 %) 에 비해 훨씬 우세 했 다 . 학계 · 교육 · 언론 · 법조 계 ( 64 . 1 %) 와 농수 축산 · 지역 주민 ( 51 . 2 %) 이 상대 적 으로 부정 적 평가 가 높 다 . 
 해군기지 공사 중지 명령 에 대해서 는 내려야 한다는 의견 이 46 % 로 가장 높 았 고 , 42 % 는 15 만 t 급 크루즈 선 입출 할 시뮬레이션 검증 후 결정 , 9 . 5 % 는 필요 가 없 다고 응답 했 다 . 시민 사회단체 ( 57 . 6 %) 와 문화 · 예술 · 체육계 ( 55 . 0 %) 가 공사 중지 명령 을 내려야 한다는 의견 이 상대 적 으로 높 게 나타났 다 . 
 강정 마을 에 해군기지 가 들어서야 할 경우 형태 에 대해서 는 민항 과 해군기지 가 공존 하 는 민군 복합 형관 광미 항 이 56 . 0 %, 국회 의결 대로 민군 복합 형 기항지 14 % 로 나타났 다 . 여기 엔 기항지 와 기지 의 차이점 에 대한 인식 이 정확 하 지 않 은 점 이 작용 한 것 으로 풀이 된다 . 반면 대 규모 군사 기지 는 5 . 5 % 에 불과 했 고 , 어떤 형태 도 안 된다는 응답 이 22 . 5 % 에 이르 는 것 이 눈 에 띈다 . 
 해군기지 문제 해결 을 위한 방안 은 제주도 와 도 의회 , 국방부 · 해군 과 지역 국회의원 , 지역 주민 등 으로 협의 체 를 구성 해 논의 해야 한다는 의견 이 38 . 5 % 로 가장 많 았 고 , 20 . 5 % 는 사업 백지화 , 19 . 0 % 는 지역 발전 계획 등 을 통한 충분 한 보상 을 주문 했 다 . 공사 를 중단 하 고 크루즈 선 입출 항 안전 성 을 검증 한 후 결정 하 자는 의견 이 17 . 5 %, 현 상태 로 강행 해야 한다는 응답 은 3 % 에 불과 했 다 . 
 세계 7 대 경관 선정 
 각계 인사 들 은 사기업 상술 등 에 대한 논란 속 에 제주도 가 맹목 적 으로 추진 한 세계 7 대 자연 경관 선정 에 대해 무려 63 . 5 % 가 부정 적 평가 ( 문제 가 크 다 40 . 0 %, 다소 문제 가 있 다 23 . 5 %) 를 내린 반면 긍정 적 평가 는 36 %( 문제 는 있 지만 잘 한 일 이 다 31 . 0 %, 아주 잘 한 일 이 다 5 %) 에 그쳤 다 . 문제 가 크 다는 평가 는 시민 사회 · 복지 · 봉사 단체 ( 51 . 5 %) 와 농수 축산 · 지역 주민 ( 51 . 5 %), 문제 는 있 지만 잘 한 일 이 라는 평가 는 정 · 관계 ( 50 . 0 %) 가 상대 적 으로 높 게 나타났 다 . 
 7 대 경관 문제 해결 방 안 으로 는 감사원 감사 결과 등 을 토대 로 한 책임 규명 과 문책 이 필요 하 다는 의견 이 38 . 0 %, 책임 규명 은 하 되 타이틀 은 활용 하 자는 의견 이 37 . 5 % 로 책임 규명 의 필요 성 에 대한 주문 이 압도 적 으로 많 았 다 . 학계 · 교육 · 언론 · 법조 계 ( 51 . 3 %) 와 시민 사회단체 ( 48 . 5 %)· 경제 계 ( 48 . 0 %) 는 책임 규명 과 문책 , 정 · 관계 ( 47 . 5 %) 와 문화 · 예술 · 체육계 ( 45 %) 는 책임 규명 은 하 되 타이틀 은 활용 하 자는 의견 이 상대 적 으로 많 았 다 . 
 각계 인사 들 은 도 단일 자치 에 2 개 행정 시 , 43 개 읍 · 면 · 동의 현 행정 체제 의 가장 큰 문제 로 도지사 권한 집중 ( 41 . 0 %) 을 지목 했 다 . 이어 주민 참여 자치 약화 ( 19 . 5 %), 행정 비 효율 과 서비스 질 저하 ( 17 . 0 %), 정부 예산 지원 감소 ( 9 %), 행정 시 민원 대응력 저하 ( 6 . 0 %) 순 으로 응답 했 다 . 
 가장 바람직 한 행정 체제 개편 방 안 에 대한 의견 은 2 개 행정 시 기초 자치 단체 화 가 36 . 5 % 가 가장 높 았 고 , 4 개 시 · 군 기초 단체 부활 이 21 . 5 %, 2 개 행정 시장 직선 16 %, 행정 시 폐지 및 읍 · 면 · 동 광역화 기초 자치 단체 화 와 준 기초 자치 단체 화 가 각각 7 . 0 %· 6 . 5 % 순 으로 나타났 다 . 시민 사회 · 복지 · 봉사 단체 ( 54 . 5 %) 는 2 개 행정 시 기초 자치 단체 화 , 경제 계 ( 28 %) 는 행정 시장 직선 , 문화 · 예술 · 체육계 ( 25 . 0 %) 는 4 개 시 · 군 기초자치단체 부활 에 대한 의견 이 상대 적 으로 높 게 나타났 다 . 
 현안 사업 에 대한 의견 
 현안 사업 들 에 대한 각계 인사 들 의 의견 은 사안 별 로 크 게 엇갈린다 . 
 쇼핑 아울렛 은 찬성 이 72 . 0 % 인 반면 반대 가 22 % 에 그친 가운데 경제 계 ( 88 . 0 %) 의 찬성 의견 이 상대 적 으로 높 게 나타났 다 . 
 탐라 문화광장 과 제주 맥주 사업 도 찬성 이 각각 72 . 5 %· 74 . 5 % 인 반면 반대 의견 은 각각 16 . 0 %· 19 . 0 % 에 그쳤 다 . 탐라 문화광장 은 문화 · 예술 · 체육계 ( 85 . 0 %) 의 찬성 의견 이 상대 적 으로 높 았 다 . 면세 특구 도입 에 대해서 도 79 . 0 % 가 찬성 의견 을 보였 고 , 반대 는 13 . 5 % 에 그쳤 다 . 
 반면 우 도정 이 추진 하 려다 제동 이 걸린 노면 전차 ( 트램 ) 는 반대 가 60 % 인 반면 찬성 은 29 % 에 그쳤 다 . 관광객 전용 카지노 와 영리 병원 도입 도 반대 가 각각 51 . 0 %· 54 . 0 % 로 찬성 의견 ( 44 . 5 %· 39 . 0 %) 보다 높 게 나타났 다 . 정 · 관계 ( 62 . 5 %) 와 경제 계 ( 64 . 0 %) 는 관광객 전용 카지노 찬성 의견 이 , 시민 사회 · 복지 · 봉사 단체 ( 66 . 7 %) 와 농수 축산 · 지역 주민 ( 67 . 4 %) 는 반대 의견 이 상대 적 으로 많 았 다 . 영리 병원 도 정 · 관계 ( 55 . 0 %) 와 경제 계 ( 60 . 0 %) 는 찬성 , 시민 사회 · 복지 · 봉사 단체 ( 78 . 8 %) 는 반대 의견 이 상대 적 으로 높 게 나타났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