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취지 및 이유 ▣ 인 적 사항 성 명 주민 등록 번호 ▣ 상병 명 ① 우측 경골 근위 부 개방 성 골절 ② 우측 전경 골 근 파열 및 피부 결손 ③ 우측 경골 및 비골 신경 손상 ▣ 장해 등급 결정 사항 ① 우측 족관절 제 08 급 07 호 ② 우측 족지 제 09 급 13 호 ③ 둘 이상 의 장해 가 신경 손상 의 파 생장 해 로 제 08 급 7 호 결정 했 음 귀 수협 공제조합 에서 족관절 의 8 급 7 호 및 족지 의 9 급 13 호 는 ‘ 다발 성 비골 신경 손상 으로 파생 된 운동 기능장 해 ’ 이 므로 이 중 높 은 등급 8 급 7 호 를 결정 한다고 하 였 습니다 . 이러 한 결정 은 산업재 해 보상 보험법 시행 규칙 제 8 절 장 해 등급 의 판정기 준 제 46 조 ( 기본 원칙 ) 조정 규정 하 고 있 는 ‘ 파 생장 해 규정 ’ 과 는 부합 하 지 않 을 뿐 만 아니 라 비골 신경 손 으로 파생 되 었 다고 단정 할 수 도 없 습니다 . ( 고려 병원 소견 서 및 거제 백 병원 후 유장 해진 단서 참조 ) 아래 에서 그 이유 를 살펴보 겠 습니다 . Ⅰ . 산재 보상법 상 조정 과 파생 규정 보상 제도 의 기본 원칙 은 신체 장해 가 많 은 사람 에게 더 많 은 보상 을 한다는 것 이 나 , 신체 의 장해 를 14 급 으로 정형 화 하 여 보상 을 결정 하 기 엔 매우 부족 하 여 준용 과 조정 . 파생 규정 을 두 어 합리 성 과 형평 성 을 맞추 고 , 통상 적 파생 관계 는 있 는 장해 는 보상 을 제한 하 고 있 습니다 . 산재 보상법 시행 규칙 제 8 절 장 해 등급 의 판단 기준 제 46 조 ( 기본 원칙 ) 상 의 파 생장 해 규정 1 . 제 5 급 이상 에 해당 하 는 장해 가 둘 이상 있 는 경우 에 는 3 개 등급 상향 조정 2 . 제 8 급 이상 에 해당 하 는 장해 가 둘 이상 있 는 경우 에 는 2 개 등급 상향 조정 3 . 제 13 급 이상 에 해당 하 는 장해 가 둘 이상 있 는 경우 에 는 1 개 등급 상향 조정 4 . 하나 의 장해 에 다른 장해 가 ‘ 파생 되 는 관계 ’ 에 있 는 경우 그 중 높 은 장 해 등급 을 그 근로자 의 장 해 등급 으로 한다 . 장 해 등급 판단 기준 을 보 시 는 봐 와 같이 ‘ 둘 이상 의 장 해 ’ 와 ‘ 하나 의 장 해 ’ 가 언급 되 고 있 는 바 , 귀 조합 에서 치료 병원 과 특진 병원 의 장 해 평가 후 심사 결과 둘 이상 의 장 해 등급 이 있 는 경우 조정 하 여 상향 등급 을 결정 하 거나 하나 의 장해 에 통상 적 으로 파생 하 는 장해 는 그 중 에 높 은 등급 하나 만 인정 한다는 규정 입니다 . 장 해 등급 이 결정 된 후 에 조정 및 파생 관계 를 따지 는 것 이 지 상병 을 가지 고 조정 과 파생 여부 를 검토 하 는 것 이 아니 라는 것 입니다 . 즉 , 여기 서 ‘ 하나 의 장 해 ’ 의 장해 란 ‘ 다발 성 비골 신경 손상 ’ 이 아니 라 최종 심사 후 결정 된 족관절 제 8 급 또는 족지 제 9 급 이 하나 의 장해 이 고 , 이 ‘ 하나 의 장해 에 다른 장해 가 파생 ’ 하 였 는가 를 봐야 되 는 것 입니다 . Ⅲ . 산업재 해 보상 보험법 시행 규칙 장 해 등급 판정기 준상 의 파 생장 해란 [ 산업재 해 보상 보험법 시행 규칙 제 8 절 장 해 등급 의 판정기 준 제 46 조 ( 기본 원칙 ) 에 따르 면 “ 하나 의 장해 에 다른 장해 가 파생 되 는 관계 ” 에 있 는 경우 그 중 높 은 장 해 등급 을 그 근로자 의 장 해 등급 으로 한다 . ] 1 . 하나 의 장 해 란 언급 하 였 듯이 이 규정 에서 하나 의 장해 란 상병 명인 비골 신경 손상 이 아니 라 귀 조합 에서 특진 과 심사 를 통하 여 확정 된 장 해 등급 중 하나 를 뜻 합니다 . 즉 , 비골 신경 은 슬 부 아래 부터 하 지 전부 에 분포 하 고 , 완전 마비 나 부전 마비 등 으로 분류 되 어 최종 지배 영역 에서 기능장 해가 있 는 경우 그 부위 의 장 해 등급 을 적용 을 합니다 . 따라서 본 건 재해자 에게 하나 의 장해 는 족관절 제 8 급 과 족지 제 9 급 각각 의 장해 를 뜻 합니다 . 만약 비골 신경 손상 에 자체 에 장 해 등급 이 있 다면 그 등급 을 적용 하 고 , 이하 하지 에 기능장 해가 있 다면 파생 장해 이 므로 높 은 등급 하나 만 인정 하 는 것 이 타당 할 것 입니다 . 2 . 하나 의 장해 에 다른 장해 가 파생 하 는 관계 란 여기 서 하나 의 장해 에 란 제한 적 의미 로 , 예시 처럼 하나 의 장해 내 에 또 다른 장 해가 있 는 경우 를 말 합니다 . ☞ 하나 의 장해 에 예시 1 ) 한쪽 다리 의 족관절 을 침범 한 분쇄 골절 이 있 는 환자 가 족관절 의 강직 장해 ( 운동 1 / 2 ) 제한 이 발생 할 수 있 고 , 그 부위 에 동통 이나 부종 이 있 을 수 있 습니다 . 이 때 2 개 의 장해 를 생각 해 볼 수 있 습니다 . ☞ 족관절 에 파생 된 장해 로써 그 중 높 은 등급 적용 2 ) 상완골 에 가관절 을 남김 ( 제 7 급제 9 호 ) 과 동시 에 그 부위 에 완고 한 신경 증상 이 남 은 경우 는 ( 제 12 급제 15 호 ) ☞ 상완골 에 파생 된 장해 로써 그 중 높 은 등급 적용 3 ) 고관절 인공 관절 치환 술 ( 제 8 급 7 호 ) 후 관절 의 불 안정 성 및 습관 성 탈구 ( 12 급 7 호 ) 의 경우 ☞ 고관절 에 파생 된 장해 로써 그 중 높 은 등급 적용 이상 의 예 시가 “ 하나 의 장해 에 다른 장해 가 파생 되 는 관계 에 있 는 경우 ” 입니다 . 4 ) 뇌신경 손상 이 있 는 환자 의 경우 뇌 신경 손상 의 경우 는 12 신경 등 정신 장 해 , 언어 장 해 , 시력 장 해 , 편마비 등 그 후유증 이 매우 다양 하 고 정도 에 따라 천자 만별 하 게 발생 합니다 . 이 와 같 은 경우 파생 장해 인데 귀사 의 주장 대로 라면 뇌신경 손상 의 장 해 하나 만 인정 하 게 됩니다 . 예시 , - 제 9 급 15 호 신경 계통 의 기능 또는 정신 기능 에 장해 가 남 아 노무 가 상당 한 정도 로 제한 되 는 사람 - 제 9 급 6 호 말 하 는 기능 과 음식물 씹 는 기능 에 장해 가 남 은 사람 ( 중추 신경 , 즉 뇌 의 손상 으로 발생 한 언어 장해 ) - 이상 의 두 장 해 는 의학 적 으로 는 뇌신경 손상 으로 파생 된 장해 가 맞 는데 , 이 경우 도 하나 의 장 해 만 인정 되 는지요 . 동 규정 에서 말 하 는 파생 관계 는 어떤 상병 에서 파생 관계 를 묻 는 것 이 아니 라 최종 결정 된 장해 에 다른 장해 가 중복 으로 있 는 경우 제한 하 려는 취지 입니다 . 5 ) 신경계통 의 기능 또는 정신 기능 의 장 해 신경 계 는 중추 신경 계 와 말초 신경 계 로 나눌 수 있 고 , 중추 신경 계 는 뇌 와 척수로 구성 되 고 중추 신경 에 들어가 거나 나오 는 신경 이 말초 신경 입니다 . 산재 보상 장 해 등급 결정 에 있 어서 는 신경 계통 을 뇌 , 척수 및 말초 신경 등 세 가지 로 나누 어 생각 하 며 , 중추 신경 ( 뇌 ) , 척수 , 말초 신경 계 의 손상 으로 각각 장해 가 남 은 때 에 는 원칙 적 으로 각각 의 장해 를 원인 별 로 나누 어 장 해 등급 을 정하 고 , 그 등급 에 따라 조정 의 방법 을 이용 하 여 준용 등급 을 정하 도록 되 어 있 습니다 . 이 와 같이 신경 은 온 몸 에 모두 하나 로 연결 되 어 있 어서 신경 손상 자체 에 대하 여 장 해 등급 을 적용 하 는 경우 는 없 고 , 그 신경 이 지배 하 는 영역 에 발생 한 기능장 해 등 을 평가 하 도록 되 어 있 습니다 . Ⅳ . 총 비골 신경 의 이해 좌골신경 의 2 대 종지 ( 大 終 枝 ) 중 외측 의 가느다란 쪽 의 신경 으로 슬와 ( 膝窩 ) 의 상각 ( 上 角 ) 에서 경골 신경 과 나누 어 진 후 , 비골 두 를 돌 아서 하퇴 전면 ( 下腿 前面 ) 으로 나와 , 천 비골 신경 ( 淺 腓骨 神經 ) 과 심비 골 신경 ( 深 腓骨 神經 ) 등 으로 나눠진다 . 천 비골 신경 은 주로 지각 성 ( 知覺 性 ) 으로 비골 근 과 장지 신근 ( 長指 伸筋 ) 의 사이 를 하행 하 여 이 양근 에 근지 ( 筋 枝 ) 를 준 후 , 내 측족 배 ( 内 側足 背 ) , 중간 족 배 의 피 신경 과 족 배 신경 으로 되 어 당해 부위 의 피부 에 분포 하 고 있 다 . 심비 골 신경 은 주로 운동 성 으로 하퇴 의 신근 군 과 족 배 ( 足 背 ) 의 모든 근육 을 지배 한다 . 참고 그림 1 에서 보 는 바 와 같이 총비 골 신경 은 크 게 천 비골 신경 과 심비 골 신경 으로 나누 어 지 고 , 심비 골 신경 은 종아리 앞쪽 근육 들 의 신경 을 지배 한다 . 전 경골 근 , 장지 신경 , 장무 지신근 , 제 3 비골 근 , 단지 신근 으로 이 근육 들 의 중요 한 것 은 발목 의 신전 이 며 , 특히 , 전 경골 근 은 발목 신전 에서 가장 중요 한 역할 을 하 고 문제 시 족하 수가 발생 한다 . Ⅴ . 본 건 파생 장해 의 의학 적 판단 본 재해자 의 우측 하 지의 장해 가 비골 신경 손상 에서 파생 된 장해 라고 하 였으나 , 상병 ①②③ 를 해부학 적 으로 살펴보 면 비골 신경 의 단독 손상 이 이뤄지기 보 다는 대부분 근접 하 고 있 는 비골 이나 경골 의 골절 이 있 으면서 신경 이 동반 손상 되 는 경우 가 많 습니다 . 첨부 한 거 제 백 병원 발급 후 유장 해진 단서 및 고려 병원 소견 서 에서 도 언급 이 되 어 있 습니다 . 상병 에 전 경골 근 의 파열 과 피부 결손 이 있 는 바 , 2017 . 04 . 30 . 울산 대학교 병원 에서 전 경골 근 파열 에 대한 근 봉합술 을 시행 하 였으며 , 이 전경 골 근 이 발목 신전 에 중요 한 역할 을 하 고 있 는 바 , 이 상병 이 족관절 운동 에 영향 을 주 었 다고 할 수 있 습니다 . 따라서 본 건 재해자 하 지의 장해 는 상병 이 복합 적 으로 작용 했 다고 볼 수 있 습니다 . Ⅵ . 결론 의학 적 판단 으로 볼 때 본 건 재해자 의 족관절 의 8 급 7 호 및 족지 의 9 급 13 호 는 다발 성 ‘ 비골 신경 손상 으로 파생 된 운동 기능장 해 ’ 가 맞 습니다 . 그러나 산업재 해 보상 보험법 시행 규칙 제 8 절 장 해 등급 의 판정기 준 제 46 조 ( 기본 원칙 ) 에서 “ 하나 의 장해 에 다른 장해 가 파생 되 는 관계 에 있 는 경우 ” 그 중 높 은 장 해 등급 을 그 근로자 의 장 해 등급 으로 한다 . 는 규정 은 이미 장 해 등급 이 정해 지 고 여러 장 해 등급 이 존재 할 때 조정 으로 등급 을 상향 하 거나 , 하나 의 장해 내 에 통상 적 으로 파생 하 는 장 해가 있 는 경우 는 제한 한다는 규정 입니다 . 여기 서 말 하 는 ‘ 하나 의 장 해 ’ 란 상병 명인 비골 신경 손상 이 아니 라 실제 장 해 등급 이 정해진 것 ( 족관절 8 급 , 족지 9 급 ) 을 말 하 며 , 하나 의 장해 에 란 이미 정하 여진 족관절 8 급 에 다른 장 해 , 족지 9 급 에 다른 장 해가 있 는 경우 를 말 하 는 것 입니다 . 따라서 본 건 재해자 의 장해 는 각각 의 부위 에 발생 한 장해 로 파생 관계 를 평가 할 대상 이 아닙니다 . 또한 본 건 재해자 의 장해 는 ①②③ 복합 적 상병 에 의하 여 족관절 과 족지 의 기능장 해 가 발생 하 였 다는 것 이 주치 의 의견 으로 본 건 재해자 는 조정 규정 에 의해 7 급 이 인정 되 어야 할 것 입니다 . 끝 . 2018 . 07 . 16 . 서 눙이 ( 인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