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 = 뉴시스 】 차성민 기자 = 인천시 가 장기간 정체 돼 있 는 재 개발 사업 에 활력 을 불 어 넣 기 위해 고강 도 지원 책 을 6 일 발표 했 다 . 이 에 따라 시 는 그동안 전체 건설 세대수 의 17 % 를 임대 주택 으로 건설 해야 하 는 조항 을 0 % 로 조정 했 다 . 이 같 은 시 의 조치 는 정부 가 지난 1 월 과 3 월 에 개정 한 ' 도시 및 주거 환경 정비 법 시행령 ' 에 따른 결과 로 정부 는 다음 달 29 일 부터 임대 주택 의무 비율 을 15 % 에서 0 % 까지 지방 자치 단체 에서 고시 , 운용 하 도록 했 다 . ◇ 임대 주택 건설 정책 공공 주도 로 추진 시 는 향후 임대 주택 건설 정책 은 공공 주도 로 추진 하 기 로 했 다 . 실제로 인천시 의 임대 주택 은 48 개 단지 에 5 만 1886 세대 가 건설 됐으나 , 이 중 민간 주택 은 사원 임대 아파트 2 개 단지 를 포함 해 3 개 단지 1209 세대 에 불과 한데다 , 나머지 는 모두 LH 와 인천 도시 공사 등 공공 에서 건설 했 다 . 이 같이 민간 주택 의 임대 주택 건설 비율 이 낮 아 향후 임대 주택 의 건설 은 공공 주도 로 이뤄져야 한다는 것 이 시 의 판단 이 다 . ◇ 주택 건설 경기 에 따라 변경 고시 가능 시 는 이번 0 % 임대 주택 건설 비율 고시 를 건설 경기 에 따라 건설 의 무 비율 을 다시 조정 한다는 방침 이 다 . 이 는 재 개발 임대 주택 건설 을 포기 하 는 것 아니 냐는 우려 에 따른 것 으로 시는 주택 건설 경기 가 살아나 면 건설 의 무 비율 을 다시 조정 하 기 로 했 다 . ◇ 구역 에 따라 정비 계획 수립 … 5 % 까지 가능 시 는 이 처럼 임대 주택 비율 을 0 % 로 고시 하 지만 세입자 나 기존 주민 의 임대 주택 입주 수요 를 검토 , 정비 계획 수립 시 5 % 까지 건설 하 도록 할 수 있 도록 했 다 . 이 에 따라 정비 계획 을 수립 하 거나 변경 할 때 구청장 이 그 수요 를 철저히 검토 , 비율 을 늘릴 수 있 도록 했 다 . 실제로 인천 에서 준공 된 도화 2 구역 과 산곡 1 구역 , 부평 5 구역 의 사례 를 보 면 재 개발 구역 의 세입자 가 임대 주택 에 입주 한 경우 는 건설 세대수 의 0 . 86 % 가량 이 다 . 특히 재 개발 임대 주택 은 공공 에서 건설 하 는 영구 임대 나 국민 임대 주택 과 는 달리 서민 들 이 입주 하 려고 대기 하 고 있 는 유형 의 임대 주택 은 아니 다 . 이종호 시 주거 환경 정책 과장 은 " 재 개발 사업 의 경우 지금 까지 는 일정 비율 의 임대 주택 을 지어서 공공 에 시 중가 의 60 % ~ 70 % 정도 의 가격 으로 인계 해야 하 는 제도 였 는데 , 앞 으로 는 재 개발 조합 이 손해 보 는 형태 가 아닌 이익 이 되 는 기업 형 임대 주택 으로 전환 돼야 할 것 인 만큼 이 를 위해 중앙 정부 와 함께 적극 적 으로 노력 하 고 있 다 " 고 말 했 다 . csm 77 @ newsis . com ★ 뉴시스 뉴스 , 이젠 네이버 뉴스 스탠드 에서 도 만나 세요 ★ 손 안 에서 보 는 세상 , 모바일 뉴시스 < 저작권자 ⓒ 공감 언론 뉴시스 통신사 . 무단 전재 - 재 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