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 보험계약 당시 에 보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 가 고의 또는 중대 한 과실 로 인하 여 중요 한 사항 을 고지 하 지 아니하 거나 부실 의 고지 를 한 때 에 는 보험자 는 그 사실 을 안 날 로부터 1 월 내 에 , 계약 을 체결 한 날 로부터 3 년 내 에 한하 여 계약 을 해지 할 수 있 습니다 . ( 상법 제 651 조 본문 ) 2 . 그래서 보험 사고 가 발생 했 다 하 더라도 , 보험자 가 위 규정 에 따라 계약 을 해 지한 때 에 는 보험금액 을 지급 할 책임 이 없 고 이미 지급 했 다면 그 반환 을 청구 할 수 도 있 습니다 . 그러나 고지 의 무 위반 사실 이 보험 사고 의 발생 에 영향 을 미치 지 않 았 음 이 증명 된 때 에 는 보험금 을 지급 하 여야 합니다 . ( 상법 제 655 조 ) 3 . 그럼 새로운 의문 - ' 고지 의 무 위반 사실 이 보험 사고 의 발생 에 영향 을 미치 지 않 았 음 이 증명 된 때 에 는 보험자 가 고지 의 무 위반 을 이유 로 계약 을 해지 할 수 도 없 는 것 인가 ? ' 대 법원 ( 2010 다 25353 ) 은 이 에 대하 여 「 보험자 는 고지 의 무에 위반 한 사실 과 보험 사고 발생 사이 의 인과 관계 가 인정 되 지 않 아 상법 제 655 조 단서 에 의하 여 보험금액 지급 책임 을 지 게 되 더라도 그것 과 별개 로 상법 제 651 조 에 의하 여 고지 의 무 위반 을 이유 로 계약 을 해지 할 수 있 다 」 고 판시 하 였 습니다 . 위 판결 에 의한다면 - 보험자 는 일단 보험금 을 지급 하 고 난 다음 에 계약 을 해지 하 라는 말 이 되 겠 습니다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