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 형사 · 민사 · 가사 · 도산 전문 변호사 - 법무법인 대륜 [ 서울 / 서초 형사 전문 변호사 ] 특수 상해 피고인 의 형사 처벌 을 집행유예 로 방어 함 ( 집행유예 ) 
 [ 서울 / 서초 형사 전문 변호사 ] 특수 상해 피고인 의 형사 처벌 을 집행유예 로 방어 함 ( 집행유예 ) 
 2020 - 07 - 17 16 : 46 :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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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뢰인 은 피해자 와 돈 문제 로 말다툼 을 하 던 중 분노 를 참 지 못해 컵 을 바닥 을 향해 던졌 는데요 . 이 에 파편 이 튀 어 피해자 는 약 2 주간 의 치료 를 필요 로 하 는 찰과상 을 입 었 습니다 . 이 에 의뢰인 은 특수 상해 피고인 이 되 어 법무법인 대륜 을 찾 았 습니다 . 
 법무법인 대륜 의 형사 전문 변호사 는 피해자 와 피고인 이 다투 던 당시 피고인 은 피해자 를 향해 컵 을 던진 것 이 아니 라 바닥 을 향해 던졌 다는 점 2 ) 피고인 과 피해자 의 거리 는 약 2 m 로 떨어져 있 었 고 각자 주방 , 거실 에 있 어 피고인 이 컵 을 깨 는 행위 가 피해자 에게 상해 를 입힐 것 을 미처 예상 하 지 못했 다는 사실 3 ) 변호인 과 피고인 의 충분 한 사과 로 피해자 와 원만히 합의 를 끌어냈 습니다 . 피해자 가 피고인 의 처벌 을 원하 지 않 고 있 었 다는 사실 등 으로 피고인 을 변호 하 였 습니다 . 
 창원 지방 법원 에서 는 피고인 이 피해자 를 가격 하 려는 확정 적 인 고의 를 갖 고 피해자 를 향해 컵 을 던졌 다고 보 기 어렵 고 , 피해자 와 피고인 이 합의 하 여 피해자 가 피고인 의 처벌 을 바라 지 않 는 점 등 을 참작 하 여 피고인 에게 징역 6 월 , 집행유예 ２ 년 의 처벌 을 내렸 습니다 . 
 덧붙여 사건 발생 당시 피고인 은 사기 미수죄 로 재판 을 받 던 중임 에 도 자숙 하 지 않 고 사건 범행 을 저질렀 음 에 도 자숙 하 지 않 고 있 었 다는 데 엄히 야단 했 습니다 . 
 특수 상해죄 는 반의사 불벌 죄이 기 때문 에 피해자 와 합의 를 한다고 해도 형 사상 처벌 을 면할 수 없 습니다 . 또 , 피해자 가 합의 를 해 주 지 않 으면 무죄 나 무 혐의 를 입증 하 기 가 힘들 어 지 고 , 민사 상 손해 배상 청구 소송 에 휘말려 배상금 까지 지불 해야 하 는 상황 이 발생 할 수 있 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