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18 세 이하 선거 권 및 피선거권 
 몰랐 어 ? 문제 는 선거 제도 야 ! / 선거 제도 개혁 다양 한 의제 2018 . 03 . 12 23 : 30 
 ‘ 누구 나 정치 ’ 가 가능 한 참정권 확대 와 관련 해서 는 , 만 18 세 이하 로 선거 권 을 낮추 고 , 피선거권 과 선거 권 과 동일 하 게 정해야 한다는 내용 을 담 고 있 다 . OECD 국가 중 에 만 19 세 로 선거 권 을 규정 한 나라 는 대한민국 뿐 이 다 . 오스트리아 는 만 16 세 로 선거 권 을 낮췄 고 , 독일 의 일부 주 와 영국 의 스코틀랜드 지방 에서 는 지방 선거 선거 권 을 만 16 세 부터 보장 하 고 있 다 . 이 처럼 외국 에서 는 만 16 세 로 낮추 는 것 을 논의 하 고 추진 하 고 있 는 데 대한 민국 이 만 19 세 로 선거 권 연령 을 규정 한 것 은 시대 착오 적 이 다 . 또한 지금 은 지방 의원 이 라도 출마 하 려면 만 25 세 까지 기다려야 하 는데 , 이것 은 고등학교 졸업 하 고 7 년 동안 선거 에 출마 하 지 못하 게 막 아 놓 은 악법 이 다 . 피선거권 도 만 18 세 정도 로 는 낮춰야 한다 . 
 더불 어 정치 선진국 들 처럼 청소년 들 이 정당 가입 등 정치 활동 을 할 수 있 도록 허용 해야 한다 . 미국 , 유럽 의 복지 국가 들 에서 는 청소년 들 이 정치 활동 에 참여 하 면서 직접 민주주의 를 경험 하 고 정치 적 역량 을 쌓 을 수 있 도록 보장 하 고 있 다 . 
 현행 공직 선거법 이 유권자 들 의 표현 의 자유 를 가로막 고 있 는데 , 대표 적 인 독소 조항 인 93 조 를 폐지 하 는 등 의 개선 도 필요 하 다 . 유권자 들 이 손 피켓 , 유인물 등 을 만들 어서 자유 롭 게 의견 을 표명 하 는 것 은 정치 선진국 에서 도 모두 허용 되 어 있 는 일 이 다 . 유권자 들 의 표현 의 자유 를 가로막 는 모든 독소 조항 들 을 폐지 해 나가 야 한다 . 
 교사 , 공무원 의 정치 적 기본 권 을 보장 하 는 것 도 더 이상 미룰 수 없 는 과제 이 다 . 미국 , 유럽 의 경우 에 는 교사 , 공무원 들 의 정당 가입 등 정치 적 권리 를 원칙 적 으로 보장 하 고 있 다 . 공무원 의 경우 에 특수 한 업무 에 종사 하 는 경우 를 제외 하 고 는 정치 적 권리 를 보장 해야 한다 . 
 투표 시간 연장 , 선거일 을 유급 휴일 화 하 는 것 은 노동자 들 의 투표 권 을 보장 하 기 위해 필요 하 다 . 장애 인 투표소 접근권 보장 도 당연히 이뤄져야 한다 . 사전 투표 소도 확대 해서 유권자 들 의 투표 권 을 최대한 보장 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