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소송 등 에서 의 전자 문서 이용 등 에 관한 규칙 - 위키 문헌 , 우리 모두 의 도서관 
 민사 소송 등 에서 의 전자 문서 이용 등 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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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 법원 규칙 제 2568 호 
 시행 : 2015 . 3 . 23 , 일부 개정 : 2014 . 11 . 27 
 1 . 2 제 2 장 사용 자 등록 
 1 . 3 제 3 장 전자 문서 의 제출 및 접수 
 1 . 4 제 4 장 사건 기록 의 전자 문서화 
 1 . 5 제 5 장 전자 적 송달 및 통지 
 1 . 6 제 6 장 변론 과 증거조사 
 1 . 7 제 7 장 전자 적 열람 과 이관 
 제 1 조 ( 목적 ) 이 규칙 은 「 민사 소송 등 에서 의 전자 문서 이용 등 에 관한 법률 」 ( 다음 부터 " 법 " 이 라 한다 ) 에 따른 소송 절 차별 전자 문서 의 이용 에 관한 사항 및 전산 정보 처리 시스템 의 운영 에 관하 여 필요 한 사항 을 규정 함 으로써 , 편리 하 고 투명 한 소송 절차 이용 과 재판 사무 의 효율 적 운영 및 법정 중심 의 충실 한 심리 를 도모 함 을 목적 으로 한다 . 
 1 . " 전자소송 시스템 " 이 란 법원 행정 처 가 법 제 3 조 각 호 가운데 어느 하나 에 해당 하 는 법률 에 따른 절차 ( 다음 부터 " 민사 소송 등 " 이 라 한다 ) 에 필요 한 전자 문서 를 작성 · 제출 · 송달 하 거나 관리 할 수 있 도록 하드웨어 · 소프트웨어 · 데이터베이스 · 네트워크 · 보안 요소 등 을 결합 시켜 구축 · 운영 하 는 전산 정보 처리 시스템 으로서 법 제 2 조제 2 호 에 따라 지정 된 것 을 말 한다 . 
 2 . " 전자소송 홈페이지 " 란 이 규칙 에서 정한 바 에 따라 전자 문서 를 이용 하 여 소송 을 진행할 수 있 도록 전자소송 시스템 에 의하 여 구축 된 인터넷 활용 공간 을 말 한다 . 
 3 . " 전자 기록 " 이 란 법 제 10 조 및 이 규칙 제 19 조 에서 정한 기준 에 따라 전자 문서 화 되 는 사건 의 기록 을 말 하 고 , 사건 기록 이 전자 기록 으로 관리 되 는 사건 을 " 전자 기록 사건 " 이 라 한다 . 
 4 . " 정보 통신망 " 이 란 「 전기 통신 기본법 」 제 2 조제 2 호 에 의한 전기 통신 설비 를 이용 하 거나 전기 통신 설비 와 컴퓨터 및 컴퓨터 의 이용 기술 을 활용 하 여 정보 를 수집 · 가공 · 저장 · 검색 · 송신 또는 수신 하 는 정보 통신 체제 를 말 한다 . 
 제 3 조 ( 전자 문서 를 제출 할 수 있 는 자 ) 법 제 5 조제 1 항 에 따라 당사자 와 소송대리인 이외 에 전자소송 시스템 을 이용 하 여 전자 문서 를 제출 할 수 있 는 자 는 다음 과 같 다 . < 개정 2013 . 1 . 8 . , 2013 . 6 . 27 . , 2014 . 4 . 3 . , 2014 . 11 . 27 . > 
 1 . 법 제 3 조 각 호 의 법률 에 따른 참가인 
 1 의 2 . 회생 사건 · 파산 사건 · 개인 회생 사건 및 국제 도 산 사건 ( 다음 부터 " 회생 · 파산 사건 " 이 라 한다 ) 의 채무자 중 신청인 이 아닌 자 
 1 의 3 . 법원 이 「 민 사집 행법 」 에 따라 진행 하 는 경매 사건 의 이해관계인 으로서 같 은 법 제 90 조 각 호 중 어느 하나 에 해당 하 거나 이 에 준하 는 지위 에 있 는 자 
 1 의 4 . 과태료 사건 의 검사 
 3 . 특별 대리인 
 4 . 사건 본인 
 6 . 전문 심리 위원 
 7 . 법원 으로부터 조사 또는 문서 의 송부 를 촉탁 받 은 자 
 8 . 감정인 , 법원 으로부터 감정 을 촉탁 받 은 기관 
 9 . 법원 으로부터 문서제출명령 을 받 은 자 
 10 . 조정 위원 
 10 의 2 . 상담 위원 , 법원 으로부터 상담 을 촉탁 받 은 기관 
 10 의 3 . 성년 후견 · 한정 후견 · 특정 후견 · 임의 후견 · 미성년 후견 의 후견인 , 후견 감독 인 
 10 의 4 . 회생 · 파산 사건 의 채권자 · 주주 · 지분 권 자 중 신청인 이 아닌 자 , 관리인 · 보전 관리인 · 조사 위원 · 감사 · 파산관 재인 · 감사 위원 · 국제 도 산 관리인 ( 다음 부터 관리 인 이하 의 자 를 " 회생 · 파산 사건 의 절차 관계 인 " 이 라 한다 ) 
 10 의 5 . 법원 이 「 민 사집 행법 」 에 따라 진행 하 는 사건 과 관련 된 집행관 , 관리인 , 감수 · 보존 인 ( 다음 부터 " 집행관 등 " 이 라 한다 ) 
 11 . 그 밖 에 이해관계 를 소명 하 거나 법 제 3 조 각 호 의 법률 에 따른 절차 에 관하 여 서면 을 제출 할 정당 한 권한 이 있 는 제 3 자 또는 기관 
 제 2 장 사용 자 등록 [ 편집 ] 
 제 4 조 ( 사용자 등록 ) ① 전자소송 시스템 을 이용 하 려는 자 는 전자소송 시스템 에 접속 하 여 다음 각 호 의 회원 유형 별 로 전자소송 홈페이지 에서 요구 하 는 정보 를 해당란 에 입력 한 후 전자 서명 을 위한 인증서 를 사용 하 여 사용 자 등록 을 신청 하 여야 한다 . 등록 한 사용 자 정보 는 인증서 의 내용 과 일치 하 여야 한다 . < 개정 2014 . 4 . 3 . , 2014 . 11 . 27 . > 
 3 . 변호사 회원 
 4 . 법무사 회원 
 5 . 회생 · 파산 사건 의 절차 관계 인 회원 
 6 . 집행관 등 
 ② 제 1 항 제 2 호 부터 제 6 호 까지 의 사용 자 등록 을 한 자 ( 다음 부터 " 등록 사용자 " 라 한다 ) 는 이용 권한 의 범위 를 정하 여 소속 사용 자 를 지정 할 수 있 고 , 그 에 따라 지정 된 자 는 전자소송 시스템 에 소속 사용 자 로 등록 할 수 있 다 . < 개정 2014 . 4 . 3 . , 2014 . 11 . 27 . > 
 ③ 법원 은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 에 해당 하 는 경우 에 소송 을 수행 할 자 에게 사용 자 등록 과 전자소송 시스템 을 이용 한 민사 소송 등 의 진행 에 대한 동의 ( 다음 부터 " 전자소송 동의 " 라고 한다 ) 를 할 것 을 명할 수 있 다 . < 개정 2012 . 5 . 2 . , 2013 . 1 . 8 . > 
 1 . 전자 기록 사건 에서 소송대리인 의 선임 · 변경 · 해임 · 사임 이나 소송 수계 그 밖 의 사유 로 소송 을 수행 할 자 가 변경 된 때 
 2 . 제 24 조제 1 항 제 2 호 또는 제 25 조제 1 항 각 호 의 자 가 소송대리인 을 선임 한 때 
 3 . 제 11 조제 3 항 단서 에 따라 전자소송 동의 를 할 것 임 을 확약 하 는 취지 의 서면 을 작성 한 위임인 이 전자소송 동의 없이 직접 소송 서류 를 제출 하 거나 송달 받 으려 할 때 
 ④ 전자 기록 사건 에서 사용 자 등록 또는 전자소송 동의 를 하 지 않 은 당사자 , 소송대리인 및 제 3 조제 1 호 부터 제 4 호 까지 의 자 에 대하 여 재판장 , 수명 법관 , 수탁 판사 , 조정 담당 판사 , 조정장 또는 사법 보좌관 ( 다음 부터 " 재판장 등 " 이 라 한다 ) 은 사용 자 등록 과 전자소송 동의 를 할 것 을 권고 할 수 있 다 . 다만 , 당사자 등 의 권리 행사 에 현저 한 지장 을 초래 할 것 으로 예상 되 는 경우 에 는 그러 하 지 아니하 다 . < 신설 2012 . 5 . 2 . , 2013 . 1 . 8 . , 2014 . 11 . 27 . > 
 제 5 조 ( 사용자 등록 의 철회 등 ) ① 등록 사용 자 는 전자소송 시스템 에 접속 하 여 사용 자 등록 철회 의 취지 를 입력 함 으로써 사용 자 등록 을 철회 할 수 있 다 . 
 ② 계속 중 인 사건 이 있 으면 그 전부 에 관하 여 제 10 조제 2 항 에 따른 절차 를 마친 때 에 만 제 1 항 의 철회 를 할 수 있 다 . 
 제 6 조 ( 사용자 등록 의 말소 등 ) ① 다음 각 호 가운데 어느 하나 에 해당 하 면 법 제 6 조제 3 항 제 5 호 에 따라 등록 사용자 ( 제 4 조제 2 항 이 정하 는 소속 사용 자 를 포함 한다 . 이하 같 다 ) 의 사용 을 정지 하 거나 사용 자 등록 을 말소 할 수 있 다 . 
 1 . 사용자 등록 이 소송 지연 등 본래 의 용도 와 다른 목적 으로 이용 되 는 경우 
 2 . 등록 사용 자 에게 소송능력 이 없 는 경우 
 3 . 그 밖 에 위 각 호 의 사유 에 준하 는 경우 
 ② 법원 행정 처장 은 법 제 6 조제 3 항 각 호 가운데 어느 하나 에 해당 하 는지 여부 를 결정 하 기 위하 여 필요 하 다고 인정 하 는 때 에 는 당사자 · 이해관계인 의 신청 에 따라 또는 직권 으로 해당 등록 사용 자 의 사용 을 일시 적 으로 정지 할 수 있 다 . 이 때 법원 행정 처장 은 등록 사용 자 에게 적당 한 방법 으로 그 사실 을 통지 하 여야 한다 . 
 ③ 법원 행정 처장 은 법 제 6 조제 3 항 에 따라 사용 자 등록 을 말소 하 기 전 에 해당 등록 사용 자 에게 미리 그 사유 를 통지 하 고 소명 할 기회 를 부여 하 여야 한다 . 
 ④ 등록 사용 자 가 전자소송 시스템 을 마지막 으로 이용 한 날 부터 5 년 이 지나 면 사용 자 등록 은 효력 을 상실 한다 . 
 제 3 장 전자 문서 의 제출 및 접수 [ 편집 ] 
 제 7 조 ( 전자서명 등 ) ① 법 제 5 조 에 따라 법원 에 전자 문서 를 제출 하 는 자 는 이 규칙 에서 달리 정하 는 경우 를 제외 하 고 는 전자 문서 에 「 전자 정부 법 」 제 2 조제 9 호 에 따른 행정 전자서명 또는 「 전자서명 법 」 제 2 조제 3 호 에 따른 공인 전자 서명 을 하 여야 한다 . < 개정 2013 . 1 . 8 . > 
 ② 법관 · 사법 보좌관 또는 법원 서기관 · 법원 사무관 · 법원 주사 · 법원 주사보 ( 다음 부터 " 법원 사무관 등 " 이 라 한다 ) 가 재판서 나 조서 등 을 작성 하 는 때 에 는 「 법원 행정 전자 서명 인증 업무 에 관한 규칙 」 제 2 조제 2 항 에 따라 설치 된 ‘ 법원 행정 전자 서명 인증 관리 센터 ’ 에서 발급 받 은 행정 전자서명 인증서 에 의한 사법 전자 서명 을 하 여야 한다 . < 개정 2014 . 11 . 27 . > 
 ③ 전자소송 시스템 을 이용 하 여 전자 문서 를 제출 할 필요 성 이 있 다고 인정 되 고 그 신원 이 확인 되 어 재판장 등 의 허가 를 받 은 자 는 공인 전자 서명 이 아닌 전자 서명 을 하 거나 전자 서명 을 하 지 아니하 고 사용 자 등록 또는 전자 문서 제출 을 할 수 있 다 . < 개정 2013 . 1 . 8 . > 
 ④ 제 1 항 과 제 3 항 에 따라 전자 문서 를 제출 하 는 경우 에 는 법 제 3 조 각 호 의 법률 에 따른 절차 에서 인감 의 날 인 또는 인감 증명서 첨부 를 하 지 아니할 수 있 다 . < 신설 2014 . 4 . 3 . > 
 ⑤ 이 규칙 에서 달리 정한 경우 이외 에 는 재판장 등 의 허가 가 있 으면 민사 소송 등 에 적용 되 거나 준용 되 는 법령 에서 정한 서명 , 서명 날 인 또는 기명날인 은 공인 전자 서명 이 아닌 전자 서명 으로 대신 할 수 있 다 . < 개정 2013 . 1 . 8 . , 2014 . 4 . 3 . > 
 제 8 조 ( 전자 문서 의 파일 형식 등 ) ① 법원 행정 처장 은 전자소송 시스템 을 이용 하 여 제출 할 수 있 는 전자 문서 의 파일 형식 , 구성 방식 그 밖 의 사항 을 지정 하 여 전자소송 홈페이지 에 공고 하 여야 한다 . 
 ② 제 1 항 에 따라 지정 된 파일 형식 을 사용 하 지 아니한 전자 문서 는 부득이 한 사정 을 소명 하 지 아니하 는 한 전자 소송 시스템 을 이용 하 여 제출 할 수 없 다 . 
 ③ 주장 , 증거 , 그 밖 의 사항 을 담 은 전자 문서 는 전자소송 홈페이지 에서 요구 하 는 방식 에 따라 각 별도 의 파일 로 구분 하 여 제출 하 여야 하 고 이 를 합하 여 하나 의 파일 로 제출 하 여서는 아니 된다 . 
 제 9 조 ( 전자 문서 로 제출 할 의무 ) 법 제 11 조제 1 항 제 3 호 의 자 가 서류 를 제출 할 때 에 는 법 제 8 조 에 따라 전자 문서 로 제출 하 여야 한다 . 
 제 10 조 ( 전자소송 동의 의 효력 기간 과 철회 ) ① 전자소송 동의 는 당해 사건 이 확정 될 때 까지 효력 이 있 다 . 다만 소송대리인 의 전자소송 동의 는 당해 심급 에 만 효력 이 있 으나 , 원심 과 상소심 의 소송대리인 이 동일 인 일 때 에 는 상소심 에 도 효력 이 있 다 . 
 ② 전자소송 동의 를 한 등록 사용 자 는 재판장 등 의 허가 를 받 아 전자소송 동의 를 철회 하 거나 그 철회 를 취소 할 수 있 다 . < 개정 2013 . 1 . 8 . > 
 ③ 본안 사건 에 관한 전자소송 동의 의 효력 은 그 에 부수 하 는 신청 사건 에 도 미친다 . < 신설 2012 . 5 . 2 . > 
 제 11 조 ( 전자 문서 의 작성 · 제출 ) ① 등록 사용 자 는 전자소송 홈페이지 에서 요구 하 는 사항 을 빈 칸 채우 기 방식 으로 입력 한 후 , 나머지 사항 을 해당란 에 직접 입력 하 거나 전자 문서 를 등재 하 는 방식 으로 소송 서류 를 작성 · 제출 할 수 있 다 . 
 ② 공동 의 이해관계 를 가진 여러 당사자 나 대리인 은 다음 각 호 가운데 어느 하나 의 방법 에 따라 공동 명의 로 하나 의 전자 문서 를 제출 할 수 있 다 . 
 1 . 해당 전자 문서 에 공동 명의자 전원 이 공인 전자 서명 을 하 여 제출 하 는 방법 
 2 . 해당 전자 문서 를 최초 로 제출 하 는 등록 사용 자 가 그 전자 문서 속 에 다른 공동 명의자 전원 의 공인 전자 서명 이 아닌 전자 서명 을 포함 시켜 제출 하 는 방법 
 3 . 해당 전자 문서 를 최초 로 제출 하 는 등록 사용 자 가 다른 공동 명의자 전원 의 서명 또는 날인 이 이루어진 확인서 를 전자 문서 로 변환 하 여 함께 제출 하 는 방법 
 ③ 제 4 조제 1 항 제 4 호 의 법무사 회원 은 다음 각 호 가운데 어느 하나 의 방법 에 따라 전자 문서 를 작성 · 제출 할 수 있 다 . 다만 , 민사 소송 등 의 당사자 , 소송대리인 또는 제 3 조제 1 호 부터 제 4 호 까지 규정 된 자 에 해당 하 는 위임인 이 전자소송 동의 를 하 지 않 은 경우 에 는 제 24 조제 1 항 제 3 호 에 따라 등록 사용 자 를 송달 영수인 으로 신고 하 는 취지 의 서면 및 추후 위임인 이 직접 소송 서류 를 제출 하 거나 송달 받 을 때 에 전자소송 동의 를 할 것 임 을 확약 하 는 취지 의 서면 을 첨부 하 여야 한다 . < 개정 2013 . 1 . 8 . > 
 1 . 제 7 조 에 의한 위임인 본인 의 전자서명 정보 를 함께 전송 하 는 방법 
 2 . 제 2 항 제 2 호 또는 제 3 호 의 방법 
 ④ 「 민사 소송법 」 제 89 조제 1 항 의 규정 에 따른 소송대리인 의 권한 의 증명 은 전자 문서 로 할 수 있 다 . 
 ⑤ 「 공증인 법 」 제 5 장 의 2 ( 전자 문서 등 에 대한 인증 ) 의 각 규정 에 따라 인증 된 전자 문서 를 제출 할 때 에 는 그 취지 와 인증 의 증명 에 관한 사항 을 밝혀야 한다 . 
 ⑥ 제 4 조제 1 항 제 2 호 법인 회원 ( 제 25 조제 1 항 각 호 의 자 포함 ) 으로부터 제 4 조제 2 항 에 따라 전자 문서 제출 권한 을 지정 받 은 소속 사용 자 는 다음 각 호 가운데 어느 하나 의 방법 으로 전자 문서 를 제출 할 수 있 다 . < 신설 2014 . 11 . 27 . > 
 1 . 해당 전자 문서 에 등록 사용 자 의 공인 전자 서명 을 하 여 제출 하 는 방법 
 2 . 등록 사용 자 의 위임장 과 제 2 항 제 3 호 에 따른 확인 서 ( 전산 양식 A 6105 ) 를 전자 문서 로 변환 하 여 함께 제출 하 는 방법 
 제 12 조 ( 전자 문서 로 의 변환 · 제출 ) ① 전자소송 동의 를 한 등록 사용 자 가 전자 문서 가 아닌 서류 를 법원 에 제출 하 고자 할 때 에 는 그 서류 를 전자 문서 로 변환 하 여 제출 하 여야 한다 . 
 ② 제 1 항 의 규정 을 따르 지 아니하 는 경우 그 서류 는 제출 되 지 아니한 것 으로 본다 . 다만 , 제 19 조제 1 항 에 따라 전자 문서 화 되 지 아니한 사건 에 대해서 는 그러 하 지 아니하 다 . < 개정 2014 . 11 . 27 . > 
 ③ 제 1 항 에 따라 변환 된 전자 문서 로 소송 서류 를 제출 한 경우 제출 자 는 그 원본 을 해당 소송 절차 가 확정 될 때 까지 보관 하 여야 한다 . 
 제 13 조 ( 멀티미디어 자료 의 제출 등 ) ① 등록 사용 자 는 주장 이나 공격 · 방어 방법 에 관한 음성 · 영상 등 멀티미디어 방식 의 자료 를 전자소송 시스템 을 이용 하 여 제출 할 수 있 다 . 이 때 「 민사 소송 규칙 」 제 69 조 의 3 이 정하 는 적당 한 시기 에 전자소송 홈페이지 에서 요구 하 는 방식 에 따라 제출 하 되 , 해당 자료 의 주요 내용 , 제출 취지 및 용량 을 밝혀야 한다 . 
 ② 제 1 항 의 멀티미디어 자료 는 재판장 등 이 허가 한 경우 에 만 전자 기록 에 편입 하 거나 기일 에서 진술 할 수 있 다 . < 개정 2013 . 1 . 8 . > 
 ③ 제 2 항 의 허가 를 받 은 멀티미디어 자료 는 상대방 에게 상당 하 다고 인정 되 는 방법 으로 송달 할 수 있 다 . 법원 은 이 를 위하 여 멀티미디어 자료 를 제출 한 자 에게 해당 자료 를 자기 디스크 등 에 담 아 제출 하 거나 그 출력물 을 제출 하 게 할 수 있 다 . 
 ④ 법원 은 제 1 항 의 멀티미디어 자료 가 공공 의 질서 또는 선량 한 풍속 을 해 하 거나 관계 인 의 명예 또는 생활 의 평온 을 해 할 우려 가 있 는 때 에 는 「 민사 소송법 」 제 162 조제 1 항 에 따른 복사 를 제한 할 수 있 다 . 
 ⑤ 제 2 항 에 따른 허부 의 결정 및 제 4 항 에 따른 복사 제한 여부 의 결정 에 대하 여 는 불복 할 수 없 다 . 
 제 14 조 ( 전자소송 시스템 등 을 이요 할 수 없 는 경우 의 제출 방법 등 ) ① 전자소송 시스템 또는 정보 통신망 에 장애 가 발생 한 경우 로서 다음 각 호 가운데 어느 하나 에 해당 하 면 , 등록 사용 자 는 법 제 8 조 에 따라 법원 에 제출 할 서류 를 자기 디스크 등 에 전자 문서 의 형태 로 담 아 제출 하 거나 전자 문서 가 아닌 형태 로 제출 할 수 있 다 . 
 1 . 전자소송 시스템 의 장애 가 언제 제거 될 수 있 는지 알 수 없 는 경우 
 2 . 전자소송 시스템 의 장애 가 제거 될 시점 에 서류 를 제출 하 면 소송 이 지연 되 거나 권리 행사 에 불 이익 을 입 을 염려 가 있 는 경우 
 3 . 등록 사용 자 가 사용 하 는 정보 통신망 의 장애 가 제거 될 시점 에 서류 를 제출 하 면 소송 이 지연 되 거나 권리 행사 에 불 이익 을 입 을 염려 가 있 는 경우 
 ② 제 1 항 에 따라 전자 문서 를 자기 디스크 등 에 담 아 제출 할 때 에 는 다음 각 호 의 사항 을 밝혀야 한다 . 
 1 . 사건 의 표시 , 자기 디스크 등 을 제출 하 는 당사자 와 대리인 의 이름 · 주소 와 연락처 , 자기 디스크 등 에 담긴 전자 문서 의 표시 , 작성자 의 이름 과 작성 한 날짜 , 작성자 와 제 출자 와 의 관계 , 법원 의 표시 
 2 . 전자 문서 를 자기 디스크 등 에 담 아 제출 하 여야 하 는 사유 
 ③ 전자서명 방식 으로 작성 되 지 아니한 전자 문서 를 제 2 항 에 따라 제출 하 는 경우 에 는 작성자 의 의사 에 따라 작성 한 것 이 라는 취지 를 추가 로 밝혀야 한다 . 
 ④ 재판장 등 은 제 1 항 에 따라 서류 를 제출 한 등록 사용 자 에게 제 1 항 각 호 의 장애 가 해소 된 뒤 에 해당 서류 를 전자 적 방법 으로 제출 할 것 을 명할 수 있 다 . 이 명령 에 따른 경우 에 는 최초 에 제출 한 때 에 제출 한 것 으로 본다 . < 개정 2013 . 1 . 8 . > 
 ⑤ 제 43 조제 3 항 의 전자소송 시스템 장애 로 인하 여 불변 기간 을 지킬 수 없 었 던 경우 에 는 「 민사 소송법 」 제 173 조 에 따라 게을리 한 소송행위 를 보완 할 수 있 다 . < 신설 2012 . 5 . 2 . > 
 [ 제목 개정 2012 . 5 . 2 . ] 
 제 15 조 ( 전자 문서화 가 곤란 하 거나 부적합 한 경우 ) ① 전자 문서 로 제출 하 는 것 이 현저히 곤란 하 거나 적합 하 지 아니한 경우 로서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 에 해당 하 면 , 등록 사용 자 는 법 제 8 조 에 따라 법원 에 제출 할 서류 를 전자 문서 가 아닌 형태 로 제출 할 수 있 다 . < 개정 2013 . 1 . 8 . > 
 1 . 서적 을 제출 하 는 경우 ( 이 경우 서적 의 내용 가운데 중요 한 부분 을 전자 문서 로 변환 하 여 그 서적 과 함께 제출 하 여야 한다 ) 
 2 . 기술 적 으로 서류 를 전자 문서 로 변환 하 기 어려운 경우 
 3 . 서류 에 당사자 가 가지 는 영업 비밀 ( 「 부정 경쟁 방지 및 영업 비밀 보호 에 관한 법률 」 제 2 조제 2 호 에 규정 된 영업 비밀 을 말 한다 ) 에 관한 정보 가 담겨 있 는 경우 
 4 . 사생활 보호 또는 그 밖 의 사유 로 필요 하 다고 인정 하 여 재판장 등 이 허가 한 경우 
 ② 제 1 항 제 3 호 및 제 4 호 에 해당 하 는 서류 가 전자 문서 로 작성 되 어 있 을 때 에 는 등록 사용 자 는 그 원본 을 당해 소송 절차 가 확정 될 때 까지 보관 하 여야 한다 . 
 제 16 조 ( 기일 에서 의 소송 서류 제출 ) 전자소송 동의 를 한 등록 사용 자 는 기일 에 재판장 등 의 허가 가 있 는 경우 에 만 전자 문서 인 소송 서류 를 자기 디스크 등 을 이용 하 여 제출 할 수 있 다 . 이 경우 제 14 조제 3 항 을 준용 한다 . < 개정 2013 . 1 . 8 . > 
 [ 제목 개정 2013 . 1 . 8 . ] 
 제 17 조 ( 제출 · 변환 된 전자 문서 의 확인 의무 ) ① 전자소송 동의 를 한 등록 사용 자 가 제 11 조제 1 항 또는 제 12 조제 1 항 에 의하 여 전자 문서 를 제출 한 날 부터 1 주일 이 경과 하 거나 기일 이 끝날 때 까지 이의 를 제기 하 지 아니한 때 에 는 제출 하 고자 한 문서 와 전자소송 시스템 에 등재 된 전자 문서 사이 의 동일 성 에 관하 여 이의 를 제기 할 권리 를 잃 는다 . < 개정 2013 . 1 . 8 . , 2013 . 6 . 27 . > 
 ② 전자 기록 사건 에서 전자소송 동의 를 하 지 아니한 당사자 가 전자 문서 가 아닌 형태 로 제출 한 서류 를 법원 사무관 등 이 법 제 10 조제 2 항 에 따라 전자 문서 로 변환 하 고 제출 자 에게 그 동일 성 을 확인 할 기회 를 부여 한 때 에 도 제 1 항 과 같 다 . 
 [ 제목 개정 2013 . 6 . 27 . ] 
 제 18 조 ( 제출 된 전자 문서 의 보완 ) ① 재판장 등 은 전자 문서 로 변환 · 제출 된 서류 의 판독 이 곤란 하 거나 그 밖 에 원본 을 확인 할 필요 가 있 을 때 에 는 이 를 제출 한 자 에게 상당 한 기간 을 정하 여 판독 이 가능 한 전자 문서 를 다시 제출 하 거나 원본 을 제출 할 것 을 명할 수 있 다 . < 개정 2013 . 1 . 8 . > 
 ② 제 1 항 의 명령 에 따른 경우 최초 에 제출 한 때 에 제출 한 것 으로 보 고 , 이 명령 에 따르 지 아니하 는 경우 해당 서류 를 제출 하 지 아니한 것 으로 본다 . 
 ③ 등록 사용 자 가 전자소송 시스템 을 이용 하 여 소송 서류 를 제출 한 후 에 는 전자소송 시스템 에서 이 를 삭제 하 거나 수정 된 내용 으로 다시 등재 할 수 없 다 . 이 때 등록 사용 자 는 법원 사무관 등 에게 해당 소송 서류 의 삭제 나 등재 사항 의 수정 을 요청 할 수 있 다 . 
 제 18 조 의 2 ( 전자 문서 의 접수 통지 ) 법 제 9 조제 2 항 에서 정한 전자 문서 접수 사실 의 전자 적 통지 는 전자 우편 , 그 밖 에 이 에 준하 는 것 으로서 법원 행정 처장 이 정하 는 방법 에 따른다 . 
 [ 본조 신설 2013 . 1 . 8 . ] 
 제 18 조 의 3 ( 법 적용 전 전자 문서 의 제출 ) 법 제 3 조 각 호 의 법률 에 따른 절차 중 법 적용 시기 가 도래 하 지 아니한 절차 에 관하 여 전자소송 시스템 을 통하 여 제출 된 전자 문서 는 제출 되 지 아니한 것 으로 본다 . 
 [ 본조 신설 2013 . 6 . 27 . ] 
 제 4 장 사건 기록 의 전자 문서화 [ 편집 ] 
 제 19 조 ( 사건 기록 의 전자 문서화 ) ① 법 제 10 조제 2 항 의 사유 는 다음 각 호 가운데 어느 하나 에 해당 하 는 경우 를 말 한다 . 다만 , 이 경우 에 도 재판장 등 은 사건 기록 의 전자 문서화 를 명할 수 있 다 . < 개정 2012 . 5 . 2 . , 2013 . 1 . 8 . , 2013 . 6 . 27 . , 2014 . 11 . 27 . > 
 1 . 상소심 사건 의 원심 사건 이 전자 기록 사건 이 아닌 경우 
 2 . 재심 또는 준재심 사건 의 대상 사건 이 전자 기록 사건 이 아닌 경우 
 3 . 기본 이 되 는 본안 사건 또는 신청 사건 이 전자 기록 사건 이 아닌 경우 그 에 부수 하 는 신청 사건 . 단 , 보전 처분 신청 사건 은 본안 사건 의 전자 기록 화 여부 에 따르 지 아니한다 . 
 4 . 그 밖 에 법원 행정 처장 이 전자 기록 화 의 대상 이 아닌 사건 으로 정하 여 전자소송 홈페이지 에 공고 한 사건 
 ② 전자 기록 사건 에 있 어서 법원 사무관 등 은 전자 문서 를 출력 한 서면 을 제출 한 자 에게 해당 전자 문서 를 자기 디스크 등 에 담 아 제출 하 게 하 거나 지정 된 전자 우편 주소 로 전송 하 게 한 후 그 전자 문서 에 사법 전자 서명 을 하 고 전자소송 시스템 에 등재 할 수 있 다 . 이러 한 방식 으로 제출 한 전자 문서 는 이 를 출력 하 여 제출 한 서면 을 갈음 하 는 것 으로 본다 . 
 ③ 제 14 조제 2 항 , 제 3 항 의 규정 은 제 2 항 에 따라 전자 문서 를 자기 디스크 등 에 담 아 제출 하 는 경우 에 준용 한다 . 
 제 19 조 의 2 ( 재판서 , 조서 등 의 전자 문서화 ) ① 법 제 10 조제 1 항 에 따라 재판서 , 조서 등 을 전자 문서 화 함 에 있 어 전자소송 시스템 의 장애 그 밖 에 현저히 곤란 하 거나 부적합 한 사유 가 발생 한 경우 에 는 전자 문서 가 아닌 형태 로 작성 할 수 있 다 . 
 ② 제 1 항 의 규정 에 따라 작성 된 재판서 , 조서 등 은 이후 장애 등 사유 가 해소 되 어 전자소송 시스템 에 등재 되 기 전 에 는 이 를 원본 으로 본다 . 
 [ 본조 신설 2014 . 11 . 27 . ] 
 제 20 조 ( 전자 문서 가 아닌 형태 로 제출 된 서류 의 관리 ) ① 전자 기록 사건 에서 전자 문서 로 제출 하 지 아니한 서류 가 제 15 조제 1 항 에 정하 여진 서류 에 해당 하 는 때 에 는 법 제 10 조제 2 항 에 따른 변환 및 등재 를 하 지 아니할 수 있 다 . 이 경우 법원 사무관 등 은 전자 문서 로 변환 하 지 않 은 서류 를 별도 의 기록 으로 관리 · 보존 하 고 전자소송 시스템 에 그 사실 을 입력 하 여야 한다 . 
 ② 제 19 조제 2 항 에 의하 여 제출 된 출력 서면 은 그 제출 자 에게 반환 하 거나 폐기 한다 . 법 제 10 조제 2 항 에 따라 전자 문서 가 아닌 형태 로 제출 된 서류 로서 제 17 조제 2 항 에 따른 확인 의 기회 를 부여 한 경우 에 도 같 다 . 
 제 21 조 ( 조서 등 의 폐기 또는 정정 ) ① 법원 사무관 등 은 전자 문서 로 작성 한 조서 ( 화해 · 조정 조서 , 청구 의 포기 · 인낙 조서 는 제외 한다 ) 에 잘못 이 있 는 때 에 는 전자소송 시스템 을 이용 하 여 다음 각 호 의 예 에 따라 바로잡 을 수 있 다 . 
 1 . 전산 등 재 과정 에서 의 잘못 등 으로 효력 이 없 음 이 분명 한 경우 : 폐기 
 2 . 잘못 된 계산 이나 기재 등 이 있 음 이 분명 한 때 : 정정 
 ② 제 1 항 의 폐기 또는 정정 의 절차 와 방법 은 법원 행정 처장 이 정한다 . 
 ③ 전자 문서 로 작성 한 재판서 와 화해 · 조정 조서 , 청구 의 포기 · 인낙 조서 는 제 1 항 에 따라 폐기 할 수 있 다 . 
 ④ 법원 은 제 1 항 , 제 3 항 의 폐기 또는 정정 에 대하 여 당사자 의 이의 가 있 는 때 에 는 폐기 또는 정정 전 의 조서 또는 재판서 를 확인 할 수 있 도록 하 여야 한다 . < 개정 2014 . 4 . 3 . > 
 [ 전문 개정 2013 . 6 . 27 . ] 
 제 22 조 ( 전자 문서 의 반환 · 폐기 ) 법원 은 제출 자 의 의견 을 들 어 변론 기일 또는 변론 준비 기일 에서 진술 하 지 아니하 거나 불 필요 한 전자 문서 를 돌려주 거나 폐기 할 수 있 다 . 
 제 23 조 ( 법원 사무관 등 에 의한 전자 기록 관리 ) ① 법원 사무관 등 은 전자 문서 의 형태 , 제출 방식 , 전자소송 시스템 이용 방식 등 에 관하 여 필요 한 사항 을 지적 하 고 보정 을 권고 할 수 있 다 . 
 ② 법원 사무관 등 은 전자 적 으로 제출 된 소송 서류 가 전자소송 홈페이지 에서 요구 하 는 방식 과 달리 등재 되 거나 소송 서류 에 관한 정보 입력 이 잘못 된 때 에 는 재판장 등 의 허가 를 얻 어 이 를 정정 · 변경 할 수 있 다 . < 개정 2013 . 1 . 8 . > 
 제 5 장 전자 적 송달 및 통지 [ 편집 ] 
 제 24 조 ( 전자 적 송달 · 통지 를 받 을 자 ) ① 법 제 11 조제 1 항 제 1 호 에 따른 전자 적 송달 또는 통지 를 받 을 자 는 다음 각 호 와 같 다 . 
 1 . 민사 소송 등 의 개별 사건 에 관하 여 전자소송 동의 를 한 등록 사용 자 
 2 . 1 년 의 범위 에서 일정 한 기간 을 정하 여 그 기간 안 에 민사 소송 등 의 당사자 또는 제 3 조 각 호 의 자 가 될 것 을 예정 하 여 전자소송 시스템 을 이용 한 진행 에 동의 한 등록 사용 자 
 3 . 민사 소송 등 의 당사자 와 소송대리인 및 제 3 조제 1 호 부터 제 4 호 까지 규정 된 자가 「 민사 소송법 」 제 184 조 에 의하 여 송달 영수인 으로 신고 한 등록 사용자 
 ② 법원 사무관 등 은 전자 문서 로 작성 된 재판서 또는 조서 의 송달 을 신청 한 등록 사용 자 에게 전자소송 시스템 을 이용 하 여 전자 적 인 방법 으로 송달 할 수 있 다 . 
 ③ 제 1 항 제 3 호 의 신고 가 있 는 경우 에 법 제 11 조제 1 항 의 송달 또는 통지 는 그 송달 영수인 에게 하 여야 한다 . 
 제 25 조 ( 전자 적 송달 · 통지 를 받 을 기관 등 ) ① 법 제 11 조제 1 항 제 3 호 에 따른 전자 적 송달 또는 통지 를 받 을 자 는 다음 각 호 와 같 다 . < 개정 2013 . 1 . 8 . , 2013 . 6 . 27 . , 2014 . 4 . 3 . , 2014 . 11 . 27 . > 
 3 . 행정 사건 , 특허 사건 과 관련 된 행정청 
 3 의 2 . 가사 사건 , 비송 ( 과태료 포함 ) 사건 과 관련 된 검사 
 3 의 3 . 가사 사건 과 관련 된 지방 자치 단체 의 장 
 3 의 4 . 회생 · 파산 사건 의 절차 관계 인 
 4 . 「 공공 기관 의 운영 에 관한 법률 」 에 따라 지정 된 공공 기관 및 「 지방 공기업 법 」 에 따라 설립 된 지방 공사 중 법원 행정 처장 이 지정 하 여 전자소송 홈페이지 에 공고 하 는 기관 
 ② 제 1 항 각 호 의 자 는 미리 전자 적 송달 또는 통지 를 받 을 수 있 도록 사용 자 등록 을 하 여야 한다 . 
 ③ 사용 자 등록 을 하 지 않 은 제 1 항 각 호 의 자 를 상대 로 소 가 제기 된 경우 재판장 등 은 사용 자 등록 을 할 것 을 명할 수 있 다 . < 개정 2013 . 1 . 8 . > 
 제 25 조 의 2 ( 국가 또는 행정청 에 대한 전자 적 송달 · 통지 ) 국가 또는 행정청 이 「 국가 를 당사자 로 하 는 소송 에 관한 법률 」 제 3 조제 1 항 , 제 2 항 , 제 5 조제 1 항 또는 제 6 조제 2 항 에 따라 지정 한 소송 수행자 가 제 4 조제 3 항 의 명령 에 따르 지 아니하 는 경우 법원 사무관 등 은 국가 에 대하 여 는 같 은 법률 제 9 조제 1 항 에서 정한 검찰청 의 장 에게 , 행정청 에 대하 여 는 그 장 에게 전자 적 으로 송달 하 거나 통지 할 수 있 다 . 
 제 26 조 ( 전자 적 송달 · 통지 의 방법 등 ) ① 법 제 11 조제 3 항 에 따른 전자 문서 등 재 사실 의 통지 는 등록 사용 자 가 전자소송 시스템 에 입력 한 전자 우편 주소 로 전자 우편 을 보내 고 , 휴대 전화 번호 로 문자 메시지 를 보내 는 방법 으로 한다 . 다만 , 문자 메시지 는 등록 사용 자 의 요청 에 따라 보내 지 아니할 수 있 다 . < 개정 2013 . 6 . 27 . > 
 ② 제 1 항 의 통지 는 전자 우편 이 전자 우편 주소 로 전송 된 때 또는 문자 메시지 가 휴대 전화 번호 로 전송 된 때 효력 이 생긴다 . < 신설 2013 . 6 . 27 . > 
 ③ 등록 사용 자 가 책임질 수 없 는 사유 로 전자소송 시스템 에 등재 된 전자 문서 를 법 제 11 조제 4 항 의 기간 안 에 확인 하 지 못한 경우 에 는 「 민사 소송법 」 제 173 조 에 따라 게을리 한 소송행위 를 보완 할 수 있 다 . < 개정 2013 . 6 . 27 . > 
 ④ 제 1 항 의 통지 를 받 은 등록 사용 자 는 전자소송 시스템 에 접속 하 여 등재 된 전자 문서 를 확인 또는 출력 할 수 있 다 . < 개정 2013 . 6 . 27 . > 
 ⑤ 전자소송 시스템 을 이용 하 여 송달 한 전자 문서 정본 에 의하 여 출력 한 서면 은 정본 의 효력 이 있 다 . 이 경우 전자소송 시스템 장애 등 등록 사용 자 가 책임질 수 없 는 사유 로 등재 된 전자 문서 정본 의 출력 이 정상 적 으로 끝나 지 아니하 였으면 , 등록 사용 자 는 그 사유 를 소명 하 여 재 발급 을 신청 할 수 있 다 . < 개정 2013 . 6 . 27 . > 
 제 27 조 ( 법정 에서 의 전자 문서 송달 ) 전자소송 시스템 에 의하 여 제출 된 소송 서류 를 법정 에서 법 제 11 조제 1 항 의 등록 사용 자 에게 송달 할 필요 가 있 을 때 에 는 「 민사 소송법 」 제 177 조 에 의한 방법 이외 에 그 제출 자 로 하여금 해당 전자 문서 의 요지 를 설명 하 게 하 고 , 송달 받 을 자 의 요청 에 따라 컴퓨터 등 정보 처리 능력 을 갖춘 장치 에 의하 여 전자 문서 를 현출 한 화면 을 이용 하 여 주요 부분 을 즉석 에서 열람 하 는 방법 으로 할 수 있 다 . 
 제 28 조 ( 기간 의 계산 ) ① 송달 받 을 자 가 전자소송 시스템 장애 로 인하 여 전자 문서 를 확인 할 수 없 는 기간 이 1 일 당 1 시간 을 초과 하 는 경우 에 는 해당 일 을 법 제 11 조제 4 항 단서 의 기간 에 산입 하 지 아니한다 . 그 기간 의 마지막 날 오전 9 시 이후 에 전자소송 시스템 장애 로 인하 여 전자 문서 를 확인 할 수 없 게 된 때 에 도 1 일 을 그 기간 에 산입 하 지 아니한다 . 
 ② 전자소송 시스템 의 유지 · 보수 를 위하 여 그 사용 을 일시 중단 한 경우 로서 법원 행정 처장 이 사전 에 공지 한 경우 에 는 제 1 항 을 적용 하 지 아니한다 . 
 제 29 조 ( 출력 서면 의 송달 등 ) ① 법 제 12 조제 1 항 제 3 호 의 사유 는 다음 각 호 가운데 어느 하나 를 말 한다 . < 개정 2013 . 1 . 8 . > 
 1 . 제 14 조제 1 항 또는 제 15 조제 1 항 에 해당 하 는 경우 
 2 . 송달 받 을 자 가 책임질 수 없 는 사유 로 전자소송 시스템 에 등재 된 전자 문서 를 확인 할 수 없 다는 점 을 소명 하 여 출력 서면 의 송달 을 신청 한 경우 
 3 . 그 밖 에 재판장 등 이 출력 서면 의 송달 이 필요 하 다고 인정 하 는 경우 
 ② 법원 사무관 등 은 법 제 12 조제 1 항 에 따라 출력 서면 을 송달 하 는 경우 다음 각 호 가운데 어느 하나 에 해당 하 면 그 제출 자 로 하여금 전자 문서 의 출력 서면 을 제출 하 게 할 수 있 다 . 
 1 . 출력 할 서면 의 분량 이 상당히 많 은 경우 
 2 . 송달 받 을 상대방 의 수 가 상당히 많 은 경우 
 3 . 당해 전자 문서 에 표시 된 색상 이 나타나 도록 서면 을 출력 할 필요 가 있 는 경우 
 4 . 「 민사 소송 규칙 」 제 4 조제 2 항 에 따른 소송 서류 의 용지 와 다른 크기 의 서면 을 출력 할 필요 가 있 는 경우 
 5 . 그 밖 에 위 각 호 의 사유 에 준하 는 경우 
 ③ 법 제 12 조제 1 항 에 따라 전자 문서 를 출력 할 경우 에 는 전자소송 시스템 을 이용 하 여 출력 문서 와 전자 문서 사이 의 동일 성 에 관한 사항 을 출력 문서 에 표시 되 도록 하 여야 한다 . 
 ④ 법원 사무관 등 은 법 제 12 조제 1 항 에 따라 전자 문서 를 출력 한 서면 을 송달 하 는 경우 「 우편법 」 제 15 조제 3 항 , 「 우편법 시행 규칙 」 제 25 조제 1 항 제 12 호 에서 정한 전자 우편 을 이용 하 여 할 수 있 다 . < 신설 2013 . 6 . 27 . > 
 제 6 장 변론 과 증거조사 [ 편집 ] 
 제 30 조 ( 전자 문서 에 의한 변론 등 의 방법 ) ① 소장 , 답변서 , 준비서면 그 밖 에 이 에 준하 는 서류 가 전자 문서 로 등재 되 어 있 는 경우 그 에 따른 변론 은 당사자 가 말 로 중요 한 사실 상 또는 법률 상 사항 에 대하 여 진술 하 거나 법원 이 당사자 에게 말 로 해당 사항 을 확인 하 는 방식 으로 한다 . 
 ② 제 1 항 에 따른 변론 은 컴퓨터 등 정보 처리 능력 을 갖춘 장치 에 의하 여 전자 문서 를 현출 한 화면 에서 필요 한 사항 을 지적 하 면서 할 수 있 다 . 
 ③ 제 13 조 에 의하 여 제출 된 멀티미디어 방식 의 자료 에 따른 변론 은 제 1 항 의 방식 과 함께 컴퓨터 등 정보 처리 능력 을 갖춘 장치 에 의하 여 재생 되 는 음성 이나 영상 중 필요 한 부분 을 청취 또는 시청 하 는 방법 으로 한다 . 
 ④ 변론 준비 기일 에서 당사자 가 변론 의 준비 에 필요 한 주장 과 증거 를 정리 하 는 경우 , 변론 기일 에서 변론 준비 기일 의 결과 를 진술 하 는 경우 또는 항소심 에서 제 1 심 변론 결과 를 진술 하 는 경우 에 제 1 항 내지 제 3 항 을 준용 한다 . 
 제 31 조 ( 전자 문서 에 대한 증거조사 의 신청 등 ) ① 전자 문서 에 대한 증거조사 의 신청 은 다음 각 호의 구분 에 의한다 . 
 1 . 전자 문서 가 전자소송 시스템 에 등재 되 어 있 는 경우 에 는 그 취지 를 진술 한다 . 
 2 . 전자 문서 가 자기 디스크 등 에 담긴 경우 에 는 이 를 제출 한다 . 
 3 . 다른 사람 이 전자 문서 를 가지 고 있 을 경우 에 는 그것 을 제출 하 도록 명할 것 을 신청 한다 . 
 ② 다음 각 호 가운데 어느 하나 에 해당 하 면 증거 신청 을 하 는 전자 문서 를 자기 디스크 등 에 담 아 제출 할 수 있 다 . 이때 에 는 제 14 조제 3 항 을 준용 한다 . 
 1 . 전자 문서 에 대한 증거 조사 를 신청 하 는 자 가 전자소송 시스템 을 이용 한 소송 의 진행 에 동의 하 지 아니한 경우 
 2 . 제 14 조제 1 항 각 호 가운데 어느 하나 에 해당 하 는 사유 가 있 는 경우 
 3 . 제 15 조제 1 항 제 3 호 또는 제 4 호 에 해당 하 는 서류 가 전자 문서 로 작성 되 어 있 을 경우 
 ③ 전자 문서 에 대한 증거 조사 를 신청 하 는 때 에 는 전자 문서 의 내용 에 따라 다음 각 호 의 사항 을 밝혀야 한다 . 다만 , 전자 문서 의 내용 에 비추 어 명백 한 경우 에 는 그러 하 지 아니하 다 . 
 1 . 전자 문서 가 문자 , 그 밖 의 기호 , 도면 , 사진 등 에 관한 정보 ( 다음 부터 " 문자 등 정보 " 라고 한다 ) 인 경우 에 는 전자 문서 의 명칭 과 작성자 및 작성 일 ( 전자 문서 로 변환 하 여 제출 된 경우 에 는 원본 의 작성자 와 작성 일 을 말 한다 ) 
 2 . 전자 문서 가 음성 · 음향 이나 영상 정보 ( 다음 부터 " 음성 · 영상 등 정보 " 라고 한다 ) 인 경우 에 는 음성 이나 영상 이 녹 음 또는 녹화 된 사람 , 녹 음 또는 녹화 를 한 사람 및 그 일시 · 장소 , 주요 내용 과 용량 , 입증 할 사항 과 사이 의 적합 한 관련 성 
 제 32 조 ( 문자 등 정보 에 대한 증거조사 ) ① 문자 등 정보 에 해당 하 는 전자 문서 에 대한 증거조사 는 법 제 13 조제 1 항 제 1 호 의 방법 이외 에 필요 한 경우 직권 또는 당사자 의 신청 에 따라 검증 또는 감정 의 방법 으로 할 수 있 다 . 
 ② 전자 문서 로 변환 하 여 제출 된 증거 에 대하 여 원본 의 존재 나 내용 에 대하 여 이의 가 있 는 때 에 는 원본 을 열람 하 는 방법 에 의한다 . 
 ③ 컴퓨터 등 정보 처리 능력 을 갖춘 장치 를 이용 하 여 증거조사 를 하 기 곤란 한 사유 가 있 을 때 에 는 그 출력 문서 로 증거조사 를 할 수 있 다 . 이때 에 는 「 민사 소송 규칙 」 제 120 조제 2 항 을 준용 한다 . 
 제 33 조 ( 음성 · 영상 등 정보 에 대한 증거조사 ) ① 음성 · 영상 등 정보 에 해당 하 는 전자 문서 에 대한 증거조사 는 법 제 13 조제 1 항 제 2 호 의 방법 이외 에 필요 한 경우 직권 또는 당사자 의 신청 에 따라 다른 방법 으로 검증 하 거나 감정 의 방법 으로 할 수 있 다 . 
 ② 제 1 항 의 전자 문서 에 대한 증거 조사 를 신청 한 당사자 는 법원 이 명하 거나 상대방 이 요구 한 경우 에 는 녹 취서 , 그 밖 에 그 내용 을 설명 하 는 문서 를 전자 문서 로 제출 하 여야 한다 . 
 ③ 법원 사무관 등 이 증거조사 결과 에 따라 조서 를 작성 하 는 때 에 는 재판장 등 의 허가 를 받 아 제 2 항 에 따라 제출 된 전자 문서 가운데 필요 한 부분 을 그 조서 에 인용 할 수 있 다 . < 개정 2013 . 1 . 8 . > 
 ④ 음성 · 영상 등 정보 인 증거 의 복사 에 대하 여 는 제 13 조제 4 항 및 제 5 항 을 준용 한다 . 
 제 34 조 ( 증거조사 의 특칙 ) ① 법 제 13 조 및 이 규칙 제 32 조 , 제 33 조 에 따른 증거조사 는 주요 변론 내용 과 관련 된 부분 에 한정 하 여 할 수 있 다 . 
 ② 재판장 등 은 증거인 전자 문서 중 주요 변론 내용 과 관련 된 부분 을 특정 할 것 을 명할 수 있 다 . < 개정 2013 . 1 . 8 . > 
 ③ 증거 신청인 의 상대방 이 사전 에 증거인 전자 문서 를 열람 · 청취 · 시청 할 수 있 었 던 경우 또는 법원 이나 증거 신청인 이 기일 에서 전자 문서 의 주요 내용 을 설명 한 경우 에 는 증거 신청인 과 상대방 에게 그 에 관한 의견 을 진술 하 게 하 고 법 제 13 조 및 이 규칙 제 32 조 , 제 33 조 가 규정 하 는 절차 의 전부 또는 일부 를 생략 할 수 있 다 . 
 제 35 조 ( 증인 진술서 등 의 제출 ) ① 「 민사 소송 규칙 」 제 79 조 의 증인 진술서 는 전자소송 시스템 을 이용 하 여 전자 적 으로 제출 할 수 있 다 . 
 ② 재판장 등 이 명하 거나 상대방 이 신청 한 때 에 는 제 1 항 의 증인 진술서 원본 을 제출 하 여야 한다 . < 개정 2013 . 1 . 8 . > 
 제 36 조 ( 전자 문서 등 을 이요한 신문 · 설명 ) ① 전자 기록 사건 에서 당사자 는 재판장 등 의 허가 를 받 아 멀티미디어 자료 등 전자 문서 를 이용 하 여 증인 을 신문 할 수 있 다 . < 개정 2013 . 1 . 8 . > 
 ② 제 1 항 의 규정 은 「 민사 소송법 」 제 339 조 에 따른 의견 진술 과 같 은 법 제 341 조제 2 항 에 따른 감정서 의 설명 에 준용 한다 . 
 ③ 제 1 항 및 제 2 항 의 경우 제 33 조제 3 항 , 「 민사 소송 규칙 」 제 96 조제 2 항 , 제 3 항 을 준용 한다 . 
 제 37 조 ( 문서 송부 촉탁 등 의 특칙 ) ① 전자 기록 사건 에서 제 3 조제 6 호 부터 제 10 호 의 2 까지 에 해당 하 는 기관 등 이 그 촉탁 사항 이나 송부 대상 인 문서 를 전자 데이터 또는 전자 문서 로 가지 고 있 는 경우 에 는 전자소송 시스템 을 이용 하 여 이 를 전송 하 여야 한다 . < 개정 2013 . 1 . 8 . > 
 ② 법원 은 제 1 항 의 촉탁 사항 이나 송부 대상 인 문서 가 전자 데이터 또는 전자 문서 가 아닌 경우 이 를 전자 문서 로 변환 하 여 전송 하 여 줄 것 을 요청 할 수 있 다 . 
 ③ 법원 은 제 1 항 의 각종 촉탁 등 을 전자 적 송달 또는 통지 의 방법 으로 할 수 있 다 . < 신설 2012 . 5 . 2 . > 
 제 7 장 전자 적 열람 과 이관 [ 편집 ] 
 제 38 조 ( 전자 기록 의 열람 등 ) ① 등록 사용자 로서 전자소송 동의 를 한 당사자 , 소송대리인 또는 제 3 조제 1 호 부터 제 4 호 까지 의 자 ( 제 38 조 의 2 의 적용 을 받 는 자 를 제외 한다 ) 가 「 민사 소송법 」 제 162 조제 1 항 에 따라 전자 기록 을 열람 , 출력 또는 복제 하 는 경우 에 는 , 전자소송 시스템 에 접속 한 후 전자소송 홈페이지 에서 그 내용 을 확인 하 고 이 를 서면 으로 출력 하 거나 해당 사항 을 자신 의 자기 디스크 등 에 내려 받 는 방식 으로 한다 . < 개정 2014 . 4 . 3 . , 2014 . 11 . 27 . > 
 ② 「 민사 소송법 」 제 162 조 에 따라 민사 소송 등 의 전자 기록 을 열람 하 고자 하 는 자 가 법원 에 출석 하 여 당해 사건 의 전자 기록 열람 을 신청 한 때 에 는 , 법원 사무관 등 은 법원 에 비치 된 컴퓨터 단말기 를 이용 하 여 해당 내용 을 열람 하 게 할 수 있 다 . 이 때 당사자 나 이해관계 를 소명 한 제 3 자 의 신청 에 따라 해당 사항 을 복제 하 게 하 거나 출력 한 서면 을 교부 할 수 도 있 다 . 
 ③ 제 3 조제 5 호 부터 제 11 호 ( 제 38 조 의 2 의 적용 을 받 는 자 를 제외 한다 ) 까지 의 등록 사용 자 는 재판장 등 의 허가 를 얻 어 제 1 항 에 따른 전자 적 방법 으로 전자 기록 을 열람 · 복제 · 출력 할 수 있 다 . < 개정 2014 . 4 . 3 . , 2014 . 11 . 27 . > 
 ④ 사용 자 등록 을 한 법무사 는 당사자 또는 법정 대리인 등 의 위임 을 받 아 전자소송 시스템 을 이용 하 여 전자 기록 열람 을 신청 할 수 있 다 . 
 ⑤ 삭제 < 2014 . 4 . 3 . > 
 제 38 조 의 2 ( 가사 사건 과 회생 · 파산 사건 에 관한 특칙 ) 가사 사건 의 전자 기록 은 「 가사 소송법 」 제 10 조 의 2 제 2 항 제 2 호 에 따라 , 회생 · 파산 사건 의 전자 기록 은 「 채무 자회 생 및 파산 에 관한 법률 」 제 28 조 에 따라 열람 , 출력 또는 복제 할 수 있 다 . 이 경우 그 방식 에 관하 여 는 제 38 조제 1 항 , 제 2 항 에 따른다 . 
 제 39 조 ( 전자 기록 의 열람 등 에 따른 수수료 ) ① 전자 기록 의 열람 , 출력 또는 복제 를 신청 할 경우 납부 하 여야 할 수수료 의 금액 은 별표 1 과 같 다 . 
 ② 민사 소송 등 이 법원 에 계속 되 는 동안 에 제 38 조 , 제 38 조 의 2 에 따라 전자 기록 을 열람 , 출력 또는 복제 하 는 경우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 에 해당 하 면 제 1 항 의 수수료 를 납부 하 지 아니한다 . < 개정 2014 . 4 . 3 . > 
 1 . 법원 에서 제공 되 지 아니하 는 컴퓨터 등 을 이용 하 여 열람 , 출력 또는 복제 하 는 경우 
 2 . 법원 에서 제공 되 는 컴퓨터 등 을 이용 하 여 열람 하 는 경우 
 ③ 전자 기록 의 열람 · 출력 또는 복제 에 관하 여 이 규칙 에 특별 한 규정 이 없 으면 「 재판 기록 열람 · 복사 규칙 」 을 준용 한다 . < 개정 2012 . 12 . 27 . > 
 제 40 조 ( 사건 기록 의 전자 적 이관 ) ① 심급 사이 또는 이송 결정 에 따른 전자 기록 송부 는 전자 적 인 방법 으로 한다 . 다만 , 제 20 조제 1 항 에 의하 여 별도 로 보관 하 는 기록 또는 문서 는 그 자체 를 송부 하 는 방법 으로 한다 . 
 ② 제 1 항 에 따라 기록 을 송부 할 때 「 상고심 절차 에 관한 특례법 」 제 6 조제 2 항 에 정해진 기간 은 대법원 이 마지막 으로 기록 을 받 은 날 부터 진행 한다 . 
 제 41 조 ( 소송비용 등 의 납부 등 ) ① 등록 사용 자 는 인지 액 , 송 달료 ( 문자 메시지 전송 으로 인한 비용 을 포함 한다 ) , 그 밖 에 소송행위 에 필요 한 비용 과 전자소송 시스템 의 이용 수수료 ( 다음 부터 " 이용수 수료 " 라 한다 ) 를 신용 카드 에 의한 결제 방식 또는 계좌 이체 에 의한 결제 방식 그 밖 에 법원 행정 처장 이 정하 여 전자소송 홈페이지 에 공고 하 는 방식 에 따라 전자 적 으로 납부 할 수 있 다 . 다만 , 민사 소송법 제 5 편 독촉 절차 에 따른 사건 에서 는 전자 적 으로 납부 하 여야 한다 . < 개정 2014 . 11 . 27 . > 
 ② 법원 행정 처장 은 이용 수수료 를 당사자 가 납부 할 인지 액 , 송 달료 그 밖 에 소송행위 에 필요 한 비용 상당액 에 1000 분 의 35 를 곱하 여 산정 한 금액 의 범위 안 에서 전자소송 홈페이지 에 공고 한다 . 
 ③ 제 2 항 에 따라 산정 한 값 이 200 원 미만 인 경우 에 이용 수수료 금액 은 200 원 으로 한다 . 
 ④ 제 1 항 의 이용 수수료 는 「 민사 소송비 용법 」 제 9 조 에 따라 그 전액 을 소송비용 으로 본다 . 
 제 42 조 ( 전자 문서 의 이용 · 관리 ) ① 전자소송 시스템 에 기록 된 전자 문서 는 전자 파일 로 보존 하 되 , 위조 · 변조 · 훼손 · 유출 등 을 방지 하 기 위한 보안 조치 를 하 여야 한다 . 
 ② 전자 기록 사건 의 경우 법원 행정 처장 은 「 법원 재판 사무 처리 규칙 」 제 4 장 각 조 의 사항 에 관하 여 전자 기록 의 특성 을 고려 하 여 달리 정할 수 있 다 . 
 ③ 전자 기록 사건 의 경우 법관 또는 법원 사무관 등 은 현장 검증 이나 서증 조사 등 법원 밖 에서 의 증거조사 또는 재택근무 그 밖 에 업무 상 필요 하 다고 인정 되 는 때 에 는 법원 청사 이외 의 곳 에서 전자 기록 을 이용 할 수 있 다 . 이 때 전자 기록 이 정당 한 이유 없이 공개 되 지 않 도록 조치 하 여야 한다 . < 개정 2014 . 4 . 3 . > 
 제 43 조 ( 전자소송 시스템 의 운영 ) ① 법원 행정 처장 은 제 41 조제 1 항 에서 정한 소송비용 등 의 전자 적 납부 를 위하 여 필요 한 범위 안 에서 전자소송 시스템 의 이용 시간 을 지정 할 수 있 다 . 
 ② 법원 행정 처장 은 전자소송 시스템 의 점검 을 위하 여 필요 한 시간 동안 전자소송 시스템 의 이용 시간 을 일시 제한 할 수 있 다 . 
 ③ 법원 행정 처장 은 전자소송 시스템 에 장애 가 발생 하 거나 그 밖 에 부득이 한 사정 이 있 을 때 에 는 장애 발생 사실 및 그 복구 사실 을 법원 홈페이지 및 전자소송 홈페이지 에 게시 하 여야 한다 . < 개정 2012 . 12 . 27 . > 
 ④ 법원 행정 처장 은 전자 기록 사건 에 관하 여 담당 재판장 등 이 전자소송 시스템 의 장애 또는 그 밖 의 사유 로 기술 적 지원 을 요청 한 경우 필요 한 범위 내 에서 사건 정보 또는 기록 등 을 열람 하 거나 그 밖 의 조치 를 취할 수 있 다 . < 신설 2013 . 6 . 27 . > 
 제 44 조 ( 특칙 ) ① 「 민 사집 행법 」 에 따라 강제집행 의 실시 를 위하 여 집행 권원 이나 그 집행력 있 는 정본 ( 이하 " 집행 권원 등 " 이 라 한다 ) 을 전자 문서 로 변환 하 여 제출 하 는 자 는 법원 이 그 집행 권원 등 에 부여 한 문서 고유 번호 를 전자소송 시스템 에 입력 하 여야 한다 . 
 ② 제 1 항 의 문서 고유 번호 를 입력 하 지 못한 경우 에 는 , 제출 하 고자 한 집행 권원 등 을 전자 문서 가 아닌 본래 의 형태 로 법원 에 제출 하 여야 한다 . 
 ③ 제 2 항 에 따라 집행 권원 등 을 제출 하 지 아니한 때 에 는 해당 서류 를 제출 하 지 아니한 것 으로 본다 . 제 2 항 에 따라 제출 된 집행 권원 등 의 관리 에 대하 여 는 제 20 조제 1 항 제 2 문 을 준용 한다 . 
 [ 전문 개정 2014 . 11 . 27 . ] 
 부칙 < 대 법원 규칙 제 2332 호 , 2011 . 3 . 28 . > 
 제 1 조 ( 시행 일 ) 이 규칙 은 2011 년 5 월 2 일 부터 시행 한다 . 
 제 2 조 ( 적용 시기 ) ① 법 과 이 규칙 의 적용 시기 는 별표 2 와 같 다 . 다만 법원 행정 처장 은 시 ㆍ군 법원 의 사건 에 대하 여 그 적용 시기 를 달리 정할 수 있 다 . 
 ② 제 1 항 의 규정 에 도 불구 하 고 법원 행정 처장 이 정하 는 재판서 ㆍ조서 등 에 관하 여 는 2015 년 3 월 22 일 까지 법 제 10 조제 1 항 을 적용 하 지 아니한다 . < 개정 2014 . 11 . 27 . > 
 제 3 조 ( 적 용례 ) ① 이 규칙 은 이 규칙 시행 후 제 1 심 에 최초 로 접수 되 는 사건 부터 적용 한다 . 다만 , 병합 사건 중 일부 가 이 규칙 시행 당시 계속 중 인 사건 및 이 규칙 시행 이전 에 접수 된 사건 에 대한 재심 또는 준재심 사건 은 그러 하 지 아니하 다 . 
 ② 재판장 은 제 1 항 에 해당 하 지 아니하 는 사건 의 경우 에 도 제 19 조제 1 항 에 의한 전자 기록 화 를 명할 수 있 다 . 
 제 4 조 ( 다른 규칙 의 폐지 등 ) ① 「 특허 소송 에서 의 전자 문서 이용 등 에 관한 규칙 」 및 「 민사 소송 등 에서 의 전자 문서 이용 등 에 관한 법률 적용 시기 에 관한 규칙 」 은 이 를 모두 폐지 한다 . 
 ② 이 규칙 시행 전 에 「 특허 소송 에서 의 전자 문서 이용 등 에 관한 규칙 」 에 따라 접수 된 사건 은 이 규칙 에 의한다 . 
 부칙 < 대 법원 규칙 제 2397 호 , 2012 . 5 . 2 . > 
 부칙 < 대 법원 규칙 제 2437 호 , 2012 . 12 . 27 . > ( 대법원 규칙 등 의 제 ㆍ개정절차 등 에 관한 규칙 ) 
 제 1 조 ( 시행 일 ) 이 규칙 은 2013 년 1 월 1 일 부터 시행 한다 . < 단서 생략 > 
 ② 민사 소송 등 전자 문서 이용 등 에 관한 규칙 일부 를 다음 과 같이 개정 한다 . 
 제 43 조제 3 항 중 " 대 법원 홈페이지 " 를 " 법원 홈페이지 " 로 한다 . 
 부칙 < 대 법원 규칙 제 2441 호 , 2012 . 12 . 27 . > ( 재판 기록 열람 ㆍ복사 규칙 ) 
 ② 민사 소송 등 에서 의 전자 문서 이용 등 에 관한 규칙 일부 를 다음 과 같이 개정 한다 . 
 제 39 조제 3 항 중 "「 재판 기록 열람 ㆍ등사 규칙 」 " 을 "「 재판 기록 열람 ㆍ복사 규칙 」 " 으로 한다 . 
 부칙 < 대 법원 규칙 제 2444 호 , 2013 . 1 . 8 . > 
 제 1 조 ( 시행 일 ) 이 규칙 은 2013 년 1 월 21 일 부터 시행 한다 . 
 제 2 조 ( 적 용례 ) ① 이 규칙 은 「 가사 소송법 」 ( 제 63 조 , 제 6 편 에 따른 사건 제외 ) 및 「 행정 소송법 」 의 적용 을 받 는 사건 에 관하 여 는 이 규칙 시행 후 제 1 심 에 최초 로 접수 되 는 사건 부터 적용 한다 . 다만 , 병합 사건 중 일부 가 이 규칙 시행 당시 계속 중 인 사건 및 이 규칙 시행 이전 에 접수 된 사건 에 대한 재심 또는 준재심 사건 은 그러 하 지 아니하 다 . 
 ② 재판장 등 은 제 1 항 에 해당 하 지 아니하 는 사건 의 경우 에 도 제 19 조 제 1 항 에 따른 전자 기록 화 를 명할 수 있 다 . 
 ③ 제 4 조 및 제 11 조 의 개정 규정 은 이 규칙 시행 당시 법원 에 계속 중 인 사건 에 도 적용 한다 . 다만 , 종전 의 규정 에 따라 생긴 효력 에 는 영향 을 미치 지 아니한다 . 
 부칙 < 대 법원 규칙 제 2478 호 , 2013 . 6 . 27 . > 
 제 2 조 ( 계속 중 인 사건 에 관한 경과 조치 ) 이 규칙 은 특별 한 규정 이 없 으면 이 규칙 시행 당시 법원 에 계속 중 인 사건 에 도 적용 한다 . 다만 , 종전 의 규정 에 따라 생긴 효력 에 는 영향 을 미치 지 아니한다 . 
 제 3 조 ( 적 용례 ) ① 이 규칙 은 「 민사 소송법 」 제 2 편제 4 장 , 제 6 편 에 따른 사건 , 「 가사 소송법 」 제 3 편 에 따른 사건 중 2013 년 7 월 1 일 부터 시행 되 는 제도 에 관한 사건 에 관하 여 해당 절차 에 관한 법 적용 시기 이후 최초 로 접수 되 는 제 1 심 사건 부터 적용 하 고 , 「 민 사집 행법 」 제 4 편 과 「 가사 소송법 」 제 63 조 에 따른 보전 처분 신청 사건 과 그 에 부수 하 는 보전 처분 이의 ㆍ취소 신청 사건 , 제소 명령 신청 사건 , 담보 에 관한 신청 사건 , 등기 또는 등록 의 기입 을 촉탁 하 거나 재판서 정본 을 송달 하 는 방법 으로 집행 하 는 보전 처분 의 집행 취소 신청 사건 및 선박 가압류 에 따른 감수 ㆍ보존처분 신청 사건 에 관하 여 해당 절차 에 관한 법 적용 시기 이후 최초 로 접수 되 는 보전 처분 신청 사건 부터 적용 한다 . 다만 , 그 사건 이 해당 절차 에 관한 법 적용 당시 법원 에 계속 중 인 사건 에 병합 된 경우 또는 해당 절차 에 관한 법 적용 전 에 접수 된 사건 에 대한 재심 또는 준재심 사건 인 경우 에 는 그러 하 지 아니하 다 . < 개정 2014 . 4 . 3 . > 
 ② 제 29 조제 4 항 의 개정 규정 은 법 제 3 조제 1 호 ㆍ제 2 호 의 법률 에 따른 절차 에 는 2013 . 11 . 4 . 부터 적용 한다 . 
 ③ 재판장 등 은 이 규칙 이 적용 되 지 아니하 는 사건 의 경우 에 도 제 19 조제 1 항 에 따라 전자 기록 화 를 명할 수 있 다 . 
 부칙 < 대 법원 규칙 제 2527 호 , 2014 . 4 . 3 . > 
 제 1 조 ( 시행 일 ) 이 규칙 은 공포 한 날 부터 시행 한다 . 다만 , 제 3 조제 1 호 의 2 , 제 10 호 의 4 , 제 4 조제 1 항 제 5 호 , 제 4 조제 2 항 , 제 25 조제 1 항 제 3 호 의 4 , 제 38 조 , 제 38 조 의 2 , 제 39 조제 2 항 의 개정 규정 은 2014 년 4 월 28 일 부터 시행 한다 . 
 제 3 조 ( 적 용례 ) ① 이 규칙 은 「 채무자 회생 및 파산 에 관한 법률 」 에 따른 사건 에 관하 여 는 법 적용 시기 이후 최초 로 접수 되 는 제 1 심 사건 부터 적용 한다 . 다만 , 그 사건 이 법 적용 당시 법원 에 계속 중 인 사건 에 병합 된 경우 또는 같 은 개정 규정 시행 전 접수 된 사건 에 대한 준재심 사건 인 경우 에 는 적용 하 지 아니한다 . 
 ② 재판장 등 은 제 1 항 에 따라 이 규칙 이 적용 되 지 아니하 는 사건 에 관하 여도 전자 기록 화 를 명할 수 있 다 . 
 부칙 < 대 법원 규칙 제 2568 호 , 2014 . 11 . 27 . > 
 제 1 조 ( 시행 일 ) 이 규칙 은 2014 년 12 월 1 일 부터 시행 한다 . 다만 , 제 3 조 , 제 4 조제 1 항 , 제 4 조제 2 항 , 제 11 조제 6 항 , 제 19 조 , 제 25 조 , 제 38 조 , 제 44 조 에 관한 규정 은 2015 . 3 . 23 . 부터 시행 한다 . 
 제 3 조 ( 적 용례 ) ① 이 규칙 은 「 민 사집 행법 」 제 2 편제 2 장 ( 단 , 제 4 절제 2 관 에 따라 집행관 이 집행 하 는 사건 제외 ) , 제 3 장 및 제 3 편 에 따라 진행 하 는 각종 신청 사건 이나 비송사건 에 관하 여 는 2015 . 3 . 23 . 부터 접수 되 는 사건 ( 항고심 , 재 항고심 제외 ) 부터 적용 한다 . 다만 , 그 사건 이 법 적용 당시 법원 에 계속 중 인 사건 에 병합 되 거나 민 사집 행법 제 87 조제 1 항 에 따라 이미 경매 개시 결정 을 한 절차 에 따라 경매 하 여야 하 는 경우 , 같 은 개정 규정 시행 전 접수 된 사건 에 대한 준재심 사건 인 경우 에 는 적용 하 지 아니한다 . 
 ② 재판장 등 은 이 규칙 이 적용 되 지 아니하 는 사건 의 경우 에 도 제 19 조제 1 항 에 따라 전자 기록 화 를 명할 수 있 다 . 
 제 4 조 ( 다른 규칙 의 폐지 등 ) ① 「 독촉 절차 에서 의 전자 문서 이용 등 에 관한 규칙 」 은 폐지 한다 . 
 ② 이 규칙 시행 전 에 「 독촉 절차 에서 의 전자 문서 이용 등 에 관한 규칙 」 에 따라 신청 한 지급 명령 에 관하 여 는 종전 의 「 독촉 절차 에서 의 전자 문서 이용 등 에 관한 규칙 」 에 따른다 . 
 [ 별표 1 ] 전자 기록 의 열람 등 에 따른 수수료 
 [ 별표 2 ] 절 차별 전자소송 의 적용 시기 
 대한민국 민사 소송 등 에서 의 전자 문서 이용 등 에 관한 규칙 ( 제 2568 호 ) ( 시행 2015 . 3 . 23 ) 
 대한민국 민사 소송 등 에서 의 전자 문서 이용 등 에 관한 규칙 ( 제 2527 호 ) ( 시행 2014 . 4 . 28 ) 
 대한민국 민사 소송 등 에서 의 전자 문서 이용 등 에 관한 규칙 ( 제 2478 호 ) ( 시행 2013 . 7 . 1 ) 
 대한민국 민사 소송 등 에서 의 전자 문서 이용 등 에 관한 규칙 ( 제 2444 호 ) ( 시행 2013 . 1 . 21 ) 
 대한민국 민사 소송 등 에서 의 전자 문서 이용 등 에 관한 규칙 ( 제 2441 호 ) ( 시행 2013 . 1 . 1 ) 
 대한민국 민사 소송 등 에서 의 전자 문서 이용 등 에 관한 규칙 ( 제 2437 호 ) ( 시행 2013 . 1 . 1 ) 
 대한민국 민사 소송 등 에서 의 전자 문서 이용 등 에 관한 규칙 ( 제 2397 호 ) ( 시행 2012 . 5 . 2 ) 
 대한민국 민사 소송 등 에서 의 전자 문서 이용 등 에 관한 규칙 ( 제 2332 호 ) ( 시행 2011 . 5 . 2 ) 
 이 문서 는 2016 년 11 월 26 일 ( 토 ) 19 : 41 에 마지막 으로 편집 되 었 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