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공개 투쟁 ⓒ Zerbor / Shutterstock . com | 저작 권 자 의 허가 없이 사용 할 수 없 습니다 . 현 수준 에서 나마 정보 공개 는 저절로 이루어진 건 아니 다 . 시민운동 단체 들 을 비롯 한 시민 들 의 부단 한 노력 과 투쟁 이 있 었 다 . 2000 년 대 이후 에 벌어진 주요 노력 과 투쟁 들 을 살펴보 자 . 2000 년 9 월 1 일 , 서울 고법 특별 4 부 ( 부장 김목민 ) 는 " 판공비 관련 정보 를 공개 하 라 " 며 ' 평화 와 참여 로 가 는 인천연대 ' 가 인천 지역 6 개 구청장 을 상대 로 낸 정보 공개 거부 처분 취소 청구 소송 에서 원심 대로 원고 승소 판결 을 내렸 다 . 재판부 는 판결문 에서 " 피고 들 이 특수 활동비 와 업무 추진 비 등 판공비 에 대해 사생활 및 영업 비밀 침해 등 을 이유 로 공개 를 거부 하 는 것 은 주민 들 의 알 권리 를 제한 하 는 행위 " 라고 밝혔 다 . 각주 1 ) 2000 년 10 월 30 일 , 참여연대 와 서울 대학교 공익 법 학회 는 2000 년 7 ~ 8 월 서울 과 과천 에 소재 한 30 개 중앙 행정 기관 을 상대 로 주요 정보 공개 를 청구 하 고 현장 을 직접 방문 해 친 절도 와 민원실 설치 여부 등 을 조사 한 결과 를 밝혔 다 . 평가 항목 은 △ 민원실 설치 여부 , 정보 공개 접수창구 의 개설 여부 ( 10 점 ) , △ 정보 공개 담당 직원 ( 10 점 ) , △ 정보 공개 청구서 의 유무 및 비치 여부 ( 10 점 ) , △ 정보 공개 편람 의 비치 여부 ( 10 점 ) , △ 주요 문서 목록 및 보존 문서 기록 대장 의 작성 비치 여부 , △ 컴퓨터 단말기 의 설치 여부 ( 10 점 ) , △ 정보 공개 처리 대장 의 작 성 유무 ( 5 점 ) , △ 친 절도 ( 5 점 ) , △ 목록 의 질 ( 20 점 ) 등 9 개 항목 이 었 으며 90 점 을 100 점 만점 으로 환산 해 점수 를 부여 했 다 조사 결과 1 위 는 100 점 만점 에 89 점 을 기록 한 환경부 가 차지 했 고 이 어 해양수산부 ( 81 점 ) , 문화관광부 ( 73 점 ) , 기획 예산 처 · 통일부 ( 각 70 점 ) 등 의 순 이 었 다 . 국세청 은 16 . 7 점 으로 30 개 기관 중 최 하위 를 기록 했 고 8 개 ( 27 퍼센트 ) 기관 이 40 점 이하 의 낙제 점수 를 받 았 으며 절반 이상 인 16 개 기관 이 50 점 에 미달 했 다 . 참여연대 는 " 일선 공무원 과 공직 사회 , 행정 조직 에 뿌리 깊 게 박혀 있 는 행정 편의주의 적 인 타성 은 쉽 게 사라지 지 않 는 것 을 보여 주 는 단 적 인 예 " 라며 " 각 기관 은 정보 공개 법상 의무 준수 사항 인 각종 제도 운영 사항 을 철저히 이행 해야 할 것 " 이라고 지적 했 다 . 각주 22000 년 11 월 3 일 서울 행정 법원 행정 4 부 ( 재판장 조병현 부장 판사 ) 는 민주 사회 를 위한 변호사 모임 ( 민변 . 회장 송두환 ) 이 ' 사면 권 의 정치 적 남용 을 조사 하 겠 다 ' 며 법무부 를 상대 로 낸 정보 공개 청구 거부 처분 취소 청구 소송 에서 " 법무부 는 특별 사면 관련 정보 를 공개 하 라 " 며 원고 승소 판결 을 내렸 다 . 공개 판결 이 내려진 정보 는 1993 년 이후 특정 범죄 가 중처 벌 법상 의 뇌물 , 알선 수재 , 불법 체포 · 감금 , 조세 포탈 죄 등 에 대한 특별 사면 자 명단 과 법무 장관 의 사면 실시 건의서 , 국무 회의 안건 자료 등 이 다 . 또 한보 사건 등 으로 복역 했 던 김현철 , 황병태 , 김우석 등 에 관한 자세 한 사면 정보 도 포함 되 었 다 . 재판부 는 판결문 에서 " 법무부 는 대통령 사면 권 행사 가 고도 의 정치 결단 적 국정 행위 로서 사법 심사 대상 이 될 수 없 다고 하나 , 이 와 는 별개 로 ' 사면 권 이 정치 적 으로 남용 되 고 부정부패 범 등 에 행사 되 고 있 다 ' 는 여론 도 있 으므로 비판 과 자유 로운 의사 형성 을 위해서 는 정보 공개 가 필요 하 다 " 고 밝혔 다 . 재판부 는 특히 " 김현철 씨 등 은 권력 형 부정 비리 사건 관련자 로서 , 범죄 의 중대 성 과 반사회 성 에 비춰볼 때 공공 의 이익 을 위해 이 들 에 대한 정보 도 공개 해야 한다 " 고 밝혔 다 . 각주 3 ) 1998 년 당시 서울 시장 인 고건 전 총리 의 판공비 ( 업무 추진 비 ) 사용 내역 과 지출 증빙 서류 에 대해 정보 공개 청구 를 했 다가 거절 당한 참여연대 가 2002 년 서울시 를 상대 로 낸 행정소송 이 대 법원 판결 에서 ' 원고 일부 승소 판결 ' 이 났 다 . 승소 한 내용 은 4 만 6 , 000 여 페이지 의 판공비 내 역서 사본 제출 이 었 고 , 업무 추진 비 를 사용 했 던 장소 의 상호 명과 참석 한 사람 의 공개 는 비 공개 판결 을 받 은 것 등 이 다 . 이 판결 은 그동안 시민 단체 가 판공비 지출 내역 등 을 모니터 하 려면 해당 기관 에 찾아가 수일 에 걸쳐 일일이 그 내용 을 옮겨 적 어야 했 던 비합리 적 인 불편 과 부담 을 해결 한 성공 사례 로 평가 받 았 다 . 각주 4 ) 2005 년 참여연대 는 보건 복지 부 를 상대 로 감기 환자 에게 항생제 처방 을 과다 하 게 한 병 의원 에 대한 정보 공개 청구 를 했 다가 거부 당하 자 행정소송 을 해 원고 승소 판결 을 받 았 다 . 보건복지부 와 건강 보험 심사 평가 원 은 2006 년 2 월 9 일 급성 상기 도 감염 ( 감기 ) 항생제 처방 률 이 과다 한 병 의원 을 공개 할 수 밖에 없 었 다 . 그 후 보건 복지 부 와 건강 보험 심사 평가 원 은 요양 기관 9 , 086 개 소 ( 의원 8 , 716 곳 , 병원 167 곳 , 종합 병원 120 곳 , 종합 전문 38 곳 ) 를 상대 로 처방 률 변화 추이 를 분석 했 다 . 공개 이후 처방 률 은 2005 년 대비 63 . 8 퍼센트 에서 51 . 4 퍼센트 로 12 . 4 퍼센트 가 감소 했 고 , 항생제 처방 률 감소 로 보험 재정 은 1 년 기준 약 220 억 원 으로 추정 된다는 사실 을 발표 했 다 . 이 사례 를 바탕 으로 보건복지부 는 주사제 처방 률 과 제왕 절개 분만 율 공개 이후 의 변화 추이 를 지속 적 으로 모니터링 할 것 이 라고 발표 했 다 . 정보 공개 청구 가 국가 의 재정 과 국민 의 건강 까지 되돌아보 게 만든 또 하나 의 성공 사례 다 . 각주 5 ) 2007 년 1 월 30 일 광주 수완 택지 주민 이 한국토지공사 를 상대 로 낸 ' 수완 지구 조성 원가 공개 ' 거부 처분 취소 소송 에서 원고 승소 판결 을 이끌어냈 다 . 2007 년 2 월 15 일 수원 지법 행정 2 부 는 경기 화성시 봉담 택지 개발 지구 내 의 한 아파트 입주자 협의회 운영 위원 이 대한 주택공사 를 상대 로 낸 정보 공개 청구 거부 처분 취소 소송 에서 원고 승소 판결 을 내렸 다 . 운영 위원 이 낸 정보 공개 청구 는 아파트 의 토지 비 , 건축비 등 분양 원가 산출 내역 과 택지 보상 내역 , 건설 원가 등 의 자료 다 . 이 와 같 은 판례 때문 에 한국토지공사 나 대한주택공사 는 분양 원가 나 조성 원가 공개 를 무조건 반대 할 수 없 게 되 었 다 . 각주 6 ) 그러나 공공 기관 들 은 법정 투쟁 을 대 법원 까지 끌 고 가 는 등 ' 끝 까지 버티 기 ' 수법 으로 주민 들 을 골탕먹이 곤 했 다 . 2007 년 6 월 경기 양주시 덕정 주공 아파트 주민 들 은 대한주택공사 를 상대 로 1 년 반 에 걸친 법정 싸움 을 벌이 고서 야 어렵 게 임대 아파트 건설 원가 산출 내역 을 열람 할 수 있 었 다 . 이 에 『 한겨레 』 사설 은 " 현행 정보 공개 제도 의 한계 를 보여 주 는 한 사례 다 . 주공 임대 아파트 를 분양 으로 전환 할 때 , 건설 원가 산출 내역 은 분양 값 이 적정 한지 를 따지 는 데 매우 중요 한 근거 자료 다 . 주민 들 이 정보 공개 를 요구 하 는 것 은 지극히 당연 했 다 " 며 다음 과 같이 말 했 다 . " 정보 공개 를 다루 는 태도 는 다른 공공 기관 들 도 별로 다르 지 않 다 . 환경부 는 춘천 의 미군 기지 캠프 페이지 의 환경 오염 조사 결과 에 대한 정보 를 공개 하 라는 춘천 시민 유 아무개 씨 의 청구 를 , 국회 의 비준 동의 를 받 은 적 이 없 는 한 － 미 주둔군 지위협정 부 속서 를 내세워 거부 하 고 있 다 . 2 심 법원 도 정보 공개 를 거부 할 이유 가 없 다고 판결 했 지만 , 아직 도 환경부 는 요지부동 이 다 . 공공 기관 들 은 정보 공개 를 청구 하 는 이 들 이 일부러 돈 과 시간 을 들여 소송 을 하 기 가 쉽 지 않 다는 점 을 악용 하 곤 한다 . " 「 뭐 가 켕겨 그렇게 정보 공개 꺼리 나 ( 사설 ) 」 , 『 한겨레 』, 2007 년 6 월 23 일 . 2008 년 12 월 , 17 대 국회의원 들 이 지난 2004 ~ 2006 년 까지 3 년 동안 행한 해외 방문 외교 와 관련 된 자료 들 을 분석 하 기 위해 국회 를 상대 로 정보 공개 청구 소송 을 벌이 던 성재호 KBS 기자 는 " 국민 의 돈 으로 운영 되 는 국회 가 국민 이 공개 하 라는 법 을 무시 하 더니 , 국민 의 돈 으로 변호사 까지 사 서 정보 공개 를 2 년 이 다 되 도록 막 고 있 습니다 . 정말 코미디 같 은 일 입니다 " 라고 개탄 했 다 . 그 는 " 외국 언론사 의 경우 ( 정보 공개 를 ) 거부 당하 면 소송 을 제기 하 는 경우 가 비일비재 하 다 " 며 " 아직 까지 한국 에선 회사 에서 지원 해 주 는 경우 가 드물 어 나 같 은 경우 에 도 사적 으로 돈 을 들여가 며 하 고 있 는 형편 " 이라고 어려움 을 토로 했 다 . 각주 7 ) 2013 년 3 월 대 법원 3 부 ( 주심 김신 대법관 ) 는 경제 정의 실천 시민 연합 ( 경실련 ) 이 " 4 대 강 사업 의 원가 정보 를 공개 하 라 " 며 서울 지방 국토 관리 청 과 수자원 공사 를 상대 로 낸 정보 공개 거부 처분 취소 소송 에서 원고 승소 판결 한 원심 을 확정 했 다 . 대법원 은 " 해당 자료 가 비 공개 정보 에 해당 하 지 않 고 국민 의 알 권리 충족 , 사업 추진 의 객관 성 과 투명 성 확보 를 위해 공개 하 는 게 정보 공개 법 의 취지 에 부합 한다고 본 원심 은 정당 하 다 " 고 밝혔 다 . 각주 8 ) 2013 년 4 월 서울 행정 법원 행정 2 부 ( 부장 판사 윤인성 ) 는 이 모 씨 가 국가 보훈 처장 을 상대 로 " 독립 유공 서훈 심의 위원회 의 회의록 을 공개 해 달 라 " 며 낸 행정 정보 공개 청구 거부 처분 취소 청구 소송 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 했 다 . 이 씨 는 2011 년 12 월 자신 의 친척 5 명 이 독립운동 자라 고 주장 하 며 이 들 에 대한 포상 신청 을 냈으나 국가 보훈 처 는 " 적극 적 인 독립운동 에 참여 한 사실 이 불분명 하 다 " 며 불 인정 결정 을 내렸 다 . 이 에 이 씨 는 2012 년 8 월 " 불 인정 결정 을 내린 이유 를 알 고 싶 다 " 며 국가 보훈 처 에 심사 위원회 의 회의록 공개 를 요구 했 다 . 그러나 정보 공개 법상 의 이유 로 공개 를 거부 당하 자 법원 에 소송 을 냈 다 . 재판부 는 " 독립 유공자 관련 신청 을 한 당사자 에게 는 어떠 한 독립운동 공적 이 인정 , 불 인정 됐 는지 여부 가 중대 한 관심사 " 라며 " 회의록 을 공개 함 으로써 국민 의 알 권리 를 실효 적 으로 보장 할 필요 성 이 있 다 " 고 판단 했 다 . 다만 " 심의 · 의결 과정 에서 누가 어떤 발언 을 했 는지 에 대해서 는 외부 에 공개 되 지 않 도록 보장 할 필요 성 이 있 다 " 며 " 회의록 중 발언 내용 외 에 참석자 명단 , 발언 자 이름 , 주민 등록 번호 등 개인 에 대한 사항 은 비 공개 한다 " 고 덧붙였 다 . 각주 9 ) 강준만 집 필자 소개 전북 대학교 신문 방송학 과 교수 . 탁월 한 인물 비평 과 정교 한 한국학 연구 로 우리 사회 에 의미 있 는 반향 을 일으켜온 대한민국 대표 지식 인 . 대표 저서 로 는 , < 한국 현대사 산 . . 펼쳐 보 기 http : / / 100 . daum . net / encyclopedia / view / 54 XX 72900042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