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 WTO 서 ' 日 수출 규제 ' 외교 압박 수위 높인다 
 우리 나라 가 일본 의 대 한국 수출 규제 조치 에 대항해 외교 압박 수위 를 높인다 . 세계무역기구 ( WTO ) 일반 이 사회 에서 일본 을 다각도 로 압박 하 고 , 백색 국가 배제 움직임 에 대한 의견서 를 23 일 오후 일본 측 에 제출 한다 . 이 와 함께 우리 나라 에 대한 백색 국가 ( 화이트 리스트 ) 배제 가 현실 화 될 경우 , WTO 제소 를 서두른다 는 방침 이 다 . 
 산업 통상 자원 부 는 23 일 스위스 제네바 에서 열리 는 WTO 일반 이 사회 에서 일본 의 대 한국 수출 규제 조치 의 부당 성 을 알리 는 발언 을 할 대표 로 김승호 신 통상 질서 전략 실장 을 파견 한다고 밝혔 다 . 
 WTO 일반 이 사회 에 는 통상 각 회원국 제네바 주재 대사 가 수석대표 로 참석 한다 . 우리 나라 는 이번 회의 의 중대 성 을 감안 , WTO 업무 를 담당 하 는 고위급 책임자 가 참석 한다 . 현장 에서 직접 대응 하 기 위한 조치 다 . 
 WTO 최고 결정 권 을 지닌 WTO 각료 회의 는 2 년 마다 개최 된다 . 일반 이 사회 는 각료 회의 기간 이 아닌 때 에 열리 는 것 으로 각료 회의 를 대신 해 WTO 최고 결정 기관 기능 을 한다 . 
 김 실장 은 WTO 통상 현안 과 분쟁 에 대한 대응 업무 등 을 관장 하 는 수장 이 다 . 특히 제네바 대사관 참 사관 , WTO 세이프가드 위원회 위원장 업무 경험 과 전문 성 을 갖춘 통상 전문가 다 . 최근 WTO 한 - 일 수산물 분쟁 상소 기구 심리 에서 최종 승소 를 끌어낸 주인공 이 기 도 하 다 . 
 김 실장 은 WTO 일반 이 사회 에서 일본 의 수출 규제 조치 가 WTO 규범 에 합치 하 지 않 은 부당 한 조치 임 을 지적 하 고 회원국 의 이해 를 높이 는 데 주력 한다 . 일본 측 에선 야마가미 신고 경제 산업 성 경제 국장 이 참석 할 것 으로 알려졌 다 . 
 산업 부 관계자 는 “ 우리 가 제기 하 는 안건 은 전체 14 개 의제 중 11 번 째 의제 에 해당 한다 ” 면서 “ WTO 가 다자간 자유 무역 협정 과 무역 규제 조치 를 논의 하 는 장 ( 場 ) 인 만큼 일본 조치 가 WTO 정신 과 협정 에 도 위배 된다는 점 을 널리 알려 국제 여론 을 형성 하 고 , 일본 에 대해 동료 회원국 들 이 압력 을 행사 하 도록 할 것 ” 이 라고 말 했 다 . 
 정부 는 일본 이 24 일 예정 된 한국 의 백색 국가 배제 의견 수렴 을 마치 는 것 에 도 대비 한다 . 산업 부 는 일본 의 백색 국가 배제 의견 수렴 을 마치 기 전 인 23 일 까지 경제 산업 성 에 일본 의 조치 가 부당 함 을 알리 는 서신 을 이메일 로 보낼 예정 이 다 . 
 산업 부 관계자 는 “ 일본 이 한국 을 백색 국가 에서 배제 하 는 것 은 3 개 품목 의 대 한국 수출 규제 와 달리 각의 ( 행정 수반 ) 정령 으로 행정 절차법 상 이해 관계자 들 의 의견 을 수렴 하 게 돼 있 다 ” 면서 “ 이해 당사국 인 우리나라 가 의견 을 제시 하 는 것 은 공식 적 인 항 의 수단 ” 이 라고 말 했 다 . 
 정부 는 일본 의 백색 국가 배제 가 현실 화 될 경우 WTO 제소 등 외교 적 압박 을 가할 계획 이 다 . 
 산업 부 관계자 는 “ 백색 국가 배제 등 이 현실 화 될 경우 WTO 에 제소 할 계획 ” 이 라면서 “ WTO 제소 가 단기간 에 해결 이 어렵 지 않 겠 느냐는 우려 가 있 지만 일본 의 ' 김 쿼터 제한 ' 소송 에서 승소 한 것 처럼 수개월 만 에 해결 된 경우 도 있 다 . 차질 없이 준비 하 겠 다 ” 고 강조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