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자료 자료 배 포일 2018 . 3 . 19 . ( 월 ) 보도 요청 일 2018 . 3 . 19 . ( 월 ) 담당 부서 홍보 팀 ( 02 - 6350 - 6602 ) 문 의대 변 인 김주현 010 - 3627 - 8739 초음파 진단 행위 는 의사 가 직접 수행 해야 한다 방사선사 단독 초음파 진단 행위 는 명백 한 의료법 위반 이 다 최근 상복 부 초음파 급여 확대 고시 안 에 는 초음파 시행 주체 에 관하 여 ‘ 의사 가 직접 시행 한 경우 ’ 로 명시 하 고 있 다 . 이 는 이미 국민 건강 보험 국가 검진 에서 간 초음파 산정 기준 을 ‘ 간초 음파 검사 는 의사 가 실시 하 고 , 실시 한 의사 가 직접 판독 하 여야 한다 ’ 라고 적시 한 것 과 마찬가지 이 다 . 이 는 2014 년 보건복지부 ( 의료 자원 정책 과 - 136 호 ) 유권 해석 과 맥 을 같이 한다 . 유권 해석 에서 는 ‘ 초음 파진 단기 를 이용 한 초음파 검사 는 검사 시간 이 지난 후 에 는 정확 한 판독 이 어렵 기 때문 에 현장 에서 즉시 진단 과 판독 이 동시 에 병행 되 어야 하 는 검사 이 며 , 환자 를 직접 진단 하 고 환자 의 병력 을 정확히 알 고 있 는 의사 가 하 여야 할 것 임 ’ 을 분명히 했 다 . 이 는 진단 시 반드시 환자 의 기존 병력 과 병리학 적 기전 , 그리고 향후 시행 해야 하 는 처치 등 을 종합 적 으로 알 고 있 는 의사 가 시행 해야 국민 의 건강 에 도움 이 되 기 때문 이 다 . 그러나 최근 일부 단체 에서 제기 하 는 ‘ 방사선사 의 단독 적 인 진단 행위 에 대해 급여 를 인정 해 달 라 ’ 주장 에 문제 가 있 다 . 의료 기사 등 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2 조제 1 항 제 2 호 에서 규정 하 는 업무 에서 방사선사 의 업무 는 ‘ 초음 파진 단기 의 취급 ’ 이 있 으나 이 는 의료 행위 상 ‘ 진단 ’ 을 의미 하 는 것 이 아닌 초음파 기기 설정 등 에 관하 여 의사 의 행위 를 보조 를 하 기 위함 이 다 . 이 를 마치 ‘ 방사선사 가 의사 없이 단독 초음파 진단 행위 가 가능 하 다 ’ 라는 식 의 터무니없 는 주장 은 오진 등 으로 인한 국민 의 피해 를 가져올 것 이 자명 하 다 . 의협 은 상복 부 초음파 급여 기준 을 회원 들 에게 널리 알리 고 이 를 인식 하 지 못해 발생 할 회원 들 의 피해 를 없애 고자 최선 을 다 할 것 이 다 . 앞 으로 도 초음파 진단 행위 는 의사 가 직접 수행 하 여야 하 며 의사 지도 · 감독 하 에 진료 보조 행위 에 대해서 는 회원 의 혼란 이 없 도록 보다 구체 화 할 것 임 을 밝힌다 . 2018 . 03 . 19 . 대한 의사 협회 Copyright ⓒ 2003 - 2018 All rights reserved by KMA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