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와 같 은 선행 등록 특허 와 기존 의 매입 자 납부 특례 제도 는 공급 시기 나 세금 계산서 발행 시기 에 부가가치세 뿐 만 아니 라 공급 가액 까지 현금 결제 하 도록 강제 함 으로써 납세자 가 과도 한 자금 경색 을 유발 하 도록 하 는 치명 적 인 문제 가 있 다 . 이러 한 문제 를 일부 해소 하 기 위해 현행 매입 자 납부 특례 제도 는 거래 상대방 인 매 출처 가 전용 계좌 로 납부 한 매출 세액 의 범위 내 에서 매입 자 가 납부 한 매입 세액 을 사업자 에 환급 해 주 는 실시간 정산 환급 제도 를 통해 사업자 의 부가가치세 부담 을 경감 해 주 고 있 지만 , 현행 매입 자 납부 제도 의 실시간 정산 환급 제도 는 사업자 의 부가가치세 자금 부담 을 덜 어 주 기 위한 방식 일 뿐 , 공급 가액 결제 에 따른 자금 부담 을 전혀 덜 어 주 지 못한다 . 즉 , 통상 공급 시기 이후 에 거래 대금 을 결제 하 는 외상 거래 가 일반 적 인 상관 행 임 에 도 불구 하 고 공급 시기 에 거래 대금 전체 를 조기 에 현금 결제 하 도록 강제 하 는 현행 방식 은 사업자 에 심각 한 자금 경색 을 유발 시킬 수 밖에 없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