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는 검찰 수사 과정 에서 ' 인권 보호 수사 준칙 ' 이 잘 지켜 지 고 있 는지 점검 하 기 위해 민간 법률 전문가 들 로 구성 된 검찰 인권 평가 위원회 를 6 일 발족 한다고 5 일 밝혔 다 . 인권 보호 수사 준칙 은 구속 수사 기준 의 엄격 한 적용 과 구속 의 최소 화 , 변호인 접견 · 교통 권 보장 , 강압 적 수사 관행 근절 , 범죄 피해자 보호 등 의 내용 을 골자 로 마련 된 법무부 훈령 으로 지난해 6 월 전면 개정 됐 다 . 위원회 는 아름다운 재단 박원순 상임 이사 와 서울 남부 지검 차장 검사 를 지낸 조균석 변호사 , 서울대 법대 조국 교수 등 민간 위원 3 명 으로 구성 됐 다 . 앞 으로 한 달 간 대검찰청 을 포함 , 62 개 일선 검찰청 에서 작성 한 인권 감독 보고서 를 토대 로 평가 작업 을 수행 한다 . 인권 감독 보고서 는 인신 구속 과 피의자 조사 , 피해자 보호 , 수사 상황 공개 등 과정 에서 인권 보호 와 인권 침해 신고 처리 등 에 대한 전반 적 평가 와 준칙 위반 사례 , 개선 사항 , 관련 통계 등 을 담 고 있 다 . 법무부 관계자 는 " 위원회 의 평가 를 바탕 으로 인권 보호 모범 사례 를 발굴 하 고 제도 개선 방안 등 을 연구 해 일선 검찰청 에 전파 할 계획 " 이라고 말 했 다 . 송 세영 기자 sysohng @ kmib . co . kr < GoodNews paper ⓒ 국민 일보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