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6 , 356 원 을 피 고 부영 주택 에게 부당 이득 으로 반환 할 의무 가 있 다 . 
 ① 이 사건 승인 조건 에 따른 피고 부영 주택 의 의무 는 , 더 굿 플러스 및 범양건영 으로부터 인수 한 각 사업 권 에 관하 여 원고 가 지출 하 는 학교 용지 ( 제 2 토지 ) 의 매입 비 중 각 25 % 씩 ( 합계 50 %) 에 해당 하 는 분담금 을 피 고 부영 주택 이 원고 에게 납부 할 의무 이 다 . 
 ② 이 에 따라 원고 ( 소관 : 포항 교육 지원 청 ) 는 피 고 부영 주택 에게 학교 용지 매입 비 분담금 납부 를 고지 하 면서 분담금 의 산출 근거 를 ‘ 제 2 토지 의 매입 비 4 , 537 , 764 , 000 원 중 25 % 에 해당 하 는 1 , 134 , 441 , 000 원 ’ 이라고 명시 한 바 있 고 , 피 고 부영 주택 은 위 25 % 에 해당 하 는 돈 을 두 차례 포항 교육 지원 청 에 납부 하 였 다 . 
 ③ 그런데 원고 는 2014 . 3 . 19 . 피 고 부영 주택 을 상대 로 이 사건 소송 을 제기 한 후 , ‘ 원고 와 피고 부영 주택 이 2010 . 7 . 20 . 경 제 2 토지 에 관하 여 매매 대금 을 4 , 537 , 764 , 000 원 으로 정하 여 체결 한 매매 계약 은 무효 이 고 , 원고 가 법 제 63 조 단서 에 따라 제 2 토지 의 취득 대가 로 지급 할 의무 가 있 었 던 학교 용지 대금 의 정당 한 액수 도 제 2 토지 의 조성 원가 인 3 , 094 , 578 , 579 원 이 었 다 ’ 고 주장 하 였 다 . 
 ④ 원고 ( 소관 : 포항 교육 지원 청 ) 는 이 사건 소송 이 제기 된 이후 인 2015 . 12 . 9 . 피 고 부영 주택 에게 학교 용지 매입 비 분담금 1 , 134 , 441 , 000 원 ( 4 , 537 , 764 , 000 원 중 25 % 에 해당 하 는 돈 으로서 범양건영 으로부터 인수 한 사업 권 에 관한 것 ) 을 납부 할 것 을 고지 할 때 에 는 , ‘ 추후 관련 소송 결과 정산 이 필요 한 경우 소송 결과 에 따라 처리 한다 ’ 는 문구 를 명시 하 였 다 . 
 ⑤ 앞 에서 살펴본 것 처럼 , 원고 는 환지 처분 공고 일 다음 날 인 2009 . 3 . 13 . 제 2 토지 를 원시 취득 하 였 고 , 원고 와 피고 부영 주택 사이 의 제 2 토지 에 관한 위 매매 계약 은 무효 이 며 , 원고 가 위 원시 취득 의 대가 로 ○○ 조합 에 지급 하 여야 하 는 학교 용지 대금 채무 의 액수 는 제 2 토지 의 조성 원가 인 3 , 094 , 578 , 579 원 이 므로 , ○○ 조합 으로부터 위 학교 용지 대금 채권 을 양 도 받 은 피고 부영 주택 은 원고 에게 매매 대금 4 , 537 , 764 , 000 원 중 위 조성 원가 3 , 094 , 578 , 579 원 을 초과 하 는 부분 의 돈 을 반환 할 의무 가 있 다 . 
 ⑥ 결국 원고 가 부담 하 는 학교 용지 ( 제 2 토지 ) 매입 비 는 4 , 537 , 764 , 000 원 이 아니 라 3 , 094 , 578 , 579 원 이 라 할 것 이 므로 , 원고 는 이 사건 승인 조건 에 따라 학교 용지 매입 비 의 분담 의무 를 지 는 피고 부영 주택 에게 납부 고지 할 각 25 % 의 분담금 을 산정 함 에 있 어 그 매입 비 를 3 , 094 , 578 , 579 원 으로 정하 여 계산 하 는 것 이 타당 하 다 . 
 ⑦ 따라서 피 고 부영 주택 이 2013 . 7 . 26 . 및 2015 . 12 . 16 . 원고 에게 두 차례 납부 한 돈 중 각 360 , 796 , 356 원 [ = 1 , 134 , 441 , 000 원 ( = 4 , 537 , 764 , 000 원 × 25 %) - 773 , 644 , 644 원 ( = 조성 원가 3 , 094 , 578 , 579 원 × 25 %)] 은 , 원고 가 법률 상 원인 없이 취득 한 돈 으로서 반환 하 여야 하 는 돈 이 다 . 
 ( 라 ) 소결 론 
 따라서 원고 는 피 고 부영 주택 으로부터 납부 받 은 학교 용지 매입 비 분담금 중 2013 . 7 . 26 . 자 360 , 796 , 356 원 및 2015 . 12 . 16 . 자 360 , 796 , 356 원 을 피 고 부영 주택 에게 부당 이득 으로 반환 할 의무 가 있 다 . 피 고 부영 주택 의 위 주장 은 위 인정 범위 내 에서 이유 있 다 . 
 3 ) 상계 충당 
 가 ) 상계 의 의사 표시 가 있 는 경우 , 채무 는 상계적상 시 에 소급 하 여 대등 액 에서 소멸 한 것 으로 보 게 되 므로 , 상계 에 의한 양 채권 의 차액 계산 또는 상계 충당 은 상계적상 의 시점 을 기준 으로 하 게 된다 . 따라서 그 시점 이전 에 수동 채권 의 변제기 가 이미 도래 하 여 지체 가 발생 한 경우 에 는 상계적상 시점 까지 의 수동 채권 의 지연 손해금 을 계산 한 다음 자동 채권 으로 그 지연 손해금 을 먼저 소각 하 고 잔액 을 가지 고 원본 을 소각 하 여야 한다 ( 대법원 2005 . 7 . 8 . 선고 2005 다 8125 판결 등 참조 ) . 
 나 ) 이 사건 의 경우 , 피 고 부영 주택 이 2015 . 4 . 1 . 자 준비서면 , 2015 . 8 . 3 . 자 준비서면 , 2017 . 7 . 3 . 자 준비서면 의 각 송달 로써 피 고 부영 주택 의 원고 에 대한 학교 용지 매입 비 분담금 에 관한 부당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