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 회기 내 통과 합의 … 타 다 " 졸속 으로 일방 적 인 법 만들 지 말 라 "( 서울 = 연합뉴스 ) 장 하나 기자 = 일명 ' 타다 금지법 ' 의 연내 통과 가 가시 화 하 며 관련 업계 가 촉각 을 곤두세우 고 있 다 . 조만간 검찰 의 ' 타다 ' 기소 관련 첫 공판 도 열릴 예정 이 어서 ' 타다 금지법 ' 의 향방 에 따라 파장 도 클 전망 이 다 . 27 일 국회 와 국토 교통부 , 관련 업계 등 에 따르 면 국회 국토 교통 위원회 는 25 일 교통 법안 심사 소위원회 를 열 어 일명 ' 타다 금지법 ' 으로 불리 는 여객 자동차 운수 사업 법 개정안 을 논의 했 다 . 여야 의원 들 은 이 자리 에서 렌터카 기반 차량 호출 서비스 인 ' 타다 ' 의 운행 근거 조항 을 삭제 하 는 내용 의 여객 자동차 운수 사업 법 개정안 의 취지 와 방향 에 공감 한 것 으로 알려졌 다 . 다만 기여금 등 일부 세부 적 인 내용 에 이견 이 있 어 추가 논의 를 한 뒤 이른 시일 내 에 다시 소위 를 열 고 가급적 이번 회기 ( 다음 달 10 일 ) 내 에 개정안 을 통과 하 는 데 합의 한 상태 다 . 타다 와 택시 [ 연합뉴스 자료 사진 ] 국회 관계자 는 연합뉴스 와 한 통화 에서 " 이해관계 가 첨예 하 게 엇갈리 는 부분 이 기 때문 에 구체 적 인 내용 에 대해서 는 더 검토 해야 한다는 입장 " 이라고 말 했 다 . 당장 다음 소위 일정 이 잡히 진 않 았 지만 연내 통과 가 가시 화 하 면서 타 다는 사실 상 사면초가 의 위기 에 처했 다 . 박홍근 더불 어 민주당 의원 이 발 의 한 이번 개정안 은 여객 자동차 운수 사업 의 일종 으로 여객 자동차 운송 플랫 폼 사업 을 신설 해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 앱 ) 을 기반 으로 서비스 하 는 플랫 폼 택시 를 제도 화 하 는 내용 을 골자 로 한다 . 개정안 은 특히 여객 법 시행령 의 ' 운전자 알선 허용 범위 ' 를 상향 입법 해 예외 규정 에 따른 운전자 알선 범위 를 명확히 했 다 . 여기 에 는 11 인승 이상 15 인승 이하 인 승합차 를 빌릴 때 는 관광 목적 으로서 대여 시간 이 6 시간 이상 이 거나 대 여 또는 반납 장소 가 공항 또는 항만 인 경우 에 만 알선 할 수 있 도록 하 는 내용 이 담겨 11 인승 승합차 를 렌트 해 기사 를 제공 하 는 현행 타다 의 영업 방식 은 사실상 금지 했 다 . 개정안 이 통과 될 경우 여객 법 의 예외 조항 이 보다 명확 해 지 기 때문 에 타다 의 운행 근거 는 사라지 게 된다 . 그동안 타 다 측 은 11 인승 이상 15 인승 이하 인 승합차 를 빌리 는 사람 에 대해서 는 운전자 알선 을 허용 하 도록 한 시행령 의 ' 빈틈 ' 을 이용 해 새 시장 을 개척 했 을 뿐 불법 은 아니 라는 입장 을 고수 해 왔 지만 , 개정안 이 통과 되 면 이 ' 빈틈 ' 이 메워 지 게 되 는 셈 이 다 . 특히 검찰 이 이미 타다 의 영업 방식 을 불법 으로 보 고 모기업 인 쏘 카 의 이재웅 대표 와 운영 사인 VCNC 의 박재욱 대표 를 운수 사업 법 위반 혐의 로 불 구속 기소 한 상태 이 기 때문 에 향후 재판 에 도 영향 을 미칠지 주목 된다 . ' 타다 ' 는 불법 ? … 검찰 , 이재웅 쏘 카 대표 기소 ( CG ) [ 연합뉴스 TV 제공 ] 이런 가운데 타다 의 모기업 인 쏘 카 의 이재웅 대표 는 이날 자신 의 페이스북 에 올린 글 에서 " 졸속 으로 택시 업계 와 대 기업 편 만 드 는 일방 적 인 법 을 만들 지 말 라 " 며 국회 를 강 도 높 게 비판 했 다 . 이 대표 는 " 지금 처럼 졸속 으로 충분 한 논의 도 없이 택시 업계 와 대 기업 편 만 드 는 일방 적 인 법 을 만들 것 이 아니 라 국민 편익 과 미래산업 을 고려 한 법안 을 만들 어야 한다 " 고 꼬집 었 다 . 이 대표 는 이 에 앞서 이날 오전 에 는 박재욱 대표 와 공동 명의 의 입장 문 을 내 고 " 이 법안 이 시행 된다면 해 마다 면허 심사 , 면허 총량 , 기여금 산정 등 을 둘러싸 고 심각 한 갈등 이 반복 될 것 " 이 라며 " 국회 주도 로 공청회 가 공개 토론회 를 열 어 기존 산업 과 플랫폼 산업 이 충분히 대화 하 고 의견 을 수렴 할 기회 를 마련 해 달 라 " 고 제안 했 다 . 다만 일각 에서 는 여객 운수 법 의 개정안 처리 가 미뤄질 가능 성 도 배제 할 수 없 는 것 으로 보 고 있 다 . 이 경우 내년 총선 등 정치 일정 을 감안 하 면 결국 내년 9 월 정기 국회 이후 로 논의 가 미뤄질 수 밖에 없 어 이해 당사자 간 갈등 과 소비자 의 혼란 은 한층 가중 될 수 있 다는 점 도 부담 이 다 . 특히 그 사이 에 ' 타다 ' 관련 재판 결과 가 나올 경우 어떤 식 의 결론 이 든 혼란 은 배 가 될 수 있 다 . 개정안 이 통과 하 지 않 은 상태 에서 사법부 가 ' 타다 ' 의 운행 방식 이 적법 이 라고 결론 지 을 경우 ' 타다 ' 는 계속 현행법 을 근거 로 운행 하 게 돼 겨우 논의 테이블 에 나온 택시 업계 등 과 갈등 이 커질 수 있 기 때문 이 다 . 사법부 가 현행 타다 의 영업 방식 을 불법 이 라고 규정 할 경우 에 도 타다 등 해당 업계 의 반발 은 계속 될 수 밖에 없 다 . 정부 관계자 는 " 택시 업계 와 플랫폼 업계 와 의 상생 을 위해서 는 가급적 빨리 개정안 이 국회 를 통과 해야 한다 " 며 " 이 를 통해 새롭 고 혁신 적 인 플랫 폼 이 제도 권 내 에서 공정 하 게 경쟁 하 는 기반 이 마련 돼야 한다 " 고 말 했 다 . hanajjang @ yna . co . kr ▶ 확 달라진 연합뉴스 웹 을 만나 보 세요 ▶ 네이버 [ 연합뉴스 ] 채널 구독 ▶ 뭐 하 고 놀 까 ? # 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