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신문 ] 살인 이나 강도 강간 등 강력범 죄 를 저지른 피고인 10 명 가운데 7 명 이 배심 재판 을 받 고 싶 어 하 는 것 으로 조사 됐 다 . 16 일 서울 신문 이 배심 재판 을 신청 할 수 있 을 정도 로 중죄 를 저지른 미결 수용자 100 명 을 상대 로 한 설문 조사 에서 “ 배심 재판 을 받 겠 다 . ” 는 응답자 가 72 명 에 달했 다 . “ 받 지 않 겠 다 . ” 는 응답자 는 28 명 이 다 . 피고인 에 대한 수요 조사 는 이번 이 처음 이 다 . 이 조사 에 따르 면 한 해 실시 될 배심 재판 을 100 건 정도 로 예측 한 법원 과 검찰 의 계획 이 수정 돼야 할 것 으로 보인다 . 특히 지역 별 로 배심 재판 에 대한 선호 가 들쭉날쭉 한 것 으로 드러나 내년 1 월 1 일 시범 실시 하 기 이전 에 정확 한 실태 조사 가 필요 하 다는 지적 이 다 . 배심 재판 을 받 겠 다는 수용자 들 의 36 . 7 % 는 그 이유 로 ‘ 수사 나 재판 과정 에서 입장 을 충분히 말 할 수 있 어서 ’ 라는 항목 을 선택 했 다 . ‘ 죄 를 지 은 사정 을 법조인 들 이 이해 하 지 못하 는 것 같 아서 ’ 라는 응답 이 34 . 0 %,‘ 판 · 검사 를 못 믿 어서 ’ 라는 응답 이 18 . 3 % 였 다 . ‘ 기타 ’ 를 선택 한 11 . 0 % 는 합의 를 해도 참작 이 안 되 고 , 피해자 말 만 존중 된다는 등 지금 받 고 있 는 재판 과정 에서 의 불만 을 털어놨 다 . 반면 배심 재판 을 받 지 않 겠 다는 이유 와 관련 해서 는 ‘ 배심원 들 이 범죄 에 선입견 을 가질 것 같 아서 ’ 라는 대답 이 78 . 57 % 로 가장 많 았 다 . 이어 ‘ 혐의 가 공개 되 는 게 싫 어서 ’( 7 . 14 %),‘ 변호사 비용 이 많이 들 것 같 아서 ’( 3 . 57 %) 등 이 뒤 를 이 었 다 . 10 . 72 % 를 차지 한 ‘ 기타 ’ 응답자 들 은 배심원 이 중립 을 지키 지 못할 것 같 다거나 재판 이 혼란 스러워질 것 같 다며 우려 를 표시 했 다 . 지역 별 편차 도 컸 다 . 서울 구치소 에서 는 86 . 2 % 가 , 대구 구치소 에서 는 42 . 9 % 가 , 광주 교도소 에서 는 71 . 4 % 가 각각 배심 재판 을 받 겠 다고 대답 했 다 . 주민 들 끼리 연고 주의 가 강할수록 배심 재판 을 기피 하 는 경향 을 보인 것 으로 , 이 를 보완 해 ‘ 한국 형 배심제 ’ 를 뿌리내릴 추가 조치 가 필요 하 다는 분석 이 다 . 이번 조사 는 법무부 교 정국 의 도움 을 받 아 설문지 에 수용자 가 직접 기입 하 는 방식 으로 이뤄졌 다 . 배심원 이 유 · 무죄 를 판 단해 재판부 에 권고 토록 한 배심 재판 은 전국 법원 에서 내년 부터 5 년 간 시범 실시 한 뒤 2012 년 도입 할지 여부 를 최종 결정 한다 . 살인 이나 강도 · 강간 이 결합 한 범죄 , 3000 만 원 이상 의 뇌물 범죄 등 중형 이 예상 되 는 범죄 를 저지른 피고인 이 배심 재판 을 신청 할 수 있 다 . 홍희 경기자 saloo @ seoul . co . kr “ 맛있 는 정보 ! 신선 한 뉴스 ! ”- Copyrights ⓒ 서울 신문사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