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 부 는 이날 국회 예산 · 재정 개혁 특위 에 제출 한 업무 보 고 자료 에서 “ 최근 지방 에서 지방소비세 율 인상 ( 부가세 5 %→ 10 %), 지방 교부세 율 인상 ( 내국세 19 . 24 %→ 21 . 0 %), 지방 이양 사업 국고 환원 , 영 유아 보육 ( 보조 율 50 %→ 70 %) 등 복지 사업 보조 율 인상 등 재정 지원 확대 를 지속 적 으로 요구 하 고 있 으나 세입 · 세출 고려 시 추가 지원 여력 이 제한 적 ” 이 라고 밝혔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