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중 주차 車 밀 었 다가 " 쿵 "… 삐딱 하 게 세운 사람 은 잘못 없 나요 ? SBS 원문 회사원 A 씨 는 회사 지하 주차장 에 서 있 던 2 중 주차 차량 을 밉 니다 . 자기 차 를 막 고 서 있 던 국산 중형차 를 살짝 밀 고 얼른 자기 운전석 으로 들어갑니다 . 여기 까지 는 아주 익숙 한 장면 이 죠 . 그런데 멈춘 듯 했 던 차 가 다시 움직이 기 시작 합니다 . 진행 방향 으로 약한 내리막 이 있 었 는데 , 미처 몰랐 던 겁니다 . 차 는 계속 미끄러져 내려갑니다 . 각 도상 운전석 에서 는 보이 지 않 았 고 , A 씨 는 차 를 반대 방향 으로 뽑 아서 주차장 을 빠져나갔 습니다 . 그런데 . 밀려 내려간 차 앞 에 는 수입 차 가 서 있 었 습니다 . 뒤늦 게 나온 피해자 가 관리 사무소 를 찾아가 CCTV 를 확인 한 뒤 차 를 민 A 씨 에게 연락 했 습니다 . A 씨 가 모두 물 어 줬 는데 , 수입 차 수리비 가 많이 나왔 습니다 . 200 만 원 이 넘 게 나왔 습니다 . ● ' 가해자 의 2 백만 원 ' 보험 사 에서 주 지 않 습니다 . 그런데 그 2 백만 원 은 A 씨 가 고스란히 부담 했 습니다 . 2 중 주차 된 차 를 민 사람 에게 는 자동차 보험 이 적용 되 지 않 기 때문 입니다 . 규정 은 이렇 습니다 . 자동차 의 소유 , 사용 , 관리 와 관련 된 사항 에 대해서 만 보상 을 해 주 는데 , 이 경우 는 아니 라는 겁니다 . 한문철 변호사 는 " 자동차 보험 의 적용 을 받 으려면 자동차 의 소유 , 사용 , 관리 , 쉽 게 말 해서 운전 입니다 . ( 이중주 차 차량 을 민 것 은 ) 운전 행위 이전 이 기 때문 에 그것 은 내 자동차 보험 으로 는 되 지 않 습니다 " 라고 설명 합니다 . 그런데 " 보험 이 안 된다 " 는 부분 에 대해 살짝 헷갈릴 수 있 습니다 . 결론 부터 말 하 면 이건 가해자 에게 해당 되 는 얘기 입니다 . 가해자 는 그 어떤 보험 혜택 도 받 지 못하 지만 , 피해자 는 자차 보험 을 이용 해 보험 사 에서 수리비 를 받 을 수 있 기 때문 입니다 . 예 를 들 어 보 겠 습니다 . ( 편의 상 , 차 를 잘못 밀 어 사고 를 낸 가해자 는 A 씨 . A 씨 ( 가해자 ) 가 가입 한 보험 사 는 a 보험 사 라고 하 겠 습니다 . 피해자 는 B 씨 , 그 보험 사 는 b 보험 사 라고 하 겠 습니다 ) 피해자 B 씨 . 주차장 에 나와 자기 차 가 찌그러져 있 는 걸 보 고 깜짝 놀 랍니다 . 가입 한 b 보험 사 에 전화 를 겁니다 . b 보험 사 직원 이 와서 사고 를 낸 사람 ( 2 중 주차 된 차 를 민 사람 , A 씨 ) 을 찾 기 시작 합니다 . CCTV , 블랙박스 가 워낙 많 아서 요즘 엔 어렵 지 않 게 찾 아 낸다고 합니다 . 그게 없 더라도 옆 에 서 있 던 차 들 의 블랙박스 에 모두 녹화 되 기 때문 에 증거 는 수 십 개 까지 , 각도 별로 나온다고 합니다 . 가해자 를 찾 은 뒤 b 보험 사 는 B 씨 에게 " 일단 수리 하 세요 " 라며 자차 보험 으로 보상 을 해 줍니다 . ( 그러니까 피해자 B 씨 는 보험 이 되 는 겁니다 ) 이제 돈 을 내준 b 보험 사 는 A 씨 를 찾아갑니다 . B 씨 에 물 어 준 수리비 를 A 씨 에게 받 아 내 기 위해서 입니다 . 수리비 보상 을 안 해 주 면 구상권 청구 소송 을 냅니다 . 차 를 밀 어서 사고 를 낸 A 씨 . " 차 사고 니까 내 보험 사 에 청구 해야지 " 라고 a 보험 사 에 전화 를 겁니다 . a 보험 사 가 b 보험 사 에게 돈 을 주 면 되 는 것 아니 냐는 겁니다 . 그렇지만 설명 드린 대로 운전 이전 행위 이 기 때문 에 a 보험 사 가 이렇게 말 합니다 . " 운전 중 이 아니 니까 보험 안 됩니다 " ( 그러니까 가해자 A 씨 는 보험 이 안 되 는 겁니다 ) 정리 해 보 겠 습니다 . 2 중 주차 가해자 , 그러니까 차 를 밀 어서 사고 를 낸 사람 에게 는 보험 적용 이 안 됩니다 . 잘못 밀 었 다가 는 큰 금전 적 손해 를 볼 수 있 는 겁니다 . ● " 삐딱 하 게 세운 사람 잘못 은 없 습니까 ? " 좋 습니다 . 보험 은 안 된다고 치 죠 . 그런데 꼭 차 를 민 사람 책임 만 있 을까요 ? 차 빼 달 라고 전화 해도 안 받 고 , 아니면 차 까지 오 는 데 너무 오래 걸리 는 사람 들 도 있 습니다 . 2 중 주차 한 사람 책임 은 없 을까요 ? 그런 의문 은 삐딱 하 게 세운 차 때문 에 피해 가 더 크 다는 상식 에서 출발 합니다 . 상식 적 으로 평행 하 게 주차 된 차량 의 경우 범퍼 끼리 쿵 부딪힐 경우 상처 가 크 게 나 지 않 습니다 . 엄청나 게 강 하 게 밀 지만 않 았 다면 범퍼 가 깨 지 지 도 않 습니다 . 다만 , 삐딱 하 게 세워 놨을 경우 에 는 다릅니다 . 비스듬히 부딪힐 경우 범퍼 를 비껴서 가격 하 거나 긁 으면서 나가 기 때문 에 흉터 가 날 수 있 습니다 . 수리 업체 를 찾아가 봤 습니다 . 자동차 정비 업체 대표 인 김남진 씨 는 " 정면 으로 받 았 을 때 자국 이 거의 안 납니다 . 비스듬히 부딪혔 을 때 스쳐 지나가 면서 흉터 가 생기 게 되 는데 , 대부분 도색 을 하 게 됩니다 " 라고 설명 했 습니다 . 도색 비용 은 차량 에 따라 15 만 원 에서 250 만 원 까지 다양 합니다 . 그런데 . 우리 는 바로 이 장면 에서 ' 책임 문제 ' 를 고민 하 게 됩니다 . 비스듬히 부딪혔 을 때 주로 수리비 가 발생 한다면 , 비스듬 하 게 세워 놓 은 사람 이 잘못 한 것 아닐까요 ? 똑바로 세워놨 다면 사실상 상처 가 거의 나 지 않 았 을 수 도 있 으니까요 . 법원 판례 를 살펴보 겠 습니다 . 한문철 변호사 의 설명 입니다 . " 만약 에 삐딱 하 게 세워져 있 다면 똑바로 밀 었 는데 차 가 다른 방향 으로 가 서 또 다른 차 와 부딪혔 을 때 . 그럴 때 는 ' 왜 똑바로 세우 지 않 았 느냐 ' 고 해서 차 를 제대로 세우 지 못한 그 차 주인 ( 피해자 ) 에게 도 책임 이 있 고 요 " 그렇 습니다 . 삐딱 하 게 잘못 세워 놓 은 사람 에게 도 책임 이 있 는 겁니다 . CCTV 와 블랙박스 가 많 기 때문 에 여러 각도 에서 증거 를 확보 할 수 있 다는 얘기 기억 하 실 겁니다 . 그런데 문제 는 ' 삐딱 하 게 세워 놓 은 사람 ' 의 책임 이 얼마나 되 느냐 입니다 . 상황 에 따라 모두 다르 지만 대부분 10 ~ 20 % 정도 의 책임 을 집니다 . 결국 멀쩡 하 게 서 있 는 차 에 대해 - 삐딱 하 게 세웠 든 말 든 - 힘 을 가해 움직인 가해자 가 80 ~ 90 % 의 책임 을 져야 한다는 겁니다 . 200 만 원 의 수리비 가 나왔 다면 160 만 원 에서 180 만 원 을 책임져야 하 는 겁니다 . 삐딱 하 게 세워 놓 은 차 가 참 얄미워 도 차 를 민 사람 책임 이 압도 적 으로 많 은 겁니다 . ( 물론 2 중 주차 금지 구역 이나 경사진 주차장 의 경우 처럼 ‘ 특수 한 상황 ’ 은 좀 더 다양 한 판례 가 있 기 는 합니다 . 기본 적 으로 판례 는 모든 사안 에 적용 될 수 없 습니다 . 모든 사고 가 똑같 지 않 기 때문 입니다 ) 결론 은 이렇 습니다 . 이중 주차 된 차 를 밀 어야 할 때 조심 하 는 수 밖 에 없 습니다 . 일단 먼저 차주 에게 연락 을 하 는 것 이 좋 고 , 연락 이 안 되 면 조심 스럽 게 밀 어야 하 는 겁니다 . ● 車 보험 NO ? … 다른 특약 가입 했 는지 확인 해 봐야 가해자 의 경우 , 車 보험 으로 보장 이 안 된다면 혹시 내 가 손해 보험 사 의 실 손 보험 , 암 보험 의 일상 생활 배상 책임 보험 특약 에 가입 했 는지 살펴보 는 것 도 좋 습니다 . 이중주 차 를 위한 특약 은 아니 지만 , 만약 이 특약 에 가입 했 다면 이중주 차 때 보험 사 로부터 수리비 를 대부분 받 아 낼 수 있 기 때문 입니다 . 이 특약 은 노트북 에 커피 를 쏟 았 거나 , 아이 가 남 의 집 유리창 을 깼 을 때 보상 을 해 주 는 특약 입니다 . 그렇지만 , 대부분 자신 이 가입 했 는지 잘 기억 을 못 합니다 . 월 300 원 정도 밖 에 안 나가 고 , 특약 으로 숨겨져 있 기 때문 에 깜빡깜빡 하 는 겁니다 . 이중주 차 사고 가 난 뒤 수리비 폭탄 때문 에 고민 이 있 으시 다면 , 차 보험 을 제외 하 고 , 자신 이 손해 보험 사 에 들 어 놓 은 보험 의 보험 증서 를 찾 아 내 가 특약 에 가입 했 는지 여부 를 다시 한 번 확인 해 보 실 필요 가 있 습니다 . 손해 보험 사 가 절대로 미리 알려 주 지 않 으니까요 . ※ ⓒ SBS & SBS 콘텐츠 허브 : 무단 복제 및 재 배포 금지 대왕 자동차 정비공 업사 정비 차량 현대 자동차 . 기아 자동차 . 르노삼성 자동차 . GM 대우 자동차 등 정비 종목 밧데리 . 엔진 점검 . 하체 수리 타이어 . 에어컨 수리 점검 . 엔진 밋 션 오 일 . 차량 폐차 전문 판금 칠 . 보험 처리 전문 . 차령 검사 대행 연 락 처 정 원호 ☏ 02 ) 855 - 5444 ☎ H . P 010 - 3346 - 6600 E - mail : hoonoo 1100 @ hanmail . net 주 소 서울특별시 금천구 독산 로 29 /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흥동 907 - 7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