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명박 정부 100 일 토론회 ] " 거꾸로 가 는 MB 노 믹스 "   [ 프레시안 전홍기 혜 / 기자 ]     " 한미 자유 무역 협정 ( FTA ) 과 우리 나라 의 자발 적 공기업 민영화 와 합쳐 지 면 더 큰 문제 가 발생 한다 . "      한미 FTA 는 MB 노 믹스 와 만났 을 때 한국 사회 에 미치 는 부정 적 효과 가 더 크 다고 경제학자 들 이 지적 했 다 . 한 미 FTA 협정문 자체 를 보 면 공공 서비스 차원 에서 당장 크 게 불 이익 이 초래 할 것 같 지 않 지만 이명박 정부 가 추진 하 는 공기업 민영화 와 맞물 렸을 때 , 되돌리 기 힘든 결과 를 초래 할 수 있 다는 것 이 다 .      그 수많 은 공기업 정책 을 한 달 안 에 발표 한다고 ?      26 일 경실련 과 < 프레시안 > 이 공동 주최 한 ' 이명박 정부 100 일 평가 ' 토론회 에서 정태인 진보신 당 서민 지킴 이 운동 본부 장 은 " 한미 FTA 가 공공 서비스 에 미치 는 부정 적 영향 을 지적 했 을 때 노무현 정부 의 반응 은 공기업 민영화 를 안 하 겠 다는 것 이 었 다 . 하지만 이명박 정부 는 현재 공기업 민영화 정책 에 속도 를 내 고 있 다 " 고 문제 제기 했 다 .      정 본부 장 은 "( 민영화 대상 인 ) 산업 구조 하나 를 분석 하 는 데 적어도 3 - 4 개월 이 걸릴 텐데 그 수많 은 공기업 정책 을 6 월 달 에 다 발표 한다는 것 이 놀랍 다 " 며 이명박 정부 의 ' 조급증 ' 에 대해 지적 했 다 .      정 본부 장 은 공기업 민영화 가 한미 FTA 의 ' 역진 방지 조항 ' 과 ' 투자자 - 국가 제소 권 ( ISD ) 조항 과 맞물릴 경우 " 어떤 부작용 에 도 불구 하 고 정책 을 되돌릴 수 없 게 된다 " 면서 " 공공 서비스 의 시장 화 / 자유 화 만 가능 할 뿐 , 공공 성 강화 는 불 가능 하 다 " 고 주장 했 다 .      김종걸 한양대 국제 대학원 교수 도 마찬가지 문제 의식 으로 " 한미 FTA 를 전제 로 한다면 , 앞 으로 벌어지 는 민영화 , 그리고 ' 자주 적 ' 인 시장 개방 에 는 더욱 더 신중 을 기해야 만 한다 " 며 " 그러나 지금 의 MB 정권 은 이런 염려 로부터 ' 자유 ' 로운 것 같 다 " 고 비판 했 다 .      하준 경 한양대 경제학 과 교수 는 " 전 세계 무역 수지 적자 의 절반 이상 을 미국 이 차지 하 고 있 는 세계 경제 의 흐름 을 봤 을 때 보호 무역 쪽 으로 갈 가능 성 이 충분히 있 고 이 경우 세계 화 흐름 은 조정 을 받 을 수 밖에 없 다 " 며 " 한미 FTA 가 보호 무역 성향 의 강화 를 타개 할 수 있 는 수단 이 될 수 있 지만 거꾸로 시장 개방 압력 의 통로 가 될 수 도 있 다 " 고 우려 를 표명 했 다 .    ▲ 현 정부 의 비 민주 적 정책 결정 과 운영 방식 에 대한 문제 에 대해서 는 이날 토론회 참석자 전원 이 공감 을 표시 했 다 . ⓒ 경실련    12 % 고용 하 고 있 는 대 기업 만 잘 되 면 뭐 하나      이명박 정부 의 대 기업 위주 의 수출 지향 정책 에 대한 문제 제기 도 이어졌 다 . 이명박 정부 는 감세 및 규제 완화 를 통해 대 기업 의 투자 를 이끌 어 내 성장 을 도모 하 고 일자리 를 창출 하 겠 다고 주장 하 고 있 지만 이 를 입증 할 만 한 데이터 는 아무 것 도 없 다 . 하 준 경 교수 는 " 돈 이 많 아도 투자 를 안 하 는 기업 에게 감세 는 큰 인센티브 가 되 기 어렵 다 " 며 " 중국 의 경우 각종 규제 에 도 불구 하 고 외국인 직접 투자 가 대 규모 로 이뤄 진다 . 투자 는 규제 가 많 더라도 돈 이 보이 면 이뤄지게 돼 있 다 " 고 주장 했 다 .      정태인 본부 장도 " 2005 년 현재 1000 대 기업 의 사내 유보 금 이 364 조 원 인데 법인세 인하 ( 5 % p ) 로 대 기업 은 8 - 9 조 원 의 혜택 을 보 게 된다 " 며 " 과연 360 조 일 때 는 투자 를 하 지 않 다가 370 조 일 때 는 투자 를 하 게 되 냐 " 고 감세 의 효과 에 대해 의문 을 제기 했 다 .      정남기 중소기업 연구원 연구 위원 은 대 기업 규제 완화 가 일자리 창출 로 이어질 것 이 란 정부 의 논법 에 대해 의문 을 제기 했 다 . 그 는 " 대 기업 은 글로벌 경영 체제 로 전환 해 국내 에서 고용 을 줄이 고 있 다 " 며 " 대 기업 종사자 들 의 수 는 점차 감소 하 고 있 는 반면 중소기업 종사자 의 수 는 점차 증가 하 고 있 다 " 고 말 했 다 .      ' 금 모으 기 ' 가 또 가능 할까 ?      따라서 중소기업 , 소상 공인 등 경제 하위 계층 에 대한 정책 적 배려 가 필요 하 지만 , 이 에 대해 이명박 정부 는 크 게 관심 을 두 고 있 지 않 다 . 이명박 정부 는 대 기업 의 중소기업 에 대한 불공정 거래 행위 등 을 규제 하 는 공정거래위 원회 의 역할 을 오히려 축소 시키 겠 다고 하 고 있 다 .      정남기 연구 위원 은 " 고용 의 12 % 를 담당 하 는 대 기업 의 소득 이 증가 하 더라도 나머지 88 % 의 소득 이 낮 은 수준 에 머물러 있 다면 전체 적 인 소득 수준 을 높이 기 어렵 다 " 며 " 경제 의 하부 구조 인 중소기업 과 소상 공인 을 강화 시키 지 않 고서 는 MB 정부 가 도달 하 고자 하 는 1 인 당 국민 소득 4 만 불 을 달성 하 기 어렵 다 " 고 강조 했 다 .      정 연구 위원 은 특히 지속 적 인 성장 가능 성 의 측면 에서 도 이 문제 가 매우 중요 하 다고 지적 했 다 . 그 는 " 양극 화 의 심화 로 사회 가 분열 될 경우 저소득층 은 국가 라는 공동체 의식 을 상실 하 고 사회 의 불안 요소 로 부각 될 수 있 다 " 며 " 경제 위기 가 발생 했 을 때 한국 은 ' 금 모으 기 ' 운동 을 전개 한 반면 남미 에서 는 폭동 이 발생 했 다 " 고 지적 했 다 .      세계 경제 흐름 과 거꾸로 가 는 MB 노 믹스      대 기업 투자 중심 의 성장 정책 은 세계 경제 의 흐름 에 적절 한 대응 이 아니 라는 점 에서 또 다른 위험 을 내포 하 고 있 다 .      정태인 본부 장 은 " 금융 세계 화 로 대표 되 는 신 자유주의 는 미국 경제 와 함께 침몰 하 고 있 고 선진국 들 은 버블 을 어떻게 억제 하 느냐 에 정책 적 관심 을 돌리 고 있 는데 이명박 정부 는 거꾸로 버블 을 키워서 성장 하 겠 다고 하 고 있 다 " 면서 " 이 버블 이 꺼지 면 굉장히 위험 하 다 " 고 주장 했 다 .      정 본부 장 은 " 이명박 정부 는 노골 적 으로 ' 트리 클 다운 효과 ' 에 만 기대 고 있 고 , 경제성장 을 위해 거시 운용 을 인플레이션 유발 정책 중심 으로 시행 하 고 있 다 " 며 " 거시 적 으로 는 인플레이션 , 그리고 공기업 민영화 등 미시 적 산업 구조 조정 에 따른 실업 이 동시 에 발생 하 는 스태그플레이션 이 진행 될 것 " 이라고 우려 했 다 .      그 는 " 중간 의 버블 기간 도 굉장히 짧 을 수 있 다 " 며 " 이 상태 로 가 면 3 년 안 에 외환 위기 를 능가 하 는 경제 위기 가 올 수 있 다 " 고 경고 했 다 .    " MB 노 믹스 찬성 하 지만 MB 독선 은 문제 "      이날 토론회 에서 는 MB 노 믹스 에 대한 비판 이 대세 를 이뤘 지만 , MB 노 믹스 가 설정 하 고 있 는 방향 자체 에 대한 찬성 의견 도 일부 제시 됐 다 .      안순권 한국경제연구원 연구 위원 은 큰 틀 에서 MB 노 믹스 의 방향 에 대해선 찬성 하 는 입장 을 취했 다 . 안 연구 위원 은 " 투자 의 주체 는 기업 이 다 . 거시경제 지표 만 으로 는 투자 를 설명 할 수 없 다 . 노무현 정부 의 규제 정책 과 이명박 정부 의 규제 완화 정책 에 대한 기업 들 의 반응 이 다른 점 을 주목 해야 한다 " 면서 대 기업 규제 완화 정책 의 효과 를 섣불리 재단 할 수 없 다고 주장 했 다 .      그 는 또 " FTA 협상 은 상호 국익 의 균형 점 을 찾 는 것 " 이 라면서 " 미국 의 유력 한 대선 후보 인 버락 오바마 는 FTA 가 자동차 , 섬유 부문 에서 한국 에 유리 하 게 진행 됐 다면서 반대 하 고 있 다 " 고 지적 했 다 .      그 는 한반도 대운하 정책 에 대해서 도 " 주요 하천 의 치수 , 환경 개선 및 수질 개선 등 의 사업 으로 국한 될 경우 부정 적 효과 보다 긍정 적 효과 가 크다 " 면서 " 참여 정부 의 행정 수도 이전 , 혁신 도시 사업 등 보다 더 우선 적 으로 시행 돼야 하 는 측면 이 있 다 " 고 말 했 다 .      안 연구 위원 은 그러나 " 이명박 정부 의 정책 의 비 민주 성 에 대한 비판 은 상당 부분 수긍 이 간다 " 며 공감 을 표시 했 다 .      유병규 현대 경제 연구원 산업 전략 본부 장도 " 다양 한 이해 관계자 의 동참 을 이룰 수 있 어야 한다 " 며 " 이전 과 같이 정부 와 기업 만 이 공감대 를 이뤄서 는 안 되 고 근로자 , NGO , 다양 한 정치 적 이해 관계자 들 을 설득 하 고 이해 시키 며 동참 시킬 수 있 는 소통 능력 이 보완 돼야 한다 " 고 지적 했 다 . 전홍기 혜 / 기자 ( onscar @ pressian . com ) - Copyrights © PRESSian . com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