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강 보험 행위 급여 · 비 급여 목록 표 및 급여 상대 가치 점수 」 개정 등록 일 2017 - 05 - 31 [ 최종 수정 일 : 2017 - 05 - 31 ] 조 회수 931 담당자 이진우 ( ☎ 044 - 202 - 2736 ) 담당 부서 보험 급여 과제 · 개정 구분 일부 개정 분류 고시 제 · 개정 일 2017 - 05 - 31 발령 번호 2017 - 92 호 보건 복지 부 고시 제 2017 - 92 호 「 국민 건강 보험법 시행령 」 제 21 조제 2 항 · 3 항 및 「 국민 건강 보험 요양 급여 의 기준 에 관한 규칙 」 제 8 조제 2 항 부터 제 5 항 까지 , 제 9 조제 1 항 , 제 11 조제 1 항 , 제 12 조제 2 항 및 제 13 조 제 1 항 · 제 3 항 에 의한 「 건강 보험 행위 급여 · 비 급여 목록 표 및 급여 상대 가치 점수 」 ( 보건복지부 고시 제 2017 - 90 호 , 2017 . 5 . 30 . ) 를 다음 과 같이 개정 · 발령 합니다 . 2017 년 5 월 31 일 보건복지부 장관 1 . 주요 내용 : 제 2 차 상대 가치 개편 에 따른 「 건강 보험 행위 급여 · 비 급여 목록 표 및 급여 상대 가치 점수 」 개정 2 . 시행 일 : 2017 . 7 . 1 . 부터 3 . 문 의 처 : 보건복지부 보험 급여 과 ( 044 - 202 - 2736 , 2732 ) 첨부 건강 보험 행위 _ 급여 _ 비 급여 _ 목록 표 _ 및 _ 급여 _ 상대 가치 점수 _ 일부 개정안 . zip ( 2 MB / 다운로드 : 458 ) ---------- 보건복지부 고시 제 2017 - 92 호 「 국민 건강 보험법 시행령 」 제 21 조제 2 항 · 제 3 항 및 「 국민 건강 보험 요양 급여 의 기준 에 관한 규칙 」 제 8 조제 2 항 부터 제 5 항 까지 , 제 9 조제 1 항 , 제 11 조제 1 항 , 제 12 조제 2 항 및 제 13 조제 1 항 ․ 제 3 항 에 의한 「 건강 보험 행위 급여 ․ 비 급여 목록 표 및 급여 상대 가치 점수 」 ( 보건복지부 고시 제 2017 - 90 호 , 2017 . 5 . 30 ) 를 다음 과 같이 개정 · 발령 합니다 . 2017 년 5 월 31 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건강 보험 행위 급여 ․ 비 급여 목록 표 및 급여 상대 가치 점수 건강 보험 행위 급여 ․ 비 급여 목록 표 및 급여 상대 가치 점수 제 1 편 제 1 부 , 제 2 부 제 1 장 부터 제 10 장 까지 , 제 13 장 부터 제 15 장 , 제 19 장 , 제 3 편 제 3 부 중 ( 별표 4 ) 를 별지 와 같이 개정 한다 . 부 칙 이 고시 는 2017 년 7 월 1 일 부터 시행 한다 . ======================== 수술 처 치료 는 인상 , 검체 · 영상 검사 비 는 인하 적용 2 차 상대 가치 점수 개편 7 월 1 일 적용 , 5307 개 의료 행위 불 균형 조정 영상 검사 등 의 점수 는 낮추 고 수술 등 의료 행위 에 대한 보상 은 올려 주 는 등 2 차 상대 가치 점수 개편 . 2008 년 1 차 상대 가치 개편 이후 2 차 상대 가치 개편 은 9 년 만 에 시행 . 비용 변화 를 반영 한 4 년 간 의 상대 가치 구성 요소 별 연구 및 수술 , 처치 , 기능 검사 , 검체 검사 , 영상 검사 등 의 의료 행위 유형 간 불 균형 조정 을 위해 2 년 동안 의료 계 와 협의 거친 결과 다 . 개편 의 핵심 은 의료행위 간 상대 가치 의 균형 성 을 확보 하 기 위해 보상 수준 이 높 은 검체 · 영상 검사 분야 의 상대 가치 점수 는 낮추 고 , 수술 · 처치 · 기능 검사 분야 의 상대 가치 점수 는 상향 조정 을 통해 [ 5300 여 개 의료 행위 상대 가치 점수 ] 건강 보험 시스템 효율 화 와 더불 어 불 필요 한 검사 를 줄이 고 필요 한 의료 서비스 접근성 을 높여 국민 들 의 합리 적 인 의료 이용 을 유도 할 방침 이 다 . 정부 는 급격 한 상대 가치 조정 으로 인한 혼란 을 최소 화 하 기 위해 상대 가치 개편 내용 의 도입 은 2020 년 까지 4 년 에 걸쳐 25 % 씩 단계 적 으로 확대 적용 예정 이 고 , 3 차 상대 가치 개편 의 조기 추진 을 통해 2 차 개편 의 한계 보완 및 기본 진료비 개편 방안 마련 등 도 노력 예정 . = = = = = = = = = = = = = = = = = = = = ========================= 자료 문의 - 위원회 운영 실상 대 가치 개발 부 : 장문 경 아 02 - 2023 - 5430 / 장민 인 영 02 - 2023 - 5431 배포 부서 - 고객 홍 보 실 홍 보부 : 장 김 연 숙 033 - 739 - 1432 / 장 이 성 규 02 - 705 - 6922 행위 유형 간 상대 가치 불 균형 개선 위한 2 차 상대 가치 개편 - 7 월 1 일 부터 5 , 307 개 의료 행위 상대 가치 점수 개정 -□ 건강 보험 심사 평가 원 ( 원장 김승택 , 이하 ‘ 심사 평가 원 ’) 은 2 차 상대 가치 개편 에 따른 「 건강 보험 행위 급여 · 비 급여 목록 표 및 급여 상대 가치 점수 」 일부 가 개정 고시 ( 보건복지부 제 2017 - 92 호 ) 됨 에 따라 , 7 월 1 일 부터 5 , 307 개 의료 행위 에 대한 상대 가치 점수 가 개정 된다고 밝혔 다 . □ 2 차 상대 가치 개편 은 2008 년 1 차 상대 가치 개편 이후 9 년 만 에 이루어지 는 것 으로 , 그간 비용 변화 를 반영 한 4 년 간 의 상대 가치 구성 요소 별 연구 및 5 개 의료 행위 유형 * 간 불 균형 조정 을 위해 2 년 간 의 의료 계 와 상호 협의 과정 을 거쳐 이루 어 낸 결과 다 . * 5 개 의료 행위 유형 : 수술 , 처치 , 기능 검사 , 검체 검사 , 영상 검사 ○ 이번 개편 의 핵심 은 5 개 의료 행위 유형 간 상대 가치 의 균형 성 을 확보 하 기 위해 상대 적 으로 보상 수준 이 높 은 검체 · 영상 검사 분야 의 상대 가치 점수 를 낮추 고 , 수술 · 처치 · 기능 검사 분야 의 상대 가치 점수 를 상향 조정 한 것 이 다 . ○ 이 를 통해 정부 에서 추진 하 고 있 는 건강 보험 시스템 의 효율 화 와 더불 어 불 필요 한 검사 를 줄이 고 필요 한 의료 서비스 접근 을 높임 으로써 국민 의 합리 적 인 의료 이용 을 가능 하 게 할 것 으로 기대 되 고 있 다 . □ 한편 , 급격 한 상대 가치 조정 으로 인한 혼란 을 최소 화 하 기 위해 2 차 상대 가치 개편 내용 의 도입 은 2020 년 까지 4 년 에 걸쳐 25 % 씩 단계 적 으로 확대 적용 할 예정 이 다 . * ’ 17 년 7 월 , ’ 18 년 ~’ 20 년 까지 는 매년 1 월 상대 가치 점수 를 개정 고시 □ 7 월 1 일 부터 적용 되 는 2 차 상대 가치 개정 고시 는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 www . mohw . go . kr ) 법령 정보 ( 훈령 / 예규 / 고시 / 지침 ) 와 심사 평가 원 홈페이지 ( www . hira . or . kr ) 공지 사항 에서 확인 이 가능 하 다 . ○ 또한 심사 평가 원 은 2 차 개편 과 관련 한 요양 기관 의 이해 를 돕 기 위해 6 월 2 일 ( 금 ) 가톨릭 대학교 마리아 홀 에서 열리 는 대한병원협회 보험 심사 연수 교육 에서 2 차 상대 가치 개정 내용 을 안내 할 예정 이 다 . □ 심사 평가 원 김덕호 위원회 운영 실장 은 “ 5 , 300 여 개 의료 행위 의 상대 가치 점수 개정 에 따라 요양 기관 의 시스템 정비 등 준비 에 차질 이 없 기 를 당부 드리 며 , 3 차 상대 가치 개편 의 조기 추진 을 통해 2 차 개편 의 한계점 보완 및 기본 진료 료 개편 방안 마련 등 을 위해 노력 하 겠 다 ” 고 밝혔 다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