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 = 스포츠서울 이정진 기자 ] 광주 광역시 가 일곡 제 2 · 3 근린공원 에 매립 된 폐기물 문제 를 해결 하 기 위한 조치 계획 을 수립 했 다 . 이번 조치 계획 은 지난해 12 월 이용섭 시장 과 일곡동 주민 과 의 대화 이후 일곡 매립 폐기물 해결 을 위해 시 자문 변호사 , 한국환경공단 법률 지원 팀 , 환경부 등 관련 분야 전문가 들 의 자문 을 거쳐 마련 됐 다 . 주요 내용 은 자 문단 을 구성 하 고 , 객관 · 공정 성 을 확보 하 기 위해 광주 시 가 아닌 제 3 의 전문 기관 이 주도 하 는 환경 오염 ( 피해 ) 정밀 조사 를 실시 하 고 , 그 결과 에 따라 조치 방향 을 결정 하 는 것 이 다 . 특히 매립 폐기물 처리 자 문단 은 전문가 · 변호사 · 주민 · 시 의원 등 으로 구성 해 정밀 조사 자문 및 합리 적 인 매립 폐기물 처리 방안 등 에 대해 논의 한다 . 정밀 조사 는 주민 들 이 제기 한 매립지 상태 에 대한 의문점 을 해소 하 고 , 행정 처분 ( 조치 명령 ) 시 발생 할 수 있 는 재량 권 남용 등 의 위법성 시비 를 차단 하 기 위해 추진 한다 . 조사 내용 은 매립 되 어 있 는 폐기물 을 시추 해 유해 성 과 매립 상태 등 을 조사 하 고 , 침출수 · 매립 가스 · 토양 오염 도 등 을 4 계절 동안 모니터링 해 매립 폐기물 의 분해 · 안정 화 정도 를 파악 한다 . 조사 지점 도 기존 에 실시 한 환경 영향 조사 보다 확대 하 여 추진 한다 . 광주시 는 투명 성 담보 를 위해 정밀 조사 업체 선정 및 관리 · 감독 을 자 문단 이 결정 한 공신력 있 는 제 3 의 전문 기관 에 위탁 할 계획 이 다 . 추진 일정 은 ▲ 7 월 까지 자 문단 구성 및 정밀 조사 발주 대행 기관 선정 ▲ 8 월 에 정밀 조사 대행 기관 과 협약 체결 ▲ 12 월 까지 정밀 조사 계획서 작성 및 자 문단 검토 ▲ 내년 1 월 에 정밀 조사 발주 등 이 다 . 정밀 조사 결과 유해 성 또는 환경 오염 이 있 다고 판단 되 면 폐기물 관리법 상 권한 이 있 는 광주 북구 에서 LH 공사 ( 당시 한국 토지 개발 공사 ) 에 폐기물 처리 에 대한 행정 처분 ( 조치 명령 ) 을 하 고 , 그 밖 의 경우 에 는 주민 의 견수 렴 등 을 통해 처리 방안 을 결정 하 게 된다 . 박재우 시 자원 순환 과장 은 “ 설치 승인 을 받 지 않 은 매립장 조성 행위 는 폐기물 관리법 위반 이 므로 행정 처분 ( 조치 명령 ) 은 가능 하 나 , 행정 처분 ( 조치 명령 ) 자체 의 위법성 을 없애 기 위해 매립 폐기물 로 인한 환경 상 위해 를 조사 하 는 등 시간 이 걸리 더라도 절차 를 밟 아 추진 하 겠 다 ” 고 말 했 다 . 한편 , 지난해 광주 시 에서 추진 한 환경 영향 조사 결과 악취 · 토양 오염도 는 제 2 · 3 근린공원 모두 법 적 기준 이내 이 며 , 매립 가스 메탄 농도 의 경우 제 2 근린공원 은 불 검출 로 안정 화 단계 인 것 으로 조사 됐으며 , 제 3 근린공원 은 5 . 9 % 로 매립지 안정 화 평가 기준 ( 메탄 5 % 이하 ) 을 상회 하 지만 안정 화 에 근접 하 는 수치 로 조사 된 바 있 다 . 이정진 기자 leejj 0537 @ sportsseoul . com [ 기사 제보 news @ sportsseoul . com ] Copyright ⓒ 스포츠서울 & sportsseoul . 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