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349 회 제 2 차 안전 행정 위원회 회의록 - 2017 년 02 월 22 일 
 제 349 회 제 2 차 안전 행정 위원회 회의록 
 소 위원장 권은희 수석 전문 위원 박수철 한국 지방세 연구원 연구 위원 구균 철 울산광역시 세정 담당관 이 중동 위원 김영진 산업 통상 자원 부 자원 개발 전략 과 최영수 경상북도 세정 총괄 담당 천 정창 산업 통상 자원 부 전력 산업 과 임기홍 경기도 세정 과장 노찬 호 산업 통상 자원 부신 재생 에너지 과 이정희 강원 도 기획 조정 실장 김명선 의원 이철규 산업 통상 자원 부 철강 화학 과 박태규 인천 광역시 기획 조정 실장 이용철 환경부 자원 순환 정책 과장 김동구 산업 통상 자원 부 가스 산업 과 김효 충청남도 기획 조정 실장 김용찬 산업 통상 자원 부 석유 산업 과장 박재영 부산광역시 기장군 자주 재정 과장 신광식 산업 통상 자원 부원 전 환경 과 조 택연 위원 진선미 
 제 349 회 국회 ( 임시회 ) 안전 행정 위원회 제 2 차 행정 및 인사 법심 사소 위원회 를 개의 하 겠 습니다 . 1 . 지역 자원 시설 세 부 과 대상 확대 등 에 관한 간담회 
 의사일정 제 1 항 지역 자원 시설 세 부 과 대상 확대 등 에 관한 간담회 를 상정 합니다 . 먼저 바쁘 신 중 에 도 불구 하 고 오늘 간담회 에 참석 하 여 주 신 진술 인과 배석 해 주 신 정부 측 관계관 여러분 께 감사 의 말씀 을 드립니다 . 지역 자원 시설 세 과세 대상 확대 및 표준 세율 인상 등 을 내용 으로 하 는 지방세법 일부 개정 법률안 들 에 대하 여 두 차례 에 걸쳐 우리 소위원회 에서 논의 를 하 였으나 결론 을 내리 지 못한 바 있 습니다 . 따라서 오늘 간담회 를 통하 여 전문가 의 의견 을 듣 고 관련 기관 의 의견 을 수렴 해 봄 으로써 향후 우리 위원회 가 법률안 을 심사 함 에 있 어서 많 은 도움 이 될 수 있 기 를 기대 합니다 . 먼저 간담회 에 참석 하 신 진술 인 을 소개 하 겠 습니다 . 한국 지방세 연구원 구균 철 연구 위원 입니다 . 참석 해 주 셔서 감사 합니다 . 그러면 오늘 간담회 진행 순서 와 방법 에 대하 여 말씀 드리 겠 습니다 . 배부 해 드린 유인물 과 같이 먼저 수석 전문 위원 으로부터 관련 법률 안 에 대한 개괄 적 인 설명 을 듣 고 이어서 전문가 의 진술 을 들 은 다음 해저 자원 , 양수 발전용수 , 시멘트 등 세목 확대 대상 별 로 관련 기관 의 찬반 입장 을 들 은 후 위원 님 들 께서 일괄 하 여 질의 하 는 순 으로 진행 하 도록 하 겠 습니다 . 그러면 수석 전문 위원 님 , 관련 법률안 의 주요 내용 에 대해서 간략 하 게 설명 해 주 시 기 바랍니다 . 
 수석 전문 위원 이 간략 하 게 보고 를 드리 겠 습니다 . 위원 님 들 께 배부 해 드린 지역 자원 시설 세 관련 법률안 의 주요 내용 이 라는 자료 가 있 습니다 . 그 자료 에 있 는 내용 을 중심 으로 간략 하 게 보고 를 드리 겠 습니다 . 현재 우리 소위원회 에 는 지역 자원 시설 세의 확대 등 을 내용 으로 하 는 총 12 건 의 지방세법 개정안 이 회부 되 어 있 습니다 . 그 내용 을 보 면 크 게 세 가지 로 분류 해서 말씀 드릴 수 있 을 것 같 습니다 . 첫 번 째 로 는 지역 자원 시설 세 과세 대상 에 지역 자원 을 추가 하 려는 것 으로 개정안 이 3 건 있 습니다 . 박명재 의원 님 안 , 정갑윤 의원 님 안 은 해저 자원 에 대해서 자원 가액 의 1 % 를 과세 하 고 최교일 의원 님 안 에서 는 양수 발전용수 에 대하 여 10 ㎥ 당 2 원 을 과세 하 는 내용 이 되 겠 습니다 . 두 번 째 로 는 과세 대상 에 부정 적 외부 효과 를 발생 시키 는 사항 을 추가 하 려는 내용 으로 개정안 이 7 건 있 습니다 . 박순자 의원 님 안 은 조력 발전 에 대해서 킬로와트 시당 2 원 을 , 이철규 의원 님 안 에서 는 시멘트 생산 에 대해서 톤 당 1000 원 을 , 박남춘 의원 님 안 에서 는 폐기물 에 대해 톤 당 5000 원 및 천연가스 에 대해서 1 ㎥ 당 1 원 을 , 김태흠 의원 님 안 에서 는 석유 류 에 대해 리터 당 1 원 및 천연가스 에 대해서 1 ㎥ 당 1 원 을 , 강석호 의원 님 안 및 이개호 의원 님 안 에서 는 방사성 폐기물 에 대해 다발 당 22 만 ～ 540 만 원 또는 처리 소요 비용 의 1 . 7 % 를 각각 지역 자원 시설 세로 부과 하 려는 것 이 고 김영춘 의원 님 안 에서 는 별도 의 핵연료 세 를 신설 하 여 발전 용 핵연료 에 대해서 그 가액 의 10 % 를 과세 하 려는 내용 이 되 겠 습니다 . 세 번 째 로 는 화력 발전 에 대해 표준 세율 을 인상 하 려는 내용 으로 2 건 의 개정안 이 있 습니다 . 정유섭 의원 님 안 에서 는 화력 발전 의 세율 을 킬로와트 시당 0 . 3 원 에서 1 원 으로 , 어기구 의원 님 안 에서 는 화력 발전 중 석탄 을 이용 한 경우 에 대해서 만 세율 을 2 원 으로 상향 하 려는 내용 이 되 겠 습니다 . 이상 으로 간략히 설명 을 드렸 습니다 . 
 다음 구균 철 연구 위원 님 진술 해 주 시 기 바랍니다 . 
 한국 지방세 연구원 연구 위원 구균 철 
 안녕 하 십니까 ? 한국 지방세 연구원 의 구균 철 입니다 . 우선 여러 가지 자료 들 이 있 는데요 그 중 에서 ‘ 지역 자원 시설 세 과세 대상 평가 모델 개발 및 과세 적정 성 연구 ’ 라는 보고서 요약 을 보 시 면 됩니다 . 그리고 맨 뒤 에 보 시 면 A 3 로 요약 표 가 붙 어 있 습니다 . 그래서 제 가 중간 에 설명 을 드릴 때 뒤 의 표 도 같이 보 시 면 정리 도 되 시 고 참고 도 될 것 같 습니다 . 우선 제 가 발표 를 드리 기 전 에 한 가지 말씀 드리 고 싶 은 게 있 는데요 이런 종류 의 연구 들 이 다 연구 의 한계점 들 이 있 고 또 결과 를 정량 적 으로 평가 할 수 있 는 것 도 있 지만 정성 적 으로 저희 들 이 접근 해야 되 는 것 도 있 어서 해석 에 신중 을 기해야 된다는 말씀 을 우선 드리 고 시작 을 할까 합니다 . 우선 2 페이지 에 보 시 면 연구 목적 과 범위 등 이 있 는데요 위원장 님 께서 모두 에 말씀 해 주 셨 듯이 저희 들 이 여러 가지 특정 자원 분 지역 자원 시설 세 과세 대상 이 있 습니다 . 그런데 이번 에 그 중 에서 10 건 의 과세 대상 에 대해서 서로 상호 비교 하 는 그런 보고서 고요 . 연구 범위 는 그렇 고요 . 시간 관계 상 4 페이지 평가 기준 으로 바로 들어가 겠 습니다 . 저희 들 이 평가 기준 을 열 두 가지 정도 로 잡 아서 각각 의 세원 을 평가 했 습니다 . 그 평가 기준 은 다양 하 게 제시 가 될 수 있 겠 지만 우선 저희 는 국제 적 으로 용인 되 고 있 는 , 통용 되 고 있 는 그런 기준 들 을 준용 해서 사용 했 습니다 . 그것 이 OECD 에서 제시 하 는 조세 제도 설계 시 에 고려 해야 될 내용 들 하 고요 그 다음 에 재정학 쪽 에서 많이 참고 가 되 고 있 는 영국 에서 발간 한 멀리스 리뷰 ( Mirrlees Review ) 라는 보고서 가 있 습니다 . 이 2 개 의 보고서 에 따르 면 여러 가지 기준 들 이 있 는데요 그것 들 을 종합 적 으로 판단 해서 저희 가 그 기준 들 중 에 누진 성 은 제외 하 고 나머지 는 다 반영 해서 기준 들 을 뽑 아 봤 습니다 . 누진 성 은 왜 제외 를 했 냐면 아 시 다시피 누진 성 이 라고 하 는 것 은 소득 과세 체계 를 평가 하 는 주요 기준 이 기 때문 에 그렇 습니다 . 그래서 지역 자원 시설 세 는 편익 과세 원칙 에 기반 하 기 때문 에 누진 성 은 적절 치 않 다고 해서 제외 했 고요 . 그래서 7 페이지 를 보 시 면 정리 된 표 가 있 습니다 . 표 1 을 보 시 면 크 게 다섯 가지 의 대분류 가 있 고요 거기 에서 각각 소분 류 로 12 개 의 기준 들 이 있 습니다 . 첫 번 째 조세 부과 의 타당 성 에서 는 이중과세 여부 그 다음 과세 대상 간 의 조세 형평 성 그 다음 타 부처 정책 과 의 조화 가 있 고요 . 외부 불 경제 비용 이 있 고요 . 그 다음 에 조세 부담 의 적정 성 에서 는 현재 다른 부담 비용 이 얼마 만큼 되 는지 그 다음 에 발 의 안 이 통과 됐 을 때 추가 적 으로 조세 부담 규모 가 얼마 가 되 는 것 인지 그 다음 에 증가 되 는 이런 조세 부담 규모 가 실제로 어느 정도 부담 능력 이 있 는지 그 다음 에 최종 소비자 에 대한 전가 가능 성 이 얼마 만큼 큰 지 에 대한 것 이 고요 . 그 다음 세수 효과 는 세수 규모 하 고 세원 의 보편 성 에 대한 이야기 입니다 . 그 다음 에 실현 가능 성 에서 는 조세 저항 하 고 납세 협력 비용 등 을 평가 기준 으로 삼 았 습니다 . 그래서 8 페이지 보 시 면 요 이 중 에서 가장 중요 한 외부 불 경제 에 대해서 우선 말씀 을 좀 드리 겠 습니다 . 지역 자원 시설 세 는 편익 과세 이 면서 도 교정 과 세 역할 을 합니다 . 무슨 말씀 이 냐면 그 지역 에서 사용 되 는 자원 에 대해서 그 다음 에 재원 에 대해서 사용 자 가 , 수익자 가 부담 을 한다는 의미 에서 편익 과세 고요 . 그리고 지역 자원 을 활용 하 거나 아니 면 발전 을 통해서 나오 는 외부 불 경제 를 치유 한다는 의미 에서 교정 과세 라고 합니다 . 그런 의미 가 있 기 때문 에 과세 목적 상 가장 중요 한 기준 이 외부 불 경제 규모 가 되 겠 습니다 . 그래서 외부 불 경제 에 대해서 잠깐 만 설명 을 드리 고 , 알 고 계시 겠 지만 환기 를 시켜 드리 면 외부 경제 와 외부 불 경제 가 있 습니다 . 그러니까 외부성 이 라고 하 는 것 은 생산 과 소비 활동 을 통해서 가격 에 반영 이 되 지 않 게 , 의도 치 않 게 피해 나 혜택 을 주 는 경우 를 말 하 는데요 저희 가 지금 고려 하 고 있 는 것 들 은 , 9 페이지 보 시 면 요 유해 화학 물질 이나 공해 나 이런 것 같이 안 좋 은 피해 를 주 는 것 이 지요 . 이런 것 들 을 외부 불 경제 라고 합니다 . 그래서 외부 불 경제 를 치유 하 기 위해서 저희 가 이런 과세 들 을 고안 하 는 것 이 고요 . 그래서 지역 자원 시설 세 10 개 모두 다 외부 불 경제 를 가지 고 있 습니다 . 그게 표 에 자세히 설명 이 돼 있 는데요 , 화력 발전 은 아 시 다시피 여러 가지 미세 먼지 부터 시작 해서 사용 후 핵연료 같 은 경우 에 는 잠재 적 안전사고 위험 도 있 고 요 조력 발전 은 갯벌 감소 라는 환경 파괴 가 있 고 석유 정제 는 소음 ․ 악취 이런 것 들 이 있 고 해저 자원 도 어업 이 그 지역 에서 제한 되 고 있 고요 . 그래서 다 들 이렇게 중요 한 외부 불 경제 들 을 가지 고 있 습니다 . 그런데 문제 는 이런 외부 불 경제 를 어떻게 측정 해서 비교 할 거 냐고 하 는 것 입니다 . 이론 적 으로 는 쉬운 개념 이 지만 실제로 이것 을 측정 하 는 것 은 상당히 어렵 습니다 . 그럼에도 불구 하 고 여러 국가 에서 공동 으로 외부 불 경제 의 규모 를 한번 측정 해 보 자 라고 하 는 일 을 했 는데요 그게 대표 적 으로 ExternE 프로젝트 라고 하 는 것 입니다 . ExternE 프로젝트 는 1990 년 대 부터 2005 년 까지 EU 위원회 와 미국 에너지부 가 공동 으로 한 국가 간 연구 협력 사업 이 었 습니다 . 장장 15 년 에 걸쳐서 이 사업 을 했 는데요 이 연구 용역 을 통해서 각각 의 발 전원 들 이 외부 로 배출 하 는 외부 불 경제 의 규모 를 금액 으로 , 화폐 가치 로 환산 해서 계산 했 습니다 . 그래서 일단 간략 하 게 설명 을 드리 면 10 페이지 보 시 면 요 고려 하 는 기준 들 이 환경 영향 , 기후 변화 영향 그 다음 사고 및 재해 , 에너지 안보 이 네 가지 의 기준 을 다 반영 해서 ExternE 라고 하 는 외부 불 경제 의 규모 를 추정 했 습니다 . 자세 한 내용 은 시간 관계 상 생략 하 겠 고요 . 12 페이지 보 시 면 그렇게 해서 나온 결과 가 표 3 에 나와 있 습니다 . 발전 시스템 의 ExternE 평가 결과 인데요 , 여기 서 발전 시스템 만 을 봤 습니다 . 그래서 발전 시스템 에서 사용 하 는 에너지원 이 무엇 이 냐 , 그 에너지원 에 따라서 각각 의 비용 을 추정 했 는데요 보 시 다시피 국가 마다 다릅니다 . 그리고 당연히 발 전원 마다 다르 겠 지요 . 그래서 저희 들 은 국가 들 의 평균 을 사용 했 습니다 . 뒤 에서 말씀 드리 겠 는데요 , 여기 에서 제 가 강조 드리 고 싶 은 것 들 은 ExternE 를 저희 들 이 차용 해서 우리 나라 에 적용 해 보 려고 했 지만 그럼에도 불구 하 고 한계점 이 상당히 있 다 라는 점 을 먼저 말씀 드리 고 요 . 12 페이지 의 ‘ 4 ) ExternE 추정 치 의 적용 ’ 이 라는 부분 을 보 시 면 요 지금 현재 저희 들 이 고려 하 고 있 는 것 중 에 석탄 하 고 석유 를 사용 하 는 화력 발전 의 경우 에 외부 불 경제 비용 이 단위 당 , 킬로와트 시당 46 . 9 원 으로 저희 들 이 추정 을 했 습니다 . 이것 은 ExternE 에서 사용 했 던 국가 평균 인 4 ～ 7 유로 센트 에서 가장 낮 은 숫자 인 0 . 04 유로 를 사용 했 습니다 . 상당히 보수 적 으로 저희 들 이 생각 하 기 위해서 가장 낮 은 값 들 을 다 적용 했 고요 . 그리고 우리 나라 와 EU 간 의 평균 환율 을 적용 했 고 그 다음 에 2005 년 도 값 이 기 때문 에 지난 10 년 간 의 물가 상승 률 도 고려 를 하 고 그 다음 에 국가 간 의 물가 보정 계수 도 고려 해서 나온 값 입니다 . 이런 식 으로 저희 들 이 핵연료 , 그 다음 에 사용 후 핵연료 는 원자력 발전 에 사용 되 니까 원자력 발전 의 외부 불 경제 규모 도 저희 가 계산 했 고요 . 그래서 킬로와트 시당 4 . 7 원 으로 계산 됐 고 그 다음 에 13 페이지 보 시 면 수력 발전 ExternE 이 라고 하 는 외부 불 경제 규모 를 양수 발전 과 조력 발전 에 적용 해서 단위 당 4 . 7 원 을 저희 가 계산 해 냈 습니다 . 그런데 아 시 다시피 수력 발전 하 고 양수 발전 , 조력 발전 은 방식 도 다르 고 개념 이 다르 기 때문 에 직접 적 으로 적용 하 기 에 무리 가 있 습니다 . 그럼에도 불구 하 고 가장 가까운 에너지원 인 수력 발전 의 ExternE 값 을 양수 발전 과 조력 발전 에 적용 했 다는 점 을 말씀 드리 고 싶 습니다 . 이렇게 화력 발전 , 원자력 발전 , 양수 발전 , 조력 발전 4 개 는 조금 가정 을 둬서 그래도 합리 적 으로 저희 가 적용 할 수 있 다고 생각 을 하 는데 그 외 의 것 들 은 이것 을 바로 적용 하 기 에 는 조금 무리 가 따른다 . 그래서 혹시 다른 쪽 의 연구 결과 가 없 는지 살펴보 니까 폐기물 매립 시설 의 경우 에 유럽 , EU 에서 2005 년 추정 치가 있 었 습니다 . 이게 암스테르담 자유 대학 연구소 에서 나온 결과 인데요 . 그래서 폐기물 매립 시설 같 은 경우 에 는 1 톤 당 1 만 2908 원 이 라는 단위 비용 , 외부 비용 이 나왔 습니다 . 그래서 13 페이지 보 시 면 제 가 좀 전 에 말씀 드렸 다시피 이 5 개 말 고 나머지 해저 자원 , 천연가스 , 시멘트 , 석유 정제 저장 시설 은 발 전원 이 아니 기 때문 에 EU 에서 사용 하 는 ExternE 결과 치 를 직접 적 으로 적용 할 수 없 습니다 . 그 다음 에 ExternE 를 적용 한다고 하 더라도 분석 의 한계점 이 있 습니다 . 아 시 다시피 EU 국가 를 대상 으로 했 기 때문 에 우리 나라 에 직접 적 으로 적용 한다면 약간 과소 측정 될 수 있 다 . 왜 그러 냐 하 면 환경 규제 면 에서 우리 가 EU 국가 들 에 비해서 상대 적 으로 조금 자유 롭 기 때문 에 그렇 습니다 . 그 다음 에 또 분석 기간 이 10 년 전 입니다 . 그러니까 90 년 부터 2005 년 까지 니까 지난 10 년 가량 의 기술 발전 을 통한 에너지 저감 능력 이 있 을 수 있 지요 . 그렇 기 때문 에 그것 을 반영 하 지 못했 기 때문 에 실제 외부 비용 보다 는 좀 과대 측정 될 가능 성 도 내포 하 고 있 다 그런 게 있 고요 . 그 다음 에 또 기본 적 으로 ExternE 에서 외부 불 경제 모두 를 다루 지 는 않 았 고요 . 저희 들 이 그 중 에서 그나마 화폐 가치 화 할 수 있 는 것 들 을 했 기 때문 에 … … 14 페이지 보 시 면 일부 항목 들 , 중요 한 항목 이 지요 . 환경 영향 , 지구 온난 화 , 사고 위험 , 에너지 안보 그 정도 만 ExternE 는 담 고 있 다 이렇게 한계점 을 말씀 드릴 수 있 습니다 . 지금 까지 제 가 가장 중요 한 기준 인 외부 불 경제 에 대해서 설명 을 드렸 고요 . 그 다음 부터 는 정량 적 인 부분 이 상당히 많이 있 습니다 . 우선 그 전 에 15 페이지 의 조세 부과 의 타당 성 부분 입니다 . 여기 에서 이중과세 여부 와 과세 대상 간 조세 형평 성 그 다음 에 타 부처 정책 과 의 조화 들 을 볼 수 가 있 는데요 . 이중과세 여부 는 보 시 면 아 시 다시피 헌법 재판소 에서 나온 판례 가 있 습니다 . 그래서 이중과세 가 되 려면 첫 번 째 같 은 유형 의 조세 여야 되 고 , 두 번 째 과세 대상 이 일부 또는 전부 가 중복 되 어야 되 고 , 그 다음 에 세 번 째 그 두 가지 조세 가 지향 하 는 목적 과 기능 이 상당 부분 중복 되 어야지 , 그러니까 이 세 가지 기준 이 모두 충족 되 어야지 이중과세 라는 결정 이 있 습니다 . 그래서 이러 한 대법원 판례 에 비춰 봐서 15 페 이지 에 보 시 면 , 발 전분 지역 자원 시설 세 와 주변 지역 지원금 제도 의 차이점 을 제 가 우선 말씀 드리 고 싶 습니다 . 왜 그러 냐 하 면 이중과세 가 아니 냐 라는 논리 에서 가장 많이 지적 되 는 것 들 이 지금 현재 발 전원 같 은 경우 에 는 주변 지역 지원금 을 부담 하 고 있 지 않 느냐 , 그런데 여기 다가 지역 자원 시설 세 까지 얹 으면 이중과세 아니 냐 라는 논란 이 가장 많 았 습니다 . 그런데 좀 전 에 말씀 드린 그런 기준 에 따르 면 주변 지역 지원금 하고 는 이 세 가지 항목 에서 모두 다 해당 되 지 않 는 걸로 봐서 이중과세 논란 은 적 지 않 냐 라는 생각 이 듭니다 . 그래서 일단 성격 에서 보 시 면 목적세 이 고 보상금 이 라는 점 에서 유형 이 다르 고요 그 다음 에 목적 도 다릅니다 . 그 다음 에 납부 주체 도 다르 기 때문 에 과세 대상 이 일치 하 는 경우 가 크 지 않 습니다 . 그래서 일단 주변 지역 지원금 은 지역 자원 시설 세 와 차이 가 나 기 때문 에 이중과세 논의 에서 제외 를 시키 면 요 , 그러면 표 5 에 보 시 다시피 나머지 논란 들 이 좀 남 아 있 습니다 . 그것 들 이 왼쪽 칼럼 에 있 는 ‘ 논란 있 음 ’ 이 라는 내용 인데요 . 여기 에서 이런 5 개 대상 같 은 경우 에 기존 의 다른 세목 들 이 있 어서 이중과세 논란 이 있 는 상황 입니다 . 그 다음 에 과세 대상 간 조세 형평 성 은 16 페이지 의 표 6 에 보 시 면 형평 성 이 증진 됐 는지 낮 아 졌 는지 모호 한 것 들 이 상당히 있 는데 다른 것 들 에 비교 해서 명확 하 게 형평 성 이 높 아 졌 다 라고 볼 수 있 는 것 들 이 네 가지 가 있 습니다 . 그게 화력 발전 이 고요 . 왜 그러 냐면 이것 은 원전 이 이미 킬로와트 당 1 원 이 과세 되 고 있 는데 화력 발전 은 지금 0 . 3 원 이 기 때문 에 그런 차원 에서 세율 인상 이 형평 성 을 향상 시킨다 이렇게 볼 수 있 고요 . 조력 발전 도 원전 과 화전 이 이미 과세 되 고 있 기 때문 에 그렇 고요 . 양수 발전 은 비슷 한 유 의 수력 발전 이 과세 되 고 있 기 때문 에 그렇 습니다 . 그 다음 에 해저 자원 도 지하자원 은 지금 지역 자원 시설 세의 과세 대상 이 지요 . 그렇 기 때문 에 과세 대상 간 의 형평 성 을 높일 수 있 다 . 그러니까 해저 자원 을 추가 시킴 으로써 그렇게 볼 수 있 습니다 . 그 다음 에 타 부처 정책 과 의 조화 는 저희 가 에너지 정책 그러니까 친환경 에너지 와 신재 생 에너지 와 산업 정책 에 부합 하 는 정도 로 만 대략 적 으로 살펴봤 습니다 . 다양 한 정책 들 이 있 기 때문 에 다 는 살펴볼 수 없 었 고요 . 그래서 17 페이지 에 보 시 면 , 표 7 에서 대부분 이 논란 이 없 는 것 으로 나왔었 는데 논란 이 있 는 것 들 은 천연가스 와 조력 발전 정도 가 나왔 습니다 . 그러니까 친환경 에너지 와 신재 생 에너지 로 정부 가 제도 적 으로 육성 을 하 려고 하 는 부분 인데 이런 것 들 에 과세 를 하 는 게 다른 정책 과 조화 롭 지 않 다 라는 의견 이 있 었 습니다 . 그 다음 에 18 페이지 보 시 면 여기 서부터 는 상당히 정량 적 인 부분 입니다 . 그러니까 조세 부담 이 적정 하 느냐 , 여태 까지 다른 비용 이 얼마큼 있 느냐 이런 것 들 인데요 . 18 페이지 보 시 면 기 부담 비용 규모 에서 매출액 대비 해서 현재 부담 이 얼마큼 되 고 있 는지 를 과세 대상 별 로 쭉 순위 를 매겨 봤 습니다 . 그래서 없 음 부터 해서 1 조 7000 억 까지 있 고요 . 그 다음 에 추가 조세 부담 규모 에 보 시 면 , 19 페이지 에 보 시 면 추가 적 인 조세 부담 규모 이 지요 . 개정안 이 통과 된 경우 를 말씀 드리 는 것 입니다 . 그럴 때 추가 부담 규모 가 높 음 부터 낮 음 까지 이렇게 정리 가 될 수 있 습니다 . 여기 까지 는 명확 한데요 . 그 다음 에 추가 조세 부담 능력 , 그러니까 발 전원 이나 아니면 자원 에 대해서 저희 가 지역 자원 시설 세 를 부과 했 을 때 얼마 큼 의 부담 능력 이 있 느냐 를 측정 하 는 것 들 은 상당히 다양 한 기준 들 이 있 겠 지요 . 그런데 그 중 에서 영업 이익 대비 를 해서 개정안 의 세부 담 증가 폭 이 얼마큼 되 는지 를 보 는 게 한 가지 방법 일 수 있 습니다 . 그래서 그것 들 을 봤 습니다 . 20 페이지 보 시 면 요 표 10 입니다 . 2015 년 영업 이익 을 기준 으로 해서 개정안 을 통해서 늘어나 는 세부 담 을 상대 적 인 비중 으로 봤 습니다 . 그것 을 보 니까 세부 담 능력 이 라고 표현 을 했 습니다 . 그래서 그것 들 이 조력 발전 부터 해서 시멘트 생산 시설 까지 쭉 정렬 이 되 어 있 습니다 . 그리고 마지막 으로 최종 소비자 에 대한 세부 담 전가 가능 성 인데요 . 일단 석유 정제 저장 시설 은 보통 정유 4 사 가 독과점 적 인 위치 를 가지 고 있 기 때문 에 최종 소비자 에게 전가 될 가능 성 이 있 어 보 입니다 . 특히 또 담합 했 던 사례 도 있 고 해서요 . 그리고 또 조력 발전 , 양수 발전 , 천연가스 의 경우 에 시장 에서 독점 적 인 기업 입니다 , 공기업 이 지요 . 그런데 가격 통제 를 받 고 있 기 때문 에 최종 적 으로 소비자 한테 전가 가능 성 은 , 물론 시차 를 두 고 갈 수 있 겠 지만 단기 적 으로 는 좀 낮 다 라는 게 결과 고요 . 그 다음 에 21 페이지 의 표 11 에 그런 것 들 이 쭉 정리 가 되 어 있 습니다 . 그래서 과세 대상 별 기업 의 수 그 다음 에 기타 규제 들 이 적혀 있 는데요 . 그래서 제 가 좀 전 에 말씀 드렸 다시피 대부분 이 가격 규제 에 묶여 있 어서 소비자 한테 전가 가능 성 이 낮 다 . 또 특히 전력 산업 같 은 경우 에 당기 순이익 이 규모 가 있 습니다 . 그래서 마이너스 가 아니 기 때문 에 여력 이 있 다 라는 부분 도 말씀 드리 고요 . 그 다음 에 폐기물 매립 시설 은 거의 경쟁 시장 에 가깝 습니다 . 그래서 이 부분 은 수요 와 공급 의 탄력 성 에 따라서 소비자 한테 전가 하 는 규모 가 결정 이 될 것 같 습니다 . 그 다음 에 세수 의 보편 성 을 살펴보 겠 습니다 . 그러니까 세수 의 보편 성 은 얼마나 많 은 지자체 들 이 이런 개정안 을 통해서 세수 를 확보 할 수 있 는지 , 그러니까 지자체 개수 를 일단 볼 수 있 겠 고요 . 그 다음 에 아무리 전국 적 으로 발 전원 이 있 거나 아니 면 과세 대상 이 있 더라도 한 곳 에 세수 가 집중 될 수 도 있 습니다 . 그래서 이 두 가지 를 다 반영 하 기 위해서 소위 말 하 는 집중 도 지수 를 통해서 평가 를 할 수 있 습니다 . 그래서 22 페이지 의 표 12 를 보 시 면 요 . 귀 속시 도 수 , 광역 만 일단 고려 를 했 습니다 . 광역 을 보 시 면 , 세 종시 포함 해서 17 개 지요 . 모든 광역시 에 귀속 이 될 수 있 는 세원 이 있 고 요 아니 면 한 군데 만 적용 될 수 있 는 과세 대상 이 있 습니다 . 그런데 이게 각각 에 귀속 되 는 세수 의 규모 까지 고려 를 해서 맨 오른쪽 에 있 는 HHI 라고 하 는 집중 도 지수 로 평가 를 해 보 면 이런 식 의 순서 가 나옵니다 . 그러니까 이 지수 는 무엇 이 냐면 독점 기업 일 때 ‘ 1 만 ’ 의 값 을 갖 고요 그 다음 에 완전 경쟁 일 때 이론 적 으로 ‘ 0 ’ 의 값 을 갖 습니다 . 그러니까 클수록 집중 되 어 있 는 것 이 지요 . 가장 낮 은 게 폐기물 매립 시설 이 세원 의 집 중도 가 가장 낮 고 요 가장 높 은 게 해저 자원 과 조력 발전 입니다 . 이 2 개 는 귀속 도시 수 가 1 개 이 기 때문 에 독점 적 으로 가져가 는 것 이 지요 . 그래서 이런 식 으로 분류 를 할 수 있 습니다 . 그 다음 에 마지막 으로 실현 가능 성 부분 에서 살펴볼 수 있 는 게 조세 저항 입니다 . 조세 저항 도 크기 를 측정 하 는 것 들 은 다양 한 요인 이 있 기 때문 에 한 가지 로 측정 하 기 쉽 지 않 습니다 . 그러나 만약 에 개정안 에 따른 세부 담 이 100 % 소비자 한테 전가 됐 다 라는 가정 하 에서 그러 면 소비자 들 이 느끼 는 저항 의 정도 는 지금 현재 발 전원 을 이용 하 는 , 전력 을 이용 하 는 판매 가 대비 해서 세부 담 비율 이 얼마큼 되 느냐 세부 담 정도 가 얼마큼 되 느냐 이것 을 보 면 어느 정도 소비자 들 이 느끼 는 부담 을 측정 할 수 있 지 않 겠 느냐 라고 하 는 차원 에서 이 한 가지 기준 을 살펴봤 습니다 . 그리고 또 한 가지 고려 해야 될 것 들 은 세율 인상 의 유일 한 경우 가 화력 발전 인데 화력 발전 하 고 … … 화력 발전 은 2013 년 도 에 이미 , 15 년 도 에 100 % 인상 한 경우 가 있 습니다 . 그리고 원자력 같 은 경우 에 도 이때 100 % 인상 이 됐 고요 . 그래서 그런 것 도 감안 을 해야 된다 라고 하 는 것 을 말씀 드리 겠 습니다 . 그래서 23 페이지 보 시 면 판매 가 대비 개정안 세부 담 만 을 놓 고 보 면 이런 식 으로 석유 정제 저장 시설 부터 해서 폐기물 매립 시설 까지 세부 담 의 수준 을 저희 들 이 상호 비교 를 할 수 있 습니다 . 그 다음 에 마지막 으로 납세 협력 비용 은 간단 한 개념 을 썼 는데요 . 납세자 수 가 물리 적 으로 많 을 때 , 절대 수 가 많 을 때 는 그만큼 행정 비용 이 들어간다 라는 의미 에서 납세자 수 를 대리 변수 로 사용 했 습니다 . 그래서 23 페이지 에 보 시 면 공공 기업 같 은 경우 에 는 거의 독점 적 이 기 때문 에 납세자 수 가 한 곳 입니다 . 거기 부터 시작 해서 폐기물 매립 시설 인 다수 , 200 개 가 넘 는 데 지요 , 여기 까지 순서 를 지 을 수 있 고요 . 그 다음 시멘트 생산 시설 같 은 경우 에 는 7 개 정도 가 상위 90 % 의 매출액 을 차지 하 기 때문 에 7 개 정도 로 봤 고 , 총 10 개 정도 가 있 습니다 . 그래서 결론 을 말씀 드리 겠 습니다 . 24 페이지 입니다 . 저희 가 지금 살펴본 게 열 가지 과세 대상 별 , 열 두 가지 의 평가 기준 을 살펴봤 는데요 . 이런 것 들 을 놓 고 어떻게 종합 적 으로 평가 할 것 이 냐 라고 하 는 가장 중요 한 단계 가 있 습니다 . 그 과정 에서 여러 가지 방법 들 이 있 겠 지요 . 있 는데 , 그 중 에 제 가 두 가지 정도 를 가장 말씀 드리 고 싶 은데 첫 번 째 는 이것 들 을 무리 해서라도 다 계량화 해서 , 정량 화 해서 점수 를 다 매겨서 또 각각 의 평가 기준 마다 가중치 를 산출 해서 , 이때 가중치 는 전문가 들 의 설문 조사 를 통해서 산출 을 할 수 있 습니다 . 그래서 평가 기준 별 로 가중치 가 나오 고 각각 의 기준 별 로 정량 적 인 점수 가 나와서 그 둘 을 곱 함 으로써 종합 점수 를 낼 수 도 있 습니다 . 그런데 그런 방식 은 제 가 무리 라는 말씀 도 드렸었 는데 일단 은 어떤 전문가 집단 한테 평가 기준 의 중요 성 , 상대 적 인 중요 성 을 물 어 보 는가 에 따라서 가중치 가 달라질 수 가 있 고요 . 그 다음 에 평가 기준 별 로 각각 얼마 큼 의 점수 를 부여 하 는 가 에 따라서 도 또 논란 의 소지 가 있 습니다 . 그래서 그런 단점 이 있 다는 것 을 말씀 드리 고요 . 그러면 또 다른 방법 이 무엇 이 있 느냐 , 그 방법 이 아 시 다시피 가장 중요 한 기준 이 되 는 것 을 하나 를 잡 고 그 다음 나머지 것 들 참고 해서 결정 하 는 방법 입니다 . 그래서 그런 것 들 을 설명 을 좀 드리 면 , 제 가 모두 에 말씀 드렸 다시피 외부 불 경제 가 가장 중요 한 기준 이 기 때문 에 외부 불 경제 라는 기준 을 하나 잡 을 수 가 있 겠 지 요 . 그렇 게 보 면 표 15 에 나와 있 는 것 처럼 ExternE 를 통해서 직접 적 으로 저희 들 이 추정 치 를 가져와서 쓸 수 있 는 것 들 이 있 고요 . 그 다음 에 이것 들 을 좀 넓 은 가정 을 통해서 조력 발전 ․ 양수 발전 까지 포함 시킨다면 이 5 개 세원 은 ExternE 추정 치가 존재 하 고요 . 그 다음 에 폐기물 매립 ․ 가스 시설 도 EU 에서 쓰 고 있 는 단가 추청 치가 존재 합니다 . 그래서 이 6 개 는 외부 불 경제 를 정량 적 으로 비교 평가 할 수 있 습니다 . 그런데 애석 하 게 도 네 가지 는 현재 연구 된 게 없 기 때문 에 적용 할 수 있 는 외부 불 경제 규모 는 없 습니다 . 그렇게 외부 불 경제 정도 를 놓 고 기 부담 비용 과 추가 조세 부담 규모 를 상대 적 으로 평가 를 해서 일단 주요 평가 기준 들 대상 들 간 의 우열 을 가릴 수 있 겠 지요 . 그 다음 에 나머지 것 들 은 그 사이 그 과정 에서 정성 적 으로 고려 를 할 수 있 을 것 같 습니다 . 그래서 제 가 이 전체 표 의 … … 표 15 는 요약 된 아주 간략 한 표고 요 . 이 전체 내용 이 요약 된 게 넓 게 돼 있 는 A 3 로 된 것 에 다 나와 있 으니까 참고 하 시 면 될 것 같 습니다 . 그래서 마지막 으로 제 가 덧붙이 고 싶 은 말씀 은 저희 연구 진 에서 이 연구 를 해 보 니까 실제로 앞 으로 도 지역 자원 시설 세의 과세 대상 신세원 들 이 많이 추가 될 것 으로 생각 이 됩니다 . 지자체 에서 도 많 은 관심 을 가지 고 있 으시 고요 . 그럼에도 불구 하 고 이것 들 을 과학 적 인 방법 으로 정량 적 으로 비교 할 수 있 는 툴 이 현재 로서 는 많이 없 다 . 그래서 EU 와 미국 에서 15 년 가량 연구 를 했 듯이 우리 나라 도 좀 장기 적 으로 보 면 이런 연구 들 이 후속 연구 로써 심도 깊 은 연구 가 필요 하 지 않 나 라는 생각 을 해 봤 습니다 . 이상 으로 발표 를 마치 도록 하 겠 습니다 . 감사 합니다 . 
 수고 하 셨 습니다 . 다음 은 지역 자원 시설 세 의 세목 확대 대상 별 로 관련 기관 의 입장 을 듣 도록 하 겠 습니다 . 확대 대상 이 많 으므로 3 분 이내 로 간략 하 게 입장 을 정리 해 주 시 기 바랍니다 . 먼저 해저 자원 에 대한 자원 시설 세 부과 를 원하 는 울산 광역시 의견 을 듣 도록 하 겠 습니다 . 
 울산광역시 세정 담당관 이 중동 
 안녕 하 십니까 ? 울산광역시 세정 담당관 이 중동 입니다 . 울산 시 의견 을 말씀 드리 겠 습니다 . 먼저 동해 - 1 가스전 현황 입니다 . 동해 - 1 가스전 은 … … 
 마이크 에 대 고 하 세요 . 
 동해 - 1 가스전 은 울산 앞바다 남동쪽 58 ㎞ 지점 에 위치 하 고 있 으며 관련 시설 로 는 천연가스 채취 를 위한 해상 시설 , 채 취한 가스 를 육지 로 이송 하 기 위한 해저 배관 , 수분 제거 와 부취 제 혼합 을 위한 육상 처리 시설 이 서로 유기 적 으로 연결 되 어 하나 의 생산 시설 로 운영 되 고 있 습니다 . 동해 - 1 가스전 의 경우 98 년 6 월 가스층 이 처음 발견 되 었 고 2004 년 11 월 부터 본격 적 으로 천연가스 와 초경질 원유 를 생산 해 오 고 있 으며 생산 10 주년 째 인 2014 년 에 는 총 투자 1 조 1000 억 대비 총수익 2 조 2000 억 원 을 달성 하 였 습니다 . 다음 은 동해 - 2 가스전 현황 입니다 . 동해 - 1 가스전 의 남서쪽 5 ㎞ 지점 에 위치 하 고 있 으며 한국 석유공사 가 70 %, 대우 인터내셔널 이 30 % 의 소유 지분 을 가지 고 있 습니다 . 2016 년 7 월 부터 상업 생산 을 개시 하 여 2019 년 6 월 까지 생산 을 계획 하 고 있 으며 예상 매출액 은 2800 억 원 정도 입니다 . 동해 - 2 가스전 에서 생산 된 가스 는 동해 - 1 가스전 의 해저 배관 을 통해 울산 에 위치 한 육상 처리 시설 로 이송 되 어 한국가스공사 에 전량 공급 되 고 있 습니다 . 이 처럼 국내 대륙붕 개발 사업 이 활성 화 되 기 까지 다음 과 같 은 지방 자치 단체 의 지원 과 희생 이 있 었 습니다 . 99 년 부터 2013 년 까지 조 특법에 따라 해저 광물 자원 개발 사업 지원 을 위해 천연가스 탐사 및 채 취 사업 용 재산 에 대한 지방세 가 모두 감면 되 었 으며 우리 시 의 경우 그간 취득세 66 억 , 재산세 9 억 , 지방 소득세 25 억 , 총 100 억 원 의 조세 지출 이 있 었 습니다 . 특히 대부분 의 지자체 가 기피 하 는 혐오 시설 인 육상 처리 시설 은 천연가스 생산 을 위한 필수 시설 로서 2003 년 부터 현재 까지 울산 에 위치 하 고 있 습니다 . 인천 의 LNG 생산 기지 증설 과 관련 하 여 송도 주민 의 반발 사례 가 있 었 고 대부분 의 지자체 가 위험 시설 의 입지 를 기피 하 고 있 습니다 . 이러 한 고위험 혐오 시설 이 울산 에 위치 함 으로써 지역 주민 들 이 겪 고 있 는 심리 적 불안감 과 주변 지역 개발 제한 으로 인한 경제 적 후생 손실 까지 아무런 보상 없이 울산 에서 모두 감내 해 왔 습니다 . 다음 은 해저 자원 에 대한 지역 자원 시설 세 과세 당위 성 입니다 . 지역 자원 시설 세 는 지하자원 , 해저 자원 등 지역 자원 을 보호 ․ 개발 하 고 지역 균형 개발 사업 등 에 필요 한 재원 을 확보 하 거나 공공시설 에 충당 하 기 위하 여 부과 되 는 지방세 로서 발전용수 , 지하수 , 지하자원 과 같 은 특정 자원 과 건축물 ․ 토지 등 과 같 은 특정 부동산 에 부과 하 는 세금 입니다 . 천연가스 의 경우 광업법 및 해저 광물 자원 개발 법상 의 광물 또는 해저 광물 로서 지역 자원 시설 세 과세 대상 에 해당 하 는 지하자원 임 에 도 불구 하 고 가스전 이 해상 에 위치 하 고 있 고 지방세법 상 납세지 규정 이 명확 하 지 아니하 여 과세 가 제외 되 고 있 는 실정 입니다 . 또한 천연가스 개발 은 육상 처리 시설 과 같 은 지역 여건 을 토대 로 이익 이 창출 되 는 것 이 므로 수익자 및 원인자 부담 차원 에서 지역 자원 시설 세 를 부과 하 여 개발 이익 일부 를 지역 사회 에 환원 하 고 지역 사회 개발 에 재투자 하 는 것 이 합당 하 고 지방 의 어려운 재정 현실 과 그간 에 누적 된 지역 피해 를 감안 하 여 해저 자원 과세 를 위한 지방세법 개정 을 간곡히 건 의 드립니다 . 이상 으로 의견 진술 을 마치 겠 습니다 . 
 다음 은 해저 자원 에 대한 지역 자원 시설 세 부과 에 대해서 산업 통상 자원 부 의 의견 을 간단 하 게 듣 도록 하 겠 습니다 . 
 산업 통상 자원 부 자원 개발 전략 과 최영수 
 산업 통상 자원 부 자원 개발 전략 과 최영수 사무관 입니다 . 지금 부과 하 고자 하 는 해저 자원 은 국가 의 관할 권 에 속하 는 영해 외 에 배타 적 경제 수역 과 대륙붕 에서 채취 되 는 해저 자원 에 대해서 관할 권 이 없 는 특정 지자체 가 부과 를 하 겠 다는 내용 입니다 . 이러 한 부분 은 약간 은 논리 적 모순 이 있 다 라고 판단 하 고요 . 그리고 해저 자원 이 인입 되 는 육상 처리 시설 에 대해서 는 이미 당해 시설물 에 대한 지역 자원 시설 세 가 부과 되 고 있 습니다 . 그렇 기 때문 에 처리 시설 하 고 해저 자원 이 채취 되 는 것 , 채취 원 하고 는 구분 하 는 게 맞 다 라고 생각 됩니다 . 그리고 정부 정책 과 의 배치 입니다 . 우리 나라 는 자원 의 해외 의존도 가 워낙 높 기 때문 에 에너지 의 안정 적 확보 를 위해서 는 국내 대륙붕 개발 이 가장 확실 한 에너지 의 안정 적 공급 수단 입니다 . 이러 한 정책 적 목적 을 달성 하 기 위해서 정부 도 개발 에 필요 한 수입 기자재 에 대해서 관세 와 부가가치세 를 조 특법 에서 이미 면제 를 하 고 있 습니다 . 이러 한 정부 정책 을 고려 해야 할 필요 성 이 있 다 라고 판단 되 고요 . 그리고 천연가스 를 생산 중 인 동해 가스전 은 울산 에서 약 한 60 ㎞ 정도 떨어진 공해 상 입니다 . 그렇 기 때문 에 자치 단체 에 미치 는 외부 불 경제 효과 도 그렇게 크 지 않 다 라고 판단 하 고 있 습니다 . 이상 설명 을 마치 겠 습니다 . 
 다음 은 양수 발전용수 에 대한 지역 자원 시설 세 부과 를 원하 는 경상북도 의 의견 을 듣 도록 하 겠 습니다 . 
 경상북도 세정 총괄 담당 천 정창 
 경상북도 세정 담당 천 정창 입니다 . 양수 발전 과세 의 필요 성 입니다 . 지역 의 특수 자원 을 이용 , 원자력 발전 의 부대시설 로 잉여 전력 을 이용 ․ 발전 한 양수 발전 은 특히 수력 발전 과 의 과세 형평 성 차원 에서 지역 자원 시설 세 과세 가 필요 하 다고 봅니다 . 특히 양수 발전 입지 지자체 는 재정 이 열악 한 오지 ․ 낙후 지역 입니다 . 그래서 여러 가지 산림 이나 생태 계 훼손 , 원자력 발전 에서 생산 된 전력 공급 을 위하 여 송전탑 건설 로 인한 전자파 , 소음 피해 , 자연환경 훼손 등 에 도 불구 하 고 재원 이전 이 굉장히 미미 합니다 . 따라서 과세 형평 성 과 균형 발전 , 외부 불 경제 시정 을 위해서 재원 마련 이 절실 하 다고 판단 됩니다 . 그리고 납세자 인 한국 수력 원자력 의 담세력 판단 을 보 면 2014 년 ․ 2015 년 영업 이익 을 봤 을 때 충분히 가능 하 다고 봅니다 . 그리고 양수 발전 과세 가 전기 요금 에 미치 는 영 향 은 전기 요금 전체 판매 금액 의 0 . 013 % 정도 로서 일반 가정 에 월 한 4 원 정도 의 추가 요금 이 있 는 것 으로 판단 해 가지 고 큰 부담 은 되 지 않 는다고 판단 됩니다 . 이상 입니다 . 
 이 에 대해서 산업 통상 자원 부 의 의견 듣 도록 하 겠 습니다 . 
 산업 통상 자원 부 전력 산업 과 임기홍 
 산업 부 전략산업 과 임기홍 사무관 입니다 . 양수 발전 에 대한 지역 자원 시설 세 부과 에 대한 산업 부 의 입장 입니다 . 양수 발전 은 수익 성 보다 는 안정 적 인 전력 수급 을 위해서 공익 적 인 목적 으로 가동 되 고 있 습니다 . 그래서 원자력 전체 까지 하 면 한 수원 이 이익 을 보 고 있 지만 양수 발전 만 따지 게 되 면 매년 적 게 는 약 300 억 에서 많 게 는 1200 억 정도 의 많 은 적자 가 나 고 있 는 상황 입니다 . 그래서 실제로 수익자 부담 원칙 에 안 맞 는다고 판단 됩니다 . 그리고 환경 영향 부분 에 있 어 가지 고 수력 발전 과 비교 를 하 고 계시 는데 수력 발전 과 양수 발전 은 일단 댐 규모 자체 가 양수 발전 이 일반 적 인 수력 발전 보다 약 40 분 의 1 정도 수준 입니다 . 그래서 실제 저수량 이 굉장히 작 기 때문 에 지금 여기 입법 개정 논리 로 내놓 으신 안개 라든가 이런 영향 이 극히 미미 하 다 이렇게 판단 됩니다 . 그리고 아까 연구원 께서 말씀 을 하 셨 는데 양수 발전 은 기본 적 으로 수력 발전 하 고 완전 구조 적 인 차이 가 있 습니다 . 양수 발전 은 흐르 는 물 을 이용 해서 발전 하 는 구조 가 아니 고 하부 댐 에 있 는 물 을 끌어올려 가지 고 상부 댐 하고 순환 되 는 구조 입니다 . 그래서 지역 의 자원 을 활용 한다고 보 기 어렵 고요 . 양수 발전소 같 은 경우 는 발주 별 지원 사업 으로 15 년 부터 한 수원 자체 부담 으로 지자체 지역 지원 사업 을 지금 시행 하 고 있 습니다 . 그래서 매년 24 억 원 정도 의 부담 을 하 고 있 는 상황 입니다 . 그래서 저희 입장 에서 는 이 외부 불 경제 효과 가 명확 하 지 않 은 상황 이 고 , 수력 하 고 비교 해서 형평 성 을 말씀 하 시 는데 수력 과 는 구조 적 인 차이 도 있 고 저수량 도 굉장히 적 은 부분 이 있 기 때문 에 반대 입장 입니다 . 
 다음 은 조력 발전 에 대해 지역 자원 시설 세 부과 를 원하 는 경기도 의 의견 을 듣 도록 하 겠 습니다 . 
 경기도 세정 과장 노찬 호 
 경기 도 세정 과장 입니다 . 조력 발전 에 대한 지역 자원 시설 세 과세 건의 에 대해서 보 고 드리 겠 습니다 . 시화호 조력 발전 은 안산시 단원구 대부동 에 한국 수자원 공사 가 연간 최대 552 백만 kWh 를 생산 하 는 것 으로 해서 11 월 10 일 날 준공 이 되 었 습니다 . 현재 지역 조력 발전 에 대해서 는 바닷물 이 라고 하 는 공공 자원 을 이용 한 전력 생산 을 통해서 막대 한 이윤 을 창출 하 고 있 기 때문 에 과세 를 해야 된다는 논리 이 고요 . 또한 화력 이나 수력 , 원자력 과 다른 발전시설 과 의 과세 불 형평 문제 로 과세 를 해야 된다는 그런 의견 입니다 . 그간 저희 들 이 조력 발전 에 대해서 19 대 와 20 대 에 계속 해서 건의 를 드렸었 는데 통과 되 지 못하 고 있 습니다 . 지역 자원 시설 세 를 과세 할 경우 에 kWh 당 2 원 으로 하 게 되 면 11 억 정도 가 세입 이 증가 가 되 는 데 11 억 을 도 에서 는 50 % 인 5 억 5000 그 다음 에 안산시 에서 는 5 억 5000 을 사용 할 수 있 게 됩니다 . 앞 으로 조력 발전 이 한 4 개 정도 더 추진 되 고 있 는 것 으로 알 고 있 는데 그것 을 위해서 라도 이번 에 지역 자원 시설 세에 조력 발전 에 대한 과세 근거 를 반드시 신설 해 주 시 기 를 거듭 부탁 드리 겠 습니다 . 감사 합니다 . 
 이 에 대해서 산업 통상 자원 부 의 의견 을 듣 도록 하 겠 습니다 . 
 산업 통상 자원 부신 재생 에너지 과 이정희 
 안녕 하 십니까 ? 산업 통상 자원 부 신재 생 과 이정희 사무관 입니다 . 조력 발전 지역 자원 시설 세 부과 와 관련 해서 의견 을 말씀 드리 겠 습니다 . 우리 나라 에서 유일 하 게 지금 운영 되 고 있 는 것 이 시화호 조력 발전 입니다 . 시화호 조력 발전 은 아까 말씀 드렸 다시피 외부 불 경제 효과 보다 도 시 화호 발전 으로 인해서 성공 적 인 환경 개선 사례 로 굉장히 높 은 표본 으로서 보여 지 는 사례 입니다 . 시화 산단 의 공업용수 배출 로 오염 이 심각 했 던 것 이 조력 발전소 설치 한 후 에 수질 개선 및 갈대 습지 공원 등 생태 계 회복 효과 를 아주 극명 하 게 보이 고 있 습니다 . 그리고 또 조력 발전 같 은 경우 는 아까 경기도 에서 향후 4 개 지역 정도 추진 할 예정 이 라고 말씀 하 셨 는데 조력 발전 은 지금 현재 여러 가지 해 양 환경 훼손 논란 이라든지 지역 주민 과 의 이해관계 의 마찰 로 인해 가지 고 지금 추진 하 는 곳 이 한 군데 도 없 고요 . 향후 에 도 추진 할 계획 이라든지 이런 것 들 은 지금 거의 엄두 도 못 내 고 있 는 상황 입니다 . 그래서 유일 하 게 있 는 시화호 조력 발전 에 대해서 이런 지역 자원 시설 세 를 부과 를 하 게 된다면 향후 에 조력 발전 에 대해서 추진 할 수 있 는 어떠 한 의지 라든지 이런 것 마저 도 깨 버린 그런 것 으로 판단 이 되 고 있 고 , 더구나 조력 발전 은 저희 들 이 신재 생 에너지원 에 포함 이 되 어 있 습니다 . 그래서 정부 차원 에서 신재 생 에너지 를 보급 해야 되 고 확대 를 해야 되 는 그런 당위 성 과 의무 를 가지 고 있 는 상황 에서 여기 에 지역 자원 시설 세 가 부과 된다면 정부 정책 과 어긋나 는 그러 한 사례 로 보여질 수 있 다고 생각 됩니다 . 이상 보고 를 마치 겠 습니다 . 
 다음 은 시멘트 생산 에 대한 지역 자원 시설 세 부과 를 원하 는 강원도 의 의견 을 듣 도록 하 겠 습니다 . 
 강원도 기획 조정 실장 김명선 
 강원도 기조 실장 김명선 입니다 . 시멘트 생산 을 왜 과세 를 해야 되 는지 간략 하 게 설명 드리 겠 습니다 . 시멘트 산업 이 국가 발전 에 공헌 한 것 은 맞 고요 . 또 회사 차원 에서 도 사실 돈 을 많이 번 것 도 사실 입니다 . 그러나 그 이면 에 는 지난 60 년 간 에 지역 의 희생 이 있 었 다는 것 입니다 . 거기 에 대해서 사실 아무 도 관심 을 안 뒀 거든요 . 국가 , 지자체 , 심지어 원인자 인 기업체 도 마찬가지 였 습니다 . 그래서 저희 가 이제 는 더 이상 늦 기 전 에 부과 를 해야 된다는 얘기 이 고 . 최근 에 환경 기준 이 강화 됐 다고 하 지만 아직 도 고통 을 호소 하 는 주민 들 이 너무 많 습니다 . 또 지역 이 시멘트 생산 업체 가 있 음 으로 해서 많이 지역 발전 의 저해 요소 가 되 고 있 거든요 . 저희 가 더 이상 묵과 할 수 없 는 그런 상황 이 고요 . 그래서 원인자 한테 책임 을 물 어 된다 . 그래서 지역 발전 도 하 고 지역 의 환경 문제 , 주민 의 건강 문제 를 치유 한다는 게 저희 들 기본 적 인 생각 입니다 . 과세 방 안 에 대해서 는 생산량 1 t 당 1000 원 을 했 습니다 마는 어쨌든 이것 을 재원 을 확보 하 면 지역 주민 의 건강 검진 또 환자 치료비 또 환경 오염 의 정화 ․ 방지 대책 이런 것 을 해야 될 것 같 고요 . 지금 생산 업체 가 있 음 으로 해서 많 은 SOC 의 파손 들 이 있 습니다 . 도로 , 교량 이런 것 에 대해서 도 치유 되 어야 되 고 또 지역 발전 을 위한 재원 으로 도 저희 가 활용 할 계획 입니다 . 시멘트 생산 환경 오염 에 대해서 중앙 부처 에서 관리 하 는 수준 이 저희 는 너무 낮 다고 봅니다 . 앞 으로 이 문제 를 치유 해야 된다고 보 고요 . 특히 이중과세 문제 는 아까 도 설명 했 기 때문 에 더 이상 논란 의 여지 는 없 을 것 같 습니다 . 왜 t 당 1000 원 이 냐 ? 여기 에 대해서 도 저희 가 환경부 의 중앙 분쟁 조정 위원회 의 결정 이런 것 을 참 고 했 다는 말씀 을 드리 고요 . 다만 이것 은 지역 주민 의 피해액 을 기준 으로 산정 했 지 그 밖 에 도로 , 교량 이런 사회 간접 시설 의 피해 , 지역 의 개발 저해 이런 것 은 고려 가 안 된 사항 입니다 . 그리고 만약 이게 t 당 1000 원 으로 부과 되 면 법인세 , 지방 소득세 이런 것 들 이 공제 되 기 때문 에 실제 t 당 760 만 원 부과 하 면 됩니다 . 그것 을 유념 해 주 시 고요 . 국가 경제 나 인플레 또 시멘트 업계 의 과도 한 부담 이것 은 저희 가 드린 자료 에서 다 나오 고 있 기 때문 에 저희 는 충분히 부담 할 수 있 다고 보 고 . 마지막 으로 작년 만 해도 2016 년 가격 담합 을 통해서 2567 억 원 의 과징금 을 공정 거래 위원회 로부터 시멘트 업계 가 받 았 습니다 . 하물며 이런 상황 인데 도 지역 주민 의 건강 을 치유 하 기 위해서 조금 이 라도 배상 을 받 으려는 것 도 지금 소송 을 걸어서 이것 을 안 하 겠 다는 거 거든요 . 도덕 적 해이 가 이루 말 할 수 없 는 상황 이 라고 보 기 때문 에 , 이번 기회 를 통해서 저희 가 주민 들 의 피해 , 희생 도 보상 하 고 지역 발전 을 저해 하 는 요소 도 해결 하 려는 게 저희 들 목표 이 기 때문 에 이번 에 발 의 안 내 신 이철규 의원 님 와 계시 지만 꼭 좀 해결 이 되 었 으면 좋 겠 습니다 . 이상 입니다 . 
 이 자리 에 이 법 발의 해 주 신 이철규 의원 님 께서 와 계시 는데 추가 적 으로 말씀 하 시 고 싶 다고 하 시 니까 잠깐 듣 도록 하 겠 습니다 . 
 우선 존경 하 는 권은희 소 위원장 님 또 법안 심사 소위 동료 의원 님 들 께 감사 의 말씀 을 먼저 드립니다 . 조금 전 에 강원도 기조 실장 께서 상세 하 게 설명 을 드렸 기 때문 에 수치 라든가 당위 론 은 저 는 생 략 을 하 겠 습니다 . 저 는 어린 시절 에 시멘트 공장 옆 에서 성장 을 했 습니다 . 학교 를 갔 다 올 때 보 면 검 은 교복 이 허옇 게 시멘트 가루 가 묻 어서 그대로 입 기 가 곤란 할 정도 로 오염 이 , 공해 가 굉장히 심했 습니다 . 그렇지만 점차 기준 이 강화 되 어 가지 고 요즘 은 과거 처럼 농작물 의 피해 로 인해서 식용 을 하 기 어려울 정도 로 오염 이 심하 진 않 습니다 만 시멘트 생산 으로 인해서 발생 하 는 분진 , 소음 또 대형트럭 , 그러니까 이런 200 t 짜리 트럭 들 이 다니 면서 일으키 는 진동 , 이런 피해 로 인해서 발생 되 는 주민 의 재산 상 또는 건강 상 피해 는 이루 말 로 표현 할 수 가 없 습니다 . 도로는 예 를 들 어서 다른 지역 같 은 경우 10 년 정도 내구연한 이 간다면 이 지역 은 1 , 2 년 만 지나 면 균열 이 오 고 파손 이 돼서 지방 자치 단체 가 주민 들 의 복리 에 투입 이 돼야 될 예산 을 도로 를 보수 한다든가 또 교량 을 보수 하 는 데 써야 되 고 또 한 시멘트 수송 으로 인해서 발생 하 는 분진 이라든가 또 시멘트 를 만들 기 위해서 태우 는 폐기물 연료 가 많 습니다 . 이런 폐기물 연료 에서 발생 하 는 악취 또 다이옥신 등 소화 과정 에서 발생 하 는 이런 폐기물 로 인해서 인접 주민 들 의 고통 이 날로 가중 되 어 가 고 있 습니다 . 이러 한 시기 에 시멘트 생산량 에 대해서 종량세 로 지역 자원 시설 세 를 부과 함 으로써 그 재원 으로 지역 주민 들 이 입 는 피해 에 대해서 조금 이나마 보전 이 되 고 또 지방 재정 의 부담 을 줄여 줄 수 있 다면 당연히 시멘트 생산 으로 인해서 수혜 를 받 는 기업 , 또는 소비자 가 부담 할 수 있 는 범주 내 에서 세목 이 신설 되 는 게 타당 하 지 않 나 하 는 생각 을 가지 고 발의 하 게 됐 습니다 . 아무쪼록 법안 심사 소위 에서 심 도 있 는 논의 를 통해서 법안 이 가결 될 수 있 도록 통과 시켜 주 시 기 를 간절히 부탁 드립니다 . 
 의원 님 말씀 감사 합니다 . 다음 은 시멘트 생산 에 대한 지역 자원 시설 세 부과 와 관련 해서 산업 통상 자원 부 의 의견 듣 도록 하 겠 습니다 . 
 산업 통상 자원 부 철강 화학 과 박태규 
 산업 통상 자원 부 철강 화학 과 박태규 사무관 이 라고 합니다 . 일단 산업 부 는 동 발 의 안 에 대해서 의원 님 께 죄송 하 기 는 하지만 수용 불가 입장 을 말씀 드리 겠 고요 . 앞 에서 설명 드린 것 처럼 이미 시멘트 회사 들 은 석회석 을 채굴 할 때 지역 자원 시설 를 내 고 있 습니다 . 그래서 아직 까지 석회석 에 과세 가 되 고 있 고 시멘트 부분 에 과세 하 는 것 들 은 이중과세 라는 그 부분 에 약간 법리 적 으로 이견 이 있 는 걸로 알 고 있 습니다 . 또 하나 아까 환경 문제 를 말씀 하 셨 는데 사실 은 지역 자원 시설 세 에서 외부 불 경제 를 유발 한다는 사유 로 시멘트 생산 에 대해서 과세 하 신다고 하 는 것 들 에 대해서 도 아직 정상 적 으로 입증 된 바 는 없 고요 . 아울러 시멘트 회사 들 은 환경부 에서 얘기 하 고 있 는 법 적 규제 치 를 가지 고 그 이하 로 다 관리 하 고 있 기 때문 에 외부 불 경제 관련 과세 정당 성 은 인정 되 지 않 는다고 보 고 있 습니다 . 그리고 오늘 논의 되 는 것 들 중 에서 사실 은 유일 하 게 지금 공산품 에 대해서 과세 를 하 려고 하 는 것 들 은 다른 공산품 하 고 비교 했 을 때 약간 과세 형 평성 에 어긋난다고 할 수 있 고요 . 또 저희 가 생각 하 기 에 는 유일 하 게 민간 기업 에서 하 고 있 는 공산품 에 과세 할 경우 에 는 외부 불 경제 에 대한 타당 성 이 아직 명확 하 게 , 아니면 학술 적 으로 입증 되 지 않 은 상황 에서 예 를 들 면 철강 , 석유 화학 아니 면 동네 마트 까지 외부 불 경제 가 유발 된다고 할 수 있 기 때문 에 약간 그런 부분 에 대해서 는 좀 더 면밀 한 검토 가 필요 하 다고 생각 합니다 . 아울러 마지막 으로 말씀 을 드리 면 저희 가 이 법안 이 발의 된 이후 에 권석창 의원 님 하고 단양군 하 고 앞 에 계신 강원도 도 만나 뵀 었 고요 . 실제 적 으로 지역 주민 들 의견 도 말씀 을 많이 들 었 습니다 . 그때 나왔 던 얘기 들 중 에서 굳이 , 물론 그 방안 이 대안 이 될 수 있 다고 생각 하 겠 지만 과세 를 하 지 않 고 , 예 를 들 면 지금 도 시멘트 회사 들 이 실제 적 으로 세금 이 아니 고 , 4000 억 가까이 지역 주민 들 의 환경 개선 이나 이런 것 들 에 대해서 실제 적 으로 재원 을 가지 고 활용 하 고 있 는데 세금 이 아니 고 다른 방법 으로 하 시 는 것 도 하나 의 대안 이 라고 생각 하 고 있 습니다 . 이상 입니다 . 
 다음 은 폐기물 에 대한 지역 자원 시설 세 부과 를 원하 는 인천 광역시 의 의견 을 듣 도록 하 겠 습니다 . 
 인천 광역시 기획 조정 실장 이용철 
 인천 광역시 기획 조정 실장 이용철 입니다 . 먼저 지역 실정 을 이렇게 말씀 드릴 수 있 는 기회 를 주 셔서 감사 드립니다 . 앞서 논의 가 몇 번 있 었 던 걸 제 가 보 고 왔 습니다 . 그런데 폐기물 이 과연 자원 인가 , 지역 자원 시설 세의 과세 대상 인가 이런 논의 가 있 었 습니다 . 그렇지만 원자력 발전 이나 화력 발전 또 과거 부산 에서 부과 했 던 컨테이너 이런 것 도 해당 지역 의 자원 이 아님 에 도 , 보 기 어려움 에 도 지역 자원 시설 세 를 부과 한 선례 가 있 습니다 . 그래서 너무 이런 명칭 에 구애 돼서 경직 적 으로 운영 하 는 것 은 타당 하 지 않 다고 보 입니다 . 그 다음 에 이런 개발 사업 관련 돼서 사업장 의 폐기물 에 대해 과세 하 는 것 이 되 겠 습니다 , 일반 생활 폐기물 은 아니 고요 . 그런데 환경 적 인 측면 과 관련 해서 과거 에 국민 권익 위원회 에서 지난 14 년 도 에 12 년 , 13 년 , 14 년 3 개년 간 의 민원 과 관련 해서 전국 적 으로 조사 를 했 는데 우리 시 인천 지역 이 악취 라든지 이런 부분 에 대해서 가장 민원 건수 가 많 고 환경 적 피해 에 대해서 심각 하 다는 이런 판단 이 나왔 습니다 . 그래서 현재 부과 하 고 있 는 반입 수수료 는 단순히 어떤 처리 비용 에 대한 실비 변상 적 인 성격 이 고 외부 불 경제 를 해소 하 기 위한 부분 은 없 는 걸로 보입니다 . 다만 지난번 논의 때 4 자 협의 체 에서 2016 ～ 2018 년 3 개년 간 반입 수수료 를 50 % 인상 해서 그 인상 분 을 인천시 재원 으로 활용 하 는 부분 이 있 지 않 냐는 지적 이 있 었 습니다 . 그 와 관련 해서 19 년 부터 는 아직 확정 된 바 없 고 추후 협의 하 기 로 한 상태 입니다 . 그리고 다른 지자체 는 이런 사례 도 없 고 그래서 조세 체계 로 이런 부분 을 흡수 해서 이러 한 외부 불 경제 를 해소 할 수 있 는 장치 를 마련 하 는 것 이 바람직 하 다고 봅니다 . 나머지 요금 부담 문제 라든지 이런 부분 은 이미 한국 지방세 연구원 에서 충분히 설명 을 드렸 기 때문 에 생략 하 겠 습니다 . 이상 설명 을 마치 겠 습니다 . 
 다음 은 이 에 대해서 환경부 의 의견 을 듣 도록 하 겠 습니다 . 
 환경부 자원 순환 정책 과장 김동구 
 환경부 자원 순환 정책 과장 입니다 . 매립 시설 에 대한 지역 자원 시설 세 에 대해서 환경부 는 반대 입장 을 가지 고 있 습니다 . 첫 번 째 로 자원 이 아닌 매립 처분 되 는 폐기물 을 지역 자원 시설 세로 할 수 있 는지 , 과세 대상 이 맞 는지 이런 부분 에 대해서 저희 들 이 의문 을 가지 고 있 고요 . 그리고 대부분 매립 시설 설치 ․ 운영 하 는 사람 들 이 다른 시도 에 있 는 배출 자 들 입니다 . 폐기물 사업 하 시 는 분 들 이 고 그리고 또 매립 시설 설치 ․ 운영 하 는 사람 은 또 다른 분 들 이 에요 . 그래서 과세 대상 도 안 맞 는 것 같 고요 . 두 번 째 로 외부 효과 말씀 이 있 었 는데 외부 효과 는 저희 들 이 폐기물 관리법 을 더 강화 한다든지 이런 걸 통해서 해결 해야 될 문제 라고 생각 하 고 있 고요 . 특히 인천시 기조 실장 님 이 말씀 하 셨 는데 작년 기준 으로 지금 한 780 억 정도 가 추가 지원금 으로 가 고 있 고 그 외 에 또 주민 들 한테 지원 하 는 것 도 한 160 억 정도 가 지금 지원 이 되 고 있 습니다 . 그런 상태 에서 18 년 에 끝난다고 하 시 는데 그건 그냥 하 시 는 이야기 고 매립 될 때 까지 는 아마 지원금 은 계속 되 리라고 보 고 있 고요 . 여기 에서 또 추가 로 과세 를 하 게 되 면 인천 광역시 에 130 억 원 정도 가 더 가 게 되 고 다른 지자체 , 예 를 들 면 서울 은 매립 시설 이 없 으니까 전혀 안 되 고 전라도 광주 같 은 경우 도 한 6000 만 원 정도 밖에 안 되 고 이런 식 으로 인천 광역시 를 제외 하 고 는 거의 … … 아까 조세 의 보편타당 성 이 높 다고 했 는데 그건 아마 잘 몰라서 하 신 거 고 매립 시설 개수 는 많 지만 실제 매립 량 으로 따졌 을 때 거의 대부분 이 인천 광역시 에 돌아가 는 걸로 저희 들 이 매립 량 을 통계 조사 해 보 면 알 수 있 습니다 . 그래서 형평 성 문제 도 있 고 또 중요 한 문제 는 아까 잠깐 언급 이 됐 는데 작년 5 월 달 에 자원 순환 기본법 이 제정 됐 습니다 . 유럽 의 매립 세 이야기 하 셨 는데 매립 세 와 똑같이 벤치마킹 해서 폐기물 처분 부담금 을 부과 하 기 로 돼서 지금 하위 법령 을 만들 고 있 고요 . 그렇게 되 면 최대 한 3000 억 원 정도 사업자 들 부담 이 되 는데 그 부분 에 대해서 도 또 저희 들 이 하위 법령 에서 정할 만큼 광역 지자체 에 지원금 을 주 도록 돼 있 습니다 . 그런 부분 이 있 어서 매립 세 를 부과 하 게 되 면 부과 되 는 대상자 한테 삼중 부과 가 되 는 등 부담 이 과다 할 것 으로 그렇게 저희 들 은 판단 하 고 있 습니다 . 이상 보고 를 마칩니다 . 
 다음 은 천연가스 에 대해서 지역 자원 시설 세 부과 를 원하 는 인천 광역시 의 의견 을 듣 도록 하 겠 습니다 . 
 다시 인천 광역시 기획 조정 실장 이용철 입니다 . 역시 지역 자원 시설 세 과세 대상 인 가스 저 장소 가 타당 한가 와 관련 해서 도 이게 환경 침해 가 거 의 없 지 않 냐 이런 문제 제기 가 있 었 습니다 . 그렇지만 저희 가 환경 침해 기준 인 CO 2 를 보 니까 이미 지역 자원 시설 세 과세 하 고 있 는 원자력 발전시설 보다 한 20 배 정도 많 은 걸로 이렇게 나타나 서 그런 측면 에서 는 분명히 이유 가 있 다고 봅니다 . 그리고 특히 가스 저 장소 같 은 경우 는 배 로 운송 을 해야 되 기 때문 에 바다 를 매립 해서 우리 시 같 은 경우 는 해안 매립지 에다 조성 을 했 습니다 . 그러 다 보 니까 사실 은 바다 야말로 우리 시 지역 의 고유 자원 인데 전 국민 을 위한 그런 시설 로 지금 활용 을 하 고 있 어서 현재 조세 부분 에 있 어서 는 취득세 나 재산세 정도 , 일반 부동산 에 관해서 는 그 정도 부과 되 고 있 고 그런 특성 을 반영 한 조세 가 지금 없 는 상황 입니다 . 그래서 저 는 그런 측면 에서 지역 자원 시설 세 과세 가 필요 하 다고 봅니다 . 두 번 째 로 이런 대 규모 에너지 저장 시설 에 대한 사회 적 인식 이 변화 된 걸 반영 할 필요 가 있 다고 봅니다 . 잘 아 시 다시피 원자력 발전 도 이게 안전 에 문제 가 있 어서 과세 하 는 건 아니 지 않 습니까 ? 과학자 들 이나 산업 부 에서 충분히 안 전하 다고 입증 을 하 고 주장 을 함 에 도 불구 하 고 지역 자원 시설 세 를 과세 하 고 있 습니다 . 마찬가지 로 전문가 라든지 과학자 들 입장 에서 는 안전 성 이 충분히 담보 가 됨 에 도 불구 하 고 어떤 국민 적 시각 , 시민 들 의 그런 인식 등 을 감안 해서 판단 한 부분 이 라고 봅니다 . 그래서 역시 가스 저 장소 도 같 은 차원 에서 접근 하 는 것 이 바람직 하 지 않 나 이렇게 생각 합니다 . 또한 재난 및 안전 관리 기본법 상 에 도 이 부분 은 중요 재난 관리 시설 로 지정 이 돼 있 습니다 . 그래서 그런 측면 에서 도 부합 한다고 봅니다 . 그리고 최근 에 저희 가 인천 저 장소 4 지구 를 증설 하 는 일 이 있 었 습니다 . 제 가 그저께 현장 도 다녀왔 습니다 . 그런데 이 4 지구 증설 은 기존 에 있 는 데 보다 훨씬 더 바닷가 쪽 으로 , 시가지 가 아니 라 바닷가 쪽 으로 확장 하 는 것 임 에 도 불구 하 고 이런 안전 부분 에 대한 주민 들 의 반대 민원 이런 것 때문 에 해당 구청장 이 건축 허가 를 낸 지 1 년 이 넘 도록 건축 허가 를 안 내 다가 마지막 에 우리 시 의 행정 심판 위원회 이런 등등 을 거쳐서 건축 허가 를 낸 사례 가 있 습니다 . 그래서 이러 한 여러 가지 사회 적 비용 을 줄이 는 데 도 지역 자원 시설 세 를 도입 하 는 것 이 바람직 하 지 않 나 생각 합니다 . 이상 설명 을 마치 겠 습니다 . 
 산업 통상 자원 부 가스 산업 과 김효 
 안녕 하 십니까 ? 산업 부 가스 산업 과 김효 사무관 입니다 . 먼저 산업 부 의견 은 반대 라는 걸 전제 로 해서 말씀 을 드리 겠 습니다 . 첫 번 째 는 과세 목적 에 부합 하 는지 가 불명확 하 다고 판단 이 됩니다 . 즉 외부 불 경제 가 있 는지 또는 의도 치 않 은 피해 가 있 는지 이 에 대해서 연구 위원 님 께서 말씀 해 주 셨 듯이 객관 적 이 고 정확 한 평가 가 선행 되 어야 될 것 이 라고 판단 이 되 고요 . 방금 인천시 기조 실장 님 께서 CO 2 발생 측면 에서 원자력 하 고 비교 를 했 는데 연소 를 하 지 않 는 원자력 과 연소 를 하 는 LNG 를 비교 하 는 것 은 조금 부적절 하 다고 생각 되 고요 . 다 들 아 시 겠 지만 IEA ( 국제 에너지 기구 ) 등 에서 는 천연가스 발전 이 늘 어야 되 고 그리고 온실가스 감축 측면 에서 가장 친환경 적 인 화석 연료 로 지금 생각 을 해서 20 년 내 에 소비량 이 50 % 이상 증가 할 것 이 라고 전망 을 하 고 있 는 등 가장 친환경 적 인 화석 연료 임 을 말씀 드리 고 싶 습니다 . 두 번 째 로 과세 목적 에 혹시 부합 하 더라도 이중과세 측면 이 있 다고 생각 했 는데 지금 연구 위원 님 께서 이중과세 는 논란 이 없 다고 하 니까 그건 좀 제쳐 두 더라도 도시 가스 사업 법령 에 의해서 인수 기지 주변 지역 에 대해서 14 년 부터 매년 60 억 원 이상 지원 사업 을 하 고 있 습니다 . 그런 점 에서 이중과세 는 아니 겠 지만 이중부 담 이 될 수 있 다 라는 점 들 은 좀 고려 를 해 주 셨 으면 좋 겠 고요 . 그리고 연구 위원 님 께서 말씀 하 신 것 중 에 조세 형평 성 도 모호 하 고 그리고 타 부처 정책 , 즉 친환경 적 인 연료 로 넘어가 야 된다 , CNG 버스 를 증가 시켜야 된다 이런 정책 들 과 조화 가 되 지 않 는다는 점 에서 논란 이 있 다 라는 점 도 말씀 해 주 셨 고요 . 그리고 영업 이익 대비 부담 능력 측면 에서 도 3 . 5 % 로 높 다 라는 점 을 지적 해 주 셨 습니다 . 그런 점 에서 좀 부정 적 으로 생각 이 되 고요 . 연구 위원 님 께서 분석 하 신 것 중 에 전가 가능 성 이 라는 것 을 , 소비자 에게 얼마나 전가 될 수 있 는지 그런 점 들 을 분석 해 주 셨 는데 그것 을 시장 의 독점 이 고 , 다만 가격 규제 가 있 어서 전가 가능 성 이 낮 다 라고 판단 을 해 주 셨 는데 시장 구조 가 아니 라 천연가스 요금제 도 측면 을 함께 고려 해 줘야 된다고 생각 이 됩니다 . 천연가스 요금 은 전기 나 그런 것 과 는 다르 게 원료비 연동 제 를 채택 하 고 있 습니다 . 그래서 세 부담 이라든지 관세 , 수입 부가금 등 모든 세제 가 늘 면 바로 천연가스 요금 에 100 %, 그만큼 그 정확 하 게 오르 고요 . 영업 이익 이라든지 업체 에 의 영향 은 전혀 없 습니다 . 그래서 소비자 에게 100 % 부담 으로 돌아간다는 점 도 말씀 드리 고 싶 고요 . 그리고 실현 가능 성 , 조세 저항 측면 도 지금 말씀 을 해 주 셨 는데 , 판매 가 대비 세 부담 을 2013 년 기준 으로 해서 0 . 11 % 로 분석 을 해 주 셨 습니다 . 말씀 드렸 다시피 원료비 연동 제 를 채택 하 고 있 어서 국제 유가 흐름 에 따라서 국내 가스 요금 이 결정 됩니다 . 2013 년 기준 으로 분석 을 해 주 셨 는데 , 그때 는 유가 가 100 불 이 었 습니다 . 말 하 자면 지금 은 한 55 불 되 니까 요금 이 그때 보다 2 배 라고 생각 을 해 주 시 면 될 것 같 고요 . 그래서 세 부담 도 0 . 11 % 가 아니 라 최소 0 . 2 % 는 될 것 으로 판단 이 됩니다 . 이상 보 고 드립니다 . 
 다음 은 석유 류 에 대한 지역 자원 시설 세 부과 를 원하 는 충청남도 의 의견 을 듣 도록 하 겠 습니다 . 
 충청남도 기획 조정 실장 김용찬 
 충남 도 기획 조정 실장 김용찬 입니다 . 석유 류 관련 해 가지 고 보고 를 드리 겠 습니다 . 먼저 저희 들 자료 3 쪽 을 보 시 면 되 겠 습니다 . 잘 아 시 는 바 와 같이 충남 대산 석유 화학 단지 는 국내 3 대 석유 화학 단지 입니다 . 그래서 총 70 여 개 의 기업 , 1 만 5000 명 이 근무 를 하 고 있 으면서 연간 42 조 원 의 매출 을 올리 고 있 습니다 . 이건 15 년 도 기준 입니다 . 또한 석유 및 화학제품 수출액 이 2014 년 기준 으로 연간 482 억 불 에 달해서 대한민국 5 대 수출 효자 산업 으로 성장 을 했 습니다 . 이렇게 국가 경제 에 는 큰 기여 를 하 고 있 음 에 도 불구 하 고 아까 연구 위원 님 께서 말씀 하 신 대로 각종 외부 불 경제 효과 가 발생 이 되 고 있 어서 여기 에 대한 과세 가 좀 필요 하 지 않 나 하 는 생각 입니다 . 첫 번 째 가 원인자 ․ 수익자 부담 원칙 에 따라서 사회 적 비용 에 대한 부담 이 필요 하 다는 말씀 을 간략 하 게 드리 고요 . 또 주민 들 이 상시 적 으로 위험 에 노출 이 되 어 있 기 때문 에 거기 에 따른 대응 이 좀 필요 하 다는 말씀 을 드립니다 . 두 번 째 는 국세 와 의 형평 성 문제 입니다 . 대산 석유 화학 단지 는 11 년 도 부터 5 년 간 국세 납부 실적 이 21 조 2123 억 원 입니다 . 이 에 비해서 지방세 는 1755 억 원 에 불과 해서 무려 121 배 의 편차 가 납니다 . 그래서 국세 와 지방세 간 에 과세 형평 성 이 너무 결여 되 어 있 다 하 는 말씀 을 드립니다 . 대산 5 사 가 납부 하 는 국세 의 대부분 이 교통세 , 에너지 세 , 환경 세로 2015 년 도 기준 으로 보 면 약 3 조 5000 억 정도 의 규모 가 되 는데 , 여기 서 교통세 의 26 % 를 지방세 인 주행 세로 납부 하 고 있 다고 말씀 을 하 십니다 . 그런데 그 중 에서 주행 세의 75 % 는 운수업자 유가 보조금 으로 자동 적 으로 나가 도록 되 어 있 습니다 . 나머지 25 % 만 지자체 분 인데 이 마저 도 충남 은 416 억 원 에 불과 한 상황 입니다 . 아마 산자부 에서 는 반대 의견 을 제시 해 주 실 텐데요 , 외부 불 경제 효과 이런 것 은 이미 앞 에서 말씀 을 하 셨 기 때문 에 제 가 제외 를 하 고요 . 정부 비축 기지 의 과세 문제 에 대해서 석유 류 저장 시설 중 에서 정부 비축 물량 은 과세 에서 제외 토록 되 어 있 고요 . 석유 류 가격 인상 으로 인해서 산업 경쟁력 이 약화 될 것 이 라는 우려 에 대해서 는 휘발유 1 리터 당 세금 이 930 원 입니다 . 그런데 지역 자원 시설 세 1 원 은 여기 의 0 . 001 % 에 불과 해서 산업 경쟁력 의 약화 를 논하 기 에 는 너무나 도 미미 한 금액 이 라고 하 겠 습니다 . 이런 점 을 감안 하 셔서 지역 자원 시설 세 과세 대상 에 포함 시켜 주 실 것 을 건 의 드립니다 . 이상 입니다 . 
 이 에 대해서 산업 통상 자원 부 의견 듣 도록 하 겠 습니다 . 
 산업 통상 자원 부 석유 산업 과장 박재영 
 산업 통상 자원 부 석유 산업 과 박재영 과장 입니다 . 지방세법 142 조 를 개정 해서 석유 류 에 대해서 지방세 에 부과 하 는 것 과 관련 돼서 산업 부 의 입장 을 말씀 드리 겠 습니다 . 먼저 지방세 과세 의 필요 성 에 대해서 검토 가 필요 한데 , 지금 충남 기조 실장 께서 ‘ 사회 적 비용 ’ 그 다음 에 ‘ 주민 의 상시 적 위험 노출 ’ 해서 과연 석유 류 자체 가 외부 불 경제 를 발생 시키 고 있 느냐 그 부분 에 대해서 좀 검토 가 필요 할 것 같 습니다 . 석유 는 파이프라인 을 통해서 저장 되 어 있 는 액체 상태 의 물질 이 기 때문 에 석유 류 자체 가 사회 적 비용 을 발생 시킨다 , 외부 불 경제 를 발생 시킨다 이렇게 보 지 는 않 고 있 고요 . 다만 , 충남 이라든지 여수라 든지 울산 에 대 규모 석유 화학 단지 가 있 고 거기 에 정유 사도 같이 들어가 있 는데 , 그 시설 에 대해서 는 현재 지방세법 에 의해 가지 고 ‘ 특정 부동산 ’, 142 조 1 항 2 호 에 의해 가지 고 지역 자원 시설 세로 이미 부과 를 하 고 있 습니다 . 그래서 그 과세 필요 성 이 있 느냐 , 특히 석유 류 에 대해서 과세 필요 성 이 있 느냐 그 부분 에 대해서 좀 의문 이 있 고요 . 그 다음 에 기본 적 으로 석유 류 는 원유 같 은 경우 에 는 지역 자원 이 아니 고 지금 해외 에서 전량 수입 을 하 고 있 어서 그런 점 도 좀 감안 을 하 셔야 될 것 같 고요 . 그 정제 단계 나 또는 제품 을 저장 하 는 단계 에서 는 외부 효과 가 거의 없 고 , 사실 은 그 석유 제품 을 사용 하 는 단계 에서 발전 용 이라든지 수송 용 으로 연료 로써 사용 하 는 경우 에 대기 오염 이라든지 이런 외부 효과 가 발생 하 고 있 는데 , 발전 단계 에서 는 이미 잘 아 시 겠 지만 석유 를 원료 로 쓰 는 화학 발전소 에 대해서 는 이미 지역 자원 시설 세 를 부과 하 고 있 고 또 교통 ․ 에너지 ․ 환경 세 부과 하 고 있 고 주 행세 , 교육세 등 이미 여러 세금 을 부과 하 고 있 습니다 . 그 다음 에 제 142 조제 1 항 제 2 호 를 보 면 , 2 호 는 그나마 앞 에 수식어 를 해 가지 고 지역 시설 을 이용 하 는 사용 자 가 소유 하 는 시설 에 대해서 부과 를 하 고 있 는데 , 1 호 같 은 경우 에 는 아무런 과세 기준 이 없이 계속 나열 하 는 형태 로 되 어 있 어서 부과 대상 기준 이라든지 외부 효과 기준 이라든지 이런 게 명확 하 지 않 다 , 그래서 그런 명확성 원칙 에 의 위배 소지 도 있 다 이렇게 판단 을 하 고 있 습니다 . 그 다음 에 과세 필요 성 과 더불 어서 과세 방식 또는 형태 의 문제 인데 , 방금 전 에 말씀 드렸 듯이 휘발유 라든지 경유 에 대해서 는 이미 많 은 세금 이 부과 가 되 고 있 습니다 . 그래서 경유 같 은 경우 는 가격 의 55 % 가 세금 이 고요 , 휘발유 같 은 경우 에 는 가격 의 64 %. 그래서 그 구체 적 과세 를 보 면 관세 부터 시작 해서 교통 ․ 에너지 ․ 환경 세 , 교육세 , 주 행세 , 부가세 , 다음 에 수입 부가금 , 품질 검사 수수료 이렇게 해서 전체 55 ～ 64 % 가 됩니다 . 아까 충남 에서 국세 와 지방세 의 형평 성 말씀 하 셨 는데 , 그것 은 사실 은 지방 재정 조정 제도 를 통해서 국세 를 지방 재정 으로 내려 보내 는 지방 재정 조정 제도 를 통해서 해결 해야 되 는 게 아닌가 … … 이미 석유 류 에 대해서 는 세금 비중 이 과도 하 게 높 기 때문 에 추가 적 으로 세금 을 부과 하 는 경우 에 는 과잉 과세 우려 가 있 다 이렇게 말씀 을 드리 고요 . 그 다음 에 과세 의 효과 와 관련 돼 가지 고 일차 적 으로 는 지방 재정 확충 효과 는 분명히 있 을 텐데 , 석유 가격 에 미치 는 영향 , 소비자 가격 에 미치 는 영향 도 함께 고려 돼야 될 것 같 습니다 . 그래서 당연히 석유 류 에 대해서 리터 당 1 원 을 부과 하 게 되 면 지역 자원 시설 세 가 다시 소비자 판매 가격 으로 전가 가 되 고 소비자 가 부담 해야 되 는 가격 으로 이어져서 결국 은 석유 제품 을 사용 하 는 소비자 의 부담 이 가중 된다 , 그래서 저희 들 은 석유 류 에 대해서 지역 자원 시설 세 부과 하 는 것 에 대해서 는 반대 입장 입니다 . 이상 입니다 . 
 다음 은 방사성 폐기물 에 대한 지역 자원 시설 세 부 과 및 발전 용 핵연료 에 대한 핵연료 세 신설 을 원하 는 부산 광역시 의 의견 듣 도록 하 겠 습니다 . 
 부산광역시 기장군 자주 재정 과장 신광식 
 안녕 하 십니까 ? 부산광역시 기장군 신광식 사무관 입니다 . 원전 소재 5 개 기초자치단체 와 부산 , 경북 , 전남 등 3 개 광역자치단체 가 건의 해서 발의 된 방사성 폐기물 에 대한 지방세법 개정안 에 대해서 설명 드리 겠 습니다 . 먼저 저희 자료 2 페이지 의 추진 배경 을 간단 하 게 말씀 드리 겠 습니다 . 고준 위방 사성 폐기물 인 사용 후 핵연료 의 원전 내 장기 적 보관 에 따른 지역 주민 반대 여론 고조 입니다 . 지 어 진 원전 은 어쩔 수 없 다 하 더라도 고준 위방 사성 폐기물 의 장기 보관 에 따른 방폐 장 의 역할 까지 지역 에서 감내 할 수 는 없 다 , 원전 입지 지역 외 다른 지역 으로 조속히 이동 하 고 보관 하 게 하 는 것 이 주민 숙원 입니다 . 이게 추진 배경 이 되 겠 습니다 . 지자체 에서 는 누적 되 는 원전 내 방사성 폐기물 의 잠재 적 위해 등 지역 사회 의 발전 저해 비용 을 제도 적 보상 장치 로 환수 하 고자 합니다 . 주요 추진 경과 사항 은 자료 를 참조 해 주 시 면 감사 하 겠 습니다 . 3 페이지 , 저희 지자체 에서 는 한국 지방 재정 학회 에 용역 하 고 그 결과 를 토대 로 건의 하 는 사항 이 되 겠 습니다 . 보 고서 내용 이 방대 해서 일부 요약 을 하 였 습니다 만 이 자료 도 자료 를 참조 해 주 시 면 감사 하 겠 습니다 . 7 페이지 부분 을 말씀 드리 겠 습니다 . 좀 중점 적 으로 말씀 드릴 사항 입니다 . 현재 방사성 폐기물 에 대한 지역 자원 시설 세 신규 과세 에 대해서 정부 관련 부처 입장 과 저희 지방 자치 단체 의 의견 사항 입니다 . 먼저 정부 인 산자부 는 방사성 폐기물 에 대한 신규 과세 에 대해서 ‘ 이중과세 에 해당 한다 , 반대 한다 , 배타 적 이 다 ’ 이게 기본 입장 입니다 . 먼저 산자부 의 이중과세 주장 에 대한 여러 가지 측면 이 있 습니다 . 먼저 발전 단계 에 대한 측면 입니다 . 원자력 발전 에 필요 한 핵연료 의 투입 과 반응 , 열에너지 발전 , 방폐 물 발생 ․ 임시 저장 등 은 하나 의 전력 생산 메커니즘 으로 간주 하 고 있 습니다 . 그래서 현행 지역 자원 시설 세 원자력 분 이 원자력 발전 모든 단계 의 결과물 인 전기 생산량 에 따라 과세 되 고 있 으므로 원전 내 방폐 물 에 대해서 별도 과세 하 는 것 은 이중과세 에 해당 된다는 입장 입니다 . 다음 , 시설 적 인 측면 입니다 . 원전 내 방폐 물 저장 시설 은 원자력 안 전법 에 따라서 원전 관계 시설 에 해당 하 므로 원전 운영 과 불가분 한 시설 이 다 , 따라서 불가분 한 관계 의 시설물 에 보관 중 인 방폐 물 에 대해서 과세 하 는 것 은 현행 지역 자원 시설 세 원자력 분과 이중과세 에 해당 한다는 입장 입니다 . 다음 으로 재정 지원 측면 으로 중복 지원 , 이중 지원 이 라는 측면 입니다 . 현행 지역 자원 시설 세 원자력 분과 발전사 업자 지원 사업비 는 전기 발전량 을 기초 로 산정 된 재원 을 원전 입지 지역 에 지원 하 는 형태 이 기 때문 에 원전 내 방폐 물 저장 에 대한 외부 불 경제 성 도 현행 지원 제도 에 반영 되 어서 충분 한 재정 지원 이 이루 어 졌 다는 입장 입니다 . 정부 입장 에 대한 저희 지방 자치 단체 의 의견 입니다 . 먼저 이중과세 부분 의 발전 단계 측면 입니다 . 지구 상 현존 하 는 가장 위험 한 물질 인 고준 위방 사성 폐기물 은 원자력 발전 이 이루 어 졌 다고 그 위험 성 이 종료 되 는 것 이 아니 라 방폐 물 위해 예방 등 국가 와 미래 세대 의 부담 을 최소 화 할 수 있 는 보다 안 전한 장소 에 중간 저장 ․ 영구 처분 해야 하 는 새로운 문제 가 발생 되 고 있 습니다 . 방폐 물 을 보관 한다는 행위 자체 는 원자력 발전 과 는 별개 의 새로운 단계 또는 새로운 과정 임 을 발전사 업자 와 정부 는 잘 알 고 있 습니다 . 이런 방폐 물 을 원전 안 에 쌓 아 두 고 있 다고 해서 이 를 원전 발전 단계 에 포함 된다고 하 는 것 은 전혀 설득력 이 없 다고 하 겠 습니다 . 현재 정부 에서 추산 하 고 있 는 사용 후 핵연료 최종 처리 비용 은 2013 년 현재 53 조 3000 억 원 입니다 . 이 53 조 3000 억 원 이 라는 재원 은 , 현재 원자력 발전소 1 기 의 건설 비용 은 약 1 조 원 미만 입니다 . 현재 가동 중 인 우리나라 원전 26 기 를 모두 일시 에 건설 한다 치 더라도 이 모든 건설 비용 의 2 배 가 넘 는 금액 이 현재 사용 후 핵연료 최종 처리 비용 으로 추산 되 고 있 습니다 . 관리 기본 계획 에 따르 면 정부 에서 는 2053 년 경 에 영구 처분 시설 의 운영 을 목표 로 하 고 있 습니다 . 이 처럼 사용 후 핵연료 를 원전 내 에 장기간 계속 적 으로 누적 해서 저장 하 는 장치 가 원자력 발전 을 위한 필연 적 인 과정 이 라고 볼 수 없 으며 , 방폐 물 의 보관 ․ 처분 은 원전 발전 의 사후 처리 단계 로 보 는 것 이 타당 하 다고 하 겠 습니다 . 따라서 원자력 발전 자체 가 과세 대상 인 현행 지역 자원 시설 세 원자력 분과 는 과정 상 중복 을 수반 하 지 도 않 으며 과세 대상 과 과세 객체 가 근본 적 으로 다르 다고 생각 하 고 있 습니다 . 다음 부분 입니다 . 정부 에서 주장 하 는 원전 시설 측면 입니다 . 이 부분 은 상당히 위험 한 발상 중 의 하나 이 기 도 합니다 . 산자부 에서 는 원전 내 의 저장 시설 이 원자력 안 전법 에 따른 불가분 의 시설 이 기 때문 에 이 불가분 한 시설 에 대해서 과세 한다는 것 은 이중과세 라고 하 는데 , 도입 취지 는 원자력 안 전법 에 저장 시설 이 규정 돼 있 기 때문 에 방사성 폐기물 을 이 저장 시설 에 무한히 ․ 영구히 저장 해도 된다는 그런 논리 가 될 수 도 있 습니다 . 원전 력 안 전법 에서 정의 된 원전 내 저장 시설 은 같 은 법 에서 규정 한 중간 저장 시설 ․ 영구 처분 시설 로 인도 하 기 이전 에 일시 적 으로 자체 저장 하 는 시설 로서 의 원전 관계 시설 일 뿐 이 고 원전 내 에 장기간 또는 영구히 보관 하 여야 된다는 뜻 은 아니 라 하 겠 습니다 . 여러 가지 입지 갈등 등 으로 원전 내 에 보관 이 불가피 한 경우 일지라도 현재 30 년 이상 원전 내 에 방폐 물 을 임의 보관 하 고 있 다는 사실 을 정당 화 또는 합리 화 하 는 것 은 지자체 에서 는 오히려 원자력 안 전법 을 왜곡 하 고 있 는 것 이 아니 냐고 우려 하 고 있 습니다 . 다음 으로 원전 입지 지역 에 대한 이중 지원 , 중복 지원 이 라는 주장 에 대해서 입니다 . 올해 2017 년 6 월 달 에 기장 고리 1 호기 원전 은 폐로 가 결정 되 었 습니다 . 곧 가동 중지 가 됩니다 . 향후 이 처럼 고리 1 호기 를 포함 해서 가동 중지 되 는 원전 은 15 년 이내 에 총 11 개 의 원전 이 되 겠 습니다 . 이 처럼 이러 한 원전 들 은 가동 중지 가 되 고 폐로 후 에 도 방폐 물 만 그 폐로 된 원전 안 에 수십 년 이상 보관 해야 되 는 것 이 예상 되 고 있 습니다 . 폐로 원전 에 대해서 는 현행 지역 자원 시설 세 , 지원 사업비 등 조세 , 지원 수단 은 전무 한 상태 입니다 . 원전 이 가동 되 고 전기 가 발생 해야 지방세 든 지원 사업비 든 납세 의무 와 지원 의 무가 발생 하 기 때문 입니다 . 곧 속출 될 폐로 원전 을 포함 해서 사용 후 핵연료 의 원전 내 임의 적 저장 에 따른 입지 지역 발전 저해 비용 등 추가 적 인 외부 성 에 대해서 는 별도 로 재정 지원 이 있 어야 할 논리 적 인 당위 성 이 있 다고 판단 됩니다 . 다음 , 10 페이지 되 겠 습니다 . 여러 학회 와 기관 에서 는 지속 적 으로 방폐 물 보관 지역 에 대한 별도 재정 보상 방안 을 요구 하 고 있 습니다 . 사용 후 핵연료 공론 화 위원회 입니다 . 사용 후 핵연료 공론 화 위원회 는 산자부 소관 으로 설립 된 한 시 활동 기구 입니다 . 사용 후 핵연료 공론 화 위원회 에서 최종 권 고안 을 2015 년 에 제출 하 고 활동 해제 했 습니다 . 이 최종 권 고안 의 핵심 사항 은 지금 도 방폐 장 건설 은 늦 었 다 , 당장 부지 선정 작업 에 착수 하 고 … … 또 연도 별 로 중간 저장 시설 , 최종 처분 시설 의 로드맵 을 제시 했 습니다 . 산자부 에서 는 2015 년 도 에 이 로드맵 을 기초 로 해서 관리 기본 계획 을 작성 하 였 습니다 . 그런데 이 최종 권 고안 중 에 핵심 이 되 고 계속 반복 적 으로 나오 는 내용 중 일부 를 제 가 발췌 했 습니다 . ‘ 현실 적 인 제약 때문 에 사용 후연 핵 료 를 원전 내 임시 저장 시설 에 당분간 저장 할 수 밖에 없 다고 해도 사용 후 핵연료 보관 비용 은 매년 보관 량 에 따라 입지 지역 에 지불 하 되 처분 시설 혹은 원전 밖 의 특정 시설 로 이전 하 기 전 까지 지속 하 는 것 을 원칙 으로 합니다 . ’, 이 문장 은 제 가 문장 의 일부 를 따온 것 이 아니 고 문장 의 핵심 부분 에서 계속 반복 되 는 부분 을 발췌 한 부분 입니다 . 산자부 에서 는 그 권고 안 을 토대 로 기본 계획 을 만들 었 다고 하 면서 도 이 부분 에 대해서 는 이중과세 또는 이중 지원 이 라는 명목 상 으로 현재 애써 외면 하 고 있 습니다 . 이 처럼 사용 후 핵연료 등 의 저장 에 대한 지방세 과세 는 조세 논리 상 으로 도 과세 물건 의 중복 이 라고 할 수 가 없 겠 습니다 . 다음 으로 산자부 주장 이 되 겠 습니다 . 원전 사업자 의 부담 이 가중 된다 , 전기 요금 인상 이 부담 된다는 요인 이 되 겠 습니다 . 현재 원자력 발전사 업자 의 조세 부담 률 은 1 ㎾ 당 11 . 7 원 이 며 , 다른 에너지원 보다 매우 높 은 수준 이 라는 입장 입니다 . 이 11 . 7 원 을 구성 하 고 있 는 것 은 지역 자원 시설 세 1 원 과 원자력 기금 , 그 다음 에 사후 처리 비 8 . 6 원 등등 해서 11 . 7 원 을 구성 하 고 있 습니다 . 이 부담 가중 이 라는 부분 에 대해서 지방 자치 단체 의견 은 현재 원전 사업자 가 부담 하 고 있 는 조세 ․ 공과금 의 부담 은 11 . 7 원 이 라고 하 지만 원전 이 가동 되 고 방폐 물 이 적체 된 지자체 와 지역 주민 에 대한 원전 사업자 의 부담 률 은 1 . 25 원 에 불과 합니다 . 실제로 이 조세 부담 률 만큼 지자체 에 의 재원 지원 과 직결 된다는 것 은 , 산자부 에서 는 여러 가지 로 표현 을 하 고 있 지만 그것 은 좀 과장 됐 다고 생각 됩니다 . 현재 우리 나라 의 원전 발전 비용 은 1 ㎾ 당 40 ～ 50 원 사이 에서 책정 되 고 있 습니다 . OECD 국가 중 에서 가장 낮 은 수준 입니다 . 미국 과 일본 에 비교 해서 도 발전 단가 의 절반 수준 입니다 . 미국 과 일본 이 원전 발전 기술 이 낮 아서 이렇게 발전 단가 가 높 은 것 은 아니 고 , 입지 갈등 비용 이라든가 미래 세대 비용 등 여러 가지 를 발전 단가 에 다 포함 시키 고 있 기 때문 입니다 . 현재 본 개정안 의 방사성 폐기물 분 조세 신설 추계 분 은 약 2100 억 원 으로 추정 됩니다 . 이게 전력 판매 단가 에 미치 는 영향 은 약 0 . 53 원 입니다 . 이 0 . 53 원 이 라는 금액 은 , 현재 원전 발전 단가 가 40 ～ 50 원 , 전력 판매 단가 는 약 110 원 전후 로 현재 구성 되 어 있 습니다 . 그래서 이 방폐 물 에 대한 지방세 신설 이 발전 사업자 의 부담 을 가중 하 거나 전기 요금 에 특별 한 영향 을 미칠 거 라는 주장 은 매우 논리 적 이 지 않 거나 실제로 미미 하 거나 제한 적 이 라는 말씀 을 드리 겠 습니다 . 그러면 뒷부분 은 생략 하 고 , 마지막 결론 말씀 만 드립니다 . 우리 나라 가 에너지 부족 국가 이 고 전기 수입 이 불가 한 국가 는 맞 습니다 . 그래서 정부 에서 특히 원전 에 대해서 발전 단가 를 낮 게 유지 하 려는 정책 들 도 저희 는 이해 는 하 고 있 습니다 마는 원전 이 가동 되 고 방폐 물 이 적체 된 입지 지역 에 대한 여러 가지 재정 적 요구 에 대해서 는 예전 부터 일관 적 으로 배타 적 이 었 습니다 . 이번 방폐 물 지방세 과세 를 계기 로 해서 정부 에서 생각 하 는 눈높이 와 지방 에서 생각 하 는 눈높이 가 어느 정도 비슷 해졌으면 좋 겠 습니다 . 이상 으로 간단히 설명 을 줄이 겠 습니다 . 감사 합니다 . 
 산업 통상 자원 부원 전 환경 과 조 택연 
 안녕 하 십니까 ? 산업 부 의 원전 환경 과 조 택연 서기관 입니다 . 산업 부 의 반대 입장 을 미리 하나 같이 다 소소 하 게 설명 해 주 셔서 제 가 다시 설명 하 는 것 은 중복 부분 인 것 같 아서 간단 하 게 저희 입장 만 일단 말씀 을 드리 겠 습니다 . 일단 제안 하 신 방사성 폐기물 에 대해서 지역 자원 시설 세 부과 하 는 것 … … 방사성 폐기물 은 아 시 다시피 중 저 준위 방사성 폐기물 하 고 고준 위 방사성 폐기물 크 게 두 가지 고 , 고준 위 방사성 폐기물 은 즉 사용 후 핵연료 라고 말 합니다 . 그런데 제안 하 는 쪽 에서 중 저 준위 방사성 폐기물 에 는 드럼 당 40 만 원 을 과세 하 는 것 으로 했 고 , 사용 후 핵연료 는 중수로 하 고 경수 로 나눠 갖 고 540 만 원 , 22 만 원 으로 했 습니다 . 그런데 먼저 중 저 준위 에 대해서 말씀 을 드리 자면 , 아 시 다시피 여러 원자력 발전소 의 안전 관리 , 환경 문제 에 대한 우려 때문 에 사실 정부 가 오랫동안 80 년 대 부터 시작 해서 경주 에 방폐 장 을 지 었 습니다 . 그래서 이미 지금 중 저 준위 방폐 물 은 발전소 에서 경주 장 방폐 장 으로 매년 1000 드럼 씩 , 2000 드럼 씩 빼 나가 고 있 습니다 . 그런데 그게 일시 에 다 빼 나갈 수 없 기 때문 에 몇 십 년 동안 순차 적 으로 빼 나가 는 겁니다 . 이 빼 나간 방폐 물 에 대해서 는 지역 지원 수수료 라고 그래서 방사성 폐기물 에 드럼 당 67 만 5000 원 을 부과 하 고 있 습니다 . 이 67 만 5000 원 의 75 % 는 방폐 물 처분 장 으로서 경주시 에 가 고 있 고 , 나머지 25 % 는 관리 사업자 가 방폐 장 주위 에 있 는 지역 에 쓰 게 되 어 있 습니다 . 이 비용 은 결국 은 우려 하 시 는 안전 관리 , 환경 개선 쪽 에다가 쓰 고 있 습니다 . 일단 중 저 준위 는 이렇게 하 고 있 다는 말씀 이 고 , 아까 계속 이중과세 말씀 하 셨 는데 그래서 추가 로 한다는 것 은 이중과세 다 … … 그 다음 에 사용 후 핵연료 부분 도 저희 가 생각 하 는 것 은 비슷 합니다 . 아까 계속 말씀 을 하 셨 기 때문 에 … … 우리 는 발전소 를 건설 하 고 운영 하 고 이때 통틀 어서 이 발전소 를 운영 하 기 위해서 발 주법상 지원 을 해 주 고 있 는 것 아닙니까 ? 발 주법상 기금 지원 , 특별 지원 , 사업자 지원 , 그 이외 에 도 지역 자원 시설 세 ㎾ h 당 1 원 씩 이렇게 지원 하 고 있 는 겁니다 . 그런데 이것 을 갖 다가 … … 이미 공부 를 많이 하 셔 가지 고 아까 원자력법 에 나온 관계 시설 도 다 말씀 하 시 던데 원자력 을 규제 하 는 원안 위 가 2015 년 에 법 을 해석 하 기 를 원자력 발전소 에서 가장 중요 한 원자 로 , 격납 용기 , 저장 시설 은 일체 화 되 는 단일 시설 이 라고 그랬 습니다 . 그게 관계 시설 이 지요 . 이것 을 발전 부분 하 고 사용 후 부분 하 고 분리 시켜서 발전 부분 에 이미 부과 한 지역 자원 시설 세 를 부과 하 고 사용 후 핵연료 에 도 별도 부과 하 는 것 은 결국 이중과세 다 이렇게 말씀 드리 고요 . 또 하나 는 아 시 겠 지만 지금 발주 법 하 고 지방세 에서 연간 3500 억 정도 지역 에 지원 하 고 있 는 겁니다 . 물론 그것 은 지역 에 따라서 차이 가 있 습니다 . 적 게 하 는 지역 300 억 부터 500 억 , 차이 가 있 지만 이런 지원금 은 사실 해외 사례 를 조사 해 보 면 유럽 같 은 데 는 발전소 지역 당 연간 100 억 , 미국 ․ 일본 같 은 경우 는 한 250 억 정도 지원 하 기 때문 에 사실 결코 적 은 지원 이 아니 다 , 그것 하나 고요 . 추가 로 지금 말씀 하 신 대로 사용 후 핵연료 부분 을 과세 를 해서 세금 을 걷 으면 결국 이것 은 전기세 로 부과 돼 갖 고 모든 국민 들 이 부담 해야 된다는 것 … … 그 다음 에 해외 사례 도 얘기 하 시 던데 일본 ․ 스웨덴 같 은 경우 는 핵연료 세 를 부과 합니다 . 그런데 일본 같 은 경우 는 이게 법 정세 하 고 법정 외세 입니다 . 그러니까 해당 원자력 발전소 를 갖 고 있 는 그 지역 에서 그 지역 사정 에 따라서 핵연료 세 를 부과 하 는 거 예요 . 그런데 이것 은 우리 와 같 은 아까 말씀 드린 발 주법상 의 지원 , 지역 자원 시설 세 가 없 는 경우 예요 . 그렇 기 때문 에 일본 하고 우리 는 상황 이 다르 다는 것 … … 그 다음 에 마지막 에 아까 말씀 하 신 부분 , 이미 중 저 준위 부분 은 경주 방폐 장 이 다 건설 되 어서 빼 가 고 있 는 것 이 고 , 고준 위 부분 은 정부 가 굉장히 노력 하 고 있 지 않 습니까 ? 사용 후 핵연료 를 하루 빨리 빼 나가 기 위해서 여러 절차 를 거쳤 고 이미 고준 위 방폐 물 관리 시설 부지 선정 법 이 산자위 법소 에 회부 되 어 있 습니다 . 거기 에 보 면 , 습식 말 고 추가 로 발전소 내 에 건설 하 는 부분 에 대해서 는 저희 가 분명히 지원 을 하 겠 다 . 지원 방법 , 비용 이 야 나중 에 해당 지자체 하 고 상의 를 해서 할 거 니까 … … 지금 생각 하 시 는 그런 부분 , 저희 가 말씀 드리 고 싶 은 것 은 첫째 , 중 저 준위 는 이미 끝난 것 이 고 , 사용 후 핵연료 부분 에서 저희 도 지역 주민 을 위해서 하루속히 빨리 빼 나가 서 , 안 전하 게 관리 해서 고준 위 방폐 물 처분 장 을 준비 하 고 있 다는 것 , 그 다음 에 그 건설 시기 가 53 년 , 일 정상 그렇게 짧 지 않 으니까 만약 에 못 빠져 나가 는 월성 이나 영광 이런 부분 에 대해서 는 반드시 추가 적 인 지원 을 하 겠 다 이런 게 저희 입장 입니다 . 이상 입니다 . 
 마지막 입니다 . 화력 발전 세율 인상 을 원하 는 충청남도 의 의견 듣 도록 하 겠 습니다 . 
 충남 기조 실장 입니다 . 석탄 화력 발전 은 석탄 수입 의 용이성 등 으로 인해서 충남 서해안 과 지방 의 해안 권 에 집중 배치 ․ 발전 하 였 습니다 . 그럼에도 불구 하 고 전기 는 수도 권 에 거의 다 송전 하 고 있 는 상황 입니다 . 충남 도 같 은 경우 보 면 , 도내 석탄 화력 발전소 에서 연간 12 . 6 만 t 의 대기 오염 물질 을 배출 하 고 있 어서 전국 1 위 의 대기 오염 배출 지역 이 라는 오명 을 안 고 있 습니다 . 석탄 화력 발전소 는 거대 한 흡연자 역할 을 하 고 있 고 또 수도 권 은 그 로 인한 간접 흡연자 로서 함께 고통 을 받 고 있 는 상황 이 라고 하 겠 습니다 . 따라서 국민 건강 권 이 심각 하 게 침해 가 되 고 있 는데요 . NASA 에 따르 면 매년 600 ～ 1600 명 에 이르 는 사람 들 이 석탄 화력 발전 미세먼지 로 조기 사망 하 는 것 으로 발표 되 기 도 하 였 습니다 . 따라서 국가 차원 은 물론 지방 정부 차원 에서 도 종합 적 인 대책 마련 을 위한 재원 이 필요 하 다고 하 겠 습니다 . 참고 로 지역 자원 시설 세 가 지금 1 년 에 저희 들 충 남도 에 오 는 금액 이 318 억 원 입니다 . 그 중 에서 127 억 원 은 저희 도분 으로 가지 고 있 는 데 127 억 원 전액 을 광역 적 인 환경 보전 대책 수립 에 사용 하 고 있 다는 말씀 을 드립니다 . 또 산자부 에서 는 여기 에서 반대 의견 을 제시 하 실 텐데요 , 전기 요금 1 원 인상 의 경우 에 지역 자원 시설 세 가 0 . 7 원 이 인상 됩니다 . 이 에 따라서 전기 요금 인상 요인 은 ㎾ h 당 0 . 256 원 입니다 . 2015 년 기준 으로 했 을 때 한국전력 구매 비용 의 0 . 31 % 에 해당 되 고 , 가구 당 으로 월평균 전기 요금 을 환산 해 보 니까 한 106 원 정도 에 해당 하 는 금액 이 됩니다 . 참고 로 14 년 도 에 발전 원료 인 유연탄 에 대한 개별 소비세 가 과세 된 적 이 있 는데요 , 그때 1 . 5 조 원 이 과세 가 되 었 습니다 . 약 3 . 1 % 가 원가 상승 이 되 었 음 에 도 불구 하 고 그 로 인한 전기 요금 인상 은 없 었 다는 말씀 을 드립니다 . 또한 화력 발전사 들 이 환경 관련 비용 을 다양 한 방법 으로 부담 중 이 라는 주장 에 대해서 개별 소비세 는 특정 물품 이나 영업 행위 에 대해 과세 되 는 일반 세목 이 기 때문 에 이것 은 소비 제 원칙 에 따라서 충남 에 배부 해야 할 금액 으로 저희 들 은 생각 을 하 고 있 고요 . 또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는 온실가스 감축 을 유도 하 기 위한 산업 전반 에 걸친 정책 수단 이 기 때문 에 화력 발전 만 이 특수 한 제재 수단 은 아니 라는 점 을 말씀 을 드립니다 . 그리고 아래 표 의 참고 사항 을 보 시 면 , 국세 인 개별 소비세 는 발전 용 석탄 에 대해 작년 에 는 1 . 5 조 원 이 부과 가 되 었 고 금년 4 월 달 정도 되 면 한 1 . 7 조 원 정도 부과 할 예정 인 것 으로 알 고 있 습니다 . 이 에 비해서 지방세 는 996 억 원 에 불과 한 상황 입니다 . 그래서 과세 형평 성 에 도 심각 한 문제 가 있 다 하 는 말씀 을 드립니다 . 이것 이 가능 한지 는 모르 겠 습니다 마는 저희 들 생각 으로 는 , 전기 요금 에 3 . 7 % 를 부과 하 는 전력 산업기반기금 이 있 습니다 . 그것 의 요율 을 조정 을 하 면 가능 하 지 않 을까 , 아니면 한전 영업 이익 이 굉장히 많 기 때문 에 한전 영업 이익 을 일부 조정 하 는 것 으로 도 충분히 가능 하 다고 판단 을 하 고 있 습니다 . 석탄 화력 발전 으로 인한 미세먼지 는 당장 우리 앞 에 놓인 현실 적 인 위험 임 에 도 불구 하 고 , 수력 은 92 년 에 또 원자력 은 06 년 에 도입 되 었 음 에 도 불구 하 고 제일 늦 게 14 년 에 과세 가 되 었 습니다 . 세율 도 0 . 3 원 으로 수력 은 2 원 이 고 또 원자력 은 1 원 에 비해서 과도 하 게 낮 은 점 을 감안 을 하 셔서 이번 에 세율 이 인상 될 수 있 도록 위원 님 들 께 건의 를 드립니다 . 이상 입니다 . 
 이 에 대해서 산업 통상 자원 부 의견 을 듣 도록 하 겠 습니다 . 
 전력 산업 과 임기홍 사무관 입니다 . 화력 발전소 는 말씀 하 신 대로 14 년 도 에 지역 자원 시설 세 를 최초 로 부과 하 게 되 었 습니다 . 그래서 15 년 도 에 이미 두 배 를 인상 을 했 고요 . 그래서 이번 에 정유섭 의원 님 께서 제시 하 신 1 원 이 라든가 어기 구 의원 님 께서 발의 하 신 2 원 이렇게 상승 을 하 게 되 면 약 2 ～ 3 년 만 에 7 ～ 13 배 가량 인상 이 크 게 되 는 것 으로 판단 이 됩니다 . 이것 은 엄청 과도 한 세율 상승 이 라고 생각 이 되 고요 . 아까 말씀 하 셨 던 수력 2 원 이 라는 부분 은 t 당 2 원 입니다 . 그리고 지금 화력 발전소 같 은 경우 는 ㎾ h 당 입니다 . 그래서 t 당 2 원 하 고 단순 비교 는 어렵 다고 판단 이 됩니다 . 지금 말씀 하 셨 던 유연탄 개소 세 부분 에 있 어 가지 고 는 저희 가 파악 하 기 로 는 16 년 도 에 약 2 조 원 을 발전사 들 이 부담 을 했 고 , 17 년 도 에 는 약 2 조 6000 억 정도 를 부담 할 것 으로 예상 이 됩니다 . 그래서 말씀 하 신 대로 국세 와 지방세 에 약간 불 균형 이 있 다면 국세 부분 에 대해서 그런 부분 을 조정 하 는 부분 을 강구 해야 되 지 않 느냐 이런 생각 이 되 고요 . 말씀 하 신 대로 발전사 들 이 지금 발전소 주변 지원 사업 으로 해 가지 고 각 지자체 에 굉장히 많 은 사업 들 을 하 고 있 습니다 . 기본 지원 사업 과 발전사 자체 지원 사업 하 고 굉장히 많이 지원 을 하 고 있 고요 . 또 지금 미세먼지 말씀 을 하 시 고 계시 는데 , 지난 16 년 7 월 달 에 저희 가 석탄 화력 발전 미세 먼지 특별 대책 을 발표 를 했 습니다 . 그래서 노후 발전소 를 10 기 를 폐기 를 하 고 , 나머지 기존 화력 발전소 들 도 환경 설비 에 굉장히 많 은 투자 를 해서 미세먼지 나 환경 오염 물질 을 최소한 으로 줄이 도록 저희 가 투자 하 고 있 는 상황 입니다 . 그래서 그게 약 30 년 까지 약 10 조 원 을 투자 할 계획 인데 , 이러 한 발전사 들 은 이미 환경 쪽 에 이런 개선 을 위해서 많 은 부담 을 하 고 있 는 상황 입니다 . 그래서 지금 지역 자원 시설 세 를 단기간 에 10 배 이상 올린다는 이런 부분 은 저희 입장 에서 는 받아들이 기 어려울 것 으로 생각 이 됩니다 . 그리고 원전 하 고 많이 비교 들 을 하 시 는데 , 일단 사용 용도 가 다르 다고 생각 이 됩니다 . 화력 발전소 같 은 경우 는 발전소 소재 지자체 의 어떤 환경 복구 재원 확충 목적 이 라고 판단 이 되 고 , 원자력 같 은 경우 는 방폐 장 부지 선정 관련 된 민원 이라든가 고위험 시설 에 대한 보상 차원 의 성격 이 있 다고 판단 됩니다 . 발전용수 부분 에 있 어 가지 고는 , 수력 발전 이요 . 수력 발전 같 은 경우 는 그 지역 의 물 에 담겨 있 는 자원 을 활용 하 는 그런 성격 이 있 기 때문 에 화력 발전소 를 단순 하 게 비교 해 가지 고 원자력 과 동일 한 수준 으로 올린다 거나 이런 부분 들 은 조금 차별 이 필요 할 것 으로 생각 이 됩니다 . 그리고 지금 전체 적 으로 화력 발전소 지역 자원 시설 세 를 올리 게 되 면 석탄 발전 만 영향 을 받 게 되 는 게 아니 고 민간 발전사 들 도 영향 을 다 동일 하 게 받 게 됩니다 . 그런데 아 시 겠 지만 지금 민간 발전사 들 은 대부분 다 LNG 가스 발전소 가 해당 이 되 고요 . 가스 발전소 같 은 경우 는 지금 많이 보도 가 되 고 있 지만 굉장히 적자 가 심한 상황 입니다 . 적자 가 우려 되 거나 경영 상황 이 안 좋 은 상황 이 기 때문 에 포괄 적 으로 다 지역 자원 시설 세 를 화력 에 대해서 일률 적 으로 올린다는 것 은 좀 부적합 하 다고 판단 됩니다 . 이상 입니다 . 
 이상 으로 진술 인 의 진술 과 관련 기관 의 의견 청취 를 모두 마쳤 습니다 . 위원 님 들 이 질의 를 하 도록 하 겠 습니다 . 
 내용 이 한 열 가지 정도 가 돼서 연구원 에서 했 던 부분 이 있 고 또 평가 기준 , 익스 턴 ( extern ) 기준 외국 의 예 를 들 었 고 , 외국 의 예 를 들 어서 측정 할 수 있 는 부분 과 또 그 측정 이 불가 한 부분 이 있 고요 . 그 상황 이 있 고 , 외부 불 경제 에 대한 입장 과 이중과세 문제 , 이 문제 에 관해서 제 가 보 기 에 는 인상 하 려고 하 는 측 과 또 현재 불가 를 얘기 하 는 분 들 이 모두 다 지방세 연구원 에서 냈 던 보고서 의 근거 를 가지 고 얘기 를 하 고 있 는 상황 이 거든요 . 그래서 제 가 생각 하 기 에 는 개별 사안 에 대해서 도 저희 들 이 좀 심도 있 게 논의 를 해야 될 것 같 고요 . 과연 우리 나라 에서 ExternE 의 적용 분석 을 기준 으로 해서 지금 제기 되 고 있 는 문제 를 다 받아들일 수 있 는가 에 대한 판단 을 우선 적 으로 좀 했 으면 좋 겠 어요 . 그리고 두 번 째 는 이중과세 부분 에 관해서 우선 순위 를 좀 둬서 판단 을 하 고 , 나머지 는 사실 뒤 의 세 부담 이나 소비자 에게 전가 되 는 비용 의 문제 , 이런 문제 를 크 게 네 가지 정도 저 는 보 고 있 거든요 . 그래서 이 문제 에 관한 의견 들 을 연구원 에서 해 주 셨 는데 사실 제 가 보 기 에 는 이렇게 연구 의 객관 적 인 자료 로 얘기 하 시 는 것 과 국민 들 이 느끼 고 이 지역 자원 시설 세 를 얘기 하 는 사람 들 의 체감 의 정도 가 상당히 다른 것 이 현재 사실 인 것 같 아요 . 그러니까 동해 , 삼척 이나 5 개 광역 시도 에 있 는 시멘트 관련 한 부분 에 있 어서 시설 세 를 얘기 하 시 는 분 들 은 최초 석회석 채취 에 자 원세 를 부과 했 기 때문 에 이후 2 차 로 되 는 시멘트 공정 과정 에 과세 하 는 부분 도 이중과세 라고 보 지만 그분 들 이 느끼 기 에 채취 과정 에서 나왔 던 부분 과 시멘트 생산 과정 에서 발생 하 고 있 는 외부 불 경제 에 대한 부분 들 에 관한 판단 의 기준 이 확연히 다른 상황 에 대해서 저 는 구분 해 줄 필요 가 있 다 . 그리고 실제로 국민 들 이 느끼 는 외부 불 경제 와 환경 적 요소 , 이런 큰 부분 들 을 제 가 보 기 에 는 추려서 진행 을 하 고 , 제 개인 적 인 생각 은 아까 얘기 했 던 해저 자원 이라든지 현재 조금 더 심도 있 게 논의 를 해서 도입 될 부분 들 에 대한 판단 들 을 좀 해 나가 고 또 이것 과 연관 돼서 기존 의 폐기물 매립 시설 라든지 이런 부분 들 은 현재 논의 되 고 있 는 부분 과 약간 영역 에 있 어서 차이 가 있 는 부분 들 이 좀 있 는 것 같 아요 . 그래서 저 는 이 문제 를 연구원 에서 한 번 견해 를 줬 으면 좋 겠 어요 . 그래서 반드시 현재 ExternE 의 적용 분석 을 준 거 로 해서 하 면 거기 에 포함 되 지 않 는 자원 시설 세 가 맞 는 상황 이 라서 과연 그것 을 도입 하 는 것 이 우리 나라 에 현재 부합 하 느냐 ? 저 는 반드시 그렇 지 는 않 다고 생각 을 해요 . 우리 나라 기준 에 맞 게 새롭 게 만들 더라도 여러 가지 제기 되 는 문제점 들 을 우리 들 이 해결 해 나가 지 않 을까 . 그리고 현재 이 문제 를 해결 하 지 않 으면 과거 한 10 년 전 , 20 년 전 제기 했 던 부분 들 이 현재 와서 문제 가 되 기 때문 에 제안 이 돼서 저 는 이 문제 에 관해서 좀 더 적극 적 이 고 긍정 적 인 차원 에서 검토 해서 들어갈 필요 가 있 다 , 그런 생각 이 듭니다 . 그래서 연구원 에서 많 은 시간 을 가지 고 제안 을 해 주 셨 는데 그 부분 에 대한 입장 을 좀 듣 고 싶 습니다 . 
 제 가 발표 모두 에 도 말씀 을 드렸 다시피 외부 불 경제 라고 하 는 것 들 이 개념 적 으로 는 명확 합니다 . 그래서 위원 님 질문 에 제 가 답변 하 면서 거기 관련 된 지금 논쟁 이 되 고 있 는 것 들 이 이중과세 하 고 과세 대상 여부 라고 하 는 법리 문제 가 있 고 , 그 다음 에 외부 불 경제 의 규모 라고 하 는 어떻 게 보 면 좀 과학 적 인 기법 을 써서 적용 한 방법 론 의 문제 가 있 는 것 같 습니다 . 그래서 그 2 개 를 저희 들 이 고민 해서 말씀 드린 건데요 . 그런데 이중과세 하 고 과세 대상 이 문제 는 논란 은 있 지만 입법례 나 아니 면 전 의 법원 판례 를 봐서 일괄 적 으로 검토 해서 결정 하 는 데 그렇 게 어렵 지 않 을 거 라는 예상 을 저 는 하 고 있 고요 . 그런데 보다 더 문제 가 되 는 것 은 외부 불 경제 의 범위 와 규모 를 어느 정도 여기 계신 분 들 이 수용 하 느냐 라는 문제 지요 . 위원 님 께서 지적 하 신 그 부분 입니다 . 한 가지 좀 명확 하 게 제 가 말씀 드리 고 싶 은 것 은 뭐 냐 하 면 외부 불 경제 의 범위 에 있 어서 는 아까 시멘트 과세 에 대해서 산자부 에서 말씀 하 실 때 나온 말 이 었 는데 대형 마트 도 외부 불 경제 아니 냐 이런 말씀 하 셨 어요 . 그런데 제 가 아까 말씀 드렸 을 때 외부 불 경제 규모 를 측정 하 는 그 방식 이 논란 이 있 다는 말씀 이 었 지 외부 불 경제 가 뭐 냐 라고 하 는 개념 적 인 정의 는 학자 마다 논란 이 있 는 것 은 아닙니다 . 뭐 냐 하 면 환경 위험 요소 , 그러니까 환경 영향 이 지요 . 그 다음 이 에너지 안보 가 있 을 거 고 , 그 다음 에 사고 가 났 을 때 피해액 입니다 . 이 세 가지 를 아주 핵심 적 인 외부 불 경제 라고 보 고 있 어요 . 그래서 이것 을 대형 마트 하 고 비교 하 는 것 은 부적절 한 것 같 고요 . 그 다음 에 또 한 가지 말씀 드리 고 싶 은 것 은 확률 이 들어가 요 . 그러니까 원자력 이나 석유 정제 나 이런 것 들 은 지금 당장 에 큰 문제 가 없 지 않 느냐 라는 말씀 이 있 는데 외부 불 경제 를 책정 할 때 사고 확률 에다가 사고 가 났 을 때 피해 규모 를 곱해서 저희 들 이 기댓값 을 이용 하 거든요 . 그것 으로 봤 을 때 는 지금 현재 는 아무 문제 가 없 다고 하 지만 외부 불 경제 가 없 는 것 은 아니 다 , 그래서 이런 식 으로 외부 불 경제 의 범위 와 규모 에 대한 정의 는 학계 에서 어느 정도 합의 가 된 것 이 기 때문 에 거기 에 대해서 보다 좀 엄밀 하 게 구체 적 인 이야기 들 을 가지 고 나왔 으면 좋 겠 다는 생각 이 들 고요 . 저희 연구원 에서 는 이 연구 과제 를 하 면서 나름 고충 이 많 았 습니다 . 그러니까 이것 을 좀 더 과학 적 으로 , 좀 더 정량 적 으로 보 기 딱 편하 고 객관 적 으로 보이 게 할 수 도 있 어요 . 그런데 그렇게 됐 을 때 는 수많 은 가정 들 이 들어가 고 , 그것 도 충분히 디펜스 할 수 있 는 가정 들 이 겠 지요 . 그렇게 할 것 이 냐 , 아니면 좀 더 이런 기준 들 을 있 는 그대로 보여 드리 고 결정 은 다양 하 게 종합 적 으로 판단 하 셔서 위원 님 들 이 하 시 는 것 이 맞 는 것 아닌가 . 그래서 그 둘 사이 에서 스펙트럼 이 결정 되 는 것 같 습니다 . 그런데 저희 는 지금 보 고 드린 대로 보다 중요 한 요소 는 외부 불 경제 인데 여기 에 대한 말씀 을 드렸 고 , 그 다음 나머지 것 들 은 종합 적 으로 판단 을 하 시 면 어떻 겠 나 싶 어서 제 가 말씀 드린 거 고요 . 그 이외 의 연구 방법 도 가능 합니다 . 
 그러니까 핵심 적 인 요소 가 외부 불 경제 에 대한 요소 가 있 는데 현재 나와 있 는 각 부분 들 이 외부 불 경제 의 타당 적 내용 이 있 다 라는 거 지요 , 그렇 지요 ? 
 그래서 그것 을 어느 수위 로 볼 것 인가 , 그리고 어느 정도 의 과세 를 할 것 인가 의 문제 이 지 외부 불 경제 가 전혀 없 다 라는 것 은 없 는 것 같 아요 , 전체 적 으로 . 그래서 이 문제 에 관해 오늘 전체 적 으로 드 는 생각 은 외부 불 경제 속 에서 판단 해서 우리 가 시설 세 에 관련 한 판단 을 하 는데 선후 를 어느 수위 부터 할 것 인가 그리고 과세 의 폭 을 어느 정도 로 할 것 인가 서로 의견 을 조정 하 는 과정 이 필요 하 다 , 저 는 여기 까지 는 오늘 연구 자료 로 나와 있 는 것 이 라고 보 고요 . 여기 에 대한 약간 의 견해 차이 는 있 는 것 같 아요 . 외부 불 경제 를 부인 하 는 산자부 의 입장 도 있 고 , 아까 산자부 사무관 과 과장 이 대형 마트 도 외부 불 경제 가 있 잖아요 얘기 한 것 처럼 , 당연히 있 지요 . 제 가 보 기 에 는 대형 마트 나 터미널 , 그 다음 에 각종 위험 시설 , 이런 시설 에 관련 해서 도 지방 자치 단체 가 검토 해서 필요 하 다고 보 면 저 는 연구 조사 가 필요 한 사안 이 라고 봐요 . 그래서 그 예 는 제 가 보 기 에 는 전혀 적절 하 지 않 고요 . 그런 식 으로 이 문제 를 가지 고 하 는 것 은 저 는 맞 지 않 다라고 봐요 . 그런 사안 이 고요 . 그래서 현재 제 개인 적 인 생각 은 원자력 , 화력 , 그 다음 에 사용 후 핵연료 , 시멘트 , 현재 상존 해서 눈 에 보이 고 근래 에 와서 국민 건강 과 환경 의 문제 를 지속 적 으로 위협 할 수 있 는 위험 성 이 높 아 지 고 있 고 , 향후 예측 할 비용 을 현재 세대 가 미래 세대 를 준비 하 지 못 하 는 부분 이 있 다면 저 는 판단 을 해서 같이 진행 할 필요 가 있 지 않 나 , 이런 생각 입니다 . 
 저 는 발제 하 신 분 께 우선 좀 간단 한 질문 을 드리 고 싶 은데요 . 자료 7 페이지 에 는 사실 평가 기준 이 13 개 여서 세수 규모 라는 것 이 들 어 있 는데 그 이후 부터 는 12 개 로 해서 계속 되 고 있 어서 그것 은 어떤 의미 가 있 나요 ? 
 간단 한 질문 이 어서 바로 답변 드리 겠 습니다 . 이러 한 세수 규모 는 추가 조세 부담 규모 하 고 같 은 액수 거든요 . 그래서 여기 에서 개념 적 으로 는 나누 어 졌 지만 결과 적 으로 는 추가 조세 부담 규모 하 고 같 아서 뒤 에 가 면 이 부분 은 빠져 있 는 겁니다 . 
 꼭 같 을 것 같 지 는 않 은데요 . 예 를 들 면 그것 은 추가 하 는 부분 이 고 , 이것 은 그것 자체 에 대한 규모 의 크기 도 사실 은 고민 해 봐야 되 는 것 아닌가요 ? 그러니까 추가 라는 것 은 뭔가 랑 비교 해서 원래 에서 더 이런 의미 지만 이 세금 이 거둬 짐 으로써 가지 고 있 는 그 객관 적 인 크기 도 사실 은 기준 이 될 수 도 있 는 것 아닌가 라는 생각 이 들 어서요 . 
 예 , 그렇게 도 볼 수 있 는데요 . 저희 가 봤 을 때 는 개정안 이 통과 됐 을 때 추가 로 들어가 는 조세 부담 규모 라고 정의 를 했 습니다 . 
 그 안 에 들어가 서 그것 이 다 기준 으로 된다는 말씀 이 세요 ? 
 예 , 세수 규모 랑 추가 조세 부담 규모 가 같 아서 세수 규모 는 제외 를 했 습니다 . 
 아까 시멘트 에 관련 해서 각각 반대 와 찬성 하 신 두 분 이 자리 에 좀 앉 아 주 시 면 좋 겠 어요 . 산자부 쪽 계신가요 ? 그러면 일단 강원도 쪽 에 여쭤 보 겠 는데요 . 
 아까 산자부 에서 이 문제 에 대해서 반론 을 제기 하 면서 4000 억 원 이 이미 개선 을 위해서 쓰이 고 있 다 라고 얘기 하 고 있 는데 그 부분 에 대해서 는 어떻게 생각 하 세요 ? 
 저희 도 모르 겠 어요 . 4000 억 이 쓰여졌 으면 그것 이 뭔가 가시 적 으로 보여야 되 잖아요 ? 그렇 지요 ? 
 아까 산자부 에서 … … 
 박태규 사무관 입니다 . 
 반론 을 제기 하 실 때 4000 억 원 이 이미 환경 개선 에 활용 중 이 다 이렇게 말씀 하 셨 어요 . 
 그런데 강원도 에서 는 모르 겠 다 얘기 하 시 고 , 그 근거 가 어디 에서 나오 는 건가요 ? 
 아마 국회 에서 요청 하 셔 가지 고 저희 가 회원 사 들 , 시멘트 업계 들 한테 자료 를 조사 해 보 니까 환경 개선 이 라고 해서 … … 
 본인 들 이 자발 적 으로 … … 
 자발 적 으로 내 는 것 들 하고 사회 공헌 기금 을 저희 가 집계 해 보 니까 금액 이 그 정도 라고 나왔 습니다 . 
 사회 공헌 기금 이 라는 것 은 꼭 강원도 를 향해서 만 은 아닐 것 아니 에요 . 
 사회 공헌 기금 이 라고 하 는 것 은 시멘트 가 위치 한 지역 이 지금 강원도 의 4 개 지자체 하 고 충북 단양 이랑 영월 에 있 습니다 . 그래서 그 지역 의 시멘트 공장 , 인근 지역 의 시멘트 회사 들 이 자발 적 으로 내 는 기금 이 그 정도 라고 해서 실제 적 으로 예 를 들 면 자기 네 들 이 얘기 하 는 환경 개선 비용 이 다 , 아니면 그 주변 의 분 들 한테 사회 공헌 하 는 비용 들 을 합쳐 보 니까 그 정도 가 되 는 것 으로 나와 있 었 습니다 . 
 그러니까 이것 이 정당 화 되 려면 일단 은 거기 에 어떻게 투입 되 는지 를 받 아 보 셔야 될 것 같 고요 . 저희 도 시군 한테 물 어 봤 어요 , 당신 네 들 어느 정도 혜택 을 보 냐 . 우리 강원도 가 … … 
 제 가 질문 안 드렸 는데요 . 
 죄송 합니다 . ( 웃음 소리 ) 
 강원도 에 4 개 지자체 가 있 다고 그랬 는데 거기 물 어 봤 어요 . 그러니까 기껏 해야 몇 억 안 되 는 거 예요 . 4000 억 이 라는 숫자 를 어떻게 맞출 수 있 는지 모르 겠 고 … … 
 좋 습니다 . 그러면 아까 산자부 에서 말씀 하 신 대로 이 금액 을 정확 하 게 산출 한 근거 와 이런 것 을 좀 제출 해 주 셨 으면 좋 겠 어요 . 
 규모 가 너무 지나치 게 커서 … … 
 그리고 제 가 보 기 에 는 아까 이중과세 의 핵심 이 석회석 원료 와 원료 를 가지 고 만드 는 시멘트 생산 시설 의 이중과세 문제 라고 했 기 때문 에 석회석 원료 에 부과 되 는 세금 을 한번 쭉 정리 를 해 줬 으면 좋 겠 어요 . 
 예 , 그것 이 35 억 으로 저희 가 파악 을 했 습니다 . 
 현재 석회석 관련 해서 도 의 입장 이 35 억 이 요 ? 
 석회석 원료 관련 한 자원 시설 세 … … 
 예 , 전체 요 . 
 그래서 현재 전체 적 으로 느끼 는 체감 의 정도 가 이중과세 근거 로 되 고 있 는 석회석 원료 채취 에 자원 시설 세 가 들어갔 다 라고 하 고 시멘트 라고 해서 이중과세 했 는데 실제 디테일 하 게 들어가 보 면 35 억 뿐이 안 되 잖아요 . 그러 면 35 억 을 가지 고 현재 외부 불 경제 에서 나오 는 여러 가지 피해 요소 들 을 같이 복구 하 기 에 는 상당히 부족 하 다 라고 생각 하 기 때문 에 2 차 시멘트 에 관련 한 자원 시설 세 를 요청 하 는 거 잖 아요 . 
 그래서 그 문제 에 관해서 산자부 에서 도 입장 을 가지 고 줘야 될 것 같 아요 . 35 억 으로 석회석 자원 시설 세 를 과세 했 는데 그 를 통해서 외부 불 경제 로 나타나 는 문제 에 관한 부분 들 을 이렇게 치의 를 해서 문제 가 없 다 , 그렇 기 때문 에 2 차 로 발생 하 는 시멘트 관련 한 자원 시설 세 부과 가 타당 하 지 않 다 하 는 논거 를 한번 보내 주 세요 . 
 죄송 한데 말씀 드리 면 저희 가 그 돈 이 충분 해서 추가 적 으로 부과 하 는 것 이 타당 하 지 않 다 라는 뜻 은 아니 고요 . 아까 말씀 드린 것 처럼 이중과세 문제 나 외부 불 경제 에 대해서 아직 명확 하 게 규명 이 안 된 상황 에서 지역 자원 시설 세의 입법 목적 하 고 좀 맞 지 않 기 때문 에 다른 방식 으로 도 충분히 할 수 있 는 방안 이 있 지 않 을까 말씀 드렸 던 겁니다 . 
 뭔지 는 알 겠 고 , 일단 석회석 에 관한 자료 를 줬 으면 좋 겠 고 … … 
 그 다음 에 두 번 째 로 아까 환경부 에서 와 계셨 는데요 . 시멘트 쪽 도 좀 알 고 계실까 요 ? 답변 해 주 실 수 있 나요 ? 왜냐하면 지금 그 자료 에 보 면 시멘트 생산 시설 과 관련 해서 2013 년 에 환경부 에서 주민 배상 결정 을 내렸 어요 . 그것 에 대해서 혹시 알 고 계십니까 ? 
 그것 은 중앙 분쟁 조정 위원회 에서 … … 
 모르 시 는군요 . 그러면 산자부 에 그것 과 관련 해서 여쭤 볼게요 . 지금 이 반박 자료 에 의하 면 고법 에서 2015 년 에 인과 관계 가 없 어서 손해배상 결정 이 되 어 있 는 데 도 그것 을 안 하 겠 다고 해서 소송 이 제기 되 고 있 는 거 지요 ? 
 그러니까 인과관계 가 명확 하 게 규명 되 지 않 았 습니다 . 
 그러니까 그것 이 이 건 이 냐고 여쭤 보 는 거 예요 . 그러니까 지금 자료 에 … … ( 자료 를 들 어 보이 며 ) 이것 을 누가 주 신 거 예요 , 저희 가 받 은 자료 인데 ? 그러면 산자부 입장 을 안 행위 에서 정리 해 주 신 건가요 ? 
 그러면 여기 안 에 과세 정당 성 부족 이 라는 부분 에 시멘트 공장 과 지역 주민 의 발병 간 에 인과 관계 인정 되 지 않 음 , 고법 이렇게 되 어 있 어요 . 그것 과 관련 해서 이쪽 에 보 면 시멘트 2013 년 환경부 에서 주민 배상 결정 을 내렸 다고 되 어 있 거든요 . 그래서 이 건과 관련 한 이 의 제기 소송 인 거 지 별도 의 소송 인 거 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