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머니 투데이 진상 현 기자 ] [ " 중견 중소기업 에 대해서 는 추가 감세 적용 . . 나머지 는 여건 봐 가 면서 하 자는 것 "] 임태희 대통령 실장 은 7 일 당정 이 소득세 와 대 기업 법인세 추가 감세 를 시행 하 지 않 기 로 한 것 과 관련 해 , " 감세 기조 철회 가 아니 라 중단 의 개념 으로 봐야 한다 " 고 말 했 다 . 임 실장 은 이날 청와대 기자실 을 찾 아 간담회 를 갖 고 " 감세 실시 시기 는 다음 국회 몫 이 고 또 내년 대통령 선거 환경 에서 그 문제 가 논의 될 가능 성 도 있 다 " 며 " 유보 또는 유예 , 중단 이런 표현 을 쓰 자는 전 제하 에서 당정 협의 를 했 다 " 고 소개 했 다 . 임 실장 은 " 당 에서 는 2008 년 개정 된 법 에 의해 추진 되 고 있 는 감세 스케줄 을 완전히 철회 하 자는 의견 이 었 다 " 며 " 정부 의 선택 은 기조 로서 추진 하 는 것 이 니 시기 를 조정 하 든지 , 구간 중 에서 부분 적 으로 적용 하 고 나머지 는 시기 를 조정 하 는 안 이 있 었 다 " 고 설명 했 다 . 임 실장 은 " 결국 법인세 에 대해서 는 우선 일정 구간 을 설정 해서 그 구간 까지 는 예정 대로 내리 고 나머지 대 기업 은 사정 을 감안 해서 감세 스케줄 을 중단 하 고 추후 여건 을 보 기 로 했 다 " 며 " 소득세 에 대해서 는 현행 세율 을 당분간 은 더 유지 하 자고 결론 을 내린 것 " 이라고 설명 했 다 . 임 실장 은 특히 " 기업 수 로 보 면 우리 나라 의 기업 의 90 % 이상 이 중견 중소기업 " 이 라며 " 감세 기조 는 유지 하 지만 감세 속도 가 줄어든 것 " 이라고 설명 했 다 . 이어 " 법인세 감세 를 적용 하 는 중간 구간 을 어디 에 두 느냐 와 미룬 감세 시행 연도 를 명시 할 것 이 냐 다음 국회 로 넘길 거 냐는 문제 는 추가 로 협의 가 필요 하 다 " 고 전했 다 . 임 실장 은 ' 당 의 요구 에 정부 가 물러선 것 이 냐 ' 는 질문 에 는 , " 정부 는 낮 게 가 는 것 이 맞 지만 당 의 요구 가 있 었 고 , 재정 건전 성 을 가져가 야 하 는 측면 도 있 기 때문 에 이 를 함께 고려 한 것 " 이라고 설명 했 다 . ' 사실 상 이번 정부 에서 는 감세 를 하 지 못하 니 중단 이 라고 보 기 힘든 것 이 아니 냐 ' 는 지적 에 는 "( 대선 승리 를 전제 로 한 ) 우리 정부 의 연속 이 라는 관점 에서 중단 " 이라고 답 했 다 . 또 대 기업 감세 만 중단 하 는 것 이 조세 형평 성 에 맞 지 않 다는 지적 에 대해서 는 " 대 기업 이 감세 혜택 을 완전히 안 받 는 것 이 아니 라 중견 중소기업 에 해당 하 는 소득 구간 에서 는 세제 혜택 을 받 는다 " 며 " 일괄 묶 어서 감세 하 던 것 을 재정 여건 변화 를 감안 해 중견 중소 에 혜택 이 집중 되 도록 스케줄 을 조정 한 것 " 이라고 설명 했 다 . 임 실장 은 이번 감세 중단 결정 이 외국인 들 의 국내 투자 에 영향 을 미치 지 는 않 을 것 이 라고 내 다 봤 다 . 임 실장 은 " 외국인 들 이 투자 를 시작 할 때 처음 부터 대 기업 으로 들어오 진 않 는다 " 며 " 지금 의 감세 가 외자 유치 에 영향 을 줄 정도 의 조치 는 아니 라고 생각 한다 " 고 말 했 다 . 또 대 기업 들 의 반발 에 대해서 는 " 정부 의 입장 을 설명 하 면 수용 할 수 있 을 것 으로 생각 한다 " 고 말 했 다 . 임 실장 은 " 기업 들 입장 에서 는 최근 정책 들 을 보 면 새로운 규제 들 이 생겨나 는 것 아니 냐는 생각 을 할 수 있 다 " 면서 도 " 대 기업 도 공생 발전 과 동반성 장 에 공감 하 는 부분 이 있 기 때문 에 여건 상 불가피 한 측면 이 있 다는 것 을 설명 하 면 협조 를 받 아 낼 수 있 다고 생각 한다 " 고 말 했 다 . [ 사실 앞 에 겸손 한 정통 뉴스 통신 뉴스 1 ] [ 머니 투데이 핫뉴스 ] ☞ 가수 김성수 의 집 , 경매 로 나온 사연 ☞ 강호동 은 조세범 ? 연예인 탈세 쟁점 은 ☞ 말 한마디 로 곤욕 치르 는 최진민 회장 ☞ 일자리 잃 은 日 조종사 들 , 한 국행 러시 ☞ 박경철 " 아름다운 양보 에 눈물 이 났 다 " 진상 현 기자 jisa @ < 저작권자 ⓒ ' 돈 이 보이 는 리얼타임 뉴스 ' 머니 투데이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