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 공공 임대 ‘ 25 년 까지 240 만 가구 확보 . ..‘ 주거 복지 로드맵 2 . 0 ’ 발표 
 장기 공공 임대 ‘ 25 년 까지 240 만 가구 확보 . ..‘ 주거 복지 로드맵 2 . 0 ’ 발표 청년 100 만 , 신혼 부부 120 만 , 고령 · 저소득 460 만 등 700 만 가구 주거 지원 
 도심 내 불량 주거지 , 슬럼 화 영구 임대 주택 단지 재 정비 및 리모 델 링 
 권 일 구 기자 | k 2621 @ econovill . com | 승인 2020 . 03 . 20 15 : 07 : 56 
 국토 교통부 는 20 일 정동 국토 발전 전시관 에서 제 5 회 주거 복지 협의 체 를 개최 하 고 , 이 같 은 내용 을 골자 로 하 는 ‘ 주거 복지 로드맵 2 . 0 ’ 을 발표 했 다 . 
 정부 는 지난 2 년 간 무주택 서민 의 주거 안정 을 최우선 원칙 으로 주거 복지 로드맵 을 바탕 으로 지난 2018 년 ~ 2019 년 까지 총 200 만 가구 이상 이 취업 · 결혼 · 출산 · 노후 등 생애 단계 에 따라 저렴 한 임대료 의 공공 임대 주택 , 전월세 대출 등 금융 , 주거 급여 등 맞춤 프로그램 을 새로 이용 하 게 됐 다 . 
 로드맵 상 공공 주택 105 만 2000 가구 공급 계획 은 당초 목표 를 상회 해 ’ 19 년 말 기준 42 만 9000 가구 공급 을 완료 함 에 따라 주 거 안전망 수준 의 상징 적 지표 인 장기 공공 임대 재고 율 이 올해 안 으로 OECD 평균 ( 8 %) 까지 높 아 질 것 으로 전망 된다 . 
 주거 급여 는 4 대 급여 ( 생계 ⋅ 주거 ⋅ 의료 ⋅ 교육 ) 최초 로 부양 의 무 기준 을 지난 2018 년 10 월 폐지 하 고 , 지원 대상 을 확대 ( ‘ 18 년 중위 소득 43 % → ‘ 20 년 45 % 이하 ) 해 ’ 19 년 현재 104 만 가구 를 지원 중 이 고 , 지원 금액 도 높 아 졌 다 . 
 아울러 , 버팀목 ⋅ 디딤돌 등 무주택 서민 을 위한 전월세 · 구입 자금 금융 상품 은 총 54 만 3000 가구 에 45 조 6000 억 원 수준 을 지원 했 다 . 
 쪽방 ⋅ 노후 고시원 등 사각지대 해소 를 위해 찾아가 는 상담 제도 와 무 보증금 제도 가 신규 도입 됐 고 , 환경 이 열악 한 쪽 방촌 재 정비 ( ‘ 20 . 1 , 영등포 ) 에 착수 하 는 등 선도 적 주거 복지 모델 도 구축 했 다 . 
 국토 부 는 다만 , 전국 의 무주택 임차 가구 수 ( 870 만 가구 , ‘ 18 ) 및 OECD 등 선진국 의 주거 안전망 현황 등 을 고려 할 때 무주택 서민 을 위한 더욱 촘촘 한 주거 지원 이 필요 한 상황 이 어서 선진국 수준 의 주거 안전망 완성 을 위해 공급 계획 혁신 , 인구 트렌드 대응 및 비 주택 거주 주거 취약 계층 의 주거 상향 , 지역 사회 상생 등 에 중점 을 두 고 기존 로드맵 을 보완 · 발전 시킨 2 . 0 계획 을 마련 하 게 됐 다고 설명 했 다 . 
 선진국 수준 의 공공 주택 공급 혁신 
 오 는 ‘ 25 년 이 되 면 우리 나라 전체 임차 가구 10 가구 중 3 가구 이상 은 저렴 한 임대료 , 양질 의 공공 임대 주택 에 거주 하 게 된다 . 수도 권 30 만 가구 , 지자체 제안 도심 부지 등 을 활용 해 수도 권 과 지방 대 도시 등 우수 입지 에 공공 임대 주택 을 집중 공급 한다 . 
 중위 소득 130 % 이하 ( 3 인가 구 월 소득 503 만 원 이하 , 1 인가 구 228 만 원 이하 등 ) 면 누구 에게 나 공공 임대 입주 기회 가 제공 된다 . 공공 임대 는 저소득층 밀집 등 낙인 효과 가 줄어들 고 , 한 단지 내 다양 한 계층 이 어울려 거주 하 는 소셜 믹스 단지 로 바뀐다 . 
 부담 능력 에 따른 임대료 체계 가 도입 되 고 , 총 물량 의 32 % 가 시세 35 % 이하 로 공급 되 는 등 저소득층 공공 임대 입주 기회 가 확대 된다 . 
 인구 트렌드 변화 에 맞춘 생애 주기 주거지 원망 보완 
 현재 약 25 만 가구 가 정부 지원 을 이용 중 이 며 , ’ 25 년 이 되 면 100 만 가구 ( 주택 35 만 + 금융 64 만 등 ) 이상 이 지원 혜택 을 받 게 된다 . 역세 권 · 대학가 등 에 공유 주택 등 맞춤 형 청년 주택 이 늘어나 고 , 청년 버팀목 대출 지원 대상 은 만 25 → 34 세 이하 까지 확대 된다 . 
 부모 와 떨어져 거주 하 는 저소득 청년 가구 는 별도 의 주거 급여 를 지급 받 아 주거비 부담 을 덜 수 있 다 . 약 290 만 가구 가 정부 지원 을 이용 중 이 며 , ‘ 25 년 이 되 면 총 460 만 ( 주택 232 만 *+ 금융 96 만 + 주거 급여 130 만 등 ) 가구 가 지원 받 는다 . 
 무 장애 설계 등 이 적용 되 는 고령자 복지 주택 공급 이 늘어나 고 , 기존 돌봄 서비스 에 더 해 전문 요양 서비스 등 을 제공 받 을 수 있 다 . 주거 급여 이용자 는 ‘ 19 년 104 만 →‘ 25 년 130 만 가구 까지 늘어나 고 , 지원 금액 도 서울 3 인 가구 월 35 만 9000 원 → 44 만 4000 원 예상 까지 인상 된다 . 
 현재 신혼 부부 약 24 만 가구 가 정부 지원 을 이용 중 이 며 , ‘ 25 년 이 되 면 약 120 만 가구 ( 맞춤 주택 55 만 + 금융 64 만 ) 가 혜택 을 받 는다 . 또 앞 으로 는 혼인 기간 7 년 이 지났 더라도 만 6 세 이하 자녀 가 있 으면 신혼 희망 타운 · 신혼 특화 임대 주택 등 에 입주 할 수 있 다 . 자녀 가 많 으면 더 넓 고 방 이 많 은 공공 임대 주택 이 지원 되 고 , 주택 구입 이나 전월세 대 출시 금리 인하 폭 도 더욱 커진다 . 
 비 주택 거주 가구 등 주거 취약 계층 주거 권 보장 
 정보 부족 · 경제 부담 등 으로 쪽방 · 고시원 등 에 거주 중 인 취약 계층 이 양질 의 공공 임대 로 이주 할 수 있 도록 집중 지원 체계 가 구축 된다 . 공공 기관 사회 공헌 사업 등 을 통해 보증금 · 이사비 부담 없이 편리 하 게 옮기 고 , 자활 일자리 · 돌봄 지원 등 을 통해 조속히 재 정착 한다 . 
 쪽 방촌 ⋅ 고시원 ⋅ 숙박업소 등 도심 내 불량 주거지 는 재 정비 , 도시 재생 , 리모 델 링 등 을 통해 양질 의 공공 임대 주택 등 으로 재 창조 된다 . 슬럼 화 된 도심 내 영구 임대 주택 단지 는 생활 SOC 등 을 갖춘 매력 적 인 공공 주택 단지 등 으로 순차 적 으로 재 정비 ⋅ 리모 델 링 된다 . 
 지역 주민 과 함께 하 는 주거 복지 환경 조성 
 공공 임대 주택 이 매력 적 디자인 , 인근 주민 이 이용 가능 한 도서관 · 커뮤니티 등 생활 SOC 를 갖춘 지역 사회 와 함께 하 는 공간 으로 탈바꿈 된다 . 주거 복지 개선 을 위해 노력 한 지자체 에 대한 인센티브 가 강화 되 고 , 전국 모든 시 에 서비스 현장 전달 을 위한 주거 복지 센터 를 설치 한다 . 
 김현미 국토 교통부 장관 은 “ 진정한 주거 복지 는 정부 와 지방 자치 단체 가 함께 하 고 , 정책 이 청년 · 신혼 부부 · 고령자 등 개개인 의 삶 속 에서 체감 되 어 지역 주민 에게 받아들여 질 때 완성 된다 ” 며 “ 주거 복지 로드맵 2 . 0 을 통해 국민 피부 에 와 닿 는 지원 을 촘촘히 제공 하 여 선진 적 인 주거 안전망 을 완성 하 는 데 역량 을 쏟 고 , 누구 나 집 걱정 없이 살 수 있 는 사회 를 만들 어 나가 겠 다 ” 고 밝혔 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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