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당 후원 교사 벌금형 … 정치 자금 법 만 ' 유죄 ' 
 정당 에 가입 해 당비 를 내 거나 후원금 을 낸 혐의 로 기소 된 교사 · 공무원 에 대해 법원 이 정치 자금 법 위반 혐의 에 대해서 만 유죄 를 인정 했 다 . 
 검찰 이 기소 한 정당법 및 국가 공무원 법 , 지방 공무원 법 위반 혐의 에 대해서 는 면소 를 각각 선고 했 다 . 
 면소 판결 은 형사 소송 조건 이 충족 되 지 않 아 공소 권 이 없 어 져 재판 을 받 을 필요 가 없 다는 의미 여서 무죄 판결 과 같 게 취급 된다 . 
 수원 지법 제 11 형사부 ( 이동훈 부장 판사 ) 는 28 일 정당법 및 정치 자금 법 위반 혐의 로 기소 된 교사 · 공무원 61 명 중 12 명 에게 벌금 30 만 원 을 선고 했 다 . 
 40 명 에게 는 벌금 20 만 원 , 이날 법정 에 불출석 한 6 명 을 제외 한 나머지 9 명 에게 는 벌금 20 만 원 의 형 을 선고 유예 했 다 . 
 재판부 는 " 현행법 상 공무원 의 정당 가입 이나 정치 활동 을 전면 금지 하 고 있 어 유죄 로 인정 된다 " 며 " 다만 , 매달 1 만 원 정도 의 소액 이 고 , 가입 당시 후원회 가 존재 했 던 점 , 이 건 으로 공무원 직위 를 박탈 하 는 것 은 너무 가혹 한 측면 이 있 어 고려 했 다 " 고 밝혔 다 . 
 또 정당법 위반 혐의 에 대해서 는 " 가입 여부 만 으로 ' 당원 ' 가입 여부 나 직접 적 인 활동 을 알 수 없 고 , 가입 원서 작성 시점 으로부터 공소시효 ( 3 년 ) 가 완료 된 점 " 을 이유 로 면소 판결 했 다 . 
 앞서 검찰 은 정당 가입 및 당비 를 납부 한 10 명 에게 는 징역 6 월 과 벌금 100 만 ~ 200 만 원 , 38 명 에게 징역 4 월 에 벌금 50 만 ~ 200 만 원 의 징역형 과 벌금형 을 , 단순 후원금 만 낸 16 명 에게 는 벌금 50 만 원 의 벌금형 을 각각 구형 했 다 . 
 이 들 과 함께 기소 됐 던 나머지 67 명 에 대한 선고 공판 은 수원 지법 형사 12 부 ( 위현석 부장 판사 ) 본관 110 호 법정 에서 29 일 오전 9 시 40 분 에 열린다 . 
 한편 전교조 경기 지부 는 이날 선고 뒤 수원 지법 앞 에서 기자 회견 을 열 고 " 공무원 노조 탄압 을 위한 정치 적 의도 로 기획 된 수사 " 라며 " 검찰 과 교육 과 학기 술부 는 탄압 을 중단 하 라 " 고 촉구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