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우 원고 들 이 교대근무 를 하 였 다고 보 기 어렵 기 때문 에 그 부분 교대근무 수당 은 제외 하 였 다 ) . 
 다만 원고 12 가 갑 제 57 호 증 을 제출 하 며 구하 고 있 는 학자금 항목 은 이 사건 청구 기간 외 에 지출 한 비용 이 므로 피고 의 근로자 였 다면 지급 받 을 수 있 었 던 임금 액 의 계산 에 있 어 이 를 포함 시키 지 아니하 였 다 . 
 2 ) 퇴직금 의 추가 공제 
 갑 제 73 내지 76 호 증 의 각 기재 , 김해 세무서 의 2018 . 12 . 7 . 자 , 2018 . 12 . 26 . 자 , 2018 . 12 . 28 . 자 , 해운대 세무서 의 2019 . 1 . 9 . 자 각 과세 정보 제출 명령 회신 결과 에 변론 전체 의 취지 를 더 하 면 , 원고 들 이 사내 협력 업체 로부터 지급 받 은 퇴직금 중 이 사건 청구 기간 에 해당 하 는 부분 의 금액 은 별지 제 2 목록 ‘ 공제 퇴직금 ( 원 ) ’ 란 기재 각 해당 금액 과 같 은 사실 을 인정 할 수 있 으므로 [ 원고 1 의 경우 계산 식 : 이 사건 청구 기간 을 포함 하 는 기간 의 퇴직금 14 , 452 , 582 원 ÷ 퇴직금 산정 기간 ( 2012 . 2 . 1 . ~ 2017 . 12 . 31 . ) 의 일수 2 , 161 일 × 이 사건 청구 기간 ( 2013 . 7 . 1 . ~ 2016 . 6 . 30 . ) 의 일수 1 , 096 일 , 다른 원고 들 도 같 은 방법 으로 계산 하 였 다 ] , 별지 제 2 목록 ‘ 퇴직금 공 제전 인 정액 ( 원 ) ’ 란 기재 각 해당 금액 에서 별지 제 2 목록 ‘ 공제 퇴직금 ( 원 ) ’ 란 기재 각 해당 금액 은 추가 로 공제 되 어야 한다 . 
 라 . 소결 론 
 그러므로 피고 는 원고 들 에게 별지 제 2 목록 ‘ 인 용액 ( 원 ) ’ 란 기재 각 해당 금액 [ = 별지 제 2 목록 ‘ 퇴직금 공 제전 인 정액 ( 원 ) ’ 란 기재 각 해당 금액 - 별지 제 2 목록 ‘ 공제 퇴직금 ( 원 ) ’ 란 기재 각 해당 금액 ] 의 손해 배상금 및 각 해당 금액 중 원고 들 이 이 사건 소 제기 당시 지급 을 구한 10 , 000 , 000 원 에 대하 여 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일 다음 날 인 2016 . 9 . 2 . 부터 , 나머지 금액 에 대하 여 는 이 사건 2018 . 12 . 5 . 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 신청서 부본 송달 일 다음 날 인 2018 . 12 . 6 . 부터 각 피고 가 이행 의무 의 존재 여부 나 범위 에 관하 여 항쟁 하 는 것 이 타당 하 다고 인정 되 는 기간 의 마지막 날 로서 이 사건 판결 선고 일 인 2019 . 2 . 21 . 까지 는 상법 에 정한 연 6 %, 그 다음 날 부터 다 갚 는 날 까지 는 소송 촉진 등 에 관한 특례법 에 정한 연 15 % 의 비율 로 계산 한 지연 손해금 을 지급 할 의무 가 있 다 . 
 4 . 결론 
 그렇 다면 원고 들 의 이 사건 청구 는 위 인정 범위 내 에서 이유 있 으므로 인용 하 고 , 나머지 청구 는 이유 없 으므로 기각 한다 . 
 [ [ 별 지 1 ] 명단 : 생략 ] 
 [ [ 별 지 2 ] 원고 별 청구 액 및 인용 액 : 생략 ] 
 [ [ 별 지 3 ] 원고 들 근무 내역 : 생략 ] 
 
 판사 <| name _ start |> 이영일 <| name _ end |>( 재판장 ) <| name _ start |> 박현숙 <| name _ end |> <| name _ start |> 김경희 <| name _ end |> 
 
 
 
 ### 
 서울 중앙 지방 법원 2017 . 8 . 10 . 선고 2016 가합 534229 판결 상표 권 침해 금지 등 
 
 서울 중앙 지방 법원 
 판결 
 
 원고 	 원고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org _ start |> 신우 <| org _ end |> 담당 변호사 <| name _ start |> 이상호 <| name _ end |>) 
 피 고 	 주식회사 데이터 팩토리 ( 소송대리인 변호사 <| name _ start |> 박정웅 <| name _ end |>) 
 변론 종결 	 2017 . 7 . 6 . 
 
 주 문 
 1 . 피 고 는 별지 목록 ( 1 ) 기재 서비스업 의 영업 및 광고 행위 를 함 에 있 어서 별지 목록 ( 2 ) 기재 각 표장 을 사용 하 여서는 아니 된다 . 
 2 . 피 고 는 피고 의 사무실 및 영업소 에서 보관 또는 사용 하 고 있 는 별지 목록 ( 2 ) 기재 각 표장 을 사용 한 광고 선전물 , 간판 , 현수막 , 게시판 , 인쇄물 을 폐기 하 라 . 
 3 . 피 고 는 원고 에게 10 , 000 , 000 원 및 이 에 대하 여 2017 . 1 . 17 . 부터 2017 . 8 . 10 . 까지 는 연 5 % 의 , 그 다음 날 부터 다 갚 는 날 까지 는 연 15 % 의 각 비율 에 의한 금원 을 지급 하 라 . 
 4 . 원고 의 나머지 청구 를 기각 한다 . 
 5 . 소송비용 중 80 % 는 원고 가 , 나머지 는 피고 가 부담 한다 . 
 6 . 제 1 내지 3 항 은 가집행 할 수 있 다 . 
 
 청구취지 
 청구취지 $$ 주문 제 1 항 , 제 2 항 및 피고 는 원고 에게 107 , 767 , 000 원 및 이 에 대하 여 이 사건 청구취지 변경 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 날 부터 다 갚 는 날 까지 연 15 % 의 비율 에 의한 금원 을 지급 하 라 . 
 
 이 유 
 1 . 인정 사실 
 가 . 원고 는 ‘ 데 이타 팩토리 ’ 라는 상호 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