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규안 숭실대 교수 는 ' 국민 정서 때문 에 상속세 율 을 낮추 기 어렵 다면 가업 승계 제도 라도 많 은 중소기업 이 활용 할 수 있 도록 요건 을 현실 적 으로 조정 해야 한다 ' 며 ' 일례 로 독일 은 상속 시 임금 총액 을 유지 하 면 상속세 를 감면 해 주 는데 , 우리 는 고용 인원 을 유지 해야 하 기 때문 에 현실 적 으로 제도 혜택 을 받 기 어렵 다 ' 고 지적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