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가 일자리 안정 자금 의 예산 부족분 985 억 원 을 일반 회계 예비비 로 충당 하 기 로 했 다 . 최저 임금 급등 으로 어려움 을 겪 는 중소 상공인 과 영세 자영업 자 등 을 세금 으로 지원 하 는 ‘ 일자리 안정 자금 ’ 의 올해 예산 ( 2 조 8188 억 원 ) 이 바닥 을 드러내 면서 다 . 정부 는 27 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 로 국무 회의 를 열 어 이러 한 내용 의 ‘ 2019 년 도 일반 회계 일반 예비비 지출 안 ’ 을 심의 · 의결 했 다 . 일자리 안정 자금 지급 자 수 . 그래픽 = 김은교 kim . eungyo @ joongang . co . kr 일자리 안정 자금 은 정부 가 최저 임금 의 인상 으로 타격 을 입 게 된 영세 사업 장 을 지원 하 기 위해 지난해 도입 했 다 . 30 인 미만 사업장 에서 최저임금 의 120 %( 210 만 원 ) 이하 급여 를 받 는 근로자 1 인 당 월 13 만 ~ 15 만 원 을 사업주 에게 직접 지급 한다 . 최저 임금 을 지난해 와 올해 각각 16 . 4 %· 10 . 9 % 인상 한 여파 로 인건비 부담 이 커지 자 정부 가 재정 을 투입 해 일부 비용 을 보해 주 는 것 이 다 . 정부 는 당초 올해 일자리 안정 자금 지원 대상자 를 238 만 명 규모 로 예상 하 고 관련 예산 을 2 조 8188 억 원 으로 잡 았 다 . 그러나 이달 15 일 까지 지원 받 은 사람 이 329 만 명 으로 , 예상 보다 90 여 만 명 이 더 신청 했 다 . 결국 올해 연말 까지 한 달 이상 남 았 는데 , 배정 된 예산 의 91 % 가량 이 소진 돼 돈 이 모자라 게 된 것 이 다 . 일자리 안정 자금 에 대해 예산 낭비 라는 지적 이 이어지 는 상황 에서 정부 가 예비비 를 투입 해 지원 규모 를 늘리 는 것 에 대해 논란 이 커질 전망 이 다 . 고용 노동부 측 은 일자리 안정 자금 에 대한 홍보 를 강화 하 면서 신청자 가 늘 었 다는 입장 이 다 . 고용부 관계자 는 “ 지난해 에 는 일자리 안정 자금 에 대해 잘 알 지 못했 던 자영업 자 , 중소 상공 인들 사이 에서 경영 상 도움 이 된다는 소식 이 알려 지 면서 신청 이 늘어난 것 ” 이 라며 “ 최저임금 인상 에 따른 고용 불안 을 해소 하 는 효과 가 크다 ” 라고 설명 했 다 . 하지만 이런 신청자 급증 은 자영업 · 중소기업 의 업 황 이 녹록 지 않 고 최저임금 인상 에 여전히 부담 을 느끼 고 있 다는 반증 이 라는 주장 이 만만찮 다 . 지난 2 년 간 30 % 에 달하 는 최저임금 인상 으로 한계 상황 에 내몰린 자영업 자 들 이 급한 불 이 라도 꺼 볼 요량 으로 신청 했 다는 것 이 다 . 이런 구조 적 인 경영 환경 악화 는 각종 지표 로 도 확인 된다 . 통계청 이 최근 발표 한 ‘ 가계 동향 조사 ( 소득 부문 ) ’ 에 따르 면 전국 가구 의 3 분기 사업 소득 은 87 만 9800 원 으로 4 . 9 % 줄 었 다 . 2003 년 통계 작성 후 가장 크 게 줄어든 것 이 다 . 전국 가구 의 사업 소득 은 지난해 4 분기 이후 4 개 분기 연속 감소 중 이 다 . 사업 소득 감소 가 오래 지속 하 면서 자신 의 소득 분위 가 내려가 는 등 자영업 자 의 경제 적 지위 가 하락 하 는 모습 도 관찰 된다 . 그럼에도 정부 는 일자리 안정 자금 이 고용 유지 에 긍정 적 인 영향 을 줬 다는 판단 에 따라 당분간 일자리 안정 자금 을 유지 한다는 방침 이 다 . 대신 일자리 안정 자금 지원 금액 등 규모 를 점차 축소 해 3 ~ 4 년 뒤 에 는 예산 을 편성 하 지 않 을 계획 이 다 . 하지만 야당 에서 는 “ 선심성 현금 살포 정책 ” 이 라며 당장 내년 예산 에 삭감 을 주장 하 고 있 다 . 한시 적 사업 이 란 이유 로 예비 타당 성 조사 도 없이 도입 한 사업 이 수년 째 이어지 는 것 은 문제 가 있 다는 이유 에서 다 . 일자리 안정 자금 외 에 도 이미 청년 고용 장려금 · 치매 지원금 등 이 명확 한 기준 없이 대상 과 금액 을 대폭 늘린 탓 에 올해 책정 된 예산 을 소진 한 상황 이 다 . 성태윤 연세대 경제 학부 교수 는 “ 세수 부진 으로 재정 이 악화 하 고 있 어 정부 가 일자리 안정 자금 과 같 은 현금 성 지원 사업 을 계속 유지 하 긴 쉽 지 않 아 보인다 ” 라고 분석 했 다 . 세종 = 손해 용 기자 sohn . yong @ joongang . co . kr ▶ 네이버 메인 에서 중앙일보 를 받 아 보 세요 ▶ 중앙일보 ' 홈페이지 ' / ' 페이스북 ' 친구 추가 ⓒ 중앙일보 ( https : / / joongang . co . kr )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