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집중 GSnJ 제 237 호 는 오현석 지역 아카데미 대표 이사 가 집필 하 였 습니다 . 신정부 의 농정 방향 시리즈 ( 7 ) 부가 가치 를 창출 하 는 농촌 개발 정책 시선집중 제 237 호 원문 보 러 가 기 GS & J 는 신정부 에서 구조 농정 30 년 만 에 진정한 농정 개혁 이 이루어지 려면 대통령 을 비롯 한 정책 결정 담당자 는 물론 농가 들 의 인식 이 근본 적 으로 바뀌 어야 한다고 믿 는다 . 이 에 GS & J 는 왜 , 어떻게 바뀌 어야 하 는지 를 설득 하 기 위해 한국 농업 의 불편 한 현실 과 대안 에 대한 견해 를 시리즈 로 발표 하 고 있 으며 이번 이 그 일곱 번 째 이 다 . ○ 농촌 개발 정책 이 1990 년 대 부터 도농 교류 , 농촌 관광 , 지역 특화 산업 육성 등 으로 전환 되 었 으나 여러 부처 와 기관 이 경쟁 적 으로 사업 을 추진 하 고 공모 방식 으로 자금 을 지원 하 는 데 따른 악순환 이 반복 되 고 있 다 . ○ 정부 는 ① 농촌 경제 의 다각화 지원 ( 이른바 6 차 산업 화 ) , ② 근거리 판매망 의 확충 , ③ 농촌 고령화 사회 대응 , ④ 농촌 에 너 지 자립 과 순환 경제 의 구축 , ⑤ 생태 친화 적 농촌 공간 의 정비 등 을 5 대 핵심 과제 로 설정 한다 . ○ 시군 은 지역 여건 을 반영 해 농촌 개발 프로그램 을 개발 하 고 , 정부 는 5 대 농촌 개발 목표 에 부합 하 는지 여부 에 대한 심의 를 거쳐 지원 한 후 , 시행 결과 에 대한 평가 시스템 을 구축 하 여 차년 도 지원 을 결정 한다 . ○ 한국 농업 은 양 적 성장 률 은 낮 을 수 밖에 없 으므로 소비자 의 지불 의사 가 높 은 차별 화 된 농산물 생산 에 주력 하 면서 지역 농업 과 연계 된 문화 · 서비스 산업 화 를 추구 하 여야 농가 소득 이 증가 할 뿐 만 아니 라 농촌 의 부 가 가치 와 고용 이 증가 할 수 있 다 . ○ 따라서 첫 번 째 목표 인 ‘ 농촌 경제 의 다각화 ’ 는 농업 과 농촌 의 부 가 가치 를 창출 하 는 것 으로 농업 의 외연 을 확대 하 는 핵심 적 과제 이 라고 할 수 있 다 . ○ 이제 까지 다각화 정책 이 마을 단위 사업 을 공모 방식 으로 선정 하 여 지원 하 였으나 , 농촌 의 현실 에 맞 게 농가 의 개별 사업 을 뒷받침 하 고 , 이것 이 필요 에 의해서 공동 사업 으로 결합 될 수 있 도록 지원 하 는 방식 으로 전환 할 필요 가 있 다 . ○ 이 를 위해 자녀 등 가족 노동력 을 보유 한 농가 이나 청년 귀농 인 등 ‘ 농촌 에 뿌리내린 삶 을 가진 개별 사업자 ’ 중심 으로 6 차 산업 화 영역 에 쉽 게 접근 할 수 있 는 생태계 를 만드 는데 초점 을 둔다 . ○ 농가 단위 의 농촌 관광 관련 활동 들 을 서비스 유형 별 로 재 분류 한 후 품질 관리 를 체계 화 하 고 , 농촌 관광 시설 들 은 농촌 관광 서비스 유형 별 로 품질 관리 기준 을 두 어 등급제 또는 인증 제 를 통해 체계 적 으로 품질 을 관리 할 수 있 는 체계 를 구축 하 며 , 농가 의 경영 다각화 를 지원 하 기 위한 관련 법 을 제정 한다 . ○ 박성재 외 , “ 농업 경영 생태 계 활성 화 정책 : 금융 및 보험 정책 ” , 시선집중 GSnJ 235 호 , 2017 . ○ 김태연 외 , “ 농업 의 존재 이유 구현 을 위한 대책 : 공익 형 직불 ” , 시선집중 GSnJ 234 호 , 2017 . ○ 이정환 , “ 한국 농업 · 농촌 의 비전 과 농정 의 개조 ” , 시선집중 GSnJ 232 호 , 2017 . ○ 이정환 , “ 한국 농업 의 도전 과제 와 대응 전략 ( 하 ) ” , 시선집중 GSnJ 230 호 , 2017 . ○ 이정환 , “ 한국 농업 의 도전 과제 와 대응 전략 ( 상 ) ” , 시선집중 GSnJ 229 호 , 2017 . ○ 오현석 , “ 농촌 개발 정책 : 메뉴 방식 에서 목표 지향 방식 으로 ” , 시선집중 GSnJ 201 호 , 2015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