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 " 미세먼지 큰 고통 , 해결 못 해 송구 한 마음 "…' 대책 강구 ' 되풀이 
 문재 인 대통령 이 22 일 “ 미세먼지 문제 를 혹한 이나 폭염 처럼 재난 에 준하 는 상황 으로 인식 해야 한다 ” 며 특단 의 대책 을 마련 하 라고 지시 했 다 . 취임 직후 응급 대책 으로 노후 석탄 화력 발전소 에 대한 ' 일시 가동 중단 ( 셧다운 ) ' 을 한데 이 어 추가 석탄 발전소 가동 중단 과 경유 차 감축 , 노후 건설 기계 고도 화 등 을 주문 했 다 . 미세 먼지 가 기승 을 부릴 때 마다 ' 대책 강구 ' 만 되풀이 하 는 실정 이 다 . 
 문 대통령 은 이날 청와대 에서 열린 국무회의 에서 “ 미세먼지 해결 은 국민 의 건강 권 을 지키 기 위해 우리 정부 가 채택 한 국정 과제 ” 라며 “ 국민 이 큰 고통 을 겪 고 있 고 , 그 답답 함 을 속 시원 하 게 해결 하 지 못하 고 있 어 참으로 송구 한 마음 ” 이 라고 말 했 다 . 
 미세먼지 저감 은 ' 문재인 정부 국정 운영 5 개년 계획 ' 의 100 대 국정 과제 다 . 임기 내 미세먼지 발생량 을 30 % 줄이 겠 다고 약속 했 다 . 
 문 정부 3 년 차 에 접어들 지만 미세먼지 는 나아질 기미 를 보이 지 않 고 있 다 . 고농 도 현상 이 잦 은 데 다 기상 상황 에 따라 초미세 먼지 농도 는 최고 치 를 기록 했 다 . 
 문 대통령 은 “ 정부 가 손 놓 고 있 는 것 아니 냐는 지적 까지 나온다 ” 며 “ 할 수 있 는 특단 의 대책 을 시도 하 고 창의력 과 상상력 을 발휘 해야 할 때 ” 라고 강조 했 다 . 그 는 △ 경유 차 감축 과 친환경 차 확대 △ 석탄 발전소 가동 중단 확대 △ 노후 건설 기계 고도 화 △ 가정 용 노후 보일러 의 친환경 보일러 교체 등 미세먼지 감축 대책 을 만들 어 달 라고 주문 했 다 . 인공강우 를 비롯 한 집진기 설치 등 도 언급 했 다 . 
 정부 미세먼지 저감 대책 이 실효 성 을 거두 기 어렵 다는 지적 도 있 다 . 미세먼지 저감 핵심 대책 으로 경유 ( 디젤 ) 차 를 감축 하 기 로 했 지만 , 경유 에 휘발유 보다 적 은 세금 을 부과 하 는 현행 유류 세 체제 를 유지 하 는 한 실현 가능 성 이 낮 다 . 같 은 양 의 연료 를 주입 해도 경유 차 는 휘발유 차 보다 더 멀리 갈 수 있 지만 세금 비중 이 적 어 연료비 가 적 게 든다 . 
 미세먼지 대책 이 강화 되 는 추세 임 에 도 현행 예산 과 세제 는 화석 연료 에 보조금 과 혜택 을 제공 하 는 구조 다 . 트럭 등 상용차 부문 은 경유 차 대체재 가 마땅 하 지 않 다 . 
 이날 회의 에서 언급 된 인공강우 도 현실 성 이 떨어진다 . 과거 국내 에서 실험 했 지만 효과 가 크 지 않 을 것 으로 예상 돼 실행 에 옮기 지 못한 방안 인데 다시 거론 됐 다 . 현재 까지 인공강우 기술 은 비구름 이 아예 없 는 맑 은 하늘 에서 는 거의 불 가능 해 미세먼지 저감 효과 를 가져올 만 한 강한 비 를 만들 어 내 는데 역부족 이 라는 평가 다 . 2017 년 경기도 와 국립 기상 과 학원 이 5 ~ 12 월 까지 경기도 와 충남 서해안 일대 에서 9 차례 인공강우 실험 을 했 지만 , 만든 비 의 양 이 너무 적 어 저감 효과 를 확인 하 는 데 실패 했 다 . 
 국내 미세먼지 의 많 은 양 은 서풍 을 타 고 넘어온 중국 발 미세먼지 영향 이 크 다 . 문 대통령 도 이 를 의식 한 듯 중국 과 의 미세먼지 대책 공조 방안 을 강조 했 다 . 문 대통령 은 “ 중국 도 고통 받 고 있 기 때문 에 서로 미세먼지 를 획기적으로 줄이 는 협력 을 강화 할 필요 가 있 다 ” 며 “ 미세먼지 조기 경보 체계 공동 구축 방 안 에 도 외교 적 노력 을 기울여 주 길 바란다 ” 고 당부 했 다 . 
 이 와 함께 오 는 15 일 미세먼지 특별법 이 시행 되 고 민관 공동 으로 미세먼지 특별 대책 위원회 가 출범 하 는 것 에 대해서 기대감 을 드러냈 다 . 동시 에 실효 성 있 는 범 정부 컨트롤 타워 를 주문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