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년 5 월 18 일 | 공익 인권 변호사 모임 희망 을 만드 는 법 
 2018 년 5 월 의 소식지 
 5 월 의 희망 법 소식지 보 기 
 [ 연합뉴스 TV ] 경찰 개혁 위 , 세월 호 집회 ㆍ민중총궐기대회 등 손 배소 에 합의 ㆍ조정 권고 
 경찰 이 집회 · 시위 참가자 들 로부터 입 은 피해 에 대해 국가 를 원고 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을 낼 때 요건 을 엄격히 따져야 한다는 경찰 개혁 위원회 의 권고 가 발표 되 었 습니다 . 백 남기 농민 을 죽음 에 이르 게 한 2015 년 민중 총궐기 , 세월 호 유족 들 을 차벽 으로 둘러쌌 던 2015 년 세월 호 집회 , 2011 년 희망 버스 , 2009 년 쌍용 차 진압 현장 과 2008 년 촛불 집회 등 의 주최자 와 참가자 를 상대 로 정부 는 소송 을 진행 하 고 있 었 습니다 . 기사 에서 희망 법 서선영 변호사 는 , “ 현재 진행 중 인 사건 에 대해서 는 경찰 개혁 위 권고 안 가치 를 적극 받아들여 조정 ㆍ취하 등 적극 적 인 조치 를 취해야 될 것 ” 같 다고 말 했 습니다 . 원문 보 기 
 유서 대필 조작 사건 가해자 들 의 책임 을 묻 는 소송 의 항소심 선고 가 31 일 에 열립니다 . 
 2018 . 05 . 18 10 : 32 
 공지 사항 , 집회 시위 의 자유 
 서선영 변호사 1991 년 집회 에 나섰 던 대학생 이 경찰 ( 백골단 ) 의 쇠 파이프 에 맞 아 사망 한 후 많 은 열사 들 이 정권 타도 를 외치 며 분신 을 했 습니다 . 전국 적 으로 불타오른 저항 의 목소리 를 잠재우 고 위기 를 타개 하 기 위해 당시 노태우 정권 은 소위 ‘ 유서 대필 ’ 사건 을 만들 어 냈 습니다 . 동료 의 유서 를 대신 써 주 며 분신자살 하 는 것 을 도와 줬 다는 것 이 었 습니다 . 정권 에 대한 분노 는 동료 를 죽음 으로 까지 몰고가 는 비정 하 고 파렴치 한 운동 권 에 대한 환멸 과 냉소 로 바뀌 어 갔 고 정권 의 반전 카드 로 호출 된 희생자 인 강기훈 씨 는 24 년 동안 유서 대필 범 라는 굴레 를 짊어지 고 살 아야 했 습니다 . 2015 년 재심 은 유서 는 김기설 ( 분신 하 신 분 ) 이 쓴 것 이 맞 고 , 강기훈 이 쓴 것 이 아니 라고 하 며 무죄 를 확정 했 습니다 . 당시 검사 와 국과수 는 강기훈 씨 가 유서 대필 범 이 라는 결론 을 이미 내려놓 고 끼워 맞추 기 식 으로 몰아갔 습니다 . 검사 들 은 육안 으로 보 기 에 도 유서 와 비슷 해 보이 는 김기설 의 필적 을 그 가 근무 했 던 군부대 에서 입수 하 고 도 관련 기록 을 남기 지 않 고 책상 속 에 은폐 했 습니다 . 또 검사 들 은 강기훈 씨 를 조사 하 면서 잠 을 재우 지 않 았 고 ‘ 천장 에 매달 아 공사 를 하 겠 다 ’ 고 협박 했으며 , 말 을 하 지 않 으면 어머니 와 여자 친구 를 언급 하 며 ‘ 주변 사람 들 족치 겠 다 ’ 고 말 했 습니다 . 또한 참고인 들 이 줄줄이 검찰 로 소환 되 었 는데 원 하 는 진술 을 하 지 않 으면 검사 가 수사관 들 에게 “ 정신 좀 차리 게 해줘 ” 라고 말 했 습니다 . 그러면 바로 폭행 이 난무 했 다는 증언 이 나왔 습니다 . 게다가 김기설 의 필적 이 맞 다고 진술 했 는데 조서 에 는 김기설 의 필적 을 정확히 모른다고 기록 되 어 있 다는 증언 도 있 습니다 . 자술서 를 쓰 라고 강요 당했 다는 증언 도 , 진실 을 왜곡 하 고 조작 하 는 갖가지 수법 들 이 동원 되 었 다는 증언 들 도 차 고 넘칩니다 . 뿐 만 아닙니다 . 당시 검사 들 은 교묘 하 게 국과수 감정 결과 가 허위 로 나올 수 있 도록 필적 감정 을 의뢰 했 고 , 또 국과수 감정인 은 이 에 적극 적 으로 부응 했 습니다 . 언론 플레이 를 통해 당시 뉴스 를 본 사람 은 그 누구 도 강기훈 씨 가 유서 대필 범 이 라는 것 을 믿 어 의심 치 않 게 만들 었 습니다 . 이것 이 이 사건 이 만들 어 진 실체 입니다 . 당시 조작 에 가담 한 검사 와 국과수 감정인 , 국가 를 상대 로 손해 배상 을 제기 했 습니다 . 그런데 1 심 에서 는 국과수 감정인 과 국가 의 배상 책임 만 인정 했 을 뿐 , 사건 의 기획 과 실행 을 담당 한 검사 들 의 책임 은 부인 했 습니다 . 1991 년 정국 을 뒤흔든 조작 사건 을 단지 국과수 감정인 의 허위 감정 의 문제 로 축소 시켜 버렸 습니다 . 법리 적 으로 도 옳 지 않 고 부정의 한 판결 입니다 . 이 에 강기훈 씨 를 . .. 
 서선영 변호사 손해 배상 책임 에 는 ‘ 채무불이행 책임 ’ 과 ‘ 불법행위 책임 ’ 이 있 다 . 전자 는 계약 관계 에서 채무 를 이행 하 지 않 은 경우 채무자 가 채권자 에게 책임 을 지 는 것 이 다 . 후자 는 그런 계약 관계 없이 타인 에게 위법 행위 를 한 가해자 가 피해자 에게 손해 를 배상 해야 하 는 것 이 다 . 후자 인 불법행위 책임 은 민법 제 750 조 에서 규정 하 고 있 다 ( “ 고의 또는 과실 로 인한 위법 행위 로 타인 에게 손해 를 가한 자 는 그 손해 를 배상 할 책임 이 있 다 ” ) . 한 번 만 더 반복 해서 말 하 면 불법행위 손해배상 은 ‘ 피해자 ’ 가 ‘ 가해자 ’ 에게 손해 를 배상 하 라고 청구 하 는 것 이 다 . 그런데 언제 부터 인가 국가 ( 대한민국 ) 가 스스로 피해자 임 을 주장 하 며 시민 들 을 상대 로 손해 배상 을 청구 하 는 경우 가 많 아 졌 다 . 집회 참가자 와 주최자 들 을 상대 로 한 소송 이 다 . 백 남기 농민 을 물대포 로 조준 사격 하 고 결국 죽음 에 이르 게 한 2015 년 민중 총궐기 의 대한민국 , 세월 호 진상 규명 을 요구 하 는 시민 들 과 유족 들 을 차벽 으로 둘러쌌 던 2015 년 세월 호 집회 에서 의 대한민국 , 지상 보다 하늘 이 더 가까운 85 호 크레인 에서 수백 일 을 버티 던 김진숙 위원 을 만나 러 간 사람 들 에게 최루액 을 쏘 아 댄 2011 년 희망 버스 집회 의 대한민국 , 헬기 와 불법무기 들 로 노동자 들 을 집단 구타 하 던 2009 년 쌍용 차 진압 현장 에서 의 대한민국 , 매일 수천 에서 수만 명 이 참가 하 던 집회 참가자 들 을 군홧발 로 밟 고 곤봉 으로 내려쳤 던 2008 년 촛불 집회 의 대한민국 . 이 대한민국 이 이 들 집회 의 주최자 와 참가자 들 을 상대 로 국가 가 피해 자라 며 수천 에서 수억 에 달하 는 소송 을 제기 했 다 . 소송 을 기교 적 으로 악용 하 는 대표 적 사례 를 든다면 , 이런 손해 배상 소송 을 들 고 싶 다 . 집회 는 모두 그 시기 의 국민 의 저항 을 목소리 를 담 고 있 었 다 . 이슈 에 대한 찬반 을 떠나 정치 체의 문제 가 거리 에서 쏟아져 나온 것 이 이런 집회 이 다 . 정부 와 집회 측 과 의 관계 는 단순히 사 적 개인 들 간 의 관계 가 아니 라 기본 권 수범 자 와 기본 권 주체 와 의 관계 이 다 . 집회 라는 것 이 바로 민주주의 의 작동 과정 이 다 . 그런데 주권자 인 국민 으로부터 위임 된 권력 을 행사 하 는 국가 가 국민 에 대해 순수 한 ‘ 타인 ’ 이 되 어 소송 을 제기 하 고 있 다 . 국가 라는 정치 체의 책임 과 맞 지 않 다 . 집회 라는 것 은 민주주의 의 불가결 한 요소 인데 , 이런 소송 은 민주주의 사회 의 본질 인 갈등 을 불온 시 하 고 발생 하 는 모든 문제 를 국민 의 책임 으로 전가 하 는 것 이 다 . 또한 소송 을 제기 하 는 순간 원고 – 피고 의 틀 로 문제 가 구조 화 되 기 때문 에 물대포 를 쏘 고 차벽 으로 막아서 며 곤봉 을 휘둘렀 던 경찰 이 마치 무력 한 개인 이 었 던 것 처럼 피해자 화 하 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