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우롱 하 는 부동산 허위 매물 , ‘ 답 이 없 다 ' : 사단법인 한국 사회 적 약자 주거 환경 협회 
 소비자 우롱 하 는 부동산 허위 매물 , ‘ 답 이 없 다 ' 
 싸 고 좋 은 방 올려 유인 , 실제 가 보 면 다른 방 소개 … 3 회 신고 때 퇴출 제재 는 명분 뿐 
 인천 공항 에서 일자리 를 얻 은 이모 ( 26 · 여 ) 씨 는 현재 사 는 곳 에서 통근 하 기 어려워 영등포 에 원룸 을 얻 기 로 했 다 . 부동산 모바일 앱 을 활용 해 처음 찾 은 곳 은 영등포 구청 인근 의 전용 19 . 8 ㎡ 원룸 . 보증금 300 만 원 , 월세 40 만 원 으로 비슷 한 크기 의 주변 원룸 중 에선 가장 저렴 했 다 . 
 그러나 집 을 보 려고 만난 중개사 는 이 씨 를 차 에 태우 더니 인근 의 더 비싼 원룸 들 을 돌 기 시작 했 다 . 이 씨 가 원래 찾 던 곳 을 가 자고 하 니 중개사 는 그곳 이 사창가 근처 라는 등 자신 이 올린 매물 의 단점 들 만 열거 하 며 이 씨 의 청 을 거절 했 다 . 이 씨 는 이날 살 곳 은 마련 하 지 못했 고 애꿎 은 하루 만 공치 게 됐 다 . 
 이 처럼 중개업 소 가 저렴 한 가격 의 매물 을 미끼 로 내놓 고 손님 을 유인 한 뒤 더 비싼 매물 을 내놓 는 허위 매물 수법 이 끊이 질 않 고 있 다 . 실제 한국 인터넷 자율 정책 기구 에 신고 된 거짓 매물 은 지난해 11 월 에 만 3375 건 에 달했 다 . 모바일 앱 직방 이 자체 적 으로 가입 중개업 소 의 허위 매물 실태 를 조사 한 결과 지난해 7 ~ 9 월 서울 관악구 에서 17 . 5 %, 5 ~ 6 월 구로구 와 금천구 가 각각 24 . 4 %, 53 . 6 % 적발 됐 다 . 
 이 씨 가 당한 경우 외 에 도 허위 매물 수법 은 다양 하 다 . 매물 소개 사진 에 더 넓 은 방 을 올려 놓 거나 저렴 한 매물 을 확인 하 고 멀리서 찾아온 손 님 에게 매물 이 방금 팔렸 다며 다른 매물 을 소개 하 는 방법 등 여러 가지 다 . 
 이런 허위 매물 이 판치 는 요인 에 는 중개사 들 의 치열 한 과당 경쟁 이 있 다 . 지난해 11 월 말 기준 으로 개업 한 부동산 공인 중개사 는 10 만 명 을 처음 돌파 했 다 . 지난해 에 만 1 만 8980 명 이 신규 개업 했 다 . 이러 한 가운데 ‘ 직방 ’, ‘ 다방 ’ 등 모바일 앱 과 부동산 정보 사이트 를 활용 , 광고 비용 을 들이 는 경쟁 까지 펼치 는 상황 이 라 가짜 최저 가 매물 이 라도 동원 해 사람 들 의 눈길 , 발길 을 끌 게 된다는 지적 이 다 . 
 이 에 부동산 모바일 앱 들 은 허위 매물 을 해결 하 기 위한 여러 대책 을 내놓 고 있 다 . 직방 은 가입 중개사 가 허위 매물 신고 를 세 번 이상 받 으면 강제 탈퇴 처분 을 받 게 한다 . 또한 광고 내용 과 상담 내용 이 다른 경우 ‘ 헛 걸음 보상제 ’ 를 실시 , 이용 고객 에게 일정 한 보상 을 제공 한다 . 다방 또한 허위 매물 로 경고 4 회 를 받 은 중개사 의 경우 영구 퇴출 한다 . 
 문제 는 이런 대책 들 에 도 불구 허위 매물 은 좀처럼 사라지 지 않 는다는 점 이 다 . 이런 서비스 들 이 허위 매물 을 올린 중개사 를 처벌 하 는 수위 가 너무 낮 다는 지적 도 이어진다 . 
 부동산 정보 업체 관계자 는 “ 직방 이나 다방 같 은 모바일 앱 들 의 경우 중개사 들 로부터 광고 이용료 를 받 는 매출 구조 이 기 때문 에 허위 매물 을 올린 중개 업소 에 대한 엄중 한 대책 을 내놓 기 어렵 다 ” 며 “ 처벌 보다 적자 가 두려운 중개업 소 들 은 허위 매물 이 라도 올리 게 된다 ” 고 귀띔 했 다 . 직방 의 경우 중개사 가 강제 탈퇴 가 되 더라도 1 년 이후 재 가입 할 수 있 는 점 , 다방 의 경우 영구 퇴출 까지 경고 를 4 번 이나 받 아야 하 는 점 등 이 중개사 가 허위 매물 유혹 에 빠지 게 만든다는 설명 이 다 . 
 허위 매물 은 모바일 앱 만 이 아니 라 네이버 , 다음 등 온라인 포털 사이트 에서 도 기승 을 부린다 . 네이버 부동산 은 허위 매물 근절 을 목표 로 ‘ 우수 중개사 제도 ’ 를 도입 하 려 했 지만 중개사 들 은 네이버 가 수수료 를 더 걷 으려 한다는 이유 로 크 게 반발 했 다 . 세 종시 등 일부 지역 에선 보이콧 이 벌어지 기 도 했 다 . 이 에 네이버 관계자 는 “ 네이버 부동산 을 이용 하 는 우수 중개사 를 배지 로 표시 하 는 대신 집 주인 확인 매물 숫자 를 그대로 보여 주 기 로 했 다 ” 고 밝혔 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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