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반성 장 연구소 가 10 일 오후 4 시 서울 팔 레스 호텔 에서 제 6 회 동반 성장 정기 포럼 을 개최 했 다 . 이번 심포 지움 은 ' 미래 국민 복지 를 위한 선택 ! 의료 계 동반성 장 , 왜 필요 한가 ' 를 주제 로 의료 계 의 동반성 장 의 중요 성 이 강조 됐 다 . 특히 인구 고령화 로 의료 서비스 산업 이 54 조 원 규모 로 성장 했 지만 의료 서비스 의 효율 성 은 오히려 역행 한다는 지적 도 나왔 다 . 상급 종합 병원 과 중소 병원 의 양극 화 는 날로 심화 되 면서 2004 년 10 . 4 % 였 던 중소 병원 폐업 률 이 2008 년 에 는 17 . 1 % 로 급증 했 다 . 연구소 가 의료 계 동반성 장 을 화두 로 꺼낸 배경 이 다 . 이날 정운찬 이사장 은 " 새 정부 의 야심 찼 던 경제 민주 화 와 복지 공약 은 시행 도 하 기 전 에 유야무야 되 고 있 다 " 며 복지 정책 후퇴 에 대한 우려 를 표명 한 뒤 , " 인구 고령화 등 에 따라 의료 서비스 산업 은 2010 년 말 54 조 원 규모 로 양 적 팽창 에 는 성공 했 지만 높 은 진입 장벽 , 비 현실 적 인 의료 수 가 , 고 비용 을 유발 하 는 건강 보험 지불 보상 체계 , 정부 의 불 필요 한 규제 로 인해 의료 서비스 산업 의 효율 성 은 극히 낮 은 실정 " 이라고 말 했 다 . 이어 " 중소 병원 에 세제 혜택 지원 과 개방 병원 의 활성 화 를 통해 기업 논리 가 아닌 공익 성 을 염두 에 두 고 양극 화 해소 에 나서 야 한다 " 고 강조 했 다 . ' 의료 계 의 동반성 장 , 잠시 도 미룰 수 없 는 시급 한 과제 ' 라는 제목 으로 발제 를 맡 은 대한의사협회 노환규 회장 은 경영 위기 에 봉착 한 중소 병원 과 의원 들 을 위해 △ 건강 보험료 적정 수준 인상 및 건강 보험 보장 성 확대 △ 선택 진료비 급여 화 및 의원 급 의료 기관 확대 △ 행위 별 수 가 개선 △ 병원 급 의료 기관 의 외래 진료 억제 책 도입 △ 상급 병원 단순 환자 비율 상한제 △ 재정 지원 확대 △ 병원 외래 에 차등 수 가 제 도입 △ 불 필요 한 규제 철폐 " 등 이 필요 하 다고 주장 했 다 . 동반성 장 연구소 는 매월 사회 전반 에 동반 성장 확산 을 위한 심포지엄 을 개최 하 고 있 다 . yhh 1209 @ fnnews . com 유현 희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 뉴스 . 무단 전재 - 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