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열리 는 업계 축구 대회 에 회사 대표 로 출전 해 다쳤 다면 업무상 재해 로 인정 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 이 나왔 다 . 서울 행정 법원 행정 1 단독 차지원 판사 는 지난 2 일 의약 업체 A 사 근로자 배 모씨 가 ' 요양 불승인 처분 을 취소 해 달 라 ' 며 근로복지공단 을 상대 로 낸 소송 에서 원고 승소 판결 했 다고 14 일 밝혔 다 . 재판부 는 ' 해당 축구 대회 가 매년 정례 적 으로 열리 며 주최 측 이 A 사 에 공문 을 보내 적극 적 인 참여 를 당부 한 점 , 참가자 들 이 회사 이름 을 내건 팀 의 선수 로 출전 한 점 등 을 볼 때 사업주 가 통상 적 · 관례 적 으로 근로자 참가 를 인정 한 경우 ' 라고 판단 했 다 . 이어 ' 이 처럼 행사 과정 이 사용 자 에게 지배 · 관리 를 받 는 경우 는 업무상 재해 에 해당 한다 ' 고 봤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