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부 지법 형사 7 단독 은 전두환 전 대통령 의 풍자 포스터 를 동네 담벼락 에 붙여 경범죄 를 위반 한 혐의 로 기소 된 팝 아티스트 이 모씨 에 대해 벌금 10 만 원 의 선고 를 유예 했 습니다 . 재판부 는 예술 창작 의 자유 는 아무 제한 없이 보장 돼야 하 지만 표현 의 자유 는 국가 질서 유지 를 위해 필요 에 따라 제한 할 수 있 다고 밝혔 습니다 . 재판부 는 다만 이 씨 가 범죄 전력 이 없 는 점 등 을 고려 해 선고 를 유예 한다고 설명 했 습니다 . 이 씨 는 지난해 5 월 서울 연희동 일대 담벼락 에 수의 와 수갑 을 착용 한 채 29 만 원 짜리 수표 를 들 고 있 는 전 전 대통령 의 풍자 포스터 55 장 을 붙인 혐의 로 재판 에 넘겨졌 습니다 .    조기호 기자 cjkh @ sbs . co . kr ☞ [ SBS 기자 들 의 생생 한 취재 현장 뒷이야기 ' 취재 파일 ']☞ SBS 뉴스 공식 SNS [ SBS 8 News 트위터 ] [ 페이스북 ] [ 미 투데이 ] [ 요즘 ] 저작 권 자 SBS & SBS 콘텐츠 허브 무단 복제 - 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