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는 작년 3 월 19 일 ‘ 정부 혁신 종합 추진 계획 ’ 을 발표 하 고 , 국민 이 주인 인 정부 를 실현 하 는 새 정부 혁신 을 약속 했 습니다 . 이 와 관련 하 여 11 월 22 일 부터 24 일 , 3 일 간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 ( DDP ) 에서 제 1 회 대한민국 정부 혁신 박람회 가 개최 되 었 습니다 . 부대 행사 로 ‘ 2019 정부 혁신 우수 사례 경진 대회 왕 중 왕전 ’ 이 열렸 는데요 . 정부 혁신 우수 사례 경진 대회 는 정부 혁신 추진 2 년 차 를 맞 아 “ 보다 나 은 정부 ” 가치 를 실현 하 는 우수 한 정부 혁신 사례 를 발굴 하 여 국민 이 함께 평가 하 는 대회 입니다 . ▲ 정부 혁신 우수 사례 경진 대회 ‘ 왕중 왕전 ’ 현장 국민 의 선택 을 받 은 최우수 혁신 사례 16 건 제출 된 464 건 중 전문가 의 서면 심사 를 통해 정부 혁신 우수 사례 36 건 이 1 차 적 으로 선정 되 었 고 , 11 월 8 일 부터 14 일 까지 2 차 예선 인 온라인 투표 ( 국민 심사 ) 가 진행 되 었 습니다 . 이 날 최종 본선 에 는 2 차 예선 을 통과 한 최우수 사례 16 건 이 치열 한 경쟁 을 펼쳤 는데요 , 법무부 는 당당히 최종 본선 에 올라왔 습니다 . ▲ 국민 평 가단 으로 참여 하 였 습니다 최종 본선 에 는 사전 심사 와 현장 심사 가 50 프로 씩 반영 되 었 습니다 . 그리고 현장 심사 는 국민 평가 단과 5 명 의 전문가 심사 단의 현장 평가 로 이루 어 졌 습니다 . 저 는 국민 평 가단 으로 참여 해 16 개 기관 들 의 발표 를 직접 보 고 평가 하 였 습니다 . 각 기관 마다 7 분 의 발표 시간 이 주어졌 고 , 발표 가 끝 날 때 마다 국민 평 가단 이 5 점 부터 10 점 까지 의 점수 를 직접 매겼 습니다 . ▲ 열심히 응원 중 인 법무부 직원 들 범죄 피해자 보호 지원 에 대한 국민 의 목소리 에 응답 하 다 법무부 의 정부 혁신 사례 는 ‘ 쌍방향 범죄 피해자 보호 서비스 ( U - SAFTE ) ’ 였 습니다 . 16 개 기관 중 13 번 째 로 무대 에 오른 범죄 예방 정책 국 특정 범죄자 관리 과 윤형 봉 사무관 이 7 분 간 발표 를 진행 하 였 습니다 . ▲ 13 번 째 순서 였 던 법무부 혁신 사례 발표 2019 년 11 월 현재 피해자 접근 금지 를 받 은 전자 발찌 부착 자 만 1 , 200 명 , 피해자 접근 금지 를 받 은 보호관찰 대상자 는 2 , 329 명 입니다 . 경찰 신변 보호 서비스 를 받 는 피해자 만 올해 에 만 12 , 146 명 입니다 . 조두순 이 석방 되 면 이제 성인 이 된 당시 사건 의 피해자 인 나영 이 를 어떻게 보호 하 냐며 무려 61 만 명 의 국민 들 이 출소 반대 국민 청원 에 참여 하 는 등 범죄 피해자 보호 에 대한 사회 적 목소리 가 커졌 습니다 . 현재 법무부 의 피해자 접근 금지 는 미리 등록 된 피해자 의 주거지 등 에 대한 접근 을 전자 발찌 위치 추적 으로 차단 하 고 있 습니다 . 그러나 이 방법 으로 는 피해자 가 등록 된 주거지 를 벗어나 거나 다른 곳 에 머물 경우 전자 발찌 부착 자 의 접근 을 사전 에 막 을 수 없 습니다 . 경찰 에서 는 신변 보호 를 요청 한 범죄 피해자 에게 위치 추적 용 스마트 워치 를 제공 하 고 있 지만 , 피해자 신고 후 현장 출동 을 하 기 때문 에 완벽 한 피해자 보호 가 어려우 며 , 가해자 위치 를 모르 기 때문 에 피해자 가 신고 하 기 전 까지 는 접근 사실 을 알 수 가 없 습니다 . ▲ 쌍방향 범죄 피해자 보호 서비스 에 관해 발표 중 인 윤현 봉 사무관 세계 최초 신 개념 치안 서비스 , 쌍방향 범죄 피해자 보호 서비스 그래서 법무부 에서 는 언제 어디 서 든지 전자 발찌 부착 자 의 접근 으로부터 범죄 피해자 가 보호 받 을 수 있 도록 혁신 하 였 습니다 . 기존 의 정해진 장소 에서 만 접근 을 막 고 , 신고 후 에 출동 하 는 방식 에서 능동 적 으로 범죄 피해 를 예방 하 고 차단 하 는 ‘ 쌍방향 범죄 피해자 보호 서비스 ’ 입니다 . 쌍방향 범죄 피해자 보호 서비스 는 전자 발찌 부착 자 와 범죄 피해자 가 일정 거리 이내 접근 시 AI 가 자동 으로 경보 를 발생 시킵니다 . 범죄 피해자 안심 지원 , 법무부 가 약속 합니다 범죄 피해자 주거지 근처 위험 지역 에 는 CCTV 를 설치 하 여 위급 한 상황 에 관제 센터 에서 CCTV 영상 을 실시간 으로 연계 하 여 보호 조치 를 취하 게 됩니다 . 윤형 봉 사무관 은 심리치료 등 복지 지원 서비스 , 전담 보호관 찰관 및 경찰관 지정 등 범죄 피해자 안심 지원 에 대한 법무부 의 약속 을 강조 하 였 습니다 . 올해 1 월 부터 9 월 까지 AI , 빅 데이터 등 첨단 IoT 기술 융합 과정 을 거쳤 고 , 범죄 피해자 500 명 , 신변 보호 경찰관 450 명 을 대상 으로 설문 조사 를 실시 하 여 쌍방향 피해자 보호 시스템 의 필요 성 을 확인 하 고 설계 하 는 작업 을 마쳤 습니다 . 그리고 드디어 오 는 12 월 현장 시민 참 여단 을 통해 시범 적용 후 내년 1 월 부터 전국 현장 적용 을 시작 한다고 합니다 . ▲ 행정 안 전부 장관 ( 왼 ) 과 법무부 윤현 봉 사무관 ( 오 ) 치열 한 경쟁 끝 에 법무부 는 행정 안 전부 장관 상 ( 동상 ) 을 수상 했 습니다 . 시상식 이 끝난 후 , 법무부 직원 들 을 만나 발표 자 였 던 윤형 봉 사무관 과 간단 한 인터뷰 를 진행 하 였 습니다 . Q . 수상 소감 한 마디 부탁 드립니다 . 전체 정부 기관 에 제출 한 464 건 중 법무부 가 우수 사례 로 뽑힌 것 자체 가 영광 스럽 습니다 . 이 를 위해서 법무부 , 위치 추적 관제 센터 직원 들 이 지난 1 년 간 고생 을 많이 했 습니다 . 그 결과 로 이렇게 좋 은 서비스 가 구축 이 되 고 , 외부 에 알릴 수 있 었 던 좋 은 자리 였 다고 생각 합니다 . Q . 쌍방향 범죄 피해자 보호 서비스 의 향후 발전 계획 은 어떻게 되 나요 ? 서비스 는 이제 구축 이 되 었 지만 , 실제로 더 많 은 피해자 들 에게 적용 되 어야 하 는 문제 가 남 아 있 습니다 . 무엇 보다 가정폭력 , 스토킹 , 데이트 폭력 등 의 범죄 로 적용 이 확대 되 도록 관련 법률 이 개정 이 되 어 많 은 분 들 이 제도 의 혜택 을 받 았 으면 하 는 마음 입니다 . 전자 감독 제도 를 더 철저 하 고 세밀 하 게 하 여 범죄 피해자 가 더 이상 피해 를 당하 는 일 이 없 도록 세심 한 노력 을 많이 할 것 입니다 . Q . 국민 들 께 드리 고 싶 은 말씀 이 있 다면 ? 아직 국민 들 의 눈높이 에 100 % 만족 할 수 없 을지 모르 지만 , 이러 한 기술 과 협업 , 아이디어 를 통해 국민 들 이 안 전하 게 지낼 수 있 도록 저희 가 최선 을 다 하 고 있 다는 것 기억 해 주 셨 으면 좋 겠 습니다 . ▲ 시상식 이 끝난 후 , 법무부 직원 들 과 함께 국민 의 요구 에 대응 하 여 법무부 는 전자 발찌 부착 자 에 대한 기존 의 피해자 접근 금지 방식 을 완전히 혁신 하 였 습니다 . 법무부 의 쌍방향 범죄 피해자 보호 서비스 는 국민 의 실생활 에 창의 적 인 아이디어 , 첨단 IT 기술 을 융합 하 여 협업 정신 으로 혁신 을 이루 어 낸 사례 였 습니다 . 쌍방향 범죄 피해자 보호 서비스 가 시행 되 면 , 원천 적 으로 범죄 피해자 와 전자 발찌 부착 자 는 같 은 공간 에 있 을 수 없 습니다 . 언제 어디 서 나 강력범 죄 피해자 에 대한 전자 발찌 부착 자 의 접근 을 24 시간 차단 함 으로써 다시 는 과거 가해자 에게 끔찍 한 피해 를 당하 는 일 이 없 도록 할 것 입니다 . 이 를 통해 범죄 피해자 에게 다시 는 예전 사건 의 범죄자 에게 피해 를 당하 지 않 을 것 이 라는 안심 을 심 어 주 고 , 보복 범죄 로부터 보호 할 수 있 습니다 . ▲ 쌍방향 범죄 피해자 보호 서비스 를 함께 만들 어 가 는 법무부 직원 들 이번 법무부 의 정부 혁신 우수 사례 수상 은 국민 의 입장 에서 가장 공감 이 되 고 유용 한 사례 로 꼽혔 다는 소중 한 의미 를 지닙니다 . 앞 으로 법무부 의 혁신 이 계속 되 어 그 노력 이 사회 전체 로 확산 되 어 국민 이 더 살 기 좋 은 나라 , 안전 한 밝 은 미래 가 만들 어 지 길 바랍니다 . 취재 = 제 11 기 법무부 블로그 기자 권민성 ( 대학 부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