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7 하 , 1534 ) 
 [ 3 ] 대 법원 1992 . 5 . 26 . 선고 91 다 35571 판결 
 대법원 2009 . 5 . 14 . 선고 2008 다 90095 , 90101 판결 ( 공 2009 상 , 837 ) 
 대 법원 2018 . 6 . 28 . 선고 2016 다 221368 판결 ( 공 2018 하 , 1448 ) 
 대 법원 2018 . 7 . 24 . 선고 2017 다 242959 판결 ( 공 2018 하 , 1759 ) 
 [ 4 ] 대 법원 1989 . 9 . 12 . 선고 88 다카 12506 판결 ( 공 1989 , 1458 ) 
 대 법원 1996 . 9 . 10 . 선고 95 누 7239 판결 ( 공 1996 하 , 30640 , 대법원 2006 . 4 . 13 . 선고 2005 다 34643 판결 ( 공 2006 상 , 788 ) 
 
 대 법원 
 판결 
 
 원고 , 피상 고인 겸 상고인 	 주식회사 세한 여행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org _ start |> 공유 <| org _ end |> 담당 변호사 <| name _ start |> 배경숙 <| name _ end |>) 
 피 고 , 상고인 겸 피상 고인 	 주식회사 빅토리 콘텐츠 ( 변경 전 상호 : 주식회사 이김 프로덕션 ) 
 피 고 , 피상 고인 	 피 고 2 ( 소송대리인 변호사 <| name _ start |> 김옥순 <| name _ end |> 외 1 인 ) 
 피고 들 보조 참가인 	 케이 비에스 미디어 주식회사 
 원심 판결 	 서울 고법 2016 . 7 . 13 . 선고 2016 나 2006789 판결 
 
 주 문 
 피고 들 보조 참가인 의 참가 신청 을 각하 한다 . 상고 를 모두 기각 한다 . 상고 비용 중 보조 참가 로 인한 비용 은 피고 들 보조 참가인 이 , 원고 와 피고 주식회사 빅토리 콘텐츠 사이 에 생긴 부분 은 각자 부담 하 고 , 원고 와 피고 2 사이 에 생긴 부분 은 원고 가 부담 한다 . 
 
 이 유 
 상고 이유 ( 상고이 유서 제출 기간 이 지난 다음 제출 된 상고이 유보 충서 등 은 이 를 보충 하 는 범위 에서 ) 를 판단 한다 . 
 1 . 소송 사건 에서 당사자 일방 을 보조 하 기 위하 여 보조 참가 를 하 려면 소송 의 결과 에 대한 법률 적 이해관계 가 있 어야 한다 . 피고 들 보조 참가인 은 원고 가 주식회사 스웨이 브 이 앤 티 ( 이하 ‘ 스 웨이브 ’ 라 한다 ) 로부터 채권 을 양수 한 행위 중 일부 가 사해행위 로 취소 되 었 고 그런데 도 원고 가 승소 하 여 채권 을 변제 받 으면 피고 들 보조 참가인 이 채무자 인 스웨이 브 를 대위 하 여 채권 을 행사 할 수 없 기 때문 에 소송 결과 에 이해관계 가 있 다는 이유 로 보조 참가 를 신청 하 였 다 . 그러나 이러 한 사정 은 사실 적 · 경제 적 이해관계 에 불과 하 고 이 사건 소송 결과 에 대한 법률 적 이해관계 라고 할 수 없 다 . 이 사건 보조 참가 신청 은 참가 의 요건 을 갖추 지 못한 것 으로서 부적 법 하 다 . 
 2 . 법률 행위 의 해석 은 당사자 가 그 표시 행위 에 부여 한 의미 를 명백 하 게 확정 하 는 것 으로서 당사자 가 표시 한 문언 에 의하 여 그 의미 가 명확 하 게 드러나 지 않 는 경우 에 는 그 문언 의 내용 과 법률 행위 가 이루어진 동기 와 경위 , 당사자 가 법률 행위 에 의하 여 달성 하 려고 하 는 목적 과 진정 한 의사 , 거래 의 관행 등 을 종합 적 으로 고찰 하 여 논리 와 경험 의 법칙 , 그리고 사회 일반 의 상식 과 거래 의 통념 에 따라 합리 적 으로 해석 하 여야 한다 ( 대법원 1992 . 5 . 26 . 선고 91 다 35571 판결 등 참조 ) . 
 처분 문서 의 진정 성립 이 인정 되 는 이상 법원 은 반증 이 없 는 한 그 문서 의 기재 내용 에 따른 의사 표시 의 존재 와 내용 을 인정 하 여야 하 고 , 합리 적 인 이유 제시 도 없이 이 를 배척 해서 는 안 된다 . 그러나 처분 문서 의 기재 내용 과 다른 명시 적 , 묵시 적 약정 이 있 는 사실 이 인정 될 경우 에 는 그 기재 내용 과 다른 사실 을 인정 할 수 있 고 , 작성자 의 법률 행위 를 해석 할 때 에 도 논리 와 경험 의 법칙 에 어긋나 지 않 는 범위 에서 자유 로운 심증 으로 판단 할 수 있 다 ( 민사 소송법 제 202 조 , 대법원 2006 . 4 . 13 . 선고 2005 다 34643 판결 등 참조 ) . 
 3 . 가 . 원심 은 다음 과 같 은 사실 을 인정 하 였 다 . 
 ( 1 ) 주식회사 에스 에 이 치크 레이티 브 웍스 ( 이하 ‘ 에스 에 이치 ’ 라 한다 ) 는 ‘○○’ 라는 제목 의 TV 방송 용 드라마 제작 을 추진 하 던 중 피 고 주식회사 빅토리 콘텐츠 ( 이하 ‘ 피 고 회사 ’ 라 한다 ) 대표 이사 피 고 2 와 ‘ 드라마 ○○ 가 공중 파 방송국 에서 방송 될 수 있 도록 해 주 는 대가 로 에스 에 이치 가 피 고 회사 에 10 억 원 을 교부 하 되 방송 편성 에 실패 하 면 10 억 원 을 반환 ’ 하 기 로 구두 합의 하 였 다 . 
 에스 에 이치 는 일본 에 있 는 계열사 인 스웨이 브로 하여금 위 와 같이 약정 한 10 억 원 을 피 고 회사 계좌 로 송금 하 도록 하 였 고 , 스 웨이브 는 2013 . 5 . 20 . 피 고 회사 의 계좌 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