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태기 칼럼 ] ` 퇴행 적 ` 경제 민족주의 를 고발 한다 - 디지털 타임스 
 [ 김태기 칼럼 ] ` 퇴행 적 ` 경제 민족주의 를 고발 한다 
 김태기 단국 대 경제학 과 교수 
 입력 : 2019 - 09 - 02 18 : 43 
 나 는 고발 한다 . 프랑스 소설가 에밀 졸라 가 독일 에게 군사 기밀 을 넘겼 다는 죄 를 뒤집어쓴 알프레드 드레퓌스 사건 에 분노 하 고 쓴 글 의 제목 이 다 . 이 로부터 얼마 있 지 않 아 제 1 차 세계 대전 이 터졌 다 . 산업 혁명 후 발주자 독일 이 선두 주자 영국 은 물론 프랑스 등 에 도전 한 것 이 다 . 상대국 을 헐뜯 는 가짜 뉴스 와 루머 의 난무 로 이미 전쟁 의 조짐 을 보였 다 . 생산력 이 급증 하 면서 자국 의 국방력 을 과신 했 고 나라 마다 소비 시장 과 자원 확보 를 위해 해외 식민지 쟁탈 에 나섰 다 . 살벌 한 경쟁 의 이면 에 는 국가 가 전략산업 을 육성 한다고 경제 활동 을 관리 하 고 관세 등 으로 수입 을 규제 하 는 경제 민족주의 의 광풍 이 있 었 다 . 
 그 로부터 100 년 지난 지금 지구촌 에 경제 민족주의 바람 이 불 고 있 다 . 급성장 한 중국 이 미국 을 위협 하 고 흔들린 미국 의 중산 층 은 국익 우선 을 요구 한다 . 미국 과 중국 의 경제 민족주의 충돌 은 자유 무역 질서 를 마비 시키 고 있 다 . 미국 이 주도 했 던 세계 화 의 열기 는 어느새 사라지 고 역풍 이 안보 질서 까지 흔든다 . 트럼프 대통령 은 중국 의 기술 탈취 , 환율 조작 등 을 이유 로 무역 전쟁 을 확대 한다 . 경제 민족주의 는 바람직 하 지 않 지만 자연 스럽 게 등장 했 다 . 이런 현실 을 직시 하 지 못한 나라 는 국운 이 기운 다 . 제 1 차 세계 대전 이후 유럽 내부 는 물론 유럽 과 미국 의 국력 이 뒤바뀌 게 된 이유 가 여기 에 있 다 . 
 경제 민족주의 의 세계사 적 흐름 은 탈 이념 · 미래형 이 다 . 피터슨 국제 경제 연구소 가 G 20 국가 의 정책 을 분석 하 고 내린 결론 이 다 . 선진국 은 이민 규제 에 , 신흥 국가 는 특정 산업 보호 에 상대 적 으로 치중 한다 . 이민 은 좌파 보다 우파 가 엄격 하나 산업 보호 는 좌우 이념 에 관계없이 강화 한다 . 경제력 이 뒤진 나라 는 앞선 나라 로부터 기술 을 이전 받 고 자본 과 인재 를 유치 하 려 하 지만 앞선 나라 는 차단 한다 . 이러 한 충돌 은 기존 의 동맹 관계 를 넘어선다 . 트럼프 대통령 은 중국 정부 가 아니 라 개별 기업 화웨이 를 상대 로 안보 를 이유 로 제재 하 고 국제 비상 경제 권 법 발동 까지 거론 하 는가 하 면 김정은 을 띄우 고 끌어당긴다 . 
 우리 나라 는 어떤가 ? 문재인 대통령 은 북한 과 평화 경제 로 일본 을 단숨에 따라잡 겠 다고 한다 . 일본 으로부터 기술 을 이전 받 는 일 은 고사하고 반일 선동 으로 일본 의 경제 보복 을 자초 했 다 . 북한 이 신 무기 개발 로 위협 하 고 문 대통령 을 조롱 해도 눈감 고 , 중국 이 사드 보복 을 해도 아무 말 도 하 지 못했 다 . 북한 에 푹 빠져 경제 민족주의 의 시대 흐름 조차 읽 지 못한 것 이 다 . 이러 다 보 니 우리 나라 만 유독 경제 민족주의 가 이념 집착 · 과거 형 으로 나간다 . 이러 한 퇴행 적 경제 민족주의 로 는 공세 적 으로 경제 민족주의 를 추구 하 는 일본 , 중국 , 러시아 의 압박 을 이겨 내 기 어렵 다 . 우군 인 미국 까지 척지 게 만들 어 나라 를 더 위태 롭 게 만든 다 . 
 한중일 3 국 은 거리 가 가까워 오가 는 사람 들 이 많 지만 상호 이해 는 낮 다 . 경제 민족주의 가 첨예 하 게 충돌 하 기 쉽 다 . 이런 마당 에 우리 나라 집권 세력 은 적폐 청산 이 라는 이름 으로 퇴행 적 경제 민족주의 에 매달린다 . 북한 비판 은 억압 하 고 , 반일 감정 은 부추기 며 이제 반미 감정 까지 조장 할 태세 다 . 일본 이 기술 이전 을 막 는 마당 에 자립 경제 라고 우리 스스로 기술 이전 을 받 지 않 겠 다는 것 은 일본 을 돕 는 꼴 이 다 . 중국 이 우리 나라 인재 와 기술 을 빼 가 도 모른 체 하 는 것 은 중국 을 이롭 게 하 는 일 이 다 . 경제 · 안보 의 공백 에 도 불구 하 고 미국 이 지소 미아 폐기 반대 한다고 미군 기지 조기 반환 을 요구 하 는 일 은 중국 만 웃 게 만드 는 일 이 다 . 
 나 는 고발 한다 . 퇴행 적 경제 민족주의 에 빠진 우물 안 의 개구리 같 은 세력 이 나라 를 망친다고 . 친 북 · 반일 세력 이 퇴행 적 경제 민족주의 를 만들 었 다고 . 그러나 이 들 은 퇴행 적 경제 민족주의 가 국익 이 라고 우긴다고 . 나 는 요구 한다 . 문 정권 은 지금 이 라도 미래 지향 적 경제 민족주의 로 나가 라고 . 빈곤 탈출 과 고도성장 에 성공 하 게 만든 우리 의 경제 민족주의 DNA 를 소중히 여기 라고 . 애국 시민 들 은 퇴행 적 경제 민족주의 NO ! 미래 지향 경제 민족주의 YES ! 를 외치 라고 . 국가 의 흥망성쇠 는 순간 의 선택 에 달려 있 다 . 대한민국 은 건국 이후 최대 의 위기 에 서 있 다 . 위기 의 주범 은 바깥 이 아니 라 우리 안 에 있 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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