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는 소속 공무원 이나 공무수탁사인 등 이 직무 를 집행 하 면서 위법 하 게 주민 에게 손해 를 끼치 거나 영조물 의 설치 · 관리 에 하 자 가 있 어 주민 이 손해 를 입 은 경우 에 는 국가 배상 법 에 따라 민사 상 계약 관계 에 있 는 주민 에게 , 손해 를 끼친 경우 에 는 민법 에 따라 고의 · 과실 여부 등 을 고려 해 손해 를 사정 하 고 그 손해 를 입 은 주민 에게 합당 한 금액 을 배상 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