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사망 보험금 수익 자고 의 2017 . 03 . 04 생명 보험 에 가입 한 동생 이 살 해당 했 습니다 . 가해자 는 호적 상 아내 였 는데 동생 이 사망 하 자 보험금 은 50 % 만 지급 받 았 습니다 . 보험금 지급 은 자녀 에게 50 %, 부인 에게 50 % 지급 되 는 데 부인 이 가해자 이 기 때문 에 부인 앞 으로 지급 되 는 50 % 로 는 부인 이 범죄자 이 기 때문 에 국고 로 들어간다며 지급 하 지 않 았 습니다 . 동생 부인 은 살인죄 로 복역 하 고 있 습니다 . 이런 경우 미지급 된 보험금 을 받 을 수 있 는지요 ? Answer 안녕 하 세요 . 우선 동생 분 의 사안 에 대해 깊 은 위로 의 말씀 전합니다 . 답변 드리 면 , 1 . 동생 을 피보험자 로 하 여 가입 한 종신 보험 의 경우 수익자 를 지정 하 지 않 은 경우 에 는 법정 상속인 에게 지급 되 며 법정 상속인 은 직계 비속 과 배우자 가 공동 상속자 이 며 이 때 상속 비율 은 1 대 1 . 5 이 므로 자녀 의 몫 은 40 % 이 고 배우자 의 몫 은 60 % 입니다 . 2 . 그러나 수익자 인 배우자 가 피보험자 를 살해 한 경우 에 는 해당 수익자 의 몫 은 보험금 지급 하 지 않 고 다른 수익자 의 몫 만 지급 하 며 지급 하 지 않 는 보험금 은 국고 로 들어가 는 것 이 아니 고 지급 대상 이 되 지 않 으므로 이 를 지급 하 지 않 는 것 이 므로 따라서 이 를 지급 받 을 수 는 없 음 을 양해 바랍니다 . 모쪼록 동생 분 의 명복 을 기원 하 며 일 이 잘 마무리 되 길 기원 합니다 . 끝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