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변호사 는 법 의 허점 이 장애인 의 심각 한 인권 침해 를 방치 하 고 있 다고 지적 했 다 . 그 는 ' 장애 인 복지 법 에 따르 면 정부 는 장애 인 학대 사건 에 대해 국선 변호사 를 붙여 줄 의무 가 없 다 ' 며 ' 몇 십 년 동안 갇혀 노예 생활 을 하 며 학대 를 당해도 아무런 도움 을 받 을 수 없 는 상황 ' 이라고 말 했 다 . 그 는 이어 ' 노동 착취 를 당한 발달 장애 인 들 은 진술 이 어렵 고 경제 적 능력 이 없 기 때문 에 국선 변호사 의 도움 이 절실 하 다 ' 고 주장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