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강 보험 누적 흑자 21 조 사용 계획 밝혀라 " 무상 의료 운동 본부 , 건강 보험 정책 심 의 위원회 앞 기자 회견 17 . 07 . 26 09 : 14 l 최종 업데이트 17 . 07 . 26 09 : 14 l 김 철관 ( 3356605 ) ▲ 기자 회견 25 일 오후 2 시 무상 의료 운동 본부 가 기자 회견 을 하 고 있 다 . ⓒ 김 철관 관련 사진 보 기 무상 의료 운동 본부 가 획기 적 보장 성 강화 계획 없 는 보험료 율 인상 을 반대 하 고 나섰 다 . 의료 민영화 저저 와 무상 의료 실현 을 위한 운동 본부 ( 무상 의료 운동 본부 ) 는 지난 25 일 오후 2 시 서울 건강 보험 정책 심 의 위원회 앞 에서 기자 회견 을 열 고 " 건강 보험 보장 성 을 획기적으로 강화 하 라 " 고 촉구 했 다 . 무상 의료 운동 본부 는 " 목표 보장 률 70 % 는 적폐 를 유지 하 겠 다는 것 일 뿐 " 이 라며 " 건강 보험 누적 흑자 21 조 를 조속히 사용 해 국민 들 의 의료비 부담 을 경감 해야 한다 " 고 밝혔 다 . 기자 회견 문 을 통해 " 지난 9 년 간 보험료 율 은 지속 적 으로 인상 된 반면 건강 보험 보장 성 은 답보 상태 였 다 " 며 " 도리어 박근혜 정부 는 4 년 간 무려 21 조 원 의 누적 흑자 를 쌓 아 두 고 도 , 앞 으로 닥칠 재정 적자 를 운운 하 며 실질 적 인 보장 성 강화 를 외면 했 다 " 고 주장 했 다 . 이어 " 국민 들 의 적폐 청산 의지 에 편승 해 당선 된 문재 인 정부 가 해야 할 건강 보험 정책 의 우선 과제 는 지난 적폐 의 일소 " 라며 " 하지만 이번 문재 인 정부 국정 기획 자문 위원회 가 발표 한 100 대 과제 에서 건강 보험 개혁 과제 는 적폐 청산 으로 보 기 에 너무나 도 미흡 하 고 일부 는 후퇴 하 고 있 어 매우 우려 스럽 다 " 고 지적 했 다 . 발언 을 한 박민숙 보건 의료 노동조합 부위원장 은 " 획기 적 보장 성 강화 없 는 보험료 율 인상 반대 한다 " 며 " 21 조 누적 흑자 사용 에 대한 계획 없이 보험료 율 인상 은 안 된다 " 고 밝혔 다 . 무상 의료 운동 본부 는 ▲ 목표 보장 률 70 % 는 적폐 유지 일 뿐 ▲ 건강 보험 누적 흑자 사용 계획 밝혀야 ▲ 건강 보험 진료비 상한 제 실효 화 ▲ 보장 성 강화 및 기존 누적 흑자 사용 없 는 보험료 율 인상 불가 등 을 촉구 했 다 . 무상 의료 운동 본부 는 보건 의료 단체 연합 , 전 국민주 노동조합 총 연맹 , 한국 노동조합 총 연맹 , 전국 보건 의료 산업 노동조합 , 전국 공공 운수 노조 , 국민 건강 보험 노동조합 , 전국 의료 산업 노동조합 연맹 , 전국 농민 회총 연맹 , 한국 농업 경영 인 중앙 연합회 , 전국 여성 농민 회총 연합 , 전국 여성 연대 , 참여연대 등 이 참여 하 고 있 다 . 저작권자 ( c ) 오마이 뉴스 ( 시민 기자 )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공유 하 기 글 요소 변경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