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앙 지법 형사 17 단독 이제식 판사 는 7 일 해 가 진 후 야간 옥외 시위 를 벌인 혐의 로 기소 된 강모 씨 가 야간 시위 를 금지 한 ' 집회 및 시위 에 관한 법률 ' 10 조 등 에 대해 제기 한 위 헌법 률 심판 제청 사건 에서 위 헌 여부 심판 을 헌법 재판소 에 제청 했 다 . 재판부 는 " 야간 시위 를 일률 적 · 일반 적 · 전면 적 으로 금지 하 는 것 은 합리 적 인 사유 도 없이 헌법 상 보장 한 시위 의 자유 를 상당 부분 박탈 하 는 것 으로 헌법 37 조 2 항 최소 침해 의 원칙 에 위배 된다 " 고 결정 이유 를 밝혔 다 . 강 씨 는 지난해 6 월 촛불 집회 에 참석 ， 서울 신 문로 에서 구호 를 제창 하 는 등 시위 를 벌인 혐의 로 약식 기소 돼 벌금 50 만 원 을 선고 받 았 으나 이 에 불복 해 정식 재판 을 청구 했 고 , 야간 시위 를 일률 적 으로 금지 한 것 이 위헌 이 라며 위 헌 심판 제청 을 신청 했 다 . 헌재 는 지난 9 월 24 일 야간 집회 에 대해서 헌법 불 합치 결정 을 내린 바 있 다 . 야간 집회 는 특정 장소 에 국한 된 모임 인 반면 야간 시위 는 행진 을 수반 하 는 행위 다 . 서보미 기자 bmseo @ hankyung . com ⓒ 한국 경제 신문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 한국 온라인 신문 협회 의 디지털 뉴스 이용 규칙 에 따른 저작 권 을 행사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