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을 이 사건 진료 대가 약정금 전체 의 이행기 로 본다 . 
 자동 채권 인 피고 의 원고 에 대한 이 사건 부당 이득 반환 채권 의 이행기 에 관하 여 보 건대 , 부당 이득 반환 채권 은 이행기 의 정함 이 없 는 채무 에 해당 하 므로 각 부당 이 득시 마다 그 이행기 가 도래 한다 . 건강 보험료 의 경우 매월 보험료 는 익월 10 일 까지 납부 해야 하 고 ( 국민 건강 보험법 제 78 조 제 1 항 본문 ) , 장기 요양 보험료 의 경우 건강 보험료 와 통합 하 여 징수 하 며 ( 노인 장기 요양 보험법 제 8 조 제 2 항 ) , 국민 연금 역시 마찬가지 로 익월 10 일 까지 가 납부 기한 이 므로 ( 국민 연금법 제 89 조 제 1 항 ) , 원칙 적 으로 매월 발생 한 보험료 등 의 부당 이득 반환 채권 의 이행기 는 각 익월 10 일 이 라고 할 것 이 나 , 계산 의 편의 상 이 사건 부당 이득 반환 채권 이 최종 적 으로 발생 한 2015 . 11 . 분 보험료 등 의 납부 기일 인 2015 . 12 . 10 . 에 이 사건 부당 이득 반환 채권 전체 의 이행기 가 도래 한 것 으로 본다 . 
 따라서 수동 채권 인 원고 의 이 사건 진료 대가 약정금 채권 과 자동 채권 인 피고 의 이 사건 부당 이득 반환 채권 은 2015 . 12 . 10 . 에 상계적상 에 있 었 다고 할 것 이 다 . 
 한편 피고 가 자동 채권 으로 원고 의 이 사건 진료 대가 약정금 채권 과 상계 한다는 의사 표시 가 기재 된 2016 . 11 . 8 . 자 항소 이유 보충 서 가 같 은 날 원고 에게 송달 된 사실 은 기록 상 명백 하 다 . 따라서 원고 의 이 사건 진료 대가 약정금 채권 중 지연 손해금 발생 일 인 2014 . 2 . 1 . 부터 상계 적 상일 인 2015 . 12 . 10 . 까지 의 지연 손해금 2 , 570 , 498 원 ( < image _ bc src =" j 20180829 / bbf 8938 e 991 d 711 f - 04 . gif " width =" 283 " height =" 35 " / >, 원 미 만 버림 ) 과 원금 3 , 122 , 652 원 ( = 5 , 693 , 150 원 - 2 , 570 , 498 원 ) 은 위 상계 적 상일 로 소급 하 여 피고 의 이 사건 부당 이득 반환 채권 5 , 693 , 150 원 과 대등 액 의 범위 에서 소멸 하 였 다 . 
 4 ) 따라서 피 고 는 원고 에게 위 상계 충당 후 남 은 이 사건 진료 대가 약정금 채권 24 , 553 , 808 원 ( = 27 , 676 , 460 원 - 3 , 122 , 652 원 ) 및 이 에 대하 여 위 상계적상 일 다음 날 인 2015 . 12 . 11 . 부터 피고 가 그 이행 의무 의 존부 및 범위 에 관하 여 항쟁 함 이 상당 한 이 판결 선고 일 인 2018 . 8 . 29 . 까지 는 민법 이 정한 연 5 % 의 , 그 다음 날 부터 다 갚 는 날 까지 는 소송 촉진 등 에 관한 특례법 이 정한 연 15 % 의 각 비율 로 계산 한 지연 손해금 을 지급 할 의무 가 있 다 . 
 4 . 결 론 
 그렇 다면 원고 의 이 사건 청구 는 위 인정 범위 내 에서 이유 있 어 이 를 인용 하 고 , 나머지 청구 는 이유 없 어 이 를 기각 할 것 인 바 , 제 1 심판 결 은 이 와 결론 을 일부 달리 하 여 부당 하 므로 피고 의 항소 를 일부 받아들여 제 1 심판 결 을 변경 하 기 로 하 여 주문 과 같이 판결 한다 . 
 
 판사 <| name _ start |> 이경희 <| name _ end |>( 재판장 ) <| name _ start |> 강도현 <| name _ end |> <| name _ start |> 최은정 <| name _ e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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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 법원 2017 . 11 . 16 . 선고 2016 나 1455 판결 손해 배상 ( 지 ) 
 
 특허 법원 
 판결 
 
 원고 , 피 항소인 	 더 웰 딩 인스 티 튜 트 ( The Welding Institute )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org _ start |> 대산 <| org _ end |> 담당 변호사 <| name _ start |> 황도윤 <| name _ end |>) 
 피 고 , 항소인 	 주식회사 우신 이 엠시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유한 ) <| org _ start |> 국세 <| org _ end |> 담당 변호사 <| name _ start |> 황영철 <| name _ end |> 외 1 인 ) 
 변론 종결 	 2017 . 9 . 14 . 
 제 1 심판 결 	 서울 중앙 지방 법원 2017 . 6 . 16 . 선고 2015 가합 578109 판결 
 
 주 문 
 1 . 제 1 심판 결 을 취소 한다 . 
 2 . 원고 의 주위 적 청구 및 예비 적 청구 를 모두 기각 한다 . 
 3 . 소송 총비용 은 원고 가 부담 한다 . 
 
 청구취지 
 청구취지 및 항소 취지 $$ Ⅰ 청구취지 1 . 주위 적 으로 , 피고 는 원고 에게 7 억 원 및 그 중 영국 통화 456 , 428 . 43 파운드 를 변론 종결 일 의 시중 은행 대 고객 전신환 매도 율 을 적용 하 여 환화 로 환산 한 돈 에 대하 여 2015 . 1 . 1 . 부터 2017 . 6 . 28 . 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 신청서 송달 일 까지 는 연 5 % 의 , 7 억 원 에 대하 여 는 그 다음 날 부터 다 갚 는 날 까지 연 15 % 의 각 비율 로 계산 한 돈 을 지급 하 라 . 2 . 예비 적 으로 , 피고 는 원고 에게 5 억 원 및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