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 남용 죄 가 급증 한 배경 엔 ‘ 적폐 수사 ’ 가 있 다 . 직권 남용 죄 는 수사 과정 에서 ‘ 단골 법리 ’ 로 등장 했 다 . 박근혜 전 대통령 과 ‘ 비선 실세 ’ 최순 실 씨 를 비롯 해 당시 청와대 소속 공무원 , 장차관 등 은 대 기업 에 압력 을 넣 어 출연금 을 내게 하 거나 문화 · 예술 계 지원 배제 ( 블랙리스트 ) 명단 을 작성 · 관리 하 도록 하 는 등 직권 을 남용 한 혐의 가 유죄 로 인정 됐 다 . 올 들어선 ‘ 미투 운동 ’ 을 촉발 시킨 서지현 검사 와 관련 해 안태근 전 검사장 이 지난 4 월 성추행 및 인사 보복 등 의 직권 남용 혐의 로 불 구속 기소 됐 다 . 5 월 엔 안미현 검사 와 강원랜드 채용 비리 수 사단 이 문무일 검찰 총장 을 상대 로 ‘ 수사 외압 ’ 을 주장 하 면서 직권 남용 적용 이 논란 이 됐 다 . 당시 검찰 은 직권 남용 은 아니 라는 결론 을 내렸 다 . 6 월 엔 교육부 가 박근혜 정부 당시 ‘ 역사 교과서 국정 화 ’ 에 참여 했 던 공무원 17 명 에 대해 직권 남용 죄 로 수사 의뢰 를 하 면서 공무원 사회 가 발칵 뒤집히 기 도 했 다 . 공무원 들 은 “ 상급자 의 지시 에 따라 열심히 한 일 을 직권 남용 이 라고 부르 면 차라리 ‘ 직무 유기 ’ 하 는 편 이 나 았 을 것 ” 이 라는 반응 이 대부분 이 었 다 . 최근 엔 사법 행정 권 농단 과 관련 해 양승태 전 대법원장 을 상대 로 직권 남용 죄 관련 고소 · 고발 이 끊이 지 않 고 있 다 . 올해 초 문재 인 대통령 이 정부 와 공공 기관 에 “ 갑 질 근절 대책 을 세우 라 ” 고 지시 하 면서 공직 사회 는 직권 남용 에 더 민감 하 게 반응 하 기 시작 했 다는 분석 이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