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빠진 판결 - 충청 리뷰 
 핵심 빠진 판결 
 핵심 빠진 판결 돈 받 은 사람 따로 , 배상 책임 있 는 사람 따로 
 법치주의 의 근간 은 헌법 과 법률 , 하지만 판결 은 정황 ? 
 승인 2019 . 04 . 10 09 : 21 
 충청 리뷰 는 2019 . 3 . 29 일 자 에 ‘ 사법부 의 이해 할 수 없 는 판단 ’, 2019 . 04 . 05 일 자 에 ‘ 담당 검사 가 8 번 이나 바뀐 사건 ’ 기사 를 다뤘 다 . B 씨 의 제보 와 판결 등 을 바탕 으로 재 구성 한 기사 는 청주 지역 한 로펌 대표 인 A 변호사 가 평소 거래 관계 가 있 는 골동품 브로커 에게 가격 을 논할 수 없이 가치 가 큰 중국 골동품 이 있 다며 매수 자 를 찾 아 줄 것 을 부탁 하 면서 시작 됐 다 . 
 사진 은 기사 의 내용 과 관련 없 음 . 
 두 차례 에 걸쳐 보도 한 내용 을 접한 독자 들 은 다양 한 의견 을 제시 했 다 . 그 가운데 “ 상식 적 으로 이해 할 수 없 는 내용 이 다 ” 며 판결 을 의심 하 는 이 들 도 있 었 다 . 일부 공개 된 재판 번호 , 사건 접수 일자 등 을 토대 로 우리 사법부 의 현실 을 개탄 하 는 이 들 도 적 지 않 았 다 . 
 사건 을 되짚 어 보 면 제보자 B 는 지역 의 유지 인 A 변호사 가 추진 하 는 골동품 거래 건 에 참여 하 게 됐 다 . B 는 수고비 가 있 을 것 이 라는 말 에 적극 적 으로 매수 자 를 찾아다녔 고 , B 의 지인 인 J 가 ‘ A 변호사 는 신뢰 할 수 있 는 사람 이 다 ’ 고 반응 을 보여 그 를 거래 에 끌어들인다 . 이후 J 와 A 변호사 사이 에 는 3 억 원 이 오가 는 금전 거래 가 있 었 다 . 
 그렇지만 골동품 의 2 차 감정 을 하 는 과정 에서 문제 가 발생 했 고 거래 는 중단 됐 다 . 3 억 원 의 성격 과 행방 을 두 고 B , J 그리고 A 변호사 의 입장 이 갈렸 다 . 이 들 은 돈 이 예치금 인지 계약금 인지 를 놓 고 다퉜 고 결국 B 와 J 는 돈 이 계약금 임 을 주장 하 는 A 변호사 를 사 기 및 횡령 으로 공동 고소 했 다 . 
 공동 고소인 의 뒷 통수 
 한 법조인 은 “ 문제 의 골동품 은 추정 가격 이 176 억 원 이 다 . 매매 의 향자 가 나타났나 는 것 은 진품 이 면 사 겠 다는 의지 이 지 가짜 를 사 겠 다는 것 은 아니 다 . 그 가격 이 면 매도 자 가 주 는 감정 평가서 만 으로 는 신뢰 하 기 힘들 다 ” 고 말 했 다 . 
 하지만 검찰 은 A 변호사 를 ‘ 불기소 처분 ’ 했 다 . B 와 J 는 곧바로 항소 했 다 . 그런데 항소 기간 중 에 J 가 B 에게 민사 소송 을 제기 했 다 . 상식 적 으로 이해 하 기 힘든 일 이 었 다 . 상황 에 대해 한 법조인 은 “ 돈 을 준 정황 이 없 기에 소송 이 성립 하 기 힘들 다 ” 고 잘라 말 했 다 . 그러나 현실 은 B 가 J 에게 3 억 원 을 배상 해야 한다고 판결 했 다 . ( 사건 2018 가합 ** 에 대한 청주 지법 제 13 민사부 판결 ) 
 재판부 는 “ 3 억 원 을 다 갚 을 때 까지 연 15 % 의 비율 에 의한 금원 을 지급 하 고 , 이 를 가집행 할 수 있 다 ” 고 명시 했 다 . 이 를 토대 로 B 의 집 은 압류 됐 다 . B 는 “ J 에게 돈 받 은 근거 도 없 었 고 , 약정서 도 없 는 데 다 돈 은 J 가 A 변호사 에게 통장 으로 직접 송금 하 였 기 때문 에 사법부 가 중립 적 인 판단 을 하리 라 생각 했 다 . 재판 에 회부 된 게 조금 걸렸 지만 당연히 승소 할 줄 알 았 다 ” 고 말 했 다 . 
 법 전문가 들 은 ‘ B 가 내용 증명 을 통해 A 변호사 에게 J 한테 돈 을 반환 하 라고 요청 한 점 , B 의 주장 대로 금전 거래 중개 에 불과 하 다면 B 가 A 변호사 를 고소 할 이유 가 없 어 보이 는 점 등 에 비추 어 J 와 B 는 대여 약정 에 따라 B 가 지정 하 는 A 변호사 계좌 에 3 억 원 을 송금 했 다고 봄 이 상당 하 다 ’ 고 밝혔 다 . 
 하지만 재판부 는 정황 만 으로 죄 가 있 다고 판단 했 다 . 돈 을 준 정황 이 없 기에 소송 이 성립 하 기 힘들 다고 봤 던 변호인 들 은 당황 했 다 . 상식 적 으로 납득 하 기 어렵 다는 것 . 이 에 B 는 곧바로 변호사 를 선임 해 항소 했 고 석연 치 않 은 구석 이 많 은 재판 , 심리 과정 을 공개 해 달 라고 요청 했 다 . 
 재판 에 줄곧 참여 한 박모 씨 는 “ 판결 은 증거 에 의하 지 않 고 , 오직 정황 에 따라 원고 측 의견 만 받아들여졌 다 . 심리 초기 에 재판부 는 J 에게 ‘ B 에게 돈 을 준 증거 나 약정서 를 반드시 제출 하 라 ’ 고 명령 했 지만 내용 이 쏙 빠졌 다 ” 고 주장 했 다 . 
 청주 지법 / 육성 준 기자 
 돈 은 누가 받 았 나 ? 
 박 씨 의 말 처럼 재판부 는 ‘ 돈 을 송금 했 다 ’ 가 아닌 ‘ 돈 을 송금 했 다고 봄 이 상당 하 다 ’ 고 명시 했 다 . 이렇게 정황 으로 판결 하 는 경우 는 없 다 . 특히 돈 을 배상 하 라고 제기 한 소송 에서 줬 다는 돈 이 오간 것 을 전혀 파악 하 지 않 은 것 은 큰 의문 이 다 . 더구나 이 를 근거 로 B 의 집 까지 압류 했 다 . 
 사법부 의 이상 한 판단 이 한 개인 의 삶 을 송두리 째 흔들 고 있 다 . 헌법 103 조 는 ‘ 법관 은 헌법 과 법률 에 의하 여 그 양심 에 따라 독립 하 여 심판 한다 ’ 고 명시 했 다 . 또한 법치주의 의 근간 이 헌법 과 법률 에 있 다고 적시 했 다 . 법관 들 은 판사 로 임용 되 면 선서 를 통해 이 를 되새긴다 . 
 하지만 1 심 판결 의 결과 는 어떠 한가 ? ‘ 각주구검 ’ 의 말 처럼 , 물건 이 있 는 곳 은 정확히 파악 하 지 않 은 채 표시 만 보 고 물 에 뛰어든 격 이 다 . 이 를 두 고 법조 계 에서 는 있 을 수 없 는 일 이 라고 말 한다 . 
 한 법조인 은 “ B 씨 주변 에 는 형 사건 이나 민 사건 모두 가 이해 하 기 힘든 일 투성이 다 . 공개 된 판결 들 에 핵심 논점 은 빠져 있 다 . 그런데 곁가지 를 근거 로 판결 이 내려졌 다 ” 고 주장 했 다 . 
 현재 2 심이 진행 중 이 다 . B 는 현재 경매 조치 ( 2019 타경 2 XXX ) 를 중단 해 줄 것 을 요청 한 상태 다 . 만약 경매 중단 이 받아들여 지 지 않 으면 B 는 회복 할 수 없 는 심각 한 타격 을 입 게 된다 . 이 는 누가 책임질 것 인가 ? 
 공정 한 재판 은 국가 에 대한 국민 의 신뢰 를 뒷받침 하 는 마지막 피난처 다 . 그래서 사법부 를 국민 기본 권 보장 의 ‘ 최후 의 보루 ’ 라고 부른다 . 보루 가 무너지 면 곧바로 패닉 이 다 . 이 를 방조 한 책임 은 무겁 다 . 때문 에 최근 ‘ 양승태 사법 농단 ’ 사건 의 재판 거래 의혹 에 대해 국헌 문란 내란죄 를 적용 해야 한다는 비판 도 일 었 다 . 
 이번 사건 을 바라보 는 국민 들 의 마음 도 마찬가지 일 것 이 다 . 당사자 인 B 도 그렇 다 . 돈 은 어디 로 갔 나 ? 이 를 입증 하 기 위해 B 는 민사 재판부 에 형사 재판 의 사기 및 횡령 에 대한 수사 기록 을 의뢰 한 상황 이 다 . 조만간 그 결과 가 밝혀질 전망 이 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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