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저 는 어떻게 되 었 을까 : : BERKELEY OPINION 
 로저 는 어떻게 되 었 을까 
 2018 . 10 . 1 . 15 : 35 EDITORIAL / 사회 : : Current Issues 
 갓 고등학생 이 되 었 을 무렵 , 독후감 숙제 때문 에 억지로 읽 게 되 었 던 소설 파리 대왕 의 마지막 페이지 를 넘기 면서 드 는 유일 한 생각 은 이 칼럼 의 제목 과 같 았 다 . 로저 는 어떻게 되 었 을까 . 섬 에 표류 한 소년 들 이 욕망 에 따라 서로 에게 야만성 을 표출 하 며 점차 대립 하 게 되 고 마침내 파국 으로 치닫 게 되 는 일련 의 줄거리 를 통해 내 가 느낀 것 은 인간 본성 에 대한 작가 의 치열 한 문제 의식 보 다는 피기 를 살해 한 로저 에게 느끼 는 분노 였었 다 . 그 가 꼭 본국 에 돌아가 서 그 가 섬 에서 행했 던 행동 의 대가 를 받 기 를 간절히 바랐 다 . 그 가 아직 어린 나이 였 을지라도 , 처했 던 상황 이 문명 으로부터 단절 된 특수 한 것 이 었 던지 간 에 . 
 그 로부터 십 년 쯤 지난 2017 년 , 인천 초등학생 유괴 및 살인 사건 이 일어났 다 . 고등학생 쯤 나이 가 된 가해자 가 동네 의 초등학생 을 유괴 하 여 살해 , 그 시신 을 훼손 및 유기 하 였 고 , 다른 한 명 의 공범 은 훼손 된 시신 일부 를 건네 받 으며 살해 를 방조 했 던 사건 이 었 다 . 그 범죄 에서 희생 된 아이 는 내 조카 와 불과 한 살 차이 밖에 나 지 않 았 다 . 당시 여덟 살 이 었 던 조카 는 덤벙대 는 성격 때문 에 뛰 다가 넘어지 기 일쑤 였 고 , 까진 무릎 을 부여잡 고 엉엉 우 는 조카 를 달래 주 는 것 은 귀국 했 을 때 의 일상 중 하나 였 다 . 그래 , 여덟 살 은 고작 길 에서 넘어진 것 만 으로 도 엉엉 울 만큼 아파할 나이 였 다 . 그럼 , 고작 아홉 살 이 었 던 그 아이 는 그때 얼마나 아팠 을까 . 가해자 들 이 , 꽃 은커녕 아직 싹 조차 틔우 지 못한 어린 생명 을 살해 한 그 들 의 범죄 에 합당 한 처벌 을 반드시 받 기 를 기도 하 는 것 만 이 내 가 할 수 있 는 일 의 전부 였 다 . 하지만 , 법원 의 최종 판결 은 주범 에게 징역 20 년 , 공범 에게 징역 13 년 을 선고 하 는 것 에 그쳤 다 . 무기 징역 조차 도 가볍 게 느껴질 만한 큰 사건 이 었 음 에 도 불구 하 고 , 그런 판결 이 확정 된 것 은 판결 당시 에 주범 이 아직 미성년자 여서 소년법 에 의한 처벌 을 받 았 기 때문 이 었 다 . 그 소식 을 들 었 을 때 , 장난삼 아 아이 를 살해 한 그 들 과 고작 안경 을 뺏 기 위해 피기 를 살해 한 로저 가 겹쳐 보였 던 것 은 왜 였 을까 . 
 대한민국 은 UN 의 아동 권리 협약 에 비준 하 여 만 19 세 미만 의 미성년자 들 에게 소년법 을 적용 한다 . 이 소년법 에 의하 면 , 만 19 세 미만 인 민사 상 미성년자 가 저지른 어떠 한 범죄 에 도 사형 또는 종신형 을 선고 할 수 없 으며 , 일반 범죄 에 최대 15 년 의 유기 징역 을 , 특처법을 위반 한 흉악범 의 경우 에 최대 20 년 의 유기 징역 만 을 구형 할 수 있 다 . 또한 소년범 들 은 소년 감경 제도 와 보호처분 을 통해 유기 징역 을 선고 받 더라도 소년부 송치 로 전환 될 수 있 으며 , 최대 형 인 징역 20 년 을 선고 받 더라도 , 5 년 이 지나 면 가석방 의 대상 이 될 수 있 다 . 즉 , 어떤 중대 한 범죄 를 저지르 더라도 , 그 들 의 수감 태도 에 따라 고작 5 년 만 에 사회 로 복귀 할 수 있 다는 것 이 다 . 성인 의 경우 에 일반 범죄 에 대한 유기 징역 의 상한선 이 30 년 , 특처법 위반 의 경우 에 는 50 년 인 점 을 고려 한다면 , 소년범 들 이 받 는 형량 이 너무 가볍 게 느껴질 수 있 다 . 왜냐하면 소년법 은 교화 에 중점 을 두 어 아직 미성숙 한 가해자 들 의 성공 적 인 사회 복귀 를 위해 만들 어 졌 기 때문 이 다 . 다시 한 번 아이 들 에게 기회 를 주 자는 취지 는 충분히 이해 할 수 있 지만 , 문제 는 그 바람 이 제대로 이루어지 고 있 을까 . 
 통계 를 살펴보 면 미성년자 의 범죄 율 은 하락 추세 에 있 지만 , 흉악성 은 오히려 짙 어 지 고 있 다 . 2018 년 대검찰청 범죄 분석 자료 에 따르 면 , 2017 년 만 18 세 미만 소년범 에 의한 전체 범죄 는 전년 대비 3 . 7 % 감소 했 지만 , 폭력범 과 특처법 위반 , 성범죄 등 강력 범죄 의 비중 은 지난해 보다 증가 했 다고 한다 . 또한 미성년자 범죄 율 이 하락 했 음 에 도 불구 하 고 , 만 14 세 미만 으로 형사 적 처벌 을 전혀 받 지 않 는 촉 법 소년 의 범죄 는 전년 동기 대비 7 . 9 % 증가 했으며 , 이 수치 는 통계 에 포함 되 지 않 았 음 을 고려 하 면 큰 의미 는 없 어 보인다 . 재범 률 통계 를 보 면 매우 심각 하 다 , 2015 년 기준 전체 소년 범죄자 중 에서 재 범자 비율 이 68 % 로 절반 이상 을 훌쩍 넘어섰 다 . 재범 률 은 매해 상승 하 고 있 으며 2010 년 과 비교 했 을 시 7 % 나 상승 했 다 . 같 은 해 에 성인 범죄자 를 포함 한 전체 범죄자 중 재 범자 비율 은 21 . 4 % 로써 , 점점 낮 아 지 고 있 다는 사실 을 감안 하 면 소년범 의 재범 률 이 굉장히 높 다는 사실 을 알 수 있 다 . 지표 만 보 자면 취지 와 는 정반대 로 흘러가 고 있 는 상황 이 다 . 
 여러 가지 사회 적 요소 들 도 이 결과 에 영향 을 미쳤 겠 지만 , 소년법 의 낮 은 처벌 수위 역시 나날이 높 아 져 가 는 이러 한 수치 들 에 주요 한 영향 을 미쳤 을 것 으로 생각 한다 . 예 를 들 어 사회 적 으로 이슈 가 되 었 던 소년범 에 의한 몇몇 강력범 죄 에서 , 그 들 이 받 게 될 처벌 을 무시 하 고 훈장 처럼 생각 하 며 메신저 로 주고받 았 던 대화 나 , SNS 에서 피해자 를 조롱 했 던 모습 들 을 보 았 을 때 , 그 들 이 스스로 저지른 범죄 와 그 에 따른 처벌 의 무게 를 얼마나 우습 게 보 고 있 는지 충분히 엿볼 수 있 다 . 어차피 미성년자 라서 무거운 처벌 을 받 지 않 는다는 생각 이 그 들 에게 범죄 행위 에 대한 경각심 을 낮추 고 있 으며 , 범죄 를 다시 반복 하 게 하 는 원인 중 하나 가 되 고 있 음 은 반박 할 여지 가 없 다 . 
 문제 는 소년법 의 낮 은 처벌 기준 과 수위 가 불러일으키 는 가해자 들 의 이러 한 태도 들 을 감당 해야 하 는 것 은 고스란히 피해자 의 몫 이 라는 점 이 다 . 나이 의 특성 상 , 미성년자 가 일으키 는 범죄 의 대부분 은 같 은 또래 의 미성년자 가 피해 대상 이 되 기 쉽 다 . 미성년자 이 기 때문 에 가해자 들 의 인성 이 미성숙 하 다면 , 피해자 들 의 정신 역시 마찬가지 로 미성숙 하 기 때문 에 성인 보다 범죄 에 의한 충격 이 트라우마 가 되 기 쉽 고 , 이것 은 피해자 들 의 남겨진 인생 을 전반 적 으로 지배 하 는 악몽 이 될 수 있 다 . 또한 , 피해자 가 채 범죄 의 상처 로부터 헤어 나오 지 못했 음 에 도 불구 하 고 , 소년범 의 형 이 짧 기 때문 에 가해자 가 그 전 에 사회 로 복귀 함 으로써 생기 는 보복 에 대한 두려움 역시 미성년 피해자 가 지 고 가 야 할 짐 이 된다 . 실제로 소년법 에 의해 처벌 받 는 미성년자 가해자 가 살인 , 성폭행 과 같 은 강력범 죄 를 저질렀 음 에 도 아예 불기소 처분 을 받 은 비율 은 2015 년 기준 무려 37 %, 기소 하 더라도 소년 보호 송치 와 약식 벌금형 선고 에 그치 는 것 은 34 % 에 달했 다 . 당장 내일 이 라도 가해자 와 피해자 가 마주 할 수 있 다는 이야기 다 . 가해자 에게 베푸 는 국가 의 자애 로움 이 , 마찬가지 로 또래 미성년자 에 불과 한 피해자 에게 는 국가 의 잔인 함일 뿐 이 다 . 앞선 수치 들 을 보 았 을 때 도 , 또 피해자 를 위해서 라도 , 소년법 상 특별 보호 대상 의 연령 은 낮추 고 , 낮 은 구형 기준 은 높이 며 , 처벌 의 형량 을 강화 하 는 것 이 필요 해 보인다 . 
 이것 은 슈퍼 에서 초콜릿 한 개 훔친 아이 를 절도죄 로 처벌 하 여 범죄자 로 낙인찍 으라는 이야기 가 아니 다 . 인간 이 기에 실수 하 는 것 은 당연 한 것 이 고 , 어리 기에 이성 보다 본능 에 충실 해질 수 도 있 다 . 성인 이 저지른 잘못 은 스스로 가 감당 해야 할 몫 이 지만 , 미성년자 가 저지른 이러 한 잘못 들 은 성인 으로서 관대 하 게 대처 하고 올바른 길 로 이끌 어 주 어야 하 는 것 이 맞 다 . 또한 , 정신 적 미성숙 을 이유 로 미성년자 에게 참 정권 을 주지 는 않 으면서 , 잘못 에 대해서 만 성인 과 같 은 기준 에서 처벌 을 하 는 것 은 분명 불 공평 한 일 이 기 도 하 다 . 그럼에도 불구 하 고 , 회복기 어려운 피해 를 입 은 피해자 를 위해서 라도 강력 범죄 를 저지른 소년범 들 은 예외 적 으로 엄벌 에 처해질 필요 가 있 다고 생각 한다 . 문제 는 기준 이 다 . 어디 까지 가 관용 과 이해 를 필요 로 하 는 ‘ 잘못 ’ 이 고 어디 까지 를 엄벌 이 필요 한 ‘ 죄 ’ 로 구분 지 을 수 있 을까 . 
 첫째 , 잘못 은 우발 적 으로 시작 된다 . 그 누구 도 잘못 하 기 위해 계획 하 지 않 는다 . 택배 기사 를 가장 하 여 빈 박스 까지 들 고 문 앞 에 서 있 다가 , 흉기 로 가정주부 를 살해 한 고등학생 의 행위 는 죄 인가 , 잘못 인가 ? 당연히 죄 다 . 그 누구 도 우발 적 으로 택배 기사 를 흉내 내 며 박스 를 들 고 서 있 지 않 는다 . 계획 성 은 악의 를 엿볼 수 있 는 중요 한 지표 중 하나 이 다 . 악의 를 담 은 행동 을 우리 는 실수 나 잘못 이 라고 부르 지 않 는다 . 
 둘째 , 잘못 을 하 면 당연히 따라오 는 것 이 있 다 . 바로 죄의식 과 두려움 이 다 . 동급생 여자 아이 를 피 투성이 로 만든 후 에 SNS 에 자랑 스럽 게 올리 는 아이 가 자신 의 행동 에 죄의식 을 느끼 고 있 다고 생각 하 는가 ? 저항 조차 못 하 는 여학생 을 집단 으로 성폭행 한 이 들 과 자신 보다 한참 어린아이 를 유괴 하 여 살해 한 사람 이 본인 의 행동 에 대해 두려움 을 느낀다고 생각 하 는가 ? 죄의식 도 , 두려움 도 느끼 지 못하 는 것 은 자신 의 행동 때문 에 타인 이 얼마나 아프 고 괴로울지 에 대해 공감 하 지 못하 기 때문 이 다 . 이러 한 사람 을 법 이 라는 시스템 으로 교화 하 는 것 은 어려울 것 이 다 . 
 셋째 , 인간 은 똑같 은 잘못 을 반복 하 지 않 기 위해 노력 한다 . 실수 를 반복 하 면 실력 이 라는 말 도 있 듯이 , 잘못 을 반복 하 는 것 은 잘못 이 라는 것 을 인지 하 지 못하 기 때문 이 다 . 특히 범죄 와 같 은 큰 잘못 들 은 , 생계 형 범죄 를 제외 한다면 , 지갑 을 집 에 두 고 오 는 것 처럼 자잘 한 실수 와 는 전혀 다른 문제 이 기 때문 에 잘못 이 라는 걸 충분히 인지 한다면 두 번 다시 반복 하 지 않 을 수 있 다 . 예 를 들 어 , 어릴 적 에 부모 님 지갑 에 손 을 대 는 것 과 같 은 잘못 들 을 저지르 고 혼난 후 에 보통 은 이러 한 잘못 을 더 이상 반복 하 지 않 는다 . 잘못 을 반복 하 는 것 은 행동 에 대한 후회 나 반성 을 전혀 하 고 있 지 않 다는 말 이나 다름없 다 . 
 소년법 폐지 청원 에 대한 조국 민정 수석 의 답변 처럼 , 단순 엄벌 이 소년 범죄 에 대한 예방 과 교화 를 끌 어 낸다고 장담 할 수 는 없 다 . 당연 한 소리 다 . 예 방과 교화 는 사회 적 제도 와 장치 로 이루어지 는 것 이 고 , 형법 은 가해자 에 대한 응보 와 사회 로부터 의 격리 를 목적 으로 하 기 때문 이 다 . 소수 의 소년 흉악범 들 때문 에 , 전체 청소년 들 의 인성 수준 이 폄하 되 고 , 일반 화 되 어 그 들 이 저지른 ‘ 잘못 ’ 에 비해 과 한 처벌 을 받 는 등 상대 적 피해 를 보 아서 는 당연히 안 되 겠 지만 , SNS 의 발달 로 나날이 소년 들 에 의한 모방 범죄 율 이 높 아 지 고 , 범죄 의 잔학 성 에 따라 영웅시 되 기 도 하 는 요즘 , 이런 때 에 어리 다는 이유 만 으로 지나친 관용 을 유지 하 며 아무런 기준 없이 재 기회 부여 를 남발 하 는 것 은 오히려 아이 들 이 법 을 우습 게 알 고 범죄 를 저지르 는 원인 이 될 수 있 다 . 소년 이 기에 관용 할 수 있 는 잘못 과 나이 와 상관없이 엄벌 이 필요 한 죄 는 분명히 구분 되 어야 하 는 것 이 다 , 적어도 계획범죄 와 국민 정서 에 어긋난 강력 범죄 , 그리고 심각 한 재 범자 에 대해서 는 지금 의 소년법 이상 의 강력 한 처벌 이 필요 하 다 . 피해자 와 사회 정서 를 위해서 라도 , 그러 한 소년범 들 은 사회 로부터 보다 오랫동안 ( 혹은 영구히 ) 격리 되 어야 한다 . 교화 에 대한 논의 는 그 후 에 국가 적 인 교정 체계 의 수정 을 통해 이루어져야 할 것 이 다 . 
 거의 매일 같이 각종 포털 사이트 를 통해 청소년 에 의한 강력범 죄 뉴스 를 접하 는 것 이 일상 처럼 느껴 지 는 요즈음 이 다 . 읽 을 때 마다 착잡 한 마음 이 드 는 것 과 동시 에 지난 십 년 동안 흐릿 해져 가 던 로저 가 다시 내 앞 에 나타나 곤 한다 . 오랜만 에 다시 만난 그 는 아무런 일 도 없 었 다는 듯 깨끗 한 옷 을 입 고 안락 해 보이 는 침대 에 누워 곤히 잠들 어 있 다 . 피 로 얼룩진 피기 의 안경 을 그 손 에 꼭 쥔 채 . 그 가 어떻게 되 었 을까 궁금 해했 던 나 를 비웃 기 라도 하 듯이 . 
 [ 2 ] https : / / fr . pngtree . com / freepng / hands - handcuffed _ 557694 . html 
 강력범 죄 , 미성년자 , 미성년자 처벌 , 사회 , 소년 , 소년법 , 소년법 개정 , 소년법 존폐 , 소년법 청원 , 소년법 폐지 , 시사 , 처벌 , 파리 대왕 
 « 이전 1 · · · 96 97 98 99 100 101 102 103 104 · · · 890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