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대북 독자 제재 발표문 전문 
 송고 시간 | 2016 / 12 / 02 10 : 25 
 다음 은 이석준 국무 조정 실장 이 이날 오전 서울 정부 종합 청사 에서 밝힌 독자 제재 발표문 이 다 . 
 [ 존경 하 는 국민 여러분 , 북한 은 금년 에 만 2 차례 의 핵실험 을 실시 하 고 24 발 의 탄도 미사일 을 발사 하 였 습니다 . 이 는 우리 국가 의 안위 와 국민 의 생명 을 위협 하 는 심각 한 도발 이 라고 하 지 않 을 수 없 습니다 . 
 그 동안 정부 는 과거 와 는 차원 이 다른 엄중 성 과 시급 성 을 갖 고 북한 의 도발 과 위협 에 적극 대처 해 왔 습니다 . 국제 사회 와 의 긴밀 한 공조 하 에 유엔 안보리 결의 및 우방국 독자 제재 추진 그리고 글로벌 차원 의 대북 압박 등 전방 위 적 제재 와 압박 을 추진 하 여 북한 의 셈법 을 바꾸 기 위해 노력 해 온 결과 , 이제 는 ' 전체 국제 사회 대 북한 ' 이 라는 구도 가 정착 되 어 가 고 있 습니다 . 이러 한 우리 와 국제 사회 의 노력 에 도 불구 하 고 북한 은 지난 9 월 9 일 에 5 차 핵실험 을 감행 하 는 등 가시 적 태도 변화 를 보이 지 않 고 있 습니다 . 이 에 유엔 안보리 는 금년 3 월 2 일 비 군사 적 제재 결의 로 는 역대 가장 강력 하 고 실효 적 으로 평가 되 는 결의 2270 호 를 통과 시킨 데 이어서 , 지난 11 월 30 일 에 는 기존 대북 제재 의 실효 성 을 대폭 강화 시킨 신규 결의 2321 호 를 채택 하 였 습니다 . 금번 결의 는 무엇 보다 도 북한 의 최대 외화 수입원 인 석탄 수출 을 대폭 감축 시키 는 내용 을 담 고 있 어 , 북한 에 대한 추가 적 인 강력 한 제재 의 틀 이 될 것 으로 기대 됩니다 . 이 와 함께 △ 수출 금지 대외 교역 품목 확대 △ 북한 해운 · 항공 및 화물 차단 조치 강화 △ 북한 외교 활동 제약 강화 등 다양 한 분야 에서 기존 안보리 결의 를 대폭 보완 한 것 으로 평가 됩니다 . 유엔 안보리 차원 의 제재 노력 과 함께 , 우리 정부 는 미국 , 일본 , 호주 , EU 등 과 의 긴밀 한 공조 를 통해 독자 제재 조치 가 추진 되 도록 하 는데 주도 적 역할 을 해 왔으며 , 이러 한 맥락 에서 우리 정부 는 3 월 8 일 독자 제재 조치 에 이어 금일 다음 과 같 은 추가 조치 들 을 추진 하 기 로 결정 하 였 습니다 . 
 첫째 , 대량살상무기 ( WMD ) 개발 에 핵심 적 역할 을 하 고 북한 정권 의 주요 자금원 확보 에 기여 하 는 단체 35 개 , 개인 36 명 을 제재 대상 으로 추가 지정 함 으로써 , 제재 대상 을 대폭 확대 하 였 습니다 . 
 황병서 , 최룡해 , 김원홍 , 김기남 등 북한 정권 의 핵심 인사 들 은 물론 , 조선 노동당 , 국무 위원회 , 당 중앙 군사 위원회 등 을 제재 대상 에 추가 하 였 습니다 . 북한 의 주요 외화 수입원 인 석탄 수출 과 노동자 해외 송출 에 관여 하 는 북한 기관 및 단체 를 제재 대상 에 최초 로 포함 시킴 으로써 , 해당 기관 들 과 의 거래 가 북한 의 WMD 능력 고도 화 에 기여 할 수 있 음 을 국제 사회 에 환기 하 고자 합니다 . 이러 한 조치 는 북한 의 WMD 개발 에 전용 될 수 있 는 자금원 차단 에 도 효과 를 거둘 것 으로 기대 됩니다 . 
 북한 공군 사령부 소속 으로 노동자 해외 송출 , 현금 운반 및 금수 물자 운송 에 관여 하 고 있 는 고려항공 을 제재 대상 으로 지정 함 으로써 , 국제 사회 의 대북 항공 운송 분야 제재 강화 를 견인 하 고자 합니다 . 
 북한 의 개인 및 단체 이외 에 도 유엔 제재 대상 에 포함 된 북한 조선 광선 은행 의 불법 금융 활동 을 지원 한 중국 단둥 훙 샹 실업 발 전공사 및 관계자 4 명 도 제재 대상 으로 신규 지정 하 였 습니다 . 정부 는 앞 으로 도 북한 의 불법 활동 을 지원 하 는 개인 과 단체 에 대해서 는 국적 을 불문 하 고 단호히 대응 해 나갈 것 입니다 . 제재 대상 개인 과 단체 들 은 우리 국민 과 의 외환 및 금융 거래 가 금지 되 고 , 국내 자산 동결 조치 의 대상 이 된다는 점 을 다시 한 번 강조 하 고자 합니다 . 
 둘째 , 대북 수출입 통제 를 보다 강화 하 겠 습니다 . 
 북한 의 제 2 외화 수입원 인 의류 임가공 무역 을 통한 수익 이 북한 의 WMD 개발 재원 으로 전용 될 가능 성 을 감안 하 여 북한 에서 임가공 된 의류 가 국내 에 유입 되 지 않 도록 국내 관련 업체 를 대상 으로 하 는 계 도 조치 를 강력히 시행 해 나가 고자 합니다 . 
 북한산 물품 이 제 3 국을 우회 하 여 위장 반입 되 는 것 을 보다 엄격히 차단 하 기 위해 운영 중 인 집중 관리 대상 품목 을 기존 농수산물 22 개 에서 유엔 제재 대상 광물 11 개 를 추가 하 여 총 33 개 품목 으로 확대 키로 하 였 습니다 . 
 북한 의 잠수함 발사 탄도 미사일 ( SLBM ) 능력 증강 을 저지 하 기 위해 , 잠수함 분야 북한 맞춤 형 감시 대상 품목 ( watch - list ) 도 작성 · 발표 하 고 국제 사회 와 공유 해 나갈 예정 입니다 . 셋째 , 북한 의 해운 활동 을 더욱 강력 하 게 차단 하 겠 습니다 . 
 기존 국내 입항 금지 180 일 조건 을 두 배 로 확대 하 여 최근 1 년 이내 북한 을 기항 한 적 이 있 는 외국 선박 의 국내 입항 을 전면 불허 키로 하 였 습니다 . 
 넷째 , 북한 과 관련 된 출입국 제한 조치 를 강화 하 고자 합니다 . 
 우선 우리 제재 대상 으로 지정 된 제 3 국인 의 국내 입국 을 금지 토록 하 겠 습니다 . 국내 거주 외국인 중 국내 대학 등 에서 활동 하 고 있 는 핵 · 미사일 분야 전문가 가 방북 을 통해 우리 국익 에 위해 가 되 는 행위 를 한 것 으로 판단 되 는 경우 , 해당 전문가 의 국내 재입국 을 금지 토록 하 겠 습니다 . 
 날로 고도 화 되 는 북한 의 핵 · 미사일 능력 은 한반도 와 동북아 를 넘 어 국제 사회 전체 에 대한 심각 한 불안 요인 이 되 고 있 습니다 . 북한 정권 으로부터 의 이러 한 위협 을 현시점 에서 막 지 못한다면 지구촌 그 어느 곳 도 이 로부터 자유 롭 지 않 을 것 이 라는 위기 의식 도 커 지 고 있 습니다 . 
 그 동안 정부 는 국제 사회 와 함께 과거 와 는 차원 이 다른 전방 위 적 대북 제재 · 압박 을 취해 나가 는데 주도 적 역할 을 해 왔 습니다 . 이 와 함께 한미 확장 억제 를 포함 한 대북 군사 적 억제력 을 강화 해 오 면서 , 북한 의 위협 에 대한 만반 의 대비 태세 도 갖추 어 나가 고 있 습니다 . 
 또한 , 북한 인권 문제 를 공론 화 하 고 북한 주민 에 대한 정보 유입 을 확대 하 는 등 북한 문제 에 대한 총체 적 인 접근 을 통해 북한 의 변화 를 유도 해 나갈 것 입니다 . 국가 의 사활 이 걸린 외교 안보 사안 이 흔들림 없이 추진 되 기 위해서 는 국민 여러분 의 이해 와 협조 가 필수 적 입니다 . 그간 의 지지 에 감사 드리 며 , 앞 으로 도 이러 한 정부 의 노력 을 계속 성원 해 주 실 것 을 당부 드립니다 . 
 2016 / 12 / 02 10 : 25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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