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 을 연장 하 는 사업주 에게 근로자 1 인 당 매달 30 만 원 의 장려금 을 주 는 제도 가 올 해안 에 도입 된다 . 실업자 가 취직 이나 직업훈련 을 거부 할 경우 실업 급여 지급액 을 줄이 고 , 근로 시간 이 줄 어 소득 이 감소 한 고령 근로자 에게 연금 으로 소득 을 보전 해 주 는 방안 도 추진 된다 . 정부 는 지난 2 월 5 일 발표 했 던 ' 비전 2030 2 년 빨리 , 5 년 더 일 하 는 사회 만들 기 전략 ' 의 인 적 자원 활용 분야 세부 추진 계획 을 17 일 밝혔 다 . 학제 개편 , 군복 무 제도 개선 분야 의 세부 추진 계획 은 다음 달 말 발표 된다 . 세부 추진 계획 에 따르 면 정부 는 연말 까지 정년 을 연장 하 는 사업주 에게 연장 된 기간 의 절반 동안 해당 근로자 1 인 당 매달 30 만 원 을 지원 하 는 정년 연장 장려금 제 를 도입 한다 . 장기 근로 를 유도 한다는 차원 에서 고령 계층 이 근로 시간 을 줄이 는 방법 으로 퇴직 하 고 재취업 할 경우 소득 감소 분 의 일부 를 연금 으로 보전 해 주 는 부분 연금 제 를 내년 중 시행 할 방침 이 다 . 정부 는 조기 노령 연금 과 재직 자 노령 연금 을 받 을 수 있 는 소득 기준 을 완화 하 기 로 했 다 . 올 해안 에 현재 월평균 소득 156 만 6000 원 인 기준 을 1 . 2 ∼ 1 . 5 배 수준 으로 상향 조정 해 고령자 들 이 연금 을 받 으면서 일 할 수 있 도록 할 방침 이 다 . 전직 지원 장려금 을 내년 까지 일반 사업 장 의 고령자 로 확대 하 고 청년 고용 촉진 장려금 시행 기간 도 2010 년 까지 연장 하 기 로 했 다 . 또 정부 는 연말 까지 제도 를 개선 해 취직 · 훈련 을 거부 할 경우 실업 급여 지급액 을 70 ∼ 80 % 로 줄일 계획 이 다 . 사내 대학 설립 기준 을 종업원 300 인 이상 에서 200 인 이상 으로 확대 하 고 , 성인 학습 자 가 서류 나 면접 만 으로 대학 에 입학 또는 편입학 할 수 있 도록 허용 하 기 로 했 다 . 김찬희 기자 chkim @ kmib . co . kr < GoodNews paper ⓒ 국민 일보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