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설명 대로 금융 위기 와 경기 침체 영향 으로 주택 공급 총량 이 계획 보다 줄어든 것 은 불가피 한 측면 이 있 다는 평가 도 있 다 . 특히 민간 분야 공급 감소 를 막 기 에 는 정부 정책 만 으로 한계 가 있 는 게 현실 이 다 . 그러나 정부 가 지난 2 년 간 세금 을 줄여 주 고 한국 토지 주택 공사 를 통해 미분양 주택 을 매입 해 주 면서 까지 민간 시장 활성 화 를 추진 한 데 따른 효과 는 크 지 않 은 데 반해 부작용 이 만만 치 않 다는 지적 이 나온다 . 최민섭 서울 벤처 정보 대학원 교수 ( 부동 산학 ) 는 “ 미분양 주택 매입 , 양도세 한 시 감면 등 ‘ 대증 요법 ’ 식 부양책 은 민간 업계 의 공급 기반 을 확충 했 다기 보다 정부 부양책 에 대한 공급자 와 시장 의 의존도 만 심화 시킨 측면 이 크다 ” 고 말 했 다 . 지난해 부터 이달 11 일 까지 1 년 간 한시 적 으로 시행 한 신규 분양 주택 계약자 에 대한 양도세 감면 제도 는 후유증 을 낳 은 대표 적 인 사례 다 . 양도세 감면 은 투기 적 가수요 를 부추겨 일부 인기 지역 의 청약 과열 현상 을 촉발 했 지만 동시 에 감 면 시한 종료 를 앞두 고 수도권 에서 ‘ 밀어내 기 식 ’ 분양 물량 이 쏟아지 도록 해 파주 , 김포 , 인천 영종도 등 의 대량 미분양 사태 를 불러 왔 다 . 지난해 12 월 말 현재 미분양 주택 은 12 만 3297 가구 로 , 외환 위기 당시 의 1 . 2 배 에 달하 고 있 다 . 이러 다 보 니 최근 건설업 계 는 양도세 감면 시한 을 재 연장 하 지 않 으면 주택 업계 줄 도 산 이 우려 된다고 정부 에 호소 하 고 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