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에 대해 이상희 복지부 기초 보장 관리 단 과장 은 “ 근로 능력 판단 과 관련 된 의학 적 기준 은 의학 회 등 의 자문 을 거친 것 ” 이 라며 “ 의학 적 판단 은 보조 적 인 성격 이 고 담당 공무원 의 활동 능력 평가 가 주요 한 기준 이 될 것 ” 이 라고 밝혔 다 . 하지만 서울 의 한 구청 관계자 는 “ 활동 능력 에 대한 평가 기준 이 ‘ 자기 관리 가 어설프 다 ’ 등 으로 주관 적 성격 이 강해 판단 하 기 가 어렵 다 ” 며 “ 전문 성 이 있 는 의학 적 평가 를 참고 할 수 밖에 없 는 상황 ” 이 라고 말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