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죄 , 위헌 ? 헌재 결정 은 헌법 불 합치 ! | 포 해 피우 먼 닷컴 
 낙태죄 , 위헌 ? 헌재 결정 은 헌법 불 합치 ! 4 min read 
 낙태죄 , 이제 어떤 문제 가 남 았 나 ? 
 ‘ 낙태 시술 거부 ’ 가능 해질까 요 ? 
 파트너 가 동의 하 지 않 은 낙태 
 낙태 의 비용 
 낙태 가능 주수 
 2019 년 4 월 11 일 . 헌법 재판소 에서 ‘ 낙태죄 ’ 조항 이 도입 된 지 66 년 만 에 ‘ 헌법 불 합치 ’ 라는 판결 을 내렸 습니다 . 1 현재 까지 는 낙태 를 의뢰 했 거나 , 의뢰 를 받 아 수행 을 한 의사 를 모두 처벌 하 도록 되 어 있 었 으나 , 형법 제 269 조 ( 낙태 ) 와 제 270 조 ( 의사 등 의 낙태 , 부동 의 낙태 ) 가 바뀌 게 된 것 이 죠 . 우리 가 예상 했었 던 ‘ 위헌 ’ 이 라는 두 글자 가 아니 라 ‘ 헌법 불 합치 ’ 라는 판결 이 났 는데요 , 재판관 7 대 2 의견 으로 위헌 이 기 는 하지만 즉각 적 인 무효화 에 따르 는 법 의 공백 과 사회 적 혼란 을 피하 기 위해 법 을 개정 할 때 까지 한시 적 ( 2020 년 12 월 31 일 ) 으로 그 법 을 남겨 두 는 것 으로 결정 하 였 다고 합니다 . 2 , 3 
 제 269 조 ( 낙태 ) - 출처 , 2019 - 04 - 10 기준 
 부녀 가 약물 기타 방법 으로 낙태 한 때 에 는 1 년 이하 의 징역 또는 200 만 원 이하 의 벌금 에 처한다 . 
 부녀 의 촉탁 또는 승낙 을 받 어 낙태 하 게 한 자 도 제 1 항 의 형 과 같 다 . 
 제 2 항 의 죄 를 범하 여 부녀 를 상해 에 이르 게 한때 에 는 3 년 이하 의 징역 에 처한다 . 사망 에 이르 게 한때 에 는 7 년 이하 의 징역 에 처한다 . 
 제 270 조 ( 의사 등 의 낙태 , 부동 의 낙태 ) - 출처 , 2019 - 04 - 10 기준 
 의사 , 한의사 , 조산사 , 약제사 또는 약종상 이 부녀 의 촉탁 또는 승낙 을 받 어 낙태 하 게 한 때 에 는 2 년 이하 의 징역 에 처한다 . 
 부녀 의 촉탁 또는 승낙 없이 낙태 하 게 한 자 는 3 년 이하 의 징역 에 처한다 
 제 1 항 또는 제 2 항 의 죄 를 범하 여 부녀 를 상해 에 이르 게 한때 에 는 5 년 이하 의 징역 에 처한다 . 사망 에 이르 게 한때 에 는 10 년 이하 의 징역 에 처한다 . 
 전 3 항 의 경우 에 는 7 년 이하 의 자격정지 를 병과 한다 
 요약 : 임신 한 사람 혹은 의뢰 를 받 은 사람 ( 의료 인 포함 ) 이 어떠 한 방법 으로 라도 낙태 를 하 면 처벌 을 받 는다 . 낙태 로 인해서 임산부 에게 해 를 끼친 경우 에 는 더 큰 처벌 을 받 는다 . 
 현행 269 조 , 270 조 는 태아 에게 생존 이 불 가능 한 심각 한 장애 가 있 어도 낙태 를 허용 하 지 않 아 너무나 도 가혹 하 다고 생각 했었 죠 . 그래서 이번 헌재 결정 에 대해서 개인 적 으로 는 환영 하 는 바 입니다 . 하지만 2020 년 헌법 이 개정 될 때 까지 ‘ 낙태 허용 임신 주수 , 낙태 허용 사유 , 행정 절차 , 보험 급여 / 비급 여 등 ’ 의 제반 환경 문제 도 잘 풀 어 나가 야 겠죠 ? 
 2020 년 까지 헌법 이 개정 되 어서 낙태죄 가 사라진다 하 여도 진료 를 보 는 입장 에서 는 난처 한 상황 이 올 수 있 습니다 . 왜냐하면 , 의료법 제 15 조 ( 진료 거부 금지 등 ) 에 의하 면 , “ 의료인 또는 의료 기관 개설자 는 진료 나 조산 요청 을 받 으면 정당 한 사유 없이 거부 하 지 못한다 . ” 라는 내용 이 있 기 때문 이 죠 . 낙태 ( 유산 ) 또한 진료 이 기 때문 에 정당 한 사유 없이 거부 하 지 못하 는 것 은 마찬가지 입니다 . 
 낙태죄 가 사라지 더라도 낙태 시술 을 절대 해 주 지 않 겠 다는 의사 . 낙태죄 만 아니 면 시술 을 하 겠 다는 의사 . 그리고 불법 임 을 알 고 있 음 에 도 불구 하 고 산모 의 딱한 사정 이 있 으면 , 낙태 를 해 주 겠 다는 의사 . 산부인과 친구 , 후배 , 선배 들 과 이야기 해 보 면 같 은 학문 을 배우 고 있 고 같 은 환자 를 대함 에 도 낙태 에 대한 관점 은 전혀 다릅니다 . 
 하지만 낙태 를 하 러 온 여성 에게 “ 전 개인 적 인 신념 이 있 어서 낙태 시술 을 하 지 않 습니다 . ” 라고 의사 가 떳떳 하 게 말 할 수 있 게 바뀌 어 질까 요 ? 걱정 도 되 고 기대 도 됩니다 . 
 관련 뉴스 : 산부인과 의 사회 “ ‘ 낙태 의사 ’ 자격정지 폐기 해야 · · · 낙태 진료 거부 권 인정 을 ” , 경향신문 , 2019 - 04 - 11 
 정당 한 진료 거부 예시 4 
 의사 가 부재중 이 거나 병 으로 인하 여 진료 를 행할 수 없 는 상황 인 경우 
 병 상 , 의료 인력 , 의약품 , 치료 재료 등 시설 및 인력 이 부족 하 여 새로운 환자 를 받아들일 수 없 는 경우 
 타 전문 과목 영역 또는 고 난이도 의 진료 를 수행 할 전문 지식 또는 경험 이 부족 한 경우 
 환자 또는 보호자 등 이 해당 의료인 에 대하 여 모욕죄 , 명예훼손 죄 , 폭행죄 , 업무 방해죄 에 해당 될 수 있 는 상황 을 형성 하 여 의료인 이 정상 적 인 의료 행위 를 행할 수 없 도록 한 경우 
 환자 가 의료인 의 치료 방침 에 따를 수 없 음 을 천명 하 여 특정 치료 의 수행 이 불가 하 거나 , 환자 가 의료인 으로서 양심 과 전문 지식 에 반하 는 치료 방법 을 의료인 에게 요구 하 는 경우 
 더 이상 의 입원 치료 가 불 필요 하 거나 또는 대학 병원 급 의료 기관 에서 의 입원 치료 는 필요 치 아니함 을 의학 적 으로 명백히 판단 할 수 있 는 상황 에서 환자 에게 가정 요양 또는 요양 병원 , 1 차 의료 기관 , 요양 시설 등 의 이용 을 충분 한 설명 과 함께 권유 하 고 퇴원 을 지시 하 는 경우 
 출처 : 진료 거부 금지 의무 의 적용 범위 , 정현석 변호사 , brunch , 2017 - 04 
 2020 년 법 개정 이 끝나 고 낙태죄 가 사라졌 다 가정 해 보 겠 습니다 . 한 여성 이 낙태 를 원하 여 낙태 시술 을 했 는데 , 갑자기 나타난 남편 ( 남친 ) 이 왜 동의 없이 낙태 를 진행 했 느냐 라고 물 었 을 때 , 의사 들 은 어떻게 반응 해야 할까요 ? 갑자기 시어머니 , 친정어머니 가 등장 해서 소리 친다면 … 어떻 게 해야 하 는 것 일까요 ? 
 두 사람 의 관계 사이 에서 생긴 아기 를 낙태 할 수 있 는 권리 가 여성 에게 있 다면 , 의사 는 여성 에게 만 동의서 를 받 으면 괜찮 을까요 ? 
 현재 불법 적 으로 시행 되 고 있 는 낙태 시술 의 가격 은 매우 비싼 편 입니다 . 이제 합법화 되 면 , 음지 가 아닌 양지 로 나와서 가격 과 비용 이 측정 되 어서 모두 가 쉽 게 알 수 있 게 바뀝니다 . 그럼 낙태 는 보험 적용 이 되 어야 할까요 ? 
 모든 여성 은 건강 해야 하 고 행복 해야 하 니깐 국가 에서 지원 을 해 줘야 할까요 ? 아니면 , 개인 의 선택 이 기 때문 에 보톡스 시술 , 필러 시술 , 피부과 시술 처럼 완전히 비 급여 로 해야 할까요 ? 아니면 정부 가 가격 을 정해야 할까요 ? 
 보험 과 관련 된 비용 문제 를 잘 풀 어 나가 기 위해서 는 더 많 은 토론 과 사회 적 합의 가 필요 할 것 같 습니다 . 
 헌법 재판소 에서 는 임신 초기 까지 의 낙태 를 전면 금지 하 는 것 을 위헌 이 라고 결정 하 였 는데 , 이때 의 헌법 재판소 에서 언급 한 임신 초기 는 일반 적 인 개념 과 다르 게 ‘ 임신 22 주 내외 ’ 로 말 했 다고 합니다 . 24 주 빠르 면 23 주 부터 산모 의 배 에서 영양분 을 받 지 않 고 세상 에 나와서 살 수 있 기 때문 에 22 주로 정한 것 같 습니다 . 하지만 임신 중기 정밀 초음파 ( 20 ~ 22 주 경 에 시행 함 ) 에서 심각 한 기형 이 발견 되 었 을 때 유산 을 결정 하 기 에 는 너무 시간 이 빠듯 하 겠 죠 . 
 그리고 22 주 에 태어나 는 아기 들 은 ‘ 빽 ’ 하고 울 기 도 하 고 숨 도 쉽니다 . 생존 을 못 하 는 것 이 지 살 아 나오 는 순간 에 죽 은 채 로 세상 에 나오 는 것 은 아닙니다 . 의사 들 은 그 죽음 을 대신 지켜봐야 하 는 문제 도 생깁니다 . 
 낙태 허용 주수 는 임신 몇 주 가 되 어야 할까요 … 역시 어려운 문제 입니다 . 
 관련 뉴스 : 헌재 “ 임신 22 주 내외 낙태 허용 ” … 구체 적 허용 기간 은 입법 과제 , 한국 경제 
 2017 년 헌법 소원 에 의해서 2019 년 4 월 11 일 낙태죄 가 ‘ 헌법 불 합치 ’ 라는 결론 이 나 고 , 2020 년 까지 헌법 개정 이 될 예정 입니다 . 이러 한 변화 속 에서 추후 제반 환경 에 대한 충분 한 논의 가 이루어져서 현재 의 낙태죄 가 좋 은 법 으로 , 모두 가 수긍 할 수 있 는 법 으로 변하 였으면 좋 겠 습니다 . 
 1 https : / / www . bbc . com / korean / news - 47889938 ↩ 
 2 위키피디아 : 헌법 불 합치 ↩ 
 3 “ 임신 초기 낙태 금지 는 위헌 ” … 헌재 , 66 년 만 에 법 개정 결정 , 매일 경제 , 디지털 뉴스 국 ↩ 
 4 진료 거부 금지 의무 의 적용 범위 , 정현석 변호사 , brunch 2017 - 04 ↩ 
 흡연 & 피임약 ] 피임약 어디 까지 알 고 있 니 ? 
 Previous article ‘ 태아 보험 ’ 그리고 그 에 대한 의학 적 사실 들 ( 임신 10 주 ) 
 Next article 자궁 선근증 치료 의 A to Z ( 피임약 , 미레 나 , 하이 푸 , 색전술 , 자궁 적출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