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북 ] 고용부 선정 ' 노사 문화 우수 기업 ' 은 무 노조 사업장 ? - 오마이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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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충북 ] 고용부 선정 ' 노사 문화 우수 기업 ' 은 무 노조 사업장 ? 
 우수 기업 3 곳 중 ' 스템 코 ' 는 기준치 를 초과 한 악취 배출 로 적발 되 기 도 
 18 . 09 . 12 10 : 01 l 최종 업데이트 18 . 09 . 12 10 : 03 l 
 ▲ 지난 6 월 오창 환경 지킴 이 순찰 회원 들 이 흥덕구 청 공무원 과 함께 스템 코 배출구 에서 배출 가스 를 포집 해 기준치 초과 배출 사실 을 밝혀냈 다 < 박종호 회원 제공 > 
 오창 산단 에서 기준 을 초과 해 악취 를 배출 한 ' 스템 코 ' 가 고용 노동부 가 선정 한 ' 2018 년 도 노사 문화 우수 기업 ' 에 포함 된 것 으로 나타났 다 . 고용 노동부 가 전국 40 개 기업 을 엄선 한 가운데 충북 에서 는 오창 산단 의 ' 스템 코 '( 대 기업 부문 ) ' 원익 머 트리 얼즈 '( 중소기업 부문 ) 과 제천 씨알 푸드 ( 중소기업 부문 ) 등 3 곳 이 선정 됐 다 . 선정 기업 은 향후 3 년 간 정기 근로 감독 면제 , 세무 조사 유예 , 은행 대출 금리 우대 , 신용 평가 가산점 부여 등 각종 혜택 을 받 게 된다 . 
 선정 기업 에 대한 혜택 이 많 다 보 니 올해 의 경우 전국 에서 180 개 기업 이 신청 해 6 개 지방 노동청 별로 심사 위원회 를 거친 82 개 사 를 놓 고 최종 선정 했 다는 것 . 하지만 충북 에서 선정 된 3 개 사 는 노조 설립 없이 노사 협의회 를 운영 하 고 있 는 것 으로 나타났 다 . 또한 전체 40 개 기업 가운데 노조 가 있 는 사업장 이 29 개 사 ( 72 . 5 %), 노조 가 없 는 사업장 이 11 개 사 ( 27 . 5 %) 로 나타났 다 . 심사 평가 항목 에 노조 설립 유무 에 대한 평가 도 따로 없 는 것 으로 나타났 다 . 따라서 노동자 권리 를 직접 대변 하 는 노동조합 이 없 는 회사 를 모범 기업 으로 선정 한 데 대해 의문 이 제기 되 고 있 다 . 
 민주 노총 충북 본부 김성봉 대외 협력 국장 은 " 노조 가 없 다고 해서 노사 관계 에 문제 가 있 다고 단정 할 순 없 다 . 하지만 고용 노동부 의 ' 노사 문화 우수 기업 ' 선정 기준 에 뚜렷 한 문제점 이 있 다 . ' 일정 기간 분규 가 없 는 사업장 ' 이 란 선정 조건 은 노조 의 합법 적 인 쟁 위 행위 도 불온 시 하 는 것 으로 보인다 . 정부 당국 과 언론 에서 문제 삼 은 노동 쟁 의 가운데 도 뒤늦 게 정치 적 개입 , 과도 한 공권력 남용 등 이 드러난 예 도 있 지 않 은가 ? 특히 사업주 가 직접 신청 하 는 방식 이 기 때문 에 직원 들 의 입장 이 감안 되 지 않 은 일방 적 인 자료 가 될 소지 가 높 다 . 결과 적 으로 노조 가 있 는 사업장 이 더 불리 한 기준 이 라면 공정 성 에 문제 가 있 다고 본다 " 고 말 했 다 . 
 이 에 대해 고용 노동부 노사 협력 정책 과 담당 직원 은 " 노조 설립 여부 에 따라 가산점 이 주어지 는 것 은 아니 다 . 상생 의 노사 문화 를 모범 적 으로 실천 한 기업 을 선정 하 고 있 다 . 해 마다 노조 사업장 과 노사 협의회 사업 장이 비슷 한 비율 로 선정 되 고 있 다 " 고 말 했 다 . 
 특히 오창 산단 의 스템 코 는 기준치 를 초과 한 악취 배출 로 적발 됐 고 원익 머 트리 얼즈 3 년 전 암모니아 가스 배출 사고 로 주민 들 의 원성 을 사 기 도 했 다 . 더구나 두 회사 는 문제점 을 자체 발견 하 지 못하 고 주민 들 로 구성 된 ' 오창 환경 지킴 이 ' 의 감시 활동 을 통해 신고 됐 다는 것 . 따라서 고용 노동부 의 ' 우수 기업 ' 선정 과 기업 활동 혜택 제공 에 대해 의구심 을 나타내 고 있 다 . 
 오창 환경 지킴 이 박종호 회원 은 " 6 월 에 스템 코 초과 배출 사고 가 났 는데 8 월 에 고용 노동부 ' 노사 문화 우수 기업 ' 으로 상 을 준 셈 이 다 . 정부 기관 에서 상 을 줄 때 는 평소 사회 적 책임 과 윤리 경영 등 을 당연히 함께 평가 해야 할 것 이 다 . 주민 들 의 민원 대상 이 된 기업 이 각종 행 · 재정 적 혜택 을 보 는 상황 이 된다면 누가 납득 할 수 있 겠 나 ? 전국 에서 40 개 기업 을 엄선 하 다면 책상 위 의 서류 만 으로 평가 해선 안 될 일 " 이라고 반문 했 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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