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엇 이 우리 식탁 을 위협 하 나 ? | Redian 
 무엇 이 우리 식탁 을 위협 하 나 ? 
 [ 에 정 칼럼 ] 기후 변화 와 WTO , 식량 안보 그리고 자본주의 
 2013 년 09 월 24 일 11 : 52 오전 
 명절 과 함께 찾아온 먹거리 걱정 
 이번 추석 은 참 길 고 긴 연휴 였 다 . 이 긴 연휴 를 나름 의 휴식 시간 으로 보낸 사람 들 도 꽤 있 겠 지만 여전히 많 은 사람 들 이 고향 을 찾 았 고 , 가족 이 모이 고 , 기름 냄새 를 풍기 며 풍요 로운 명절 을 보냈 다 . 어느 명절 보다 음식 이 많 아 행복 한 추석 을 두 고 오죽 하 면 ‘ 더 도 말 고 덜 도 말 고 한가위 만 같 아라 ’ 라고 하 겠 는가 . 
 늘 가장 좋 은 재료 를 골라 준비 하 는 추석 , 그런데 올해 추석 은 이전 보다 더 조심 스러운 상차림 으로 기억 될 것 같 다 . 장 을 보 면서 원산지 를 꼼꼼히 체크 하 는 어머니 의 모습 은 내 사전 에 처음 이 었 고 , 시민 단체 를 사회봉사 단체 쯤 으로 여기 는 친척 들 이 나 에게 수입 산 농수산물 들 의 신뢰도 에 대해 진지 하 게 묻 는 일 은 무척 이나 낯설 었 다 . 
 후쿠시마 원전 사고 가 일어났 던 2011 년 이나 작년 에 도 이 정도 는 아니 었 다 . 방사능 에 대한 일반 시민 들 의 관심 이 높 아 졌 음 을 실감 하 는 순간 이 었 다 . 심지어 올해 는 대형 마트 부터 동네 5 일 장 까지 국내산 을 홍보 하 기 보다 일본 산 이 아니 라는 것 을 알리 는데 더 열 을 올렸 을 정도 이 니 드디어 소비자 들 이 민감 하 게 반응 하 는가 싶 다 . 
 아마도 이 는 추석 을 앞두 고 일어난 일본 산 수산물 에서 의 방사능 검출 과 수입 금지 조치 , 일본 의 올림픽 유치 와 아베 총리 의 ‘ 방사능 오 염수 완전 통제 ’ 발언 등 몇 가지 사건 과 함께 주요 지상파 다큐멘터리 에서 이러 한 문제 를 심층 보도 하 면서 더욱 관심 이 고조 되 었 기 때문 일 것 이 다 . 어찌 되 었 든 결과 적 으로 환갑 이 넘 은 나 의 어머니 조차 난생 처음 으로 가공 제품 의 원산지 까지 꼼꼼히 체크 하 게 되 었 다는 것 은 고무 적 인 일 이 아닐 수 없 다 . 
 식탁 ! 먹 을 거리 이상 의 의미 
 그렇 다면 , 우리 가 꼼꼼히 먹 을 거리 의 원료 들 을 살펴보 기 만 하 면 우리 의 식탁 은 안 전할까 ? 애석 하 게 도 그렇 지 않 다 . 식탁 을 차리 는 사람 들 에게 음식 은 그저 단순 한 먹거리 와 그 재료 로 만 여겨질 뿐 이 겠 지만 사실 ‘ 식탁 ’ 은 세계 화 와 신 자유주의 를 만나 먹거리 이상 의 의미 를 가지 게 되 었 다 . 
 2012 년 농림 수산 식품 주요 통계 에 따르 면 , 우리 나라 의 곡물 자급 률 은 2012 년 현재 22 . 6 % 에 불과 하 고 , 식품 자급 률 은 44 . 5 % 이 다 . 특히 곡물 자급 률 에서 쌀 을 제외 하 면 이 는 5 % 남짓 이 다 . 즉 80 % 에 육박 하 는 수입 곡물 과 66 % 에 달하 는 수입 식품 이 우리 의 식탁 을 채우 고 있 다는 것 이 다 . 이 는 그만큼 의 국제 시장 을 의미 하 고 , 그 시장 은 신 자유주의 체제 안 에서 이 를 차지 하 기 위한 혹은 지켜 내 기 위한 정치 적 , 외교 적 관계 를 만들 어 낸다 . 
 최근 한국 정부 가 후쿠시마 를 포함 한 8 개 현 에서 생산 된 수산물 수입 금지 조치 를 취하 자 일본 은 이 를 세계무역기구 ( WTO ) 에 제소 하 겠 다고 으름장 을 놓 았 다 . 적반하장 도 유분수 라는 말 이 저절로 나오 는 행태 지만 허울 좋 은 ‘ 세계 화 ’, ‘ 자유 시장 ’ 이 라는 단어 아래 서 우리 는 우리 의 건강 과 안녕 을 위해 위험 성 있 는 농수산물 을 제제 할 권리 조차 위협 당하 고 있 다 . 
 사실 이번 일본 의 WTO 제소 발언 전 에 도 , 세계무역기구 는 자유 무역 의 확대 를 위한 국가 간 장벽 허물 기 라는 미명 아래 끊임없이 우리 의 식탁 을 위협 해 왔 다 . 그리고 당장 2014 년 으로 끝 나 는 쌀 수입 개방 유예 기간 이 끝나 면 2015 년 부터 한국 을 쌀 관세 화 를 통한 전면 개방 위기 에 처해 있 다 . 이것 은 단순히 쌀 시장 개방 을 의미 하 는 것 이 아니 라 그나마 도 유지 해 온 22 . 6 % 곡물 자급 율 의 위협 이 고 , 이 를 지켜온 농민 들 에 대한 위협 이 며 , 궁극 적 으로 는 우리 나라 의 식량 안보 의 위협 이 다 . 
 식탁 의 몰락 과 기후 변화 
 이렇 듯 시장 에서 팔리 는 우리 의 식탁 은 계속 해서 몰락 하 고 있 다 . 그런데 여기 에 한 가지 더 중요 한 요소 가 있 다 . 바로 21 세기 인류 최대 의 난제 인 기후 변화 가 그것 이 다 . 
 올해 초 한국 농촌 경제 연구원 ( KREI ) 는 ‘ 기후 변화 가 식량 공급 에 미치 는 영향 분석 과 대 응방 안 ’ 보고서 를 통해 우리 나라 의 경우 기후 변화 로 인해 심각 한 경우 , 2050 년 쌀 자급 률 이 55 % 로 급락 할 수 있 다는 연구 결과 를 발표 했 다 . 당장 농업 분야 의 기후 변화 적 응 을 위한 대안 이 시급 하 다는 것 을 알 수 있 다 . 
 이러 한 기후 변화 로 인한 생산 성 감소 는 비단 한 국가 의 영향 으로 그치 지 않 는다 . 지난해 미국 에 불 어 닥친 기록 적 인 가뭄 은 세계 곡물 수급 의 불 안정 으로 이어졌 고 그 파장 은 전 세계 에 미쳤 다 . 우리 나라 도 일제히 과자 가격 이 오르 면서 뉴스 에 연일 보도 된 바 있 다 . 미국 의 가뭄 이 아이 들 과자 가격 상승 에 영향 을 미치 는 세상 인 것 이 다 . 그것 이 지금 은 먹 지 않 아도 그 만인 아이 들 과자 로 표면 화 되 었 지만 , 앞 으로 더욱 심각 해질 기후 변화 와 함께 이러 한 현상 은 우리 의 쌀 시장 을 포함 하 여 식탁 의 모든 곳 에서 일어날 수 있 다 . 
 그런데 생각 해 보 면 기후 변화 의 문제 또한 시스템 의 문제 로 귀결 된다 . 기후 변화 는 인간 의 화석 연료 의 과도 한 사용 으로 인해 벌어진 것 이 고 , 이 화석 연료 사용 에 가속 페달 을 밟 도록 조장 한 것 은 자본주의 , 신 자유주의 였 다 . 
 끊임없 는 생산 과 소비 의 야욕 은 기후 변화 에 대한 심각 성 을 인지 한 후 에 계속 되 어 , 기후 변화 를 막 기 위한 대응 이 화석 연료 의 사용 저감 이 아니 라 수많 은 생명 을 담보 로 하 는 위험 한 원자력 과 인류 의 식량 인 옥수수 나 사탕수수 를 이용 하 는 바이오 에너지 였 다 . 결국 그 대안 들 은 후쿠시마 재앙 , 곡물 가격 상승 과 같 은 더 심각 한 문제 를 만들 고 있 다 . 
 결국 모든 것 은 탐욕 이 고 , 탐욕 을 연료 로 하 는 신 자유주의 시스템 의 문제 이 다 . 우리 의 식탁 을 위협 하 는 것 은 원자력 발전 에 목 을 매 는 원자력 마피아 들 , 농민 과 민중 의 아픔 을 뒤 로 한 채 농업 을 거대 산업 으로 만든 초 국적 기업 들 그리고 어느새 이러 한 체제 에 익숙 해져 버린 우리 들 의 무 관심 이 다 . 
 무엇 이 우리 의 식탁 을 위협 하 는가 ? 
 일본 먹거리 에 대한 불안감 으로 시작 한 우리 먹거리 에 대한 걱정 은 이제 한 걸음 더 나가 야 한다 . 지금 우리 의 식탁 을 위협 하 는 것 은 일본 의 방사능 오염 농산물 뿐이 아니 다 . 앞서 언급 한 끊임없 는 시장 개방 의 압력 , 기후 변화 , 그리고 유전자 변형 식품 ( GMO ) 까지 너무 도 많 은 것 들 이 우리 의 식탁 을 위협 하 고 있 다 . 그러 니 단순히 나 만 안 전한 식품 을 먹 는 것 , 유기농 제품 을 구매 하 는 것 , 로컬 푸드 를 선택 하 는 것 으로 는 충분 치 않 다 . 
 지금 우리 식탁 을 위협 하 는 것 은 결국 시스템 의 문제 이 다 . 끊임없 는 공급 과 이 를 위해 소비 를 조장 하 는 지금 의 자본주의 는 지금 우리 식탁 을 위협 하 는 모든 요소 의 근본 원인 이 다 . 그러 니 이 근본 적 인 문제 가 해결 되 지 않 는 한 우리 는 매번 같 은 문제 에 봉착 할 수 밖에 없 다 . 자유 무역 , 자유 시장 은 더 좋 고 안전 한 먹거리 를 생산 하 고 공정 하 게 소비 하 는 것 에 대한 관심 보다 먹거리 를 더 많이 판매 하 고 먹거리 시장 확대 와 수익 을 얻 는 것 에 만 관심 을 가진다 . 
 문득 지난 2010 년 12 월 이 떠오른다 . 2003 년 이경해 열사 가 WTO 5 차 각료 회의 를 무산 시키 며 투쟁 했 던 멕시코 칸쿤 , ‘ WTO 가 농민 을 죽인다 ’ 고 외치 며 자결 했 던 그곳 에 기후 변화 당사국 총회 에 참여 한 환경 단체 , 인권 단체 , 반세계화 반 자본주의 단체 들 이 모여 기후 정의 를 외쳤 다 . 기후 변화 와 WTO , 그리고 식량 안 보 는 자본주의 안 에서 그리 멀 지 않 은 곳 에 자리 잡 고 있 다 . 결국 ‘ 신 자유주의 가 우리 의 식탁 을 죽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