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 불 이익 하 게 제 1 심 판결 을 변경 할 수 없 으므로 ( 감액 된 지연 손해금 부분 도 제 1 심 판결 에 따라 계산 한 금액 보다 적다 ) , 원고 의 피고 2 에 대한 항소 만 기각 하 기 로 하 여 , 주문 과 같이 판결 한다 . 
 
 판사 <| name _ start |> 최준영 <| name _ end |>( 재판장 ) <| name _ start |> 최영순 <| name _ end |> <| name _ start |> 조현주 <| name _ e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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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고등 법원 2017 . 6 . 30 . 선고 2016 나 2053327 판결 부당 이득 금 
 
 서울 고등 법원 
 판결 
 
 원고 , 피 항소인 	 주식회사 케이비 손해 보험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org _ start |> 흥도 <| org _ end |> 담당 변호사 <| name _ start |> 안 채원 <| name _ end |> 외 1 인 ) 
 피 고 , 항소인 	 창운 항공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org _ start |> 신천 <| org _ end |> 담당 변호사 <| name _ start |> 노수빈 <| name _ end |>) 
 변론 종결 	 2017 . 5 . 19 . 
 제 1 심판 결 	 서울 남부 지방 법원 2016 . 7 . 22 . 선고 2016 가합 101229 판결 
 
 주 문 
 1 . 제 1 심 판결 중 피 고 패소 부분 을 취소 하 고 , 그 취소 부분 에 해당 하 는 원고 의 청구 를 기각 한다 . 
 2 . 소송 총비용 은 원고 가 부담 한다 . 
 
 청구취지 
 청구취지 및 항소 취지 $$ 1 . 청구취지 
 피고 는 원고 에게 3 억 원 및 이 에 대하 여 2014 . 12 . 13 . 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일 까지 연 5 %, 그 다음 날 부터 다 갚 는 날 까지 연 15 % 의 각 비율 에 의한 돈 을 지급 하 라 . 
 2 . 항소 취지 
 주문 과 같 다 . 
 
 이 유 
 1 . 기초 사실 
 가 . 원고 는 2013 . 11 . 26 . 피고 와 사이 에 피고 가 운용 중 인 KA - 32 A 헬기 ( 이하 ‘ 이 사건 헬기 ’ 라 한다 ) 에 관하 여 다음 과 같 은 보험 계약 을 체결 하 였 다 . 
 ① 이 사건 헬기 가 멸실 또는 손상 됨 으로써 입 게 되 는 손해 를 보상 하 는 내용 의 기체 보험 및 이 사건 헬기 에 관한 사고 에 의하 여 그 승객 또는 승무원 이외 의 제 3 자 에게 끼친 신체 상 또는 재산 상 손해 를 배상 할 책임 을 짐 으로써 입 게 되 는 손해 를 보상 하 는 내용 의 제 3 자 배상 책임 보험 ( 이하 ‘ 이 사건 기체 및 책임 보험 ’ 이 라 한다 ) 
 ② 영국 의 법 과 관습 ( English law and practice ) 을 준거법 으로 하 여 이 사건 헬기 에 탑승 하 게 되 는 승무원 및 승객 이 보험 기간 ( 2013 . 11 . 30 . 00 : 00 ∼ 2014 . 3 . 13 . 24 : 00 ) 동안 탑승 및 비행 중 에 발생 한 사고 로 인해 사망 하 거나 상해 를 입 을 경우 3 억 원 의 한도 내 에서 사망 또는 장해 의 정도 에 따라 전액 또는 일정 비율 의 정액 보험금 을 지급 하 기 로 하 는 내용 의 보험 ( 이하 ‘ 이 사건 보험 ’ 이 라 한다 ) 
 나 . 그 후 이 사건 헬기 가 2013 . 12 . 4 . 19 : 22 경 남극 장보고 기지 에 착륙 하 던 중 전복 되 어 기체 가 전소 되 는 사고 ( 이하 ‘ 이 사건 사고 ’ 라 한다 ) 가 발생 하 였 는데 , 이 사건 사고 로 인하 여 이 사건 헬기 에 탑승 하 고 있 던 승객 소외 인 은 화염 화상 25 % 의 상해 를 입 어 안면 부 대부분 의 면적 및 양쪽 귀 에 영구 적 으로 뚜렷 한 흉터 가 남 게 되 었 다 . 
 다 . 원고 는 이 사건 사고 에 관하 여 피고 에게 2014 . 1 . 22 . 이 사건 기체 보험금 으로 35 억 1 , 500 만 원 을 , 2014 . 12 . 12 . 이 사건 보험금 으로 3 억 원 을 각 지급 하 였 다 . 
 [ 인정 근거 ] 다툼 없 는 사실 , 갑 제 1 , 2 , 9 호 증 , 을 제 2 호 증 의 각 기재 , 변론 전체 의 취지 
 2 . 당사자 들 의 주장 
 가 . 원고 
 이 사건 보험 은 이 사건 헬기 의 승무원 및 승객 이 탑승 및 비행 중 발생 한 사고 로 인해 사망 하 거나 상해 를 입 게 되 는 경우 를 보험 사고 로 정한 상해 보험 이 다 . 이 사건 사고 로 인해 이 사건 헬기 의 승객 소외 인 이 상해 를 입 었 으므로 , 이 사건 보험금 은 피보험자 인 소외 인 에게 지급 되 어야 한다 . 만약 원고 와 피고 가 보험금 수령 권 자 를 피보험자 아닌 피고 로 정해 이 사건 보험 계약 을 체결 하 였 다면 , 피고 는 자신 에게 피보험 이익 이 없 는 승객 의 신체 에 대해 상해 보험 계약 을 체결 한 것 이 되 어 영국 법 상 그 효력 을 인정 할 수 없 다 . 이 처럼 피 고 는 보험금 수령 권한 없이 이 사건 보험금 을 수령 한 후 이 를 소외 인 에게 전달 하 지 않 거나 , 무효 인 이 사건 보험 계약 에 기해 이 사건 보험금 을 수령 함 으로써 법률 상 원인 없이 그 금액 상당 의 이익 을 얻 었 고 , 그 로 인해 원고 는 그 금액 상당 의 손해 를 입 었 으므로 , 피고 는 부당 이득 의 반환 으로 원고 에게 이 사건 보험금 상당액 을 지급 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