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가 저작 권 보호 업무 를 일원 화 한 저작 국보 호원 설립 을 추진 한다 . 민간 과 공공 기관 에서 각각 맡 던 저작 권 보호 업무 가 효율 적 으로 추진 될 전망 이 다 . 국회 교육 문화 체육 관광 위원회 관계자 는 이달 법안 심사 소위원회 에서 ‘ 저작 권보 호원 설립 ’ 에 대한 근거 가 담긴 저작권법 일부 개정 법률안 을 논의 할 것 으로 안다고 밝혔 다 . 이 법안 은 윤관석 의원 이 지난 2013 년 발의 했 다 . 이후 지난해 4 월 교문 위 를 통과 해 법안 심사 소위 에서 논의 를 앞 뒀 다 . 의원 실 관계자 는 “ 여야 간 합의 가 이뤄지기 전이 라 장담 할 수 없 다면서 도 순서 상 상위 에 있 는 것 은 맞 다 ” 고 전했 다 . 민간 저작 권 단체 는 저작 권 보호 업무 효율 성 을 높이 기 위해 보 호원 설립 필요 성 을 제기 해 왔 다 . 한 신탁 단체 관계자 는 “ 저작 권 침해 가 온라인 과 오프라인 은 물론 이 고 모바일 로 지속 적 으로 확산 되 는 데 반해 저작 권 보호 업무 가 이원화 돼 일부 업무 는 단속 사각지대 에 놓였 다 ” 고 말 했 다 . 지난해 저작 권 보호 센터 가 온라인 에서 단속 한 저작 권 침해 건수 는 193 만 건 으로 1 억 4000 만점 에 달한다 . 전년 도 대비 건수 로 는 27 만 건 ( 16 . 4 %) 이 늘 었 고 1142 만점 ( 8 . 7 %) 이 증가 한 수 치 다 . 개인 화 된 기기 특성 상 단속 이 어려운 모바일 을 포함 하 면 침해 는 크 게 증가 했 다는 게 업계 관계자 견해 다 . 저작 권보 호원 은 공공 기관 인 한국 저작 권 위원회 공정 이용국 기능 과 민간단체 가 운영 하 는 한국 저작 권총 연합회 산하 저작 권 보호 센터 업무 를 합쳐 설립 하 는 방안 이 유력 하 다 . 저작 권 위원회 공정 이용국 은 SW 를 중심 으로 저작 권 침해 여부 를 판단 했 다 . 반면 저작 권 단체 총 연합회 산하 저작 권 보호 센터 는 민간 기구 로서 저작 권 위원회 위임 을 받 아 온라인 과 오프라인 저작 권 침해 를 단속 해 왔 다 . 문화 체육관 광부 관계자 는 “ 저작 권 위원회 공정 이용국 과 저작 권 보호 센터 단속 업무 가 합쳐 지 면 중복 없이 효율 적 인 저작 권 보호 가 이뤄질 것 ” 이 라고 말 했 다 . 위원회 에서 심의 조정 과 저작 권 보호 란 상반 된 업무 를 병행 하 고 있 다는 지적 도 보 호원 설립 을 추진 하 는 이유 다 . 김현모 문화부 저작 권 정책 관은 “ 분쟁 조정 과 저자 권 보호 란 서로 이해 가 엇갈리 는 영역 을 동일 기관 인 위원회 에서 처리 하 면서 국회 에서 도 지적 을 받 았 다 ” 고 밝혔 다 . 정부 내 에서 제기 되 듯 보 호원 설립 이 기존 정부 기조 를 헤치 지 는 않 을 것 이 라고 설명 했 다 . 김 국장 은 “ 저작 권보 호원 설립 은 저작 권 위원회 와 보호 센터 인력 과 재원 을 중심 으로 설립 할 예정 ” 이 라며 “ 추가 예산 편성 이 필요 없 고 중복 기능 을 해소 함 으로써 예산 절감 이 란 정부 기조 에 도 부합 할 수 있 다 ” 고 강조 했 다 . 이경민 기자 kmlee @ etnews . com [ 네이버 뉴스 스탠드 에서 전자 신문 뉴스 를 구독 하 세요 ! !]▶ 대한민국 최강 IT 전문 뉴스 & 콘텐츠 포털 < 전자 신문 >▶ 생생 한 IT 현장 의 소식 < G 밸리 >, 스타일 이 살 아 있 는 자동차 매거진 < RPM 9 >, 디지털 세대 의 Smart 쇼핑 채널 < 이 버즈 >, 미리 보 는 환경 에너지 의 미래 < 그린데 일리 >, IT 비지니스 의 코어 정보 기술 trend < CIO BIZ >[ 전자 신문 앱 다운 받 기 ] [ 전자 신문 구독 신청 ] [ 광고문 의 ] [ Copyright ⓒ 전자 신문 & 전자 신문 인터넷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