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 부 ( 주심 신영철 대법관 ) 는 2 월 주유소 운영 자 A 씨 가 “ 주유소 부지 의 개별 공시지가 를 기준 으로 산정 해 부과 한 진출 입 로 도로 점용 료 를 취소 해 달 라 ” 며 서울 강서구 청장 을 상대 로 낸 소송 에서 원고 승소 판결 을 한 원심 을 확정 했 다 . 재판부 는 “ 점용 료 부과 기준 이 된 토지 는 주유소 부지 로 이용 되 고 있 지만 , 점용 된 도로는 차량 진출 입 로로 사용 되 고 있 어 주된 사용 목적 을 비교 할 때 동일 또는 유사 한 용도 로 볼 수 없 다 ” 며 “ 주유소 토지 의 개별 공시지가 를 기준 으로 산정 한 것 은 위법 하 니 점용 대상 도로 의 공시지가 를 적용 해 산정 하 고 차액 분 을 취소 하 라 ” 고 판결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