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전 도복 목 이나 절간 낙하 목 을 적 식 의 채취 허가 를 받 지 않 고 형식 적 인 집 재신 고서 를 군 에 제출 하 고서 이 를 수집 집재 하 였음은 잘못 이 라 할 것 이 나 , 피고인 등 은 이 사건 완전 도복 목 이나 절간 낙하 목 에 대하 여 는 별도 로 허가 없이 수집 집재 하 여도 법률 에 위반 되 지 아니한다고 믿 었 고 , 그렇게 믿 는데 정당 한 사유 가 있 다고 인정 되 므로 , 피고인 등 의 위 소위 는 형법 제 16 조 에 의하 여 벌 할 수 없 다 할 것 이 고 , 나아가 군 산림 공무원 으로서 벌채 작업 을 감독 하 고 시업 지도 를 맡 은 피고인 2 , 3 , 4 등 은 이 사건 에 있 어 그 나름 대로 의 직무 를 수행 하 였음은 위 에서 인정 한 바 와 같 고 달리 일건 기록 을 통하 여도 예비 적 공소 사실 과 같이 동 피고인 등 이 고의로 그 직무 를 유기 하 였 다고 인정 할 만 한 증거 없 다 . 
 그렇 다면 피고인 등 에 대한 공소사실 제 ( 1 ) 의 ( 가 ) , ( 나 ) , ( 다 ) 및 제 ( 2 ) 와 피고인 2 , 3 , 4 에 대한 예비 적 공소 사실 제 ( 4 ) 에 대하 여 는 이 를 인정 할 만 한 증거 없 는 것 으로 돌아간다 할 것 이 다 . 
 끝 으로 피고인 1 에 대한 공소사실 제 ( 3 ) 에 대하 여 판단 한다 . 
 일건 기록 에 의하 면 이 사건 수사 도중 해인사 원당 암 경내 에서 소나무 원목 22 , 24 입방미터 를 압수 하 였 고 , 원당 암 뒷 편산 이 해인사 제 2 임반 에 해당 하 고 , 이 제 2 임반 에 관하 여 는 벌채 허가 가 나 지 아니하 였음이 인정 되 는 바 , 과연 위 압수 된 원목 이 피고인 등 이 위 제 2 임반 에서 허가 없이 벌채 한 것 인가 의 점 을 보 건대 , 검사 의 피고인 1 에 대한 피의자 심문 조서 중 임반 경계 를 잘 모르 나 원당 암 뒷 편 제 2 임반 에서 벌채 한 일 이 있 다는 취지 의 진술 기재 가 있 고 , 당시 작업 인 부인 공소 외 10 에 대한 진술조서 중 에 도 원당 암 뒷 편 제 2 임반 에서 3 일 간 작업 한 일 이 있 다는 취지 의 진술 기재 가 있 으나 이 는 모두 뒤 에 인정 한 바 와 같이 당원 이 믿 을 수 없 고 다만 이 점 에 관한 피고인 등 의 원심 공정 이래 의 각 진술 과 증인 공소 외 10 , 11 , 12 , 13 의 원심 공정 에서 의 각 진술 과 당원 이 현장 을 검증 한 바 를 종합 하 여 보 면 원당 암 뒷 편산 은 해인사 제 2 임반 과 제 5 임반 등 여러 임반 이 접해 있 는 관계 로 피고인 1 과 공소 외 10 은 그 임반 의 경계 를 잘 몰라 제 5 임반 에서 작업 한 것 을 제 2 임반 으로 잘못 진술 한 것 이 고 위 압수 된 나무 는 원당 암 보수 용 자재 로 쓰 기 위하 여 해인사 승려 가 벌채 하 여 원당 암 에 옮겨 놓 은 것 을 위 와 같이 압수 하 기 에 이르른 것 임 을 인정 할 수 있 고 달리 위 공소 사실 을 인정 할 만 한 증거 없 다 . 
 그렇 다면 이사건 공소사실 은 모두 그 증명 이 없 는 것 이 므로 원심 이 이 와 같 은 견해 에서 피고인 전원 에 대하 여 무죄 를 선고 하 였음은 상당 하 고 이 에 사실 을 오인 하 거나 법률 적용 을 그르친 위법 이 있 다 할 수 없 다 . 
 따라서 검사 의 항소 는 그 이유 없 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 조 제 4 항 에 의하 여 이 를 기각 하 고 주문 과 같이 판결 한다 . 
 
 판사 <| name _ start |> 김예준 <| name _ end |>( 재판장 ) <| name _ start |> 허 옥자 <| name _ end |> <| name _ start |> 박민지 <| name _ e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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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 고등 법원 1969 . 2 . 20 . 선고 68 노 488 판결 폭력 치 사 등 피 고 사건 
 
 판시 사항 
 사망 과 폭행 간 에 인과 관계 가 인정 된 사례 
 
 재판 요지 
 피해자 가 싸우 다가 불리 함 을 느끼 고 그 밑 에 있 는 제방 길 로 도주 하 는 것 을 본 피고인 들 이 피해자 를 추격 하 면서 " 이놈 의 새끼 올라오 면 죽인다 " 고 고함 을 지르 는 등 폭행 을 가하 여 동인 으로 하여금 도주 하 려다가 높이 5 . 2 미터 나 되 는 제방 아래 하천 바닥 에 떨어져 뇌진탕 으로 사망 케한 것 은 위 폭행 과 인과 관계 가 있 다 . 
 
 참조 법령 
 형법 제 17 조 
 
 대 구고 등 법원 
 형사부 
 판결 
 
 피고인 	 피고인 1 외 1 인 
 항소인 	 검사 및 피고인 
 원심 판결 	 제 1 심 대구 지방 법원 ( 68 고 3622 판결 ) 
 
 주 문 
 피고인 등 에 대한 원심 판결 을 파기 한다 . 
 피고인 등 을 징역 3 년 에 각 처 한다 . 
 원 심판 결선 고전 의 구금 일수 중 135 일 을 위 본형 에 각 산입 한다 . 단 , 이 재판 확정 일 로부터 5 년 간 위 형 의 집행 을 각 유예 한다 . 
 피고인 2 의 항소 를 기각 한다 . 
 
 이 유 
 검사 의 항소 이유 의 요지 는 
 피고인 등 에 대한 폭행 치사 의 이건 공소사실 에 관하 여 원심 은 피고인 등 의 각 폭행 의 점 만 인정 하 고 피고인 등 의 위 가해 행위 와 피해자 의 사망 과 사이 에 인과 관계 를 인정 할 수 없 다고 하 여 치사 의 점 에 대하 여 는 무죄 를 선고 하 였으나 원심 에서 도 인정 하 고 있 는 바 와 같이 이 사건 은 피해자 가 피고인 등 의 폭행 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