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병 건 국제 외교 안보 팀장 한국갤럽 이 19 ~ 21 일 실시 했 던 여론 조사 에 따르 면 한 일 군사 정보 보호 협정 ( GSOMIA · 지소 미아 ) 종료 결정 에 대해 응답자 의 51 % 가 ‘ 잘 한 일 ’ 이라고 답 했 다 . ‘ 잘못 한 일 ’ 은 29 % 에 불과 했 다 . 과반 이 지소 미아 를 끝내 는 데 대해 찬성 했 다 . 그런데 지지 정당 과 이념 성향 으로 보 면 찬반 이 선명 하 게 갈린다 . 더불 어 민주당 지지자 들 의 78 % 가 ‘ 잘 한 일 ’ 이라고 답 한 반면 자유 한 국당 지지자 의 70 % 는 ‘ 잘못 한 일 ’ 이라고 답 했 다 . 보수 라고 성향 을 밝힌 응답자 에선 ‘ 잘못 한 일 ’ 57 % 인데 , 진보 응답자 에선 ‘ 잘 한 일 ’ 79 % 였 다 . 청와대 가 우여곡절 끝 에 지소 미아 종료 를 유예 했 는데 이 여론 조사 로 보 면 지지층 결집 엔 그다지 도움 될 일 은 아니 었 다 . 16 년 전 에 는 이 보다 더 했 다 . 2003 년 미국 이 요구 했 던 이라크 파병 을 놓 고 여당 에서 반대 가 속출 했 다 . 고 ( 故 ) 김근태 의원 이 “ 부도덕 한 전쟁 ” 이 라 했 고 , 임종석 의원 은 단식 을 했 다 . 돌이켜 보 면 이라크 전 은 명분 도 실익 도 없 는 전쟁 이 었 다 .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 은 이라크 전 에 공개 반대 했 고 , 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도 쓸데없이 개입 한 전쟁 으로 비판 했 다 . 하지만 당시 노무현 정부 는 네오 콘 이 장악 했 던 부시 행정부 의 요구 를 무시 할 수 없 었 다 . 파병 여부 로 동맹 여부 가 결판나 는 순간 이 었 다 . 한 국군 을 파병 하 지 않 으면 주한 미군 , 특히 북한 군 의 서울 진격 을 막 는 전방 2 사단 이 대 규모 로 이라크 로 빠질 수 있 었 다 . 임진강 너머 민통 선 안 엔 ‘ 캠프 그리브스 ’ 라는 미군 기지 가 있 다 . 동북아 의 최강 지상군 중 하나 였 던 2 사단 내 에서 도 최강 전투력 을 자랑 했 던 공중 강습 부대 인 506 보병 연대 가 있 던 곳 이 다 . 2004 년 506 연대 의 1 대대 가 이라크 로 떠난 뒤 다시 는 한반도 로 돌아오 지 않 았 다 . 노무현 정부 가 파병 결정 을 내렸 다고 보수 진영 이 표 를 주지 는 않 았 다 . 이번 에 도 지소 미아 종료 결정 을 유예 했 다고 해서 보수 층 이 현 정부 에 대한 태도 를 바꿀 것 같 지 는 않 다 . 그렇 다 한들 정치 적 득실 이 아닌 국가 적 득실 로 국정 을 결정 하 는 게 국민 으로부터 국정 운영 을 위임 받 은 집권 세력 의 마땅 한 자세 다 . 2003 년 4 월 2 일 국회 본 회의장 에 선 노무현 대통령 은 경제 개혁 , 노사 문화 개혁 , 언론 개혁 에 앞서 파 병안 처리 를 가장 먼저 꺼냈 다 . 취임 후 첫 국회 국정 연설 이 었 다 . “ 저 는 명분 을 중시 해 온 정치인 입니다 . 정치 역정 의 중요 한 고비 마다 불 이익 을 감수 하 면서 도 명분 을 선택 해 왔 습니다 . ( 중략 ) 그렇 게 했 던 제 가 이제 이번 에 는 파병 을 결정 하 고 여러분 의 동의 를 요청 하 고 있 습니다 . 저 의 결정 에 나라 와 국민 의 운명 이 달려 있 기 때문 입니다 . ” 국회 는 이날 공병 · 의료 부대 파 병안 을 가결 처리 했 다 . 16 년 이 지난 지금 동북아 정세 는 더욱 엄중 해졌 다 . 북 핵 은 장거리 핵미사일 단계 로 치달 았 다 . 부시 행정부 는 돈 안 주 면 동맹 을 끊 겠 다는 생각 은 없 었 는데 트럼프 행정부 에선 한 · 미 관계 의 마지노선 이 사라졌 다 . 일본 과 는 누가 이런 사태 를 초래 했 느냐는 논쟁 을 떠나 역대 최악 이 다 . 사드 보복 과 홍콩 시위 유혈 진압 에서 드러났 듯 중국 은 이제 대놓고 억압 적 대외 노선 을 견지 하 고 있 다 . 더욱 고압 적 으로 변한 중국 을 옆 에 둔 채 한 · 일 충돌 국면 에서 미국 마저 외교 적 전면전 의 대상 으로 삼 아야 하 는 지소 미아 카드 를 현실 화 했 던 청와대 참 모진 들 은 노무현 전 대통령 의 첫 국회 국정 연설 을 읽 어 보 기 바란다 . 노 전 대통령 이 왜 지지 세력 의 이반 이 라는 심각 한 정치 적 상처 를 무릅쓰 고 이라크 파병 에 나서 는 결정 을 했 는지 생각 해 보 기 바란다 . 그렇 다면 지소 미아 를 언제 든 종료 할 수 있 다는 얘기 는 쉽 게 입 밖 에 꺼내 지 못할 것 이 다 . 채병 건 국제 외교 안보 팀장 ▶ 네이버 메인 에서 중앙일보 를 받 아 보 세요 ▶ 중앙일보 ' 홈페이지 ' / ' 페이스북 ' 친구 추가 ⓒ 중앙일보 ( https : / / joongang . co . kr )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