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에서 남미 , 아시아 , 아프리카 로 확산 되 는 기본소득 [ 기본소득 ②] 해외 사례 와 시사점 최광은 / 사회당 대표 현대 적 인 기본소득 논의 는 1980 년 대 중반 유럽 에서부터 시작 되 었 다고 할 수 있 다 . 지금 은 남미 는 물론 아시아 와 아프리카 까지 그 논의 가 광범위 하 게 확산 했 고 , 나미비아 에서 는 구체 적 인 실험 이 진행 되 고 있 으며 , 브라질 에서 는 단계 적 인 시행 을 앞두 고 있 다 . 그리고 기본소득 유럽 네트워크 는 이미 기본소득 지구 네트워크 로 발전 했 다 . 여기 서 는 독일 의 기본소득 논의 , 브라질 의 시민 기본소득 제도 , 나미 비아 의 기본소득 시험 프로젝트 , 미국 알래스카 주 의 영구 기금 배당 을 간략히 살펴보 고 , 몇 가지 시사점 을 끌어내 보 고자 한다 . 남아프리카 공화국 에서 ' 모든 이 에게 기본 소득 을 부여 하 라 ' 는 제목 의 포스터 를 붙이 는 여성 독일 의 기본소득 논의 독일 은 기본소득 과 관련 하 여 가장 활발 한 논의 가 이루어지 고 있 고 , 국민 의 관심 도 많 다 . 한 예 로 , 2008 년 12 월 10 일 수잔느 비스트 ( Susanne Wiest ) 라는 한 여성 이 ‘ 사회 보장 개혁 제안 - 조건 없 는 기본소득 ’ 이 란 제목 으로 독일 연방 하원 에 제출 하 는 온라인 청원 운동 을 시작 했 는데 , 이 온라인 청원 운동 은 2009 년 2 월 17 일 에 막 을 내리 기 까지 최저 기준치 인 5 만 명 을 훌쩍 넘어서 는 성과 를 거두 기 도 했 다 . 독일 에서 는 현재 좌파 당 내 기본소득 연방 연구회 의 모델 을 포함 한 7 개 의 구체 적 인 기본소득 모델 과 괴츠 베르너 ( Götz Werner ) 의 기본소득 모델 을 포함 한 다소 구체 성 이 떨어지 는 세 개 의 기본소득 모델 이 있 다 . 이 가운데 대표 적 인 것 은 유명 한 기업가 인 괴츠 베르너 의 모델 과 좌파 당 내 기본소득 연방 연구회 의 모델 이 다 . 괴츠 베르너 의 우파 적 기본 소득 모델 은 모든 사람 에게 기본 소득 을 주 는 대신 기업 이 각종 사회 비용 에 대한 부담 을 지 지 않 도록 하 자는 것 이 핵심 이 다 . 그 는 이것 이 오히려 기업 에 이득 이 된다고 본다 . 그 는 독일 에서 기존 의 연금 , 실업 연금 , 사회 보조금 , 자녀 양육 보조금 , 주택 보조금 등 을 통합 해 모든 국민 에게 균등 하 게 분배 하 면 1 인 당 매달 800 유로 를 지급 할 수 있 다고 본다 . 그리고 이 과정 에서 각종 행정 비용 까지 줄이 면 연간 약 1 , 000 억 유로 를 기본소득 재원 에 보탤 수 있 어 1 인 당 매달 830 유로 까지 지급 할 수 있 다고 한다 . 또한 , 그 는 장기 적 으로 1 인 당 매달 1 , 500 유로 의 기본소득 지급 을 주장 한다 . 세제 개편 과 관련 하 여 그 는 모든 직접세 를 폐지 하 고 모든 세금 을 간접세 인 부가가치세 로 단일 화 하 자고 제안 한다 . 반면 , 좌파 당 내 기본소득 연방 연구회 는 이러 한 입장 과 는 다르 다 . 좌파 당 전체 의 입장 은 아니 지만 , 좌파 당 내 기본소득 연방 연구회 가 지지 하 는 기본소득 모델 은 이 그룹 의 대표 적 인 인물 이 자 좌파 당 부대 표 인 카트야 키핑 의 설명 에 따르 면 다음 과 같 다 . △ 빈곤 위험 선 에 기초 하 여 16 살 이상 의 모든 사람 에게 950 유로 ( 16 살 미만 은 475 유로 ) 의 기본소득 지급 △ 모든 소득 원 에 대한 35 % 의 가산세 ( 기본 소득세 ) + 사치품 에 대한 세금 + 주요 에너지 세로 기본소득 재원 마련 △ 기본소득 수급 자격 은 시민 권 이 아닌 거주 권 . 이 모델 을 적용 할 때 월 7 , 000 유로 미만 의 총소득 이 있 는 사람 은 현재 의 개인 순소득 보다 더 많 은 순소득 을 얻 게 된다 . 카트야 키핑 은 덧붙여 기본소득 의 도입 이 다음 과 같 은 부가 적 인 조건 들 과 결합 되 어야 한다고 본다 . △ 시간 당 8 유로 의 통상 최저임금 △ 노동 의 재 분배 를 촉진 하 기 위한 노동 시간 단축 △ 사회 적 재 생산 노동 의 균등 한 분배 △ 연금 , 건강 , 요양 , 실업 보험 체계 와 같 은 현존 사회 보험 유지 △ 장애 인 등 사회 적 약자 추가 지원 △ 지구 적 인 사회 적 권리 로서 의 기본 소득 을 위한 투쟁 △ 억압 과 강제 가 아닌 자기 결정 권 을 증진 시키 는 교육 체계 . 브라질 의 시민 기본소득 제도 브라질 은 2010 년 ‘ 시민 기본소득 ’ 이 라는 이름 으로 기본소득 제도 의 본격 적 인 시행 을 앞두 고 있 다 . 시민 기본소득 법률 은 2004 년 에 최종 적 으로 통과 되 었 는데 , 그 시행 에 이르 기 까지 제법 많 은 시간 이 걸렸 다 . 그럼에도 , 브라질 은 세계 역사 상 최초 로 전국 적 수준 에서 기본소득 제도 를 도입 하 는 것 을 목표 로 한 법률 이 통과 된 나라 이 고 , 이제 그 시행 을 앞두 고 있 다는 점 에서 매우 큰 주목 을 받 고 있 다 . 이 시민 기본소득 법률 을 기초 한 것 은 기본소득 의 강력 한 지지자 인 브라질 노동자당 상원 의원 에두아르도 수플리 시 였 다 . 이 법률 은 지난 2002 년 12 월 브라질 상원 에서 만장일치 로 통과 되 었 고 , 이듬해 인 2003 년 12 월 브라질 하원 에서 도 통과 되 었 다 . 마지막 으로 2004 년 1 월 8 일 룰라 대통령 의 서명 으로 이 법률 은 효력 을 갖 게 되 었 다 . 기본소득 지급 대상 에 는 브라질 국민 은 물론 브라질 에 최소한 5 년 을 거주 한 외국인 들 까지 포함 된다 . 그리고 이 시민 기본소득 은 처음 에 는 2005 년 부터 가장 도움 이 필요 한 사람 들 부터 단계 적 으로 혜택 을 줄 계획 이 었 다 . 또한 , 행정부 가 이 지급액 의 수준 을 결정 하 고 전체 인구 가 혜택 을 받 을 때 까지 점진 적 인 도입 의 속도 를 결정 하 게 되 어 있 었 다 . 이 는 물론 이 프로그램 의 시행 이 국가 경제 의 발전 정도 와 사용 가능 한 재원 의 수준 에 따라 제약 된다는 것 을 전제 로 한 것 이 다 . 예 를 들 어 , 40 레알 ( 2009 년 7 월 현재 약 25 , 000 원 ) 을 2010 년 부터 브라질 국민 모두 에게 매달 기본소득 으로 지급 한다고 했 을 때 , 연간 으로 는 1 인 당 480 레알 인데 , 이 를 약 1 억 9 천만 명 인 브라질 인구 와 곱 하 면 그 총액 은 약 900 억 레알 로 브라질 GDP 의 5 % 수준 에 달한다 . 이 는 2006 년 을 기준 으로 할 때 볼 사 파밀리아 프로그램 에 지출 된 예산 의 약 10 배 가 넘 는 큰 금액 이 다 . 이러 한 재 정상 의 부담 때문 에 이 시민 기본소득 법률 은 지난 몇 년 간 ‘ 실행 되 지 않 는 법률 ’ 로 남 아 있 었 고 , 2010 년 부터 시행 되 기 는 하지만 당장 전면 적 으로 이루어지 는 것 이 아니 라 점진 적 으로 이루어진다 . 그리고 이때 시민 기본소득 의 재원 은 2006 년 8 월 상원 에서 통과 된 ‘ 시민 기본 기금 ( Citizen ’ s Basic Fund ) ’ 설치 에 관한 법률 을 토대 로 마련 될 예정 이 다 . 역시 수플리 시 가 기초 한 이 법률 은 연방 소유 회사 주식 의 10 %, 자연 자원 채굴 에 대한 사용료 의 50 %, 정부 의 서비스 허가 수입 의 50 %, 연방 정부 자산 임대료 의 50 %, 그리고 연방 조세 수입 등 으로 기금 을 마련 하 게 되 어 있 다 . 나미비아 의 기본소득 시험 프로젝트 나미 비아 는 2009 년 현재 기본소득 시험 프로젝트 가 진행 중 인 나라 다 . 전국 적 수준 에서 의 도입 여부 는 아직 결정 되 지 않 았 지만 , 이 프로젝트 가 매우 성공 적 인 것 으로 판명 되 면 그 도입 움직임 이 가속 화 되 리라는 것 은 분명 하 다 . 2009 년 4 월 현재 시험 프로젝트 시행 1 년 이 지난 시점 에서 중간 평가 보고서 가 나왔 다 . 나미비아 의 기본소득 시험 프로젝트 는 대상 도 제한 적 이 고 기간 도 제한 적 이 긴 하 지만 , 나름 대로 의미 있 는 경험 적 결과 를 보여 주 었 다 . 이 시험 프로젝트 의 개요 는 다음 과 같 다 . △ 대상 : 나미비아 오미 타 라 지역 의 모든 주민 ( 60 세 미만 930 명 , 60 세 이상 은 모두 노령 연금 수급 자 ) △ 지급 금액 : 매달 100 나미비아 달러 ( 한화 로 약 1 만 5 천 원 ) △ 지급 방식 : 우체국 예금 계좌 로 송금 ( 처음 6 개월 은 직접 지급 ) △ 기간 : 2008 년 1 월 부터 2009 년 12 월 까지 24 개월 △ 비고 : 21 세 미만 은 돌봄 제공 자 에게 지급 . 보고서 를 보 면 , 무엇 보다 기본소득 지급 이후 빈곤 문제 가 급격 하 게 개선 되 었 다 . 특히 식량 빈곤선 에 있 는 사람 들 의 비율 이 2007 년 11 월 72 % 에서 2008 년 11 월 16 % 로 가장 큰 폭 으로 줄어들 었 다 . 그러나 이 통계 는 그 지역 으로 의 이주민 은 포함 하 지 않 은 것 이 다 . 비 고용 률 도 같 은 기간 에 60 % 에서 45 % 로 상당히 많이 줄 었 다 . 이러 한 결과 는 매우 놀라울 뿐 만 아니 라 상징 적 인 의미 가 있 다 . 기본소득 의 주요 비판 논리 가운데 하나 가 고상 하 게 말 하 면 ‘ 노동 윤리 의 실종 ’, 쉽 게 말 하 면 ‘ 놀 고 먹 는 사람 이 늘어날 것 ’, ‘ 게을러 질 것 ’ 등 인데 , 이 결과 는 그러 한 예상 과 는 달리 경제활동인구 가 오히려 늘어났 다는 것 을 실제로 보여줌 으로써 이 를 정면 으로 반박 하 고 있 기 때문 이 다 . 소득 의 경우 기본 소득 을 더 하 면 그 지역 주민 의 1 인 당 소득 이 거의 두 배 로 증가 했 다 . 먼저 기본소득 으로 인한 소득 증가 분 은 2008 년 7 월 에 75 나미비아 달러 , 11 월 에 67 나미비아 달러 였 다 . 소득 증가 분 이 100 나미비아 달러 가 아닌 이유 는 기본소득 수급 자 가 아닌 연금 수령자 와 이주민 까지 포함 해 평균 을 냈 기 때문 이 다 . 그리고 기본소득 으로 인한 소득 추가분 말 고 나머지 소득 은 2007 년 11 월 118 나미비아 달러 에서 2008 년 11 월 152 나미비아 달러 로 29 % 나 증가 했 다 . 이것 은 일자리 가 증가 하 고 생산 에 참가 하 여 얻 은 소득 이 늘어난 덕택 이 다 . 그 중 에서 도 특히 자영업 을 포함 한 소 규모 의 사업 들 이 활기 를 띤 것 으로 나타났 다 . 부분 적 이 고 제한 적 이 긴 하나 기본 소득 의 경제 효과 가 실제로 나타난 셈 이 다 . 또한 범죄 건수 도 눈 에 띄 게 하락 했 다 . 사회 경제 적 조건 과 범죄 사이 의 상관 관계 를 다시 한 번 보여준 것 이 다 . 이 밖 에 교육 , 보건 의료 , 성 평등 등 의 차원 에서 도 매우 긍정 적 인 결과 들 이 나왔 다고 이 보고서 는 밝혔 다 . 한편 , 이러 한 시험 프로젝트 를 나미비아 전국 으로 확대 해 시행 한다고 가정 하 면 , 2009 년 현재 60 세 이상 의 노령 연금 수혜자 약 15 만 명 을 제외 하 고 190 만 명 의 국민 에게 매월 100 나미비아 달러 를 지급 할 때 연간 소요 예산 총액 은 약 23 억 나미 비아 달러 이 다 . 나미비아 의 조세 부담 능력 은 국민 소득 의 30 % 를 초과 하 는데 , 현재 는 25 % 이하 로 조세 를 부담 하 고 있 기 때문 에 이 를 그 수준 으로 끌어올리 는 과정 에서 기본소득 제도 를 시행 하 기 위해 필요 한 순수 추가 비용 은 어렵 지 않 게 마련 할 수 있 다 . 따라서 나미 비아 의 기본소득 지지자 들 은 적절 한 세제 개혁 과 예산 우선 순위 변경 등 의 조합 을 통해 국가 재정 안정 성 을 해치 지 않 으면서 도 지속 가능 한 기본소득 제도 를 즉각 실현 할 수 있 다고 본다 . 이것 의 실현 은 다만 정치 적 의지 의 문제 라는 것 이 다 . 미국 알래스카 주 의 영구 기금 배당 미국 알래스카 주 의 사례 는 매우 특수 한 상황 에 해당 한다 . 석유 라는 자원 에서 나오 는 막대 한 수익 이 없 었 다면 이러 한 시도 는 이루어지 기 어려웠을 것 이 다 . 그럼에도 , 이 를 주목 하 는 이유 는 충분 하 다 . 자연 자원 으로부터 획득 하 는 수익 이 풍부 한 나라 들 모두 가 이런 시도 를 하 는 것 은 아니 기 때문 이 다 . 이러 한 모델 의 도입 에 는 1974 년 부터 1982 년 까지 알래스카 주지사 를 역임 했 던 제이 하몬드 의 역할 이 컸 다 . 그 는 북미 에서 가장 커다란 석유 지대 인 프루 도 만의 석유 채굴 로 얻 어 진 커다란 부 가 오직 주 에 거주 하 는 주민 들 을 위해 쓰일 수 있 도록 하 는 것 에 대해 관심 이 있 었 다 . 그래서 그 는 석유 로부터 얻 어 진 수익 일부 를 적립 함 으로써 이러 한 부 가 축적 되 는 것 을 보장 해 주 는 기금 설립 을 제안 했 다 . 이 에 따라 1976 년 주 헌법 개정 을 통해 석유 를 포함 한 주 소유 자연 자원 의 판매 로부터 벌어들인 수익 의 최소 25 % 를 적립 하 는 알래스카 영구 기금 ( APF ) 이 설치 되 었 다 . 그리고 주지사 하몬드 는 알래스카 주민 들 이 이 기금 의 성장 과 지속 에 관심 을 기울이 도록 모든 거주자 에게 매년 그 들 의 거주 기간 에 비례 하 는 배당 을 지급 하 겠 다는 계획 을 밝혔 다 . 그러나 이러 한 계획 은 다른 주 들 에서 이주해 온 사람 들 을 차별 한다는 이유 로 수정 연방 헌법 제 14 조 인 ‘ 동등 보호 조항 ’ 에 어긋나 는 것 으로 판결 이 났 다 . 따라서 이 계획 은 나이 나 주 에서 거주 한 기간 과 는 상관없이 알래스카 에 적어도 1 년 이상 공식 적 으로 거주 한 모든 사람 에게 배당 을 준다는 단순 한 계획 으로 수정 되 었 다 . 영구 기금 배당 이 기본소득 에 가까운 모습 으로 다시 태어난 것 이 다 . 1982 년 영구 기금 배당 이 시행 된 첫해 에 는 특별히 1 인 당 1 , 000 달러 의 배당 을 지급 했 고 , 이후 배당 은 조금 씩 늘 어 1995 년 에 990 달러 , 2000 년 에 1 , 963 달러 였 다 . 그리고 지난 2008 년 에 는 애초 1 인 당 2 , 069 달러 를 지급 하 기 로 했 는데 , 1 , 200 달러 의 일시 보상 이 추가 로 지급 되 어 2008 년 배당금 은 최대 3 , 269 달러 로 역대 최고 수준 을 기록 했 다 . 이때 배당 지급 총액 은 지난 5 년 간 의 기금 운용 평균 수익 의 절반 으로 정해 놓 은 규칙 에 따른다 . 2009 년 7 월 현재 영구 기금 의 자산 운용 현황 을 보 면 , 국내외 주식 이 38 %, 채권 이 22 %, 부동산 이 12 % 로 가장 큰 비중 을 차지 하 고 있 고 , 전체 영구 기금 의 시장 가치 는 320 억 7 , 140 만 달러 에 이른다 . 한편 , 영구 기금 배당 은 뚜렷 한 경제 적 평등 의 효과 를 보여 주 었 다 . 2002 년 이전 10 년 간 의 통계 를 보 면 , 미국 의 부유 한 가구 20 % 의 평균 소득 이 26 % 증가 했 지만 , 가난 한 가구 20 % 의 평균 소득 은 12 % 증가 에 그쳤 다 . 그러나 알래스카 에서 는 같 은 기간 에 부유 한 가구 20 % 의 평균 소득 이 7 % 증가 에 그쳤으며 , 가난 한 가구 20 % 의 평균 소득 은 무려 28 % 나 증가 했 다 . 미국 에서 가장 낮 은 1 인 당 소득 을 보여 주 는 곳 가운데 하나 인 알래스카 의 시골 사람 들 과 불 안정 한 소득 이 있 는 사람 들 은 이 배당 으로 말미암 아 현금 유동 이 상당히 안정 화 되 었 고 , 몇몇 지역 에서 는 이 배당 이 현금 소득 의 10 % 이상 을 차지 하 기 도 한다 . 이러 한 사실 들 을 통해 분명히 알 수 있 는 것 은 알래스카 주 가 이 제도 의 시행 으로 말미암 아 미국 의 주 들 가운데 상대 적 으로 가장 평등 한 주 가 되 었 다는 점 이 다 . 각국 사례 를 통해 본 시사점 이상 으로 독일 , 브라질 , 나미비아 , 알래스카 주 의 사례 를 살펴보 았 다 . 각국 의 처지 와 조건 이 판이 하 므로 평면 적 인 비교 는 어렵 지만 , 다양 한 측면 에서 의미 있 는 시사점 을 주 는 것 만 은 분명 하 다 . 우선 독일 은 기본소득 에 대한 사회 적 관심 이 매우 크 고 , 논의 또한 가장 활발 하 다 . 그러나 이때 기업가 인 괴츠 베르너 의 역할 이 지대 했 다는 점 을 간과 할 수 없 다 . 일단 기본 소득 이 독일 에서 사회 적 의제 로 떠올랐 다는 점 은 긍정 적 이나 그 의 기본소득 모델 이 오로지 경쟁 과 효율 의 관점 에서 만 접근 하 고 있 다는 점 은 좌파 는 물론 많 은 사람 의 우려 를 살 만 한 것 이 다 . 또한 , 그 는 소비세 인상 이 직접 세 인상 보다 부 의 재 분배 효과 가 오히려 크 다고 주장 한다 . 하지만 , 이러 한 논리 가 가능 하 기 위해서 는 ‘ 유리 지갑 ’ 을 찬 노동자 와 반 대로 앞 으로 도 계속 해서 고소득 자 들 의 정확 한 소득 파악 은 물론 파악 된 소득 에 대한 추가 적 인 세금 부과 가 어렵 다는 전제 가 필요 하 다 . 반면 , 좌파 당 의 기본소득 연방 연구회 는 기본소득 의 재원 마련 방법 으로 모든 소득 원 을 철저히 파악 하 여 가산세 를 부과 하 는 것 을 중요 하 게 보 고 있 고 , 기본소득 이 최저 임금 은 물론 기본 복지 와 결합 하 여야 한다고 주장 한다 . 그러나 기본소득 연방 연구회 의 모델 은 좌파 당 안 에서 조차 아직 큰 지지 를 받 지 못하 고 있 다 . 이것 이 베르너 모델 의 한계 를 뛰어넘 어 독일 시민 사회 의 주목 을 받 는 모델 이 되 기 까지 는 해결 해야 할 과제 가 많 다 . 브라질 의 사례 는 기본소득 제도 의 도입 에 있 어서 집권당 의 역할 이 얼마나 지대 한 것 인지 를 보여준다 . 또한 , 기본소득 제도 의 도입 이 한편 으로 는 급격 한 전환 으로 보이 지만 , 그 이전 에 ‘ 볼 사 파밀리아 ’ 등 의 다양 한 소득 보장 제도 가 성과 를 거두 어 온 과정 이 있 었 기 에 이 의 연장선 에서 비교 적 순조 롭 게 가능 할 수 있 었 다는 점 도 주 의 깊 게 보 아야 한다 . 물론 이 시민 기본소득 법률 이 2004 년 에 공포 된 이후 에 도 재원 마련 의 문제 때문 에 상당히 오랫동안 실행 되 지 않 는 법률 로 남 아 있 었 다는 점 은 짚 고 넘어가 야 한다 . 조세 제도 의 개혁 을 포함 한 구체 적 인 재원 마련 계획 이 기본소득 제도 의 입법 과정 에서 동반 되 지 않 는다면 , 기본소득 법제 화 의 커다란 의의 는 그것 의 실행 이 지체 되 는 만큼 퇴색 될 수 밖에 없 다 . 또한 , 기본소득 의 재원 으로 쓰일 시민 기본 기금 의 마련 방안 이 고소득 자 에 대한 직접 과세 가 미흡 한 브라질 의 조세 제도 전반 을 건드리 고 있 지 못한 점 은 또 하나 의 한계 로 지적 될 수 있 다 . 나미비아 의 사례 는 오미 타 라 지역 에 국한 하 여 2 년 동안 실시 하 는 제한 적 인 기본소득 시험 프로젝트 임 에 도 그 중간 평가 보고서 가 보여준 각종 지표 는 매우 큰 의미 가 있 다 . 더욱 총괄 적 인 결과 는 시험 프로젝트 가 끝 나 는 시점 에서 알 수 있 겠 지만 , 이상 의 흐름 을 볼 때 일단 성공 적 인 결과 를 보여 주 고 있 다는 것 만 은 틀림없 다 . 나미비아 의 사례 는 기본소득 시험 프로젝트 가 기본소득 도입 의 장점 들 을 해당 국민 이 피부 로 느낄 수 있 게 해 주 는 매우 유력 한 수단 이 될 수 있 다는 것 을 보여준다 . 한편 , 나미비아 에서 는 교회 와 노동조합 의 전국 조직 도 기본소득 도입 에 매우 적극 적 인데 , 이 는 기본소득 지지 흐름 이 있 는 여타 국가 들 에서 는 아직 보 기 어려운 특징 이 다 . 어떤 제도 의 도입 에 있 어서 도 마찬가지 이 지만 , 이때 시민 사회 의 적극 적 인 지지 와 참여 를 끌어내 기 위한 전략 을 수립 하 는 것 이 관건 이 다 . 알래스카 주 에서 시행 하 는 영구 기금 배당 은 매우 특수 한 사례 이 긴 하 지만 , 그러 한 발상 을 하 고 제도 를 실행 에 옮길 수 있 었 다는 것 자체 가 굉장히 의미 있 는 일 이 다 . 물론 도입 과정 에서 대부분 의 정치인 은 부정 적 이 거나 회의 적 인 반응 을 보였 다 . 그러나 제도 가 안착 되 어 긍정 적 인 사회 적 , 경제 적 효과 들 이 드러난 이후 에 는 이 영구 기금 배당 을 허물 려는 일체 의 시도 가 정치 적 자살 행위 로 간주 되 고 있 다 . 이 알래스카 의 사례 는 자원 으로 벌어들이 는 이윤 이 풍부 한 국가 들 에게 는 하나 의 역할 모델 이 될 수 도 있 다 . 한편 , 이 영구 기금 의 조성 과 그 운용 에 따른 수익 의 배당 이 유가 등 락과 투자 수익 변동 의 직접 적 인 영향 을 받 는다는 것 은 단점 이 다 . 물론 배 당액 의 연도 별 변동 폭 을 줄이 기 위해 지난 5 년 간 의 기금 운용 평균 수익 에 기초 하 여 배 당액 을 산출 한다는 장치 가 마련 되 어 있 다 . 그럼에도 , 이 는 조세 를 통한 안정 적 인 재원 확보 및 소득 보장 에 비해서 는 아무래도 안정 성 이 크 게 떨어지 는 것 이 다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