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정국 을 맞 아 국회 가 사실상 개점휴업 에 들어갔 지만 일부 의원 들 은 서민 들 을 위한 민생 법안 을 제출 하 고 있 다 . 중고차 판매 시 하 자 를 숨기 면 벌금 을 부과 하 는 것 과 노인 운전자 에 대한 주차 요금 경감 , 사이버 몰 이용 피해 에 대한 사이버 몰 운영 자 의 책임 확대 , 대 부업 광고 에 관한 규제 강화 등 을 주요 내용 으로 하 는 법안 들 이 속속 국회 에 제출 됐 다 . 이 는 사실상 9 월 정기 국회 가 법안 처리 의 마지막 기회 인 만큼 의원 들 이 그동안 준비 했 던 민생 법안 을 서둘러 내놓 고 있 는 것 으로 분석 된다 . 5 일 국회 에 따르 면 한나라당 이성권 의원 은 중고차 를 팔 때 자동차 성능 을 거짓 으로 고지 한 것 과 마찬가지 로 , 사전 고지 를 하 지 않 는 매매 자 도 벌금 등 행정 형 벌 로 처벌 하 는 것 을 골자 로 한 자동차 관리법 일부 개정안 을 최근 국회 에 제출 했 다 . 현행 자동차 관리법 은 자동차 의 구조 , 장치 등 의 성능 이나 상태 와 압류 , 저당권 의 등록 여부 를 허위 로 고지 한 자 는 행정 형 벌 로 처벌 하 고 있 다 . 그러나 이 같 은 사실 여부 를 처음 부터 고지 하 지 않 으면 50 만 원 이하 의 과태료 만 물리 고 있 다 . 이 의원 은 “ 중고차 판매 상 등 이 일부러 미리 알리 지 않 아도 자동차 구입 자 에게 는 피해 가 생길 수 있 다 ” 면서 “ 때문 에 하 자 를 미리 알리 지 않 는 것 도 허위 로 알린 것 과 마찬가지 로 벌금 등 행정 형 벌 로 처벌 해야 한다 ” 고 밝혔 다 . 같 은 당 심재철 의원 도 지난달 27 일 , 대부 업체 의 거짓 · 과대 광고 를 막 기 위해 대 부업 광고 규제 를 강화 한 것 을 내용 으로 한 ‘ 대 부업 의 등록 및 금융 이 용자 보호 에 관한 법률 개정안 을 내놨 다 . 개정안 에 는 대 부업 광고 에 대 부업 이 라는 사실 이 명확 하 게 드러나 도록 하 고 대부 이자 율 , 대부 를 받 을 수 있 는 자격 , 그 밖 의 대부 조건 과 관련 한 거짓 · 과대광고 등 을 금지 하 는 내용 이 담겨져 있 다 . 또 같 은 당 권영세 의원 도 앞서 지난 1 일 , 노인 운전자 가 운전 하 는 차량 의 노상 주차장 및 노외주차장 에서 의 주차 요금 에 대해 경형 자동차 에 준하 는 감면 혜택 을 주 는 것 을 내용 으로 한 주 차 장법 일부 개정안 을 내놨 다 . 권 의원 은 “ 자동차 를 운전 하 는 노인 이 매년 3 % 증가 하 고 있 지만 노인 운전자 에 대한 혜택 과 배려 는 부족 한 실정 ” 이 라며 “ 특히 노인 운전자 가 주차 할 곳 을 찾 아 헤매 다가 접촉 사고 를 내 는 사례 가 많 아 주차 에 있 어서 노인 에 대한 특별 한 배려 가 필요 하 다 ” 고 밝혔 다 . 이외 에 열린 우리 당 이상민 의원 은 사이버 몰 입주 업체 의 고의 또는 과실 로 재산 상 의 손해 를 입 은 경우 소비자 는 사이버 몰 입주 업체 이외 에 사이버 몰 에 도 손해 배상 을 청구 할 수 있 도록 하 는 ‘ 전자 상거래 등 에서 의 소비자 보호 에 관한 법률 개정안 ’ 을 지난 2 일 국회 에 제출 했 다 . / courage @ fnnews . com 전용기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 뉴스 . 무단 전재 - 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