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 많 고 탈 많 은 ‘ 자살 보험금 ’… 미지급 규모 는 14 社 2464 억 헤럴드 경제 원문 2001 년 재해 사망 보험 특약 신설 2007 년 소송비 화 … 2010 년 약관 수정 당시 17 개 보험 사 282 만 건 판매 대법 “ 시효 지난 것 지급 안 해도 된다 ” 금감원 은 시효 에 관계없이 지급 하 라 일부 는 보험금 지급 … 형평 성 논란 도 ‘ 자살 공화국 ’ 이라고 불리 는 대한민국 에서 최근 ‘ 자살 보험금 ’ 이 이슈 로 부각 되 고 있 다 . 예측 할 수 없 는 재해 나 사고 를 보장 하 기 위해 가입 하 는 보험 의 취지 에 비춰볼 때 자살 보험금 이 라는 이름 자체 가 모순 이 다 . 그런데 왜 자살 보험금 이 라는 말 이 생겨 났으며 끝 없 는 논란 을 낳 고 있 는 것 일까 . 한마디 로 말 하 면 실수 로 첫 단추 를 잘못 끼운 탓 이 다 . ▶ 태생 적 딜레마 = 자살 보험금 미지급 논란 은 2001 년 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 당시 한 보험 사 가 약관 의 주 계약 에 자살 면책 기간 인 2 년 이 지난 후 에 자살 한 경우 사망 보험금 을 지급 한다는 규정 을 그대로 재해 사망 보험 특약 에 갖 다 붙이 면서 생겨난 일 이 다 . 통상 재해 사망 은 일반 사망 보다 보험금 액수 가 2 ~ 3 배 많 다 . 자살 은 명백 하 게 재해 가 아님 에 도 재해 사망 보험금 을 받 을 수 있 는 근거 가 마련 된 것 이 다 . 잘못 된 약관 을 다른 보험 사 들 도 그대로 베껴 쓰 면서 이 에 연루 된 계약 은 눈덩이 처럼 불어났 다 . 2007 년 이 문제 로 소송 이 제기 되 자 보험 사 들 은 2010 년 4 월 에서 야 약관 을 수정 했 다 . 그 때 까지 17 개 보험 사 에서 282 만 건 이 팔렸 다 . 보험 사 가 물어야 할 액수 만 2000 억 원 을 훌쩍 넘겼 다 . 대법원 은 2007 년 에 이어 올해 5 월 에 도 자살 보험금 지급 관련 법정 다툼 에서 재해 사망 보험금 을 지급 하 라고 잇달 아 소비자 의 손 을 들 어 줬 다 . 그러나 자살 보험금 문제 는 이후 소멸시효 논란 으로 번졌 다 . 보험 사 들 이 일반 사망 보험금 만 받 은 뒤 별도 소송 없이 2 년 이상 지났 다면 소멸시효 가 끝 났 다고 주장 하 고 나선 것 이 다 . 금감원 에 따르 면 2014 년 기준 미지급 된 자살 보험금 규모 는 14 개 보험 사 , 1886 억 원 이 다 . 미지급 에 따른 지연 이 자 ( 578 억 원 ) 까지 더 하 면 총 2464 억 원 에 달한다 . 이 중 소멸시효 가 완성 된 경우 는 81 % 인 2003 억 원 이 다 . 지난달 30 일 대법원 은 이번 에 는 보험 사 의 손 을 들 어 줬 다 . 소멸시효 가 지난 자살 보험금 은 지급 하 지 않 아도 된다고 판결 했 다 . ▶ 면죄부 에 도 더 커진 혼란 = 그러나 대법원 의 판결 에 도 논란 은 오히려 더 커지 는 분위기 다 . 금융 감독원 은 대법원 판결 이 나오 기 전 부터 소멸시효 와 관계없이 미지급 한 보험금 을 지급 하 라고 보험 사 에 압박 을 가해왔 다 . 이 에 이미 14 개 보험 사 가운데 7 개 사 는 소멸시효 와 상관없이 자살 보험금 을 지급 했 다 . 대법원 판결 이 나온 후 금감원 은 “ 대법원 의 판결 을 존중 한다 ” 면서도 “ 지급 하 지 않 은 보험 사 에 대해서 는 보험업법 을 근거 로 강력 한 행정 제재 를 가하 겠 다 ” 는 애매 한 입장 을 취하 고 있 다 . 감독 당국 의 딜레마 를 알 수 있 는 대목 이 다 . 사실 자살 보험금 문제 는 금융 당국 도 15 년 전 약관 심사 를 제대로 하 지 않 은 원죄 를 안 고 있 다 . 2001 년 당시 보험 사 가 이 약관 을 보 고 했 을 때 문제 를 인지 하 지 못하 고 허가 를 내주 면서 대부분 의 보험 사 들 이 이 를 가져다 쓰 게 한 것 이 다 . 게다가 이번 에 대법원 이 소멸시효 경과 건 에 대해 보험금 지급 을 하 지 않 아도 된다고 판결 하 면서 드러내 놓 고 보험 사 를 압박 할 수 도 없 는 처지 게 됐 다 . 보험 사 역시 대법원 판결 이 났 다고 무조건 지급 을 안 할 수 도 없 는 노릇 이 다 . 반대 로 이미 소멸시효 가 지난 자살 보험금 을 지급 할 경우 배임 이나 이사 의 선관 의 무 위반 문제 로 이어질 수 있 다 . 또한 소멸시효 가 지난 보험금 을 지불 했 을 경우 이 와 유사 한 건 이 발생 했 을 때 끝 없 는 민원 과 소송 에 휘말릴 가능 성 도 배제 할 수 없 다 . 소비자 입장 에서 도 이대로 끝나 지 않 겠 다는 입장 이 다 . 금융 소비자 연맹 은 이번 대법원 판결 이 난 후 손해 배상 책임 문제 를 근거 로 소송 을 이 어 나갈 움직임 을 보이 고 있 다 . 연맹 은 자살 보험금 에 연루 된 소비자 들 을 모아 ‘ 회사 는 계약 과 관련 해 임직원 , 보험 설계사 및 대리점 의 책임 있 는 사유 로 인해 계약자 ,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 에게 발생 된 손해 에 대해 관계 법률 등 에 따라 손해 배상 의 책임 을 진다 ’ 고 명시 하 고 있 는 약관 을 들 어 손해 배상 즉 미지급 한 자살 보험금 을 지급 해야 한다고 주장 을 펼칠 계획 이 다 . 일각 에서 는 일부 보험 사 는 소멸시효 가 지났 음 에 도 보험금 을 지급 하 고 일부 보험 사 는 지급 하 지 않 을 경우 형평 성 에 도 문제 가 있 다고 보 고 있 다 . 한 희 라 기자 / hanira @ heraldcorp . com - Copyrights ⓒ 헤럴드 경제 & heraldbiz . com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 "" 수익 성 ( 재테크 ) 부동산 매매 및 임대 . 임차 " 는 " 김정현 " 공인 중개사 에게 . ... " 수익 성 건물 / 신축 부지 매수 . 매도 의뢰 접수 합니다 . 대표 / 김정현 대왕 코리아 공인 중개사 사무소 네이버 Blog http : / / myhyun 2004 . blog . me . Mobile 010 - 3346 - 6600 등록 번호 11200 - 2015 - 00125 E - mail : myhyun 2004 @ naver . com { 한국 공인 중개사 들 의 산행 으로 친목 과 정보 교류 를 위한 순수 한 산행 동호회 } 한국 공인 중개사 산악회 http : / / band . us / @ krmountain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