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 수사 권 조정안 확정 … MB ' 검경 협조 ' 지시 
 정부 는 27 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 로 국무 회의 를 열 어 경찰 의 내사 권한 을 보장 하 되 검찰 의 사후 통제 를 받 도록 한 검경 수사 권 조정안 을 원안 그대로 통과 시켰 다 . 
 대통령령 으로 제정 된 ' 검사 의 사법 경찰 관리 에 대한 수사 지휘 및 사법 경찰 관리 의 수사 준칙 ' 은 경찰 이 피의자 신문 조서 작성 , 긴 급체포 , 현행범 인 체포 등 을 하 고 도 입건 하 지 않 고 내사 를 종결 하 더라도 검찰 에 관계 서류 와 증거물 을 제출 하 도록 규정 했 다 . 
 이 와 함께 , 검사 의 수사 지휘 에 문제 가 있 다고 판단 되 면 사법 경찰관 이 검사 에게 이 의 제기 를 할 수 있 도록 하 는 재 지휘 건 의 제도 를 신설 했 다 . 검찰 의 수사 지휘 는 서면 을 통하 도록 정했 다 . 
 이명박 대통령 은 이날 국무 회의 에서 검경 수사 권 조정안 이 국무 회의 를 통과 한 뒤 , " 이제 검찰 과 경찰 모두 인식 의 변화 와 함께 서로 존중 하 면서 국민 의 인권 과 수사 의 효율 성 을 위해 협조 해야 한다 " 고 지시 했 다 . 
 특히 , " 앞 으로 수사 협의회 를 민주 적 으로 대등 하 게 구성 해 운영 하 는 과정 속 에서 ' 국민 의 인권 보호 ' 를 위해 서로 협조 하 는 모습 을 보여야 한다 " 고 당부 했 다 . 
 이 대통령 은 " 시행령 의 내용 은 모법 인 형사 소송법 의 테두리 안 에 있 는 만큼 총리 실 조정안 은 최대한 노력 한 결과 " 라고 평가 했 다 . 
 이날 회의 에서 는 교육감 소속 으로 ' 입학 전형 영향 평가 위원회 ' 를 설치 해 특목고 와 자율 형 사립 고 등 의 입학 전형 이 사교육 을 유발 하 는 지 를 조사 예측 평가 할 수 있 도록 하 는 초중 등 교육법 시행령 개 정령 안 을 의결 했 다 . 
 자동차 등록 번호판 의 봉인 제도 를 폐지 하 는 자동차 관리법 개정안 과 풍수 해 보험금 지급 기간 을 보험금 확정 후 14 일 이내 에서 7 일 이내 로 단축 하 는 풍수 해 보험법 시행령 개 정령 안 , 외국인 관광객 이 한국 가정 문화 를 체험 할 수 있 도록 외국인 관광 도시 민박 업 을 신설 하 는 내용 의 관광 진흥 법 시행령 개정안 등 이 처리 됐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