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의 빈번 한 ' 늑장 고발 ' 이 전 속고 발제 개편 을 자초 했 다는 해석 도 나온다 . 공정위 가 공소 시효 를 얼마 남기 지 않 은 상태 에서 검찰 에 사건 을 떠넘겨 제대로 수사 할 틈 도 없이 사건 이 재판 에 넘겨 지 거나 아예 기소 를 하 지 못하 는 일 이 심심 치 않 게 발생 했 기 때문 이 다 . 대표 적 인 사례 가 최근 ' 가습기 살균제 ' 사건 이 다 . 검찰 은 지난 4 월 가습기 살균제 제조사 SK 케 미칼 과 애경 산업 의 허위 광고 혐의 에 대해 ' 공소 권 없 음 ' 결정 을 내렸 다 . 공정위 가 지난 2 월 검찰 에 이 들 회사 를 고발 했 지만 공소시효 가 이미 2016 년 9 월 끝 나 처벌 할 수 없 었 던 것 이 다 . 이러 한 사례 들 을 근거 로 전 속고 발제 폐지 를 주장 해 온 검찰 과 달리 공정위 는 ' 검찰 도 제대로 기소 하 지 않 는다 ' 고 반박 해 왔 다 . 이 에 대해 구승모 법무부 국제 형사 과장 은 이날 ' 검찰 수사 가 사후 에 이뤄지다 보 니 그 사이 증거 가 인멸 된 경우 가 적 지 않 았 다 ' 고 말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