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 에게 코로나 - 19 대책 긴급 건 의 기하급수 적 으로 급증 하 는 확진 환자 와 사망자 ( 2020 . 2 . 29 . 현재 ; 확진 자 3300 명 , 사망자 19 명 ) 를 감소 시키 기 위한 특단 의 조치 를 다음 과 같이 건의 합니다 . 국무총리 가 대구 에 내려가 서 현실 안주 에 만족 하 여 잘못 된 현행 방역 / 의료 체제 를 형식 적 으로 감독 하 고 독려 하 는 데 만족 하 거나 막연 하 게 시간 이 지나 면 감소 할 것 이 란 희망 적 기대 로 국민 을 안심 시키 려 하 지 말 고 확실 한 정책 적 변화 를 강력 하 게 시행 할 것 을 촉구 합니다 . 이대로 가 면 3 월 말 엔 현재 의 10 배 이상 의 확진 자 와 사망자 가 나올 것 이 며 의심 환자 가 더 광범위 하 게 확산 양산 될 것 이 고 의료 요원 의 피로 누적 과 에너지 소진 으로 방역 체제 가 붕괴 되 고 말 것 이 자명 합니다 . 그렇게 되 면 한국 경제 와 외교 및 안 보 는 완전히 회복 불능 상태 로 망가지 고 맙니다 . 여러 전문가 들 의 의견 을 근거 로 다음 3 가지 를 건의 하 오니 마이동풍 에 대우탄금 이 안 되 기 를 바랍니다 ! 세계 최고 기술 로 대량 의 확진 자 검사 를 하 고 도 즉각 치료 로 연결 짓 지 못함 이 안타까운 현실 입니다 . 1 . 대구 의 절대 부족 한 환자 병상 은 기존 대형 병원 인근 에 공공시설 을 확보 개수 하 여 임시 병원 의 공간 을 추가 설치 해 확진 자 를 전원 수용 할 것 이 며 , 현재 의 공간 부족 으로 인한 자 가 격리 자 는 그 병세 정도 에 따라 재 분류 처리 하 되 - 현행 의 임시 자 가 관리 는 병자 를 방치 하 거나 병세 를 악화 시킬 뿐 이 며 계속 그 가족 과 이웃 에 바이러스 를 가일층 광범위 하 게 전파 토록 허용 하 는 결과 가 되 기 때문 에 - 중국 이 시행 한 바 와 같이 대형 공간 의 체육관 이나 전시관 , 회의실 이나 학교 등 을 임시 병원 으로 지정 칸막이 하 여 다 중수 용 공간 을 마련 해 환자 를 care 하 거나 , 완성 된 미분양 아파트 수 개동 을 임대 하 여 환자 를 집단 수용 함 으로서 이 들 을 안전 보호 관리 하 면서 전염 확산 을 방지 해야 합니다 . 2 . 현 가용 의료 인력 의 대부분 을 바이러스 검사 에 투입 하 고 있 음 으로서 기타 의료 활동 에 인력 이 부족 하 고 , 일부 병원 의 병실 조정 으로 기존 입원 환자 를 옳 기 거나 방치 하 게 됨 으로서 특히 기왕 의 취약 한 고위험 군 환자 들 ( 특히 고령 만성 중증 환자 ) 이 소외 되 고 쉽 게 코로나 바이러스 에 감염 되 여 사망 하 게 됨 으로서 사망자 수 가 증가 합니다 . 결국 현행 의료 보험 제도 상 의 전 국민 생명 을 국가 가 보호 한다는 약속 을 지킬 수 없 게 되 어 국가 관리 능력 의 한계 를 노출 시키 고 맙니다 . 따라서 절대 부족 한 대구 지역 의 현 의료 인력 을 보충 하 기 위해서 는 민간 자원 봉사자 에 의존 하 지 말 고 사명 의식 을 가진 국군 으로부터 당연히 적정 인력 의 보강 지원 을 받 도록 해야 합니다 . 군 의 헌법 상 2 대 사 명 이 국가 안보 와 국방 인데 국민 생명 보호 는 필수 적 인 당면 한 임무 입니다 . 전쟁시 포위 된 전우 를 구출 키 위해 적진 에 잠입 하 여 사투 하 는 자세 가 필요 합니다 . 국방부 / 국군 의 무 사령부 를 통해 군의관 , 간호장교 , 위생병 도합 1 , 000 여 명 을 차출 하 여 전시 의 야전 병원 같 은 개념 으로 특수 임무 조 를 편성 해 대구 시내 병원 인근 에 주둔 하 면서 주 야 교대 로 근접 의료 지원 을 제공 하 도록 국방 장관 에게 즉각 지시 하 여 실행 해야 합니다 . 인력 과 시설 의 획기 적 인 추가 증원 과 증설 없이 상투 적 인 위생 수칙 철저 이행 이나 강조 하 면서 요행 을 기대 하 거나 자연 감소 를 예상 하 는 현실 적 처방 지속 은 방역 조직 의 시스템 의 구조 적 불실 과 불 합리 한 제도 및 운용 에 우리 국민 의 생명 을 맹신 위탁 하 는 것 이나 다름없 습니다 . 핵전쟁 보다 더 위험 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의 생물학 적 공격 위험 으로부터 우리 의 삶 을 보장 받 을 것 으로 기대 하 는 것 은 어리석 은 오판 이 며 한마디 로 어불성설 입니다 . 현상 유지 로 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와 의 전쟁 에서 대적 할 적 을 제압 할 전력 과 전술 이 태부족 이 며 황금 시간 낭비 인 바 , 악독 한 적 과 싸워 승리 하 거나 성공 할 가능 성 은 지극히 희박 하 다고 볼 수 밖에 없 습니다 . 선택 과 집중 의 원리 를 적용 하 여 과감 하 게 대처 해야 합니다 . 3 . 오늘 하노이 까지 갔 던 우리 민항 기 가 되돌아오 는 이 같 은 참담 한 불상사 는 외교 력 부재 에 국가 전략 전무 한 대한민국 의 위상 추락 입니다 . 주권 국가 간 의 상호주의 원칙 에 따라 우리 도 우리 입국 을 막 는 국가 와 동일 한 동류 대응 ( tit for tat ) 조치 를 지체 없이 취해야 합니다 . 코로나 3 법 이 개정 되 었 으면 법대 로 시행 해야지 왜 고집불통 대통령 맘대로 맡겨 둠 으로서 국민 의 생명 을 위태 롭 게 방치 해야 합니까 ? 중국 발 승객 입국 을 당장 우리 도 금지 시키 고 , 중국 에 우리 기업체 들 이 가 있 고 임시 거주자 가 많 지 만 당분간 국가 이익 을 위해 중국 에 안 가 도록 해야 합니다 . 이것 이 외부 적 으로 철저 한 봉쇄 전략 ( CONTAINMENT ) 을 펴 고 내부 적 으로 사회 적 거리 이격 ( SOCIAL DISTANCING ) 을 병행 하 는 기본 원칙 입니다 . 지금 당국 은 도둑 을 방지 한다면서 대문 을 열 어 놓 고 방문 을 지키 는 꼴 입니다 . 매일 수천 명 의 중국인 이 들어오 고 또 대등 한 수 의 국민 이 비상시국 에 왜 불요불급 한 해외 나들이 를 하 도록 허용 해야 합니까 ? 불가피 한 공무 출장 외 의 일체 해외여행 을 당분간 금지 시켜야 합니다 . 그래야 소탐대실 의 우 를 범하 지 않 는 실질 적 인 온전 한 대응 태세 가 될 것 입니다 . 국민 개인 의 자유 와 권리 향유 보다 국가 안보 와 국익 보장 이 우선 입니다 . 4 . 마스크 대란 도 하나 해결 못 하 는 국무총리 라면 할복자살 해야 합니다 . 왜 중국 에 몇 백만 개 식 뒷구멍 으로 빼돌리 고 우리 국민 에게 그 짓 말 로 충분히 배분 한다고 해 놓 고 , 현장 에서 가 다리 다 헛걸음치 게 합니까 . 특히 대구 의 비상사태 에 관련 대구 시장 과 통화 한 대통령 이 즉각 조치 로 애 로 사항 을 해결 해 주 겠 다고 약속 하 고 는 아무 조치 도 취하 지 않 고서 그 다음 날 엔 , 청와대 에서 “ 기생충 ” 영화 관련 호화 파티 가 어 지 고 이 자리 에서 무엇 이 그렇게 행복 한지 破顔 大笑 에 喜 喜 樂 樂 하 는 대통령 부처 의 일거수일투족 을 자랑삼 아 방영 했 는데 , 그걸 본 온 대구 시미 들 이 이 를 갈 고 슬피 울 었 다는 사실 을 왜 모르 는가요 . 국무총리 란 직분 이 대통령 의 심부름 꾼 인가요 ! 적어도 호의호식 에 돈벌이 하 는 명예 나 권력 의 상징 이 아니 라 무거운 책임 과 의무 수행 으로 고역 을 치르 는 자리 임 을 안다면 , 대구 까지 내려와 이렇게 무 기력 하 게 소일 함 이 여권 의 4 . 15 총선 득표 전략 에 도움 이 되 는 포 푸리 즘 전략 의 일환 인가요 ? 마스크 대란 의 현장 을 당장 직접 답사 해 그 원인 을 규명 하 여 필요 한 비상 조치 를 과감 하 게 취할 것 이 며 , 매점매석 하 거나 재주 부리 는 모리배 를 적발 해서 엄중 처벌 해야 합니다 . 신 6 법 ( 무법 , 악법 , 탈법 , 위법 , 편법 떼 법 ) 이 판치 도록 구경 만 할 것 입니까 ? 오늘 도 장사진 의 서민 들 이 마스크 못 사 고 되돌아가 면서 분노 하 고 있 음 이 눈 에 안 보입니까 . 탁상행정 을 악순환 반복 말 것 을 강조 합니다 . 수십조 원 의 추경 예산 을 풀 면서 도 마스크 몇 푼 안 되 는데 그 정도 를 국가 가 공짜 로 배급 못 해 줍니까 ? 끝 으로 강조 합니다 . 국가 가 잘못 해 이 엄청난 염병 을 퍼지 게 했으니 미필 적 고의 에 의한 살인 행위 나 다름없 습니다 . 백성 이 도탄 에 신음 함 이 나라 의 책임 아니 고 무엇 입니까 ? 참으로 한심 하 고 도 기 가 찹니다 . 목전 에 전개 되 고 있 는 만화경 은 전 세계 적 으로 유례없 는 수치 스러운 전염병 창궐 자초 현상 이 며 , 불미 스러운 마스크 공급 부조리 현실 입니다 . 지난 반세 기여 에 걸쳐 피땀 으로 이룩 한 국부 와 국가 위신 을 이 정부 가 하루 아침 에 망가뜨리 고 있 음 을 알 아야 합니다 . 영국 의 처칠 수상 처럼 창조 적 변화 로 새 역사 의 장 을 열 어 가 야 합니다 . 오늘 의 이 나라 몰골 이 무슨 선진 민주 국가 입니까 ? 국무총리 란 직무 의 중차대 함 을 재 인식 하 시 고 즉각 조처 하 기 바랍니다 . 군군 신신 이 란 말 이 있 습니다 . 총리 는 총리 답 게 담당 장관 인 보건복지부 장관 은 장관 답 게 자기 할 일 을 충실하 게 다 하 도록 창의 적 으로 솔선수범 헌신 노력 해야 임명권자 와 국민 에게 믿 음 을 얻 게 될 것 입니다 . 대통령 과 보건복지부 장관 은 지금 국민 지탄 과 원성 의 대상 이 되 고 있 습니다 . 국무총리 도 예외 가 아닐 것 입니다 . 온 국민 이 불꽃 같 은 두 눈 으로 지켜보 고 있 습니다 . 물 은 배 를 띄우 지만 배 를 뒤집 기 도 합니다 . 이 정권 이 이 따위 오 만 방자 한 자세 로 국민 을 오도 하 고 괴롭히 면서 積 幣 淸算 이 란 미명 하 에 장기 집권 을 꿈꾸 는 작태 를 멈추 지 않 으면 성난 파도 의 무서움 을 모르 고 계속 노 를 저 어 가 는 어리석 은 사공 들 과 같 은 운명 이 될 것 입니다 . 이 글 을 SNS ( TWITTER , FACEBOOK , BLOG , CAFE , E - MAIL , KAKAO STORY 등 ) 를 통해 온 국민 에게 전달 합니다 . 대단히 감사 합니다 . 2020 년 3 월 1 일 이선호 한국 안보 평론 가협 회장 010 - 7585 - 9029 lsh 3508 @ daum . net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