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상민 ] ( 원문 ) 저희 들 이 걱정 하 는 게 바로 그겁니다 . 그런 자의 적 인 법 집행 이 되 고 형사 처벌 이 되 면 한 개인 에게 매우 중요 한 인생 을 좌우 할 수 있 는 형사 처벌 문제 가 거론 되 는데 , 이게 왔 다 갔 다 하 고 누가 봐도 불분명 하 면 결국 은 수사 권 을 갖 고 있 는 경찰 이나 검찰 또는 권익 위원회 가 자의 적 행사 를 할 수 가 있 고 , 국민 들 각 개인 의 법 적 생활 이 안정 되 지 가 않 죠 . 매우 불 안정 하 죠 . 그리고 누가 감시 하 고 있 고요 . 그런 느낌 을 받 으면서 일상 생활 을 살아간다면 행복 한 사회 는 아니 지 않 습니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