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예산 처 가 복잡 하 고 방대 한 정부 예산 을 국민 들 이 쉽 게 알아보 도록 각종 재정 규모 를 발표 할 때 ‘ 총지출 ’ 기준 으로 통일 해 쓰 기 로 했 다 . 기획처 는 그동안 관행 에 따라 각 부처 의 예산 요구 때 일반 회계 와 특별회계 를 단순 합산 한 ‘ 총계 ’ 개념 을 써 왔으며 중기 재정 운용 계획 발표 때 에 는 회계 간 내부 거래 등 을 제외 한 ‘ 총지출 ’ 을 써왔 다 . 15 일 기획처 에 따르 면 정부 재정 은 크 게 일반 회계 와 특별회계 , 기금 등 3 개 로 나누 며 이 가운데 일반 회계 와 특별회계 만 떼 어 내 좁 은 의미 의 예산 개념 으로 쓰 기 도 한다 . 이 는 다시 각 회계 와 기금 에서 민간 부문 으로 직접 나가 는 일반 지출 과 회계 간 , 또는 회계 · 기금 간 지출 되 는 내부 지출 , 차입금 원금 상환 이나 기금 여유 자금 운용 등 으로 쓰이 는 보전 지출 로 나눌 수 있 다 . 여기 서 내부 지출 이나 보전 지출 은 민간 에 직접 나가 는 것 이 아니 고 정부 내부 에서 장부 상 으로 만 이전 되 며 따라서 이 규모 는 커 지 거나 작아지 더라도 국민 과 직접 적 인 상관 은 없 게 된다 . 기획처 는 지난 7 월 각 부처 의 내년도 예산 요구액 이 203 조 5000 억 원 이 라고 발표 했으나 최근 당정 협의 에서 는 총지출 기준 으로 222 조 4000 억 원 이 라고 밝혔 다 . 앞서 발표 한 203 조 5000 억 원 은 일반 회계 와 특별회계 의 일반 지출 과 내부 지출 , 보전 지출 을 합친 규모 이 고 뒤 에 나온 222 조 4000 억 원 은 일반 회계 + 특별회계 + 기금 가운데 일반 지출 만 계산 한 금액 이 다 . 기획처 관계자 는 “ 발표 관행 에 따라 예산 요구액 을 총계 기준 으로 했으나 변양균 장관 이 국민 편의 를 감안 , 중기 재정 운용 계획 때 와 마찬가지 로 총지출 로 통일 하 도록 지시 했 다 ” 면서 “ 국민 에게 는 실질 적 인 지출 개념 이 더 필요 할 것 같 아 앞 으로 예산 요구 때 도 총지출 을 기준 으로 발표 하 기 로 했 다 ” 고 말 했 다 . 	 	 	 / hjkim @ fnnews . com 김홍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