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 인 증서 의 안전 성 과 신뢰 성 
 ' 공인 인 증서 ' 는 전자서명 법 제 15 조 에 따라 공인 인 증기관 이 발급 하 는 ' 인증서 ' 로 ① 공인 전자 서명 생성 ( 전자서명 법 제 2 조 ) 과 ② 본인 확인 ( 전자서명 법 제 18 조 의 2 ) 이 주된 기능 이 다 . 전자서명 법 ( 시행령 및 시행 규칙 포함 ) 은 공인 인 증서 의 안전 성 과 신뢰 성 을 확보 하 기 위해 공인 인 증기관 에 ① 공인 인 증서 를 발급 받 고자 하 는 자 의 신원 을 ' 직접 대 면 ' 하 여 확인 하 고 ② 자신 이 발급 한 공인 인 증서 를 이용 하 는 가입자 와 의 관계 에 있 어서 ' 독립성 ' 을 유지 할 의무 를 부과 하 고 있 다 . 부동산 등기 의 전자 신청 은 공인 인 증서 에 기반 하 여 운영 되 고 있 는데 , 실무 상 부실 한 신원 확인 과 공인 인 증기관 의 독립성 을 훼손 하 는 행위 가 빈번히 발생 하 고 있 다 . 공인 인 증기관 은 발급 신청인 의 신원 을 확인 할 의무 가 있 지만 , 실무 상 등록 대행 기관 ( Registration Authori 
 이상훈 법무사 ( 경기 중앙 회 ) 2016 - 08 - 29 오전 11 : 52 : 38 
 변호사 의 비밀 유지 권 
 " 누군가 요제프 K . 를 무고 했 음 에 틀림없 다 . 그 는 아무런 나쁜 짓 도 하 지 않 았 는데 도 어느 날 아침 체포 되 었 기 때문 이 다 . " 카프카 의 소설 ' 소송 ' 은 이렇게 시작 된다 . 주인공 은 자신 의 무죄 를 밝혀내 기 위해 고군분투 하 지만 , 너무나 평범 했 던 일상 이 지옥 으로 변하 고 결국 에 는 처형 당하 게 된다 . 그 의 삼촌 은 " 그런 소송 에 걸려 있 다는 것 은 이미 패소 한다는 것 을 의미 하 는 걸세 " 라는 말 로 국가 권력 에 의한 재판 절차 진행 이 얼마나 피할 수 없 는 절대 권력 의 행사 인지 를 표현 한다 . 카프카 의 ' 소송 ' 은 ' 적법절차 ' 만 을 내세워 ' 실체 적 진실 과 무관 하 게 ' 한 사람 의 인생 이 처참 하 게 짓밟힐 수 있 다는 것 을 극 적 으로 보여 주 는 작품 이 다 . 그런데 최근 그 반 대로 국가 권력 이 ' 실체 적 진실 의 발견 ' 을 내세워 ' 적법절차 의 준수 ' 를 처참히 
 황용환 변호사 ( 대한 변협 사무총장 ) 2016 - 08 - 22 오전 11 : 54 : 43 
 지혜 가 필요 한 이유 
 " 슈퍼컴퓨터 에 더 많 은 데이터 를 입력 했 는데도 기상이변 으로 인한 변동성 이 워낙 크 다 보 니 예측 에 실패 한 것 같 다 . " 얼마 전 장마철 잇단 비 예보 에 실패 한 후 기상청 이 내놓 은 답변 이 다 . 예보 의 실패 로 인해 국민 들 은 많 은 불편 을 겪 었 다 . 어떤 사람 은 약속 을 취소 하 기 도 하 고 , 어떤 사람 은 여행 계획 을 취소 하 기 도 했 다 . 슈퍼컴퓨터 가 없 던 시절 농부 는 비 가 올 것 인지 여부 를 단순히 먹구름 이 몰려오 는 것 만 으로 예측 하 지 않 았 다 . 바람 은 어느 방향 에서 부 는지 , 습도 는 어느 정도 인지 , 개미 나 새 떼 들 은 어떻게 움직이 는지 , 심지어 는 팔 과 다리 가 얼마나 쑤시 는지 까지 참고 해서 날씨 를 예측 했 다 . 그래서인지 기상청 의 답변 이 필자 에게 는 조금 다른 관점 의 이야기 로 들렸 다 . ' 슈퍼컴퓨터 에 아무리 많 은 데이터 를 입력 한다고 해도 실제 
 양중진 부장 검사 ( 법무부 법질서 선진 화 과장 ) 2016 - 08 - 16 오전 11 : 17 : 30 
 필자 의 인생 에서 가장 힘들 었 던 시기 는 대학 입시 나 사법 시험 때 가 아니 라 주말 부부 로 연년생 아기 들 을 키우 던 초임 판사 시절 이 다 . 재판 날 아침 아기 가 갑자기 아파 발 을 동동 구르 던 기억 이 선명 하 다 . 당시 는 출산 휴가 두 달 도 감사 하 던 때 였 다 . 아이 들 은 인생 의 가장 큰 선물 이 지만 그리 힘들 줄 미리 알 았 다면 자녀 계획 을 고민 했 을 것 이 다 . 현재 의 젊 은 세대 도 여전히 같 은 고민 에 빠져 있 는 듯 하 다 . 2015 년 우리나라 의 출산율 은 1 . 24 명 으로 15 년 째 ' 초 저출산 ' 상태 이 다 . 현재 출산 율 로 는 2021 년 부터 인구 가 감소 되 어 2200 년 총인구 가 322 만 명 이 된다 . 정부 는 지난 10 년 간 저출산 대책 으로 수십조 원 을 썼 고 , 기업 들 도 각종 일 · 가정 양립 대책 을 내놓 았 다 . 법원 도 스마트 워크 , 육 아기 단축 근무 를 도입 하 였 다 . 그러나 아직 가시 
 신숙희 고법 판사 ( 서울 고법 ) 2016 - 08 - 08 오후 12 : 00 : 10 
 대 한 법무사 협회 는 2016 년 6 월 29 일 대의원 총회 를 열 고 , 회칙 에 ' 법무사 가 권리 에 관한 부동산 등기 신청 의 위임 을 받 은 경우 에 는 위임인 이 본인 또는 그 대리인 임 과 등기 신청 의 원인 된 내용 및 등기 의사 를 직접 확인 하 여야 한다 ' 는 규정 을 신설 해 법무사 의 본인 확인 의무 를 명백히 하 였 다 . 등기 신청 을 대리 하 는 변호사 나 법무사 ( 이하 ' 자격자 대리인 ' 이 라 한다 ) 는 당연히 위임인 의 동일 성 및 등기 의사 를 확인 할 의무 가 있 지만 , 자격자 대리인 의 지휘 · 감독 을 받 는 소속 직원 이 본인 확인 등 의 사무 를 무분별 하 게 대행 하 다 보 니 , 등기 사건 에 관한 법률 사무 를 취급 하 는 법률 서비스 의 질 이 떨어지 고 , 급기야 명의 대여 나 등기 브로커 를 양산 하 고 윤리 의식 이 높 은 법무사 가 등기 시장 으로부터 구축 ( 驅逐 ) 되 는 결과 를 초래 하 게 되 었 다 . 더군다나 최근 에 는 법률 시 
 이상훈 법무사 ( 경기 중앙 회 ) 2016 - 07 - 25 오전 11 : 51 : 55 
 위기 의 변호사 
 세대 와 분야 를 불문 하 고 , 각자도생 ( 各自 圖生 ) 이 우리 사회 에서 공공연 한 모토 가 되 었 다 . 사회 적 안정 성 이 감소 하 고 , 그 구성원 들 이 최소한 의 생계 보장 없이 무 책임 속 에 내몰리 고 있 는 현실 이 반영 된 것 으로 보인다 . 한 사람 이 평생 을 살 며 최소 대여섯 직군 을 횡단 하 게 되 리라는 예측 은 이미 현실 이 되 었 다 . 변호사 직군 또한 예외 가 될 수 는 없 다 . 일찍이 양질 의 값싼 법률 서비스 를 제공 하 고 다양 한 직역 의 진출 이 라는 취지 로 변호사 배출 수 를 대폭 증가 시켰 을 때 부터 예견 된 현상 이 다 . 이 시점 에서 우리 는 이 를 진지 하 게 재고 할 필요 가 있 다 . 첫째 , 양질 의 값싼 법률 서비스 라는 시장 의 논리 는 한국 법률 시장 이 돌아가 는 양상 을 간과 한 허구 에 가깝 다 . 그 로 인해 정작 수많 은 변호사 들 이 고통 받 는 현실 은 외면 되 고 있 다 . 둘째 , 
 황용환 변호사 ( 대한 변협 사무총장 ) 2016 - 07 - 18 오후 2 : 17 : 05 
 지난 달 22 일 경기도 의왕 에 있 는 고봉 중고 등 학교 에서 특별 한 행사 가 있 었 다 . 한국 프로 농구 연맹 ( KBL ) 에서 농구 코트 를 만들 어 학교 에 기증 한 것 이 다 . 고봉 중 고등학교 는 ' 서울 소년원 ' 의 다른 이름 이 다 . 이 날 은 코트 기증 뿐 만 아니 라 서울 소년원 농구 팀 인 ' 푸르 미 농구 단 ' 의 창 단식 도 있 었 다 . 행사 에 는 김현웅 법무부 장관 , 김영기 KBL 총재 , 허재 · 추승균 감독 과 양동근 · 김선형 · 조성민 선수 를 비롯 해 각 구단 을 대표 하 는 유명 선수 들 이 참석 했 다 . 창 단식 에 이어 선수 들 과 학생 들 이 팀 을 이루 어 슛 경연 대회 도 벌였 다 . 학생 들 은 TV 에서 만 보 던 선수 들 과 직접 시합 을 하 는 것 이 신기 한지 연신 웃음 을 지 어 보였 다 . 선수 들 도 처음 에 는 어색 해 하 더니 금세 학생 들 의 형 이 되 어 즐거운 시간 을 가졌 다 . 이어 학생 들 이 직접 만든 쿠키 와 커피 
 양중진 부장 검사 ( 법무부 법질서 선진 화 과장 ) 2016 - 07 - 11 오후 2 : 12 : 54 
 영화 ' 스포트라이트 ' 를 두 번 보 았 다 . 영화 가 끝난 뒤 에 남 은 울림 때문 이 었 다 . 가톨릭 사제 들 의 장기간 에 걸친 광범위 한 아동 성추행 범죄 와 지역 교단 수뇌부 의 조직 적 은폐 , 종교 적 믿음 을 지키 려는 주민 들 의 외면 속 에서 기자 들 이 진실 을 위해 싸운다 . 성직자 한 명 의 개인 적 일탈 이 란 가십 거리 가 아닌 구조 적 모순 의 뿌리 까지 캐내 려는 직업 적 근성 , 같 은 종류 의 제보 를 10 년 전 에 가벼운 일회성 기사 로 처리 했 던 잘못 에 대한 반성 이 바탕 이 되 어 마침내 피해자 들 의 작 은 목소리 가 세상 에 울려 퍼진다 . 필자 는 얼마 전 미국 워싱턴 DC 에서 열린 제 13 회 세계 여성 법관 회의 에 참가 했 다 . 82 개국 900 명 의 여성 법관 들 이 모여 ' 여성 법관 과 법 의 지배 ( Women Judges and the Rule of Law ) ' 를 주제 로 발표 를 
 신숙희 고법 판사 ( 서울 고법 ) 2016 - 07 - 04 오후 1 : 58 : 21 
 행정력 의 낭비 없 는 사전 공시 제도 
 우리나라 의 부동산 거래 관행 상 매수인 은 매매 대금 의 상당 부분 을 선 이 행하 고 도 부동산 에 대한 아무런 권리 를 보장 받 지 못하 는 취약 한 지위 에 놓여 있 다 . 이러 한 문제 를 개선 하 기 위한 방법 으로 사전 공시 제도 나 에스크로 제도 를 도입 하 자는 논의 가 있 다 . 사전 공시 제도 는 사전 공시 를 위한 가등기 ( 1 안 ) 와 순위 확보 형 사전 공시 등록부 ( 2 안 ) , 정보 제공 형 사전 공시 등록부 ( 3 안 ) 가 주로 논의 되 고 있 다 . 1 안 은 기존 의 가등기 가 활성 화 되 지 못한 점 에 착안 하 여 일정 한 조건 하 에 매수인 의 단독 신청 을 허용 하 고 , 가등기 에 관련 된 비용 을 낮추 고 , 부작용 을 줄이 기 위해 존속 기간 을 단기 로 제한 하 자는 것 이 주요 내용 이 다 . 2 안 은 등기 의 무자 의 거부 감 을 해소 하 고 , 등기부 의 복잡 성 을 시정 하 고자 등기부 와 는 별도 로 사전 공시 등록부 를 두 자는 것 으로 , 그 효력 은 대체 
 이상훈 법무사 ( 경기 중앙 회 ) 2016 - 06 - 27 오후 2 : 15 : 12 
 전관 의 역할 
 추락 한 정의 의 여신 을 우리 는 어떻게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 을 것 인가 ? ' 전관 범죄 ' 에 가까운 전관예우 는 그 무엇 으로 도 정당 화 될 수 없 다 . 젊 은 법조인 들 의 활발 한 사회 진출 과 성장 , 발전 에 근본 적 인 장애 가 된다는 점 에서 도 , 이 는 반드시 사라져야 할 병리 적 현상 이 다 . 그간 벌어진 사태 들 의 진상 과 원인 을 철저히 밝히 는 것 은 물론 , 재발 방지 를 위한 제도 적 장치 들 이 마련 되 어야 할 것 이 다 . 이 를 위해서 는 단순히 처벌 - 금지 의 차원 보다 는 , 법조 계 전체 적 인 발전 과 순환 을 도모 하 는 관점 에서 이 문제 에 접근 할 필요 가 있 다 . 가령 전관 들 이 몸담 았 던 조직 을 떠나 야 할 때 이 들 이 느낄 소외 와 허망 함 에 관해서 , 이 를 적절 하 게 존중 하 고 새로운 역할 을 준비 할 방식 에 관해서 지금껏 우리 법조 계 에서 는 제대로 논의 된 적 이 있 었 던가 ? 
 황용환 변호사 ( 대한 변협 사무총장 ) 2016 - 06 - 20 오후 2 : 49 : 49 
 나이 듦에 대한 자기 반성 
 언제 부턴가 TV 에서 무섭 거나 민망 한 장면 이 나오 는 것 이 싫 어 졌 다 . 드라마 를 보 다가 극 중 인물 에게 무서운 일 이 닥칠 것 으로 예상 되 거나 민망 한 장면 이 나올 것 으로 예상 되 면 채널 을 재빨리 돌렸 다가 얼마 쯤 시간 이 지난 후 에 야 다시 되돌리 게 되 었 다 . 다음 장면 으로 결과 를 확인 할 수 있 으니 굳이 과정 까지 보 아야 할 필요 는 없 다고 변명 하 면서 . 영화 를 고르 는 취향 도 달라졌 다 . 폭력 이 난무 하 는 19 금 영화 나 무서운 분위기 를 연출 하 는 호러 영화 는 고르 지 않 게 되 었 다 . 대신 자극 적 이 지 않 고 좀 더 잔잔 하 면서 재미있 고 가벼운 영화 를 고르 게 되 었 다 . 드라마 나 영화 만 그런 것 이 아니 다 . 스포츠 를 보 다가 도 응원 하 는 팀 이 크 게 지 고 있 어 더 이상 역전 의 가능 성 이 없 으면 역시 채널 을 다른 곳 으로 돌리 게 되 었 다 . 예전 에 는 진 경 
 양중진 부장 검사 ( 법무부 법질서 선진 화 과장 ) 2016 - 06 - 13 오후 12 : 50 : 09 
 ' 이별 의 부산 정거장 ' 부터 ' 이 별 공식 ', ' 이 별 택시 ' 에 이르 기 까지 , 슬프 고 도 아름다운 이별 은 세대 를 뛰어넘 는 대중 가요 의 단골 소재 였 다 . 그러나 성폭력 전담 재판부 에 근무 하 는 필자 는 결코 아름답 지 않 은 ' 안전 이 별 ' 범죄 를 너무 많이 접하 고 있 다 . ' 안전 이 별 ' 이 란 , 스토킹 이나 폭행 , 감금 당하 지 않 고 , 사진 이나 동영상 유출 협박 을 받 지 않 으며 , 자신 의 안위 와 자존 감 을 보존 하 는 이별 을 뜻 하 는 신조어 이 다 . 현재 SNS 에서 언급 되 는 안전 이 별 대책 으로 는 불치병 에 걸렸 다거나 거액 의 빚 을 대신 갚 아 달 라는 거짓말 등 이 있 는데 , 가볍 게 웃어넘길 사회 현상 이 아니 다 . 최근 5 년 간 이별 과정 에서 성폭력 , 감금 , 촬영 , 협박 및 폭력 등 다양 한 범죄 가 매년 약 7000 건 씩 발생 하 였 다 . 살인 도 예외 는 아니 어서 2005 년 부터 10 년 
 신숙희 고법 판사 ( 서울 고법 ) 2016 - 05 - 30 오전 11 : 50 : 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