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선 칼럼 에서 김종철 , 서복 경 교수 가 지적 했 듯이 현행 선거법 에 의하 면 할 수 없 는 것 은 너무 모호 하 고 할 수 있 는 것 은 너무 폭 이 좁 아 결과 적 으로 선거법 이 선거 의 민주 적 의미 와 원칙 을 훼손 하 고 참 정권 실현 의 걸림돌 이 되 었 다 . 더구나 경기 의 심판 격 인 선관위 는 선거법 을 불공정 하 게 적용 하 거나 규제 위주 로 해석 하 고 있 다 . 쏟아지 는 비난 때문 에 억지로 균형 을 맞춰 가 는 듯 보이 지만 트위터 규제 , 4 대강 집회 의 불법 화 , 대학 투표소 설치 조건 등 은 선거 를 통한 표현 도 , 논의 도 , 참여 도 모두 막 고 결과 적 으로 정부 여당 에 유리 한 환경 을 만들 어 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