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 사고 존폐 , 그리고 백년대계 - 충북 과 나 의 연결 고리 ' 충북 일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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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웹 출고 시간 2019 . 07 . 16 14 : 08 : 29 
 최종 수정 2019 . 07 . 16 14 : 08 : 29 
 ［ 충북 일보 ］ 자 사고 존폐 논란 이 뜨겁 다 . 자율 형 사립 고등학교 폐지 는 문재인 대통령 의 대선 공약 이 다 . 
 전국 대부분 의 시 · 도 교육청 을 장악 한 진보 성향 의 교육감 들 도 자 사고 폐지 를 적극 실행 하 고 있 다 . 이 과정 에서 진보 와 보수 간 교육 이념 논쟁 은 수그러들 지 않 고 있 다 . 
 잘못 된 5 년 단위 평가 
 자 사고 는 기존 자립 형 사립 고 보다 학교 의 자율 성 을 더 키웠 다 . 이명박 정부 가 새로운 학교 모델 로 지난 2010 년 처음 으로 도입 했 다 . 자 사고 는 초중 등 교육법 시행령 제 91 조 제 3 항 ( 자율 형 사립 고 ) 에 따라 설립 된다 . 
 자 사고 는 학생 의 학교 선택 권 을 다양 화 하 기 위해 정부 규정 을 벗어난 커리큘럼 ( Curriculum ) 과 교원 인사 · 학생 선발 등 학사 운영 의 자율 성 을 최대한 보장 한다 . 
 자 사고 는 정부 지원 없이 등록금 과 재단 전 입금 으로 운영 되 며 , 등록금 은 일반 고의 3 배 수준 까지 받 을 수 있 다 . 그래서 사교육비 와 불 평등 논란 의 주범 처럼 인식 됐 다 . 
 자 사고 는 각 시 · 도 교육감 이 교육부 장관 과 협의 해 지정 한다 . 대신 5 년 단위 로 평가 해 재 지정 또는 취소 여부 를 결정 하 게 된다 . 
 다른 논란 을 차치 하 고 이명박 정부 의 조급 성 이 가장 극명 하 게 드러난 대목 은 바로 5 년 단위 평가 다 . 교육 의 미래 를 백년대계 ( 百年大計 ) 가 아닌 고작 ' 오 년 대계 ( 五年大計 ) ' 로 바꾼 결정 적 인 오류 를 범했 다 . 
 문재인 정부 가 자 사고 폐지 를 즉시 시행 하 지 못한 것 은 바로 이 5 년 단위 평가 때문 으로 볼 수 있 다 . 어찌 됐 던 초중 등 교육법 범위 에서 처리 되 고 있 음 을 보여 주 는 대목 이 다 . 
 문제 는 대통령 임기 에 딱 들어맞 는 5 년 단위 평가 로 인해 정권 이 바뀔 때 마다 우리 교육 이 크 게 휘청거릴 수 밖에 없 다는 점 이 다 . 
 물론 , 자 사고 폐지 와 존치 를 묻 는 질문 에 대한 답변 은 폐지 가 훨씬 많 을 수 있 다 . 상위 10 % 가 아니 면 90 % 가량 은 엘리트 또는 수월 성 교육 을 반대 할 가능 성 이 높 다 . 
 이 는 아주 평범 한 논리 다 . 능력 의 차이 를 인정 하 고 싶 지 않 기 때문 이 다 . 명 문고 와 일명 SKY ( 서울대 · 고려대 · 연세대 ) 를 졸업 한 사람 보다 그렇 지 못한 사람 이 훨씬 더 많 다 . 
 지방대 를 폄훼 하 고 싶 은 생각 은 추호 도 없 다 . 기자 역시 지방 사립대 를 졸업 한 일개 필부 ( 匹夫 ) 에 불과 하 다 . 
 그러나 개인 의 차이 를 인정 하 지 않 으려고 만 하 는 것 은 심각 한 문제 다 . 낙오자 없이 모두 가 똑 같 은 교육 을 받 도록 하 려는 자체 가 어불성설 ( 語 不 成 說 ) 이 라는 사실 을 인정 해야 한다 . 
 상황 이 이런 데 도 자 사고 폐지 는 시대 적 흐름 으로 인식 되 고 있 다 . 그렇지만 , 다른 해석 도 가능 하 다 . 앞서 언급 한 5 년 단위 평가 를 기준 으로 하 면 자 사고 존치 를 인정 한 것 으로 도 볼 수 있 다 . 
 이 처럼 흔들리 는 교육 정책 의 가장 큰 피해자 는 학생 들 이 다 . 
 초등 학교 부터 중학교 3 학년 까지 힘들 게 공부 해서 자 사고 에 입학 했 는데 폐지 가 결정 된 5 년 안팎 범위 의 학생 들 . 자 사고 입학 을 위해 초등 6 년 과 중 등 3 년 등 총 9 년 을 준비 했 던 범위 의 학생 들 . 그런 자녀 들 을 뒷바라지 하 기 위해 먹 고 쓰 는 것 을 아끼 고 절약 했 던 수많 은 학부모 들 . 
 정치 에 의해 망가진 우리 교육 의 현주소 를 보여준다 . 그러 면서 상당수 고관대작 ( 高官 大爵 ) 의 자녀 들 은 자 사고 출신 이 다 . 
 평가 단위 20 년 으로 바꿔야 
 교육 은 초등 6 년 과 중 · 고등 각 3 년 , 대학 4 년 등 총 16 년 정도 를 기준 으로 한다 . 그렇 다면 자 사고 재 평가 기준 도 5 년 단위 에서 최소 16 년 이상 적어도 20 년 으로 바꿔야 한다 . 그래야 정치 로부터 자유 로워질 수 있 다 . 
 SKY 출신 과 외국 유학생 위주 의 인재 채용 도 확 바꿔야 한다 . 
 청와대 와 정부 , 대 기업 부터 솔선수범 해야 한다 . 말 로 만 보편 적 교육 을 말 하 면서 채용 은 명문 대 출신 을 고집 하 는 넌센스 를 더 이상 두 고 보 고 힘들 다 . 
 이 쯤 에서 다시 묻 고 싶 다 . 문재인 정부 는 과연 자 사고 를 폐지 했 는가 . 아니면 소극 적 폐지 로 자 사고 정책 을 인정 한 것 인가 . 
 충북 은 이런 예단 을 연연 하 지 않 고 향후 백 년 을 내다보 는 교육 의 가치 를 쉴 틈 없이 고민 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