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 절차 와 순위 | ● 지식 공부방 ( 숙제 방 ) ● 월요 | 조회 25 | 추천 1 | 2016 . 01 . 26 . 19 : 50 ## 배당 을 하 기 위한 절차 1 . 집행 법원 은 이해관계인 과 배당 요구 채권자 에게 배당기 일 과 계산서 를 제출 해 줄 것 을 최고 한다 2 . 제출 된 계산서 를 근거 로 법원 이 배당표 를 작성 한다 3 . 배당기 일 에 참석 한 이해관계인 과 배당 요구 채권자 가 제출 한 서류 를 조사 한 후 이의 가 없 으면 배당표 를 확정 한다 . 즉 모든 채권자 가 이 의 없이 합의 되 면 배당표 가 작성 된다 . 그러나 한 사람 의 채권자 라도 이의 를 제기 하 면 그 부분 에 한하 여 배당표 는 확정 되 지 않 는다 . ( 허위 계산서 , 위장전입 등 으로 이 의 신청 이 들어오 는 경우 가 가끔 발생 ) ## 배당 순위 배당 순위 는 낙찰자 와 별 연관 이 없 어 보이 지만 , 낙찰 후 명도 를 할 때 명도 저항 과 추가 비용 을 미리 예측 할 수 있 다 . 선순위 임차인 , 무배당 임차인 등 을 미리 알 고 입찰 에 참여 하 면 낙찰 후 발생 될 리스크 를 줄일 수 있 다 . 0 순위 : 집행 비용 집행관 비용 . 등기 비용 . 송 달료 . 감정평가 비용 . 공 고료 등 경매 신청 채권자 의 경매 비용 1 순위 : 필요비 또는 유익비 경매 물건 의 제 3 취득자 나 임차권 자 , 점유 권 자 등 이 해당 부동산 의 보존 및 개량 을 위해서 지출 한 비용 2 순위 : 주택 및 상가 임대차 보호법 에 의한 소액 임차인 의 보증금 일부 임금 채권 보장 법 , 근로 기준 법 에 의한 근로자 의 최종 3 개월 급여 , 최종 3 년 간 퇴직금 , 재해 보상금 - 소액 임차인 과 경합 시 안분 배당 을 함 3 순위 : 당해 세 ( 해당 부동산 에 부과 된 국세 나 지방세 ) 국세 - 상속세 , 증여세 , 재평가세 , 종합부동산세 와 그 가산금 단 , 담보 권 설정 이후 소유자 변동 으로 발생 된 상속세 와 증여세 는 당해 세 가 아니 다 지방세 - 재산세 , 도시 계획 세 와 그 가산금 단 지방세 는 1996 년 1 월 1 일 이전 에 설정 된 담보 권 에 우선 하 지 아니한다 4 순위 : 담보물권 ( 근저당 권 . 질권 . 전세 권 . 담보 가 등기 등 ) 에 의한 담보 된 채권 담보물 권 적 효력 이 있 는 채권 ( 전입 , 확정 일자 가 있 는 임차권 , 등기 한 임차권 당해 세 외 의 국세 5 순위 : 일반 임금 채권 으로 최우선 변 제금 을 제외 한 일반 임금 과 퇴직금 6 순위 : 법정 기일 이 담보 된 채권 설정 일 보다 늦 은 국세 . 지방세 7 순위 : 각종 공과금 - 의료 보험 , 국민 연금 , 고용 보험 , 산재 보험 등 8 순위 : 일반 채권 가압류 , 압류 , 집행 권원 이 있 는 채권자 등 은 순위 와 상관없이 동순 위 로 채권 금액 에 따라 안 분배 당한다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