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에 착수 하 였 다 ’ 는 취지 의 내용 으로 별지 보도 스크립트 기재 와 같이 보도 하 였 다 ( 이하 ‘ 이 사건 보도 ’ 라 한다 ) . 
 나 . 피 고 는 2015 . 10 . 22 . 원고 에게 의결 번호 제 2015 - 방송 - 34 - 0487 호 로 ‘ 이 사건 보도 가 , 소외 1 시장 아들 의 병역 의혹 과 관련 하 여 이해관계 가 첨예 하 게 대립 되 고 있 는 사회 적 분위기 에서 , 병역 의혹 을 제기 하 는 전문가 의 인터뷰 만 을 방송 한 것 은 관련 당사자 의 의견 을 균형 있 게 반영 하 였 다고 보 기 어려워 방송 심의 에 관한 규정 ( 이하 ‘ 심의 규정 ’ 이 라 한다 ) 제 9 조 제 2 항 을 위반 하 였 다 ’ 는 취지 로 구 방송법 ( 2016 . 1 . 27 . 법률 제 13821 호 로 개정 되 기 전 의 것 , 이하 ‘ 구 방송법 ’ 이 라 한다 ) 제 100 조 제 1 항 단서 에 따라 향후 관련 규정 을 준 수 할 것 을 내용 으로 의견 제시 ( 이하 ‘ 이 사건 의견 제시 ’ 라 한다 ) 를 하 였 다 . 
 [ 인정 근거 ] 다툼 없 는 사실 , 갑 제 1 , 2 , 9 호 증 의 기재 및 영상 , 변론 전체 의 취지 
 2 . 피고 의 본 안전 항변 에 관한 판단 
 가 . 피고 의 본안 전항 변 
 이 사건 의견 제시 는 피고 가 심의 · 의결 기관 으로서 상대방 에 대하 여 심의 규정 을 준 수 하 여 프로그램 을 제작 할 것 을 당부 하 는 비 권력 적 사실 행위 에 불과 한 것 으로 원고 에 대하 여 규제 적 · 구속 적 성격 이 없 다 . 따라서 이 사건 의견 제시 는 항고소송 의 대상 이 되 는 처분 에 해당 하 지 않 으므로 , 이 사건 의견 제시 의 취소 를 구하 는 이 사건 소 는 부적 법 하 다 . 
 나 . 판단 
 1 ) 관련 법리 
 행정청 의 어떤 행위 가 항고소송 의 대상 이 될 수 있 는지 의 문제 는 추상 적 · 일반 적 으로 결정 할 수 없 고 , 구체 적 인 경우 행정 처분 은 행정청 이 공권력 의 주체 로서 행하 는 구체 적 사실 에 관한 법 집행 으로서 국민 의 권리 의 무에 직접 적 으로 영향 을 미치 는 행위 라는 점 을 염두 에 두 고 , 관련 법령 의 내용 과 취지 , 그 행위 의 주체 · 내용 · 형식 · 절차 , 그 행위 와 상대방 등 이해관계인 이 입 는 불 이익 과 의 실질 적 견련 성 , 그리고 법치행정 의 원리 와 당해 행위 에 관련 한 행정청 및 이해관계인 의 태도 등 을 참작 하 여 개별 적 으로 결정 하 여야 한다 ( 대법원 2010 . 11 . 18 . 선고 2008 두 167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 . 
 2 ) 이 사건 의견 제시 가 처분 에 해당 하 는지 여부 
 위 법리 에 비추 어 보 면 , 이 사건 의견 제시 는 항고소송 의 대상 이 되 는 공권력 의 행사 로서 ‘ 처분 ’ 에 해당 한다고 봄 이 타당 하 고 , 이 와 다른 전제 에 선 피고 의 본 안전 항변 은 이유 없 다 . 그 근거 는 다음 과 같 다 . 
 ① 방송 통신 위원회 의 설치 및 운영 에 관한 법률 ( 이하 ‘ 방통 위법 ’ 위법 ’ 위법 ’ 위법 ’ 이 라 한다 ) 에 의하 면 , 피고 는 방송 내용 의 공공 성 및 공정 성 을 보장 하 고 정보 통신 에서 의 건전 한 문화 를 창달 하 며 정보 통신 의 올바른 이용 환경 조성 을 위하 여 독립 적 으로 사무 를 수행 하 는 기관 으로 ( 제 18 조 제 1 항 ) , 피고 의 위원 은 대통령 이 위촉 하 고 , 구성 과 운영 에 관하 여 필요 한 사항 은 대통령령 으로 정하 며 ( 제 18 조 제 3 항 , 제 7 항 ) , 별도 의 기금 이외 에 국고 에서 피고 의 운영 등 에 필요 한 경비 를 지급 받 을 수 있 고 ( 제 28 조 ) , 피고 는 방송 과 정보 의 심의 및 시정 요구 외 에 방송법 제 100 조 에 따른 제재 조치 등 에 대한 심의 · 의결 등 을 할 수 있 음 과 아울러 심의 규정 의 제정 및 공표 를 하 며 , 심의 규정 에 위반 되 는 경우 에 는 그 제재 조치 를 결정 할 수 있 다 ( 제 21 조 , 제 24 조 , 제 25 조 ) . 이 와 같 은 피고 의 설립 , 운영 , 직무 에 관한 내용 을 종합 하 면 , 피고 는 공권력 행사 의 주체 인 국가 행정 기관 에 해당 한다 . 
 ② 이 사건 의견 제시 는 국가 행정 기관 인 피고 가 방통 위 법위 법위 법위 법 제 24 조 제 1 호 에 의하 여 제정 · 공표 한 심의 규정 을 기준 으로 , 이 사건 보도 에 대한 피고 의 법 적 판단 에 따라 행하 여진 것 으로 ‘ 구체 적 사실 에 관한 법 집행 ’ 에 해당 한다 . 
 ③ 피고 는 국가 행정 기관 으로서 구 방송법 제 100 조 제 1 항 단서 , 방통 위 법위 법위 법위 법 제 25 조 제 1 항 제 1 호 에 의하 여 부여받 은 방송 사업자 등 에 대한 의견 제시 권한 에 따라 이 사건 의견 제시 를 한 것 이 지 , 임의 의 자격 · 권한 으로 이 를 행한 것 이 아니 다 . 
 ④ 이 사건 의견 제시 를 통하 여 피 고 는 원고 와 같 은 방송 사업자 에게 구 방송법 제 6 조 제 1 항 , 심의 규정 제 9 조 에 따른 공정성 에 관한 하나 의 기준 을 제시 한 것 으로 볼 수 있 기 때문 에 , 이 사건 의견 제시 는 향후 이 사건 보도 와 유사 한 성격 의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