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 아파트 입주 전 재산세 는 분양 사 가 부담 해야 " 
 아파트 에 아직 입주 하 지 않 은 수분 양자 ( 분양 받 은 사람 ) 에게 입주 기간 이 끝 나기 전 에 부과 된 재산세 는 무효 라는 대법원 판결 이 나왔 다 . 
 대법원 3 부 ( 주심 박시환 대법관 ) 는 이 모씨 등 238 명 이 " 재산세 부담금 을 돌려 달 라 " 며 B 건설 등 을 상대 로 낸 부당 이득 금 반환 청구 소송 에서 원고 승소 로 판결 한 원심 을 확정 했 다고 17 일 밝혔 다 . 
 재판부 는 " 아파트 공급 계약 에서 ' 입주 지정일 이후 발생 한 제세 공과금 은 입주 여부 에 관계없이 수분 양자 가 부담 한다 ' 고 정했 을 때 입주 지정일 이 특정 한 날짜 가 아닌 기간 이 라면 입주 기간 시작 일 부터 모든 세금 을 수분 양자 가 부담 한다고 해석 할 수 는 없 다 " 고 지적 했 다 . 
 재판부 는 이어 " 실제 입주 와 상관 없이 입주 기간 발생 하 는 모든 세금 을 수분 양자 가 부담 한다면 입주 기간 만료일 에 임박 해 입주 할수록 불리 해진다 " 며 " 이럴 경우 입주 기간 에 자유 롭 게 입주 날짜 를 선택 할 수 있 도록 한 공급 계약 의 취지 에 어긋난다 " 고 덧붙였 다 . 
 이 씨 등 은 B 건설 이 경기도 화성시 에 신축 한 아파트 를 분양 받 기 로 하 고 2007 년 5 월 31 일 부터 7 월 9 일 을 입주 기간 으로 하 는 계약 을 맺 었 다 . 
 화성시 는 6 월 1 일 기준 으로 아파트 재산세 를 매겨 B 건설 등 에 부과 했 고 B 건설 은 입주 지정일 이후 발생 한 세금 을 수분 양자 가 내 기 로 한 계약 을 들 어 이 씨 등 에게 재산세 부담금 으로 14 만 - 37 만 원 씩 을 받 았 다 . 
 그러나 6 월 2 일 이후 입주 한 이 씨 등 은 " 입주 지정 일 을 입주 기간 시작 일 로 해석 하 는 것 은 수분 양자 에게 일방 적 으로 불리 하 다 " 며 B 건설 을 상대 로 세금 부담액 을 돌려 달 라는 소송 을 냈 다 . 
 앞서 1 심 재판부 는 " 입주 지정일 이후 는 입주 가 가능 하 게 된 이후 로 해석 된다 " 며 원고 패소 판결 했 지만 2 심 은 " 입주 지정일 의 의미 를 ' 입주 기간 만료일 과 실제 입주 일 중 빠른 날 ' 로 해석 해야 한다 " 며 원고 승소 판결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