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헌법 연구 제 30 호 , 2019 . 8 . I . 문제 제기 핀테크 , 온라인 마케팅 등 다양 한 분야 에서 생체 인식 정보 의 활용 이 증가 컴퓨터 , 스마트폰 등 기기 자체 의 보안 , 결제 를 위한 인증 시스템 , 공공 부문 에서 의 범죄 예방 , 수사 를 위한 지문 정보 활용 , 보안 및 출입 을 위한 생체 인식 전자 여권 등 공공 과 민간 에서 생체 인식 정보 의 활용 이 증가 하 고 있 으므로 , 생체 인식 기술 의 발전 으로 인하 여 나타날 수 있 는 문제점 을 고찰 해야 한다 . 특히 생체 인식 정보 를 규율 하 는 법 제도 가 충분 하 지 않 으며 생체 인식 정보 에 대한 정의 또한 " 생체 정보 ", " 바이오 정보 " 등 으로 다르 게 규율 하 고 있 다 . 생체 인식 정보 는 유출 시 변경 이 불 가능 한 특징 으로 인하 여 지속 적 으로 악용 될 수 있 는 바 , 안전 한 활용 및 보호 방안 이 마련 되 어야 한다 . II . 정보 사회 에서 보호 되 어야 할 개인 정보 의 의미 1 . 보호 되 는 개인 정보 의 범위 와 종류 에 대한 논의 ( 1 ) 개인 정보 분류 기준 개인 정보 는 개인 에 대한 식별 과 평가 를 가능 하 게 하 는 모든 사항 을 포괄 하 는 것 으로 이해 가능 내용 별 : 내면 의 비밀 ( 사상 등 ) , 심신 의 상태 ( 신체 적 특징 등 ) , 경제 관계 ( 재산 , 소득 ) , 생활 , 가정 , 신분 관계 ( 가족 관계 등 ) 등 출처 별 : 수집 정보 ( 직접 수집 ) , 생성 정보 ( 쿠키 정보 , 로그 정보 , 고객 위치 정보 등 서비스 과정 에서 자동 생성 ) , 생산 정보 ( 근무 평가 등 개인 정보 처리 자 가 만들 어 낸 개인 정보 ) 2 . 민감 정보 와 비 민감 정보 의 구 멸 성격 별 : 개인 의 사생활 침해 위험 의 크기 에 따라 민감 한 정보 , 그렇 지 않 은 정보 정보 사회 의 모든 개인 정보 는 수집 에서 삭제 까지 일관 되게 보호 되 어야 함 한편 , 국가 에 의한 수집 과 처리 로부터 모든 개인 정보 가 보호 되 어야 하 지만 해당 개인 정보 의 성격 에 따라 그 보호 의 강도 가 달라질 수 있 는지 논의 된다 . 3 . 보호 되 는 개인 정보 의 범위 와 종류 에 대한 판례 검토 ( 1 ) 대 법원 의 입장 ( 2014 . 7 . 24 . 선고 2012 다 49933 판결 ) 개인 정보 자기 결정 권 의 보호 대상 이 되 는 개인 정보 는 . .. 반드시 개인 의 내밀 한 영역 에 속하 는 정보 에 국한 되 지 않 고 공 적 생활 에서 형성 되 었 거나 이미 공개 된 개인 정보 까지 포함 한다 이 사건 정보 는 기관 ( 학교 ) 명 , 교사 명 , 담당 교과 , 교원 단체 및 노동조합 가입 현황 등 특정 개인 을 식별 하 거나 조합원 신분 을 알 수 있 는 내용 을 담 고 있 음 을 알 수 있 다 . 이러 한 정보 를 일반 대중 에게 공개 하 는 행위 는 원고 전교조 의 그러 한 권리 를 침해 하 는 경우 에 해당 한다고 봄 이 상당 하 다 . .. ( 2 ) 헌법 재판소 의 입장 - 헌법 재판소 2005 . 5 . 26 . 99 헌 바 513 , 2004 헌 마 190 ( 병합 ) 개인 정보 자기 결정 권 의 보호 대상 이 되 는 개인 정보 는 개인 의 신체 , 신념 , 사회 적 지위 , 신분 등 과 같이 개인 의 인격 주체 성 을 특징짓 는 사항 으로서 그 개인 의 동일 성 을 식별 할 수 있 게 하 는 일체 의 정보 . ... 공 적 생활 에서 형성 되 었 거나 이미 공개 된 개인 정보 까지 포함 한다 . - 헌법 재판소 2007 . 5 . 31 . 2005 헌 마 1139 사람 의 육체 적 , 정신 적 상태 나 건강 에 대한 정보 , 성 생활 에 대한 정보 와 같 은 것 은 인간 의 존엄성 이나 인격 의 내 적 핵심 을 이루 는 요소 이 다 . ... 4 급 이상 공무원 본인 의 질 병명 에 관한 부분 에 의해 공개 가 강제 되 는 질 병명 은 내밀 한 사 적 영역 에 근접 하 는 민감 한 개인 정보 로서 . .. 이러 한 성격 의 개인 정보 를 공개 함 으로서 사생활 의 비밀 과 자유 를 제한 하 는 국가 적 조치 는 엄격 한 기준 과 방법 에 따라 섬세 하 게 행하 여 지 지 않 으면 안 된다 . - 헌법 재판소 2008 . 4 . 24 . 2006 헌 마 402 , 531 ( 병합 ) 전 과 기록 은 내밀 한 사 적 영역 에 근접 하 는 민감 한 개인 정보 에 해당 한다고 할 수 있 으므로 그 제한 의 허용 성 은 엄격히 검증 되 어야 한다 . - 헌법 재판소 2018 . 8 . 30 . 2014 헌 마 368 국민 건강 보험 공단 이 용산 경찰서 에 제공 한 요양 급여 내용 은 . ... 요양 기관 명만 으로 도 질병 의 종류 를 예측 할 수 있 으며 2 ~ 3 년 동안 의 장기간 의 정보 는 정보 주체 의 건강 에 관한 포괄 적 이 고 통합 적 인 정보 를 구성 할 수 있 는 점 , , , , 이 는 건강 에 관한 정보 로서 민감 정보 에 해당 한다 . - 헌법 재판소 2018 . 6 . 28 . 2012 헌 마 538 통신 사실 확인 자료 는 여러 정보 의 결합 과 분석 을 통해 정보 주체 에 관한 다양 한 정보 유추 가 가능 하 므로 통 샌 니 용 과 거의 같 은 역할 을 할 수 있 다 . 이 에 강력 한 모호 가 필요 한 민감 한 정보 로서 기지국 수사 를 위하 여 통신 사실 확인 자료 제공 요청 을 하 는 경우 에 는 엄격 한 요건 하 에 예외 적 으로 허용 해야 ( 3 ) 소결 대법원 , 헌법 재판소 는 개인 정보 자기 결정 권 의 보호 대상 을 " 개인 의 동일 성 을 식별 할 수 있 게 하 는 일체 의 정보 " 로 넓 게 인정 한 다음 , 민감 한 개인 정보 는 더 엄격 하 게 보호 받 아야 한다고 판시 하 였 음 III . 개인정보 보호법 상 보호 되 는 개인 정보 의 의미 1 . 개인 정보 의 범위 와 기준 개인 정보 보호법 은 모든 개인 정보 를 보호 한 후 , 민감 한 개인 정보 를 위한 별도 의 보호 장치 를 둠 과학 기술 의 발전 으로 보호 되 어야 할 개인 정보 의 범위 는 지속 적 으로 확대 되 고 있 다 . 한편 , 개인 정보 활용 을 요구 하 는 빅 데이터 사회 에서 법 제 2 조제 1 호 의 개인 정보 의 범위 가 너무 넓 다는 반론 1 ) 업무 목적 으로 2 ) 개인 정보 를 담 고 있 는 3 ) 개인 정보 파일 을 운용 하 는 4 ) 개인 정보 처리 자 에게 적용 2 . 특별히 보호 되 는 개인 정보 의 종류 와 내용 ( 1 ) 민감 정보 개인 정보 보호법 제 23 조 및 동법 시행령 제 18 조 - ( 원칙 ) 개인 정보 처리 자 는 민감 정보 를 원칙 적 으로 처리 해서 는 안 된다 . - ( 예외 1 ) 정보 주체 에게 별도 의 동의 를 받 은 경우 - ( 예외 2 ) 법령 에서 민감 정보 의 처리 를 요구 하 거나 허용 하 는 경우 민감 정보 를 처리 하 는 개인 정보 처리 자 는 법 제 29 조 의 안전 성 확보 에 필요 한 조치 해야 ( 2 ) 고유 식별 정보 개인 정보 보호법 제 24 조제 1 항 은 " 법령 에 따라 개인 을 고유 하 게 구별 하 기 위하 여 부여 된 식별 정보 로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정보 " 를 고유 식별 정보 로 정의 1 ) 주민 등록 번호 2 ) 여권 번호 3 ) 운전 면허 번호 4 ) 출입국 관리법 상 외국인 등록 번호 - ( 원칙 ) 처리 금지 - ( 예외 1 ) 위 정보 의 수집 또는 제공 에 대하 여 별도 의 동의 를 받 은 경우 - ( 예외 2 ) 법령 에서 구체 적 으로 고유 식별 정보 의 처리 를 요구 하 거나 허용 하 는 경우 IV . 생체 인식 정보 의 보호 와 이용 에 관한 법제 정비 방안 1 . 문제 제기 공공 과 민간 부문 에서 생체 인식 정보 활용 이 증가 하 고 있 는데 , 생체 정보 유출 시 변경 이 불 가능 하 여 지속 적 으로 정보 가 악용 될 수 있 다 . 관련 법령 에서 용어 가 정리 되 고 있 지 않 은 부분 도 문제 이 다 . 생체 인식 정보 : 사람 의 고유 한 신체 적 , 행동 적 특징 을 이용 하 여 개인 을 나타내 는 정보 로 다른 개인 정보 와 는 달리 그 사람 과 결합 되 어 있 고 , 변경 하 는 것 이 휩 지 않 다 . 2 . 생체 인식 기술 의 특징 생체 인식 기술 : 개인 의 신체 적 특성 이나 행동 적 특징 을 측정 한 후 이 를 데이터베이스 와 비교 하 여 그 개인 을 자동 적 으로 인식 하 는 기술 3 . 생체 인식 의 기능 ( 1 ) 인증 ( Verification ) 사용 자 가 자신 의 신원 을 시스템 에 알려 주 고 생체 인식 정보 를 입력 할 때 , 동일인 인지 판결 하 는 것 1 : 1 로 비교 하 는 기능 ( 2 ) 인식 ( Identification ) 사용 자 가 생체 인식 정보 를 입력 하 면 시스템 이 사전 에 등록 된 템플 릿 과 자동 으로 비교 하 여 등록 된 사람 인지 여부 를 판별 하 는 것 1 : 다수 로 비교 가능 ( ex . 범죄자 얼굴 데이터베이스 에 협의 자 가 포함 되 어 있 는지 확인 ) 4 . 생체 인식 정보 의 특수 성 및 보호 필요 성 ( 1 ) 개인 정보 로서 생체 인식 정보 의 특수 성 생체 인식 기술 을 통해서 사칭 을 방지 하 고 , 신원 을 보장 위조 하 기 어려운 특징 을 가지 고 있 음 현재 까지 사용 된 아이디 나 여권 등 은 위조 , 도난 , 분실 위험 이 있 기 에 생체 인식 정보 가 새로운 관심 을 불러일으키 고 있 다 . 그러나 디지털 화 된 생체 자료 가 유출 될 수 있 고 , 유출 되 는 경우 인증 체계 자체 의 안전 성 이 위협 되 며 , 생체 인식 또한 대부분 오류 의 가능 성 이 있 고 , 한편 으로 는 생체 정보 를 변경 하 는 것 은 매우 어렵 다 . ( 2 ) 생체 인식 정보 에 따른 유형 별 고찰 원 데이터 와 템플 릿 ( 형판 ) - 생체 인식 원 데이터 : 감지 장치 를 통하 여 직접 사람 의 신체 나 행동 방식 에서 취득 한 정보 ( ex . 사진기 에 촬영 된 사진 , 마이크 에 녹음 된 목소리 등 ) - 생체 형판 ( 템플 릿 ) : 개인 고유 의 생체 특징 을 추출 알고리즘 을 이용 하 여 수집 한 디지털 정보 ( 3 ) 생체 인식 정보 의 강한 보호 필요 성 생체 인식 정보 는 개개인 의 신체 적 인 정보 와 직접 연관 되 므로 - 엄격 하 게 보호 되 어야 하 는 민감 한 정보 를 포함 할 수 있 다 . 예 를 들 어 건강 상태 , 병력 , 유전 정보 등등 - 그리고 위 정보 의 사용 가능 성 이 예측 하 기 어려울 정도 로 확대 될 가능 성 이 있 고 - 노출 되 는 경우 에 변경 이 거의 불 가능 하 며 , 의식 하 지 못하 는 사이 에 정보 가 취득 될 수 있 다 . 5 . 비교법 적 검토 ( 1 ) 비교법 적 개관 많 은 국가 들 이 생체 인식 정보 를 민감 정보 에 포함 하 여 보호 하 고 있 다 . ( 2 ) EU GDPR a ) 민감 정보 에 대한 내용 Article 4 . " 개인 정보 란 식별 되 거나 또는 식별 가능 한 자연인 ( 정보 주체 ) 과 관련 된 모든 정보 를 의미 한다 . ... 생체 인식 정보 는 안면 영상 이나 지문 정보 와 같이 특정 기술 처리 로 얻 어 진 자연인 의 신체 적 , 생리 적 , 행태 적 특성 과 관련 된 정보 . .." 라고 규정 하 였 다 . b ) 시사점 - EU GDPR 은 일반 적 으로 보호 되 는 개인 정보 외 에 , 유전자 정보 , 생체 인식 정보 , 건강 정보 를 별도 로 개념 정의 하 였 다 . - 생체 인식 정보 의 경우 에 사진 정보 처리 는 특정 개인 식별 이나 인증 가능 한 구체 적 인 기술 적 수단 을 통해 처리 되 는 경우 에 한해서 만 생체 정보 의 정의 에 해당 되 므로 , 단순 한 사진 이나 음성 파일 등 은 규율 대상 에서 제외 6 . 현행법 상 생체 인식 정보 의 보호 와 이용 에 관한 쟁점 검토 ( 1 ) 법형식 상 문제점 검토 개인 정보 보호법 , 전자 금융 거래법 , 전자서명 법 , 생명 윤리 및 안전 에 관한 법률 , 실종 아동 등 의 보호 및 지원 에 관한 법률 , 주민 등록 법 , 여권법 등 다양 한 법률 에서 생체 인식 정보 가 이용 된다면 , 검토 필요 ( 2 ) 보호 되 어야 하 는 민감 정보 : 생체 인식 정보 또는 바이오 정보 법률 에서 생체 인식 정보 , 바이오 정보 등등 전자 금융 거래법 제 2 조 에서 는 " 이용자 의 생체 정보 " 라는 단어 등장 전자서명 법 제 2 조 는 " 생체 특성 등 에 관한 정보 " 라는 단어 등장 " 생체 인식 " 이란 " 자동 화 된 장치 에 의하 여 개인 의 신체 적 , 행동 적 특성 을 통하 여 신원 을 인증 하 거나 , 신원 을 식별 하 는 것 " 을 말 한다 . 이 에 사용 되 는 신체 적 , 행동 적 특징 에 관한 정보 를 " 생체 인식 정보 " 라고 개념 정의 방송 통신 위원회 [ 바이오 정보 보호 가이드라인 ] ( 2017 . 12 . 12 . ) 이 제시 하 는 6 대 보호 원칙 1 ) 비례 성 원칙 2 ) 수집 , 이용 제한 의 원칙 3 ) 목적 제한 의 원칙 4 ) 통제 권 보장 의 원칙 5 ) 투명 성 의 원칙 6 ) 바이오 정보 보호 중심 설계 및 운영 원칙 ( 3 ) 생체 인식 정보 의 적법 한 이용 확대 에 대한 검토 한편 , 현행 개인 정보 보호법 제상 생체 인식 정보 와 같 은 민감 정보 의 적법 한 이용 을 확대 할지 검토 필요 원칙 적 금지 , 정보 주체 의 동의 나 법령 이 있 는 경우 예외 적 허용 GDPR 의 경우 민감 정보 처리 의 원칙 적 금지 예외 적 으로 1 ) 정보 주체 가 단일 또는 복수 의 특정 한 목적 으로 민감 정보 를 처리 하 는데 명백 한 동의 제공 2 ) 고용 , 사회 안보 , 사회 보호법 분야 에서 정보 처리 자 또는 정보 주체 의 의무 를 수행 하 고 특정 권리 를 행사 하 기 위한 목적 으로 처리 가 필요 한 경우 3 ) 정보 주체 가 신체 적 으로 또는 법률 적 으로 동의 를 제공 할 수 없 는 경우 로서 정보 주체 또는 제 3 자 의 생명 의 이익 을 보호 하 는 데 필요 한 경우 4 ) 정치 적 , 철학 적 , 종교 적 또는 노동조합 적 목적 을 지닌 재단 , 조합 , 기타 비 영리 기관 이 적절 한 보호 조치 를 갖추 어 수행 하 는 합법 적 활동 5 ) 정보 주체 가 스스로 명백 하 게 공개 한 개인 정보 를 처리 하 는 경우 6 ) 청구 권 의 입증 이나 행사 , 또는 방어 를 목적 으로 하 거나 법원 이 사법 권 을 행사 하 는 때 마다 처리 가 필요 한 경우 7 ) 추구 하 는 목적 에 비례 하 도록 회원국 법 렬에 근거 하 여 중요 한 공익 상 의 이유 로 처리 가 필요 한 경우 8 ) 의료 , 사회 복지 제도 서비스 등 을 위해 처리 가 필요 한 경우 8 ) 회원국 간 중대 한 건강 위협 으로부터 보호 하 거나 공중 보건 분야 , 공익 상 이유 로 처리 필요 한 경우 9 ) 제 89 조제 1 항 에 따라 공익 적 인 기록 보존 , 과학 및 역사 연구 또는 통계 목적 을 위해 필요 한 경우 4 ) 현행 법제 개선 방안 EU GDPR 은 생체 인식 정보 를 특별 한 유형 의 개인 정보 로 규정 . 그러나 생체 인식 정보 를 처리 할 수 있 는 예외 적 사유 가 매우 넓 다 . - 우리 나라 의 개인 정보 보호법 제 23 조 의 민감 정보 의 지나치 게 협소 해 보이 는 적법 한 이용 조건 을 넓히 는 방안 - 민감 정보 의 예외 적 허용 사유 를 확대 하 는 차원 에서 3 호 정보 주체 가 물리 적 인 이유 나 법 적 인 이유 로 동의 를 제공 할 수 없 는 상황 에서 정보 주체 또는 제 3 자 의 중대 한 이익 을 보호 하 는 데 처리 가 필요 한 경우 4 호 법원 의 재판 업무 수행 을 위하 여 필요 한 경우 위 두 사유 를 추가 하 고 - 2 호 의 " 법령 " 을 " 법률 " 로 수정 하 는 것 이 바람직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