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뒷돈 챙긴 ' 부평 A 지하도 상가 법인 감독관 실형 
 인천 의 한 지하도 상가 개 · 보수 공사 과정 에서 하도급 업체 로부터 수억 원 의 금품 을 받 아 챙긴 혐의 로 구속 돼 재판 에 넘겨진 지하도 상 가 운영 법인 관계자 가 실형 을 선고 받 았 다 . 
 해당 지하도 상가 법인 은 불법행위 가 개입 된 개 · 보수 공사 를 통해 점포 임대 ( 대부 ) 계약 기간 을 연장 할 수 있 었 다 . 
 인천 지법 형사 4 단독 석준협 판사 는 배임 수재 혐의 로 구속 기소 된 부평 A 지하도 상 가 운영 법인 소속 감독관 김 모 ( 63 ) 씨 에게 징역 3 년 6 개월 을 선고 하 고 , 4 억 840 여 만 원 추징 을 명령 했 다고 22 일 밝혔 다 . 
 또 재판부 는 업무 방해 혐의 로 기소 된 법인 대표 와 배임 수재 혐의 로 기소 된 법인 전무 , 금품 을 건넨 공사 업체 대표 등 4 명 에게 각각 징역형 의 집행유예 또는 벌금 500 만 ~ 1 천 500 만 원 을 선고 했 다 . 
 김 씨 는 2016 년 5 월 부터 2017 년 10 월 까지 134 억 원 을 들여 진행 한 A 지하도 상가 개 · 보수 공사 를 관리 · 감독 하 면서 , 49 억 원 상당 의 ' LED 미디어 보드 ( 전광판 ) ' 설치 공사 하도급 을 맡긴 B 업체 측 으로부터 4 억 여 원 의 금품 을 받 은 혐의 로 기소 됐 다 . 
 김 씨 는 공사 과정 에서 하도급 업체 의 기성 금 지급 청구 를 미루 고 , 공정 에 문제 를 제기 할 것 처럼 행동 하 면서 지속 해서 금품 을 요구 한 것 으로 조사 됐 다 . 
 지하도 상 가 는 인천시 소유 공공 시설물 이 다 . 인천 시설 공단 은 인천시 로부터 A 지하도 상가 시설 관리 업무 를 위탁 받 았 고 , 이 를 다시 A 지하도 상가 법인 에 재 위탁 했 다 . 이번 김 씨 등 의 판결 을 살펴보 면 , A 지하도 상가 개 · 보수 공사 는 그 시작 부터 불법행위 가 만연 했 다 . 
 관련 법 에 따라 지하도 상가 보수 공사 는 조달청 에 의뢰 해 입찰 로 업체 를 선정 해야 하 지만 , A 지하도 상가 법인 은 수 의 계약 으로 B 업체 를 선정 한 것 으로 조사 됐 다 . 
 당시 인천 시설 공단 은 ' 전광판 ' 이 라는 특성 을 반영 해 ' 조달청 우수 조달 제품 ' 사용 조건 으로 수 의 계약 을 허용 했 다 . 
 하 지만 A 법인 은 ' 조달청 우수 조달 제품 ' 으로 등록 된 업체 와 서류 상 계약 만 하 고 , 이 업체 와 하도급 계약 을 맺 은 B 업체 에 공사 를 맡겼 다 . 
 도급 받 은 공사 의 50 % 를 초과 해 다른 업자 에게 하도급 하 는 것 은 불법 이 고 , B 업체 는 조달청 우수 조달 제품 을 납품 하 는 업체 도 아니 었 다 . 
 인천 시설 공단 은 2017 년 9 월 마무리 한 A 지하도 상가 법인 의 점포 대부 계약 기간 을 2037 년 9 월 30 일 까지 20 년 연장 해 줬 다 . 공사 과정 에서 불법행위 가 자행 됐 다는 사실 을 몰랐 다는 게 공단 측 해명 이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