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국 적 독소 조항 을 담 고 있 는 한미 FTA 비준 안 이 오늘 국회 에 제출 되 었 다고 합니다 . ( 아래 에 독소 조항 정리 한 내용 참조 ) ( 이번 에 자체 검증 했 더니 번역 오류 가 296 개 나 나왔 다고 발표 했 더군요 . 문자 로 된 문서 도 제대로 번역 못 하 는 외교부 가 정교 하 고 정밀 한 협상 과 대화 가 필요 한 FTA 협정 을 과연 제대로 해냈 을까요 ? 번역 도 제대로 못 해서 번역문 을 누더기 로 만든 사람 들 이 ? 매우 의심 스럽 습니다 . 내용 이나 알 고 문서 에 사인 을 했 을지 . .. 우리 의 주장 을 제대로 전달 이나 했을지도 의문 입니다 . ) 이런 을사조약 비슷 한 효과 를 내 는 조약 을 국익 에 도움 이 된다고 일방 적 으로 주장 하 며 비준 안 을 통과 시키 려고 하 고 있 습니다 . 등록금 문제 , 부동산 이나 저축 은행 문제 등등 . .. 산적 하 고 중요 한 문제 들 이 많 은 것 은 알 고 있 습니다 . 그러나 , 한 미 FTA 는 무엇 보다 도 우리 의 헌법 체계 를 무용지물 로 만들 고 , 국가 의 정책 결정 권 과 법 제정 의 주체성 까지 망가뜨리 는 최악 의 조약 입니다 . 거의 을사조약 에 가깝 다고 보 아도 무리 가 없 습니다 . 통과 되 지 않 도록 , 전면 재협상 이나 폐기 되 도록 힘 을 모아야 할 때 라고 봅니다 . 한 미 FTA 독소 조항 ( 이미 잊어먹 고 계신가요 ? ) http : / / bbs 1 . agora . media . daum . net / gaia / do / debate / read ? bbsId = D 115 & articleId = 996163 한미 FTA 독소 조항 - 김광수 경제 연구소 포럼 에서 콜랙 트 콜 이 라는 분 이 분석 해 주 신 글 입니다 . 한 미 FTA 독소 조항 . 콜랙 트 콜 http : / / cafe . daum . net / kseriforum / 7 ofr / 6297 1 ] 래칫 ( 톱니바퀴 의 역진 방지 장치 ) 조항 낚시 할 때 쓰 는 미늘 같 은 건데 , 거꾸로 돌아가 지 못하 도록 하 는 조항 이 다 . ( 한 번 개방 된 수준 을 되돌릴 수 없 게 만드 는 조항 . 뭐 이딴 조항 이 다 있 습니까 ? - 0 - ) 한마디 로 개방 때문 에 국민 들 의 생활 이 파탄 이 나 도 되돌릴 수 없 다는 얘기 ! !! 1 . 쌀 개방 으로 필리핀 처럼 국민 들 이 쌀 배급 받 는 상황 이 되 도 예전 으로 돌릴 수 없 음 , 2 . 광우병 소고기 로 광우병 이 걸려도 수입 막 지 못함 . 3 . 의료 보험 민영화 되 면 다시 예전 으로 되돌릴 수 없 음 . 4 . 전기 민영화 되 면 다시 예전 으로 되돌릴 수 없 음 . 5 . 학교 자율 화 ( 사기업 화 ) 되 면 다시 예전 으로 되돌릴 수 없 음 . 유럽 이나 개도국 들 의 FTA 에 는 없 는 독소 조항 입니다 ! !! 2 ] 서비스 시장 의 네거티브 방식 개방 ( Negative List ) 내 가 개방 할 분야 가 아니 라 개방 하 지 않 을 분야 만 적시 한단 거 다 . 문제 는 미래 에 개방 하 지 않 을 분야 를 미리 알 수 없 으므로 새로 생기 는 분야 는 무조건 개방 해야 한다는 거 다 . ( 개방 하 지 않 을 분야 만 유보 리스트 에 명시 하 고 , 나머지 는 모두 개방 하 는 것 . 미래 에 생길 서비스업 은 무조건 개방 형태 가 된다는 말씀 ) 예 : 정선 카지노 , 경륜장 , 경마장 , 경정장 , 섹 ㅅ 산업 , 피라미드 등 국내 에 마구 들어오 게 됨 . → 여기 서 끝 이 아닙니다 . 이런 게 들어와서 우리 자국민 들 에게 피해 를 주 게 되 도 앞 의 >> 과 >> 때문 에 한국인 들 은 막대 한 피해 를 받 게 되 도 그냥 살 아야 됩니다 . 한마디 로 너 네 들 은 노예 로 살 아라 ! !! 밟 으면 밟히 고 때리 면 맞 아라 ! !! 이 말 이 로군요 . 3 ] 미래 의 최혜국 대우 조항 ( Future MFN Treatment ) 앞 으로 다른 나라 에 미국 보다 더 많 은 개방 을 약속 할 경우 , 자동 적 으로 한미 FTA 에 소급 적용 ( 미국 에 대한 개방 폭 은 점점 늘어나 기 만 할 것 . ) 예 : 일본 하고 FTA 체결 , 콩 , 보리 를 개방 한다 . 그럼 원래 한미 FTA 에 없 던 콩 , 보리 도 미국 에게 개방 해야 됨 . 우길 게 따로 있 지 뭐 든지 우기 면 다 되 는군요 . 진짜 욕 나오 네요 ! !! 4 ] 투자자 국가 제소 권 ( ISD ) 자본가 나 기업 이 국가 를 상대 로 제소 할 수 있 게 하 는 건데 , 투자자 가 피해 봤 다고 판결 나 면 국가 가 현금 으로 물 어 줘야 한다 . 실제 벌금 이 33 조 원 까지 나온 적 이 있 다 . 나라 가 결딴나 는 거 다 . ( 초 국적 기업 이 자신 의 이윤 확보 를 방해 하 는 정부 의 법 과 제도 , 관행 을 제 3 의 민간 기구 에 제소 할 수 있 는 권리 ) 제 일 골 때리 는 조항 이 랍니다 . 한마디 로 말 해서 기업 이익 에 방해 가 되 면 다 족치 겠 다는 얘기 , 헌법 상 의 사법 권 , 평등 권 , 사회 권 을 무너뜨릴 것 . 정부 는 부동산 정책 을 포함 한 공공 정책 을 사실상 포기 하 게 될 것 정말 후 덜덜 하 죠 ? 무슨 깡패 들 한테 삥 뜯기 는 느낌 이 팍팍 ! !! 5 ] 비 위반 제소 FTA 협정 을 위반 하 지 않 아도 세금 , 보조금 , 불공정 거래 시정 조치 같 은 정책 으로 ‘ 기대 하 는 이익 ’ 을 못 얻 었 다고 판단 되 면 일방 적 으로 국가 에 소송 을 제기 할 수 있 는 제도 . ( 이건 좀 심하 네요 . 자기 네 들 의 잘못 으로 돈 을 못 벌 었 더라도 국가 에 소송 해서 막대 한 배상금 을 타 낼 수 있 답니다 . ) 예 : 자기 들 이 게을러서 실수 해서 잘못 해서 이익 을 못 얻 었 어도 한국 정부 를 상대 로 소송 을 걸 수 있 고 무조건 이겨서 천문학 적 인 보상금 을 타 낼 수 있 음 . 6 ] 정부 의 입증 책임 ( necessity test ) 어떤 규제 든 그것 이 필요 불가결 함 을 ' 과학 적 으로 ‘ 입증 해야 하 는 책임 . ( 이것 역시 골 때리 는 법 이 네요 . 무조건 눈 에 보이 게 입증 을 하 지 않 으면 무조건 개방 이 라네요 . 예 를 들 어 국민 여론 같 은 경우 과학 적 으로 입증 이 불 가능 합니다 . 눈 에 보여야 하 는데 그게 안 되 면 개방 , 지금 논란 이 일 고 있 는 광우병 소고기 의 경우 , 위험 하 다 아니 다 로 의견 이 분분 합니다 . 의견 분분 하 면 무조건 정부 가 책임 을 져야 한다 네요 . 근데 한국 은 기초 과학 포기 하 지 않 았 나요 ? ) 7 ] 간접 수용 에 의한 손실 보상 미국인 에게 는 우리 헌법 보다 한 미 FTA 가 우위 의 법 으로 적용 되 는 것 . ( 한마디 로 한국 헌법 보다 FTA 가 더 높 다는 얘기 . 한마디 로 한국인 을 보호 해 주 는 법 자체 가 유명무실 해진단 얘기 , 뭣 짓 을 해도 FTA 가 우리 헌법 보다 우위 에 있 게 된다는 얘기 . 도대체 이 나라 정부 는 있 고 주권 은 있 는 나라 맞 습니까 ? ) → FTA 가 한국 의 헌법 보다 우위 에 있 게 되 고 사실 상 한국 은 주권 을 상실 하 게 됨 . 국민 하나 못 지켜 주 는데 이것 도 국가 라고 불러 줘야 하 나요 ? 8 ] 서비스 비 설립 권 인정 사업 장 을 필수 적 으로 우리나라 에 설립 안 해도 장사 할 수 있 음 . ( 우리 나라 에 설립 되 지 않 은 회사 는 국내법 으로 처벌 할 수 없 는데 , 이 서비스 비 설립 권 조항 떄문에 한국 정부 는 그런 기업 들 에 대해 세금 을 부과 하 고 처벌 을 할 수 없 게 됩니다 . ) 이게 식민지 나라 가 아니 고 뭐 겠 습니까 ? -_-;;; 9 ] 공기업 완전 민영화 + 외국인 소유 지분 제한 철폐 미국 의 거대 자본 이 한국 의 공기업 과 알짜 기업 들 을 먹 겠 다는 얘깁니다 . 예 : 의료 보험 공단 , 한전 , 석유공사 , KT , 농수산물 유통 공사 , 주택공사 , 수자원 공사 , 토지 공사 , 도로공사 , KBS , 중소기업 은행 , 도시 가스 , 수도 공사 , 우체국 , 주택공사 , 지하철 공사 , 철도 공사 , 국민 연금 , 공무원 연금 등 이 미국 거대 자본 에게 넘어가 민영화 됨 . 이런 공기업 이 미국 의 거대 자본 에게 넘어가 게 되 면 , 당장 수도 요금 , 전기료 , 지하철 요금 , 가스 료 , 핸드폰 요금 , 의료 보험료 등 이 줄줄이 대폭 으로 인상 되게 됩니다 . 즉 서민 경제 파탄 나 는 겁니다 ! !!! 10 ] 지적 재산 권 직접 규제 조항 ( Trips +) 한국인 과 한국 기업 에 대한 지적 단속 권 을 미국 이 직접 하 게 됨 . ( 고가 의 오리지널 약 보다 값싸 고 효과 좋 은 카피 약 생산 불가 , 즉 고가 의 오리지널 약 만 써야 함 ) 예 : 1 . 미국 의 경우 사회 보장 번호 있 는 사람 의 경우 성인 1 인 당 1 달 에 70 만 원 ( 700 $) 지불 , 4 인 가족 기분 : 월 200 만 원 ( 2000 $) 지불 . 2 . 카페 지기 , 블로거 , 싸이트 운영 자 - 지적 재산 권 문제 로 엄청난 벌금 과 징역형 . → 감기 걸렸 을 떄 진료 시 최소 10 ~ 20 만 원 지불 해야 함 . 미국 국민 의 40 $ 는 아예 이런 보험 도 못 듭니다 . 미국 인 들 개인 파산 신청 원인 1 위 : 의료비 ! !! 한마디 로 돈 없 는 사람 들 다 죽 으란 얘기 이 고 , 이런 공 적 인 부분 을 미국 이 직접 관리 한다는 것 은 한미 FTA 가 노예 협정 이 라는 얘기 가 아니 고 또 뭐 겠 습니까 ? 11 ] 금융 및 자본 시장 의 완전 개방 한국 을 국제 투기 자본 의 놀이터 가 되게 함 ( IMF 의 진짜 원인 : 국제 투기 자 본 - 말 이 좋 아 외국 자본 ) 예 : 1 . 외국 투기 자본 이 한 국내 에서 은행업 을 할 수 있 게 됨 . 2 . 외국 투기 자본 이 국내 은행 의 주식 100 % 소유 ( 즉 넘어가 게 됨 . ) 3 . 중소기업 에 대한 대출 감소 로 많 은 중소기업 때 부도 . 4 . 사채 이자 율 제한 없 어 짐 . 5 . 현금 인 출수 수료 값 의 상승 . 12 ] 스냅 백 조항 ( snapback ) 한국 정부 가 미국 에 약속 한 자동차 합의 사항 을 이행 하 지 못할 경우 미국 이 한국 에 부여 한 자동차 특혜 관세 혜택 을 일시 에 철폐 하 는 제도 로 , 보복 무역 의 ' 막장 ' 저 한미 FTA 를 체결 할려고 했 던 게 벌써 3 ~ 4 년 전 이 고 저 독소 조항 은 2 년 전 부터 나돌 아 댕겼 습니다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