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 , 공산주의 보다 못 하 다 " 직격탄 [ 신년 인터뷰 ] 박승 전 한국은행 총재 경제 활력 불어넣 으려면 종 부세 · 상속세 등 올려 강력 한 소득 재분배 나 서 야 대 기업 규제 는 풀 어 주 되 증세 통한 분배 정책 으로 성장 과실 골고루 돌아갈 때 재벌 개혁 필요 없 어 져 산업 화 · 민주 화 세력 아우르 는 용광로 식 통합 에 도 힘써야 " 재산 의 대물림 은 자본주의 를 망 칩니다 . 부모 가 부자 면 그 자식 까지 놀 고 먹 고 반대 로 부모 가 가난 하 다는 이유 로 자식 도 가난 하 게 살아간다면 공산주의 보다 못 한 사회 예요 . " 이명박 정부 에서 박근혜 정부 로 파워 시프트 ( 권력 이 동 ) 가 일어나 고 있 는 2013 년 새해 우리 사회 의 원로 인 박승 ( 78 ) 전 한국은행 총재 를 만났 다 . 어느덧 4 년 넘 게 나라 밖 에서 거칠 게 휘몰아치 는 경기 불황 이 라는 한파 와 그 한파 를 피할 한 가닥 불길 조차 피우 지 못하 는 무기력 함 , 그리고 수십 년 째 나라 를 좀 먹 어 온 동서 지역 갈등 , 계층 갈등 에 세대 갈등 까지 더 해진 내우 외환 대한민국 의 나아갈 길 을 묻 기 위해서 다 . 지친 한 해 를 떠나 보내 고 그 자리 를 ' 희망 ' 이 라는 자양분 으로 채워 넣 어 또 다른 한 해 를 준비 해야 할 새해 지만 암울 한 현실 을 타파 할 모범 답안 은 존재 할까 . 박 전 총재 는 1 시간 이상 진행 된 인터뷰 에서 꺼져 가 는 성장 의 불씨 를 되살리 면서 절망 에 빠진 가난 한 우리 이웃 에게 희망 을 심 어 줄 수 있 는 나름 의 해법 , 더 정확히 는 정부 의 역할 에 대해 설파 했 다 . 앞 으로 5 년 간 경제 불황 과 사회 갈등 이 라는 벽 을 넘 어 성장 과 통합 으로 대한 민 국호 를 이끌 어 가 야 할 막중 한 책무 를 부여 받 은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 에 대한 조언 도 아끼 지 않 았 다 . 재산 대물림 은 자본주의 망쳐 " 우리 나라 처럼 땅 이 좁 은 나라 에서 는 부동산 에 중 과세 해야 합니다 . 저 는 자녀 들 이 많 아 어쩔 수 없이 큰 평수 ( 70 평 형 ) 아파트 를 샀 는데 종합부동산세 를 한 푼 도 안 내 고 있 어요 . 현 정부 에서 종 부세 가 무력 화 됐 거든요 , 무언가 크 게 잘못 된 겁니다 . " 세금 얘기 가 나오 자 박 전 총재 의 목소리 가 높 아 졌 다 . 그 는 대 기업 과 고소득 층 에 대한 세부 담 을 늘려야 한다는 ' 부유세 ' 를 일관 되 게 주장 해 온 증세 론 자 다 . 서울 의 전통 적 인 부촌 인 종로구 평창동 의 한 아파트 에 사 는 그 는 " 부동산 을 몇몇 부유층 이 독점 하 면 나머지 서민 들 은 빈곤 해질 수 밖에 없 다 " 며 " 부동산 중 과세 는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 " 고 주장 했 다 . " 영국 이나 프랑스 등 유럽 에서 내 가 사 는 평형대 의 아파트 를 보유 하 고 있 다면 세금 이 적어도 한 해 에 3 , 000 만 원 은 나올 거 예요 . 오죽 하 면 세금 무서워서 집 못 산다는 말 까지 나오 겠 습니까 . " 박 전 총재 의 증세 론 은 상속세 로 까지 이어졌 다 . 그 는 스스로 를 ' 재산 당대 론 자 ' 라며 ' 상속세 율 을 대폭 인상 해야 한다 " 고 했 다 . " 자녀 들 에게 유산 을 안 남기 겠 다고 선언 했 다는 소문 이 있 다 " 는 질문 에 대한 답 이 었 다 . 그 는 " 30 년 전 에 이미 자식 ( 2 남 3 녀 ) 에게 재산 안 물려주 겠 다고 선언 했 다 " 며 자녀 들 이 자립 할 수 있 도록 충분 한 교육 기회 를 주 면 부모 역할 은 다 한 것 이 다 . 남 은 재산 은 모두 사회 에 환원 할 것 " 이라고 말 했 다 . 그러 면서 그 는 또 다시 유럽 의 예 를 들 었 다 . " 영국 은 상속세 도 엄청나 서 2 대 이상 부동산 을 소유 할 수 없 을 정도 예요 . 상속세 를 물려 받 은 토지 로 낼 수 밖에 없 어 점차 국유지 가 많 아 지 는 현상 까지 나타나 고 있 습니다 . 영국 의 전 수상 인 윈스턴 처칠 은 런던 교외 에 30 만 평 에 달하 는 평원 을 보유 하 고 있 었 는데 토지 를 물려 받 은 자녀 들 이 엄청난 상속세 를 감당 하 지 못해 그 토지 를 세금 으로 대신 납부 했 어요 . 처칠 에게 남 은 것 은 그 토지 의 한쪽 에 자리 잡 은 자신 의 묘 밖에 없 어요 . " 경제 노화 심각 … 일본 형 불황 징조 까지 박 전 총재 가 자신 에게 불리 한 종 부세 와 상속세 강화 를 주장 하 는 데 는 이유 가 있 었 다 . 침체 의 늪 에 빠진 우리 경제 에 활력 을 불어넣 기 위해서 는 증세 를 통한 강력 한 소득 재분배 가 유일 한 해법 이 라는 게 그 의 일관 된 주장 이 다 . " 지난 2008 년 글로벌 금융 위기 로 촉발 된 경기 불황 은 앞 으로 도 5 년 , 길 게 는 10 년 이상 이어질 겁니다 . 더 큰 문제 는 우리 내부 에서 조차 해 외발 악재 를 상쇄 시킬 동력 이 전혀 없 다는 거 예요 . 인구 고령화 와 저출산 , 부동산 시장 장기 침체 , 정부 부채 와 가계 부채 급증 , 빈부 격차 , 기업 의 투자 감소 등 으로 경제 가 노화 증세 를 보이 고 있 기 때문 입니다 . " 해외 수요 를 대체 할 국내 수요 마저 사라지 는 이중고 에 처했 다는 것 이 다 . 그 는 "' 잃어버린 20 년 ' 이 라 불리 는 ' 일본 형 불황 ' 의 징조 마저 보인다 " 고 도 했 다 . 대 기업 · 부유층 만 돈 버 는 ' 빈곤 화 성장 ' 타파 를 그 는 경기 불황 을 극복 하 기 위해서 는 " 대 기업 과 부유층 만 돈 을 벌 고 대다수 서민 들 은 가난 해 지 는 ' 빈곤 화 성장 ' 을 타파 해야 한다 " 고 주장 했 다 . 이 를 위해서 는 대 기업 위주 의 성장 정책 과 강력 한 소득 재분배 라는 정책 조합 이 필요 하 다는 게 박 전 총재 의 주장 이 다 . 규제 완화 를 통해 대 기업 들 이 자유 롭 게 뛰어놀 수 있 는 마당 을 만들 어 줌 으로써 성장 을 견인 하 도록 하 고 그 성장 의 온기 가 서민 들 에게 스며들 도록 정부 가 나 서 강력 한 소득 재 분배 정책 을 펴 야 한다는 논지 다 . 박 당선인 의 공약 인 민생 해결 도 소득 재분배 를 통해 달성 할 수 있 다고 했 다 . " 과거 에 는 대 기업 이 외국 에서 돈 을 벌 어 오 면 이 돈 이 국내 에 투자 되 고 자연 스럽 게 고용 도 늘 어 서민 들 도 성장 의 과실 을 향유 했 어요 . 경제 가 7 % 성장 하 면 기업 도 7 % 성장 하 고 가계 소득 도 7 % 증가 하 고 저소득층 소득 은 오히려 이 보다 많이 늘 었 습니다 . 정부 는 대 기업 들 이 돈 을 잘 벌 수 있 도록 규제 를 풀 고 환율 을 관리 만 하 면 경제 가 잘 돌아갔 어요 . 하지만 지금 은 반대 예요 . 대 기업 들 이 국내 투자 를 외면 한 채 해외 투자 만 늘리 고 남 은 돈 은 기업 내 에 유보 하 거나 자사 주 를 사 는 데 골몰 하 고 있 어요 . 가계 저축 은 줄어드 는 반면 기업 저축 은 자꾸 늘어나 는 게 단 적 인 예 지요 . 결국 정부 가 나설 수 밖에 없 습니다 . 정부 가 증세 를 통해 대 기업 과 부유층 으로부터 세금 을 거둬들이 고 이 를 저소득층 에 적절히 분배 하 지 않 으면 돈 이 돌 수 없 는 구조 입니다 . " 박 전 총재 는 특히 최저 생계 보장 ㆍ교육ㆍ의료라는 3 대 기본 수요 는 국가 가 전적 으로 책임지 는 사회 화 를 단계 적 으로 추진 해야 한다고 강조 했 다 . 그 는 " 최저 생계비 조차 벌 지 못하 는 절대 빈곤층 이 800 만 명 에 달한다 " 며 " 이 들 에 대한 생존 권 은 전적 으로 정부 가 나 서 보장 해 줘야 한다 " 고 말 했 다 . 무리 한 재벌 개혁 은 성장 동력 해칠 수 도 박 전 총재 는 지난해 18 대 대선 의 최대 화두 였 던 ' 경제 민주 화 ' 도 결국 은 소득 재분배 에 실패 한 데 서 비롯 된 반 작용 이 라고 진단 했 다 . 실제 선진국 클럽 인 경제 협력 개발 기구 ( OECD ) 의 평균 조세 부담 율 ( 국민 소득 대비 조세 총액 ) 이 26 % 인 반면 우리나라 는 19 % 대 에 불과 하 다 . 박 전 총재 는 " 소득 재분배 가 이뤄지지 않 고 빈곤 화 성장 이 거듭 되 니 경제 민주 화 라는 이름 의 재벌 개혁 요구 가 빗발치 는 것 " 이 라며 " 소득 재분배 가 곧 경제 민주 화 " 라고 말 했 다 . " 경제 민주 화 는 경제 용어 라기 보다 는 정치 용어 예요 . 정치 민주 화 가 정치권력 을 국민 에게 돌려주 는 것 이 라면 경제 민주 화 는 성장 의 과실 이 국민 에게 돌아가 는 것 을 의미 합니다 . 소득 재분배 가 잘 되 면 굳이 재벌 개혁 을 하 지 않 아도 큰 문제 는 없 어요 . 오히려 무리 하 게 재벌 개혁 을 하 다 성장 동력 을 해칠 수 있 으므로 신중 해야 합니다 . " 지역 · 세대 · 남북 통합 까지 함께 추구 해야 박 전 총재 는 18 대 대선 에서 박 당선인 과 겨뤘 던 문재인 전 민주 통합 당 대선 후보 의 경제 멘토 중 한 명 이 다 . 문 전 후보 캠프 내 경제 자문 그룹 의 좌장 역할 을 했 다 . 그래서인지 박 전 총재 는 박 당선인 에게 ' 용광로 ' 식 통합 에 나 서 줄 것 을 주문 했 다 . ' 용광로 ' 라는 단어 는 문 전 후보 가 대선 기간 에 민주당 과 안철수 전 후보 측 , 중도 ㆍ무당파층 , 시민 사회 및 보수 세력 을 아우르 는 선거 대책 위원회 를 구성 하 면서 ' 용광 로 선대위 ' 라고 이름 붙인 데 서 나온 말 이 다 . 박 전 총재 는 " 박 당선인 이 추구 해야 할 시대 정신 은 산업 화 독재 세력 과 민주 화 저항 세력 을 한 데 아우르 는 용광로 식 통합 이 돼야 한다 " 고 말 했 다 . " 1960 년 초 부터 30 년 간 은 산업 화 시대 였 어요 . 당시 집권 세력 은 산업 화 에 는 성공 했 지만 국민 의 인권 은 무시 한 독재 세력 이 었 습니다 . 산업 화 독재 세력 이 라고 할 수 있 지요 . 1980 년 대 이후 20 년 간 은 민주 화 시대 였 습니다 . 이 시기 에 는 인권 이 크 게 신장 되 는 등 민주 화 는 진전 됐 지만 우리 사회 의 대립 과 갈등 은 더욱 심해졌 어요 . 이제 산업 화 독재 세력 과 민주 화 저항 세력 간 대립 과 갈등 을 상호 이해 와 존중 으로 바꿀 때 가 됐 습니다 . 그리고 여기 서 한발 더 나아가 동서 지역 간 통합 , 노소 간 ( 세대 간 ) 통합 , 남북 간 통합 까지 도 추구 해야 합니다 . " 그 는 " 박 당선인 이 얘기 하 는 대 통합 은 동서 간 지역 통합 에 만 치우친 것 같 은 인상 을 받 는다 " 며 " 지역 통합 외 에 도 사회 세력 간 ( 산업 화 세력 과 민주 화 세력 ) , 세대 간 통합 으로 패러다임 을 넓혀 광폭 의 통합 을 이뤄야 한다 " 고 강조 했 다 . 그 는 이런 광폭 통합 을 ' 가치 통합 ' 이라고 정의 했 다 . 박 전 총재 는 가치 통합 을 이루 기 위해서 는 ' 상생 의 정치 ' 가 필요 하 다고 역설 했 다 . 상생 이란 ' 개인 의 이익 극대 화 보다 는 공동체 의 이익 을 우선시 하 는 태도 ' 를 의미 한다는 게 그 의 설명 이 다 . 그 는 " 상생 을 위해서 는 경제 적 인 면 에서 는 적자생존 을 유발 하 는 신 자유주의 의 문제점 을 보완 해 저소득층 생존 ㆍ의료ㆍ교육 등 기본 적 인 삶 의 수요 를 공동체 적 으로 해결 하 고 이념 적 으로 는 진보 와 보수 를 초월 한 실용주의 를 지향 해야 한다 " 고 말 했 다 . ■ 박승 전 총재 는 선제 적 통화 정책 중시 ' 영원 한 한 은 맨 ' 자처 문재 인 후보 경제 자문 도 박승 전 한국은행 총재 는 학계 와 금융 계 ㆍ 정부 를 넘나들 며 한국 경제 와 호흡 을 함께 한 경제 계 원로 다 . 지난해 18 대 대선 에서 는 문재인 전 민주 통합 당 대선 후보 선거 대책 위원회 의 경제 정책 자 문단 에 참여 했 다 . 그 는 대선 초기 인 지난해 9 월 문 전 후보 측 주최 로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 중앙 회 에서 열린 ' 경제 위기 극복 을 위한 전문가 와 의 간담회 ' 에서 " 문 후보 는 국민 의 눈 에 노무현 전 대통령 의 이미지 가 상당히 짙 게 각인 돼 있 다 " 며 " 안정 감 과 균형감 을 보완 해 중도 층 과 중산 층 , 40 ㆍ 50 대 에게 어떻게 다가가 야 할지 고민 해야 한다 " 고 조언 해 눈길 을 끌 었 다 . 문 전 후보 가 40 ㆍ 50 대 의 지지 를 얻 지 못해 패했 다는 점 을 감안 하 면 박 전 총재 의 예측 이 정확히 맞아떨어진 것 이 다 . 그 는 " 재벌 개혁 은 확고 하 고 강력 하 게 추진 하 되 부작용 이 최소 화 되 도록 단계 적 으로 추진 해야 한다 " 고 주장 하 기 도 했 다 . 또 문 전 후보 에게 대 기업 과 고소득 층 증세 를 통해 30 조 원 의 재원 을 마련 한 뒤 ▦ 양극 화 해소 ▦ 일자리 창출 ▦ 교육 ㆍ의료복지 등 4 개 민생 문제 해결 에 사용 하 는 ' 양극 화 힐링 프로그램 ' 을 제안 하 기 도 했 다 . 한국은행 근무 중 해외 유학 장학생 으로 선발 돼 미국 뉴욕 주립 대 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 를 받 은 뒤 중앙 대 경제학 과 교수 로 임용 됐 다 . 입행 초기 한 은 건물 에 불 이 나 자 물 양동이 를 들 고 지붕 에 올라갔 던 일 은 지금 도 한 은 직원 들 사이 에서 회자 되 고 있 다 . 노태우 정부 때 청와대 경제 수석 과 건설부 장관 을 지냈 고 김대중 정부 말 기인 지난 2002 년 한 은 총재 로 임명 되 면서 첫 직장 으로 화려 하 게 복귀 했 다 . 다양 한 경력 이 있 지만 한 은 근무 기간 이 20 년 에 육박 하 는 만큼 ' 영원 한 한 은 맨 ' 을 자처 한다 . 건설부 장관 재임 시절 당시 노태우 정부 의 핵심 정책 과제 였 던 ' 주택 200 만 호 건설 ' 을 뚝심 있 게 밀어붙여 주목 을 받 았 다 . 하지만 아파트 분양 가 자율 화 발언 으로 주택 가격 폭 등 을 유발 한 책임 을 지 고 장관 직 에서 물러나 는 수모 를 당하 기 도 했 다 . 한 은 총재 시절 에 는 강단 있 는 통화 정책 으로 한은 의 독립성 을 높였 다는 평 을 받 았 다 . 참여 정부 때 인 2005 년 부동산 시장 이 과열 양상 을 보이 자 세 차례 에 걸쳐 기준 금리 인상 을 단행 한 게 대표 적 사례 다 . 선제 적 통화 정책 을 중시 했 고 시장 과 의 ' 소통 ' 에 본격 적 으로 나섰 던 첫 한 은 총재 로 꼽힌다 . 한 은 직원 들 은 경제 교육 등 을 통해 한은 의 위상 을 높인 인물 로 평가 받 고 있 다 . ◇ 약력 ▦ 1936 년 전북 김제 ▦ 1961 년 서울대 경제학 과 학사 , 한국은행 입행 ▦ 1974 년 미국 뉴욕 주립 대 경제학 박사 ▦ 1976 년 중앙 대 정경 대 경제학 과 교수 ▦ 1986 년 한 은 금융 통화 운영 위원 ▦ 1988 년 청와대 경제 수석 비서관 , 건설부 장관 ▦ 1993 년 대한주택공사 이사장 ▦ 1999 년 제 29 대 한국 경제 학회 회장 ▦ 2001 년 공 적 자금 관리 위원회 민간 위원장 ▦ 2002 년 제 22 대 한국은행 총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