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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년 국가 직 7 급 행정학 
 2011 년 7 월 23 일 에 시행 한 국가 직 7 급 공무원 시험 행정학 기출문제 입니다 . 
 1 . 직위 분류 제 ( position classification ) 의 장점 으로 옳 지 않 은 것 은 ? 
 ① 행정 의 전문 화 를 유도 할 수 있 다 . 
 ② 직무 중심 의 인사 행정 을 수행 할 수 있 게 한다 . 
 ③ 공무원 의 신분 보장 과 직업 공무원 제 를 확립 하 는 데 용이 하 다 . 
 ④ 현직 공무원 의 교육 훈련 수요 를 파악 하 는 데 기여 할 수 있 다 . 
 [ 답 ] ③ 
 ③ 은 계급 제 의 장점 이 다 . 직위 분류 제 는 공무원 의 신분 보장 과 직업 공무원 제 를 확립 하 는 데 불리 하 다 . 
 구분 직위 분류 제 계급 제 
 분류 기준 직무 의 종류 · 책임 도 · 
 곤 란도 ( 종 적 분류 + 횡 적 분류 ) 개개인 의 자격 · 능력 · 
 신분 ( 횡 적 분류 ) 
 발달 배경 산업 사회 농업 사회 
 채용 국가 미국 · 캐나다 · 필리핀 영국 · 독일 · 일본 
 인간 과 직무 직무 중심 인간 중심 , 조직 중심 
 시험 · 채용 합리 성 , 공평 성 ( 정원 관리 · 사무관리 용이 ) 비 합리 성 ( 업무 분담 의 비 합리 화 ) 
 일반 · 전문 전문 행정가 양성 일반 행정가 양성 
 보수 정책 직무급 ( 동일 직무 동일 보수 의 합리 적 보수 제도 , 보수 의 형평 화 ) 자격 급 · 생활급 ( 생계 유지 수준 을 지급 하 는 비합리 적 보수 제도 ) 
 인사 배치 비 신축성 ( 횡 적 교류 곤란 ) 신축성 ( 횡 적 이동 용 이 ) 
 행정계획 단기 계획 · 단 기능 률 · 단기 안목 장기 계획 · 장기 능률 · 장기 안목 
 교육 훈련 전문 지식 강조 ( 교육 훈련 수요 파악 용 이 ) 일반지식 · 교양 강조 
 조정 · 협조 곤란 ( 할거주의 초래 우려 ) 원활 
 개방 · 폐쇄 개방 형 ( 외부 채용 형 ) , 교류 형 폐쇄 형 ( 내부 충원 형 ) , 비교 류형 
 신분 보장 약함 ( 민주 통제 용 이 ) 강함 ( 민주 통제 곤란 ) 
 직업 공무원 제 확립 곤란 확립 용 이 
 조직 구조 설계 와 의 관계 연계 성 높 음 연계 성 부족 
 인사 운용 의 탄력 성 ( 융통성 ) 낮 음 높 음 ( 인사 권 자 의 리더십 강화 ) 
 공직 의 경직 성 낮 음 높 음 
 몰입 직무 몰입 조직 몰입 
 창의력 계발 및 능력 발전 불리 유리 
 도입 요건 대 규모 복잡 한 조직 소규모 단순 한 조직 
 적용 계층 하위 계층 상위 계층 
 2 . 옴부즈만 ( Ombudsman ) 제도 에 대한 설명 으로 옳 지 않 은 것 은 ? 
 ① 옴부즈만 의 개인 적 신망 과 영향력 에 의존 하 는 바 가 크 다 . 
 ② 비용 이 적 게 들 고 , 간편 하 게 문제 해결 이 가능 하 다 . 
 ③ 다른 통제 기관 들 이 간과 한 통제 의 사각지대 를 감시 하 는 데 유용 하 다 . 
 ④ 옴부즈만 은 직권 으로 조사 활동 을 개시 하 는 것 이 일반 적 이 지만 , 예외 적 으로 국민 의 요구 나 신청 에 의해 활동 을 개시 하 기 도 한다 . 
 ④ 는 반대 이 다 . 옴부즈만 은 신청 에 의하 여 조사 를 개시 하 는 것 이 일반 적 이 지만 직권 으로 조사 를 개시 하 는 경우 도 있 다 . 
 ① 은 옳 은 지문 으로 옴부즈만 은 융통 성 은 높 지만 법 적 이 라기 보 다는 사회 적 · 정치 적 성격 이 강한 제도 로서 옴부즈만 의 개인 적 인 신망 과 영향력 에 의존 하 는 바 가 커서 옴부즈만 은 엄격 한 통제 자라 기 보 다는 조정자 · 중재자 에 가깝 다 . 
 3 . 신 공공 관리 론 ( New Public Management ) 에 대한 설명 으로 옳 지 않 은 것 은 ? 
 ① 공공 서비스 의 민간 위탁 과 민영화 보다 는 시민 과 기업 이 참여 하 는 공동 공급 을 중시 한다 . 
 ② 시장 주의 와 신 관리 주의 를 결합 하 여 전통 적 관료제 패러다임 의 한계 를 극복 하 기 위한 것 이 다 . 
 ③ 가격 메카 니즘 과 경쟁 원리 를 활용 한 공공 서비스 의 제공 을 강조 한다 . 
 ④ 고객 지향 적 인 공공 서비스 의 제공 을 중시 한다 . 
 ① 은 반대 이 다 . 
 ① 은 뉴 거버넌스 의 특징 에 해당 하 며 신 공공 관리 론 은 공동 공급 보다 는 민간 위탁 이나 민영화 등 의 방법 에 의하 여 공급 주체 를 민간 이나 시장 으로 변경 하 자는 것 이 다 . 
 < 정리 > 신 공공 관리 론 과 뉴 거버넌스 의 특징 비교 
 구분 신 공공 관리 뉴 거버넌스 
 인식 론 적 기초 신자유주의 ‧ 신 공공 관리 공동체주의 ‧ 참여 주의 
 ( 공급 주체 ) 시장 주 의 서비스 연계 망 ( 공동체 ) 에 
 관리 가치 결과 ( 효율 성 , 생산 성 ) 과정 ( 민주 성 , 정치 성 , 신뢰 ) 
 관료 역할 공공 기업가 조정자 
 작동 원리 갈등 과 경쟁 체제 
 서비스 민영화 , 민간 위탁 공동 생산 ( 시민 ‧ 기업 의 참여 ) 
 관리 방식 고객 지향 임무 중심 
 분석 수준 조직 내 조직 간 
 이데올로기 우파 좌파 
 혁신 의 초점 정부 재창조 ( 미국 ) 시민 재창조 ( 영국 ) 
 참여 의 형태 공리주의 , 자원 봉사 주의 
 ( Volunteerism ) 시민주의 ( Civicism ) 
 정치 성 탈 정치 화 재 정치 화 
 4 . 직무 평가 방법 에 대한 설명 으로 ㉠ 과 ㉡ 을 바르 게 연결 한 것 은 ? 
 ( ㉠ ) 에서 는 등급 기준 표 를 미리 정해 놓 고 각 직무 를 등급 정의 에 비추 어 어떤 등급 에 배치 할 것 인가 를 결정 해 나간다 . 미리 정한 등급 기준 이 있 다는 점 에서 ( ㉡ ) 과 구분 되 지만 , 양자 는 직무 를 포괄 적 으로 취급 하 고 수량 적 인 분석 이 아닌 개괄 적 판단 에 의지 한다는 점 에서 서로 유사 하 다 . 
 ① 분류법 , 서열 법 
 ② 분류법 , 요소 비교법 
 ③ 서열 법 , 분류법 
 ④ 요소 비교법 , 분류법 
 [ 답 ] ① ㄱ 에 는 분류법 , ㄴ 에 는 서열 법 이 들어가 야 한다 . 
 < 정리 > 직무 평가 의 방법 
 구분 특징 
 비계 량적 ( 종합 적 ) 방법 서열 법 · 직무 를 구성 요소 별 로 나누 지 않 고 전체 적 · 종합 적 으로 평가 하 여 상대 적 중요도 에 의해 서열 을 부여 하 는 자의 적 방법 
 · 가장 간단 하 며 직무 와 직무 를 상호 비교 하 여 상하 서열 을 결정 
 ( 등급 법 ) · 사전 에 작성 된 등급 기준 표 ( 등급 의 수 와 등급 별 정의 표 ) 에 의해 직무 의 책임 과 곤 란도 를 결정 해 나가 는 방법 
 · 직무 를 요소 별 로 나누 지 않 고 직무 의 보편 적 특성 에 따라 평가 하 지만 , 서열 법 보다 다소 세련 된 방 안 으로 정부 기관 에서 많이 사용 
 계량 적 ( 분석 적 ) 방법 점수 법 · 직위 의 직무 구성 요소 를 구분 하 여 정의 하 고 각 요소 별 로 과학 적 이 고 체계 적 인 직무 평가 기준 표 에 의하 여 평가 한 점수 를 총합 하 는 방식 으로 신뢰도 · 타당도 가 높 다 . 평가 결과 를 수용 하 기 용이 하 며 일반 적 으로 가장 많이 활용 
 · 평가 기준 표 는 직무 수행 에 필요 한 중요 하 고 도 공통 적 인 평가 요소 ( 기술 , 책임 , 노력 , 작업 조건 등 ) 에다가 비 중점 을 부여 하 여 작성 ( 오석홍 ) 
 요소 비교법 · 가장 늦 게 고안 된 객관 적 이 고 정확 한 방법 으로 금액 가중치 방식 이 라고 도 함 . 직무 를 평가 요소 별 로 나누 어 계량 적 으로 평가 하 되 점수 법 의 임의 성 을 보완 하 기 위하 여 실제 기준 직위 ( 대표 직위 ) 를 선정 하 여 이 와 대비 시키 는 방법 으로 보수 액 까지 산정 · 제시 
 · 평가 할 직위 에 공통 되 는 평가 요소 선정 
 → 대표 직위 또는 최고 직위 설정 → 대표 직위 에 대한 평가 요소 의 서열 화 → 대표 직위 의 보수 액 을 평가 요소 별 로 계산 → 이러 한 기준 을 토대 로 각 직위 의 보수 액 결정 
 5 . 공무원 연금 제도 에 대한 설명 으로 옳 지 않 은 것 은 ? 
 ① 우리 나라 「 공무원 연금법 」 의 적용 대상 에 는 장관 도 포함 된다 . 
 ② 우리 나라 의 공무원 연금 제도 는 기금 제 ( pre - funding system 또는 funded plan ) 를 채택 하 고 있 다 . 
 ③ 기금 제 는 운용 ․ 관리 비용 이 적 게 든다는 장점 이 있 다 . 
 ④ 기금 제 를 채택 하 는 경우 기금 조성 의 비용 을 정부 에서 단독 부담 하 는 제도 를 비기 여제 ( non - contributory system ) 라 한다 . 
 우리 나라 와 같 은 기금 제 는 미리 계획 을 세워 별도 로 기금 을 적립 · 마련 해야 하 므로 출발 비용 이 많이 들어가 지만 , 영국 이나 프랑스 등지 에서 활용 하 고 있 는 비기 금제 는 별도 의 기금 을 마련 하 지 않 고 국가 의 세출 예산 에서 상황 에 따라 연금 을 지급 하 기 때문 에 별도 로 기금 을 적립 · 마련 해야 할 필요 가 없 으므로 출발 비용 ( start - up cost ) 과 운용 · 관리 비용 이 적 게 들어간다는 장점 이 있 다 . 
 ① 은 맞 는 지문 이 다 . 군인 과 선거 로 취임 하 는 공무원 은 공무원 연금법 적용 대상자 가 아니 지만 장 · 차관 은 적용 대상 이 다 . 
 6 . 아른 슈타인 ( S . R . Arnstein ) 이 분류 한 주민 참여 수준 에 대한 설명 으로 옳 지 않 은 것 은 ? 
 ① 회유 ( placation ) 는 주민 이 정보 를 제공 받 고 , 각종 위원회 등 에서 의견 을 제시 , 권고 하 는 등 의 역할 은 하 지만 , 주민 이 정책 결정 에 영향력 을 행사 하 는 능력 은 갖 지 못하 는 수준 이 다 . 
 ② 정보 제공 ( informing ) 은 행정 기관 과 주민 간 의 정보 회로 가 쌍방향 적 이 어서 환류 를 통한 협상 과 타협 에 연결 되 는 수준 이 다 . 
 ③ 대등 협력 ( partnership ) 은 행정 기관 이 최종 결정 권 을 가지 고 있 지만 주민 이 필요 하 다고 판단 될 경우 행정 기관 에 맞서 서 자신 의 주장 을 내세울 만큼 의 영향력 을 갖 고 있 는 수준 이 다 . 
 ④ 권한 위임 ( delegated power ) 은 주민 이 정책 의 결정 ․ 실시 에 우월 한 권력 을 가지 고 참여 하 는 경우 로 , 주민 의 영향력 이 강하 여 행정 기관 은 문제 해결 을 위하 여 주민 을 협상 으로 유도 하 는 수준 이 다 . 
 [ 답 ] ② 정보 제공 은 상징 적 참여 단계 로서 커뮤니케이션 의 경로 가 일방 적 으로 행정청 에서 주민 에게 로 흐르 는 것 으로 상호 환류 를 통한 협상 과 타협 으로 연결 되 기 힘든 상태 의 참여 이 다 . 매스컴 , 포스터 , 문의 , 소책자 발간 등 이 그 수단 이 다 . 나머지 는 모두 맞 는 지문 이 다 . 
 < 정리 > 아른 슈타인 의 행정 참여 발달 단계 
 ( 하위 단계 ) ① 조작 
 ( manipulation ) 주민 에 대한 일방 적 설득 이나 지시 실질 적 비 참여 
 ② 치유 
 ( theraphy ) 주민 요구 분출 ( 치료 ) 수단 
 ( 중간 단계 ) ③ 정보 제공 
 ( informing ) 일방 적 홍보 ( 매스컴 등 이 수단 ) 상징 적 참여 
 ④ 상담 
 ( consulation ) 공청회 등 으로 정보 제공 및 참여 유도 
 ⑤ 최유 ( 유화 ) 
 ( placation ) 주민 의 영향 력 약간 , 채택 여부 는 행정청 이 결정 
 ( 상위 단계 ) ⑥ 동업자 관계 
 ( partnership ) 주민 이 지방 의회 에 맞서 협상 유도 , 최종 결정 은 지방 정부 가 함 실질 적 참여 
 ⑦ 주민 권력 위임 
 ( delegated power ) 주민 이 우월 한 입장 , 행정청 이 협상 유도 
 ⑧ 시민 통제 
 ( citizen control ) 시민 이 위원회 를 지배 , 주민 에 의한 완전 자치 
 7 . 민츠 버그 ( H . Mintzberg ) 의 조직 유형 론 에 대한 설명 으로 옳 지 않 은 것 은 ? 
 ① 단순 구조 ( simple structure ) 는 집권 화 되 고 유기 적 인 조직 구조 로서 , 단순 하 고 동태 적 인 환경 에서 주로 발견 된다 . 
 ② 기계 적 관료제 ( machine bureaucracy ) 는 단순 하 고 안정 적 인 환경 에 적절 한 조직 형태 로서 , 주된 조정 방법 은 작업 과정 의 표준 화 이 다 . 
 ③ 전문 적 관료제 ( professional bureaucracy ) 는 수평 ․ 수직 적 으로 분권 화 된 조직 형태 로서 , 복잡 하 고 안정 적 인 환경 에 적합 하 다 . 
 ④ 사업부제 조직 ( divisionalized form ) 은 기능 부서 간 의 중복 으로 인한 자원 낭비 를 방지 할 수 있 으며 , 사업 부내 과업 의 조정 은 산출물 의 표준 화 를 통해 이루어진다 . 
 [ 답 ] ④ 사업부제 는 하나 의 사업 부서 안 에 각 기능 부서 들 이 존재 하 므로 기능 부서 간 의 중복 으로 인하 여 규모 의 경제 를 실현 할 수 없 고 자원 낭비 를 초래 할 수 있 다 . 
 < 정리 > Mintzberg 의 조직 유형 론 
 단순 구조 기계 적 관료제 전문 관료제 사업부제 애드 호크 러시 
 조정 기제 직접 통제 작업 표준 화 기술 표준 화 산출 표준 화 상호 조절 
 구성 부분 최고 ( 전략 ) 층 기술 구조 핵심 운영 층 
 ( 작업 계층 ) 중간 관리 층 
 ( 중간 계선 ) 지원 참모 
 환경 단순 , 동태 단순 , 안정 복잡 , 안정 단순 , 안정 복잡 , 동태 
 공식 화 낮 음 높 음 낮 음 높 음 낮 음 
 집 / 분권 집권 제한 된 
 수평 적 분권 수평 · 
 수직 적 분권 제한 된 
 수직 적 분권 선택 적 분권 
 8 . 다음 이 설명 하 는 연구 방법 은 ? 
 준 실험 설계 방법 중 에서 실험 집단 과 통제 집단 에 실험 대상 을 배정 할 때 분명 하 게 알려진 자격 기준 ( eligibility criterion ) 을 적용 하 는 방법 으로 , 투입 자원 이 희소 하 여 오직 대상 집단 의 일부 에게 만 희소 자원 이 공급 될 수 밖에 없 는 경우 에 정책 효과 를 파악 하 기 위한 연구 에 적합 하 다 . 
 ① 비 동질 적 통제 집단 설계 ( non - equivalent control group design ) 
 ② 회귀 - 불 연속 설계 ( regression discontinuity design ) 
 ③ 단절 적 시계열 설계 ( interrupted time - series design ) 
 ④ 통제 - 시계열 설계 ( control - series design ) 
 [ 답 ] ② 제 시문 은 준 실험 설계 방법 중 회귀 불연속 설계 의 개념 에 해당 한다 . 예컨대 재학 시절 장학금 수여 가 졸업 후 사회 적 성취도 에 어떠 한 영향 을 미칠 것 인가 를 평가 하 고자 할 때 실험 집단 과 통제 집단 은 명확 하 게 알려진 자격 기준 에 의하 여 선정 된다 . 즉 , 성적 이 좋 거나 가정 환경 이 안 좋 은 학생 은 장학금 을 받 는 실험 집단 이 되 고 , 성적 이 안 좋 거나 가정 환경 이 부유 한 학생 들 은 장학금 을 받 지 못하 는 통제 집단 이 된다 . 
 < 정리 > 실험 의 종류별 설계 방법 
 진실 험 설계 무작위 배정 에 의한 동질 적 통제 집단 
 계 축조 된 
 통제 ① 비 동질 적 통제 집단 설계 ( 사전 테스트 비교 집단 설계 ) 
 ② 사후 테스트 비교 집단 설계 1 ) 
 ③ 회귀 불연속 설계 ( 자격 기준 에 의한 설계 ) 
 재귀 적 
 통제 ① 단절 적 시계열 분석 에 의한 평가 
 ② 단절 적 시계열 비교 집단 설계 에 의한 평가 
 비 실험 설계 ① 대표 적 비 실험 : 정책 실시 전후 비교 방법 , 사후 적 비교 집단 선정 방법 
 ② 통계 적 통제 : 통계 적 방법 으로 외생 변수 ( 허위 ․ 혼란 변수 ) 추정 ․ 제거 
 ③ 포괄 적 통제 : 사회 적 표준 과 비교 
 ④ 잠재 적 통제 : 전문가 의 판단 과 비교 
 1 ) 비 실험 으로 보 는 견해 있 음 
 9 . 다음 이 설명 하 는 정책 분석 방법 은 ? 
 정책 의 우선 순위 를 설정 하 고 예측 을 하 는 데 있 어서 , 하나 의 문제 를 더 작 은 구성 요소 로 분해 하 고 , 이 요소 들 을 둘 씩 짝 을 지 어 비교 하 는 일련 의 비교 판단 을 통해 , 각 요소 들 의 영향력 에 대한 상대 적 인 강도 와 효용 성 을 나타내 는 방법 이 다 . 
 ① 계층 화 분석법 ( analytical hierarchy proc - ess ) 
 ② 교차 충격 매트릭스 방법 ( cross impact matrix ) 
 ③ 정책 델파이 방법 ( policy delphi method ) 
 ④ 외삽법 ( extrapolation ) 
 ② 의 교차 충격 매트릭스 방법 은 여러 가지 다른 예측 결과 간 의 상호 작용 을 비교 · 분석 한 것 으로 교차 영향 분석 의 일종 이 다 . 
 ④ 의 외삽법 이란 알려진 구간 의 값 을 이용 하 여 알려 지 지 않 은 값 을 추정 하 는 구간 외 추정 , 즉 시계열 분석 에 해당 한다 . 
 10 . 살라몬 ( L . M . Salamon ) 의 정책 수단 분류 에서 직접 성 의 정도 가 낮 은 유형 에 속하 는 것 끼리 묶 은 것 은 ? 
 ㄱ . 경제 규제 ( economic regulation ) 
 ㄴ . 보조금 ( grant ) 
 ㄷ . 바우처 ( voucher ) 
 ㄹ . 공기업 ( government corporations ) 
 [ 답 ] ③ 보조금 이나 바우처 는 정부 가 강제 적 으로 직접 공급 하 는 것 이 아니 라 직접 성 이 가장 낮 은 민영화 된 수단 들 이 다 . 반면 규제 나 공기업 은 정부 가 직접 규제 하 거나 공기업 을 설립 하 여 공급 하 는 것 이 므로 강제성 이 높 은 정책 수단 들 이 다 . 
 < 정리 > 직접 성 의 정도 에 의한 정책 수단 의 분류 ( 2002 , Salamon ) 
 Salamon 은 의도 하 는 정책 임팩트 ( 효과 ) 에 따라 선택 되 는 정책 수단 도 달라져야 한다고 하 면서 정책 수단 별 정책 효과 를 다음 과 같이 구분 · 정리 하 였 다 . 
 직접 성 의 정도 정책 수단 정책 임팩트 
 성 관리 
 성 합법 성 
 저 불법행위 책임 , 보조금 , 지급 보증 , 정부 지원 기업 , 바우처 저 고 저 저 고 
 중 조세 재원 , 계약 , 사회 규제 , 라벨 부착 요구 , 교정 조세 , 부과금 저 / 
 중 중 저 저 고 
 고 보험 , 직접 대부 , 공공 정보 , 공기업 , 직접 시행 , 경제 규제 고 중 고 고 저 
 11 . 이스턴 ( D . Easton ) 이 정치 체제 ( political system ) 모형 에서 주장 하 는 ‘ 가치 의 권위 적 배분 ’ 과 가장 관련 이 깊 은 것 은 ? 
 ① 투입 ( input ) 
 ② 산출 ( output ) 
 ③ 전환 ( conversion ) 
 ④ 요구 와 지지 ( demand & support ) 
 [ 답 ] ② 정치 체계 론 자 D . Easton 은 기본 적 으로 정책 을 정치 체계 가 ‘ 사회 가치 를 권위 적 으로 배분 하 는 활동 ’ 이라고 정의 한다 . 또한 ‘ 정책 ’ 이 란 정치 체계 가 환경 의 요구 ( 투입 ) 에 대응 하 여 환경 으로 내보내 는 ‘ 산출 ’ 로 본다 . 정책 의 핵심 은 일정 한 사람 에게 는 가치 를 부여 하 고 일정 한 사람 에게 는 부여 하 지 않 는데 있 다고 보 고 따라서 어떠 한 정책 이 든지 수혜자 와 피해자 가 있 게 된다는 것 이 다 . 
 12 . 피터스 ( B . Guy Peters ) 의 정부 개혁 모형 중 다음 이 설명 하 는 것 은 ? 
 ○ 정책 기능 수행 에서 기업가 적 정부 의 역할 이 강조 된다 . 
 ○ 조직 구조 에 대한 특정 적 처방 은 없 다 . 
 ○ 관리 작용 의 자율 성 이 높 다 . 
 ○ 거버넌스 의 평가 기준 은 창의 성 과 행동주의 이 다 . 
 ① 탈 규제 적 정부 모형 
 ② 신축 적 정부 모형 
 ③ 시장 적 정부 모형 
 ④ 참여 적 정부 모형 
 [ 답 ] ① 제 시문 은 탈 내부 규제 모형 에 해당 하 는 설명 이 다 . 
 < 정리 > G . Peters 의 거버넌스 모형 
 구분 전통 적 정부 모형 시장 적 정부 모형 참여 적 정부 모형 신축 적 정부 모형 탈 내부 규제 정부 모형 
 의식 전근대 적 
 권위 독점 계층 제 영속성 내부 규제 
 조직 개혁 계층 제 분권 화 평면 조직 가상 조직 - 
 관리 개혁 직업 공무원 제 , 절차 적 
 통제 성과급 , 민간 기법 총체 적 품질 관리 , 팀제 가변 적 인사 관리 , 임시 조직 재량 권 확대 
 정책 결정 개혁 방안 정치 · 행정 구분 내부 시장 , 시장 적 유인 협의 , 협상 실험 기업 형 정부 
 공익 기준 안정 성 , 평등 저 비용 참여 , 협의 저 비용 , 조정 창의 성 , 활동주의 
 조정 방안 상의하달 식 명령 통일 보이 지 않 는 손 하의상달 조직 개편 관리자 의 자기 이익 
 오류 수정 절차 적 통제 시장 적 신호 정치 적 신호 오류 의 제도 화 방지 보다 많 은 오류 수용 
 공무원 제 개혁 방안 실적 제 시장 기제 로 대체 계층 제 축소 임시 고용 , SES 내부 규제 철폐 
 책임 확보 대 의 정치 시장 에 의존 소비자 불만 에 의존 - 사후 통제 의존 
 13 . 현행 『 전자 정부 법 』 상 행정 기관 이 전자 정부 의 구현 · 운영 및 발전 을 추진 할 때 우선 적 으로 고려 해야 하 는 사항 으로 옳 지 않 은 것 은 ? 
 ① 대민 서비스 의 전자 화 및 행정 기관 편의 의 증진 
 ② 행정 업무 의 혁신 및 효율 성 의 향상 
 ③ 정보 시스템 의 안정 성 · 신뢰 성 의 확보 
 ④ 행정 정보 의 공개 및 공동 이용 의 확대 
 [ 답 ] ① 대민 서비스 의 전자 화 및 국민 편익 의 증진 원칙 이 라야 맞 다 . 
 < 정리 > 전자 정부 의 원칙 ( 2010 . 5 개정 전자 정부 법 ) 
 종전 개정 
 · 국민 편익 중심 의 원칙 
 · 업무 혁신 선행 의 원칙 
 · 전자 적 처리 의 원칙 < 삭제 > 
 · 행정 정보 공개 의 원칙 
 · 행정 기관 확인 의 원칙 
 · 행정 정보 공동 이용 의 원칙 
 · 소프트웨어 중복 개발 방지 
 · 개인 정보 보호 의 원칙 
 · 기술 개발 및 운영 외주 의 
 원칙 < 삭제 > 
 · 대민 서비스 의 전자 화 및 국민 편익 의 증진 
 · 행정 업무 의 혁신 및 생산 성 ㆍ 효율 성 의 향상 
 · 행정 정보 의 공개 및 공동 이용 의 확대 
 · 중복 투자 의 방지 및 상호 운용 성 증진 
 · 개인 정보 및 사생활 의 보호 
 · 정보 시스템 의 안전 성 ㆍ신뢰성 확보 < 신설 > 
 · 정보 기술 아키텍처 를 기반 으로 하 는 전자 정부 구현 · 운영 의 원칙 < 신설 > 
 · 행정 기관 보유 개인 정보 당사자 의사 에 반하 
 여 사용 금지 < 신설 > 
 14 . 환경 규제 를 위한 정책 수단 을 명령 지시 적 규제 와 시장 유인 적 규제 로 나눌 경우 , 시장 유인 적 규제 수단 에 해당 하 지 않 는 것 은 ? 
 ① 부과금 제도 
 ② 공해 권 제도 
 ③ 성과 기준 제도 
 ④ 보조금 제도 
 ③ 은 명령 지시 적 규제 에 해당 한다 . 명령 지시 적 규제 는 일반 적 으로 명령 , 처분 , 기준 , 규칙 등 에 의한 직접 적 · 강제 적 규제 로서 환경 규제 등 사회 적 규제 에서 설득력 이 높 고 , 시장 유인 적 규제 는 지도 , 지원 , 보조금 등 유인 책 을 사용 하 는 간접 적 · 우회 적 규제 를 말 한다 . 명령 지시 적 규제 는 주로 사회 적 규제 에 사용 되 지만 사회 적 규제 에 도 명령 지시 적 규제 와 시장 유인 적 규제 가 있 는데 이 를 세부 영역 별 로 나누 어 구체 적 인 내용 을 구분 · 예시 해 보 면 다음 과 같 다 . 
 < 정리 > 규제 영역 별 명령 지시 적 규제 와 시장 유인 적 규제 
 구분 명령 지시 적 규제 
 - 기준 , 규칙 등 시장 유인 적 규제 
 - 유인 , 표시 , 공개 등 
 환경 규제 · 환경 기준 의 설정 
 - 기술 기준 1 ) 
 - 성과 기준 2 ) 
 · 규칙 의 제정 · 공해 배출 부과금 제도 3 ) 
 · 공해 권 경매 ( 거래 ) 제도 4 ) 
 · 보조금 제도 
 및 보건 
 규제 · 안전 기준 설정 과 
 · 보건 기준 설정 과 
 공장 검사 · 안전 정보 의 제공 
 · 상해 세의 부과 5 ) 
 규제 · 물품 의 안전 기준 설정 
 · 허위 · 과장 광고 규제 
 · 불공정 거래 행위 규제 · 정보 공개 : 표시 , 공시 
 · 품질 인증 제도 
 · 등급 사정 
 · 제품 표준 화 
 차별 규제 · 차별 금지 입법 
 · 고용 기준 및 쿼터 의 
 설정 ( 할당 임용 제 ) · 정부 계약 을 통한 유도 6 ) 
 · 사 적 권리 의 보호 7 ) 
 1 ) 엔진 규격 , 처리 시설 등 오염 방지 시설 기준 을 설정 하 는 일명 투입 기준 ( 설계 기준 ) 
 2 ) 방법 이나 투입 은 민간 에 일임 하 고 성과 만 규제 하 는 방법 으로 아황산가스 농도 를 몇 ppm 이하 로 할 것 등 
 3 ) 공해 배 출시 배출 량 에 대해 단위 당 부담금 이나 부과금 등 불 이익 을 주 는 제도 ( 일명 공해 세 ) 
 4 ) 총량 범위 내 에서 공해 를 합법 적 으로 배출 할 수 잇 는 권한 을 인정 하 되 공해 배출 권 을 거래 할 수 있 게 하 는 제도 
 5 ) 근로자 의 작업 상 상해 에 대하 여 고용주 에게 부과 하 는 부과금 ( 세금 의 일종 ) 
 6 ) 차별 을 일삼 는 기업 은 정부 입찰 계약 에서 불 이익 을 주 는 방법 
 7 ) 본적 이나 학력 표시 금지 
 15 . 현행 『 지방 자치 법 』 상 지방 자치 단체 의 장 의 보조기관 에 해당 하 는 것 은 ? 
 ① 부 단체장 
 ② 사업소 
 ③ 출장소 
 ④ 읍 면 동 
 [ 답 ] ① 보조기관 이 란 행정 기관 의 의사 결정 이나 표시 를 보조 함 으로써 기관 의 목적 달성 에 공헌 하 는 기관 , 즉 기관장 의 의사 결정 을 도와 주 는 기관 으로 부 단체장 과 실 · 국 · 과장 등 이 이 에 해당 한다 . 사업소 와 출장소 는 소속 기관 이 고 읍 · 면 · 동 은 하부 행정 기관 이 다 . 
 < 정리 > 지방 자치 단체 의 집행 기관 
 지방 자치 단체 의 장 특별 시장 · 광역 시장 · 도지사 · 시장 · 군수 · 자치 구청장 
 보조기관 ① 부지사 · 부시장 · 부 군수 · 부구 청장 
 ② 행정 기구 ( 대통령 이 정하 는 기준 에 따라 조 례 로 제정 ) 
 ③ 지방 공무원 
 소속 행정 기관 ① 직속 기관 ( 소방 · 교육 훈련 · 보건 치료 · 시험 연 
 구 · 중소기업 지도 기관 등 ) 
 ② 사업소 ③ 출장소 ④ 합의 제 행정 기관 
 하부 행정 기관 ( 장 ) 자치 시 가 아닌 시 ( 시장 ) , 자치구 가 아닌 구 ( 구청장 ) , 읍 ( 읍장 ) , 면 ( 면장 ) , 동 ( 동장 ) 
 교육 · 과학 · 체육 기관 지방 자치 단체 의 교육 · 과학 및 체육 에 관한 사무 를 분장 하 게 하 기 위하 여 별도 의 기관 을 둠 
 16 . 사회 자본 ( social capital ) 에 대한 설명 으로 옳 지 않 은 것 은 ? 
 ① 부르디외 ( P . Bourdieu ) 는 서로 알 고 지내 는 사이 에 지속 적 으로 존재 하 는 관계 의 네트워크 를 통하 여 얻 을 수 있 는 실제 적 이 고 잠재 적 인 자원 의 합계 로 정의 하 였 다 . 
 ② 사회 자본 은 물 적 자본 및 인 적 자본 과 는 구분 되 는 자본 으로 사회 적 관계 속 에 존재 하 는 것 이 다 . 
 ③ 사회 자본 은 사용 할수록 점차 감소 하 기 때문 에 소유 주체 가 지속 적 으로 유지 하 려는 노력 을 투입 해야 한다 . 
 ④ 후쿠야마 ( F . Fukuyama ) 는 국가 의 복지 수준 과 경쟁력 은 사회 에 내재 하 는 신뢰 수준 이 결정 한다고 보 았 다 . 
 [ 답 ] ③ 사회 적 자본 은 당사자 가 사용 하 면 할수록 더욱 증가 하 는 포지티브 - 섬 ( positive - sum ) 관계 로 나타난다 . 즉 , 경제 자본 과 달리 동시 성 을 전제 하 지 도 않 으며 , 등가물 의 교환 도 아니 다 . 반면 , 인적 · 물 적 경제 자본 은 사용 할수록 감소 되 는 네거티브 - 섬 ( negative - sum ) 관계 이 다 . 
 ① 은 맞 는 지문 이 다 . 
 사회 적 자본 에 대한 연구 는 크 게 두 가지 부류 가 있 는데 부르디외 ( P . Bourdieu ) 와 콜만 ( Coleman ) 의 업적 을 계승 한 미시 적 맥락 의 연구 ( 구성원 의 능력 이나 자산 등 개인 적 속성 을 강조 하 는 입장 ) 와 푸트남 ( Putnam ) 의 업적 을 계승 한 거 시 적 맥락 의 연구 ( 협력 적 네트워크 를 강조 ) 가 그것 이 다 . 부르디외 ( P . Bourdieu ) 는 사회 적 자본 을 미시 적 맥락 에서 서로 알 고 지내 는 사이 에 지속 적 으로 존재 하 는 관계 의 네트워크 를 통하 여 얻 을 수 있 는 실제 적 이 고 잠재 적 인 자원 의 합계 로 정의 하 였 다 . 
 < 정리 > 사회 적 자본 의 특징 
 ( 1 ) 사회 적 자본 은 관계 속 에 존재 하 는 자본 이 다 . 
 ( 2 ) 사회 적 자본 은 이익 이 공유 되 는 특성 을 보인다 . 
 ( 3 ) 사회 적 자본 은 소유 주체 가 지속 적 으로 유지 하 려는 노력 을 투입 해야 하 는 자본 이 다 . 
 ( 4 ) 등가물 의 교환 이 아니 다 . 경제 적 거래 처럼 동등 한 가치 를 지닌 물건 의 교환 이 아니 므로 주 는 것 만큼 줄 고 받 는 것 만큼 느 는 제로 - 섬 ( negative - sum ) 관계 가 아니 라 당사자 가 사용 하 면 할수록 총량 이 더욱 증가 하 는 포지티브 - 썸 ( positive - sum ) 관계 이 다 . 
 ( 5 ) 사회 적 자본 의 교환 은 동시 성 을 전제 하 지 않 는다 . 물 적 자본 의 교환 은 시간 적 으로 동시 에 주고받 는 관계 이 지만 사회 적 자본 은 그렇 지 않 다 . 
 17 . 테이어 ( F . C . Thayer ) 가 주장 하 는 ‘ 계서 제 없 는 조직 ’ 의 특징 으로 옳 지 않 은 것 은 ? 
 ① 소집단 의 연합체 형성 
 ② 책임 과 권한 에 따른 보수 의 차등 화 
 ③ 집단 내 또는 집단 간 협동 적 과정 을 통한 의사 결정 
 ④ 모호 하 고 유동 적 인 집단 과 조직 의 경계 
 [ 답 ] ② Thayer 의 비 계서 적 구조 란 계층 적 서열 을 띠 지 않 는 후기 관료 조직 모형 으로 집단 간 경계 를 유동 화 하 고 협동 적 이 고 집단 적 인 문제 해결 을 추구 하 는 대신 승진 개념 및 보수 차등 의 철폐 를 추구 한다 . 
 18 . 조세 지출 예산 제도 ( tax expenditure budget ) 의 특징 으로 옳 지 않 은 것 은 ? 
 ① 조세 지출 은 법률 에 따라 집행 되 기 때문 에 경직 성 이 강하 다 . 
 ② 조세 지출 의 주 된 분류 방법 은 세목 별 분류 로서 의회 의 예산 심의 를 완화 하 기 위한 제도 이 다 . 
 ③ 조세 지출 은 세출 예산 상 의 보조금 과 같 은 경제 적 효과 를 초래 한다 . 
 ④ 과세 의 수직 적 · 수평 적 형평 을 파악 할 수 있 기 때문 에 세수 인상 을 위한 정책 판단 의 자료 가 된다 . 
 [ 답 ] ② 조세 지출 예산 은 세목 별 분류 를 위주 로 하 고 , 기능 별 분류 를 가미 할 수 있 다 . 또한 조세 지출 항목 에 대한 평가 를 통해 의회 의 예산 심사 권 이 강화 되 어 재정 민주주의 에 기여 하 는 효과 가 있 다 . 
 19 . 각 부처 의 예산 요구 에 대해 중앙 예산 기관 이 사용 할 수 있 는 대응 전략 들 에 대한 내용 으로 옳 지 않 은 것 은 ? 
 ① 한도액 설정 법 ( fixed - ceiling budgeting ) - 각 부처 에 예산 편성 의 자율 성 을 부여 할 수 있 고 중앙 예산 기관 은 예산 사정 과정 에서 도움 을 받 을 수 있 다 . 
 ② 우선 순위 명시 법 ( priority listing ) - 각 부처 는 예산 사업 간 의 우선 순위 를 책정 함 으로써 중앙 예산 기관 이 예산 을 사정 하 는 데 도움 을 줄 수 있 다 . 
 ③ 항목 별 통제법 ( item - item control ) - 전체 사업 의 관점 에서 개별 사업 을 검토 하 기 가 힘들 다는 문제점 이 있 다 . 
 ④ 증감 분석법 ( increase - decrease analysis ) - 모든 예산 항목 을 매년 재 검토 할 필요 는 없 지만 , 각 기관 에 필요 한 기본 예산액 이 얼마 인지 에 대한 충분 한 검토 가 이루어질 수 있 다 . 
 [ 답 ] ④ 증감 분석법 은 모든 예산 항목 을 다 재 검토 하 지 않 고 전년도 와 차이 가 있 는 부분 위주 로 사정 하 는 점 증주 의 방법 이 다 , 전년도 에 인정 해 주 던 Base ( 기존 의 몫 ) 는 검토 대상 에서 제외 되 고 증감 부분 만 분석 되 므로 역점 사업 이나 예산 비중 의 변화 파악 은 용이 하 지만 각 기관 에 필요 한 기본 예산액 ( base ) 이 얼마 인지 에 대한 충분 한 검토 가 이루어지 기 는 힘들 다 . 
 20 . 윌 다 브 스키 ( A . Wildavsky ) 가 부 ( wealth ) 와 재정 의 예측 성 ( predictability ) 을 기준 으로 분류 한 예산 과정 형태 중 에서 , 경제력 은 낮 으나 재원 의 예측 가능 성 이 높 은 경우 로서 미국 의 지방 정부 에서 많이 발견 되 는 형태 는 ? 
 ① 점증 예산 ( incrementalism ) 
 ② 대체 점증 예산 ( alternating incrementalism ) 
 ③ 반복 예산 ( repetitive budgeting ) 
 ④ 세입 예산 ( revenue budgeting ) 
 [ 답 ] ④ 설문 은 미국 등 선진국 의 지방 정부 에서 흔히 발견 되 는 세입 예산 에 해당 한다 . 
 < 정리 > A . Wildavsky 의 예산 문화 론 
 예측 가능 성 높 다 점증 적 
 ( incremental ) 양입제출 적 ( revenue ) , 
 낮 다 보충 적 
 ( supplement ) 반복 적 ( repetitive ) 
 2011 년 , 7 급 행정학 , 국가 직 7 급 , 국가 직 7 급 행정학 , 행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