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등 의 전반 에 관하 여 시사 적 인 취재 보도 · 논평 · 해설 등 의 방송 프로그램 편성 인 ‘ 보도 ’ 와 관련 하 여 , 별도 의 규정 으로 공정 성 과 객관성 을 요구 하 고 있 고 ( 방송법 제 6 조 제 1 항 ) , 보도 · 논평 의 공정성 · 공공 성 에 관한 사항 을 심의 규정 에 필수 적 으로 포함 하 도록 하 고 있 으며 ( 방송법 제 33 조 제 2 항 제 10 호 ) , 방송 이 사회 적 쟁점 이나 이해관계 가 첨예 하 게 대립 된 사안 을 다룰 때 에 는 공정 성 과 균형 성 을 유지 하 여야 하 고 관련 당사자 의 의견 을 균형 있 게 반영 하 도록 하 고 있 다 ( 심의 규정 제 9 조 제 2 항 ) . 
 따라서 방송 에 의한 보도 의 경우 단순히 양 적 균형 의 문제 가 아니 라 사회 적 쟁점 이나 이해관계 가 첨예 하 게 대립 되 는 사안 에서 대립 하 는 입장 에 대하 여 실질 적 으로 기회 를 균등 하 게 제공 하 는지 여부 등 을 중심 으로 다른 방송 프로그램 의 경우 보다 엄격 한 기준 에서 방송 의 공정성 · 균형 성 을 판단 하 여야 할 것 이 다 . 
 또한 방송 의 공정성 · 공공 성 은 방송 된 후 심의 · 의결 되 고 ( 방송법 제 32 조 ) , 방송 사업자 는 자체 적 으로 방송 프로그램 을 심의 할 수 있 는 기구 를 두 고 , 방송 프로그램 ( 보도 에 의한 방송 프로그램 을 제외 한다 ) 이 방송 되 기 전 에 이 를 심의 하 여야 하 며 ( 방송법 제 86 조 제 1 항 ) , 피고 는 연속 프로그램 이나 주제 의 동일 성 이 인정 되 는 수 회의 방송 프로그램 전체 를 대상 으로 심의 를 할 수 있 도록 하 면서 ( 심의 규정 제 62 조 ) , 위반 행위 의 횟수 를 참작 하 여 제재 조치 를 명하 거나 ( 2016 . 1 . 27 . 법률 제 13821 호 로 방송법 제 100 조 제 1 항 본문 이 이 와 같 은 내용 으로 개정 되 었 다 ) 과징금 을 부과 ( 방송법 제 109 조 제 1 항 제 2 호 ) 하 도록 한 방송법 , 심의 규정 상 의 여러 규정 에다가 , 다른 날 에 방송 된 프로그램 의 시청자 와 앞서 문제 가 된 프로그램 의 시청자 가 물리 적 으로 동일 할 수 없 는 이유 등 으로 연속 적 으로 프로그램 을 기획 · 방영 한 것 이 아닌 이상 후속 프로그램 으로 인해 앞서 공정 성 · 균형 성 이 문제 가 된 프로그램 의 위반 사실 이 완전히 치유 또는 소멸 할 수 없 다는 점 을 더 하 여 보 면 , 방송 의 공정성 · 균형 성 심의 는 원칙 적 으로 개별 프로그램 단위 로 하 여야 한다 . 
 2 ) 판단 
 위 법리 에 앞 에서 본 인정 사실 과 변론 전체 의 취지 를 종합 하 여 인정 되 는 다음 과 같 은 사정 에 비추 어 보 면 , 이 사건 보도 는 사회 적 쟁점 이나 이해관계 가 첨예 하 게 대립 된 사안 에 대하 여 공정 성 과 균형 성 을 유지 하 고 있 지 못하 고 관련 당사자 의 의견 을 균형 있 게 반영 하 지 않 아 방송법 제 6 조 제 1 항 , 심의 규정 제 9 조 제 2 항 에서 정한 공정성 과 균형 성 을 위반 하 였 다고 봄 이 타당 하 다 . 따라서 원고 의 이 부분 주장 은 이유 없 다 . 
 ① 이 사건 보도 는 소외 1 서울특별시장 의 아들 인 소외 2 의 병역 의혹 에 관한 것 으로 사회 적 쟁점 이나 이해관계 가 첨예 하 게 대립 된 사안 을 다룬 것 이 다 . 
 ㉠ 소외 2 에 대한 2011 . 12 . 9 . 자 자생 한방 병원 촬영 척추 MRI 영상 , 혜민 병원 의 진단서 , 서울 지방 병무청 에서 의 2011 . 12 . 27 . 자 신체 재검사 과정 에서 촬영 한 CT 영상 을 통해 소외 2 에 대하 여 신체 등급 4 급 판정 이 있 었 음 에 도 , 소외 1 서울특별시장 과 정치 적 입장 을 달리 하 는 소외 3 등 은 위 MRI 영상 의 피사체 가 소외 2 가 아니 라 제 3 자일 가능 성 이 있 다는 취지 로 소외 2 의 병역 의혹 을 유지 하 였 다 . 
 ㉡ 2012 . 2 . 22 . 자 세브 란스 병원 에서 의 소외 2 에 대한 척추 MRI 영상 공개 검증 절차 를 통해서 세브 란스 병원 이 , 자생 한 방 병원 에서 의 MRI 촬영 본과 세브 란스 병원 에서 의 촬영 본 의 각 피사체 가 동일 하 다고 발표 하 였음에도 , 소외 4 등 은 세브 란스 병원 의 검증 결과 에 대해서 도 지속 적 으로 의혹 을 제기 해 왔 다 . 
 ㉢ 소외 2 가 소외 1 서울특별시장 의 아들 인 점 , 소외 4 가 소외 2 병역 의혹 에 대한 지속 적 인 의혹 제기 를 이유 로 기소 된 죄명 이 허위 사실 공표 등 에 의한 공직 선거법 위반 죄인 점 , 소외 2 에 대한 병역 의혹 해결 을 위해 세브 란스 병원 에서 언론 등 을 상대 로 공개 검증 이 실시 된 점 등 에 비추 어 보 더라도 , 소외 2 의 병역 의혹 과 관련 된 사안 은 소외 2 개인 에 관한 것 을 넘어서 서 공인 인 소외 1 서울특별시장 의 공무 수행 , 정치 적 영향력 등 에 큰 영향 을 미칠 수 있 는 공 적 인 사안 이 다 . 
 ② 이 사건 보도 는 양 적 인 면 과 질 적 인 면 모두 에서 공정 성 · 균형 성 을 위반 한 것 으로 평가 될 수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