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 : 2018 년 도 동시 개정 을 의료 정책 시점 에서 어떻게 읽 어야 하나 ? - 실버아이 뉴스 
 논문 : 2018 년 도 동시 개정 을 의료 정책 시점 에서 어떻게 읽 어야 하나 ? 
 ( 통권 172 호 2018 . 11 . 01 . 논문 1 ) 
 ( 진상 을 읽 다 · 진상 을 풀 다 ( 80 ) 『 일본 의사 신보 』 2018 년 10 월 6 일 호 ( 4928 호 ) : 24 ~ 25 쪽 ) 
 2018 년 도 의 진료 수 가 · 개 호수 가 동시 개정 에 대해서 는 이미 많 은 해설 이나 대응 지침 이 나와 있 습니다 . 이번 개정 은 지극히 논리 적 이 고 세밀 하 다고 높 게 평가 되 고 있 는데 , 저 도 큰 틀 에서 는 그것 에 동의 합니다 . 본 논문 에서 는 그것 에 대한 반복 은 피하 고 의료 정책 적 으로 중요 하 다고 생각 되 는 다음 의 4 가지 에 대해서 검토 하 고자 합니다 . 
 ① 7 : 1 병동 과 10 : 1 병동 의 재편 · 통합 , 
 ② 200 병 상 미만 중소 병원 의 지역 포괄 케어 1 ) 로 의 진입 촉진 , 
 ③ 의료 기관 의 「 복합체 」 화 장려 , 
 ④ 요양 병 상 2 ) 을 개호 의료 원 3 ) 으로 전환 유도 . 
 「 일반 병동 입원 기본 료 」 는 「 일체 개혁 」 의 포기 
 말 할 것 도 없이 , 이번 진료 수 가 개정 의 최대 의 핵심 은 종래 의 7 : 1 병동 과 10 : 1 병동 의 입원 기본 료 를 재편 · 통합 한 7 단계 「 급 성 일반 입원 기본 료 」 의 창설 입니다 . 
 종래 에 는 7 : 1 병동 과 가산 최고 단계 인 10 : 1 병동 과 의 입 원료 차이 는 204 점 이나 되 었 지만 , 개정 후 에 는 입 원료 1 ( 구 ( 舊 ) 7 : 1 병동 . 1 , 591 점 으로 변경 없 음 ) 과 입 원료 2 ( 구 10 : 1 병동 의 최고 단계 . 1 , 561 점 ) 의 차이 는 겨우 30 점 으로 축소 되 었 습니다 . 더구나 입 원료 2 의 간호 배치 는 10 : 1 이 좋 기 때문 에 구 7 : 1 병동 보다 간호 직원 비용 이 큰 폭 으로 저하 하 여 상당 한 수입 증가 가 됩니다 . 따라서 병원 단체 나 병원 경영자 의 대부분 은 이 개혁 을 호의 적 으로 받아들이 고 있 습니다 . 저 자신 도 이 개혁 은 종래 의 7 : 1 입원 기본 료 와 10 대 : 1 입원 기본 료 와 의 큰 격차 를 축소 하 는데 있 어서 는 합리 적 이 라고 판단 합니다 . 
 다만 , 의료 정책 의 시점 에서 보 면 중요 한 문제점 을 가지 고 있 다고 도 생각 할 수 있 습니다 . 그것 은 민주당 정권 시기 에 결정 되 고 아베 내각 에서 도 그것 을 답습 할 수 밖에 없 는 「 사회 보장 · 조세 일체 개혁 」 에 나타나 있 던 「 의료 · 개호 에 관련 되 는 장기 추계 」 ( 2011 년 6 월 ) 중 에서 , 2025 년 도 까지 목표 로 해야 할 「 급 성기 의료 의 개혁 ( 의료 자원 의 집중 투입 등 ) 」 이 이번 개정 에서 최종 적 으로 불 가능 하 게 되 었 기 때문 입니다 . 구체 적 으로 「 장기 추계 」 에서 는 「 고도 급 성기 의 직원 등 2 배 정도 증가 ( 단가 약 1 . 9 배 ) 」 , 「 일반 급 성기 의 직원 등 60 % 정도 증가 ( 단가 약 1 . 5 배 ) 」 라고 명기 되 어 , 고도 급 성기 는 물론 일반 급 성기 에서 도 7 : 1 병동 을 넘 는 간호 배치 의 창설 을 예상 하 고 있 었 기 때문 입니다 . 또한 「 최종 적 으로 불 가능 하 게 되 었 다 」 라고 쓴 것 은 , 2014 년 도 의 진료 수 가 개정 에서 「 장기 추계 」 는 이미 보류 되 어 있 었 기 때문 입니다 ( 『 地域 包括 ケア と 地域 医 療 連 携 』 勁草 書房 , 2015 , 제 2 장 제 4 절 ) . 
 2014 년 도와 2016 년 도 의 진료 수 가 개정 에서 도 7 : 1 병동 의 삭감 을 목표 로 했 지만 미미 한 감소 에 머물렀 습니다 . 그것 에 대해서 이번 「 재편 · 통합 」 에 의한 입 원료 2 의 창설 은 병원 의 수익 증가 라고 하 는 유인 이 있 기 때문 에 , 구 7 : 1 병동 ( 입 원료 1 ) 으로부터 의 이행 은 어느 정도 진행 될 것 이 라고 생각 합니다 . 다만 , 기존 의 7 : 1 병동 의 간호 직원 을 기계 적 으로 줄이 는 것 은 간호 업무 의 과밀화 를 초래 하 기 때문 에 불 가능 합니다 . 이미 이행 을 한 병원 에서 는 간호 보조자 4 ) 의 채용 을 늘리 거나 간호 업무 를 타 직종 으로 전환 하 고 있 다고 보도 되 고 있 습니다 . 
 이러 한 이유 로 저 는 이번 「 재편 · 통합 」 에서 도 , 2014 년 도 의 진료 수 가 개정 시 에 재무성 측 이 기대 한 구 7 : 1 병동 의 대폭 삭감 ( 9 ~ 18 만 병상 ) 은 불 가능 하 다고 판단 하 고 있 습니다 . 더구나 입 원료 1 과 2 의 점수 가 30 점 밖 에 차이 나지 않 기 때문 에 , 재무 성 이 일찍이 기대 한 구 7 : 1 병동 ( 입 원료 1 ) 의 대폭 삭감 에 의한 입원 의료비 의 대폭 삭감 도 바랄 수 없 습니다 . 
 중소 병원 의 지역 포괄 케어 로 의 진입 촉진 
 저 는 이번 진료 수 가 개정 에서 두 번 째 로 주목 해야 할 것 은 , 200 병 상 미만 의 중소 병원 을 지역 포괄 케어 와 재택 케어 에 본격 적 으로 참여 시키 기 위한 유인 이 다양 하 게 포함 된 것 이 라고 판단 합니다 . 
 그 중 에서 가장 중요 한 것 은 , 200 병 상 미만 의 병원 밖 에 산정 할 수 없 는 지역 포 괄케어병동입원료 1 과 3 ( 신설 ) 의 요건 에 다양 한 「 지역 포괄 케어 에 관한 실적 」 이 포함 된 것 입니다 : ① 자택 등 에서 병동 으로 옮겨 입원 한 환자 가 10 % 이상 . ② 자택 등 에서 긴급 으로 입원 한 환자 가 최근 3 개월 에 3 명 이상 . ③ 재택 의료 등 의 제공 에 관한 ㉮~㉱ 중 에 적어도 2 개 를 충족 한다 ( 후 술 . ④ 는 생략 ) . 
 지역 포괄 케어 ( 시스템 ) 가 후생노동성 의 검 토회 에서 최초 로 제기 된 2003 년 에 는 , 의료 는 진료소 의료 · 방문 진료 에 한정 되 고 있 었 습니다 만 , 그 후 의 의료 의 범위 는 서서히 확대 되 어 2012 년 경 부터 는 후생노동성 간부 도 거기 에 중소 병원 을 포함 하 는 것 을 명언 하 기 시작 하 였 습니다 . 이번 진료 수 가 개정 은 그 궤도 수정 의 완성 형 이 라고 말 할 수 있 습니다 . 반 대로 말 하 면 , 경도 ( 輕度 ) 급 성기 나 급 성기 이후 의 환자 를 주로 취급 하 는 중소 병원 은 지역 포괄 케어 병동 입 원료 ( 특히 , 입 원료 1 과 3 ) 를 가장 우선 적 으로 선택 할 것 으로 생각 합니다 . 
 「 복합체 」 화 의 장려 
 이것 은 이미 많 은 분 들 이 지적 하 고 강조 하 고 있 습니다 . 저 는 거기 에 덧붙여 이번 개정 으로 후생노동성 은 병원 · 의료 시설 의 「 보건 · 의료 · 복지 복합체 」 화 ( 의료 기관 이 동일 법인 에서 , 또는 관련 법인 과 공동 으로 어떠 한 관련 시설 을 개설 . 이하 , 복합체 ) 의 장려 에 나섰 다고 판단 하 고 있 습니다 . 
 제 가 이렇게 판단 하 는 이유 는 세 가지 가 있 습니다 . 첫 번 째 는 위 의 지역 포 괄케어병동입원기본료 1 · 3 의 요건 인 「 지역 포괄 케어 에 관한 실적 」 ③ 의 ㉱ 에 「 개호 보험 의 방문 개호 , 방문 간호 , 방문 재활 등 의 개호 서비스 를 제공 하 는 시설 이 동일 부지 내 에 있 다 」 는 것 이 포함 된 것 . 두 번 째 는 「 자택 등 」 에 자택 ( my home ) 뿐 만 아니 라 , 개호 의료 원 , 특별 양호 노인 홈 5 ) , 경비 ( 輕 費 ) 노인 홈 , 인지 증 ( 치매 ) 고령자 그룹 홈 , 유료 노인 홈 등 을 포함 한 것 . 세 번 째 는 동일 법인 이 거나 개설자 가 같 다는 등 특별 한 관계 에 있 는 경우 는 산정 할 수 없 었 던 입 퇴원 시 의 연계 를 평가 한 항목 ( 퇴원 시 공동지 도료 1 · 2 등 8 개 항목 ) 의 산정 을 인정 한 것 입니다 . 두 번 째 는 자택 등 에 개호 의료 원 을 추가 한 것 을 제외 하 면 기존 그대로 입 니다만 , 세 번 째 는 분명 한 방침 전환 입니다 . 
 2000 년 의 개호 보험 제도 실시 전후 로 의료 기관 의 복합체 화 는 진행 되 고 있 습니다 만 , 이번 개정 에 의해 그것 이 가속 될 것 이 라고 생각 합니다 . 
 개호 의료 원 으로 의 전환 을 유도 
 네 번 째 로 주목 한 것 은 2017 년 도 의 개정 개호 보험법 에서 개호 의료 원 이 제도 화 되 어 , 이번 개 호수 가 개정 에서 기존 의 개호 요양 병상 과 25 : 1 의료 요양 병상 에 대해 개호 의료 원 으로 의 전환 이 강력 하 게 유도 되 고 있 는 것 입니다 . 
 구체 적 으로 는 요양 병상 으로부터 의 이행 이 상정 되 고 있 는 「 I 형태 요양 병상 」 의 기본 수가 는 , 개호 요양 병상 과 동일 금액 으로 설정 되 었 을 뿐 만 아니 라 , 후 하 게 「 이행 정착지 원가 산 」 ( 1 일 93 단위 . 이행 으로부터 1 년 간 . 2021 년 3 월 까지 기간 한정 ) 이 창설 된 것 입니다 . 
 전자 에 대해서 는 , 2006 년 의 개호 요양 병상 폐지 결정 시 에 그 이 행처 로서 노인 보건 시설 등 이 상정 되 어 개호 수가 의 대폭 감액 이 당연 시 되 고 있 었 던 것 과 는 다릅니다 . 지금 은 믿 기 어려운 일 이 지만 , 당시 후생노동성 은 요양 병 상 의 재 편성 효과 로서 의료 보험 에서 4000 억 엔 감소 , 개호 보험 에서 1000 억 엔 증가 , 이 를 차감 한 3000 억 엔 의 급여 비 삭감 이 라는 「 엉성 한 시산 ( 試算 ) 」 을 발표 하 고 있 었 습니다 ( 栄 畑 潤 『 医 療 保 険 の 構造 改革 』 法 研 , 2017 , 94 쪽 ) . 
 후자 처럼 진수성찬 접대 라고 도 할 수 있 는 대폭 적 인 가산 은 역사 상 처음 입니다 . 더구나 개호 의료 원 으로 의 전환 에 는 병 상 전환 지원 사업 도 적용 됩니다 . 이 이행 이 순조 롭 게 진행 된다면 최대 10 만 개 의 요양 병상 이 개호 의료 원 으로 이행 하 여 제도 상 병원 병상 은 동일 한 수 만큼 줄어들 게 됩니다 . 언급 할 필요 도 없이 이것 은 후생노동성 이 구상 하 고 있 는 「 2025 년 의 의료 기능 별 필요 병 상 수 」 ( 삭감 ) 에 포함 됩니다 . 
 다만 , 이러 한 전환 이 순조 롭 게 진행 될 지 의 여부 는 불 투명 합니다 . 왜냐하면 , 요양 병상 에서 개호 의료 원 으로 의 전환 은 고령자 보건 복지 계획 ・ 개호 보험 사업 계획 의 「 총량 ( 總量 ) 규제 」 의 범위 밖 인 것 에 도 불구 하 고 , 개호 의료 원 에 의한 개호 비용 급증 을 염려 하 는 일부 ( 재정 능력 이 약한 ) 시정 촌은 2018 ~ 2020 년 도 의 제 7 기 상기 계획 에 개호 의료 원 의 정비 를 포함 하 지 않 은 것 을 이유 로 , 개호 의료 원 에 대한 접수 를 보류 하 고 있 기 때문 입니다 . ♧ 
 역자 주 1 ) 지역 의 포괄 적 인 지원 ・ 서비스 제공 체계 로 우리나라 의 커뮤니티 케어 와 유사 함 . 
 역자 주 2 ) 장기간 요양 을 필요 로 하 는 환자 를 위한 병상 으로 우리나라 의 노인 요양 병원 과 유사 함 . 
 역자 주 3 ) 장기 적 인 의료 와 개호 의 요구 ( needs ) 를 같이 가진 노인 을 대상 으로 의료 기능 과 생활 시설 로서 의 기능 을 
 갖춘 시설 임 . 
 역자 주 4 ) 의료 ・ 개호 의 현장 에서 주로 간호사 업무 를 지원 하 는 데 특별 한 자격 등 이 필요 하 지 없 다 . 
 우리 나라 의 간병인 과 유사 함 . 
 역자 주 5 ) 비교 적 중증 노인 이 입소 하 는 개호 보험 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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