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 대통령 눈 · 귀 됐 어야 하 는데 최전 선서 범행 " 변호인 " 누구 라도 거부 못 했 을 것 "… 6 월 21 일 선고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 비서관 ( 왼쪽 부터 ) 과 이재만 전 청와대 총무 비서관 , 안봉근 전 청와대 제 2 부속 비서관 © News 1 민경석 기자 , 신웅 수 기자 ( 서울 = 뉴스 1 ) 문창석 기자 , 윤지원 기자 = 국가 정보원 특수 활동비 상납 의혹 에 연루 된 박근혜 전 대통령 ( 66 ) 의 측근 ' 문고리 3 인방 ' 인 이재만 · 정호성 · 안봉근 전 청와대 비서관 에 대해 검찰 이 실형 을 구형 했 다 . 변호인 들 은 ' 당시 누가 그 자리 에 있 더라도 특활 비 수수 지시 를 거부 하 지 못했 을 것 ' 이 라며 선처 를 요청 했 다 . 서울 중앙 지법 형사 합의 33 부 ( 부장 판사 이영훈 ) 심리 로 21 일 열린 결심 공판 에서 검찰 은 이 전 비서관 과 안 전 비서관 에 대해 징역 5 년 과 벌금 18 억 원 을 구형 했 다 . 안 전 비서관 에게 는 별도 로 1350 만 원 의 추징금 을 선고 해 달 라고 요청 했 다 . 정 전 비서관 에게 는 징역 4 년 과 벌금 2 억 원 을 구형 했 다 . 검찰 은 이 들 에 대해 " 대통령 과 함께 국민 의 혈세 로 마련 된 국정원 예산 을 사 적 목적 으로 주 고 받 았 다 " 며 " 사실 상 사 적 이익 을 충족 하 기 위해 국회 에 의해 편성 된 나랏돈 을 자신 이 임명 한 기관장 으로부터 상납 받 고 국가 시스템 을 무너뜨렸 다 " 고 지적 했 다 . 이 어 " 이 로 인해 청와대 의 도덕 성 과 대통령 , 국정 원장 의 공정 한 직무 수행 에 대한 국민 의 기대 · 신뢰 가 회복 하 기 어려울 정도 로 크 게 훼손 됐 다 " 고 강조 했 다 . 검찰 은 " 이 과정 에서 피고인 들 은 대통령 은 보좌 하 는 비서관 으로서 본연 의 신분 과 책무 를 망각 한 채 사 적 이익 을 위해 대통령 과 국정원 사이 의 불법 적 거래 를 매개 했 다 " 며 " 대통령 의 불법 행사 에 편승 해 자신 의 책무 를 뒤 로 한 채 사익 을 탐했 다 " 고 지적 했 다 . 이 어 " 피고인 들 은 대한민국 전체 를 깊 은 좌절 에 빠뜨리 고 대통령 탄핵 및 구속 의 원인 이 됐 다 " 며 " 자신 의 책무 와 권한 넘 어 권력 기반 인 대통령 과 범행 을 수행 하 고 수행 과정 전반 을 조율 하 는 등 이번 범죄 를 적극 공모 했 다 " 고 주장 했 다 . 검찰 은 " 대통령 의 밝 은 눈 과 귀 가 됐 어야 할 피고인 들 은 부당 한 권력 과 사 적 이익 을 위해 국민 앞 에 부끄러운 범행 을 최 전선 에서 수행 해 엄중 한 처벌 이 불가피 하 다 " 며 " 역사 와 국민 앞 에 진실 을 밝혀야 했 지만 비난 면 하 기 에 급급 했 다 " 고 밝혔 다 . 이재만 전 청와대 비서관 © News 1 이재명 기자 이 전 비서관 측 변호인 은 최후 변론 에서 " 국정원 자금 을 청와대 로 전달 한다는 의사 결정 이 이뤄진 상황 에서 피고인 이 대통령 의 지시 를 거부 하 고 돈 을 돌려보낸다는 건 일반 적 으로 어렵 다 " 며 " 무죄 를 선고 해 달 라 " 고 요청 했 다 . 안 전 비서관 측 변호인 도 " 여기 있 는 분 누구 라도 당시 그 자리 에 있 었 다면 ( 특활 비 수수 지시 를 ) 깨끗 하 게 거부 할 수 있 었 을까 의문 " 이라고 밝혔 다 . 정 전 비서관 측 변호인 은 " 수사 과정 에서 협조 했 고 본인 도 반성 하 고 있 다 " 며 선처 를 부탁 했 다 . 이 전 비서관 은 " 당시 총무 비서관 으로서 주어진 업무 를 수행 하 다 보 니 이번 사건 에 관여 했 고 , 직무 의 일환 이 라 생각 했 다 " 며 " 박 전 대통령 에겐 죄송 한 마음 뿐 으로 , 측근 으로서 왜 더 잘 모시 지 못했을까 하 는 뒤늦 은 후회 와 슬픔 으로 너무 괴롭 고 참담 하 다 " 고 말 했 다 . 이 어 " 제 행동 이 이렇 게 까지 크 게 문제 가 될 줄 은 그때 는 왜 몰랐 을까 자책 하 고 있 고 깊이 뉘우치 고 있 다 " 며 " 제 가 잘못 한 부분 에 대해서 는 재판부 의 결정 을 엄중히 받아들이 고 죄 값 을 치르 겠 다 " 고 밝혔 다 . 안 전 비서관 은 " 당시 에 는 나름 대로 최선 을 다 해 업무 를 했 다고 생각 하 지만 짚 어 보 니 당시 조금 더 깊이 생각 해 일 처리 를 했 다면 대통령 께 누가 되 진 않 았 을 것 이 라는 아쉬움 이 많 다 " 며 " 국민 께 심려 를 끼쳐 송구 스럽 다 " 고 말 했 다 . 정 전 비서관 은 " 부정 에 연루 되 지 않 고 깨끗 하 게 공직 생활 을 하 기 위해 각별히 조심 했 지만 이렇게 이 자리 에 서 게 되 니 정말 참담 하 고 많 은 회한 이 든다 " 며 " 제 가 책임져야 할 부분 이 있 다면 겸허 하 게 책임지 겠 다 " 고 밝혔 다 . 재판부 는 이날 모든 변론 을 종결 하 고 이 전 비서관 등 에 대해 다음 달 21 일 오전 10 시 에 선고 하 겠 다고 밝혔 다 . 안 전 비서관 과 이 전 비서관 은 2013 년 5 월 부터 2016 년 7 월 까지 박 전 대통령 이 매달 5000 만 원 ~ 2 억 원 씩 국정원 특활 비 를 상납 받 는 데 관여 한 혐의 로 기소 됐 다 . 정 전 비서관 은 2016 년 9 월 안 전 비서관 과 특활 비 2 억 원 을 받 아 박 전 대통령 에게 건넨 혐의 를 받 는다 . 검찰 에 따르 면 박 전 대통령 이 국정원 으로부터 상납 받 은 액수 는 총 36 억 5000 만 원 이 다 . 이 중 ' 문고리 3 인방 ' 에게 관리비 나 휴가비 명목 으로 돌아간 금액 은 9 억 7600 만 원 으로 조사 됐 다 . themoon @ news 1 . kr ▶ [ 뉴스 1 ] 채널 설정 하 기 ▶ 제보 하 기 ▶ ‘ 6 · 13 지방 선거 ’ 뉴스 보 기 [ © 뉴스 1 코리아 ( news 1 . kr )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