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관 할 수 있 는 섭씨 4 도 이하 의 전용 보관 시설 에서 보관 하 는 경우 5 일 이내 , 그 밖 의 보관 시설 에서 보관 하 는 경우 에 는 2 일 이내 이 고 , 시행령 별표 2 제 1 호 의 격리 의료 폐기물 의 경우 에 는 보관 시설 과 무관 하 게 2 일 이내 로 제한 된다 ( 시행 규칙 제 31 조 제 1 항 제 1 호 ) . 
 2 ) 이 사건 각 조항 의 연혁 및 취지 
 폐기물 수집 · 운반업 자 가 임시 보관장 소 를 이용 할 수 있 도록 허용 한 규정 은 1999 . 8 . 9 . 환경 부령 제 82 호 로 개정 된 구 시행 규칙 제 19 조 의 3 [ 별표 6 의 2 ] 제 2 호 ( 라 ) 목 에 처음 으로 도입 되 었 다가 이후 2002 . 3 . 18 . 대통령령 제 17544 호 로 구 시행령 이 개정 되 면서 제 6 조 제 1 항 제 3 호 로 옮겨 규정 하 였 고 , 이후 조문 의 위치 만 변경 되 어 현재 까지 유지 되 고 있 다 . 
 이 처럼 폐기물 관리 법령 이 폐기물 수집 · 운반업 자 로 하여금 예외 적 으로 임시 보관장 소 를 이용 할 수 있 도록 허용 한 주 된 취지 는 전국 에 산재 되 어 있 는 각 폐기물 배출 업소 ( 의료 폐기물 의 경우 주로 병 · 의원 ) 로부터 수집 된 적 은 양 의 폐기물 을 매번 수집 한 날 에 곧바로 원거리 에 있 는 소각 업체 로 운반 하 게 하 는 대신 , 임시 보관 장소 에 보관 해 두 었 다가 한꺼번에 소각 업체 로 운반 할 수 있 도록 함 으로써 폐기물 수집 · 운반 업무 의 효율 성 을 증진 하 려는 데 에 있 는 것 으로 보이 고 , 여기 에 더 하 여 부수 적 으로 폐기물 을 한시 적 으로 임시 보관 장소 에 보관 할 수 있 도록 함 으로써 소각 업체 의 한정 된 보관 능력 으로 인한 부담 을 분산 시키 고 , 잦 은 운반 과정 에서 발생 할 수 있 는 누출 사고 를 줄이 는 효과 를 기대 할 수 도 있 다 . 
 3 ) 이 사건 쟁점 부분 의 위헌 < comment _ bc id =" 2 " / > 여부 
 이 사건 각 조항 은 폐기물 수집 · 운반업 자 로 하여금 임시 보관장 소 를 이용 할 수 있 도록 하 면서 도 이 사건 쟁점 부분 에 의하 여 적재 능력 이 작 은 차량 으로 폐기물 을 수집 하 여 적재 능력 이 큰 차량 으로 옮겨 싣 는 경우 에 만 임시 보관장 소 를 이용 할 수 있 도록 규정 하 여 폐기물 수집 · 운반업 자 인 원고 들 의 직업 수행 의 자유 를 제한 하 고 있 으므로 , 이 사건 쟁점 부분 이 헌법 제 37 조 제 2 항 에서 정하 고 있 는 기본 권 제한 입법 의 한계 인 과잉 금지 의 원칙 을 준 수 하 고 있 는지 여부 에 관하 여 살펴보 기 로 한다 . 
 가 ) 목적 의 정당 성 과 수단 의 적합 성 
 폐기물 관리법 제 13 조 제 1 항 본문 은 폐기물 처리 업자 가 준수 하 여야 할 폐기물 처리 기준 및 방법 을 시행령 에 위임 하 고 있 고 , 그 위임 에 따라 시행령 제 7 조 제 1 항 제 3 호 본문 은 해당 폐기물 을 적정 하 게 처분 , 재 활용 또는 보관 할 수 있 는 장소 외 의 장소 로 운반 하 는 것 을 원칙 적 으로 금지 하 는 한편 같 은 호 단서 에서 폐기물 수집 · 운반업 자 가 적재 능력 이 작 은 차량 으로 폐기물 을 수집 하 여 적재 능력 이 큰 차량 으로 옮겨 싣 기 위하 여 임시 보관장 소 로 운반 하 는 경우 에 만 예외 적 으로 허용 하 고 있 고 , 이 사건 시행 규칙 조항 도 동일 한 취지 로 규정 하 고 있 다 . 
 이 처럼 이 사건 쟁점 부분 이 운반 차량 의 적재 능력 을 기준 으로 임시 보관장 소 의 이용 을 제한 하 는 것 은 원래 폐기물 특히 의료 폐기물 의 경우 신속 하 고 안전 한 처리 를 위해서 는 수집 후 즉시 처리 업체 로 운반 하 는 것 이 바람직 하 고 , 수집 · 운반업 자 의 경제 적 효율 성 을 도모 하 기 위하 여 예외 적 으로 임시 보관장 소 의 이용 을 허용 하 고 있 지만 그 경우 에 도 아무런 제한 을 두 지 않 는다면 수집 · 운반업 자 가 굳이 임시 보관 의 필요 성 이 없 는 경우 까지 도 운반 의 경제 적 효율 성 만 중시 하 여 임시 보관장 소 를 단순 한 경유지 로 남용 할 우려 가 있 다 . 
 이 사건 쟁점 부분 은 이러 한 임시 보관장 소 의 남용 을 예방 하 여 폐기물 을 신속 하 고 안 전하 게 처리 하 려는 데 에 그 취지 가 있 다고 보이 므로 , 입법 목적 의 정당 성 은 인정 된다 . 
 나아가 운반 차량 의 적재 능력 을 기준 으로 삼 아 적재 능력 이 작 은 차량 으로 폐기물 을 수집 하 여 적재 능력 이 큰 차량 으로 옮겨 싣 기 위한 경우 에 만 임시 보관장 소 이용 을 허용 하 는 것 은 폐기물 수집 · 운반업 자 가 임시 보관장 소 를 경유지 로 남용 하 는 것 을 억지 하 는 데 일정 정도 효과 를 가져올 수 있 을 것 이 므로 , 입법 목적 달성 을 위한 수단 의 적합 성 도 인정 할 수 있 다 . 
 나 ) 침해 의 최소 성 
 임시 보관장 소 의 이용 을 일정 한 사유 로 제한 하 지 않 을 경우 수집 한 폐기물 을 신속 하 고 안 전하 게 처리 하 고자 하 는 폐기물 관리법 의 입법 취지 가 훼손 될 우려 가 있 다 . 그리고 이러 한 우려 는 시행 규칙 제 9 조 제 3 항 제 2 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