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년 7 월 부터 아파트 를 짓 고 난 뒤 층간 소음 차단 성능 을 확인 하 는 ‘ 층간 소음 사후 확인 제도 ’ 가 도입 된다 . 실험실 에서 완충재 의 소음 차단 성능 을 평가 하 는 현행 사전 인정제 도 방식 은 종합 적 인 성능 평가 가 어렵 다는 판단 에서 다 . 정부 는 성능 측정값 을 일정 기간 쌓 은 뒤 매년 성능 우수 시공사 를 발표 할 예정 이 다 . 국토 교통부 는 이런 내용 을 골자 로 한 사후 확인 제도 를 도입 한다고 9 일 발표 했 다 . 지방 자치 단체 가 사용 승인 을 내주 기 전 에 단지 별로 샘플 가구 를 뽑 아 바닥 충격음 차단 성능 을 측정 하 도록 의무 화 할 계획 이 다 . 사용 승인 은 아파트 입주 전 반드시 거쳐야 하 는 절차 다 . 성능 확인 결과 권고 기준 에 미달 하 는 경우 지자체 가 보완 시공 등 개선 권고 를 할 수 있 다 . 권고 기준 이 기에 건설사 가 의무 적 으로 맞춰야 하 는 건 아니 다 . 국토 부 는 지자체 가 이 권고 기준 에 따라 성능 을 평가 하 고 시정 요구 부터 사용 승인 불허 까지 재량껏 처분 하 게 할 방침 이 다 . 아파트 가 지자체 평가 결과 바닥 충격음 차단 성능 이 미흡 한 것 으로 판명 된 경우 입주 예정자 와 건설사 간 갈등 소지 도 될 수 있 다 . 또 바닥 충격음 차단 성능 평가 결과 는 건설사 의 평판 으로 남 게 된다 . 국토 부 는 사후 성능 측정값 을 일정 기간 쌓 은 후 매년 성능 우수 시공사 를 발표 할 예정 이 다 . 대상 은 2022 년 7 월 부터 건설 되 는 30 가구 이상 의 공동 주택 이 다 . 샘플 가구 는 단지 별 가구 의 5 % 로 하 되 , 시행 초기 에 는 2 % 로 시작 할 계획 이 다 . 국토 부 는 올해 하반기 주택 법 을 개정 한 뒤 2022 년 상반기 까지 시행령 , 시행 규칙 등 을 통해 공동 주택 바닥 충격음 차단 성능 권고 기준 을 마련 할 예정 이 다 . 층간 소음 측정 방식 도 현재 타이어 ( 7 . 3 ㎏) 를 0 . 85 ｍ 높이 로 들 어 올렸 다 떨어트리 는 ' 뱅 머신 ' 방식 에서 배구공 크기 의 공 ( 2 . 5 ㎏) 을 1 , 높이 에서 떨어뜨리 는 ' 임팩트 볼 ' 방식 으로 변경 할 계획 이 다 . 이유리 주택 건설 공급 과장 은 “ 임팩트 볼 방식 이 실내 에서 아동 이 뛰 는 소리 와 비슷 해 변경 하 기 로 했 다 ” 며 “ 측정 대상 샘플 가구 의 선정 과 성능 측정 과정 이 공정 하 고 투명 하 게 관리 될 수 있 도록 공공 기관 인 ‘ 층간 소음 성능 센터 ’( 가칭 ) 를 설치 해 운영 할 계획 ” 이 라고 말 했 다 . 최진석 기자 iskra @ hankyung . com ▶ 네이버 에서 한국 경제 뉴스 를 받 아 보 세요 ▶ 한경 닷컴 바로 가 기 ▶ 모바일 한경 구독 신청 ⓒ 한국 경제 & hankyung . com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