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mment _ bc id =" 25 " / > 아니 다 . 또한 공표 된 논문 의 복제 및 배포 행위 가 저작 권 침해 에 해당 할 수 있 다는 점 에 관한 피고인 들 의 인식 역시 미약 하 였 다 . 
 ④ 결국 위 와 같 은 이 사건 법률 조항 의 내용 과 통일 적 해석 , 개정 취지 및 죄형 법정주의 원칙 등 에 비추 어 보 면 , 비 친고죄 의 대상 이 되 는 ‘ 영리 의 목적 ’ 은 ‘ 저작 재산 권 등 의 침해 행위 를 통하 여 직접 대가 를 지급 받 아 불법 적 인 수익 을 얻 으려는 목적 ’ 으로 한정 적 으로 해석 하 는 것 이 형벌 법규 확대 해석 금지 의 원칙 에 부합 하 고 비친 고죄 의 지나친 확대 를 막 는 면 에서 도 타당 하 며 , “ 저작 자 의 권리 를 보호 하 고 저작물 의 공정 한 이용 을 도모 함 으로써 문화 및 관련 산업 의 향상 발전 에 이바지 하 는 ” 저작권법 의 목적 ( 저작권법 제 1 조 ) 에 부합 하 는 것 이 다 . 
 그렇 다면 이 사건 논문 을 무단 이용 한 피고인 들 의 저작 권 침해 행위 는 ‘ 직접 적 인 영리 의 목적 ’ 에 해당 하 지 않 으므로 저작권법 제 140 조 단서 제 1 호 가 적용 되 지 않 아 친고죄 에 해당 한다 . 
 ( 3 ) 고소 기간 도과 여부 
 이 사건 공소 사실 중 피고인 1 에 대한 부분 은 저작권법 제 136 조 제 1 항 제 1 호 에 , 피고인 2 주식회사 에 대한 부분 은 저작권법 제 141 조 , 제 136 조 제 1 항 제 1 호 에 각 해당 하 는 죄 로서 , 저작권법 제 140 조 본문 에 의하 여 피해자 의 고소 가 있 어야 공소 를 제기 할 수 있 는 사건 이 다 . 
 형사 소송법 제 230 조 제 1 항 본문 은 “ 친고죄 에 대하 여 는 범인 을 알 게 된 날 로부터 6 월 을 경과 하 면 고소 하 지 못한다 . ” 라고 규정 하 고 있 는 바 , 여기 서 범인 을 알 게 된다 함 은 통상 인 의 입장 에서 보 아 고소권자 가 고소 를 할 수 있 을 정도 로 범죄 사실 과 범인 을 아 는 것 을 의미 하 고 , 범죄 사실 을 안다는 것 은 고소권자 가 친고죄 에 해당 하 는 범죄 의 피해 가 있 었 다는 사실 관계 에 관하 여 확정 적 인 인식 이 있 음 을 말 한다 ( 대법원 2010 . 7 . 15 . 선고 2010 도 4680 판결 등 참조 ) . 
 앞서 본 바 와 같이 공소 외 4 주식회사 ( 대표 이사 공소 외 7 ) 는 2013 . 7 . 중순 경 피고인 들 이 이 사건 논문 을 허락 없이 사용 한 사실 을 알 게 되 었 고 , 이 를 공소 외 1 등 에게 알려서 공소 외 1 은 2013 . 8 . 7 . 및 2014 . 8 . 25 . 이 에 대한 의견 을 공소 외 4 주식회사 및 공소 외 3 회사 에 각 < comment _ bc id =" 26 " / > 전달 하 였 는바 , 이 사건 논문 저작 권 자 인 공소 외 1 은 2013 . 8 . 7 . 무렵 에 피고인 들 이 이 사건 논문 을 허락 없이 사용 한 사실 을 이미 알 았 다고 봐야 한다 . 
 이후 공소 외 4 주식회사 는 공소 외 1 및 공소 외 3 회사 의 위임 을 받 아 2015 . 4 . 20 . 에 야 고소장 을 < comment _ bc id =" 27 " / > 접수 하 였 는바 , 저작 권 자 인 공소 외 1 의 고소 는 고소 기간 6 월 이 도과 된 것 으로서 공소 제기 의 절차 가 법률 의 규정 에 위반 되 어 무효 인 때 에 < comment _ bc id =" 28 " / > 해당 한다 . 
 4 . 결론 
 결국 피고인 들 의 저작 권 침해 행위 는 간접 적 인 영리 의 목적 으로 이루어진 것 에 불과 하 여 저작권법 제 140 조 단서 제 1 호 의 “ 영리 를 목적 으로 ” 저작 권 을 침해 한 경우 에 해당 하 지 않 는 바 , 이 는 친고죄 로서 고소 가 필요 한 사건 이 고 , 이 사건 논문 저작 권 자 의 고소 는 고소 기간 이 도과 한 후 에 제기 된 것 으로서 공소 제기 의 절차 가 법률 의 규정 에 위반 되 어 무효 이 다 . 따라서 형사 소송법 제 327 조 제 2 호 에 의하 여 이 사건 공소 를 기각 한다 . 
 
 판사 <| name _ start |> 홍준영 <| name _ e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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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 지방 법원 2016 . 5 . 31 . 선고 2016 고정 565 판결 위증 
 
 판시 사항 
 피고인 이 태권 도장 관장 갑 의 피해 여학생 을 에 대한 성추행 사건 의 증인 으로 출석 하 여 증언 하 면서 을 에게서 “ 사실 은 아닌데 제 가 한 말 이 와전 이 돼서 지금 이렇게 사건 이 심각 하 게 되 었 다 . ” 라는 말 을 들 었 다는 취지 로 허위 진술 을 하 여 위증 하 였 다는 내용 으로 기소 된 사안 에서 , 피고인 이 자신 의 기억 에 반하 여 허위 사실 을 진술 하 였 다고 인정 하 기 어렵 다고 한 사례 
 
 재판 요지 
 피고인 이 태권 도장 관장 갑 의 피해 여학생 을 에 대한 성추행 사건 의 증인 으로 출석 하 여 증언 하 면서 을 에게서 “ 사실 은 아닌데 제 가 한 말 이 와전 이 돼서 지금 이렇게 사건 이 심각 하 게 되 었 다 . ” 라는 말 을 들 었 다는 취지 로 허위 진술 을 하 여 위증 하 였 다는 내용 으로 기소 된 사안 에서 , 피고인 이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