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명 피해 가 많 은 사고 가 발생 했 을 시 사고 에 책임 이 있 는 사람 및 관련 된 제 3 자 에게 도 재산 몰수 나 추징 이 가능 하 다는 내용 입니다 . 몰수 · 추징 판결 집행 의 실효 성 을 높이 기 위해 과세 정보 , 금융 거래 정보 등 의 제공 요청 , 압수 , 수색 , 검증 영장 의 도입 등 재산 추적 수단 을 강화 하 는 법안 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