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속고 발제 폐지 논의 는 정권 출범 2 년 차인 올해 초 공정위 의 공정 거래법 전면 개편 특별 위원회 구성 으로 다시 점 화 됐 고 지난 6 월 서울 중앙 지검 공정 거래 조사 부가 퇴직자 불법 재취업 등 의 혐의 로 압수수색 하 면서 검찰 - 공정위 의 갈등 으로 비화 되 기 도 했 다 . 공교 롭 게 도 검찰 은 이날 공정위 의 퇴직자 불법 재취업 사건 의 수사 결과 를 발표 하 고 정재찬 전 위원장 , 김학현 · 신영선 전 부위원장 등 3 명 을 구속 기소 하 고 9 명 을 불 구속 기소 했 다고 밝혔 다 . 혐의 의 상당 부분 은 과거 정권 수뇌부 에 만 제한 되 고 있 어 검찰 과 공정위 모두 가 적정선 을 찾 았 다고 할 수 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