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면허 취득 의 바른 길 , 빠른 길 시온 앤 컴퍼니 입니다 . 다 들 피곤 한 목요일 오후 보내 고 계실 텐데요 , 여러분 의 지친 오후 를 달랠 유용 한 정보 , 오늘 은 수 중공 사업 면허 취득 방법 에 대해 완벽 정리 를 해 드리 겠 습니다 . 오늘 이 포스팅 하나 면 수 중공 사업 면허 취득 을 정복 하 실 수 있 습니다 . 수 중공 사업 은 수중 이나 해저 에 인원 또는 장비 등 으로 시설물 을 직접 설치 하 는 작업 과 지장 물 을 해 체하 는 공사 를 영위 하 며 구체 적 인 시공 예시 로 수중 암석 파쇄 공사 · 수중 구조물 의 설치 및 해체 공사 · 계선 부표 및 수중 작업 이 요구 되 는 항로 표지 설치 공사 , 수중 구조물 방식 공사 , 해저 케이블 공사 등 을 진행 합니다 . 바다 위 에 떠 있 는 부표 설치 도 수 중공 사업 에 해당 하 는 등 실제 진행 되 는 공사 가 굉장히 많 은데요 , 전문 건설업 에 속하 는 수 중공 사업 은 면허 없이 공사 를 진행할 경우 건설 산업 기본법 에 따라 3 년 이하 의 징역 또는 3000 만 원 이하 의 벌금 을 내 셔야 합니다 . 때문 에 꼭 필요 한 수 중공 사업 면허 , 어떻게 취득 할 수 있 을까요 ? 수 중공 사업 신규 등록 은 필수 등록 기준 을 모두 충족 하 셔야 신청 가능 합니다 . 필수 등록 기준 으로 ‘ 자본금 , 보증 가능 금액 , 기술 능력 , 시설 장비 ’ 네 항목 별 기준 이 존재 하 며 각각 의 기준 을 모두 맞추 셔야 합니다 . 자본금 은 개인 으로 등록 하 실 경우 , 법인 으로 등록 하 실 경우 동일 하 게 2 억 원 이상 으로 납입 자본금 과 실질 자본금 기준 이 모두 맞 아야 합니다 . 보증 가능 금액 은 전문 건설 공제조합 에 출자 예치 하 는 항목 으로 쉽 게 생각 해 수중 공사 를 믿 고 해도 괜찮 다는 보증 , 보험 개념 이 라고 생각 하 시 면 됩니다 . 예치 2 년 후 에 는 60 % 까지 대출 도 가능 하 니 참고 하 시 기 바랍니다 . 출자 예치 액 은 출자 좌수 와 신용 평가 등급 에 따라 달라질 수 있 습니다 . 기술 능력 은 수중 공사 를 실제 시공 할 기술자 보유 항목 으로 ‘ 국가 기술 자격법 ’ 에 따른 잠수 산업 기사 또는 잠수기 능사 1 명 이상 과 ‘ 건설 기술 진흥 법 ’ 에 따른 기계 · 토목 분야 초급 이상 의 건설 기술자 또는 ‘ 국가 기술 자격법 ’ 에 따른 관련 종목 의 기술 자격 취득자 중 1 명 이상 을 보유 하 셔야 합니다 . 기술자 들 의 대여 는 불가 하 며 모두 4 대 보험 에 가입 한 상시 근무자 들 만 가능 하 니 이 점 유의 바랍니다 . 마지막 으로 , 시설 장비 는 사무실 과 필수 장비 를 모두 준비 하 셔야 합니다 . 사무실 의 면적 제한 은 규정 되 어 있 지 않 지만 사무 장비 , 통신 장비 가 놓여져 있 고 사무 인력 이 근무 하 기 에 적당 한 공간 이 어야 합니다 . 수 중공 사업 의 필수 장비 는 잠수 헬멧 ( KMB or SuperLite - 17 ) , 공기 압축기 , 수상 · 수중 통화 기 , 생명 줄일 체 ( 저압 공기 호스 , 수심 계 호스 , 통화 용 전선 각 200 미터 ) 가 포함 된 다음 표면 공 급식 잠수 설비 2 set 와 스쿠버 장비 5 set 를 모두 보유 하 셔야 하 며 장비 구입 내 역서 등 으로 증빙 하 셔야 합니다 . ‘ 자본금 , 보증 가능 금액 , 기술 능력 , 시설 장비 ’ 네 항목 을 각각 의 기준 에 맞 게 모두 준비 후증 빙 자료 까지 준비 하 셨 다면 수 중공 사업 면허 신청 이 가능 합니다 . 면허 신청 절차 는 기존 에 법인 이 있 는 경우 와 새로 법인 을 설립 하 시 는 경우 차이 가 존재 합니다 . 신규 법인 의 경우 법인 을 설립 후 사업자 를 내 고 자본금 증빙 을 위한 기업 진단 을 받 은 후 면허 신청 을 하 게 됩니다 . 기존 법인 의 경우 우선 적 으로 사전 검토 를 진행 하 여야 하 는데요 , 사전 검토 란 기존 법인 의 등본 , 재무제표 등 서류 를 통해 추가 증자 가 필요 한지 확인 하 는 단계 입니다 . 검토 시 증자 가 필요 하 다면 먼저 증자 등기 후 기업 진단 을 받 고 수 중공 사업 면허 를 신청 하 시 면 됩니다 . 수 중공 사업 신규 등록 에 관한 자세 한 안 내 는 아래 링크 를 통해 확인 하 실 수 있 습니다 . 다음 으로 는 수 중공 사업 면허 양도 양수 에 관해 알아보 겠 습니다 . 수 중공 사업 양 도 양수 는 기존 에 수 중공 사업 면허 를 보유 하 고 있 는 매물 을 사 서 등기 이전 하 여 면허 를 취득 하 는 방법 입니다 . 보통 수 중공 사업 양 도 양수 는 법인 전체 를 양수 받 는 것 이 기에 수 중공 사업 면허 뿐 아니 라 그 법인 의 실적 , 시공 능력 , 부외 부채 등 모든 것 을 영위 한다고 생각 하 시 면 됩니다 . 수 중공 사업 양 도 양수 는 거래 할 매물 이 정해진 후 의견 조율 ⇒ 계약 체결 및 계약금 지불 ⇒ 매물 의 실 내역 및 정보 확인 을 위한 실사 ⇒ 등기 이전 을 위한 서류 준비 ⇒ 잔금 지불 후 등기 변경 의 절차 로 진행 됩니다 . 수 중공 사업 양 도 양수 에 관한 자세 한 방법 등 은 아래 링크 를 통해 안 내 받 으실 수 있 습니다 . 수 중공 사업 면허 취득 방법 을 모두 알아보 았 는데 어떤 방법 으로 진행 하 셔야 할지 아직 감 이 안 오 실 텐데요 , 아래 표 를 통해 간략히 비교 해 보 았 습니다 . 양 도 양수 와 신규 등록 의 차이점 의 가장 큰 핵심 은 “ 공사 실적 이 필요 한가 아닌가 ? ” 입니다 . 양 도 양수 를 진행 하 시 는 분 들 은 대개 실적 또는 시공 능력 이 필요 하 셔서 양 도 양수 를 선택 하 십니다 . 공사 입찰 을 진행 할 때 실적 과 시공 능력 은 입찰 에 상당히 유리 하 게 적용 되 지만 이 실적 과 시공 능력 을 쌓 으려면 공사 입찰 을 받 아야 하 는데 . .. 이 실적 과 시공 능력 이 없 으면 입찰 이 어렵 다니 참 뫼비우스 의 띠 죠 ? 공사 실적 만 따로 거래 하 거나 빌릴 수 는 없 기에 양 도 양수 를 통해 함께 양 도 받 아야 합니다 . 때문 에 많 은 분 들 이 부외 부채 , 하 자 보수 등 의 리스크 를 감수 하 고 높 은 비용 으로 양 도 양수 를 하 십니다 . 하지만 급하 게 큰 공사 수주 가 필요 하 지 않 고 저렴 한 비용 으로 깨끗 한 경영 상태 의 면허 를 원하 신다면 신규 등록 으로 면허 취득 하 는 것 이 현명 합니다 . 단순히 어떤 방법 이 좋 다 , 더 낫 다 할 수 없 고 각자 의 상황 과 조건 을 판단 하 여 적절 한 방법 을 찾 아 수 중공 사업 면허 를 취득 하 는 것 이 베스트 입니다 . 저희 시온 앤 컴퍼니 는 분야 별 건설업 전문가 들 이 일 대 일 맞춤 컨설팅 을 통해 최적 의 방법 을 찾아내 어 독자 적 인 노하우 를 통해 면허 취득 을 도와 드리 고 있 습니다 . 건설업 면허 취득 은 매우 복잡 하 고 까다롭 기에 접 준비 하 시 는 분 들 은 대부분 신청 반려 후 뒤늦 게 저희 에게 찾아오 십니다 . 여러분 의 비용 과 시간 을 절약 하 실 수 있 도록 처음 부터 저희 와 함께 성공 적 인 건설업 면허 취득 을 하 시 기 바랍니다 . 감사 합니다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