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 반 하 지 않 도록 하 여야 한다 . 
 한국전력공사 로부터 단일 계약 방식 으로 전기료 를 부과 받 은 이 사건 에서 피고 가 전기료 의 세대 별 부담액 을 산정 ㆍ징수함에 있 어서 는 한국전력공사 로부터 부과 받 은 금액 을 단일 계약 방식 의 계산 방법 대로 역산 함 으로써 공용 부분 전기 사용량 에 대한 납부 대행 액 과 전 용 부분 전기 사용량 에 대한 납부 대행 액 을 구분 하 여 , 전자 는 주택 공급 면적 에 따라 배분 하 고 , 후자 는 한국전력공사 의 전기 공급 약관 에 따라 산정 한 세대 별 사용량 등 을 기준 으로 세대 별 합리 적 인 단가 를 적용 하 여 배분 하 여야 한다고 봄 이 타당 하 다 . 
 나 . 그런데 피고 는 전용 부분 전기 사용량 에 한국전력공사 가 정한 주택 용 저압 요금 단가 를 적용 하 여 이 에 대한 세대 별 부담액 을 과다 징수 한 후 그 잉여금 을 전용 부분 전기 사용량 에 대한 납부 대행 액과 는 그 목적 및 성격 을 비롯 하 여 관리 책임 주체 와 비용 부담 재원 을 달리 하 는 공용 부분 전기 사용량 에 대한 납부 대행 액 에 충당 하 였 다 . 이 로 인하 여 원고 ( 선정당사자 ) 및 선정 자 들 은 이 사건 청구 기간 중 이 사건 관리 규약 에 따른 정당 한 부담액 을 초과 하 여 전기료 를 부담 함 으로써 손해 를 입 었 다고 볼 여지 가 크 다 . 
 다 . 따라서 원심 으로서 는 위 와 같 은 사정 들 을 고려 하 여 원고 ( 선정당사자 ) 및 선정 자 들 이 이 사건 청구 기간 중 이 사건 관리 규약 에 따라 부담 하 여야 할 정당 한 부담액 과 실제 부담액 의 차액 이 존재 하 는지 에 관하 여 더 심리 한 후 피고 가 세대 별 부담액 을 산정 ㆍ징수ㆍ사용하면서 구 주택 법령 과 이 사건 관리 규약 에 따른 의무 를 위반 하 였 는지 여부 및 원고 ( 선정당사자 ) 와 선정 자 들 의 손해 가 발생 하 였 는지 여부 를 살펴보 아 , 그 에 따라 피고 의 손해 배상 책임 이 성립 하 는지 를 판단 하 였 어야 한다 . 
 5 . 그럼에도 판시 와 같 은 이유 만 으로 피고 가 이 사건 부과 방법 을 적용 하 여 원고 ( 선정당사자 ) 및 선정 자 들 로부터 전용 부분 전기료 를 초과 징수 한 후 초과 징수 된 금액 을 공용 부분 전기료 에 충당 함 으로써 원고 ( 선정당사자 ) 및 선정 자 들 에게 손해 가 발생 하 였 고 이 에 따라 피고 가 손해 배상 책임 을 부담 한다는 취지 의 원고 ( 선정당사자 ) 의 청구 를 배척 한 원심 판단 에 는 구 주택 법령 에 따른 사용료 등 납부 대행 액 의 성격 및 이 에 따른 세대 별 부담액 산정 , 징수 및 사용 방법 에 관한 법리 를 오해 하 여 필요 한 심리 를 다 하 지 않 음 으로써 판결 에 영향 을 미친 위법 이 있 다 . 이 를 지적 하 는 취지 의 상고 이유 는 이유 있 다 . 
 6 . 그러므로 원심 판결 을 파기 하 고 , 사건 을 다시 심리 ㆍ판단하도록 원심 법원 에 환송 하 기 로 하 여 , 관여 대법관 의 일치 된 의견 으로 주문 과 같이 판결 한다 . 
 [ 별 지 ] 선정 자 명단 : 생략 
 
 대법관 <| name _ start |> 박영희 <| name _ end |>( 재판장 ) <| name _ start |> 황종수 <| name _ end |>( 주심 ) <| name _ start |> 이승민 <| name _ end |> <| name _ start |> 배하 은 <| name _ e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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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 법원 2017 . 8 . 29 . 선고 2016 다 224961 판결 공탁금 출급 청구 권 확인 
 
 판시 사항 
 [ 1 ] 신탁 이후 에 신탁 재산 에 대하 여 위탁자 를 납세 의 무자 로 하 는 재산세 가 부과 된 경우 , 위 조세 채권 에 기하 여 수탁자 명의 의 신탁 재산 을 압류 하 거나 신탁 재산 에 대한 집행 법원 의 경매 절차 에서 배당 을 받 을 수 있 는지 여부 ( 소극 ) 
 [ 2 ] 사법 상 계약 에 의하 여 납세 의무 없 는 자 에게 조세 채무 를 부담 하 게 하 거나 이 를 보증 하 게 하 는 것 이 허용 되 는지 여부 ( 소극 ) 
 
 재판 요지 
 [ 1 ] 구 지방세법 ( 2014 . 1 . 1 . 법률 제 12153 호 로 개정 되 기 전 의 것 ) 제 107 조 제 2 항 제 5 호 는 신탁법 에 따라 수탁자 명의 로 등기 · 등록 된 신탁 재산 에 대하 여 는 수탁자 가 아닌 위탁자 를 재산세 의 납세 의 무자 로 규정 하 고 있 고 , 신탁법 제 22 조 제 1 항 은 신탁 재산 에 대하 여 신탁 전 의 원인 으로 발생 한 권리 또는 신탁 사무 의 처리 상 발생 한 권리 에 기한 경우 에 만 강제집행 , 담보 권 실행 등 을 위한 경매 , 보전 처분 또는 국세 등 체납 처분 을 허용 하 고 있 다 . 그런데 위탁자 가 수탁자 에게 부동산 의 소유 권 을 이전 함 으로써 당사자 사이 에 신탁법 에 의한 신탁 관계 가 설정 되 는 경우 신탁 재산 은 대내외 적 으로 소유 권 이 수탁자 에게 완전히 이전 되 어 신탁 후 에 는 더 이상 위탁자 의 재산 으로 볼 수 없 을 뿐 아니 라 , 신탁 이후 에 신탁 재산 에 대하 여 위탁자 를 납세 의 무자 로 하 여 부과 된 재산세 는 신탁법 제 22 조 제 1 항 에서 정한 ‘ 신탁 전 의 원인 으로 발생 한 권리 ’ 에 해당 된다고 볼 수 없 고 , 이러 한 재산세 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