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 번호 이동 · 신규 고객 에 6 개월 의무 가입 요구 속출 업계 선 " 메뚜기 족 막 기 위해 불가피 한 조치 " 최근 이동 통신사 들 이 번호 이동 또는 신규 가입자 들 을 대상 으로 불법 의무 가입 을 강요 하 는 사례 가 속출 하 자 통신 위원회 가 위법 여부 를 판단 하 기 위한 사전 조사 에 나섰 다 . 통신 위 는 5 일 최근 일부 상가 밀집 지역 의 이동 통신사 대리점 을 중심 으로 번호 이동 을 하 거나 신규 가입 을 할 때 6 개월 의무 가입 을 요구 하 는 사례 가 빈발 하 고 있 다는 정보 를 입수 하 고 이 통사 개입 여부 를 파악 하 기 위한 사전 실태 조사 에 돌입 했 다 . 현행 규정 상 번호 이동 후 3 개월 까지 는 단말기 교체 , 또는 타 이 통사 로 의 이동 이 안 되 지만 그 이후 또는 해지 후 신규 가입 에서 는 의무 가입 기간 이 적용 할 수 없 다 . 통신 위 의 한 관계자 는 “ 지난 주 부터 시장 에서 가입자 들 이 새로 가입 할 때 의무 가입 기간 이 6 개월 로 늘어났 다는 얘기 가 돌 고 있 다 ” 며 “ 본격 조사 여부 를 판단 하 기 위해 사전 점검 을 실시 중 ” 이 라고 말 했 다 . 그 는 위법성 여부 에 대해 “ 대리점 차원 인지 아니 면 회사 차원 인지 는 파악 해 봐야 한다 ” 면서도 “ 지금 까지 는 문제 의 소지 가 있 는 것 으로 판단 된다 ” 라고 말 해 본격 조사 가능 성 을 높였 다 . 본격 조사 여부 는 8 월 중 순경 에 판가름 날 것 으로 보인다 . 최근 이동 통신업 계 의 대리점 들 은 현행 규정 을 무시 하 고 번호 이동 은 물론 신규 고객 에게 까지 6 개월 의무 가입 을 요구 하 는 사례 가 노골화 되 고 있 다 . 지난달 초 까지 는 이러 한 현상 이 일부 이 통사 의 대리점 에 한정 됐 지만 최근 에 는 이통 3 사 대리점 으로 확산 되 는 현상 까지 보인다 . 이 통사 대리점 의 한 관계자 는 “ 얼마 전 까지 만 해도 A 사 서비스 를 이용 할 때 만 6 개월 의무 가입 이 적용 됐 지만 지금 은 다른 이 통사 도 별 차이 가 없 다 ” 며 “ 지금 이뤄지고 있 는 행위 는 회사 차원 의 정책 이 적용 되 고 있 는 것 으로 봐야 한다 ” 고 말 했 다 . ‘ 6 개월 의무 가입 ’ 이 노골화 되 는 이유 는 최근 이 통사 의 해지율 이 급증 하 고 있 는 것 과 무관 하 지 않 은 것 으로 판단 된다 . 7 얼 이통 3 사 의 해 지 자 수 는 무려 146 만 명 . 분기 당 수 천억 원 씩 마케팅 비용 을 썼 지만 실질 적 인 가입자 증가 효과 가 나타나 지 않 은 것 이 다 . 따라서 이 통사 들 로서 는 가입자 확보 효과 를 확실히 거두 는 것 이 필요 했 고 이것 이 ‘ 의무 가 입 ’ 강요 로 나타난 것 으로 보인다 . 업계 의 한 관계자 는 “ 의무 가입 강요 가 불법 인 줄 은 알 지만 ‘ 메뚜기 족 ’ 들 을 막 기 위해서 는 이러 한 조치 가 필요 할 수 밖 에 없 다 ” 며 “ 마케팅 비용 을 쏟 는 데 대한 대가 는 있 어야 하 는 것 아니 냐 ” 고 반문 하 기 도 했 다 . 송영규 기자 skong @ seed . co . kr ⓒ 한국 아이 닷컴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 한국 아이 닷컴 은 한국 온라인 신문협회 ( www . kona . or . kr ) 의 디지털 뉴스 이용 규칙 에 따른 저작 권 을 행사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