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 온난 화 . 중산 층 에게 타격 - KOSRI 
 작성 일 : 12 - 07 - 23 16 : 27 
 지구 온난 화 . 중산 층 에게 타격 글쓴이 : 한국 SR 전략 . .. 조회 : 1 , 781 이제 지구 온난 화 는 중산 층 에게 세금 으로 인식 되 고 있 다 . 미국 해양 대기 관리 처 ( National Oceanic and Atmospheric Administration , NOAA ) 보고서 에 따르 면 미국 본토 의 56 퍼센트 가 현재 가뭄 을 겪 고 있 다 . 증가 된 지구 온난 화 는 미국 의 옥수수 수확 을 감소 시켰 고 옥수수 선물 가격 이 지난 4 주 동안 34 퍼센트 치솟 고 있 다 . 음식 공급 이 재료 와 동물 성 사료 에 크 게 의존 하 고 있 는 중산 층 에 힘겨운 세금 을 부여 할 것 이 다 . 사람 들 에게 " 케이크 를 먹 어라 " 는 말 은 해답 이 아니 다 . 미국 밀 수확 도 가뭄 때문 에 비슷 하 게 피해 를 입 었 고 , 이 로 인해 지금 프랑스 의 밀 수출 이 미국 을 초과 한다 . 
 최근 열파 로 인해 세금 은 중산 층 에게 타격 을 입히 고 있 다 . 중산 층 은 최근 극심 한 더위 와 습기 로 인해 건강 과 업무 성과 를 유지 하 기 위해서 에어컨 을 더욱 세 게 돌려야 했 다 . 결국 사람 들 은 높 은 전기료 의 부담 을 겪 어야 할 것 이 다 . 지구 온난 화 로 인한 극심 한 더위 와 습기 는 에어컨 의 작업 성능 을 저하 시키 고 고객 의 전기 사용 과 전기료 를 더욱 높이 는 상승효과 가 있 다 . 
 지구 온난 화 는 20 세기 경제 시스템 의 " 지속 불 가능 성 " 의 한 징후 이 다 . 산업 에 항생제 사용 이 대표 적 인 예 이 다 . 인간 의 건강 을 증진 시키 기 위해 만들 어 진 항생제 의 80 퍼센트 는 실제로 최소 단위 비용 으로 생산 하 기 위해서 대량 사육 동물 에게 사용 되 고 있 다 . 
 이 시스템 은 99 센트 먹이 를 주 면서 소비자 의 장기 적 인 건강 을 위협 시킨다 . 미국 국립 질병 통제 예방 센터 ( Emerging Infectious Diseases , EID ) 가 최근 발행 한 보고서 에서 800 만 이상 미국 남자 들 이 겪 은 요로 감염증 ( urinary tract infections ) 의 85 퍼센트 가 닭 제조 에 사용 된 항생제 사용 과 연관 이 있 다고 밝혔 다 . 연구 기사 인터뷰 의 인용 은 다음 과 같 다 : 
 " 우리 는 농약 에 내성 이 강한 대장균 이 증가 할 것 을 우려 하 고 있 습니다 . 식용 동물 이 사육 되 고 생산 되 는 동안 항균 제 의 오용 과 과용 때문 이 죠 . " 
 식용 항생제 를 닭 이 도축 되 는 과정 까지 사용 하 는 경제 적 인 이점 은 고기 를 낮 은 가격 에 공급 할 수 있 다는 것 이 다 . 사람 들 의 고통 과 부담 , 고급 의료 서비스 의 형식 으로 부과 된 세금 이 다 . 
 형편 없 고 지속 불 가능 한 상품 디자인 은 경제 적 인 부담 을 더한다 . 고객 들 은 플라스틱 가방 , 스티로폼 포장 박스 , 오래 된 컴퓨터 / 프린터 / 전화기 의 전자 폐기물 을 생산자 들 에 경제 적 인 영향 없이 버리 고 있 다 . 경제 시스템 으로 강하 게 규제 되 는 " 녹색 " 주 ( 州 ) 인 캘리포니아 조차 도 12 만 3 천 톤 의 비닐봉지 를 산 에 버리 고 있 다 . 하지만 국가 의 거대 한 성장 과 정부 환경 규제 를 지불 하 기 위해 우리 의 현 시스템 에서 쓰레기 수집 의 높 은 수수료 , 지방세 , 사채 발행 을 중산 층 에게 부과 한다 . 그리고 쓰레기 의 환경 적 손실 이 가장 중요 하 다 . 
 자유 기업 시스템 에서 기업 과 소비자 들 은 보통 지구 온난 화 와 지속 불 가능 성 으로 인해 초래 된 경제 적 상황 에 대응 하 고 있 다 . 2006 년 이후 , 미국 은 이산화 탄소 배출 을 줄이 는 데 세계 적 인 리더십 으로 뛰어올랐 다 . 2011 년 공공 시설 이 높 은 청정 석탄 배출 에서 낮 은 천연가스 배출 로 변하 고 , 자동차 회사 가 더욱 효율 적 인 기술 을 받아들이 고 소비자 도 구매 하 고 있 고 , 대부분 의 기업 이 건설 / 제조 효율 성 을 실행 함 에 따라 미국 은 이산화 탄소 배출 을 2 퍼센트 줄였 다 . 
 미국 이 지속 가능 한 제품 을 개척 하 는 기업 선두 자 를 배출 할 것 을 장려 하 고 있 지만 안타까운 현실 은 미국 이 여전히 세계 에서 2 번 째 로 이산화 탄소 배출 을 가장 많이 하 는 국가 라는 것 이 다 . 
 중국 은 현재 세계 에서 최악 의 오염 자 이 다 . 중국 의 오염 으로 인해 전 세계 2011 년 배출 량 의 기록 을 세웠 다 . 훨씬 더 걱정 이 되 는 것 은 중국 의 탄소 배출 이 세계 에서 가장 빠르 게 증가 한다는 것 이 다 . 또한 중국 의 오염 은 미국 의 중산 층 에게 세금 을 더한다 . " 미국 산 " 제품 을 사 는 것 이 애국 적 이 지만 , 더욱 깨끗 한 국내 회사 에게 보상 을 주 면서 지 구 온난 화 세금 을 없애 는 역할 을 한다 . 
 나 는 정치인 이 아니 라 경제학자 이 기 때문 에 공공 정책 을 제안 하 는 것 이 망설여진다 . 하지만 경제학 은 명확 한 학문 이 라서 지 구 온난 화 , 지속 불 가능 성 으로 인한 세금 을 없애 는 것 은 보수주의자 , 자유주의자 들 에게 합의 된 공공 정책 이슈 가 되 어야 한다 . 
 Art Laffer 는 공급 측 경제학 에 레이건 정부 의 공공 정책 을 발전 시킨 보수주의 경제학자 이 다 . 다음 은 Laffer 가 지구 온난 화 와 지속 불 가능 성 의 경제학 에 대한 언급 을 인용 한 것 이 다 . 
 " 당신 이 원 하 는 것 , 예 를 들 면 임금 을 부과 하 는 것 이 고 이산화 탄소 와 같이 당신 이 덜 원 하 는 것 을 부과 하 지 않 는다 . 당신 이 부과 하 는 것 을 바꿔라 . " 
 공공 정책 대안 은 명확 해 보이 고 , 배출 과 쓰레기 에 많 은 세금 을 부과 하 고 더욱 우호 적 인 세금 정책 으로 더욱 깨끗 한 비즈니스 와 상품 을 보상 한다 . 이 는 모든 기업 과 소비자 들 이 더욱 건강 하 고 깨끗 한 상품 으로 향하 게 될 것 이 다 . 최종 결론 은 미국 중산 층 의 지갑 을 타격 시킨 증가 하 는 지구 온난화 를 제거 하 라는 것 이 다 . 
 이 글 은 CSR 전문 매체 인 Triple Pundit 에서 경제학자 이 자 칼럼니스트 인 Bill Roth 의 글 을 번역 / 정리 한 글 이 다 . 
 번역 / 인턴 김환 이 . 이화여대 국제 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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