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법 " 수입 관세율 513 . 6 % 임 에 도 8 % 신고 잘못 "   목욕 용 으로 사용 하 는 녹차 는 식품 일까 목욕 용 제품 일까 . 법원 은 이 에 대해 목욕 용 으로 사용 하 는 녹차 라도 실제 마시 는 녹차 와 그 물리 적 , 화학 적 성질 이 같 다면 식품 으로 봐야 한다는 판결 을 내렸 다 . 박모 ( 49 ) 씨 는 지난 2003 년 부터 2005 년 까지 사우나탕 의 입욕제 로 사용 하 기 위해 중국 으로부터 녹차 를 수입 하 면서 이 는 식품 위생법 상 의 식품 이 아니 라 산업 용 제품 인 만큼 ' HS 품목 별 수출입 통관 편람 표 ' 상 의 기타 목욕 용 제품 류 에 해당 하 는 관세율 8 % 를 적용 해 수입 가격 을 세관 에 신고 했 다 . 이 에 대해 검찰 은 수입 녹차 는 수출입 통관 편람 표상 관세율 513 . 6 % 가 적용 되 는 식품 임 에 도 이 를 적용 하 지 않 아 모두 14 회 에 걸쳐 1 억 9 천 여 만 원 의 관세 를 포탈 했 다며 박 씨 를 관세법 위반 혐의 로 기소 했 고 법원 은 이 를 받아들였 다 . 부산 고법 제 1 형사부 ( 부장 판사 박성철 ) 는 판결문 에서 " 과세 물건 의 확정 시기 는 수입 신고 시점 을 기준 으로 그 물품 의 성상 , 기능 , 형태 등 객관 적 요소 를 고려 해 결정 해야 한다 " 면서 " 피고인 이 수입 한 녹차 는 수입 신 고시 물리 적 , 화학 적 으로 성질 이 변해 음용 녹차 와 전혀 다른 물품 이 되 었 다고 볼 만 한 사정 이 없 는 만큼 이 를 목욕탕 에 첨가 할 용도 로 수입 했 다는 사정 만 으로 는 기타 목욕 용 제품 류 에 해당 한다고 볼 수 는 없 다 " 고 밝혔 다 . 박 씨 는 지난해 7 월 1 심법 원 이 검찰 의 공소 내용 을 받아들여 징역 1 년 , 집행유예 2 년 을 선고 하 자 이 는 부당 하 다며 항소 했 다 . 노정현 기자 jhnoh @- 지역 의 빛 으로 독자 의 희망 으로 ( 부산일보 창간 60 년 ) -- Copyrights ⓒ 부산일보 사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