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재 맞서 ‘ 시간 끌 기 ’ 소송 … 재승 인 취소 조건 무력 화 하 는 종편 - 교육 나눔 터 
 [ 정보 ] 제재 맞서 ‘ 시간 끌 기 ’ 소송 … 재승 인 취소 조건 무력 화 하 는 종편 
 글쓴이 : 최고 관리자 날짜 : 2020 - 05 - 20 ( 수 ) 22 : 49 조회 : 5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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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정 제재 매년 5 건 이하 유지 ’ 조건 
 TV 조선 , 재승 인 심사 통과 했 지만 
 올해 1 건 더 추가 땐 취소 조건 해당 
 채널 A 도 1 건 에 추가 2 건 회부 상태 
 판결 까진 ‘ 제재 건수 ’ 포함 안 돼 구멍 
 “ 선거 방송 솜방망이 심의 등 개선 필요 ” 
 지난달 방송 통신 위원회 ( 방통 위 ) 재승 인 심사 에서 ‘ 공 적 책임 ’ 을 둘러싼 격론 끝 에 ‘ 법정 제재 매년 5 건 이하 유지 ’ 등 의 조건 으로 통과 한 종합 편성 채널 < 티브이 ( TV ) 조선 > 이 객관 성 위반 조항 에 해당 하 는 법정 제재 건수 가 올해 에 만 벌써 5 건 에 이른 것 으로 나타났 다 . 1 건 만 더 추가 되 면 ‘ 조건 위반 ’ 으로 재승 인 취소 사유 에 해당 하 지만 , 방송사 는 재심 과 행정소송 등 의 시간 끌 기 로 재승 인 조건 자체 를 무력 화 시키 는 모양새 다 . 취재 윤리 위반 과 검 언 유착 의혹 등 으로 수사 를 받 고 있 는 < 채널 에이 ( A ) > 도 객관 성 위반 조항 의 법정 제재 가 현재 1 건 이 고 전체 회의 에 추가 로 2 건 이 회부 된 상태 다 . 이 에 따라 재승 인 권한 을 쥔 방통 위 의 향후 대응 이 주목 된다 . 
 ■ 재심 , 행정소송 등 으로 시간 끌기 
 방송 통신 심 의 위원회 ( 방 심위 ) 는 지난 11 일 전체 회의 에서 코로나 19 와 관련 한 < 조선일보 > 의 오보 를 받아쓴 티브이 조선 ‘ 뉴스 특보 ’( 3 월 9 일 방송 분 ) 에 대해 심의 규정 제 14 조 ( 객관성 ) 를 위반 했 다며 중징계 에 해당 하 는 법정 제재 인 ‘ 주의 ’ 를 확정 했 다 . 이 방송 은 올해 1 월 ‘ 보도 본부 핫라인 ’( 2019 년 8 월 20 일 방송 분 ) 에서 조국 당시 법무부 장관 후보 자 딸 의 입시 부정 의혹 을 다루 며 “ 고등학교 , 대학교 , 대학원 까지 한 번 도 시험 을 봐서 들어간 적 은 없 습니다 ” 라고 허위 사실 을 발언 해 ‘ 주의 ’ 를 받 은 것 을 시작 으로 , 2 ~ 3 월 에 법정 제재 3 건 이 추가 됐 다 . 티브이 조선 은 ‘ 단독 ’ 을 붙였 던 2 ~ 3 월 제재 3 건 에 대해 재심 을 청구 했 다 . 하지만 방 심위 는 이 를 모두 기각 했 다 . 티브이 조선 은 다섯 번 째 인 이번 건도 재심 을 청구 할 가능 성 이 크 다 . 
 문제 는 행정 처분 권한 이 방통 위 에 있 어 절차 가 복잡 하 다는 데 있 다 . 방 심위 는 25 일 예정 된 전체 회의 에서 다섯 번 째 의결 을 확정 한 뒤 방통 위 에 송부 할 예정 이 다 . 방통 위 는 해당 내용 을 받 으면 사업자 에게 통보 하 게 된다 . 방송사 는 이 를 확인 한 뒤 재심 청구 여부 를 결정 하 게 된다 . 통상 적 으로 방송사 는 재심 을 청구 하 면서 행정소송 을 동시 에 진행 하 는 경우 가 많 다 . 티브이 조선 은 지금 까지 도 소송 으로 법정 제재 에 맞서 왔 다 . 법원 판결 까지 ‘ 법정 제재 건수 ’ 를 헤아릴 때 제외 되 는 점 을 악용 한 것 으로 , 행정 처분 을 무력 화 하 려는 시도 다 . 
 방통 위 는 이 에 대해 구체 적 대안 을 마련 하 지 못한 상태 다 . 방통 위 관계자 는 “ 티브이 조선 의 법정 제재 가 5 건 을 넘 으면 어떻 게 할지 대책 을 논의 할 계획 ” 이 라고 밝혔 다 . 방통 위 는 지난달 조건부 재 승인 을 의결 하 면서 티브이 조선 에 조건 11 개 와 권고 사항 8 개 를 , 채널 에 이 엔 조건 13 개 와 권고 4 개 를 단서 로 달 았 다 . 신미희 민주 언론 시민 연합 ( 민언련 ) 사무 처장 은 “ 방통 위 의 종편 에 대한 조건부 재 승인 이 실효 성 을 가지 려면 일상 적 관리 가 중요 하 다 . 재 승인 의 조건 이 그냥 선언 에 그칠 수 있 다 ” 고 짚 었 다 . 
 ■ 정치 활동 하 는 종편 에 솜방망이 제재 
 일부 종편 은 21 대 총선 을 전후 해 언론 구실 을 넘어선 정치 활동 으로 입길 에 올랐 다 . 특정 후보자 나 정당 의 주장 · 이익 대변 을 막 는 선거 방송 심의 특별 규정 제 4 조 ( 정치 적 중립 ) 를 위배 했 기 때문 이 다 . 특히 티브이 조선 ‘ 신통방통 ’ 과 채널 에 이 ‘ 김진 의 돌 직구 쇼 ’ 는 평소 에 도 막말 · 편파 · 왜곡 으로 심의 에 자주 오르 는 요주 의 프로그램 인데 , 선거 국면 에서 심화 한 편향성 으로 민원 이 쏟아졌 다 . 
 ‘ 신통방통 ’( 2 월 10 일 방송 분 ) 은 청와대 하명 수사 의혹 과 관련 한 대담 중 출연 자 가 ‘ 청와대 8 개 부서 가 조직 적 으로 개입 했 는데 야당 은 어떻게 대비 하 는지 궁금 하 다 ’ 는 취지 로 말 했 다 . 청와대 총선 개입 을 단정 한 발언 이 다 . 그러나 선거 방 송심 의 위원회 ( 선방 심의위 ) 는 방송 다음 날 정정 했 다며 ‘ 문제 없 음 ’ 으로 의결 했 다 . ‘ 신통방통 ’ 은 민원 이 제기 된 13 건 가운데 권고 2 , 의견 제시 6 , 문제 없 음 5 건 의 결정 을 받 았 다 . 14 건 이 올라온 ‘ 김진 의 돌 직구 쇼 ’ 는 권고 1 , 의견 제시 3 건 , 문제 없 음 10 건 으로 처리 됐 다 . 
 엄 재희 민언련 활동가 는 “ 심각 한 막말 도 ‘ 문제 없 음 ’ 으로 처리 된다 . 위원 들 이 전문 성 도 부족 하 고 주먹구구식 토론 으로 결정 하 는 데 방송 의 공 적 책임 을 높이 려는 의지 가 없 다 ” 고 꼬집 었 다 . 25 개 언론 단체 가 참여 한 ‘ 2020 총선 미디어 감시 연대 ’ 는 “ 선방 심의위 는 선거 방송 의 공정성 유지 를 위한 엄중 한 심의 에 실패 했 다 ” 고 진단 하 며 “ 이런 심의 라면 앞 으로 도 종편 은 언론 이 아닌 특정 정당 을 위한 선동대 로 오보 · 막말 · 편파 발언 을 내뱉 을 것 ” 이 라고 비판 했 다 . 
 지난해 12 월 16 일 부터 지난 15 일 까지 5 개월 간 선방 심의위 의 활동 을 종합 한 결과 , 전체 안건 145 건 중 티브이 조선 ( 30 건 ) 과 채널 에이 ( 27 건 ) 가 방송사 가운데 1 · 2 위 를 기록 했 다 . 하지만 법정 제재 는 단 1 건 없이 경징계 에 그쳐 ‘ 무 책임 하 고 허울 뿐 인 기구 ’ 라는 비판 을 받 고 있 다 . 방통 위 는 그간 평가 에서 제외 돼 비판 을 받 았 던 선거 방송 심의 를 종편 재승 인 조건 에 포함 하 며 선거 방송 의 정치 적 중립 성 확보 와 공정성 강화 에 나섰 지만 한시 적 위원회 체제 로 는 한계 가 있 을 수 밖에 없 다는 지적 이 나온다 . 방통 위 는 전국 주요 선거 에서 ‘ 해당 선거 별 법정 제재 2 건 이하 유지 ’ 를 조건 으로 올해 4 월 22 일 부터 적용 중 이 다 . 
 현재 방 심위 심의 에서 지상파 , 종편 , 보도 채널 등 매체 특성 을 고려 한 규정 이 별도 로 있 는 것 은 아니 다 . 다만 공 적 책임 이 큰 지상파 , 프로그램 중 에선 정규 뉴스 에 좀 더 엄격 한 잣대 를 적용 하 는 편 이 다 . 그 마저 도 위원 간 시각차 가 드러난다 . 학계 에선 종편 에 도 ‘ 동일 서비스 동일 규제 ’ 를 적용 해야 한다는 견해 가 나온다 . 이용성 한서 대 교수 는 “ 종편 도 이젠 공익 적 모델 을 구축 해야 한다 . 신문 · 방송 두 개 의 플랫 폼 을 오가 며 영향력 을 키운 만큼 , 지상파 와 동일 한 잣대 의 심의 를 검토 할 때 가 됐 다 ” 고 짚 었 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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