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지 에 아파트 1 개동 32 세대 ( 85 ㎡ 초과 ) , 아파트 7 개동 293 세대 ( 85 ㎡ 이하 ) 합계 아파트 8 개동 325 세대 ( 이하 ‘ 이 사건 아파트 ’ 이 라 한다 ) ( 원고 가 건축 한 603 세대 중 조합원 이 취득 하 는 219 세대 , 임대 아파트 59 세대 를 제외 한 일반 분양 대상 세대 ) 에 관하 여 도시 정비 법 제 52 조 제 5 항 에 따른 준공 인가 전 사용 허가 를 받 았 다 . 
 라 . 원고 는 2016 . 1 . 28 . 이 사건 부대시설 공급 · 설치 계약 에 따른 대금 4 , 761 , 531 , 401 원 ( 이하 ‘ 이 사건 부대시설 비용 ’ 이 라 한다 ) 을 제외 한 74 , 501 , 755 , 358 원 을 이 사건 아파트 의 취득세 과세 표준 으로 신고 하 였으나 , 피고 는 이 사건 부대시설 비용 을 포함 하 여 과세 표준 으로 신고 할 것 을 안내 하 였 고 , 이 에 원고 는 이 사건 부대시설 비용 을 포함 한 79 , 263 , 286 , 758 원 을 이 사건 아파트 의 과세 표준 으로 하 여 취득세 , 지방 교육세 , 농어촌 특별세 ( 이하 ‘ 취득세 등 ’ 이 라 한다 ) 를 신 고 · 납부 하 였 다 . 
 마 . 원고 는 2016 . 6 . 8 . 이 사건 부대시설 비용 은 조합 이 취득 하 는 이 사건 아파트 의 취득 가격 에 포함 되 어서 는 안 된다는 이유 로 과 오납 된 취득세 등 의 환급 을 구하 는 경정 청구 를 하 였으나 , 피고 는 이 사건 부대시설 은 이 사건 아파트 의 주체 구조 부 와 하나 가 되 어 건축물 로서 효용 가치 를 이루 는 것 이 므로 이 사건 부대시설 비용 은 이 사건 아파트 의 취득세 과세 표준 에 포함 된다고 보 아 2016 . 6 . 14 . 원고 의 경정 청구 를 거부 하 였 다 ( 이하 ‘ 이 사건 거부 처분 ’ 이 라 한다 ) . 
 [ 인정 근거 ] 다툼 없 는 사실 , 갑 1 내지 4 호 증 , 을 1 내지 7 호 증 의 기재 , 변론 전체 의 취지 
 2 .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 와 같 다 . 
 3 . 이 사건 거부 처분 의 적법 여부 
 위 인정 사실 과 갑 5 내지 10 호 증 의 기재 , 변론 전체 의 취지 에 의하 여 인정 되 거나 알 수 있 는 아래 와 같 은 사실 및 사정 을 종합 하 여 보 면 , 이 사건 부대시설 비용 은 이 사건 아파트 의 취득세 과세 표준 에 포함 되 지 않 는다고 봄 이 타당 하 다 . 따라서 피고 가 이 사건 부대시설 비용 을 이 사건 아파트 의 취득세 과세 표준 에 포함 된다고 보 아 원고 에게 한 이 사건 거부 처분 은 위법 하 다 . 
 1 ) 이 사건 부대시설 은 이 사건 아파트 의 설계 당시 부터 각 세대 에 설치 되 도록 되 어 있 었 던 것 이 아니 라 수분 양자 가 시공사 또는 옵션 판매 업체 와 개별 적 으로 체결 한 부대시설 공급 · 설치 계약 에 따라 공급 · 설치 된 것 이 다 . 즉 이 사건 부대시설 의 공급 · 설치 는 수분 양자 와 시공사 또는 옵션 판매 업체 사이 에 체결 된 계약 에 따라 이루어진 것 이 고 , 원고 는 그 과정 에 관여 한 바 없 다 . 이 사건 부대시설 비용 역시 수분 양자 들 이 시공사 또는 옵션 판매 업체 에 직접 지급 하 였 고 , 이 사건 아파트 의 분양 가격 에 포함 되 어 있 지 않 다 . 
 2 ) 원고 가 건축 한 아파트 중 일반 분양 대상 세대 는 원고 가 소유 권 을 취득 한 후 수분 양자 에게 소유 권 을 이전 하 게 된다 . 취득세 는 사실 상 의 취득 행위 를 과세 객체 로 하 는 것 이 므로 ( 대법원 2004 . 11 . 25 . 선고 2003 두 13342 판결 등 참조 ) , 취득세 납세 의무 가 성립 하 려면 취득자 의 취득 이 완전 한 소유 권 을 취득 할 것 까지 요하 는 것 은 아니 지만 사실 상 의 취득 행위 라 평가 될 수 있 어야 한다 . 그런데 이 사건 부대시설 은 위 1 ) 의 사정 에 비추 어 원고 가 사실상 취득 한 것 으로 보 기 어렵 다 . 
 3 ) 원고 에게 이 사건 부대시설 비용 에 관한 취득세 를 부과 한다면 그 취득세 는 사업 비용 의 일부 가 되 어 원고 조합원 들 의 부담 으로 돌아가 게 된다 . 이 는 이 사건 부대시설 을 취득 하 지 않 은 사람 들 에게 취득세 를 부과 하 는 것 과 다름없 다 . 
 4 ) 지방세법 제 7 조 제 3 항 은 “ 건축물 중 부대설비 에 속하 는 부분 으로서 그 주체 구조 부 와 하나 가 되 어 건축물 로서 의 효용 가치 를 이루 고 있 는 것 에 대하 여 는 주체 구조 부 취득자 외 의 자 가 가설 한 경우 에 도 주체 구조 부 의 취득자 가 함께 취득 한 것 으로 본다 . ” 라고 정하 고 있 다 . 그러나 위 규정 은 사실 상 의 취득 행위 를 과세 대상 으로 하 는 취득세 의 본질 상 수분 양자 가 주체 구조 부 와 함께 부대설비 를 취득 하 였 거나 조합 이 부대설비 금액 을 분양 가격 에 포함 하 여 분양 하 는 경우 등 과 같이 취득자 가 사실상 취득 한 것 으로 평가 할 수 있 는 경우 에 적용 되 는 것 이 고 , 이 사건 과 같이 사실 상 취득 으로 평가 할 수 없 는 경우 에 적용 될 것 은 아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