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신문 ] 정세균 국무총리 가 9 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에서 열린 ‘ 코로나 19 수도 권 집단 감염 대응 긴급 관계 장관 회의 ’ 에서 모두 발언 을 하 고 있 다 . 2020 . 6 . 9 . 이종원 선임 기자 jongwon @ seoul . co . kr 정부 가 코로나 19 와 관련 해 고의로 역학 조사 를 방해 하 거나 방역 정책 을 방해 하 면 구속 수사 로 엄정 대응 한다 . 정부 는 9 일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 로 수도 권 집단 감염 확산 대응 을 위한 긴급 관계 장관 회의 를 열 어 이 같이 결정 했 다고 총리 실 이 밝혔 다 . 회의 에 는 기획 재정부 · 보건복지부 · 법무부 · 행정 안 전부 · 고용 노동부 장관 과 경찰 청장 , 질병관리본부 장 등 이 참석 했 다 . 법무부 는 조직 적 이 고 계획 적 인 역학 조사 거부 행위 또는 정부 의 방역 정책 에 대한 적극 적 인 방해 가 있 을 경우 구속 수사 를 원칙 으로 하 겠 다고 보 고 했 다 . 허위 신고 로 대 규모 인력 이 출동 하 게 하 거나 3 회 이상 상습 허위 신고 를 한 경우 도 구속 수사 할 방침 이 다 . 관련 사건 처리 기준 도 강화 , 재판 에서 실형 또는 벌금형 상한선 이 선고 될 수 있 도록 노력 하 고 선고 형량 이 이런 기준 에 미치 지 못하 면 적극 항소 할 계획 이 다 . 경찰청 은 감염병 예방법 위반 행위 에 대해선 각 지방 경찰청 수사 부서 가 직접 수사 하 고 , 방역 지침 을 어긴 불법 다단계 업체 나 유흥업소 등 에 대해서 는 다른 법령 까지 적용 해 엄정히 사법 처리 하 기 로 했 다 . 경찰청 은 그 동안 격리 조치 위반자 등 감염병 예방법 위반 행위 자 707 명 을 수사 했으며 , 기소 돼 검찰 에 송치 된 282 명 중 악의 적 이 고 반복 적 으로 격리 조치 를 위반 한 6 명 을 구속 했 다고 밝혔 다 . 보건복지부 는 감염 위험 이 높 은 시설 을 고위험 시설 로 추가 지정 하 고 포교 시설 , 함바 식당 , 인력 사무소 등 에 대해서 는 사전 점검 하 는 등 예방 적 방역 에 나서 기 로 했 다 . 또 감염병 예방법 도 손질 해 방역 지침 준수 근거 를 명시 하 고 , 즉각 적 으로 과태료 를 부과 할 수 있 는 조항 을 만들 기 로 했 다 . 신진호 기자 sayho @ seoul . co . kr ▶ 네이버 에서 서울 신문 구독 하 기 클릭 ! ▶ 세상 에 이런 일 이 ▶ [ 연예계 뒷얘기 ] 클릭 ! ⓒ 서울 신문 ( www . seoul . co . kr )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