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슈 분석 ] 가이드라인 은 출발점 , 법제 논의 도 속도 내 야 
 공정 한 인터넷 망 이용 계약 에 관한 가이드라인 ( 망이 용 계약 가이드라인 ) 은 글로벌 콘텐츠 제공 사업자 ( CP ) 와 국내 통신사 간 ' 공짜 ' 망 이용대 가 와 같 은 불공정 관행 을 바로잡 는 출발선 이 다 . 국회 에 계류 된 다양 한 망 이용대 가 관련 법제 화 논의 에 도 속도 를 내 야 한다 . 
 국회 에 는 망 이용 계약 가이드라인 을 넘 어 공정 한 망 이용 에 대한 법률 효력 을 높이 기 위한 다양 한 법률 ( 안 ) 이 계류 중 이 다 . 
 유민봉 의원 ( 자유 한 국당 ) 은 기간 통신사 와 부 가 통신사 를 포함 한 전기 통신 사업자 가 망 이용 ・ 임차 와 관련 해 △ 불 합리 하 거나 차별 적 인 조건 등 을 부당 하 게 부과 하 는 행위 △ 협정 체결 을 부당 하 게 거부 하 는 행위 △ 정당 한 사유 없이 전기 통신 서비스 품질 을 저하 시키 는 행위 를 금지 한다 . 금지 행위 를 위반 하 면 관련 사업 매출 3 % 이내 에서 과징금 을 부과 한다 . 
 망 이용 공정성 이 라는 기본 원칙 을 명시 했 다는 점 에서 망 이용 계약 가이드라인 과 본질 적 내용 이 동일 하 지만 법 적 효력 을 갖 는 게 특징 이 다 . 
 페이스북 접속 경로 변경 사건 1 심 판결 에서 재판부 는 방통 위 가 페이스북 을 제재 하 려면 유 의원 법률 ( 안 ) 과 같 은 법 이 필요 하 다고 판시 하 며 입법 미비 를 지적 했 다 . 가이드라인 효력 을 위해서 도 반드시 필요 한 법률 로 손꼽힌다 . 
 변재일 더불 어 민주당 의원 은 일 일 평균 이용자 수 등 이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기준 에 해당 하 면 ' 국내 서버 ( 캐시 서버 ) ' 설치 를 의무 화 하 는 정보 통신망 법 개정 ( 안 ) 을 발의 했 다 . 대형 CP 가 국내 에 안정 적 인 서비스 제공 을 위한 최소한 의 설비 를 설치 하 고 , 캐시 서버 등 이용 에 대한 정당 한 망 이용대 가 확보 가 가능 할 것 으로 기대 된다 . 
 김경진 의원 ( 무 소속 ) 은 트래픽 양 등 이 일정 규모 이상 인 부 가 통신 사업자 에 서비스 품질 유지 를 위한 기술 적 조치 의무 를 부과 하 는 전기 통신 사업 법 개정 ( 안 ) 을 발의 했 다 . 페이스북 사태 와 같이 망 이용 계약 과정 에서 접속 경로 등 을 변경 해 망 이용대 가 협상 지렛대 로 삼 는 행위 를 방지 하 기 위한 목적 이 다 . 
 이 같 은 법률 개정 ( 안 ) 에 비춰볼 때 가이드라인 은 법 적 구속력 이 부족 하 다 . 방통 위 가 가이드라인 을 근거 로 제 재시 글로벌 CP 가 법률 효력 을 문제 삼 으며 행정소송 등 을 제기 할 경우 곤란 한 상황 에 처할 수 있 다 . 
 국회 관계자 는 “ 망 이용 계약 가이드라인 에 그치 지 않 고 차기 국회 에서 도 국회 와 정부 가 공정 한 망 이용대 가 지불 을 위한 법률 개정 논의 를 이 어 가 야 한다 ” 고 말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