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 . 노동자 정부 의 수립 
 삶 의 파탄 을 막 고 인간 다운 삶 을 확보 하 기 위한 노동자 계급 의 요구 ( 12 ) 
 2006 / 10 / 09 ㅣ 성두현 
 1 . 제 1 의 과도 적 요구 , 최소한 의 삶 의 조건 , 안정 적 일자리 의 확보 
 2 . 은행 과 기간 산업 의 사회 화 , 노동자 통제 의 실시 , 기업 의 운영 과 관련 한 경영 정보 의 완전 한 공개 
 3 . 공기업 의 사기업 화 저 지 , 공기업 의 혁신 , 공기업 에 대한 노동자 통제 와 사회 적 통제 의 실시 
 4 . 무상 의료 , 무상 교육 의 실시 
 5 . 한반도 평화 체제 의 구축 
 앞 에서 제기 한 요구 들 은 현 시기 의 가장 기본 적 인 과도 적 요구 들 이 다 . 안정 적 인 일자리 확보 요구 는 가장 기본 적 인 최소한 의 삶 의 조건 을 확보 하 기 위한 요구 이 고 무상 의료 , 무상 교육 요구 는 의료 , 교육 을 더 이상 개인 의 부담 에 맞기 지 말 고 ' 사회 가 책임질 것 ' 에 대한 요구 이 다 . 한반도 평화 체제 요구 는 민족 전체 의 참화 를 가져올 전쟁 을 막 고 비 생산 적 으로 낭비 되 고 있 는 막대 한 자원 을 노동자 , 민중 의 삶 의 질 개선 에 돌릴 것 에 대한 요구 이 다 . 이러 한 요구 들 은 현 시기 노동자 , 민중 의 절박 한 처지 에서 나오 는 요구 이 며 그만큼 현 시기 삶 과 직접 적 으로 연결 되 어 있 는 요구 이 다 . 
 그런데 이러 한 요구 들 에 대해서 자본가 들 과 제국주의자 들 은 철저히 무시 하 고 억압 하 는 태도 로 일관 하 고 있 다 . 일자리 는 오히려 줄어들 고 남 은 일자리 는 갈수록 임시직 , 계약직 등 비정규직 으로 대체 되 고 있 다 . 자본 은 자신 들 의 이익 을 위해 전체 노동자 , 민중 을 하루살이 인생 으로 전락 시키 고 있 고 자본가 정권 과 자본가 정치 세력 은 이 를 법 제도 의 개악 으로 합법화 시키 기 위해 끊임없이 획책 하 고 있 다 . 의료 와 교육 은 사회 화 와 는 정반대 로 더욱더 시장 화 되 고 있 으며 이 에 대한 노동자 , 민중 의 부담 은 더 이상 감내 하 기 어려운 고통 이 되 고 있 다 . 미일 제국주의자 들 은 한반도 의 위기 를 계속 증폭 시키 면서 민족 의 삶 을 한 순간 에 파멸 시킬 수 도 있 는 전쟁 으로 상황 을 몰 고 가 고 있 다 . 
 앞 에서 제기 한 이러 한 요구 들 은 그 자체 로 만 보 면 자본주의 의 틀 을 벗어나 는 사회주의 적 요구 수준 에 전혀 미치 지 못하 는 요구 들 이 다 . 안정 적 인 일자리 확보 요구 는 그 자체 로 는 임금 노동 의 철폐 를 요구 하 는 사회주의 적 요구 가 아니 다 . 의료 와 교육 의 사회 화 는 서구 유럽 의 자본주의 나라 들 에서 는 한국 과 같 은 경제 발전 수준 에서 이미 오래 전 부터 부분 적 으로 시행 해 온 것 들 이 다 . 한반도 에서 전쟁 을 막 고 평화 체제 를 구축 하 는 것 은 시대 를 앞서 가 는 획기 적 인 요구 도 아니 며 ' 묵 은 숙제 ' 를 풀 어 나가 는 당연 한 요구 일 뿐 이 다 . 그러나 이러 한 요구 들 에 대해서 자본가 들 과 제국주의자 들 은 해결 할 의지 가 전혀 없 으며 오직 억압 과 탄압 으로 일관 하 고 있 을 뿐 이 다 . 
 결국 이러 한 기본 적 인 요구 를 쟁취 할 수 있 는 길 은 단 하나 밖에 없 다 . 그것 은 노동자 계급 과 민중 이 투쟁 속 에서 스스로 를 정치 적 으로 조직 하 고 투쟁 역량 의 강화 발전 을 통해 자신 의 정부 를 수립 하 는 것 이 다 . 스스로 를 정치 적 으로 조직 하 고 자신 의 정부 , 즉 노동자 정부 를 수립 하 는 것 을 통해서 만 노동자 계급 은 최소한 의 삶 의 조건 을 확보 할 수 있 을 뿐 이 다 . 
 1 ) 노동자 정부 수립 이 빠진 과도 적 요구 는 아무런 의미 를 갖 지 못한다 . 
 앞 에서 제기 한 과도 적 요구 들 은 노동자 정부 수립 과 결합 될 때 온전 한 의미 를 갖 는다 . 이러 한 요구 들 은 노동자 , 민중 의 삶 과 밀접히 결합 된 요구 이 고 인간 적 인 삶 을 실현 하 기 위해서 는 당연히 제기 되 어야 하 는 요구 임 에 도 이러 한 요구 는 자본가 정권 아래 에서 그리고 제국주의 의 지배 아래 서 는 현 시기 실현 될 가능 성 이 전무 하 다 . 이러 한 요구 들 은 자본가 들 과 제국주의 세력 , 자본 가정 권 의 현 시기 이해 와 충돌 하 며 때문 에 이 들 은 이 에 대해 탄압 으로 일관 하 고 있 기 때문 이 다 . 
 따라서 우리 가 과도 적 요구 를 제기 할 때 이 요구 가 현 시기 지배 계급 과 그 정권 아래 에서 는 실현 될 수 없 다는 것 을 철저히 폭로 하 는 방향 으로 이 를 제기 해야 하 고 ' 이 의 실현 은 스스로 가 자신 의 권력 을 수립 할 때 만 가능 하 다 ' 는 것 을 적극 적 으로 선전 하 고 선동 하 는 방향 으로 제기 해야 한다 . 
 만약 과도 적 요구 를 제기 하 면서 이 요구 를 노동자 정부 수립 주장 과 결합 시키 지 않 으면 과도 적 요구 는 그 문제 의식 을 충분히 발휘 하 지 못하 고 의식 을 고양 시키 는 가교 적 역할 에서 실패 하 게 된다 . 노동자 정부 수립 이 빠진 과도 적 요구 는 , 이 들 요구 의 실현 이 자본주의 적 정치 지배 질서 의 틀 안 에서 는 이루어질 수 없 다는 의식 과 이 를 위해서 는 자신 의 권력 을 수립 해야 한다는 의식 으로 까지 노동자 계급 의 의식 이 발전 하 게 하 지 못하 기 때문 이 다 . 
 2 ) 노동자 정부 주장 의 실천 적 의의 
 현단 계 에서 노동자 정부 주장 의 가장 적극 적 인 의의 는 노동자 계급 사이 에서 스스로 의 권력 을 수립 해야 한다는 의식 과 의지 를 고양 시키 는 데 에 있 다 . 문제 의 해결 은 자신 의 투쟁 을 통해서 만 가능 하 다는 것 , 자본가 정치 세력 에 의존 하 는 방식 으로 는 문제 를 해결 할 수 없 다는 것 , 그 투쟁 이 자신 의 권력 수립 으로 까지 발전 해야 만 문제 의 해결 이 가능 해진다는 의식 을 고양 시키 고 자신 의 권력 수립 에 대한 의지 를 고양 시키 는 것 , 여기 에 노동자 정부 주장 의 가장 적극 적 인 의의 가 있 다 . ' 자신 의 권력 을 수립 해야 한다 ' 는 의식 과 의지 를 고양 시키 는 것 에 노동자 정부 주장 의 제 1 차 적 실천 적 의의 가 있 다 . 
 이 점 을 강조 해야 하 는 이유 는 앞 에서 의 글 에서 이미 언급 하 였 듯이 현실 사회주의 의 붕괴 이후 지금 까지 의 노동 운동 에서 개량주의 적 경향 이 강화 되 면서 노동자 계급 의 전망 과 시야 가 협소 해 지 고 자본주의 체제 를 벗어나 려는 노동자 계급 의 의식 과 의지 가 극히 약화 되 었 기 때문 이 다 . 현재 의 노동 운동 과 노동자 계급 은 자신 의 권력 을 수립 할 역량 의 존재 여부 를 말 하 기 이전 에 그럴 의지 와 기백 마저 상실 하 고 있 다 . 노동자 권력 수립 이 선전 , 선동 에서 거의 사라지 다 싶 이 한 현상 은 무기력 해진 노동 운동 의 한 징표 이 다 . 문제 는 이러 한 의지 와 기백 의 복구 없이 는 앞 으로 자신 의 권력 을 수립 할 역량 은 결코 형성 되 지 않 을 것 이 라는 점 이 다 . 노동 운동 내 에서 자유주의 적 부르주아지 에 의존 하 는 방식 의 운동 과 IMF 사태 이후 그 허구성 이 드러날 대로 들 어 난 노사협 조주 의 경향 이 정리 되 지 않 고 끊임없이 재 생산 되 고 있 는 근본 적 인 이유 도 여기 에 있 다 . 노동자 정부 주장 은 이렇 듯 , 자본 에 한풀 꺽여 들어간 운동 의 관성 적 상태 를 극복 하 는 역할 을 해야 한다 . 노동자 계급 스스로 가 , 고통 만 을 안겨 주 는 자본주의 사회 를 타도 하 고 자신 의 권력 을 수립 하 고 사회 를 운영 해 갈 수 있 다는 의식 과 의지 를 갖 게 하 는 데 에 노동자 정부 주장 의 가장 우선 적 인 실천 적 인 의의 가 있 다 . 
 노동자 정부 의 구체 적 내용 과 형태 문제 는 현 시기 에 는 부차 적 인 실천 적 의의 을 갖 는다 . 어떤 주체 가 어떤 형식 으로 노동자 정부 를 수립 하 는가 는 투쟁 의 발전 과정 에서 구체 화 하 여야 할 문제 이 다 . 현시점 에서 가장 우선 적 으로 중요 한 문제 는 ' 노동자 계급 이 자신 의 권력 , 노동자 정부 를 수립 하 여야 한다 ' 는 의식 과 의지 를 고양 시키 는 문제 이 다 . 
 3 ) 노동자 정부 주장 에서 반드시 강조 해야 할 점 
 ' 노동자 계급 이 자신 의 권력 , 노동자 정부 를 수립 하 여야 한다 ' 는 의식 과 의지 를 고양 시키 는 것 이 현 시기 노동자 정부 주장 의 가장 우선 적 인 실천 적 인 의의 이 다 . 이때 우리 가 반드시 강조 해야 할 점 은 이 노동자 정부 수립 의 기초 가 되 는 것 은 자본 과 제국주의 세력 과 에 맞선 자주 적 인 투쟁 과 자주 적 인 투쟁 조직 이 라는 점 이 다 . 자주 적 인 투쟁 과 투쟁 조직 에 기초 해서 만 노동자 정부 의 수립 이 가능 해진다 . 
 아직 까지 우리 노동 운동 의 역사 는 투쟁 속 에서 분출 되 는 노동자 계급 의 자주 적 조직 의 경험 을 우리 에게 충분히 제공 해 주 지 못하 고 있 다 . 그러나 분명 한 것 은 앞 으로 의 투쟁 고조 속 에서 우리 는 매우 다양 한 자주 적 조직 들 을 경험 하 게 될 것 이 고 그 중 에서 도 우리 가 가장 주목 하 고 발전 시켜야 할 조직 은 생산 현장 에 나타날 자주 적 조직 일 것 이 라는 점 이 다 . ' 공장 위원회 ', ' 현장 위원회 ' 등 그 명칭 과 구체 적 내용 , 형태 가 어떠 하 든지 이러 한 자주 적 조직 이 노동자 정부 의 기초 가 될 것 이 라는 점 이 다 . 노동자 정부 는 투쟁 외부 에서 갑자기 주어지 는 것 이 아니 라 투쟁 과정 에서 형성 되 는 자주 적 조직 , 특히 현장 의 자주 적 조직 에 기초 하 여 수립 될 것 이 다 . ' 자신 의 권력 ' 의 정확 한 의미 는 여기 에 있 으며 노동자 정부 주장 이 해야 할 중요 한 역할 중 하나 는 이러 한 의식 을 촉발 확산 시키 고 강화 시키 는 것 이 다 . 
 ( 다음 호 에서 는 공장 위원회 등 운동 의 주체 문제 를 다룰 예정 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