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 는 이유 없 어 기각 하 여야 한다 . 제 1 심판 결 중 피 고 패소 부분 은 이 와 결론 을 달리 하 여 부당 하 므로 피고 의 항소 를 받아들여 이 를 취소 하 고 , 그 취소 부분 에 해당 하 는 원고 의 피고 에 대한 청구 를 기각 하 기 로 하 여 주문 과 같이 판결 한다 . 
 ( 별지 생략 ) 
 
 판사 <| name _ start |> 이서연 <| name _ end |>( 재판장 ) <| name _ start |> 박현지 <| name _ end |> <| name _ start |> 장영수 <| name _ e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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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고등 법원 2017 . 4 . 11 . 선고 2016 나 2044163 ( 본소 ) , 2016 나 2044170 ( 반소 ) 판결 채무 부존 재확인 · 부당이득 금 
 
 서울 고등 법원 
 판결 
 
 원고 ( 반소 피고 ) , 항소인 겸 부대 피 항소인 	 한국 철도 공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유한 ) <| org _ start |> 예인 <| org _ end |> 담당 변호사 <| name _ start |> 김영일 <| name _ end |> 외 2 인 ) 
 피 고 ( 반소 원고 ) , 피 항소인 겸 부대 항소인 	 대한민국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org _ start |> 효 예 <| org _ end |> 담당 변호사 <| name _ start |> 허은 주 <| name _ end |> 외 2 인 ) 
 변론 종결 	 2017 . 3 . 7 . 
 제 1 심판 결 	 서울 중앙 지방 법원 2016 . 6 . 14 . 선고 2014 가합 588451 ( 본소 ) , 2016 가합 518357 ( 반소 ) 판결 
 
 주 문 
 1 . 원고 ( 반소 피고 ) 의 이 사건 본소 와 반소 에 대한 항소 및 피고 ( 반소 원고 ) 의 반소 에 대한 부대항소 를 모두 기각 한다 . 
 2 . 항소 로 인한 비용 은 본소 , 반소 를 통틀어 원고 ( 반소 피고 ) 가 , 부대항소 로 인한 비용 은 피 고 ( 반소 원고 ) 가 각 부담 한다 . 
 
 청구취지 
 청구취지 및 항소 취지 $$ 1 . 청구취지 
 본소 : 원고 ( 반소 피 고 , 이하 ‘ 원고 ’ 라 한다 ) 의 피고 ( 반소 원고 , 이하 ‘ 피 고 ’ 라 한다 ) 에 대한 2004 . 12 . 31 . , 2010 . 1 . 25 . , 2011 . 1 . 경 각 일반 철도 시설 유지 보수 위 수탁 계약 에 기한 집행 잔액 7 , 805 , 791 , 690 원 의 반환 채무 는 존재 하 지 아니함 을 확인 한다 . 
 반소 : 원고 는 피고 에게 7 , 805 , 791 , 690 원 및 이 에 대하 여 2013 . 8 . 16 . 부터 이 사건 반 소장 송달 일 까지 는 연 6 % 의 , 그 다음 날 부터 다 갚 는 날 까지 는 연 15 % 의 각 비율 에 의한 금원 을 지급 하 라 . 
 2 . 항소 취지 
 본소 : 제 1 심판 결 을 취소 한다 . 본소 청구취지 와 같 은 판결 . 
 반소 : 제 1 심판 결 중 원고 패소 부분 을 취소 하 고 , 그 취소 부분 에 해당 하 는 피고 의 반소 청구 를 기각 한다 . 
 3 . 부대항소 취지 
 제 1 심판 결의 반소 에 관한 부분 을 다음 과 같이 변경 한다 . 반소 청구취지 와 같 은 판결 . 
 
 이 유 
 본소 · 반소 를 함께 본다 . 
 1 . 기초 사실 및 2 . 당사자 의 주장 
 이 법원 이 이 부분 에 관하 여 적 을 이유 는 제 1 심판 결 제 5 면 제 4 행 다음 에 “ 제 3 조 ( 용어 의 정의 ) 본 계약 에서 사용 하 는 용어 의 정의 는 기본법 제 3 조 및 관계 규정 에서 정한 바 에 따른다 . ” 를 추가 하 는 외 에 는 제 1 심판 결의 해당 부분 ( 제 2 면 제 17 행 부터 제 12 면 제 17 행 까지 ) 기재 와 같 으므로 , 민사 소송법 제 420 조 본문 에 따라 이 를 그대로 인용 한다 . 
 3 . 판단 
 가 . 이 사건 집행 대상 에 관한 비용 부담 의 주체 에 관하 여 
 이 법원 이 이 부분 에 관하 여 적 을 이유 는 제 1 심판 결의 해당 부분 ( 제 12 면 제 20 행 부터 제 14 면 제 14 행 까지 ) 기재 와 같 으므로 , 민사 소송법 제 420 조 본문 에 따라 이 를 그대로 인용 한다 . 
 나 . 원고 의 부당 이득 반환 의무 의 발생 및 범위 
 1 ) 원고 의 부당 이득 반환 의무 의 발생 
 따라서 원고 는 이 사건 집행 대상 에 관하 여 그 비용 을 부담 하 여야 하 므로 , 원고 는 법률 상 원인 없이 피고 로부터 지급 받 은 이 사건 집행 대상 에 관한 위탁 비 에 관하 여 그 이득 을 얻 었 다고 할 것 이 므로 , 피고 에게 이 를 부당 이득 으로 반환 할 의무 가 있 다 . 
 2 ) 부당 이득 반환 의 범위 
 나아가 원고 가 피고 에게 반환 하 여야 할 부당 이득 의 범위 에 관하 여 보 건대 , 을 제 1 , 2 , 3 , 11 , 13 , 19 호 증 의 각 기재 , 제 1 심 증인 소외 1 , 소외 2 의 각 증언 및 변론 전체 의 취지 를 종합 하 면 , 원고 의 담당자 와 피고 의 담당자 는 2013 . 1 . 경 부터 2013 . 8 . 경 까지 2005 년 부터 2011 년 까지 기간 동안 의 이 사건 집행 대상 에 관하 여 부당 하 게 집행 된 위탁 비 의 항목 과 금액 등 으로 별지 환수 금액 표 ‘ 환수 대상 금액 ’ 란 합계 23 , 274 , 371 , 268 원 을 협의 하 여 산정 한 사실 을 인정 할 수 있 는 바 , 이 사건 집행 대상 중 각 항목 에 관하 여 부당 집행 위탁 비 에 해당 하 여 위 부당 이 득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