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마이 뉴스 김용국 기자 ] ▲ 대한 법률 구조 공단 의 개인 회생 및 파산 지원 센터 	 	 	 ⓒ 대한 법률 구조 공단 [ 사례 1 ] 이순진 ( 가명 . 70 세 ) 씨 는 평생 살 던 집 을 잃 고 길거리 에 나앉 게 생겼 다 . 사연 은 20 여 년 전 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   이 씨 는 고향 친구 의 연대보증 을 서 준 일 이 있 었 다 . 친구 가 은행 에서 대출 을 받 는데 보증인 이 필요 하 다며 간곡 한 부탁 하 는데 차마 뿌리칠 수 없 었 다 . 그 는 5 천만 원 짜리 대출 서류 에 도장 을 찍 어 줬 다 . 몇 년 뒤 친구 는 사업 에 실패 해서 자취 를 감추 었 다 . 그러 자 은행 의 빚 독촉 은 이 씨 를 향했 고 결국 민사 소송 까지 당했 다 . 직장 에서 정년 퇴직 한 이 씨 는 퇴직금 을 고스란히   은행 에 갖 다 바친 뒤 에 도   아파트 경비원 생활 로 보증 빚 을 조금 씩 갚 아 나갔 다 . 하지만 그 사이 연체 이 자는 눈덩이 처럼 불어나 채무 는 2 억 원 을 훌쩍 넘 어 있 었 다 . 은행 은 급기야 이 씨 의 집 을 법원 의 경매 로 넘겨 버렸 지만 불행 은 끝 이 아니 었 다 . 은행 은 아직 도 1 억 원 가량 의 남 은 빚 을 갚 으라며 그 를 계속 압박 하 고 있 다 . 이 씨 가 남 은 빚 을 갚 을 가능 성 은 거의 없 어 보인다 . 그렇 다면 빚 을 무덤 까지 가져가 야 할까 . 이럴 때 선택 할 수 있 는 길 이 하 나 있 다 . 바로 개인 파산 이 다 . 실제로 이 씨 는 법원 을 통해   6 개월 만 에 빚 에서 벗어날 수 있 었 다 . 파산 , 하 면 인생 이 끝난 것 처럼 생각 하 는 쉽 지만 때 에 따라서 는 파산 이 재 기 의 발판 이 될 수 도 있 다 . ' 개인 파산 ' 잘 만 하 면 재 기 의 발판 된다 개인 파산 은 개인 이 자신 의 재산 으로 모든 채무 를 갚 을 수 없 는 상태 ( 지급 불능 ) 에 빠진 경우 에 채무 를 정리 하 고자 법원 에 신청 하 는 제도 이 다 . 채무 의 종류 는 은행 대출 , 사채 , 카드 빚 , 물품 대금 등 상관 이 없 다 . 신청 자격 도 개인 이 라면 제한 이 없 다 . 봉급 생활 자 , 주부 등 소비 활동 을 원인 으로 한 ' 소비자 파산 ' 과 개인 사업자 가 사업 실패 로 부도 를 내 거나 감당 할 수 없 는 빚 을 떠안 게 된 ' 영업자 파산 ' 을 모두 포함 하 기 때문 이 다 . [ 사례 2 ] 40 대 후반 의 한 채무 ( 가명 ) 씨 는 아시아 권 어느 나라 에서 30 년 간 로또 사업 을 할 수 있 는 사업 권 을 어렵 게 따 냈 다 . 그 는 현지 에 지사 를 설립 하 고 장비 와 인력 을 투입 하 는 등 몇 년 간 공 을 들였 다 . 하지만 현지 사정 때문 에 로또 사업 은 시작 도 못한 채 막 을 내렸 다 . 이 때문 에 회사 는 폐업 처리 되 었 고 개인 적 으로 는 수십억 원 의 빚 을 져야 했 다 . 자포 자기 심정 으로 하루하루 살 던 한 씨 는 뒤늦 게 파산 신청서 를 냈 고 법원 은 파산 사유 가 인정 된다며 이 를 받아들였 다 . 파산 선고 받 으면 어떤 불이익 있 나 파산 을 선고 받 으면 우선 여러 가지 신분 상 제 약 이 따른다 . 파산자 는 후견인 , 유언 집행자 , 공무원 , 변호사 , 변리사 , 공인회계사 등 이 될 수 없 다 . 상법 상 으로 는 합명회사 합자회사 의 사원 의 퇴사 원인 이 되 고 주식회사 와 위임 관계 에 있 는 이사 등 도 퇴직 하 여야 한다 . 파산 사실 은 신원 증명 업무 를 관장 하 는 시 , 구 , 읍 면장 에게 통지 되 고 금융 기관 거래 에서 도 불 이익 을 받 게 된다 .   하지만 파산자 가 전부 면책 결정 을 받 게 되 면 당연히 복권 되 어 법률 상 신분 제한 이 해소 된다 . 하지만 공무원 신분 은 회복 되 지 않 으며 , 대출 등 금융 기관 이용 에 제약 은 남 는다 . 한편 , 면책 불허가 결정 이나 일부 면책 결정 을 받 은 사람 이 신 분상 제한 에서 벗어나 려면 채무 를 변제 한 후 별도 로 복권 절차 를 밟 아야 한다 . 법원 은 파산 신청 이 들어오 면 채무자 의 재산 과 노동력 으로 채무 를 변제 하 는 것 이 가능 한지 를 판단 한다 . 여기 에 채무자 의 연령 , 직업 , 기술 , 건강 , 재산 상태 등 을 고려 하 여 파산 선고 여부 를 결정 한다 . 파산 이 선고 되 면 원래 남 은 재산 을 채권자 에게 평등 하 게 나누 어 주 는 절차 ( 파산 절차 ) 를 갖 게 되 지만 개인 파산 의 경우 대부분 남 은 재산 이 없 기 때문 에 이 절차 를 생략 한다 . 여기 까지 볼 때 재산 보다 빚 이 많 은 개인 이 파산 선고 를 받 는 데 는 큰 문제 가 없 다 . 하지만 파산 선고 만 으로 는 재 기에 아무런 도움 이 되 지 않 는다 . 오히려 공무원 , 변리사 , 회계사 등 의 직업 을 가질 수 없 고 금융 기관 거래 에 제약 이 뒤따르 는 등 사회생활 의 불 이익 만 따르 게 된다 . 파산 으로 진정한 구제 를 받 으려면 법원 의 면책 결정 이 뒤따라야 한다 . 면책 결정 못 받 으면 사회 생활 불이익 만 남 아 면책 이란 파산 을 통해 변제 하 지 못하 고 남 은 채무 를 면제 시켜 주 는 제도 이 다 . 개인 파산 은   ' 성실 하나 불운 한 ' 개인 을 구제 하 여 사회 생활 에 복귀 하 기 위한 제도 이 기 때문 에 면책 은 필수 적 인 제도 라고 할 수 있 다 . 면책 을 받 아야 비로소 빚 에서 자유 로워진다 . 남 아 있 는 채무 를 갚 지 않 아도 된다는 말 이 다 . 파산 으로 받 았 던 신분 상 불 이익 도 어느 정도 회복 이 된다 . 단 세금 , 벌금 등 의 책임 은 면책 결정 을 받 아도 여전히 남 는다 . 법원 은 파산 선고 와 동시 에 면책 절차 를 거치 는데 채권자 에게 도 이 사실 을 통지 하 고 한 달 정도 의 이 의 신청 기간 을 둔다 . 이 기간 동안 법원 은 채권자 의 이 의 신청서 와 기록 을 검토 하 고 사건 에 따라서 채무자 를 심문 하 는 등 다소 까다로운 절차 를 거치 기 도 한다 . 비 양심 적 이 고 불 성실 한 채무자 를 걸러 내 기 위해서 다 . [ 사례 3 ] 강심장 ( 가명 . 45 세 ) 씨 는 법원 에 파산 신청 을 했 다 . " 현재 아무런 재산 이 없 고 빚 이 1 억 원 이 넘 는다 " 는 이유 에서 였 다 . 그 가 제출 한 신청서 에 는 수백만 원 의 카드 대금 , 백화점 물건 값 , 은행 대출 자금 내역 등 이 빼곡히 적혀 있 었 다 . 일단 파산 선고 를 내린 법원 은 몇 가지 의심 스런 점 을 발견 했 다 . 우선 강 씨 의 빚 대부분 이 불과 1 년 전 에 생긴 것 이 었 다 . 강 씨 는 여러 카드 회사 에서 동시 로 현금 서비스 를 받 는 방법 으로 수천만 원 을 대출 받 아 아들 의 유학 비 를 대 고 생활비 로 사용 했 다 . 더구나 그 중 1 천만 원 은 이미 이혼 한 남편 에게 까지 송금 되 었 다 . 법원 은 강 씨 를 심문 한 결과 2 년 전 부터 최근 까지 다 단계 사업 을 하 다가 2 억 원 가량 의 빚 을 진 사실 도 알아냈 다 . 판사 는 최근 에 카드 빚 이 늘어나 게 된 이유 와 대 출자금 의 사용 경위 를 물 었 으나 강 씨 는 뚜렷 한 근거 를 대 지 도 못했 다 . 결국 법원 은 강 씨 에게 면책 불허가 결정 을 내렸 다 . 이런 사람 , 면책 허가 받 지 못한다 파산 선고 를 받 았 더라도 면책 결정 을 받 지 못하 면 아무런 도움 이 되 지 못한다 . 법원 은 서류 검토 와 채권자 의 이 의 신청 , 채무자 심문 절차 등 을 통해 비 양심 적 인 채무자 를 걸러낸다 . 법 에서 정하 는 면책 불허가 사유 몇 가지 를 정리 해본다 . 1 . 사 기 파산 죄 , 과태 파산 죄 등 에 해당 하 는 행위 가 있 다고 인정 될 때 ( 자기 재산 을 숨기 거나 다른 사람 명의 로 돌린 행위 , 헐값 에 팔아넘긴 행위 , 채무 를 허위 로 늘리 는 행위 , 특정 한 채권자 에게 만 돈 을 갚 는 행위 등 ) 2 . 채무자 가 파산 선고 전 1 년 이내 에 파산 의 원인 이 있 는데 도 그 사실 을 감추 고 신용거래 로 재산 을 취득 한 사실 이 있 는 때 3 . 허위 로 채권자 목록 을 제출 하 거나 법원 에 재산 상태 에 관하 여 허위 의 진술 을 한 때 4 . 파산 을 통해 면책 을 받 고 7 년 , 개인 회생 절차 에서 면책 을 받 고 5 년 이 경과 되 지 않 았 을 때 5 . 과다 한 낭비 · 도박 등 으로 현저히 재산 을 감소 시키 거나 과대 한 채무 를 부담 했 을 때 강 씨 처럼 파산 선고 만 받 고 면책 이 되 지 않 는 사례 는 개인 파산 절차 에서 최악 의 경우 이 다 . 파산 에 따른 불 이익 은 그대로 받 고 채무 는 한 푼 도 면제 받 지 못하 기 때문 이 다 . 강 씨 는 자신 의 채무 를 모두 갚 은 후 법원 에 복권 신청 을 내 야 정상 적 인 사회생활 을 할 수 있 다 . 따라서 파산 을 신청 하 는 사람 은 법 에서 정하 는 면책 불허가 사유 에 해당 하 지 는 않 는지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 . ( 상자 기사 참조 ) 설사 강 씨 처럼 부정 한 행위 가 드러나 지 않 았 더라도 파산 직전 에 집중 적 으로 채무 를 부담 했 다면 일단 법원 의 의심 을 받 게 된다 . 채무자 가 부정 한 사실 로 면책 을 받 은 사실 이 드러나 면 형사 처벌 을 받 거나 면책 결정 이 취소 될 수 도 있 다 . 파산 이 부담 스럽 다면 개인 회생 이 있 다 ▲ 대한 법률 구조 공단 의 개인 회생 및 파산 지원 센터 	 	 	 ⓒ 대한 법률 구조 공단 인생 을 정리 할 시점 에 거액 의 빚 을 지 고 있 다면 파산 을 떠올려볼 만 하 다 . 그런데 , 아직 한참 경제 활동 을 하 고 있 는 사람 이 파산 선고 를 받 는다면 ? 사업 을 하 거나 전문직 을 갖 고자 하 는 사람 에게 파산 은 치명 적 이 다 . 금융 거래 에 도 지장 이 있 다 . 그렇 다면 파산 말 고 빚 을 정리 할 수 있 는 제도 는 없 을까 . [ 사례 4 ] 결혼 10 년 차 나 재 기 ( 가명 . 40 세 ) 씨 는 인생 최대 의 위기 를 맞 고 있 다 . 그 는 빚더미 에서 헤어나 지 못하 고 있 다 . 결혼 초 부터 빚 이 있 었 던 것 은 아니 다 . 동갑내기 아내 , 두 아들 과 함께 2 백만 원 가량 의 월급 으로 빠듯 하 지만 단란 하 게 살아왔 다 . 그러 던 중 갑자기 아내 가 암 으로 투병 생활 을 하 면서 마이너스 인생 이 되 었 다 . 다행히 아내 는 2 년 만 에 완쾌 되 었 지만 카드 돌려 막 기 , 은행 대출 , 사채 등 으로 병 원비 를 충당 하 는 바람 에 빚 은 1 억 원 을 넘 었 다 . 월세 를 살 고 있 는 나 씨 는 현재 250 만 원 의 월급 을 받 고 있 어서 이자 를 감당 하 기 도 벅차 다 . 개인 회생 과 개인 워크아웃 어떻게 다르 나 개인 회생 과 개인 워크아웃 은 일정 한 수입 이 있 고 변제 할 의사 가 있 으나 채무 전부 를 감당 하 기 어려운 사람 에게 지원 하 는 제도 라는 점 에서 는 같 다 . 하지만 개인 회생 이 채무자 가 법원 에 신청 하 여 5 년 간 계획 대로 채무 를 갚 으면 나머지 를 면책 받 을 수 있 는 제도 인 반면 , 개인 워크아웃 은 ▲ 신용 회복 위원회 가 운영 하 는 제도 이 고 ▲ 원칙 적 으로 원금 감면 이 안 되 며 ▲ 최장 8 년 까지 변제 해야 한다는 점 에서 차이 가 있 다 . 개인 회생 과 달리 개인 워크아웃 신청 은 신용 회복 위원회 협약 가입 금융 기관 의 채무 ( 총 채무 액 5 억 원 미만 ) 에 만 신청 할 수 있 다 . 개인 워크아웃 을 신청 하 면 보증인 에게 도 채권 추심 을 할 수 없 고 , 소액 대출 이 가능 하 다는   장점 도 있 다 . 나 씨 가 가족 들 과 행복 하 게 살 기 위해 무작정 로또 당첨 만 기다릴 수 는 없 다 . 현실 적 인 방법 은 두말 할 것 없이 개인 회생 이 다 . 개인 회생 은 직장 이 있 고 , 빚 을 갚 을 의지 도 있 으나 감당 하 기 엔 벅찬 채무 를 진 사람 들 을 위한 제도 로서 , 5 년 간 원금 의 일부 를 갚 으면 나머지 는 법원 이 면책 을 해 준다는 이점 이 있 다 . 개인 회생 과 비슷 한 제도 로 신용 회복 위원회 가 운영 하 는 개인 워크아웃 제도 도 있 다 . ( 차이점 에 대해서 는 상자 기사 참조 ) 개인 회생 은 파산 과 달리 공무원 신분 이 박탈 되 거나 변호사 , 세무사 등록 이 취소 되 는 불 이익 도 없 다 . 개인 회생 을 신청 하 기 위해서 는 계속 적 수입 이 있 어야 하 고 담보 채무 액 ( 예 를 들 어 부동산 에 전세권 이 설정 되 었 거나 은행 대출 로 저당권 이 설정 된 금액 을 뜻한다 ) 이 10 억 원 이 하 거나 무담보 채무 액 이 5 억 원 이하 여야만 한다 . 이런 조건 이 갖추 어 졌 다면 채무자 는 앞 으로 받 게 될 소득 에서 생계비 를 뺀 나머지 금액 으로 변제 하 겠 다는 계획 을 법원 에 밝히 고 , 계획 대로 5 년 간 충실히 변제 하 면 남 은 채무 는 사라진다 . 나 씨 의 사례 를 통해 접근 해 보 자 . 나 씨 는 현재 다른 재산 이 없이 250 만 원 의 월급 을 받 고 있 다 . 4 인 가족 생계비 와 제세 공과금 을 제외 한다면 나 씨 가 갚 을 수 있 는 여력 은 50 만 원 정도 가 될 것 이 다 . 나 씨 가 변제 계획안 을 제출 하 여 법원 이 인가 해 주 고 5 년 간 꼬박꼬박 50 만 원 을 갚 는다면 비로소 모든 채무 로부터 벗어나 게 된다 . 한 해 에 개인 파산 으로 10 만 명 , 개인 회생 으로 5 만 명 이 넘 는 사람 이 법원 의 문 을 두드린다 . 한쪽 에서 는 개인 파산 이나 개인 회생 제도 가 도덕 불감증 을 부추긴다는 비판 도 제기 된다 . 하지만 이미 경제 적 으로 파탄 난 사람 을 무 작정 방치 하 는 것 도 경제 에 도움 이 되 지 않 는다는 반론 도 만만찮 다 . 결국 법원 이 성실 하 게 살 아 왔으나 불가피 하 게 빚 을 떠안 은 채무자 와 자신 의 경제력 과 는 상관없이 무 책임 하 게 흥청망청 살아온 비 양심 적 인 채무자 를 잘 가려내 는 것 이 관건 이 될 것 이 다 . 어쨌거나 개인 파산 이나 개인 회생 은 최후 의 수단 이 되 어야 한다 . 특히 나 파산 은 살 기 팍팍 하 고 어렵 더라도 아직 인생 이 창창 한 사람 들 에겐 결코 권하 고 싶 지 않 은 제도 이 다 .   개인 파산 , 비용 이 문제 라면 개인 파산 과 개인 회생 을 신청 하 고 싶 은데 비용 이 문제 라면 법원 의 소송 구조 나 법률 구조 서비스 를 활용 해 보 자 . 대법원 은 60 세 이상 인 자 , 장애 인 , 국민 기초 생활 수급 자 , 한 부모 가족 지원 보호 대상자 에게 소송 구조 를 통해 변호사 비용 을 지원 해 준다 . 대한 법률 구조 공단 도 농어민 , 영세민 , 국가 보훈 대상자 를 비롯 하 여 개인 회생 이나 파산 대상자 로 인정 될 수 있 는 이 들 에게 무료 로 지원 해 준다 . 지원 을 받 기 위해서 는 증빙 서류 를 갖추 어 법원 이나 법률 구조 공단 을 직접 방문 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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