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청구권 ? 매매 목적물 이 불 에 타 버렸 는데 , 보험 을 들 어 놓 아 보험금 을 받 았 다면 그 보험금 은 누가 최종 권리 를 가질까 ? A 씨 는 K 푸드 시스템 에 돼지 100 톤 을 구매 하 는 계약 을 체결 하 였 다 . K 푸드 시스템 은 A 씨 에게 판매 할 돼지 를 냉동 창고 에 보관 하 다가 1 달 후 A 씨 에게 납품 하 기 로 하 였 다 . A 씨 는 톤 당 60 만 원 , 100 톤 에 대하 여 6 , 000 만 원 의 대금 을 결재 해 주 었 다 . K 푸드 시스템 이 돼지 를 A 씨 에게 인 도 하 기 전 , 냉동 창고 에 원인 을 알 수 없 는 화재 가 발생 하 였 고 , 이 로 인해 A 씨 는 돼지 를 받 을 수 없 게 되 었 다 . 그런데 K 푸드 시스템 은 화재 사고 를 대비 해서 보험 회사 에 보험 을 들 어 놓 았 고 , 그 결과 보험금 1 억 원 을 수령 하 게 되 었 다 . A 씨 는 K 푸드 시스템 과 돼지 100 톤 구매 계약 을 체결 했 지만 , 화재 로 인해 위 돼지 인도 가 불 가능 하 게 되 었 고 , 그렇지만 K 푸드 시스템 은 돼지 대신 보험금 1 억 원 을 받 아 둔 상태 인데 , 위 보험금 의 최종 주인 은 A 씨 가 되 어야 맞 는 것 일까 , K 푸드 시스템 이 되 는 것 이 맞 을까 ? 결론 부터 말씀 드리 면 매매 목적물 이 화재 로 소실 된 경우 매수인 은 화재 사고 로 매도인 이 수령 하 는 보험금 전액 에 대하 여 ‘ 대상청구권 ’ 을 행사 하 여 돼지 대신 보험금 전액 을 자신 이 수령 하 겠 다고 주장 할 수 있 습니다 . 대법원 2013 다 7769 판 결과 관련 한 사례 인데요 , ‘ 매매 목적물 이 화재 로 소실 됨 으로써 채무자 는 매도인 의 매매 목적물 에 대한 인도 의무 가 이행 불능 이 되 었 다면 , 채권자 인 매수인 은 화재 사고 로 매도인 이 지급 받 게 되 는 화재 보험금 , 화재 공제금 에 대하 여 대상 청구 권 을 행사 할 수 있 다 . ’ 고 판결 하 였 습니다 . 대상 청구 권 은 채무자 에게 이행 불능 상황 이 발생 한 경우 이행 불능 의 동일 한 원인 으로 채무자 가 이행 의 목적물 에 갈음 하 는 이익 을 얻 었 을 경우 채권자 가 본래 의 목적물 에 대신 하 여 갈음 하 는 그 이익 에 대한 권리 행사 를 할 수 있 도록 하 는 권리 규정 입니다 . 위 경우 A 씨 는 돼지 를 이 행목 적 물 로 하 는 매매 계약 을 체결 하 였 지만 , 돼지 가 화재 로 인해 인도 되 지 못하 는 이행 불능 상황 이 발생 했 습니다 . 그런데 , K 푸드 시스템 은 돼지 에 대한 화재 보험 을 들 어 놓 았었 고 , 화재 보험금 을 수령 했 습니다 . 화재 보험금 은 당연히 돼지 가 불타 면서 발생 되 는 것 이 었 으니 , 돼지 의 이행 불능 상황 이 라는 동일 한 조건 에서 돼지 가 화재 보험금 으로 대상 이 바뀌 게 된 상황 이 니 , A 씨 는 보험금 을 돼지 대신 자신 이 갖 겠 다는 권리 주장 을 할 수 있 는 것 입니다 . 결국 A 씨 는 6 천만 원 을 들여 1 억 원 을 가지 게 되 었 으니 , 결과 적 으로 는 이미 남 는 장사 를 한 것 이 되 겠 습니다 ~ ☞ 생활 속 에서 일어나 는 크 고 작 은 사건 이나 상황 에 대해 질의 해 주 시 면 를 통해 성실히 답변 해 드리 겠 습니다 . ☎ 746 - 0088 , Fax 746 - 0137 , thyune @ hanmail . net 공유 하 기 글 요소 비 영리 사업자 정보 표시 | | | 사업자 등록 번호 : -- | TEL : -- | 사이버 몰의 이용 약관 바로 가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