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용실 에 소속 된 메이크업 디자이너 의 근로자 성 여부 ( 근로 개선 정책 과 - 7138 , 2014 - 12 - 10 ) 근로자 란 「 근로 기준 법 」 제 2 조제 1 항 제 1 호 에 따라 직업 의 종류 와 관계없이 임금 을 목적 으로 사업 이나 사업장 에 근로 를 제공 하 는 자 를 의미 하 며 , 근로자 인지 여부 는 계약 의 형식 이 고용 계약 인지 도급 계약 인지 보 다 그 실질 에 있 어 근로자 가 사업 또는 사업장 에 임금 을 목적 으로 종속 적 인 관계 에서 사용 자 에게 근로 를 제공 하 였 는지 여부 에 따라 판단 하 여야 함 ( 대법원 2006 . 12 . 07 . 선고 2004 다 29736 판결 참조 ) . 귀 지청 의 질의 와 관련 하 여 일부 사실 관계 를 확인 할 수 없 어 명확 한 답변 은 곤란 하 나 , 메이크업 디자이너 는 기본 적 으로 주 5 일 근무 에 영업시간 에 따라 미용실 에서 근무 하 는 점 을 고려 하 면 시간 적 · 장소 적 구속 성 이 인정 될 수 있 고 , 디자이너 개인 이 관리 하 는 고객 은 자율 적 으로 예약 시간 등 을 정하 고 업무 를 수행 하나 , 그 외 고객 은 사업주 가 순번 에 따라 디자이너 를 배당 하 여 업무 를 수행 케 하 고 , 지각 할 경우 벌금 을 공제 하 며 , 업무 수행 방법 에 대하 여 디자이너 의 보다 넓 은 자율 성 이 인정 된다 하 더라도 이 는 메이크업 업무 의 특성 상 디자이너 의 능력 에 따른 업무 수행 형태 이 므로 사업주 가 업무 상 상당 한 지휘 · 감독 을 행 한다고 볼 수 있 으며 , 보수 체계 가 업적 급 형태 를 취하 고 있 으나 근로 의 대가 성 을 부인 하 기 는 어렵 고 , 디자이너 개인 사정 으로 업무 를 수행 할 수 없 을 경우 다른 사람 을 고용 하 여 대체 할 수 없 으며 미용실 의 다른 디자이너 가 업무 를 수행 하 고 최종 적 으로 사업주 가 이 를 조정 할 수 있 고 , 다른 미용실 에서 근무 하 는 것 이 불 가능 하 여 전 속성 이 인정 된다는 점 등 을 종합 적 으로 고려 하 면 , 비록 사업 소득세 를 납부 하 고 4 대 보험 을 납부 하 지 않 으며 , 일부 작업 도구 는 디자이너 의 개인 적 으로 구입 한다는 점 을 감안 하 더라도 귀 질 의 서 의 메이크업 디자이너 는 임금 을 목적 으로 종속 적 인 관계 에서 근로 를 제공 하 는 근로자 로 볼 수 있 을 것 임 . ♣ 늘 푸 른 노 무 사 사 무 소 ( 152 - 848 ) 서울시 구로구 구로 3 동 222 - 31 지 플러스 코오롱 디지털 타워 511 호 도로 명 주소 : 서울시 구로구 디지털 로 26 길 123 , 511 호 ( 구로동 , 지 플러스 코오롱 디지털 타워 ) TEL : 02 ) 855 - 0598 , FAX : 02 ) 855 - 0599 , 주차 : 지하 2 ~ 4 층 까지 가능 * 노동 사건 대리 ( 임금 , 체당금 , 부당 해고 , 산재 보상 ) * 노무자 문 ( 노동 법률 , 4 대 보험 , 노사 문제 ) 구로 전화국 ● ● 강남병원 영등포 시흥 IC 3 번 출구 ↓ ↓ ↓ ↓ ↓ → ● 제일은행 지하철 2 호 선구 로 디지털 단 지역 ( 5 분 거리 ) ● 기업 은행 ( IBK ) 2 번 출구 → →● LG 전자 ● 편의점 ( MINISTOP ) * 서류 작성 검토 ( 근로 계약 , 취업규칙 , 단체 협약 ) * 기타 ( 지원금 신청 , 노무 진단 , 노동 쟁 의 조정 중재 ) ● 우체국 → → → 기업 은행 ● <- 지 플러스 타워 511 호 늘 푸른 노 무사 이마트 구로 점 ●● 노동부 서울 관악 지청 근로복지공단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