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부터 2011 년 까지 단계 적 으로 모든 건물 의 여름철 냉방 온도 하한 과 겨울철 난방 온도 상한 이 각각 섭씨 26 도 , 20 도 로 설정 돼 이 를 지키 지 않 으면 과태료 가 부과 된다 . 에너지 효율 이 좋 은 민간 아파트 는 높 은 용적 률 을 적용 받 게 되 며 에너지 가격 체계 개편 도 추진 돼 조만간 전기 · 가스 요금 이 대폭 인상 될 가능 성 이 커졌 다 . 정부 는 24 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로 정부 중앙 청사 에서 한승수 국무총리 주재 로 국가 에너지 절약 추진 위원회 를 열 어 이 같 은 내용 의 ‘ 신 고유 가 시대 에너지 절약 대책 ’ 을 확정 했 다 . 대책 안 에 따르 면 그동안 ‘ 여름철 섭씨 26 도 이상 , 겨울철 20 도 이하 ’ 의 냉난방 온도 제한 은 공공 기관 에 만 적용 돼 왔으나 정부 는 연내 에 에너지 이용 합리 화 법 을 고쳐 병원 · 양로원 등 특수 시설 을 뺀 모든 건물 로 적용 대상 을 단계 별 로 늘릴 계획 이 다 . 우선 2009 년 에 는 대형 공공시설 과 교육 · 위락 시설 로 , 2010 년 엔 대형 민간 업무 용 시설 로 각각 확대 하 고 2011 년 에 는 주택 · 판매 시설 까지 적용 한다는 게 정부 의 방침 이 다 . 하지만 실질 적 으로 개별 가정 은 단속 의 어려움 때문 에 ‘ 가이드라인 ’ 성격 을 띠 게 될 것 으로 보인다 . 이 와 관련 , 지식 경제 부 관계자 는 “ 일반 아파트 가정 의 경우 는 관리 사무소 를 단속 하 거나 계도 하 는 차원 이 강할 것 ” 이 라고 말 했 다 . 주택공사 등 공공 기관 이 지 은 아파트 에 만 적용 되 던 건물 에너지 효율 등급 표시 제도 올해 9 월 부터 신축 민간 아파트 를 시작 으로 , 2011 년 에 는 기존 건물 로 까지 확대 시행 된다 . 특히 공공 기관 건설 아파트 는 에너지 효율 2 등급 이상 이 내달 부터 의무 화 되 며 100 가구 이상 민간 아파트 는 에너지 효율 등급 이 높 으면 그만큼 높 은 용적 률 을 적용 받 게 된다 . 정부 는 또 현재 전기 · 가스 요금 이 선진국 에 비해 싸 다고 보 고 가격 체계 를 고쳐 에너지 절약 을 유도 하 는 방안 도 강구 할 계획 이 어서 주목 된다 . 이 에 따라 가정용 · 산업 용 전기 , 도시 가스 등 의 요금 은 최근 고유 가 수준 에 맞춰 대폭 인상 될 것 으로 전망 된다 . 지식 경제 부 관계자 는 “ 전기 · 가스 요금 인상 폭 과 인상 시기 , 과태료 수준 등 은 모두 미확정 상태 ” 라면서 “ 과태료 는 오 는 6 월 까지 두 차례 의 공청회 를 거쳐 확정 할 것 ” 이 라고 밝혔 다 . 수송 분야 에서 는 연비 1 등급 차량 의 고속도 로 통행료 와 공영주 차장 주차료 를 50 % 깎 아 주 고 ▲ 승용차 자율 요일제 의 전국 확대 유도 ▲ 공공 청사 주차료 징수 의무화 가 시행 된다 . 집안 에서 전기 사용량 을 편하 게 보 도록 스마트 계량 시스템 을 보급 하 는 고 2010 년 까지 모든 가전제품 의 대기전력 ( 작동 하 지 않 는 상태 에서 의 소비 전력 ) 을 1 W 로 제한 하 는 방안 도 시행 된다 . 김만용 기자 mykim @ munhwa . com [ Copyright ⓒ 문화일보 & munhwa . com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