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45 호 ] # 특집 # 낙태죄 헌법 불 합치 이제 는 무엇 을 할 것 인가 ? 외 뉴스 레터 45 호 : : 2019 . 05 . 23 ( 목 ) # 특집 # 낙태죄 헌법 불 합치 지난 4 월 15 일 , 기윤 실 바른 가치 운동 본부 는 “ 낙태죄 헌법 불 합치 판결 을 어떻 게 보 고 무엇 을 할 것 인가 ? ” 라는 제목 의 긴급 토론회 를 열 었 습니다 . 당시 패널 로 참여 한 세 분 ( 정종욱 변호사 , 홍순철 박사 , 백소영 교수 ) 의 글 을 특집 으로 편성 하 였 습니다 . 헌법 재판소 가 낙태 에 관하 여 헌법 불 합치 판결 을 내린 이유 는 일부 기독교인 이 비판 하 는 것 처럼 낙태 를 전면 적 으로 허용 하 기 위함 이 아니 라는 사실 을 인지 할 필요 가 있 다 . ( 본문 중 ) 법률가 의 시선 으로 보 기 국가 는 낙태 수술 의 증가 를 막 아야 하 고 , 낙태 가 필요 한 여성 의 건강 권 을 보호 하 여야 한다 . 이 를 위해서 낙태 수술 의 건강 보험 급여 화 를 통해 여성 의 건강 권 을 보호 하 고 , 의사 에게 는 임신 유지 관련 인센티브 제도 를 강화 하 여 임신 출산 을 장려 하 는 사회 분위기 가 조성 되 어야 한다 . ( 본문 중 ) 의사 의 제안 보 기 그동안 ‘ 프로 라이프 ’ ‘ 프로 초이스 ’ 라는 대립 적 논의 속 에서 임신 중단 문제 가 마치 ‘ 생명 을 살릴 것 인가 죽일 것 인가 ’ 라는 양자택일 의 문제 인 양 접근 해 왔 는데 , 이 질문 속 에 가려진 것 은 ‘ 임산부 여성 도 생명 ’ 이 라는 사실 이 었 다 . ( 본문 중 ) 기독교 윤리학 자 의 제안 보 기 5 ․ 18 항쟁 의 주요 원인 이 국가 폭력 에 있 었 음 에 도 불구 하 고 , 신 군부 는 광주 시민 들 을 폭도 로 규정 하 려 했 습니다 . 5 ․ 18 항쟁 에 대한 평가 와 기억 을 둘러싸 고 국가 권력 과 저항 세력 간 에 갈등 이 시작 된 것 입니다 . 이러 한 상황 에서 저항 하 는 그리스도인 들 은 오월 의 광주 에서 어떤 일 들 이 있 었 는지 를 증언 하 기 시작 했 습니다 . 광주 의 진실 을 알리 기 위한 저항 의 몸부림 에 참여 한 것 입니다 . ( 본문 중 ) 강성호 ( 『 저항 하 는 그리스도인 』 작가 ) 오월 의 광주 를 증언 한 그리스도인 들 의 이야기 보 기 “ 출신 학교 는 능력 이 아닙니다 . 어디 까지 나 ‘ 배경 ’ 일 뿐 입니다 . 출신 학교 가 능력 이 라면 차라리 입학 에 영향 을 끼친 수능 점수 로 뽑 으면 되 겠 네요 . 수능 점수 는 부모 의 사회 경제 적 배경 과 관계 가 많 다지요 ? 그럼 부모 님 직업 배경 을 보 고 뽑 으면 되 고요 . 그러나 그렇게 해서 는 안 되 지 않 습니까 ? 물론 출신 학교 는 인종 , 성과 같 은 선천 적 배경 은 아니 며 , 개인 이 그 배경 을 얻 기 위해 어느 정도 애 를 쓴 것 은 분명 하 지만 , 그래도 ‘ 후천 적 배경 ’ 에 지나 지 않 습니다 . 후천 적 배경 도 배경 일 뿐 이 므로 , 배경 을 보 고 그 사람 을 뽑 는 것 은 온당 치 않 습니다 . ” ( 본문 중 ) 송인수 ( 사교육 걱정 없 는 세상 공동 대표 , 기윤 실 이사 ) 출신 학교 차별 금지법 에 관한 송인수 대표 의 글 보 기 아래 의 공유 버튼 을 클릭 하 여 지인 에게 를 소개 해 주 세요 . 좋 은 건 함께 나눠 보 아요 . 😊 기윤 실 는 성경 적 세계관 과 가치관 에 근거 하 여 교회 와 사회 를 조망 하 는 전문 인 의 글 을 제공 합니다 . 소개 글 보 기 는 이메일 뉴스 레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으로 도 구독 하 실 수 있 습니다 . 다른 글 도 보 고 싶 어요 이메일 뉴스 레터 를 받 고 싶 어요 페이스북 에서 보 고 싶 어요 카카오톡 으로 받 고 싶 어요 후원 하 기 ( 사 ) 기독교 윤리 실천 운동 cemk @ hanmail . net , 02 - 794 - 6200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 54 길 30 , 401 호 ( 세대 빌딩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