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마이 뉴스 김행수 기자 ] ▲ 서울 중앙 지방 법원 , 서울 고등 법원 , 서울 가정 법원 이 모여 있 는 서울 서초동 서울 법원 종합 청사 건물 . 	 	 	 ⓒ 오마이 뉴스 권우 성   " 원고 의 항소 를 기각 한다 . "   지난 22 일 서울 고법 이 동일 여고 에서 해고 된 조연희 교사 에게 던진 한 마디 다 . 담당 판사 는 선고 예정 시간 인 오전 10 시 가 되 기 도 전 에 당사자 도 변호사 도 없 는 자리 에서 " 기각 한다 " 라는 단 한 마디 로 조 교사 의 해고 를 확인 했 다 .   일명 ' 동일 여고 사태 ' 로 알려져 있 는 이 사건 은 5 년 전 인 2003 년 에 시작 됐 다 . 동일 여고 교사 인 조연희 , 박승진 , 음 영소 등 은 2003 년 2 월 , 학교 법인 동일 학원 의 동창 회비 · 급식비 관련 비리 를 제보 했 다 . 이후 서울시 교육청 에서 동일 학원 에 대한 특별 감사 를 벌였 고 이 과정 에서 15 억 5000 여 만 원 의 재정 비리 가 밝혀졌 다 .   서울시 교육청 은 동일 학원 에 대해 74 건 의 신분 상 조치 와 61 건 의 행정 상 조치 를 내리 고 ' 이 를 이행 하 지 않 을 시 에 는 이사 승인 을 취소 하 겠 다 ' 는 계고 를 수차례 내렸 다 .   동일 학원 은 " 교육청 의 감사 가 부당 하 다 " 며 소송 을 냈 지만 모두 패소 했 다 .   ' 비리 사학 ' 손 ' 번쩍 ' 들어준 ' 고 등 법원 '   하지만 여기 서 그치 지 않 고 동일 학원 은   세 교사 를 ' 학원 재단 의 비리 를 공개 한 혐의 ( 명예훼손 ) 및 집회 와 시위 에 관한 법률 위반 등 의 혐의 ' 등 으로 고발 했 다 . 하지만 조연희 교사 는   ' 집시법 위반 혐의 ' 만 인정 돼 ,   벌금 50 만 원 을 선고 받 았 다 . 그 뒤 동일 학원 측 에서 항소 , 같 은 해 8 월 25 일 서울 남부 지법 에서 항소심 공판 이 열렸 지만 , 학교 측 이 제기 한 공소 대부분 이 기각 됐 다 .   하지만 이 과정 에서 세 교사 는 2006 년 6 월 동일 학원 으로부터 파 면 당했 다 . 이후 이 들 은 곧바로 교육부 교원 소청 심사 위원회 에 " 파면 을 취소 해 달 라 " 는 소청 심사 를 신청 하 지만 , 교육부 는 조연희 교사 에겐 해임 결정 을 , 나머지 두 교사 에겐 정직 3 개월 처분 을 내렸 다 .   결국 길 고 지루 한 싸움 이   고 등 법원 까지 왔 고 , 조연희 교사 가 낸 항소 는 지난 22 일 ' 기각 ' 됐 다 . 대한민국 사법부 마저 도 ' 비리 ' 를 고발 한 교사 의 손 이 아닌 , ' 비리 ' 를 저지른 사립 학교 의 손 을 들어준 것 이 다 .   사법부 는 있 지 도 않 은 유령 동창회 를 통해 학생 들 의 코 묻 은 동창 회비 를 횡령 한 동일 학원 이사장 에게 벌금 300 만 원 을   선고 한 대법원 의 판결문 을 읽 어 보 기 나 했 을까 .   이외 에 도 사법부 가 읽 어야 할 자료 는 많 다 . 이사장 과 학교장 이 동일 여고 교사 들 의 정당 한 민원 을 징 계 로 협박 하 고 , 아무 이유 없이 담임 도 배제 하 여 부당 노동 행위 를 일삼 았 다는 노동 위원회 의 결정 문 과 대 법원 판결문 , 서울 교육청 이 동일 학원 에 비리 의 책임 을 물 어 임시 이사 를 파견 하 지 않 은 것 으로 국가 기관 의 신뢰 를 떨어뜨렸 다는 감사원 의 감사 보고서 등등 .   조연희 교사 가 파면 된 후 많 은 학생 들 이   복직 을 바라 며 수천 마리 의 학 을 접 었 고 , 서명 을 했 다 .   동일 여고 가 위치 한 금천구 주민 들 은 " 학생 편 이 되 어 주 어 고맙 다 " 며 조 교사 의 복직 을 요구 하 는 탄원서 를 제출 하 기 도 했 다 . 조 교사 는 지난 2005 년 , 국가 청렴 위원회 가 후원 하 고 한국 투명 성 기구 가 수여 하 는 ' 제 5 회 투명 사회상 ' 을 수상 하 기 도 했 다 .   이런 사실 을 과연 사법부 가 알 고 있 을까 .   강의석 패소 판결 , 대한민국 헌법 부정 하 는 것   한편 , 지난 8 일 고등 법원 은 사학재단 의 일방 적 인 종교 수업 과 예배 강요 를 거부 해 퇴학 을 당했 던 강의석 ( 22 ) 씨 가 학교 와 교육청 을 상대 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에서 도 사학재단 의 손 을 들 어 줬 다 .   2004 년 당시 기독교 사학 인 대광 고등학교 3 학년 에 재학 중 이 던 강의석 씨 는 학교 가 학생 들 에게 종교 수업 에 대한 선택 권 을 주 지 않 고 예배 활동 에 강제 로 참가 하 게 하 는 것 에 반대 했 다 . 이 에 학교 측 이 강 씨 에게 다른 학교 로 전학 갈 것 을 강요 했으나 , 강 씨 는 이 를 거부 , 퇴학 을 당했 다 .   강 씨 는 당시 이 에 항의 하 는 과정 에서 45 일 간 단식 을 벌이 기 도 했 다 . 이후 강 씨 는 지난 2007 년 10 월 5 일 열린 1 심 에선 승소 했 지만 , 지난 8 일 열린 2 심 에선 패소 했 다 .     사법부 는 " 대광 학원 측 이 종교 과목 이외 대체 과목 을 개설 하 지 않 아 교육부 고시 를 위반 한 것 은 사실 " 이 지만   " 그것 이 강 씨 의 행복 추구 권 과 신앙 의 자유 를 심각 하 게 침해 한 위법 행위 로 는 볼 수 없 다 " 고 밝혔 다 .   또 강 씨 가 고 3 재학 중 문제 를 제기 하 기 전 까지 종교 의식 과 교육 에 대해 명백 한 반대 의사 를 밝히 지 않 았 을 뿐 만 아니 라 종교 교육 에 반대 한다면 전학 을 할 수 도 있 었 다는 것 .      대한민국 헌법 은 국교 를 인정 하 지 않 고 종교 의 자유 를 보장 하 고 있 다 . 종교 의 자유 는 당연히 종교 선택 을 하 지 않 을 자유 를 포함 한다 . 이번 서울 고등 법원 의 강의석 판결 은 대한민국 헌법 을 부정 하 는 것 이 다 .   서울 고등 법원 판결 에 따르 면 종교 과목 에 대한 반대 는 입학 과 동시 에 줄기차 고 명백 하 게   해야 하 며 그게 정 싫 은 학생 은 전학 을 가 야 한다 . 또 사학재단 이 퇴학 을 시켜 도 별 문제 가 되 지 않 는다 .   지난해 입시 문제 유출 로 물의 를 일으킨 김포 외고 를 교육청 이 감사 한 결과 , 16 억 원 의 회계 비리 등 각종 비리 가 밝혀졌 다 . 감사 결과 를 토대 로 경기도 교육청 은 22 일 김포 외고 재단 에 교장 과 교감 을 파 면 하 도록 요구 했 지만 김포 외고 는 난색 을 표했 다 . 결국   이미 제출 된 교장 의 사표 를 수리 해 사직 으로 처리 하 고 교감 은 평교사 로 직위   강등 , 행정 실장 은 감봉 3 개월 의 징계 를 내리 겠 다고 밝혔 다 .   이러 한 솜방망이 처벌 에 대해   경기도 교육청 은 " 법인 측 이 교장 교감 에 대한 파면 요구 를 수용 하 지 않 는다 하 더라도 현행 법률 상 이 학교 법인 에 대해 추가 제재 할 수 방법 은 없 다 " 고 밝혔 다 .     하지만 현행 ' 비위 공직자 의 의원 면직 에 대한 제한 규정 ' 에 따르 면   파면 등 징계 요구 를 받 은 공직자 의 사표 를 수리 할 수 없 도록 하 고 있 다 . 또   사립 학교 법 은 '( 사학 법인 이 ) 관할 청 의 학교 의 장 징계 요구 를 거부 할 때 ' 를 임원 승인 취소 사유 로 명시 하 고 있 다 . 때문 에 김포 외고 재단 이 비리 를 저지른 학교장 을 파면 이 아닌 사직 으로 처리 하 겠 다고 한 것 은 충분히 문제 가 된다 .   하지만 경기 교육청 은 어쩔 수 없 다며 강 건너 불구경 을 하 고 있 는 것 이 다 .   김포 외고 에서 나타난 이 현상 은 조연희 교사 건 에서 도 그대로 나타난다 . 서울 교육청 은 동일 여고 에 대한 감사 를 통해 회계 비리 책임자 들 에게 중징계 를 요구 했 지만 학교 는 이 들 에게 솜방망이 징계 를 내렸 고 지금 도 학교 에서 아무렇 지 도 않 게 근무 하 고 있 다 . 심지어 대 법원 에서 동창 회비 횡령 으로 유죄 선고 를 받 은 이사장 도 아무렇 지 도 않 게 근무 하 고 있 다 .   ' 법 과 정의 의 이름 ' 으로 사학재단 단죄 해야   서울시 교육청 은 조연희 교사 가 비리 를 폭로 하 자 , 동일 학원 측 에 ' 보복 징계 로 보일 수 있 으니 , 교사 징계 를 재고 하 고 신중 을 가하 라 ' 고 지시 했 다고 한다 . 하지만 , 조연희 교사 를 비롯 한 교사 3 명 은 한꺼번에 해고 됐 다 .   종교 의 자유 를 외치 는 학생 을 ' 교육 의 이름 ' 으로 퇴학 시키 고 비리 를 고발 한 교사 를 ' 보복 해고 ' 하 는 사학재단 은 ' 법 과 정의 의 이름 ' 으로 단죄 해야 한다 . 이제 사학재단 에 의해 유린 된 교육 의 정의 , 서울 고법 에 의해 유린 당한 법 의 정의 를 바로 세울 수 있 는 곳 은 대법원 밖에 안 남 았 다 .     대 법원 이 최소한 의 상식 과 법 의 정의 에 입각 하 여 잘못 된 사립 학교 관 을 바로 잡 고 대한민국 교육 을 바로 세우 는 현명 한 결정 을 내릴 것 을 기대 한다 . 그것 은 조연희 교사 를 다시 학교 로 돌려보내 는 것 에서 시작 함 을 대 법원 은 재판 을 통해 보여 주 어야 할 것 이 다 . [ ☞ 오마이 블로그 ｜ 안중근 ] [ ☞ 오마이 뉴스 E ] [ ☞ 특집 ｜ 대운하 를 멈춰 라 ] - Copyrights ⓒ 오마이 뉴스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