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장 은 이유 있 다 . 그러므로 원심 판결 을 파기 하 고 , 사건 을 다시 심리 · 판단 하 도록 원심 법원 에 환송 하 여야 한다 . 
 이상 과 같 은 이유 로 , 다수 의견 에 반대 하 는 취지 를 밝힌다 . 
 9 . 대법관 박상옥 , 대법관 박정 화 , 대법관 김선수 의 다수 의견 에 대한 보충 의견 
 반대 의견 들 을 통해 개진 된 쟁점 과 관련 하 여 아래 와 같이 다수 의견 을 보충 한다 . 
 가 . 다수 의견 은 이 사건 특례 조항 의 문언 및 취지 에 충실 한 해석 론 으로서 이 사건 특례 조항 의 특수 성 을 무시 하 였 다고 할 수 없 다 . 
 대법관 조희대 , 대법관 이기택 의 반대 의견 ( 이하 ‘ 반대 의견 1 ’ 이 라 한다 ) 은 , 이 사건 특례 조항 이 이 사건 특례 조항 을 제외 한 나머지 부분 의 최저 임금법 규정 ( 반대 의견 1 에서 지칭 한 것 처럼 ‘ 기존 최저 임금법 ’ 이 라 한다 ) 과 는 본질 적 인 차이 가 있 음 에 도 다수 의견 은 이러 한 특성 을 인식 하 지 못한 채 이 사건 특례 조항 의 해석론 을 잘못 전개 하 고 있 다고 비판 한다 . 하지만 반대 의견 1 의 이러 한 비판 은 다음 과 같 은 이유 로 동의 하 기 어렵 다 . 
 1 ) 반대 의견 1 이 강조 하 고 있 는 바 와 같이 , 이 사건 특례 조항 은 택시 운전 근로자 의 총수입 중 고정급 비율 인상 을 입법 취지 로 하 고 있 다 . 
 그런데 이 사건 특례 조항 이 택시 운전 근로자 의 총수입 증가 를 직접 적 · 적극 적 으로 의도 하 지 않 는다는 것 이 총수입 의 유지 를 강제 하 고 있 다는 의미 로 해석 될 수 는 없 다 . 그리고 고정급 의 비율 을 인상 시키 기 위해서 는 일반 택시 운송 사업자 들 이 직접 실질 적 으로 관리 하 게 되 는 운송 수입금 의 비율 이 종래 보다 더 늘어나 게 될 것 이 고 , 또 최근 몇 년 의 추세 와 같이 일반 택시 매출액 의 증가 율 보다 최저 임금 인상 률 이 더 높 은 상황 이 지속 되게 되 면 , 장기 적 으로 는 택시 운전 근로자 들 의 임금 이 상승 하 는 효과 를 기대 할 수 있 다 ( 위 헌법 재판소 2008 헌 마 477 결정 참조 ) . 
 결국 반대 의견 1 이 사용 하 고 있 는 ‘ 임금 의 양 ’ 과 ‘ 임금 의 질 ’ 이 라는 개념 의 의미 를 명확히 알 기 는 어렵 지만 , 반대 의견 1 의 표현 을 빌려 말 하 면 , 이 사건 특례 조항 이 온전히 임금 의 질 에 대한 규율 만 을 하 고 있 을 뿐 임금 의 양 과 는 무관 한 규정 이 라고 할 수 없 고 , 임금 의 양 을 규율 하 는 기존 최저 임금법 규정 과 완전히 다르 다거나 본질 적 으로 구분 된다고 해석 할 수 없 다 . 다수 의견 에서 살펴본 바 와 같이 이 사건 특례 조항 의 입법 취지 를 이 와 같이 한정 하 여 볼 수 없 다 . 따라서 이 와 다른 전제 에서 이 사건 특례 조항 은 기존 최저 임금법 규정 과 다르 게 해석 하 여야 한다는 반대 의견 1 은 선뜻 받아들이 기 어렵 다 . 
 2 ) 반대 의견 1 은 정액 사납금 제하 에서 고정급 과 초과 운송 수입금 이 언제나 상호 반비례 하 는 관계 에 있 고 , 이 사건 특례 조항 역시 이러 한 관계 를 전제 로 해석 하 여야 한다고 한다 . 
 그러나 정액 사납금 제하 에서 택시 운전 근로자 의 총수입 은 고정급 과 초과 운송 수입금 으로 이루어지 는데 , 초과 운송 수입금 은 매일 변동 하 는 것 으로 단체 협약 등 으로 정할 수 있 는 성질 의 것 이 아니 어서 택시 운전 근로자 의 총수입 은 이 사건 특례 조항 의 시행 을 전후 하 여 일정 할 수 없 다 . 그리고 택시 운전 근로자 의 총수입 이 일정 하 다는 점 을 전제 하 지 않 는 경우 에 는 고정급 인상 이 반드시 초과 운송 수입금 의 감소 로 직접 연결 되 지 않 을 수 도 있 다 . 이 사건 특례 조항 시행 후 고정급 인상 과 함께 사납금 도 증액 되 었 지만 , 택시 이용 손님 증가 등 으로 전체 운송 수입금 도 증가 하 여 초과 운송 수입금 이 감소 하 지 않 을 수 있 다 . 무엇 보다 도 사용 자 가 고정급 인상 을 위해 그 재원 이 되 는 사납금 을 증액 하 는 것 이 통상 적 일 수 는 있 으나 반드시 필연 적 인 것 은 아니 다 . 이 사건 특례 조항 시행 에 따라 사용 자 가 고정급 을 인상 하 면서 회사 경비 를 절감 하 여 사납금 을 높이 지 않 는 경우 등 도 있 을 수 있 고 , 이러 한 경우 에 는 고정급 인상 이 반드시 초과 운송 수입금 의 감소 를 초래 한다고 할 수 없 다 . 결국 정액 사납금 제하 에서 고정급 과 초과 운송 수입금 이 항상 반비례 하 는 관계 에 있 음 을 전제 로 한 반대 의견 1 의 논리 는 옳 지 않 다 . 
 3 ) 한편 이 사건 특례 조항 의 취지 를 임금 의 질 에 대한 규율 로 이해 하 는 반대 의견 1 은 최저 임금법 상 최저임금 액 에 비해 고정급 이 미달 한 경우 사용 자 의 택시 운전 근로자 에 대한 손해 배상 의무 를 긍정 한다 . 
 하지만 이 사건 은 택시 운전 근로자 인 원고 들 이 최저 임금법 에 기초 하 여 미지급 임금 의 지급 을 구하 는 사건 으로 , 민사 상 손해배상 청구 를 하 고 있 는 사건 이 아니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