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에 추경 가능 포괄 조항 검토 ( 서울 = 연합뉴스 ) 윤근영 기자 = 정부 는 추경 편성 요건 을 완화 하 는 방향 으로 국가 재정법 개정 을 검토 하 고 있 으나 한나라당 은 수용 하 기 어렵 다는 강경 한 입장 을 고수 하 고 있 다 . 이 에 따라 청와대 가 여당 설득 에 직접 나설 가능 성 이 높 아 보인다 . 24 일 기획 재정부 와 한나라당 에 따르 면 추경 편성 을 둘러싼 양측 의 의견 차 는 좁혀질 조짐 을 거의 보이 지 않 고 있 다 . 재정부 관계자 는 " 추경 편성 을 위해 국가 재정법 개정안 을 제출 하 는 방안 을 내부 적 으로 검토 하 고 있 다 " 면서 " 한나라당 이 개정안 을 내놓 으면 좋 겠 지만 현 단계 에서 는 그럴 가능 성 이 크 지 않 기 때문 에 법률 개정 이 필요 하 다면 정부 가 나서 야 한다 " 고 말 했 다 . 이 관계자 는 " 법률 을 어떻게 바꿀 지 에 대해서 는 아직 확정 하 지 않 았 으나 예산 상 의 변경 사유 가 발생 한 경우 에 추경 을 편성 할 수 있 도록 하 는 포괄 적 인 조항 을 추가 하 는 것 을 하나 의 방 안 으로 생각 하 고 있 다 " 고 밝혔 다 . 다른 관계자 는 " 법률 안 개 정도 여당 의 동의 가 없 으면 실현 되 기 어렵 기 때문 에 한나라당 에 대한 설득 작업 이 무엇 보다 중요 하 다 " 고 말 했 다 . 이 관계자 는 " 한나라당 은 경기 상황 에 대해 그렇게 나쁘 게 보 는 것 같 지 않 다 " 면서 " 그러나 고용 동향 을 비롯 한 각종 통계 치 를 보 면 안심 할 수 있 는 단계 가 아니 다 " 고 다급 한 상황 을 강조 했 다 . 강만수 재정부 장관 은 이날 한경 밀레니엄 포럼 월례 세미나 에서 " 거액 의 세계 잉여금 은 민간 부문 을 압박 하 는 것 으로 감세 와 추경 편성 등 을 통해 해결 해야 한다 " 고 말 했 다 . 그 는 이어 " 미국 처럼 세금 을 환급 하 는 등 의 여러 방법 이 있 지만 전통 적 으로 정부 가 지출 을 하 면서 성장 동력 과 인프라 등 을 확충 하 는 것 이 경제 적 으로 가장 좋 다는 것 이 다수 의 의견 " 이라고 말 해 추경 편성 의 필요 성 을 강조 했 다 . 이 와 관련 재정부 관계자 는 " 정부 가 한나라당 에 맞서 겠 다는 것 이 아니 라 계속 논의 를 진행 하 겠 다는 뜻 " 이 라면서 " 추경 외 의 다른 대안 은 없 는지 에 대해서 도 정부 는 고민 하 고 있 다 " 고 전했 다 . 한나라당 은 추경 편성 을 받아들일 수 없 다는 강경 한 입장 을 고수 하 고 있 다 . 이한구 한나라당 정책 위 의장 은 연합뉴스 와 의 통화 에서 " 추경 편성 을 받아들이 면 당 이 적 지 않 은 타격 을 받 는다 " 면서 " 추경 편성 에 대해서 는 다른 국회의원 들 도 찬성 하 지 않 을 것 " 이라고 밝혔 다 . 이 의장 은 " 추경 을 편성 하 려면 국가 재정법 을 개정 해야 하 는데 그렇게 할 수 는 없 다 " 면서 " 내수 경기 진작 을 위해서 는 추경 보다 는 감 세나 규제 완화 를 추진 해야 한다 " 고 주장 했 다 . 이 에 따라 일각 에서 는 재정부 가 한나라당 을 설득 할 수 있 는 단계 는 이미 지났 기 때문 에 청와대 가 직접 여당 설득 작업 에 나설 것 으로 내다보 고 있 다 . 정부 의 한 관계자 는 " 재정부 가 한나라당 을 설득 하 는 것 은 쉽 지 않 은 것 으로 판단 된다 " 면서 " 청와대 가 직접 여당 설득 에 나서 야 하 는 상황 인 것 같 다 " 고 말 했 다 . keunyoung @ yna . co . kr ( 끝 ) 주소창 에 ' 속보 ' 치 고 연합뉴스 속보 바로 확인 < 연합뉴스 긴급 속보 를 SMS 로 ! SKT 사용 자 는 무료 체험 ! >< 저작권자 ( c ) 연합뉴스 . 무단 전재 - 재배 포금 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