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 분양 시장 광풍 에 집단 대출 규제 ' 고삐 ' 뉴시스 | 김민기 | 입력 2016 . 06 . 24 . 05 : 50 【 서울 = 뉴시스 】 김민기 기자 = 정부 가 하반기 부터 아파트 집단 대출 규제 에 나서 기 로 하 면서 ' 분양 시장 광풍 ' 에 제동 이 걸릴 전망 이 다 . 최근 서울 강남 재건축 분양 시장 등 에서 과열 양상 을 보이 고 ' 다운 계약서 ', ' 떴 다 방 ', ' 분양 권 불법 거래 ' 등 불법 투기 현상 이 급증 함 에 따라 일부 청약 가열 지역 의 조정 이 필요 하 다는 정부 의 의지 가 반영 됐 다 . 정부 가 규제 에 나선 만큼 건설사 들 도 하반기 공급 물량 조정 에 나서 면서 시장 분위기 를 살필 것 으로 예상 된다 . 24 일 업계 등 에 따르 면 정부 는 주택 도시 보증 공사 ( HUG ) 중도금 대출 보증 횟수 와 금액 을 제한 한다 . 직접 적 으로 은행 을 통해 중도금 대출 을 규제 하 는 것 이 아니 라 건설사 를 대상 으로 하 는 대출 보증 을 규제 하 는 것 이 라 실제 아파트 를 구매 하 려는 실수요자 들 에게 는 큰 영향 은 없 을 것 으로 보인다 . 반면 그동안 무분별 하 게 부동산 투기 에 뛰어들 었 던 가수요자 들 은 이번 규제 로 당분간 분양 시장 에서 손 을 뗄 것 으로 관측 된다 . 권 일 부동산 인포 리서치 팀장 은 " 이번 정부 의 규제 로 부동산 시장 이 차분 해 지 고 실수요자 위주 로 재편 될 것 " 이 라면서 " 건설사 들 도 하반기 에 일부 물량 을 조정 하 면서 시장 상황 에 따라 분양 시기 를 조정 할 것 으로 예상 된다 " 고 말 했 다 . 정부 가 이 처럼 집단 대출 에 손 을 댄 것 은 그동안 무제한 으로 이용 할 수 있 었 던 집단 대출 이 부동산 과열 흐름 에 불 쏘 시 게 역할 을 했 다는 지적 때문 이 다 . 주택 금융 공사 보증 과 달리 HUG 의 보증 은 별다른 제한 이 없 어 개인 이 원하 면 아파트 가격 과 상관 없이 무제한 으로 보증 이 가능 하 다 . 지난해 말 금융 당국 은 과열 된 부동산 시장 을 잡 기 위해 주택 담보 대출 을 강화 했 지만 신규 분양 시장 에서 진행 되 는 중도금 대출 ( 집단 대출 ) 만 은 예외 로 뒀 다 . 이 에 부동산 투기 세력 들 이 상대 적 으로 규제 가 덜한 신규 분양 시장 에 몰리 기 시작 했 다 . 무엇 보다 개포 와 반포 등 강남 재건축 단지 들 이 고분 양가 에 도 높 은 경쟁 률 로 청약 이 마감 되 면서 분양 권 에 억대 의 웃돈 ( 프리미엄 ) 이 붙 자 불법 거래 도 늘어났 다 . 실제 한국감정원 에 따르 면 서울 의 분양 권 전매 건수 는 올해 1 월 430 건 에서 5 월 1106 건 으로 증가 했 다 . 전국 분양 권 전매 건수 역시 1 ∼ 5 월 5 만 9823 건 을 기록 했 다 . 지난달 전국 주택 매매 거래량 도 8 만 9267 건 으로 지난해 같 은 달 보다 18 . 8 % 줄 지만 분양 시장 의 청약 자 수 는 같 은 기간 56 . 8 % 증가 했 다 . 이 로 인해 집단 대출 도 늘어났 다 . 지난 5 월 말 기준 은행 권 집단 대출 잔액 은 120 조 3000 억 원 으로 올해 들 어 10 조 원 이 늘어났 다 . 전체 주택 담보 대출 잔액 360 조 원 의 절반 을 차지 하 는 수 치 다 . HUG 의 보증 잔액 도 2013 년 말 14 조 원 에서 올 4 월 말 66 조 4000 억 원 으로 약 50 억 원 이나 늘 었 다 . 이 에 정부 는 집단 대출 규제 로 과도 하 게 달궈진 부동산 시장 을 차분히 가라앉히 겠 다는 계획 이 다 . 특히 가계 부채 가 늘어나 고 있 는 상황 이 라 금융 당국 의 규제 의지 는 더욱 강하 다 . 부동산 업계 관계자 는 " 주택 금융 공사 는 보증 대상 주택 의 가격 은 9 억 원 이하 , 보증금 액 은 3 억 원 이내 로 제한 하 면서 리스크 를 관리 하 고 있 지만 HUG 는 무제한 으로 가능 해 형평 성 논란 이 있 었 다 " 면서 " 국토 부도 지난해 말 부터 HUG 의 중도금 대출 보증 에 건수 와 금액 을 제한 하 겠 다고 밝혀왔 다 " 고 전했 다 . 업계 일각 에서 는 이번 중도금 대출 규제 가 자칫 부동산 시장 의 전반 적 인 침체 로 이어질까 봐 우려 하 고 있 다 . 지난해 말 에 도 정부 의 주택 담보 대출 규제 로 시장 이 크 게 위축 되 면서 실수요자 들 까지 직접 적 인 피해 를 입 었 다는 주장 이 다 . 한 대 형 건설사 관계자 는 " 정부 가 집단 대출 규제 를 안 하 겠 다고 했 지만 실제 일선 은행 에서 는 중도금 대출 의 이율 을 올리 면서 그 로 인한 피해 는 고스란히 실수요자 들 에게 돌아갔 다 " 면서 " 강남 재건축 일부 지역 에서 벌어진 과도 한 열기 를 잡 겠 다고 칼 을 휘두르 다가 부동산 경기 가 전반 적 으로 침체 될까 우려 된다 " 고 전했 다 . 심교 언 건국대 교수 도 " 지방 분양 시장 의 경우 굉장히 타격 이 심할 것 " 이 라면서 " 정부 의 집단 대출 규제 가 벼룩 잡 으려다 초가삼간 태우 는 게 아닌지 걱정 " 이라고 밝혔 다 . kmk @ newsis . 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