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 등 현상 을 변경 하 는 행위 를 하 는 경우 에 는 신청인 이 뒤 에 본안 소송 에서 승소 한다고 하 더라도 신청인 은 권리 를 실행 함 에 현저히 곤란 할 염려 가 있 다고 할 것 이 다 . 
 3 . 그렇 다면 본 건 가처분 결정 은 정당 하 다 할 것 이 므로 이 를 인가 할 것 인 바 , 이 와 일부 결론 을 달리 하 는 원판결 은 부당 하 고 신청인 의 항소 는 이유 있 으므로 원판결 을 변경 하 기 로 하 고 소송비용 은 모두 패소자 인 피 신청인 들 의 부담 으로 하 여 주문 과 같이 판결 한다 . 
 [ 별지 목록 생략 ] 
 
 판사 <| name _ start |> 최 지후 <| name _ end |>( 재판장 ) <| name _ start |> 김종수 <| name _ end |> <| name _ start |> 박은영 <| name _ e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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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고등 법원 1970 . 4 . 29 . 선고 69 나 1994 판결 가옥 명도 청구 사건 
 
 판시 사항 
 불법 점유자 의 유치권 항변 
 
 재판 요지 
 원인 무효 인 보존 등기 를 경료 하 고 있 는 자 로부터 그 부동산 을 임차 한 사람 은 정당 한 소유자 가 위 등기 의 말소 소송 을 제기 하 여 승소 확정 한 후 자기 가 그 소유자 임 을 고 지 받 았 다면 그 이후 부터 불법 점유자 가 되 고 따라서 현재 의 소유자 에게 그 이후 의 수리비 로서 유치권 항변 을 할 수 없 다 . 
 
 참조 법령 
 민법 제 320 조 
 
 서울 고등 법원 
 제 4 민사부 
 판결 
 
 원고 , 항소인 	 원고 
 피 고 , 피 항소인 	 피 고 
 원심 판결 	 제 1 심 서울 민사 지방 법원 ( 69 가 64 판결 ) 
 
 주 문 
 원판결 을 다음 과 같이 변경 한다 . 
 피 고 는 원고 에게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201 의 17 및 같 은 202 의 2 양지 상 세멘 부록 조 와 즙 평가 건 주택 1 동 건평 8 평 3 홉 3 작 을 명도 하 라 . 
 소송비용 은 1 , 2 심 모두 피고 의 부담 으로 한다 . 
 제 2 항 에 한하 여 가집행 할 수 있 다 . 
 【 청구 및 항소 취지 】 
 주문 과 같 다 . 
 
 이 유 
 1 . 주문 에 적힌 건물 은 원고 의 소유 인데 , 피고 가 이 를 점유 하 고 있 음 은 당사자 사이 에 다툼 이 없 으므로 피고 가 이 를 적법 하 게 점유 할 수 있 다는 권원 에 대한 주장 및 입증 이 없 는 한 이 의 명도 를 구하 는 원고 의 본소 청구 는 그 이유 가 있 다고 할 것 이 다 . 
 2 . ( 가 ) 그런데 피고 는 피고 가 본 건 건물 의 전 소유자 로부터 전세금 100 , 000 원 을 내 고 전세 입주 하 였으니 위 전세금 을 반환 받 지 않 는 한 위 건물 을 명도 하 여 줄 수 없 다고 항변 하나 , 피고 가 전세 권 등기 를 하 지 않 았 음 은 피고 가 이 를 자인 하 는 바 로서 등기 되 지 않 은 전세 권 자 는 새로운 소유자 에게 전세 권 을 주장 할 수 없 다고 할 것 이 니 피고 의 이 항변 은 이유 없 다고 할 것 이 다 . 
 ( 나 ) 다시 피 고 는 피고 가 위 건물 에 입주 하 고 있 으면서 121 , 960 원 을 들여 위 건물 을 수리 하 였으니 위 수리비 를 지급 받 기 전 에 는 위 건물 을 명도 하 여 줄 수 없 다고 유치권 항변 을 하 고 있 으므로 살피 건대 , 원심 증인 소외 1 및 동인 의 증언 에 의하 여 진 정성립 이 인정 되 는 을 1 내지 8 호 증 ( 각 청구서 및 영수증 ) 의 기재 내용 에 의하 면 피 고 는 1967 . 10 . 경 부터 1968 . 7 . 초 순경 까지 수리비 123 , 960 원 을 들여 위 집 을 수리 한 사실 을 인정 할 수 있 으나 당 심증 인 소외 2 의 증언 에 성립 에 다툼 이 없 는 갑 제 1 호 증 ( 등기부 등본 ) , 동 제 5 호 증 ( 판결 ) 의 기재 내용 을 종합 하 면 , 피고 는 1966 . 경 당시 등기 부상 소유 명의자 인 소외 3 에게 전세금 110 , 000 원 을 내 고 입주 하 였으나 ( 등기 없 는 ) 동 소외 인 명의 의 등기 ( 보존 등기 ) 는 원인 무효 로서 정당 한 소유자 인 소외 4 가 소외 3 을 상대 로 위 등기 의 말소 소송 을 제기 하 여 승소 의 확정 판결 을 받 아 소외 3 은 그 소유 권 을 상실 한 사실 . 소외 4 는 1967 . 3 . 경 판결 을 받 은 후 피고 에게 자기 가 본 건 건물 의 소유자 임 을 고지 하 면서 여러 번 위 건물 의 명도 를 요구 한 사실 등 을 인정 할 수 있 으니 피 고 는 1967 . 3 . 이후 부터 는 본 건 건물 을 불법 점유 하 고 있 다고 할 것 이 며 , 따라서 피고 는 그 이후 의 수리비 로서 현재 의 소유 권 자 인 원고 에게 유치권 항변 을 할 수 없 다고 할 것 이 니 피고 의 이 항변 역시 그 이유 가 없 다고 할 것 이 다 . 
 3 . 따라서 원고 의 본소 청구 는 이유 있 어 이 를 인용 할 것 인 바 , 이 와 일부 결론 을 달리 하 는 원심 판결 은 위 범위 내 에서 부당 하 여 변경 을 면치 못할 것 이 므로 민사 소송법 제 385 조 에 의하 여 이 를 변경 하 고 소송비용 의 부담 에 관하 여 는 민사 소송법 89 조 , 96 조 를 , 가집행선고 에 관하 여 는 동법 199 조 를 적용 하 여 주문 과 같이 판결 한다 . 
 
 판사 <| name _ start |> 최상훈 <| name _ end |>( 재판장 ) < n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