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지원금 , 3 월 건 보료 기준 으로 … 4 인 23 만 7 천 ∼ 25 만 4 천 원 이하 고액 자산가 는 제외 세대 별 주민 등록 표상 가구원 적용 해 가 구 단위 지급 정부 가 올해 3 월 건강 보험료 를 기준 으로 합 산액 이 소득 하위 70 % 에 해당 하 는 가구 에 긴급 재난 지원금 을 지급 한다 . 이 에 따라 직장 가입자 기준 으로 본인 부담 건강 보험료 가 1 인 가구 는 8 만 8344 원 이하 인 경우 , 4 인 가구 는 23 만 7652 원 이하 인 경우 재난 지원금 을 받 을 수 있 다 . 건강 보험료 조회 하 기 ▶ https : / / bit . ly / 2 UDFpVJ ☎ 1577 - 100 정부 는 3 일 긴급 재난 지원금 대상자 선정 기준 원칙 을 발표 하 며 “ 건강 보험 미 가입 가구 인 의료 급여 수급 가구 도 긴급 재난 지원금 대상 에 포함 된다 ” 고 밝혔 다 . 긴급 재난 지원금 가구 규모 별 지원 액 정부 는 지난 달 30 일 코로나 19 에 따른 어려움 을 겪 는 국민 들 의 안전망 보강 을 위해 국민 의 소득 하위 70 % 를 대상 으로 4 인가 구 기준 100 만 원 을 지급 하 는 ‘ 긴급 재난 지원금 ’ 도입 방안 을 발표 했 다 . 이 에 구체 적 인 대상자 선정 기준 과 사업 계획 을 마련 하 고 지자체 와 긴밀히 조율 하 고자 ‘ 긴급 재난 지원금 범 정부 TF ’ 를 구성 해 대상자 선정 기준 원칙 을 마련 했 다 . 이날 발표 에 따르 면 긴급 재난 지원금 대상자 는 신청 가구원 에 부과 된 올해 3 월 기준 본인 부담 건강 보험료 합 산액 이 소득 하위 70 % 에 해당 하 는 선정 기준 이하 인 경우 로 , 건강 보험 미 가입 가구 인 의료 급여 수급 가구 도 지원 대상 에 포함 한다 . 선정 기준선 은 ▲ 직장 가입자 ( 직장 가입자 및 피부 양자 로 만 구성 ) 가구 ▲ 지역 가입자 ( 지역 가입자 로 만 구성 ) 가구 ▲ 직장 · 지역 가입자 가 모두 있 는 가구 를 구분 해 마련 한다 . 다만 소득 하위 70 % 에 해당 되 더라도 고액 자산가 는 긴급 재난 지원금 대상자 선정 에서 적용 제외 를 검토 하 는데 , 적용 제외 기준 등 은 관련 공 적 자료 등 의 추가 검토 를 통해 추후 마련 할 계획 이 다 . 긴급 재난 지원금 선정 기준 표 ( 단위 : 원 ) 한편 지급 단위 는 3 월 29 일 기준 으로 세대 별 주민 등록 표상 가구원 을 적용 해 가 구 단위 로 지급 할 계획 이 다 . 따라서 주민 등록 법 에 따른 거주자 중 세대 별 주민 등록 표 에 함께 등재 된 사람 을 동일 가구 로 보 는데 , 민법 상 가족 이 아닌 주민 등록 표 등 재 동거인 은 다른 가구 로 판단 한다 . 다만 건강 보험 가입자 의 피부 양자 로 등록 된 배우자 와 자녀 는 주소지 를 달리 하 더라도 동일 가구 로 인정 한다 . 이 밖 에 최근 급격히 소득 이 줄어들 었 으나 건강 보험료 에 반영 이 되 지 않 은 소상 공인 · 자영업 자 가구 등 에 대해서 는 지방 자치 단체 가 지역 별 여건 에 따라 신청 당시 소득 상황 을 반영 해 지원 여부 를 최종 적 으로 판단 할 수 있 도록 다양 한 보완 방안 을 마련 할 예정 이 다 . 정부 는 신속 한 지원 과 대상자 생활 수준 의 합리 적 반영 이 라는 기본 원칙 하 에 긴급 재난 지원금 지원 대상 선정 기준 · 지급 단위 의 원칙 을 결정 했 다고 밝혔 다 . 이 에 따라 범 정부 TF 에서 는 대상자 선정 기준 원칙 을 바탕 으로 긴급 재난 지원금 의 구체 적 인 지급 방안 을 관계 부처 및 지자체 와 긴밀히 협의 해 마련 해 나간다는 방침 이 다 . 또한 긴급 재난 지원금 은 하루 라도 빨리 국민 들 에게 돌아가 야 하 는 긴급 지원 인 만큼 추경 안 을 최대한 신속히 마련 해 국회 에 제출 할 계획 이 다 . ​​ 윤종인 행정 안 전부 차관 ( 맨 오른쪽 ) 이 3 일 오전 세 종시 정부세종청사 에서 코로나 19 사태 에 따른 긴급 재난 지원금 지급 과 관련 한 관계 부처 합동 태 스 크 포스 ( TF ) 결과 를 발표 하 고 있 다 . ( 사진 = 저작권자 ( c ) 연합뉴스 , 무단 전재 - 재 배포 금지 ) 윤종 인 범 정부 TF 단장 ( 행정 안 전부 차관 ) 은 “ 추경 안 이 조속히 심의 · 통과 될 수 있 도록 국회 의 각별 한 관심 과 적극 적 인 협조 를 부탁 드린다 ” 며 “ 국회 에서 추경 안 이 통과 되 는 대로 빠른 시간 내 긴급 재난 지원금 이 국민 들 께 지급 될 수 있 도록 지방 자치 단체 와 함께 사전 사업 계획 조율 등 제반 사항 을 철저히 준비 하 겠 다 ” 고 밝혔 다 . 문의 : 행정 안 전부 재정 정책 과 ( 044 - 205 - 3703 ) , 기획 재정부 복지 예산 과 ( 044 - 215 - 7514 ) , 기획 재정부 행정 예산 과 ( 044 - 215 - 7411 ) , 보건 복지 부 복지 정책 과 ( 044 - 202 - 3009 ) 정책 브리핑 의 정책 뉴스 자료 는 「 공공누리 제 1 유형 : 출처 표시 」 의 조건 에 따라 자유 롭 게 이용 이 가능 합니다 . 다만 , 사진 의 경우 제 3 자 에게 저작 권 이 있 으므로 사용 할 수 없 습니다 . 기사 이용 시 에 는 출처 를 반드시 표기 해야 하 며 , 위반 시 에 따라 처벌 될 수 있 습니다 . 저작권법 제 37 조 제 37 조 ( 출처 의 명시 ) ① 이 관 에 따라 저작물 을 이용 하 는 자 는 그 출처 를 명시 하 여야 한다 . 다만 , 제 26 조 , 제 29 조 부터 제 32 조 까지 , 제 34 조 및 제 35 조 의 2 의 경우 에 는 그러 하 지 아니하 다 . ② 출처 의 명시 는 저작물 의 이용 상황 에 따라 합리 적 이 라고 인정 되 는 방법 으로 하 여야 하 며 , 저작 자 의 실명 또는 이명 이 표시 된 저작물 인 경우 에 는 그 실명 또는 이명 을 명시 하 여야 한다 . 제 138 조 제 138 조 ( 벌칙 )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 에 해당 하 는 자 는 500 만 원 이하 의 벌금 에 처한다 . 1 . 제 35 조제 4 항 을 위반 한 자 2 . 제 37 조 ( 제 87 조 및 제 94 조 에 따라 준용 되 는 경우 를 포함 한다 ) 를 위반 하 여 출처 를 명시 하 지 아니한 자 3 . 제 58 조제 3 항 ( 제 63 조 의 2 , 제 88 조 및 제 96 조 에 따라 준용 되 는 경우 를 포함 한다 ) 을 위반 하 여 저작 재산 권 자 의 표지 를 하 지 아니한 자 4 . 제 58 조 의 2 제 2 항 ( 제 63 조 의 2 , 제 88 조 및 제 96 조 에 따라 준용 되 는 경우 를 포함 한다 ) 을 위반 하 여 저작 자 에게 알리 지 아니한 자 5 . 제 105 조제 1 항 에 따른 신고 를 하 지 아니하 고 저작 권 대리 중개업 을 하 거나 , 제 109 조제 2 항 에 따른 영업 의 폐쇄 명령 을 받 고 계속 그 영업 을 한 자 [ 제목 개정 2011 . 12 . 2 .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