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겨레 ] 불 합리 한 비정규직 차별 을 없애 려는 ‘ 비정규직 차별 시정 제도 ’ 가 7 월 1 일 부터 시행 됐 지만 , 지금 까지 접수 된 비정규직 노동자 들 의 차별 시정 신청 은 3 건 에 그친 것 으로 나타나 제도 의 실효 성 에 의문 이 제기 되 고 있 다 . 5 일 중앙 노동 위원회 와 노동부 의 집계 를 보 면 , 임금 이나 상여금 , 복리 후생 혜택 에서 불 합리 한 차별 을 받 았 다는 비정규직 노동자 들 의 시정 신청 은 지금 까지 △ 농협 중앙 회 고령 축산물 공판장 19 명 △ 보안경 비 업체 인 조 은 시스템 1 명 △ 코레 일 ( 한국 철도 공사 ) 14 명 등 3 건 에 그쳤 다 . 지난달 부터 차별 시정 제도 가 적용 되 고 있 는 사업장 은 상시 근로자 300 인 이상 사업장 1892 곳 과 공공 기관 1 만 326 곳 등 1 만 2218 곳 에 이른다 . 시정 신청 이 이 처럼 저조 한 데 대해 , 민주 노총 은 이날 “ 신청 권 자 에서 노조 를 배제 했 기 때문 ” 이 라며 ‘ 신청 권 자 의 범위 를 노조 까지 확대 할 것 ’ 을 거듭 요구 했 다 . 그 동안 민주 노총 등 노동 계 는 “ 개별 노동자 가 사용자 쪽 의 보복 조처 를 감수 하 고 시정 신청 을 내 기 는 어렵 다 ” 며 “ 노조 도 시정 신청 을 할 수 있 어야 한다 ” 고 촉구 해 왔 다 . 실제 지금 까지 들어온 구제 신청 3 건 가운데 서 도 고령 축산물 공판장 과 코레 일 은 해당 사업장 노조 가 실질 적 인 신청 주체 여서 , 순수 한 개별 노동자 의 구제 신청 은 조 은 시스템 1 건 뿐 이 다 . 하지만 노동부 나 경영계 는 ‘( 구제 신청 이 미미 한 것 은 ) 제도 시행 초기 인데 다 일부 기업 들 이 차별 문제 를 해소 하 는 조처 를 취하 고 있 기 때문 ’ 으로 풀이 하 고 있 다 . 노동부 는 “ 차별 시정 신청 등 을 이유 로 사용 자 가 해고 등 불리 한 처우 를 하 면 처벌 하 게 돼 있 고 , 차별 처우 시정 이 개별 근로자 에 대한 권리 구제 차원 에서 이뤄지는 만큼 구제 신청 은 개별 노동자 에게 만 주 는 게 옳 다 ” 는 기존 입장 을 되풀이 했 다 . 경영계 는 줄곧 “ 노조 까지 차별 시정 신청 을 할 수 있 게 하 면 집단 적 노사 관계 의 갈등 만 심해질 것 ” 이 라고 주장 해 왔 다 . 한편 , 차별 시정 제도 는 내년 7 월 부터 상시 100 인 이상 ∼ 300 인 미만 사업 장 까지 , 2009 년 에 는 상시 5 인 이상 사업 장 까지 확대 된다 . 양상우 기자 ysw @ hani . co . kr << 온라인 미디어 의 새로운 시작 . 인터넷 한겨레 가 바꿔 갑니다 . >> ⓒ 한겨레 ( http : / / www . hani . co . kr )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 한겨레 는 한국 온라인 신문협회 ( www . kona . or . kr ) 의 디지털 뉴스 이용 규칙 에 따른 저작 권 을 행사 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