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부터 항공기 조종사 , 한약 조제사 등 10 개 직종 종사자 들 은 2 년 이상 한 사업장 에서 근무 했 더라도 정규직 으로 바뀌 지 않 는다 . 또 파견 허용 업무 는 제조 관련 단순 노무 종사자 등 이 추가 돼 종전 138 개 에서 187 개 로 늘어난다 . 노동부 는 17 일 규제 심사 위원회 를 열 어 이 같 은 내용 의 ‘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 에 관한 법률 ’( 비정규직 법 ) 과 ‘ 파견 근로자 보호 등 에 관한 법률 ’( 파견 법 ) 시행령 개정안 을 확정 했 다고 밝혔 다 . 개정안 은 규제 개혁 위원회 와 법제처 심사 등 을 거쳐 비정규직 법 이 도입 되 는 7 월 1 일 부터 적용 된다 . 개정안 에 따르 면 2 년 넘 게 비정규직 으로 일 해도 정규직 으로 바뀌 지 못하 는 직종 은 경영지 도 사 , 기술 지도 사 , 사업 용 조종사 , 운송 용 조종사 , 자가용 조종사 , 항공 교통관제 사 , 항공 기관사 , 항공사 , 한약업사 , 한약 조제사 등 이 다 . 이 에 따라 예외 규정 으로 이미 포함 된 감정 평가 사 , 건축사 , 공인노무사 , 공인회계사 , 관세사 , 변리사 , 변호사 , 보험계리사 , 손해 사정 사 , 수의사 , 세무사 , 약사 , 의사 , 치과 의사 , 한약사 , 한의사 등 16 개 직군 과 함께 총 26 개 직종 종사자 들 이 정규직 화 대상 에서 빠지 게 됐 다 . 김성중 노동부 차관 은 “ 10 개 직종 은 기존 특례 대상 종사자 들 과 비슷 한 전문 성 을 갖 고 있 고 대부분 고소득 자 여서 예외 규정 에 포함 시켰 다 ” 고 설명 했 다 . 또 대학교 조교 는 대부분 정식 직업 이 아닌 데 다 수행 업무 의 특성 상 기간 제법 으로 사용 기간 을 정하 는 것 이 적절 치 않 다고 판단 돼 예외 직종 으로 인정 됐 다 . 이 와 함께 1 주간 근로 시간 이 15 시간 미만 인 초단 시간 근로자 들 과 전문 직종 종사자 중 상위 25 % 이상 의 연봉 ( 6900 만 원 ) 을 받 는 이 들 도 정규직 화 대상 에서 빠졌 다 . 사회 적 일자리 등 정부 의 실업 대책 이나 복지 정책 등 에 의해 취업 했 거나 다른 법령 에서 사용 기간 을 달리 정한 때 에 도 2 년 이상 비정규직 으로 일 할 수 있 다 . 파견 허용 업무 는 138 개 에서 197 개 로 늘어났 다 . 당초 입법 예고 때 는 187 개 로 확대 키로 했 지만 이번 확정 안 에서 는 고객 상담 사무원 , 기타 고객 관련 사무원 , 주차장 관리원 , 우편물 집배원 , 신문 배달원 , 물품 배달원 , 수하물 운 반원 , 기타 배달 및 수하물 운 반원 , 계기 검침원 , 자동판매기 유지 및 수금 종사자 등 10 개 직종 이 새롭 게 포함 됐 다 . / star @ fnnews . com 김한준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 뉴스 . 무단 전재 - 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