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 일차 의료 활성 화 ' 대선 공약 첫 공개 
 승인 2017 . 04 . 06 05 : 59 
 의뢰 · 회송 시스템 에 인센티브 및 패널 티 제도 도입 
 실 손 건보 편승 억제 , 면허 체계 정립 직역 갈등 차단 
 ▲ 민주당 이 5 일 의협 에서 보건 의료 정책 분야 주요 공약 ( 안 ) 을 공개 했 다 ⓒ 의협 신문 박소영 
 더불 어 민주당 이 보건 의료 정책 분야 주요 대선 공약 을 대한 의사 협회 회관 에서 처음 으로 공개 했 다 . 
 왜곡 된 의료 전달 체계 를 바로잡 아 의료 양극 화 를 해결 하 고 , 면허 체계 를 정립 해 빈번 한 직 역간 갈등 을 원천 차단 하 겠 다고 다짐 했 다 . 일 차 의료 특별법 제정 , 보건복지부 복수 차관 제 도입 , 실 손 보험 규제 , 적정 부담 - 적정 수 가 체제 로 전환 , 사무장 병원 처벌 강화 등 도 약속 했 다 . 
 조원준 민주당 보건 복지 전문 위원 은 5 일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회관 에서 열린 보건 의료 행정 고위자 과정 에서 민주당 의 보건 의료 정책 분야 주요 공약 ( 안 ) 을 공개 했 다 . 
 기본 정책 방향 은 ▲ 사회 정책 으로서 의 위 상강 화 및 공공 성 회복 ▲ 건강 보험 의 보편 적 보장 성 강화 및 지속 가능 성 확보 ▲ 의료 전달 체계 의 재 정립 과 의료 양극 화 해소 ▲ 보건 의료 산업 성장 동력 확보 와 좋 은 일자리 창출 이 다 . 
 조 위원 은 " 박근혜 정부 정책 의 문제점 은 무분별 한 규제 완화 와 공공 성 훼손 에 있 다 . 보장 성 강화 정책 을 펼쳤 지만 보편 적 보장 성 은 오히려 후퇴 했 다 " 라며 " 전체 국민 보다 는 특정 기업 과 자본 이 이해 가 반영 됐 다 . 민주당 은 의료 영리 화 를 철저히 배제 하 겠 다 " 라고 강조 했 다 . 
 ▲ 조원준 민주당 보건 복지 전문 위원 ⓒ 의협 신문 박소영 
 이 어 " 갈수록 의료 양극 화 가 심화 되 고 있 다 . 민주당 은 환자 의뢰 · 회송 시스템 에 인센티브 와 패널 티 제도 를 도입 해 일차 의료 를 살리 고 의료 전달 체계 를 바로잡 을 것 이 다 . 경증 으로 상급 종합 병원 에 내원 하 면 본인 부담금 이 올라가 고 , 의원 급 에 가 면 일부 감면 해 주 는 제도 " 라며 " 일차 의료 에서 의 만성 질환 체계 관리 도 강화 하 겠 다 " 고 밝혔 다 . 
 면허 체계 정립 도 언급 했 다 . 조 위원 은 " 직역 갈등 의 대부분 은 복지부 유권 해석 에 의거 해 논쟁 이 진행 된다 . 대법원 과 헌재 결정 으로 판가름 나 는 현실 이 심각 하 다 " 라며 " 직 역간 면허 범위 및 면허 체계 재 정립 으로 갈등 을 뿌리 뽑 을 것 " 이 라 강조 했 다 . 
 보장 성 확대 를 위해 비 급여 의 급여 화 를 추진 하 고 , 대신 한 번 급여 화 된 비 급여 를 철저히 검증 해 일정 수준 에 못 미칠 경우 퇴출 시키 는 사후 관리 제도 를 도입 하 겠 다고 제안 했 다 . 
 공공 의료 확충 에 대한 청사진 도 제시 했 다 . 조 위원 은 " 보건 의료 인력 이 적 다는 게 아니 라 효율 적 인 배치 가 안 됐 다는 게 문제 " 라며 " 장학 제도 등 을 적극 활용 할 것 " 이 라 밝혔 다 . 
 또 " 실 손 보험 이 늘어나 며 건보 재정 지출 도 늘어난 게 사실 " 이 라며 " 보건 사회 연구원 에 따르 면 실 손 보험 이 건보 에 편승 한 액수 는 1 조 5000 억 원 이 다 . 그 이익 을 사회 적 보험 재원 으로 활용 하 는 것 도 검토 중 " 이 라며 " 건강 보험 심사 평가 원 의 실 손 보험 위탁 심사 는 명확히 반대 한다 " 고 했 다 . 
 사무장 병원 척결 의지 도 밝혀 " 귀책 사유 를 소유주 에게 책임 이 부여 되 는 방식 으로 전환 할 것 " 이 라고 했으며 이 외 신약 접근성 개선 및 보건 의료 기금 1 조 원 조성 을 통한 글로벌 기업 육성 등 을 제안 했 다 . 민주당 보건 의료 정책 공약 은 이달 중순 최종 확정 된다 . 
 다음 은 이날 더불 어 민주당 이 발표 한 보건 의료 분야 세부 공약 ( 안 ) 
 보건복지부 장관 의 사회 부총리 승격 을 통한 경제 정책 과 사회 정책 간 균형 과 조화 , 복수 차관 제 도입 으로 복지 부 의 책임 성 및 전문 성 강화 , 질병관리본부 를 독립 적 전문 조직 으로 개편 해 자율 성 과 독립성 확립 , 사회 보험 에 대한 재정 당국 의 간섭 배제 및 국가 책임 성 강화 
 무분별 한 규제 완화 및 의료 영리 화 정책 전면 제고 , 민간 의료 기관 의 공공 적 역할 증대 등 공공 의료 기반 확충 및 사회 적 투자 확대 , 취약 거점 종합 병원 육성 지원 및 권역 별 감염병 전문 병원 건립 , 공공 의료 인력 확충 방안 을 마련 한 의료 자원 의 효율 적 공급 기반 확보 , 실 손 보험 에 대한 합리 적 규제 방안 마련 , 필수 의약품 의 안정 적 공급 기반 확보 및 공공 의료 기관 지원 확대 
 적정 부담 - 적정 수 가 체계 로 의 전환 , 비 급여 의 전면 급여 화 ( 선별 급여 제도 폐지 후 ' 예비 급여 제도 ' 도입 ) , 비 급여 의 급여 화 진입 장벽 을 완화 하 는 대신 퇴출 기전 등 사후 통제 대폭 강화 , 재난 적 의료비 지원 제도 도입 , 본인 부담 상한 제 의 합리 적 개편 , 15 세 이하 아동 집 원제 의 국가 책임 제 도입 ( 본인 부담 률 5 % 인하 ) 
 소득 중심 으로 의 합리 적 인 부과 체계 개편 , 사후 정산 제 도입 으로 보험 재정 에 대한 국가 책임 강화 , 담배 세 인상 분 의 보험 재정 추가 부담 , 보험 재정 운영 에 대한 경제 부처 의 영향력 배제 , 민간 실 손 보험 에 대한 합리 적 규제 강화 , 의약품 유통 구조 및 급여 등 재 절차 개선 으로 약제 비 부담 완화 
 일차 의료 특별법 제정 추진 으로 국가 와 지자체 의 지원 근거 마련 및 전담 조직 신설 , 일 차 의료 전담 인력 교육 체계 마련 , 일 차 의료 기관 중심 의 만성 질환 관리 체계 강화 , 일 차 의료 강화 를 위한 정책 - 재정 적 지원 체계 강화 ( 동네 병 의원 및 약국 이용자 에게 본인 부담금 일부 감면 및 야간 , 공휴일 진료 에 가 산수 가 적용 확대 , 만성 질환 관리 및 의료비 부담 완화 와 연계 된 의료 기관 에 인센티브 제도 도입 ) 
 대형 병원 의 외래 진료 제한 및 의원 - 병원 간 의뢰 회송 체계 강화 ( 외래 다 빈도 질환 을 중심 으로 대형 병원 에 제한 을 주 고 , 대형 병원 은 중증 입원 환자 중심 으로 운영 될 수 있 는 기능 별 수 가 구조 를 마련 하 자는 것 . 의원 급 은 행위 별수 가 , 병원 급 이상 은 외래 포괄 수가 를 제안 ) , 중증 병원 역할 에 대한 재검토 와 함께 신규 진입 제한 과 명예퇴직 제도 신설 , 불법 사무장 병원 에 대한 처벌 및 수익 환수 강화 , 직 역간 면허 범위 및 면허 체계 재 정립 . 
 대통령 직속 으로 미래산업 발전위 원회 를 설치 해 제약 · 바이오 · 의료 기기 산업 분과 를 신설 하 고 산업 육성 발전 종합 계획 마련 . 신약 의 글로벌 진출 활성 화 를 위한 약가 결정 구조 개선 을 통해 국민 건강보험공단 과 건강 보험 심사 평가 원 으로 이원화 된 약가 결정 구조 를 단순 화 , 위험 분담 제 · 사용량 약가 연동 제 · 리 펀드 제 등 탄력 적 약가 결정 시스템 운영 , 산 · 학 · 연 연계 신약 개발 협력 시스템 구축 , 보건 산업 연구 기금 을 연 1 조 원 규모 로 신설 해 우수 중소기업 에 는 연구 자금 을 집중 지원 해 글로벌 중견 기업 으로 육성 , R & D 사업 화 로 바이오 헬스 분야 에 10 만 개 의 신규 일자리 창출 . 
 ' 일차 의료 강화 · 의료 전달 체계 확립 ' 공약 운명 은 ? 
 의사 2017 - 04 - 06 22 : 18 : 27 
 큰 병원 좋 은 병원 부터 가 면 본인 부담금 올릴 생각 밖에 않 니 ? 그럼 부자 는 그래도 되 고 돈 없 는 서민 은 못 그러 란 소리 잔 아 미친 것 들 아 . 돈 이 면 다 된다 생각 하 는 이 세상 좀 바꿀 생각 좀 해라 . 
 바이오 헬스 분야 2017 - 04 - 06 10 : 16 : 23 
 일 자리 10 만 개 ? 있 는 의사 도 실업자 로 내몰릴 판 인데 ? 고용 된 조 무사 , 간호사 , 의료 기사 , 봉직 의사 들 은 ? 보건 의료 산업 성장 동력 의 첫 번 째 는 수 가 인상 입니다 . 현실 화 해야 간호사 , 의료 기사 , 조무 사 직장 안정 가능 . 
 문재인 정책 검토 2017 - 04 - 06 10 : 14 : 44 
 말 바꾸 기 가 한 두 번 이 아닙니다 , 선거전 에 이랬 다가 선거후 저랬 다가 . .. 아예 포털 사이트 마다 " 문재인 말 바꾸 기 " 로 검색어 가 한 때 상위 에 랭크 될 정도 입니다 . 
 그래서 공약 이 아무런 의미 없 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