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국 상 기자 입력 : 2018 . 04 . 24 05 : 05 내 가 아무런 잘못 도 하 지 않 았 는데 도 피해 를 입 는 경우 가 종종 있 다 . 이런 경우 배상금 이 문제 가 된다 . 옆 공장 에서 난 불로 내 공장 이 타 버린 경우 옆 공장 의 손해 배상 책임 액 은 얼마 일까 ? 피해자 가 화재 보험금 을 받 고 난 후 에 도 그 손해 를 제대로 받 지 못한 경우 원인 제공 자 의 손해 배상 책임 범위 를 판시 한 대법원 판결 ( 2015 년 1 월 22 일 선고 , 2014 다 46211 ) 이 있 어 소개 한다 . A 사 는 2008 년 10 월 화재 로 6 억 6000 여 만 원 규모 의 손해 를 입 었 다 . 바로 옆 에서 영업 을 하 는 B 사 의 무허가 증축 창고 에서 발생 한 불 이 A 사 창고 로 옮겨 붙 은 탓 이 었 다 . B 사 의 무허가 증축 창고 에 는 화재 경보 장치 나 소방 시설 이 전혀 없 었 다 . 다행히 A 사 는 C 보험 사 의 화재 보험 상품 에 가입 한 상태 였 다 . 그러나 C 보험 사 에서 받 은 보험금 은 3 억 2000 여 만 원 으로 전체 손해 의 절반 에 도 못 미쳤 다 . 이 에 A 사 는 B 사 에 나머지 손해 의 전부 를 배상 하 라고 소송 을 냈 다 . 1 심 은 A 사 전부 패소 판결 을 내렸 다 . " 불 이 B 사 에서 A 사 쪽 으로 번진 사실 은 인정 되 지만 정확 한 발화 지점 이나 발화 원인 을 단정 할 수 없 다 " 는 내용 의 경찰 수사 자료 와 소방 당국 보 고서 , 국립 과학 수사 연구원 의 의견 이 B 사 쪽 에 유리 하 게 작용 한 결과 였 다 . 2 심 은 1 심 을 깨 고 A 사 일부 승소 판결 을 내렸 다 . 구체 적 인 발화 지점 이나 발화 원인 이 밝혀 지지 는 않 았 지만 △ B 사 가 무단 으로 증축 한 건물 에 소방 시설 이나 화재 경보 장치 등 이 전혀 없 었 던 점 △ 최초 화재 가 발생 한 것 으로 보이 는 건물 내 에 플라스틱 , 종이 등 불 에 타 기 쉬운 자재 들 이 다수 보관 돼 있 었 던 점 △ 화재 당시 B 사 직원 들 의 증언 에 의해 최초 발화 장소 가 A 사 쪽 이 아니 라는 점 이 확인 된 점 등 을 들 어 B 사 에 A 사 의 손해 를 배상 할 책임 이 있 다고 인정 했 다 . 문제 는 B 사 의 손해 배상 책임 을 어디 까지 로 볼 것 인지 여부 였 다 . 2 심 은 손해 사정 사 의 평가 대로 A 사 가 입 은 손해 액 이 6 억 6000 여 만 원 에 달한다고 봤 지만 △ B 사 측 의 과실 이 중대 하 지 않 은 데 다 △ A 사 역시 공장 건물 구조 가 화재 에 취약 하 다는 점 △ 발화 지점 , 발화 원인 이 명확 치 않 다는 점 등 을 들 어 B 사 의 손해 배상 책임 을 60 %( 3 억 9000 여 만 원 ) 으로 인정 했 다 . 또 B 사 의 손해 배상 책임 중 에서 도 A 사 가 이미 C 보험 사 로부터 받 은 3 억 2000 여 만 원 을 뺀 나머지 7000 여 만 원 만 배상 하 라고 판결 한 것 이 다 . <--- 띠 용 ~ A 사와 B 사 모두 가 2 심 판결 에 불복 해 대 법원 에 상고 를 제기 했 다 . 2015 년 대법원 전원 합의체 는 A 사 전부 승소 취지 로 2 심 판결 을 파 기 환송 했 다 . 대법원 은 " 피보험자 ( A 사 ) 가 보험자 ( C 보험 사 ) 로부터 받 은 보험금 은 보험 계약자 스스로 보험 사고 발생 에 대비 해 그 때 까지 보험자 에게 납입 한 보험료 의 대가 적 성질 을 지니 는 것 " 이 라며 " 제 3 자 ( B 사 ) 의 손해 배상 책임 과 별개 의 것 이 므로 보험금 을 제 3 자 의 손해 배상 책임 액 에서 공제 할 것 이 아니 다 " 라고 판시 했 다 . 또 " 피보험자 ( A 사 ) 는 보험자 ( C 보험 사 ) 로부터 수령 한 보험금 으로 메워 지 지 않 은 남 은 손해 에 관해 제 3 자 ( B 사 ) 를 상대 로 그 배상 책임 을 이행 할 것 을 청구 할 수 있 다 " 고 밝혔 다 . 이어 " 보험금 으로 전보 되 지 않 고 남 은 손해 액 이 제 3 자 의 배상 책임 액 보다 많 은 경우 제 3 자 에 대해 그 남 은 손해 액 전부 를 이행 할 것 을 청구 할 수 있 다 " 며 " 남 은 손해 액 이 3 자 의 배상 책임 액 보다 적 은 경우 그 남 은 손해 액 의 배상 을 청구 할 수 있 다 " 고 설명 했 다 . 아울러 대 법원 은 " 이 와 달리 제 3 자 의 피보험자 에 대한 손해 배상액 을 산정 할 경우 보험금 을 공제 해야 한다는 취지 로 판시 한 종전 판례 ( 2009 년 4 월 9 일 선고 , 2008 다 27721 ) 를 이번 판결 의 견해 에 배치 되 는 범위 내 에서 변경 하 기 로 한다 " 고 했 다 . 한편 A 사와 B 사 의 사건 은 대법원 전원 합의체 에 의해 파기 돼 원심 법원 으로 되돌아갔 다 . 파 기환 송심 은 A 사 가 입 은 손해 액 총액 을 6 억 6000 여 만 원 으로 보 고 원인 제공 자 인 B 사 의 손해 배상 책임 을 3 억 9000 여 만 원 ( 6 억 6000 만 원 X 60 %) 으로 봤 다 . 또 대법원 이 정한 기준 에 따라 A 사 가 C 보험 사 로부터 보험금 ( 3 억 2000 여 만 원 ) 을 받 고 도 충당 되 지 않 은 남 은 손해 액 ( 3 억 3000 여 만 원 ) 이 앞서 산출 한 B 사 의 배상 책임 액 ( 3 억 9000 여 만 원 ) 보다 작 기 때문 에 B 사 는 A 사 에 3 억 3000 여 만 원 을 배상 해야 한다고 판결 했 다 . A 사 는 파기 환송 전 원심 에서 인정받 은 7000 여 만 원 외 에 추가 로 2 억 6000 여 만 원 을 받 아 낼 수 있 게 됐 다 . ◇ 관련 조항 민법 제 390 조 ( 채무불이행 과 손해 배상 ) 채무자 가 채무 의 내용 에 좇 은 이행 을 하 지 아니한 때 에 는 채권자 는 손해 배상 을 청구 할 수 있 다 . 그러나 채무자 의 고의 나 과실 없이 이행 할 수 없 게 된 때 에 는 그러 하 지 아니하 다 . 민법 제 393 조 ( 손해배상 의 범위 ) ① 채무불이행 으로 인한 손해 배상 은 통상 의 손해 를 그 한도 로 한다 . ② 특별 한 사정 으로 인한 손해 는 채무자 가 그 사정 을 알 았 거나 알 수 있 었 을 때 에 한하 여 배상 의 책임 이 있 다 . 민법 제 396 조 ( 과실상계 ) 채무불이행 에 관하 여 채권자 에게 과실 이 있 는 때 에 는 법원 은 손해 배상 의 책임 및 그 금액 을 정함 에 이 를 참작 하 여야 한다 . 민법 제 750 조 ( 불법행위 의 내용 ) 고의 또는 과실 로 인한 위법 행위 로 타인 에게 손해 를 가한 자 는 그 손해 를 배상 할 책임 이 있 다 . 상법 제 638 조 ( 보험계약 의 의의 ) 보험계약 은 당사자 일방 이 약정 한 보험료 를 지급 하 고 재산 또는 생명 이나 신체 에 불 확정 한 사고 가 발생 할 경우 에 상대방 이 일정 한 보험금 이나 그 밖 의 급여 를 지급 할 것 을 약정 함 으로써 효력 이 생긴다 . 상법 제 665 조 ( 손해 보험자 의 책임 ) 손해 보험계약 의 보험자 는 보험 사고 로 인하 여 생길 피보험자 의 재산 상 의 손해 를 보상 할 책임 이 있 다 . 상법 제 682 조 ( 제 3 자 에 대한 보험 대위 ) ① 손해 가 제 3 자 의 행위 로 인하 여 발생 한 경우 에 보험금 을 지급 한 보험자 는 그 지급 한 금액 의 한도 에서 그 제 3 자 에 대한 보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 의 권리 를 취득 한다 . 다만 , 보험자 가 보상 할 보험금 의 일부 를 지급 한 경우 에 는 피보험자 의 권리 를 침해 하 지 아니하 는 범위 에서 그 권리 를 행사 할 수 있 다 . ② 보험 계약자 나 피보험자 의 제 1 항 에 따른 권리 가 그 와 생계 를 같이 하 는 가족 에 대한 것 인 경우 보험자 는 그 권리 를 취득 하 지 못한다 . 다만 , 손해 가 그 가족 의 고의 로 인하 여 발생 한 경우 에 는 그러 하 지 아니하 다 . 실화 책임 에 관한 법률 제 3 조 ( 손해 배상액 의 경감 ) ① 실화 가 중대 한 과실 로 인한 것 이 아닌 경우 그 로 인한 손해 의 배상 의 무자 ( 이하 “ 배상 의 무자 ” 라 한다 ) 는 법원 에 손해 배상액 의 경감 을 청구 할 수 있 다 . ② 법원 은 제 1 항 의 청구 가 있 을 경우 에 는 다음 각 호 의 사정 을 고려 하 여 그 손해 배상액 을 경감 할 수 있 다 . 1 . 화재 의 원인 과 규모 2 . 피해 의 대상 과 정도 3 . 연소 ( 연소 ) 및 피해 확대 의 원인 4 . 피해 확대 를 방지 하 기 위한 실화자 의 노력 5 . 배상 의 무자 및 피해자 의 경제 상태 6 . 그 밖 에 손해 배상액 을 결정 할 때 고려 할 사정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