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복지 국가 SOCIETY ] 문재 인표 커뮤니티 케어 정책 , 어떻게 볼 것 인가 ? 장봉석 복지 국가 소사이어티 정책 위원 2018 . 12 . 04 10 : 20 : 16 지난 11 월 20 일 , 보건복지부 는 ' 지역 사회 통합 돌봄 기본 계획 ' 이 라는 제목 으로 노인 분야 커뮤니티 케어 추진 계획 을 발표 했 다 . 올 1 월 업무 보고 에서 포용 복지 의 일환 으로 지역 사회 를 기반 으로 하 는 보건 복지 서비스 를 커뮤니티 케어 라는 이름 으로 추진 하 겠 다고 선언 한 이후 10 개월 여 만 이 다 . 정부 는 커뮤니티 케어 를 ' 주민 들 이 살 던 곳 ( 자기 집 이나 그룹 홈 등 ) 에서 개개인 의 욕구 에 맞 는 서비스 를 누리 고 지역 사회 와 함께 어울려 살아갈 수 있 도록 주 거 , 보건 의료 , 요양 , 돌봄 , 독립 생활 의 지원 이 통합 적 으로 확보 되 는 지역 주도 형 사회 서비스 정책 ' 으로 정의 한다 . 정부 는 주거 · 건강 의료 · 요양 · 돌봄 서비스 연계 라는 4 대 핵심 요소 별 중점 과제 를 제시 하 고 있 다 . 구체 적 인 로드맵 도 있 다 . 먼저 2022 년 까지 커뮤니티 케어 모델 개발 을 위해 공모 사업 으로 선정 된 시 · 군 · 구 를 대상 으로 선도 사업 을 실시 하 고 , 케어 안심 주택 등 주거 지원 인프라 를 대폭 확충 하 며 , 관련 된 법 · 제도 를 정비 하 기 로 했 다 . 또한 2025 년 까지 장기 요양 등 의 재 가 서비스 를 확충 하 고 , 전문 인력 을 양성 하 거나 ICT 기술 등 을 통해 케어 매니지먼트 시스템 을 구축 하 는 한편 재정 전략 도 마련 함 으로써 보편 적 제도 로 확대 하 겠 다는 방침 이 다 . 노인 커뮤니티 케어 는 노인 이 지역 사회 에서 건강 한 노후 를 보낼 수 있 도록 제공 기반 을 구축 하 는 것 을 목표 로 한다 . 정부 는 이 를 ① 주택 개조 나 케어 안심 주택 등 의 보완 · 확충 을 통한 주거 시스템 강화 ② 보건 의료 · 요양 · 돌봄 등 과 관련 된 사회 서비스 확충 ③ 사례 관리 체계 마련 이 라는 측면 에서 다루 고 있 다 . 커뮤니티 케어 와 치매 국가 책임 제 는 비슷 한 말 커뮤니티 케어 라는 용어 를 완전히 새로운 개념 이 라고 보 기 는 어렵 다 . 우리 나라 는 1989 년 노인 복지 법 에 ' 노인 복지 시설 에서 입소 보호 를 받 고 있 지 않 는 불우 노인 을 위해 그 들 에 대한 가사 봉사 및 상담 을 하 는 가정 봉 사원 을 두 기 ' 로 한 이후 재 가 복지 · 재 가 노인 복지 등 사업 을 해 왔 다 . 또 지역 사회 복지 협의 체 ( 지금 은 지역 사회 보장 협의 체로 명칭 이 바뀌 었 다 ) , 동복 지협 의체 , 읍 · 면 · 동 복지 허브 화 , 희망 복지 지 원단 , 찾아가 는 동사무소 등 과 같 은 이름 으로 유사 한 사업 들 을 추진 해 왔 다 . 2017 년 9 월 부터 추진 되 고 있 는 치매 국가 책임 제 또한 마찬가지 다 . 나 는 치매 국가 책임 제 를 ' 치매 인 · 치매 고위험 군 또는 그 가족 등 이 가진 욕구 · 문제 에 따라 예방 에서부터 초기 · 중기 · 말기 에 이르 기 까지 국가 · 지방 자치 단체 · 지역 사회 등 으로부터 다양 한 지원 을 받 으면서 개별 적 · 독립 적 이 며 존엄 한 삶 을 영위 할 수 있 도록 지원 하 는 체계 의 총체 ' 로 정의 하 고자 한다 . 이런 측면 에서 본다면 , 치매 국가 책임 제 와 커뮤니티 케어 는 ' 이음동의어 ( 異音 同義 語 ) ' 다 . 다만 , 치매 인 뿐 만 아니 라 사회 적 돌봄 이 필요 한 모든 지역 주민 의 AIP ( Aging in Place ) 를 실현 하 기 위한 가장 큰 개념 이 커뮤니티 케어 라고 할 수 있 다 . ▲ 문재인 대통령 이 지난 6 월 3 일 서울 강남구 세곡동 의 서울 요양원 을 방문 해 ' 치매 국가 책임 제 ' 를 설명 하 고 있 다 . ⓒ 청와대 커뮤니티 케어 , 주택 공급 보다 서비스 · 인력 확대 가 먼저 정부 가 이번 에 발표 한 커뮤니티 추진 계획 은 이전 에 비해 진일보 했 다고 평가 할 수 있 다 . 그럼에도 불구 하 고 보완 · 개선 해야 할 것 들 이 여전히 남 아 있 어 아쉽 다 . 먼저 로드맵 에 정부 가 2022 년 까지 케어 안심 주택 4 만 호 공급 과 선도 사업 실시 를 우선 과제 로 정하 고 , 보건 의료 · 요양 · 돌봄 등 과 관련 된 사회 서비스 확충 이나 전문 인력 양성 과 같 은 사업 을 최우선 과제 로 두 지 않 은 점 이 아쉽 다 . 커뮤니티 케어 는 통합 적 · 연속 적 돌봄 체계 가 전제 다 . 그렇 다면 오히려 그런 돌 봄 의 수행 이 가능 한 전문 인력 과 더불 어 통합 적 지원 , 서비스 연계 , 사례 관리 등 이 가능 한 이른바 ' 케어 매니저 ( 나 는 이 들 을 커뮤니티 케어 코디네이터 라고 부르 고자 한다 ) ' 를 양성 하 고 , 그 지역 사회 내 주민 의 욕구 나 문제 에 적합 한 여러 서비스 를 개발 · 확충 하 는 것 을 최우선 과제 로 삼 아야 한다 . 케어 안심 주택 과 같 은 주거 정책 은 수요 예측 , 현재 활용 가능 한 자원 , 종래 다양 한 기관 에 대한 기능 재 정립 등 과 같 은 요소 들 을 충분히 검토 하 면서 작동 시키 는 것 이 더 타당 하 다 . 정부 안 에서 는 홈 케어 역할 을 수행 할 요양지 도사 를 비롯 한 여러 전문 인력 을 양성 하 겠 다고 밝혔 지만 , 그런 전문 인력 을 누구 를 대상 으로 , 어떻게 , 무슨 방법 으로 양성 할 것 인가 와 공통 사정 시트 의 개발 및 활용 에 관한 구체 적 인 내용 도 나와야 한다 . 시트 의 범위 와 내용 을 어디 까지 포섭 해야 하 는가 , 그리고 그 시트 를 활용 할 수 있 는 전문 인력 은 있 는가 , 또 있 다면 누구 를 대상 으로 어떻게 양성 할 것 인가 하 는 문제 다 . 정부안 이 예방 적 관점 의 커뮤니티 케어 모델 은 제시 하 지 않 는 것 처럼 보인다는 점 도 문제 다 . 사회 서비스 원 안 에 종합 재 가 센터 를 둔다고 하 고는 있 지만 , 누구 를 대상 으로 어떤 서비스 를 제공 한다는 것 인지 는 불분명 하 다 . 기존 의 재 가 노인 복지 서비스 와 의 관계 에서 도 혼란 스럽 다 . 가정 이나 지역 사회 에서 생활 하 려면 예방 은 필수 적 이 다 . 예 방 에서 관리 나 사후 과정 으로 넘어가 는 단계 에서 의 프로세스 와 내용 도 명확 하 게 나타나 야 한다 . 컨트롤 타워 와 체계 적 인 전달 체계 구축 해야 커뮤니티 케어 를 확대 하 려면 융합 적 · 복합 적 서비스 를 이용자 의 욕구 나 권리 에 따라 ' 즉시 ', ' 그곳 에서 ' 제공 할 수 있 어야 한다 . 다수 의 복합 적 기관 들 과 의 연계 체계 가 매우 중요 하 다 . 일례 로 치매 국가 책임 제 시행 과 관련 하 여 가장 많이 논의 했 던 것 중 하나 가 시 · 군 · 구별 로 설치 하 는 치매 안심 센터 이 다 . 즉 , 지역 사회 치매 관리 와 관련 하 여 치매 안심 센터 의 기능 · 역할 내지 지위 는 어떻게 설정 해야 하 는지 , 어떤 인력 이 어느 규모 로 배치 해야 야 하 는지 , 구체 적 으로 는 어떤 업무 들 을 수행 해야 하 는지 등 에서 아직 도 해결 해야 할 숙제 가 많이 남 아 있 다 . 분명 한 것 은 지역 치매 관리 에서 치매 안심 센터 가 컨트롤 타워 역할 을 감당 해야 한다는 점 이 다 . 그런데 금번 커뮤니티 케어 추진 계획 에서 는 이런 역할 을 담당 할 기구 나 기관 이 잘 보이 지 않 는다 . 특히 지역 케어 회의 는 어디 에 두 는 것 인지 , 어떻게 관리 · 운영 되 는 것 인지 , 이 들 의 지위 나 기능 내지 권한 은 무엇 인지 등 도 명확 하 지 않 다 . 노인 분야 의 커뮤니티 케어 는 치매 와 상당 부분 에서 중첩 된다 . 더군다나 우리 의 노인 복지 서비스 체계 는 사업 의 종류 도 복잡 하 고 , 서비스 를 이용 할 수 있 는 대상 도 그 종류 별 로 각각 다르 다 . 예컨대 치매 로 의심 되 는 어느 노인 이 막연 한 생각 만 을 가지 고 자신 이 사 는 동사무소 에 방문 하 여 상담 을 요청 했 다고 가정 해 보 자 . 치매 안심 센터 나 동사무소 , 건강보험공단 , 동사무소 , 지역 케어 회의 등 에서 핑퐁 게임 을 해야 한다 . 여기 에 종래 의 의료 · 복지 관련 기구 나 사회 보장 전달 체계 까지 고려 한다면 문제 는 더 꼬인다 . 한 마디 로 너무 복잡 하 고 어렵 다 . 커뮤니티 케어 에서 는 그 사람 의 욕구 나 상태 에 적합 한 Care - Pass for Community 를 실현 하 기 위한 입체 적 ( 종적 · 횡적 ) 관리 및 지원 체계 를 어떻게 형성 하 고 연계 할 것 인가 , 어떻게 하 면 서비스 에 대한 이용자 의 접근성 과 편의 성 을 강화 할 것 인가 하 는 점 이 매우 중요 하 다 . 즉 , 읍 · 면 · 동 사무소 의 돌봄 종합 창구 외 에 도 시 · 군 · 구 내지 광역 시 · 도와 연결 되 는 모형 이나 민관 협의 기구 , 서비스 제공 기관 등 과 의 전달 체계 를 구체 적 으로 제시 하 고 , 그 안 에 반드시 컨트롤 타워 도 설정 해야 한다 . 또한 공공 과 민간 의 관계 정립 도 검토 해야 한다 . 커뮤니티 케어 , 주체 는 커뮤니티 와 주민 커뮤니티 케어 에서 는 커뮤니티 와 그 커뮤니티 에 속한 주민 이 주체 가 된다 . 그런데 , 아이러니 하 게 도 이 두 주체 가 함께 주관 하 는 세미나 나 공청회 등 은 아직 본 적 이 없 다 . 역시 아쉬운 부분 이 다 . 지역 이 가진 특성 이나 주민 의 다양 한 욕구 가 고려 또는 충분히 반영 되 지 못한다면 정책 실행 과정 에서 많 은 혼란 이 발생 할 수 밖에 없 다 . 영국 이나 일본 등 에서 커뮤니티 케어 는 지자체 의 권한 과 지역 주민 의 책임 이 라는 전제 하 에서 오랜 기간 에 걸쳐 끊임없이 시행착오 를 거쳐 왔 다 . 한국 정부 도 시행착오 를 조금 이 라도 줄이 기 위해서 는 정책 방향 과 목표 를 정확히 설정 하 고 , 지방 자치 단체 에게 분명 하 면서 도 충분 한 권한 과 책임 을 부여 하 며 , 지역 사회 를 구성 하 고 있 는 자원 과 주민 모두 가 함께 참여 하 는 모형 을 제시 해야 한다 . 마지막 으로 지방 정부 에 많 은 권한 과 책임 을 이양 해야 한다 . 치매 국가 책임 제 의 구체 적 인 준비 와 점검 의 몫 은 지방 정부 에 주어져 있 다 . 지역 은 각 지역 이 가진 실정 과 특색 을 고려 한 치매 대응 모델 을 만들 어 내 고 보건 의료 , 복지 , 주거 환경 , 법률 , 재활 , 고용 등 과 같 은 직접 적 자원 뿐 만 아니 라 교통 , 치안 , 안전 , 교육 , 금융 , 일반 시민 등 비 공식 적 이 고 간접 적 인 자원 에 이르 는 모든 자원 을 적재적소 에 배치 하 고 , 일정 한 역할 을 감당 하 게 함 으로써 더 안 전한 사회 , 보다 품격 있 는 사회 , 공동체 의 의미 가 강조 되 는 사회 를 구현 해야 할 책임 이 있 다 . 여기 에 중앙 정부 차원 의 적극 적 인 협력 과 지원 이 뒤따를 때 비로소 치매 국가 책임 제 본연 의 목적 과 목표 가 선명 하 게 드러날 것 이 다 . 이 는 커뮤니티 케어 에서 도 그대로 적용 된다 . 사회 적 돌봄 이 필요 한 누구 라도 그 지역 안 에서 안심 하 고 살아갈 수 있 으려면 많 은 시간 과 노력 이 필요 하 다 . 예상 하 지 못한 상황 에 맞닥뜨릴 수 도 있 다 . 그럼에도 불구 하 고 우리 사회 가 커뮤니티 케어 를 포기 해서 도 안 된다 . 그게 바로 인권 이 바로 서 고 국민 이 행복 한 복지 국가 의 모습 이 기 때문 이 다 . 그리고 나 또한 그 지역 안 에서 살아가 기 를 소망 하 는 한 사람 의 주민 이 다 . 우리 모두 가 다 그렇 다 . ( 장봉석 복지 국가 소사이어티 정책 위원 은 한 국재 가 노인 복지 협회 부회장 , 사단 법인 치매 케 어학회 회장 , 사단 법인 복지 마을 대표 이사 , 우석 대학교 겸임 교수 입니다 . )(☞ 이상이 의 칼럼 읽 어 주 는 남자 바로 가 기 : 모든 방법 동원 해 국민 연금 가입 기간 늘려야 ) 장봉석 복지 국가 소사이어티 정책 위원 다른 글 보 기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