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 일 국회 법사 위서 출입국 관리법 개정안 심사 … 제주 지역 반대 입장 등 수용 제주시 제주 국제공항 국제선 도착 대합실 에서 관광객 들 이 입국 하 고 있 다 . . 2019 . 4 . 30 / 뉴스 1 © News 1 ( 제주 = 뉴스 1 ) 강승남 기자 = 전자사전 여행 허가제 ( ETA , Electronic Travel Authoriation ) 적용 대상 에서 제주 지역 이 제외 될 것 으로 보인다 . 27 일 제 특별 자치 도 등 에 따르 면 이날 오전 국회 법제 사법 위원회 는 전체 회의 를 열 고 ' 출입국 관리법 개정안 ' 을 심의 , 처리 했 다 . 출입국 관리법 개정안 은 무사증 ( 무 비자 ) 으로 입국 이 가능 한 외국인 에 대해 법무 부령 을 정하 는 전자 적 인 방법 으로 여행 허가 를 받 는 전자사전 여행 허가제 를 도입 하 는 내용 을 담 고 있 다 . 이 제도 가 시행 되 면 외국인 이 무사증 으로 대한민국 에 입국 하 려면 입국 72 시간 전 에 홈페이지 에 여권 정보 와 본국 거주지 , 체류 지 주 소 , 연락처 , 여행 경비 등 을 기재 해야 하 며 , 정부 는 이 를 토대 로 해당 외국인 의 입국 여부 를 판단 하 게 된다 . 현재 미국 과 캐나다 , 뉴질랜드 등 일부 국가 에서 시행 하 고 있 다 . 특히 법무부 가 내년 상반기 제주 에서부터 전자사전 여행 허가제 를 시범 운영 하 겠 다는 방침 을 세운 것 으로 알려 지 면서 ' 관광 경쟁력 저하 ' 를 우려 한 제주 관광업 계 의 반발 을 샀 다 . 이날 여상규 법사 위원장 은 " 출입국 관리법 개정안 에 반영 된 전자사전 여행 허가제 가 테러 , 공공 안전 , 불법체류 목적 의 외국인 입국 사전 차단 등 을 위해 필요 한 사항 " 이 라면서 도 " 제주도 의 경우 사실 상 무사증 제도 폐지 로 인해 관광 산업 에 심대 한 타격 이 우려 된다는 제주도 의 도입 반대 입장 과 정부 가 지정 한 국제 자유 도시 의 근간 이 훼손 될 우려 가 있 다는 점 을 감안 해 시행령 제정 시 제주도 의 경우 예외 로 할 수 있 는 방안 을 마련 해 달 라 " 고 요구 했 다 . 이 에 대해 김오수 법무부 차관 은 " 출입국 관리법 시행령 에 제주도 의 경우 ( 전자사전 여행 허가제 적용 대상 에서 ) 예외 로 할 수 있 는 방안 을 담 도록 하 겠 다 " 고 답했 다 . 이 는 법무부 가 애초 에 제주 를 시범 지역 으로 전자사전 여행 허가제 를 우선 시행 하 겠 다는 방침 을 철회 하 고 , 제주도 를 예외 로 할 수 있 는 방안 을 마련 하 겠 다는 것 이 다 . 강영돈 제주 도 관광 국장 은 " 제주 무사증 제도 는 해외 관광객 유치 의 핵심 사항 이 며 개방 화 와 자유 화 라는 제주 브랜드 가치 유지 와 제주 의 생존 산업 으로 관광 산업 활성 화 를 위한 핵심 특례 " 라고 말 했 다 . ksn @ news 1 . kr ▶ [ 크 립 토 허브 ] ▶ [ 해 피펫 ] ▶ 네이버 메인 에서 [ 뉴스 1 ] 구독 하 기 ! [ © 뉴스 1 코리아 ( news 1 . kr )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