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 세입 감소 초래 " 한국 석유공사 가 국내 대륙붕 제 6 - 1 광구 ( 동해 - 1 가스전 ) 탐사 사업 과정 에서 특별 부담금 을 적 게 산정 ㆍ납부해 국가 세입 이 감소 된 것 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 밝혀졌 다 . 감사원 은 31 일 ' 한국 석유공사 재무 감사 결과 ' 를 발표 하 고 이 같 은 내용 이 드러났 다고 밝혔 다 . 감사원 감사 에 따르 면 지식 경제 부 는 해당 탐사 사업 에 대해 성공 불 융자 로 미화 3 , 500 만 달러 를 대출 한 뒤 지난 2007 년 9 월 부터 수익금 일부 를 특별 부담금 으로 징수 해 왔 다 . 성공 불 융자 는 사업 에 실패 하 면 융자 원리금 전부 또는 일부 를 감면 하 고 성공 하 면 원리금 외 에 특별 부담금 을 징수 하 는 제도 다 . 또 석유공사 는 지난해 상반 기분 특별 부담금 을 납부 하 면서 2007 년 하반기 부터 2008 년 하반기 에 발생 한 광구 의 운영 적 자액 4 , 800 만 달러 를 지난해 상반기 운영비 에 포함 시켜 정당 하 게 산정 한 액수 ( 950 만 달러 ) 보다 적 은 315 만 달러 로 산정 ㆍ 납부 했 다 . 이 에 감사원 은 지경 부 장관 에게 부족 하 게 징수 한 634 만 달러 ( 지난해 9 월 기준 한 화 약 78 억 원 ) 를 추가 징수 하 도록 시정 을 요구 하 고 석유공사 사장 에게 는 성공 불 융자 에 따른 특별 부담금 을 적 게 산정 해 납부 하 는 일 이 없 도록 주의 를 요구 했 다 . 아울러 감사원 은 석유공사 가 추진 하 는 지하 심부 지열 발전 사업 이 석유 자원 의 탐사 및 개발 ㆍ비축ㆍ판매 등 을 주 기능 으로 하 는 공사 설립 목적 에 부합 하 지 않 고 이미 다른 연구 기관 에서 도 유사 한 연구 과제 를 수행 하 고 있 다고 지적 했 다 . 따라서 감사원 은 지경 부 장관 에게 신 ㆍ재생 에너지 기술 개발 관련 국책 연구 과제 추진 시 공공 기관 등 다수 기관 에서 중복 추진 하 지 않 도록 연구 과제 협의 업무 를 철저히 하 도록 통보 했 다 . ☞ 죽 어서 도 1 년 에 3100 억 원 을 벌 다니 … ☞ ' 골무 ' 크기 돌멩이 가 5 억 톤 이 라니 … ☞ ' K 5 · 스포티지 R ' 이 정도 일 줄 이야 … ☞ 남편 형제 들 에게 성폭행 위협 받 은 女 ☞ 문용식 vs 정용진 ' 반말 · 막말 ' 트윗 설전 권대 경기자 kwon @ sed . co . kr ▶[ 알파 클럽 ] 시장 을 주도 할 업종 및 유망 종목 투자 설 명회 참가 접수 ! [ ⓒ 인터넷 한국일보 ( www . hankooki . com )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