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내용 국가 기관 이 보험계약 과 관련 한 업무 를 보험 중개사 에게 의뢰 하 여 보험계약 의 체결 을 중개 토록 하 는 것 이 국가 계약법 상 허용 되 는지 여부 답변 내용 ㅁ 문서 제목 : 중개인 을 통한 계약 의 가능 성 에 대한 질 의 회신 ㅁ 「 국가 를 당사자 로 하 는 계약 에 관한 법률 」 제 7 조 는 계약 의 방법 과 관련 하 여 일반 경쟁 을 원칙 으로 하 고 , 예외 적 으로 계약 의 목적 · 성질 · 규모 등 을 고려 하 여 필요 하 다고 인정 될 때 는 제한 또는 지명 경쟁 을 하 거나 수 의 계약 을 할 수 있 도록 하 고 있 습니다 . 경쟁 입찰 은 계약 을 이행 할 당사자 가 자신 의 이름 으로 입찰 에 참가 하 는 것 을 말 하 며 , 수 의 계약 은 국가 계약법 시행령 제 26 조 에서 정하 는 사유 에 해당 하 는 당사자 와 직접 수 의 시담 을 통해 계약 을 체결 하 는 것 을 말 합니다 . ㅇ 따라서 국가 계약법 에서 는 계약 이 행의 직접 당사자 가 아닌 중개인 을 통한 계약 의 방법 은 인정 되 지 않 는다고 할 것 입니다 . 관련 법령 ㅁ 국가 를 당사자 로 하 는 계약 에 관한 법률 제 7 조 ( 계약 의 방법 ) 각 중앙 관서 의 장 또는 계약 담당 공무원 은 계약 을 체결 하 고자 하 는 경우 에 는 일반 경쟁 에 부쳐야 한다 . 다만 , 계약 의 목적 · 성질 · 규모 등 을 고려 하 여 필요 하 다고 인정 될 때 에 는 대통령 이 정하 는 바 에 의하 여 참가자 의 자격 을 제한 하 거나 참가자 를 지명 하 여 경쟁 에 부치 거나 수 의 계약 에 의할 수 있 다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