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8 마 1541 
 " 부정 경쟁 행위 도 민법 상 금지 청구 권 인정 " 
 앞 으로 는 부정 경쟁 행위 의 경우 도 일정 한 경우 민법 상 불법행위 가 성립 하 는 것 은 물론 , 그것 을 근거 로 금전 배상 에서 나아가 행위 의 금지 또는 예방 까지 청구 할 수 있 게 됐 다 . 대법원 민사 1 부 ( 주심 민일영 대법관 ) 는 최근 국내 최대 포털 사이트 인 네이버 가 " 우리 홈페이지 에 제멋대로 배너 광고 를 대체 할 수 있 게 업 링크 서비스 를 개발 해 회사 광고 서비스 등 영업 활동 을 방해 하 고 큰 손실 을 끼쳤 다 " 며 네오 콘 소프트 ( 전 인터넷 채널 21 ) 를 상대 로 낸 가처분 이 의 사건 상고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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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 09 - 17 오전 8 : 57 :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