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견 되 지 않 는 점 등 에 비추 어 볼 때 , 피고인 은 실제로 피해자 를 위한 굿 을 한 바 없 었 다 . 그럼에도 피고인 에 대하 여 무죄 를 선고 한 제 1 심판 결 에 는 사실 을 오인 하 여 판결 에 영향 을 미친 위법 이 있 다 . 
 2 . 직권 판단 
 항소 이유 에 대한 판단 에 앞서 직권 으로 살피 건대 , 검사 는 당 심 에 이르 러 공소 사실 을 아래 와 같이 변경 하 는 내용 의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 을 하 였 고 , 이 법원 이 이 를 허가 함 으로써 그 심판 대상 이 변경 되 었 으므로 이 점 에서 제 1 심판 결 은 파기 를 면할 수 없 게 되 었 다 ( 변호인 은 항소심 에서 아래 와 같이 공소 사실 을 변경 하 는 것 은 공소사실 자체 를 모호 하 게 만드 는 것 이 고 , 피고인 의 방어 권 및 심급 의 이익 을 침해 하 며 , 기존 공소 사실 과 기본 적 사실 관계 의 동일 성 이 인정 되 지 않 으므로 허가 되 어서 는 안 된다고 주장 한다 . 살피 건대 , 변경 된 공소사실 은 기망 의 고의 및 기망 행위 에 관한 내용 을 구체 화 하 여 일부 추가 하 는 것 이 고 , 양 공소사실 의 내용 에 의하 더라도 굿 을 한 장소 , 수단 , 방법 , 횟수 나 피해자 및 피해액 이 같 아서 당초 의 공소사실 과 기본 적 사실 관계 에서 동일 하 다고 봄 이 상당 하 며 , 이러 한 동일 성 범위 내 에서 의 공소장 변경 이 피고인 의 심급 의 이익 이나 방어 권 을 침해 하 는 것 은 아니 라 할 것 이 므로 , 변호인 의 위 주장 은 이유 없 다 ) . 
 공소사실 
 피고인 은 서울 강남구 ( 주소 생략 ) , 2201 호 ( 주소 생략 ) 에 있 는 피고인 의 주거지 에서 ‘○○ 당 ’ 이 라는 무 속집 을 운영 하 는 무 속인 이 다 . 
 1 ) 피고인 은 2009 . 10 . 27 . 경 위 ‘○○ 당 ’ 무 속 집 에서 , 피해자 공소 외 1 ( 여 , 35 세 ) 에게 “ 삼신할머니 한테 빌 어서 아이 를 점지 받 는 굿 을 한번 해 봐라 . 내 고객 중 에 고환 이 하나 밖에 없 는 사람 이 있 는데 , 이 굿 을 하 고 는 아이 가 생겼 다 . 아들 이 생길 것 이 고 , 아들 을 낳 으면 시댁 에서 도 인정받 지 않 겠 느냐 . 3 개월 내 에 자연 적 으로 아이 가 생긴다 . 굿 을 해야 하 니 굿 비용 으로 20 , 000 , 000 원 을 달라 . ” 라는 취지 로 거짓말 하 였 다 . 
 그러나 피고인 은 사실 은 피해자 로부터 굿 비용 명목 으로 돈 을 받 더라도 이 를 카드 결제 대금 등 의 다른 용도 로 사용 할 예정 이 었 고 , 설령 굿 을 하 더라도 3 개월 내 에 자연 적 으로 아이 를 생기 게 할 의사 나 능력 이 없 었 다 . 그럼에도 피고인 은 위 와 같이 객관 적 · 실질 적 인 효험 이 없 는 굿 이 마치 효험 이 있 는 것 처럼 피해자 를 기망 하 여 이 에 속 은 피해자 로부터 피고인 명의 의 농협 은행 계좌 로 20 , 000 , 000 원 을 송금 받 았 다 . 
 2 ) 피고인 은 2009 . 11 . 9 . 경 위 ‘○○ 당 ’ 무 속 집 에서 , 피해자 로부터 공황 장애 증상 이 있 다는 말 을 듣 고 피해자 에게 “ 신기 가 발동 하 여 그런 증상 이 나타난다 . 영업 이 잘 안 되 는 것 도 신 기 때문 이 다 . 신기 를 누르 는 누름 굿 을 하 라 . 굿 을 해야 하 니 굿 비용 으로 30 , 000 , 000 원 을 달라 . ” 라는 취지 로 거짓말 하 였 다 . 
 그러나 피고인 은 사실 은 위 제 1 항 기재 와 같이 피해자 를 위하 여 굿 을 하 여 줄 의사 나 능력 이 없 었 고 , 설령 굿 을 하 더라도 피해자 의 공황 장애 증상 을 낫 게 하 거나 피해자 의 영업 등 이 잘 되게 해 줄 의사 나 능력 이 없 었 다 . 그럼에도 피고인 은 위 와 같이 객관 적 · 실질 적 인 효험 이 없 는 굿 을 마치 효험 이 있 는 것 처럼 피해자 를 기망 하 여 이 에 속 은 피해자 로부터 피고인 명의 의 농협 은행 계좌 로 30 , 000 , 000 원 을 송금 받 았 다 . 
 3 ) 피고인 은 2010 . 2 . 5 . 경 위 ‘○○ 당 ’ 무 속 집 에서 , 피해자 에게 “ 산 에 가 서 열심히 기도 드렸 더니 시할머니 가 당신 을 미워하 여 모든 운 을 막 고 있 다 . 당신 앞 에 좋 은 운 이 줄지 어 있 는데 시할머니 가 두 팔 을 벌려 막 고 있 다 . 그분 만 도와 주 시 면 그 운 이 모두 들어오 니 시할머니 께 좋 은 옷 과 음식 으로 대접 하 는 굿 을 하 자 . 굿 을 해야 하 니 굿 비용 으로 35 , 000 , 000 원 을 달라 . ” 라는 취지 로 거짓말 하 였 다 . 
 그러나 피고인 은 사실 은 위 제 1 항 기재 와 같이 피해자 를 위하 여 굿 을 하 여 줄 의사 나 능력 이 없 었 고 , 설령 굿 을 하 더라도 피해자 에게 좋 은 운 이 들어오 게 할 의사 나 능력 이 없 었 다 . 그럼에도 피고인 은 위 와 같이 객관 적 · 실질 적 인 효험 이 없 는 굿 이 마치 효험 이 있 는 것 처럼 피해자 를 기망 하 여 이 에 속 은 피해자 로부터 피고인 명의 의 농협 은행 계좌 로 35 , 000 , 000 원 을 송금 받 았 다 . 
 4 ) 피고인 은 2010 . 3 . 2 . 경 위 ‘○○ 당 ’ 무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