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는 또 “ 국민 권익 위원회 의 유권 해석 에서 도 자치 단체 택지 개발 사업자 의 택지 를 분양 받 은 토지 소유자 나 건축주 에게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을 내게 하 는 것 은 위법 하 다고 유권 해석 했 고 , 대법원 판례 도 도시 개발 사업 의 경우 원인자부담금 은 사업 시행 자 가 부담 하 는 것 이 원칙 이 고 건축물 소유자 는 부담 하 지 않 는다고 했 다 ” 고 설명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