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는 “ 이동전 화 번호 를 구성 하 는 숫자 는 인간 의 존엄 과 관련 이 없 어 인격 권 , 개인 정보 자기 결정 권 , 재산 권 을 제한 한다고 볼 수 없 다 " 며 “ 방통 위 의 한시 적 번호 이동 정책 은 사용 자 의 행복 추구 권 을 침해 하 지 않 는다 " 고 판단 했 다 . 헌재 는 또 “ 010 사용자 가 95 % 에 이르 는 점 등 을 고려 하 면 번호 통합 추진 으로 제한 되 는 사익 이 공익 보다 현저히 중대 하 다고 보 기 어렵 다 ” 며 “ 방통 위 가 010 으로 번호 를 강제 통합 하 도록 한 조치 역시 기본 권 을 침해 하 는 것 이 아니 므로 헌법 소원 대상 이 아니 다 ” 고 덧붙였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