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 교육 지원 청 은 포항 경실련 전 대표 K 씨 에게 임차 된 옛 자명 초등 에 대해 ‘ 전대 ’ 와 ‘ 목적 외 사용 ’ 등 을 지난 8 일 알 았 지만 , 보름 이 지난 25 일 현재 까지 목적 외 사용 자 의 퇴거 조치 를 하 지 않 고 있 다 . 폐교 관리 의 근거 법령 인 ‘ 공유 재산 및 물품 관리법 ’ 은 임차 한 국유재산 을 목적 에 맞 지 않 게 사용 하 거나 전대 하 면 계약 을 해지 하 도록 규정 하 고 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