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위 와 같 은 단축 급부 사례 외 에 다른 유형 의 사례 에 대해서 도 중요 한 판례 들 이 속속 나오 고 있 는 점 을 주목 해야 한다 . 예컨대 채권 이 양도 된 경우 의 부당 이득 반환 을 다룬 대법원 2003 . 1 . 24 . 선고 2000 다 22850 판결 , 이 행인수 의 사례 인 대법원 2006 . 1 . 26 . 선고 2005 다 54999 판결 , 제삼자 를 위한 계약 의 경우 인 대법원 2005 . 7 . 22 . 선고 2005 다 7566 , 7573 판결 은 물론 이 고 , 관련 사안 으로서 전용물 사안 에 대한 판례 로 평가 되 고 있 는 대법원 2002 . 8 . 23 . 선고 99 다 66564 , 66571 판결 , 대법원 2005 . 4 . 15 . 선고 2004 다 49976 판결 은 , 앞 으로 지속 될 삼각관계 론 의 지침 이 될 주요 판례 들 이 며 , 이 연구 에서 도 면밀히 검토 되 고 분석 될 주요 연구 대상 이 다 . 관련 되 는 판결 간 에 이론 적 으로 긴밀 한 상호 관련 성 을 확보 하 는 작업 을 거쳐 , 앞서 밝힌 바 대로 민법 상 부당 이 득법 의 일반 조항 에 정당 성 과 실효 성 을 부여 하 고 , 나아가 부당 이 득법 이 라는 독자 적 인 법 제도 로서 의 정체 성 을 확립 시키 는 기초 가 형성 될 것 이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