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케어 4 년 , 중증 질환 중심 대전환 " 4 년 간 의료비 9 . 2 조 줄였 다 " 머니 투데이 주명 호 기자 2021 . 08 . 12 11 : 00 문재 인 대통령 이 2 일 경기 고양시 국민 건강보험공단 일산 병원 에서 열린 건강 보험 보장 성 강화 대책 2 주년 대국민 성과 보고 대회 에서 발언 하 고 있 다 . ( 청와대 제공 ) 2019 . 7 . 2 / 뉴스 1 지난 2017 년 부터 시행 된 문재 인 정부 의 건강 보험 보장 성 강화 대책 으로 올해 까지 3700 만 명 의 국민 이 의료비 경감 혜택 을 받 은 것 으로 나타났 다 . 정부 가 추산 한 혜택 규모 는 9 조 2000 억 원 에 달한다 . 특히 보장 필요 성 이 높 은데 도 건강 보험 적용 을 받 지 못했 던 비 급여 항목 을 급여 ( 건강 보험 적용 ) 으로 전환 하 고 , 중증 질환 의 보장 을 높인 것 은 이른바 ' 문재인 케어 ' 의 성과 로 평가 된다 . 또 노인 아동 여성 저소득층 등 취약 계층 의 의료비 가 대폭 낮 아 졌 다는 게 당국 의 설명 이 다 . 12 일 보건복지부 와 국민 건강 보험 공단 은 ' 건강 보험 보장 성 강화 대책 ' 시행 4 주년 을 맞 아 그간 의 주요 성과 를 발표 했 다 . 보장 성 대책 은 △ 비 급여 의 급여 화 △ 취약 계층 본인 부담 완화 △ 의료 안전망 강화 의 세 가지 축 으로 2022 년 까지 추진 될 예정 이 다 . 비 급여 의 급여 화 의 경우 의료비 부담 이 크 고 보장 필요 성 이 높 은 비 급여 항목 및 중증 질환 을 중심 으로 추진 됐 다 . 이 에 따라 부담 이 컸 던 선택 진료비 는 폐지 하 고 병원 급 이상 의 2 · 3 인 실에 도 건강 보험 을 확대 적용 하 는 한편 , 간호 · 간병 통합 서비스 는 두 배 이상 확대 ( 2017 년 2 만 6381 병 상 → 2021 년 6 만 287 병상 ) 했 다 . 그 결과 상급 종합 병원 의 건강 보험 보장 률 은 2017 년 65 . 1 % 에서 2019 년 69 . 5 % 상승 했 다 . 같 은 기간 종합 병원 보장 률 역시 63 . 8 % 에서 66 . 7 % 로 올랐 다 . 취약 계층 의료비 부담 완화 의 경우 아동 및 노인 , 장애 인 , 여성 의 병원 비 부담 축소 를 중점 적 으로 추진 했 다 . 아동 의 경우 △ 15 세 이하 입원 진료비 의 본인 부담 률 ( 전체 의료비 중 환자 가 부담 하 는 비율 ) 인하 ( 10 ~ 20 %→ 5 %) △ 1 세 미만 외래 진료비 본인 부담 률 인하 ( 21 ~ 42 %→ 5 ~ 20 %) △ 조산아 및 저 체중 출산 아 외래 진료비 본인 부담 률 인하 ( 36 개월 미만 10 %→ 60 개월 미만 5 %) △ 충치 치료 건강 보험 적용 등 을 시행 했 다 . 노인 에 대해서 는 △ 중증 치매 치료 ( 20 ~ 60 %→ 10 %) △ 틀니 · 임 플란트 ( 50 %→ 30 %) 등 주요 질환 에 대한 본인 부담 률 을 낮췄 다 . 장애인 의 경우 △ 장애 인 보장구 급여 대상자 확대 △ 의수 · 의족 급여액 인상 ( 평균 + 22 . 8 %) 등 의 정책 을 추진 했 다 . 의료 안전망 강화 를 위해서 는 소득 하위 50 % 국민 이 연간 부담 하 는 건강 보험 본인 부담금 의 상한 액 기준 을 본인 연 소득 의 10 % 수준 으로 인하 했 다 . 또 치료 적 비 급여 의료비 를 지원 하 는 재난 적 의료비 지원 사업 대상 을 기존 4 대 중증 질환 에서 전체 질환 으로 확대 하 고 지원 한도 를 최대 2000 만 만 원 에서 3000 만 원 으로 인상 했 다 . 복지부 는 이 같 은 보장 성 대책 시행 결과 2018 년 부터 2020 년 까지 3700 만면 의 국민 이 9 조 2000 억 원 의 의료비 경감 혜택 을 받 았 다고 밝혔 다 . 특히 △ 난임 시술 ( 27 만 명 , 평균 192 만 원 ) △ 아동 충치 치료 ( 124 만 명 , 평균 15 만 원 ) , 중증 치매 ( 6 만 명 , 평균 69 만 원 ) 등 에서 체 감도 가 높 은 의료비 지원 이 이뤄진 것 으로 평가 됐 다 . 복지부 는 이 과정 에서 건강 보험 재정 은 계획 당시 예상 한 범위 내 에서 안정 적 으로 운영 했 다고 평가 했 다 . 복지부 는 " 지난해 말 기준 건강 보험 재정 준비금 은 약 17 조 4000 억 원 으로 2019 년 제 1 차 건강 보험 종합 계획 수립 당시 예상 한 약 14 조 7000 억 원 에 비해 2 조 7000 억 원 개선 됐 다 " 고 설명 했 다 .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 은 " 앞 으로 도 보장 성 강화 에 따른 의료비 경감 으로 꼭 필요 한 환자 가 충분히 지원 받 을 수 있 도록 노력 할 것 " 이라고 밝혔 다 . 김용익 국민 건강보험공단 이사장 은 " 병원 비 걱정 없 는 든든 한 나라 를 만들 기 위해 내년 까지 남 은 과제 를 차질 없이 추진 하 도록 최선 을 다 하 겠 다 " 고 전했 다 . 문 케어 로 달라진 건강 보험 총 정리 ⑤ 어르신 편 대한민국 정부 2019 . 04 . 23 . ① 틀니 · 임 플란트 본인 부담 률 50 %→ 30 % 로 대폭 낮췄 습니다 ! ② 치매 진단 · 치료비 도 국가 에서 부담 덜 어 드려요 ③ 어르신 외래 진료비 , 합리 적 으로 개선 ! 건강 보험 에 가입 된 환자 가 의료 서비스 를 받 을 때 , 상대 적 으로 저렴 한 비용 을 지불 할 수 있 도록 국가 에서 진료비 의 일부 를 부담 해 주 는 것 을 ‘ 보험 적용 ’ 이라고 부릅니다 . ‘ 급여 ’ 란 건강 보험 을 적용 해 혜택 을 받 는다는 뜻 이 고 , ‘ 비 급여 ’ 란 건강 보험 의 혜택 을 적용 받 지 못해 환자 가 치료비 전액 을 지불 하 는 경우 를 말 합니다 . 정부 는 국민 이 건강 보험 혜택 안 에서 비용 부담 없이 치료 받 을 수 있 도록 , 필수 의료 를 중심 으로 3 , 800 여 개 의 비 급여 항목 을 ▶ 급여 항목 으로 단계 적 확대 하 고 있 습니다 . 이 를 통해 2022 년 까지 건강 보험 보장 률 을 70 % 까지 높이 려는 이른바 , ‘ 문재인 케어 ’ 를 시행 중 인데요 . 오늘 은 ⑤ 어르신 편 을 소개 합니다 . ① 틀니 · 임 플란트 가격 대폭 낮췄 습니다 ! 어르신 들 이 의료비 부담 을 가장 크 게 느끼 시 는 치과 치료 ! 그 중 에서 도 틀니 · 임 플란트 에 대한 비용 을 대폭 낮췄 습니다 . 2017 년 11 월 부터 만 65 세 이상 어르신 의 틀니 본인 부담 률 50 % ⟶ 30 % 로 더 줄였 습니다 . * 완전 틀니 ( 레진 상 , 금속 상 ) 와 금속 상 부분 틀니 의 수리 또는 유지관리 등 에 도 동일 하 게 적용 2018 년 7 월 부터 는 만 65 세 이상 어르신 의 임 플란트 본인 부담 률 또한 50 % ⟶ 30 % 로 더 줄였 습니다 . 틀니 , 임 플란트 모두 입원 · 외래 구분 없이 적용 되 며 , 기존 에 비해 절반 가까이 비용 줄어들 었 으니 , 어르신 들 , 이제 부담 없이 치과 오 세요 ~ ② 치매 진단 · 치료비 , 국가 가 부담 덜 어 드려요 100 만 원 에 달했 던 고가 의 치매 진단 비 , 이제 건강 보험 적용 으로 20 ~ 40 만 원 수준 으로 비용 부담 확 줄 었 습니다 . ■ 하나 , 치매 검사 에 필요 한 신경 인지 검사 2017 년 10 월 부터 건강 보험 적용 시작 했 습니다 . * 만 60 세 이상 치매 전 단계 ( 경도 인지 장애 ) , 경중 ~ 중증 도 치매 환자 대상 , 진단 시 1 회 적용 * 추적 검사 를 위해 진 단일 이후 시행 시 연 1 회 적용 * 만 60 세 미만 또는 인정 횟수 초과 시 엔 본인 부담 률 80 % 적용 * SNSB ( 서울 신경심리검사 ) , CERAD - K : 인지 기능 을 평가 하 여 치매 를 진단 하 는 검사 법 ■ 둘 , 치매 의심 환자 MRI 검사 기존 에 는 전액 본인 부담 이 었 지만 , 2018 년 1 월 부터 건강 보험 적용 하 고 있 습니다 . 이제 전체 비용 의 30 ~ 60 % 만 부담 하 시 고 나머지 는 건강 보험 으로 지원 해 드립니다 . * 만 60 세 이상 + 신경 인지 검사 에서 ‘ 치매 전 단계 ’ 확인 된 경우 , 진단 시 1 회 + 진료 상 추가 촬영 필요 시 건강 보험 적용 * 만 60 세 이상 어르신 이 경과 관찰 목적 의 촬영 시 최대 2 년 에 1 회 적용 * 만 60 세 미만 어르신 이 경과 관찰 목적 의 촬영 시 , 최대 2 년 에 1 회 , 본인 부담 률 80 % 로 적용 ■ 셋 , 중증 치매 진료 도 이제 부담 없 으시 도록 , 본인 부담 률 대폭 낮췄 습니다 . 2017 년 10 월 부터 입원 · 외래 상관없이 전체 진료비 의 10 % 만 본인 부담 하 시 면 돼요 . ③ 어르신 외래 진료비 , 합리 적 으로 개선 했 습니다 ! 기존 에 는 총 진료비 1 만 5 천 원 이 넘 으면 어르신 께서 30 % 를 부담 하 셔야 했 습니다 . 이제 부터 는 총 진료비 1 만 5 천 원 이 넘 을 시 , 총 진료비 에 따라 10 %, 20 %, 30 % 로 구간 을 더 세밀 하 게 나눠 본인 부담금 비용 합리 적 으로 개선 했 습니다 . 2018 년 1 월 부터 개선 · 시행 되 고 있 으니 어르신 병원 비 부담 , 이제 조금 이나마 덜 고 가 세요 . ex ) 허리 통증 으로 매주 1 번 씩 정형외과 진료 를 받 고 계신 A 할 아버님 총 진료비 는 1 만 8 천 원 가량 부과 되 어 , 매번 5 , 400 원 씩 한 달 에 2 만 원 이상 을 부담 하 셔야 했 습니다 . 하지만 작년 부터 외래 진료비 가 개선 되 면서 회당 1 , 800 원 , 한 달 에 7 , 200 원 이 면 치료 를 받 으실 수 있 게 되 었 습니다 . 병원 비 걱정 없 는 나라 정부 는 건강 보험 보장 성 강화 를 통해 국민 누구 나 안심 하 고 치료 받 을 수 있 는 포용 적 복지 국가 를 만들 겠 습니다 . 더 자세 한 이야기 가 궁금 하 시 다면 ? ▶ http : / / medicare 1 . nhis . or . kr ‘ 문 케어 ’ 의 성공 조건 : 환자 부담 , 병원 별 로 최대 3 . 7 배 차이 필자 : 경실련 작성 일 : 2021 - 07 - 20 바쁜 독자 를 위한 본문 요약 : 종합 병원 간 건강 보험 보장 률 은 최대 53 . 5 % 차이 가 난다 . 환자 부담 으로 는 3 . 7 배 차이 . 보장 률 최저 병원 은 ‘ 우리 들 병원 '( 28 . 3 %), 최고 병원 은 동남 권 원자력 의 학원 ( 80 . 8 %) 보장 률 하위 10 개 병원 은 모두 민간 병원 으로 특히 ‘ OO 전문 병원 ’ 이 다수 를 차지 했 다 . ‘ 문 케어 ’ 는 ’ 22 년 까지 30 조 원 투여 해 보장 률 70 % 를 달성 , 보장 성 을 강화 하 겠 다는 정책 이 다 . 참고 로 OECD 평균 보장 률 은 80 % 다 . ‘ 문 케어 ’ 성공 을 위해선 비 급여 진료 신고 및 공개 제도 를 확대 해 고 가 · 과잉 · 신규 비 급여 에 대한 관리 를 강화 하 는 조치 가 필요 하 다 . 종합 병원 간 ‘ 건강 보험 보장 률 '( 이하 ‘ 보장 률 ’) 은 얼마나 차이 날까 ? 놀라 지 마시 라 . 보장 률 이 가장 높 은 병원 과 보장 률 이 가장 낮 은 병원 간 차이 는 최대 52 . 5 % 다 . 환자 부담 으로 환산 하 면 3 . 7 배 . 여기 에 는 놀라운 ( ?) 공통점 이 있 다 . 보장 률 이 가장 낮 은 하위 10 개 병원 모두 민간 병원 이 라는 점 이 다 . 10 개 하위 병원 의 보장 률 평균 은 43 . 4 % 다 . 종합 병원 중 보장 률 이 가장 낮 은 병원 은 척추 전문 병원 으로 복지 부가 지정 한 ‘ 우리 들 병원 ’ 으로 보장 률 은 28 . 3 % 이 다 . 보장 률 하위 10 개 병원 모두 50 % 미만 으로 종합 병원 의 건강 보험 보장 률 격차 는 상급 종합 병원 보다 큰 것 으로 나타났 다 . 보장 률 하위 병원 의 상당수 가 척추 , 산부인과 , 화상 , 관절 전문 병원 이 었 다 . 진료 과목 의 비 급여 진료 에 대한 조사 와 대책 이 필요 한 이유 다 . 반면 , 종합 병원 중 보장 률 이 가장 높 은 병원 은 동남 권 원자력 의 학원 ( 과학 기술 정보 통신부 산하 의 공공 기관 ) 으로 건강 보험 보장 률 80 . 8 % 를 기록 했 다 . 보장 률 상위 10 개 병원 중 공공 병원 은 절반 인 5 개 였 고 , 상위 10 병원 보장 률 은 평균 75 . 5 % 를 기록 해 ‘ 문 케어 ‘ 목표 보장 률 인 70 % 를 상회 하 였 다 . 이 들 병원 에 는 국립암센터 와 국립 중앙 의료 원 , 서울 의료 원 등 이 포함 됐 다 . 민간 병원 의 경우 시군 등 지역 중심 종합 의료 기관 의 보장 률 이 높 은 것 으로 조사 됐 다 . 문 케어 의 성공 조건 문재 인 정부 는 의료비 부담 을 완화 하 기 위해 2022 년 까지 30 조 원 을 투입 해 건강 보험 보장 률 70 % 달성 하 겠 다는 건강 보험 보장 성 강화 정책 을 국정 과제 로 선정 했 다 . 건강 보험 으로 의료비 를 해결 하 겠 다는 취지 다 . 참고 로 OECD 국가 평균 보장 률 은 80 % 다 . 하지만 우리 는 거기 에 훨씬 미치 지 못한다 . 2019 년 말 건강 보험 공단 발표 에 따르 면 , 건강 보험 보장 률 은 64 . 2 % 에 머물러 있 다 . ‘ 문 케어 '( 보장 성 강화 정책 ) 시행 에 도 건강 보험 보장 률 은 2016 년 62 . 6 % 에서 2019 년 64 . 2 % 로 연간 0 . 5 % 상승 에 그쳐 , 건강 보험 보장 률 목표 이행 은 낙관 할 수 없 는 상황 이 다 . ‘ 문 케어 ’ 는 2022 년 까지 30 조 원 을 투여 해 건강 보험 보장 률 70 % 를 달성 , 보장 성 을 강화 하 겠 다는 정책 이 다 . 그렇 다면 보장 성 을 강화 하 기 위해 필요 한 건 뭘까 ? 보장 성 강화 를 위해서 는 비 급여 신고 및 공개 제도 를 확대 해 고 가 · 과잉 · 신규 비 급여 에 대한 관리 강화 가 필요 하 다 . 지난해 국회 에서 비 급여 보고 를 의무 화 하 는 의료법 개정안 이 통과 되 어 정부 는 비 급여 보 고 체계 를 마련 하 고 있 으나 의료 계 의 반대 로 법 집행 이 지연 되 고 있 는 실정 이 다 . 이런 상황 이 라면 정책 효과 를 기대 하 기 어렵 다 . 문 케어 추진 으로 실 손 보험 이 부담 하 던 부분 을 건강 보험 이 부담 하 게 되 었 으나 , 실 손 보험 사 들 은 손해 율 증가 를 이유 로 보험료 를 지속 적 으로 폭 등 수준 으로 올리 고 있 다 . 문 케어 시행 후 4 년 ( ’ 18 ~’ 21 년 ) 간 실 손 보험료 누적 인상 률 ( 42 . 5 %) 은 건강 보험료 누적 인상 률 ( 12 . 1 %) 의 3 . 5 배 에 이른다 . 문 케어 시행 4 년 , 실 손 보험료 누적 인상 률 ( 42 %) 은 건강 보험료 누적 인상 률 ( 12 %) 을 압도 하 고 있 다 . 문 케어 를 성공 적 으로 정착 시키 려면 어떤 제도 적 뒷받침 이 필요 할까 ? 문 케어 의 성공 조건 을 열거 하 면 다음 과 같 다 . 비 급여 진료 에 대한 제한 적 정보 접근성 및 합리 적 선택 기반 부재 로 비 급여 진료 에 대한 국민 선택 권 과 건강 권 제약 발생 이 발생 하 는 바 , 이 를 실질 적 도울 수 있 는 체계 마련 이 필요 하 다 . 비 급여 진료비 는 병 원비 와 보험료 등 국민 의료비 부담 과 직결 되 므로 국민 알 권리 및 선택 권 강화 를 위해 비 급여 전체 항목 과 진료 내역 신고 의무 화 및 결과 공개 를 확대 해야 한다 . 건강 보험 제도 를 채택 한 국가 대부분 은 국가 가 건강 보험 환자 에 시행 하 는 비 급여 가격 통제 정책 시행 하 고 있 다 ( 예 : 호주 ) . 의료 기관 회계 신고 및 검증 체계 개선 이 긴요 하 다 . 의료비 부담 경감 을 위한 비 급여 관리 체계 마련 이 중요 하 다 . 비 급여 항목 과 진료 내역 전체 보고 를 위한 ‘ 비 급여 진료 비용 등 의 공개 에 관한 기준 ’ 고시 도 즉각 개정 해야 한다 . 병원 비 경감 과 감염병 대응 등 공익 적 의료 를 수행 하 는 공공 병원 을 확충 해야 한다 . 조사 개요 1 . 조사 대상 ( 정의 ) 41 개 상급 종합 병원 , 192 개 종합 병원 등 총 233 개 병원 의 건강 보험 보장 률 평균 을 조사 . 상급 종합 병원 : 의료법 에 따라 복지부 장관 이 지정 하 며 , 20 개 이상 의 진료 과목 을 갖추 고 각 과목 마다 전속 전문의 와 전문 의 수련 체계 를 갖춘 종합 병원 을 의미 한다 . 복지 부 지정 기준 충족 해야 하 고 , 건강 보험 수 가 책정 시 병원 의 30 % 가산 수가 를 받 는다 . 종합 병원 : 의료법 에 따라 100 병 상 이상 과 7 개 또는 9 개 이상 진료 과목 을 갖추 고 전속 전문의 를 갖춘 2 차 의료 기관 을 의미 한다 . 건강 보험 수 가 책정 시 병원 의 25 % 가산 수가 를 받 는다 . 건강 보험 보장 률 : 총 진료비 에서 건강 보험료 로 충당 하 는 비용 의 비중 으로 보장 률 이 높 으면 환자 의 직접 의료비 부담 이 적 고 , 보장 률 이 낮 으면 직접 부담 이 크 다 . 의료비 부담 을 나타내 는 지표 . 2 . 분석 방법 각 대학 병원 이 보건 복지 부 에 신고 한 의료 기관 회계 자료 의 ‘ 의료 수입 ’ 2020 년 국정 감사 에서 보건복지부 가 국회 고영 인 의원 실에 제출 한 의료 기관 회계 자료 와 국민 건강 보험 공단 이 병원 에 지급 한 ‘ 건강 보험 지급액 ’ 자료 경실련 이 2015 년 건강 보험 공단 에 제기 한 ‘ 종합 병원 별 건강 보험 진료비 지급 내역 공개 ’ 소송 에서 법원 이 공개 결정 한 자료 를 분석 했 고 , 2016 년 부터 2019 년 까지 총 4 년 간 자료 를 합산 평균 했 다 . 3 . 조사 결과 공공 / 민간 건강 보험 보장 률 차이 6 %: 공공 병원 69 . 0 % VS 민간 병원 63 . 0 % 233 개 종합 병원 평균 보장 률 : 64 . 4 %. 41 개 상급 종합 병원 의 보장 률 은 65 . 1 % 이 며 , 192 개 종합 병원 의 보장 률 은 63 . 4 %. 종별 보장 률 차이 는 1 . 7 % 로 차이 가 크 지 않 았 다 . 공공 / 민간 종합 병원 의 보장 률 차이 는 약 6 % p 로 종별 차이 보다 큰 것 으로 분석 된다 . 즉 , 건강 보험 보장 률 은 병원 규모 보다 는 소유 주체 에 따라 영향 을 받 았 는데 이윤 창출 압박 이 높 은 민간 병원 보다 공공 병원 이 환자 의료비 부담 이 낮 은 것 으로 판단 된다 . 상급 종합 병원 간 건강 보험 보장 률 차이 는 최대 25 . 9 % 로 환자 부담 으로 보 면 2 . 2 배 차이 다 . 상급 종합 병원 중 보장 률 하위 10 개 병원 은 모두 민간 병원 으로 보장 률 평균 은 59 . 4 % 였 다 . 상급 종합 병원 중 보장 률 이 가장 낮 은 병원 은 경희대 병원 으로 53 . 3 %. 강북 삼성병원 , 연세대 강남 세브 란스 병원 , 고려대 안암 병원 등 보장 률 이 60 % 미만 인 병원 에 대한 비 급여 사용 실태 조사 및 대책 마련 이 필요 하 다 . 상급 종합 병원 간 보장 률 차이 는 최대 25 . 9 % 인데 , 이 를 환자 의료 비 부담 으로 환산 하 면 2 . 2 배 차이 로 유사 의료 기관 간 보장 률 격차 가 큰 것 으로 나타났 다 . 보장 률 상위 10 개 병원 80 % 공공 병원 : 보장 률 평균 69 . 9 % 상급 종합 병원 중 보장 률 이 가장 높 은 병원 은 화순 전남 대 병원 으로 OECD 국가 평균 인 80 % 에 근접 했 고 , 칠곡 경북대병원 은 문 케어 목표 보장 률 인 70 % 를 상회 한 것 으로 조사 됐 다 . 상위 10 위 중 8 개 병원 이 공공 병원 으로 공공 병원 의 보장 률 이 높 았 다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