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교육 활동 안전사고 , 잇따른 소송 에 적극 대응 경상북도 교육청 ( 교육감 이영우 ) 은 최근 교육 활동 과정 에서 발생 한 학생 안전 사고 에 대하 여 국민 건강 보험 공단 등 에서 제기 한 보험료 청구 소송 에 적극 대응 하 기 로 하 였 다 . 현재 교육 활동 안전사고 관련 소송 은 4 건 으로 대부분 이 학교 운동부 의 훈련 과정 에서 발생 한 것 으로 , 사전 안전교육 과 보호 장구 착용 등 제반 수칙 을 준 수 하 였음에도 불구 하 고 예측 불 가능 하 게 발생 한 사고 들 이 다 . 이 에 대하 여 공단 등 은 지도 교사 의 주의 의 무 소홀 과 사고 발생 의 예측 가능 성 을 이유 로 소송 을 잇따라 제기 하 고 있 는 추세 로 4 건 중 1 건 은 교육청 이 승소 판결 을 받 았 다 . 도 교육청 관계자 는 “ 청구 금액 은 소액 이 지만 국민 건강 보험 공단 등 의 소송 제기 로 인하 여 일선 학교 지도 교사 들 의 체육 수업 등 학생 신체 활동 관련 수업 지도 에 위축 될 수 있 다면서 소송 과정 에서 공단 의 소송 제기 가 부당 함 을 규명 해 나가 겠 다 ” 고 밝혔 다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