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에 대한 과도 한 간섭 은 국민 의 자유 보장 이나 경제 적 효율 의 신장 에 도 결코 바람직 하 지 못하 다 . 따라서 이제 부터 라도 국가 가 ' 해야 할 일 ' 과 ' 해서 는 안 되 는 일 ' 을 구분 하 고 ' 해서 는 안 되 는 일 ' 에 는 국가 의 손 을 거둬 들임 으로써 경제 적 효율 과 국민 의 자유 를 함께 보장 해야 할 것 이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