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인 → 법인 ’ 전환 한 동일 사업장 , 종전 산재 보험 요율 적용 해야 개인 에서 법인 으로 사업장 을 전환 했 을 뿐 사업 자체 에 변동 사항 이 없 다면 종전 의 사업장 에 적용 된 산재 보험 요율 을 적용 하 는 것 이 타당 하 다는 행정심판 결과 가 나왔 다 . 국민 권익 위원회 ( 위원장 박은정 ) 소속 중앙 행정 심판 위원회 ( 이하 중앙 행 심위 ) 는 최근 개인 에서 법인 으로 전환 됐 지만 기존 사업 장이 동일 하 게 승계 돼 사업 의 동질 성 이 유지 되 고 있 는 데 도 국민 건강보험공단 ( 이하 건강보험공단 ) 이 종전 의 인하 된 보험 요율 이 아닌 일반 요율 을 적용 해 산재 보험료 를 징수 한 것 은 위법 하 다는 판단 을 내렸 다고 14 일 밝혔 다 . 근로복지공단 은 산재 보험 에 가입 한 지 3 년 이 지난 사업장 에 대해 동종 사업 의 산재 보험료 율 ( 일반 요율 ) 의 50 % 범위 에서 인상 또는 인하 한 개별 실적 요율 을 적용 해 산재 보험료 를 부과 하 고 , 건강보험공단 은 이 를 징수 한다 . 충남 아산 에서 자동차 부품 조립 사업 을 하 는 A 업체 는 2009 년 부터 개인 명의 로 사업장 을 운영 했 는데 그동안 산재 발생 률 이 낮 아 지난해 인하 된 개별 실적 요율 ( 11 . 20 %) 이 적용 된 산재 보험료 를 건강 보험 공단 에 납부 해 왔 다 . A 업체 는 올해 1 월 법인 으로 전환 하 면서 근로복지공단 에 종전 사업 장 의 인하 된 개별 실적 요율 을 승계 해 달 라고 요청 했 다 . 그러나 근로복지공단 은 A 업체 가 모기업 과 의 도급 계약 을 통해 작업 공정 이 결정 된다는 등 의 이유 로 개별 실적 요율 승계 를 거부 했 고 이 를 근거 로 건강보험공단 은 A 업체 에게 신규 업체 에 적용 되 는 일반 요율 로 산정 한 산재 보험료 를 징수 처분 했 다 . 그러 자 A 업체 는 개인 사업자 의 모든 권리 ･ 의무 및 사업 실태 가 법인 으로 온전히 이전 되 었 음 에 도 새롭 게 사업 을 시작 한 것 으로 본 것 은 부당 하 다며 중앙 행 심위 에 행정 심판 을 청구 했 다 . 중앙 행 심위 는 ▲ A 업체 는 종전 의 개인 사업장 과 동일 한 장소 . 시설 및 근로자 를 이용 해 같 은 종류 의 자동차 부품 조립 업 을 행하 고 있 는 점 , ▲ 개인 과 법인 간 에 인적 . 물 적 조직 의 포괄 적 인 양 도 양수 가 이루어진 상태 에서 사업 이 승계 되 어 사업 의 동질 성 을 유지 하 고 있 는 점 등 을 근거 로 종전 의 개인 사업 장 의 보험 관계 가 소멸 된 것 이 아니 라 A 업체 에 승계 된 것 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 했 다 . 이 에 따라 중앙 행 심위 는 근로복지공단 이 종전 사업장 에 적용 된 개별 실적 요율 이 아닌 일반 요율 을 적용 해 산정 한 산재 보험료 를 A 업체 에게 징수 한 건강 보험 공단 의 처분 은 위법 하 다고 재결 했 다 . 참고 법령 ◎ 고용 보험 및 산업재 해 보상 보험 의 보험료 징수 등 에 관한 법률 ( 약칭 : 고용 산재 보험료 징 수법 ) 제 14 조 ( 보험료 율 의 결정 ) ① ～ ② ( 생략 ) ③ 산재 보험료 율 은 매년 6 월 30 일 현재 과거 3 년 동안 의 보수 총액 에 대한 산재 보험 급여 총액 의 비율 을 기초 로 하 여 , 「 산업재 해 보상 보험법 」 에 따른 연금 등 산재 보험 급여 에 드 는 금액 , 재해 예방 및 재해 근로자 의 복지 증진 에 드 는 비용 등 을 고려 하 여 사업 의 종류 별 로 구분 하 여 고용 노동 부령 으로 정한다 . ④ ～ ⑥ ( 생략 ) 제 15 조 ( 보험료 율 의 특례 ) ①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사업 으로서 매년 9 월 30 일 현재 고용 보험 의 보험 관계 가 성립 한 후 3 년 이 지난 사업 의 경우 에 그 해 9 월 30 일 이전 3 년 동안 의 그 실업 급여 보험료 에 대한 실업 급여 금액 의 비율 이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비율 에 해당 하 는 경우 에 는 제 14 조제 1 항 에 도 불구 하 고 그 사업 에 적용 되 는 실업 급여 보험료 율 의 100 분 의 40 의 범위 에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기준 에 따라 인상 하 거나 인하 한 비율 을 그 사업 에 대한 다음 보험 연도 의 실업 급여 보험료 율 로 할 수 있 다 . ②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사업 으로서 매년 6 월 30 일 현재 산재 보험 의 보험 관계 가 성립 한 후 3 년 이 지난 사업 의 경우 에 그 해 6 월 30 일 이전 3 년 동안 의 산재 보험료 에 대한 산재 보험 급여 금액 의 비율 이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비율 에 해당 하 는 경우 에 는 제 14 조제 3 항 및 제 4 항 에 도 불구 하 고 그 사업 에 적용 되 는 산재 보험료 율 의 100 분 의 50 의 범위 에서 사업 규모 를 고려 하 여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바 에 따라 인상 하 거나 인하 한 비율 을 그 사업 에 대한 다음 보험 연도 의 산재 보험료 율 로 할 수 있 다 . ③ ～ ⑩ ( 생략 ) 제 16 조 의 2 ( 보험료 의 부과 · 징수 ) ① 제 13 조제 1 항 에 따른 보험료 는 근로복지공단 이 매월 부과 하 고 , 건강보험공단 이 이 를 징수 한다 . ② 제 1 항 에 도 불구 하 고 건설업 등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사업 의 경우 에 는 제 17 조 및 제 19 조 에 따른다 . ◎ 고용 보험 및 산업재 해 보상 보험 의 보험료 징수 등 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약칭 : 고용 산재 보험료 징 수법 시행령 ) 제 15 조 ( 산재 보험료 율 의 특례 적용 사업 ) ① 법 제 15 조제 2 항 에서 "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사업 " 이 란 다음 각 호의 사업 을 말 한다 . 1 . 건설업 중 법 제 8 조제 1 항 및 제 2 항 에 따라 일괄 적용 을 받 는 사업 으로서 해당 보험 연도 의 2 년 전 보험 연도 의 총 공사 금액 이 20 억 원 이상 인 사업 . 이 경우 총 공사 금액 은 법 제 11 조제 1 항 및 제 3 항 에 따라 각각 신고 한 공사 금액 에서 법 제 9 조제 1 항 단서 에 따라 공단 의 승인 을 받 은 하수급인 이 시행 하 는 공사 금액 을 제외 한 금액 으로 한다 . 2 . 건설업 및 벌목 업 을 제외 한 사업 으로서 상시 근로자 수 가 10 명 이상 인 사업 . 이 경우 상시 근로자 수 는 법 제 16 조 의 10 제 3 항 부터 제 5 항 까지 및 제 7 항 에 따른 신고 와 「 산업재 해 보상 보험법 」 제 125 조제 3 항 및 제 4 항 에 따른 신고 및 신청 을 기준 으로 하 여 제 2 조제 1 항 제 3 호 가목 에 따라 산정 하 되 , 그 산정 기간 은 기준 보험 연도 의 전년 도 7 월 1 일 부터 기준 보험 연도 6 월 30 일 까지 로 한다 . ② ～ ⑤ ( 생략 ) 제 16 조 ( 개별 실적 요율 의 적용 을 위한 보험 수지 율 ) 법 제 15 조제 2 항 에서 "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비율 에 해당 하 는 경우 " 란 100 분 의 85 를 넘 거나 100 분 의 75 이 하인 경우 를 말 한다 . ( 171214 ) ‘ 개인 → 법인 ’ 전환 한 동일 사업장 , 종전 산재 보험 요율 적용 해야 ( 최종 ) . hwp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