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분 현 행 개 정 안 장례비 청구 권 자신 설 ▸ 청구 권 자 의 범위 및 청구 권 자 별 지급 기준 은 민법 상 상속 규정 에 따름 사망 위자료 청구 권 자 범위 및 지급 기준 ▹ 청구 권 자 의 범위 : 피해자 의 부모 , 배우자 , 자녀 , 형제자매 , 시부모 , 장인 장모 ▹ 1 인 당 지급액 : 배우자 ( 500 백만 원 ) , 부모 ( 300 백만 원 ) , 자녀 ( 200 백만 원 ) , 형제자매 · 시부모 · 장인 장모 ( 100 백만 원 ) ▸ 청구 권 자 의 범위 · 청구 권 자 별 지급 기준 은 민법 상 상속 규정 에 따름 소득액 인정 기준 ▹ 정년 이 60 세 미만 인 경우 에 는 정년 이후 60 세 에 이르 기 까지 일용 근로자 임금 을 인정 ▸ 60 세 에 이르 기 까지 는 월 현실 소득액 을 인정 기술직 종사 자신 설 ▸ 사고 발생 직전 1 년 간 해당 기술직 직종 에 종사 하 였음을 관련 서류 를 통해 증명 시 인정 일용 근로자 임금 ▹ 일용 근로자 임금 은 공사 부문 및 제조 부문 의 보통 인부 임금 을 사용 ▸ 일용 근로자 임금 은 공사 부문 보통 인부 와 제조 부문 단순 노무종 사원 의 임금 적용 기왕증 판정 기관 신 설 ▸ 기왕증 * 판정 에 다툼 이 있 을 경우 보험금 청구 권 자 와 보험 회사 가 협의 하 여 정한 제 3 의 전문 의료 기관 의 전문의 에게 판정 을 의뢰 할 수 있 음 * 자동차 사고 가 있 기 전 에 이미 가지 고 있 던 증상 으로 특이 체질 및 병 적 소인 등 을 포함 하 는 것 을 말 함 공유 하 기 글 요소 사업자 정보 표시 | | | 사업자 등록 번호 : -- | TEL : -- | 사이버 몰의 이용 약관 바로 가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