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 자문 안 은 문 대통령 지시 로 지난달 13 일 자문 특위 가 구성 된 지 한 달 만 에 나왔 다 . 특위 위원 33 명 은 토지 공개념 을 헌법 에 도입 하 는 데 의견 일치 를 봤 다 . 현행 헌법 은 국가 가 국토 의 균형 있 는 이용 · 개발 을 위해 필요 한 제한 을 할 수 있 도록 ( 112 조 ) 돼 있 을 뿐 토지 공개념 은 인정 하 지 않 고 있 다 . 헌법 의 기본 이념 인 자본주의 경제 질서 및 그 근간 인 사유 재산 제 와 정면 으로 충돌 한다는 이유 에서 다 . 진보 진영 에선 토지 의 유한 성 , 사회 적 불 평등 을 이유 로 토지 공개념 을 헌법 에 명문화 해야 한다고 주장 해 왔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