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역대 대통령 들 은 100 차례 가량 특별 사면 권 을 행사 하 면서 그런 원칙 을 못 본 체 했 다 . 판결문 잉크 도 마르 기 전 에 사면 을 단행 하 거나 흉악범 마저 풀 어 줘 피해자 와 그 가족 들 을 분노 하 게 만들 었 다 . 이런 문제점 을 해소 하 기 위해 대통령 특별 사면 권 에 관한 법률 개정안 이 국회 에 줄기차 게 발의 됐 다 . 19 대 국회 에서 는 11 건 이 발의 됐 고 20 대 국회 에서 도 9 건 이 발의 돼 있 다 . 정치범 · 흉악범 과 거액 경제 사범 뿐 아니 라 형량 을 일정 기간 이상 채우 지 않 은 사람 은 사면 하 지 못하 도록 하 는 내용 을 담 고 있 는데 검토 해 봐야 한다 . 국회 가 만든 법률 에 따라 사법부 가 노심초사 하 며 판결 을 내렸 더니 대통령 이 기다렸 다는 듯 풀 어 준다면 법치주의 에 대한 냉소 만 커질 것 이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