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 복지 부 건강 증진 과 ( 일반 건강 검진 ) 과 장 이 윤 신 전화 044 - 202 - 2820 담당자 노 정 엽 044 - 202 - 2827 보건복지부 질병 정책 과 ( 암 검진 ) 과 장 송 준 헌 044 - 202 - 3725 담당자 양 진 혁 044 - 202 - 2515 고용 노동부 산업 보건 과 ( 근로자 건강 진단 ) 과 장 손 필 훈 044 - 202 - 7740 담당자 이 종 걸 044 - 202 - 7744 국민 건강 보험 공단 건강 관리 실 ( 일반 건강 ( 암 ) 검진 ) 부 장 홍 윤 희 033 - 736 - 3504 담당자 원 미 애 033 - 736 - 3550 서 영 진 033 - 736 - 3545 국가 건강 검진 , 안심 하 고 여유 있 게 받 으세요 ! - 2020 년 국가 건강 검진 내년 상반기 ( ’ 21 년 6 월 ) 까지 연장 - □ 정부 는 코로나 19 생활 수칙 을 준 수 하 여 그 간 검진 기관 이용 을 자제 하 고 건강 검진 을 미루 어 온 국민 들 의 건강 검진 수검 기회 를 보장 하 기 위해 2020 년 건강 검진 기간 을 한시 적 으로 2021 년 6 월 까지 연장 한다고 밝혔 다 . * 11 . 2 ( 월 ) 중앙 재난 안전 대책 본부 에서 건강 검진 연장 방안 논의 ○ 코로나 19 장기 화 로 연말 건강 검진 쏠림 현상 이 가중 될 수 있 는 상황 에서 연장 조치 로 검진 예약 어려움 을 해소 하 고 , 방역 지침 을 철저 하 게 준 수 하 며 원활 한 검진 을 진행할 수 있 게 되 었 다 . □ 연장 대상 은 2020 년 도 일반 건강 검진 및 암 검진 으로 , 성별 · 연령 별 검진 이 포함 된다 . ○ 사무직 근로자 등 2 년 주기 검진 대상자 ( 암 검진 포함 ) 가 2020 년 에 검진 기관 의 사정 등 으로 검진 을 받 지 못하 는 경우 2021 년 6 월 까지 의 연장 기간 내 검진 을 받 을 수 있 으며 , - 2021 년 6 월 까지 검진 연장 을 원하 는 경우 , 국민 건강보험공단 지사 또는 해당 사업장 에 2021 년 1 월 1 일 이후 건강 검진 대상자 추가 등록 신청 을 하 여야 하 고 , 다음 검진 은 2022 년 에 받 게 된다 . ○ 비 사무직 근로자 ( 1 년 주기 검진 대상자 ) 도 2020 년 에 검진 기관 의 사정 등 으로 검진 을 받 지 못하 는 경우 2021 년 6 월 까지 의 연장 기간 내 검진 을 받 고 2022 년 에 다음 검진 을 받 을 수 있 다 . 다만 , 근로자 가 원 하 는 경우 에 는 2021 년 도 검진 을 2021 년 하반기 에 도 받 을 수 있 다 . - 이 경우 , 별도 의 신청 없이 2021 년 6 월 까지 연장 하 여 검진 을 받 을 수 있 으며 , ‘ 21 년 하반기 에 ’ 21 년 검진 을 받 고자 하 는 경우 에 는 국민 건강보험공단 지사 또는 해당 사업장 에 추가 검진 을 신청 하 면 된다 . □ 한편 , 산업 안전 보건 법 에 따라 사업주 는 근로자 에 대해 일반 건강 진단 과 특수 건강 진단 을 실시 할 의무 * 가 있 는 바 * 산업 안전 보건 법 ( 제 129 조 , 제 130 조 ) 에 따라 사업주 는 상시 사용 하 는 근로자 ( 일반 건강 진단 ) 와 유해 인 자 에 노출 되 는 업무 에 종사 하 는 근로자 등 ( 특수 건강 진단 ) 에 대해 건강 진단 실시 의무 가 있 음 ( 위반 시 1 천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 , 제 175 조 ) ○ 고용 노동부 는 근로자 가 요청 하 거나 검진 기관 의 사정 ( 1 일 검진 인원 제한 등 ) 으로 사업주 가 ‘ 20 년 도 일반 건강 진단 을 ‘ 21 년 6 월 까지 연장 하 여 실시 하 는 경우 과태료 를 부과 하 지 않 기 로 하 였 다 . - 그러나 , 사업주 는 ① 올해 일반 건강 진단 실시 를 명시 적 으로 요구 하 는 근로자 와 ②‘ 20 년 일반 건강 진단 을 연장 하 여 ‘ 21 년 상반기 에 실시 하 고 , - ‘ 21 년 7 월 이후 에 도 ‘ 21 년 일반 건강 진단 을 받 고자 하 는 비 사무직 근로자 에 대해서 는 검진 기관 사정 이 없 는 한 건강 진단 을 실시 하 여 근로자 의 건강 진단 받 을 권리 를 보장 해 주 어야 한다 . * 산업 안전 보건 법 제 130 조 에 따른 ’ 20 . 6 . 15 이후 특수 건강 진단 대상자 는 ‘ 21 . 3 월 까지 검진 가능 □ 이번 국가 건강 검진 기간 연장 은 코로나 19 장기 화 라는 특수 한 상황 을 고려 한 한시 적 조치 로 , ○ 암 을 포함 한 기저 질환 이 있 는 경우 코로나 19 에 더 취약 한 만큼 암 검진 은 가급적 연도 내 검진 을 받 으실 것 을 권고 한다 . ○ 또한 , 노동 강도 가 높 거나 코로나 19 로 인한 과로 등 으로 건강 관리 가 중요 한 필수 노동자 에 대해 사업주 는 가급적 건강 진단 을 금년 내 실시 할 것 을 권고 하 고 , - 건강 진단 결과 작업 전환 , 직업병 확진 의뢰 안내 등 필요 한 조치 가 있 는 경우 철저 하 게 이행 하 여야 한다 . □ 보건복지부 , 고용 노동부 와 국민 건강보험공단 의 누리집 ( 홈페이지 ) 을 통해 상세 내용 을 확인 할 수 있 으며 , 궁금 한 사항 은 국민 건강보험공단 고객 센터 ( 1577 - 1000 ) , 고용 노동부 고객 상담 센터 ( 1350 ) 로 문의 하 면 쉽 고 빠르 게 확인 할 수 있 다 . ◾ ( 일반 건강 ( 암 ) 검진 관련 ) 보건복지부 누리집 ( www . mohw . go . kr ) ➢ 알림 ➢ 알림 창 ✜ 국민 건강보험공단 누리집 ( www . nhis . or . kr ) ➢ 국민 과 함께 ➢ 뉴스 / 소식 ➢ 공지 사항 ◾ ( 근로자 건강 진단 및 과태료 등 ) 고용 노동부 누리집 ( www . moel . go . kr ) ➢ 뉴스 · 소식 ➢ 공지 사항 ➢ ’ 근로자 건강 진단 실시 유예 안내 ‘ ◾ ( 검진 기관 문의 ) 건강 관리 포털 시스템 ( www . sis . nhis . or . kr ) ➢ 이용 안내 ➢ 공지 사항 ◾ ( 기타 문의 ) 국민 건강보험공단 ( 1577 - 1000 ) 및 고용 노동부 고객 상담 센터 ( 1350 ) [ 참고 1 ] 2020 년 국가 건강 검진 기간 연장 및 신청 방법 안내 □ 기간 연장 및 신청 방법 ( 세부 내용 은 참고 2 ‘ 질의 응답 ’ 참조 ) 구분 일반 건강 검진 암 검진 사무직 등 ( 2 년 주기 ) 사무직 직장 가입자 , 피부 양자 , 지역 가입자 , 의료 급여 수급 권 자 비 사무직 ( 1 년 주기 ) 비 사무직 직장 가입자 적용 대상 2020 년 국가 건강 검진 미 수검자 연장 기간 2021 . 1 . 1 . ∼ 6 . 30 . 연장 내용 ∙‘ 20 년 일반 건강 검진 검진 항목 ( 성 ‧ 연령 별 검진 항목 포함 ) ∙ 사무직 직장 가입자 가 연장 기간 내 수검 시 ’ 20 년 일반 건강 진단 으로 인정 * 검 진 주 기 가 달라지 는 것 이 아니 므로 다음 검진 은 ’ 22 년 * 근로자 가 ‘ 20 년 연내 진단 을 원하 는 경우 사업주 가 건강 진단 을 실시 ∙‘ 20 년 일반 건강 검진 검진 항목 ( 성 ‧ 연령 별 검진 항목 포함 ) ∙ 비 사무직 직장 가입자 가 연장 기간 내 수검 시 ’ 20 년 과 ‘ 21 년 일반 건강 진단 을 모두 수검 한 것 으로 인정 * 다만 , 연장 기간 내 수검 후 근로자 가 연장 기간 이후 추가 로 검진 을 희망 하 는 경우 , 사업주 는 실시 하 여야 함 . * 근로자 가 ‘ 20 년 연내 진단 을 원하 는 경우 사업주 가 건강 진단 을 실시 ∙‘ 20 년 위암 , 유방암 , 자궁경부암 , 폐암 검진 * 간암 ( 6 개월 ) , 대장암 ( 1 년 ) 은 별도 연장 없 음 ∙ 연장 기간 내 암 검진 을 받 더라도 기존 검 진 주 기 유지 ( 예 : 2 년 주기 면 다음 검진 은 ’ 22 년 ) 신청 방법 공단 지사 또는 사업장 에 추가 등록 신청 ( ‘ 21 . 1 . 1 이후 ) 신청 불 필요 * 단 , 암 검진 ( 2 년 주기 ) 은 공단 지사 또는 사업장 별도 신청 필요 공단 지사 또는 사업장 에 추가 등록 신청 ( ‘ 21 . 1 . 1 이후 ) [ 참고 2 ] ‘ 20 년 근로자 일반 건강 진단 실시 연장 안내 □ 배경 ㅇ 코로나 19 장기 화 로 산업 안전 보건 법령 상 근로자 일반 · 특수 건강 진단 을 정상 실시 하 기 어려운 상황 이 지속 되 어 건강 진단 실시 연장 등 을 위한 지침 을 마련 · 안내 □ 「 일반 건강 진단 」 실시 기준 ㅇ ’ 20 년 일반 건강 진단 대상자 는 ‘ 20 . 12 . 31 . 까지 실시 - 특히 , 필수 노동자 * 는 가급적 연내 일반 건강 진단 실시 * 보건 · 의료 , 돌봄 서비스 , 택배 · 배달 , 대면 업무 , 환경 , 미화 분야 에 종사 하 는 노동자 - 다만 , ➊ 검진 기관 의 사정 ( 1 일 수검 인원 제한 등 ) 으로 기간 내 실시 가 어렵 거나 * ➋ 근로자 가 연장 을 원하 는 경우 ** ‘ 21 . 6 . 30 . 까지 실시 * 검진 기관 의 사정 으로 연장 이 필요 한 경우 검진 기관 에 ‘ 20 . 12 . 31 . 까지 접수 ** ( 주의 ) ‘ 20 . 12 . 31 . 까지 일반 건강 진단 실시 를 희망 하 는 근로자 에 대해 검진 기관 사정 이외 의 사유 로 미실 시 하 는 사업주 는 과태료 부과 대상 이 됨 ㅇ ‘ 20 년 일반 건강 진단 을 연장 하 여 ’ 21 . 6 . 30 . 까지 건강 진단 을 실시 한 근로자 는 다음 주기 의 일반 건강 진단 은 ‘ 22 년 에 실시 ( ‘ 21 년 도 건강 진단 을 실시 한 것 으로 간주 ) - 다만 , 비 사무직 노동자 ( 검 진 주 기 : 매년 ) 가 ‘ 21 년 하반기 에 다음 주기 의 일반 건강 진단 실시 를 원하 는 경우 * 건강 진단 실시 * ( 주의 ) 일반 건강 진단 을 ‘ 21 . 6 . 30 . 까지 연장 하 여 실시 한 후 ‘ 21 년 하반기 에 ‘ 21 년 일반 건강 진단 실시 를 원하 는 비 사무직 근로자 에 대해 사업주 는 건강 진단 을 실시 해야 하 며 미실 시한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 이 됨 [ 참고 3 ] 2020 년 국가 건강 검진 기간 연장 관련 질의 응답 Q 1 건강 검진 기간 연장 대상자 누구 인가요 ? A 1 ❍ 2020 년 건강 검진 대상자 중 미 수검자 는 누구 나 대상 이 됩니다 . Q 2 - 신청 방법 은 어떻게 되 나요 ? A 2 ❍ 비 사무직 ( 직장 가입자 , 1 년 주기 ) 은 일반 검진 의 경우 , 별도 의 신청 없이 자동 으로 연장 됩니다 . 다만 , 암 검진 은 별도 신청 이 필요 합니다 . ( 2021 년 1 월 1 일 이후 사업 장 또는 공단 지사 에 신청 ) ❍ 사무직 ( 직장 가입자 , 2 년 주기 ) 은 근로자 가 사업장 에 신청 하 면 , 사업주 가 ‘ 사업장 건강 ( 암 ) 검진 대상자 신청서 ’ 를 팩스 및 EDI 로 신청 하 여야 합니다 . ( 2021 년 1 월 1 일 이후 신청 가능 ) ❍ 지역 가입자 및 직장 피부 양자 , 의료 급여 수급 권 자 는 본인 이 직접 국민 건강보험공단 고객 센터 ( 1577 - 1000 ) 나 지사 로 전화 또는 방문 하 여 신청 가능 합니다 . ( 2021 년 1 월 1 일 이후 신청 가능 ) Q 3 건강 검진 연장 기간 은 어떻게 되 나요 ? A 3 ❍ 2021 년 6 월 말 까지 검진 이 가능 합니다 . * 직장 가입자 비 사무직 은 본인 이 희망 할 경우 , 2021 년 에 도 검 진대 상자 이 므로 별도 신청 없이 하반기 에 도 검진 가능 ) Q 4 연장 시 , 일반 검진 의 성 ⦁ 연령 별 ( 특정 연령 별 ) 검사 항목 은 어떻게 적용 되 나요 ? A 4 ❍ 모든 검사 항목 은 2020 년 검진 항목 이 동일 하 게 적용 됩니다 . * 참고 자료 Q 5 검진 기관 에서 2020 년 미 수검자 확인 이 가능 한가요 ? A 5 ❍ 네 , 가능 합니다 . ‘ 21 . 1 . 1 . 이후 부터 건강 관리 포털 시스템 ( ‘ 검진 대상자 관리 ’ 화면 ) 에서 조회 가 가능 합니다 . ❍ 자세 한 사항 은 12 월 말 건강 관리 포털 시스템 공지 사항 에 게시 할 예정 입니다 . Q 6 2020 년 대상자 ( 짝 수년 도 출생 자 ) 중 미 수검자 가 2021 년 연장 기간 동안 검진 을 받 은 경우 , 2022 년 에 는 검진 을 못 받 나요 ? A 6 ❍ 아닙니다 . 2022 년 은 짝 수년 도 출생 자 가 국가 건강 검진 대상자 이 므로 검진 을 받 으실 수 있 습니다 . Q 7 모든 암 검진 종목 이 검진기 간 연장 이 되 나요 ? A 7 ❍ ’ 20 년 에 검 진 받 지 못한 암 검진 항목 중 검 진 주 기 가 2 년 인 위암 , 유방암 , 자궁경부암 , 폐암 이 검진 기간 연장 대상 입니다 . - 다만 , 검 진 주 기 가 짧 은 대장암 ( 1 년 주기 ) 과 간암 ( 6 개월 주기 ) 은 ‘ 21 년 에 도 검진 대상 이 므로 , 해당 암 검진 주기 에 맞 게 받 으시 면 됩니다 . ※ 대장암 ‧ 간암 검진 의 경우 산정 특례 등 기타 사유 로 ’ 21 년 도 대상 에서 제외 되 었 을 경우 에 는 추가 대상자 로 등록 하 여 해당 암 검진 을 받 을 수 있 음 Q 8 암 검진 기간 연장 은 자동 으로 되 나요 ? 신청 해야 한다면 방법 은 ? A 8 ❍ ’ 21 년 1 월 1 일 이후 부터 암 검진 대상자 본인 이 직접 국민 건강보험공단 고객 센터 ( 1577 - 1000 ) 나 지사 로 전화 또는 방문 하 여 신청 하 시 면 검진 을 받 을 수 있 습니다 . - 직장 가입자 ( 사무직 ‧ 비 사무직 ) 의 경우 에 는 사업주 가 ‘ 사업장 건강 ( 암 ) 검진 대상자 신청서 ’ 를 팩스 나 EDI 로 관할 지사 에 보내 주 셔도 됩니다 . Q 9 암 검진 종목 별 로 기간 연장 방법 이 다른 가요 ? A 9 ❍ 대장암 ( 1 년 주기 ) 과 간암 ( 6 개월 주기 ) 은 ‘ 20 년 , ‘ 21 년 검진 대상 이 므로 기간 연장 없이 ‘ 21 년 도 해당 암 검진 을 받 으시 면 됩니다 . ※ 다만 , 산정 특례 등 기타 사유 로 대장암 ‧ 간암 ’ 21 년 도 대상 에서 제외 되 었 을 경우 에 는 추가 대상자 로 등록 하 여 해당 암 검진 을 받 을 수 있 음 ❍ 2 년 주기 암 검진 ( 위암 , 유방암 , 자궁경부암 , 폐암 ) 은 ’ 20 년 미 수검 암 검진 대상자 ( 짝 수년 도 출생 자 ) 에 한 해 국민 건강보험공단 고객 센터 ( 1577 - 1000 ) 나 공단 지사 로 전화 또는 방문 하 여 신청 하 고 연장 기간 내 검진 ※ ’ 19 ~’ 20 년 폐암 미수 검자 ( 홀수 · 짝 수년 도 출생 자 ) 이 면서 ’ 21 년 폐암 검진 대상 이 아닌 경우 에 본인 신청 에 따른 ‘ 전년 도 미 수검자 ’ 등록 으로 ’ 21 년 폐암 검진 실시 ( 만 74 세 이상 도 연장 가능 ) Q 10 ’ 20 년 도 암 검진 대상자 는 연말 까지 검진 을 꼭 받 아야 되 나요 ? A 10 ❍ 검진 기간 이 연장 되 지만 암 검진 은 조기 에 발견 하 여 치료 하 는 것 이 매우 중요 합니다 . - 가능 한 암 검진 주기 에 맞 게 연말 까지 ’ 20 년 도 암 검진 받 기 를 권장 드리 며 , 검진 예약 불가 등 불가피 한 사유 로 암 검진 이 어려울 경우 에 ’ 21 년 6 월 말 까지 암 검진 을 받 으시 면 됩니다 . Q 11 검진기 간 연장 으로 ’ 20 년 도 암 검진 을 ‘ 21 년 에 받 을 경우 암 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 의 혜택 을 받 을 수 있 나요 ? A 11 ❍ 암 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 대상 적용 여부 에 대한 자세 한 사항 은 관할 보건소 에 문의 해 주 시 기 바랍니다 . - 검진기 간 연장 에 따른 불 이익 이 발생 하 지 않 도록 ’ 21 년 도 의료비 지원 사업 지침 개정 을 검토 ( 보건복지부 ) 중 에 있 습니다 . [ 참고 4 ] 「 ‘ 20 년 근로자 일반 건강 진단 실시 기준 」 관련 Q & A Q 1 2020 년 직장 가입자 ( 사무직 ) 미 수검자 가 검진 기관 의 사정 이나 근로자 본인 이 희망 하 여 2021 년 6 월 까지 연장 하 여 검진 을 받 을 경우 , 2020 년 검진 에 대해 인정 이 되 나요 ? A 1 ❍ 네 , 인정 됩니다 . ‘ 21 . 1 . 1 이후 본인 이 공단 지사 또는 사업장 으로 추가 등록 신청 을 하 여야 하 고 , 사업장 은 EDI 또는 팩스 로 건강보험공단 지사 에 신청 해 주 셔야 하 며 , 수검 대상자 는 연장 기한 내 검진 을 받 으셔야 성 ⦁ 연령 별 검사 항목 적용 이 가능 합니다 . Q 2 2020 년 직장 가입자 ( 비 사무직 ) 미 수검자 가 검진 기관 의 사정 이나 근로자 본인 이 희망 하 여 2021 년 6 월 까지 연장 하 여 검진 을 받 을 경우 , 2020 년 검진 에 대해 인정 이 되 나요 ? A 2 ❍ 네 , 인정 됩니다 . 비 사무직 직장 가입자 가 2021 년 6 월 까지 검 진 받 을 경우 , ‘ 20 년 과 ’ 21 년 2 개년 도 의 건강 검진 을 수검 한 것 으로 간주 합니다 . - 단 , 검 진 주 기 가 1 년 인 비 사무직 근로자 가 ’ 20 년 도 일반 건강 진단 을 ‘ 21 . 6 . 30 . 까지 연장 하 여 실시 한 후 ’ 21 년 하반기 에 ‘ 21 년 일반 건강 진단 실시 를 원하 는 경우 사업주 는 건강 진단 을 실시 해야 합니다 . ( 미실 시한 사업주 는 과태료 부과 대상 이 됨 ) Q 3 연기 사유 가 되 는 ‘ 건강 진단 기관 사정 ’ 은 어떤 경우 를 말 하 는지 ? A 3 ❍ 사업장 에서 건강 진단 받 기 를 원하 는 검진 기관 의 1 일 검진 인원 한계 등 으로 해당 사업 장 의 근로자 에 대한 일반 건강 진단 을 실시 할 수 없 는 경우 를 말 합니다 . 이 경우 사업 장 은 ‘ 20 . 12 . 31 . 까지 건강 진단 기관 에 접수 하 여야 합니다 . - 그러나 , 근로자 가 원 하 는 경우 다른 검진 기관 에서 일반 건강 진단 을 받 을 수 있 습니다 . Q 4 근로자 가 금년 내 일반 건강 진단 실시 를 원하 지만 건강 진단 기관 의 사정 으로 실시 가 어려운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 이 되 는지 ? A 4 ❍ 근로자 가 ‘ 20 년 일반 건강 진단 실시 를 희망 하 지만 검진 기관 의 1 일 검진 인원 한계 등 사정 으로 미실 시 하 는 경우 에 는 사업주 는 과태료 부과 대상 이 되 지 않 습니다 . - 이 경우 사업 장 은 ‘ 20 . 12 . 31 . 까지 건강 진단 기관 에 접수 하 고 검진 기관 과 협의 하 여 가능 한 빠른 시일 내 건강 진단 을 실시 하 시 기 바랍니다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