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마이 뉴스 윤성효 기자 ] " 내 가 4 살 때 그랬 지 . 한 집안 에 가장 이 죽 으면 그 가족 은 어떻게 되 겠 나 . 아버지 가 희생 당했 던 거 지 . 너무 많 은 세월 이 흘렀 다 . 그 한 많 은 세월 을 한 마디 로 표현 할 수 없 지 . 정부 에서 얼마나 배상 해 줄지 모르 겠 어 . 돈 얼마 갖 고 우리 가족 들 이 그동안 겪 은 아픔 을 쉽 게 치유 할 수 있 다고 보 지 않 는다고 . "   " 바깥양반 이 보도 연맹 으로 죽 었 다고 . 우리 부부 는 동갑 이 었 는데 , 22 살 때 였 지 . 당시 시댁 에 는 할머니 와 어머니 , 조카 까지 같이 살 았 는데 , 얼마나 힘들 었 겠 나 . 정부 에서 보상 을 한다면 한 닢 이 라도 내 가 살 아 있 을 때 주 었 으면 좋 겠 다 . " 28 일 오후 경남 진주 명석 면사무소 회의실 에서 만난 정연보 ( 65 ) , 이 복달 ( 83 ) 씨 가 한 말 이 다 . 이날 " 한국 전쟁 전후 진주 민간 인 희생자 임시 총회 , 집단 소송 설 명회 " 가 열린 것 이 다 . 정 ? 이 씨 를 비롯 한 150 여 명 의 참가자 들 은 62 년 간 의 한 많 은 삶 을 털어놓 았 다 . ▲ 진주 유족 회 는 28 일 오후 진주 명석 면사무소 회의실 에서 “ 한국 전쟁 전후 진주 민간 인 희생자 임시 총회 , 집단 소송 설 명회 ” 를 열 었 다 . 	 	 	 ⓒ 윤성효 ▲ 진주 유족 회 는 28 일 오후 진주 명석 면사무소 회의실 에서 “ 한국 전쟁 전후 진주 민간 인 희생자 임시 총회 , 집단 소송 설 명회 ” 를 열 었 다 . 사진 은 이상희 변호사 가 설명 하 는 모습 . 	 	 	 ⓒ 윤성효 이 경관 ( 65 ) 씨 는 " 4 살 때 아버지 께서 희생 되 셨 다 . 어머니 와 살 아 왔 는데 , 말 도 못 할 정도 로 힘들 었 다 " 면서 " 보상 도 좋 지만 , 명예 회복 을 해야 한다 . 정부 가 적극 나서 야 한다 " 고 말 했 다 . ' 진주 유족 회 ' 와 ' 한국 전쟁 전후 민간 인 피 학살자 전국 유족 회 ', ' 민주 사회 를 위한 변호사 모임 ' 는 " 한국 전쟁 민간 인 학살 국가 배상 청구 소송 " 을 벌인다 . 지난 6 월 30 일 대법원 이 울산 보도연맹 사건 에 대해 국가 의 책임 을 물 어 배상 하 라는 판결 을 하 자 진주 유족 들 도 힘 을 얻 은 것 이 다 . 이 에 진주 유족 회 는 이상희 변호사 를 초청 해 소송 진행 과 관련 해 설 명회 를 연 것 이 다 . 진실 화 해 위 , 1 - 2 차 나눠 결과 발표 . .. 아직 매장지 발굴 안 돼 한국 전쟁 전후 민간 인 희생자 는 ' 형무소 재소자 ' 와 ' 보도연맹 원 ', ' 부역 혐의자 ', ' 예비 검속 자 ' 등 이 었 다 . 민간 인 학살 은 1950 ~ 1953 년 사이 , 군인 과 경찰 , 헌병대 , CIC 등 에 의해 자행 되 었 다 . 공권력 에 의해 민간인 이 집단 학살 된 것 이 다 . ' 진실 화해 를 위한 과거 사정리 위원회 '( 아래 진실 화 해 위 ) 는 2009 년 2 월 ( 1 차 ) 과 10 월 ( 2 차 ) 에 걸쳐 조사 결과 를 내놓 았 다 . 진실 화 해 위 는 1 차 조사 발표 때 " 진주 형무소 에서 는 1950 년 7 월 중 ~ 하순 사이 최소 1200 여 명 의 재소자 와 보도연맹 원 들 이 집단 살 해 되 었 다 " 면서 " 이 들 은 진주 명석면 우수리 갓골 과 콩 밭골 , 관리 리 화 령공 과 닭 족골 , 용산리 용산 치 , 문산읍 상문리 진성 고개 , 마산 진전면 여양리 산태 골 에서 총 살 당했 다 " 고 밝혔 다 . 그러 면서 진실 화 해 위 는 ' 국가 의 공식 사과 ' 와 ' 위령 사업 지원 ' ' 가족 관계 등록부 정정 ' ' 평화 인권 교육 강화 ' ' 관련 기록 정정 ? 수록 ' 등 을 권고 했 다 . 진주 유족 회 는 2009 년 부터 합동 위령제 를 열 어 오 고 있 다 . 진실 화 해 위 는 진성 고개 등 일부 에 한 해 유골 을 발굴 했 지만 , 아직 유골 을 발굴 하 지 못한 곳 이 많 다 . 진주 유족 회 는 경상남도 로부터 2000 만 원 의 지원금 을 받 아 유골 발굴 사업 을 추진 하 고 있 다 . 진주 유족 회 는 경남대 박물관 과 계약 을 맺 었 고 , 최근 매장지 조사 에 이어 일부 발굴 작업 을 벌이 기 도 했 다 . ▲ 진주 유족 회 는 28 일 오후 진주 명석 면사무소 회의실 에서 “ 한국 전쟁 전후 진주 민간 인 희생자 임시 총회 , 집단 소송 설 명회 ” 를 열 었 다 . 	 	 	 ⓒ 윤성효 윤용근 의원 " 실질 적 인 배상 이루어져야 " 강병현 진주 유족 회 회장 은 " 이제 우리 는 누구 도 못 믿 는다 . 중앙 정부 든 지방 정부 든 따질 게 아니 다 " 면서 " 할 말 이 많 다 . 부모 형제 등 가족 들 이 어떻게 해서 억울 하 게 죽 었 는지 모른 채 60 년 넘 게 지내 왔 다 . 미발 굴 매장지 도 발굴 해야 하 고 , 소송도 진행 해야 한다 " 고 말 했 다 . 2009 년 경남 도 의회 ' 5 분 발언 ' 을 통해 민간 인 학살 사건 진상 규명 등 을 촉구 했 던 윤용근 경남 도 의원 ( 진주 ) 은 이날 인사말 을 통해 " 국가 공권력 에 의해 자행 된 민간 인 희생 사건 이 다 . 김태호 전 경남 지사 때 의회 에서 도 제기 를 했 는데 , 김 전 지사 는 해결 을 하 지 못하 고 지내 왔 다 " 면서 " 얼마 전 경남 도 는 위령제 예산 으로 800 만 원 을 배정 해 놓 았 던데 , 이것 으로 는 근본 문제 가 해결 되 지 않 는다고 지적 했 다 " 고 말 했 다 . 이 어 그 는 " 이 일 은 중앙 정부 차원 에서 해야 한다 . 지방 정부 도 하 도록 건의 해야 한다 " 면서 " 민간 인 희생자 의 후손 들 은 빨갱이 자식 으로 낙인찍히 다 시피 했 다 . 이제 실질 적 인 배상 이 이루어지 도록 해야 하 고 , 앞 으로 명예 회복 과 함께 다양 한 추모 사업 이 벌어져야 할 것 " 이라고 덧붙였 다 . " 진실 화 해 위 결정 부터 3 년 이내 에 소송 해야 " 민주 사회 를 위한 변호사 모임 은 전국 유족 회 와 함께 ' 국가 배상 청구 소송 ' 과 ' 입법 운동 ' 을 벌이 고 있 다 . 지난 6 월 30 일 대법원 은 울산 보도연맹 사건 과 관련 해 국가 의 손해 배상 책임 을 인정 했 는데 , 전국 적 으로 비슷 한 사건 에 대한 소송 이 진행 되 고 있 는 것 이 다 . 대법원 은 " 전시 중 에 경찰 이나 군인 이 저지른 위법 행위 는 객관적으로 외부 에서 거의 알 기 어려워 사법 기관 의 판단 을 거치 지 않 고서 는 손해 배상 청구 권 의 존부 를 확인 하 기 어렵 고 , 전쟁 이나 내란 등 에 의하 여 조성 된 위난 의 시기 에 개인 에 대하 여 국가 기관 이 조직 을 통하 여 집단 적 으로 자행 한 , 또는 국가 권력 의 비호 나 묵 인 하 에 조직 적 으로 자행 된 , 기본 권 침해 에 대한 구제 는 통상 의 법 절차 에 의하 여서는 사실상 달성 하 기 어렵 다 " 고 판시 했 다 . ▲ 진주 유족 회 는 28 일 오후 진주 명석 면사무소 회의실 에서 “ 한국 전쟁 전후 진주 민간 인 희생자 임시 총회 , 집단 소송 설 명회 ” 를 열 었 다 . 	 	 	 ⓒ 윤성효 울산 보도연맹 사건 의 대법원 판결 이 나오 기 이전 의 법원 은 민간 인 희생 사건 에 대한 국가 책임 을 인정 하 지 않 았 다 . 가장 큰 이유 가 ' 소멸시효 ' 때문 . 민사 소송 은 행위 가 발생 한 날 로부터 5 년 , 행위 를 안 날 로부터 3 년 안 에 소송 을 내 야 한다 . 한국 전쟁 전후 민간 인 학살 사건 은 60 년 안팎 이 지났 기에 ' 행위 가 발생 한 날 의 소멸시효 ' 는 지났 다 . ' 행위 를 안 날 ' 이 언제 인지 가 중요 하 다 . 대법원 은 진실 화 해 위 가 결정 한 날 을 ' 행위 를 안 날 ' 의 시점 으로 보 고 있 다 . 진주 희생자 사건 은 1 차 의 경우 소멸시효 가 2012 년 2 월 이 다 .   그 안 에 소송 을 내 기 위해 진주 유족 회 가 나선 것 이 다 . 진주 유족 회 는 우선 진실 화 해 위 에서 결정 한 희생자 를 우선 으로 소송 을 진행 하 고 , 진실 화 해 위 결정 에 들 어 있 지 않 는 희생자 는 추후 검토 한 뒤 제기 하 기 로 했 다 . 손해 액 은 피해자 별 로 1 억 원 만 일부 청구 하 고 항소심 에서 확장 하 기 로 했 으며 , 입법 활동 등 을 위해 이익 가액 의 5 % 를 기금 으로 출연 하 기 로 했 다 . 이상희 변호사 는 " 정부 에서 한 번 도 배상 을 하 겠 다고 한 적 이 없 었 다 . 울산 보도연맹 사건 에 대한 대법원 의 판결 은 역사 적 이 다 " 고 말 했 다 . 또 그 는 " 소송 을 진행 하 려면 입증책임 을 져야 한다 . 증거 가 부족 해 답답 한데 , 주변 사람 들 의 증언 이 중요 하 다 " 고 말 했 다 . 이날 진주 유족 회 회원 들 은 소송 진행 과 관련 해 다양 한 질문 을 쏟 아 냈 다 . 참가자 들 은 " 무고 한 민간인 이 어떠 한 재판 절차 도 없이 국가 의 공권력 에 의해 억울 하 게 희생 되 었 다 . 1960 년 부터 끊임없이 국가 를 상대 로 진실 규명 과 명예 회복 , 배 · 보상 을 요구 하 는   투쟁 을 해 왔 다 " 면서 " 그러나 소멸시효 가 지났 다는 이유 로 번번이 국가 는 유족 의 편 에 서 지 않 았 다 . 특별법 제정 을 통해서라도 무고 하 게 희생 된 분 들 의 한 을 풀 어 주 어야 한다 " 는 내용 의 서명지 에 서명 하 기 도 했 다 . [ 최근 주요 기사 ] 오마이 뉴스 아이폰 앱 출시 ! 지금 다운 받 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