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 관리사 요 점정 리본 입니다 ~ 열공 하 세요 ! ^^ > PART 4 . 인 코 텀즈 2010 1 ) 인 코 텀즈 의 개요 - 각국 관습 의 최대공약수 를 모아 이 를 통일 하 여 만든 규칙 . 정형 거래 조건 의 가장 큰 기능 은 명시 계약 의 보완 적 기능 2 ) Incoterms ( 2010 ) 의 규정 내용 ① 위험부담 의무 의 귀속 - 물품 에 대한 위험부담 이 어느 시점 장소 에서 seller 로부터 buyer 로 이전 되 는 가 에 관한 위험부담 의 분기점 규정 ② 비용 부담 의무 의 귀속 - 매도인 의 비용 부담 이 매수인 에게 넘어가 는 시점 을 비용 부담 분기점 이 라 하 며 그 이후 의 비용 은 매도인 이 책임 안 짐 - 위험 분기점 : 물품 인도 와 위험부담 분기점 은 서로 동일 한 의미 . - 비용 부담 분기점 : 위험부담 분기점 과 비용 부담 분기점 이 상이 한 경우 위험부담 이 먼저 완료 ③ 매도인 의 서류 제공 의무 - 필수 적 서류 : seller 가 자신 의 위험 과 비용 부담 으로 당연히 제공 해야 하 는 서류 - 임의 적 서류 : buyer 가 요청 하 는 경우 에 한하 여 buyer 의 위험 과 비용 부 담하 에 그 조달 에 협조 할 의무 만 을 부담 하 는 서류 ④ 기타 의무 의 귀속 - 운송 계약 체결 의무 , 척하 보험 부보 ( 가입 ) 의무 , 수출 행정 수속 의무 , 수입 행정 수속 의무 , 각종 통지 의무 ( 물품 인도 / 선적 통지 의무 ) 및 각종 협조 의무 가 어떤 내용 으로 누구 에게 또한 어떻게 귀속 되 는 지 규정 ⑤ 적하 보험 부보 - 매도인 의 적하 보험 부보 의무 : CIF , CIP . 매도인 은 적하 보험증 권 이나 보험 증명서 를 매수인 에게 제공 - 매수인 의 적하 보험 부보 의무 : CIF , CIP 를 제외 한 조건 으로 체결 한 경우 매수인 은 반드시 의무 적 으로 가입 할 필요 없 음 - D 조건 에서 매도인 의 적하 보험 부보 의무 : 양륙 지 인도 조건 으로 매도인 이 수입 국가 의 지정 장소 까지 물품 인도 . 반드시 가입 의무 x 3 ) Incoterms ( 2010 ) 의 특징 ① 공식 명칭 의 변경 : 정형 거래 조건 에 관한 국제 규칙 에서 국내 및 국제 무역 조건 사용 에 관한 ICC 규칙 으로 변경 ② 상표 등록 : 인코텀스 를 사용 하 기 위해서 는 풀 네임 으로 명확히 기재 ③ 운송 방식 에 따른 분류 : E , F , C , D 로 분류 하 였으나 2010 에서 는 운송 방식 불문 규칙 , 선박 운송 전용 규칙 으로 분류 ④ 포괄 적 인 계약 조건 : 인코텀스 는 계약 조건 중 가격 조건 . 운송 , 보험 . 통관 업무 의 당사자 및 비용 , 위험 분기점 구분 ⑤ 임의규정 : 국제 규칙 이나 자동 으로 사용 되 는 규칙 은 아님 . 4 ) 11 가지 Trade Terms 의 주요 내용 ① EXW : 매도인 이 자신 의 영업 구내 또는 지정 장소 에서 물품 을 매수인 의 처 분하 에 두 는 때 에 인도 한 것 ( 적재 X , 통관 X ) ② FCA : 매도인 이 영업 구내 매수인 이 지정 한 운송인 이나 제 3 자 에게 인도 . 지정 인도 장소 명확히 표시 . 그 지점 에서 위험 이전 ③ FAS : 선측 인도 는 지정 선적항 에서 매수인 에 의해 지정 된 본선 의 선측 ( 부두 ) 에 놓이 는 때 에 매도인 이 인도 . 멸실 손상 위험 은 물품 이 선측 에 놓인 때 에 이전 되 며 매수인 은 그 시점 이후 모든 비용 부담 ④ FOB : 본선인도 는 매동 니이 물품 을 지정 선적항 에서 매수인 에 의해 지정 된 본선 에 적재 하 여 인도 및 조달 . 멸실 손상 위험 은 물품 이 본선 에 적재 된 때 에 이전 되 며 매수인 은 그 시점 이후 모든 비용 부담 ⑤ CFR : 운임 포함 인도 , 본선 에 적재 인 도 하 거나 그렇게 인도 된 물품 을 조달 하 는 것 을 의미 . 멸실 손상 위험 은 본선 적재 된 때 이전 . 매도인 은 물품 을 지정 목적 항 까지 운송 하 는 데 필요 한 계약 을 체결 하 고 그 에 따른 운임 부담 ⑥ CIF : 운임 / 보험료 포함 인도 . 멸실 손상 위험 은 본선 적 재 된 때 이전 . 그 위험 에 대비 하 여 보험계약 체결 . 매도인 은 매수인 을 위해 적하 보험 을 가입 하 고 보험료 를 납부 한 후 보험증 권 을 매수인 에게 양도 함 . ⑦ CPT : 운송비 지금 안 도 , 수출국 특정 장소 에서 매도인 자신 이 지정 한 운송인 이나 제 3 자 에게 인도 하고 매수인 과 합의 한 매수인 국가 내륙 특정 목적지 까지 운송 하 는 데 필요 한 계약 체결 하 고 운송비 용 부담 하 는 조건 ⑧ CIP : 운송비 / 보험료 지불인 도 . 수출국 특정 장소 에서 매도인 자신 이 지정 한 운송인 이나 제 3 자 에게 인도 하고 매수인 과 하의 한 매수인 국가 내륙 의 특정 목적지 까지 운송 하 는 데 필요 한 계약 체결 하 고 그 운송 비용 을 부담 . ⑨ DAT : 도착 터미널 인도 . 양하 된 상태 로 지정 목적 항 이나 지정 목적지 의 지정 터미널 에서 매수인 의 처 분하 에 놓이 는 때 에 매도인 이 인도 한 것 으로 부 두 , 창고 , CY , 도로 , 철도 , 항공 화물 터미널 . 지붕 유무 불문 . 양하 하 는 데 수반 하 는 모든 위험 을 매도인 이 수반 . ⑩ DAP : 도착 장소 인도 . 운송 수단 에 실린 채 양하 준비 된 상태 로 매수인 의 처 분하 에 놓이 는 때 매도인 이 인도 . 지정 장소 까지 물품 을 운송 하 는 데 수반 하 는 모든 위험 부담 . ⑪ DDP : 관세 지급인 도 . 매도인 의 목적지 까지 의 위험 을 모두 부담 하 고 물품 의 수출 , 수입 통관 . 관세 를 비롯 한 모든 세금 부담 . 5 ) 위험부담 과 비용 부담 분기점 - C - terms 를 제외 하 고 모든 정형 거래 조건 에서 는 비용 부담 의 분기점 을 위험부담 의 분기점 과 동일시 함 6 ) 11 가지 Trade Terms 의 비교 분석 ① 적출 지인 도 조건 : 적출 지인 도 조건 ( EXW , FCA , FAS , FOP , CFR , CIF , CPT , CIP ) 해 상운 송 ( FOB , CFR , CIF ) ② 양화 지인 도 조건 : DAT , DAP DDP ( 해상 FOB = 항공 FCA / 해상 CFR = 항공 CPT / 해상 CIF = 항공 CIP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