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영상 뉴스 	 	 [ 뉴스투데이 ] ◀ ＡＮＣ ▶ 지난해 대선 후보 들 에 대한 반대 댓글 을 두 고 무죄 를 선고 했 던 １ 심 을 뒤집 고 법원 이 잇따라 유죄 를 선고 했 습니다 . 정치 적 표현 의 자유 를 위축 시킨다는 지적 이 다시 나오 고 있 습니다 . 박 영회 기자 입니다 . ◀ ＶＣＲ ▶ 대선 후보 들 에 대한 검증 이 이어졌 던 지난해 회사원 손 모씨 는 이명박 당시 한나라당 후보 에 대한 댓글 을 17 차례 썼 다가 공직 선거법 위반 혐의 로 기소 됐 습니다 . 박 모씨 도 인터넷 카페 에 이 후보 에 반대 하 는 34 개 의 글 을 올렸 다가 재판 에 넘겨졌 습니다 . 1 심 재판부 는 이 들 이 정당 과 무관 하 고 인터넷 에서 정치 적 의사 표현 이 자유 롭 게 이뤄지는 현실 을 고려 해 , 무죄 를 선고 했 지만 항소심 재판부 는 " 반대 하 는 내용 이 명백 하 고 올린 횟수 도 많 아 선거 에 영향 을 준다는 점 을 인식 했 다고 봐야 한다 " 며 모두 벌금형 을 선고 했 습니다 . 이 들 에게 적용 된 법 조항 은 공직 선거법 93 조 1 항 . 선거 에 영향 을 미치 게 하 려는 거 라는 문구 를 두 고 자의 적 인 해석 을 낳 을 수 있 다는 논란 이 제기 된 조항 입니다 . ◀ ＳＹＮ ▶ 박주민 변호사 / 민주 사회 를 위한 변호사 모임 " 10 번 만 올려도 반복 해서 올렸 기 때문 에 그런 목적 이 있 다 라고 보 기 도 하 고 , 반면 어떤 사람 은 백 번 을 올려도 그런 목적 이 없 다는 판결 들 이 나오 고 있 습니다 . " 시민 단체 들 은 자유 롭 게 반박 이 이뤄지는 인터넷 특성 을 고려 한 법 개정 을 촉구 했 습니다 . MBC 뉴스 박 영회 입니다 . ( 박 영회 기자 nofootbird @ imbc . com ) [ 저작권자 ( c ) MBC ( www . imnews . com ) 무 단복 제 -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