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 커멘트 】 대형 마트 영업시간 제한 과 의무 휴업 일 지정 을 둘러싼 대법원 공개 변론 이 열렸 습니다 . 규제 를 통해 영세 상인 을 보호 해야 한다는 주장 과 사실 상 전통 시장 보호 에 실효 성 이 없 다는 주장 이 맞섰 습니다 . 김근희 기자 입니다 . 【 기자 】 지난 2012 년 서울 동대문 구청 과 성동 구청 은 대형 마트 영업 을 규제 하 는 행정 처분 을 내렸 습니다 . 오전 0 시 부터 오후 8 시 까지 영업 을 제한 하 고 , 매월 둘째 주 와 넷째 주 일요일 은 의무 휴업 일 로 지정 한 겁니다 . 그러 자 이마트 와 롯데마트 등 6 개 사 는 이 규제 가 위법 하 다며 취소 소송 을 제기 했 습니다 . 1 심 은 건전 한 유통 질서 확립 을 위해 적법 한 처분 이 라고 봤 지만 2 심 은 이 를 뒤집 었 습니다 . 대형 마트 규제 에 따른 전통 시장 보호 효과 가 뚜렷 하 지 않 다고 본 겁니다 . 대법원 은 이 사건 을 전원 합의체 에 회부 하 고 공개 변론 을 열 었 습니다 . 대형 마트 영업 제한 이 얼마나 실효 성 있 는지 가 핵심 쟁점 . 피고인 구청 측 대리인 은 영업 제한 처분 이후 전통 시장 과 중 소매 업체 매출액 이 늘 었 다며 , 중 소유 통업 의 상생 발전 을 위해 대형 마트 영업 제한 은 반드시 필요 하 다고 주장 했 습니다 . 반면 대형 마트 측 은 유통 시장 구조 변화 로 편의점 과 온라인 쇼핑 등 의 영향력 이 높 아 져 , 대형 마트 규제 만 으로 전통 시장 활성 화 효과 를 거두 기 어렵 다며 실효 성 이 없 다고 맞섰 습니다 . 양측 의 입장 이 팽팽히 맞선 가운데 대법원 은 이번 공개 변론 내용 을 토대 로 대형 마트 규제 여부 와 규제 범위 를 최종 판단 할 계획 입니다 . MBN 뉴스 김근희 입니다 . 영상 취재 : 이종호 기자 영상 편집 : ▶ 네이버 뉴스 스탠드 에서 MBN 뉴스 를 바로 만나 보 세요 < Copyright ⓒ MBN ( www . mbn . co . kr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