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 중학생 자살 ’ 학교 · 교사 · 가해자 부모 도 배상 책임 
 대구 지법 제 11 민사부 ( 재판장 권순탁 부장 판사 ) 는 16 일 권 군 의 부모 와 형 등 유족 이 학교 법인 등 을 상대 로 낸 손해 배상 소송 에서 “ 학교 법인 과 중학교 교장 , 담임 교사 , 가해자 부모 는 원고 에게 모두 1 억 3 천 여 만 원 을 배상 하 라 ” 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 했 다 . 
 재판부 는 “ 권 군 의 죽음 이 스스로 유발 한 측면 이 있 다고 하 더라도 가해 학생 2 명 의 지속 적 인 폭력 으로 인한 극도 의 정신 적 고통 을 감당 하 지 못해 이 를 피하 기 위한 극단 적 인 방법 으로 자살 을 선택 했 다고 할 수 있 는 만큼 가해 행위 와 권 군 의 사망 사이 에 는 상당 한 인과 관계 가 있 다 ” 고 밝혔 다 . 
 이어 “ 권 군 이 다니 는 학교 교장 과 담임 교사 는 친권자 등 법정 감독 의 무자 를 대신 해 가해 학생 을 감독 할 의무 가 있 는데 그 의무 위반 으로 권 군 이 사망 한 만큼 배상 책임 이 있 고 , 교장 과 담임 의 사용 자 인 학교 법인 도 손해 를 배상 할 책임 이 있 다 ” 고 덧붙였 다 . 
 그러나 법원 은 “ 권 군 의 사망 은 결국 자신 의 잘못 된 선택 의 결과 인 점 , 사건 변론 과정 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 을 종합 적 으로 고려 해 학교 법인 과 교장 , 담임 , 가해자 부모 등 책임 을 40 % 로 제한 한다 ” 고 밝혔 다 . 
 숨진 권 군 의 어머니 는 선고 직후 기자 들 과 만나 “ 대구시 교육청 등 도 명백 한 책임 이 있 다고 생각 해 소송 을 냈 는데 일부 청구 가 기각 된 것 은 이해 할 수 없 다 " 며 “ 변호사 와 상의 를 한 뒤 항소 여부 를 결정 할 계획 " 이라고 말 했 다 . 
 재판부 는 또 권 군 과 같 은 학교 에 다니 다 학교 폭력 을 교사 에게 알린 일 로 친구 들 의 오해 를 받 게 돼 스스로 목숨 을 끊 은 P 양 의 유족 이 학교 법인 등 을 상대 로 낸 소송 에 대해서 는 원고 의 청구 를 기각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