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기소 이후 재판 에선 임 전 차장 의 핵심 혐의 인 직권 남용 등 을 놓 고 치열 한 공방 이 벌어질 것 으로 보인다 . 직권 남용 은 공무원 이 직권 을 남용 해 타인 에게 의무 없 는 일 을 하 게 하 거나 타인 의 권리 행사 를 방해 했 을 때 성립 된다 . 즉 임 전 차장 에게 재판 에 개입 할 직권 이 있 느냐 가 최대 쟁점 인 셈 이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