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의 아동 복지 학과 : 사회 복지 학과 학번 : 60405038 성명 : 윤 상 분 목 차 Ⅰ . 일반 적 배경 Ⅱ . 급여 의 종류 Ⅲ . 아동 수당 Ⅳ . 요 보호 를 위한 아동 복지 서비스 Ⅴ . 아동 복지 의 동향 과 결론 *. 영국 의 아동 복지 Ⅰ . 배경 영국 의 아동 복지 는 병원 , 보건소 , 학교 보건 서비스 등 에 의한 아동 출생 전후 의 종합 적 인 건강 보호 로부터 시작 된다 . 영국 의 임산부 의 대부분 은 국립 병원 에서 분만 을 하 며 퇴원 을 하 게 되 면 조산원 , 보건 요원 또는 가정 에서 재택 서비스 를 제공 받 게 된다 . 이렇게 모든 아동 은 국립 병원 에서 모든 의료 적 치료 를 무료 로 제공 받 는다 . 이러 한 영국 의 아동 복지 에 대한 일반 적 인 배경 과 급여 의 종류 , 요 보호 아동 의 복지 상태 를 알아보 고자 한다 . 영국 의 사회 복지 는 구빈법 을 중심 으로 전개 되 어 왔으며 1911 년 국민 보험법 의 제정 은 사회 보장 의 제도 적 기초 가 되 었 으나 1941 년 에 제안 된 비버리지 보고서 가 영국 형 사회 보장 제도 의 근간 이 되 었 다 . 이 보고서 는 빈곤 의 제거 와 최저 생활 의 보장 을 목적 으로 제안 되 었 으며 기본 적 욕구 를 충족 하 는 강제 사회 보험 의 성격 을 띠 고 있 다 . 영국 의 총인구 는 ( 1999 년 ) 58 , 774 천 명 이 고 18 세 미만 의 총 아동 수 는 13 , 337 천 명 으로 그 가운데 5 세 이하 의 유아 는 3 , 521 천 명 이 다 . Ⅱ . 급여 의 종류 국민 보험 에 는 연금 급여 , 실업 수당 , 질병 급여 , 장애 인 급여 , 유족 급여 , 가족 수당 , 출산 급여 , 산재 급여 , 기타 급여 가 있 는데 이 중 몇 가지 의 급여 를 설명 하 고자 한다 . 1 ) 연금 급여 *. 국민 보험 의 대표 적 인 급부 로 수혜 대상자 는 남자 65 세 이상 , 여자 60 세 이상 *. 종류 : 기본 연금 과 소득 비례 연금 으로 구성 *. 1995 년 기본 급여액 을 주당 58 . 85 파운드 이 며 연령 이 80 세 가 넘 거나 부양가족 이 있 을 경우 일정 비율 로 지급 2 ) 장애 급여 *. 1911 년 제정 *. 장애 수당 은 주당 장애 정도 와 부양 정도 와 부양가족 수 에 따라 차별 지급 3 ) 유족 급여 *. 1925 년 제정 *. 종류 : 과부 연금 , 고아 수당 *. 과부 연금 은 연령 집단 에 따라 차등 지급 4 ) 모성 급여 *. 1911 년 제정 *. 종류 : 질병 급여 , 법정 출산 급여 , 의료 급여 , 등 5 ) 산재 급여 *. 1897 제정 *. 종류 : 장애 연금 , 의료 급여 , 유족 연금 등 Ⅲ . 아동 수당 *. 아동 수당 아동 수당 은 아동 을 가진 모든 가정 에 경제 적 수준 이나 기여 여부 에 관계없이 지원 되 는 소득 보장 제도 로서 1991 년 부터 시행 하 였 는데 , 첫 번 째 자녀 에게 보다 높 은 율 의 혜택 이 주어지 며 편친 의 경우 에 는 추가 급여액 이 지급 된다 . 1999 년 에 는 1 자녀 39 . 4 파운드 , 2 자녀 부터 는 각각 44 . 2 파운드 가 지급 된다 . 영국 에서 가장 사회 문제 가 되 는 것 은 아동 이 친부모 와 함께 살 지 못한다는 것 이 다 . ( 편부모 가정 이 170 만 에 이른다고 함 ) 이혼 율 과 재혼 가정 의 증가 로 약 50 만 의 재혼 가정 ( 아동 전체 의 505 %) 이 있 으며 , 전체 의 7 % 가 16 세 이전 에 부모 의 재혼 으로 친부모 와 헤어 진다고 한다 . *. 저소득 가정 아동 에 대한 수당 아동 이 16 세 에 이르 기 까지 1 자녀 에게 월 55 . 8 파운드 , 2 자 부터 37 . 2 파운드 지급 부모 들 은 진료 , 치과 및 안과 치료 , 안경 구입 을 위한 가족 신용 대부 를 청구 할 수 있 으며 아 동 들 은 학교 급식비 를 면제 받 고 영아 의 경우 에 는 우유 와 비타민 이 제공 된다 . 1994 년 부터 는 가족 신용 대부 에 아동 보호 비 가 포함 되 어 지원 됨 . *. 법 적 출산 수당 출산 에 따른 소득 상실 을 고용주 가 보상 해 주 는 제도 로 동일 직장 에서 6 개월 이상 근무 한 저 임금 근로 여성 으로 4 개월 이내 출산 이 예상 되 는 경우 에 해당 된다 . 범적 출산 수당 의 기간 은 18 주로 지급액 은 근무 기간 과 정규직 임시직 에 따라 차이 가 있 다 . Ⅳ . 요 보호 아동 을 위한 아동 복지 서비스 요 보호 아동 을 장애아 를 포함 한 사회 , 경제 적 박탈 에 관련 되 는 아동 으로 정의 한다 . 가정 에서 적절 한 보호 를 받 지 못하 거나 학대 또는 방치 된 아동 은 지방 당국 에 의해 위탁 가정 이나 적절 한 보호 를 받 게 된다 . 보육원 에서 는 일체 의 체벌 이 허용 되 지 않 으며 각 아동 별 가정 과 의 정기 적 인 접촉 , 사후 지도 , 연례 신체 검사 를 포함 한 보건 및 교육 에 관한 문서 화 된 개별 계획 이 작성 되 어야 한다 . 보호 를 필요 로 하 는 아동 들 을 위한 서비스 를 열거 해 보 고자 한다 . 1 ) 탁아 서비스 *. 5 세 이하 의 도움 을 필요 로 하 는 아동 을 가진 어머니 임금 을 받 음 ( 41 %) *. 공립 탁아소 : 5 세 에 이른 대부분 의 아동 ( 무료 ) *. 놀이 집단 협의회 : 3 ~ 5 세 놀이 집단 프로그램 ( 놀이 기회 를 통한 학습 경험 을 제공 ) *. 자조 집단 프로그램 : 부모 / 영아 집단 , 방문 센터 , 장애아 를 위한 기회 집단 ( 부모 나 가정 에 긴장 이 있 을 때 혹은 심신 장에 나 학습 장애아 를 위한 프로그램 ) *. 보모 : 5 세 이하 혹은 학령기 아도 들 의 방과 후 나 휴일 에 보호 해 주 는 보모 2 ) 대리 보호 서비스 *. 가정 을 상실 했 거나 부모 로부터 분리 된 아동 들 을 위탁 보호 시행령 에 따라 시행 *. 요 보호 아동 의 약 60 % 가 위탁 가정 에 배치 *. 위탁 가정 은 지방 당국 의 승인 을 받 아 아동 을 양육 하 며 지방 당국 에 서약서 제출 *. 노던 아일랜드 의 1968 년 개정 된 아동 청소년 법 은 가정 으로부터 분리 된 아동 은 청소년 원 또는 직업 학교 에 보내 도록 규정 함 *. 스코트 랜드 지방 당국 은 공 적 보호 하 의 아동 들 은 6 개월 마다 관찰 할 의무 를 지니 며 각 아동 3 명 의 심의 관 을 지명 하 도록 규정 *. 친부모 와 결합 할 희망 이 없 는 아동 에게 는 입양 을 알선 ( 1976 년 입 양법 , 1983 년 입양 기과 시행령 , 1989 년 의 아동 법 등 ) *. 양부모 의 자격 : 결혼 한 부부 또는 독신자 로 25 세 이상 이나 입양 을 원하 는 아동 과 특 별한 관계 가 있 을 경우 21 세 이상 도 가능 함 *. 영국 입 양양 자회 : 대표 적 인 전문 입양 알선 기관 특별 한 욕구 를 가지 고 있 는 아동 들 에게 가정 을 찾 아 주 는 ‘ 부모 맺 기 ’ 운동 을 전개 함 3 ) 아동 학대 와 아동 유괴 *. 잉글랜드 와 웨일즈 의 1989 년 아동 법 : 학대 받 는 아동 을 보호 하 기 위한 국가 의 법 적 개입 을 가능 하 게 함 . *. 지역 아동 보호 위원회 : 아동 보호 에 관련 된 정책 을 개발 하 고 관련 기관 들 에 대한 학 대로 부터 아동 을 보호 하 기 위한 상호 협력 을 담당 *. 스코트 랜드 사회 사업 법 ( 1968 ) : 학대 받 는 아동 의 보호 를 위한 법 적 인 틀 을 마련 *. 영국 의 모든 공립 학교 에서 는 체 별 은 금지 되 어 있 으며 공 적 법인 에 의해 재정 적 지원 을 받 는 사립 학교 에서 도 체벌 이 금지 되 고 있 다 . 또한 아동 보호 시설 에서 의 체벌 , 음식 의 박탈 , 부저 절 한 의복 을 입히 거나 재우 지 않 는 것 등 이 금지 되 고 있 다 . Ⅴ . 아동 복지 의 동향 과 결론 영국 에 는 50 만 이 넘 는 재혼 가정 이 있 다고 한다 . 이 는 아동 이 친부모 와 함께 살 고 있 지 않 음 을 말 해 주 는 것 이 다 . 따라서 요 보호 가정 이 발생 되 고 그런 가정 속 에서 의 아동 은 버려질 수박 에 없 음 을 말 해 주 고 있 는 것 이 다 . 이렇게 세계 에서 가장 먼저 복지 국가 라고 표방 해 온 영국 의 사회 복지 정책 이 일관 성 을 갖 지 못하 는 이유 는 경제 적 침체 등 다양 한 사회 , 경제 적 변동 에 원인 이 있 을 것 이 다 . 이제 선진국 의 문턱 에 서 있 는 우리나라 의 아동 복지 도 선진국 에서 일어나 고 있 는 편부모 가정 과 같 은 가정 해체 등 과 같 은 요 보호 가정 에 대한 지원 이 강화 되 어야 되 겠 다 . 건전 한 가정 은 아동 복지 의 가장 중요 한 것 이 라 생각 되 어 진다 . 가족원 의 결속력 이 가장 필요 한 것 이 다 . 가족 해체 를 예방 하 기 위한 프로그램 을 우선시 개발 하 고 , 자녀 를 가진 가정 에 대한 다양 한 가족 급여 제도 가 실시 되 어야 되 겟 다 . 또한 여성 취업 율 의 증가 로 인한 맞벌이 부부 들 을 위한 위탁 서비스 도 활성 화 되 어 탁아 시간 이 취업 여성 에 애로 가 되 지 않 도록 국가 적 지원 이 있 어야 할 것 이 다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