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경계선 에서 200 m 까지 설정 된 학교 환경 위 생정 화 구역 내 에 PC 방 을 설치 하 는 것 을 금지 하 는 구 학교 보건 법 시행령 은 헌법 에 위반 되 지 않 는다는 헌재 의 결정 이 나왔 다 . 헌법 재판소 전원 재판부 ( 주심 송두환 재판관 ) 는 24 일 PC 방 을 운영 하 던 김 모씨 가 학교 인근 에서 PC 방 을 금지 한 것 은 헌법 에 위반 된다며 학교 보건 법 시행령 관련 조항 을 대상 으로 낸 헌법 소원 심판 에서 합헌 결정 했 다 . 재판부 는 결 정문 에서 “ 직업 수행 이 제한 되 는 범위 가 학교 경계선 에서 200 m 이내 에 국한 돼 기본 권 제한 정도 가 크 지 않 다 ” 며 “ 이 사건 법률 조항 으로 침해 받 는 사익 보다 학생 들 의 건전 한 육성 등 의 공익 이 더 중대 하 다 ” 고 밝혔 다 . 김 씨 는 인천 남구 에서 PC 방 을 운영 하 던 중 PC 방 이 학교 정화 구역 내 에 위치 해 학교 보건 법 에 위반 된다는 이유 로 인천 지법 에서 재판 을 하 던 중 학교 보건 법 시행령 관련 조항 에 대해 위헌법률심판 을 신청 했 지만 기각 되 자 헌법 소원 을 냈 다 . / yccho @ fnnews . com 조용철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 뉴스 . 무단 전재 - 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