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운찬 총리 께 올리 는 소청 문 저 는 30 년 이상 현장 과 책상 에서 운송 물류 를 관찰 하 고 연구 해 온 운송 물류 학도 입니다 . 운하 가 운송 물류 와 관련 이 깊 어 운하 가 대선 공약 으로 설왕설래 할 때 에 운하 의 물류 효과 를 분석 해 보 고 물류 효과 가 없 음 을 논증 하 고 운하 반대 운동 에 참여 해 왔 습니다 . 그런데 지금 이 나라 는 운하 를 ‘ 비전 ’ 으로 삼 은 대통령 이 국민 들 의 운하 반대 에 부딛치 자 “ 운하 를 추진 하 지 않 겠 다 . ” 고 선언 하 고서 ‘ 4 대강 살리 기 ’ 라는 위명 으로 사실 상 의 운하 를 파 고 있 습니다 . 그래서 4 대강 사업 은 탈법 · 파행 · 억지 · 무리 · 졸속 · 편법 으로 강행 되 고 있 습니다 . 백년대계 를 위해 추진 한다는 치수 사업 에 왜 이런 편법 · 파행 · 졸속 이 있 어야 합니까 ? 대다수 의 국민 들 은 4 대강 사업 의 숨 은 뜻 을 잘 알 고 있 습니다 . 정부 의 무 차별 적 인 홍보 선전 에 도 불구 하 고 4 대강 사업 에 대한 반대 의견 이 6 월 말 에 는 66 . 6 %( MBC ) 였 고 , 10 월 초 에 는 73 . 5 %( 경향신문 ) 에 달 합니다 . 윈지 컨설팅 사 라는 곳 에서 행한 여론 조사 는 반대 의견 이 84 % 에 달 합니다 . 4 대강 사업 은 효용 성 이 거의 없 는 재앙 적 국토 파괴 와 재정 탕진 의 사업 입니다 . 치수 사업 은 이 정권 만 의 전유물 이 아닙니다 . 이전 의 정권 도 , 이후 의 정권 도 한 치 도 소홀히 할 수 없 는 국가 최우선 의 사업 입니다 . 기후 변화 , 홍수 예방 , 수질 개선 , 수량 확보 , 경기 부양 등 모두 가 국민 의 운하 반대 정서 를 호도 하 려는 기만 적 구호 입니다 . 4 대강 사업 은 명백 한 운하 사업 입니다 . 길 이 320 km , 폭 200 m , 깊이 6 m 로 강바닥 을 준설 하 고 11 m 높이 의 보 를 막 아 강물 의 흐름 을 막 는 공사 가 어떻게 강 을 살리 는 사업 입니까 ? 지록위마 의 극치 입니다 . 운하 가 아니 면 보 를 막 아 강 을 토막내 고 강바닥 을 파헤칠 이유 가 없 습니다 . 운 하 는 철도 , 도로 , 항공기 가 없 었 던 19 세기 유물 입니다 . 그런데 도 이 나라 대통령 은 운하 를 자기 만 의 비전 으로 삼 고 국민 을 속여 가 며 권력 의 위세 로 운하 사업 을 밀어붙이 고 있 습니다 . 대통령 은 자신 의 식견 과 판단 만 이 옳 다는 자만 과 아집 으로 누구 의 말 도 듣 지 않 습니다 . 지금 기존 의 보 를 허물 고 운하 를 폐쇄 하 는 나라 는 있 어도 , 운하 를 파 는 나라 는 전 세계 에 하나 도 없 습니다 . 더욱이 반 도 국가 의 종 단운 하 는 애초 에 말 이 되 지 않 습니다 . 그런데 도 이 대통령 은 “ 대한민국 의 미래 를 위해 대운하 가 필요 하 다 ” 고 공언 하 고 있 습니다 . “ 어리석 은 자 는 이치 를 거슬리 는 것 으로 실패 한다 ” ( 愚者 敗 之 於 逆理 ) 고 했 습니다 . 4 대강 사업 은 제 2 의 세 종신 도시 가 될 것 입니다 . 도대체 무슨 근거 로 운하 가 미래 를 위해 필요 하 다고 주장 하 는지 알 수 가 없 습니다 . 대통령 은 아직 도 ‘ 불 가능 은 없 다 ! ’ 라는 초등 학교 시절 의 금언 을 금과옥조 로 삼 고 있 는 것 은 아닌지 . .... . 운 하 는 가능 , 불 가능 의 문제 가 아니 고 효용 성 및 경제 성 의 문제 입니다 . 그리고 운하 찬성론 자 들 은 흔히 ‘ 경부고속도로 ’ 를 들먹이 며 “ 반대 했 지만 좋 았 다 ” 고 말 합니다 . 고속도로 나 고속철도 는 미래 지향 적 이 지만 운 하 는 시대 를 역행 하 는 과거 퇴행 적 운송 로 입니다 . 인력거 나 소달구지 시대 로 가 자는 것 과 같 습니다 . 운하 는 결코 미래 의 운 송로 가 아닙니다 . “ 토목 말 고 교육 ․ 관광 ․ 의료 ․ 보육 등 장기 적 으로 지속 가능 한 일자리 를 만들 어라 ! ” 라면서 4 대강 사업 을 반대 하 시 던 총리 께서 “ 세종 신 도시 는 재 검토 해야 하 고 , 4 대강 사업 은 강 을 아름답 게 하 기 위해 필요 하 고 경제 성 이 있 는 사업 이 므로 그대로 추진 해야 한다 . ” 는 보도 에 많 은 사람 들 이 놀라 고 실망 했 습니다 . 이 대통령 의 복심 이 그대로 담겨 있 었 기 때문 입니다 . 그럼에도 저 는 정 총리 께서 총리 가 된 것 에 일말 의 희망 을 갖 고 있 습니다 . 야인 의 자격 으로 문제점 을 거론 하 는 것 보다 , 직접 업무 를 관장 하 면서 4 대강 사업 의 탈법 과 억지 와 무리 를 직접 목도 하 고 앞장서 서 바로잡 아 줄 것 으로 기대 하 기 때문 입니다 . 이제 4 대강 사업 이 얼마나 위법 · 파행 · 졸속 으로 추진 되 고 있 는지 세심히 점검 해 보 시 기 바랍니다 . 세 종신 도시 와 함께 4 대강 사업 을 철저히 점검 하 셔서 실체 를 파악 하 시 고 파사현정 해 주 시 기 바랍니다 . 행정 신 도시 를 건설 하 려 할 때 에 , 저 는 “ 인구 분산 효과 도 없 고 통일 후 문제 등 부작용 이 더 많 은 세종 신 도시 를 추진 해서 는 안 된다 . ” 는 글 을 당시 노무현 정부 시절 청와대 게시판 에 올린 바 있 습니다 . 정치인 들 의 무 책임 한 공약 으로 나라 를 어렵 게 하 는 예 가 하나 둘 이 아닙니다 . 청주 공항 ( 노태우 ) , 양양 공항 ( 김영삼 ) , 예천 공항 ( 유학 성 ) , 울진 공항 ( 김중권 ) , 무안 공항 ( 한화갑 ) 등 헤아릴 수 없이 많 은 공공사업 이 국고 를 축내 고 있 습니다 . 권력 과 금력 이 야합 하 여 서민 들 의 등골 을 빼먹 는 부조리 가 반복 되 고 있 습니다 . 총리 께서 이런 부조리 를 바로잡 기 위해 총리 직 에 임한 것 으로 이해 합니다 . 4 대강 사업 은 행정 신 도시 보다 훨씬 문제 가 많 습니다 . 파헤쳐진 강 은 돈 먹 는 불가사리 가 될 것 입니다 . 수심 5 ∼ 6 m 를 유지 하 려면 매년 수백 수천억 원 을 쏟 아 부어야 합니다 . 다음 정권 에서 는 준설 도 못하 고 방치 될 것 입니다 . 황포 돛배 몇 척 을 띄우 기 위해 강 을 토막내 고 수십조 원 의 혈세 를 퍼붓 는 나라 는 나라 가 아닙니다 . 그것 을 방관 하 는 국민 은 민주 시민 이 아닙니다 . 더불 어 지금 추진 중 인 경인 운하 도 중단 해 주 실 것 을 소청 합니다 . 경인 운하 는 전혀 쓸모 가 없 습니다 . 운 하 는 전후 운송 ( pre & on carriage ) 을 요해 ‘ 장거리 저 가 대량 화물 ’ 에 만 경쟁력 이 있 습니다 . 18 km 운하 에 어느 누구 도 배 를 투입 하 지 않 습니다 . 2 조 2 천억 원 의 피 같 은 돈 이 허공 으로 흩어지 고 있 습니다 . 꽉 막힌 권력자 의 시대 착오 적 망상 으로 이 나라 는 운하 광풍 으로 몸살 을 앓 고 있 습니다 . 경인 운하 , 한 강운 하 , 낙동강 운하 , 영산 강운 하 , 중량 천운 하 , 안양 천운 하 . .... 산야 가 파헤쳐 지 고 강 이 토막 나 고 있 습니다 . 있 을 수 없 는 일 이 지금 이 나라 에서 벌어지 고 있 습니다 . 경인 운 하 는 수익 사업 입니다 . 누구 보다 기업 이 경제 성 · 효용 성 을 가장 정확히 판단 합니다 . 공사 를 시작 하 기 전 에 우선 경인 운하 · 한강 운하 에 배 를 투입 할 기업 을 찾아보 고 , 있 다면 각서 를 받 은 뒤 사업 을 추진 할 것 을 제안 합니다 . 수도 권 2 천만 인구 가 북적대 는 한강 유람선 도 적자 입니다 . 팔 려고 내놓 아도 원매자 가 없 습니다 . 어렵사리 맡 으신 총리 직 을 잘 수행 하 셔서 참신 한 모습 을 보여 주 실 것 으로 기대 합니다 . 세 종신 도시 와 함께 4 대강 사업 과 경인 운하 를 재 검토 하 여 주 시 기 바랍니다 . 결코 서둘러서 는 안 되 는 백년대계 의 사업 입니다 . 강 은 5 년 임기 대통령 의 사유물 이 아닙니다 . 강 은 두고두고 후대 에 물려줄 귀중 한 재산 입니다 . 공명심 의 포로 가 된 무지막지 한 권력자 의 환상 으로 국토 가 훼손 되 고 재정 이 거 덜 나 고 있 습니다 . 찬반 의 의견 이 분분 할 때 는 찬성 의 소리 보다 반대 의 소리 를 많이 들어야 합니다 . 그래야 문제 가 무엇 인지 를 알 아 대책 을 마련 하 고 실패 를 막 을 수 있 습니다 . 여러 사람 의 의견 을 듣 고 지혜 를 모아야 하 는 데 도 이 대통령 은 오만 과 자만 이 넘쳐 전혀 듣 지 를 않 습니다 . 이 대통령 은 국내외 전문가 의 의견 을 듣 고 결정 하 겠 다고 공언 하 고 한 번 도 듣 지 를 않 았 습니다 . “ 반대 를 위한 반대 ” 라고 매도 하 며 귀 를 막 고 들으려 하 지 않 습니다 . 민주 국가 의 리더 가 취할 태도 가 아닙니다 . 총리 께서 라도 반대 의 목소리 를 진지 하 게 경청 하 셔야 합니다 . 반대 의 논리 가 무엇 인지 묻 고 답 하 고 함께 고민 해야 할 중대 한 사안 입니다 . 한 순간 지나가 는 권력자 의 신념 이나 비전 으로 밀어붙일 사업 이 결코 아닙니다 . 수십조 원 의 국고 가 투입 되 고 지도 가 바뀌 는 중대 한 사업 입니다 . 저 는 4 대강 문제 로 대통령 께 2 번 의 상소문 을 올렸 습니다 . 대통령 이 무명 서생 의 쓴소리 는 묵살 하 더라도 , 총리 의 쓴소리 에 는 귀 를 기울일 것 입니다 . 4 대강 사업 과 경인 운 하 는 국가 대사 이 며 국민 적 관심사 이 므로 , 실체 를 파악 하 신 뒤 대통령 께 직언 을 해 주 시 길 기대 하 면서 이 글 을 올립니다 . 보필 은 대통령 의 뜻 에 영합 하 는 것 이 아니 라 지혜 를 모아 나라 를 함께 잘 이끄 는 것 이 어야 합니다 . 저 는 이 대통령 도 나라 를 지극히 사랑 하 고 있 는 것 으로 알 고 있 습니다 . 그런데 마치 사랑 에 빠진 사춘기 소녀 처럼 운하 에 콩깍지 가 씌워 막무가내 인 것 으로 이해 하 고 있 습니다 . 지금 이 나라 에 이 대통령 의 운하 병 을 치유 할 수 있 는 분 은 총리 님 뿐 입니다 . 4 대강 과 경인 운 하 는 호랑이 라 할 수 있 습니다 . 호랑이 굴 에 들어가 셨으니 호랑이 를 잡 아 주 셔야 합니다 . 대통령 의 눈치 만 살피 는 무골 총리 가 되 어서 는 안 됩니다 . 온 국민 이 주시 하 고 있 습니다 . 역사 의 평가 를 받 는 자리 에 계십니다 . 나라 를 중심 에 두 고 부디 사랑 받 는 총리 가 되 시 기 바랍니다 . 정 총리 께서 는 “ 부드럽 고 겸손 하 지만 비굴 하 지 않 고 , 정직 하 고 상식선 에서 모든 것 을 생각 하 며 결단력 이 있 는 분 ” 이 라는 평가 에 부응 하 셔야 합니다 . 대통령 일인 을 위해서 가 아니 라 국가 와 국민 을 위해 경륜 을 펼쳐 주 시 기 바랍니다 . 2009 년 10 월 12 일 임석민 , 한 신대 학교 경상 대학 교수 ---------------------- 운하 백지화 경기 행동 공동 사무국 김유 경기 환경운동연합 사무 차 장전 화 031 . 469 . 9032 전 송 031 . 469 . 9034 손 전화 010 . 4336 . 8157 주 소 430 - 821 안양시 만안구 안양 8 동 570 - 5 남창 빌딩 202 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