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겨레 ] 이병천 강원 대 교수 마을 이 미래 다 . 마을 이 세계 를 구한다는 말 이 있 다 . 매력 적 인 구호 지만 현실 로 내려오 면 갈 길 이 멀 다 . 민주 화 이후 국가 복지 가 늘어나 고 최근 에 는 마을 공동체 기본법 을 제정 하 는 움직임 도 보이 지만 , 국가 권력 과 재벌 의 뿌리 깊 은 지배 동맹 은 보편 적 필요 와 공공복리 를 위한 공 ( 公 ) 과 공 ( 共 ) 의 위상 을 지극히 왜소 한 난쟁이 로 만들 어 놓 았 다 . 활력 있 는 , 전 방위 적 마을 공동체 의 재생 과 그 기반 위 에서 공 ( 共 ) , 공 ( 公 ) , 사 ( 私 ) 가 상생 협력 하 는 한국 형 다원 적 발전 모델 로 가 는 길 은 어디 에 열려 있 을까 . 새 마을 공동체 기본법 을 제정 하 는 일 은 물론 중요 하 다 . 그러나 여기 에 도 해결 해야 할 과거 적폐 가 있 다 . 새 마을 만들 기 는 지금 까지 미해결 난제 로 남 아 있 는 마을 재산 권 문제 를 해결 하 는 기반 위 에서 추진 되 어야 한다 . 이 를 위해 ‘ 마을 재산 권 복원 기본법 ’ 을 제정 할 필요 가 있 다 . 나 는 최근 ‘ 동아시아 의 커 먼즈 ’ 라는 주제 로 제주 에서 열린 국제 학술 대회 에서 그 필요 성 을 거론 한 바 있 는데 여기 서 다시 그 연유 에 대해 설명 하 고자 한다 . 우리 근현 대사 에서 마을 재산 은 어떤 운명 을 걸어왔 는가 . 식민지 시대 에 는 읍 면제 시행 으로 마을 재산 은 면 으로 귀속 되 었 다 . 공유 ( 共有 ) - 공용림 이 강권 적 으로 면유 재산 으로 편입 된 것 이 대표 적 이 다 .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마을 재산 도 상당히 복원 되 었 고 신민법 ( 1958 년 ) 에서 는 공동 소유 유형 으로 공유 , 합유 와 함께 ‘ 총유 ’ 형태 가 신설 되 어 관습 적 마을 재산 권 에 대한 민법 적 근거 가 확립 되 었 다 . 이 총유 규정 은 이전 의용 민법 에 는 없 었 을 뿐 더러 경제 적 사회 적 민주주의 를 지향 한 제헌 헌법 조차 공과 사 이 원 적 틀 을 벗어나 지 못했 기 때문 에 실로 소중 한 것 이 다 . 그러나 박정희 정권 은 지방 자치 에 관한 임시 조치 법 ( 1961 년 ) 등 을 시행 함 으로써 신민법 이 보장 한 마을 재산 권 을 짓밟 고 마을 재산 을 지방 자치 단체 로 이전 시켰 다 . 이 로써 마을 주민 들 은 그 들 의 총유 에 속하 는 마을 재산 권 을 박탈 당했 다 . 박정희 정부 의 대 를 이 어 박근혜 정부 가 국정 역사 교과서 까지 만들 어 칭송 하 는 새 마을 운동 이란 , 이런 마을 재산 권 박탈 의 바탕 위 에서 진행 되 었 던 ‘ 위 로부터 동원 형 새 마을 만들 기 운동 ’ 이 었 던 것 이 다 . 정치 적 민주 화 가 이뤄지고 지방 자치 시대 가 열림 으로써 마을 주민 들 에게 도 잃어버린 마을 재산 을 되찾 을 수 있 는 기회 가 찾아왔 다 . 그러나 중앙 정부 나 국회 수준 에서 이전 시기 강권 적 마을 재산 박탈 조치 를 원인 무효 화 하 고 마을 재산 권 을 복원 하 는 특별법 을 제정 하 거나 실태 조사 를 한 적 은 없 었 다 . 국가 는 의무 를 방기 했 다 . 마을 주민 들 은 개별 적 으로 민사 소송 을 제기 해 법정 에서 다투 는 방식 으로 그 들 의 권리 를 주장 해야 만 했 다 . 승소 하 기 도 패소 하 기 도 했 다 . 자료 미비 , 재판 비용 , 구성원 변화 등 다양 한 사정 으로 소송 을 제기 하 지 못하 는 경우 도 많 다 . 이 고통 스런 상황 은 지금 도 계속 되 고 있 다 . 지자체 나 개발 업자 들 이 이미 매각 처분 해 버린 마을 재산 도 많 다 . 민주 화 시대 가 도래 했 는데 도 왜 마을 주민 들 은 이런 곤혹 스런 상황 과 마주 하 고 있 나 . 박정희 정권 이 짓밟 은 지방 자치제 가 민주 화 시대 에 부활 되 었 음 에 도 국가 는 잃어버린 마을 재산 을 되찾 아 주 는 일 을 방기 했 다 . 때늦 었 지만 지금 이 라도 ‘ 마을 재산 권 복원 기본법 ’ 을 제정 해야 한다 . 특별 위원회 를 만들 어 마을 재산 권 박탈 이 어떻게 진행 되 었 는지 진상 을 조사 하 고 잃어버린 마을 재산 권 을 되돌려 주 는 조처 가 이뤄져야 한다 . 마을 재산 의 상당 부분 은 미래 세대 에게 물려주 어야 할 신탁 재산 이 다 . 마을 재산 권 복원 은 더 큰 과제 인 마을 자치 권 복원 과 마을 공동체 발전 을 위한 필수 적 전제 조건 이 기 도 하 다 . 혹시 대선 주자 들 이 이 문제 를 알 고 있 을까 . 이런 저런 이야기 들 을 들 어 보 면 잘 모르 고 있 는 것 같 다 . 대선 주자 들 에게 ‘ 마을 재산 권 복원 기본법 ’ 제정 을 약속 할 것 을 촉구 한다 . 이 ‘ 지연 된 정의 ’ 는 더 이상 지연 되 어서 는 안 된다 . ▶ 한겨레 절친 이 되 어 주 세요 ! [ 신문 구독 ] [ 주주 신청 ] ▶ [ 페이스북 ] [ 카카오톡 ] [ 정치 BAR ] [ ⓒ 한겨레 신문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