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제점 = 도 의 혈세 로 지원 되 는 시 · 군 보조 사업 에 대한 도 의 재정 점검 은 당연 한 행정 행위 이 다 . 도비 가 지원 되 는 부분 에 대해서 는 철저 한 감사 · 평가 가 있 어야 한다 . 그러나 점검 이나 평가 가 객관 성 을 잃 을 경우 공정 성 시비 에 휘말릴 수 있 다 . 여기 에 시 · 군 의 입장 이 제대로 반영 되 지 않 을 경우 시 · 군 자치 에 대한 재정 간섭 으로 비칠 수 도 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