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 폭행 혐의 동생 도 1 심 과 같이 무죄 판결 PC 방 아르바이트 생 을 살해 한 혐의 로 징역 30 년 을 선고 받 은 김성수 씨 ( 30 ) / 뉴스 1 © News 1 성동훈 기자 ( 서울 = 뉴스 1 ) 이장호 기자 , 박승주 기자 = PC 방 아르바이트 생 을 흉기 로 찔러 살해 해 1 심 에서 징역 30 년 을 선고 받 은 김성수 씨 ( 30 ) 가 2 심 에서 도 징역 30 년 형 을 선고 받 았 다 . 서울 고법 형사 1 부 ( 부장 판사 정준영 ) 는 27 일 살인 등 혐의 로 구속 기소 된 김 씨 에게 징역 30 년 을 선고 했 다 . 재판부 는 " 김 씨 가 범행 을 인정 하 고 자신 의 행동 을 후회 · 속죄 하 면서 법 적 책임 을 다 하 겠 다고 하 지만 범행 동기 와 수법 , 피해 결과 , 피해자 유족 들 이 겪 는 아픔 을 고려 하 면 김 씨 를 장기간 사회 로부터 격리 해 일반 의 안전 을 지킬 필요 가 있 다 " 고 설명 했 다 . 이 어 " 따라서 1 심 형량 이 너무 무겁 다는 김 씨 의 항소 이유 는 받 지 않 는다 " 며 " 1 심의 양형 이 재량 의 합리 적 범위 를 벗어났 다고 보 기 어려워 검사 의 양형 부당 항소 역시 받아들이 지 않 는다 " 고 판시 했 다 . 공동 폭행 혐의 로 기소 된 동생 A 씨 도 1 심 과 마찬가지 로 무죄 를 선고 받 았 다 . 재판부 는 " 제출 된 증거 를 종합 해도 김 씨 와 A 씨 의 폭행 공모 사실 은 인정 되 지 않 는다 " 며 " A 씨 가 피해자 뒤 에서 엉거주춤 서 서 피해자 허리 를 잡 고 끌어당기 자 , 피해자 움직임 에 따라 움직이 는 모습 은 몸싸움 을 말리 려는 것 으로 보 아야 한다 " 며 공동 폭행 이 아니 라고 판단 했 다 . 김 씨 는 지난해 10 월 14 일 서울 강서구 내발산동 의 한 PC 방 에서 아르바이트 를 하 던 피해자 를 흉기 로 수십 차례 찔러 살해 한 혐의 로 재판 에 넘겨졌 다 . PC 방 청소 상태 등 을 놓 고 피해자 와 실랑이 를 벌인 김 씨 는 PC 방 을 나간 이후 집 에서 흉기 를 갖 고 돌아와 범행 을 저질렀 고 , 피해자 는 병원 에 이송 됐 지만 결국 숨졌 다 . A 씨 는 사건 당일 김 씨 와 함께 PC 방 에서 피해자 와 언쟁 을 벌였 고 , 이후 김 씨 가 범행 을 저지를 때 도 현장 에 함께 있 었 다 . 김 씨 가 피해자 를 폭행 할 당시 허리 를 잡 는 모습 이 공개 돼 공범 논란 이 일기 도 했 다 . 1 심 에서 검찰 은 김 씨 에게 사형 을 구형 했 지만 , 재판부 는 유기 징역 최상 한 형 인 징역 30 년 을 선고 했 다 . A 씨 에 대해서 는 징역 1 년 6 월 을 구형 했 지만 , 재판부 는 무죄 를 선고 했 다 . A 씨 에게 는 피해자 를 폭행 할 뚜렷 한 동기 가 없 고 김 씨 와 폭행 을 공모 했 다고 보 기 어려우 며 , 피해자 를 잡아당긴 것 은 말리 는 행위 로 보 는 게 타당 하 다는 판단 이 었 다 . 쌍방 의 상소 로 재판 은 2 심 으로 넘어갔 고 , 김 씨 는 자신 의 형량 이 너무 무겁 고 10 년 간 위치 추적 전자 장치 ( 전자 발찌 ) 부착 명령 도 부당 하 다고 주장 했 다 . 반면 검찰 은 김 씨 의 범행 동기 와 수법 을 보 면 1 심이 선고 한 징역 30 년 이 가볍 다고 맞섰 다 . A 씨 에 대해서 는 " 공동 폭행 책임 이 있 는데 이 를 무죄 로 선고 한 원심 판단 에 는 법리 오해 나 사실 오인 이 있 다 " 고 주장 했 다 . 2 심 결심 공판 에서 검찰 은 1 심 구형량 과 마찬가지 로 김 씨 에게 는 사형 을 , A 씨 에게 는 징역 1 년 6 월 을 구형 했 다 . ho 86 @ news 1 . kr ▶ [ 크 립 토 허브 ] ▶ [ 해 피펫 ] ▶ 네이버 메인 에서 [ 뉴스 1 ] 구독 하 기 ! [ © 뉴스 1 코리아 ( news 1 . kr )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