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지 에 건설 폐기물 중간 처리 업 을 하 기 위해서 는 건축물 의 용도 를 제 1 종 근린 생활 시설 ( 소매점 ) 에서 자원 순환 관련 시설 로 변경 할 필요 가 있 고 , 이 를 위해서 는 국토 의 계획 및 이용 에 관한 법률 ( 이하 ‘ 국토 계획법 ’ 이라고 만 한다 ) 에 의하 여 개발 행위 허가 의 요건 을 갖출 필요 가 있 으나 , 개발 행위 허가 여부 는 원고 가 위 허가 들 을 신청 할 경우 이 사건 처분 과 는 별개 의 절차 에서 심사 되 어야 할 사항 이 고 , 위 허가 들 과 관련 된 국토 계획법 과 건설 폐기물 중간 처리 업과 관련 된 건설 폐기물 의 재 활용 촉진 에 관한 법률 ( 이하 ‘ 건설 폐기물 법 ’ 이라고 만 한다 ) 은 그 입법 목적 과 요건 을 각기 달리 정하 고 있 는데 , 건설 폐기물 법 이 국토 계획법 에 우선 하 여 배타 적 으로 적용 되 거나 국토 계획법 상 허가 규정 을 원용 하 고 있 지 도 않 을 뿐 아니 라 국토 계획법 에서 폐기물 처리 시설 의 설치 를 절대 적 으로 금지 하 는 규정 도 없 다 . 
 ③ 원고 의 사업 계획서 에 의하 면 1 일 처리 량 1 , 200 톤 으로 1 일 최대 60 회 ( 35 톤 / 대 ) 의 차량 이 운행 할 것 으로 예측 되 나 , 피고 는 이 사건 사업 예정지 진출 입 로 와 연결 된 기장군 도로 고무로 의 1 일 통 행량 및 사고 발생 비율 등 구체 적 인 근거 자료 없이 원고 의 사업 계획 에 따른 차량 운행량 예측 만 으로 안전사고 의 우려 가 높 다고 판단 하 고 있 다 . 
 ④ 이 사건 사업 예정지 진입 도로 에 는 안 전방지 턱 이 설치 된 상황 이 며 , 원고 는 입구 와 출구 를 별도 로 구분 하 여 이용 할 수 있 도록 진입로 를 정비 하 고 가 감 속 차로 를 설치 할 예정 인 바 ( 당 심 법원 의 기장 군청 에 대한 사실 조회 결과 에 의하 면 도로법 제 91 조 , 한국전력 기장 지사 의 허가 등 의 절차 를 거쳐 가로등 및 전신주 를 이설 할 경우 가감 속 차 로 설치 가 가능 하 며 , 소외 인 에 대한 가감 속 차 로 설치 관련 도로 점 용허 가 신청 이 취소 된 것 은 사업장 변경 에 따른 것 으로 보일 뿐 이 다 ) , 이 를 통하 여 안전사고 의 위험 을 어느 정도 방지 할 수 있 을 것 으로 보인다 . 
 ⑤ 원고 가 이 사건 사업 을 위한 건설 폐기물 중간 처리 업 시설 을 설치 · 운영 할 경우 어느 정도 의 비산 먼지 , 소음 · 진동 등 이 발생 할 것 이 예상 되 지만 , 원고 는 10 m 이상 의 방진벽 , 비산 먼지 발생 을 막 기 위한 살수 시설 , 폐기물 의 흩날림 방지 를 위한 방진 덮개 , 수집 및 운반 차량 에 대한 덮개 설치 , 콘크리트 바닥 포장 등 의 대책 을 마련 하 고 있 다 . 
 ⑥ 원고 는 보관 시설 에서 폐기물 을 절단 하 지 않 는다는 이유 로 지붕 덮개 시설 설치 계획 을 마련 하 지 않 았 지만 , 지붕 덮개 시설 의 경우 건설 폐기물 보관 시설 에서 폐기물 의 절단 행위 가 필요 한 경우 에 갖춰야 할 시설 에 해당 하 며 ( 건설 폐기물 법 시행 규칙 제 12 조 제 4 항 제 2 호 마목 ) , 위 시설 이 필요 한 경우 피고 는 지붕 덮개 시설 설치 를 조건 으로 적정 통보 를 하 면 될 것 으로 보인다 . 
 ⑦ 업체 간 과당 경쟁 을 이유 로 부 적정 통보 를 하 기 위해서 는 적어도 영업 구역 내 의 생활 폐기물 발생량 과 변동 추이 , 허가 시점 에 물량 의 증가 가 예상 되 는지 여부 , 적정 한 업체 별 폐기물 처리 량 , 기존 대행업체 및 신규 업체 의 폐기물 처리 능력 , 기존 대행업체 가 보유 한 인력 및 장비 의 가동률 등 을 면밀히 분석 하 고 신규 업체 의 선정 방법 과 절차 등 에 관하 여 객관 적 이 고 합리 적 인 기준 을 제시 하 여 통보 하 여야 할 것 인데 ( 대법원 2004 . 5 . 28 . 선고 2004 두 961 판결 , 2011 . 11 . 10 . 선고 2011 두 12283 판결 참조 ) , 피고 는 단순히 특정 연도 에 국한 된 2015 년 도 부산 및 기장군 건설 폐기물 발생량 , 2016 년 부산 및 기장군 기존 업체 처리 능력 과 관련 된 수치 만 을 제시 하 고 있 을 뿐 이 며 , 위 와 같 은 사정 에 대하 여 구체 적 이 고 면밀히 검토 하 였음을 인정 할 만 한 자료 가 없 다 . 
 ⑧ 이 사건 사업 예정지 의 동쪽 , 북쪽 , 서쪽 은 모두 산 으로 둘러싸여 있 고 , 인근 마을 과 의 이격 거리 는 700 ~ 800 m 이상 떨어져 있 으며 , 이 사건 사업 예정지 인근 에 환경 오염 물질 발생 사 업장 은 장안 일반 산업단지 이외 에 발견 되 지 아니하 는 등 이 사건 사업 의 운영 으로 말미암 아 인근 주민 들 의 주거 환경 이나 생활 환경 에 곧바로 어떠 한 영향 이 초래 된다고 보 기 어렵 다 . 
 ⑨ 피고 는 이 사건 사업 예정지 인근 에 거주 지역 이 위치 하 고 하천 이 흐르 고 있 다는 사정 이외 에 이 사건 사업 으로 인한 비산 먼지 나 소음 · 진동 등 의 발생 정도 , 인근 주민 들 의 생활 환경 및 재산 상 피해 , 생활용수 의 오염 등 이 발생 할 가능 성 , 오염 물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