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9 . 인천 지방 법원 2015 년 금제 2778 호 로 공탁 한 296 , 100 , 000 원 , 2016 . 4 . 5 . 인천 지방 법원 2016 년 금제 3218 호 로 공탁 한 803 , 700 , 000 원 에 관하 여 별지 원고 별 청구 금액 내역 중 각 ‘ 청구 액 ’ 란 기재 상당 의 공탁금 출급 청구 권 이 각 원고 들 에게 있 음 을 확인 한다 . 
 3 . 소송 총비용 은 피고 들 이 부담 한다 . 
 
 청구취지 
 청구취지 및 항소 취지 $$ 주문 과 같 다 . 
 
 이 유 
 1 . 기초 사실 
 가 . 파산자 한국저축은행 주식회사 , 파산자 진흥 저축 은행 주식회사 , 파산자 경기 저축 은행 주식회사 , 파산자 영남 저축 은행 주식회사 와 주식회사 삼정 상호저축은행 , 케이비 증권 주식회사 ( 변경 전 상호 : 현대증권 주식회사 ) , 주식회사 인성 저축 은행 ( 이하 ‘ 원고 들 ’ 이 라 한다 ) 은 2009 . 7 . 29 . 피 고 1 ( 대판 : 소외 인 ) 이 대표 이사 인 주식회사 엘 앤제이 파트 너스 에 350 억 원 을 대여 하 면서 , 담보 로 피 고 1 이 소유 한 주식회사 삼정 하우징 ( 이하 ‘ 삼정 하우징 ’ 이 라 한다 ) 주식 15 , 000 주 ( 이하 ‘ 이 사건 주식 ’ 이 라 한다 ) 에 관하 여 피 고 1 과 주식 양도담보 계약 을 체결 하 였 다 . 
 나 . 삼정 하우징 은 2010 . 11 . 30 . 확정 일자 있 는 증서 에 의하 여 이 사건 주식 의 양도담보 설정 을 승낙 하 였 다 . 
 다 . 한 편 피 고 이 엔지 스틸 주식회사 ( 변경 전 상호 : 이 엔지 주식회사 , 이하 ‘ 이 엔지 스틸 ’ 이 라 한다 ) 와 피고 대한민국 ( 소관 용인 세무서 ) 은 이 사건 주식 을 아래 와 같이 가압류 및 압류 하 였 다 . 
 < table class =" bigcase __ table ">< tbody >< tr >< td align =" CENTER " valign =" MIDDLE " rowspan =" 1 "> 순번 </ td >< td align =" CENTER " valign =" MIDDLE " rowspan =" 1 "> 채권자 </ td >< td align =" CENTER " valign =" MIDDLE " rowspan =" 1 "> 채무자 </ td >< td align =" CENTER " valign =" MIDDLE " rowspan =" 1 "> 근거 </ td >< td align =" CENTER " valign =" MIDDLE " rowspan =" 1 "> 청구 금액 ( 원 ) </ td >< td align =" CENTER " valign =" MIDDLE " rowspan =" 1 "> 송달 일자 </ td ></ tr >< tr >< td align =" CENTER " valign =" MIDDLE " rowspan =" 2 "> 1 </ td >< td align =" CENTER " valign =" MIDDLE " rowspan =" 2 "> 피 고 이 엔지 스틸 </ td >< td align =" CENTER " valign =" MIDDLE " rowspan =" 2 "> 피 고 1 </ td >< td align =" CENTER " valign =" MIDDLE " rowspan =" 1 "> 채권 가압류 </ td >< td align =" CENTER " valign =" MIDDLE " rowspan =" 2 ">( 인천 지방 법원 2012 카 합 1965 ) </ td >< td align =" CENTER " valign =" MIDDLE " rowspan =" 2 "> 1 , 840 , 821 , 917 </ td ></ tr >< tr >< td align =" CENTER " valign =" MIDDLE " rowspan =" 1 "> 2012 . 11 . 12 . </ td ></ tr >< tr >< td align =" CENTER " valign =" MIDDLE " rowspan =" 1 "> 2 </ td >< td align =" CENTER " valign =" MIDDLE " rowspan =" 1 "> 피 고 대한민국 </ td >< td align =" CENTER " valign =" MIDDLE " rowspan =" 1 "> 피 고 1 </ td >< td align =" CENTER " valign =" MIDDLE " rowspan =" 1 "> 채권 압류 </ td >< td align =" CENTER " valign =" MIDDLE " rowspan =" 1 "> 220 , 480 , 670 </ td >< td align =" CENTER " valign =" MIDDLE " rowspan =" 1 "> 2012 . 11 . 26 . </ td ></ tr ></ tbody ></ table > 
 라 . 삼정 하우징 은 양도담보 , 채권 가압류 , 채권 압류 가 경합 함 을 이유 로 민법 제 487 조 후단 , 민 사집 행법 제 248 조 제 1 항 에 따라 피공 탁자 를 원고 들 또는 피 고 1 로 하 여 아래 와 같이 4 회 에 걸쳐 이익 배당금 을 혼합 공탁 하 였 다 ( 이하 ‘ 이 사건 각 공탁 ’ 이 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