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 뉴시스 】 배 민욱 기자 = 법원 의 해외 연수 시스템 의 관리 · 감독 이 부실 한 것 으로 드러났 다 . 재판 및 사법 제도 의 국제 화 를 위해 국비 를 이용 해 해외 로 나간 ' 국제 연수 화 과정 ' 의 해외 연수 자 들 이 연수 결과 보고서 도 미 제출 하 고 중 장기 해외 연수 자 들 에게 연가 보상비 가 과다 지급 되 고 있 다는 지적 때문 이 다 . 민주당 서영교 의원 은 10 일 대법원 이 감사원 으로부터 지적 받 은 ' 연가 보상비 지급 부 적정 시정 요구서 ' 자료 를 분석 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 다고 밝혔 다 . 서 의원 에 따르 면 2009 년 부터 지난해 까지 법원 행정 처가 해외 파견 자 에게 지급 하 지 않 아도 될 연가 보상비 가 111 차례 8500 여 만 원 에 이르 는 것 으로 분석 됐 다 . 법원 의 ' 법관 및 법원 공무원 수당 등 에 관한 규칙 ' 과 ' 법관 및 법원 공무원 수당 등 의 지급 지침 ' 에 는 국외 파견 중 인 사람 은 연가 보상비 지급 대상 에서 제외 해야 한다고 규정 돼 있 다 . 하지만 법원 은 연가 보상 일수 산정 에서 제외 되 는 해외 파견 기간 을 반영 하 지 않 은 지난해 국외 파견 교육 을 실시 한 법원 공무원 에게 최고 173 만 3530 원 등 총 95 명 에게 111 건 ( 중복 16 명 ) , 8416 만 890 원 을 과다 지급 한 것 으로 드러났 다 . 국제 화 연수 를 다녀온 대상자 들 이 제출 해야 하 는 연수 결과 보고서 도 미 제출 한 것 으로 확인 됐 다 . 2011 년 국제 화 연수 자 총 56 개 조 ( 352 명 ) 중 9 개 조 ( 36 명 ) 와 지난해 39 개 조 ( 288 ) 명 중 2 개 조 ( 16 명 ) 가 연수 결과 보고서 를 제출 하 지 않 았 다 . 연수 결과 보고서 를 작성 한 나머지 84 개 조도 사법부 지식 관리 시스템 에 연수 결과 보고서 를 등록 하 지 않 아 직원 들 과 의 공유 가 이뤄지지 않 는 것 으로 나타났 다 . 서 의원 은 " 법원 은 법원 공무원 들 의 연가 보상비 를 지급 하 면서 해외 연수 자 들 은 연가 보상 일 수 산 정시 연수 기간 을 반영 해 지급 해야 함 에 도 불구 하 고 이 를 반영 하 지 않 아 과다 지급 한 연가 보상비 가 8500 여 만 원 에 이른다 " 며 " 서민 들 의 세금 을 올려 부족 한 세수 를 확보 하 기 이전 에 이렇게 새 어 나가 는 예산 부터 철저 하 게 관리 감독 해야 한다 " 고 강조 했 다 . mkbae @ newsis . com ★ 뉴시스 뉴스 , 이젠 네이버 뉴스 스탠드 에서 도 만나 세요 ★ 손 안 에서 보 는 세상 , 모바일 뉴시스 < 저작권자 ⓒ 공감 언론 뉴시스 통신사 . 무단 전재 - 재 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