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 교육청 이 교육부 의 동의 를 얻 지 못한 채 자율 형 사립 고등학교 지정 취소 처분 을 내렸 다면 교육부 가 이 처분 을 직권 으로 취소 할 수 있 다는 대법원 판단 이 나왔 다 . 교육 정책 에 대한 변경 필요 성 을 두 고 중앙 정부 와 시도 교육청 간 에 이견 이 있 으면 법령 이 정하 는 절차 를 바탕 으로 상호 간 합의 를 이뤄 내 야 한다는 취지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