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고용 지원 책 늘어나 는데 ‥ 외면 받 는 동물 병원 청년 추가 고용 장려금 지원 사업 서 5 인 미만 동물 병원 제외 . . 의사 등 타 전문직 과 형평 문제 등록 : 2019 . 01 . 20 05 : 41 : 00 수정 : 2019 . 01 . 20 23 : 26 : 10 윤상준 기자 ysj @ dailyvet . co . kr 정부 가 일자리 확대 를 위한 청년 고용 지원 책 을 앞 다퉈 내놓 고 있 지만 동물 병원 은 외면 받 고 있 다 . 봉직 수의사 를 포함 한 동물 병원 직원 대부분 이 청년층 이 지만 , 5 인 미만 소형 동물 병원 은 ‘ 청년 추가 고용 장려금 지원 사업 ’ 대상 에서 제외 됐 다 . 수의사 는 면허증 이 주어지 는 전문직 이 지만 , 관계 법령 이 규정 하 는 ‘ 지식 서비스 산업 ’ 이 아니 기 때문 이 다 . 청년 추가 고용 장려금 지원 사업 혜택 ( 자료 : 고용 노동부 ) 청년 추가 채용 1 인 당 3 년 간 2 , 700 만 원 지원 청년 추가 고용 장려금 지원 사업 은 문재인 정부 가 실시 하 는 7 대 청년 일자리 정책 중 하나 다 . 만 15 세 이상 34 세 이하 의 청년 을 정규직 으로 신규 채용 한 중소 · 중견 기업 을 대상 으로 인건비 를 지원 하 는 사업 이 다 . 30 인 미만 사업장 이 면 1 명 만 추가 고용 해도 지원 을 받 을 수 있 고 , 추가 고용 한 청년 1 인 당 연간 900 만 원 3 년 간 최대 2 , 700 만 원 을 받 을 수 있 어 좋 은 반응 을 얻 었 다 . 고용 노동부 에 따르 면 , 지난해 29 , 566 개 기업 이 청년 추가 고용 장려금 을 지원 받 아 128 , 251 명 의 청년 을 추가 로 채용 했 다 . 올해 는 지난해 예산 ( 3 , 320 억 원 ) 에서 2 배 가량 늘어난 6 , 975 억 원 이 투입 돼 9 만 8 천 여 명 의 청년 신규 채용 을 유도 할 방침 이 다 . 이 같 은 청년 고용 지원 책 은 동물 병원 에게 도 매력 적 이 다 . 졸업 직후 임상 현장 에 뛰어든 봉직 수의사 는 물론 수 의 테크 니 션 등 보조 직군 의 연령 층 도 어린 편 에 속하 기 때문 이 다 . 본지 칼럼니스트 인 김건수 노 무사 는 “ 업체 입장 에서 는 3 년 간 최대 2 , 700 만 원 을 지원 하 는 청년 추가 고용 장려금 의 혜택 이 일자리 안정 자금 등 다른 지원 정책 보다 도 더 유용 하 다 ” 고 설명 했 다 . 5 인 미만 동물 병원 은 지원 대상 제외 ` 그림 의 떡 ` 하지만 대부분 의 동물 병원 에게 청년 추가 고용 장려금 은 그림 의 떡 이 다 . 청년 추가 고용 장려금 지원 사업 은 원칙 적 으로 5 인 이상 사업장 이 면 업종 에 상관없이 참여 할 수 있 다 . 다만 성장 유망 업종 , 벤처 기업 , 지식 서비스 산업 , 문화 콘텐츠 산업 등 에게 는 5 인 미만 규모 라도 참여 할 수 있 도록 문 을 열 어 두 었 다 . 이중 지식 서비스 산업 은 산업 발 전법 시행령 에서 규정 한 34 개 업종 을 인용 했 다 . 여기 에 수의업 ( 한국 표준 산업 분류 번호 73100 ) 이 빠져 있 다는 것 이 문제 다 . 수의학 적 전문 지식 을 바탕 으로 동물 진료 에 임하 는 수의사 로서 는 ‘ 수의업 은 지식 서비스 산업 이 아니 다 ’ 라는 분류 를 받아들이 기 어렵 다 . 더욱이 의사 , 변호사 는 물론 변리사 , 법무사 , 행정사 , 세무사 , 회계사 , 노 무사 등 ‘ 전문직 ’ 으로 일컬 어 지 는 업종 모두 지식 서비스 산업 으로 규정 됐 다는 점 을 고려 하 면 형평 성 문제 도 대두 된다 . 김건수 노 무사 는 “ 의원 은 물론 세무사 , 노 무사 사무소 등 전문직 영업장 은 5 인 미만 이 어도 청년 고용 지원 책 을 활용 하 고 있 는데 , 동물 병원 만 제외 된 것 은 납득 하 기 어렵 다 ” 며 “ 동물 병원 중 에서 도 5 인 미만 규모 가 차지 하 는 비중 이 높 은 만큼 , 이 들 도 혜택 을 받 을 수 있 도록 정책 이 정비 되 어야 한다 ” 고 강조 했 다 . 산업 발 전법 시행령 에 규정 된 지식 서비스 산업 분류 . 여기 에 포함 된 직군 은 5 인 미만 사업장 이 어도 청년 추가 고용 장려금 지원 사업 에 참여 할 수 있 다 . 산업 통상 자원 부 관계자 는 수의업 이 지식 서비스 산업 에서 제외 된 이유 에 대해 “ 산업 발 전법 시행령 상 지식 서비스 산업 의 범위 는 사회 적 합의 에 따라 규정 된 것 ” 이 라며 “ 변호사 는 법무부 , 의사 는 복지부 등 전문직 별로 소관 부처 가 다르 다 보 니 해당 부처 들 을 통해 사회 적 요구 를 반영 하 고 있 다 ” 고 설명 했 다 . 수의사 면허 를 소관 하 는 농림 축산 식품 부 가 개정 수요 를 전달 한다면 산업 발 전법 법령 정비 과정 에서 추후 반영 할 수 있 다는 것 이 다 . 대한 수 의 사회 도 “ 5 인 미만 동물 병원 도 청년 고용 지원 책 혜택 을 받 을 수 있 도록 농림 축산 식품 부 를 통해 추진 하 겠 다 ” 고 밝혔 다 . 이 와 별개 로 5 인 이상 동물 병원 은 당장 청년 추가 고용 장려금 지원 사업 에 참여 할 수 있 다 . 전년 연평균 고용 보험 피보험자 수 를 기준 으로 30 인 미만 은 1 명 이상 , 30 인 이상 은 2 명 이상 의 청년층 직원 을 정규직 으로 신규 채용 하 면 장려금 을 받 을 수 있 다 . 김건수 노 무사 는 “ 노무 관리 를 받 는 고객 동물 병원 중 에 도 이미 청년 추가 고용 장려금 을 활용 하 는 곳 이 있 다 ” 며 관심 있 는 동물 병원 의 적극 적 인 검토 를 조언 했 다 . 2019 년 청년 추가 고용 장려금 지원 사업 에 대한 자세 한 사항 은 고용 노동부 홈페이지 ( 바로 가 기 ) 에서 확인 하 거나 고용 노동부 고객 상담 센터 ( 국번 없이 1350 ) 로 문의 할 수 있 다 . 공유 하 기 글 요소 사업자 정보 표시 | | | 사업자 등록 번호 : -- | TEL : -- | 사이버 몰의 이용 약관 바로 가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