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에서 는 2011 년 까지 전체 에너지 의 5 퍼센트 , 전력 의 7 퍼센트 를 쓰레기 를 포함 한 대체 에너지 로 충당 하 겠 다고 한다 . 그 속 에 쓰레기 가 90 퍼센트 가까이 포함 될 것 이 기 때문 에 야심 적 인 계획 이 라고 볼 수 는 없 다 . 그래도 이러 한 계획 은 전 보다 는 훨씬 나아진 것 이 다 . 몇 가지 시책 도 수립 해서 시행 하 려 하 고 있 다 . 그 중 에 는 태양광 주택 을 10 만 호 보급 하 겠 다는 계획 도 있 다 . 수조 원 이상 의 아주 많 은 돈 이 들어가 는 계획 이 다 . 또한 태양광 발전 이나 풍력 으로 생산 한 전기 를 한국전력 에서 소매 가 보다 높 은 가격 으로 사 주 는 시책 도 있 다 . 2002 년 에 만든 법 에 따르 면 태양광 발전 은 kWh 당 716 원 , 풍력 발전 은 kWh 당 107 원 가량 을 주 고 사 주 도록 하 는데 , 이러 한 제도 를 고정 가격 구매 제도 라고 부른다 . 앞 의 10 만 호 보급 계획 은 정부 주도 의 일방 적 인 지원 사업 이 다 . 뒤 의 것 은 시민 들 이 적극 참여 해서 태양광 발전시설 을 건설 하 지 않 으면 실패 할 수 밖에 없 는 제도 이 다 . 시민 의 능동 적 참여 형 제도 라고 말 할 수 있 다 . 그런데 조급 하 게 생각 하 면 앞 의 것 이 훨씬 효과 적 일 것 같 다 . 정부 에서 큰 돈 을 투자 해서 10 만 호 의 주택 에 태양광 발전시설 을 설치 하 면 짧 은 시간 안 에 재생 가능 에너지 이용 이 크 게 늘어날 수 있 기 때문 이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