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00 만 원 을 이자 연 2 . 5 % 로 대출 ( 이하 ‘ 이 사건 대출 ’ 이 라 한다 ) 받 아 월 91 , 667 원 ( = 44 , 000 , 000 원 × 연 2 . 5 % ÷ 12 개월 ) 의 이자 를 부담 하 게 되 었 으며 , 그 무렵 피고 에게 이 사건 임대차 보증금 반환 의무 의 불이행 으로 인하 여 이 사건 대출 이자 를 부담 하 게 되 었 다는 사실 을 알렸 다 . 
 2 . 관련 법령 
 이 사건 과 관련 된 상가 임대차 법 및 같 은 법 시행령 은 별지 관련 법령 기재 와 같 다 . 
 3 . 권리금 상당 의 손해배상 청구 에 관하 여 
 가 . 당사자 의 주장 
 1 ) 원고 의 주장 
 원고 는 이 사건 임대차 계약 종료 에 따라 소외 1 에게 이 사건 점포 에서 의 이 사건 영업 을 이 사건 권리금 1 억 7 , 000 만 원 에 양도 하 는 이 사건 양도 계약 을 체결 하 고 , 소외 1 과 피고 사이 의 이 사건 점포 에 관한 신규 임대차 계약 의 체결 을 주선 하 였으나 , 피고 가 소외 1 에게 제 1 , 2 차 제안 과 같이 현저히 고액 인 신규 임대차 계약 의 월 차임 과 보증금 을 요구 하 는 행위 를 하 고 , 이 로 인하 여 이 사건 양도 계약 이 무효 로 됨 으로써 원고 는 이 사건 권리금 을 수령 하 지 못하 게 되 었 으므로 , 피고 는 결국 상가 임대차 법 제 10 조 의 4 제 1 항 제 3 호 가 정한 임차인 이 주선 한 신규 임차인 이 되 려는 자 에게 현저히 고액 의 차임 과 보증금 을 요구 하 는 행위 를 함 으로써 원고 가 신규 임차인 이 되 려는 자 로부터 권리금 을 지급 받 는 것 을 방해 하 는 행위 를 하 였 다고 할 것 이 므로 , 피고 는 상가 임대차 법 제 10 조 의 4 제 3 항 전문 에 따라 원고 에게 그 방해 행위 로 인한 손해 를 배상 하 여야 한다 . 
 그리고 상가 임대차 법 제 10 조 의 4 제 3 항 후문 에 의하 면 그 손해 배상액 은 소외 1 이 원고 에게 지급 하 기 로 했 던 이 사건 권리금 1 억 7 , 000 만 원 과 이 사건 임대차 계약 종료 당시 의 권리금 중 낮 은 금액 을 넘 지 못하 는데 , 이 사건 임대차 계약 종료 당시 의 권리금 은 이 사건 점포 의 영업 장비 등 유형 재산 가액 27 , 803 , 000 원 ( 소위 ‘ 시설 권리금 ’ 이 다 ) 과 , ‘ 이 사건 임대차 계약 에 따른 차임 ’ 을 비용 항목 에 반영 하 는 방법 으로 산정 된 이 사건 점포 의 무형 재산 가액 15 , 130 , 000 원 ( 소위 ‘ 영업 권리금 ’ 이 다 ) 을 더한 42 , 933 , 000 원 ( = 27 , 803 , 000 원 + 15 , 130 , 000 원 ) 이 라고 할 것 이 므로 , 피고 는 원고 에게 이 사건 권리금 보다 작 은 금액 인 이 사건 임대차 계약 종료 당시 의 권리금 42 , 933 , 000 원 및 이 에 대하 여 피고 의 권리금 수령 방해 행위 로 이 사건 양도 계약 이 무효 화 됨 으로써 그 권리금 을 수령 하 지 못하 게 된 2016 . 1 . 14 . 부터 다 갚 는 날 까지 의 지연 손해금 을 지급 할 의무 가 있 다 . 
 2 ) 피고 의 주장 
 피고 가 소외 1 에게 제 1 , 2 차 제안 과 같이 제안 한 신규 임대차 계약 의 차임 등 은 주변 시세 등 에 비추 어 현저히 고액 이 라 할 수 없 고 , 오히려 소외 1 이 이 사건 점포 의 신규 임대차 계약 체결 을 위한 협의 에 성실히 응하 지 않 아 그 임대차 계약 이 체결 되 지 않 은 것 일 뿐 이 므로 , 피고 는 원고 의 이 사건 점포 에 관한 권리금 수령 을 방해 한 것 이 아니 다 . 
 설사 그렇 지 않 더라도 이 사건 임대차 계약 종료 당시 권리금 중 이 사건 점포 의 무형 재산 가액 은 이 사건 임대차 계약 종료 시 의 이 사건 점포 에 관한 ‘ 시장 의 차임 ’ 을 비용 항목 에 반영 하 는 방법 으로 산정 되 어야 하 고 , 그 와 같이 산정 하 면 무형 재산 의 가액 은 양 ( +) 의 값 을 가지 지 못하 므로 , 이 사건 임대차 계약 종료 당시 의 권리금 은 이 사건 점포 의 유형 재산 가액 인 27 , 803 , 000 원 에 불과 하 다고 할 것 이 고 , 또 원고 는 이 사건 점포 의 인도 당시 이 사건 점포 의 유형 재산 중 13 , 013 , 000 원 상당 의 이 사건 인테리어 가구 등 을 회수 하 여 감 으로써 위 13 , 013 , 000 원 상당 의 이익 을 얻 었 다고 할 것 이 므로 , 결국 그 손해 배상금 은 위 27 , 803 , 000 원 에서 원고 의 이익 13 , 013 , 000 원 을 공제 한 14 , 790 , 000 원 ( = 27 , 803 , 000 원 - 13 , 013 , 000 원 ) 이 되 어야 한다 . 
 나 . 판단 
 1 ) 손해배상 책임 의 발생 
 앞서 든 증거 , 감정 인 소외 4 ( 이하 ‘ 감정 인 ’ 이 라 한다 ) 의 감정 결과 에 변론 전체 의 취지 를 종합 하 면 , 이 사건 임대차 계약 이 정한 차임 등 의 < comment _ bc id =" 1 " / > 환산 보증금 은 704 , 545 , 454 원 [ = 50 , 000 , 000 원 + ( 6 , 000 , 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