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겨레 ] ‘ 3 자 합의 안 ’ 논란 뜯어보 니 기업 별 교섭 강요 땐 “ 비정규직 노조 등 권리 침해 ” “ 타임 오프 제 범위 · 폭 싸 고 사업장 마다 갈등 불씨 ” 한국 노동조합 총 연맹 ( 한국노총 ) 과 한국 경영자 총 협회 ( 경총 ) , 노동부 가 지난 4 일 복수 노조 허용 과 노조 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 에 대해 합의 안 을 도출 함 에 따라 , 정부 와 한나라당 이 관련 법 개정 에 잰 걸음 을 걷 고 있 다 . 하지만 이번 합의 안 을 두 고 전 국민주 노동조합 총 연맹 ( 민주 노총 ) 과 야당 등 은 ‘ 노동조합 의 자주 적 단결권 을 침해 하 는 사실 상 의 개악 안 ’ 이 라며 반발 하 고 있 다 . 또 세부 적 인 시행 지침 은 추후 시행령 으로 넘긴 상황 이 어서 , 국회 논의 는 물론 시행령 을 둘러싼 노사정 협의 과정 에서 상당 한 진통 이 예상 된다 . ■ 교섭 창구 단일 화 ‘ 위 헌 소지 ’ 노사정 은 이번 합의 에서 복수 노조 허용 에 따른 부작용 을 최소 화 하 기 위해 교섭 창구 를 단일 화 한다고 밝혔 다 . 이 와 관련 해 , 한나라당 은 노동조합법 본문 에 ‘ 창구 단일 화 ’ 를 명문화 하 고 , 그 구체 적 방안 은 시행령 으로 정하 도록 할 방침 인 것 으로 알려졌 다 . 이렇게 ‘ 칼자루 ’ 를 노동부 가 쥐 게 되 면 그동안 주장 해 온 대로 ‘ 창구 단일 화 의무 화 ’ 로 가닥 이 잡힐 것 으로 예상 된다 . 노동계 는 창구 단일화 가 의무 화 되 면 조합원 수 가 많 은 노조 가 교섭 권 을 독점 하 고 소수 노조 는 사실상 교섭 력 을 잃 어 ‘ 식물 노조 ’ 로 전락 한다고 비판 하 고 있 다 . 국회 입 법조 사처 가 지난달 24 일 “ 일률 적 으로 교섭 창구 단일 화 를 의무 화 하 는 것 은 노동자 와 노조 의 기본 권 을 제한 하 는 만큼 위헌 소지 가 있 다 ” 고 밝힌 것 도 이런 이유 에서 다 . 이런 점 때문 에 노사정 은 ‘ 소수 노조 에 대한 불 합리 한 차별 을 방지 하 기 위해 교섭 대표 노조 에게 공정 대표 의무 를 부여 할 것 ’ 이라고 밝혔 지만 , 법 적 강제 가 힘들 어 선언 적 규정 으로 그칠 공산 이 크 다 . 또 복수 노조 교섭 단위 를 사업 또는 사업장 으로 규정 해 , 산별 노조 등 초 기업 단위 의 노조 교섭 이 무력 화 될 가능 성 도 제기 된다 . 보건 의료 산업 사용 자 협의회 와 금속 산업 사용 자 협의회 를 상대 로 각각 산별 교섭 을 벌이 고 있 는 보건의료노조 와 금속 노조 는 교섭 권 을 잃 을 수 도 있 다 . 나순자 보건의료노조 위원장 은 “ 비정규직 노조 등 은 지금 까지 여러 기업 단위 로 묶 어 교섭 을 진행 했 는데 , 이렇게 일률 적 으로 기업 별 노조 를 강요 하 면 이 들 의 권리 는 침해 될 수 밖에 없 다 ” 고 말 했 다 . ■ 타임 오프 제 , 노사 갈등 불씨 로 노사 공동 업무 를 근무 시간 으로 인정 해 급여 를 지급 하 는 ‘ 타임 오프 제 ’ 도 이미 기존 의 노동 관련 법 에 담겨 있 어 ‘ 생색내 기 ’ 라는 비판 이 나온다 . 김유선 한국 노동 사회 연구 소장 은 “ 산업 안전 보건 법 , 근로자 참여 및 협력 증진 에 관한 법 등 에서 전임자 활동 시간 에 대한 유급 처리 를 규정 하 고 있 다 ” 며 “ 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 조항 을 존치 하 면서 타임 오프 제 를 통해 노동 계 에 양보 한 것 처럼 내세우 는 것 은 납득 할 수 없 다 ” 고 지적 했 다 . 타임 오프 제 의 범위 와 폭 도 갈등 의 불씨 로 작용 할 것 으로 보인다 . 어떤 활동 까지 노사 공동 업무 로 인정 할지 에 대해 노사 양쪽 의 견해차 가 크 다 . 적용 시간 에 대해서 도 재계 는 상한선 을 두 려고 하 지만 , 노동 계 는 이 에 반대 한다 . 내년 상반기 노사정 합의 로 시행령 이 마련 돼도 사업장 마다 여건 이 달라 다시 한고비 를 넘 어야 한다 . 타임 오프 제 의 구체 적 인 시행 계획 을 두 고 사업장 마다 교섭 을 벌이 면서 교섭 과 협약 체결 이 지연 되 고 노사 관계 가 악화 할 것 이 라는 우려 가 제기 된다 . 김유선 소장 은 “ 노동조합법 의 구체 적 인 시행령 은 노사정 협의 를 거쳐 마련 한다고 했 지만 , 노사 간 입장 차이 가 커서 협의 가 난항 을 겪 으면 공 은 정부 에 넘어가 게 될 것 ” 이 라며 “ 산별 노조 무력 화 , 교섭 창구 단일 화 강제 등 지금껏 정부 가 그린 밑그림 이 현실 화 할 가능 성 이 높 다 ” 고 내 다 봤 다 . 정민영 기자 minyoung @ hani . co . kr 세상 을 보 는 정직 한 눈 < 한겨레 > [ 한겨레 신문 구독 | 한겨레 21 구독 ] ⓒ 한겨레 신문사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 한겨레 는 한국 온라인 신문협회 ( www . kona . or . kr ) 의 디지털 뉴스 이용 규칙 에 따른 저작 권 을 행사 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