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313 개 학교 17 만 ㎡ 점유 구청 , 교육청 차량 압류 촌극 도 학교 들 이 토지 무단 점유 문제 로 지방 자치 단체 와 분쟁 을 벌이 고 있 음 에 도 관계 당국 이 실태 파악 도 하 지 않 고 사태 를 방치 하 고 있 다는 지적 이 제기 됐 다 . 9 일 감사원 은 이 같 은 내용 을 담 은 ' 기관 간 업무 협조 실태 감사 ' 보고서 를 공개 했 다 . 감사원 에 따르 면 각급 교육청 이 매년 실시 하 는 공유 재산 실태 조사 결과 전국 313 개 학교 가 지자체 소유 토지 17 만 ㎡ 를 무단 점유 하 고 있 는 것 으로 나타났 다 . 이 는 대부분 1991 년 지방 교육 자치제 시행 으로 학교 용지 와 관련 공유 재산 소유 권 이 지자체 에서 교육청 으로 승계 되 면서 발생 한 측량 오류 때문 이 었 던 것 으로 파악 됐 다 . 이 로 인해 지자체 가 토지 를 무단 점유 하 고 있 는 학교 에 변 상금 을 부과 하 는 등 양측 간 에 크 고 작 은 분쟁 이 곳곳 에서 벌어졌 다 . 실제로 2015 년 서울 영등포구 청 은 관내 한 초등 학교 가 구청 소유지 를 무단 점유 하 고 있 다는 내용 을 인지 하 고 변 상금 4300 만 원 을 부과 했 다 . 구청 은 학교 측 이 변 상금 을 납부 하 지 않 자 3 년 뒤 인 2018 년 관할 서울 남부 교육 지원 청 의 관용 차량 2 대 를 압류 하 는 해프닝 이 벌어지 기 도 했 다 . 이날 감사원 은 보고서 에서 " 교육부 는 일선 교육청 에서 ( 토지 무단 점유 관련 ) 실태 조사 결과 를 보 고 받 지 않 고 있 어 이 같 은 현황 을 모르 고 있 었 다 " 고 밝혔 다 . 행정 안 전부 역시 지자체 에서 관련 실태 조사 결과 를 보 고 받 고 도 교육청 의 분쟁 해결 요청 에 대해 중재 에 나서 지 않 는 등 ' 뒷짐 ' 을 지 고 있 던 것 으로 감사 결과 드러났 다 . [ 김성훈 기자 ] ▶ 네이버 메인 에서 ' 매일 경제 ' 를 받 아 보 세요 ▶ 매부리 TV 구독 하 고 에어 팟 프로 득템 ! !   ▶ 뉴스 레터 ' 매콤 달콤 ' 구독 [ ⓒ 매일 경제 & mk . co . kr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