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 근로 복지 기금 연구소 홈페이지 ( www . sgbok . co . kr ) 「 근로 복지 기본법 」 제 62 조 에 따르 면 사내 근로 복지 기금 의 사업 으로 는 지원 사업 과 대부 사업 이 있 다 . 지원 사업 은 수익금 으로 하 도록 명시 되 어 있 고 가능 한 사업 종류 는 「 근로 복지 기본법 」 제 62 조제 1 항 에 6 개 사업 ( ① 주택 구입 자금 등 의 보조 , 우리 사 주 구입 의 지원 등 근로자 재산 형성 을 위한 지원 ② 장학금 · 재난 구호금 의 지급 , 그 밖 에 근로자 의 생활 원조 ③ 모성 보호 및 일 과 가정생활 의 양립 을 위하 여 필요 한 비용 지원 ④ 기금법 인 운영 을 위한 경비 지급 ⑤ 근로 복지 시설 로서 고용 노동 부령 으로 정하 는 시설 에 대한 출자 · 출연 또는 같 은 시설 의 구입 · 설치 및 운영 ⑥ 해당 사업 으로부터 직접 도급 받 는 업체 의 소속 근로자 및 해당 사업 에 의 파견 근로자 의 복리 후생 증진 ) , 「 근로 복지 기본법 시행령 」 제 46 조제 2 항 에 2 개 사업 ( ① 근로자 의 체육 · 문화 활동 의 지원 ② 근로자 의 날 행사 의 지원 ) , 그리고 「 근로 복지 기본법 시행령 」 제 46 조제 2 항 제 3 호 에 따라 근로자 의 재산 형성 지원 및 생활 원조 를 위한 사업 으로서 정관 으로 정하 는 사업 이 있 다 . 사내 근로 복지 기금 제도 가 기업 의 법 정외 복지 제도 인 만큼 일선 기업 에서 는 「 근로 복지 기본법 시행령 」 제 46 조제 2 항 제 3 호 에 따라 개별 기업 의 사업 과 지역 특성 을 감안 하 여 근로자 의 재산 형성 지원 및 생활 원조 를 위한 사업 으로서 기금법 인 정관 에 다양 한 목적 사업 을 신설 하 여 고용 노동부 장관 인가 를 받 고 실시 하 고 있 다 . 대표 적 인 목적 사업 이 경조 비 지원 , 상조 용품 지원 , 상조 서비스 지원 , 의료비 지원 , 명절 이나 회사 창립 기념일 · 근로자 의 날 에 기념품 지급 , 산업 시찰 비 지원 , 건강 검진 지원 , 동호 인회 지원 , 자기계 발비 지원 , 복지 카드 지원 등 이 다 . 사내 근로 복지 기금 에서 지급 되 는 금품 은 근로 소득 에 해당 되 지 않 고 증여 소득 으로 귀속 되 기 에 분리 과세 가 적용 되 고 , 또 「 상속세 및 증여세 법 」 상 비 과세 항목 이 많 아 근로자 들 은 절세 에 유리 하 다 . 근로자 대부 사업 은 「 근로 복지 기본법 」 제 62 조제 3 항 에 그 근거 가 있 고 기본 재산 으로 할 수 있 으며 실시 가능 한 대부 사업 종류 는 「 근로 복지 기본법 시행령 」 제 46 조제 4 항 에 열거 되 어 있 다 . 대부 사업 종류 를 살펴보 면 ① 근로자 가 주택 을 신축 · 구입 하 거나 임차 하 는 경우 ② 우리 사 주 주식 을 구입 하 는 경우 ③ 근로자 생활 안정 을 위한 경우 ④ 그 밖 에 제 1 호 부터 제 3 호 까지 의 규정 에 준하 는 경우 로서 정관 으로 정하 는 경우 등 이 다 . 사내 근로 복지 기금 에서 실시 하 는 근로자 대부 사업 의 가장 강점 은 근로자 들 의 재산 형성 과 복지 증진 을 위하 여 대부 이자 율 을 무이자 내지 는 낮 은 이율 로 적용 하 여 실시 할 수 있 다는 점 이 다 . 또한 사내 근로 복지 기금 법인 에서 회사 종업원 들 에게 낮 은 금리 로 대부 를 해도 「 소득세법 」 및 「 법인세법 」 상 인정 이 자율 적용 을 받 지 않 는다 . 다만 , 사내 근로 복지 기금 대부 사업 은 기본 재산 에서 대부 가 이루어지 는 만큼 채권 확보 에 만전 을 기해야 한다 . 사내 근로 복지 기금 이 대부 사업 에서 회수 에 실패 하 여 대손 이 발생 할 경우 에 는 고유 목적 사업 준비금 에서 지출 한 것 으로 볼 수 없 어 ( 재정경제부 법인세 제 과 - 242 , 2006 . 3 . 27 ) 기금 법인 의 결손금 으로 연결 되 게 된다 . 종업원 대부 사업 을 실시 하 는 많 은 기금 법인 들 이 대부금 채권 확보 방 안 으로 보증 보험증 권 을 제출 받 고 있 으나 중소기업 은 회사 인원 이 많 지 않 아 보증 보험 회사 와 보증 보험증 권 발급 을 위한 업무 계약 을 맺 을 수 가 없 어 어려움 을 호소 하 는 데 안타깝 기 만 하 다 . 중소기업 사내 근로 복지 기금 을 위한 종업원 대부 사업 보증 보험증 권 발급 을 위한 대책 이 절실 한다 . 올해 사내 근로 복지 기금 연구소 에서 는 중소기업 사내 근로 복지 기금 의 이러 한 대부 사업 채권 확보 애 로 사항 에 대한 해결 을 위해 관련 기관 에 방법 마련 을 건의 할 계획 이 다 . 지난 김승훈 박사 의 사내 근로 복지 기금 이야기 를 보 려면 여기 ( www . sgbok . co . kr ) 를 클릭 하 세요 . 경영학 박사 김승훈 ( 대한민국 제 1 호 사내 근로 복지 기금 박사 ) 사내 근로 복지 기금 허브 ( 주 ) 사내 근로 복지 기금 연구소 www . sgbok . co . kr 전화 ( 02 ) 2644 - 3244 , 팩스 02 ) 2652 - 3244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