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논단 ] 포스트 코로나 시대 를 위협 할 5 가지 현안 - 대한 전문 건설 신문 
 2020 - 07 - 08 12 : 50 ( 수 ) 
 코로나 19 와 여전히 전쟁 중 인 한국 경제 는 사안 의 급박 함 때문 에 스스로 를 돌아볼 시간 조차 없 다 . 경제 상황 은 여전히 극단 적 인 어려움 에서 벗어날 기미 가 안 보이 고 사람 들 에게서 는 여유 를 찾아볼 수 없 다 . 그러나 코로나 19 가 한국 경제 의 발목 을 잡 기 이전 의 더 근본 적 인 문제 에 눈 을 돌리 지 않 으면 지금 의 어려움 이 10 년 , 20 년 을 갈 수 있 다는 사실 을 망각 해서 는 안 된다 . 
 큰 틀 에서 는 성장 잠재력 의 약화 로 요약 될 수 있 으나 이 를 나누 어 보 면 크 게 다섯 가지 의 현안 으로 귀결 된다 . 
 우선 ‘ Korea Exodus ’ 이 다 . 말 그대로 기업 들 의 탈 한국 이 가속 화 되 는 것 이 다 .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 우리 기업 들 의 해외 투자 가 크 게 늘어나 고 있 다 . 2019 년 해외 투자 규모 는 618 억 달러 로 , 필자 가 확인 한 바 로 는 사상 최고 치이 다 . 이 는 국내 설비 투자 규모 의 약 45 % 에 달할 정도 이 며 , 금융 위기 이전 10 % 남짓 했 던 비율 과 비교 조차 안 되 는 수준 이 다 . 
 그 원인 은 다양 하 다 . 비 협력 적 노사 문화 , 시장 유연 성 의 결여 , 임금 결정 의 경직 성 등 노동 시장 의 효율 성 을 떨어뜨리 는 요인 들 이 너무 많 다 . 특히 , 역대 정부 들 이 많 은 노력 을 했 지만 ‘ 규제 공화국 ’ 이 라 불릴 정도 로 기업 들 이 체감 하 는 투자 환경 은 크 게 개선 될 기미 가 보이 지 않 고 있 다 . 무엇 보다 도 국내 생산 과 해외 생산 을 비교 했 을 때 경쟁력 이 확연히 차이 가 난다는 점 이 다 . 결국 기업 의 목적 은 이윤 이 다 . 신흥공업국 에 비해 높 은 생산 비용 , 선진국 에 비해 낮 은 생산 성 이 극복 되 지 않 는 한 기업 들 의 탈 한국 은 막 을 길 이 없 다 . 
 둘째 , 중국 의 예상 보다 빠른 추격 이 다 . 이유 는 경제 권 의 발전 속도 에 ‘ 규모 의 경제 ’ 가 작동 되 고 있 다 . UNIDO ( 국제 연합 공업 개발 기구 ) 의 CIP ( Competitive Industrial Performance Index ) 순위 를 보 면 , 중국 은 2005 년 세계 17 위 에서 2014 년 한국 을 제치 고 4 위 , 2015 년 미국 을 넘 어 3 위 로 부상 했 다 . 중국 의 가장 큰 장점 인 거대 한 내수 시장 규모 가 빠른 추격 의 근본 원인 이 라 생각 된다 . 2018 년 기준 으로 할 때 , 한국 의 내수 규모 는 1 조 6000 억 달러 로 중국 의 13 조 5000 억 달러 의 8 분 의 1 수준 에 불과 하 다 . 시장 규모 가 클수록 기회 가 많 기에 기업 의 성장 속도 가 큰 차이 를 가진다 . 포춘 지 에 따르 면 세계 500 대 기업 수 에서 중국 은 2000 년 12 개 에서 2017 년 100 개 이상 으로 급증 한 반면 , 한국 은 11 개 에서 15 개 로 증가 하 는 데 그쳤 다 . 
 셋째 , 뉴노 멀 2 . 0 또는 넥스트 뉴노 멀 로 불리 는 코로나 19 이후 의 팍팍 한 글로벌 경제 상황 이 한국 경제 를 짓누를 것 으로 판단 된다 . 경험 상 글로벌 경제 위기 이후 에 는 기조 효과 에 의해 강한 반 등 이 오 는 것 이 일반 적 이 다 . 그러나 , 이번 충격 은 세계 시장 의 수요 자체 를 항구 적 으로 감소 시킬 가능 성 이 높 다 . 주요 국가 들 이 경제 봉쇄 조치 의 해제 를 시도 하 고 있 지만 , 그것 이 성공 한다고 하 더라도 충격 이전 의 상황 으로 돌아가 기 는 어려워 보인다 . 그렇게 되 면 산업 과 기업 들 의 생산 능력 과 고용 조정 은 불가피 해진다 . 
 넷째 , GVC ( Global Value Chain : 세계 화 된 가치 사슬 ) 재편 압력 이 다 . 이전 부터 중간재 수요 는 크 게 떨어져 있 다 . 가장 큰 이유 는 중국 의 산업 고도 화 와 세계 보호 무역 주 의 확산 이 다 . 세계 화 는 후퇴 하 고 글로벌 협력 보다 는 경쟁 이 보편 화 되 고 있 다 . 더구나 아직 그 향방 을 판단 하 기 는 어렵 지만 , 시간 이 갈수록 미국 과 중국 의 갈등 이 심화 되 고 있 다 . 불과 올해 초 만 해도 미 · 중 정상 간 관세 전쟁 에 대한 1 단계 합의 안 이 서명 되 면서 글로벌 교역 시장 이 희망 을 품 었었 다 . 그러나 , 초기 방역 실패 로 미국 내 정치 적 상황 이 불리 해진 트럼프 행정부 의 중국 에 대한 공격 이 날 이 갈수록 날카로워 지 고 있 다 . 결국 교역 시장 은 다시 얼어붙 을 것 이 고 수출 로 먹 고 사 는 한국 경제 에 치명타 가 될 수 있 다 . 
 다섯째 , 새로운 성장 동력 이 없 다 . 기존 시장 이 위축 되 는 상황 이 기 때문 에 새로운 먹거리 산업 을 통해 돌파구 를 찾 아야 한다 . 그러나 반도체 이후 한국 경제 를 앞 에서 끌 어 줄 산업 은 아무리 찾아봐도 없 다 . 2 차 전지 , 바이오 · 헬스 , OLED , 전기차 가 성장 성 이 좋 다고 는 하지만 전체 수출 이나 GDP 에서 차지 하 는 비중 은 초라 하 다 . 일부 에서 는 이번 코로나 19 의 확산 과 K - 방역 의 탄탄 함 으로 진단 키트 등 의 방역 제품 과 한국 산 생필품 이 성장 동력 이 될 수 있 다고 한다 . 그러나 , 진단 키트 를 제외 하 고 는 그렇 게 진 입장 벽 이 높 은 분야 가 아니 기에 신 성장 동력 으로 작동 되 기 에 는 한계 를 가질 수 밖에 없 어 보인다 . 
 우리 의 시선 은 여전히 코로나 19 에 유도 당하 고 있 다 . 그러나 , 그 너머 의 세상 에서 우리 는 다시 ‘ 성장 잠재력 의 추락 ’ 을 경험 할 수 있 다 . 그럼에도 아직 은 기회 가 있 다 . 보다 멀리 보 고 우리 다음 세대 를 생각 할 수 있 는 자세 만 가진다면 풀릴 수 있 다 . 정책 당국 과 민간 경제 주체 들 이 뜻 만 모은다면 다 해결 될 문제 이 다 . 그런 시도 조차 안 하 는 것 이 문제 일 뿐 . / 현대 경제 연구원 경제 연구 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