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 편향 적 , 분배 위주 경제 정책 이 한국 경제 에 부담 을 줄 것 이 란 의견 도 나왔 다 . 정혁 서울대 국제 대학원 교수 는 “ 1 인 당 국민 소득 3 만 달러 시대 가 되 면 단순 한 상품 보다 고차원 서비스 에 대한 요구 가 많 아 지 기 때문 에 생산 성 을 높이 지 않 으면 성장 이 멈춘다 ” 고 말 했 다 . 하지만 현 정부 출범 후 국가 의 직접 적 인 개입 이 커지 고 이 과정 에서 혁신 을 어렵 게 하 는 경제 정책 이 적 지 않 다고 덧붙였 다 . 정 교수 는 “ 시장 , 정부 , 공동체 가 갖 고 있 는 각자 의 역할 이 존중 되 고 정부 는 달라진 환경 에 맞 게 조건 과 규칙 을 만드 는 ‘ 룰 메이커 ’ 역할 에 그쳐야 한다 ” 며 “ 성장 을 위한 발상 의 전환 이 필요 하 다 ” 고 강조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