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채 와 국내 저축 
 1984 년 3 월 인하 대학교 경영 대학원 및 국방 대학원 특강 
 외채 와 국내 저축 이 라는 논제 를 놓 고 먼저 최근 의 외채 동향 을 간략히 살펴보 고 그 증가 요인 을 분석 한 다음 단기 , 장기 대책 에 대해 언급 하 고자 한다 . 그리고 국내 저축 을 극대 화 한다는 것 은 결국 투자 와 수출 을 극대 화 하 고 수입 을 극소 화 하 는 것 임 을 밝히 고 , 이 를 위해서 는 재정 , 금융 정책 이 그러 한 방향 으로 기능 해야 한다는 것 을 강조 할 것 이 다 . 외채 의 증가 요인 
 돌이켜 보 면 , 1978 년 경 까지 는 외채 문제 가 그다지 심각 하 게 부각 되 지 는 않 았 다 . 정부 통계 에 의하 면 1978 년 말 현재 의 장 단기 부채 를 포함 한 대외 부채 총액 은 149 억 달러 로 집계 되 었 는데 그 로부터 5 년 이 지난 1983 년 말 에 는 401 억 달러 로 급증 하 였 다 . 5 년 동안 에 252 억 달러 가 증가 하 였 는데 그 요인 을 분석 한 한국 무역 협회 자료 에 의하 면 , 151 억 달러 는 제 2 차 석유 파동 이 가져온 유가 인상 , 23 억 달러 는 78 년 이후 의 세계 적 고금리 하의 상환 부담 증가 , 나머지 78 억 달러 는 기타 요인 으로 각각 분석 되 었 다 . 요인 중 에 는 석유 관련 원자재 가격 의 인상 과 일부 수입 물품 ( 예컨대 양곡 등 ) 의 물량 증가 등 이 포함 되 었 음 을 유의 하 기 바란다 . 물론 이 와 같이 외채 지출 이 증가 한 반면 에 수출입 이 급속도 로 증가 하 였 더라면 부채 증가 는 실제 보다 적 을 수 도 있 었 겠 지만 잘 아 는 바 와 같이 1978 년 이후 내외 의 여러 가지 사정 으로 수출 증가 율 이 현저히 둔화 된 바 있 다 . 
 왕왕 70 년 대 후반 의 중화학 분야 의 시설 투자 가 78 년 이후 의 외채 증가 에 크 게 기여 했 다는 주장 도 있 지만 , 필자 의 기억 으로 는 중화학 시설 투자 에 관련 된 외자 도입 은 대부분 1978 년 이전 에 도착 하 였 고 일부 78 년 이후 의 도착 분 은 상기 기타 요인 에 포함 되 어 있 을 터 인데 , 기타 요인 의 크기 ( 78 억 달러 ) 로 보 아 그것 이 주요인 이 라고 는 보 기 어렵 다 . 결국 1978 년 이후 의 외채 급증 의 주요인 은 석유 가격 및 국제 금리 와 같 은 해외 요인 , 다시 말 해서 우리 의 힘 으로써 어쩔 수 없 는 타율 적 요인 에 의한 것 이 었 다 할 것 이 다 . 하기야 중화학 공업 을 건설 함 으로써 건설 이후 의 시설 가동 에 필요 한 원자재 , 부품 등 의 수입 수요 를 유발 함 으로써 국제 수지 악화 에 기여 하 였 다고 도 볼 수 있 지만 장기 적 으로 보 면 산업 구조 의 고도 화 를 통하 여 국제 수지 개선 에 기여 할 수 있 다는 것 도 아울러 고려 할 필요 가 있 다 . 국제 수지 에 대한 새로운 시각 
 어쨌든 다액 ( 多額 ) 의 외채 가 있 는 이상 그 상환 에 차질 이 없 도록 하 여야 하 고 나아가 서 순 채무국 의 위치 에서 벗어날 수 있 도록 장 단기 대책 을 마련 해서 실행 해야 한다 . 지금 400 억 달러 의 외채 를 걱정 하 는 소리 가 높 지만 우리 가 당장 해야 할 일 은 불과 16 억 달러 정도 의 경상 적자 를 하루 빨리 해소 하 는 일 이 다 . 300 억 달러 대 의 수입 과 수출 을 하 는 나라 에서 16 억 달러 정도 의 경상 적자 를 단시일 내 에 해소 하 지 못할 절대 적 인 이유 는 없 다 . 우선 소비 와 에너지 절약 정책 만 이라도 꾸준히 밀 고 나가 면 2 ∼ 3 년 내 에 국제 수지 는 균형 을 이룰 수 있 을 것 이 다 . 
 그러나 지속 적 으로 국제 수지 를 방어 함 에 있 어서 는 수요 관리 , 환율 , 외자 도입 의 세 가지 정책 이 중요 하 고 , 먼저 이 것 들 에 대한 우리 의 고정 관념 을 바꿀 필요 가 있 다 . 종래 에 는 수요 관리 는 주로 물가 안정 이 라는 시각 에서 강조 되 었 고 국제 수지 조정 의 수단 으로 는 그다지 중요 시 되 지 않 았 다 . 이것 은 60 ∼ 70 년 대 의 적극 적 외자 도입 정책 에서 비롯 된 착각 에서 오 는 것 인데 , 그러나 이제 부터 는 물가 가 안정 된 상 태하 에서 도 국제 수지상 의 이유 때문 에 긴축 적 수요 관리 가 불가피 한 경우 가 있 게 될 것 이 다 . 이러 한 국면 을 사전 에 예방 하 자면 평소 건전 하 고 보수 적 인 재정 , 금융 정책 을 견지 해야 한다 . 
 다음 에 환율 정책 에 관해서 도 우리 의 고정 관념 을 바꿀 때 가 왔 다 . 과거 에 는 국내 물가 상승 에 대한 사후 적 조정 으로 환율 을 변경 해 왔 지만 이제 부터 는 국제 수지 조 정 수단 으로서 의 환율 의 역할 이 중요 시 된다 . 다시 말 하 면 이제 우리 의 환율 정책 은 국내 물가 변동 뿐 만 아니 라 외국 의 환율 , 금리 , 무역 정책 의 영향 을 받 는 우리 의 국제 수지 방어 의 수단 으로 활용 되 어야 한다 . 
 부언 하 건대 , 일국 의 통화 가 치 는 그 나라 의 국제 수지 상태 를 반영 하 여 적자 일 때 에 는 내려가 고 흑자 일 때 는 올라가 는 것 이 기본 원리 인데 지금 미국 의 달러 를 비 롯 한 주요 국간 의 환율 관계 가 이 원리 에서 크 게 벗어나 고 있 기 때문 에 무역 마찰 과 보호주의 가 한층 격화 되 고 있 는 것 같 다 . 
 세째 로 외자 도입 정책 에 대해서 도 재검토 를 할 때 가 왔 다 . 이제 는 과거 와 같이 적극 적 으로 외자 를 유치 할 시기 는 지났 다 . 이제 는 없 으면 없 는 대로 지내 야지 외 채 를 얻 어서 큰 일 을 벌일 때 가 아니 다 . 다행히 우리 에게 는 외자 도입 은 외화 가득 ( 外貨 稼得 ) 과 절약 으로 연결 될 경우 에 한해서 허용 한다는 전통 적 선별 기준 이 있 어 왔 다 . 필자 는 이러 한 선별 기준 이 있 었 기에 한국 에 유입 된 외국 자본 은 대부분 오 늘 의 산업 구조 를 구축 하 는 데 쓰여졌 고 그러 한 산업 구조 는 조만간 에 흑자 경제 를 가져올 소지 를 지니 고 있 다고 본다 . 그리고 바로 이 점 이 외국 의 채권 은행 들 이 한 국을 남미 부 채국 들 의 방만 한 외자 도입 유형 과 식별 하 는 주요 근거 가 되 고 있 음 도 우리 는 잘 알 고 있 다 . 그러나 이제 는 우리 의 전통 적 인 선별 기준 을 더욱더 엄격 히 해서 해외 차입 을 자제 할 필요 가 있 다 . 대외 차입 을 억제 하 면 공업 발전 과 경제 성장 을 억압 하 지 않 느냐 하 는 의문 이 있 을 수 있 겠 는데 이 에 대해서 는 두 가지 답변 을 할 수 있 을 것 같 다 . 
 먼저 수출 의 확대 와 직결 되 는 외자 사업 은 예외 적 으로 허용 하 면 된다 . 수입 대체 사업 은 국제 수지 의 균형 이 허용 하 는 범위 내 에서 현금 수입 으로 대체 하 고 차입 까 지 할 필요 는 없 다고 생각 한다 . 국제 금융 기관 이 공여 하 는 비교 적 유리 한 조건 의 차관 일지라도 이제 는 신중 을 기해야 하 고 이른바 내자 조달 용 차관 따위 도 지양 되 어야 한다 . 다음 에 대외 차입 억제 는 초기 에 투자 를 위축 시킬 우려 가 없 는 것 은 아니 나 , 우리 의 공업 생산 능력 의 현황 을 놓 고 볼 때 크 게 걱정 할 문제 는 아니 라고 생각 한다 . 오히려 해외 차입 을 억제 하 면 정부 와 기업 은 그런 대로 내자 의 존 의 투자 패턴 을 형성 해 나갈 것 이 고 그 에 의하 여 성장 을 지속 할 수 있 을 것 이 다 . 어느 의 미 에서 외자 의존도 하나 의 습관 의 문제 가 아닌가 생각 된다 . 
 대외 차입 을 극소 화 하 는 대신 에 외국인 의 직접 투자 는 보다 적극 적 으로 유치 해 야 할 것 이 다 . 이 점 에 관련 하 여 중국 의 문호개방정책 에 따라 구미 기업인 들 의 아 시아 지역 진출 에 대한 관심 이 높 아 지 고 있 음 을 주목 할 필요 가 있 다 . 개방 되 는 중 국 시장 에서 제일 큰 몫 을 차지 하 고 있 는 것 은 일본 이 고 구미 제국 은 거리 , 언어 , 문화 등 의 장벽 때문 에 매우 불리 한 위치 에 놓여 있 다 . 따라서 구미 의 회사 들 이 중국 에 근접 해 있 는 한국 에서 진출 기지 를 찾 고 있 는 것 은 당연 한 일 이 라 하 겠 다 . 한국 은 비록 중국 과 국교 관계 는 없 으나 지리 적 으로 가장 근접 해 있 고 외국 회사 를 끌 수 있 는 산업 시설 과 입지 조건 등 을 갖추 고 있 는 만큼 행정 · 사회면 에서 외국 인 투자 저해 요인 을 과감히 제거 하 면 성과 가 있 을 것 이 다 . 어차피 외국 의 기업 과 손잡 고 그 들 로부터 기술 과 경영 을 배워 가 면서 우리 도 해외 로 뻗 어 나가 는 길 을 찾 는 것 이 국제 화 시대 를 살아가 는 길 이 아니 겠 는가 ? 경상 수지 균형 이 이루어지 면 
 단기 대책 에 의하 여 국제 경상 수지상 의 적자 를 지워 버리 고 나 면 외채 문제 는 훨씬 수월 해질 것 이 다 . 하기야 경상 수지 의 균형 이 실현 된다 하 더라도 네 가지 이유 로 해서 대외 차입 의 필요 는 존속 하 게 될 것 이 다 . 첫째 로 기존 부채 의 원금 과 이자 를 지불 하 기 위하 여 해외 차입 이 필요 하 다 . 해외 차입 으로 기한 도래 의 원금 을 갚 아 나가 면 부채 잔액 이 늘 지 는 않 는다 . 현존 부채 잔액 에 대한 이자 지급액 은 금리 변동 에 따라 달라지 는데 그것 은 매년 의 경상 수지 에 반영 된다 . 예컨대 1983 년 의 16 억 달러 의 경상 적자 는 그 해 의 이자 지급 ( 12 억 달러 ) 이 반영 된 숫자 이 다 . 따라서 만약 앞 으로 경상 수지 가 균형 을 이룬다는 것 은 이자 를 모두 지급 하 고 도 경상 수지 가 균형 을 이룬다는 말 이 다 . 국제 금리 도 이제 는 내리 는 추세 에 있 고 또 국제 수지 적자 규모 가 16 억 달러 선 으로 감축 된 이상 막대 한 이자 지급 때문 에 국제 수지 균형 이 불 가능 하 다고 비관 할 필요 는 없 다 . 
 둘째 로 무역 규모 의 확대 에 상응 하 여 외환보유고 ( 현금 준비 ) 를 늘려야 할 필요 에 의해 해외 차입 이 일어날 수 있 다 . 그러나 이 경우 에 는 대외 채무 는 그만큼 의 대외 자산 ( 외환보유고 ) 으로 상쇄 되 기 때문 에 순 부채 는 늘어나 지 않 는다 . 
 셋째 로 경상 적 잉여 ( 흑자 ) 가 없 는 나라 에서 후진국 에게 융자 나 기타 형태 의 신 용 을 공여 하 자면 다른 나라 에서 차입 해서 줄 수 밖 에 없 다 . 우리 의 장기 연불 수출 에 따르 는 차입 소요 가 바로 그 예 이 다 . 그러나 , 이 경우 에 도 대외 부채 와 함께 대 외채 권 이 발생 함 으로 순 부채 가 늘어나 는 것 은 아니 다 . 참고 로 정부 통계 에 의하 면 1983 년 말 현재 의 대외 총 부채액 은 401 억 달러 이나 순 부채액 은 311 억 달러 로 집계 되 고 있 다 . 
 넷째 로 정체불명 의 차입 요인 이 또 하나 있 다 . 어느 나라 의 국제 수지 표 를 보 더라 도 ' 오 차 및 누락 ' 이 라는 항목 이 있 는데 이것 은 복잡 · 방대 한 외환 거래 중 에서 기 록 에 잡히 지 않 는 거래 ( 예 를 들 면 여행자 가 암달러 를 사 가지 고 국외 로 나가 는 경 우 , 또는 군사 기밀 상 내용 을 밝히 지 않 는 거래 가 여기 에 포함 되 는 경우 도 있 다 ) 에서 유래 하 는 통계 적 불 일치 인데 , 하여튼 이 항목 이 적자 일 때 에 는 금융 면 에서 차입 으로 메꾸 게 되 기 는 다른 항목 과 다를 바 없 다 . 1983 년 의 ' 오 차 및 누락 ' 항목 의 적자 는 975 백만 달러 에 달하 는데 그 내용 은 알 길 이 없 다 . 그러나 이 항목 을 고려 해 넣 는다 하 더라도 일단 국제 경상 수지 를 균형 시키 고 나 면 외채 잔고 는 늘 더 라 도 해외 부채 에서 해외 자산 을 차감 한 순 부채 는 크 게 늘어나 지 않 고 금리 수준 여 하 에 따라 줄어들 수 도 있 는 것 이 다 . 따라서 우리 는 400 억 달러 의 큰 숫자 ( 총 외 채 ) 를 놓 고 떠들 것 이 아니 라 16 억 달러 의 작 은 숫자 ( 경상 적자 ) 에 초점 을 맞추 어 대책 을 논하 는 것 이 훨씬 더 실제 적 이 라고 할 수 있 다 . 흑자 전환 을 위한 기본 과제 
 이상 에서 단기 적 으로 경제 적자 를 해소 하 는 문제 에 관하 여 말 했으나 한 걸음 더 나아가 국제 경상 수지 를 흑자 기조 로 전환 하 지 않 으면 외채 를 감축 할 수 가 없 다 . 그러면 좀 더 장기 적 인 관점 에서 우리 경제 가 대외 적 적자 기조 에서 흑자 기조 로 전환 할 수 있 는 잠재력 을 지니 고 있 는가 하 는 문제 를 검토 해 볼 필요 가 있 다 . 물론 우리 가 뼈저리 게 경험 했 듯이 우리 의 성패 는 우리 자신 에게 만 달려 있 는 것 이 아니 라 , 우리 가 좌우 할 수 없 는 해외 요인 에 도 크 게 의존 한다는 것 도 인정 해야 한다 . 그러나 그렇 다 하 더라도 우리 자신 의 잠재 능력 을 평가 해 볼 필요 는 있 다 . 
 제기 한 문제 에 대한 나 의 대답 은 대체로 긍정 적 인 것 이 고 그 이유 는 다음 과 같 다 . 첫째 로 경상 적자 의 규모 가 수년 내 감소 추세 에 있 고 이 추세 가 지속 된다면 앞 으로 수년 내 에 경상 수지 가 적자 에서 흑자 로 전환 될 가능 성 이 없 지 않 다 . 우리 는 이미 1977 년 에 경상 수지 의 균형 을 이루 었 던 실적 이 있 고 제 2 차 석유 파동 이후 한때 ( 1980 년 ) 53 억 달러 까지 치솟 았 던 적자 는 그 후 3 년 만 에 16 억 달러 선 까지 내려와 있 다 . 이것 은 우리 의 경제 구조 가 국제 수지 균형 에 접근 하 는 조건 을 지니 고 있 음 을 암시 하 는 것 이 라고 볼 수 있 다 . 
 둘째 로 우리 의 국내 저축 률 은 1978 년 에 28 . 5 % 에 달했 던 실적 이 있 고 그 후 22 % 까지 떨어졌 다가 다시 작년 에 는 24 . 8 % 까지 회복 되 고 있 다 . 우리 의 정책 적 노력 여하 에 따라 30 % 의 경제 자립 선 까지 올라갈 수 있 다고 생각 한다 . 
 셋째 로 가장 중요 한 것 은 우리 나라 산업 구조 의 문제 이 다 . 앞 에서 말 했 듯이 일부 논자 들 은 중화학 공업 투자 는 외채 의 절감 보다 는 유발 의 방향 으로 작용 하 였 다는 점 을 강조 한다 . 그러나 장기 적 , 동태 적 관점 에서 볼 때 인구 4 , 000 만 을 포용 하 는 국내 시장 과 경공업 분야 에 있 어서 의 후발 개도국 의 빠른 추격 을 고려 할 때 중화학 공업 으로 의 이행 은 불가피 하 고 또 타당 한 것 이 라고 생각 한다 . 다만 불행 하 게 도 우리 의 중화학 공업 전략 은 예기 치 못했 던 2 차 의 석유 파동 과 세계 경제 의 침체 국면 에 직면 하 여 부분 적 으로 곤경 에 처해 있 는 것 도 사실 이 다 . 
 그러나 다른 나라 의 경우 를 보 더라도 중화학 공업 이 성숙 하 자면 기술 , 경영 , 판매 면 에서 상당 기간 의 경험 과 시일 이 필요 했 다는 것 을 볼 수 있 다 . 그리고 우리 가 일찍이 투자 를 서둘렀 기 때문 에 지금 의 몇 분지 일 의 적 은 비용 으로 그만한 투자 를 할 수 있 었 던 것 도 사실 이 다 . 어쨌든 중화학 공업 시설 을 마련 한 이상 우리 는 그것 을 최대한 으로 활용 할 수 있 도록 기술 과 판매 면 의 미비점 을 보완 해 가 야 하 고 , 그렇게 하 면 우리 경제 를 흑자 기조 로 이끄 는 데 크 게 기여 하 게 되 리라고 나 는 믿 는다 . 이 점 은 이미 우리 수출 구조 에 있 어서 중화학 제품 의 비중 이 우위 를 차지 하 고 또 날 로 커져 가 고 있 다는 사실 을 보 더라도 짐작 할 수 있 는 일 이 다 . 
 그러나 우리 의 국제 수지 를 적자 기조 에서 흑자 기조 로 전환 을 촉진 하 자면 다각 적 인 노력 이 필요 하 고 그 중 에서 도 다음 의 네 가지 가 특히 중요 하 다고 생각 한다 . 첫째 는 우리 수출 의 저변 을 넓혀 나가 는 일 이 다 . 대만 의 인구 는 우리 의 반 밖에 되 지 않 는데 수출액 은 우리 보다 앞서 고 있 다 . 그 이유 를 조사 해 보 면 대만 에 비하 여 우리 의 수출 저변 이 약하 다는 사실 이 드러난다 . 비근 한 예 로 대만 에서 는 등록 된 무역업자 가 4 만 이 넘 는다고 하 는데 우리 의 경우 한국 무역 협회 에 등록 된 무역업자 수 가 4 천 여 에 불과 하 다 . 하기야 우리 의 방식 에 전혀 장점 이 없 는 것 은 아니 지만 이제 는 수출 산업 이 따로 있 는 것 이 아니 라 전 산업 이 수출 산업 이 된다는 견지 에서 중소기업 을 적극 적 으로 육성 하 여 수출 전선 에 참여 시키 는 것 이 시급 하 다고 생각 된다 . 대만 은 우리 에 비하 여 인구 가 적 고 따라서 잠재 적 국내 시장 의 규모 가 적 기 때문 에 중화학 공업 보다 는 중소기업 형 경공업 에 중점 을 두 어 크 게 성공 한 예 이 지만 우리 또 한 중소기업 형 경공업 을 확산 시켜 나갈 여지 는 얼마 든지 있 다 . 오히려 우리 는 대만 의 모델 보다 는 , 중화학 부문 에 강한 동시 에 경공업 부문 에 있 어서 도 타의 추종 을 불허 하 는 일본 의 모델 을 본받 아야 한다고 느껴진다 . 
 둘째 로 국제 수지 의 흑자 전환 을 위하 여 중요 한 일 은 소재 와 부품 의 개발 과 품질 향상 에 박차 를 가하 는 일 이 다 . 앞 에서 말 한 바 와 같이 우리 나라 중화학 공업 의 미비점 을 보완 하 는 일 이 시급 한데 그 중 에서 도 부품 과 소재 를 개발 하 여 각종 공업 간 의 관련 도 를 높이 는 일 이 오늘 의 기본 적 인 과제 라고 생각 된다 . 그래야 만 수출 의 가득 률 이 높 아 지 고 수입 대체 가 촉진 되 어 각종 제품 의 국내 부 가 가치 가 높 아 질 것 이 다 . 물론 이것 은 소재 와 부품 의 국산화 를 의미 하 는 것 이 지 비교 우위 를 무시 한 국산화 를 하 자는 말 은 결코 아니 다 . 다만 면밀 한 정보 와 연구 의 결과 로서 기업 들 이 비교 우위 가 있 다고 판단 하 는 투자 사업 들 을 적극 권장 하 자는 뜻 이 다 . 이 에 관련 하 여 일부 현존 소재 산업 의 국제 경쟁력 이 크 게 뒤지 고 있 고 그것 이 우리 수출 산업 의 경쟁력 을 떨어뜨리 게 하 고 있 는 만큼 이 에 대한 대책 이 시급 하 다 하 겠 다 . 
 셋째 로 소재 와 부품 개발 은 기술 및 인력 개발 과 불 가분 의 관계 에 있 다 . 소재 와 부품 의 품질 을 보장 하 는 기술 능력 이야말로 경제 적 자립 화 의 관건 을 쥐 고 있 다 해도 과언 은 아닐 것 이 다 . 정부 에서 기술 개발 을 위하 여 다각 적 인 노력 을 경주 하 고 있 으나 한편 우리나라 급여 및 인사 제도 가 기술 개발 에 매우 불리 한 영향 을 주 고 있 다는 점 을 지적 하 지 않 을 수 없 다 . 급여 제도 에 있 어서 기술직 , 생산직 을 천대 하 고 사무직 , 관리직 을 우대 하 는 전통 적 불합리 가 점차 개선 되 어 가 고 있 기 는 하지만 아직 도 개선 의 여지 가 많 은 것 같 다 . 
 그리고 , 기술자 의 이직률 이 높 아 기술 이 사내 에 유보 축적 되 기 어렵 고 그 때문 에 기술 개량 이 저해 되 고 있 다는 것 도 널리 알려진 사실 이 다 . 일본 에서 는 대 기업 이 소기업 에게 기술 을 전수 하 고 몇 년 후 에 가 보 면 전수 한 기술 이 소화 , 개량 되 고 있 는 것 이 보통 인데 한국 의 경우 에 는 기술 을 전 수 받 은 기술자 의 행방 조차 알 수 없 었 다는 것 이 어느 일본인 의 말 이 었 다 . 급여 혹은 인사 제도 에 결함 이 있 기 때문 이 다 . 우리 나라 의 인사 제도 는 기능주의 라기 보다 위계 주의 에 치우치 고 있 다고 할 수 있 다 . 가령 정부 내 에서 어느 부서 의 인원 배치 를 물 어 보 면 고용원 이 몇 명 , 주사 가 몇 명 , 사무관 이 몇 명 , 서기관 이 몇 명 , 국장 이 몇 명 등 으로 대답 한다 . 그러나 서구 의 어느 나라 에서 같 은 질문 을 하 면 전기공 이 몇 명 , 수위 가 몇 명 , 계리사 가 몇 명 , 법무관 이 몇 명 , 통계 관 이 몇 명 , 재무관 이 몇 명 등 으로 대답 했 을 것 이 다 . 위 계주 의 인사 제도 하 에서 묘한 일 이 일어나 는데 해외 협력 을 담당 하 는 부서 에 외국어 에 능통 한 공무원 은 찾 아 볼 수 없 고 통계 국 에 통계 전문가 가 없 는가 하 면 , 법무관 자리 는 인사 형편 에 따라 아무 나 갈 수 있 는 자리 로 되 어 있 다 . 그러나 절박 한 필요 는 외면 할 수 없 어서 어떤 실력 있 는 전문가 를 써야 할 경우 에 는 인사 , 급여 제도 의 제약 때문 에 부득이 촉탁 으로 채용 할 수 밖 에 없 는 웃 지 못할 사례 가 종종 있 다 . 민간 회사 의 경우 는 어떤가 하 면 위 계주 의 인사 제도 하 에서 기술자 로서 는 승진 에 한계 가 있 기 때문 에 기술직 을 버리 고 관리직 으로 변신 하 는 사례 가 많 다 . 유능 한 기술자 를 이사 로 승진 시키 면 그 후 부터 는 기술 과 의 인연 을 끊 고 회전의자 에 몸 을 싣 는 인사 제도 하 에서 어떻게 기술 축적 을 극대 화 할 수 있 겠 는가 ? 마땅히 기술자 는 기술자 로서 , 전문가 는 전문가 로서 일생 의 영달 을 꾀할 수 있 도록 우리 의 인사 , 급여 제도 를 개선 하 는 것 이 기술 개발 을 위하 여 바람직 한 일 이 아닐런지 … … 
 넷째 로 우리 의 당면 과제 인 소재 및 부품 산업 의 개발 과 그 를 뒷받침 하 는 기술 및 인력 개발 그리고 수출 설비 의 개량 확장 을 위하 여 민간 투자 가 활발히 이루어져야 하 겠 는데 지금 의 투자 분위기 또는 기업 환경 이 좋 지 않 다는 소리 가 높 다 . 여기 에 는 여러 가지 이유 가 있 겠 으나 , 한마디 로 말 해서 정부 규제 가 많 아서 사업 을 하 기 가 힘든다는 말 들 이 많 다 . 본래 현대 산업 사회 에 있 어서 는 정부 의 규제 가 다기 화 할 수 밖에 없 다는 것 은 이해 하 지만 우리 나라 에 와서 기업 을 하 는 외국인 들 의 평 을 들 어 보 면 한국 에서 처럼 사업 하 기 힘든 나라 도 드물 것 이 라고 한다 . 어떻게 하 면 기업 환경 을 좀 더 명랑 하 게 해 줄 수 없 을까 ? 이것 이야말로 공무원 만 이 할 수 있 고 또 해야 할 일 이 다 . 복잡다기 하 고 지나치 게 기업 활동 을 얽 어 매 고 있 는 경제 법령 을 총 정리 한다든가 , 모든 규제 와 절차 를 대폭 간소 화 하 고 투명 화 하 는 일 이 필요 하 겠 고 , 산업 지원 의 기준 과 내용 을 명백히 제시 해 주 는 등 개선 해야 할 일 이 너무나 많 은 것 같 다 . 어떻 게 보 면 , 기업 환경 의 개선 이야말로 경제 활성 화 의 열쇠 를 쥐 고 있 는 가장 중요 한 당면 과제 라고 할 수 있 다 . 국내 저축 과 경상 수지 
 지금 까지 상기 항등식 의 우변 에 착목 하 여 경상 수지 의 균형 화 내지 흑자 화 를 위하 여 는 단기 적 으로 는 수요 관리 와 환율 및 외환 정책 이 중요 하 다고 말 했 고 장기 적 으로 는 수출 의 저변 확대 , 소재 부품 산업 의 개발 , 그리고 기술 및 인력 개발 이 중요 하 다는 것 을 말 했으며 투자 에 관하 여 는 기업 환경 개선 의 중요 성 을 강조 하 였 다 . 이제 는 상기 식 의 좌변 으로 눈 을 돌려 국내 저축 에 관하 여 말 하 고자 한다 . 국민 소득 계정 상 의 국내 저축 은 대부분 재정 , 금융 기능 을 매개 로 하 여 이루어지 는 것 인데 이 점 에 관련 하 여 특히 강조 하 고 싶 은 것 은 국내 저축 자금 의 동원 못지 않 게 그 배분 방식 이 국제 수지 개선 과 국내 저축 증대 에 결정 적 인 역할 을 한다는 점 이 다 . 지금 우리 의 형편 으로서 국제 수지 개선 이 경제 정책 에 최우선 순위 를 두 어야 한다면 상기 식 우변 에 착목 하 여 투자 와 수출 을 극대 화 하 는 동시 에 수입 을 극소 화 하 는 방향 으로 국내 자금 의 흐름 을 정책 적 으로 유도 하 는 일 이 중요 하 지 않 을 수 없 다 . 예컨대 정부 통계 를 보 면 지난 수년 간 수출 산업 에 있 어서 의 설비 투자 가 저조 했 다 . 금년 에 들어와서 설비 투자액 이 크 게 늘어나 는 것 으로 보 고 되 고 있 지만 이것 은 전자 , 제철 분야 의 대 기업 에 의한 몇몇 대 형 투자 를 반영 하 는 것 이 지 일반 적 으로 투자 가 확산 되 고 있 다는 증표 는 아닌 것 같 다 . 지금 유행 되 고 있 는 건물 이나 비 경제 분야 의 투자 를 억제 하 고 거기 서 생기 는 자금 여유 를 수출 부문 의 설비 투자 로 유인 하 면 국제 수지 개선 에 큰 도움 이 될 것 이 다 . 
 그리고 위 에서 말 한 바 와 같이 소재 · 부품 산업 의 개발 과 기술 개발 이 장기 대책 에 근간 을 이루 고 있 는 만큼 이 분야 의 자금 애로 를 덜 어 주 는 것 도 매우 중요 한 일 이 라 생각 된다 . 돈 만 있 다고 해서 만사 가 해결 되 는 것 은 아니 다 . 내외 의 경기 가 불 투명 할 때 소재 · 부품 산업 이 라 하 더라도 어디 에다 손 을 대 야 할지 좀처럼 판단 이 서 지 않 는 경우 도 많 을 것 이 다 . 이 문제 에 대해서 는 정부 , 경제 단체 , 연구 기관 등 이 필요 한 과학 , 기술 투자 에 관한 정보 를 활발히 공급 하 여 업계 의 관심 을 자극 하 는 한편 불 황기 에 대처 하 는 재정 , 금융 상 의 조성 책 등 을 시행 하 면 기업 들 의 투자 결정 이 좀 더 수월 해 지 리라고 생각 된다 . 
 예컨대 정부 당국자 들 은 재정 , 금융 자금 의 배분 상태 가 투자 와 수출 을 극대 화 하 고 수입 을 극소 화 하 는 방향 으로 흐르 고 있 는지 를 면밀히 검토 하 여 필요 할 경우 에 는 유도 정책 을 취하 라고 권하 고 싶 다 . 이것 은 정부 의 금융 간섭 을 초래 하 고 금융 자율 화 의 방향 에 역행 하 는 것 이 아니 냐는 반문 이 있 을 수 있 겠 는데 은행 에 대한 경영 간섭 ( 예 를 들 면 인사 , 예산 , 융자 등 에 관한 ) 과 정책 적 기능 은 별개 의 것 이 다 . 은행 경영 에 간섭 하 지 않 으면서 중앙은행 의 재할 인 정책 , 융자 준칙 , 그리고 정부 의 조세 정책 등 에 의하 여 한정 된 가용 자금 의 흐름 을 전략 부문 으로 유도 하 는 것 은 충분히 가능 하 고 또 필요 한 정책 기능 이 라고 생각 한다 . 
 이상 에서 말 한 바 는 결코 새로운 발상 도 아니 고 또 정부 가 이미 시행 하 고 있 는 정책 과 다를 바 도 없 다 . 다만 그러 한 것 들 에 관하 여 내 나름 대로 생각 을 정리 해 보 려고 했 을 뿐 이 다 . 문제 가 다양 하 고 복잡 할 때 에 는 문제 의 핵심 을 가려내 고 우선 적 으로 해결 해야 할 문제 들 의 성격 과 접근 방법 을 재 확인 하 는 것 이 유용 한 일 이 라고 생각 했 기 때문 이 다 . 정책 을 담당 하 는 여러분 에게 다소 나마 참고 가 되 었 다면 다행 이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