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비정규직 대책 중심 이동 … ' 기간제 ' 에서 ' 파 견직 ' 으로 기사 입력 2017 / 05 / 15 17 : 03 송고 [ 그래픽 ] 공공 기관 비정규직 ' 14 만 4 천 명 '… 전체 직원 의 33 . 6 % 문 대통령 " 비정규직 제로 " 발언 으로 파견 등 간접 고용 에 관심 정부 , 간접 → 직접 고용 필요 한 경우 허용 하 기 로 … 전환 대상 선별 에 고심 전문가 들 " 비정규직 범위 에 대한 사회 적 합의 필요 " ( 세종 = 연합뉴스 ) 정책 팀 = 문재인 대통령 이 ' 임기 내 공공 부문 비정규직 제로 ' 를 천명 하 면서 간접 고용 에 대한 관심 이 커지 고 있 다 . 정부 가 공식 적 으로 분류 하 는 비정규직 은 직접 고용 을 전제 로 하 기 때문 에 파 견직 등 간접 고용 은 비정규직 에 포함 되 지 않 는다 . 정부 는 공공 기관 경영 평가 때 필요 한 경우 간접 고용 의 직접 고용 을 허용 하 는 안 을 검토 중 이 지만 간접 고용 규모 가 작 지 않 아 전환 범위 등 을 두 고 고심 중 이 다 . 전문가 들 은 비정규직 의 전환 에 앞서 정규직 전환 이 필요 한 대상 을 선별 하 고 이 에 대한 사회 적 합의 를 끌어내 는 노력 이 필요 하 다고 입 을 모은다 . ' 파견 직원 ' 에서 국회 직원 됐 습니다 ( 서울 = 연합뉴스 ) 황 광모 기자 = 2 일 오전 국회 에서 열린 ' 국회 청소 근로자 ' 직접 고용 기념 신년 행사 에서 근로자 김영숙 씨 가 국회 출입증 이 아닌 국회 직원 신분증 을 받 은 뒤 내용 을 살펴보 고 있 다 . 2017 . 1 . 2 hkmpooh @ yna . co . kr ◇ 3 만 7 천 명 vs 14 만 명 … 공공 기관 비정규직 은 정확히 몇 명 ? 정부 가 각종 통계 를 작성 할 때 사용 하 는 비정규직 의 정의 는 2002 년 7 월 노사정 위원회 비 정규 특위 가 확정 한 내용 일부 만 취한 것 이 다 . 당시 노사정 위원회 는 비정규직 을 고용 형태 에 따라 ▲ 한시 적 근로자 ( 기간제 근로자 ) ▲ 시간 제 근로자 ▲ 비 전형 근로자 로 정의 했 다 . 한시 적 근로자 는 본인 의사 와 상관없이 계속 근무 하 는 것 을 기대 할 수 없 는 근로자 를 의미 한다 . 시간 제 근로자 는 근로 시간 이 통상 근로자 보다 짧 은 ' 파트타임 형 ' 근로자 를 말 한다 . 비전 형 근로자 는 파견 근로자 , 용역 근로자 , 모집 · 판매 · 배달 · 운송 등 을 하 는 특수 형태 근로자 등 을 지칭 한다 . 정부 는 이 세 가지 구분 의 근로자 중 비 전형 근로자 를 제외 한 나머지 를 비정규직 으로 보 고 통계 를 뽑 고 있 다 . 다시 말 해 정부 는 간접 고용 형태 로 해당 기관 에 소속 되 지 않 은 인력 은 비정규직 으로 계산 하 지 않 는다 . 공공 기관 경영 정보 공개 시스템 ( 알 리오 ) 에 정부 가 공개 한 공공 및 부설 기관 355 곳 종사 비정규직 수인 3 만 7 천 400 여 명 ( 2017 년 1 분기 기준 ) 은 이러 한 정의 에서 나온 것 이 다 . 이렇게 보 면 전체 공공 부문 종사자 42 만 9 천 여 명 중 비정규직 은 8 . 7 % 에 불과 하 다 . 하지만 일각 에서 는 비정규직 수 를 14 만 4 천 여 명 으로 제시 한다 . 이 는 2002 년 노사정 위원회 정의 중 정부 가 제외 한 비 전형 근로자 수 와 함께 무기 계약직 까지 더한 수 치 다 . 한시 적 · 시간 제 근로자 이외 에 도 비 전형 근로자 는 물론 무기 계약직 역시 사실상 비정규직 이 라는 시각 이 반영 된 수 치 다 . 작년 공공 부문 무기 계약직 은 2 만 3 천 여 명 이 고 , 간접 고용 등 소속 외 인력 은 8 만 3 천 여 명 이 었 다 . 이 에 따르 면 비정규직 의 비율 은 전체 종사자 의 33 . 6 % 까지 로 늘어난다 . 정성미 한국 노동 연구원 전문 위원 은 "( 정부 의 ) 비정규직 정의 안 에 잡히 지 않 지만 , 비정규직 으로 볼 수 있 는 고용 형태 가 대단히 많 다 " 며 " 비정규직 통계 가 복잡 해 국제 비교 도 쉽 지 않 다 " 고 말 했 다 . ◇ 파 견직 직접 고용 필요 하 면 허용 하 기 로 … 범위 선별 에 는 ' 신중 ' 기획 재정부 는 올해 하반기 ' 공공 기관 경영 평가 편람 ' 을 개선 하 면서 지금 까지 무분별 한 ' 정원 늘리 기 ' 를 막 기 위해 제한 해 왔 던 간접 고용 의 직접 고용 을 필요 한 경우 에 한 해 허용 하 는 안 을 검토 하 고 있 다 . 현재 공공 기관 경영 평가 지침 에 직접 고용 중 비정규직 의 정규직 전환 에 대해서 는 가산점 평가 근거 가 명확 하 다 . 하지만 간접 고용 의 직접 고용 전환 은 ' 적절 하 게 사용 하 는지 ' 만 을 평가 할 뿐 구체 적 인 방향 이 명시 돼 있 지 않 다 . 이 는 공공 기관 의 방만 한 경영 을 막 고 조직 을 효율 화 하 기 위해 간접 고용 의 무분별 한 직접 고용 전환 을 제한 한 정부 지침 과 관련 이 있 다 . 하지만 조직 효율 화 를 이유 로 아웃소싱 등 간접 고용 이 늘 자 파 견직 의 안전 문제 등 이 사회 문제 로 부각 되 기 시작 했 다 . 정부 가 하반기 간접 고용 의 직접 고용 에 대해 일부 긍정 적 평가 를 할 수 있 는 안 을 검토 하 는 것 은 이런 배경 과 무관 치 않 다 . 문제 는 간접 고용 규모 가 작 지 않 아 이 들 을 단기간 내 모두 직접 고용 을 전환 하 는 것 이 현실 적 으로 쉽 지 않 다는 점 이 다 . 정부 는 협의 를 통해서 필요 하 면 간접 고용 을 직접 고용 으로 전환 하 는 것 을 허용 할 방침 이 다 . 지난해 구의역 스크린 도 어 사고 를 통해 문제 가 됐 던 생명 · 안전 관리 분야 업무 가 대표 적 이 다 . 정부 는 우선 간접 고용 의 직접 고용 전환 을 부분 적 으로 허용 하 되 임금 불 평등 등 전환 이후 문제 를 고려 해 신중 하 게 접근 한다는 방침 이 다 . 정부 관계자 는 " 간접 고용 의 직접 고용 을 무 작정 장려 한다는 것 은 아니 다 " 라며 " 신분 이 직접 고용 으로 전환 된다고 해도 사내 갈등 문제 가 발생 할 수 있 어 검토 할 부분 이 많 다 " 라고 말 했 다 . 구의역 승강장 김 군 위령 표 ( 서울 = 연합뉴스 ) 임헌정 기자 = 지하철 비정규직 사망 재해 해결 과 안전 사회 를 위한 시민 대책위 진상 조사단 회원 들 이 26 일 서울 광진구 구의역 승강장 에서 스크린 도 어 사고 로 숨진 김 모 군 을 추모 하 는 위령 표 제막식 을 했 다 . 사진 은 설치 된 위령 표 . 위령 표 는 9 - 4 승강장 스크린 도어 에 부착 하 는 형태 로 만들 어 졌 다 . 이곳 이 5 월 스크린 도 어 사고 가 발생 했 던 곳 임 을 알리 고 ' 너 의 잘못 이 아니 다 ' 라는 취지 의 글귀 를 적 어 김 군 을 추모 한다 . 2016 . 8 . 26 kane @ yna . co . kr ◇ " 비정규직 정의 에 대한 사회 적 논의 먼저 이뤄져야 " 전문가 들 은 정부 가 비정규직 의 정규직 전환 을 논의 하 는 것 은 긍정 적 으로 봤 지만 비정규직 정의 에 대한 사회 적 합의 가 먼저 라고 입 을 모은다 . 박윤수 한국개발연구원 ( KDI ) 연구 위원 은 " 보험 모집인 같 은 경우 보험 사 에서 직접 고용 된 것 은 아니 지만 보험 왕 같 은 연봉 이 높 은 분 들 도 있 고 대학 교수 라 하 더라도 연구소 에 자문 하 고 용역 비 를 받 으면 연구원 입장 에선 용역 근로자 가 된다 " 며 " 비정규직 안 에 도 자발 적 인 비정규직 이 있 고 업무 형태 상 비정규직 일 수 밖에 없 는 경우 도 있 는 등 이질 적 인 고용 형태 가 있 다 " 고 지적 한다 . 그 는 " 무조건 비정규직 이 나쁘 다고 볼 수 없 다 " 며 " 현실 을 단순 화 해선 안 된다 " 고 경계 했 다 . 정성미 전문 위원 역시 " 비정규직 정의 를 먼저 정리 하 지 않 으면 앞 으로 문재 인 대통령 임기 5 년 내내 관련 문제 가 계속 해서 터질 것 " 이라고 말 했 다 . 공공 기관 비정규직 을 정규직 으로 전환 하 겠 다는 방침 은 밝혔 지만 정부 의 안 이 아직 모호 하 다는 지적 도 나왔 다 . 정 전문 위원 은 " 계약 기간 을 연장 하 는 형태 의 비정규직 은 정규직 으로 전환 할 가능 성 이 커 보인다 " 며 " 외주 화 한 용역 · 파견 근로자 를 직접 고용 으로 흡수 하 겠 다는 것 인지 는 모호 하 다 " 고 말 했 다 . 그 는 " 통계 에 는 잡히 지 않 는 비정규직 도 대단히 많 다 " 며 " 비정규직 정의 를 좀 더 적극 적 으로 볼 필요 가 있 다 " 며 덧붙였 다 . 비정규직 의 정규직 전환 이전 에 비정규직 을 보호 하 는 법 을 먼저 잘 이행 하 는 게 중요 하 다는 지적 도 나온다 . 박 연구 위원 은 " 비정규직 자체 가 나쁘 다기 보다 비정규직 이 남용 될 수 없 게 하 는 것 이 더 중요 하 다 " 며 " 이 를 위한 법 은 다 갖춰져 있 는 만큼 법 을 먼저 잘 지켜 지 게 하 는 것 이 정부 의 일차 적 인 책무 가 될 것 " 이라고 지적 했 다 . rock @ yna . co . kr 2017 / 05 / 15 17 : 03 송고 http : / / www . yonhapnews . co . kr / bulletin / 2017 / 05 / 15 / 0200000000 AKR 20170515144600002 . HTML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