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제 1 항 본문 은 ‘ 건축물 의 대지 는 2 m 이상 을 도로 ( 자동차 만 의 통행 에 사용 되 는 것 을 제외 한다 ) 에 접하 여야 한다 ’ 고 규정 하 고 있 는 바 , 피고 가 이 사건 건물 을 신축 할 당시 에 이 사건 수용 토지 가 전체 로서 도로 에 2 m 이상 접하 여야 한다는 요건 을 충족 하 였 던 것 으로 보이 고 , 원고 가 이 사건 수용 토지 를 매수 한 후 ( 지번 1 생략 ) 대 지와 ( 지번 2 생략 ) 주차장 을 분필 하 였 다고 하 더라도 분필 전후 로 계속 수통 골 이용 시민 들 을 위한 간 이 휴게소 , 화장실 과 그 에 부속 한 주차장 으로 사용 되 고 있 었 다면 , ( 지번 1 생략 ) 대지 를 ( 지번 2 생략 ) 주차장 과 용도 상 별개 의 토지 라고 볼 수 없 다 . 
 ( 3 ) ( 지번 1 생략 ) 대지 는 ( 지번 2 생략 ) 주차장 으로 둘러싸여 있 고 , ( 지번 2 생략 ) 주차장 을 통해서 만 이 도로 에 접할 수 있 게 되 며 , 달리 ( 지번 1 생략 ) 대지 로 진입 할 수 있 는 방법 이 없 다 . 
 ( 4 ) ( 지번 1 생략 ) 대 지와 ( 지번 2 생략 ) 주차장 의 지목 이 다르 기 는 하나 소유자 는 원고 로 동일 하 고 , ( 지번 2 생략 ) 주차장 의 면적 은 ( 지번 1 생략 ) 대지 면적 의 5 배 에 달하 는데 , 피고 가 이 사건 사업 을 위하 여 원고 소유 의 일단 의 토지 인 이 사건 수용 토지 를 수용 하 면서 ( 지번 1 생략 ) 대지 를 ( 지번 2 생략 ) 주차장 과 전혀 별개 의 토지 인 것 처럼 별개 의 비교 표준지 를 선정 하 여 평가 하 게 될 경우 ( 지번 1 생략 ) 대지 의 가치 는 본래 의 가치 보다 저 평가 될 수 밖에 없 어 부당 하 다 . 
 2 ) 개발제한구역 이 해제 됨 을 전제 로 평가 해야 하 는지 여부 
 가 ) 공법상 제한 을 받 는 토지 의 수 용보 상액 을 산정 함 에 있 어서 는 공법상 제한 이 당해 공공사업 의 시행 을 직접 목적 으로 하 여 가하 여진 경우 에 는 그 제한 을 받 지 아니한 상태 대로 평가 하 여야 하 고 , 당해 공공사업 의 시행 이전 에 이미 당해 공공사업 과 관계없이 도시 계획법 에 의한 고시 등 으로 일반 적 계획 제한 이 가하 여진 상태 인 경우 에 는 그러 한 제한 을 받 는 상태 그대로 평가 하 여야 하 며 , 도시 계획법 에 의한 개발제한구역 의 지정 은 위 와 같 은 일반 적 계획 제한 에 해당 하 므로 당해 공공사업 의 시행 이전 에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 있 었 을 경우 그러 한 제한 이 있 는 상태 그대로 평가 함 이 상당 하 다 ( 대법원 1993 . 10 . 12 . 선고 93 누 12527 판결 등 참조 ) . 
 나 ) 위 인정 사실 에 의하 면 , 이 사건 수용 토지 에 대하 여 는 이 사건 사업 시행 이전 에 이미 그 지역 이 개발 제 한 구역 으로 지정 되 어 있 었 으므로 이 사건 수용 토지 의 수 용보 상액 을 산정 함 에 있 어 공법상 제한 을 받 는 상태 그대로 평가 하 여야 할 것 이 고 , 피고 가 이 사건 수용 토지 에서 개발 행위 를 할 수 있 도록 허가 받 아 화장실 및 휴게소 등 을 건축 하 였 다고 하 더라도 이 는 피고 가 지방 자치 단체 로서 개발제한구역 법 에 따른 절차 에 따라 적법 하 게 개발 행위 허가 를 받 은 것 에 불과 하 고 , 위 와 같 은 사정 이 인정 된다고 하 여 원고 가 개발제한구역 법 에 따라 이 사건 수용 토지 에서 개발 행위 허가 에 필요 한 법령 상 의 요건 을 모두 구비 하 였 다거나 이 사건 수용 토지 의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 해제 되 었 다고 볼 수 없 다 . 따라서 개발제한구역 이 해제 된 것 을 전제 로 이 사건 수용 토지 의 가격 을 평가 하 여야 한다는 원고 의 주장 은 이유 없 다 . 
 3 ) 이 사건 수용 토지 가 수익 성 부동산 임 을 전제 로 평가 해야 하 는지 여부 
 원고 는 이 사건 수용 토지 에서 간 이 휴게소 및 주차장 을 운영 하 고 있 었 으므로 , 수익 성 부동산 임 을 전제 로 평가 해야 한다는 주장 을 하 고 있 으나 , 원고 의 주장 사실 을 인정 할 만 한 아무런 근거 가 없 으므로 원고 의 이 부분 주장 은 더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 다 . 
 4 ) 정당 한 보상 액 
 앞서 본 바 와 같이 이 사건 수용 토지 를 일괄 평가 함 이 타당 하 므로 , 법원 감정 중 이 사건 수용 토지 를 일괄 평가 하 되 개발제한구역 으로서 의 제한 을 받 는 조건 으로 감정 한 결과 에 따르 기 로 한다 . 이 에 따르 면 이 사건 수용 토지 에 대한 정당 한 보상 액 은 1 , 034 , 113 , 000 원 {= 182 , 780 , 000 원 [ ( 지번 1 생략 ) 대지 ] + 851 , 333 , 000 원 [ ( 지번 2 생략 ) 주차장 ] } 이 된다 . 
 5 ) 소결 
 따라서 피 고 는 원고 에게 이 사건 수용 토지 에 대한 정당 한 보상금 차액 369 , 141 , 950 원 [ = 정당 한 보상 액 1 , 034 , 113 , 000 원 - 이 사건 이 의 재결 보상금 664 , 971 , 050 원 ( = 133 , 887 , 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