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사 에 자살 재해 사망 특약 보험금 지급 의무 가 있 더라도 소멸시효 가 지났 다면 보험금 을 지급 하 지 않 아도 된다는 대법원 첫 판결 이 나왔 다 . 2010 년 1 월 생명 보험 표준 약관 개정 이전 에 판매 된 보험 상품 대부분 에 는 피보험자 들 이 보험 가입 후 2 년 이 지나 자살 한 때 에 는 고의 나 자 해 여부 를 묻 지 않 고 ' 재해 사망 ' 으로 인정 해 ' 일반 사망 ' 보다 높 은 보험금 을 지급 한다는 ' 재해 사망 특약 ' 이 포함 돼 있 었 다 . 대법원 민사 3 부 ( 주심 박병대 대법관 ) 는 교보생명 이 A 씨 를 상대 로 낸 채 무부 존재 확인 소송 ( 2016 다 218713 ) 에서 원고 승소 판결 한 원심 을 확정 했 다 . A 씨 의 부인 B 씨 는 2004 년 5 월 교보생명 과 재해 사망 특약 이 포함 된 종신 보험 계약 을 체결 했 다 . B 씨 는 2 년 여 가 지난 2006 년 7 월 스스로 목숨 을 끊 었 고 유족 이 자 보험수익자 로 지정 된 A 씨 는 보험금 을 청구 해 사망 보험금 5000 만 원 을 받 았 다 . 그러나 이후 B 씨 의 보험 에 재해 사망 특약 이 있 었 다는 사실 을 뒤늦 게 안 A 씨 는 2014 년 8 월 교보생명 에 특약 에 따른 재해 사망 보험금 을 달 라고 청구 했 다 . 교보생명 은 보험 청구 권 소멸시효 2 년 이 지났 기 때문 에 지급 할 의무 가 없 다며 소송 을 냈 다 . 대법원 은 교보생명 의 손 을 들 어 줬 다 . 소멸시효 의 완성 을 주장 하 는 교보생명 의 주장 을 권리 남용 으로 볼 수 없 다는 취지 다 . 대법원 은 " 채무자 의 소멸시효 항변 도 신 의 성실 의 원칙 과 권리 남용 금지 의 원칙 의 지배 를 받 는 것 이 어서 △ 채무자 가 시효 완성 전 에 채권자 의 권리 행사 나 시효 중단 을 불 가능 또는 현저히 곤란 하 게 하 였 거나 그러 한 조치 가 불 필요 하 다고 믿 게 하 는 행동 을 한 경우 △ 객관 적 으로 채권자 가 권리 를 행사 할 수 없 는 장애 사유 가 있 었 던 경우 △ 일단 시효 완성 후 에 채무자 가 시효 를 원용 하 지 아니할 것 같 은 태도 를 보여 권리 자 로 하여금 그 와 같이 신뢰 하 게 한 경우 △ 채권자 보호 의 필요 성 이 크 고 같 은 조건 의 다른 채권자 가 채무 의 변제 를 수령 하 는 등 의 사정 이 있 어 채무 이행 의 거절 을 인정 함 이 현저히 부당 하 거나 불 공평 하 게 되 는 경우 등 의 특별 한 사정 이 있 는 때 에 는 채무자 의 소멸시효 항변 은 신 의 성실 의 원칙 에 반해 권리 남용 으로서 허용 될 수 없 다 " 며 " 다만 실정법 에 정해진 개별 법 제도 를 신의칙 과 같 은 일반 조항 을 들 어 배제 또는 제한 하 는 것 은 법 적 안정 성 을 후퇴 시킬 우려 가 있 고 특히 소멸시효 제도 는 법률 관계 의 주장 에 일정 한 시간 적 한계 를 설정 함 으로써 그 에 관한 당사자 사이 의 다툼 을 종식 시키 려는 것 으로서 누구 에게 나 무차별 적 · 객관적으로 적용 되 는 시간 의 경과 가 1 차 적 인 의미 를 가지 는 것 으로 설계 되 었 음 을 고려 하 면 법 적 안정 성 의 요구 는 더욱 선명 하 게 제기 되 므로 소멸시효 항변 이 신 의 성실 의 원칙 에 반해 허용 되 지 아니한다고 평가 하 는 것 에 는 신중 을 기할 필요 가 있 다 " 고 밝혔 다 . 이 어 " 보험수익자 인 A 씨 의 교보생명 에 대한 자살 재해 사망 보험금 청구 권 은 소멸시효 의 완성 으로 소멸 되 었 다 " 며 " 교보생명 이 자살 재해 사망 보험금 지급 의무 가 있 음 에 도 그 지급 을 거절 했 다는 사유 만 으로 는 교보생명 의 소멸시효 항변 이 권리 남용 에 해당 한다고 보 기 어렵 다 " 고 판시 했 다 . 앞서 1 , 2 심 재판 부도 " 보험 청구 권 은 2 년 간 행사 하 지 않 으면 소멸시효 가 완성 된다 " 며 " B 씨 는 2006 년 7 월 사망 했 는데 A 씨 는 2014 년 8 월 에 야 특약 보험금 을 청구 했으므로 보험 청구 권 은 시효 가 완성 돼 소멸 했 다 " 고 판결 했 다 . 한편 금융 감독원 은 지난 5 월 부터 보험 사 들 에게 " 소멸시효 관련 법원 판결 결과 에 상관없이 보험금 을 지급 하 라 ", " 보험금 을 지급 하 지 않 으면 행정 제재 를 내리 겠 다 " 고 압박 해 논란 을 빚 기 도 했 다 . 금감원 의 공세 는 법원 판결 을 무시 하 는 조치 로 법치행정 원칙 에 어긋난다는 비판 이 많 았 기 때문 이 다 . 하지만 최종심 인 대법원 의 확정 판결 이 내려짐 에 따라 금감원 의 태도 에 도 변화 가 불가피 하 게 됐 다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