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겨레 ] 국립 국악 원 올해 예산 동결 로 최저 임금 도 받 지 못할 처지 인천공항공사 는 6 명 문자 로 해고 ‘ 직접 고용 ’ 국회 되레 예상 절감 효과 민주 노총 “ 직접 고용 전환 해야 ” 회견 민주 노총 공공 운수 노조 는 5 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 관 에서 기자 회견 을 열 어 “ 공공 부문 청소 노동자 등 시설 관리 노동자 부터 직접 고용 으로 전환 해야 한다 ” 고 촉구 하 고 있 다 . 이날 청소 노동자 들 은 더불 어 민주당 을지로 위원회 등 과 함께 한 집 담회 ‘ 꽃피 는 봄 이 오 면 ' 에서 열악 한 노동 환경 을 증언 했 다 . 공공 운수 노조 제공 국립 국악 원 에서 청소 하 는 이수현 ( 가명 · 63 ) 씨 는 5 일 태어나 서 처음 으로 파업 이 란 걸 했 다 . 전업주부 로 살 던 그 는 10 년 전 자녀 학원 비 라도 보태 려고 일 을 시작 했 다 . 그러나 국악 원 에서 청소 용역 을 맡 은 업체 는 연장 · 휴일 수당 을 주 지 않 았 다 . 다른 공공 기관 보다 월급 이 평균 20 만 ~ 30 만 원 씩 적 었 다 . 2014 년 노동조합 을 만든 뒤 조합원 들 이 항의 하 자 용역 업체 는 2 년 체불 한 임금 5400 만 원 을 주 겠 다고 약속 했 다 . 그 후 에 도 노동 조건 은 나아지 지 않 았 다 . 정부 가 용역 노동자 임금 을 예산 항목 에서 ‘ 사업비 ’ 로 책정 해 물가 상승 률 만 반영 하 기 때문 이 다 . 특히 올해 는 예산 이 동결 돼 국악 원 청소 노동자 들 은 시중 노임 단가 ( 8330 원 ) 는커녕 최저임금 ( 6470 원 ) 에 도 못 미치 는 시급 6250 원 을 받 을 처지 다 . 정부 는 2011 년 용역 노동자 임금 을 시중 노임 단가 로 책정 하 라는 ‘ 용역 근로자 보호 지침 ’ 을 내놓 은 바 있 다 . 오순 옥 민주 노총 공공 운수 노조 인천 공항 지역 지부 지회 장 은 “ 지난 3 월 한 조합원 은 근무 시간 중 에 화장실 을 8 분 간 이나 다녀왔 다고 경위서 를 작성 하 라는 명령 을 받 았 다 ” 고 말 했 다 . 경위서 작성 을 거부 하 자 다른 청소 노동자 들 도 화장실 을 못 가 도록 관리자 가 막 았 다고 했 다 . 또 약 을 먹 기 위해 화장실 을 가 야 한다니까 남성 관리자 가 여자 화장실 까지 쫓아와 “ 진짜 먹 었 는지 입 을 벌려 보 라 ” 고 요구 하 기 도 했 다 . 민주 노총 공공 운수 노조 는 5 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 관 에서 기자 회견 을 열 어 “ 전국 적 으로 40 만 에 이르 는 청소 노동자 는 저 임금 , 고용 불안 , 비 인격 적 처우 의 대명사 ” 라며 “ 공공 부문 청소 노동자 등 시설 관리 노동자 부터 직접 고용 으로 전환 해야 한다 ” 고 주장 했 다 . 기자 회견 이 끝나 고 더불 어 민주당 을지로 위원회 ( 김종민 · 박정 · 박홍근 · 이학영 · 우원식 · 유은혜 · 진선미 · 송옥주 의원 ) 와 이정미 정의당 의원 이 함께 한 청소 노동자 집 담회 ‘ 꽃피 는 봄 이 오 면 ’ 에선 청소 노동자 의 고용 불안 이 고스란히 드러났 다 . 인천공항공사 교통 센터 청소 노동자 6 명 은 용역 업체 가 변경 되 기 하루 전 인 지난달 31 일 , 문자 메시지 로 사실 상 해고 ( 면접 불합격 ) 통보 를 받 았 다 . 용역 업체 가 바뀌 면서 청소 노동자 의 고 용승 계 가 이뤄지지 않 은 것 은 2001 년 인천 공항 이 개항 한 이래 처음 이 다 . ‘ 용역 근로자 보호 지침 ’ 을 보 면 , 특별 한 사정 이 없 는 한 고용 을 승계 하 도록 돼 있 다 . 재 면접 을 통보 받 은 노동자 가운데 2 명 은 아내 가 암 을 앓 고 있 거나 , 자신 이 암 에서 회복 해 생계 가 매우 곤란 한 상태 라고 오순 옥 지 회장 은 전했 다 . 그 는 “ 지난해 6 개월 동안 6439 억 원 영업 이익 을 낸 인천공항공사 가 3 ~ 4 년 동안 아무 문제 없이 일 했 던 노동자 들 을 하루 아침 에 거리 로 내쫓 고 있 으면서 도 용역 업체 인사 권 은 공사 에 없 다며 책임 을 회피 하 고 있 다 ” 고 지적 했 다 . 조성덕 공공 운수 노조 부위원장 은 “ 공공 부문 비정규직 대책 의 첫 걸음 은 상시 · 지속 적 업무 의 직접 고용 원칙 을 명확히 밝히 고 청소 노동자 를 비롯 한 시설 관리 노동자 부터 직접 고용 으로 전환 하 는 것 ” 이 라고 주장 했 다 . 앞서 1 월 국회 는 청소 노동자 207 명 을 직접 고용 으로 전환 했 다 . 그 결과 청소 노동자 월급 은 5 . 5 %( 8 만 5000 원 ) 올랐 고 공무원 과 비슷 한 복지 혜택 을 받 게 됐 다 . 그럼에도 국회 는 앞 으로 5 년 동안 최소 1 억 5000 만 원 에서 최대 5 억 1000 만 원 예산 이 절감 될 것 으로 추정 했 다 . 용역 업체 이윤 이 없 어 졌 기 때문 이 다 . 정은주 기자 ejung @ hani . co . kr ▶ 한겨레 절친 이 되 어 주 세요 ! [ 신문 구독 ] [ 주주 신청 ] ▶ [ 페이스북 ] [ 카카오톡 ] [ 정치 BAR ] [ ⓒ 한겨레 신문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