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甲 의 카드 책임 은 어디 까지 일까 ? >   甲 은 신용 카드 를 발급 받 았 으나 , 카드 뒷면 에 서명 을 하 지 않 고 갖 고 있 던 중 그 카드 를 분실 하 였 다 . 평소 사용 하 지 않 던 카드 이 어서 며칠 이 지난 후 에 야 분실 사실 을 알 고 신고 하 였으나 , 그 기간 동안 100 만 원 이 인출 되 었 고 , 카드 뒷면 의 서명 란 은 여전히 공란 인 채 로 수차 에 걸쳐 300 만 원 상당 의 물품 이 구입 되 었 다 . 이 경우 甲 은 전혀 구제 받 을 수 없 을까 .   대개 카드 몇 장 씩 은 소유 하 고 있 는 것 이 현실 입니다 . 알 고 있 는 지인 이 은행 권 에 있 다 보 면 본의 아니 게 카드 를 발급 받 아야 하 는 것 도 그 이유 중 의 하나 이 기 도 하 지요 . 그런 경우 에 함부로 폐기 를 할 수 는 없 고 , 평소 쓰 는 카드 는 따로 있 다 보 면 관리 소홀 로 인한 카드 사고 가 일어날 가능 성 이 매우 높 습니다 . 최수영 대표 변호사   이러 한 카드 사고 중 에 는 분실 한 경우 가 많 은데 , 분실 하 게 된 경위 도 아주 다양 합니다 . 그 중 에 직장 남성 인 경우 에 는 만취 한 상태 에서 지갑 을 통째 로 잃어버린 경우 가 아닐까 생각 이 됩니다 .   분실 사고 가 일어난 경우 , 먼저 취하 는 대부분 의 조치 는 카드 회사 에 분실 내지 는 도난 당했 다는 사고 신고 를 하 게 됩니다 . 그나마 분실 또는 도난 을 당하 자마자 즉시 사고 신고 를 하 였 다면 피해액 을 줄일 수 있 어 다행 이 긴 합니다만 , 분실 한 지도 모른 채 상당 한 시일 이 지난 경우 에 나 분실 했 다는 것 을 알 고 신고 한 사안 과 같 은 경우 , 甲 은 어디 까지 그 손해 를 감수 해야 하 는지 가 매우 궁금 해 집니다 .   여신 전문 금융업 법 에서 는 이러 한 카드 사고 와 관련 하 여 甲 과 카드 회사 그리고 카드 회사 가맹점 의 책임 여부 및 그 한도 에 관하 여 규율 하 고 있 습니다 .   우선 , 카드 회사 는 카드 회원 으로부터 그 카드 의 분실 · 도난 등 의 통지 를 받 은 때 부터 그 회원 에 대하 여 그 카드 의 사용 에 따른 책임 을 지 게끔 되 어 있 습니다 . 사고 통지 를 받 은 이후 부터 는 카드 회사 로서 는 사고 카드 로 결제 가 되 지 않 도록 적절 한 조치 를 취할 의무 가 생기 기 때문 입니다 . 그러므로 사고 통지 가 늦 어 진 관계 로 통지 전 에 생긴 신용 카드 의 사용 에 대하 여 는 카드 회사 가 책임질 문제 는 아니 나 , 분실 ㆍ도난 등 의 통지 를 받 은 날 부터 60 일 전 까지 의 범위 내 에서 카드 회사 가 그 책임 을 지 게 함 으로써 분실 ㆍ도난 등 에 아무런 잘못 이 없 는 카드 회원 이 일정 범위 안 에서 는 보호 받 을 수 있 도록 해 주 고 있 습니다 . 이것 을 반대 로 보 면 비밀 번호 누설 등 분실 ㆍ도난 등 에 그 책임 이 있 는 카드 회원 들 까지 도 보호 해 줄 필요 성 은 없 다는 말 이 됩니다 . 그래서 보통 카드 회사 에서 는 카드 발급 시 신용 카드 의 분실 · 도난 등 에 대하 여 그 책임 의 전부 또는 일부 를 신용 카드 회원 이 지 도록 할 수 있 다는 내용 의 약관 에 따른 책임 을 지 도록 하 고 있 습니다 . 물론 이러 한 내용 의 약관 은 특별 한 경우 가 아니 면 그 대부분 이 유효 합니다 .     대부분 의 카드 회사 들 의 약관 에 의하 면 , 회원 은 카드 를 발급 받 은 즉시 카드 서 명란 에 본인 이 직접 서명 하 여야 하 고 , 이 를 태만히 하 여 발생 하 는 모든 책임 은 회원 에게 귀속 된다고 규정 하 고 있 습니다 . 그리고 카드 를 분실 하 거나 도난 당한 경우 에 는 즉시 해당 약관 등 에서 정한 방법 에 의하 여 신고 하 여야 하 며 , 회원 은 분실 ? 도난 신고 접수 일 로부터 60 일 전 이후 ( 현금 인출 , 현금 서비스 등 의 경우 는 신고 시점 이후 ) 에 발생 한 제 3 자 의 카드 부정사 용 금액 에 대하 여 는 회원 의 일정 한 과실 사유 를 제외 하 고 은행 으로부터 보상 을 받 을 수 있 다고 하 면서 , 다만 회원 에게 일정 한 과실 사유 가 있 는 경우 즉 카드 의 미 서명 , 관리 소홀 , 대여 , 양도 , 보관 , 이용 위임 , 담보 제공 , 불법 대출 등 으로 인한 부정 사용 의 경우 에 는 은행 으로부터 보상 을 받 을 수 없 다고 규정 하 고 있 습니다 .   이 에 의하 면 , 100 만 원 의 인출 사고 의 경우 사고 신고 시점 이전 의 사고 이 므로 甲 이 책임져야 함 이 맞 습니다 . 남 아 있 는 문제 는 300 만 원 상당 의 물품 대금 에 관한 것 인데요 . 위 물품 대금 이 사고 신고 시점 60 일 이전 에 결재 된 것 이 라면 일단 甲 의 책임 이 아닌 카드 회사 가 책임질 금액 이 라고 하 겠 습니다 만 , 甲 은 자신 의 카드 에 서명 을 해 두 지 않 았 으므로 결국 甲 이 책임져야 할 것 입니다 .   한편 , 물품 판매 에 있 어 신용 카드 가 맹점 은 신용 카드 에 의한 거래 를 할 때 마다 신용 카드 상 의 서명 과 매출 전표 상 의 서명 이 일치 하 는지 를 확인 하 는 등 당해 신용 카드 가 본인 에 의하 여 정당 하 게 사용 되 고 있 는지 여부 를 확인 하 여야 할 의무 가 있 습니다 . 거래 의 관행 상 가맹점 에서 신용 카드 상 에 서명 이 되 었 는지 , 신용 카드 상 의 서명 과 매출 전표 상 의 서명 이 일치 하 는 지 에 관하 여 확인 을 하 는 일 은 매우 드 뭅니다 . 그러므로 결국 에 는 가맹점 또한 그 책임 을 면할 수 없 으므로 甲 과 가맹점 이 일부 씩 그 책임 을 져야 할 것 이 고 , 그 구체 적 인 책임 비율 은 제반 사정 을 고려 하 여 구체 적 으로 결정 되 어야 할 것 입니다 . - www . bdslaw . co . kr 법률 사무소 정률 최수영 대표 변호사 ( suhye 924 @ naver . com ) -     - 심우근 sim @ heraldm . com -   [ 인기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