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분 주장 은 이유 없 다 . 
 ① 상가 임대차 법 은 임차인 의 계약 갱신 요구 권 에 관하 여 는 같 은 법 제 10 조 제 2 항 에서 “ 최초 의 임대차 기간 을 포함 한 전체 임대차 기간 이 5 년 을 초과 하 지 아니하 는 범위 에서 만 이 를 행사 할 수 있 다 . ” 라고 명시 적 으로 규정 하 고 있 으나 , 이 사건 보호 규정 에 대하 여 는 그 와 같 은 제한 규정 을 두 고 있 지 않 다 . 
 ② 상가 임대차 법 제 10 조 의 4 제 1 항 단서 는 상가 임대차 법 제 10 조 제 1 항 각 호 에서 정한 계약 갱신 요구 를 거절 할 수 있 는 사유 가 있 는 경우 에 는 임대인 에게 권리금 회수 보호 의무 를 부과 하 지 않 는다고 정하 였을 뿐 이 고 , 임차인 이 상가 임대차 법 제 10 조 제 2 항 에 의하 여 갱신 요구 권 을 행사 할 수 없 는 경우 에 대하 여 는 그 와 같 은 규정 이 없 다 . 그런데 ‘ 임차인 이 계약 갱신 요구 권 이 있 음 에 도 불구 하 고 임대인 이 상가 임대차 법 제 10 조 제 1 항 각 호 의 사유 를 들 어 갱신 요구 를 거절 할 수 있 는 경우 ’ 와 ‘ 임차인 이 5 년 의 임대차 기간 을 채워 더 이상 계약 갱신 요구 권 을 가지 고 있 지 않 는 경우 ’ 를 비교 하 면 후자 의 경우 가 임차인 의 권리금 보호 의 필요 성 이 더 크 다고 할 것 이 다 . 즉 상가 임대차 법 제 10 조 제 1 항 각 호 의 사유 는 3 호 ( 서로 합의 하 여 임대인 이 임차인 에게 상당 한 보상 을 제공 한 경우 ) 를 제외 하 고 는 8 호 에서 정한 ‘ 임차인 이 임차인 으로서 의 의무 를 현저히 위반 하 거나 임대차 를 계속 하 기 어려운 중대 한 사유 가 있 는 경우 ’ 의 구체 적 인 사례 에 해당 한다는 점 에서 , 단순히 임대차 기간 이 5 년 을 경과 한 경우 와 구별 된다고 할 수 있 다 . 그러 한 측면 에서 상가 임대차 법 제 10 조 의 4 제 1 항 단서 는 임대인 의 권리금 회수 보호 의 무 면제 사유 로 같 은 법 제 10 조 제 1 항 각 호 의 경우 만 을 규정 하 고 있 다고 볼 수 있 다 . 
 ③ 상가 임대차 법 제 10 조 제 1 항 에서 정한 임차인 의 계약 갱신 요구 권 은 , 국민 경제 생활 의 안정 을 보장 함 을 목적 으로 하 는 상가 임대차 법 의 입법 목적 을 실현 하 기 위하 여 임차인 에게 최소한 의 영업 기간 을 보장 하 겠 다는 것 이 그 입법 취지 인 반면 , 상가 임대차 법 제 10 조 의 4 는 , “ 임대차 목적물 인 상가 건물 에서 영업 을 하 는 자 또는 영업 을 하 려는 자 가 영업 시설 · 비품 , 거래처 , 신용 , 영업 상 의 노하우 , 상가 건물 의 위치 에 따른 영업 상 의 이점 등 유형 · 무형 의 재산 적 가치 의 양 도 또는 이용대 가 ” 로서 의 “ 권리금 ” 즉 , 임차인 이 상가 건물 에서 영업 을 통해 영업 이익 을 얻 는 과정 에서 부수 적 으로 형성 되 나 상가 건물 과 불 가분 적 으로 결부 되 어 , 임대차 종료 이후 임차인 이 회수 하 기 거의 불 가능 하 였 던 유 · 무형 으로 형성 된 재산 적 가치 를 임차인 이 권리금 이 라는 형태 로 환수 할 수 있 도록 보장 하 는 것 으로서 , 양 제도 는 그 취지 와 내용 을 서로 달리 한다 . 따라서 계약 갱신 요구 권 에 관한 제한 인 제 10 조 제 2 항 을 이 사건 보호 조항 에 도 유추 적용 되 어야 한다고 보 기 어렵 다 . 
 ④ 이 와 같 은 측면 에서 , 임차인 이 임대차 계약 의 갱신 을 통하 여 5 년 의 기간 을 보장 받 은 경우 임대인 은 임차인 에 대하 여 더 이상 계약 갱신 을 하 여 줄 의무 가 없 음 에 도 불구 하 고 , 상가 임대차 법 제 10 조 의 4 제 1 항 본문 이 적용 되 어 임차인 이 주선 한 신규 임차인 과 의 계약 체결 을 정당 한 사유 없이 는 거절 할 수 없 다고 해석 하 더라도 , 이 는 임차인 이 영업 을 통해 상가 건물 과 관련 하 여 유 · 무형 으로 형성 한 재산 적 가치 를 권리금 이 라는 형태 로 환수 할 수 있 도록 보장 하 기 위한 이 사건 보호 규정 의 입법 취지 에 따른 것 으로 부당 하 다고 할 수 없 다 . 또한 임대차 기간 5 년 이 경과 된 임대인 은 임차인 이 주선 한 신규 임차인 과 임대차 계약 을 새로이 체결 함 에 있 어서 현저히 고액 이 아닌 한 상당 한 정도 의 차임 과 보증금 을 요구 하 여 이 를 관철 할 수 있 고 ( 물론 임대차 기간 5 년 이 경과 되 지 않 은 임대인 도 신규 임차인 과 의 새로운 계약 에서 상가 건물 임대차 법 제 11 조 에서 정하 는 제한 을 받 지 아니하 고 상당 한 정도 의 차임 과 보증금 을 요구 할 수 있 을 것 이 나 , 그 경우 임차인 은 그 에 상응 하 는 권리금 감액 을 감수 하 지 아니하 고 기존 임대차 를 그대로 유지 하 는 선택 을 할 수 도 있 다 ) , 그 에 따라 종전 임대차 에서 정한 차임 과 보증금 또는 임차인 이 일방 적 으로 예상 한 차임 과 보증금 을 전제 로 약정 된 권리금 은 그 만큼 감액 될 수 있 다는 점 에서 ( 특히 이러 한 과정 을 거쳐 권리금 중 임차인 의 노력 과 는 무관 하 다고 볼 수 도 있 는 상가 건물 의 위치 에 따른 영업 상 의 이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