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과 중견 기업 에 대한 기술 유출 대책 은 때늦 은 감 이 있 긴 하 지만 지금 이 라도 활성 화 해야 한다는 목소리 가 나오 고 있 다 . 손승우 단국 대 법대 교수 는 ' 우리 나라 처럼 천연자원 이 없 는 나라 에서 는 기술 이 중요 한데 기술 들 이 쉽 게 유출 되 고 있 다 ' 며 ' 정부 가 기술 보호 에 관심 을 보이 고 있 지만 대 기업 에서 중소기업 의 기술 을 가져가 는 것 만 해당 하 는 것 같 고 , 해외 로 유출 되 는 부분 에 대해서 는 사각지대 처럼 남 아 있 는 듯 하 다 ' 고 아쉬움 을 표했 다 . 손 교수 는 법 적 인 문제 도 언급 했 다 . 그 는 ' 현행 법률 ( 산업 기술 유출 방지법 ) 이 기술 탈취 형 인수 · 합병 ( M & A ) 을 규제 하 기 에 충분 하 지 않 다 ' 며 ' 정부 의 R & D 예산 을 지원 받 은 기술 에 한정 해 적용 되 는데 , 법 을 개정 해 대상 자체 를 넓혀야 한다 ' 고 지적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