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 보험 보장 성 확대 로 7 월 부터 국민 의료 비 부담 이렇게 줄어듭니다 . 담당 부서 : 예비 급여 과 , 보험 급여 과 , 보험 정책 과 * 상급 병실 보험 적용 - 과장 손영래 044 - 202 - 2670 / 담당자 강준혁 044 - 202 - 2667 * 임 플란트 본인 부담 경감 - 과장 정통 령 044 - 202 - 2730 / 담당자 박영은 044 - 202 - 2740 * 장애 인 보장구 급여 대상자 확대 - 과장 정통 령 044 - 202 - 2730 / 담당자 박계성 044 - 202 - 2731 * 정신 과 외래 진료 본인 부담 경감 - 과장 정통 령 044 - 202 - 2730 / 담당자 이동우 044 - 202 - 2733 * 재난 적 의료비 지원 - 과장 정경 실 044 - 202 - 2710 / 담당자 오승민 044 - 202 - 2715 □ 보건복지부 ( 장관 박 능 후 ) 는 건강 보험 보장 성 강화 후속 조치 로 7 . 1 일 부터 △ 2 ․ 3 인 실 건강 보험 적용 , △ 노인 임 플란트 본인 부담 경감 , △ 장애 인 보장구 급여 대상자 확대 , △ 정신 과 외래 진료 본인 부담 경감 △ 재난 적 의료비 지원 확대 등 건강 보험 지원 이 확대 되 며 국민 부담 이 줄어든다고 밝혔 다 . ① 상급 종합 · 종합 병원 2 · 3 인 실 건강 보험 적용 □ 건강 보험 보장 성 강화 대책 ( ’ 17 . 8 월 ) 에 따라 7 월 1 일 부터 상급 종합 병원 · 종합 병원 입원실 ( 2 · 3 인 실 ) 1 만 5217 개 병상 에 대해 건강 보험 이 적용 된다 . □ 이 에 따라 7 . 1 일 이후 상급 종합 · 종합 병원 2 · 3 인 실에 입원 하 는 경우 환자 부담금 은 기존 대비 절반 수준 으로 낮 아 진다 . ( 단 , 의료 기관 종별 · 간호 등급 별 로 부담금 완화 수준 은 일부 상이 ) ○ 상급 종합 병원 의 경우 간호 등급 2 등급 * 을 기준 으로 2 인 실은 평균 15 만 4000 원 에서 8 만 1000 원 ( 7 만 3000 원 경감 ) , 3 인 실은 평균 9 만 2000 원 에서 4 만 9000 원 ( 4 만 3000 원 경감 ) 으로 줄어든다 . * 상급 종합 병원 42 개소 중 32 개소 가 간호 2 등급 기관 - 상급 종합 병원 간호 등급 1 등급 * 의 경우 2 인 실은 평균 23 만 8000 원 에서 8 만 9000 원 ( 14 만 9000 원 경감 ) , 3 인 실 은 평균 15 만 2000 원 에서 5 만 3000 원 ( 9 만 9000 원 경감 ) 으로 감소 한다 . * 상급 종합 병원 42 개소 중 6 개소 가 간호 1 등급 기관 ( 단위 : 원 ) 구분 간호 등급 2 등급 ( 32 개소 ) 간호 등급 1 등급 ( 6 개소 ) 2 인 실 3 인 실 2 인 실 3 인 실 보험 적용 이전 *( 환자 부담 ) 15 만 44009 만 220023 만 765015 만 2380 보험 적용 이후 입 원료 ( A ) 16 만 170012 만 127017 만 787013 만 3400 본인 부담 률 ( B ) 50 % 40 % 50 % 40 % 환자 부담 ( A * B ) 8 만 8504 만 85108 만 89305 만 3360 * 종별 · 인 실 별 평균 병실 차액 ( 환자 100 % 부담 ) + 6 인 실 기본 입 원료 중 환자 부담금 ( 20 %) - 상급 종합 병원 중 환자 부담금 감소 효과 가 가장 큰 경우 는 2 인 실 이 27 만 2000 원 에서 8 만 1000 원 ( 19 만 1000 원 경감 ) , 3 인 실 이 18 만 2000 원 에서 4 만 9000 원 ( 13 만 3000 원 경감 ) 으로 대폭 줄어든다 . ○ 종합 병원 의 경우 간호 3 등급 ( 302 개소 중 67 개소 ) 을 기준 으로 2 인 실은 평균 9 만 6000 원 에서 4 만 9000 원 ( 4 만 7000 원 경감 ) , 3 인 실은 평균 6 만 5000 원 에서 2 만 9000 원 ( 3 만 6000 원 경감 ) 으로 줄어든다 . ( 단위 : 원 ) 구분 간호 3 등급 ( 67 개소 ) 간호 2 등급 ( 46 개소 ) 2 인 실 3 인 실 2 인 실 3 인 실 보험 적용 이전 *( 환자 부담 ) 9 만 63006 만 500011 만 3707 만 80 보험 적용 이후 입 원료 ( A ) 12 만 1640 9 만 7310 13 만 380010 만 7040 본인 부담 률 ( B ) 40 % 30 % 40 % 30 % 환자 부담 ( A * B ) 4 만 86602 만 91905 만 35203 만 2110 * 종별 · 인 실 별 평균 병실 차액 ( 환자 100 % 부담 ) + 6 인 실 기본 입 원료 중 환자 부담금 ( 20 %) - 종합 병원 중 환자 부담금 감소 효과 가 가장 큰 경우 는 2 인 실 이 23 만 7000 원 에서 3 만 5000 원 ( 20 만 2000 원 경감 ) , 3 인 실 이 17 만 7000 원 에서 2 만 1000 원 ( 15 만 6000 원 경감 ) 으로 대폭 감소 한다 . □ 상급 종합 · 종합 병원 2 · 3 인 실 건강 보험 적용 으로 그간 입원 환자 가 병실 차액 으로 부담 하 던 연간 환자 부담금 3 , 690 억 원 은 1 , 871 억 원 으로 감소 하 며 , 1 일 당 평균 환자 부담금 도 절반 수준 으로 줄어든다 . ○ 연간 50 ∼ 60 만 여 명 의 환자 들 이 이러 한 환자 부담금 경감 혜택 을 볼 것 으로 전망 된다 . ( 상급 종합 병원 20 ∼ 24 만 명 , 종합 병원 30 ∼ 36 만 명 추산 ) ② 노인 ․ 장애 인 에 대한 지원 강화 - 노인 임 플란트 본인 부담 경감 및 장애 인 보장구 급여 대상자 확대 □ 65 세 이상 치과 임 플란트 본인 부담 률 이 인하 된다 . ○ 65 세 이상 노인 의 치과 임 플란트 비용 본인 부담 률 을 기존 100 분 의 50 에서 100 분 의 30 으로 인하 된다 . ○ 이 에 따라 , 임 플란트 ( 1 개당 ) 비용 총액 약 120 만 원 ( 치과 의원 기준 ) 중 본인 부담 비용 이 약 62 만 원 에서 약 37 만 원 으로 인하 되 며 , 어르신 의 치과 의료비 부담 이 크 게 완화 될 것 으로 기대 된다 . * 차상 위 본인 부담금 경감 대상 에 해당 하 는 경우 본인 부담 률 을 100 분 의 20 또는 100 분 의 30 에서 100 분 의 10 또는 100 분 의 20 으로 인하 됨 □ 장애인 의 경제 적 부담 경감 을 위해 보장구 급여 가 확대 된다 . ○ 개인 의 장애 정도 나 특성 을 고려 하 지 않 고 급여 중 인 수동 휠체어 에 대하 여 장애 상태 를 고려 한 맞춤 형 보장 구 를 사용 할 수 있 도록 개선 된다 . - 활동 형 ․ 틸 딩 형 / 리 클라 이닝 형 휠체어 대해서 도 보험 적용 을 확대 하 고 기준 금액 도 480 천 원 에서 800 천 원 ~ 1 , 000 천 원 으로 인상 된다 . * ( 현재 ) 수동 휠체어 ( 480 천 원 ) → ( 변경 ) 일반 형 휠체어 ( 480 천 원 ) , 활동 형 휠체어 ( 1 , 000 천 원 ) , 틸 딩 형 / 리 클라 이닝 형 휠체어 ( 800 천 원 ) ○ 또한 , 휠체어 사용 시 욕창 발생 가능 성 이 있 는 뇌 병변 장애 인과 , 루게릭 병 등 신경 및 근육 질환 으로 이동 이 불가 한 지체 장애 인 에게 욕창 예방 방석 과 이동식 전동 리프트 에 대하 여 건강 보험 이 확대 적용 된다 . * ( 현재 ) 욕창 예방 방석 ( 지체 장애 ) , 이동식 전동 리프트 ( 척수 , 뇌 병변 장애 ) → ( 변경 ) 욕창 예방 방석 , 이동식 전동 리프트 ( 지체 장애 또는 뇌 병변 장애 ) - 이 를 통해 약 4 , 300 명 이 추가 로 혜택 을 받 을 것 으로 기대 된다 . ③ 정신 과 외래 진료 본인 부담 경감 □ 2018 년 7 월 1 일 부터 정신 과 의사 가 충분 한 시간 동안 환자 와 상담 ( 정신 치료 ) 하 고 보상 받 을 수 있 도록 건강 보험 수 가 체계 를 개편 하 고 , 의원 급 의료 기관 을 중심 으로 환자 부담 도 낮 아 진다 . * 의료 기관 종별 20 % p 씩 인하 ○ 이 에 따라 정신 과 의원 급 기관 에서 별도 약물 처방 이나 검사 없이 30 분 간 건강 보험 이 적용 되 는 상담 중심 의 개인 정신 치료 를 받 는 경우 본인 부담금 이 1 만 1400 원 에서 7 , 700 원 수준 으로 경감 된다 . □ 또한 , 우울증 , 공황 장애 , 외상 후 스트레스 성 장애 ( PTSD ) 등 에 대한 인지 · 행동 치료 도 건강 보험 을 적용 하 게 된다 . ○ 1 회 당 5 ~ 26 만 원 정도 로 본인 이 부담 하 던 것 을 1 만 6500 원 ( 의원 급 재진 기준 ) 수준 으로 완하 하 여 마음 의 고통 을 겪 고 있 는 환자 들 이 보다 부담 없이 정신 건강 진료 를 받 을 수 있 도록 하 였 다 . ④ 재난 적 의료비 지원 확대 □ 건강 보험 보장 성 강화 대책 후속 조치 의 일환 으로 , 고액 의료 비 부담 으로 인한 가계 파탄 의 위험 을 예방 하 고 빈곤 위기 가구 를 지원 하 기 위하 여 7 월 1 일 부터 재난 적 의료비 지원 제도 가 시행 된다 . * 「 재난 적 의료비 지원 에 관한 법률 」 시행 ( ’ 18 . 7 . 1 ) □ 제도 시행 에 따라 , 7 월 부터 소득 하위 50 % 이하 에 해당 하 는 국민 은 질환 의 구분 없이 소득 대비 과도 한 의료비 가 발생 한 경우 연간 최대 2 , 000 만 원 까지 의료비 지원 을 받 을 수 있 게 된다 . * 외래 는 암 , 뇌혈관 ‧ 심장 질환 , 희귀 난치성 질환 등 고액 의료비 발생 가능 성 이 높 은 질환 에 대해 지원 ◇ 소득 기준 : 소득 하위 50 % 이하 ( 기준 중위 소득 100 % 이하 ) 대상 ◇ 의료비 기준 - 수급 자 ․ 차상 위 : 본인 부담 의료비 100 만 원 초과 시 - 기준 중위 소득 50 % 이하 : 본인 부담 의료비 200 만 원 초과 시 - 기준 중위 소득 50 %∼ 100 % : 가구 연소 득 대비 의료비 부담액 이 15 % 초 과시 ( 1 인가 구 : 소득 수준 에 따라 210 만 ∼ 300 만 원 , 2 인가 구 이상 : 소득 수준 에 따라 360 만 ∼ 510 만 원 ) ◇ 지원 액 : 본인 부담 의료비 ( 급여 항목 外 ) 의 50 %, 연간 최대 2 , 000 만 원 원칙 * 미용 ․ 성형 , 특실 ․ 1 인 실 비용 , 사회 적 입원 ( 요양 병원 ) , 효과 성 낮 고 대체 치료법 있 는 고 가 치료 등 지원 취지 에 부합 하 지 않 는 의료비 는 제외 ○ 또한 , 지원 기준 을 다소 초과 하 더라도 질환 의 특성 , 가구 의 여건 등 을 고려 하 여 지원 이 필요 한 경우 개별 심사 를 거쳐 지원 을 받 을 수 있 게 된다 . ⑤ 금년 하반기 건강 보험 보장 성 강화 추요 과제 □ 복지부 는 앞 으로 도 건강 보험 보장 성 강화 계획 의 주요 과제 는 차질 없이 추진 할 예정 으로 , ○ 뇌 · 혈관 관련 MRI 보험 적용 , 소아 충치 치료 를 위한 광중합 형 복합 레진 보험 적용 , 대장 · 소장 등 하복부 초음파 보험 적용 등 이 하반기 에 실시 될 것 이 라고 덧붙였 다 . 참고 장애 인 보장구 급여 확대 및 급여 기준 액 ○ 급여 대상자 확대 유형 현행 개선 기준 액 ( 원 ) 내구연한 급여 대상 급여 대상 욕창 예방 방석 250 , 0003 지체 장애 지체 장애 또는 뇌 병변 장애 이동식 전동 리프트 2 , 500 , 0005 척수 또는 뇌 병변 장애 지체 장애 또는 뇌 병변 장애 ○ 수동 휠체어 유형 분류 및 기준 액 인상 현행 개선 유형 기준 액 ( 원 ) ( 내구연한 ) 용도 유형 기준 액 ( 원 ) ( 내구연한 ) 용도 수동 휠체어 480 , 000 ( 5 년 ) 지체 장애 , 뇌 병변 장애 , 심장 장애 , 호흡기 장애 에 대한 보행 보조 를 위한 보조 기구 일반 형 휠체어 480 , 000 ( 5 년 ) 의지 , 보조 기 , 지팡이 등 다른 보장구 를 사용 해서 도 실외 보행 이 곤란 한 경우 활동 형 휠체어 1 , 000 , 000 ( 5 년 ) 양팔 및 자세 균형 제어 기능 이 양호 하 여 다른 사람 의 도움 없이 휠체어 를 안 전하 게 작동 할 수 있 는 경우 * 틸 딩 형 / 리 클라 이닝 형 휠체어 800 , 000 ( 5 년 ) 스스로 앉 기 가 어렵 고 , 독립 적 으로 앉 은 자세 를 유지 하 지 못하 여 압박 과 자세 관리 가 필요 한 경우 * 산재 보험 활동 형 휠체어 지급 기준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