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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 사회 노동 위원회 산하 노사 관계 제도 관행 개선 위원회 가 노동조합 편향 적 행보 로 논란 을 빚 고 있 다 . “ 경영계 요구 안 에 대한 논의 가 진척 되 지 않 고 있 다 ” 며 국제노동기구 ( ILO ) 핵심 협약 비준 관련 권고 안 만 국회 에 제출 하 겠 다고 밝힌 것 이 다 . 노사 관계 위원장 은 “ 경영 계 에 불만 이 있 다 ” 는 직설 화법 을 동원 하 며 논의 지연 의 책임 도 사 측 에 떠넘겼 다 . 
 사회 적 대화 기구 인 경사 노위 가 또 한 번 ‘ 친 ( 親 ) 노조 ’ 성향 을 드러내 며 오히려 사회 적 갈등 을 증폭 시키 는 모습 이 다 . 앞서 노사 관계 위 는 8 개 의 ILO 핵심 협약 중 한국 이 비준 하 지 않 은 4 개 의 비준 과 관련 한 노사 합의 초안 을 지난해 11 월 마련 했 다 . ‘ 공무원 · 해고 자 의 노조 활동 보장 ’ 등 쟁점 에 대해 경영계 가 대승 적 차원 에서 양보 한 결과 였 다 . 또 경영계 의 요구사항 에 대한 논의 도 바로 시작 하 기 로 의견 이 모아진 게 합의 를 이끌 어 내 는 원동력 이 됐 다 . 
 그런데 도 노동 계 는 경영계 요구 안 이 제시 되 자마자 논의 자체 를 보이콧 하 고 나섰 다 . △ 파업 시 사업장 점거 금지 △ 단체 협약 유효 기간 연장 △ 파업 시 대체 근로 인정 등 의 사 측 요구 를 논의 하 려면 노동계 요구 도 포함 시켜야 한다고 주장 하 는 바람 에 제대로 된 토의 가 한 번 도 이뤄지지 못했 다 . 이런 전말 을 모를 리 없 는 공익 위원 들 이 노조 요구 만 대폭 수용 하 고 , 경영계 를 비난 하 는 행태 는 이해 하 기 힘들 다 . 
 더구나 경영계 요구 는 다수 의 전문가 와 상식 있 는 사람 들 의 지지 를 받 는 내용 들 이 다 . ‘ 노동계 대부 ’ 로 불리 는 문성현 경사 노위 위원장 이 “ 사업장 점거 금지 와 단 협 유효 기간 연장 은 노동 계 가 받아들일 만 하 다 ” 고 말 한 데 서 도 알 수 있 다 . 미국 영국 등 대부분 선진국 에선 파업 시 대체 근로자 투입 권 이 보장 되 고 , 노조 의 사업장 점거 는 원칙 금지 된다 . 단체 협상 유효 기간 도 한국 이 2 년 으로 주요 경쟁국 중 가장 짧 다 . 
 불성실 을 질타 받 아야 할 대상 이 있 다면 노동계 일 것 이 다 . 사 측 위원 들 을 조롱 하 고 위협 해 사퇴 시키 는 상황 에서 제대로 된 토의 는 불 가능 하 다 . 노사 관계 는 나라 마다 특수 성 이 있 다 . 현실 에 맞 는 타협점 을 찾 는 노력 이 중요 할 수 밖에 없 다 . 세계 에서 가장 전투 적 이 라는 한국 노조 의 ‘ 노조 할 권리 ’ 주장 은 최소한 의 ‘ 기업 할 권리 ’ 와 균형 을 맞춰 나가 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