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나주시 가 형사 처벌 로 당연 퇴직 사유 가 발생 한 공무원 에게 9 년 간 이나 급여 를 지급 한 것 으로 드러났 다 . 26 일 나주시 등 에 따르 면 2006 년 6 월 퇴직 한 A ( 57 · 당시 6 급 ) 씨 는 1997 년 6 월 음주 뺑소니 사고 로 대 법원 에서 징역 1 년 에 집행유예 2 년 의 형 이 확정 됐 다 . 지방 공무원 법상 금고 이상 의 형 을 받 으면 당연 퇴직 사유 에 해당 되 지만 A 씨 는 법원 의 결정 문 고지 를 쉬쉬 하 고 나주 시도 사건 처리 에 대한 후속 관리 를 제대로 하 지 못해 이런 사실 을 간과 했 다 . 시 는 A 씨 가 불 구속 입건 돼 재판 을 받 게 되 자 판결 이전 인 1997 년 2 월 인사 위원회 를 열 어 감봉 2 개월 의 중징계 처리 로 이 사건 을 사실상 종결 했 다 . 이 에 따라 97 년 6 월 이후 사실 상 공직 을 떠나 야 했 던 A 씨 는 명예퇴직 한 2006 년 6 월 까지 9 년 간 3 억 원 이 넘 는 이른바 ‘ 사이비 공직 월급 ’ 을 받 은 것 . A 씨 는 2002 년 퇴직금 을 담보 로 모 은행 에서 1 억 원 을 대출 받 았 으나 이 를 갚 지 않 아 이 은행 이 공무원 연금 공단 을 상대 로 대출금 회수 에 나서 면서 문제 가 불거졌 다 . 은행 측 은 또 시 가 발급 한 재직 증명서 등 을 근거 로 대출 을 해 준 만큼 시 가 책임 을 져야 한다며 소송 을 제기 해 1 심 에서 승소 , 시 는 거액 을 물 어 줘야 할 형편 이 다 . 하 지만 A 씨 는 퇴직 뒤 5 년 안 에 퇴직금 신청 을 해야 하 는 연금법 규정 을 사실상 어긴 것 으로 드러나 공무원 연금 공단 으로부터 2006 년 까지 납부 한 퇴직금 2 억 여 원 의 지급 을 거부 당했 다 . 나주 = 연합뉴스 ⓒ 세계일보 ＆ 세계 닷컴 ( www . segye . com ) , 저작 자 표시 + 비 영리 + 변경 금지 < 세계 닷컴 은 한국 온라인 신문협회 ( www . kona . or . kr ) 의 디지털 뉴스 이용 규칙 에 따른 저작 권 을 행사 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