ㆍ해수부 , 안전 대책 … 세월 호 참사 1 년 다가오 는 데 느 긋 ㆍ선박 준공 영제 도입 · 선원 복지 마련 안 등 상당수 제외 해양수산부 가 세월 호 참사 1 주기 를 열흘 앞두 고 연안 여객선 안전 관리 대책 진행 상황 을 발표 했으나 주요 대책 들 은 7 월 이후 에 나 시행 되 는 것 으로 나타났 다 . 안전 관리 대책 이 300 명 이 넘 는 인명 이 숨진 대형 참사 를 계기 로 추진 됐 다는 점 에 비춰 보 면 지나치 게 늦 어 진다는 지적 이 나온다 . 6 일 해수부 가 발표 한 ‘ 연안 여객선 안전 관리 개선 현황 ’ 을 보 면 현재 해운 조합 에 소속 된 운항 관리자 를 선박 안전 기술 공단 으로 오 는 7 월 까지 이관 하 기 로 했 다 . 세월 호 참사 당시 73 명 이 던 운항 관리자 는 91 명 으로 늘 었 고 , 연구 용역 을 통해 적정 인원 이 산정 되 면 추가 로 충원 하 겠 다고 했 다 . 선사 와 운항 관리자 를 지도 · 감독 하 기 위해 채용 한 해사 안전 감독관 34 명 은 5 월 까지 현장 에 투입 하 기 로 했 다 . 안전 규정 을 위반 한 여객 사업자 들 에게 부과 하 는 과징금 최고액 도 3000 만 원 에서 10 억 원 으로 대폭 늘어난다 . 또 카페리 등 여객 · 화물 겸용 여객선 에 대한 선령 제한 도 30 년 에서 25 년 으로 낮추 는 방안 을 추진 중 이 라고 해수부 는 밝혔 다 . 대형 여객선 선장 을 대상 으로 첫 1 회 만 시행 했 던 적성 심사 도 정기 적 으로 실시 하 기 로 했 다 . 모든 연안 여객선 여객 에 대한 전산 발 권 이 지난해 10 월 부터 의무 화 됐 고 , 지난 2 월 부터 는 계량 증명서 와 동일 한 무게 의 화물 을 적재 하 는지 수시 · 불시 점검 을 하 고 있 다고 해수부 는 덧붙였 다 . 하지만 주요 한 대책 들 은 7 월 이 넘어서 야 시행 된다 . 관련 법 개정 이 늦 어 졌 기 때문 이 다 . 해수부 관계자 는 “ 연안 여객선 안전 관리 혁신 대책 은 지난해 9 월 마련 됐 지만 , 지난해 말 정기 국회 에서 야 법 이 통과 됐 다 ” 고 말 했 다 . 필요 성 이 제기 된 대책 들 도 검토 가 마무리 되 지 않 아 낙도 보조항 로 준공 영제 등 은 이번 발표 에서 제외 됐 다 . 낙도 보조항 로 26 개 는 수익 성 이 낮 다는 이유 로 선박 에 대한 투자 가 적 어 안전 관리 가 부실 해질 것 이 라는 우려 가 제기 됐 다 . 이 에 따라 정부 가 선박 을 직접 운영 하 는 준공 영제 도입 이 논의 됐으나 검토 단계 에 머물러 있 다 . 해수부 는 “ 현재 항로 에 나타난 문제점 을 해소 하 고 적정 운영비 를 산정 하 는 등 개선 방안 을 검토 하 고 있 다 ” 고 말 했 다 . 선원 복지 대책 도 마무리 되 지 않 아 안전 · 직무 교육 을 신설 키로 하 고 오 는 7 월 부터 의무 적 으로 제복 을 입 도록 하 는 데 그쳤 다 . 전기정 해수부 해운 물류 국장 은 “ 연안 여객 선사 들 의 경영 상황 이 열악 해 임금 수준 이나 복지 가 일반 상선 에 비해 부족 하 다 ” 며 “ 주말 여객 요금 을 인상 하 는 ‘ 주말 할 증제 ’ 를 도입 하 는 등 복지 · 처우 개선책 을 마련 하 겠 다 ” 고 말 했 다 . < 윤승민 기자 mean @ kyunghyang . com > 모바일 경향 [ 경향 뉴 스진 | 경향신문 앱 | 모바일 웹 ] | 공식 SNS 계정 [ 경향 트위터 ] [ 페이스북 ] [ 세상 과 경향 의 소통 커뮤니티 ] - ⓒ 경향신문 ( www . khan . co . kr )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 경향신문 은 한국 온라인 신문협회 ( www . kona . or . kr ) 의 디지털 뉴스 이용 규칙 에 따른 저작 권 을 행사 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