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에 한하 여 가집행 할 수 있 다 . 
 
 청구취지 
 청구취지 $$ 원고 들 소송대리인 은 , 피고 는 원고 1 에게 금 972 , 564 원 , 원고 2 에게 금 536 , 282 원 및 위 각 금원 에 대한 1969 . 1 . 18 . 부터 완제 에 이르 기 까지 연 5 푼 의 비율 에 의한 금원 을 지급 하 라 . 
 소송비용 은 피고 의 부담 으로 한다 라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 를 바라 다 . 
 【 항소 취지 】 
 원고 들 소송대리인 은 , 원판결 중 원고 들 패소 부분 을 취소 한다 . 
 피 고 는 원고 1 에게 금 422 , 564 원 , 원고 2 에게 금 236 , 282 원 및 위 각 금원 에 대한 1969 . 1 . 18 . 부터 완제 에 이르 기 까지 연 5 푼 의 비율 에 의한 금원 을 지급 하 라 . 
 소송비용 은 1 , 2 심 을 통하 여 모두 피고 의 부담 으로 한다 라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 를 바라 다 . 
 
 이 유 
 ( 1 ) 본원 이 이 사건 에 관하 여 설시 하 는 이유 중 손해배상 책임 발생 ( 과실상계 에 관한 판단 제외 ) 에 관한 부분 은 원판결 적시 이유 기재 와 같 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 390 조 에 따라 이 를 그대로 인용 하 기 로 한다 . 
 ( 2 ) 소극 적 손해 
 성립 에 다툼 이 없 는 갑 제 1 호 증 ( 호적 등본 ) , 같 은 제 3 호 증 ( 생명표 ) , 같 은 제 4 호 증 의 1 , 2 ( 물가 월보 표지 및 내용 ) , 같 은 제 5 호 증 ( 발췌 양식 ) 의 각 기재 내용 및 원심 증인 소외 1 의 증언 에 변론 의 전 취지 를 모두 어 보 면 망 소외 2 는 1944 . 9 . 15 . 에 출생 하 여 위 사고 당시 24 세 4 월 된 건강 한 남자 로 군복 무중 이 었 고 , 동인 의 입대 일 은 1967 . 9 . 1 . 이 므로 동인 이 이 사고 로 사망 하 지 않 았 다면 그 로부터 3 년 후 인 1970 . 8 . 31 . 에 는 군 에서 제대 하 여 동년 9 . 1 . ( 25 세 11 월 ) 부터 동 망인 의 생존 여 명 이내 인 55 세 까지 29 년 1 월 ( 349 월 ) 간 은 도시 일용 노동 에 종사 하 여 원고 들 주장 의 이 사건 변론 종결 시 에 가장 가까운 1969 . 1 . 1 . 현재 도시 일용 임금 380 원 의 수입 으로 한 달 에 25 일 일 하 여 매월 금 9 , 500 원 의 수입 이 있 었 을 것 이 고 , 월 생계비 는 금 3 , 000 원 이 소요 될 것 이 라는 사실 을 인정 할 수 있 고 달리 반증 이 없 으니 동 망인 은 이사건 사고 로 사망 하 므로서 매월 위 수입금 에서 생계비 를 공제 한 금 6 , 500 원 씩 의 손해 를 위 기간 동안 입 는다고 할 것 인 바 , 원고 들 은 위 손해금 을 이 사건 사고 당시 를 기준 으로 하 여 일시 에 지급 하 여 줄 것 을 바라 므로 호프 만식 계산법 에 따라 월 5 / 12 푼 의 비율 에 의한 중간 이자 를 공제 하 고 그 현가 를 산출 하 면 금 1 , 329 , 493 원 { 6 , 500 원 × ( 222 . 7862 - 18 . 2487 ) 원 미만 은 버림 } 이 됨 이 계수 상 명백 하 고 , 이 를 원고 들 의 상속 비율 에 따라 나누 면 원고 1 은 금 886 , 329 원 , 원고 2 는 금 443 , 164 원 이 되 므로 피 고 는 원고 들 에게 위 각 금원 을 지급 할 의무 가 있 는 것 이 다 . 
 그런데 , 피고 는 이사건 사고 발생 에 있 어서 는 피해자 인 망 소외 2 가 가사 사고 당시 교통정리 헌병 으로서 교통정리 를 하 고 있 었 다고 가정 하 더라도 동 망인 은 동인 의 주위 를 지나가 는 차량 에 대하 여 세심 한 주의 를 다 하 였 더라면 사고 차량 이 달려오 는 것 을 피할 수 있 었 을 터 인데 주의 를 게을리 하 여 피하 지 못한 과실 이 있 으므로 과실상계 를 하 여야 한다고 주장 하나 원심 에서 시행 한 기록 검증 결과 에 의하 면 이 사건 사고 지점 인 육군 제 6 관구 사령부 정문 앞길 중앙 에서 망 소외 2 가 교통정리 를 하 고 있 었 는 바 , 이 와 같 은 경우 에 는 소외 3 은 운전수 로서 적절히 서행 하 여야 함 에 도 불구 하 고 전방 주시 를 게을리 하 면서 만연히 사고 없 을 것 이 라 경신 한 나머지 시속 35 키로로 계속 운행 한 결과 발생 한 사고 임 이 인정 되 며 달리 피해자 에게 사고 차량 을 피할 수 있 었 음 에 도 불구 하 고 주의 를 게을리 하 였 다는 뚜렷 한 증거 가 없 을 뿐 더러 교통정리 중 인 사람 에게 피 고 주장 과 같이 느닷없이 달려드 는 차량 을 피하 지 못한 과실 있 다 할 수 없 는 또한 이 와 같 은 조처 있 기 를 기대 할 수 도 없 음 이 분명 하 므로 피고 의 위 와 같 은 과실상계 항변 은 받아들일 수 없 다 . 
 다음 피고 는 망 소외 2 의 수입상 실액 산정 에 있 어서 근로 소득세 를 공제 하 여야 한다고 주장 하나 이 사건 의 경우 는 위 망인 이 군 에서 제대 하 여 도시 일용 노동 에 종사 하 여 얻 은 일용 노동 임금 이 동인 의 장래 기대 수익 이 라 할 것 이 므로 이러 한 경우 는 원천 징수 자 가 그 근로 소득세 를 원천 징수 하 기 가 곤란 한 경우 이 므로 굳이 이 를 공제 할 필요 가 없 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