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의 한 자동차 대리점 / 김문석 기자 특정 대 기업 제조사 들 과 의 전속 거래 비중 이 95 % 에 달하 는 자동차 판매 대리점 들 의 절반 가까이 가 본사 로부터 불 공정 거래 행위 를 경험 한 것 으로 조사 됐 다 . 본사 가 대리점 경영 을 간섭 하 거나 일방 적 으로 제품 공급 을 축소 했 다는 응답 이 많 았 다 . 자동차 부품 대리점 들 도 ‘ 순정 부품 ’ 구입 을 강요 받 는 등 전속 거래 비중 이 높 은 업종 일수록 불공정 거래 가 많이 발생 했 다 . 공정거래위 원회 는 27 일 이러한 내용 의 ‘ 대리점 거래 실태 조사 결과 ’ 를 발표 했 다 . 지난 9 월 2 ~ 30 일 제약 · 자동차 판매 · 자동차 부품 등 3 개 업종 의 182 개 공급 업자 와 1 만 5531 개 대리 점 을 상대 로 조사 를 진행 했 다 . 공급 업자 는 모두 조사 에 응했 고 대리점 은 24 . 2 %( 3763 개 ) 가 응답 했 다 . 조사 결과 전속 거래 비중 은 자동차 판매업 에서 95 . 1 % 로 가장 컸 다 . 자동차 부품 업도 73 . 1 % 로 높 은 수준 이 었 다 . 제약 업 은 반대 로 비 전속 거래 비중 이 80 . 6 % 로 높 았 다 . 전 속 거래 비중 이 높 은 업종 의 대리점 일수록 대 기업 본사 로부터 불 공정 거래 를 겪 은 비율 이 높 은 것 으로 나타났 다 . 전 속 거래 가 이뤄질 경우 물량 을 공급 하 는 대 기업 과 이 를 받 아야 하 는 대리점 사이 의 거래 상 지위 격차 로 부당 한 거래 가 발생 할 가능 성 이 높 다 . 자동차 판매점 은 응답 대상 의 절반 수준 인 45 . 4 % 가 불공정 거래 경험 이 있 다고 답 했 다 . 자동차 부품 점 은 14 . 9 %, 제 약점 은 7 . 3 % 가 이 에 해당 했 다 . ■ 자동차 판매점 ‘ 경영 간섭 · 물량 축소 ’ 경험 자동차 판매점 은 본사 로부터 직원 인사 등 경영 을 간섭 받 았 다는 응답 ( 28 . 1 %) 이 가장 많 았 다 . 본사 가 대리점 과 사전 협의 없이 물량 공급 을 줄여 불 이익 을 받 았 다는 답변 이 15 . 4 % 로 그 다음 이 었 다 . 자동차 판매점 의 48 . 7 % 는 본사 가 대리점 매장 에 특정 인테리어 양식 을 요구 하 며 시공 업체 까지 지정 해 줬 다고 답 했 다 . 대리점 들 은 본사 가 지정 한 시공 업체 가 높 은 인테리어 비용 을 산정 하 는 것 이 문제 라는 입장 이 다 . 아울러 본사 로부터 판촉 행사 참여 를 요구 받 았 다는 비중 ( 40 . 1 %) 이 다른 업종 들 보다 높 았 다 . 반품 을 자유 롭 게 할 수 있 다는 응답 ( 29 . 7 %) 도 상대 적 으로 낮 았 는데 , 이 는 중고차 가 되 면 가격 이 크 게 하락 하 는 상품 특성 이 반영 된 반품 정책 이 라고 공정위 는 평가 했 다 . 자동차 판매점 은 현대 · 기아차 와 르노삼성 차 , 한 국지 엠 , 쌍용 차 등 제 조사 들 로부터 차량 을 공급 받 아 위탁 판매 하 는 비중 ( 73 . 8 %) 도 높 았 다 . 이러 한 상황 에서 자동차 제조사 들 이 대리점 에 판매 가격 을 결정 ( 78 . 9 %) 하고 판매 목표 를 제시 ( 88 . 2 %) 하 는 비중 이 다른 업종 들 보다 월등히 높 았 다 . ■ 자동차 부품 점 ‘ 순정 부품 ’ 구입 강요 다수 자동차 부품 점 은 본사 로부터 주문 하 지 않 은 제품 을 구입 하 도록 강요 받 은 경험 ( 29 . 2 %) 이 가장 많 았 다 . 앞서 공정위 의 현대모비스 ‘ 물량 밀어내 기 ’ 제재 추진 이후 문제 로 부각 됐으나 불공정 거래 가능 성 이 높 은 해당 행위 가 여전히 남 아 있 는 것 으로 보인다 . 본사 의 요구 에 응하 지 않 으면 계약 해 지나 계약 갱신 거절 통지 ( 18 . 1 %), 거래 조건 불리 하 게 변경 ( 9 . 5 %), 공급 물량 축소 및 공급 지연 ( 5 . 4 %) 등 을 경험 했 다 . 현대모비스 와 현대 파워 텍 등 자동차 부품 본사 가 대리점 에 구입 을 강요 한 부품 의 72 . 7 % 는 완성 차 제조사 의 ‘ 순정 부품 ’ 인 것 으로 조사 됐 다 . 순정 부품 은 중소 업체 들 이 만든 부품 과 성능 과 기술 , 안전성 등 측면 에서 큰 차이 가 없 는데도 , 제 조사 가 ‘ 순정 ’ 이 라는 이름 으로 부품 당 최대 5 배 높 은 가격 을 매겨 폭리 를 취하 고 있 다는 비판 이 시민 사회단체 에서 제기 된 바 있 다 . 대리점 에 거래 상 부담 을 안겨 결국 소비자 의 피해 로 이어지 고 있 다는 지적 이 다 . 참여연대 등 은 지난 9 월 현대차 와 현대모비스 를 표시 광고 법 위반 혐의 로 공정위 에 신고 하 면서 “ 순정 부품 구매 강요 행위 에 대한 조치 가 반드시 필요 하 다 ” 고 주장 했 다 . ■ 공정위 , 표준 계약서 마련 및 조사 착수 검토 자동차 분야 대리점 들 은 가장 개선 이 필요 한 사안 으로 ‘ 대리점 단체 구성 권 보장 ’( 자동차 판매업 ) 과 ‘ 영업 지역 침해 금지 ’( 자동차 부품 업 ) 를 꼽 았 다 . 자동차 판매 대리점 들 은 본사 가 경영 에 간섭 하 지 않 고 시 승차 비용 도 부담 해야 한다고 도 주장 했 다 . 자동차 부품 대리점 들 은 본사 가 영업 이익 을 안정 적 으로 보장 하 고 제품 을 원활히 공급 할 필요 가 있 다고 도 했 다 . 공정위 는 이러 한 실태 조사 결과 를 바탕 으로 해당 업종 들 에 대한 표준 계약서 를 만들 어 다음 달 중 발표 할 계획 이 다 . 표준 계약서 가 필요 하 다는 응답 은 전속 거래 비중 이 높 은 자동차 판매업 ( 66 . 1 %) 와 자동차 부품 업 ( 46 . 4 %) 에서 많 았 다 . 공정위 는 자동차 업체 들 을 상대 로 문제 가 된 불공정 거래 행위 에 대한 조사 에 착수 할 수 있 다는 방침 이 다 . 박 광연 기자 lightyear @ kyunghyang . com ▶ 장도리 | 그림 마당 보 기 ▶ 경향신문 최신 기사 ▶ 기사 제보 하 기 © 경향신문 ( www . khan . co . kr )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