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 학교 입학 전 아동 의료비 정부 가 전액 지원 추진 정부 , ‘ 저출산 · 고령 사회 정책 로드맵 ’ 발표 저출산 정책 패러다임 전환 … 출산 장려 → 삶 의 질 개선 일 · 주거 · 교육 등 2040 세대 안정 적 삶 의 기반 조성 대통령 직속 저출산 고령 사회 위원회 2018 . 12 . 07 정부 가 아이 를 키우 는 2040 세대 의 양육 부담 을 줄이 기 위해 초등 학교 입학 전 아동 의 의료비 를 전액 지원 하 는 방안 을 추진 한다 . 또 만혼 추세 를 고려 해 45 세 이상 여성 에게 도 난임 시술 을 지원 하 고 출생 신고 시 혼외자 를 구별 하 지 않 는 등 비 혼 출산 에 대한 차별 적 제도 를 고치 기 로 했 다 . 아울러 육 아기 근로 시간 단축 , 배우자 출산 휴가 , 육아 휴직 등 의 실효 성 을 높이 고 남성 육아 휴직자 비율 을 20 % 로 끌어올린다 . 대통령 직속 저출산 · 고령 사회 위원회 는 7 일 이 같 은 내용 을 담 은 ‘ 저출산 · 고령 사회 정책 로드맵 ’ 을 발표 했 다 . 김상희 저출산 고령 사회 위원회 부위원장 은 “ 로드맵 은 2040 세대 에게 결혼 과 출산 을 선택 하 더라도 삶 의 질 이 떨어지 지 않 고 행복 할 수 있 다는 희망 을 주 고 , 남녀 평등 한 일터 와 가정 이 당연 한 사회 가 되 도록 하 는 데 중점 을 두 고 있 다 ” 고 설명 했 다 . 또 “ 인구 변화 에 맞 게 사회 시스템 을 개혁 하 는 등 고령 사회 로 의 이행 에 적극 대비 하 는 것 을 주요 목표 로 설정 했 다 ” 고 덧붙였 다 . 이 를 위해 정부 는 출산 장려 위주 의 정책 에서 벗어나 모든 세대 의 ‘ 삶 의 질 을 높이 는 정책 ’ 으로 패러다임 을 전환 한다 . ‘ 모든 세대 가 함께 행복 한 지속 가능 사회 ’ 를 비전 으로 하 는 로드맵 은 3 대 분야 , 12 대 과제 로 구성 돼 있 다 . 삶 의 질 향상 과 성 평등 구현 , 인구 변화 대비 를 위한 주요 과제 는 1 단계 ( 2020 년 까지 ) 와 2 단계 ( 2025 년 까지 ) 를 거쳐 단계 적 으로 추진 된다 . 영 유아 의료비 제로 화 … 다자녀 기준 변경 ‘ 2 자녀 부터 ’ 로 높 은 출산 · 양육비 부담 은 아이 를 낳 고 기르 는 결정 을 하 는데 주요 장애 요인 으로 작용 했 다 . 이 에 따라 정부 는 내년 부터 1 세 미만 아동 의 의료비 를 사실상 0 원 으로 만드 는 데 이 어 2025 년 까지 취학 전 모든 아동 에게 같 은 혜택 을 줄 계획 이 다 . 향후 에 는 건강 보험 의 보장 성 을 더 강화 하 고 지자체 예산 활용 을 연계 검토 해 초등 학교 입학 전 아동 에 대한 ‘ 의료비 제로 화 ’ 를 추진 한다 . 조산아 와 미숙아 , 중증 질환 에 걸린 아동 의 의료비 도 대폭 낮추 기 로 했 다 . 의료비 본인 부담 률 을 10 % 에서 5 % 로 줄이 고 재택 의료 서비스 를 제공 할 방침 이 다 . 만혼 추세 를 고려 해 난임 에 대한 지원 을 확대 한다 . 난임 시술 비 본인 부담 률 ( 현행 30 %) 을 인하 하 고 건강 보험 적용 연령 ( 만 45 세 미만 ) 도 높인다 . 아동 수당 도 확대 한다 . 현재 는 상위 10 % 고소득 층 자녀 를 제외 하 고 지급 중 이 다 . 정부 는 사회 적 논의 를 거쳐 아동 수당 의 적정 한 수준 을 결정 하 겠 다는 방침 이 다 . 다 자녀 의 기준 을 3 자녀 이상 에서 ‘ 2 자녀 부터 ’ 로 변경 하 고 자녀 수 에 따라 국민 연금 가입 기간 을 추가 산입 하 는 ‘ 출산 크 레딧 ’ 을 둘째 아 에서 첫째 아 부터 지원 하 는 방안 도 논의 할 계획 이 다 . 육아 휴직급 여 인상 … 남성 휴직자 비율 20 % 목표 내년 하반기 부터 배우자 출산 휴가 기간 은 현행 유급 3 일 에서 10 일 로 확대 된다 . 육아 · 학업 · 훈련 등 생애 주기 별 여건 에 따라 근로 시간 을 조절 할 수 있 도록 하 는 ‘ 근로 시간 단축 청구 권 ’ 을 도입 한다 . 연차 휴가 사용 활성 화 , 정시 퇴근 문화 확산 , 퇴근 후 업무 연락 자제 등 근로자 가 휴식 할 수 있 는 시간 을 충분히 보장 하 는 문화 를 확산 해 일 · 생활 균형 확립 에 도 나선다 . 육아 휴직 제도 를 누구 나 보편 적 으로 사용 하 는 권리 로 정착 시키 기 위해 육아 휴직 초기 에 휴직급 여 를 충분히 받 을 수 있 도록 계단식 으로 개편 하 는 방안 을 마련 한다 . 육아 휴직 기간 건강 보험료 부담 을 줄이 는 방안 은 내년 에 시행 된다 . 월 보험료 는 직장 가입자 최저 수준 인 9000 원 이 될 전망 이 다 . 이 를 통해 육아 휴직자 중 남성 이 차지 하 는 비율 을 2017 년 13 % 에서 2022 년 에 는 20 % 로 끌어올린다는 목표 다 . 국공립 어린이집 과 유치원 을 조기 에 확충 해 공보 육 이용 아동 40 % 목표 달성 시점 을 당초 계획 보다 1 년 단축 한다 . 직장 어린이집 설치 의 무 사 업장 도 확대 해 앞 으로 는 500 세대 이상 아파트 를 건설 하 면 국공립 보육 시설 을 반드시 지어야 하 고 상시 근로자 300 인 이상 기업 도 직장 어린이집 을 의무 적 으로 설치 해야 한다 . 가정 내 돌봄 지원 도 확대 된다 . 2022 년 까지 아이 돌봄 서비스 이용 가구 를 현재 의 2 배 수준 인 18 만 가구 로 늘리 고 아이 돌봄 종사자 국가 자격 제도 를 도입 해 서비스 질 을 높인다 . 비 혼 출산 · 양육 에 차별 을 야기 하 는 불 합리 한 법 은 개선 하 기 로 했 다 . 현재 국회 에 는 친부 등 이 자녀 를 인지 하 더라도 종전 성 ( 姓 ) 사용 , 주민 등록 등 · 초본 의 ‘ 계모 , 계부 , 배우자 의 자녀 ’ 등 표기 개선 , 혼 중 · 혼외자 구별 폐지 등 의 원칙 을 담 은 법률 이 발의 돼 있 다 . 장기 적 으로 는 출생 여부 가 누락 되 는 아동 이 없 도록 의료 기관 등 에서 출생 사실 을 통보 해 주 는 ‘ 출생 통보 ( 등록 ) 제 ’ 와 함께 실명 출생 신고 가 어려운 경우 익명 신고 를 허용 하 는 ‘ 보호 출산 제 ’ 도입 도 추진 한다 . 2040 세대 의 안정 적 인 삶 의 기반 ( 일 · 주거 · 교육 ) 조성 정부 는 청년 채용 기업 에 인센티브 를 제공 해 일자리 를 확충 하 는 동시 에 한국 형 실업 부조 를 도입 해 청년 의 고용 안전망 을 강화 한다 . 직장 내 성 차별 을 해소 하 기 위해 남녀 임금 현황 을 의무 적 으로 제출 해야 하 는 대상 기업 을 확대 하 고 여성 임원 목 표제 를 도입 한다 . 고용 평등 전담 조직 도 마련 할 계획 이 다 . 내년 부터 는 여성 의 경력 단절 을 막 기 위해 육아 휴직 후 복귀 하 면 인건비 세액 공제 ( 1 년 간 중소기업 10 %, 중견 기업 5 %) 혜택 을 줄 예정 이 다 . 정부 는 집 걱정 없이 아이 를 키울 수 있 는 주거 여건 을 조성 하 기 위해 돌봄 공간 을 갖춘 신혼 부부 특화 단지 를 조성 하 고 신혼 부부 의 내 집 마련 이 수월 하 도록 저렴 한 신혼 희망 타운 을 공급 한다 . 이 를 통해 2022 년 까지 38 만 쌍 의 신혼 부부 가 양질 의 공공 보육 서비스 가 제공 되 는 공공 주택 지원 을 받 게 될 것 으로 전망 된다 . 기초 연금 30 만 원 으로 인상 … 신 중년 적합 직무 지정 고령 사회 대책 은 다층 적 노후 소득 보장 체계 를 내실화 하 고 신 중년 의 새로운 출발 을 지원 하 는 방안 을 중심 으로 마련 됐 다 . 국민 연금 이 성숙 되 지 않 은 상태 에서 은퇴 세대 의 소득 공백 과 빈곤 문제 를 해소 하 기 위해 현재 25 만 원 인 기초 연금 은 2021 년 까지 30 만 원 으로 인상 된다 . 퇴직 연금 중도 인출 과 개인 형 퇴직 연금 ( IRP ) 중도 해 지 사유 를 엄격 하 게 규정 해서 되 도록 연금 을 수령 하 도록 유도 한다 . 신 중년 이 연금 수급 연령 까지 일 할 수 있 도록 정부 는 사업주 가 의무 적 으로 고용 연장 조치 를 마련 하 도록 법제 화 한다 . 또 신중 년 적합 직무 를 지정 하 고 해당 직무 에 신 중년 을 채용 하 는 사업주 에게 는 고용 장려금 ( 우선 지원 대상 기업 80 만 원 , 중견 기업 40 만 원 ) 을 지원 할 계획 이 다 . 내년 에 신 중년 경력 형 일자리 를 신설 하 고 귀농 · 귀어 지원 을 강화 하 는 등 퇴직 후 일자리 기회 를 확대 해 나가 기 로 했 다 . 장기 적 으로 는 일자리 외 재무 · 건강 · 여가 등 노후 준비 서비스 를 종합 제공 하 는 ‘( 가칭 ) 신 중년 새 출발 지원 ’ 인프라 를 구축 하 고 제공 기관 을 기존 국민 연금 공단 에서 지자체 까지 확대 할 방침 이 다 . 아울러 정부 는 출산 율 이 2 . 0 을 넘 는 시기 에 4 인 가구 를 기준 으로 마련 된 각종 사회 시스템 을 인구 구조 변화 에 맞 게 재편 할 계획 이 다 . 국토 · 도시 계획 , 노동 , 교육 , 군 인력 , 보건 의료 영역 에서 필요 한 연구 를 진행 하 고 제 5 차 국토 종합 계획 ( 2020 ∼ 2040 년 ) 수립 시 공간 전략 을 새로 마련 하 기 로 했 다 . 문의 : 대통령 직속 저출산 고령 사회 위원회 02 - 2100 - 1242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