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 어 민주당 남인순 의원 ( 송파구 병 ) , 교육 사회 문화 분야 대 정부 질문 공정 - 상생 - 생명 사회 로 의 대전환 을 위한 제언 다음 은 대 정부 질문 요지 . □ 12 . 28 한 일 합의 는 최선 의 합의 가 아니 라 일본 에 면죄부 를 준 굴욕 적 합의 앞서 대 정부 질문 하 는 동안 ‘ 위안부 ’ 한 일 합의 에 대한 질문 이 여러 번 나왔 죠 ? 총리 의 인식 과 국민 들 의 생각 에 는 상당 한 차이 가 있 어서 분명 하 게 짚 고자 합니다 . 첫 번 째 , 총리 는 " 위안부 합의 가 많 은 분 들 이 다행 이 라 생각 ” 한다고 답 했 습니다 . 그렇지만 , 피해 할머니 들 도 국민 들 도 납득 하 지 못하 고 있 습니다 . 국민 의 84 % 가 일본 정부 가 위안부 문제 에 대해 ‘ 사과 하 지 않 는 것 으로 보 고 ’ 있 는데 , 이것 이 어떻게 많 은 분 들 이 다행 이 라고 생각 한다고 볼 수 있 습니까 ? 또 피해 당사자 할머님 들 도 납득 을 못 하 고 있 죠 . 생존자 40 명 중 에 12 분 이 정부 상대 로 각 1 억 원 의 손해 배상 소송 을 낸 것 알 고 계시 죠 ? 정부 에서 도 2013 년 당시 조윤선 장관 이 UN 에서 ‘ 당사국 이 위안부 문제 에 대한 법 적 책임 을 분명히 인정 하 고 , 피해자 들 이 납득 할 만 한 조치 를 취할 것 을 촉구 한다 ’ 고 연설 했 습니다 . 뿐 만 아니 라 2014 년 외교부 는 ‘ 일본 정부 는 피해자 들 이 납득 할 수 있 는 구체 적 해결 방안 을 조속히 제시 하 라 ’ 는 논평 까지 발표 했 습니다 . 어떻게 정부 의 태도 가 이렇게 돌변 할 수 있 습니까 ? 두 번 째 , “ 일본 은 책임 을 인정 했 다 ” 고 했 습니다 . 일본 의 책임 인정 이 라는 것 이 ‘ 군 의 관여 ’ 정도 이 지 , 일본 군대 의 주도 하 에 위 안소 를 설치 하 고 ‘ 위안부 강제 동원 ’ 을 인정 한 것 은 아닙니다 . 그것 의 차이 를 모르 십니까 ? 세 번 째 , “ 일본 은 사죄 와 반성 을 했 다 ” 고 강조 했 지요 . 사죄 는 진실 에 근거 해야 하 는 것 이 사죄 입니다 . ‘ 강제성 ’ 에 대한 인정 없 는 사죄 가 사죄 입니까 ? 넷째 , 10 억 엔 의 성격 은 거출 금 입니다 . 10 억 엔 이 돈 이 배상금 의 성격 을 띠 고 있 다는 정부 는 계속 주장 하 지만 , 일본 은 아니 라고 끊임없이 반박 하 고 있 습니다 . 10 억 엔 은 ‘ 국제기관 등 거출 금 ’ 명목 으로 지출 되 었 는데 , 배상금 명목 이 었 다면 ‘ 배상 상환 및 환 불금 ' 이라고 표기 했 을 것 입니다 . 주 는 자 가 배상금 으로 주 지 않 는 것 을 받 는 자 가 스스로 배상금 이 라고 생각 하 고 받 고 있 는 것 은 코미디 아닙니까 ? 결론 적 으로 지난 25 년 간 지속 적 으로 요구 해 온 일본 정부 의 진상 규명 및 공식 적 인 책임 인정 , 진실 한 사죄 , 적절 한 법 적 배상 , 추모 사업 및 역사 교육 등 에 대해 합의 되 지 못한 것 입니다 . 그런데 어떻게 최선 의 합의 라고 정부 는 뻔뻔 하 게 주장 할 수 있 습니까 ? 총리 , 12 . 28 한 일합 의 이후 어떤 일 이 벌어지 고 있 는지 아십니까 ? 정부 가 3 년 간 주도 하 던 일본군 ‘ 위안부 ’ 기록물 유네스코 등 재 사업 을 중단 하 면서 , 심지어 2016 년 편성 된 예산 을 집행 조차 하 지 않 고 있 습니다 . 2017 년 도 ‘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생활 안정 및 기념사업 ’ 예산 삭감 되 었 습니다 . 국회 가 결의 한 ‘ 위안부 ’ 기림 비 설치 예산 도 전액 미 반영 되 었 고 , 독일 프라이부르크 시 에 ‘ 평화 의 소녀 상 ’ 건립 이 일본 의 반대 로 무산 됐 습니다 . 게다가 ‘ 화해 치유 재단 ’ 운영 에 일본 이 아닌 한국 정부 가 억대 예산 을 투입 하 고 있 습니다 . 이런 일 들 이 벌어지 고 있 는데 , 박근혜 대통령 과 황교안 총리 는 똑바로 들 으시 길 바랍니다 . 정권 에 는 임기 가 있 지만 , 역사 에 는 임기 가 없 음 을 기억 하 십시오 . 역사 를 지우 려는 시도 로 정의 를 덮 을수록 우리 국민 과 역사 는 절대로 잊 지 못할 것 입니다 . “ 모든 사람 들 은 자신 의 이름 을 어디 에 올려야 할지 를 결정 할 때 가 옵니다 . 자신 의 이름 을 역사 에 어떻게 올리 시 겠 습니까 ? ” 영화 의 대사 를 곱씹 어 보 시 길 바랍니다 . 총리 , 역사 앞 에서 겸허히 반성 하 고 일본 과 의 재협상 을 하 시 겠 습니까 ? □ 공공 성 약화 시킬 공공 부문 성과 연봉제 강행 전면 재검토 해야 총리 , 오늘 금융 노조 가 불법 적 성과 연봉제 강행 에 맞서 총파업 에 돌입 한 것 을 알 고 계십니까 ? 27 일 부터 공공 운수 노조 , 28 일 보건의료노조 가 파업 에 돌입 한다고 합니다 . 사상 최대 규모 의 공공 부문 파업 으로 인한 국민 피해 와 노사 관계 파국 을 막 기 위해 , 성과 연봉제 일방 도입 을 중단 하 고 노정 교섭 , 노사 교섭 등 대화 에 나서 야 한다고 보 는데 , 총리 의 견해 와 의지 는 어떠 한지 ? 답변 바랍니다 . 기획 재정부 는 지난 6 월 10 일 120 개 공기업 과 준 정부 기관 의 성과 연봉제 확대 도입 이 전부 완료 되 었 다고 주장 하 였 지만 , 절반 가까운 53 곳 이 노조 의 동의 없이 이 사회 의결 로 강행 한 것 이 어서 도입 과정 의 불법성 이 문제 가 되 고 있 고 , 30 곳 은 노조 에 의해 형사 고발 된 상태 라는 점 을 지적 합니다 . 현행 근로 기준 법 은 임금 체계 등 노동 조건 은 노사 가 기관 의 성격 에 부합 하 게 교섭 을 통해 해결 해야 할 사안 이 며 , 취업규칙 의 불 이익 변경 은 ‘ 과반수 노조 의 동의 ’ 를 전제 로 하 고 있 습니다 . 성과 연봉제 확대 도입 시 법 적 의무 인 ‘ 노조 와 의 과반 동의 절차 ’ 없이 이 사회 의결 만 으로 처리 한 것 은 , 명백 한 근로 기준 법 제 94 조 위 반 이 라고 판단 되 는데 , 총리 의 견해 는 어떻 습니까 ? 국회 입 법조 사처 는 지난 6 월 “ 공공 기관 이사회 가 「 근로 기준 법 」 상 적법 한 절차 ( 불이익 변경 시 근로자 측 의 집단 적 동의 , 집단 적 동의 주체 및 동의 방법 의 적법성 등 ) 를 거치 지 않 은 상태 에서 결의 를 통해 성과 연봉제 를 도입 하 더라도 , 이러 한 결의 에 의해 도입 된 성과 연봉제 는 노동 관계 법 상 무 효일 가능 성 이 높 아 보인다 ” 고 답변 했 습니다 . 인정 하 십니까 ? 국가 인권 위원회 도 고용 노동부 의 이 개별 판례 일반 화 에 따른 오 남용 가능 성 이 있 다며 법 적 구속력 이 없 음 을 국민 에게 명확히 밝히 도록 시정 을 요구 한 바 있 습니다 . 중립 적 인 기관 조차 노조 합의 가 필요 하 다고 하 는데 , 총리 께서 는 자의 적 주장 만 을 하 실 겁니까 ? 정부 지침 에 따른 성과 연봉제 는 상대 평가 에 기반 한 개인 별 약탈 식 강제 차등 임금 제도 라 할 수 있 습니다 . 이 제도 는 한때 민간 에서 유행 하 였으나 부작용 이 커서 퇴조 하 고 있 는 추세 아닙니까 . 성과 연봉제 의 선두 주자 였 던 제너럴 일렉트릭 ( GE ) 과 마이크 로 소프트 ( MS ) 에서 도 이 제도 를 버렸 습니다 . “ 성과 평가 에 시간 만 잡아먹 고 , 지나치 게 주관 적 이 며 , 동기 를 부여 하 기 보다 는 동기 를 잃 게 하 고 , 궁극 적 으로 도움 이 안 된다 ” 라는 게 주된 이유 입니다 . 선진 적 인 기업 들 도 포기 한 제도 를 왜 뒤늦 게 도입 해서 실패 의 전철 을 밟 으려 합니까 ? 우리 는 성공 할 수 있 다는 근거 가 있 습니까 ? 성과 연봉제 는 공공 부문 의 특성 상 적당 하 지 않 다는 주장 이 제기 되 고 있 고 , 기관 과 업무 의 특수 성 을 전혀 고려 하 지 않 은 채 일률 적 으로 임금 체계 를 설계 하 여 무조건 따르 라는 것 은 무리 하 며 문제 를 일으킬 수 있 습니다 . 현재 공공 부문 에 도입 되 어 있 는 성과 주 의 임금 체계 에 대한 검증 도 이루어진 바 없 으며 , 대부분 의 기관 에서 성과 평가 기준 조차 제대로 마련 되 어 있 지 않 은 실정 입니다 . 기관차 운전자 를 , 간호사 를 , 건강 보험료 징수 업무 자 를 어떤 기준 으로 5 등급 으로 나눌 것 입니까 ? 관리자 의 주관 적 평가 가 중심 이 되 거나 형식 적 인 실적 지표 가 중심 이 되 거나 할 것 입니다 . 결국 상급자 에 줄서기 경쟁 , 전시 성 실적 쌓 기 경쟁 만 키울 뿐 아닙니까 ? 총리 께서 는 어떻게 생각 하 시 나요 ? 국제 적 으로 실패 한 제도 를 검증 도 대책 도 없이 졸속 적 으로 도입 하 고 있 는 것 입니다 . 수십 만 명 노동자 의 가족 , 공공 서비스 를 이용 하 는 수 천만 국민 에게 엄청난 영향 을 미칠 임금 체계 개편 을 단 3 ~ 4 개월 만 에 정부 지시 로 모든 공공 기관 에 강제 로 실시 하 고 있 는 겁니다 . 성과 연봉제 는 국민 을 위한 것 이 아닙니다 . 일방 적 성과 연봉제 도입 으로 공공 성 이 약화 되 면 , 결국 그 비용 과 피해 는 고스란히 절대 다수 국민 이 짊어질 수 밖에 없 을 것 입니다 . 총파업 에 나서 는 공공 부문 노동자 들 의 외침 에 귀 를 기울여야 합니다 . 성과 연봉제 확대 도입 시한 을 연기 하 고 임금 체계 개선 방 안 에 대한 합리 적 인 대안 마련 을 위한 사회 적 논의 부터 실시 하 는 게 바람직 하 다고 보 는데 , 총리 의 견해 는 어떻 습니까 ? □ 공무원 연금 개혁 절 감액 공 적 연금 사각지대 에 사용 해야 다음 으로 박근혜 정부 가 자랑 하 는 공무원 연금 개혁 후속 사업 에 대해 묻 겠 습니다 . 작년 5 월 공무원 연금 개혁 당시 10 월 31 일 까지 ‘ 공 적 연금 강화 와 노후 빈곤 을 위한 특별 위원회 와 사회 적 기구 구성 및 운영 ’ 을 합의 했 고 , “ 공무원 연금 개혁 으로 발생 하 는 재정 절감 액 이 2083 년 까지 333 조 이 고 그것 의 20 % 를 공 적 연금 개선 에 활용 하 는 방안 ” 을 마련 하 기 로 했 던 것 기억 하 시 죠 ? 2016 년 기준 으로 1 , 700 억 원 인데요 . 박근혜 정부 의 10 대 성과 라고 홍보 까지 했 는데요 . 공무원 들 이 자기 희생 을 하 면서 연금 개혁 에 합의 했 는데 , 정부 가 1700 억 원 을 집행 안 했 습니다 . 화장실 들어갈 때 와 나갈 때 가 너무 다르 지 않 습니까 . 국회 에서 여야 대표 가 합의 하 여 공 적 연금 사각지대 해소 를 위해 사용 하 기 로 한 예산 이 올해 기준 1 , 700 억 입니다 . 작년 공 적 연금 사회 적 기구 논의 당시 복지부 및 노동부 공무원 과 전문가 들 이 공 적 연금 사각지대 해소 를 위한 예산 을 별도 실링 으로 구분 해야 한다고 주장 한 바 있 습니다 . 공무원 연금 절감 액 은 정부 예산액 과 는 별도 의 항목 이 기 때문 입니다 . 여야 합의 를 통해 만들 어 진 예산 이 었 던 만큼 , 공무원 연금 절감 액 을 사용 하 는 예산 항목 을 새로 만들 어서 복지부 와 노동부 가 공 적 연금 사각지대 해소 에 이 예산 을 2017 년 부터 라도 사용 해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 동의 하 십니까 ? □ 박근혜 정부 공공 보건 의료 확충 의지 실종 됐 나 보건복지부 차관 나오 세요 . 인구 고령화 와 만성 질환 증가 , 메르스 와 같 은 감염병 에 대응 하 려면 공공 의료 를 확충 해야 합니다 . 우리 나라 의 공공 의료 비중 은 얼마나 되 나요 ? 지난해 말 현재 병 상수 기준 으로 9 . 2 % 에 불과 합니다 . 이 는 영국 100 %, 호주 69 . 5 %, 프랑스 62 . 5 %, 일본 26 . 4 % 등 OECD 주요 국 들 과 는 비교 할 수 없 는 실정 입니다 . 문제 는 공공 의료 비중 이 OECD 최하위 임 에 도 박근혜 정부 출범 후 매년 후퇴 하 고 있 다는 사실 입니다 . 병 상수 기준 으로 2007 년 11 . 8 % 에서 2012 년 10 . 0 %, 지난해 9 . 2 % 로 뒷걸음 치 고 있 습니다 . 10 % 미만 으로 하락 한 것 은 박근혜 정부 가 처음 이 며 , 이러 한 추세 로 가 면 8 % 대로 하락 하 는 것 은 시간 문제 라고 보 는데 , 차관 께서 도 동의 하 십니까 ? 공공 의료 의 개념 을 기관 중심 에서 기능 중심 으로 바꿨 다 하 더라도 , 공공 의료 확충 노력 은 지속 되 어야 합니다 . 개정 「 공공 보건 의료 에 관한 법률 」 제 4 조 에 규정 되 었 지만 , 시행 3 년 이 지난 금년 에서 야 제 1 차 ‘ 공공 보건 의료 기본 계획 ’ 을 수립 했 습니다 . 하지만 기본 계획 에 는 ‘ 공공 보건 의료 지원 기반 확충 ’ 이외 에 ‘ 공공 보건 의료 확충 ’ 에 대한 이렇 다 할 목표 와 방향 이 없 습니다 . 동법 제 4 조제 3 항 제 3 호 는 기본 계획 에 “ 공공 보건 의료 확충 을 위한 보건 의료 자원 의 조달 및 관리 방안 ” 을 포함 하 도록 규정 하 고 있 음 에 도 제대로 반영 하 지 않 고 있 는데 , 총리 께서 는 어떻게 생각 하 십니까 ? 지난해 메르스 확산 의 중요 한 원인 으로 감염병 에 효과 적 으로 대응 할 공공 의료 시스템 의 부실 도 지적 된 바 있 습니다 . 그러나 메르스 사태 의 교훈 도 잊 은 채 공공 의료 비중 은 계속 하락 하 고 있 는 것 입니다 . 민간 의료 기관 의 공공 성 을 강화 하 는 한편 , 인구 고령 화 및 만성 질환 증가 , 신종 조류 인플루엔자 를 비롯 한 신 ? 변종 전염병 의 출현 에 대비 하 고 , 보건 의료 취약 계층 인 저소득층 에 대한 보건 의료 서비스 향상 및 급격 한 국민 의료비 증가 에 적극 대응 하 려면 공공 보건 의료 인프라 를 확충 해야 합니다 . 민간 의료 기관 은 비용 효과 적 인 사전 건강 증진 , 질병 예방 보다 는 급 성기 중심 의 사후 치료 에 집중 하 여 고 비용 구조 를 탈피 하 기 어렵 습니다 . 고 비용 사후 치료 중심 에서 , 비용 효과 적 인 사전 질병 예방 ? 건강 증진 중심 으로 보건 의료 정책 의 패러다임 을 전환 해야 합니다 . 특히 , 90 % 이상 민간 의료 기관 에 의존 하 는 보건 의료 체계 에서 는 국가 와 지자체 가 수립 한 보건 의료 정책 을 집행 할 직접 적 인 수단 이 절대 적 으로 부족 합니다 . 참여 정부 때 계획 처럼 공공 보건 의료 비중 을 30 % 까지 확충 하 는 일 이 어렵 다 하 더라도 , 10 % 미만 으로 계속 후퇴 하 는 것 은 시정 해야 마땅 하 다고 보 는데 , 차관 의 견해 와 대책 은 무엇 입니까 ? □ 불 형평 한 건강 보험료 부과 체계 개편 늑장 , 소득 중심 으로 조속히 개편 해야 정부 의 늑장 으로 건강 보험료 부과 체계 개편 이 지연 되 고 있 다는 것 알 고 계십니까 ? 건강 보험료 부과 체계 는 불 합리 와 불 형평 성 으로 인해 퇴직 후 보험료 폭탄 , 저소득 지역 가입자 의 생계 형 체납 에 따른 급여 제한 , 소득 있 는 피부 양자 의 무임승차 등 여러 가지 문제점 을 야기 하 고 있 습니다 . 지난해 건강 보험 공단 에 제기 된 보험료 관련 민원 은 총 6 , 725 만 건 으로 , 공단 전체 민원 9 , 008 만 건 의 74 . 7 % 를 차지 하 고 있 습니다 . 실직 이나 은퇴 등 의 사유 로 지역 가입자 로 전환 되 면 소득 이 없 음 에 도 불구 하 고 직장 에서 소득 이 있 을 때 보다 훨씬 많 은 보험료 를 납부 합니다 . 오죽 하 면 ‘ 보험료 폭탄 ’ 이라고 하 겠 습니까 ? 이 고통 에 대해 알 고 계십니까 ? 총리 , 송파 세 모녀 사건 알 고 계시 지요 ? 지난 2014 년 생활고 를 비관 하 여 동반 자살 하 여 충격 을 준 송파 세 모녀 가 생활 형편 과 동떨어진 건강 보험료 를 납부 해 왔 던 이유 는 건강 보험료 부과 체계 가 불공정 하 고 불 합리 했 기 때문 아닙니까 ? 송파 세 모녀 의 경우 종합 소득 이 없 어 평가 소득 보험료 와 전월세 금액 3 , 699 만 원 을 재산 으로 평가 한 재산 보험료 를 부과 하 였 는데 , 보험료 가 월 5 만 140 원 이 었 습니다 . 이 중 성 ? 연령 에 따라 부과 되 는 보험료 만 2 만 6 , 370 원 이 었 습니다 . 지역 가입자 는 자녀 를 낳 으면 월 3 , 400 원 보험료 가 오르 고 , 19 살 에서 20 살 이 되 면 월 보험료 가 3 , 400 원 에서 9 , 520 원 으로 2 . 8 배 올라갑니다 . 소득 이 전혀 없 는 송파 세 모녀 의 건강 보험료 가 5 만 원 넘 게 부과 된 것 은 부담 능력 을 전혀 고려 하 지 못한 탓 입니다 . 건강 보험료 부과 체계 를 소득 중심 으로 조속히 개편 하 여 지역 가입자 의 과중 한 보험료 부담 을 덜 어 줘야 하 는데 , 언제 까지 정부 의 구체 적 인 부과 체계 개편 방안 을 내놓 을 예정 인지 ? 소신 있 는 답변 바랍니다 . 복지 부가 지난해 기 획단 의 개선 안 을 시뮬레이션 한 결과 , 송파 세 모녀 와 생활수준 이 비슷 한 연소 득 500 만 원 이하 449 만 7 , 000 명 의 보험료 부담 이 완화 되 는 것 으로 나타났 습니다 . 정부 가 의료 영리 화 에 골몰 할 것 이 아니 라 부과 체계 개선 부터 집중 해야 하 는 것 아닙니까 ? 다수 국민 이 고통 받 는 사안 을 외면 하 는 이유 가 뭡니까 ? □ 준비 안 된 맞춤 형 보육 - 보육 수요 맞춤 형 이 아닌 , 예산 맞춤 형 ! 다음 으로 맞춤 형 보육 제도 에 대해서 묻 겠 습니다 . 맞춤 형 보육 제도 를 시행 한지 이제 3 개월 째 인데 잘 진행 되 고 있 는 것 같 습니까 ? 맞춤 형 보육 을 왜 시행 하 는 목적 이 무엇 입니까 ? 맞춤 형 보육 의 목적 은 “ 수요자 중심 의 맞춤 형 보육 정책 추진 ” 하 기 위함 이 죠 ? 그런데 제도 시행 과정 의 모습 을 살펴보 면 이게 수요자 중심 맞 는지 많 은 의문 이 듭니다 . 매우 강압 적 인 방식 으로 제도 가 시행 되 고 있 는데 . .. 무리 해서 맞춤 형 보육 을 시행 한 결과 어떤 상황 이 발생 했 을까요 ? 오후 3 시 에 맞춤 반 아이 들 이 하원 을 하 면 , 잠자 다 깬 아이 는 울 고 종일 반 아이 들 도 덩 덜 아 깨 서 원 운영 이 혼란 스럽 습니다 . 또한 맞춤 반은 등 하원 차량 을 지원 하 지 않 아서 , 종일 반 을 신청 하 라고 한다고 합니다 . 또 육아 사이트 에서 는 맞춤 반 대상 아동 에게 종일 반 지원 을 받 는 방법 을 공유 하 기 도 합니다 . 정부 가 학부모 를 범죄자 로 만드 는 제도 가 제대로 된 제도 일까요 ? 답변 좀 해 보 십시오 . 맞춤 반 의 경우 보육 료 지원 을 80 % 로 줄여 어린이집 의 운영 이 어렵 다고 합니다 . 그 결과 보육 교사 의 월급 이 줄어들 고 아이 들 간식 이 적어졌 다고 합니다 . 일방 적 인 맞춤 형 보육 이 아니 라 ‘ 수요자 중심 ’ 의 맞춤 형 보육 을 위해 제도 개선 이 필요 합니다 . 동의 하 십니까 ? 2015 년 현재 전업주부 아동 의 어린이집 이용 시간 은 6 시간 30 분 이 고 워킹 맘 아동 의 어린이집 이용 시간 은 7 시간 38 분 입니다 . 1 시간 이 채 차이 가 나 지 않 습니다 . 그런데 맞춤 형 보육 제도 로 인해 전업주부 아동 의 어린이집 이용 시간 은 12 시간 에서 6 시간 으로 축소 되 었 습니다 . 어린이집 이용 시간 이 1 시간 차이 인데 , 어린이집 을 이용 할 수 있 는 시간 차이 가 6 시간 입니다 . 이것 이 정말 ‘ 수요자 중심 ’ 의 제도 입니까 ? 본 의원 이 대안 을 제시 해 보 겠 습니다 . 현행 12 시간 보육 운영 기준 을 8 시간 기본 + 추가 보육 으로 개편 해야 합니다 . 그리고 취업 여부 와 상관 없이 부모 수요 와 아동 보호 를 위해 8 시간 까지 어린이집 을 이용 할 수 있 도록 하 고 워킹 맘 의 경우 어린이집 이용 시간 을 플러스 알파 로 추가 해서 이용 할 수 있 도록 해야 합니다 . 많 은 보육 전문가 들 이 기본 보육 시간 8 시간 플러스 알파 로 제도 를 개선 해야 한다고 주장 하 고 있 는데 , 이 를 위해 연구 용역 과 시범 사업 이 필요 하 다고 생각 합니다 . 어떻게 생각 하 십니까 ? □ 저출산 고령 사회 대책 은 국가 생존 전략 , 골든 타임 놓치 지 말 아야 저출산 ? 고령 사회 대응 에 대해 총리 께 질문 합니다 . 지난 15 년 간 합계 출산 률 1 . 3 미만 의 초저 출산 현상 이 지속 되 고 있 습니다 . 지난해 에 도 1 . 24 명 에 그쳤 습니다 . 그리고 65 세 이상 노인 인구 비율 이 2018 년 에 14 % 를 넘 어서 고령 사회 에 진입 하 고 , 앞 으로 10 년 후 인 2026 년 에 는 20 % 가 넘 어서 초 고령 사회 에 진입 할 것 으로 전망 되 고 있 습니다 . 제 2 차 저출산 고령 사회 기본 계획 ( 2011 ~ 2015 ) 수립 시 통계청 추계 를 근거 로 2017 년 에 14 % 를 넘 어서 고령 사회 로 진입 할 것 으로 추계 했 는데 , 제 3 차 저출산 고령 사회 기본 계획 ( 2016 ~ 2020 ) 에서 는 2018 년 에 14 % 를 넘 어서 고령 사회 로 진입 하 는 것 으로 바뀌 었 지요 ? 왜 고령 사회 진입 년 도가 2017 년 도 에서 2018 년 도로 바뀌 었 나요 ? 보건복지부 에 따르 면 , 통계청 장래 인구 추계 결과 2017 년 도 에 65 세 이상 노인 인구 가 13 . 9 % 였 는데 , 제 2 차 저출산 고령 사회 기본 계획 수립 시 에 는 반올림 으로 처리 하 여 2017 년 도 를 고령 사회 진입 년 도로 본 반면 , 이번 제 3 차 저출산 고령 사회 기본 계획 수립 시 에 는 반올림 을 하 지 않 고 14 % 를 넘 는 경우 를 기준 으로 함 에 따라 2018 년 도 가 고령 사회 진입 년 도 라고 합니다 . 고령 사회 진입 년 도 예측 이 매우 중요 한데 , 언제 는 반올림 하 고 언제 는 반올림 을 하 지 않 아 혼선 을 초래 하 는 것 은 어처구니 가 없 는 일 아닙니까 ? 총리 께서 는 어떻게 생각 하 십니까 ? 브릿지 플랜 2020 에 는 저출산 대책 108 조 원 , 고령 사회 대책 98 조원 등 총 197 조 5 천억 원 이 소요 될 것 으로 전망 되 는데 , 국가 재정 운용 계획 에 적극 반영 하 고 , 매년 예산 편성 시 우선 반영 해야 마땅 한데 , 안정 적 재원 조달 방안 은 마련 되 어 있 는지 ? 답변 바랍니다 . 2006 년 부터 지난해 까지 10 년 간 1 차 , 2 차 기본 계획 을 추진 하 고 지방비 를 포함 하 여 약 262 조 원 의 재원 을 투입 하 였음에도 불구 하 고 초 저출산 에서 벗어나 지 못하 고 있 고 , 급격 한 고령화 가 지속 하 고 있 어 정책 적 대응 이 미흡 하 다는 평가 를 받 고 있 습니다 . 브릿지 플랜 2020 이 추진 되 면 목표 대로 합계 출산 률 이 1 . 5 명 으로 초 저출산 에서 탈피 하 고 , 노인 상대 빈곤 율 도 50 % 수준 에서 39 % 까지 감소 할 수 있 다고 확신 하 고 계신가요 ? 초저 출산 현상 은 결혼 적령기 의 사람 들 이 결혼 하 지 않 고 , 결혼 을 하 려도 출산 을 기피 하 기 때문 에 발생 하 고 있 는데 , 결혼 회피 배경 에 는 취업 난 과 주거 난 , 교육 난이 , 출산 기피 배경 에 는 출산 · 양육비 용 부담 과 일 · 가정 양립 의 곤란 이 작용 하 고 있 습니다 . 따라서 초저 출산 극복 을 위해서 는 이러 한 분야 전반 을 아우르 는 종합 대책 이 필요 합니다 . 일찍이 저출산 고령화 를 경험 한 일본 의 사례 를 벤치마킹 할 필요 가 있 습니다 . 일본 은 지난해 10 월 장관 직인 1 억 총 활약상 을 신설 하 고 , 아베노 믹스 2 탄 으로 불리 는 ‘ 세 개 의 화살 ’ 을 목표 로 제시 하 였 습니다 . 이 는 경제 활성 화 를 위해 인구 문제 를 해결 해야 한다는 기조 에서 비롯 된 것 입니다 . ‘ 세 개 의 화살 ’ 은 희망 을 이루 는 강한 경제 , 꿈 을 실현 하 는 육아 지원 , 안심 할 수 있 는 사회 보장 이 며 , 일본 정부 는 ‘ 1 억 총 활약 사회 실현 ’ 을 위해 비정규직 처우 개선 을 위한 동일 노동 동일 임금 정책 , 보육 및 개호 에 관한 인력 과 시설 에 대한 지원 , 최저임금 1 , 000 엔 인상 을 중점 적 으로 추진 하 며 , 기존 에 추구 하 였 던 기업 중심 정책 에서 가계 와 소득 중심 정책 으로 경제 활성 화 기조 에 변화 를 주 고 있 습니다 . 하지만 정부 의 제 3 차 저출산 대책 에 는 종합 대책 이 미흡 할 뿐 아니 라 , 저출산 대책 에 역행 하 는 정책 까지 포함 되 어 있 습니다 . 보육 의 경우 누리 과정 중단 으로 아이 키우 기 불안 하 고 , 청년 일자리 창출 은 ‘ 나쁜 ’ 일자리 만 양산 하 고 , 주거 정책 도 높 은 임대료 의 기업 형 임대 주택 을 재탕 하 고 있 습니다 . 교육비 지원 및 사교육 해소 에 대한 대책 도 누락 되 거나 미흡 한 실정 입니다 . 또 한 대 기업 중심 의 규제 개혁 , 그리고 쉬운 해고 와 비정규직 양산 이 우려 되 는 노동 개악 등 에 골몰 하 고 있 어 , 일본 정부 의 정책 변화 와 는 큰 차이 가 있 다고 판단 되 는데 , 총리 의 견해 는 어떻 습니까 ? 우리 나라 도 심각 한 격차 를 해소 하 고 , 대 기업 중심 에서 벗어나 경제 민주 화 를 추진 하 며 , 양질 의 안정 적 일자리 를 창출 하 는 등 의 정부 정책 의 패러다임 을 전환 할 필요 가 있 다고 보 는데 , 총리 의 견해 는 어떻 습니까 ? ? 저출산 ? 고령 화 에 대응 하 는 일 은 국가 의 생존 전략 이 라는 인식 이 필요 하 며 , 범 정부 적 , 전 사회 적 협력 과 노력 이 필요 합니다 . 데이빗 콜먼 ( David Coleman ) 옥스퍼드 대 교수 는 저출산 으로 인한 ‘ 인구 소멸 국가 1 호 ’ 가 한국 이 될 것 이 라고 경고 한 바 있 습니다 . 우리 나라 는 초저 출산 이 지속 되 면 내년 부터 인구 가 감소 하 기 시작 하 여 2100 년 인구 는 지금 의 절반 도 안 되 는 2 , 000 만 명 으로 줄어들 고 , 2300 년 이 되 면 사실상 소멸 단계 에 들어가 게 될 것 이 라고 합니다 . 인구 절벽 ( Demographic Cliff ) 은 미국 의 경제학자 해리 텐트 가 제시 한 개념 으로 생산 가능 인구 ( 15 ~ 64 ) 의 비율 이 급속도 로 줄어드 는 현상 을 말 하 는데 , 통계청 에 따르 면 우리 나라 는 금년 에 생산 가능 인구 가 3 , 704 만 명 으로 정점 을 찍 은 후 급속히 감소 할 것 이 라고 합니다 . 해리 텐트 는 한국 이 2018 년 경 인구 절벽 에 직면 해 경제 불황 을 겪 을 가능 성 이 높 다고 했 는데 , 인구 절벽 위기 에 대응 하 기 위해서 는 가장 최우선 에 두 어야 할 정책 이 무엇 이 라고 판단 하 십니까 ? 해리 텐트 는 출산 ? 육 야 장려 책 과 이민 촉진 정책 이 필요 하 다고 강조 하 였 습니다 . 인구 절벽 위기 대응 의 마지막 골든 타임 인 향후 5 년 을 저출산 극복 의 전기 로 만들 겠 다는 목표 를 보다 적극 적 으로 이행 해야 한다고 보 는데 , 총리 의 의지 는 어떻 습니까 ? 저출산 · 고령 사회 대책 과 관련 하 여 정부 조직 개선 이 필요 합니다 . 인구 정책 을 전담 하 는 장관 직 을 신설 하 는 것 이 어렵 다 하 더라고 , 대통령 직속 저출산 · 고령 사회 위원회 를 뒷받침 할 사무국 을 설치 · 운영 하 는 것 이 바람직 하 다고 판단 되 는데 , 총리 의 견해 와 대책 은 무엇 인지 ? 답변 바랍니다 . □ 마무리 발언 박근혜 정부 임기 는 앞 으로 1 년 5 개월 남 았 습니다 . 짧 다면 짧 고 길 다면 길 것 입니다 . 이제 부터 라도 ‘ 망가진 10 년 ’ 이 되 지 않 도록 정책 기조 와 틀 을 바꾸 고 , 국정 운영 을 대폭 쇄신 하 여 ‘ 국민 절망 시대 ’ 가 아니 라 진정 한 ‘ 국민 행복 시대 ’ 를 열 어 가 길 진심 으로 바랍니다 . 마하트마 간디 는 “ 정치 는 국민 의 눈 에서 흐르 는 눈물 을 닦 아 주 는 것 ” 이 라고 했 습니다 . 우리 국회 도 국민 의 눈물 을 닦 아 주 고 , 먹 고 사 는 문제 를 해결 하 고 희망 과 용기 를 주 는 좋 은 정치 를 펼쳐야 하 겠 습니다 . 경청 해 주 셔서 감사 합니다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