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마이 뉴스 김행수 기자 ] ▲ 지난해 1 월 6 일 오후 ' 사립 학교 법 개정 과 부패 사학 척결 을 위한 국민운동 본부 ' 회원 10 여 명 이 사학 법 개정 에 반발 해서 신입 생 배정 을 거부 하 는 사학재단 을 규탄 하 는 기자 회견 을 영훈 고등학교 앞 에서 열 었 다 . 	 	 	 ⓒ 오마이 뉴스 권우성 18 대 국회의원 선거 를 전후 하 여 최근 정치 권 과 사학재단 의 사학 법 폐지 또는 원상회복 목소리 가 높 다 . 사학 의 문제 는 일부 이 기 때문 에 , 과거 의 문제 이 기 때문 에 더 이상 사학 비리 를 이유 로 사학 의 자율 성 을 침해 해서 는 안 된다는 주장 이 다 . 지금 전국 의 사립 학교 에 는 무슨 일 이 일어나 고 있 을까 ? 언론 에 사학 관련 기사 가 별로 없 으니 조용 해 보인다 . 과연 그럴까 ? 최근 사학 에 잇따라 내려지 고 있 는 법 의 철퇴 를 보 면 사학재단 과 한나라당 의 사학 법 발언 이 얼마나 허무맹랑 한 소리 인지 삼 척 동자 도 알 수 있 다 . 그런데 왜 언론 은 이런 사학 의 비리 와 전횡 에 대해서 는 보도 하 지 않 을까 ? 언론 에 안 나오 는 사학 의 참상 에 대해서 조금 만 살펴보 자 . ① 강진 성화 대학 이사장 겸 학장 의 50 억 횡령 과 구속 사건 - 80 명 징계 4 월 21 일 검찰 에 따르 면 강진 의 항공 분야 특성 화 대학 인 성화 대학 의 이사장 과 학장 을 겸직 하 고 있 는 이 아무개 씨 ( 현행 사학 법상 학교장 의 이사장 겸직 자체 가 불법 임 ) 는 2004 년 에서 2006 년 사이 에 국비 지원금 과 교비 등 50 억 여 원 을 횡령 한 혐의 로 구속 되 었 다 . 횡령 규모 가 더 클 것 으로 보 고 영장 을 발부 받 아 계좌 추적 작업 과 함께 여죄 를 집중 추궁 중 이 다 . 이 학교 는 교육부 의 정기 감사 에서 적발 되 어 학장 등 80 여 명 에 대해 해임 등 징계 가 내려졌 다 . 그런데 조중동 을 비롯 하 여 그 어느 언론 · 방송 에 도 제대로 보도 되 지 않 았 다 . 왜 일까 ? ② 한나라당 3 선 의원 출신 친 박연대 당선자 김일윤 이사장 구속 18 대 총선 후 벌써 3 명 의 당선자 가 구속 되 는 등 수많 은 당선자 들 이 검찰 수사 에 떨 고 있 다 . 그 중 하나 가 구속 된 한나라당 4 선 의원 출신 의 친 박연대 김일윤 이 다 . 그 는 S 대 와 K 대 , S 고 를 운영 하 고 있 는 W 사학 의 이사장 이 다 . 또한 90 년 대 초 서울 의 대표 적 인 분규 사학 이 었 던 K 학원 의 이사장 이 었 는데 지금 은 아내 가 이사장 을 하 고 있 다 . 이미 그 의 선거 운동원 등 10 명 이 구속 되 었 는데 이런 금품 선거 주도 자 로 제일 먼저 구속 된 사람 이 아내 가 이사장 인 서울 K 사학 행정 직원 이 다 . 그리고 이 들 이 돈 을 주 고 받 다가 걸린 곳 이 김 당선자 가 이사장 인 경주 S 대학 의 주차장 이 다 . 이것 이 상징 하 는 바 가 크 다 . 이번 에 김 당선자 가 구속 된 것 은 그 가 직접 불법 선거 자금 을 제공 했 는 혐의 이 다 . 지금 언론 이 김 당선자 의 구속 을 보도 하 면서 빼먹 는 것 이 두 가지 가 있 다 . 하나 는 그 가 한나라당 출신 의 3 선 의원 이 라는 것 이 고 , 다른 하나 가 그 가 사학 이사장 이 며 , 그 의 아내 역시 또 다른 사학 이사장 이 라는 점 이 다 . 검찰 수사 에서 사학 과 의 연관 성 에 대해서 반드시 밝혀져야 한다 . ③ 대 법원 , 영덕 여고 내부 비리 고발자 복직 판결 지난 3 월 대 법원 에서 매우 의미 있 는 판결 이 나왔 다 . 경북 의 영덕 여고 행정 실 직원 이 었 던 김 모 씨 는 학교장 의 비리 를 폭로 하 여 교장 이 횡령 유죄 선고 를 받 았 고 학교 에 는 임시 이사 가 파견 되 었 다 . 쫓겨난 교장 의 동생 이 교감 으로 임명 된 것 에 반대 하 고 학교 비리 를 폭로 하 였 다는 이유 로 학교 로부터 해고 를 당하 였 다가 긴 법정 공방 을 거쳐 드디어 대법원 에서 해고 무효 로 복직 판결 을 받 았 다 . 이 는 사학 비리 를 고발 하 였 다가 해고 된 후 법원 에 의해 복직 이 확정 된 거의   첫 사례 인데 도 어느 언론 에서 도 보도 되 지 않 았 다 . 지금 도 서울 동일 여고 조연희 교사 를 비롯 하 여 학교 비리 를 고발 하 였 다가 해고 당해 거리 를 헤매 고 있 는 상황 에서 좋 은 선례 가 되 어야 할 것 이 다 . 또한 이 를 계기 로 사학 의 내부 비리 고발자 를 보호 하 는 법 적 · 제도 적 장치 를 마련 해야 함 에 도 어느 언론 도 , 어느 정치 세력 도 관심 이 없 다 . ▲ 지난해 2 월 26 일 오전 국회 본회 의장 앞 에서 김충환 , 이군현 , 신상진 ( 왼쪽 부터 ) 한나라당 원 내부 대표 가 사학 법 재 개정 을 요구 하 며 삭발 했 다 . 	 	 	 ⓒ 오마이 뉴스 이종호 ④ 충남 한마 음고 기숙사 비 5000 여 만 원 학부모 에 배상 판결 지난 해 7 월 대전 지법 천안 지원 에서 기숙사 비 를 다 내 었 는데 세수 하 기 도 힘든 열악 한 환경 에서 생활 해야 했 던 학생 의 학부모 들 이 기숙사 비 를 돌려 달 라는 소송 에서 기숙사 비 중 일부 를 학부모 들 에게 돌려주 라는 판결 을 내린 것 이 뒤늦 게 밝혀졌 다 . 이 는 2005 년 한려 대학 에서 재단 비리 와 부실 한 교육 여건 에 의해 학생 들 이 부실 한 대우 를 받 은 것 에 대해서 학생 들 에게 80 만 ~ 200 만 원 씩 을 배상 하 라는 판결 에 이어 부패 부실 사학 에 철퇴 를 내린 매우 의미 있 는 판결 이 다 . 그런데 재판 이 있 었 던 당시 에 는 물론 지금 까지 이 판결 에 대해서 어느 언론 도 단 한 줄 도 쓰 지 않 았 다 . 특히 사학 의 비리 의혹 과 비 민주 적 운영 을 개선 하 자는 학생 들 과 교사 들 의 수업 거부 에 대해서 법원 이 학습 권 침해 로 손해 배상 을 하 라는 판결 에 대해서 는 악의 적 으로 대서특필 하 던 보수 언론 들 은 사학재단 에 철퇴 를 내린 이 판결 에 대해서 는 약속 이 라도 한 것 처럼 일제히 침묵 했 다 . ⑤ 감사원 , 경기 한광 학원 과 안중 학원 무자격 교장 과 유령 교사 에 대한 임금 환수 경기도 평택 의 사립 학교 재단 인 한광 학원 과 안중 학원 에서 는 전 이사장 의 사위 와 아내 가 각각 교장 을 하 고 있 었 는데 이 두 교장 이 모두 교육 경력 을 허위 로 작성 하 여 교장 이 되 었 다가 법원 과 교육청 에 의해 교장 자격 이 취소 되 었 다 . 그런데 교장 에서 쫓겨난 이후 에 도 그 학교 의 교사 로 있 으면서 수업 도 하 지 않 고 혈세 로 임금 을 받 아 가 다가 이번 에 감사원 에게 적발 되 어 임금 을 회수 하 라는 결정 을 받 았 다 . 당장 회수 해야 할 금액 만 1 억 을 넘 고 , 이전 의 허위 경력 으로 받 은 교장 임금 까지 치 면 천문학 적 금액 에 이른다 . 수업 을 하 지 않 음 에 도 불구 하 고 수업 을 하 고 있 는 것 처럼 허위 로 서류 를 작성 하 여 국회 에 보 고 하 는 등 국회 까지 우롱 한 것 에 대해서 수없이 문제 제기 됐 지만 경기 교육청 은 아무런 조치 를 취하 지 않 았 다 . 이런 경기 교육청 이 최근 에 우열반 과 0 교시 를 앞장 서서 부활 시키 고 있 어 지탄 을 받 고 있 다 . 이런 사학재단 과 교육청 에서 우리 아이 들 이 무엇 을 배울까 ? 그럼에도 언론 에 는 이 파렴치 한 사학 의 혈세 낭비 사건 에 대해서 단 한 줄 도 나오 지 않 는다 . ⑥ 경기 서광 학원 유령 이사회 에 대한 이사 승인 취소 판결 경기도 의 특수 학교 인 서광 학원 에서 는 하 지 도 않 은 이사회 를 위조 하 고 , 참석 하 지 도 않 은 사람 을 참석 한 것 으로 꾸며 이 사회 를 완전히 새롭 게 구성 한 사건 이 있 었 다 . 실제로 는 없 는데 서류 로 만 존재 하 는 그 유명 한 유령 이 사회 이 다 . 최근 법원 이 하 지 도 않 은 이사회 를 위조 하 여 이사 로 취임 한 이 사건 은 무효 라고 하 면서 이사 자격 을 무효 로 하 는 판결 을 하 였 다 . 이 판결 또한 그 동안 사립 학교 이사회 의 부실 한 운영 과 유령 이 사회 라는 사학 의 오랜 관행 에 철퇴 를 내린 의미 있 는 판결 이 지만 언론 은 이 를 보도 하 지 않 았 다 . ▲ 2005 년 12 월 한나라당 의원 들 은 전교조 를 들먹이 며 사학 법 개정 에 반대 하 는 팻말 을 들 고 국회 에서 농 성 을 벌였 다 . 	 	 	 ⓒ 오마이 뉴스 이종호 정치 권 과 사학재단 , 보수 언론 의 뻔뻔 한 사학 법 ' 짝짜꿍 ' 사학 사단 에 대해서 연일 이렇게 법 의 철퇴 가 내려지 는 상황 에서 도 사학 법 좌파 법안 또는 폐지 발언 이 꼬리 를 물 고 이어지 고 있 다 . 손병두 서강대 총장 ( 대학 교육 협의회 회장 ) 은 취임사 와 언론 인터뷰 를 통하 여 현재 의 사립 학교 법 을 최소 2005 년 이전 의 수준 으로 개정 하 고 , 나아가 사립 학교 법 자체 를 폐지 해야 한다는 발언 을 계속 하 고 있 다 . 이전 에 정치 권 에서 도 이 와 비슷 한 발언 들 이 줄 을 이 었 다 . 대통령 선거 직후 한나라당 수석 부대 표 인 심재철 의원 의 좌파 적출 수술 발언 에서 시작 하 여 , 총선 을 얼마 앞두 고 는 원내 대표 인 안상수 의원 이 사학 법 이 대표 적 인 참여 정부 의 좌파 법안 이 라고 하 였 다 . 이어 총선 시기 에 강재섭 대표 는 여야 합의 로 개정 된 2007 년 의 사학 법 개정 은 반쪽 짜리 개정 이 기 때문 에 다시 총선 후 에 2005 년 이전 수준 으로 개정 하 겠 다고 하 였 다 . 이명박 정부 인수위 역시 사학 법 을 사학 재단 에 대한 규제 로 인식 하 고 사립 학교 의 수익 용 재산 처분 과 정관 개정 에 대한 권한 을 대폭 사학 재단 에 부여 하 는 것 등 을 골자 로 하 는 사학 법 추가 개정 입장 을 제출 하 였 다 . 현재 진행 되 고 있 는 4 · 15 학교 자율 화 조치 역시 이 와 괘 를 같이 하 며 사학 의 이사장 과 학교장 의 권한 만 강화 하 는 것 이 다 . 조중동 을 비롯 한 보수 언론 도 사학 법 폐지 발언 에 대해서 대대 적 으로 보도 하 고 있 다 . 그야 말 로 MB 의 청와대 와 한나라당 , 그리고 사학재단 이 사학 법 에 대해서 ' 짝짜꿍 ' 이 되 어 사학 법 을 규제 라고 하 면서 사학 법인 의 이사장 과 학교장 의 자율 성 을 강화 하 는 방향 으로 추가 개정 또는 완전 한 철폐 를 주장 하 고 있 고 보수 언론 이 이 를 부추기 고 있 는 것 이 다 . 그러나 보수 언론 들 은 구속 된 김일윤 당선자 가 사학 법인 이사장 이 라는 점 과 그 의 아내 도 또 다른 사학 이사장 이 라는 사실 은 보도 하 지 않 는다 . 사학 내부 비리 고발자 의 복직 판결 이나 성화 대학 이사장 겸 총장 의 50 억 횡령 비리 구속 사건 이나 유령 이 사회 무효 판결 , 그리고 감사원 의 무자격 사학 교장 과 유령 교사 의 임금 환수 조치 , 부실 환경 에 대한 학부모 에게 의 기숙사 비 환불 판결 등 은 보도 하 지 않 는다 . 사학 마피아 , 사학 의 참상 에 내려지 는 법 의 철퇴 에 대한 입장 부터 밝혀야 한나라당 과 사학재단 , 그리고 보수 언론 의 ' 짝짜꿍 ' 속 에 사학 법 은 폐지 내지 2005 년 이전 수준 의 ' 도로사 악법 ' 으로 개악 될 위기 에 처했 다 . 이번 총선 에서 도 한나라당 의 정몽준 , 박근혜 · 나경원 · 강석호 · 장제원 · 김태환 · 고승덕 · 여상규 등 수많 은 사학 설립자 또는 이사 출신 들 이 국회의원 에 당선 되 었 다 . 이 들 을 중심 으로 18 대 국회 에서 사학 법 공세 는 계속 될 것 이 다 .   이른바 사학 마피아 로 불린 그 들 의 카르텔 은 여전히 단단 하 고 강력 해 보인다 . 그런데 과연 정치 권 과 사학재단 , 그리고 언론 이 그럴 처지 가 되 는가 ? 먼저 그 들 이 애써 외면 하 고 있 는 최근 의 법원 과 감사원 에 의해서 사학재단 에 내려지 고 있 는 철퇴 와 사학 의 참상 에 대한 입장 부터 밝혀야 하 지 않 을까 ? 보수 언론 과 한나라당 부터 입 을 열 어야 할 것 이 다 . < 엄지 뉴스 - 휴대폰 메시지 ( 문자 · 사진 · 동영상 ) 를 보내 주 세요 . # 55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