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 뿐 인 “ 재난 지원금 ” ' 준다지만 … 지진 부상자 대부분 엔 ' 그림 의 떡 ' ' 장해 7 급 이상 ' 에 만 지급 … 경주 지진 때 다친 사람 중 지원금 대상자 없 어 정부 가 포항 지진 으로 피해 를 본 이재민 을 위해 ' 재난 지원금 ' 을 미리 지원 하 겠 다고 나섰 지만 , 지진 으로 부상 한 사람 에게 는 이 지원금 이 ' 그림 의 떡 ' 이 될 가능 성 이 크 다 . 중앙 재난 안전 대책 본부 는 지난 17 일 피해 주민 의 생활 안정 을 위해 복구 계획 확정 전이 라도 지자체 예비비 등 을 활용 해 재난 지원금 을 우선 지급 하 겠 다고 밝혔 다 . ' 선지원 · 후 복구 ' 라는 기본 원칙 에 따른 것 이 라는 설명 도 덧붙였 다 . 19 일 행정 안 전부 에 따르 면 재난 지원금 은 자연 재난 으로 인해 인명 , 주택 , 주생 계 수단 인 농업 등 의 재해 피해자 에게 생계비 명목 으로 정부 가 지급 하 는 돈 이 다 . 지급 대상 은 주택 피해 와 생계 지원 , 인명 피해 등 크 게 3 가지 로 나뉜다 . 주택 은 전 파일 경우 900 만 원 , 반파 시 450 만 원 , 이 에 미치 지 못하 는 소파 일 경우 에 는 100 만 원 이 지급 된다 . 생계 지원 명목 으로 는 농업 , 임업 , 어업 , 염 생 산업 등 4 개 업종 에서 50 % 이상 의 피해 를 본 사람 이 받 을 수 있 다 . 지급 은 세대원 수 에 따라 이뤄 진다 . 1 명 인 경우 42 만 8 천 원 , 2 명 은 72 만 9 천 원 , 3 명 은 94 만 3 천 원 등 이 다 . 인명 피해 에 따른 기준 으로 는 지진 피해자 가 사망 하 거나 실종 됐 을 경우 세대주 는 1 인 당 1 천만 원 , 세대원 은 1 인 당 500 만 원 을 받 게 된다 . 문제 는 ' 어중간 ' 하 게 다쳤 을 경우 다 . 재난 지원금 지급 근거 인 ' 자연 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 기준 등 에 관한 규정 ' 은 부상자 를 산업재 해 보상 보험법 ( 산재 보험법 ) 시행령 에 따라 ' 장해 7 급 이상 ' 에 해당 하 는 사람 이 라고 언급 하 면서 지원금 은 사망 · 실종자 의 50 % 로 한다고 정하 고 있 다 . 장 해 7 급 이상 은 ' 한쪽 눈 이 실명 되 고 , 다른 쪽 눈 의 시력 이 06 이하 로 된 사람 ', ' 신경 계통 기능 또는 정신 기능 에 장해 가 남 아 쉬운 일 외 에 는 하 지 못하 는 사람 ' 등 6 가지 사례 중 에 해당 되 는 경우 를 말 한다 . 이런 기준 에 따르 면 지진 으로 무너진 담 에 깔려 다치 거나 , 뛰어가 다 넘어져 골절상 등 을 입 은 사람 은 큰 후유증 이 남 지 않 는 한 재난 지원금 을 받 을 수 없 다 . 지진 부상자 들 은 마른 하늘 에 날벼락 을 맞 은 심정 이 겠 지만 국가 의 도움 을 받 을 수 없 는 것 이 다 . 1978 년 지진 관측 후 한반도 에서 발생 한 최대 규모 지진 으로 기록 된 ' 9 · 12 경주 지진 ' 당시 부상자 가 20 여 명 이 나왔 지만 , 이중 재난 지원금 을 받 은 사람 은 없 다 . 포항 지진 에서 도 80 명 안팎 의 부상자 가 나왔 지만 , 크 게 다친 몇몇 을 빼 고 는 대부분 재난 지원금 을 받 기 는 어려울 것 으로 보인다 . 공유 하 기 글 요소 비 영리 동일 조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