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년 7 월 부터 사후 확인 도입 … 층간 소음 예방 ‧ 관리 가이드북 도 배포 [ CBS 노컷뉴스 김명지 기자 ] ( 일러스트 = 연합뉴스 ) 2022 년 7 월 부터 아파트 층간 소음 을 줄이 기 위해 ' 시공 이후 ' 바닥 충격음 차단 성능 을 사후 확인 하 는 제도 가 도입 된다 . 국토 교통부 는 9 일 ' 공동 주택 바닥 충격음 차단 성능 사후 확인 제도 도입 방안 ' 을 발표 했 다 . 이 에 따라 원칙 적 으로 주택 법 의 적용 을 받 는 30 세대 이상 공동 주택 은 사용 검사 전 에 단지 별로 샘플 세대 의 소음 차단 성능 을 측정 해 사용 검사 권 자 인 지자체 에 확인 을 받 아야 한다 . 그 결과 권고 기준 에 미달 하 는 경우 사용 검사 권 자 가 보완 시공 등 개선 권고 를 할 수 있 다 . 국토 부 는 " 바닥 충격음 은 슬래브 두께 와 구 조체 강도 , 구조 형식 등 복합 적 인 요인 으로 결정 돼 현재 수준 에서 는 최종 성능 을 사전 에 정확히 예측 하 기 어렵 다는 점 을 감안 했 다 " 며 " 다만 사후 성능 검사 에 따라 내려진 개선 권고 를 건설사 가 따르 지 않 을 경우 이 를 공표 하 는 등 추가 적 인 제재 도 가능 하 다 " 고 설명 했 다 . 사후 확인 제 시행 후 일정 시점 이후 부터 는 층간 소음 우수 ‧ 미흡 시공사 를 공개 해 업체 자체 적 인 기술 개발 과 적정 시공 을 유도 할 수 있 다는 것 이 다 . 샘플 세대 수 는 단지 별 세대 수의 5 % 로 하 되 , 측정 이 가능 한 전문 기관 이 부족 한 상황 을 고려 해 시행 초기 에 는 2 % 로 시작 해 점차 상향 해간다 . 시공 후 바닥 충격음 을 측정 하 고 평가 하 는 방법 은 생활 소음 과 의 유사 성 과 ISO ( International Standard Organization ) 국제 기준 을 고려 하 여 개선 한다 . 또 , 측정 샘플 선정 과 측정 과정 의 투명 한 관리 를 위해 사후 확인 의 절차 는 공공 이 ' 층간 소음 성능 센터 ( 가칭 ) ' 를 설치 해 직접 관리 ‧ 감독 한다 . 국토 부 는 이 를 위해 올해 하반기 주택 법 을 개정 하 고 , 실태 조사 를 통해 2022 년 상반기 까지 성능 기준 을 확정 하 고 그해 7 월 부터 건설 되 는 공동 주택 에 적용 할 계획 이 다 . 이 와 함께 현재 의 사전 인정 제도 는 폐지 될 예정 이 다 . 국토 부 는 앞서 2005 년 부터 실험실 에서 바닥 충격음 차단 성능 을 평가 해 인정 된 바닥 구조 만 을 사용 하 게 하 는 사전 인정 제도 를 운영 했 다 . 하지만 공동 주택 의 구조 와 면적 , 바닥 두께 등 다양 한 바닥 충격음 영향 요소 들 중 바닥 자재 를 중심 으로 만 평가 해 종합 적 으로 평가 하 기 어려운 측면 이 있 었 다는 지적 이 있 어 왔 다 . 또 , ' 공동 주택 층간 소음 예방 ‧ 관리 가이드북 ' 도 중앙 공동 주택 관리 분쟁 조정 위원회 누리집 을 통해 배포 했 다 . 국토 부 " 국민 이 체감 하 는 실제 생활 소음 을 더 정확히 측정 하 고 불편 을 줄이 는 데 초점 을 맞췄 다 " 며 " 사후 확인 제도 가 차질 없이 시행 되 도록 제도 정비 와 기술 개발 을 조속히 추진 하 겠 다 " 고 밝혔 다 . ▶ 확 달라진 노컷뉴스 ▶ 클릭 한 번 이 면 노컷뉴스 구독 ! ▶ 보다 나 은 세상 , 노 컷 브이 와 함께 divine @ cbs . co . kr 저작권자 © CBS 노컷뉴스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