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90 시간 노동 에 졸음운전 사고 서른 한 살 ‘ 지 입 택배 기사 ’ 의 죽음 택배 업체 운송 대신 맡 는 지 입 차량 운송 업체 기사 휴가 도 없이 주 6 일 근무 ‘ 특수 고용 ’ 주 52 시간 예외 “ 가혹 한 배차 로 인한 과 로 ” 가족 · 동료 , 사고 원인 지목 업체 “ 배차 는 원청 이 관여 ” 원청 업체 “ 재발 방지 최선 ” 경기 안성 에 사 는 택배 차 기사 김 모씨 ( 31 ) 는 지난 11 일 새벽 4 시 서둘러 집 을 나섰 다 . 그 는 CJ 대한 통운 의 하청 업체 인 ㄱ 운송 회사 에서 3 . 5 t 지 입 택배 차 운전 을 해 왔 다 . 이 천 CJ 대한 통운 물류 센터 에 제 시간 에 도착 하 려면 새벽 3 시 30 분 에 는 집 을 나와야 했 는데 이날 30 분 을 더 잤 다 . 김 씨 는 자신 의 3 . 5 t 택배 차 를 몰 고 안성 의 한 2 차선 도로 를 10 여 분 달렸 다 . 그 의 차 는 새벽 4 시 10 분 쯤 중앙선 을 넘 어 전봇대 를 들이받 았 다 . 이후 병원 으로 이송 됐 지만 장기 손상 이 심해 오전 7 시 쯤 숨졌 다 . 수술 도중 이 었 다 . 안성 경찰서 교통 조사 계 관계자 는 “ 반대편 차량 의 블랙박스 를 분석 한 결과 전형 적 인 졸음운전 으로 보인다 ” 고 했 다 . 김 씨 어머니 는 무너지 듯 울 었 다 . “ 제 가 대신 죽 으라면 죽 을 수 있 는데 … . 정말 힘들 게 살 았 는데 … . 너무 인생 이 짧 잖아요 … . ” 김 씨 는 2006 년 교통사고 로 아버지 를 잃 은 뒤 홀로 어머니 를 모시 고 살아왔 다 . 김 씨 가족 과 동료 들 은 CJ 대한 통운 의 가혹 한 배차 에 따른 과로 를 사고 원인 으로 지목 했 다 . 동료 지 입 차 기사 들 의 증언 을 종합 하 면 이천 CJ 대한 통운 물류 센터 기사 들 은 3 . 5 t 기준 하루 700 ~ 800 박스 를 운송 한다 . 기사 가 물류 센터 에 쌓인 박스 를 직접 분류 하 고 실어야 하 기 때문 에 대부분 오전 5 시 쯤 출근 한다 . 거래처 배송 시간 인 오후 6 시 이전 배송 을 끝내 지 못하 면 이후 에 도 계속 배송 해야 한다 . 가족 과 동료 의 증언 에 따르 면 김 씨 는 주 6 일 을 근무 했 다 . 평소 오전 4 시 30 분 ~ 5 시 에 출근 해 오후 7 ~ 9 시 에 퇴근 했 다 . 김 씨 는 일 이 익숙 지 않 았 다고 한다 . 당일 할당 된 물량 을 모두 배송 하 기 위해 동료 보다 일찍 출근 하 고 늦 게 퇴근 했 다 . 일 주일 당 약 90 시간 을 일 했 다 . 김 씨 어머니 는 “ ( 아들 이 ) 퇴근 하 자마자 쓰러져 잠들 었 고 일요일 엔 24 시간 동안 잠 만 잔 때 가 많 다 ” 고 전했 다 . 김 씨 는 한 지 입 업체 의 화물 용 번호판 을 빌려 지난해 7 월 부터 2 년 계약 으로 지 입 차량 전문 운송 업체 ㄱ 사 의 택배 차 기사 로 일 했 다 . 지 입 차란 원청 택배 업체 의 물류 운송 을 대신 맡 아 하 는 것 을 말 한다 . 택배 차량 은 일반 적 으로 지 입 차 다 . 하청인 ㄱ 사 는 원청 CJ 대한 통운 에 차량 과 운전기사 를 공급 하 고 매월 일정액 을 받 는다 . 지 입 차 기사 는 운송 업체 의 화물 영업용 번호판 을 빌려 등록 하 고 매월 ‘ 지 입 료 ’ 를 납부 한다 . 지 입 차 기사 는 사용자 와 근로 계약 대신 위탁 · 도급 계약 을 맺 고 일 하 는 ‘ 특수 고용 노동자 ’ 로 분류 된다 . 회사 에 소속 돼 월급 을 받 지만 ‘ 개인 사업자 ’ 로 등록 돼 산업재 해 인정 을 받 을 수 없 다 . 이 들 에겐 근로 기준 법 이 적용 되 지 않 는다 . ‘ 주 52 시간 ’ 의무 도 , 퇴직금 과 4 대 보험 도 적용 되 지 않 는다 . 유급 휴 가 는 연 3 일 이 다 . 만약 지 입 차 기사 가 주중 하루 쉰다면 운송 업체 는 외부 차량 1 ~ 3 대 를 불러 대신 배송 하 게 하 는 이른바 ‘ 용 차비 ’ 명목 으로 월급 에서 10 만 ~ 30 만 원 을 삭감 한다 . 지 입 차 기사 의 일당 은 약 14 만 원 이 다 . 하루 종일 일 해도 ‘ 용차 ’ 가 발생 하 면 일당 을 훌쩍 넘 는 돈 이 사라진다 . 매달 운송 업체 에 지불 해야 하 는 지 입 료 약 20 만 원 도 통장 에서 빠져 나간다 . 김 씨 의 동료 ㄴ 씨 는 “ 김 씨 에게 ‘ 배차 가 힘들 지 않 느냐 ’ 라고 물 어 봤 는데 ‘ 모두 가 힘들 잖아요 ’ 라고 대답 한 적 이 있 다 . 동료 들 끼리 ‘ 누구 하나 죽 어야 바뀔 것 ’ 이라고 했 는데 그게 현실 이 돼 버렸다 ” 고 했 다 . 다른 동료 ㄷ 씨 는 “ 현실 적 으로 지 입 차 기사 는 힘들 어도 그만두 기 힘들 다 . 관례 적 으로 번호판 에 대한 권리금 2000 만 ~ 3000 만 원 을 내 는데 소유 권 은 없 다 . 일 을 그만둘 때 는 번호판 을 반납 하 고 ‘ 알 차 ( 차량 ) ’ 만 갖 고 나가 야 한다 . 번호판 에 투자 한 돈 이 있 으니 쉽 게 그만둘 수 없 다 ” 고 말 했 다 . CJ 대한 통운 관계자 는 “ 저희 도 김 씨 사고 를 안타깝 게 생각 하 고 있 다 . 원인 이 확인 되 면 ㄱ 사 와 연계 해 재발 방지 에 최선 을 다 할 계획 이 다 . 산업재 해 인정 에 대해선 유가족 과 ㄱ 사 가 논의 할 것 ” 이 라고 했 다 . ㄱ 사 관계자 는 “ 사고 로 목숨 을 잃 은 것 은 가슴 이 아프 지만 김 씨 는 개인 사업자 다 . 자신 의 할당량 을 소화 하 기 위해 일찍 출근 할 수 있 지만 저희 는 지 입 차주 의 출퇴근 시간 을 따지 지 않 는다 . 배 차 는 CJ 대한 통운 이 담당 하 고 저희 는 관여 하 지 않 는다 . 저 는 김 씨 가 일 한 1 년 동안 한두 번 얼굴 을 본 것 이 전부 ” 라고 했 다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