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 년 前 세운 미사일 방어망 , 고도 100 ㎞ 넘 는 北 미사일 못 막 아 - 조선닷컴 - 정치 > 외교 · 안보 
 10 년 前 세운 미사일 방어망 , 고도 100 ㎞ 넘 는 北 미사일 못 막 아 
 [ 김정은 의 核 폭주 ] 
 美 MD 참여 논란 피하 려고 고도 40 ㎞ 이하 하층 방어 에 국한 
 2023 년 이후 배치 될 L - SAM 도 요격 고도 40 ~ 60 ㎞ 에 그쳐 
 현재 론 사드 가 유일 대안 이 지만 KAMD 와 무관 한 미군 무기 
 북한 의 핵미사일 보유 가 코앞 에 닥친 상황 에서 유사시 북한 핵탄두 미사일 을 막 는 ' 최후 의 방패 ' 인 한국 형 미사일 방어 체계 ( KAMD ) 가 날아오 는 북 미사일 을 고도 60 ㎞ 이하 에서 만 막 는 ' 하층 ( 下層 ) 방어 ' 중심 으로 짜여 있 어 현재 북한 위협 을 막 기 에 는 역부족 이 라는 비판 이 제기 된다 . 특히 KAMD 는 10 여 년 전 북한 핵 · 미사일 능력 을 토대 로 만들 어 진 방어 전략 인 만큼 수정 이 불가피 하 다는 지적 이 많 다 . KAMD 는 북한 핵 과 미사일 을 선제 타격 하 는 ' 킬 체인 ( Kill Chain ) ' 및 김정은 과 평양 을 쑥대 밭 으로 만드 는 ' 대량 응징 보복 ( KMPR ) ' 과 함께 북한 핵미사일 에 대응 하 는 우리 군 의 ' 한국 형 3 축 체계 ' 중 하나 다 . 
 국방부 정책 서 와 2014 년 국방백서 등 에 따르 면 KAMD 는 ' 종말 단계 하층 방어 위주 의 미사일 방어 체계 ' 로 규정 돼 있 다 . ' 종말 단계 ' 는 적 미사일 이 떨어지 는 단계 를 의미 하 는데 , 상층 ( 고도 100 ㎞ 이상 ) · 중층 ( 40 ~ 100 ㎞)· 하층 ( 40 ㎞ 이하 ) 으로 분류 된다 . KAMD 는 주로 하층 , 즉 고도 40 ㎞ 이하 에서 북한 미사일 을 요격 하 겠 다는 얘기 다 . 
 실제 군 이 배치 했 거나 도입 할 예정 인 요격 미사일 은 장거리 대공미사일 ( L - SAM ) 을 제외 하 곤 모두 최대 요격 고도 가 40 ㎞ 미만 이 다 . 현재 우리 군 이 유일 하 게 보유 한 패트리 엇 PAC - 2 미사일 은 최대 요격 고도 가 15 ㎞ 에 불과 하 다 . 오 는 2018 년 도입 될 패트리 엇 PAC - 3 미사일 도 요격 고도 가 20 여 ㎞ 에 그친다 . 국산 중거리 대공미사일 인 ' 철매 - 2 ( 천궁 ) ' 를 개량 한 요격 미사일 은 아직 개발 중 이 며 , 성능 은 패트리 엇 PAC - 3 와 비슷 해 요격 고도 가 20 ~ 25 ㎞ 인 것 으로 알려졌 다 . 그나마 2 년 뒤 에 실전 배치 된다 . 우리 군 은 요격 고도 가 40 ~ 60 ㎞ 인 L - SAM 도 개발 하 고 있 지만 , 배치 시기 는 2023 년 이후 다 . L - SAM 은 중층 ( 고도 40 ~ 100 ㎞) 방어 미사일 로 분류 된다 . 
 이 처럼 10 여 년 전 에 나온 현재 의 KAMD 개념 이 바뀌 지 않 으면 우리 가 직접 고도 100 ㎞ 이상 상층 미사일 방어 체계 를 구축 하 기 는 어려울 것 이 란 지적 이 다 . 주한 미군 에 배치 될 사드 ( 고고 도 미사일 방어 체계 ) 의 요격 고도 는 40 ~ 150 ㎞ 이 지만 , KAMD 와 무관 한 ' 미군 무기 ' 이 고 , 1 개 포대 만 배치 될 예정 이 다 . 현재 로선 유일 한 대안 으로 평가 받 는다 . 
 이지스 함 에 탑재 되 는 SM - 3 미사일 도 최대 요격 고도 가 360 ~ 500 ㎞ 에 달하 나 ' 하층 방어 ' 인 KAMD 개념 아래 에선 도입 하 기 어렵 다 . 
 군 소식통 은 " 북한 미사일 을 효과 적 으로 방어 하 려면 고도 100 ㎞ 이상 인 상층 , 40 ~ 100 ㎞ 인 중층 , 40 ㎞ 이하 인 하층 에서 ' 3 중 방어망 ' 을 칠 필요 가 있 다 " 며 " 북한 핵실험 이전 에 만들 어 진 KAMD 는 효과 적 인 다층 방어망 구축 기회 를 스스로 포기 하 고 있 다 " 고 말 했 다 . 올 들 어 북한 이 발사 한 중거리 탄도 미사일 무 수단 은 고각 ( 高角 ) 발사 로 고도 1400 ㎞ 이상 , 잠수함 발사 탄도 미사일 ( SLBM ) 은 고도 500 ㎞ 이상 까지 치솟 았 다 . 북한 의 스커드 계열 미사일 중 에 도 최대 고도 100 ㎞ 이상 올라가 는 종류 가 많 다 . 이스라엘 의 경우 아이언 빔 , 아이언 돔 , 애 로 미사일 등 4 단계 이상 미사일 방어망 을 설치 했 거나 개발 중 이 다 . 
 특히 현재 KAMD 개념 은 우리 군 이 미국 의 ' 미사일 방어 체계 ( MD ) ' 참여 논란 을 피하 기 위해 하층 방어 위주 로 소극 적 으로 만들 어 진 것 으로 알려졌 다 . 군 소식통 은 " KAMD 개념 은 북한 핵실험 이나 무 수단 ( 최대 사거리 3500 ㎞) 미사일 , SLBM 개발 이전 에 만들 어 진 것 이 어서 북한 의 핵미사일 보유 가 현실 화 한 지금 상황 에 는 맞 지 않 는다 " 며 " 현저 하 게 커진 북한 핵 위협 에 맞 게 수정 보완 돼야 한다 " 고 말 했 다 . 박휘락 국민대 정치 대학 원장 은 " 용어 도 KBMD ( 한국 형 탄도 미사일 방어 체계 ) 로 수정 할 필요 가 있 다 " 고 했 다 . 
 [ 키워드 정보 ] KAMD ( 한국 형 미사일 방어 체계 ) 란 무엇 인가 
 핵 무장 · 전술 핵 재배치 · 선제 타격 모두 불 가능 … 현실 적 인 대안 없 나 ? 유용원 군사 전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