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눈 가리 고 아웅 " 지도 점검 , 부실 급식 못 막 는다 - 베이비 뉴스 
 승인 2019 . 01 . 18 09 : 56 
 불시 점검 늘려 지도 점검 효율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 높 아 
 어린이집 부실 급식 제보 사진 . 같 은 어린이집 급식 에서 20 일 사이 에 수세미 한 번 , 머리카락 이 두 번 나왔 다 . ⓒ 제보자 
 # 사례 1 . “ 아이 들 급식 반찬 에 최근 20 일 사이 수세미 한 번 , 머리카락 이 두 번 나왔 어요 . 음식 에서 머리카락 이 나오 는 일 은 아주 일상 적 인 일 이 에요 . ” 
 # 사례 2 . “ 저희 원 에 는 원아 가 50 명 인데 두부 두 모로 국 을 끓여 줍니다 . 자장면 이 간식 인 날 에 는 짜파게티 ( 자장 라면 ) 가 나오 고요 , 뮤 즐 리 시리얼 만 먹인다고 하 고 7000 원 짜리 쌀 뻥튀기 를 사 와 간식 으로 줘요 . 식단표 와 급식 이 맞 는 날 이 한 달 에 며칠 안 돼요 . ” 
 # 사례 3 . “ 썩 은 고구마 나 뻣뻣 하 게 말라비틀어진 식빵 을 간식 으로 내주 라는 거 예요 . 식빵 은 도저히 그냥 먹일 수 가 없 어서 잘라서 달걀 입혀 구워서 먹였 어요 . 양 심상 도저히 그냥 못 먹이 겠 더라고요 . 너무 속상해요 . ” 
 잊 을 만 하 면 터져 나오 는 어린이집 부실 급식 문제 , 왜 반복 될까 . 이 를 두 고 현장 의 보육 교사 들 등 일각 에서 는 사전 에 통보 하 고 실시 하 는 지자체 의 지도 점검 으로 는 문제 를 해결 할 수 없 다는 목소리 가 나온다 . 
 ' 보육 사업 안내 ' 에 따르 면 , 현재 어린이집 지도 점검 은 시장 · 군수 · 구청장 이 관내 어린이집 운영 전반 에 대해 실시 한다 . 행정 조사 기본법 에 따라 지도 점검 7 일 전 까지 해당 어린이집 에 서면 으로 통보 하 는 것 을 원칙 으로 한다 . 
 다만 민원 사항 조사 , 부정수 급 의심 시설 점검 등 미리 통지 할 경우 증거인 멸 등 으로 목적 달성 이 어렵 다고 판단 될 시 는 행정 조사 의 개시 와 동시 에 점검 의 목적 을 대상자 에게 구두 로 통지 할 수 있 다 . 
 보건복지부 관계자 는 15 일 베이비 뉴스 와 한 전화 통화 에서 , 정기 점검 과 긴급 점검 등 유형 에 따라 지도 점검 방식 을 달리 하 고 있 지만 원칙 적 으로 보육 사업 안내 의 행정 조사 기본법 과 같 은 입장 임 을 설명 했 다 . 또한 " 지자체 에서 도 ' 정기 점검 도 힘든데 불시 점검 까지 하 는 것 은 무리 ' 라고 난색 을 표 하 는 곳 이 많 다 " 고 전했 다 . 
 한 지자체 보육 담당 공무원 역시 " 시 군구 마다 어린이집 수 나 담당 공무원 인력 편차 가 매우 크 다 " 며 , " 지도 점검 전담 인력 이 있 는 게 아니 라서 예산 교부 , 정산 , 당면 업무 등 실제 업무 에서 지도 점검 을 할 수 있 는 시간 은 절반 도 되 지 않 는다 " 고 말 했 다 . 
 ' 보육 사업 안내 '. 어린이집 지도 점검 관련 해 행정 조사 기본법 에 따라 7 일 전 통보 해야 하 지만 민원 이 발생 하 거나 증거인 멸 의 가능 성 이 있 을 때 지자체 판단 에 따라 긴급 점검 을 할 수 있 다 . ⓒ 베이비 뉴스 
 ◇ 현직 원감 도 “ 날짜 알려 주 고 준비 하 라는 지도 점검 , 효과 없 다 ” 
 어린이집 현장 의 목소리 는 어떨까 . 부실 급식 사례 를 제보 한 경험 이 있 는 경기도 의 한 보육 교사 는 " 미리 연락 하 고 점검 을 나오 니 눈 가리 고 아웅 하 는 식 인데 연락 하 지 말 고 불시 에 점검 을 좀 나왔 으면 좋 겠 다 " 며 , " 평소 조리사 는 가운 도 안 입 고 모자 도 안 쓰 고 요리 하 는데 미리 다 알려 주 고 ( 점검 을 ) 나오 니 그때 만 지키 는 거 다 " 라고 말 했 다 . 
 문경 자 대구 한 사랑 어린이집 원감 역시 " 지도 점검 을 하 되 날짜 는 알려 주 지 않 는 것 이 중요 하 다 " 며 불시 점검 이 필요 하 다는 입장 을 밝혔 다 . 문 원감 은 " 최근 한 지자체 에서 도 최근 1 월 , 2 월 지도 점검 일정표 를 공개 하 고 어린이집 에 점검 을 준비 해 달 라고 공지 했 다 " 며 , " 이렇게 해서 는 지도 점검 효과 가 없 을 것 " 이라고 지적 했 다 . 
 김호연 어린이집 비리 고발 센터 센터 장도 “ 사전 통보 를 하 면 안 된다 ” 고 강조 했 다 . 덧붙여 “ 지자체 가 어린이집 관리 감독 에 대한 계획 이 있 어야 한다 " 며 , " 급 · 간식 에 대해 급식 관리 지원 센터 , 학부모 모니터 링단 , 지자체 세 곳 에서 관리 하 지만 여전히 부실 급식 문제 가 사라지 지 않 는 것 은 추적 조사 가 되 지 않 기 때문 " 이라고 꼬집 었 다 . 
 김 센터 장 은 "( 지도 점검 때 ) 서류 만 봐서 는 절대 찾아낼 수 없 다 " 고 지적 했 다 . 김 센터 장 은 “ 지자체 에서 지도 점검 을 나올 때 어떤 역할 을 해야 하 는지 무엇 이 중요 한지 잘 모르 는 것 같 다 . 매뉴얼 화 된 게 없 고 주로 서류 만 본다 " 며 , " 조리사 등 종사자 매뉴얼 기준 을 상세히 해야 하 고 먹거리 가 굉장히 중요 한 일 이 라는 것 을 교육 해야 한다 " 고 목소리 를 높였 다 . 
 또 , " 지자체 가 연간 지도 점검 계획 을 세우 는 게 필요 하 다 " 며 , " 예 를 들 어 전체 어린이집 중 10 % 를 전수 조사 하 겠 다고 계획 했 다면 5 % 는 행정 조치 받 았 던 어린이집 을 포함 하 는 등 데이터베이스 를 만들 어 담당 공무원 이 바뀌 더라도 관리 감독 을 이 어 갈 수 있 도록 근거 자료 를 남겨야 한다 " 고 주장 했 다 . 
 지난 10 월 공공 운수 노조 보육 1 , 2 지부 와 비 영리 단체 정치 하 는 엄마 들 은 어린이집 비리 를 유형 별 로 정리 해 보육 시설 비리 근절 대책 촉구 긴급 기자 회견 을 열 고 부실 급식 사례 를 상세히 폭로 하 기 도 했 다 . 자료 사진 . ⓒ 베이비 뉴스 
 ◇ 보건복지부 “ 지도 점검 은 지자체 업무 … 불 시점 검도 지자체 판단 ” 
 보건복지부 는 지자체 가 주체 가 돼서 하 는 정기 점검 은 1 년 에 한 번 씩 전수 조사 하 도록 권고 하 고 있 다 . 그 외 보건복지부 에서 집중 점검 을 기획 해 기간 을 공표 하 고 실시 하 거나 사회 적 문제 로 이슈 가 되 거나 민원 이 발생 하 면 긴급 점검 ( 불시 점검 ) 을 실시 한다 . 
 지도 점검 을 사전 에 알리 지 않 고 가 는 방법 은 없 을까 . 보건복지부 관계자 는 " 현장 에서 말 하 는 불시 점검 을 나가 려면 명분 이 있 어야 한다 " 며 , " 긴급 점검 사유 는 지자체 에서 판단 하 는 것 " 이라고 설명 했 다 . 
 또한 관계자 는 " 사전 통보 없이 점검 하 면 보육 관련 단체 에서 이 의 제기 가 잇따른다 " 며 , “ 원장 님 들 이 ' 우리 가 죄인 이 냐 ', ' 관련 법 엔 7 일 전 고진 데 왜 그냥 왔 느냐 ' 라고 항의 하 는 경우 가 있 다 " 고 말 했 다 . 반 대로 부실 급식 을 의심 해 민원 을 넣 은 제보자 측 에서 는 "' 내 가 이 정도 ( 증거 를 가지 고 ) 민원 을 넣 었 는데 왜 못 잡 느냐 ' 고 화 를 내 고 ' 원장 들 과 공무원 이 한 팀 아니 냐 ' 는 의혹 을 주장 하 기 도 한다 " 고 말 했 다 . 
 이 에 대해 보건복지부 는 어떤 해결 방안 을 모색 하 고 있 을까 . 보건복지부 관계자 는 “ 어린이집 지도 점검 자체 가 지자체 의 권한 이 라 불시 점검 에 대해서 도 지자체 가 판단 하 는 것 ” 이 라고 선 을 그 었 다 . 
 장지 화 여성 · 엄마 민중 당 대표 는 16 일 베이비 뉴스 와 한 전화 통화 에서 " 지도 점검 을 나가 기 전 에 통보 해서 미리 준비 를 다 해 놓 고 있 으니 부정 · 불법행위 를 적발 할 수 없 다 " 며 , " 1 년 내내 불시 점검 을 하 는 게 행정 상 관리 가 어렵 다고 하 면 상 · 하반기 로 나눠 일정 기간 실시 하 는 방법 도 고려 해 볼 수 있 지 않 겠 느냐 " 고 제안 했 다 . 
 국회 보건 복지 위원회 소속 더불 어 민주당 남인순 의원 ( 서울 송파 구병 ) 은 또 다른 해법 을 제안 하 기 도 했 다 . 남 의원 은 16 일 베이비 뉴스 에 “ 지도 점검 이 사전 에 통보 되 다 보 니 실질 적 인 부실 사실 을 확인 하 는 게 어렵 고 몇몇 지자체 에서 보육 담당 공무원 과 어린이집 원장 의 유착 이 드러나 기 도 했 다 ” 면서 , “ 담당 지자체 가 아닌 다른 지자체 가 어린이집 조사 에 나서 는 방안 등 을 고려 해야 한다 ” 고 말 했 다 . 
 남 의원 은 “ 실질 적 으로 어린이집 부실 급식 문제 를 해결 하 기 위해서 는 내부 고발 이 가장 중요 한데 내부 고발자 보호 체계 가 미비 해 내부 고발자 가 피해 를 보 는 경우 가 많 다 ” 면서 , “ 내부 고발자 보호 를 위한 세심 하 고 구체 적 인 메뉴 얼 를 만들 고 제대로 수행 하 는지 확인 을 해야 한다 ” 고 지적 했 다 . 
 # 어린이 집지 도 점검 # 부실 급식 # 보건복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