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계 반발 로 ' 빈 초등 교실 어린이집 설치 허용 ' 사실 상 무산 김재현 기자 , 이진성 기자 입력 2017 . 11 . 30 . 19 : 47 수정 2017 . 11 . 30 . 19 : 51 댓글 305 개 자동 요약 교육 계 반발 이 컸 던 ' 영유 아보 육법 개정안 ' 의 국회 통과 가 사실상 보류 됐 다 . 개정안 은 내년 부터 비 어 있 는 공립 초등 학교 교실 에 국공립 어린이집 을 설치 할 수 있 도록 허용 한다는 게 골자 다 . 국회 보건 복지 위원회 가 최근 이 법안 을 통과 시켰 지만 유관 기관 과 교육 계 의견 수렴 없이 추진 해 논란 이 일 었 다 . 국회 보건복지위 가 지난 24 일 이후 법안 을 통과 시킨 이후 교육 계 는 일제히 반발 했 다 . SNS 공유 하 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트위터 메일 내 블로그 내 카페 음성 기사 듣 기 음성 기사 옵션 조절 레이어 남성 여성 느림 보통 빠름 인쇄 하 기 새창 열림 글씨 크기 조절 하 기 글자 크기 조절 레이어 가나 다라마 바사 가나 다라마 바사 가나 다라마 바사 가나 다라마 바사 가나 다라마 바사 국회 법 사 위 전체 회의 서 사실 상 보류 결정 뉴스 1 DB © News 1 ( 서울 = 뉴스 1 ) 김재현 기자 , 이진성 기자 = 교육 계 반발 이 컸 던 ' 영유 아보 육법 개정안 ' 의 국회 통과 가 사실상 보류 됐 다 . 개정안 은 내년 부터 비 어 있 는 공립 초등 학교 교실 에 국공립 어린이집 을 설치 할 수 있 도록 허용 한다는 게 골자 다 . 국회 보건 복지 위원회 가 최근 이 법안 을 통과 시켰 지만 유관 기관 과 교육 계 의견 수렴 없이 추진 해 논란 이 일 었 다 . 30 일 국회 와 보건복지부 등 에 따르 면 , 이날 열린 국회 법제 사법 위원회 ( 법 사위 ) 전체 회의 에 영유 아보 육법 개정안 이 상정 됐 지만 여상규 · 윤상직 · 주광덕 자유 한 국당 의원 등 야당 의원 들 의 반대 로 법 사 위 제 2 법안 심사 소위원회 로 회부 됐 다 . 상임위 를 통과 한 법안 은 큰 이견 이 없 거나 여야 간 합의 가 이뤄지면 전체 회의 에서 통과 시키 는 게 그 동안 의 관례 였 다 . 하지만 영유 아보 육법 개정안 의 경우 여야 간 합의 가 이뤄졌는데도 이례 적 으로 법 사 위 전체 회의 에서 제동 을 걸 었 다 . 법 사 위 제 2 법안 소위 는 개정안 내용 을 원점 에서 재 검토 할 예정 이 다 . 상임위 에서 통과 한 법안 에 대해 법 사위 가 재점검 을 결정 한 것 은 사실상 통과 가 쉽 지 않 다는 것 을 의미 한다는 게 정치 권 의 공통 된 시각 이 다 . 법 사위 의 이번 조처 는 교육 현장 의 반발 과 법안 통과 절차 상 의 문제 를 감안 한 것 으로 풀이 된다 . 국회 보건복지위 가 지난 24 일 이후 법안 을 통과 시킨 이후 교육 계 는 일제히 반발 했 다 . 전국 시도 교육감 협의회 , 서울시 교육청 , 한국 교원 단체 총 연합회 ( 교총 ) 등 은 반대 성명 을 내 고 개정안 에 심각 한 우려 를 표명 했 다 . 교육 현장 과 합의 없이 일방 적 으로 추진 됐 다는 것 이 다 . 실제로 국회 교육 문화 체육 관광 위원회 , 교육부 , 교육청 등 과 구체 적 인 협의 가 없 었 던 것 으로 알려졌 다 . 두 시설 의 법 적 근거 · 체계 가 달라 갈등 이 커질 수 있 다는 점 도 우려 했 다 . 초등 학교 는 교육부 , 어린이집 은 보건 복지 부 관할 이 다 . 예상 되 는 부작용 도 지적 됐 다 . 초등학생 수업 권 침해 , 초등학생 과 영 유아 등교 · 등원 때 안전 관리 문제 , 학교 시설 등 시설 공유 문제 등 이 대표 적 이 다 . 또 초등 학교 에 유휴 교실 이 있 더라도 어린이집 이 아니 라 관련 법령 ( 교육 기본법 , 유아 교육법 ) 에 따라 국공립 유치원 설립 을 위한 공간 으로 우선 검토 돼야 한다는 주장 도 나왔 다 . 김재철 교총 대변인 은 " 이번 개정안 은 유관 기관 이나 교육 현장 과 공감대 없이 추진 했 기 때문 에 법 사 위 결정 은 당연 하 다 " 며 " 법 사 위 는 교육 계 의 의견 과 학부모 의 요구 를 충분히 수렴 해 합리 적 인 결정 을 해야 할 것 " 이라고 말 했 다 . kjh 7 @ 관련 태그 # 어린이집 # 법 사위 # 전체 회의 관련 T ! P 연재 더 보 기 Copyright ⓒ 뉴스 1 코리아 www . news 1 . kr 무단 복제 및 전재 – 재 배포 금지 공감 88 공감 하 기 베스트 공감 > 뉴스 1 주요 뉴스 해당 언론사 로 연결 됩니다 . 비트코인 한 시간 만 에 20 % 급락 . .' 롤러코스터 ' 왜 ? 경찰 이 스토킹 피해자 에게 한 말 은 . ." 예뻐서 좋 겠 네 " 트럼프 , 미사일 도발 김정은 에 " 병든 강아지 " 조롱 " 오물 버리 지 마 ".. 아파트 특정 세대 공개 글 게시 30 대 무죄 ' 데이트 하 다 , 이혼 소송 하 다 '.. 여성 폭력 , 저지선 이 없 다 ' 엉덩이 만지 고 안마 요구 '.. 제자 수십 명 추행 고교 생 이 면담 중 교사 얼굴 때려 . . 경찰 출동 아파트 서 소형 트럭 이 주차 차량 7 대 ' 쾅쾅쾅 ' 보이스 피싱 두 번 속 은 30 대 女 . . 연금 까지 깰 뻔 면허 정지 상태 서 운행 한 택시 기사 25 명 적발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