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미 " 예단 · 편견 없이 헌법 · 법률 따라 결론 낼 것 " 헌재 " 선고 기일 추후 통지 " … 내달 9 ~ 10 일 께 선고 전망 [ 아시아 경제 김민진 기자 , 문제 원 기자 ]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 최종 변론 기일 이 6 시 40 여 분 에 걸친 ‘ 마라톤 최후 변론 ’ 을 끝 으로 마무리 됐 다 . 헌법 재판소 대심 판정 에서 27 일 오후 2 시 시작 된 최종 변론 은 단 한 차례 , 20 분 간 만 휴정 한 채 오후 8 시 37 분 이 돼서 야 종료 됐 다 . 이 에 따라 국회 의 탄핵 소추 의결 서가 헌재 에 접수 된 지 81 일 만 에 모든 변론 절차 를 마치 고 , 박 대통령 의 탄핵 심판 선고 만 을 남겨 두 게 됐 다 . 이정미 헌재 소장 권한 대행 은 “ 재판부 는 지금 까지 누누이 강조 한 것 처럼 어떤 예단 이나 편견 없이 헌법 과 법률 이 정한 절차 에 따라 사건 의 실체 를 파악 해 올바른 결론 을 내리 기 위한 노력 을 다 해 왔 고 , 앞 으로 도 그렇 게 할 것 ” 이 라며 “ 선고 기일 은 추후 지정 해 통지 하 겠 다 ” 고 변론 종료 를 선언 했 다 . 이 권한 대행 은 “ 이번 탄핵 심판 사건 은 우리 나라 민주주의 및 법치주의 의 성숙도 를 가늠 할 수 있 는 척도 가 되 고 , 선진 문명 국가 에서 유례 를 찾 기 힘든 사건 으로 세계 의 이목 이 집중 돼 있 다는 점 을 잘 안다 ” 며 “ 재판부 는 대한민국 이 수호 하 고 발전 시켜야 할 헌법 가치 , 책무 가 있 고 매우 무거운 책임감 을 느끼 고 있 다 ” 고 말 했 다 . 이제 재판부 는 전체 재판관 회의 ( 평의 ) 를 거쳐 결정 문 작성 에 착수 하 게 된다 . 이르 면 다음 주 초 선고 기일 을 지정 해 양측 에 통보 하 고 , 다음 주말 인 3 월 9 ~ 10 일 께 는 선고 가 유력 하 다 . 2004 년 고 ( 故 ) 노무현 전 대통령 의 탄핵 심판 사건 당시 헌재 는 최종 변론 을 진행 한 후 14 일 만 에 선고 를 내렸 다 . 선고 사흘 전 양측 에 선고 기일 을 통보 했 다 . ( 사진 = 연합뉴스 ) ◆ 권성동 “ 대통령 파 면 통해 국민 승리 선언 해 달 라 ” = 이날 최종 변론 은 청구인 인 국회 소추 위원단 의 최후 변론 으로 시작 됐 다 . 국회 측 은 권성동 소추 위원 의 의견 진술 을 시작 으로 대표 대리인 인 황정근 변호사 와 이용구 · 이명웅 변호사 가 탄핵 사유 의 정당 성 을 주장 하 며 “ 박 대통령 의 탄핵 ( 파면 ) 이 필요 하 다 ” 고 주장 했 다 . 권성동 소추 위원 은 “ 헌재 가 피 청구인 ( 박 대통령 ) 의 잘못 에 엄중 한 책임 추궁 을 통해 대한민국 이 결코 부끄러운 나라 가 아니 라는 사실 을 입증 해 주 실 것 을 간절히 바란다 ” 며 “ 대통령 파면 을 통해 정의 를 갈망 하 는 국민 이 승리 했 음 을 소리 높여 선언 해 주 시 기 바란다 ” 고 재판부 에 요청 했 다 . 권 위원 은 의견 진술 도중 감정 에 복받친 듯 목소리 가 흔들리 기 도 했 다 . 국회 측 이용구 변호사 는 “ 국민 이 피 청구인 에게 부여 했 던 신임 을 거둬들인 가장 큰 원인 은 ‘ 세월 호 7 시간 ’ 동안 보여준 피 청구인 의 행동 과 그 이후 의 행동 에 있 다고 해도 과언 이 아니 다 ” 며 “ 세월 호 승객 들 을 구조 할 골든 타임 이 명백히 있 었 고 , 그 시간 에 피 청구인 이 아무 것 도 하 지 않 은 것 은 명백 하 다 ” 고 주장 했 다 . 이 변호사 는 “ 피 청구인 은 국민 의 신임 을 저버렸 고 , 더 이상 대통령 직 수행 에 대해 국민 의 동의 와 지지 를 받 을 수 없 게 됐 다 ” 며 “ 이 사유 하나 만 으로 피 청구인 은 파면 돼야 한다 ” 주장 했 다 . ◆ 대통령 측 , 재판관 8 인 체제 · 국회 의결 절차 문제 제기 = 이후 대통령 측 대표 대리인 인 이동흡 변호사 와 전병관 · 이중환 변호사 가 두 시간 에 걸쳐 박 대통령 의 탄핵 사유 를 부정 하 는 변론 을 이 어 갔 다 . 대통령 측 정기승 변호사 는 “ 대통령 탄핵 심판 은 9 명 의 재판관 이름 으로 선고 돼야 하 고 만약 8 명 , 7 명 의 이름 으로 선고 되 면 헌법 상 하 자 있 는 결정 이 될 것 ” 이 라며 “ 이정미 재판관 이 8 인 상태 로 선고 를 하 겠 다고 나서 는 것 은 이해 하 기 어렵 다 ” 고 말 했 다 . 정 변호사 는 “ 탄핵 소추 는 졸속 한 탄핵 절차 로 의결 자체 가 절차 위반 으로 각하 하 는 것 이 법리 에 위반 하 는 것 이 정당 하 다 ” 고도 주장 했 다 . 대통령 측 은 전체 대리인 17 명 중 12 명 이 장장 5 시간 동안 최후 변론 에 나섰 다 . 변론 도중 이동흡 변호사 는 박 대통령 이 직접 작성 한 의견서 를 20 여 분 간 읽 어 내려갔 다 . 박 대통령 은 의견서 에서 탄핵 사유 별 로 자신 의 입장 을 밝히 고 탄핵 사유 전체 를 부정 했 다 . ‘ 국정 농단 ’ 파문 과 관련 해 기존 에 본인 과 대리인 등 이 밝힌 내용 을 반복 하 는 수준 이 었 다 . 박 대통령 은 탄핵 사유 중 공무 상 비밀 누설 과 인사 권 남용 에 관해 모두 부인 하 고 , 미르 · K 스포츠 재단 설립 과 기금 강제 모금 의혹 과 관련 해서 도 ‘ 선의 였 음 ’ 을 강조 했 다 . 세월 호 침몰 사고 당일 행적 에 대한 주장 도 기존 의 입장 을 되풀이 하 며 ” 재판관 들 의 현명 한 판단 을 부탁 드린다 ” 고 전했 다 . 한편 , 이날 헌재 앞 은 박 대통령 지지자 들 의 시위 로 하루 종일 ' 아수라장 ' 이 연출 됐 다 . 박 대통령 지지자 들 은 이른 아침 부터 태극기 와 성조기 를 들 고 몰려들 어 ‘ 탄핵 기각 ’, ‘ 계엄령 선포 ’ 등 을 외치 며 소란 을 피웠 다 . 김민진 기자 enter @ asiae . co . kr 문제 원 기자 nest 2639 @ asiae . co . kr ▶ 세상 의 모든 재미 [ 티 잼 ] ▶ 맛있 는 레시피 ▶ 양 낙 규의 [ 군사 이야기 ] <ⓒ 세계 를 보 는 창 경제 를 보 는 눈 , 아시아 경제 무 단전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