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영상 뉴스 	 	 ' 간통죄 는 헌법 상 의 기본 권 인 성적 자기 결정 권 을 침해 한다 . ' 위 헌 결정 을 받 고 간통죄 가 역사 속 으로 사라진 지 3 년 이 지난 지금 , 이혼 이 급증 하 리라던 당초 의 우려 는 빗나갔 습니다 . 연평균 4 만 건 을 훌쩍 넘 었 던 이혼 소송 건수 는 1 년 뒤 인 2016 년 , 오히려 3 만 7 천 건 으로 줄 었 거든요 . 불륜 을 저지른 배우자 가 적반하장 으로 이혼 을 요구 하 는 건 법원 이 받아들이 지 않 기 때문 이 죠 . 대신 , 불륜 을 저지른 배우자 를 상대 로 한 피해 배우자 의 손해 배상 민사 소송 은 훨씬 늘 었 다고 합니다 . 간통 이 더 는 형사법 상 죄 가 아니 니 , 민사 소송 만 이 유일 한 구제 수단 이 됐 기 때문 입니다 . 그런데 유일 한 구제 수단 이 라면 그 몫 을 제대로 해야 하 는데 , 현실 은 그렇 지 못합니다 . 서울 중앙 지법 이 간통죄 폐지 후 1 년 간 불 륜 배우자 를 상대 로 한 민사 소송 판결문 을 분석 해 봤 더니 , 피해 배우자 에게 지급 된 위자료 액수 는 1 천만 ~ 1 천 5 백만 원 정도 . 결혼 생활 을 송두리 째 앗 아 간 것 치 곤 너무 적 죠 . 형법 상 죄 가 아니 니 처벌 을 할 수 없 고 피해 를 당한 배우자 들 은 위자료 라도 받 기 위해 자구책 으로 암암리 에 간통 조사 를 하 다가 되 려 입건 되 기 까지 하 니 , 이 쯤 되 면 과연 누구 를 위한 간통죄 폐지 인지 묻 지 않 을 수 없 습니다 . 간통죄 가 없 는 외국 에 선 피해 배우자 에게 정신 적 인 피해 에 대한 위자료 로 , 천문학 적 인 돈 을 내놔야 하 는 경우 가 많 습니다 . 미국 골프 선수 타이거 우즈 는 자신 의 외도 로 이혼 을 하 면서 재산 의 75 % 를 위자료 로 지급 하 라는 판결 을 받 았 죠 . 비슷 한 이유 로 영화배우 멜 깁슨 도 전 재산 의 절반 인 4 천 6 백억 원 을 위자료 로 내놔야 했 습니다 . 권리 엔 책임 이 따르 는 법 입니다 . 성적 자기 결정 권 을 누리 기 위해 배우자 에게 불행 과 고통 을 안겨 줬 다면 , 그 에 합당 한 대가 를 치러야 하 는 게 맞 습니다 . 간통 으로 인한 위자료 와 재산 분할 에 대해 우리 도 이젠 더 현실 적 이 고 합리 적 인 기준 을 마련 해야 합니다 . < Copyright ⓒ MBN ( www . mbn . co . kr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