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은택 기자 승인 2021 . 04 . 21 06 : 30 심평 원 , 평가 결과 업체 에 통보 . .. 최소 400 개 이상 종료 전망 기준 충족 ' 3 ~ 5 년 미만 ' 약제 2 년 일괄 연장 다음 엔 ' 건보 공단 의 시간 '... 물리 적 고충 클 듯 정부 와 보험 당국 이 이르 면 오 는 9 월 약가 인하 시행 목표 로 약가 가 산 재 평가 에 속도 를 내 고 있 다 . 가산 종료 약제 는 최소 400 개 가 넘 을 것 으로 관측 된다 . 20 일 관련 업계 에 따르 면 심사 평가 원 은 4 월 약제 급여 평가 위원회 에서 ' 약가 가산 제도 개편 에 따른 기 등 재 약제 재평가 ' 결과 를 의결 하 고 , 해당 품목 을 보유 한 업체 들 에게 지난 16 일 이메일 로 개별 통지 했 다 . 이 의 신청 기간 은 30 일 이 다 . 올해 1 월 1 일 기준 약가 가산 중 인 676 개 품목 이 대상 이 었 다 . 잘 알려진 것 처럼 이번 재평가 는 가산 적용 기간 ( 구간 ) 에 따라 달리 접근 된다 . 우선 가산 1 년 미만 은 기존 가산 고시 를 유지 한다 . 재평가 를 하 지 않 는다는 의미 다 . ' 1 년 이상 ~ 3 년 미만 ' 의 경우 최초 등 재 시점 부터 3 년 이 되 는 시점 에 가산 종료 되 도록 변경 고시 한다 . 역시 재 평가 대상 은 아닌 것 이 다 . 따라서 실질 적 인 타깃 은 가산 ' 3 년 이상 ' 약제 들 이 다 . ' 3 년 이상 ~ 5 년 미만 ' 구간 에 해당 하 는 약제 는 ' 가산 연장 ( 유지 ) ' 기준 에 부합 하 면 약 평 위 심의 를 거쳐 기간 을 더 연장 할 수 있 다 . 심사 평가 원 이 지난 1 월 제약사 들 로부터 소명 을 받 기 위해 제시 한 ' 가산 연장 ( 유지 ) ' 기준 은 크 게 5 개 였 다 . 구체 적 으로 는 ▲ 진료 상 필수 여부 ▲ 대체 약제 가 없 는 경우 ▲ 대 체약 제 보다 싼 경우 ( 추가 소요 비용 ) ▲ 단독 등 재 여부 ▲ 개량 신약 여부 등 인데 , 이 중 한 가지 만 충족 해도 연장 가능 하 다 . 심사 평가 원 ( 약 평 위 ) 은 첫 재평가 인 점 을 감안 해 기준 을 충족 하 는 약제 에 대해서 는 2 년 간 가산 기간 을 일괄 연장 하 기 로 했 다 . 다음 은 가산 ' 5 년 이상 ' 약제 들 인데 , 정부 와 보험 당국 은 예외 없이 가산 을 종료 하 기 로 방침 을 정했 다 . 심사 평가 원 자료 를 보 면 , 올해 1 월 1 일 기준 5 년 이상 가산 적용 을 받 고 있 는 품목 은 397 개 이 며 , 이 들 약제 에 적용 되 는 가산 금액 은 연 751 억 원 규모 다 . 정부 와 보험 당국 이 이번 재평가 를 통해 연간 약 750 억 원 의 재정 절감 효과 가 예상 된다고 한 건 이 들 397 개 품목 의 가산 종료 를 전제 로 한 것 이 다 . 이 와 관련 제약 계 한 관계자 는 " 구체 적 인 숫자 는 알 수 없 지만 , ' 3 ~ 5 년 미만 ' 구간 약제 중 절반 정도 가 연장 기준 을 충족 한 것 으로 알려 지 고 있 다 " 고 귀띔 했 다 . 그렇 다면 나머지 절반 정도 는 가산 이 종료 된다는 의미 인데 , 가산 5 년 이상 약제 가 397 개 인 점 을 감안 하 면 이번 재평가 를 통해 가산 종료 로 상한 금액 이 53 . 55 % 로 ' 원위치 ' 되 는 약제 는 최소 400 개 가 넘 을 것 이 라는 관측 이 가능 하 다 . 한편 가산 재평가 작업 은 여기 서 끝나 는 게 아니 다 . 심사 평가 원 은 30 일 간 이 의 신청 을 받 은 뒤 6 월 약 평 위 에 재상 정해 재 평가 결과 를 확정 한다 . 다음 은 ' 건강보험공단 의 시간 ' 이 다 . 재평가 약제 는 모두 건보 공단 협상 으로 넘겨져 환자 보호 방안 등 에 대해 계약 을 체결 해야 한다 . 제품 의 ' 안정 적 공급 ' 이 라는 ' 3 개 사 이 하 ' 가산 제도 도입 취지 에 비춰 보 면 , 이번 재평가 의 경우 ' 안정 적 공급 계약 ' 이 가장 중요 하 고 , 상황 에 따라서 는 쟁점 이슈 로 부상 할 가능 성 도 적 지 않 다 . 다른 한편 으로 는 수백 개 이상 의 약제 를 대상 으로 한꺼번에 협상 과 계약 을 체결 해야 하 는 건보 공단 의 물리 적 인 고충 도 매우 클 것 으로 보인다 . 협상 이 원만히 마무리 되 면 복지부 는 건강 보험 정책 심 의 위원회 의결 을 거쳐 가산 종료 약제 의 상한 금액 을 인하 하 는 고시 를 하 게 된다 . 고시 시행 시점 은 9 월 을 목표 로 하 고 있 는데 , 위원회 일정 등 상황 이 여의치 않 은 경우 10 월 이 될 수 도 있 다 . www . newsthevoice . com / news / articleView . html ? idxno = 19148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