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는 기초 의원 선거 에서 정당 공천 을 금지 하 고 있 다 . 정당 참여 를 배제 하 는 논거 는 먼저 , 기초자치단체 에서 다루 는 업무 는 생활 자치 또는 주민 자치 로서 정치 가 아니 고 생활 행정 이 기 때문 에 정당 기능 이 필요 없 으며 , 지방 선거 를 중간 평가 적 성격 으로 간주 하 는 것 은 지방 자치 를 망가뜨리 는 것 이 라는 주장 이 다 . 그리고 지방 선거 에 정당 공천 을 허용 하 게 되 면 지방 자치 가 중앙 정당 에 종속 되 어 정쟁 만 을 일삼 게 되 고 공천 과정 에서 의 금품 제공 등 과 같 은 물의 가 생기 며 , 공천 을 금지 하 면 선거 시 의 정당 보조금 이 절약 된다는 논리 로 정당 참여 배제 를 주장 하 였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