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국 노동자 단속 중 사망 국가 책임 크다 " 
 국가 인권 위원회 가 지난해 8 월 단속 과정 에서 추락 해 숨진 미얀마 출신 노동자 딴 저 테이 씨 의 사망 사고 ( 1 월 3 일자 8 면 보도 ) 에 대해 국가 의 책임 이 크 다고 판단 했 다 . 
 인권위 는 법무부 가 건설 현장 에서 일 하 는 외국인 노동자 를 단속 하 면서 안전 대책 을 전혀 세우 지 않 았 고 , 단속 과정 에서 외국인 노동자 가 추락 했 는데 도 구호 조치 에 소홀 했 을 뿐 아니 라 다른 외국인 노동자 에 대한 단속 활동 도 중단 하 지 않 았 다고 지적 했 다 . 
 국가 인권 위원회 는 13 일 ' 단속 과정 에서 의 이주노 동자 사망 사건 ' 직권 조사 결과 를 발표 하 고 사고 책임 이 있 는 관계자 징계 , 사고 발생 우려 시 단속 중단 , 단속 전 위험 요소 를 고려 한 구체 적 인 안전 대책 마련 , 단속 과정 녹화 · 보존 , 인권 교육 수립 · 운영 등 을 권고 했 다 . 
 딴 저 테이 씨 는 지난해 3 월 체류 기간 이 끝나 면서 미 등록 신분 이 됐 다 . 이후 지난해 8 월 경기도 김포 의 한 건설 현장 에서 근무 하 던 중 법무부 의 외국인 단속 을 피하 려다가 7 . 5 ｍ 공사장 아래 로 추락 했 다 . 
 사고 직후 병원 으로 이송 됐 지만 , 9 월 8 일 사망 했으며 한국인 4 명 에게 장기 가 기증 됐 다 . 
 인권위 는 딴 저 테이 씨 사고 전후 법무부 의 단속 과정 이 적법 하 지 않 았 고 , 최소한 의 안전 조치 도 이뤄지지 않 았 다며 법무부 를 질타 했 다 . 사고 장소 는 건설 현장 으로 위험 요소 가 많 지만 , 법무부 는 단속 이전 에 아무런 안전 대책 을 마련 하 지 않 은 것 으로 나타났 다 . 
 더욱이 법무부 직원 들 은 딴 저 테이 씨 가 추락 한 뒤 에 도 119 신고 외 에 아무런 구호 조치 를 취하 지 않 았 다 . 법무부 는 추락 이후 에 도 단속 활동 을 지속 했 다 . 
 이 에 대해 인권위 는 " 단속 반원 들 은 공무원 으로서 인도 적 인 책임 을 다 하 지 않 았 고 매우 부적절 한 대처 였 다 " 고 평가 했 다 . 인권위 는 법무부 가 긴급 을 필요 로 하 는 경우 에 만 적용 되 는 ' 긴 급보 호서 ' 를 남용 하 고 있 다고 지적 했 다 . 
 외국인 들 의 인 적 사항 을 확인 하 기 어렵 다는 이유 로 보호 명령서 를 통한 보호 를 배제 하 면서 간소 한 절차 인 ' 긴 급보 호서 ' 를 활용 해 미 등록 외국인 을 구금 하 는 것 은 조사 권 남용 이 라고 평가 했 다 . 
 인권위 가 이번 조사 결과 를 바탕 으로 단속 반원 의 징계 를 권고 했 다 . 딴 저 테이 씨 를 포함 해 최근 10 년 간 10 명 의 외국인 노동자 가 단속 과정 에서 사망 했 지만 , 지금 까지 법무부 직원 의 징 계 는 없 었 다 . 
 노동 인권 단체 들 은 이번 인권위 의 조사 결과 가 향후 법무부 의 외국인 단속 의 변화 로 이어지 길 기대 했 다 . 
 한국 이 주인 권 센터 박정 형 사무 국장 은 " 이번 조사 결과 는 법무부 가 외국인 노동자 단속 과 관련 해 얼마나 인권 에 대해 무감각 한지 를 보여 주 는 결과 " 라며 " 이번 인권위 권고 가 미 등록 이주노 동자 에 대한 단속 방식 · 패러다임 이 바뀌 는 계기 가 되 어야 할 것 " 이라고 했 다 . 
 이 에 대해 법무부 는 " 국가 인권 위원회 의 권고 사항 에 대해 면밀 하 게 검토 한 후 제도 보완 등 필요 한 사항 에 대해서 방지 대책 을 마련 해 나갈 예정 " 이라고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