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자원 공사 ' 행정대집행 강행 ' 비용 납부 소송 패소 
 한국 수자원 공사 가 법원 의 집행정지 결정 에 도 불구 하 고 사업 구역 내 의 업체 를 상대 로 행정대집행 을 강행 하 고 그 비용 또한 납부 하 라고 명령 했 다가 소송 을 당한 끝 에 패소 했 다 . 
 수원 지법 행정 5 부 ( 부장 판사 · 권덕진 ) 는 폐기물 처리 업체 인 광암 이 엔 씨 가 수자원 공사 를 상대 로 낸 8 천 500 여 만 원 의 행정대집행 비용 납부 명령 취소 청구 소송 에서 원고 승소 판결 을 내렸 다고 22 일 밝혔 다 . 
 판결문 에 따르 면 화성시 송산면 송산 그린 시티 개발 사업 시행 을 맡 은 수자원 공사 는 사업 구역 내 에 있 는 광암 이 엔 씨 와 보상 문제 를 놓 고 2013 년 부터 갈등 을 빚 어 왔 다 . 
 2016 년 수자원 공사 는 광암 이 엔 씨 측 에 건물 을 철거 한 뒤 이전 하 지 않 을 경우 대집행 을 하 겠 다는 내용 의 계고장 을 보냈 다 . 
 이 에 광암 이 엔 씨 는 법원 에 수자원 공사 의 계고 처분 을 취소 해 달 라는 소송 을 냈 고 , 법원 으로부터 이 소송 에 대한 판결 이 선고 될 때 까지 계 고 처분 절차 를 정지 해야 한다는 내용 의 결정 을 받 았 다 . 
 그러나 수자원 공사 는 같 은 해 6 월 2 차 계고장 을 보냈 고 , 열흘 뒤 에 는 실제로 광암 이 엔 씨 의 설비 를 철거 하 는 등 행정 대집행 을 실행 했 다 . 
 이후 광암 이 엔 씨 는 위법 한 행정대집행 으로 인해 손해 가 발생 했 다며 손해 배상 소송 을 내 지난해 4 천 100 만 원 의 배상 판결 ( 2018 년 8 월 14 일자 9 면 보도 ) 을 받 았 다 . 
 법원 은 이번 에 도 광암 이 엔 씨 측 의 손 을 들 어 줬 다 . 
 재판부 는 " 집행정지 결정 을 통해 1 차 계고 처분 에 따른 절차 의 속행 이 정지 돼 있 었 다 " 며 " 2 차 계고 처분 은 1 차 계고 처분 의 연기 통지 에 불과 한 것 인데 도 피 고 는 2 차 계고 처분 이 새로운 행정 처분 임 을 전제 로 해 대집행 을 실행 한 것 으로서 위법 하 다 " 고 판시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