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부 지방 검찰청 / 뉴스 1 DB © News 1 정회 성 기자 심 의 위원 4 : 4 의견 … " 피고인 인권 등 고려 해 결정 " 서울 서부 지검 " 투명 하 고 신중 하 게 상고 권 행사 "( 서울 = 뉴스 1 ) 김다혜 기자 = 검찰 이 형사 상고심 의 위원회 ( 상고심 의 위 ) 의 심의 결과 를 존중 해 상고 를 포기 한 첫 사례 가 나왔 다 . 서울 서부 지검 은 지난 15 일 전국 최초 로 상고심 의 위 회의 를 열 었 으며 이 심의 결과 를 존중 해 아파트 관리 소장 A 씨 사건 에 대해 상고 하 지 않 기 로 했 다고 22 일 밝혔 다 . 검찰 은 검찰개혁위원회 권고 에 따라 지난 5 일 부터 각급 검찰청 에 상고심 의 위 를 운영 하 고 있 다 . 기계 적 인 상고 를 막 고 , 투명 하 고 신중 하 게 상고 권 을 행사 한다는 취지 다 . 전문 성 있 는 외부 위원 들 로 꾸려진 상고심 의 위 는 1 · 2 심 에서 무죄 를 받 은 사건 에 대해 검찰 이 상고 해야 할지 심의 한다 . 결과 는 검찰 의 결정 에 있 어 권고 적 효력 을 갖 는다 . 상고심 의 위 심의 가 적용 된 첫 번 째 사례 로 기록 될 이번 사건 은 2016 년 3 월 발판 이 없 는 3 . 6 m 높이 사다리 에서 안전 대 를 착용 하 지 않 고 작업 하 던 경비원 이 떨어져 숨진 사고 와 관련 , 관리 소장 A 씨 의 법 위반 여부 를 다투 는 재판 이 다 . 앞서 서울 서부 지검 은 관리 소장 A 씨 가 산업 안전 보건 법 을 위반 한 혐의 가 있 다며 재판 에 넘겼 지만 1 · 2 심 재판부 는 무죄 를 선고 했 다 . A 소장 이 안 전대 를 지급 했 는데 B 씨 가 착용 하 지 않 았 다는 등 의 이유 에서 다 . 약 1 시간 20 분 에 걸쳐 진행 된 제 1 회 상고심 의 위 회의 에 는 전체 위원 12 명 ( 교수 5 명 · 변호사 5 명 · 법무사 2 명 ) 중 8 명 이 참석 했 는데 상고 를 ' 해야 한다 ' 는 의견 과 ' 할 필요 없 다 ' 는 의견 이 팽팽 하 게 대립 한 것 으로 전해졌 다 . 4 명 은 상고 를 통해 A 소장 에게 안전 대 를 지급 하 는 것 뿐 아니 라 착용 여부 를 확인 할 의무 가 있 는지 명확히 해야 한다고 봤 고 , 나머지 4 명 은 관련 규정 에 따라 보호구 를 지급 했으므로 의무 를 모두 이행 한 것 이 라고 판단 했 다 . 서울 서부 지검 은 4 : 4 심의 결과 를 존중 해 이 사건 에 대한 상고 포기 를 결정 했 다고 밝혔 다 . 검찰 관계자 는 " 피고인 인권 과 관련 된 부분 이 고 일반 적 으로 가부 동수 일 때 부결 로 보 는 경우 가 많 다는 점 등 을 참조 했 다 " 고 설명 했 다 . 서울 서부 지검 은 " 앞 으로 도 1 · 2 심 무죄 사건 의 경우 상고 권 행사 전 에 상고심 의 위 심의 를 거쳐 보다 투명 하 고 신중 하 게 상고 권 을 행사 하 겠 다 " 고 밝혔 다 . dhk @ news 1 . kr ▶ ' 평창 2018 ' 관련 뉴스 · 포토 보 기 ▶ 네이버 메인 에 ‘ 뉴스 1 채널 ’ 설정 하 기 ! ▶ 여러분 의 제보 를 기다립니다 . 제보 하 기 ! [ © 뉴스 1 코리아 ( news 1 . kr )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