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에 법원 행정 처 가 이른바 ' 사법부 블랙리스트 ' 를 작성 했 다는 의혹 을 조사 한 법원 추가 조사 위원회 ( 위원장 민중기 서울 고법 부장 판사 ) 가 오늘 ( 22 일 ) 블랙리스트 는 없 다는 조사 결과 를 발표 했 다 . 법원 추가 조사 위 는 다만 판사 사회 의 동향 등 을 파악 한 문건 이 법원 행정 처 컴퓨터 에서 다수 발견 됐 다고 덧붙였 다 . 추가 조사 위 가 밝힌 문건 에 는 지난 2015 년 부터 2 년 동안 국제 인권법 연구회 회원 등 의 활동 내용 에 대한 파악 과 법원 내 진보 성향 으로 분류 해 온 우리 법 연구회 멤버 들 등 에 대한 동향 , 성향 파악 등 이 포함 됐 다 . 또 이른바 국가 정보원 댓글 사건 에 개입 한 혐의 를 받 았 던 원세훈 전 원장 의 공직 선거법 위반 사건 의 항소심 판결 과 관련 된 문건 도 포함 됐 다 . 추가 조사 위 는 원 전 원장 의 항소심 판결 이 선고 된 2015 년 2 월 9 일 을 전후 해 법원 행정 처 가 청와대 와 정치 권 , 언론 과 법원 내부 에서 의 동향 등 을 정리 하 고 대응 방안 을 검토 한 문건 이 라고 설명 했 다 . 추가 조사 위원회 는 일선 판사 들 의 회의체 인 판사 회의 및 사법 행정 위원회 에 대한 견제 와 개입 을 시도 한 정황 은 확인 했 다고 밝혔 다 . 2016 년 출범 한 사법 행정 위원회 의 개선 을 요구 하 는 판사 들 의 동향 을 파악 해 핵심 그룹 이 다수 판사 의 호응 을 얻 지 못하 도록 고립 시킬 필요 가 있 다는 취지 의 문건 이 2016 년 2 월 행정 처 기조 실 에서 작성 된 것 으로 파악 됐 다는 것 이 다 . 추가 조사 위 는 각종 논란 이 예상 되 는 문건 들 이 다수 발견 됐으나 , 핵심 의혹 인 법원 행정 처 가 판사 들 을 관리 해 인사 에 불 이익 을 줬 다는 ' 블랙리스트 ' 는 역시 ' 사실무근 ' 으로 재 확인 됐 다 . 추가 조사 위 는 해당 문건 들 의 실행 여부 와 추가 관련자 들 이 어떤 방법 으로 관여 했 는지 등 은 조사 범위 를 넘 어서 확인 하 지 않 았 다고 덧붙였 다 . 이른바 ' 사법부 블랙리스트 ' 의혹 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 행정 처 가 특정 성향 의 판사 들 에 대한 인 적 사항 을 관리 하 고 , 실제로 인사 에 까지 불 이익 을 줬 다는 내용 이 다 . 의혹 은 지난해 3 월 처음 제기 됐 고 대법원 은 자체 진상 조사 위 를 꾸렸 으며 1 달 뒤 ' 사실무근 ' 이 라는 조사 결과 를 발표 했 다 . 그러나 의혹 이 수그러들 지 않 자 지난해 11 월 김명수 대법원장 의 지시 로 추가 조사 위 가 꾸려졌 지만 결론 은 같 았 다 . 지난 64 일 간 조사 를 벌여온 법원 추가 조사 위원회 는 이 같 은 조사 결과 를 끝 으로 활동 을 마무리 했 다 . 홍석우 기자 ( musehong @ kbs . co . kr ) [ 저작권자 ⓒ KBS 무단 복제 -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