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 상공 인 고용 보험 가입 지원 ( 소상 공인 보호 및 지원 에 관한 법률 ) 노무 관리 / 온라인 행정 심판 홈페이지 : http : / / www . changbal . co . kr 고용 보험 제도 근로자 와 사업주 가 낸 보험료 로 실업 한 근로자 에게 실업 급여 , 취업 알선 , 직업훈련 을 , 사업주 에게 는 고용 유지 와 교육 훈련 비용 을 지원 하 는 사회 보험 으로 1995 년 에 도입 1 인 이상 근로자 를 고용 하 는 모든 사업장 의무 가입 , 자영업 자 의 경우 50 인 미만 근로자 를 고용 하 는 영업자 는 임의 가 입 ( 2016 년 고용 보험 적용 사업장 217 만 개소 , 적용 근로자 수 1 , 266 만 명 ) 고용 보험 제도 및 고용 보험 기금 운용 규모 가 입대 상자 사업 보험료 율 지원 내용 임금 근로자 ( 의무 가 입 ) 고용 안정 · 직업 능력 개발 사업 규모 에 따라 0 . 25 ~ 0 . 85 %( 사업주 전액 부담 ) 고용 유지 지원금 , 직업훈련 등 실업 급여 1 . 3 %( 사업주 0 . 65 %, 근로자 0 . 65 %) 지급 수준 : 평균 임금 의 50 % 지급 기간 : 가입 기간 에 따라 90 ~ 240 일자 영업자 ( 임의 가 입 ) 고용 안정 · 직업 능력 개발 0 . 25 %( 자 영업주 전액 부담 ) 전직 훈련 등 실업 급여 2 %( 자 영업주 전액 부담 ) 지급 수준 : 기준 보수 의 50 % 지급 기간 : 가입 기간 에 따라 90 ~ 180 일 2017 년 고용 보험 기금 운용 계획 20132014201520162017 수입 보험료 61 , 42879 , 52185 , 997101 , 86897 , 503 여유 자금 회수 30 , 72629 , 85122 , 82223 , 36535 , 097 기타 3 , 2583 , 5393 , 4425 , 7464 , 643 합 계 95 , 411112 , 910112 , 261130 , 979137 , 243 지출 임금 근로자 64 , 76670 , 47477 , 58492 , 65598 , 518 고용 안정 · 직업 능력 개발 사업 19 , 82122 , 80426 , 12029 , 69632 , 182 실업 급여 사업 44 , 94547 , 67051 , 46462 , 95966 , 336 자영업 자 6675706360 고용 안정 · 직업 능력 개발 사업 30176513 실업 급여 사업 3658645847 총지출 소계 64 , 83270 , 54977 , 65492 , 71898 , 578 여유 자금 운용 30 , 58042 , 36134 , 60738 , 26138 , 665 합 계 95 , 411112 , 910112 , 261130 , 979137 , 2430 소상 공인 보호 및 지원 에 관한 법률 제 12 조 의 3 ( 소상 공인 에 대한 고용 보험료 의 지원 ) ① 정부 는 「 고용 보험 및 산업재 해 보상 보험 의 보험료 징수 등 에 관한 법률 」 제 49 조 의 2 제 1 항 에 따라 고용 보험 에 가입 한 소상 공인 에 대하 여 같 은 조 제 6 항 에 따라 부담 하 는 고용 보험료 의 일부 를 예산 의 범위 에서 지원 할 수 있 다 . ② 제 1 항 에 따른 고용 보험료 의 지원 대상 은 대통령령 으로 정하 며 , 지원 수준 ㆍ방법 및 절차 등 에 필요 한 사항 은 중소 벤처 기업 부 장관 고시 로 정한다 . 0 소상 공인 보호 및 지원 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4 조 의 4 ( 고용 보험료 지원 대상 ) 법 제 12 조 의 3 제 1 항 에 따른 고용 보험료 의 지원 대상 은 고용 보험료 지원 신청 일 이 속한 달 의 직전 달 말일 을 기준 으로 「 근로 기준 법 」 제 2 조제 1 항 제 1 호 에 따른 근로자 를 사용 하 지 아니하 는 소상 공인 으로 한다 . 다만 ,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 에 해당 하 는 사람 은 「 근로 기준 법 」 제 2 조제 1 항 제 1 호 에 따른 근로자 로 보 지 아니한다 . 1 . 「 소득세법 시행령 」 제 20 조 에 따른 근로자 2 . 3 개월 이내 의 기간 을 정하 여 근로 하 는 사람 3 . 단시간 근로자 로서 1 개월 동안 의 소 정근 로 시간 이 60 시간 미만 인 사람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