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기 임대 계약 리스크 ‘ 제로 화 ’ 위한 키포인트 전수 최근 들 어 건설 기계 임대 문의 및 서류 절차 에 있 어서 의 중요 성 도 높 아 지 고 있 는 추세 다 . 이러 한 가운데 전국 건설 기계 연합회 경북 지회 ( 이하 경북 지회 ) 는 회원 들 이 건설 기계 임대 과정 에서 발생 가능 한 채권 문제 에 따른 피해 사례 방지 를 위한 ‘ 건설 기계 임대 채권 관리 세미나 ’ 를 지난 달 12 일 경북 영양 에 위치 한 ‘ 자연 학교 사래 마을 수련 원 ’ 에서 개최 했 다 . 경북 지회 는 법무법인 희명 채권 관리 팀 최명 칠 실장 을 초빙 , 건설 기계 임대 와 관련 한 몇 가지 중요 사항 을 모색 하 고 , 보다 안 전한 임대 계약 설정 에 따른 효과 적 인 채권 관리 를 위해 세미나 를 기획 했 다 . 80 여 명 의 경북 지회 회원 들 이 참석 한 가운데 치러진 이번 세미나 에서 최명 칠 실장 은 ‘ 효과 적 인 채권 관리 방안 을 통해 새로운 가치 를 창출 하 다 ’ 는 주제 로 기조연설 을 시작 했 다 . 이어서 ▲ 건설 기계 임대 문 의 시 건설 기계 임대 요청서 확보 및 임대차 표준 계약서 작성 ▲ 현장 건설 기계 임차인 인 적 사항 요구 ▲ 현장 공사 현황 판 ( 표 ) 사진 찍 어 놓 기 ▲ 운전기사 표준 임대차 계약서 작성 및 보관 ▲ 채권 문제 발생 시 법 적 조치 등 의 주제 에 대해 외부 주제 발표 와 토론 을 진행 했 다 . 최명 칠 실장 은 기조 강연 에서 “ 굴삭기 를 포함 한 건설 기계 는 지 입사 나 관리 사무실 에서 배차 를 통해 임대 하 는 과정 을 거침 에 따라 , 배차 담당자 도 현장 의 운영 상황 을 정확히 파악 하 지 못한 채 배차 하 기 때문 에 채권 문제 가 발생 할 수 있 다 ” 면서 “ 본 강연 에서 는 배차 담당자 가 임대 자 에 대해 최소한 의 서류 마련 을 통해 분쟁 을 사전 예방 할 수 있 는 방법 과 더불 어 서류 작성 을 위한 제반 적 필수 사항 및 효과 적 인 임대 계약 설정 을 위한 단계 별 절차 등 을 공유 할 것 ” 이 라고 말 했 다 . 안상현 기자 press @ iunews . co . kr 임대인 필수 서류 확인 이 ‘ 분쟁 예방 ’ 첫 걸음 “ 건설기계 임대 문의 에 있 어서 건설 기계 임대 요청 은 단순 하 지만 절차 상 의 번거 로움 에 기인 해 정작 배차 담당자 가 깊이 들여다보 지 않 는 것 이 현실 입니다 . 특히 나 건설 기계 임대 와 관련 한 전문 적 인 채권 관리 매뉴얼 도 많 지 않 아 절차 상 서류 가 무시 되 고 채권 이 어떤 식 으로 시장 에서 잘못 거래 되 고 작동 하 는지 모르 는 것 도 문제 입니다 . ” 법무법인 희명 채권 관리 팀 최명 칠 실장 이 본 강연 에서 가장 시급 하 게 해결 하 려는 부분 은 ‘ 건설 기계 임대 요청서 ’ 확보 를 통한 채권 문제 발생 초기 에 사전 예방 을 위한 기법 을 전달 하 고 문제 발생 시 필요 한 법률 적 근거 를 마련 하 여 채권 을 회수 하 는 기법 을 전달 하 는 것 이 었 다 . 특히 임차인 의 인 적 사항 및 발주자 , 원청 사 , 하도 급사 에 대한 제반 정보 등 건설 기계 임대차 계약 에 있 어서 건설 기계 임대인 이 필수 적 으로 확인 해야 하 는 제반 사항 을 짚 어 나가 면서 , 건설기계 임대차 표준 계약서 작성 등 채권 관리 방안 마련 을 위한 기술 적 인 설명 을 이 어 나갔 다 . 최 명실 실장 은 본 강연 에 대해 “ 단순 한 분쟁 예방 을 위한 대 응방 안 마련 으로 그치 는 것 이 아니 라 임대 과정 에 있 어서 임대인 들 이 놓치 기 쉬운 부분 을 진단 해 주 어 , 채권 관리 에 긍정 적 영향 을 미치 고 건설 기계 임대 시장 에서 의 건전 한 거래 풍토 조성 이 라는 명제 가 이번 강연 의 핵심 포인트 ” 라고 설명 했 다 . 임대료 체불 예방 , 정부 의 기준 설정 ‘ 아쉬워 ’ 이 와 함께 최 실장 은 ‘ 건설 기계 대여 대금 지급 보증서 ’ 및 ‘ 직불 동의서 ’ 에 있 어서 중요 체크 사항 을 짚 고 넘어갔 다 . 건설 기계 대여 대금 지급 보증 제도 에 대해 “ 공사 현장 에서 건설 기계 를 임대 하 여 단일 기종 의 건설 기계 임대료 가 200 만 원 이 넘 었 을 때 4 개월 범위 안 에 건설 기계 임대료 체불 을 방지 하 기 위하 여 건설 기계 대여 대금 지급 보증 증권 을 발행 하 는 것 ” 이 라며 “ 보험 성격 의 건설 기계 임대료 체불 을 예방 하 는 제도 ” 라고 설명 했 다 . 그 는 이어 “ 제도 는 2012 . 12 . 18 . 일자 로 건 산법 이 개정 신설 되 어 2013 . 09 . 19 . 일 이후 체결 된 건설 기계 대여 계약 에 적용 된다 ” 면서 “ 만약 하도 사 가 건설 기계 대여 대금 지급 보증서 를 교부 하 지 않 을 경우 영업 정지 1 개월 또는 2 천만 원 이하 과징금 이 추징 된다 . 단 , 건설 기계 대여 대금 이 2 백만 원 이하 인 경우 는 이 제도 가 적용 되 지 않 는다 ” 고 부연 설명 했 다 . 하지만 그 는 “ 문제 는 대부분 건설 기계 대여 대금 계약 은 월대 또는 일대 로서 계약서 에 총 대여금 액 이 표시 되 지 않 아 일 할 정산 으로 하 기 때문 에 최초 계약 시점 에 는 건설 기계 대여 대금 이 얼마 가 될지 예상 할 수 없 어서 대 여 대금 지급 보증서 의 발급 대상 에 해당 되 는지 여부 가 불 투명 해 지 는 문제 가 있 다 ” 며 “ 이 에 대해 아직 까지 국토 부 가 명쾌 한 기준 을 제시 하 지 못하 고 있 는 실정 ” 이 라고 아쉬워 했 다 . 한편 최 실장 은 직불 동의서 작성 은 반드시 3 자 ( 채권자 하도 급사 , 원청 회사 ) 가 동시 서명 하 여야 효력 이 미치 고 . 원 청사 의 서명 이 없 는 것 은 확인서 에 지나 지 않 는 바 직불 동의서 를 받 을 때 주의 할 것 을 당부 했 다 . 공유 하 기 글 요소 변경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