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과 후 학교 강사 의 근로자 성 여부 에 관한 - 울산 지방 법원 2014 . 1 . 17 . 선고 2013 노 865 판결 【 판결 내용 】 ◯ 방과 후 학교 프로그램 위탁 업체 와 사용 종속 관계 가 인정 되 는 방과 후 학교 강사 는 근로 기준 법상 근로자 에 해당 한다 . 【 사실 관계 】 ◯ 피고인 은 울산 에서 상시 근로자 35 명 가량 을 사용 하 여 방과 후 학교 수탁 운영 업 을 하 여 온 사업주 이 다 . 위 업체 소속 으로 2 년 간 초등 학교 에서 방과 후 학교 강사 로 근무 하 다 퇴직 한 근로자 들 은 퇴직금 을 지급 받 지 못하 자 근로 기준 법 위반 으로 피고인 을 형사 고소 하 였 다 . 피 고 측 에서 는 방과 후 학교 강사 와 근로 계약 이 아닌 업무 위탁 계약 이 므로 근로자 가 아 니 라고 주장 하 였으나 , 대상 판결 의 원심 판결 은 근로자 성 을 인정 하 고 퇴직금 체불 에 대하 여 유죄 판결 을 내렸 다 . 대상 판결 도 퇴직금 체불 에 대하 여 는 원심 판결 과 같 은 결론 이 었 으나 양형 이 과다 하 다는 이유 로 선고유예 결정 을 하 였 다 . 【 근로자 성 인정 의 근거 】 ◯ 원심 판결 은 다음 과 같 은 이유 에서 근로 기준 법상 근로자 성 을 인정 했으며 울산 지법 의 판결 에서 도 이러 한 판단 을 유지 하 였 다 . 1 > 근무 시간 과 근무 장소 에 관하 여 피고인 이 정한다는 점 , 2 > 매 강의 후 피고인 에게 전자 메일 로 업무 보고 를 했 다는 점 3 > 근무 장소 가 위탁 업체 의 사업장 이 아닌 배정 된 학교 이 고 교재 의 선택 등 에 있 어 자율 성 이 있 으나 이 는 방과 후 교습 이 라는 업무 의 성격 상 자연 스러운 결과 라는 점 에 근거 하 여 업무 수행 과정 에 대해 상당 한 지휘 , 감독 이 존재 이 와 함께 1 ) 비품 등 은 피고인 이 지급 하 였으며 대체 근무 는 예외 적 으로 만 가능 하 였 다는 점 2 ) 학교 측 에서 수강 비 를 모아서 피고인 에게 지급 하 면 사전 약정 된 금액 인 월 120 만 원 에 일정 학생 수 이상 을 초과 할 경우 추가 수당 을 강사 에게 지급 하 기 로 한 점 등 으로 미뤄 볼 때 이윤 창출 과 손실 의 부담 은 1 차 적 으로 강사 가 아니 라 피고인 에게 있 는 것 으로 보이 는 점 을 들 어 해당 근로자 가 사용 자 에게 경제 적 으로 종속 되 어 있 다고 인정 하 였 다 . 【 판결 의 의의 】 2007 년 부터 시작 된 방과 후 학교 프로그램 은 사교육비 절감 정책 의 일환 으로 시작 되 었 다 . 2013 년 4 월 현재 약 13 만 명 의 외부 강사 가 강의 를 진행 하 고 있 다 . 방과 후 학교 프로그램 을 진행 하 는 강사 의 고용 형태 는 학교 와 의 직접 적 근로 계약 도 있 지만 이 는 아주 드문 경우 이 다 . 보통 은 방과 후 학교 프로그램 위탁 업체 와 강사 사이 에 근로 계약 을 체결 하 고 해당 방과 후 학교 프로그램 업체 는 학교 와 업무 위탁 계약 을 체결 하 여 방과 후 학교 강사 가 해당 학교 에서 학생 들 을 상대 로 강의 를 진행 하 는 것 이 일반 적 이 다 . 문제 는 해당 방과 후박 교 프로그램 업체 가 강사 의 근로자 성 을 부정 하 여 퇴직금 지급 등 사용 자 책임 을 회피 하 는 데 서 빚어진다 . 울산 지법 의 이번 판결 의 사건 도 방과 후 학교 강사 에 대해 퇴직금 지급 의무 가 있 는지 문제 된 경우 이 다 . 구 미영 한국 여성 정책 연구원 부 연구 위원 은 “ 보통 소개 업체 가 위탁 업체 의 형식 만 취하 면서 방과 후 학교 강사 에게 10 ~ 30 % 에 이르 는 금액 을 떼 고 근로 계약 이 아닌 위탁 계약 을 체결 하 여 사용자 로서 의 의무 는 피해 간다는 비판 이 제기 되 어 왔 다 . ” 고 전했 다 ( 노동 리뷰 4 월 호 의 노동 판례 리뷰 ) 이 는 교육청 의 방과 후 학교 강사 에 대한 지침 과 도 어긋난다 . 구미 영 부 연구 위원 은 각 시도 교육청 방과 후 학교 지침 에 담긴 강사 운용 의 취지 를 다음 과 같이 분석 했 다 . 각 시도 교육청 의 ｢ 방과 후 학교 길라잡이 ｣ 나 지침 에 따르 면 수수료 과다 착취 등 의 중간착취 를 우려 하 여 강사 소개 업체 를 통하 여 강사 를 받 는 것 을 금지 한다 . 이 길라잡이 나 지침 에서 는 방과 후 학교 프로그램 민간 위탁 시 고용 관계 와 4 대 보험 가입 여부 를 체크 대상 으로 규정 하 고 있 다 . 전문 적 인 방과 후 학교 프로그램 위탁 업체 에 소속 된 강사 로 제한 함 으로써 중간착취 를 예방 하 고 강사 의 자격 과 자질 을 관리 하 겠 다는 의도 로 보인다 . ( 노동 리뷰 4 월 호 의 노동 판례 리뷰 ) 구미 영 부 연구 위원 은 “ 이번 울산 지법 의 판결 과 같 은 취지 의 판결 이 잇따를 경우 방과 후 학교 강사 와 위탁 업체 사이 의 근로 계약 관계 가 인정받 을 수 있 을 것 으로 기대 된다 ” 고 전망 했 다 . 앞서 서울 행정 법원 은 판결 에서 ( 서울 행법 2013 . 9 . 12 . 선고 , 2013 구합 5715 판결 ) 1 > 위탁 업체 와 학교 가 지정 한 장소 및 시간 에 강의 를 제공 하 는 점 2 > 노무 제공 장소 가 위탁 업체 의 사업장 이 아니 라 서비스 이용자 인 학교 라는 점 3 > 위탁 업체 가 지정 또는 제공 한 교재 를 사용 한다는 점 4 > 학교 내 에서 팀장 에게 출퇴근 보 고 , 매출 및 강의 수강 인원 보고 등 을 하 였으며 , 팀장 과 전화 , 문자 메시지 등 을 통하 여 수시로 연락 하 며 업무 지시 를 받 았 다는 점 5 > 업무 위탁 계약서 와 함께 제출 한 청렴 서약서 에 는 복무규정 및 취업규칙 과 이 에 관련 된 명령 을 성실히 이행 하 고 출퇴근 시간 준수 를 하 며 취업규칙 에 따른 징계 처분 에 따르 겠 다는 내용 이 기재 되 어 있 다는 점 6 > 위탁 업체 로부터 강의 운영 관련 교육 을 받 았 으며 , 새로운 프로그램 출시 교육 , 방학 특강 및 인원 모집 등 에 대한 추가 교육 을 받 기 도 했 다는 점 등 에 근거 하 여 학습지 교사 에 대해 근로 기준 법상 근로자 성 을 인정 하 였 다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