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겨레 ] 간부 들 이 군수품 착복 … 굶 어 죽 거나 전염병 횡사 진실 화 해 위 , 매장지 등 확인 … 국가 에 사과 권고 한국 전쟁 이 한창 이 던 1950 년 12 월 이승만 정부 는 군 과 경찰 , 공무원 과 학생 을 제외 한 만 17 ~ 40 살 장정 을 모아 ‘ 국민 방위군 ’ 으로 편성 했 다 . 전시 에 병력 을 신속 하 게 동원 할 목적 으로 창설 된 국민 방위군 은 당시 중국 인민해방군 의 참전 으로 전세 가 불리 해 지 면서 후방 으로 이동 할 수 밖에 없 었 다 . 그 과정 에서 방위군 간부 들 이 국고금 과 군수 물자 를 빼돌리 고 착복 해 추위 와 기아 속 에 얼 어 죽 거나 굶 어 주 는 등 수만 명 의 사상자 가 났 다 . 진실 · 화해 를 위한 과거 사정리 위원회 ( 위원장 이영조 ) 는 국민 방위군 사건 을 조사 해 관련자 들 의 피해 사실 과 수용 시설 , 유해 매장지 를 확인 하 는 등 이 사건 의 진실 을 규명 하 고 국가 에 공식 사과 를 권고 했 다고 7 일 밝혔 다 . 진실 화 해 위 조사 결과 1951 년 당시 제주도 와 경상도 에 수용 시설 이 있 던 국민 방위군 교육대 49 개소 에 는 40 만 6 천 여 명 이 실제 있 었 던 것 으로 나타났 다 . 또 교육대 에 있 던 많 은 수 의 사람 들 이 방위군 간부 들 의 보급품 부정처분 · 횡령 등 으로 보급 상황 이 열악 해 지 면서 굶주림 과 전염병 의 급속 한 확산 으로 큰 피해 를 입 은 것 으로 드러났 다 . 당시 희생자 들 은 교육대 인근 의 공동 묘지 나 야산 에 임시 로 매장 됐으며 , 유해 매장 사실 도 유가족 에게 통보 하 지 않 은 것 으로 확인 됐 다 . 진실 화 해 위 관계자 는 “ 자료 부족 과 조사 의 한계 때문 에 정확 한 피해 인원 은 파악 할 수 없 었 다 ” 며 “ 국가 에 국민 방위군 의 피해 사실 에 대한 전반 적 인 실태 조사 와 공식 적 인 사과 , 위령제 , 전사 또는 순직자 에 준하 는 예우 를 갖춰 줄 것 을 권고 했 다 ” 고 말 했 다 . 진실 화 해 위 는 1970 ∼ 80 년 대 발생 한 7 건 의 납북 귀환 어부 간첩 조작 의혹 사건 과 관련 해 이병규 씨 등 9 명 이 장기 불법 구금 상태 에서 고문 과 가혹 행위 를 당하 고 , 일부 는 간첩 으로 조작 된 사실 도 확인 했 다고 밝혔 다 . 당시 수사 기관 은 이병규 · 김이남 · 김영일 씨 등 납북 됐 다 돌아온 어부 9 명 을 영장 없이 연행 해 장기간 가둔 채 구타 와 물고문 , 전기 고문 등 을 했 으며 , 이병규 씨 의 경우 범죄 사실 자체 가 조작 됐 다고 진실 화 해 위 는 전했 다 . 진실 화 해 위 는 또 민간인 에 대한 수사 권 이 없 는 보안 부대 가 영장 없이 이 들 을 불법 연행 · 구금 하 는 등 수사 권 을 남용 한 사실 을 확인 하 고 국가 에 사과 와 재심 등 을 권고 했 다 . 손준 현 선임 기자 dust @ hani . co . kr 세상 을 보 는 정직 한 눈 < 한겨레 > [ 한겨레 신문 구독 | 한겨레 21 구독 ] 공식 SNS 계정 : 트위터 www . twitter . com / hanitweet / 미 투데이 http : / / me 2 day . net / hankyoreh ⓒ 한겨레 신문사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 한겨레 는 한국 온라인 신문협회 ( www . kona . or . kr ) 의 디지털 뉴스 이용 규칙 에 따른 저작 권 을 행사 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