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자 ( 수익자 ) 에 대한 회생 채권 으로 볼 수 는 없 다고 할 것 이 다 . 
 ⑥ 위 와 같이 이 사건 가액 배상 청구 권 이 회생 채권 이 아니 라면 , 공익 채권 ( 채무자 회생 법 제 179 조 제 1 항 ) 과 개 시후 기타 채권 ( 채무자 회생 법 제 181 조 ) 중 어디 에 해당 되 는 것 인지 가 문제 될 수 있 는 바 , 다음 과 같 은 사정 등 을 종합 하 여 볼 때 , 채무자 회생 법 제 179 조 제 1 항 제 2 호 의 “ 회생 절차 개시 후 의 업무 및 재산 의 관리 · 처분 에 관한 비용 청구 권 ” 또는 같 은 항 제 5 호 의 “ 채무자 의 업무 및 재산 에 관하 여 관리인 이 회생 절차 개시 후 에 한 자금 의 차입 그 밖 의 행위 로 인하 여 생긴 청구 권 ” 또는 같 은 항 제 15 호 의 “ 채무자 를 위하 여 지출 하 여야 하 는 부득 이 한 비용 ” 에 해당 하 는 공익 채권 으로 봄 이 상당 하 다 . 
 ㉮ 공익 채권 이 란 회생 절차 의 수행 에 필요 한 비용 을 지출 하 기 위하 여 인정 된 채무자 에 대한 청구 권 으로서 공익 채권 에 대한 일반 규정 인 채무자 회생 법 제 179 조 에 의하 여 인정 되 거나 개별 규정 에 의하 여 공익 채권 으로 인정 된 청구 권 으로 , 대부분 회생 절차 개시 후 원인 으로 생긴 채권 이 다 . 다만 채무자 회생 법 제 179 조 제 1 항 의 공익 채권 중 회생 절차 개시 전 의 원인 에 기하 여 생긴 청구 권 이 므로 관념 상 회생 채권 에 해당 하 는 것 이 지만 , 형평 의 관념 이나 사회 정책 적 인 이유 등 으로 공익 채권 으로 인정 된 것 도 있 다 ( 같 은 항 제 8 호 , 제 9 호 , 제 10 호 , 제 11 호 , 제 12 호 등 이 그러 하 다 ) . 
 ㉯ 채무자 회생 법 제 179 조 제 1 항 제 2 호 의 “ 회생 절차 개시 후 의 업무 및 재산 의 관리 · 처분 에 관한 비용 청구 권 ” 과 관련 하 여 , 회생 절차 는 사업 의 계속 을 전제 로 하 므로 채무자 의 업무 및 재산 의 관리 · 처분 비용 이 계속 적 으로 발생 하 는데 , 공익 채권 이나 환취 권 에 기초 한 소송 에 응하 여 발생 하 는 비용 , 채무자 의 변제 자금 을 조달 하 기 위하 여 자산 의 매각 에 소요 하 는 비용 등 도 여기 에 해당 한다 . 
 ㉰ 같 은 항 제 5 호 의 “ 채무자 의 업무 및 재산 에 관하 여 관리인 이 회생 절차 개시 후 에 한 자금 의 차입 그 밖 의 행위 로 인하 여 생긴 청구 권 ” 중 그 밖 의 행위 로 인하 여 생긴 청구 권 과 관련 하 여 , 관리인 의 그 밖 의 행위 는 법률 행위 에 한정 되 지 않 고 , 개시 후 관리인 의 공익 채권 이행 지체 로 인한 손해 배상 청구 권 등 도 여기 의 공익 채권 에 해당 한다 . 
 회생 절차 개시 의 결정 이 있 은 때 에 는 회사 사업 의 경영 과 재산 의 관리 및 처분 을 하 는 권리 는 관리인 에게 전속 하 도록 규정 되 어 있 으므로 ( 채무자 회생 법 제 56 조 ) , 관리인 은 사해행위 취소 소송 에서 원물 반환 의무 나 가액 배상 의무 중 어느 하나 를 결정 할 수 있 는 지위 에 있 다고 할 < comment _ bc id =" 5 " / > 것 이 다 . 따라서 이러 한 관리인 의 행위 를 채무자 회생 법 제 179 조 제 1 항 제 5 호 에서 정한 ‘ 관리인 이 회생 절차 개시 후 에 한 그 밖 의 행위 ’ 의 한 유형 에 해당 한다고 해석 할 여지 가 있 다 . 
 ㉱ 같 은 항 제 15 호 에 는 “ 제 1 호 부터 제 8 호 까지 , 제 8 호 의 2 , 제 9 호 부터 제 14 호 까지 에 규정 된 것 외 의 것 으로서 채무자 를 위하 여 지출 하 여야 하 는 부득 이 한 비용 ” 을 공익 채권 으로 규정 하 고 있 는 바 , 위 와 같이 회생 채무자 로서 는 원물 을 반환 하 는 대신 그 에 갈음 하 는 가액 배상 을 하 는 것 이 므로 , 그 가액 배상금 은 회생 채무자 를 위하 여 지출 하 여야 하 는 부득 이 한 비용 으로 해석 할 여지 가 있 다 . 
 ㉲ ㉠ 환취 권 의 행사 로서 의 원물 반환 이 인정 되 는 경우 에 는 , 회생 절차 에 의하 지 않 고 회생 채무자 ( 수익자 ) 명의 의 재산 을 사해 행위 채무자 명의 로 환원 한 다음 그 재산 에 대한 강제집행 등 을 통해 환가 를 받 아 채무자 의 일반 채권자 들 에 대한 변제 재원 으로 사용 된다는 점 에 비추 어 , 공익 채권 역시 그 사실 상 의 효과 면 에서 는 환취 권 과 마찬가지 로 볼 여지 가 있 다 . 즉 공익 채권 은 회생 채권 과 회생 담보 권 에 우선 하 여 변제 받 는데 , 회생 절차 에 의하 지 아니하 고 수시로 변제 받 을 수 있 는 것 이 다 ( 채무자 회생 법 제 180 조 ) . 
 ㉡ 그 에 반해 개시 후 기타 채권 은 회생 절차 개시 후 의 원인 에 기하 여 생긴 것 이 므로 회생 채권 이 아니 고 , 또 공익 성 을 갖 고 있 지 못하 여 공익 채권 도 되 지 못하 는 것 이 기 때문 에 회생 절차 가 개시 된 때 로부터 회생 계획 으로 정하 여진 변제 기간 이 만료 하 는 때 까지 사이 에 는 변제 등 을 받 을 수 없 다 . 
 ㉳ 원물 반환 의무 와 가액 배상 의무 를 구분 하 는 기준 이 상대 적 인 것 임 은 위 ③ 항 에서 본 바 와 같 은데 , 원물 반환 의 무에 대응 한 원물 반환 청구 권 은 환취 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