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는 또 도시 재생 차원 에서 의 욕 적 으로 추진 하 고 있 는 소 규모 정비 사업 도 규제 를 완화 하 는 방안 을 추진 하 고 있 다 . 정부 는 올해 2 월 ' 빈 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 에 관한 특례법 ' 을 제정 · 시행 했 다 . 하지만 특례법 에 큰 혜택 이 없 는 데 다 절차 도 복잡 해 입법 취지 를 살리 지 못하 고 있 다는 지적 이 많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