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 인 보장구 지원 차별 사건 구제 를 위한 국가 인권 위원회 진정서 제출 기자 회견 “ 나 도 인간 다운 일상 을 누리 고 싶 다 ” ▐ 일시 및 장소 : 12 월 13 일 ( 수 ) 오전 11 시경 , 국가인권위원회 대구 인권 사무소 앞 ▐ 주최 : 대구 ‧ 경북 15771330 장애 인 차별 상담 전화 네트워크 , 대구 장애 인 차별 철폐 연대 ( 준 ) , 장애 인 차별 금지 추진 연대 ▐ 주관 : ( 사 ) 장애 인 지역 공동체 부설 다릿돌 장애 인 자립생활 센터 , ( 사 ) 한국 뇌 병변 장애 인 인권 협회 경산시 지회 2017 년 은 장애 계 의 염원 이 었 던 「 장애 인 차별 금지 및 권리 구제 등 에 관한 법률 」 ( 이하 장애 인 차별 금지법 ) 이 제정 10 년 을 맞 는 해 입니다 . 장애 인 차별 금지법 은 모든 생활 영역 에서 장애 를 이유 로 한 차별 을 금지 하 고 장애 를 이유 로 차별 받 은 사람 의 권익 을 효과 적 으로 구제 함 으로써 장애인 의 완전 한 사회 참여 와 평등 권 실현 을 통하 여 인간 으로서 의 존엄 과 가치 를 구현 함 을 목적 으로 제정 되 었 습니다 . 하지만 , 「 국민 건강 보험법 시행 규칙 세부 지침 」 으로 인해 장애 인 당사자 가 필요 로 하 는 보장구 를 지원 받 을 수 없 는 상황 에 놓이 게 되 었 고 , 그 로 인해 인간 으로서 의 존엄 과 가치 를 침해 당하 였 습니다 . 이 에 본 단체 [ ( 사 ) 장애 인 지역 공동체 부설 다릿돌 장애 인 자립생활 센터 · ( 사 ) 한국 뇌 병변 장애 인 인권 협회 경산시 지회 ] 는 오 는 12 월 13 일 ( 수 ) 오전 11 시 국가인권위원회 대구 인권 사무소 앞 에서 장애 인 보장구 지원 차별 사건 해결 을 위해 진정서 를 제출 하 고 , 인권 증진 을 위해 적극 적 으로 나서 야 할 정부 기관 규탄 기자 회견 을 개최 합니다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