을 제출 하 고 사용 하 여 오 다가 이 를 타인 에게 사용료 를 받 고 대여 한 것 이 라면 달리 정당 한 이유 가 있 었 다는 점 이 인정 되 지 아니하 는 한 이 는 반환 을 거부 하 는 행위 로서 횡령죄 가 성립 된다 . 
 
 참조 법령 
 형법 제 355 조 
 
 대 법원 
 판결 
 
 피고인 	 피고인 
 상고인 	 검사 
 원심 판결 	 제 1 심 대구 지방 , 제 2 심 대구 지방 1967 . 9 . 14 . 선고 66 노 536 판결 
 
 주 문 
 원판결 을 파기 하 고 , 
 사건 을 대구 지방 법원 합의부 로 환송 한다 . 
 
 이 유 
 대 구 지방 검찰청 검사장 대리 검사 유병갑 의 상고 이유 제 1 점 에 대하 여 판단 한다 . 
 원판결 에 의하 면 , 원심 은 「 피고인 이 대구시 로부터 벽돌 제 조기 1 대 를 무상 으로 대 여 받 아서 사용 중 반환 기일 에 반환 하 지 못하 고 여러 차례 연기 원 을 위 시 에 제출 하 고 계속 사용 하 여 오 다가 공소장 기재 일시 에 공소 외인 에게 사용료 로 돈 1 , 500 원 을 받 고 대 여 한 사실 」 을 인정 하 면서도 「 위 와 같 은 사용대차 관계 에서 위 제 조기 의 차 주인 피고인 이 대 주인 위 시 의 승낙 없이 제 3 자 인 위 공소 외인 에게 전대 하 는 것 은 비록 계약 위반 으로 인한 계약 해제 및 손해 배상 청구 권 의 발생 요건 은 될지언정 , 피고인 이 위 시 의 위 제 조기 에 대한 권리 를 물권 적 으로 침해 한 것 이 라고 는 볼 수 없 는 바 이 므로 피고인 의 위 소위 는 횡령죄 를 구성 하 지 아니함 이 명백 」 하 다고 설시 하 여 , 피고인 에게 무죄 를 선고 하 고 있 다 . 
 그러나 형 법제 355 조 제 1 항 에 의하 면 , 횡령죄 는 타인 의 재물 을 보관 하 는 자 가 그 반환 을 거부 한 때 에 도 성립 하 는 것 이 므로 , 원심 이 확정 하 고 있 는 바 와 같이 , 피고인 이 본 건 벽돌 제 조기 를 반환 기일 에 반환 하 지 아니하 고 여러 차례 연기 원 을 제출 하 고 사용 하 여 오 다가 공소 외인 에게 사용료 로 금 1 , 500 원 을 받 고 대여 한 것 이 라면 , 피고인 이 그 와 같이 할 수 있 는 정당 한 이유 가 있 었 다는 점 이 인정 되 지 아니하 는 한 이 는 반환 을 거부 하 는 행위 로 볼 수 있 어 , 횡령죄 가 성립 한다고 할 것 임 에 도 불구 하 고 , 원심 이 위 정당 한 이유 의 유무 에 대하 여 는 고려 함 이 없이 , 피고인 이 대구시 의 본 건 제 조기 에 대한 권리 를 물권 적 으로 침해 한 것 이 아니 라 하 여 횡령죄 의 성립 을 부인 한 것 은 잘못 이 라 아니할 수 없 을 뿐 만 아니 라 , 횡령 이 라 함 은 자기 가 점유 하 는 타인 의 재물 을 부정 하 게 영득 하 려는 의사 를 실현 하 는 일체 의 행위 를 말 하 는 것 이 므로 , 반환 기일 이 이르 러 도 반환 하 지 아니하 고 민법 제 610 조 제 2 항 의 사용대차 에 관한 일반 규정 으로 보 나 , 또 대구시 가 피고인 에게 무상 으로 대여 한 취지 로 보 나 , 피고인 이 타인 에게 사용료 를 받 고 대여 할 수 없 는 물건 을 사용료 를 받 고 대여 한 것 이 라면 이 는 피고인 이 본 건 물건 을 불법 으로 영득 하 려는 의사 를 실현 한 행위 라고 볼 수 있 는 것 임 에 도 불구 하 고 , 원심 이 앞 에 적 기 한 바 와 같이 설시 하 여 무죄 를 선언 하 였음은 법리 를 오해 한 것 이 라고 아니할 수 없 으므로 , 논지 는 이유 있 다 할 것 이 다 . 
 그러므로 그 밖 의 상고 이유 에 대한 판단 을 기다릴 것 없이 본 건 상고 는 이유 있 으므로 , 형사 소송법 제 390 조 , 제 391 조 , 제 397 조 에 의하 여 관여 법관 의 일치 한 의견 으로 주문 과 같이 판결 한다 . 
 
 대법원 판사 <| name _ start |> 박예진 <| name _ end |>( 재판장 ) <| name _ start |> 김미경 <| name _ end |> <| name _ start |> 황명 자 <| name _ end |> <| name _ start |> 이준호 <| name _ e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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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 법원 1967 . 12 . 29 . 선고 67 도 1458 판결 살인 
 
 판시 사항 
 피고인 의 정당방위 주장 에 대한 판단 을 명시 하 지 아니한 실례 
 
 재판 요지 
 피고인 의 정당방위 에 관한 주장 에 대하 여 아무런 판단 을 하 지 아니한 것 은 위법 이 다 . 
 
 참조 법령 
 형사 소송법 제 323 조 제 2 항 
 
 대법원 
 판결 
 
 피고인 , 상고인 	 피고인 
 원심 판결 	 제 1 심 청주 지방 , 제 2 심 서울 고등 1967 . 10 . 31 . 선고 67 노 247 판결 
 
 주 문 
 원심 판결 을 파기 하 고 , 
 사건 을 서울 고등 법원 으로 환송 한다 . 
 
 이 유 
 변호인 들 의 상고 이유 를 본다 . 
 피고인 의 원심 변호인 은 원심 공판 에서 피고인 의 본건 행위 는 피고인 이 자기 의 법익 에 대한 현재 의 부당 한 침해 를 방위 하 기 위한 행위 ( 즉 , 정당방위 ) 이 었 음 을 주장 하 고 있 다 ( 기록 제 95 장 참조 ) . 이러 한 주장 은 이를테면 법률 상 범죄 의 성립 을 저각 하 는 이유 되 는 사실 의 진술 이 라고 할 것 이 다 . 따라서 원심 으로서 는 이것 에 대한 판단 을 명시 하 여야 마땅 하 겠 거늘 ( 형사 소송법 제 323 조 제 2 항 ) 원판결 에 는 이 점 에 관한 판단 이 없 다 . 그렇 다면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