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가 ' 국민 행복 , 희망 의 새 시대 ' 라는 국정 비전 을 내걸 고 25 일 출범 했 다 . 첫 출발 의 모양새 는 슬로건 처럼 ' 행복 ' 하 지 가 않 다 . 정부 조직 개편 안 국회 통과 와 장관 내정자 인선 이 지연 되 면서 국무총리 와 장관 1 명 없이 새로운 정부 가 시작 됐 다 . 정부 조직 개편 안 이 통과 되 지 않 은 채 새 대통령 이 취임 하 는 초유 의 사태 도 빚어졌 다 . 대통령 이 온전 하 게 새 내각 을 꾸려 국무 회의 를 주재 할 수 있 는 시점 이 3 월 중순 을 넘길 전망 이 다 . 출발선 에서부터 허둥대 고 비틀거리 면 제 페이스 를 찾 기 어렵 다 . 취임 을 앞둔 가장 최근 의 여론 조사 에서 박 당선인 의 직무 수행 지지 도 는 44 % 까지 떨어졌 다 . 대선 득표율 51 . 6 % 를 크 게 밑도 는 수준 이 다 . 당선인 시절 에 는 으레 새 정부 출범 에 대한 기대감 이 반영 되 면서 지지율 이 상승 하 는 게 공식 이 다 . 지지율 의 계속 적 인 하락세 는 새 정부 출범 을 위한 준비 작업 , 특히 ' 사람 준비 ' 가 덜 됐 고 미덥 지 못하 다는 세론 이 투영 된 결과 다 . 새 대통령 의 성공 에 는 임기 초반 지지율 이 매우 중요 하 다 . 국정 의 주요 현안 과 개혁 과제 , 대선 공약 을 힘 있 게 밀 고 나가 려면 여론 의 탄탄 한 뒷받침 이 필수 적 이 기 때문 이 다 . 지명 된 장관 후보 자 들 은 해당 부처 에서 20 ~ 30 년 씩 근무 한 전문가 들 이 라고 는 하 지만 ' 상명하복 ' 문화 에 익숙 한 법조인 과 군인 출신 으로 좁혀진 인재 풀 은 미덥 지 않 아 보인다 . 역대 정부 가 집권 초기 에 는 몇몇 자리 라도 외부 인사 를 기용 해 새로운 활력 을 불어넣 으려 했 던 것 과 는 사뭇 대비 가 된다 . 조각 과정 에서 전국 의 인재 를 널리 구하 려거나 ' 대 탕평 ' 인사 를 시도 한 흔적 은 찾아보 기 어렵 다 . 관료 중심 의 좁 은 인재 풀 에다 ' 써 본 사람 만 쓴다 ' 는 인사 패턴 은 국정 운영 을 자칫 ' 관료 의 덫 ' 에 빠뜨릴 위험 성 도 적 지 않 다 . 박근혜 정부 는 안 으로 는 저성장 과 고용 침체 , 밖 으로 는 북 핵 문제 와 일본 의 잇단 ' 도발 ' 속 에 출범 했 다 . ' 경제 부흥 ' 과 '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 를 중심 으로 짜여 진 대내외 정책 기조 는 시작 단계 에서부터 시험대 에 올랐 다 . 우리 의 국민 행복 수준 은 ' 희망 의 새 시대 ' 와 는 거리 가 멀 다 . 고속 경제 성장 과 글로벌 화 과정 에서 부 ( 富 ) 가 일부 계층 에 쏠리 면서 빈부 격차 와 양극 화 는 갈수록 심해 지 고 있 다 . 임금 근로자 3 명 중 1 명 이 비정규직 일 정도 로 고용 시장 은 불 안정 하 다 . 청년 실업 , 조퇴 와 명퇴 , 노인 빈곤 문제 도 심각 하 다 . 이 는 근로자 들 의 누적 된 피로 와 우울 감 , 자살 로 이어지 고 있 다 . 국민 의식 조사 에서 빈곤층 과 부유층 간 갈등 이 심각 하 다는 응답 이 82 %, 이념 갈등 은 63 . 8 %, 세대 갈등 은 56 . 1 % 를 차지 할 정도 다 . 소득 계층 별 , 이념 별 , 세대 별 로 쪼개 진 사회 다 . 박근혜 대통령 은 경제 민주 화 와 복지 , 대 통합 등 진보 적 의제 들 을 과감 하 게 차용 , 선점 하 며 대통령 에 당선 됐 다 . 그러나 확정 발표 된 국정 로드맵 에서 이 들 의제 들 은 뒷전 으로 밀렸 다 . 경제 부문 6 개 전략 중 5 개 가 성장 관련 내용 이 다 . 대선 출마 를 선언 하 면서 밝힌 국민 행복 을 위한 3 대 핵심 과제 중 첫째 가 경제 민주 화 였 다 . 대선 공약 집 에 도 경제 민주 화 라는 표현 은 아홉 번 이나 포함 됐 다 . 하지만 로드맵 어디 에 도 ' 경제 민주 화 ' 라는 표현 은 보이 지 않 았 다 . 대선 때 핵심 구호 였 던 ' 중산 층 70 % 재건 ' 이 란 표현 도 사라졌 다 . ' 원칙 있 는 시장 경제 가 경제 민주 화 를 포괄 한다 ' 고 해명 하 지만 경제 민주 화 는 한마디 로 시장 경제 메커니즘 이 제대로 작동 할 수 있 는 틀 을 짜 는 일 이 다 . 투자 와 성장 을 해치 기 보다 는 성장 과 분배 의 선 순환 을 통해 지속 적 인 성장 으로 ' 윈 윈 ' 을 도모 하 는 길 이 다 . 경제 민주 화 를 놓 고 치열 하 게 고민 한 흔적 은 보이 지 않 는다 . 박근혜 후보 의 ' 쇄신 과 개혁 ' 은 결과 적 으로 ' 선거 용 ' 이 었 고 , 성장 과 안보 쪽 으로 중심 을 이동 시켜 ' 시장 보수 ' 와 ' 반공 보수 ' 로 되돌아갔 다는 질타 도 이래서 나온다 . 일자리 중심 의 창조 경제 가 1 순위 로 올라왔 지만 신 성장 동력 을 개발 해 일자리 를 창출 하 는 데 보통 10 년 은 걸린다 . 신 성장 동력 정책 에 구체 성 이 없 고 정책 준비 또한 부족 한 상태 다 . 국민 소득 이 2 만 달러 대 에 머무 는 중진국 함정 에 빠지 지 않 으려면 잠재 성 장률 하락 을 막 아야 하 고 , 여성 과 청년 , 고령 층 의 경제 활동 참여 확대 와 저출산 대책 마련 , 국내 투자 확대 를 위한 제도 정비 가 시급 하 다 . 무리 하 게 과거 의 성장 수준 에 집착 하 다 보 면 재정 적자 누적 과 물가 상승 압력 을 불러온다 . 안보 를 확고히 하 면서 북한 과 의 대화 , 인도 적 지원 , 경제 협력 으로 신뢰 를 쌓 겠 다는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는 북한 의 핵 도발 로 시작 단계 부터 큰 도전 을 받 고 있 다 . 그러나 박 대통령 이 내세우 는 ' 신뢰 의 정치 ' 는 동북아 외교 무대 에서 도 통할 수 있 다 . 북 핵 을 지렛대 삼 아 미 · 중 · 일 이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필요 성 에 공감 하 고 적극 적 으로 협력 하 는 기회 로 활용 해야 ' 행복 한 통일 시대 ' 를 열 수 있 다 . 한 · 중 · 일 3 국 정상 회동 을 통해 중국 과 일본 사이 에서 정직 한 중재자 역할 도 시도 해 볼 만 하 다 . 박근혜 대통령 은 OECD ( 경제 협력 개발 기구 ) 국가 중 투표 로 뽑 은 최초 의 여성 대통령 이 다 . 여성 경제 활동 참가 율 54 %, 전 세계 135 개국 에서 여성 지위 가 108 등 , 고위 공직자 중 여성 비율 이 5 % 미만 인 나라 에서 여성 대통령 이 탄생 한 것 은 하나 의 역설 이 다 . 여성 대통령 탄생 그 자체 가 큰 변화 와 쇄신 이 고 , 국민 행복 을 지키 는 ' 어머니 같 은 리더십 ' 에 대한 기대 도 높 다 . 하지만 철저히 ' 아버지 모델 , 어머니 이미지 에 갇혀 있 다 ' 는 점 에서 여성 대통령 보다 는 ' 2 세 대통령 ' 에 훨씬 가깝 다는 지적 또한 적 지 않 다 . 박정희 정부 에서 일 했 거나 그 시절 의 좋 은 기억 들 을 가진 인물 들 , ' 박정희 사람 들 ' 의 2 세 들 이 중용 되 는 것 을 보 며 구시대 로 의 회귀 를 걱정 하 는 이 도 있 다 . 국민 들 은 이제 산업 화 와 민주 화 를 뛰어넘 어 사회 의 다양 한 계층 과 세대 , 지역 을 아우를 수 있 는 소통 과 통합 의 리더십 을 주문 하 고 있 다 . 관료 와 대 기업 에 주도 되 는 박정희 시대 의 패러다임 으로 는 새로운 성장 동력 도 , 행복 한 대한민국 도 이룰 수 없 다 . 대선 때 박근혜 후보 에 대한 2030 세대 들 의 인식 은 " 소통 , 불통 을 떠나 함께 고민 해 보 자는 교감 이 느껴 지 지 않 는다 " 는 것 이 었 다 . 교감 없 는 소통 이 있 을 수 없 고 , 소통 없 는 정책 이나 ' 국민 행복 ' 은 공허 하 게 들릴 뿐 이 다 . 지지율 하락 속 에서 도 박근혜 정부 가 ' 향후 5 년 간 잘 할 것 " 이 라는 잠재 적 기대 치가 계속 70 % 를 넘 고 있 는 것 은 불행 중 다행 이 다 . 자신 의 원칙 과 스타일 만 고집 할 게 아니 라 , 인사 난맥상 , 대국민 소통 부족 , 독선 적 인 면모 등 의 개선 을 통해 국민 의 마음 을 얻 고 이 를 바탕 으로 국정 운영 의 탄탄 한 동력 을 확보 하 는 일 이 시급 하 다 . [ 약력 ] : 동아일보 경제부 기자 , 워싱턴 특파원 . 중앙일보 워싱턴 주재 부 국장 , 경제 담당 부 국장 , 편집국장 대리 , 논설위원 · 고문 역임 . 고대 , 서강대 , 외대 언론 대학원 초빙 교수 . 조세일보 논설 고문 . ▶ 갤럭시 S 4 , 엑시노스 도 아몰레드 도 다 버린다 ? ▶ 쉐보레 트랙스 , 25 일 부터 판매 개시 ▶ [ 프리뷰 ] 박근혜 대통령 취임 … 출범 부터 ' 내각 공백 '▶ 박근혜 , 25 일 대통령 취임 … 새 정부 출범 ▶ 민주 " 박 당선인 , 윤창 중 다시 중용 … 매우 유감 " 조세일보 / 변상근 논설 고문 조세 뉴스 의 리더 ⓒ 조세일보 ( 주 ) www . joseilbo . co . kr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