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계일보 ] 환경부 와 지식 경제 부가 화력 발전소 18 기 를 신설 하 는 제 6 차 전력 수급 기본 계획 을 놓 고 마찰 을 빚 고 있 다 . 환경부 가 지난 22 일 확정 된 지식 경제 부 의 제 6 차 전력 수급 기본 계획 ( 2013 ∼ 2027 년 ) 에 대해 계획 자체 를 인정 하 지 않 겠 다며 강 하 게 반발 하 고 나선 것 이 다 . 정부 내 에서 다른 부처 의 행정 계획 을 전면 부정 하 는 경우 는 이례 적 으로 , 환경부 가 환경영향평가 등 의 절차 를 통해 제동 을 걸 면 이번 전력 수급 계획 의 핵심 인 화력 발전소 증설 등 에 차질 이 빚어질 전망 이 다 . 환경부 는 25 일 “ 사전 협의 없이 통과 된 전력 수급 계획 은 인정 할 수 없 다 ” 며 “ 구속력 없 는 ( 지 경부 ) 자체 행정 계획 이 므로 개별 발전 설비 에 대해 환경영향평가 를 할 것 ” 이 라고 밝혔 다 . 전력 수급 계획 을 수립 할 때 반영 하 지 못한 환경 영향 을 개별 사업 과정 에서 검토 하 겠 다는 얘기 다 . 환경영향평가 절차 가 끝 나기 전 에 는 사업 을 시작 할 수 없 도록 법 에 정해져 있 다 . 논란 의 중심 에 선 제 6 차 전력 수급 계획 은 화력 발전소 18 기 를 신설 하 겠 다는 내용 을 담 고 있 다 . 2027 년 이 면 최대 전력 수요 가 1 억 1000 만 ㎾ 가 되 는데 수요 를 맞추 려면 발전소 를 더 지어야 한다는 게 지경 부 논리 다 . 그러나 환경부 는 계획 대로 화력 발전 이 늘어나 면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가 물거품 이 될 가능 성 이 크 다고 보 고 있 다 . 환경부 는 그 이유 로 전력 수급 계획 상 의 발전 설비 증설 을 반영 해 2020 년 온실가스 배출 량 을 예측 한 결과 정부 가 2011 년 제시 한 전망 치 보다 10 % 이상 많 았 다고 밝히 고 있 다 . 앞서 지 경부 는 지난 22 일 전력 정책 심의회 를 열 어 전력 수급 계획 을 통과 시켰으나 이 과정 에서 심의 위원 중 한 명 인 환경부 기후 대기 정책 관 은 심의 에 불참 해 강한 불만 을 나타냈 다 . 환경부 의 한 관계자 는 “ 그동안 개별 사업 은 환경 오염 요인 을 줄이 는 정도 로 환경영향평가 를 통과 시켰 다 ” 며 “ 그러나 전력 수급 계획 상 의 발전 설비 에 대해서 는 부 동의 도 불사 하 겠 다는 뜻 ” 이 라고 말 했 다 . 윤지 로 기자 kornyap @ segye . 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