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 인 자택 안방 화장실 의 벽면 보수 와 보양 작업 은 이 사건 누수 사고 로 인한 손해 의 방지 · 경감 과 무관 하 므로 피보험자 가 보험 사고 로 인한 손해 를 방지 · 경감 하 기 위해 노력 한 경우 에 해당 되 지 않 아 , 그 비용 역시 이 사건 특약 제 8 조 제 1 항 제 2 호 가목 에서 정하 는 “ 손해 방지 또는 경감 을 위하 여 지출 한 필요 또는 유익 하 였 던 비용 ” 에 해당 된다고 볼 수 없 다 . 반면 에 신청인 이 누수 사고 가 발생 한 후 에 누수 원인 을 탐지 하 고자 한 행위 는 그 성공 여부 와 무관 하 게 기 발생 한 누수 사고 로 인하 여 손해 가 늘어나 거나 추가 로 발생 할 가능 성 이 있 는 상황 에서 사고 의 원인 을 제거 하 기 위해 취한 조치 로 , 이 는 피보험자 가 보험 사고 로 인한 손해 를 방지 · 경감 하 기 위해 노력 한 경우 에 해당 하 므로 그 에 따른 비용 인 이 사건 오 탐지 비용 은 “ 손해 방지 또는 경감 을 위하 여 지출 한 필요 또는 유익 하 였 던 비용 ” 에 해당 한다고 판단 된다 . 오 탐지 비용 ( 60 만 원 ) 은 이 사건 특약 에서 보상 해야 할 손해 방지 비용 에 해당 하 므로 신청인 의 청구 를 인용 하 지만 , 벽면 보수 비용 ( 10 만 원 ) 과 보양 작업 비용 ( 10 만 원 ) 은 손해 방지 비용 에 해당 된다고 보 기 어려워 이 부분 신청인 의 청구 를 기각 한다 . - 해당 금융 분쟁 조정 위원회 조정 결정서 첨부 파일 참조 - ( 게 시용 ) 제 2020 - 8 호 누수 사고 시 책임 보험 계약 상 손해 방지 비용 의 범위 _. hwp 0 . 03 MB 공유 하 기 글 요소 사업자 정보 표시 지엘 손해 사정 | 강진영 |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 로 247 , 4 층 | 사업자 등록 번호 : 747 - 79 - 00181 | TEL : 02 - 877 - 4972 | Mail : sonsa 7979 @ hanmail . net | 사이버 몰의 이용 약관 바로 가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