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운영위 형식 적 운영 도마 에 
 시 의회 교육 위원회 행 감 
 교육청 주먹구구식 예산 편성 질타 
 지역 초 · 중 · 고 학교 운영 위원회 가 형식 적 으로 개최 되 는 경우 가 많 아 개선 이 필요 하 다는 지적 이 다 . 
 울산시 의회 정찬모 의원 은 22 일 제 142 회 2 차 정례회 교육 위원회 소관 시 교육청 2011 년 도 행정 사무 감사 에서 이 같이 지적 하 고 개선 을 촉구 했 다 . 
 정 의원 은 “ 200 여 개 가 넘 는 지역 초 · 중 · 고교 를 대상 으로 학교운영위 와 관련 해 전수 조사 를 실시 한 결과 안건 에 대한 원안 가 결수 는 97 . 1 % 나 되 는 데 도 수정 안가 결수 는 고작 2 . 9 % 으로 대부분 원안 가결 이 이뤄지고 있 다 ” 며 “ 한편 , 안 건수 를 보 면 일부 학교 들 의 경우 1 회 회의 시 20 건 에 가까운 안건 을 고작 2 시간 만 에 의결 하 고 있 다 ” 고 지적 했 다 . 
 또 “ 민주주의 교육 의 산실 인 학교 에서 수업 등 학생 들 의 학교 생활 과 밀접 한 관련 이 있 는 학교운영위 가 이 처럼 주먹구구식 으로 진행 이 된다는 건 바람직 하 지 못하 다 ” 며 “ 한 회기 에 안건 을 많이 잡 지 말 고 회의 개최 수 를 늘리 거나 회기 를 2 ~ 3 일 로 잡 아 1 일 처리 안 건수 를 줄여야 한다 ” 고 강조 했 다 . 아울러 “ 참석 률 을 높이 기 위해 회의 시간 을 야간 에 개최 하 고 사전 에 안건 을 배부 해 미리 검토 할 수 있 도록 해야 한다 ” 고 제안 했 다 . 
 이 에 대해 교육청 관계자 는 “ 지적 한 부분 에 대해 전적 으로 동의 하 지 는 않 지만 일부 학교 에서 형식 적 인 운영 위 운영 사례 가 있 는 걸로 알 고 있 다 ” 며 “ 앞 으로 학교장 이나 행정 실장 이 학교운영위 의 중요 성 을 인식 하 고 위원 들 이 안 건들 을 사전 에 충분히 보 고 검토 할 수 있 도록 조치 하 겠 다 ” 고 밝혔 다 . 
 이날 교육위 사무 감사 에서 는 교육청 의 주먹구구식 예산 편성 도 도마 위 에 올랐 다 . 
 이은영 의원 은 “ 2009 년 부터 2013 년 까지 시 · 도 교육청 별 중기 지방 교육 재정 시설 사업 예산 예측 도 에 따르 면 울산시 교육청 의 시설 사업 예산 예측 도 는 172 . 2 % 로 전국 평균 인 113 . 2 % 에 비하 면 턱없이 낮 다 ” 며 “ 세부 적 으로 는 학생 수용 시설 예측 도 는 높 으나 학교 일반 시설 예측 도 는 220 . 5 % 로 전국 평균 인 148 . 8 % 에 비해 훨씬 낮 고 , 특히 교육 행정 기관 시설 사업 예측 도 는 379 . 4 % 로 전국 평균 인 143 . 4 % 와 엄청난 차이 가 난다 ” 고 지적 했 다 . 
 이 의원 은 “ 예산 이 많이 드 는 시설 사업 의 경우 계획 적 이 고 체계 적 인 예산 집행 을 위해서 는 중기 지방 교육 재정 계획 에서 계획 을 수립 한 후 시설 사업 이 추진 될 수 있 도록 노력 할 필요 가 있 다 ” 고 강조 했 다 . 
 이 에 대해 교육청 은 이날 별도 의 해명 자료 를 통해 “ 교육 행정 기관 시설 사업 예측 도 가 특히 낮 은 것 은 당초 8 억 원 을 예상 했으나 연도 중 에너지 발전시설 등 의무 시설 과 도서관 등 에 대한 비 법정 전 입금 등 23 억 원 이 추가 소요 되 면서 크 게 차이 가 난 것 ” 이 라며 “ 당초 편성 된 예산 의 사업 계획 변경 과 집행 잔액 발생 등 예측 하 기 어려운 한계 는 있 으나 앞 으로 자체 계획 을 기초 로 재정 운용 의 예측 가능 성 을 제고 토록 하 겠 다 ” 고 밝혔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