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와 관련 , 초안 에 는 자치 입법 권 과 자치 재정 권 등 에 대해 현행 헌법 보다 지방 의 자율 성 을 높이 는 안 과 함께 기존 과 엇비슷 한 안 을 복수 로 제안 한 것 으로 나타났 는데 , 지방분 권 개헌 국민 회의 등 지방분 권 관련 시민 사회단체 에서 는 " 1 , 2 안 모두 연방제 에 준하 는 지방분 권 을 실현 하 기 에 는 턱없이 부족 하 다 " 는 비판 을 내놓 은 상황 이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