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 자격 변리사 ' 와 동업 특허 사무소 … 수임 건수 , 전국 상표 출원 10 % 차지 
 변리 업계 교란 의혹 을 받 는 ' 무 자격 사무장 변리사 와 동업 관계 정황 이 포착 된 특허법 률 사무소 들 이 전국 상표 출원 건수 의 10 % 가까이 차지 하 고 있 는 것 으로 나타났 다 . 
 4 일 특허청 과 대한 변리 사회 등 에 따르 면 온라인 광고 대행업체 W 사 대표 김 모 ( 32 ) 씨 와 동업 관계 였 거나 현재 동업 하 는 변리사 는 3 명 이 다 . 
 이 들 이 운영 하 는 3 개 특허법 률 사무소 가 지난해 수임 한 상표 출원 건수 는 출원 번호 기준 1 만 2 천 410 건 이 다 . 최신 통계 인 2017 년 의 변리사 등 대리인 이 존재 하 는 상표 출원 건수 는 총 13 만 1 천 516 건 이 다 . 
 김 씨 등 이 수임 한 상표 출원 건수 가 대한민국 상표 출원 전체 의 10 분 1 수준 에 이른다는 추론 이 가능 하 다 . 
 대한 변리 사회 는 3 개 특허법 률 사무소 의 수임료 수입 이 적어도 17 억 1 천 900 여 만 원 에 달할 것 이 라고 추정 했 다 . 
 변리 업계 에서 는 김 씨 와 동업 관계 인 변리사 들 의 상표 출원 업무 독식 을 업계 의 사활 이 걸린 중대 한 사안 이 라고 입 을 모은다 . 아울러 무자격 변리 행위 를 구체 화 하 기 위해 법령 을 개정 해야 한다는 목소리 를 내 고 있 다 . 
 대한 변리 사회 관계자 는 " 손꼽히 는 대형 로펌 김 앤 장 과 특허법 인 리앤 목도 연간 상표 출원 건수 가 보통 300 여건 " 이 라며 " 김 씨 등 이 온라인 으로 수천 건 을 독식 하 고 상표 출원 서비스 질 을 떨어뜨리 고 있 다 " 고 말 했 다 . 
 이어 " 중국 특허 당국 에서 는 한 특허 사무소 에서 500 건 이상 출원 하 면 비 정상 적 인 변리 행위 라고 보 고 조사 하 는데 , 우리 특허청 은 사실상 손 을 놓 고 있 다 " 며 " 변리사법 에 상표 상담 업무 등 을 무자격자 가 할 수 없 다는 구체 적 인 조항 을 적시 해야 한다 " 고 말 했 다 . 
 특허청 은 검찰 수사 결과 에 따라 변리사 들 이 면허 를 대여 한 정황 이 뚜렷 해 지 면 징계 하 겠 다는 입장 을 밝혔 다 . 
 특허청 관계자 는 " 면허 를 빌린 김 씨 등 에 대한 징계권 은 없 지만 , 면허 를 빌려 주 고 수익 을 거둔 변리사 들 에 대한 혐의 사실 이 밝혀 지 면 자격 박탈 등 징계 할 방침 " 이라고 설명 했 다 . 의혹 의 중심 에 있 는 김 씨 는 " 검찰 에서 소명 하 겠 다 " 고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