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 한국 : [ 주간한국 ] [ 김형준 명 지대 교수 칼럼 ] 2018 년 정치 권 최대 화 두 세 가지 
 [ 주간한국 ] [ 김형준 명 지대 교수 칼럼 ] 2018 년 정치 권 최대 화 두 세 가지 
 승인 시간 승인 2018 . 01 . 13 08 : 59 
 ‘ 남북 대화 ㆍ통합신당ㆍ개헌 ’ 3 대 화두 … ‘ 정치 정상 화 ’ 원년 돼야 현안 해결 
 남북 관계 해빙 분위기 … 북 핵 문제 여전 , 문 대통령 ‘ 한반도 운전자 론 ’ 유동 적 
 국민 의 당 ㆍ바른정당 통합 가시 화 … 양당 내부 문제 심각 , 통 합신 당 ‘ 가시밭길 ’ 
 문 대통령 개헌 단호 … 한국 당 반대 , ‘ 야당 의 산 ’ 넘 지 못하 면 개헌 물 건너가 
 2018 년 새해 정치 권 의 최대 화두 는 남북 대화 , 통 합신 당 , 그리고 개헌 이 다 . 김정 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 은 신년사 에서 “ 평창 올림픽 에 대표단 을 파견 하 고 당국자 만남 을 취할 용의 가 있 다 ” 고 깜짝 발언 을 했 다 . 이 를 계기 로 지난 9 일 2 년 여 만 에 판문점 에서 남북 고위급 회담 이 성사 됐 다 . 북측 의 평창 올림픽 참가 를 위한 실무 회담 개최 , 군사 당국 회담 과 다양 한 분야 의 교류 활성 화 , 남북 고위급 회담 및 각 분야 회담 개최 라는 3 개 항 에 합의 했 다 . 
 문재인 대통령 은 10 일 열린 신년 회견 에서 남북 고위급 회담 을 한반도 평화 정착 의 계기 로 삼 겠 다는 의지 를 밝히 면서 도 상당히 신중 한 입장 을 견지 했 다 . 국제 사회 와 공조 하 며 남북 대화 의 속도 를 조절 해 나가 겠 다는 뜻 을 밝혔 기 때문 이 다 . “ 북한 과 대화 가 시작 됐 지만 북 핵 문제 가 해결 된 것 은 아니 기 때문 에 ( 국제 사회 와 ) 제재 는 맞춰 나가 겠 다 ” 면서 “ ( 한국 정부 가 ) 독자 적 으로 제재 를 완화 할 생각 도 없 다 ” 고 했 다 . 또한 , 남북 정상 회담 과 관련 해서 도 “ 회담 을 위한 회담 이 목표 일 수 는 없 다 ” 며 “ 정상 회담 을 할 수 있 는 여건 이 조성 돼야 하 고 어느 정도 성과 가 담보 돼야 한다 ” 고 했 다 . 
 北 , 평창 올림픽 참가 … 남북 관계 청신호 , 걸림돌 제거 해야 
 문 대통령 은 “ 한반도 비핵화 는 평화 를 향한 과정 이 자 목표 ” 라며 “ 남북 이 공동 으로 선언 한 한반도 비핵화 가 결코 양보 할 수 없 는 우리 의 기본 입장 ” 이 라는 점 을 분명히 했 다 . 이어 “ 저 는 당장 의 통일 을 원하 지 않 는다 ” 며 “ 임기 중 북 핵 문제 를 해결 하 고 평화 를 공고 하 게 하 는 것 이 저 의 목표 ” 라고 도 했 다 . 
 이러 한 문 대통령 의 신중 한 접근 은 트럼프 대통령 과 의 전화 통화 에서 도 확인 됐 다 . 두 정상 은 10 일 통화 하 면서 북한 에 대한 최대 의 압박 을 지속 하 는 것 의 중요 성 을 강조 했 다 . 더불 어 문 대통령 은 트럼프 대통령 에게 남북 고위급 회담 이 이뤄진 것 에 대해서 미국 의 역할 에 감사 를 표시 했 다 . 한 미 공조 를 튼튼 하 게 하 기 위한 실리 적 접근 을 취한 것 이 다 . 미국 의 트럼프 대통령 도 “ 우리 의 ( 강경 한 대북 ) 태도 가 아니 었 다면 그것 ( 남북 대화 ) 은 없 었 을 것 이 다 ” 고 했 다 . 
 여하튼 새해 벽두 부터 부상 한 남북 대화 는 두 개 의 관전 포인트 를 제시 한다 . 하나 는 문재인 대통령 의 ‘ 한반도 운전자 론 ’ 이 구체 적 인 성과 를 낼 수 있 는지 여부 이 다 . ‘ 한반도 운전자 론 ’ 은 문 대통령 이 핵무기 개발 에 몰두 하 고 있 는 북한 의 위협 속 에서 주도 권 을 갖 고 한반도 여정 의 운전석 에 앉 겠 다는 전략 이 다 . 일단 조짐 은 좋 은 방향 으로 흘러가 고 있 다 . 미국 트럼프 대통령 이 “ 남북 대화 가 진행 되 는 동안 미국 이 군사 적 행동 을 하 지 않 겠 다 ” 는 메시지 를 전달 한 것 은 큰 성과 다 . 일단 평창 겨울 올림픽 ( 2 월 9 ~ 25 일 ) 과 패럴림픽 ( 3 월 9 ~ 18 일 ) 이 끝 나 는 3 월 하순 까지 한반도 에 평화 분위기 가 조성 된 것 은 문 대통령 의 외교 적 성과 로 평가 받 을 만 하 다 . 
 문 대통령 은 작년 7 월 6 일 독일 베를린 에서 열린 쾨르 버 재단 초청 연설 에서 ‘ 한반도 평화 구상 ’ 을 밝혔 다 . “ 한국 정부 는 북한 의 붕괴 를 바라 지 않 으며 , 어떤 형태 의 흡수 통일 도 , 인위 적 인 통일 도 추진 하 지 않 겠 다 ” 고 선언 했 다 . 당시 리얼미터 여론 조사 에 따르 면 문 대통령 의 베를린 구상 에 국민 10 명 중 6 명 이상 ( 66 . 2 %) 이 ‘ 동의 한다 ’ 고 답변 했 다 . 문 대통령 이 북한 이 참석 하 는 평창 올림픽 을 통해 이런 한반도 구상 이 실현 될 수 있 는 단초 를 만들 어 낸다면 일단 운전자 론 은 탄력 을 받 을 수 있 다 . 
 또 다른 관전 포인트 는 과연 남북 대화 가 북미 대화 로 연결 될 수 있 느냐 여부 이 다 . 백악관 은 한미 정상 간 통화 발표 자료 에서 “ 트럼프 대통령 이 적절 한 시기 와 상황 에서 북미 가 대화 하 는 데 열린 자세 를 보였 다 ” 고 확인 했 다 . 여하튼 남북 대화 를 100 % 지지 한다고 밝혔 던 트럼프 대통령 이 그 결과 를 긍정 적 으로 평가 하 며 비핵화 대화 로 이어질 가능 성 을 언급 한 것 은 주목 된다 . 
 문재인 대통령 과 중국 시진핑 주석 은 지난 11 일 전화 통화 에서 남북 대화 가 북한 의 평창 동계 올림픽 참가 를 넘 어 북 핵 문제 의 평화 적 해결 과 한반도 평화 정착 으로 이어지 도록 전략 적 소통 과 협력 을 강화 해 나가 기 로 했 다 . 무엇 보다 시 주석 은 남북 관계 개선 과 한반도 비핵화 가 같이 가 야 한다는 문 대통령 의 입장 을 적극 지지 한다고 밝혔 다 . 
 그런데 난관 은 여전히 상존 한다 . 김정은 이 신년사 에서 “ 미국 본토 전역 이 우리 핵 타격 사정 권 안 에 있 으며 핵 단추 가 내 사무실 책상 위 에 항상 놓여 있 다는 것 , 이 는 결코 위협 이 아닌 현실 임 을 똑바로 알 아야 한다 ” 고 언급 했 다 . 이런 발언 은 김정은 이 평창 올림픽 을 전략 적 목적 달성 에 악용 할 가능 성 이 크 다는 것 을 함축 하 는 것 이 다 . 
 이런 맥락 에서 과거 6 자 회담 미국 측 수석대표 로 북한 과 직접 협상 했 던 크리스토퍼 힐 전 미국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차관보 는 남북 대화 가 북미 대화 로 이어질 가능 성 에 대해 회의 적 이 라는 견해 를 밝혔 다 . 그 는 “ 남북 대화 는 항상 그랬 듯 이산가족 상봉 이나 인도주의 적 문제 같 은 비핵화 외 의 문제 를 다뤄 왔 다 ” 며 “ 핵 문제 가 남북 대화 분위기 에 영향 을 끼치 긴 하 지만 , 남북 간 대화 의 전제 조건 이 된 적 은 없 다 ” 고 설명 했 다 . 
 지난 남북 고위급 회담 에 참석 했 던 북한 의 이선 권 조 평 통 위원장 도 조명균 통일부 장관 이 회담 말미 에 “ 비핵화 대화 재개 ” 를 꺼내 자 “ 얼토당토않 다 ” 고 반응 한 것 도 같 은 맥락 이 다 . 북한 은 올림픽 참석 과 핵 무장 완성 은 별개 라는 인식 을 명확 하 게 하 고 있 다 . 
 문재인 정부 는 남북 관계 복원 의 첫발 을 뗐 지만 남북 대화 를 통해 북한 핵 문제 를 해결 하 는 선 순환 구조 를 만들 어 내 지 못하 면 ‘ 한반도 운전자 론 ’ 은 탄력 을 잃 고 미국 이 대북 주도 권 을 장악 하 면서 코리아 패 싱 논란 이 다시 불거질 수 도 있 다 . 
 정부 는 이런 리스크 를 줄이 기 위해 무엇 보다 문 대통령 이 약속 한 것 처럼 , 안보 에 관한 중요 한 정보 를 야당 에게 제공 하 면서 담대 한 안보 협 치 를 구축 해야 한다 . 문재인 정부 는 운 이 좋 다 . 무엇 보다 세계 경제 가 순항 하 고 , 박근혜 정부 가 세수 를 충분히 확보 해 줌 으로써 복지 확대 로 연결 되 는 소득 주도 성장 의 시동 을 걸 수 있 었 고 , 보수 는 분열 되 어 있 기 때문 이 다 . 
 하지만 이런 우호 적 인 통치 환경 에 도 불구 하 고 일자리 창출 과 같이 국민 이 체감 하 는 성과 가 나오 지 않 고 평창 올림픽 이후 북한 이 핵 실험 등 도발 을 강행 하 면 민심 은 요동칠 수 있 다 . 더욱이 안보 가 불안 한 상황 에서 정부 여당 이 협 치 와 통합 을 무시 한 채 극단 과 배제 의 정치 에 함몰 되 면 지방 선거 에서 의외 로 고전 할 수 도 있 다 . 
 안철수 대표 가 무 술년 새해 첫날 인 1 일 오전 여의도 중앙 당사 에서 열린 신년 인 사회 에서 인사말 을 하 는 모습 . 바른 정당 과 의 통합 문제 로 당 이 내홍 을 겪 고 있 다 . ( 연합뉴스 ) 
 바른 정당 유승민 대표 ( 오른쪽 ) 가 10 일 오전 국회의원 회관 에서 열린 의료 분야 정책 간담회 에서 김세연 의원 에게 악수 를 청하 는 모습 . 김 의원 은 자유 한 국당 으로 복당 해 유 대표 의 입지 를 약화 시켰 다 . ( 연합뉴스 ) 
 국민 의 당과 바른 정당 간 통합 급물살 … 내부 문제 등 ‘ 넘 어야 할 산 ’ 많 아 
 국민 의 당과 바른 정당 간 통합 논의 가 급물살 을 탈 전망 이 다 . 안철수 대표 가 11 일 김동철 원내대표 , 박주선 국회 부의장 중심 의 통합 중립파 가 제시 한 중재 안 을 거부 하 고 전당 대회 를 위한 당무 위 를 소집 하 는 등 바른 정당 과 의 통합 을 강행 하 는 수순 을 밟 았 기 때문 이 다 . 통합 중립파 는 ‘ 안철수 대표 2 선 후퇴 , 공정 한 전대 개최 ’ 라는 중재 안 을 제안 했 다 . 하지만 안 대표 는 “ 정당 은 국민 과 당원 이 원 하 는 방향 으로 가 는 것 이 도리 아니 냐 . 반대 하 는 이유 는 납득 이 안 된다 ” 며 “ 전당 대회 등 통합 절차 나 시기 를 늦추 기 힘든 상황 ” 이 라고 거듭 강조 했 다 . 
 안 대표 의 이런 강행 에 는 통합 상대 인 바른 정당 유승민 대표 의 요구 가 한몫 했 다 . 유 대표 는 안 대표 가 대표 직 을 계속 고수 하 기 를 희망 했 다 . 통합 찬성 파의 ‘ 정면 돌파 ’ 움직임 이 본격 화 할 조짐 을 보이 자 통합 반대파 역시 반발 수위 를 높이 고 있 다 . 
 박지원 의원 은 “ 안 대표 가 MB ( 이명박 전 대통령 ) 의 아바타 라고 는 생각 하 지 않 는데 , 유 대표 의 아바타 구나 라는 생각 은 한다 ” 고 비판 했 다 . 장병완 의원 은 “ 안 대표 를 추종 하 는 세력 이 모여 개최 하 는 전대 를 우리 는 결코 인정 할 수 없 다 ” 며 “ 안철수 없 는 국민 의 당 을 반드시 만들 어 내자 ” 고 말 했 다 . 
 이 처럼 통합 찬반 대립 이 격해 지 면서 전당 대회 개최 가 가능 할지 두 고 봐야 할 것 이 다 . 무엇 보다 전당 대회 의장 을 통합 반대파 인 이상돈 의원 이 맡 고 있 기 때문 이 다 . 이런 상황 때문 에 통합 반대파 에서 는 통합 찬성 측 에서 전당 대회 의결 정족수 를 채우 기 위해 대표 당원 명단 을 재 조정 하 거나 , 전대 가 아닌 전 당원 투표 로 합당 을 의결 할 수 있 도록 당헌 ㆍ당규 개정 을 시도 할 가능 성 이 있 다면서 촉각 을 세우 고 있 다 . 
 통합 의 걸림돌 은 국민 의 당내 에서 만 존재 하 는 것 이 아니 다 . 바른 정당 도 통합 내홍 을 겪 고 있 다 . 유승민 대표 의 복심 이 라고 불리 었 던 김세연 의원 이 탈당 해서 한국 당 으로 복당 했 고 , 남경필 경기 도 지시 도 통합 에 반대 하 면서 탈당 했 다 . 안 보관 을 둘러싼 불협화음 도 터져 나오 면서 통합 논의 가 속도 를 내 기 는커녕 잇따라 제동 이 걸리 는 모습 이 다 . 
 여기 에 유승민 대표 의 오락가락 행보 가 통합 전망 을 어둡 게 할 뿐 만 아니 라 통합 시너지 를 차단 하 는 요소 로 작용 하 고 있 다 . 유 대표 는 새해 언론 들 과 의 인터뷰 에서 “ 통합 결심 이 서 지 않 았 다 ” 며 통합 에 유보 적 인 입장 을 내놓 았 다 . 이 를 두 고 정치 권 일각 에서 는 유 대표 가 국민 의 당과 의 통합 에 반대 하 는 쪽 으로 선회 한 것 아니 냐는 해석 도 나왔 다 . 
 양당 의 안보 정책 차이 는 향후 통합 논의 에서 뇌관 이 될 것 으로 보인다 . 유 대표 는 “ 안보 위기 가 심각 한 이런 상황 에서 안보 위기 해법 에 생각 을 같이 하 는 사람 과 정당 을 같이 하 는 것 이 맞 다 ” 고 했 다 . 한마디 로 , “ 국가 안보 에 대한 정체 성 은 비슷 해야 한다 ” 고 단언 했 다 . 
 이미 양당 의 통합 논 의 공식 기구 인 ‘ 통합 추진 협의 체 ’ 까지 구성 된 마당 에 통합 논의 의 한 축 인 유 대표 의 이런 모호 하 고 전략 적 인 언급 은 사실상 통합 논의 에 찬물 을 끼얹 는 것 이 다 . 상황 이 이렇 다 보 니 통합 신 당 효과 도 반감 되 고 있 다 . 리얼미터 의 1 월 2 주 차 주중 집계 ( 8 ~ 10 일 ) 에 따르 면 , 국민 · 바른 통합 정당 을 가정 한 잠재 적 정당 지지 도 조사 결과 , 더불 어 민주당 이 49 . 1 %, 한국 당은 15 . 3 % 였 다 . 국민 의 당 · 바른 정당 통합 당 은 11 . 2 % 를 기록 했 다 . 정의당 은 5 . 2 %, 국민 의 당 · 바른 정당 통합 반 대당 은 3 . 8 % 에 불과 했 다 . 주목 할 것 은 현 국민 의 당 지지층 의 통합 당 이동 규모 가 지난주 에 62 . 6 % 에서 51 . 1 % 로 상당히 줄어들 었 다는 것 이 다 . 통합 찬반 을 둘러싼 국민 의 당 내부 의 이전투구 가 국민 들 에게 피로감 을 주 면서 나타난 현상 으로 보인다 . 
 현실 적 으로 국민 의 당 이 통합 딜레마 를 해결 할 수 있 는 방안 은 크 게 두 가지 다 . 하나 는 1995 년 9 월 김대중 ( DJ ) 총재 가 택한 ‘ 새 정치 국민회의 ’ 창당 방식 이 고 , 다른 하나 는 통합 반대파 와 정치 적 빅딜 을 하 는 것 이 다 . 1992 년 대선 에서 낙선 하 고 정계 를 은퇴 하 였 던 DJ 는 1995 년 6 월 27 일 에 실시 된 제 1 회 지방 선거 를 앞두 고 제 1 야당 인 민주당 후보 들 을 적극 지원 했 다 . 결과 적 으로 , 조순 서울 시장 을 비롯 한 광역자치단체 장 4 명 , 기초 단체장 84 명 , 광역 의원 352 명 을 당선 시키 는 압승 을 거두 었 다 . 이 에 힘입 어 DJ 는 그 해 7 월 17 일 에 정계 복귀 와 신 당 ( 새 정치 국민회의 ) 창당 을 공식 선언 했 다 . 1995 년 9 월 11 일 에 당시 민주당 소속 의원 95 명 중 65 명 이 탈당 해 신당 에 참여 하 면서 새 정치 국민회의 는 공식 창당 됐 다 . 당시 DJ 는 당사 를 포함 해 모든 것 을 민주당 에게 양보 했 다 . 
 이런 전례 에 따른다면 안철수 대표 는 통합 에 찬성 하 는 비례 대표 의원 을 제명 또는 출당 한 다음 모든 것 을 국민 의 당 에 양보 하 고 바른 정당 과 함께 신 당 을 만드 는 것 이 다 . 이 방식 의 장점 은 전당 대회 를 치르 지 않 고 통합 신 당 을 만들 수 있 다는 것 이 다 . 
 그러나 치명 적 인 한계 는 10 명 정도 로 예상 되 는 통합 중립파 의원 들 이 과연 안 대표 와 동참 할지 가 확실 하 지 않 다 . 이 들 의 지역 구 대부분 은 호남 에 기반 을 두 고 있 기 때문 이 다 . 호남 에 기반 을 둔 국민 의 당 이 그대로 존재 하 는 상황 에서 당 을 떠나 기 는 쉽 지 않 다 . 
 또 다른 방식 은 안 대표 가 이상돈 , 박주현 , 장정숙 의원 등 통합 을 반대 하 는 비례 대표 의원 들 을 제명 해 주 면서 이 들 이 박 ㆍ정ㆍ천 ( 박지원 , 정동영 , 천정배 ) 이 주도 하 는 개 혁신당 에 합류 하 게 해 주 는 것 이 다 . 그 대가 로 자신 들 이 원 하 는 전당 대회 를 열 수 있 도록 정치 적 거래 를 하 는 것 이 다 . 
 통합 을 둘러싼 내분 을 조기 에 수습 하 지 못하 면 안 대표 와 유 대표 모두 치명상 을 입 을 수 도 있 다 . 박영선 민주당 의원 과 나경원 한국 당 의원 이 통합 을 추진 중 인 안 대표 와 유 대표 를 향해 “ 안철수 는 아이 같 고 , 유승민 은 고집 이 세다 ” 고 지적 했 다 . 두 대표 의 리더십 에 문제 가 있 다는 것 을 통렬 하 게 지적 한 것 이 다 . 정치 는 서로 주고받 는 것 이 다 . 모든 것 을 가지 려면 아무것 도 가질 수 없 다는 것 이 정치 의 속성 이 라는 것 을 두 대표 가 깊이 깨달 아야 할 것 이 다 . 
 자유 한 국당 김성태 원내대표 가 11 일 오전 국회 본청 에서 열린 ‘ 헌법 개정 및 정개특위 ㆍ사법개혁특위 ’ 회의 에서 여권 의 개천 추진 에 반대 하 는 발언 을 하 고 있 다 . ( 연합뉴스 ) 
 여권 개헌 적극 적 … 한국 당 반발 로 현실 화 불 투명 
 문 대통령 은 신년 기지 회견 에서 “ 지방 선거 와 개헌 국민 투표 동시 실시 는 국민 과 의 약속 ” 이 라며 개헌 필요 성 을 강조 했 다 . 문 대통령 은 국회 의 합의 를 기다리 는 한편 , 필요 하 다면 정부 도 국민 의 의견 을 수렴 한 국민 개헌안 을 준비 하 고 국회 와 협의 해 나가 겠 다고 밝혔 다 . 국회 합의 를 기다리 는 시한 을 2 월 말 로 제시 했 고 , 만약 국회 가 의지 를 가지 고 정부 와 협의 가 된다면 최대한 넓 은 개헌 을 할 수 있 을 것 ” 이 라면 서도 “ 그러나 국회 와 정부 가 함께 합의 가 되 지 않 고 만약 정부 가 ( 개헌안 을 ) 발의 하 게 된다면 국회 의 의견 도 받 아 낼 수 있 는 최소한 의 개헌 으로 좁힐 필요 가 있 다는 생각 ” 이 라고 밝혔 다 . 단계 적 개헌 론 에 대한 구상 을 밝힌 것 이 다 . 권력 구조 개편 과 관련 해선 대통령 4 년 중 임 제 가 가장 바람직 하 다는 의견 을 거듭 밝혔 다 . 
 문 대통령 이 개헌 에 대해 이렇게 단호 한 입장 을 밝힌 이유 는 자신 에게 우호 적 인 여론 때문 이 다 . 각종 여론 조사 결과 , 국민 들 의 70 % 가 개헌 을 찬성 하 고 , 80 % 이상 이 지방 선거 - 개헌 동시 투표 를 원하 고 있 는 것 으로 나타나 고 있 다 . 
 그럼에도 불구 하 고 야당 의 산 을 넘 지 못하 면 개헌 은 물 건너간다 . 개헌 을 정부 가 발의 하 더라도 최종 적 으로 국회의원 3 분 의 2 ( 66 . 7 %) 의 동의 를 얻 어야 한다 . 그런데 현재 정부 의 개헌안 에 반대 하 는 한국 당 의 의석 이 117 석 ( 39 . 0 %) 을 차지 하 고 있 다 . 
 정부 의 개헌 과 관련 해 홍준표 한국 당 대표 는 “ 좌파 사회주의 경제 체제 로 헌법 을 개정 하 겠 다는 것 이 다 ” 고 반대 한다 . “ 정부 가 국가 50 년 , 100 년 을 좌우 할 투표 를 지방 선거 에 함께 ‘ 곁다리 투표 ’ 로 진행 하 려는 것 은 잘못 된 일 ” 이 라며 지방 선거 에 개헌 투표 를 진행 하 려 하 는 것 은 맞 지 않 다 ” 며 했 다 . 그러 면서 “ 지방 선거 끝 나 고 연말 까지 여야 합의 로 개헌 할 것 ” 을 약속 했 다 . 
 홍 대표 의 발언 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 면 개헌 을 안 한다는 것 이 아니 라 현재 로서 는 여야 가 개헌 의 시점 과 내용 에서 차이 가 크 기 때문 에 못 한다는 것 이 다 . 그러나 이 면 에 는 지방 선거 와 개헌 을 동시 에 할 경우 선거 에서 불리 할 수 있 다는 판단 을 한 것 같 다 . 
 여하튼 대통령 이 개헌 포문 을 열 었 기 때문 에 당분간 개헌 정국 은 불가피 하 다 . 하지만 남북 대화 가 탄력 을 받 고 , 보수 는 분열 되 어 인재 기근 에 허덕이 고 소수 정당 간 의 통합 논의 가 국민 들 의 관심 을 끌 지 못하 는 상황 에서 국민 들 의 개헌 욕구 가 분출 되 면 여당 이 정국 주도 권 을 갖 게 되 는 것 은 자명 한 일 이 다 . 지금 도 운동장 이 기울어져 있 는데 더 기울어지 면 야권 은 회복 불능 이 될 수 있 다 . 
 그런데 과거 사례 에서 보 듯이 운동장 이 심하 게 기울어지 면 오히려 갈등 과 대립 의 정치 가 일상 화 되 면서 정치 불 안정 이 가속 화 된다 . 이렇게 정치 불 안정 이 고착 화 되 면 현 정부 가 내세우 는 국정 운영 목표 를 달성 하 기 가 어려울 수 도 있 다 . 갈등 을 조정 해야 할 정치 가 망가지 면 경제 는 위축 되 고 안 보 는 불안 하 며 사회 갈등 은 심화 될 수 밖에 없 다 . 
 이런 상황 에서 국민 이 체감 하 는 삶 의 질 을 개선 하 겠 다는 정부 의 목표 는 성과 를 내 지 못한 채 표류 할 수 있 다 . 그래서 올해 는 무엇 보다 정치 가 정상 화 되 는 원년 이 되 어야 한다 . 
 입력 시간 : 2018 / 01 / 13 08 : 59 : 03 수정 시간 : 2018 / 01 / 14 09 : 51 : 51 
 보수 가 비 준동 의 반대 하 는 진짜 이유 
 정부 는 지난 9 월 11 일 ‘ 4 · 27 판문점 선언 비 준동 의 안 ’ 에 대한 협조 를 요청 하 며 국회 에 제출 했 다 . 하지만 그 로부터 어느덧 한 달 여 지났 지만 , 비 준동 의 안 처리 는 여전히 . .. 
 수억 받 은 공정 경쟁 연합회 … 공정위 ' 유착 창구 ' ? 
 공정거래위 원회 직원 과 기업 간 ‘ 유착 창구 ’ 라는 의혹 에 휩싸인 한국 공정 경쟁 연합회 ( 이하 연합회 ) 가 대 기업 과 대 형 로 펌 으로부터 수억 원 의 회비 를 받 은 것 으로 드러났 다 . .. 
 KTX 안전 담당 … 달랑 1 명 ? 
 KTX 승무원 들 은 한 달 에 두세 번 씩 고통 을 호소 하 거나 갑자기 쓰러지 는 승객 을 마주 하 게 된다 . 하루 에 도 수없이 운행 하 는 KTX 에 한 열 차 당 1000 여 명 의 승객 이 탑승 하 다 보 니 . . 
 경찰 " 조현오 지시 로 경찰 1500 여 명 댓글 공작 동원 " 
 조현오 전 경찰 청장 의 지시 로 2010 년 2 월 ~ 2012 년 4 월 , ' MB 정부 경찰 의 댓글 공작 ' 에 동원 된 경찰관 은 1500 여 명 인 것 으로 확인 됐 다 . ' MB 정부 시절 경찰 댓글 공작 ' 사건 을 . . 
 수억 받 은 공정 경쟁 연합회 … 공정위 ' 유착 창구 '? 
 공정거래위 원회 직원 과 기업 간 ‘ 유착 창구 ’ 라는 의혹 에 휩싸인 한국 공정 경쟁 연합회 ( 이하 연합회 ) 가 대 기업 과 대 형 로 펌 으로부터 수억 원 의 회비 를 받 은 것 으로 드러났 다 . 국회 정무 위원회 소속 더불 어 민주당 김병욱 의원 이 공정위 로부터 제출 받 아 15 일 공개 한 ‘ 공정 경쟁 연합회 회원 사 2017 년 연회비 현황 ’ 에 따르 면 연합회 는 지난해 총 254 개 회원 사 로부터 총 8 억 850 만 원 의 회비 를 받 은 것 으로 나타났 다 . 연합회 는 공정 한 경쟁 원리 확산 에 이바지 할 목적 으로 1994 년 설립 된 사단 법인 으로 , 공정위 의 감독 을 받 는 민간단체 다 . 김 의원 에 따르 면 현대 자동차 그룹 은 현대 자동차 · 기아 자동차 각각 1000 만 원 . .. 
 보수 가 판문점 선언 비준 동의 에 반대 하 는 진짜 이유 
 조양호 회장 , 불 구속 재판 … 조현민 , ‘ 물컵 갑 질 ’ 불기소 
 남북 , 철도 · 도로 연결 착공식 합의 … 11 월 말 ∼ 12 월 초 진행 
 1 박지원 의원 , 부인 별세 … ' 여보 잘 가 . 미안 했 고 잘못 했 고 사랑 해 ' 
 2 [ 기획 ] ‘ 한국 당 · 바른 미래 당 ’ 이 판문점 선언 비준 동의 에 반대 하 는 진짜 이유 
 3 애플 에 외면 받 는 삼성 … TSMC 와 ' 스마트폰 두뇌 ' 경쟁 서 또 고배 
 4 ' 트럼프 재선 실패 ' 3 월 54 %→ 10 월 47 %… ' 재선 성공 ' 전망 높 아 져 
 5 문재 인 대통령 , 프랑스 수출 ' 1 호 수소 전기차 ' 시승 
 6 문재 인 대통령 ' 北 , 비핵화 합의 어길 경우 보복 감당 할 능력 없 다 ' 
 7 유시민 ' 임명 직 공무원 · 선거 출마 , 내 인생 에 다신 없 다 ' 
 8 문재 인 대통령 , 지지율 61 . 9 %… 2 주 연속 하락 ' 약보합세 ' 
 9 “ 공정위 ‘ 유착 창구 ’ 의혹 공정 경쟁 연합회 대 기업 · 로펌 서 수억 받 아 ” 
 10 ' 카카오 택시 출시 후 기사 소득 37 %↑… 하루 11 만 → 15 만 원 ' 
 11 필립스 , 한국 서 신 제품 ' S 9000 ' 면도기 세계 최초 공개 
 12 LG 화학 , 2000 억 원 들여 충남 당진 에 생산 공장 구축 
 13 경찰 ' 조현오 지시 로 경찰 1500 여 명 댓글 공작 동원 ' 
 14 SKT - 삼성 , ' 5 G 퍼스트 콜 ' 성공 … 상용 화 초읽기 
 15 봉구 스밥 버거 점주 ' 말 뿐 인 네 네 치킨 현철호 · 현 광식 대표 못 믿 겠 다 ' 
 1 오늘 ( 16 일 ) 의 국감 … 환노위 , ' 소득 주도 성장 ' 난 타전 예상 
 2 [ 오늘 ( 16 일 ) 의 날씨 ] ‘ 쌀 쌀 ’ 한 아침 … 남부 지역 미세먼지 ‘ 나쁨 ’ 
 3 문재 인 대통령 “ 마크롱 과 한반도 냉전 걷 어 내 는데 한 뜻 ” 
 4 문 대통령 · 마크롱 대통령 , ‘ 한 - 프 정상 회담 공동 선언 ’ 채택 [ 전문 ] 
 5 문 대통령 “ 北 비핵화 불가역 단계 선 유엔 제재 완화 … 佛 , 역할 해 달 라 ” 
 6 중부 내륙 고속도 로 점촌 함창 IC 인근 서 차량 7 대 ‘ 추돌 사고 ’ 
 7 ‘ 광주 계림 3 차 두 산위 브 ’ 견본 주택 에 사흘 간 2 만 명 방문 
 8 아내 떠나보낸 박지원 의원 “ 살 아 있 을 때 부인 께 잘 하 세요 ” 
 9 임정 은 , 사랑 스런 두 자녀 와 함께 한 일상 공개 ' 행복 해 보여 ' 
 10 평 화당 " 남북 고위급 회담 결과 환영 … 국제 적 지지 얻 는 토대 되 길 " 
 11 기안 84 , 김충재 와 남다른 친분 입증 " 술 먹 고 충재 부모 님 집 에서 잠 " 
 12 환경부 , 부산 생곡 마을 사전 조사 착수 … 주민 역학 조사 시행 기대 
 13 광주은행 , 전라도 정도 천 년 기념 금융 지원 업무 협약 체결 
 14 삼성물산 , 북유럽 라이프 스타일 브랜드 ‘ 그라 니트 ’ 론 칭 
 15 박현종 bhc 회장 " 신선육 가격 인하 검토 " vs 협의회 " 거짓 증언 말라 " 
 방탄소년단 , 아이돌 랭킹 현재 18 등 ! !! 
 1 . 아이콘 , 컴백 . .. 팬 들 의 초고 선물 은 ? 
 2 . 비투비 , 현재 랭킹 3 위 ! 데뷔 6 년 차 중견 아이돌 그룹 
 3 . 위너 , 휴식기 라 그런가 ? " 랭킹 5 위 " 
 ' 시즌 4 승 겨냥 한 ' 박성현 , 3 타 차 역전 우승 도전 [ LPGA KEB 하나 은행 챔피언십 ] 
 신데렐라 도전 하 는 ' 국내 파 ' 배 선우 · 조정민 · 김지현 [ LPGA KEB 하나 은행 챔피언십 ] 
 ' 신들린 퍼팅 ' 김시우 , 3 R 서 반 등 … 안병훈 과 공동 19 위 [ PGA CIMB 클래식 ] 
 박성현 " 어드레스 가 골프 스윙 의 절반 … 제 인기 비결 은 요 ? " [ LPGA KEB 하나 은행 챔피언십 ] 
 전 인지 · 김지현 · 최혜진 · 박성현 등 이틀 째 성적 및 3 R 조 편성 [ LPGA KEB 하나 은행 챔피언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