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 원 의 보통 주식 120 , 000 주 ( 발행 주식 총수 의 36 . 9 %) 를 의미 한다 . </ td ></ tr >< tr >< td align =" LEFT " valign =" MIDDLE " rowspan =" 1 "> 제 2 조 매도 에 대한 합의 </ td ></ tr >< tr >< td align =" LEFT " valign =" MIDDLE " rowspan =" 1 "> 본 계약 의 조건 에 따라 , 매도인 소외 3 , 소외 1 , □□ 시멘트 는 1 차 종 결일 에 본 건 대상 주식 및 그 에 부수 하 는 모든 권리 및 의무 를 매수인 에게 매도 하 고 매수인 은 이 를 매수 한다 . 매도인 피 고 보조 참가인 은 2 차 종 결일 에 2 차 대상 주식 및 그 에 부수 하 는 모든 권리 및 의무 를 매수인 에게 매도 하 고 매수인 은 이 를 매수 한다 . </ td ></ tr >< tr >< td align =" LEFT " valign =" MIDDLE " rowspan =" 1 "> 제 4 조 1 차 종결 </ td ></ tr >< tr >< td align =" LEFT " valign =" MIDDLE " rowspan =" 1 "> 4 . 1 본건 대상 주식 에 대한 1 차 종결 은 ( 중략 ) 2013 . 8 . 29 . 이루어진다 . </ td ></ tr >< tr >< td align =" LEFT " valign =" MIDDLE " rowspan =" 1 "> 4 . 2 1 차 종결 시 매수인 은 매도인 에게 매매 대금 을 지급 하 고 , 본 건 대상 주식 에 대한 매매 대금 을 수령 함 과 동시 에 , 매도인 은 매수인 에게 다음 을 교부 한다 . </ td ></ tr >< tr >< td align =" LEFT " valign =" MIDDLE " rowspan =" 1 "> ( b ) 본 건 대상 주식 중 □□ 시멘트 보유 주식 에 관한 공증인 의 공증 을 받 은 대상 회사 발행 의 확정 일자 부 주식 양도 승낙 </ td ></ tr ></ tbody ></ table > 
 ( 3 ) 위 주식 양수 도 계약서 초안 에 는 매매 대금 이 기재 되 어 있 지 않 으나 , 위 초안 을 작성 할 무렵 피 고 는 피 고 보조 참가인 , 소외 3 에게 위 초안 상 의 본건 대상 주식 175 , 000 주 ( 이하 ‘ 1 차 대상 주식 ’ 이 라 한다 ) 의 매매 대금 으로 160 억 원 을 제시 한 바 있 고 , 2 차 대상 주식 120 , 000 주 에 관하 여 는 위 주식 에 관한 가압류 가 해제 되 면 피고 가 50 억 원 에 매수 하 기 로 하 는 협의 가 있 었 다 . 
 ( 4 ) 이 사건 인수 협상 당시 이 사건 주식 의 명의자 인 소외 1 은 피고 와 소외 6 , 소외 3 이 그 매매 대금 에 관하 여 협의 하 는 과정 에 참여 하 거나 의견 을 제시 하 지 않 았 다 . 
 ( 5 ) 한편 소외 1 은 이 사건 주식 매매 계약 당시 피 고 측 소외 7 회장 , 소외 8 대표 이사 , 소외 9 전무 에게 이 사건 명의 신탁 계약서 를 보여 주 었 다 . 
 [ 인정 근거 ] 다툼 없 는 사실 , 갑 제 16 , 18 , 19 호 증 , 을 제 8 , 9 호 증 의 각 기재 , 변론 전체 의 취지 
 다 ) 판단 
 앞서 본 사실 및 변론 전체 의 취지 에 의하 여 인정 되 는 아래 의 사정 을 종합 하 면 , 피고 는 이 사건 주식 매매 계약 체결 당시 소외 1 이 이 사건 주식 의 명 의 수탁자 에 불과 하 여 이 사건 주식 의 적법 한 소유자 또는 처분 권 자 가 아니 라는 사실 을 알 고 있 었 거나 , 설령 위 사실 을 알 지 못하 였 다고 하 더라도 이 는 거래 에서 필요 로 하 는 주 의 의무 를 현저 하 게 결여 한 중대 한 과실 로 인한 것 으로 봄 이 타당 하 다 . 따라서 피고 의 선의취득 주장 은 이유 없 다 . 
 ( 1 ) 피고 는 2013 . 8 . 28 . 경 이 사건 주식 을 포함 한 1 차 대상 주식 을 먼저 매수 하 기 로 하 는 내용 의 이 사건 인수 협상 을 하 면서 , 1 차 대상 주식 의 34 . 3 %( 60 , 000 주 / 175 , 000 주 ) 에 이르 는 이 사건 주식 의 명의자 인 소외 1 과 매매 대금 에 관한 협의 를 한 적 이 없 고 , 오히려 이 사건 주식 을 포함 한 1 차 대상 주식 전부 에 관하 여 일괄 적 으로 피 고 보조 참가인 , 소외 3 과 매매 대금 을 협상 하 였 다 . 
 ( 2 ) 피고 는 이 사건 인수 협상 과정 에서 1 차 대상 주식 중 일부 인 25 , 000 주 가 □□ 시멘트 명의 로 되 어 있 는 것 을 확인 한 후 , 위 주식 을 확보 하 지 못할 경우 피고 의 발행 주식 의 과반수 를 취득 하 지 못하 게 될 것 을 우려 한 나머지 , 주식 양수 도 계약서 초안 에 ‘ 매도인 은 1 차 대상 주식 에 관한 매매 대금 수령 과 동시 에 □□ 시멘트 보유 주식 에 관한 공증인 의 공증 을 받 은 대상 회사 발행 의 확정 일자 부 주식 양도 승낙서 를 교부 하 여야 함 ’ 을 명시 하 였 다 . 그런데 1 차 대상 주식 에서 이 사건 주식 을 제외 하 면 115 , 000 주 ( 1 차 대상 주식 175 , 000 주 - 이 사건 주식 60 , 000 주 ) 로 총 발행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