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 지검 시민 위 는 지난 2 일 오후 첫 회의 를 열 어 , 대출 을 받 으려고 대출 대행업체 에 전화 상담 을 한 뒤 직원 의 지시 에 따라 은행 통장 과 현금 카드 를 택배 로 보낸 혐의 ( 전자 금융 거래법 위반 ) 로 조사 받 던 ㄱ 씨 에 대해 시민 위원 9 명 모두 불기소 의견 을 내놨 다 . 전자 금융 거래법 에 는 전자 금융 거래 의 접근 매체 인 현금 카드 를 양도 · 양수 하 면 3 년 이하 의 징역 또는 2 천만 원 이하 의 벌금형 에 처하 도록 돼 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