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무상 교복 · 대전시 교육청 무상급식 … ' 돈상 이몽 ' – 충청 투데이 
 이 심건 기자 beotkkot @ cctoday . co . kr 2018 년 09 월 13 일 목요일 제 1 면 승인 시간 : 2018 년 09 월 12 일 18 시 55 분 
 대전시 교복 추진 … 교육청 예산 문제 로 난색 
 교육청 은 유치원 급식 … 市 “ 지원 어렵 다 ” 
 12 일 시 와 시 교육청 에 따르 면 오 는 18 일 교육 행정 협의회 를 열 고 무상급식 과 무상교 복 , 유치원 무상급식 등 교육 행정 현안 사업 을 논의 한다 . 
 이번 교육 행정 협의회 에서 는 고교 무상급식 시행 과 함께 무상 교복 지원 과 유치원 무상급식 도 다뤄진다 . 현재 까지 시 는 무상 교복 지원 을 , 시 교육청 은 유치원 무상급식 을 제안 했 지만 , 두 기관 모두 부정 적 인 입장 이 다 . 
 시 는 허태정 시장 의 무상 교육 에 담긴 공약 인 무상 교복 을 내년 부터 시행 하 겠 다는 입장 이 다 . 내년 부터 무상 교복 을 지원 하 면 약 83 억 원 이 소요 될 것 으로 전망 된다 . 시 는 무상 교육 분담 률 을 50 % 대 50 % 로 제안 한 상황 이 다 . 하지만 시 교육청 은 예산 문제 로 부정 적 인 입장 이 다 . 지난해 교복 구입 비 지원 조례 를 제정 해 올해 부터 저소득층 을 대상 으로 교복 구 입비 를 지원 하 고 있 고 , 고교 무상급식 과 유치원 무상급식 을 추진 하 려면 예산 이 부족 하 다는 입장 이 다 . 
 시 교육청 은 설동호 대전 교육감 이 공약 한 유치원 무상급식 전면 추진 을 안건 으로 제시 했 다 . 내년 에 대전 지역 만 3 ~ 5 세 유치원 원아 는 2 만 1663 명 으로 무상급식 을 지원 해 학부모 부담 을 줄이 겠 다는 것 이 시 교육청 의 입장 이 다 . 
 유치원 무상급식 에 대해 시 는 예산 문제 로 난감 해 하 고 있 다 . 시 는 허 시장 의 공약 인 무상 교복 사업 83 억 원 , 만 3 ~ 5 세 ( 5 ~ 7 세 ) 무 상보 육 사업 에 약 70 억 원 이 필요 한 만큼 추가 적 인 예산 지원 은 어렵 다는 입장 이 다 . 3 ~ 5 세 아동 학부모 에게 차액 보육 료 를 지원 해 실질 적 인 무상 보육 실시 를 하 겠 다는 것 이 허 시장 의 공약 이 다 . 시 는 무상 보육 사업 을 통해 현재 학부모 들 이 부담 하 는 차액 보육 료 ( 만 3 세 7 만 2000 원 , 만 4 ~ 5 세 5 만 5000 원 ) 를 전면 지원 할 계획 으로 , 내년 엔 70 % 를 지원 하 고 이후 해 마다 10 % 씩 늘려 2022 년 엔 100 % 를 지원 한다는 방침 이 다 . 
 이 에 따라 서로 입장 이 다른 두 기관 사이 에 양보 를 통해 합의 점 을 찾 아야 한다는 지적 이 다 . 교육 계 관계자 는 “ 두 기관 간 입장 차 가 분명 하 지만 충분 한 논의 와 협의 를 통해 조율 해 나가 야 한다 ” 고 말 했 다 . 
 대전 고교 무상급식 내년 부터 ‘ 전면 시행 ’ 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