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손해 사정 , 전남 손해 사정 광주 전남 손해 사정 의 중심 빛 가람 손해 사정 법인 ( 010 . 4133 . 5320 ) 금 융 분 쟁 조 정 위 원 회 조 정 결 정 서 조정 일자 : 2017 . 7 . 25 . 조정 번호 : 제 2017 - 15 호 안 건 명 피보험 자동차 전 손시 자기 차량 손해 담보 에서 보험가액 산정 신 청 인 김 〇 〇 피 신 청 인 〇〇 해상 보험 ㈜ 주 문 피 신청인 은 신청인 에게 금 4 , 083 만 원 ( 부속품 별도 ) 으로 보험가액 을 산정 한 자기 차량 손해 담보 보험금 을 지급 하 라 . 신 청 취 지 피 신청인 은 신청인 에게 금 4 , 000 만 원 에서 금 5 , 070 만 원 ( 부속품 별도 ) 의 범위 에서 보험가액 을 산정 한 자기 차량 손해 담보 보험금 을 지급 하 라 . 이 유 1 . 기초 사실 가 . 보험계약 의 체결 신청인 은 2016 . 3 . 23 . 피 신 청인 과 사이 에 신청인 소유 의 ** 주 **** 지프 랭 글러 루비콘 ( 4 도어 , 2015 년 식 , 이하 ‘ 피보험 차량 ’ 이라고 한다 ) 에 대하 여 자신 을 보험 계약자 겸 피보험자 , 보험 기간 을 2016 . 5 . 2 . ~ 2017 . 5 . 2 . , 차량 가액 을 5 , 070 만 원 ( 부속품 가액 을 합산 한 총 차량 가액 합계 는 5 , 095 만 원 ) , 자기 차량 손해 담보 의 보험 가입 금액 을 5 , 095 만 원 ( 최소 20 만 원 · 최대 50 만 원 의 범위 에서 자차 손해 액 의 20 % 를 자기 부담금 으로 설정 ) , 자기 차량 손해 담보 보험료 를 778 , 500 원 으로 하 여 개인용 〇〇 보험 을 체결 하 였 다 ( 이하 ‘ 이 사건 보험계약 ’ 이 라 한다 ) . 나 . 보험계약 의 약관 등 이 사건 분쟁 과 관련 한 보험 약관 ( 이하 ‘ 이 사건 보험 약관 ’ 이 라 한다 ) 등 의 조항 은 다음 과 같 다 . [ 개인용 〇〇 보험 보통 약관 ] 제 3 절 자기 차량 손해 제 21 조 ( 보상 하 는 손해 ) 「 자기 차량 손해 」 에서 보험 회사 는 피보험자 가 피보험 자동차 를 소유 · 사용 · 관리 하 는 동안 에 발생 한 사고 로 인하 여 피보험 자동차 에 직접 적 으로 생긴 손해 를 보험증 권 에 기재 된 보험금액 을 한도 로 보상 하 되 다음 각 호 의 기준 에 따릅니다 . 1 . 보험 가입 금액 이 보험가액 보다 많 은 경우 에 는 보험가액 ( * 2 ) 을 한도 로 보상 합니다 . ( * 2 ) 보험가액 이 라 함 은 보험 개발 원 이 정한 차량 기준 가 액표 에 따라 보험 계약 을 맺 었 을 때 에 는 사고 발생 당시 보험 개발 원 이 정한 최근 의 차량 기준 가액 을 말 합니다 . 그러나 위 차량 기준 가액 이 없 거나 이 와 다른 가액 으로 보험 계약 을 맺 었 을 경우 보험증 권 에 기재 된 가액 이 손해 가 생긴 곳 과 때 의 가액 을 현저 하 게 초과 할 때 에 는 그 손해 가 생긴 곳 과 때 의 가액 을 보험가액 으로 합니다 . 2 . 피보험 자동차 에 통상 붙 어 있 거나 장치 되 어 있 는 부속품 과 부속 기계 장치 는 피보험 자동차 의 일부 로 봅니다 . 그러나 통상 붙 어 있 거나 장치 되 어 있 는 것 이 아닌 것 은 보험증권 에 기재 한 것 에 한 합니다 . 제 24 조 ( 지급 보험금 의 계산 ) 「 자기 차량 손해 」 의 지급 보험금 은 다음 과 같이 계산 합니다 .  이 약관 의 ‘ 피보험 자동차 에 생긴 손해 액 ’ 과 ‘ 비용 ’ 을 합한 액수 에서 보험증권 에 기재 된 ‘ 자기 부담금 ’ 을 공제 한 후 보험금 으로 지급 합니다 . 지급 보험금 = 피보험 자동차 에 생긴 손해 액 + 비용 - 보험증권 에 기재 된 자기 부담금 1 . 위 ‘ 피보험 자동차 에 생긴 손해 액 ’ 은 보험가액 을 기준 으로 다음 과 같이 결정 합니다 . 가 . 보험증 권 에 기재 된 보험 가입 금액 을 한도 로 보상 하 며 , 보험 가입 금액 이 보험가액 보다 많 은 경우 에 는 보험가액 을 한도 로 보상 합니다 . ※ 관련 상법 조문 제 670 조 ( 기평가보험 ) 당사자 간 에 보험가액 을 정한 때 에 는 그 가액 은 사고 발생 시 의 가액 으로 정한 것 으로 추정 한다 . 그러나 그 가액 이 사고 발생 시 의 가액 을 현저 하 게 초과 할 때 에 는 사고 발생 시 의 가액 을 보험가액 으로 한다 . 제 671 조 ( 미 평가 보험 ) 당사자 간 에 보험가액 을 정하 지 아니한 때 에 는 사고 발생 시 의 가액 을 보험가액 으로 한다 . 제 676 조 ( 손해 액 의 산정 기준 )  보험자 가 보상 할 손해 액 은 그 손해 가 발생 한 때 와 곳 의 가액 에 의하 여 산정 한다 . 그러나 당사자 간 에 다른 약정 이 있 는 때 에 는 그 신품 가액 에 의하 여 손해 액 을 산정 할 수 있 다 .  제 1 항 의 손해 액 의 산정 에 관한 비용 은 보험자 의 부담 으로 한다 . 다 . 보험 사고 의 발생 경위 등 신청인 이 2017 . 2 . 17 . 〇〇 앞 에서 이 사건 피보험 차량 을 운전 하 던 중 선행 차량 을 좌측 으로 추월 하 는 과정 에서 선행 차량 이 좌측 으로 핸들 을 꺾 자 이 를 피하 고자 핸들 을 조작 하 다 빗길 에 미끄러져 건물 담벽 에 충돌 하 는 사고 가 발생 하 였 고 ( 이하 ‘ 이 사건 보험 사고 ’ 라 한다 ) , 당일 피 신청인 에 대하 여 사고 접수 를 완료 하 였 다 . 2017 . 2 . 23 . 피 신 청인 은 피보험 차량 의 보험가액 을 3 , 805 만 원 으로 안내 하 였으며 , 신청인 은 1 년 내 무려 1 , 290 만 원 이 감가 된 점 은 납득 하 기 어렵 다고 이의 를 제기 하 였 다 . 이 에 피 신 청인 은 서울 특별시 자동차 매매 사업 조합 에 차량 시세 평가 를 의뢰 하 였 고 , 서울 특별시 자동차 매매 사업 조합장 은 이 사건 피보험 차량 의 중고 자동차 시세 를 상품 3 , 600 만 원 , 중품 3 , 300 만 원 , 하품 3 , 000 만 원 으로 확인 하 였 다 . 2017 . 3 . 7 . 피 신 청인 은 신청인 이 제출 한 차량 수리비 견적 이 47 , 122 , 000 원 이 므로 위 중 고 자동차 시세 를 기준 으로 할 때 수리비 가 차량 가액 을 초과 하 므로 전손 으로 처리 하 여야 하 며 , 보험가액 은 상품 ( 上品 ) 기준 으로 3 , 600 만 원 이 라는 점 을 안내 하 였 다 . 이 에 신청인 은 2017 . 3 . 23 . 우리 원 에 이 사건 분쟁 조정 을 신청 하 기 에 이르 렀다 . 2 . 당사자 주장 신청인 은 보험 증권 상 자차 차량 가액 이 5 , 095 만 원 으로 기재 되 어 있 는 데 9 개월 지난 시점 에 보험가액 이 3 , 600 만 원 ~ 3 , 800 만 원 선 으로 하락 하 였 다는 점 을 수긍 할 수 없 으며 , 3 , 800 만 원 의 근거 에 대해 처음 에 는 보험 개발 원 의 자료 에 근거 한 것 이 라고 설명 하 다가 막상 자료 확인 을 요청 하 니 벤츠 · BMW 는 있 으나 , 피보험 차량 에 대한 보험 개발 원 의 자료 는 없 다고 말 을 바꾸 는 등 피 신청인 의 업무 처리 를 신뢰 할 수 없 고 , 신청인 이 조사 한 적정 한 차량 가액 은 최소 4 , 000 만 원 정도 라고 주장 한다 . 이 에 대하 여 피 신 청인 은 보험가액 은 손해 가 생긴 곳 과 때 의 가액 인 중고차 시세 로 산정 한 금액 으로 보상 하 는 것 이 원칙 이 며 ( 상법 제 676 조 제 1 항 ) , 본건 은 계약 체결 당시 약정 된 협정 보험가액 이 사고 발생 시 가액 을 현저 하 게 초과 하 는지 가 주요 판단 요소 인데 ( 상법 제 670 조 ) , 보험 증권 상 차량 가액 은 5 , 095 만 원 이 고 , 사고 당시 중고차 시세 는 3 , 600 만 원 이 어서 차액 이 1 , 495 만 원 에 이르 며 , 차액 발생 비율 은 약 30 %(= 1495 만 원 / 5 , 095 만 원 ) 이 므로 기평가보험 의 협정 보험가액 이 사고 발생 시 가액 을 현저 하 게 초과 하 는 것 으로 볼 수 있 어 중고 시세 인 3 , 600 만 원 ( 상품 기준 ) 으로 보상 함 이 타당 하 다고 주장 하 여 서로 다툰다 . 3 . 위원회 판단 상법 , 보험업법 , 해당 보험 약관 , 신청인 의 분쟁 조정 신청 서류 , 피 신청인 의 제출 자료 , 판례 등 관련 자료 일체 를 종합 하 여 살펴본다 . ( 1 ) 법원 은 “ 원래 손해 보험 에 있 어서 보험자 가 보상 할 손해 액 은 그 손해 가 발생 한 때 와 곳 의 가액 에 의하 여 산정 하 는 것 이 원칙 이 지만 ( 상법 제 676 조 제 1 항 본문 ) , 사고 발생 후 보험가액 을 산정 함 에 있 어서 는 목적물 의 멸실 훼손 으로 인하 여 곤란 한 점 이 있 고 , 이 로 인하 여 분쟁 이 일어날 소지 가 많 기 때문 에 이러 한 분쟁 을 사전 에 방지 하 고 보험가액 의 증명 을 용이 하 게 하 기 위하 여 보험계약 체결 시 에 당사자 사이 에 보험가액 을 미리 협정 하 여 두 는 기평가보험 제도 가 인정 된다 . ” 라고 하 면서 기평가보험 제도 의 취지 를 밝히 고 , 이어서 “ 기평가보험 으로 인정 되 기 위한 당사자 사이 의 보험가액 에 대한 합의 는 명시 적 인 것 이 어야 하 기 는 하 지만 , 반드시 협정 보험가액 혹은 약정 보험 가액 이 라는 용어 등 을 사용 하 여야만 하 는 것 은 아니 고 , 당사자 사이 에 보험 계약 을 체결 하 게 된 제반 사정 과 보험증 권 의 기재 내용 등 을 통하 여 당사자 의 의사 가 보험가액 을 미리 합의 하 고 있 는 것 이 라고 인정 할 수 있 으면 충분 하 다 . ” 라고 하 며 , “ 자기 차량 손해 보험계약 에서 차량 가액 을 정하 고 이 에 따라 자기 차량 손해금 의 보험 금액 을 정한 경우 당사자 사이 에 보험 의 목적물 인 차량 에 대하 여 그 보험가액 을 미리 약정 하 고 있 는 것 이 므로 그 자기 차량 손해 보험계약 은 기평가보험 ” 이 라고 판단 한 바 있 다 ( 대법원 2002 . 3 . 26 . 선고 2001 다 6312 판결 ) . 위 판례 에서 제시 한 기평가보험 제도 의 취지 , 보험가액 에 대한 합의 인정 기준 등 에 비추 어 , 먼저 자기 차량 손해 담보 에서 피보험 자동차 전 손시 보험 증권 상 의 차량 가액 기재 를 기평가보험 합의 로 볼 수 있 는지 검토 해 보 기 로 한다 . 우선 위 판례 가 언급 한 증명 곤란 및 분쟁 예방 목적 과 관련 하 여 보험 관련 법규 및 약관 이 정한 내용 을 모두 어 보 면 , 자기 차량 손해 담보 약관 조항 은 사고 발생 시 증명 곤란 및 분쟁 예방 을 위해 보험가액 을 산정 하 는 방식 에 대해 세부 사항 을 정하 고 있 는 바 , 전손 의 경우 사고 발생 시 피보험 차량 에 대한 피보험이익 의 가액 전체 를 손해 사정 기초 로 삼 게 되 는데 , 이때 보험가액 산정 방식 에 대하 여 보험 개발 원 이 정한 차량 기준 가 액표 에 따라 보험 계약 을 맺 었 을 때 와 그렇 지 않 은 경우 로 구분 하 여 정하 고 있 다 ( 제 21 조 제 1 호 ) . 보험 개발 원 의 차량 기준 가 액표 가 보험가액 산정 의 기초 가 되 는 이유 는 보험업법 등 에서 자동차 보험 이 일반 국민 에 미치 는 광범위 한 파급 력 을 감안 하 여 제 3 의 중립 적 기관 인 보험 개발 원 으로 하여금 위 판례 에서 언급 한 증명 곤란 및 분쟁 예방 에 대처 함 과 동시 에 합리 적 보험료 산출 및 보상 기준 을 마련 하 도록 하 고 있 기 때문 이 다 . 이 처럼 판례 가 언급 한 증명 곤란 의 문제 및 분쟁 의 사전 예방 대책 은 실 손 보상 원칙 을 포기 하 고 약관 상 의 합의 에 도 반 하 여 보험증 권 의 차량 가액 란 의 기재 를 보험가액 으로 합의 한 것 으로 보 는 해석 을 통해서 가 아니 라 , 약관 을 통해 당사자 간 계약 의 내용 이 된 상법 상 의 실 손 보상 원칙 및 이 를 정교 하 게 제도 화 한 보험 개발 원 의 기준 가액 해석 을 통해 달성 하 도록 되 어 있 다고 보여진다 . 다음 으로 보험 계약 을 체결 하 게 된 제반 사정 및 보험증 권 의 기재 내용 을 통하 여 보험 증권 상 의 차량 가액 을 보험가액 으로 취급 하 는 데 대한 당사자 간 합의 가 성립 한 것 으로 볼 수 있 는지 판단 해 본다 . ( 가 ) 앞서 본 바 와 같이 보험 약관 을 통해 보험 개발 원 이 정한 기준 가액 을 보험가액 으로 보 기 로 하 는 등 의 내용 으로 이 사건 당사자 간 명확 한 합의 가 성립 한 이상 , 보험증 권 의 일정 한 기재 를 근거 로 보험 증권 상 차량 가액 을 보험가액 으로 보 기 로 한 기평가보험 합의 를 추단 하 기 곤란 하 다 . 만일 보험증 권 에 차량 가액 을 기재 한 사실 만 으로 그러 한 합의 를 인정 할 경우 자기 차량 손해 담보 에 가입 한 피보험 차량 에 전손 사고 시 피보험 차량 의 보험가액 산정 이 라는 동일 한 쟁점 을 두 고 약관 과 보험증 권 의 내용 이 서로 충돌 하 는 결과 가 될 수 있 고 , 자칫 상법 상 실 손 보상 원칙 을 합리 적 으로 구현 하 기 위하 여 보험 관련 법규 가 마련 한 제도 가 유명무실 해 지 는 결과 를 가져 올 수 있 다 . ( 나 ) 그 외 에 도 ( ⅰ ) 상법 이 화재 보험 , 운송 보험 , 해상 보험 에서 는 “ 보험가액 을 정한 경우 그 가액 ” 을 보험증 권 에 기재 하 도록 규정 ( 제 685 조 , 제 690 조 , 제 695 조 ) 한 것 과 는 달리 자동차 보험 에서 는 “ 차량 가액 을 정한 때 에 는 그 가액 ” 을 보험증 권 에 기재 하 여야 하 는 것 으로 규정 하 여 ( 제 726 조 의 3 ) ‘ 보험가액 ’ 과 는 구분 되 는 ‘ 차량 가액 ’ 이 라는 용어 를 사용 하 고 있 으므로 ‘ 차량 가액 ’ 이 ‘ 보험가액 ’ 과 동일 한 개념 으로 당연 하 게 해석 되 는 것 은 아니 라는 점 , ( ⅱ ) 오히려 보험증 권 의 보장 내용 항목 을 보 면 ‘ 차량 가액 ’ 과 ‘ 부속품 가액 ’ 을 합산 하 여 ‘ 총 차량 가액 합계 ’ 를 산출 하 고 있 으므로 ‘ 차량 가액 ’ 은 보험가액 과 는 무관 하 게 ‘ 부속품 가액 ’ 에 대비 되 는 표현 으로 사용 된 것 으로 볼 수 있 는 점 , ( ⅲ ) 보험증권 이 ‘ 차량 가액 ’ 과 ‘ 부속품 가액 ’ 을 구별 하 여 표시 하 고 있 는 이유 는 약관 ( 제 21 조 제 2 호 ) 이 “ 피보험 자동차 에 통상 붙 어 있 거나 장치 되 어 있 는 부속품 과 부속 기계 장치 는 피보험 자동차 의 일부 로 봅니다 . 그러나 통상 붙 어 있 거나 장치 되 어 있 는 것 이 아닌 것 은 보험증권 에 기재 한 것 에 한 합니다 . ” 라고 정하 고 있 는 바 , 약관 전문 의 장치 는 ‘ 차량 가액 ’ 에 포함 되 어 차량 과 일체 로 취급 되 는 데 반해 , 약관 후문 의 장치 는 내비게이션 , 블랙박스 , 고가 의 휠 등 보험 계약자 가 보험료 를 추가 로 지급 할 의사 로 보험 에 부친 물건 들 로서 보험증 권 에 기재 하 여야만 보상 대상 이 되 는 것 으로 예컨대 보험 사고 발생 시 차량 은 전손 으로 처리 되 더라도 해당 물건 은 재 사용 가능 할 시 보상 에서 제외 될 수 도 있 는 등 독립 적 으로 처리 될 필요 가 있 기 때문 인 점 , ( ⅳ ) ‘ 차량 가액 ’ 과 ‘ 부속품 가액 ’ 을 합산 한 ‘ 총 차량 가액 합계 ’ 를 ‘ 보험 가입 금액 ’ 과 일치 시킬 경우 이 는 전부 보험 에 해당 하 나 , ‘ 총 차량 가액 의 합계 ’ 에 미달 하 는 ‘ 보험 가입 금액 ’ 을 기재 할 경우 일부 보험 취지 를 표시 한 것 으로 볼 수 있 으므로 일부 보험 여부 를 가리 기 위해 ‘ 차량 가액 ’ 을 기재 할 필요 가 있 는 점 , ( ⅴ ) 2015 년 기준 , 피 신청인 이 체결 한 자기 차량 손해 담보 전체 계약 건 중 보험 개발 원 이 정한 기준 가 액표 에 따라 보험가액 을 산출 한 계약 이 대부분 을 차지 하 는데 , 피 신청인 이 이러 한 실무 와 는 정반대 의 내용 으로 ( 즉 감가상각 을 인정 하 지 않 고 차량 가액 을 보험가액 으로 보 겠 다는 의사 로 ) 합의 하 였을 것 이 라고 는 추단 할 수 없 는 점 등 에 비추 어 일반 적 으로 보험증 권 에 차량 가액 을 기재 한 것 을 두 고 보험가액 에 대한 합의 가 이루어진 것 으로 는 볼 수 없 다 . 이 와 같이 보험업법 및 약관 은 자기 차량 손해 담보 에 가입 한 피보험 차량 의 전손 사고 에 대비 하 여 증명 곤란 및 분쟁 예방 차원 에서 보험 개발 원 의 차량 기준 가액 표 등 에 따르 도록 세부 적 인 사항 을 정하 고 있 고 , 당사자 는 약관 을 통해 이 에 구속 되 기 로 명백히 합의 한 이상 보험 증권 상 의 차량 가액 이 아닌 약관 에 따라 보험가액 이 정해 진다고 봄 이 상당 하 다 . 따라서 이하 에서 는 보험가액 과 관련 한 약관 조항 을 살펴보 기 로 한다 . ( 2 ) 이 사건 보험 약관 은 피보험 차량 의 피보험 이익 인 보험가액 을 ‘ 차량 기준 가 액표 에 따라 보험 계약 을 맺 은 때 ( 전문 ) ’ 와 ‘ 차량 기준 가액 이 없 거나 이 와 다른 가액 으로 보험 계약 을 맺 었 을 경우 ( 후문 ) ’ 로 구분 하 고 있 다 . ( 가 ) 먼저 , 전문 의 경우 에 는 보험 사고 발생 시 분기 별 로 공시 되 는 보험 개발 원 의 최근 차량 기준 가액 에 의하 여 보험가액 을 산출 하 도록 하 고 있 다 . 여기 서 ‘ 보험 개발 원 이 정한 차량 기준 가 액표 에 따라 보험 계약 을 맺 었 을 때 ’ 란 예컨대 2016 . 2 / 4 분기 에 보험 계약 을 체결 하 면서 2016 . 2 / 4 분기 차량 기준 가 액표 중 기준 가액 을 보험 가입 금액 으로 정한 경우 와 같이 차량 기준 가 액표 상 의 내용 이 보험계약 의 내용 으로 반영 된 경우 를 의미 한다 . 이 경우 예컨대 2017 . 1 / 4 분기 에 보험 사고 가 발생 하 였 다면 피보험 차량 에 대한 보험가액 은 2017 . 1 / 4 분기 차량 기준 가 액표 상 기준 가액 을 참조 하 여 정하 게 된다 . ( 나 ) 다음 으로 , 후문 의 경우 에 는 참조 할 차량 기준 가액 이 없 거나 당사자 간 의사 로 차량 기준 가 액표 를 배제 하 기 로 합의 하 였으므로 실 손 보상 원칙 에 따라 ‘ 손해 가 생긴 곳 과 때 의 가액 ’ 에 의하 여 보험가액 을 산출 하 도록 하 고 있 다 . ( ⅰ ) 참조 할 수 있 는 차량 기준 가액 표상 의 근거 가 없 어 차량 기준 가 액표 에 따라 보험 계약 을 체결 할 수 없 거나 , 차량 기준 가 액표 에 따라 보험 가입 금액 을 정할 수 는 있 지만 실제 가치 를 제대로 반영 하 지 못하 는 등 의 사정 이 있 어 당사자 가 차량 기준 가 액표 와 달리 보험 가입 금액 을 정한 경우 보험 사고 발생 시 보험가액 을 산정 함 에 있 어서 도 차량 기준 가 액표 에 의할 수 없 거나 이 를 적용 할 경우 구체 적 타당 성 이 떨어지 므로 이때 에 는 “ 보험자 가 보상 할 손해 액 은 그 손해 가 발생 한 때 와 곳 의 가액 에 의하 여 산정 한다 ( 상법 제 676 조 제 1 항 1 문 ) . ” 라는 등 의 실 손 보상 원칙 에 따라 “ 손해 가 생긴 곳 과 때 의 가액 을 보험가액 으로 한다 . ” 고 약관 은 정하 고 있 다 . 다만 , 이 처럼 실 손 보상 원칙 을 명시 하 면서 도 ‘ 보험증권 에 기재 된 가액 이 손해 가 생긴 곳 과 때 의 가액 을 현저히 초과 할 때 에 는 ’ 이 라는 조건 을 부가 하 고 있 어 ‘ 보험증권 에 기재 된 가액 이 손해 가 생긴 곳 과 때 의 가액 과 대동소이 한 경우 에 는 보험증권 에 기재 된 가액 에 따라 보험가액 을 확정 하 지만 , 보험증권 에 기재 된 가액 이 손해 가 생긴 곳 과 때 의 가액 을 현저히 초과 한 때 에 는 손해 가 생긴 곳 과 때 의 가액 에 따라 보험가액 을 산출 ’ 하 기 로 합의 한 것 으로 해석 됨 에 따라 부분 적 으로 실 손 보상 원칙 이 제한 되 는 측면 이 있 다 . 이 경우 약관 조항 만 으로 는 현저 성 에 대한 증명 책임 의 소재 가 불 분명 할 수 있 다 . 상법 제 670 조 본문 이 약정 보험 가액 을 사고 발생 시 의 가액 으로 추정 하 고 있 어 그 추정 을 복멸 시키 기 위해서 같 은 조 단서 에 따라 보험자 가 현저 한 차이 를 소명 하 여야 하 는 것 과 는 달리 , 이 사건 보험 약관 후문 은 보험증권 에 기재 된 가액 을 사고 발생 시 의 가액 으로 추정 하 는 등 의 내용 이 없 기 때문 이 다 . 판단 하 건대 피보험자 는 보험증권 에 기재 된 금액 에 기초 하 여 보상 을 구하 는 한편 , 보험자 는 사고 가 발생 한 곳 과 때 의 가액 을 보상 의 기초 로 삼 고자 할 것 이 므로 보험증권 에 가액 이 기재 된 이상 결과 적 으로 그 가액 이 사고 가 발생 한 곳 과 때 의 가액 을 현저히 초과 한다는 데 대한 증명 책임 은 보험자 에게 있 다고 볼 것 이 다 . ( ⅱ ) 그렇 다면 어떠 한 경우 에 현저 성 이 증명 되 었 다고 볼 수 있 는지 살펴보 기 로 한다 . 이 사건 약관 후문 에 관한 해석 은 아니 지만 상법 제 670 조 ( 기평가보험 ) 후문 과 관련 하 여 , 법원 은 “ 상법 제 670 조 후문 에서 는 당사자 사이 에 보험가액 을 정한 기평가보험 에 있 어서 협정 보험가액 이 사고 발생 시 의 가액 을 현저 하 게 초과 할 때 에 는 사고 발생 시 의 가액 을 보험가액 으로 하 도록 규정 하 고 있 는 바 , 양자 사이 에 현저 한 차이 가 있 는지 의 여부 는 거래 의 통념 이나 사회 의 통념 에 따라 판단 하 여야 한다 ( 대법원 2002 . 3 . 26 . 선고 2001 다 6312 판결 ) . ” 고 하 여 일반 적 인 기준 만 을 제시 하 고 있 다 . ‘ 거래 의 통념 내지 사회 의 통념 에 따라 ’ 현저 성 을 판단 한다는 의미 에 대하 여 , 협정 가액 결정 에 는 보험자 의 협조 가 있 었 고 협정 가액 을 기초 로 보험료 도 지급 받 았 으므로 단순히 협정 가액 이 시가 보다 상당히 높 다는 것 만 으로 는 부족 하 며 , 그 금액 이 ‘ 상도 의상 용인 될 수 없 는 정도 로 극히 고액 ’ 인 때 에 만 약정 보험가액 의 효력 을 부인 해야 한다거나 ‘ 사회 통념 에 비추 어 월등히 초과 하 는 경우 에 만 현저 한 초과 가 인정 된다 . ’ 는 주장 도 가능 하 다 . 그러나 이러 한 문제 는 필요시 보험 사고 가 발생 하 여 보험 가입 금액 및 보험가액 을 재 조사 하 는 기회 에 보험료 를 환급 하 는 방식 으로 불 균형 을 시정 할 수 도 있 고 , ‘ 보험 설계사 의 잘못 으로 인하 여 피보험 차량 의 가액 이 실제 가액 보다 높 게 책정 된 사정 ’ 이 피보험 차량 의 실제 보험가액 산정 또는 실제 보험가액 과 약정 보험가액 간 차이 의 현저 성 판단 과 는 직접 적 인 관련 이 없 다는 비판 도 가능 할 것 이 다 . 판단 하 건대 이 사건 에서 의 현저 성 판단 은 ‘ 자기 차량 손해 담보 ’ 에서 ‘ 보상 하 는 손해 ’ 조항 내 에 있 는 ‘ 보험가액 ’ 의 해석 과 관련 된 것 으로 보험 계약 체결 및 보상 실무 등 거래 관행 을 벗어나 획일 적 인 금액 내지 비율 로 판단 하 기 곤란 하 며 , 해당 거래 관행 의 범주 내 에서 개별 사안 의 특수 성 을 감안 하 여 상대 적 으로 비교 교 랑 할 필요 가 있 다 . 예컨대 1 년 단위 로 체결 되 는 자동차 보험 에서 상법 제 670 조 후문 의 현저 성 이 인정 되 기 쉽 지 않 다는 주장 이 있 을 수 있 으나 , 상법 제 2 장 제 1 절 손해 보험 통칙 에 편재 된 위 조항 을 해당 보험 의 특성 을 감안 하 지 않 고 원천 적 으로 그 적용 이 배제 되 는 것 으로 해석 하 는 것 은 불 합리 하 다 . 당사자 간 합의 인 위 약관 조항 은 애초 에 ‘ 1 년 단위 ’ 의 자기 차량 손해 담보 에서 보상 하 는 손해 조항 의 ‘ 보험가액 ’ 해석 과 관련 하 여 ‘ 현저 성 ’ 을 판단 하 도록 요구 하 고 있 으며 , 이러 한 취지 는 차량 기준 가액 표상 기준 가액 이 서울시 자동차 매매 조합 내지 한국 물가 협회 의 중고 차량 가격 등 을 기반 으로 작성 된 것 이 므로 실제 가치 를 반영 하 고 있 을 개연 성 이 높 은데 도 그것 과 전문 업소 의 자동차 시 가 감정서 사이 에 ‘ 현저 한 차이 ’ 가 있 을 수 있 다는 점 을 예정 하 고 있 는 것 ( 차량 기준 가 액표 Ⅰ . 1 . 적용 기준 나 ) 등 에 나타나 고 있 다 . ( ⅲ ) 약관 후문 이 “ 차량 기준 가액 이 없 거나 이 와 다른 가액 으로 ” 보험 계약 을 맺 은 경우 “ 손해 가 생긴 곳 과 때 의 가액 을 보험가액 으로 한다 . ” 라고 하 여 원칙 적 으로 실 손 보상 원칙 을 천 명 한 가운데 이 를 “ 보험증권 에 기재 된 가액 이 손해 가 생긴 곳 과 때 의 가액 을 현저 하 게 초과 하 는 경우 ” 로 한정 한 이유 는 , 대체물 인 차량 은 피보험 차량 이 멸실 되 더라도 중고차 시장 에서 동종 의 차량 가액 을 조사 하 거나 최초 가액 에 감가상각 율 을 적용 하 는 등 의 방식 으로 현재 의 차량 가액 을 산출 하 는 것 이 가능 한데 , ‘ 중고차 시세 ’ 는 조사 의뢰 자 및 조사 자 에 따라 달라질 수 있 고 , ‘ 중고차 시세 ’ 와 ‘ 최초 가액 에 감가상각 율 을 반영 하 여 산출 한 금액 ’ 사이 에 도 차이 가 있 을 수 있 는 등 현재 의 차량 가액 을 표시 하 는 여러 수치 중 어떤 것 이 실제 가치 를 표상 하 는지 확정 할 수 없 는 경우 에 이 들 수치 와 대동소이 한 범주 내 에 있 는 협정 가액 으로 보험가액 을 결정 하 도록 하 기 위함 이 다 . 그러 하 다면 , 피보험 차량 의 가치 를 산출 하 기 위하 여 객관적으로 타당 한 방식 에 따라 조사 또는 산출 된 수치 들 의 분포 , 편차 , 감가상각 율 등 을 종합 적 으로 고려 하 여 보험 증권 상 의 차량 가액 이 실제 가치 를 적정 하 게 반영 하 고 있 다면 보험 증권 상 의 차량 가액 을 선택 할 수 있 지만 , 그렇 지 않 을 경우 에 는 보험 증권 상 의 차량 가액 은 기속력 을 잃 어 버리 므로 객관적으로 타당 한 방식 에 따라 조사 또는 산출 된 수치 들 을 감안 하 여 보험가액 을 정하 여야 할 것 이 다 . ( 3 ) 이 사건 에서 , 앞서 본 바 와 같이 보험 증권 상 의 차량 가액 기재 가 일률 적 으로 보험 계약자 와 보험 자간 보험가액 에 대한 합의 로 인정 되 는 것 은 아니 지만 , 이 사건 보험 약관 후문 에 대하 여 당사자 간 합의 가 성립 하 였으므로 ‘ 보험증권 에 기재 된 가액 이 손해 가 생긴 곳 과 때 의 가액 을 현저 하 게 초과 하 는지 ’ 여부 를 살펴보 아야 할 것 이 다 . 자기 차량 손해 담보 에서 피보험 자동차 전 손시 중고차 실거 래 시세 , 자동차 가격 동향 및 거래 상황 , 수입 차량 의 국내 유통 가격 , 내용 연수 를 감안 한 자동차 감가상각 율 등 객관적으로 타당 한 방식 에 따라 조사 또는 산출 된 수치 들 을 감안 하 여 보험가액 을 정하 여야 할 것 이 다 . 이 사건 에서 당사자 들 이 예정 하 고 있 는 피보험 자동차 에 대한 가치 평가 방식 으로 는 차량 기준 가 액표 「 Ⅱ . 기준 가액 」 , 중고차 시세 , 가입 시 차량 가액 에 감가상각 율 을 적용 한 산출 값 등 이 있 다 . 먼저 , 피보험 차량 의 보험 증권 상 차량 가액 을 위 와 같이 조사 · 산출 된 차량 의 실제 가치 와 비교 하 여 그 차이 가 현저 한지 판단 해 보 기 로 한다 . ( ⅰ ) 우선 , 차량 기준 가 액표 「 Ⅱ . 기준 가액 」 에 따르 면 보험 가입 금액 은 4 , 940 만 원 · 보험가액 은 3 , 554 만 원 이 며 이 경우 의 감가상각 율 은 28 . 06 % 이 다 . ( ⅱ ) 다음 으로 서울 특별시 자동차 매매 사업 조합 의 차량 시세 평가 확인서 에 따르 면 동종 차량 의 중고차 시세 는 3 , 600 만 원 ( 上品 기준 ) 으로 조사 된 바 , 보험계약 체결 시 차량 가액 으로 그 적정 성 에 관하 여 당사자 간 에 특별 한 다툼 이 없 는 5 , 070 만 원 을 기준 으로 계산 하 면 감가상각 율 은 28 . 99 % 이 다 . ( ⅲ ) 한편 차량 의 내용 연수 및 물가 지수 등 이 반영 된 감가상각 율 을 참조 하 면 ( 본건 피 신청인 은 보험 개발 원 의 차량 기준 가 액표 「 Ⅲ . 부록 4 . 표준 감가상각 잔존 율 표 ( 외산 차 ) 」 를 참조 하 고 있 다 ) 경과 월수 15 개월 미만 차량 의 표준 감가상각 잔존 율 은 2017 년 기준 80 . 55 %, 2018 년 기준 77 . 49 % 이 므로 감가상각 율 은 각 19 . 45 %(= 100 - 80 . 55 ) 및 22 . 51 %(= 100 - 77 . 49 ) 이 다 . 위 5 , 070 만 원 을 이 들 감가상각 율 에 적용 하 면 사고 시 가액 은 각 4 , 083 만 원 및 3 , 929 만 원 으로 산출 된다 . ( ⅳ ) 마지막 으로 피 신 청인 은 자체 산출 값 으로 보험 가입 금액 은 5 , 070 만 원 · 보험가액 은 3 , 787 만 원 이 적정 하 다고 주장 하 고 있 는 바 , 이 경우 의 감가상각 율 은 25 . 31 % 이 다 . 이 처럼 보험 증권 상 차량 가액 은 5 , 070 만 원 인데 , 사고 시 가액 으로 산출 또는 조사 된 가액 은 최고가 가 4 , 083 만 원 , 최저가 가 3 , 554 만 원 으로 양자 간 편차 인 529 만 원 구간 내 에 5 건 의 조사 가격 이 수렴 하 는 데 반해 , 보험 증권 상 의 차량 가액 인 5 , 070 만 원 은 최고가 인 4 , 083 만 원 을 기준 으로 보 더라도 987 만 원 이 높 고 ( 최저가 를 기준 으로 할 시 1 , 516 만 원 이나 높 다 ) , 계약 체결 시 대비 사고 시 차량 가치 의 감가상각 율 이 최저 19 . 45 % 에서 최고 29 . 90 % 인데 반해 , 보험 증권 상 의 차량 가액 을 보험가액 으로 볼 경우 감가상각 율 이 00 . 00 % 이 므로 사고 시 차량 의 실제 가치 와 현저 한 차이 를 보이 게 되 는 바 , 이 사건 보험 증권 상 의 차량 가액 기재 는 기속력 을 잃 었 다고 볼 것 이 다 . 그러므로 위 와 같이 조사 또는 산출 된 수치 중 이 사건 피보험 차량 의 사고 발생 시 가액 을 가장 잘 반영 한 것 으로 보이 는 값 을 살펴보 기 로 한다 . ( ⅰ ) 먼저 , 본건 은 차량 기준 가 액표 「 Ⅱ . 기준 가액 」 에 이 사건 피보험 차량 과 동종 의 차량 가액 ( 4 , 940 만 원 ) 이 있 는데 도 이 와 다른 가액 ( 5 , 070 만 원 ) 으로 보험 계약 을 맺 은 경우 이 므로 차량 기준 가 액표 「 Ⅱ . 기준 가액 」 에 기재 된 수치 를 가입 금액 ( 4 , 940 만 원 ) 으로 보 거나 보험가액 ( 3 , 554 만 원 ) 으로 선택 하 는 것 은 불 합리 할 수 있 다 . ( ⅱ ) 감가상각 율 을 적용 함 에 있 어서 는 일 응 당사자 간 합의 금액 인 보험 증권 상 의 5 , 070 만 원 을 가 입시 차량 가액 으로 적용 하 되 아직 2018 년 이 도래 하 지 않 은 이상 , 2018 년 도 보험 개발 원 감가상각 율 ( 외산 차 ) 을 적용 한 수치 보다 는 2017 년 도 산출 결과 를 채택 하 는 것 이 타당 할 것 이 다 . ( ⅲ ) 그 외 자체 기준 내지 시세 조사 결과 는 2017 년 도 산출 결과 를 채택 하 기 로 한 이상 , 2017 년 도 에 비해 높 은 감가율 을 보이 고 있 는 2018 년 도 감가상각 율 보다 도 더 높 은 감가율 을 보이 고 있 어 불 합리 하 다 . 그렇 다면 이 사건 의 경우 2017 년 도 보험 개발 원 감가상각 율 ( 외산 차 ) 을 적용 하 여 산출 된 4 , 083 만 원 정도 가 적정 보험가액 으로 보인다 . 4 . 결론 이 와 같이 피 신 청인 은 신청인 에게 4 , 083 만 원 ( 부속품 별도 ) 을 보험가액 으로 산출 한 자기 차량 손해 담보 보험금 을 지급 할 책임 이 있 으므로 신청인 의 주장 을 인용 하 기 로 하 여 주문 과 같이 결정 한다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