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방 · 규제 중심 정책 추진 ' 의료 현장 수용성 떨어져 
 승인 2019 . 12 . 04 20 : 05 
 의료 계 " 보건 의료 정책 수립 앞서 전문가 사전 참여 · 협의 보장 해야 " 
 소비자 " 환자 와 사전 협의 중요 "... 정부 " 의료 계 공공 의료 역량 높이 길 " 
 4 일 국회 에선 여당 인 더불 어 민주당 윤일규 의원 ( 보건 복지 위원회 ) 주최 , 대한의사협회 주관 으로 ' 대한민국 보건 의료 정책 에서 정부 · 여당 과 의료 계 의 역할 토론회 ' 가 열렸 다 . ⓒ 의협 신문 
 의료 계 와 정부 , 의료 소비자 가 국회 에 모여 의료 현장 에서 잘 수용 되 고 있 는지 , 지속 가능 한 보건 의료 정책 수립 을 위한 각자 의 역할 은 무엇 인지 에 관해 토론 했 다 . 
 대한 의사 협회 등 의료 계 는 정부 와 여당 의 일방 적 이 고 규제 중심 의 보건 의료 정책 수립 과 집행 행태 를 개선 해 달 라고 촉구 했 다 . 
 의료 소비자 단체 는 의료 계 가 정부 와 협의 에 앞서 의료 소비자 단체 와 협의 할 것 을 요구 했 다 . 정부 는 의료 계 가 보건 의료 의 공익 적 측면 , 공공 의료 에 대한 인식 , 역량 을 갖춰 달 라고 요청 했 다 . 
 4 일 국회 에선 여당 인 더불 어 민주당 윤일규 의원 ( 보건 복지 위원회 ) 이 주최 하 고 , 대한의사협회 가 주관 한 ' 대한민국 보건 의료 정책 에서 정부 · 여당 과 의료 계 의 역할 토론회 ' 가 열렸 다 . 의료 전문가 의 의견 을 보건 의료 정책 에 효율 적 으로 반영 할 수 있 는 방안 을 찾 고 , 제도 적 인 개선책 을 모색 해 보 자는 취지 다 . 
 최대 집 의협 회장 은 박홍준 의협 부회장 ( 서울 특별시 의 사회장 ) 이 대독 한 인사말 을 통해 , 정부 와 여당 에 보건 의료 정책 수립 · 집행 과정 에서 의 신중 하 고 합리 적 접근 을 당부 했 다 . 
 " 지금 까지 보건 의료 분야 의 여러 법 과 제도 가 만들 어 지 는 과정 에서 중요 한 주체 가 돼야 할 의료 계 또는 의료 전문가 의 견해 나 입장 이 충분히 반영 되 지 않 은 것 이 사실 " 이라고 지적 한 최대 집 의협 회장 은 " 효율 적 진료 환경 구축 에 필요 한 보건 의료 정책 수립 의 과정 에서 정부 - 여당 및 의료 계 의 협력 과 소통 은 그 무엇 보다 중요 하 다는 인식 이 확산 하 길 바란다 " 면서 " 보건 의료 분야 전문가 인 의료 계 가 주도 적 으로 참여 해 의견 이나 입장 을 충분히 반영 시킬 수 있 는 방안 을 모색 하 자 " 고 제안 했 다 . 
 발제 를 맡 은 조원준 더불 어 민주당 보건 의료 전문 위원 은 " 의협 이 자유 한 국당 과 정책 연대 까지 체결 했 는데 , 여당 과 는 연대 가 부족 하 다는 인식 , 여당 과 의 틈 을 줄이 고 싶 은 갈증 이 있 는 것 같 다 " 면서 " 책임 정치 차원 에서 정부 정책 발굴 , 기획 , 추진 그리고 정부 와 여당 의 다양 한 정책 합의 과정 에 대한 이해 를 바탕 으로 의료 계 입장 에서 정치 적 중재자 인 여당 과 의 소통 확대 기회 를 잡 을 방법 을 고민 해야 한다 " 고 조언 했 다 . 
 안덕선 의협 의료 정책 연구 소장 은 정부 의 고착 화 된 관료주의 에 의한 처벌 , 관리 ( 규제 ) 중심 의 정책 추진 , 국회 의 보건 의료 전문 성 부족 등 성토 했 다 . 이어 의료 계 의 정책 결정 · 추진 과정 참여 부족 개선 , 의사 의 근로자 로서 의 인식 전환 과 기본 권 인정 필요 성 등 을 주장 했 다 . 
 현재 보건 의료 정책 은 주기 적 · 반복 적 으로 부상 하 는 ' 숨바꼭질 ' 정책 이 대부분 이 며 , 보건 의료 정책 결정 과정 에서 정부 와 국회 를 대신 할 제 3 자 조합 구성 · 운영 필요 성 도 강조 했 다 . 
 안덕선 소장 은 정부 가 풀 어야 할 과제 로 ▲ 보건 의료 에 대한 이념 적 합의 및 정리 ▲ 거번 넌 스 공유 ▲ 다양 한 비 정부 공공 전문 기구 설립 과 육성 ▲ 의료 정책 의사 결정 구조 의 민주 화 ▲ 의사 단체 노동 권 보장 과 비 민주 적 법안 폐지 ( 불공정 공정 거래법 , 업무 명령 개시 등 ) ▲ 의료 의 형사 범죄 화 및 형사 처벌 , 환자 의 의무 와 의료 도덕 적 해이 방지 등 을 꼽 았 다 . 
 토론자 로 참석 한 박진규 의협 기획 이 사 는 " 건보 재정 지출 을 줄이 면서 보장 률 을 높이 고 , 질 높 은 의료 서비스 를 제공 하 는 것 은 불 가능 하 다 " 면서 " 정부 의 건보 보장 성 강화 정책 을 유지 하 기 위해서 는 공공 재원 을 도입 하 고 , 국고 지원 을 확대 해야 한다 " 고 촉구 했 다 . " 단기 적 으로 건보 보장 성 강화 성과 를 거두 기 어렵 다고 판단 된다면 ( 정책 추진 ) 속도 조절 이 필요 하 다 " 는 점 도 덧붙였 다 . 
 대한 의사 협회 총 선기 획단 은 4 일 국회의원 회관 제 2 세미나 실 에서 ' 대한민국 보건 의료 정책 에서 정부 · 여당 과 의료 계 의 역할 ' 을 주제 로 토론회 를 열 었 다 . 더불 어 민주당 윤일규 의원 이 주최 했 다 . ⓒ 의협 신문 
 박형욱 단국 의 대 교수 ( 인문 사회 의학 교실 ) 는 " 우리 나라 보건 복지 부 공무원 들 의 상황 이 현행 보건 의료 정책 을 수립 · 집행 행태 를 만들 었 다고 진단 했 다 . 기획 재정부 가 정한 재정 범위 , 건 보료 율 의 한계 속 에서 청와대 와 정치 권 이 약속 한 혜택 을 국민 에게 주 는 묘수 를 짜내 야 하 는 어쩔 수 없 는 상황 이 원인 " 이 라며 " 그런 보건 복지 부 를 관변 학자 들 이 도와 불 합리 하 고 관리 위주 의 정책 을 펴 게 만들 고 있 다 " 고 주장 했 다 . 
 특히 " 이런 불 합리 한 강제 협상 의 상황 이 반복 되 면서 의료 왜곡 이 심화 했 다 . 정치권력 은 양질 의 의료 를 저렴 한 비용 으로 국민 에게 공급 하 려 한다 . 그러 다 보 니 과도 한 규제 , 비 합리 한 정책 이 출현 한다 . 현재 로선 의료 분야 의 증폭 되 는 규제 양상 구조 를 막 을 방법 이 없 다 " 면서 " 의료 보장 확대 의 지속 성 유지 를 위해서 는 모럴 해저드 를 방지 하 고 의사 의 일차 ' 게이트 키퍼 ' 역할 을 사회 가 인정 하 고 수용 해야 한다 " 고 말 했 다 . 
 백 대 용 소비자 모임 회장 은 의료 계 와 의료 소비자 와 의 소통 을 강조 했 다 . " 의료 계 가 정부 와 협의 전 에 의료 소비자 와 소통 해서 해결책 을 마련 한 후 정부 와 협의 해야 의료 계 가 원 하 는 목표 달성 이 쉬워진다 . 또한 정부 주도 규제 가 완화 되 거나 없 어 진다 " 면서 " 보건 의료 정책 방향 전환 을 위해서 는 민간 중심 자율 규제 를 강화 함 과 동시 에 의료 계 의 자기 혁신 이 필요 하 다 " 고 말 했 다 . 
 손호준 보건복지부 의료 자원 정책 과장 은 " 의료 계 스스로 공익 과 공공 의료 에 대한 역할 정립 이 필요 하 다 " 면서 " 전문가 집단 으로서 의료 계 가 좀 더 공공 의 역할 을 수행 할 수 있 는 인식 과 역량 을 갖춰야 한다 " 고 밝혔 다 . 손호준 과장 은 " 그 과정 에서 정부 역할 이 있 다면 협력 하 겠 다 . 전문가 평가 제 , 면허 관리 문제 등 이 단초 가 될 것 으로 기대 한다 " 고 덧붙였 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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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연 2019 - 12 - 05 09 : 15 : 21 
 좋 은 기사 감사 합니다 . 이승우 기자 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