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52 , 929 , 000 원 을 반환 할 것 을 통지 한 사실 은 앞서 인정 한 바 와 같 으므로 ( 위 피 고 명의 의 통지서 에 경기도 지사 의 2015 . 2 . 6 . 자 환수 요청 공문 이 첨부 되 어 있 기 는 하나 , 위 공문 의 수신인 은 피 고 및 화성 시장 으로 되 어 있 어 이 를 원고 에 대한 대외 적 인 행정 처분서 로 볼 수 는 없 고 , 피고 가 원고 에게 보조금 반환 을 명함 에 있 어 그 산정 근거 로 첨부 한 참고 자료 에 불과 한 것 으로 보인다 ) , 피고 에게 이 사건 보조금 환수 에 관한 정당 한 권한 이 있 는지 여부 를 불문 하 고 , 위 보조금 환수 처분 의 취소 를 구하 는 항고소송 의 피고 적 격 이 피고 에게 있 음 은 마찬가지 라 할 것 이 다 . 
 2 ) 이 사건 처분 의 보조금 환수 대상 산정 의 위법 
 어느 행정 행위 가 기속 행위 인지 재량행위 인지 여부 는 이 를 일률 적 으로 규정지 을 수 는 없 는 것 이 고 , 당해 처분 의 근거 가 된 규정 의 형식 이나 체재 또는 문언 에 따라 개별 적 으로 판단 하 여야 한다 . 또한 침 익 적 행정 행위 의 근거 가 되 는 행정 법규 는 엄격 하 게 해석 · 적용 하 여야 하 고 그 행정 행위 의 상대방 에게 불리 한 방향 으로 지나치 게 확장 해석 하 거나 유추 해석 하 여서는 안 되 며 , 그 입법 취지 와 목적 등 을 고려 한 목적 론 적 해석 이 전적 으로 배제 되 는 것 은 아니 라 하 더라도 그 해석 이 문언 의 통상 적 인 의미 를 벗어나 서 는 아니 된다 ( 대법원 2013 . 12 . 12 . 선고 2011 두 3388 판결 참조 ) . 
 여객 자동차 운수 사업 법 제 51 조 제 3 항 은 “ 국토 해양 부 장관 , 시 · 도지사 또는 시장 · 군수 는 여객 자동차 운수 사업자 가 거짓 이나 부정 한 방법 으로 제 50 조 에 따른 보조금 또는 융자금 을 받 은 경우 여객 자동차 운수 사업자 에게 보조금 또는 융자금 을 반환 할 것 을 명하 여야 하 며 , 그 여객 자동차 운수 사업자 가 이 에 따르 지 아니하 면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처분 의 예 에 따라 보조금 또는 융자금 을 회수 할 수 있 다 . ” 고 규정 하 고 있 으므로 , 국토 해양 부 장관 , 시 · 도지사 또는 시장 · 군수 는 여객 자동차 운수 사업자 가 ‘ 거짓 이나 부정 한 방법 으로 지급 받 은 보조금 ’ 에 대하 여 이 를 반환 할 것 을 명하 여야 하 고 , 이 와 달리 위 규정 을 ‘ 정상 적 으로 지급 받 은 보조금 ’ 까지 반환 할 것 을 명할 수 있 는 것 으로 해석 하 는 것 은 위 규정 의 문언 의 범위 를 넘어서 는 것 이 다 . 
 따라서 피고 는 이 사건 보조금 에서 원고 가 부정 한 방법 으로 늘린 적자 금액 에 상응 하 는 부분 을 산정 하 여 그 부분 에 대하 여 만 환수 를 명할 수 있 고 , 이 사건 처분 의 환수 대상 이 원고 의 부정행위 로 과다 하 게 지급 된 보조금 을 초과 하 여 정상 적 으로 지급 받 을 수 있 는 보조금 까지 포함 하 고 있 다면 그 부분 에 대한 환수 처분 은 법령 의 근거 가 없 는 것 이 어서 위법 하 므로 취소 하 여야 한다 . 
 3 ) 이 사건 처분 의 취소 범위 
 가 )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에 있 어 당사자 가 제출 한 자료 에 의하 여 적법 하 게 부과 될 정당 한 부 담금액 이 산출 되 는 때 에 는 그 정당 한 금액 을 초과 하 는 부분 만 취소 하 여야 하 고 , 그렇 지 않 은 경우 에 는 부과 처분 전부 를 취소 할 수 밖에 없 다 ( 대법원 2000 . 6 . 9 . 선고 99 두 5542 판결 참조 ) . 
 살피 건대 , 피고 가 이 사건 에서 제출 한 증거 나 자료 만 으로 는 원고 가 이 사건 보조금 전액 을 지급 받 을 수 없 었 다고 인정 하 기 에 부족 하 고 , 나아가 원고 가 부정 한 방법 으로 늘린 적자 금액 에 상응 하 는 보조 금액 이 얼마 인지 를 산정 할 수 없 을 뿐 만 아니 라 , 이 와 같이 부당 하 게 과다 지급 된 보조 금액 이 원고 가 이미 공탁 한 금액 을 초과 하 는지 여부 도 확정 할 수 없 다 . 따라서 이 사건 보조금 전부 가 환수 대상 임 을 전제 로 내려진 이 사건 처분 은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위법 하 여 전부 를 취소 하 여야 한다 . 
 나 ) ① 이 에 대하 여 피 고는 , 의무 적 성격 의 보조금 인 유가 보조금 과 는 달리 , 이 사건 운영 개선 지원금 은 재정 여건 에 따라 지원 규모 등 이 결정 되 는 임의 적 성격 의 보조금 이 므로 , 거짓 또는 부정 한 방법 에 의하 여 과다 지급 된 부분 에 해당 하 는지 여부 와 는 상관없이 지급 된 보조금 전부 를 환수 할 수 있 다는 취지 의 주장 을 하나 , 보조금 환수 에 관한 위 관련 법 규정 은 ‘ 거짓 이나 부정 한 방법 으로 보조금 을 받 은 경우 에 그 보조금 을 반환 할 수 있 다 ’ 고 만 규정 하 고 있 을 뿐 이 고 , 달리 보조금 의 지급 이 임의 적 이 라는 사정 만 으로 거짓 또는 부정 한 방법 과 관련 이 없 는 정당 하 게 지급 된 보조금 도 환수 의 대상 으로 삼 을 수 있 는 법 적 근거 는 없 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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