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3 년 간 96 조 원 풀 고도 … 빚 만 늘 어 ㆍ최경환 경제 팀 은 경기 부양 에 1 년 간 76 조 … 금융 위기 때 보다 많 아 ㆍ올해 재정 적자 46 조 역대 최대 … 일 ‘ 잃어버린 20 년 ’ 닮은꼴 우려 http : / / m . bizn . khan . co . kr / view . html ? artid = 201507121953101 & code = 920100 & med = khan ( 클릭 ) [ 단독 ] 나라 살림 적자 인데 … ‘ 비 과세 · 감면 ’ 늘린 정부 ㆍ박근혜 정부 3 년 간 신설 38 건 중 절반 넘 는 22 개 가 ‘ 정부 입법안 ’ ㆍ정책 일관 성 상실 … 재정난 심화 http : / / bizn . khan . co . kr / khan _ art _ view . html ? artid = 201507192147215 & code = 920100 & med = khan ( 클릭 ) [ 취재 파일 ] 세금 부족 하 다는 정부 , 명품 백 세금 은 왜 깎 아 주 나 아무 도 예상 못 한 ' 정책 유턴 ' 이유 밝혀야 news . sbs . co . kr / news / endPage . do ? news _ id = N 1003111707 ( 클릭 ) " 수입 가액 2 백만 원 이 넘 는 백 , 시계 , 귀중품 은 여전히 전체 팔리 는 물건 의 1 % 도 안 되 는 상황 입니다 . 당연히 이걸 살 수 있 는 사람 들 도 ' 소득 수준 이 상당히 높 은 ', 대한민국 1 % 이내 의 고소득 계층 일 가능 성 이 높 습니다 . "" 연구 기관 도 말렸 던 사안 을 누가 갑자기 집 어 넣 은 걸까요 . 거의 책자 수준 의 복잡 한 세법 개정안 일부 에 슬쩍 끼워 넣 으면 모르 겠 거니 생각 했을지도 모르 겠 습니다 . " " 다른 데 선 세금 을 더 걷 느라 난립니다 . 정부 와 지자체 가 운영 하 고 있 는 공영 주차장 이용 금액 에 새로 부가가치세 를 걷 겠 다는 방안 이 대표 적 입니다 . 그 10 % 는 이용자 들 이 더 내 야 할 상황 입니다 . " 어제 내놓 은 정부 의 세법 개정안 보도 자료 표지 입니다 . ' 청년 일자리 와 근로자 재산 을 늘리 겠 습니다 ' 라고 돼 있 습니다 . 그런데 명품 백 과 시계 에 붙 는 세금 을 깎 아 주 는 건 청년 일자리 와 근로자 재산 불리 는 것 과 전혀 무관 합니다 . 차라리 걷 어서 청년 일자리 를 위해 쓰 는 게 나을지도 모르 겠 습니다 . " 이대로 진행 하 면 명품 소비 를 즐기 는 고소득 층 , 명품 회사 , 그리고 백화점 만 이득 을 보 겠 죠 . 다시 묻 습니다 . 명품 백 세금 감면 , 누구 를 위한 정책 입니까 . " 굳이 이런 보도 들 이 아니 더라도 " 말 뿐 인 GH " 와 그 정부 가 무엇 을 위한 누구 를 위한 경제 정책 을 펴 고 있 다는 것 은 굳이 언급 할 필요 가 없 을 듯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