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구 의원 , " 혈세 투입 기업 세무 조사 대상 포함 법 개정 시급 " 외환 위기 이후 국민 의 혈세 로 조성 된 공 적 자금 을 받 아 기사회생 한 기업체 들 이 거액 의 탈세 를 저지르 는 등 ' 모럴 헤 저드 ' 가 심각 한 수준 이 라는 지적 이 제기 됐 다 . 한나라당 이종구 의원 은 6 일 " IMF 경제 위기 이후 공 적 자금 투입 기업 411 개 업체 에 대한 지난 10 년 동안 의 ( 1998 년 ∼ 2009 년 ) 세무 조사 결과 이 들 업체 들 로부터 국세청 이 무려 1 조 5000 억 원 의 세금 을 추징 한 것 으로 나타났 다 " 고 밝혔 다 . 이 의원 은 " 공 적 자금 투입 기업 들 의 모럴 헤 저드 가 심각 한 수준 이 다 " 라며 " 부실 경영 등 으로 인해 공 적 자금 투입 을 야기 시켜 국민 의 혈세 를 낭비 한 기업 및 기업주 를 세무 조사 대상 에 포함 하 는 국세 기본법 개정 이 시급 하 다 " 고 지적 했 다 . 이 의원 은 이어 " 세무 조사 과정 에서 공 적 자금 투입 기업 이 최초 세무 조사 를 받 고 난 뒤 추가 조사 ( 최초 조사 후 5 년 경과 후 탈루 의혹 이 제기 되 어 또 다시 세무 조사 를 받 는 경우 ) 의 대상자 가 되 어 지속 적 으로 세금 을 추징 당하 는 경우 가 일반 적 " 이라고 설명 했 다 . 이 의원 은 " 실제로 2008 년 까지 세무 조사 에서 다수 의 재벌 및 재벌 그룹 법인 들 이 이 경우 에 해당 하 고 있 다 " 며 " 국세청 의 세무 조사 가 재벌 그룹 에 도 예외 가 없 다는 원칙 을 확립 하 는 차원 에서 도 법 개정 을 추진 할 것 " 이라고 강조 했 다 . 실무 에 바로 적용 하 는 K - IFRS 핵심 가이드 - 조세일보 을지로 교육 센터 상설 교육 조세일보 / 김진영 기자 jykim @ joseilbo . com 조세 뉴스 의 리더 ⓒ 조세일보 ( 주 ) www . joseilbo . com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