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 회사 의 지휘 · 명령 을 받 아 갑 회사 를 위하 여 근로 하 게 하 는 근로자 파견 관계 에 있 었 다고 볼 수 도 없 다고 한 사례 이 다 . 
 
 참조 법령 
 근로 기준 법 제 2 조 제 1 항 제 1 호 , 파견 근로자 보호 등 에 관한 법률 제 2 조 제 1 호 
 
 서울 중앙 지방 법원 
 판결 
 
 원고 	 원고 1 외 19 인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org _ start |> 천도 <| org _ end |> 담당 변호사 <| name _ start |> 조은경 <| name _ end |> 외 1 인 ) 
 피 고 	 현대 자동차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변호사 <| name _ start |> 김준영 <| name _ end |> 외 1 인 ) 
 변론 종결 	 2019 . 11 . 26 . 
 
 주 문 
 1 . 원고 들 의 주위 적 청구 와 예비 적 청구 를 모두 기각 한다 . 
 2 . 소송비용 은 원고 들 이 부담 한다 . 
 
 청구취지 
 청구취지 $$ 주위 적 으로 , 원고 들 은 별지 원고 명단 의 ‘ 입사 일 ’ 란 기재 각 해당 일자 부터 피고 의 근로자 지위 에 있 음 을 확인 한다 . 제 1 예비 적 으로 , 원고 1 , 원고 2 , 원고 6 , 원고 8 , 원고 11 , 원고 14 , 원고 18 , 원고 19 는 별지 원고 명단 의 ‘ 입사 일 ’ 란 기재 각 해당 일자 로부터 2 년 이 경과 한 시점 부터 , 원고 3 , 원고 4 , 원고 5 , 원고 10 , 원고 13 은 2012 . 8 . 2 . 부터 , 원고 7 , 원고 9 , 원고 12 , 원고 15 , 원고 16 , 원고 17 , 원고 20 은 별지 원고 명단 의 ‘ 입사 일 ’ 란 기재 각 해당 일자 부터 각각 피고 의 근로자 지위 에 있 음 을 확인 한다 . 제 2 예비 적 으로 , 원고 1 , 원고 2 , 원고 8 , 원고 11 , 원고 18 은 별지 원고 명단 의 ‘ 입사 일 ’ 란 기재 각 해당 일자 로부터 2 년 이 경과 한 시점 부터 피고 의 근로자 지위 에 있 음 을 확인 하 고 , 피고 는 원고 3 , 원고 4 , 원고 5 , 원고 6 , 원고 7 , 원고 9 , 원고 10 , 원고 12 , 원고 13 , 원고 14 , 원고 15 , 원고 16 , 원고 17 , 원고 19 , 원고 20 에게 고용 의 의사 표시 를 하 라 . 
 
 이 유 
 1 . 기초 사실 
 가 . 당사자 의 지위 
 1 ) 피고 는 자동차 와 관련 부품 등 을 제조 하 여 판매 하 는 것 을 주된 목적 으로 하 는 회사 이 다 . 
 2 ) 원고 들 은 피고 의 대리 점주 와 사이 에 ‘ 원고 들 이 피고 가 제조 한 자동차 를 판매 하 고 대리점 으로부터 < comment _ bc id =" 1 " / > 판매 수당 을 지급 받 기 로 하 는 ’ 내용 의 자동차 판매 용역 계약 ( 이하 ‘ 판매 용역 계약 ’ 이 라 한다 ) 을 체결 하 고 별지 원고 명단 의 ‘ 입사 일 ’ 란 기재 각 해당 일자 부터 ‘ 소속 대리점 ’ 란 기재 각 해당 대리점 에서 < comment _ bc id =" 2 " / > 카 마스터 로서 자동차 판매 및 수금 , 채권 관리 등 의 업무 를 수행 한 사람 들 이 다 . 
 나 . 피고 의 자동차 판매 조직 및 판매 대리점 계약 의 체결 
 1 ) 피고 는 1997 년 경 까지 는 직영 영업소 ( 이하 ‘ 직영 점 ’ 이 라 한다 ) 를 두 고 피고 가 직접 채용 한 정규직 근로자 들 을 < comment _ bc id =" 3 " / > 판매 사원 으로 두어 자동차 판매 업무 를 수행 하 게 하 였 는데 , 이후 대리점 제도 를 도입 하 여 대리 점주 에게 자동차 의 판매 대리 권 을 부여 하 고 대리 점주 와 판매 용역 계약 을 체결 한 카 마스터 로 하여금 자동차 판매 업무 를 수행 하 게 하 는 방식 의 대리점 제도 를 도입 하 였 다 . 
 2 ) 2015 . 1 . 경 을 기준 으로 피 고 는 피고 의 국내 영업 본부 산하 에 각 지역 마다 23 개 의 지역 본부 를 두 고 , 지역 본부 산하 에 426 개 의 직영 점 과 390 개 의 대리점 을 두어 자동차 판매 조직 을 운영 하 고 있 다 ( 갑 제 2 호 증 ) . 
 3 ) 피고 가 대리 점주 와 체결 하 는 판매 대리점 계약 중 주요 부분 은 다음 과 같 다 ( 아래 계약 내용 은 피고 가 2013 . 2 . 경 ○○○○○ 대리 점주 와 체결 한 판매 대리점 계약 의 일부 인데 , 피고 는 동일 한 양식 의 판매 대리점 계약서 를 구비 하 여 두 고 대리 점주 와 동일 한 내용 의 판매 대리점 계약 을 체결 하 여 온 것 으로 보인다 . 이하 ‘ 판매 대리점 계약 ’ 이 라 한다 . 갑 제 3 호 증 ) . 
 < table class =" bigcase __ table ">< tbody >< tr >< td align =" LEFT " valign =" MIDDLE " rowspan =" 1 "> 피고 ( 이하 ‘ 갑 ’ 이 라 함 ) 와 ______( 이하 ‘ 을 ’ 이 라 함 ) 은 갑 이 생산 또는 공급 하 는 자동차 의 영업 행위 에 관하 여 아래 와 같이 약정 한다 . </ td ></ tr >< tr >< td align =" LEFT " valign =" MIDDLE " rowspan =" 1 "> 제 1 조 ( 목적 ) </ td ></ tr >< tr >< td align =" LEFT " valign =" MI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