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 위 상임 위원 당정 협의 관련 법률 위반 논란 확산 
 - 방통 위 상임 위원 이 추천 당 과 정책 협의 하 면 국회 하부 기관 이 되 는 셈 - 
 방송 통신 위원회 상임 위원 이 한나라당 과 정책 협의 를 한 것 을 두 고 방통 위원 들 간 설전 이 오가 면서 논란 이 확산 되 고 있 다 . 
 방통 위 김충식 상임 위원 은 27 일 열린 방통 위 상임위 전체 회의 에서 지난 18 일 한나라당 이주영 정책 위 의장 이 통신비 인하 와 관련 해 신용섭 상임 위원 을 질책 한 것 은 방통 위 설치 및 운영 에 관한 법률 이 라며 한나라당 에 항의 의 뜻 을 전달 해야 한다고 말 했 다 . 김 위원 은 " 법률 8 조 에 상임 위원 은 직무 를 행함 에 있 어 지 시 나 간섭 을 받 지 않 는다 . " 고 규정 돼 있 다면서 " 한나라당 정책 위 가 정치 적 목적 으로 방통 위 상임 위원 을 향해서 뭘 내려라 말 아라 지시 하 는 것 자체 가 법률 위반 의 소지 가 있 다 . " 고 강조 했 다 . 
 김 위원 은 이어 방통 위 상임 위원 이 차관회의 에서 업무 협의 하 는 것 까지 는 양해 할 수 있 다고 하 더라도 특정 정당 의 정치 적 모임 인 당정 협의 에 가 서 얻어맞 고 다니 는 것 은 위원회 위상 과 어울리 지 않 는다 . " 며 한나라당 에 이런 뜻 을 전달 할 것 을 방통 위 사무국 에 주문 했 다 . 
 양문석 상임위 원도 " 방통 위 는 대통령 직속 기구 로 총리 실 의 지휘 감독 받 는다는 조항 은 없 다 . " 면서 " 합의 제 기구 인 방통 위 가 한나라당 추천 1 명 , 대통령 추천 2 명 , 야당 추천 2 명 인데 한나라당 추천 위원 은 한나라당 가 서 당정 협의 하 고 민주당 추천 위원 은 민주당 가 서 협의 하 면 방통 위 는 국회 의 하부 위원회 로 전락 할 수 밖 에 없 다 . " 며 " 당정 협의 는 부적절 하 다 " 라고 강조 했 다 . 
 신용섭 상임 위원 이 " 방통 위법 3 조 에 위원회 를 중앙 행정 기관 으로 본다는 규정 이 있 다며 이 조항 을 근거 로 차관회의 가 거나 당정 협의 를 하 는 것 " 이 라며 " 공무원 도 정치 행위 금지 가 있 어도 당정 협의 해 왔 다 . " 라고 맞섰 지만 야당 추천 위원 들 은 법제처 에 유권 해석 을 의뢰 할 필요 가 있 다며 맞섰 다 . 
 김충식 상임 위원 은 " 법제처 에 유권 해석 질의 를 할 필요 있 다 . " 면서 방통 위 를 위원회 로 만든 자체 가 방송 통신 융합 을 위한 것 이 므로 통신 은 당정 협의 해도 되 고 방송 은 안 된다는 주장 은 타당 하 지 않 다면서 법제처 유권 해석 을 통해서 최시중 위원장 의 위상 에 걸맞 는 방통 위 운영 이 돼야 한다 " 며 당정 협의 에 는 결론 이 날 때 까지 상임 위원 이 아닌 기조 실장 이나 고위 공무 원단 에서 가 야 한다고 주문 했 다 . 
 양문석 상임 위원 은 " 이주영 한나라당 정책 위 의장 에게 공문 을 보내 사과 를 요구 해야 한다 " 라며 이 문제 를 공식 적 인 의제 로 채택 할 것 을 최시중 위원장 에 요구 했 고 홍성규 부위원장 은 " 법 적 으로 유권 해석 받 아 보 는 게 필요 할 것 같 다 . " 는 입장 을 밝혔 다 . 
 그러나 최시중 위원장 은 " 한나라당 이 요구 하 면 야당 에서 도 요구 하 면 당정 협의 할 수 있 다 . 과거 에 그렇게 대충 얘기 가 됐었 다 . " 라면서 " 법제처 에 해석 맡겨 봤 자 아마 그 사람 들 도 . .. 전례 나 판례 나 뭐 그런 게 없 기 때문 에 명확 한 답 이 나오 지 않 을 것 " 이 라며 공식 의제 로 채택 하 지 않 은 채 넘어갔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