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가 의 욕 적 으로 추진 중 인 녹색 뉴딜 을 비롯 한 정책 사업 들 이 불 합리 한 예산 편성 과 관련 부처 의 관리 소홀 로 제 성과 를 기대 하 기 어려운 상황 이 라는 지적 이 강하 게 제기 되 고 있 다 . 특히 정부 R & D 예산 은 ‘ 눈먼 돈 ’ 이 라는 혹독 한 평가 를 받 는 등 향후 체계 적 인 지원 체계 마련 이 시급 한 것 으로 지적 됐 다 . ▶‘ 눈먼 돈 ’ 정부 R & D 예산 = 6 일 국회 지식 경제 위 국감 에서 김재균 민주당 의원 은 대표 적 인 ‘ 예산 누수 ( 漏水 ) ’ 사례 로 ‘ 21 세기 프론티어 사업단 ’ 운영 지원 을 꼽 았 다 . 지난 99 년 부터 매년 약 540 억 원 , 총 4362 억 원 이 지원 됐 고 앞 으로 1000 억 원 이 추가 투입 될 예정 인 사업 이 다 . 김 의원 은 “ 올해 까지 기술 이 전 건수 는 113 건 , 징수금 액 은 59 억 원 가량 에 불과 했 다 ” 면서 “ 세부 사업 중 차세대 소재 성형 사업단 의 기술 이전 50 건 가운데 매출 발생 제품 건수 는 8 건 에 그쳐 기술 의 질 이 의심 스럽 다 ” 고 비판 했 다 . 그 는 “ 특히 프론티어 사업 의 목적 은 원천 기술 분야 의 세계 정상급 기술력 확보 인데 스마트 무인기 사업단 , 지능 로봇 사업단 의 국제 특호 등록 건수 는 ‘ 0 ’” 이라고 꼬집 었 다 . ▶ 스마트 그리드 ‘ 경제 효과 부풀려 … 정부 예산 과잉 투입 ’= 녹색 성장 주요 사업 으로 꼽히 는 스마트 그리드 의 경제 효과 를 정부 가 부풀려 예산 을 과다 하 게 투자 하 고 있 다는 주장 도 제기 됐 다 . 현재 지경 부 는 스마트 그리드 산업 육성 으로 오 는 2030 년 까지 68 조 원 내수 시장 확보 , 50 만 개 일자리 창출 , 480 억 달러 수출 을 달성 할 수 있 을 것 이 라고 밝히 고 있 다 . 지경 위 의 최철국 민주당 의원 은 “ 지 경부 의 내수 시장 을 창출 규모 는 2030 년 까지 의 스마트 그리드 5 대 분야 희망 투자액 불과 하 며 예상 수출액 도 세계 각국 의 2030 년 까지 투자 계획 을 현재 우리 나라 가 차지 하 고 있 는 전력 산업 계 의 비중 으로 나눈 것 일 뿐 실제 수출 가능 성 액수 를 말 하 는 것 은 아니 다 ” 라고 설명 했 다 . 일자리 창출 효과 역시 과장 된 것 으로 분석 됐 다 . 최 의원 은 “ 스마트 그리드 분야 희망 투자 금액 을 업종 별 고용 유발 계수 로 나눠 산출 한 것 일 뿐 실제 일자리 창출 효과 와 는 거리 가 있 다 ” 고 최 의원 은 반론 했 다 . 그 는 “ 검침 자동 화 로 인한 이 분야 일자리 3000 개 감소 , 송 ㆍ배전과 변전 자동 화 에 따른 고용 감축 은 계산 에 도 넣 지 않 았 다 ” 고 짚 어 냈 다 . 스마트 그리드 도입 에 의한 전기 소비 절감 효과 , 이산화 탄소 배출 기대 감축 량도 정부 가 상당 부분 과대 포장 했 다고 최 의원 은 지적 했 다 . 최 의원 은 불분명 한 경제 효과 를 이유 로 들 며 “ 우리나라 만 유독 정부 주도 로 스마트 그리드 실증 단지 구축 사업 을 추진 하 는 등 국민 혈세 인 전력 산업기반기금 으로 민간 회사 에게 사업비 의 50 % 를 지원 하 는 것 은 과잉 ” 이 라고 강조 했 다 . ▶ 부품 ㆍ소재 정부 지원 ‘ 실효성 낮 아 ’= 정부 부품 ㆍ소재 지원 사업 의 실효 성 문제 도 도마 위 에 올랐 다 . 지경 위 소속 김태환 한나라당 의원 은 지경 부 제출 자료 를 인용 해 지난 2000 년 부터 올해 까지 부품 ㆍ소재산업 경쟁력 향상 사업 에 들어간 예산 이 2 조 607 억 원 에 달한다고 밝혔 다 . 김 의원 은 “ 하 지만 2007 년 기준 부품 ㆍ소재산업의 1 인 당 생산액 은 3 억 2000 만 원 으로 전체 제조업 1 인 당 생산액 3 억 8000 만 원 을 크 게 밑돌 고 있 다 ” 면서 “ 예산 대비 효과 는 미미 하 다 ” 고 지적 했 다 . 2000 ~ 2007 년 부품 ㆍ소재 사업체 수 와 종업원 수 연 평균 증가 율 은 각각 3 . 8 %, 2 . 5 % 에 그치 는 등 일자리 창출 측면 에서 도 저조 한 실적 을 보였 다 . 김 의원 은 “ 부품 ㆍ소재산업 경쟁력 향상 사업 은 ‘ 부품 ㆍ소재전문기업 등 의 육성 에 대한 특별 조치 법 ’ 에 근거 하 고 있 는데 , 이 법 은 효력 시기 가 오 는 2011 년 말 까지 로 돼 있 다 ” 면서 “ 전 주기 적 이 고 체계 적 인 부품 ㆍ소재 지원 사업 개선 방안 을 이 법 의 효력 기간 내 수립 해야 할 것 ” 이 라고 제언 했 다 . 조현숙 기자 / newear @ heraldm . 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