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r >< tr >< td align =" LEFT " valign =" MIDDLE " rowspan =" 1 ">① 김포 골프클럽 컨소시엄 의 구성원 들 은 공동 으로 출자자 가 되 어 항공법 에 의한 공항 개발 사업 시행 허가 신청 전 까지 신설 법인 을 설립 하 여 본 협약 체결 에 의한 김포 골프클럽 컨소시엄 의 사업 시행 자 지위 를 신설 법인 이 승계 하 도록 하 여야 하 며 , 이 를 미 이 행한 경우 공항 공사 는 사업 시행 자 지정 을 취소 하 고 사업 이행 보증금 을 공항 공사 에 귀속 시킬 수 있 다 . </ td ></ tr ></ table >< tr >< td align =" LEFT " valign =" MIDDLE " rowspan =" 1 "></ td ></ tr ></ tbody > 
 8 ) 김포 골프클럽 컨소시엄 은 2014 . 8 . 28 . 위 실시 협약 제 21 조 등 이 정한 바 에 따라 각 구성원 들 의 출자 를 통하 여 이 사건 사업 을 시행 할 주체 로 원고 를 설립 하 였 고 , 피 고 청장 은 2015 . 9 . 8 . 원고 에게 ‘ 공항 개발 사업 에 대한 실시 계획 승인 을 얻 은 후 사업 을 시행 할 것 ’ 을 조건 으로 이 사건 사업 시행 을 허가 하 였 다 . 
 라 . 농지 보전 부담금 의 부과 경위 
 1 ) 원고 는 2015 . 10 . 2 . 피 고 청장 에게 이 사건 사업 부지 중 그 지목 이 전 · 답 등 으로 되 어 있 어 형질 변경 절차 를 거쳐야 하 는 강서구 오쇠동 30 - 14 외 68 필지 전 · 답 · 농지개량 시설 109 , 750 ㎡ 에 대하 여 농지 전용 협의 를 요청 하 였 고 , 피 고 청장 은 피 고 장관 으로부터 해당 업무 수행 을 위임 받 은 강서 구청장 에게 다시 협의 를 요청 하 였 는데 , 강서구 청장 은 2015 . 10 . 13 . 원고 에게 “ 금번 농 지전 용 협의 요청서 에서 누락 된 강서 구 오 곡동 일 대 김포 공항 외곽 담장 주변 의 현 잡종지 는 2008 . 12 . 31 . 지목 변경 이전 까지 한국공항공사 에서 주변 농업 인 에게 임대 하 여 농업 경영 에 이용 된 농지 였으나 , 농지법 제 34 조 에 의한 농지 전용 허가 ( 협의 ) 없이 지목 변경 되 었 으며 현재 까지 휴경지 로 이용 되 고 있 는 농지 이 므로 본 농지 전용 협의 대상 에 포함 되 어야 할 것 인 바 , 구비 서류 등 을 붙여 재협의 하 여 주 시 기 바랍니다 . ” 라고 보완 을 요청 하 였 다 . 
 2 ) 원고 는 2015 . 12 . 24 . 피 고 청장 에게 위 보완 요청 과 관련 하 여 ‘ 한국공항공사 와 분쟁 이 발생 하 여 실시 계획 승인 을 위한 보완 이 이루어지 지 않 고 있 다 ’ 면서 ‘ 2008 년 농 지전 용 허가 ( 협의 ) 없이 지목 이 변경 된 토지 에 대해 한국공항공사 및 강서구 청 과 협의 후 농 지전 용 협의 를 보완 할 예정 이 다 ’ 라고 통보 하 였 고 , 2016 . 2 . 19 . 농지 전용 협의 요청서 및 농지 보전 부담금 조달 계획 ( 납부 협 약서 ) 을 첨부 하 여 검토 를 요청 하 였 다 . 
 3 ) 피 고 장관 은 2016 . 5 . 12 . 원고 에게 이 사건 사업 실시 계획 승인 일 을 부과 기준일 로 정하 여 농지 전용 면적 747 , 647 ㎡ 에 관한 16 , 738 , 682 , 670 원 의 농지 보전 부담금 을 부과 하 기 로 결정 하 였 다 ( 그중 이 사건 토지 에 관한 부분 은 별지 1 목록 ‘ 농지 보전 부담금 ’ 란 합계액 기재 와 같이 10 , 864 , 630 , 650 원 이 다 ) . 
 4 ) 원고 는 2016 . 5 . 17 . 피 고 청장 에게 이 사건 사업 에 대한 실시 계획 승인 을 요청 하 였 고 , 피 고 청장 은 2016 . 5 . 19 . 별지 2 목록 기재 와 같이 ‘ 농지 보전 부담금 16 , 738 , 682 , 670 원 은 관련 규정 에 따라 착공 신고 전 납부 할 것 ’ 등 을 승인 조건 ( 이하 ‘ 이 사건 승인 조건 ’ 이 라 한다 ) 으로 붙여 실시 계획 을 승인 하 였 다 . 
 5 ) 피 고 공사 는 2016 . 6 . 20 . 원고 에게 농지법 시행령 제 49 조 , 농지법 시행 규칙 제 41 조 에 따라 ‘ 농지 보전 부담금 부과 결정권자 인 피고 장관 의 대행자 피 고 공사 ’ 임 을 명시 하 여 납기 내 금액 ‘ 16 , 738 , 682 , 670 원 ’, 납입 기한 ‘ 2016 . 7 . 20 . 까지 ’ 로 하 는 농지 보전 부담금 ( 이하 ‘ 이 사건 부담금 ’ 이 라 한다 ) 의 납입 을 통지 하 였 다 ( 부과 근거 : 농지법 제 38 조 제 1 항 및 제 6 항 , 이하 ‘ 이 사건 처분 ’ 이 라 한다 ) . 
 [ 인정 근거 ] 다툼 없 는 사실 , 갑 제 1 내지 19 호 증 ( 가지번호 있 는 것 은 각 가지번호 포함 , 이하 같 다 ) , 을 나 제 4 호 증 , 을 다 제 2 내지 6 호 증 의 각 기재 , 이 법원 의 한국공항공사 , 강서 구청 에 대한 각 사실 조회 결과 , 변론 전체 의 취지 
 2 . 피 고 공사 에 대한 소 의 적법 여부 
 가 . 피 고 공사 의 본 안전 항변 
 피 고 공사 는 이 사건 부담금 의 부과 주체 가 아니 므로 원고 의 피고 공사 에 대한 청구 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