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가 정부 에 건의 한 규제 개혁 전격 채택 … 하천수 사용료 부과 기준 개선 
 " 과감 한 규제 개혁 은 기업 의 경쟁력 향상 에 큰 밑거름 이 될 것 입니다 . " 
 평택시 가 정부 에 건의 한 규제 개혁 제안 이 전격 채택 돼 하천수 를 사용 하 는 기업 들 의 사용료 절감 효과 가 기대 된다 . 
 11 일 평택시 에 따르 면 국무 조정 실 및 환경부 는 최근 현행 하천수 사용료 산정 기준 을 평택시 에서 제안 한 하천수 사용료 부과 기준 으로 변경 하 기 로 확정 하 고 세부 기준 을 마련 , 시행 키로 했 다 . 
 현행 하천수 사용료 산정 방식 은 연 단위 ( 일 최대 사용량 × 365 일 × 단가 ) 로 미리 신청 한 양 에 따라 부과 돼 실제 사용량 대비 과다 납부 액 이 발생 , 하천수 사용 업체 들 의 부담 이 가중 돼왔 다 . 
 A 업체 에서 1 천만 t 의 하천수 사용량 을 신청 하 고 , 800 만 t 의 하천수 사용 에 그쳤 다면 , 현행 산정 방식 으로 는 200 만 t 가량 의 사용 하 지 않 는 하천수 비용 을 더 내게 되 는 것 이 다 . 
 이 에 평택시 는 그동안 하천수 사용 업체 들 의 시기 별 사용량 을 분석 , 현행 산정 방식 으로 는 문제 가 있 음 을 파악 하 고 특정 시기 에 하천수 사용량 이 집중 되 는 업체 들 의 비용 부담 을 줄일 수 있 도록 2016 년 부터 경기도 및 국무 조정 실 규제 개혁 신문고 에 산정 방식 개선 을 계속 건의 해 왔 다 . 
 그 결과 경기도 , 국무 조정 실 , 환경부 의 조정 과 협의 를 통해 올 연말 까지 환경부 에서 세부 기준 을 마련 하 기 로 했 다 . 세부 기준 은 평택시 에서 건의 한 실제 하천수 연중 사용량 과 집중 사용 시기 를 고려 해 사용료 를 부과 하 도록 개선 될 예정 이 어서 하천수 사용 업체 들 의 요금 부담 이 크 게 줄어들 것 으로 예상 되 고 있 다 . 
 시 관계자 는 " 내부 공무원 들 의 규제 개혁 마인드 가 이번 하천수 사용료 절감 개선 으로 이어졌 다 " 며 " 시민 불편 및 기업 애 로 사항 해소 를 위한 규제 개혁 에 최선 을 다 하 겠 다 " 고 말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