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은 남재준 국정 원장 을 즉각 해임 조치 해야 | 경실련 박근혜 대통령 은 남재준 국정 원장 을 즉각 해임 조치 해야 – 경실련 
 [ 정치 일반 ] 박근혜 대통령 은 남재준 국정 원장 을 즉각 해임 조치 해야 
 130711 _ 성명 _ 국정원 NLL 해석 . hwp 
 박근혜 남재준 . jpg 
 박근혜 대통령 은 남재준 국정 원장 을 즉각 해임 조치 하 라 ! 
 - 남북 정상 회담 회의록 공개 에 이 은 회의록 해석 성명 발표 는 명백 한 정치 개입 행위 - 
 국정원 이 어제 ( 10 일 ) 2007 년 남북 정상 회담 당시 노무현 전 대통령 이 NLL ( 북방 한계선 ) 을 사실상 포기 했 다는 취지 의 해석 을 담 은 성명 을 배포 하 였 다 . 그러나 이 는 남북 정상 회담 회의록 의 불법 적 공개 에 이어 진행 된 불법 적 정치 개입 행위 로 용납 할 수 없 는 행태 이 다 . 특히 여야 가 국회 에서 ‘ 회의록 열람 ’ 을 의결 하 고 국가 기록원 에 보관 중 인 회의록 원문 열람 을 위한 절차 가 진행 중 인 상황 에서 국정원 의 이 같 은 행위 는 자신 들 의 역할 을 넘어선 정치 적 행위 로서 말 그대로 비이성 적 인 행태 에 지나 지 않 다 . 
 이미 정치 적 쟁점 이 되 어 국회 가 규명 하 면 됨 에 도 불구 하 고 국정원 이 자신 의 본분 을 망각 하 고 정치 적 해석 을 내 놓 은 것 은 국민 들 을 가르치 려는 오만 한 태도 로 어떠 한 이유 로 도 합리 화 할 수 없 는 행태 이 다 . 
 은 선거 개입 및 불법행위 에 대한 자성 이 아닌 연이 은 정치 개입 으로 논란 을 증폭 시키 고 있 는 국정원 의 행태 를 더 이상 묵과 할 수 없 기에 다음 과 같이 강력히 촉구 한다 . 
 첫째 , 박근혜 대통령 은 남재준 국정 원장 은 즉각 해임 조치 하 라 . 
 국정원 은 법 에 규정 된 바 같이 중립 적 정보 기관 으로 국가 와 국민 의 안전 을 지키 고 필요 한 정보 를 수집 하 는 활동 에 주력 해야 마땅 하 다 . 국정원 이 정상 회담 회의록 을 불법 적 으로 공개 하 여 여야 간 대립 상황 에서 정치 적 논쟁 을 부추기 고 이것 도 부족 하 여 확정 되 지 않 은 NLL 관련 내용 을 마치 사실 인 양 발표 한 것 은 결코 국정원 이 해야 할 사안 이 아니 다 . 무엇 보다 국회 가 열람 의결 하 고 그 절차 를 진행 하 고 있 는 마당 에 정상 회담 시 노무현 전 대통령 의 NLL 관련 발언 에 대해 국정원 이 나서 서 해석 하 고 판단 할 내용 이 아니 다 . 본연 의 임무 를 소홀히 하 면서 까지 국내 정치 사안 에 는 적극 적 으로 개입 하 는 잘못 된 행태 는 개혁 의 필요 성 과 당위 성 만 다시금 확인 시킬 뿐 이 다 . 
 본연 의 역할 을 벗어나 잇따르 는 정치 개입 행태 로 국기 를 훼손 하 고 국익 에 해 를 끼친 국정원 에 엄중 한 책임 을 물어야 한다 . 우선 박근혜 대통령 이 비 이성 적 이 고 부적절 한 행위 를 자행 한 남재준 국정 원장 에 대해 즉각 해임 조치 를 취하 는 것 이 마땅 하 다 . 지난 남북 정상 회담 대화 록 공개 에 이 어 NLL 발언 에 대한 정략 적 해석 까지 정치 적 행보 를 이 어 가 고 있 는 남재준 원장 에게 국정원 자체 개혁 을 기대 할 수 도 없 으며 , 오히려 국정원 을 정치 개입 기관 으로 망치 게 할 뿐 이 다 . 
 둘째 , 박근혜 대통령 은 국정원 정치 개입 행위 에 대해 즉각 사과 하 고 국정원 개혁 에 나서 야 한다 . 
 남북 정상 회담 회의록 이 다의 적 으로 해석 될 수 있 는 여지 가 큰 사안 으로 , 박근혜 대통령 은 스스로 소모 적 인 NLL 논쟁 을 그만 하 자고 제안 했 을 뿐 아니 라 국정원 자율 적 으로 개혁 을 나설 것 을 요구 한 바 있 다 . 이런 와중 에 국정원 이 또 다시 NLL 관련 논쟁 에 끼어든 것 은 더 이상 국정원 의 망동 을 대통령 과 청와대 가 몰랐 다고 는 할 수 없 을 것 이 다 . 국정원 이 대통령 관리 감독 기관 인 만큼 청와대 의 승인 내지 지시 없이 는 불 가능 한 일 이 다 . 따라서 이제 는 박 대통령 이 본인 의 의중 이 었 는지 직접 나 서 명확히 해명 하 고 이것 이 아니 었 다면 관리 감독 실패 에 대해 국민 에게 사과 해야 한다 . 또 다시 침묵 으로 일관 한다면 민주주의 를 훼손 한 심대 한 국기 문란 행위 에 대한 책임 과 역할 을 회피 한 책임 에서 자유 로울 수 없 을 것 이 다 . 
 또한 이번 국정원 행동 은 국정원 스스로 의 개혁 은 요원 함 을 상징 적 으로 보여준 것 이 다 . 따라서 박 대통령 이 더 이상 자율 개혁 운운 할 것 이 아니 라 국회 등 에 공식 적 인 국정원 개혁 을 촉구 하 여 국민 여론 을 중시 하 는 개혁 이 진행 될 수 있 도록 개혁 에 직접 나서 야 한다 . 개혁 의 대상 에게 개혁 을 일임 할 수 없 는 바 , 사안 의 심각 성 을 고려 해 국정원 이 더 이상 정치 개입 에 나서 지 않 도록 분명 한 조치 를 취해야 할 것 이 다 . 아울러 청와대 의 지시 든 국정원 단독 행동 이 든 남재준 국정 원장 을 즉각 해임 하 여 국정원 의 개혁 을 바라 는 국민 들 의 염원 을 받 아 안 아야 할 것 이 다 . 
 은 되풀이 되 는 국정원 의 정치 개입 행태 가 국민 적 혼란 을 야기 한 중대 한 국기 문란 사건 인 만큼 남재준 국정 원장 등 관련자 들 의 즉각 해임 을 통해 국정원 이 새롭 게 거듭날 수 있 는 계기 를 마련 할 것 을 박근혜 정부 에 거듭 촉구 한다 . 끝 . 
 # 정치 개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