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전 ' 정보 공개 서 ' 및 ' 인근 가맹점 현황 ' 문서 제공 하 지 않 아 공정거래위 원회 ( 이하 공정위 ) 는 가맹점 계약 과 관련 하 여 , 공정 한 거래 질서 를 확립 하 기 위해 제정 한 법률 이 바로 가맹 사업 법 이 다 . 공정위 가 정한 가맹 사업 법 에 따르 면 , 가맹 희망 하 는 사업자 에게 업체 의 현황 과 임원 경력 , 가맹점 사업자 의 부담금 , 계약 해 지 및 갱신 등 의 가맹 사업 관련 중요 한 요소 들 이 포함 된 정보 공개 서 를 사전 에 제공 해야 한다고 규정 하 고 있 으며 , 이러 한 정보 공개 서 는 공정위 에 사전 에 기재 해야 한다 . 만약 가맹 본부 가 과장 된 정보 나 허위 인 정보 를 제공 했 을 경우 및 중요 한 정보 를 누락 했 을 경우 , 정당 한 이유 없이 가맹 사업 을 일방 적 으로 중단 한 경우 에 는 가 맹금 반환 을 요구 받 은 날 부터 1 개월 안 으로 돌려주 어야 한다 . '( 주 ) 뮤 엠 교육 '( 뮤 엠 영어 ) 이 가맹점 사업자 피해 보상 보험 계약 을 체결 하 지 도 않 은 상태 에서 , 가맹점 사업자 또는 가맹 희망 자로 부터 돈 을 직접 받 아 예치 기관 에 예치 하 지 않 아 공정위 로부터 과징금 을 부과 받 은 것 으로 나타났 다 . 이 외 에 도 가맹 계약 체결 전 ' 정보 공개 서 ' 및 ' 인근 가맹점 현황 ' 문서 를 제공 하 지 않 고 , 가맹 희망자 로부터 가 맹금 을 직접 수령 받 은 것 으로 밝혀졌 다 . ' 뮤 엠 영어 ' 는 영어 교육 과 관련 된 학원 , 교습소 , 공부방 등 가맹점 을 운영 하 면서 , 이 에 따른 경영 및 영업 활동 등 에 대한 지원 · 교육 등 을 운영 하 는 영어 학원 이 다 . 뮤 엠 영어 는 학원 을 운영 하 면서 , 가맹 을 희망 하 는 사업자 에게 상표 등 영업 표지 의 사용 을 허용 하 고 영업 전반 에 대한 노하우 ( Know - How ) 등 각종 지원 을 하 는 대가 로 가 맹금 을 지급 받 는 형태 로 가맹점 을 운영 했 다 . 하지만 , 415 명 의 가맹점 사업자 와 가맹 계약 을 체결 하 면서 , 가맹점 사업자 의 피해 보상 보험 계약 등 을 체결 하 지 않 고 가 맹금 또한 , 예치 기관 에 예치 하 지 않 고 자신 의 금융 계좌 로 직접 돈 을 받 은 것 으로 나타났 다 . 또한 , 가맹 희망자 에게 정보 공개 서 및 인근 가맹점 현황 문서 를 제공 하 지 않 은 채 가맹 계약 을 체결 한 것 으로 나타났 다 . 공유 하 기 글 요소 변경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