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로 간 ' 성남 특례시 지정 ' 논의 본격화 
 특례시 기준 에 행정 수요 를 반영 해 달 라는 서명 운동 을 벌여 거주 인구 보다 더 많 은 107 만 명 의 동참 을 이끌 어 낸 성남시 의 시선 이 국회 로 향하 고 있 다 . 
 국회 정상 화 에 발맞춰 특례시 관련 법안 을 다루 는 행정 안전 위원회 도 본격 가동 되 고 있 기 때문 이 다 . 
 10 일 국회 행정 안전 위원회 소속 더불 어 민주당 김병관 ( 분당 갑 ) 의원 등 에 따르 면 행안 위 는 지난 9 일 제 369 회 임시회 3 차 전체 회의 를 가졌 고 , 다음 주 부터 는 본격 적 으로 법안 심사 등 에 들어간다 . 
 앞서 행안 위 는 지난 6 월 27 일 전체 회의 에서 지난 3 월 말 정부 가 국회 에 제출 한 ' 지방 자치 법 전부 개정안 ' 을 상정 했 고 이 법안 은 현재 법안 심사 소위 에 회부 된 상태 다 . 
 정부 법안 은 인구 100 만 명 이 넘 는 수원 · 고양 · 용인 · 창원 등 광역시 급 대 도시 에 특례시 명칭 을 부여 하 고 ▲ 지방 공기업 법 ( 지역 개발 채권 발행 ) ▲ 건축법 ( 50 층 이하 건축물 허가 권 ) ▲ 택지 개발 촉진 법 ( 택지 개발 예정 지구 지정 ) ▲ 농지법 ( 농 지전 용허 가 신청서 제출 ) ▲ 소방법 ▲ 지방세 기본법 등 의 법안 특례 를 포함 한 189 개 사무 권한 을 주 도록 했 다 . 
 초조 한 심정 으로 국회 를 주시 하 고 있 는 성남시 는 다음 주 부터 본격 화 될 법안 심사 때 김병관 의원 이 대표 발 의 한 법안 등 이 정부안 과 병합 심사 돼 특례시 기준 에 행정 수요 가 반영 될 수 있 기 를 고대 하 고 있 다 . 
 성남시 는 인구 가 95 만 4 천 여 명 이 지만 판교 테크노 밸리 등 이 조성 되 면서 행정 수요 는 140 여 만 명 에 달하 는 상태 다 . 
 김병관 의원 은 이 에 맞춰 특례시 지정 요건 으로 ' 인구 50 만 명 이상 · 행정 수요 100 만 명 이상 ' 을 법안 에 명기 했 다 . 
 이 와 함께 중원구 가 지역 구인 자유 한 국당 신상진 의원 도 ' 인구 90 만 이상 · 행정 수요 100 만 이상 ' 을 특례시 기준 으로 하 는 법안 을 제출 한 상태 다 . 
 이 밖 에 도 전북 전주 가 지역 구인 민주 평화 당 정동영 의원 은 ' 인구 50 만 명 이상 이 면서 도청 소재지 인 대 도시 ', 충남 천안 이 지역 구인 더불 어 민주당 박완주 의원 은 ' 경기도 에 위치 하 지 않 은 도시 로서 인구 50 만 명 이상 ', 포항 이 지역 구인 자유 한 국당 박명재 의원 은 ' 비 수도 권 도시 로서 50 만 명 이상 대 도시 ' 를 기준 으로 하 는 법안 을 발의 했 다 . 
 인구 50 만 ~ 100 만 사이 의 도시 는 성남시 를 포함 ▲ 부천 ▲ 화성 ▲ 남양주 ▲ 안산 ▲ 안양 ▲ 천안 ▲ 전주 ▲ 천안 ▲ 김해 ▲ 포항 등 11 개 다 . 
 이 와 관련 , 행안 위 전문 위원 은 정부안 검토 보고서 를 통해 " 의원 발 의 안 을 살펴보 면 인구 규모 외 에 주간 인구 수 , 사업체 수 , 법정 민원 수 , 행정 수요 , 도청 소재지 여부 , 비 수도 권 여부 등 을 고려 해 특례시 를 지정 할 수 있 도록 다양 한 지정 기준 을 마련 하 고 있 는데 일정 부분 타당 성 이 인정 되 므로 충분 한 논의 가 필요 하 다 " 는 입장 을 내놨 다 . 
 의원 들 이 요구 하 는 ' 특례시 지정 요건 완화 ' 가 타당 하 다고 분석 한 것 으로 향후 법안 심사 가 주목 되 는 대목 이 다 . 
 김병관 의원 측 관계자 는 " 특례시 법안 과 관련 한 심의 를 이번 임시회 에서 할 지 는 아직 최종 결정 되 지 않 았 다 " 면서 도 " 법안 이 논의 되 면 모든 방법 을 동원 해 성남시 가 특례시 에 포함 될 수 있 도록 할 것 " 이라고 강조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