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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 04 . 01 10 : 07 대 법원 판결문 . pdf ( 307 . 5 K ) + 11 
 대 법원 판결 에 따라 , 
 청양군 은 직무이행명령 을 즉각 집행 하 고 
 충남 도 는 신속 하 게 직무이행명령 을 강제 하 라 
 마침내 지난 3 월 27 일 ( 금 ) , ‘ 청양군 비봉면 강정리 석면 - 폐기물 사태 ’ 로 촉발 된 ‘ 직무이행명령 취소 청구 ’ 소송 건 ( 2017 추 5060 ) 에 대한 대법원 판결 이 선고 되 었 다 . ‘ 원고 ( 청양군 ) 의 청구 를 기각 한다 . 소송비용 은 원고 가 부담 한다 . ’ 소송 이 시작 된 지 2 년 반 이나 지나 , 주민 과 대책위 가 석면 피해 해결 을 요구 한 후 7 년 이 더 흐른 다음 에 야 , 강정리 사태 관련 명확 하 게 해법 이 확정 되 었 다 . 늦 고 또 늦 었 지만 . 이제 라도 주민 들 고통 을 외면 하 고 폐기물 사업주 에게 포섭 된 편파 적 행정 , 비상식 적 인 관료 행정 을 바로잡 을 수 있 는 근거 와 계기 가 마련 된 것 이 다 . 
 2013 년 도 부터 청양군 비봉면 강정리 주민 과 대책위 는 건설 폐기물 중간 처리 
 업체 ㈜ 보민 환경 의 건설 폐기물 처리 가 위법 하 다는 민원 을 제기 하 였 고 , 충남 도 는 2017 년 7 월 10 일 에서 야 청양군 에게 ‘ 직무이행명령 ’ 을 하 였 다 . 청양군 이 ‘ 보민 환경 의 건설 폐기물 법 위반 ( 허용 보관 량 초과 , 보관 시설 이 아닌 산지 ․ 농지 ․ 웅덩이 에 보관 등 ) 여부 를 확인 하 여 그 결과 에 따른 조치 ( 지도 ․ 점검 , 영업 정지 , 과태료 부과 처분 등 ) 를 이행 하 고 , 그 결과 를 2017 . 9 . 6 . 까지 보 고 하 라는 내용 이 다 . 그러나 청양군 은 이 를 거부 하 고 대 법원 에 직무이행명령 취소 소송 을 제기 하 였 다 . 이 에 대법원 은 순환 골재 와 순환 토사 가 건설 폐기물 임 으로 산지 복구 나 매립 용 으로 사용 할 수 없 으며 , 그 허용 보관 량 을 초과 할 수 없 다는 취지 로 청양군 이 제기 한 소송 을 모두 기각 한 것 이 다 . 
 이렇 듯 사태 가 장기 화 된 까닭 은 , 주민 들 의 정당 한 민원 을 짓밟 고 , 위법 한 폐기물 업자 의 편 을 들어온 청양군 과 청양군 에 대한 직무이행명령 을 내리 고 도 수수방관 하 고 심지어 주민 들 을 분열 시키 는 행위 에 동조 한 충남 도 의 이중 적 인 행정 탓 이 다 . 비록 모두 전임 안희정 충남 도 지사 와 전임 이석화 청 양군수 에게 잘못 이 있 다 하 더라도 , 또한 당시 행정 관료 들 이 그 자리 를 지키 며 잘못 을 덮 으려 한다 할지라도 , 현 충남 도 지사 와 청양 군수 는 막중 한 책임감 으로 지난 시기 위법 사항 을 신속 하 게 바로잡 고 , 한 치 도 흔들림 없이 대법원 판결 을 이행 하 여야 할 것 이 다 . 
 특히 대법원 은 ‘ 보민 환경 에 대하 여 산지 복구 를 위하 여 사용 된 순환 토사 를 걷 어 내 고 양질 의 토사 를 사용 하 는 것 으로 설계 를 변경 하 도록 시정 조치 를 취하 는 것 이 신의칙 에 반 한다고 볼 수 없 다 ’ 고 판시 하 였 기 때문 에 , 어떠 한 우려 도 없이 폐기물 업체 의 불법 을 해소 시킬 수 있 게 되 었 다 . 이제 충남 도와 청양군 은 산지 복구 나 매립 , 또는 보관 하 고 있 는 폐기물 업체 의 순환 토사 또는 순환 골재 의 총량 을 철저히 과학 적 으로 조사 검증 , 불법행위 를 처벌 하 는데 모든 행정력 을 집중 해야 할 것 이 다 . 
 이 에 따라 우리 대책위 는 다음 과 같이 요구 한다 . 
 충남 도 는 신속 하 게 직무이행명령 을 강제 하 고 , 청양군 은 즉각 직무이행명령 을 집행 하 라 . 
 2 . 청양 군수 는 공식 사과 하 고 , 청양 군수 와 충남 도 지사 는 관련 책임자 를 문책 하 고 , 이후 집행 과정 업무 에서 배제 하 라 . 
 3 . 충남 도 의회 는 강정리 석면 광산 - 폐기물 사태 를 둘러싸 고 행해 온 그동안 의 행정 과오 를 철저히 조사 하 라 . 
 붙임 : < 판결 요약 > 
 별첨 : < 판결문 > 
 청양 강정리 석면 광산 - 폐기물 대책 위원회 
 상임 공동 대표 : 이상선 장명진 최만 정 
 대법원 판결 요약 
 1 . 허용 보관 량 초과 여부 
 재 활용 이 가능 한 순환 골재 와 순환 토사도 건설 폐기물 에 해당 한다 . 따라서 재 활용 이 가능 한 순환 토사 와 순환 골재 가 건설 폐기물 에 해당 하 지 아니하 므로 이 와 다른 전제 에 선 이 사건 직무이행명령 은 위법 하 다는 원고 의 주장 은 이유 없 다 . 
 2 . 순환 토사 이용 산지 복구 , 농지 및 웅덩이 매립 행위 의 위법 여부 
 건설 폐기물 처리 업자 가 해당 건설 폐기물 처리 사업장 의 사업 활동 에 필요 하 지 않 게 된 물질 을 건설 폐기물 법령 이 정한 바 에 따라 재 활용 하 지 아니하 고 , 폐기물 처리 시설 이 아닌 곳 에서 매립 한 경우 에 는 건설 폐기물 보관 · 처리 기준 위반 에 해당 하 여 건설 폐기물 법 제 25 조 제 2 항 제 2 호 에서 정한 제재 처분 ( 위반 횟수 에 따라 영업 정지 1 월 , 3 월 , 6 월 , 취소 ) 의 대상 이 될 뿐 만 아니 라 폐기물 관리법 제 48 조 제 1 호 에서 정한 조치 명령 ( 폐기물 의 처리 방법 변경 , 폐기물 의 처리 또는 반입 정지 등 조치 명령 ) 의 대상 도 될 수 있 다 . 
 3 . 나머지 부분 
 원고 가 건설 폐기물 처리 업자 에 대하 여 산지 복구 를 위하 여 사용 된 순환 토사 를 걷 어 내 고 양질 의 토사 를 사용 하 는 것 으로 설계 를 변경 하 도록 시정 조치 를 취하 는 것 이 신의칙 에 반 한다고 볼 수 없 다 . 
 건설 폐기물 처리 업자 가 순환 토사 를 사용 하 여 웅덩이 를 매립 한 행위 와 관련 하 여 검찰 로부터 혐의 없 음 처분 을 받 았 다고 하나 검찰 의 불기소 처분 은 폐기물 관리법 위반 에 관한 것 이 어서 건설 폐기물 법 의 적용 과 는 관련 이 없 다 . 또한 원고 는 사업장 내 웅덩이 에 순환 토사 를 매립 한 것 은 건설 폐기물 처리 업 의 허가 를 받 은 사업장 부지 내 에서 시설물 설치 등 사업 행위 를 영위 하 기 위한 부지 조성 공사 로 이루어진 것 이 고 이 는 인허가 된 건설 공사 에 해당 하 여 적법 하 다고 주장 하나 , 이 를 인정 할 증거 가 없 다 . 
 원고 가 지금 까지 건설 폐기물 처리 업자 를 상대 로 취한 검찰 고발 , 실태 조사 및 영업 정지 , 과태료 부과 처분 등 은 허용 보관 량 초과 및 건설 폐기물 보관 방법 위반 등 과 관련 하 여 이루어진 것 임 을 인정 할 증거 가 없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