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전 = 뉴시스 】 이시우 기자 = 박정희 정권 시절 정부 를 비판 했 다 대통령 긴급조치 위반 으로 실형 을 선고 받 고 억울 하 게 생 을 마감 한 고인 3 명 이 뒤늦 게 나마 범죄 혐의 를 벗 게 됐 다 . 대전 지법 제 12 형사부 ( 재판장 박창제 ) 는 대통령 긴급조치 위반 죄 로 실형 을 선고 받 았 던 A 씨 등 3 명 에 대한 재심 에서 모두 무죄 를 선고 했 다고 22 일 밝혔 다 . A 씨 는 지난 1978 년 서울 동대문구 자택 에서 " 유신 헌법 은 철폐 돼야 한다 " 는 내용 의 편지 를 청와대 로 보내 대통령 긴급조치 제 9 호 를 위반 한 혐의 로 기소 돼 징역 2 년 6 월 의 실형 을 선고 받 았 다 . 또 B 씨 등 2 명 도 정부 를 비판 하 는 발언 을 했 다 유언비어 를 날조 하 고 유포 했 다는 혐의 로 기소 돼 모두 실형 을 선고 받 았 다 . 대통령 긴급조치 제 9 호 는 지난 1975 년 박정희 정권 의 유신 헌법 철폐 와 정권 퇴진 을 요구 하 는 국민 들 의 민주 화 운동 을 탄압 하 기 위해 발동 됐 다 . 헌법 을 부정 하 거나 폐지 를 청원 · 선포 하 는 행위 , 유언비어 의 날조 · 유포 및 사실 의 왜곡 · 전파 행위 등 은 긴급조치 가 해제 된 1979 년 까지 4 년 동안 정부 를 비판 한 800 여 명 이 구속 됐 다 . 하 지만 지난 2013 년 대법원 이 1970 년 대 유신 헌법 53 조 와 긴급조치 1 · 2 · 9 호 에 대한 헌법 소원 심판 청구 사건 에서 모두 위 헌 결정 했 고 , 검찰 은 이 를 근거 로 지난해 A 씨 등 3 명 에 대해 재심 을 청구 했 다 . 재판부 는 " 공소사실 의 적용 법령 인 긴급조치 제 9 호 가 위헌 무효 이 어서 형사 소송법 제 325 조 전단 이 정한 ' 범죄 로 되 지 아니하 는 경우 ' 에 해당 돼 죄 가 되 지 않 는다 " 라며 무죄 이유 를 설명 했 다 . issue @ newsis . com ▶ 뉴시스 빅 데이터 MSI 주가 시세표 바로 가 기 ▶ 뉴시스 SNS [ 페이스북 ] [ 트위터 ] < 저작권자 ⓒ 공감 언론 뉴시스 통신사 . 무단 전재 - 재 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