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 무죄 에 울화통 터지 는 남편 최영호 변호사 " 골치 아픈 세상 신나 는 세상 " 지나간 것 은 모두 다 아름답 다 . .. 블로그 | 사진 갤러리 | 동영상 갤러리 방명록 | 즐겨찾기 추가 블로그 가 기 허브 가 기 프로필 보 기 메일 보내기 쪽지 보내 기 친구 신청 하 기 전체 글 보 기 ( 389 ) [ 골치 아픈 세상 ] [ 신나 는 세상 ] [ 도움 되 는 판례 ] [ 최 장타 와 원 퍼터 ] 즐겨찾기 즐겨찾기 글 모음 - - - --- - - --------- -- - 최영호 ( choe 0 ho ) 프로필 쪽지 인기 도 : 이 블로그 점수 주기 점수 없 음 ♥♥♥♥♥ ♥♥♥♥ ♥♥♥ ♥♥ ♥ 개설 일 : 2006 / 03 / 22 ﻿ [ 도움 되 는 판례 ] 간 통무 죄 에 울화통 터지 는 남편 2007 / 10 / 08 오후 3 : 52 | [ 도움 되 는 판례 ] [ 이런 울화통 터질 일 이 있 나 ? ] 죄 를 지 은 사람 이 범행 을 자백 하 지 않 을 경우 , 범죄 를 인정 할 만 한 충분 한 증거 가 없 으면 실제로 죄 를 지 은 범인 이 라도 처벌 할 수 없 다는 것 이 현대 형사 소송법 의 근본 원칙 이 다 . 소매치기 라도 현장 에서 검거 되 지 않 는 한 소매치기 한 물건 을 가지 고 있 거나 확실 한 목격자 가 없 으면 유죄 를 인정 하 기 어려운 경우 가 많 다 . 심지어 어떤 소매치기 는 현장 에서 검거 되 었 음 에 도 검거 한 경찰관 이나 자신 을 범인 으로 찍 은 경찰관 의 정보원 이 엉터리 라면서 법정 에서 자신 이 소매치기 인 것 은 사실 이 지만 , 기소 된 범죄 는 절대로 자신 의 범행 이 아니 라고 우기 는 경우 도 더러 있 다 . 소매치기 는 그래도 미수죄 가 있 어서 미수 로 처벌 되 는 소매치기 도 있 지만 , 간통죄 는 미수죄 를 처벌 하 지 않 아 정 을 통한 남녀 가 간통 사실 을 부인 하 는 경우 에 유죄 판결 을 받 기 가 쉽 지 않 아 수사관 이나 검사 님 들 이 애 를 먹 기 도 하 는데 . ... 그렇 고 그런 장사 를 하 는 40 대 후반 의 여자 결혼 한 지 25 년 , 이젠 똑같 은 일과 를 계속 하 는 남편 이 신물 났 다는 얘기 일까 ? 어떻게 어떻게 알 게 된 50 대 중반 의 공무원 을 만나 로맨스그레이 ( ? ) 를 벌이 게 되 었 다 . 여자 의 남편 인 고소인 은 추석 연휴 직전 이 라 밥벌이 에 , 명절 준비 , 자금 회전 에 정신 이 없 는데 사랑 에 빠진 여자 는 철 밥통 공무원 인 사내 를 만나 사랑 을 나눈다 . 남편 이 출근 한 평일 아침 . .... 남편 과 같이 살 을 비비 던 자신 의 아파트 로 . ... 용기 는 새로운 용기 를 부른다고 했 던가 ? 뭔가 낌새 를 알아챈 남편 도 보통 사람 은 아닌 듯 . .. 침실 에 보이스 펜 이 라는 소형 녹음기 를 설치 하 여 아내 와 철 밥통 이 만들 어 내 는 대화 와 헐떡이 는 숨소리 , 그리고 신비 의 신음 소리 ( ? ) 까지 녹음 하 는 데 성공 ( ? ) 한다 . 느그 덜 한 번 맛 좀 봐라 ! 갈 데 가 없 어 내 집 에 , 그것 도 안방 과 아들 방 에서 까 지 ? 이런 날벼락 을 맞 을 인간 들 같 으니 . ... 두 사람 의 로맨스그레이 들 은 고소 를 당하 였 지만 처음 부터 끝 까지 오리발 ( ? ) 을 내밀 었 다 . 남녀 모두 부부 사이 가 원활 하 지 못하 여 외로움 에 방황 하 다가 우연히 만나 사랑 의 대화 를 나눈 것 은 사실 이 지만 , 절대로 정 을 통한 사실 은 없 노라고 . ... 검사 는 위 녹음 사실 을 근거 로 두 사람 을 기소 하 였 다 . 허지만 , 우리 형사 소송법 과 통신 비밀 보호법 은 엄격 한 증거 를 요구 하 여 법원 은 두 사람 의 로맨스그레이 에게 무죄 를 선고 한다 . -------------------- 서울 서부 지방 법원 2007 . 9 . 19 . 선고 2007 고단 270 간통 녹음 내용 을 기재 한 녹 취록 이 증거 로 사용 되 려면 , 녹음 내용 에 대하 여 피고인 이 동의 하 지 않 으면 녹음 한 고소인 이 녹음 된 내용 이 피고인 이 진술 한 대로 녹음 된 것 임 을 증명 하 고 나아가 그 진술 이 특히 신빙 할 수 있 는 상태 에서 행하 여진 것 임 이 인정 되 어야 할 것 이 고 , 녹음테이프 가 원본 이 거나 아니 면 , 인위 적 개작 없이 원본 의 내용 그대로 복사 된 사본 임 이 입증 되 지 않 으면 증거능력 을 인정 할 수 없 다 ( 대법원 2005 . 12 . 23 . 선고 2005 도 2945 판결 참조 ) . 녹 취록 중 녹음 장치 로부터 들 을 수 있 는 대화 또는 음향 중 임의 적 으로 일부 만 을 기재 한 것 은 증거능력 을 인정받 기 어렵 고 , 다른 부분 중 “ 아 - 아 -” 하 는 신음 소리 만 으로 공소 사실 을 인정 하 기 도 어렵 다 . 또 , 통신 비밀 보호법 은 누구 든지 타 인간 의 대화 를 녹 음 또는 청취 하 지 못하 고 ( 제 3 조 본문 ) , 불법 감청 에 의하 여 지득 또는 채록 된 전기 통신 의 내용 은 재판 또는 징계 절차 에서 증거 로 사용 할 수 없 다고 규정 하 고 있 다 ( 제 4 조 ) . 녹 취록 의 뒷부분 은 고소인 이 위 주거지 의 문 을 강제 로 열 고 들어간 후 피고인 들 이 경찰 에 연행 되 는 과정 에서 녹음 된 것 으로 공개 되 지 아니한 대화 가 아니 라 증거능력 이 인정 되 지만 , 그 내용 만 으로 공소 사실 을 직접 입증 할 수 없 다 . 피고인 들 은 모두 무죄 다 ! ------------------------- 오랜만 에 판례 를 하나 고른다는 것 이 하필 또 간통 과 관련 한 것 이 네 . ... ㅊㅊㅊ . ... 하지만 , 필자 가 이 판례 를 굳이 블로그 에 싣 는 이유 는 우리 법제 는 열 사람 의 범인 을 놓치 더라도 한 사람 의 억울 한 사람 을 만들 지 않 으려는 깊 은 의지 를 담 고 있 고 , 일반인 들 은 잘 모르 지만 , 수많 은 판사 와 검사 들 에 의하 여 이러 한 규정 들 이 엄격 하 게 지켜 지 고 있 음 을 알려 주 고자 함 이 다 . 매스컴 에 오르내리 는 일부 의 사건 으로 명예 와 자긍심 으로 당당히 살 고자 하 는 많 은 법조 인 전부 가 매도 당하 거나 법조 계 전부 가 불의 와 타협 하 고 , 금전 과 결탁 되 어 있 는 것 처럼 손가락 질 을 받 아도 뜻있 는 법조인 들 에 의한 정의 로운 행위 들 은 여론 에 부합 하 지 않 는 재판 과 수사 로 보이 기 쉽 지만 결국 많 은 곳 에서 정의 와 진리 를 열심히 지키 고 있 다는 것 을 . ... 로 스쿨 을 만들 어 한 해 에 3 천 명 이상 의 법조인 을 만들 어 내 면 더 정의 롭 고 억울 한 사람 이 없 어 지 는 세상 이 올까 ? 아니면 , 거짓말 잘 하 면 이런 저런 죄 도 모두 피할 수 있 는 웃기 는 세상 , 침뱉 고 싶 은 더러운 세상 이 올까 ? 무죄 를 받 은 로맨스그레이 들 이나 허 탈해 할 고소인 이나 로스쿨 유치 를 위해 몸부림치 는 대학 들 이나 밥통 이 더 작 아 질까 걱정 하 는 한심 한 필자 나 . ... 날씨 도 썰렁 해 지 고 마음 도 을씨년 스러우 니 모두 다 불쌍 한 중생 에 불과 하 구나 . ...(‘ 07 . 10 . 8 . 최영호 변호사 ) ------------------------- ‘[ 도움 되 는 판례 ] ’ 폴더 의 다른 글 가슴 이 보이 니 닫 아요 ! ( 0 ) 전 에 는 모든 여자 가 창녀 라더니 . ... ( 0 ) 54 년 간 정조 를 지켜왔 건만 . ... ( 0 ) 대위 가 대장 에게 몸조심 하 라네 ( 0 ) 골프장 회장 님 과 과수원 노인 네 의 혈투 ( 0 ) 오늘 의 Top Blog ! ! 이연걸 과 성룡 두 거성 만나 다 ! 훈훈 하 면서 씁쓸 한 숭례문 성금 살 아 움직일 듯 한 러시아 박제 들 아리랑 사랑 하 는 태국 의 아저씨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