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군 에서 극심 한 정신 적 스트레스 로 병 악화 인정 " ( 인천 = 연합뉴스 ) 손현규 기자 = 동기 병사 의 자살 을 직접 목격 하 는 등 군 에서 극심 한 스트레스 로 전신 바 미 장애 를 얻 은 20 대 남성 에 대한 국가 유공자 등록 을 거부 한 것 은 부당 하 다는 법원 판결 이 나왔 다 . 14 일 인천 지법 에 따르 면 2011 년 6 월 육군 에 입대 한 A ( 25 ) 씨 는 강원도 홍천 의 한 포병 부대 에 배치 됐 다 . 당시 이 부대 는 선임 병사 들 이 후임 병사 에게 욕 을 하 거나 폭력 을 휘두르 는 일 이 잦 았 다 . 잠 을 재우 지 않 는 등 의 얼차려 와 가혹 행위 도 만연 했 다 . A 씨 는 비록 나이 는 어리 지만 , 동기 인 B 이병 과 서로 괴로움 을 토로 하 며 힘든 군 생활 을 견뎠 다 . 그러나 2011 년 10 월 B 이병 이 스스로 목숨 을 끊 었 다 . 목 을 맨 B 이병 을 처음 발견 한 이 는 자살 직전 함께 야간 근무 를 한 A 씨 였 다 . 군 헌병대 는 사고 경위 를 조사 한다며 3 ∼ 4 일 동안 A 씨 를 불러 조사 했 고 , A 씨 는 부대 가 해체 된 뒤 재배치 받 은 다른 포병 부대 에서 도 관심 병사 로 분류 됐 다 . 화장실 에 갈 때 도 감시 사병 이 따라붙 었 다 . 종교 활동 이 있 는 휴일 마다 징계 를 받 은 전 부대 선임 병 들 을 보 는 것 도 A 씨 에게 는 두려움 이 었 다 . 재 배치 된 부대 의 기존 병사 들 의 텃세 도 무서웠 다 . 극심 한 스트레스 에 시달리 던 A 씨 는 호흡 이 가빠지 거나 심장 이 빨리 뛰 는 증상 을 자주 느꼈 다 . 2011 년 12 월 께 는 숨 이 차 구보 를 하 지 못할 정도 로 건강 상태 가 악화 했 고 다리 마비 에 이어 전신 마비 증상 까지 보였 다 . 결국 그 는 군 병원 에서 자 가 면역 질환 의 하나 인 ' 갑상선 방증 또는 급성 발작 을 동반 한 그레이브스병 ' 이 란 진단 을 받 았 다 . 민간 병원 에서 도 ' 주기성 마비 , 갑상샘 기능 항 진증 ' 을 판명 받 고 2012 년 2 월 말 의병 전역 했 다 . 이후 A 씨 는 " 징병 신체 검사 에서 1 등급 판정 을 받 는 등 입대 전 에 는 건강 에 전혀 문제 가 없 었 는데 군 에서 받 은 스트레스 로 장애 를 얻 었 다 " 며 인천 보훈 지청 에 국가 유공자 등록 을 신청 했 다 . 그러나 인천 보훈 지청 은 " 김 씨 의 병 이 군 복부 와 는 상관없 다 " 며 등록 을 거부 했 다 . 인천 지법 행정 1 단독 이의영 판사 는 A 씨 가 인천 보훈 지청 장 을 상대 로 낸 국가 유공자 등록 거부 취소 소송 에서 원소 승소 판결 했 다고 14 일 밝혔 다 . 이 판사 는 " 원고 는 입대 전 건강 상태 에 문제 가 없 었 고 입대 후 불과 5 ∼ 6 개월 만 에 병 영부 조리 , 동기 병사 의 자살 , 헌병대 조사 등 을 겪 으면서 극심 한 스트레스 를 받 은 것 으로 보인다 " 고 판단 했 다 . 이어 " 그레이브스병 의 발병 원인 이 명확 하 지 않 지만 극심 한 정신 적 스트레스 도 요인 중 하나 " 라며 " 정신 적 스트레스 외 에 다른 요인 을 찾 기 어려운 점 에 비춰 군 복무 중 심각 한 스트레스 로 인해 원고 의 병 이 악화 한 것 으로 추정 된다 " 고 덧붙였 다 . son @ yna . co . kr ▶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 받 기 ~▶ [ 오늘 의 HOT ] 엘비스 프레슬리 전시회 < 저작권자 ( c ) 연합뉴스 , 무단 전재 -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