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부담 이 현실 적 · 확정 적 이 어서 실제로 변제 하 여야 할 성질 의 것 이 어야 하 고 , 현실 적 으로 손해 가 발생 하 였 는지 는 사회 통념 에 비추 어 객관 적 이 고 합리 적 으로 판단 하 여야 한다 . 
 [ 2 ] 갑 이 소유 하 던 구분 건물 의 대지 지분 이 등기 공무원 의 과실 로 실제 지분 보다 많 은 지분 으로 등기부 에 잘못 기재 되 어 있 는 상태 에서 을 이 부동산 임 의 경매 절차 를 통해 위 구분 건물 을 낙찰 받 아 소유 권 이전 등기 를 마친 다음 이 를 다시 병 주식회사 에 매도 하 여 병 회사 명의 의 소유 권 이전 등기 가 이루 어 졌 는데 , 그 후 병 회사 가 을 에게 ‘ 구분 건물 의 대지 지분 이 등기부 기재 와 다르 므로 등기부 기재 대로 부족 지분 을 취득 하 여 이전 해 달 라 ’ 는 취지 의 내용 증명 을 보내 자 , 을 이 등기 공무원 의 과실 로 구분 건물 의 대지 지분 이 잘못 기재 되 는 바람 에 실제 취득 하 지 못한 부족 지분 에 상응 하 는 만큼 매매 대금 을 과다 지급 하 는 손해 를 입 었 다며 국가 를 상대 로 손해 배상 을 구한 사안 에서 , 국가 소속 등기 공무원 의 과실 로 등기부 에 대지 지분 이 잘못 기재 되 는 바람 에 을 이 실제로 취득 하 지 못한 부족 지분 에 상응 하 는 만큼 매매 대금 을 과다 지급 하 였 지만 , 이후 병 회사 에 등기부 기재 대로 대지 지분 이 존재 하 는 것 을 전제 로 구분 건물 을 매도 하 고 자신 이 지급 한 매수 대금 이상 의 매매 대금 을 수령 한 이상 , 최종 매수인 인 병 회사 가 국가 의 불법행위 로 매매 대금 이 초과 지급 된 현실 적 인 손해 를 입 었 다고 보 아야 하 고 , 중간 매도인 인 을 은 병 회사 로부터 담보 책임 을 추궁 당해 손해 배상금 을 지급 하 였 거나 병 회사 에 대하 여 손해 배상 의 지급 을 명하 는 판결 을 받 는 등 으로 병 회사 에 대해 현실 적 · 확정 적 으로 실제 변제 하 여야 할 성질 의 채무 를 부담 하 는 등 특별 한 사정 이 없 는 한 위 와 같이 매매 대금 을 과다 지급 하 였 다거나 병 회사 로부터 부족 지분 의 이전 을 요구 받 았 다는 사정 만 으로 현실 적 으로 손해 를 입 었 다고 볼 수 없 는데도 , 이 와 달리 보 아 국가 의 손해 배상 책임 을 인정 한 원심 판단 에 법리 오해 의 잘못 이 있 다고 한 사례 . 
 
 참조 법령 
 [ 1 ] 민법 제 750 조 [ 2 ] 국가 배상 법 제 2 조 제 1 항 , 민법 제 574 조 , 제 750 조 
 
 참조 판례 
 [ 1 ] 대 법원 1992 . 11 . 27 . 선고 92 다 29948 판결 ( 공 1993 상 , 256 ) 
 대 법원 2014 . 6 . 12 . 선고 2013 다 65604 판결 
 
 대법원 
 판결 
 
 원고 , 피상 고인 	 원고 
 피 고 , 상고인 	 대한민국 
 원심 판결 	 서울 서부 지법 2016 . 2 . 18 . 선고 2015 나 34103 판결 
 
 주 문 
 원심 판결 을 파기 하 고 , 사건 을 서울 서부 지방 법원 합의부 에 환송 한다 . 
 
 이 유 
 상고 이유 를 판단 한다 . 
 1 . 불법행위 를 이유 로 배상 하 여야 할 손해 는 현실 로 입 은 확실 한 손해 에 한하 므로 , 불법행위 로 인하 여 피해자 가 제 3 자 에 대하 여 채무 를 부담 하 게 된 경우 채권자 가 채무자 에게 그 채무 액 상당 의 손해 배상 을 구하 기 위해서 는 채무 의 부담 이 현실 적 · 확정 적 이 어서 실제로 변제 하 여야 할 성질 의 것 이 어야 하 고 , 현실 적 으로 손해 가 발생 하 였 는지 여부 는 사회 통념 에 비추 어 객관 적 이 고 합리 적 으로 판단 하 여야 한다 ( 대법원 1992 . 11 . 27 . 선고 92 다 29948 판결 , 대법원 2014 . 6 . 12 . 선고 2013 다 65604 판결 등 참조 ) . 
 2 . 원심 판결 이유 와 기록 에 의하 면 다음 의 사실 을 알 수 있 다 . 
 가 . 1980 년 경 인천 남구 ( 주소 생략 ) 대 708 . 1 ㎡( 이하 ‘ 이 사건 토지 ’ 라고 한다 ) 지상 에 지하 2 층 , 지상 4 층 의 집합 건물 이 신축 되 었 다 . 
 나 . 위 집합 건물 중 402 호 ( 이하 ‘ 이 사건 402 호 ’ 라고 한다 ) 의 등기부 에 는 1986 . 11 . 14 . 표제 부 중 대지 권 의 목적 인 토지 의 표시 부분 에 ‘ 인천 남구 ( 주소 생략 ) 대 708 . 1 ㎡’, 대지 권 의 표시 부분 에 ‘ 소유 권 708 . 1 분 의 65 . 8 ’ 이 각 등기 되 었 는데 , 그 중 위 대지 권 의 표시 부분 이 1991 . 1 . 17 . 착오 발견 을 이유 로 말소 되 었 다 . 
 다 . 소외 1 , 소외 2 는 1984 . 5 . 4 . 소외 3 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 중 각 65 . 8 / 1 , 416 . 2 ( = 32 . 9 / 708 . 1 ) 지분 을 취득 하 였 고 , 소외 1 은 1991 . 1 . 17 . 이 사건 402 호 에 대해 소유 권 이전 등기 를 마쳤 다 . 
 라 . 원심 공동 피 고 소외 4 는 1991 . 4 . 16 . 소외 1 로부터 이 사건 402 호 및 이 사건 토지 중 32 . 9 / 708 . 1 지분 을 매수 한 다음 1991 .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