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 를 하 여 원고 의 피고 2 에 대한 도메인 이름 등록 이전 청구 를 판단 하 였 어야 한다 . 
 그런데 도 원심 은 인터넷 주소 법 제 12 조 제 2 항 이 부정 한 목적 으로 도메인 이름 을 선점 하 는 이른바 ‘ 사이 버스 쿼 팅 ( cybersquatting ) ’ 을 한 사람 만 을 대상 으로 한다는 전제 에서 이 사건 도메인 이름 이 이 사건 매매 계약 과 변경 계약 을 통하 여 피 고 2 에게 등록 이전 된 것 이 라는 등 의 사정 만 을 근거 로 원고 의 피고 2 에 대한 도메인 이름 등록 이전 청구 를 받아들이 지 않 았 다 . 원심 판결 에 는 인터넷 주소 법 제 12 조 에 관한 법리 를 오해 하 고 필요 한 심리 를 다 하 지 않 아 판결 에 영향 을 미친 잘못 이 있 다 . 이 를 지적 하 는 상고 이유 주장 은 정당 하 다 . 
 3 . 원상회복 청구 권 또는 방해 배제 청구 권 에 기한 문자 사용 금지 와 간접강제 청구 
 가 . 위 에서 보 았 듯이 인터넷 주소 법 제 12 조 에 따르 면 도메인 이름 에 관하 여 정당 한 권원 이 있 는 자 는 도메인 이름 등 의 등록 을 방해 하 거나 부정 한 목적 으로 도메인 이름 을 등록 ㆍ보유 또는 사용 한 자 에 대하 여 도메인 이름 의 등록 말소 또는 등록 이전 을 청구 할 수 있 다 . 
 나아가 도메인 이름 에 관하 여 정당 한 권원 이 있 는 자 는 도메인 이름 에 관한 권리 를 침해 하 고 있 거나 이후 도메인 이름 을 직접 등록 ㆍ보유 또는 사용 하 여 도메인 이름 에 관한 권리 를 침해 할 우려 가 있 는 자 에 대하 여 침해 의 우려 가 있 는 행위 의 금지 또는 예방 을 청구 할 수 있 다 . 이때 위 와 같 은 행위 의 금지 또는 예방 청구 를 할 수 있 는지 는 침해 행위 의 양태 , 피침 해 이익 의 성질 과 그 정도 에 비추 어 그 위법성 이 인정 되 는지 여부 와 함께 그 침해 가 이루어진 후 에 는 손해 배상 만 으로 피해 회복 의 실효 성 을 기대 하 기 어려운지 여부 와 침해 의 우려 가 있 는 행위 를 금지 또는 예방 함 으로써 보호 되 는 권리 자 의 이익 이 그 로 인하 여 발생 하 는 침해 자 의 손실 보다 더 크 다고 볼 수 있 는지 여부 를 종합 적 으로 고려 하 여 판단 하 여야 한다 . 
 나 . 이러 한 법리 에 비추 어 위 에서 본 사실 관계 를 살펴보 면 , 피 고 회사 는 원고 의 이 사건 도메인 이름 에 관한 권리 를 사실상 침해 하 고 있 거나 침해 할 우려 가 있 으므로 원고 가 피 고 회사 를 상대 로 이 사건 도메인 이름 을 인터넷 웹 사이트 주소 로 사용 하 는 행위 의 금지 와 간접강제 를 청구 할 수 있 다고 볼 여지 가 크 다 . 그 이유 는 다음 과 같 다 . 
 ( 1 ) 피 고 회사 는 이 사건 매매 계약 과 변경 계약 에 따라 이 사건 도메인 이름 을 원고 로부터 이전 받 은 다음 , 다시 피 고 2 에게 이전 하 여 이 사건 도메인 이름 의 등록 명의자 가 아니 다 . 그런데 도 피 고 회사 는 이 사건 도메인 이름 을 자신 의 인터넷 웹 사이트 주소 로 사용 하 고 있 다 . 
 ( 2 ) 피 고 회사 가 비록 이 사건 도메인 이름 을 직접 등록 ㆍ보유하며 사용 한 것 은 아니 더라도 위 와 같 은 방법 으로 이 사건 도메인 이름 을 자신 의 인터넷 웹 사이트 주소 로 사용 함 으로써 원고 의 도메인 이름 에 관한 권리 를 침해 하 고 있 다 . 또한 원고 의 피고 2 에 대한 도메인 이름 등록 이전 청구 가 인정 될 경우 피 고 회사 는 이 사건 도메인 이름 을 자신 의 영업 에 계속 사용 하 기 위하 여 자신 에게 등록 이전 을 할 우려 도 상당히 높 다 . 
 ( 3 ) 피 고 회사 가 피 고 2 를 통하 여 이 사건 도메인 이름 을 사용 하 는 행위 나 이 사건 도메인 이름 을 피 고 2 로부터 다시 등록 이전 을 받 아 사용 하 는 행위 를 금지 하 지 않 는다면 원고 로서 는 이 사건 도메인 이름 을 사용 하 지 못하 여 이 사건 매매 계약 과 변경 계약 이전 처럼 영업 활동 을 하 지 못하 는 상태 가 계속 될 우려 가 있 다 . 이러 한 상태 의 제거 없이 피 고 회사 에 대하 여 금전 배상 을 구하 는 것 만 으로 는 원고 의 피해 구제 의 실효 성 을 기대 하 기 어렵 다 . 
 ( 4 ) 피 고 회사 는 도메인 이름 의 정당 한 권원 이 있 는 자 가 아니 어서 도메인 이름 의 사용 을 금지 한다고 하 더라도 피 고 회사 가 예상 하 지 못한 손해 를 입 을 것 이 라고 볼 수 없 다 . 
 다 . 그런데 도 원심 은 원고 의 도메인 이름 에 관한 권리 는 대세 효 가 없 는 채권 또는 그 에 유사 한 권리 에 불과 하 다는 사정 만 을 근거 로 피 고 회사 가 이 사건 도메인 이름 을 인터넷 웹 사이트 주소 로 사용 하 는 행위 의 금지 와 간접강제 청구 를 인정 하 지 않 았 다 . 원심 판결 에 는 도메인 이름 에 정당 한 권원 이 있 는 자 의 도메인 이름 사용 금지 청구 에 관한 법리 를 오해 하 고 필요 한 심리 를 다 하 지 않 아 판결 에 영향 을 미친 잘못 이 있 다 . 이 를 지적 하 는 상고 이유 주장 은 정당 하 다 . 
 다만 원고 의 이 사건 도메인 이름 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