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도현 ] 발 달장 애인 의 자기 결정 권 을 다시 생각 한다 ③ 
 글쓴이 보다 센터 게 시일 20 년 01 월 23 일 조 회수 125 
 발 달장 애인 의 자기 결정 권 을 다시 생각 한다 ③ 
 - 자기 결정 권 은 자유 권 을 넘어선 사회 권 이 다 
 앞선 두 번 의 글 을 통해 우리 는 자기 결정 권 과 자기 결정 능력 은 같 은 것 이 아니 며 , 자기 결정 권 이란 혼자 서 결정 한 대로 할 수 있 는 권리 가 아님 을 이해 할 수 있 었 습니다 . 그러나 어떤 분 들 은 여전히 발 달장 애인 의 자기 결정 권 을 보장 하 는 일 이 실질 적 으로 는 어렵 다 , 현실 적 으로 는 안 된다고 이야기 를 하 실 지도 모르 겠 습니다 . 그러나 제 가 보 기 에 우리 는 그렇게 이야기 를 할 수 있 는 사회 적 상황 이 전혀 아닌 듯 합니다 . 왜냐하면 우리 사회 는 자기 결정 능력 이 부족 할 수 있 는 발 달장 애인 의 자기 결정 권 을 보장 하 기 위해 아직 까지 아무것 도 해 본 게 없 기 때문 이 지요 . 분명히 발 달장 애인 의 경우 에 는 자신 의 의견 과 판단 을 소통 하 고 , 그것 을 다른 사람 들 과 조율 하 는 능력 이 비발 달장 애인 들 보다 낮 을 수 있 습니다 . 그런 발 달장 애인 의 자기 결정 권 을 보장 하 려면 , 지난 번 글 에서 이야기 했 듯이 ‘ 일정 한 결정 이 내려질 때 그 어떤 상황 과 조건 에서 도 관련 당사자 의 의견 과 판단 을 소통 하 고 , 존중 하 고 , 반영 하 는 것 이 보장 ’ 될 수 있 도록 하 는 촘촘 하 고 도 세밀 한 시스템 이 구축 되 고 인 적 지원 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 그런데 우리 사회 는 아직 까지 그런 적극 적 인 노력 을 해 본 적 이 전혀 없 습니다 . 
 인권 은 흔히 자유 권 과 사회 권 으로 구분 이 됩니다 . 그리고 자유 권 을 소극 적 권리 라고 도 하 고 , 사회 권 을 적극 적 권리 라고 도 합니다 . 거칠 게 말 해서 소극 적 권리 인 자유 권 은 타인 이나 국가 의 간섭 과 침해 만 없 으면 보장 되 는 권리 인 반면 , 적극 적 권리 인 사회 권 은 공동체 와 국가 가 말 그대로 적극 적 인 조치 를 시행 해야 만 보장 되 는 권리 입니다 . 양심 의 자유 , 언론 의 자유 , 집회 ․ 결사 의 자유 , 프라이버시 권 등 이 자유 권 에 속하 는 대표 적 인 권리 이 고 , 교육 권 이나 사회 복지 와 관련 된 권리 항목 들 은 사회 권 에 속한다고 할 수 있 지요 . 따라서 후자 의 사회 권 을 보장 하 기 위해서 는 구체 적 인 예산 이 반드시 수반 됩니다 . 그런데 어떤 권리 가 자유 권 에 속하 는가 사회 권 에 속하 는가 의 구분 역시 우리 사회 에서 는 일차 적 으로 비장 애인 을 기준 으로 하 고 있 는 경우 가 대부분 입니다 . 
 예컨대 이동권 ( right to mobility ) 은 비장 애인 에게 있 어 자유 권 이 라고 할 수 있 습니다 . 누군가 가 강압 적 으로 가 는 길 을 가로막 는다거나 , 정치 적 탄압 에 의해 연금 상태 에 빠지 지 않 는 한 어떤 비장 애인 의 이동권 이 침해 될 일 은 거의 없 습니다 . 너무나 당연 하 고 자연 스러운 권리 여서 2000 년 대 초반 까지 는 이동권 이 하나 의 권리 로 조차 인식 되 지 않 았 습니다 . 우리 나라 국립 국어 원 의 신어 자료집 에 이동권 이 라는 단어 가 처음 등재 된 것 이 2003 년 의 일 이 니까요 . 그러나 대다수 장애 인 에게 있 어 이동권 은 ‘ 아무런 방해 도 하 지 않 을 테 니 알 아서 잘 누리 세요 . ’ 라고 한다고 해서 누릴 수 있 는 권리 가 아닙니다 . 그러니까 예전 에 도 장애 인 들 이 지하철 이나 버스 를 타 지 못하 도록 누가 와서 강제 로 막 았 던 것 은 아닙니다 . 그러나 장애 인 들 은 지하철 이나 버스 와 같 은 대중교통 을 탈 수 가 없 었 습니다 . 다시 말 해서 장애인 의 이동권 을 보장 하 기 위해서 는 거리 와 건물 입구 의 턱 을 없애 고 , 경사로 와 유도 블럭 을 깔 고 , 공공건물 과 지하철 에 엘리 베터 이터 를 설치 하 고 , 저상버스 와 특별 교통수단 을 도입 하 는 등 의 적극 적 인 조치 가 필요 합니다 . 즉 , 장애 인 에게 이동권 은 자유 권 적 성격 이 없 는 것 은 아니 지만 동시 에 사회 권 으로서 의 성격 을 강하 게 갖 습니다 . 
 언어 권 ( right to language ) 역시 흔히 자유 권 으로 분류 됩니다 . 언어 권 은 쉽 게 풀 어서 말 하 자면 자신 의 모국어 를 사용 하 여 자유 롭 게 사회생활 을 할 수 있 는 권리 인데요 , 한국 사회 에서 살아가 는 대부분 의 청인 ( 聽 人 ) 에게 언어 권 은 자유 권 이 맞 습니다 . 그러니까 누군가 가 청인 의 입 에 재갈 을 물려 놓 고 말 을 하 지 못하 게 한다거나 , 물리 적 폭력 을 행사 하 며 한국어 말 고 영어 로 만 일상 생활 을 하 라고 겁박 을 하 지 않 는 한 우리 사회 에서 청인 의 언어 권 이 침해 될 일 은 별로 없 습니다 . 그러나 농인 ( 聾 人 ) 에게 있 어 언어 권 은 그저 자유 권 이 기 만 한 것 이 아닙니다 . 그러니까 지금 도 국가 가 공권력 을 동원 해서 농인 들 이 수화 를 사용 하 지 못하 도록 단속 을 한다거나 , 과거 처럼 수화 가 아닌 구화 ( 口話 ) 를 사용 해 교육 이 이루어지 도록 억압 을 하 고 있 는 것 은 아닙니다 . 그러나 농인 들 은 자신 들 의 모국어 인 수화 를 사용 해서 자유 롭 게 사회생활 을 할 수 가 없 습니다 . 즉 , 농인 들 에게 언어 권 은 다양 한 경로 를 통해 수화 를 보급 하 고 , 수화 방송 을 확대 하 고 , 공공 기관 에 수화 통역사 를 배치 하 고 , 수화 통역 을 활동 지원 서비스 와 같 은 사회 서비스 의 형태 로 제공 하 는 등 의 적극 적 인 조치 가 필요 한 사회 권 이 기 도 한 것 입니다 . 
 마찬가지 로 발 달장 애인 에게 있 어 자기 결정 권 은 자유 권 이 기 도 하 지만 동시 에 사회 권 입니다 . 우리 는 발 달장 애인 의 자기 결정 권 을 주변 의 침해 만 없 으면 그 들 이 알 아서 누릴 수 있 는 소극 적 권리 라고 오해 를 해서 는 안 됩니다 . 즉 , 현재 와 같 은 조건 을 전제 로 발 달장 애인 의 자기 결정 권 보장 을 얘기 하 는 것 은 , 저상버스 도 지하철 역사 의 승강기 도 없이 장애인 의 이동권 보장 을 , 그리고 수화 에 대한 적극 적 인정 과 체계 적 지원 도 없이 농인 의 언어 권 보장 을 운운 하 는 것 과 마찬가지 인 것 입니다 . 
 그렇 다면 발 달장 애인 의 자기 결정 권 을 보장 하 기 위한 적극 적 인 사회 적 조치 는 어떠 한 방향 에서 이루어져야 할까요 ? 자기 결정 권 을 상호 적 인 관점 에서 올바로 이해 한다면 그 핵심 은 소통 과 의견 의 조율 이 라고 할 수 있 습니다 . 그런데 우리 사회 의 대다수 비발 달장 애인 은 발 달장 애인 과 함께 어울려 살아오 지 않 았 기 때문 에 , 상호 간 에 소통 을 하 고 의견 을 조율 하 는 데 있 어 상당 한 장애 를 느낄 수 밖에 없 습니다 . 마치 대다수 의 농인 과 청인 이 서로 소통 을 하 는 데 있 어 장애 를 경험 하 는 것 처럼 말 입니다 . 그러나 농인 이 청인 과 ‘ 의사소통 을 할 수 없 음 ’ 이 라는 장애 를 경험 한다고 해서 이것 이 농인 의 청각 에 존재 하 는 손상 이나 무 능력 때문 으로 설명 될 수 는 없 습니다 . 그렇 다고 반대 로 그 책임 이 청인 에게 귀착 되 는 것 은 아닙니다 . 장애 는 청인 과 농인 어느 한 쪽 이 아닌 그 들 ‘ 사이 ’ 에 존재 하 며 , 그러 한 장애 를 제거 할 수 있 는 사회 적 노력 과 조치 가 필요 한 것 이 지요 . 마찬가지 로 발 달장 애인 과 비 달 장애 인 사이 에 존재 하 는 의사소통 의 장애 역시 어느 한쪽 의 무 능력 이나 개인 의 책임 으로 환원 될 수 있 는 문제 가 아닙니다 . 
 법무부 에서 는 지난 2013 년 12 월 부터 성폭력 피해 를 당한 발 달장 애인 이 수사 와 재판 의 과정 에서 겪 는 의사소통 의 어려움 을 지원 하 기 위하 여 진술 조력 인 제도 를 운영 해 왔 습니다 . 그리고 이 제도 를 알리 기 위해서 법무부 가 2018 년 에 제작 해 홈페이지 에 게시 한 카드 뉴스 에서 는 진술 조력 인 의 본질 을 일종 의 ‘ 통역사 ’ 라고 나름 적절히 규정 하 고 있 습니다 . 그런데 비장 애인 들 중 에서 는 사법 경찰 ․ 검사 ․ 판사 만 이 , 그리고 발달 장애 인 들 중 에서 는 성폭력 피해자 만 이 상호 소통 의 과정 에서 장애 를 경험 할까요 ? 당연히 그렇 지 는 않 을 것 입니다 . 따라서 발달 장애 인 들 의 자기 결정 권 을 보장 하 기 위해서 는 이러 한 진술 조력 인 제도 와 같 은 지원 체계 가 새롭 게 확대 개편 되 어 보다 다양 한 일상생활 의 영역 에서 하나 의 사회 서비스 로 제공 이 되 어야 합니다 . 또한 발달 장애 인 들 이 자신 의 일상 생활 중 대부분 의 시간 을 보내 게 되 는 학교 나 직장 에 는 그 들 의 자기결정권 이 침해 되 지 않 도록 감독 하 고 지원 하 는 권리 옹호 인력 이 배치 되 거나 일시 적 으로 파견 이 될 수 있 도록 해야 합니다 . 이 와 같 은 적극 적 조치 가 이루어질 때 만 이 발 달장 애인 의 자기 결정 권 은 하나 의 온전 한 권리 로서 사회 적 으로 보장 이 될 수 가 있 을 것 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