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가 해외 IT 기업 들 과 국내 기업 간 차별 을 시정 하 기 위해 추진 중 인 조사 권 강화 , 국내 대리인 지정 등 의 규제 가 오히려 국내 기업 들 발목 만 잡 는 것 아니 냐는 우려 의 목소리 도 나온다 . 박성호 한국 인터넷 기업 협회 사무총장 은 ' 해외 기업 에 대한 규제 집행력 이 없 는 상황 에서 이 를 시정 하 겠 다는 명목 으로 규제 를 강화 하 면 할수록 국내 기업 들 이 더 힘들 어 지 는 모순 이 발생 하 고 있 다 ' 며 ' 대통령령 까지 포함 해 3000 개 가 넘 게 남발 된 규제 부터 정비 해 혁신 성장 길 을 터 줘야 한다 ' 고 주장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