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 를 지 은 후 일정 기간 이 지나 면 처벌 할 수 없 는 게 공소시효 입니다 . 소심 녀 ( 가명 ) 는 고등학생 때 호기심 으로 액세서리 가게 에서 물건 을 훔친 적 이 있 는데 , 벌써 8 년 전 의 일 입니다 . 그러나 불행히 도 그 광경 을 휴대 전화 로 찍 은 사람 이 있 으니 바로 같 은 학교 의 강한 남 ( 가명 ) 이 었 습니다 . 평소 소심 녀 ( 가명 ) 를 짝사랑 하 던 강한 남 ( 가명 ) 은 그것 을 빌미 로 데이트 를 신청 했 고 , 소심 녀 는 어쩔 수 없이 무려 7 년 간 이나 데이트 에 응해 오 다가 절교 를 선언 했 습니다 . 하지만 강한 남 이 언제 경찰 에 신고 할지 몰라 가슴 조이 는 날 들 이 이어지 고 있 었 습니다 . 도둑 질 은 분명히 잘못 된 일 입니다 . 그렇 다고 언제 까지 불안 에 떨 고 있 어야 만 할까 ? 하지만 이제 소심 녀 는 걱정 하 지 않 아도 됩니다 . 만일 지금 강한 남 이 경찰 에 신고 한다 하 더라도 형사 책임 을 물 을 수 없 기 때문 입니다 . 절도죄 는 죄 를 저지른 후 7 년 이 지나 면 처벌 할 수 없 다는 사실 을 그녀 는 몰랐 던 것 이 었 습니다 . 이것 이 바로 공소시효 입니다 . 공소시효 뜻 은 어떤 죄 에 대하 여 일정 한 기간 동안 검사 가 기소 를 하 지 않 는 경우 더 이상 범죄 책임 을 물 을 수 없 다는 것 입니다 . 세월 이 지나 면 진실 을 밝히 기 힘들 고 , 범죄자 도 오랜 기간 동안 처벌 못지않 은 고통 을 겪 었 을 것 으로 보 고 더 이상 책임 을 묻 지 않 는 것 입니다 . 공소시효 는 범죄 를 끝마친 때 로부터 진행 되 는데 , 형사 처분 을 모면 하 기 위해 외국 에 도피 한 기간 은 포함 되 지 않 습니다 . 공소시효 기간 은 범죄 의 법정형 에 따라 차이 가 있 습니다 . 형사 소송법 에 나오 는 공소시효 기간 은 다음 과 같 습니다 . 1 . 사람 을 살해 한 범죄 로 사형 에 해당 하 는 범죄 는 공소시효 미적 용 ( 2015 년 7 월 31 일 공포 시행 ) 2 . 무기 징역 또는 무기 금고 에 해당 하 는 범죄 는 15 년 ( 현주 건조물 방화 , 화폐 위조 , 강도상 해죄 등 ) 3 . 장기 10 년 이상 의 징역 또는 금고 에 해당 하 는 범죄 는 10 년 ( 사기 , 무고 , 강간죄 등 ) 4 . 장기 10 년 미만 의 징역 또는 금고 에 해당 하 는 범죄 는 7 년 ( 절 도 , 상해 , 횡령 , 배임죄 등 ) 5 . 장기 5 년 미만 의 징역 또는 금고 , 장기 10 년 이상 의 자격정지 또는 벌금 에 해당 하 는 범죄 는 5 년 ( 폭행 , 명예훼손 등 ) 6 . 장기 5 년 이상 의 자격 정이 에 해당 하 는 범죄 는 3 년 7 . 장기 5 년 미만 의 자격정지 , 구류 , 과료 또는 몰수 에 해당 하 는 범죄 는 1 년 참고 로 강간 살인 , 장애인 이나 13 세 미만 아동 대상 성범죄 는 공소시효 가 적용 되 지 않 습니다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