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익원 부 국장 겸 IT 과 학부장 iklee @ hankyung . com 요즘 경제 정책 은 주로 수요 에 초점 을 두 고 있 다 . 기준 금리 를 낮춰 통화 공급 을 늘리 고 재정 을 확대 해 경기 를 부양 하 는 단기 대책 들 이 다 . 실수요자 중심 으로 주택 거래 가 살아나 는 등 정책 효과 가 가시 화 하 고 있 다 . 하지만 경제 심리 는 좀체 살아나 지 않 고 있 다 . 작년 12 월 이후 4 개월 째 소비자 물가 상승 률 이 0 % 대 를 기록 한 게 이 를 방증 한다 . 자신감 을 상실 한 기업 은 채용 에 소극 적 이 고 노후 불안 이 커진 국민 들 은 한사코 소비 를 꺼린다 . 정 부 주도 부양책 만 으로 경제 를 살리 는 데 한계 가 있 다는 인식 이 확산 되 는 이유 다 . 돌파구 는 ‘ 혁신 의 주역 ’ 인 기업 에서 찾 아야 한다 . 굳이 공급 사이드 경제학 을 운운 하 지 않 아도 기업 이 창의 적 미래 기술 을 활용 해 혁신 제품 을 내놓 으면 부 ( 富 ) 는 물론 일자리 가 자연 스럽 게 만들 어 진다 . 정부 부양책 만 으론 한계 애플 이 2007 년 내놓 은 아이폰 이 대표 적 사례 다 . 휴대 전화 에 아이 팟 과 모바일 인터넷 기능 을 합친 융합 제품 은 엄청난 신 수요 를 유발 하 며 세상 을 바꿔 놓 았 다 . 관련 산업 수요 유발 까지 포함 하 면 세계 적 으로 한 해 수천 조 원 의 부 가 가치 를 창출 하 고 있 다 . 싼 금리 덕분 에 아이폰 을 산 게 아니 었 다 . 편리 한 삶 을 누리 고자 하 는 인간 의 욕망 이 시장 에서 작용 한 결과 였 다 . 하지만 스마트폰 처럼 강력 한 융합 제품 이 절로 나오 는 게 아니 다 . 창의 적 기업가 정신 이 꽃필 수 있 는 토양 ( 시장 ) 이 있 어야 한다 . 정부 는 미래 혁신 기술 이 산업 으로 클 수 있 도록 정책 적 으로 뒷받침 해야 한다 . 장 기 불황 의 늪 에 빠진 일본 정부 가 2000 년 대 들 어 민간 산업 지원 에 적극 나선 것 도 이런 취지 에서 다 . 민간 에서 아이디어 를 내 면 정책 으로 지원 하 는 방식 이 다 . 각 지방 의 클러스터 가 그렇게 육성 됐 다 . 재생 의학 을 신속 하 게 실용 화 할 수 있 도록 관련 육성 법 을 제정 해 시행 ( 작년 11 월 ) 에 들어간 것 도 기업 들 의 요구 를 반영 한 조치 였 다 . 이지평 LG 경제 연구원 수석 연구 위원 은 “ 일본 기업 이 강 해진 것 은 아베노 믹스 덕분 이 라기 보다 는 민간 기업 이 정부 의 직간접 적 인 지원 을 받 아 로봇 재생 의학 차세대 배터리 등 미래 기술 에 일관 성 있 게 투자 한 결과 ” 라고 말 했 다 . ‘ 잃어버린 10 년 ’ 으로 절박 해진 일본 이 기업 재생 ( 再生 ) 으로 돌파구 찾 기 에 나섰 고 마침내 결실 을 보 기 시작 했 다는 분석 이 다 . 공무원 이 기업 혁신 막 아 강 해진 일본 기업 ( 본지 3 월 30 일자 A 1 , 4 , 5 면 기획 시리즈 참조 ) 을 보 면서 한국 기업 들 은 불안 하 고 초조 하 다 . 경제 민주 화 광풍 으로 홍역 을 치른 데 이 어 지지부진 한 노동 개혁 에 옴짝달싹 하 지 못하 고 있 다 . 대 통령 이 1 년 넘 게 규제 철폐 를 외쳐도 공무원 들 은 꿈쩍 하 지 않 는다 . ‘ 기업 민원 을 들 어 주 면 감사원 의 적법성 감사 를 받 게 된다 ’ 며 몸 사리 기 바쁘 다 . 무 탈 한 삶 이 생 의 좌표 가 된 그 들 이 다 . 산업 계 에 는 현장 의 목소리 에 귀 를 닫 은 공무원 들 에게서 뭘 바라 겠 느냐는 냉소 가 만연 하 다 . 화평 법 ( 화학 물질 의 등록 및 평가 등 에 관한 법률 ) 이 어떻게 나왔으며 급진 적 인 탄소 배출 권 제도 가 왜 도입 됐 겠 는가 . 기 업인 들 이 “ 정부 는 차라리 일 을 하 지 말 라 ” 는 김인호 한국 무역 협회 장 의 지적 에 공감 하 는 데 는 이유 가 있 다 . 기업 이 세계 무대 에서 가볍 게 뛸 수 있 어야 경제 가 살아난다는 점 을 깨달 아야 한다 . 그래야 기업 의 혁신 활동 에 힘 을 실 어 주 는 미래 지향 적 산업 정책 이 나올 수 있 다 . 이익원 부 국장 겸 IT 과 학부장 iklee @ hankyung . com [ 한경 + 구독 신청 ] [ 기사 구매 ] [ 모바일 앱 ]   ⓒ ' 성공 을 부르 는 습관 ' 한국 경제 신문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