며칠 전 70 대 할아버지 가 우리 세무사 사무실 문 을 두드렸 습니다 . 2000 년 경 사업 이 부도 가 나 서 어쩔 수 없이 고액 체납 이 되 었 고 재산 도 대부분 압류 되 거나 경매 되 어 없 었 습니다 . 그런데 최근 세무서 를 방문 하 여 보 니 생 각지 도 못한 자신 의 금융 계좌 에 잔액 이 350 만 원 정도 남 아 있 었 고 압류 까지 된 상태 였 습니다 . 세무서 에서 이 돈 을 국고 로 귀속 시켜야 하 지만 이 를 방치 하 면서 소멸시효 가 중지 되 어 이 할아버지 는 고액 체납자 로 분류 되 어 있 었 습니다 . 입금액 을 살펴보 니 국민 연금 과 노령 연금 그리고 그 동안 의료 보험료 정산 환급금 이 들어온 계좌 였 습니다 . 계좌 해지 도 안 되 고 , 돈 을 찾 아 쓸 수 도 없 고 , 세무서 에서 는 방치 한 상태 이 고 , 할아버지 는 끝없이 체납자 로 남 아 있 게 된 딱한 사정 이 있 었 습니다 . 사회 보험 제도 는 국민 에게 발생 한 사회 적 위험 을 보험 방식 에 의하 여 대처 함 으로써 국민 의 건강 과 소득 을 보장 하 는 제도 입니다 . 여기 서 사회 적 위험 이 란 질병 , 장애 , 노령 , 실업 , 사망 등 을 의미 합니다 . 이러 한 사회 적 위험 은 사회 구성원 본인 은 물론 부양가족 의 최저 경제 생활 을 불안 하 게 하 는 요인 이 되 는 것 입니다 . 우리 나라 는 이런 사회 보험 제도 를 4 대 사회 보험 제도 라 하 여 업무 상 의 재해 에 대한 산업재 해 보상 보험 , 질병 과 부상 에 대한 건강 보험 , 사망 · 노령 등 에 대한 연금 보험 , 실업 에 대한 고용 보험 제도 가 있 습니다 . 그 납부 방식 을 보 면 현금 자진 납부 도 가능 하 지만 대부분 국민 건강 보험 등 한 공단 을 지정 하 여 계좌 에서 자동 이체 하 고 있 으며 받 을 때 는 각자 신청 한 계좌 로 받 고 있 습니다 . 국민 연금 의 경우 에 는 ‘ 안심 통장 ’ 을 개설 하 여 신청 하 면 전용 계좌 로 분류 되 어 압류 할 수 없 도록 법제 화 되 어 있 으나 국민 연금 급여 만 가능 합니다 . 4 대 보험 급여액 과 같 은 국민 기초 생활 과 최저 생계 보장 을 위한 소액 금융 재산 에 대하 여 국세 징 수법 에 는 별도 규정 하 지 않 고 이 법 제 31 조 제 14 호 에 압류 금지 재산 중 체납자 의 생계 유지 에 필요 한 소액 금융 재산 으로서 개인 별 잔액 이 150 만 원 미만 인 예금 ( 적금 , 부금 , 예탁 금과 우편 대체 를 포함 한다 ) 에 포함 된 것 으로 보 고 국민 연금법 에 의한 급여 가 예금 계좌 로 입금 된 후 압류 가능 여부 를 묻 는 말 에 급여 를 받 을 권리 는 압류 할 수 없 으나 급여 가 예금 계좌 에 입금 된 후 에 는 압류 금지 효력 이 미치 지 않 는 것 이 라고 보 고 있 습니다 . 즉 국민 연금 과 같이 타법 에 의하 여 전용 입금 계좌 만 압류 후 해제 하 는 것 이 지 국세 징 수법 에 의하 여 압류 금지 대상 재산 이 아니 므로 전용 계좌 로 입금 받 지 않 은 계좌 에 대하 여 는 일단 압류 되 고 체납 소멸시효 가 중지 되 어 지금 국세청 에서 적극 적 으로 시행 하 고 있 는 체납액 납부 의 무 소멸 제도 를 크 게 방해 하 고 있 습니다 . 또한 , 압류 금지 소액 금융 재산 은 국민 기초 생활 보장 법상 최저 생계비 를 고려 해 150 만 원 으로 정하 고 있 는데 이것 도 보건 복지 부 의 2017 년 최저 생계비 추계 를 보 면 대 도시 1 , 897 , 395 원 , 중소 도시 1 , 811 , 223 원 , 농어촌 1 , 695 , 829 원 으로 계측 되 어 150 만 원 을 이미 넘 어서 200 만 원 이상 으로 상향 조정 할 필요 가 있 습니다 . 급료 ㆍ연금ㆍ임금ㆍ봉급ㆍ상여금ㆍ세비ㆍ퇴직연금 , 그 밖 에 이 와 비슷 한 성질 을 가진 급여 채권 을 보 면 그 총액 의 2 분 의 1 에 해당 하 는 금액 은 압류 하 지 못하 고 이 역시 국민 기초 생활 보장 법 에 따른 최저 생계비 미만 은 압류 하 지 못하 고 있 습니다 . 이 처럼 4 대 보험금 지급액 은 압류 금지 소액 금융 재산 의 150 만 원 범위 에 속하 는 것 이 아니 라 별도 조항 으로 압류 금지 재산 으로 규정 하 여야 하 는 이유 입니다 . 지금 도 전국 의 수많 은 체납자 가 4 대 보험료 지급액 이 입금 된 계좌 가 압류 되 고 방치 되 어 영원 한 체납자 로 개인 회생 을 못 하 고 있 습니다 . 국세청 의 영세 사업자 체납 납부 의 무 소멸 제도 에 발맞추 어 국세 징 수법 제 31 조 의 압류 금지 재산 조항 에 소액 금융 재산 범위 확대 , 4 대 보험 급여 입금 계좌 압류 금지 등 현실 에 맞 게 전면 개편 해야 겠 습니다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