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뉴스투데이 모바일 사이트 , [ 형사 전문 변호사 의 tip ] # 10 . 성추행 합의금 정해진 기준 없 어 금액 도 천차만별 
 기사 승인 2019 . 02 . 12 13 : 12 : 54 
 우리 가 일반 적 으로 말 하 는 성추행 은 형법 상 강제 추행 죄 , 즉 폭행 또는 협박 으로 사람 에 대하 여 추행 을 하 는 것 을 의미 한다 . 추행 이 라는 단어 는 다양 한 곳 에서 사용 되 지만 , 추행 에 대한 정확 한 의미 를 알 고 있 는 사람 은 많 지 않 다 . 법률 적 인 관점 에서 의 추행 은 객관적으로 일반인 에게 성적 수치심 이나 혐오감 을 일으키 게 하 고 선량 한 성적 도덕관념 에 반하 는 행위 로서 피해자 의 성적 자유 를 침해 하 는 것 을 말 한다 . 
 강제 추행 죄 는 이전 에 친고죄 로 규정 되 어 있 었 으나 , 2013 년 법 개정 에 따라 친고죄 규정 이 모두 삭제 되 었 고 , 피해자 가 고소 를 취소 하 더라도 공소 를 제기 할 수 있 게 되 었 다 . 친고죄 규정 이 삭제 됨 에 따라 피해자 와 의 합의 가 절대 적 인 위치 에서 는 내려왔 지만 , 육체 적 · 정신 적 피해 를 배상 한다는 측면 에서 피해자 와 의 합의 는 매우 중요 하 고 , 정상 참작 사유 중 큰 부분 을 차지 하 고 있 다 . 
 피해자 와 의 합의 를 통해 ‘ 양형 을 산다 ’ 는 비판 이 있 을 수 있 으나 원상회복 이 불 가능 한 불법행위 에 대해서 는 금전 을 통해서 배상 하 는 것 이 원칙 이 고 , 실질 적 으로 금전 배상 을 통해 어느 정도 피해 가 회복 되 는 측면 도 무시 할 수 없 다 . 대검찰청 의 범죄 분석 자료 에 의하 면 성폭력 피해자 의 50 . 9 % 는 20 대 와 30 대 의 여성 인데 , 정신 과 치료 , 이사 비용 등 높 은 비용 을 스스로 부담 하 기 어려운 경우 가 많 다고 한다 . 
 피해자 와 의 합의 과정 에서 당사자 들 이 가장 중요 하 게 생각 하 며 궁금해하 는 것 은 합의금 의 액수 이 다 . 그러나 이 에 대해서 는 정해진 기준 이 없 어 , 사안 에 따라 다양 하 게 결정 된다 . 비슷 한 사안 으로 보일지라도 가해자 의 경제 사정 , 가해자 의 사회 적 지위 , 피해자 의 경제 사정 등 이 변수 로 작용 하 기 때문 이 다 . 
 이 에 대해서 는 국가 적 차원 에서 일정 기준 을 정한 매뉴얼 을 제작 하 는 것 이 필요 하 다는 의견 도 있 다 . 이 는 배상 을 해야 하 는 가해자 의 입장 에서 뿐 만 아니 라 피해자 의 입장 에서 도 도움 이 된다고 한다 . 성추행 피해자 는 합의금 을 받 고 도 ‘ 더러운 돈 ’ 이라고 생각 해 죄책감 을 가지 는 경우 가 있 는데 , 위 와 같 은 매뉴얼 이 있 다면 피해자 들 이 자신 이 피해 본 부분 에 대하 여 타당 한 금액 을 요구 할 수 있 게 되 기 때문 이 다 . 
 가벼운 강제 추행 사안 에서 가해자 는 간혹 ‘ 피해자 가 너무 과도 한 합의금 을 요구 한다 ’ 며 피해자 와 의 합의 를 포기 하 고 차라리 벌금형 을 받 겠 다고 하 기 도 한다 . 그러나 진정 으로 범행 을 반성 한다면 피해자 에게 진심 어린 사과 를 전달 하 고 입장 을 조율 하 여 합의 를 시도 함 이 바람직 하 다 . 벌금형 도 유죄 판결 의 일종 이 므로 전 과 로 남 게 되 고 , 각종 결격 사유 에 해당 하 며 , 신상 정보 등록 대상 이 되 어 큰 불편 을 겪 기 때문 이 다 . 
 또한 가해자 가 강제 추행 피해자 와 직접 합의 를 시도 하 는 경우 피해자 에게 2 차 피해 가 발생 하 는 등 의 문제 가 생길 수 있 으므로 , 피해자 와 직접 접촉 하 면서 합의 를 하 려고 하 는 것 은 삼가 야 한다 . 변호인 이나 대리인 등 을 통해서 상호 간 의 입장 을 조율 하 고 합의 를 진행 하 는 것 이 추후 분쟁 의 소지 를 줄이 고 원만 한 합의 를 진행 하 는 데 도움 이 될 것 이 다 . 
 [ 형사 전문 변호사 의 tip ] # 11 . 몰카 범죄 , 결코 가벼운 성범죄 가 아니 다 
 [ 형사 전문 변호사 의 tip ] # 12 . 직장 내 성추행 , 위력 행위 로 인한 성범죄 가 많 아 
 6 한국 자동차 위기 … 미국 1 분기 자동차 판매 상위 톱 10 국산 차 無 
 7 메가 박스 ‘ 어벤져스 : 엔드게임 콤 보 ’ 출시 
 8 ‘ 환경 딜레마 ’ 에 빠진 SK 인 천석 화 , 그 내막 은 ? 
 3 산업 건설 · 부동산 쿨 e 뉴스 “ 주택 산업 살려야 경기 침체 벗 는다 … 예산 확충 , 규제 완화 절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