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 일 정치 권 에 따르 면 민주당 은 ‘ 가짜 뉴스 대책 단 ’( 위원장 박광온 ) 을 가동 해 유튜브 및 페이스북 을 활용 한 1 인 미디어 뉴스 의 모니터링 을 강화 하 고 있 다 . 또 명예 훼손 등 가짜 뉴스 와 관련 된 법령 을 재 정비 하 고 있 는 것 으로 알려졌 다 . 정부 도 국무총리실 산하 민정 실장 중심 으로 경찰청 · 방송 통신 위원회 · 법무부 등 관계 부처 와 합동 으로 대대 적 인 사정 단속 을 예고 하 고 있 다 . 정부 는 가짜 뉴스 에 대해 형법 상 명예 훼손 죄 , 정보 통신망 법 · 전기 통신 사업 법상 불법 정보 유통 조항 등 을 적용 해 처벌 을 강화 한다는 계획 이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