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이번 총선 에서 참패 한 새 누리 당 은 여소 야대 가 된 정국 을 제 3 당인 국민 의 당과 의 협력 으로 돌파 하 려는 것 같 습니다 . 국민 의 당 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는 모르 겠 습니다 마는 , 정진석 새 누리 당 신임 원내대표 는 오늘 ( 4 일 ) 국민 의 당 을 찾 으면서 " 넥타이 도 초록색 으로 맸 다 " 고 강조 했 고 , 심지어 는 " 피 가 섞였 다 " 고 이렇게 말 하 기 도 했 습니다 . [ 앵커 ] 아이러니 하 게 도 실종 아동 신고 가 가장 많 은 것 이 5 월 입니다 . 작년 5 월 한 달 동안 접수 된 아동 실종 신고 를 보 니까 2050 건 . 하루 에 66 명 꼴 입니다 . 지금 까지 도 찾 지 못한 아이 는 84 명 이나 됩니다 . 그러니까 자칫 잘못 하 면 평생 아이 를 못 만나 게 된다는 이야기 입니다 . 즉 , 어린이 실종 신고 에 도 골든 타임 이 있 는데 이걸 넘기 면 통계 적 으로 가족 을 다시 만날 수 있 는 가능 성 은 크 게 떨어진다고 합니다 . 전문가 들 은 실종 12 시간 , 늦 어도 48 시간 을 그 골든 타임 이 라고 부르 고 있 습니다 . 그런데 안타깝 게 도 수사 당국 이나 대형 매장 등 이 골든 타임 에 아이 를 찾 기 위한 노력 은 미흡 하 기 짝 이 없 습니다 . 이렇게 실종 초기 에 골든 타임 을 놓치 면서 10 년 이상 집 으로 돌아오 지 못한 실종 아동 만 400 명 이 넘 습니다 . 가족 들 은 지금 도 전국 을 떠돌 며 직접 아이 들 을 찾 고 있 는데 , 정작 정부 는 장기 실종 아동 들 에 대해선 아예 손 을 놓 고 있 다는 지적 이 나오 고 있 습니다 . [ 앵커 ] 팩 트 체크 를 시작 할 텐데요 . 어제 ( 3 일 ) 미국 의 연방 법원 이 존슨 앤 존슨 의 베이비 파우더 에 난소암 유발 가능 성 을 인정 하 고 피해 여성 에게 620 억 원 을 배상 하 라는 판결 을 내렸 다는 소식 을 전해 드렸 습니다 . 미국 에서 있 었 던 일 이 지만 또 어제 전해 드렸 던 것 처럼 이 베이비 파우더 는 지금 도 우리 나라 에서 판매 되 고 있 는 겁니다 . 그러니까 관심 을 가지 실 수 밖에 없 는 거 죠 . 그런데 이른바 ' 징벌 적 피해 배상액 '. 이 620 억 원 이 지만 그 전 에 다른 판결 에서 는 800 억 원 이 넘 는 배상액 이 나오 기 도 했 습니다 . 많 은 분 들 이 당연히 가습기 살균제 사례 를 떠올리 면서 ' 우리 는 왜 이런 제도 가 없 는가 ' 궁금 해 하 시 기 도 했 습니다 . 오늘 팩 트 체크 에서 징벌 적 손해 배상 . 이 문제 에 대해서 김필규 기자 와 함께 짚 어 보 겠 습니다 . 지금 국내 에서 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들 이 소송 을 통해서 손해 배상 을 받 게 돼도 과연 그 피해액 을 보장 할 만큼 충분 하 겠 느냐 . 이런 우려 들 이 많이 나오 고 있 죠 ? [ 기자 ] 그렇 습니다 . 하나 하나 씩 따져 보 면 이제 옥시 . RB 코리아 대표 가 기자 회견 을 하 면서 옥시 제품 을 이용 했 던 1 , 2 등급 피해자 들 에게 는 개별 적 으로 보상 을 하 고요 . 그 외 에 이제 3 , 4 등급 피해자 들 을 위해서 는 총 100 억 원 의 기금 을 마련 하 겠 다고 했 죠 . 그런데 앞 으로 이제 구체 적 인 액수 가 또 각각 에 따라서 정해 지 게 되 겠 지만 지난달 초 에 앞서 이제 롯데마트 측 과 피해자 가족 간 에 법원 강제 조정 결정 이 나왔 던 액수 는 20 억 원 정도 로 알려져 있 습니다 . 그렇 고요 . 여기 에 이 3 , 4 등급 피해자 . 80 % 의 피해자 가 옥시 제품 의 피해자 라고 한다면 한 사람 당 해당 하 는 기금 액수 는 4000 만 원 정도 인 셈 입니다 . 그러니까 어떤 경우 로 봐도 피해자 1 명 에게 620 억 원 주 라고 했 던 그 미국 판 결과 는 차이 가 큽니다 . 또 그리고 현재 국내법 상 이런 상당 한 수준 의 배상 은 불 가능 하 다는 게 전문가 들 의견 이 었 는데요 . 직접 들 어 보 시 죠 . [ 백성문 / 변호사 : 통상 적 으로 손해 를 산정 할 때 , 그 사람 의 직업 이나 이런 걸 다 고려 를 해요 . 예 를 들 어서 전업주부 가 사망 했 다고 하 면 , 최저임금 기준 으로 산정 으로 하 다 보 니까 많이 안 나와요 . 우리 나라 손해 배상 시스템 자체 가 그렇게 되 어 있 기 때문 에 현실 적 으로 해외 처럼 몇 십 억 , 몇 백억 의 배상 이 나오 는 경우 는 없 죠 . ] [ 앵커 ] 시스템 자체 가 그렇 다는 건 우리 한테 는 징벌 적 손해 배상 자체 가 없 기 때문 에 불 가능 하 다는 건데 그러 면 우리 는 왜 그게 없 을까요 . [ 기자 ] 기존 의 연구 된 바 에 따르 면 이렇 습니다 . 징벌 적 손해 배상 을 할 경우 에 민 사상 처벌 받 을 일 을 또 처벌 받 는 이중 처벌 의 우려 가 있 고요 . 또 판사 나 배심원 에 따라서 판단 기준 이 각각 다를 수 있 다는 점 . 그리고 이 를 악용 한 소송 이 또 많 아 질 수 있 고요 . 판결 한 번 에 기업 자체 가 휘청거리 는 그런 힘 이 있 지 않 습니까 ? 그렇 기 때문 에 기업 들 이 투자 를 늘리 기 보다 는 소송 을 대비 하 고 또 보험 가입 하 는 데 돈 을 더 쓸 수 있 다 , 결국 그 비용 은 다 소비자 에게 갈 거 다 , 이런 이유 에서 도입 이 안 됐 던 겁니다 . [ 앵커 ] 외국 이 라고 해서 징벌 적 손해 배상 제 를 다 도입 한 것 은 아니 라고 들 었 습니다 . 예 를 들 면 영국 , 미국 은 당연히 있 다고 하 지만 예 를 들 어서 독일 , 일본 쪽 에 또 그런 게 없 다고 하 니까 . [ 기자 ] 그렇 습니다 . 이른바 대륙법 체계 에서 이런 징벌 적 손해 배상 처벌 이 없 다는 이야기 인 건데요 . 하지만 우리 도 그렇 다고 해서 징벌 적 손해 배상 제 가 필요 하 다고 보 는 쪽 에서 는 이건 법 체계 와 상관없 는 이야기 라고 이야기 를 합니다 . 직접 먼저 들 어 보 시 죠 . [ 강병진 소장 / 미국 법 연구소 : 우리 가 기본 은 대륙법 계 지만 , 현재 우리 가 미국 법 제도 를 많이 이미 수용 을 했 어요 . 국민 참여 재판 제도 도 ( 미국 의 ) 배심원 제도 를 인용 한 것 아닙니까 . 징벌 적 손해 배상 제도 가 영미법 에서 나온 것 이 기 때문 에 대륙법 계 인 우리 나라 에서 는 받아들이 기 힘들 다 , 이건 이제 좀 궁색 한 거 죠 , 사실 은 . ] 또 게다가 이제 우리 현실 에서 피해자 가 피해 내용 을 스스로 입증 을 해야 하 는데 이게 참 쉽 지 않 다는 점 에서 도 징벌 적 배상 제 가 필요 하 고요 . 또 소송 이 남발 될 거 라고는 앞서 지적 이 나왔 지만 오히려 기업 이 징벌 적 배상 을 피해 서 적극 적 인 합의 에 나서 게 될 경우 소송 이 줄 수 있 다는 그런 반박 도 나옵니다 . 무엇 보다 도 본보기 적 손해 배상 이 라고 해서 앞 으로 유사 한 행위 가 발생 하 지 않 도록 예방 하 는 의미 가 크 다고 또 이야기 를 했 습니다 . [ 앵커 ] 하여간 징벌 적 손해 배상 제 를 도입 하 는 것 에 대해서 너무 우려 하 거나 겁 먹 을 필요 는 없 다 . 이런 얘기 잖 아요 . [ 기자 ] 그렇 습니다 . 어쩌면 시간 이 지나 면서 징벌 적 손해 배상 제도 를 바라보 는 시각 이 더 많이 바뀌 었 을 수 도 있 는데요 . 2012 년 에 법학자 와 변호사 들 을 상대 로 설문 조사 를 한 연구 에서 해 봤 습니다 . 그랬 더니 94 % 가 현재 손해배상 제도 에 문제 가 있 다 라고 평가 를 했 습니다 . 그러 면서 이 손해 배상액 자체 가 적 고 또 절차 가 복잡 해서 사실상 불법행위 가 생기 는 것 을 방치 하 고 있 다 , 실제 손해 를 메울 만큼 충분 하 게 배상 이 안 된다 , 그런 지적 이 었 습니다 . 이번 가습기 살균제 사건 겪 으면서 우리 사회 가 이제 어디 에 무게 중심 을 둬야 할지 심각 하 게 고민 해 봐야 할 시점 입니다 . [ 앵커 ] 김필규 기자 였 습니다 . 수고 했 습니다 . 공유 하 기 글 요소 사업자 정보 표시 | | | 사업자 등록 번호 : -- | TEL : -- | 사이버 몰의 이용 약관 바로 가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