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를 판매 하 는 것 을 보 았 다 」 고 진술 한 점 ( 공판 기록 제 151 쪽 참조 ) , ② 피고인 이 손님 들 에게 주류 를 판매 하 고 춤 을 출 수 있 는 공간 을 제공 한 모습 이 찍혀 있 는 사진 들 이 인터넷 블로그 에 게재 되 어 있 는 점 ( 별지 각 사진 참조 ) 에 비추 어 볼 때 피고인 이 주류 를 판매 한 사실 과 무도장 을 설치 한 사실 을 충분히 인정 할 수 있 다 . 
 나 . 원심 및 당 심 이 적법 하 게 채택 하 여 조사 한 증거 들 에 의하 여 인정 되 는 다음 과 같 은 사정 들 즉 , ① 피고인 은 2005 년 부터 2015 년 까지 2011 년 을 제외 한 매년 7 월 , 8 월 에 이 사건 펜션 에서 파티 업체 들 로 하여금 나이트클럽 과 유사 한 형태 의 서비스 를 제공 하 게 하 였 던 점 , ② 해 마다 파티 업체 들 이 변경 되 었 으나 서비스 를 제공 하 는 장소 는 이 사건 펜션 으로 정해져 있 었 던 점 에 비추 어 볼 때 피고인 이 이 사건 펜션 에서 유흥주 점 영업 을 한 사실 을 충분히 인정 할 수 있 다 . 
 다 . 따라서 피고인 의 위 주장 은 이유 없 다 . 
 3 . 결론 
 그렇 다면 , 피고인 의 항소 는 이유 없 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 조 제 4 항 에 의하 여 이 를 기각 하 기 로 하 여 주문 과 같이 판결 한다 . 
 [ 별지 생략 ] 
 
 판사 <| name _ start |> 김민수 <| name _ end |>( 재판장 ) <| name _ start |> 이시우 <| name _ end |> <| name _ start |> 김혜진 <| name _ e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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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고등 법원 2016 . 12 . 13 . 선고 2016 노 2071 판결 특수 공무 집행 방해 치상 · 특수 공무 집행 방해 · 특수 공용 물건 손상 · 일반 교통 방해 · 집회 및 시위 에 관한 법률 위반 · 업무 방해 
 
 서울 고등 법원 
 판결 
 
 피고인 	 피고인 
 항소인 	 피고인 및 검사 
 검사 	 <| name _ start |> 안 수민 <| name _ end |>, <| name _ start |> 엄현준 <| name _ end |>, <| name _ start |> 박종수 <| name _ end |>( 기소 ) , <| name _ start |> 안 수민 <| name _ end |>, <| name _ start |> 이영환 <| name _ end |>, <| name _ start |> 김도현 <| name _ end |>, <| name _ start |> 최민준 <| name _ end |>( 공판 ) 
 변호인 	 법무법인 시민 외 34 인 
 원심 판결 	 서울 중앙 지방 법원 2016 . 7 . 4 . 선고 2016 고합 12 , 46 ( 병합 ) , 102 ( 병합 ) 판결 
 
 주 문 
 원심 판결 을 파기 한다 . 
 피고인 을 징역 3 년 및 벌금 500 , 000 원 에 처한다 . 
 피고인 이 위 벌금 을 납입 하 지 아니하 는 경우 100 , 000 원 을 1 일 로 환산 한 기간 피고인 을 노역장 에 유치 한다 . 
 위 벌금 상당액 의 가납 을 명한다 . 
 이 사건 공소 사실 중 2015 . 5 . 1 . 자 각 특수 공용 물건 손상 의 점 및 공소 외 2 에 대한 특수 공무 집행 방해 치상 의 점 은 각 무죄 . 
 위 각 무죄 부분 판결 의 요지 를 공시 한다 . 
 
 이 유 
 1 . 항소 이유 의 요지 
 가 . 피고인 
 1 )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의 주장 
 아래 제 3 항 각 해당 부분 기재 의 주장 과 같 다 . 
 2 ) 양형 부당 의 주장 
 원심 이 피고인 에 대하 여 선고 한 형 ( 징역 5 년 및 벌금 500 , 000 원 )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 다 . 
 나 . 검사 : 양형 부당 의 주장 
 원심 이 피고인 에 대하 여 선고 한 형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 다 . 
 2 . 직권 판단 
 피고인 과 검사 의 각 항소 이유 에 대한 판단 에 앞서 직권 으로 보 건대 , 검사 는 당 심 에 이르 러 공소 외 2 에 대한 특수 공무 집행 방해 치상 의 공소사실 ( 원심 판결 별지 범죄 일람표 1 의 순번 75 번 부분 ) 을 아래 와 같이 변경 하 는 취지 로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 을 하 였 다 . 
 ○ 변경 전 
 순번 시간 장소 소속 계급 , 성명 부상 경위 피해 정도 비고 7522 : 00 세종로 R 노원 방순 대 수경 공소 외 2 ( 22 세 ) 시위대 와 대치 후 어지러움 과 호흡 곤란 으로 쓰러짐 과다 환기 진단서 첨부 
 ○ 변경 후 
 순번 시간 장소 소속 계급 , 성명 부상 경위 피해 정도 비고 7522 : 00 세종로 R 노원 방순 대 수경 공소 외 2 ( 22 세 ) 1 시간 동안 경찰 들 의 몸 을 밀치 는 시위대 와 의 몸싸움 으로 인해 호흡 곤란 을 느끼 고 실신 호흡 곤란 , 실신 진단서 첨부 
 이 법원 은 검사 의 위 와 같 은 공소장 변경 을 허가 하 였 는바 , 이 로써 심판 대상 이 변경 되 었 으므로 원심 판결 중 이 부분 은 그대로 유지 될 수 없 게 되 었 고 이 와 형법 제 37 조 전단 의 경합범 관계 에 있 다는 이유 로 일죄 가 선고 된 나머지 유죄 부분 도 전부 파 기 를 면할 수 없 다 . 
 다만 , 위 와 같 은 직권 파기 사유 가 있 음 에 도 피고인 의 사실 오 인 내지 법리 오해 의 주장 은 여전히 이 법원 의 판단 대상 이 되 므로 이하 에서 는 이 에 관하 여 살펴본다 . 
 3 . 피고인 의 사실 오 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 에 대한 판단 
 가 . 원심 범죄 사실 중 2016 고합 12 호 의 제 3 의 나 항 및 제 4 의 다항 
 1 ) 항소 이유 의 요지 
 피 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