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섬 은 주식회사 한국거래소 ( 이하 ‘ 한국거래소 ’ 라 한다 ) 가 운영 하 는 유가증권 시장 에 위 상장 주식 을 원주 로 하 는 증권 예탁 증권 ( 이하 ‘ 이 사건 증권 예탁 증권 ’ 이 라 한다 ) 을 상장 하 기 위하 여 2010 . 5 . 31 . 대우 증권 주식회사 ( 대우 증권 주식회사 는 2016 . 5 . 13 . 사명 을 미래 에 셋 대우 주식회사 로 변경 하 였 고 , 같 은 해 12 . 30 . 미래 에 셋 증권 주식회사 를 흡수 합병 하 여 현재 의 원고 가 되 었 다 . 이하 ‘ 원고 ’ 라 한다 ) 와 이 사건 증권 예탁 증권 공모 를 위한 대표 주관 회사 계약 을 체결 하 였 고 , 2010 . 12 . 15 . 원고 등 과 이 사건 증권 예탁 증권 의 인수 계약 을 체결 하 였 다 . 원고 는 2010 . 6 . 1 . 부터 중국 고섬 에 대한 실사 를 진행 하 였 고 , 실사 결과 를 바탕 으로 중국 고섬 이 금융 위원회 에 제출 한 증권 신 고서 의 작성 과 제출 에 관여 하 였으며 , 이 사건 증권 예탁 증권 의 60 % 를 인수 하 였 다 . 
 3 ) 한국 거래소 는 2011 . 1 . 21 . 중국 고섬 의 신규 상장 을 승인 하 였 고 , 이 사건 증권 예탁 증권 은 2011 . 1 . 25 . 한국 거래소 가 운영 하 는 유가증권 시장 에 상장 되 었 다 . 
 4 ) 싱가포르 증권거래소 는 2011 . 3 . 21 . 중국 고섬 주식 의 가격 이 하루 만 에 약 24 % 하락 하 자 중국 고섬 에 미공개 정보 가 있 는지 여부 등 을 질의 하 였 고 , 같 은 달 22 . 부터 싱가포르 원주 의 거래 를 일시 정지 하 였 다 . 한국 거래소 도 같 은 달 22 . 부터 이 사건 증권 예탁 증권 의 거래 를 정지 하 였 고 , 2013 . 9 . 13 . 중국 고섬 에 대한 감사 인 의 감사 의견 거절 을 이유 로 이 사건 증권 예탁 증권 의 상장 폐지 를 결정 하 였 다 . 이 사건 증권 예탁 증권 은 상장 폐지 예고 기간 을 거쳐 같 은 해 10 . 4 . 상장 폐지 되 었 다 . 
 5 ) 이 사건 증권 예탁 증권 의 공모 절차 또는 이 사건 증권 예탁 증권 상장 이후 유가증권 시장 에서 이 사건 증권 예탁 증권 을 취득 한 투자자 들 은 원고 등 을 상대 로 자본 시장 과 금융 투자 업 에 관한 법률 ( 이하 ‘ 자본 시장법 ’ 이 라 한다 ) 제 125 조 제 1 항 등 을 근거 로 한 손해 배상 청구 소송 을 제기 하 였 다 . 원고 는 ‘ 중국 고섬 이 금융 위원회 에 제출 한 증권 신 고서 에 는 2010 . 9 . 30 . 기준 현금 과 현금 성 자산 및 담보 제공 단기성 예금 의 실재성 에 관한 거짓 기재 가 존재 하 고 이 로 인하 여 위 투자자 들 중 이 사건 증권 예탁 증권 의 공모 절차 에서 이 사건 증권 예탁 증권 을 취득 한 투자자 들 이 손해 를 입 었 으므로 , 대표 주관 회사 인 원고 는 자본 시장법 제 125 조 제 1 항 제 5 호 에 따라 위 투자자 들 에게 손해 를 배상 할 책임 이 있 다 ’ 는 취지 의 판결 또는 화해 권고 결정 을 받 았 고 , 위 판결 또는 화해 권고 결정 은 확정 되 었 다 . 
 6 ) 원고 는 중국 고섬 을 상대 로 서울 남부 지방 법원 2015 가합 108407 호 로 , 중국 고섬 에 대한 감사 업무 를 수행 한 한영 회계 법인 을 상대 로 서울 중앙 지방 법원 2015 가합 10610 호 로 , 중국 고섬 에 관한 은행 조 회서 등 에 발급 명의인 으로 표시 되 어 있 는 중국은행 주식회사 ( Bank of China , 이하 ‘ 중국 은행 ’ 이 라 한다 ) 와 교통 은행 ( Bank of communications , 이하 ‘ 교통 은행 ’ 이 라 한다 ) 을 상대 로 서울 중앙 지방 법원 2015 가합 578284 호 로 각 손해 배상 청구 소송 을 제기 하 였 다 ( 이하 위 각 소송 을 ‘ 이 사건 관련 소송 ’ 이 라 한다 ) . 
 7 ) 금융 감독원 은 주식회사 의 외부 감사 에 관한 법률 ( 이하 ‘ 외부 감사 법 ’ 이 라 한다 ) 제 15 조 제 1 항 , 제 4 항 에 따라 증권 선물 위원회 로부터 한 영회 계 법인 의 중국 고섬 에 대한 감사 보고서 의 감리 업무 를 위탁 받 았 고 , 위 감리 업무 를 수행 하 는 과정 에서 별지 1 목록 기재 각 정보 등 을 직접 작성 하 거나 중국 고섬 , 한 영회 계 법인 , 중국 은행 서울 지점 , 교통 은행 서울 지점 , 중국 증권 감독 관리 위원회 ( China Securities Regulatory Commision , 이하 ' CSRC ' 라 한다 ) , 싱가포르 통화 청 ( Monetary Authority of Singapore , 이하 ' MAS ' 라 한다 ) 등 으로부터 위 각 정보 등 을 제출 받 았 다 . 
 8 ) 서울 중앙 지방 법원 은 2015 가합 578284 호 사건 에서 원고 로부터 사실 조회 및 문서 송부 촉탁 신청 을 받 고 2016 . 8 . 12 . 피고 에게 별지 1 목록 기재 각 정보 등 에 관한 문서 송부 촉탁 을 하 였 다 . 그러나 피고 는 같 은 해 9 . 9 . 위 정보 를 공개 할 경우 금융 감독원 업무 수행 의 공정성 이 침해 될 수 있 다는 등 의 이유 로 위 각 정보 등 의 송 부를 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