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 경제 조민서 기자 ] 도시 철도 의 효율 적 인 건설 및 운영 을 위해 도시 철도 법 이 개정 된다 . 국토 해양 부 는 계획 수립 절차 를 효율 적 으로 개선 하 고 , 운영 사업 관리 부문 을 보완 하 는 등 도시 철도 건설 · 운영 체계 를 개선 하 기 위해 도시 철도 법 개정 을 추진 한다고 7 일 밝혔 다 . 이번 개정안 은 9 월 중 관계 부처 협의 와 입법 예고 등 을 거쳐 올 연말 국회 에 제출 된다 . 1979 년 만들 어 진 도시 철도 법 은 계획 수립 절차 조항 에서 일부 불 필요 한 내용 이나 절차 가 있 어 비 효율 적 이 란 지적 이 있 었 다 . 건설 · 운영 부분 도 도시 철도 공사 에서 만 담당 하 고 있 어 독점 적 운영 이 문제 가 됐 다 . 이 에 이번 개정안 에 는 도시 철도 사업 추진 의 첫 단계 인 도시 철도 기본 계획 을 장기 노 선망 구상 역할 을 할 수 있 게 내용 을 정비 했 다 . 단 지나치 게 구체 적 인 것 은 제외 하 고 전체 망 차원 의 구상 후 노선 별 사업 을 추진 하 게 할 계획 이 다 . 또 경전철 사업 의 구체 적 인 계획 을 수립 하 기 전 에 국토 부 와 사전 협의 해 합리 적 으로 차량 시스템 을 선정 하 도록 했 다 . 그러나 지방 자치 단체 가 국비 지원 없이 소규모 도시 철도 사업 을 추진 하 는 경우 에 는 승인 절차 를 없애 고 국토 부와 의 협의 만 거쳐 계획 을 확정 할 수 있 게 했 다 . 불 필요 한 절차 를 단축 하 기 위해 현행 건설 면허 는 폐지 된다 . 운영 면허 는 운송 사업 면허 로 명칭 을 바꿔 면허 권 을 시 · 도로 이양 하 고 , 시 · 도지사 가 운송 사업 면허 를 신청 하 는 자 에게 면허 를 주 도록 했 다 . 도시 철도 관련 사업 에서 는 차량 및 시설 정비 등 운영 기관 의 일부 업무 를 전문 민간 업체 가 원활 하 게 참여 할 수 있 도록 사업 등록 ( 지자 체장 ) 을 통해 사업 을 추진 하 게 했 다 . 도시 철도 내 시설 의 범위 도 기존 물류 , 환승 , 편의 시설 에서 판매 , 업무 , 근린 생활 , 숙박 , 문화 , 집회 시설 도 가능 하 게 됐 다 . 국토 부 관계자 는 " 도시 철도 사업 체계 를 종합 적 으로 개편 하 는 이번 개정안 을 통해 대표 적 인 녹색교통 수단 인 철도 의 활성 화 추세 가 지속 될 수 있 을 것 " 이 라 말 했 다 . [ 관련 기사 ] ☞ 수도 권 대심 도 급행 철도 건설 본격 화 ☞ 철도 공단 , 새해 6 개 사업 · 43 개 공구 착공 ☞ 철도 시설 공단 , 경부고속철도 등 에 6 조여원 투자 ☞ 장한 선 등 1386 만 ㎡ 철도 폐선 부지 재개발 ☞ ‘ 올해 의 최고 철도 인 ’ 윤여 희 씨 [ 증권 방송 오픈 ] 제대로 된 기법 전수 ! 고수 들 의 특급 주식 방송 AsiaeTV . com [ 주식 투자 대회 ] 고수 20 人 매매 내역 실시간 공개 ! 고 수익 매매 비법 제시 ! 조민서 기자 summer @<ⓒ 세계 를 보 는 창 경제 를 보 는 눈 , 아시아 경제 ( www . asiae . co . kr ) 무 단전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