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 1 심 ' 혐의 모두 무죄 ' 
 직권 남용 · 공직 선거법 위반 혐의 를 받 았 던 이재명 경기도지사 에게 1 심 에서 모두 무죄 가 선고 됐 다 . 
 수원 지법 성남 지원 형사 1 부 ( 부장 판사 · 최창훈 ) 는 16 일 선고 공판 에서 이 같이 판결 했 다 . 
 재판부 는 이른바 ' 친형 강제 입원 ' 의혹 과 관련 , 이 지사 측 이 주장 했 던 친형 고 재선 씨 의 비 정상 적 행동 사례 를 인용 하 며 이 지사 가 직권 을 남용 했 거나 당시 공무원 등 에게 법령 상 의무 에 없 는 일 을 하 게 했 다고 평가 할 수 없 다고 판단 했 다 . 
 당시 시장 이 었 던 이 지사 가 정신 질환 이 의심 됐 던 재선 씨 에 대해 진단 을 의뢰 할 수 있 는 법 적 권한 을 갖 고 있 었 고 공무원 들 의 반대 등 으로 실제 강제 입원 에 는 이르 지 않 았 던 점 을 감안 한 것 이 다 . 
 재판부 는 해당 의혹 을 비롯 해 검사 사칭 · 대장동 개발 업적 과장 의혹 에 적용 된 공직 선거법 위반 ( 허위 사실 공표 ) 혐의 에 대해서 도 " 허위 발언 임 이 구체 적 으로 증명 됐 다고 보 기 어렵 다 " 는 등 의 이유 로 모두 무죄 로 판결 했 다 . 
 앞서 검찰 은 " 피고인 ( 이 지사 ) 의 죄질 이 지극히 불량 하 고 반성 하 는 태도 도 보이 지 않 고 있 다 " 며 직권 남용 혐의 에 징역 1 년 6 월 , 공직 선거법 위반 혐의 에 벌금 600 만 원 을 구형 했었 는데 , 이날 재판부 는 반대 로 이 지사 측 주장 을 온전히 받아들였 다 . 
 매번 재판 에 출석 하 며 적극 적 으로 임했 던 이 지사 의 ' 방어전 ' 이 성공 한 셈 이 다 . 
 선고 직후 이 지사 는 취재진 의 질문 에 " 사법부 가 인권 과 민주주의 의 최후 보루 라는 것 을 확인 해 준 재판부 에 깊 은 감사 와 존경 의 마음 을 표한다 " 며 " 도민 들 께서 저 를 믿 고 기다려 주 셨 는데 도민 들 의 삶 을 개선 하 는 큰 성과 로 반드시 보답 하 겠 다 " 고 말 했 다 . 
 검찰 항소 에 어떻게 대처 할 것 이 냐는 질문 엔 " 그냥 맡겨야 죠 " 라며 " 비온 뒤 땅 이 굳어진다는 말 을 명심 하 도록 하 겠 다 " 고 답했 다 . 지지자 들 에게 는 " 지금 까지 먼 길 함께 해 주 셔서 감사 하 고 앞 으로 도 서로 손잡 고 큰 길 로 함께 가시 길 기원 한다 " 며 감사 의 뜻 을 표했 다 . 
 검찰 은 " 항소 를 적극 적 으로 검토 하 겠 다 " 는 입장 이 다 . 수원 지검 성남 지청 관계자 는 " 상식 적 으로 ( 무죄 판결 이 ) 이해 가 가 지 않 는 부분 이 있 다 . 항소 를 검토 할 것 " 이 라며 이날 재판부 판단 을 납득 할 수 없 다고 밝혔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