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상반기 금융 감독원 에 접수 된 민원 중 에서 는 P 2 P 와 암 보험 등 집단 성 민원 이 다수 발생 했 다 . 19 일 금융 감독원 에 따르 면 올해 상반기 금융 민원 접수 건수 는 총 4 만 37 건 으로 전년 동기 ( 3 만 7164 건 ) 대비 7 . 7 % 증가 했 다 . 늘어난 만큼 처리 민원 수도 증가 했 다 . 올 상반기 접수 민원 ( 4 만 37 건 ) 중 3 만 7356 건 이 처리 됐 다 . 이 에 금감원 은 ' 대출 금리 과다 ', ' 신용 카드 한도 하락 ', ' P 2 P 투자 사기 ', ' 파생 상품 원금 손실 ' 등 금융 소비자 가 궁금 할 만 한 민원 사례 를 소개 했 다 . ◇ 은행 대표 적 인 민원 은 대출 금리 다 . 연체 금리 나 중도금 금리 가 과도 하 다는 민원 이 제기 됐 다 . 한 민원인 은 오피스텔 담보 대출 을 받 아 쓰 던 중 원리금 상환 을 못 하 자 은행 에서 15 % 연체 이자 를 부과 했 고 이후 자금 을 융통 해 연체 이자 를 정리 했 지만 12 % 고금리 를 부과 했 다며 고통 을 호소 했 다 . 또 다른 민원인 은 경기 소재 아파트 집단 대출 중도금 이자 율 이 서울 도 아닌데 너무 높 다며 조정 해 달 라고 민원 을 넣 었 다 . 이 두 사례 에 대해 금감원 은 " 대출 금리 나 취급 , 연장 조건 등 은 금융 사 가 결정 하 는 사안 " 이 라며 사전 에 금리 수준 을 꼼꼼히 살필 것 을 당부 했 다 . 부당 대출 관련 손해 배상 을 요청 한 사례 도 있 다 . 회사 경리 직원 이 대표 이사 명의 로 약 4 년 에 걸쳐 2 억 6000 여 억 원 을 대출 받 아 사적 으로 편취 했 다 . 은행 은 대출 취급 시 대출 명의인 본인 의사 와 친필 서명 진위 여부 를 확인 하 지 않 았 다며 부당 대 출액 에 대한 손해 배상 을 요청 했 다 . 이 에 금감원 은 " 은행 이 대출 취급 시 대출 명의인 에게 대출 진위 여부 를 확인 했 다는 객관 적 자료 가 없 어 선 관주 의 의무 소홀 로 볼 수 있 다 " 면서 " 경리 직원 관리 감독 을 소홀히 한 책임 도 있 어 부당 대 출금액 원금 의 일부 를 배상 할 것 " 이라고 답 했 다 . 중도 상환 수수료 를 과다 부과 한다는 민원 도 나왔 다 . 민원인 은 타인 의 부동산 담보 대출 을 승계 하 면서 은행 에 중도 상환 수수료 를 문의 했 다 . 이 에 은행 에서 대출 승계 시점 이 아닌 타인 이 최초 로 대출 을 취급 한 시점 을 기준 으로 중도 상환 수수료 를 부과 한다고 설명 들 었 다 . 이 에 대출금 을 중도 상환 했 지만 은행 은 대출 승계 시점 을 기준 으로 중도 상환 수수료 를 부과 했 다고 민원 을 제기 했 다 . 이 에 금감원 은 은행 의 처음 설명 대로 타인 의 최초 대출 취급 시점 을 기준 으로 중도 상환 수수료 를 재 계산 해서 부과 하 라고 처리 했 다 . ◇ 비 은행 신용 카드 이용 한도 가 하향 조정 한 것 과 관련 민원 도 제기 됐 다 . 한 민원인 은 연체 도 없 고 신용 등급 도 양호 한데 , 다른 금융 사 대출금 이 증가 해 가처분 소득 이 감소 했 다는 이유 로 이용 한도 를 하향 조정 한 것 은 부당 하 다고 주장 했 다 . 여신 전문 금융업 법 ( 여전 법 ) 에 따라 카드 사 는 회원 의 신용 카드 이용 한도 를 정기 적 으로 점검 해 조정 할 수 있 다고 설명 했 다 . 금감원 은 " 이 경우 연간 채무 원리금 상환액 이 연소 득 을 초과 하 는 것 으로 확인 돼 이용 한도 를 조정 한 것 " 이 라며 " 추가 적 인 소득 증빙 자료 를 제출 하 면 별도 심사 를 거쳐 이용 한도 를 상향 조정 할 수 있 다 " 고 안내 했 다 . 개인 회생 개시 후 과도 한 독촉 전화 에 시달린다는 민원 도 있 었 다 . 민원인 은 대부 업체 대출 을 받 은 뒤 개인 회생 을 밟 았 는데 , 주택 보증금 과 차량 등 에 가압류 를 실시 하 는 등 불법 채권 추심 이 이뤄졌 다고 호소 했 다 . 이 에 금감원 은 대부 업체 에 " 민원인 에게 사과 하 고 채권 추심 을 중단 할 것 " 을 지시 했 다 . P 2 P 업체 의 투자 원리금 미상환 에 대한 구제 요청 도 있 다 . 민원인 이 약 400 만 원 자금 을 투자 한 P 2 P 업체 가 최근 원금 상환 을 미루 고 투자 관련 서류 공개 도 거부 하 는 상황 이 다 . 원금 을 찾 을 수 있 게 해 달 라고 민원 을 제기 했 다 . 이 에 금감원 은 " P 2 P 업체 는 현재 금융 관련 법상 제도 권 금융 회사 가 아니 어서 금감원 감독 및 검사 대상 이 아니 다 " 며 " 이 업체 는 수사 기관 에서 수사 중 " 이라고 답 했 다 . ◇ 금융 투자 주식 담보 대출 관련 한 손실 과 관련 한 민원 도 있 었 다 . 증권 회사 에서 주식 담보 대출 을 받 아 운용 하 던 중 담보 로 설정 한 주식 이 주가 하락 으로 담보 유지 비율 을 충족 하 지 못하 게 됐 다 . 이 에 보유 주식 일부 에 대한 반대 매매 를 했 지만 증권사 의 과도 한 반대 매매 로 손실 을 봤 다 . 금감원 은 " 증권 회사 가 반대 매매 담보 비율 산정 시 민원 인 계좌 중 일부 평가 금액 을 누락 하 면서 반대 매매 대량 수량 이 과다 하 게 산정 됐 다 " 며 해당 손실 금액 을 배상 할 것 을 지시 했 다 . 또한 증권사 반대 매매 등 에 문제 가 있 다고 판단 되 면 그 근거 나 수량 등 세부 내용 을 증권사 에 확인 할 것 을 권했 다 . 파생 결합 상품 의 원금 손실 보상 을 요구 한 경우 도 있 었 다 . 민원인 은 5 년 만기 ELS 에 3000 만 원 을 투자 한 뒤 같 은 ELS 기초 자산 인 주식 가격 이 지속 적 으로 하락 하 자 증권사 에 수차례 방문 해 해약 을 요구 했 다 . 하지만 증권사 직원 이 적극 적 으로 만류 하 는 바람 에 만기 까지 해약 하 지 못했 다 . 결국 원금 손실 이 발생 했 다 . 이 에 금감원 은 " 파생 결합 상품 기초 자산 변동 은 예측 이 불 가능 해 투자자 가 자기 책임 의 원칙 에 따라 그 위험 을 부담 할 수 밖에 없 다 " 면서 도 " 민원인 의 요청 에 도 만기 이전 에 해지 를 하 지 않 은 것 은 증 건사 책임 이 있 다 " 며 원금 일부 배상 을 지시 했 다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