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항 에서 규정 하 는 기간 에 불구 하 고 그 사유 가 발생 한 것 을 안 날 부터 2 개월 이내 에 결정 또는 경정 을 청구 할 수 있 다 ” 라고 규정 하 면서 , 그 제 1 호 에서 “ 최초 의 신고 · 결정 또는 경정 에 있 어서 과세 표준 및 세액 의 계산 근거 가 된 거 래 또는 행위 등 이 그 에 관한 소송 에 대한 판결 ( 판결 과 동일 한 효력 을 가지 는 화해 기타 행위 를 포함 한다 ) 에 의하 여 다른 것 으로 확정 된 때 ” 를 규정 하 고 있 고 , 한편 국세 기본법 제 45 조 의 2 제 1 항 은 “ 과세 표준 신 고서 를 법정 신고 기한 까지 제출 한 자 는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 에 해당 할 때 에 는 최초 신고 및 수정 신고 한 국세 의 과세 표준 및 세액 의 결정 또는 경정 을 법정 신고 기한 이 지난 후 5 년 이내 에 관할 세무 서장 에게 청구 할 수 있 다 . 다만 , 결정 또는 경정 으로 인하 여 증가 된 과세 표준 및 세액 에 대하 여 는 해당 처분 이 있 음 을 안 날 ( 처분 의 통지 를 받 은 때 에 는 그 받 은 날 ) 부터 90 일 이내 ( 법정 신고 기한 이 지난 후 5 년 이내 로 한정 한다 ) 에 경정 을 청구 할 수 있 다 ” 고 규정 하 면서 제 1 호 에서 “ 과세 표준 신 고서 에 기재 된 과세 표준 및 세액 ( 각 세법 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 이 있 는 경우 에 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 의 과세 표준 및 세액 을 말 한다 ) 이 세법 에 따라 신고 하 여야 할 과세 표준 및 세액 을 초과 할 때 ” 를 규정 하 고 있 다 . 
 구 국세 기본법 제 45 조 의 2 제 2 항 에서 후발 적 경정 청구 제도 를 둔 취지 는 납세 의 무 성립 후 일정 한 후발 적 사유 의 발생 으로 말미암 아 과세 표준 및 세액 의 산정기 초 에 변동 이 생긴 경우 납세자 로 하여금 그 사실 을 증명 하 여 감액 을 청구 할 수 있 도록 함 으로써 납세자 의 권리 구제 를 확대 하 려는 데 있 고 ( 대법원 2011 . 7 . 28 . 선고 2009 두 22379 판결 등 참조 ) , 이러 한 입법 취지 를 고려 하 면 구 국세 기본법 제 45 조 의 2 제 2 항 제 1 호 에서 판결 등 에 의하 여 다른 것 으로 확정 됨 으로써 거래 또는 행위 가 변경 되 는 것 은 당초 의 신고 나 과세 처분 당시 에 는 존재 하 지 아니하 였 던 후발 적 사유 를 원인 으로 하 는 것 으로 보 아야 할 것 이 다 . 
 2 ) 원고 들 은 이 사건 최초 처분 에 있 어 과세 표준 및 세액 의 계산 근거 가 된 이 사건 부동산 의 매매 계약 의 매매 대금 이 이 사건 민사 판결 에 의하 여 다른 것 , 즉 35 억 원 으로 확정 되 었 다는 취지 로 주장 하나 , 이 사건 부동산 의 매매 계약 의 총 매매 대금 이 35 억 원 이 고 이 사건 민사 판결 을 한 법원 이 매매 대금 이 35 억 원 임 을 인정 하 였 다는 것 이 사실 이 라고 하 더라도 이 사건 최초 처분 에서 의 양 도 소득세 의 과세 표준 및 세액 은 처음 부터 세법 에 따라 신고 할 과세 표준 및 세액 을 초과 하 였으므로 원고 들 로서 는 국세 기본법 제 45 조 의 2 제 1 항 제 1 호 에 따라 이 사건 최초 처분 에 대해 통상 의 경정 청구 를 할 수 있 었 던 것 임 에 도 통상 의 경정 청구 기한 내 에 경정 청구 를 하 지 않 고 그 기한 이 도과 한 후 에 이 사건 민사 판결 이 확정 되 었 음 을 이유 로 후발 적 경정 청구 를 한 것 으로 보인다 . 
 그런데 처음 부터 존재 하 던 사유 를 이유 로 한 통상 의 경정 청구 를 인정 하 고 있 는 경우 에 도 후발 적 경정 청구 까지 허용 한다면 원시 적 사유 임 에 도 소송 을 통하 여 후발 적 경정 청구 사유 로 바꾸 는 방법 으로 통상 의 경정 청구 의 제척 기간 만료 후 에 도 후발 적 경정 청구 를 할 수 있 게 되 어 통상 의 경정 청구 기간 과 쟁송 기간 을 제한 한 입법 취지 에 반하 고 , 앞서 본 바 와 같 은 후발 적 사유 의 발생 으로 말미암 아 과세 표준 및 세액 의 산정기 초 에 변동 이 생긴 납세자 의 권리 구제 를 확대 하 기 위한 후발 적 경정 청구 제도 의 입법 취지 에 도 반 한다고 할 것 이 므로 , 국세 기본법 제 45 조 의 2 제 1 항 제 1 호 의 원시 적 사유 가 나중 에 구 국세 기본법 제 45 조 의 2 제 2 항 제 1 호 사유 에 해당 하 는 것 처럼 보이 더라도 후발 적 경정 청구 의 사유 에 해당 한다고 볼 수 는 없 다고 할 것 이 다 . 
 따라서 원고 들 의 주장 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 다 ( 피고 는 려 원 에 대해 과태료 처벌 을 하 지 아니한다는 결정 이 확정 된 것 을 원고 들 이 적어도 2014 . 11 . 20 . 이전 에 알 았 으므로 그 안 날 로부터 2 개월 이 도과 하 여 경정 청구 를 하 였으므로 경정 청구 기한 이 도과 하 였 다는 취지 로 주장 하나 원고 들 이 주장 하 는 이 사건 민사 판결 의 확정 이 구 국세 기본법 제 45 조 의 2 제 2 항 제 1 호 에서 정한 사유 에 해당 하 지 아니하 는 이상 피고 의 주장 은 살펴 볼 필요 없 다 ) . 
 3 . 결론 
 그렇 다면 , 원고 들 의 청구 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