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8 . 12 . 4 ) 신임 경제 부총리 - 당신 이 해야 할 일 은 소득 주도 성장 을 성공 시킬 주요 탈법 , 불로 소득 을 원천 봉쇄 하 는 일 이 라고 했 다 . ..!!!!! http : / / blog . daum . net / samsongeko / 7520 신임 경제 부총리 - 당신 이 해야 할 일 은 소득 주도 성장 을 성공 시킬 주요 탈법 , 불로 소득 을 원천 봉 � 홍 남 기 " 경제 활력 · 구조 개혁 · 포용 성 · 투자 등 4 대 정책 최우선 " - 4 일 인사 청문회 … 경제 원 팀 강조 , 민간 소통 정례화 추진 . .. - " 최저임금 결정 구조 개편 … 시장 수용성 반영 " 문 재인 정부 는 blog . daum . net " 문 대통령 은 약속 한 기본 적 복지 국가 는 내 팽 긴 채 일 할 데 도 없 어 결국 전 국민 실업 부조 지급 해야 할 판 이 고 만 뭔 전 국민 고용 보험 화 추진 을 한다 시지 를 않 나 , 있 는 자 들 과 결국 올려야 할 법인세 강화 해 기본 적 복지 국가 의 바탕 인 기본소득 도입 하 고 하반기 기본 재난 소득 더 주 어야 하 는 엄중 한 상황 이 고 만 두 개 다 없 다 라는 소극 적 부총리 의 안이 한 사태 인식 도 가관 이 고 , 지 기업 주식 도 안 사 는 수백 조 현금 쌓 아 놓 고 국가 가 필요 한 투자 는 안 하 고 더욱 현금 만 쌓 는 재벌 들 주가 나 부양 하 는 꼴 인 동학 개미 들 의 코스피 순 매수 1 조 2000 억 원 을 보 면서 퇴근 합니다 . .. 전 대한민국 1 % 입니다 . 국가 재난 소득 기부 한 가장 이 라고요 ~~~ ' 현재 전 국민 , 기업 들 은 국가 가 나 를 위해서 무엇 을 해 줄 수 있 는 것 을 생각 하 기 보다 는 내 가 국가 를 위해서 무엇 을 해야 하 는가 를 생각 해야 할 때 라는 것 만 분명히 한다 . 재벌 들 은 " 오 블리스 노블 리제 " 에 따라 있 는 자 답 게 다 내려놓 아야 할 것 이 다 . .. 특히 법인세 대폭 인상 을 국가 에 건의 한다 . 이거 없이 는 판 자체 가 깨 질 판국 이 다 . ..' 전 기업인 이 지만 대찬 성 입니다 ~~~ 게코 ( Gekko ) " " 주 호영 통합 당 원내 대표 가 사퇴 를 했 다 . ..?? 그나마 좋 게 생각 했 구만 , 결국 전 국민 과반 이상 이 지지 한 현 정권 에 대한 보이코트 네 ~~~ 집권 여당 더 강력히 밀 어 붙 힌 다 . 이런 토착 왜구 및 친 미 성향 의 대한민국 자존 감 상실 시키 고 침묵 으로 일관 하 는 야당 이 라면 국민 들 은 인정 하 지 않 는다 . 그 같 은 민족 인 북한 동포 들 은 생각 하 지 않 고 평화 의 길 로 가 자는 문 대통령 에게 사사건건 시비 고 베트남 전 참전 에 혈맹 인 우리나라 근로자 들 을 볼모 로 방위비 띁어내려고 혈안 인 주한 미군 철수 로 협박 하 는 또라이 트럼프 나 독일 식 진정한 반성 과 사과 없이 우리 의 핵심 을 건드리 는 반도체 수출 규제 부터 작태 를 일삼 는 일본 쪽 바 들 한테 는 한 마디 반발 도 없 는 그런 야당 이 라면 필요 없 다는 것 이 내 생각 이 고 , 그런 야권 이 국민 들 을 위한 정책 을 한다는 것 도 만무하 다 . .. 그러므로 전 상임위 전부 가져오 고 이 참 에 지난 1960 년 이후 30 년 간 그 들 이 보여준 정치 행태 를 앞 으로 30 년 간 진보 중도 정권 하 에서 보여준다 . 그 있 는 자 들 과 재벌 , 그리고 이 에 빌붙 은 보수 우익 꼴통 들 은 익숙 하 다 . 그 들 이 말 한 독재 에 말 이 다 . .. 나 같 으면 패배 를 인정 하 고 4 년 간 집권 여당 의 주도 권 을 인정 하 면서 국민 들 이 현 시점 에서 원 하 는 것 이 무엇 인지 부터 생각 하 겠 다 . 법 사 위 가져가 서 뭐 하 게 , 뭐 집권 여당 이 니 들 이 빌붙 어 있 는 있 는 자 들 과 재벌 들 옥 죌 까봐 서리 ~~~ 내 볼 때 는 이 정권 내 가 원 하 는 강력 한 진보 도 아니 다 . 진보당 이 그런다면 이해 한다 만 , 주 호영 , 이 양반 도 그릇 이 딱 여기 까지 네 ~~~ 암튼 통합 당 은 대통령 , 지방 선거 , 총선 에서 심판 을 받 고 도 변한 게 없 다는 것 이 내 생각 이 다 . 게코 ( Gekko ) " " 일단 동북아 평화 와 한 민족 의 한반도 통일 이 2 보 후퇴 했 네요 ~~~ 지난 2 년 간 남북한 문제 에 당사자 가 아닌 제 3 자 로 남긴 독재자 이 승 만 부터 지 들 의 동북아 외교 에서 아직 은 긴장 완화 를 원하 지 않 는 양키 코쟁이 들 에게 볼모 로 잡혀 북한 이 말 한 자주 성 이나 한 민족 문제 는 우리 가 해결 한다는 것 은 아직 은 꿈 이 네요 ~~~ ' 구밀복검 ' 이라고 뱃속 에 칼 들 을 숨기 고 지나 긴 쇼 들 한 북한 이나 미국 , 니 들 은 대한민국 이 우습 냐고 이야기 하 고 싶 고 , 그 일본 쪽 바리 부터 대미 , 대중 사이 에서 수많 은 노력 만 하 다 끝난 문 대통령 의 장고 에 는 위로 를 드리 고 싶 고 요 ~~~ 암튼 이 경제 적 으로 는 일본 의존도 를 정치 / 군사 / 외교 적 으로 는 미국 으로부터 독립 해야 한 민족 , 특히 남한 은 박 정희 전대통령 께서 말씀 하 신 자주 , 자립 , 자조 가 완성 되 겠 네요 . .. 국가 자존 감 어디 로 사라졌 고 , 주 변국 게 무시 에 . .. 방법 도 없 는 것 같 고요 . .. 영화 " 국제 시장 " 에서 어떤 무명 배우 의 극 중대사 나 뇌 아리 고 그 6 . 25 동란 70 주년 이나 생각 하 면서 수원 으로 대 면 비지니스 하 러 내려갑니다 . " 즈그 들 맘대로 갈라놓 고 ~~~" 게코 ( Gekko ) " 차기 대통령 임기 내 GDP 10 % 기본소득 실시 하 자 . .. [ 기본소득 시대 를 향해 ] ①- 下 . 세금 개혁 , 재정 지출 개혁 이 필요 ( 2 ) 재원 마련 과 조세 정의 실현 의 두 마리 토끼 를 잡 자 ​ 앞 에서 기본소득 을 위한 재원 마련 방 안 으로 정률세 를 기반 으로 하 는 방안 과 누진세 를 기반 으로 하 는 방안 이 있 음 을 보 았 다 . 기본소득 은 부자 로부터 빼앗 아서 빈자 에게 나눠 주 자는 선별 복지 가 아니 라 , 사회 적 생산 의 일정 부분 ( 가령 GDP 의 10 % 또는 15 %) 을 모두 가 똑같이 나누 자고 하 는 것 이 므로 ​ 정률세 에 기초 한 기본소득 ( basic income / flat tax model ) 도 나름 의 타당 성 을 가진다 . 정률 과세 와 정액 지급 으로 도 상당 한 소득 재 분배 효과 를 낳 을 수 있 지만 , 오늘날 처럼 소득 불 평등 이 극심 한 상황 에서 보다 바람직 한 방안 은 누진 적 인 세제 로 조세 정의 를 실현 하 면서 기본 소득 을 실시 하 는 것 이 다 . ​ 필자 는 두 가지 방식 을 적절 하 게 통합 할 수 있 다고 본다 . 즉 , 모든 소득 에 대한 정률 과세 와 누진 적 인 과세 , 모든 토지 에 대한 정률 과세 와 고액 자산가 에 대한 누진 적 부유세 등 을 기본 소득 의 주요 재원 으로 삼 는 것 이 다 . 그린 뉴딜 의 일환 으로서 환경 세 ( 탄소세 ) 도 중요 한 재원 이 될 수 있 고 , 데이터 세 또는 디지털 세 , 로봇 세 등 도 점차 중요 한 재원 이 될 수 있 겠 으나 , ​ 가까운 시일 내 에 기본소득 재원 을 마련 하 려면 소득 과 재산 에 대한 과세 가 중심 적 역할 을 해야 한다 . 무엇 보다 도 기존 의 누진 적 소득세 가 제대로 기능 을 하 도록 하 고 , 기존 소득세 의 과세 베이스 를 넓혀 부자 증세 와 보편 적 증세 를 병행 하 는 것 이 조세 정의 실현 차원 에서 도 핵심 적 인 과제 이 다 . 역진 적 조세 감면 의 정비 로 소득세 의 정상 화 를 . .. ​ 우리 나라 의 국민 부담 률 을 2019 년 현재 국내 총생산 ( GDP ) 대비 27 . 4 % 에서 경제 협력 개발 기구 ( OECD ) 평균 인 34 % 수준 으로 끌어올리 려면 무엇 보다 도 소득세 의 정상 화 를 피할 수 없 다 . 한국 의 소득세 는 GDP 의 4 . 5 % 수준 에 불과 하 여 OECD 평균 8 . 3 %, G 7 평균 9 . 5 % 에 비해 너무 작 다 . ​ 최근 전 국민 고용 보험 논의 와 관련 하 여 주목 을 받 는 덴마크 는 소득세 가 GDP 의 25 % 에 달한다 . 전체 세수 에서 소득세 가 차지 하 는 비중 ( 2015 년 기준 ) 을 보 아도 한국 은 17 . 2 % 로서 덴마크 의 55 . 2 % 는 물론 , 호주 41 . 5 %, 미국 40 . 5 %, 뉴질랜드 38 . 1 %, 캐나다 36 . 9 %, 핀란드 30 . 2 %, 스웨덴 29 . 1 %, 영국 27 . 7 % 등 에 비추 어 너무나 낮 다 . ​ 이 처럼 한국 의 소득세 비중 이 낮 은 것 은 각종 비 과세 와 소득 공제 , 세액 공제 와 감면 등 조세 감면 규모 가 너무 크 기 때문 이 다 . 더욱이 이러 한 조세 감면 ( 조세 지출 ) 의 혜택 이 저소득층 보다 고소득 층 에 훨씬 크 게 주 어 지 고 있 어 , 누진 적 인 소득세 의 기능 이 반감 되 고 있 다 . 특히 근로 소득 공제 는 규모 도 크 고 역진 성 이 크 다 . ​ 아래 [ 그림 2 ] 에서 보 듯이 2017 년 근로 소득세 세수 가 34 . 7 조 원 이 었 는데 , 그 해 에 소득 공제 나 세액 공제 감면 등 없이 소득 전체 에 과세 했 다면 94 . 1 조 원 을 걷 을 수 있 었 다 ( 유승희 의원 실 , 2019 ) . 조세 감면 이 세수 의 1 . 7 배 인 59 . 4 조 원 에 달했 는데 , 그 32 . 1 % 에 해당 하 는 금액 9 조 1000 억 원 의 감면 혜택 이 상위 10 % 에게 주어졌 고 ( 1 인 당 평균 1061 만 원 ) , ​ 하위 10 % 에게 는 0 . 4 % 에 해당 하 는 2600 억 원 만 이 주어졌 다 ( 1 인 당 평균 15 만 원 ) . 즉 , 상위 10 % 의 조세 감면 혜택 이 근로 빈곤층 을 위한 근로 장려금 1 . 7 조 원 의 11 배 나 되 었 다 . 조세 감면 은 감면 없이 세금 을 다 걷 었 다가 그만큼 의 보조금 을 지급 하 는 것 이나 마찬가지 효과 를 낳 기 때문 에 조세 지출 이 라고 도 한다 . ​ 그동안 조세 지출 을 축소 해야 한다는 논의 가 진전 을 이루 지 못한 것 은 ​ 조세 제도 를 복지 급여 와 연계 해 논의 하 지 않 고 별도 로 논의 했 기 때문 이 다 . 각종 비 과세 와 소득 공제 , 세액 공제 , 감면 등 조세 지출 을 전면 폐지 하 되 , 이 중 꼭 필요 한 것 은 지출 예산 으로 잡 도록 하 고 , 조세 감면 폐지 로 인한 추가 세수 를 기본 소득 으로 지급 하 면 소득 불 평등 을 개선 하 는 데 상당 한 효과 가 있 을 것 이 다 . ​ 각종 정책 목표 로 도입 한 조세 감면 을 다 폐지 하 기 는 어렵 겠 지만 , 근로 소득 자 를 위한 근로 소득 공제 와 인 적 공제 , 근로 소득 세액 공제 만 폐지 해도 2018 년 귀속 근로 소득세 ( 결정 세액 38 . 3 조 원 ) 의 경우 37 . 3 조 원 의 추가 세수 를 가져오 며 , 종합 소득세 의 인 적 공제 폐지 도 2 . 6 조 원 의 추가 세수 를 낳 을 것 으로 추정 된다 . ​ 중소기업 보다 대 기업 에 더 큰 혜택 을 주 는 법인세 의 감면 혜택 도 폐지 , 축소 할 필요 가 있 다 . 종합 과세 확립 하 여 납세 의무 를 기본소득 수급 의 조건 으로 . .. ​ 다음 으로 시급 한 것 은 모든 소득 에 대한 종합 과세 의 확립 이 다 . 현행 분리 과세 제도 는 과거 도입 당시 납세자 의 편의 를 위해 필요 한 측면 이 있 었 으나 , 이제 납세자 들 에게 편리 한 홈 택스 기능 을 제공 할 수 있 으므로 모든 소득 자 가 종합 소득 신고 를 하 도록 해도 큰 어려움 이 없 을 것 이 다 . ​ 지금 도 많 은 저소득층 은 소득세 부담 보다 도 근로 장려금 , 자녀 장려금 , 기초 연금 , 기초 생활 보장 급여 등 의 혜택 유인 요인 이 더 클 것 이 므로 이 들 을 종합 과세 안 으로 끌어들일 수 있 으며 , 그렇게 되 면 비 공식 부문 의 상당 부분 을 점차 공식 부문 으로 끌어들여 과세 베이스 를 확대 할 수 있 다 . ​ 일용 근로 소득 자 중 상당수 저소득 근로자 는 현행 분리 과세 가 종합 과세 보다 부담 이 큰 경우 가 있 는가 하 면 , 일부 고소득 일용 근로자 는 연말 정산 근로 소득 자 나 종합 소득 신고자 에 비해 매우 낮 은 세금 만 내 고 있 다 . 더 중요 한 것 은 , 기본 소득 을 국민 의 기본 권 으로 인정 할 때 납세 의 의무 를 다 하 도록 할 필요 성 이 다 . ​ 모든 국민 이 동일 금액 의 기본 소득 을 지급 받 는 대신 , 자신 의 소득 에 따라 정당 하 게 세금 을 내 도록 하 여 무임승차 를 방지 할 수 있 다 . 현재 는 소득 이 없 거나 작 아서 기본소득 에 의존 하 는 사람 도 나중 에 소득 이 커지 면 세금 을 많이 낼 것 이 기 때문 에 , 자존 감 을 유지 하 면서 떳떳 하 게 기본 소득 을 받 을 수 있 게 해 주 는 측면 도 있 다 . ​ 이런 점 에서 고액 또는 상습 체납자 에게 까지 기본 소득 을 지급 할 이유 는 없 을 것 이 다 . 가장 이상 적 인 방안 은 노동 소득 뿐 아니 라 자본 소득 까지 포함 하 여 모든 소득 ( comprehensive income ) 에 종합 과세 를 확립 하 는 것 이 다 . 물론 기존 의 소득세 와 법인세 를 전면 적 으로 개편 하 는 것 은 쉽 지 않 은 일 이 다 . ​ 이 에 대해 최근 UC 버클리 의 이매뉴얼 사 에 즈 와 게이브리얼 주크 먼 ( Saez & Zucman , 2019 ) 이 미국 의 조세 제도 개혁 안 으로 제시 한 국민 소득세 ( national income tax ) 를 고려 할 필요 가 있 다 . ​ 이 들 은 기존 의 소득세 와 법인세 를 유지 하 면서 국민 소득세 를 추가 로 도입 하 여 노동 소득 과 자본 소득 을 포함 한 모든 소득 ( 국민 순소득 = 국민 총소득 - 감가상각 ) 에 일체 의 비 과세 나 공제 없이 정률 과세 할 것 을 제안 한다 . 미국 의 경우 6 % 정률 과세 로 전 국민 건강 보험 , 유아 공교육 과 대학 교육 의 무상 실시 를 위한 재원 을 확보 하 자는 것 이 다 . ​ 특히 둘 은 국민 소득세 에 자본 소득 을 포함 하 는 것 이 중요 하 다고 강조 한다 . ​ 자본 소득 보다 노동 소득 세율 을 높이 면 , 고소득 자 들 이 법인 화 하 여 절세 를 할 유인 을 제공 한다는 이유 다 . 법인 화 할 경우 개인 소득세 보다 낮 은 법인 소득세 로 과세 를 하 는 이점 에 더 하 여 차량 구입 및 운 행비 등 을 포함 해 여러 소비 지출 을 비용 처리 할 수 있 어 노동 소득 과 자본 소득 에 차등 을 두 지 않 고 동등 하 게 과세 해야 한다 . ​ 구체 적 시행 방안 은 노동 소득 에 대해서 는 모든 고용주 들 ( 비 영리 단체 와 정부 포함 ) 이 임금 뿐 만 아니 라 사회 보험료 등 을 포함 한 일체 의 인건비 에 정률 로 세금 을 내 고 , 기업 들 은 기존 법인세 외 에 이윤 전체 ( 배당 과 사내 유보 포함 ) 에 동일 한 세율 로 세금 을 내 도록 한다는 것 이 다 . ​ 개인 과 비 영리 단체 의 이자 수입 , 해외 로부터 의 수입 등 에 대해서 는 개인 들 에게 과세 한다 . 이렇게 하 면 국민 순소득 의 거의 대부분 을 세원 으로 포괄 할 수 있 다 . ​ 이 들 의 제안 은 강남훈 ( 2019 ) 의 시민 소득세 제안 과 유사 하 다 . 강남훈 은 기본 소득 을 위한 목적세 로서 기존 의 소득세 외 에 별도 로 모든 가계 귀속 소득 ( 가계 본원 소득 과 가계 자산 소득 포함 ) 에 일체 의 비 과세 감면 없이 10 % 정률 로 과세 하 면 2017 년 소득 을 기준 으로 약 120 조 원 의 재원 을 마련 할 수 있 다고 제안 하 였 다 . ​ 강남훈 의 시민 소득세 와 Saez & Zucman 의 국민 소득세 아이디어 를 결합 하 고 , 필요시 누진세 율 을 도입 할 수 도 있 다고 본다 . 즉 , Saez & Zucman 의 제안 대로 모든 자본 소득 과 노동 소득 에 정률 ( 가령 6 %) 로 원천 과세 한 후 , 각 개인 의 종합 소득 이 일정액 ( 가령 1 억 원 ) 을 초과 할 경우 초과분 에 대해 약간 ( 가령 2 ~ 4 %) 의 추가 과세 를 할 수 도 있 다 . ​ 2018 년 국민 순소득 1546 조 원 의 90 % 를 포착 하 여 6 % 정률 과세 하 면 83 조 여 원 의 세수 가 나온다 . 기존 소득세 의 근로 소득 공제 , 인 적 공제 등 을 폐지 하 여 40 조 원 이상 의 추가 세수 를 낳 는다면 , 이 둘 만 합해도 120 조 원 이 넘 는 재원 이 마련 된다 . 1 억 원 이상 의 소득 에 대해 누진 적 인 과세 를 덧붙이 면 보다 큰 재원 을 마련 할 수 있 게 된다 . ​ 기본소득 등 현금 급여 의 과세 소득 화 . .. ​ 소득세 에서 끝 으로 고려 할 수 있 는 방안 은 각종 현금 급여 를 과세 소득 화 하 는 것 이 다 . 현재 우리 나라 는 공 적 연금 소득 외 에 는 공 적 이전 소득 을 과세 소득 에 일절 포함 하 지 않 고 있 다 . 아래 [ 그림 3 ] 을 보 면 덴마크 는 GDP 의 4 % 가까이 , 스웨덴 은 GDP 의 3 % 가 넘 는 금액 을 공 적 이전 지출 에서 직접세 로 환수 헀 다 ( Adema et al . 2014 ) . ​ 덴마크 는 2009 년 공 적 사회 지출 이 GDP 의 30 . 2 % 에 달했으나 여기 서 GDP 의 3 . 8 % 를 직접세 로 , GDP 의 2 . 6 % 를 간접세 로 환수 해 순 사회 지출 은 GDP 의 23 . 8 % 이 었 다 . 현금 급여 를 과세 소득 화 하 면 이 처럼 순 지출 을 줄여 재정 절감 의 방안 이 될 뿐 만 아니 라 , 소득 재 분배 효과 를 제고 할 수 있 다 . ​ 같 은 금액 의 수당 을 모두 에게 지급 해도 고소득 자 들 로부터 더 높 은 세율 로 환수 하 게 되 므로 결과 적 으로 소득 수준 에 따라 차등 지급 하 는 효과 를 가지 게 된다 . 앳킨슨 이 영국 에 대해 보편 적 인 자녀 수당 금액 을 인상 하 되 " 과세 소득 화 " 하 는 방안 을 제안 한 것 도 이러 한 취지 다 ( Atkinson , 2015 ) . ​ 아동 수당 의 경우 저소득층 은 결혼 률 과 출산 률 이 낮 아 수직 적 소득 재 분배 면 에서 역진 적 인 문제 가 있 다 . 아동 수당 지급액 을 인상 하 되 이 를 과세 소득 화 하 면 , 면세 또는 저율 과세 되 는 저소득층 은 수당 인상 의 혜택 을 다 누리 게 되 지만 고소득 층 은 최고 46 . 2 %( 최고 소득세 율 42 %+ 지방 소득세 율 4 . 2 %) 까지 내놓 게 되 어 저소득층 일수록 더 큰 금액 을 지급 받 는 셈 이 된다 . ​ 기초 연금 도 하위 70 % 로 제한 하 지 말 고 모든 노인 에게 지급 하 되 , 과세 소득 화 하 는 방안 을 취하 는 것 이 나 을 수 있 다 . ​ 한국 정부 는 이번 에 재난 지원금 을 전 국민 에게 지급 하 면서 자발 적 기부 를 장려 하 기 위해 기부금 세액 공제 를 적용 했 다 . 그런데 , 기부금 세액 공제 가 1000 만 원 까지 는 15 %, 1000 만 원 초과분 은 30 % 여서 고액 기부자 , 즉 고소득 자 를 더 우대 하 는 결과 가 되 었 다 . ​ 기부금 세액 공제 보다 는 재난 지원금 을 기타 소득 에 포함 시켜 종합 소득 신고 를 하 는 고소득 자 의 경우 소득 ( 과세 표준 구간 ) 에 따라 자신 의 한 계세 율 에 따라 조세 로 환수 하 는 방안 이 나 았 을 것 이 다 . 다만 , 과세 소득 화 를 효과 적 으로 하 고자 하 면 모든 소득 자 를 대상 으로 종합 소득 과세 를 조속히 도입 할 필요 가 있 다 . ​ 지금 처럼 종합 소득 신고 의무자 가 소수 에 불과 할 경우 에 는 현금 급여 의 과세 소득 화 가 큰 실효 성 을 가지 기 가 어렵 기 때문 이 다 . 재산 세제 의 강화 : 토지 보유 세 와 부유세 의 도입 을 . .. ​ 소득 불 평등 보다 도 자산 불 평등 이 더 크 고 갈수록 심화 해 자산 으로부터 의 불로 소득 ( 자본 이득 ) 이 소수 에게 집중 되 고 흙 수저 와 금수 저 에 따른 가난 과 부 의 대물림 이 사회 통합 을 저해 하 고 있 다 . 그동안 종합부동산세 가 일종 의 부유세 역할 을 해 왔으나 최상 위층 에 집중 된 금융 자산 을 과세 대상 에서 제외 하 여 부유세 측면 에서 는 불공정 하 며 , ​ 토지 의 효율 적 이용 과 지 가 안정 을 기하 는 차원 에서 는 토지 보유 세 보다 효과 가 작 다는 문제 가 있 다 . 따라서 , 필자 는 종합부동산세 를 폐지 하 는 대신 모든 토지 에 토지 보유 세 를 정률 로 과세 할 것 과 고액 자산가 를 대상 으로 부유세 를 도입 하 자고 제안 한다 . ​ 낮 은 부동산 보유 세 와 실효 세율 의 역진 성 . .. ​ 먼저 우리 나라 재산세 의 GDP 대비 비중 이 국제 적 으로 높 은 편 이 어서 토지 보유 세 를 포함 한 부동산 과세 를 강화 하 는 것 은 불 필요 하 다는 견해 를 검토 할 필요 가 있 다 . 국회 예산 정책 처 ( 2019 ) 에 의하 면 , 우리 나라 재산세 가 2017 년 기준 GDP 의 3 . 0 % 로서 OECD 평균 1 . 9 % 보다 높 고 G 7 평균 3 . 2 % 와 비슷 하 다고 한다 . ​ 그러나 부동산 거래세 율 ( 취득 , 등록세 ) 은 한국 이 GDP 대비 1 . 07 % 로서 OECD 평균 인 0 . 37 % 보다 훨씬 높 은 반면 , 보유 세율 은 한국 이 0 . 798 % 로서 OECD 평균 인 1 . 102 % 보다 낮 은 편 이 다 . 더구나 , 한국 은 GDP 대비 부동산 시가총액 비율 이 매우 높 은 편 이 어서 민간 보유 부동산 시가총액 대비 보유 세율 은 0 . 156 % 에 불과 하 다 . ​ OECD 평균 인 0 . 435 % 의 3 분 의 1 수준 이 다 ( 이선화 2017 ) . ​ 현행 종합부동산세 는 토지 와 건물 을 구분 하 지 않 고 과세 하 는 불합리 를 안 고 있 다 . 더구나 , 별도 합산 토지 ( 상가 , 사무실 부속 토지 등 ) 에 는 80 억 원 까지 공제 해 주 고 주택 ( 주택 부속 토지 포함 ) 에 비해 저율 과세 하 고 있 다 . 과표 현실 화 율 도 아파트 보다 단독 주택 이 낮 고 , 상업 용지 및 건물 은 더 낮 다 . ​ 아파트 소유자 보다 대 저택 소유자 에게 유리 하 고 , 주택 소유자 보다 건물 주 와 대 토지 소유 재벌 에게 유리 한 불 공정 한 세제 다 . 재산세 와 종 부세 뿐 만 아니 라 재건축 초과 이익 부담금 , 상속세 , 증여세 등 의 과표 가 낮 게 책정 되 어 부동산 부자 일수록 실질 적 으로 감세 를 받 는 상황 이 다 ( 곽노 완 2017 ) . ​ 그런가 하 면 , 한국 은 기초 생활 보장 , 기초 연금 , 근로 장려금 등 수급 자 선정 및 수급 액 산정 에 있 어서 재산 ( 주택 , 토지 , 자동차 등 ) 의 소득 환산 액 을 소득 인 정액 에 포함 한다 . 빈곤 취약 계층 이 상대 적 으로 큰 재산 보유 세 를 실질 적 으로 부담 하 는 셈 이 다 . ​ 또한 , 건강 보험 지역 가입자 의 보험료 산정 에 도 재산 의 소득 환산 액 을 적용 하 므로 이 들 이 직장 가입자 에 비해 상대 적 으로 큰 재산세 실효 세율 을 부담 한다 . 이 처럼 현행 재산세 와 종합부동산세 제 는 불 합리 하 고 불 공정 한 점 이 있 다 . ​ 최상위 자산 계층 에 집중 된 금융 자산 의 비 과세 . .. ​ 더 큰 문제 는 현행 종 부세 가 부동산 부자 보다 진짜 부자 인 주식 부자 들 을 우대 한다는 점 이 다 . 김낙년 ( 2019 ) 의 우리나라 개인 자산 분포 에 관한 연구 에 의하 면 , 개인 자산 상위 10 % 가 전체 순 자산 의 62 . 9 %, 상위 1 % 와 0 . 1 % 가 각각 23 . 9 %, 10 . 0 % 의 집 중도 를 보인다 . 소득 의 집중 도 보다 최상층 집 중도 가 훨씬 크 다 . 자산 종류 별 로 보 면 주택 이나 연금 보험 에 비해 사업 용 자산 과 금융 자산 의 집 중도 가 매우 크 다 . 특히 금융 자산 은 상위 1 % 와 0 . 1 % 가 각각 51 . 6 %, 35 . 0 % 의 집 중도 를 보인다 . 이 에 비해 주택 은 상위 1 % 와 0 . 1 % 가 각각 9 . 9 %, 1 . 1 % 의 집 중도 를 보여 금융 자산 에 비해서 는 집 중도 가 덜한 편 이 다 . ​ 자산 종류 별 로 1 인 당 평균 을 보 면 주택 은 상위 5 %, 1 %, 0 . 1 % 가 각각 5 억 8600 만 원 , 8 억 3600 만 원 , 9 억 4400 만 원 으로 큰 차이 가 없 으나 , 금융 자산 은 상위 5 %, 1 %, 0 . 1 % 가 각각 6 억 3900 만 원 , 23 억 9300 만 원 , 161 억 6900 만 원 으로 상위 층 내 에서 도 최상위 로 갈수록 집 중도 가 급속히 커진다 . ​ 결국 주택 에 대해서 는 종합부동산세 가 일종 의 부유세 역할 을 하 고 있 으나 , 최상위 층 의 금융 자산 은 과세 사각지대 에 있 다 . 양 도 소득 과세 의 경우 도 주택 양 도 소득 에 비해 주식 양도 차익 에 대한 과세 가 미약 하 다 . ​ 대안 : 토지 보유 세 와 부유세 도입 . .. ​ 종합부동산세 를 폐지 하 고 정률 의 토지 보유 세 와 고액 자산가 에 대해 누진 적 인 부유세 를 도입 해 전 국민 기본소득 의 재원 으로 사용 할 것 을 제안 한다 . 이미 여러 학자 들 이 토지 보유 세 ( 국토 보유 세 ) 를 재원 으로 토지 배당 을 하 자는 제안 을 하 였 고 , 이재명 경기 지사 가 지난 대선 에서 이 를 공약 한 바 도 있 다 . ​ 다만 , 전강수 외 ( 2018 ) 는 종 부세 를 폐지 하 는 대신 누진 적 인 토지 보유 세 도입 을 제안 한 데 비해 , 강남훈 ( 2019 ) 은 기존 의 재산세 와 종 부세 를 유지 한 채 로 정률 의 토지 보유 세 를 도입 할 것 을 제안 하 였 다 . 필자 는 종 부세 를 폐지 하 는 대신 정률 의 토지 보유 세 와 부유세 를 도입 할 것 을 제안 한다 . ​ 토지 보유 세 는 전국 의 모든 토지 를 용도 구분 없이 공시지가 를 과세 표준 으로 하 여 동일 한 세율 ( 0 . 6 % 내지 1 %) 로 과세 하 여 , 이 를 전 국민 에게 동일 금액 의 토지 배당금 ( 기본소득 ) 으로 지급 하 는 것 이 좋 다고 본다 . 2017 년 법인 과 가계 및 비 영리 단체 의 토지 자산 가치 가 약 5492 조 원 이 므로 1 % 의 세율 로 과세 하 면 55 조 원 의 세수 가 발생 한다 . ​ 재산세 10 . 2 조 , 종부 세 1 . 5 조 를 합한 부동산 보유 세 11 . 7 조 원 보다 43 조 원 이상 증가 한다 . 전 국민 토지 배당 에 55 조 원 을 사용 하 면 1 인 당 110 만 원 , 43 조 원 만 사용 하 면 1 인 당 85 만 원 지급 이 가능 하 다 . 좀 더 낮 은 세율 과 낮 은 배당 으로부터 시작 할 수 도 있 을 것 이 다 . ​ 땅 을 한 평 도 소유 하 지 않 은 전 국민 의 67 %( 국토 교통부 2018 ) 와 공시지가 1 억 1000 만 원 미만 의 토지 소유자 는 순 수혜자 가 된다 ( 공시지가 1 억 1000 만 원 이 면 토지 보유 세 가 110 만 원 으로 토지 배 당액 과 같 음 ) . 땅 부자 에게 는 부담 이 될 수 있 는데 , 이렇게 하 는 것 이 토지 를 투기 의 수단 으로 보유 하 는 유인 을 줄이 고 토지 의 효율 적 이용 을 촉진 하 는 한편 , ​ 장기 적 으로 지 가 상승 을 억제 하 는 효과 가 있 을 것 이 다 . ​ 토지 소유자 중 소득 이 없 는 경우 에 는 토지 의 소유 지분 을 국가 에 내게 하 면 된다 . 50 년 간 매년 1 % 지분 을 세금 으로 내 더라도 50 % 는 상속 재산 으로 남 으니 그리 가혹 한 세금 이 라고 할 수 없 다 ( 구약 성서 의 ' 희년 ' 개념 을 따르 면 매 50 년 마다 토지 의 소유 권 을 재 분배 할 수 있 는 연 2 % 의 보유 세율 이 적당 하 다고 볼 수 도 있 다 . ). ​ 다음 으로 부동산 과 금융 자산 을 포함 한 순 자산 기준 으로 고액 자산가 에 대해 부유세 를 부과 , 기본소득 재원 으로 사용 하 는 방안 이 있 다 . 가령 순 자산 20 억 원 초과분 에 1 %, 50 억 원 초과분 에 2 %, 200 억 원 초과분 에 3 % 의 누진세 율 을 적용 하 면 대략 25 조 원 내외 의 세수 를 올릴 수 있 을 것 으로 추정 된다 . ​ 최상위 1 % 의 고액 자산가 로부터 얻 는 25 조 원 가량 의 세수 로 국민 1 인 당 연 50 만 원 의 기본소득 지급 이 가능 하 다 . ​ 부유세 도입 의 경우 그동안 자산 의 해외 이전 , 자산 가치 평가 의 어려움 등 이 제기 되 어 왔 다 . 피케 티 도 일국 에서 부유세 를 제대로 시행 하 기 어렵 다고 보 아 부유세 를 위한 전 세계 적 차원 의 협력 을 주장 하 였 다 . 그러나 최근 사 에 즈 와 주크 먼 은 부유세 실행 의 난점 들 을 극복 할 수 있 는 방안 을 제시 하 였 다 . ​ 토지 보유 세 와 부유세 만 으로 도 연 80 조 원 의 세수 , 국민 1 인 당 연 160 만 원 에 가까운 기본소득 지급 이 가능 하 다 . ​ 다만 토지 보유 세 가 지 가 안정 화 에 기여 하 고 부유세 가 자산 집중 을 억제 하 는 데 성공 하 면 , GDP 대비 토지 보유 세 와 부유세 의 비율 은 장차 감소 할 수 있 음 을 고려 하 여 기본소득 재원 의 대부분 을 여기 에 의존 하 기 보다 는 , 소득세 를 주요 재원 으로 삼 는 것 이 보다 안정 적 일 것 이 다 . ​ 이상 에서 거론 한 재원 마련 의 여러 방안 을 요약 해 보 자 . 재정 지출 구조 의 개혁 ( 국민 부담 률 대비 사회 보장 지출 을 현재 의 40 % 에서 OECD 평균 수준 인 60 % 까지 끌 어 올림 ) 과 재정 자연 증가 분 3 분 의 1 이상 을 기본소득 재원 으로 사용 하 면 특별 한 증세 없이 도 5 년 내 에 GDP 의 4 ~ 5 % 는 마련 할 수 있 다 . ​ 소득세 의 근로 소득 공제 와 인 적 공제 등 만 폐지 해도 40 조 원 , 6 % 의 국민 소득세 로 83 조 원 , 1 % 의 토지 보유 세 와 최상위 1 % 의 고액 자산가 에 대한 1 ~ 3 % 의 부유세 로 80 조 원 등 200 여 조 원 ( 2018 년 기준 ) , 즉 GDP 10 % 이상 의 증세 가 가능 하 다 . ​ 재정 지출 구조 개혁 으로 GDP 의 4 ~ 5 %, 증세 로 GDP 의 10 % 를 마련 하 면 , 공공 사회 보장 지출 을 GDP 25 % 수준 까지 올릴 수 있 다 . 장차 부가가치세 인상 까지 더 한다면 선진국 수준 인 GDP 30 % 수준 까지 도 가능 하 다 . 복지 확대 공감대 가 있 으면 복지 선진국 들 이 해 낸 증세 를 우리 라고 못할 이유 가 없 다 . ​ 기본소득 은 국민 의 복지 체 감도 를 높이 고 복지 증세 지지 를 높여서 이러 한 증세 를 가능 케 하 는 촉진제 가 될 수 있 을 것 이 다 . ​ 이상 의 메뉴 를 가지 고 5 개년 중기 재정 계획 을 세우 면 차기 대통령 임기 내 에 GDP 10 % 규모 의 기본 소득 을 실시 하 는 것 이 결코 불 가능 한 일 이 아니 다 . 기본소득 등 현금 급여 를 과세 소득 화 하 고 기존 복지 지출 중 현금 급여 의 일부 를 대체 하 면 순 비용 은 더 줄어든다 . 공유 하 기 글 요소 사업자 정보 표시 | | | 사업자 등록 번호 : -- | TEL : -- | 사이버 몰의 이용 약관 바로 가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