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 는 종로 의 양방향 전 ( 전 ) 차로 를 점거 한 채 종로 1 가 사거리 에서 대기 하 다가 사전 부문 대회 를 마치 고 난 농민 단체 가 합류 한 다음 같 은 날 17 : 43 경 부터 종로 의 전 ( 전 ) 차로 를 점거 하 면서 종로 구청 입구 사거리 까지 행진 하 였 다 ( 증거 목록 순번 586 , 증거 목록 7 권 4 , 254 면 ) . 
 ⑦ 위 시위대 는 같 은 날 17 : 00 경 종로구 청입 구 사 거리 에서 경찰 차벽 에 의해 차단 되 자 그때 부터 같 은 날 자정 무렵 까지 종로 구청 입구 사거리 의 종로 전 ( 전 ) 차로 를 점거 한 채 경찰 버스 에 밧줄 을 묶 어 당기 거나 쇠 파이프 , 각목 등 으로 경찰 차벽 을 손괴 하 고 행진 을 저지 하 는 경찰 들 을 폭행 하 였 다 . 
 4 . 해산 명령 불응 으로 인한 집시법 위반 의 점 에 대한 판단 
 위 3 . 항 에서 살펴본 사정 들 에 증거 들 에 의하 여 인정 되 는 다음 과 같 은 사정 즉 , < b > 서울 남대문 경찰 서장 의 위임 을 받 은 남대문 경찰서 경비 과장 은 </ b > 코리아나 호텔 앞 세종 대로 에서 같 은 날 15 : 08 경 종결 선언 요청 을 한 다음 같 은 날 15 : 13 경 부터 ‘ 집회 참가자 들 의 도로 점거 가 형법 제 185 조 의 일반 교통 방해죄 에 해당 되 고 , 이 사건 집회 가 신고 된 범위 를 현저히 이탈 하 였 다 ’ 는 이유 로 집시법 제 20 조 제 1 항 제 5 호 , 제 16 조 제 4 항 제 3 호 에 따라 자진 해산 을 요청 한 이래 범죄 사실 기재 와 같이 16 차 에 걸쳐 해산 명령 을 하 였 던 점 ( 수사 기록 7 권 4 , 217 ~ 4 , 222 면 ) , 그러나 피고인 을 비롯 한 시위대 들 은 해산 하 지 않 고 같 은 날 자정 무렵 까지 위 도로 를 점거 하 면서 경찰 버스 에 밧줄 을 묶 어 당기 거나 행진 을 제지 하 는 경찰 들 을 쇠 파이프 로 폭행 하 는 등 으로 계속 하 여 광화문 방면 으로 의 진출 을 시도 하 였 던 점 을 보태 어 보 면 코리아나 호텔 앞 세종 대로 에서 의 집회 는 신고 한 목적 , 장소 등 을 현저히 일탈 한 집회 라고 판단 된다 . 따라서 남대문 경찰서 경비 과장 이 같 은 취지 로 한 해산 명령 은 그 절차 적 요건 및 실체 적 요건 을 모두 구비 하 여 적법 하 고 , 피고인 이 이 사건 당일 적법 한 해산 명령 에 불응 하 였음을 인정 할 수 있 다 . 
 피고인 의 변호인 은 피고인 이 2015 . 11 . 14 . 15 : 40 경 서울 광장 에서 의 집회 가 종료 한 후 에 야 코리아나 호텔 앞 으로 이동하 였으므로 , 경찰 의 종결 선언 요청 및 자진 해산 요청 을 듣 지 못하 였 다고 주장 하나 , 증거 들 에 의하 면 피고인 이 위 장소 에 도착 한 이후 에 도 경찰 은 10 여 차례 이상 자진 해산 요청 및 해산 명령 을 발하 였음을 인정 할 수 있 다 . 
 결국 피고인 및 변호인 의 이 부분 주장 은 이유 없 다 . 
 5 . 특수 공무 집행 방해 , 특수 공무 집행 방해 치상 , 특수 공용 물건 손상 의 점 에 대한 판단 
 가 . 공무 집행 의 적법성 에 대한 판단 
 ( 1 ) 금지 통고 의 적 < b > 법성 
 ( 가 ) 집회 를 통하 여 국민 들 이 자신 의 의견 과 주장 을 집단 적 으로 표명 함 으로 </ b > 써 < b > 여론 의 형성 에 영향 을 미친다는 점 </ b > 에 < b > 서 , 집회 의 자유 는 표현 </ b > 의 < b > 자유 </ b > 와 더불 어 민주 적 공동체 가 유지 되 기 위한 불가결 의 근본 요소 로 기능 하 고 있 다 . 그런데 집회 의 자유 의 행사 는 다 수인 의 집단 적 인 행동 을 수반 하 기 때문 에 집단 행동 의 속성 상 의사 표현 의 수단 으로서 개인 적 인 행동 의 경우 보다 공공 의 안녕질서 나 법 적 평화 와 마찰 을 빚 을 가능 성 이 큰 것 또한 사실 이 다 . 
 그리하여 집시법 은 제 6 조 제 1 항 에서 옥외 집회 나 시위 를 주최 하 려는 자 에 대하 여 일정 한 사항 을 적 은 신 고서 를 옥외 집회 또는 시위 를 시작 하 기 720 시간 전 부터 48 시간 전 에 관할 경찰관 서장 에게 제출 하 도록 하 여 신고 의무 를 부과 하 고 있 다 . 집시법 이 옥외 집회 및 시위 에 관하 여 위 와 같 은 사전 신고 제 를 둔 취지 는 평화 적 이 고 효율 적 인 집회 를 보장 하 며 , 무엇 보다 타인 이나 공동체 와 의 이익 충돌 을 피하 고 공공질서 를 보호 하 기 위한 것 으로 , 집회 에 대한 사전 신고 를 통하 여 관할 경찰관 서장 과 주최자 가 상호 정보 를 교환 하 고 협력 하 는 것 이 위 와 같 은 목적 달성 을 위한 적절 한 수단 에 해당 하 기 때문 이 다 ( 헌법 재판소 2009 . 5 . 28 . 선고 2007 헌 바 22 전원 재판부 결정 ) . 
 또한 집시법 제 12 조 는 옥외 집회 의 사전 신고 를 받 은 관할 경찰관 서장 은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주요 도시 의 주요 도로 에서 의 집회 또는 시위 에 대하 여 교통 소통 을 위하 여 필요 하 거나 심각 한 교통 불편 을 줄 우려 가 있 는 경우 에 이 를 금지 하 거나 제한 할 수 있 다고 정하 고 있 고 , 집시법 제 8 조 는 관할 경찰관 서장 은 집회 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