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 사범 수사 를 총괄 할 ' 환경 감시 위원회 ' 가 환경부 산하 에 신설 된다 . 환경 분야 와 관련 없 는 기관 들 이 맡 던 수사 를 환경 전문 인력 에게 맡겨 단속 을 강화 하 기 위한 방안 이 다 . 지난 19 년 간 한 번 도 부과 된 적 없 는 환경 범죄 과징금 제도 도 실효 성 있 게 정비 된다 . 하지만 중소 · 중견 기업 은 벌써 부터 걱정 이 다 . 충분 한 투자 를 통해 오염 물질 처리 능력 을 이미 갖춘 대 기업 은 문제 가 없 지만 처리 능력 이 상대 적 으로 부족 한 중소 · 중견 기업 은 곧바로 부담 이 커질 수 밖에 없 기 때문 이 다 . 정부 가 단속 을 강화 하 는 것 도 중요 하 지만 법 을 잘 지킬 수 있 도록 지원 책 을 동시 에 마련 해 달 라는 목소리 가 높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