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 · 형사 및 행정 상 이의 를 제기 하 지 않 는다 ’ 라는 내용 의 화해 가 성립 한 사안 에서 , 화해 에서 갑과 을 회사 의 고용 관계 가 유효 하 게 종료 되 었 음 을 확인 하 고 화 해금 의 성격 을 분쟁 조정 금 으로 명시 하 고 있 으므로 , 위 화 해 금 은 해고 가 유효 하 여 근로관계 가 해소 되 었 음 을 전제 로 수수 된 금원 일 뿐 , 근로관계 가 존속 되 고 있 음 을 전제 로 지급 된 근로 소득 이 라고 할 수 없 고 , 을 회사 는 갑 이 복직 및 급여 청구 등 을 포기 하 고 향후 일체 의 이의 를 제기 하 지 않 기 로 하 는 등 부당 해고 구제 신청 과 관련 한 분쟁 을 신속 하 고 원만히 해결 할 수 있 도록 협조 하 여 준 데 대한 사례 의 뜻 으로 화해 금 을 지급 한 것 으로 봄 이 타당 하 므로 , 위 화 해 금 은 소득세법 제 21 조 제 1 항 제 17 호 가 기타 소득 으로 정한 ‘ 사례금 ’ 에 해당 한다고 한 사례 . 
 
 참조 법령 
 [ 1 ] 소득세법 제 21 조 제 1 항 제 17 호 [ 2 ] 소득세법 제 21 조 제 1 항 제 17 호 
 
 참조 판례 
 [ 1 ] 대 법원 2013 . 9 . 13 . 선고 2010 두 27288 판결 ( 공 2013 하 , 1841 ) 
 대 법원 2017 . 2 . 9 . 선고 2016 두 55247 판결 ( 공 2017 상 , 582 ) 
 
 대 법원 
 판결 
 
 원고 , 상고인 겸 피상 고인 	 원고 
 피 고 , 피상 고인 겸 상고인 	 에스티 엑스 엔진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변호사 <| name _ start |> 김병철 <| name _ end |>) 
 원심 판결 	 창원 지법 2016 . 3 . 24 . 선고 2015 나 9657 판결 
 
 주 문 
 원심 판결 중 피 고 패소 부분 을 파기 하 고 , 이 부분 사건 을 창원 지방 법원 에 환송 한다 . 원고 의 상고 를 기각 한다 . 
 
 이 유 
 상고 이유 를 판단 한다 . 
 1 . 원고 의 상고 이유 에 관하 여 
 원심 은 제 1 심판 결 이유 를 인용 하 여 , 원고 와 피고 사이 에 “ 양 당사자 는 이 사건 과 관련 하 여 향후 일체 의 민 · 형사 및 행정 상 이의 를 제기 하 지 않 는다 . ” 라는 조항 이 포함 된 이 사건 화해 가 성립 된 사실 을 인정 한 다음 , 원고 와 피고 는 이 사건 화해 를 통하 여 양자 사이 의 근로관계 에서 발생 한 분쟁 에 관하 여 포괄 적 부제 소 합의 를 하 였 다고 봄 이 상당 하 므로 , 위 부제 소 합의 에 반하 여 제기 된 원고 의 미지급 성과급 청구 및 연차 유급 휴가 미 사용 수당 청구 부분 은 권리 보호 의 이익 이 없 어 부적 법 하 다고 판단 하 였 다 . 
 관련 법리 와 기록 에 비추 어 살펴보 면 , 원심 의 위 와 같 은 판단 은 정당 하 고 , 거기 에 상고 이유 주장 과 같이 이 사건 화해 조서 의 해석 이나 부 제소 합의 의 범위 에 관한 법리 를 오해 하 는 등 의 잘못 이 없 다 . 
 2 . 피고 의 상고 이유 에 관하 여 
 가 . 원심 은 , 사례금 의 사전 적 의미 는 ‘ 사례 의 뜻 으로 주 는 돈 ’ 이 고 , 사례 의 사전 적 의미 는 ‘ 언행 이나 선물 따위 로 상대 에게 고마운 뜻 을 나타내 는 것 ’ 이 며 우리 사회 의 일반 적 인 통념 도 위 사전 적 의미 에서 크 게 벗어나 있 지 않 는데 , 치열 한 법 적 분쟁 과정 에서 서로 의 권리 의무 를 상호 양보 하 고 절충 하 여 해결 하 면서 일방 이 상대방 에게 지급 하 는 화 해금 을 ‘ 고마운 뜻 의 표현 으로 지급 하 는 선물 등 ’ 이 라 보 는 것 은 그 언어 의 가능 한 해석 의 범위 를 벗어나 는 것 이 고 , 특히 유추 해석 이나 확장 해석 을 불허 하 는 조세 법규 의 엄격 한 해석 상 받아들일 수 없 다는 이유 로 분쟁 해 결금 으로서 의 이 사건 화 해 금 은 소득세법 제 21 조 제 1 항 제 17 호 가 정한 기타 소득 인 ‘ 사례금 ’ 에 해당 된다고 보 기 어렵 다고 판단 하 였 다 . 
 나 . 원심 이 인용 한 제 1 심판 결 이유 와 기록 에 의하 면 아래 와 같 은 사실 을 알 수 있 다 . 
 ( 1 ) 원고 는 2004 . 5 . 10 . 피 고 회사 에 입사 하 여 ○○○○ 팀 에서 근무 하 던 중 2014 . 2 . 28 . 해고 되 었 다 . 
 ( 2 ) 원고 는 2014 . 2 . 경 부산 지방 고용 노동청 창원 지청 에 연차 수당 과 성과급 의 지급 을 요구 하 는 진정 을 제기 하 였 고 , 위 창원 지청 의 권고 에 따라 피고 가 원고 에게 연차 유급 휴가 미 사용 수당 으로 1 , 065 , 468 원 을 지급 하 자 위 창원 지청 은 2014 . 5 . 22 . 연차 수당 미지급 부분 은 전액 지급 되 었 고 , 성과급 미지급 부분 에 대해서 는 법 위반 사항 을 확인 할 수 없 다는 이유 로 진정 사건 을 종결 하 였 다 . 
 ( 3 ) 원고 는 이 사건 해고 가 부당 하 다고 주장 하 면서 2014 . 3 . 5 . 경남 지방 노동 위원회 에 원직 복직 및 해고 기간 동안 임금 상당액 의 지급 을 구함 과 동시 에 대기발령 기간 에 미지급 된 연장 근로 수당 및 2013 년 미지급 성과급 의 지급 을 구하 는 구제 신청 을 하 였 다 . 
 ( 4 ) 경남 지방 노동 위원회 는 2014 . 4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