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람 서 무덤 까지 ‘ 복지 스웨덴 ’ 의 부활 [ Issue ] 스웨덴 사회 복지 국가 모델 의 저력 [ 91 호 ] 2017 년 11 월 01 일 ( 수 ) 보이테크 칼리 노프 스키 economyinsight @ hani . co . kr 1990 년 대 이후 우파 집권 으로 복지 모델 흔들 … 사민 당 재집권 뒤 빠르 게 복원 ‘ 요람 에서 무덤 까지 ’ 로 알려진 스웨덴 의 사회 복지 제도 는 과거 ‘ 복지 천국 ’ 의 모델 로 꼽혔 다 . 그러나 1990 년 대 초 우파 집권 뒤 스웨덴 사회 복지 국가 모델 이 흔들렸 다 . 특히 2006 년 재집권 한 우파 가 부유세 를 폐지 하 고 각종 사회 복지 수당 을 축소 하 면서 불 평등 이 깊 어 졌 다 . 그렇 다고 스웨덴 의 사회 복지 모델 이 뿌리 째 흔들린 것 은 아니 다 . 2014 년 사민 당 이 정권 을 재 창출 한 뒤 스웨덴 의 사회 복지 국가 모델 도 빠르 게 옛 모습 을 되찾 아 갔 다 . 다만 사민 당 권력 의 밑거름 인 중산 층 · 서민층 과 의 결속력 약화 는 사회 복지 국가 모델 복원 을 가로막 는 걸림돌 이 다 . 보이테크 칼리 노프 스키 Wojtek Kalinowski ‘ 베 블 렌 연구소 ’ 공동 사무총장 스웨덴 의 사회 복지 제도 가 다소 훼손 됐 지만 공공 부문 종사자 비율 은 여전히 다른 유럽 나라 들 보다 크 게 높 다 . 스톡홀름 의 알란다 공항 에서 순찰 하 는 경찰 들 . REUTERS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은 ‘ 스웨덴 모델 ’ 을 프랑스 가 본받 을 모델 로 자주 언급 한다 . 스웨덴 의 1990 년 대 공공 지출 삭감 과 스웨덴 노동시장 에서 노사 협상 이 차지 하 는 비중 때문 이 다 . 스웨덴 은 당시 사회 복지 국가 모델 에 자유주의 적 색채 를 덧씌웠 는데 , 이것 이 훗날 사회 전체 에 심각 한 부작용 을 낳 았 다 . 이제 스웨덴 은 상황 의 반전 을 꾀하 고 있 다 . 스웨덴 은 ‘ 사회 적 투자 ’ 정책 이 왜 필요 한지 가장 확실 한 논거 를 제공 한 나라 였 다 . 물론 나중 에 덴 마크 · 노르웨이 · 핀란드 등 스칸디나비아 국가 들 이 이 정책 에 동참 하 면서 ‘ 북유럽 모델 ’ 로 불렸 지만 스웨덴 이야말로 단체 협상 과 사회 보험 , 양질 의 공공 서비스 가 경제 및 사회 발전 을 이루 는 수단 이 된다는 것 을 보여준 나라 였 다 . 20 세기 내내 스웨덴 은 이 길 을 걸 었 다 . 21 세기 초 스웨덴 의 상황 은 어떠 한가 ? 이 는 오늘날 공공 서비스 의 질 적 저하 와 과거 보다 약화 된 사회 보장 제도 에 직면 한 수많 은 스웨덴 국민 이 스스로 묻 는 질문 이 다 . 스웨덴 경제 는 20 ~ 64 살 인구 의 고용 률 이 유럽연합 ( EU ) 회원국 중 가장 높 은 81 % 에 달하 는 것 이 보여 주 듯 여전히 경쟁력 이 있 다 . 실업 률 은 6 . 7 % 로 다른 회원국 보다 매우 낮 다 . 그러나 1960 ~ 70 년 대 크 게 줄 었 던 빈부 격차 와 불 평등 이 다시 커졌 다 . 1991 ~ 2015 년 소득 상위 10 % 가계 의 평균 가처분 소득 은 127 % 늘어난 반면 , 하위 10 % 가계 의 가처분 소득 은 고작 25 % 증가 에 그쳤 다 . 또한 같 은 기간 가처분 소득 기준 지니 계수 ( 소득 불 평등 을 판단 하 는 지표 로 , 0 이 면 분배 가 완전 균등 하 고 1 이 면 소득 이 1 인 에게 집중 됐 음 을 뜻한다 - 편집자 ) 는 0 . 23 에서 0 . 27 까지 증가 했 다 . 소득 분배 상황 이 프랑스 와 비슷 해진 것 이 다 . 유럽 통계청 인 유로 스타트 에 따르 면 EU 평균 지니 계수 는 0 . 31 이 고 , 프랑스 의 지니 계수 는 0 . 30 이 다 . 복지 수당 축소 와 불 평등 심화 1980 년 대 말 부동산 투기 거품 이 꺼지 면서 스웨덴 은 1929 년 대공황 이래 최악 의 위기 를 겪 어야 했 다 . 국내 총생산 ( GDP ) 이 줄 었 고 , 공공 부채 가 폭 증 했으며 , 고용 률 은 86 % 에서 75 % 까지 떨어졌 다 . 1991 년 우파 가 사상 두 번 째 로 정권 을 잡 은 건 이런 상황 을 반영 한 것 이 었 다 . 1932 년 부터 68 년 간 사회 민주당 이 장기 집권 하 며 구축 한 사회 복지 모델 이 이때 부터 크 게 흔들렸 다 . 그러나 스웨덴 국민 의 사회 복지 국가 모델 에 대한 애착 은 우파 의 집권 욕 을 빠르 게 잠재웠 다 . 실제 우파 의 집권 은 오래가 지 못했 고 , 1994 년 사민 당 이 재 집권 에 성공 했 다 . 이후 사민 당 은 12 년 동안 정권 을 유지 했 다 . 역설 적 이 게 도 사회 복지 와 반대 의 길 을 걸 은 것 은 사민 당 정부 였 다 . 사민 당 은 1994 년 GDP 의 75 % 에 달하 던 공공 부채 를 2006 년 43 % 로 줄였 다 . 흑자 재정 정책 을 실시 하 고 사회 복지 지출 을 크 게 줄인 덕분 이 다 . 2006 년 다시 정권 을 잡 은 우파 정부 는 1991 년 의 실패 를 교훈 삼 아 새로운 길 을 모색 했 다 . 우파 는 과거 처럼 사회 복지 제도 나 노동법 을 정면 공격 하 지 않 고 , 오히려 완전 고용 회귀 를 약속 하 며 자신 들 을 ‘ 새로운 노동당 ’ 으로 포장 했 다 . 공공 부채 는 계속 줄여 2017 년 GDP 의 34 % 까지 떨어뜨렸 다 . 이 ‘ 새로운 노동당 ’ 우파 정부 는 8 년 동안 특히 고용 관련 세제 혜택 을 크 게 늘렸 다 . 약속 한 완전 고용 에 는 이르 지 못했 지만 고용 률 은 1990 년 대 말 부터 시작 된 증가세 를 꾸준히 유지 했 다 . 그러나 25 년 전 부터 시작 된 불 평등 의 심화 는 우선 자본 소득 비중 의 증가 로 드러난다 . 특히 2007 년 우파 정부 가 부유세 를 폐지 하 면서 자본 소득 의 비중 은 더욱 커졌 다 . 그러나 불 평등 을 심화 한 주범 은 무엇 보다 실업 수당 , 퇴직 연금 , 의료 보험 , 육아 휴직 , 학생 수당 등 각종 사회 복지 수당 의 축소 였 다 . 이 기간 에 스웨덴 의 공공 지출 감소 는 정부 의 이전 지출 ( 실업 수당 이나 사회 보장 기부금 처럼 반대급부 없이 지급 하 는 것 - 편집자 ) 감소 로 설명 된다 . 스웨덴 정부 의 이전 지출 은 1993 년 GDP 의 31 % 로 정점 을 찍 은 뒤 2014 년 19 % 까지 감소 했 다 . 이전 지출 감소 는 사회 보험 에 영향 을 미쳤 다 . 수당 을 받 는 소득 기준 이 낮 아 졌 고 , 소득 대체 율 ( 개인 의 생애 평균 소득 대비 연금 액 - 편집자 ) 은 떨어졌 다 . 사회 복지 수당 의 감소 는 1999 년 연금 개혁 과 관련 이 깊 다 . 이 개혁 으로 ‘ 점수 별 연금 제 ’( 수급 자 가 경제 활동 기간 일종 의 가상 계좌 에 사회 보장 점수 를 적립 하 고 , 퇴직 뒤 이 점수 를 금액 으로 환산 해 연금 액 이 결정 되 는 제도 - 편집자 ) 가 도입 됐 다 . 스웨덴 식 점수 별 연금 제 는 마크롱 대통령 의 연금 개혁 방 안 에 도 등장 한다 . 이 제도 가 연금 제 를 더욱 투명 하 게 만든 것 은 사실 이 지만 , 연금 지급 도 더욱 엄격 해졌 다 . 게다가 경기 변동 에 따른 위험부담 도 이제 는 전적 으로 연금 수급 자 가 지 게 됐 다 . 왜냐하면 수급 자 가 받 는 연금 이 GDP 증가 율 에 연동 되 기 때문 이 다 . 이 는 스웨덴 에서 수많 은 논란 을 낳 았 다 . 서민층 과 사민 당 의 결속력 약화 2014 년 정권 을 재 창출 한 스웨덴 사회민주당 은 사회 복지 모델 복원 에 힘쓰 고 있 다 . “ 출산 일 은 여성 의 삶 에서 가장 위험 한 날 이 다 ” 라고 적힌 손 팻말 을 든 여성 들 이 스톡홀름 에서 유모차 를 끌 며 행진 하 고 있 다 . REUTERS 스웨덴 사회 복지 국가 모델 의 자유주의 적 방향 전환 이 전면 적 으로 이뤄진 것 은 아니 다 . 공공 부문 종사자 수 는 줄 었 지만 , 여전히 다른 나라 들 보다 공공 부문 종사자 비율 이 훨씬 높 다 . ( 스웨덴 사회 복지 국가 모델 에선 완전 고용 이 목표 이 기 때문 에 민간 이 수용 하 지 못하 는 노동력 을 정부 가 수용 한다 . 따라서 공공 부문 종사자 비율 이 매우 높 다 . - 편집자 ) 스웨덴 의 공공 부문 고용 은 전체 고용 의 28 % 를 차지 한다 . 반면 프랑스 는 20 . 5 % 다 . 공공 서비스 도 민영화 바람 이 불 었 지만 서비스 의 재원 은 여전히 공 적 자금 이 다 . 예컨대 사립 초등 학교 · 어린이집 은 학부모 에게 국공립 초등 학교 · 어린이집 등록금 보다 많 은 금액 을 요구 할 권리 가 없 다 . 남성 도 육아 휴직 을 신청 할 수 있 게 한 것 도 성역 할 변화 에 기여 했 다 . 스웨덴 사회 는 여러 기준 에서 진정 한 양성 평등 에 가장 근접 한 사회 다 . 스웨덴 모델 은 1990 년 대 에 위기 를 겪 었 다 . 그러나 스웨덴 모델 의 근간 은 상당 부분 건재 하 다 . 2014 년 정권 재 창출 에 성공 한 사민 당 도 이번 만큼 은 약화 된 스웨덴 사회 복지 모델 을 복구 하 려는 의지 가 확고 해 보인다 . 질병 수당 , 육아 수당 , 주택 수당 , 실업 수당 을 비롯 한 사회 복지 수당 수급 액 을 인상 하 고 공공 서비스 재원 으로 사용 될 세금 을 인상 한 것 만 봐도 그러 하 다 . 그 결과 2014 년 GDP 의 43 . 5 % 이 던 의무 부담금 비율 이 2016 년 44 . 9 % 로 1 . 4 % 포인트 증가 했 다 . 2015 년 부터 모처럼 공공 지출 이 가계 소비 보다 더 많이 늘어나 기 시작 했 고 , 2017 년 예산 목표 는 소득 기준 하위 20 % 의 가처분 소득 증대 에 초점 을 맞추 고 있 다 . 그러나 스웨덴 모델 을 진정 으로 복구 하 려면 아직 갈 길 이 멀 고 정치 적 으로 도 복잡 한 장애물 을 넘 어야 한다 . 현재 사민 당 의 지지율 은 30 % 부근 에서 지지부진 한 편 이 다 . 30 % 대 지지율 은 20 세기 내내 사민 당 이 45 % 넘 는 지지율 을 바탕 으로 주도 권 을 쥐 던 시기 에 비하 면 턱없이 낮 다 . 비록 사민 당 이 전국 단위 단일 노조 인 노동자 연맹 ( LO ) 과 밀접 한 관계 를 맺 고 있 지만 , 사민 당 과 중산 층 · 서민층 연합 의 결속력 이 점차 약해 지 고 있 다 . 과거 사민 당 의 권력 을 떠받친 것 은 이 들 과 의 단단 한 연계 였 다 . 더욱이 이민자 에게 적대 적 인 일부 서민층 이 정치 무대 전면 에서 영향력 을 발휘 하 는 극우 정당 에 치우쳐진 상황 에서 스웨덴 사회 복지 국가 모델 이 온전히 복구 될지 는 아직 지켜볼 일 이 다 . 법 테두리 밖 에 있 는 스웨덴 식 노사 협상 노조 가입 률 이야말로 스웨덴 사회 복지 모델 의 가장 안정 적 인 요소 일 것 이 다 . 1970 ~ 80 년 대 90 % 에 달하 던 노조 가입 률 이 오늘날 70 % 수준 을 벗어나 지 못하 는 것 을 봤 을 때 , 노조 의 힘 이 과거 보다 약화 된 것 은 사실 이 다 . 스웨덴 에선 아직 저 임금 부문 이나 불 안정 고용 이 확대 되 지 않 고 있 다 . 물론 단체 협약 에서 결정 되 는 최저 임금 은 여느 나라 에서 처럼 사 쪽 의 비판 대상 이 지만 전반 적 으로 최저 임금 규정 은 여전히 효과 적 이 다 . 노동 관련 협약 은 단체 협상 에 기초 를 두 는데 , 스웨덴 의 단체 협상 은 현재 프랑스 정부 가 제시 하 는 방안 과 는 반대 로 기업 수준 이 아닌 산업 부문 수준 에서 이뤄 진다 . 스웨덴 에서 기업 단위 노사 협약 은 결코 상위 수준 에서 타결 된 단체 협약 의 범위 를 벗어날 수 없 다 . 스웨덴 의 사회 질서 를 위협 하 는 유일 한 요인 은 외부 에서 비롯 됐 다 . 1986 년 단일 유럽 협약 으로 사람 , 상품 , 서비스 의 자유 이동 이 가능 해진 것 이 결정 적 계기 였 다 . 2004 년 발생 한 공공 건설 부문 노동자 연맹 과 라트비아 건설 회사 인 라발 ( Laval ) 사이 의 노사 분쟁 이 유명 하 다 . 당시 라발 은 스웨덴 공공 건설 부문 단체 협약 의 몇몇 사항 을 거부 했 다 . 유럽 사법 재판소 는 라발 의 손 을 들 어 줬 는데 , 단체 협약 이 스웨덴 의 법체계 를 구성 하 는 요소 가 아니 므로 외국 기업 에 구속력 이 없 다고 판단 했 기 때문 이 다 . 그런데 스웨덴 은 노사 협상 의 전통 이 강한 나라 다 . 노동법 의 범위 도 매우 제한 적 인 편 이 다 . 예 로 스웨덴 은 아직 도 법정 최저 임금제 가 도입 되 지 않 은 유럽 국가 가운데 하나 다 . 라발 판결 뒤 , 2010 년 우파 는 노조 가 외국 고용주 에게 단체 협상 을 요구 하 고 고용주 가 이 를 거부 하 면 점 거농 성 에 돌입 하 는 것 을 금지 하 는 법 을 제정 했 다 . 그러나 2017 년 사민 당 정부 는 외국인 고용주 에 대한 노조 의 파업 권 을 부활 시켰 다 . ⓒ Alternatives Economiques 2017 년 10 월 호 ( 제 372 호 ) Le modèle suédois fait de la résistance 번역 박현준 위원 http : / / www . economyinsight . co . kr / news / articleView . html ? idxno = 3805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