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슈 분석 ] 자율 주행 차 눈 가린 ' 지도 법 ' 
 자율 주행 차 확대 를 위해선 지도 관련 규정 도 손봐야 한다 . 
 자율 주행 차 는 지도 데이터 를 기반 으로 주행 한다 . 실시간 도로 상황 변화 를 빠르 게 감지 하 는 것 이 중요 하 다 . 사고 위험 을 없애 기 위해서 다 . 사라진 길 이 지도 에 반영 되 지 않 았 거나 , 새길 정보 가 없 다면 사고 로 이어질 수 있 다 . 도로 공사 , 차량 통제 여부 와 같 은 시시각각 달라지 는 정보 도 실시간 반영 돼야 한다 . 
 자율 주행 차 에 는 기존 내비게이션 보다 더 자세 한 공간 정보 가 담긴다 . 그러나 지도 관련 규정 을 담 은 ' 공간 정보 구축 및 관리 등 에 관한 법률 ' 이 발목 을 잡 는다 . 사람 이 지도 를 본다는 전제 로 법안 이 설계 됐 다 . 기계 라는 존재 에 대한 이해 가 빠져 있 다 . 
 지도 제작 과장 도 마찬가지 다 . 자율 주행 차 를 배려 하 지 않 는다 . 인가 받 은 업체 만 제작 할 수 있 다 . 정밀 지도 를 만들 려면 보안 검수 를 거쳐야 한다 . 다른 업체 에 서비스 하 려면 별도 허가 를 요구 한다 . 
 자율 주행 차 를 위한 제도 개선 이 시급 하 다 . 사람 이 아닌 기계 가 보 는 지도 에 한 해선 실시간 업데이트 및 서비스 제공 이 가능 하 도록 법 이 개정 돼야 한다 . 기업 간 거래 ( B 2 B ) 도 가능 해져야 한다 . 
 정부 도 이 같 은 내용 을 알 고 있 다 . 자율 주행 차 를 위한 정밀 지도 제작 에 박차 를 가한다 . 먼저 공간 정보 분야 투자 를 늘린다 . 지난해 771 개 공간 정보 사업 에 3031 억 원 을 투자 하 겠 다고 발표 했 다 . 
 공간 정보 는 공간 을 구성 하 는 위치 , 경로 , 명칭 을 아우르 는 모든 정보 를 말 한다 . 자율 주행 자동차 , 드론 , 스마트 시티 핵심 인프라 다 . 정부 는 공간 정보 가 인터넷 지도 에 신속히 반영 되 도록 자동 생산 시스템 개발 을 추진 한다 . 
 공간 정보 생산 체계 도 개선 한다 . 도로 , 건물 등 객체 중심 수시 갱신 방식 으로 전환 하 기 위한 데이터베이스 를 구축 한다 . 변동 사항 이 수치 지형도 , 인터넷 지도 에 신속히 반영 되 도록 자동 화 율 을 높일 계획 이 다 . 국토 관측 전용 위성 1 호기 탑재 체 개발 도 서두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