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보험법 상 의 소멸시효 ■ 의의 법률 상 소멸시효 는 법률 관계 의 법 적 안정 성 을 확보 하 기 위하 여 도입 된 제도 로서 , 소멸시효 는 일정 한 기간 동안 권리 행사 를 하 지 아니하 는 경우 그 법 적 인 권리 를 상실 시키 는 제도 이 다 . 그러므로 산재 법상 의 소멸시효 는 아래 와 같이 권리 를 행사 하 지 아니하 면 소멸시효 가 완성 된다 . ■ 기산점 ▶ 요양 급여 신청 권 : 재해 가 발생 한 날 부터 3 년 ▶ 휴업 급여 청구 권 : 업무상 재해 로 요양 한 날 다음 날 부터 3 년 ▶ 장해 급여 청구 권 : 상병 이 치유 ( 요양 종결 ) 된 날 의 다음 날 부터 5 년 ▶ 유족 급여 청구 권 : 사망 한 날 의 다음 날 부터 5 년 ▶ 장의비 청구 권 : 장제 를 실행 한 다음 날 부터 5 년 ■ 소멸시효 중단 및 효력 ▶ 시효 중단 사유 : 제 113 조 ( 시효 의 중단 ) 제 112 조 에 따른 소멸시효 는 제 36 조제 2 항 에 따른 청구 로 중단 된다 . ▶ 시효 중단 의 효력 ① 효력 은 각 개별 보험 급여 별 로 판단 ② 유족 급 여부 지급 처분 취소 소송 제기 한 경우 , 다른 보험 급여 의 시효 중단 의 효력 까지 미치 지 아니함 . ■ 소멸시효 의 완성 소멸시효 가 완성 된 보험 급여 에 대하 여 는 지급 의무 가 없 음 . 혹 , 추가 지급 등 의 원인 이 공단 측 의 귀책 사유 인 경우 에 도 소멸시효 완성 에 는 예외 가 없 음 . 그러나 상기 소멸시효 는 실제 업무 적용 에 있 어 가장 기본 적 인 사항 이 므로 실무 적 인 소멸시효 에 대한 깊 은 탐구 가 있 어야 정확 한 보상 업무 의 기본 이 될 것 같 습니다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