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가 휘발유 와 경유 등 에 세금 을 부과 해 거둬들이 는 세수 는 연간 10 조 원 에 이른다 . 이 처럼 막대 한 세원 이 확보 되 고 있 지만 세출 명세 는 교통 시설 특별회계 가 80 % 를 차지 한다 . 약 8 조 원 이 도로 와 철도 등 교통 시설 확충 에 쓰이 고 있 는 셈 이 다 . 이 중 에서 도로 에 투자 되 는 금액 의 5 % 인 2 천억 원 만 에너지 빈곤층 지원 에 사용 하 더라도 , 에너지 복지 와 온실가스 감축 이 라는 두 가지 정책 목표 를 동시 에 추구 할 수 있 을 것 이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