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선거 에서 유권자 에게 주어질 선택 이 어떠 한 것 이 될지 는 이제 대체로 정해졌 다고 할 수 있 다 . 여권 의 단일 후보 가 새로 정해질 가능 성 이 아직 남 아 있 지만 , 정치 나 정책 의 대체 적 인 방향 에 는 큰 변화 가 없 을 것 으로 생각 된다 . 출마 를 선언 한 후보 자 들 을 갈라 놓 는 가장 큰 정책 의 차이 는 성장 과 분배 , 그 어느 쪽 에 역점 이 가 느냐 하 는 데 에 있 다 . 이 차이 는 기업 환경 , 세계 자본주의 시장 과 의 관계 , 복지 등 에 있 어서 의 서로 다른 정책 적 차이 에 이어진다 . 시장 을 사회 조정 의 주 된 기구 로 보 는 자유민주주의 와 시장 에 다시 사회 · 정치 적 개입 이 필요 하 다고 보 는 사회 민주주의 대결 이 라는 정치 구도 가 잡혀가 는 것 이 다 . 이러 한 차이 는 크 다면 크 고 작 다면 작 다 할 수 있 다 . 차이 의 원인 이 세계 이해 와 계급 적 입장 에 존재 하 는 , 건너뛸 수 없 는 사회 적 균열 에 있 다고 볼 수 도 있 지만 , 그 차이 가 타협 을 불 가능 하 게 할 정도 의 것 은 아니 라고 볼 수 도 있 다 . 선거 는 후자 를 전제 로 한다 . 사실 차이 가 아니 라 합의 할 수 있 는 부분 을 찾 기 로 하 면 , 그 쪽 이 더 클지 모른다 . 그러나 정치 는 이 차이 를 대결 로 몰아가 는 경향 이 있 다 . 우리 정치 에서 는 특히 그렇 다 . 우리 의 정치 는 아직 안정 된 기반 위 에 서 있 지 못하 다 . 차이 를 넘 어 존재 할 수 있 는 합의점 을 찾 고 그 틀 을 만드 는 것 은 우리 정치 의 중요 한 과제 의 하나 이 다 . － 대결 넘 어 타협 가능 한 구도 － 대결 의 관습 에 도 불구 하 고 다음 의 정부 가 위 에 말 한 차이 의 어느 쪽 으로 결정 되 든지 , 나라 를 한쪽 으로 만 밀 고 나가 지 는 못 할 것 이 다 . 한국일보 와 미디어 리서치 의 최근 여론 조사 에 따르 면 다음 정부 가 복지 와 경제성장 , 어느 쪽 을 중시 해야 하 느냐 를 묻 는 물음 에 대하 여 조사 대상자 의 선택 은 47 . 0 % 와 48 . 8 % 로 팽팽 하 게 맞서 는 것 으로 나타났 다 . 이것 은 경제성장 과 일자리 창출 이 제일 중요 하 다는 선행 선택 의 범위 안 에서 이뤄진 답 이 다 . 그러니까 그 메시지 는 , 사회 적 평등 도 성장 중심 의 정책 안 에서 중시 되 어야 한다는 것 이 라고 할 수 있 다 . 이것 이 국민 일반 의 생각 이 라면 , 좌우 차이 의 어느 쪽 의 정부 가 들 어서 든지 간 에 , 지나치 게 한 쪽 으로 치우친 정책 은 사회 내 의 긴장 과 갈등 을 심화 하 고 정책 을 불능 화 하 는 결과 를 낳 을 것 이 다 . 노무현 정부 가 진보주의 의 현실 화 에 실패 한 원인 도 진보 와 보수 의 차이 아래 놓여 있 는 공유 의 현실 을 확실 하 게 파악 하 면서 그 정책 을 추진 하 지 못한 데 있 다고 할 수 있 다 . 다음 의 정부 도 그 정책 지향 이 어느 쪽 을 향하 든 이 공유 의 현실 을 참고 하 면서 정치 의 방향 을 조정 해 나가 야 실질 적 인 과실 을 얻 을 수 있 을 것 이 다 . 오늘날 많 은 나라 들 의 정치 는 차이 합의 의 복합 적 테두리 에서 움직인다 . 종횡가 ( 縱橫 家 ) 들 은 지금 세계 를 지배 하 는 자본주의 체제 를 하나 의 단순 한 모델 로 이야기 한다 . 그러나 현실 은 더 복잡 하 다 . 자본주의 체제 의 원형 은 물론 미국 이 다 . 그러나 미국 에 복지 정책 이 없 는 것 은 아니 고 또 그 크기 가 결코 우리 복지 정책 의 크 기에 못하 다고 할 수 도 없 다 . 유럽 도 세계 자본주의 시장 체제 안 에 있 다 . 그러나 유럽 에 는 복지 국가 의 모델 이 되 는 스칸디나비아 여러 나라 들 이 있 다 . 영국 이나 프랑스 독일 등 의 정부 도 좌 가 됐 든 우가 됐 든 경제 와 복지 를 동시 에 추구 하 고 있 는 정부 들 이 다 . 그 타협 적 성격 은 내각 구성 만 을 보 아도 알 수 있 다 . 현재 독일 의 연방 정부 는 보수 진보 의 연립 내각 을 가지 고 있 다 . 보수 정당 인 기독교 민주 연합 ( CDU ) 의 메르켈 총리 내각 의 노동부 장관 은 전 사회 민주당 ( SPD ) 당 의장 프란츠 뮌테페링이다 . 그 는 복지 체제 의 온건 개혁 을 추진 하 는 메르켈 총리 보다 는 사민 당 의 강경파 와 더 논쟁 을 많이 벌인다 . 프랑스 에서 는 5 월 에 우파 정당 인민 운동 연합 ( UMP ) 의 사르코지 가 대통령 에 당선 되 었 다 . 사회당 의 베르나르 쿠 슈 네 르 가 외무 장관 으로 입각 한 것 은 상당 한 뉴스거리 가 되 었 다 . 사르코지 대통령 이 복지 체제 를 완전 해체 할 것 이 라는 풍문 은 조금 과장 된 것 으로 보인다 . 영국 에서 는 6 월 에 고든 브라운 노동 당수 가 총리 에 취임 했 다 . 그 는 보수당 의원 두 사람 을 정부 의 자문 위원 에 위촉 하 고 취임 직후 대처 전 총리 를 방문 하 여 협조 를 부탁 했 다 . 영국 일간지 가디언 의 조너선 프리드 랜드 논설위원 은 당 을 초월 하 는 거국 적 인 정부 가 브라운 총리 의 희망 이 라고 말 한다 . 타협 과 합의 의 정치 의 예 로서 영국 의 경우 는 특히 주목 할 만 하 다 . 전임 토니 블레어 총리 는 노동당 의 좌파 노선 을 수정 하 는 신 노동당 정책 또는 제 3 의 길 을 표방 했 지만 ( 생산 수단 의 국유 화 를 규정 한 당 의 강령 의 폐기 는 그 상징 적 인 표현 이 었 다 ) , 그래도 기본 적 으로 사회 민주주의 가 그 의 기본 노선 이 었 다고 하 는 것 이 옳 다 . 블레어 정부 10 년 간 영국 은 내내 일찍이 보 지 못했 던 경제 성장 을 기록 하 고 변영 을 누렸 다 . ( 여기 에 는 그 전 보수당 정권 의 개혁 도 중요 한 역할 을 했 다고 말 하 여진다 . ) 새로 취임 한 브라운 총리 는 블레어 보다 도 더 전통 적 인 사민 노선 을 따르 는 정치인 으로 알려져 있 다 . 블레어 집 정기 의 번영 은 상당 정도 블레어 내각 의 재무 상 이 었 던 브라운 의 공적 이 라고 할 수 있 다 . 그러나 그 가 부 의 사회 적 분배 를 등한시 한 것 은 아니 다 . 빈곤 퇴치 , 그 중 에서 도 아동 빈곤 퇴치 는 계속 그 의 정책 적 핵심 을 이루 어 왔 다 . 프리드 랜드 의 해설 에 의하 면 브라운 의 정치 스타일 은 조용 한 것 이 특징 이 다 . 그 는 그 의 사회 정책 이 보수 적 인 사람 들 을 놀라 게 할 것 을 원하 지 않 는다 . 대미 관계 의 재 조정 , 테러 사건 처리 , 은행 파산 으로 인한 금융 위기 의 극복 , 전임자 의 카지노 계획 폐기 － 취임 직후 의 이러 한 과제 들 을 그 는 불 필요 한 정치 적 대결 을 유발 하 지 않 는 방식 으로 처리 했 다 . 그 는 블레어 스타일 의 일방 적 이 고 과장 된 홍보 전략 을 버렸 고 총리 의 부풀려졌 던 권력 의 많 은 부분 을 관계 부서 와 의회 로 돌려주 었 다 . － 공유 된 틀 이끌 도덕 성 필요 － 이러 한 행동 방식 은 그 의 인품 에서 나온다 . 그 를 움직이 는 것 은 개인 적 인 야심 이나 파당 성 보다 는 마음 깊이 에 새겨 있 는 도덕 적 성실 성 이 다 . 그 에게 중요 한 것 은 봉사 와 헌신 그리고 인간 에 대한 사랑 이 다 . 우리 에게 절실 한 것 도 과대 포장 된 야심 과 집단 이기 가 아니 라 조용 한 성실 성 으로써 나라 에 봉사 하 는 정치인 이 다 . 앞 에서 언급 한 한국일보 의 여론 조사 에서 적 지 않 은 숫자 의 사람 들 이 민주 화 이후 의 정치 그리고 미래 의 장 해 요인 으로서 실질 이 없 는 담론 , 도덕 성 의 상실 , 정치 권 의 무능 과 대립 등 을 들 고 있 다 . 조용 한 성실 성 은 스타일 만 의 문제 가 아니 라 스스로 를 기율 하 는 정부 에 표현 된다 . 지난 19 일자 경향신문 에 게재 된 박상훈 후마 니타스 대표 의 칼럼 은 우리 정부 의 비 대화 를 지적 하 면서 , 인구 가 우리 보다 1000 만 명 이상 이 더 많 은 영국 의 공무원 수 가 53 만 여 명 인 데 대하 여 한국 의 공무원 수 는 60 만 명 이 넘 는다는 것 을 지적 하 고 있 다 . 여기 에 공공 기관 종사자 와 지방 공무원 을 추가 한다면 , 이 차이 는 훨씬 클 것 으로 생각 된다 . 복지 행정 의 신장 으로 공무원 수 가 늘어났 다고 할 수 는 없 다 . 이 칼럼 에 는 한국 의 복지 지출 은 경제 협력 개발 기구 ( OECD ) 국가 의 평균 보다 4 배 가 적 다는 것 도 지적 되 어 있 다 . 영국 에서 는 아마 브라운 총리 하 에서 도 정부 기구 의 자기 기율 은 그대로 계속 될 것 이 다 . 우리 에게 아쉬운 것 은 스스로 를 규율 하 면서 국민 에 봉사 하 는 정부 다 . 여기 에 촉매 가 되 는 것 은 도덕 적 감성 이 다 . 차이 와 함께 정치 의 공통 된 기반 을 확인 하 는 정치 의 틀 을 구축 하 는 데 에 도 도덕 적 성실 성 은 중요 한 요인 으로 작용 할 것 이 다 . 파당 의 진실 을 넘어가 는 데 에 는 현실 전략 이상 의 것 이 필요 하 다 . 〈 김우창 / 고려대 명예 교수 〉- 대한민국 희망 언론 ! 경향신문 , 구독 신청 ( http : / / smile . khan . co . 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