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지법 " 공사 중지 명령 기간 심야 작업 강행 … 무죄 이유 없 다 "( 제주 = 연합뉴스 ) 박지호 기자 = 제주 지법 형사 3 단독 정도 성 부장 판사 는 국토 최남단 섬 마라도 에서 하수 를 불법 배출 해 하수도법 과 수질 및 생태 계 보전 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로 기소 된 A 환경 이사 맹모 ( 50 ) 씨 와 B 전기 운영 자 정모 ( 50 ) 씨 에게 징역 8 월 에 집행유예 2 년 을 선고 했 다고 27 일 밝혔 다 . 제주 지방 법원 ( 제주 = 연합뉴스 ) 박지호 기자 = 17 일 제주시 이도 2 동 의 모습 . 2017 . 2 . 17 맹 씨 와 정 씨 는 2014 년 7 월 마 라도 내 공공 하수도 정화조 교체 공사 를 하 면서 정화조 의 수중 펌프 를 가동 해 처리 용량 을 넘어서 는 하수 를 임시 정화조 에 유입 되게 해 하 수와 슬러 지 를 연안 해역 으로 직접 배출 한 혐의 다 . 재판 과정 에서 이 들 은 " 이른바 ' 상등 수 ' 만 을 임시 정화조 를 거쳐 정상 배출 하 려 했으나 , 실수 로 수중 펌프 가 정화조 밑바닥 까지 떨어져 슬러 지 등 이 배출 됐 고 , 최종 방 류관 의 노후 연결부 가 과중 한 압력 에 분리 돼 오수 가 배출 됐 다 " 고 주장 했으나 정 판사 는 받아들이 지 않 았 다 . 정 판사 는 " 작업 시간 단축 과 비용 절감 을 목적 으로 슬러 지 등 을 불법 배출 할 만 한 동기 가 있 다 " 며 " 피고인 들 이 공사 중지 명령 기간 심야 에 작업 을 감행 했 고 , 임시 정화조 의 유입 하수 의 시간 과 용량 을 지키 지 도 않 았 다 " 며 이 들 의 무죄 주장 을 이유 없 다고 봤 다 . 정 판사 는 " 불법 배출 한 슬러 지의 양 을 알 수 없 고 , 마을 해녀 들 과 합의 에 이른 점 " 등 을 양형 이유 로 고려 했 다고 밝혔 다 . jihopark @ yna . co . kr 대박 난 흥부 가 즐겨 찾 는 # 흥 ( 클릭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