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독립성 , 왜 의심 받 나 ? 
 물가 안정 의 보루 인 한국은행 이 최근 어수선 하 다 . 한 은 노조 가 중앙은행 독립성 회복 을 위한 결의 대회 를 벌이 는가 하 면 여론 조사 에서 는 직원 열 에 아홉 이 김중수 총재 의 리더십 에 의구심 을 표했 다 . 
 정말 신 의 직장 인지 를 알아보 기 위해 외부 전문가 컨설팅 을 추진 했 지만 , 정부 정책 에 대한 코드 맞추 기 라는 직원 들 의 비판 속 에 사실 상 백지 화 됐 다 . 이런 어수선 함 의 한 가운데 놓여 있 는 것 이 바로 한 은 독립성 후퇴 논란 이 다 . 
 한 은 노조 는 김중수 한 은 총재 체제 가 출범 하 고 나 서 독립성 이 후퇴 했 고 , 따라서 이 를 회복 해야 한다고 강조 한다 . 사실 6 , 70 년 대 만 해도 한은 은 당시 재무 부 의 남대문 출장소 로 불릴 정도 로 정부 에 종속 된 존재 였 다 . 
 그러나 80 년 대 민주 화 가 이뤄지고 또 90 년 대 말 한 은 총재 가 금 통 위 의장 을 맡 도록 하 는 내용 의 한 은 법 이 통과 되 면서 한 은 독립성 문제 는 이미 해결 된 문제 로 여겨졌 다 . 그럼에도 2011 년 이 시점 에서 한 은 독립성 후퇴 논란 이 벌어지 는 것 은 왜 일까 ? 
 ◈ 새로 생긴 ‘ VIP 브리프 ’ 
 한 은 노조 가 주목 하 는 것 은 한 은 스스로 정부 에 예 속 적 인 모습 을 보이 고 있 다는 점 이 다 . 이 를 상징 적 으로 드러내 는 것 이 ‘ VIP 브리프 ’ 라는 보고서 . 
 ' VIP 브리프 ' 는 한은 이 주요 경제 현안 을 요약 하 고 시사점 을 적시 해 한 주 나 두 주 에 한 번 정부 에 제출 하 는 보고서 를 말 한다 . 김 총재 의 지시 로 지난해 부터 실시 됐 고 청와대 와 정부 부처 장관실 에 직접 전달 된다 . 
 한 은 노조 는 중요 경제 현안 에 대한 보고 는 당연 한 일 이 지만 김 총재 취임 이후 한은 이 마치 청와대 의 하급 기관 으로 여겨질 만큼 횟수 가 잦 다며 보 고서 작성 에 자괴감 을 표시 하 는 직원 도 적 지 않 다고 주장 했 다 . 
 이 는 청와대 경제 수석 출신 으로서 “ 한은 도 정부 ” 이 고 , “ 한 은 독립성 이 대통령 으로부터 의 독립성 을 의미 하 는 것 이 아니 다 ” 라는 김 총재 의 과거 발언 을 감안 할 때 무리 한 일 도 아니 라는 것 이 노조 의 주장 이 다 . 
 물론 긍정 적 인 해석 이 없 는 것 은 아니 다 . 한은 의 한 관계자 는 vip 브리프 는 정책 담당자 에게 한은 의 입장 을 제대로 설명 하 고 소통 을 원활 하 게 하 기 위한 것 이 라고 강조 했 다 . 
 ◈ 한 은 독립성 의 핵심 잣대 는 역시 통화 정책 
 한 은 노조 의 독립성 회복 촉구 주장 에 대해 그 의도 를 의심 하 는 시각 이 없 지 않 다 . 한 은 집행 간부 들 은 “ 노조 의 움직임 을 노조 전임자 수 를 5 명 에서 3 명 으로 반대 하 고 2 년 동안 동결 됐 다가 지난해 삭감 된 급여 를 대폭 인상 해야 한다는 주장 을 관철 하 기 위한 압박 의 하나 ” 라고 말 했 다 . 
 그러나 노조 의 문제 제기 를 제외 한다고 해도 김중수 총재 체제 출범 이후 한 은 독립성 이 때때로 시장 의 의심 을 받 은 것 은 사실 이 다 . 가장 중요 한 것 은 역시 통화 정책 , 즉 금리 인상 의 문제 였 다 . 
 물가 상승 압력 이 계속 되 고 있 음 에 도 한은 은 지난해 7 월 과 11 월 각각 0 . 25 % p 씩 두 차례 기준 금리 를 올리 는 데 그쳤 다 . 
 고려대 이필상 교수 는 “ 한은 이 선제 적 인 대응 을 통해 물가 상승 을 막 았 어야 했 는데 경제 성장 을 강조 하 는 정부 를 지나치 게 의식 한 결과 금리 인상 시기 를 놓쳤 다 ” 고 말 했 다 . 
 연초 부터 크 게 오르 는 물가 는 기본 적 으로 국제 원자재 가격 이 오르 고 경기 회복 에 따라 수요 가 증가 한 데 따른 것 이 지만 , 한은 의 소극 적 인 대응 도 한 몫 을 했 다는 것 이 다 . 
 ◈ 한 은 독립성 을 위한 제도 적 뒷받침 도 약해 
 대표 적 으로 금 통 위원 한 자리 가 여전히 공석 이 라는 점 . 정부 의 열석 발언 권 이 계속 행사 되 고 있 다는 점 을 들 수 있 다 . 
 열석 발언 권 은 정부 가 금 통 위 의 금리 결정 회의 에 참석 하 여 발언 할 권리 를 말 한다 . 한 은 법 에 보장 되 어 있 기 는 했 지만 과거 정부 에서 는 통상 적 으로 행사 되 지 않 았 다 . 한 은 통화 정책 의 독립성 을 존중 하 는 의미 가 깔려 있 다고 할 수 있 다 . 
 그러나 지난해 부터 는 열석 발언 권 이 지속 적 으로 행사 돼 , 한은 의 통화 정책 을 간섭 하 는 것 이 아니 냐는 지적 이 나오 기 도 했 다 . 
 금 통 위원 한 자리 도 박봉흠 전 위원 의 후임 이 9 개월 째 공석 이 다 . 그동안 은 금 통 위원 빈자리 가 생겨도 길 어야 두 달 , 대부분 한 달 안 에 후임 이 채워진 만큼 매우 이례 적 이 라고 할 수 있 다 . 
 한 은 관계자 는 “ 김 총재 가 금 통 위 의장 인 만큼 보다 적극 적 으로 금 통 위 의 정상 적 인 운영 을 위해 노력 했어야 했 다 ” 며 “ 9 개월 동안 빈 자리 가 채워 지 지 않 으면서 김 총재 의 평소 발언 대로 한은 의 권위 가 상승 하 기 는 커녕 도리어 약화 됐 다 ” 고 말 했 다 . 
 ◈ 관건 은 향후 통화 정책 
 한 은 김중수 총재 는 최근 “ 국제통화기금 , IMF 가 올 한국 경제 에 제시 한 금리 수준 과 한은 의 생각 이 크 게 다르 지 않 다 ” 고 말 했 다 . 
 그런데 IMF 가 제시 한 수준 은 연 4 % 였 다 . 현재 기준 금리 가 연 2 . 75 % 수준 이 니 , 앞 으로 1 년 내 에 최대 1 . 25 % p 는 더 올려야 적정 하 다는 뜻 이 된다 . 
 물론 현재 는 물가 상승세 가 워낙 커 정부 와 한국은행 이 이 를 막 기 위해 공조 체제 를 가동 하 고 있 지만 , 그렇 다고 정부 가 5 % 성장 을 포기 한 것 은 아니 다 . 
 그런데 문제 는 민간 연구소 의 경우 우리 경제 가 올해 이 정도 성장 할 수 있 을까 에 대해서 의구심 을 제기 하 고 있 다는 점 이 다 . 
 수출 과 함께 성장 을 주도 한 민간 소비 가 지난해 3 분기 연속 둔 화세 를 보이 는 상황 이 기 때문 이 다 . 
 결국 정부 가 하반기 들 어 물가 오름세 가 완만 해 지 고 반면 경기 회복 이 둔화 된다면 경제 성장 을 위해 금리 인상 에 제동 을 거 는 양상 을 보일 가능 성 을 배제 할 수 없 다 . 
 이런 상황 에서 물가 안정 의 보루 라고 할 수 있 는 김 총재 가 어떤 스탠스 를 취하 느냐 가 한 은 독립성 을 따져 볼 수 있 는 잣대 가 될 것 으로 보인다 . 
 대출금 이 있 는 사람 이 라면 누구 도 원 하 지 않 는 금리 인상 을 김 총재 가 물가 안정 을 위해 관철 시켜 나갈지 주목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