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 은 현행 드론 무게 · 용도 중심 인 분류 기준 에 위험 도 · 성능 기준 을 포함 해 합리 화 하 기 로 했 다 . 현재 한국 에서 는 드론 본체 무게 가 12 ㎏ 을 넘 으면 지방항 공청 에 신고 해야 하 고 , 전체 무게 가 25 ㎏ 을 넘 으면 교통안전공단 에서 별도 인증 을 받 아야 해 대형 드론 과 무인 택시 등 관련 기술 개발 에 걸림돌 이 돼 왔 다 . 이 에 따라 국토 교통부 는 저성능 완구 류 드론 에 대해선 제한 구역 비행 금지 등 필수 사항 을 제외 한 규제 대부분 을 면제 해 주 는 네거티브 규제 를 도입 하 기 로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