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 ' https 차단 정책 ' 청원 응답 . .." 검열 있 을 수 없 어 . .. 정부 는 불법행위 하 지 않 아 " 
 이효성 방송 통신 위원장 이 21 일 정부 가 인터넷 검열 논란 을 부른 ' https 차단 정책 ' 청원 에 대해 “ 검열 은 있 을 수 없 고 있 어서 도 안 된다 ” 고 말 했 다 . 
 이 위원장 은 이날 청와대 홈페이지 를 통해 ' https 차단 정책 에 대한 반대 의견 ' 이 라는 제목 국민 청원 에 답 하 며 이 같이 밝혔 다 . 
 해당 청원 은 지난 11 일 처음 국민 청원 게시판 에 올라온 뒤 21 일 현재 25 만 여 명 참여 를 끌어내 청와대 공식 답변 요건 을 채웠 다 . 
 청 원인 은 “ https 는 사용 자 개인 정보 를 보호 하 는 목적 으로 만들 어 져 이 를 통해 우리 는 정부 정책 에 자유 로운 비판 이나 의견 을 제시 할 수 있 다 ” 면서 “ https 를 차단 하 기 시작 하 면 정부 에 비판 적 인 의견 을 감시 ・ 감청 하 는 결과 를 가져온다 ” 고 주장 했 다 . 
 이어 “ 단순히 불법 저작물 업로드 사이트 , 성인 사이트 만 을 차단 한다고 하 지만 단순히 그 사이트 들 만 차단 한다고 할 수 있 는가 ” 라고 지적 했 다 . 
 이 위원장 은 감청 ・ 검열 논란 에 대해 “ 사생활 비밀 과 자유 를 침 해 받 지 않 고 , 통신 비밀 을 침 해 받 지 않 는다는 헌법 기본 권 을 존중 하 고 준 수 한다 ” 면서 “ 이 를 훼손 하 는 일 은 있 을 수 없 다 ” 고 언급 했 다 . 이어 “ 통신 비밀 보호법 상 법원 영장 없 는 감청 은 명백 한 불법 행로 정부 는 불법행위 를 하 지 않 는다 ” 고 말 했 다 . 
 이미 발표 한 대책 을 수정 할 뜻 은 없 음 을 분명히 했 다 . 이 위원장 은 “ 도박 , 몰카 등 불법 촬영 물 은 범죄 로 , 이 에 대한 관용 은 없 어야 한다 ” 면서 “ 정부 는 개인 자유 와 권리 를 존중 하 지만 불법 도박 과 피해자 를 지옥 으로 몰아넣 는 불법 촬영 물 은 삭제 되 고 차단 돼야 한다 ” 고 강조 했 다 . 
 이어 “ 방송 통신 심 의 위원회 가 차단 하 기 로 한 불법 도박 사이트 776 곳 과 불법 촬영 물 이 있 는 음란 사이트 96 곳 은 모두 현행법 상 불법 이 고 차단 대상 ” 이 라고 덧붙였 다 . 
 이 위원장 은 이번 논란 과 관련 해 “ 복잡 한 기술 조치 이 고 과거 에 해 보 지 않 았 던 방식 으로 정책 결정 과정 에서 국민 공감 을 얻 고 소통 하 는 노력 이 부족 했 다 ” 면서 “ 송구 하 다 ” 고 말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