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지영 " 표현 의 자유 , 대통령 님 우린 싸우 겠 습니다 " - 오마이스타 
 정지영 " 표현 의 자유 , 대통령 님 우린 싸우 겠 습니다 " 
 ' 영화 계 독립성 보장 ' 국회 토론회 . .. 참석자 들 , 정부 와 영진 위 강 도 높 게 비판 
 15 . 07 . 13 15 : 50 최종 업데이트 15 . 07 . 13 16 : 02 
 ▲ 10 일 오전 교육 문화 체육 관관 위원회 야당 의원 들 주최 로 국회 에서 열린 ' 영화 계 독립 성 어떻게 보장 할 것 인가 ? ' 가 토론회 ⓒ 성하 훈 
 " 지금 그 어떤 영화제 가 < 다이빙 벨 > 을 기획 전 으로 묶 어 재 상영 할 수 있 는 곳 이 있 겠 는가 . 세월 호 얘기 를 다룬 , 혹은 그 에 대한 정부 의 대응 을 비판 하 는 얘기 를 다룬 또 다른 다큐멘터리 나 극영화 가 그 어떤 영화제 에서 나 보 란 듯이 상영 될 수 있 겠 는가 . 대답 은 매우 부정 적 이 다 . " ( 오동진 평론가 ) 
 " 박근혜 대통령 은 취임사 에서 문화 를 19 번 언급 했 다 . 그리고 창조 경제 , 국민 행복 , 문화 융 성 을 국정 3 대 과제 로 제시 했 다 . < 18 대 대통령 공약 자료집 > 에서 언급 했 던 각종 문화 정책 은 인수 위원회 를 거쳐 오히려 강화 된 방향 의 국정 과제 로 재 구성 되 었 다 . 그리고 2013 년 말 ' 문화 기본법 ' 이 제정 되 었 으며 , 매달 문화 의 날 이 실행 되 고 있 다 . 전혀 문화 적 이 지 못한 정책 집행 과 문화 융성 이 라는 슬로건 간 의 극명 한 간극 ! 이것 이 현실 이 다 . " ( 고영재 한국 독립영화 협회 이사장 ) 
 박근혜 정권 의 문화 정책 에 대해 영화 계 가 강한 비판 을 쏟 아 냈 다 . 10 일 오전 국회 에서 열린 ' 영화 계 독립 성 어떻게 보장 할 것 인가 ' 토론회 는 박근혜 정부 와 영화 진흥 위원회 ( 이하 영진 위 , 김세훈 위원장 ) 에 대한 영화인 들 의 성토장 이 었 다 . 
 표현 의 자유 억압 수단 된 스크린 독과점 
 국회 교육 문화 체육 위원회 야당 의원 들 이 주최 한 이날 토론회 에 는 한국 영화 의 중심축 을 이루 고 있 는 영화 계 인사 들 이 대거 발 제자 와 토론자 로 나섰 다 . 이 들 은 정부 의 문화 정책 과 함께 영진 위 의 존재 가치 에 대해 의문 을 제기 하 며 향후 강력히 투쟁 하 겠 다는 의지 를 다졌 다 . 
 고영재 한독 협 이사장 은 " 영진 위 가 전혀 발전 계획 을 수립 하 지 못하 고 있 다 " 고 비판 했 다 . 그 는 " 메르스 로 인해 6 월 예정 이 었 던 토론회 가 한 달 연기 되 면서 ' 영진 위 ( 영화 진영 논리 개발 위원회 ) 는 해 체하 고 , 본래 의 이름 대로 영화 진흥 위원회 다운 행보 를 보이 라 ' 는 발제 문 을 썼었 으나 그 사이 일어난 일 들 을 볼 때 이제 그 실효 성 이 없 다 " 고 지적 했 다 . 고 이사장 은 " 지난 6 월 16 일 영화 단체 대표자 들 이 영진 위 를 항 의 방문 했으나 요구사항 은 단 한 가지 도 이뤄진 것 이 없 다 " 면서 " 혁신 에 대한 기대 를 접 을 수 밖에 없 는 상황 " 이라고 말 했 다 . 
 고 이사장 은 또한 스크린 쿼터 이후 영화 진흥 을 목적 으로 만들 어 진 영화 발 전기금 을 영진 위 인건비 로 전용 하 는 문제 에 대해서 도 이의 를 제기 했 다 . 또한 영진 위 의 최근 수년 간 사업 계획안 이 아무 변화 가 없 고 , 영진 위 발 전기금 운영 계획안 이 문구 의 차이 만 있 지 대동소이 하 다고 비판 했 다 . 한마디 로 영진 위 가 사업 이나 계획 에 대한 고민 이 전혀 없 다는 것 이 다 . 
 두 번 째 발제 자 로 나선 오동진 평론가 는 위협 당하 는 표현 의 자유 와 함께 스크린 독과점 문제 를 거론 했 다 . 먼저 오 평론가 는 자신 이 제천 영화제 집행 위원장 으로 있 었 던 당시 " 쫓겨났 던 상황 " 을 언급 하 며 " 시장 이 시장 이 반대 한 포스터 문제 가 발단 이 돼 사퇴 압박 이 이어졌 다 " 고 말 했 다 . 그 는 " 직원 들 월급 통장 을 압류 하 고 그것 을 교환 하 는 조건 으로 위원장 사퇴 요구 를 받 았 다 " 고 공개 하 며 " 부산 영화제 도 같 은 상황 이 되 지 않 을까 생각 했 다 " 고 덧붙였 다 . 
 이어 오 평론가 는 스크린 독과점 문제 를 언급 하 며 표현 의 자유 를 억압 하 는 수단 으로 이용 되 고 있 다고 비판 했 다 . 그 는 " 2300 개 스크린 에서 최대 1800 개 스크린 을 차지 하 는 게 어딨 냐 ? " 며 " 자본 과 권력 이 마음 에 안 드 는 영화 에 는 스크린 배정 을 차별 하 는 방식 으로 교묘 하 게 시장 을 움직여 입 에 재갈 을 물리 고 있 다 " 고 지적 했 다 . 
 소통 대신 먹통 으로 일관 하 고 있 는 영진 위 
 ▲ 10 일 오전 국회 에서 열린 ' 영화 계 독립 성 어떻게 보장 할 것 인가 ' 토론회 에서 의견 을 개진 하 고 있 는 영화인 들 . ( 우측 부터 ) 사회 를 맡 은 강성률 광운대 교수 , 고영재 한독 협 이사장 , 원 승환 독립영화 관 확대 를 위한 시민 모임 이사 , 김혜준 전 영진 위 사무 국장 ⓒ 성하 훈 
 토론자 로 참석 한 부산 국제 영화제 남동철 프로그래머 는 부산 영화제 예산 삭감 과 관련 해 " 영화제 예산 으로 확보 된 35 억 원 중 6 억 을 못 쓰 게 만들 어 놓 고 도 대안 이 없 다 " 며 " 영진 위 부위원장 의 경우 영화제 지원 원칙 을 자의 적 으로 적용 하 고 삭감 을 주도 했 다 " 고 김종국 부위원장 을 겨냥 했 다 . 
 아울러 김종덕 문화 체육관 광부 장관 의 언론 인터뷰 발언 도 도마 에 올랐 다 . 김 장관 은 지난 5 월 < 전자 신문 > 과 의 인터뷰 에서 부산 영화제 예산 삭감 에 대해 " 부산 국제 영화제 집행 위원회 도 관객 수 , 위상 등 그동안 어떤 성과 를 냈 는지 돌 아 봐야 한다 " 고 했 는데 , 주무 부처 장관 이 부산 영화제 가 차지 하 고 있 는 위상 도 제대로 파악 하 지 못하 고 있 다는 비판 이 제기 됐 다 . 
 독립영화 전용관 확대 를 위한 시민 모임 원 승환 이사 와 씨네 코드 선재 김난숙 대표 등 은 최근 현안 인 독립 예술 영화관 지원 사업 에 대한 문제점 을 강조 했 다 . 독립영화 관 의 경우 지난해 와 같 은 예산 이 지만 지원 대상 이 1 곳 줄 었 고 , 가장 평가 성적 이 좋 았 던 인디 스페이스 가 지원 대상 에서 빠지 면서 논란 이 큰 상태 다 . 
 최근 독립영화 예술관 들 이 거세 게 반대 하 고 있 는 영진 위 의 예술 영화관 지원 사업 개정 방침 에 대한 비판 의 목소리 도 높 았 다 . 김난숙 대표 는 " 영진 위 는 개정안 이 필요 하 다고 하 는데 , 한 마디 로 지정 한 영화 상영 하 라는 것 " 이 라며 " 누구 를 위한 개정안 이 지 도무지 이해 가 안 간다 . 아마도 < 다이빙 벨 > 관련 때문 인 것 같 다 " 고 주장 했 다 . 
 독립 예술관 모임 에서 는 아트 하우스 모모 최 낙 용 부사장 과 아트 나인 정상진 대표 등 도 함께 문제 를 제기 했 다 . 이 들 은 다양 한 경로 를 통해 이야기 를 전달 했 는데 , 전혀 반영 되 고 있 지 않 다며 영진 위 가 소통 대신 먹통 으로 일관 하 다고 지적 했 다 . 정 대표 는 " 최소한 의 협의 가 됐 다고 판단 한 사안 도 막상 구체 적 인 사업 안 에서 는 다 빠져 있 다 " 며 영진 위 의 신뢰 성 에 의문 을 제기 했 다 . 
 사고 치 고 책임 외면 김종국 부위원장 , 비전문가 낙하산 사무 국장 
 토론회 에 참석 했 다가 발언 기회 를 얻 은 김혜준 전 영진 위 사무 국장 은 거버넌스 문제 를 지목 했 다 . 영진 위 위원장 과 위원 의 위촉 과정 을 보 면 영진 위 의 분명 한 한계 를 알 수 있 다는 것 이 다 . 그 는 " 영화 단체 의 추천 이나 자질 에 대한 검증 없이 사실 상 임명 되 고 있 는 구조 에서 위원 과 위원장 은 힘 을 써준 사람 을 바라볼 뿐 , 영화 계 의 현실 과 목소리 에 신경 을 쓸 이유 가 전혀 없 는 현실 " 을 꼬집 었 다 . 영진 위 자리 에 정치권력 이 낙하산 인사 를 내려 보내 고 있 음 을 비판 한 것 이 다 . 
 실제로 영진 위원장 이나 부 위원장 , 사무 국장 등 핵심 요직 은 영화 계 의 지지 나 신뢰 를 받 지 못하 고 있 다 . 김세훈 위원장 은 얕 은 연관 성 으로 인해 취임 부터 논란 이 많 았 고 , 김종국 부위원장 또한 2010 년 영화 계 갈등 에 책임 이 있 는 우파 단체 ' 문화미래포럼 ' 출신 이 다 . 특히 김 부위원장 은 최근 부산 영화제 예산 삭감 을 통해 있 는 예산 마저 불용 처리 하 는 ' 대형 사고 ' 를 쳤 음 에 도 그 에 대해 제대로 책임 을 지 지 않 고 있 다 . 이 때문 에 사실 상 영진 위 실세 로서 의 위치 를 굳건히 드러내 고 있 는 평가 가 나온다 . 
 박찬문 영진 위 사무 국장 도 영화 관련 성 이 없 는 사람 이 전형 적 인 낙하산 인사 로 내려앉 은 경우 다 . 비전문가 임 에 도 사무 국장 으로서 영진 위 사업 의 당연 직 심사 위원 으로 참여 하 는 경우 가 있 는데 , 이 에 대해 역시 영화 계 는 불신 을 나타내 고 있 다 . 영화 쪽 으로 는 ' 부실 인사 ' 들 이 영진 위 의 핵심 으로 자리 하 고 있 다는 것 이 다 . 
 영진 위원 들 역시 마찬가지 다 . 지난 연말 과 올해 새로 위촉 된 5 인 의 영진 위원 들 중 영화 계 의 신망 을 받 는 인사 는 없 다시피 하 다 . 생소 한 인물 들 이 태반 인 데 다 장관 과 학연 이 겹치 는 경우 가 많 아 최근 문화 계 신조어 인 ' 괄목 홍대 '( 장관 과 같 은 홍대 출신 의 약진 이 두드러지 면서 생긴 말 ) 의 안 착지 가 되 고 있 다 . 문화부 는 현장 경험 과 전문 성 을 토대 로 임명 했 다고 밝히 고 있 으나 영화 계 인사 들 은 코웃음 을 치 고 있 다 . 
 오 는 8 월 말 3 명 의 영진 위원 이 교체 되 는 것 에 영화 계 가 촉각 을 세우 고 있 는 것 도 이런 이유 다 . 자격 미달 인사 들 이 권력 과 의 연줄 을 이용 해 자리 를 차지 한 후 , 위 에서 시키 는 대로 만 따른다는 인식 이 커지 면서 정부 의 영화 정책 에 대한 불신 으로 이어지 는 모습 이 다 . 
 정지영 감독 " 표현 의 자유 억압 하 면 정부 와 계속 해서 싸우 겠 다 " 
 ▲ 10 일 오전 국회 에서 열린 ' 영화 계 독립 성 어떻게 보장 할 것 인가 ' 토론회 에 참석 한 정지영 감독 이 표현 의 자유 위축 문제 에 대해 이야기 하 고 있 다 . ⓒ 성하 훈 
 이날 마지막 토론자 로 나선 정지영 감독 은 1987 년 6 월 항쟁 이후 의 한국 영화사 를 정리 하 며 " 2010 년 이후 한국 영화 의 미래 가 암담 해졌 다 " 고 말 했 다 . 정 감독 은 < 천안 함 프로젝트 > 의 상영 중단 과 < 다이빙 벨 > 상영 시비 에 따른 부산 영화제 탄압 , 용산 참사 를 소재 로 픽션 화 했 다는 < 소수 의견 > 이 2 년 동안 창고 에 묵혔 다가 석연 치 않 은 배급 형태 를 보이 며 극장 수 를 점점 줄여 나가 고 있 는 현실 등 을 하나하나 열거 했 다 . 
 이 어 정 감독 은 " 영화 < 변호인 > 에 투자 한 투자 사 와 영화 < 광해 > 에 투자 한 투자 사 가 당국 의 미움 을 샀 다는 소문 을 그냥 루머 라고 생각 하 는 영화인 은 이제 없 다 " 면서 " 표현 의 자유 가 위축 되 면서 영화인 들 에게서 그동안 의 자긍심 이 사라져 가 고 그동안 전 세계 영화인 들 이 부럽 게 바라보 던 우리 영화 의 발전상 에 암운 이 깃들 고 있 음 을 느낀다 " 고 말 했 다 . 
 정 감독 은 "' 표현 의 자유 ' 는 말 할 것 도 없이 정치 적 문제 " 라며 박근 헤 대통령 의 취임사 를 인용 해 이날 토론회 를 정리 했 다 . 정권 차원 의 압박 에 굴하 지 않 고 저항 하 겠 다는 것 이 었 다 . 
 " 존경 하 는 대통령 각하 ! 21 세기 는 문화 가 국력 인 시대 입니다 . 국민 개개인 의 상상력 이 콘텐츠 가 되 는 시대 입니다 . 우리 영화인 은 문화 적 가치 로 사회 적 갈등 을 치유 하 고 , 지역 과 세대 와 계층 간 의 문화 격차 를 해소 하 고 , 생활 속 의 문화 , 문화 가 있 는 복지 , 문화 로 더 행복 한 나라 를 만들 겠 습니다 . 하지만 계속 표현 의 자유 가 억압 당한다면 우리 는 문화 로 국력 을 키우 는 대신 부산 국제 영화제 의 경우 처럼 당국 과 지리 하 고 소모 적 인 싸움 을 계속 할 수 밖에 없 습니다 . " 
 표현 의 자유 고영재 오동진 국회 정지영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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