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 3 아베 수상 이 주재 하 는 미래 투자 회의 에서 4 단계 이하 의 자율 주행 차 사고 에 대한 손해 배상 책임 부담 방안 을 확정 ( 2020 년 상용 화 관련 법제 를 마련 할 예정 ) 이 는 2016 년 부터 운영 된 손해 배상 책임 연구회 에서 자 배 법 적용 관련 5 가지 쟁점 사항 에 대해 이해 관계자 들 의 의견 을 수렴 하 여 2018 년 3 월 회의 에서 손해배상 책임 부담 방안 을 확정 한 것 임 . ....... * 자율 주행 차 사고 시 운행 공용 자 책임 을 적용 하 여 현행 과 같이 보험 회사 가 보상 하 고 사고 원인 을 제공 한 제조사 등 에게 구상권 을 행사 하 도록 함 : 보험 회사 의 구상권 이 효과 적 으로 행사 될 수 있 는 방안 을 관련 부처 가 협의 하 여 마련 하 기 로 함 * 운전자 를 타인 으로 인정 . 생산물 배상 책임 보험 ( 제조 물 책임 법 에 기초 ) 이나 자신 의 상해 보험 으로 담보 하 는 방식 을 채택 * 운행 공용 자 에게 주 의 관리 의무 를 적용 시키 고 지도 나 인 프로 정보 등 외부 데이터 오류 나 통신 차단 등 에 의한 사고 도 자율 주행 차 구조 상 결함 이나 기능 상 장애 로 인정 함 * 제 3 자 의 해킹 으로 사고 가 발생 한 경우 정부 보장 사업 으로 피해자 를 보상 함 . ( 해킹 관련 사항 은 운행 자 책임 을 정할 때 에 절취 운전 과 비슷 한 개념 으로 이해 할 수 있 음 ) . .. 이 는 일본 의 자 배 법 이 우리 나라 와 유사 한 운행 이익 과 운행 지배 개념 을 적용 하 는 운행 자 책임 을 기저 로 하 고 있 으므로 향후 우리나라 의 관련 법제 마련 에 일본 의 자율 주행 차 사고 손해 배상 책임 부담 방안 을 참고 할 필요 가 있 음 . 특히 4 단계 이하 의 사고 는 여전히 운행 자 책임 이 지배 되 기 때문 에 자 배 법 을 일관 되게 적용 할 필요 성 이 있 다 . 일본 손보사 가 주장 하 고 있 는 바 와 같이 사고 분석 과 구상권 행사 가 가능 하 도록 제도 적 인 장치 가 체계 적 으로 마련 되 어야 할 것 이 다 . “ 피해자 구제 비용 보상 특약 ” 상품 개발 자율 주행 시스템 의 결함 에 기안 하 거나 해킹 에 의한 사고 와 같이 피보험자 의 책임 이 없 는 것 으로 판명 된 경우 에 피해자 를 구제 하 기 위한 상품 . 또한 보험 사 는 보험금 을 지급 한 뒤 에 제조사 , 해커 등 손해 를 야기 한 자 에게 구상권 을 행사 한다 . 더불 어 자율 주행 차 시스템 결함 이나 제 3 자 의 해킹 등 으로 사고 가 발생 시 운전자 의 보험료 부과 등급 에 영향 을 주 지 않 는 “ 무과실 사고 의 특칙 ” 을 도입 하 여 차량 보험 에 부대 하 고 있 음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