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 경제 조 인경 기자 ] 쌍용 자동차 대량 해고 에 따른 사망자 발생 과 장기 파업 이 계속 되 고 있 는 가운데 정리 해고 요건 을 한층 엄격 하 게 규정 하 도록 근로 기준 법 개정 이 이뤄져야 한다는 국가 인권 위원회 의 권고 가 나왔 다 . 국가 인권 위원회 는 해고 의 요건 을 정한 근로 기준 법 제 24 조 제 1 항 에서 ' 긴박 한 경영 상 의 필요 ' 의 정의 를 명확히 해야 한다는 내용 등 을 담 은 ' 정리 해 고자 인권 보호 를 위한 제도 개선 권고 ' 를 국회 의장 과 고용 노동부 장관 에게 제출 했 다고 25 일 밝혔 다 . 이 조항 은 판례 에 따라 현재 적자 상태 가 아니 라도 장래 의 위기 에 대처 하 기 위한 인원 감축 의 필요 성 을 인정 하 는 것 으로 해석 돼 왔 고 , 이 때문 에 일각 에서 는 기업 들 이 큰 부담 없이 정리 해고 를 할 수 있 는 근거 로 활용 된다는 지적 이 제기 돼 왔 다 . 이 에 따라 인권위 는 사전 적 의미 대로 ' 경영 악화 로 사업 을 계속 할 수 없 는 긴박 한 경영 상 의 필요 가 있 는 경우 ' 외 에 는 경영 상 이유 로 근로자 를 해고 할 수 없 도록 명문화 하 는 것 이 바람직 하 다고 판단 했 다 . 또 사용 자 가 해고 를 피하 려고 노력 해야 한다는 내용 의 제 2 항 과 관련 , 근로 시간 단축 · 순환 휴업 · 배치전환 등 일반 적 으로 고려 해야 할 해고 회피 노력 을 예시 적 으로 열거 해 입법 할 필요 가 있 다고 지적 했 다 . 고용부 가 나 서 근로자 · 사용 자 측 의 요소 를 모두 반영 한 해고 대상자 선정 의 구체 적 가이드라인 을 제시 할 것 과 정리 해 고시 사용 자 가 근로자 에게 근속 년수 와 해고 당시 임금 수준 등 을 고려 해 지급 하 는 ' 해고 보상 제도 ' 도입 , 그리고 사회 안전망 과 관련 된 대책 의 운영 성과 를 점검 해 이 를 확대 시행 하 라는 권고 도 담 았 다 . 인권위 는 " 대 규모 정리 해고 는 노동 분쟁 을 야기 하 고 해고 대상자 나 가족 에 대한 피해 뿐 아니 라 심각 한 사회 적 문제 를 유발 할 수 있 다 " 며 " 권고 이행 모니터링 을 통해 대량 해고 를 예방 할 수 있 도록 하 고 근로자 들 의 인권 보호 및 증진 을 위해 꾸준히 노력 해 나갈 것 " 이라고 밝혔 다 . 조 인경 기자 ikjo @<ⓒ 세계 를 보 는 창 경제 를 보 는 눈 , 아시아 경제 ( www . asiae . co . kr ) 무 단전 재 배포 금지 >[ 관련 기사 ] ' 박시후 ' 국과수 결과 기다린다 더니 갑자기 "' A 양 성 추문 ' 박시후 ' 소문 ' 이상 하 더니만 " ' 성폭행 혐의 ' 박시후 , A 양 정체 알 고 보 니 자숙 중 이 란 ' MC 몽 ' 지금 상태 가 … ' 충격 ' " 재벌가 며느리 된 ' 노현정 ' 잘 사나 했 더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