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처럼 난민 신청자 가 해 마다 급증 하 고 있 지만 현행 난 민법 은 난민 신청 시 이유 를 불문 하 고 소송 까지 포함 해 사실상 5 단계 난민 심사 절차 가 끝 날 때 까지 합법 적 으로 체류 가 가능 하 고 강제 추방 도 어렵 다 . 소송 횟수 와 기간 제한 도 없 다 . 심지어 소송 을 모두 거친 뒤 처음 부터 다시 난민 신청 을 해도 받 아 준다 . 그래서 이 들 사이 에 는 “ 난민 신청 을 안 하 는 불법체류 자는 바보 ” 라는 이야기 까지 돌 고 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