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 위 블로그 길 을 걷 다가 넘어지 면 누구 책임 일까요 ? 국민 권익 위원회 블로그 박세진 기자 와 함께 알 아 봐요 ! : D 안녕 하 세요 . 12 기 국민 권익 위원회 기자단 박세진 입니다 . 길 을 걷 다가 넘어지 거나 다치 면 누구 에게 보상 을 받 아야 할지 에 대해서 제 가 자세히 설명 해 드릴게요 . 길 을 걷 다가 넘어지 면 누구 책임 일까요 ? 많 은 사람 들 이 길 을 걷 다가 넘어지 면 나 의 책임 이 고 실수 라고 생각 해서 넘어가 는 경우 가 많 죠 ? 그러면 안 돼요 . 여러분 의 실수 가 아니 에요 . 햇살 좋 은 어느 날 룰루랄라 ~ 길 을 걷 다가 포트 홀 이나 보수 가 제대로 되 지 않 은 보도블록 때문 에 갑자기 넘어진 경험 이 다 들 한 번 쯤 은 있 으실 거 같 아요 . 혼자 내 다리 에 걸려 넘어진 경우 를 제외 하 고 보수 가 제대로 안 된 보도블록 혹은 도로 가 푹 꺼지 는 포트 홀 에 넘어진 경우 라면 . .. 아픔 보다 는 ' 아 ! 창 피해 ' 를 먼저 떠올리 죠 . 정말 많이 아픈데 말 이 죠 . 길 을 걷 다가 제대로 보수 가 안 된 보도블록 혹은 포트 홀 등 시설물 에 의해 보행자 가 상해 를 입 는 경우 , 대다수 의 시민 들 은 자비 로 치료 를 받 거나 물 적 손해 를 감수 하 는 경우 가 많 았 죠 . 그리고 는 ' 오늘 참 운 이 나쁜 날 이 구나 ' 로 생각 하 는 경우 가 많 지만 , 영조물 ( 보도블록 , 도로 , 하수구 등 공공 의 목적 에 의해 사용 되 는 인 적 ㆍ물적 시설 ) 에 의한 상해 는 지자체 에 책임 과 보상 을 요구 할 수 있 다는 사실 기억 해야 해요 . 지자체 청사 그럼 보상 받 을 수 있 을까요 ? 정답 은 “ YES ” x 2 영조물 에 의한 상해 는 지자체 20 m 이상 의 아스팔트 도로 에서 발생 한 손해 는 각 지자체 시설 관리 공단 에서 배상 받 을 수 있 어요 . 이 는 ‘ 국가 나 지방 자치 단체 가 관리 하 는 도로 , 하천 등 의 영조물 하자 로 주민 의 피해 가 발생 했 을 때 국가 가 배상금 을 지급 한다 ' 는 국가 배상 제도 에 의해 각 지자체 가 가입 한 영조물 책임 보험 에 의해서 보상 이 가능 하 다고 해요 . 보상 받 는 법 을 자세히 알려 드릴게요 . 영조물 에 의해 상해 를 입 은 경우 발생 한 일시 , 장소 , 시간 , 부상 정도 , 사고 원인 을 정리 해 해당 지자체 에 온라인 민원 접수 혹은 전화 로 접수 하 면 됩니다 . 단 , 하천 이나 각 지역 지자체 마다 경계 가 다르 니 위치 에 따라 해당 지자체 에 접수 해야 합니다 . 거기 에 증인 혹은 목격자 가 있 다면 , 더욱 보상 이 더욱 확실 해지므로 가능 하 면 확보 하 는 것 이 좋 다고 해요 . 신고 시 기타 서류 작성 양식 은 따로 없 으니 위 의 사항 만 자세히 기술 하 시 면 됩니다 . 보상 과정 은 어떻게 될까요 ? 사고 접수 후 사고 조사 반 이 꾸려져 현장 을 확인 하 고 진료 기록 , 상해 정도 를 확인 후 해당 보험 사 에 통보 보상 으로 이루어지 는 과정 으로 진행 되 는데요 . 접수 후 에 는 해당 지자체 사고 조사 반 이 현장 을 확인 하 고 병원 의 진료 기록 , 실제 다친 상황 을 확인 합니다 . 현장 에서 확인 후 지자체 는 보험 사 로 연락 해 다친 주민 이 보상 처리 를 받 을 수 있 도록 보상 절차 를 진행 합니다 . 영조물 중 하나 인 보도 블럭 번외 , 비오 는 날 도로 옆 인도 에서 뺑소니 물세 레 ! !! 비 오 는 날 도로 옆 인도 를 걷 다가 자동차 , 오토바이 , 자전거 에 의해 도로 의 고인 물 이 튀 어 물벼락 을 맞 았 다면 ? ! 이 또한 보상 이 가능 하 다고 합니다 . 물벼락 을 맞 은 경우 당황 하 지 말 고 피해 일시 와 장소 , 차량 번호 와 운행 방향 을 외우 거나 기록 하 는 게 가장 먼저 . 그 후 ‘ 경찰 민원 포털 ( https : / / minwon . police . go . kr / )’ 의 국민신문고 > 교통 민원 > 교통 법규 위반 신고 누른 후 신청인 의 신상 과 적 거나 외웠 던 상황 을 기재 하 고 신고 완료 버튼 을 누르 면 됩니다 . 신고 접수 를 하 고 운전자 출석 후 사실 관계 가 확인 되 면 ‘ 도로 교통 법 제 49 조 1 항 ’ 에 따라 차량 은 과태료 3 만 원 , 오토바이 나 자전거 는 1 만 원 과태료 부과 후 신청인 에게 세탁 비 등 의 보상 이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 이제 더 는 비 오 는 날 맞 게 된 물벼락 ! 세탁 비 , 내 가 내 지 않 아도 돼요 . 도로 포트 홀 과거 우리 가 각종 시설물 혹은 공공재 에 의해 피해 를 본 경우 보상 을 위해 국가 배상 소송 등 으로 정식 재판 을 청구 하 는 등 보상 에 많 은 어려움 이 있 었 다고 해요 . 하지만 최근 인터넷 의 발달 과 간소 해진 제도 로 인해 보상 과정 이 쉬워졌 으므로 더 는 마음 졸이 지 말 고 , 보상 제도 를 활용 해 제대로 피해 를 보상 받 았 으면 합니다 . 어렵 게 생각 하 지 말 고 위 에 설명 대로 바로 보상 신청 하 세요 . 글 / 사진 박세진 기자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