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안 = 뉴시스 】 송창헌 기자 = 대 규모 중국인 관광단 의 전남 방문 이 예고 되 고 , 제주도 로 이민 러시 가 이어지 고 있 는 가운데 정부 와 전남 도 가 투자 이민제 특례 조항 을 놓 고 막판 줄다리기 를 벌이 고 있 다 . 1 실당 5 명 의 투자자 를 요건 으로 내건 콘 도 분양 기준 이 ' 단독 분양 ' 으로 전환 되 느냐 가 관건 으로 , 다음 달 부터 시행 되 는 여수 세계 박람회 사후 활용 특별법 과 맞물려 발등 의 불 이 되 고 있 다 . 25 일 전남 도 와 전남 개발 공사 에 따르 면 법무부 는 제주특별자치도 와 강원도 평창 알펜시아 리조트 에 이 어 국내 3 번 째 로 지난 2011 년 8 월 여수 경도 해 양 관광 단지 를 부동산 투자 이민제 적용 지역 으로 고시 했 다 . 법무부 고시 에 따라 여수 경도 내 부동산 중 콘도미니엄 , 펜션 , 별장 등 휴양 목적 체류 시설 에 대해 미화 50 만 달러 또는 한화 5 억 원 이상 투자 하 는 외국인 투자자 에 대해선 우선 거주 비자 ( F - 2 ) 가 부여 되 고 , 5 년 후 영주 비자 ( F - 5 ) 가 주어진다 . 그러나 경기 침체 가 이어지 는 가운데 콘 도 1 실당 5 구좌 , 즉 한 곳 당 5 명 의 투자자 를 필요 로 한 콘 도 분양 기준 이 발목 을 잡 아 분양 실적 은 단 한 건 도 없 는 실정 이 다 . 소위 ' 중국인 큰 손 ' 등 해외 투자자 들 의 경우 공동 소유 보다 는 개인 소유 를 선호 하 는 경향 이 강한 데 5 인 공동 분양 을 조건 으로 내걸 다 보 니 외국 투자자 들 이 등 을 돌리 고 있 다는 분석 이 다 . 이 에 전남 도 는 1 실 5 구좌 를 단독 분양 으로 변경 하 는 게 급선무 라고 판단 , 문화 체육관 광부 와 관련 법 개정 을 논의 했으나 다른 지역 과 의 형평 성 등 을 이유 로 난색 을 표명 하 자 방향 을 돌려 국토 해양 부 와 협의 해 특례 조항 신설 을 골자 로 한 법 개정 을 추진 중 이 다 . 하지만 수차례 협의 끝 에 1 실 2 구좌 까지 는 의견 을 좁혔 으나 , 관련 부처 들 이 ' 제주특별자치도 와 같 은 1 실 1 구좌 는 어렵 다 ' 는 입장 을 고수 하 면서 특례 조항 신설 은 벽 에 부딪힌 상태 다 . 휴양 관광 시설 을 단독 분양 할 경우 분양 받 은 사람 을 제외 하 고 는 사용 이 불 가능 하 고 , 그럴 경우 결국 ' 주거 용 ' 으로 전락 돼 현행 관광 진흥 법 의 근간 이 흔들릴 수 있 다는 원칙 에 밀렸 다 . 새 정부 출범 , 정부 조직 개편 , 세 종시 이전 등 과 맞물려 어수선 한 분위기 탓 인지 무리 하 게 책임질 일 은 하 지 않 으려는 분위기 도 법 개정 을 더디 게 하 는 요인 으로 작용 하 고 있 다 . 전남 도 관계자 는 " 단독 분양 이 허용 된 제주 에 지난 3 년 동안 300 건 이 넘 는 , 액수 로 만 2000 억 원 이 넘 는 이민 투자 가 이뤄진 사실 에 비춰볼 때 과감 하 게 제한 을 대폭 푸 는 게 낙후 된 전남 발전 에 도움 이 될 것 " 이 라며 " 특혜 조항 신설 에 모든 행정력 을 모으 고 있 다 " 고 말 했 다 . 이런 가운데 지난해 말 국회 를 통과 한 ' 여수 세계 박람회 기념 및 사후 활용 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 이 당장 다음 달 12 일 시행 에 들어가 고 , 2014 년 에 는 개도 ( 開道 ) 이래 최대 규모 의 중국인 관광객 ( 크루즈 관광 2 만 5000 명 ) 이 전남 을 방문 할 예정 이 어서 법 개정 에 대한 필요 성 이 어느 때 보다 강조 되 고 있 다 . 전남 도 투자 정책 국 관계자 는 " 여수 경도 는 지난해 8 월 막 을 내린 여수 엑스포 의 지정 시설 이 고 사후 활용 차원 에서 도 투자 이민제 조건 완화 는 시급 하 다 " 고 밝혔 다 . 한편 전남 도 출자 기관 인 전남 개발 공사 가 개발 중 인 여수 경도 는 2016 년 까지 해양 관광 단지 조성 을 목표 로 추진 되 고 있 으며 1 단계 로 올해 27 홀 골프장 과 함께 콘 도 100 실 이 건립 됐 고 이어 2 ∼ 3 단계 로 골프 빌라 200 호 등 이 들어설 계획 이 다 . goodchang @ newsis . com [ 뉴시스 이 시간 핫 뉴스 ] ㆍ " 대통령 된다면 " 6 년 전 하버드 연설 화제 ㆍ 찜질방 목욕탕 서 70 대 노인 심장 마비 익사 ㆍ 10 살 짜리 어린 딸 수차례 성폭행 한 인면수심 40 대 ㆍ " 죽 고 싶 다 " 던 선배 흉기 로 찌른 30 대 영장 ㆍ " 우산 씌워 줘 "… 여중생 성추행 60 대 영장 ★ 뉴시스 뉴스 , 이젠 네이버 뉴스 스탠드 에서 도 만나 세요 ★ 손 안 에서 보 는 세상 , 모바일 뉴시스 < 저작권자 ⓒ 공감 언론 뉴시스 통신사 . 무단 전재 - 재 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