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354 회 제 2 차 농림 축산 식품 해 양수산 위원회 회의록 
 의석 을 정돈 해 주 시 기 바랍니다 . 성원 이 되 었 으므로 제 354 회 국회 ( 정기회 ) 제 2 차 농림 축산 식품 법안 심사 소위원회 를 개의 하 겠 습니다 . 안건 심의 절차 를 간단 하 게 말씀 드리 면 각 안건 별 로 전문 위원 의 설명 을 들 은 후 위원 님 들 의 질의 ․ 답변 을 거쳐 의결 하 는 방식 으로 진행 하 겠 습니다 . 배석 하 고 계신 분 이 답변 을 하 는 경우 원활 한 회의 진행 과 속기록 작성 을 위하 여 소속 ․ 직위 ․ 성함 을 먼저 밝히 신 후 에 답변 하 여 주 시 기 바랍니다 . 1 . 김치 산업 진흥 법 일부 개정 법률안 ( 황주홍 의원 대표 발의 ) 2 . 기능 성 양잠 산업 육성 및 지원 에 관한 법 률 일부 개정 법률안 ( 황주홍 의원 대표 발의 ) 3 . 여성 농어 업인 육성 법 일부 개정 법률안 ( 황주 홍 의원 대표 발의 ) 4 . 여성 농어 업인 육성 법 일부 개정 법률안 ( 김현 권 의원 대표 발의 ) 5 . 여성 농어 업인 육성 법 일부 개정 법률안 ( 위성 곤 의원 대표 발의 ) 6 . 여성 농어 업인 육성 법 일부 개정 법률안 ( 윤소 하 의원 대표 발의 ) 7 . 농촌 융 복합 산업 육성 및 지원 에 관한 법 률 일부 개정 법률안 ( 정부 제출 ) 8 . 농업 ․ 농촌 및 식품 산업 기본법 일부 개정 법률안 ( 황주홍 의원 대표 발의 ) 9 . 농어 업경 영체 육성 및 지원 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 ( 황주홍 의원 대표 발의 ) 10 . 농업 협동조합 법 일부 개정 법률안 ( 김철민 의 원 대표 발의 ) 11 . 농업 협동조합 법 일부 개정 법률안 ( 이개호 의 원 대표 발의 ) 12 . 농업 협동조합 법 일부 개정 법률안 ( 이완영 의 원 대표 발의 ) 13 . 귀 농어 ․ 귀촌 활성 화 및 지원 에 관한 법 률 일부 개정 법률안 ( 이양수 의원 대표 발의 ) 14 . 농림 수산 식품 투자 조합 결성 및 운용 에 관 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 ( 황주홍 의원 대표 발의 ) 15 . 농림 수산 식품 투자 조합 결성 및 운용 에 관 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 ( 정인화 의원 대표 발의 ) 16 . 농지법 일부 개정 법률안 ( 이완영 의원 대표 발의 ) 17 . 농어 촌정 비법 일부 개정 법률안 ( 김철민 의 원 대표 발의 ) 18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 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 ( 김철민 의원 대표 발의 ) 19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 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 ( 위성곤 의원 대표 발의 ) 20 . 농수산물 품질 관리법 일부 개정 법률안 ( 이 만희 의원 대표 발의 ) 21 . 농업 기계 화 촉진 법 일부 개정 법률안 ( 박정 의원 대표 발의 ) 22 . 말 산업 육성 법 일부 개정 법률안 ( 이만희 의 원 대표 발의 ) 23 . 전통 소싸움 경기 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 률 안 ( 황주홍 의원 대표 발의 ) 24 . 수의사법 일부 개정 법률안 ( 정부 제출 ) 25 . 동물 보호법 일부 개정 법률안 ( 박완주 의원 대표 발의 ) 26 . 동물 보호법 일부 개정 법률안 ( 홍의락 의원 대표 발의 ) ( 의안 번호 6173 ) 27 . 동물 보호법 일부 개정 법률안 ( 이정미 의원 대표 발의 ) 28 . 동물 보호법 일부 개정 법률안 ( 양승조 의원 대표 발의 ) 29 . 동물 보호법 일부 개정 법률안 ( 기동민 의원 대표 발의 ) ( 의안 번호 6688 ) 30 . 동물 보호법 일부 개정 법률안 ( 강창일 의원 대표 발의 ) 31 . 동물 보호법 일부 개정 법률안 ( 민경욱 의원 대표 발의 ) 32 . 동물 보호법 일부 개정 법률안 ( 한정애 의원 대표 발의 ) ( 의안 번호 7177 ) 33 . 동물 보호법 일부 개정 법률안 ( 장제원 의원 대표 발의 ) 34 . 동물 보호법 일부 개정 법률안 ( 이태규 의원 대표 발의 ) 35 . 동물 보호법 일부 개정 법률안 ( 한정애 의원 대표 발의 ) ( 의안 번호 8279 ) 36 . 동물 보호법 일부 개정 법률안 ( 주승용 의원 대표 발의 ) 37 . 동물 보호법 일부 개정 법률안 ( 홍의락 의원 대표 발의 ) ( 의안 번호 9083 ) 38 . 동물 보호법 일부 개정 법률안 ( 박준영 의원 대표 발의 ) 39 . 동물 보호법 일부 개정 법률안 ( 황주홍 의원 대표 발의 ) 40 . 동물 보호법 일부 개정 법률안 ( 홍의락 의원 대표 발의 ) ( 의안 번호 9361 ) 41 . 동물 보호법 일부 개정 법률안 ( 기동민 의원 대표 발의 ) ( 의안 번호 9729 ) 42 . 동물 보호법 일부 개정 법률안 ( 주호영 의원 대표 발의 ) 43 . 동물 보호법 일부 개정 법률안 ( 박홍근 의원 대표 발의 ) 44 . 동물 보호법 일부 개정 법률안 ( 김상희 의원 대표 발의 ) ( 의안 번호 9806 ) 45 . 동물 보호법 일부 개정 법률안 ( 정병국 의원 대표 발의 ) 46 . 동물 보호법 일부 개정 법률안 ( 김상희 의원 대표 발의 ) ( 의안 번호 10070 ) 47 . 동물 보호법 일부 개정 법률안 ( 김재원 의원 대표 발의 ) 48 . 농 어업 발전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에 관한 법률안 ( 황주홍 의원 대표 발의 ) ( 계속 ) 49 . 농 어업 ․ 농어촌 특별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에 관한 법률안 ( 이개호 의원 대표 발의 ) ( 계속 ) 50 . 국민 행복 농어촌 발전 위원회 의 설치 및 운 영 등 에 관한 법률안 ( 김현권 의원 대표 발의 ) ( 계속 ) 51 . 농 어업 ․ 농어촌 발전 위원회 설치 등 에 관 한 법률안 ( 위성곤 의원 대표 발의 ) ( 계속 ) 52 . 축산법 일부 개정 법률안 ( 김성찬 의원 대표 발의 ) 53 . 축산법 일부 개정 법률안 ( 정운천 의원 대표 발의 ) 54 . 축산법 일부 개정 법률안 ( 박정 의원 대표 발의 ) 55 . 축산법 일부 개정 법률안 ( 위성곤 의원 대표 발의 ) 56 . 축산법 일부 개정 법률안 ( 인재근 의원 대표 발의 ) 57 . 축산 계열화 사업 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 률 안 ( 위성곤 의원 대표 발의 ) 58 . 축산 계열화 사업 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 률 안 ( 이개호 의원 대표 발의 ) 59 . 축산 계열화 사업 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 률 안 ( 김한정 의원 대표 발의 ) 60 . 산림 문화 ․ 휴양 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 률 안 ( 황주홍 의원 대표 발의 ) ( 계속 ) 61 . 산림 문화 ․ 휴양 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 률 안 ( 박남춘 의원 대표 발의 ) ( 계속 ) 62 . 산림 문화 ․ 휴양 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 률 안 ( 정부 제출 ) ( 의안 번호 3964 ) ( 계속 ) 63 . 산림 문화 ․ 휴양 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 률 안 ( 정부 제출 ) ( 의안 번호 9755 ) 64 . 산림 교육 의 활성 화 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 ( 황영철 의원 대표 발의 ) ( 계속 ) 65 . 민간 인 통제 선 이북 지역 의 산지 관리 에 관 한 특별법 일부 개정 법률안 ( 정인화 의원 대표 발의 ) ( 계속 ) 66 . 민간 인 통제 선 이북 지역 의 산지 관리 에 관 한 특별법 일부 개정 법률안 ( 정부 제출 ) ( 계속 ) 67 . 수목원 ․ 정원 의 조성 및 진흥 에 관한 법 률 일부 개정 법률안 ( 정부 제출 ) ( 계속 ) 68 . 산지 관리법 일부 개정 법률안 ( 이만희 의원 대표 발의 ) ( 계속 ) 69 . 산지 관리법 일부 개정 법률안 ( 황주홍 의원 대표 발의 ) ( 계속 ) 70 . 산림 복지 진흥 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 안 ( 정부 제출 ) ( 계속 ) 71 . 산림 보호법 일부 개정 법률안 ( 김철민 의원 대표 발의 ) ( 계속 ) 72 . 산림 보호법 일부 개정 법률안 ( 김종민 의원 대표 발의 ) ( 계속 ) 73 . 산림 보호법 일부 개정 법률안 ( 함진규 의원 대표 발의 ) ( 계속 ) 74 . 산림 보호법 일부 개정 법률안 ( 정부 제출 ) 75 . 산림조합 법 일부 개정 법률안 ( 박완주 의원 대표 발의 ) ( 계속 ) 76 . 산림조합 법 일부 개정 법률안 ( 김철민 의원 대표 발의 ) ( 계속 ) 77 . 임업 및 산촌 진흥 촉진 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 ( 박완주 의원 대표 발의 ) 78 . 목재 의 지속 가능 한 이용 에 관한 법률 일 부 개정 법률안 ( 안상수 의원 대표 발의 ) 79 . 석재 산업 진흥 에 관한 법률안 ( 황주홍 의 원 대표 발의 ) ( 계속 ) 
 그러면 의사일정 제 1 항 부터 제 79 항 까지 김치 산업 진흥 법 일부 개정 법률안 등 79 건 의 법률안 을 일괄 상정 합니다 . 심사 대상 안건 의 명칭 및 순서 는 배부 해 드린 의사일정 을 참고 해 주 시 기 바랍니다 . 먼저 의사일정 제 1 항 김치 산업 진흥 법 일부 개정 법률 안 에 대해 수석 전문 위원 께서 주요 사항 을 설명 해 주 시 기 바랍니다 . 
 수석 전문 위원 입니다 . 법안 심사 자료 I 권 입니다 . 1 페이지 , 황주홍 의원 의 대표 발 의 안 김치 산업 진흥 법 일부 개정 법률안 입니다 . 이 법 은 벌칙 적용 시 에 공무원 의제 조항 에 관한 사항 입니다 . 그래서 저희 들 이 일부 자구 에 대해서 만 수정 의견 을 제시 하 였 습니다 . 이상 입니다 . 
 정부 측 의견 부탁 드립니다 . 
 수정 의견 이 뭐 였 지요 ? 
 위탁 한 업무 에 종사 하 는 , 수행 하 는 임직원 에 대해서 만 하 도록 하 는 것 입니다 . 
 위탁 받 은 업무 를 수행 하 는 의제 대상 을 좀 명확히 한다는 … … 다음 은 위원 님 들 께서 법안 에 대한 질의 나 의견 있 으시 면 해 주 시 기 부탁 드립니다 . 
 특별 한 의견 없 으십니까 ? 
 알 겠 습니다 . 의결 하 도록 하 겠 습니다 . 의사일정 제 1 항 김치 산업 진흥 법 일부 개정 법률안 은 수정 의결 코자 하 는데 이 의 없 으십니까 ? ( ｢ 예 ｣ 하 는 위원 있 음 ) 가결 되 었 음 을 선포 합니다 . 다음 은 의사일정 제 2 항 기능 성 양잠 산업 육성 및 지원 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 안 에 대해 수석 전문 위원 께서 주요 사항 을 설명 해 주 시 기 바랍니다 . 
 3 페이지 입니다 . 황주홍 의원 의 대표 발 의 안 기능 성 양잠 산업 육성 및 지원 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 입니다 . 이 법안 도 벌칙 적용 시 에 공무원 의제 조항 을 신설 하 는 내용 입니다 . 이 내용 에 대해서 도 위탁 업무 에 종사 하 는 임직원 으로 명확히 할 필요 가 있 는 것 으로 보 아서 일부 자구 를 수정 하 여 수정 의견 을 제시 하 였 습니다 . 이상 입니다 . 
 다음 은 위원 님 들 께서 동 법안 에 대해서 질의 나 의견 있 으시 면 말씀 해 주 시 기 바랍니다 . 
 다른 의견 없 으십니까 ? ( ｢ 예 ｣ 하 는 위원 있 음 ) 의결 하 도록 하 겠 습니다 . 의사일정 제 2 항 기능 성 양잠 산업 육성 및 지원 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 은 수정 의결 하 고자 하 는데 이 의 없 으십니까 ? ( ｢ 예 ｣ 하 는 위원 있 음 ) 가결 되 었 음 을 선포 합니다 . 다음 은 의사일정 제 3 항 부터 제 6 항 까지 4 건 의 여성 농어 업인 육성 법 일부 개정 법률 안 에 대해 수석 전문 위원 께서 주요 사항 을 설명 해 주 십시오 . 
 심사 자료 5 페이지 입니다 . 황주홍 의원 ․ 김현권 의원 ․ 위성곤 의원 ․ 윤소하 의원 이 대표 발 의 한 여성 농어 업인 육성 법 일부 개정 법률안 입니다 . 첫 번 째 로 여성 농어 업인 에 대한 재정 지원 의무 화 에 관한 사항 입니다 . 이 안 에 대해서 는 여성 농어 업인 의 실효 적 권익 보호 도모 차원 에서 타당 한 측면 이 있 는데 실효 성 측면 에서 개정 실익 이 크 지 않 은 것 으로 보 고 있 습니다 . 그 다음 에 타 입법례 에서 도 재정 지원 을 명시 하 는 경우 에 는 임의 조항 으로 규정 하 고 있 는데 여기 에서 는 의무 화 를 하 고 있 기 때문 에 이 부분 에 대해서 는 타 입법례 등 을 감안 해서 결정 할 필요 가 있 는 것 으로 보 았 습니다 . 그 다음 에 7 페이지 , 성 평등 의 원칙 신설 과 관련 된 내용 으로서 윤소하 의원 안 입니다 . 이 안 은 국가 하 고 지방 자치 단체 에 대해서 성 평등 실현 에 기여 할 수 있 도록 성 평등 원칙 을 규정 하 는 내용 인데요 . 이 에 대해서 는 취지 는 타당 하 지만 이미 양성 평등 기본법 5 조 에서 양성 평등 실현 에 관한 책무 를 부여 하 고 있 고 여성 농어 업인 육성 법 에 도 이미 기존 조항 에 규정 하 고 있 는 점 등 을 감안 할 필요 가 있 다고 보 았 습니다 . 다음 , 9 페이지 의 여성 농어 업인 전담 부서 설치 와 관련 된 내용 으로서 황주홍 ․ 김현권 ․ 위성곤 의원 안 하 고 윤소하 의원 안 입니다 . 이 에 대해서 여성 농어 업인 전담 부서 설치 와 관련 돼서 는 찬반 의견 을 감안 해서 결정 할 필요 가 있 는 것 으로 보 았 습니다 . 찬성 의견 은 여성 농어 업인 에 대한 맞춤 형 정책 추진 이 필요 하 다는 등 의 찬성 의견 이 있 고 , 반대 의견 으로서 는 행정 안 전부 하 고 지자체 등 에서 행정 기관 조직 ․ 정원 에 관해서 는 정부 조직법 , 그 다음 에 행정 기관 조직 과 정원 에 관한 통칙 , 지방 자치 법 , 지방 자치 단체 의 행정 기구 와 정원 기준 등 에 관한 규정 에 따라서 설치 에 관한 의사 결정 을 할 필요 가 있 다는 의견 을 제시 하 면서 반대 의견 을 제시 하 였 습니다 . 다음 , 12 페이지 의 여성 농어 업인 육성 기본 계획 에 핵심 정책 과제 의 추진 방안 을 포함 하 는 내용 입니다 . 이 에 대해서 는 저희 들 도 타당 한 입법 으로 보 았 습니다 . 다음 은 14 페이지 의 시행 계획 추진 실적 평가 와 관련 된 사항 입니다 . 이 안 은 계획 과 실적 의 연계 성 을 높여서 여성 농어 업인 육성 계획 을 내실화 할 수 있 다는 측면 에서 타당 하 다고 보 았 는데 , 다만 용어 가 중복 적 으로 되 어 있 는 부분 에 대해서 는 조문 간소 화 차원 에서 저희 들 이 수정 의견 을 제시 하 였 습니다 . 다음 은 17 페이지 의 여성 농어 업인 육성 정책 자 문회 의 명칭 변경 에 관한 사항 입니다 . 이 안 은 황주홍 의원 하 고 김현권 의원 안 의 내용 입니다 . 이 내용 은 현행 자문 회의 를 심의 기능 을 수행 하 는 기구 로 개편 하 려는 내용 으로서 현장 의견 반영 측면 에서 타당 한 것 으로 보 았 습니다 . 다만 , 명칭 과 관련 해서 심의 기능 의 명시 에 관한 것 이 필요 한 측면 이 있 고 그래서 명칭 을 심의회 로 규정 할 필요 가 있 다는 의견 하 고 그 다음 에 시도 단위 자문 위원회 폐지 보다 는 중앙 의 개편 방향 에 맞추 어서 심의회 로 변경 ․ 운영 하 는 것 이 필요 하 다는 의견 등 을 제시 하 였 습니다 . 농 식품 부 에서 는 여성 농어 업인 및 단체 대표 의 비중 을 과반 으로 명시 하 는 이 부분 에 대해서 는 신중 한 검토 가 필요 하 다는 의견 을 제시 하 고 있 고 , 심의회 구성 및 운영 에 관해서 는 현행 처럼 부령 으로 해 달 라는 의견 을 제시 하 고 있 습니다 . 그래서 저희 들 이 수정 의견 을 18 페이지 부터 제시 하 였 습니다 . 다음 , 22 페이지 의 결혼 이민 여성 농어 업인 지원 근거 마련 과 관련 돼서 는 여성 농어 업인 의 농어촌 정착 지원 사업 의 안정 적 기반 구축 차원 에서 는 타당 한 측면 이 있 지만 현행 의 다 문화 가 족지 원법 과 중복 규정 의 우려 가 있 고 농어 업인 이 아닌 농촌 거주 결혼 이민 여성 의 지원 이 배제 되 는 문제 등 을 감안 해서 결정 할 필요 가 있 다는 의견 을 제시 하 였 습니다 . 다음 은 24 페이지 의 여성 농어 업인 도우미 지원 사업 확대 와 관련 된 사항 으로 김현권 의원 하 고 윤소하 의원 안 입니다 . 현행 은 출산 의 경우 에 만 도우미 를 지원 할 수 있 도록 의무 규정 으로 되 어 있 습니다 . 김현권 의원 님 께서 는 출산 외 에 교육 을 추가 하 고 , 윤소하 의원 은 육아 와 교육 을 추가 하 는 내용 으로 되 어 있 습니다 . 이 에 대해서 는 육아 부담 완화 차원 에서 타당 한 것 으로 보 았 는데 , 다만 여성 농어 업인 도우미 지원 사업 확대 와 관련 돼서 는 찬성 의견 과 반대 의견 이 있 습니다 . 반대 의견 으로 는 육아 ․ 교육 등 의 경우 출산 과 달리 지원 대상 이나 범위 가 불명확 한 문제 가 있 고 대 규모 재정 소요 문제 가 있 어서 지자체 에 재정 부담 이 가중 될 우려 가 있 다는 의견 등 을 제시 하 고 있 습니다 . 다음 은 27 페이지 , 여 가 활동 이용 권 지원 근거 마련 과 관련 돼서 여성 농어 업인 에게 문화 ․ 여행 ․ 스포츠 관련 활동 을 이용 할 수 있 는 이용 권 을 지급 하 는 규정 인데요 . 이 에 대해서 는 문화 활동 기회 제공 차원 에서 타당 한 측면 이 있 지만 찬반 의견 이 있 습니다 . 반대 의견 의 경우 기초 생활 수급 자 등 과 지원 대상 의 중복 과 형평 성 문제 가 발생 할 우려 가 있 다는 의견 등 이 있 고 지자체 의 자율 성 이 제약 될 우려 가 있 다는 의견 이 있 습니다 . 이런 점 을 감안 해서 결정 할 필요 가 있 습니다 . 다음 은 31 페이지 , 여성 농어 업인 의 소득 활동 및 토종 종자 육성 지원 근거 마련 사항 인데요 . 이 에 대해서 는 여성 농어 업인 육성 법 제 9 조 에서 여성 농어 업인 에 대한 자금 지원 과 교육 등 에 관해서 일반 적 인 지원 근거 가 있 기 때문 에 별도 의 조문 으로 규정 할 필요 성 은 낮 은 것 으로 저희 들 이 검토 하 였 습니다 . 이상 입니다 . 
 수고 하 셨 습니다 . 다음 은 정부 측 의견 말씀 해 주 세요 . 
 6 쪽 , 여성 농어 업인 에 대한 재정 지원 의무 화 와 관련 해서 는 기재 부 에서 재정 운용 의 탄력 성 이 저하 된다는 문제 그리고 개정 실익 이 적 다는 이유 등 으로 반대 를 하 고 있 습니다 . 그래서 정부 쪽 에서 수용 하 기 는 어렵 다는 말씀 드립니다 . 그리고 8 쪽 의 성 평등 의 원칙 과 관련 해서 도 전문 위원 님 말씀 처럼 이미 양성 평등 기본법 과 여성 농어 업인 육성 법 에 기본 적 인 내용 이 포함 되 어 있 기 때문 에 여기 서 다시 개별 적 으로 규정 하 는 것 은 필요 하 지 않 다 , 그래서 수용 하 기 어렵 다는 말씀 을 드리 겠 습니다 . 그리고 9 쪽 의 여성 농어 업인 전담 부서 의 경우 에 는 행안 부 의 반대 도 있 고 또 지자체 의 반대 의견 도 있 습니다 . 그래서 의무 화 에 대해서 도 정부 에서 도 수용 하 기 어렵 다는 말씀 드립니다 . 그리고 11 쪽 의 전담 부서 설치 도 마찬가지 이유 로 수용 하 기 어렵 다는 말씀 을 드리 겠 습니다 . 13 쪽 의 기본 계획 수립 과 관련 해서 는 수용 합니다 . 그리고 15 쪽 ․ 16 쪽 , 기본 계획 의 수립 ․ 시행 과 관련 해서 는 수석 전문 위원 님 의 수정 의견 에 동의 합니다 . 그리고 18 쪽 , 기본 계획 의 수립 과 관련 해서 도 수석 전문 위원 님 의 수정 의견 에 동의 합니다 . 19 쪽 , 자문 회의 에 대해서 도 수정 의견 에 동의 합니다 . 20 쪽 도 마찬가지 로 수정 의견 에 동의 합니다 . 21 쪽 도 마찬가지 로 수정 의견 에 동의 합니다 . 23 쪽 , 여성 농어 업인 의 모성 보호 와 보육 여건 개선 과 관련 해서 는 저희 들 은 동의 하 기 어렵 다는 말씀 을 드리 겠 습니다 . 그리고 26 쪽 , 여성 도우미 지원 사업 관련 해서 김현권 의원 님 과 윤소하 의원 님 이 의견 을 주 셨 습니다 . 그런데 육아 와 관련 해서 는 정부 가 이미 보편 적 인 지원 사업 으로 보육 사업 을 하 고 있 습니다 . 그런데 이 육아 의 경우 에 는 범위 가 그렇게 구체 적 이 지 않 습니다 . 그래서 이 육아 와 관련 해서 는 중복 의 문제 가 있 고 범위 의 문제 가 있 고 해서 받아들이 기 어렵 고 그리고 교육 의 경우 에 는 선택 적 인 사항 인데 이것 까지 저희 들 이 도우미 사업 을 지원 하 는 것 은 어렵 지 않 을까 그렇게 생각 합니다 . 그래서 그것 은 수용 하 기 어렵 다는 말씀 을 드립니다 . 그리고 29 쪽 의 여가 활동 이용 권 과 관련 해서 도 이미 기초 생 활수 급자 하 고 저소득층 에 대해서 는 연간 6 만 원 의 통합 문화 이용 권 을 지급 하 고 있 기 때문 에 대상 의 중복 문제 가 있 습니다 . 그리고 농촌 여성 외 다른 지역 의 여성 하 고 형평 성 문제 도 있 고 또 행자부 에서 도 지자체 의 자율 성 문제 로 반대 를 하 고 있 습니다 . 그래서 이 부분 도 정부 가 수용 하 기 는 어렵 다는 말씀 을 드리 겠 습니다 . 그 다음 에 31 쪽 부터 6 차 산업 하 는 여성 에 대한 지원 문제 그리고 토종 종자 지원 문제 가 있 는데 6 차 산업 은 일반 적 인 6 차 산업 지원 조항 이 있 는데 여성 만 별도 로 하 는 것 이 필요 한가 생각 하 고요 . 토종 종자 도 일반 적 인 토종 종자 보존 육성 사업 이 있 는데 별도 로 여성 농업 인 을 구분 할 이유 는 없 다 . 그래서 정부 에서 는 수용 하 기 어렵 다는 말씀 드리 겠 습니다 . 이상 입니다 . 
 현안 과 관련 해서 위원 님 들 의견 들 이 있 으시 면 질의 해 주 시 기 부탁 드립니다 . 
 별로 동의 하 는 게 없 네요 . 
 앞 에서부터 얘기 하 세요 , 건별 로 . 우리 도 얘기 또 있 으니까 . 
 그러니까 전체 적 으로 지원 에 관한 의무 나 중요 한 전담 부서 설치 이런 부분 을 다 동의 못 하 시 는 거 잖 아요 ? 
 예 , 그것 은 행자부 하 고 일부 지자체 의 반대 가 있 습니다 . 
 강행 규정 은 아니 더라도 그러 면 임의규정 이 라도 넣 어 가지 고 가능 한 길 은 터주 는 게 좋 지 않 나요 , 지원 문제 에 대해서 ? 
 임의규정 은 가능 합니다 . 그런데 강행 규정 에 대한 반대 입니다 . 
 임의규정 에 대해서 는 동의 하 고 ? 
 예 , 임의규정 은 권고 하 는 거 니까 … … 
 이미 돼 있 어요 , 현행 . 앞 에서부터 번호 를 불러서 해야지 계속 하 면 … … 
 그렇 게 할까요 ? 그러면 건별 로 그렇게 넘 어 갈까요 ? 
 건 별로 의견 을 전부 다 죽 하 고 … … 
 건별 로 하 기 는 해야 되 는데요 대체로 다 반대 해 버리 니까 … … 
 여성 농업 인 에 대한 재정 지원 의무 와 관련 해 가지 고 아까 정부 측 에서 는 기재 부 의 반대 라고 이렇게 표현 을 하 셨 는데 여기 에 대해서 위원 님 들 의견 말씀 해 주 시 지요 . 
 3 번 부터 들어갑시다 . 
 필요 한 재정 지원 가능 을 의무 화 로 바꾸 는 부분 은 , 다른 모든 법 에 도 지원 하 여야 한다 라든가 재정 지원 을 의무 화 하 는 조항 은 없 습니다 . 그렇게 해 놓 으면 저 도 기재 부 편 을 드 는 게 아니 라 다른 타 법 예 가 없 어요 . 이것 만 의무 화 를 시킨다고 그러 면 다른 데 에서 도 다 의무 화 를 시켜 달 라고 할 것 이 기 때문 에 이것 은 좀 … … 기재 부 를 웬만 하 면 저 도 편들 고 싶 지 않 은데 이 부분 을 풀 어 주 면 다른 데 에서 다 , 장애인 에서부터 노인 에서부터 다 의무 화 해 달 라는 문제 가 생기 기 때문 에 재정 여건 상 예산 편성 의 자율 성 이나 이런 측면 을 우리 가 강조 하 는 게 아니 라 현재 상황 이 그렇 습니다 , 상황 이 . 넘어가 시 지요 . 
 그러면 이 부분 은 추후 에 한 번 더 논의 를 하 기 로 하 고 오늘 은 … … 
 할 수 있 다는 현행 규정 이 니까 … … 
 그런 부분 을 포함 해서 전반 적 으로 한 번 , 여성 농업 인 지원 문제 는 여러 차례 지금 여성 농업 관련 단체 에서 요청 해 오 고 있 는 사항 이 거든요 . 그 사항 들 을 그대로 받 아 넣 은 것 같 은데 추후 에 더 기회 가 있 으면 논의 하 기 로 하 고 유보 하 면 어떨까 요 ? 
 5 페이지 5 번 에 보 면 국제 문화 교류 진흥 법 에 ‘ 재정 적 지원 방안 을 마련 하 여야 한다 ’. 또 장애 인 연금법 에 보 면 ‘ 필요 한 재원 을 조달 하 여야 한다 ’. ‘ 재정 에 관한 조치 를 하 여야 한다 ’. 
 강행 규정 이 있 네 . 
 이 수준 으로 하 는 건 어떤 가요 ? 이것 은 강제 규정 인 듯 아닌 듯 애매 모호 하 게 해 놓 은 것 같 은데 … … 
 그러니까 브로드 ( broad ) 하 게 무슨 무슨 대책 을 마련 하 여야 한다 , 재정 지원 대책 을 마련 하 여야 한다 이것 은 괜찮 은데 … … 
 그래서 이 법안 도 , 여성 농업 인 이 사실 농업 인 중 의 절반 이상 을 차지 하 고 있 고 아직 까지 여성 농업 인 에 대한 법 적 지위 보장 이나 이런 것 들 이 대체로 많이 미흡 하 거든요 . 그런 상태 에서 입법 요구 가 여성 농업 인 중심 으로 지속 적 으로 이루어지 고 있 는 상태 이 고 그래서 이게 바꾼다고 하 더라도 현실 적 강제 의미 는 미약 할 수 있 습니다 . 그렇지만 이렇게 라도 좀 해 놓 은 게 어떻 겠 습니까 ? 재정 적 지원 방안 마련 하 여야 한 다 , 강제 인 듯 아닌 듯 . 
 사실 실익 은 없 어요 . 
 그 관계 는 검토 를 추후 에 해서 … … 
 예 , 그렇게 보여요 . 
 왜냐하면 재정 의 문제 에 있 어서 는 하 여야 한다 든 할 수 있 다든 예산 의 사정 상 하 기 때문 에 별 실익 은 없 는데 기분 만 좋 은 것 이 지요 . 
 아까 제 가 이야기 한 것 은 그런 거 예요 . 저 도 이게 실익 은 없 다고 판단 해요 , 이렇게 한다고 해서 이것 이 완전 한 강제 규정 이 될 수 없 기 때문 에 . 그렇지만 서두 에 말씀 드렸 듯이 여성 농업 인 에 대한 정책 을 보다 적극 적 으로 앞 으로 펴 나가 야 한다는 의미 에서 이 정도 로 고쳐 놓 는 게 어떻 겠 습니까 ? 
 그러면 이럴 때 는 종합 적 인 정책 을 수립 하 고 필요 한 재원 마련 대책 을 마련 하 여야 한다 이래야지 재정 지원 을 하 여야 한다 그러 면 돈 을 주 는 거 거든요 , 사실 은 . 
 지원 방안 을 마련 하 여야 한다 이렇게 … … 
 재정 지원 방안 을 마련 하 여야 한다 이렇게 하 면 두루뭉술 하 게 … … 
 예 , 이렇게 하 자는 것 이 지요 , 다른 입법례 에 도 있 으니까 . 
 전문 위원 이 그것 검토 해서 … … 
 전문 위원 , 무슨 말씀 인지 아 시 겠 지요 ? 
 여기 에서 재정 지원 을 하 여야 한다 이런 표현 보다 는 재정 지원 방안 을 마련 하 여야 한다 이런 식 으로 … … 
 포괄 적 지원 … … 
 이것 은 그러면 다시 한 번 더 검토 해 가지 고 의견 을 주 시 는 것 으로 … … 
 조금 이따 검토 해 보 시 고 의견 주 시 면 … … 
 워 딩 해서 갖 다 주 세요 . 
 정부 측 의견 어떻 습니까 ? 더 토의 가 필요 합니까 ? 
 그 정도 는 괜찮 을 것 같 습니다 . 
 한번 법리 적 으로 해 가지 고 그것 다시 이야기 를 하 시 면 그렇게 다시 논의 하 기 로 하 고 . 다음 은 7 페이지 , 윤소하 의원 안 인데 성 평등 원칙 신설 관련 해 가지 고 이것 은 정부 측 에서 는 기 규정 이 있 다는 것 을 감안 해서 수용 불가 입장 이 었 거든요 . 이것 은 그냥 넘어가 도 되 겠 지요 ? 
 이것 은 정부 측 의견 에 동의 합니다 . 
 정부 측 의견 에 동의 하 시 고 … … 
 성 평등 에 대해서 자꾸 용어 가 이데올로기 성 으로 나오 고 있 어요 . 양성 평등 을 자꾸 성 평등 으로 만들 려고 하 는 부분 에 대해서 그게 곧 진보 가 아닙니다 . 그래서 이 용어 하나 가 만들 어 지 기 까지 는 어떤 이념 의 변천 이 상당히 필요 해요 , 간통 사건 이 그렇게 됐 듯이 . 아직 그것 에 이르 지 못했 어요 , 저희 가 . 그래서 지금 은 양성 평등 으로 하 는 게 맞 습니다 . 
 오케이 . 알 겠 습니다 , 좋 은 의견 . 다음 은 9 페이지 한 번 보 시 지요 . 여성 농업 인 전담 부서 의 설치 관련 해서 정부 측 의견 은 행안 부 또 일부 자치 단체 의 수용 불가 의견 을 제시 하 셨 는데 위원 님 들 의견 을 제시 해 주 십시오 . 
 불가 의견 이 네요 . 전담 부서 를 설치 해 주 지 왜 이렇게 그것 설치 하 는 것 가지 고 도 이렇 게 … … 
 각 지역 별 로 양 이라든지 여건 이 다 다르 다 이런 부분 들 … … 
 그러면 지방 은 지방 알 아서 하 라면 되 는 것 이 지 . 
 이것 이야말로 근거 규정 , 할 수 있 다고 해도 형평 에 따라서 법률 에 있 는 것 과 없 는 것 은 굉장히 달라요 . 그래서 이것 은 의무 화 로 해 놓 는 것 은 행자부 가 당연히 반대 하 는 것 은 물론 이 고 전국 적 으로 다 시행 이 되 면서 지자체 에 다 들어가 게 되 거든요 . 그것 은 재정 적 부담 이 크 지요 . 일부 군 에 는 , 물론 전담 부서 라는 게 꼭 과 단위 라고 는 안 써 있 지만 전담 부서 라 그러 면 최소 계 단위 이상 은 가 야 될 텐데 … … 과 단위 인가요 ? 
 과 단위 … … 
 재정 적 여건 도 다르 고 그래서 이것 은 할 수 있 다 해 놓 고 형편 대로 따라가 는 게 맞 습니다 . 
 다음 10 페이지 에 보 면 , 국가 과학 기술 경쟁력 강화 를 위한 이공 계 지원 특별법 에 보 면 ‘ 지방 자치 단체 가 과학 기술 전담 부서 를 설치 하 고 그 부서 에 이공 계 인력 을 배치 하 는 경우 우선 하 여 지원 하 여야 한다 ’. 
 그러니까 설치 하 고 가 경우 에 걸려요 , 설치 하 고 배치 하 는 경우 . 그러니까 이것 도 설치 하 여야 한다는 아니 에요 , 그러 한 경우 에 는 지원 하 여야 한다니까 . 굳이 이것 을 이렇게 의무 조항 으로 하 는 것 은 … … 이게 우선 근거 조항 을 , 나중 에 시간 이 지나 서 정말로 필요 하 다면 의무 규정 은 논의 할 수 가 있 다 . 지금 은 근거 규정 만 만드 는 게 맞 다고 봅니다 . 이개호 위원 님 잘 아시 잖 아요 . 부지사 까지 하 셨 는데 다 아 시 면서 … … 
 나 모르 겠 는데 … … ( 웃음 소리 ) 
 아 시 면서 같 은 당 에서 냈으니까 가만히 계시 는 거 예요 . 넘어가 시 지요 . 
 어떻게 하 자는 거 예요 ? 임의규정 으로 가 자 ? 
 그냥 임의규정 으로 … … 
 근거 를 만들 어 주 면 각자 알 아서 하 도록 … … 
 김 위원 님 , 어떻 습니까 ? 괜찮 습니까 ? 
 임의규정 으로 하 면 어떻게 하 는 것 이 지요 ? 
 효과 가 있 어요 . 설치 할 수 있 다지요 . 
 뒤 에 보 면 설치 할 수 있 다 로 이렇 게 … … 
 아까 도 어느 입법례 도 있 으니까 , 청소년 기본법 … … 
 전문 위원 님 , 여기 에 대해서 도 같이 이렇게 임의규정 으로 갈 수 있 는 겁니까 ? 
 그런데 지자체 경우 에 는 가능 한 경우 인데 국가 경우 에 는 정부 조직법 하 고 대통령령 에 따라서 엄격히 국가 기관 의 실 ․ 국 ․ 과 설치 에 대해서 거기 에서 규정 을 하 고 있 거든요 . 그러면 여기 에 국가 는 빼 고 지방 자치 단체 … … 
 뒷 페이지 10 페이지 보 면 , 청소년 기본법 보 면 청소년 업무 를 효율 적 으로 운영 하 기 위해서 시도 및 시 군구 에 이렇 게 했 거든요 . 방금 수석 전문 위원 님 이야기 했 던 그 내용 을 구현 하 기 위해서 이런 식 으로 하 는 게 어떻 습니까 , 국가 는 빼 고 ? 
 앞 에 과학 기술 거기 도 지방 자치 단체 가 이렇게 규정 이 되 어 있 거든요 . 
 임의규정 으로 하 는 것 동의 합니다 . 
 임의규정 으로 하 고 국가 는 빼 고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