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국 총선 논평 ] 거 봐 , 문제 는 선거 제도 야 ! - 영국 녹색당 의 분투 에 갈 채 를 보냅니다 영국 총선 이 끝났 다 . 먼저 , 우리 와 함께 ‘ 글로벌 그 린스 ’ 에 속한 영국 녹색당 동지 들 의 노고 에 사의 를 표한다 . 한국 정치 를 떠올리 게 하 는 흥미 로운 결과 가 나왔 다 . 보수당 은 새 누리 당 처럼 어쨌든 이겼 다 . 제 1 야당 노동당 이 이번 에 도 밀리 고 만 것 은 꼭 새 정치 민주 연합 의 모습 과 흡사 하 다 . 노동당 은 스코틀랜드 에서 지역 독립 을 주장 한 스코틀랜드 독립당 에 도 밀렸 다 . 영국 총선 결과 가 한국 정치 와 가장 닮 은 점 은 선거 제도 다 . 양쪽 모두 의석 과 득표 의 비례 성 이 떨어진다 . 보수당 의 인기 는 과반 에 근접 한 의석 을 얻 을 정도 는 아니 었 다 . 노동당 또한 지지율 보다 는 의석 이 많 은 편 이 다 . 새 누리 당 과 새 정치 연합 이 그러 하 듯이 말 이 다 . 문제 는 바로 1 , 2 등 이 계속 1 , 2 등 을 하 도록 몰아가 는 , 거대 정당 에 얻 은 표 보다 더 많 은 의석 을 몰아주 는 선거 제도 다 . 한국 과 영국 은 모두 각 선거구 에서 한 차례 투표 해서 1 등 만 당선 시키 는 소선거구 - 단순 다 수득 표제 를 채택 하 고 있 다 . 게다가 영국 에 는 비례 대표 의석 이 전혀 없 다 . 이러 한 제도 에서 는 사표 발생 률 이 높 아 민의 가 온전히 대변 되 지 않 는다 . 특히 소수 정당 과 그 지지자 들 이 소외 된다 . ‘ 뒤베르제 의 법칙 ’ 대 로 선거 제도 가 양당제 를 강화 할 뿐 이 다 . 2 개 거대 정당 이 지배 하 는 정치 의 폐해 는 한국 에서 충분히 드러난 바 있 다 . 두 정당 은 상대방 의 오류 와 실수 를 주워 먹 으며 연명 할 뿐 뚜렷 한 이념 과 정책 은 뒷전 이 다 . 양대 정당 과 다르 게 근본 적 비전 을 선도 적 으로 설파 하 는 소수 정당 이 없 으니 적절 한 긴장 과 쇄신 의 노력 은 실종 된다 . 그러 면서 도 노선 차이 와 는 무관 하 게 권력 획득 을 놓 고 끝 없 는 대립 을 벌이 고 무조건 트집 잡 기 도 판 을 친다 . 이런 때 소수 정당 은 때로 극한 대립 을 완화 하 기 도 하 는데 , 양대 정당 끼리 충돌 하 기 만 하 니 합의 주의 는 설 자리 가 없 다 . 정당 끼리 연합 하 는 묘미 도 느끼 기 어렵 고 , 거대 정당 들 은 오히려 내부 에서 험한 파벌 다툼 이 벌이 기 일쑤 다 . 그러 다가 도 정작 중요 한 국면 에서 는 담합 이 벌어지 니 국민 의 정치 혐오 는 더욱 깊 어 질 뿐 이 다 . 그러므로 선거 제도 는 반드시 개혁 해야 한다 . 영국 녹색당 은 지지율 은 5 % 수준 으로 알려졌 지만 650 석 가운데 1 석 에 그쳤 다 . 독일 식 비례대표제 였 다면 30 석 을 넘겼 을 것 이 다 . 한 선거구 에서 여러 명 을 선출 하 는 중대 선거구 제 였 거나 프랑스 처럼 결선 투표 를 시행 했 다면 , 이번 에 2 위 를 기록 한 지역 중 적 지 않 은 곳 에서 당선자 를 냈 을 수 도 있 다 . 이러 면 영국 녹색당 도 독일 녹색당 처럼 ‘ 연합 정부 ’ 의 한 축 으로 자리 잡 았 을 수 있 다 . 따지 고 보 면 그 유명 한 독일 녹색당 의 득표율 도 10 % 미만 수준 으로 영국 녹색당 보다 크 게 높 지 도 않 다 . 영국 녹색당 은 영국 선거 제도 의 대표 적 피해자 이 다 . 우리 는 그래서 더더욱 , 영국 녹색당 동지 들 에 경이 와 갈채 를 보낸다 . 양대 정당 틈바구니 인 데 다가 극우 바람 과 스코틀랜드 독립 열풍 까지 부 는 영국 에서 녹색당 은 귀중 한 싹 을 틔워 냈 다 . 영국 녹색당 의 기원 은 1973 년 에 창당 된 ‘ 인민 당 ( People ) ’ 으로 독일 녹색당 보다 더 오래 된 역사 를 갖 고 있 는데 , 이 에 견줘 보 면 한국 의 녹색당 은 급속히 번지 고 있 다는 느낌 마저 든다 . 영국 녹색당 의 42 년 대장정 은 한국 에 있 는 우리 를 숙연 하 게 만든 다 . 영국 녹색당 은 기업 등 의 약탈 행위 로부터 생태 를 지켜야 한다는 문제의식 하 에 경제 , 노동 정책 에서 도 많 은 심혈 을 기울여 왔 다 . 국민 의료 보험 ( NHS ) 에 대한 굳건 한 사수 의지 , 기업 의 협동조합 화 와 노동자 경영 참여 정책 등 이 대표 적 인 사례 다 . 노동당 당수 에드 밀리밴드 가 예전 기후 변화 장관 출신 임 을 들 어 녹색당 의 잠재 적 지지자 들 이 노동당 으로 휩쓸려갈 것 을 우려 하 는 시선 도 있 었 지만 , 이 들 은 ‘ 생태 ’ 와 ‘ 사회정의 ’ 를 유기 적 으로 연결 함 으로써 거꾸로 노동당 에 배신감 을 느낀 진보 적 유권자 들 을 자신 의 편 으로 만들 었 다 . 여기 에 최초 의 하원 의 원인 캐롤라인 루카스 와 나탈리 베넷 대표 의 활약 이 겹쳐지 고 내 러 티 브 가 있 는 정당 이 라는 평가 까지 받 고 있 다 . 청년층 에서 는 20 % 이상 의 지지율 로 , 보수당 과 어깨 를 겨루 며 노동당 을 추격 하 고 있 다 . 우리 는 생태 적 지혜 를 인간 의 언어 로 탁월 하 게 번역 해 온 영국 녹색당 에게 , 지극히 불리 한 환경 을 뚫 고 지역 기반 을 만들 어 낸 그 들 에게 많 은 것 을 배우 고 있 다 . 우리 는 선거 제도 의 개혁 에 나서 는 것 은 물론 , 주어진 조건 을 최대한 극복 하 고 또 이용 하 면서 녹색당 의 한국 적 경로 를 만들 어 나갈 것 이 다 . 우리 에게 희망 과 위로 를 주 는 영국 녹색당 동지 들 에게 , 한 분 의 의원 당선자 에게 , 또 낙선 후보 자 들 과 당원 들 과 지지자 들 에게 , 한국 의 녹색당 은 다시 한 번 격려 와 응원 을 보낸다 . 2015 년 5 월 8 일 녹 색 당 [ A Commentary to the U . K . General Election 2015 ] See ? It ’ s the problem of the electoral system ! – Sending applause to the vigorous exertions of the UK Green Party The UK election has over . The Green Party Korea expresses the deepest gratitude for the UK Green Party ’ s hard work as a member of the Global Greens . The interesting result of the election was reminiscent of Korean politics . The Conservatives won anyhow , as Saenwuri Party did in Korea . The defeat of the Labour Party , the leading opposition camp , resembles that of the New Politics Alliance for Democracy ( NPAD ) party . The Labour party also fall behind the Scottish National Party ( SNP ) , which proposed Scottish independence . The electoral system is what shows the most similarity between the two countries . Both systems lack proportionality of the number of seats won at elections with the vote . The popularity of the Conservatives was not high enough to win the majority seats in the House . The labour party also holds more seats than their approval rating . So do Saenwuri and NPAD . The problem is the voting system , which gives more seats to major parties than the votes they obtained , and makes it the race only between the first and second parties . Both Korea and UK adopt Single - member District Plurality Ballot system , which operates on a winner - takes - it - all basis . Furthermore , UK does not have proportional representatives . Such system does not fairly represent the popular will , especially that of minor parties and their supporters , as it creates high levels of wasted votes . It just reinforces the two - party system , famously known as Duverger ’ s law . The negative consequences of the two - party system have been evident in Korea . The two major parties subsist on each other ’ s faults and errors , while clear ideologies and policies are pushed aside . The absence of initiative minor parties with fundamental visions leads to the absence of proper tension and renovation actions . Regardless of political lines there is endless confrontation to take power , and rampant defamation and slandering . The existence of minor parties could work to alleviate such binary contest , but there is no room for consensus in a dichotomous party politics and barely possibilities of strategic demonstration of political coalition . The major parties are often rife with intense intraparty factionalism , and , ironically , there are sweetheart deals taking place at critical phases . The electoral system aggravates people ’ s abhorrence of politics , and it requires reform . The UK Green Party ’ s approval rating ranges around 5 percent , but they ended up winning just one seat out of the total 650 seats . They could have won more than 30 seats under the proportional representation system as in Germany . They could have quite a few elected representatives in the second - placed regions if it were under the multi - seat constituency system that elects multiple members per electoral district , or if there were a run - off election as in France . In that way , they could have form one of the mainstays of the ‘ coalition government ’ as the German Green Party did . In fact , the German Green Party ’ s approval rating in the poll stands at less than 10 percent , which is not much higher than that of the UK Green Party . The UK Green Party is the typical victim of the UK electoral system . We , therefore , applaud the UK Green Party for their achievement , which is a valuable bud that has bloomed amongst the two - party dominance , the extreme right flow , and rabid fervor for Scottish independence . Tracing its origins to 1973 when the “ People ” Party was set up , the UK Green Party has a longer history than the German Green Party . The spread of the Green Party movement in Korea even feels relatively rapid . The 42 years of long struggle of the UK Green Party makes us inspired . The UK Green Party has been devoting itself to an economic policy and labour policy out of concerns for protecting ecology from corporate exploitation . A few examples include : firmly defending the National Health Service ( NHS ) ; converting non - cooperative businesses to cooperatives ; and introducing the workers ’ participation system . Despite the concern that its potential supporters would be captivated by Edward Samuel Miliband , the leader of the Labour Party who served as the Secretary of State for Energy and Climate Change , the UK Green Party established an organic connection between ‘ ecology ’ and ‘ social justice ’ and successfully attracted progressive voters who felt betrayed by the Labour Party . The remarkable activities of Caroline Lucas , the first Green member of Parliament , and Natalie Bennett , the leader of the Green Party , increases the public ’ s trust of the party , drawing the reputation as a political party with a narrative . With a more than 20 percent approval rating among the young generations , the UK Green Party is closely chasing the Labour Party competing with the conservatives . The Green Party Korea have been learning much from the UK Green Party , from their experience of establishing a regional base in a hostile environment , and their brilliant translation of ecological wisdom in human language . We are in the process of building new pathways for the Green Party Korea , trying to overcome and make best out of the given situations , along with an effort to reform the electoral system . The Green Party Korea once again send a message of support and express our solidarity to the people of the UK Green Party , the elected representative , all the unsuccessful candidates and their supporters , and all the members of the party , who give us hope and consolation . May 8 th , 2015 Green Party Korea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