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혁세 금감 원장 세미나 인사말 
 ▣ 금융 선진 화 를 위한 금융 소비자 보호 강화 방안 세미나 
 Ⅰ 인사말 
 안녕 하 십니까 ? 금융 감독 원장 권혁세 입니다 . 
 먼저 , 금융 소비자 보호 강화 방안 을 논의 하 는 이번 세미나 에서 축사 를 하 게 된 것 을 매우 기쁘 게 생각 합니다 . 
 또한 , 오늘 의 뜻깊 은 자리 를 마련 해 주 신 금융 연구원 김태준 원장 님 , 
 그리고 금융 소비자 보호 에 평소 많 은 관심 을 가지 고 지원 해 주 시 는 참석자 여러분 들 께 깊 은 감사 의 말씀 을 드립니다 . 
 Ⅱ 세미나 개 최의 의 
 주지 하 시 는 바 와 같이 , 지난 금융 위기 를 계기 로 시장 에 대한 맹신 이 붕괴 되 면서 금융 도 적절 한 규제 와 감독 의 테두리 안 에서 발전 하 는 것 이 바람직 하 다는 인식 이 자리 잡 게 되 었 습니다 . 
 특히 , 국제 사회 는 금융 상품 불완전 판매 에 대한 감독 이 미비 했 고 , 이 로 인해 금융 소비자 보호 가 적절히 이루어지 지 않 았 다는 데 인식 을 같이 하 고 있 습니다 . 
 이러 한 인식 을 토대 로 , 주요 국 들 은 금융 소비자 보호 를 강화 하 기 위한 다양 한 금융 개혁 방안 을 추진 하 고 있 으며 , 
 금년 10 월 개최 될 G 20 재무 장관 회의 에서 는 금융 소비자 보호 에 대한 공동 원칙 을 제정 키로 하 는 등 국제 사회 의 노력 이 가속 화 되 고 있 습니다 . 
 * OECD 는 동 원칙 을 제정 하 기 위하 여 세계 각국 ( 33 ) 이 참여 하 는 T / F 를 운영 중 이 며 , 금년 10 월 G 20 재무 장관 중앙은행 총재 회의 에서 최종 승인 예정 ( 주요 내용 : 금융 소비자 의 공정 대우 , 공시 와 투명 성 , 금융 교육 , 영업 행위 준칙 등 ) 
 국내 에서 도 근래 가계 부채 증가 의 위험 성 이 지적 되 면서 과잉 대출 에 대한 규제 필요 성 이 제기 되 고 있 으며 , 
 저축 은행 후순위채 문제 와 금융 사기 피해 사례 등 을 겪 으면서 소비자 보호 의 중요 성 이 어느 때 보다 강조 되 고 있 습니다 . 
 이러 한 시점 에서 학계 와 소비자 단체 , 그리고 금융 권 이 함께 공정 대출 과 불 완전 판매 등 중요 현안 을 심 도 있 게 논의 할 수 있 는 자리 를 마련 한 것 은 매우 시 의 적절 하 다고 생각 합니다 . 
 Ⅲ 금융 소비자 보호 선진 화 과제 추진 
 20 세기 산업 사회 는 기업 이 수요 를 예측 하 고 창출 해 가 는 생산자 주권 의 시대 였 다면 , 
 21 세기 정보 화 사회 는 정보 화 된 소비자 가 현명 한 선택 을 통해 시장 을 바람직 한 방향 으로 이끌 어 가 는 소비자 주권 의 시대 라고 할 수 있 겠 습니다 . 
 이러 한 패러다임 의 변화 속 에서 금융 당국 은 금융 회사 의 건전 성 감독 에 치중 한 나머지 소비자 보호 에 상대 적 으로 소홀 했 다는 비판 을 겸허히 받아들이 고 있 으며 , 
 이 자리 를 빌 어 향후 소비자 보호 를 획기적으로 개선 하 기 위해 추진 할 「 선진 화 과제 」 에 대해 말씀 드리 고자 합니다 . 
 먼저 , 감독 기구 내 에서 소비자 보호 가 건전 성 감독 과 상충 되 지 않 고 , 대등 한 위치 에서 운영 되 도록 Firewall 을 설치 하 는 것 이 매우 중요 합니다 . 
 이 를 통해 소비자 보호 를 별도 의 기관 에서 수행 하 는 정도 로 위상 과 기능 을 강화 해 나갈 것 입니다 . 
 다음 으로 , 현장 중심 의 찾아가 는 소비자 보호 를 실천 하 겠 습니다 . 
 그 일환 으로 각 지역 중소 서민 의 고충 을 현장 에서 청취 , 해결 하 는 원 스톱 서비스 로 이동 민원 상담 처리 제도 를 운영 함 과 아울러 , 생계 형 금융 민원 에 대해서 는 현장 조사 를 신속히 실시 하 고 , 민원인 의 참여 를 보장 * 함 으로써 서민 을 두텁 게 보호 할 것 입니다 . 
 * 민원 관련 금융 회사 에 대한 현장 조사 시 민원인 이 현장 조사 에 참여 할 수 있 도록 민원인 에게 조사 일정 을 사전 통지 
 또한 , 금융 관련 법률 지식 이 부족 한 소비자 를 위해 금감원 소속 변호사 를 활용 한 토요 무료 법률 상담 서비스 를 제공 할 계획 입니다 . 
 * 금감원 ( 1 층 ) 금융 민원 센터 에 「 무료 법률 상담 센터 」 를 설치 하 여 매주 토요일 9 시 부터 ～ 13 시 까지 운영 ( ‘ 11 . 7 . 16 ( 토 ) 부터 실시 ) 그리고 무엇 보다 시급 한 과제 는 , 소비자 피해 를 유발 하 는 불 건전 영업 행위 를 근절 해 나가 는 것 입니다 . 
 소비자 가 근저당 설 정비 와 같 은 대출 관련 수수료 를 부담 해 오 던 관행 을 은행 뿐 만 아니 라 전 금융 권 에서 하반기 중 시정 토록 할 것 입니다 . 
 나아가 7 월 중 에 는 금융 회사 의 수수료 와 금리 부과 체계 전반 을 원점 에서 재 검토 하 고 , 불 합리 한 부분 을 철폐 , 시정 하 는 등 새로운 제도 개선 과제 를 집중 적 으로 발굴 할 것 입니다 . 
 아울러 불 완전 판매 와 꺾기 등 부당 영업 행위 징후 가 금융 시장 에서 나타날 때 에 는 즉시 현장 검사 에 착수 하 고 , 
 위 규 사실 이 적발 될 경우 행위 자 는 물론 감독자 와 경영진 에 대하 여도 엄정 한 책임 을 물 을 방침 입니다 . □ 한편 , 불 건전 영업 행위 의 원인 으로 지목 되 는 금융 회사 의 과당 경쟁 과 외형 위주 의 영업 에 대해 적극 대응 해 나가 겠 습니다 . 
 금년 4 / 4 분기 부터 는 은행 권 이 성과 평가 지표 ( KPI ) 등 에 관한 건 전 영업 내부 통제 기준 을 차질 없이 시행 함 으로써 , 소비자 피해 유발 행위 가 근절 되 는 계기 가 되 기 를 기대 합니다 . 
 * 주요 내용 : 영업 점 성과 평가 지표 ( KPI ) 에 법규 준수 항목 을 신설 하 고 , 불 건전 영업 행위 관련 영업 실적 을 차감 등 마지막 으로 , 소비자 피해 를 사전 적 으로 예방 하 기 위해서 는 , 금융 소비자 가 충분 한 금융 지식 을 갖추 고 스스로 합리 적 의사 결정 을 할 수 있 도록 금융 교육 을 강화 할 필요 가 있 습니다 . 
 다행히 금융 교육 의 중요 성 에 대한 인식 이 점차 확산 되 면서 , 금년도 의 경우 금감원 이 운영 하 는 여름 방학 교사 금융 연수 * 에 32 대 1 의 높 은 경쟁 률 을 보였으며 , 
 * ‘ 11 . 8 . 1 ( 월 ) ~ 8 . 5 ( 금 ) 중 5 일 간 40 명 의 초등 학교 교사 를 대상 으로 연수 실시 
 내년 에 는 연수 대상 인원 을 대폭 확대 할 계획 으로 있 습니다 . 
 또한 , 지방 서민 에 대해서 도 지방 자치 단체 와 연계 한 순회 금융 교육 을 실시 하 는 등 교육 기회 를 지속 적 으로 확대 해 나가 겠 습니다 . 
 Ⅳ 맺 는 말씀 
 중국 의 고전 논어 ( 論語 ) 에 는 “ 민무 신불 립 ( 民 無信 不 立 ) ” 이 라는 구절 이 나오 는데 , 이 는 국민 의 믿음 을 얻 지 못하 면 국가 가 바로 설수 없 다는 것 을 의미 합니다 . 
 이 를 금융 시장 의 관점 에서 보 면 , 금융 소비자 즉 국민 의 신뢰 를 얻 어야 만 금융 산업 과 국민 경제 가 지속 적 으로 발전 할 수 있 다는 것 을 일깨워 주 는 것 입니다 . 
 앞 으로 감독 당국 은 금융 권 과 함께 국민 의 신뢰 를 얻 을 수 있 도록 금융 소비자 보호 기능 을 선진 화 하 고 , 
 이 를 통해 궁극 적 으로 는 국민 의 금융 복지 ( financial well - being ) 달성 이 라는 시대 적 소임 을 완수 토록 모든 역량 을 기울일 것 입니다 . 
 금융 권 에서 는 감독 당국 의 요청 에 따르 는 수동 적 자세 에서 벗어나 , 스스로 가 소비자 보호 과제 를 발굴 , 추진 하 는 능동 적 인 윤리 경영 을 실천 해 주 실 것 을 당부 드립니다 . 
 특히 , 금융 회사 의 사회 공헌 활동 이 순이익 규모 에 걸맞 는 수준 으로 지속 적 으로 확대 * 되 고 , 질 적 으로 는 서민 과 소비자 보호 를 위한 실질 적 효과 를 거둘 수 있 도록 지혜 를 모아 주 시 기 바랍니다 . 
 * ‘ 10 년 중 국내 은행 의 사회 공헌 활동 지원 실적 은 5 , 923 억 원 으로 전년 대비 14 . 2 %( 735 억 원 ) 증가 하 였으나 , 당기 순이익 규모 대비 6 . 4 % 수준 으로 전년 ( 7 . 5 %) 대비 1 . 1 % p 감소 
 아무쪼록 , 오늘 세미나 가 소비자 보호 와 관련 된 금융 시장 의 주요 현안 들 에 대한 해결 방안 을 모색 하 는 귀중 한 논의 의 시간 이 되 기 를 기원 하 며 , 
 오늘 제시 된 의견 들 이 향후 감독원 의 소비자 보호 업무 에 적극 반영 되 도록 하 겠 습니다 . 
 경청 해 주 셔서 감사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