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는 구속 영장 을 집행 할 때 피의자 에게 영장 을 제시 하 지 않 아 인권 침해 우려 가 있 어 관련 규정 개정 을 권고 했 다고 밝혔 습니다 . 인권위 는 지난해 10 월 서울 구치소 에 수감 중 이 던 42 살 임모 씨 가 경찰 이 구속 영장 을 집행 하 면서 구속 영장 을 제시 하 지 않 는 등 적법절차 를 위반 했 다며 낸 진정 과 관련 해 이 같 은 권고 결정 을 내렸 습니다 . 인권위 는 실태 조사 결과 경찰 도 구속 영장 을 집행 할 때 피의자 확인 이 필요 하 다는 점 은 인식 하 고 있 지만 확인서 를 사건 기록 에 첨부 하 는 방안 을 마련 하 지 않 아 제도 개선 이 필요 하 다고 지적 했 습니다 . [ 저작권자 ( c ) SBS & SBSi All right reserved . 무단 전재 - 재 배포 금지 ] 조 제행 jdono @ sbs . co . 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