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조사 위 발표 에 시끌 사진 = 연합뉴스 법원 행정 처 가 판사 들 에 대한 동향 을 파악 했 다는 문건 이 발견 되 면서 법조 계 가 충격 에 빠졌 다 . 법조 계 관계자 들 은 " 사법부 독립 에 위험 한 발상 " 이 라며 사법 개혁 을 촉구 했 다 . 다만 일부 인사 들 은 " 신중 하 게 생각 할 문제 " 라며 말 을 아꼈 다 . ■ 정보 수집 에 법조 계 ' 분노 '' 사법부 블랙리스트 ' 추가 조사 위원회 는 " 법원 행정 처 가 기획 조정 실 을 중심 으로 평소 다수 법관 들 에 대한 여러 동향 과 여론 을 구체 적 으로 파악 한 정황 이 나타난 문건 들 이 상당수 발견 됐 다 " 고 22 일 밝혔 다 . 추가 조사 위 는 소위 ' 사법부 블랙리스트 ' 여부 는 명시 적 으로 밝히 지 않 았 으나 판사 들 에 대한 정보 수집 을 해온 것 으로 파악 했 다 . 법원 행정 처 가 일선 판사 를 대상 으로 ' 뒷조사 ' 를 했 다는 추가 조사 위 결과 가 나오 자 법조 계 는 발칵 뒤집혔 다 . 사법부 개혁 을 촉구 한 판사 들 에 대해 동향 파악 을 벌여 사실 상 ' 감찰 ' 이 아니 냐는 것 이 다 . 실제 법원 내부 에서 개혁 성향 의 단체 와 판사 에 대해 법원 행정 처 는 재판 태도 와 가정사 를 파악 하 기 도 했 다 . 서울 고법 의 한 부장 판사 는 " 법원 입장 에서 떳떳 하 지 않 은 일 들 이 드러난 것 으로 보인다 . 생각 보다 많 은 것 들 이 드러났 다 " 며 " 법원 행정 처 는 판사 들 의 재판 업무 를 보조 하 는 곳 인데 정보 기관 과 비슷 한 역할 을 했 다 " 고 지적 했 다 . 이어 " 이 때문 에 사법부 에서 어떤 판결 을 해도 국민 들 에게 비판 을 받 지 않 을까 우려 된다 " 고 덧붙였 다 . 서울 지역 의 한 판사 는 " 외부 에 개혁 적 인 말 을 꺼낸다고 동향 파악 을 한다는 것 은 사법부 독립 에 저해 되 는 일 " 이 라며 " 법원 행정 처 가 판사 들 뒷조사 를 하 라고 만들 어 진 기관 은 아니 다 " 고 비판 했 다 . 한 대 형 로 펌 변호사 는 " 가정사 까지 조사 한 것 을 보 면 여기 가 영화 ' 1987 ' 의 시대 가 아닌가 싶 기 도 하 다 " 고 주장 했 다 . 서울 중앙 지법 부장 판사 출신 인 신일수 법무법인 천 일 대표 변호사 는 " 재판부 와 같이 사법부 에 소속 된 공직자 신분 인 법원 행정 처 판사 들 이 사법 권 을 침해 했 다는 것 자체 가 충격 " 이 라며 " 사법 권 을 수호 해야 할 법원 행정 처 가 정보 기관 도 아닌데 이런 행위 를 했 다는 것 은 금도 를 넘 은 일 " 이라고 전했 다 . ■ 일부 " 섣부른 판단 자제 " 일부 법조 계 관계자 들 은 이번 발표 에 큰 관심 을 보이 면서 도 조심 스러운 태도 를 나타냈 다 . 김현 대한 변호사 협회 장 은 " 법원 행정 처 입장 에서 구성원 에 대한 정보 수집 과정 에서 일어난 것 으로 보인다 " 며 " 결코 바람직 한 일 은 아니 지만 어디 까지 정보 를 알 아야 할지 도 모호 하 다 " 고 밝혔 다 . 서울 지역 의 한 부장 판사 는 "' 법원 추가 조사 위원회 의 조사 결과 ' 에 대해 대략 적 인 내용 은 봤 지만 발표 된 지 얼마 되 지 않 아 아직 생각 을 정리 하 지 못했 다 " 며 " 관련 내용 에 입장 을 밝히 는 것 은 적절 하 지 않 다 " 고 말 했 다 . beruf @ fnnews . com 이진혁 기자 ▶ 세상 의 모든 골 때리 는 이야기 ' fn 파스 '▶ 속 보이 는 연예뉴스 fn 스타 ※ 저작권자 ⓒ 파이낸셜 뉴스 . 무단 전재 - 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