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자리 안정 자금 인건비 지원 대상 ] 소기업 / 고용 허가제 배정 기업 / 용역 , 하청 업체 노무 관리 / 온라인 행정 심판 홈페이지 : http : / / www . changbal . co . kr / 대상 최종 조율 , 11 월 세 부안 확정 ( 간접 고용 근로자 ) 내년 최저 임금 16 . 4 % 인상 에 따른 영세 기업 의 부담 을 덜 기 위해 , 정부 가 직접 재정 을 투입 해 인건비 지원 에 나설 방침 이 다 . 지난 7 월 내년 최저 임금 이 시급 7530 원 으로 결정 된 직후 결성 된 ‘ 최저 임금 관련 태 스 크 포스 ( TF ) ’ 는 세부 적 인 지원 대상 과 방식 을 최종 조율 하 는 작업 을 벌이 고 있 다 . 티 에프 는 늦 어도 11 월 까지 세 부안 을 최종 적 으로 확정 한 뒤 , 지원 대상 이 되 는 사업주 들 에 대한 홍보 에 나설 계획 이 지만 국회 예산안 심사 상황 에 따라 일정 이 더 늦 어 질 수 있 다 . 정부 가 내년 예산 안 에서 배정 한 관련 예산 은 3 조 원 가량 이 다 . 우선 정부 는 고용 보험 에 가입 해 있 고 , 최저 임금 을 준 수 하 고 있 으며 , 직원 수 가 30 인 미만 이 어야 하 는 등 3 가지 요건 을 충족 해야 한다는 입장 이 다 . 또 내년 에 최저 임금 의 120 % 수준 ( 시급 9036 원 ) 을 받 는 이 들 까지 지원 대상 에 포함 하 기 로 했 다 . 고용부 관계자 는 “ 현재 최저 임금 을 소폭 상회 하 는 임금 을 받 는 노동자 가 인상 이후 에 도 최저 임금 보다 는 높 은 수준 의 임금 을 받 을 수 있 도록 120 % 를 설정 했 다 ” 고 설명 했 다 . 하지만 고용 보험 에 가입 돼 있 지 않 은 더 열악 한 기업 이 배제 되 는 등 정부 재정 지원 의 사각지대 가 적 지 않 다는 비판 이 나오 면서 논란 이 일 고 있 다 . 지원 대상 에서 빠진 일용직 노동자 가 대표 적 사례 로 꼽힌다 . 이 들 은 고용 보험 한 달 미만 가입자 들 로 고용 유지 기간 자체 가 짧 아 ‘ 일자리 유지 를 위한 지원 ’ 이 라는 재정 지원 취지 에 맞 지 않 는다는 것 이 정부 쪽 주장 이 다 . 이병희 한국 노동 연구원 선임 연구 위원 은 “ 일 일 단위 로 근로 계약 을 맺 는 형태 의 일용직 이 라고 하 더라도 실질 적 으로 는 한 달 이상 장기간 일 하 는 경우 도 많 아 , 사업주 로부터 증빙 을 받 아 지원 하 는 것 이 바람직 할 것 ” 이 라고 말 했 다 . 용역 · 하청 업체 소속 노동자 에 대한 지원 방식 도 논란 이 되 고 있 다 . 노동자 지원 이 아닌 사업주 지원 방식 이 다 보 니 생긴 쟁점 이 다 . 이 들 에 대한 임금 지원 을 용역 · 하청 업체 쪽 으로 할 경우 30 인 미만 기업 이 라는 요건 을 충족 하 기 어려운 경우 가 많 고 , 원청 업체 ( 일 하 는 사업장 ) 를 통해 지원 하 려면 도급 계약 단가 를 올려야 하 는 등 전달 체계 가 복잡 해 지 는 탓 이 다 . 이 와 관련 해 , 최저 임금 관련 티 에프 는 일단 고용 보험 의무 가입 적용 대상 이 아닌 이 들 가운데 65 살 이상 노인 · 초단 시간 ( 주 15 시간 미만 ) 노동자 · 외국인 노동자 는 지원 대상 에 포함 하 기 로 하 는 등 보완 책 마련 에 나서 고 있 다고 밝혔 다 . 사각지대 를 줄이 는 것 과 정반대 로 , 재정 누수 를 방지 하 기 위한 방안 도 검토 되 고 있 다 . 직원 30 인 미만 사업 장이 라고 하 더라도 고소득 을 올리 는 사업주 에 대한 지원 여부 와 이미 정부 재정 지원 을 받 는 사회 복지 시설 사업주 에 대한 중복 지원 여부 등 이 다 . 정부 는 이 들 에 대해선 재정 지원 을 배제 하 는 쪽 으로 가닥 을 잡 고 있 다 . 지원 대상 확대 고용 보험 에 가입 하 지 않 은 영세 사업주 나 소상 공인 도 내년 최저임금 인상 에 따른 정부 인건비 지원 을 받 을 수 있 을 것 으로 보인다 . 이낙연 국무총리 는 14 일 오후 국회 본회 의 교육 · 사회 · 문화 분야 대 정부 질문 에서 이 같이 밝혔 다 . 정부 는 내년 최저 임금 이 16 . 4 % 인상 됨 에 따라 3 조 원 의 예산 을 투입 해 영세 사업주 와 소상 공인 의 인건비 를 지원 한다 . 정부 는 △ 고용 보험 가입 △ 최저임금 준수 △ 30 인 미만 사업 장 을 충족 하 는 사업주 를 지원 할 예정 이 다 . 그런데 고용 보험 가입 사업 장만 을 대상 으로 하 면 일용직 이나 초단 시간 노동자 는 혜택 을 받 지 못하 게 된다 . 이 들 을 고용 한 사업장 은 산재 보험 을 제외 하 고 는 보험 의무 가입 사업 장 이 아니 기 때문 이 다 . 사회 적 으로 보호 해야 할 노동자 들 이 지원 혜택 을 받 지 못할 것 이 라는 우려 가 나온 배경 이 다 . 이낙연 총리 는 “ 4 대 보험 에 들 지 못한 곳 도 지원 대상 에 포함 할 것 ” 이 라며 “ 지원 하 면서 보험 가입 을 유도 하 겠 다 ” 고 말 했 다 . 이날 대 정부 질문 에서 이용호 국민 의 당 의원 은 “ 지금 추세 대로 최저 임금 이 오르 면 나중 에 는 최저임금 수준 이 7 급 공무원 1 호봉 을 뛰어넘 게 된다 ” 며 “ 그렇 다고 해서 공무원 임금 을 올리 기 위해 예산 을 계속 투입 할 수 는 없 다 ” 고 지적 했 다 이낙연 총리 는 “ 내년 공무원 급여 예산 은 최저임금 인상 을 감안 해 반영 했 다 ” 며 “ 우려 하 는 부분 을 감안 해 인상 률 을 결정 해야 한다 ” 고 밝혔 다 . 이어 “ 개인 적 으로 추측 해 보 면 내후년 최저 임금 은 내년 인상 폭 이상 으로 오르 기 는 어려울 것 ” 이 라고 전망 했 다 . 이 총리 는 문재인 정부 의 핵심 노동 정책 에 대한 입장 을 묻 자 " 비교 적 보수 적 " 이라고 밝혔 다 . 이용호 의원 이 “ 대통령 에게 한 번 이라도 ' 노 ' 라고 답 해 본 적 이 있 냐 ” 고 질문 하 자 , 이 총리 는 “ 비정규직 의 정규직 화 와 근로 시간 단축 , 최저임금 인상 과 관련 해서 는 수십 명 의 ( 국무 위원 ) 멤버 중 에서 비교 적 보수 적 인 입장 ” 이 라고 말 했 다 . 그 는 “ 그런 정책 을 강력 하 게 추진 하 면 부작용 이 우려 돼 노파심 에서 자주 ' 노 ' 라고 말 한다 ” 고 답했 다 . 소기업 - 고용 보험 가입 - 최저임금 준수 - 30 인 미만 / 최저임금 수준 120 % 고용 허가제 배정 기업 - 최저임금 준수 - 30 인 미만 / 최저임금 수준 120 % ※ 고용 보험 가입 조건 면제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