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세훈 前 원장 항소심 맡 은 재판부 동향 파악 시도 법관 성향 수집 문건 나와 … 실제 인사 불이익 은 없 어 ■ 법원 추가 조사 위 발표 … 1 차 조사 때 와 결과 같 아 ' 판사 블랙리스트 ' 의혹 은 결국 사실무근 으로 확인 됐 다 . 대법원 법원 행정 처 가 판사 들 을 뒷조사 해 인사 에 불 이익 을 줬 다는 이 의혹 때문 에 사법부 는 지난 1 년 간 갈등 과 혼란 을 겪 었 지만 , 실체 는 없 었 던 것 으로 최종 조사 됐 다 . 지난해 진상 조사 위원회 , 공직자 윤리 위원회 조사 결과 와 도 같 다 . 다만 행정 처 가 2015 년 2 월 9 일 원세훈 전 국가 정보 원장 의 서울 고법 항소심 선고 를 앞두 고 청와대 문의 를 받 아 재판부 동향 파악 을 시도 했 다는 정황 이 드러나 논란 이 예상 된다 . 법원 추가 조사 위원회 ( 위원장 민중기 서울 고법 부장 판사 ) 는 22 일 이 같 은 추가 조사 결과 를 정리 해 법원 내부 전산망 에 올렸 다 . 추가 조사 결과 자료 는 19 쪽 요약 본과 38 쪽 원본 , 행정 처 문서 실제 내용 이 게재 된 54 쪽 별지 로 구성 됐 다 . 추가 조사 위 는 블랙리스트 가 없 다는 점 을 언급 하 지 않 았 지만 , 이 는 의혹 의 실체 가 없 었 다는 점 을 인정 한 것 으로 받아들여졌 다 . 지난해 첫 진상 조사 와 공직자 윤리 위 조사 , 김명수 대법원장 ( 58 · 사법연수원 15 기 ) 이 취임 한 뒤 지시 한 추가 조사 모두 블랙리스트 의혹 때문 이 었 다 . 추가 조사 위 는 " 행정 처 는 그동안 ' 사법 불신 대응 ' 등 을 이유 로 공식 · 비 공식 방법 을 모두 동원 해 법원 의 운영 과 법관 의 업무 , 그 이외 영역 에 관해서 도 광범위 하 게 정보 를 수집 해 온 것 으로 보인다 " 고 밝혔 다 . 또 이날 오후 " 블랙리스트 개념 에 논란 이 있 어 언급 하 지 않 는다 " 는 입장 을 보탰 다 . 추가 조사 결과 가운데 행정 처 가 당시 청와대 문의 로 원 전 원장 재판 현황 파악 을 시도 했 다는 점 이 눈 에 띈다 . 결과 적 으론 어렵 다고 답 했 고 실제 아무것 도 파악 하 지 못했 다 . 조사 보고서 별지 ( 51 쪽 ) 를 보 면 , " BH ( 청와대 ) 최대 관심 현안 → 선고 전 ' 항소 기각 ' 을 기대 하 면서 법무 비서관 을 통해 법원 행정 처 에 전망 을 문의 " 라는 표현 이 있 다 . 이 에 대해 행정 처 는 " 매우 민감 한 사안 이 므로 직접 확인 하 지 는 못하 고 있 으나 우회 적 · 간접 적 인 방법 으로 재판부 의 의중 을 파악 하 려고 노력 하 고 있 음 " 을 알리 고 , 재판 결과 에 관해서 는 "' 1 심 과 달리 결과 예측 이 어려우 며 , 행정 처 도 불안해하 고 있 는 입장 임 ' 을 알림 " 이 라는 답변 을 보낸 것 으로 나타났 다 . 이 사안 엔 우 병우 전 대통령 민정 수석 비서관 이 관심 을 보인 것 으로 조사 됐 다 . 다만 추가 조사 위 는 보 고서 요 약본 ( 18 쪽 ) 에 ' 당시 심의 관 ( 실무 담당자 ) 은 해당 문건 을 작성 한 적 없 고 본 적 도 없 으며 문건 의 양식 도 행정 처 양식 이 아니 라고 진술 ' 이라고 기록 해 관련 문건 의 신빙 성 을 두 고 또 다른 논란 도 예상 된다 . 당시 서울 고법 형사 6 부 ( 당시 부장 판사 김상환 ) 는 1 심의 집행유예 를 뒤집 고 원 전 원장 에게 징역 3 년 을 선고 하 고 법정 구속 했 다 . 이 는 행정 처 와 청와대 가 일선 법원 판결 등 현안 에 대해 연락 을 주고받 았 다는 점 때문 에 사법부 독립 에 대한 불 필요 한 오해 를 낳 을 수 있 어 개선 이 필요 하 다는 의견 이 많 았 다 . 또 행정 처 가 일선 법관 회의체 인 단독 판사 회의 에 대해 견제 를 시도 하 고 , 법원 내 특정 학술 단체 나 사법 행정 에 비판 적 인 판사 들 의 정보 를 수집 한 문건 등 이 나타나 " 부 적절 한 것 아니 냐 " 는 지적 과 함께 개선 여부 에 관심 이 모아 지 게 됐 다 . 판사 들 반응 은 엇갈렸 다 . 지방 의 한 고등 부장 은 " 블랙리스트 가 없 는 건 다행 이 지만 사법 행정 권 남용 이 있 었 다면 바로잡 아야 할 것 " 이라고 말 했 다 . 국제 인권법 연구회 소속 의 한 부장 판사 는 " 연구회 안 에서 도 시각 이 다양 하 다 " 며 " 사법 행정 권 오 · 남용 이 있 었 다면 앞 으로 개선 하 면 된다고 생각 하 는 판사 도 많 다 " 고 말 했 다 . 또 다른 중견 판사 는 " 보고서 요약 본과 원본 , 별지 내용 등 이 조금 씩 달라서 추가 조사 가 얼마나 객관 적 이 었 냐는 점 도 짚 어 볼 문제 " 라고 말 했 다 . 서울 고법 의 한 부장 판사 는 " 추가 조사 가 정당 성 을 인정받 으려면 2 월 정기 인사 때 새로 발령 받 을 행정 처 판사 들 부터 각급 법원 판사 들 과 교류 를 완전히 끊 어야 한다 " 고 말 했 다 . 향후 김 대법원장 의 입장 도 관심사 다 . 그 가 그간 의 논란 과 갈등 을 더 키울 지 , 검찰 또는 특별 검사 의 수사 를 불러올지 등 을 두 고 판사 들 이 우려 를 나타내 고 있 다 . 행정 처 출신 의 한 부장 판사 는 " 김 대법원장 이 행정 처 를 아예 폐지 하 는 방안 도 생각 해 봐야 할 것 " 이라고 전했 다 . 수도 권 의 한 법원장 급 인사 는 " 앞 으로 김 대법원장 과 그 를 지지 하 는 판사 들 의 행보 에 따라 본격 수사 여부 가 가려질 것 " 이라고 예상 했 다 . [ 채종원 기자 / 부장원 기자 ] ▶ 뉴스 이상 의 무궁무진 한 프리미엄 읽 을 거리 ▶ 아나운서 가 직접 읽 어 주 는 오늘 의 주요 뉴스 [ ⓒ 매일 경제 & mk . co . kr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