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점 을 언제 로 잡 느냐 에 따라서 정오 가 달라질 수 있 는지 를 세밀히 살펴 그러 한 문제 는 가급적 출제 에서 제외 하 거나 , 그렇 지 않 더라도 비교 기준 시점 을 명확히 제시 함 으로써 응시 생 들 로 하여금 하나 의 정답 을 추출 할 수 있 도록 하 여야 할 주의의무 가 있 다 . 
 그럼에도 불구 하 고 이 사건 수능 시험 의 출제 위원 및 검토 위원 들 은 , 출제 당시 이미 발표 되 어 있 던 신뢰 성 있 는 국제기구 인 세계 은행 , 국제통화기금 , 국제 연합 의 통계 자료 를 확인 하 는 등 의 방법 으로 , 교과서 에 기술 된 유럽연합 과 북미 자유 무역 협정 의 총생 산액 비교 우열 이 이 사건 수능 시험 실시 당시 에 도 그대로 유지 되 고 있 는지 여부 를 재차 확인 하 지 아니한 < comment _ bc id =" 5 " / > 채 , 2009 년 도 통계 에 따라 기술 된 유럽연합 과 북미 자유 무역 협정 의 총생 산액 비교 우열 에 관한 교과서 의 내용 이 , 몇 년 이 경과 한 이 사건 수능 시험 실시 당시 에 도 객관 적 인 사실 에 부합 할 것 이 라고 만연히 신뢰 한 나머지 , 결과 적 으로 명백 하 게 틀린 이 사건 지문 이 포함 된 이 사건 문제 를 출제 하 고 이 사건 문제 의 정답 을 ② 번 으로 결정 하 는 오류 를 범하 였 다 . 
 이 사건 수능 시험 의 출제 위원 및 검토 위원 들 의 위 와 같 은 잘못 은 , 수능 시험 의 출제 업무 를 교육부 장관 으로부터 위탁 받 아 수능 시험 의 출제 및 채점 에 있 어서 일정 수준 이상 의 지식 을 가진 응시자 로 하여금 그 정답 을 선택 하 는 데 장애 가 없 도록 시험 위원 의 위촉 , 시험 위원회 에 의한 문제 의 심의 등 을 통하 여 부적절 한 문제 의 출제 및 채점 을 방지 함 으로써 출제 나 채점 의 잘못 으로 인하 여 응시자 가 잘못 된 성적 을 받 지 않 도록 노력 해야 할 주의의무 가 있 는 피고 평가 원 이 그 재량 권 을 일탈 또는 남용 한 것 으로 평가 할 수 있 다 . 
 다 ) 이 에 대하 여 피고 들 은 , 이 사건 문제 출제 및 검토 당시 에 는 출제 위원 및 검토 위원 들 사이 에서 구체 적 인 통계 수치 에 관하 여 별다른 의견 이 없 었 으므로 이 사건 문제 의 출제 에 는 오류 가 없 다고 주장 한다 . 
 그러나 이 사건 문제 검토 단계 에서 검토 위원 으로부터 몇 가지 검토 의견 이 제시 되 었 던 사실 은 피고 들 도 자인 하 는 < comment _ bc id =" 6 " / > 바 이 고 , 수능 시험 과 같이 중요 한 시험 에서 검토 의견 이 제시 된 문제 가 있 다면 검토 사항 을 포함 하 여 해당 문제 에 대한 전반 적 인 검토 가 필요 함 에 도 불구 하 고 , 피 고 평가 원 은 설문 자체 의 오류 , 통계 의 정확 성 등 을 꼼꼼히 살피 지 < comment _ bc id =" 7 " / > 않 았 다 . 특히 이 사건 지문 과 같이 통계 수치 를 단순 비교 하 는 문항 의 정오 는 학문 적 평가 에 관한 부분 이 아니 고 ‘ 객관 적 사실 ’ 에 관한 부분 이 어서 , 피 고 평가 원 이 출제 단계 에서 해당 통계 수치 를 세밀히 확인 했 더라면 이 사건 지문 에 나타난 오류 를 발견 · 수정 할 수 있 었 음 에 도 불구 하 고 , 피 고 평가 원 이 해당 통계 수치 를 확인 하 지 않 고 2009 년 도 통계 가 반영 된 교과서 의 내용 만 을 만연히 신뢰 하 여 명백히 틀린 이 사건 지문 을 출제 한 데 에 는 , 이 사건 문제 를 출제 함 에 있 어 필요 한 주의 를 다 하 지 않 은 과실 이 있 다고 봄 이 상당 하 다 . 
 따라서 피고 들 의 이 부분 주장 은 받아들이 지 않 는다 . 
 4 ) 이 의 처리 단계 에서 의 피고 평가 원 의 과실 
 가 ) 이 사건 수능 시험 실시 직후 에 이 사건 문제 에 대한 이의 가 제기 되 었 고 , 그 이의 를 처리 하 기 위한 이 의 심사 실무 위원회 에서 실무 위원 으로부터 2012 년 도 통계 를 근거 로 북미 자유 무역 협정 의 총생 산액 이 유럽 연합 보다 많 으므로 이 사건 지문 에 오류 가 있 다는 의견 이 제시 되 었 음 에 도 , 피 고 평가 원 은 그 의견 을 무시 하 고 한국 경제 지리 학회 및 한국 지리 환경 교육 학회 의 의견 등 에 의존 하 여 이 사건 처분 을 하 기 에 이른 사실 은 앞서 본 바 와 같 다 . 
 나 ) 피고 들 은 , 이 사건 문제 의 출제 당시 피 고 평가 원 외부 에서 위촉 된 다수 의 출제 위원 들 과 검토 위원 들 이 수회 에 걸쳐 검토 하 였으나 출제 위원 들 과 검토 위원 들 사이 에 이 사건 지문 에 관하 여 별다른 이견 이 없 었 던 점 , 관련 사건 제 1 심도 이 사건 문제 에 출제 오류 가 없 다고 판단 한 점 등 을 고려 하 면 , 비록 관련 사건 의 항소심 에서 이 사건 문제 의 출제 오류 가 인정 되 긴 하 였 지만 이 사건 문제 의 이 의 처리 과정 에서 의 정답 결정 이 객관 적 정당 성 을 상실 할 정도 로 잘못 된 것 이 라고 보 기 는 어렵 다고 주장 한다 . 
 그러나 2010 년 이후 북미 자유 무역 협정 의 총생 산액 이 유럽 연합 보다 많 다는 사실 은 각종 통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