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소송 사이트 이용 방법 은 다른 블로그 에 많이 나와 있 으니 참고 하 시 기 바라 며 제 가 작성 한 소장 공유 합니다 . 청구취지 1 . 피 고 는 원고 에게 000 원 및 이 에 대하 여 이 사건 소장부 본 송달 다음 날 부터 다 갚 는 날 까지 연 15 % 의 비율 에 의한 돈 을 지급 하 라 . 2 . 소송비용 은 피고 의 부담 으로 한다 . 3 . 위 제 1 항 은 가집행 할 수 있 다 . 청구원인 1 . 당사자 들 의 관계 원고 OOO 은 OO 자동차 OOO ( 00 가 1234 ) 차량 ( 이하 ‘ 이건 자동차 ’ 라고 합니다 ) 의 소유주 입니다 . ( 갑 제 1 호 증 자동차 등록증 참조 ) 피고 는 ‘ 이건 자동차 ’ 의 가해자 가 가입 한 자동차 보험 회사 입니다 . 2 . 손해 배상 책임 의 발생 원고 는 0000 년 00 월 00 일 무사고 상태 ( 갑 제 2 호 증 중 고 자동차 성능 · 상태 점검 기록부 참조 ) 의 ‘ 이건 자동차 ’ 를 000 원 에 매수 ( 갑 제 3 호 증 자동차 매매 계약서 참조 ) 하 여 운행 하 던 중 , 00 일 이 경과 된 0000 년 00 월 00 일 00 시 00 분경 ‘ 어디 어디 ’ 에서 신호 를 받 고 정차 한 상태 에서 가해 차량 ( OOOO OO 00 가 1234 ) 운전자 의 안전 운전 의 무 위반 으로 인해 원고 의 과실 이 없 는 교통사고 가 발생 하 였 습니다 . ( 갑 제 4 호 증 교통사고 사실 확인 원 참조 ) 위 가해 차량 이 ‘ 이건 자동차 ’ 우측면 뒷부분 과 우측면 을 충돌 하 였 고 , ‘ 이건 자동차 ’ 는 심각 한 파손 이 되 어 OO 자동차 ( 주 ) OO 사 업소 에서 부속 탈 부착 교환 및 도장 , 판금 , 용접 작업 등 으로 000 원 의 수리비 가 발생 하 였 습니다 . ( 갑 제 5 호 증 자동차 점검 · 정비 견적서 참조 ) 피고 는 가해 차량 의 가해자 가 가입 한 자동차 보험 회사 로 ‘ 이건 자동차 ’ 의 물 적 피해 에 대한 차량 수리 에 대하 여 자동차 수리 를 한 OO 자동차 ( 주 ) OO 사업소 에 지불 보증 처리 를 하 였으나 , ‘ 이건 자동차 ’ 의 중고차 시장 에서 거래 되 는 교환 가치 하락 손해 ( 중고차 시세 하락 분 ) 에 대해서 는 일체 의 배상 을 하 지 않 고 있 습니다 . ( 갑 제 6 호 증 보험금 지급 사실 확인 서 참조 ) ‘ 이건 자동차 ’ 정도 의 상당 한 파손 이 있 는 경우 운행 을 위한 기능 적 · 기술 적 복구 를 마친다 하 더라도 , 외부 의 충격 을 흡수 · 분산 하 는 안정 성 이나 부식 에 견디 는 내식성 이 저하 되 고 , 차체 강도 의 약화 나 수리 부위 의 부식 또는 소음 · 진동 의 생성 등 으로 사용 기간 이 단축 되 거나 고장 발생 률 이 높 아 지 는 등 사용 상 의 결함 이나 장애 가 잔존 · 잠복 되 어 있 을 개연 성 이 있 기 때문 에 완전 한 원상회복 이 되 었 다고 보 기 어렵 습니다 . 자동차 관리법 제 58 조 제 1 항 에서 도 자동차 매매 업자 가 자동차 를 매매 또는 매매 알선 을 하 는 경우 에 는 자동차 성능 · 상태 점검 자 가 해당 자동차 의 구조 장치 등 의 성능 · 상태 를 점검 한 내용 등 을 그 자동차 의 매수인 에게 서면 으로 고지 하 도록 하 고 있 고 그 에 따라 발급 하 는 중고 자동차 성능 · 상태 점검 기록부 에 는 사고 전력 이 있 다는 사실 및 그 수리 부위 등 을 반드시 표시 하 도록 하 고 있 습니다 . 그러므로 ‘ 이건 자동차 ’ 의 경우 , 2016 다 248806 판례 에 의하 면 기술 적 으로 가능 한 수리 를 마치 더라도 원상회복 이 안 되 는 수리 불 가능 한 부분 이 남 는다고 보 는 것 이 경험칙 에 부합 하 고 , 그 로 인한 자동차 가격 하락 의 손해 는 통상 의 손해 에 해당 한다고 보 아 교환 가치 감소 에 대하 여도 배상 해야 한다고 주장 합니다 . 3 . 손해 배상 의 범위 가 . 교환 가치 상당 의 손해 원고 의 ‘ 이건 자동차 ’ 에 대한 사고 차량 의 가치 하락 금액 에 있 어서 객관 적 인 평가 를 위해 , 정부 등록 ( 과학 기술 정보 통신부 등록 기술 법인 00 - 00 - 000 ) 전문 기관 에 의뢰 한 결과 , 차량 가치 하락 금액 은 000 원 으로 평가 되 었 으며 , 평가 기준 은 기술 사법 제 3 조 의 직무 에 따라 객관 적 증거 자료 를 수집 하 여 평가 되 었 습니다 . 갑 제 7 호 증 의 사고 차량 가치 하락 평가서 와 같 습니다 . 나 . 가치 하락 평가 비용 이건 소송 을 위하 여 정부 등록 전문 기관 인 OOOOO ( 주 ) [ 과학 기술 정보 통신부 등록 기술 법인 00 - 00 - 000 ] 로부터 사고 피해 로 인한 시세 하락 평가 를 의뢰 함 에 있 어 소요 된 소송 자료 준비 비용 인 000 원 도 마땅히 피고 가 배상 하 여야 할 것 입니다 . ( 갑 제 8 호 증 사고 차량 가치 하락 평가서 영수증 참조 ) 다 . 소 결 그렇 다고 한다면 원고 의 자동차 파손 에 대하 여 피 고 는 이 를 충분히 알 수 있 었 다고 볼 수 있 으므로 위 교환 가치 감소 는 분명 한 것 이 고 , 따라서 원고 자동차 의 사고 로 인한 차량 시세 하락 분 에 상당 하 는 손해 000 원 과 시세 하락 평가 비용 인 000 원 의 합인 000 원 에 대하 여 이 를 원고 에게 지급 할 의무 가 있 는 것 입니다 . 4 . 결 론 따라서 피고 는 원고 에게 000 원 및 이 에 대하 여 이 사건 소장부 본 송달 다음 날 부터 다 갚 는 날 까지 소송 촉진 등 에 관한 특례법 에서 정한 연 15 % 의 각 비율 에 의한 지연 손해금 을 지급 할 의무 가 있 으므로 , 본 소 를 제기 한 것 입니다 . [ 출처 ] 교통사고 중고차 값 하락 격락 손해 나 홀로 전자소송 후기 | 작성자 뚱딴지 네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