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예 없이 증여 취득세 인상 ' 기습 발 의 . ..' 집 가진 게 죄 냐 ' 
 입력 2020 - 07 - 14 17 : 40 : 27 수정 2020 . 07 . 14 18 : 57 : 24 진동 영 기자 
 [ 부동산 징벌 과세 에 거세 지 는 반발 ] 
 與 ' 12 % 인상 ' 개정안 에 " 공포 한 날 부터 시행 " 내용 포함 
 " 언제 부터 집 물려주 는 게 범죄 됐 나 " 靑 게시판 불만 글 폭주 
 징벌 과세 쏟 아 내 면서 세부 사항 은 나중 에 . .. 시장 혼란 부채 질 
 홍남기 ( 왼쪽 ) 경제 부총리 가 지난 10 일 김현미 국토 부 장관 등 과 함께 ‘ 7 · 10 부동산 대책 ’ 을 발표 하 고 있 다 . / 서울 경제 DB 
 “ 다 주택 자 의 증여 ‘ 꼼수 ’ 를 막 겠 다며 증여 에 대한 취득세 를 올리 겠 다고 하 는데 , 언제 부터 증여 가 ‘ 꼼수 ’ 가 됐 습니까 . 최대 50 % 의 증여세 를 내 고 자식 에게 증여 하 는 것 이 언제 부터 범죄시 된 겁니까 . ” 
 청와대 국민 청원 게시판 에 14 일 올라온 글 이 다 . 이 글 이 게시 된 지 반나절 도 되 지 않 아 수백 명 이 동참 했 다 . 국민 청원 게시판 에 는 집값 을 잡 기 위해 정부 가 내놓 은 증세 방 안 에 반발 하 는 글 이 매일 같이 쏟아지 고 있 다 . 정부 가 다 주택 자 의 주택 처분 을 유도 하 기 위해 각종 ‘ 징벌 성 ’ 세금 을 물리 면서 시장 의 불만 이 치솟 고 있 는 것 이 다 . 
 우 병 탁 신한은행 부동산 투자 자문 센터 팀장 은 “ 경험 상 증여 가 실제 이뤄지기 까지 보통 2 주일 정도 소요 되 는데 , 이 과정 을 조금 서두르 고 법 통과 후 공포 까지 걸리 는 기간 을 감안 해도 이달 말 까지 는 결론 을 내려야 하 는 상황 ” 이 라며 “ 문의 가 크 게 늘어난 가운데 지금 까지 는 ‘ 조금 지켜보 자 ’ 는 분위기 가 많 았 던 것 같 은데 , 이제 는 정말 시간 이 부담 스러운 상황 이 된 것 같 다 ” 고 말 했 다 . 
 한 예 로 정부 는 2 주택 자 부터 취득세 를 중과 한다고 했 지만 시행 시점 , 소급 적용 여부 등 을 밝히 지 않 아 혼선 만 키우 고 있 다 . 이 로 인해 일시 적 1 가구 2 주택 자 의 혼란 이 이어지 자 행정 안 전부 는 뒤늦 게 ‘ 일시 적 2 주택 자 ’ 는 중과 세율 적용 을 배제 한다고 설명 했 다 . 하 지만 ‘ 일시 적 2 주택 자 ’ 의 기준 을 명확히 밝히 지 않 아 혼선 은 계속 되 고 있 다 . 이 뿐 만 이 아니 다 . 주택 임대 사업자 에 대한 세제 혜택 환수 와 관련 해서 도 소급 적용 가능 성 을 내비치 다가 반발 이 커지 자 뒤늦 게 “ 기존 사업자 에 대한 혜택 은 유지 한다 ” 며 수습 에 나섰 지만 이 또한 구체 적 인 내용 은 추후 안내 하 겠 다며 두루뭉술 넘어갔 다 . 
 현재 청와대 국민 청원 게시판 에 는 정부 의 부동산 관련 대책 , 특히 징벌 적 과세 에 반대 한다는 청원 글 이 수십 개 씩 올라오 고 있 다 . 청 원인 은 “ 화풀이 식 세금 정책 은 조세 저항 을 부를 뿐 ” 이 라고 경고 했 다 . 실제 행동 으로 도 나타나 는 모습 이 다 . 부동산 대책 에 반대 하 는 네티즌 들 은 지난 13 일 네이버 에 ‘ 조세 저항 국민운동 ’ 이 라는 검색어 를 실시간 검색어 1 위 로 올리 는 등 집단 행동 에 나서 기 시작 했 다 . 집회 와 헌법 소원 등 다방면 의 조세 저항 방식 도 언급 되 는 상황 이 다 . 서진형 대한 부동산 학회 장 ( 경인 여대 교수 ) 은 “ 조세 정책 을 통한 규제 는 정부 가 사용 할 수 있 는 마지막 방안 ” 이 라며 “ 이런 징벌 적 조세 만 으로 부동산 시장 을 잡 으려 한다면 부작용 이 너무 커질 수 있 다 . 국민 들 의 조세 저항 까지 나타날 수 있 다 ” 고 지적 했 다 . / 진동 영 · 양지 윤 기자 jin @ sedaily . com 
 [ 종합 ] 김현미 공공재 건축 이익 환수 에 대해 “ 용적 률 은 공공 의 것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