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 대 국회 이후 부결 비율 오히려 높 아 져 불 체포 특권 무용 론 꾸준히 제기 21 일 서울 여의도 국회 에서 열린 본회의 에서 홍문종 , 염동열 자유 한 국당 의원 에 대한 체 포동 의 안 투표함 이 개봉 되 고 있 다 . 이날 두 의원 에 대한 체 포동 의 안 은 부결 됐 다 . 2017 . 5 . 21 / 뉴스 1 © News 1 안 은 나 기자 ( 서울 = 뉴스 1 ) 정상훈 기자 = 국회 가 21 일 자유 한 국당 소속 홍문종 · 염동열 의원 에 대한 체 포동 의 안 을 부결 시키 면서 제헌 국회 이후 15 · 16 번 째 체포 동의 안 이 부결 이 됐 다 . 국회 는 이날 본회의 에서 20 대 국회 첫 번 째 국회의원 체포 동의 안 을 상정 했 지만 , 두 건 모두 찬성표 가 투표자 수 의 절반 을 넘기 지 못하 며 부결 됐 다 . 국회 의안 정보 시스템 에 따르 면 1948 년 제헌 국회 출범 이후 20 대 국회 까지 제출 된 국회의원 에 대한 체포 및 구속 , 구금 동의 안 은 총 57 건 이 다 . 이 가운데 홍문종 · 염동열 의원 의 체포 동의 안 을 포함 해 총 16 건 이 부결 처리 됐 다 . 반면 가결 은 12 건 에 그쳤 다 . 나머지 는 철회 되 거나 임기 만료 로 폐기 됐 다 . 현행 헌법 이 적용 된 1988 년 13 대 국회 부터 적용 해 보 면 부결 의 비율 은 더욱 늘어난다 . 15 대 국회 에서 는 총 12 건 의 국회의원 체포 동의 안 이 올라왔 지만 1 건 이 부결 되 고 나머지 는 임기 만료 폐기 됐으며 , 16 대 국회 에서 는 15 건 중 7 건 이 부결 됐 다 . 17 대 국회 에서 도 1 건 이 올라와 부결 처리 됐 다 . 이 기간 동안 가결 된 건 은 한 건 도 없 어 , ' 제 식구 감싸 기 ' 라는 비난 에 직면 했 다 . 18 대 국회 에서 도 3 건 의 체포 동의 안 이 올라왔 지만 , 강성종 의원 한 건 만 가결 되 고 , 나머지 는 폐기 됐 다 . 19 대 에서 는 총 11 건 중 박주선 · 현영희 · 이석기 · 박기춘 등 4 명 의 체포 동의 안 이 가결 됐으며 , 정두언 · 송광호 의원 의 건 은 부결 됐 다 . 20 대 국회 에 들어와서 는 홍 · 염 의원 이전 에 지난해 12 월 한국 당 소속 이우현 · 최경환 의원 의 체포 동의 안 이 제출 됐 지만 12 월 29 일부 로 본회의 가 종료 되 면서 표결 로 이어지 지 는 않 았 다 . 국회의원 의 특권 중 하나 인 불 체포 특권 은 행정부 의 독재 등 불 법 적 인 억압 으로부터 국회의원 의 자주 적 활동 을 보장 하 기 위해서 만들 어 진 제도 다 . 그러나 민주 화 이후 범죄 혐의 를 받 고 있 는 의원 을 편법 으로 보호 하 는 도구 로 악용 되 고 부결 비율 마저 높 아 지 면서 , 이제 는 국회의원 불 체포 특권 을 폐지 해야 한다는 주장 이 국회 안팎 에서 꾸준히 제기 되 고 있 다 . 홍영표 더불 어 민주당 원내대표 는 이날 오후 기자 회견 직후 기자 들 과 만나 ' 체포 동의 안 투표 를 기명 투표 로 바꿔야 하 지 않 냐 ' 는 질문 에 " 사실 저 도 그렇 게 돼야 한다고 보 낟 " 며 " 명백 한 법 적 절차 를 거치 는데 , 국회의원 만 이러 는 것 은 말 이 안 된다 " 고 지적 했 다 . 표창원 민주당 의원 도 자신 의 트위터 를 통해 " 과거 독재 정권 의 정치 탄압 을 막 기 위해 필요 했 던 불 체포 특권 의 폐지 가 필요 하 다 " 고 강조 했 다 . sesang 222 @ news 1 . kr ▶ [ 뉴스 1 ] 채널 설정 하 기 ▶ 제보 하 기 ▶ ‘ 6 · 13 지방 선거 ’ 뉴스 보 기 [ © 뉴스 1 코리아 ( news 1 . kr )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