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 마켓 역삼 세무 서장 상대 ' 부가세 처분 취소 ' 訴 승소 … 홈 쇼핑 할인 도 부가세 과세 제외 ' 에누리 액 ' [ 아시아 경제 류정민 기자 ] 오픈 마켓 의 아이템 할인 이나 바이어 쿠폰 을 통한 할인 액 은 부가가치세 과세 표준 에서 제외 되 는 ' 에누리 액 ' 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 이 나왔 다 . 대법원 3 부 ( 주심 대법관 권순일 ) 는 G 마켓 을 운영 하 는 ' 이베이 코리아 ' 가 역삼 세무 서장 을 상대 로 낸 '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취소 ' 소송 에서 원고 승소 판결 한 원심 을 확정 했 다고 3 일 밝혔 다 . 이베이 코리아 는 아이템 할인 이나 바이어 쿠폰 의 사용 을 통해 상품 거래 가 이루어지 는 경우 그 할인 액 만큼 을 판매 회원 으로부터 지급 받 아야 할 서비스 이용료 에서 공제 해 줬 다 . 이베이 코리아 는 부가가치 세법 에서 정한 에누리 액 으로 봐서 부가가치세 과세 표준 에서 차감 해 부가가치세 를 신 고 · 납부 했 다 . 대법원 . 사진 = 아시아 경제 DB 감사원 은 2010 년 6 ~ 7 월 특정 감사 를 통해 " G 마켓 이 자신 의 매출 증대 를 위해 부담 하 는 판매 촉진 비 성격 의 비용 에 해당 한다 " 면서 " 공제액 을 과세 표준 에서 제외 함 으로 인해 부족 징수 된 부가가치세 를 추가 징수 하 라 " 고 시정 을 요구 했 다 . 역삼 세무서 가 이 를 근거 로 부가세 를 추가 로 징수 했 고 , 이베이 코리아 는 소송 을 제기 했 다 . 1 심 은 " 공제액 은 부가가치세 과세 표준 에 포함 되 는 판매 장려금 과 는 성격 을 달리 하 고 , 용역 제공 의 조건 에 따라 정하 여져 원고 의 위 용역 제공 대가 인 서비스 이용료 에서 직접 공제 되 는 금원 으로서 관계 법령 에서 정한 에누리 액 에 해당 한다고 봄 이 상당 하 다 " 면서 이베이 코리아 주장 을 받아들였 다 . 2 심도 역삼 세무서 항소 를 기각 했 다 . 대법원 은 " 원심 의 위 와 같 은 판단 에 구 부 가 가치 세법 상 에누리 액 이나 거래 당사자 사이 의 약정 또는 처분 문서 의 해석 등 에 관한 법리 를 오해 한 잘못 이 없 다 " 면서 원심 을 확정 했 다 . 한편 컴퓨터 주변기기 판매 업체 큐 로 컴 이 용산 세무 서장 을 상대 로 낸 부가가치세 처분 취소 소송 에서 도 같 은 취지 의 판결 이 나왔 다 . 홈 쇼핑 업체 를 통해 제품 을 판매 했 던 이 회사 는 홈 쇼핑 업체 가 할인 쿠폰 을 발행 해 판매 가격 을 할인 할 경우 할인 액 은 부가가치세 과세 표준 에 포함 하 지 않 는 ' 에누리 액 ' 으로 판단 했 다 . 이 업체 는 ' 할인 된 매출액 ' 만 을 부가가치세 과세 표준 으로 신고 했 다 . 서울 지방 국세 청장 은 쿠폰 할인 액 이 부가가치세 신고 에서 누락 됐 다면서 부가세 를 다시 부과 했 다 . 이 사건 은 소송 으로 번졌 고 , 법원 은 큐 로 컴 손 을 들 어 줬 다 . 대법원 3 부 ( 주심 대법관 권순일 ) 는 " 이 사건 할인 액 은 상품 의 공급 조건 에 따라 그 재화 의 공급 대가 인 통상 의 상품 가격 에서 직접 공제 되 는 것 으로서 구 부 가 가치 세법 상 에누리 액 에 해당 한다고 봄 이 상당 하 다 " 면서 세무서 과세 처분 은 위법 하 다는 판결 을 확정 했 다 . 류정민 기자 jmryu @ asiae . co . kr ▶ ' 박유천 과 함께 룸 싸 롱 에 ' 송중기 소문 알 고 보 니 … ▶ 여름철 보약 , 수박 ▶ 예쁘 면 다 용서 된다 ? <ⓒ 세계 를 보 는 창 경제 를 보 는 눈 , 아시아 경제 무 단전 재 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