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9 - 155 - 27 【 일시 적 1 세대 3 주택 비 과세 특례 적용 사례 】 제 155 조 【 1 세대 1 주택 의 특례 】 유 형 비 과세 특례 적용 요건 일반 주택 ( A ) + 상속 주택 ( B ) + 다른 주택 ( C ) C 주택 취득 일 부터 2 년 1 ) 이내 양도 하 는 A 주택 일시 적 2 주택 ( A , B ) + 혼인 합가 주택 ( C ) 또는 동거 봉양 합가 주택 ( C ) ① B 주택 취득 일 부터 2 년 1 ) 이내 양도 하 는 A 주택 ② A 주택 양 도 후 합가 일 부터 5 년 ( 동거 봉양 은 10 년 ) 이내 양도 하 는 B 주택 또는 C 주택 혼인 합가 2 주택 ( A , B ) 또는 동거 봉양 합가 2 주 ( A , B ) + 다른 주택 ( C ) 합가 일 부터 5 년 ( 동거 봉양 은 10 년 ) 이내 및 C 주택 취득 일 부터 2 년 1 ) 이내 양도 하 는 A 주택 또는 B 주택 ③ 제 154 조 제 1 항 을 적용 할 때 공동 상 속 주택 [ 상 속 으로 여러 사람 이 공동 으로 소유 하 는 1 주택 을 말 하 며 , 피상속인 이 상속 개시 당시 2 이상 의 주택 ( 상속 받 은 1 주택 이 재 개발 사업 , 재건축 사업 또는 소규모 재건축 사업 의 시행 으로 2 이상 의 주택 이 된 경우 를 포함 한다 ) 을 소유 한 경우 에 는 제 2 항 각 호 의 순위 에 따른 1 주택 을 말 한다 ] 외 의 다른 주택 을 양도 하 는 때 에 는 해당 공동 상 속 주택 은 해당 거주자 의 주택 으로 보 지 아니한다 . 다만 , 상속 지분 이 가장 큰 상속인 의 경우 에 는 그러 하 지 아니하 며 , 상속 지분 이 가장 큰 상속인 이 2 명 이상 인 경우 에 는 그 2 명 이상 의 사람 중 다음 각 호 의 순서 에 따라 해당 각 호에 해당 하 는 사람 이 그 공동 상 속 주택 을 소유 한 것 으로 본다 . ( 2020 . 2 . 11 . 개정 ) 1 . 당해 주택 에 거주 하 는 자 ( 1994 . 12 . 31 . 개정 ) 2 . ( 삭제 , 2008 . 2 . 22 . ) 3 . 최연 장자 ( 1994 . 12 . 31 . 개정 ) ④ 1 주택 을 보유 하 고 1 세대 를 구성 하 는 자 가 1 주택 을 보유 하 고 있 는 60 세 이상 의 직계 존속 ( 다음 각 호 의 사람 을 포함 하 며 , 이하 이 조 에서 같 다 ) 을 동거 봉양 하 기 위하 여 세대 를 합침 으로써 1 세대 가 2 주택 을 보유 하 게 되 는 경우 합친 날 부터 10 년 이내 에 먼저 양도 하 는 주택 은 이 를 1 세대 1 주택 으로 보 아 제 154 조 제 1 항 을 적용 한다 . ( 2019 . 2 . 12 . 개정 ) 1 . 배우자 의 직계 존속 으로서 60 세 이상 인 사람 ( 2019 . 2 . 12 . 신설 ) 2 . 직계 존속 ( 배우자 의 직계 존속 을 포함 한다 ) 중 어느 한 사람 이 60 세 미만 인 경우 ( 2019 . 2 . 12 . 신설 ) 3 . 「 국민 건강 보험법 시행령 」 별표 2 제 3 호 가목 3 ) , 같 은 호 나목 2 ) 또는 같 은 호 마목 에 따른 요양 급여 를 받 는 60 세 미만 의 직계 존속 ( 배우자 의 직계 존속 을 포함 한다 ) 으로서 기획 재정 부령 으로 정하 는 사람 ( 2019 . 2 . 12 . 신설 ) ⑤ 1 주택 을 보유 하 는 자 가 1 주택 을 보유 하 는 자 와 혼인 함 으로써 1 세대 가 2 주택 을 보유 하 게 되 는 경우 또는 1 주택 을 보유 하 고 있 는 60 세 이상 의 직계 존속 을 동거 봉양 하 는 무주택자 가 1 주택 을 보유 하 는 자 와 혼인 함 으로써 1 세대 가 2 주택 을 보유 하 게 되 는 경우 각각 혼인 한 날 부터 5 년 이내 에 먼저 양도 하 는 주택 은 이 를 1 세대 1 주택 으로 보 아 제 154 조 제 1 항 을 적용 한다 . ( 2012 . 2 . 2 . 개정 ) 유사 예규 [ 제 목 ] 부동산 거래 관리 과 - 1445 , 2010 . 12 . 06 공동 상 속 주택 을 보유 하 고 합가 한 경우 장기 보유 특별 공제 율 [ 요 지 ] 「 소득세법 시행령 」 제 155 조제 3 항 ( 단서 제외 ) 에서 규정 하 는 공동 상 속 주택 과 1 주택 을 보유 하 고 1 세대 를 구성 하 는 자 가 1 주택 을 보유 하 고 있 는 60 세 이상 의 직계 존속 을 동거 봉양 하 기 위하 여 세대 를 합침 으로써 1 세대 가 3 주택 을 보유 하 게 되 는 경우 합친 날 부터 5 년 이내 에 먼저 양도 하 는 주택 ( 공동 상 속 주택 은 제외 함 ) 은 이 를 1 세대 1 주택 으로 보 아 같 은 법 제 95 조제 2 항 표 2 의 공제 율 을 적용 함 [ 회 신 ] 「 소득세법 시행령 」 제 155 조제 3 항 ( 단서 제외 ) 에서 규정 하 는 공동 상 속 주택 과 1 주택 을 보유 하 고 1 세대 를 구성 하 는 자 가 1 주택 을 보유 하 고 있 는 60 세 이상 의 직계 존속 ( 배우자 의 직계 존속 을 포함 함 ) 을 동거 봉양 하 기 위하 여 세대 를 합침 으로써 1 세대 가 3 주택 을 보유 하 게 되 는 경우 합친 날 부터 5 년 이내 에 먼저 양도 하 는 주택 ( 공동 상 속 주택 은 제외 함 ) 은 이 를 1 세대 1 주택 으로 보 아 같 은 법 제 95 조제 2 항 표 2 의 공제 율 을 적용 합니다 상 속 주택 소수 지분 은 소수 지분 양 도시 중 과 제외 되 고 , 중과 대상 주택 수 판정 시 에 는 주택 수 제외 되 나 ( 2 주택 이상 상속 받 거나 , 세대 원간 상속 받 은 경우 에 상관없이 ) 그러나 비 과세 판정 시 에 는 반드시 별도 세대원 으로 부 터 상속 받 은 경우 라야 상속 주택 특례 를 적용 받 을 수 있 슴 , 소수 지분 이 라 하 더라도 . .. 필자 주 ▣ 양도 , 서면 - 2016 - 부동산 - 5881 [ 부동산 납 세과 - 92 ] , 2017 . 01 . 24 [ 제 목 ] 공동 상 속 주택 ( 소수 지분 ) 외 다른 주택 양 도시 1 세대 1 주택 비 과세 적용 여부 [ 요 지 ] 상속 개시 당시 동일 세대원 이 던 피상속인 으로부터 상속 받 은 공동 상 속 주택 을 보유 한 1 세대 가 일반 주택 을 취득 하 여 일반 주택 을 양도 하 는 경우 당해 공동 상 속 주택 은 상속 주택 으로 보 지 아니함 . [ 회 신 ] 귀 서면 질 의 신청 의 경우 우리 청 의 기존 회신 사례 ( 부동산 거래 관리 과 - 1121 , 2010 . 09 . 02 ) 를 참고 하 시 기 바랍니다 . ○ 부동산 거래 관리 과 - 1121 ( 2010 . 09 . 02 ) 상속 개시 당시 동일 세대원 이 던 피상속인 으로부터 상속 받 은 공동 상 속 주택 을 보유 한 1 세대 가 일반 주택 을 취득 하 여 2010 . 2 . 18 이후 양도 하 는 경우 당해 공동 상 속 주택 은 「 소득세법 시행령 」 제 155 조 제 3 항 에 따른 특례 가 적용 되 지 아니하 는 것 으로 같 은 법 시행령 제 154 조 제 1 항 에 따른 1 세대 1 주택 비 과세 를 적용 받 을 수 없 는 것 임 . [ 관련 법령 ] 소득세법 시행령 제 155 조 【 1 세대 1 주택 특례 】 ※ 관련 참고 자료 1 . 질 의 내용 요약 ○ 사실 관계 - 1997 . 10 . 01 . 父 사망 . 서울시 서대문구 ○○ 동 소재 A 주택 ( 1 주택 ) 소유 - 상속 개시 당시 동일 세대원 인 母 , 甲 ( 자 1 ) , 乙 ( 자 2 ) 이 A 주택 을 각각 3 / 7 , 2 / 7 , 2 / 7 상속 받 음 - 2001 . 09 . 20 . 乙 의 배우자 丙 은 B 주택 취득 하 여 소유 - 2003 . 05 . 10 . 乙 이 배우자 丙 과 결혼 - 2016 . 12 . 30 . 丙 이 B 주택 을 양도 ○ 질 의 내용 동일 세대원 인 父 로부터 소수 지분 ( 2 / 7 ) 으로 상속 받 은 주택 을 소유 하 다 일반 주택 1 개 를 소유 하 고 있 는 배우자 와 결혼 하 여 별도 세대 구성 후 일반 주택 양 도시 양 도 소득세 비 과세 해당 여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 목 ] 부동산 거래 관리 과 - 1541 공동 상 속 주택 소 수지 분외 다른 주택 을 양도 하 는 경우 일시 적 2 주택 비 과세 여부 [ 요 지 ] 별도 세대 인 피상속인 으로부터 상속 받 은 공동 상 속 주택 ( 상 속 으로 여러 사람 이 공동 으로 소유 하 는 1 주택 을 말 함 ) 소수 지분 은 다른 주택 을 양도 할 때 해당 거주자 의 주택 으로 보 지 않 음 . [ 회 신 ] 1 . 국내 에 1 주택 을 소유 한 1 세대 가 그 주택 을 양도 하 기 전 에 다른 주택 을 취득 함 으로써 일시 적 으로 2 주택 이 된 경우 다른 주택 을 취득 한 날 부터 2 년 이내 에 종전 의 주택 을 양도 하 는 경우 에 는 이 를 1 세대 1 주택 으로 보 아 비 과세 여부 를 판정 하 는 것 입니다 . 2 . 위 ‘ 1 ’ 을 적용 함 에 있 어 별도 세대 인 피상속인 으로부터 상속 받 은 공동 상 속 주택 ( 상 속 으로 여러 사람 이 공동 으로 소유 하 는 1 주택 을 말 함 ) 외 의 다른 주택 을 양도 하 는 때 에 는 해당 공동 상 속 주택 은 해당 거주자 의 주택 으로 보 지 않 는 것 입니다 . 다만 , 상속 지분 이 가장 큰 상속인 의 경우 는 그러 하 지 아니하 며 상속 지분 이 가장 큰 상속인 이 2 인 이상 인 때 에 는 그 2 인 이상 의 자 중 해당 주택 에 거주 하 는 자 , 최연 장자 의 순서 에 따라 그 자 가 해당 공동 상 속 주택 을 소유 한 것 으로 보 는 것 입니다 . - - - - - - - - - - ------------------------- 그러나 상반 된 조세 심판원 판례 가 존재 함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목 ] 조심 2018 중 0424 , 2018 . 04 . 19 이 건 에서 「 소득세법 시행령 」 제 155 조 제 3 항 단서 제 3 호 에 따라 소수 지분 권 자 에 해당 하 는 청구인 이 쟁점 상 속 주택 소수 지분 을 보유 한 채 쟁점 양 도 주택 을 양도 하 였으므로 같 은 항 본문 에 따라 공동 상 속 주택 을 소유 하 지 않 았 던 것 으로 간주 되 는 바 , 처 분청 이 청구인 에게 1 세대 1 주택 특례 가 적용 되 지 않 는다고 보 아 양 도 소득세 를 과세 한 처분 은 잘못 이 있 음 인용 【 주문 】 ○○○ 장 이 2017 . 9 . 21 . 청구인 에게 한 2015 년 귀속 양도 소득세 OOO 원 의 부과 처분 은 이 를 취소 한다 . 【 이유 】 1 . 처분 개요 가 . 청구인 은 1979 . 10 . 20 . 아버지 ○○○( 이하 “ 피상속인 ” 이 라 한다 ) 의 주민 등록 상 주소지 인 ○○○( 이하 “ 쟁점 상 속 주택 ” 이 라 한다 ) 로 전입 하 였 고 , 1984 . 7 . 21 . 피상속인 이 사망 하 자 쟁점 상 속 주택 의 지분 ○○○ 을 상속 받 아 취득 하 였으며 , 1997 . 10 . 20 . ○○○( 이하 “ 쟁점 양 도 주택 ” 이 라 한다 ) 를 취득 하 였 다가 2015 . 3 . 28 . 양도 한 후 쟁점 상 속 주택 지분 이 「 소득세법 시행령 」 제 155 조 제 3 항 의 공동 상 속 주택 에 해당 하 여 쟁점 양 도 주택 의 양도 를 비 과세 로 보 아 양 도 소득세 를 기한 후 신고 하 였 다 . 나 . 처 분청 은 청구인 이 상 속개 시일 현재 피상속인 과 동일 세대 를 구성 하 였으나 세대 를 합친 이후 쟁점 양 도 주택 을 취득 하 였으므로 「 소득세법 시행령 」 제 155 조 제 2 항 에 따른 비 과세 대상 이 아니 라고 보 아 2017 . 9 . 21 . 청구인 에게 2015 년 귀속 양도 소득세 OOO 원 을 경정 ㆍ고지하였다 . 다 . 청구인 은 이 에 불복 하 여 2017 . 12 . 13 . 심판 청구 를 제기 하 였 다 . 2 . 청구인 주장 및 처 분청 의견 가 . 청구인 주장 ( 1 ) 「 소득세법 」 제 89 조 제 1 항 제 3 호 가목 에서 1 세대 1 주택 의 양 도 소득 을 비 과세 로 규정 하 고 있 고 , 같 은 법 시행령 제 155 조 제 3 항 에서 “ 공동 상 속 주택 외 의 다른 주택 을 양도 하 는 때 에 는 해당 공동 상 속 주택 은 해당 거주자 의 주택 으로 보 지 아니한다 . 다만 , 상속 지분 이 가장 큰 상속인 의 경우 에 는 그러 하 지 아니한다 ” 라고 규정 하 고 있 는 바 , 청구인 이 보유 하 였 던 쟁점 상 속 주택 지분 은 주택 수 계산 에 포함 되 지 아니하 므로 , 즉 1 세대 1 주택 비 과세 요건 에 해당 하 므로 처 분청 이 청구인 에게 양 도 소득세 를 과세 한 처분 은 부당 하 다 . 처 분청 은 「 소득세법 시행령 」 제 155 조 제 2 항 에서 “ 상속 받 은 주택 과 그 밖 의 주택 을 국내 에 각각 1 개 씩 소유 하 고 있 는 1 세대 가 일반 주택 을 양도 하 는 경우 에 는 국내 에 1 개 의 주택 을 소유 하 고 있 는 것 으로 본다 . 상속인 과 피상속인 이 상속 개시 당시 1 세대 인 경우 에 는 1 주택 을 보유 하 고 1 세대 를 구성 하 는 자 가 직계 존속 을 동거 봉양 하 기 위하 여 세대 를 합침 에 따라 2 주택 을 보유 하 게 되 는 경우 로서 합치 기 이전 부터 보유 하 고 있 었 던 주택 만 상속 받 은 주택 으로 본다 ( 이하 제 3 항 , 제 7 항 제 1 호 및 제 156 조 의 2 제 7 항 제 1 호 에서 같 다 ) ” 라고 규정 된 것 을 근거 로 청구인 이 피상속인 과 세대 를 합친 이후 쟁점 양 도 주택 을 취득 하 였으므로 1 세대 1 주택 비 과세 적용 대상 이 아니 라는 의견 이나 , 이 와 같이 해석 한다면 소수 지분 권 자 의 지분 을 주택 수 계산 에 포함 하 지 않 는다고 규정 한 위 「 소득세법 시행령 」 제 155 조 제 3 항이 사문 화 되 어 소수 지분 을 주택 수 계산 에 포함 시키 는 결과 가 되 어 타당 하 지 아니하 다 . 나 . 처 분청 의견 ( 1 ) 「 소득세법 시행령 」 제 155 조 제 2 항 은 1 세대 1 주택 을 보유 하 여 양 도 소득세 가 과세 되 지 않 게 되 어 있 는 자 가 그 의 의사 나 선택 에 의하 지 아니하 고 상속 이 라는 사유 에 의하 여 1 세대 2 주택 이 되게 된 경우 에 상속 전 에 보유 하 던 주택 에 대하 여 비 과세 의 혜택 을 부여 함 으로써 본의 아니 게 1 세대 2 주택 이 됨 으로써 양 도 소득세 의 비 과세 혜택 이 소멸 됨 으로 인한 불 이익 을 구제 하 자는 데 에 그 취지 가 있 다고 할 것 인 바 , 이 건 에서 청구인 은 상 속개 시일 이후 에 쟁점 양 도 주택 을 취득 한 것 으로 본의 아니 게 1 세대 2 주택 이 된 경우 로 볼 수 없 다 . 또한 , 청구인 은 같 은 조 제 3 항 을 근거 로 모든 소수 지분 권 자 의 지분 은 주택 으로 볼 수 없 다고 주장 하 고 있 으나 , 청구인 이 제시 한 「 소득세법 시행령 」 제 155 조 제 2 항 단서 에서 명시 적 으로 “ 상속인 과 피상속인 이 상속 개시 당시 1 세대 인 경우 에 는 1 주택 을 보유 하 고 1 세대 를 구성 하 는 자 가 직계 존속 을 동거 봉양 하 기 위하 여 세대 를 합침 에 따라 2 주택 을 보유 하 게 되 는 경우 로서 합치 기 이전 부터 보유 하 고 있 었 던 주택 만 상속 받 은 주택 으로 본다 ( 이하 제 3 항 , 제 7 항 제 1 호 및 제 156 조 의 2 제 7 항 제 1 호 에서 같 다 ) ” 고 규정 하 고 있 는 바 , 이 건과 같이 피상속인 과 청구인 이 세대 를 합친 후 에 청구인 이 쟁점 양 도 주택 을 취득 한 경우 에 는 소수 지분 권 자 의 지분 도 주택 수 계산 에 포함 해야 하 므로 1 세대 1 주택 비 과세 요건 에 해당 하 지 않 는다고 보 아 양 도 소득세 를 과세 한 처분 은 잘못 이 없 다 . 3 . 심리 및 판단 가 . 쟁점 ① 쟁점 상 속 주택 의 소수 지분 을 보유 한 청구인 이 쟁점 양 도 주택 을 양도 한 경우 1 세대 1 주택 비 과세 가 적용 되 는지 여부 제 154 조 의 2 [ 공동 소유 주택 의 주택 수 계산 ] 1 주택 을 여러 사람 이 공동 으로 소유 한 경우 이 영 에 특별 한 규정 이 있 는 것 외 에 는 주택 수 를 계산 할 때 공동 소유자 각자 가 그 주택 을 소유 한 것 으로 본다 . 제 155 조 [ 1 세대 1 주택 의 특례 ] ② 상속 받 은 주택 ( 괄호 생략 ) 과 그 밖 의 주택 ( 상속 개시 당시 보유 한 주택 또는 상속 개시 당시 보유 한 조합원 입주 권 에 의하 여 사업 시행 완료 후 취득 한 신축 주택 만 해당 하 며 , 상 속개 시일 부터 소급 하 여 2 년 이내 에 피상속인 으로부터 증여 받 은 주택 또는 증여 받 은 조합원 입주 권 에 의하 여 사업 시행 완료 후 취득 한 신축 주택 은 제외 한다 . 이하 이 항 에서 “ 일반 주택 ” 이 라 한다 ) 을 국내 에 각각 1 개 씩 소유 하 고 있 는 1 세대 가 일반 주택 을 양도 하 는 경우 에 는 국내 에 1 개 의 주택 을 소유 하 고 있 는 것 으로 보 아 제 154 조 제 1 항 을 적용 한다 . 다만 , 상속인 과 피상속인 이 상속 개시 당시 1 세대 인 경우 에 는 1 주택 을 보유 하 고 1 세대 를 구성 하 는 자 가 직계 존속 ( 괄호 생략 ) 을 동거 봉양 하 기 위하 여 세대 를 합침 에 따라 2 주택 을 보유 하 게 되 는 경우 로서 합치 기 이전 부터 보유 하 고 있 었 던 주택 만 상속 받 은 주택 으로 본다 ( 이하 제 3 항 , 제 7 항 제 1 호 및 제 156 조 의 2 제 7 항 제 1 호 에서 같 다 ) . ( 각 호 생략 ) ③ 제 154 조 제 1 항 을 적용 할 때 공동 상 속 주택 ( 상 속 으로 여러 사람 이 공동 으로 소유 하 는 1 주택 을 말 하 며 , 피상속인 이 상속 개시 당시 2 이상 의 주택 을 소유 한 경우 에 는 제 2 항 각 호 의 순위 에 따른 1 주택 을 말 한다 ) 외 의 다른 주택 을 양도 하 는 때 에 는 해당 공동 상 속 주택 은 해당 거주자 의 주택 으로 보 지 아니한다 . 다만 , 상속 지분 이 가장 큰 상속인 의 경우 에 는 그러 하 지 아니하 며 , 상속 지분 이 가장 큰 상속인 이 2 명 이상 인 경우 에 는 그 2 명 이상 의 사람 중 다음 각 호 의 순서 에 따라 해당 각 호에 해당 하 는 사람 이 그 공동 상 속 주택 을 소유 한 것 으로 본다 . 1 . 당해 주택 에 거주 하 는 자 2 . 삭제 3 . 최 연장자 다 . 사실 관계 및 판단 ( 3 ) 이상 의 사실 관계 및 관련 법령 등 을 종합 하 여 , 먼저 쟁점 ① 에 대하 여 살피 건대 , 「 소득세법 시행령 」 제 155 조 제 3 항 본문 에서 는 공동 상 속 외 의 다른 주택 을 양도 하 는 때 에 는 상속 지분 이 가장 큰 상속인 등 공동 상 속 주택 을 소유 하 는 것 으로 간주 되 는 사람 ( 이하 “ 다수 지분 권 자 ” 라 한다 ) 외 ( 이하 “ 소수 지분 권 자 ” 라 한다 ) 에 는 해당 공동 상 속 주택 은 해당 거주자 의 주택 으로 보 지 아니한다고 규정 하 고 있 고 , 같 은 조 제 2 항 단서 는 동거 봉양 활성 화 를 위하 여 1 세대 1 주택 의 특례 를 규정 하 면서 도 동 조문 의 괄호 안 에서 “ 이하 제 3 항 , 제 7 항 제 1 호 및 제 156 조 의 2 제 7 항 제 1 호 에서 같 다 ” 라고 규정 하 여 , 공동 상 속 주택 ( 제 155 조 제 3 항 ) , 상속 받 은 농어촌 주택 ( 제 155 조 제 7 항 제 1 호 ) , 상속 주택 과 조합원 입주 권 을 보유 한 경우 ( 제 156 조 의 2 제 7 항 제 1 호 ) 에 1 세대 1 주택 특례 가 적용 되 는 ‘ 상속 받 은 주택 ’ 의 범위 를 정하 고 있 는 바 , 「 소득세법 시행령 」 제 155 조 제 2 항 단서 의 ‘ 이하 제 3 항 에서 같 다 ’ 는 의미 는 제 3 항 에 따라 공동 상 속 주택 을 소유 하 는 것 으로 간주 되 는 다수 지분 권 자 가 소유 한 ‘ 상속 받 은 주택 ’ 의 범위 를 정하 고 , 그 사람 이 일반 주택 을 양도 하 는 경우 에 제 2 항 단서 를 적용 하 는 것 으로 해석 하 는 것 이 타당 하 고 , 같 은 조 제 3 항 본문 에서 소수 지분 권 자 가 다른 주택 을 양도 하 는 경우 공동 상 속 주택 을 소유 하 지 않 은 것 으로 본다고 명확히 규정 한 이상 소수 지분 권 자 에게 는 위 제 2 항 단서 를 적용 하 지 않 는 것 으로 해석 하 는 것 이 타당 해 보인다 . 이 건 에서 「 소득세법 시행령 」 제 155 조 제 3 항 단서 제 3 호 에 따라 소수 지분 권 자 에 해당 하 는 청구인 이 쟁점 상 속 주택 소수 지분 을 보유 한 채 쟁점 양 도 주택 을 양도 하 였으므로 같 은 항 본문 에 따라 공동 상 속 주택 을 소유 하 지 않 았 던 것 으로 간주 되 는 바 , 처 분청 이 청구인 에게 1 세대 1 주택 특례 가 적용 되 지 않 는다고 보 아 양 도 소득세 를 과세 한 처분 은 잘못 이 있 는 것 으로 판단 된다 . 4 . 결론 이 건 심판 청구 는 심리 결과 청구 주장 이 이유 있 으므로 「 국세 기본법 」 제 81 조 및 제 65 조 제 1 항 제 3 호 에 의하 여 주문 과 같이 결정 한다 . 조세 심판 례 가 2018 . 04 . 19 일 나온 이후 로 도 , 최근 의 국세청 상담 사례 에 까지 계속 하 여 동일 세대원 소수 지분 상속 은 일반 주택 양 도시 비 과세 불가 하 다고 상담 하 고 있 는 바 , 다소 의 리스크 를 안 고 추진 해야 할 것 으로 사료 됩니다 . 공유 하 기 글 요소 사업자 정보 표시 주환 용세 무회계 사무소 | 주 환용 | 서울시 강서구 화곡 로 296 . 207 호 ( 강서 구청 옆 ) | 사업자 등록 번호 : 119 - 11 - 41349 | TEL : 02 - 6959 - 2774 | Mail : jy 9713 @ naver . com | 통신 판매 신고 번호 : 제 2011 - 서울 강서 - 1122 호호 | 사이버 몰의 이용 약관 바로 가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