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 핌 - [ 지식 재산 ( IP ) 금융 ] 특허 청장 " IP 금융 활성 화 로 일자리 · 경제 활력 증대 " 
 [ 지식 재산 ( IP ) 금융 ] 특허 청장 " IP 금융 활성 화 로 일자리 · 경제 활력 증대 " 
 특허청 - 금융 위 합동 ' IP 금융 활성 화 종합 대책 ' 마련 
 5 년 간 , 9 천 여 개 중소기업 지원 . .. 600 억 원 이자 비용 절감 
 IP 담보 대출 회수 지원 시스템 도입 , IP 투자 펀드 조성 확대 등 
 " 세부 과제 추진 위해 관계 부처 · 금융 기관 과 긴밀히 공조 " 
 기사 입력 : 2018 년 12 월 11 일 11 : 00 
 최종 수정 : 2018 년 12 월 11 일 11 : 06 
 이어 " 정부 는 IP 금융 을 활성 화 해 자연 스럽 게 혁신 분야 로 자금 이 유입 돼 , 고용 창출 과 우리 경제 의 활력 증대 로 이어질 수 있 도록 하 겠 다 " 며 " 2017 년 3670 억 대 에 머물 고 있 는 IP 금융 규모 를 2022 년 까지 2 조 원 규모 로 성장 시켜 나갈 것 " 이라고 강조 했 다 . 
 특히 박 청장 은 특허 를 보유 한 중소기업 이 신용 대출 대신 IP 담보 대출 을 받 을 경우 5 년 간 약 600 억 원 의 이자 비용 을 절감 할 수 있 게 될 것 이 라는 점 을 강조 했 다 . 또한 IP 담보 대출 취급 은행 이 기본 산업은행 등 국책은행 에서 전체 은행 권 으로 확대 돼 중소 · 벤처 기업 의 대출 접근성 이 높 아 질 것 으로 내다봤 다 . 
 박 청장 은 " 이번 대책 은 회수 지원 시스템 도입 등 현장 의 목소리 를 최대한 반영 하 고 , 각종 규제 를 획기적으로 개선 해 IP 금융 확대 와 지속 가능 한 발전 을 위해 마련 됐 다 " 며 " 이번 대책 에 포함 된 법령 개정 사항 은 연내 에 시안 을 마련 하 여 내년 중 에 입법 조치 완료 하 고 , 세부 과제 가 차질 없이 추진 되 도록 금융 위 , 기재 부 등 관계 부처 및 금융 기관 과 긴밀히 공조 해 나가 겠 다 " 고 밝혔 다 . 
 다음 은 이번 종합 대책 의 중점 추진 과제 에 대한 박원주 청장 의 주요 브리핑 내용 이 다 . 
 - IP 담보 · 보증 대출 활성 화 방안 은 ? 
 ▲ 혁신 기업 의 은행 접근성 을 높이 기 위해 IP 담보 · 보증 대출 을 활성 화 하 겠 다 . 
 먼저 , IP 담보 대출 을 전체 은행 권 으로 확대 하 고 다양 한 IP 우대 대출 상품 출시 를 지원 해 창업 · 벤처 기업 의 대출 접근성 을 크 게 제고 하 겠 다 . 또한 , 기업 들 이 대출 금리 , 한도 등 에서 더 나 은 조건 으로 자금 조달 이 가능 하 도록 다양 한 IP 연계 대출 상품 을 도입 하 며 , 신보 나 기보 에서 보증 을 제공 하 는 IP 보증 대출 규모 도 확대 할 예정 이 다 . 
 은행 이 IP 담보 대출 에 적극 나서 도록 채무불이행 시 담보 IP 를 매입 · 수익 화 하 는 회수 지원 사업 을 새롭 게 추진 할 계획 이 다 . 은행 의 회수 리스크 를 경감 시키 기 위하 여 IP 를 담보 로 대출 을 해 준 기업 이 부실 화 되 면 , 정부 와 은행 이 공동 출연 한 회수 전문 기관 이 해당 IP 를 약정 된 가격 에 매입 한 뒤 수익 화 하 는 구조 다 . 
 은행 권 의 IP 담보 편의 성 을 강화 하 기 위해 제도 개선 도 뒷받침 하 겠 다 . IP 담보 설정 처리 기간 을 단축 하 고 , 
 담보 로 잡 은 특허 의 권리관계 변동 시 담보 권 자 ( 은행 ) 에게 자동 통지 하 는 서비스 도 제공 하 겠 다 . 은행 이 IP 담보 대출 을 쉽 게 실행 하 도록 은행 권 공동 의 ' 동산 담보 표준 내규 ' 에 IP 담보 대출 관련 규정 도 신설 하 겠 다 . 
 - IP 투자 규모 확대 방안 은 ? 
 ▲ 스타트업 의 혁신 적 · 모험 적 창업 과 성장 을 지원 하 는 IP 투자 규모 를 확대 해 나가 겠 다 . 
 먼저 , IP 투자 를 이끄 는 마중물 역할 을 하 도록 정책 자금 을 통한 IP 투자 를 확대 해 나가 겠 다 . 모태 펀드 를 통해 매년 1000 억 원 이상 의 IP 투자 펀드 를 조성 하 고 , 특히 특허청 과 성장 금융 이 4 년 간 5000 억 원 규모 의 기술 금융 투자 펀드 를 공동 으로 조성 하 여 이 를 통한 IP 투자 도 추진 할 계획 이 다 . IP 자체 에 직접 투자 하 여 적극 적 으로 수익 을 추구 하 는 IP 프로젝트 투자 를 확대 하 는 등 IP 투자 방식 · 대상 을 다양 화 하 겠 다 . 대학 · 공공연 · 중소기업 의 우수 IP 창출 과 수익 화 를 위해 모태 펀드 를 통해 IP 출원 지원 펀드 , 해외 IP 수익 화 펀드 등 을 매년 조성 하 며 , IP 발굴 · 거래 등 IP 서비스업 육성 을 위해 특허 관리 전문 회사 에 대해 지속 적 으로 투자 하 고 , IP 투자 대상 을 특허 권 중심 에서 상표 · 디자인 권 으로 도 확대 할 예정 이 다 . 
 또한 , IP 금융 생태 계로 의 민간 자금 유입 을 촉진 하 기 위해 IP 자산 기반 유동 화 를 추진 할 방침 이 다 . 내년도 모태 펀드 에서 200 억 규모 로 IP 유동 화 증권 투자 펀드 를 조성 하 여 시범 추진 하 고 , 성과 분석 후 본격 확산 해 나갈 계획 이 다 . 
 IP 투자 를 저해 하 는 규제 도 대폭 완화 하 겠 다 . 현재 는 벤처 캐피탈 ( VC ) 펀드 가 특수 합작 법인 ( SPC ) 설립 등 우회 적 방법 으로 IP 를 소유 하 게 되 어 효율 성 이 저하 되 고 있 으나 , VC 펀드 의 IP 직접 소유 를 허용 하 도록 
 특허법 등 의 개정 을 추진 하 고 , 출원 중 특허 만 을 보유 한 신생 창업 기업 도 IP 금융 지원 을 받 을 수 있 도록 
 등록 특허 뿐 만 아니 라 출원 중 특허 에 대해서 도 가치 평가 를 지원 할 예정 이 다 . 
 - 금융 친화 적 인 IP 가치 평가 체계 구축 방안 은 ? 
 ▲ 금융 권 의 신뢰 도 제고 를 위한 수요 맞춤 형 IP 가치 평가 체계 를 구축 하 겠 다 . 
 금융 기관 에 신속 · 저 비용 으로 가치 평가 를 제공 하 기 위해 소요 기간 과 비용 을 2 주 , 300 만 원 으로 줄인 약식 형 가치 평가 모델 을 새로 도입 하 겠 다 . 
 더 많 은 중소기업 이 IP 금융 을 통해 자금 을 조달 받 도록 2017 년 654 개 인 IP 가치 평가 지원 기업 수 를 2022 년 3000 여 개 로 크 게 확대 하 고 , 특히 담보력 강화 와 수출 형 기업 지원 을 위해 해외 IP 에 대한 가치 평가 도 지원 하 겠 다 . 
 금융 시장 의 수 용도 를 높이 기 위해 가치 평가 의 신뢰 성 을 높일 계획 이 다 . IP 회수 가치 를 고려 하 도록 가치 평가 에 IP 거래 활성도 를 포함 시키 거나 , IP 시장 전문가 를 참여 시키 는 등 시장 요소 반영 을 강화 하 고 , 평가 결과 외 부심 의 확대 , 품질 관리 협의회 운영 내실화 등 가치 평가 품질 관리 체계 도 개편 하 겠 다 . 
 공공 주도 형 IP 가치 평가 시장 을 자생 적 가치 평가 체제 로 전환 하 기 위해 공공 기관 에 가치 평가 가 편중 되 지 않 도록 민간 기관 의 평가 물량 을 점진 적 으로 늘려 나가 고 , 금융 권 스스로 IP 금융 동력 을 확보 하 도록 민간 금융 권 중심 으로 가치 평가 기관 지정 을 확대 하 겠 다 . 
 - IP 금융 확산 을 위한 인프라 혁신 방안 은 ? 
 ▲ IP 금융 을 제도 권 금융 으로 확산 하 기 위한 인프라 를 혁신 하 겠 다 . IP 금융 이 일반 적 인 여신 관행 으로 안착 되 도록 은행 권 의 취급 유인 을 위한 제도 적 장치 를 마련 하 겠 다 . 시중 은행 들 의 기술 금융 ( TECH ) 평가 항목 에 ' IP 담보 대출 ' 실적 규모 를 독립 지표 로 반영 하 여 별도 평가 하 도록 기술 금융 평가 기준 을 개정 하 며 , 또한 금융 연수원 , 금융 투자 교육 원 등 에 IP 가치 평가 과목 을 신규 개설 하 여 금융인 에 대한 IP 금융 교육 도 강화 하 겠 다 . 
 금융 권 의 우수 IP 보유 기업 발굴 을 지원 하 기 위해 IP 금융 과 정부 IP 지원 사업 간 의 상호 정보 공유 및 연계 를 강화 하 며 , IP 금융 의 확산 촉진 을 위해 관계 기관 간 협력 네트워크 를 구축 하 고 , 성공 사례 발굴 · 홍보 도 강화 하 겠 다 . 
 [ 지식 재산 ( IP ) 금융 ] 2022 년 까지 2 조 로 확대 . .. 9 천 여 개 中企 지원 
 [ 지식 재산 ( IP ) 금융 ] 은행 여신 관행 변화 . .. 기술 금융 평가 에 반영 
 [ 지식 재산 ( IP ) 금융 ] 5000 억 IP 투자 펀드 조성 … 민간 투자 이 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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