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 법 제 13 조 ) . 따라서 골프장 사업 의 인허가 를 받 는 데 에 는 각종 제한 이 있 고 상당 한 시일 이 소요 된다 . 또한 골프장 부지 나 시설 을 취득 하 더라도 인허가 권 이 없 으면 골프장 영업 을 할 수 없 고 회원 모집 도 할 수 없 다 ( 법 제 17 조 ) . 이런 이유 로 골프장 의 경우 그 부지 나 시설 외 에 인허가 권 자체 가 상당 한 경제 적 가치 를 가지 고 있 다 . 
 한편 골프장 사업자 는 골프장 이 완성 되 지 않 은 공사 진행 단계 에서 도 회원 모집 을 하 여 그 수입금 을 골프장 건설 에 투자 할 수 있 고 , 골프장 개장 후 운영 중 에 도 시 · 도지사 등 에게 회원 모집 계획서 를 작성 · 제출 하 고 추가 로 회원 을 모집 하 여 그 수입금 을 활용 할 수 있 다 ( 법 제 17 조 ) . 회원 제 골프장 의 대부분 은 골프장 건설 또는 개보 수 에 소요 되 는 비용 을 회원 모집 을 통하 여 조달 하 는 것 이 일반 적 인 현실 이 다 . 따라서 골프장 의 물 적 시설 에 는 회원 들 이 입회금 으로 납부 한 자금 이 화체 되 어 있 다고 볼 수 있 다 . 
 나 . 여기 서 체육 시설 법 제 27 조 제 2 항 과 같 은 규정 이 마련 되 기 이전 의 상황 을 살펴본다 . 그 당시 에 는 부동산 경매 등 의 절차 에서 골프장 부지 와 클럽 하우스 등 골프장 의 물 적 시설 을 취득 하 더라도 인허가 권 이 당연히 수반 하 여 승계 되 지 않 고 종전 사업자 에게 그대로 남 아 있 었 고 , 낙찰자 는 골프장 의 물 적 시설 을 인수 하 고 도 인허가 권 이 없 기 때문 에 그대로 는 골프장 사업 의 추진 이나 운영 을 할 수 없 었 다 . 그래서 물 적 기반 을 상실 하 여 빈껍데기 뿐 인 인허가 권 을 다시 막대 한 금액 을 주 고 종전 사업자 로부터 별도 로 취득 하 여야만 하 였 다 . 그 결과 골프장 사업 부지 에 대한 낙찰 금액 이 저감 되 어 채권자 들 의 손실 로 이어지 고 결국 물 적 기반 을 상실 한 종전 사업자 의 주머니 만 채워 주 는 결과 가 되 었 다 . 한편 골프장 회원 들 은 골프장 이용 관계 가 채권 적 관계 라는 법리 에 따라 골프장 사업자 가 변경 되 면 회원 으로서 의 지위 와 권리 를 주장 할 수 없 었 다 . 회원 제 골프장 의 회원 들 은 적 지 않 은 금액 의 입회금 을 지급 함 으로써 골프장 건설 의 경제 적 비용 을 분담 하 고 도 사업자 가 변경 되 는 경우 법 적 으로 전혀 보호 를 받 지 못하 여 다수 의 피해자 가 속출 하 는 사회 적 문제 를 일으키 게 되 었 다 . 
 이러 한 문제 를 해결 하 기 위하 여 체육 시설 법 제 27 조 제 2 항 과 같 은 규정 을 마련 하 게 되 었 다 . 즉 골프장 과 같 은 체육 시설 을 운영 하 는 데 필요 한 체육 필수 시설 을 인수 한 경우 그 에 따라 인허가 권 도 별도 의 양 도 양수 절차 없이 종전 사업자 로부터 체육 필수 시설 인수자 에게 당연승계 되 도록 하 는 한편 종전 사업자 와 회원 간 에 약정 한 사항 도 당연승계 되 도록 하 였 다 . 이렇게 함 으로써 필수 시설 인수자 로 하여금 종전 사업자 로부터 인허가 권 을 양 도 받 거나 새로 인허가 절차 를 밟 아야 하 는 부담 과 비용 을 덜 어 주 고 그 대신 기존 회원 들 에 대한 의무 를 승계 하 도록 한 것 이 다 . 
 다 . 이러 한 입법 적 배경 을 염두 에 두 고 체육 시설 법 제 27 조 를 살펴본다 . 
 체육 시설 법 제 27 조 제 1 항 은 체육 시설 업자 의 사망 , 영업양도 , 법인 합병 의 경우 에 관하 여 규정 하 고 있 다 . 위 의 사유 들 은 이른바 권리 · 의무 의 포괄 적 승계 가 일어나 는 법률 요건 의 대표 적 인 경우 이 다 . 이러 한 경우 에 는 종전 체육 시설 업자 의 권리 · 의무 일체 가 포괄 적 으로 상속인 , 영업 양수인 , 합병 법인 ( 존속 법인 또는 신설 법인 ) 에게 그대로 이전 된다 . 한편 체육 시설 업 에 대한 인허가 는 체육 시설 이 라는 물 적 시설 을 대상 으로 이루어지 는 대물 적 성격 이 크 다 . 따라서 제 1 항 은 이 와 같이 체육 시설 의 물 적 시설 을 포함 한 종전 사업자 의 권리 · 의무 일체 가 법률 상 당연히 포괄 적 으로 이전 되 는 경우 에 공법상 의 권리 인 인허가 권 과 사법 상 의 의무 인 회원 과 의 약정 사항 도 그대로 승계 된다는 것 을 주의 적 으로 확인 하 는 규정 이 다 . 
 그런데 이 에 더 하 여 제 2 항 을 둔 취지 는 앞서 입법 배경 에서 보 았 듯이 법률 상 권리 · 의무 의 포괄 적 이전 이 일어나 는 제 1 항 의 경우 가 아니 더라도 체육 시설 업 을 추진 또는 운영 하 는 데 있 어서 필수 적 인 시설 을 인수 확보 한 경우 에 는 제 1 항 과 마찬가지 로 별도 로 인허가 를 새로 받 을 필요 없이 종전 사업자 가 가지 고 있 던 인허가 에 따른 권리 · 의무 를 승계 하 여 체육 시설 업 을 계속 할 수 있 도록 하 는 한편 회원 과 의 약정 사항 도 승계 되 도록 하 는 데 있 다 . 이 들 절차 에 위 와 같 은 법률 상 효과 를 부여 한 이유 는 절차 그 자체 를 중요 시 해서 가 아니 라 이 들 절차 에 의하 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