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 를 입혔 다는 취지 로 주장 하 므로 살피 건대 , 위 에서 본 바 와 같이 본 건 전부명령 은 전부 채권 부 존재 로 인하 여 무효 한 것 이 므로 원고 가 전부 채권자 가 되 거나 피고 가 전부 채무자 일 수 가 없 다 할 것 이나 원고 가 전부 채권자 이 고 피 고 는 전부 채무자 임 을 전제 로 한 원고 의 위 청구 는 나머지 점 에 대한 판단 을 할 필요 없이 이유 없 다 할 것 이 다 . 
 3 . 결론 
 과연 그렇 다면 원고 의 주위 적 및 예비 적 청구 는 모든 이유 없 어 기각 할 것 인 바 , 이 와 결론 을 같이 한 원판결 은 정당 하 여 원고 의 항소 는 이유 없이 기각 하 기 로 하 고 소송비용 부담 에 관하 여 는 민사 소송법 제 95 조 , 제 89 조 를 적용 하 여 주문 과 같이 판결 한다 . 
 
 판사 <| name _ start |> 박성수 <| name _ end |>( 재판장 ) <| name _ start |> 김영철 <| name _ end |> <| name _ start |> 백 민서 <| name _ e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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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고등 법원 1969 . 6 . 19 . 선고 68 나 1568 판결 소유 권 보존 등기 말소 등 청구 사건 
 
 판시 사항 
 수급인 이 건축 자재 의 주요 부분 을 제공 하 여 완성 한 건물 소유 권 의 귀속 
 
 재판 요지 
 건물 건축 공사 의 수급인 이 건축자 재중 주요 부분 을 제공 하 여 건물 을 완성 하 였 다면 특별 한 사정 이 없 는 한 도급인 이 그 도급 계약 에 따른 보수금 을 수급인 에게 지급 하 고 건물 의 인도 를 받 기 전 에 는 그 건물 은 일단 수급인 의 소유 에 속한다고 할 것 이 다 . 
 
 참조 법령 
 민법 제 664 조 
 
 참조 판례 
 1963 . 1 . 17 . 선고 62 다 743 판결 ( 판례 카 아드 7492 호 , 대법 원판결 집 11 ① 민 13 판결 요지 집 민법 제 664 조 ( 5 ) 486 면 ) 
 1973 . 1 . 30 . 선고 72 다 2204 판결 ( 판례 카 아드 10361 호 , 대법 원판결 집 21 ① 민 34 판결 요지 집 민법 제 665 조 ( 9 ) 487 면 ) 
 
 서울 고등 법원 
 제 9 민사부 
 판결 
 
 원고 , 피 항소인 	 원고 
 피 고 , 항소인 	 사회 사업 와이 엘 영아 원외 1 인 
 원심 판결 	 제 1 심 서울 민사 지방 법원 ( 67 가 11583 판결 ) 
 
 주 문 
 피고 들 의 항소 를 기각 한다 . 
 항소 비용 은 피고 들 의 부담 으로 한다 . 
 
 청구취지 
 청구취지 $$ 원고 소송대리인 은 원고 에 대하 여 피 고 사회 사업 와이 엘 영아 원 은 원판결 첨부 목록 기재 건물 에 대한 서울 민사 지방 법원 1960 . 8 . 18 . 접수 제 27359 호 로 된 소유 권 보존 등기 의 말소 등기 절차 를 이행 하 고 같 은 건물 이 원고 소유 임 을 확인 하 며 , 피 고 2 는 같 은 건물 에 대한 같 은 법원 1967 . 9 . 14 . 접수 제 23582 호 로 된 1967 . 8 . 1 . 자 매매 에 인한 소유 권 이전 등기 의 말소 등기 절차 를 이행 하 라는 판결 을 구하 였 다 . 
 【 항소 취지 】 
 피고 들 소송대리인 은 원판결 을 취소 한다 . 
 원고 의 청구 를 기각 한다는 판결 을 구하 였 다 . 
 
 이 유 
 ( 1 ) 원판결 첨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 이하 이 사건 건물 이 라 약칭 한다 ) 에 대하 여 피고 들 명의 로 청구취지 기재 내용 과 같 은 소유 권 보존 등기 와 이전 등기 가 마쳐 져 있 는 사실 은 쌍방 당사자 들 사이 에서 도 다툼 이 없 는 바 , 성립 에 다툼 없 는 갑 제 2 호 증 , 같 은 4 호 증 , 같 은 10 호 증 의 1 및 역시 성립 에 다툼 없 는 을 제 4 , 5 호 증 각 기재 와 증인 소외 1 의 증언 및 증인 소외 2 , 3 의 각 일부 증언 ( 각 뒤 에 믿 지 않 는 부분 제외 ) 에 변론 의 전 취지 를 합쳐 살피 면 , 원고 는 1955 . 5 . 5 . 피 고 사회 사업 와이 엘 영아 원 ( 이하 피 고 영아 원 이 라고 약칭 한다 ) 과 이 사건 건물 의 건축 도 급 계약 을 체결 하 고 보수금 ( 공사 금 ) 은 700 , 000 원 ( 당시 화폐 단위 로 7 , 000 , 000 환 , 이하 화폐 단위 는 모두 현 단위 로 쓴다 ) , 준공 기일 은 1955 . 6 . 말 로 하 며 , 건축 에 필요 한 자재 는 수급인 인 원고 가 부담 함 을 원칙 으로 하 되 , 도급인 인 피고 영아 원 이 자재 를 제공 할 경우 에 는 위 보수금 견적 기준 에 따라 그 가액 을 위 보수금 으로부터 공제 하 기 로 약정 한 사실 , 이 에 따라 원고 는 목재 공사 에 필요 한 목재 23 , 700 재 외 3 품종 , 연와 공사 에 필요 한 세멘 벽돌 69 , 000 매 외 1 품종 , 세멘 와 즙 공사 에 필요 한 세멘 기와 155 매 미장 공사 에 필요 한 몰탈 세멘 10 대 외 9 품종 , 창호 공사 에 필요 한 유리 19 , 000 재 외 2 품종 , 도장 공사 에 필요 한 뺑 끼 100 평 외 1 품종 , 잡공사 에 필요 한 온돌 지첨 28 평 외 4 품종 외 물품 들 을 이 사건 건물 건축 에 소요 되 는 건축 자재 로 견적 한 다음 , 이 들 을 투입 하 여 이 사건 건물 을 건축 하 였으나 , 당초 약정 된 준공 기일 내 에 준공 하 지 못하 고 1955 . 10 . 말 이 지나 서 준공 하 였 는 바 , 위 건축 자재 중 에 는 도급인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