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년 연장 ' 첫발 . .. ' 계속 고용 제 ' 도입 저울질 - 머니 투데이 뉴스 
 2019 . 09 . 19 06 : 00 
 정부 가 기업 에 60 세 정년 이후 일정 연령 까지 근로자 고용 을 연장 하 도록 의무 를 부과 하 는 방안 을 검토 한다 . 사실상 정년 연장 논의 를 본격 화 한 것 이 다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 재정부 장관 은 18 일 정부서울청사 에서 경제 활력 대책 회의 를 열 고 이런 내용 이 담긴 ' 인구 구조 변화 의 영향 과 대 응방 안 ' 을 발표 했 다 . 
 정부 는 지난 4 월 ' 인구 정책 TF ( 태 스 크 포스 ) ' 를 구성 하 고 부처 별 로 고용 반 , 산업 반 등 10 개 작업반 을 가동 했 다 . 인구 정책 TF 는 생산 연령 인구 확충 과 인구 감소 충격 완화 , 고령 화 심화 대응 , 복지 지출 증가 대응 등 4 대 전략 을 마련 했 는데 이날 대응 방안 은 생산 연령 인구 확충 에 초점 을 맞췄 다 . 나머지 는 다음 달 까지 차례 로 발표 된다 . 
 정부 는 2022 년 까지 계속 고용 제도 를 도입 하 는 방안 을 검토 한다 . 계속 고용 제 는 60 세 정년 이후 일정 연령 까지 고용 연장 의무 를 부과 하 되 , 기업 이 △ 재 고용 △ 정년 연장 △ 정년제 폐지 등 다양 한 고용 연장 방식 을 선택 하 도록 하 는 제도 다 . 
 도입 이 이뤄지면 실질 적 으로 정년 연장 효과 를 낼 것 으로 보인다 . 정부 는 취업 난 을 겪 는 청년층 의 반발 을 우려 해 청년 고용 을 해치 지 않 는다는 범위 에서 추진 하 겠 다는 점 을 분명히 했 다 . 홍 부총리 는 "( 인구 구조 대 응방 안의 ) 대전제 는 청년 고용 과 상충 되 지 않 는 범위 내 에서 수립 하 겠 다는 것 " 이라고 말 했 다 . 
 18 일 정부 가 이른바 ' 인구 절벽 ' 에 맞서 생산 연령 인구 확충 을 위해 내놓 은 대응 방향 은 60 세 이상 장년층 재고 용 과 외국 인력 활용 으로 요약 할 수 있 다 . 사실상 정년 연장 논의 를 본격 화 하 면서 해외 우수 인력 수급 도 추진 하 겠 다는 것 이 다 . 
 대법원 은 지난 2 월 일 할 수 있 는 나이 를 뜻 하 는 ' 육체 노동 가동 연한 ' 을 기존 60 세 에서 65 세 로 늘리 면서 정년 연장 논의 에 불 을 지폈 다 . 국민 연금 수급 개시 연령 도 현재 만 62 세 지만 2023 년 63 세 로 상향 되 고 2028 년 엔 64 세 , 2033 년 엔 65 세 로 올라간다 . 현행 정년 60 세 를 그대로 둔다면 5 년 동안 소득 공백기 가 생기 는 것 이 다 . 
 생산 인구 도 확보 하 고 , 고령자 소득 공백 도 막 는 대책 이 필요 하 다 . 이 에 정부 가 내놓 은 방안 이 일본 의 고용 확보 조치 를 본뜬 계속 고용 제도 도입 이 다 . 일본 은 65 세 가 될 때 까지 고용 을 유지 할 수 있 도록 의무 화 하 고 기업 이 재 고용 , 정년 연장 , 정년 폐지 등 의 방식 가운데 선택 하 도록 하 고 있 다 . 
 정부 는 이 를 통해 당장 정년 기준 을 높이 기 보다 고령자 근로 문화 를 서서히 확산 시키 겠 다는 복안 이 다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 재정부 장관 이날 도 " 정년 을 당장 연장 하 겠 다는 것 은 아니 고 사회 적 논의 를 학계 를 중심 으로 연구 하 는 것 이 필요 하 지 않 나 이런 문제 제기 정책 과제 차원 " 이라고 밝혔 다 . 
 정부 는 계속 고용 제도 를 도입 하 기 전 까지 다양 한 인센티브 로 고령자 고용 을 유도 한다는 계획 이 다 . 우선 60 세 이상 고령자 고용 지원금 을 내년 부터 30 만 원 ( 예산 192 억 원 , 분기 별 지급 ) 으로 상향 한다 . 여기 에 고령자 계속 고용 장려금 을 신설 ( 2020 년 296 억 원 ) 해 근로자 1 인 당 월 정액 을 지원 한다 . 또 신 중년 적 합직 무 고용 장려금 이 라는 명목 으로 우수 중견 · 중소기업 에 1 인 당 월 최대 80 만 원 ( 1 년 한도 ) 을 준다 . 정부 는 이런 분위기 가 사회 전반 에 확산 하 도록 △ 직무 재설 계 와 △ 근무 형태 유연 화 △ 숙련 제도 시스템 도입 ( 멘 토제 ) 등 일터 혁신 컨설팅 사업 예산 을 올해 142 억 원 에서 내년 236 억 원 으로 늘린다 . 
 실질 적 으로 정년 이 연장 될 경우 국민 연금 보험료 를 납입 연령 상한 도 60 세 에서 65 세 로 연장 하 는 논의 가 탄력 을 붙 을 전망 이 다 . 
 시장 에선 차라리 미국 같 은 이민 청 을 신설 해 외국인 숙련공 수급 을 효율 적 으로 관리 하 자는 목소리 가 나온다 . 정부 는 이런 맥락 에서 해외 우수 인 재 유치 를 위한 ' 우수 인 재 비자 ' 를 신설 하 고 혜택 을 주 기 로 했 다 . 우수 인재 에게 는 장기 체류 와 가족 동반 취업 을 허용 하 는 선별 적 기회 를 부여 하 자는 것 이 다 . 
 정부 는 여기 에 AI ( 인공지능 ) 를 활용 해 적정 외국인 유입 규모 를 추산 하 고 , 사회 · 경제 적 영향 및 고용 시장 파급 효과 등 을 분석 하 기 로 했 다 . 인구 감소 지역 에 거주 하 는 우수 외국인 에게 는 장기 비자 혜택 을 부여 하 는 ' 지방 거주 인센티브 제 ' 도 검토 한다 . 지방대 ( 폴리 텍 , 기능 대 등 ) 와 뿌리 산업체 및 인구 과소 지역 제조 업체 숙련 기능공 등 우수 외국인 을 선별 해 일정 기간 거주 시 장기 체류 를 허용 한다는 내용 이 다 . 
 정부 는 이민정 책 환경 변화 ( 체류 외국인 증가 , 외국 인재 · 동포 활용 등 ) 에 대응 해 ' 통합 적 이민 관리법 체계 ' 도 구축 하 기 로 했 다 . 출입국 관리법 과 국적법 , 재외 동포 법 등 외국인 · 동포 관련 법률 을 전면 재편 하 고 통합 하 는 작업 인데 이런 과정 의 끝 에 는 이른바 ' 이민 청 ' 같 은 신설 기관 설립 이 예상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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