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일신문 ] 서울시 ‘ 5 대 종합 대책 ’ 발표 환경 단체 · 피해 학부모 “ 알맹이 가 없 다 ” 서울시 가 ‘ 5 대 석면 관리 종합 대책 ’ 을 발표 했 지만 피해 주민 에 대한 대책 이 없 어 알맹이 가 빠졌 다는 지적 이 다 . 서울시 가 성동구 왕십리 뉴타운 지역 ‘ 석면 어린이집 ’ 사건 에 따라 서둘러 발표 한 대책 에 정작 피해자 에 대한 언급 은 전무 하 다 . < 본지 9 월 25 일자 4 면 참조 >◆ 석면 지도 작성 , 주민 감시단 운영 = 서울시 는 5 일 ‘ 5 대 석면 관리 종합 대책 ’ 을 발표 했 다 . 시 는 우선 공공 건축물 을 포함 , 철거 나 멸실 을 앞둔 민간 재 개발 · 재건축 구역 내 건물 의 석면 위치 나 함유량 등 을 ‘ 석면 지도 ’ 로 작성 해 공개 하 도록 할 계획 이 다 . 현재 시내 에 는 뉴타운 6 개 지구 9 개 구역 125 만 6345 ㎡ 와 4 개 재 개발 · 재건축 구역 14 만 7722 ㎡ 에서 철거 가 이뤄지고 있 다 . 이 중 석면 철거 대상 자재 면적 은 23 만 9732 ㎡ 에 이른다 . 시 는 또 주민 · 학부모 · 환경 단체 등 이 참여 하 는 주민 감시단 을 운영 해 철거 대상 건물 의 석면 사전 조사 부터 철거 , 철거 후 관리 및 모니터링 까지 전 과정 을 공개 하 기 로 했 다 . 전문가 자 문단 은 철거 현장 석면 을 직접 점검 한다 . 석면 건물 철거 때 현장 에서 감독 하 는 ‘ 감리 자 ’ 지정 도 의무 화 해 , 사업 시행 자 가 감리 비용 을 구청장 에게 예치 하 면 구청장 이 감리 업체 를 직접 선정 · 관리 하 기 로 했 다 . 또 시 는 현재 건물 철거 주체 와 시공 주체 가 이원화 된 체계 를 바꿔 철거 부터 시공 까지 일원 화 하 는 ‘ 도시 및 주거 환경 정비 법 ’ 개정 을 국토 해양 부 에 건의 했 다 . ◆ 철거 비용 현실 화 = 석면 철거 처리 비용 을 현실 화 해 부실 철거 를 예방 해 나간다는 방침 이 다 . 한국 석면 환경 협회 가 산정 한 적정 석면 철거 공사비 는 6 만 ~ 8 만 원 / ㎡ 지만 실제 현장 에서 는 2 만 5000 원 / ㎡ 에 불과 해 부실 한 철거 와 관리 가 문제점 으로 지적 됐 다 . 석면 건축물 철거 위반 땐 형사 고발 등 강력 조치 를 하 도록 벌칙 규정 을 개정 할 것 을 정부 에 건의 하 는 한편 석면 해체 · 제거 에 대한 국고 지원 등 을 담 은 ‘ 석면 안전 관리법 ’ 과 가칭 ‘ 석면 관리 안전 조례 ’ 제 정도 추진 한다 . 김영걸 서울시 균형발전 본부 장 은 “ 석면 문제 는 시민 의 건강 과 직결 된 문제 이 므로 서울시 차원 에서 가능 한 모든 조치 를 다 해 시민 이 안심 하 고 생활 할 수 있 도록 하 겠 다 ” 고 말 했 다 . ◆‘ 노출 자 자료 ’ 작성 시작 해야 ” = 하지만 서울시 가 석면 관리 대책 을 서둘러 발표 하 게 만든 성동구 왕십리 뉴타운 지역 불법 석면 철거 에 대한 피해자 대책 이 빠져 있 다는 지적 이 다 . 당장 피해 어린이 와 주민 들 에 대한 실질 적 이 고 구체 적 인 대책 이 우선 필요 하 다 . 이지현 서울 환경연합 팀장 은 “ 예전 에 비해 많이 진전 된 내용 이 지만 피해 대책 이 전무 하 다 ” 며 “ 이미 석면 에 노출 된 피해자 들 이 있 고 잠복기 를 고려 했 을 때 시간 이 지나 면 더 나타날 수 도 있 기 때문 에 노출 자 데이터 를 확보 하 는 등 실질 적 인 대책 을 구체 화 할 필요 가 있 다 ” 고 주장 했 다 . 이 팀장 은 또 “ 그간 서울시 는 감 리 단 활동 내용 이나 보건 환경 연구원 에서 실시 한다는 석면 철 거시 대기 질 모니터링 자료 공개 요청 을 거부 해 왔 다 ” 며 “ 앞 으로 잘 하 겠 다는 계획 만 으로 는 안심 이 안 된다 ” 고 말 했 다 . 게다가 왕십리 뉴타운 지역 불법 석면 철거 동영상 이 공개 됐 을 때 서울시 는 홍익 어린이집 건강 관련 문제 에 대해 뉴타운 이나 보육 어느 부서 에서 도 담당 이 아니 라고 책임 떠넘기 기 에 만 급급 했 다 . 홍익 어린이집 학부모 들 은 이 와 관련 어린이 건강 영향 조사 와 서울시 학부모 공동 조사단 등 을 제안 했 지만 서울시 는 받아들이 지 않 았 다 . 김선일 김진명 기자 sikim @ naeil . comCopyright ⓒ The Naeil News . All rights reserved . [ 저작권자 ⓒ ( 주 ) 내일신문 . 무단 전재 -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