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6 . 10 . 27 . 선고 2013 다 90891 , 90907 판결 - 채무 부존 재확인 · 보험금 [ 채무 부존 재확인 · 보험금 ] [ 공 2016 하 , 1752 ] 【 판시 사항 】 [ 1 ] 보험 약관 의 해석 원칙 [ 2 ] 갑 이 을 보험 회사 와 체결 한 보험계약 의 보통 약관 에서 같 은 사고 로 2 가지 이상 의 후 유장 해 가 생긴 경우 후 유장 해 지급 률 을 합산 하 는 것 을 원칙 으로 하 면서 동일 한 신체 부위 에 2 가지 이상 의 장해 가 발생 한 경우 에 는 그 중 높 은 지급 률 을 적용 하 되 , ‘ 하나 의 장해 와 다른 장해 가 통상 파생 하 는 관계 가 인정 되 거나 , 신경 계 의 장해 로 인하 여 다른 신체 부위 에 장해 가 발생 한 경우 그중 높 은 지급 률 만 을 적용 한다 ’ 는 취지 로 정하 였 는데 , 갑 이 계단 에서 미끄러져 넘어지 는 사고 로 추간판 탈출증 을 입 고 , 그 외 에 신경 계 장해 인 경추 척 수증 및 경추 척 수증 의 파생 장해 인 우측 팔 , 우측 손가락 , 좌측 손가락 의 각 운동장 해 를 입 은 사안 에서 , 위 사고 로 인한 갑 의 후 유장 해 지급 률 은 우측 팔 , 우측 손가락 및 좌측 손가락 운동장 해 의 합산 지급 률 과 신경 계 장해 인 경추 척 수증 의 지급 률 중 더 높 은 지급 률 을 구한 다음 , 그 지급 률 에 추간판 탈출증 의 지급 률 을 합하 여 산정 하 여야 한다고 본 사례 【 판결 요지 】 [ 1 ] 보험 약관 은 신 의 성실 의 원칙 에 따라 약관 의 목적 과 취지 를 고려 하 여 공정 하 고 합리 적 으로 해석 하 되 , 개개 계약 당사자 가 꾀한 목적 이나 의사 를 참작 하 지 않 고 평균 적 고객 의 이해 가능 성 을 기준 으로 객관 적 · 획일 적 으로 해석 하 여야 하 며 , 위 와 같 은 해석 을 거친 후 에 도 약관 조항 이 다의 적 으로 해석 되 고 각각 의 해석 이 합리 성 이 있 는 등 약관 의 뜻 이 명백 하 지 아니한 경우 에 는 고객 에게 유리 하 게 해석 하 여야 한다 . [ 2 ] 갑 이 을 보험 회사 와 체결 한 보험계약 의 보통 약관 에서 같 은 사고 로 2 가지 이상 의 후 유장 해 가 생긴 경우 후 유장 해 지급 률 을 합산 하 는 것 을 원칙 으로 하 면서 동일 한 신체 부위 에 2 가지 이상 의 장해 가 발생 한 경우 에 는 그 중 높 은 지급 률 을 적용 하 되 , ‘ 하나 의 장해 와 다른 장해 가 통상 파생 하 는 관계 가 인정 되 거나 , 신경 계 의 장해 로 인하 여 다른 신체 부위 에 장해 가 발생 한 경우 그중 높 은 지급 률 만 적용 한다 ’ 는 취지 로 정하 였 는데 , 갑 이 계단 에서 미끄러져 넘어지 는 사고 로 추간판 탈출증 을 입 고 , 그 외 에 신경 계 장해 인 경추 척 수증 및 경추 척 수증 의 파생 장해 인 우측 팔 , 우측 손가락 , 좌측 손가락 의 각 운동장 해 를 입 은 사안 에서 , 위 약관 조항 의 의미 는 하나 의 장해 와 다른 장 해 사이 에 통상 파생 하 는 관계 가 인정 되 거나 신경 계 의 장해 로 인하 여 다른 신체 부위 에 장해 가 발생 한 경우 에 그러 한 관계 가 인정 되 는 장 해 사이 에 지급 률 을 비교 하 여 그 중 높 은 지급 률 만 적용 한다는 것 일 뿐 이 고 , 신경 계 의 장해 로 인하 여 서로 다른 신체 부위 에 2 가지 이상 의 후 유장 해 가 발생 한 경우 에 는 특별 한 사정 이 없 는 한 그 들 신체 부위 장 해 사이 에 는 통상 파생 하 는 관계 에 있 다고 보 기 어려워 , 이 경우 에 는 신경 계 의 장해 와 그 로 인하 여 발생 한 다른 신체 부위 장해 들 사이 에서 그 중 가장 높 은 지급 률 만 위 각 장 해 전체 의 후 유장 해 지급 률 로 적용 할 것 이 아니 라 , 파생 된 후 유장 해 의 지급 률 을 모두 평가 해 이 를 합산 한 것 을 신경 계 장해 의 지급 률 과 비교 하 여 그 중 높 은 지급 률 을 신경 계 의 장해 와 거기 서 파생 된 후 유장 해 들 의 후 유장 해 지급 률 로 적용 하 는 것 이 타당 하 므로 , 위 사고 로 인한 갑 의 후 유장 해 지급 률 은 우측 팔 , 우측 손가락 및 좌측 손가락 운동장 해 의 합산 지급 률 과 신경 계 장해 인 경추 척 수증 의 지급 률 중 더 높 은 지급 률 을 구한 다음 , 그 지급 률 에 추간판 탈출증 의 지급 률 을 합하 여 산정 하 여야 한다고 본 사례 . 【 참조 조문 】 [ 1 ] 약관 의 규제 에 관한 법률 제 5 조 [ 2 ] 약관 의 규제 에 관한 법률 제 5 조 【 참조 판례 】 [ 1 ] 대 법원 2010 . 9 . 9 . 선고 2007 다 5120 판결 ( 공 2010 하 , 1863 ) 대 법원 2010 . 12 . 9 . 선고 2009 다 60305 판결 ( 공 2011 상 , 100 ) 대 법원 2016 . 5 . 12 . 선고 2015 다 243347 판결 ( 공 2016 상 , 758 ) 【 전 문 】 【 원고 ( 반소 피고 ) , 피상 고인 】 주식회사 케이비 손해 보험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명석 담당 변호사 석경회 외 2 인 ) 【 피고 ( 반소 원고 ) , 상고인 】 피고 ( 반소 원고 ) 【 원심 판결 】 서울 고법 2013 . 10 . 24 . 선고 2012 나 70465 , 70472 판결 【 주 문 】 원심 판결 중 본소 및 반소 에 관한 피고 ( 반소 원고 ) 패소 부분 을 파기 하 고 , 이 부분 사건 을 서울 고등 법원 에 환송 한다 . 【 이 유 】 상고 이유 ( 상고이 유서 제출 기간 이 지난 후 제출 된 상고이 유보 충서 의 기재 는 상고 이유 를 보충 하 는 범위 내 에서 ) 를 판단 한다 . 1 . 보험 약관 은 신 의 성실 의 원칙 에 따라 해당 약관 의 목적 과 취지 를 고려 하 여 공정 하 고 합리 적 으로 해석 하 되 , 개개 계약 당사자 가 꾀한 목적 이나 의사 를 참작 하 지 않 고 평균 적 고객 의 이해 가능 성 을 기준 으로 객관 적 · 획일 적 으로 해석 하 여야 하 며 , 위 와 같 은 해석 을 거친 후 에 도 약관 조항 이 다의 적 으로 해석 되 고 그 각각 의 해석 이 합리 성 이 있 는 등 해당 약관 의 뜻 이 명백 하 지 아니한 경우 에 는 고객 에게 유리 하 게 해석 하 여야 한다 ( 대법원 2016 . 5 . 12 . 선고 2015 다 243347 판결 참조 ) . 2 . 원심 은 그 채택 증거 들 에 의하 여 다음 과 같 은 사실 을 인정 하 였 다 . ( 1 ) 보험업자 인 원고 ( 반소 피 고 , 이하 ‘ 원고 ’ 라고 만 한다 ) 는 2008 . 4 . 17 . 경 피 고 ( 반소 원고 , 이하 ‘ 피 고 ’ 라고 만 한다 ) 와 사이 에 피보험자 를 피고 로 하 여 원심 판시 별지 2 기재 보험계약 ( 이하 ‘ 이 사건 보험계약 ’ 이 라 한다 ) 을 체결 하 였 다 . ( 2 ) 이 사건 보험 계약 보통 약관 ( 이하 ‘ 이 사건 약관 ’ 이 라 한다 ) 은 후 유장 해 지급 률 의 산정 에 관하 여 “ 같 은 사고 로 2 가지 이상 의 후 유장 해 가 생긴 경우 에 는 후 유장 해 지급 률 을 합산 하 여 지급 합니다 . 다만 [ 별표 1 ] 장 해 분류표 ( 이하 ‘ 이 사건 장 해 분류표 ’ 라 한다 ) 의 각 신체 부위 별 판정 기준 에서 별도 로 정한 경우 에 는 그 기준 에 따릅니다 . ” 라고 정하 고 있 고 ( 제 17 조 제 6 항 ) , “ 제 6 항 에 도 불구 하 고 동일 한 신체 부위 에 이 사건 장 해 분류표 상 의 2 가지 이상 의 장해 가 발생 한 경우 에 는 합산 하 지 않 고 그 중 높 은 지급 률 을 적용 합니다 . 다만 이 사건 장 해 분류표 의 각 신체 부위 별 판정 기준 에서 별도 로 정한 경우 는 그 기준 을 따릅니다 . ” 라고 정하 고 있 으며 ( 제 17 조 제 7 항 ) , 이 사건 장 해 분류표 의 장 해 분류 별 판정 기준 은 팔 의 후 유장 해 지급 률 산정 에 관하 여 “ 1 상지 ( 팔 과 손가락 ) 의 장 해 지급 률 은 원칙 적 으로 각각 합산 하 되 , 지급 률 은 60 % 한도 로 한다 . ” 라고 정하 고 있 다 . 또한 이 사건 장 해 분류표 총칙 에서 는 신체 부위 를 13 개 부위 로 나누 고 좌 · 우의 팔 은 각각 다른 신체 부위 로 보 면서 , “ 하나 의 장해 가 관찰 방법 에 따라서 장 해 분류표 상 2 가지 이상 의 신체 부위 또는 동일 한 신체 부위 에서 , 하나 의 장해 에 다른 장해 가 통상 파생 하 는 관계 에 있 을 경우 에 는 각각 그 중 높 은 지급 률 만 을 적용 한다 . ” 라고 정하 고 있 고 , 이 사건 장 해 분류표 의 ‘ 장 해 분류 별 판정 기준 ’ 중 신경 계 · 정신 행동 장해 에 관한 장 해 판정 기준 ( 이하 ‘ 이 사건 신경 계 장 해 판정 기준 ’ 이 라 한다 ) 은 “ ‘ 신경 계 에 장해 를 남긴 때 ’ 라 함 은 뇌 , 척수 및 말초 신경 계 에 손상 으로 인하 여 ‘[ 붙임 ] 일상 생활 기본 동작 ( ADLs ) 제 한 장 해 평가 표 ’( 이하 ‘ 일상 생활 기본 동작 제 한 장 해 평가 표 ’ 라 한다 ) 의 5 가지 기본 동작 중 하나 이상 의 동작 이 제한 되 었 을 때 를 말 한다 . ” 라고 하 면서 , “ 신경 계 의 장해 로 인하 여 발생 하 는 다른 신체 부위 의 장해 ( 눈 , 귀 , 코 , 팔 , 다리 등 ) 는 해당 장해 로 도 평가 하 고 그 중 높 은 지급 률 을 적용 한다 . ” 라고 정하 고 있 다 . ( 3 ) 피고 는 2009 . 5 . 22 . 경 부 천 시 에 있 는 피고 가 경영 하 는 노래방 계단 에서 미끄러져 넘어지 는 사고 ( 이하 ‘ 이 사건 사고 ’ 라 한다 ) 를 당하 였 다 . ( 4 ) 이 사건 사고 로 인하 여 피고 가 입 은 후 유장 해 는 이 사건 보험 약관 상 ① 척추 의 경우 심한 경추 추간판 탈출증 ( 지급 률 20 %), ② 경추 척 수증 ( 일상 생활 기본 동작 제 한 장 해 평가 표 에 의한 지급 률 13 %), ③ 우측 팔 의 경우 한 팔 의 3 대 관절 중 1 관절 의 기능 에 심한 장해 를 남겼 을 때 ( 지급 률 20 %), ④ 우측 손가락 의 경우 한 손 의 5 개 손가락 모두 에 뚜렷 한 장해 를 남긴 때 ( 지급 률 30 %), ⑤ 좌측 손가락 의 경우 한 손 의 5 개 손가락 모두 에 뚜렷 한 장해 를 남긴 때 ( 지급 률 30 %) 에 각 해당 한다 ( 위 ③, ④, ⑤ 의 장해 를 통틀 어 ‘ 이 사건 각 운동장 해 ’ 라 한다 ) . 3 . 원심 은 위 와 같 은 사실 관계 를 토대 로 하 여 , ① 우선 피고 의 후 유장 해 중 경추 추간판 탈출증 과 경추 척 수증 은 이 사건 약관 에서 말 하 는 통상 파생 하 는 관계 에 있 다고 보 기 어려운 반면 , 신경 계 · 정신 행동 장해 에 해당 하 는 경추 척 수증 으로 인하 여 이 사건 각 운동장 해 가 발생 하 였으므로 이 사건 각 운동장 해 는 모두 척수 손상 으로 인한 신경 계 장해 에서 후발 적 으로 생긴 파생 장해 라고 판단 한 다음 , ② 척수 손상 에 의한 신경 계 장해 의 후 유장 해 지급 률 13 % 와 그 파 생 장해 인 우측 팔 운동장 해 의 후 유장 해 지급 률 20 %, 우측 손가락 운동장 해 의 후 유장 해 지급 률 30 %, 좌측 손가락 운동 장 해 후 유장 해 지급 률 30 % 4 가지 를 단순 비교 하 여 그 중 가장 높 은 후 유장 해 지급 률 인 30 % 만 을 위 4 가지 장해 의 후 유장 해 지급 률 로 적용 하 여야 한다고 보 아 , ③ 위 지급 률 30 % 에 경추 추간판 탈출증 의 후 유장 해 지급 률 20 % 를 합산 한 50 % 가 이 사건 사고 로 인한 피고 의 후 유장 해 지급 률 이 라고 판단 하 였 다 . 4 . 그러나 원심 의 후 유장 해 지급 률 에 관한 판단 은 아래 와 같 은 이유 로 받아들이 기 어렵 다 . ( 1 ) 이 사건 약관 은 같 은 사고 로 2 가지 이상 의 후 유장 해 가 생긴 경우 그 후 유장 해 지급 률 을 합산 하 는 것 을 원칙 으로 하 면서 , 동일 한 신체 부위 에 2 가지 이상 의 장해 가 발생 한 경우 에 는 이 사건 장 해 분류표 의 각 신체 부위 별 판정 기준 에서 별도 로 정한 경우 를 제외 하 고 는 그 중 높 은 지급 률 을 적용 한다고 규정 하 고 있 는데 ( 보통 약관 제 17 조 제 6 항 , 제 7 항 ) , 이 는 같 은 사고 로 다른 신체 부위 에서 2 가지 이상 의 장해 가 발생 한 경우 에 는 그 복수 의 장해 가 각각 따로 정신 또는 육체 의 능력 을 저하 시키 는 것 이 보통 이 라는 점 을 고려 하 여 원칙 적 으로 그 각각 의 후 유장 해 지급 률 을 합산 하 여 이 를 기준 으로 보험금 을 산정 하 도록 한 것 으로 보인다 . 한편 이 사건 약관 은 어느 하나 의 장해 와 다른 장 해 사이 에 통상 파생 하 는 관계 가 인정 되 거나 ( 이 사건 장 해 분류표 총칙 ) , 어느 신경 계 의 장해 로 인하 여 다른 신체 부위 에 장해 가 발생 한 경우 ( 이 사건 신경 계 장 해 판정 기준 ) 그 중 높 은 지급 률 만 을 적용 하 도록 하 고 있 는데 , 이 는 중복 계산 으로 인해 장 해 지급 률 이 과도 하 게 높 아 지 는 것 을 방지 하 고 , 특히 신경 계 장해 는 흔히 다른 신체 부위 의 운동장 해 를 수반 하 는 경우 가 많 다는 점 을 감안 하 여 실질 적 인 장 해 정도 에 상응 하 는 합당 한 보험금 지급 이 이루어지 게 하 려는 것 으로 보인다 . 이 와 같 은 후 유장 해 지급 률 산정 에 관한 이 사건 약관 의 취지 를 고려 하 여 보 면 , 이 사건 장 해 분류표 총칙 에서 ‘ 하나 의 장해 가 관찰 방법 에 따라 장 해 분류표 상 2 가지 이상 의 신체 부위 또는 동일 한 신체 부위 에서 , 하나 의 장해 에 다른 장해 가 통상 파생 하 는 관계 에 있 는 경우 에 는 각각 그 중 높 은 지급 률 만 을 적용 한다 ’ 고 규정 하 고 , 이 사건 신경 계 장 해 판정 기준 에서 ‘ 신경 계 의 장해 로 인하 여 발생 하 는 다른 신체 부위 의 장해 는 해당 장해 로 도 평가 하 고 그 중 높 은 지급 률 을 적용 한다 ’ 고 규정 하 고 있 으나 , 이 와 같 은 약관 조항 의 의미 는 어느 하나 의 장해 와 다른 장 해 사이 에 통상 파생 하 는 관계 가 인정 되 거나 , 어느 신경 계 의 장해 로 인하 여 다른 신체 부위 에 장해 가 발생 한 경우 에 그러 한 관계 가 인정 되 는 장 해 사이 에 지급 률 을 비교 하 여 그 중 높 은 지급 률 만 을 적용 한다는 것 일 뿐 이 고 , 어느 신경 계 의 장해 로 인하 여 2 가지 이상 의 신체 부위 에 후유 장해 가 발생 한 경우 에 는 특별 한 사정 이 없 는 한 그 들 신체 부위 장 해 사이 에 는 통상 파생 하 는 관계 에 있 다고 보 기 어려우므로 이러 한 경우 에 도 위 약관 조항 들 만 에 의하 여 신경 계 의 장해 와 그 로 인하 여 발생 한 다른 신체 부위 장해 들 사이 에서 그 중 가장 높 은 지급 률 만 을 위 각 장 해 전체 의 후 유장 해 지급 률 로 적용 하 여야 하 는 것 이 라고 보 기 어렵 다 . 또한 이 사건 장 해 분류표 는 신체 부위 를 13 개 부위 로 나누 면서 신경 계 · 정신 행동 장해 를 하나 의 신체 부위 로 보 고 ‘ 신경 계 에 장해 를 남긴 때 ’ 의 의미 를 뇌 , 척수 및 말초 신경 계 에 손상 으로 인하 여 일상 생활 기본 동작 제 한 장 해 평가 표의 5 가지 기본 동작 중 하나 이상 의 동작 이 제한 되 었 을 때 를 말 하 는 것 으로 규정 하 여 신경 계 의 장해 에 대하 여 신경 계 손상 의 결과 ( 일상 생활 기본 동작 제 한 정도 ) 를 평가 하 여 지급 률 을 정하 는 방식 을 채택 하 였 다 . 여기 서 말 하 는 일상 생활 기본 동작 제 한 정도 란 일상 적 인 생활 을 하 기 위하 여 필요 한 기본 적 이 고 구체 적 인 동작 들 을 할 수 있 는 정도 를 말 하 는 것 인데 , 이 사건 약관 에서 신경 계 장해 의 경우 일상 생활 기본 동작 제 한 장 해 평가 표 와 다른 신체 부위 의 평가 를 비교 하 도록 한 것 은 일상 생활 에 필요 한 동작 이 반드시 이 사건 약관 이 정한 5 가지 에 만 국한 되 는 것 은 아니 어서 , 이 사건 약관 에서 정한 동작 들 만 으로 는 신경 계 의 장해 로 인하 여 발생 한 실제 능력 저하 상태 를 충실히 반영 하 지 못할 수 가 있 는 점 을 고려 한 것 으로 보인다 . 따라서 이 사건 약관 의 내용 과 취지 등 을 종합 하 여 볼 때 , 어느 신경 계 의 장해 로 인하 여 서로 다른 신체 부위 에 2 가지 이상 의 후 유장 해 가 발생 한 경우 에 그 후 유장 해 지급 률 산정 은 먼저 보통 약관 제 17 조 제 6 항 에 따라 그 파생 된 후 유장 해 의 지급 률 을 모두 평가 해 이 를 합산 한 다음 ( 단 1 상지 의 지급 률 은 60 % 를 한도 로 한다 ) , 이 를 위 신경 계 장해 의 지급 률 과 비교 하 여 그 중 높 은 지급 률 을 위 신경 계 의 장해 와 거기 서 파생 된 후 유장 해 들 의 후 유장 해 지급 률 로 적용 하 는 것 이 타당 하 다 . ( 2 ) 원심 이 인정 한 사실 관계 를 앞서 본 법리 에 따라 살펴보 면 , 이 사건 사고 로 인한 피고 의 후 유장 해 지급 률 은 이 사건 각 운동장 해 의 합산 지급 률 80 %( 우측 팔 20 % + 우측 손가락 30 % + 좌측 손가락 30 %) 와 신경 계 장해 인 경추 척 수증 의 지급 률 13 % 중 더 높 은 지급 률 인 이 사건 각 운동장 해 의 합산 지급 률 80 % 에 추간판 탈출증 의 지급 률 20 % 를 합한 100 % 라고 할 것 이 다 . ( 3 ) 그럼에도 이 와 달리 원심 은 이 사건 각 운동장 해 의 개별 후 유장 해 지급 률 을 합산 하 여 그 합산 한 운동 장 해 지급 률 과 신경 계 장해 의 지급 률 을 비교 하 지 아니하 고 , 이 사건 각 운동장 해 의 개별 후 유장 해 지급 률 및 위 신경 계 장해 인 경추 척 수증 의 후 유장 해 지급 률 을 병렬 적 으로 놓 고 비교 하 여 그 중 가장 높 은 지급 률 30 % 만 을 위 추간판 탈출증 의 후 유장 해 지급 률 20 % 와 합산 하 는 방법 에 의하 여 이 사건 사고 로 인한 피고 의 후 유장 해 지급 률 을 50 % 로 산정 하 였 다 . 이러 한 원심 의 판단 에 는 약관 의 해석 에 관한 법리 를 오해 하 여 판결 에 영향 을 미친 잘못 이 있 다 . 한편 원심 이 들 고 있 는 대법원 2011 . 11 . 10 . 선고 2011 다 68302 판결 은 신경 계 의 장해 로 인하 여 다른 신체 부위 에 운동장 해 들 이 발생 한 경우 에 그 운동장 해 들 이 신경 계 의 장해 에서 파생 된 사정 을 반영 하 여 이 사건 신경 계 장 해 판정 기준 에 따라 위 모든 장해 의 후 유장 해 지급 률 을 정하 여야 하 므로 그 운동장 해 들 의 후 유장 해 지급 률 과 비교 의 대상 이 되 는 신경 계 의 장해 에 관한 후 유장 해 지급 률 을 별도 로 산정 할 필요 가 있 다는 취지 로서 , 신경 계 의 장해 로 인하 여 서로 다른 신체 부위 에 2 가지 이상 의 운동장 해 가 발생 한 경우 에 신경 계 의 장해 에 관한 후 유장 해 지급 률 과 비교 의 대상 이 되 는 2 가지 이상 의 운동장 해 에 관한 후 유장 해 지급 률 산정 이 쟁점 인 이 사건 에 관한 선례 로 삼 기에 적절 하 지 아니하 다 ( 대법원 2015 . 6 . 23 . 선고 2013 다 201776 판결 참조 ) . 5 .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 이유 에 관한 판단 을 생략 하 고 원심 판결 중 본소 및 반소 에 관한 피고 패소 부분 을 파기 하 고 , 이 부분 사건 을 다시 심리 · 판단 하 도록 원심 법원 에 환송 하 기 로 하 여 , 관여 대법관 의 일치 된 의견 으로 주문 과 같이 판결 한다 . 대법관 이상훈 ( 재판장 ) 김창석 조희대 ( 주심 ) 박상옥 ( 출처 : 대법원 2016 . 10 . 27 . 선고 2013 다 90891 , 90907 판결 [ 채무 부존 재확인 · 보험금 ] > 종합 법률 정보 판례 ) = = = = ========================= 서울 고등 법원 2013 . 10 . 24 . 선고 2012 나 70465 ( 본소 ) , 2012 나 70472 ( 반소 ) 판결 [ 채무 부존 재확인 · 보험금 ] [ 미 간행 ] 【 전 문 】 【 원고 ( 반소 피고 ) , 항소인 】 엘 아이지 손해 보험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이지스 담당 변호사 석경회 외 2 인 ) 【 피고 ( 반소 원고 ) , 피 항소인 】 피고 ( 반소 원고 )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서로 담당 변호사 김계환 외 1 인 ) 【 변론 종결 】 2013 . 9 . 24 . 【 제 1 심판 결 】 서울 남부 지방 법원 2012 . 8 . 14 . 선고 2011 가합 24594 ( 본소 ) , 2011 가합 24600 ( 반소 ) 판결 【 주 문 】 1 . 제 1 심 판결 을 다음 과 같이 변경 한다 . 가 . 별지 1 . 기재 사고 로 피고 에게 발생 한 상해 로 인하 여 원고 ( 반소 피고 ) 의 피고 ( 반소 원고 ) 에 대한 별지 2 . 기재 보험 계약 에 기한 보험금 지급 채무 는 아래 나 . 항 에서 명하 는 부분 을 초과 하 여서는 존재 하 지 아니함 을 확인 한다 . 나 . 원고 ( 반소 피고 ) 는 피 고 ( 반소 원고 ) 에게 7 , 800 , 000 원 및 이 에 대하 여 2009 . 12 . 10 . 부터 2013 . 10 . 24 . 까지 는 연 5 % 의 , 그 다음 날 부터 다 갚 는 날 까지 는 연 20 % 의 각 비율 에 의한 금원 을 지급 하 라 . 다 . 원고 ( 반소 피고 ) 의 나머지 본소 청구 및 피고 ( 반소 원고 ) 의 나머지 반소 청구 를 각 기각 한다 . 2 . 소송 총비용 은 본소 , 반소 를 합하 여 10 % 는 원고 ( 반소 피고 ) 가 , 90 % 는 피 고 ( 반소 원고 ) 가 각 부담 한다 . 3 . 제 1 의 나 . 항 은 가집행 할 수 있 다 . 【 청구취지 및 항소 취지 】 1 . 청구취지 본소 : 별지 1 . 기재 사고 로 피 고 ( 반소 원고 , 이하 ‘ 피 고 ’ 라 한다 ) 에게 발생 한 상해 로 인하 여 원고 ( 반소 피 고 , 이하 ‘ 원고 ’ 라 한다 ) 의 피고 에 대한 별지 2 . 기재 보험 계약 에 기한 보험금 지급 채무 는 존재 하 지 아니함 을 확인 한다 . 반소 : 원고 는 피고 에게 120 , 300 , 000 원 및 이 에 대한 2009 . 12 . 10 . 부터 이 사건 반 소장 부본 송달 일 까지 는 연 5 % 의 , 그 다음 날 부터 다 갚 는 날 까지 는 연 20 % 의 각 비율 에 의한 금원 을 지급 하 라 . 2 . 항소 취지 제 1 심 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 을 취소 한다 . 본소 청구취지 기재 와 같 은 판결 . 【 이 유 】 본소 와 반소 를 함께 본다 . 1 . 기초 사실 가 . 보험업자 인 원고 는 2008 . 4 . 17 . 경 피고 와 사이 에 피보험자 를 피고 로 하 여 별지 2 . 기재 보험계약 ( 이하 ‘ 이 사건 보험계약 ’ 이 라 한다 ) 을 체결 하 였 고 , 이 사건 보험 계약 보통 약관 중 주요 내용 은 별지 3 . 보험 약관 ( 이하 ‘ 이 사건 보험 약관 ’ 이 라 한다 ) 기재 와 같 다 . 나 . 피 고 는 2009 . 5 . 22 . 경 부 천 시 소재 피 고 경영 의 노래방 계단 에서 미끄러져 넘어져 제 4 , 5 및 제 6 , 7 경추 간판 탈출증 , 경추 척 수증 , 우측 상지 불완전 마비 등 의 상해 를 입 는 별지 1 . 기재 사고 ( 이하 ‘ 이 사건 사고 ’ 라 한다 ) 를 당하 였 다 . 다 . 피 고 는 2009 . 11 . 23 . 원고 에게 이 사건 사고 로 인한 제 4 , 5 및 제 6 , 7 경추 간판 탈출증 및 경추 척 수증 의 후 유장 해 가 발생 하 였 다는 이유 로 보험금 지급 을 청구 하 였 고 , 원고 는 2009 . 11 . 25 . 피고 에게 이 사건 보험 계약 상 보험 가입 금액 일반 상해 ( 기본 계약 ) 1 억 원 및 일반 상해 후 유장 해 5 , 000 만 원 합계 1 억 5 , 000 만 원 에 이 사건 보험 약관 별표 1 장 해 분류표 ( 이하 ‘ 이 사건 장 해 분류표 ’ 라고 한다 ) 상 심한 추간판 탈출증 의 경우 의 지급 률 20 % 와 , 이 사건 사고 의 기여 도 60 % 를 곱하 여 계산 한 후 유장 해 보험금 1 , 800 만 원 ( 1 억 5 , 000 만 원 × 20 % × 60 %) 을 지급 하 였 다 ( 이하 ‘ 제 1 차 보험금 지급 ’ 이 라 한다 ) . 라 . 그 후 피고 는 2009 . 12 . 4 . 위 제 4 , 5 및 6 , 7 경추 간판 탈출증 및 경추 척 수증 에 더 하 여 우측 상지 불완전 마비 상태 로 인한 이 사건 장 해 분류표 13 . 신경 계 장해 를 평가 하 는 일상 생활 기본 동작 ( ADLs ) 제 한 장 해 평가 표 상 의 다음 과 같 은 장해 가 발생 하 였 다는 이유 로 재차 이 사건 보험 계약 상 보험금 지급 을 청구 하 였 다 . 〈 다음 〉 1 . 음식물 섭취 중 독립 적 인 음식물 섭취 는 가능 하나 젓가락 을 이용 하 여 생선 을 바르 거나 음식물 을 자르 지 는 못 하 는 상태 ( 지급 률 5 %) 2 . 배변 배뇨 중 빈번 하 고 불 규칙 한 배변 으로 인해 2 시간 이상 계속 되 는 업무 ( 운전 , 작업 , 교육 등 ) 를 수행 하 는 것 이 어려운 상태 ( 지급 률 5 %) 3 . 목욕 중 다른 사람 의 계속 적 인 도움 없이 는 샤워 또는 목욕 을 할 수 없 는 상태 ( 지급 률 10 %) 4 . 옷 입 고 벗 기 중 착용 은 가능 하 나 다른 사람 의 도움 없이 는 마무리 ( 단추 잠그 고 풀 기 , 지퍼 올리 고 내리 기 , 끈 묶 고 풀기 등 ) 는 불 가능 한 상태 ( 지급 률 3 %) 마 . 이 에 원고 는 2009 . 12 . 14 . 자 문의 의 소견 에 따라 위 청구 항목 중 2 . 배변 배뇨 장해 는 1 차 로 지급 한 경추 간판 탈출증 과 중복 되 어 제외 하 고 , 3 . 목욕 항목 은 위 일상 생활 기본 동작 ( ADLs ) 제 한 장 해 평가 표상 샤워 는 가능 하나 혼자 서 는 때 밀기 를 할 수 없 는 상태 ( 지급 률 5 %) 에 해당 한다고 보 고 지급 률 을 13 %( 음식물 섭취 5 % + 목욕 5 % + 옷 입 고 벗 기 3 %) 로 결정 하 여 , 이 사건 보험 계약 상 일반 상해 ( 기본 계약 ) 및 일반 상해 후 유장 해 보험 가입 금액 합계 1 억 5 , 000 만 원 에 위 지급 률 13 % 와 이 사건 사고 기여 도 60 % 를 곱하 여 계산 한 후 유장 해 보험금 1 , 170 만 원 ( 1 억 5 , 000 만 원 × 13 % × 60 %) 을 추가 로 지급 하 였 다 ( 이하 ‘ 제 2 차 보험금 지급 ’ 이 라 한다 ) . 바 . 관련 의학 지식 1 ) 경추 척 수증 은 여러 원인 에 의해 결과 적 으로 경추 부 척수 가 압박 되 어 나타나 는 질환 으로서 , 심한 경추 추간판 탈출증 도 경추 척 수증 의 한 원인 이 될 수 있 다 . 2 ) 경추 추간판 탈출증 은 경추 사이 에 존재 하 는 추간판 ( 디스크 ) 이 탈출 되 어 나타나 는 질환 으로서 , 추간판 이 주위 를 둘러싼 조직 의 어느 부분 으로 탈출 하 느냐 에 따라 중추 신경 계 인 척수 쪽 으로 탈출 되 어 척수 를 압박 하 면 척수 병증 이 , 말초 신경 계 인 신 경근 쪽 으로 탈출 되 어 신 경근 이 눌리 면 신 경근 병증 이 발생 한다 . 일반 적 으로 척수 병증 보다 는 신 경근 병증 이 많이 발생 한다 . 3 ) 경추 척 수증 은 주로 손 의 근력 약화 , 부자연 스러운 손놀림 과 감각 이상 , 하지 의 근력 약화 로 인한 보행 장애 가 나타나 게 된다 . 20 % 의 환자 에서 요 저류 를 동반 하 는 방광 기능 장애 를 보이 기 도 한다 . 경추 추간판 탈출증 은 경추 부 의 통증 이 가장 흔한 증상 이 며 , 신경 증상 은 척수 보 다는 척추 신경 을 눌러 생기 기 때문 에 대부분 한쪽 상지 에 신경 증상 ( 저림 , 감각 저하 , 근력 저하 ) 이 나타나 게 된다 . 【 인정 근거 】 다툼 없 는 사실 , 갑 제 1 내지 5 , 7 호 증 ( 가지번호 있 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 이하 같 다 ) 의 각 기재 , 변론 전체 의 취지 2 . 당사자 의 주장 가 . 원고 의 주장 ( 1 ) 피고 는 이 사건 사고 로 인한 후 유장 해 보험금 을 모두 수령 하 였음에도 양팔 과 양 손가락 의 장해 가 남 아 있 다며 보험금 을 청구 하 고 있 다 . 그러나 ① 양 팔 과 손가락 의 장해 는 제 2 차 보험금 지급 의 원인 인 경추 척 수증 에 통상 파생 하 는 관계 에 있 어 그 중 높 은 지급 률 인 손가락 의 장해 의 지급 률 30 % 만 적용 되 어야 하 므로 , 피고 가 이 사건 사고 로 원고 에게 지급 해야 할 후 유장 해 보험금 은 2 , 250 만 원 ( 보험 가입 금액 1 억 5 , 000 만 원 × 지급 률 30 % × 이 사건 사고 의 기여 도 50 %) 인데 , 원고 가 피고 에게 이 를 초과 하 는 2 , 970 만 원 을 지급 하 였 고 , ② 원고 와 피고 사이 에 제 2 차 보험금 지급 당시 지급 률 을 13 % 로 하 기 로 합의 하 여 2 차 보험금 을 지급 한 것 이 므로 추가 로 보험금 을 지급 할 의무 가 없 다 . ( 2 ) 피고 는 이 사건 후 유장 해 가 이 사건 장 해 분류표 상 지급 률 100 % 에 해당 하 므로 원고 가 피고 에게 질병 사망 보험금 을 지급 할 의무 가 있 다고 주장 하 는 바 , 피고 의 후 유장 해 는 이 사건 장 해 평가 표상 지급 률 30 % 에 해당 하 므로 지급 률 80 % 이상 의 후 유장 해 발생 을 지급 요건 으로 하 는 질병 사망 보험금 을 지급 할 의무 가 없 다 . ( 3 ) 설령 경추 척 수증 을 경추 추간판 탈출증 과 구별 하 고 상지 장해 는 경추 척 수증 에서 파생 되 었 음 을 인정 하 더라도 피고 에 대한 지급 률 은 심한 추간판 탈출증 의 지급 률 20 % 와 경추 척 수증 에 의한 장해 중 가장 높 은 상지 장해 로 인한 지급 률 30 % 를 합한 50 % 에 불과 하 다 . ( 4 ) 결국 상해 담보 에 대해서 는 피고 에게 정당 한 보험금 을 초과 하 여 지급 하 였 고 , 질병 사망 보험금 은 그 지급 요건 에 해당 되 지 않 음 이 명백 한 바 , 피고 의 반소 청구 는 기각 되 고 원고 의 본소 청구 가 인용 되 어야 할 것 이 다 . 나 . 피고 의 주장 ( 1 ) 이 사건 사고 로 인하 여 피고 에게 발생 한 후 유장 해 는 이 사건 장 해 분류표 상 ① 척추 : 심한 추간판 탈출증 ( 지급 률 20 %), ② 우측 팔 : 한 팔 의 3 대 관절 중 1 관절 의 기능 에 심한 장해 를 남겼 을 때 ( 지급 률 20 %), ③ 우측 손가락 : 한 손 의 5 개 손가락 모두 의 손가락뼈 일부 를 잃 었 을 때 또는 뚜렷 한 장해 를 남긴 때 ( 지급 률 30 %), ④ 좌측 상지 : 한 손 의 5 개 손가락 모두 의 손가락뼈 일부 를 잃 었 을 때 또는 뚜렷 한 장해 를 남긴 때 ( 지급 률 30 %) 에 해당 한다 . ( 2 ) 이 사건 보험 약관 제 17 조 제 6 항 에 의하 면 하나 의 사고 로 2 가지 이상 의 후 유장 해 가 생긴 경우 각 휴유 장해 지급 률 을 합산 하 여 지급 하 도록 규정 되 어 있 으므로 , 위 지급 률 을 모두 합산 하 면 100 %( 심한 추간판 탈출증 20 % + 우측 팔 의 장 해 20 % + 우측 손가락 의 장 해 30 % + 좌측 손가락 의 장 해 30 %) 가 된다 . 이 사건 보험 약관 제 17 조 제 1 항 에 따라 후 유장 해 의 지급 률 이 80 % 이상 인 경우 보험 가입 금액 전액 을 보험금 으로 지급 하 므로 , 원고 는 피고 에게 이 사건 보험 계약 상 일반 상해 ( 기본 계약 ) 및 일반 상해 후 유장 해 보험 가입 금액 합계 1 억 5 , 000 만 원 전액 에 대하 여 이 사건 사고 기여 도 60 % 를 적용 한 9 , 000 만 원 ( 1 억 5 , 000 만 원 × 60 %) 을 후 유장 해 보험금 으로 지급 할 의무 가 있 다 . ( 3 ) 나아가 이 사건 보험 약관 중 질병 관련 특별 약관 에 따르 면 원고 는 피보험자 인 피고 가 보험 기간 중 질병 으로 인하 여 장 해 분류표 에서 정한 지급 률 이 80 % 이상 에 해당 하 는 후 유장 해 가 남 았 을 경우 , 피고 에게 질병 사망 보험금 6 , 000 만 원 ( 보험 가입 금액 3 , 0000 만 원 × 2 건 ) 을 지급 도록 규정 되 어 있 는 바 , 피고 의 후 유장 해 는 지급 률 80 % 이상 에 해당 하 고 , 위 후 유장 해 의 발생 원인 중 이 사건 사고 의 기여 도 60 % 를 제외 한 나머지 40 % 는 피고 가 이미 가지 고 있 던 일종 의 질병 인 퇴행 성 변화 가 원인 이 므로 결국 질병 으로 인하 여 지급 률 80 % 이상 의 후 유장 해 가 남 았 다고 할 것 이 므로 , 원고 는 피고 에게 위 질병 사망 보험금 6 , 000 만 원 을 지급 할 의무 가 있 다 . ( 4 ) 따라서 원고 는 피고 에게 합계 1 억 5 , 000 만 원 ( 후 유장 해 보험금 9 , 000 만 원 + 질병 사망 보험금 6 , 000 만 원 ) 에서 원고 가 피고 에게 이미 지급 한 2 , 970 만 원 ( 제 1 차 보험금 지급 1 , 800 만 원 + 제 2 차 보험금 지급 1 , 170 만 원 ) 을 공제 한 나머지 1 억 2 , 030 만 원 및 이 에 대하 여 피고 가 보험금 지급 을 청구 한 2009 . 12 . 4 . 로부터 3 영업 일 이 경과 한 2009 . 12 . 10 . 부터 이 사건 반소 장부 본 송달 일 까지 는 민법 이 정한 연 5 % 의 , 그 다음 날 부터 다 갚 는 날 까지 는 소송 촉진 등 에 관한 특례법 이 정한 연 20 % 의 각 비율 에 의한 지연 손해금 을 지급 할 의무 가 있 다 . 3 . 판 단 가 . 후 유장 해 보험금 청구 에 관한 판단 ( 1 ) 각 부위 별 후 유장 해 에 대한 인정 지급 률 갑 제 3 , 7 호 증 , 을 제 1 내지 3 , 7 호 증 의 각 기재 , 제 1 심 법원 의 이화 여자 대학교 의 과 대학 목동 병원장 에 대한 신체 감정 촉탁 결과 및 사실 조회 결과 , 제 1 심 법원 의 연세대 학교 의 과 대학 세브 란스 병원장 에 대한 신체 감정 촉탁 결과 ( 2011 . 5 . 17 . 자 ) 에 변론 전체 의 취지 를 종합 하 면 , 이 사건 사고 로 인하 여 피고 에게 제 4 , 5 및 6 , 7 경추 간판 탈출증 및 경추 척 수증 , 양측 상지 불완전 마비 등 의 후 유장 해 가 발생 하 였 고 , 위 후 유장 해 는 이 사건 보험 약관 상 ① 척추 의 경우 심한 추간판 탈출증 ( 지급 률 이 20 %), ② 우측 팔 의 경우 한 팔 의 3 대 관절 중 1 관절 의 기능 에 심한 장해 를 남겼 을 때 ( 지급 률 이 20 %), ③ 우측 손가락 의 경우 한 손 의 5 개 손가락 모두 의 뚜렷 한 장해 를 남긴 때 ( 지급 률 이 30 %), ④ 좌측 손가락 의 경우 한 손 의 5 개 손가락 모두 의 뚜렷 한 장해 를 남긴 때 ( 지급 률 주 1 ) 30 %) 에 각 해당 하 는 사실 을 인정 할 수 있 다 . ( 2 ) 전체 지급 률 의 계산 ( 가 ) 이 사건 경추 간판 탈출증 과 경추 척수 증이 통상 파생 하 는 관계 에 있 는지 살피 건대 , ① 이 사건 보험 약관 에 는 , 같 은 사고 로 두 가지 이상 의 후 유장 해 가 생긴 경우 에 는 후 유장 해 지급 률 을 합산 하 여 지급 하 는 것 을 원칙 으로 하 면서 ( 보통 약관 제 17 조 제 6 항 ) , 다만 동일 한 신체 부위 에서 둘 이상 의 장해 가 발생 하 거나 관찰 방법 에 따라서 하나 의 장해 에 다른 장해 가 통상 파생 하 는 관계 에 있 는 경우 에 는 그 중 높 은 지급 률 만 을 적용 하 도록 규정 하 고 있 는 바 { 이 사건 장 해 분류표 총칙 3 . 1 ) 항 }, 이 는 두 장 해 가 의학 적 으로 는 별개 의 장 해라 하 더라도 사실 상 하나 의 장해 로 볼 수 있 는 경우 이 를 중복 평가 하 여 단순히 산술 적 으로 합산 하 게 되 면 그 지급 률 이 지나치 게 높 아 져 보험 계약자 사이 의 형평 을 해치 게 되 는 결과 를 막 기 위한 예외 적 인 규정 이 라 할 것 이 므로 그 적용 범위 를 판 단함 에 있 어서 는 엄격히 해석 함 이 타당 하 고 , ② 나아가 보험 약관 의 내용 은 개개 계약 체결 자 의 의사 나 구체 적 인 사정 을 고려 함 이 없이 평균 적 고객 의 이해 가능 성 을 기준 으로 하 여 객관 적 , 획일 적 으로 해석 하 여야 하 며 ( 대법원 2011 . 11 . 10 . 선고 2011 다 68302 판결 등 참조 ) , 위 와 같 은 해석 을 거친 후 에 도 약관 조항 이 객관적으로 다의 적 으로 해석 되 고 그 각각 의 해석 이 합리 성 이 있 는 등 당해 약관 의 뜻 이 명백 하 지 아니한 경우 에 는 고객 에게 유리 하 게 해석 하 여야 할 것 인 바 ( 대법원 2010 . 12 . 9 . 선고 2009 다 60305 판결 , 대법원 2009 . 5 . 28 . 선고 2008 다 81633 판결 등 참조 ) , 이 를 종합 하 여 보 면 , 이 사건 보통 약관 에서 ‘ 하나 의 장해 에 다른 장해 가 통상 파생 하 는 관계 에 있 는 경우 ’ 라 함 은 구체 적 인 사례 에서 단순히 하나 의 장해 가 다른 장해 와 의학 적 인과 관계 에 있 는 경우 를 의미 하 는 것 이 아니 라 , 나아가 하나 의 장해 가 다른 장해 의 당연 한 결과 로 수반 되 며 장해 가 발생 한 신체 부위 및 기능 에 있 어서 도 밀접 한 연관 이 있 어 사회 통념 상 굳이 별개 의 장해 로 취급 할 필요 성 이 인정 되 지 않 는 경우 를 말 한다고 해석 함 이 상당 하 다 . 이 에 터 잡 아 이 사건 경추 추간판 탈출증 과 경추 척수 증이 통상 파생 하 는 관계 에 있 는지 살펴본다 . 을 제 6 , 7 호 증 의 각 기재 , 제 1 심 법원 의 연세대 학교 의 과 대학 세브 란스 병원장 에 대한 신체 감정 촉탁 결과 ( 2011 . 5 . 17 . 자 ) 및 사실 조회 결과 에 변론 전체 의 취지 ( 당 심 법원 의 전문 심리 위원 소외 3 의 의견서 포함 ) 를 종합 하 면 , 피고 는 원래 퇴행 성 변화 로 인하 여 신경 이 지나가 는 척추관 이 좁 아 지 는 척추관 협착증 이 있 었 고 그 상태 에서 이 사건 사고 로 인한 충격 이 가해져 경추 부 의 추간판 이 중추 신경 계 인 척수 쪽 으로 탈출 됨 으로써 척수 를 압박 하 여 경추 척수 손상 을 입 게 된 사실 , 이 에 따라 피고 에게 양측 상지 불완전 마비 등 의 여러 가지 신 경학 적 증상 이 발생 하 게 된 사실 을 인정 할 수 있 고 , 위 인정 사실 과 앞서 든 각 증거 들 에 의하 여 인정 되 는 다음 의 사정 들 , 즉 ① 경추 척 수증 은 척수 손상 의 일종 으로서 , 경추 신 경근 병증 을 주로 하 는 경추 추간판 탈출증 과 는 임상 적 으로 구분 되 는 질환 인 점 , ② 심한 경추 추간판 탈출증 이 경추 척 수증 의 하나 의 원인 이 될 수 는 있 으나 , 경추 추간판 탈출증 이 있 다고 해서 항상 경추 척수 증이 발생 하 는 것 은 아닌 바 , 이 사건 에 있 어서 도 피 고 는 퇴행 성 변화 로 인하 여 척추관 이 좁 아 진 상태 였 는데 이 사건 사고 로 인한 충격 이 가해 지 니 바로 척수 에 손상 이 가 경추 척수 증이 발생 하 게 된 점 , ③ 이 사건 장 해 분류표 상 경추 추간판 탈출증 은 척추 신 경근 의 장해 로 ‘ 척추 ( 등뼈 ) 의 장 해 ’ 항목 에 , 경추 척 수증 은 척수 손상 의 하나 로 ‘ 신경 계 · 정신 행동 장 해 ’ 항목 에 달리 분류 되 고 있 는 점 , ④ 한편 피고 의 일상 생활 기본 동작 이 제한 된 것 은 주로 신경 계 의 장해 인 경추 척 수증 에 의한 것 인 주 2 ) 점 , ⑤ 당 심 법원 의 전문 심리 위원 소외 3 은 심한 경추 추간판 탈출증 은 “ 때때로 ” 경추 척 수증 을 동반 하 므로 통상 파생 하 는 관계 에 있 다는 의학 적 견해 를 보였으나 , 현재 의 장 해 상태 ( 심한 추간판 탈출증 이 원인 이 되 어 발생 한 경추 척 수증 이나 경추 척수 병증 에 의한 양측 상지 의 후 유장 해 ) 만 을 기준 으로 판단 한다면 척추 의 장해 가 아닌 신경 계 장해 의 판단 기준 에 의한 것 이 바람직 하 다는 소견 을 밝히 기 도 한 점 등 을 종합 해 보 면 , 경추 척수 증이 경추 추간판 탈출증 을 의학 적 원인 으로 하 여 발생 하 였 다고 할 수 는 있 겠 으나 , 그것 만 으로 전자 가 후자 에서 ‘ 통상 파생 하 는 관계 ’ 에 있 다고 단정 할 수 는 없 고 , 오히려 경추 추간판 탈출증 과 경추 척 수증 의 발생 시기 , 발생 원인 , 발생 부위 및 두 기관 의 기능 적 독립성 등 에 비추 어 보 면 양자 는 동일 한 사고 로 인하 여 발생 한 서로 다른 장해 일 뿐 이 라고 할 것 이 다 . 그렇 다면 , 피고 의 후유 장애 정도 를 판 단함 에 있 어서 는 경추 추간판 탈출증 으로 인한 후유 장애 지급 률 과 경추 척 수증 으로 인한 후유 장애 지급 률 은 이 를 합산 함 이 상당 하 다 . ( 나 ) 경추 척 수증 으로 인한 후 유장 해 지급 률 에 대한 판단 피고 의 장 해 상태 ( 팔 및 손가락 의 장해 ) 가 경추 척 수증 으로 인한 것 임 은 앞서 본 바 와 같 고 , 당 심 법원 의 전문 심리 위원 소외 3 은 팔 및 손가락 의 각 운동장 해 가 신경 계 장해 인 경추 척 수증 에서 통상 파생 하 는 관계 에 있 다는 의학 적 견해 를 제시 하 고 있 는 바 , 경추 척 수증 으로 인한 후 유장 해 지급 률 을 어떻게 산정 할 것 인지 에 관하 여 살펴본다 . 이 사건 에서 피고 의 장 해 상태 ( 팔 및 손가락 의 장해 ) 를 그 직접 적 상 해 부위 인 척수 손상 의 측면 에서 보 면 이 사건 장 해 분류표 ‘ 13 . 신경 계 장 해 ’ 를 평가 하 는 일상 생활 기본 동작 ( ADLs ) 제 한 장 해 평가 표 소정 의 ‘ 5 가지 기본 동작 중 하나 이상 의 동작 이 제한 되 었 을 때 ’ 에 해당 한다고 볼 수 있 을 것 이 고 , 위 상해 로 인하 여 신체 각 부위 에 발생 한 개별 적 장해 의 측면 에서 보 면 , ‘ 8 . 팔 의 장 해 ’ 와 ‘ 10 . 손가락 의 장 해 ’ 가 경합 된 상태 에 해당 한다고 볼 수 있 을 것 이 며 , 전자 의 경우 그 지급 률 이 13 % 이 고 , 후자 의 경우 에 는 그 지급 률 이 우측 팔 20 %, 우측 손가락 30 %, 좌측 손가락 30 % 인 사실 , 한편 이 사건 장 해 분류표 에서 는 하나 의 장해 가 관찰 방법 에 따라서 장 해 분류표 상 두 가지 이상 의 신체 부위 또는 동일 한 신체 부위 에서 하나 의 장해 에 다른 장해 가 통상 파생 하 는 관계 에 있 는 경우 에 는 그 중 높 은 지급 률 만 을 적용 하 고 , 동일 한 신체 부위 에 2 가지 이상 의 장해 가 발생 한 경우 에 는 합산 하 지 않 고 그 중 높 은 지급 률 을 적용 함 을 원칙 으로 하나 , 각 신체 부위 별 판정 기준 에서 별도 로 정한 경우 에 는 그 기준 에 따른다고 규정 하 고 있 고 , 이 에 따라 장 해 분류 별 판정기 준 13 . 나 . 1 ) ③ 항 에서 는 신경 계 의 장해 로 인하 여 발생 하 는 다른 신체 부위 의 장해 ( 눈 , 귀 , 코 , 팔 , 다리 등 ) 는 해당 장해 로 도 평가 하 고 그 중 높 은 지급 률 을 적용 한다고 규정 한 사실 은 앞서 본 바 와 같 다 . 위 와 같 은 사실 관계 를 이 사건 보험 약관 에서 하나 의 장해 에 다른 장해 가 통상 파생 하 는 관계 에 있 는 경우 에 는 그 지급 률 을 제한 한 규정 취지 및 약관 의 해석 은 , 신 의 성실 의 원칙 에 따라 당해 약관 의 목적 과 취지 를 고려 하 여 공정 하 고 합리 적 으로 해석 하 되 , 개개 계약 당사자 가 기도 한 목적 이나 의사 를 참작 함 이 없이 평균 적 고객 의 이해 가능 성 을 기준 으로 객관 적 · 획일 적 으로 해석 하 여야 한다는 앞서 본 법리 에 비추 어 살펴보 면 , 이 사건 보험 약관 은 관찰 방법 에 따라서 하나 의 장해 에 다른 장해 가 통상 파생 하 는 관계 에 있 는 경우 에 는 그 중 가장 높 은 후 유장 해 지급 률 만 을 적용 하 도록 정하 면서 , 신경 계 의 장해 에 다른 신체 부위 의 장해 가 통상 파생 하 는 관계 에 있 는 경우 에 도 마찬가지 로 정하 고 있 다고 해석 되 는 바 , 이 사건 에서 는 피고 의 경우 팔 및 손가락 의 각 운동장 해 가 서로 다른 신체 부위 이 기 는 하나 위 팔 및 손가락 의 장해 는 이 사건 사고 로 인하 여 직접 적 으로 발생 된 장해 가 아니 고 척수 손상 으로 인한 신경 계 장해 에서 후발 적 으로 생긴 파생 장 해라 할 것 이 므로 , 결국 피고 에 대하 여 는 척수 손상 에 의한 신경 계 장해 의 후 유장 해 지급 률 13 % 와 그 파 생 장해 인 우측 팔 의 운동장 해 의 후 유장 해 지급 률 20 %, 우측 손가락 의 운동장 해 의 후 유장 해 지급 률 30 % 및 좌측 손가락 의 운동장 해 의 후 유장 해 지급 률 30 % 중 가장 높 은 후 유장 해 지급 률 인 ( 우측 또는 좌측 ) 손가락 의 운동장 해 의 후 유장 해 지급 률 30 % 만 을 위 네 가지 장해 의 후 유장 해 지급 률 로 적용 하 여야 한다고 봄 이 상당 하 다고 할 주 3 ) 것 이 다 . ( 다 ) 소결 위 와 같 은 기준 에 따라 피고 의 후유 장애 의 지급 률 을 계산 하 면 , 경추 추간판 탈출증 의 후 유장 해 지급 률 20 % 와 경추 척 수증 및 그 로 인하 여 발생 한 팔 및 손가락 의 장해 로 인한 후유 장애 지급 률 30 % 를 합산 한 50 %( 20 % + 30 %) 가 된다 . ( 3 ) 후 유장 해 보험금액 의 산정 이 사건 사고 로 인한 피고 의 후 유장 해 의 지급 률 이 50 % 임 은 위 에서 본 바 와 같 은 바 , 이 는 이 사건 보험 약관 제 17 조 제 2 항 에서 정한 ‘ 일반 후 유장 해 ’ 에 해당 하 고 ( 결국 피고 의 후 유장 해 지급 률 이 100 % 로서 이 사건 보험 약관 제 17 조 제 1 항 에서 정한 ‘ 고 도 후 유장 해 ’ 에 해당 한다는 피고 의 주장 은 이유 없 다 ) , 한편 제 1 심 법원 의 이화 여자 대학교 의 과 대학 목동 병원장 에 대한 신체 감정 촉탁 결과 , 제 1 심 법원 의 연세대 학교 의 과 대학 세브 란스 병원장 에 대한 신체 감정 촉탁 결과 ( 2011 . 5 . 17 . 자 ) 에 변론 전체 의 취지 를 종합 하 면 , 위 후 유장 해 에 대한 이 사건 사고 의 기여 도 는 50 % 인 사실 을 인정 할 수 있 으므로 , 결국 원고 는 피고 에게 이 사건 사고 로 인한 후 유장 해 보험금 으로 3 , 750 만 원 { 1 억 5 , 000 만 원 [ = 일반 상해 ( 기본 계약 ) 1 억 원 + 일반 상해 후 유장 해 5 , 000 만 원 ] × 지급 률 50 % × 기여 도 50 %} 을 지급 할 의무 가 있 다 . 그런데 원고 가 피고 에게 이 사건 사고 후 유장 해 보험금 으로 2009 . 11 . 25 . 1 , 800 만 원 , 2009 . 12 . 14 . 1 , 170 만 원 합계 2 , 970 만 원 을 지급 한 사실 은 앞서 본 바 와 같 으므로 , 결국 원고 가 피고 에게 지급 하 여야 할 후 유장 해 보험금 은 780 만 원 ( 3 , 750 만 원 - 2 , 970 만 원 ) 이 된다 . ( 4 ) 원고 의 지급 률 합의 주장 에 대한 판단 이 에 대하 여 원고 는 피고 가 제 2 차 보험금 지급 당시 상지 후 유장 해 에 따른 지급 률 을 13 % 로 합의 하 여 보험금 을 지급 한 것 이 므로 추가 로 보험금 을 지급 할 의무 가 없 다고 주장 하나 , 이 를 인정 할 아무런 증거 가 없 으므로 , 원고 의 위 주장 은 이유 없 다 . 나 . 질병 사망 보험금 청구 에 관한 판단 이 사건 보험 약관 중 2 - 1 . 질병 사망 특별 약관 제 2 조 제 1 항 에서 는 , ‘ 회사 는 보험 가입 증서 에 기재 된 이 특별 약관 의 피보험자 가 이 특별 약관 의 보험 기간 중 에 질병 으로 인하 여 보험 기간 중 에 사망 하 거나 그 질병 이 치유 된 후 직접 결과 로서 신체 의 일부 를 잃 었 거나 그 기능 이 영구히 상실 ( 이하 ’ 후 유장 해 ‘ 라 한다 ) 되 어 별표 1 장 해 분류표 에서 정한 지급 률 이 80 % 이상 에 해당 하 는 후 유장 해 가 남 았 을 경우 에 는 이 특별 약관 의 보험 가입 금액 을 질병 사망 보험금 으로 수익자 에게 지급 한다 ’ 고 규정 하 고 있 는 바 , 이 에 따르 면 , 질병 사망 보험금 은 피보험자 가 이 사건 장 해 분류표 상 지급 률 이 80 % 이상 에 해당 하 는 후 유장 해 를 입 은 경우 위 질병 사망 특별 약관 의 보험 가입 금액 이 지급 되 는 것 이 라고 해석 된다 . 따라서 , 피고 의 후 유장 해 의 지급 률 이 50 % 에 불과 한 이 사건 에서 위 질병 사망 특별 약관 은 피고 에게 적용 되 지 않 으므로 , 위 약관 이 적용 됨 을 전제 로 질병 사망 보험금 의 지급 을 구하 는 피고 의 이 부분 청구 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 다 . 다 . 소결 론 이 사건 보험 약관 제 33 조 제 1 항 에 의하 면 피보험자 가 보험금 을 청구 한 후 3 영업 일 안 에 원고 가 보험금 을 지급 하 도록 규정 되 어 있 으므로 , 원고 는 피고 에게 이 사건 보험 계약 에 따라 보험금 780 만 원 및 이 에 대하 여 피고 가 원고 에게 경추 척 수증 으로 인한 우측 상지 불완전 마비 에 대하 여 보험금 을 청구 한 2009 . 12 . 4 . 부터 3 영업 일 이 경과 한 2009 . 12 . 주 4 ) 10 . 부터 원고 가 그 이행 의무 의 존재 여부 나 범위 에 관하 여 항쟁 하 는 것 이 타당 하 다고 인정 되 는 당 심 판결 선고 일 인 2013 . 10 . 24 . 까지 는 민법 이 정한 연 5 % 의 , 그 다음 날 부터 다 갚 는 날 까지 는 소송 촉진 등 에 관한 특례법 이 정한 연 20 % 의 각 비율 에 의한 지연 손해금 을 지급 할 의무 가 있 고 , 원고 의 피고 에 대한 이 사건 사고 를 원인 으로 한 보험금 지급 채무 는 위 금원 을 초과 하 여서는 존재 하 지 아니하 며 , 피고 가 이 를 다투 고 있 는 이상 원고 로서 는 그 확인 을 구할 이익 이 있 다 . 4 . 결 론 그렇 다면 , 원고 의 본소 청구 및 피고 의 반소 청구 는 각 위 인정 범위 내 에서 이유 있 어 이 를 인용 하 고 , 각 나머지 청구 는 이유 없 어 이 를 기각 하 기 로 할 것 인 바 , 제 1 심 판결 의 원고 패소 부분 중 이 와 결론 을 일부 달리 한 부분 은 부당 하 므로 원고 의 항소 를 일부 받아들여 제 1 심 판결 을 위 와 같이 변경 하 기 로 하 여 , 주문 과 같이 판결 한다 . [ 별지 생략 ] 판사 김상준 ( 재판장 ) 김지숙 주진암 주 1 ) 가 ) 장 해 분류표 에 의하 면 , 손가락 의 장해 중 ‘ 한 손 의 5 개 손가락 모두 에 뚜렷 한 장해 를 남긴 때 ’ 에 해당 하 려면 , 손가락 의 생리 적 운동 영역 이 정상 운동 가능 영역 의 1 / 2 이하 가 되 어야 하 고 , 이때 운동 영역 은 손가락 관절 의 굴신 운동 가능 영역 으로 측정 한다 . 나 ) 좌측 상지 의 기능장 해 유무 및 정도 에 대하 여 , 제 1 심 감정 의 ( 정형 외과의 ) 소외 1 은 , 주관절 및 손목 관절 의 근력 은 3 등급 이상 , 수부 파악 력 은 2 등급 이상 , 운동 범위 는 정상 의 1 / 2 이상 인 상태 로 장 해 분류표 의 장해 에 해당 되 지 않 는다고 판단 하 였으나 ( 2011 . 11 . 22 . 자 사실 조 회회 신서 ) , 감정 의 소외 1 의 위 사실 조회 회신 에 의하 더라도 현재 경추 척 수증 으로 인하 여 좌측 상지 의 근력 저하 와 수부 의 내 재근 위축 소견 이 관찰 된다는 것 이 고 , 이 에 더 하 여 이 사건 과 동일 한 사고 를 원인 으로 한 서울 남부 지방 법원 2011 가단 66515 보험금 청구 사건 의 감정 의 ( 정형 외과의 ) 소외 2 은 , 2012 . 4 . 30 . 시행 한 근전 도 검사 결과 에 의하 면 좌측 상지 의 신경전 도 이상 과 감각 저하 ( 제 7 , 8 경추 신경 영역 ) 소견 이 관찰 되 고 있 으며 , 양측 상지 의 근력 약화 , 양측 수부 의 갈퀴손 변형 과 내 재근 위축 소견 이 동반 되 어 있 어 장 해 분류표 상 ‘ 한 손 의 5 개 손가락 모두 의 뚜렷 한 장해 를 남긴 때 ( 지급 률 이 30 %)’ 에 해당 한다는 소견 을 보이 는 있 는 점 ( 을 제 7 호 증 ) 등 에 비추 어 보 면 , 피고 는 현재 양손 의 관절 이 굳어지 고 주관절 , 손목 관절 , 수부 의 근력 저하 의 정도 가 심해져 좌측 상지 의 운동 범위 가 1 / 2 이하 로 감소 되 는 장해 를 갖 게 되 었 다고 봄 이 상당 하 다 . 따라서 좌측 상지 의 기능장 해 가 장 해 분류표 의 장해 에 해당 하 지 않 는다는 제 1 심 감정 의 소외 1 의 판단 은 받아들이 지 않 는다 . 주 2 ) 손 의 근력 약화 , 부자연 스러운 손 놀림 과 감각 이상 등 운동장 해 는 경추 척 수증 의 특이 적 증상 중 하나 임 은 앞서 본 바 와 같 다 . 주 3 ) 앞서 든 대법원 2011 . 11 . 10 . 선고 2011 다 68302 판결 에서 , 대법원 은 ‘ 좌 하 지 족관절 및 좌 하 지 발가락 의 각 운동장 해 가 좌 하 지 비골 신경 손상 으로 인한 신경 계 장해 에서 통상 파생 하 는 관계 에 있 는 것 으로 보이 므로 , 결국 좌 하 지 비골 신경 손상 에 의한 신경 계 장해 와 그 파 생장 해인 좌 하 지 족관절 및 좌 하 지 발가락 의 각 운동장 해 의 각 후 유장 해 지급 률 을 모두 산정 한 다음 그 중 가장 높 은 후 유장 해 지급 률 만 을 세 가지 장해 의 후 유장 해 지급 률 로 적용 하 여야 한다고 봄 이 상당 하 고 , 이러 한 해석론 이 약관 해석 에 있 어서 의 약관 의 객관 적 · 획일 적 해석 의 원칙 에 도 부합 하 는 것 이 라고 할 것 이 다 . ’ 는 취지 로 판시 하 였 다 . 주 4 ) 5 일 과 6 일 은 토 , 일요일 이 어서 2009 . 12 . 10 . 을 지연 손해금 기산일 로 한다 . ( 출처 : 서울 고등 법원 2013 . 10 . 24 . 선고 2012 나 70465 ( 본소 ) , 2012 나 70472 ( 반소 ) 판결 [ 채무 부존 재확인 · 보험금 ] > 종합 법률 정보 판례 ) = = = = = = = = = = = = = ========================= 대 법원 2011 . 4 . 28 . 선고 2011 다 1118 판결 [ 보험금 ] [ 미 간행 ] 【 판시 사항 】 [ 1 ] 약관 해석 에서 작성자 불이익 의 원칙 [ 2 ] 암 보험계약 약관 에서 ‘ 암 ’ 과 ‘ 상피내암 ’ 여부 에 따라 암 치료 자금 과 수술 자금 을 달리 지급 하 도록 정한 사안 에서 , 위 약관 이 규정 하 는 ‘ 상피내암 ’ 은 다의 적 으로 해석 되 어 약관 조항 의 뜻 이 명백 하 지 않 으므로 작성자 불이익 의 원칙 을 적용 하 여 여기 에 는 점막 내 암종 ( intramucosal carcinoma ) 을 제외 한 상피 내 암종 ( intraepithelial carcinoma ) 만 이 해당 한다고 제한 해석 하 는 것 이 타당 하 다고 한 사례 【 참조 조문 】 [ 1 ] 약관 의 규제 에 관한 법률 제 5 조 제 2 항 [ 2 ] 약관 의 규제 에 관한 법률 제 5 조 제 2 항 【 참조 판례 】 [ 1 ] 대 법원 2009 . 5 . 28 . 선고 2008 다 81633 판결 대법원 2009 . 8 . 20 . 선고 2007 다 64877 판결 대법원 2010 . 9 . 9 . 선고 2007 다 5120 판결 ( 공 2010 하 , 1863 ) 【 전 문 】 【 원고 , 상고인 】 원고 (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형구 ) 【 피 고 , 피상 고인 】 아메리카 인터 내 셔 날 어 슈어 런 스 캄 파니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소명 담당 변호사 전재중 외 2 인 ) 【 원심 판결 】 서울 중앙 지법 2010 . 11 . 25 . 선고 2010 나 5808 판결 【 주 문 】 원심 판결 을 파기 하 고 , 사건 을 서울 중앙 지방 법원 합의부 에 환송 한다 . 【 이 유 】 상고 이유 를 판단 한다 . 1 . 약관 의 해석 은 , 신 의 성실 의 원칙 에 따라 당해 약관 의 목적 과 취지 를 고려 하 여 공정 하 고 합리 적 으로 해석 하 되 , 개개 계약 당사자 가 기도 한 목적 이나 의사 를 참작 함 이 없이 평균 적 고객 의 이해 가능 성 을 기준 으로 객관 적 · 획일 적 으로 해석 하 여야 하 며 , 위 와 같 은 해석 을 거친 후 에 도 약관 조항 이 객관적으로 다의 적 으로 해석 되 고 그 각각 의 해석 이 합리 성 이 있 는 등 당해 약관 의 뜻 이 명백 하 지 아니한 경우 에 는 고객 에게 유리 하 게 해석 하 여야 한다 ( 대법원 2009 . 5 . 28 . 선고 2008 다 81633 판결 , 대법원 2009 . 8 . 20 . 선고 2007 다 64877 판결 등 참조 ) . 2 . 원심 판결 이유 와 기록 에 의하 면 , 다음 과 같 은 사정 을 알 수 있 다 . 가 . 원고 는 피고 와 사이 에 제 1 심판 결 별지 목록 기재 각 보험계약 ( 이하 ‘ 이 사건 각 보험계약 ’ 이 라 한다 , 개별 적 으로 지칭 할 때 는 ‘ 제 1 보험계약 ’, ‘ 제 2 보험계약 ’ 이라고 한다 ) 을 체결 하 였 다 . 이 사건 각 보험계약 의 약관 에 의하 면 “ 암 ” 이 라 함 은 한국 표준 질 병사 인 분류 중 별표 ( 대상 이 되 는 악성 신 생물 분류표 ) 에서 정한 질병 을 말 한다고 규정 하 면서 그 별표 에서 는 분류 번호 C 15 ~ C 26 의 소화 기관 의 악성 신 생물 을 ‘ 악성 신 생물 로 분류 되 는 질병 ’ 으로 규정 하 고 있 고 , “ 상피내암 ” 이 라 함 은 한국 표준 질 병사 인 분류 에 있 어서 상피 내 의 신 생물 로 분류 되 는 질병 ( 별표 “ 대상 이 되 는 상피 내 의 신 생물 분류표 ” 참조 ) 을 말 한다고 규정 하 면서 그 별표 에서 는 분류 번호 D 01 의 기타 및 상세 불명 의 소화 기관 의 상피 내 암종 을 ‘ 상피 내 의 신 생물 로 분류 되 는 질병 ’ 으로 규정 하 고 있 다 . 그리고 암 과 상피내암 여부 에 따라 각 암 치료 자금 과 수술 자금 을 달리 지급 하 고 있 다 . 나 . 한국 표준 질 병사 인 분류 는 국제 연합 산하 세계 보건 기구 ( WHO ) 의 국제 질병 분류 ( 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Diseases ) 체계 를 따르 고 있 는데 , 국제 질병 분류 에서 사용 하 는 “ Carcinoma in situ " 라는 용어 를 ” 정상 소재 의 암종 “ , ” 상피 내 의 신 생물 “ 또는 ” 상피 내 암종 “ 이 라는 용어 로 혼용 하 고 있 다 . 한국 표준 질 병사 인 분류 제 4 편 은 “ 정상 소재 의 암종 ( Carcinoma in situ ) ” 의 행동 양식 을 상피 내 ( intraepithelial ) , 비 침윤성 ( noninfiltrating ) , 비 침범 성 ( noninvasive ) 으로 규정 하 고 행동 양식 분류 번호 “ / 2 ” 를 부여 한다 . 신 생물 의 행동 양식 이 악성 ( malignant ) 이 고 원 발 부위 ( primary site ) 에 소재 하 는 경우 에 는 행동 양식 분류 번호 “ / 3 ” 을 부여 한다 . 행동 양식 분류 번호 “ / 2 ” 의 신 생물 의 경우 한국 표준 질 병사 인 분류 제 3 편 제 2 장 의 D 00 - D 09 에 해당 하 는 “ 상피 내 신 생물 ( In situ neoplasms ) ” 로 분류 되 는데 , 여기 에 는 “ D 01 기타 및 상세 불명 의 소화 기관 의 상피 내 암종 ( Carcinoma in situ of other and unspecified digestive organs ) ” 이 포함 되 어 있 다 . 행동 양식 분류 번호 “ / 3 ” 의 신 생물 의 경우 에 는 한국 표준 질 병사 인 분류 제 3 편 제 2 장 의 C 00 - C 97 에 해당 하 는 “ 악 성 신 생물 ( Malignant neoplasms ) ” 로 분류 된다 . 신 생물 형태학 의 부호 화 된 명명법 은 “ 상피 성 신 생물 ( Epithelial neoplasms ) ” 에 속하 는 “ 상피 내 암종 ( Carcinoma in situ ) ” 에 대하 여 M 8010 / 2 의 분류 번호 를 , “ 선종 및 선 암종 ( Adenomas and adenocarcinomas ) ” 에 속하 는 “ 상피 내 선 암종 ( Adenocarcinoma in situ ) ” 에 대하 여 는 M 8140 / 2 의 , “ 선 암종 ( Adenocarcinoma ) ” 에 대하 여 는 M 8140 / 3 의 분류 번호 를 각 부여 한다 . 다 . 종양 이 대장 점막층 ( mucosa ) 의 상피세포 층 ( epithelium ) 을 넘 어 기저막 ( basement membrane ) 을 뚫 고 점막 고유 층 ( lamina propria ) 을 침윤 하 였으나 , 점막 하층 ( muscularis mucosa ) 까지 침윤 하 지 않 고 여전히 점막층 에 존재 하 는 경우 , 국내 의학 계 에서 는 이 를 상피 내 암종 ( intraepithelial carcinoma ) 과 구별 되 는 용어 인 점막 내 암종 ( intramucosal carcinoma ) 으로 명명 하 여 왔 다 . 그런데 미국 합동 암 위원회 ( AJCC ) 와 국제 암 연맹 ( UICC ) 의 TNM 병기 ( 병기 ) 분류법 ( 이하 ‘ TNM 병기 분류법 ’ 이라고 한다 ) 은 이 를 0 병기 ( Tis ) 로 분류 한다 . TNM 병기 분류법 은 위 ( 위 ) 등 다른 소화 기관 과 달리 대장 의 경우 에 는 예외 적 으로 Tis 에 해당 하 는 정상 소재 의 암종 에 상피 내 또는 점막 고유 층 을 침범 한 경우 가 모두 포함 된다고 명시 하 고 있 다 . 또한 세계 보건 기구 ( WHO ) 산하 국제 암 연구소 ( The International Agency for Research on Cancer ) 에서 발간 한 ‘ 세계 보건 기구 종양 분류 ' 라는 책자 는 상피 내 암종 과 점막 내 암종 모두 전이 될 위험 성 이 사실상 없 다는 이유 로 이 들 을 고도 이형성 증 으로 분류 하 고 있 다 . 라 . 국내 에서 는 1988 년 대한 대 장항 문학회 와 대한 외과 학회 가 주관 하 여 일본 의 대장암 취급 규약 을 따른 ‘ 한국인 대장암 취급 지침서 ’ 를 만들 어 보급 하 였 는데 , 위 지침서 에 는 대장암 의 병기 를 종양 의 장관 벽 침 윤도 에 따라 M , SM , PM 단계 는 1 기 로 , SS , S , Si 단계 는 전이 여부 에 따라 2 기 내지 4 기 의 병기 로 분류 되 어 있 다 . 위 지침서 에 따르 면 대장 의 상피내암 은 0 기암 ( Cis , Tis ) 으로 , 점막 내암 은 1 기암 ( M , T 1 a ) 으로 분류 된다 . 종래 국내 의료 계 에서 는 위 지침서 에 따라 대장 의 상피내암 을 0 기암 ( Cis , Tis ) 으로 , 점막 내암 을 1 기암 ( M , T 1 a ) 으로 분류 하 여 왔 다 . 그 후 대한 병리 학회 소화기 병리 연구회 산하 위장관 상피 성종 양소 위원회 는 2005 년 과 2006 년 에 걸쳐 ‘ 대장암 병리 보 고서 기재사항 표준 화 ’ 사업 을 시행 하 고 2006 년 ‘ 대장암 병리 보 고서 기재사항 표준 화 ’ 라는 논문 을 발표 하 였 다 . 위 논문 은 암종 이 고유 판 을 침범 하 지 않 는 상피 내 암종 과 고유 판 을 침윤 하나 점막 에 국한 된 점막 내 암종 으로 나누 고 , TNM 병기 분류법 에 따라 두 병변 을 모두 Tis 에 포함 시켰 다 . 위 논문 발표 후 대한 병리 학회 소화기 병리 연구회 는 ‘ 2007 년 도 병리 의 사용 암 등록 지침서 Ⅰ - 소화 기계 암종 ’ 이 란 주제 로 회의 를 개최 하 고 2008 년 ‘ 병리 의사 를 위한 소화 기계 암 등록 에 대한 제안 [ 1 ] ’ 이 라는 논문 에 그 결과 를 발표 하 였 다 . 위 논문 에 는 회원 들 간 의 회의 토론 결과 대장 의 상피 내 암종 과 점막 내 암종 의 용어 는 계속 구분 하 여 사용 하 고 , TNM 병기 분류법 상 고유 층 침윤 이 있 는 암종 이 라도 점막층 에 국한 된 경우 에 는 위암 의 경우 와 는 달리 Tis 로 규정 하 므로 이 에 따라 행태 코드 ( 한국 표준 질 병사 인 분류 에 규정 된 행동 양식 분류 번호 와 동일 한 의미 로 보인다 ) “ / 2 ” 를 부여 하 기 로 의견 이 일치 되 었 다는 내용 이 들 어 있 다 . 마 . 그러나 TNM 병기 분류법 이 대장암 에 관하 여 예외 적 으로 정상 소재 의 암종 을 “ 상피 내 또는 점막 고유 판 의 침윤 ” 이 라고 명시 하 고 있 는 것 과 달리 , 한국 표준 질 병사 인 분류 는 대장암 에 관하 여 상피 내 를 벗어나 점막 고유 판 의 침윤 이 있 는 경우 이 를 정상 소재 의 암종 , 상피 내 의 신 생물 또는 상피 내 암종 으로 볼 수 있 다는 규정 을 두 고 있 지 않 다 . 대한 병리 학회 소화기 병리 연구회 가 발표 한 위 2008 년 ‘ 병리 의사 를 위한 소화 기계 암 등록 에 대한 제안 [ 1 ] ’ 논문 에서 도 점막 내 암종 은 고유 판 에 침윤 이 있 기 때문 에 국제 질병 분류 코드 상 행태 코드 “ / 3 ” 을 부여받 을 수 있 음 을 인정 하 고 , TNM 병기 분류법 과 달리 국내 에서 는 상피 내 암종 과 점막 내 암종 의 용어 를 계속 구분 하 여 사용 하 여야 한다는 입장 을 밝히 고 있 다 . 대한 병리 학회 소화기 병리 연구회 에서 위 논문 을 작성 하 기 위하 여 대한 병리 학회 와 대한 세포 병리 학회 의 회원 240 명 을 상대 로 한 설문 조사 결과 에 따르 면 점막 내 암종 의 경우 회원 중 81 . 7 % 가 행동 양식 분류 번호 “ / 2 ” 부여 에 동의 하 였으나 , 16 . 3 % 는 행동 양식 분류 번호 “ / 3 ” 부여 에 동의 하 고 있 음 을 밝히 고 있 다 . 위 논문 발표 후 임상 의사 의 진단 실무 상 대장 의 경우 점막 고유 판 을 침범 한 종양 에 대하 여 행동 양식 분류 번호 “ / 2 ” 부여 하 는 것 이 다수 를 이루 게 되 었 으나 , 행동 양식 분류 번호 “ / 3 ” 을 부여 하 는 경우 가 여전히 상당수 존재 하 여 그 기준 이 통일 되 지 아니한 상태 이 다 . 바 . 원고 는 2008 . 9 . 4 . 한림 대학교 성심 병원 에서 대장 내시경 검사 결과 다수 의 용종 이 발견 되 어 용종 절제술 을 받 았 는데 , 위 수술 후 조직 검사 결과 병리 과 전문의 인 소외 1 은 2008 . 9 . 8 . 조직 검사 에 대한 현미경 소견 에 기초 하 여 ‘ 원고 의 병변 은 선종 성 폴립 에서부터 이 형성 증이 진행 하 여 암성 변화 가 발생 한 경우 입니다 , 현재 관찰 되 는 암성 변화 를 보이 는 병변 은 점막 내 에 국한 된 병변 이 기 는 하나 , 단순 한 상피 내 암종 ( intraepithelial carcinoma ) 이 아니 고 , 고유 판 ( lamina propria ) 으로 침윤 이 일부 가 관찰 됩니다 . 비록 근육 점막층 ( 점막 근 층 , musuciaris mucosa ) 이나 점막 하층 ( submucosa ) 에 침윤 이 관찰 되 지 는 않 아 점막 내 암종 ( intramucosal carcinoma ) 에 해당 하 기 는 하나 , 단순히 상피 내 에 만 존재 하 는 암종 이 아닌 고유 판 으로 의 미세 침윤 이 관찰 되 는 암종 이 므로 , 지속 적 인 추적 관찰 이 필요 합니다 ’ 라는 의견 과 함께 일부 용종 을 ‘ 점막 의 고유 층 에 국한 된 선암 [ Adenocarcinoma , confinement to mucosa ( lamina propria ) ] ’ 이 라는 내용 의 조직 병리 보고서 를 작성 하 였 고 , 위 조직 병리 보고서 를 토대 로 의사 소외 2 는 2008 . 12 . 8 . 원고 의 최종 병명 을 ‘ 상세 불명 의 결장 악성 신 생물 ( 국제 질병 분류 번호 : C 18 . 9 ) ’, 상세 불명 의 결장 양성 신 생물 ( 국제 질병 분류 : D 12 . 6 ) 으로 기재 한 진단서 ( 갑 2 호 증 ) 를 발행 하 였 다 . 3 . 이 를 앞 에서 본 법리 에 비추 어 살펴본다 . 가 . 원고 의 질병 인 ‘ 점막 의 고유 층 에 국한 된 선암 ’ 은 TNM 병기 분류법 에 의할 경우 정상 소재 의 암종 ( Tis ) 으로 분류 되 므로 한국 표준 질 병사 인 분류 또는 국제 질병 분류 상 으로 도 상피 내 암종 으로 분류 할 수 있 다는 견해 가 대한 병리 학회 소화기 병리 연구회 의 2006 년 과 2008 년 의 논문 발표 이후 국내 의료 계 의 다수 를 점유 하 게 되 었 고 , 국내 의학 계 의 이러 한 병리학 적 분류 체계 는 국제 적 인 병리학 의 흐름 에 부합 한다는 점 등 에서 그 합리 성 을 섣불리 부정 할 수 없 다 . 나 . 그러나 이 사건 각 보험계약 의 약관 은 암 과 상피내암 의 분류 기준 으로 TNM 병기 분류법 등 을 인용 함 이 없이 한국 표준 질 병사 인 분류 의 분류 기준 과 그 용어 만 을 인용 하 고 있 는 점 , 한국 표준 질 병사 인 분류 는 TNM 병기 분류법 이 대장 의 경우 예외 적 으로 정상 소재 의 암종 에 상피 내 암종 뿐 만 아니 라 점막 내 암종 도 포함 된다고 명시 하 고 있 는 것 과 는 달리 그 와 같 은 명시 적 · 예외 적 규정 을 두 고 있 지 아니 한 점 , 오히려 한국 표준 질 병사 인 분류 가 명시 하 는 제 3 편 및 제 4 편 의 악성 신 생물 과 상피 내 신 생물 의 분류 기준 및 그 용어 에 의할 경우 , 상피 내 에 존재 하 는 비 침윤성 , 비 침범 성 인 신 생물 의 경우 만 이 상피 내 암종 에 해당 하 고 , 암종 이 상피 를 넘 어 기저막 을 뚫 고 점막 고유 층 에 침윤 한 점막 내 암종 의 경우 에 는 이미 이러 한 행동 양식 을 갖 고 있 지 아니할 뿐 만 아니 라 , 용종 절제술 을 마친다면 추후 전이 가능 성 이 극히 낮 지만 절제 하 지 않 고 방치 할 경우 점막 하층 조직 과 근육 층 등 을 침윤 하 고 다른 부위 로 전이 할 수 있 다는 점 에서 악 성 의 행동 양식 을 갖 고 있 으므로 악성 신 생물 로 분류 하 는 것 이 그 분류 기준 및 용어 에 충실 한 해석 인 점 , 대한 병리 학회 소화기 병리 연구회 의 논문 도 같 은 취지 에서 점막 내 암종 의 경우 국제 질병 분류 코드 상 행태 코드 “ / 3 ” 을 부여받 을 수 있 음 을 인정 하 고 있 을 뿐 만 아니 라 TNM 병기 분류법 과 달리 상피 내 암종 과 점막 내 암종 이 라는 용어 를 계속 구분 하 여 사용 하 여야 한다는 입장 을 밝히 고 있 는 점 , 1988 년 대한 대 장항 문학회 와 대한 외과학 회의 주 관하 에 작성 된 한국인 대장암 취급 지침서 역시 점막 내 암종 을 제 1 기 대장암 으로 분류 하 여 악성 종양 임 을 인정 하 였 고 , 이것 이 과거 오랫동안 국내 임상 의사 의 진단 기준 이 되 어 왔 던 점 등 을 고려 하 면 , 보험 약관 의 해석 의 관점 에서 는 이 사건 각 보험계약 의 약관 에서 보험사고 내지 보험금 지급액 의 범위 를 정하 는 기준 으로 규정 한 한국 표준 질 병사 인 분류 의 분류 기준 과 그 용어 에 충실하 게 원고 의 질병 과 같 은 점막 내 암종 을 상피 내 신 생물 로 분류 되 는 질병 인 상피내암 이 아니 라 악성 신 생물 로 분류 되 는 질병 인 암 으로 보 는 해석 도 충분히 가능 하 고 그러 한 해석 의 객관 성 과 합리 성 도 인정 된다 . 따라서 이 사건 각 보험계약 의 보험사고 내지 보험금 지급액 의 범위 와 관련 하 여 이 사건 각 보험계약 의 약관 이 규정 하 는 상피내암 은 객관적으로 다의 적 으로 해석 되 어 약관 조항 의 뜻 이 명백 하 지 아니한 경우 에 해당 하 므로 , 약관 의 규제 에 관한 법률 제 5 조 제 2 항이 규정 하 는 작성자 불이익 의 원칙 을 적용 하 여 여기 에 는 점막 내 암종 을 제외 한 상피 내 암종 ( intraepithelial carcinoma ) 만 이 해당 한다고 제한 해석 함 이 상당 하 다 . 다 . 원심 은 이 와 달리 대장 내 의 종양 이 상피세포 층 을 넘 어 점막 고유 층 까지 침범 하 였으나 점막 하 층 을 침윤 하 지 아니한 경우 에 는 전이 될 위험 성 이 거의 없 어 대장암 , 즉 상세 불명 의 결장 악성 신 생물 에 포함 되 지 아니한다는 이유 로 , 원고 의 질병 은 이 사건 각 보험계약 의 약관 이 규정 하 는 암 이 아니 라 상피내암 에 해당 한다는 취지 로 판단 하 였 다 . 이러 한 원심 의 판단 에 는 약관 의 규제 에 관한 법률 제 5 조 제 2 항이 규정 하 는 작성자 불이익 의 원칙 에 관한 법리 를 오해 하 여 보험 약관 의 해석 을 그르친 위법 이 있 다 . 이 점 을 지적 하 는 상고 이유 의 주장 은 이유 있 다 . 4 . 그러므로 원심 판결 을 파기 하 고 사건 을 다시 심리 · 판단 하 게 하 기 위하 여 원심 법원 에 환송 하 기 로 하 여 , 관여 대법관 의 일치 된 의견 으로 주문 과 같이 판결 한다 . 대법관 차한 성 ( 재판장 ) 박시환 ( 주심 ) 안대희 신영철 ( 출처 : 대법원 2011 . 4 . 28 . 선고 2011 다 1118 판결 [ 보험금 ] > 종합 법률 정보 판례 ) = = = = = = = = = = = = ========================= 대 법원 2009 . 8 . 20 . 선고 2007 다 64877 판결 [ 손해배상 ( 자 ) ] [ 미 간행 ] 【 판시 사항 】 [ 1 ] 일실 이익 산정 에 있 어 노동 능력 상실 률 을 정하 는 방법 [ 2 ] 불법행위 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의 항소심 에서 제 1 심판 결의 인용 금액 을 감액 하 는 경우 , 소송 촉진 등 에 관한 특례법 제 3 조 제 1 항 에 정한 법정 이 율 의 적용 범위 ( = 항소심 판결 선고 일 후 부터 ) [ 3 ] 대리운전 보험계약 의 보험 약관 중 대물 배상 항목 에서 보험 대상 으로 삼 고 있 는 ‘ 남 의 재물 ’ 은 대리운전 대상 차량 인 ‘ 타인 자동차 ’ 이외 의 물건 을 의미 함 이 명백 하 므로 약관 의 규제 에 관한 법률 제 5 조 제 2 항 의 작성자 불이익 의 원칙 은 적용 될 수 없 다고 한 사례 【 참조 조문 】 [ 1 ] 민법 제 393 조 , 제 763 조 [ 2 ] 소송 촉진 등 에 관한 특례법 제 3 조 제 1 항 [ 3 ] 약관 의 규제 에 관한 법률 제 5 조 제 1 항 , 제 2 항 【 참조 판례 】 [ 1 ] 대 법원 1992 . 5 . 22 . 선고 91 다 39320 판결 ( 공 1992 . 1965 ) 대 법원 2002 . 9 . 4 . 선고 2001 다 80778 판결 ( 공 2002 하 , 2321 ) 대 법원 2004 . 2 . 27 . 선고 2003 다 6873 판결 ( 공 2004 상 , 529 ) [ 2 ] 대 법원 1991 . 8 . 27 . 선고 91 다 2977 판결 ( 공 1991 , 2417 ) 대 법원 1994 . 11 . 25 . 선고 94 다 30065 판결 ( 공 1995 상 , 92 ) 대 법원 2008 . 7 . 10 . 선고 2006 다 43767 판결 ( 공 2008 하 , 1132 ) 【 전 문 】 【 원고 , 상고인 】 원고 1 외 2 인 (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태원 ) 【 원고 , 상고인 겸 피 상고인 】 원고 2 (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태원 ) 【 피 고 , 피상 고인 】 피 고 1 외 1 인 【 피 고 , 상고인 겸 피 상고인 】 동부 화 재해 상 보험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성래 ) 【 피 고 1 의 보조 참가인 】 동부 화 재해 상 보험 주식회사 【 원심 판결 】 서울 고법 2007 . 8 . 17 . 선고 2006 나 36860 판결 【 주 문 】 원심 판결 중 대물 배상 보험금 에 관한 피고 동부 화 재해 상 보험 주식회사 패소 부분 을 파기 하 고 , 이 부분 사건 을 서울 고등 법원 에 환송 한다 . 원고 들 의 상고 를 모두 기각 한다 . 원고 들 의 상고 비용 은 원고 들 이 부담 한다 . 【 이 유 】 1 . 원고 1 의 상고 이유 에 관한 판단 가 . 노동 능력 상실 률 에 관하 여 노동 능력 상실 률 을 적용 하 는 방법 에 의하 여 일실 이익 을 산정 할 경우 , 그 노동 능력 상실 률 은 단순 한 의학 적 신체 장애 율 이 아니 라 피해자 의 연령 , 교육 정도 , 종전 직업 의 성질 과 직업 경력 , 기능 숙련 정도 , 신체 기능 장애 정도 및 유사 직종 이나 타 직종 에 의 전업 가능 성 과 그 확률 기타 사회 적 , 경제 적 조건 을 모두 참작 하 여 경험칙 에 따라 정한 수익 상실 률 로서 합리 적 이 고 객관 성 있 게 정하 여야 한다 ( 대법원 2002 . 9 . 4 . 선고 2001 다 80778 판결 , 대법원 2004 . 2 . 27 . 선고 2003 다 6873 판결 등 참조 ) . 원심 은 , 원고 1 의 업무 내용 등 에 관하 여 판시 와 같 은 사실 을 인정 한 다음 , 이 를 고려 하 면 위 원고 가 화물 취급인 부 라기 보다 는 일반 근로자 에 가깝 다고 보 아 , 맥브라이드 장애 평가 표 에 의하 여 이 사건 사고 로 인한 위 원고 의 노동 능력 상실 률 을 정함 에 있 어 직업 계수 5 를 적용 하 였 는바 , 이러 한 원심 의 판단 은 앞서 본 법리 에 비추 어 수긍 할 수 있 고 , 거기 에 주장 하 는 바 와 같 은 노동 능력 상실 률 의 산정 에 관한 법리 오해 , 채 증 법칙 위반 등 의 위법 이 없 다 . 나 . 소송 촉진 등 에 관한 특례법 제 3 조 가 정하 는 법정 이 율 의 적용 시기 에 관하 여 불법행위 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의 항소심 에서 피고 의 항소 를 받아들여 제 1 심판 결의 인용 금액 을 감액 하 는 경우 에 있 어서 는 , 특단 의 사정 이 없 는 한 피고 가 제 1 심판 결 선고 후 항소심 판결 선 고시 까지 이행 의무 의 존부 나 범위 에 관하 여 항쟁 한 것 이 상당 하 다고 인정 되 므로 , 그 인용 금액 에 대한 지연 손해금 에 대하 여 는 항소심 판결 선고 일 후 부터 소송 촉진 등 에 관한 특례법 제 3 조 제 1 항 소정 의 법정 이 율 을 적용 하 여야 한다 ( 대법원 1991 . 8 . 27 . 선고 91 다 2977 판결 , 대법원 2008 . 7 . 10 . 선고 2006 다 43767 판결 등 참조 ) . 같 은 취지 에서 원심 이 , 피 고 동부 화 재해 상 보험 주식회사 ( 이하 ‘ 피 고 동부 화재 ’ 라고 한다 ) 의 항소 를 받아들여 위 피고 가 이 사건 대리운전 보험 계약 에 따라 원고 1 에게 지급 할 손해 배상액 을 제 1 심 에서 인용 된 금액 보다 감액 하 면서 , 원심 의 인용 금액 전부 에 대하 여 원심 판결 선고 다음 날 부터 위 특례법 소정 의 이율 을 적용 한 것 은 정당 하 고 , 거기 에 주장 하 는 바 와 같 은 위 특례법 제 3 조 에 관한 법리 오해 등 의 위법 이 없 다 . 2 . 원고 2 , 원고 3 , 원고 4 의 상고 에 관한 판단 원고 2 , 원고 3 , 원고 4 가 제출 한 상고장 에 상고 이유 의 기재 가 없 고 또 법정 기간 내 에 상고이 유서 를 제출 하 지 아니하 였 다 . 3 . 피 고 동부 화재 의 상고 이유 에 관한 판단 가 . 약관 의 해석 은 , 신 의 성실 의 원칙 에 따라 당해 약관 의 목적 과 취지 를 고려 하 여 공정 하 고 합리 적 으로 해석 하 되 , 개개 계약 당사자 가 기도 한 목적 이나 의사 를 참작 함 이 없이 평균 적 고객 의 이해 가능 성 을 기준 으로 보험 단체 전체 의 이해관계 를 고려 하 여 객관 적 · 획일 적 으로 해석 하 여야 하 고 , 이 와 같 은 해석 을 거친 결과 약관 의 뜻 이 명백 한 경우 에 는 약관 의 규제 에 관한 법률 제 5 조 제 2 항 에 따라 고객 에게 유리 하 게 제한 해석 할 여지 가 없 다 ( 대법원 2009 . 5 . 28 . 선고 2008 다 81633 판결 참조 ) . 나 . 원심 판결 이유 와 기록 에 의하 면 , 피 고 동부 화재 가 대리운전 기사 인 피고 1 과 체결 한 이 사건 대리운전 보험계약 의 보험 약관 은 담보 종목 중 ‘ 대물 배상 ’ 에 관하 여 “ 피보험자 가 타인 자동차 를 운전 하 는 동안 생긴 타인 자동차 의 사고 로 인하 여 남 의 재물 을 없애 거나 훼손 한 때 에 법률 상 손해 배상 책임 을 짐 으로써 입 은 손해 를 배상 함 ” 이 라고 하 고 , ‘ 타인 자동차 손해 ’ 에 관하 여 는 “ 기명 피보험자 가 타인 자동차 를 운전 하 는 동안 타 차량 과 의 충돌 사고 로 인하 여 타인 자동차 에 직접 적 인 손해 가 발생 하 여 타인 자동차 의 소유자 에게 법률 상 손해 배상 책임 을 짐 으로써 입 은 손해 를 보상 함 ” 이 라고 규정 하 고 있 음 을 알 수 있 으며 , 한 편 피 고 1 은 원고 2 로부터 이 사건 승용차 의 대리운전 을 의뢰 받 아 운전 하 던 중 도로 중앙 분리대 를 충격 하 여 이 사건 승용차 의 앞부분 이 파손 되 었 다는 것 이 다 . 위 와 같 은 약관 조항 을 앞서 본 법리 에 비추 어 살펴보 면 , 이 사건 대리운전 보험 은 피보험자 가 ‘ 타인 자동차 ’ 를 운전 하 는 동안 생긴 사고 로 발생 한 손해 를 보상 하 기 위한 것 으로서 대물 배상 에 관한 위 약관 조항 에 피보험자 가 운전 한 ‘ 타인 자동차 ’ 와 보상 의 대상 이 되 는 ‘ 남 의 재물 ’ 을 구별 하 여 규정 하 고 있 고 ‘ 타인 자동차 ’ 에 생긴 손해 에 관하 여 는 별도 의 타인 자동차 손해 항목 에서 그 보험 대상 으로 삼 고 있 을 뿐 아니 라 , 일반 적 인 자동차 보험 약관 에서 도 대물 배상 항목 은 피보험 자동차 가 아닌 남 의 재물 에 관한 손해 를 보상 하 는 것 으로 되 어 있 고 자기 차량 손해 항목 은 피보험 자동차 에 직접 적 으로 생긴 손해 를 보상 하 도록 규정 되 어 있 어 남 의 재물 을 운행 에 제공 된 피보험 자동차 와 구별 하 고 있 으므로 , 이 사건 대리운전 보험 의 대물 배상 항목 에서 보험 대상 으로 삼 고 있 는 ‘ 남 의 재물 ’ 은 대리운전 대상 차량 인 ‘ 타인 자동차 ’ 이외 의 물건 을 의미 한다고 해석 하 여야 하 고 , 이 와 같이 약관 조항 의 의미 가 명백 한 이상 약관 의 규제 에 관한 법률 제 5 조 제 2 항 에 규정 된 작성자 불이익 의 원칙 은 적용 될 수 없 다 할 것 이 다 . 이 와 달리 원심 은 , 위 약관 조항 의 뜻 이 명백 하 지 아니하 여 고객 에게 유리 하 게 해석 되 어야 한다는 이유 로 대리운전 대상 차량 으로서 ‘ 타인 자동차 ’ 에 해당 하 는 이 사건 승용차 가 대물 배상 항목 의 ‘ 남 의 재물 ’ 에 해당 한다고 보 아 , 피 고 동부 화재 는 이 사건 승용차 의 파손 에 관하 여 대물 배상 보험금 을 지급 할 의무 가 있 다고 판단 하 였 는바 , 이러 한 원심 의 판단 에 는 약관 의 해석 에 관한 법리 를 오해 한 위법 이 있 고 , 이 는 판결 결과 에 영향 을 미쳤 음 이 분명 하 다 . 이 점 을 지적 하 는 상고 이유 의 주장 은 이유 있 다 . 4 . 결론 그러므로 원심 판결 중 대물 배상 보험금 에 관한 피고 동부 화재 패소 부분 을 파기 하 고 , 이 부분 사건 을 다시 심리 · 판단 하 게 하 기 위하 여 원심 법원 에 환송 하 며 , 원고 들 의 상고 를 모두 기각 하 기 로 하 여 , 관여 대법관 의 일치 된 의견 으로 주문 과 같이 판결 한다 . 대법관 양승태 ( 재판장 ) 김지형 전수안 ( 주심 ) 양창수 ( 출처 : 대법원 2009 . 8 . 20 . 선고 2007 다 64877 판결 [ 손해배상 ( 자 ) ] > 종합 법률 정보 판례 ) = = = = = = = = = = = = = ========================= 대 법원 2002 . 9 . 4 . 선고 2001 다 80778 판결 [ 손해배상 ( 자 ) ] [ 공 2002 . 10 . 15 . ( 164 ) , 2321 ] 【 판시 사항 】 [ 1 ] 피해자 주장 의 후 유장 해 가 기왕증 에 의한 것 인지 여부 에 다툼 이 있 는 경우 , 그 입증책임 의 소재 ( = 피해자 ) [ 2 ] 불법행위 피해자 가 사고 이후 종전 직종 에 종사 하 면서 종전 과 같 은 수입 을 얻 고 있 는 경우 , 신체 훼손 으로 인한 재산 상 손해 가 없 다고 단정 할 수 있 는지 여부 ( 소극 ) [ 3 ] 일실 이익 산정 에 있 어 노동 능력 상실 률 을 정하 는 방법 [ 4 ] 피해자 의 입원 기간 동안 의 노동 능력 상실 률 을 100 % 로 평가 하 여 입원 기간 동안 의 일실 수입 을 계산 하 고 입원 기간 동안 직장 에서 받 은 급여 가 공제 되 어야 한다는 가해자 의 주장 을 배척 한 원심 의 판단 이 정당 하 다고 한 사례 [ 5 ] 가해자 의 보험자 가 피해자 에게 지급 한 치료비 중 피해자 의 과실 비율 에 상당 하 는 부분 을 가해자 의 손해 배상액 에서 공제 하 여야 하 는지 여부 ( 적극 ) 【 판결 요지 】 [ 1 ] 가해자 측 이 피해자 주장 의 후 유장 해 가 기왕증 에 의한 것 이 라고 다투 는 경우 가해자 측 의 그 주장 은 소송법 상 의 인과 관계 의 부인 이 고 따라서 피해자 가 적극 적 으로 그 인과 관계 의 존재 즉 , 당해 사고 와 상해 사이 에 인과 관계 가 있 다거나 소극 적 으로 기왕증 에 의한 후 유장 해 가 없 었 음 을 입증 하 여야 한다 . [ 2 ] 타인 의 불법행위 로 인하 여 상해 를 입 은 피해자 에게 신체 장애 가 생긴 경우 에 그 피해자 는 그 신체 장애 정도 에 상응 하 는 가동 능력 을 상실 했 다고 봄 이 경험칙 에 합치 되 고 , 피해자 가 종전 과 같 은 직종 에 종사 하 면서 종전 과 다름없 는 수입 을 얻 고 있 다고 하 더라도 당해 직장 이 피해자 의 잔존 가동 능력 의 정상 적 한계 에 알맞 은 것 이 었 다는 사정 까지 나타나 지 않 는 한 , 피해자 의 신체 훼손 에 도 불구 하 고 바로 피해자 가 재산 상 아무런 손해 를 입 지 않 았 다고 단정 할 수 는 없 다 . [ 3 ] 노동 능력 상실 률 을 적용 하 는 방법 에 의하 여 일실 이익 을 산정 할 경우 그 노동 능력 상실 률 은 단순 한 의학 적 신체 기능 장애 율 이 아니 라 피해자 의 연령 , 교육 정도 , 종전 직업 의 성질 과 직업 경력 , 기능 숙련 정도 , 신체 기능 장애 정도 및 유사 직종 이나 타 직종 의 전업 가능 성 과 그 확률 기타 사회 적 , 경제 적 조건 을 모두 참작 하 여 경험칙 에 따라 정한 수익 상실 률 로서 합리 적 이 고 객관 성 이 있 는 것 이 어야 하 고 , 노동 능력 상실 률 을 정하 기 위한 보조 자료 의 하나 인 의학 적 신체 기능 장애 율 에 대한 감정인 의 감정 결과 는 사실 인정 에 관하 여 특별 한 지식 과 경험 을 요하 는 경우 에 법관 이 그 특별 한 지식 , 경험 을 이용 하 는데 불과 한 것 이 며 , 궁극 적 으로 는 앞서 열거 한 피해자 의 제 조건 과 경험칙 에 비추 어 규범 적 으로 결정 되 어 질 수 밖에 없 다 . [ 4 ] 피해자 의 입원 기간 동안 의 노동 능력 상실 률 을 100 % 로 평가 하 여 입원 기간 동안 의 일실 수입 을 계산 하 고 입원 기간 동안 직장 에서 받 은 급여 가 공제 되 어야 한다는 가해자 의 주장 을 배척 한 원심 의 판단 이 정당 하 다고 한 사례 . [ 5 ] 교통사고 의 피해자 가 가해자 가 가입 한 자동차 보험 회사 로부터 치료비 를 지급 받 은 경우 그 치료비 중 피해자 의 과실 비율 에 상당 하 는 부분 은 가해자 의 손해 배상액 에서 공제 되 어야 한다 . 【 참조 조문 】 [ 1 ] 민법 제 750 조 , 민사 소송법 제 202 조 , 제 288 조 [ 2 ] 민법 제 393 조 , 제 763 조 [ 3 ] 민법 제 393 조 , 제 763 조 [ 4 ] 민법 제 393 조 , 제 763 조 [ 5 ] 민법 제 396 조 , 제 763 조 【 참조 판례 】 [ 1 ] 대 법원 1991 . 12 . 10 . 선고 91 다 33193 판결 ( 공 1992 , 492 ) 대 법원 1999 . 5 . 11 . 선고 99 다 2171 판결 ( 공 1999 상 , 1135 ) [ 2 ] 대 법원 1994 . 9 . 30 . 선고 93 다 58844 판결 ( 공 1994 하 , 2827 ) 대 법원 1995 . 1 . 20 . 선고 94 다 38731 판결 ( 공 1995 상 , 889 ) 대 법원 1995 . 12 . 22 . 선고 95 다 31539 판결 ( 공 1996 상 , 499 ) 대 법원 1996 . 4 . 26 . 선고 96 다 1078 판결 ( 공 1996 상 , 1708 ) [ 3 ] 대 법원 1987 . 10 . 13 . 선고 87 다카 1613 판결 ( 공 1987 , 1717 ) 대 법원 1989 . 3 . 14 . 선고 86 다카 2731 판결 ( 공 1989 , 588 ) 대 법원 1992 . 5 . 22 . 선고 91 다 39320 판결 ( 공 1992 , 1965 ) 대 법원 1992 . 11 . 24 . 선고 92 다 27614 판결 ( 공 1993 상 , 236 ) 대 법원 1993 . 7 . 13 . 선고 92 다 29719 판결 ( 공 1993 하 , 2237 ) 대 법원 1995 . 10 . 13 . 선고 94 다 53426 판결 ( 공 1995 하 , 3768 ) [ 5 ] 대 법원 1981 . 6 . 23 . 선고 80 다 2316 판결 ( 공 1981 , 14085 ) 대 법원 1981 . 7 . 7 . 선고 80 다 2271 판결 ( 공 1981 , 14155 ) 【 전 문 】 【 원고 , 피상 고인 】 원고 1 외 3 인 【 피 고 , 상고인 】 삼성 화재 해 상 보험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변호사 홍석한 ) 【 원심 판결 】 수원 지법 200 1 . 10 . 19 . 선고 2001 나 6043 판결 【 주문 】 원심 판결 중 원고 1 의 재산 상 손해 에 관한 피고 패소 부분 을 파기 하 고 , 이 부분 사건 을 수원 지방 법원 본원 합의부 에 환송 한다 . 피고 의 나머지 상고 를 기각 한다 . 상고 기각 부분 에 대한 상고 비용 은 피고 의 부담 으로 한다 . 【 이유 】 1 . 상고 이유 제 1 , 2 점 에 대하 여 가해자 측 이 피해자 주장 의 후 유장 해 가 기왕증 에 의한 것 이 라고 다투 는 경우 , 가해자 측 의 그 주장 은 소송법 상 의 인과 관계 의 부인 이 고 따라서 피해자 가 적극 적 으로 그 인과 관계 의 존재 즉 , 당해 사고 와 상해 사이 에 인과 관계 가 있 다거나 소극 적 으로 기왕증 에 의한 후 유장 해 가 없 었 음 을 입증 하 여야 한다 ( 대법원 1999 . 5 . 11 . 선고 99 다 2171 판결 참조 ) . 원심 은 , 채용 한 증거 들 에 의하 여 , 원고 1 의 우측 전방 십 자 인 대 파열 이 이 사건 사고 와 인과관계 가 있 다는 사실 을 인정 하 고 , 위 상해 가 기왕증 에 기한 것 이 라는 피고 의 주장 을 배척 하 였 다 . 위 법리 와 기록 에 비추 어 보 면 , 원심 의 위 와 같 은 사실 인정 및 판단 은 정당 하 고 , 거기 에 상고 이유 주장 과 같 은 입증책임 에 관한 법리 오해 나 채 증 법칙 위배 및 심리 미진 으로 인한 사실 오인 등 의 위법 이 없 다 . 2 . 상고 이유 제 3 점 에 대하 여 타인 의 불법행위 로 인하 여 상해 를 입 은 피해자 에게 신체 장애 가 생긴 경우 에 그 피해자 는 그 신체 장애 정도 에 상응 하 는 가동 능력 을 상실 했 다고 봄 이 경험칙 에 합치 되 고 , 피해자 가 종전 과 같 은 직종 에 종사 하 면서 종전 과 다름없 는 수입 을 얻 고 있 다고 하 더라도 당해 직장 이 피해자 의 잔존 가동 능력 의 정상 적 한계 에 알맞 은 것 이 었 다는 사정 까지 나타나 지 않 는 한 , 피해자 의 신체 훼손 에 도 불구 하 고 바로 피해자 가 재산 상 아무런 손해 를 입 지 않 았 다고 단정 할 수 는 없 고 ( 대법원 1996 . 4 . 26 . 선고 96 다 1078 판결 참조 ) , 노동 능력 상실 률 을 적용 하 는 방법 에 의하 여 일실 이익 을 산정 할 경우 그 노동 능력 상실 률 은 단순 한 의학 적 신체 기능 장애 율 이 아니 라 피해자 의 연령 , 교육 정도 , 종전 직업 의 성질 과 직업 경력 , 기능 숙련 정도 , 신체 기능 장애 정도 및 유사 직종 이나 타 직종 의 전업 가능 성 과 그 확률 기타 사회 적 , 경제 적 조건 을 모두 참작 하 여 경험칙 에 따라 정한 수익 상실 률 로서 합리 적 이 고 객관 성 이 있 는 것 이 어야 하 고 , 노동 능력 상실 률 을 정하 기 위한 보조 자료 의 하나 인 의학 적 신체 기능 장애 율 에 대한 감정인 의 감정 결과 는 사실 인정 에 관하 여 특별 한 지식 과 경험 을 요하 는 경우 에 법관 이 그 특별 한 지식 , 경험 을 이용 하 는 데 불과 한 것 이 며 , 궁극 적 으로 는 앞서 열거 한 피해자 의 제 조건 과 경험칙 에 비추 어 규범 적 으로 결정 되 어 질 수 밖에 없 다 ( 대법원 1992 . 5 . 22 . 선고 91 다 39320 판결 참조 ) . 원심 은 , 원고 1 의 입원 기간 동안 의 노동 능력 상실 률 을 100 % 로 평가 하 여 입원 기간 동안 의 일실 수입 을 계산 하 고 입원 기간 동안 직장 에서 받 은 급여 가 공제 되 어야 한다는 피고 의 주장 을 배척 하 였 는바 , 위 법리 와 기록 에 비추 어 보 면 , 원심 의 위 와 같 은 판단 은 정당 하 고 , 거기 에 상고 이유 주장 과 같 은 입원 기간 동안 의 일실 수입 에 관한 법리 오해 의 위법 이 없 다 . 3 . 상고 이유 제 4 점 에 대하 여 교통사고 의 피해자 가 가해자 가 가입 한 자동차 보험 회사 로부터 치료비 를 지급 받 은 경우 그 치료비 중 피해자 의 과실 비율 에 상당 하 는 부분 은 가해자 의 손해 배상액 에서 공제 되 어야 한다 ( 대법원 1999 . 3 . 23 . 선고 98 다 64301 판결 참조 ) . 기록 에 의하 면 , 피고 가 원고 1 의 치료비 로 7 , 628 , 810 원 을 지급 한 사실 을 알 수 있 고 , 원심 은 이 사건 사고 에 관하 여 원고 1 에게 도 과실 이 있 다고 보 아 피고 의 손해 배상액 을 산정 함 에 있 어 10 % 의 과실상계 를 하 고 있 으며 , 피고 는 제 1 심 에서 ( 2000 . 9 . 27 . 자 준비서면 ) 위 치료비 중 원고 1 의 과실 비율 에 상당 하 는 금액 은 공제 되 어야 한다고 주장 하 였 다 . 그런데 도 원심 은 피고 의 위 주장 에 대하 여 아무런 판단 도 하 지 아니한 채 위 치료비 중 원고 1 의 과실 비율 에 상당 하 는 금액 을 피고 가 배상 할 재산 상 의 손해 액 에서 공제 하 지 않 았 으니 이 부분 원심 판결 에 는 판결 에 영향 을 미친 판단 유탈 의 잘못 이 있 다 . 이 점 을 지적 하 는 상고 이유 의 주장 은 이유 있 다 . 4 . 그러므로 원심 판결 중 원고 1 의 재산 상 손해 에 관한 피고 패소 부분 을 파기 하 여 이 부분 사건 을 다시 심리 · 판단 하 게 하 기 위하 여 원심 법원 에 환송 하 고 , 피고 의 나머지 상고 를 기각 하 며 , 상고 기각 부분 에 대한 소송비용 은 패소자 의 부담 으로 하 기 로 하 여 관여 대법관 의 일치 된 의견 으로 주문 과 같이 판결 한다 . 대법관 손지열 ( 재판장 ) 조무제 유지담 ( 주심 ) 강신욱 ( 출처 : 대법원 2002 . 9 . 4 . 선고 2001 다 80778 판결 [ 손해배상 ( 자 ) ] > 종합 법률 정보 판례 ) = = = = = = = = = = = = = ========================= 대 법원 1994 . 11 . 25 . 선고 94 다 30065 판결 [ 손해배상 ( 자 ) ] [ 공 1995 . 1 . 1 . ( 983 ) , 92 ] 【 판시 사항 】 가 . 호프 만식 계산법 에 의하 여 중간 이자 를 공제 함 에 있 어 월단 위 수치 표상 의 단리 연금 현가 율 이 240 을 넘 게 되 는 경우 적용 하 여야 할 단리 연금 현가 율 나 . 일실 수입 손해 에 대하 여 현가 산정 의 기준 시점 이전 부터 지연 손해금 의 지급 을 명하 는 것 이 허용 되 는지 여부 다 . 불법행위 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의 항소심 에서 제 1 심 판결 의 인용 금액 을 감액 하 는 경우 에 있 어 소송 촉진 등 에 관한 특례법 제 3 조 제 1 항 소정 법정 이 율 의 적용 범위 【 판결 요지 】 가 . 호프 만식 계산법 에 의하 여 중간 이자 를 공제 하 는 경우 에 중간 이 자 공제 기간 이 414 개월 을 초과 하 여 월단 위 수치 표상 의 단리 연금 현가 율 이 240 을 넘 게 되 는 경우 , 이 를 그대로 적용 하 여 현가 를 산정 하 게 되 면 현가 로 받 게 되 는 금액 의 이자 가 매월 입 게 되 는 손해 액 보다 많 게 되 어 피해자 가 과잉 배상 을 받 게 되 는 결과 가 되 므로 , 이 를 막 기 위하 여 는 그 수치 표상 의 단리 연금 현가 율 이 얼마 인지 를 불문 하 고 모두 240 을 적용 하 여야 한다 . 나 . 불법행위 로 인한 손해 배상 채권 은 불법행위 시 에 발생 하 고 그 이행기 가 도래 하 는 것 이 므로 , 장래 발생 할 소극 적 · 적극 적 손해 의 경우 에 도 불법행위 시 가 현가 산정 의 기준 시기 가 되 고 , 이때 부터 장래 의 손해 발생 시점 까지 의 중간 이자 를 공제 한 금액 에 대하 여 다시 불법행위 시 부터 의 지연 손해금 을 부가 하 여 지급 을 명하 는 것 이 원칙 이 며 , 다만 불법행위 시 이후 로 사실심 의 변론 종결 일 이전 의 어느 시점 을 기준 으로 하 여 그 이후 발생 할 일실 수입 손해 를 그 시점 으로부터 장래 의 각 손해 발생 시점 까지 의 중간 이자 를 공제 하 는 방법 으로 현가 를 산정 하 되 지연 손해금 은 그 기준 시점 이후 로부터 구하 는 것 도 그것 이 위 와 같 은 본래 의 방법 을 벗어나 거나 이 에 모순 · 저촉 되 는 것 이 아닌 한 허용 되 나 , 불법행위 시 이후 사실심 의 변론 종결 일 이전 의 어느 시점 을 기준 으로 하 여 현가 를 산정 하 면서 도 지연 손해금 은 그 기준 시점 이전 부터 명하 는 것 은 위 와 같 은 방법 에 비하 여 중간 이자 를 덜 공제 하 였 거나 지연 손해금 을 더 많이 인용 한 결과 가 되 어 ( 일종 의 과잉 배상 이 된다 ) 허용 될 수 없 다 . 다 . 불법행위 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의 항소심 에서 피고 의 항소 를 받아들여 제 1 심 판결 의 인용 금액 을 감액 하 는 경우 에 있 어서 는 특별 한 사정 이 없 는 한 피고 가 제 1 심 판결 선고 후 항소심 판결 선 고시 까지 도 이행 의무 의 존부 나 범위 에 관하 여 항쟁 한 것 이 상당 하 다고 인정 하 여 그 인용 금액 에 대한 지연 손해금 에 대하 여 는 항소심 판결 선고 일 이후 부터 소송 촉진 등 에 관한 특례법 제 3 조 제 1 항 소정 의 법정 이 율 을 적용 하 여야 한다 . 【 참조 조문 】 가 . 나 . 다 . 민법 제 763 조 ( 제 393 조 ) 다 . 소송 촉진 등 에 관한 특례법 제 3 조 제 1 항 【 참조 판례 】 가 . 대법원 1987 . 4 . 14 . 선고 86 다카 1009 판결 ( 공 1987 , 794 ) 1990 . 10 . 16 . 선고 90 다카 23363 판결 ( 공 1990 , 2273 ) 1992 . 7 . 10 . 선고 92 다 15871 판결 ( 공 1992 , 2373 ) 나 . 대 법원 1993 . 12 . 21 . 선고 93 다 34091 판결 ( 공 1994 상 , 491 ) 1994 . 2 . 25 . 선고 93 다 38444 판결 ( 공 1994 상 , 1092 ) 다 . 대법원 1990 . 4 . 10 . 선고 89 다카 27574 판결 ( 공 1990 , 1055 ) 1990 . 6 . 26 . 선고 89 다카 23510 판결 ( 공 1990 , 1564 ) 1991 . 8 . 27 . 선고 91 다 2977 판결 ( 공 1991 , 2417 ) 【 전 문 】 【 원고 , 피상 고인 】 원고 【 피 고 , 상고인 】 논산 축산업 협동조합 【 원심 판결 】 대 전고 등 법원 1994 . 5 . 17 . 선고 92 나 1320 판결 【 주 문 】 원심 판결 의 피고 패소 부분 중 , 금 44 , 565 , 858 원 을 초과 하 여 지급 을 명한 일실 수입 부분 과 , 지연 손해금 부분 전부 를 파기 하 고 , 이 부분 사건 을 대 전고 등 법원 에 환송 한다 . 【 이 유 】 상고 이유 를 본다 . 1 . 호프 만식 계산법 에 의하 여 중간 이자 를 공제 하 는 경우 에 중간 이 자 공제 기간 이 414 개월 을 초과 하 여 월단 위 수치 표상 의 단리 연금 현가 율 이 240 을 넘 게 되 는 경우 이 를 그대로 적용 하 여 현가 를 산정 하 게 되 면 현가 로 받 게 되 는 금액 의 이자 가 매월 입 게 되 는 손해 액 보다 많 게 되 어 피해자 가 과잉 배상 을 받 게 되 는 결과 가 되 므로 , 이 를 막 기 위하 여 는 그 수치 표상 의 단리 연금 현가 율 이 얼마 인지 를 불문 하 고 모두 240 을 적용 하 여야 한다는 것 이 당원 의 판례 이다 ( 당원 1992 . 7 . 10 . 선고 92 다 15871 판결 등 참조 ) . 원심 판결 이유 를 보 면 , 원심 은 1972 . 8 . 8 . 생인 원고 가 1988 . 5 . 9 . 에 있 은 이 사건 교통사고 로 인하 여 입 은 일실 수입 손해 액 을 호프 만식 계산법 에 의하 여 산정 함 에 있 어 , ① 성년 이 되 는 1992 . 8 . 8 . 부터 변론 종결 일 에 가까운 1993 . 11 . 7 . 까지 15 개월 간 : 506 , 975 원 ( 월수입 ) x 0 . 5308 ( 가동 능력 상실 율 ) x 14 . 5205 ( 15 개월 의 호프만 수치 ) = 3 , 907 , 500 원 , ② 그 이후 59 세 가 끝 나 는 2032 . 8 . 7 . 까지 465 개월 간 : 539 , 875 원 ( 인상 된 월수입 ) x 0 . 5308 ( 가동 능력 상실 율 ) x ( 263 . 3339 - 14 . 5205 = 248 . 8134 이나 240 만 적용 ) = 68 , 775 , 756 원 , ③ 합계 72 , 683 , 256 원 의 산식 으로 산정 하 고 있 는 바 , 원심 의 위 와 같 은 산정 방식 은 위 ① 의 일실 수입 손해 만큼 은 과잉 배상 되 는 결과 가 되 므로 허용 될 수 없 다 할 것 이 고 , 따라서 이 점 을 지적 하 는 논지 는 이유 있 다 . 2 . 원래 불법행위 로 인한 손해 배상 채권 은 불법행위 시 에 발생 하 고 그 이행기 가 도래 하 는 것 이 므로 , 장래 발생 할 소극 적 · 적극 적 손해 의 경우 에 도 불법행위 시 가 현가 산정 의 기준 시기 가 되 고 , 이때 부터 장래 의 손해 발생 시점 까지 의 중간 이자 를 공제 한 금액 에 대하 여 다시 불법행위 시 부터 의 지연 손해금 을 부가 하 여 지급 을 명하 는 것 이 원칙 이 며 , 다만 불법행위 시 이후 로 사실심 의 변론 종결 일 이전 의 어느 시점 을 기준 으로 하 여 그 이후 발생 할 일실 수입 손해 를 위 시점 으로부터 장래 의 각 손해 발생 시점 까지 의 중간 이자 를 공제 하 는 방법 으로 현가 를 산정 하 되 지연 손해금 은 위 기준 시점 이후 로부터 구하 는 것 도 그것 이 위 와 같 은 본래 의 방법 을 벗어나 거나 이 에 모순 , 저촉 되 는 것 이 아닌 한 허용 된다 할 것 이 나 ( 당원 1994 . 2 . 25 . 선고 93 다 38444 판결 등 참조 ) , 불법행위 시 이후 사실심 의 변론 종결 일 이전 의 어느 시점 을 기준 으로 하 여 현가 를 산정 하 면서 도 지연 손해금 은 위 기준 시점 이전 부터 명하 는 것 은 위 와 같 은 방법 에 비하 여 중간 이자 를 덜 공제 하 였 거나 지연 손해금 을 더 많이 인용 한 결과 가 되 어 ( 일종 의 과잉 배상 이 된다 ) 허용 될 수 없 다 할 것 이 다 . 그런데 앞서 본 바 와 같 은 원심 의 일실 수입 산정 방식 은 이 사건 사고 발생 일 이후 로서 원심 변론 종결 일 이전 인 원고 가 성년 이 되 는 날 을 기준 으로 중간 이자 를 공제 하 여 현가 를 산정 한 것 임 이 분명 한 바 , 그렇 다면 그 지연 손해금 도 성년 이 되 는 날 이후 부터 명하 였 어야 할 터 인데 도 원심 은 위 와 같 은 방식 으로 일실 수입 을 산정 하 고 도 이 에 대하 여 이 사건 사고 일 부터 지연 손해금 을 지급 할 의무 가 있 다고 판단 하 고 있 으니 , 이 점 을 지적 하 는 논지 도 이유 있 다 . 3 . 불법행위 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의 항소심 에서 피고 의 항소 를 받아들여 제 1 심 판결 의 인용 금액 을 감액 하 는 경우 에 있 어서 는 특별 한 사정 이 없 는 한 피고 가 제 1 심 판결 선고 후 항소심 판결 선 고시 까지 도 이행 의무 의 존부 나 범위 에 관하 여 항쟁 한 것 이 상당 하 다고 인정 하 여 그 인용 금액 에 대한 지연 손해금 에 대하 여 는 원심 판결 선고 일 이후 부터 소송 촉진 등 에 관한 특례법 제 3 조 제 1 항 소정 의 법정 이 율 을 적용 하 여야 한다는 것 이 당원 이 견지 해 온 견해 이 다 ( 당원 1991 . 8 . 27 . 선고 91 다 2977 판결 등 참조 ) . 만일 이 사건 에 있 어서 원심 이 위 1 . 항 의 잘못 을 시정 하 여 옳 게 계산 한다면 그 일실 수입 손해 액 이 줄 어 들 고 , 이 에 따라 전체 인용 금액 도 제 1 심 판결 의 인용 금액 보다 감액 될 것 임 이 기록 상 분명 한 바 , 그럼에도 불구 하 고 원심 이 위 1 . 항 과 같 은 잘못 을 저지른 나머지 이 사건 사고 일 인 1988 . 5 . 9 . 부터 제 1 심 판결 선고 일 인 1992 . 10 . 16 . 까지 ( 다만 원심 에서 추가 로 인용 한 금 963 , 372 원 에 대하 여 는 원심 판결 선고 일 인 1994 . 5 . 1 . 까지 ) 는 연 5 푼 의 , 각 그 다음 날 부터 완제 일 까지 는 연 2 할 5 푼 의 각 비율 에 지연 손해금 을 지급 할 의무 가 있 다고 판단 한 것 은 소송 촉진 등 에 관한 특례법 제 3 조 의 법리 를 오해 한 위법 이 있 다 할 것 이 고 , 따라서 이 점 을 지적 하 는 논지 역시 이유 있 다 . 4 . 한편 피고 가 제출 한 상고장 에 의하 면 , 피고 는 이 사건 상고 로서 원심 이 인용 한 손해 원금 59 , 387 , 391 원 중 금 53 , 074 , 970 원 을 초과 하 는 부분 ( 59 , 387 , 391 원 - 53 , 074 , 970 원 = 6 , 312 , 421 원 ) 과 손해 원금 에 대한 지연 손해금 전부 에 대하 여 불복 하 고 있 는 바 , 상고 이유 와 대조 하 여 보 면 위 손해 원금 중 불복 하 고 있 는 부분 은 바로 일실 수입 손해 중 일부 에 대하 여 불복 하 는 취지 임 이 분명 하 고 , 한편 기록 에 의하 면 원심 은 일실 수입 손해 액 을 금 72 , 683 , 256 원 으로 산정 한 다음 , 그 인정 의 과실 비율 에 따라 과실 상계 함 으로써 피고 가 배상 하 여야 할 일실 수입 손해 액 을 금 50 , 878 , 279 원 ( 72 , 683 , 256 원 x 0 . 7 ) 으로 정하 고 있 으므로 , 결국 피고 가 불복 하 고 있 는 손해 원금 부분 은 금 44 , 565 , 858 원 ( 50 , 878 , 279 원 - 6 , 312 , 421 원 ) 을 초과 하 여 지급 을 명한 일실 수입 부분 이 라 할 것 이 다 . 그러므로 피고 의 상고 는 위 에서 본 바 와 같이 모두 이유 있 으므로 , 원심 판결 을 위 불복 범위 내 에서 파기 하 고 , 이 부분 사건 을 원심 법원 에 환송 하 기 로 하 여 관여 법관 의 일치 된 의견 으로 주문 과 같이 판결 한다 . 대법관 이용훈 ( 재판장 ) 박만호 박준서 ( 주심 ) 김형선 ( 출처 : 대법원 1994 . 11 . 25 . 선고 94 다 30065 판결 [ 손해배상 ( 자 ) ] > 종합 법률 정보 판례 ) = = = = = = = = = = = = = = ========================= 대 법원 1991 . 12 . 10 . 선고 91 다 33193 판결 [ 손해배상 ( 자 ) ] [ 공 1992 . 2 . 1 . ( 913 ) , 492 ] 【 판시 사항 】 가 . 피고 가 선천성 기형 증세 라고 주장 한 피해자 의 제 5 요추 전방 전 위증 과 교통사고 사이 의 인과 관계 를 판 단함 에 있 어 인과관계 의 존재 에 관한 입증책임 의 법리 를 전도 하 고 심리 를 미진 한 위법 이 있 다 하 여 원심 판결 을 파 기 한 사례 나 . 사고 당시 대학교 축산 대학 축산학 과 3 학년 에 재학 중 이 던 피해자 의 일실 이익 을 노동부 발간 의 직종 별 임금 실태 조사 보고서 상 의 경력 1 년 미만 인 대학 졸업 자 의 소득 을 기준 으로 산정 한 원심 의 조치 를 수긍 한 사례 【 판결 요지 】 가 . 불법행위 와 손해 의 발생 사이 의 인과 관계 의 존재 에 관한 입증책임 은 원칙 적 으로 피해자 에게 있 다고 보 아야 할 것 임 에 도 불구 하 고 , 피고 가 선천성 기형 증세 라고 주장 한 피해자 의 제 5 요추 전방 전 위증 과 교통사고 사이 의 인과 관계 를 판 단함 에 있 어 그 사이 에 인과 관계 가 없 다는 점 에 관한 입증책임 이 가해자 인 피고 에게 있 는 것 처럼 판시 한 원심 판결 을 인과 관계 에 관한 입증책임 의 법리 를 전도 하 고 심리 를 미진 한 위법 이 있 다 하 여 파기 한 사례 . 나 . 사고 당시 25 세 9 개월 남짓 된 남자 로서 대학교 축산 대학 축산학 과 3 학년 에 재학 중 이 었 고 그 후 위 대학교 를 졸업 한 피해자 에 대한 일실 이익 을 산정 함 에 있 어 노동부 발간 의 직종 별 임금 실태 조사 보고서 상 의 경력 1 년 미만 인 20 세 내지 24 세 의 대학 졸업 자 의 소득 에 해당 하 는 수입 을 얻 을 수 있 었 을 것 으로 보 고 이 를 기준 으로 일실 수익 을 산정 한 원심 의 조치 를 수긍 한 사례 . 【 참조 조문 】 가 . 민법 제 750 조 , 제 261 조 , 제 183 조 나 . 제 763 조 ( 제 393 조 ) 【 참조 판례 】 나 . 대법원 1981 . 8 . 11 . 선고 80 다 2713 , 2714 판결 ( 공 1981 , 14260 ) 1991 . 5 . 10 . 선고 91 다 8067 판결 ( 공 1991 , 1614 ) 1991 . 12 . 10 . 선고 91 다 36116 판결 ( 공 1992 , 495 ) 【 전 문 】 【 원고 , 피상 고인 】 원고 【 피 고 , 상고인 】 피 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현종찬 【 원심 판결 】 서울 고등 법원 1991 . 8 . 22 . 선고 91 나 6827 판결 【 주 문 】 원심 판결 중 피고 의 패소 부분 을 파기 한다 . 이 부분 에 관하 여 사건 을 서울 고등 법원 에 환송 한다 . 【 이 유 】 1 . 피 고 소송대리인 의 상고 이유 제 1 점 에 대한 판단 원심 은 , 제 1 심의 연세 의대 세브 란스 병원장 에 대한 신체 감정 촉탁 결과 에 변론 의 전 취지 를 종합 하 면 , 원고 가 이 사건 사고 로 말미암 아 상해 를 입 고 치료 를 받 았 으나 아직 도 요통 및 하 지방 사통 등 의 개선 불 가능 한 후유증 이 남 아 있 어 대학 졸업 근로자 로서 의 노동 능력 을 32 % 정도 상실 한 사실 을 인정 한 다음 , 피고 의 기왕 중 주장 ( 위 의 신체감정 결과 가 기재 된 신체 감정서 에 원고 가 입 은 부상 의 하나 로 열거 되 어 있 는 제 5 요추 전방 전 위증 은 이 사건 사고 와 관련 이 없 는 선천성 기형 증세 이 므로 위 증상 을 고려 한 원고 의 노동 능력 상실 율 이나 향후 치료비 의 인정 은 부당 하 다는 ) 에 대하 여 판단 하 기 를 , 원심 의 위 병원장 에 대한 사실 조회 결과 에 의하 면 제 5 요추 전방 전 위증 의 원인 은 여러 가지 가 있 으나 원고 의 경우 는 제 5 요추 척추 분리 증 이 그 원인 이 되 었 다고 판정 하 고 있 으며 , 을 제 5 호 증 ( 소견 서 ) 의 기재 에 의하 면 원고 의 척추 분리 증상 은 기왕증 일 것 으로 본다는 소견 이 있 으나 , 한편 위 사실 조회 결과 에 의하 면 원고 에 대한 기왕증 여부 는 이 사건 사고 발생 이전 에 촬영 한 방사선 사진 등 다른 자료 가 없 는 한 판정 하 기 어렵 다는 취지 이 므로 , 위 을 제 5 호 증 의 기재 만 으로 는 피고 의 위 주장 사실 을 인정 하 기 에 부족 하 고 , 갑 제 7 호 증 의 15 ( 수사 보고 ) 의 기재 는 이 를 인정 할 자료 로 삼 을 수 없 으며 , 달리 피고 의 주장 사실 을 인정 할 증거 가 없 다는 이유 로 , 피고 의 위 주장 을 배척 하 였 다 . 그러나 피고 가 원고 의 제 5 요추 전방 전 위증 은 이 사건 사고 와 관계 가 없 는 선천성 기형 증세 라고 주장 한 취지 는 , 이 사건 교통사고 와 원고 의 제 5 요추 전방 전 위증 과 사이 의 인과 관계 를 부인 하 는 것 에 지나 지 않 는다고 볼 수 밖에 없 는 바 , 이 와 같 은 불법행위 와 손해 의 발생 사이 의 인과 관계 의 존재 에 관한 입증책임 은 원칙 적 으로 피해자 인 원고 에게 있 다고 보 아야 할 것 임 에 도 불구 하 고 , 원심 은 마치 원고 의 제 5 요추 전방 전 위증 과 이 사건 사고 사이 에 인과 관계 가 없 다는 점 에 관한 입증책임 이 피고 에게 있 는 것 처럼 판시 하 였으니 , 원심 판결 에 는 입증책임 을 전도 한 위법 이 있 다고 하 지 않 을 수 없 다 . 뿐 만 아니 라 관계 증거 들 을 기록 과 대조 하 여 검토 하 여 보 건대 , 원심 이 채택 한 신체 감정 촉탁 의 결과 가 기재 되 어 있 는 감정 인 의사 소외 인 작성 의 신체 감정서 에 는 원고 의 현재 의 병 적 증상 이 이 사건 사고 로 인한 것 인지 의 여부 에 대하 여 “ 위 일자 의 사고 이전 에 는 상기 증상 이 없 었 다고 함 ” 이 라고 만 표시 되 어 있 을 뿐 , 위 제 5 요추 전방 전 위증 이 원고 가 이 사건 사고 가 일어나 기 전 부터 가지 고 있 던 기왕증 인지 , 그런 것 이 아니 라 원고 가 이 사건 사고 로 인하 여 입 게 된 상해 인지 에 관한 감정 인 자신 의 의학 적 인 판단 은 기재 되 어 있 지 않 고 , 원심 이 채택 한 사실 조회 의 결과 에 의하 더라도 원고 의 제 5 요추 전방 전 위증 이 이 사건 사고 로 인하 여 생긴 것 인지 의 여부 를 판별 할 수 없 으므로 , 위 와 같 은 증거 들 만 으로 는 원고 의 제 5 요추 전방 전 위증 이 이 사건 사고 로 인하 여 생긴 것 이 라고 인정 하 기 는 어렵 고 , 달리 이 점 을 인정 할 만 한 자료 를 기록 에서 도 찾아볼 수 없 는 반면 , 을 제 5 호 증 은 원고 가 이 사건 사고 로 입 은 상처 를 치료 한 건국대 학교 의과 대학 부속 민중 병원 의 의사 가 작성 한 소견 서 로서 , 그 소견 서에 는 척주 분리 증 은 척추 후궁 의 협부 에 편측 또는 양측 성 으로 결손 이 있 는 것 인데 5 세 부터 20 세 까지 사이 에 제 5 요추 에서 약 85 %, 제 4 요추 에서 15 % 가 발생 되 는 것 이 므로 원고 의 척추 분리 증 은 이 사건 교통사고 가 일어나 기 이전 의 기왕증 일 것 으로 사료 된다고 기재 되 어 있 고 , 원심 이 채택 한 사실 조회 의 결과 에 의하 면 원고 의 경우 척추 분리 증이 제 5 요추 전방 전 위증 의 원인 이 되 었 다는 것 이 므로 , 원고 의 제 5 요추 전방 전 위증 은 이 사건 사고 로 인하 여 생긴 것 이 아니 라 원고 가 이 사건 사고 가 일어나 기 전 부터 가지 고 있 던 기왕증 일 가능 성 이 없 지 않 다고 보인다 . 그렇 다면 원심 으로서 는 원고 의 신체 를 감정 한 감정인 과 원고 를 치료 한 의사 등 을 증인 으로 신문 하 거나 , 연세 의대 세브 란스 병원 또는 건국대 학교 의과 대학 부속 민중 병원 에 감정 이나 필요 한 조사 를 촉탁 하 는 등 의 방법 으로 , 원고 의 제 5 요추 전방 전 위증 이나 척추 분리 증 이 과연 이 사건 사고 로 인하 여 생긴 것 인지 의 여부 는 물론 , 위 와 같 은 증상 이 원고 의 기왕증 이 라면 이 사건 사고 로 말미암 아 그 증상 이 비로소 나타나 거나 악화 된 것 인지 의 여부 까지 도 세심 하 게 심리 판단 하 였 어야 할 것 이 었 다 . 결국 원심 판결 에 는 불법행위 와 손해 의 발생 사이 의 인과 관계 에 관한 입증책임 의 법리 를 오해 하 여 심리 를 제대로 하 지 못한 위법 이 있 다고 하 지 않 을 수 없 고 , 이 와 같 은 위법 은 판결 에 영향 을 미친 것 임 이 분명 하 므로 , 이 점 을 지적 하 는 논지 는 이유 가 있 다 . 2 . 같 은 상고 이유 제 2 점 에 대한 판단 . 원심 은 , 원고 가 1990 . 2 . 11 . 이 사건 사고 가 일어날 당시 25 세 9 개월 남짓 된 남자 로서 건국대 학교 축산 대학 축산학 과 3 학년 에 재학 중 이 었 는데 1991 . 2 . 23 . 위 대학교 를 졸업 한 사실 을 인정 한 다음 , 원고 는 이 사건 사고 가 없 었 더라면 위 대학교 를 졸업 한 후 에 는 근로자 로 종사 하 여 적어도 노동부 발간 의 1989 년 도 직종 별 임금 실태 조사 보고서 상 의 경력 1 년 미만 인 20 세 내지 24 세 의 대학 졸업 자 의 소득 에 해당 하 는 수입 을 얻 을 수 있 었 을 것 으로 보 고 이 를 기준 으로 삼 아 원고 의 일실 수익 을 산정 하 였 는바 , 관계 증거 와 기록 에 의하 면 원심 의 위 와 같 은 인정 판단 은 정당 한 것 으로 수긍 이 되 고 , 원심 판결 에 소론 과 같이 법리 를 오해 한 위법 이 있 다고 볼 수 없 으므로 , 논지 는 이유 가 없 다 . 3 . 그러므로 원심 판결 중 피고 의 패소 부분 을 파기 하 고 , 다시 심리 판단 하 게 하 기 위하 여 사건 을 원심 법원 에 환송 하 기 로 관여 법관 의 의견 이 일치 되 어 주문 과 같이 판결 한다 . 대법관 윤관 ( 재판장 ) 최재호 김주한 김용준 ( 출처 : 대법원 1991 . 12 . 10 . 선고 91 다 33193 판결 [ 손해배상 ( 자 ) ] > 종합 법률 정보 판례 ) = = = = = = ========================= 대 법원 1991 . 8 . 27 . 선고 91 다 2977 판결 [ 손해배상 ( 자 ) ] [ 공 1991 . 10 . 15 . ( 906 ) , 2417 ] 【 판시 사항 】 가 . 선교 목사 의 가동 연한 이 경험칙 상 60 세 가 끝 날 때 까지 라고 인정 한 원심 의 판단 에 채 증 법칙 위반 과 심리 미진 의 위법 이 있 다고 판시 한 사례 나 . 불법행위 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의 항소심 에서 제 1 심 판결 의 인용 금액 을 감액 하 는 경우 에 있 어 소송 촉진 등 에 관한 특례법 제 3 조 제 1 항 소정 의 법정 이 율 적용 다 . 신체 에 대한 가해 행위 로 인한 손해 의 확대 에 피해자 자신 의 심인 적 요인 이 기여 한 경우 그 손해 배상액 의 산정 에 있 어 그 참작 여부 ( 적극 ) 【 판결 요지 】 가 . 선교 목사 의 가동 연한 이 경험칙 상 60 세 가 끝 날 때 까지 라고 인정 한 원심 의 판단 에 채 증 법칙 위반 과 심리 미진 의 위법 이 있 다고 판시 한 사례 나 . 불법행위 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의 항소심 에서 피고 의 항소 를 받아들여 제 1 심 판결 의 인용 금액 을 감액 하 는 경우 에 있 어서 는 특단 의 사정 이 없 는 한 피고 가 제 1 심 판결 선고 후 항소심 판 결선 고시 까지 이행 의무 의 존부 나 범위 에 관하 여 항쟁 한 것 이 상당 하 다고 인정 하 여 그 인용 금액 에 대한 지연 손해금 에 대하 여 는 원심 판결 선고 일 이후 부터 소송 촉진 등 에 관한 특례법 제 3 조 제 1 항 소정 의 법정 이 율 을 적용 하 여야 한다 . 다 . 신체 에 대한 가해 행위 로 인한 손해 의 확대 에 피해자 자신 의 심인 적 요인 이 기여 하 였음이 인정 되 는 때 에 는 손해 의 공평 부담 을 위하 여 법원 은 그 손해 배상액 을 정함 에 있 어서 민법 제 763 조 , 제 396 조 의 과실상계 규정 을 유추 적용 하 여 그 손해 확대 에 기여 한 피해자 의 위 와 같 은 사정 을 참작 할 수 있 다 . 【 참조 조문 】 가 . 다 . 민법 제 763 조 가 . 민사 소송법 제 183 조 , 제 187 조 나 . 소송 촉진 등 에 관한 특례법 제 3 조 【 참조 판례 】 나 . 대법원 1989 . 12 . 12 . 선고 88 다카 27492 , 27508 판결 ( 공 1990 , 251 ) 1990 . 4 . 10 . 선고 89 다카 27574 판결 ( 공 1990 , 1055 ) 1990 . 6 . 26 . 선고 89 다카 23510 판결 ( 공 1990 , 1564 ) 다 . 대법원 1991 . 5 . 28 . 선고 90 다 17972 판결 ( 공 1991 , 1741 ) 【 전 문 】 【 원고 , 상고인 겸 피 상고인 】 원고 1 외 5 인 원고 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달순 【 피 고 , 피상 고인 겸 상고인 】 주식회사 신광 화학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재방 【 원심 판결 】 서울 고등 법원 1990 . 12 . 13 . 선고 89 나 35594 판결 【 주 문 】 원심 판결 중 원고 1 에 관한 부분 을 파기 하 고 이 부분 사건 을 서울 고등 법원 에 환송 한다 . 피고 의 원고 2 , 원고 3 , 원고 4 , 원고 5 , 원고 6 에 대한 상고 를 기각 하 고 이 상고 기각 부분 에 관한 상고 비용 은 피고 의 부담 으로 한다 . 【 이 유 】 1 . 원고 1 의 상고 이유 제 1 점 을 본다 . 원심 은 그 증거 를 종합 하 여 원고 1 이 1948 . 2 . 10 . 생 의 건강 한 남자 로서 1972 . 12 . 12 . 대한 예수교 장로회 부산 고등 성경 학교 를 졸업 하 고 1973 . 2 . 경 부터 위 장로회 부산 노회 소속 전도사 의 자격 을 얻 어 전도 업무 에 종사 하 다가 1982 . 6 . 29 . 위 부산 노회 에서 목사 안수례 를 받 은 후 이 사건 사고 당시 까지 위 부산 노회 선교 목사 로서 각급 학교 에서 의 설교 , 전도 , 종교 영화 상영 등 의 일 을 하 면서 위 부산 노회 로부터 사례금 ( 봉급 ) 과 상여금 등 을 지급 받 아 온 사실 을 인정 한 다음 , 위 선교 목사 는 60 세 가 끝 날 때 까지 일 할 수 있 음 은 경험칙 상 인정 된다고 하 여 그 가동 기간 동안 의 위 원고 의 일실 수입 손해 를 산정 하 였 다 . 그러나 일반 적 으로 목사 의 가동 연한 은 그 업무 내용 에 비추 어 일반 육체 노동 을 주로 하 는 노무 직종 의 가동 연한 과 같이 볼 수 없 을 뿐 아니 라 원심 이 배척 하 지 않 은 갑제 8 호 증 의 1 , 2 기재 에 의하 면 위 원고 가 소속 된 대한 예수교 장로회 의 헌 법규 정상 목사 는 70 세 까지 시무 할 수 있 도록 되 어 있 는 사실 이 인정 되 므로 , 원심 이 위 규정 과 달리 위 원고 의 가동 연한 을 60 세 가 끝 날 때 까지 라고 인정 하 려면 위 원고 의 연령 과 건강 상태 , 선교 목사 의 구체 적 업무 내용 과 일반 목사 업무 와 의 차이점 및 현실 적 으로 시무 중 인 선교 목사 의 연령 분포 등 구체 적 사실 관계 를 심리 하 여 그 가동 연한 의 합리 적 인 근거 를 찾 아 보 았 어야 할 것 이 다 . 원심 이 위 갑제 8 호 증 의 1 , 2 를 배척 하 지 도 않 고 위 에서 설시 한 구체 적 사실 관계 를 전혀 심리 해 보 지 도 않 은 채 만연히 경험칙 상 선교 목사 의 가동 연한 이 60 세 가 끝 날 때 까지 로 인정 된다고 판단 한 것 은 채 증 법칙 위반 과 심리 미진 으로 판결 에 영향 을 미친 위법 을 저지른 것 으로서 이 점 을 지적 하 는 논지 는 이유 있 다 . 2 . 같 은 상고 이유 제 2 점 을 본다 . 불법행위 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의 항소심 에서 피고 의 항소 를 받아들여 제 1 심판 결의 인용 금액 을 감액 하 는 경우 에 있 어서 는 특단 의 사정 이 없 는 한 피고 가 제 1 심판 결 선고 후 항소심 판결 선 고시 까지 이행 의무 의 존부 나 범위 에 관하 여 항쟁 한 것 이 상당 하 다고 인정 하 여 그 인용 금액 에 대한 지연 손해금 에 대하 여 는 원심 판결 선고 일 이후 부터 소송 촉진 등 에 관한 특례법 제 3 조 제 1 항 소정 의 법정 이 율 을 적용 하 여야 한다는 것 이 당원 이 견지 해 온 견해 이 다 ( 1987 . 7 . 7 . 선고 86 다카 2392 판결 ; 1988 . 9 . 20 . 선고 86 다카 430 판결 ; 1989 . 12 . 12 . 선고 88 다카 27492 , 27508 판결 ;, 1990 . 4 . 10 . 선고 89 다카 27574 판결 ; 1990 . 6 . 26 . 선고 89 다카 23510 판결 등 참조 ) . 같 은 취지 의 원심 판결 은 정당 하 고 , 거기 에 논지 가 지적 하 는 바 와 같 은 법리 오해 의 위법 이 없 으니 이 점 논지 는 이유 없 다 . 3 . 피고 의 상고 이유 제 1 점 을 본다 . 원심 은 제 1 심판 결의 " 손해배상 책임 의 발생 " 부분 을 인용 하 는 한편 그 거시 의 갑제 1 호 증 의 2 ( 진단서 ) 의 기재 와 제 1 심 에서 의 서울대 학교 병원장 및 원심 에서 의 고려 대학교 의과 대학 부속 혜화 병원장 에 대한 각 신체 감정 촉탁 결과 ( 다만 위 혜화 병원장 에 대한 신체 감정 촉탁 결과 중 일부 제외 ) 와 사실 조회 회보 결과 등 을 종합 하 여 원고 1 이 판시 사고 로 인하 여 흉통 , 오한 , 호흡 곤란 및 기억력 저하 등 의 정신 적 상해 를 입 고 치료 를 마쳤으나 위 사고 의 충격 으로 말미암 아 정신 적 불안 증세 와 기억력 및 집중력 장애 등 의 정신 적 후유증 이 남 아 있 는 사실 을 인정 하 고 있 는 바 , 기록 에 의하 여 위 각 신체 감정 촉탁 결과 를 살펴 보 면 위 원고 의 증상 이 이 사건 사고 와 관련 이 있 음 이 넉넉히 인정 되 고 원심 이 소론 갑제 1 호 증 의 1 을 배척 하 지 않 고 또 소론 갑제 13 호 증 의 19 를 배척 한 증거 취사 조치 에 소론 과 같이 논리 칙 이나 경험칙 에 위반 한 위법 이 있 다고 할 수 는 없 으며 , 또 한 위 원고 에게 소론 과 같 은 기왕증 이 있 다고 하 여 이 사건 사고 와 위 원고 의 상해 사이 에 인과 관계 가 없 다고 단정 할 수 는 없 으므로 이 점 논지 는 이유 없 다 . 4 . 같 은 상고 이유 제 2 점 을 본다 . 원심 은 제 1 심 에서 의 서울대 학교 병원장 과 원심 에서 의 고려 대학교 의과 대학 부속 혜화 병원장 에 대한 각 신체 감정 촉탁 결과 ( 위 혜화 병원장 에 대한 신체 감정 촉탁 결과 중 일부 제외 ) 및 사실 조회 회보 결과 를 각 종합 하 여 원고 1 이 이 사건 사고 로 입 은 상해 의 치료 를 마쳤으나 위 사고 의 충격 으로 말미암 아 정서 적 불안 증세 와 기억력 및 집중력 장애 등 의 정신 적 후유증 이 지속 적 으로 남 아 있 어 선교 목사 로 종사 하 는 경우 그 노동 능력 의 15 % 를 상실 한 사실 을 인정 하 고 이 에 터 잡 아 위 선교 목사 의 가동 연한 인 60 세 가 끝 날 때 까지 위 원고 의 일실 수입 손해 를 산정 하 였 다 . 그러나 원심 이 채용 한 위 각 증거 중 서울 대학교 병원장 에 대한 사실 조회 결과 를 보 면 " 신체감정 서 기재 의 노동 능력 감퇴 율 은 감정 당시 의 상태 를 말 한 것 이 고 여명 동안 계속 된다는 것 이 아니 며 , 6 개월 치료 가 끝난 다음 사람 에 따라 다르 나 완치 되 는 수 도 있 으나 후유증 이 남 는 수 도 있 음 . 그러나 시간 의 경과 에 따라 경감 또는 관해 상태 가 되 는 것 임 " 이 라는 취지 로 되 어 있 고 ( 기록 325 면 ) , 고려 대학교 의과 대학 부속 혜화 병원장 에 대한 신체 감정 촉탁 결과 ( 원심 은 이 감정 촉탁 결과 의 일부 를 배척 하 였으나 이 는 노동 능력 상실 율 에 관한 부분 으로 보인다 ) 를 보 면 " 이후 약물 및 정신 치료 가 약 6 개월 정도 필요 하 고 , 위 원고 에게 감정 기간 중 실시 한 검사 상 영구 적 인 신 경학 적 결함 이 남 는 기질 적 장애 의 소견 은 보이 지 않 으며 일반 적 으로 치료 종결 후 증상 의 경감 또는 관해 상태 가 예상 되 지만 각 개인 의 치료 적 동기 , 보상 문제 의 해결 , 치료 형태 , 주위 의 지지 적 여건 등 에 의하 여 후유증 이 남 아 있 을 수 도 있 음 " 이 라는 취지 로 되 어 있 는 바 ( 기록 446 면 ) , 요컨대 위 각 증거 내용 의 요지 는 위 원고 의 증상 이 6 개월 의 치료 후 에 완치 될 수 도 있 고 또는 후유증 이 남 을 수 도 있 는데 다만 후유증 이 남 는 경우 에 도 경감 또는 관해 상태 가 되 는 것 은 예상 된다는 취지 이 므로 위 각 증거 만 은 위 원고 가 6 개월 의 치료 를 마친 후 에 도 그 치료 전 과 같 은 정도 의 노동 능력 상실 이 가동 연한 까지 계속 된다고 인정 할 자료 가 되 지 못하 는 것 이 명백 하 다 . 원심 으로서 는 위 치료 후 완치 되 지 아니하 고 후유증 이 남 을 개연 성 은 어느 정도 나 되 는지 , 또 그 후유증 이 남 는 경우 에 증상 의 경감 도 나 관 해도 를 명확히 는 측정 할 수 없 다고 하 여도 위 원고 와 같 은 사람 의 경우 에 통상 적 으로 예견 되 는 개연 성 에 의한 경감 도 나 관 해도 는 얼마나 될 것 인지 에 관하 여 좀 더 심리 해 본 연후 에 위 원고 의 가동 기간 중 의 노동 능력 상실 여부 와 그 정도 를 판단 하 였 어야 할 것 이 다 . 결국 원심 이 위 원고 의 감정 당시 의 노동 능력 상실 정도 가 가동 기간 동안 계속 되 는 것 으로 보 고 이 에 따라 가동 기간 동안 의 일실 수입 손해 를 인정 한 것 은 적법 한 증거 없이 사실 을 인정 한 위법 을 저지른 것 으로서 이 점 을 지적 하 는 논지 는 이유 있 다 . 5 . 같 은 상고 이유 제 3 점 을 본다 . 신체 에 대한 가해 행위 로 인한 손해 의 확대 에 피해자 자신 의 심인 적 요인 이 기여 하 였음이 인정 되 는 때 에 는 손해 의 공평 부담 을 위하 여 법원 은 그 손해 배상액 을 정함 에 있 어서 민법 제 763 조 , 제 396 조 의 과실상계 규정 을 유추 적용 하 여 그 손해 확대 에 기여 한 피해자 의 위 와 같 은 사정 을 참작 할 수 있 다고 보 는 것 이 타당 하 다 . 기록 에 의하 여 원심 이 채용 한 서울 대학교 병원장 에 대한 사실 조회 결과 를 보 면 이 사건 교통사고 가 하나 의 증상 의 유발인 자 로 작용 한 것 으로 생각 되 지만 그 증상 발현 의 경중 은 각 개인 의 정신 건강 정도 에 따라 다르 다고 기재 되 어 있 고 ( 기록 325 면 ) 또 고려 대학교 의과 대학 부속 혜화 병원장 에 대한 사실 조회 결과 를 보 면 일반 적 으로 증상 의 심한 정도 나 지속 성 여부 에 는 환자 의 체질 적 또는 성격 적 요인 이 작용 하 는 데 원고 1 의 경우 에 도 체질 적 또는 성격 적 요인 이 기여 하 였을 것 으로 생각 된다고 기재 되 어 있 어서 ( 기록 485 면 ) 위 원고 의 정신 건강 이나 성격 적 요인 이 심인 적 요인 으로 작용 하 였음을 추측 케 하 는 내용 이 있 는 바 , 위 각 사실 조회 결과 의 내용 만 으로 는 손해 확대 에 기여 한 원고 의 정신 건강 이 구체 적 으로 어느 정도 이 고 또 위 원고 의 어떠 한 성격 적 요인 이 증상 의 정도 와 지속 성 에 영향 을 미쳤 다는 것 인지 전혀 설명 이 없 으므로 , 원심 으로서 는 위 와 같 은 점 을 좀 더 심리 하 여 밝혀 본 다음 에 심인 적 요인 으로서 참작 할 사유 가 있 을 때 에 는 이 를 참작 하 여 피고 의 손해 배상액 을 정하 였 어야 할 것 이 다 . 이 점 에서 원심 판결 에 는 심리 미진 으로 판결 에 영향 을 미친 위법 이 있 고 이 점 에 관한 논지 는 이유 있 다 . 6 . 피 고 는 원고 1 을 제외 한 나머지 원고 들 에 대하 여도 상고 를 제기 하 였으나 아무런 상고 이유 도 주장 하 지 아니하 였으므로 이 원고 들 에 대한 상고 는 이유 없 다 . 7 . 그러므로 원고 1 의 상고 와 같 은 원고 에 대한 피고 의 상고 를 모두 받아들여 원심 판결 중 원고 1 에 관한 부분 을 파 기 환송 하 고 나머지 원고 들 에 대한 피고 의 상고 를 기각 하 며 이 상고 기각 부분 에 관한 상고 비용 은 패소자 의 부담 으로 하 여 관여 법관 의 일치 된 의견 으로 주문 과 같이 판결 한다 . 대법관 배만운 ( 재판장 ) 이회창 이재성 김석수 ( 출처 : 대법원 1991 . 8 . 27 . 선고 91 다 2977 판결 [ 손해배상 ( 자 ) ] > 종합 법률 정보 판례 ) = = = = =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