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 ) 
 원심 판결 	 서울 중앙 지방 법원 2015 . 12 . 10 . 선고 2015 고정 4119 판결 
 
 주 문 
 피고인 의 항소 를 기각 한다 . 
 
 이 유 
 1 . 항소 이유 의 요지 
 이 사건 범죄 사실 에 관하 여 는 이미 『 가정폭력 범죄 의 처벌 등 에 관한 특례법 』( 이하 ‘ 가정폭력 처벌 법 ’ 이라고 한다 ) 제 37 조 제 1 항 에 따른 불 처분 결정 이 있 었 으므로 동일 한 범죄 사실 에 관하 여 다시 공소 를 제기 하 는 것 은 일사부재리 의 원칙 에 반하 여 허용 되 지 않 는다 . 
 2 . 판단 
 원심 은 이 사건 범죄 사실 에 대하 여 서울 가정 법원 의 가정 보호 사건 절차 ( 서울 가정 법원 2012 버 584 호 ) 가 진행 되 어 2013 . 2 . 21 . 피고인 에 대하 여 ‘ 보호처분 을 하 지 않 는다는 결정 ’( 이하 ‘ 불 처분 결정 ’) 이 내려진 사실 을 인정 하 고 , ① 가정폭력 범죄 를 범한 사람 에 대하 여 환경 의 조정 과 성행 의 교정 을 위한 보호처분 을 함 으로써 가정 의 평화 와 안정 을 회복 하 고 피해자 와 가족 구성원 의 인권 을 보호 한다는 가정폭력 처벌 법 의 입법 목적 , ② 가정폭력 처벌 법 제 16 조 는 가정폭력 처벌 법 제 40 조 에 따른 보호처분 이 확정 된 경우 에 그 가정폭력 행위 자 에 대하 여 같 은 범죄 사실 로 다시 공소 를 제기 할 수 없 다고 규정 하 고 있 을 뿐 이 고 , 불 처분 결정 에 대하 여 공소 제기 를 제한 하 는 규정 은 없 는 점 , ③ 가정폭력 처벌 법 제 37 조 제 1 항 제 1 호 는 불 처분 결정 의 사유 로 “ 보호처분 을 할 수 없 거나 할 필요 가 없 다고 인정 하 는 경우 ” 라고 규정 하 고 있 는데 , 보호처분 의 필요 성 이 없 다고 하 여도 형사 처벌 의 필요 성 은 독자 적 으로 판단 가능 한 점 등 을 종합 하 면 , 피고인 이 판시 기재 범죄 사실 과 관련 하 여 가정폭력 처벌 법 제 37 조 제 1 항 제 1 호 에 따른 불 처분 결정 을 받 았 으나 검사 는 불 처분 결정 이후 의 여러 사정 을 고려 하 여 다시 공소 를 제기 할 수 있 으므로 , 이 를 두 고 일사부재리 의 원칙 내지 이중 처벌 금지 의 원칙 에 위반 된다고 볼 수 없 다고 판단 하 였 다 . 
 살피 건대 , 가정 보호 사건 에서 의 불 처분 결정 도 사건 의 내용 에 관한 판단 을 내리 는 실체 적 재판 이 므로 이후 검사 의 공소 가 제기 되 어 거듭 심리 또는 심판 을 받 는 것 이 부당 하 다는 피고인 의 주장 도 일정 부분 타당 성 이 인정 된다고 할 것 이 지만 , 위 불 처분 결정 은 가정 보호처분 이 불 가능 하 거나 불 필요 하 다는 판단 에 따른 것 으로서 검사 와 피고인 의 대심 적 구조 를 갖춘 형사 절차 에서 실체 관계 에 대한 조사 를 거친 후 나오 는 무죄 판결 과 효력 이 동일 하 다고 보 기 는 어렵 고 , 보호처분 이 내려진 경우 와 같 은 일사부재리 의 효력 을 인정 하 는 명문 의 규정 이 없 는 이상 , 위 불 처분 결정 에 대하 여 형사 절차 의 진행 을 막 는 기판력 또는 기속력 이 인정 된다고 보 기 어렵 다 . 원심 의 판단 은 정당 한 것 으로 수긍 이 가 고 , 거기 에 피고인 이 지적 하 는 바 와 같이 가정폭력 처벌 법 의 불 처분 결정 에 관한 법리 오해 의 위법 이 있 다고 할 수 없 다 . 
 3 . 결론 
 피고인 의 항소 는 이유 없 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 조 제 4 항 에 따라 이 를 기각 하 기 로 하 여 주문 과 같이 판결 한다 . 
 
 판사 <| name _ start |> 이선영 <| name _ end |>( 재판장 ) <| name _ start |> 이주원 <| name _ end |> <| name _ start |> 민 윤서 <| name _ e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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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 고등 법원 2016 . 9 . 22 . 선고 2016 노 417 판결 군인 등 강제 추행 · 특수 폭행 · 폭행 · 모욕 
 
 부산 고등 법원 
 판결 
 
 피고인 	 피고인 
 항소인 	 쌍방 
 검사 	 군 검찰관 <| name _ start |> 유서현 <| name _ end |>( 기소 ) , <| name _ start |> 고영일 <| name _ end |>( 공판 ) 
 변호인 	 법무법인 에이치 스 담당 변호사 배진 혁 
 원심 판결 	 제 12 사단 보통 군사 법원 2015 . 10 . 27 . 선고 2015 고 20 판결 
 
 주 문 
 원심 판결 을 파기 한다 . 
 피고인 을 징역 1 년 에 처한다 . 
 다만 , 이 판결 확정 일 로부터 2 년 간 위 형 의 집행 을 유예 한다 . 
 피고인 에게 40 시간 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을 명한다 . 
 
 이 유 
 1 . 항소 이유 의 요지 
 가 . 피고인 -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 폭행 관련 : 피고인 이 중대장 이 라는 특별 한 지위 에서 중대원 인 공소 외 1 이 공동체 에서 건전 한 생활 을 하 는 데 도움 을 주 고 , 군기 를 확립 하 기 위해 지도 를 하 는 차원 에서 그 와 같 은 유형 력 을 행사 할 것 일 뿐 폭행 의 고의 를 가지 고 행한 것 이 아니 므로 폭행죄 를 구성 하 지 않 거나 , 적어도 사회상규 에 위배 되 지 않 는 행위 이 므로 벌 할 수 없 다 . 
 ○ 모욕 관련 : 문제 된 발언 은 피고인 이 피해자 에게 빨리 정신 과 진료 를 받 으라는 뜻 으로 , 피해자 가 제대로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