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설 ] 내부 에선 일 단락 . .. 외부 에선 검찰 개혁 주문 이어져 [ 오마이 뉴스 손지 은 기자 ] ▲   강원랜드 채용 비리 와 관련 해 수사 지휘 권 행사 로 외압 논란 에 휩싸인 문무일 검찰 총장 이 지난 16 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에서 출근길 에 취재진 의 질문 에 답 하 고 있 다 . ⓒ 연합뉴스 문무일 검찰 총장 의   거취 문제 까지 거론 됐 던 강원랜드 수사 개입 논란 은 일단락 됐 다 . 그러나 정무 적 판단 에 좌우 되 는 수사 관행 과 합리 적 이견 조율 이 어려운 조직 문화 가 국민 앞 에 그대로 노출 됐 다 . ' 개혁 ' 이 라는 더 큰 진통 을 검찰 은 피할 수 없 게 됐 다 . 자정 을 넘긴 지난 19 일 새벽 , 검찰 전문 자 문단 은 10 시간 넘 는 마라톤 논의 끝 에 강원랜드 채용 비리 수사 팀 에 부당 한 지시 를 내렸 다고 지목 된 두 검사장 을 불기소 하 는 게 맞 다고 결론 냈 다 . 안미현 서울 북부 지검 검사 의 폭로 로 알려진 이 들 의 수사 지휘 내용 이 과연 직권 남용 에 해당 하 는지 를 두 고 수사 단과 검찰 총장 이 공개 적 으로 충돌 한 지 나흘 만 이 다 .   이날 회의 결과 는 문 총장 의 거취 와 도 연결 될 것 이 라는 전망 이 제기 돼 왔 다 . 총장 의 직접 지휘 를 받 으며 전국 의 특수 수사 를 지휘 하 는 김우현 대검찰청 반 부패 부장 이 수사 팀 에 부당 하 게 개입 했 다는 결론 이 나 면 , 문 총장 도 책임 을 면할 수 없 기 때문 이 다 .   나아가 전 문자 문단 이 현직 검사 들 로 구성 된 수사 팀 의 손 을 들어준다면 문 총장 의 조직 장악력 또한 크 게 위축 될 수 밖에 없 었 다 . 결과 적 으로 전문 자 문단 은 문 총장 의 손 을 들 어 줬 고 , 한숨 돌린 문 총장 은 검찰 조직 문화 개선 을 약속 하 며 사태 를 마무리 했 다 .   더 큰 과제 앞 에 선 검찰 총장   검찰 내부 에서 는 사태 가 진정 되 는 국면 이 지만 , 외부 에서 는 이명박 전 대통령 수사 등 으로 잠시 미뤄졌 던 검찰 개혁 요구 가 다시금 터져 나온다 . 당장 해결 과제 로 는 검사 의 이 의 제기 권 보장 문제 다 .   문 총장 은 가장 최근 입장 에서 " 결재 자 와 보 고자 사이 에 이견 이 생기 는 것 은 매우 자연 스러운 일 " 이라고 했 다 . 그러나 주목 해야 할 건 조직 도 하부 에 위치 한 검사 들 이 ' 언론 ' 을 통해 이견 을 드러냈 다는 점 이 다 . 조직 내부 에선 정상 적 으로 해소 할 수 없 다고 판단 한 결과 로 보인다 .   수사 외압 의혹 을 최초 로 제기 한 안미현 검사 역시 지난 15 일 기자 회견 에서 "( 검찰 내부 의 ) 협의 라는 게 협의 된 것 처럼 강요 받 는 형태 로 이뤄지는 경우 가 왕왕 있 다 " 라고 밝혔 다 .   때문 에 올해 1 월 부터 시행 된 ' 이 의 제기 권 ' 의 실효 성 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 이 나온다 . 이 는 " 조직 문화 를 개선 하 겠 다 " 는 문 총장 의 취임 일성 과 도 맞닿 아 있 다 . 이 지침 은 상급자 와 일선 검사 사이 이견 이 발생 할 경우 서면 으로 이 의제 기서 를 제출 하 고 , 기관장 이 상급 검찰청 에 보 고 하 도록 의무 화 했 다 .   그러나 이 를 활성 화 하 는 문제 는 별개 다 . 김한규 전 서울 지방 변호사 회장 은 " 이 의 제기 권 문제 를 본격 화 해서 내부 에서 생산 적 으로 논의 가능 한 시스템 을 구축 하 는 게 필요 하 다 " 라고 지적 했 다 .   ▲   ( 서울 = 연합뉴스 ) 한종 찬 기자 = 강원랜드 채용 비리 수사 에 외압 이 있 었 다고 폭로 한 안미현 의정부 지검 검사 가 지난 15 일 서울 서초구 변호사 교육 문화 회관 에서 기자 회견 을 열 고 문무일 현 검찰 총장 역시 수사 에 외압 을 행사 한 의혹 이 있 다며 진상 규명 을 요구 하 고 있 다 . ⓒ 연합뉴스 ' 셀프 조사 ' 의 한계 를 지적 하 는 목소리 도 나온다 . 문 총장 취임 이후 검찰 에선 내부 비위 의혹 이 잇따라 터져 나와 복수 의 임시 수사 팀 이 꾸려졌 다 . 대검찰청 에서 는 철저 한 진상 규명 을 약속 했 지만 , 수사 과정 과 결론 을 두 고 공정 성 을 의심 하 는 목소리 가 끊이 지 않 았 다 . 동시 에 유례없 는 법무부 검찰 국 압수수색 등 이 이어지 면서 검찰 내부 에 도 " 검사 가 검사 를 수사 하 는 상황 " 에 대한 불만 이 커졌 다 .   칼 을 쥔 쪽 도 부담 스럽 긴 마찬가지 다 . 검찰 성추 행진 상 조사단 단장 을 맡 은 조희진 서울 동부 지검 장 은 지난달 26 일 ' 셀프 조사 ' 의 한계 를 지적 하 는 취재진 에게 " 할 수 있 는 조사 는 싹 다 했 다 " 라며 " 언론 에서 도 아쉬움 을 다룬 글 이 많 았 지만 검찰청 내부 에서 도 이야기 가 많 아 어려움 이 많 았 다 " 라고 토로 했 다 . 이렇게 검찰 을 수사 해야 하 는 경우 , 수사 전 과정 에서 공정 성 을 확보 하 고 , 내부 수사 부담 도 없애 기 위해선 ' 검찰 외부 ' 에 수사 를 맡겨야 한다는 지적 이 나온다 . 금태섭 더불 어 민주당 의원 은 자신 의 페이스북 에 " 가끔 씩 검찰 에서 중요 사건 이나 특히 검찰 내부 인사 가 관계 된 사건 이 있 을 때 ' 특임 검사 ' 라는 걸 만들 어서 지휘 는커녕 아예 보 고 도 받 지 않 겠 다고 선언 하 는 경우 가 많 은데 개인 적 인 생각 으로 는 별 효과 도 없 을 뿐 아니 라 , 근본 적 인 해결책 을 피해 보 려는 편법 이 라고 본다 " 라며 " 특히 검찰 자체 의 비리 와 관련 된 사건 은 당연히 별도 의 기관 에서 수사 해야 한다 " 라고 남겼 다 . 저작권자 ( c ) 오마이 뉴스 ( 시민 기자 )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 오연호 의 < 우리 도 사랑 할 수 있 을까 > [ 바로 가 기 ] ☞ 이 기사 가 마음 에 드셨 다면 ? [ 오마이 뉴스 응원 하 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