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하산 탄 기관장 들 평균 연봉 2 억 원 꿀꺽 : 주간동아 
 커버스토리 | 국민 은 빚잔치 공기업 은 돈 잔치 
 낙하산 탄 기관장 들 평균 연봉 2 억 원 꿀꺽 
 실적 악화 , 방 만 경영 에 도 성과급 챙겨 … 대주주 인 국민 이 납득 할 수 있 는 평가 이뤄져야 
 2016 - 09 - 30 16 : 02 : 54 
 공기업 임직원 이 받 는 대 규모 성과급 이 연일 화제 인 가운데 , 공기업 기관장 의 연봉 및 성과급 에 도 관심 이 쏠린다 . 공공 기관 경영 정보 공개 시스템 ‘ 공공 기관 알 리오 ’ 에 명시 된 기관장 연봉 을 바탕 으로 기획 재정부 ( 기 재부 ) 의 2015 년 경영 실적 평가 결과 를 대입 해 산출 해 보 니 , 올해 30 개 공기업 기관장 이 받 는 성과급 총액 은 22 억 8663 만 원 이 었 다 . 전년 도 18 억 1148 만 원 보다 4 억 7515 만 원 증가 했 다 . 기관장 성과급 은 경영 실적 평가 결과 에 따라 달라지 는데 , 6 월 기재 부 발표 에 따르 면 2015 년 A 등급 을 받 은 기관 은 공기업 8 개 에 준 정부 기관 12 개 로 , 지난해 에 비해 5 개 기관 이 늘 었 다 . B 등급 또한 2 개 기관 이 추가 됐 다 . 
 결국 올해 공기업 기관장 이 더 높 은 성과급 을 받 을 수 있 는 데 는 경영 실적 평가 개선 이 큰 몫 을 했 다는 논리 가 적용 된다 . C 등급 이상 을 받 은 기관 의 기관장 은 등급 에 따라 기본 연봉 의 48 ~ 120 %( S 등급 120 %, A 등급 96 %, B 등급 72 %, C 등급 48 %) 를 성과급 으로 받 는다 . 기관장 의 개인 별 성과급 역시 지난해 에 비해 평균 1600 만 원 가량 올랐으며 C 등급 이상 받 은 24 개 기관 기관장 들 의 평균 성과급 은 9060 만 원 에 달한다 . 정부 가 전 공공 기관 에 성과급 연봉제 를 도입 하 고자 해당 기관 직원 들 에게 ‘ 당근 ’ 으로 인센티브 를 지급 했 지만 기관장 은 여기 에 해당 되 지 않 는다 . 
 그렇 다면 올해 누가 가장 많 은 성과급 을 받 을까 . 경영 실적 평가 에서 A 등급 을 받 은 한국전력공사 의 조환익 사장 이 다 . A 등급 은 평균 연봉 의 96 % 를 성과급 으로 받 기 때문 에 조 사 장 의 경영 실적 평가 성과급 은 1 억 3471 만 원 이 다 . 그 다음 이 박완수 전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 으로 경영 실적 평가 성과급 1 억 2246 만 원 을 수령 한다 . 그 밖 에 도 서종대 한국감정원 원장 1 억 2062 만 원 , 김한욱 제주 국제 자유 도시 개발 센터 ( JDC ) 이사장 1 억 1623 만 원 , 현명관 한국 마사회 회장 1 억 1336 만 원 , 김화동 한국조폐공사 사장 1 억 1101 만 원 , 최계운 전 한국 수자원 공사 사장 1 억 770 만 원 , 김학송 한국도로공사 사장 1 억 772 만 원 등 총 8 명 의 공기업 기관장 이 1 억 원 넘 는 성과급 을 지급 받 는다 . 이 들 모두 경영 실적 평가 에서 A 등급 을 받 았 다 . 
 조환익 한국전력공사 사장 , 박완수 전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 , 서종대 한국감정원 원장 , 김한욱 제주 국제 자유 도시 개발 센터 이사장 , 현명관 한국 마사회 회장 , 김화동 한국조폐공사 사장 ( 왼쪽 부터 ) . 
 최계운 전 한국 수자원 공사 사장 , 김학송 한국도로공사 사장 , 최평락 전 한국 중부 발전 사장 , 김태우 전 한국남부발전 사장 , 조석 한국 수력 원자력 사장 , 곽성문 한국 방송 광고 진흥 공사 사장 ( 왼쪽 부터 ) . 
 경영 실적 평가 에 따라 성과급 좌지우지 
 지난해 에 비해 성과급 이 가장 많이 오른 공기업 은 한전 의 자회사 인 한국 중부 발전 과 한국남부발전 이 다 . 한국 중부 발전 은 2014 년 경영 실적 평가 에서 최하 등급 인 E 등급 을 받 았 지만 2015 년 에 는 B 등급 으로 급등 하 면서 9100 만 원 성과급 이 책정 됐 다 . 그러나 전년 도 E 등급 을 받 아 2015 년 6 월 사퇴 한 최평락 전 사장 은 퇴임 전 까지 일 한 기간 을 계산 해 2704 만 원 만 수령 했 다 . 한국남부발전 역시 종전 의 D 등급 에서 B 등급 으로 올라선 덕분 에 올해 받 을 성과급 은 9100 만 원 이 지만 , 김태우 전 사장 은 2015 년 9 월 조기 사퇴 하 면서 6800 만 원 만 지급 받 았 다 . 전년 도 D 등급 에서 이번 에 B 등급 으로 오른 한국 수력 원자력 의 조석 사장 과 한국 방송 광고 진흥 공사 의 곽성문 사장 에게 는 각 9100 만 원 , 8506 만 원 성과급 이 지급 된다 . 기관장 뿐 아니 라 상임 위원 또한 경영 실적 평가 와 연동 하 는 성과급 을 받 는다 . A 등급 은 기본급 및 월봉 기준 80 % 의 성과급 을 챙길 수 있 으며 B 등급 은 60 %, C 등급 은 40 % 성과급 을 받 는다 . 
 물론 모든 공기업 기관장 이 이 처럼 많 은 성과급 을 챙길 수 있 는 것 은 아니 다 . D · E 등급 을 받 은 13 개 기관 은 성과급 이 한 푼 도 없 고 실적 이 부진 한 공공 기관 ( 공기업 + 준 정부 기관 ) 의 기관장 과 상임 이사 에게 는 인사 조치 도 내려진다 . 올해 D 등급 을 받 은 9 개 기관 가운데 대한 석탄 공사 , 한국 보건 복지 인력 개발 원 , 한국전기안전공사 의 기관장 은 경고 조치 를 받 는다 . 단 , 지난해 하반기 이후 임명 된 6 곳 의 기관장 은 제외 됐 다 . E 등급 인 한국 광물 자원 공사 , 한국 석유공사 , 한국 국제방송 교류 재단 , 한국 시설 안전 공단 의 기관장 또한 해 임건 의 대상 이 지만 재임 기간 요건 ( 2015 년 말 기준 6 개월 이상 ) 에 미달 해 제외 됐 다 . 
 문제 는 기재 부 의 경영 실적 평가 를 얼마나 신뢰 할 수 있 느냐 다 . 한전 이 주택 용 전기 요금 누진제 로 벌어들인 수익 으로 성과급 잔치 를 벌였 다는 점 에서 비난 을 받 듯 , 현재 기재 부 가 실시 하 는 공기업 경영 실적 평가 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 다고 믿 는 국민 은 많 지 않 다 . 더욱이 경영 실적 평가 결과 에 따라 지급 되 는 성과급 을 제외 하 더라도 공기업 기관장 들 은 이미 ‘ 억 소리 ’ 나 는 연봉 을 받 고 있 다 . ‘ 공공 기관 알 리오 ’ 에 공개 된 자료 를 토대 로 계산 해 보 면 올해 공기업 기관장 의 평균 기본급 은 1 억 2422 만 원 으로 지난해 1 억 2120 만 원 에 비해 302 만 원 올랐 다 . 하지만 기본 연봉 ( 기본급 + 고정 수당 + 급여 성 복리 후생비 ) 에 경영 실적 평가 성과급 까지 다 합치 면 2015 년 평균액 은 1 억 8198 만 원 으로 , 2014 년 1 억 5440 만 원 보다 2758 만 원 늘 어 17 . 8 % 증가 했 음 을 알 수 있 다 . 
 공기업 기관장 의 평균 연봉 ( 기본 연봉 + 성과급 ) 은 2007 년 처음 으로 2 억 원 을 넘어선 뒤 2013 년 ( 2 억 2525 만 원 ) 까지 비슷 한 수준 을 유지 했 다 . 이 에 정부 는 2013 년 말 공기업 의 방만 한 경영 과 심각 한 부채 문제 를 엄중 하 게 관리 하 겠 다며 공공 기관 정상 화 작업 에 나섰 고 , 그 결과 2014 년 에 는 평균 연봉 이 31 . 4 %( 7084 만 원 ) 나 급감 하 기 도 했 다 . 하지만 1 년 만 인 2015 년 다시 2 억 원 에 근접 한 수치 를 보였 다 . 평균 이 아닌 개별 연봉 으로 따지 면 올해 한국전력공사 사장 이 가져가 는 총 임금 은 2 억 7861 만 원 으로 3 억 원 에 육박 한다 . 경영 실적 평가 성과급 2 위 를 차지 한 인천국제공항공사 전 사장 역시 임금 으로 총 2 억 5328 만 원 을 챙긴다 . 
 기업 은 빚더미 , 기관장 에겐 1 억 원 넘 는 성과급 
 근래 기관장 연봉 이 가장 많이 증가 한 공기업 은 2014 년 말 부산 으로 본사 를 옮긴 주택 도시 보증 공사 ( HUG ) 다 . 김선덕 HUG 사장 의 연봉 ( 기본급 + 경영 실적 평가 성과급 ) 은 2014 년 1 억 3888 만 원 ( 전대 사장 ) 에서 2015 년 2 억 4350 만 원 으로 1 억 462 만 원 ( 75 . 3 %) 이나 늘 었 다 . 2014 년 에 는 받 지 못했 던 경영 실적 평가 성과급 으로 1 억 1594 만 원 을 수령 했 기 때문 이 다 . 올해 는 경영 실적 평가 에서 B 등급 을 받 아 예상 연봉 은 2 억 2266 만 원 이 다 . 
 문제 는 HUG 가 지난해 실적 악화 를 겪 었 다는 점 이 다 . HUG 사업 보고서 를 보 면 2015 년 포괄 영업 이익 과 당기 순이익 은 각각 4628 억 150 만 원 , 3522 억 5616 만 원 으로 전년 대비 8 . 8 %, 9 . 7 % 감소 했 다 . 그럼에도 지난해 1 억 원 넘 는 성과급 이 지급 됐 다는 점 에서 의아 하 지 않 을 수 없 다 . 
 이 에 대해 기재 부 는 “ 공기업 경영 실적 평가 는 기관 의 수익 성 만 으로 따질 수 없 다 . 올해 는 2015 년 경영 실적 평가 를 위해 교수 , 회계사 , 변호사 등 민간 전문가 로 구성 된 경영 실적 평 가단 을 운영 해 기관 제출 보고서 를 면밀히 검토 하 고 현장 실사 도 하 는 등 심도 있 는 평가 를 진행 했 다 ” 고 설명 했 다 . 
 하지만 경영 실적 평가 의 허점 은 서울시 산하 공기업 에서 도 이미 드러난 바 있 다 . 3 월 새 누리 당 이노근 전 의원 이 제출 한 자료 에 따르 면 서울시 산하 5 대 공기업 은 지난해 기관 평가 와 청렴도 에서 평균 에 도 미치 지 못하 는 성적 을 거뒀 지만 각 공기업 대표 는 1 억 원 넘 는 연봉 을 받 은 것 으로 나타났 다 . 먼저 2013 년 국민 권익 위원회 청렴도 평가 에서 3 등급 을 받 은 서울 주택 도시 공사 ( 옛 SH 공사 ) 는 2014 년 4 등급 으로 떨어졌 고 지난해 에 는 5 등급 이 라는 최저 점수 를 받 았 다 . 서울 시설 관리 공단 도 2013 년 3 등급 에서 2014 년 4 등급 으로 하락 했 고 , 서울 메트로 와 서울도시철도공사 , 서울시 농수산 식품 공사 는 3 등급 을 받 았 다 . 
 또한 서울시 5 대 공기업 의 부채 는 서울시 전체 공기업 총 부채 의 98 % 를 차지 하 는 등 경영 여건 도 좋 지 않 았 다 . 2014 년 말 기준 서울시 5 대 공기업 의 총 부채액 은 21 조 5994 억 원 으로 그 중 서울 주택 도시 공사 17 조 1490 억 원 , 서울 메트로 2 조 9532 억 원 , 서울도시철도공사 1 조 2555 억 원 , 서울시 농수산 식품 공사 1827 억 원 , 서울 시설 관리 공단 590 억 원 등 이 다 . 그럼에도 각 기관장 의 연봉 은 1 억 원 을 웃돈 다 . 2015 년 서울 메트로 사장 의 연봉 은 1 억 2500 만 원 , 서울시 농수산 식품 공사 는 1 억 2200 만 원 , 서울도시철도공사 는 1 억 2000 만 원 , 서울 시설 관리 공단 은 1 억 1600 만 원 , 서울 주택 도시 공사 는 1 억 1200 만 원 이 었 다 . 
 공기업 기관장 에게 지급 되 는 억대 연봉 과 관련 해 권혁 부산대 법학 전문 대학원 교수 는 “ 제대로 된 성과 평가 가 이뤄지지 않 는 상태 에서 기관장 이 억대 연봉 을 받 는다는 것 은 국가 가 자기 소임 을 제대로 이행 하 지 못하 고 있 다는 방증 ” 이 라고 주장 한다 . 일반 사기업 의 경우 사장 이 제 구실 을 못 하 면 주주 들 이 나 서 그 에 응당 한 월급 만 사장 에게 주 는 것 처럼 , 공기업 은 국민 이 대주주 인 만큼 국민 을 대신 해 정부 가 각 기관장 의 경영 실태 를 파악 하 고 감시 하 며 , 나아가 성과 에 비례 하 는 급여 를 지급 해야 함 에 도 정부 의 공기업 급여 체계 는 타당 성 이 부족 하 다는 지적 이 다 . 권 교수 는 “ 경영자 능력 에 따라 급여 가 책정 되 는 것 은 무척 이나 당연 한 메커니즘 임 에 도 공기업 에서 만큼 은 이 시스템 이 제대로 작동 하 지 못하 고 있 다 ” 고 비판 했 다 . 
 국민 이 대주주 , 정부 는 평가 대리인 일 뿐 
 가장 큰 문제점 은 경영 실적 평가 를 계량화 하 기 힘들 다는 점 이 다 . 결국 공기업 을 비롯 한 국가 기관 은 수치 로 나타낼 수 있 는 부분 에 만 집중 해 성과 를 낸 것 처럼 포장 하 거나 비 정상 적 인 수법 으로 성과 를 계량화 한다는 지적 을 피할 수 없 다 . 하지만 정작 중요 한 것 은 양 적 평가 가 아닌 ‘ 질 적 평가 ’ 로 , 이것 이 제대로 이뤄지기 위해서 는 현장 을 잘 아 는 전문 패널 들 이 평가 자 로 참여 해 다면 적 인 검증 을 거쳐야 한다 . 
 권 교수 는 “ 현재 기재 부 가 진행 하 는 경영 실적 평가 는 다분히 형식 적 이 고 정부 주도 적 이 라는 문제점 을 안 고 있 다 . 공기업 역시 평가 를 위한 가시 적 성과 에 만 목 을 매 는 악순환 이 일어난다 ” 고 말 했 다 . 그 이면 에 는 공기업 기관장 의 ‘ 전문 성 결여 ’ 라는 커다란 구멍 이 존재 한다 . 관행 처럼 이어져 오 는 공기업 기관장 의 낙하산 인사 는 공기업 경영 에 상당 한 손실 을 안길 수 있 다 . 그럼에도 여전히 공공 기관장 채용 을 앞두 고 ‘ 정 피아 ’( 정치인 + 마피아 ) , ‘ 관 피아 ’( 관료 + 마피아 ) 가 기승 을 부린다 . 
 실제로 최근 임기 가 만료 됐 거나 9 월 말 만료 되 는 공기업 기관장 자리 는 10 여 곳 에 달한다 . 산업 통상 자원 부 산하 기관 이 8 곳 으로 가장 많 고 농림 축산 식품 부가 2 곳 , 금융 위원회 와 고용 노동부 가 각각 1 곳 이 다 . 금융 공기업 또한 9 월 말 부터 임기 가 만료 되 기 시작 해 내년 1 월 까지 기관장 이 줄줄이 교체 될 예정 이 어서 벌써 부터 낙하산 논란 이 한창 이 다 . 기관장 은 대부분 공공 기관 주주 총회 나 주무 부처 심의 · 제청 을 거쳐 대통령 이 임명 하 고 , 3 년 임기 가 보장 되 며 1 년 연임 도 가능 하 다 . 특히 이번 에 임명 되 면 다음 정부 까지 임기 가 이어진다는 점 에서 현 정부 실세 들 의 ‘ 막차 타 기 ’ 각축전 이 치열 한 상황 이 다 . 
 공기업 의 체질 개선 이 라는 대의 를 실현 하 려면 기관장 을 평가 하 는 올바른 잣대 와 누가 봐도 합당 한 급여 체계 를 만드 는 것 이 가장 시급 한 과제 다 . 현재 120 개 공공 기관 이 성과급 연봉제 를 도입 했 지만 정작 공공 기관장 에 대한 적절 한 평가 기준 은 마련 돼 있 지 않 다는 점 에서 모순 이 그대로 드러난다 . 권 교수 는 “ 공공 기관 낙하산 인사 등 의 근본 적 폐단 을 개혁 하 고 , 공기업 자체 가 고인 물 이 되 지 않 도록 새로운 방식 의 기관장 검증 에 정부 가 칼 을 빼들 어야 한다 ” 고 강조 했 다 . 
 주간동아 2016 . 10 . 05 1057 호 ( p 32 ~ 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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