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이 의원 총회 를 열 어 문제 의 노사정 3 자 합의 안 을 당론 으로 채택 했 다고 한다 . 복수 노조 허용 2 년 6 개월 유예 와 내년 7 월 부터 노조 전임자 무 임금 시행 의 합의 안 을 뼈대 로 하 고 , 교섭 창구 단일 화 라는 독소 조항 까지 덧붙인 개정안 을 발의 키로 했 다는 것 이 다 . 당 대변인 에 따르 면 원내 총무 의 동의 제청 에 구두 동의 로 당론 이 결정 됐 다고 한다 . 노동계 와 야당 에서 사회 적 합의 를 무시 한 ‘ 야합 ’ 이라고 반발 하 는 중대 현안 에 대해 이렇 다 할 토론 과 논의 가 없 었 다는 뜻 이 다 . 서민 정치 를 하 겠 다면서 재계 의 눈치 나 살피 는 일방 적 이 고 무 책임 한 처사 다 . 한나라당 의 당론 은 뒤죽박죽 이 다 . 복수 노조 허용 을 또 다시 유예 하 겠 다면서 논란 을 빚 고 있 는 교섭 창구 단일 화 는 이번 개정안 에 집어넣 겠 다고 한다 . 이 정도 면 재계 도 당황 할 듯 싶 다 . 이미 세 차례 나 유예 된 복수 노조 허용 을 더 이상 미룰 명분 이 없 자 재계 는 노조 가 난립 하 면 교섭 비용 이 늘 어 난다며 , 허용 하 려면 교섭 창구 단일 화 를 명시 해야 한다고 주장 했 다 . 하지만 노동 계 는 교섭 창구 문제 를 노사 자율 에 맡기 지 않 을 경우 부작용 이 크 다며 반발 해 왔 다 . 헌법 이 보장 한 단체교섭 권 에 반할 뿐 더러 , 사 측 이 비정규직 노조 등 신생 소수 노조 를 단체교섭 에서 배제 해 ‘ 식물 노조 ’ 로 만드 는 데 악용 될 수 있 기 때문 이 다 . 한나라당 은 당장 해야 할 건 미루 고 , 더 깊 은 논의 가 필요 한 건 지금 하 겠 다니 뜨악 할 따름 이 다 . 타임 오프 제 를 개정안 에 명시 하 기 로 한 당론 도 납득 하 기 힘들 다 . 타임 오프 제 는 노사정 6 자 회의 의 공익 위원 측 이 기존 의 제도 를 활용 하 면 노조 법 을 굳이 손질 하 지 않 아도 된다는 취지 에서 내놓 은 안 이 다 . 노조 전임자 의 경우 외국 과 달리 기업 의 고용 노동자 가 담당 하 는 한국 적 현실 을 감안 하 자는 취지 다 . 물론 타임 오프 제 는 정부 와 사 측 이 노조 전임자 의 활동 에 개입 할 수 있 다는 점 에서 노동 권 을 심각 하 게 침해 한다 . 그런데 한나라당 은 전임자 임금 을 노사 자율 에 맡겨야 한다는 노동계 와 국제 노동 단체 들 의 주장 엔 귀 를 닫 은 채 , 기존 의 타임 오프 제 를 개정안 에 끼워 넣 겠 다니 쓴 웃음 을 짓 게 할 뿐 이 다 . 노조 법 문제 에서 한나라당 은 친 기업 을 내세운 정부 의 들러리 처럼 처신 하 고 있 다 . 노사정 6 자 회의안 보다 후퇴 한 3 자 합의 안 을 골치 아프 다는 듯이 후다닥 당론 으로 결정 했 다는 것 은 사회 갈등 을 해소 하 려 안간힘 을 쏟 아도 모자랄 판 에 노정 갈등 을 방치 하 겠 다는 것 과 다르 지 않 다 . 시일 이 촉박 한 것 은 사실 이 다 . 연내 법 개정 이 이뤄지지 않 으면 내년 1 월 1 일 부터 원안 대로 시행 될 수 밖에 없 다 . 이럴수록 기본 으로 돌아가 야 한다 . 노사 선진 화 와 산업 평화 를 바란다면 노사 자율 협상 의 원칙 을 재 확인 하 는 게 우선 이 다 . 복수 노조 는 조건 없이 허용 하 고 , 노조 전임자 임금 은 노사 자율 에 맡기 는 게 답 이 다 . 국회 논의 에선 집권 여당 다운 모습 을 보이 길 당부 한다 . - 대한민국 희망 언론 ! 경향신문 , 구독 신청 ( http : / / smile . khan . co . kr ) - ⓒ 경향신문 & 경향닷컴 ( www . khan . co . kr )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 경향닷컴 은 한국 온라인 신문협회 ( www . kona . or . kr ) 의 디지털 뉴스 이용 규칙 에 따른 저작 권 을 행사 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