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 우리 당 의 당헌 개정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에 대한 19 일 법원 의 결정 은 당헌 개정 과 관련 된 중앙 위원회 와 당 비상 대책위 의 의사 결정 과정 에 하 자 가 있 다는 점 으로 요약 된다 . 중앙 위 가 당헌 개정 권 을 비대위 에 위임 할 수 있 는지 , 위임 과정 에서 의결 정족수 를 채우 지 못한 게 효력 을 가질 수 있 는지 가 핵심 이 다 . 법원 은 결 정문 에서 “ 중앙 위 가 비대위 에 당헌 개정 권 을 위임 할 수 있 는지 , 비대위 가 당헌 상 독자 적 인 기관 으로서 당헌 개정 권 을 행사 할 수 있 는지 의심 스럽 다 ” 고 밝혔 다 . 전대 의 권한 일부 를 중앙 위 로 위임 하 는 규정 은 있 지만 , 중앙 위 의 권한 재 위임 에 대한 규정 이나 임시 지도부 ( 비대위 ) 의 구성 및 권한 에 대해서 는 아무런 규정 이 없 어서다 . 법원 은 한 발짝 더 나아가 비대위 가 당헌 개정 권 을 위임 받 을 수 있 다고 하 더라도 , 지난해 6 월 7 일 열린 중앙 위 는 위임 절차 상 명백 한 하자 가 있 어 당헌 개정 권 이 적절 하 게 위임 되 지 않 았 다고 판단 했 다 . 당헌 상 중앙 위원 재적 3 분 의 2 이상 찬성 이 필요 한데 , 재 적 중앙 위원 82 명 중 3 분 의 2 에 미달 하 는 49 명 의 찬성 만 얻 었 으므로 의결 정족수 를 채우 지 못했 다는 것 이 다 . 장인수 기자 mangpoboy @ segye . com ⓒ 세계일보 ＆ 세계 닷컴 ( www . segye . com )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 세계 닷컴 은 한국 온라인 신문협회 ( www . kona . or . kr ) 의 디지털 뉴스 이용 규칙 에 따른 저작 권 을 행사 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