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관계자 는 “ 우버 금지법 에 ‘ 알선 금지 ’ 조항 을 넣 다 보 니 , 예외 조항 은 반대 로 출퇴근 시간 엔 ‘ 알선 허용 ’ 이 란 내용 이 담길 수 밖에 없 었 다 ” 며 “ 당시 국토 위 의원 들 이 이런 상황 을 알 았 다면 막 았 겠 지만 누구 도 이의 를 제기 하 지 않 았 다 ” 고 말 했 다 . 2015 년 3 월 10 일 국토 위 법안 심사 소위 회의록 를 살펴본 결과 김성태 · 이노근 · 함진규 · 이장우 당시 새 누리 당 의원 과 박수현 · 한 정애 · 박완주 당시 민주당 의원 등 이 발 의 한 여객 법 개정 과정 에서 예외 조항 에 대한 논의 자체 가 없 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