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습 권 침해 하 는 스포츠 체계 바꿔야 한다 ” – 시사 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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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저 학력 에 도달 하 는 학생 만 대회 에 참가 하 게 하 고 , 조각나 있 던 학원 스포츠 정책 을 패키지 로 맞춘 ’ 권고 안 을 내놓 은 문경란 스포츠 혁신 위원장 을 만났 다 . 
 김연희 기자 uni @ sisain . co . kr 2019 년 07 월 03 일 수요일 제 615 호 
 세월 이 무색 했 다 . 11 년 의 세월 을 건너왔 지만 변한 건 없 었 다 . 지난 1 월 8 일 뉴스 를 보 면서 참담 함 에 가슴 을 쳤 다 . 쇼트트랙 국가 대표 심석희 선수 가 조재범 전 코치 에게 상습 적 폭행 및 성폭행 을 당했 다는 소식 이 었 다 . 스포츠 계 미투 이후 정부 는 1 월 25 일 ‘( 성 ) 폭력 등 체육계 비리 근절 대책 ’ 을 내놓 았 다 . 그 에 따라 2 월 11 일 부터 활동 을 시작 한 ‘ 스포츠 혁신 위원회 ( 이하 혁신 위 ) ’ 에서 위원 들 의 추천 으로 문경란 위원장 이 선출 됐 다 . “ 우리 가 11 년 전 에 이미 알 았 던 문제 를 제대로 해결 하 지 못해서 , 저 선수 가 저런 모습 으로 나타나 는구나 . 정말 미안 했 다 . ” 
 문 위원장 은 2008 년 국가인권위원회 ( 이하 인권위 ) 상임 위원 시절 스포츠 인권 을 집중 적 으로 다뤘 다 . 당시 인권위 는 중 · 고등학생 선수 를 대상 으로 전국 적 규모 의 실태 조사 를 하 고 , 학생 · 학부모 · 지도자 를 대상 으로 전국 을 돌 며 교육 했 다 . 그러나 이명박 정권 아래 인권위 의 위상 이 급격히 쪼그라들 면서 실효 성 있 는 대책 까지 나아가 지 못했 다 . 
 2019 년 5 월 혁신 위 는 스포츠 성폭력 피해자 를 보호 하 고 인권 침해 에 대응 하 는 시스템 을 전면 적 으로 혁신 하 라고 1 차 권고 한 데 이 어 , 6 월 4 일 2 차 권고 안 을 발표 했 다 . 학생 선수 의 학습 권 보장 , 체육 특기 자 제도 개편 , 전국 스포츠 대회 ( 소년 체전 ) 개편 등 이 담긴 ‘ 학교 스포츠 정상 화 를 위한 선수 육성 시스템 혁신 및 일반 학생 의 스포츠 참여 활성 화 권고 ’ 에 는 문 위원장 이 11 년 동안 키워온 고민 이 녹 아 있 다 . 혁신 위 발족 이후 각종 인터뷰 를 고사 해 왔 던 문 위원장 을 6 월 11 일 만났 다 . 
 문경란 스포츠 혁신 위원장 ( 위 ) 은 “ 학생 이 수업 을 듣 고 난 뒤 운동 하 는 건 당연 하 다 ” 라고 말 한다 . 
 주중 대회 참가 금지 등 ‘ 학교 스포츠 정상 화 ’ 와 관련 한 여러 조치 를 권고 했 다 . 
 엘리트 선수 중심 의 학원 스포츠 에서 는 학생 이 운동 에 발 을 들여놓 으면 공부 에서 멀 어 지 고 운동 에 집중 하 게 된다 . 체육 특기 자 제도 , 학교 운동부 , 소년 체전 으로 엘리트 시스템 이 꽉 짜 여서 빠져 나갈 틈 이 없 다 . 학생 선수 가 되 면 공부 를 하 기 어렵 도록 국가 의 제도 가 그렇게 만들 어 놓 은 것 이 다 . 이 공고 한 체계 를 바꿔야 만 인권 문제 를 해결 할 수 있 다고 봤 다 . 여기 에 맞춰서 권고 안 도 톱니바퀴 가 맞물려 돌아가 듯 유기 적 으로 만들 었 다 . 운동 선수 라 할지라도 선수 이전 에 학생 이 니 최소한 정규 수업 은 들어야 하 는 데 그러 려면 평일 에 대회 가 열려서 는 곤란 하 지 않 겠 나 . 지금 학생 선수 들 이 출전 하 는 전국 단위 대회 가 얼마나 많 은지 모른다 . 수영 · 사격 같 은 종목 은 연 20 회 가 넘 는다 . 3 월 중순 부터 대회 가 열려서 한 번 에 3 일 이상 씩 빠지 는데 학생 들 이 어떻게 수업 을 따라가 겠 나 . 그래서 대회 를 주말 에 개최 하 도록 했 다 . 연말 까지 종목별 대회 개최 계획 을 수립 하 는데 , 특성 상 즉각 적 으로 바꾸 기 어려운 경우 에 는 2 년 의 유예 기간 을 두 도록 했 다 . 
 체육계 의 기존 대책 과 비교 해 혁신 위 의 권고 안 이 크 게 새롭 지 않 다는 지적 도 있 다 . 
 정확히 봤 다 . 그간 문화 체육관 광부 ( 문체 부 ) , 교육부 에서 나왔 던 대책 들 과 우리 권고 안 의 조항 이 비슷 하 다 . 2008 년 인권위 에서 스포츠 인권 관련 포럼 을 하 면서 도 이미 나왔 던 내용 이 다 . 차이점 은 두 가지 다 . 2013 년 에 제정 된 학교 체육 진흥 법 을 예 로 들 면 법 에 ‘ 최저 학력 에 도달 하 지 못하 는 학생 은 대회 출전 을 제한 할 수 있 다 ’ 라고 돼 있 다 . 학교 현장 에서 는 교장 선생 님 재량 에 따라 많이 참가 시킨다 . 혁신 위 권고 안 은 ‘ 최저 학력 에 도달 하 는 학생 만 대회 에 참가 할 수 있 다 ’ 라고 했 다 . 현장 에서 왜곡 될 여지 가 있 는 예외 조항 을 모두 정리 했 다 . 두 번 째 로 , 교육부 는 정규 수업 을 다 들으라고 하 고 , 문체 부 는 평일 에 대회 를 개최 했 다 . 부처 간 엇박자 가 났 다 . 그러면 이 조항 이 어떻게 실효 성 을 가지 겠 나 . 혁신 위 는 이렇게 파편 적 으로 조각나 있 던 학원 스포츠 정책 을 패키지 로 맞추 었 다 . 비슷 해 보이 지만 현실 적 으로 는 매우 큰 차이 다 . 
 운동 선수 가 운동 으로 자신 의 재능 을 꽃피우 면 되 는데 , 일괄 적 으로 공부 를 시켜 학생 들 을 획일 적 으로 만든 다는 비판 도 있 다 . 
 기본 적 으로 학교 체육 에서 스포츠 는 메달 을 따 기 위한 도구 가 아니 라 교육 활동 이 돼야 한다 . 학생 이 수업 을 듣 지 못하 도록 해서 는 안 된다 . 학습 권 은 헌법 이 보장 하 는 기본 권리 로 선택 사항 이 아니 다 . 학습 권 은 다른 권리 의 실현 을 가능 하 게 하 는 권리 여서 ‘ 권리 를 위한 권리 ’ 라고 부른다 . 외국 전문가 에게 그 나라 에서 는 운동 과 학습 을 어떻게 병행 시키 는지 물 어 봤 는데 무슨 말 인지 이해 를 못 하 더라 . 학생 이 수업 을 듣 고 난 다음 운동 을 하 는 것 이 당연 한 거 다 . 
 운동 에 만 집중 할 수 없 게 되 면 김연아 선수 같 은 뛰어난 선수 가 나오 지 못할 거 라는 우려 도 있 다 . 
 정부 에서 정책 을 마련 할 때 는 기량 이 뛰어난 10 % 만 보 고 만들 면 안 된다 . 전체 학생 선수 를 대상 으로 잘 할 수 있 는 여건 을 만들 어 주 고 , 그 안 에서 뛰어난 선수 들 은 더 이끌 어 주 는 체계 를 만들 어야 한다 . 상위 10 % 선수 들 을 버리 라는 게 아니 다 . 그리고 이 부분 이 중요 한데 , 지금 체계 에서 는 점점 뛰어난 선수 도 나오 기 어려워진다 . 공부 와 는 벽 을 쌓 는다는 인식 때문 에 자녀 가 운동 을 하 고 싶 어 해도 요즘 은 학부모 가 말린다 . 그만큼 체육 인재 풀 이 좁 아 지 는 것 이 다 . 
 권고 안 이 발표 된 6 월 4 일 대한체육회 에서 는 “ 현장 의 목소리 가 반영 되 어야 한다 ” 라며 부정 적 의견 을 밝혔 다 . 
 혁신 위 는 체육계 가 아니 라 정부 에 권고 를 한 것 이 다 . 1 차 권고문 에서 도 스포츠 계 의 인권 침해 가 수십 년 간 구조 적 으로 되풀이 되 고 있 음 에 도 관리 감독 할 책무 를 다 하 지 않 은 국가 에 반성 과 혁신 을 촉구 했 다 . 혁신 위 는 ( 체육계 가 ) 국가 의 잘못 된 정책 으로 인해 희생 된 측면 이 있 다고 생각 한다 . 특히 학생 선수 들 의 경우 는 정말 그렇 다 . 
 특히 소년 체전 을 개편 하 라는 권고 에 대해서 반발 이 크 다 . 
 권고 안 은 소년 체전 을 학생 스포츠 축전 으로 확대 개편 해서 학교 운동부 뿐 만 아니 라 청소년 스포츠 클럽 도 참여 하 도록 했 다 . 현재 전국 체전 에 출전 하 는 고 등부 를 학생 스포츠 축전 에 참가 하 도록 하 고 , 초등 부 는 따로 떼 어 내 서 전국 이 아닌 권역 별 로 축제 처럼 만들 자는 것 이 다 . 경쟁 보다 는 스포츠 의 좋 은 가치 를 내면 화 하 기 를 바라 는 뜻 에서 다 . 우리 권고 가운데 ‘ 일반 학생 들 의 스포츠 참여 활성 화 방안 ’ 이 굉장히 큰 의미 가 있 다 . 엘리트 선수 에 국한 된 스포츠 가 아니 라 학생 전체 , 국민 전체 의 스포츠 를 만들 자는 것 이 다 . 
 그런 의미 에서 ‘ 스포츠 포 올 ( Sports for All ) ’ 시대 로 가 야 한다고 하 는 건가 ? 
 맞 다 . 체육계 일각 에서 혁신 위 가 엘리트 ( 선수 ) 죽이 기 를 한다고 하 는데 , 사실 은 엘리트 살리 기 다 . 학생 선수 들 이 운동 과 공부 를 병행 하 면 운동 선수 뿐 만 아니 라 스포츠 와 연계 된 분야 로 다양 하 게 진출 할 수 있 다 . 체육 정책 을 엘리트 중심 스포츠 에서 ‘ 스포츠 포 올 ’ 로 전환 하 면 스포츠 인 이 진출 할 수 있 는 거대 한 영역 이 생긴다 . 
 현장 에서 는 체육 지도자 의 열악 한 처우 가 현실 적 인 문제 로 꼽힌다 . 임금 수준 도 낮 고 , 경기 성적 에 고용 이 연동 되 니 강압 적 으로 장시간 훈련 을 시키 게 된다 . 
 학교 체육 만 봐도 감독 , 코치 들 이 계약 을 맺 는 주체 가 다 다르 다 . 교육청 , 종목 체육회 , 학부모 도 있 다 . 공공 스포츠 클럽 까지 포함 하 면 고용 주체 가 더 다양 해진다 . 이번 권고 안 에 도 지도자 의 역할 재 설정 과 더불 어 처우 개선 을 언급 했 다 . 감독 · 코치 가 계약 을 맺 는 주체 가 교육청 , 체육회 등 과 같이 다 다르 고 복잡 해 일률 적 인 대안 을 제시 하 기 가 어려운 측면 이 있 지만 , 지도자 의 고용 불안 을 개선 할 수 있 는 예산 지원 이 필요 하 다는 점 은 명시 했 다 . 
 혁신 위 권고 안 이 실제 학교 현장 에서 이행 되 도록 만드 는 것 이 가장 중요 하 다 . 그런데 혁신 위 권고 에 는 강제성 이 없 다 . 
 이 행과 실행 단계 는 교육부 와 문체 부 가 맡 게 된다 . 대한체육회 도 문체 부 산하 기관 이 니 포함 된다 . 혁 신위 에 교육부 와 문체 부 차관 등 이 당연 직 위원 으로 참석 하 고 있 어 이 행력 을 담보 한다고 생각 한다 . 그만큼 이 행력 을 담보 할 수 있 다 . 혁신 위 2 차 권고문 이 36 쪽 분량 인데 그 뒤 에 11 쪽 짜리 이행 계획 을 담 았 다 . 권고 별 로 관계 기관 이 언제 까지 어떤 준비 를 할지 명시 했 다 . 혁 신위 에서 도 권고 만 하 고 끝나 지 않 는다 . 활동 기간 이 1 년 인데 하반기 에 는 이행 상황 모니터링 에 집중 할 계획 이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