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는 거래 상 의 관념 에 비추 어 채권자 가 수익자 로부터 이행 의 실현 을 기대 할 수 없 는 경우 를 말 하 는 바 ( 대법원 2017 . 4 . 27 . 선고 2016 다 279206 판결 등 참조 ) , 일찍이 대법원 은 원물 반환 청구 권 과 가액 배상 청구 권 을 동일 한 소송물 로 보 고 있 고 , 원물 반 환청 구만 을 하 였 다고 하 더라도 가액 배상 청구 를 인용 할 수 있 다는 취지 로 판시 하 였 다 ( 대법원 2001 . 9 . 4 . 선고 2000 다 66416 판결 등 참조 ) . 
 또한 대법원 은 원물 반환 이 아닌 가액 배상 의 요건 에 해당 하 는 사안 에서 , 취소 채권자 가 불 이익 을 감수 하 면서 원물 반환 을 구할 경우 에 는 원물 반환 을 명할 수 있 다고 판시 하 고 있 다 ( 대법원 2001 . 2 . 9 . 선고 2000 다 57139 판결 등 참조 ) . 이 는 수익자 가 불 이익 을 감수 하 면서 자백 등 의 방법 으로 가액 배상 대신 원물 반환 의무 를 인정 하 는 경우 에 도 마찬가지 라고 할 것 이 다 . 
 만약 가액 배상 청구 권 이 회생 채권 에 해당 한다고 보 게 될 경우 에 는 , 원물 반환 청구 는 환취 권 의 행사 이 므로 회생 절차 개시 의 영향 을 받 지 않 는다는 환취 권 법리 ( 위 대법원 2014 다 36771 판결 등 ) 에 비추 어 볼 때 , 위 사안 과 같 은 경우 사해행위 취소 소송 에서 의 당사자 의 의사 에 따라 회생 절차 에 영향 을 미치 거나 ( 즉 가액 배상 청구 권 을 회생 채권 으로 인정 ) 미치 지 않 게 되 어 ( 즉 원물 반환 청구 권 을 환취 권 행사 로 인정 ) , 위 사해행위 취소 소송 의 사실심 변론 종결 시 ( 이 때 까지 는 변론주의 원칙 상 당사자 가 원물 반환 과 가액 배상 중 선택 권 을 행사 할 수 있 기 때문 이 다 ) 까지 는 회생 절차 에서 의 회생 채권 인지 , 아니면 환취 권 의 행사 인지 가 결정 되 지 않 게 되 는 절차 적 불 안정 성 을 < comment _ bc id =" 2 " / > 초래 한다 . 
 ④ 실무 상 으로 보 면 , 채권자 취소 의 소 를 제기 당한 수익자 의 입장 에서 는 채무자 의 사해행위 가 인정 됨 으로써 수익자 의 악의 도 추정 되 기 는 하 지만 , 일반 적 으로 볼 때 악의 임 을 자인 하 는 극히 예외 적 인 경우 이외 에 는 자신 의 선의 를 항변 하 고 있 는 실정 인 바 , 이러 한 상태 에서 수익자 로 하여금 자발 적 으로 자신 에 대한 회생 절차 에서 취소 채권자 의 가액 배상 청구 권 을 미리 회생 채권자 의 목록 에 기재 할 것 을 요구 하 는 것 은 어렵 다고 할 것 이 고 , 취소 채권자 의 입장 에서 도 당초 부터 원물 반환 만 을 구하 는 사안 ( 이 사건 제 1 심 까지 의 원고 가 그러 하 다 ) 에서 앞서 본 환취 권 법리 ( 위 대법원 2014 다 36771 판결 등 ) 에 비추 어 가액 배상 청구 권 을 미리 회생 절차 에서 회생 채권 으로 신고 한다는 것 은 기대 하 기 어렵 고 부자연 스럽 다 . 
 ⑤ 사해행위 가 인정 되 는 경우 해당 재산 은 원래 채무자 의 책임 재산 으로 회복 되 어야 하 고 , 회생 채무자 에게 속하 지 아니한 재산 에 해당 되 어 특별 한 사정 이 없 는 한 회 생 채권자 를 비롯 한 회생 채무자 에 대한 이해관계인 의 변제 재원 으로 사용 될 수 없 었 다고 할 것 이 다 . 그리하여 원물 반환 의 경우 에 는 환취 권 의 행사 로 인정 되 고 있 는 것 이 다 . 
 대법원 은 앞서 본 바 와 같이 가액 배상 의 요건 으로 ‘ 원물 반환 이 불 가능 하 거나 현저히 곤란 한 경우 ’ 를 들 고 있 다 . 그런데 이 사건 처럼 여전히 수익자 명의 로 소유 권 이 남 아 있 는 경우 에 있 어 , 그 가액 배상 은 원물 반환 에 갈음 하 는 것 이 고 [ 대법원 2006 . 4 . 14 . 선고 2005 다 46936 , 2005 다 46943 ( 병합 ) 판결 등 참조 ] , 그 가액 배상액 의 산정 기준 인 사실심 변론 종결 당시 의 시가 에서 저당권 의 피 담보 채권 액 을 공제 한 금액 이 일반 채권자 들 의 책임 재산 으로 되 는 것 이 므로 , 그 가액 배상액 은 ‘ 원물 중 [ 사실심 변론 종결 당시 의 시가 - 위 피 담보 채권 액 ) / 사실심 변론 종결 당시 의 시가 ] 의 지분 ’ 에 대해 갈음 하 는 것 으로 해석 할 여지 가 < comment _ bc id =" 3 " / > 있 다 . 
 이 와 같이 일부 지분 에 대한 등기 절차 를 이행 하 라는 판결 이 절대 불 가능 하 다고 보이 지 아니함 에 도 불구 하 고 , 여러 가지 정책 적 인 이유 등 에서 가액 배상 을 하 도록 법리 가 선언 된 것 이 므로 , 채무자 회생 법 제 73 조 < comment _ bc id =" 4 " / > 의 대체 적 환취 권 의 규정 취지 및 앞서 본 환취 권 법리 ( 위 대법원 2014 다 36771 판결 등 ) 등 을 종합 하 여 볼 때 , 수익자 가 사실심 변론 종결 당시 여전히 소유자 로 남 아 있 는 경우 로서 위 와 같이 일부 지분 에 대한 등기 절차 의 이행 에 갈음 하 여 가액 배상 을 하 는 경우 에 는 비록 가액 배상 청구 권 이 금전 채권 이 라고 하 더라도 이 를 회생 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