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 적 으로 현시점 에서 채무자 회생 · 파산 제도 만 으로 한계 기업 들 의 구조 조정 및 회생 을 추진 하 는 것 은 문제 가 있 어 보인다 . 수조 원 에 달하 는 최저임금 인상 분 을 정부 가 보조 해 주 기 보다 는 일시 적 부실 상태 에 빠진 기업 의 워크아웃 을 지원 하 는 것 이 장기 적 으로 볼 때 일자리 문제 를 해결 할 수 있 는 효율 적 인 방법 이 다 . 최종구 금융 위원장 도 기촉 법 을 상시 법 으로 재 입법 해야 한다는 의견 을 밝힌 바 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