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심 법원 의 인터 파크 에 대한 2015 . 8 . 18 . 자 사실 조회 결과 에 변론 전체 의 취지 를 보태 어 보 면 , 이 사건 공연 의 온라인 판매 수입액 은 17 , 692 , 971 원 이 고 , 오프라인 판매 수입액 은 4 , 383 , 498 원 인데 , 온라인 판매 수입액 17 , 692 , 971 원 은 2013 . 12 . 11 . ◇◇◇◇◇◇◇ 에 지급 되 었 고 , 오프라인 판매 수입액 4 , 383 , 498 원 역시 ■■■■ 직원 이 2013 . 12 . 11 . ◇◇◇◇◇◇◇ 에게 2013 . 12 . 13 . 위 금액 을 지급 할 것 이 라는 취지 의 이메일 을 보낸 사실 이 인정 된다 . 이 에 따르 면 , 이 사건 공연 수입 은 원고 와 ◇◇◇◇◇◇◇ 의 합의 에 따라 ◇◇◇◇◇◇◇ 에게 귀속 되 었 거나 귀속 될 예정 이 고 , 원고 는 이 에 대하 여 아무런 권리 가 없 음 을 알 수 있 다 . 피고 의 위 주장 은 받아들이 기 어렵 다 . 
 나 ) 피 고는 , 원고 가 피고 의 동의 없이 이 사건 DVD 등 을 제작 , 판매 하 여 수익 을 얻 는 행위 는 이 사건 전속 계약 제 5 조 제 2 항 및 제 3 항 에 반할 뿐 만 아니 라 피고 가 이 사건 실연 에 대하 여 저작 인접 권 자 로서 가지 는 복제 권 , 배포 권 , 방송 권 , 전송 권 을 침해 하 는 행위 로서 불법행위 를 구성 하 므로 , 이 에 기한 손해 배상 청구 권 또는 부당 이득 반환 청구 권 으로 원고 의 이 사건 정산 금채 권 과 상계 한다고 주장 한다 . 
 그러나 원고 는 이 사건 전속 계약 제 5 조 제 2 항 에 따라 피고 를 대리 하 여 이 사건 공연 과 관련 된 저작 인접 권 을 행사 한 것 이 아니 라 위 전속 계약 제 10 조 제 1 항 에 따라 전속 매니저 인 원고 에게 귀속 된 이 사건 공연 과 관련 된 콘텐츠 에 대한 귀속 권 리자 및 이 사건 공연 에 대한 피고 의 저작 인접 권 을 자동 적 으로 사용 할 수 있 는 권리 가 부여 된 사용 권 리자 , 즉 본인 으로서 이 사건 공연 과 관련 된 권리 를 행사 하 였 다고 할 것 이 므로 , 피고 와 원고 사이 에 위 제 5 조 제 2 항 은 적용 될 여지 가 없 다 . 
 또한 이 사건 전속 계약 제 5 조 제 3 항 에 따르 면 원고 는 계약 기간 이후 에 도 효력 을 미치 는 계약 을 교섭 · 체결 할 경우 에 는 피고 의 동의 를 받 아야 하 는데 , 여기 에서 피고 의 동의 가 필요 한 계약 이 란 전속 계약 이 종료 된 후 에 도 계속 되 는 피고 의 연예 활동 , 즉 연주 , 가창 등 이 사건 전속 계약 제 4 조 제 1 항 에서 말 하 는 뮤지션 으로서 의 활동 이 필요 한 계약 을 의미 하 는 것 이 지 이미 이루어진 피고 의 연예 활동 과 관련 된 콘텐츠 를 제작 , 판매 하 는 계약 을 의미 한다는 보이 지 아니하 므로 , 위 제 5 조 제 3 항 역시 이 사안 에 적용 되 지 않 는다 . 
 한편 이 사건 전속 계약 에 따르 면 , 원고 는 콘텐츠 의 기획 , 제작 , 유통 및 판매 에 대한 권한 및 의무 를 가지 며 계약 기간 중 원고 가 개발 , 제작 한 콘텐츠 는 원고 에 귀속 되 고 , 피고 의 실연 이 포함 된 콘텐츠 의 이용 을 위하 여 필요 한 권리 는 발생 과 동시 에 원고 에게 부여 되 므로 ( 제 10 조 제 1 항 ) , 피고 의 연예 활동 , 즉 이 사건 실연 과 관련 하 여 원고 가 개발 , 제작 한 콘텐츠 인 이 사건 DVD 등 은 원고 에게 귀속 되 고 , 원고 는 이 사건 DVD 등 의 이용 을 위하 여 이 사건 실연 에 관한 피고 의 저작 인접 권 을 이용 할 권리 가 있 다 . 그리고 피고 는 원고 가 피고 의 저작 권 및 저작 인접 권 ( 실연 권 ) 을 활용 하 여 콘텐츠 유통 을 통한 매출 확대 및 수익 구조 의 다변 화 를 기할 수 있 도록 적극 협력 하 기 로 하 고 ( 제 10 조 제 4 항 ) , 음반 및 콘텐츠 판매 수익 을 분배 하 기 로 한 점 ( 제 12 조 제 2 항 ) 등 을 고려 하 면 , 공소 외 5 , 공소 외 4 가 원고 로부터 이 사건 DVD 등 의 제작 에 투자 하 는 것 을 조건 으로 판권 을 무상 으로 양 도 받 아 이 사건 DVD 등 을 제작 , 판매 하 는 것 은 이 사건 실연 에 관한 저작 인접 권 의 이용 허락 의 범위 에 포함 될 여지 도 있 으므로 , 원고 등 이 이 사건 DVD 등 을 제작 , 판매 하 는 행위 가 피고 의 저작 인접 권 을 침해 한다고 단정 하 기 어렵 다 . 
 따라서 피고 는 이 사건 전속 계약 제 10 조 제 2 항 에 따라 계약 종료 이후 이 사건 DVD 등 의 매출 로 인한 이익 을 정산 받 을 수 있 다고 할 것 이 나 . 원고 가 무상 으로 이 사건 DVD 와 음반 에 대한 판권 을 양도 한 사실 은 앞서 인정 한 바 와 같 고 , 원고 가 이 사건 음원 으로 수익 을 얻 었 다고 볼 증거 도 없 으므로 , 피고 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 기 어렵 다 . 
 마 . 소결 
 그렇 다면 , 피고 는 원고 에게 정산 금 잔액 190 , 862 , 460 원 ( 201 , 264 , 210 원 - 10 , 401 , 750 원 )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