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겨레 ] 교육청 “ 총액 절반 씩 부담 ” 도 “ 인건비 빼 고 절반 씩 ” 전국 에서 처음 으로 초 · 중학교 전면 무상급식 을 도입 해 5 년 째 시행 하 면서 ‘ 무상급식 모범 도 ’ 로 불려 온 충북 도 와 충북 교육청 이 무상급식 예산 분담 을 놓 고 갈등 을 빚 고 있 다 . 6 일 현재 충북 교육청 은 무상급식 예산 을 이루 고 있 는 △ 식품 비 ( 56 %) △ 운영비 ( 8 %) △ 인건비 ( 36 %) 등 총액 을 절반 씩 부담 하 자는 태도 를 보이 고 있 지만 충북 도청 은 인건비 를 뺀 식품 비 와 운영비 만 절반 씩 나눠야 한다고 맞서 고 있 다 . 충북 지역 의 올해 초 · 중 · 특수 학교 무상 급식비 는 식품 비 513 억 원 , 운영비 71 억 원 , 인건비 329 억 원 등 913 억 원 이 다 . 두 기관 은 2010 년 말 무상급식 시행 을 합의 한 뒤 2011 년 이후 해 마다 급식 분담 률 을 놓 고 티격태격 하 긴 했 지만 그동안 차질 없이 무상급식 을 시행 해 왔 다 . 2013 년 말 엔 두 곳 이 급식 분담 예산 을 놓 고 갈등 을 빚 다 도 의 회의 중재 로 ‘ 2014 무상급식 합의서 ’ 를 만들 기 도 했 다 . 이 합의 안 을 보 면 , 초 · 중 · 특수 학교 무상 급식비 는 50 대 50 분담 원칙 을 지키 고 , 인건비 는 지방 교육 재정 교부금 이나 정부 지원금 이 있 으면 총액 에서 뺀다는 단서 를 달 았 다 . 하지만 충북 도 는 지난 2 월 말 이 가운데 인건비 부분 은 분담 대상 에서 빼 고 , 식품 비 와 운영비 만 50 % 분담 하 겠 다는 뜻 을 교육청 에 전달 했 다 . 그러나 교육청 은 ‘ 절대 불가 ’ 입장 이 다 . 교육청 은 오히려 한발 더 나아가 식품 비 · 운영비 · 인건비 에다 급식 시 설비 ( 53 억 원 ) 까지 더 해 총액 을 절반 씩 분담 해야 한다는 뜻 을 도청 에 전했 다 . 오 익 균 도 교육청 급식 담당 주무관 은 “ ‘ 충북 도 학교 무상급식 등 지원 에 관한 조례 ’ 를 보 면 급식 경비 에 식품 비 · 급식 운영비 뿐 아니 라 급 식시 설비 까지 포함 돼 있 어 당연히 급식 분담 예산 에 포함 해야 한다 . 아니면 애초 합의 서대 로 식품 비 · 운영비 · 인건비 총액 을 절반 씩 분담 해야 한다 ” 고 말 했 다 . 그러나 유운 식 충북 도 의무 급식 담당 주무관 은 “ 교육부 가 교육청 영양사 · 조리사 등 의 인건비 60 . 85 % 를 지원 해 인건비 부분 은 분담 예산 에서 빼 는 게 맞 는다 . 지난 1 월 급식 실무 협의 때 교육청 에서 도 인건비 는 빼 자고 했 다 . 민선 6 기 가 된 만큼 실정 에 맞 게 합의 서 도 새로 작성 해야 한다 ” 고 밝혔 다 . 진보 교육감 으로 불리 는 김병우 충북 교육감 이 무상급식 을 공약 했 고 , 이시종 충북 지사 도 평소 “ 무상급식 이 아니 라 ‘ 의무 급식 ’” 이 라며 지난 5 년 간 무상급식 을 시행 한 터 라 충북 이 예산 때문 에 급식 을 중단 하 지 는 않 을 것 으로 보인다 . 곧 ‘ 급식비 분담 회동 ’ 을 할 두 기관 이 어떤 해법 을 내놓 을지 관심 을 끌 고 있 다 . 오 윤주 기자 sting @ hani . co . kr 공식 SNS [ 페이스북 ] [ 트위터 ] | [ 인기 화보 ] [ 인기 만화 ] [ 핫 이 슈 ] Copyrights ⓒ 한겨레 신문사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 한겨레 는 한국 온라인 신문협회 ( www . kona . or . kr ) 의 디지털 뉴스 이용 규칙 에 따른 저작 권 을 행사 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