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세대 학교 세브 란스 병원 이 입원 약정서 에 허위 로 ' 표준 약관 표지 ' 를 사용 한 사실 이 적발 됐 다 . 공정거래위 원회 는 표준 약관 과 비교 해 고객 에게 불리 한 내용 을 담 은 입원 약정서 에 표준 약관 표지 를 사용 한 학교 법인 연세대 학교 에 과태료 2000 만 원 을 부과 했 다고 5 일 밝혔 다 . 연세대 는 2014 년 12 월 11 월 부터 2017 년 2 월 7 일 까지 신촌 세브 란스 , 강남 세브 란스 , 용인 세브 란스 를 이용 하 는 입원 환자 와 계약 을 맺 기 위해 마련 한 입원 약정서 에 공정위 가 정한 표준 약관 표지 를 사용 했 다 . 연세대 는 산하 에 연세 의료 원 을 두 고 , 연세 의료 원 산하 에 의과 대학 인 신촌 세브 란스 · 강남 세브 란스 · 용인 세브 란스 를 갖 고 있 다 . 연세대 는 입원 약정서 에서 병원 측 퇴원 · 전원 조치 에 이 의 없이 따르 도록 하 거나 , 병원 시설 내 에서 발생 한 사고 와 기물 훼손 등 의 모든 책임 을 환자 ( 보호자 ) 가 부담 하 도록 규정 했 다 . 공정위 는 해당 조항 이 표준 약관 보다 고객 에게 불리 하 다고 설명 했 다 . 신촌 세브 란스 , 강남 세브 란스 , 용인 세브 란스 는 지난 2 월 8 일 불공정 약관 조항 을 모두 수정 하 고 표준 약관 표지 를 제거 하 는 등 법 위반 을 자진 시정 했 다 . 공정위 관계자 는 “ 표준 약관 표지 는 공정위 가 심사 해 불공정성 을 제거 한 약관 이 라는 신뢰 를 형성 하 기 때문 에 허위 사용 을 금지 한다 ” 며 “ 앞 으로 도 표준 약관 사용 확대 , 표준 약관 표지 의 올바른 사용 을 위해 노력 할 것 ” 이 라고 말 했 다 . 유선일 경제 정책 기자 ysi @ etnews . com ▶ 전자 신문 인기 포스트 ▶ 전자 신문 공식 페이스북 ▶ 전자 신문 바로 가 기 [ Copyright ⓒ 전자 신문 & 전자 신문 인터넷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