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 원장 에 " 금융 서비스 이용 시 차별 받 지 않 도록 제도 · 관행 개선 필요 " 의견 표명 
 이승윤 기자 leesy @ lawtimes . co . kr 2019 - 05 - 13 오후 4 : 36 : 27 
 정신 장애 인 이 금융 기관 을 이용 할 때 후견인 동행 을 요구 하 거나 인터넷 · 스마트 뱅킹 , ATM ( 현금 자동 입출 금기 ) 등 비대 면 거래 를 장애 인 에게 허용 하 지 않 는 관행 은 장애인 의 권리 를 지나치 게 제한 한다는 인권위 결정 이 나왔 다 . 
 국가인권위원회 ( 위원장 최영애 ) 는 한정 후견 결정 을 받 은 A 씨 에게 후견 활동 을 하 고 있 는 B 씨 가 " 장애 인 인 A 씨 가 금융 서비스 를 이용 할 때 과도 한 차별 을 당했 다 " 며 C 은행 을 상대 로 낸 진정 과 관련 해 금융 감독 원장 에게 " 후견 판정 을 받 은 장애 인 이 금융 상품 · 서비스 를 이용 할 때 장애 인 이 라는 이유 로 차별 받 지 않 도록 제도 · 관행 을 점검 · 개선 할 필요 가 있 다 " 는 의견 을 표명 했 다고 13 일 밝혔 다 . 
 인권위 는 C 은행 에 대해서 도 " 후견 판결 을 받 은 장애인 의 금융 상품 · 서비스 이용 시 과도 한 후견인 동행 요구 를 개선 하 고 , 일정 범위 안 에서 금융 행위 를 자유 롭 게 수행 할 수 있 도록 비대 면 거래 방안 을 모색 할 필요 가 있 다 " 는 의견 을 표명 했 다 . 
 지난 2013 년 7 월 도입 된 성년 후견 은 질병 · 장애 · 노령 등 정신 적 제약 으로 일 처리 능력 이 부족 한 사람 을 대신 해 법원 이 후견인 을 선임 해 법률 행위 등 을 대신 할 수 있 도록 하 는 제도 다 . 한정 후견 은 법원 이 정한 범위 에 한 해 선임 된 성년 후견인 이 요양 시설 입소 등 신상 결정 권 과 예금 · 증권 계좌 개설 등 재산 관련 대리 권 을 행사 하 도록 하 는 것 으로 , 후견인 에 폭넓 은 대리 권 을 주 는 성년 후견 보다 정신 적 장애 가 가벼운 경우 에 한다 . 
 정신 장애 2 급 인 A 씨 는 지난해 2 월 가정 법원 에서 한정 후견 이 확정 됐 고 , D 협회 가 한정 후견인 으로 결정 됐 다 . 민법 상 가정 법원 은 피한 정후 견인 이 한정 후견인 의 동의 를 받 아야 하 는 행위 의 범위 를 정할 수 있 는데 , A 씨 의 경우 D 협회 동의 를 받 아야 하 는 행위 의 범위 가 ' 예금 등 의 관리 : 예금 계좌 의 개설 변경 해약 , 예금 계좌 에서 해당 인출 일 이전 부터 30 일 합산 한 금액 ( 해당 인 출금액 합 하 여 ) 이 100 만 원 이상 금전 의 이체 인출 ( 단 , 30 일 합산 300 만 원 이상 금전 의 이체 인출 의 경우 법원 의 허가 를 받 아야 함 ) ' 으로 정해졌 다 . B 씨 는 " 금융 서비스 를 이용 할 때 100 만 원 미만 은 창구 거래 만 허용 하 고 100 만 원 이상 거래 시 반드시 후견인 의 동행 을 요구 하 는 것 은 장애 인 에 대한 차별 " 이 라며 인권위 에 진정 을 냈 다 . 
 이 에 대해 C 은행 은 " 한정 후견인 의 동의 의사 를 명확히 확인 하 기 위해 동행 을 요구 한 것 " 이 라며 " 장애인 의 비대 면 거래 를 허용 할 경우 금융 사고 발생 위험 이 증가 할 수 있 어 피한 정후 견인 의 비대 면 거래 를 제한 했 다 " 고 해명 했 다 . 
 인권위 는 " A 씨 의 금융 거래 에 대해 법원 이 30 일 이내 100 만 원 이상 거래 시 후견인 의 동의 를 받 도록 결정 했으므로 한정 후견인 의 동의 가 충족 됐 을 때 는 일정 요건 이상 의 금융 거래 가 자유로이 이뤄져야 한다 " 고 밝혔 다 . 이어 " C 은행 이 한정 후견인 의 동행 을 요구 하 고 , 100 만 원 미만 거래 시 에 도 은행 에 직접 와서 대 면 거래 하 도록 한 것 은 장애 인 차별 금지 및 권리 구제 등 에 관한 법률 에서 보호 하 고자 하 는 장애인 의 금융 활동 을 과도 하 게 제한 한 것 " 이라고 지적 했 다 . 장애 인 차별 금지법 제 17 조 는 ' 금융 상품 및 서비스 의 제공 자 는 금전 대출 , 신용카드 발급 , 보험 가입 등 각종 금융 상품 과 서비스 의 제공 에 있 어서 정당 한 사유 없이 장애 인 을 제한 · 배제 · 분리 · 거부 하 여서는 아니 된다 ' 라고 규정 하 고 있 다 . 
 특히 인권위 는 " C 은행 은 국가 기관 으로서 차별 해소 를 위한 보다 적극 적 인 역할 수행 이 요구 된다 " 며 " 금융 사고 발생 의 위험 을 방지 하 거나 최소 화 하 는 기술 적 · 시스템 적 장치 를 마련 해 휴일 등 대면 거래 가 불 가능 한 상황 에서 장애 인 이 ATM 기 를 이용 해 금융 거래 를 할 수 있 는 방안 을 모색 해야 할 책임 이 있 다 " 고 덧붙였 다 . 
 다만 인권위 는 B 씨 가 낸 진정 은 각하 했 다 . 현재 B 씨 진정 과 관련 해 법원 에서 장애 인 차별 행위 중지 소송 이 진행 중 이 라는 이유 에서 다 . 국가 인권 위원회 법 은 인권위 에 접수 된 진정 과 관련 해 재판 이 진행 중 인 경우 에 는 진정 을 각하 하 도록 규정 하 고 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