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져 옴 ] [ 사회 ] 검찰 의 꼼꼼 한 수사 지휘 과정 에서 도 입건 안 됐 던 윤석열 장모 - 요양 급여 부정수 급 사건 서 윤석열 장모 만 입 건 안 된 이유 . 경찰 “ 고발 대상자 에 없 어 , 수사 포인트 달라 ” 윤석열 전 검찰 총장 장모 최 모 씨 가 연루 된 요양 급여 부정수 급 사건 과 관련 해 과거 경찰 이 수사 를 마치 고 최 씨 의 동업자 들 을 검찰 에 송치 하 는 과정 에서 주범 에 대해 검찰 의 보완 수사 지휘 가 있 었 던 것 으로 확인 됐 다 . 하지만 당시 검찰 은 공범 관계 에 있 던 최 씨 에 대해선 아무런 보완 수사 지휘 도 하 지 않 았 고 , 경찰 의 수사 도 이뤄지지 않 았 다 . 최 씨 는 참고인 조사 만 받 았 다 . 경찰청 국가 수사 본부 관계자 는 지난 12 일 정례 기자 간담회 서면 답변 자료 와 관련 한 전화 통화 에서 이 같이 밝혔 다 . 앞서 최 씨 는 의료인 이 아닌데 도 동업자 3 명 과 함께 의료 재단 을 세워 지난 2013 년 2 월 경기도 파주시 에 요양 병원 을 개설 했 다 . 의료인 이나 비 영리 의료 법인 이 아니 면 병원 을 개설 할 수 없 도록 의료법 에서 금지 하 고 있 는 이른바 ‘ 사무장 병원 ’ 이 었 다 . 하지만 이상 하 게 도 2015 년 경찰 수사 가 이루어질 당시 , 최 씨 는 수사 대상자 에서 빠지 고 ‘ 참고인 ’ 신분 으로 만 조사 를 받 았 다고 한다 . 동업자 1 명 은 구속 기소 되 고 나머지 2 명 은 불 구속 기소 되 는 과정 에서 도 최 씨 에 대한 수사 는 이루어지 지 않 았 다 . 당시 검찰 은 이 사건 피의자 들 이 경찰 에서 검찰 로 송치 될 때 보완 수사 를 지휘 하 는 등 사건 을 꼼꼼히 살폈 던 것 으로 보인다 . 최승렬 경찰청 국수 본 수사 국장 은 이날 기자 간담회 서면 자료 를 통해 “ 주범 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 과정 에서 혐의 입증 을 위한 증거 를 보강 해 달 라는 수사 지휘 가 있 었 던 것 으로 알 고 있 다 ” 라고 밝혔 다 . 검찰 이 주범 의 혐의 입증 관련 해서 는 보강 수사 를 요구 할 정도 로 꼼꼼히 사건 을 살폈 음 에 도 불구 하 고 , 최근 1 심 에서 혐의 가 인정 된 최 씨 에 대해서 는 아무런 수사 를 요구 하 지 않 았 다는 것 이 다 . 다만 , 최 씨 가 수사 대상 에서 빠진 이유 에 대해 최 수사 국장 은 “ 첩보 및 국민 건강보험공단 수사 의뢰 를 토대 로 사무장 병원 의 실 운영 자 를 중심 으로 수사 를 진행 했 기 때문 ” 이 라고 설명 했 다 . 국수 본 관계자 는 기자 와 의 전화 통화 에서 “ 그 당시 국민 건강 보험 공단 에서 고발 이 들어왔 는데 , 고발 대상자 에서 는 최 씨 가 빠져 있 었 다 ” 라며 “ ‘ 사무장 병원 ’ 에 관한 수사 가 막 시작 될 때 였 고 , 수사 의뢰 대상 인 실 운영 자 를 위주 로 수사 를 했 던 상황 ” 이 라고 추가 설명 을 덧붙였 다 . 이어 “ 최 씨 는 그 당시 참고인 정도 였 다 ” 라며 , ‘ 지난 2 일 최 씨 의 요양 급여 부정수 급 혐의 가 인정 돼 징역 3 년 의 선고 가 나온 1 심 사건 ’ 의 경우 최 씨 를 아예 특정 해서 고발 됐 던 것 으로 수사 의 포인트 가 달랐 다고 말 했 다 . 국민 건강보험공단 고발장 에 수사 의뢰 대상자 로 최 씨 가 명시 가 안 돼 있 었 기 때문 에 수사 대상 에서 빠졌 다는 설명 이 다 . 하지만 이 같 은 경찰 의 설명 에 도 불구 하 고 동업자 들 의 혐의 가 모두 인정 돼 일부 는 구속 이 될 때 까지 최 씨 가 입건 조차 안 된 상황 에 대해서 는 의문 이 풀리 지 않 고 있 다 . 지난 2 일 , 하승수 변호사 는 “ 윤석열 씨 장모 의 불법 여부 도 중요 하 지만 , 그것 보다 더 중요 한 포인트 는 ‘ 동업자 들 이 처벌 받 을 때 어떻게 윤석열 씨 의 장모 는 처벌 을 면했 는지 ’ 라는 것 ” 이 라며 “ 만약 검찰권 이 자의 적 으로 행사 된 것 이 라면 그것 이야말로 법치주의 의 기본 을 뒤흔든 심각 한 문제 ” 라고 지적 했 다 . 또 이날 민중 의 소리 와 의 전화 통화 에서 하 변호사 는 “ 불 입건 은 경찰 이 하 는 거 지만 , 기소 할 때 공범 관계 를 검찰 이 눈감 아 준 것 아니 냐는 의혹 을 충분히 가질 수 있 는 상황 ” 이 라고 짚 었 다 . - 민중 의 소리 - - 광주 인 뉴스 . 사람 사 는 세상 항 꾸 네 tv - ※ 될 잎 은 떡잎 부터 안 다더니 . . 만약 에 된다 ( ? ) 면 이 나라 는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