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머니 투데이 김선주 기자 ] 헌법 재판소 는 ' 석궁 테러 ' 로 징역 4 년 이 확정 된 김명호 ( 52 ) 전 성균관 대 교수 가 청구 한 헌법 소원 사건 2 건 에 대해 모두 합헌 결정 을 내렸 다 . 헌재 는 " 자유심증주의 를 규정 한 형사 소송법 제 308 조 는 위헌 " 이 라며 김 전 교수 가 청구 한 헌법 소원 사건 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 으로 합헌 결정 을 내렸 다고 7 일 밝혔 다 . 김 전 교수 는 " 수학 입시 문제 오류 를 지적 했 다는 이유 로 부당 하 게 해직 됐 다 " 며 소송 을 제기 했으나 1 · 2 심 에서 잇따라 패소 하 자 2007 년 1 월 항소심 재판장 이 었 던 서울 고법 박모 부장 판사 에게 석궁 을 쐈 다 . 폭력 행위 등 처벌 에 관한 법률 상 집단 · 흉기 상해 등 혐의 로 기소 된 그 는 1 · 2 심 에서 징역 4 년 을 선고 받 고 지난 6 월 형 이 확정 됐 다 . 그 는 항소심 공판 중 " 증거 의 증명력 을 법관 의 자유 판단 에 맡긴다고 규정 한 형사 소송법 제 308 조 는 ' 법률 에 의한 재판 을 받 을 권리 ' 등 을 침해 한다 " 며 위헌법률심판 을 제청 했으나 각하 되 자 지난 4 월 헌법 소원 을 청구 했 다 . 헌재 는 그러나 " 자유심증주의 는 법정증거주의 의 불 합리 성 을 극복 하 기 위해 수립 한 형사 증거법 의 기본 원리 인 만큼 실체 적 진실 을 발견 하 기 적합 한 제도 " 라며 " 관련 법 조항 이 불 합리 하 거나 입법 형성 권 의 한계 를 벗어나 피고인 이 공정 한 재판 을 받 을 권리 를 침해 했 다고 볼 수 없 다 " 고 판단 했 다 . 헌재 는 같 은 날 " 국민 의 형사 재판 참여 에 관한 법률 제 5 조 1 항 , 제 46 조 5 항 등 은 피고인 의 재판 청구 권 , 평등 권 등 을 침해 하 므로 위헌 " 이 라며 김 교수 가 청구 한 헌법 소원 사건 에서 도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 으로 합헌 결정 을 내렸 다 . 국민 의 형사 재판 참여 에 관한 법률 제 5 조 1 항 은 일정 한 범죄 를 저지른 피고인 에 대해서 만 국민 참여 재판 을 받 을 수 있 도록 , 같 은 법 제 46 조 5 항 은 법원 이 배심원 의 평결 과 의견 에 얽매이 지 않 도록 각각 규정 했 다 . 헌재 는 " 국민 참여 재판 을 받 을 권리 는 헌법 상 재판 청구 권 으로 보호 되 지 않 으므로 관련 법 조항 이 김 전 교수 의 재판 청구 권 을 침해 했 다고 볼 수 없 다 " 며 " 국민 참여 재판 의 대상 사건 을 제한 한 관련 법 조항 은 입법 목적 이 정당 하 므로 헌법 을 위반 한 게 아니 다 " 고 강조 했 다 . [ 관련 기사 ] ☞ CJ , 비빔밥 으로 한식 세계 화 추진 모바일 로 보 는 머니 투데이 " 5200 누르 고 NATE / magic ⓝ/ ez - i " 김선주 기자 ksj 16 @ < 저작권자 ⓒ ' 돈 이 보이 는 리얼타임 뉴스 ' 머니 투데이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