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일보 ] 입력 2014 . 01 . 16 00 : 47 수정 2014 . 01 . 16 03 : 41 | 종합 5 면 지 면 보 기 
 독일 통일 과정 에 도 인권 정책 이 있 었 다 . 통일 전 동독 의 인권 유린 에 대한 인권 을 중심축 에 놓 고 압력 과 지원 을 병행 한 서독 의 일관 성 있 는 개입 정책 을 말 한다 . 유엔 북한 인권 조사 위원회 ( COI ) 의 마이클 커비 위원장 은 이런 인권 정책 이 “ 베를린 장벽 을 허문 원동력 중 하나 였 다 ” 고 말 했 다 . 
 서독 의 동독 정책 도 처음 에 는 대결 적 이 었 다 . 1949 년 정부 수립 후 서독 은 동독 의 붕괴 를 앞당기 기 위해 선전전 일변도 의 정책 을 펴 왔 다 . 반공 단체 를 중심 으로 동독 에 선전물 을 살포 했 고 정당 의 동독 사무소 등 이 동독 의 인권 문제 를 비판 했 다 . 동독 의 반발 로 무력 충돌 도 생겼 다 . 이런 서독 의 정책 은 동독 이 1961 년 베를린 장벽 을 건설 하 는 명분 이 됐 다 . 
 베를린 장벽 건설 후 서독 은 대결 정책 의 한계 를 깨달 았 다 . ‘ 장벽 은 제거 되 어야 한다 ( Die Mauer muss weg ) ’ 는 시민 의 요구 아래 서독 은 동독 을 거대 한 감옥 으로 보 고 인권 유린 을 끝내 기 위한 쪽 으로 정책 을 전환 했 다 . 이때 부터 ‘ 동독 의 독재 와 인권 유린 은 비판 하 되 인도 적 사업 으로 인권 개선 에 집중 한다 ’ 는 목표 를 세웠 다 . 현실 적 이 고 실용 적 인 차원 에서 이산가족 상봉 , 사람 과 정보 의 교류 , 동베를린 단기 체류 허가 등 인 적 접촉 을 늘려 가 기 시작 했 다 . 그러 면서 도 동독 인권 침해 를 모니터링 하 기 위한 중앙 기록 보존 소 를 설립 하 는 등 압박 도 병행 했 다 . 국회 외교통 일 위원회 소속 새 누리 당 심윤조 의원 은 “ 동독 의 인권 유린 상황 에 대한 기록 을 보존 했 다는 사실 이 알려 지 면서 동독 의 인권 탄압 사례 가 감소 했 다는 기록 이 있 다 ” 며 “ 그런 자료 들 을 나중 에 가해자 들 을 처벌 할 수 있 는 근거 로 사용 될 수 있 기 때문 ” 이 라고 설명 했 다 . 
 특히 69 년 빌리 브란트 총리 가 동독 의 에리히 호네커 정권 과 대화 를 시작 하 며 만들 어 진 ‘ 동방 정책 ’ 은 독일 통일 의 기반 이 됐 다 . 브란트 총리 는 ‘ 접근 을 통한 변화 ’ 라는 기치 아래 ‘ 작 은 보폭 의 정치 ( Politik der kleinen Schritte ) ’ 를 강조 했 다 . 그러 면서 추상 적 통일 논의 대신 구체 적 인권 문제 에 집중 했 다 . 통행 협정 과 우편 협정 을 체결 하 고 동 · 서독 교류 를 이 어 갔 다 . 한편 으로 서독 은 “ 체제 전복 대신 인권 문제 가 중요 하 다 ” 면서 72 년 동 · 서독 기본 조약 에 유엔 헌장 을 빌려 ‘ 인권 보호 ’ 를 명문화 하 게 했 다 . 
 브란트 총리 의 뒤 를 이 은 헬무트 슈미트 총리 는 그 의 정책 을 계승 해 소련 의 브레즈네프 및 동독 의 호네커 와 정중 한 관계 를 유지 하 는 동시 에 동독 인권 문제 의 국제 화 에 노력 했 다 . 슈미트 는 75 년 체결 된 헬싱 키 협약 에서 이동 의 자유 , 동서 간 커뮤니케이션 자유 , 인권 보장 을 주장 했 다 . 소련 도 이 문서 에 서명 하 며 80 년 대 까지 유럽 냉전 이 종식 되 고 동독 과 동유럽 국가 의 인권 운동 그룹 의 활동 이 보장 됐 다 . 슈미트 는 “ 헬싱키 회의 가 동서 데탕트 의 정점 이 었 다 ” 고 회고 했 다 . 
 인권 논의 로 시작 된 교류 는 기초 인프라 투자 와 경제 적 지원 으로 이어졌 다 . 78 년 동베를린 ~ 잠 브 르 크 고 속도 로 건설 사업 이 대표 적 이 다 . 82 년 기민 · 기사당 으로 정권 이 바뀌 었 지만 서독 의 통일 정책 은 바뀌 지 않 았 다 . 헬무트 콜 정권 은 정치범 거래 를 확대 하 고 대 규모 의 경제 차관 을 제공 하 면서 실용 적 인권 정책 을 이 어 갔 다 . 
 83 년 과 84 년 2 회 에 걸쳐 19 억 5000 만 마르크 를 지급 보증 하 며 외환 지불 유예 상태 이 던 동독 을 구출 하 기 도 했 다 . 경제 협력 제공 의 대가 로 총격 사살 행위 금지 , 동독 자유 여행 , 서독 방송 청취 허용 등 을 얻 어 내 며 조금 씩 동독 의 기초 인권 을 개선 시켰 다 . 개신교 단체 와 환경 단체 등 은 동독 의 인권 개선 에 대한 목소리 를 높였 고 89 년 독일 은 베를린 장벽 을 허물 고 통일 에 도달 했 다 . 인권 을 기반 으로 인 적 접촉 → 교류 와 인도 적 지원 확대 → 기초 인프라 투자 등 경제 지원 → 독일 통일 의 경로 였 다 . 
 이런 서독 의 접근 법 은 한반도 에 도 유효 하 다는 평가 다 . 안 찬 일 세계 북한 연구 센터 소장 은 “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정책 의 경우 도 북한 인권 문제 개선 과 압박 노력 을 최우선 으로 고민 하 면서 문화 적 · 경제 적 · 정치 적 통일로 외연 을 확대 해 나가 야 한다 ” 고 말 했 다 . 
 # 서독 교류 
 # 서독 기본 조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