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 테이 ( 기업 형 임대 주택 ) 를 통해 민간 임대 주택 산업 활성 화 의 제도 적 기틀 은 마련 됐으나 산업 고도 화 를 위한 기반 은 아직 미흡 하 다 . 8 년 이 지난 후 에 도 임대 를 유지 하 는 뉴스 테 이 단지 에 는 지방 자치 단체 차원 에서 인센티브 를 부여 하 는 방안 도 고려 할 만 하 다 . " 5 일 서울 프레스센터 에서 한국 주택 학회 가 주최 한 ' 뉴스 테 이 정책 중 장기 발전 방향 ' 세미나 에서 김덕 례 주택 산업 연구원 주택 정책 연구 실장 은 뉴 스테이 를 통해 국내 민간 임대 주택 산업 의 선진 화 를 이뤄야 한다고 강조 했 다 . 이 세미나 는 2015 년 ' 민간 임대 주택 에 관한 특별법 ' 제정 이후 뉴스 테 이 정책 성과 를 평가 하 고 향후 발전 방향 을 논의 하 고자 마련 됐 다 . 김 실장 은 해결 해야 할 주요 과제 로 △ 고 가 임대료 인식 △ 대 기업 특혜 논란 △ 입주 기간 불확실성 등 을 꼽 았 다 . 그 는 " 뉴스 테이 는 연간 5 % 이내 로 인상 률 이 제한 되 기 때문 에 8 년 거주 후 에 는 인근 일반 임대 주택 보다 상승 률 이 훨씬 낮 아 진다 " 고 말 했 다 . 한국감정원 자료 에 따르 면 뉴스 테이 가 위치 한 지역 의 최근 8 년 간 아파트 전세 가격 상승 률 은 37 . 8 ~ 119 . 1 % 다 . 매년 5 % 씩 8 년 간 인상 한다고 가정 할 때 누적 인상 률 은 47 % 다 . 김 실장 은 뉴스 테이 가 민간 임대 주택 산업 활성 화 로 이어지 려면 300 가구 이상 으로 제한 된 규모 제한 을 완화 해야 한다고 제안 했 다 . 허윤경 건설 산업 연구원 연구 위원 은 " 미국 은 ' 계층 혼합형 용도 지역제 ( IZ ) ' 를 통해 50 가구 이상 주택 개발 시 저소득층 용 임대 주택 을 배정 하 면 용적 률 인센티브 를 제공 하 고 일본 은 전문 임대 관리 기업 이 주택 소유주 로부터 장기 임대 후 이 를 재 임차 하 는 ' 서 브리스 ( sublease ) ' 가 활성 화 했 다 " 고 밝혔 다 . [ 정순우 기자 ] [ 매일경제 공식 페이스북 ] [ 오늘 의 인기 뉴스 ] [ 매경 프리미엄 ] [ ⓒ 매일 경제 & mk . co . kr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