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미 독자 제재 , 대북 유류 공급 에 집중 … 선박 단속 주력 [ VOA ] 정치 · 안보 함지 하 2018 . 11 . 20 ▲ 스티브 므누신 미국 재무 장관 이 지난 2 월 백악관 에서 새로운 대북 독자 제재 를 발표 하 면서 북한 의 불법 유류 환적 을 포착 한 사진 을 공개 했 다 . 올해 미국 정부 의 독자 대북 제재 는 선박 과 운송 회사 등 을 집중 겨냥 하 면서 불법 유류 환적 을 단속 하 겠 다는 의지 를 뚜렷 하 게 드러내 고 있 습니다 . 중국 과 러시아 등 해외 네트워크 를 대거 제재 명단 에 올린 점 도 예년 과 달라졌 습니다 . 미국 정부 의 올해 독자 대북 제재 는 사실상 불법 무역 활동 근절 에 초점 을 맞추 고 있 습니다 . VOA 가 미 재무 부 해 외자 산통 제실 ( OFAC ) 의 올해 대북 제재 대상 118 건 을 분류 한 결과 기업 과 기관 등 에 제재 가 부과 된 경우 가 50 건 으로 가장 많 았 습니다 . 이어 선박 42 건 과 개인 제재 26 건 이 그 뒤 를 이 었 습니다 . 기업 과 기관 에 부과 된 제재 50 건 을 종류 별 로 다시 분류 해 보 면 사이버 관련 회사 와 은행 등 4 건 을 제외 한 46 건 이 운송 과 선박 관리 , 유류 , 무역 중개 회사 등 으로 확인 됩니다 . 무역 활동 과 직결 된 선박 제재 42 건 과 무역 관련 업계 에 종사 하 는 개인 들 까지 합치 면 전체 118 건 중 100 건 이상 의 제재 대상 이 불법 무역 활동 과 관련 됐 다는 얘기 입니다 . 특히 이 들 제 재 대부분 은 ‘ 유류 거래 ’ 와 관련 이 있 었 습니다 . 미국 정부 는 올해 1 월 부터 가장 최근 인 19 일 까지 총 10 번 의 대북 제재 조치 를 발표 했 는데 , 이중 유류 거래 에 관여 한 기업 과 개인 , 선박 등 이 포함 된 경우 가 6 번 에 이릅니다 . 미국 정부 가 국제 사회 에서 잇따라 북한 의 불법 환적 등 을 겨냥 한 발언 을 내놓 고 , 관련 활동 을 벌이 는 것 과 맥 을 같이 합니다 . 미국 정부 는 북한 이 공해 상 에서 벌이 는 선박 간 환적 등 을 통해 유엔 안보리 가 정한 연간 상한선 50 만 배럴 을 이미 올해 중순 크 게 초과 한 것 으로 보 고 있 습니다 . 니키 헤일리 유엔 주재 미국 대사 는 지난 9 월 개최 한 안보리 회의 에서 “ 북한 이 올해 8 개월 동안 80 만 배럴 의 정제유 를 확보 했 을 것 으로 추정 한다 ” 고 말 했 습니다 . [ 녹취 : 헤일리 대사 ] “ That ’ s 160 percent of the 2018 annual cap of 500 , 000 . In reality , we think they have obtained four times the annual quota in the first 8 months of this year . ” 이 어 이런 규모 는 2018 년 에 허용 된 상한선 50 만 배럴 의 160 % 에 해당 한다면서 , 실제로 는 첫 8 개월 동안 허용 된 양 의 4 배 를 확보 했 을 것 으로 생각 한다고 말 했 습니다 . 또 마셜 블링 슬리 재무부 테러 자금 · 금융 범죄 담당 차관보 도 비슷 한 시기 미 하원 외교 위원회 에서 열린 제재 관련 청문회 에서 북한 이 선박 간 환적 을 통해 유엔 이 금지 한 유류 와 석탄 을 거래 하 고 있 다며 북한 의 기만 적 인 해운 활동 에 상당히 중점 을 두 고 있 다고 밝혔 습니다 . [ 녹취 : 블링 슬리 차관보 ] “ We are very focused on deceptive shipping practices , in particular , and ship - to - ship transfers of oil and coal to get around the UNSC embargoes on those products . And you will have seen since August , nearly every single week we are targeting entities involved in helping North Koreans evade these sanctions . ” 그러 면서 미국 은 북한 의 제재 회피 를 돕 는 행위 자 를 상대 로 8 월 이후 거의 매주 제재 를 가하 고 있 다고 강조 했 습니다 . ▲ 마셜 블링 슬리 재무부 테러 자금 · 금융 범죄 담당 차관보 가 북한 의 불법 활동 과 대북 제재 에 관한 하원 청문회 에서 증언 하 고 있 다 . 아울러 국무부 는 올해 2 월 재무 부 와 해안경비대 와 공동 으로 북한 의 불법 해상 거래 활동 을 겨냥 한 ‘ 국제 운송 주의보 ’ 를 공개 했 고 , 지난 9 월 22 일 엔 별도 로 언론 성명 을 발표 해 북한 의 선박 간 환적 행위 근절 을 위한 국제 사회 의 제재 이행 노력 을 거듭 강조 하 기 도 했 습니다 . 또 지난 16 일 에 는 미국 과 영국 정부 가 합동 으로 북한 의 불법 해상 활동 근절 을 주제 로 한 회의 를 열 기 도 했 는데 , 이 자리 에 는 해상 보험 회사 관계자 들 과 상품 거래 업자 등 이 참석 했 습니다 . 이 처럼 미국 정부 의 독자 제재 가 유류 를 포함 한 불법 무역 문제 에 집중 되 면서 , 제재 대상 이 해외 에 있 는 경우 가 두드러졌 습니다 . 올해 제재 대상 목록 에 등재 된 개인 26 명 을 국적 별 로 분류 하 면 북한 인 이 20 명 으로 상당수 를 차지 했 습니다 . 그러나 이 들 을 거주 국가 별 로 분류 하 면 중국 이 13 명 으로 가장 많 았 고 , 이어 러시아 3 명 , 그루 지아 와 몽골 이 각각 1 명 씩 이 었 습니다 . 북한 에 거주 하 는 경우 는 2 명 에 불과 했 습니다 . 북한 국적 자 가 아닌 경우 에 는 싱가포르 와 터키 거주자 가 각각 2 명 , 러시아 와 타이완 이 1 명 씩 이 었 습니다 . 제재 대상 기업 들 도 소재지 로 분류 하 면 평양 등 북한 내부 인 경우 가 23 건 인 데 비해 중국 과 러시아 , 싱가포르 등 해외 에 있 는 경우 가 27 건 으로 더 많 았 습니다 . 구체 적 으로 는 중국 소재 기업 과 기관 이 13 건 으로 비율 이 가장 높 았 고 , 이어 러시아 5 건 , 싱가포르 4 건 , 타이완 2 건 , 태국 과 파나마 , 터키 가 각각 1 건 씩 이 었 습니다 . 미국 의 제재 가 본격 적 으로 북한 을 넘 어 해외 를 겨냥 하 기 시작 한 건 지난해 중순 부터 입니다 . 이 때 부터 미 재무 부 의 특별 지정 제재 명단 ( SDN ) 에 는 불법 석탄 거래 에 연관 된 중국 기업 들 이나 북한 의 해외 노동자 를 고용 하 던 해외 기관 등 이 포함 됐 습니다 . 북한 의 핵 과 탄도 미사일 개발 과 관련 된 북한 내 연구 인력 이나 군 주요 인사 가 주로 포함 됐 던 과거 와 는 다른 양상 입니다 . 한편 미국 정부 의 독자 제재 대상 으로 지정 된 북한 관련 개인 과 기관 은 모두 472 건 으로 , 이중 절반 이상 에 해당 하 는 242 건 이 트럼프 행정부 때 이뤄졌 습니다 . 현재 미 정부 의 제재 명단 에 는 김정은 국무 위원장 과 여동생 인 김여정 노동당 제 1 부 부장 을 비롯 해 김영철 노동당 중앙 위원회 부위원장 등 북한 의 핵심 인사 들 도 포함 돼 있 습니다 . https : / / www . voakorea . com / a / 4665427 . html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