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겨레 ] 지난해 세계 를 놀라 게 했 던 프랑스 교외 소요 사태 의 여파 를 취재 하 면서 만난 프랑스 의 알제리 계 주민 들 속 에서 재일 동포 들 의 모습 이 겹쳐져 보이 는 것 은 한국인 기자 에겐 너무나 자연 스런 일 이 었 다 . 100 년 이상 프랑스 의 식민지 배 를 받 다가 처절 한 해방 투쟁 을 통해 겨우 독립 한 조국 . 그러나 그 들 은 그 조국 이 아닌 , 자신 들 이 맞서 싸웠 던 프랑스 국민 이 돼 이제 는 교외 라는 내부 식민지 에서 일상 의 차별 을 견뎌 내 고 있 다 . 그 차별 의 결과 가 지난해 연말 소요 사태 였 다 . 그러나 프랑스 알제리 인 들 의 상황 은 재일 동포 의 그것 보다 는 훨씬 나았 다 . 최소한 자신 을 대변 해 줄 국가 와 그 국가 가 부여 하 는 온전 한 시민 으로서 의 권리 가 있 었 다 . 물론 그 들 도 많 은 차별 을 받 아 왔 고 또 현재 도 받 고 있 다 . 프랑스 공화국 은 알제리 무슬림 들 을 결코 다른 프랑스인 들 과 동등 하 게 취급 하 지 않 았 다 . 1889 년 속지주의 가 도입 돼 프랑스 에서 태어난 아이 는 프랑스 국적 을 갖 게 됐 지만 알제리 계 무슬림 들 은 개별 적 인 귀 화 절차 를 밟 아야 만 프랑스 국적 을 취득 할 수 있 었 다 . 62 년 알제리 독립 이후 그 들 은 다시 외국인 이민자 가 됐 고 그 뒤 속지주의 규정 이 과거 식민지 에 도 적용 되 도록 법 이 바뀐 뒤 에 야 이민 2 세 들 도 프랑스 국적 을 자동 적 으로 얻 게 됐 다 . 그렇 다고 모든 알제리 계 이민 들 이 프랑스 국적 취득 에 연연 한 것 은 아니 었 다 . 해방 전쟁 을 생생 하 게 기억 하 는 사람 들 가운데 일부 는 프랑스 국적 을 거부 했 다 . 그렇지만 프랑스 는 이 중국적 을 허용 함 으로써 이 들 에게 도 숨 쉴 수 있 는 공간 을 남겨 줬 다 . 그러나 일본 은 남 · 북한 에 정부 가 들어서 기 전 인 1947 년 출입국 관리 령 에 따라 일본 에 거주 하 고 있 는 조선 인 들 을 외국인 으로 간주 해 외국인 으로 등록 하 게 했 다 . 이 에 따라 조 선적 을 갖 게 된 재일 조선 인 들 가운데 일부 는 한 - 일 협정 이 체결 된 이후 한 국적 을 얻 었 지만 나머지 는 그대로 조선 적 으로 남 았 다 . 1948 년 에 한반도 에서 사라진 조선 이 란 나라 의 유민 이 된 것 이 다 . 그 결과 이 들 은 난민 의 지위 로 떨어졌 고 일본 과 남 · 북한 어느 곳 에서 도 선거 권 이나 지방 참정권 등 제대로 된 시민 권 을 가질 수 없 게 됐 다 . 심지어 외국 여행 을 할 경우 에 도 일본 의 재입국 허가서 하나 에 의지 해야 한다 . 여행 의 자유 가 제한 되 는 것 은 물론 외국 에 나가 더라도 일본 과 한국 어느 쪽 으로부터 도 제대로 된 영사 보호 를 받 지 못한다 . 프랑스 이민문 제 전문가 인 파트리크 웨일 파리 1 대학 교수 는 프랑스 의 동화정책 에 도 문제 가 없 는 것 은 아니 지만 , 일본 의 재일 동포 에 대한 정책 은 지나치 다고 평가 한다 . 일본 의 경우 는 당사자 가 귀 화 를 원해도 과거 행적 이나 성향 등 에 대한 2 년 여 에 걸친 까다로운 심사 과정 을 거쳐야 할 뿐 아니 라 심사 결과 불가 판정 을 내려도 그 이유 를 설명 해 주 지 않 는 등 지극히 자의 적 이 기 때문 이 다 . 재일 동포 학자 서경식 교수 의 말 대로 재일 동포 가 겪 는 이런 고통 은 식민지 지배 를 인정 하 지 않 는 일본 과 남북 분단 이 란 현실 이 빚 은 참혹 한 결과 다 . 그러나 해방 60 년 이 넘 은 오늘날 까지 우리 동포 를 2 류 시민 으로 남겨 놓 는 것 은 죄악 이 다 . 아키히토 일본 국왕 의 한반도 지배 에 대한 통절 한 반성 이 진정 성 을 갖 는다면 일본 은 식민지 지배 의 최대 희생자 인 재일 동포 들 에게 귀 화 여부 에 관계없이 일본 국민 과 동등 한 시민 권 을 보장 하 는 조처 를 취해야 한다 . 아울러 남 · 북한 과 일본 정부 는 재일 동포 들 에게 이 중국적 을 허용 하 는 문제 를 진지 하 게 고민 해야 한다 . 그것 이 우리 세대 가 식민지 역사 의 아픈 상흔 을 함께 다독이 고 새로운 동아시아 평화 의 시대 로 나가 겠 다는 다짐 의 표시 다 . 권태선 / 논설위원 겸 순회 특파원 kwonts @ hani . co . kr << 온라인 미디어 의 새로운 시작 . 인터넷 한겨레 가 바꿔 갑니다 . >> ⓒ 한겨레 ( http : / / www . hani . co . kr )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 한겨레 는 한국 온라인 신문협회 ( www . kona . or . kr ) 의 디지털 뉴스 이용 규칙 에 따른 저작 권 을 행사 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