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 적 으로 모든 정책 이나 규제 개혁 을 검토 할 때 는 소비자 이익 을 최우선 으로 고려 해야 한다 . 즉 , 일부 기득 권 자 가 손해 를 보 더라도 전체 소비자 이익 이 크 다면 규제 를 완화 해야 한다 . 물론 예상 되 는 기득 권 자 의 불 이익 에 대해서 는 보완 책 을 마련 해야 한다 . 예컨대 전업 또는 전직 프로그램 과 재정 보조 등 이 가능 할 것 이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