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 사고 | 손해 사정 법인 모두 다 
 교통사고 사망 사고 상해 · 질병 사고 배상 책임 근로 중 사고 화재 사고 
 1 . 장례비 
 지급액 : 5 , 000 , 000 원 
 ( 1 ) 사망 당시 피해자 의 나이 가 60 세 미만 인 경우 : 80 , 000 , 000 원 
 ( 2 ) 사망 당시 피해자 의 나이 가 60 세 이상 인 경우 : 50 , 000 , 000 원 
 나 . 청구 권 자 의 범위 및 청구 권 자 별 지급 기준 : 민법 상 상속 규정 에 따름 . 
 가 . 산정 방법 
 사망 본인 의 월평균 현실 소득액 ( 제 세액 공제 ) 에서 본인 의 생활비 ( 월평균 현실 소득액 에 생활 비율 을 곱한 금액 ) 를 공제 한 금액 에 취업 가능 월수 에 해당 하 는 라이프니츠 계수 를 곱하 여 산정 
 ( 1 ) 유직자 
 ① 급여 소득 자 : 사고 발생 직전 또는 사망 직전 과거 3 개월 로 하 되 , 계절 적 요인 등 에 따라 급여 의 차등 이 있 는 경우 와 상여금 , 체력 단 련비 , 연월 차 휴가 보상금 등 매월 수령 하 는 금액 이 아닌 것 은 과거 1 년 간 으로 함 . 
 ② 급여 소득 자 이외 의 자 : 사고 발생 직전 과거 1 년 간 으로 하 며 , 기간 이 1 년 미만 인 경우 에 는 계절 적 인 요인 등 을 감안 하 여 타당 한 기간 으로 함 . 
 1 ) 현실 소득액 을 증명 할 수 있 는 자 
 1 ) 세법 에 따른 관계 증빙 서 에 의하 여 소득 을 산정 할 수 있 는 자 에 한하 여 다음 과 같이 산정 한 금액 으로 함 . 
 가 ) 급여 소득 자 피해자 가 근로 의 대가 로서 받 은 보수 액 에서 제 세액 을 공제 한 금액 . 그러나 피해자 가 사망 직전 에 보수 액 의 인상 이 확정 된 경우 에 는 인상 된 금액 에서 제 세액 을 공제 한 금액 
 나 ) 사업 소득 자 ① 세법 에 따른 관계 증빙 서 에 의하 여 입증 된 수입액 에서 그 수입 을 위하 여 필요 한 제 경비 및 제 세액 을 공제 하 고 본인 의 기여 율 을 감안 하 여 산정 한 금액 
 ② 본인 이 없 더라도 사업 의 계속 성 이 유지 될 수 있 는 경우 에 는 위 ① 의 산식 에 의하 지 아니하 고 일용 근로자 임금 을 인정 함 . 
 ③ 위 ① 에 따라 산정 한 금액 이 일용 근로자 임금 에 미달 한 경우 에 는 일용 근로자 임금 을 인정 함 . 
 다 ) 그 밖 의 유직자 ( 이자 소득 자 , 배당 소득 자 제외 ) 피해자 가 근로 의 대가 로서 받 은 보수 액 에서 제 세액 을 공제 한 금액 . 그러나 피해자 가 사망 직전 에 보수 액 의 인상 이 확정 된 경우 에 는 인상 된 금액 에서 제 세액 을 공제 한 금액 
 세법 상 의 관계 증빙 서 에 따라 입증 된 소득액 에서 제 세액 을 공제 한 금액 . 다만 , 부동산 임대 소득 자 의 경우 에 는 일용 근로자 임금 을 인정 하 며 , 이 기준 에서 정한 여타 의 입증 되 는 소득 이 있 는 경우 에 는 그 소득 과 일용 근로자 임금 중 많 은 금액 을 인정 함 . 
 라 ) 위 가 ) , 나 ) , 다 ) 에 해당 하 는 자 기술직 종사자 는 통계법 제 15 조 에 의한 통계 작성 지정 기관 ( 공사 부문 : 대한건설협회 , 제조 부문 : 중소기업 중앙 회 ) 이 통계법 제 17 조 에 따라 조사 , 공표 한 노임 에 의한 해당 직종 임금 이 많 은 경우 에 는 그 금액 을 인정 함 . 다만 , 사고 발생 직전 1 년 이내 해당 직종 에 종사 하 고 있 었 음 을 관련 서류 를 통해 객관적으로 증명 한 경우 에 한함 . 
 2 ) 세법 에 따른 관계 증빙 서 에 의하 여 소득 을 산정 할 수 없 는 자 는 다음 과 같이 산정 한 금액 으로 함 . 
 가 ) 급여 소득 자 -> 일용 근로자 임금 
 나 ) 사업 소득 자 -> 일용 근로자 임금 
 다 ) 그 밖 의 유직자 -> 일용 근로자 임금 
 라 ) 위 가 ) , 나 ) , 다 ) 에 해당 하 는 자 로서 기술직 종사자 는 통계법 제 15 조 에 의한 통계 작성 지정 기관 ( 공사 부문 : 대한건설협회 , 제조 부문 : 중소기업 중앙 회 ) 이 통계법 제 17 조 에 따라 조사 , 공표 한 노임 에 의한 해당 직종 임금 이 많 은 경우 에 는 그 금액 을 인정 함 . 다만 , 사고 발생 직전 1 년 이내 해당 직종 에 종사 하 고 있 었 음 을 관련 서류 를 통해 객관적으로 증명 한 경우 에 한함 . 
 3 ) 미 성년자 로서 현실 소득액 이 일용 근로자 임금 에 미달 한 자 
 ( 1 ) 19 세 에 이르 기 까지 는 현실 소득액 , 19 세 이후 는 일용 근로자 임금 
 ( 3 ) 무직자 ( 학생 포함 ) : 일용 근로자 임금 
 ( 4 ) ( 가 ) 세법 에 따른 관계 증빙 서 에 의하 여 입증 된 소득 이 두 가지 이상 있 는 경우 에 는 그 합 산액 을 인정 함 . 
 ( 4 ) ( 나 ) 세법 에 따른 관계 증빙 서 에 의하 여 입증 된 소득 과 입증 곤란 한 소득 이 있 는 때 혹은 입증 이 곤란 한 소득 이 두 가지 이상 있 는 경우 에 
 ( 4 ) 이 기준 에 의하 여 인정 하 는 소득 중 많 은 금액 을 인정 함 . 
 ( 5 ) ( 가 ) 유직자 
 ( 5 ) ① 국내 에서 소득 을 얻 고 있 는 자 로서 그 입증 이 가능 한 자 : 위 1 ) 의 현실 소득액 의 입증 이 가능 한 자 의 현실 소득액 산정 방법 으로 산정 한 금액 
 ( 5 ) ② 위 ① 이외 의 자 : 일용 근로자 임금 
 ( 5 ) ( 나 ) 무직자 ( 학생 및 미성년자 포함 ) : 일용 근로자 임금 
 라 . 취업 가능 월수 
 ( 1 ) 취업 가능 연한 을 60 세 로 하 여 취업 가능 월수 를 산정 함 . 다만 , 법령 , 단체 협약 또는 그 밖 ㅇ의 별도 의 정년 에 관한 규정 이 있 으면 이 에 의하 여 취업 가능 월수 를 산정 하 며 피해자 가 ' 농 어업 · 농어촌 및 식품 산업 기본법 ' 제 3 조 제 2 호 에서 규정 하 는 농어 업인 일 경우 ( 피해자 가 객관 적 자료 를 통해 입증 한 경우 에 한함 ) 에 는 취업 가능 연한 을 65 세 로 하 여 취업 가능 월수 를 산정 함 . 
 ( 2 ) 피해자 가 사망 당시 ( 후유 장애 를 입 은 경우 에 는 노동 능력 상실 일 ) 56 세 이상 이 경우 에 는 다음 의 [ 56 세 이상 피해자 의 취업 가능 월수 ] 에 의하 되 , 사망일 또는 노동 능력 상실 일 부터 정년 에 이르 기 까지 는 월 현실 소득액 을 , 그 이후 부터 취업 가능 월수 까지 는 일용 근로자 임금 을 인정 함 . 
 56 세 이상 피해자 의 취업 가능 월수 
 피해자 의 나이 취업 가능 월수 
 56 세 부터 59 세 미만 48 월 
 59 세 부터 67 세 미만 36 월 
 67 세 부터 76 세 미만 24 월 
 76 세 이상 12 월 
 ( 3 ) 취업 가능 연한 이 사회 통념 상 60 세 미만 인 직종 에 종사 하 는 자 인 경우 해당 직종 에 타당 한 취업 가능 연한 이후 60 세 에 이르 기 까지 의 현실 소득액 은 사망 또는 노동 능력 상실 당시 의 일용 근로자 임금 을 인정 함 . 
 ( 4 ) 취업 시기 는 19 세 로 하 되 , 군복 무 해당자 는 그 기간 을 감안 하 여 취업 가능 월수 를 산정 함 ( 군 복무 중 인 경우 에 는 잔여 복무 기간 을 감안 하 여 적용 함 ) 
 ( 가 ) 적법 한 일 시체 류자 ( * 1 ) 인 경우 생활 본거지 인 본국 의 소득 기준 을 적용 함 . 다만 적법 한 일시 체류 자 가 국내 에서 취업 활동 을 한 경우 아래 ( 다 ) 를 적용 함 . 
 ( 나 ) 적법 한 취업 활동 자 ( * 2 ) 인 경우 외국인 근로자 의 적법 한 체류 기간 동안 은 국내 의 소득 기준 을 적용 하 고 , 적법 한 체류 기간 종료 후 에 는 본국 의 소득 기준 을 적용 함 . 다만 , 사고 당시 남 은 적법 한 체류 기간 이 3 년 미만 인 경우 사고 일 부터 3 년 간 국내 의 소득 기준 을 적용 함 . 
 ( 다 ) 그 밖 의 경우 사고 일 로부터 3 년 은 국내 의 소득 기준 을 , 그 후 부터 는 본국 의 소득 기준 을 적용 함 . 
 ( * 1 ) ' 적법 한 일 시체 류자 ' 라 함 은 국내 입국 허가 를 득하 였으나 취업 활동 의 허가 를 얻 지 못한 자 
 ( * 2 ) ' 적법 한 취업 활동 자 ' 라 함 은 국내 취업 활동 허가 를 얻 은 자 . 
 - 사망 사고 
 사망 본인 의 월평균 현실 소득액 ( 제 세액 공제 ) 에서 본인 의 생활비 ( 월평균 현실 소득액 에 생활 비율 을 곱한 금액 ) 를 공제 한 금액 에 취업 가능 월수 에 해당 하 는 라이프니츠 계수 를 곱하 여 산정 
 세법 에 따른 관계 증빙 서 에 의하 여 소득 을 산정 할 수 있 는 자 에 한하 여 다음 과 같이 산정 한 금액 으로 함 . 
 세법 에 따른 관계 증빙 서 에 의하 여 소득 을 산정 할 수 없 는 자 는 다음 과 같이 산정 한 금액 으로 함 . 
 3 ) 미 성년자 로서 현실 소득액 이 일용 근로자 임금 에 미달 한 자 : 19 세 에 이르 기 까지 는 현실 소득액 , 19 세 이후 는 일용 근로자 임금 
 ( 1 ) 가사 종사자 : 일용 근로자 임금 
 ( 2 ) 무직자 ( 학생 포함 ) : 일용 근로자 임금 
 ( 3 ) 소득 이 두 가지 이상 인 자 
 ( 가 ) 세법 에 따른 관계 증빙 서 에 의하 여 입증 된 소득 이 두 가지 이상 있 는 경우 에 는 그 합 산액 을 인정 함 . 
 ( 나 ) 세법 에 따른 관계 증빙 서 에 의하 여 입증 된 소득 과 입증 곤란 한 소득 이 있 는 때 혹은 입증 이 곤란 한 소득 이 두 가지 이상 있 는 경우 에 이 기준 에 의하 여 인정 하 는 소득 중 많 은 금액 을 인정 함 . 
 ( 4 ) 외국인 
 ① 국내 에서 소득 을 얻 고 있 는 자 로서 그 입증 이 가능 한 자 : 위 1 ) 의 현실 소득액 의 입증 이 가능 한 자 의 현실 소득액 산정 방법 으로 산정 한 금액 
 ( 다 ) 생활 비율 : 1 / 3 
 ( 라 ) 취업 가능 월수 
 ( 나 ) 적법 한 취업 활동 자 ( * 2 ) 인 경우 외국인 근로자 의 적법 한 체류 기간 동안 은 국내 의 소득 기준 을 적용 하 고 , 적법 한 체류 기간 종료 후 에 는 본국 의 소득 기준 을 적용 함 . 
 다만 , 사고 당시 남 은 적법 한 체류 기간 이 3 년 미만 인 경우 사고 일 부터 3 년 간 국내 의 소득 기준 을 적용 함 . 
 ( * 1 ) ' 적법 한 일 시체 류자 ' 라 함 은 국내 입국 허가 를 득하 였으나 취업 활동 의 허가 를 얻 지 못한 자 를 말 합니다 . 
 ( * 2 ) ' 적법 한 취업 활동 자 ' 라 함 은 국내 취업 활동 허가 를 얻 은 자 를 말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