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 대 대선 후보 의 ' 위안부 ' 관련 공약 분석 [ 목차 ] 1 . 용어 정리 2 . 한 일 협정 반대 운동 ( 6 · 3 운동 ) 3 . 문재인 후보 의 ' 위안부 ' 공약 분석 4 . 안희정 후보 의 ' 위안부 ' 공약 분석 5 . 이재명 후보 의 ' 위안부 ' 공약 분석 6 . 안철수 후보 의 ' 위안부 ' 공약 분석 7 . 유승민 후보 의 ' 위안부 ' 공약 분석 [ 용어 정리 ] ⦁ 협의 ( 協議 ) 「 명사 」 여러 사람 이 모여 서로 의논 함 ⦁ 협정 ( 協定 ) 「 1 」 서로 의논 하 여 결정 함 . 「 2 」 『 법률 』 행정부 가 그 행정 권 에 속하 는 사항 에 관하 여 다른 나라 의 정부 와 약정 을 맺 음 . 또는 그 약정 . 국제법 상 의 효력 은 조약 과 같 으나 엄격 한 형식 을 취하 지 않 으며 , 비교 적 중요 하 지 않 은 합의 에 쓴다 . ⦁ 협상 ( 協商 ) 「 1 」 어떤 목적 에 부합 되 는 결정 을 하 기 위하 여 여럿 이 서로 의논 함 . 「 2 」 『 정치 』 둘 이상 의 나라 가 통첩 ( 通牒 ) , 서한 ( 書翰 ) 따위 의 외교 문서 를 교환 하 여 어떤 일 에 대하 여 약속 하 는 일 . 또는 그런 약식 조약 . 조약 과 달리 국가 원수 나 국회 의 비준 을 필요 로 하 지 않 으며 , 주로 특정 지역 에서 친화 적 국제 관계 를 맺 을 때 에 행한다 . ⦁ 조약 ( 條約 ) 「 1 」 조목 을 세워 맺 은 언약 . 「 2 」 『 법률 』 국가 간 의 권리 와 의무 를 국가 간 의 합의 에 따라 법 적 구속 을 받 도록 규정 하 는 행위 . 또는 그런 조문 . 협약 , 협정 , 규약 , 선언 , 각서 , 통첩 , 의정서 따위 가 있 다 . 출처 : http : / / stdweb 2 . korean . go . kr / main . jsp [ 한 일 협정 반대 운동 ( 6 · 3 운동 ) ] 1964 년 12 월 3 일 한일회담 재개 > 1965 년 2 월 15 일 한일기본조약 합의 > 1965 년 2 월 20 일 한일기본조약 가조인 대학가 와 야당 , 일반 국민 들 이 합세 한 1965 년 한 일 협정 조인 , 비준 반대 투쟁 > 4 월 13 일 을 기해 대 규모 가두시위 전개 > 평화선 수호 와 미국 에 대한 경고 를 담 은 시위 확산 > 4 월 16 일 을 기해 휴교령 발 동전 국민 의 반대 에 도 불구 하 고 1965 년 6 월 22 일 일본 도쿄 에서 한 일 협정 조인 > 6 월 말 강제 조기 방학 까지 격렬 한 전국 적 조 인 반대 가두시위 여당 의 단독 으로 동의 안 국회 통과 > 한 일 협정 비준 반대 각 대학 연합체 결성 > 한 비연 을 중심 으로 비준 무효화 투쟁 전개 > 서울 일원 위수령 발동 6 사단 진주 > 64 년 , 65 년 2 년 에 걸친 굴욕 적 한 · 일 회담 반대 투쟁 은 실패 로 끝 이 났 다 . " 우리 는 박정 권 을 진정한 민주주의 를 위해 타도 할 것 을 결의 한다 . " ( 고려대 학교 6 · 2 시위 선언문 中 ) 서울대 생 1 , 200 여 명 고려대 생 2 , 00 여 명 , 연세대 생 2 , 000 여 명 홍익 대생 1 , 000 여 명 성균관 대생 1 , 000 여 명 중앙 대생 8000 여 명 , 숭실대 생 500 여 명 서울 의대 와 치대 생 450 여 명 동국 대생 2 , 00 여 명 > 대전 과 광주 등 전국 으로 퍼져 나 가 4 · 19 이후 최대 규모 의 항쟁 으로 기록 > 박정희 정권 은 군대 를 동원 , 6 월 3 일 밤 9 시 50 분경 서울시 일원 에 밤 8 시 로 소급 된 계엄령 선포 ( 옥 내외 집회 및 시위 를 금한다 . 언론 , 출판 , 보도 는 사전 검열 을 받 아야 한다 . 일체 의 보복 행위 를 금한다 . 직장 을 이탈 하 지 못한다 . 유언비어 를 날조 유포 하 지 못한다 . 서울 시내 의 각급 대학교 와 모든 학교 는 별도 의 지시 가 있 을 때 까지 휴교 한다 . 통금 시간 은 하오 9 시 부터 상오 4 시 까지 로 한다 . ) < 1965 년 박정희 합일 협정 > 개인 보상 에 대해서 , 양국 및 그 국민 들 의 청구 권 에 관한 문제 는 완전히 최종 적 으로 해결 되 었 다 . 日 : 5 억 달러 는 한국 독립 축하 금 이 며 경제 협력 이 라는 의미 로 지불 했 다 . " 한국 의 경제 건설 에 도움 이 되 기 위해 일본 이 이 를 돕 는 것 . " 청구 권 - 일본 은 식민지 지배 불 인정 , 경제 협력 기금 으로 변경 요구 . 평화선 - 1952 년 해안 으로 부 터 평균 60 해리 에 걸쳐 선포 된 해 양주 권 선 일본 폐기 요구 VS 韓 : 일본 의 자금 은 속죄 의 의미 를 담 고 있 으며 특히 청구 권 의 의미 로 받 아 냈 다 . 불 충분 하 다는 의견 에 도 불구 하 고 , 여당 은 의결 을 강행 시켜 조약 을 비준 시킴 . 출처 : https : / / youtu . be / UJkxgv 4 eTJQ [ 문재인 후보 의 ' 위안부 ' 공약 분석 ] " 한 · 일 ' 위안부 ' 합의 는 공식 적 인 사죄 조차 받 지 못한 무효 합의 " 호사카 교수 는 " 일본 도 고노 담화 를 사실 상 무효화 시켰 다 . 일본 이 대한 민국 만 뭔가 약속 을 바꾸 는 세력 이 라고 공격 하 지만 그렇 지 않 다 " 며 " 일본 도 사실 상 한 번 결정 한 걸 굉장히 많이 바꿔왔 다 " 고 했 다 . 그러 면서 " 우리 가 같 은 방법 을 쓴다기 보다 는 그래도 재협상 을 하 기 전 에 이번 합의 가 어떻게 이뤄졌 고 , 배후 에 는 무엇 이 있 었 는지 정확히 검증 한 다음 에 ( 재협상 ) 할 수 있 다 " 고 했 다 . 의의 . ' 위안부 ' 와 관련 된 日 과 의 관계 를 다른 후보 들 에 비해 강경 하 게 대응 하 고 있 다 . 문재인 후보 는 日 과 의 역사 적 문제 를 비교 적 예민 하 게 받아들이 며 , 이 를 확실 하 게 해결 하 고자 한다 . 이 는 그동안 日 과 아직 마무리 되 지 않 은 문제 들 을 적극 적 으로 해결 하 고자 노력 하 지 않 았 던 朴 정권 보다 나 은 점 으로 볼 수 있 다 . 한계 . 日 과 의 재협상 이 실현 가능 성 높 은 해결 방안 인가 ? 문재인 후보 는 예전 부터 한 · 일 ' 위안부 ' 합의 는 무효 이 며 , 재협상 을 주장 해 왔 지만 , 이 에 대한 구체 적 인 해결 방안 은 답 하 지 않 고 있 다 . 실제 역사 적 사례 중 한 · 일 ' 위안부 ' 합의 와 비슷 한 성격 을 지닌 한 · 일 협정 체결 과정 에서 발생 한 6 · 3 운동 을 보 았 을 때 , 2 년 간 의 국민 들 의 반대 에 도 협정 은 타결 되 었 다 . 현재 국민 은 과거 에 비해 한 · 일 ' 위안부 ' 합의 에 대해 큰 반대 움직임 이 없 으며 , 국회 의원 들 은 이 문제 를 빨리 해결 하 고 싶 어 한다 . 게다가 우리 나라 와 미국 , 일본 등 의 대외 관계 를 살펴보 면 구체 적 인 해결 방안 없이 재 협정 은 사실 상 불 가능 하 다 . 일본 은 이미 10 억 엔 을 지급 했으며 , 이 에 대해 ' 위안부 ' 피해 할머니 46 명 중 34 명 이 수렴 의사 를 밝혔 고 , 이 중 31 명 이 배상금 을 지급 받 았 다 . 물론 , 한 · 일 ' 위안부 ' 합의 를 지지 하 는 입장 은 아니 지만 , 과연 문재 인 후보 가 말 하 는 ' 재협상 ' 의 구체 적 인 실현 방안 은 무엇 일까 ? 그리고 이 를 위해 문재인 후보 는 어떤 노력 을 할 수 있 는가 ? 출처 : http : / / www . focus . kr / view . php ? key = 2017022300102039058 [ 안희정 후보 의 ' 위안부 ' 공약 분석 ] " ' 위안부 ' 는 정부 간 의 협상 으로 종결 되 는 문제 가 아니 다 . 이 를 폐기 하 고 , 다른 차원 에서 방법 을 모색 해야 한다 . " 안희정 후보 는 " 정부 간 협상 결론 에 동의 할 수 없 는 데 다 정부 간 협상 으로 무마 될 건 도 아니 다 . 한 · 일 ' 위안부 ' 합의 는 정부 에 위임 할 사안 이 아니 다 . 이런 반인륜 적 전쟁 범죄 의 경우 일본 이 스스로 국제 사회 에 책임질 문제 " 라며 " 누가 협상 해서 용서 하 고 말 고 의 문제 는 아닌 것 같 다 . 우리 는 위안부 할머니 들 을 모시 고 잘 살 면 되 고 , 일본 이 잘못 한 것 은 두고두고 국제 사회 에 용서 를 빌 게 하 고 고치 게 해야 한다 . " 라고 말 했 다 . 의의 . 형식 적 인 측면 이 아닌 실질 적 인 측면 의 해결 을 강조 하 였 다 . 안희정 후보 는 ' 위안부 ' 문제 를 인권 과 인격 의 차원 에서 정부 간 의 협상 보단 日 자체 의 진실 규명 과 화해 를 강조 하 고 있 다 . 한계 . ' 위안부 ' 와 같 은 과거사 문제 를 정부 의 적극 적 개입 보단 日 의 자발 적 노력 을 강조 하 고 있 다 . 안희정 후보 는 ' 위안부 ' 와 같 은 역사 문제 를 ' 과거 ' 로 규정 하 고 , 이 를 해결 하 기 위해 정부 보다 日 에게 더 큰 비중 을 두 고 있 다 . 현재 아베 의 정치 , 역사관 에 비추 어 볼 때 , 안희정 후보 가 주장 하 는 ' 日 의 진심 어린 사과 ' 는 어떻게 이끌 어 낼 수 있 을까 ? 다른 후보 들 에 비해서 정부 의 구체 적 인 노력 을 강조 하 지 않 은 점 이 아쉽 다 . 출처 : http : / / news 1 . kr / articles / ? 2873406 http : / / www . dailian . co . kr / news / view / 606155 / ? sc = naver [ 이재명 후보 의 ' 위안부 ' 공약 분석 ] " ' 위안부 ' 는 국가 적 으로 합의 할 수 없 다 . 새로운 해결책 을 제시 해야 한다 . " 이재명 후보 는 " 위안부 할머님 분 들 의 뜻 과 다르 게 합의 된 사항 은 법 적 요건 도 갖추 지 못했 기 때문 에 반드시 새로운 해결책 을 찾 아야 한다 " 고 지적 했 다 . 또한 , " 정부 가 합의 를 한다면 이 는 국가 가 월권 한 것 이 다 . " 라며 " 일본 은 사과 는 않 고 부인 만 하 니 점점 이미지 가 나빠 지 는 것 이 다 . " 라고 날 선 일침 을 가했 다 . 의의 . ' 위안부 ' 피해 할머니 들 의 입장 에서 日 과 관련 된 역사 를 강조 하 였 다 . 이재명 후보 는 한 · 일 ' 위안부 ' 합의 를 역사 왜곡 의 측면 에서 비판 하 고 , 정부 간 의 합의 가 아닌 ' 위안부 ' 피해 할머니 들 과 日 의 직접 적 인 해결 을 강조 하 고 있 다 . 한계 . ' 위안부 ' 와 같 은 역사 적 문제 를 日 과 구체 적 으로 어떻게 해결 할 것 인가 ? 이재명 후보 는 日 과 역사 적 문제 를 어떠 한 방식 으로 해결 할지 , 日 에게 어떻 게 ' 위안부 ' 와 관련 하 여 사과 를 받 아 낼 지 등 의 구체 적 인 방안 을 제시 하 지 못했 다 . 출처 : http : / / www . newspim . com / news / view / 20170128000057 http : / / m . post . naver . com / viewer / postView . nhn ? volumeNo = 5841910 & memberNo = 29949587 & vType = VERTICAL [ 안철수 후보 의 ' 위안부 ' 공약 분석 ] " 한 · 일 ' 위안부 ' 합의 는 폐기 돼야 마땅 역사 적 물줄기 를 바로잡 아야 한다 . " 안철수 후보 는 " 한 · 일 ' 위안부 ' 합의 는 피해 어르신 들 의 의사 를 무시 하 고 강행 한 불통 의 결과물 " 이 라며 " 최종 적 , 불가역 적 합의 라는 표현 은 역사 에 대한 오만 이 며 월권 " 이라고 비판 했 다 . 또한 , " 우리 정부 는 일본 정부 가 법 적 책임 을 인정 하 고 배상 하 겠 다고 할 때 까지 위안부 피해 어르신 들 의 손 을 붙잡 아야 한다 " 고 강조 했 다 . 의의 . 한 · 일 ' 위안부 ' 합의 와 관련 된 日 과 의 독단 적 인 朴 정권 의 외교 를 강하 게 비판 하 였 다 . 안철수 후보 는 朴 정권 의 외교 참사 와 같 은 일 이 되풀이 되 는 것 을 막 기 위한 정부 의 강경 대응 을 강조 하 였 다 . 한계 . 日 에게 어떠 한 방식 으로 강경 대응 을 할 것 인가 ? 안철수 후보 는 日 과 의 외교 문제 를 어떻게 다룰 것 이 며 , ' 위안부 ' 와 관련 된 구체 적 인 해결 방안 을 언급 하 지 못했 다 . 출처 : http : / / news 1 . kr / articles / ? 2870332 http : / / www . imaeil . com / sub _ news / sub _ news _ view . php ? news _ id = 64288 & yy = 2016 [ 유승민 후보 의 ' 위안부 ' 공약 분석 ] " 일본 정부 에 재협상 을 요구 해야 거부 땐 파 기 " 유승민 후보 는 “ 과거사 나 주권 의 문제 는 아예 합의 를 안 하 는 게 낫 지 잘못 된 합의 를 하 는 건 어리석 은 생각 " 이라고 말 했 다 . 또한 , " 한 · 일 ' 위안부 ' 합의 재협상 이 안 되 면 10 억 엔 을 돌려주 고 일방 적 으로 폐기 하 겠 다 . " 라고 강조 했 다 . 의의 . ' 위안부 ' 문제 해결 에서 정부 의 적극 적 인 노력 을 모색 하 고자 한다 . 유승민 후보 는 日 과 의 합의 를 지키 되 , 잘 못 된 사안 을 바로잡 고 국민 이 동의 하 는 수준 의 협상 을 이끌 어야 함 을 강조 하 고 있 다 . 한계 . 日 과 의 재협상 이 실현 가능 성 높 은 해결 방안 인가 ? 유승민 후보 는 한 · 일 ' 위안부 ' 합의 는 무효 이 며 , 재협상 을 주장 , 이 에 대한 구체 적 인 해결 방안 은 답 하 지 않 고 있 다 . 실제 역사 적 사례 중 한 · 일 ' 위안부 ' 합의 와 비슷 한 성격 을 지닌 한 · 일 협정 체결 과정 에서 발생 한 6 · 3 운동 을 보 았 을 때 , 2 년 간 의 국민 들 의 반대 에 도 협정 은 타결 되 었 다 . 현재 국민 은 과거 에 비해 한 · 일 ' 위안부 ' 합의 에 대해 큰 반대 움직임 이 없 으며 , 국회 의원 들 은 이 문제 를 빨리 해결 하 고 싶 어 한다 . 게다가 우리 나라 와 미국 , 일본 등 의 대외 관계 를 살펴보 면 구체 적 인 해결 방안 없이 재 협정 은 사실 상 불 가능 하 다 . 일본 은 이미 10 억 엔 을 지급 했으며 , 이 에 대해 ' 위안부 ' 피해 할머니 46 명 중 34 명 이 수렴 의사 를 밝혔 고 , 이 중 31 명 이 배상금 을 지급 받 았 다 . 물론 , 한 · 일 ' 위안부 ' 합의 를 지지 하 는 입장 은 아니 지만 , 과연 유승민 후보 가 말 하 는 ' 재협상 ' 의 구체 적 인 실현 방안 은 무엇 일까 ? 그리고 이 를 위해 유승민 후보 는 어떤 노력 을 할 수 있 는가 ? 출처 : http : / / news . sbs . co . kr / news / endPage . do ? news _ id = N 1004050070 & plink = ORI & cooper = NAVERhttp : / / news . donga . com / 3 / all / 20170306 / 83179623 /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