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계 파이낸스 ] 올해 세법 개정안 은 일자리 를 만들 고 취업자 를 늘리 는데 역점 을 뒀 다는 점 에서 고용 친화 적 이 다 . 임시 투자 세액 공제 를 없애 적어도 고용 인원 이 유지 돼야 투자 에 대한 세제 혜택 을 주 기 로 한 것 이 나 , 고용 을 늘린 중소기업 엔 사회 보험료 증가 분 을 세액 에서 빼 주 고 중소기업 에 취업 한 청년 에겐 3 년 간 소득세 를 받 지 않 겠 다는 것 이 대표 적 이 다 . 전반 적 으로 혜택 이 대 기업 보다 는 중소기업 친화 적 으로 설계 된 것 도 특징 이 다 . 하지만 고용 창출 투자 세액 공제 , 보험료 지원 , 소득세 면제 방안 의 내년 시행 을 앞두 고 올해 하반기 에 는 채용 과 구직 을 꺼리 는 역효과 가 예상 되 며 , 특히 투자 세액 공제 축소 는 민간 부문 의 공격 적 투자 에 걸림돌 이 될 수 있 다는 우려 도 없 지 않 다 .   ◆ 고용 인원 1 명 만 줄 어도 투자 세액 공제 없 다   올해 는 임 투 와 고용 창출 투자 세액 공제 ( 고투 ) 제도 를 병행 했 지만 내년 부터 는 임 투 를 없애 는 대신 고투 를 기본 공제 와 추가 공제 로 나눠 운영 한다는 게 정부 의 계획 이 다 . 올해 만 해도 임 투 공제 율 ( 4 ∼ 5 %) 이 고투 ( 1 %) 보다 높 아 고용 인원 과 무관 하 게 투자액 의 4 ∼ 5 % 를 자동 으로 세액 에서 줄일 수 있 었 지만 내년 엔 고용 인원 이 줄 면 한 푼 도 혜택 을 못 받 게 된다 . 고투 는 기본 공제 율 ( 3 ∼ 4 %) 과 추가 공제 율 ( 2 %) 로 구성 돼 총 5 ∼ 6 % 의 공제 율 이 적용 되 지만 기본 공제 는 상시 근로자 수 가 전년 과 같 아야 받 을 수 있 고 추가 공제 는 고용 순증 인원 에 비례 해 혜택 을 받 기 때문 이 다 . 기본 공제 율 은 종전 임 투 처럼 차등 화 돼 수도 권 내 대 기업 은 3 %, 중소기업 과 수도 권 밖 대 기업 은 4 % 가 적용 된다 . 애초 정부안 은 기본 공제 율 이 2 ~ 3 %, 추가 공제 율 이 3 % 로 돼 있 었 지만 법인세 최고 구간 감세 를 철회 해 수정 하 는 쪽 으로 의견 이 모이 면서 기업 배려 차원 에서 기본 공제 율 을 1 % 포인트 높인 것 으로 전해졌 다 . 고용 증가 인원 1 인 당 공제 한도 는 일반인 이 1000 만 원 , 청년 이 1500 만 원 으로 작년 과 같 지만 마이스터 고 ㆍ특성화고 졸업 생 은 2000 만 원 까지 인정 해 주 는 내용 이 추가 됐 다 . 제도 변화 에 따른 사례 를 보 면 투자 세액 공제 규모 가 대폭 축소 됨 을 알 수 있 다 . 충남 천안 에서 100 억 원 을 투자 한 대 기업 이 전년 보다 고용 인원 을 5 명 ( 청년 2 명 포함 ) 늘린 경우 투자 다음 연도 에 받 는 세액 공제 규모 는 현행 제도 에서 는 5 억 6000 만 원 ( 이월 공제 4000 만 원 ) 이 지만 , 개정안 대로 라면 4 억 6000 만 원 ( 이월 공제 1 억 4000 만 원 ) 으로 줄어든다 . 고투 혜택 을 받 으려는 기업 이 채용 시기 를 내년 으로 늦추 거나 , 세액 공제 혜택 의 대폭 축소 로 기업 들 이 아예 투자 에 소극 적 인 자세 로 돌아서 는 부작용 을 우려 하 는 목소리 도 높 다 . ◆ 中企 ㆍ청년 우대 뚜렷 ‥ 올해 中企 구인 ㆍ구직 ’ 동결 ’ 부작용 우려   이번 개정안 은 중소기업 에 대한 배려 도 적 지 않 은 것 으로 평가 된다 . 고용 을 늘린 중소기업 에 대해서 는 순증 인원 에 대해 사용 자 가 부담 하 는 국민 연금 , 고용 보험 , 산재 보험 , 국민 건강 보험 등 사회 보험료 를 2013 년 까지 세액 에서 빼주 는 것 이 대표 적 이 다 . 다만 호텔 이나 주점 처럼 소비 성 서비스업 은 대상 에서 제외 된다 . 사회 보험료 의 50 % 를 빼 주 지만 청년 실업 문제 를 호전 시키 기 위해 청년 순증 인원 에 대해선 100 % 를 공제 한다 . 사용자 의 4 대 보험료 부담 수준 은 연간 급여 총액 의 10 % 수준 인 만큼 이런 인건비 부담 을 덜 어 줘 일자리 를 늘리 겠 다는 계산 이 깔려 있 다 . 한 중소기업 이 내년 에 청년 3 명 과 장년층 2 명 을 고용 해 5 명 이 전년 대비 증가 하 고 1 인 당 보험료 부담 이 청년 250 만 원 , 장년층 300 만 원 이 라고 하 면 모두 1050 만 원 의 세액 을 줄일 수 있 게 된다 . 다만 내년 에 청년 5 명 을 고용 하 고 기존 장년층 직원 2 명 이 퇴사 했 을 때 는 순증 인원 이 3 명 인 만큼 청년 3 명 에 대한 보험료 750 만 원 만 세액 에서 빼 준다 . 중소기업 에 취업 하 는 청년 에 대해선 3 년 간 근로 소득세 를 면제 해 주 는 제도 를 2013 년 까지 운영 한다 . 도중 에 대 기업 으로 옮기 면 혜택 은 중지 된다 . 근로 계약 체결 일 기준 으로 만 15 ∼ 29 세 가 대상 이 지만 군 복무 기간 을 더 해 주 는 만큼 35 세 까지 가능 하 다 . 예컨대 군복 무 기간 이 2 년 이 었 다면 만 31 세 까지 중소기업 에 취업 하 면 혜택 을 받 는다 . 하지만 급여 자체 가 면세점 이하 인 경우 가 적 지 않 고 소득세 를 내 더라도 규모 는 크 지 않 아 이 에 따른 세수 감소 는 크 지 않 을 전망 이 다 . 정부 는 연간 감면 규모 를 1400 억 원 정도 로 봤 다 . 또 사회 보험료 지원 과 소득세 면제 는 각각 사용자 와 취업자 에게 구인 ㆍ구직 시기 를 내년 으로 늦추 는 단기 적 역효과 도 우려 된다 . 인건비 부담 완화 와 면세 효과 를 기대 한 회사 와 구직자 들 이 내년 으로 채용 과 취업 시기 를 늦출 것 으로 보이 기 때문 이 다 . 이 밖 에 경영 상 어려움 에 도 임금 삭감 방식 으로 고용 을 유지 하 는 중소기업 과 해당 근로자 에 대해 임금 삭감 액 의 50 % 를 소득 공제 해 주 는 잡 셰어 링 특례 는 내년 까지 일몰 을 연장 한다 . 자동 화 시설 투자 는 세액 공제 에서 제외 된다 . 자동 화 시설 이 고용 을 대체 하 는 점 이 고려 됐 다 . 또 공장 자동 화 물품 에 대한 관세 감면 제도 는 대 기업 을 대상 에서 빼 고 중소기업 에 대해서 만 2013 년 까지 연장 한다 . 장수 중소기업 가업 승 계 에 대한 상속세 감면 제도 도 상속 후 10 년 간 고용 평균 이 1 . 0 ∼ 1 . 2 배 유지 돼야 한다는 조건 을 달 아 고용 유지 에 초점 이 맞춰진 것 도 눈 에 띈다 . 세계 파이낸스 뉴스 팀 fn @ segyefn . com [ Segye . com 인기 뉴스 ] ◆ 현직 검사 , 자 택서 고무장갑 에 목 졸린 채 … ◆ 안철수 , " 朴 보다 우세 , 대권 도전 하나 ? " 묻 자 … ◆ 박근혜 5 촌 조카 , 흉기 피살 … 용의자 조카 자살 ◆ " 철창 에 족쇄 걸 어 묶 어 3 일 간 무릎 꿇 고 있 게 … "◆ " 총 맞 아 숨진 여동생 마지막 메시지 는 하트 … " [ ⓒ 세계 파이낸스 & Segye . com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