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검찰 은 영업 비밀 을 유출 한 퇴사 자 에게 ' 부정 경쟁 방지 및 영업 비밀 보호 에 관한 법률 ( 부정 경쟁 방지법 ) ' 외 에 회사 에 손실 을 끼쳤 다며 업무상 배임 혐의 를 함께 적용 하 는 경우 가 많 았 는데 , 대법원 은 정반대 의 판단 을 한 것 이 다 . 이 사건 이후 에 도 기술 유출 에 대해 처벌 할 수 없 다는 대법원 의 판결 이 잇따르 고 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