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추가 관세 부과 " 모두 에게 손 해 줄 것 " 
 中 国 网 | 송고 시간 ： 2019 - 07 - 09 16 : 02 : 07 | 
 미국 하버드대 제프리 프랭클 교수 인터뷰 
 “ 미국 정부 가 도발 한 무역 전쟁 은 다른 국가 든 우리 미국 이 든 모두 에게 해 가 될 것 이 다 . ” 미국 하버드대 케네디 정부 관리 학원 의 제프리 프랭클 경제학 교수 가 이 와 같이 기자 에게 말 했 다 . 미국 백악관 경제 자문 위원 을 두 차례 지낸 바 있 는 프랭클 교수 는 이번 미국 정부 의 무역 정책 에 대해 정치 경제학 적 관점 에서 ‘ 이해 불가 ’ 이 기 때문 에 ‘ 수익 ’ 을 얻 는 집단 을 찾아보 기 힘들 것 이 라고 말 했 다 . 
 연일 미국 정부 는 인플레이션 율 을 지표 로 하 여 관세 조치 가 미국 소비자 에게 불리 한 영향 을 주 지 않 을 것 이 라고 강조 했 다 . 이 에 프랭클 교수 는 확실 한 반대 의사 를 밝혔 다 . 그 는 현재 미국 정부 의 중국 산 제품 에 대한 추가 관세 부과 조치 가 미국 가정 에 매년 평균 500 달러 의 손해 를 줄 수 있 지만 이 는 미국 의 인플레이션 율 을 즉시 바꿀 수 는 없 다며 그 원인 은 거시경제 가 무역 정책 외 에 도 여러 요인 의 영향 을 받 기 때문 이 라고 밝혔 다 . 
 프랭클 교수 는 현재 미국 의 무역 정책 으로 ‘ 모두 에게 손해 ’ 를 주 는 보 기 드문 현상 이 나타났 다고 말 했 다 . 그 는 “ 미국 의 중국 산 수입 상품 에 대한 추가 관세 부과 로 인한 비용 은 중국 회사 가 아닌 미국 회사 와 소비자 가 주로 부담 하 게 될 것 ” 이 며 “ 대두 와 자동차 등 미국 의 생산 업체 는 수출 시장 을 잃 게 될 것 ” 이 라고 밝혔 다 . 
 얼마 전 국제통화기금 의 한 보고서 는 미국 노동 통계청 의 데이터 에 따르 면 대중 추가 관세 부과 후 수입 상품 가격 의 상승 폭 은 관세 상승 폭 과 일치 했 고 , 따라서 관세 비용 은 기본 적 으로 미국 이 부담 하 고 그중 일부 관세 는 미국 소비자 에게 전가 되 고 나머지 는 미국 수입 업체 가 영리 축소 를 통해 부담 하 고 있 다 . 
 프랭클 교수 는 전통 적 정치 경제학 에서 관세 에 대한 해석 이 다음 논리 에 기반 한다고 분석 했 다 . 수입 경쟁 성 산업 은 미국 국내 에서 점유 율 에 걸맞 지 않 는 정치 적 발언 권 을 가지 고 있 고 소비자 의 정치 영향력 을 아우르 고 있 다며 따라서 후자 의 영향력 은 더욱 분산 되 어 나타나 는데 이 는 보호주의 정책 의 출현 을 초래 했 다고 말 했 다 . 또한 그 는 “ 현재 미국 의 관세 조치 로 인해 수익 을 얻 는 집단 은 거의 찾아보 기 힘들 지경 으로 마치 ‘ 완성 할 수 없 는 일 ’ 과 도 같 다 ” 면서 “ 현재 미국 의 무역 정책 을 설명 하 기 위해서 ‘ 심리학 모델 ’ 이 필요 하 다 ” 고 밝혔 다 . 
 현재 미국 경제학 계 는 보편 적 으로 미국 의 일 방주 의 정책 이 글로벌 다자 체제 에 불러온 충격 이 우려 로 가득 차 있 다고 평가 했 는데 프랭클 교수 도 이 에 공감 했 다 . 그 는 “ 과거 수십 년 경제 글로벌 화 의 추세 가 이어지 는 가운데 일례 로 국가 간 공급 체인 을 통한 통합 구축 등 이 는 되돌릴 수 없 는 대세 ” 라며 “ 불행히 도 정치 리더십 의 부재 로 역사 가 후퇴 하 고 있 고 1930 년 대 우리 도 유사 한 실수 를 저지른 적 있 으며 보호주의 와 고립주의 , 민족주의 를 선택 했 는데 이 는 무서운 후과 를 야기 시켰 다 ” 라고 밝혔 다 . 
 프랭클 교수 는 “ 미국 과 중국 이 충돌 할 필연 적 이유 를 찾 을 수 없 다 ” 며 “ 세계 각국 이 마땅히 할 일 을 하 고 규칙 을 토대 로 하 는 다자 체계 에 장기 적 인 손해 를 주 는 것 을 막 아야 하 며 특히 세계무역기구 등 국제기구 에 대한 타격 을 줄여야 한다 ” 고 말 했 다 . 끝 으로 그 는 “ 미래 에 우리 는 담판 을 통해 ‘ 국가 안전 ’ 등 모호 한 단어 를 더욱 구체 적 으로 바꿔서 남용 을 막 아야 한다 ” 고 강조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