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대통령 , 9 일 국무 회의 주재 하 면서 관련 지시 “ 개별 적 중소 공장 에 는 규제 완화 바람직 ” 문재인 대통령 이 9 일 오전 청와대 에서 열린 국무회의 에서 발언 하 고 있 다 . ( 사진 = 연합뉴스 ) [ 이 데일리 김영환 기자 ] 문재인 대통령 은 9 일 화물차 유가 보조금 을 빼돌리 는 부정수 급 행위 자 에 대해 “ 형사 처벌 조치 를 단호 하 게 해야 한다 ” 고 지시 했 다 . 문 대통령 은 이날 청와대 에서 열린 국무회의 에서 ‘ 화물 자동차 운수 사업 법 시행령 일부 개 정령 안 ’ 을 의결 하 는 과정 도중 이 같이 말 했 다고 윤 재관 청와대 부대 변인 이 브리핑 을 통해 전했 다 . 문 대통령 은 국토 교통부 장관 에게 관련 형사 처벌 현황 을 보 고 하 라고 도 주문 했 다 . 이른바 ‘ 카드깡 ’ 수법 으로 화물차 유가 보조금 을 빼돌리 는 부정수 급 행위 자 들 에 대한 행정 적 처분 외 에 형사 처벌 까지 도 강화 하 라는 것 이 문 대통령 의 지시 사항 이 다 . 개 정령 은 부정수 급 에 가담 · 공모 한 주유 업자 등 에 대해 유류 구매 카드 거래 기능 정지 기간 을 1 회 6 개월 에서 3 년 으로 , 2 회 1 년 에서 5 년 으로 연장 하 는 등 제재 를 강화 하 는 내용 을 담 았 다 . 대통령 은 또 우수 ( 빗물 ) 유출 저감 대책 관련 소 규모 공장 에 대한 규제 를 완화 하 는 ‘ 자연재해 대책 법 시행령 일부 개 정령 안 ’ 의결 과정 에서 “ 개별 적 인 중소 공장 에 대한 규제 를 완화 해 주 는 것 은 바람직 하 다 ” 면서도 “ 대신 에 전체 공단 이나 산단 전체 로 는 공공 부문 에서 우수 유출 저감 문제 를 해결 하 는 보완 책 마련 이 필요 하 다 ” 라며 행정 안 전부 장관 에서 방안 을 마련 하 라고 지시 했 다 . 김영환 ( kyh 1030 @ edaily . co . kr ) 네이버 에서 ‘ 이 데일리 ’ 구독 하 기 ▶ 청춘 뉘 우스 ~ 스냅 타임 ▶＜ⓒ 종합 경제 정보 미디어 이 데일리 - 무단 전재 &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