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구성원 으로 간첩 하 는 자 이 라는 것 을 인지 하 고서 도 이 를 범죄 수사 의 직무 에 종사 하 는 공무원 에게 고지 하 지 아니하 였 다는 사실 을 인정 하 고 있 음 이 명백 한 바 , 비록 공소사실 의 동일 성 이 인정 되 는 경우 라 하 더라도 검사 가 공소사실 또는 적용 법조 를 변경 하 여 법원 의 허가 를 받 아야 만 비로소 새로운 사실 이 심판 의 대상 이 되 는 것 임 에 도 불구 하 고 , 원심 이 이러 한 적법 한 공소장 변경 절차 없이 , 공소 사실 과 다른 사실 을 인정 하 여 피고인 을 처단 한 것 은 잘못 이 라 아니할 수 없 으므로 , 논지 이유 있 다 할 것 이 다 . 
 그러므로 , 다른 상고 이유 에 대한 판단 을 기다릴 것 없이 피고인 2 의 본건 상고 는 이유 있 다 할 것 이 다 . 
 이상 과 같 은 이유 로 피고인 1 의 상고 는 이 를 기각 하 고 , 형법 제 57 조 에 의하 여 동 피고인 의 상고 이후 의 미결 구금 일수 중 50 일 을 본형 에 산입 하 고 , 원판결 중 피고인 2 에 관한 부분 을 파기 하 여 , 그 사건 부분 을 광주 고등 법원 으로 환송 하 기 로 하 고 , 관여 법관 의 일치 한 의견 으로 주문 과 같이 판결 한다 . 
 
 대법원 판사 <| name _ start |> 장영순 <| name _ end |>( 재판장 ) <| name _ start |> 이준서 <| name _ end |> <| name _ start |> 김경숙 <| name _ end |> <| name _ start |> 박민재 <| name _ e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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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 법원 1967 . 9 . 29 . 선고 67 도 977 판결 밀항 단속 법위 반 , 국가 보안법 위반 , 반공법 위반 , 외국환 관리법 위반 
 
 판시 사항 
 자격정지 형 을 병과 함 이 필수 적 임 에 도 불구 하 고 이 를 간과 한 실례 
 
 재판 요지 
 자격정지 형 을 병과 함 이 필수 적 임 에 도 불구 하 고 이 를 간과 한 실례 . 
 
 참조 법령 
 반공법 제 16 조 , 국가 보안법 제 11 조 
 
 대 법원 
 판결 
 
 피고인 	 피고인 
 상고인 	 검사 및 피고인 
 원심 판결 	 제 1 심 부산 지방 , 제 2 심 대구 고등 1967 . 7 . 4 . 선고 67 노 103 판결 
 
 주 문 
 원판결 중 유죄 부분 을 파기 하 고 , 그 사건 부분 을 대구 고등 법원 에 환송 한다 . 
 원판결 중 무죄 부분 에 대한 검사 의 상고 를 기각 한다 . 
 
 이 유 
 1 . 검사 의 상고 이유 제 1 점 에 대하 여 , 
 반공법 위반 의 죄 에 대하 여 는 동법 제 16 조 가 국가 보안법 제 11 조 를 준용 하 고 있 으므로 동 위반 의 죄 에 관하 여 징역형 을 선고 함 에 는 필수 적 이 므로 위 법조 에 의하 여 그 형 의 장기 이하 의 자격정지 를 병과 하 여야 함 에 도 불구 하 고 , 원판결 이 피고인 을 반공법 위반 ( 반 국가 단체 의 찬양 , 동조 ) , 밀항 단속 법 위반 및 외환 관리법 위반 등 죄 로 징역 2 년 에 처하 면서 자격정지 형 을 병 과 하 지 않 았 음 은 판결 에 영향 을 미친 위법 을 범하 였 다고 아니할 수 없 고 , 이 점 논지 는 이유 있 다 . 
 2 . 같 은 상고 이유 제 2 점 에 대하 여 , 
 원판결 에 의하 면 , 소론 증거 들 을 원심 이 채용 하 지 않 은 취지 임 이 분명 할 뿐 만 아니 라 , 일건 기록 에 대조 하 여 소론 증거 를 자세히 검토 하 면 , 피고인 의 형인 공소 외인 이 일본 에 있 는 조총련 의 간부 인 사실 은 인정 할 수 있 으나 , 피고인 이 그 의 활동 에 찬동 , 동조 하 였 다거나 , 또는 일 본국 에서 피고인 이 위 공소 외인 으로부터 받 은 일화 돈 200 만 원 이 피고인 이 부산 에서 의 공산주의 침투 를 위한 공작금 으로 받 은 돈 이 며 , 1965 . 11 . 17 . 피고인 이 일 본국 에서 항공 기편 으로 귀국 하 여 부산 에 간 것 이 위 공소 외인 으로부터 받 은 공산주의 침투 지령 을 수행 하 기 위하 여 잠입 한 것 이 었 다는 사실 ( 검사 의 제 2 , 3 , 4 공소사실 ) 에 대한 인정 자료 라고 는 단정 하 기 미흡 하 므로 , 원판결 이 이 와 같 은 견해 로 위 공소 사실 에 대하 여 는 증거 가 없 다 하 여 무죄 선고 를 하 였음은 정당 하 고 , 논지 는 이 와 다른 견지 에서 원판결 의 정당 한 조처 를 비난 하 는데 불과 하 므로 이유 없 다 . 
 3 . 이 에 검사 의 상고 는 위 에서 본 제 1 점 에서 이유 있 으므로 , 피고인 및 변호인 의 상고 이유 에 대한 판단 을 생략 하 고 , 원판결 중 유죄 부분 을 파기 하 고 , 그 부분 의 사건 을 대구 고등 법원 에 환송 하 기 로 하 고 , 원판결 중 무죄 부분 에 대한 검사 의 상고 는 이유 없 으므로 기각 하 기 로 하 여 , 관여 법관 의 일치 한 의견 으로 주문 과 같이 판결 한다 . 
 
 대법원 판사 <| name _ start |> 이지혜 <| name _ end |>( 재판장 ) <| name _ start |> 김옥자 <| name _ end |> <| name _ start |> 최성현 <| name _ end |> <| name _ start |> 문 은지 <| name _ e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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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 고등 법원 1967 . 2 . 25 . 선고 67 라 3 판결 임시 이사 선임 결정 에 대한 항고 청구 사건 
 
 판시 사항 
 비송사건 의 항고 에 있 어서 항고 인 이 이해관계인 이 아닌 경우 에 반드시 그 항고 를 각하 하 여야 하 는지 여부 
 
 재판 요지 
 비송사건 절차법 제 19 조 제 3 항 의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