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 스토킹 처벌 강화 한다 … 벌금 10 만 원 → 최대 징역 5 년 오경묵 기자 | 2018 / 05 / 10 15 : 04 법무부 , ‘ 스토킹 처벌 법 ’ 입법 예고 솜방망이 처벌 논란 이 끊이 지 않 는 스토킹 범죄 에 대해 최대 징역 5 년 까지 처벌 할 수 있 도록 하 는 방안 이 추진 된다 . 현행법 상 스토킹 은 ' 경범죄 ' 로 분류 돼 폭행 등 추가 범죄 사실 이 없 는 단순 스토킹 은 많 아야 벌금 10 만 원 에 처해지 는 실정 이 다 . 법무부 는 스토킹 처벌 을 강화 하 고 피해자 를 보호 하 기 위해 ' 스토킹 범죄 의 처벌 등 에 관한 법률 ' 제 정안 을 마련 해 입법 예고 했 다고 10 일 밝혔 다 . 스토킹 은 ' 피해자 의사 에 반해 지속 적 또는 반복 적 으로 특정 행위 를 해 불안감 또는 공포심 을 불러일으키 는 것 ' 으로 규정 했 다 . 스토킹 범죄 유형 은 △ 접근 하 거나 따라다니 거나 진로 를 막아서 는 행위 △ 주거 · 직장 · 학교 나 그 밖 에 일상 적 으로 생활 하 는 장소 또는 그 부근 에서 기다리 거나 지켜보 는 행위 △ 우편 · 전화 · 컴퓨터 통신 등 을 이용 해 글 · 말 · 그림 · 영상 · 물건 등 을 보내 는 행위 △ 직접 또는 제 3 자 를 통해 물건 을 보내 거나 주거지 부근 에 두 는 행위 등 이 포함 됐 다 . 법안 을 보 면 스토킹 범죄 를 저지른 경우 3 년 이하 의 징역 또는 3000 만 원 이하 의 벌금 에 처하 도록 했 다 . 흉기 등 위험 한 물건 을 소지 하 거나 이용 한 경우 에 는 5 년 이하 의 징역 또는 5000 만 원 이하 의 벌금 으로 가중 처벌 하 도록 했 다 . 다만 흉기 를 소지 하 지 않 았 다면 피해자 가 원 하 지 않 는 경우 재판 에 넘길 수 없 는 반의사 불벌 죄 로 규정 했 다 . 법원 은 유죄 판결 을 선고 하 거나 약식 명령 을 내릴 때 200 시간 이내 의 치료 프로그램 이수 와 추가 범죄 예방 에 필요 한 수강 을 명령 할 수 있 다 . 또 원활 한 수사 와 피해자 보호 차원 에서 판결 이 선고 되 기 전이 라도 법원 이 ' 잠정 조치 ' 를 할 수 있 도록 했 다 . 법원 은 △ 스토킹 중단 서면 경고 △ 피해자 주거 등 에서 100 m 이내 접근 금지 △ 통신 을 이용 한 접근 금지 등 의 결정 을 내릴 수 있 다 . 잠정 조치 는 검찰 이 법원 에 청구 하 지만 , 긴급 상황 인 경우 경찰 이 직권 으로 조치 한 다음 검찰 에 신청 하 도록 했 다 . 이번 입법 예고 안 은 지난 2 월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 로 열린 국정 현안 조정 점검 회의 에서 발표 한 ' 스토킹 · 데이트 폭력 피해 방지 종합 대책 ' 의 하나 다 . 법무부 는 다음 달 19 일 까지 의견 을 수렴 하 고 제정 절차 를 밟 을 예정 이 다 . NAVER 에서 조선일보 를 만나 보 세요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