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자 의 책 ' 이진영 대표 국가 보안법 항소심 도 무죄 : 자주 시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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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사 입력 : 2018 / 04 / 11 [ 20 : 34 ] 최종 편집 : ⓒ 자주 시보 
 ▲ 2018 년 4 월 11 일 서울 중앙 지법 앞 이진영 노동자 의 책 대표 항소심 무죄 및 국가 보안법 철폐 촉구 기자 회견 
 진보 서적 인터넷 사이트 노동자 의 책 이진영 대표 의 국가 보안법 위반 항소심 에서 도 무죄 를 선고 받 았 다 . 
 노동자 의 책 은 요즘 서점 에서 사 기 힘든 진보 적 인 책 들 을 어렵 게 구해 pdf 파일 로 변환 하 여 소액 의 후원금 만 받 고 누구 나 다운 받 아 볼 수 있 게 하 고 있 는 사이트 로 이진영 대표 가 15 년 넘 게 모든 것 을 쏟아부 어 운영 해 오 고 있 다 . 
 http : / / www . laborsbook . org 
 공안 검찰 은 이 사이트 의 ' 미제 침략 사 ' 등 이 국가 보안법 을 위반 했 다며 구속 기소 하 였 는데 1 심 에서 무죄 를 선고 받 고 풀려났었 다 . 
 서울 고법 형사 7 부 ( 재판장 김대웅 부장 판사 ) 는 11 일 오후 국가 보안법 위반 혐의 ( 찬양 · 고무 등 ) 를 받 은 이 대표 에 대한 항소심 에서 검찰 의 항소 를 기각 했 다 . 
 11 일 경향신문 에 따르 면 지난해 7 월 1 심인 서울 남부 지법 형사 11 부 ( 재판장 심규홍 부장 판사 ) 는 “ 도서 중 일부 에 이 적성 이 있 고 이 를 반포 한 것 도 인정 된다 ” 면서도 “ 반 국가 단체 를 찬양 · 고무 하 거나 국가 변란 을 선전 · 선동 할 목적 이 있 다고 인정 하 기 는 어렵 다 ” 며 무죄 를 선고 했었 다 . 
 재판부 는 “ 설령 그런 목적 이 인정 된다고 하 더라도 이 대표 의 행위 가 국가 의 존립 · 안전 이나 자유 민주 적 기본 질서 에 해악 을 미칠 정도 로 보이 지 는 않 는다 ” 고 밝혔 다 . 
 2 심 재판부 에서 도 “ 검찰 이 주장 하 는 내용 을 토대 로 이 사건 기록 을 다시 한 번 살펴보 아도 공소사실 이 유죄 로 인정 된다고 보 기 어렵 다 ” 며 “ 검찰 의 항소 를 받아들일 수 없 다 ” 고 밝혔 다 . 
 한편 국가 보안법 폐지 를 주장 하 는 사람 들 은 이날 항소심 선고 에 앞서 서울 법원 앞 에서 기자 회견 을 갖 고 ' 이진영 대표 는 무죄 다 ', ' 국가 보안법 폐지 하 라 ' 등 의 구호 를 외치 며 사상 표현 의 자유 를 주장 하 였 다 . 
 기자 회견 에서 는 " 지난 해 2017 년 7 월 20 일 서울 남부 지법 의 1 심 재판부 의 무죄 판결 의 근거 중 에 하나 로 ' 서적 중 상당수 가 국회 도서관 이나 국립중앙도서관 에 비치 돼 누구 나 볼 수 있 는 것 ' 이 라는 점 도 제시 되 었 다 . 검찰 의 기소 가 얼마나 코미디 같 은 것 이 었 는지 드러나 는 대목 이 었 다 . 1 심의 무죄 판결 은 당연 한 결과 였 고 애초 에 이진영 대표 는 기소 될 이유 조차 없 었 다 . " 고 지적 하 고 " 그런데 희대 의 악법 인 국가 보안법 은 폐지 되 지 않 았 다 . 검찰 은 반성 을 하 기 는커녕 항소 를 제기 했 다 . 오늘 이 이진영 대표 의 항소심 선고 일 이 다 . 우리 는 이 어이없 고 야만 적 인 재판 에 다시 한 번 분노 한다 . 또 다시 국가 보안법 재판 이 열려야 만 하 고 법정 의 판결 을 기다려야 만 한다는 것 자체 가 참 을 수 없 는 일 이 다 . 국가 보안법 이 아직 도 살 아 남 아 사상 재판 을 여 는 것 을 좌시 할 수 없 다 . " 며 강력 하 게 국가 보안법 철폐 를 주장 하 였 다 . 
 사실 남북 정상 회담 을 추진 중 이 고 남 과 북 지도자 의 직통 전화 가 개설 되 고 있 으며 북미 정상 회담 까지 예정 된 상황 에서 북 을 적 으로 규정 하 고 사소 한 북 관련 정보 도 찬 양고 무죄 로 걸 고 들 수 있 는 국가 보안법 은 어불성설 이 다 . 
 문재인 정부 와 국회 는 희대 의 반인 권 악법 이 자 한반도 긴장 고조 , 전쟁 위기 만 가중 시키 고 적폐 정치 세력 들 의 종북 몰 이 빌미 만 만들 어 주 는 국가 보안법 폐지 에 대해 심각 하 게 고민 해야 할 것 이 다 . 
 이진영 은 무죄 다 ! 국가 보안법 은 유죄 다 ! 이제야 말 로 국가 보안법 을 철폐 하 자 ! 
 작년 2017 년 7 월 20 일 서울 남부 지법 은 < 노동자 의 책 > 이진영 대표 에게 무죄 를 선고 했 다 . 당시 재판부 의 무죄 판결 의 근거 중 에 하나 로 “ 서적 중 상당수 가 국회 도서관 이나 국립중앙도서관 에 비치 돼 누구 나 볼 수 있 는 것 ” 이 라는 점 도 제시 되 었 다 . 검찰 의 기소 가 얼마나 코미디 같 은 것 이 었 는지 드러나 는 대목 이 었 다 . 1 심의 무죄 판결 은 당연 한 결과 였 고 애초 에 이진영 대표 는 기소 될 이유 조차 없 었 다 . 
 그런데 희대 의 악법 인 국가 보안법 은 폐지 되 지 않 았 다 . 검찰 은 반성 을 하 기 는커녕 항소 를 제기 했 다 . 오늘 이 이진영 대표 의 항소심 선고 일 이 다 . 우리 는 이 어이없 고 야만 적 인 재판 에 다시 한 번 분노 한다 . 또 다시 국가 보안법 재판 이 열려야 만 하 고 법정 의 판결 을 기다려야 만 한다는 것 자체 가 참 을 수 없 는 일 이 다 . 국가 보안법 이 아직 도 살 아 남 아 사상 재판 을 여 는 것 을 좌시 할 수 없 다 . 
 < 노동자 의 책 > 은 진보 적 인문 사회 과학 서적 과 자료 들 을 누구 나 손쉽 게 접할 수 있 도록 제공 해 온 전자 도서관 웹 사이트 다 . 지난 2016 년 7 월 28 일 , 서울 경찰청 보안 수사대 는 국가 보안법 위반 혐의 로 , < 노동자 의 책 > 이진영 대표 의 서울 자택 을 압수수색 해 도서 107 권 과 하드 디스크 등 을 압수 했 다 . 여기 에 는 서점 과 공공 도서관 에서 쉽 게 구할 수 있 는 ≪ 어머니 ≫, ≪ 러시아 혁명사 ≫, ≪ 자본론 ≫, ≪ 페다고지 ≫ 도 포함 돼 있 었 다 . 검찰 은 < 노동자 의 책 > 사이트 에서 소개 하 고 있 는 북 의 문학 작품 들 을 문제 삼 는다 . 그러면 왜 북 의 문학 작품 을 해외 번역 소개 대상 으로 삼 아야 한다는 김사인 한국 문학 번역 원장 의 발언 은 문제 삼 지 않 는가 ? 검찰 은 맑스 - 레닌주의 이념 서적 을 문제삼 는다 . 이 역시 공공 도서관 에서 접근 할 수 있 는 도서 들 이 다 . 노동자 들 이 이념 서적 에 접근 하 는 것 이 그렇게 두려운가 ? 
 심지어 경찰 과 검찰 은 2013 년 민영화 저지 파업 때 이진영 대표 가 철도 노조 게시판 에 전면 파업 을 호소 하 는 글 을 올린 것 도 이적 혐의 를 입증 하 는 중요 한 문서 라고 우겼 다 . 이진영 대표 는 작년 1 월 5 일 구속 되 어 7 개월 가까이 감옥 에 갇혀 있 어야 만 했 다 . 
 국가 보안법 은 그 역사 자체 가 수많 은 노동자 민중 의 저항 을 짓밟 고 정치 ･ 사상 의 자유 와 노동자 투쟁 을 가로막 았 던 이 사회 의 대표 적 인 악법 이 다 . 그런데 도 문재 인 자본 가정부 는 국가 보안법 을 털 끝 하나 건드리 지 않 고 있 고 , 이진영 대표 는 다시 한 번 법정 에 서 야 만 한다 . 저 들 은 여전히 이진영 대표 만 이 아니 라 정치 · 사상 의 자유 와 진보 적 사상 을 억압 하 고 , 그리고 투쟁 하 는 노동자 와 체제 에 저항 하 는 인사 들 을 구속 시키 려 하 고 있 는 것 이 다 . 
 문재인 정부 가 들어섰 지만 악법 은 여전히 살 아 있 다 . 오늘 의 이 야만 적 인 재판 이 그 증거 중 하나 다 . 국가 권력 의 핵심 이 며 , 청산 해야 할 대상 인 경찰 , 검찰 , 법원 도 여전히 그 지위 를 보장 받 고 있 다 . 조금 의 부끄러움 도 없이 항소 를 제기 해 국가 보안법 의 칼날 을 휘두르 려는 검찰 을 보 라 ! 심지어 검찰 은 이진영 대표 와 메일 을 나눈 다른 이 들 의 네이버 , 다음 , 카카오톡 등 의 계정 을 압수수색 하 는 만행 까지 저질렀 다 . 당연히 도 새롭 게 증거 로 제출 할 수 있 는 내용 을 단 하나 도 발견 하 지 못했 다 . 그런데 도 검찰 측 은 이진영 대표 의 학력 이 당대 최고 수준 이 고 과거 국가 보안법 위반 전력 이 있 다는 이유로 이진영 대표 의 활동 이 찬양 고무 를 할 목적 이 있 다는 황당무계 한 논리 를 끌어들이 며 1 심 에서 와 같 은 징역 2 년 을 구형 하 였 다 . 
 오늘 선고 의 의미 는 단 하나 다 . 국가 보안법 이 살 아 있 는 한 이 썩어빠진 사회 의 ‘ 적폐 ’ 는 결코 청산 될 수 없 다는 명백 한 사실 만 을 보여 줄 뿐 이 다 . 따라서 문재인 정부 는 개헌 놀음 으로 대중 을 기만 하 는 것 이 아니 라 국가 보안법 폐지 에 대한 정확 한 입장 을 밝혀야 할 것 이 다 . < 노동자 의 책 > 은 정당 하 다 . 국가 보안법 을 철폐 하 고 언론 · 출판 의 자유 , 정치 · 사상 의 자유 를 쟁취 하 자 . 이진영 대표 는 무죄 다 . 무고 한 사람 을 기소 하 는 국가 보안법 을 철폐 하 자 . 
 - 이진영 은 무 죄다 국가 보안법 철폐 하 자 ! 
 - 사상 의 자유 가로막 는 국가 보안법 철폐 하 자 ! 
 - 반민주 , 반인 권 악법 국가 보안법 철폐 하 자 ! 
 2018 년 4 월 11 일 < 노동자 의 책 > 이진영 대표 항소심 선고 기자 회견 참가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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