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남편 이 사망 한 후 빚 만 4 천만 원 가량 되 어 저 와 딸아이 는 상속 포기 를 하 고 , 시어머니 께서 한정 승인 을 하 였 습니다 . 그 후 남편 의 사망 보험금 3 천만 원 을 제 가 수령 하 려고 하 는데 , 채권자 가 이 사실 을 알 고 저 는 상속 포기 를 했으므로 시어머니 께서 받 아야 한다고 주장 합니다 . 보험 계약자 , 피보험자 모두 남편 이 었 고 , 보험금 수익자 는 따로 지정 되 어 있 지 않 았 습니다 . 보험 사 측 에서 는 법정 상속인 이 받 아 가 면 된다고 했 는데 , 저 는 상속 포기 로 인해 법정 상속인 이 아닌게 되 는 건가요 ? A . 안녕 하 세요 . 서경 법률 사무소 입니다 . 보험금 은 보험계약 당시 보험금 수익자 를 누구 로 지정 하 였 느냐 에 따라서 법 적 성격 이 달라집니다 . 사망 보험금 의 수익자 가 특정인 이나 법정 상속인 으로 지정 되 어 있 거나 지정 이 되 어 있 지 않 은 경우 , 보험금 은 특정인 이나 법정 상속인 의 고유 재산 으로서 상속인 의 상속 포기 여부 와 관계 없이 특정 이 , 법정 상속인 이 수령 할 수 있 습니다 . 만일 수익자 가 피상속인 으로 되 어 있 다면 그 보험금 은 피상속인 의 상속 재산 이 므로 상 속포 기자 는 보험금 을 수령 할 수 없 습니다 . 보험 약관 , 보험계약 등 을 검토 해야 알 겠 지만 보험금 의 수익자 가 지정 되 어 있 지 않 은 경우 통상 법정 상속인 이 보험금 수익자 로 되 어 있 습니다 . 따라서 수익자 가 법정 상속인 으로 되 어 있 는 경우 상속인 이 상속 포기 를 하 였 다고 하 더라도 사망 보험금 을 수령 할 수 있 고 , 후 순위 상속인 이 한정 승인 을 하 더라도 보험금 을 받 을 수 있 는 것 은 아닙니다 . [ 1 ] 자동차 상해 보험 은 피보험자 가 피보험 자동차 를 소유 · 사용 · 관리 하 는 동안 에 생긴 피보험 자동차 의 사고 로 인하 여 상해 를 입 었 을 때 에 보험자 가 보험 약관 에 정한 사망 보험금 이나 부상 보험금 또는 후 유장 해 보험금 등 을 지급 할 책임 을 지 는 것 으로서 인보험 의 일종 이 기 는 하나 , 피보험자 가 급격 하 고 도 우연 한 외부 로부터 생긴 사고 로 인하 여 신체 에 상해 를 입 은 경우 에 그 결과 에 따라 보험 약관 에 정한 보상금 을 지급 하 는 보험 이 어서 그 성질 상 상해 보험 에 속한다 . [ 2 ] 보험 계약자 가 피보험자 의 상속인 을 보험수익자 로 하 여 맺 은 생명 보험 계약 에 있 어서 피보험자 의 상속인 은 피보험자 의 사망 이 라는 보험 사고 가 발생 한 때 에 는 보험수익자 의 지위 에서 보험자 에 대하 여 보험금 지급 을 청구 할 수 있 고 , 이 권리 는 보험계약 의 효력 으로 당연히 생기 는 것 으로서 상속 재산 이 아니 라 상속인 의 고유 재산 이 라고 할 것 인데 , 이 는 상해 의 결과 로 사망 한 때 에 사망 보험금 이 지급 되 는 상해 보험 에 있 어서 피보험자 의 상속인 을 보험수익자 로 미리 지정 해 놓 은 경우 는 물론 , 생명 보험 의 보험 계약자 가 보험수익자 의 지정 권 을 행사 하 기 전 에 보험 사고 가 발생 하 여 상법 제 733 조 에 의하 여 피보험자 의 상속인 이 보험수익자 가 되 는 경우 에 도 마찬가지 라고 보 아야 한다 . [ 3 ] 보험수익자 의 지정 에 관한 상법 제 733 조 는 상법 제 739 조 에 의하 여 상해 보험 에 도 준용 되 므로 , 결국 상해 의 결과 로 사망 한 때 에 사망 보험금 이 지급 되 는 상해 보험 에 있 어서 보험수익자 가 지정 되 어 있 지 않 아 위 법률 규정 에 의하 여 피보험자 의 상속 이 닝 보험수익자 가 되 는 경우 에 도 보험 수익자 인 상속인 의 보험금 청 구원 은 상속 재산 이 아니 라 상속인 의 고유 재산 으로 보 아야 한다 . ( 출처 : 대법원 2004 . 7 . 9 . 선고 2003 다 29463 판결 [ 대여금 ] ) 한정 승인 , 상속 포기 에 관한 위임 비용 , 서류 에 관한 구체 적 인 내용 은 다음 글 을 참고 하 시 기 바랍니다 . http : / / cafe . naver . com / hirte 0 / 647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