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 PC 방 업주 들 , 소프트웨어 중 고 거래 허용 요청 
 중소기업 및 소상 공인 들 이 정품 소프트웨어 구입 에 따른 비용 부담 으로 어려움 을 겪 고 있 는 가운데 , 국내 에서 도 법 개정 을 통해 미국 이나 일본 처럼 중고 소프트웨어 거래 를 허용 해야 한다는 목소리 가 높 아 지 고 있 다 . 
 특히 최근 마이크 로 소프트 ( MS ) 사 가 2 천억 원 대 의 소프트웨어 ( SW ) 사용료 를 우리 군 에 요구 해 국방부 가 협상 에 나서 는 등 불법 소프트웨어 문제 가 우리 사회 를 넘 어 국가 문제 로 까지 부각 되 고 있 다 . 
 현행법 상 우리 나라 에서 는 중고 소프트웨어 거래 의 경우 , 포장 단위 CD 를 구입 한 뒤 한 번 도 설치 하 지 않 은 제품 에 대해서 만 매매 가 가능 하 다 . 
 따라서 미국 이나 일본 등 에서 는 이미 보편 화 돼 있 는 인터넷 중 고 소프트웨어 거래 는 불법 이 며 , 저작권법 에 따라 1 PC , 1 SW 를 원칙 으로 하 고 있 다 . 저작권법 제 45 조 , 제 46 조 및 시행령 에 는 소프트웨어 를 제 3 자 에게 사용 권 을 양도 할 수 없 도록 돼 있 다 . 소프트웨어 의 사용 권 은 최초 구매자 한 사람 에게 주어지 고 타인 에게 매매 , 대여 , 양도 하 는 행위 는 위법 행위 로 간주 된다 . 
 외국 에서 는 ‘ Retrosoftware . com ’ ‘ Usedsoft . com ’ ‘ 일본 라쿠텐 ’ ‘ 아마존 재팬 ’ 등 을 통해 중고 소프트웨어 인터넷 거래 가 활성 화 돼 있 다 . 
 중고 소프트웨어 의 경우 외국 에서 는 10 ~ 30 % 정도 저렴 한 가격 에 구매 할 수 있 어 중소기업 과 소상 공인 등 이 많이 이용 하 고 있 으며 , 사업 을 처음 하 거나 많 은 소프트웨어 를 필요 로 하 는 업종 에서 는 경제 적 으로 큰 효과 를 보 고 있 다 . 
 국내 에서 도 중소기업 과 PC 방 등 소상인 을 중심 으로 중고 소프트웨어 거래 의 필요 성 이 꾸준히 제기 되 고 있 지만 , 주무 부서 인 지식 경제 부 와 문화 체육관 광부 에서 는 소프트웨어 산업 에 미치 는 영향 등 을 이유 로 난색 을 표하 고 있 다 . 문화부 관계자 는 “ 중고 소프트웨어 거래 문제 는 소상인 의 비용 절감 문제 외 에 저작 권 법상 의 기본 원칙 과 함께 소프트웨어 산업 에 미치 는 파급 효과 를 고려 해야 한다 ” 면서 “ 무분별 한 중고 거래 허용 은 자칫 소프트웨어 산업 의 기반 을 흔들 고 새로운 소프트웨어 창출 의 욕 을 떨어뜨릴 수 있 다 ” 고 밝혔 다 . 
 하지만 문화부 가 우려 하 는 소프트웨어 업계 에서 는 오히려 중고 소프트웨어 거래 를 강력히 요구 하 고 있 는 상황 이 다 . 이 는 소프트웨어 개발 을 위해 고가 의 소프트웨어 가 필요 하 기 때문 이 다 . 
 대구 지역 소프트웨어 및 콘텐츠 업체 관계자 들 은 “ 소프트웨어 는 무형 의 창작물 로 제품 특성 상 부 가 가치 가 높 고 마모 되 지 않 아 중고 제품 사용 에 어려움 이 없 다 ” 면서 “ 중고 소프트웨어 거래 를 가능 토록 하 는 법 개정 이 절실 하 다 ” 고 한 목소리 를 냈 다 . 
 소프트웨어 업계 에서 는 중고 소프트웨어 거래 를 위한 공식 적 인 거래 시장 을 만든다면 정부 에서 우려 하 는 부분 을 해소 할 수 있 다는 입장 이 다 . 
 중고 소프트웨어 유통 센터 플랫 폼 을 비즈니스 모델 로 특허 출원 한 한국 소프트웨어 개발 업 협동조합 의 김명화 이사장 은 “ 중소기업 과 소상 공인 은 현실 적 으로 고가 의 소프트웨어 제품 구매 에 어려움 을 겪 고 있 어 , 저작 권 규제 완화 로 중고 SW 거래 를 제한 적 으로 허용 해야 한다 ” 며 “ 미국 · 일본 등 에서 도 중고 소프트웨어 를 중고 PC 나 자동차 처럼 합법 적 으로 거래 할 수 있 도록 하 고 있 다 . 이것 을 막 고 있 는 것 이 오히려 인터넷 에서 불법 소프트웨어 거래 를 성행 하 게 만들 고 있 다 ” 고 지적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