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위 와 내용 등 여러 사정 을 종합 적 으로 고려 하 여 해석 하 여야 한다 ( 대법원 2001 . 3 . 27 . 선고 99 다 71276 판결 등 참조 ) . 
 이러 한 법리 와 함께 피 고 급여 규정 의 내용 , 이 사건 상여금 과 가족 수당 의 지급 경위 와 관행 등 을 종합 하 면 , 이 사건 상여금 과 가족 수당 은 피고 의 급여 규정 에서 퇴직금 산정 의 기초 로 정한 평균 임금 에 포함 된다고 봄 이 타당 하 다 . 
 원심 판결 의 이유 에 다소 미흡 한 부분 이 있 으나 이 사건 상여금 과 가족 수당 이 원고 들 의 퇴직금 산정 의 기초 가 되 는 평균 임금 에 포함 된다고 본 이 부분 원심 의 결론 은 정당 하 다 . 원심 의 위 판단 에 상고 이유 주장 과 같이 필요 한 심리 를 다 하 지 않 은 채 논리 와 경험 의 법칙 에 반하 여 자유심증주의 의 한계 를 벗어나 거나 평균 임금 의 해석 등 에 관한 법리 를 오해 하 여 판결 에 영향 을 미친 잘못 이 없 다 . 
 3 . 피고 의 퇴직금 산정 방법 이 적법 한지 ( 원고 들 상고 이유 ) 
 가 . 근로자 퇴직 당시 시행 하 는 단체 협약 이나 취업규칙 의 퇴직금 규정 등 이 있 으면 사용 자 는 그 에 따라 산정 한 퇴직금 을 지급 해야 한다 . 다만 이러 한 퇴직금 규정 등 에 따라 산정 한 퇴직금 이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 법 ( 이하 ‘ 퇴직 급여 법 ’ 이 라 한다 ) 제 8 조 제 1 항 이 정한 퇴직금 액 의 하한 에 미치 지 못하 면 그 하한 을 지급 해야 한다 ( 대법원 1976 . 10 . 26 . 선고 76 다 502 판결 , 대법원 2007 . 7 . 12 . 선고 2005 다 25113 판결 등 참조 ) . 그러나 이것 이 퇴직 급여 법 의 위 규정 이 정한 퇴직금 액 의 하한 을 초과 하 기 만 하 면 퇴직금 규정 등 에서 정한 것 보다 불리 하 게 퇴직금 을 지급 해도 된다는 뜻 은 아니 다 . 
 나 . 원심 은 가족 수당 과 이 사건 상여금 을 평균 임금 에서 제외 해도 누진제 를 적용 한 결과 원고 들 이 받 은 퇴직금 액수 가 퇴직 급여 법 이 보장 한 금액 에 미달 하 지 않 으면 위법 하 지 않 다고 판단 하 였 다 . 
 다 . 그러나 원심 판단 은 다음 과 같 은 이유 로 그대로 받아들이 기 어렵 다 . 
 피 고 는 급여 규정 에 따라 원고 들 에게 가족 수당 과 이 사건 상여금 을 포함 하 여 산정 한 평균 임금 에 계속 근로 기간 과 노사 합의 로 정한 퇴직금 지급 률 을 적용 하 여 산정 한 중간 정산 퇴직금 을 지급 해야 한다 . 피고 가 급여 규정 에 반하 여 퇴직금 을 산정 하 여 지급 하 는 것 은 허용 될 수 없 고 , 그 금액 이 퇴직 급여 법 이 보장 한 금액 을 초과 하 더라도 달리 볼 것 은 아니 다 . 
 라 . 그런데 도 원심 은 퇴직금 에 관한 급여 규정 에 반하 는지 와 상관없이 퇴직 급여 법 이 보장 한 금액 에 미달 하 지만 않 으면 가족 수당 과 이 사건 상여금 을 평균 임금 에서 제외 하 고 산정 한 중간 정산 퇴직금 을 지급 해도 된다고 판단 하 였 다 . 이러 한 판단 은 퇴직금 지급 의 무에 관한 법리 를 오해 한 잘못 이 있 다 . 이 를 지적 하 는 원고 들 의 상고 이유 주장 은 정당 하 다 . 
 4 . 결론 
 원고 들 의 상고 는 이유 있 어 원심 판결 중 원고 67 , 원고 69 , 원고 73 , 원고 90 , 원고 91 , 원고 92 패소 부분 과 나머지 원고 들 에 대한 부분 을 파기 하 고 , 이 부분 사건 을 다시 심리 · 판단 하 도록 원심 법원 에 환송 한다 . 피고 의 상고 는 이유 없 어 이 를 모두 기각 하 고 대법관 의 일치 된 의견 으로 주문 과 같이 판결 한다 . 
 [ [ 별 지 ] 원고 명단 : 생략 ] 
 
 대법관 <| name _ start |> 정지현 <| name _ end |>( 재판장 ) <| name _ start |> 곽상호 <| name _ end |> <| name _ start |> 김상현 <| name _ end |>( 주심 ) <| name _ start |> 서경수 <| name _ e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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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 법원 2018 . 6 . 28 . 선고 2016 다 229348 판결 배당 이 의 
 
 판시 사항 
 갑 이 을 주식회사 에 대한 채권 에 기하 여 을 회사 의 병 주식회사 에 대한 채권 에 관해 압류 및 추심 명령 을 받 았 고 , 배당 절차 에서 을 회사 의 채권자 인 정 주식회사 가 갑 의 배당금 에 관해 이의 를 진술 하 고 배당 이 의 소송 을 제기 하 였 는데 , 배당 이 의 소송 진행 중 을 회사 에 대하 여 회생 절차 가 개시 되 자 회생 법원 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 에 관한 법률 제 58 조 제 5 항 에 따라 갑 의 압류 및 추심 명령 을 취소 하 는 강제집행 취소 결정 을 하 였 고 , 이후 속개 된 배당 절차 에서 갑 의 배당금 을 을 회사 에 배당 하 는 추가 배당표 가 작성 되 자 갑 이 이의 를 진술 하 고 배당 이 의 소송 을 제기 한 사안 에서 , 갑 의 압류 및 추심 명령 은 회생 법원 의 강제집행 취소 결정 에 따라 소급 하 여 효력 이 소멸 하 였으므로 갑 은 을 회사 의 추심 채권자 로서 추가 배당표 에 대한 실체 상 의 이의 를 진술 할 권한 을 상실 하 였 고 , 갑 이 배당 절차 에서 추가 배당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