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정치 적 표현 의 자유 를 침해 한다고 할 수 없 다 . 
 나 . 공직 선거법 제 90 조 제 1 항의 ‘ 선거 에 영향 을 미치 게 하 기 위하 여 ’ 라는 개념 은 후보자 나 정당 이 선거 에 승리 하 기 위한 계획 을 수립 하 고 준비 를 시작 할 것 으로 예상 되 는 ‘ 선거일 전 180 일 ’ 부터 ‘ 선거일 ’ 까지 사이 에 선거 의 준비 과정 및 선거 운동 , 선거 결과 등 에 실질 적 으로 선거 운동 에 준하 는 작용 을 하 려는 의도 를 가리키 는 것 으로서 , 그 인정 에 있 어서 는 행위 자 와 후보 자 및 정당 과 의 관계 , 행위 의 내용 과 태양 , 행위 에 이르 게 된 경위 와 결과 , 행위 당시 의 상황 등 여러 사정 을 종합 하 여 합리 적 으로 판단 될 수 < comment _ bc id =" 3 " / > 있 다 . 또한 , 공직 선거법 제 58 조 의 2 단서 제 3 호 의 ‘ 특정 정당 또는 후보 자 를 지지 · 추천 하 거나 반대 하 는 내용 ’ 은 문언 의 의미 가 불명확 하 다고 볼 수 없 다 . 따라서 위 조항 은 죄형 법정주의 의 명확 성 의 원칙 에 위배 되 지 아니한다 . 
 다 . 형법 제 16 조 에서 자기 가 행한 행위 가 법령 에 의하 여 죄 가 되 지 아니한 것 으로 오인 한 행위 는 그 오인 에 정당 한 이유 가 있 는 때 에 한하 여 벌 하 지 아니한다고 규정 하 고 있 는 것 은 일반 적 으로 범죄 가 되 는 경우 이 지만 자기 의 특수 한 경우 에 는 법령 에 의하 여 허용 된 행위 로서 죄 가 되 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식 하 고 그 와 같이 그릇 인식 함 에 정당 한 이유 가 있 는 경우 에 는 벌 하 지 아니한다는 취지 이 고 , 이러 한 정당 한 이유 가 있 는지 여부 는 행위 자 에게 자기 행위 의 위법 의 가능 성 에 대해 심사숙고 하 거나 조회 할 수 있 는 계기 가 있 어 자신 의 지적 능력 을 다 하 여 이 를 회피 하 기 위한 진지 한 노력 을 다 하 였 더라면 스스로 의 행위 에 대하 여 위법성 을 인식 할 수 있 는 가능 성 이 있 었 음 에 도 이 를 다 하 지 못한 결과 자기 행위 의 위법성 을 인식 하 지 못한 것 인지 여부 에 따라 판단 하 여야 할 것 이 고 , 이러 한 위법성 의 인식 에 필요 한 노력 의 정도 는 구체 적 인 행위 정황 과 행위 자 개인 의 인식 능력 그리고 행위 자 가 속한 사회 집단 에 따라 달리 평가 되 어야 한다 ( 대법원 2008 . 2 . 28 . 선고 2007 도 5987 판결 참조 ) . 
 앞서 제 2 의 가 . 항 에서 인정 한 사실 들 에 비추 어 보 면 , 피고인 은 경찰관 이나 선거관리위원회 에 문의 하 여 이 사건 범행 이 공직 선거법 에 위반 되 는지 여부 를 쉽 게 확인 할 수 있 었 을 것 이 므로 , 이 사건 범행 이 법령 에 의하 여 죄 가 되 지 아니한 것 으로 오인 함 에 정당 한 이유 가 있 었 다고 보 기 어렵 다 . 
 라 .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 의 위 주장 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 다 . 
 【 양형 의 이유 】 
 이 사건 범행 은 선거 에 임박 하 여 특정 정당 에 반대 하 는 내용 의 피켓 을 게시 한 것 으로 , 유권자 들 의 공정 하 고 합리 적 인 판단 에 영향 을 미쳐 선거 의 공정 성 을 훼손 할 우려 가 적 지 않 다 . 
 그러나 피고인 이 특정 정당 의 명칭 이 명시 된 문구 를 포함 하 여 게시 행위 를 한 시간 은 수 분 에 불과 하 고 , 나머지 문구 를 게시 한 시간 도 약 30 분 정도 였 다 . 피고인 은 경찰관 으로부터 피켓 의 문구 가 공직 선거법 에 위반 될 소지 가 있 다는 말 을 듣 고 ‘○○○’ 라는 문구 를 가렸 고 , 그 후 에 도 경찰관 의 제지 에 따라 일부 문구 를 제거 하 기 도 하 였 다 . 피고인 은 개인 적 차원 에서 이 사건 범행 을 저지른 것 이 고 , 특정 단체 로부터 이 사건 범행 을 위한 지원 이나 대가 를 받 지 않 았 다 . 피고인 은 이 사건 범행 이외 에 아무런 전과 가 없 다 . 
 위 와 같 은 정상 들 과 피고인 의 연령 , 성행 , 환경 , 가족 관계 , 범행 의 동기 , 수단 과 결과 , 범행 후 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에 나타난 양형 의 조건 이 되 는 여러 사정 을 참작 하 여 피고인 에 대하 여 형 의 선고 를 유예 한다 . 
 
 판사 <| name _ start |> 이도현 <| name _ end |>( 재판장 ) <| name _ start |> 홍보람 <| name _ end |> <| name _ start |> 이수빈 <| name _ e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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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고등 법원 2017 . 5 . 18 . 선고 2016 노 3590 판결 특정 경제 범죄 가 중처 벌 등 에 관한 법률 위반 ( 사기 ) · 사문서 위조 · 위조사 문서 행사 
 
 서울 고등 법원 
 판결 
 
 피고인 	 피고인 1 외 2 인 
 항소인 	 피고인 들 
 검사 	 <| name _ start |> 홍경희 <| name _ end |>( 기소 ) , <| name _ start |> 박성훈 <| name _ end |>( 공판 ) 
 변호인 	 법무법인 ( 유한 ) 대륙 아주 외 3 인 
 원심 판결 	 서울 중앙 지방 법원 2016 . 11 . 4 . 선고 2016 고합 510 판결 
 
 주 문 
 원심 판결 을 파기 한다 . 
 피고인 1 을 징역 3 년 에 , 피고인 2 를 징역 2 년 6 월 에 , 피고인 3 ( 대판 : 피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