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 한 국당 , 최고 위원회 의 주요 내용 , 홍준표 당 대표 , 정우택 원내대표 , 김광림 정책 위 의장 , 이철우 최고 위원 , 이재영 청년 최고 위원 SNS 소리 2017 . 12 . 04 13 : 30 자유 한 국당 , 최고 위원회 의 주요 내용 , 홍준표 당 대표 , 정우택 원내대표 , 김광림 정책 위 의장 , 이철우 최고 위원 , 이재영 청년 최고 위원 등 < 홍준표 당 대표 > 인천 해난 사고 는 우리 재해 대책 위원장 보고 에 따르 면 해 상관 제 시스템 에 문제 가 있 었 다고 한다 . 해 상관 제 사고 라는 것 이 다 . 육상 에서 도 열차 는 레일 위 를 달려야 하 고 , 자동차 는 도로 위 를 달려야 하 듯이 , 해상 에 도 해 로 가 있 다 . 그래서 유조선 이 해로 를 벗어나 서 낚시 배 를 충돌 한 것 은 해상 관리 시스템 에 문제 가 있 었 다 . 그것 은 기자 여러분 들 이 다시 한 번 확인 취재 를 해 보 시 길 바란다 . 그럼에도 불구 하 고 이번 예산 을 심의 하 면서 해양 경찰청 의 VTS 예산 이 해양 관제 시스템 과 관련 된 예산 이 라고 하 는데 그것 을 삭감 했 다고 한다 . 그것 을 삭감 해서 퍼 주 기 복지 에 사용 했 다고 한다 . 이런 문제 는 국민 들 이 알 아야 하 고 짚 고 넘어가 야 할 문제 다 . 자유 한 국당 , 최고 위원회 의 주요 내용 , 홍준표 당 대표 , 정우택 원내대표 , 김광림 정책 위 의장 , 이철우 최고 위원 , 이재영 청년 최고 위원 예산안 처리 하 느라 원내 지도부 가 주말 도 잊 고 고생 을 했 다 . 예산안 이 퍼 주 기 복지 로 , 또는 무작정 공무원 늘리 기 로 흐르 지 말 았 으면 한다 . 다음 주 에 일본 을 방문 한다 . 일본 을 방문 해서 일본 의 지도자 들 과 함께 북 핵 문제 공동 대처 하 는 방안 을 찾 기 로 했 다 . 북 핵 문제 가 시한폭탄 으로 다가오 는데 이 정부 는 아직 국민 들 에게 ‘ 북 핵 제거 로드맵 ’ 이나 ‘ 북 핵 대처 로드맵 ’ 에 대해서 는 전혀 말 을 하 고 있 지 않 다 . 오늘 아침 에 일부 외신 과 보도 를 보 면 이미 미국 은 예방 전쟁 을 하 기 위한 준비 를 하 고 있 다는 느낌 을 받 는데 이 정부 는 이 에 대한 아무런 대책 이 없 다 . 몇 번 째 촉구 를 하 는데 연말 가 기 전이 라도 대통령 께서 국민 앞 에 나와서 북 핵 에 관한 로드맵 문제 어떻게 해결 하 겠 다는 것 을 꼭 밝혀 주 길 바란다 . < 정우택 원내대표 > 자유 한 국당 , 최고 위원회 의 주요 내용 , 홍준표 당 대표 , 정우택 원내대표 , 김광림 정책 위 의장 , 이철우 최고 위원 , 이재영 청년 최고 위원 예산안 과 원내 현안 에 대해서 말씀 드린다 . 문재 인식 퍼 주 기 예산 , 문재 인식 주먹구구식 공무원증 원 문제 , 이런 것 들 이 여야 간 에 원만 한 타협 을 이룰 수 없 어서 불가피 하 게 선진 화법 에 약속 되 어 그동안 잘 이행 되 어 왔 던 법정 시한 을 지킬 수 없 게 된 것 에 대해 국민 여러분 께 송구 스럽 고 대단히 안타깝 게 생각 한다 . 다만 이 문제 에 대해 법정 시한 을 지키 는 것 도 굉장히 중요 한 문제 이 자 만 , 예산 이 올바르 게 성립 되 는 것 도 이 에 못지않 게 중요 하 다 . 국민 의 세금 을 아껴 쓸 수 있 도록 정부 를 촉구 하 고 또 건전 재정 이 유지 되 도록 하 는 것 도 우리 국회 에서 당연히 해야 할 일 이 다 . 특히 공무원 수 문제 에 대해서 는 과거 10 년 동안 증가 규모 를 봤 을 때 연평균 약 5 , 660 명 정도 증원 이 되 었 다 . 세금 아껴 쓰 도록 , 건정 한 재정 이 되 도록 하 는 것 도 국회 의 할 일 이 다 . 공무원증 원 에 대해서 는 과거 10 년 동안 증가 규모 를 봣을 때 연평균 5 , 666 명 정도 가 증원 되 었 다 . 이 정부 는 12 , 200 명 가지 고 오 고 1 , 000 명 에서 2 , 000 명 수준 삭감 까지 받 지만 그 이상 은 받 을 수 없 다는 것 이 지난 협상 이 불발 될 때 까지 여당 의 주장 이 었 다 . 공무원 수 증원 은 정확 한 추계 에 의한 것 이 아니 라 어떤 공약 에 의한 이행 차원 에서 이뤄지는 것 이 기 때문 에 다시 말씀 드리 면 인력 재배치 라든지 효율 적 공무원 등 과학 적 추계 와 관리 에 의한 안 이 아니 기 때문 에 이것 에 대한 정확 한 예년 수준 을 베이스 로 해서 정했 으면 좋 겠 다는 것 이 자유 한 국당 의 일관 된 주장 이 다 . 저희 들 은 7 , 000 명 수준 이야기 했 지만 합의 가 이뤄지지 못했 다 . 최저임금 문제 도 세계 유례 가 없 고 법 적 관점 에서 도 타당 성 이 부족 하 고 더군다나 예비 타당 성 도 거치 지 지 않 고 정부 가 일 을 저질러 전혀 엉뚱 한 예산 이 3 조 원 내년 에 편성 되 어 있 다 . 이 문제 에 대해서 도 저희 당 으로서 는 일관 되게 잘못 된 점 을 지적 하 고 내년 에 이 금액 을 넣 더라도 그 후년 부터 어떻게 할 것 인지 에 대한 정부 의 방침 이 뚜렷 하 지 않 다 . 이 점 에 대해 지적 하 겠 다 . 법인세 도 여러 가지 문제 가 있 지만 저희 당 으로서 는 중소기업 2 억 원 이하 에 대해서 는 적어도 2 % 정도 낮춰 현재 10 % 법인세 를 8 % 정도 로 하 는 안 을 같이 추진 하 는 것 이 2 , 000 억 원 이상 소득 에 대해 인상 하 는 것 도 인정 하 고 대신 정부 가 이야기 하 는 22 %- 25 % 가 아니 라 1 % 정도 올려 주 고 대신 중소기업 에 대해 좀 더 감액 해 주 는 체제 를 주장 하 고 있 다 . 오늘 10 시 반 부터 국회 의 장과 3 당 원내대표 회동 이 있 어서 거기 서 조율 을 거쳐 오후 에 협상 에 들어가 마지막 타결 을 보 는데 최선 의 노력 을 다 하 겠 다 . 다시 한 번 예산안 처리 가 늦 어 지 는 것 에 대해 여당 이 과감 하 게 결단 을 내리 고 야당 의 주장 을 받아들이 는 모습 을 보여 줄 것 을 간절히 호소 드린다 . < 김광림 정책 위 의장 > 전국 4 만 여 어린이집 의 보육 예산 에 대해 한 말씀 드리 겠 다 . 지난주 금요일 , 7 . 2 % 올린 어린이집 예산 이 16 . 4 % 올린 최저임금 인건비 충당 하 기 에 도 부족 하 다고 해서 , 이것 을 충당 할 수 있 는 740 억 원 을 증액 했 다 . 그런데 인건비 최저임금 문제 는 해결 되 지만 , 기본 적 으로 열악 한 어린이집 의 환경 개선 과 같 은 부분 이 부족 해서 1 , 700 여 억 원 의 예산 을 증액 해야 한다는 어린이집 선생 님 들 , 학부모 들 의 소리 를 경청 하 고 있 다 . 최대한 노력 해서 추가 적 으로 반영 될 수 있 도록 오늘 하루 정부 와 마지막 타협 을 시도 해서 많 은 금액 이 확보 될 수 있 도록 노력 하 겠 다 . 자유 한 국당 , 최고 위원회 의 주요 내용 , 홍준표 당 대표 , 정우택 원내대표 , 김광림 정책 위 의장 , 이철우 최고 위원 , 이재영 청년 최고 위원 지진 예산 에 대해 한 말씀 드린다 . 11 월 15 일 포항 의 지진 이후 당 대표 님 과 포항 현장 을 다녀왔 고 , 바로 이튿날 포항 지진 대책 TF 팀 을 꾸렸 다 . 예산 에 먼저 반영 되 어야 국회 재난 안전 대책특위 의 활동 을 뒷받침 할 수 있 다고 해서 , 정부 에서 국회 로 넘어온 지진 예산 대비 1 , 000 여 억 원 이 증액 반영 했 다는 보고 의 말씀 드린다 . 17 년 도 지진 예산 이 3 , 690 억 원 이 다 . 여기 에 1 , 000 여 억 원 을 추가 반영 해서 6 , 000 억 원 이 넘 도록 63 % 예산 을 증액 했 고 , 작년 에 지진 을 당해 어려움 을 겪 고 있 는 경주 쪽 과 금년 11 월 15 일 지진 을 겪 은 포항 관련 예산 은 금년 175 억 원 이 내년도 에 는 최종 적 으로 500 여 억 원 을 넘어서 서 3 배 가까이 증액 되 었 다는 보고 말씀 드린다 . 이번 에 국회 에서 250 여 억 원 이 증액 되 었 다는 보고 말씀 드린다 . < 이철우 최고 위원 > 나라 가 전쟁 에 의해서 망하 지 않 으면 , 두 가지 경우 가 있 다 . 공무원 을 증원 해서 망하 는 길 로 가 거나 아기 를 낳 지 않 아서 망하 는 길 로 가 거나 이 다 . 이번 예산 관련 해서 공무원 증원 은 절대로 막 아야 한다 . 소방관 이나 경찰관 위주 로 했 다 . 다른 공무원 을 증원 하 면 전부 규제 로 나간다 . 그래서 국가 가 어려운 길 로 가 게 되 고 그리스 같 은 나라 로 가 게 된다 . 그런데 세계 에서 꼴찌 인 출산율 을 가지 고 나라 가 번성 할 수 없 다 . 그래서 이번 예산 에서 아동 수당 같 은 것 은 대폭 인상 하 고 , 공무원 증원 은 대폭 삭감 하 는 정책 을 해야 한다 . < 김태흠 최고 위원 > 예산 정국 이 라 이슈 에서 벗어난 것 같 아서 언급 하 고자 한다 . ‘ 그대 앞 에 만 서 면 나 는 왜 작아지 는가 ’ 라는 유행가 가사 처럼 문재 인 정부 는 북한 이 군사 도발 만 하 면 눈치보 기 급급 하 고 한없이 작아지 고 약해 지 는 희한 한 정권 이 다 . 지난 달 29 일 새벽 , 북한 이 대륙 간탄 도 미사일 을 발사 하 자 기다렸 다는 듯이 북한 김정은 과 간첩 , 종북 세력 이 열렬히 환호 한 국가 정보원 무장 해제 를 선언 하 듯 발표 했 는데 그 의도 를 도저히 이해 하 기 어렵 다 . 국정원 개혁 발전 위원회 라는 곳 에서 대안 도 마련 하 지 않 고 대공 수사 권 을 포기 하 고 대북 , 대 정부 정보 , 국내 보안 등 의 정보 수집 도 제안 하 겠 다고 발표 한 것 은 북한 이 바라 는 것 이 라면 무엇 이 든지 하 겠 다는 자세 가 아니 면 할 수 없 는 행위 이 다 . 2013 년 3 월 국회 본회 의 발언 을 통해서 통합진보당 은 해산 돼야 한다는 발언 을 국회 에서 가장 먼저 했 던 제 가 보 기 에 는 통합진보당 심판 청구 에 대해 통합진보당 해산 청구 는 반민주 적 폭거 라고 했 던 문재 인 대통령 과 청와대 주사 파 보좌 진 , 한반도 의 정통 성 을 북한 에 부여 하 고 있 는 정해구 국정원 개혁 발전 위원장 이 합작 해서 통합진보당 해산 에 대한 철저 한 복수 극 을 펼치 는 것 이 라고 밖 에 볼 수 없 다 . 결국 이번 조치 는 국정원 개혁 발전 이 아닌 국가 안보 의 한 축 을 포기 하 는 무장 해제 이 며 나아가 불순 좌파 세력 에 날개 달 아 주 는 처사 가 아닐 수 없 다 . 또 북한 의 ICBM 도발 3 일 후인 지난 1 일 통일부 가 800 만 달러 대북 인 도적 지원 입장 에 변함 이 없 다고 했 는데 이 역시 기 가 막힐 뿐 이 다 . 한마디 로 문재인 정부 는 노골 적 으로 북한 의 비유 만 맞추 겠 다는 북한 눈치 보 기 정부 다 . 우리 당 은 이 정부 가 추진 하 는 국정원 무장 해제 와 대북 지원 만큼 은 당 명예 를 걸 고서라도 반드시 막 아 낼 것 이 다 . < 이재만 최고 위원 > 오늘 부터 북한 이 핵 미사일 위협 에 대응 하 기 위한 한미 공군 의 연합 공중 훈련 ' 비질 런 트 에이스 ' 가 시작 된다 . 북한 은 지난 29 일 ICBM 화성 15 형 발사 에 성공 했 다 . UN 을 비롯 한 국제 사회 가 한 목소리 로 북한 의 핵 무장 을 무효 화 하 려고 애쓰 지만 북한 은 이 를 비웃 기 라도 하 듯 ICBM 을 발사 하 고 자축 하 고 있 다 . 그러 면서 도 북한 김정은 정권 은 우리 와 미국 의 합동 군사 훈련 에 대해서 는 핵 전쟁 을 운운 하 며 적반하장 식 선동 과 비방 을 일삼 고 있 다 . 북한 의 핵 무장 과 위협 은 한반도 만 의 문제 , 동부 아시아만 의 문제 가 아니 다 . 이 는 세계 평화 를 위협 하 고 국제 사회 안녕 을 심각 한 위기 로 몰아넣 는 반인륜 적 범죄 행위 이 다 . 그렇 기 때문 에 국제 사회 가 한 목소리 로 북한 을 규탄 하 고 경고 하 고 제재 를 함께 하 는 것 이 다 . 북 핵 문제 는 더 이상 인내 의 대상 도 아니 며 , 대화 와 협상 의 카드 로 용인 될 수 도 없 다 . 따라서 중국 의 대북 원유 공급 중단 을 비롯 한 더 강력 하 고 더 실효성 높 은 UN 의 제재 를 비롯 한 국제 사회 의 강력 한 대북 봉쇄 동참 을 우리 정부 가 전방 위 적 노력 을 기울여 이끌 어 내 야 한다 . 북한 이 알 아서 핵 도발 을 그만두 기 만 을 바라 는 소극 적 이 고 방관 적 인 자세 로 는 북한 핵 도발 을 저지 할 수 없 을 뿐 아니 라 국제 사회 에서 대한민국 의 안보 발언 권 을 제대로 행사 할 수 도 없 다 . 미국 을 비롯 한 국제 사회 와 철통 같 은 경계 태세 를 갖추 고 도발 의 조짐 이 보이 면 그 몇 배 로 되갚 아 줄 수 있 는 힘 을 보여야만 북한 이 감히 핵 무기 로 세계 평화 와 거래 하 겠 다는 엄두 조차 낼 수 없 도록 만들 어야 하 지 않 겠 나 . 중국 군사 전문가 들 은 추가 적 인 핵 미사일 도발 이 예고 되 어 있 다고 경고 하 고 있 다 . 따라서 정부 는 예고 된 북한 의 핵 도발 을 사전 에 원천 적 으로 무력 화 시킬 수 있 는 대 응방 안 을 미국 등 동맹국 들 과 신속히 협의 해 마련 해야 할 것 이 다 . 이것 이 바로 대민 국민 들 이 정부 에게 명령 한 튼튼 한 안보 국제 사회 가 주권국 대한민국 에게 바라 는 세계 평화 수호자 의 당당 한 모습 과 행동 이 다 . < 이재영 청년 최고 위원 > 서울시 는 현재 선거구 획정 조정 진행 중 이 며 지난주 목요일 각 당 에 일방 적 으로 통보 해 왔 다 . 국회 정개특위 에서 이 와 관련 된 논의 가 진행 중 인데 도 불구 하 고 서울시 가 억지로 밀어붙이 기 를 하 고 있 다 . 선거구 획정 구성 부터 회의 진행 전반 이 박원순 시장 의 독단 적 인 정치 적 음모 에 의해 진행 되 고 있 다고 밖 에 볼 수 없 다 . 이 는 풀뿌리 민주주의 에 역행 하 고 지방 자치 근본정신 에 위배 될 뿐 만 아니 라 고 비용 선거 를 초래 해서 천만 시민 의 세금 을 낭비 하 게 될 것 이 다 . 특히 정치 신인 들 , 우리 청년 신인 들 의 진출 을 막 는 시대 적 정신 에 역행 하 는 구태 정치 이 다 . 자유 한 국당 서울 시당 은 오늘 오전 긴급 비상 회의 를 소집 해 이 부분 에 대해 논의 했 고 앞 으로 도 강력 하 게 대응 해 나갈 계획 이 다 . 마지막 으로 박원순 시장 은 천만 서울 시민 의 권리 를 무시 하 는 ‘ 원순 게리맨더링 ’ 을 지금 당장 멈추 기 를 촉구 한다 . < 이종혁 최고 위원 > 자유 한 국당 , 최고 위원회 의 주요 내용 , 홍준표 당 대표 , 정우택 원내대표 , 김광림 정책 위 의장 , 이철우 최고 위원 , 이재영 청년 최고 위원 미국 이 드디어 북 핵 솔루션 을 전쟁 이 라는 단어 를 사용 하 기 시작 했 다 . 그 동안 북한 안보 위협 에 관련 해 자유 한 국당 이 그렇게 숱한 경고 를 날렸 지만 문재인 정권 은 안보 담벼락 정권 인 것 같 다 . 이런 정책 기조 기반 이 문재인 대통령 에게서 나오 는 것 인지 청와대 주사 파 참모 들 에게서 나오 는 것 인지 국민 은 묻 지 않 을 수 없 다 . 오늘 임종석 대통령 실장 에게 몇 가지 묻 겠 다 . 이번 국정 감사 에서 우리 당 소속 전희경 의원 이 ‘ 청와대 임종석 실장 은 위시 한 주사 파 참모 들 이 과거 에 김일성 주체사상 , 사상 적 전향 을 했 느냐 ’ 이렇게 물으 니깐 ‘ 전희경 의원 은 도대체 그때 무엇 을 했 느냐 . 그것 은 우리 에 대한 모독 이 다 . 우리 는 평생 민주주의 를 위해 싸웠 다 . ’ 고 이렇게 겁박 했 다 . 전희경 의원 이 그때 무엇 을 했 는지 보 니까 75 생 이 니까 9 , 10 살 구구단 가지 고 곱셈 나누 기 공부 하 고 알파벳 외우 고 있 지 않 았 겠 나 . 저 는 임종석 실장 과 주사 파 참모 들 이 소위 민주주의 위해 투쟁 했 다고 한 그 시기 김영삼 민주 협 의장 모시 고 자유 민주 화 운동 했 다 . 그런 자유 민주주의 운동 한 사람 으로 이 자리 에서 임종석 실장 과 주사 파 참모 들 에게 묻 겠 다 . 평생 민주주의 를 위해 싸웠 다고 하 는데 그 민주주의 가 자유 민주주의 이 냐 , 아니면 김일성 · 김정일 · 김정은 이 말 하 는 인민 민주주의 이 냐 , 국민 앞 에 분명 하 게 답 하 길 바란다 . 국정원 대공 수사 기능 폐지 하 고 , 국군기무사 해 체하 겠 다는 이런 정책 은 누가 내놓 는가 . 대통령 이 정책 결정 한 것 이 냐 , 국정 원장 이 냐 , 국방부 장관 이 냐 , 아니면 청와대 주사 파 참모 이 냐 , 이것 도 국민 앞 에 답해야 한다 . 유성옥 · 민병주 등 전 국정원 직원 들 즉각 석방 해야 한다 . 메인 서버 를 도대체 누가 열 었 느냐 . 국정원 적폐 청산 이 라는 미명 하 에 민간인 들 잔뜩 끌어모아 놓 고 비밀 취급 인가 를 받 고 있 어야 열 어 볼 수 있 는 메인 서버 를 도대체 누가 열 었 는가 . 그 안 에 들 어 있 는 내용 을 어디 까지 그 위원회 에 공개 했 느냐 . 그리고 입맛 에 맞 는 것 만 골라 유성옥 · 민병주 등 국가 안보 를 위해 열심히 정당 한 공무 집행 을 한 사람 들 을 왜 구속 시키 는가 . 2012 년 도 김정은 신년사 를 청와대 주사 파 들 은 봤 는가 . 거기 에 보 면 신년사 에 ‘ 2012 년 도 실시 되 는 총선 · 대선 에 남한 의 모든 좌파 진보 세력 들 은 총 집결 해서 보수 우파 궤멸 시켜야 된다 ’ 는 지령 을 내렸 다 . 국정 원법 제 3 조 에 의하 면 국정원 직원 들 은 국가 안보 를 위해서 이런 행위 를 해야 되 고 안 하 면 오히려 직무 유기 다 . 이런 사람 들 을 구속 하 는 것 이 누가 한 것 인지 밝혀야 한다 . 세 번 째 3 不 정책 중 2 不 정책 관련 해 말씀 드린다 . ' 사드 추가 배치 안 하 겠 다 . ', ' MD 체계 편입 반대 한다 ‘, 성주 사드 는 대한민국 의 남쪽 만 커버 할 수 있 다 . 대한민국 대부분 3 천만 명 이 모여 있 는 수 도 서울 · 경기 3 천만 국민 생명 누가 보장 하 고 북한 미사일 위협 으로부터 누가 이것 을 지키 는가 . 이것 이 나라 인가 . 이것 이 국가 냐 . 국민 의 이름 으로 묻 는다 . 대한민국 헌법 1 조 가 대한민국 은 민주 공화국 이 고 헌법 제 2 조 1 항이 대한민국 주권 은 국민 에게 있 고 헌법 2 조제 2 항 이 모든 권력 은 국민 에게서 나온다고 되 어 있 다 . 안보 를 위협 하 고 친 북 하 고 북한 에 이롭 게 하 는 안보 정책 을 지속 하 면 애국 시민 과 더불 어 국민 저항권 을 가지 고 투쟁 할 것 이 다 . 국민운동 을 전개 할 것 이 다 . 경고 한다 . 이런 정책 을 즉각 철회 하 고 안보 를 굳건히 지키 는 나라 다운 나라 , 그런 정권 이 되 어 주 길 바란다 . 자유 한 국당 , 최고 위원회 의 주요 내용 , 홍준표 당 대표 , 정우택 원내대표 , 김광림 정책 위 의장 , 이철우 최고 위원 , 이재영 청년 최고 위원 등 참석 한 회의 내용 입니다 출처 : http : / / andong 114 . tistory . com / 328 [ 2018 년 지방 선거 자유 한 국당 승리 ] 저작 자표 시비 영리 동일 조건 자유 한 국당 , 최고 위원회 의 주요 내용 , 홍준표 당 대표 , 정우택 원내대표 , 김광림 정책 위 의장 , 이철우 최고 위원 , 이재영 청년 최고 위원 등 < 홍준표 당 대표 > 인천 해난 사고 는 우리 재해 대책 위원장 보고 에 따르 면 해 상관 제 시스템 에 문제 가 있 었 다고 한다 . 해 상관 제 사고 라는 것 이 다 . 육상 에서 도 열차 는 레일 위 를 달려야 하 고 , 자동차 는 도로 위 를 달려야 하 듯이 , 해상 에 도 해 로 가 있 다 . 그래서 유조선 이 해로 를 벗어나 서 낚시 배 를 충돌 한 것 은 해상 관리 시스템 에 문제 가 있 었 다 . 그것 은 기자 여러분 들 이 다시 한 번 확인 취재 를 해 보 시 길 바란다 . 그럼에도 불구 하 고 이번 예산 을 심의 하 면서 해양 경찰청 의 VTS 예산 이 해양 관제 시스템 과 관련 된 예산 이 라고 하 는데 그것 을 삭감 했 다고 한다 . 그것 을 삭감 해서 퍼 주 기 복지 에 사용 했 다고 한다 . 이런 문제 는 국민 들 이 알 아야 하 고 짚 고 넘어가 야 할 문제 다 . 자유 한 국당 , 최고 위원회 의 주요 내용 , 홍준표 당 대표 , 정우택 원내대표 , 김광림 정책 위 의장 , 이철우 최고 위원 , 이재영 청년 최고 위원 예산안 처리 하 느라 원내 지도부 가 주말 도 잊 고 고생 을 했 다 . 예산안 이 퍼 주 기 복지 로 , 또는 무작정 공무원 늘리 기 로 흐르 지 말 았 으면 한다 . 다음 주 에 일본 을 방문 한다 . 일본 을 방문 해서 일본 의 지도자 들 과 함께 북 핵 문제 공동 대처 하 는 방안 을 찾 기 로 했 다 . 북 핵 문제 가 시한폭탄 으로 다가오 는데 이 정부 는 아직 국민 들 에게 ‘ 북 핵 제거 로드맵 ’ 이나 ‘ 북 핵 대처 로드맵 ’ 에 대해서 는 전혀 말 을 하 고 있 지 않 다 . 오늘 아침 에 일부 외신 과 보도 를 보 면 이미 미국 은 예방 전쟁 을 하 기 위한 준비 를 하 고 있 다는 느낌 을 받 는데 이 정부 는 이 에 대한 아무런 대책 이 없 다 . 몇 번 째 촉구 를 하 는데 연말 가 기 전이 라도 대통령 께서 국민 앞 에 나와서 북 핵 에 관한 로드맵 문제 어떻게 해결 하 겠 다는 것 을 꼭 밝혀 주 길 바란다 . < 정우택 원내대표 > 자유 한 국당 , 최고 위원회 의 주요 내용 , 홍준표 당 대표 , 정우택 원내대표 , 김광림 정책 위 의장 , 이철우 최고 위원 , 이재영 청년 최고 위원 예산안 과 원내 현안 에 대해서 말씀 드린다 . 문재 인식 퍼 주 기 예산 , 문재 인식 주먹구구식 공무원증 원 문제 , 이런 것 들 이 여야 간 에 원만 한 타협 을 이룰 수 없 어서 불가피 하 게 선진 화법 에 약속 되 어 그동안 잘 이행 되 어 왔 던 법정 시한 을 지킬 수 없 게 된 것 에 대해 국민 여러분 께 송구 스럽 고 대단히 안타깝 게 생각 한다 . 다만 이 문제 에 대해 법정 시한 을 지키 는 것 도 굉장히 중요 한 문제 이 자 만 , 예산 이 올바르 게 성립 되 는 것 도 이 에 못지않 게 중요 하 다 . 국민 의 세금 을 아껴 쓸 수 있 도록 정부 를 촉구 하 고 또 건전 재정 이 유지 되 도록 하 는 것 도 우리 국회 에서 당연히 해야 할 일 이 다 . 특히 공무원 수 문제 에 대해서 는 과거 10 년 동안 증가 규모 를 봤 을 때 연평균 약 5 , 660 명 정도 증원 이 되 었 다 . 세금 아껴 쓰 도록 , 건정 한 재정 이 되 도록 하 는 것 도 국회 의 할 일 이 다 . 공무원증 원 에 대해서 는 과거 10 년 동안 증가 규모 를 봣을 때 연평균 5 , 666 명 정도 가 증원 되 었 다 . 이 정부 는 12 , 200 명 가지 고 오 고 1 , 000 명 에서 2 , 000 명 수준 삭감 까지 받 지만 그 이상 은 받 을 수 없 다는 것 이 지난 협상 이 불발 될 때 까지 여당 의 주장 이 었 다 . 공무원 수 증원 은 정확 한 추계 에 의한 것 이 아니 라 어떤 공약 에 의한 이행 차원 에서 이뤄지는 것 이 기 때문 에 다시 말씀 드리 면 인력 재배치 라든지 효율 적 공무원 등 과학 적 추계 와 관리 에 의한 안 이 아니 기 때문 에 이것 에 대한 정확 한 예년 수준 을 베이스 로 해서 정했 으면 좋 겠 다는 것 이 자유 한 국당 의 일관 된 주장 이 다 . 저희 들 은 7 , 000 명 수준 이야기 했 지만 합의 가 이뤄지지 못했 다 . 최저임금 문제 도 세계 유례 가 없 고 법 적 관점 에서 도 타당 성 이 부족 하 고 더군다나 예비 타당 성 도 거치 지 지 않 고 정부 가 일 을 저질러 전혀 엉뚱 한 예산 이 3 조 원 내년 에 편성 되 어 있 다 . 이 문제 에 대해서 도 저희 당 으로서 는 일관 되게 잘못 된 점 을 지적 하 고 내년 에 이 금액 을 넣 더라도 그 후년 부터 어떻게 할 것 인지 에 대한 정부 의 방침 이 뚜렷 하 지 않 다 . 이 점 에 대해 지적 하 겠 다 . 법인세 도 여러 가지 문제 가 있 지만 저희 당 으로서 는 중소기업 2 억 원 이하 에 대해서 는 적어도 2 % 정도 낮춰 현재 10 % 법인세 를 8 % 정도 로 하 는 안 을 같이 추진 하 는 것 이 2 , 000 억 원 이상 소득 에 대해 인상 하 는 것 도 인정 하 고 대신 정부 가 이야기 하 는 22 %- 25 % 가 아니 라 1 % 정도 올려 주 고 대신 중소기업 에 대해 좀 더 감액 해 주 는 체제 를 주장 하 고 있 다 . 오늘 10 시 반 부터 국회 의 장과 3 당 원내대표 회동 이 있 어서 거기 서 조율 을 거쳐 오후 에 협상 에 들어가 마지막 타결 을 보 는데 최선 의 노력 을 다 하 겠 다 . 다시 한 번 예산안 처리 가 늦 어 지 는 것 에 대해 여당 이 과감 하 게 결단 을 내리 고 야당 의 주장 을 받아들이 는 모습 을 보여 줄 것 을 간절히 호소 드린다 . < 김광림 정책 위 의장 > 전국 4 만 여 어린이집 의 보육 예산 에 대해 한 말씀 드리 겠 다 . 지난주 금요일 , 7 . 2 % 올린 어린이집 예산 이 16 . 4 % 올린 최저임금 인건비 충당 하 기 에 도 부족 하 다고 해서 , 이것 을 충당 할 수 있 는 740 억 원 을 증액 했 다 . 그런데 인건비 최저임금 문제 는 해결 되 지만 , 기본 적 으로 열악 한 어린이집 의 환경 개선 과 같 은 부분 이 부족 해서 1 , 700 여 억 원 의 예산 을 증액 해야 한다는 어린이집 선생 님 들 , 학부모 들 의 소리 를 경청 하 고 있 다 . 최대한 노력 해서 추가 적 으로 반영 될 수 있 도록 오늘 하루 정부 와 마지막 타협 을 시도 해서 많 은 금액 이 확보 될 수 있 도록 노력 하 겠 다 . 자유 한 국당 , 최고 위원회 의 주요 내용 , 홍준표 당 대표 , 정우택 원내대표 , 김광림 정책 위 의장 , 이철우 최고 위원 , 이재영 청년 최고 위원 지진 예산 에 대해 한 말씀 드린다 . 11 월 15 일 포항 의 지진 이후 당 대표 님 과 포항 현장 을 다녀왔 고 , 바로 이튿날 포항 지진 대책 TF 팀 을 꾸렸 다 . 예산 에 먼저 반영 되 어야 국회 재난 안전 대책특위 의 활동 을 뒷받침 할 수 있 다고 해서 , 정부 에서 국회 로 넘어온 지진 예산 대비 1 , 000 여 억 원 이 증액 반영 했 다는 보고 의 말씀 드린다 . 17 년 도 지진 예산 이 3 , 690 억 원 이 다 . 여기 에 1 , 000 여 억 원 을 추가 반영 해서 6 , 000 억 원 이 넘 도록 63 % 예산 을 증액 했 고 , 작년 에 지진 을 당해 어려움 을 겪 고 있 는 경주 쪽 과 금년 11 월 15 일 지진 을 겪 은 포항 관련 예산 은 금년 175 억 원 이 내년도 에 는 최종 적 으로 500 여 억 원 을 넘어서 서 3 배 가까이 증액 되 었 다는 보고 말씀 드린다 . 이번 에 국회 에서 250 여 억 원 이 증액 되 었 다는 보고 말씀 드린다 . < 이철우 최고 위원 > 나라 가 전쟁 에 의해서 망하 지 않 으면 , 두 가지 경우 가 있 다 . 공무원 을 증원 해서 망하 는 길 로 가 거나 아기 를 낳 지 않 아서 망하 는 길 로 가 거나 이 다 . 이번 예산 관련 해서 공무원 증원 은 절대로 막 아야 한다 . 소방관 이나 경찰관 위주 로 했 다 . 다른 공무원 을 증원 하 면 전부 규제 로 나간다 . 그래서 국가 가 어려운 길 로 가 게 되 고 그리스 같 은 나라 로 가 게 된다 . 그런데 세계 에서 꼴찌 인 출산율 을 가지 고 나라 가 번성 할 수 없 다 . 그래서 이번 예산 에서 아동 수당 같 은 것 은 대폭 인상 하 고 , 공무원 증원 은 대폭 삭감 하 는 정책 을 해야 한다 . < 김태흠 최고 위원 > 예산 정국 이 라 이슈 에서 벗어난 것 같 아서 언급 하 고자 한다 . ‘ 그대 앞 에 만 서 면 나 는 왜 작아지 는가 ’ 라는 유행가 가사 처럼 문재 인 정부 는 북한 이 군사 도발 만 하 면 눈치보 기 급급 하 고 한없이 작아지 고 약해 지 는 희한 한 정권 이 다 . 지난 달 29 일 새벽 , 북한 이 대륙 간탄 도 미사일 을 발사 하 자 기다렸 다는 듯이 북한 김정은 과 간첩 , 종북 세력 이 열렬히 환호 한 국가 정보원 무장 해제 를 선언 하 듯 발표 했 는데 그 의도 를 도저히 이해 하 기 어렵 다 . 국정원 개혁 발전 위원회 라는 곳 에서 대안 도 마련 하 지 않 고 대공 수사 권 을 포기 하 고 대북 , 대 정부 정보 , 국내 보안 등 의 정보 수집 도 제안 하 겠 다고 발표 한 것 은 북한 이 바라 는 것 이 라면 무엇 이 든지 하 겠 다는 자세 가 아니 면 할 수 없 는 행위 이 다 . 2013 년 3 월 국회 본회 의 발언 을 통해서 통합진보당 은 해산 돼야 한다는 발언 을 국회 에서 가장 먼저 했 던 제 가 보 기 에 는 통합진보당 심판 청구 에 대해 통합진보당 해산 청구 는 반민주 적 폭거 라고 했 던 문재 인 대통령 과 청와대 주사 파 보좌 진 , 한반도 의 정통 성 을 북한 에 부여 하 고 있 는 정해구 국정원 개혁 발전 위원장 이 합작 해서 통합진보당 해산 에 대한 철저 한 복수 극 을 펼치 는 것 이 라고 밖 에 볼 수 없 다 . 결국 이번 조치 는 국정원 개혁 발전 이 아닌 국가 안보 의 한 축 을 포기 하 는 무장 해제 이 며 나아가 불순 좌파 세력 에 날개 달 아 주 는 처사 가 아닐 수 없 다 . 또 북한 의 ICBM 도발 3 일 후인 지난 1 일 통일부 가 800 만 달러 대북 인 도적 지원 입장 에 변함 이 없 다고 했 는데 이 역시 기 가 막힐 뿐 이 다 . 한마디 로 문재인 정부 는 노골 적 으로 북한 의 비유 만 맞추 겠 다는 북한 눈치 보 기 정부 다 . 우리 당 은 이 정부 가 추진 하 는 국정원 무장 해제 와 대북 지원 만큼 은 당 명예 를 걸 고서라도 반드시 막 아 낼 것 이 다 . < 이재만 최고 위원 > 오늘 부터 북한 이 핵 미사일 위협 에 대응 하 기 위한 한미 공군 의 연합 공중 훈련 ' 비질 런 트 에이스 ' 가 시작 된다 . 북한 은 지난 29 일 ICBM 화성 15 형 발사 에 성공 했 다 . UN 을 비롯 한 국제 사회 가 한 목소리 로 북한 의 핵 무장 을 무효 화 하 려고 애쓰 지만 북한 은 이 를 비웃 기 라도 하 듯 ICBM 을 발사 하 고 자축 하 고 있 다 . 그러 면서 도 북한 김정은 정권 은 우리 와 미국 의 합동 군사 훈련 에 대해서 는 핵 전쟁 을 운운 하 며 적반하장 식 선동 과 비방 을 일삼 고 있 다 . 북한 의 핵 무장 과 위협 은 한반도 만 의 문제 , 동부 아시아만 의 문제 가 아니 다 . 이 는 세계 평화 를 위협 하 고 국제 사회 안녕 을 심각 한 위기 로 몰아넣 는 반인륜 적 범죄 행위 이 다 . 그렇 기 때문 에 국제 사회 가 한 목소리 로 북한 을 규탄 하 고 경고 하 고 제재 를 함께 하 는 것 이 다 . 북 핵 문제 는 더 이상 인내 의 대상 도 아니 며 , 대화 와 협상 의 카드 로 용인 될 수 도 없 다 . 따라서 중국 의 대북 원유 공급 중단 을 비롯 한 더 강력 하 고 더 실효성 높 은 UN 의 제재 를 비롯 한 국제 사회 의 강력 한 대북 봉쇄 동참 을 우리 정부 가 전방 위 적 노력 을 기울여 이끌 어 내 야 한다 . 북한 이 알 아서 핵 도발 을 그만두 기 만 을 바라 는 소극 적 이 고 방관 적 인 자세 로 는 북한 핵 도발 을 저지 할 수 없 을 뿐 아니 라 국제 사회 에서 대한민국 의 안보 발언 권 을 제대로 행사 할 수 도 없 다 . 미국 을 비롯 한 국제 사회 와 철통 같 은 경계 태세 를 갖추 고 도발 의 조짐 이 보이 면 그 몇 배 로 되갚 아 줄 수 있 는 힘 을 보여야만 북한 이 감히 핵 무기 로 세계 평화 와 거래 하 겠 다는 엄두 조차 낼 수 없 도록 만들 어야 하 지 않 겠 나 . 중국 군사 전문가 들 은 추가 적 인 핵 미사일 도발 이 예고 되 어 있 다고 경고 하 고 있 다 . 따라서 정부 는 예고 된 북한 의 핵 도발 을 사전 에 원천 적 으로 무력 화 시킬 수 있 는 대 응방 안 을 미국 등 동맹국 들 과 신속히 협의 해 마련 해야 할 것 이 다 . 이것 이 바로 대민 국민 들 이 정부 에게 명령 한 튼튼 한 안보 국제 사회 가 주권국 대한민국 에게 바라 는 세계 평화 수호자 의 당당 한 모습 과 행동 이 다 . < 이재영 청년 최고 위원 > 서울시 는 현재 선거구 획정 조정 진행 중 이 며 지난주 목요일 각 당 에 일방 적 으로 통보 해 왔 다 . 국회 정개특위 에서 이 와 관련 된 논의 가 진행 중 인데 도 불구 하 고 서울시 가 억지로 밀어붙이 기 를 하 고 있 다 . 선거구 획정 구성 부터 회의 진행 전반 이 박원순 시장 의 독단 적 인 정치 적 음모 에 의해 진행 되 고 있 다고 밖 에 볼 수 없 다 . 이 는 풀뿌리 민주주의 에 역행 하 고 지방 자치 근본정신 에 위배 될 뿐 만 아니 라 고 비용 선거 를 초래 해서 천만 시민 의 세금 을 낭비 하 게 될 것 이 다 . 특히 정치 신인 들 , 우리 청년 신인 들 의 진출 을 막 는 시대 적 정신 에 역행 하 는 구태 정치 이 다 . 자유 한 국당 서울 시당 은 오늘 오전 긴급 비상 회의 를 소집 해 이 부분 에 대해 논의 했 고 앞 으로 도 강력 하 게 대응 해 나갈 계획 이 다 . 마지막 으로 박원순 시장 은 천만 서울 시민 의 권리 를 무시 하 는 ‘ 원순 게리맨더링 ’ 을 지금 당장 멈추 기 를 촉구 한다 . < 이종혁 최고 위원 > 자유 한 국당 , 최고 위원회 의 주요 내용 , 홍준표 당 대표 , 정우택 원내대표 , 김광림 정책 위 의장 , 이철우 최고 위원 , 이재영 청년 최고 위원 미국 이 드디어 북 핵 솔루션 을 전쟁 이 라는 단어 를 사용 하 기 시작 했 다 . 그 동안 북한 안보 위협 에 관련 해 자유 한 국당 이 그렇게 숱한 경고 를 날렸 지만 문재인 정권 은 안보 담벼락 정권 인 것 같 다 . 이런 정책 기조 기반 이 문재인 대통령 에게서 나오 는 것 인지 청와대 주사 파 참모 들 에게서 나오 는 것 인지 국민 은 묻 지 않 을 수 없 다 . 오늘 임종석 대통령 실장 에게 몇 가지 묻 겠 다 . 이번 국정 감사 에서 우리 당 소속 전희경 의원 이 ‘ 청와대 임종석 실장 은 위시 한 주사 파 참모 들 이 과거 에 김일성 주체사상 , 사상 적 전향 을 했 느냐 ’ 이렇게 물으 니깐 ‘ 전희경 의원 은 도대체 그때 무엇 을 했 느냐 . 그것 은 우리 에 대한 모독 이 다 . 우리 는 평생 민주주의 를 위해 싸웠 다 . ’ 고 이렇게 겁박 했 다 . 전희경 의원 이 그때 무엇 을 했 는지 보 니까 75 생 이 니까 9 , 10 살 구구단 가지 고 곱셈 나누 기 공부 하 고 알파벳 외우 고 있 지 않 았 겠 나 . 저 는 임종석 실장 과 주사 파 참모 들 이 소위 민주주의 위해 투쟁 했 다고 한 그 시기 김영삼 민주 협 의장 모시 고 자유 민주 화 운동 했 다 . 그런 자유 민주주의 운동 한 사람 으로 이 자리 에서 임종석 실장 과 주사 파 참모 들 에게 묻 겠 다 . 평생 민주주의 를 위해 싸웠 다고 하 는데 그 민주주의 가 자유 민주주의 이 냐 , 아니면 김일성 · 김정일 · 김정은 이 말 하 는 인민 민주주의 이 냐 , 국민 앞 에 분명 하 게 답 하 길 바란다 . 국정원 대공 수사 기능 폐지 하 고 , 국군기무사 해 체하 겠 다는 이런 정책 은 누가 내놓 는가 . 대통령 이 정책 결정 한 것 이 냐 , 국정 원장 이 냐 , 국방부 장관 이 냐 , 아니면 청와대 주사 파 참모 이 냐 , 이것 도 국민 앞 에 답해야 한다 . 유성옥 · 민병주 등 전 국정원 직원 들 즉각 석방 해야 한다 . 메인 서버 를 도대체 누가 열 었 느냐 . 국정원 적폐 청산 이 라는 미명 하 에 민간인 들 잔뜩 끌어모아 놓 고 비밀 취급 인가 를 받 고 있 어야 열 어 볼 수 있 는 메인 서버 를 도대체 누가 열 었 는가 . 그 안 에 들 어 있 는 내용 을 어디 까지 그 위원회 에 공개 했 느냐 . 그리고 입맛 에 맞 는 것 만 골라 유성옥 · 민병주 등 국가 안보 를 위해 열심히 정당 한 공무 집행 을 한 사람 들 을 왜 구속 시키 는가 . 2012 년 도 김정은 신년사 를 청와대 주사 파 들 은 봤 는가 . 거기 에 보 면 신년사 에 ‘ 2012 년 도 실시 되 는 총선 · 대선 에 남한 의 모든 좌파 진보 세력 들 은 총 집결 해서 보수 우파 궤멸 시켜야 된다 ’ 는 지령 을 내렸 다 . 국정 원법 제 3 조 에 의하 면 국정원 직원 들 은 국가 안보 를 위해서 이런 행위 를 해야 되 고 안 하 면 오히려 직무 유기 다 . 이런 사람 들 을 구속 하 는 것 이 누가 한 것 인지 밝혀야 한다 . 세 번 째 3 不 정책 중 2 不 정책 관련 해 말씀 드린다 . ' 사드 추가 배치 안 하 겠 다 . ', ' MD 체계 편입 반대 한다 ‘, 성주 사드 는 대한민국 의 남쪽 만 커버 할 수 있 다 . 대한민국 대부분 3 천만 명 이 모여 있 는 수 도 서울 · 경기 3 천만 국민 생명 누가 보장 하 고 북한 미사일 위협 으로부터 누가 이것 을 지키 는가 . 이것 이 나라 인가 . 이것 이 국가 냐 . 국민 의 이름 으로 묻 는다 . 대한민국 헌법 1 조 가 대한민국 은 민주 공화국 이 고 헌법 제 2 조 1 항이 대한민국 주권 은 국민 에게 있 고 헌법 2 조제 2 항 이 모든 권력 은 국민 에게서 나온다고 되 어 있 다 . 안보 를 위협 하 고 친 북 하 고 북한 에 이롭 게 하 는 안보 정책 을 지속 하 면 애국 시민 과 더불 어 국민 저항권 을 가지 고 투쟁 할 것 이 다 . 국민운동 을 전개 할 것 이 다 . 경고 한다 . 이런 정책 을 즉각 철회 하 고 안보 를 굳건히 지키 는 나라 다운 나라 , 그런 정권 이 되 어 주 길 바란다 . 자유 한 국당 , 최고 위원회 의 주요 내용 , 홍준표 당 대표 , 정우택 원내대표 , 김광림 정책 위 의장 , 이철우 최고 위원 , 이재영 청년 최고 위원 등 참석 한 회의 내용 입니다 출처 : http : / / andong 114 . tistory . com / 328 [ 2018 년 지방 선거 자유 한 국당 승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