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의 법안 발 의 절차 와 입법 과정 이 갈수록 허술 해 지 고 있 다 . ‘ 붕어빵 법안 ’ ‘ 날림 법안 ’ 등 의 잘못 된 관행 이 20 대 국회 들 어 그 도 를 넘어서 고 있 다는 비판 이 잇따르 고 있 다 . 한쪽 에서 는 규제 를 완화 하 겠 다고 하 고 , 다른 한쪽 에서 는 이 보다 더 많 은 규제 법안 을 쏟 아 내 고 있 다 . 여야 초선 의원 들 이 털어놓 은 입법 과정 은 ‘ 요지경 국회 ’ 의 부끄러운 자화상 이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