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과 여당 도 비판 에서 벗어나 지 못하 다 . 지방분 권 중심 의 개헌 이라도 먼저 하 자는 입장 이 지만 분권 의 당위 성 과 지역 의 절박 함 을 진정 성 있 게 이해 한다고 보 기 엔 미흡 하 다 . 오히려 ' 지방분 권 만 을 위한 개헌 ' 을 야당 이 절대 받아들이 지 않 을 것 이 라는 여유 마저 묻어난다 . 이런 인식 으로 는 문 대통령 이 공언 한 ' 연방제 수준 의 지방분 권 ' 은커녕 권력 구조 개편 에 부차 적 으로 딸려 오 는 ' 시혜 적 ' 지방분 권 이 될 가능 성 이 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