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 에 노출 된 관내 스쿨 존 > 사회 | 평택 신문 
 위험 에 노출 된 관내 스쿨 존 > 사회 
 위험 에 노출 된 관내 스쿨 존 
 작성자 평택 신문 │ 기사 작성 2019 - 12 - 2 │ 조회 609 회 │ 댓글 0 건 
 관내 스쿨 존 20 % 만 과속 단속 중 
 전면 설치 는 2020 년 에 나 가능 
 평택시 ( 시장 정장선 ) 가 지정 한 어린이 보호 구역 에 설치 된 과속 단속 카메라 의 숫자 가 턱없이 부족 한 것 으로 확인 됐 다 . 
 지난 9 월 충남 아산 의 한 어린이 보호 구역 에서 발생 한 교통사고 로 인해 김민식 ( 9 ) 군 이 사망 한 이후 , 어린이 보호구역 내 과속 단속 카메라 설치 에 대한 여론 이 거세 게 일 고 있 다 . 
 김민식 군 사건 을 계기 로 ‘ 어린이 보호구역 ( 스쿨 존 ) 내 신호등 , 감시 카메라 의무 설치 법안 ’ 인 이른바 ‘ 민 식이 법 ’ 이 발의 됐 고 , 법안 의 통과 를 촉구 하 는 국민 청원 까지 등장 할 만큼 여론 의 관심 은 뜨겁 다 . 
 지난 2015 년 10 월 서정리 초등 학교 통 학로 에서 교통사고 를 당한 초등학생 이 사망 하 는 참변 이 발생 했었 다 . 사고 발생 후 지금 까지 도 당시 사고 현장 에 는 이렇 다 할 안전 장비 가 갖추 어 져 있 지 않 고 있 다 . 학생 들 의 통학 길 안전 을 배려 한다고 설치 했 던 ‘ 차량 진입 억제 용 말뚝 ( 볼라드 ) ’ 는 인근 공사 현장 의 공사 차량 진출 입 이 문제 된다는 이유 로 금세 철거 됐 다 . 또 다시 어린이 들 을 위험 한 통학 길 로 내몬 것 이 다 . 
 스쿨 존 내 에 신호등 및 과속 단속 카메라 등 안전 장비 설치 의 필요 성 에 대한 요구 는 꾸준 했 지만 , 여러 가지 이유 로 현실 화 되 지 못했 다 . 예산 확보 가 가장 큰 걸림돌 이 지만 , 스쿨 존 내 과속 단속 카메라 설치 만큼 은 서둘러야 할 것 으로 보인다 . 얼마 전 발표 된 연구 결과 에 의하 면 과속 단속 카메라 가 설치 된 스쿨 존 내 의 교통사고 발생 건수 가 그렇 지 않 은 곳 보다 3 분 의 1 가량 줄어든 것 으로 나타났 다 . 과속 단속 카메라 의 설치 만 으로 도 스쿨 존 내 교통사고 를 큰 폭 으로 줄일 수 있 다는 것 이 다 . 
 평택시 관내 스쿨 존 의 과속 단속 카메라 설치 비율 은 21 % 수준 으로 집계 된다 . 현재 평택시 에 는 초등 학교 와 유치원 ( 어린이집 ) 인근 도로 141 개소 에 어린이 보호구역 ( 스쿨 존 ) 이 지정 돼 있 다 . 이 중 과속 단속 카메라 가 설치 된 구역 은 30 개소 로 20 % 대 에 머물 고 있 는 실정 이 다 . 중복 설치 를 제외 하 면 초교 21 개소 , 어린이집 1 개소 등 22 개소 만 이 과속 단속 카메라 가 설치 된 것 으로 나타났 다 . 지난 2015 년 교통사고 사망자 발생 지역인 서정리 초등 학교 인근 어린이 보호 구역 에 도 과속 단속 카메라 는 설치 되 지 않 은 상태 다 . 
 범위 를 유치원 과 어린이집 을 대상 으로 확대 하 면 상황 은 더욱 심각 해진다 . 초등 학교 와 함께 지정 된 병설 유치원 을 제외 한다면 , 과속 단속 카메라 가 설치 된 유아 교육 기관 은 신장동 소재 S 어린이집 이 유일 하 다 . 평택시 에서 는 어린이 가 표통 위험 으로부터 안 전하 게 보호 받 지 못하 고 있 는 것 이 다 . 
 감시 카메라 설치 율 이 저조 한 원인 으로 평택시 는 예산 부족 을 꼽 는다 . 대당 4 천만 원 수준 인 감시 카메라 를 관내 모든 어린이 보호 구역 에 설치 하 기 에 는 상당 한 예산 이 필요 하 고 , 지자체 가 이 를 모두 감당 하 기 는 어렵 다는 것 이 다 . 평택시 관계자 는 “ 국 ? 도비 4 억 원 을 포함 한 8 억 원 의 예산 을 확보 해 , 내년 까지 13 개소 의 어린이 보호 구역 에 과속 단속 카메라 를 설치 한 예정 ” 이 라면서 “ 오 는 2022 년 까지 관내 모든 초등 학교 에 단속 카메라 를 설치 하 기 위해 사전 작업 을 진행 하 고 있 다 ” 고 전했 다 . 
 어린이 의 안전 을 책임지 는 일 은 지자체 가 진행 해야 할 가장 중요 한 행정 으로 꼽힌다 . 평택시 는 학부모 들 의 교통 불안 을 해소 하 고 , 어린이 들 에게 안전 한 통 학로 를 제공 하 기 위한 행정 을 신속히 진행 해야 한다 . 
 한편 , 어린이 보호구역 내 에 신호등 및 과속 단속 카메라 등 안전 장비 설치 를 의무 화 하 는 도로 교통 법 일부 개정안 ‘ 민 식이 법 ’ 이 27 일 국회 행정 안전 위원회 관문 을 통과 했 다 . 민 식 이법 은 법제 사법 위원회 심사 를 거쳐 이르 면 29 일 본회의 에서 처리 될 것 으로 전망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