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신문 ] 불안 한 노후 로 퇴직 연금 에 대한 관심 이 부쩍 높 아 지 고 있 는 가운데 퇴직 연금 이 신종 ‘ 꺾 기 ’ 수단 으로 이용 되 고 있 어 금융 당국 의 감독 이 요구 된다 . 기업 이나 개인 이 기존 대출 을 만기 연장 하 거나 대출 금리 인하 를 요청 할 경우 은행 들 이 퇴직 연금 가입 을 종용 하 고 있 는 것 이 다 . 자금 이 필요 한 일부 기업 은 ‘ 알 아서 ’ 은행 에 퇴직 연금 을 몰아주 기 도 한다 . 최근 에 는 근로자 가 직접 금융 사 를 고르 는 확정 기여 ( DC ) 형 의 인기 가 높 아 지 자 ‘ 특별 ’ 신용 대출 금리 를 미끼 로 퇴직 연금 을 유치 하 기 도 한다 . 퇴직 연금 은 은퇴 이후 를 대비 하 는 상품 이 라는 점 에서 금융 권 의 자정 노력 과 당국 의 단속 이 시급 하 다는 목소리 가 높 다 . 5 일 금융 업계 에 따르 면 A 제조 업체 는 지난해 말 수십억 원 에 이르 는 퇴직 연금 적립금 을 보험 사 에서 은행 으로 옮겼 다 . 확정 급여 ( DB ) 형 퇴직 연금 사업자 가 보험 사 에서 은행 으로 바뀐 것 이 다 . DB 형 은 DC 형 과 달리 회사 가 운용 사 를 골라 자금 을 맡기 고 근로자 퇴직 시점 에 정해진 금액 을 주 는 형태 다 . 큰 손 고객 을 빼앗긴 해당 보험 사 관계자 는 “ A 사 가 은행 대출 을 받 아야 하 는데 거래 은행 에서 ( 퇴직 연금 을 ) 옮겨 오 라고 했 다며 미안 해 했 다 ” 고 전했 다 . 은행 에서 다른 곳 으로 옮겨 가 는 반대 경우 도 있 을 수 있 지만 은행 이 훨씬 유리 한 시장 이 라 극히 드물 다 . 업계 에서 는 주 거래 은행 이 바뀌 면 퇴직 연금 사업자 도 바뀔 가능 성 이 높 다고 본다 . 특히 기업 재무 구조 개선 ( 워크아웃 ) 등 에 들어가 주채 권 은행 이 기업 의 ‘ 생명 줄 ’ 이 라도 잡 게 되 면 더욱 그렇 다 . B 그룹 은 한 계열사 가 기업 회생 절차 를 신청 했 는데 모 ( 母 ) 기업 의 퇴직 연금 사외 납입금 50 % 를 옮겨 달 라는 말 에 퇴직 연금 사업자 를 C 은행 으로 바꿨 다 . 현행법 상 일정 규모 이상 인 기업 들 은 근로자 의 수급 권 을 보장 하 기 위해 퇴직 연금 을 반드시 사외 금융 사 등 에 적립 해야 한다 . D 그룹 은 계열사 에 대한 자금 지원 조건 으로 퇴직 연금 사업자 에 자신 들 을 넣 어 달 라는 E 은행 의 요구 를 받아들였 다 . D 그룹 관계자 는 “ 다른 기업 들 이 받 은 요구 에 비하 면 그래도 양반 인 셈 ” 이 라면서 “ 그런데 은행 요구 가 어디 까지 발전 할지 몰라 내심 불안 하 다 ” 고 말 했 다 . 이런 갑 을 현상 을 본 F 그룹 은 퇴직 연금 사업자 로 아예 처음 부터 은행 만 이용 한다 . 언제 아쉬운 돈 얘기 를 하 게 될지 모를 상황 에 대비 해서 다 . 중견 기업 도 마찬가지 다 . 공장 기계 등 을 대출 받 아 사들여 온 G 사 는 퇴직 연금 사업자 로 은행 과 은행 이외 업 권 두 군데 를 이용 하 고 있 었 다 . 하지만 이제 는 은행 만 거래 한다 . 해당 거래 은행 이 대출 연장 조건 으로 적립금 추가 납부 를 요구 했 는데 돈 이 없 어 다른 금융 권 계약 을 해 지해 옮긴 것 이 다 . 기업 경영진 이 대출 연장 , 금리 추가 할인 등 을 위해 퇴직 연금 을 옮기 는 경우 도 있 다 . 근로자 에게 중요 한 수익 률 이나 수수료 등 은 뒷전 인 셈 이 다 . 문제 는 은행 의 퇴직 연금 수익 률 이 가장 높 은 게 아니 라는 데 있 다 . 고용 노동부 와 금융 위원회 에 따르 면 지난해 12 월 에 제공 된 1 년 만기 원리금 보장 상품 의 평균 금리 는 은행 이 2 . 4 %( DB 형 기준 ) , 증권 이 3 . 01 % 다 . DC 형 도 금리 차이 가 비슷 하 다 . 퇴직 연금 수수료 도 증권 이 더 싸 다 . 금리 가 갈수록 떨어지 면서 지난해 부터 DC 형 의 인기 가 높 아 지 자 금융 사 들 은 기업 과 연계 해 가입 창구 를 앞 다퉈 열 고 있 다 . 이 상담 과정 에서 차별 적 인 신용 대출 금리 가 발생 한다 . 퇴직 연금 가입 조건 으로 제시 되 는 신용 대출 금리 는 일반 신용 대출 금리 보다 1 ∼ 2 % 포인트 가량 낮 다는 것 이 업계 의 전언 이 다 . 신용 카드 나 급여 통장 개설 등 에서 주어지 는 우대금리 가 0 . 1 ∼ 0 . 3 % 포인트 라는 점 을 고려 하 면 파격 적 인 금리 혜택 이 다 . 한 증권사 관계자 는 “ 퇴직 연금 사업자 의 상품 교환 의무 화 로 주가연 계파 생 결합 사채 ( ELB ) 등 중 위험 중 수익 상품 이나 보험 사 의 금리 연동 형 상품 등 을 은행 이 가져가 고 있 다 ” 면서 “ 반면 금리 가 낮 은 신용 대출 상품 은 우리 가 가져올 수 없 는 불공정 거래 ” 라고 지적 했 다 . DC 형 가입자 에게 제공 되 는 신용 대출 파격 금리 는 소비자 간 역차별 문제 도 야기 한다 . 한 보험 사 관계자 는 “ 은행 대출 이 많 은 기업 은 거래 은행 의 ‘ 성과 평가 ’ 이야기 만 나와도 알 아서 퇴직 연금 을 싸 간다 ” 며 “ 회사 자금 사정 에 ( 근로자 의 미래인 ) 퇴직 연금 이 휘둘리 는 것 이 맞 는지 모르 겠 다 ” 고 푸념 했 다 . 또 다른 증권사 관계자 는 “ DC 형 가입자 에게 제공 되 는 집단 신용 대출 금리 에 대해 현장 에서 는 ‘ 일부 특수 한 경우 ’ 라고 설명 하 며 어물쩍 넘어간다 ” 며 “ 사정 이 이런 데 도 당국 의 단속 손길 은 전혀 미치 지 않 고 있 다 ” 고 안타까워했 다 . 전경 하 기자 lark 3 @ seoul . co . kr [ 화이트데이 인기 운세 50 % 할인 이벤트 ] [ 서울 신문 구독 신청 ] [ 서울 신문 페이스북 ] [ 서울 신문 전체 보 기 ] [ 포토 뉴스 서울 EYE ] [ 동영상 뉴스 서울 TV ] [ 놀라운 글로벌 세상 나우 뉴스 ] - Copyrights ⓒ 서울 신문사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