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시 “ 공소 외 2 가 리베이트 물품 으로 제공 하 였 다고 진술 한 품목 을 제공 받 은 것 이 맞 지만 , 골프 용품 등 가격 은 총합계 가 약 300 ~ 400 만 원 정도 이 다 . 가격 을 정확히 확인 해 볼 기회 를 달 라 ” 는 취지 로 진술 하 거나 나름 의 가격 자료 를 제출 하 여 주로 그 가액 만 을 다투 었 고 , 2014 . 3 . 경 현금 ( 500 만 원 중 200 만 원 ) 을 받 은 사실 자체 는 인정 하 였 던 점 등 을 종합 하 면 , 피고인 1 이 원심 판결 범죄 사실 기재 와 같이 공소 외 1 회사 로부터 리베이트 명목 으로 합계 1 , 050 만 원 상당 의 물품 과 현금 을 지급 받 은 사실 을 인정 할 수 있 다 . 따라서 피고인 1 의 사실 오 인 주장 은 이유 없 다 . 
 ( 3 ) 양형 부당 주장 에 대한 판단 
 피고인 1 이 이 사건 범행 으로 감수 해야 할 행정 처분 상 의 불 이익 이 가볍 지 않 은 점 등 은 인정 된다 . 그러나 이 사건 과 같 은 리베이트 수수 범행 으로 인한 의료 보건 정책 상 의 폐해 가 막심 하 여 이 를 엄히 처벌 할 필요 가 있 는 점 , 리베이트 를 수수 한 기간 이 길 고 , 수수 액도 1 , 000 만 원 이 넘 는 점 , 그 밖 에 피고인 1 의 연령 , 성행 , 환경 , 이 사건 범행 의 경위 와 결과 , 범행 후 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 을 종합 하 여 보 면 , 원심 의 형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 다고 는 인정 되 지 아니하 므로 , 피고인 1 의 양형 부당 주장 은 이유 없 다 . 
 나 . 피고인 2 , 피고인 3 의 항소 이유 에 대한 판단 
 ( 1 ) 사실 오인 주장 에 대한 판단 
 원심 이 적법 하 게 채택 하 여 조사 한 증거 들 에 의하 여 인정 되 는 다음 과 같 은 사정 들 , 즉 ①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수수 금액 은 ‘ 공소 외 1 회사 에서 각 영업 사원 들 에게 지출 된 리베이트 내역 ’ 에 따른 것 인데 , 이 는 영업 사원 이 의사 로부터 받 은 처방 내역 과 그것 에 일정 한 리베이트 비율 을 적용 하 여 산정 된 리베이트 금액 등 에 관한 회사 내부 의 검토 를 마친 후 대표 이사 결재 에 이르 기 까지 의 변경 사항 도 모두 반영 되 어 저장 된 공소 외 1 회사 데이터베이스 의 내용 을 바탕 으로 각 영업 사원 이 정리 하 여 작성 된 것 인 점 , ② 당시 공소 외 1 회사 의 영업 사원 이 었 던 공소 외 2 는 경찰 , 검찰 및 원심 법정 에서 일관 하 여 피고인 2 , 피고인 3 에게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와 같이 리베이트 명목 의 금품 을 지급 하 였 다고 진술 하 였 는데 , 그 진술 내용 이 구체 적 이 고 도 자연 스러울 뿐 만 아니 라 전체 적 인 진술 과정 역시 자연 스러워 신빙 성 이 있 다고 판단 되 는 점 , ③ 특히 공소 외 2 는 자신 이 관리 하 고 있 던 대전 , 충북 지역 소재 40 개 의 병원 내지 의사 들 에 관한 리베이트 제공 여부 및 그 내역 에 대하 여 비교 적 구체 적 으로 진술 하 였 는데 , 제약 회사 영업 사원 인 공소 외 2 가 의사 인 피고인 2 , 피고인 3 을 모해 하 여 허위 로 진술 할 만 한 동기 를 찾 기 어려운 점 , ④ 공소 외 1 회사 는 매 출처 별 매출 량 및 영업 사원 이 제출 한 처방 내역 을 대조 · 확인 하 고 허위 청구 가 의심 되 는 경우 담당자 가 현지 출장 을 나가 실태 를 점검 하 는 등 영업비 의 지출 현황 을 관리 · 감독 하 였으므로 공소 외 2 가 피고인 2 , 피고인 3 에 대하 여 공소 외 1 회사 로부터 승인 받 은 리베이트 금액 을 실제 지급 하 지 않 고 사적 으로 횡령 하 였을 것 으로 보이 지 는 않 는 점 등 을 종합 하 면 , 원심 판결 범죄 사실 기재 와 같이 공소 외 1 회사 로부터 리베이트 명목 으로 피고인 2 의 경우 31 회 에 걸쳐 합계 1 , 234 만 원 을 , 피고인 3 의 경우 23 회 에 걸쳐 합계 1 , 486 만 원 을 각 지급 받 은 사실 을 인정 할 수 있 다 . 따라서 피고인 2 , 피고인 3 의 사실 오 인 주장 은 이유 없 다 . 
 ( 2 ) 법리 오해 주장 에 대한 판단 
 ( 가 ) 수개 의 금품 등 수수 행위 라고 하 더라도 피해 법익 이 단일 하 고 범죄 의 태양 이 동일 하 며 단일 범의 의 발현 에 기인 하 는 일련 의 행위 라고 인정 될 때 에 는 포괄 하 여 1 개 의 범죄 라고 봄 이 상당 하 고 , 포괄 일죄 의 공소시효 는 최종 의 범죄 행위 가 종료 한 때 로부터 진행 한다 ( 대법원 2009 . 10 . 29 . 선고 2009 도 8069 판결 등 참조 ) . 
 ( 나 ) 그런데 피고인 2 , 피고인 3 이 원심 판시 와 같이 공소 외 1 회사 영업 사원 공소 외 2 로부터 해당 의약품 의 채택 · 처방 유도 등 판매 촉진 을 목적 으로 제공 되 는 금전 인 리베이트 를 반복 적 으로 수수 한 것 은 단일 하 고 계속 된 범 의 하 에 일정 기간 계속 하 여 행한 것 인 이상 의료법 위반 죄 의 포괄 일죄 에 해당 하 고 , 따라서 그 공소시효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