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쿠키 건강 ] 장기 경기 침체 로 인해 국민 연금 조차 내 지 못하 고 있 는 기업 이 늘 고 있 는 것 으로 나타났 다 . 한나라당 임두성 의원 이 국민 연금 공단 으로부터 제출 받 은 사업장 보험료 체납 현황 자료 를 분석 한 결과 올 7 월 까지 국민 연금 체납 사업장 수 는 전국 30 만 4 천 개소 이 며 , 체납금 액 은 1 조 2814 억 원 에 이르 고 있 다 . 체납 사업장 수 는 2005 년 22 만 3 천 개소 , 2006 년 25 만 9 천 개소 , 2007 년 28 만 4 천 개소 , 2008 년 7 월 30 만 4 천 개소 로 매년 꾸준히 증가 하 고 있 다 . 체납금 액도 2005 년 1 조 302 억 에서 2006 년 1 조 1 , 452 억 , 2007 년 1 조 2 , 303 억 , 2008 년 7 월 1 조 2 , 814 억 원 으로 매년 증가 하 고 있 다 . 2008 년 7 월 기준 으로 2005 년 에 비해 체납 사업장 수 는 1 . 36 배 , 체납액 은 1 . 24 배 차이 를 보였 다 . 특히 24 개월 이상 의 장기 체납 사업장 수 가 2005 년 3 , 704 개소 에서 2008 년 7 월 8 , 689 개소 로 2 . 3 배 증가 했으며 , 37 개월 이상 의 장기 체납 사업장 수 는 2005 년 368 개소 에서 2008 년 7 월 2 , 045 개소 로 지난 3 ∼ 4 년 간 5 . 6 배 나 증가 했 다 . 이 는 국민 연금 조차 체납 할 정도 의 심각 한 경영난 을 겪 고 있 는 사업장 의 수 가 매년 꾸준히 증가 하 고 있 다는 것 을 의미 한다 . 그러나 한편 으로 고의 적 으로 국민 연금 을 체납 하 는 기업 이 늘 고 있 는 실태 가 반영 된 것 일 가능 성 도 배제 할 수 없 다고 임 의원 은 설명 했 다 . 실제 체납 에 대한 처분 수위 가 낮 아 , 사업장 체납 을 방조 하 고 있 다는 지적 이 계속 적 으로 제기 돼 왔 다 . 체납 사업장 에 대해서 는 ‘ 국민 연금법 ’ 제 128 조 에 따라 사업주 를 고발 조치 하 도록 하 고 있 지만 , 고발 되 더라도 사업주 가 부담 해야 할 벌금 이 최대 500 만 원 에 불과 하 다 . 이러 한 고발 조치 마저 도 급격히 줄어들 고 있 다 . 최근 4 년 간 고발 조치 된 사업장 은 총 168 건 에 불과 하 고 , 실제로 벌금 을 부과 받 은 경우 는 52 건 에 불과 하 다 . 고발 건수 도 2005 년 85 건 , 2006 년 48 건 , 2007 년 26 건 , 2008 년 5 월 9 건 으로 매년 크 게 감소 하 고 있 다 . 이 에 대해 임 의원 은 “ 장기 적 인 경기 침체 여파 로 국민 연금 조차 내 지 못하 고 있 는 사업장 이 매년 증가 하 고 있 어 안타깝 다 ” 면서 “ 사업장 에서 국민 연금 을 체납 할 경우 그 피해 가 사업장 근로자 들 에게 전가 될 가능 성 이 높 은 만큼 적극 적 인 현장 점검 을 통해 도산 으로 인한 불가피 한 체납 과 고의 적 체납 을 구분 하 고 , 상습 · 고의 적 체납 에 대해서 는 징수 처분 을 강화 해야 한다 ” 고 주장 했 다 . 국민 일보 쿠키 뉴스 정희수 기자 heesu @ kmib . co . kr < GoodNews paper ⓒ 국민 일보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