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1 . 2 . 4 . 선고 2017 다 281367 판결 - 보험금 청구 권 의 소멸시효 기산점 [ 보험금 ] [ 공 2021 상 , 479 ] 【 판시 사항 】 [ 1 ] 사망 을 보험 사고 로 하 는 보험계약 에서 자살 을 보험자 의 면책 사유 로 규정 하 고 있 더라도 피보험자 가 정신 질환 등 으로 자유 로운 의사 결정 을 할 수 없 는 상태 에서 사망 의 결과 를 발생 케 한 직접 적 인 원인 행위 가 외래 의 요인 에 의한 경우 , 보험 사고 인 사망 에 해당 하 는지 여부 ( 적극 ) 및 이때 정신 질환 등 으로 자유 로운 의사 결정 을 할 수 없 는 상태 에서 의 사망 이 었 는지 여부 의 판단 기준 [ 2 ] 갑 의 딸 을 이 초등 학교 교사 로 근무 하 던 중 우울증 으로 자살 에 이르 자 , 갑 이 병 보험 회사 등 을 상대 로 재해 사망 보험금 을 청구 한 사안 에서 , 을 이 우울증 으로 자유 로운 의사 결정 을 할 수 없 는 상태 에서 자살 하 였 다고 보 기 어렵 다고 본 원심 판단 에 법리 오해 등 의 잘못 이 있 다고 한 사례 [ 3 ] 보험금 청구 권 의 소멸시효 기산점 【 판결 요지 】 [ 1 ] 사망 을 보험 사고 로 하 는 보험계약 에서 자살 을 보험자 의 면책 사유 로 규정 하 고 있 는 경우 에 도 피보험자 가 정신 질환 등 으로 자유 로운 의사 결정 을 할 수 없 는 상태 에서 사망 의 결과 를 발생 케 한 경우 까지 포함 하 는 것 은 아니 므로 , 피보험자 가 자유 로운 의사 결정 을 할 수 없 는 상태 에서 사망 의 결과 를 발생 케 한 직접 적 인 원인 행위 가 외래 의 요인 에 의한 것 이 라면 , 그 사망 은 피보험자 의 고의 에 의하 지 않 은 우발 적 인 사고 로서 보험 사고 인 사망 에 해당 할 수 있 다 . 이때 정신 질환 등 으로 자유 로운 의사 결정 을 할 수 없 는 상태 에서 의 사망 이 었 는지 여부 는 자살자 의 나이 와 성행 , 자살자 의 신체 적 ㆍ정신적 심리 상황 , 그 정신 질환 의 발병 시기 , 그 진행 경과 와 정도 및 자살 에 즈음 한 시점 에서 의 구체 적 인 상태 , 자살자 를 에워싸 고 있 는 주위 상황 과 자살 무렵 의 자살자 의 행태 , 자살행위 의 시기 및 장소 , 기타 자살 의 동기 , 그 경위 와 방법 및 태양 등 을 종합 적 으로 고려 하 여 판단 하 여야 한다 . [ 2 ] 갑 의 딸 을 이 초등 학교 교사 로 근무 하 던 중 우울증 으로 자살 에 이르 자 , 갑 이 병 보험 회사 등 을 상대 로 재해 사망 보험금 을 청구 한 사안 에서 , 주요 우울 장애 와 자살 의 관련 성 에 관한 의학 적 판단 기준 이 확립 되 어 있 으므로 , 을 이 주요 우울 장애 로 자유 로운 의사 결정 을 할 수 없 는 상태 에 이르 러 자살 하 였 다고 볼 만 한 의학 적 견해 가 증거 로 제출 되 었 다면 함부로 이 를 부정 할 수 없 고 , 만약 그러 한 의학 적 소견 과 다르 게 인과 관계 를 추단 하 려면 다른 의학 적 ㆍ 전문 적 자료 에 기하 여 신중 하 게 판단 하 여야 하 는데 , 을 을 치료 하 였 던 정신 과 전문의 의 견해 및 그 바탕 에 있 는 의학 적 판단 기준 을 고려 하 지 않 은 채 을 이 자살 할 무렵 주변 사람 들 에게 겉 으로 보 기 에 이상 한 징후 를 보이 지 않 았 다거나 충동 적 이 라고 보이 지 않 는 방법 으로 자살 하 였 다는 등 의 사정 만 을 내세워 을 이 우울증 으로 자유 로운 의사 결정 을 할 수 없 는 상태 에서 자살 하 였 다고 보 기 어렵 다고 본 원심 판단 에 는 법리 오해 등 의 잘못 이 있 다고 한 사례 . [ 3 ] 구 상법 ( 2014 . 3 . 11 . 법률 제 12397 호 로 개정 되 기 전 의 것 ) 제 662 조 는 보험금 청구 권 은 2 년 간 행사 하 지 아니하 면 소멸시효 가 완성 한다고 규정 하 였 다 ( 위 상법 개정 으로 보험금 청구 권 의 소멸시효 는 3 년 으로 변경 되 었 다 ) . 보험금 청구 권 의 소멸시효 는 특별 한 다른 사정 이 없 는 한 원칙 적 으로 보험 사고 가 발생 한 때 부터 진행 한다 . 그렇지만 보험 사고 가 발생 한 것 인지 여부 가 객관적으로 분명 하 지 아니하 여 보험금 청구 권 자 가 과실 없이 보험 사고 의 발생 을 알 수 없 었 던 경우 에 도 보험 사고 가 발생 한 때 부터 보험금 청구 권 의 소멸시효 가 진행 한다고 해석 하 는 것 은 , 보험금 청구 권 자 에게 너무 가혹 하 여 사회 정의 와 형평 의 이념 에 반하 고 소멸시효 제도 의 존재 이유 에 도 부합 하 지 않 으므로 , 이 와 같이 객관 적 으로 보 아 보험 사고 가 발생 한 사실 을 확인 할 수 없 는 사정 이 있 는 경우 에 는 보험금 청구 권 자 가 보험 사고 의 발생 을 알 았 거나 알 수 있 었 던 때 부터 보험금 청구 권 의 소멸시효 가 진행 한다 . 【 참조 조문 】 [ 1 ] 상법 제 659 조 제 1 항 , 제 732 조 의 2 [ 2 ] 상법 제 659 조 제 1 항 , 제 732 조 의 2 [ 3 ] 구 상법 ( 2014 . 3 . 11 . 법률 제 12397 호 로 개정 되 기 전 의 것 ) 제 662 조 , 민법 제 166 조 제 1 항 【 참조 판례 】 [ 1 ] 대 법원 2011 . 4 . 28 . 선고 2009 다 97772 판결 ( 공 2011 상 , 1018 ) 대 법원 2015 . 6 . 23 . 선고 2015 다 5378 판결 ( 공 2015 하 , 1033 ) [ 3 ] 대 법원 1993 . 7 . 13 . 선고 92 다 39822 판결 대법원 2008 . 11 . 13 . 선고 2007 다 19624 판결 ( 공 2008 하 , 1678 ) 【 전 문 】 【 원고 , 상고인 】 원고 (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정재 ) 【 피 고 , 피상 고인 】 디비 손해 보험 주식회사 ( 변경 전 상호 : 동부 화 재해 상 보험 주식회사 ) 외 3 인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무등 종합 법률 외 2 인 ) 【 원심 판결 】 광주 지법 2017 . 10 . 27 . 선고 2017 나 55151 판결 【 주 문 】 상고 를 모두 기각 한다 . 상고 비용 은 원고 가 부담 한다 . 【 이 유 】 상고 이유 를 판단 한다 . 1 . 우울증 으로 인한 자살 과 보험자 면책 사유 의 해당 여부 가 . 관련 법리 1 ) 사망 을 보험 사고 로 하 는 보험계약 에서 자살 을 보험자 의 면책 사유 로 규정 하 고 있 는 경우 에 도 피보험자 가 정신 질환 등 으로 자유 로운 의사 결정 을 할 수 없 는 상태 에서 사망 의 결과 를 발생 케 한 경우 까지 포함 하 는 것 은 아니 므로 , 피보험자 가 자유 로운 의사 결정 을 할 수 없 는 상태 에서 사망 의 결과 를 발생 케 한 직접 적 인 원인 행위 가 외래 의 요인 에 의한 것 이 라면 , 그 사망 은 피보험자 의 고의 에 의하 지 않 은 우발 적 인 사고 로서 보험 사고 인 사망 에 해당 할 수 있 다 ( 대법원 2015 . 6 . 23 . 선고 2015 다 5378 판결 등 참조 ) . 이때 정신 질환 등 으로 자유 로운 의사 결정 을 할 수 없 는 상태 에서 의 사망 이 었 는지 여부 는 자살자 의 나이 와 성행 , 자살자 의 신체 적 ㆍ정신적 심리 상황 , 그 정신 질환 의 발병 시기 , 그 진행 경과 와 정도 및 자살 에 즈음 한 시점 에서 의 구체 적 인 상태 , 자살자 를 에워싸 고 있 는 주위 상황 과 자살 무렵 의 자살자 의 행태 , 자살행위 의 시기 및 장소 , 기타 자살 의 동기 , 그 경위 와 방법 및 태양 등 을 종합 적 으로 고려 하 여 판단 하 여야 한다 ( 대법원 2011 . 4 . 28 . 선고 2009 다 97772 판결 등 참조 ) . 2 ) 신체 적 및 정신 적 , 행동 적 인 변화 로 어려움 이 지속 적 으로 심한 경우 는 기분 을 조절 하 는 데 문제 가 있 는 우울 장애 라고 할 수 있 고 , 정신 의학 에서 는 우울 한 상태 란 사고 의 형태 나 흐름 , 사고 의 내용 , 동기 , 의 욕 , 관심 , 행동 , 수면 , 신체 활동 등 전반 적 인 정신 기능 이 저하 된 상태 를 말 하 며 , 이렇게 기분 의 변화 와 함께 전반 적 인 정신 행동 의 변화 가 나타나 는 시기 를 우울 삽화 ( Depressive episode ) 라고 하 며 , 정도 가 심한 삽화 를 주요 우울 삽화 라고 하 여 주 요 우울 장애 ( Major depressive disorder ) 로 진단 한다 . 3 ) 미국 정신 의학 협회 에서 발행 한 정신 질환 진단 및 통계 매뉴얼 제 5 판 ( The 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s , Fifth Edition , DSM - 5 ) 은 주요 우울 장애 에 대해서 , ① 하루 중 대부분 , 그리고 거의 매일 지속 되 는 우울 한 기분 에 대해 주관 적 으로 보 고 하 거나 객관적으로 관찰 될 것 , ② 거의 매일 , 하루 중 대부분 , 거의 또는 모든 일상 활동 에 대한 흥미 나 즐거움 이 뚜렷 하 게 저하 됨 등 을 포함 한 9 개 의 인지 , 행동 , 신체 적 증상 을 제시 하 면서 , ‘① 또는 ② 가 포함 된 5 개 이상 의 증상 이 2 주 연속 으로 지속 되 며 이전 의 기능 상태 와 비교 할 때 변화 를 보이 는 경우 ’ 라고 진단 기준 을 제시 하 고 있 는데 , 그 중 에 는 ‘ 반복 적 인 죽음 에 대한 생각 , 구체 적 인 계획 없이 반복 되 는 자살 사고 또는 자살 시도 나 자살 수행 에 대한 구체 적 인 계획 ’ 도 하나 의 증상 으로 포함 되 어 있 고 , 한편 계절 성 동반 의 주요 우울 장애 에 대해 주 요 우울 장애 에서 주요 우울 삽화 의 발병 과 한 해 의 일정 한 기간 사이 에 규칙 적 인 시간 관계 가 있 을 것 등 의 진단 기준 을 제시 하 고 있 다 . 4 ) 한국 표준 질병 사인 분류 ( Korean standard classification of diseases , KCD ) 는 DSM - 5 에서 언급 한 증상 의 개수 등 을 고려 하 여 우울 장애 를 경도 , 중등 도 , 고도 ( 중증 ) 로 분류 하 고 있 는데 , ‘ 우울병 에피소드 가 뚜렷 하 며 의기소침 , 특히 자부심 의 소실 이나 죄책감 을 느끼 고 자살 충동 이나 행위 가 일반 적 이 며 많 은 신체 적 증상 이 동반 되 는 경우 ’ 를 고도 ( 중증 ) 로 보 고 있 다 . 5 ) 위 와 같이 주요 우울 장애 와 자살 의 관련 성 에 관한 의학 적 판단 기준 이 확립 되 어 있 으므로 , 사실심 법원 으로서 는 주요 우울 장애 로 자유 로운 의사 결정 을 할 수 없 는 상태 에 이르 러 자살 하 였 다고 볼 만 한 의학 적 견해 가 증거 로 제출 되 었 다면 함부로 이 를 부정 할 수 없 다 . 만약 법원 이 그러 한 의학 적 소견 과 다르 게 인과 관계 를 추단 하 려면 다른 의학 적 ㆍ 전문 적 자료 에 기하 여 신중 하 게 판단 하 여야 한다 . 나 . 이 사건 의 경위 1 ) 원심 판결 이유 와 기록 에 의하 면 다음 과 같 은 사실 을 알 수 있 다 . 가 ) 원고 의 딸 인 망인 ( 출생 연도 생략 ) 은 2004 년 경 부터 초등 학교 교사 로 근무 하 였 는데 , 2006 . 10 . 경 학부모 의 폭언 등 으로 인해 극심 한 스트레스 를 겪 었 고 , 2008 . 10 . 경 우울증 진단 과 함께 약 2 달 간 치료 를 받 게 된 이후 부터 매년 가 을 무렵 우울증 을 호소 하 여 이듬해 봄 까지 월 1 회 가량 그 에 대한 정신 과 상담 과 치료 를 받 아 왔 다 . 나 ) 망인 은 2011 . 9 . 말경 부터 전신 에 발병 한 홍반 성 구진 등 의 피부병 과 간 수치 악화 등 으로 입원 ㆍ통원 치료 를 계속 하 다가 , 2011 . 10 . 12 . 퇴근 후 자신 의 집 에서 목 을 맨 채 발견 되 어 병원 으로 이송 되 었 으나 사망 하 였 다 . 다 ) 원고 는 이 사건 소송 에 앞서 ‘ 망인 이 공무 상 질병 인 우울증 으로 자살 에 이르 게 되 었 다 . ’ 고 주장 하 면서 유족 보상금 지급 을 청구 하 였 다가 거부 당하 자 그 무렵 공무원 연금 공단 을 상대 로 그 지급 거부 처분 의 취소 를 구하 는 소 를 제기 하 였 고 , 소송 과정 에서 망인 이 자살 할 무렵 정신 과 주치의 를 몇 차례 찾아가 , 학교 업무 로 인해 제대로 된 입원 치료 를 받 을 수 없 는 사정 을 밝히 면서 ‘ 죽 고 싶 다 . ’ 거나 ‘ 간 수치 나 피부병 등 은 별로 관심 이 없 고 불안 하 고 힘든 것 이 먼저 다 . ’ 라는 취지 의 상담 을 하 였 던 사실 이 밝혀졌 다 . 라 ) 망인 의 정신 과 주치의 는 위 소송 에서 제 1 심법 원 의 사실 조회 에 대해 ‘ 망인 은 2006 년 사건 으로 심한 스트레스 를 받 아 2 개월 정도 힘들 어 했 다고 하 는데 그 기간 이 면 이 를 첫 번 째 우울 증상 으로 판단 할 수 있 고 , 그 후 같 은 계절 이 되 면 우울 증상 이 반복 되 어 계절 성 양상 의 재발 성 주요 우울병 장애 로 진단 할 수 있 다 . 망인 은 2011 . 10 . 4 . 상담 에서 제대로 치료 를 받 지 못하 는 상황 이 하필 10 월 이 어서 이전 의 우울 증상 이 재발 하 는 것 은 아닌지 불안감 이 심했 던 것 으로 생각 되 고 이 는 우울증 의 대표 적 인 증상 인 인지 왜곡 과 관련 이 있 다고 추정 된다 . 자신 이 2011 . 10 . 10 . 망인 에게 학교 제출 용 소견 서 를 써 주 며 재 입원 을 강력히 권유 한 이유 중 하나 는 어떻게 든 치료 유지 가 될 수 있 도록 시간 적 ㆍ 환경 적 인 스트레스 를 최대 한 줄 이 고 , 절망 적 이 고 도움 을 받 을 수 없 다고 생각 하 는 인지 왜곡 증상 에 맞서 망인 에게 도움 을 줄 수 있 는 주치의 가 최소한 한 명 은 있 다는 사실 을 보여 주 어 망인 을 안심 시키 기 위함 이 었 다 . ’ 라는 취지 로 회신 하 였 다 . 마 ) 위 행정소송 의 제 1 심 과 항소심 은 우울증 과 자살 사이 의 인과 관계 를 부정 하 였으나 , 대법원 은 ‘ 망인 은 공무 수행 중 에 발생 한 2006 년 사건 으로 인하 여 극도 의 스트레스 와 정신 적 인 상처 를 받 아 최초 우울증 이 발병 한 이래 매년 위 사건 이 있 었 던 가을 이 되 면 우울증 이 재발 하 여 정신 과 치료 를 받 아 왔 는데 , 2011 년 가을 무렵 피부 질환 과 간 수치 이상 등 으로 입원 치료 를 받 아야 함 에 도 학교 업무 에 복귀 하 여야 한다는 정신 적 부담 과 압박감 으로 인하 여 제대로 된 치료 를 받 지 못하 던 차 에 기존 의 우울증 까지 재발 함 으로써 인지 왜곡 증상 까지 겹쳐 신병 을 비관 한 나머지 자살 에 이르 게 된 것 으로 판단 되 고 , 위 와 같 은 우울증 의 발병 경위 , 우울증 의 발현 빈도 와 치료 기간 을 통하 여 알 수 있 는 증상 의 정도 , 자살 무렵 망인 의 신체 적 ㆍ정신적 상황 , 망인 이 학교 업무 에 느꼈 던 부담 의 정도 , 망인 을 에워싸 고 있 는 주위 상황 , 망인 이 자살 을 선택 하 게 된 동기 나 계기 가 될 수 있 는 다른 사유 가 나타나 있 지 아니한 사정 등 을 모두 참작 해 보 면 , 망인 은 질병 치료 와 학교 업무 사이 에서 정신 적 으로 갈등 하 다가 공무 수행 중 에 발병 하 였 던 우울증 이 재발 함 으로써 정신 적 인 억제력 이 현저히 저하 되 어 합리 적 인 판단 을 기대 할 수 없 을 정도 의 상태 에 빠져 자살 에 이르 게 된 것 이 라고 볼 여지 가 충분 하 므로 공무 와 사망 사이 에 상당 인과 관계 가 인정 된다고 봄 이 상당 하 고 , 여기 에 망인 의 성격 등 개인 적 인 취약 성 이 자살 을 결의 하 게 된 데 에 일부 영향 을 미쳤 을 가능 성 이 있 다고 하 여 달리 볼 것 은 아니 다 . ’ 라고 설시 하 면서 항소심 판결 을 파기 하 였 고 ( 대법원 2015 . 10 . 15 . 선고 2014 두 10608 판결 ) , 환송 후 항소심 에서 위 대법 원판결 과 같 은 취지 의 원고 승소 판결 이 선고 및 확정 되 었 다 . 2 ) 원심 은 위 행정소송 확정 후 판결 을 선고 하 면서 도 , 사망 전날 정상 적 으로 출퇴근 하 였 고 , 사망 당일 에 도 특이 한 행동 이나 모습 을 보이 지 않 았 으며 , 오후 늦 게 거주지 에서 목 을 매어 자살 하 였 다는 사정 만 을 들 어 ‘ 망인 의 심리 상태 가 급격히 불 안정 한 상태 에 있 었 다거나 극도 의 흥분 상태 나 정신 적 공황 상태 에서 자살 하 였 다고 보 기 어렵 다 . ’ 는 이유 로 약관 상 보험자 면책 사유 에 해당 한다고 판단 하 였 다 . 다 . 판단 그러나 위 와 같 은 사실 관계 에 나타난 여러 사정 들 을 종합 하 여 앞서 본 법리 에 비추 어 살펴보 면 , 망인 을 치료 하 였 던 정신 과 전문의 의 전문 적 이 고 의학 적 인 견해 에 관한 증거 가 제출 되 었 고 , 그 견해 에 의할 때 망인 은 2006 년 학급 내 문제 로 우울 장애 를 유발 하 는 스트레스 를 겪 은 후 매년 10 월경 을 전후 하 여 우울 삽화 가 발생 하 는 등 망인 이 자살 할 즈음 계절 성 동반 의 주요 우울 장애 상태 에 있 다고 판단 할 수 있 다 . 원심 은 정신 과 전문의 의 견해 및 그 바탕 에 있 는 의학 적 판단 기준 을 고려 하 지 않 은 채 망인 이 자살 할 무렵 주변 사람 들 에게 겉 으로 보 기 에 이상 한 징후 를 보이 지 않 았 다거나 충동 적 이 라고 보이 지 않 는 방법 으로 자살 하 였 다는 등 의 사정 만 을 내세워 망인 이 우울증 으로 자유 로운 의사 결정 을 할 수 없 는 상태 에서 자살 한 것 으로 보 기 어렵 다고 단정 한 후 , 이 사건 보험계약 약관 의 보험자 면책 조항 이 적용 된다고 보 아 피고 들 의 원고 에 대한 보험금 지급 의무 를 부정 하 고 말 았 으니 , 이러 한 원심 판단 에 는 이 사건 보험계약 약관 의 면책 사유 의 해석 에 관한 법리 를 오해 하 여 필요 한 심리 를 다 하 지 않 은 잘못 이 있 다 . 이 를 지적 하 는 상고 이유 주장 은 이유 있 다 . 2 . 보험금 청구 권 의 소멸시효 기산점 가 . 관련 법리 1 ) 구 상법 ( 2014 . 3 . 11 . 법률 제 12397 호 로 개정 되 기 전 의 것 ) 제 662 조 는 보험금 청구 권 은 2 년 간 행사 하 지 아니하 면 소멸시효 가 완성 한다고 규정 하 였 다 ( 위 상법 개정 으로 보험금 청구 권 의 소멸시효 는 3 년 으로 변경 되 었 다 ) . 보험금 청구 권 의 소멸시효 는 특별 한 다른 사정 이 없 는 한 원칙 적 으로 보험 사고 가 발생 한 때 부터 진행 한다 . 그렇지만 보험 사고 가 발생 한 것 인지 여부 가 객관적으로 분명 하 지 아니하 여 보험금 청구 권 자 가 과실 없이 보험 사고 의 발생 을 알 수 없 었 던 경우 에 도 보험 사고 가 발생 한 때 부터 보험금 청구 권 의 소멸시효 가 진행 한다고 해석 하 는 것 은 , 보험금 청구 권 자 에게 너무 가혹 하 여 사회 정의 와 형평 의 이념 에 반하 고 소멸시효 제도 의 존재 이유 에 도 부합 하 지 않 으므로 , 이 와 같이 객관 적 으로 보 아 보험 사고 가 발생 한 사실 을 확인 할 수 없 는 사정 이 있 는 경우 에 는 보험금 청구 권 자 가 보험 사고 의 발생 을 알 았 거나 알 수 있 었 던 때 부터 보험금 청구 권 의 소멸시효 가 진행 한다 ( 대법원 1993 . 7 . 13 . 선고 92 다 39822 판결 , 대법원 2008 . 11 . 13 . 선고 2007 다 19624 판결 등 참조 ) . 2 ) 이른바 단체 보험 에서 단체 가 규약 에 따라 구성원 의 전부 또는 일부 를 피보험자 로 하 는 생명 보험계약 내지 상해 보험계약 을 체결 하 는 경우 에 는 보험자 는 보험 계약자 에게 만 보험증 권 을 교부 하 고 , 피보험자 인 구성원 개인 에 대하 여 는 보험증 권 을 교부 할 필요 가 없 다 ( 상법 제 735 조 의 3 , 제 739 조 ) . 따라서 단체 보험 의 피보험자 가 사망 하 여 재해 사망 보험금 을 청구 하 려는 상속인 입장 에서 는 일반 적 인 개인 보험 보다 보험 계약 의 존재 와 보험계약 내용 을 파악 하 여 보험금 청구 요건 해당 여부 를 확인 하 는 데 에 어려움 을 겪 을 수 있 다 . 3 ) 보험 약관 에서 사망 보험금 지급 요건 에 관하 여 ‘ 피보험자 의 고의 로 보험금 지급 사유 가 발생 한 경우 는 보험자 가 면책 되 나 , 심신 상실 등 으로 자유 로운 의사 결정 을 할 수 없 는 상태 에서 자신 을 해친 경우 에 는 보험금 을 지급 한다 . ’ 는 내용 의 보험자 의 면책 사유 및 그 예외 사유 가 규정 되 어 있 는 경우 , 주요 우울 장애 로 인하 여 자유 로운 의사 결정 을 할 수 없 는 상태 에서 자살 하 였 다는 이유 로 재해 사망 보험금 을 청구 하 려는 상속인 은 사망 사실 뿐 아니 라 약관 상 면책 의 예외 사유 에 해당 한다는 점 까지 소명 할 수 있 는 자료 를 갖추 기 어려운 경우 가 일반 적 일 것 이 기 때문 에 , 쉽 게 보험금 청구 에 나서 기 어려운 측면 이 있 다 . 나 . 이 사건 의 경위 1 ) 원심 판결 이유 와 기록 에 의하 면 다음 과 같 은 사실 을 알 수 있 다 . 가 ) 이 사건 보험계약 은 , 피고 들 이 2011 년 광주광역시 교육청 과 사이 에 망인 등 그 소속 공무원 들 을 피보험자 로 한 공무원 단체상 해 보험계약 의 방식 으로 체결 되 었 다 . 나 ) 망인 은 목 을 매어 자살 하 였 고 , 유서 를 남기 지 아니하 였으며 , 이 때문 에 망인 이 우울증 치료 를 받 은 적 이 있 다는 사실 등 을 확인 한 경찰 역시 ‘ 우울증 으로 인한 단순 자살 ’ 로 내사 종결 처리 하 였 다 . 다 ) 원고 는 2012 . 2 . 경 공무원 연금 공단 을 상대 로 망인 의 자살 이 공무 상 생긴 우울증 으로 인한 것 임 을 주장 하 면서 유족 보상금 지급 을 구하 였으나 거부 당하 여 앞서 본 바 와 같이 행정소송 을 제기 하 였 고 , 2016 . 2 . 26 . 에 이르 러서야 승소 확정 판결 을 받 았 다 . 라 ) 원고 는 2016 . 8 . 경 이 사건 소 를 제기 하 였 다 . 2 ) 원심 은 , 이 사건 보험계약 약관 의 면책 조항 이 적용 되 지 않 는다고 하 더라도 이 사건 보험금 청구 권 의 소멸시효 기산점 을 망인 이 사망 한 날 이 라고 보 아 그 로부터 2 년 이 경과 한 이 사건 보험금 지급 청구 권 은 이미 소멸시효 가 완성 되 었 다고 판단 하 였 다 . 다 . 판단 위 와 같 은 사실 관계 를 앞서 본 법리 에 비추 어 살펴보 면 , 망인 이 사망 하 였을 당시 에 는 면책 의 예외 사유 에 해당 하 는 보험 사고 가 발생 하 였 는지 여부 가 객관적으로 분명 하 지 아니하 여 보험금 청구 권 자 인 원고 가 이 를 알 수 있 거나 그 소명 자료 를 갖추 기 어렵 다고 볼 사정 들 이 존재 한다 . 원고 가 망인 의 자살 당시 이 사건 보험계약 의 존재 와 구체 적 인 내용 을 파악 할 수 없 거나 상당히 곤란 하 였을 여지 도 있 다 . 그러나 원고 가 망인 이 공무 상 생긴 우울증 으로 인해 자살 한 것 이 라고 주장 하 며 유족 보상금 의 지급 을 신청 하 고 이 어 행정소송 도 제기 하 였 던 이 사건 에서 과실 없이 보험 사고 의 발생 을 알 수 없 었 던 경우 에 해당 한다고 까지 보 기 는 어렵 다 . 3 . 결론 그러므로 원심 이 망인 이 우울증 으로 인해 자유 로운 의사 결정 을 할 수 없 는 상태 에서 자살 한 것 으로 보 기 어렵 다고 단정 한 후 이 사건 보험계약 약관 의 보험자 면책 조항 이 적용 된다고 판단 한 부분 은 잘못 이나 , 소멸시효 가 완성 되 었 다고 판단 한 부분 이 정당 한 이상 위 와 같 은 잘못 은 판결 결과 에 영향 을 미치 지 않 는다 . 따라서 상고 를 모두 기각 하 고 상고 비용 은 패소자 가 부담 하 기 로 하 여 , 관여 대법관 의 일치 된 의견 으로 주문 과 같이 판결 한다 . 대법관 노태악 ( 재판장 ) 김재형 민유숙 ( 주심 ) 이동원 ( 출처 : 대법원 2021 . 2 . 4 . 선고 2017 다 281367 판결 [ 보험금 ] > 종합 법률 정보 판례 ) = = = = = = = = = ========================= [ 3 ] 구 상법 ( 2014 . 3 . 11 . 법률 제 12397 호 로 개정 되 기 전 의 것 ) 제 662 조 는 보험금 청구 권 은 2 년 간 행사 하 지 아니하 면 소멸시효 가 완성 한다고 규정 하 였 다 ( 위 상법 개정 으로 보험금 청구 권 의 소멸시효 는 3 년 으로 변경 되 었 다 ) . 보험금 청구 권 의 소멸시효 는 특별 한 다른 사정 이 없 는 한 원칙 적 으로 보험 사고 가 발생 한 때 부터 진행 한다 . 그렇지만 보험 사고 가 발생 한 것 인지 여부 가 객관적으로 분명 하 지 아니하 여 보험금 청구 권 자 가 과실 없이 보험 사고 의 발생 을 알 수 없 었 던 경우 에 도 보험 사고 가 발생 한 때 부터 보험금 청구 권 의 소멸시효 가 진행 한다고 해석 하 는 것 은 , 보험금 청구 권 자 에게 너무 가혹 하 여 사회 정의 와 형평 의 이념 에 반하 고 소멸시효 제도 의 존재 이유 에 도 부합 하 지 않 으므로 , 이 와 같이 객관 적 으로 보 아 보험 사고 가 발생 한 사실 을 확인 할 수 없 는 사정 이 있 는 경우 에 는 보험금 청구 권 자 가 보험 사고 의 발생 을 알 았 거나 알 수 있 었 던 때 부터 보험금 청구 권 의 소멸시효 가 진행 한다 . 【 참조 판례 】 [ 1 ] 대 법원 2011 . 4 . 28 . 선고 2009 다 97772 판결 ( 공 2011 상 , 1018 ) 대 법원 2015 . 6 . 23 . 선고 2015 다 5378 판결 ( 공 2015 하 , 1033 ) [ 3 ] 대 법원 1993 . 7 . 13 . 선고 92 다 39822 판결 대법원 2008 . 11 . 13 . 선고 2007 다 19624 판결 ( 공 2008 하 , 1678 ) = = = = = = = = = = = = ========================= 1 . 우울증 으로 인한 자살 과 보험자 면책 사유 의 해당 여부 가 . 관련 법리 1 ) 사망 을 보험 사고 로 하 는 보험계약 에서 자살 을 보험자 의 면책 사유 로 규정 하 고 있 는 경우 에 도 피보험자 가 정신 질환 등 으로 자유 로운 의사 결정 을 할 수 없 는 상태 에서 사망 의 결과 를 발생 케 한 경우 까지 포함 하 는 것 은 아니 므로 , 피보험자 가 자유 로운 의사 결정 을 할 수 없 는 상태 에서 사망 의 결과 를 발생 케 한 직접 적 인 원인 행위 가 외래 의 요인 에 의한 것 이 라면 , 그 사망 은 피보험자 의 고의 에 의하 지 않 은 우발 적 인 사고 로서 보험 사고 인 사망 에 해당 할 수 있 다 ( 대법원 2015 . 6 . 23 . 선고 2015 다 5378 판결 등 참조 ) . 이때 정신 질환 등 으로 자유 로운 의사 결정 을 할 수 없 는 상태 에서 의 사망 이 었 는지 여부 는 자살자 의 나이 와 성행 , 자살자 의 신체 적 ㆍ정신적 심리 상황 , 그 정신 질환 의 발병 시기 , 그 진행 경과 와 정도 및 자살 에 즈음 한 시점 에서 의 구체 적 인 상태 , 자살자 를 에워싸 고 있 는 주위 상황 과 자살 무렵 의 자살자 의 행태 , 자살행위 의 시기 및 장소 , 기타 자살 의 동기 , 그 경위 와 방법 및 태양 등 을 종합 적 으로 고려 하 여 판단 하 여야 한다 ( 대법원 2011 . 4 . 28 . 선고 2009 다 97772 판결 등 참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대 법원 2008 . 11 . 13 . 선고 2007 다 19624 판결 [ 보험금 ] [ 공 2008 하 , 1678 ] 【 판시 사항 】 [ 1 ] 보험금 청구 권 의 소멸시효 의 기산점 [ 2 ] 보험계약 의 주요 한 부분 인 보험 사고 나 보험금액 의 확정 절차 를 결정 함 에 있 어 고려 하 여야 할 사항 [ 3 ] 구 화물 유통 촉진 법 에 따라 복합 운송 주선 업자 로서 의 등록 기준 을 갖추 기 위하 여 건설 교통부 장관 이나 시 · 도지사 를 피보험자 로 하 여 체결 한 인 · 허가 보증 보험 에서 보험금 의 청구 권 자 및 청구 절차 【 판결 요지 】 [ 1 ] 보험금 청구 권 은 보험 사고 가 발생 하 기 전 에 는 추상 적 인 권리 에 지나 지 않 고 보험 사고 의 발생 으로 인하 여 구체 적 인 권리 로 확정 되 어 그때 부터 권리 를 행사 할 수 있 게 되 는 것 이 므로 , 보험금 청구 권 의 소멸시효 는 특별 한 다른 사정 이 없 는 한 보험 사고 가 발생 한 때 부터 진행 하 는 것 이 원칙 이 지만 , 보험 사고 가 발생 하 였 는지 여부 가 객관적으로 분명 하 지 아니하 여 보험금 청구 권 자 가 과실 없이 보험 사고 의 발생 을 알 수 없 었 던 경우 에 도 보험 사고 가 발생 한 때 부터 보험금 청구 권 의 소멸시효 가 진행 한다고 해석 하 는 것 은 보험금 청구 권 자 에게 가혹 한 결과 를 초래 하 게 되 어 정의 와 형평 의 이념 에 반하 고 소멸시효 제도 의 존재 이유 에 도 부합 하 지 않 는다 . 따라서 객관 적 으로 보 아 보험 사고 가 발생 한 사실 을 확인 할 수 없 는 사정 이 있 는 경우 에 는 보험금 청구 권 자 가 보험 사고 의 발생 을 알 았 거나 알 수 있 었 던 때 부터 보험금 청구 권 의 소멸시효 가 진행 한다 . [ 2 ] 보험계약 의 주요 한 부분 인 보험 사고 나 보험금액 의 확정 절차 는 보험증 권 이나 약관 에 기재 된 내용 에 의해 결정 되 는 것 이 보통 이 지만 , 보험증 권 이나 약관 의 내용 이 명확 하 지 않 은 경우 에 는 이 에 더 하 여 당사자 가 보험 계약 을 체결 하 게 된 경위 와 과정 , 동일 한 종류 의 보험 계약 에 관한 보험 회사 의 실무 처리 관행 등 여러 사정 을 참작 하 여 결정 하 여야 하 고 , 특히 법령 상 의 의무 이행 을 피보험 이익 으로 하 는 인 · 허가 보증 보험 에서 는 보험 가입 을 강제 한 법령 의 내용 이나 입법 취지 도 참작 하 여야 한다 . [ 3 ] 구 화물 유통 촉진 법 ( 1999 . 2 . 5 . 법률 제 5801 호 로 개정 되 기 전 의 것 ) 제 8 조 제 3 항 , 같 은 법 시행령 제 11 조 제 2 항 및 [ 별표 1 ] 에 의하 여 복합 운송 주선 업자 로서 의 등록 기준 을 갖추 기 위하 여 건설 교통부 장관 이나 시 · 도지사 를 피보험자 로 하 여 체결 한 인 · 허가 보증 보험 의 보통 약관 제 1 조 는 “ 회사 는 출원자 인 보험 계약자 가 인가 , 허가 , 특허 , 면허 , 승인 , 등록 기타 명칭 여하 를 불문 하 고 특정 한 영업 설비 또는 행위 에 대하 여 권리 의 설정 , 금지 의 해제 기타 행위 에 따른 조건 을 이행 하 지 아니함 으로써 피보험자 또는 제 3 자 가 입 은 재산 상 의 손해 를 보험증 권 에 기재 된 사항 과 이 약관 에 따라 보상 하 여 드립니다 ” 고 규정 하 고 있 는 바 , 이 에 의하 면 위 보증 보험 은 복합 운송 주선업 자 가 복합 운송 주선업 영업 보증금 및 보증 보험 가입금 운영 규정 ( 1994 . 5 . 26 . 제정 교통부 고시 제 94 - 34 호 ) 에 열거 된 일정 채무 의 변제 가 불 가능 하 게 됨 으로써 채권자 들 에게 손해 를 입 게 한 경우 그 손해 를 보상 하 기 위하 여 체결 된 이른바 타인 을 위한 손해 보험 계약 이 라고 할 수 있 으므로 , 복합 운송 주선 업자 의 영업 행위 로 인하 여 재산 상 손해 를 입 은 채권자 들 은 당연히 그 계약 의 이익 을 받 아 보험자 에게 보험금 을 청구 할 수 있 다 . 다만 , 위 보험 은 채권 자단 이 위 운영 규정 에 따라 2 회 의 신문 공고 를 하 고 그 공고 기간 이 만료 하 여 채권 신고 가 마감 됨 으로써 보험금 을 지급 받 을 채권자 들 및 그 보험금액 이 확정 된다는 것 이 므로 보험금 청구 권 을 행사 하 려면 위 와 같 은 보험금액 확정 절차 를 마쳐야 할 것 이 나 , 보험금 을 청구 하 고 있 는 채권자 외 에 위 운영 규정 제 5 조 에서 정한 다른 채권자 가 없 음 이 확정 된 경우 에 는 위 와 같 은 절차 를 밟 지 않 더라도 보험금액 이 확정 되 어 있 는 것 이 어서 보험자 에게 보험금 을 청구 할 수 있 다 . 【 참조 조문 】 [ 1 ] 상법 제 662 조 , 민법 제 166 조 제 1 항 [ 2 ] 상법 제 638 조 [ 3 ] 구 화물 유통 촉진 법 ( 1999 . 2 . 5 . 법률 제 5801 호 로 개정 되 기 전 의 것 ) 제 8 조 제 3 항 ( 현행 물류 정책 기본법 제 43 조 참조 ) , 구 화물 유통 촉진 법 시행령 제 11 조 제 2 항 ( 현행 물류 정책 기본법 시행 규칙 제 5 조 제 2 항 참조 ) 【 참조 판례 】 [ 1 ] 대 법원 2001 . 4 . 27 . 선고 2000 다 31168 판결 ( 공 2001 상 , 1238 ) [ 2 ] 대 법원 2001 . 6 . 29 . 선고 99 다 55786 판결 ( 공 2001 하 , 1713 ) [ 3 ] 대 법원 1999 . 3 . 9 . 선고 98 다 61913 판결 ( 공 1999 상 , 644 ) 대 법원 2006 . 1 . 26 . 선고 2004 다 19104 판결 ( 공 2006 상 , 305 ) 【 전 문 】 【 원고 , 피상 고인 】 동남아 해운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청해 담당 변호사 서영 화외 1 인 ) 【 피 고 】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 【 피 고 보조 참가인 , 상고인 】 참가인 ( 소송대리인 변호사 신용국 ) 【 환송 판결 】 대 법원 2006 . 1 . 26 . 선고 2004 다 19104 판결 【 원심 판결 】 부산 고법 2007 . 1 . 31 . 선고 2006 나 4687 판결 【 주 문 】 상고 를 기각 한다 . 상고 비용 은 피 고 보조 참가인 이 부담 한다 . 【 이 유 】 상고 이유 를 판단 한다 . 1 . 소멸시효 의 기산점 에 관하 여 보험금 청구 권 은 보험 사고 가 발생 하 기 전 에 는 추상 적 인 권리 에 지나 지 않 고 보험 사고 의 발생 으로 인하 여 구체 적 인 권리 로 확정 되 어 그때 부터 권리 를 행사 할 수 있 게 되 는 것 이 므로 , 보험금 청구 권 의 소멸시효 는 특별 한 다른 사정 이 없 는 한 보험 사고 가 발생 한 때 부터 진행 하 는 것 이 원칙 이 지만 , 보험 사고 가 발생 하 였 는지 여부 가 객관적으로 분명 하 지 아니하 여 보험금 청구 권 자 가 과실 없이 보험 사고 의 발생 을 알 수 없 었 던 경우 에 도 보험 사고 가 발생 한 때 부터 보험금 청구 권 의 소멸시효 가 진행 한다고 해석 하 는 것 은 보험금 청구 권 자 에게 가혹 한 결과 를 초래 하 게 되 어 정의 와 형평 의 이념 에 반하 고 소멸시효 제도 의 존재 이유 에 도 부합 하 지 않 으므로 , 이 와 같이 객관 적 으로 보 아 보험 사고 가 발생 한 사실 을 확인 할 수 없 는 사정 이 있 는 경우 에 는 보험금 청구 권 자 가 보험 사고 의 발생 을 알 았 거나 알 수 있 었 던 때 부터 보험금 청구 권 의 소멸시효 가 진행 한다고 해석 할 것 이 다 ( 대법원 2001 . 4 . 27 . 선고 2000 다 31168 판결 등 참조 ) . ( 출처 : 대법원 2008 . 11 . 13 . 선고 2007 다 19624 판결 [ 보험금 ] > 종합 법률 정보 판례 ) = = = = = = = = = = = = = = = ========================= 대 법원 1993 . 7 . 13 . 선고 92 다 39822 판결 [ 보험금 ] [ 공 1993 . 9 . 15 . ( 952 ) , 2240 ] 【 판시 사항 】 보험 사고 발생 여부 가 객관적으로 분명 하 지 아니한 경우 에 있 어서 보험금액 청구 권 의 소멸시효 의 기산점 【 판결 요지 】 특별 한 다른 사정 이 없 는 한 원칙 적 으로 보험금액 청구 권 의 소멸시효 는 보험 사고 가 발생 한 때 로부터 진행 한다고 해석 하 는 것 이 상당 하 지만 , 보험 사고 가 발생 한 것 인지 의 여부 가 객관적으로 분명 하 지 아니하 여 보험금액 청구 권 자 가 과실 없이 보험 사고 의 발생 을 알 수 없 었 던 경우 에 도 보험 사고 가 발생 한 때 로부터 보험금액 청구 권 의 소멸시효 가 진행 한다고 해석 하 는 것 은 , 보험금액 청구 권 자 에게 너무 가혹 하 여 사회 정의 와 형평 의 이념 에 반할 뿐 만 아니 라 소멸시효 제도 의 존재 이유 에 부합 된다고 볼 수 도 없 으므로 , 이 와 같이 객관 적 으로 보 아 보험 사고 가 발생 한 사실 을 확인 할 수 없 는 사정 이 있 는 경우 에 는 , 보험금액 청구 권 자 가 보험 사고 의 발생 을 알 았 거나 알 수 있 었 던 때 로부터 보험금액 청구 권 의 소멸시효 가 진행 한다고 해석 하 는 것 이 타당 하 다 . 【 참조 조문 】 상법 제 662 조 , 민법 제 166 조 졔 1 항 【 참조 판례 】 대 법원 1992 . 3 . 31 . 선고 91 다 32053 전원 합의체 판결 ( 공 1992 , 1406 ) 1992 . 7 . 24 . 선고 91 다 40924 판결 ( 공 1992 , 2523 ) 1993 . 4 . 13 . 선고 93 다 3622 판결 ( 공 1993 , 1397 ) 【 전 문 】 【 원고 , 피상 고인 】 원고 1 외 1 인 원고 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진홍기 【 피 고 , 상고인 】 럭키 화재 해 상 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양일 【 원심 판결 】 서울 고등 법원 1992 . 7 . 21 . 선고 92 나 9045 판결 【 주 문 】 상고 를 기각 한다 . 상고 비용 은 피고 의 부담 으로 한다 . 【 이 유 】 1 . 피 고 소송대리인 의 상고 이유 제 1 점 에 대한 판단 . 소론 이 지적 하 는 점 ( 망 소외 1 이 이 사건 자동차 를 운전 하 다가 교통사고 를 일으킨 점 ) 에 관한 원심 의 인정 판단 은 , 원심 판결 이 설시 한 증거 관계 에 비추 어 정당 한 것 으로 수긍 이 되 고 , 그 과정 에 소론 과 같이 채 증 법칙 을 위반 한 위법 이 있 다고 볼 수 없 다 . 논지 는 모두 원심 의 전권 에 속하 는 증거 의 취사 판단 과 사실 의 인정 을 비난 하 는 것 에 지나 지 않 아 받아들일 수 없 다 . 2 . 같 은 상고 이유 제 2 점 에 대한 판단 . 원심 은 , 상법 제 662 조 에 의하 면 " 보험금액 의 청구 권 은 . .. 2 년 간 행사 하 지 아니하 면 소멸시효 가 완성 한다 " 고 규정 되 어 있 기 는 하나 , 한편 같 은 법 제 657 조 는 " 보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 나 보험수익자 는 보험 사고 의 발생 을 안 때 에 는 지체 없이 보험자 에게 그 통지 를 발송 하 여야 한다 " 고 규정 하 고 , 같 은 법 제 658 조 는 " 보험자 는 보험금액 의 지급 에 관하 여 약정 기간 이 있 는 때 에 는 그 기간 내 에 , 약정 기간 이 없 는 때 에 는 전조 의 통지 를 받 은 날 로부터 10 일 내 에 보험금액 을 보험수익자 에게 지급 하 여야 한다 " 고 규정 하 고 있 으므로 , 보험 약관 에 다른 특별 한 약정 에 관한 기재 가 없 는 한 ,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 의 보험자 에 대한 보험금 지급 청구 권 은 보험 사고 의 발생 에 의하 여 일 응 그 추상 적 인 권리 가 생기 는 것 이 기 는 하 지만 , 그 구체 적 인 권리 는 그 사고 가 피보험자 에 의하 여 야기 된 사실 이 확인 되 어 보험자 의 채무 가 확정 됨 으로써 비로소 발생 하 고 , 그 때 부터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 가 보험자 에 대하 여 그 보험금 의 지급 을 구할 수 있 게 되 는 것 이 라고 할 것 인 바 , 이 사건 보험계약 의 내용 을 이루 는 장기 운전자 복지 보험 보통 약관 에 는 이 에 관한 다른 특별 한 약정 에 관한 기재 가 없 으므로 , 실제 사고 발생 일 은 1988 . 3 . 11 . 이라고 하 더라도 , 위 교통사고 가 소외 2 가 운전 중 에 낸 것 으로 기소 되 어 버린 이 사건 에 있 어서 는 원고 들 은 1990 . 7 . 4 . 제 1 심 법원 에서 위 소외 2 가 무죄 선고 를 받 은 때 에 야 비로소 피보험자 인 위 망 소외 1 이 이 사건 차량 을 운전 하 다가 사고 가 발생 하 게 된 것 을 알 게 되 었 고 알 게 될 수 밖에 없 었 다고 하 여야 할 것 이 므로 , 원고 들 의 피고 에 대한 구체 적 인 위 보험금 지급 청구 권 은 다른 주장 이 없 는 이상 원고 들 이 이 사건 소 를 제기 하 여 그 소장 부본 이 피고 에게 송달 된 1990 . 12 . 3 . 부터 상법 제 658 조 소정 의 10 일 이 경과 한 1990 . 12 . 14 . 에 이르 러서야 비로소 그 이행기 가 도래 하 였 다고 할 것 이 고 그때 부터 소멸시효 기간 이 진행 된다고 할 것 이 라고 판단 하 여 , 위 보험 사고 발생 일 인 1988 . 3 . 11 . 부터 위 소멸시효 가 진행 하 므로 원고 들 의 이 사건 보험금 청구 권 은 소멸시효 가 완성 되 어 소멸 되 었 다는 피고 의 주장 을 배척 하 였 다 . 우리 상법 은 보험금액 의 청구 권 은 2 년 간 행사 하 지 아니하 면 소멸시효 가 완성 한다는 취지 를 규정 하 고 있 을 뿐 ( 제 662 조 ) , 보험금액 청구 권 의 소멸시효 의 기산점 에 관하 여 는 아무것 도 규정 하 지 않 고 있 으므로 , " 소멸시효 는 권리 를 행사 할 수 있 는 때 로부터 진행 한다 " 고 소멸시효 의 기산점 에 관하 여 규정 한 민법 제 166 조 제 1 항 에 따를 수 밖에 없 는 바 , 보험금액 청구 권 은 보험 사고 가 발생 하 기 전 에 는 추상 적 인 권리 에 지나 지 아니할 뿐 , 보험 사고 의 발생 으로 인하 여 구체 적 인 권리 로 확정 되 어 그 때 부터 그 권리 를 행사 할 수 있 게 되 는 것 이 므로 , 특별 한 다른 사정 이 없 는 한 원칙 적 으로 보험금액 청구 권 의 소멸시효 는 보험 사고 가 발생 한 때 로부터 진행 한다고 해석 하 는 것 이 상당 하 다 . 그렇지만 보험 사고 가 발생 한 것 인지 의 여부 가 객관적으로 분명 하 지 아니하 여 보험금액 청구 권 자 가 과실 없이 보험 사고 의 발생 을 알 수 없 었 던 경우 에 도 보험 사고 가 발생 한 때 로부터 보험금액 청구 권 의 소멸시효 가 진행 한다고 해석 하 는 것 은 , 보험금액 청구 권 자 에게 너무 가혹 하 여 사회 정의 와 형평 의 이념 에 반할 뿐 만 아니 라 소멸시효 제도 의 존재 이유 에 부합 된다고 볼 수 도 없 으므로 , 이 와 같이 객관 적 으로 보 아 보험 사고 가 발생 한 사실 을 확인 할 수 없 는 사정 이 있 는 경우 에 는 , 보험금액 청구 권 자 가 보험 사고 의 발생 을 알 았 거나 알 수 있 었 던 때 로부터 보험금액 청구 권 의 소멸시효 가 진행 한다고 해석 하 는 것 이 타당 하 다 . 이 사건 의 경우 사실 관계 가 원심 이 확정 한 바 와 같 다면 , 이 사건 장기 운전자 복지 보험 계약 상 의 보험 사고 는 1988 . 3 . 11 . 에 발생 하 였 다고 볼 수 밖에 없 지만 , 소외 2 가 자동차 를 운전 하 다가 교통사고 를 일으킨 것 으로 공소 가 제기 되 어 1990 . 7 . 4 . 제 1 심 법원 에서 무죄 의 판결 을 선고 받 을 때 까지 는 , 망 소외 1 이 자동차 를 운전 하 다가 교통사고 를 일으켜 사망 하 는 이 사건 보험 사고 가 발생 한 사실 이 객관적으로 확인 되 지 않 고 있 다가 , 1990 . 7 . 4 . 에 야 보험 사고 의 발생 이 객관적으로 확인 될 수 있 게 되 었 고 보험금액 청구 권 자 인 원고 들 도 그때 에 야 보험 사고 의 발생 을 알 수 있 게 되 었 다고 보 아야 할 것 이 므로 , 원고 들 의 피고 에 대한 보험금액 청구 권 의 소멸시효 는 그 때 부터 진행 한다고 할 것 인 바 , 기록 에 의하 면 이 사건 소 는 1990 . 7 . 4 . 부터 소멸시효 기간 인 2 년 이 경과 하 기 전 인 1990 . 11 . 23 . 에 제기 되 었 음 을 알 수 있 으므로 , 이 사건 보험금액 청구 권 에 대한 소멸시효 가 완성 되 지 아니하 였 다고 할 것 이 다 . 원심 이 이 사건 소장 의 부본 이 피고 에게 송달 된 날 로부터 10 일 이 지난 1990 . 12 . 14 . 부터 이 사건 보험금액 청구 권 의 소멸시효 가 진행 한다고 판단 한 것 은 잘못 이 지만 , 피고 의 소멸시효 완성 의 항변 을 배척 한 결론 은 정당 하 므로 , 원심 이 저지른 위 와 같 은 잘못 은 판결 에 영향 을 미친 것 이 아니 다 . 결국 원심 판결 에 보험금액 청구 권 의 소멸시효 의 기산점 에 관한 법리 를 오해 한 위법 이 있 다고 비난 하 는 논지 는 받아들일 수 없 다 . 소론 이 내세우 는 당원 의 판결 들 은 보험금액 청구 권 에 관한 것 이 아니 어서 이 사건 과 사안 을 달리 하 므로 이 사건 에 원용 하 기 에 적절 한 것 이 아니 다 . 3 . 그러므로 피고 의 상고 를 기각 하 고 상고 비용 은 패소자 인 피고 의 부담 으로 하 기 로 관여 법관 의 의견 이 일치 되 어 주문 과 같이 판결 한다 . 대법관 윤관 ( 재판장 ) 김주한 김용준 ( 주심 ) 천경송 ( 출처 : 대법원 1993 . 7 . 13 . 선고 92 다 39822 판결 [ 보험금 ] > 종합 법률 정보 판례 ) = = = = = = = = = ========================= 대 법원 2021 . 2 . 4 . 선고 2017 다 281367 판결 - 보험금 청구 권 의 소멸시효 기산점 . hwp 0 . 04 MB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