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명기 서울 교대 교수 가 검찰 조사 에서 “ 후보 를 사퇴 하 는 대가 로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 으로부터 수억 원 을 받 았 다 ” 고 자백 한 데 이 어 검찰 이 박 교수 자택 압수수색 에서 둘 사이 의 돈 거래 를 나타내 는 문건 과 녹 취록 등 을 확보 한 가운데 , 곽 교육감 은 “ 박 교수 의 어려운 처지 를 외면 할 수 없 어 2 억 원 을 선의 로 지원 했 다 ” 고 주장 하 는 등 2 억 원 의 대가 성 을 두 고 양측 의 주장 이 갈리 고 있 다 . 공직 선거법 제 232 조 ( 후보 매수 및 이해 유도 ) 는 후보 자 를 사퇴 하 게 할 목적 등 으로 이익 을 제공 하 거나 승낙 한 자 에 대해 7 년 이하 징역 이나 500 만 ~ 3000 만 원 의 벌금 에 처 한다고 규정 하 고 있 다 . 선거 범죄 로 벌금 100 만 원 이상 의 형 이 확정 되 면 공직 을 잃 게 됨 에 따라 유죄 가 확정 되 면 곽 교육감 은 교육감 직 을 상실 하 게 된다 . 29 일 법조 계 주변 에서 는 “ 이번 사건 의 가장 큰 핵심 은 과연 건넨 돈 이 단일 화 대가 냐 , 순수 한 증여 냐 ” 라며 “ 만약 돈 받 은 이 의 자백 이 있 다면 , 법정 공방 에서 곽 교육감 측 이 절대 적 으로 불리 하 다 ” 고 분석 하 고 있 다 . 우선 곽 교육감 이 건넨 2 억 원 이 라는 액수 가 곽 교육감 의 재산 상황 을 감안 하 더라도 단순히 ‘ 선 의 ’ 라고 보 기 에 는 지나치 게 큰 액수 이 며 , 또 구태여 돈 을 수천만 원 단위 로 쪼개 전달 할 필요 가 없 다는 것 이 다 . 또 선의 로 떳떳 하 게 돈 을 건넸 으면 직접 박 교수 의 계좌 로 돈 을 송금 하 면 되 는 데 도 불구 하 고 , 첩보전 을 방불 케 하 는 것 이 사실상 ‘ 돈 세탁 ’ 과정 으로 볼 수 있 는 여지 가 있 다는 것 이 다 . 이러 한 정황 을 바탕 으로 검찰 안팎 에서 도 “ 박 교수 형제 의 자백 과 그동안 확보 한 참고인 진술 및 물증 등 이 있 다면 건넨 돈 의 ‘ 대가 성 ’ 입증 에 무리 가 없 어 보인다 ” 고 예견 하 고 있 다 . 현 일훈 기자 one @ munhwa . com [ 관련 기사 ] ▶ < 곽노현 ‘ 2 억 ’ 파장 > 郭 사퇴 땐 서울 시장 · 교육감 동시 선거 ‘ 10 · 26 대선 전초전 ’▶ 檢 “ 곽노현 측 에 7 억 요구 한 녹 취록 있 다 ” ▶ < 곽노현 ‘ 2 억 ’ 파장 > 2 억 출처 개인 돈 ? 공금 ? 외부 단체 자금 ? ▶ < 곽노현 ‘ 2 억 ’ 파장 > 郭 , 네 차례 쪼개 5000 만 - 4000 만 - 2800 만 - 4000 만 원 건네 ▶ < 곽노현 ‘ 2 억 ’ 파장 >“ 부패 와 싸운 후보 나 밖에 없 다 ” 더니 … [ Copyright ⓒ munhwa . com ' 대한민국 오후 를 여 는 유일 석간 문화일보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 구독 신청 : 02 ) 3701 - 555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