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일보 : [ 월요 논단 ] 청탁 금지법 시행 이후 
 [ 월요 논단 ] 청탁 금지법 시행 이후 
 발행일 2017 - 02 - 20 제 12 면 
 일부 업종 어려움 국 · 내외 정치 
 경제 불안 인한 소비 심리 위축 이 라면 
 부정부패 개선 위해 고통 감내 해야 
 그래도 법률 시행령 불명확 하 거나 
 사건 판례 없 기 때문 에 당사자 들 의 
 혼란 스러움 은 조속히 보완 필요 
 '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 의 금지 에 관한 법률 '(' 청탁 금지법 ', 일명 ' 김영란 법 ') 이 시행 된 지 5 개월 이 되 어 간다 . 그 동안 연말연시 와 설 명절 을 보내 면서 청탁 금지법 의 영향 을 실감 한 사람 들 이 많 을 것 이 다 . 
 청탁 금지법 은 당초 에 공직자 의 부정부패 를 방지 하 자는 취지 로 제안 되 었 다 . 2011 년 소위 ' 벤츠 검사 사건 ' 이 발생 하 자 이듬해 당시 김영란 국민 권익 위원장 이 ' 부정 청탁 금지 및 공직자 의 이해충돌 방지법 ' 을 발의 하 였 다 . 이후 최초 안 에 있 던 ' 이해 충돌 방지 ' 조항 이 제외 되 고 적용 대상 이 민간 부문 으로 확대 되 면서 청탁 금지법 으로 확정 되 었 고 2016 년 9 월 28 일 부터 시행 되 었 다 . 
 청탁 금지법 의 주요 내용 은 금품 수수 금지 , 부정 청탁 금지 , 외부 강의 수수료 제한 등 으로 구성 되 어 있 다 . 이 법 의 직접 적 인 적용 대상 은 약 400 만 명 이 지만 , 간접 적 대상 을 포함 하 면 전 국민 의 40 % 에 이른다고 한다 . 이 법 이 부정부패 를 일소 할 것 이 란 기대 가 크 지만 , 법 의 내용 이 너무 엄격 하 고 현실 과 괴리 가 있 어서 과거 ' 가정의례 준칙 ' 처럼 사문 화 될 것 이 라는 회의론 도 있 다 . 
 청탁 금지법 제정 취지 로 볼 때 고급 음식점 의 매출 과 고 가 선물 및 의례 적 인 경조사 비 수수 는 감소 해야 정상 이 다 . 하지만 화훼 , 과일 , 한우 등 농업 과 일반 음 식업 에서 매출 이 감소 되 어 경기 가 더 악화 되 고 , 외식업 종사자 등 의 실업 으로 고용 문제 도 악화 되 었 다는 지적 도 있 다 . 이런 지적 은 이 법 의 시행 에 마뜩 해 하 지 않 는 집단 의 불만 인지 , 건전 한 사회 를 만들 기 위해 감내 해야 할 불가피 한 아픔 인지 잘 살펴야 한다 . 
 11 일 한 중앙지 의 보도 에 의하 면 청탁 금지법 시행 이후 작년 4 분기 의 외식업 매출 은 그 이전 에 비해 25 % 가 감소 했 다고 한다 . 그런데 기관 구내식당 이나 비 알코올 음료 점 의 매출 도 17 % 정도 감소 한 것 으로 볼 때 , 일부 농축 산업 과 음 식업 의 매출 감소 는 청탁 금지법 의 영향 보다 는 국내외 경기 흐름 때문 이 라고 볼 수 있 다 . 또한 생필품 위주 의 선물 과 지인 간 의 경조사 비 지출 이 감소 하 는 것 도 불경기 에 대비 하 는 소비 심리 의 영향 일 것 이 다 . 이 들 의 피해 에 대한 보상 과 법 의 보완 은 향후 종합 적 검토 를 거처 고민 할 일 이 다 . 또한 청탁 금지법 시행령 에 명시 된 음식물 3 만 원 , 선물 5 만 원 , 경조사 비 10 만 원 이 현실 을 반영 하 지 못하 므로 음식물 을 5 만 원 으로 인상 하 자는 주장 이 있 다 . 이 역시 문제 가 있 다면 면밀히 조사 해서 개정 을 판단 해야 겠 다 . 
 청탁 금지법 시행 후 일부 부작용 과 논란 에 도 불구 하 고 이 법 의 훌륭 한 취지 와 의미 가 실천 되 는 것 같 다 . 필자 의 공직 생활 도 청탁 금지법 시행 이전 과 이후 를 비교 할 때 많 은 변화 를 겪 었 다 . 유관 기관장 간담회 의 식대 를 종전 에 는 윤번제 로 담당 했으나 , 지금 은 각자 개인 부담 하 거나 회비 로 지불 한다 . 그리고 개인 적 으로 하 는 식사 와 선물 도 많이 간소 화 되 고 있 다 . 또한 경조사 에 도 축 · 부의금 이나 화환 · 조화 중 에서 택일 하 여 보낸다 . 
 청탁 금지법 이 잘 정착 하 여 우리 사회 의 부정 청탁 및 부정부패 척결 에 크 게 기여 하 면 좋 겠 다 . 따라서 일부 업종 에서 호소 하 고 있 는 어려움 의 원인 을 정확히 진단 해서 대처 해야 한다 . 만약 청탁 금지법 에 명시 된 금액 이 비 현실 적 이 라는 불만 을 받아들여 금액 을 인상 하 면 사회 의 부정부패 개선 은 물 건너가 는 것 이 다 . 일부 업종 의 어려움 이 국내외 정치 와 경제 의 불안 으로 인한 소비 심리 의 위축 때문 이 라면 고통 을 감내 해야 한다 . 그래도 법률 시행령 내용 이 불명확 하 거나 사건 판례 들 이 없 기 때문 에 관련 당사자 들 이 혼란 스러워 하 는 부분 은 조속히 보완 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