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접 체벌 금지 지침 마련 예정 . . 교과 부 와 마찰 일 듯 ( 전주 = 연합뉴스 ) 김종량 기자 = 전북 도 교육청 은 교과 부가 최근 학생 지도 과정 에 팔굽혀 펴 기 와 운동장 걷기 등 일정 부분 ' 간접 체벌 ' 을 허용 하 는 내용 을 담 은 ' 학교 문화 선진 화 방안 ' 을 발표 하 자 이 는 학생 의 기본 적 인권 과 권리 를 침해 하 는 결정 이 라며 18 일 유감 표명 을 했 다 . 그러나 학칙 제정 에 대한 교육청 의 인가 권 을 폐지 하 도록 하 는 ' 감독 기관 인가 권 폐지 ' 는 일선 학교 의 자율 권 을 확대 하 는 차원 에서 수용 할 만 한 결정 이 라고 환영 했 다 . 도 교육청 은 " 신체 · 도구 를 이용 한 직접 적 체벌 은 물론 팔굽혀 펴 기 와 운동장 돌기 등 어떠 한 간접 체벌 도 금지 한다는 것 이 기본 입장 " 이 라며 " 인간 의 신체 에 직 · 간접 적 으로 물리 적 힘 을 가하 는 것 이 체벌 이 므로 교과 부 가 밝힌 ' 간접 체벌 ' 에 대한 명확 한 용어 정의 가 선행 돼야 한다 " 고 지적 했 다 . 특히 " 간접 체벌 을 허용 하 고 두 발 . 복장 과 신체 의 자유 를 침해 할 수 있 는 규정 을 학칙 으로 제 · 개정 할 수 있 도록 하 려는 것 은 교과 부가 헌법 에 보장 된 기본 권 을 일선 학교 학칙 을 통해 제한 하 는 모순 을 범하 고 있 다 " 고 주장 했 다 . 전북 교육청 은 이 에 따라 교과 부 의 이 같 은 방침 과 별개 로 조만간 ' 학생 생활지 도 지침 ' 을 마련 해 일선 학교 에 내려 보낼 예정 인데 이 지침 에 는 직접 체벌 은 물론 간접 체벌 도 금지 하 는 내용 을 담 을 예정 이 어서 교과 부와 의 갈등 이 우려 되 고 있 다 . jr @ yna . co . kr < 뉴스 의 새 시대 , 연합뉴스 Live > <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 < 포토 매거진 >< 저작권자 ( c ) 연합뉴스 . 무단 전재 - 재배 포금 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