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나 . 위 2 ) 주장 에 대하 여 
 1 ) 과세 처분 에 관한 불복 절차 과정 에서 과세 관청 이 그 불복 사유 가 옳 다고 인정 하 고 이 에 따라 필요 한 처분 을 하 였을 경우 에 는 , 불복 제도 와 이 에 따른 시정 방법 을 인정 하 고 있 는 위 와 같 은 법 규정 들 의 취지 에 비추 어 동일 사항 에 관하 여 특별 한 사유 없이 이 를 번복 하 고 다시 종전 의 처분 을 되풀이 할 수 는 없 는 것 이 므로 , 과세 처분 에 관한 이 의 신청 절차 에서 과세 관청 이 이 의 신청 사유 가 옳 다고 인정 하 여 과세 처분 을 직권 으로 취소 한 이상 그 후 특별 한 사유 없이 이 를 번복 하 고 종전 처분 을 되풀이 하 는 것 은 허용 되 지 아니한다 ( 대법원 1978 . 1 . 31 . 선고 77 누 266 판결 , 2010 . 6 . 24 . 선고 2007 두 18161 판결 등 참조 ) . 
 2 ) 원고 가 이 사건 종전 처분 을 고 지 받 은 후 피고 에게 이 사건 종전 토지 가 수용 됨 으로써 소유 권 을 상실 하 여 원고 들 이 이 사건 환지 예정지 의 소유자 가 아니 라는 취지 로 이의 를 제기 한 사실 , 이 에 피 고 는 원고 가 제출 한 자료 들 을 검토 한 후 이 사건 종전 토지 가 수용 되 었 다는 원고 의 이의 를 받아들여 이 사건 종전 처분 을 직권 취소 한 사실 은 앞서 본 바 와 같 으나 , 한 편 앞서 든 증거 들 및 을 제 5 내지 9 호 증 의 각 기재 에 변론 전체 의 취지 를 종합 하 면 , 피고 는 원고 가 이 의 신청 을 하 면서 제출 한 서울 고등 법원 2013 라 1408 부동산 인 도단 행가 처분 사건 의 2013 . 12 . 23 . 자 결정 문 과 이 사건 종전 토지 지상 의 지장 물 에 대한 손실 보상 재결 에 관한 중앙 토지 수용 위원회 의 2014 . 4 . 17 . 자 재결서 에 “ 수 용개 시일 ” , “ 수용 재결 ” 등 의 표현 이 기재 되 어 있 고 , 이 사건 종전 토지 지상 공장 건물 에 관하 여 마쳐 진 이 사건 조합 명의 의 소유 권 이전 등기 의 등기 원인 이 “ 수용 ” 으로 기재 되 어 있 음 을 확인 하 고 이 사건 종전 처분 을 직권 취소 한 사실 , 그 후 피고 는 서울 고등 법원 2013 카 합 2033 등 가처분 이 의 사건 에서 종전 가처분 결정 에 기재 된 “ 수 용개 시일 ” 이 라는 표현 이 “ 이전 또는 제거 개시 일 ” 로 수정 되 는 내용 의 결정 과 중앙 토지 수용 위원회 도 종전 의 “ 수용 ” 을 “ 손실 보상 ” 으로 경정 한 사실 을 확인 하 고 이 사건 종전 처분 을 직권 취소 한 것 이 잘못 되 었 음 을 알 게 된 사실 , 이 에 피 고 는 다시 종전 처분 과 같 은 내용 으로 원고 들 에게 이 사건 처분 을 한 사실 , 원고 는 이 의 신청 당시 이 사건 종전 토지 가 수용 되 지 아니하 여 환지 예정지 에 대한 소유 권 을 상실 하 지 아니하 였 고 다만 이 사건 종전 토지 지상 의 지장 물 에 대한 손실 보상 재결 이 있 었 을 뿐 임 을 알 면서 도 피고 에게 위 와 같 은 자료 를 제출 한 사실 을 인정 할 수 있 는 바 , 이러 한 사실 관계 를 앞서 본 법리 에 비추 어 살펴보 면 , 피고 는 이 사건 종전 토지 가 수용 되 어 원고 들 이 환지 예정지 에 대한 소유자 가 아니 라고 오인 하 여 이 사건 종전 처분 을 직권 취소 하 였 다가 이 사건 종전 토지 가 수용 되 지 아니하 였 고 원고 들 이 여전히 환지 예정지 에 대한 사실 상 의 소유자 임 을 인지 하 고 나 서 야 비로소 이 사건 처분 을 다시 하 였 다고 보이 므로 , 이 는 피고 가 당초 부과 처분 에 대한 직권 취소 를 번복 할 특별 한 사유 가 있 는 경우 에 해당 하 고 , 피고 가 특별 한 사유 없이 종전 의 처분 을 되풀이 하 였 다고 할 수 없 다 . 원고 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 다 . 
 다 . 위 3 ) 주장 에 대하 여 
 을 제 11 , 12 호 증 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 의 취지 에 의하 면 , 이 사건 조합 은 2015 . 4 . 23 . 피고 로부터 환지 계획 에 대한 변경 인가 를 받 고 , 2015 . 4 . 30 . 부터 2015 . 5 . 16 . 까지 환지 예정지 ( 변경 안 ) 공고 · 공람 을 거쳐 , 2015 . 5 . 21 . 그 변경 된 환지 계획 에 따른 환지 예정지 ( 변경 ) 지정 처분 을 한 사실 이 인정 되 기 는 하나 , 이 사건 환지 예정지 지정 처분 이 소급 하 여 취소 되 었 다고 인정 할 아무런 증거 가 없 고 , 피고 는 2014 년 재산세 과세 기준일 인 2014 . 6 . 1 . 유효 하 였 던 이 사건 환지 예정지 지정 공고 에 따른 종전 토지 의 환지 예정지 를 기준 으로 이 사건 처분 을 하 였으므로 , 원고 의 이 부분 주장 도 이유 없 다 . 
 3 . 결론 
 그렇 다면 원고 의 이 사건 청구 는 이유 없 어 기각 할 것 인 바 , 제 1 심 판결 은 이 와 결론 을 달리 하 여 부당 하 므로 이 를 취소 하 고 , 원고 의 청구 를 기각 한다 . 
 [ 별지 생략 ] 
 
 판사 <| name _ start |> 백현주 <| name _ end |>( 재판장 ) <| name _ start |> 차영수 <| name _ end |> <| name _ start |> 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