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 일 국회 정무 위 의 경제 인문 사회 연구회 ( 경사연 ) 에 대한 국정 감사 에서 여야 는 국책 연구 기관 의 운영 과 연구 활동 이 정치 논리 에 휩쓸려 객관 성 과 중립성 을 잃 고 있 다고 문제 를 제기 했 다 . 한나라당 이한구 의원 은 KDI 의 예비 타당 성 조사 가 정치 적 판단 에 휘둘리 고 있 다고 지적 했 다 . 이 의원 에 따르 면 2004 년 ∼ 2008 년 까지 최근 5 년 동안 KDI 는 263 개 국책 사업 의 예비 타당 성 조사 를 실시 , 48 개 사업 은 경제 성 이 없 다고 판단 됐 는데 기획 재정부 의 ‘ 정책 적 분석 ’ 을 근거 로 사업 성 을 인정받 았 다 . 반면 같 은 기간 경제 성 이 있 다고 판단 한 5 개 사업 은 오히려 사업 성 을 인정받 지 못했 다 . 이 의원 은 “ 경제 성 을 무시 하 고 정치 적 고려 에 따라 사업 성 여부 를 결정 하 고 있 다 ” 며 “ KDI 의 국책 사업 경제 성 분석 을 신뢰 할 수 있 겠 느냐 ” 고 따졌 다 . 민주당 김동철 의원 은 같 은 내용 의 연구 가 때 에 따라 정반대 의 결과 가 나오 는 것 은 정권 의 입맛 에 맞추 기 위한 것 이 라고 지적 했 다 . 김 의원 은 “ 조세 연구원 이 지난해 6 월 발표 한 자료 는 법인세 율 을 5 % 포인트 낮추 면 경제 성장 률 을 0 . 6 % 포인트 높이 는 효과 가 있 다고 주장 했 는데 지난 2004 년 에 는 법인세 율 인하 가 단기간 에 기업 투자 의 증가 를 유발 하 지 않 는다는 분석 을 내놓 은 적 이 있 다 ” 고 지적 했 다 . 또 “ 서머 타임 제 와 관련 지난 7 월 KDI 연구 용 역결과 2010 년 4 월 ∼ 9 월 최대 1362 억 원 의 이익 이 예상 된다고 했으나 2007 년 에너지 경제 연구원 등 은 경제 적 이익 을 입증 할 근거 가 취약 하 다는 입장 을 냈 다 ” 며 “ 정권 의 입맛 에 맞춰 말 뒤집기 를 마음대로 하 고 있 다 ” 고 지적 했 다 . 자유 선진 당 박상돈 의원 은 4 대강 사업 연구 용역 과 관련 된 국토연구원 장 , 한국 개발 연구 원장 등 4 개 기관 원장 이 모두 대통령 인수 위원 및 대운하 자문 역 을 지낸 인사 들 로 객관 성 이 없 다고 주장 했 다 . 박 의원 은 “ 4 대강 사업 이 국론 분열 을 조장 하 고 있 는데 국책 연구원 의 기관장 들 의 성향 이 뻔하 니 , 객관 적 인 연구 결과 를 기대 하 기 는 어렵 다 ” 고 말 했 다 . 무 소속 신건 의원 은 경사연 의 기획 조정 역할 을 하 는 ‘ 미래 전략 연구 센터 ’( 미래 센터 ) 가 청와대 와 상시 적 으로 업무 협의 를 해 왔 다고 주장 했 다 . 신 의원 은 “ 미래 센터 는 회의록 도 없 고 , 협의 내용 , 협의 횟수 , 협의 부처 등 이 베일 에 가려진 조직 ” 이 라며 “ 이명박 정부 의 중요 코드 정책 을 뒷받침 하 거나 이론 적 근거 를 제공 하 게 하 고 , 반발 을 무마 하 는 기능 을 수행 한다는 의혹 이 제기 될 수 밖에 없 다 ” 고 주장 했 다 . / khchoi @ fnnews . com 최경환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 뉴스 . 무단 전재 - 재 배포 금지 [ ☞ First - Class 경제 신문 파이낸셜 뉴스 구독 신청 하 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