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단속 , 다른 사람 운전 면허증 제시 하 면 어떻게 처벌 되 나 - theL 
 나단 경 변호사 | 입력 : 2020 . 01 . 01 07 : 00 
 안녕 하 세요 . 나 보다 당신 을 생각 하 는 나단 경 변호사 의 법률 사용 설명서 입니다 . 연말연시 는 모임 이 더 많 다 보 니 음주운전 단속 역시 강화 되 는 시기 입니다 . 특히 올해 부터 는 음주운전 으로 인명 피해 를 낸 운전자 에 대한 처벌 수위 를 높이 고 음주운전 기준 을 강화 하 는 내용 등 을 담 은 ‘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 에 관한 법률 ( 특가 법 ) 개정안 ’ 및 ‘ 도로 교통 법 개정안 ’ 인 윤창 호법 이 시행 되 는 첫해 이 기 때문 에 강화 된 음주운전 처벌 기준 을 더욱 유념 해야 합니다 . 오늘 은 음 주단 속 에 걸린 경우 다른 사람 의 운전 면허증 , 만료 된 운전 면허증 , 운전 면허증 을 찍 은 사진 등 을 제시 하 면 어떻게 처벌 되 는지 관련 판례 를 알아보 고자 합니다 . 
 1 . 윤창 호법 으로 음주운전 의 기준 이 강화 되 었 으며 처벌 또한 강화 되 었 습니다 . 
 과거 에 는 음주운전 3 회 이상 적발 시 징역 1 ~ 3 년 벌금 500 만 원 ~ 1000 만 원 에 처할 수 있 었 으나 2019 . 6 . 25 . 부터 시행 된 도로 교통 법 에 따라 2 회 이상 적발 시 징역 2 ~ 5 년 또는 벌금 1000 만 ~ 2000 만 원 으로 처벌 이 강화 되 었 습니다 . 또한 운전 면허 정지 , 취소 등 에 관한 단속 기준 도 강화 되 어 과거 면허 정지 기준 이 혈중 알코올 농도 0 . 05 % 이상 에서 현재 는 0 . 03 % 이상 이 면 면허 정지 가 됩니다 . 면허 취소 의 기준 도 0 . 10 % 이상 에서 0 . 08 % 이상 으로 강화 되 었 습니다 . 종전 에 는 음주운전 3 회 적발 시 면허 취소 가 되 었 던 것 이 , 현재 는 2 회 로 강화 되 었 습니다 . 
 2 . 신분 확인 을 위하 여 다른 사람 의 운전 면허증 을 제시 한 경우 공문서 부정행 사죄 에 해당 합니다 . 
 형법 제 230 조 의 공문서 부정행 사죄 는 그 사용 목적 이 특정 된 공문서 의 경우 에 그 사용 명의자 아닌 자 가 그 사용 명의자 인 것 으로 가장 하 여 그 사용 목적 에 따른 행사 를 하 여야 성립 하 고 ( 대법원 1991 . 7 . 12 . 선고 91 도 1052 판결 참고 ) , 2 년 이하 의 징역 이나 금고 또는 500 만 원 이하 의 벌금 에 처할 수 있 습니다 . 
 우리 대법원 은 신분 확인 을 위하 여 신분증명서 의 제시 를 요구 받 고 다른 사람 의 운전 면허증 을 제시 한 경우 , 공문서 부정행 사죄 에 해당 한다고 보 고 있 습니다 . “ 우리 사회 에서 운전 면허증 을 발급 받 을 수 있 는 연령 의 사람 들 중 절반 이상 이 운전 면허증 을 가지 고 있 고 , 특히 경제 활동 에 종사 하 는 사람 들 의 경우 에 는 그 비율 이 훨씬 더 이 를 앞지르 고 있 으며 , 금융 기관 과 의 거래 에 있 어서 도 운전 면허증 에 의한 실명 확인 이 인정 되 고 있 는 등 현실 적 으로 운전 면허증 은 주민 등록증 과 대등 한 신분증명서 로 널리 사용 되 고 있 다 . 따라서 , 제 3 자 로부터 신분 확인 을 위하 여 신분증명서 의 제시 를 요구 받 고 다른 사람 의 운전 면허증 을 제시 한 행위 는 그 사용 목적 에 따른 행사 로서 공문서 부정행 사죄 에 해당 한다고 보 는 것 이 옳 다 ( 대법원 2001 . 4 . 19 선고 2000 도 1985 전원 합의체 판결 참고 ) . ” 
 3 . 유효 기간 이 만료 된 운전 면허증 이나 운전 면허증 을 찍 은 사진 을 제시 하 면 운전 면허 의 휴대 및 제시 의무 를 위반 한 것 이 됩니다 . 
 도로 교통 법 제 92 조 에 는 자동차 등 의 운전자 에 대하 여 운전 면허증 의 휴대 의무 및 경찰 공무원 에 대한 제시 의무 를 지우 고 있 습니다 . 그렇 다면 경찰 공무원 이 운전 면허증 을 제시 해 달 라고 요청 하 였을 때 유효 기간 이 만료 된 운전 면허증 이나 운전 면허증 을 찍 은 사진 을 제시 하 는 것 은 가능 할까요 ? 
 우리 대법원 판례 는 먼저 피고인 이 만료 된 운전 면허증 을 가지 고 있 던 사안 에서 “ 도로 교통 법상 유효 기간 이 만료 된 운전 면허증 의 효력 을 그대로 존속 시키 거나 다시 회복 시킬 수 있 는 근거 도 없 고 나아가 도로 교통 법 제 76 조 가 운전 면허 가 갱신 되 면서 새로운 운전 면허증 이 발급 되 기 전 에 구 운전 면허증 의 유효 기간 이 만료 될 때 를 대비 하 여 그 사이 에 도 운전 을 할 수 있 게끔 임시 운전 증명서 를 교부 하 도록 규정 한 것 을 보 면 유효 기간 이 만료 된 운전 면허증 은 운전 면허 의 효력 과 관계없이 실효 된 것 으로 보 아야 할 것 이 므로 이미 유효 기간 이 만료 된 운전 면허증 을 지니 고 운행 한 행위 는 결국 위 법 제 77 조 의 운전 면허 의 휴대 및 제시 의무 를 위반 한 것 이 된다 할 것 이 다 . ” 라고 판시 해 만료 된 운전 면허증 을 소지 하 고 다니 는 것 은 도로 교통 법 위반 이 라고 판단 했 습니다 ( 대법원 1990 . 8 . 14 선고 89 도 1396 판결 ) . 
 우리 대법원 은 경찰관 에게 휴대 전화 에 보관 하 고 있 던 운전 면허증 을 찍 은 사진 을 제시 한 경우 “ 만일 경찰 공무원 이 자동차 등 의 운전자 로부터 운전 면허증 의 이미지 파일 형태 를 제시 받 는 경우 에 는 그 입수 경위 등 을 추가 로 조사 ㆍ 확인 하 지 않 는 한 이러 한 목적 을 달성 할 수 없 을 뿐 만 아니 라 , 그 이미지 파일 을 신용 하 여 적법 한 운전 면허증 의 제시 가 있 었 던 것 으로 취급 할 수 도 없 다 . 따라서 도로 교통 법 제 92 조 제 2 항 에서 제시 의 객체 로 규정 한 운전 면허증 은 적법 한 운전 면허 의 존재 를 추단 내지 증명 할 수 있 는 운전 면허증 그 자체 를 가리키 는 것 이 지 , 그 이미지 파일 형태 는 여기 에 해당 하 지 않 는다 . ” 고 판시 하 여 운전 면허증 을 찍 은 사진 을 제시 하 는 것 은 적법 한 운전 면허증 의 제시 자체 가 아니 라고 판단 했 습니다 ( 대법원 2019 . 12 . 12 선고 2018 도 2560 판결 ) . 
 다만 이 판례 사안 에서 피고인 은 무 면허 운전 으로 음주운전 을 한 상태 로 단속 이 되 었 는데 자신 이 아닌 다른 사람 의 운전 면허증 을 찍 은 이미지 사진 을 경찰관 에게 제시 하 였 습니다 . 이 에 대해 우리 법원 은 휴대 전화 에 저장 된 다른 사람 의 운전 면허증 이미지 파일 을 제시 하 는 것 은 어차피 적법 한 운전 면허증 의 제시 가 아니 기 때문 에 ( 도로 교통 법 위반 음주운전 과 무 면허 운전 은 별도 로 성립 하 는 것 이 지만 ) 공문서 부정행 사죄 에 는 해당 하 지 않 는다고 보 았 습니다 . 
 판례 에 따르 면 음 주단 속 에 걸려 경찰관 으로부터 신분증 의 제시 를 요청 받 았 는데 다른 사람 의 운전 면허증 을 제시 한 경우 공문서 부정행 사죄 에 해당 할 수 있 습니다 . 또한 만료 된 운전 면허증 을 가지 고 있 거나 운전 면허증 이 없 어 운전 면허증 을 찍 은 사진 을 대신 제시 하 는 것 은 적법 한 제시 에 해당 하 지 않 으니 모쪼록 주의 해야 할 것 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