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부 고발 하 겠 다면 꼭 집안 형편 물 어 봅니다 " 
 [ 나 는 왜 배신자 가 되 었 나 ④] 양심 일깨운 내부 고발자 . .. 생계비 지원 절실 
 15 . 05 . 21 10 : 21 | 강민수 쪽지 보내 기 | 유성호 쪽지 보내 기 
 ▲ 이지문 한국 공익 신고 지원 센터 소장 이 12 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 학교 에서 와 만나 " 내부 고발자 는 사람 들 이 모르 는 사실 을 눈 을 뜨 게 해 주 는 사람 이 다 " 며 " 내부 고발자 가 혼자 목소리 를 냈 다면 외롭 지 않 기 위해 내부 고발자 를 보호 하 는 제도 개선 이 필요 하 다 " 고 말 했 다 . ⓒ 유성호 
 ' 진흙탕 에 빠지 는 심청 . ' 
 이지문 ( 47 ) 한국 공익 신고 지원 센터 소장 은 내부 고발자 를 이렇게 비유 했 다 . 심청 이 아버지 심 봉사 의 개안 ( 開眼 ) 을 위해 몸 을 던졌 듯 내부 고발자 는 국민 들 로 하여금 눈 을 뜨 게 해서 못 보 던 사실 을 보 게 하 는 역할 을 한다는 것 이 다 . 그러나 이 소장 은 둘 사이 에 큰 차이 가 있 다고 덧붙였 다 . 인당수 에 몸 을 던진 심청 은 연꽃 을 타 고 떠오른 반면 , 내부 고발자 를 기다리 는 것 은 질척거리 는 진흙탕 같 은 현실 뿐 이 다 . 
 내부 고발 은 한 사람 의 인생 을 송두리 째 바꿀 수 도 있 는 일임 을 지난 세 사람 의 이야기 로 충분히 알 수 있 었 다 . 지금 이 순간 내부 고발 을 해야 할지 고민 하 는 이 가 있 다면 어떤 조언 을 할 수 있 을까 . 내부 고발자 의 고발 뒤 삶 도 진흙탕 이 아니 라 연꽃 일 수 는 없 는 걸까 . 
 " 전략 을 통한 치밀 한 계획 , 이성 적 인 고발 " 
 지난 12 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 학교 에서 이 소장 을 만나 조언 을 구했 다 . 이 소장 은 1992 년 군 부재자 투표 부정 을 고발 한 이후 내부 고발 운동 을 해 왔 다 . 이 소장 에게 ' 지금 누군가 회사 의 세금 탈루 를 고발 하 려고 상담 하 러 온다면 어떤 조언 을 하 겠 느냐 ' 고 물 었 다 . 
 이 소장 은 " 쉽 게 내부 고발 을 권할 수 없 다 " 라고 운 을 뗐 다 . ' 그럼에도 해야 한다면 ' 이 라는 단서 를 달 았 다 . 이 소장 은 " 전문가 와 상담 을 거쳐 전략 적 으로 진행 해야 한다 " 라면서 " 특히 해고 를 당하 거나 소송 에서 진 뒤 에 찾아와 어떤 수 를 쓸 수 없 게 되 는 경우 가 많 다 " 고 말 했 다 . 또 감정 적 인 고발 이 아니 라 이성 적 인 고발 이 필요 하 다고 했 다 . 
 1992 년 군부 재자 투표 부정 고발 , 이지문 소장 
 이지문 소장 은 육군 백 마부대 중위 로 근무 하 던 1992 년 기자 회견 을 열 어 군 부재자 투표 과정 에서 공개 · 대리 투표 가 있 었 다고 폭로 했 다 . 14 대 총선 을 앞둔 때 였 다 . 또한 군 내부 에서 여당 을 지지 하 라는 취지 의 정신 교육 도 실시 됐 다고 증언 했 다 . 
 군 은 이 를 전면 부인 했으며 이 소장 을 구속 한 뒤 이등병 으로 강등 시켰 다 . 그러나 현역 군인 들 의 부정 투표 증언 이 이어졌 고 , 결국 군 은 폭로 가 사실 임 을 인정 했 다 . 
 폭로 로 인해 선거법 이 바뀌 었 다 . 부재자 투표 는 영외 에서 하 는 것 이 원칙 이 되 었 다 . 그 결과 1992 년 12 월 대선 에서 는 대부분 의 장병 들 이 영외 에서 투표 를 할 수 있 었 다 . 군 장병 의 영외 투표 원칙 은 지금 까지 이어지 고 있 다 . 
 이 일 로 이 소장 은 구속 됐으며 이등병 으로 제대 하 는 수모 를 겪 었 다 . 그 는 이후 내부 고발 분야 에 시민 사회 운동 을 해 왔 다 . 최근 에 는 같 은 내부 고발자 들 과 함께 < 내부 고발자 , 그 의로운 도전 > 이 라는 제목 의 책 을 내 기 도 했 다 . 
 그러 기 위해서 는 먼저 업무 에 성실 해야 하 고 동료 와 의 관계 를 잘 유지 해야 한다고 조언 했 다 . 회사 가 사소 한 꼬투리 를 잡 아 내부 고발자 를 해고 하 려 하 는 경우 가 많 기 때문 이 다 . 
 특히 업무 시간 에 내부 고발 을 준비 하 거나 시민 단체 를 찾아간다면 업무 태만 , 해사 행위 로 징 계 받 을 수 있 다고 한다 . 그 는 " 고 발 이 끝 이 아니 라 그 이후 를 길 게 봐야 한다 " 라고 강조 했 다 . 
 " 내부 고발 문제 가 한두 달 안 에 끝 나리 라고 생각 하 면 안 됩니다 . 소송 에 휘말리 더라도 , 해고 당하 더라도 이 일 에 만 매달리 면 안 됩니다 . 자신 의 일상 적 인 삶 을 살 아야 하 고 , 생활 을 유지 해 나가 야 합니다 . " 
 이 소장 은 " 대책 없이 싸워서 는 안 된다 " 라면서 " 인생 을 걸어야 하 는 일 이 기 때문 에 집안 경제 상황 이 어떤지 꼭 물어본다 " 라고 말 했 다 . 그 는 자신 을 찾 아 온 적 이 있 는 한 재무 담당 과장 의 경우 를 예 로 들 어 설명 했 다 . 
 " 과장 은 회사 가 법인세 를 30 억 ~ 40 억 원 씩 탈세 한다고 했 습니다 . 그런데 국세청 에 신고 를 해 보상금 을 받 아 봤 자 잘 받 으면 1 억 원 , 적 으면 3000 만 원 입니다 . 상담 자 연봉 이 7000 만 원 인데 , 고발 하 면 일자리 잃 거든요 . 고발 을 권할 수 있 을까요 ? 그 사람 은 결국 고발 하 지 않 았 습니다 . " 
 처음 엔 ' 양심선언 '... 2000 년 대 이후 다양 해진 내부 고발 
 우리 사회 의 내부 고발 은 ' 양심선언 ' 이 라는 이름 으로 시작 됐 다 . 특히 1987 년 대통령 직선제 개헌 이후 민주 화 바람 이 불 면서 내부 고발 이 촉발 됐 다고 볼 수 있 다 . 1990 년 이문옥 감사원 감사관 의 감사 비리 내부 고발 을 시작 으로 사회 각 분야 에서 공익 제보 가 이어졌 다 . 같 은 해 윤석양 이병 이 보안 사 ( 현 기무사 ) 불법 사찰 을 폭로 했 다 . 1992 년 에 는 이 소장 의 군부 재자 투표 부정 폭로 가 있 었 다 . 
 2000 년 대 이후 에 는 다양 한 분야 에서 내부 고발 이 이어졌 다 . 2001 년 부패 방지법 이 제정 되 면서 정부 와 공공 기관 의 내부 고발 도 끊이 지 않 았 다 . 주한 미군 의 포름알데히드 무 단방 류 , 인천 공항 부실시공 , 사학재단 의 비리 , 군부대 내 비리 , 대한 적십자사 감염 혈액 유통 등 내부 고발 분야 와 내용 도 다양 했 다 . 
 내부 고발자 의 연령 도 점차 젊 어 졌 다 . 20 , 30 대 젊 은 층 에서 내부 고발자 가 늘어났 다 . 그러나 이 소장 은 " 내부 고발 에 대한 사회 의 인식 은 여전히 부족 하 다 " 라고 지적 했 다 . 
 " 양면 적 입니다 . 이성 적 으로 는 내부 고발 행위 를 격려 하 고 칭찬 하 지만 , 한편 에서 는 다른 의도 가 있 는 게 아니 냐는 의심 도 있 어요 . 주변 사람 들 은 ' 가만히 있 다가 이제 와서 왜 그래 ? ', ' 보상금 받 으려고 그러 는 거 아니 야 ? ' 하 는 식 의 반응 을 보이 는 경우 가 많 습니다 . " 
 인기 드라마 < 미생 > 에서 도 이 같 은 인식 이 잘 드러났 다 . 주인공 장 그래 는 기지 를 발휘 해 박종식 과장 의 오랜 비리 를 고발 한다 . 하지만 장 그래 가 속한 영업 3 팀 은 회사 안 에서 불편 한 시선 을 받 게 된다 . 회사 내부망 에 " 왜 조용히 처리 하 지 못했 느냐 " " 동료 를 버리 고 이익 을 취하 느냐 " " 너희 는 깨끗 한가 " 등 의 불만 이 터져 나오 기 도 했 다 . 
 보호 는 미비 , 보상 은 쥐꼬리 , 법 개정 은 거북 이 걸음 
 ▲ 이지문 한국 공익 신고 지원 센터 소장 이 12 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 학교 에서 와 만나 " 물 에 빠진 사람 을 구해 주 면 법 으로 의사자 로 지정 하 고 있 다 . 내부 고발자 도 신고 로 인해 많 은 사람 을 구할 수 있 는 의인 이 다 " 며 " 내부 고발자 에 대한 인식 이 바뀌 었 으면 좋 겠 다 " 고 말 했 다 . ⓒ 유성호 
 이 같 은 이중 적 인 현실 과 함께 제도 지원 도 미비 하 다 . 현행법 은 그나마 신고자 보호 에 초점 이 맞춰져 있 지만 적용 대상 이 제한 적 이 다 . 공익 신고자 보호법 은 ' 하도급 거래 공정 화 에 관한 법률 ' ' 독점 규제 및 공정 거래 에 관한 법률 ' 등 181 개 법률 위반 행위 에 대해서 만 공익 신고 로 간주 해 보호 하 고 있 다 . 
 이 때문 에 사립 학교 의 비리 와 같 은 181 개 법률 이외 의 사안 을 신고 하 면 공익 신고자 로 보호 받 지 못하 는 현상 이 벌어진다 . 특히 부패 방지법 은 부패 행위 를 공직자 의 직무 와 관련 된 것 으로 포괄 해 규정 하 고 있 다 . 
 현재 19 대 국회 에 는 공익 제보자 보호 를 위한 법 개정안 이 21 개 나 상정 돼 있 다 . 개정안 은 공익 제보 의 인정 범위 를 확대 하 고 , 변호사 대리 를 통한 익명 신고 를 가능 하 게 하 며 , 공익 제보자 보호 와 불 이익 조치 자 에 대한 처벌 을 강화 하 는 것 을 주요 내용 으로 하 고 있 다 . 
 고발자 보상 도 미흡 하 다는 지적 이 많 다 . 국민 권익 원회 에 따르 면 연평균 700 여 명 이 공익 제보 에 나서 고 있 지만 2015 년 공익 침해 행위 와 부패 행위 신고자 에 대한 보상금 총액 은 18 억 2000 만 원 에 불과 했 다 . 신고자 보상 최고액 은 7800 만 원 이 었 다 . 미국 등 선진국 에서 는 공익 제보자 에 대한 보상금 이 수억 원 에 달한다 . 이 소장 도 보상 금액 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 했 다 . 
 " 교통사고 를 당해도 보험 사 에서 나이 와 연봉 을 고려 해 보험금 을 지급 합니다 . 마찬가지 로 그 사람 의 나이 와 연봉 , 내부 고발 의 가치 를 종합 적 으로 판단 해 보상금 을 책정 할 필요 가 있 습니다 . " 
 이 같 은 사회 적 인 요구 때문 일까 . 정부 는 지난 13 일 ' 공공 부문 부패 신고 활성 화 및 신고자 보호 · 보상 강화 종합 대책 ' 을 발표 해 부패 신고자 포상금 을 1 억 원 에서 2 억 원 으로 인상 하 고 내부 고발자 누설 에 는 500 만 원 의 과태료 를 부과 한다고 밝히 기 도 했 다 . 그러나 여전히 선진국 에 비해서 는 갈 길 이 멀 다는 지적 이 다 . 
 양심 을 일깨운 내부 고발자 . .. 생계비 지원 절실 
 정부 차원 의 보상 외 에 도 민간 차원 의 내부 고발자 지원 단체 가 있 다 . 2011 년 에 설립 된 호루라기 재단 ( 이영기 이사장 ) 이 바로 그것 . 재단 이름 에 는 고발 을 통해 사회 의 양심 을 일깨운다는 뜻 이 담겨 있 다 . 재단 은 내부 고발자 상담 및 지원 활동 과 함께 해 마다 ' 올해 의 호루라기 상 ' 을 선정 해 시상 한다 . 또 ' 물푸레 기금 ' 을 조성 해 내부 고발자 에게 생계비 를 지원 하 고 있 다 . 
 재단 이 설립 되 는 데 는 한 개인 의 기부 가 큰 역할 을 했 다 . 바로 사회 적 기업 을 실천 하 던 박선 오 ( 57 ) 고려 정보 통신 대표 다 . 박 대표 는 지난 2006 년 부터 오랜 지인 인 이영기 이사장 , 엄주웅 이사 , 오상석 이사 와 함께 사회 적 역할 을 고민 했 다 . 재단 설립 을 위해 자금 을 모으 기 시작 해 5 년 넘 게 모은 돈 이 7 억 7000 만 원 . 이 돈 은 재단 설립 의 마중물 이 됐 다 . 
 박 대표 는 설립 이후 로 도 꾸준 한 지원 을 해 총 10 억 원 가량 을 기부 했 다 . 설립 시 재단 이사 직 을 맡 았 으나 지난 2013 년 2 월 에 직 을 내려놓 고 회사 일 에 전념 하 고 있 다 . 지난 13 일 만난 박 대표 는 " 제 역할 은 재단 에 필요 한 마중물 을 붓 는 것 으로 다 끝 났 다고 생각 했 다 " 라면서 " 저 말 고 도 아름다운 분 들 이 나타나 재단 을 이끌 어 주 길 바란다 " 라고 말 했 다 . 그 는 내부 고발자 에 대해 사회 가 관심 을 가져줄 것 을 당부 했 다 . 
 " 앞 으로 더 나 은 사회 가 되 는 과정 에서 내부 고발 에 대한 사회 적 욕구 가 터져 나올 것 입니다 . 욕구 와 함께 내부 고발자 들 에 대한 사회 적 보상 이 필수 적 입니다 . 관심 은 물론 이 들 을 향한 경제 적 지원 을 통해서 내부 고발자 들 이 힘 을 낼 수 있 기 를 바랍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