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상사 와 의 갈등 및 부당 해고 등 으로 악화 된 공황 장애 를 업무상 재해 로 인정 한 사례 ( 서울 고등 법원 2020 . 6 . 24 . 선고 2019 누 65629 판결 ) 【 요 지 】 1 . 산업재 해 보상 보험법 제 5 조 제 1 호 소정 의 ' 업무상 의 재해 ' 라 함 은 근로자 가 업무 수행 에 기인 하 여 입 은 재해 를 뜻 하 는 것 이 어서 업무 와 재해 발생 과 의 사이 에 인과 관계 가 있 어야 하 지만 그 재해 가 업무 와 직접 관련 이 없 는 기존 의 질병 이 더라도 그것 이 업무 와 관련 하 여 발생 한 사고 등 으로 말미암 아 더욱 악화 되 거나 그 증상 이 비로소 발현 된 것 이 라면 업무 와 의 사이 에 는 인과관계 가 존재 하 고 , 이 경우 인과 관계 에 관하 여 는 이 를 주장 하 는 측 에서 입증 하 여야 하 는 것 이 지만 그 인과관계 는 반드시 의학 적 , 자연 과학 적 으로 명백 하 게 입증 되 어야 하 는 것 은 아니 고 , 근로자 의 취업 당시 의 건강 상태 , 발병 경위 , 질병 의 내용 , 치료 의 경과 등 제반 사정 을 고려 할 때 업무 와 질병 사이 에 상당 인과 관계 가 있 다고 추단 되 는 경우 에 도 그 입증 이 있 다고 보 아야 한다 ( 대법원 1999 . 12 . 10 . 선고 99 두 10360 판결 참조 ) . ​ 2 . 원고 가 공황 장애 의 발생 가능 성 이 높 은 생물학 적 요인 을 가지 고 있 었 다고 하 더라도 , 직장 내 상사 들 과 의 갈등 , 회사 의 부당 한 해고 와 구제 신청 , 복직 한 이후 상황 등 일련 의 정신 적 인 스트레스 등 이 원인 이 되 어 이 사건 상병 이 자연 적 인 진행 경과 이상 으로 악화 되 었 다고 추단 할 수 있 고 , 그 원인 이 직접 업무 의 내용 과 정도 등 에 관련 된 것 은 아니 라 하 더라도 원고 가 업무 를 수행 하 는 과정 에서 또는 회사 와 의 고용 관계 에서 발생 한 것 이 라고 볼 수 있 는 이상 원고 의 업무 와 이 사건 상병 의 악화 사이 에 상당 인과 관계 가 있 다 . ​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