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9 . 11 . 26 . 선고 2009 다 57651 판결 - 책임 보험금 으로 청구 할 수 있 다 [ 손해배상 ( 자 ) ] [ 공 2010 상 , 29 ] 【 판시 사항 】 교통사고 피해자 가 교통사고 의 발생 에 기여 한 자신 의 과실 의 유무 나 다과 에 관계없이 , 구 자동차 손해 배상 보장 법 시행령 [ 별표 1 ] 에서 정하 는 금액 의 범위 안 에서 제 3 조 제 1 항 제 2 호 단서 규정 에 의한 진료비 해 당액 을 책임 보험금 으로 청구 할 수 있 는지 여부 ( 적극 ) - 책임 보험금 으로 청구 할 수 있 다 【 판결 요지 】 구 자동차 손해 배상 보장 법 시행령 ( 2008 . 9 . 25 . 대통령령 제 21036 호 로 전부 개정 되 기 전 의 것 ) 제 3 조 제 1 항 제 2 호 단서 는 피해자 에게 발생 한 손해 액 이 구 자동차 손해 배상 보장 법 ( 2008 . 2 . 29 . 법률 제 8852 호 로 개정 되 기 전 의 것 ) 제 13 조 제 1 항 의 규정 에 의한 자동차 보험 진료 수 가 기준 에 의하 여 산출 한 진료비 해 당액 에 미달 하 는 경우 에 는 [ 별표 1 ] 에서 정하 는 금액 의 범위 안 에서 그 진료비 해 당액 을 책임 보험금 으로 지급 하 도록 규정 하 고 있 는 바 , 위 제 2 호 단서 의 규정 취지 는 교통사고 피해자 가 입 은 손해 중 그 의 과실 비율 에 해당 하 는 금액 을 공제 한 손해 액 이 위 규정 의 진료비 해 당액 에 미달 하 는 경우 에 도 교통사고 로 인한 피해자 의 치료 보장 을 위해 그 진료비 해 당액 을 손해 액 으로 보 아 이 를 책임 보험금 으로 지급 하 라는 것 으로 해석 되 므로 , 교통사고 피해자 로서 는 위 교통사고 의 발생 에 기여 한 자신 의 과실 의 유무 나 다과 에 불구 하 고 위 제 2 호 단서 규정 에 의한 진료비 해 당액 을 구 자동차 손해 배상 보장 법 ( 2008 . 2 . 29 . 법률 제 8852 호 로 개정 되 기 전 의 것 ) 에 의한 책임 보험금 으로 청구 할 수 있 다 . 【 참조 조문 】 구 자동차 손해 배상 보장 법 ( 2008 . 2 . 29 . 법률 제 8852 호 로 개정 되 기 전 의 것 ) 제 13 조 제 1 항 ( 현행 제 15 조 제 1 항 참조 ) , 구 자동차 손해 배상 보장 법 시행령 ( 2008 . 9 . 25 . 대통령령 제 21036 호 로 전부 개정 되 기 전 의 것 ) 제 3 조 제 1 항 제 2 호 ( 현행 제 3 조 제 1 항 제 2 호 참조 ) 【 참조 판례 】 대 법원 2008 . 12 . 11 . 선고 2006 다 82793 판결 ( 공 2009 상 , 14 ) 【 전 문 】 【 반소 원고 , 상고인 】 반소 원고 【 반소 피 고 , 피상 고인 】 엘 아이지 손해 보험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서석 담당 변호사 양차 권 ) 【 원심 판결 】 광주 고법 2009 . 6 . 17 . 선고 2009 나 81 ( 반소 ) 판결 【 주 문 】 원심 판결 중 반소 원고 패소 부분 을 파기 하 고 , 이 부분 사건 을 광주 고등 법원 으로 환송 한다 . 【 이 유 】 상고 이유 ( 상고이 유서 제출 기간 이 지나 서 제출 된 상고 이유 보충 서 는 상고 이유 를 보충 하 는 범위 내 에서 ) 를 판단 한다 . 1 . 상고 이유 제 2 점 에 대하 여 원심 은 , 오토바이 를 운전 하 여 편도 4 차 로 중 3 차 로 를 진행 하 던 반소 원고 가 미끄러지 면서 주차 금지 구역 에 주차 되 어 있 던 반소 피 고 차량 에 부딪혀 상해 를 입 은 이 사건 교통사고 에 관하 여 , 반소 피 고 차량 에 는 비상 등 이 켜져 있 었 고 도로 노면 에 모래 등 이 흩어져 있 었 다는 사실 등 을 인정 한 후 반소 원고 로서 도 도로 의 상태 를 잘 관찰 하 고 사고 를 예방 해야 함 에 도 이 를 게을리 한 잘못 이 있 다고 판단 하 고 반소 피고 의 배상 손해 액 을 산정 함 에 있 어 반소 원고 의 과실 비율 을 90 % 로 인정 하 였 는바 , 기록 에 비추 어 보 면 원심 의 위 와 같 은 인정 및 판단 은 정당 하 고 , 거기 에 상고 이유 로 주장 하 는 바 와 같 은 채 증 법칙 위반 , 심리 미진 의 위법 이 없 다 . 한편 , 원심 판결 이유 에 의하 면 , 원심 은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도로 노면 에 모래 가 흩어져 있 었 다고 사실 인정 을 하 였음에도 손해배상 책임 의 제한 과 관련 에서 는 도로 노면 에 모래 가 흩어져 날리 고 있 었 다는 취지 로 설시 한 잘못 은 인정 되 나 , 위 와 같 은 잘못 은 이 사건 판결 결과 에 아무런 영향 을 미칠 수 없 는 지엽 적 인 것 에 불과 하 므로 , 이 점 에 관한 상고 이유 의 주장 은 이유 없 다 . 2 . 상고 이유 제 1 점 에 대하 여 구 자동차 손해 배상 보장 법 시행령 ( 2008 . 9 . 25 . 대통령령 제 21036 호 로 전부 개정 되 기 전 의 것 , 이하 ‘ 법 시행령 ’ 이 라 한다 ) 제 3 조 제 1 항 제 2 호 단서 는 피해자 에게 발생 한 손해 액 이 법 제 13 조 제 1 항 의 규정 에 의한 자동차 보험 진료 수 가 기준 에 의하 여 산출 한 진료비 해 당액 에 미달 하 는 경우 에 는 [ 별표 1 ] 에서 정하 는 금액 의 범위 안 에서 그 진료비 해 당액 을 책임 보험금 으로 지급 하 도록 규정 하 고 있 는 바 , 위 제 2 호 단서 의 규정 취지 는 교통사고 피해자 가 입 은 손해 중 그 의 과실 비율 에 해당 하 는 금액 을 공제 한 손해 액 이 위 규정 의 진료비 해 당액 에 미달 하 는 경우 에 도 교통사고 로 인한 피해자 의 치료 보장 을 위해 그 진료비 해 당액 을 손해 액 으로 보 아 이 를 책임 보험금 으로 지급 하 라는 것 으로 해석 되 므로 , 교통사고 피해자 로서 는 위 교통사고 의 발생 에 기여 한 자신 의 과실 의 유무 나 다과 에 불구 하 고 위 제 2 호 단서 규정 에 의한 진료비 해 당액 을 구 자동차 손해 배상 보장 법 ( 2008 . 2 . 29 . 법률 제 8852 호 로 개정 되 기 전 의 것 ) 에 의한 책임 보험금 으로 청구 할 수 있 다 ( 2008 . 12 . 11 . 선고 2006 다 82793 판결 참조 ) . 기록 에 의하 면 반소 원고 는 이 사건 교통사고 로 인하 여 우측 비구 골절 등 의 상해 를 입 은 사실 을 알 수 있 고 ,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법 시행령 제 3 조 제 1 항 제 2 호 에 따라 규정 된 [ 별표 1 ] 에 의하 면 위 상해 는 한 도금액 이 2 , 000 만 원 인 상해 1 급 중 고관절 골절 또는 기타 1 급 에 해당 한다고 인정 되 는 상해 에 해당 한다고 볼 여지 가 많 으므로 , 반소 원고 에게 발생 한 손해 액 을 18 , 153 , 161 원 으로 인정 한 원심 으로서 는 우선 반소 원고 의 상해 정도 가 위 [ 별표 1 ] 의 어디 에 해당 하 는지 를 살펴 그 한 도금액 을 확정 하 고 난 뒤 , 위 손해 액 이 자동차 보험 진료 수 가 기준 에 의하 여 산출 된 진료비 해 당액 에 미치 는지 여부 를 심리 하 여 만약 위 손해 액 이 위 진료비 해 당액 에 미치 지 못하 는 경우 에 는 위 [ 별표 1 ] 에 정해진 한 도금액 만큼 은 책임 보험금 으로 인정 하 였 어야 할 것 이 다 . 그럼에도 원심 은 이 에 관한 반소 원고 의 주장 에 대하 여 아무런 판단 을 하 지 아니하 였 는바 , 이 는 법 시행령 제 3 조 제 1 항 제 2 호 단서 에 관한 법리 를 오해 하 거나 판단 을 유탈 하 여 판결 결과 에 영향 을 미친 위법 을 범하 였 다고 할 것 이 다 . 한편 , 후유 장해 에 관한 법 시행령 제 3 조 제 1 항 제 3 호 는 [ 별표 2 ] 에서 정한 금액 의 범위 안 에서 피해자 에게 발생 한 손해 액 을 배상 하 도록 하 고 있 을 뿐 , 위 규정 이 같 은 항 제 1 호 , 제 2 호 와 같이 일정 한 금액 을 보장 하 는 취지 의 규정 은 아니 므로 이 와 다른 전제 에 있 는 상고 이유 의 주장 은 이유 없 다 . 3 . 결론 그러므로 원심 판결 중 반소 원고 패소 부분 을 파기 하 고 , 이 부분 사건 을 다시 심리 · 판단 하 게 하 기 위하 여 원심 법원 에 환송 하 기 로 하 여 관여 대법관 의 일치 된 의견 으로 주문 과 같이 판결 한다 . 대법관 박시환 ( 재판장 ) 안대희 차한성 ( 주심 ) 신영철 ( 출처 : 대법원 2009 . 11 . 26 . 선고 2009 다 57651 판결 [ 손해배상 ( 자 ) ] > 종합 법률 정보 판례 ) = = = = = = = = = = = = = = = = = = = = = ========================= 자동차 손해 배상 보장 법 타법 개정 2020 . 6 . 9 . [ 법률 제 17453 호 , 시행 2020 . 6 . 9 . ] 국토 교통부 제 15 조 ( 자동차 보험 진료 수가 등 ) ① 국토 교통부 장관 은 교통사고 환자 에 대한 적절 한 진료 를 보장 하 고 보험 회사 등 , 의료 기관 및 교통사고 환자 간 의 진료비 에 관한 분쟁 을 방지 하 기 위하 여 자동차 보험 진료 수가 에 관한 기준 ( 이하 " 자동차 보험 진료 수 가 기준 " 이 라 한다 ) 을 정하 여 고시 할 수 있 다 . ② 자동차 보험 진료 수 가 기준 에 는 자동차 보험 진료 수가 의 인정 범위 ㆍ청구절차 및 지급 절차 , 그 밖 에 국토 교통 부령 으로 정하 는 사항 이 포함 되 어야 한다 . ③ 국토 교통부 장관 은 자동차 보험 진료 수 가 기준 을 정하 거나 변경 하 는 경우 제 17 조 에 따른 자동차 보험 진료 수 가 분쟁 심의회 의 의견 을 들 을 수 있 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대 법원 2020 . 12 . 10 . 선고 2019 다 279962 판결 [ 자동차 보험 진료 수 가 지급 ] [ 공 2021 상 , 195 ] [ 1 ] ‘ 입원 환자 에 관하 여 타 의료 기관 에 진료 를 의뢰 한 경우 진료 의뢰 의료 기관 이 자동차 보험 진료 수가 를 청구 하 여야 하 고 , 진료 실시 의료 기관 은 이 를 청구 할 수 없 다 . ’ 고 정한 건강 보험 심 [ 2 ] 건강 보험 심사 평가 원 이 자신 의 업무 편의 와 효율 성 을 위하 여 일방 적 으로 만든 내부 규정 을 들 어 진료 실시 의료 기관 의 자동차 보험 진료 수 가 청구 에 대한 실체 적 심사 를 거부 하 는 데 도 보험 회 2 . 대법원 2020 . 1 . 30 . 선고 2016 다 267890 판결 [ 가불금 반환 등 ] [ 공보 불 게재 ] [ 1 ] 교통사고 피해자 가 자동차 손해 배상 보장 법 에 따라 손해 배상 을 주장 하 지 않 았 더라도 같 은 법 을 민법 에 우선 하 여 적용 하 여야 하 는지 여부 ( 적극 ) / 자동차 손해 배상 보장 법 시행령 제 3 [ 2 ] 甲 이 오토바이 운전 중 중앙선 을 침범 하 여 반대 차선 에 있 던 차량 을 충격 하 는 사고 로 부상 을 입 고 치료 를 받 다가 사망 하 였 는데 , 위 차량 에 관하 여 자동차 종합 보험 계약 을 체결 한 보험 3 . 대법원 2019 . 7 . 10 . 선고 2017 다 268326 판결 [ 구 상금 ] [ 공보 불 게재 ] [ 1 ] 보험 회사 가 건강 보험 심사 평가 원 의 심사 결과 에 대하 여 구 자동차 손해 배상 보장 법 제 19 조 제 1 항 에 따른 심사 청구 를 하 지 아니하 고 진료 수가 를 지급 한 경우 , 의료 기관 에 지급 한 금원 의 [ 2 ] 자동차 보험 진료 수 가 분쟁 심의회 심사 결정 의 효력 및 불복 방법 [ 3 ] 건강 보험 심사 평가 원 의 심사 결과 의 효력 및 건강 보험 심사 평가 원 이 확정 된 진료 수가 를 변경 하 는 심사 결정 을 하 고 이 를 당사자 에게 통보 한 경우 , 심사 결정 내지 통보 가 당사자 에게 법 적 4 . 대법원 2019 . 4 . 25 . 선고 2018 다 296335 판결 [ 구 상금 ] [ 공보 불 게재 ] 근로복지공단 이 교통사고 피해자 겸 피재 근로자 가 구 자동차 손해 배상 보장 법 시행령 제 3 조 제 1 항 제 2 호 단서 규정 에 의하 여 보험 회사 에 대하 여 갖 는 책임 보험금 청구 권 을 대위 할 수 있 는 5 . 서울 중앙 지방 법원 2018 . 8 . 21 . 선고 2017 나 37644 판결 [ 구 상금 ] = = = = = = = = = = = = = = ========================= 자동차 손해 배상 보장 법 시행령 타법 개정 2021 . 1 . 5 . [ 대통령령 제 31380 호 , 시행 2021 . 1 . 5 . ] 국토 교통부 제 3 조 ( 책임 보험금 등 ) ① 법 제 5 조제 1 항 에 따라 자동차 보유자 가 가입 하 여야 하 는 책임 보험 또는 책임 공제 ( 이하 " 책임 보험 등 " 이 라 한다 ) 의 보험금 또는 공제금 ( 이하 " 책임 보험금 " 이 라 한다 ) 은 피해자 1 명 당 다음 각 호 의 금액 과 같 다 . 1 . 사망 한 경우 에 는 1 억 5 천만 원 의 범위 에서 피해자 에게 발생 한 손해 액 . 다만 , 그 손해 액 이 2 천만 원 미만 인 경우 에 는 2 천만 원 으로 한다 . 2 . 부상 한 경우 에 는 별표 1 에서 정하 는 금액 의 범위 에서 피해자 에게 발생 한 손해 액 . 다만 , 그 손해 액 이 법 제 15 조제 1 항 에 따른 자동차 보험 진료 수가 ( 진료 수가 ) 에 관한 기준 ( 이하 " 자동차 보험 진료 수 가 기준 " 이 라 한다 ) 에 따라 산출 한 진료비 해 당액 에 미달 하 는 경우 에 는 별표 1 에서 정하 는 금액 의 범위 에서 그 진료비 해 당액 으로 한다 . 3 . 부상 에 대한 치료 를 마친 후 더 이상 의 치료 효과 를 기대 할 수 없 고 그 증상 이 고정 된 상태 에서 그 부상 이 원인 이 되 어 신체 의 장애 ( 이하 " 후유 장애 " 라 한다 ) 가 생긴 경우 에 는 별표 2 에서 정하 는 금액 의 범위 에서 피해자 에게 발생 한 손해 액 ② 동일 한 사고 로 제 1 항 각 호 의 금액 을 지급 할 둘 이상 의 사유 가 생긴 경우 에 는 다음 각 호 의 방법 에 따라 책임 보험금 을 지급 한다 . 1 . 부상 한 자 가 치료 중 그 부상 이 원인 이 되 어 사망 한 경우 에 는 제 1 항 제 1 호 와 같 은 항 제 2 호 에 따른 한 도금액 의 합 산액 범위 에서 피해자 에게 발생 한 손해 액 2 . 부상 한 자 에게 후유 장애 가 생긴 경우 에 는 제 1 항 제 2 호 와 같 은 항 제 3 호 에 따른 금액 의 합 산액 3 . 제 1 항 제 3 호 에 따른 금액 을 지급 한 후 그 부상 이 원인 이 되 어 사망 한 경우 에 는 제 1 항 제 1 호 에 따른 금액 에서 같 은 항 제 3 호 에 따른 금액 중 사망 한 날 이후 에 해당 하 는 손해 액 을 뺀 금액 ③ 법 제 5 조제 2 항 에서 "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금액 " 이 란 사고 1 건 당 2 천만 원 의 범위 에서 사고 로 인하 여 피해자 에게 발생 한 손해 액 을 말 한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대 법원 2020 . 2 . 13 . 선고 2017 다 234965 판결 [ 구 상금 ] [ 공보 불 게재 ] [ 1 ] 하나 의 채권 중 일부 만 을 청구 하 는 소송 을 제기 한 경우 , 소멸시효 중단 의 효력 발생 범위 [ 2 ] 민법 제 169 조 에서 정한 ‘ 승계인 ’ 의 의미 및 여기 에 포괄 승계인 은 물론 특정 승계인 도 포함 되 는지 여부 ( 적극 ) [ 3 ] 교통사고 피해자 인 甲 이 소멸시효 기간 경과 전 가해 차량 의 책임 보험자 인 乙 보험 회사 를 상대 로 요양 종결 뒤 일실 수입 상당 의 손해 배상 을 구하 는 소 를 제기 하 였 다가 근로복지공단 으로 부 2 . 대법원 2020 . 1 . 30 . 선고 2016 다 267890 판결 [ 가불금 반환 등 ] [ 공보 불 게재 ] [ 1 ] 교통사고 피해자 가 자동차 손해 배상 보장 법 에 따라 손해 배상 을 주장 하 지 않 았 더라도 같 은 법 을 민법 에 우선 하 여 적용 하 여야 하 는지 여부 ( 적극 ) / 자동차 손해 배상 보장 법 시행령 제 3 [ 2 ] 甲 이 오토바이 운전 중 중앙선 을 침범 하 여 반대 차선 에 있 던 차량 을 충격 하 는 사고 로 부상 을 입 고 치료 를 받 다가 사망 하 였 는데 , 위 차량 에 관하 여 자동차 종합 보험 계약 을 체결 한 보험 3 . 헌법 재판소 2019 . 11 . 28 . 선고 2018 헌 바 134 전원 재판부 [ 자동차 손해 배상 보장 법제 8 조 등위 헌 소원 ] [ 헌공 제 278 호 , 1272 ] 가 . 의무 보험 에 가입 되 어 있 지 아니한 자동차 는 도로 에서 운행 할 수 없 도록 하 고 이 를 위반 하 여 자동차 를 운행 한 자동차 보유자 를 형사 처벌 하 도록 정한 ‘ 자동차 손해 배상 보장 법 ’( 2008 . 나 . 심판 대상 조항 들 이 과잉 금지 원칙 에 위반 하 여 자동차 보유자 인 청구인 의 일반 적 행동 자유 권 , 계약 의 자유 , 재산 권 을 침해 하 는지 여부 ( 소극 ) 4 . 대법원 2019 . 11 . 15 . 선고 2019 다 257368 판결 [ 구 상금 ] [ 공보 불 게재 ] 5 . 대법원 2019 . 4 . 25 . 선고 2018 다 296564 판결 [ 부당이득 금 · 손해배상 ( 자 ) ] [ 공보 불 게재 ] = = = = = = = = = = = = = = = = = = = = ========================= 광주 고등 법원 2009 . 6 . 17 . 선고 2009 나 81 ( 반소 ) 판결 [ 손해배상 ( 자 ) ] [ 미 간행 ] 【 전 문 】 【 반소 원고 , 항소인 겸 피 항소인 】 반소 원고 【 반소 피 고 , 피 항소인 겸 항소인 】 엘 아이지 손해 보험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서석 담당 변호사 양차 권 ) 【 변론 종결 】 2009 . 4 . 15 . 【 제 1 심판 결 】 광주 지방 법원 2008 . 11 . 25 . 선고 2006 가단 32694 ( 본소 ) , 2006 가단 114688 ( 반소 ) 판결 【 주 문 】 1 . 반소 피고 의 항소 에 따라 제 1 심판 결 중 반소 에 관한 부분 을 다음 과 같이 변경 한다 . ( 1 ) 반소 피고 는 반소 원고 에게 18 , 153 , 161 원 및 그 중 5 , 000 , 000 원 에 대하 여 는 2006 . 3 . 3 . 부터 2008 . 11 . 25 . 까지 는 연 5 % 의 , 그 다음 날 부터 다 갚 는 날 까지 는 연 20 % 의 , 나머지 13 , 153 , 161 원 에 대하 여 는 2006 . 3 . 3 . 부터 2009 . 6 . 17 . 까지 는 연 5 % 의 , 그 다음 날 부터 다 갚 는 날 까지 는 연 20 % 의 비율 에 따른 금원 을 지급 하 라 . ( 2 ) 반소 원고 의 나머지 청구 를 기각 한다 . 2 . 반소 원고 의 항소 를 기각 한다 . 3 . 소송 총비용 중 4 / 5 는 반소 원고 가 , 나머지 는 반소 피고 가 부담 한다 . 4 . 제 1 의 ( 1 ) 항 은 가집행 할 수 있 다 . 【 청구취지 및 항소 취지 】 반소 청구취지 반소 피고 는 반소 원고 에게 107 , 478 , 460 원 및 이 에 대한 2006 . 3 . 3 . 부터 소장 부본 이 송달 된 날 까지 는 연 5 % 의 , 그 다음 날 부터 다 갚 는 날 까지 는 연 20 % 의 비율 에 따른 금원 을 지급 하 라는 판결 ( 반소 피고 는 이 법원 에 이르 러 본소 를 취하 하 였 다 ) . 항소 취지 반소 원고 : 제 1 심판 결 중 다음 에서 지급 을 명하 는 부분 에 해당 하 는 반소 원고 패소 부분 을 취소 한다 . 반소 피고 는 반소 원고 에게 89 , 281 , 846 원 및 이 에 대한 2006 . 3 . 3 . 부터 제 1 심 판결 선고 일 까지 는 연 5 ％ 의 , 그 다음 날 부터 다 갚 는 날 까지 는 연 20 ％ 의 비율 에 따른 금원 을 지급 하 라는 판결 ( 반소 원고 는 제 1 심판 결의 반소 원고 패소 부분 중 원금 전부 에 대하 여 불복 하 면서 항소 취지 원금 부분 을 96 , 706 , 900 원 으로 적 고 있 으나 , 반소 원고 의 2008 . 10 . 2 . 자 청 구변 경서 와 제 1 심판 결 내용 에 비추 어 계산 오류 로 보이 고 , 항소장 의 인지 액도 항소 가액 을 89 , 281 , 846 원 으로 보 아 산정 되 었 다 ) . 반소 피 고 : 제 1 심판 결 중 반소 피 고 패소 부분 을 취소 하 고 , 그 취소 부분 에 해당 하 는 반소 원고 의 반소 청구 를 기각 한다는 판결 . 【 이 유 】 1 . 사안 의 개요 와 전제 된 사실 관계 가 . 사안 의 개요 이 사건 반소 청구 는 오토바이 를 운전 하 여 도로 를 진행 하 던 중 미끄러지 면서 주차 금지 구역 에 주차 된 위법 주차 차량 에 부딪혀 상해 를 입 은 반소 원고 가 위법 주차 차량 에 대한 자동차 종합 보험 의 보험자 인 반소 피고 에 대하 여 상법 제 724 조 제 2 항 의 피해자 의 직접 청구 권 에 기초 하 여 손해 배상 을 구하 는 사안 이 다 . 제 1 심판 결 은 반소 원고 의 청구 를 일부 받아들였 고 , 반소 원고 와 반소 피고 가 각자 의 패소 부분 에 대하 여 불복 하 여 항소 하 였 다 . 나 . 전제 된 사실 관계 【 증거 】 갑 1 , 2 , 갑 3 의 1 내지 16 , 을 1 , 3 , 4 , 변론 전체 의 취지 ( 1 ) 소외 1 신경외과 병원 의 원무 과장 으로 근무 하 고 있 는 소외 2 는 2006 . 3 . 3 . 15 : 00 무렵 소외 1 소유인 ( 차량 번호 생략 ) 프레지 오코치 승합 차량 ( 이하 , ‘ 반소 피 고 차량 ’ 이 라 한다 ) 을 광주 남구 주월동 에 있 는 소외 1 신경외과 앞 편도 4 차선 도로 의 4 차 로 우측 가장자리 에 주차 하 였 는데 , 그곳 은 주차 금지 구역 으로서 오른쪽 의 인도 와 도로 사이 에 나무 화단 이 낮 게 만들 어 져 있 는 곳 이 다 . ( 2 ) 반소 원고 는 2006 . 3 . 3 . 15 : 00 무렵 ( 오토바이 번호 생략 ) 오토바이 를 운전 하 여 광주 남구 주월동 에 있 는 소외 1 신경외과 앞 편도 4 차 로 중 3 차 로 를 광주 쪽 에서 나주 쪽 으로 시속 약 40 ㎞ 의 속도 로 진행 하 던 중 도로 위 에 흩어져 있 던 흙모래 로 인하 여 중심 을 잃 고 넘어져 오토바이 와 함께 끌리 면서 오토바이 오른쪽 손잡이 부분 으로 반소 피 고 차량 왼쪽 뒷부분 범퍼 를 들이받 아 이 로 인하 여 우측 비구 골절 등 의 상해 를 입 었 다 . ( 3 ) 반소 피고 는 소외 1 과 사이 에 반소 피 고 차량 에 관하 여 보험 기간 을 2005 . 12 . 1 . 부터 2006 . 12 . 1 . 까지 로 하 여 자동차 종합 보험 계약 을 체결 한 보험자 이 고 , 이 보험계약 에 적용 되 는 자동차 보험 약관 에 는 피보험자 가 피보험 자동차 를 소유 , 사용 , 관리 하 는 동안 에 생긴 피보험 자동차 의 사고 로 인하 여 남 을 죽 게 하 거나 다치 게 한 때 또는 남 의 재물 을 없애 거나 훼손 한 때 에 법률 상 손해 배상 책임 을 짐 으로써 입 은 손해 를 보상 한다고 규정 하 고 있 다 . 2 . 손해 배상 책임 의 발생 과 제한 여부 가 . 손해 배상 책임 의 발생 앞서 본 전제 사실 과 아울러 도로 위 에 위법 하 게 주차 된 차량 은 진행 하 고 있 는 차량 의 운전자 의 입장 에서 보 면 일종 의 장해물 이 라고 할 수 있 는 사정 에 비추 어 보 면 , 소외 1 의 피 용자 인 소외 2 가 평소 차량 통행 이 많 고 도로 교통 법상 주차 금지 구역 으로 지정 된 곳 에 차량 을 주차 해 두 지 않 았 더라면 오토바이 를 타 고 도로 를 주행 하 다가 도로 노면 에서 미끄러진 반소 원고 가 도로 옆 에 설치 된 화단 에 떨어졌 을 것 으로 추인 되 므로 반소 피고 의 위법 주차 차량 으로 인하 여 반소 원고 가 반소 피 고 차량 에 부딪히 게 되 어 손해 가 확대 되 었 다고 봄 이 상당 하 므로 반소 피 고 차량 보유자 인 소외 1 의 보험자 인 반소 피고 는 반소 원고 에게 이 사건 사고 로 인한 손해 를 배상 할 책임 이 있 다 . 나 . 손해 배상 책임 의 제한 한편 , 앞서 본 증거 들 에 의하 면 , 반소 피 고 차량 에 는 비상 등 이 켜져 있 었 고 도로 노면 에 모래 등 이 흩어져 날리 고 있 었 으므로 오토바이 를 운전 하 는 반소 원고 로서 도 도로 의 상태 를 잘 관찰 하 여 사고 를 예방 해야 함 에 도 이 를 게을리 한 잘못 이 있 고 , 반소 원고 의 이러 한 잘못 이 이 사건 사고 로 인한 손해 발생 의 주 된 원인 이 되 었 다 . 따라서 반소 피고 가 배상 할 손해 액 을 산정 함 에 있 어 이 를 참작 하 기 로 하 되 , 반소 원고 의 과실 비율 은 90 % 정도 로 봄 이 상당 하 다 . 3 . 손해 배상 의 범위 가 . 반소 원고 의 일실 수입 ( 1 ) 인정 사실 【 증거 】 을 2 의 1 · 2 , 을 7 , 을 11 의 1 · 2 , ○○ 대학교 병원장 에 대한 신체 감정 촉탁 결과 , 변론 전체 의 취지 ( 가 ) 인 적 사항 성별 : 남자 생년월일 : 생년월일 생략 사고 당시 의 연령 : 38 세 3 개월 남짓 기대 여명 : 38 . 59 년 ( 나 ) 경력 및 직업 : 반소 원고 는 1997 . 2 . 1 . 부터 ◎◎ 주물 이 라는 상호 로 귀금속 세 공업 에 종사 하 였 고 , 그 수입 은 주로 개인 의 노무 에 의존 한 것 으로 자본 적 수익 은 거의 없 었 던 것 으로 추인 된다 . ( 다 ) 수입 정도 와 소득 실태 1 ) 이 사건 사고 일 인 2006 . 3 . 3 . 부터 2006 . 12 . 31 . 까지 : 노동부 발행 2005 년 소규모 사업체 근로 실태 조사 보고서 상 정밀 기구 , 세공 및 수공예 기능 종사자 중 5 년 이상 10 년 미만 의 경력 남자 의 통계 소득 인 월 1 , 454 , 260 원 ( ＝ 월 급여액 1 , 381 , 493 원 ＋ 연간 특별 급여액 873 , 210 원 / 12 ) 2 ) 그 다음 날 부터 가동 연한 까지 : 노동부 발행 2007 년 사업체 근로 실태 조사 보고 서상 ( 직종 741 번 ) 금속 및 관련 재료 세공 종사자 중 5 년 이상 10 년 미만 경력 남자 의 통계 소득 인 월 2 , 134 , 083 원 ( ＝ 월 급여액 1 , 773 , 000 원 ＋ 연간 특별 급여액 4 , 333 , 000 원 / 12 ) ( 라 ) 가동 연한 : 60 세 가 되 는 날 ( 2027 . 11 . 21 . ) 까지 ( 다툼 없 는 사실 ) ( 마 ) 입원 기간 : 반소 원고 는 △△ 대학교 병원장 등 에서 사고 일 인 2006 . 3 . 3 . 부터 2006 . 4 . 12 . 까지 ( 41 일 ) , 2006 . 9 . 20 . 부터 2006 . 9 . 25 . 까지 ( 6 일 ) , 2007 . 7 . 30 . 부터 2007 . 8 . 2 . 까지 ( 4 일 ) 합계 51 일 동안 입원 치료 를 받 았 다 ( 계산 의 편의 상 이 사건 사고 일 인 2006 . 3 . 3 . 부터 2006 . 4 . 22 . 까지 51 일 동안 입원 한 것 으로 본다 ) . ( 바 ) 후유 장해 와 노동 능력 상실 률 ( 1 ) 장 해 부위 별 후 유장 해와 노동 능력 상실 률 가 ) 우측 고관절 강직증 ( 영구 장애 ) : 15 ％ 나 ) 좌측 좌골신경 손상 ( 영구 장애 ) : 16 ％ ( 2 ) 기간 별 후 유장 해와 노동 능력 상실 률 가 ) 이 사건 사고 일 부터 입원 기간 인 2006 . 4 . 22 . 까지 : 100 ％ 나 ) 퇴원 후 가동 연한 인 2027 . 11 . 21 . 까지 : 중복 장해 율 28 . 6 ％ ( 2 ) 위 인정 사실 과 이 법원 이 평가 한 사항 을 기초 로 하 여 반소 원고 가 이 사건 사고 이후 기대 여명 의 범위 내 에서 가동 연한 인 2027 . 11 . 21 . 까지 21 년 8 개월 ( ＝ 260 개월 ) 에 대하 여 상실 한 노동 능력 에 대한 총 평가 액 을 월 5 / 12 % 의 비율 에 의한 중간 이자 를 공제 하 는 호프 만식 계산법 에 따라 이 사건 사고 당시 의 현가 로 계산 하 면 다음 과 같이 합계 금 106 , 488 , 759 원 이 된다 ( 다만 , 원고 가 구하 는 방식 에 따라 원 미만 및 마지막 월 미만 은 버리 고 , 계산 의 편의 상 중간 의 월 미만 은 일실 수입액 이 적 은 계산기 간 에 포함 한다 . ). ( 가 ) 사고 일 인 2006 . 3 . 3 . 부터 2006 . 4 . 2 . 까지 1 개월 동안 1 , 454 , 260 원 × 100 % × 0 . 9958 ＝ 1 , 448 , 152 원 ( 나 ) 그 다음 날 부터 2007 . 1 . 2 . 까지 9 개월 동안 1 , 454 , 260 원 × 28 . 6 % × ( 9 . 7773 － 0 . 9958 ) ＝ 3 , 652 , 387 원 ( 다 ) 그 다음 날 부터 가동 연한 인 2027 . 11 . 21 . 까지 250 개월 2 , 134 , 083 원 × 28 . 6 % × ( 175 . 8928 － 9 . 7773 ) ＝ 101 , 388 , 220 원 ( 라 ) 합계 106 , 488 , 759 원 ( ＝ 1 , 448 , 152 원 ＋ 3 , 652 , 387 원 ＋ 101 , 388 , 220 원 ) 나 . 기왕 치료비 ( 1 ) 증거 : 을 8 의 1 내지 18 ( 2 ) 금액 : 8 , 000 , 050 원 ( ＝ 53 , 470 ＋ 57 , 490 ＋ 63 , 200 ＋ 12 , 110 ＋ 15 , 370 ＋ 15 , 580 ＋ 3 , 000 ＋ 5 , 750 ＋ 14 , 750 ＋ 37 , 810 ＋ 52 , 600 ＋ 217 , 240 ＋ 543 , 080 ＋ 1 , 149 , 490 ＋ 4 , 623 , 560 ＋ 832 , 220 ＋ 257 , 420 ＋ 45 , 910 ) ( 반소 원고 는 그 밖 에 치료비 로 10 , 531 , 154 원 을 지출 하 는 손해 를 입 었 다고 주장 한다 . 그러나 반소 원고 의 위 주장 사실 을 인정 할 만 한 증거 가 없 으므로 반소 원고 의 위 주장 은 이유 없 다 ) . 다 . 향후 치료비 ( 1 ) 성형외과 영역 ( 가 ) 증거 : ○○ 대학교 병원장 에 대한 신체 감정 촉탁 결과 ( 나 ) 금액 : 5 , 116 , 400 원 ( 우측 하 지의 반흔 제거 술 ) ( 다 ) 계산 ( 반소 원고 가 이 사건 의 변론 종결 일 까지 비용 을 지출 하 였 다는 주장 · 입증 이 없 으므로 계산 의 편의 상 이 판결 선고 후 인 2009 . 7 . 2 . 에 수술 을 받 은 것 으로 본다 ) 4 , 385 , 485 원 {＝ 5 , 116 , 400 원 × 1 / ( 1 ＋ 0 . 05 / 12 × 40 ) } ( 2 ) 정형외과 영역 ( 가 ) 우측 고관절 전 치환 수술 ① 증거 : ○○ 대학교 병원장 에 대한 신체 감정 촉탁 결과 ② 지출 시기 와 금액 : 2018 . 4 . 2 . 에 9 , 025 , 200 원 , 2028 . 4 . 2 . 에 9 , 769 , 200 원 ③ 계산 5 , 626 , 098 원 {＝ 9 , 025 , 200 원 × 1 / ( 1 ＋ 0 . 05 / 12 × 145 ) } 4 , 642 , 788 원 {＝ 9 , 769 , 200 원 × 1 / ( 1 ＋ 0 . 05 / 12 × 265 ) } ( 나 ) 좌측 상완골 대 결절 견 열 골절 수술 ① 증거 : ○○ 대학교 병원장 에 대한 신체 감정 촉탁 결과 ② 금액 : 2 , 786 , 510 원 ③ 계산 ( 반소 원고 가 이 사건 변론 종결 일 까지 비용 을 지출 하 였 다는 주장 · 입증 이 없 으므로 , 계산 의 편의 상 이 판결 선고 후 인 2009 . 7 . 2 . 에 비용 을 지출 하 는 것 으로 본다 ) 2 , 388 , 437 원 {＝ 2 , 786 , 510 원 × 1 / ( 1 ＋ 0 . 05 / 12 × 40 ) } ( 3 ) 합계 : 17 , 042 , 808 원 라 . 개호 비 주장 에 관하 여 [ 반소 원고 의 주장 ] 반소 원고 는 이 사건 사고 로 인하 여 최소 2 개월 간 성인 여자 1 인 의 개호 가 필요 하 였 다고 주장 한다 . 그러나 반소 원고 가 2 개월 동안 성인 여자 1 명 의 개호 가 필요 하 였 다는 점 을 인정 할 증거 가 없 으므로 반소 원고 의 위 주장 은 이유 없 다 . 마 . 약관 에 따른 치료비 청구 에 관하 여 [ 반소 원고 의 주장 ] 반소 원고 는 반소 피고 의 보험 약관 에 따르 면 대인 배상 Ⅰ , 대인 배상 Ⅱ 의 경우 에 피해자 측 의 과실 비율 에 따라 상계 한 후 의 금액 이 치료 관계 비 해당 액 에 미달 하 는 때 에 는 치료 관계 비 해당 액 을 보상 한다고 규정 되 어 있 으므로 , 반소 피고 는 치료 관계 비 해당 액 을 지급 해야 한다고 주장 한다 . 그러나 반소 피고 의 보험 약관 에 정해진 반소 원고 주장 과 같 은 내용 의 보험금 지급 기준 은 반소 피고 가 스스로 그 지급 기준 에 따라 피해자 에게 보험금 을 지급 하 는 경우 에 적용 되 는 것 이 고 , 반소 피고 가 피해자 에게 발생 한 손해 를 다투 며 지급 기준 에 따른 보험금 지급 을 거부 하 여 피해자 등 이 소송 을 제기 한 경우 에 는 적용 될 수 없 다 ( 반소 피고 의 보험 약관 규정 에 의하 더라도 약관 의 보험금 지급 기준 에 의하 여 산출 한 금액 을 지급 하 되 소송 이 제기 되 었 을 경우 에 는 대한민국 법원 의 확정 판결 에 의하 여 피보험자 가 손해 배상 청구 권 자 에게 배상 하 여야 할 금액 을 지급 한다고 규정 되 어 있 다 ) . 반소 원고 의 위 주장 은 받아들일 수 없 다 . 바 . 과실상계 후 의 손해 액 ( 1 ) 반소 피 고 책임 비율 ： 10 % ( 2 ) 계산 재산 상 손해 131 , 531 , 617 원 ( 일실 수입 106 , 488 , 759 원 ＋ 치료비 8 , 000 , 050 원 ＋ 향후 치료비 17 , 042 , 808 원 ) × 10 %＝ 13 , 153 , 161 원 사 . 위자료 ( 1 ) 참작 사유 : 반소 원고 의 나이 , 이 사건 사고 의 경위 와 결과 , 상해 및 후유 장해 의 정도 , 과실 비율 , 치료 기간 기타 변론 에 나타난 여러 사정 ( 2 ) 결정 금액 : 5 , 000 , 000 원 4 . 결론 그렇 다면 반소 피고 는 반소 원고 에게 손해 배상금 18 , 153 , 161 원 ( ＝ 재산 상 손해 13 , 153 , 161 원 ＋ 위자료 5 , 000 , 000 원 ) 및 그 중 위자료 5 , 00 , 000 원 에 대하 여 는 이 사건 사고 일 인 2006 . 3 . 3 . 부터 반소 피고 가 지급 의무 의 존부 와 범위 에 관하 여 항쟁 함 이 상당 한 제 1 심 판결 선고 일 인 2008 . 11 . 25 . 까지 는 민법 에 정해진 연 5 % 의 , 그 다음 날 부터 다 갚 는 날 까지 는 소송 촉진 등 에 관한 특례법 에 의한 연 20 % 의 , 나머지 재산 상 손해 13 , 153 , 161 원 에 대하 여 는 2006 . 3 . 3 . 부터 반소 피고 가 그 지급 의무 의 존부 와 범위 에 관하 여 항쟁 함 이 상당 한 이 판결 선고 일 인 2009 . 6 . 17 . 까지 는 민법 에 정해진 연 5 % 의 , 그 다음 날 부터 다 갚 는 날 까지 는 소송 촉진 등 에 관한 특례법 에 의한 연 20 % 의 비율 에 따른 지연 손해금 을 지급 할 의무 가 있 다 . 따라서 반소 원고 의 청구 는 위 인정 범위 에서 이유 있 어 이 를 받아들이 고 , 나머지 청구 는 이유 없 어 이 를 기각 하 여야 한다 . 이 와 결론 을 일부 달리 한 제 1 심판 결 은 부당 하 므로 반소 피고 의 항소 를 일부 받아들여 제 1 심판 결 을 주문 과 같이 변경 하 고 , 반소 원고 의 항소 는 이유 없 으므로 이 를 기각 한다 . 판사 이균용 ( 재판장 ) 최창훈 정도 성 ( 출처 : 광주 고등 법원 2009 . 6 . 17 . 선고 2009 나 81 ( 반소 ) 판결 [ 손해배상 ( 자 ) ] > 종합 법률 정보 판례 ) = = = = = = = = = = = = = = = ========================= 상법 일부 개정 2020 . 12 . 29 . [ 법률 제 17764 호 , 시행 2020 . 12 . 29 . ] 법무부 제 724 조 ( 보험자 와 제 3 자 와 의 관계 ) ① 보험자 는 피보험자 가 책임 을 질 사고 로 인하 여 생긴 손해 에 대하 여 제 3 자 가 그 배상 을 받 기 전 에 는 보험금액 의 전부 또는 일부 를 피보험자 에게 지급 하 지 못한다 . ② 제 3 자는 피보험자 가 책임 을 질 사고 로 입 은 손해 에 대하 여 보험금액 의 한 도내 에서 보험자 에게 직접 보상 을 청구 할 수 있 다 . 그러나 보험자 는 피보험자 가 그 사고 에 관하 여 가지 는 항변 으로써 제 3 자 에게 대항 할 수 있 다 . ③ 보험자 가 제 2 항 의 규정 에 의한 청구 를 받 은 때 에 는 지체 없이 피보험자 에게 이 를 통지 하 여야 한다 . ④ 제 2 항 의 경우 에 피보험자 는 보험자 의 요구 가 있 을 때 에 는 필요 한 서류 ㆍ증 거의 제출 , 증언 또는 증인 의 출석 에 협조 하 여야 한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대 법원 2020 . 4 . 29 . 선고 2019 다 214989 판결 [ 구 상금 ] [ 공보 불 게재 ] 2 . 대법원 2019 . 12 . 24 . 선고 2018 다 290924 판결 [ 구 상금 ] [ 공보 불 게재 ] 3 . 대법원 2019 . 12 . 13 . 선고 2018 다 287010 판결 [ 구 상금 ] [ 공 2020 상 , 249 ] [ 1 ] 소액 사건 에 관하 여 상고 이유 로 할 수 있 는 ‘ 대 법원 의 판례 에 상반 되 는 판단 을 한 때 ’ 라는 요건 이 갖추 어 지 지 않 았 더라도 대법원 이 실체법 해석 · 적용 의 잘못 에 관하 여 직권 으로 판 [ 2 ] 피공 제자 가 경과실 로 학교 안전사고 를 일으킨 경우 , 학교 안 전공 제회 가 수급 권 자 에게 공제 급여 를 지급 한 후 피공 제자 를 상대 로 구상권 을 행사 할 수 있 는지 여부 ( 소극 ) 및 이 처럼 학교 [ 3 ] 경과실 로 학교 안전사고 를 일으킨 피공 제자 가 먼저 피해자 에게 손해 배상 을 한 경우 , 학교 안 전공 제회 를 상대 로 구상권 을 행사 할 수 있 는지 여부 ( 적극 ) [ 4 ] 학교 안 전공 제회 가 학교 안전사고 로 피해 를 입 은 수급 권 자 에게 공제 급여 를 지급 한 경우 , 손해배상 책임 있 는 피공 제자 의 책임 보험자 에게 수급 권 자 의 보험금 직접 청구 권 을 대위 행사 할 수 있 는 4 . 대법원 2019 . 7 . 25 . 선고 2016 다 1687 판결 [ 손해배상 ( 자 ) ] [ 공 2019 하 , 1639 ] [ 1 ] 가해 행위 와 이 로 인한 현실 적 인 손해 의 발생 사이 에 시간 적 간격 이 있 는 불법행위 의 경우 , 손해배상 채권 의 소멸시효 의 기산점 이 되 는 ‘ 불법행위 를 안 날 ’ 의 의미 및 이때 신체 에 [ 2 ] 甲 이 만 15 개월 무렵 에 교통사고 를 당하 여 뇌 손상 등 을 입 은 후 약간 의 발달 지체 등 의 증세 를 보여 계속 치료 를 받 던 중 만 6 세 때 처음 으로 의학 적 으로 언어 장애 등 의 장애 5 . 대법원 2019 . 5 . 30 . 선고 2016 다 205243 판결 [ 보험금 ] [ 공 2019 하 , 1282 ] [ 1 ] 산업재 해 보상 보험법 또는 국민 건강 보험법 에 따라 보험 급여 를 받 은 피해자 가 스스로 보험 급여 를 공제 하 여 제 3 자 에게 손해 배상 청구 를 한 경우 , 과실상계 의 대상 이 되 는 손해 액 에 보험 급여 [ 2 ] 상법 제 724 조 제 2 항 에 따라 피해자 에게 인정 되 는 직접 청구 권 의 법 적 성질 ( = 손해 배상 청구 권 ) 및 이 에 대한 지연 손해금 에 관하 여 적용 되 는 법정 이 율 ( = 민사법 정이 율 ) = = = = = = = = = = = = = = = = = = ========================= 대 법원 2020 . 12 . 10 . 선고 2019 다 279962 판결 [ 자동차 보험 진료 수 가 지급 ] 〈 다른 의료 기관 으로부터 교통사고 로 인한 입원 환자 들 에 대한 진료 를 의뢰 받 아 진료 를 실시 한 의료 기관 이 보험 회사 등 을 상대 로 직접 자동차 손해 배상 보장 법상 자동차 보험 진료 수가 의 지급 을 청구 한 사건 〉[ 공 2021 상 , 195 ] 【 판시 사항 】 [ 1 ] ‘ 입원 환자 에 관하 여 타 의료 기관 에 진료 를 의뢰 한 경우 진료 의뢰 의료 기관 이 자동차 보험 진료 수가 를 청구 하 여야 하 고 , 진료 실시 의료 기관 은 이 를 청구 할 수 없 다 . ’ 고 정한 건강 보험 심사 평가 원 공고 규정 이 진료 실시 의료 기관 이나 보험 회사 등 에 구속력 이 있 는지 여부 ( 소극 ) [ 2 ] 건강 보험 심사 평가 원 이 자신 의 업무 편의 와 효율 성 을 위하 여 일방 적 으로 만든 내부 규정 을 들 어 진료 실시 의료 기관 의 자동차 보험 진료 수 가 청구 에 대한 실체 적 심사 를 거부 하 는 데 도 보험 회사 등 이 건강 보험 심사 평가 원 에 업무 위탁 계약 의 이행 을 촉구 하 는 등 의 조치 를 취하 지 않 는 경우 , 진료 실시 의료 기관 이 직접 보험 회사 등 에 자동차 보험 진료 수가 의 지급 을 구할 수 있 는지 여부 ( 적극 ) 【 판결 요지 】 [ 1 ] 자동차 보험 진료 수 가 청구 에 관한 자동차 손해 배상 보장 법령 과 보험 회사 ( 공제 사업자 를 포함 한다 . 이하 ‘ 보험 회사 등 ’ 이 라 한다 ) 가 건강 보험 심사 평가 원 과 체결 한 업무 위탁 계약 에 는 보험 회사 등 으로부터 자동차 보험 진료 수가 의 심사 · 조정 업무 등 을 위탁 받 아 수행 하 는 지위 에 있 는 건강 보험 심사 평가 원 에 자동차 보험 진료 수가 를 청구 할 수 있 는 의료 기관 을 제한 하 거나 선택 할 수 있 는 법령 상 또는 계약 상 권한 을 부여 하 는 규정 은 없 다 . 그런데 도 건강 보험 심사 평가 원 의 ‘ 자동차 보험 진료 수 가 청구서 · 명세서 세부 작성 요령 ’( 건강 보험 심사 평가 원 공고 제 2013 - 85 호 ) 은 입원 환자 에 관하 여 타 의료 기관 에 진료 를 의뢰 한 경우 진료 의뢰 의료 기관 이 자동차 보험 진료 수가 를 청구 하 여야 하 고 , 진료 실시 의료 기관 은 자동차 보험 진료 수가 를 청구 할 수 없 도록 정함 으로써 자동차 보험 진료 수 가 청구 권 자 를 제한 하 고 있 다 . 이 는 국토 교통부 장관 이 제정 한 ‘ 자동차 보험 진료 수 가 심사 업무 처리 에 관한 규정 ’( 2013 . 5 . 9 . 국토 교통부 고시 제 2013 - 224 호 ) 제 20 조 제 8 항 이 위임 한 자동차 보험 진료 수 가 청구서 · 명세서 의 ‘ 세부 작성 요령 ’ 이 라는 문언 적 의미 의 한계 를 벗어나 는 것 일 뿐 만 아니 라 , 상위 법령 이나 업무 위탁 계약 에 근거 하 지 않 은 채 자신 의 업무 편의 와 효율 성 을 위하 여 일방 적 으로 규정 한 것 에 불과 하 므로 진료 실시 의료 기관 이나 보험 회사 등 에게 는 구속력 이 없 다고 보 아야 한다 . [ 2 ] 교통사고 환자 를 진료 한 의료 기관 은 보험 회사 ( 공제 사업자 를 포함 한다 . 이하 ‘ 보험 회사 등 ’ 이 라 한다 ) 가 자동차 손해 배상 보장 법 ( 이하 ‘ 자동차 손 배 법 ’ 이 라 한다 ) 제 12 조 제 1 항 에 따라 자동차 보험 진료 수가 의 지급 의사 와 지급 한도 를 통지 한 경우 에 보험 회사 등 에 대하 여 자동차 손 배 법 제 15 조 에 따라 국토 교통부 장관 이 정하 여 고시 한 기준 에 따라 산정 된 자동차 보험 진료 수가 를 청구 할 권리 를 취득 하 며 , 건강 보험 심사 평가 원 에 자동차 보험 진료 수가 를 청구 한 이상 자동차 손 배 법 이 정한 자동차 보험 진료 수 가 청구 권 의 행사 방법 을 준수 한 것 으로 보 아야 한다 . 건강 보험 심사 평가 원 은 보험 회사 등 과 의 업무 위탁 계약 에 의하 여 위탁 받 은 자동차 보험 진료 수 가 심사 업무 를 수행 하 는 것 이 다 . 업무 위탁 계약 자체 에서 진료 실시 의료 기관 의 자동차 보험 진료 수 가 청구 를 제한 하 지 않 았 으므로 , 보험 회사 등 이 진료 실시 의료 기관 에 대하 여 자동차 손 배 법 제 12 조 제 1 항 에 따라 자동차 보험 진료 수가 의 지급 의사 와 지급 한도 를 통지 한 경우 에 는 건강 보험 심사 평가 원 은 진료 실시 의료 기관 의 자동차 보험 진료 수 가 청구 가 자동차 손 배 법 제 15 조 제 1 항 에 따른 자동차 보험 진료 수가 에 관한 기준 에 적합 한지 를 심사 할 의무 가 있 다 . 그런데 도 건강 보험 심사 평가 원 이 자신 의 업무 편의 와 효율 성 을 위하 여 일방 적 으로 만든 내부 규정 을 들 어 진료 실시 의료 기관 의 자동차 보험 진료 수 가 청구 에 대한 실체 적 심사 를 거부 하 는 경우 에 는 , 보험 회사 등 이 건강 보험 심사 평가 원 에 업무 위탁 계약 의 이행 을 촉구 하 는 등 의 조치 를 취할 필요 가 있 다 . 그러나 보험 회사 등 이 그러 한 조치 를 취하 지 않 는 경우 에 는 , 진료 실시 의료 기관 으로서 는 직접 보험 회사 등 에 자동차 보험 진료 수가 의 지급 을 청구 할 수 있 다고 보 아야 한다 . 이 와 같 은 직접 청구 를 허용 하 지 않 을 경우 진료 실시 의료 기관 이 이미 취득 한 자동차 보험 진료 수 가 청구 권 을 행사 할 다른 유효 · 적절 한 방법 을 찾 기 어렵 기 때문 이 다 . 【 참조 조문 】 [ 1 ] 자동차 손해 배상 보장 법 제 2 조 제 7 호 ( 가 ) 목 , 제 12 조 , 제 12 조 의 2 , 제 15 조 , 자동차 손해 배상 보장 법 시행령 제 11 조 의 2 , 자동차 손해 배상 보장 법 시행 규칙 제 6 조 의 2 , 제 6 조 의 3 , 제 6 조 의 5 [ 2 ] 자동차 손해 배상 보장 법 제 2 조 제 7 호 ( 가 ) 목 , 제 12 조 , 제 12 조 의 2 , 제 15 조 , 자동차 손해 배상 보장 법 시행령 제 11 조 의 2 , 자동차 손해 배상 보장 법 시행 규칙 제 6 조 의 2 , 제 6 조 의 3 , 제 6 조 의 5 【 전 문 】 【 원고 , 피상 고인 】 원고 1 외 6 인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해동 담당 변호사 안창 권 외 2 인 ) 【 피 고 , 상고인 】 전국 개인택시 운송 사업 조합 연합회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문장 담당 변호사 동방봉용 외 1 인 ) 【 원심 판결 】 서울 고법 2019 . 9 . 27 . 선고 2017 나 2069695 판결 【 주 문 】 상고 를 모두 기각 한다 . 상고 비용 은 피고 가 부담 한다 . 【 이 유 】 상고 이유 를 판단 한다 . 1 . 사건 의 개요 와 쟁점 가 . 원심 판결 이유 에 의하 면 , 다음 과 같 은 사정 들 을 알 수 있 다 . ( 1 ) 원고 들 은 영상 의학 과 의원 을 운영 하 는 영상 의학 과 전문의 들 이 고 , 피고 는 개인택시 공제 사업자 이 다 . ( 2 ) 의료 기관 이 자동차 의 운행 으로 사고 를 당한 자 ( 이하 ‘ 교통사고 환자 ’ 라고 한다 ) 를 진료 함 에 따라 발생 하 는 비용 을 보험 회사 ( 공제 사업자 를 포함 한다 . 이하 ‘ 보험 회사 등 ’ 이라고 한다 ) 의 보험금 ( 공제금 을 포함 한다 ) 으로 지급 받 는 경우 「 자동차 손해 배상 보장 법 」 ( 이하 ‘ 자동차 손 배 법 ’ 이라고 한다 ) 의 규정 에 따라 산정 한 금액 을 지급 받 게 되 는데 , 이 를 ‘ 자동차 보험 진료 수 가 ’ 라고 한다 [ 자동차 손 배 법 제 2 조 제 7 호 ( 가 ) 목 ] . ( 3 ) 원고 들 은 다른 의료 기관 으로부터 교통사고 로 인한 입원 환자 들 에 대한 진료 를 의뢰 받 아 전산 화 단층 촬영 장치 ( CT ) , 자기공명영상 촬영 장치 ( MRI ) , 양전자 단층 촬영 장치 ( PET ) 등 을 사용 하 여 영상 촬영 을 한 후 영상 판독 업무 를 수행 하 였 다 . 아래 와 같 은 2012 년 자동차 손 배 법 개정 이전 에 원고 들 은 보험 회사 등 에 직접 자동차 보험 진료 수가 를 청구 하 였 고 , 보험 회사 등 은 자체 적 으로 그 적부 를 심사 하 거나 자동차 보험 진료 수 가 분쟁 심의회 의 분쟁 조정 절차 를 거쳐 원고 들 에게 자동차 보험 진료 수가 를 지급 하 여 왔 다 . ( 4 ) 자동차 손 배 법 이 2012 . 2 . 22 . 법률 제 11369 호 로 개정 되 면서 신설 된 제 12 조 의 2 에 따라 보험 회사 등 은 자동차 보험 진료 수가 의 심사 · 조정 업무 등 을 전문 심사 기관 인 건강 보험 심사 평가 원 에 위탁 할 수 있 게 되 었 다 . 건강 보험 심사 평가 원 은 2013 . 6 . 14 . 피고 를 비롯 한 보험 회사 등 과 업무 위탁 계약 을 체결 하 고 , 2013 . 7 . 1 . 부터 자동차 보험 진료 수 가 심사 업무 를 담당 하 게 되 었 다 . ( 5 ) 건강 보험 심사 평가 원장 은 2013 . 6 . 4 . 「 자동차 보험 진료 수 가 청구서 · 명세서 세부 작성 요령 」 ( 건강 보험 심사 평가 원 공고 제 2013 - 85 호 ) 을 공고 하 였 는데 , 그 중 ‘ Ⅲ . 진료 수 가 명세서 작성 요령 , 2 . 진료 내역 별 사항 , 가 . 의과 명세서 , 10 ) 기타 , 마 ) 타 의료 기관 진료 의뢰 시 ’ 항목 에서 입원 환자 의 진료 를 다른 의료 기관 에 의뢰 한 경우 에 는 진료 를 의뢰 한 의료 기관 ( 이하 ‘ 진료 의뢰 의료 기관 ’ 이라고 한다 ) 이 자동차 보험 진료 수가 를 청구 하 여야 하 고 , 당해 진료 를 실시 한 의료 기관 ( 이하 ‘ 진료 실시 의료 기관 ’ 이라고 한다 ) 은 자동차 보험 진료 수가 를 청구 할 수 없 도록 정하 고 있 다 ( 이하 ‘ 이 사건 공고 조항 ’ 이라고 한다 ) . ( 6 ) 원고 들 은 원심 판결 별지 3 , 4 중 피고 에 대한 청구 표 기재 와 같이 다른 의료 기관 에 입원 중 인 교통사고 환자 의 진료 를 의뢰 받 고 위 와 같 은 건강 보험 심사 평가 원 에 대한 심사 의뢰 제도 도입 이후 영상 촬영 및 영상 판독 등 의 진료 를 실시 하 였 다 . 이 와 관련 하 여 원고 들 은 그 무렵 피고 로부터 자동차 손 배 법 제 12 조 제 1 항 에 따라 자동차 보험 진료 수 가 기준 에 의해 진료비 를 지급 할 것 을 보증 하 는 내용 을 각 통지 받 았 다 . ( 7 ) 원고 들 은 진료 의뢰 의료 기관 들 이 건강 보험 심사 평가 원 에 원고 들 이 실시 한 입원 환자 외래 진료 에 따른 자동차 보험 진료 수가 의 지급 을 청구 하 지 않 자 직접 건강 보험 심사 평가 원 에 자동차 보험 진료 수 가 지급 을 청구 하 였 다 . ( 8 ) 건강 보험 심사 평가 원 은 원고 들 이 이 사건 공고 조항 에서 정한 청구 권 자 가 아니 라는 사유 로 심사 불능 , 심사 취소 등 의 결정 을 하 였 고 , 이 에 원고 들 은 피고 에게 직접 자동차 보험 진료 수가 의 지급 을 구하 는 이 사건 소 를 제기 하 였 다 . 나 . 이 사건 의 쟁점 은 진료 실시 의료 기관 이 보험 회사 등 을 상대 로 직접 자동차 손 배 법상 자동차 보험 진료 수가 의 지급 을 구할 수 있 는지 여부 이 고 , 이 와 관련 하 여 이 사건 공고 조항 에 원고 들 이나 피고 를 구속 하 는 효력 이 있 는지 여부 가 다투 어 지 고 있 다 . 2 . 의료 기관 의 자동차 보험 진료 수 가 청구 권 의 행사 방법 - 아래 는 매우 중요 한 실 사례 임 . 2 항 가 . 원칙 적 인 행사 방법 ( 1 ) 자동차 손 배 법 에 의하 면 , 교통사고 환자 를 진료 한 의료 기관 은 보험 회사 등 으로부터 해당 진료 에 따른 자동차 보험 진료 수가 의 지급 의사 와 지급 한도 를 통지 받 은 경우 에 는 제 15 조 에 따라 국토 교통부 장관 이 정하 여 고시 한 기준 에 따라 산정 된 자동차 보험 진료 수가 를 청구 할 수 있 다 ( 제 12 조 제 1 항 , 제 2 항 ) . 보험 회사 등 은 의료 기관 이 청구 하 는 자동차 보험 진료 수가 의 심사 · 조정 업무 등 을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전문 심사 기관 에 위탁 할 수 있 다 ( 제 12 조 의 2 제 1 항 ) . 이 경우 전문 심사 기관 은 의료 기관 이 청구 한 자동차 보험 진료 수가 가 제 15 조 에 따른 자동차 보험 진료 수가 에 관한 기준 에 적합 한지 를 심사 한다 ( 제 12 조 의 2 제 2 항 ) . 보험 회사 등 은 자동차 보험 진료 수가 의 심사 · 조정 업무 등 을 전문 심사 기관 에 위탁 한 경우 에 는 전문 심사 기관 이 심사 결과 를 통지 한 날 부터 14 일 이내 에 심사 결과 에 따라 자동차 보험 진료 수가 를 지급 하 여야 한다 ( 제 12 조 제 4 항 ) . 보험 회사 등 이 전문 심사 기관 에 위탁 한 경우 청구 , 심사 , 이 의 제기 등 의 방법 및 절차 등 은 국토 교통 부령 으로 정한다 ( 제 12 조 의 2 제 4 항 ) . 보험 회사 등 과 의료 기관 은 제 12 조 의 2 제 2 항 에 따른 심사 결과 에 이의 가 있 는 때 에 는 이 의 제기 결과 를 통보 받 은 날 부터 30 일 이내 에 자동차 보험 진료 수 가 분쟁 심의회 에 그 심사 를 청구 할 수 있 고 ( 제 19 조 제 1 항 ) , 제 12 조 의 2 제 1 항 에 따른 전문 심사 기관 의 심사 결과 를 통지 받 은 보험 회사 등 및 의료 기관 은 제 1 항 의 기간 에 심사 를 청구 하 지 아니하 면 그 기간 이 끝 나 는 날 에 의료 기관 이 지급 청구 한 내용 또는 심사 결과 에 합의 한 것 으로 본다 ( 제 19 조 제 3 항 ) . 자동차 보험 진료 수 가 분쟁 심의회 는 제 19 조 제 1 항 의 심사 청구 에 대하 여 결정 한 때 에 는 지체 없이 그 결과 를 당사자 에게 알려야 한다 ( 제 21 조 제 1 항 ) . 제 1 항 에 따라 통지 를 받 은 당사자 가 자동차 보험 진료 수 가 분쟁 심의회 의 결정 내용 을 받아들인 경우 에 는 그 수락 의사 를 표시 한 날 에 , 통지 를 받 은 날 부터 30 일 이내 에 소 ( 소 ) 를 제기 하 지 아니한 경우 에 는 그 30 일 이 지난 날 의 다음 날 에 당사자 간 에 결정 내용 과 같 은 내용 의 합의 가 성립 된 것 으로 본다 ( 제 21 조 제 2 항 ) . ( 2 ) 「 자동차 손해 배상 보장 법 시행령 」 제 11 조 의 2 에 의하 면 , 자동차 손 배 법 제 12 조 의 2 제 1 항 에서 ‘ 전문 심사 기관 ’ 이 란 건강 보험 심사 평가 원 을 말 한다 . 「 자동차 손해 배상 보장 법 시행 규칙 」 ( 이하 ‘ 자동차 손 배 법 시행 규칙 ’ 이 라 한다 ) 에 의하 면 , 보험 회사 등 이 건강 보험 심사 평가 원 에 자동차 보험 진료 수가 의 심사 · 조정 업무 등 을 위탁 한 경우 에 의료 기관 은 건강 보험 심사 평가 원 에 자동차 보험 진료 수가 를 청구 하 여야 한다 ( 제 6 조 의 2 제 1 항 ) . 건강 보험 심사 평가 원 은 의료 기관 으로부터 자동차 보험 진료 수가 를 청구 받 은 때 에 는 해당 보험 회사 등 에 청구 받 은 사실 을 알려야 하 고 ( 제 6 조 의 2 제 2 항 ) , 그 청구 내용 이 자동차 손 배 법 제 15 조 제 1 항 에 따른 자동차 보험료 진료 수가 에 관한 기준 에 적합 한지 를 심사 하 여 ( 제 6 조 의 3 제 1 항 ) , 청구 받 은 날 부터 15 일 이내 에 해당 의료 기관 및 보험 회사 등 에 그 심사 결과 를 알려야 하 며 ( 제 6 조 의 3 제 3 항 ) , 보험 회사 등 은 건강 보험 심사 평가 원 으로부터 자동차 보험 진료 수 가 심사 결과 를 통보 받 은 때 에 는 해당 의료 기관 에 자동차 보험 진료 수가 를 지급 하 여야 한다 ( 제 6 조 의 3 제 4 항 ) . ( 3 ) 이상 의 규정 들 을 종합 하 면 , 교통사고 환자 를 진료 한 의료 기관 은 보험 회사 등 이 자동차 손 배 법 제 12 조 제 1 항 에 따라 자동차 보험 진료 수가 의 지급 의사 와 지급 한도 를 통지 한 경우 에 보험 회사 등 에 대하 여 자동차 손 배 법 제 15 조 에 따라 국토 교통부 장관 이 정하 여 고시 한 기준 에 따라 산정 된 자동차 보험 진료 수가 를 청구 할 권리 를 가지 며 , 보험 회사 등 이 자동차 보험료 진료 수 가 심사 · 조정 업무 등 을 건강 보험 심사 평가 원 에 위탁 한 경우 에 는 건강 보험 심사 평가 원 에 청구서 를 제출 하 는 방법 으로 자동차 보험 진료 수 가 청구 권 을 행사 하 여야 한다 . 의료 기관 의 청구 에 대한 건강 보험 심사 평가 원 의 심사 결과 나 자동차 보험 진료 수 가 분쟁 심의회 의 심사 결정 에 보험 회사 등 과 의료 기관 이 불복 하 지 않 는 경우 에 는 같 은 내용 으로 합의 가 성립 한 것 으로 보 며 , 어느 일방 이 자동차 보험 진료 수 가 분쟁 심의회 의 심사 결정 에 불복 하 는 경우 에 는 상대방 에 대하 여 30 일 이내 에 민사 소송 을 제기 하 는 방법 으로 다투 어야 한다 . 나 . 건강 보험 심사 평가 원 이 자동차 보험 진료 수 가 청구 에 대한 실체 적 심사 를 거부 하 는 경우 의료 기관 의 청구 권 행사 방법 ( 1 ) 자동차 손 배 법 시행 규칙 제 6 조 의 5 는 건강 보험 심사 평가 원 에 위탁 된 자동차 보험 진료 수가 의 청구 , 심사 , 지급 및 이 의 제기 등 에 필요 한 세부 사항 은 국토 교통부 장관 이 정하 여 고시 하 도록 규정 하 였 고 , 이 에 국토 교통부 장관 은 건강 보험 심사 평가 원 에 위탁 된 자동차 보험 진료 수가 의 청구 · 심사 · 지급 및 이 의 제기 등 에 관한 절차 와 방법 , 서식 과 작성 요령 및 자동차 보험 진료 수 가 분쟁 심의회 심사 청구 의 대상 및 절차 를 규정 함 을 목적 으로 「 자동차 보험 진료 수 가 심사 업무 처리 에 관한 규정 」 ( 2013 . 5 . 9 . 국토 교통부 고시 제 2013 - 224 호 , 이하 ‘ 이 사건 고시 ’ 라고 한다 ) 을 제정 하 였 다 . 이 사건 고시 는 제 11 조 , 제 12 조 에서 의료 기관 과 건강 보험 심사 평가 원 이 자동차 보험 진료 수 가 청구 및 이 에 대한 심사 업무 와 관련 하 여 사용 할 수 있 는 서식 을 규정 하 면서 , 제 20 조 에서 서면 으로 진료 수가 를 청구 하 는 경우 [ 별첨 1 ] 서면 서식 작성 요령 에 따르 고 ( 제 1 항 ) , 정보 통신망 으로 진료 수가 를 청구 하 는 경우 [ 별첨 2 ] 전자 문서 작성 요령 을 따르 며 ( 제 2 항 ) , 제 8 항 에서 제 1 항 및 제 2 항 에 따른 요령 에서 정하 지 않 은 세부 작성 요령 은 건강 보험 심사 평가 원장 이 정할 수 있 다고 규정 하 였 다 . 이 처럼 이 사건 고시 제 11 조 , 제 12 조 는 의료 기관 의 자동차 보험 진료 수 가 청구 업무 와 건강 보험 심사 평가 원 의 심사 업무 의 편의 와 효율 성 을 증진 하 려는 취지 에서 통일 적 인 서식 을 사용 하 도록 규정 하 였으나 , 그 서식 에 따른 청구서 작성 요령 자체 는 그 서식 사용 방법 에 관한 해설 일 뿐 국민 의 권리 · 의무 를 규율 하 는 법규 라고 할 수 없 다 . 또한 이 사건 고시 제 20 조 제 8 항 은 [ 별첨 1 , 2 ] 작성 요령 에서 정하 지 않 은 ‘ 세부 작성 요령 ’ 만 을 건강 보험 심사 평가 원장 이 정할 수 있 다고 규정 하 였을 뿐 이 므로 , 그 에 따라 건강 보험 심사 평가 원장 이 정한 ‘ 세부 작성 요령 ’ 도 이 사건 고시 제 11 조 , 제 12 조 에서 정한 서식 의 사용 방법 에 관한 보다 상세 한 해설 일 뿐 국민 의 권리 · 의무 를 규율 하 는 것 은 아니 라고 보 아야 한다 . ( 2 ) 자동차 보험 진료 수 가 청구 에 관한 자동차 손 배 법령 과 피고 를 포함 한 보험 회사 등 이 건강 보험 심사 평가 원 과 체결 한 업무 위탁 계약 에 는 보험 회사 등 으로부터 자동차 보험 진료 수가 의 심사 · 조정 업무 등 을 위탁 받 아 수행 하 는 지위 에 있 는 건강 보험 심사 평가 원 에 자동차 보험 진료 수가 를 청구 할 수 있 는 의료 기관 을 제한 하 거나 선택 할 수 있 는 법령 상 또는 계약 상 권한 을 부여 하 는 규정 은 없 다 . 그런데 도 이 사건 공고 조항 은 입원 환자 에 관하 여 타 의료 기관 에 진료 를 의뢰 한 경우 진료 의뢰 의료 기관 이 자동차 보험 진료 수가 를 청구 하 여야 하 고 , 진료 실시 의료 기관 은 자동차 보험 진료 수가 를 청구 할 수 없 도록 정함 으로써 자동차 보험 진료 수 가 청구 권 자 를 제한 하 고 있 다 . 이 는 이 사건 고시 제 20 조 제 8 항 이 위임 한 자동차 보험 진료 수 가 청구서 · 명세서 의 ‘ 세부 작성 요령 ’ 이 라는 문언 적 의미 의 한계 를 벗어나 는 것 일 뿐 만 아니 라 , 상위 법령 이나 업무 위탁 계약 에 근거 하 지 않 은 채 자신 의 업무 편의 와 효율 성 을 위하 여 일방 적 으로 규정 한 것 에 불과 하 므로 진료 실시 의료 기관 이나 보험 회사 등 에게 는 구속력 이 없 다고 보 아야 한다 . ( 3 ) 앞서 본 바 와 같이 , 교통사고 환자 를 진료 한 의료 기관 은 보험 회사 등 이 자동차 손 배 법 제 12 조 제 1 항 에 따라 자동차 보험 진료 수가 의 지급 의사 와 지급 한도 를 통지 한 경우 에 보험 회사 등 에 대하 여 자동차 손 배 법 제 15 조 에 따라 국토 교통부 장관 이 정하 여 고시 한 기준 에 따라 산정 된 자동차 보험 진료 수가 를 청구 할 권리 를 취득 하 며 , 건강 보험 심사 평가 원 에 자동차 보험 진료 수가 를 청구 한 이상 자동차 손 배 법 이 정한 자동차 보험 진료 수 가 청구 권 의 행사 방법 을 준수 한 것 으로 보 아야 한다 . 건강 보험 심사 평가 원 은 보험 회사 등 과 의 업무 위탁 계약 에 의하 여 위탁 받 은 자동차 보험 진료 수 가 심사 업무 를 수행 하 는 것 이 다 . 업무 위탁 계약 자체 에서 진료 실시 의료 기관 의 자동차 보험 진료 수 가 청구 를 제한 하 지 않 았 으므로 , 보험 회사 등 이 진료 실시 의료 기관 에 대하 여 자동차 손 배 법 제 12 조 제 1 항 에 따라 자동차 보험 진료 수가 의 지급 의사 와 지급 한도 를 통지 한 경우 에 는 건강 보험 심사 평가 원 은 진료 실시 의료 기관 의 자동차 보험 진료 수 가 청구 가 자동차 손 배 법 제 15 조 제 1 항 에 따른 자동차 보험 진료 수가 에 관한 기준 에 적합 한지 를 심사 할 의무 가 있 다 . 그런데 도 건강 보험 심사 평가 원 이 이 사건 공고 조항 처럼 자신 의 업무 편의 와 효율 성 을 위하 여 일방 적 으로 만든 내부 규정 을 들 어 진료 실시 의료 기관 의 자동차 보험 진료 수 가 청구 에 대한 실체 적 심사 를 거부 하 는 경우 에 는 , 보험 회사 등 이 건강 보험 심사 평가 원 에 업무 위탁 계약 의 이행 을 촉구 하 는 등 의 조치 를 취할 필요 가 있 다 . 그러나 보험 회사 등 이 그러 한 조치 를 취하 지 않 는 경우 에 는 , 진료 실시 의료 기관 으로서 는 직접 보험 회사 등 에 자동차 보험 진료 수가 의 지급 을 청구 할 수 있 다고 보 아야 한다 . 이 와 같 은 직접 청구 를 허용 하 지 않 을 경우 진료 실시 의료 기관 이 이미 취득 한 자동차 보험 진료 수 가 청구 권 을 행사 할 다른 유효 · 적절 한 방법 을 찾 기 어렵 기 때문 이 다 . 3 . 이 사건 에 관한 판단 가 . 원심 은 , 진료 실시 의료 기관 이 건강 보험 심사 평가 원에 의 자동차 보험 진료 수 가 청구 절차 를 거치 지 않 은 채 곧바로 보험 회사 등 에 그 지급 을 청구 하 는 것 은 허용 되 지 않 는다고 보 면서 도 , 법률 의 근거 가 없 는 이 사건 공고 조항 에 의해 진료 실시 의료 기관 의 자동차 보험 진료 수 가 청구 권 이 제한 되 는 것 은 아니 라고 보 아 , 진료 실시 의료 기관 이 건강 보험 심사 평가 원 에 자동차 보험 진료 수가 를 청구 하 였으나 건강 보험 심사 평가 원 이 이 사건 공고 조항 을 이유 로 실체 적 인 심사 를 거부 하 고 심사 불능 , 심사 취소 등 의 통보 를 한 경우 에 는 예외 적 으로 진료 실시 의료 기관 이 직접 보험 회사 등 에 자동차 보험 진료 수가 의 지급 을 청구 할 수 있 다고 판단 하 였 다 . 나 . 앞서 본 법리 에 비추 어 원심 판결 이유 와 기록 을 살펴보 면 , 이러 한 원심 판단 은 정당 하 고 , 거기 에 상고 이유 주장 과 같이 의료 기관 의 자동차 보험 진료 수 가 청구 권 등 에 관한 법리 를 오해 하 거나 필요 한 심리 를 다 하 지 아니하 여 판결 결과 에 영향 을 미친 잘못 이 없 다 . 4 . 결론 그러므로 상고 를 모두 기각 하 고 , 상고 비용 은 패소자 가 부담 하 도록 하 여 , 관여 대법관 의 일치 된 의견 으로 주문 과 같이 판결 한다 . 대법관 김상환 ( 재판장 ) 박상옥 안철상 ( 주심 ) 노정희 ( 출처 : 대법원 2020 . 12 . 10 . 선고 2019 다 279962 판결 [ 자동차 보험 진료 수 가 지급 ] > 종합 법률 정보 판례 ) = = = = = = = = = = = = = = = = = = = = = = = = = ========================= 대 법원 2009 . 11 . 26 . 선고 2009 다 57651 판결 - 책임 보험금 으로 청구 할 수 있 다 . hwp 0 . 05 MB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