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한국 의 대법원 은 지난 10 월 30 일 일제 강제 징용 피해자 4 명 이 일본 전범 기업 신 닛테쓰스미킨 ( 옛 신일본제철 ) 을 상대 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에서 피해자 들 에게 각각 1 억 원 을 배상 하 라고 판결 했 다 . 이 판결 에 대해 아베 총리 는 “ 국제법 에 비춰 볼 때 있 을 수 없 는 판단 ” 이 라 비판 했 고 , 고노 다로 외무 상은 “ 폭거 이 자 국제 질서 에 대한 도전 ” 이 라며 격한 반응 을 보이 기 도 했 다 . 징용 노동자 에 대해 일본 정부 는 “ 1965 년 한 · 일 청구 권 협정 에서 이미 청산 됐 다 ” 는 입장 이 다 . 화해 · 치유 재단 해산 과 사법부 의 징용 피해자 에 대한 배상 판결 은 한 · 일 교류 를 통한 한국 경제 현안 해결 에 는 큰 부담 으로 작용 할 것 임 을 감수 해야 한다 . 현 정부 는 심각 한 청년 실업 해소 , 공평 한 소득 분배 를 실현 한다고 하 지만 정책 수행 결과 는 미흡 하 다 . 그럼에도 극심 한 구인난 을 겪 는 일본 을 활용 하 지 못하 고 있 는 실정 이 다 . 일본 의 어느 저명 학자 는 한국 의 경제 운영 을 좌파 정책 으로 평가 하 며 경원시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