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적 으로 허위 출생 신고 사례 는 경남 1 건 을 포함 해 6 건 이 발생 하 는 등 계속 늘 고 있 다 . 사망 신고 도 사실상 출생 신고 와 동일 한 방법 으로 이뤄지기 때문 에 이권 등 특정 한 목적 이 있 다면 허위 신고 가능 성 은 충분 하 다 . 출생 · 사망 신고 에 대한 제대로 된 확인 절차 가 없 는 등 허점 이 드러나 고 있 지만 대책 은 여전히 없 는 상태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