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 사회 에서 다양 성 이 참 다운 매력 이 고 가치 이 듯이 , 사법부 를 구성 하 는 판사 들 의 세계관 이 다양 한 것 은 너무 도 당연 한 논리 적 귀결 이 다 . 유신 독재 시절 검찰 구형 에 동일 한 형량 을 반복 선고 하 였 던 ‘ 정찰 제 판결 ’ 을 생각 해 보 라 . 그때 사법부 는 정치권력 의 시녀 라고 비판 받 았 다 . 지금 은 정찰 제 판결 을 하 던 유령 의 시대 는 아니 다 . 오히려 사법부 의 독립성 과 건강 성 의 표현 이 무죄 혹은 유죄 판결 로 이어지 고 있 는 것 이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