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허위 사실 공표 ` 징역형 ' 권고 ( 종합 ) 
 오 는 4 · 11 총선 부터 인터넷 을 통해 허위 사실 을 유포 하 거나 금품 살포 로 유권자 를 매수 하 는 후보 자 에게 는 벌금형 을 넘 어 징역형 까지 선고 하 도록 양형 기준 이 강화 된다 . 
 대법원 양형 위원회 는 5 일 전체 회의 를 열 어 선거 범죄 가운데 △ 금품 으로 유권자 나 후보 자 를 매수 하 는 매수 및 이해 유도 유형 △ 후보자 나 후보 자 의 가족 등 이 선거구 내 에 있 는 개인 · 단체 등 에 기부 행위 를 하 는 등 기부 행위 금지 위반 유형 △ 인터넷 과 SNS (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 등 파급 력 이 커 당선 유무 에 미치 는 영향력 이 막강 한 허위 사실 공표 유형 에 대해 당선 무효 형 이상 을 선고 하 는 엄정 한 양형 기준 을 마련 하 기 로 합의 했 다 . 
 또 선거 범죄 유형 별 로 당선 유 · 무효 에 직접 적 영향 을 미치 는 세부 적 인 벌금형 양형 기준 을 마련 하 되 , 상대 적 으로 중한 선거 범죄 유형 에 관해서 는 징역형 까지 권고 하 는 양형 기준 을 적용 하 기 로 했 다 . 
 선거 운동 방법 제한 규정 을 위반 한 부정 선거 운동 이나 사전 선거 운동 사범 에 대해서 도 벌금형 을 중심 으로 양형 기준 을 설정 하 되 , 사안 이 중한 경우 당선 무효 에 해당 하 는 벌금형 ( 100 만 원 ) 을 넘 어 징역형 을 권고 하 기 로 했 다 . 
 현행 공직 선거법 에 따르 면 선거 범죄 로 당선자 가 100 만 원 이상 의 벌금 형 또는 징역형 을 선고 받 으면 당선 이 무효 가 되 고 , 징역형 을 선고 받 으면 10 년 간 , 100 만 원 이상 벌금형 을 선고 받 으면 5 년 간 피선거권 이 제한 된다 . 
 양형 위 는 이 같 은 선거 범죄 양형 기준 안 을 4 · 11 총선 선거 사범 에 대한 1 심 재판 이 본격 적 으로 시작 되 는 금년 7 ~ 8 월 까지 마련 하 기 로 방침 을 정하 고 , 전문 위원단 에 구제 적 인 양형 기준 설정 방 안 에 대한 연구 · 검토 를 맡기 기 로 했 다 . 
 양형 위 는 6 월 까지 양형 자료 조사 및 통계 분석 등 을 거쳐 선거 범죄 양형 기준 안 을 마련 한 뒤 공청회 와 관계 기관 의견 조회 를 거쳐 늦 어도 8 월 까지 최종 의결 할 계획 이 다 . 
 한편 양형 위 는 이날 특허 권 등 을 침해 하 는 지식 재산 권 범죄 에 대한 양형 기준 안 을 의결 했으며 , 오 는 5 월 7 일 다음 회의 를 열 어 지식 재산 권 을 비롯 해 증권 · 금융 , 교통 , 폭력범 죄 에 대한 양형 기준 을 최종 의결 할 예정 이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