ㆍ연구용역 결과 10 월 예정 … 임기 내 끝 내기 무리수 정부 가 통일 재원 조달 방안 을 공식 연구 용역 결과 가 나오 기 도 전 인 올 상반기 내 에 마련 키로 해 논란 이 일 고 있 다 . 사실상 정부안 의 결론 을 내놓 고 , 연구 용역 은 끼워 맞추 기 식 요식 행위 로 실시 하 고 있 다는 비판 이 다 . 통일부 는 18 일 통일 재원 조달 을 위한 정부안 을 올해 상반기 까지 마련 할 계획 이 라고 밝혔 다 . 앞서 현인택 장관 도 지난해 10 월 국회 국정 감사 에서 “ 학계 · 전문가 연구 용역 을 의뢰 해 ( 올해 ) 2 월 말 까지 나오 는 연구 결과 를 토대 로 4 월 까지 정부 내 의견 을 수렴 해 늦 어도 6 월 까지 공론화 를 마쳐 대안 을 도출 토록 하 겠 다 ” 고 답변 했 다 . 정부 는 이 를 토대 로 통일 재원 법제 화 를 추진 한다는 계획 이 다 . 그러나 통일부 가 외부 전문가 · 연구 기관 에 의뢰 한 연구 용역 최종 결과 는 오 는 10 월 쯤 나올 예정 이 어서 앞뒤 순서 가 바뀐 꼴 이 다 . 이명박 정부 임기 내 에 통일세 를 전제 로 한 통 일 재원 법제 화 를 위해 미리 시간표 를 정해 놓 고 속도 를 내 다 보 니 기본 적 절차 조차 무시 한 무리수 를 두 고 있 다는 지적 이 제기 된다 . 국회 입 법조 사처 는 최근 ‘ 이명박 정부 의 중 · 후반기 대북 · 통일 정책 현황 과 쟁점 ’ 보고서 에서 통일 재원 의 하나 로 거론 되 는 통일세 에 대해 “ 징수 방법 , 시기 , 규모 등 에 대해 치밀 하 게 따져 보 고 독일 사례 를 참고 해 합리 적 인 안 을 마련 , 국민 동의 를 구해야 한다 ” 고 지적 했 다 . 이어 “ 무리 하 게 입법 을 추진 한다면 사회 적 혼란 과 갈등 이 발생 하 고 , 그 결과 치 를 비용 도 만만 치 않 을 것 ” 이 라고 밝혔 다 . 통일부 당국자 는 이 에 대해 “ 최종 용역 결과 는 10 월 에 나오 더라도 연구 용역 중간보고 과정 이 여러 차례 있 어 적극 적 으로 의견 수렴 을 하 겠 다 ” 며 “ 연구 용역 을 정부안 에 반영 하 는 것 은 문제 없 다 ” 고 주장 했 다 . 통일부 는 남북협력기금 에서 총 38 억 원 을 들여 통일 재원 을 포함 한 ‘ 남북 공동체 기반 조성 사업 ’ 연구 용역 을 발주 , 최근 분야 별 책임 수행 기관 을 선정 하 고 사업 착수 보고회 까지 가졌 다 . 하지만 이번 연구 용역 사업 에 남북협력기금 을 쓰 는 것 부터 ‘ 기금 전용 ’ 논란 이 일 고 있 다 . < 전 병역 기자 junby @ kyunghyang . com > 경향신문 ‘ 오늘 의 핫뉴스 ’ ▶ 해외 원정 도 박 신정환 내일 귀국 한다 ▶ “ 최중경 측 에 땅 넘긴 삼 남매 , 비극 적 사연 ” ▶ 최중경 ‘ 통장 41 개 · 아파트 140 억 ’ 재 태 크 귀재 ? 탈세 달인 ? ▶ 국세청 ‘ 연말 정산 때 놓치 기 쉬운 10 가지 공제 ’ 알려 ▶ 강호동 수입 깜짝 … ‘ 걸어다니 는 중소기업 ’ ▶ ‘ 여 교수 와 의 성관 계 동영상 ’ 유포 협박 승려 징역형 ▶ 심창민 “ 이연희 와 키스 신 긴장 돼 틈나 면 가 글 ” ▶ [ 포토 뉴스 ] 아이유 , 큐티 & 섹시 팔색조 화보 ▶ “ 경비 아저씨 도 시 가 ? ” 시크릿 가든 패러디 주차 경고문 화제 ▶ 조권 ‘ 시가 ’ 권 라임 패러디 진짜 같 네 공식 SNS 계정 [ 경향 트위터 ] [ 미 투데이 ] [ 페이스북 ] [ 세상 과 경향 의 소통 Khross ] - ⓒ 경향신문 & 경향닷컴 ( www . khan . co . kr )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 경향닷컴 은 한국 온라인 신문협회 ( www . kona . or . kr ) 의 디지털 뉴스 이용 규칙 에 따른 저작 권 을 행사 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