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비용 허위 보전 청구 관련 해서 도 재판부 는 " 신생 정당 으로 선거 비용 보전 절차 를 잘 몰라서 벌어진 일 인 데 다 국민 의 당 이 ' 리베이트 ' 를 받 았 다고 볼 수 도 없 어 혐의 가 성립 되 지 않 는다 " 고 했 다 . 지난달 19 일 결심 공판 에서 박 의원 과 김 의원 에게 각각 징역 3 년 과 징역 2 년 6 개월 을 구형 한 검찰 은 " 피고인 의 자백 과 허위 계약서 등 공소 사실 에 부합 하 는 인적 · 물 적 증거 들 이 많 은데 도 법원 이 이 를 배척 했 다 " 며 항소 의사 를 밝혔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