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들 이 비용 절감 을 이유 로 점 포수 를 줄이 거나 영업 점 통폐합 으로 ATM , 인터넷 뱅킹 , 스마트폰 앱 을 통한 비대 면 입출금 과 계좌 이체 가 생활 속 에 자리 잡 았 습니다 . 그러 다 보 니 실수 로 돈 을 잘못 보내 는 일 이 크 게 늘 었 습니다 . 최근 60 대 김 모 씨 는 전세금 1 억 원 을 스마트폰 앱 으로 계좌 번호 를 입력 하 면서 1 을 누른다 는 것 이 바로 아래 4 를 누르 면서 송금 하 는 실수 를 하 였 습니다 . 안타까운 일 은 받 은 사람 이름 에 이미 12 년 전 에 한국 을 떠나 전화 연락 조차 안 되 고 일면식 도 없 는 외국인 이름 이 찍혀 있 었 다는 것 입니다 . 바로 은행 에 알렸 지만 해당 계좌 는 1 년 넘 게 거래 내역 도 없 고 송금인 본인 이 인터넷 으로 직접 조작 을 하 였 기 때문 에 해 줄 수 있 는 것 이 아무것 도 없 다고 하 여 수취인 을 상대 로 소송 을 진행 하 고 있 다고 합니다 . 금융 감독원 에 따르 면 , 최근 5 년 간 ( 2015 ~ 2019 년 ) 잘못 송금 된 금액 에 대한 반환 청구 건수 는 약 47 만 729 건 으로 미 반환 건수 는 25 만 6 , 349 건 이 며 , 금액 기준 으로 반환 청구 금액 은 1 조 922 억 원 인데 돌려받 지 못한 금액 이 5 , 440 억 원 에 달한다고 합니다 . 미반 환율 이 건수 기준 54 . 5 %, 금액 기준 49 . 8 % 수준 이 니 절반 정도 는 돌려 받 지 못하 는 것 이 현실 입니다 . 만약 , 잘못 송금 된 돈 을 함부로 사용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 횡령죄 가 성립 되 어 5 년 이하 의 징역 또는 1 천 5 백만 원 이하 의 벌금 에 처해질 수 도 있 다는 것 을 유념 하 여야 하 겠 습니다 . 형법 제 355 조 ( 횡령 , 배임 ) ① 타인 의 재물 을 보관 하 는 자 가 그 재물 을 횡령 하 거나 그 반환 을 거부 한 때 에 는 5 년 이하 의 징역 또는 1 천 500 만 원 이하 의 벌금 에 처한다 . ② 타인 의 사무 를 처리 하 는 자 가 그 임무 에 위배 하 는 행위 로써 재산 상 의 이익 을 취득 하 거나 제삼자 로 하여금 이 를 취득 하 게 하 여 본인 에게 손해 를 가한 때 에 도 전항 의 형 과 같 다 . 그렇 다면 비대 면 금융 거래 가 익숙 하 지 않 아 저지르 는 실수 에 어떻게 대처 하 여야 할까요 ? 우선 , 이 체반 환청 구서 를 수취 은행 영업 점 또는 콜 센터 에 접수 합니다 . 은행 영업시간 이 라면 , 콜 센터 보다 은행 을 직접 방문 하 는 것 이 처리 시간 이 더 짧 습니다 . 예 를 들 어 , A 은행 에서 B 은행 으로 잘못 송금 했 다면 B 은행 을 방문 해야 합니다 . 방문 을 할 때 는 신분증 , 통장 ( 사본 ) , 이체 확인 서 , 도장 을 지참 하 고 이체 반환 신청서 를 작성 합니다 . 은행 영업시간 이 아니 라면 , 해당 은행 콜 센터 로 전화 해 반환 신청 을 합니다 . 이 경우 에 도 잘못 송금 된 수취 은행 콜 센터 로 전화 해야 합니다 . 은행 에서 송금 반환 을 받 으면 , 잘못 송금 된 계좌 주인 에게 연락 해서 출금 동의 를 받 은 후 , 3 영업 일 이내 에 송금 자 에게 반환 됩니다 . 같 은 은행 인 경우 에 는 바로 콜 센터 로 연락 해 송금 취소 를 요청 하 면 취소 가 됩니다 . ※ 사진 출처 : 금융 위원회 하 지만 , 수취인 이 연락 되 지 않 거나 , 수취인 계좌 의 압류 등 법 적 제한 이 걸려 있 을 경우 , 수취인 이 잘못 송금 된 금액 을 인출 하 여 사용 한 경우 , 배 째 라며 오리발 을 내밀 며 반환 에 동의 를 안 하 면 부당 이득 반환 청구 소송 을 해야 하 는 데 6 개월 이상 이 걸릴 수 있 습니다 . 다행히 금년 7 월 6 일 부터 돈 을 잘못 보낸 사람 이 신고 를 하 면 , 예금보험공사 가 송금 일 로부터 1 년 이내 , 금액 이 5 만 원 에서 1 천만 원 이하일 때 , 금액 의 80 % 를 먼저 돌려준 뒤 수취인 을 상대 로 대신 직접 연락 하 고 , 법원 에 지급 명령 을 신청 하 는 소송 을 통해 송 금액 을 돌려받 는 착오 송금 반환 지원 제도 가 시행 됩니다 . 반환 에 소요 되 는 기간 은 2 개월 내 에 회수 가 가능 하 다고 합니다 . 이 처럼 예방책 과 대처 방안 이 있 지만 , 상대방 이 외국 에 있 거나 국내 에 소재지 가 없 다거나 연락 이 안 되 면 방법 이 없 습니다 . 가장 좋 은 방법 은 송금 하 기 전 에 신중 하 고 꼼꼼히 직접 내용 을 여러 번 확인 하 여 실수 를 하 지 않 는 것 이 최선 이 겠 지요 ? 더불 어 , 이체 입금 계좌 를 지정 하 여 미리 등록 해 놓 거나 계좌 이체 후 일정 시간 안 에 취소 할 수 있 는 지연 인출 서비스 도 활용 할 수 있 다는 것 을 잊 지 마세요 . 글 = 제 13 기 법무부 블로그 기자 박민주 ( 중 등부 ) 이미지 = 클립아트 코리아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