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별 통보 한 여친 불태워 죽인 인면수심 20 대 男 , 22 년 형 입력 시간 | 2012 . 11 . 22 16 : 00 | 김민정 e 뉴스 기자 a 20302 @ [ 이 데일리 김민정 리포터 ] 이별 을 통보 한 여자 친구 를 불태워 죽인 20 대 남성 이 징역 22 년 을 선고 받 았 다 . 대구 지법 김천 지원 형사부 는 여자 친구 에게 석유 를 뿌리 고 라이터 로 불 을 붙여 살해 한 혐의 로 기소 된 A 씨 ( 27 ) 에게 징역 22 년 을 선고 했 다고 지난 21 일 밝혔 다 . 경찰 에 따르 면 A 씨 는 지난 7 월 초 여자 친구 B 씨 ( 31 ) 와 교제 한 지 한 달 만 에 문자 메시지 로 이별 통보 를 받 았 다 . 이 별 통보 를 받 은 A 씨 는 B 씨 의 집 을 무작정 찾아갔 고 , B 씨 가 다른 남성 과 1 년 전 부터 사귀 고 있 다는 이야기 를 전해 듣 게 됐 다 . 이 에 격분 한 A 씨 는 B 씨 의 집 인근 주유소 에서 휘발유 약 10 L 를 구입 해 복수 를 결심 했 다 . A 씨 는 오전 4 시 30 분 쯤 다시 B 씨 를 찾아가 자기 차 에 태우 고 경북 구미 의 한 고속 도로 로 가 짜증 을 내 며 언성 을 높이 는 B 씨 에게 휘발유 를 뿌리 고 일회용 라이터 로 불 을 붙였 다 . 순식간 에 온몸 에 불 이 붙 은 B 씨 는 행인 들 에 의해 인근 병원 으로 후송 됐 지만 , 결국 오전 8 시 에 중증 화상 으로 사망 했 다 . 재판부 는 “ A 씨 는 유례 를 찾 기 어려울 정도 로 극악무도 한 범행 수법 을 사용 해 계획 적 으로 일 을 꾸몄 다 ” 며 “ 사람 이 죽음 에 이르 는 가장 가혹 하 고 잔인 한 방법 중 하나 를 택해 B 씨 를 살해 한 A 씨 에게 중형 을 선고 한다 ” 고 밝혔 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헤어지 자 " 는 여친 불태워 죽인 20 대 男 항소 심서 17 년 으로 감형 입력 시간 | 2013 . 04 . 26 자기 와 사귀 면서 다른 남자 를 동시 에 만나 고 , 갑작스레 " 헤어지 자 " 고 했 다는 이유 로 여자 친구 를 불태워 죽인 남자 에게 항소심 법원 이 감형 했 다 . 대구 고법 제 1 형사부 ( 재판장 유해용 부장 판사 ) 는 25 일 여자 친구 에게 석유 를 뿌린 뒤 라이터 로 불 을 붙여 살해 한 혐의 로 기소 된 이상경 ( 27 ) 에게 징역 22 년 을 선고 한 원심 을 깨 고 17 년 형 으로 감형 했 다고 밝혔 다 . " 인 명경시 풍조 가 만연 한 우리 사회 에 경종 을 울리 고 피고인 을 우리 사회 로부터 영원히 격리 시켜 달 라 " 며 무기 징역 선고 를 주장 하 는 검사 의 항소 는 기각 됐 다 . 재판부 는 판결문 에서 " 이 사건 은 전례 를 찾아보 기 힘들 정도 로 끔찍 하 고 잔혹 한 방화 살인 이 며 인간 이 가장 극한 의 고통 을 느끼 며 죽음 에 이르 는 방법 중 한 가지 를 택했 다 " 며 피고인 의 범행 을 크 게 비난 하 면서 도 " 그러나 피고인 이 아직 20 대 의 젊 은 나이 이 며 이 사건 직전 까지 아무런 범죄 전력 없 는 초범 인 점 등 을 고려 해 사람 의 생명 에 대한 소중 함 을 깨달 을 수 있 는 기회 를 부여 한다 " 고 판시 했 다 . 이상경 은 지난해 7 월 초 술집 에서 우연히 만난 A ( 31 ) 양 과 교제 를 했 다 . 그런데 사귄 지 한 달 만 인 8 월 초 , A 양 은 갑자기 " 헤어지 자 " 는 문자 메시지 를 보내 일방 적 으로 이별 을 통보 했 다 . 갑작스런 메시지 에 잠 을 이루 지 못한 이 는 새벽 3 시 , A 양 의 집 앞 으로 찾아갔 다 . 그리고 그곳 에서 우연히 남성 B 씨 를 만나 대화 를 하 다가 B 씨 가 1 년 전 부터 A 양 과 사귀 고 있 다는 이야기 를 들 었 다 . 화 가 난 이 는 A 양 을 불러내 " 이게 뭐 하 는 짓 이 냐 " 고 따졌 지만 , A 양 은 사과 는 하 지 않 고 " 미안 한데 왜 이러 느냐 " 고 말 했 다 . ' 순수 한 마음 을 짓밟혔 다 ' 는 생각 에 화 가 치민 이 는 A 양 에게 복수 를 하 기 로 결심 했 다 . A 양 집 인근 주유소 에서 휘발유 약 10 L 를 산 이 는 오전 4 시 30 분 쯤 다시 A 양 집 에 찾아가 흉기 를 목 에 들이대 며 " 조용 한 곳 에 가 서 이야기 좀 하 자 " 며 그녀 를 자기 차 에 태우 고 경북 구미 의 고속도로 로 갔 다 . 오전 5 시 쯤 , 갓 길 에 차 를 세운 채 둘 은 언성 을 높였 고 , A 양 은 " 이러 지 말 고 마음 을 가라앉히 고 이야기 하 자 " 며 이 를 설득 했 다 . 격분 한 이 는 미리 사둔 휘발유 를 A 양 의 온몸 에 뿌렸 다 . A 양 은 놀란 표정 으로 이 를 쳐다보 며 " 미쳤 냐 " 고 소리 를 질렀 지만 , 이 는 일회용 라이터 로 A 양 의 배 에 불 을 붙였 다 . 불 은 순식간 에 번졌 다 . A 양 은 도로 옆 의 하수구 로 뛰어들 어 뒹굴 며 고통 스러워 했 다 . 행인 들 의 도움 으로 A 양 은 인근 병원 으로 후송 됐 지만 , 3 시간 만 인 이날 오전 8 시 쯤 중증 화상 으로 사망 했 다 . 앞서 1 심 재판부 는 이 에 대해 징역 22 년 을 선고 했 고 그 는 ' 형량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 다 ' 며 항소 했었 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009 년 남편 이나 애인 에게 살해 된 여성 들 , 70 명 - 가해자 를 보호 하 고 피해자 를 방임 해 온 결과 . .. 이제 는 그만 해야 2012 년 한 해 폭력범 죄 7194 건 , 살인 83 건 아내 폭력 으로 70 명 의 사상자 를 낸 대한민국 2009 년 한 해 동안 남편 이나 애인 에게 살해 된 여성 은 70 명 으로 나타났 다 . ( 사 ) 한국 여성 의 전화 가 2009 년 1 월 부터 12 월 까지 언론 에 보도 된 살인 사건 을 분석 한 결과 , 가해자 가 남편 이나 남자 친구 인 사건 은 전체 82 건 이 었 고 , 이 중 살해 된 여성 은 70 명 으로 나타났 다 . 46 명 은 남편 에 의해 , 24 명 은 남자 친구 에 의해 살해 됐 다 . 아내 대신 가족 을 살해 하 는 경우 도 있 었 다 . 자녀 , 친정 부모 등 16 명 이 목숨 을 잃 었 다 . 7 월 에 는 아내 가 집 을 나가 자 의붓딸 두 명 을 목 졸라 살해 하 는 사건 이 발생 했 고 , 9 월 에 는 장모 와 처형 을 살해 하 는 사건 이 있 었 다 . 자녀 와 친정 식구 를 살해 한 이 사건 은 “ 도망치 면 너희 가족 을 죽이 겠 다 ” 는 폭력 남편 의 위협 이 단순히 위협 에서 끝나 는 것 이 아니 라 현실 에서 벌어지 고 있 음 을 보여준다 . 2009 년 남편 이나 애인 에게 살해 된 여성 들 통계 ( 한국 여성 의 전화 ) ※ 신문 등 언론 에 보도 된 사건 만 집계 한 것 으로 , 전체 살해 된 여성 의 숫자 는 아님 을 밝힌다 . 1 . 남편 이 살해 한 여성 들 남편 ( 남자 친구 ) 이 살해 한 사람 들 살해 한 아내 , 애인 ( 명 ) 70 명 살인 미수 로 살아남 은 여성 들 ( 명 ) 7 명 자녀 , 친정 부모 등 그 외 살해 한 사람 들 ( 명 ) 16 명 합계 ( 명 ) 93 명 2 . 살 해 유형 여성 을 살해 하 게 된 원인 ( 살해 유형 ) 아내 폭력 ( 건 ) 53 건 데이트 폭력 ( 건 ) 29 건 합계 ( 건 ) 82 건 3 . 폭력 에 견디 다 남편 을 사망 에 이르 게 한 아내 들 숫자 가정폭력 피해자 에 의한 남편 사망 사건 10 건 2012 년 한 해 폭력범 죄 7194 건 , 살인 83 건 대부분 의 여성 에 대한 폭력 은 친밀 한 관계 에서 일어나 2009 년 ( 사 ) 한국 여성 의 전화 가정폭력 상담소 상담 건수 1 , 766 건 을 분석 한 결과 , 가해자 의 97 . 6 % 는 남성 이 었 으며 , 피해자 와 의 관계 는 남편 / 전 배우자 / 애인 / 과거 애인 이 82 . 8 % 를 차지 했 다 . 데이트 폭력 은 결혼 이후 가정폭력 이 되 고 , 가정폭력 을 벗어나 기 위해 이혼 하 더라도 폭력 은 끝 나 는 것 이 아니 라 전 배우자 에 의한 폭력 이 되 어 유지 되 고 있 었 다 . 데이트 관계 에서 살해 되 는 여성 과 아내 폭력 으로 살해 되 는 여성 은 친밀 한 관계 에 있 던 남성 에 의한 살인 이 라는 점 에서 동일 한 맥락 을 갖 는다 . ( 사 ) 한국 여성 의 전화 성폭력 상담소 의 가해자 통계 도 여성 폭력 이 모르 는 사람 에 의해 발생 한다는 통념 이 사실 과 다름 을 보여 주 고 있 다 . 전체 성폭력 상담 605 건 중 에서 가해자 가 모르 는 사람 일 경우 는 22 명 ( 5 . 4 %) 에 불과 했 다 . 친밀 한 관계 에 있 거나 과거 에 친밀 한 관계 였 던 남성 이 가해자 의 대부분 을 차지 하 고 있 었 다 . 가해자 를 제대로 처벌 하 지 않 는 국가 가 살인 을 방조 한 격 . .. 이 처럼 여성 폭력 가해 의 대부분 은 친밀 한 관계 에서 발생 하 지만 , 국가 는 폭력 의 가해자 가 ‘ 아 는 사람 ’ 이 라는 이유 로 처벌 에 적극 으로 나서 지 않 는다 . 지난 9 월 국가 의 안이 한 대처 로 또 한 명 의 아내 가 살해 될 뻔 한 아찔 한 사건 이 발생 했 다 . 서울 의 김 모씨 ( 여 ) 는 ‘ 죽여 버리 겠 다 ’ 며 흉기 로 자신 을 찌른 남편 을 경찰 에 신고 했으나 남편 은 어찌 된 일 인지 하루 만 에 풀려났 다 . 풀려난 남편 은 신고 한 아내 에게 앙심 을 품 고 온몸 에 기름 을 뿌려 불 을 붙이 려다 미수 에 그쳤 다 . 피해자 를 보호 하 는 법 도 있 고 가해자 를 처벌 하 는 법 도 있 지만 가정폭력 은 집안일 이 라는 통념 에 가려서 제대로 처벌 받 거나 보호 받 지 못한다 . 이런 상황 에서 여전히 피해자 들 은 자신 이 참 고 사 는 것 이 방법 이 라고 생각 하 며 가해자 들 은 국가 의 비호 아래 폭력 을 지속 한다 . 2009 년 한국 여성 의 전화 가정폭력 상담소 면접 상담 통계 를 보 면 , 경찰 에 한 번 이상 신고 한 적 이 있 는 48 명 중 22 명 은 “ 집안일 이 니 잘 해결 하 라며 돌아가 라 ” 는 답변 을 경찰 로부터 들 었 던 것 으로 나타났 다 ( 45 . 8 %). ‘ 가정폭력 방지법 의 내용 을 설명 해 주 며 조치 를 취하 기 ’ 보다 는 ( 22 . 9 %) 오히려 ‘ 법 으로 해결 하 고 싶 으면 고소 하 라 ’ 는 태도 로 피해자 에게 해결 할 방법 없 음 을 설명 하 기 바빴 다 ( 39 . 6 %). 살아남 은 여자 들 , 살인자 가 되 거나 위험 에 방치 되 거나 남편 의 폭력 으로부터 살아남 은 여자 들 은 어디 로 갔 을까 . 이 들 은 남편 의 폭력 이 곧 나아지 겠 지 라는 희망 으로 하루 를 살 아 내 거나 , 자신 과 가족 의 생존 을 위해 폭력 남편 을 사망 에 이르 게 한다 . 2009 년 한국 여성 의 전화 가정폭력 상담소 면접 상담 내담 자 를 조사 한 결과 를 살펴보 면 , 남편 의 폭력 을 멈추 게 하 기 위해 아무런 노력 도 하 지 않 았 다는 여성 은 6 . 5 % 에 불과 했 다 . 남편 의 폭력 을 멈추 게 하 기 위한 노력 들 을 복수 응답 으로 체크 한 결과 , 아내 들 은 대화 를 시도 하 거나 ( 57 . 9 %) 주변 사람 을 통해 남편 을 설득 시키 기 도 하 며 ( 31 . 8 %), 이혼 을 요구 하 거나 가출 하 는 등 남편 과 의 분리 를 시도 하 기 도 한다 ( 66 . 4 %). 상담 을 받 거나 ( 20 . 6 %) 경찰 에 신고 하 기 ( 15 . 9 %) 도 하 였 다 . 아내 폭력 피해자 들 이 무 기력 하 고 불쌍 하 기 만 하 다는 통념 과 는 달리 실제로 피해자 들 은 폭력 을 끊 어 내 기 위한 많 은 노력 들 을 일상 에서 수행 하 고 있 었 다 . 그럼에도 불구 하 고 남편 의 폭력 이 멈추 지 않 고 , 국가 로부터 보호 받 지 못하 며 , 가족 과 자신 의 삶 과 생명 에 대한 위협 이 지속 될 때 , 아내 가 시도 하 는 마지막 방법 은 남편 살해 가 되 고 있 다 . 2009 년 아내 폭력 에 견디 다 못해 남편 을 사망 에 이르 게 한 여성 은 언론 에 드러난 수 만 10 건 이 었 다 . 70 명 의 죽 은 아내 들 과 더불 어 “ 누구 하나 죽 어야 끝 이 난다 ” 는 가정폭력 의 비극 이 여전히 강건 함 을 보여 주 는 대목 이 다 . 지난해 6 월 남편 의 폭력 을 견디 다 못해 제초제 로 살해 한 박민경 ( 가명 ) 씨 는 1 심 에서 10 년 을 선고 받 았 다 . 지난해 온 나라 를 떠들썩 하 게 했 던 조 00 은 극악 한 성폭력 을 저지르 고 도 음주 를 이유 로 감형 되 어 12 년 을 선고 받 는 데 그쳤었 다 . 그러나 27 년 간 아내 폭력 에 시달려왔 지만 , 당일 폭력 이 없 었 고 살인 을 계획 했 다는 이유 로 그녀 는 가중형 을 선고 받 았 다 . 2009 년 에 죽 어 간 70 명 의 아내 들 이 그러 했 듯이 남편 의 죽이 겠 다는 위협 은 이 들 에게 위협 이 아니 라 현실 이 며 , 그 현실 은 지금 당장 남편 의 폭력 이 있 는지 없 는지 여부 에 따라 달라지 지 않 는다 . 가해 는 간헐 적 으로 일어나 지만 , 위협 은 항상 존재 하 기 때문 이 다 . 이러 한 가정폭력 의 현실 에 눈감 고 가중형 을 선고 한 재판부 역시 70 명 의 사상자 를 낸 2009 년 가정폭력 현실 을 만든 장본인 중 하나 다 . 그러나 폭력 남편 이 구타 중 에 아내 를 살해 할 경우 , 살해 의 의도 가 없 었 다고 주장 한다는 이유로 ‘ 살인 ’ 이 아니 라 ‘ 폭행 치사 ’ 사건 으로 처리 되 기 도 하 며 , 심지어 기소유예 처분 을 받 기 도 한다 . 반면 에 폭력 에 대한 최후 의 저항 으로 남편 을 살해 한 경우 에 는 박민경 ( 가명 ) 의 경우 처럼 살인 을 미리 계획 했 다는 이유 로 가중형 을 받 는다 . 오히려 피해자 를 가중 처벌 하 는 현재 의 법체계 속 에서 아내 폭력 근절 은 요원 하 며 , 살아남 은 아내 들 은 위험 에 방치 되 어 살 거나 살인자 가 되 어 10 년 을 감옥 에서 보낼 수 밖에 없 는 것 이 우리 의 현실 이 다 . 죽 거나 죽이 는 아내 폭력 의 비극 을 방지 할 구체 적 인 대책 필요 2009 년 남편 이나 애인 에 의해 살해 된 여성 들 에 관한 한국 여성 의 전화 조사 는 언론 에 보도 된 사건 만 을 분석 한 것 으로 실제로 언론 이 보도 되 지 않 은 사건 을 포함 하 면 남편 에 의해 살해 된 여성 은 훨씬 많 을 것 으로 예상 된다 . 불행히 도 한국 에서 는 아직 까지 아내 살해 에 대한 공식 통계 가 없 다 . 여성 개발 지수 및 여성 권한 척도 가 세계 10 위 권 안 에 드 는 프랑스 에서 도 2008 년 한 해 157 명 의 여성 들 이 남편 이나 애인 에게 살해 되 었 다고 하 니 , 여성 의 지위 가 한참 낮 고 ( 여성 권 한 척 도 61 위 ) 가정폭력 신고 대비 재판 회부 가해자 비율 이 2 . 6 % 에 도 미치 지 못하 는 한국 사회 에서 남편 에 의해 살해 되 는 여성 들 은 프랑스 의 157 명 을 훨씬 웃돌 것 으로 예측 할 뿐 이 다 . 2010 년 새해 정부 정책 에서 아내 폭력 예방 을 위한 예산 은 오히려 감소 했 다 . 아내 폭력 에 대한 경찰 의 초기 개입 정책 도 없 고 , 위험 에 방치 되 는 아내 들 의 보호 시스템 에 대해서 는 논의 조차 부재 하 다 . 남편 이나 애인 에게 살해 된 여성 통계 는 공식 적 으로 집계 된 적 도 없 다 . 누가 이 여성 들 을 죽 게 했 는가 , 그리고 누가 이 여성 들 을 살인자 로 만들 었 는가 . 2009 년 한 해 죽 어 간 여성 들 과 간신히 살아남 은 여성 들 , 살해 된 가족 과 폭력 남편 을 사망 에 이르 게 하 는 아내 들 , 이 들 이 보내 는 절규 와 경고 의 신호 를 2010 년 한국 사회 는 무시 해서 는 안 될 것 이 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사귀 는 것 도 만나 는 것 도 결혼 하 는 것 도 사랑 보다 는 의심 부터 해야 되 는 세상 인가 ? 사귀 거나 결혼 전 정신 감정 부터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