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창원 = 뉴시스 】 강경국 기자 = 법원 이 신축 아파트 입주민 과 인근 주민 들 의 쾌적 한 문화 생활 을 위해 대형 할인점 의 입점 이 필요 하 다는 의견 을 받아들여 눈길 을 끈다 . 창원 지법 행정 1 부 ( 재판장 한 양석 부장 판사 ) 는 29 일 대우 조선 해양 이 거제 시장 을 상대 로 낸 주택 건설 사업 계획 승인 신청 반려 처분 취소 소송 에서 " 거제시 가 한 처분 은 재량 권 을 일탈 , 남용 한 것 으로 위법 하 다 " 며 원고 승소 판결 을 내렸 다 . 재판부 는 판결문 에서 " 사업 계획 승인 이 피고 의 재량 행위 라 하 더라도 사업 계획 승인 신청 을 불허 함 에 있 어서 공익 상 필요 가 있 어야 한다 " 며 " 그 공익 상 필요 를 판 단함 에 있 어 사실 오인 이나 비례 · 평등 원칙 위반 등 의 재량 권 일탈 · 남용 이 있 는 경우 에 는 위법 하 다 " 고 전제 했 다 . 재판부 는 ' 재래 상권 의 위축 과 갈등 방지 ' 에 대해 " 소규모 자영업 자 나 전통 재래 시장 상인 들 의 경영 악화 나 폐업 을 방지 해 지역 경제 침체 를 막 고 사회 양극 화 심화 현상 을 방지 하 는 것 은 중요 한 공익 이 다 " 며 " 그러나 고현 지역 에 는 이미 대형 할인점 등 쇼핑 시설 이 입점 해 있 지만 옥포 지역 에 는 이 같 은 쇼핑 시설 이 입점 해 있 지 않 고 지역 균형 발전 을 위해 쇼핑 시설 의 입점 이 필요 한 것 으로 보인다 " 고 밝혔 다 . 또 " 대형 할인점 이 입점 하 게 될 경우 옥포 지역 거주자 들 은 상품 의 가격 과 품질 에서 기존 업체 와 의 비교 , 경쟁 을 통해 선택 의 다양 성 이 라는 이익 을 누릴 수 있 게 돼 삶 의 질 이 향상 될 것 으로 보이 는 점 등 을 종합 해 보 면 ' 재래 상권 의 위축 과 갈등 방지 ' 를 이유 로 사업 계획 승인 신청 을 불허 할 수 없 다 " 고 설명 했 다 . ' 국도 14 호 선 교통 혼잡 유발 ' 에 관해 " 거가대교 개통 으로 국 도 14 호 선 을 이용 하 는 차량 이 상당히 증가 할 것 으로 예상 됐으나 실제 이 같 은 혼잡 은 발생 하 지 않 았 다 " 며 " 그리고 대형 할인점 의 입점 이 완료 될 시점 인 2013 년 까지 도로 확장 이나 우회 도로 개설 등 을 통해 이 를 해결 할 수 있 는 점 등 을 종합 해 보 면 사업 계획 승인 신청 을 불허 할 수 없 다 " 고 판시 했 다 . 대우 조선 해양 은 지난해 10 월 옥포동 일대 에 공동 주택 ( 아파트 ) 368 세대 와 부대시설 등 연면 적 합계 8 만 4385 ㎡ 규모 의 주택 건설 사업 계획 승인 을 신청 했으나 거제시 가 교통 혼잡 과 지역상 권 위축 등 의 이유 로 반려 통보 를 하 자 지난 2 월 거제 시장 을 상대 로 행정소송 을 제기 했 다 . kgkang @ newsis . com [ 뉴시스 이 시간 핫 뉴스 ] ㆍ 이파니 , 마광수 손잡고 ´ 가 자 ! 장미 여관 으로 ´ ㆍ 라식 부작용 , 예방 하 려면 ´ 라식 보증서 ´ 받 아야 ㆍ 최초 ! 개인 회생 파 산면 책자 대출 ! ㆍ 다이어트 10 일 만 에 3 ~ 5 kg 도전 , 성공 이유 는 ? ㆍ [ EPL ] 아스 날 웽거 감독 " 박주영 과 곧 계약 "★ 손 안 에서 보 는 세상 , 모바일 뉴시스 < 저작권자 ⓒ ' 한국 언론 뉴스 허브 ' 뉴시스 통신사 . 무단 전재 - 재 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