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동안 국내 에서 발생 한 특허 침해 소송 판결 을 살펴보 면 손해 배상액 규모 가 상당히 작 다는 점 을 쉽 게 알 수 있 다 . A 사 는 영업 비밀 침해 로 거래처 를 뺏겼 지만 피해액 의 10 % 도 받 아 내 지 못했 다 . ' 통계 로 본 특허 침해 손해 배상 소송 20 년 사 ' 에 따르 면 우리 나라 특허 침해 소송 에서 발생 한 손해 배상액 중간값 은 6000 만 원 으로 미국 의 65 억 7000 만 원 과 비교 하 면 상당히 낮 은 수준 이 다 . 이준성 대표 는 ' 국내 특허 침해 사건 을 살펴보 면 손해 배상액 이 낮 아 소송 에서 져도 법원 에서 판결 한 금액 만 물 어 주 면 되 기 때문 에 이득 이 라는 인식 이 퍼져 있 다 ' 며 ' 소송 에 걸리 는 1 ~ 2 년 시간 과 변호사 비용 까지 고려 하 면 소송 에서 이긴 기업 도 경제 적 인 피해 가 이만저만 이 아니 다 ' 고 설명 했 다 . 특히 법무 팀 이 있 는 대 기업 처럼 전문 변호인 이나 변리사 를 고용 할 수 없 는 중소 · 벤처 기업 은 앉 아서 당할 수 밖에 없 는 구조 다 . 특허 처럼 공개 된 IP 가 아닌 기업 내부 인원 만 공유 하 는 영업 비밀 침해 도 마찬가지 였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