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종태 경제 부장 정책 경험 이 부족 한 학자 가 벽 에 부딪히 면 공통 적 으로 나타나 는 습관 이 있 다고 한다 . 노무현 정부 때 청와대 비서실 에서 일 한 전직 장관 A 씨 의 말 이 다 . 우선 현실 부정 부터 하 고 본다 . 겉 으로 보이 는 숫자 는 현실 이 아니 라는 식 이 다 . 그러 다 시간 이 지나 도 정책 이 시장 에 먹히 지 않 으면 어쩔 줄 몰라 한다 . 정책 을 오랫동안 다뤄 본 관료 들 은 대안 을 검토 해 ‘ 플랜 B ’ 를 뚝딱 만들 어 내 지만 , 이 들 은 ‘ 멘붕 ( 멘탈 붕괴 ) ’ 에 빠져 헤매 다 제풀에 꺾여 하차 한다 . 경제 라인 최고 실세 로 평가 받 는 장하성 청와대 정책 실장 의 최근 잇단 발언 을 보 면서 A 씨 말 이 떠올랐 다 . 장 실장 은 고용 지표 악화 에 대해 “ 최저임금 인상 과 는 무관 하 다 ” 는 주장 을 지속 적 으로 펴 고 있 다 . 지난 15 일 에 는 한 연구원 의 분석 보고서 를 인용 해 같 은 주장 을 거듭 했 다 . 장 실장 이 인용 한 이 보고서 , 알 고 보 니 노동 연구원 이 작성 한 것 이 었 다 . H 선임 연구 위원 이 쓴 보고서 내용 을 요약 하 면 이렇 다 . 최저임금 인상 에 따른 실증 분석 결과 , 사업주 들 은 근로자 수 를 줄이 기 보다 는 근로 시간 단축 등 으로 대응 하 고 있 다는 것 이 다 . 이 를 통해 보 고서 는 고용량 에 유의미 한 영향 은 없 었 다고 결론 내렸 다 . 고용 악화 , 최저임금 과 무관 ? 하지만 이 보고서 결론 에 는 중대 한 오류 가 있 다 . 노동 경제학 에서 ‘ 고용 은 근로자 수 ( N ) 곱하 기 근로 시간 ( H ) ’ 이 다 . 근로자 수 가 당장 줄지 않 았 더라도 근로 시간 이 감소 했 으면 사실상 고용 총량 은 줄어든 것 으로 본다 . 더구나 사업주 입장 에서 최저임금 부담 을 상쇄 하 기 위해 근로 시간 을 먼저 줄였 을 뿐 고용 조정 은 곧바로 뒤따를 수 밖에 없 다 . 세 명 의 경제학자 에게 보고서 를 보여 줬 더니 하나 같이 “ 보고서 는 실증 분석 에서 고용 이 줄어든 것 을 인정 해 놓 고 , 고용량 에 영향 이 없 었 다는 이상 한 결론 을 낸 것 ” 이 라고 했 다 . 노동 연구원 은 정부 산하 국책 연구원 이 다 . 최저임금 인상 에 따른 고용 영향 이 없 다는 청와대 와 정부 논리 를 뒷받침 하 기 위해 주문자 생산 형 ( OEM ) 보고서 를 작성 한 것 아니 냐는 의구심 까지 일 고 있 다 . 장 실장 이 ‘ 최저임금 인상 ≠ 고용 악화 ’ 를 주장 하 는 또 다른 논리 는 “ 고용원 이 있 는 자영업 자 는 늘 고 , 고용원 이 없 는 자영업 자 는 줄 고 있 다 ” 는 것 이 다 . 말 인즉슨 맞 다 . 이런 현상 은 벌써 몇 달째 다 . 문제 는 해석 이 다 . “ 고용원 이 있 는 자영업 자 가 늘 고 있 다는 건 최저임금 영향 이 없 다는 증거 ” 란 주장 이 다 . 보 고 싶 은 것 만 봐선 안 돼 하지만 이 는 현실 을 너무 단순 화 한 것 이 다 . 고용원 이 있 는 자영업 자 가 늘어나 는 데 는 여러 이유 가 있 다 . 예컨대 순증 추세 인 프랜차이즈 가맹점 과 도 무관 하 지 않 다 . 대부분 해당 분야 수요 독점 인 만큼 당장 고용원 감소 로 이어지 진 않 는다 . 정부 가 최저 임금 인상 분 을 보전 하 는 일자리 안정 자금 을 타 먹 기 위해 가족 생계 형 자영업 자 가 고용원 을 둔 자영업 자 로 둔갑 하 는 사례 도 적 지 않 은 것 으로 파악 된다 . 최근 나오 는 고용 지표 악화 가 최저 임금 인상 때문 이 아니 라고 볼 근거 가 빈약 한데 , 아니 라고 단정 적 으로 주장 하 는 건 일종 의 ‘ 현실 부정 ’ 이 다 . 최저임금 영향 이 없 다면 정부 는 왜 일자리 안정 자금 을 만들 어 3 조 원 씩 이나 퍼붓 기 로 한 것 인가 . 그러 니 “ 통계 를 객관 적 으로 보 지 않 고 보 고 싶 은 것 만 보 고 있 다 ” 는 비판 이 쏟아질 수 밖에 . 고용 지표 는 5 월 이후 에 도 악화 될 게 뻔 하 다 . 그 동안 고용 을 떠받치 던 제조업 경기 까지 흔들리 면서 경기 에 후행 하 는 고용 은 하반기 로 갈수록 더욱 나빠질 가능 성 이 높 다 . 그때 가 서 도 장 실장 은 계속 보 고 싶 은 것 만 볼 것 인가 . jtchung @ hankyung . com [ 한경 닷컴 바로 가 기 ] [ 글방 ] [ 모바일 한경 구독 신청 ] ⓒ 한국 경제 & hankyung . com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