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경영 에 장애 가 되 는 법률 규제 의 현실 을 지적 하 고 개선 방안 을 찾 기 위한 토론회 가 열렸 습니다 . 토론 에 참석 한 경제 단체 들 은 토지 와 공장 설립 , 특수 관계 인 관련 규제 의 문제점 을 지적 하 며 제도 개선 을 요청 했 습니다 . 김지훈 기자 의 보도 입니다 . 우리 나라 의 기업 관련 법 에서 일반인 과 다른 의무 가 부과 되 거나 권리 가 제한 되 는 ' 특수 관계 인 ' 의 개념 과 범위 를 정하 는 법령 은 50 여 개 에 달 합니다 . 이 마저 도 그 개념 과 범위 가 모두 제각각 입니다 . 친족 이 독립 경영 을 하 는 경우 공정 거래법 이나 은행법 상 으로 는 특수 관계 인 에서 제외 되 지만 개인 은 증권 거래법 이나 세법 상 여전히 친족 으로 남 게 됩니다 . 이러 한 법령 간 의 불 일치 는 결국 기업 이 의도 하 지 않 더라도 특수 관계 인 관련 제한 규정 이나 의무 규정 을 위반 하 는 결과 를 낳 게 됩니다 . 인터뷰 : 황인학 / 전경련 경제 조사 본부 장 -" 특수 관계 인 의 규정 을 통일 된 형태 로 정리 하 고 , 특수 관계 인 에서 친족 의 범위 를 현재 6 촌 내지 8 촌 에서 4 촌 이내 로 좁혀야 합니다 . " 과밀 억제 지역 이나 자연 보전 지역 등 토지 관련 규제 로 우리 기업 들 이 투자 를 꺼리 고 , 외국인 도 중국 으로 발걸음 을 돌리 고 있 다는 지적 이 제기 됐 습니다 . 인터뷰 : 박종남 / 대한상의 조사 2 본부 장 -" 기업 의 변화 적응 능력 , 유연 성 을 저해 하 고 투자 의 적절 한 타이밍 을 찾 기 어렵 게 만드 는 요소 가 있 습니다 . " 행사 를 주최 한 법무부 는 이러 한 현장 의 목소리 를 반영 해 기업가 정신 을 발휘 하 는 데 장애 가 되 는 낡 은 인습 을 없애 겠 다고 설명 했 습니다 . 인터뷰 : 김경한 / 법무부 장관 -" 창업 은 쉽 게 , 자금 조달 은 편하 게 , 불 합리 한 규제 로부터 는 자유 롭 게 라는 모토 로 기업 하 기 좋 은 법제 환경 을 만들 어 나가 고자 합니다 . " 또한 토론회 에서 논의 된 개선 안 을 관련 부처 와 공유 해 정부 입법 과 정책 에 적극 활용 하 겠 다고 강조 했 습니다 . mbn 뉴스 김지훈 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