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용교 교수 복지 상식 ] 2017 년 복지 상식 , 반드시 알 아야 할 낱말 ‘ 복지 로 ’ 복지 정보 총집합 이용교 기사 게 재 일 : 2017 - 01 - 04 06 : 00 : 00 　 시민 이 읍 · 면 · 동 이나 시 · 군 · 구 에 신청 하 면 받 을 수 있 는 복지 급여 가 약 360 가지 이 다 . 한 사람 이 다 받 을 수 있 는 것 은 아니 지만 , 시민 이 신청 하 면 받 을 수 있 는 복지 급여 가 360 가지 이 다 . 대부분 의 복지 급여 는 신청 한 사람 에게 만 주어진다 . 알 지 못하 면 신청 할 수 없 고 , 신청 하 지 않 으면 복지 급여 를 받 을 수 없 다 . 따라서 모든 시민 이 복지 를 상식 으로 알 아야 한다 . 시민 이 2017 년 에 꼭 알 아야 할 복지 상식 의 주요 낱말 을 정리 한다 . http : / / www . gjdream . com / v 2 / news / view . html ? uid = 477614 　 시민 은 ‘ 복지 로 ’( http : / / www . bokjiro . go . kr ) 를 자주 검색 하 는 것 이 좋 다 . 국가 가 제공 하 는 복지 정보 는 ‘ 복지 로 ’ 에서 쉽 게 검색 할 수 있 기 때문 이 다 . ‘ 한눈 에 보 는 복지 정보 ’ 를 클릭 하 면 생애 주기 별 복지 급여 와 생활 영역 별 급여 를 바로 확인 할 수 있 다 . 　 예컨대 , 가구 의 소득 인 정액 이 기준 중위 소득 의 30 % 이하일 때 읍 · 면 · 동 에 신청 하 면 생계 급여 를 받 을 수 있 다 . 짧 은 문장 이 지만 , 가구 , 소득 인 정액 , 기준 중위 소득 , 생계 급여 등 을 알 아야 이 를 온전 하 게 이해 할 수 있 다 . 　 가구 의 사전 적 의미 는 “ 한집안 에 살 면서 끼니 를 함께 하 는 사람 ” 이 다 . 국민 기초 생활 보장 제도 에서 가구 는 한 집 에서 생계 를 같이 하 는 가족원 이 다 . 학업 을 위해 다른 곳 에서 사 는 사람 은 따로 살 아도 한 가구 로 보 지만 , 취업 을 위해 주 거를 달리 하 면 가구 의 구성원 으로 보 지 않 기 도 한다 . 30 세 이상 미혼 장애인 은 함께 살 아도 ‘ 별도 가구 ’ 로 간주 된다 . 주민 등록 상 가구원 으로 등록 되 더라도 현역 군인 이나 수감 중 인 사람 은 가구원 으로 보 지 않 는다 ( 단 , 의료 급여 수급 자 선정 시 에 는 현역 군인 을 가구원 으로 본다 ) . 가구 수 에 따라 소득 인 정액 , 기준 중위 소득 , 생계 급여 등 의 액수 가 다르 기에 가구 에 속한 사람 이 누구 인지 를 정확히 세 는 것 이 중요 하 다 . 　▲ 소득 인 정액 은 소득 평가 액 + 재산 의 소득 환산 액 　 가구 의 소득 인 정액 은 구성원 이 취득 한 모든 근로 소득 , 사업 소득 , 이전 소득 등 을 포함 한 ‘ 소득 평가 액 ’ 에 ‘ 재산 의 소득 환산 액 ’ 을 더한 것 이 다 . 소득 인 정액 에 부양 의 무자 의 ‘ 부양비 ’ 를 더 한 금액 이 기준 중위 소득 의 30 % 이 하 면 생계 급여 수급 자 , 이 를 넘 고 40 % 이 하 면 의료 급여 수급 자 , 이 를 넘 고 43 % 이 하 면 주 거 급여 수급 자 , 이 를 넘 고 50 % 이 하 면 교육 급여 수급 자 가 될 수 있 다 . 근로 소득 의 소득 평가 액 은 일 하 는 사람 이 월급봉투 로 받 는 금액 보다 많 은 경우 가 일반 적 이 다 . 근로 소득세 , 사회 보험료 등 을 공제 하 기 전 의 근로 소득 을 말 하 기 때문 이 다 . 근로 소득 중 연장시간 근로 , 야간 근로 , 휴일 근로 로 받 는 급여 는 제외 되 기 에 연장 수당 이 많 은 사람 은 실수 령 액 보다 소득 평가 액 이 더 낮 을 수 도 있 다 . 　 이전 소득 은 가족 이나 친척 등 이 생활비 나 용돈 으로 주 는 것 도 일정 한 회수 이상 통장 으로 받 은 경우 에 는 합계 를 12 개월 로 나누 어서 매달 일정액 으로 계산 된다 . 다만 , 퇴직금 은 재산 으로 간주 되 고 , 국가 가 지원 하 는 보육 료 , 학자금 , 장애 인 연금 등 은 이전 소득 에 포함 시키 지 않 지만 , 기초 연금 은 이전 소득 에 포함 된다는 것 도 꼭 기억 하 기 바란다 . 　 재산 의 소득 환산 액 은 재산 의 종류 를 일반 재산 ( 주 거용 , 비주 거용 재산 ) , 금융 재산 , 자동차 등 으로 나누 고 그 금액 에 산정 공식 을 곱해서 산출 된다 . 예컨대 , 대 도시 에서 전세 5000 만 원 에 산다면 공제액 이 5400 만 원 이 기 에 없 는 것 으로 간주 되 지만 , 중소 도시 는 3400 만 원 , 농어촌 은 2900 만 원 이 공제 된다 . 공제 후 남 은 금액 이 있 으면 월 4 . 17 % 를 곱 한다 . 금융 재산 은 500 만 원 의 생활 준비금 을 공제 하 고 남 은 금액 에 월 6 . 26 % 를 곱하 고 , 자동차 는 보험가액 에 월 100 . 0 % 를 곱 한다 . 같 은 재산 이 라도 자동차 는 실제 보다 엄청나 게 많 은 소득 이 있 는 것 으로 간주 되 고 , 주거 용 일반 재산 은 4 . 17 % 로 계산 후 에 1 / 4 만 반영 되 어 상대 적 으로 낮 게 평가 된다 . 　▲ 올해 중위 소득 작년 보다 1 . 73 % 올라 　 기준 중위 소득 은 매년 달라진다 . 2017 년 기준 중위 소득 은 2016 년 보다 1 . 73 % 로 올랐 다 . 1 인 가구 의 중위 소득 은 1 , 652 , 931 원 , 2 인 가구 는 2 , 814 , 449 원 , 3 인 가구 는 3 , 640 , 915 원 , 4 인 가구 는 4 , 467 , 380 원 , 5 인 가구 는 5 , 293 , 845 원 이 다 . 2017 년 4 인가 구 기준 중위 소득 은 2016 년 4 , 391 , 434 원 보다 75 , 946 원 이 늘어났 다 . 　 4 인 가구 를 기준 으로 볼 때 , 가구 의 소득 인 정액 이 기준 중위 소득 의 30 % 이하 ( 1 , 340 , 214 원 ) 인 가구 는 생계 급여 , 의료 급여 , 주거 급여 , 교육 급여 등 을 받 을 수 있 다 . 이 보다 넘치 지만 중위 소득 의 40 % 이하 ( 1 , 786 , 952 원 ) 인 가구 는 생계 급여 를 받 을 수 없 지만 의료 급여 , 주거 급여 , 교육 급여 를 받 을 수 있 다 . 이 보다 넘치 지만 중위 소득 의 43 % 이하 ( 1 , 920 , 973 원 ) 인 가구 는 생계 급여 와 의료 급여 를 받 을 수 없 지만 주 거 급여 와 교육 급여 를 받 을 수 있 다 . 이 보다 넘치 지만 중위 소득 의 50 % 이하 ( 2 , 233 , 690 원 ) 인 가구 는 교육 급여 만 받 을 수 있 다 . 　 가구 원수 가 늘어나 면 기준 중위 소득 이 늘어나 고 , 수급 자 의 선정 기준 이 되 는 소득 인 정액 도 늘어나 기 에 본인 의 가구 원수 에 맞추 어서 수급 자 가 될 수 있 는 지 여부 를 확인 해 볼 필요 가 있 다 . 　 갑작스런 위기 로 생계 유지 가 어려워진 가구 는 시 · 군 · 구 에 긴급 복지 를 신청 할 수 있 다 . 이 제도 는 집 에 화재 가 일어나 거나 주요 소득 자 가 사망 하 는 등 가정 에 위기 상황 이 발생 한 저소득층 이 생계 유지비 등 을 신청 하 여 받 을 수 있 다 . 긴급 복지 는 가구 의 소득 인 정액 이 기준 중위 소득 의 75 % 이하 이 고 보건복지부 장관 이 정한 재산 이하 의 가구 가 받 을 수 있 다 . 　 신고 를 접수 하 면 시 · 군 · 구 희망 복지 지 원단 담당 공무원 은 신속 한 현장 조사 를 거쳐 기준 에 맞 다고 판단 되 면 일단 급여 를 지급 하 고 사후 조사 를 통해 기준 에 맞 지 않 거나 허위 신고 등 일 때 에 는 환수 조치 를 하 기 도 한다 . 2017 년 생계비 와 주거비 , 교육비 , 연료비 등 긴급 지원 금액 은 작년 보다 2 . 3 % 인상 되 었 다 . 　 생 계지 원비 는 4 인 가구 를 기준 으로 월 113 만 1000 원 에서 월 115 만 7000 원 으로 올랐 다 . 주거지 원비 역시 대 도시 거주 가구 ( 가구원 3 ~ 4 인 ) 를 기준 으로 월 62 만 1700 원 에서 63 만 5900 원 으로 인상 되 었 다 . 의료비 는 1 회 에 300 만 원 까지 지원 받 을 수 있 다 . 일반 적 으로 의료비 는 입원비 가 많 고 입원 환자 는 전체 진료비 의 20 % 를 본인 이 부담 하 기 에 300 만 원 의 지원 을 받 는 것 은 전체 진료비 가 1500 만 원 이 라는 뜻 이 다 . 치료 가 끝나 지 않 는 경우 에 는 1 회 에 한하 여 추가 로 지원 받 을 수 도 있 는데 , 그럼 600 만 원 까지 지원 받 을 수 있 다 . 이 는 3000 만 원 의 진료비 가 든 치료 를 국가 지원 으로 사실 상 무상 치료 를 받 을 수 있 다는 뜻 이 다 . 　▲ 최저 시급 6470 원 … 작년 보다 440 원 인상 　 2017 년 최저임금 액 은 시급 6470 원 으로 2016 년 6030 원 보다 73 % 인 440 원 이 인상 되 었 다 . 이 는 근로자 의 기대 에 미치 지 못하 지만 저 임금 소득 자 에게 는 큰 영향 을 준다 . 최저 임금 은 근로자 에 대하 여 임금 의 최저 수준 을 보장 하 여 근로자 의 생활 안정 과 노동력 의 질 적 향상 을 꾀함 으로써 국민 경제 의 건전 한 발전 에 이바지 하 게 하 려는 것 이 다 . 　 근로자 들 은 시급 을 1 만 원 까지 인상 해야 한다고 주장 하 지만 , 자영업 자 들 은 경제 사정 이 어렵 기에 최저 임금 을 맞추 기 도 쉽 지 않 다고 호소 한다 . 최저 임금 은 더 이상 낮추 어서 는 안 되 는 기준 이 기에 전체 사회 가 이 를 지키 기 위해서 노력 해야 한다 . 일부 자치 단체 는 ‘ 생활 임금 ’ 기준 으로 시급 8000 원 을 제공 하 는 곳 도 있 다 . 　 한편 65 세 이상 노인 의 70 % 가 타 는 기초 연금 은 소득 인 정액 에 따라 최소 2 만 원 에서 최대 20 만 4000 원 까지 받 을 수 있 다 . 2017 년 기초 연금 의 선정 기준 액 은 단독 가구 는 월 119 만 원 , 부부 가구 는 190 만 4000 원 이 다 . 이 는 2016 년 월 100 만 원 과 160 만 원 에서 인상 된 것 이 다 . 어느 정도 의 재산 ( 도시 기준 약 5 억 원 미만 ) 을 보유 하 거나 근로 활동 소득 이 230 만 원 ( 기존 199 만 원 ) 미만 인 어르신 들 도 기초 연금 을 받 을 수 있 다 . 만 65 세 에 도래 하 면 일단 신청 하 는 것 이 좋 다 . 　 시민 이 읍 · 면 · 동 이나 시 · 군 · 구 에 신청 하 면 받 을 수 있 는 각종 복지 급여 의 자격 조건 , 급여 내용 , 신청 절차 등 은 ‘ 복지 로 ( http : / / www . bokjiro . go . kr ) ’ 에서 검색 할 수 있 다 . 추가 로 국민 연금 , 건강 보험 , 노인 장기 요양 보험 등 5 대 사회 보험 은 어떻게 바뀌 는지 도 잘 살펴보 아야 한다 . 대부분 의 복지 급여 는 본인 이나 가족 이 신청 할 때 받 을 수 있 고 , 알 아야 신청 할 수 있 기 때문 이 다 . 이용교 교수 ( 광주 대학교 · 복지 평론가 ) ewelfare @ hanmail . net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