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발전 메뉴 얼 1 . 단계 [ 태양광 부지 선정 ] 1 ) 태양광 발전 사업 이 가능 한 부지 매입 및 임대 - 토지 이용 계획 확인 원 을 발급 하 면 확인 가능 인터넷 확인 방법 : 토지 이용규 제 정보 서비스 http : / / luris . molit . go . kr / 접속 후 부지 지번 을 입력 하 면 토지 에 관한 일반 적 인 정보 를 볼 수 있 으며 , 개발 행위 가 가능 한 부지 를 알 수 있 다 . 2 ) 계통 연계 가 50 m 이내 에서 가능 하 면 경제 성 이 좋 다 - 계통 연계 가능 전주 가 50 m 이상 을 벗어날 경우 전주 추가 설치 가 필요 함 . ( 확인 : 해당 지역 한전 전력 공급 팀 ) 3 ) 민원 의 소지 고려 - 주변 축사 , 민가 등 의 민원 으로 사업 이 불허 되 는 사례 가 종종 발생 - 사전 마을 대표자 등 지역 주민 에게 설명 , 동의 를 받 아 두 는 것 이 좋 음 - 민원 이슈 ( 진입 로 관계 , 전자파 , 온도 , 빛 반사 등 ) 설득 자료 확보 하 기 4 ) 건폐율 확인 ( 건축물 의 경우 ) 건폐율 ( 토지 면적 에 대한 건축 면적 의 비율 ) ( 건축 면적 / 토지 면적 ) x 100 5 ) 토목 공사 여건 고려 - 지반 의 경사도 가 ( 15 도 이상 ) 높 고 , 성토 가 필요 하 거나 숲 이 우거지 거나 지반 보강 공사 가 필요 한 경우 경제 성 이 떨어짐 . 6 ) 주변 음영 고려 - 겨울철 기준 으로 일조량 확인 필요 ( 최소 5 시간 일 조 시간 확보 ) - 주변 에 산 이나 건물 등 음영 요소 가 있 다면 겨울철 일 조 시간 확보 를 위한 시뮬레이션 필요 . 7 ) 인 , 허가 사항 확인 - 건축물 용도 에 따라 인허가 사항 이 다름 8 ) 토지 가격 및 개발 비용 9 ) 토지 개발 대략 경비 산출 필요 - 토목 설계 용역 비 ( 개발 행위 허가 신청 , 농지 전 용허 가 신청 , 국유재산 사용 수익 허가 신청 , 도시 계획 심의 등 … . ( 약 300 만 원 내외 ) - 건축 설계 및 인허가 용역 비 : - 경계 측량 및 분할 측량 비 - 각종 세금 ( 각종 면허세 및 증지 , 위해 방지 이행 보증 보험 , 지역 개발 채권 / 국민 주택 채권 , 농지 보전 부담금 ) 등 고려 2 . 단계 . [ 발전 사업 인허가 ] 1 ) 사업 주체 검토 - 개인 사업자 : 개인 명의 로 발전 사업 허가 취득 후 -> 허가증 지참 지역 세무서 에서 개인 사업자 등록증 을 발급 ( 업태 : 전기 사업 , 업종 : 태양광 발전 사업 ) - 법인 사업자 : * 신규 법인 사업자 ( SPC ) 는 태양광 발전 사업 ( 정관 ) 으로 법인 을 설립 하 여 발전 사업 을 득한 이후 에 사업자 등록증 을 발급 받 음 * 기존 법인 사업자 는 정관 에 태양광 발전 사업 을 추가 하 거나 이 사회 회의록 ( 태양광 사업 진행 의사 결정 ) 을 작성 하 여 발전 사업 을 득한 이후 에 사업자 등록증 변 경본 ( 전기 사업 추가 ) 을 발급 받 을 수 있 음 . 법인 등기부 등본 에 태양광 발전 사업 ( 전기 사업 ) 이 있 으면 생략 가능 2 ) 설치 부지 의 소유 권 ( 자 가 / 임대 ) - 타인 의 부지 를 임대 할 경우 20 년 이상 임대 관계 가 성립 할 수 있 어야 한다 - 제 3 자 의 경우 지상 권 설정 , 근저당 설정 등 확실 한 법 적 안전장치 가 있 어야 함 . 3 . 단계 [ 한전 계통 연계 가능 여부 ] 1 ) 계통 연계 여유 용량 및 연계 가능 여부 확인 하 기 - 한전 의 외선 연결 용량 ( 변압기 등 ) 에 여유 가 있 어야 하 고 계통 연계 지점 이 원 거리 면 공사 비용 이 높 아 짐 . - 확인 방법 : 한전 분산 형 전원 용량 조회 사이트 접속 -> 설치 계획 장소 주소 나 전주 번호 입력 정확 한 정보 는 지역 한전 전력 공급 팀 에 전화 문의 ( 연결 가능 한 전주 번호 ) 사업 계획서 에 기재 필요 ) 가능 하 면 거리 가 얼마나 떨어져 있 는가 도 문 의 2 ) 계통 연계 공사 금액 산정 - 이 비용 ( 접속 공사 , 선로 이용료 등 ) 은 사업자 본인 에게 고지서 로 나오 기 때문 에 미리 알 아 두 는 것 ( 실제 발전 사업 허가 후 PPA 신청 접수 를 해야 알려 주 는 담당자 가 많 지만 사업 경제 성 검토 를 위해 알 고 싶 다고 직접 방문 하 여 상담 요청 하 면 대략 알려 줄 수 도 있 다 ) *** 발전 사업 허가 후 바로 PPA 신청서 를 한전 에 접수 하 면 한전 전력 공급 팀 에서 기술 검토 및 견적 산출 하 여 사업자 에게 고지서 로 발급 . 보통 30 일 이내 에 는 납부 해야 유효 하 며 , 그 이후 는 미납 으로 취소 처리 될 수 있 음 . 다시 신청 하 면 가능 하 다 . 4 . 단계 [ 발전 사업 구비 서류 ] 1 ) 전기 사업 신청서 ( 전기 사업 법 , 별첨 양식 1 ) : 인감도장 날인 해야 함 2 ) 전기 사업 계획서 ( 전기 사업 법 , 별첨 양식 2 ) : 작성 방법 신중히 검토 하 기 3 ) 사업 부지 위치 정보 - 사업 부지 위치 도 , 설치 부지 또는 건물 사진 , 인근 전주 번호 사진 포함 ( 별첨 양식 3 ) 4 ) 토지 이용 계획 확인 원 : 민원 24 또는 토지 이용규 제 정보 시스템 ( 우측 하단 에 주소 입력 ) 5 ) 토지 대장 / 지적도 / 토지 등기부 등본 / 건축물대장 / 건축물 등기부 등본 / 건축물 현황 도 -> ( 건물 상부 설치 시 ( 지자체 건축 과 에서 발급 ) 6 ) 투자 가능 확인 자료 ( 통장 잔액 증명서 ( 통장 내역 사본 ) 또는 금융 권 대출 확인 서 , 투자 의 향서 등 7 ) 타인 의 부지 를 임대 할 경우 부지 / 건물 사용 동의서 ( 권리 자 인감도장 날 인 / 인감 증명서 필수 ) 별첨 양식 4 8 ) 근저당 권 자 동의서 ( 등기부 등 본 등록 명의 ) : 이때 근저당 권 자 가 금융 권 이 있 을 경우 방문 하 여 협조 요청 을 하 고 동의서 를 받 아 와야 하 는데 본사 까지 확인 철자 를 거쳐 시간 지체 가 예상 되 므로 미리 요청 하 여 받 아 놓 는 것 이 좋 다 ( 권리 자 인감도장 날 인 / 인감 증명서 필수 , 별첨 양식 4 ) 9 ) 신청자 인감 증명서 10 ) 신청자 ( 대표 이사 ) 주민 등록 등본 11 ) 신청자 ( 대표 이사 ) 가족 관계 증명서 ( 본 적 확인 용 ) 12 ) 한전 검토 서류 : 한전 에서 필요 한 정보 만 정리 한 1 장 의 자료 . 인허가 서류 의 갑지 로 제출 . ( 발전소 정보 , 해당 전주 번호 등 , 별첨 양식 6 ) 13 ) 설계 도서 ( 배치 도 / 구조물 측면 도 / 송전 관계 일람 도 ) 14 ) 전기 사업자 신원 조회 동의서 ( 별첨 양식 7 ) 15 ) 법인 의 경우 별도 구비 서류 : 법인 정관 ( 이사회 의사록 ) - 전기 사업 추가 , 법인 등기부 등본 , 법인 인감 증명서 , -> 별도 요청 가능 서류 ( 직 전년 도 대차 대조표 , 손익계산서 , 주주명부 등 ) 16 ) 지자체 별 요청 가능 서류 : 후견 등 기사 항부 존재 증명서 , 민원 관련 위임장 , 모듈 / 인버터 인증서 및 시험 성적 서 . 17 ) 농업 진흥 구역 요청 서류 : 농업 인 의 농지 원부 / 건축물 대장 18 ) 비행 안전 구역 요청 서류 : 모듈 빛 반사 용 자료 , ground level ( 지반고 ) 부터 건축물 , 태양광 구조 물 끝 까지 높이 가 명기 된 측면 도 . 별도 ) 발전 사업 허가 변경 신청 - 만약 발전 사업 허가 완료 후 공급 구역 변경 , 사업 용량 의 변경 ( 10 % 이상 ) , 설치 장소 변경 등 허가 변경 이 필요 한 경우 는 허가 변경 신청 서류 를 작성 하 여 제출 해야 한다 . [ 변경 허가 신청서 , 사유서 ( 전 / 후 비교표 ) , 간략 사업 계획서 ( 사업 계획 변경 내용 ) ] [ 기타 구비 서류 - 건축물대장 , 설계 도면 등 허가 담당자 에게 필요 사항 확인 할 것 ] [ 발전 사업 허가증 ( 원본 ) ] * 발전 사업 관할 허가 기관 ( 제 출처 ) - 설비 용량 3000 kw 이상 ( 산업 부 전기 위원회 관할 ) - 설비 용량 3000 kw 이하 ( 관할 도청 ) - 설비 용량 200 kw 이하 ( 해당 지자체 ) 주의 ) 설비 용량 기준 은 지자체 마다 다를 수 있 음 ( 사전 확인 필요 ) @ 기타 유 의 사항 1 ) 민원 사항 : 도심 지역 - 주변 일조권 침해 로 민원 이 발생 할 수 있 으니 미리 확인 하 고 필요 한 경우 주변인 들 에게 사업 동의서 ( 별첨 양식 8 ) 를 미리 받 아 두 는 것 도 좋 음 . 도심 이외 - 민원 발생 요소 가 많 음 . 주변 에 축사 나 농업 인 이 있 을 경우 미리 확인 하 지 않 으면 발전 사업 허가 담당자 가 허가 검토 중 지역 대표자 ( 이장 / 통장 ) 에게 민원 사항 을 확인 하 는 경우 가 있 다 . 이때 이 의 사항 등 민원 이 있 을 경우 해결 하 라고 연락 이 옴 . 사전 동의서 받 고 제출 중요 * 반사 에 의한 눈부심 , 전자파 영향 , 온도 상승 으로 인한 민원 이 대부분 ( 사전 자료 준비 해서 설득 필요 ) 2 ) 토지 이용 계획 사전 확인 - 을 이용 주소 입력 해서 확인 할 것 유 의 사항 : 문화재 보호구역 , 비행 안전 구역 , 하전 관리 지역 , 산지 보호 지역 , 고속도 로 인접 구역 등 에 해당 할 경우 관련 기관 ( 지자체 담당자 ) 에게 사업 가능 여부 를 미리 확인 하 고 제출 할 서류 들 도 준비 해 놓 을 것 . 3 ) 사전 심사 청구서 체 출 : 지역 에 따라 민원사무 처리 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 에 사전 심사 청구서 양식 에 작성 후 전기 사업 허가 담당자 에게 제출 한 전기 사업 허가 신청 서류 사본 과 함께 제출 . ( 담당자 에게 필요 여부 를 미리 확인 해서 준비 ) * 전기 사업 허가 를 선 접수 후 동시 에 진행 하 여도 가능 . ! ! 발전 사업 구비 서류 들 이 준비 되 면 --> 서류 스캔 본 을 6 MB 이하 의 용량 으로 전자 파일 을 준비 하 고 서류 들 을 지참 하 여 허가 기관 담당자 에게 찾아가 발전 사업 허가 서류 를 사전 검토 받 는다 . 담당자 가 보완 하 라고 하 는 것 이 있 으면 큰 이슈 가 아닌 이상 먼저 접수 하 고 보완 자료 를 우편 이나 방문 제출 하 겠 다고 하 여 허가 담당자 의 접수 허락 을 받 는다 . 접수 하 라고 하 면 서류 를 지참 하 고 민원 봉사 과 에 서류 제출 후 접수증 을 반드시 받 아 온다 . 허가 서류 스캔 파일 ( 6 MB 이 하 ) 는 담당자 이메일 또는 WEB 하드 에 전송 하 고 만약 보완 이 필요 하 다고 하 는 서류 가 있 다면 보완 완료 된 스캔 파일 을 보내 주 도록 한다 . ( 스캔 파일 은 한전 및 지자체 실과 협의 를 위한 공유 용 으로 필요 치 않 은 허가 기관 도 있 으니 미리 확인 할 것 ) *** 법 적 전기 허가 민원 처리 기간 은 2 개월 ( 60 일 ) . 허가 를 검토 하 는 기관 및 담당자 에게 협조 부탁 을 미리 해둔다면 더 빠르 게 나올 수 있 다 ** 발전 사업 인허가 가 완료 되 면 사업자 소재지 로 완료 공문 이 우편 으로 발송 됨 ** ( 담당자 의 연락 이 없 거나 우편 확인 이 안 되 면 인허가 완료 확인 이 어려우 니 담당자 에게 수시 확인 이 필요 하 다 ) 공문 내용 이 확인 되 면 지자체 에 방문 후 허가증 수령 ! !! * 발전 사업 허가증 이 나오 면 - 세무서 에서 사업자 등록증 ( 업종 : 전기 사업 , 업태 : 태양광 발전 ) 을 발급 받 는다 . 사업자 등록증 이 있 어야 공사 계획 신고 , PPA 신청 이 가능 하 니 필히 받 아 둘 것 ! - 사업자 등록증 발급 시 구비 서류 - 신청서 작성 및 날 인 . 발전 사업 허가증 . 사업자 신분증 . 사업주 의 토지 가 아닌 경우 ( 임대차 계약서 , 대리인 신 청시 대리인 신분증 및 위임장 ) # 사업장 소재지 는 사업자 의 본 거 지 또는 발전소 소재 지 둘 중 에서 선택 가능 확인 해야 할 것 - 발전 사업 허가증 뒤 에 첨부 된 지자체 관련 실과 의견 사항 ( 개발 행위 과 , 건축 과 , 환경 과 , 농지 과 , 산지 과 , 도로 과 , 등 해당 실과 담당자 들 의견 사항 이 서술 되 어 있 음 ) 관련 이 없 는 실과 는 해당 사항 없 다는 의견 으로 서술 되 어 있 고 , 관련 있 는 실과 들 은 공사 전 이행 사항 들 이 서술 되 어 있 으니 해당 사항 을 공사 전 이행 해야 함 . * 발전 사업 허가 담당자 에게 공사 계획 신고 시 에 이행 사항 확인 내용 ( 이 행필 증 ) 을 첨부 해야 함 참조 ) 태양광 발전 사업 의 일반 적 인 이행 사항 은 개발 행위 허가 ( 토지 / 건물 ) , 구조 안 전진단 ( 건축물 ) 제출 , 공작물 축조 신고 임 . 1 ) 개발 행위 허가 ( 공작물 축조 , 토지 의 형질 변경 ) : 건축물 상부 에 설치 하 는 경우 국토 의 이용 과 계획 에 관한 법률 에 근거 하 여 지자체 에 따라 필수 인 경우 가 있 고 경미 한 개발 행위 로 판단 하 여 필요 없 는 경우 도 있 음 . 토지 에 설치 할 경우 공작물 축조 , 토지 의 형질 변경 , 등 에 대한 개발 행위 가 필요 함 2 ) 구조 안전 검토 서 제출 : 건축물 의 경우 구조 안전 검토 서 가 필요 하 다면 필수 로 제출 해야 하 는지 담당자 에게 미리 물 어 보 고 구조 안전 전문 업체 에 의뢰 검토 서 수령 후 제출 . 3 ) 공작물 축조 신고 : 지자체 건축 조례 확인 , 중량 ( 톤 ) 이상 의 경우 축조 신고 를 하 라고 함 그러므로 태양광 발전소 의 총 중량 이 얼마 인지 확인 해 두 어야 하 고 지자체 조례 ( 중량 기준 ) 도 미리 확인 해 두 는 것 이 좋 음 *** 상기 사항 들 을 이행 해야 발전소 건설 계획서 ( 공사 계획 신고 서 ) 를 제출 할 수 있 음 *** 참조 ) 1 발전소 건설 은 발전소 허가 용량 의 ( +,-) 10 % 에서 허가 변경 없이 공사 가능 . 그 이상 이 면 허가 담당자 에게 변경 신청서 를 제출 하 고 승인 을 받 아야 함 . 참조 ) 2 발전 사업 허가 시 선정 하 여 제출 한 모듈 / 인버터 / 구조물 타입 등 은 공사 계획 신고 시 모두 변경 가능 . 5 . 단계 [ 건축 설계 및 허가 진행 하 기 ] 토지 에 설치 하 는 조건 으로 태양광 발전 사업 허가 신청 과 동시 에 건축 설계 및 허가 를 진행 해야 함 - 건축 설계 및 허가 는 건축 설계사 와 토목 설계사 와 진행 - 보통 건축 설계 사무실 에서 토목 설계 까지 연결 하 여 설계 를 진행 * 먼저 건축 / 토목 설계 및 허가 를 진행 1 ) 토목 설계 : 토목 설계사 에서 진행 하 며 도로 확장 , 가감 차 로 개설 등 부지 여건 에 따라 도로 점용 허가 ( 국토 부 승인 ) 을 받 고 진행 이 필요 한 경우 가 있 음 - 건축 / 토목 설계 는 먼저 기초 타입 을 선정 함 . ( 전체 기초 , 줄기초 , 독립 기초 등 … ) 2 ) 건축 설계 : 구조물 사양 을 선정 ( H 빔 , ㅁ 형강 등등 ) 협의 - 모듈 사이 공간 이격 거리 등 효율 극대 화 에 신경 써야 함 . * 토목 / 건축 설계 협의 가 완료 되 면 경계 측량 및 현황 측량 ( 지적 공사 및 민간 ) 을 진행 한 후 설계 도면 을 최종 확정 한 후 건축 허가 및 개발 행위 허가 를 진행 - 허가 기간 은 보통 2 개월 내외 가 소요 * 건축 / 토목 인허가 완료 후 바로 공사 진행 할 것 ! 3 ) 시공사 , 건축 공사 진행 - 연면적 ( 495 제곱미터 ) 초과 하 는 주거 용 이외 의 건축물 등 은 건설업자 가 시공 하 여야 함 . * 태양광 모듈 확보 시급 ( 모듈 변경 이나 수급 이 불가 하 면 건축 설계도 변경 이 필요 한 상황 발생 ) - 실시 설계 도면 준비 ! 실시 설계 도서 를 받 은 후 도면 을 최종 검토 ( 실시 설계 도면 은 CAD 파일 과 PDF 등 으로 준비 . A 3 크기 로 3 부 를 준비 ) 도면 3 부 - 공사 계획 신고 용 1 부 , 한전 PPA 신청 용 1 부 , 예 비용 1 부 전기 감리 회사 선정 후 감리 업체 에 보내 서 기술사 도장 날 인 후 받 아 놓 을 것 6 . 단계 [ 착공 전 사전 이행 사항 ( 개발 행위 인허가 등 ) ] * 실시 설계 가 끝나 면 공사 착공 신 고전 에 진행 해야 할 것 - 발전 사업 허가증 뒤 에 첨부 된 이행 사항 들 을 확인 ! 1 ) 건축물 상부 의 태양광 설치 - 개발 행위 허가 가 ) 도시 지역 또는 지구 단위 지역 에서 무게 50 톤 이상 , 부피 50 세제곱미터 , 수평 투영 면적 이 25 제곱미터 이상일 경우 해당 됨 나 ) 도시 지역 , 자연환경 보전 지역 , 지구 단위 계획 구역 외 의 지역 에서 무게 150 톤 이상 , 부피 150 세제곱미터 , 수평 투영 면적 이 75 제곱미터 이상일 경우 해당 됨 * 태양광 발전시설 은 대부분 수평 투영 면적 이 25 제곱미터 이상 이 므로 도시 지역 또는 지구 단위 구역 에서 개발 행위 대상 이 됨 - 신청서 ( 양식 ) 을 작성 하 고 구비 서류 를 첨부 하 여 시 / 군 / 구 개발 행위 담당자 ( 도시 건설 과 ) 로 제출 . 구비 서류 --> 신청서 , 사업비 내역 서 , 구조물 도면 ( 구조물 과 공작물 의 높이 표기 ) , 구조 안전 검토 서 , 위치 도 및 현장 사진 - 담당자 에게 연락 오 면 필 증 을 수령 하 러 감 . --> 면허세 와 이행 보증금 을 납부 하 라고 한다 . ( 이행 보증금 은 보통 사업비 의 20 % 해당 하 므로 보증 보험 사 에 신청서 를 제출 하 면 소액 으로 보증서 를 발급 받 을 수 있 다 ) --> 이행 보증서 를 담당자 에게 제출 하 고 면허세 를 납부 --> 필 증 발급 해 주 면 --> 다음 단계 인 공사 계획 신 고시 첨부 * 공사 준공 이후 에 는 준공 신고 를 하 여야 함 . - 준 공시 구비 서류 : 준공 검사 신청서 , 설치 현장 사진 2 ) 토지 상부 의 태양광 설치 - 개발 행위 허가 토지 상부 에 태양광 설치 는 ' 국토 의 계획 과 이용 에 관한 법률 ' 에 의거 공작물 축조 에 대한 개발 행위 의 대상 이 됨 . 또한 토지 의 용도지구 분류 에 따라 개발 행위 가능 여부 의 검토 가 반드시 필요 함 . 경우 에 따라 절토 , 성토 를 하 는 행위 는 지목 변경 을 하 지 않 아도 신고 해야 하 며 그 이하 는 신고 사항 이 아님 . ( 보통 50 Cm 이상 의 절토 와 성토 를 하 는 행위 는 지목 변경 을 하 지 않 아도 신고 해야 하 며 그 이하 는 신고 사항 이 아님 ) Tip ) 개발 행위 대상 인 용도지구 별 개발 규모 - 주거 지역 , 상업 지역 , 자연 녹지 지역 , 생산 녹지 지역 : 10 , 000 제곱미터 - 공업 지역 : 30 , 000 제곱미터 - 보전 녹지 지역 : 5 , 000 제곱미터 - 관리 지역 : 30 , 000 제곱미터 - 농림 지역 : 30 , 000 제곱미터 - 자연환경 보전 지역 : 5 , 000 제곱미터 *** 국 . 토 . 법 뿐 만 아니 라 지자체 조례 에 의해 다를 수 있 어 지자체 개발 행위 과 와 협의 필요 ! 1 ) 환경 ( 소규모 환경 ) 영향 평가 - 담당자 : 시 / 군 / 구 환경 담당자 ( 용도지역 , 토지 에 따라 문의 ) * 환경 평가 는 순서 상 반드시 개발 행위 신 청전 에 협의 가 이루어져야 함 2 ) 사전 재해 영향 성 검토 - 개발 사업 의 대상 규모 ( 부지 면적 ) 가 사전 재해 영향 성 검토 를 협의 하 여야 하 는 경우 에 해당 3 ) 비산 먼지 발생 신고 - 담당자 : 시 / 군 / 구 환경 담당자 개발 면적 1 , 000 제곱미터 이상 의 공사 인 경우 비산 먼지 발생 신고 를 하 고 공사 를 진행 하 여야 함 . - 처리 기관 : 지자체 환경 과 및 환경 보전 과 - 처리 기간 : 5 일 ( 시행 3 일 전 ) - 구비 서류 : 신고 서 , 사업 개요 및 규모 , 위치 도 , 세 륜 시설 계획 도 , 급수 시설 및 상수 시설 , 도면 시설 관리 기준 및 조치 사항 환경 인 허가 전문 업체 는 환경영향평가 협회 대행자 관리 에서 지역 을 고려 하 여 선택 의뢰 - 건물 에 설치 시 는 기존 도로 가 확보 되 어 있 으나 토지 에 설치 할 경우 기본 적 으로 진입 도로 가 확보 되 어야 한다 . 진입 도로 확보 안 되 는 경우 개발 행위 불 가능 - 도로는 지적도 로 뿐 만 아니 라 현 황도 로 도 인정 이 가능 하나 해당 부지 의 소유자 에게 사용 동의서 를 받 아야 한다 . 사용 동의 가 안 되 는 경우 는 부지 를 매입 해야 한다 . - 국토 계발 법 에 의하 여 공작물 축조 시 에 는 6 m 진입 도로 확보 가 기본 이나 태양광 등 의 구조물 은 4 m 도로 로 확보 가 가능 . - 국 도 또는 다 차선 도로 에 접함 에 따라 가 감차 로 확보 가 필요 한 경우 가 있 는데 공사 에 필요 하 니 필요 여부 를 지자체 도로 과 담당자 확인 이 필요 . - 도로 점용 은 공사 시 에 또는 발전소 운영 중 에 필요 한 경우 도로 점용 ( 연결 ) 허가 신청 이 필요 . 구비 서류 : 도로 점용 신청서 , 사업 계획서 ( 토지 소유 증빙 서류 , 위치 도 및 용지 도 , 사업 계획서 , 사진 대장 , 관련 도면 ) * 도로 점용 허가서 가 나와야 공사 가능 첨부 된 허가 조건 들 을 이행 해야 함 - 부지 에 설치 할 경우 에 도 개발 행위 진행시 첨부 서류 로 요청 하 니 확인 하 여 첨부 하 도록 해야함 ( 구조 안전 검토 전문 업체 에 용역 을 의뢰 할 경우 - 태양광 의 구조 안전 검토 서 만 의뢰 ) - 태양광 의 구조 안전 검토 서 는 보통 7 일 이내 수령 할 수 있 음 . - 다음 절차 인 공사 계획 신 고서 에 첨부 해야함 . ( 해당 지자체 건축 과 담당자 ) - 지자체 건축 조례 를 확인 하 여 공작물 축조 신고 대상 중량 이 얼마 인지 확인 - 만약 대상 이 되 면 건축법 상 의 공작물 축조 신 고서 를 작성 하 고 첨부 서류 를 첨부 하 여 지자체 건축 과 담당자 에게 제출 - 담당자 가 허가증 이 나왔 다고 하 면 면허세 납부 하 고 허가증 수령 후 공사 개시 신 고시 첨부 . ( 해당 지자체 건축 과 담당자 ) - 인버터 보호 함 과 전기 실 을 만들 때 는 건축물 신고 / 허가 를 받 아야 한다 . - 옥외 형 인버터 를 사용 하 거나 큐 비클 타입 의 인버터 / 전 기실 을 구성 하 면 건축물 신고 / 허가 가 필요 없 는 경우 가 있 음 ( 일체 형 수배 전반 변압기 시설 ) # 기타 인허가 협의 사항 ( 지자체 담당자 ) - 사전 환경 성 검토 . 사방지 지정 의 해제 , 사도 개설 의 허가 , 무연분묘 의 개장 허가 , 초 지전 용 의 허가 등 은 담당자 와 협의 하 여 이행 한 후 다음 단계 인 공사 계획 신고 단계 로 진행 한다 . ***** PPA 신청 미리 해 놓 을 것 ( 배전선 로 이용 신청 , 수전 신청 ) 부분 한국전력 거래소 회원 가입 부분 ***** 7 . 단계 [ 공사 계획 신고 하 기 ( 공사 착공 ) ] - 발전 사업 허가 를 득하 고 실시 설계 와 조건부 이행 사항 들 이 준비 되 면 공사 계획 신고 를 해야함 . - 공사 계획 신고 서류 들 도 준비 하 는 데 시간 이 소요 되 므로 발전사 업인 허가 이후 에 틈틈이 준비 할 것 - 공사 계획 신고 는 서류 들 을 준비 하 여 발전 사업 허가 담당자 에게 제출 ( 전기 사업 법 에 의하 여 별첨 양식 에 작성 하 면 됨 ) * 중요 사항 : 공사 기간 산정 ! 공사 기간 은 공사 계획 신고 처리 기간 약 10 ~ 15 일 을 고려 하 여 그 이후 를 공사 착공 일정 으로 하 고 공사 종료 일 을 준공 종료 일 로 하 여 신청서 를 작성 한다 . 공사 지연 으로 공사 기간 이 연장 되 면 연장 신청서 와 사유서 를 제출 하 여 변경 신청 을 하 여야 하 니 유의 해서 작성 한다 . 1 . 공사 계획 신고 서 : 전기 사업 법 2 . 공사 계획서 / 공사 예정 공정표 ( 스 케 쥴 ) / 사업 위치 도 / 현장 사진 / 사전 협조 동의서 3 . 사업비 계산서 4 . 기자재 ( 모듈 / 인버터 ) 신재 생 인증서 , 공인 시험 기관 성적 서 : 기자재 제조사 에 요청 하 면 수령 5 . 발전 사업 허가증 6 . 사업자 등록증 ( 업태 : 전기 사업 , 종목 : 태양광 발전 ) 7 . 공사 전 이행 사항 서류 ( 개발 행위 필 증 , 구조 안전 검토 서 , 공작물 축조 신고 필 증 ) 8 . 감리 배치 확인 서 - 전기 사업 법 에 의해 전기 공사 는 전기 감리 를 배치 해야 함 전기 감리 회사 에 감리 배치 를 의뢰 하 면 -> 구비 서류 를 사업자 에게 요청 -> 감리 회사 에서 보내 주 는 서류 에 인감도장 을 날인 하 여 보내 주 면 -> 공사 기간 에 맞 게 감리 배치 확인서 를 발급 해 줌 - 감리 회사 에 서류 송부 할 때 보내 줄 서류 및 정보 1 ) 발전소 정보 : 발전소 명 및 주소 , 설치 장소 , 발전소 용량 ( 직 , 병렬 설계 내역 ) , 모듈 / 인버터 사양 , 사업자 주민 번호 , 감리 배치 기간 , 공사 기간 , 사업자 연락처 2 ) 첨부 서류 : 사업자 등록증 , 발전 사업 허가증 , 실시 설계도 면 A 3 3 부 - 감리 업체 제출 서류 ( 전기 감리 협회 제출 용 ) 1 ) 감리 업체 로 부 터 서류 받 아서 도장 만 날인 해서 감리 업체 에 송부 해도 됨 2 ) 제출 서류 : 감 리원 배치 ( 변경 ) 계획서 , 전력 시설물 의 공사 감리 용역 계약서 2 부 , 공사 일정표 공사 원가 계산서 , 공사비 집 계표 , 공사 감리 완료 보고서 ** 유 의 사항 : 감리 배치 기간 은 공사 기간 보다 기간 이 길 어야 한다 . 9 . 설계 도면 ( 감리회 사 날 인본 ) : 감리 배치 의뢰 시 설계 도면 을 송부 하 여 3 부 를 감리 기술사 도장 을 날인 해서 보내 달 라고 함 . ( 공사 계획 신 고시 1 부 , 한전 PPA 신 고시 1 부 , 전기 안전 공사 사용 전 검사 신 청시 1 부 필요 ) 10 . 공사 시방서 ( 감리회 사날 인본 ) : 감리 회사 배치 의뢰 시 공사 시방서 를 송부 하 여 표지 ( 갑지 ) 에 만 감리 기술사 도장 1 부 날인 해서 보내 달 라고 할 것 11 . 사업자 인감 증명서 *** 위 서류 들 을 발전 사업 인허가 담당자 에게 제출 후 서류 검토 를 받 는다 -> 통과 후 민원 봉사 과 접수 -> 처리 기간 10 ~ 15 일 정도 -> 필 증 수령 후 -> 공사 착공 가능 ! 8 . 단계 [ 발전소 기자재 구입 ] 1 . 모듈 선정 업체 담당자 와 협의 하 여 최종 가격 을 확정 하 고 발 주서 를 작성 하 여 현장 도착 일 을 약 15 일 이내 로 진행 하 고 확정 일자 는 추후 통보 하 겠 다고 함 . 모듈 수급 에 차질 이 생길 경우 를 대비 해서 인허가 단계 부터 희망 하 는 모듈 을 미리 발주 하 거나 구입 해 두 는 방법 도 고려 해 볼 것 1 ) 제품 품질 보증 ( 무상 ) : 보통 10 ~ 12 년 으로 결점 발생 시 수리 또는 무상 교체 가 가능 함 2 ) 최고 출력 보증 : 표준 테스트 조건 ( STC ) 하 에서 최소 출력 90 % 보증 , 미달 시 수리 또는 교체 ( 10 ~ 12 년 보증 ) 표준 테스트 조건 ( STC ) 하 에서 최소 출력 80 % 보증 , 미달 시 수리 또는 교체 ( 20 ~ 25 년 보증 ) * STC 조건 : AM 1 . 5 조건 , 1000 W / 제곱 미터 의 빛 , 섭씨온도 25 도 조건 에서 IEC 61215 TEST 기준 을 준수 한다 . - 제조사 가 상기 내용 이 포함 된 품질 보증서 와 시험 성 적 서 , 인증서 를 발급 해 주 니 수령 하 면 됨 . ^ 인증 및 보증서 수령 시기 : 인증서 및 공인 기관 시험 성 적 서 , 품질 보증서 : 대금 지급 후 수령 ) ^ 모듈 플 래쉬 데이터 ( 모듈 전제품 의 시험 데이터 자료 ) : 모듈 현장 반 입시 2 . 인버터 선정 업체 담당자 와 합의 하 여 최종 가격 확정 하 고 발주 서 작성 하 여 현장 도착 일 을 약 15 일 이내 로 진행 하 고 확정 일자 는 추후 통보 하 겠 다고 함 . 인버터 수급 에 차질 이 생길 경우 를 대비 해서 미리 협의 하 는 것 이 좋 다 1 ) 인버터 품질 보증 기간 대부분 100 KW 미만 : 구입 일로 부터 3 년 100 KW 이상 : 구입 일로 부터 5 년 * 무상 서비스 : 정상 사용 시 고장 발생 할 경우 , * 유상 서비스 : - 소모품 교체 , 소비자 의 부주의 로 인한 고장 , 사용 전원 이상 및 접속 기기 불량 으로 인한 고장 , 천재지변 ( 화재 , 수해 , 가스 해 , 지진 , 낙뢰 등 ) 으로 인한 고장 - 지정 특약점 또는 서비스 센터 이외 의 곳 에서 제품 개조 또는 수리 한 경우 - 무상 보증 기간 이 경과 한 경우 - 제조사 가 상기 내용 이 포함 된 품질 보증서 / 시험 성 적서 를 발급 해 주 니 수령 하 면 됨 ^ 공인 기관 시험 성 적 서 , 품질 보증서 : 대금 지급 후 바로 수령 ^ 제조사 자체 시험 성 적 서 : 인버터 현장 반 입시 3 . 접속 반 : 4 . 모니터링 설비 : *** 공사 계획 신고 필 증이 수령 되 면 바로 공사 투입 일정 을 확정 한다 . 기자 제 업체 에 발주 서 송부 9 . 단계 [ 발전소 건설 공사 진행 ] 가장 먼저 이루어지 는 공사 는 기초 공사 1 . 설치 공사 1 ) 기초 공사 : 유형 에 따라 기초 공사 ( 독립 기초 , 줄기초 , 앙카 고 정형 , 지붕 / 벽면 부착 등 ) 2 ) 설치 가 대공사 ( 구조물 ) 3 ) 모듈 부착 시공 : 모듈 부착 -> 볼트 / 너트 고정 -> 결선 4 ) 전기 공사 ( 간선 ) : 모듈 -> 어레이 -> 접속 반 -> 인버터 -> 계통 간 간선 5 ) 인버터 ( PCS ) 설치 : 단상 / 3 상 , 옥내 형 / 옥외 형 6 ) 외선 ( 계통 연계 ) 공사 : 공사 계획 신 고전 에 한전 에 배전선 로 사용 신청 을 하 고 한전 에서 설계 후 고지서 를 발급 한 후 고지 금액 을 미리 납부 한 상황 에서 진행 이 가능 함 ** 한전 에서 공사 를 진행 함 따라서 공사 시기 를 사전 에 알려 주 어야 한다 . 일정 조율 이 안 되 면 공사 가 지체 될 수 있 다 . ** 한전 의 공사 내용 : 전주 필요시 공사 , 변압기 신설 및 추가 , 선로 공사 ( 변압기 ~ 건물 처마 끝 선 까지 ) ~( 그 이후 ~ 계량기 ) -> ( 시공사 ) 전 주추 가 , 변압기 교체 등 특별 한 공사 없이 진행 된다면 시공사 가 연계 지점 까지 물려줄 수 도 있 다 이 때 PPA 신청 시 한 전선 로 이용료 만 부과 됨 - 옵션 공사 - 1 ) 스프링 쿨러 의 설치 : 설치 장소 에 수도 라인 이 있 다면 스프링 쿨러 를 설치 하 거나 물 을 흘려 줄 수 있 는 파이프 라인 구성 도 좋 다 ( 모듈 청소 및 여름철 온도 효율 저하 를 방지 ) 2 ) 일사량 계 의 설치 : 발전량 을 시 물레 이 션 하 여 실측치 와 비교 검토 할 수 있 다 3 ) 모니터링 및 CCTV : 발전소 에 상주 인력 이 없 다면 WEB 모니터링 설비 를 갖추 거나 CCTV 설치 를 고려 한다 ( 인터넷 비용 과 유지 비용 발생 ) *** 공사 중 또는 완료 후 사업 개시 신고 및 대상 설비 확인 을 위해 첨부 되 는 현장 사진 을 꼭 찍 어 두 어야 한다 . !! 현장 사진 목록 : 1 ) 발전소 전경 2 ) 모듈 / 인버터 시공 사진 ( 모듈 뒷면 , 인버터 아래 시리얼 넘버 확인 ) 2 , 시운전 전압 / 전류 를 확인 하 고 발전량 이 정상 인지 가동 상황 을 확인 한다 . 참고 ) 시설 용량 100 kw 초과 고압 설비 의 안전 진단 검사 - 100 kw 초과 설비 인 경우 에 는 사용 전 검사 이전 에 전기 설비 의 정밀 안전 진단 검사 를 받 아야 한다 . 한국전기안전공사 엔지니어링 사업단 에서 주관 한다 . 안 전진단 발 주서 와 사업자 등록증 사본 을 팩스 로 제출 하 고 담당자 에게 연락 하 면 견적 을 보내 준다 . 대략 태양광 진단 검사 비용 기본 금액 은 450 만 원 정도 임 . * 전기 안전 공사 에서 전자 세금 계산서 를 발급 하 면 진단 비용 을 전기 안전 공사 지정 계좌 에 납부 . 정밀 안전 진단 을 받 기 위해서 먼저 전기 감리 업체 에서 1 ) 계통 연계 에 따른 기술 검토 결과 2 ) 고장 전류 계산 및 보호 계전기 정정 계산서 를 작성 해서 제출 해야 한다 . 또한 모듈 / 인버터 시험 성 적서 뿐 만 아니 라 수배 전반 관련 고압 반 / 저압 반 설비 ( LA , CABLE , C . H , VD , LBS , PF , MOF , PT , CT , VCT , ACB , GPT , CLR , SA , TR , Digital - Relay , 정류기 ) 등 의 제조사 시험 성 적서 를 전기 안전 공사 에 제출 해야 한다 . 상기 서류 들 이 제출 되 면 한국전기안전공사 엔지니어링 사업단 담당자 가 나와서 시험 한 후 시험 결과 통지서 를 보내 준다 . 보통 1 ~ 2 일 소요 . - 정밀 안전 진단 검사 항목 - 1 ) 보호 계전기 시험 2 ) 절연 및 접지 저항 측정 3 ) 전선 로 점검 4 ) 절연 내력 진단 5 ) 기타 항목 ( sequence 점검 , 외관 점검 ) * 안전 진단 완료 이후 사용 전 검사 를 진행할 수 있 으니 사용 전 검사 일정 을 조율 잘 할 것 ( 일반 적 으로 전기 설계 감리 업체 에서 전반 적 인 업무 대행 을 한다 . ) 3 . 사용 전 검사 공사 계획 ( 착공 ) 신고 수리 통 보문 을 허가 처 로부터 수령 후 공사 착공 시 또는 준공 이전 수십 일 전 에 사용 전 검사 신청서 를 작성 하 여 관할 지역 전기 안전 공사 에 제출 한다 . 소규모 발전소 는 안전 검사 계획 일 최소 2 주전 에 대 규모 발전소 는 최소 1 개월 이전 에 제출 하 는 것 이 좋 다 . 검사 희망 일 은 대략 적 인 준공 일 을 예상 하 여 작성 및 신청 하 고 추후 배정 된 안전 공사 담당자 와 일정 을 조율 하 면 된다 . @ 사용 전 검사 신청 구비 서류 - 사용 전 검사 신청서 / 공사 계획 신고 필 증 / 발전 사업 허가증 / 감리 배치 확인 서 / 전기 안전 관리자 선임 필 증 / 전기 람리 날 인 도면 / 기자재 인증서 및 시험 성 적서 ( 공인 시험 기관 , 자체 시험 ) * 모듈 : 신재 생 설비 인증서 , 공인 시험 기관 성 적 서 , 플 래쉬 데이터 ( 모듈 공 급사 에 발주 후 현장 반입 되 면 공 급사 에 요청 해서 받 는다 ) 참조 ) 플 래쉬 데이터 : 모듈 NO . 시험 값 등 이 표기 된 리스트 * 인버터 : 공인 시험 성 적 서 / 자체 시험 성 적서 ( 시리얼 넘버 표기 ) -> 발주 후 현장 반입 되 면 요청 해서 받 아 둔다 . * 계량기 및 CT ( 계기 용 변압 변류기 ) : 송전 용 계량기 시험 성 적서 를 제조 사로 부터 받 아 놓 는다 . * 수배 전반 및 기타 장비 : 제조 사로 부터 부품 의 시험 성 적서 를 받 아 두 도록 한다 . 1 ) 공사 일정 을 고려 하 여 사전 에 희망 일 을 전기 안전 공사 사용 전 검사 담당자 에게 희망 일 을 알리 고 미리 일정 을 조율 한다 . 사용 전 검사 가 완료 되 면 당일 날 사용 전 검사 확인서 를 받 을 수 있 다 * 사용 전 검사 당일 : 공사 가 완료 되 면 정해진 날짜 에 시공 업체 와 전기 안전 공사 담당자 의 참 관하 에 사용 전 검사 를 진행 한다 . 사업주 와 전기 람리 업체 담당자 의 참관 을 요청 하 는 경우 가 있 으니 필요 여부 를 사전 에 확인 하 는 것 이 좋 다 시설 용량 20 kw 이상 은 사용 전 검사 시 전기 안전관 리자 가 참관 을 해야 하 므로 공사 준 공전 에 전기 안전 공사 또는 지역 대행업체 를 섭외 해서 선임 신고 및 계약 을 해 두 고 사용 전 검사 일 에 참관 하 도록 한다 . 전기 안전 공사 담당자 는 보통 1 ~ 2 인 이 참관 한다 # 검사 항목 : 모듈 과 인버터 확인 ( 시리얼 넘버 ) , 접지 확인 ( 특 3 종 / 3 종 ) , SPD ( surge 로부터 각종 장비 를 보호 하 는 장치 ) , 송전 용 계량기 부착 확인 ( 이때 송전 용 계량기 시험 성 적서 를 제출 해야 함 ) 인버터 운전 등 을 확인 후 검사 가 완료 되 면 전기 안전 공사 담당자 에게 사용 전 검사 확인서 를 받 는다 . - 보완 사항 이 있 을 경우 현장 에서 가능 한 경우 는 보완 조치 하 고 현장 에서 즉각 조치 가 안 될 경우 는 재검사 를 받 을 수 있 으니 이러 한 일 이 없 도록 사전 에 확인 하 여 철저히 준비 해야 한다 . * 사용 전 검사 필 증 받 는 법 : ( 전기 안전 공사 홈페이지 ) -> 사용 전 검사 확인 서에 표기 된 고객 번호 로 로그인 -> 진행 상황 확인 후 -> 사용 전 검사필 증 출력 2 ) 사용 전 검사 확인서 를 가지 고 한전 고객 지원 팀 에 가 서 PPA ( 전력 매매 계약 ) 을 체결 한다 . 또한 병렬 조작 합의서 에 날인 을 한다 . 사용 전 검사 확인 서로 계약 을 안 해 주 는 한전 은 사용 전 검사필 증 을 발급 받 아서 계약 ( 인감 도 장지 참 ) 3 ) 한전 단가 ( 용역 ) 업체 에서 날짜 를 잡 고 나와서 수전 용 계량기 를 부착 하 고 봉인 ( 계량기 잠금 ) 처리 - 이때 부터 송 전량 ( SMP ) 이 인정 되 고 한전 의 전산 상 에서 등록 이 완료 됨 * tip ) 사용 전 검사 를 오전 에 진행 한다면 오후 에 단가 업체 ( 한전 용역 업체 ) 에서 계량기 를 바로 부착 할 수 있 도록 일정 을 미리 요청 해 둔다면 SMP 일정 이 늦 어 져 헛 발전량 생산 을 방지 함 * tip ) 수전 용 계량기 는 한전 단가 업체 에서 발전소 공사 완료 후 일정 을 잡 고 나와 부착 하 므로 시간 이 소요 될 수 있 다 . 따라서 공사 가 완료 될 즈음 한전 전력 공급 팀 에 방문 후 수전 용 계량기 를 반출 ( 계기 팀 ) 하 여 시공 업체 에서 미리 부착 할 수 도 있 다 . - 이 점 : 한전 단가 용역 업체 에서 수전 용 계량기 부 착시 오류 방지 , 미 정산 발전 시간 감소 ***** 한전 외선 공사 , 사용 전 검사 , 한전 업무 ( PPA , 수전 계량기 부착 ) 은 일정 조율 이 중요 ! !!***** - 최초 발전량 인정 - 한전 에서 수전 계량기 설치 -> 계량기 봉인 -> 송 전량 을 사진 으로 찍 어 감 -> 다음 날 송 전량 정산 시 차감 따라서 한전 의 계량기 봉인 일정 이 중요 ! ! 여기 까지 하 면 공사 는 완료 되 고 매전 이 성립 되 며 SMP 단가 로 생산 전력 을 인정받 는다 . 검침원 이 매달 말 에 나와서 송전 양 과 수전 양 을 확인 하 여 한전 에 전달 후 송 전량 이 정산 되 고 고지서 가 발급 됨 SMP 는 정산 후 거래 약정 한 사업자 명의 의 계좌 로 정산 금액 을 지급 받 는다 . 참고 로 SMP 정산 금액 과 부가세 를 포함 하 여 지급 받 으므로 부가세 를 납부 신고 하 면 된다 10 단계 [ 사업 개시 신고 하 기 ] 사용 전 검사 가 완료 되 면 전기 사업 법 에 의거 해당 기관 ( 발전 사업 허가 기관 과 동일 ) 에 사업 개시 신고 를 해야 한다 . * 발전 사업 허가 담당자 에게 제출 해야 할 서류 ( 담당자 에게 미리 구비 서류 를 확인 하 는 것 이 좋 다 ) 1 ) 사업 개시 신고 서 ( 전기 사업 법 서식 ) 2 ) 설치 현장 사진 ( 발전소 전경 , 구조물 , 인버터 , 계량기 , 기자재 시리얼 넘버 등 ) 3 ) 사용 전 검사필 증 사본 4 ) 전력 수급 계약서 ( PPA ) 사본 ( 인감도장 날 인본 ) 5 ) 사업자 등록증 사본 11 . 단계 [ 전력 수급 계약 ( PPA ) , 전기 사용 신청 하 기 ] PPA ( Power Purchas Agreement ) 배전선 로 이용 신청 및 수전 신청 업무 는 공사 착공 전 시행 할 것 ! ! - 전기 사업 인허가 후 신청 가능 ( 저압 발전소 는 공사 준공 1 ~ 2 개월 전 , 고압 발전소 는 착공 1 ~ 2 개월 전 에 는 신청 해야 함 ) * 전력 거래소 와 최초 거래 시 전력 거래소 회원 가입 및 등록 은 최소 2 ~ 3 개월 전 에 는 신청 을 해야함 6 개월 이전 회원 등록 권장 1 ) PPA 신청 : 지역 한전 과 의 전력 거래 신청 으로 설비 용량 1000 KW 이하 인 경우 생산 된 전기 ( SMP ) 를 한국전력 과 매매 하 기 위한 신청 절차 임 . 2 ) 배전 용 전기 설비 이용 신청 : 전력 거래소 ( KPX ) 와 의 전력 거래 신청 으로 일반 적 으로 1000 KW 이상 인 경우 생산 된 전기 ( SMP ) 를 전력 거래소 ( KPX ) 와 매매 하 기 위한 신청 절차 . * 1000 KW 이상 은 전력 거래소 필수 ! 1000 KW 이하 도 거래 신청 가능 함 1 . 송 . 배전 업무 1 ) 전력 수급 계약 ( PPA ) 신청서 / 배전 용 전기 설비 이용 신청서 신청서 를 작성 -> 지역 한전 고객 지원 팀 에 제출 ( 사전 협의 하 여 우편 접수 가능 ) - 전력 수급 계약 ( PPA ) / 배전 용 전기 설비 이용 신청서 양식 : 한국전력 사이버 지점 서식 자료실 ( 한전 에서 는 신청서 접수 후 접수 내역 을 한전 전력 공급 팀 에 전산 상 으로 입력 ( 배전선 로 이용 신청 ) 하 고 전력 공급 팀 에서 계통 연계 ( 외선 ) 공사 설계 및 견적 을 산출 하 여 고지서 를 발급 하 여 신청자 에게 우편 으로 보내 준다 . 전력 공급 팀 에 사전 에 연락 해서 팩스 로 도 미리 받 을 수 있 음 . ) -> 고지서 수령 후 금액 을 확인 하 여 지정 계좌 에 입금 -> ( 공사 중 시공 업체 와 한전 전력 공급 팀 조율 ) -> 한전 전력 공급 팀 에 외선 공사 ( 계통 연계 ) 희망 하 는 날짜 를 알려줌 -> 한전 공사 범위 파악 ( 한전 전주 ~ 설치 장소 경계선 ) - 한전 PPA 신청 후 공사 착공 시 신청 용량 이 변경 될 경우 허가 용량 내 의 범위 인 +,- 10 % 내 에서 변경 될 경우 에 는 한전 에 통보 로 만 변경 이 가능 하나 공 사 시 한전 연계 용량 및 기술 검토 내용 이 변경 될 수 있 으니 유의 할 것 * 100 KW 이상 의 고압 발전소 의 경우 외선 공사 이전 에 다음 절차 가 필요 하 다 ^ 고장 계산 용 선로 임피던스 자료 를 한전 전력 공급 팀 에 요청 ( 공문 ) 하 여 답변 수령 ^ 고장 전류 계산 및 보호 계전기 정정 치 를 한전 전력 공급 팀 에 검토 요청 ( 공문 ) 후 검토 결과 ( CT 검토 / 임피던스 / 고장 계산 ( 변전소 공급 분 ) ) 를 수령 한다 . * 전력 수급 계약 서 는 공사 가 완료 된 후 사용 전 검사 확인 서 또는 사용 전 검사필 증 을 한전 에 제출 하 면 한전 ( 고객 지원 팀 PPA 담당자 ) 가 준비 하 므로 인감도장 날인 하 여 계약서 를 받 는다 . 이때 계약 서류 는 전력 수급 계약서 ( PPA ) 와 병렬 조작 합의 서 이 다 . 중요 ) 한전 계약 번호 가 명기 된 " 전력 수급 계약 기본 정보 " 자료 를 요청 하 여 받 아 둘 것 이 자료 는 에너지 관리 공단 대상 설비 신청 확인 시 필요 ! 한전 담당자 에게 반드시 요청 ! 2 ) 사업 계획서 공사 및 사업 계획서 를 작성 하 여 제출 ( 착공 전 인허가 담당 에게 공사 계획 신 고시 제출 하 는 공사 계획서 서류 를 동일 하 게 제출 하 면 되 고 발전소 위치 도 및 전주 사진 도 첨부 한다 . ) 3 ) 계좌 이체 거래 약정서 계좌 이체 거래 를 약정 신청 하 는 것 으로 개인 사업자 명의 의 통장 을 개설 하 여 사본 을 첨부 , 신청서 를 작성 하 여 제출 한다 . ( 계좌 이체 거래 약정서 신청서 양식 -> 한국전력 사이버 지점 서식 자료실 ) ( 대금 정산 계좌 통장 사본 -> 사업 자 명 의 일치 할 것 ) - 기타 구비 서류 * 발전 사업 허가증 사본 / 사업자 등록증 사본 / 감리 기술사 날인 된 전기 도면 ( 선 제출 하 고 추후 날인 된 도면 제출 로 도 보완 가능 ) / ( 모듈 , 인버터 ) 신재 생 인증서 / 시험 성 적서 ( 인버터 ) / 사업 신청자 등기부 등본 / 사업자 인감 증명서 / 전기 공사 업체 사업자 등록증 / 전기공 사업 등록 증 사본 / 대리인 제 출시 대리인 신분증 사본 ( 앞뒤 ) 및 명함 tip ) 한전 계통 연계 시공 비용 을 시공 기업 이 부담 할 경우 - 서류 맨 앞 에 포스트잇 메모 또는 출력 하 여 첨부 ( 시공 기업 사업자 등록증 첨부 ) " 계통 연계 사업자 분담금 은 sst 로 고지서 ( 청구서 ) 및 세금 계산서 발급 해 주 세요 " 2 , 수전 업무 1 ) 전기 사용 신청서 ( 태양광 발전소 는 인버터 작동 및 대기전력 등 소내 전기 사용 이 필요 하 므로 법 적 으로 기존 소내 전기 로 사용 은 안 되 고 별도 로 3 kw 용량 의 전력 을 수전 신청 해야 함 ) 신청서 를 작성 하 여 고객 지원 팀 에 제출 한다 . 전기 사용 신청서 양식 ( 한국전력 사이버 지점 서식 자료실 에서 다운 ) - 고압 ( 100 kw 이상 ) : 일반 전력 6 kw 이상 양식 - 저압 ( 100 kw 이 하 ) : 일반 전력 5 kw 이 하 양식 * 필요 전력량 을 검토 하 여 신청 할 것 2 ) 사용 전 점검 신청서 수전 전력 을 신청 하 고 계량기 를 부착 하 기 전 에 사용 전점 검 이 필요 할 수 있 으므로 신청서 를 작성 하 여 같이 제출 한다 . 이 부분 은 지역 에 따라 한전 에서 직접 진행 하 는 경우 와 전기 안전 공사 에서 송전 용 사용 전 검사 시 같이 점검 받 도록 한전 에서 전산 으로 전기 안전 공사 에 넘기 는 경우 도 있 다 사용 전 검사 시 담당자 에게 수전 용 사용 전 검사 도 같이 이루어지 는지 사전 에 확인 해야 함 - 사용 전 점검 신청서 ( 한전 용 ) 양식 다운 -> 한국전력 사이버 지점 서식 자료실 3 . SMP ( 계통 한계 전력 ) 거래 방법 1 ) 지역 한국전력 거래 방법 ( 1 , 000 kw 이하 만 ) - 거래처 : 지역 한전 고객 지원 팀 ( 전화 번호 123 -> PPA 담당자 확인 ) - 정산 방식 : 매월 말 일경 한전 단가 ( 용역 ) 업체 에서 송 / 수전 계량기 를 검침 -> 한전 담당자 에게 정보 를 넘김 -> 다음 달 중순 경 한전 담당자 가 등록 한 이메일 로 고지서 를 발급 됨 -> 세금 계산서 발행 -> 계좌 이체 약정 계좌 로 SMP 단가 에 발전량 을 곱한 금액 을 정산 하 여 송금 ( 부가세 는 포함 되 어 입금 되 니 부가세 신고 및 납부 하 면 됨 ) 2 ) 전력 거래소 거래 방법 ( 전력 시장 운영 규칙 KPX ) ( 1 , 000 kw 이상 은 필수 , 이 하 는 선택 ) * 전력 거래소 의 회원 가입 및 발전기 등록 업무 는 공사 준공 몇 개월 전 에 진행 해 놓 을 것 ! - 회원 가입 및 발전기 등록 : 신청서 / 발전기 등록 신청서 / 전력 거래자 등록 신청서 / 서약서 / E - power market 계정 신청서 / 인감 증명서 / 발전 사업 허가증 / 사업자 등록증 / 거래 계좌 사본 등 - 무선 모뎀 용 S / W 신청 : 신청서 / 신청자 위임장 및 위임 공문서 / 통신사 계약서 / 인감 증명서 / 사업자 등록증 / 위임자 신분증 사본 ( 앞뒤 ) - 전력 거래소 계량기 봉인 신청 : 신청 공문 / 발전소 약도 / 계량 등록부 / 계량 설비 봉인 작업 안전 검토 서 / 시험 성 적서 ( 주변 압기 , 변성기 ) / 설비 도면 ( 전체 설비 단선 도 , 계량기 결선도 ) - 계량 설비 검사 및 봉인 완료 통지 : 통지서 , 계량 등록 원부 수령 - 최초 계통 병 입 승인 요청 : 신청 공문 - 최초 계통 병 입 승인 수령 : 전력 거래소 승인 공문 @ 2014 년 10 월 5 일 이후 차세대 전력 거래 시스템 전환 으로 신규 프로그램 을 설치 하 여 프로그램 상 에서 거래 해야 한다 . ( e - power market 프로그램 다운로드 및 설치 하 기 ) 12 . 단계 [ RPS 대상 설비 확인 받 기 ] 발전소 건설 후 에너지 관리 공단 으로 부 터 RPS 대상 설비 확인 을 받 아야 신재 생 인 증서 가중치 를 확인 받 을 수 있 다 . 발전소 의 RPS 대상 설비 의 적격 심사 절차 라고 보 면 된다 . * 유 의 사항 1 ) 대상 설비 확인 신청 은 발전소 준공 ( 전기 안전 공사 사용 전 검사 일 ) 후 1 개월 이내 에 신청 해야 전력 생산량 을 REC 로 소급 적용 받 을 수 있 다 . 2 ) 발전소 준공 ( 전기 안전 공사 사용 전 검사 일 ) 후 1 개월 을 초과 하 여 신청 할 경우 는 소급 적용 이 안 되 고 신청 일 분 부터 REC 을 인정받 을 수 있 으니 1 개월 을 초과 하 지 않 도록 반드시 유의 . * RPS 대상 설비 확인 신청 부터 신재 생 인 증서 ( REC ) 발급 및 거래 업무 는 모두 온라인 시스템 에서 진행 해야 한다 . * 온라인 시스템 에 회원 가입 을 위해서 는 사업자 명의 의 범용 공인 인 증서 가 준비 되 어야 한다 . - 공인 인증서 가 없 을 경우 공인 인증 센터 에서 사업자 범용 공인 인 증서 를 발급 받 아 준비 한다 . ( 10 만 원 ) tip ) 다음 두 가지 공인 인 증서 를 발급 받 아 사용 해도 된다 - 비용 저 렴 1 ) 대상 설비 확인 신 청시 ( RPS / RPA 통합 관리 시스템 ) : e - sero 세금 계산서 발급 용 공인 인 증서 ( 무료 ) 2 ) REC 거래 시 ( REC 거래 시스템 ) : 사업자 대표 개인 범용 공인 인 증서 ( 4 , 400 원 / 년 ) 공인 인증서 가 준비 되 면 1 ) 대상 설비 확인 신청 을 하 는 RPS / RPA 통합 관리 시스템 에서 회원 가입 을 한다 . 2 ) 사업자 번호 입력 -> 발전사 업자 신규 신청 클릭 -> 공인 인 증서 등록 -> 간단 한 발전소 및 개인 정보 입력 하 여 가입 -> 사업자 등록 번호 입력 해서 로그인 3 ) RPS 대상 설비 관리 - 설비 확인 신청 목록 에서 " 신규 신청 " 4 ) 설비 확인 신청서 화면 에서 신청서 - 소요 자금 - 설비 구성 - 첨부 서류 순 으로 입력 ( 신청서 부터 설비 구성 은 공사 개시 신고 때 제출 했 던 공사 계획서 의 내용 을 참조 하 여 입력 ) * 발전소 정보 와 지금 까지 제출 했 던 서류 들 을 모두 입력 해야 하 니 첨부 서류 들 을 미리 정리 해 놓 을 것 . -- 첨부 서류 -- ( PDF 또는 이미지 ) 파일 1 ) 사업자 등록증 ( 태양광 업종 / 업태 추가 변 경본 ) 2 ) 발전 사업 허가증 ( 갑지 1 부 ) 3 ) 사용 전 검사 확 인증 ( 필 증 1 부 ) 4 ) 견적서 및 내 역서 ( 공사 금액 에 맞 게 작성 ) 5 ) 설치 현장 사진 ( 발전소 전경 , 모듈 / 인버터 / 접속 반 등 전면 과 시리얼 넘버 표기 부위 , 등 ) 6 ) 단선 결선도 ( 전기 감리 도면 에 있 는 도면 발췌 ) 7 ) 정보 제공 동의서 ( 발전소 정보 를 전력 거래소 에서 공유 하 는 데 동의 하 는 내용 ) 8 ) 무상 지원 비율 확인 서 ( 공사 자금 에 정부 와 지자체 의 보조금 이 없 음 을 확인 하 는 내용 ) 9 ) 전력 수급 계약 기본 정보 ( 계약 번호 / 상업 운전 개시 일 확인 서류 , 한전 으로부터 수령 본 ) 10 ) 태양광 모듈 인증서 및 시험 성 적서 11 ) 인버터 시험 성 적서 ( 인버터 는 10 KW 이상 은 인증서 가 없 음 . 시험 성 적서 만 제출 ) 12 ) 건축물 대장 ( 건축물 설치 의 경우 에 만 첨부 ) 13 ) 토지 대장 14 ) 설계 도면 ( 전기 감리 날 인 도면 ) 15 ) 토지 건물 사용 승낙서 ( 소유주 가 다를 경우 , 공동 소유자 , 근저당 권 자 도 필수 ) 16 ) 구조 안전 검토 서 ( 건축물 상부 설치 시 ) 17 ) 동일 사업자 의 인근 지역 설치 용량 확인 서 ( 250 m 이내 인근 지역 에서 동일 사업자 가 신청 할 때 ) 5 ) 입력 이 완료 되 면 제출 클릭 -> 제출 이 완료 되 면 에너지 관리 공단 담당자 가 확인 하 여 문자 통보 13 . 단계 [ 발전량 확인 및 REC 발급 / 거래 하 기 ] RPS 대상 설비 확인 신청 이후 에너지 관리 공단 RPS 사업 실 에서 1 개월 이내 에 설비 확인 을 인정 해준다 설비 확인 이 완료 되 면 에너지 관리 공단 에서 신청 할 때 연락처 로 문자 가 오 며 , 에너지 관리 공단 시스템 상 에 상태 가 " 확인 서 발급 " 상태 로 전환 된다 . - 전력 거래소 REC 거래 사이트 에 회원 가입 을 해 두 어야 한다 . 14 . 단계 [ 판매 사업자 입찰 신청 하 기 ] 매년 4 월 과 10 월 에 진행 하 는 에너지 관리 공단 주관 의 판매 사업자 입찰 을 통해 낙찰 이 되 면 발전사 와 12 년 간 고정 가격 으로 REC 계약 거래 가 가능 하 다 . 참고 > 현물 거래 를 하 다가 계약 거래 하 게 되 면 그때 부터 12 년 간 고정 가격 으로 매월 거래 . 한번 계약 거래 가 진행 되 면 12 년 간 은 현물 거래 를 할 수 없 다 . 12 년 후 현물 거래 가능 . * REC 거래 방법 의 종류 와 특징 - 현물 거래 : 매월 2 회 입찰 , 변동 가격 - 계약 거래 : ( 판매 사업자 입찰 ) 년 2 회 입찰 , 12 년 고정 가격 - 계약 거래 : ( 수 의 계약 ) 수시 , 계약 기간 동안 고정 가격 REC 거래 는 시장 논리 에 의해 이루어지 는 것 발전소 건설 과열 로 현물 거래 보다 는 판매 사업자 입찰 을 통해 발전사 와 선계 약후 발전소 건설 도 좋 은 방법 . 현물 거래 는 보조 시장 이 며 정부 가 시장 가격 과 물량 을 보증 하 지 않 는 상황 임 중요 ) 판매 사업자 입찰 공지 는 에너지 관리 공단 신재 생 에너지 센터 공지 사항 에서 확인 ! 매년 4 월 과 10 월 초 에 확인 ! 특히 상반기 물량 을 확인 하 는 데 주력 하 기 1 >. 입찰 신청 방법 : 전력 거래소 온라인 시스템 에서 발전소 정보 와 자료 입력 ( 판매 사업자 입찰 시스템 에서 신규 신청 이후 로그인 ) 2 > 낙찰 평가 기준 은 계량 평가 70 점 , 비 계량 평가 30 점 임 가격 도 중요 하 지만 사업 내 역서 작성 을 잘 해야 한다 . - 사업 내역 서 내용 - 참여 자 및 발전소 개요 , 사용 되 는 주요 부품 ( 1 순위 / 2 순위 ) , 발전 설비 운영 계획 , 소요 자금 및 조달 방법 , 발전소 주변 지역 주민 들 과 의 협력 계획 ^ 주 의 사항 - 사업 내 역서 에서 판매 사업자 신 청시 모듈 과 인버터 는 각각 1 순위 와 2 순위 로 제품 을 선정 해서 입력 해야 하 는데 추후 에 낙찰 이 되 어 판매 사업자 로 선정 이 되 면 기자재 변경 이 불 가함 변경 이 가능 한 경우 는 제조사 의 제품 단종 , 물량 수급 불가 등 의 사유 로 제조사 공문 을 받 아 제출 해야 만 가능 - 사업 내 역서 외 에 준비 해야 할 사항 중 발전소 주변 지역 에 대한 기부 행위 로서 주변 지역 의 공공시설 에 발전소 의 수익 을 기부 하 겠 다는 기부 확 약서 및 의 향서 를 준비 하 는 것 이 좋 다 . 기부 확 약서 에 는 매년 얼마 를 기부 하 겠 다는 내용 이 들어간다 . 금액 은 그리 중요 하 지 않 지만 좋 은 평가 를 받 기 위해서 는 발전소 규모 에 따라 가격 을 작성 하 는 것 이 좋 다 . ** 구비 서류 1 ) 필수 서류 : 사업 내역 서 , 발전 사업 허가증 , 사업자 등록증 사본 , 토지 대장 ( 지적도 , 임야 대장 가능 ) 2 ) 선택 서류 : 건축물대장 ( 건축물 설치 시 ) , 임대차 계약서 ( 건물 이나 토지 주 가 다를 경우 ) 사용 전 검사 확 인증 ( 선 준공 의 경우 ) , 기자재 시험 성 적 서 , 등기부 등본 , 발전소 수익 기부 각서 1 . 사업 내역 및 입찰 금액 을 작성 하 고 최종 신청서 클릭 하 면 신청 완료 ( 수정 불가 하 니 신중 할 것 ) 공고 후 보통 10 일 정도 내 에 신청 을 완료 해야 한다 . ( 발전 사업 인허가 완료 된 건 도 입찰 신청 이 가능 하 다 ) 2 . 공고문 발표 는 보통 4 월 과 10 월 말 에 신재 생 에너지 센터 공지 사항 에 발표 된다 . ( 평균 가격 과 경쟁률 등 이 공개 되 고 낙찰 된 발전소 리스트 가 발표 됨 ) 유의 ) 판매 사업자 선정 이후 유의 해야 할 사항 - REC 계약 체결 후 5 개월 이내 에 발전소 건설 ( 사용 전 검사 ) 을 완료 해야 한다 . 천재지변 등 불 가항 력 사유 시 1 회 에 한 해 2 개월 연장 가능 . 정해진 기간 내 발전소 건설 이 되 지 않 으면 계약 무효화 2 년 간 판매 사업자 입찰 자격 에 제한 을 받 는다 . 2 년 간 현물 거래 후 다시 입찰 자격 이 주어진다 . - 설치 용량 의 준수 : 판매 사업자 선정 후 선정 용량 을 초과 하 거나 80 % 미만 으로 설치 할 수 없 다 . - 판매 사업자 로 선정 된 발전사 업자 는 공급 인 정서 매매 계약 체결 이전 에 타인 에게 양도 할 수 없 다 15 . 단계 [ RPS 의 무이 행사 ( 발전자 회사 ) 와 REC 체결 ] 판매 사업자 입찰 을 통해 REC 낙찰 이 되 면 해당 발전자 회사 담당자 들 에게 연락 이 온다 . 메일 로 계약서 , 구비 서류 등 준비 사항 을 안내 해 준다 . --> 계약 하 는 날짜 와 장소 를 확인 후 서류 를 준비 해서 방문 하 여 계약 을 체결 하 면 된다 . ** 구비 서류 : 1 ) 발전 사업 허가증 2 ) 사용 전 검사필 증 3 ) 기자재 인증서 4 ) 사업자 등록증 5 ) 계약 이행 증권 : 서울보증보험 등 보증 사 에서 계약 이행 에 대한 증권 을 발급 지참 함 6 ) 인감 증명서 --- 발전자 회사 의 안내문 에 따라 계약 방식 이 다르 므로 안내문 에 따른다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