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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 플란트 시술 실패 에 따른 손해 배상 요구 
 신청인 은 내원 일 주일 전 넘어지 면서 발생 한 # 21 치아 의 통증 과 동요 증상 으로 2016 . 4 . 4 . 피 신청 인 병원 에서 진료 를 받 은 결과 , # 21 치아 발치 및 임 플란트 시술 계획 하 에 # 21 치아 발치 및 골 이 식 , # 22 치아 우식 에 대한 기존 브릿지 보철물 절단 및 근관 치료 등 의 치료 를 받 았 으나 # 21 골 이 식 의 골화 가 실패 함 . 이후 2017 . 9 . 12 . 조정 외 ○○ 치과 의원 에서 진료 후 # 11 ~ 22 3 단위 브릿지 보철 치료 를 받 음 . 
 초진 시 피 신청인 에게 # 21 치아 발치 후 브릿지 보철 치료 를 요구 했으나 피 신 청인 은 브릿지 보철 시술 은 불 가능 하 고 임 플란트 시술 만 가능 하 다고 설명 하 여 해당 시술 을 받 게 됐 음 . 이후 임 플란트 식 립 을 위한 골 이 식 과정 에서 골화 가 실패 하 여 임 플란트 시술 을 받 을 수 없 게 됐 고 , 실패 한 이후 에서 야 피 신청인 은 브릿지 보철 시술 을 권유 했 음 . 초기 브릿지 보철 시술 을 계획 했 다면 적 은 비용 으로 단기간 에 치료 가 가능 했 을 것 이나 피 신 청인 이 이러 한 요구 를 수용 하 지 않 아 임 플란트 시술 후 실패 하 게 됐 고 , 임 플란트 를 계획 하 지 않 았 다면 # 22 브릿지 보철물 을 절단 하 거나 염증 치료 를 하 지 않 아도 됐 을 것 이나 피 신 청인 의 임 플란트 시술 계획 으로 인해 비용 및 치료 기간 의 확대 등 손해 가 발생 했으므로 , 피 신청인 은 이 에 대한 손해 배상 으로 5 , 000 , 000 원 을 지급 할 책임 이 있 음 . 
 신청인 을 치료 한 주치의 는 퇴사 한 상태 로 , 진료 기록 작성 내용 에 의하 면 , # 21 치아 의 동요 가 관찰 되 어 발치 후 골 이 식 , 추후 임 플란트 식 립 을 예정 했으나 , # 21 골화 실패 로 임 플란트 식 립 이 실패 했 음 . 골화 실패 의 원인 은 초기 고정 의 부족 , 금연 및 구강 위생 불량 에 따른 수술 부위 영향 등 여러 요소 가 있 을 수 있 으나 정확 한 원인 을 확인 할 수 없 고 , 기존 보철 치료 상태 였 던 # 22 치아 는 신경 치료 중 지속 적 으로 불 편감 을 호소 하 여 정확 한 원인 파악 및 치료 를 위해 보철 을 제거 한 것 으로 판단 됨 . 임 플란트 실패 후 재 시술 을 위해서 는 추가 적 골 이 식 및 식 립 이 필요 하 나 , 신청인 은 치료 기간 등 의 문제 로 이 를 원치 않 아 브릿지 보철 치료 를 권유 한 것 이 며 , 임 플란트 를 실패 한 후 에 는 # 22 근관 치료 과정 에서 이미 보철물 제거 가 이루어져 # 11 ~ # 22 브릿지 보철 시술 이 가능 한 상태 였 기 때문 에 이 를 권유 한 것 이 므로 , 신청인 의 주장 을 수용 하 기 어려움 . 
 가 ) 피 신청 인 병원 진료 내용 
 o 2016 . 4 . 4 . 약 1 주일 전 침대 에서 낙상 한 후 # 21 치아 가 안 으로 들어가 는 일 이 발생 했 고 , 이후 # 21 치아 동요 및 통증 으로 입원 중 인 흉부외과 로부터 협진 의뢰 되 어 치과 에 내원 함 . 
 - # 21 동요 ( +++) 상태 로 , 파노라마 촬영 후 # 21 발치 및 임 플란트 를 위한 골 이 식 을 계획 함 . 
 ※ 신청인 은 진료 후 피 신청인 에게 발치 및 옆 치아 와 브릿지 보철 치료 를 요구 했으나 피 신 청인 이 임 플란트 시술 만 가능 하 다고 하 여 시술 에 동의 했 다고 진술 함 . 
 o 2016 . 4 . 5 . 침윤 마취 후 # 21 발치 및 골 이식술 을 시행 함 . 
 - 임 플란트 시술 동의서 : ‘ 나 는 시술 후 에 발생 할 수 있 는 합병증 에 대하 여 담당 의 에게 충분히 설명 을 들 었 고 , 본 시술 로 인하 여 불가항력 적 으로 야기 될 수 있 는 합병증 또는 환자 의 특이 체질 로 우발 적 사고 가 일어날 수 도 있 다는 것 을 사전 설명 으로 충분히 이해 하 며 임 플란트 치료 에 협조 할 것 을 동의 합니다 . ’ 등 의 내용 이 인쇄 된 동의서 에 신청인 이 자필 서명 함 . 
 o 2016 . 4 . 6 . 단순 처치 를 시행 함 . 
 - 금일 단순 처치 시행 했 고 , 금연 할 것 에 대해 설명 함 . 
 o 2016 . 4 . 12 . # 21 봉합사 를 제거 하 고 임시 치아 를 부착 함 . 
 o 2016 . 5 . 17 . 임시 치아 를 조정 함 . 
 o 2016 . 9 . 8 . 파노라마 촬영 을 시행 했 고 , # 22 근관 치료 를 시작 함 . 
 o 2016 . 9 . 12 , 9 . 19 , 9 . 24 , 10 . 4 , 10 . 7 . # 22 근관 치료 를 시행 함 . 
 o 2016 . 10 . 21 . # 22 브릿지 보철물 절단 후 PFM 보철물 을 제거 하 고 임시 보철물 을 제작 함 . 
 - # 22 치아 내부 우식 으로 치유 지연 되 고 있 는 것 으로 보여 브릿지 보철물 을 절단 했 고 , # 23 ~ 27 브릿지 보철 교체 는 부담 스러워 하 며 원치 않 음 . 
 o 2016 . 10 . 28 , 11 . 7 . # 22 근관 치료 를 시행 함 . 
 o 2016 . 11 . 10 . # 21 임 플란트 시술 예정 으로 , Cone beam CT 검사 를 시행 했 고 , 특이 소견 없 음 . 
 o 2016 . 11 . 11 , 11 . 15 . # 22 근관 충전 후 임시 보철물 을 부착 했 고 , # 21 보철 제작 시 # 22 치아 보철물 도 함께 진행 하 기 로 함 . 
 o 2016 . 11 . 17 . # 21 임 플란트 식 립 및 골 이 식 을 시행 함 . 
 - 임 플란트 시술 동의서 : 이전 과 동일 한 양식 의 동의서 에 신청인 이 자필 서명 함 . 
 - 기존 골 이 식재 의 골화 가 이루어지 지 않 아 전부 제거 했 고 , 초기 고정 좋 지 않 아 추후 골 이 식 재 시술 가능 성 이 있 음 을 설명 함 . 
 o 2016 . 11 . 18 . # 21 수술 부위 통증 , 삼출물 배액 상태 로 , 단순 처치 및 약물 을 처방 함 . 
 o 2016 . 11 . 19 , 11 . 21 . 통증 및 삼출물 지속 되 는 상태 로 단순 처치 를 시행 함 . 
 o 2016 . 11 . 28 . 수술 부위 깨끗 하 며 특이 소견 없 음 . 
 o 2016 . 12 . 12 . # 21 수술 부위 봉합사 를 제거 함 . 
 o 2016 . 12 . 26 . # 22 포스트 및 # 21 , 22 임시 보철물 인상 을 채득 함 . 
 o 2016 . 12 . 27 . 임시 치아 탈락 하 여 부착 함 . 
 o 2017 . 1 . 4 . # 22 포스트 및 # 21 , 22 임시 보철물 을 부착 함 . 
 o 2017 . 1 . 12 , 2 . 8 , 3 . 26 . 임시 보철물 이 탈락 하 여 재 부착 및 교합 조정 을 시행 함 . 
 o 2017 . 4 . 18 . # 22 치아 부위 잇몸 부종 소견 이 확인 되 어 ( heavy calculus deposit ) 스케일링 을 계획 함 . 
 o 2017 . 5 . 8 . # 22 치아 삭제 및 임시 보철물 수정 , # 21 2 차 임 플란트 시술 중 고 정체 가 제거 됨 . 
 o 2017 . 5 . 12 , 5 . 18 , 6 . 17 . 수술 부위 추적 관찰 을 시행 함 . 
 o 2017 . 6 . 19 , 6 . 27 , 8 . 18 , 10 . 14 . 의무 기록 사본 을 발급 함 . 
 2 ) 소견 서 ( ○○ 치과 의원 , 2017 . 9 . 15 . 발행 ) 
 o 진단 명 : 치아 상실 
 o 내용 : 상기 환자 는 # 21 치아 상실 상태 로 내원 하 여 2017 . 9 . 12 . # 11 ~ 22 3 unit bridge 로 보철 치료 하 였 습니다 . 
 o 피 신청 인 병원 : 1 , 808 , 390 원 ( 2016 . 4 . 4 . ~ 2016 . 12 . 26 . ) 
 나 . 전문 위원 견해 ( 치과 ) 
 o 초기 내원 시 신청인 의 치아 상태 
 - 2016 . 4 . 4 . # 21 치아 는 치조 백선 의 간격 이 넓 어 지 는 염증 양상 으로 볼 때 , 치아 의 동요 도 가 있 을 것 으로 판단 되 고 , 발치 가능 성 이 있 는 상태 로 확인 됨 . # 22 치아 역시 # 22 , 23 ~ 27 ( 좌측 측 절치 ~ 제 2 대구치 ) 까지 단지 견치 ( # 23 ) 와 제 2 대구치 ( # 27 ) 의 3 개 치아 를 지대 치 로 하 는 긴 브릿지 보철물 이 연결 된 상태 로 , 브릿지 의 예후 는 좋 지 않 을 것 으로 사료 됨 . 
 o # 21 브릿지 보철 시술 가능 여부 , 피 신청 인 임 플란트 시술 계획 의 적절 성 
 - 치조골 의 상태 및 주위 치아 의 상태 를 고려 할 때 임 플란트 치료 및 브릿지 보철 치료 모두 다 가능 했 을 것 으로 판단 됨 . 다만 , 임 플란트 시술 이 장기 적 으로 볼 때 더욱 예후 가 좋 을 것 으로 사료 되 며 , 브릿지 계획 시 에 는 우측 측 절치 , 중절 치 , 좌측 측 절치 를 지대 치 로 사용 하 는 4 단위 브릿지 보철 만 가능 하 므로 , 상악 좌측 측 절치 의 6 단위 의 긴 브릿지 의 지대 치 를 사용 하 게 됨 으로써 6 단위 브릿지 수명 이 짧아질 가능 성 이 있 을 것 으로 보임 . 
 o # 21 임 플란트 시술 실패 원인 
 - 2016 . 4 . 5 . 골 이식술 이 시행 된 것 이 파노라마 상 에서 는 자세히 관찰 되 지 않 으나 , 2016 . 5 . 17 . 치근 단 사진 상 , 골 이 식재 가 잘 들어가 있 는 것 으로 보임 . 이 차원 적 인 사진 이 라서 골 이 식 양 이나 봉합 , 이식 된 골 의 차폐 유무 는 알 수 없 으나 사진 상 , 문제 는 없 어 보임 . 
 - 임 플란트 골 이 식 시 골 이 식 재료 의 선택 , 막 의 선택 , 골 이 식 양 이나 봉합 등 정확 한 시술 에 의해 이식 된 뼈 가 환자 의 뼈 로 잘 바뀌 어 지 는데 , 동 건 의 경우 어느 과정 에 문제 가 있 었 는지 명확히 알 기 는 어려움 . 그러나 초기 골 이 식 시 이미 골화 가 진행 되 는 과정 에 문제 가 있 었 을 것 으로 보임 . 
 o # 22 치아 근관 치료 및 보철물 절단 적절 성 등 
 - 브릿지 시술 을 해야 한다면 # 22 치아 는 지대 치 로 사용 해야 하 므로 보철물 절단 및 근관 치료 는 필요 했 을 것 으로 사료 됨 . # 21 임 플란트 치료 와 관계 는 없 음 . 
 - 동 건 의 경우 , 좌측 부위 에 긴 브릿지 가 시술 되 어 있 는 상태 이 므로 , 만일 4 단위 브릿지 보철 시술 을 한다면 6 단위 브릿지 의 지대 치 인 # 22 브릿지 절단 및 치아 삭제 가 이루어져 6 단위 브릿지 가 약해 지 게 되 므로 임 플란트 시술 은 적절 한 방법 으로 보임 . 다만 , 임 플란트 시술 시 충분 한 설명 및 과정 이 필요 한 것 으로 사료 됨 . 
 - 다만 , 아쉬운 점 은 임 플란트 시술 과정 에 문제 는 없 으나 , 신청 인 상태 가 골 이 식 의 실패 가 반복 될 만 한 어려운 경우 는 아니 었 던 것 으로 판단 됨 . 또한 브릿지 보철 가능 성 에 대한 설명 이나 임 플란트 실패 가능 성 에 대한 설명 이 부족 했 던 것 으로 보임 . 
 다 . 관련 고시 
 o 「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 」 ( 별표 Ⅱ 품목 별 분쟁 해결 기준 , 의료업 ？ 임 플란트 ) 
 - 시술 1 년 내 이 식체 탈락 : 재 시술 ( 비용 은 병원 부담 ) , 2 회 반복 시 치료비 전액 환급 
 가 ) 진료 과정 상 주의 의 무 위반 여부 
 의사 는 진료 를 행함 에 있 어 환자 의 상황 과 당시 의 의료 수준 그리고 자기 의 지식 경험 에 따라 적절 하 다고 판단 되 는 진료 방법 을 선택 할 상당 한 범위 의 재량 을 가진다고 할 것 이 고 , 그것 이 합리 적 인 범위 를 벗어난 것 이 아닌 한 진료 의 결과 를 놓 고 그 중 어느 하나 만 이 정당 하 고 이 와 다른 조치 를 취한 것 은 과실 이 라 말 할 수 없 다 ( 대법원 2007 . 5 . 31 . 선고 2005 다 5867 판결 등 참조 ) . 
 우리 위원회 사실 조사 및 전문 위원 견해 를 종합 하 여 알 수 있 는 다음 과 같 은 사정 들 을 위 법리 에 비추 어 살펴볼 때 , 피 신청 인 의원 에서 의 진료 행위 가 합리 적 인 범위 를 벗어난 것 으로서 과실 이 있 다고 보 기 어렵 다 . 
 먼저 , 신청인 은 2016 . 4 . 4 . # 21 치아 의 염증 및 심한 동요 등 의 증상 으로 인해 발치 가 필요 할 것 으로 보이 는 점 , 치조골 상태 및 주위 치아 상태 를 고려 할 때 , 임 플란트 치료 및 브릿지 보철 치료 모두 다 가능 했 을 것 으로 판단 되 나 , 장기 적 인 관점 에서 본다면 임 플란트 시술 이 더욱 예후 가 좋 을 것 으로 판단 되 므로 피 신 청인 이 이러 한 치료 방법 을 선택 한 것 이 의사 의 합리 적 인 재량 범위 를 넘어선 것 이 라고 볼 수 없 다 . 
 또한 , # 22 치아 와 관련 하 여 살펴보 면 , 2016 . 10 . 21 . 진료 기록 내용 상 , # 22 치아 내부 우식 이 진행 되 어 이 에 대한 치료 를 위해 브릿지 절단 후 근관 치료 를 시행 한 것 으로 보이 며 , ○○ 치과 의원 에서 는 이러 한 근관 치료 를 기반 으로 보철 치료 를 시행 한 것 으로 , # 22 근관 치료 후 어떠 한 문제 가 발생 한 것 으로 볼 만 한 정황 은 확인 되 지 않 는 점 등 을 고려 할 때 , 피 신청인 이 # 21 치아 임 플란트 시술 결정 및 과정 과 # 22 보철물 절단 및 근관 치료 과정 에 있 어 과실 이 있 다고 보 기 어렵 다 . 
 그러나 앞서 살펴본 것 처럼 신청인 의 상태 는 임 플란트 외 에 브릿지 보철 치료 도 가능 한 상태 인 점 , 신청인 은 여러 가지 사정 으로 피 신 청인 에게 임 플란트 가 아닌 브릿지 보철 치료 를 요구 했 다고 진술 하 는 점 등 을 고려 하 면 , 의료 전문가 인 피 신청인 으로서 는 임 플란트 시술 과 브릿지 보철 치료 방법 의 장 · 단점 , 각 치료 방법 에 따라 발생 이 예상 되 는 위험 등 에 대해 당시 의료 수준 에 비추 어 상당 하 다고 생각 되 는 사항 을 설명 하 여 신청인 으로 하여금 그 필요 성 이나 위험 성 을 충분히 비교 해 보 고 그 의료 행위 를 받 을 것 인가 의 여부 를 선택 할 수 있 도록 할 의무 가 있 다 할 것 이 다 . 
 그럼에도 불구 하 고 , 임 플란트 시술 을 결정 한 2016 . 4 . 4 . 초진 진료 기록 상 에 도 , 단순히 # 21 치아 의 발치 및 임 플란트 시술 을 계획 한 것 외 에 달리 이 같 은 설명 을 입증 할 만 한 객관 적 인 근거 는 확인 할 수 없 는 점 , 2016 . 4 . 5 . 및 같 은 해 11 . 17 . 작성 된 임 플란트 시술 동의서 에 도 단순히 합병증 발생 가능 성 만 포괄 적 으로 기재 되 어 있 을 뿐 , 위 와 같 은 내용 을 설명 했 다고 볼 만 한 증거 가 없 다 . 
 다 ) 임 플란트 시술 비용 환급 여부 
 「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 ( 공정거래위 원회 고시 ) 」 에 따르 면 , 임 플란트 시술 일 로부터 1 년 내 에 탈락 하 는 경우 , 피 신청인 측 에서 비용 을 부담 하 여 재 시술 을 하 도록 하 고 있 고 , 만약 2 회 실패 가 반복 되 는 경우 에 는 치료비 전액 을 환급 하 도록 규정 하 고 있 는데 , 신청인 은 2016 . 4 . 5 , 2016 . 11 . 17 . 각각 두 차례 에 걸쳐 골 이 식 등 임 플란트 를 위한 시술 을 시도 했으나 실패 했으므로 , 피 신청인 은 신청인 에게 임 플란트 시술 비용 을 환급 할 책임 을 진다 . 
 또한 , 피 신청인 이 신청인 에게 비용 청구 가 가능 한 사정 들 ( 「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 」 상 ① 환자 의 진료비 지급 이 지체 되 어 치료 가 중단 된 경우 ② 환자 가 정기 검진 을 2 회 이상 어긴 경우 ③ 환자 가 자신 의 병력 을 제대로 고지 하 지 않 은 경우 ④ 환자 가 다른 외상 이나 질병 에 의해 영향 을 받 은 경우 ⑤ 환자 의 부주의 에 의해 이 식체 , 나사 및 보철물 의 탈락 이 발생 한 경우 ) 이 있 었 다고 보 기 어렵 고 , 달리 신청인 이 임 플란트 시술 관련 비용 을 부담 해야 하 는 어떠 한 사정 이 있 다고 볼 수 없 다 . 
 따라서 , 피 신청인 은 조정 결정 일 로부터 10 주 가 경과 한 2018 . 7 . 2 . 까지 신청인 에게 1 , 280 , 000 원 을 지급 하 고 , 만일 피 신 청인 이 위 지급 을 지체 하 면 2018 . 7 . 3 . 부터 다 갚 는 날 까지 「 민법 」 제 379 조 에 따른 연 5 % 의 비율 에 의한 지연 손해금 을 가산 하 여 지급 하 되 , 신청인 은 향후 이 사건 분쟁 과 관련 하 여 피 신 청인 과 피 신청인 이 운영 하 는 병원 의 의료진 에게 어떠 한 민 · 형사 상 이의 를 제기 하 지 않 는다 . 
 1 . 피 신 청인 은 2018 . 7 . 2 . 까지 신청인 에게 1 , 280 , 000 원 을 지급 한다 . 
 2 . 만일 피 신 청인 이 제 1 항 의 지급 을 지체 하 면 2018 . 7 . 3 . 부터 다 갚 는 날 까지 연 5 % 의 비율 에 의한 지연 손해금 을 가산 하 여 지급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