것 을 요청 하 였으나 , 을 공사 가 ‘ 직원 의 정년 산정 일 은 임용 시 제출 한 직원 의 연령 을 확인 할 수 있 는 서류 상 의 생년월일 로 한다 ’ 고 정하 고 있 는 인사 규정 시행 내규 등 을 근거 로 이 를 거부 한 사안 에서 , 갑 의 정년 은 정정 된 가족 관계 등록부 의 생년월일 을 기준 으로 산정 하 여야 한다고 한 사례 
 
 재판 요지 
 [ 1 ] 고용 상 연령 차별 금지 및 고령자 고용 촉진 에 관한 법률 제 19 조 에 의하 면 , 사업주 는 근로자 의 정년 을 60 세 이상 으로 정하 여야 하 고 ( 제 1 항 ) , 사업주 가 근로자 의 정년 을 60 세 미만 으로 정한 경우 에 는 정년 을 60 세 로 정한 것 으로 간주 되 므로 ( 제 2 항 ) , 근로자 의 정년 을 60 세 미만 이 되 도록 정한 근로 계약 이나 취업규칙 , 단체 협약 은 위 규정 에 위반 되 는 범위 내 에서 무효 이 다 . 그리고 여기 서 말 하 는 ‘ 정년 ’ 은 실제 의 생년월일 을 기준 으로 산정 하 여야 한다 . 
 [ 2 ] 갑 이 을 공사 에 입사 당시 호적 상 등재 된 생년월일 에 따라 인사 기록 등 에 갑 의 생년월일 이 기재 되 었 는데 , 갑 이 법원 으로부터 가족 관계 등록 부상 생년월일 을 정정 하 는 허가 결정 을 받 은 후 을 공사 에 인사 기록 상 주민 등록 번호 및 정년퇴직 예정일 을 변경 된 생년월일 에 맞추 어 정정 하 여 줄 것 을 요청 하 였으나 , 을 공사 가 ‘ 직원 의 정년 산정 일 은 임용 시 제출 한 직원 의 연령 을 확인 할 수 있 는 서류 상 의 생년월일 로 한다 ’ 고 정하 고 있 는 인사 규정 시행 내규 등 을 근거 로 이 를 거부 한 사안 에서 , 고용 상 연령 차별 금지 및 고령자 고용 촉진 에 관한 법률 ( 이하 ‘ 고 령자 고 용법 ’ 이 라 한다 ) 에서 말 하 는 ‘ 정년 ’ 은 실제 의 생년월일 을 기준 으로 산정 하 는 것 인데 , 가족 관계 등록부 의 기재사항 은 이 를 번복 할 만 한 명백 한 반증 이 없 는 한 진실 에 부합 한다고 추정 되 므로 , 명백 한 반증 이 없 는 한 갑 의 생년월일 은 정정 된 가족 관계 등록부 의 생년월일 로 보 아야 하 고 , 이 를 기준 으로 갑 의 정년 을 산정 하 여야 하 며 , 을 공사 의 인사 규정 시행 내규 의 위 규정 이 정년 을 임용 시 제출 한 서류 상 의 생년월일 을 기준 으로 만 산정 하 고 , 이 를 기준 으로 한 정년 이 실제 의 생년월일 을 기준 으로 60 세 에 미달 함 에 도 잘못 된 생년월일 을 정정 하 고 실제 의 생년월일 을 반영 할 수 있 는 방법 을 전혀 허용 하 지 않 는 의미 라면 , 그 범위 에서 는 고령자 고 용법 제 19 조 에 위반 되 어 무효 라고 한 사례 . 
 
 참조 법령 
 [ 1 ] 고용 상 연령 차별 금지 및 고령자 고용 촉진 에 관한 법률 제 19 조 [ 2 ] 고용 상 연령 차별 금지 및 고령자 고용 촉진 에 관한 법률 제 19 조 
 
 대 법원 
 판결 
 
 원고 , 상고인 	 원고 ( 소송대리인 변호사 <| name _ start |> 이진우 <| name _ end |>) 
 피 고 , 피상 고인 	 서울 메트로 ( 소송대리인 변호사 <| name _ start |> 박미영 <| name _ end |>) 
 원심 판결 	 서울 고법 2016 . 9 . 2 . 선고 2016 나 2025247 판결 
 
 주 문 
 원심 판결 을 파기 하 고 , 사건 을 서울 고등 법원 에 환송 한다 . 
 
 이 유 
 상고 이유 를 판단 한다 . 
 1 . ‘ 고 용상 연령 차별 금지 및 고령자 고용 촉진 에 관한 법률 ’( 이하 ‘ 고 령자 고 용법 ’ 이 라 한다 ) 제 19 조 에 의하 면 , 사업주 는 근로자 의 정년 을 60 세 이상 으로 정하 여야 하 고 ( 제 1 항 ) , 사업주 가 근로자 의 정년 을 60 세 미만 으로 정한 경우 에 는 정년 을 60 세 로 정한 것 으로 간주 되 므로 ( 제 2 항 ) , 근로자 의 정년 을 60 세 미만 이 되 도록 정한 근로 계약 이나 취업규칙 , 단체 협약 은 위 규정 에 위반 되 는 범위 내 에서 무효 이 다 . 그리고 여기 서 말 하 는 ‘ 정년 ’ 은 실제 의 생년월일 을 기준 으로 산정 하 여야 한다 . 
 2 . 원심 판결 이유 에 의하 면 , 원심 은 ① 원고 의 입사 당시 호적 상 생년월일 은 ‘ 1958 . 12 . 1 . ’ 로 등재 되 어 있 었 고 , 이 에 따라 인사 기록 등 에 원고 의 생년월일 이 ‘ 1958 . 12 . 1 . ’ 로 기재 된 사실 , ② 원고 는 2013 . 7 . 19 . 법원 으로부터 가족 관계 등록 부상 생년월일 을 ‘ 1958 . 12 . 1 . ’ 에서 ‘ 1959 . 1 . 9 . ’ 로 정정 하 는 허가 결정 을 받 은 사실 , ③ 원고 는 2013 . 8 . 22 . 피고 에게 원고 의 인사 기록 상 주민 등록 번호 및 정년퇴직 예정일 을 위 와 같이 변경 된 생년월일 에 맞추 어 정정 하 여 줄 것 을 요청 하 였으나 , 피고 는 인사 규정 ( 2013 . 12 . 17 . 자 로 개정 된 것 , 이하 같 다 ) 및 인사 규정 시행 내규 ( 2013 . 6 . 13 . 자 로 개정 된 것 , 이하 같 다 ) 를 근거 로 이 를 거부 한 사실 , ④ 피고 의 인사 규정 제 32 조 제 1 항 은 “ 직원 의 정년 은 만 60 세 로 한다 . ” 라고 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