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2012 재나 68 호 판결 이 확정 된 2013 . 4 . 11 . 까지 는 원고 들 이 손해배상 청구 를 할 것 을 기대 할 수 없 는 사실 상 장애 사유 가 있 었 다고 볼 것 이 다 ( 피고 는 원고 들 중 민사 재재 심판 결 들 의 재 심청 구인 이 아니 었 던 원고 들 은 권리 남용 의 재항변 을 할 수 없 다고 주장 하나 , 해당 원고 들 의 피상속인 인 수분 배자 들 도 다른 상속인 들 에 의하 여 재심 원고 가 되 어 민사 재재 심판 결 들 을 받 은 사실 이 기록 상 명백 한 이상 , 민사 재심 판결 의 존재 는 원고 들 이 손해배상 청구 를 할 것 을 기대 할 수 없 는 객관 적 장애 사유 이 지 원고 들 의 재심 청구 여부 에 따라 주관 적 으로 장애 사유 의 유무 가 달라진다고 보 기 어려우므로 , 피고 의 위 주장 을 받아들이 지 아니한다 ) . 
 또한 전소 와 후소 의 소송물 이 동일 하 지 아니하 여도 전소 의 기판력 있 는 법률 관계 가 후소 의 선결 적 법률 관계 로 되 는 때 에 는 분쟁 의 1 회 적 해결 의 측면 에서 전소 의 판결 의 기판력 이 후소 에 미쳐 후소 의 법원 은 전 에 한 판 단과 모순 되 는 판단 을 할 수 없 는데 ( 대법원 1994 . 12 . 27 . 선고 93 다 34183 판결 참조 ) , 민사 재재 심판 결 들 이 확정 되 기 전 까지 는 전소 인 민사 재심 판결 에서 소송물 인 이 사건 소유 권 이전 등기청구권 이 부 존재 한다고 판단 한 것 에 기판력 이 있 었 다고 할 것 이 고 , 이 사건 수분 배자 들 본인 및 그 상속인 들 인 원고 들 이 피고 를 상대 로 피고 의 불법행위 로 이 사건 소유 권 이전 등기 청구 권 을 상실 하 는 손해 를 입 었 다며 그 배상 을 구하 는 후소 를 제기 할 경우 , 후소 의 법원 은 선결 적 법률 관계 인 이 사건 소유 권 이전 등기청구권 에 관하 여 전 에 한 판 단과 모순 되 는 판단 을 할 수 없 어 원고 들 의 손해 배상 청구 를 인용 할 수 없 었 을 것 으로 보이 므로 , 이러 한 측면 에서 도 원고 들 에게 는 민사 재심 판결 중 이 사건 수분 배자 들 에 대한 부분 을 취소 하 고 피고 의 종전 재심 청구 를 기각 하 는 민사 재재 심판 결 들 이 확정 되 기 전 까지 는 피고 를 상대 로 이 사건 분배 농지 에 관하 여 이 사건 소유 권 이전 등기청구권 의 상실 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를 할 수 없 는 객관 적 장애 사유 가 있 었 다 할 것 이 다 . 
 다만 채권자 에게 시효 완성 전 에 권리 를 행사 할 수 있 는 객관 적 장애 사유 가 있 었 다고 인정 되 는 경우 에 도 채권자 는 특별 한 사정 이 없 는 한 그러 한 장애 가 해소 된 때 로부터 민법 상 시효 정지 의 경우 에 준하 는 6 개월 의 기간 내 에 권리 를 행사 하 여야 하 는데 ( 대법원 2013 . 12 . 12 . 선고 2013 다 201844 판결 등 참조 ) , 원고 들 이 민사 재재 심판 결 들 중 가장 먼저 선고 된 서울 고등 법원 2012 재나 68 호 판결 의 확정 으로 객관 적 인 장애 사유 가 해소 된 2013 . 4 . 11 . 부터 6 개월 내 에 이 사건 소 를 제기 한 사실 은 기록 상 명백 하 므로 , 원고 들 은 피고 의 소멸시효 항변 을 저지 할 수 있 는 상당 한 기간 내 에 권리 를 행사 한 것 으로 보 는 것 이 타당 하 다 . 
 피고 의 위 소멸시효 완성 항변 은 신 의 성실 의 원칙 에 반하 는 권리 남용 으로 허용 될 수 없 어 이 를 지적 하 는 원고 들 의 재항변 은 이유 있 고 , 피고 의 위 항변 은 이유 없 음 에 귀착 된다 . 
 나 . 손해 배상 책임 의 범위 
 1 ) 손해 액 범위 
 불법행위 로 인한 재산 상 손해 는 위법 한 가해 행위 로 인하 여 발생 한 재산 상 불 이익 , 즉 불법행위 가 없 었 더라면 존재 하 였을 재산 상태 와 불법행위 가 가해진 이후 의 재산 상태 의 차이 를 말 한다 ( 대법원 2012 . 12 . 13 . 선고 2011 다 25695 판결 참조 ) . 앞서 본 피고 의 불법행위 가 없 었 더라면 이 사건 수분 배자 또는 그 상속인 인 원고 들 은 이 사건 분배 농지 에 관하 여 상환곡 납부 를 조건 으로 분배 당시 의 현황 인 전 의 상태 로 소유 권 이전 등기 를 경료 받 을 수 있 었 을 것 이나 피고 의 위 불법행위 로 말미암 아 이 를 경료 받 지 못하 는 손해 를 입 었 고 , 위 불법행위 로 말미암 은 손해 는 구 농지법 부칙 제 3 조 에서 정한 기한 인 1998 . 12 . 31 . 이 지남 으로써 , 즉 1999 . 1 . 1 . 그 결과 발생 이 현실 화 되 었 다 ( 원고 들 은 2013 . 1 . 18 . 경 원고 들 이 이 사건 분배 농지 에 관한 상환곡 납부 를 완료 한 때 위 손해 의 결과 발생 이 현실 화 되 었 다고 주장 하나 , 위 에서 본 것 처럼 1998 . 12 . 31 . 이 지남 으로써 이미 상환곡 을 납부 하 더라도 이 사건 분배 농지 에 관한 소유 권 이전 등기 를 경료 받 을 수 없 게 된 이상 , 원고 들 의 상환곡 납부 완료 시점 이 손해 의 결과 발생 시점 과 어떠 한 관련 이 있 다고 볼 수 없 다 ) . 
 따라서 피 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