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이 A 씨 에게 적용 한 혐의 는 선거법 제 250 조 2 항 ‘ 낙선 을 목적 으로 한 허위 사실 유포 ’ 로 이 죄 를 범하 면 7 년 이하 징역 또는 500 만 원 이상 에서 3 천만 원 이하 벌금형 에 처해진다 . 후보 자 혹은 배우자 나 회계 책임자 등 특수 관계 인 이 이 죄목 으로 처벌 받 으면 당선자 는 당선 이 무효 가 될 수 도 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