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측 이 노동 위원회 로부터 권고사직 , 사직 의사 , 퇴사 의사 를 표시 하 고 퇴사 한 근로자 가 갑자기 부당 해고 를 당했 다며 구제 신청 을 제기 했 고 노동 위원회 는 회사 측 에게 구제 신청서 와 이 유서 등 을 송부 하 면서 답변서 를 언제 까지 제출 하 라고 통보 한 경우 , 많 은 회사 측 은 상당히 당혹 스러워 하 곤 한다 . 우선 , 대체 노동 위원회 부당 해고 구제 신청 이란 무엇 인지 도 생소 할 수 있 고 , 만일 패소 하 면 어떻게 되 는 것 인지 도 잘 모르 기 때문 이 다 . 지난 9 년 간 약 1 천 여 건 에 달하 는 막대 한 건 수 의 노동 위원회 부당 해고 등 의 구제 신청 사건 들 을 다뤄 왔 던 필자 의 삼 주노 무사 사무소 의 생생 한 경험 지식 들 만 을 토대 로 아래 에서 몇 가지 회사 측 이 귀중 하 게 받아들여야 할 만 한 tip 을 드려 본다 . 1 . 부당 해고 등 의 구제 신청 이 란 것 은 기본 적 으로 준 사법 기관 인 노동 위원회 에서 법원 보다 신속 하 면서 도 인사 노무 전문 성 을 통해 노동 사건 을 효율 적 으로 다루 기 위한 제도 이 다 . 쉽 게 말 해서 결국 , 법률 쟁송 이 며 소송 의 축소판 이 고 , 법리 와 증거 에 의해서 판결 되 어 진다고 보 면 된다 . 소송 이 1 심 에 6 개월 걸리 지만 구제 신청 은 2 개월 이 면 끝난다 . 2 . 권고사직 으로 퇴사 한 근로자 가 노동 위원회 에 부당 해고 구제 신청 을 제기 하 는 케이스 는 세월 이 갈 수록 많이 늘어나 고 있 는 상황 이 다 . 전체 노동 위원회 사건 의 절반 정도 가 바로 이러 한 권고사직 부당 해고 구제 신청 사건 이 기 때문 이 다 . 이렇게 빈발 하 는 가장 큰 이유 는 기본 적 으로 우리나라 노동 관계 법 이 아주 엄격 한 요건 에 의해서 만 해고 를 적법 하 게 인정 하 고 있 고 , 해고 보다 는 권고사직 이 란 수단 이 현실 에서 기업 들 이 가장 많이 사용 하 는 인력 신진대사 방법 이 기 때문 이 다 . 결국 , 인력 신진대사 는 퇴사 를 의미 하 고 권고사직 형태 로 퇴사 하 게 되 는 근로자 들 가운데 에 는 권고사직 을 사실상 해고 로 여기 는 사람 들 이 많 을 수 밖 에 없 고 , 더군다나 많 은 중소기업 들 도 권고사직 을 적법 하 게 실행 하 는 방법 들 을 거의 모르 고 있 다 보 니 말 만 권고사직 이 지 실제로 는 해고 를 행한 케이스 도 빈번 할 수 있 기 때문 이 다 . 3 . 즉 , 지금껏 약 4 백 여 건 정도 에 족히 이를 만큼 정말 많 은 건 수 의 권고사직 관련 부당 해고 구제 신청 을 수행 해 왔 고 , 1 천 여 건 에 가까운 권고사직 컨설팅 을 수행 해 온 필자 의 삼 주노 무사 사무소 가 권고사직 관련 노동 위원회 부당 해고 구제 신청 에 대응 해야 하 는 우리 기업 사업주 , 인사 관리 담당자 분 들 께 꼭 드리 고 싶 은 말씀 은 첫째 , 권고사직 구제 신청 사건 은 기업 에게 결코 쉽 지 않 는 사건 이 기에 정말 신경 많이 써서 대응 하 셔야 승소 확률 을 높여 낼 수 있 다는 점 이 다 . 그 가장 직접 적 인 이유 는 바로 권고사직 이 냐 해고 냐 를 가늠 하 는 증거 가 거의 없 고 대체로 많 은 정황 들 에 의해 승패 가 판가름 나 게 되 기 때문 이 고 , 이러 한 특성 때문 에 퇴사 당시 의 상황 이나 전후 사정 등 에 대해 아주 세밀 하 게 사실 관계 를 노동 위원회 에서 판단 하 여 판결 하 게 되 기 때문 에 , 특히 , 권고사직 이나 해고 의 정확 한 법률 적 개념 을 잘 모르 시 는 회사 측사 업주 , 인사 담당자 분 들 이 무심코 , 부지불식 간 에 권고사직 을 해고 로 오인 할 수 있 는 정황 들 이나 용어 들 을 잘못 제시 하 거나 구사 할 경우 , 자신 들 도 모르 게 이길 수 있 는 법률 사건 을 패소 로 향하 게 만들 어 버리 는 케이스 들 이 상당히 많 다는 점 을 정말 꼭 유념 하 셔야 만 한다 . 즉 , 권고사직 관련 부당 해고 구제 신청 은 회사 측 의 상식 적 예상 과 는 달리 상당히 정교 하 고 세밀 한 미시 적 대응 능력 과 권고사직 부당 해고 사건 에 아주 능숙 하 고 숙련 된 실무 경험 과 노하우 들 이 동시 에 갖춰져야 비로소 승소 확률 을 크 게 높여 낼 수 있 기 때문 에 사건 을 공연히 쉽 게 보 아서 소홀히 대응 하 시 다가 큰 낭패 를 보 시 지 말 고 , 꼭 베테랑 ' 권고사직 부당 해고 사건 전문가 ' 그룹 의 밀착 조력 을 받으 셔셔 보다 안 전하 고 전문 적 체계 적 으로 대응 하 시 는 것 이 현명 하 다는 것 은 두 말 할 나위 가 없 다고 하 겠 다 . 끝 . ( 2016 . copyright . 저작 권 자 : 삼 주노 무사 사무소 / 비서 02 - 2051 - 9361 ) * 첨부 파일 : 삼 주노 무사 사무소 인사 노무 정기 자문 및 급여 4 대 보험 관리 대행 제안서 삼 주 정기 자문 및 급여 아웃소싱 제안서 . pdf 공유 하 기 글 요소 사업자 정보 표시 삼 주노 무사 사무소 | 추병 호 |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49 - 3 지형 빌딩 5 층 | 사업자 등록 번호 : 220 - 07 - 96152 | TEL : 02 - 2051 - 9361 | Mail : mhkim @ sjoffice . co . kr | 통신 판매 신고 번호 : 2009 - 서울 강남 - 02905 호 | 사이버 몰의 이용 약관 바로 가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