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규제 샌드박스 ' 안착 총력 . .. 상반기 심의위 수시 개최 
 정부 가 신 기술 · 신 산업 의 조속 한 시장 출시 를 지원 하 는 ' 규제 샌드박스 ' 제도 안착 을 위해 임시 허가 및 실증 특례 를 결정 하 는 심의 위원회 를 구성 한다 . 다음 달 회의 를 열 어 첫 사업 을 선정 한다 . 도심 수 소충 전소 실증 특례 등 이 유력 하 다 . 이어 상반기 내 에 심의위 를 수시로 개최 , 기업 규제 샌드박스 수요 를 흡수 한다 . 
 정부 는 10 일 정부세종청사 에서 이낙연 총리 주재 로 국정 현안 점검 조정 회의 를 갖 고 ' 규제 샌드박스 준비 상황 및 향후 계획 ' 을 논의 했 다 . 
 규제 샌드박스 는 규제 혁신 5 법 가운데 이달 17 일 우선 시행 되 는 정보 통신 융합 법 , 산업 융합 촉진 법 으로 법률 기반 을 갖췄 다 . 핵심 은 신 기술 과 신 산업 에 대한 △ 규제 신속 확인 △ 임시 허가 △ 실증 특례 다 . 
 정부 는 기업 규제 문의 에 대해 30 일 이내 신속히 확인 하 고 , 회신 이 없 으면 규제 가 없 는 것 으로 간주 한다 . 관련 규정 이 모호 하 거나 불 합리 하 면 임시 허가 로 시장 출시 를 앞당긴다 . 실증 특례 는 기존 법령 금지 규정 등 으로 사업 화 가 제한 되 면 일정 한 조건 아래 에서 기존 규제 적용 을 받 지 않 고 실증 테스트 를 가능 하 게 하 는 것 으로 , 규제 샌드박스 핵심 이 다 . 
 각 부처 는 규제 특례 심 의 위원회 를 분기 별 1 회 이상 개최 한다 . 법 시행 첫 6 개월 동안 에 는 성과 창출 과 제도 안착 을 위해 수시 개최 한다 . 
 과학 기술 정보 통신부 와 산업 통상 자원 부 는 17 일 법 시행 직후 심의위 구성 및 향후 운영 계획 , 사전 수요 조사 결과 등 을 발표 한다 . 다음 달 1 차 심의위 를 개최 한다 . 두 부처 는 사전 조사 결과 약 20 건 의 기업 수요 를 확인 했 다 . 
 각 부처 는 사업자 신청 - 심의 - 실증 으로 이어지 는 전 주기 별 맞춤 형 지원 정책 도 병행 한다 . 부처 별 로 사전 상담 · 컨 실 팅 전문 기관 을 지정 해 기업 과 현장 수요 에 적 기 대응 한다 . 국무 조정 실은 관계 부처 합동 태 스 크 포스 ( TF ) 로 시행 상황 을 지속 점검 한다 . 
 이 총리 는 “ 규제 샌드 박스 를 도입 한 취지 는 규제 를 대담 하 게 혁파 하 자는 것 ” 이 라면서 “ 규제 가 없 거나 모호 하 다면 허용 하 는 것 이 원칙 이 라는 생각 으로 행정 에 임해 달 라 ” 고 당부 했 다 . 
 또 “ 관계 부처 들 은 규제 샌드박스 내용 과 활용 방법 등 을 현장 이 알 기 쉽 게 , 그리고 최대한 자주 설명 해 달 라 ” 고 덧붙였 다 . 
 정부 는 소비자 와 국민 을 보호 하 기 위한 안전 관련 제도 도 함께 시행 한다 . 국민 생명 , 안전 , 환경 을 침해 할 우려 가 있 으면 규제 특례 부여 를 제한 한다 . 사전 책임 보험 가입 을 의무 화 하 고 , 손해 발생 시 고의 · 과실 이 없 음 을 사업자 가 입증 하 도록 하 는 등 사후 책임 을 강화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