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9 월 반값 등록금 결국 속 았 다 ” 
 살인 적 인 대학 등록금 문제 해결 을 요구 하 는 국민 적 인 압박 속 에 최근 정부 가 대책 을 내놨 지만 대학생 들 과 학부모 들 의 반응 은 싸늘 하 기 만 하 다 . 
 서민 계층 이 면 누구 나 등록금 으로 고통 을 겪 는 현실 에 비춰 보 면 , 이번 대책 은 일부 저소득층 대학생 에 집중 될 뿐 대부분 의 학생 들 은 별다른 혜택 을 받 지 못하 는 매우 미약 한 조치 라는 지적 이 다 . 
 교육 과 학기 술부 가 내놓 은 ‘ 대학생 등록금 부담 완화 방안 ’ 은 내년도 정부 지원 예산 1 조 5000 억 원 을 두 가지 형태 로 나누 고 , 대학 의 자체 재원 7500 억 원 투입 을 유도 하 는 내용 을 골자 로 하 고 있 다 . 
 이 를 통해 고지서 에 찍히 는 ‘ 명목 등록금 ’ 은 5 % 정도 낮 아 지 며 , 소득 하위 70 % 이하 학생 은 평균 22 % 이상 등록금 부담 을 덜 게 된다 . 
 정부 의 몫 1 조 5000 억 원 은 모두 국가 장학금 으로 지급 된다 . 이중 절반 은 소득 하위 30 % 까지 의 학생 에게 저소득층 장학금 ( 국가 장학금 Ⅰ 형 ) 으로 준다 . 기존 의 기초 생활 수급 자 나 그 가구 에 속한 학생 에게 주 던 국가 장학금 ( 연간 450 만 원 ) 의 지급 대상 을 소득 3 분위 까지 의 학생 으로 확대 · 지급기 로 한 것 . 나머지 절반 은 각 대학 에 나눠줘 소득 하위 70 % 이하 학생 에게 생활 여건 과 성적 을 감안 해 장학금 ( 국가 장학금 Ⅱ 형 ) 으로 지급 도록 했 다 . 
 그러나 대학생 과 학부모 들 은 정부 · 대학 이 2 조 원 이상 을 투입 한다면서 도 정작 서민 들 의 등록금 부담 은 사실상 줄어들 지 않 았 다며 실망 하 는 분위기 가 역력 하 다 . 
 기초 생활 수급 자 는 아니 지만 생활 이 어렵 기 는 마찬가지 인 서민 들 은 “ 반값 등록금 한다기 에 혹시나 했 더니 역시 나 ” 라며 강한 불만 을 나타냈 다 . 
 광주 지역 사립대 는 대부분 한 학기 등록금 이 350 만 원 ( 인문 · 사회 계열 기준 ) 내외 여서 저소득층 아닌 서민 가정 의 경우 부담 이 20 만 원 정도 밖 에 줄어들 지 않 을 것 으로 보여 , 등록금 절감 을 전혀 느낄 수 없 다는 것 이 다 . 
 전 남대 와 조선대 등 지역 학생 들 도 생활고 에 시달리 는 학우 들 에 대한 혜택 이 이전 보다 많 아 진 것 은 환영 할 만 하 지만 , 국민 의 거센 반값 등록금 요구 를 꺾 기 위한 미봉책 수준 에 지나 지 않 았 다고 꼬집 었 다 . 
 이 와 함께 교과 부가 7500 억 원 의 장학금 을 소득 하위 70 % 이하 까지 주 기 로 한 ‘ 국가 장학금 Ⅱ 형 ’ 의 경우 도 B 학점 이상 에 만 지급기 로 해 , 생활고 에 시달려 정상 학업 이 어려운 학생 들 에겐 도움 이 되 기 어렵 다는 지적 이 다 . 
 대학 2 학년 생 을 자녀 로 둔 회사원 김 모 ( 47 · 광주시 북구 문흥동 ) 씨 는 “ 비싼 등록금 탓 에 하나 뿐 인 아들 이 학비 에 보탠다 며 학기 내내 아르바이트 를 한다 ” 면서 “ 서민 입장 에서 는 등록금 이 최소한 100 만 원 이상 , 30 % 이상 줄어야 숨 을 쉴 수 있 다 ” 고 호소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