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야권 의 거듭남 과 대선 후폭풍 > 2013 년 새해 를 맞 아 여러분 들 모두 새롭 게 전진 해 주 시 길 바랍니다 . 특히 작년 대선 결과 가 기대 에 어긋나 멘붕 ( 정신 적 mental 붕괴 ) 상태 에 빠지 셨 던 분 들 은 속히 기운 차리 시 고 각자 자기 분야 에서 다시금 분발 하 셨 으면 합니다 . 역사 란 게 항상 일직선 으로 발전 하 는 게 아니 라 우여곡절 을 거치 기 마련 입니다 . 이보 전진 을 위한 일보 후퇴 라는 말 도 있 습니다 . 대선 패배 로 진보 개혁 세력 이 몰락 하 는 게 아니 라 거듭날 수 있 다면 , 이번 대선 패배 는 더 큰 도약 을 위한 일시 적 시련 일 뿐 입니다 . ( 1 ) 야권 의 거듭남 진보 개혁 세력 이 거듭나 려면 할 일 이 많 습니다 . 우선 정치면 에서 야권 이 철저 하 게 반성 하 고 발전 적 으로 재편 되 어야 할 것 입니다 . 물론 이 일 은 그리 쉽 지 않 습니다 . 다만 친 노니 비 노니 하 는 프레임 ( frame ) 에서 어느 정도 자유 로워 지 는 게 필요 하 지 않 나 싶 습니다 . 우선 친 노라 는 명칭 은 조중동 이 퍼트린 프레임 ( 덫 ) 이 아닌가요 . 그 덫 에 야권 이 갇혀서 허우적거리 고 있 는 느낌 입니다 . 우리 진보 개혁 진영 이 종북 프레임 에 갇혀서 허우적거리 는 것 과 비슷 한 양상 입니다 . 물론 낡 은 북한 체제 라는 현실 이 종북 프레임 을 만드 는 데 기여 하 듯이 , 친 노 프레임 에 도 일정 한 진실 이 포함 되 어 있 습니다 . 친 노 는 민주당 의 주류 이 고 그 주류 의 문제점 을 지칭 하 는 쉬운 용어 로 기능 하 기 때문 입니다 . 어느 당 의 주류 나 문제점 은 갖 고 있 습니다 . 민주당 의 주류 에 도 문제점 은 존재 합니다 . 그게 노무현 정부 때 요직 을 맡 았 던 친 노 를 말 하 는 것 이 든지 , 아니면 1980 년 대 학생 운동 을 주도 했 던 이른바 386 을 의미 하 는 것 이 든지 , 혹은 그 양자 의 연대 체이 든지 어쨌든 문제점 은 갖 고 있 을 것 입니다 . 구미 의 정당 에 도 주류 와 비주류 가 있 습니다 . 일종 의 당 의 분파 ( fraction ) 인 것 입니다 . 그런데 정치 가 발전 된 나라 일수록 주류 와 비주류 는 서로 긴장 된 관계 속 에서 생산 적 경쟁 을 하 고 있 습니다 . 반면 에 한국 에선 주류 와 비주류 가 생산 적 경쟁 을 하 는 게 아니 라 비 생산 적 권력 투쟁 을 전개 하 고 있 습니다 . 특히 DJ 가 떠난 이후 구심력 이 취약 해진 민주당 에서 그런 현상 이 더 두드러집니다 . 이런 비 생산 적 인 계파 싸움 또는 계파 나눠 먹 기 가 4 . 11 총선 과 대선 에서 패배 한 중요 요인 의 하나 가 아닐까 싶 습니다 . 이번 대선 에선 친 노 가 기득 권 을 내려놓 아야 한다는 말 이 유행 했 습니다 . 그 과정 에서 이해찬 대표 와 박지원 원내대표 가 물러났 습니다 . 뭔가 구체 적 인 과오 를 근거 로 비판 당하 면서 물러난 게 아닙니다 . 이해찬 당 대표 나 박지원 원내 내 표 총선 이후 임시 전당 대회 와 국회 에서 뽑힌 인물 입니다 . 좀 어 이 가 없 는 일 입니다 . 그 들 을 민주 적 으로 뽑 은 과정 은 그냥 깡그리 무시 된 셈 입니다 . 저 는 두 사람 과 아무 인연 이 없 으며 애당초 그 들 을 뽑 은 게 그리 잘 한 걸로 보이 지 도 않 습니다 . 이해찬 씨 나 박지원 씨 나 우선 인상 이나 대중 적 이미지 가 그리 좋 아 보이 지 않 습니다 . ( 이렇게 민주당 에 인물 이 없 다면 그게 진짜 문제 겠 지요 . ) 따라서 그 들 이 애당초 대표 로 뽑히 지 않 도록 할 일 입니다 . 일단 뽑 아 놓 고선 자기 편 이 아니 니까 물러나 라고 하 는 게 정상 적 인 행태 로 보이 지 않 고 , 그게 통용 되 는 정당 이 정상 적 인 정당 으로 보이 지 도 않 습니다 . 물러나 게 하 더라도 왜 물러나 야 하 는지 를 따지 는 과정 이 있 었 어야 했 습니다 . 친 노나 386 이 구체 적 으로 어떤 사람 을 지칭 하 는지 도 불분명 하 지만 당 의 주류 를 비판 하 는 세력 이 라면 더 나 은 진정 성 · 비전 · 전략 을 가지 고 주류 를 비판 해야 합니다 . 그냥 조중동 의 프레임 을 이용 해 기득 권 을 내놓 으라는 식 으로 막연 하 게 비판 해선 안 됩니다 . 대선 과정 에서 문 후보 가 승리 하 면 친 노가 임명 직 을 맡 지 않 겠 다고 했 어야 한다는 주장 이 있 습니다 . 법륜 스님 도 오늘 같 은 말 을 했 습니다 . 말 하 자면 승리 를 위한 고육지책 인데 전 별로 설득력 이 없 다고 생각 합니다 . 도대체 어디 까지 가 친 노 인지 모르 겠 는데 , 만약 노무현 정권 에서 청와대 에서 근무 했 거나 장차관 을 지냈 던 인물 들 로 한정 한다고 합시다 . 그러 면 친 노 의 대표 는 누구 인가요 ? 바로 문 후보 입니다 . 친 노 가 물러 난다면 문 후보 부터 물러나 야 하 는 게 아닌가요 . 실제 대선 캠프 에선 위 에서 정의 한 친 노가 임명 직 을 안 맡 기 로 하 는 선언 을 하 는 방안 이 검토 되 었 던 걸로 알 고 있 습니다 . 그런데 저 는 이 방안 이 옳 지 도 않 고 득표 효과 도 별로 였을 거 라고 생각 합니다 . 그런 선언 은 친 노 는 모두 범죄자 또는 하 자 가 있 는 인물 이 라는 판단 에 근거 하 고 있 습니다 . 친 노 중 에 도 문제 가 있 는 인물 이 꽤 있 겠 지만 , 그렇 다고 모든 친 노 를 싸잡 아 도매금 으로 매도 하 는 것 은 큰 문제 입니다 . 예컨대 노무현 정권 에서 정책 실장 을 지냈 던 이정우 교수 를 봅시다 . 그 는 대선 에서 이기 더라도 절대로 차후 정권 에서 공직 에 나서 지 않 겠 다고 공언 했 지만 , 그 는 진보 개혁 인사 들 중 에서 보 기 드물 게 인격 이 훌륭 한 친 노 입니다 . 실제 선거 에서 이 교수 는 여러 언론 활동 을 통해 득표 에서 도 많 은 역할 을 한 것 으로 보입니다 . 선거 에선 이미지 가 중요 한데 이 교수 의 맑 은 인상 은 다른 캠프 의 중요 인물 들 과 대조 적 이 기 도 했 습니다 . ( 예컨대 안철수 캠프 에서 최후통첩 을 던지 던 박선숙 씨 의 인상 이나 박근혜 캠프 김무성 씨 의 인상 과 비교 해 보 십시오 . ) 그리고 친 노 들 을 다 짤라 버리 고 문 후보 는 대통령 이 되 면 누구 를 참모 로 쓰 나요 ? 비노 중 에서 만 고르 라고요 ? 비노 는 친 노 보다 훌륭 한 인물 인가요 ? 참으로 어 이 없 는 발상 입니다 . 물론 문 후보 가 대통령 이 되 었 다면 폭넓 게 인물 을 등용 해야 합니다 . 친 노 에 만 귀 를 기울 여선 안 되 지요 , 그러나 그렇 다고 친 노 는 모두 중요 직책 에서 배제 해야 한다는 것 은 어불성설 입니다 . 게다가 임명 직 거부 선언 과 같 은 자학 적 이 고 네거티브 적 인 전술 은 득표 에 도 별로 도움 이 되 지 않 을 것 입니다 . 우선 예전 에 친 노 들 이 캠프 의 공식 직책 에서 물러나 는 일 이 있 었 으므로 별로 신선 하 지 도 않 습니다 . 또 조중동 이나 방송 이 이런 선언 을 크 게 다뤄 줄 리 만무 합니다 . 어디 한 구 석 에 다룬다 하 더라도 하루 뿐 입니다 . 이런 자학 적 인 방식 보다 제 가 제안 한 바 있 는 포용 적 이 고 담대 한 전략 즉 대 통합 내각 에 새 누리 당 의 합리 적 보수 세력 도 포괄 한다는 게 훨씬 효과 적 입니다 . 친 노니 비 노니 하 는 국민 들 이 잘 모르 는 과거 지향 적 인 사안 을 갖 고 이야기 하 는 게 아니 지 않 습니까 . 이 는 정치 구도 의 혁신 이 라는 미래 비전 을 제시 하 는 것 입니다 . 또 새 누리 당 빼내 기 냐 대연정 이 냐 하 면서 시끄러울 가능 성 이 있 기 때문 에 하루 가 아니 라 여러 날 울궈먹 을 수 도 있 습니다 . 대선 패배 에 는 당연히 당 의 주류 에게 큰 책임 이 있 습니다 . 그러나 당 의 비주류 에게 도 책임 이 있 습니다 . 진짜 문제 는 누구 에게 더 책임 이 있 는가 보 다 어찌 해야 당 을 거듭나 게 할 것 인가 입니다 . 그 구체 적 인 방안 을 놓 고 주류 와 비주류 가 생산 적 인 경쟁 을 벌이 기 를 기대 해 봅니다 . ( 추가 : 오해 를 피하 기 위해 추가 합니다 . 저 는 이른바 친 노 를 옹호 할 생각 이 결코 없 습니다 . 선거 패배 의 가장 큰 책임자 가 그 들 입니다 . 또 실제 선거 과정 에서 우연히 만난 친 노 핵심 의 경우 를 보 더라도 문제 가 있 었 습니다 . 그 는 친 노 중 에선 그나마 말 이 잘 통하 는 인물 로 알려졌 는데 도 선거 판 을 보 는 능력 이 그리 높 지 않 았 습니다 . 다만 제 가 강조 하 는 것 은 친 노 를 비판 하 더라도 구체 적 대안 을 가지 고 비판 해야지 막연 하 게 ' 물러 나라 ', ' 기득 권 을 내려 놓 으라 ' 는 따위 의 비판 은 별로 생산 적 이 지 않 다는 것 입니다 . ) 그 당 의 거듭남 을 위해 검토 해야 할 문제 는 많 을 것 입니다 . 그 중 하나 가 당과 대중 의 연계 관계 문제 입니다 . 도대체 민주당 은 누구 를 대변 하 는 정당 인가 하 는 문제 를 따져 봤 으면 합니다 . 중산 층 과 서민 이 라고 하 는데 그 연계 관계 가 취약 합니다 . 우선 다른 선진국 과 달리 한국 에선 진보 개혁 을 부르짖 는 정당 과 노동조합 의 연계 가 부실 합니다 . 한국 노총 은 민주당 과 연대 했 지만 민주 노총 은 마음 둘 곳 을 잃 었 습니다 . 게다가 노조 조직 률 이 10 % 정도 에 지나 지 않 아 양대 노총 이 대변 하 는 노동자 는 전체 노동자 의 극히 일부 에 지나 지 않 습니다 . 전체 취업자 의 1 / 3 에 해당 하 는 자영업 자 의 이익 을 제대로 대변 하 는 정당 도 딱히 없 습니다 . 이 들 은 정당 이념 보다 는 지역색 에 더 많이 좌우 되 지 않 나 싶 습니다 . 그러 니 한국 의 정당 들 은 아직 도 전근대 적 색깔 을 탈피 하 지 못하 고 있 는 것 이 지요 . 이 처럼 사회 계층 과 정당 의 유기 적 관계 를 구축 하 지 않 는 정당 재편 은 반 쪼가리 일 가능 성 이 높 습니다 . 그러 니 야당 이 노동조합 을 어떻게 끌어들일 수 있 을까 , 그리고 조직 되 지 않 은 다수 노동자 와 야당 이 어떻게 관계 를 맺 을까 를 고민 해 봤 으면 합니다 . 그리고 이번 대선 에서 거의 역할 을 하 지 못한 진보 정의당 은 아예 야권 재편 에 발맞춰 민주당 과 통합 하 면 어떨까 요 . 그러 면서 민주 노총 도 한국노총 과 통합 하 든지 아니 면 그 전 에 라도 재편 된 야당 과 연대 했 으면 합니다 . 오늘 경향신문 에서 최장집 교수 는 안철수 씨 를 중심 으로 하 는 제 3 정당 을 만드 는 방안 을 거론 했 습니다 . 그러나 의원 내각 제 가 아닌 대통령 제 하 에서 제 3 정당 을 만드 는 것 은 좋 은 방 안 으로 보이 지 않 습니다 . 앞 으로 또 국회의원 선거 등 각종 선거 에서 짜증 나 는 단일 화 협상 을 되풀이 하 게 만들 가능 성 이 높 지 않 겠 습니까 . 만약 에 지역구 후보 말 고 비례 대표 의원 후보 만 내 는 참신 한 ( ? ) 정당 을 만든다면 사정 은 다르 지만 그럴 가능 성 이 있 겠 습니까 . 그리고 안철수 씨 는 청년 들 을 위한 멘토 로서 는 의미 가 있 겠 지만 , 나라 를 이끌 어 갈 정치인 으로서 는 그 발전 가능 성 이 왜소 해 보 입니다 . 안철수 씨 에 관해선 여러 이야기 를 들 었 습니다 만 , 공개 적 으로 드러난 사건 만 을 보 더라도 그 를 중심 으로 뭔가 해 보 려는 사람 들 은 헛짚 었 다는 느낌 입니다 . 저 도 지난 대선 에서 안철수 씨 지지 세력 들 로부터 참여 제안 을 여러 번 받 은 바 있 습니다 . 그런데 그 들 은 모두 호남 에서 의 높 은 안철수 지지율 따위 를 지지 동기 로 내걸 었 지 정작 안 씨 의 정치 적 능력 을 거론 한 경우 는 한 번 도 없 었 습니다 . 그러니까 안 씨 를 제대로 알 지 도 못한 채 로 많 은 분 들 이 그 를 지지 하 거나 선거 캠프 에 합류 한 것 입니다 . 이건 안 씨 를 이용 해 선거 판 나아가 정치판 을 흔들 수 있 다고 생각 한 것 이 지요 . 아주 거칠 게 말 하 면 이건 안 씨 를 꼭두각시 로 생각 하 는 태도 입니다 . 안 씨 도 나름 대로 의 인격 과 세계관 이 있 는데 그걸 제대로 알아보 지 도 않 고 자기 들 뜻대로 움직일 수 있 을 거 라고 판단 한 것 이 지요 . 이런 자세 는 대선 정국 에서 결국 성공 하 지 못했 습니다 . 앞 으로 도 성공 하 기 힘들 것 이 라는 게 제 판단 입니다 . 모든 인간 에겐 장점 과 단점 이 있 기 마련 이 라 안 씨 도 장점 과 단점 이 있 습니다 . 그런데 안 씨 의 단점 은 교수 나 기업인 으로선 별 문제 가 아니 지만 정치인 으로 대성 하 기 에 는 치명 적 인 약점 입니다 . 예컨대 국회의원 총수 를 줄이 자는 안 씨 의 제안 은 어쩌다 저지른 실수 일 수 있 습니다 . 진짜 문제 는 그 가 그런 잘못 된 제안 을 끝 까지 고수 하 고 심지어 문재 인 후보 와 의 단일 화 조건 으로 까지 고집 했 다는 점 입니다 . 그리고 단일 화 협상 과정 에서 마음 에 좀 안 든다고 협상 을 중단 한다든가 , 단일 화 에 합의 한 이후 에 도 문 후보 를 돕 는 것 인지 안 돕 는 것 인지 알 수 없 는 애매 모호 한 태도 를 유지 한 것 따위 에서 그 의 정치 적 자질 은 이미 드러났 습니다 . 그 밖 에 예전 에 그 와 함께 가깝 게 지내 거나 활동 했 던 분 들 로부터 그 의 개인 적 행동 스타일 에 대해 이런 저런 이야기 를 들 은 바 있 습니다 . 그 내용 은 굳이 여기 서 밝히 지 않 겠 습니다 만 , 역시 그 의 정치 적 자질 의 문제점 을 확인 시켜 주 었 습니다 . 물론 안 씨 가 새로 정당 을 만들 면 여러 정치 낭인 들 이 몰려들 것 이 고 , 최소한 문국현 씨 정당 ( 창조 한 국당 ) 정도 의 성장 은 기대 할 수 있 습니다 . 하지만 정말로 대성 할 가능 성 은 희박 합니다 . 대선 정국 에선 나름 대로 기여 도 했 지만 , 안 씨 가 앞 으로 정당 을 새로 만들 면 오히려 정치판 을 혼탁 하 게 만들 위험 도 있 습니다 . 안 씨 를 지지 했 던 법륜 스님 은 안 씨 로 단일 화 되 었 다면 대선 에서 성공 했 을 것 이 라고 오늘 언론 보도 에서 말 했 습니다 . 많 은 안철수 지지자 들 도 같 은 생각 일 것 입니다 . 그랬 을 가능 성 을 깡그리 무시 할 수 는 없 습니다 . 단일 화 됐 을 때 안철수 지지자 들 의 이탈 가능 성 이 문재인 지지자 들 의 이탈 가능 성 보다 더 높 다는 여론 조사 결과 가 그걸 뒷받침 하 고 있 습니다 . 안 씨 지지자 들 중 에 는 중도파 가 상당수 포함 되 어 있 기 때문 입니다 . 그러나 문 후보 에게 도 밀리 는 정치력 으로 과연 박근혜 후보 를 꺽 을 수 있 었 을지 의문 입니다 . 우선 안 씨 의 토론 실력 으로 박 후보 를 제대로 누를 수 있 었 을까요 . 또 안 후보 는 문 후보 와 달리 개인 적 이력 에 대한 검증 을 거칠 게 여럿 있 을 것 입니다 . 안 후보 에 대해 압도 적 지지 를 보내 던 호남 이 단일 화 과정 에서 문 후보 쪽 으로 옮겨 갔 습니다 . 마찬가지 로 안 후보 로 단일 화 된 경우 , 혹독 한 개인 적 검증 을 거치 면 안 후보 에 대한 국민 적 지지 가 어이없이 허물어질 가능 성 이 작 지 않 았 습니다 . 이런 사정 에 대한 고려 없이 안 씨 로 단일 화 되 었 다면 이겼 을 것 이 란 주장 은 그냥 해 보 는 이야기 일 뿐 입니다 . 이런 주장 을 편 법륜 스님 도 실제 안 후보 개인 의 정치 적 자질 자체 를 높 게 평가 하 고 있 는 것 으로 보이 지 는 않 습니다 . 문국현 씨 가 존경 받 는 기업가 로 남 는 게 더 좋 았 듯이 , 안 씨 도 그냥 정계 를 은퇴 하 고 교수 나 착한 기업인 으로 돌아가 면 어떨까 싶 습니다 . 그리고 가끔 씩 젊은이 들 의 멘토 역할 을 하 면 되 겠 지요 . 안철수 씨 이야기 가 좀 길 어 졌 습니다 만 어쨌든 야권 의 거듭남 을 위한 생산 적 논의 가 활발 해 지 기 바랍니다 . ( 2 ) 대선 후폭풍 사실 신년 벽두 부터 글 을 쓰 게 된 것 은 위의 “ 야권 거듭나 기 ‘ 문제 때문 이 아니 라 대선 후폭풍 과 관련 된 사안 이 있 었 기 때문 입니다 . 정치 이야기 는 이제 그만 할까 했 는데 대선 후폭풍 관련 글 을 쓰 는 김 에 위 에 약간 보탠 셈 입니다 . 대선 결과 로 인해 당장 직접 적 피해 를 받 는 분 들 의 숫자 는 그리 많 지 는 않 을 것 입니다 . 다만 MB 정권 하 에서 자행 된 여러 과오 들 이 바로잡 아 질 희망 이 사라지 거나 줄어든 게 당장 의 피해 입니다 . 중 장기 적 폐해 는 물론 두 고 봐야 하 겠 지요 . 언론 에 보도 된 것 만 하 더라도 , 여러 노동자 들 의 자살 은 대선 패배 가 초래 한 당장 의 폐해 와 무관 하 다고 할 수 없 습니다 . 언론 의 공정 성 을 짓밟 은 사장 에 반기 를 들 었 다가 쫓겨난 기자 나 피디 들 도 막막 할 것 입니다 . 곽 교육감 사건 에 대한 헌법 재판소 의 판결 도 대선 결과 와 무관 해 보이 지 않 습니다 . 곽 교육감 을 유죄 로 만든 사후 매수 죄 가 위헌 인가 합헌 인가 에 대한 12 월 27 일 의 헌법 재판소 판결 은 합헌 으로 결론 났 습니다 . 그런데 저 에겐 약간 놀랍 게 도 3 인 의 헌법 재판관 ( 이정미 재판관 등 ) 은 위헌 이 라는 의견 을 내놓 은 것 입니다 . 보수 적 인 법조 계 에서 9 명 중 3 명 이 위헌 판결 을 낼 정도 라면 , 대선 결과 에 따라 위헌 의견 이 다수 가 되 었 을 가능 성 을 배제 할 수 없 을 것 같 습니다 . 헌법 재판관 들 은 대선 과 같 은 정치 적 결과 에 흔들리 지 않 는다고요 ? 물론 그런 분 들 도 있 겠 지요 . 하지만 모두 가 그렇 다면 판결 을 왜 대선 이후 까지 계속 미뤄 왔 을까요 ? 헌재 는 법관 들 중 에선 가장 정치 적 으로 판결 한다는 말 을 예전 에 헌재 관련자 로부터 들 은 일 도 있 습니다 . 노무현 탄핵 사건 이나 수도 이전 판결 을 한번 상기 해 보 십시오 . 결국 곽 교육감 도 대선 후폭풍 의 피해자 인 셈 이 지요 . 그리고 어제 신년 세 배 다니 는 길 에 경기도 교육청 관련 인사 들 을 만나 게 되 었 습니다 . 그래서 그 동안 이명박 정부 로부터 김상곤 경기도 교육감 을 비롯 한 교육청 인사 들 이 겪 고 있 는 수난 을 좀 자세히 듣 게 되 었 습니다 . 김상곤 교육감 은 진보 개혁 세력 의 아이콘 입니다 . 2007 년 대선 패배 이후 진보 개혁 세력 은 한 동안 열패감 에 사로잡혀 있 었 습니다 . 그런 상황 에서 김 교육감 은 2009 년 선거 에서 승리 함 으로써 희망 의 빛 을 던져 준 것 입니다 . 그리고 그 가 들 고 나온 무상급식 은 한국 사회 에서 본격 적 으로 복지 를 논하 는 계기 가 되 었 고 , 작년 총선 과 대선 에서 여야 를 막론 하 고 복지 증대 를 공약 으로 제시 하 지 않 을 수 없 게 된 것 입니다 . 이렇게 진보 개혁 세력 의 빛 이 되 고 한국 사회 를 격상 ( upgrade ) 시킨 김 교육감 이 니 보수 수구 세력 을 대표 하 는 이명박 정권 이 눈 의 가시 처럼 생각 하 는 것 은 당연 했 습니다 . 그래서 김 교육감 은 1 기 취임 부터 2 기 취임 을 거쳐 오늘 에 이르 기 까지 줄곧 이명박 정권 에 의해 행정 적 법률 적 으로 핍박 을 받 아 왔 습니다 . 법정 에 선 것 도 여러 번 입니다 . 물론 그나마 양심 을 갖 고 있 던 법원 에 의해 이때 까지 모두 무죄 판결 을 받 음 으로써 이명박 정권 의 폭압 을 드러내 긴 했 습니다 만 , 그 동안 김 교육감 과 교육청 이 겪 은 고초 는 만만 치 않 았 습니다 . 그런데 이명박 정권 말기 에서 도 김 교육감 의 수난 이 계속 되 고 있 는 것 을 어제 제대로 확인 했 습니다 . 그 동안 국민 들 의 관심 이 대선 에 집중 되 어 별로 주목 을 받 지 못했 던 사안 입니다 . 이 는 학교 폭력 의 학생 생활 기록부 기재 문제 입니다 . 교육부 가 학교 에서 폭력 사건 을 일으킨 학생 들 을 생활 기록부 에 기재 토록 하 고 이 를 5 년 간 보존 함 으로써 대학 진학 과 취업 에서 불 이익 을 주 도록 한 조치 와 관련 된 사안 입니다 . 학교 폭력 은 당연히 사라져야 합니다 . 그러나 사라지 게 하 는 방식 에 는 여러 가지 가 있 을 수 있 습니다 . 이 는 다른 모든 죄 에 도 해당 됩니다 . 며칠 전 BBC 드라마 에서 영국 의 소설가 찰스 디킨즈 의 “ 올리버 트위스트 ” 라는 작품 을 보 았 습니다 . 거기 보 면 도둑 질 에 대해 사형 을 내리 는 장면 이 나옵니다 . 너무 끔찍 하 지만 인권 이 경시 되 던 과거 엔 그런 극형 이 흔했 습니다 . 조선 시대 자유 ( ? ) 부인 어 우동 이 사형 을 당하 거나 오늘날 일부 아랍 국가 에서 간통 을 저질러 극형 에 처해지 는 것 도 마찬가지 로 죄 에 대해 과도 한 형벌 이 내려지 는 사례 입니다 . 우리 의 경우 학교 폭력 문제 는 늘 있 어 왔 지만 학생 인권 조례 를 비판 하 는 조중동 에 의해 부풀려진 측면 이 없 지 않 습니다 . 진보 교육감 이 제정 한 인권 조례 때문 에 학교 현장 이 엉망 이 되 고 그래서 학교 폭력 이 심각 해졌 다는 조중동 의 선동 인 것 이 지요 . 학생 인권 조례 가 정착 되 어 가 는 과도기 에 는 당연히 혼란 이 있 을 것 입니다 . 그러나 그렇 다고 학생 을 두들겨 패 거나 기합 주 는 군사 문화 로 되돌 아 가 서 는 안 됩니다 . 다른 선진국 에 도 이런 일 은 없 습니다 . 교사 의 권위 는 다른 방식 으로 찾 아 져야 하 지요 . 그리고 그 인권 조례 때문 에 학교 폭력 이 특별히 심해졌 다는 증거 도 없 습니다 . 그런데 도 교육부 는 그런 조중동 의 소동 을 이용 해 폭력 을 행사 한 학생 들 을 징계 한 조치 를 생활 기록부 에 기재 하 도록 지시 했 습니다 . 물론 이런 조치 는 학교 폭력 을 줄이 는 데 약간 의 도움 이 될 수 는 있 겠 습니다 . 그리고 선진국 중 에서 도 이렇게 기록 을 남기 는 국가 들 이 있 기 는 합니다 . 하지만 다른 선진국 에선 그런 기록 을 졸업 후 5 년 간 보관 하 고 , 또 진학 이나 취업 에서 불 이익 을 주 는 경우 는 없 습니다 . 왜냐하면 어쩌다 한 번 주먹 을 휘두른 걸 걸 가지 고 어린 학생 에게 오랫동안 낙인 을 찍 는 것 은 너무 가혹 하 고 비 교육 적 이 기 때문 입니다 . 애 들 은 싸우 면서 자란다는 말 도 있 지 않 습니까 ? 물론 정도 가 심하 면 안 되 지요 . 그래서 김상곤 교육감 은 비록 학생 생활 부 에 기재 를 하 더라도 ‘ 중간 삭제 ’ 와 ‘ 졸업 전 삭제 ’ 제도 를 두 자고 교육부 에 건의 했 습니다 . 개전 의 여지 를 두 고 사면 조치 를 취할 수 있 게 하 자는 것 입니다 . 즉 어린 학생 이 한 번 의 실수 로 진학 과 취업 에서 꼭 피해 를 보 지 는 않 도록 하 자는 것 입니다 . 이 는 이명박 정부 의 국가 인권 위원회 도 권고 한 방안 입니다 . 다른 선진국 에서 채택 하 고 있 는 방식 입니다 . 재벌 총수 는 잘 도 사면 하 면서 어린 학생 에게 는 사면 조치 를 인정 하 지 않 는다는 게 말 이 되 나요 . 그랬 더니 이명박 정부 는 “ 이거 잘 걸렸 다 ” 고 하 면서 김교육 감 과 그 에 동조 한 전북 교육감 을 탄압 하 는 일 에 착수 했 습니다 . 아래 첨부 문건 에 나오 듯이 작년 8 월 에 대대 적 으로 경기도 교육청 감사 에 들어갔 습니다 . 그리해 김 교육감 이하 70 여 명 을 직무 유기 와 직권 남용 의 죄 로 중징계 ( 정직 , 해임 또는 파면 ) 하 는 절차 를 밟 고 있 고 , 심지어 검찰 까지 수사 에 나섰 습니다 . 또 정치검찰 이 등장 한 것 이 지요 . 대선 결과 가 달랐 다면 이렇게 까지 하 지 는 않 았 겠 지요 . 폭력 행위 의 학생 생활 기록부 기재 는 김영삼 정부 때 를 비롯 해 한두 번 시도 되 었 다가 그만둔 일 입니다 . 그런데 이명박 정부 는 김상곤 교육감 등 이른바 진보 교육감 을 탄압 하 는 기회 로 삼 으려고 한 것 입니다 . 거듭 강조 하 지만 학교 내 의 폭력 은 막 아야 합니다 . 그러나 그 막 는 방법 은 일반 사회 와 달라야 합니다 . 교육 현장 이 기 때문 입니다 . 무상급식 은 눈칫밥 ( 낙인 효과 ) 을 막 기 위한 것 이 었 습니다 . 학교 폭력 배제 방식 에서 도 낙인 효과 를 만들 어선 안 됩니다 . 자기 자식 이 폭력 을 당하 면 학부모 는 당연히 분개 할 것 입니다 . 그래서 강력 한 제재 에 찬성 합니다 . 하지만 미성년자 인 애 들 인 이상 거꾸로 자기 자식 이 주먹 을 휘두를 수 도 있 다는 점 을 생각 해야 하 지 않 겠 습니까 . 그리고 폭력 학생 낙인 을 찍 고 진학 과 취업 에 불 이익 을 주 는 게 분명 해 지 면 학생 들 이 조심 하 는 효과 가 있 겠 지만 , 반면 에 일단 낙인 이 찍힌 학생 은 “ 될 대로 되 라 ” 는 식 이 되 고 더욱 폭력 적 이 되 면서 학교 현장 을 더 위험 하 게 만들 수 있 습니다 . 그래서 그런 일 이 발생 하 지 않 도록 폭력 사실 기재 의 중간 삭제 와 졸업 전 삭제 제도 를 두 자는 것 입니다 . 이게 보다 교육 적 이 지 않 을까요 . 때문 에 대체로 보수 적 인 교육 관료 들 조차 김 교육감 에 동조 해 대량 징계 위기 에 처한 것 입니다 . 경기도 교육청 내부 의 간부 뿐 만 아니 라 25 개 지역 교육장 모두 가 김 교육감 에 동조 했 습니다 . 그리해 그 들 까지 징계 를 당할 처지 에 놓인 것 입니다 . 그 들 은 진보 냐 보수 냐 를 떠나 낙인 을 함부로 찍 는 것 은 교육자 가 취할 태도 가 아니 라고 생각 했 기 때문 이 라고 합니다 . 박근혜 당선인 은 이런 문제 에 대해 어떻게 생각 할까요 . 만약 에 교육 계 의 이런 대량 학살 이 지나치 다고 생각 하 면 행동 에 나서 야 합니다 . 교육부 가 1 월 말 까지 징계 를 마무리 하 겠 다고 하 는데 , 박 당선인 이 그냥 묵인 해서 는 안 됩니다 . 박 당선인 에 대해선 현재 기대 와 우려 가 엇갈리 고 있 습니다 . 무상 보육 의 확대 등 에선 기대 를 엿볼 수 있 고 , 극우파 윤창중 대변인 임명 에선 우려 를 엿볼 수 있 습니다 . 그런데 이 보다 더 분명 하 게 박 당선인 의 성격 이 드러날 것 은 학생 생활 부 문제 와 교육 계 대량 징계 사태 에 대한 박 당선인 의 태도 일 것 입니다 . 만약 이른바 ‘ 이명 박근혜 ’ 정권 이 라면 박 당선인 은 사태 를 모른 체 할 것 입니다 . 반면 에 박 당선인 이 MB 와 뭔가 다른 모습 을 보이 려고 한다면 이 사태 에서부터 다를 것 입니다 . 요컨대 학생 생활 부 사태 는 박정 권 의 성격 을 보여 주 는 시금석 이 될 것 입니다 . 그런데 이 사태 를 박정 권 의 시금석 으로 쓰 는 걸로 진보 개혁 세력 이 할 일 을 다 한 것 일까요 . 결코 그렇 지 않 습니다 . 박 당선인 이 어찌 하 든 우리 는 김 교육감 을 지켜 내 고 그 와 더불 어 옳 은 교육 을 향해 나아가 야 합니다 . 대선 에서 패배 한 판국 에 야당 은 어찌 할 바 를 모르 고 있 습니다 . 이럴 때 일수록 우리 진보 개혁 의 교두보 를 확실 하 게 지키 는 일 이 무엇 보다 중요 합니다 . 친 노니 비 노니 하 는 그다지 생산 적 이 지 않 은 다툼 보다 권력 의 횡포 에서 교육 을 지켜 내 는 작 다면 작 고 크 다면 큰일 을 제대로 처리 합시다 . 우선 대선 정국 에 파묻혀 이 사태 를 알 고 있 는 국민 들 이 극히 일부분 에 지나 지 않 습니다 . 우리 모두 주위 에 널리 이 사태 의 진상 을 알리 고 MB 의 마지막 발악 ( ? ) 을 저지 합시다 . 참고 로 아래 에 이 사태 와 관련 된 성명서 일부 를 모아 놓 았 습니다 . ◎ 경기도 교육청 성명 내용 ( 2012 . 12 . 11 ) < 안타까운 교과 부 의 2 차 특정 감사 - ' 주홍 글씨 ’ 학생 부기 재 개선 이 먼저 입니다 . > 또 ‘ 특정 감사 ’ 입니다 . 학교 생활 기록부 학교 폭력 가해 기록 기재 보류 와 관련 하 여 , 교육 과 학기 술부 의 경기도 교육청 특감 이 오늘 부터 시작 되 었 습니다 . 우리 는 지난 여름 교과 부 가 한 일 을 똑똑히 기억 합니다 . 17 일 동안 예정 된 기간 을 두 차례 나 연장 하 면서 , 우리 교육자 들 의 양심 에 씻 을 수 없 는 상처 를 준 특감 을 재현 하 겠 다는 것 입니다 . 교과 부 는 가히 불 법부 라 할 것 입니다 . 학생 부 학교 폭력 기재 지침 부터 상식 으로 생각 하 기 어려운 불 균형 하 고 과잉 된 처벌 로 가득 합니다 . 지침 을 보류 한 교육청 에 특감 이 라는 강압 적 수단 을 사용 하 는 것 도 그렇 습니다 . 교육청 고위 간부 30 명 을 특별 징계 위원회 에 넘긴 것 이 어떤 법 적 근거 에 의한 것 인지 헤아리 기 어렵 습니다 . 특히 지난 5 일 , 교과 부 장관 이 우리 청 의 교육 국장 과 25 개 교육 지원 청 교육장 을 비롯 한 30 명 을 특별 징계 위원회 에 넘긴 것 은 , 상식 이 통하 지 않 는 학생 부 관련 사안 의 본질 을 그대로 보여 줍니다 . 아이 들 에게 폭력 의 낙인 을 찍 어 미래 를 빼앗 는 잘못 된 지침 을 만들 고 , 정당 한 권한 으로 기재 를 보류 하 도록 한 교육청 을 특감 으로 누르 고 , 교육감 의 합법 적 지시 를 이행 한 간부 직원 과 교사 들 을 징계 고발 하 고 , 신청 하 지 도 않 은 장관 의 징계 요구 를 행사 하 여 기어이 우리 청 간부 들 을 특별 징 계위 에 세우 려 합니다 . 우리 는 진심 으로 걱정 합니다 . 교과 부 의 칼 끝 에 베이 는 것 은 경기도 교육청 만 이 아닙니다 . 법치 입니다 . 우리 아이 들 의 인권 입니다 . 경기 혁신 교육 입니다 . 나아가 우리 교육 그 자체 입니다 . 무엇 보다 우리 가 소중히 가꾸 는 , 이제 막 자리 를 잡 는 교육 자치 입니다 . 중앙 정부 부처 가 자치 기관 직원 을 마구 징계 할 수 있 다면 , 어떤 자치 단체 도 제대로 된 지방 행정 을 하 기 어려울 것 입니다 . 우리 역사 는 수 십 년 전 , 감히 지방 자치 를 꿈꾸 기 어렵 던 중앙 행정 독재 시절 로 돌아갈 것 입니다 . 교과 부 는 깨닫 기 바랍니다 . 권력 으로 모든 것 이 통하 는 시대 가 아닙니다 . 특감 으로 교육자 의 양심 을 빼앗 을 수 없 습니다 . 잘못 된 지침 을 돌아보 고 시급히 개선 하 기 바랍니다 . 특감 의 칼날 을 거두 고 , 우리 청 간부 직원 교사 들 을 향한 징계 와 고발 을 거두 기 바랍니다 . 우리 청 은 그 동안 학생 부 기재 개선 방안 을 수 차례 제시 했 고 , 지금 도 교과 부 가 소통 과 대화 를 통해 교육 행정 의 정도 로 돌아오 기 를 기다리 고 있 습니다 . 우리 는 교과 부 특정 감사 에 당당히 응할 것 이 며 , 교육 자치 를 지킬 것 이 고 , 교과 부 의 잘못 된 지침 을 고치 기 위한 노력 을 계속 할 것 입니다 . 2012 년 12 월 11 일 경기도 교육감 김상곤 - 김상곤 경기도 교육감 기자 회견 문 - 학교 생활 기록부 학교 폭력 기재 는 개선 돼야 합니다 중학교 2 학년 생 이 있 습니다 . 수업 시간 에 잠자 는 같 은 반 짝 궁 옆구리 를 찌르 며 일어나 라고 한 행동 이 학교 폭력 으로 신고 됐 습니다 . 학교 폭력 대책 자치 위원회 에 회부 되 고 교내 봉사 3 일 과 서면 사과 가 결정 됐 습니다 . 그리고 , 다시 , 학교 생활 기록부 에 올라갔 습니다 . 7 년 동안 지워 지 지 않 습니다 . 기록 은 아이 가 대학 에 갈 때 도 남 습니다 . 아이 부모 는 학교 폭력 의 학교 생활 기록부 기재 에 대해 헌법 소원 심판 을 청구 하 는 중 입니다 . 딱한 일 입니다 . 학교 폭력 으로 온 국민 이 시름 에 잠겨 있 습니다 . 학교 사회 가 당면 한 최대 의 과제 입니다 . 꽃 다운 아이 들 이 학교 폭력 으로 당하 는 피해 와 좌절 , 눈물 을 떠올리 면서 , 어떻게 해서든 이 문제 를 해결 해야 한다는 생각 으로 다시 마음 을 다 잡 습니다 . 저 의 모든 노력 을 다 하 여 해결책 을 찾아갈 것 입니다 . 학교 폭력 문제 가 아니 라 , 학교 폭력 의 학교 생활 기록부 기록 문제 를 놓 고 교육 과 학기 술부 와 갈등 이 진행 되 고 있 습니다 . 학교 현장 이 혼란 에 빠져 있 습니다 . 온 국민 의 지혜 를 모아서 정책 을 만들 어 가 야 함 에 도 불구 하 고 , 환부 의 근본 원인 을 제대로 살피 지 않 는 임시방편 적 처방 을 통해 학교 폭력 을 막 겠 다는 것 입니다 . 학교 폭력 의 학생 부 기재 가 얼마나 무리 한 대책 인지 는 이미 국가 인권 위원회 의 지적 으로 확인 되 었 습니다 . 학교 폭력 에 대한 분노 가 최고조 에 달했 을 때 채택 된 이 대책 은 , 정의 롭 지 도 않 을 뿐 아니 라 법 상식 에 도 어긋나 고 , 최소한 의 교육 적 가치 도 고려 하 지 않 은 폭력 적 인 대책 입니다 . 한마디 로 교육 과 인권 의 이름 으로 허용 할 수 없 습니다 . 이 대책 은 무엇 보다 위헌 적 , 위법 적 요소 가 있 습니다 . 헌법 제 37 조 는 국민 의 자유 와 권리 를 제한 하 는 경우 법률 로 제한 하 도록 규정 하 고 있 습니다 . 개인 정보 에 대한 조사 ․ 수집 ․ 보관 ․ 처리 ․ 이용 등 은 가장 민감 한 기본 적 권리 에 관한 것 입니다 . 이 에 대한 결정 은 원칙 적 으로 국회 가 정하 는 법률 로써 진행 하 는 것 이 상식 이 자 헌법 원리 입니다 . 프라이버시 관련 법 은 ‘ 형벌 등 의 기록 ’ 을 ‘ 건강 과 관련 된 기록 ’ 과 함께 가장 민감 한 정보 로 취급 합니다 . 학생 부 에 기록 되 는 학교 폭력 관련 사항 은 정확히 이런 정보 에 해당 합니다 . 졸업 후 5 년 간 보존 되 어 상급 학교 진학 때 는 물론 , 취업 시 에 도 불리 하 게 활용 될 수 있 는 정보 를 수집 할 경우 에 는 더욱 명확 한 법률 적 수 권 이 필요 합니다 . 교과 부 지침 정도 로 이런 불이익 을 주 는 것 은 헌법 상 과잉 금지 의 원칙 에 도 위배 됩니다 . 불 공평 한 것 이 또 있 습니다 . 기록 되 는 것 은 오직 학생 에 대한 폭력 징계 사안 입니다 . 학생 이 일반 사회인 이나 교사 , 부모 등 에 대해 저지른 폭력 행위 나 범죄 행위 에 대한 사항 은 기재 되 지 않 습니다 . 기준 도 들쭉날쭉 이어서 가벼운 사안 이 라도 부모 간 에 다툼 이 일어 학교 폭력 대책 자치 위원회 가 열리 면 기록 됩니다 . 형평 의 원칙 에 어긋납니다 . 균형 을 맞추 기 가 어려워 학교 가 너무 힘들 어 합니다 . 올 들 어 학교 폭력 행정 심판 이 청구 된 것 이 18 건 이 었 는데 , 이 가운데 10 건 이 생활 기록부 기재 를 취소 해 달 라는 내용 입니다 . 비슷 한 행정 심판 이 봇물 터지 듯 늘어날 것 은 불 보 듯 뻔한 일 입니다 . 정부 의 학교 폭력 근절 종합 대책 은 2 월 초 에 발표 되 었 고 , 학교 생활 기록부 기록 은 3 월 1 일 부터 시행 되 었 습니다 . 이 중요 한 사안 을 학교 가 충분히 안내 하 고 학생 들 이 제대로 인지 할 수 있 는 시간 이 부족 하 였 습니다 . 게다가 교과 부 의 지침 을 그대로 따른다면 , 학교 생활 기록부 기재 는 초등 학교 1 학년 부터 고교 3 학년 까지 모두 가 대상 입니다 . 초등 학교 어린아이 까지 기록 한다는 것 입니다 . 가장 경미 한 서면 사과 부터 전학 이나 퇴학 등 중한 처분 까지 동일 한 방식 으로 기록 됩니다 . 성장기 학생 들 의 발달 과정 의 특성 을 감안 하 면 모든 부모 와 아이 들 이 이 지침 의 피해자 가 될 수 있 습니다 . 경기도 교육청 은 이달 초 국가인권위원회 에서 ' 인권 친화 적 학교 문화 조성 을 위한 종합 정책 권고 ' 를 통해 학교 생활 기록부 기재 와 관련 한 사항 을 개선 하 라고 권고 한 뒤 , 각 학교 에 대해 학교 생활 기록부 기재 를 보류 하 도록 한 바 있 습니다 . 인권 에 관한 한 최고 국가 기관 인 인권위 의 권고 는 상당 한 무게 를 지니 고 있 다 할 것 입니다 . 이 권고 를 교과 부 는 정면 으로 거부 하 였 습니다 . 저 는 교과 부 지침 의 수용 여부 를 두 고 깊이 고뇌 하 였 습니다 . 중앙 정부 인 교과 부 와 지방 교육 자치 단체 와 의 계속 되 는 갈등 으로 비춰 지 는 것 이 부담 스러운 것 또한 사실 입니다 . 교과 부 는 지침 을 따르 지 않 을 경우 특별 감사 를 하 고 관련자 를 처벌 하 겠 다고 합니다 . 교과 부 가 그토록 염려 하 는 ‘ 학교 현장 의 혼란 을 초래 ’ 하 는 권한 남용 이 고 협박 입니다 . 국가 교육 정책 의 최고 결정 기관 인 교과 부 가 앞장서 서 비 교육 적 , 반인 권 적 정책 을 결정 하 고 폭력 에 가까운 방식 으로 강제 하 는 참으로 안타까운 장면 이 반복 되 고 있 습니다 . 저 는 학교 생활 기록부 의 학교 폭력 조치 사항 기록 을 계속 보류 하 고자 합니다 . 이번 대입 전형 에 제출 될 학생 부 에 도 학교 폭력 과 관련 한 기록 이 포함 되 지 않 도록 할 것 입니다 . 법 정신 과 국내외 인권 규범 , 그리고 교육 적 영향 을 검토 하 지 않 은 상태 에서 강제 하 는 교과 부 의 지침 은 , 명백히 어린 아이 들 의 기본 권 을 침해 할 우려 가 높 습니다 . 교육 적 으로 용납 하 기 가 어렵 습니다 . 학교 폭력 의 학교 생활 기록부 기재 보류 는 교과 부 가 교육 계 와 국민 들 의 의견 을 널리 들 어 아이 들 의 기본 권 이 보장 되 는 종합 적 인 대책 을 마련 할 때 까지 계속 될 것 입니다 . 저 의 이러 한 조처 는 국민 의 기본 권 보장 에 관한 헌법 정신 , 기본 권 제한 의 법률 유보 원칙 을 정한 헌법 제 37 조 , 학생 의 인권 보장 을 규정 한 초중 등 교육법 제 18 조 , 교육감 의 학교 생활 기록부 제공 에 대한 지도 감독 권 을 담 은 동법 제 30 조 의 7 , 그리고 상급 학교 입학 전형 을 위해 제출 하 는 학교 생활 기록부 내용 의 일부 를 제외 할 수 있 도록 한 학교 생활 기록 작성 및 관리 지침 제 5 조 , 인권 침해 소지 가 있 는 정정 사항 은 제외 하 고 제공 하 도록 규정 한 동 지침 제 19 조 의 취지 에 따른 것 임 을 말씀 드립니다 . 지난 95 년 에 도 학교 폭력 이 문제 되 었 을 때 교육 당국 이 학교 생활 기록부 기재 방침 을 발표 한 바 있 습니다 . 현재 와 똑같 은 논란 이 일 었 고 발표 1 달 반 정도 지나 방침 을 철회 한 바 있 습니다 . 언론 을 포함 한 모든 여론 이 이 즉흥 적 이 면서 도 비 교육 적 인 처사 를 반대 했 기 때문 입니다 . 대학 교육 협의회 를 비롯 한 대학 당국 에 호소 합니다 . 입학 심사 때 평가 자료 로 학교 생활 기록부 의 학교 폭력 관련 기록 을 활용 하 는 것 을 유보 해 주 시 기 바랍니다 . 얼마나 많 은 숫자 가 될지 는 모르 지만 , 해당 학생 에게 는 당락 에 결정 적 영향 을 끼쳐 너무 도 억울 한 일 이 될 가능 성 이 적 지 않 습니다 . 자료 의 형평 성 과 신뢰도 도 그렇 지만 , 그 자체 가 학생 들 의 기본 권 을 침해 하 는 행위 가 될 수 있 습니다 . 교육 은 한 인간 의 성장 과정 에서 발생 하 는 수많 은 어려움 을 성숙 한 어른 들 이 돕 는 일 입니다 . 잘못 에 명백 한 책임 을 묻 는 일 과 함께 관용 을 발휘 하 면서 새로운 성찰 과 재기 의 기회 또한 인내심 을 가지 고 제공 해야 합니다 . 학교 폭력 에 대해서 는 엄중 한 조치 가 필요 하 나 , 장래 의 기회 까지 박탈 하 거나 주홍 글씨 를 새기 려는 또 다른 폭력 이 어서 는 안 됩니다 . 학생 들 을 지도 하 고 이끄 는 학교장 과 선생 님 들 에게 호소 합니다 . 저 의 결정 은 교육 적 원칙 을 지키 고 학생 들 을 올바르 게 이끌 고자 하 는 충정 임 을 이해 해 주 시 기 바랍니다 . 잘못 된 것 은 바로잡 아야 합니다 . 다시 한 번 학교 폭력 으로 피해 를 당한 많 은 학생 들 , 그리고 학부모 님 들 의 아픔 에 심심 한 위로 의 말씀 을 전합니다 . 폭력 은 반드시 근절 돼야 합니다 . 학생 부 에 학교 폭력 조치 사항 기록 은 보류 하 지만 , 다른 교육 적 인 방안 들 은 더욱 적극 적 으로 취할 것 입니다 . 학교 폭력 으로 눈물 흘리 는 학생 이 없 도록 혼신 의 힘 을 쏟 겠 습니다 . 감사 합니다 . 2012 년 8 월 23 일 경기도 교육감 김 상 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