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설 ] 대구경북 의 고액 · 상습 체납자 증가 부끄러운 일 이 다 - 매일신문 
 [ 사설 ] 대구경북 의 고액 · 상습 체납자 증가 부끄러운 일 이 다 
 매일신문 배포 2019 - 12 - 06 06 : 30 : 00 | 수정 2019 - 12 - 05 19 : 44 : 29 | 
 지난해 전국 의 개인 고액 체납자 상위 100 명 이 내 지 않 은 세금 이 6 천억 원 에 이른다는 보도 가 있 었 다 . 한 사람 당 평균 59 억 2 천만 원 을 체납 한 것 이 다 . 그런데 고액 · 상습 체납자 개인 공개 자 명단 을 분석 한 결과 , 대구 의 고액 체납액 이 315 억 원 을 넘 어 비 수도 권 지역 중 에서 는 가장 많 았 다 . 나아가 올해 는 대구경북 의 고액 · 상습 국세 체납자 와 체납액 이 지난해 보다 도 늘어났 다고 한다 . 
 특히 대구 개인 과 경북 법인 의 체납자 와 체납액 이 큰 폭 으로 증가 했 다는 것 이 다 . 국세청 이 공개 한 ' 2019 년 국세 고액 · 상습 체납 명단 ' 에 따르 면 대구경북 의 개인 과 법인 고액 · 상습 체납자 는 516 명 으로 지난해 보다 8 . 6 % 늘어난 것 으로 집계 했 다 . 체납액 도 3 천 800 억 원 으로 지난해 보다 16 . 7 % 증가 했 다 . 지역 최고 체납자 는 대구 에 사 는 40 대 로 체납액 이 113 억 원 을 웃돌 았 다 . 
 국세청 은 체납 발생 일 로부터 1 년 이 지난 국세 가 2 억 원 이상 인 경우 성명 ( 상호 ) 과 체납액 등 을 홈페이지 와 관할 세무서 게시판 에 매년 공개 하 고 있 다 . 그러나 실효 성 이 크 지 않 다 . 체납자 들 이 명단 공개 쯤 은 우습 게 알 고 버티 기 때문 이 다 . 이 들 의 행태 또한 가관 이 다 . 자녀 명의 로 된 고급 아파트 에 살 면서 외제 차 를 굴리 는 것 은 기본 이 다 . 
 싱크대 수납장 에 수억 원 의 현금 이 든 비닐봉지 를 넣 어 두 는가 하 면 , 세금 징수 를 피해 위장 이혼 을 하 거나 고령 의 부모 명의 로 재산 을 빼돌리 기 도 한다 . 체납자 들 의 재산 은닉 방법 도 갈수록 지능 화 한다 . 국세청 은 국민 적 공분 을 사고 도 남 을 상습 체납자 에 대한 대응 을 강화 해야 한다 . 
 대구경북 에 고액 · 상습 체납자 가 많 다는 것 은 부끄러운 일 이 다 . 국난 의 위기 때 마다 개인 과 가문 을 희생 해 가 며 구국 의 대열 에 앞장섰 던 영남 인 의 혼 을 좀 먹 는 행위 이 다 . 보수 의 진정 한 가치 는 품격 과 희생 이 다 . 이런 사람 들 때문 에 지역 에서 보수 를 들먹일 염치 가 없 어 지 는 것 이 다 . 참된 민주주의 가치 실현 을 위해서 도 고액 · 상습 체납 은 절대 좌시 해서 는 안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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