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행 , 환경 , 범행 동기 , 수단 및 결과 , 범행 후 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 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 을 종합 하 여 보 면 , 피고인 들 에 대한 원심 의 선고형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 다고 는 볼 수 없 다 . 
 3 . 결론 
 그렇 다면 , 피고인 들 의 항소 는 이유 없 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 조 제 4 항 에 따라 이 를 모두 기각 하 기 로 하 여 주문 과 같이 판결 한다 . 
 
 판사 <| name _ start |> 민예 준 <| name _ end |>( 재판장 ) <| name _ start |> 나 수빈 <| name _ end |> <| name _ start |> 우옥 순 <| name _ e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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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 지방 법원 2016 . 6 . 24 . 선고 2016 노 336 판결 정보 통신망 이 용촉 진 및 정보 보호 등 에 관한 법률 위반 ( 정보 통신망 침해 등 ) ·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수원 지방 법원 
 판결 
 
 피고인 	 피고인 
 항소인 	 피고인 
 검사 	 <| name _ start |> 김순자 <| name _ end |>( 기소 ) , <| name _ start |> 한 주원 <| name _ end |>( 공판 ) 
 변호인 	 변호사 박지훈 ( 피고인 을 위한 국선 ) 
 원심 판결 	 수원 지방 법원 2015 . 12 . 30 . 선고 2015 고단 2980 판결 
 
 주 문 
 피고인 의 항소 를 기각 한다 . 
 
 이 유 
 1 . 항소 이유 의 요지 
 가 . 사실 오인 
 피고인 은 원심 판시 범죄 사실 2 항 기재 와 관련 하 여 거짓 이나 부정 한 수단 , 방법 으로 개인 정보 를 취득 한 사실 이 없 고 , 범죄 사실 3 항 기재 관련 하 여 는 누설 하 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 에게 이용 하 도록 제공 한 건수 가 47 , 364 건 이 아닌 2 , 000 건 에 불과 함 에 도 , 원심 은 이 사건 공소사실 전부 에 대하 여 유죄 를 인정 하 였으므로 , 원심 판결 에 는 사실 을 오인 하 여 판결 에 영향 을 미친 위법 이 있 다 . 
 나 . 양형 부당 
 원심 이 피고인 에게 선고 한 형 ( 징역 2 년 )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 다 . 
 2 . 판단 
 가 . 사실 오인 주장 에 대한 판단 
 원심 이 적법 하 게 채택 하 여 조사 한 증거 들 에 의하 여 인정 되 는 다음 과 같 은 사정 들 즉 , 피고인 은 공소 외 6 , 공소 외 7 이 운영 하 는 대부 중개업 체인 ○○○ 파이낸셜 , 공소 외 8 이 운영 하 는 대부 중개업 체인 △△△△ 파이낸셜 과 대출 광고 대행 계약 을 체결 한 점 , 피고인 의 직원 들 인 1 차 상담원 들 ( 텔레마 케 터 ) 이 오토 콜 프로그램 에 의하 여 전화 통화 가 연결 된 사람 들 과 상담 하 여 대출 필요 여부 및 필요 금액 , 이름 , 직업 , 휴대 전화 번호 , 성별 등 의 정보 를 알아내 고 , 대출 을 원하 는 고객 으로 하여금 △△△△ 파이낸셜 , ○○○ 파이낸셜 과 연결 되 어 있 는 인터넷 싸이트 에 자신 의 개인 정보 를 입력 하 게 하 는 등 의 방법 으로 ○○○ 파이낸셜 등 에 개인 정보 를 제공 한 점 , 이후 △△△△ 파이낸셜 , ○○○ 파이낸셜 의 2 차 상담원 들 이 대출 을 원하 는 고객 에게 전화 하 여 ‘□□□’ 라는 대출 에 이전 트 와 연결 시켜 준 점 , 피고인 은 대부 중개업 체인 △△△△ 파이낸셜 , ○○○ 파이낸셜 을 직접 운영 하 였 다고 주장 하나 , 피고인 의 진술 이외 에 이 를 인정 할 아무런 자료 가 없 고 , 뿐 만 아니 라 피고인 은 대출 에 이전 트 의 상호 ‘□□□’ 를 ‘◇◇◇’ 라고 잘못 알 고 있 는 점 , 1 차 상담원 들 은 “ OK 저축 은행 과 제휴 한 회사 인데 , 저 금리 로 대환 을 하 거나 추가 대출 도 가능 하 다 ” 고 상담 하 였으나 , 실제로 OK 저축 은행 과 제휴 하 거나 업무 를 위탁 받 은 사실 이 없 었 고 , 저 금리 로 대환 하 여 줄 수 도 없 었 던 점 , 1 차 상담원 들 은 개인 정보 를 알아낸 실적 에 따라 인센티브 를 지급 받 았 고 , 피고인 이나 팀장 인 공소 외 2 는 1 차 상담원 들 에게 개인 정보 의 취득 을 독려 한 점 , 위 와 같이 피고인 이 상담원 들 을 통하 여 오토 콜 프로그램 에 의하 여 전화 하 여 상담 한 것 은 개인 정보 의 취득 을 주된 목적 으로 한 것 이 면서 도 이 를 숨기 고 대출 중개 를 위한 것 처럼 전화 하 여 개인 정보 를 취득 한 점 , 피고인 은 공소 외 9 로부터 개인 정보 1 건 당 3 , 500 원 을 받 기 로 하 고 대출 상담 을 하 여 취득 한 개인 정보 를 매일 인터넷 홈페이지 에 접속 하 여 입력 하 였 고 , 공소 외 9 는 매월 피고인 에게 개인 정보 1 건 당 3 , 500 원 씩 계산 하 여 돈 을 지급 한 점 , 피고인 이 공소 외 9 에게 전달 한 개인 정보 는 보이스 피싱 등 의 금융 사기 에 이용 된 점 , 공소 외 9 는 피고인 이 신용 대출 과 관련 한 개인 정보 를 공급 해 주 는 사람 이 라는 소문 이 났었 다고 진술 한 점 등 을 종합 하 여 보 면 , 피고인 이 원심 판시 범죄 사실 2 항 기재 와 같이 거짓 기타 부정 한 방법 으로 개인 정보 를 취득 한 사실 을 충분히 인정 할 수 있 고 , 역시 원심 이 적법 하 게 채택 하 여 조사 한 증거 들 에 의하 면 , 피고인 이 원심 판시 범죄 사실 3 항 기재 와 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