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열 대표 항소심 징역 1 년 … "' 최열 죽이기 ' 정치 판결 " 
 ‘ 공금 횡령 ’ 등 의 혐의 로 기소 된 최열 ( 62 ) 환경재단 대표 가 항소심 에서 실형 을 선고 받 은 데 대해 환경재단 은 29 일 “ ‘ 최열 죽이기 ’ 정치 판결 을 받아들일 수 없 다 ” 며 반발 하 고 나섰 다 . 
 환경재단 은 이날 ‘ 부패 정권 의 기괴 한 정치 판결 에 분노 한다 ’ 는 제목 의 보도 자료 를 내고 “ 기괴 한 정치 판결 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 으며 진상 을 밝히 기 위해 온 국민 과 함께 최선 을 다 할 것 이 다 ” 고 밝혔 다 . 
 환경재단 은 특히 이날 판결 을 “ 법 이 정한 원칙 마저 도 지키 지 않 은 최열 죽이기 정치 재판 ” 으로 규정 하 고 강 도 높 게 비난 했 다 . 
 최 열 대표 의 변호 를 맡 은 A 변호사 역시 “ 이날 판결 은 대법원 판례 에 어긋나 는 데 다 상식 적 으로 도 납득 하 기 어려운 결과 ” 라고 주장 했 다 . 
 A 변호사 는 “ 유죄 로 인정 된 특정 범죄 가 중처 벌 법상 알 선수 재 혐의 에 대해서 는 항소심 에서 추가 증거 조사 는 물론 전혀 공방 이 없 었 고 , 심지어 변호인 이 해당 부분 을 자세히 변론 하 자 재판부 에서 ‘ 무죄 받 은 부분 을 자세히 얘기 할 필요 가 있 느냐 ’ 고 말 했 다 ” 고 지적 했 다 . 
 실제로 대법원 판례 를 보 면 ‘ 1 심 증인 이 한 진술 의 신빙 성 유무 에 대한 1 심의 판단 을 그대로 유지 하 는 것 이 현저히 부당 하 다고 인정 되 는 예외 적 인 경우 가 아니 라면 ( 항소심 재판부 가 ) 1 심의 판단 을 함부로 뒤집 어서 는 안 된다 ’ 고 판시 하 고 있 다 . 
 형사 소송법 이 규정 하 고 있 는 공판 중심주의 와 직접 심리주의 의 원칙 상 법관 의 면전 에서 직접 조사 한 증거 만 을 재판 의 기초 로 삼 아야 한다는 취지 이 다 . 
 앞서 서울 고법 형사 3 부 ( 최규홍 부장 판사 ) 는 공금 횡령 등 의 혐의 로 기소 된 최 열 대표 에 대한 항소심 에서 징역 8 월 에 집행유예 2 년 을 선고 한 원심 을 깨 고 징역 1 년 과 추징금 1 억 3000 만 원 을 선고 했 다 . 
 재판부 는 1 심 에서 무죄 로 인정 한 알 선수 재 혐의 에 대해 " 공무원 의 직무 에 속한 사항 의 알선 대가 로 금품 을 챙긴 사실 이 인정 된다 " 며 유죄 로 판단 했 다 . 
 최 대표 는 판결 이 선고 된 직후 “ 이 정부 들 어 지난 3 년 간 시민 단체 대표 에 대한 표적 수사 에 부담 을 느껴 재판부 가 이런 판결 을 한 것 같 다 ” 며 “ 단 한 푼 도 횡령 하 거나 알 선수재 를 한 사실 이 없 다 ” 고 상고 의사 를 밝혔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