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 ] 장애 등급제 단계 적 폐지 석 달 · · · 무엇 이 달라졌 나 ? 기사 승인 2019 . 10 . 25 13 : 05 : 34 한국 장애 인 자립생활 센터 협의회 는 창립 16 주년 을 맞 은 10 월 14 일 ‘ 장애인 의 권리 가 폐지 되 지 않 는 , 장애 등급제 진짜 폐지 를 위한 정책 토론회 ’ 를 서울 여의도 이룸 센터 에서 열 고 당사자 들 의 목소리 를 전했 다 . 특히 이날 토론회 에선 장애 등급제 단계 적 폐지 에 따라 도입 된 활동 지원 등 ‘ 일상 생활 영역 종합 조사 ’ 시행 3 개월 동안 의 모니터링 결과 가 최초 공개 됐 다 . - 이재상 기자 ‘ 일상 생활 영역 종합 조사 ’ 시행 후 기존 보장 수준 보다 적 어 수급 자격 갱신 대상자 1221 명 중 79 . 8 % 급여량 증가 는 다음 갱신 전 까지 한 시 지원 ‘ 급여 보전 ’ 때 문신규 활동 지원 평균 급여 99 . 9 시간 에 불과 ‘ 장애 등급제 진짜 폐지 방향 ’ 이 란 발제 를 통해 전국 장애 인 야학 협의회 박경석 이사장 은 “ 지난 7 월 장애 등급제 단계 적 폐지 에 따라 도입 된 활동 지원 등 ‘ 일상 생활 영역 종합 조사 ’ 시행 3 개월 이 지난 현재 , 기존 보장 수준 보다 줄어드 는 경우 가 발생 하 는 것 으로 나타났 다 . ” 고 주장 했 다 . 이 는 보건복지부 가 지난 8 월 21 일 ‘ 수요자 중심 장애 인 지원 체계 구축 50 일 , 장애인 의 삶 에 변화 나타나 다 ’ 란 제목 의 보도 자료 를 통해 기존 수급 자 중 수급 자격 갱신 대상자 1221 명 중 79 . 8 % 가 급여량 이 증가 했 고 , 단 1 % 만 이 급여량 감소 로 나타났 다는 발표 와 상반 되 는 것 . 박경석 이사장 은 “ 복지부 의 발표 는 ‘ 급여 보전 ’ 방안 을 적용 한 결과 다 . ‘ 급여 보전 ’ 미 적 용시 20 % 에 해당 하 는 장애 인 이 종전 서비스 시간 대비 하락 했 다 . 특히 활동 지원 서비스 를 반드시 필요 로 하 는 기존 장애 등급 1 급 인 장애 인 중 하락 된 비율 은 21 . 7 % 로 더 높 게 나타났 다 . ” 고 주장 했 다 . ‘ 급여 보전 ’ 은 기존 활동 지원 수급 자 중 서비스 지원 종합 조사 로 수급 탈락 되 거나 급여 가 감소 된 경우 다음 갱신 전 까지 한시 적 으로 지원 하 는 방식 이 다 . 박 이사장 은 “ 종합 조사 의 근본 적 문제 를 해결 하 지 않 은 채 적용 한 한시 적 미봉책 에 불과 하 다 . 또한 유사 한 장애 유형 이나 상황 에 놓인 신규 신청 장애 인과 의 형평 성 에 도 맞 지 않 다 . ” 고 주장 했 다 . 신규 로 활동 지원 을 신청 한 중 증장 애인 의 평균 급여량 은 99 . 9 시간 으로 기존 수급 자 의 종전 급여량 인 104 . 5 시간 보다 낮 게 나타났 다 . ‘ 조사 영역 과 문항 ’ 에서 도 문제 가 있 는데 , 장애 유형 ( 영역 ) 별 차이 ( 특질 ) 가 서로 경합 되 는 방식 으로 합산 되 는 종합 점수 체계 라는 점 . 기존 인정 조사 에선 ‘ 장애 특성 고려 영역 ’ 으로 장애 유형 과 영역 별 조사 항목 들 이 있 었 으며 , 1 개 항목 의 점수 만 산정 하 는 방식 이 아니 었 다 . 즉 , 조사 항목 들 이 서로 경합 하 는 ( 어느 한쪽 이 늘 면 어느 한쪽 이 줄어드 는 ) 상황 이 아니 었 다 . 그런데 현재 는 기능 제한 총점 532 점 에서 모든 항목 들 이 동일 선상 에서 합산 되 는 방식 이 라 다른 장애 유형 을 가진 장애 인 들 끼리 종합 점수 를 두 고 경합 하 는 방식 일 수 밖에 없 다 . 종합 조사 는 또한 하루 최대 나올 수 있 는 지원 시간 은 16 . 16 시간 에 불과 해 하루 24 시간 지원 은 불 가능 하 다 . ‘ 활동 지원 종합 조사 ’ 에 따르 면 ‘ 기능 제한 ’ 최고점 ( 532 점 ) 인 경우 는 직장 을 다니 고 있 으면서 ‘ 독거 ’ 또는 ‘ 취약 가구 ’ 이 고 ‘ 이동 에 제한 이 있 는 ( 엘리베이터 는 있 는 ) 지하층 또는 2 층 이상 거주 장애 인 이 다 . ‘ 사회 활동 ’ 최고점 ( 24 점 ) 인 경우 는 기능 제한 점수 479 점 이상 이 면서 ‘ 독거 ’ 또는 ‘ 취약 가구 ’ 이 고 ‘ 이동 에 제한 이 있 는 ( 엘리베이터 가 없 는 ) 지하층 또는 2 층 이상 거주 장애 인 이 다 . 박 이사장 은 “ 기능 제한 점수 에서 최고점 을 받 기 란 불 가능 하 다 . 결국 직장 을 다니 는 독거 장애 인 이 엘리베이터 가 없 는 지하층 또는 2 층 이상 에서 살 아야 기능 제한 점수 가 479 점 이상 이 나온다 . 상식 적 으로 기능 제한 이 높 은 최중 증장 애인 이 직장 을 다닐 확률 이 얼마나 되 겠 는가 ” 라며 반문 했 다 . 과거 인정 조사 추가 급여 산정 방식 과 달라진 것 중 하나 는 직장 · 학교 등 사회 활동 영역 이 점수 에 포함 되 었 다 . 이 로 인해 기존 인정 조사 에서 는 ‘ 최 중증 독거 ’ 와 ‘ 직장 · 학교 ’ 가 합산 되 는 것 이 아니 라 추가 급여 시간 이 많 은 ‘ 최 중증 독거 ’ 만 인정 된 데 반해 현행 종합 조사 는 어쩔 수 없이 학교 와 직장 을 다니 지 못하 는 최중 증장 애인 은 서비스 시간 에서 불리 한 상황 이 다 . ‘ 직장 , 학교 ’ 등 사회생활 을 할 경우 사회 활동 공간 내 에서 는 활동 지원 서비스 를 이용 할 수 없 고 근로 지원 인 , 특수교육 보조원 서비스 등 을 이용 해야 한다 . 박 이사장 은 “ 결국 현행 종합 조사 는 최중 증장 애인 을 더욱 두텁 게 보호 하 는 것 이 아니 라 사회 활동 의 기회 를 박탈 당한 채 살아가 고 있 는 최중 증장 애인 을 더욱 절망 하 게 만드 는 조사 방식 ” 임 을 주장 했 다 . 뇌 병변 전동 휠체어 구입 , 기초 수급 기준 적용 … 최하 제품 선택 구조 바꿔야 청각 장애 인 정보 권 - 소통 권 보장 등 주 서비스 마련 돼야 발달 장애 주간 활동 이용 시 활동 지원 획일 적 인 차감 개인 맞춤 형 서비스 지원 제도 도입 의지 자체 가 의심 돼 한국 뇌 병변 장애 인 인권 협회 최명신 사무 처장 은 “ 31 년 만 의 장애 등급제 폐지 는 단순히 1 ~ 6 급 의 장애 등급 을 없애 는 것 이 아니 라 개인 별 맞춤 형 지원 서비스 라고 복지부 는 얘기 한다 . 그런데 몸 에 맞 는 맞춤 형 전동 휠체어 보조 기기 , 하루 24 시간 활동 지원 등 은 등급제 폐지 전 서비스 와 다를 바 없이 신청 자격 만 모든 등록 장애 인 으로 확대 하 는 것 이 과연 장애 등급제 폐지 인가 ” 라고 반문 했 다 . 최 처장 은 “ 뇌 병변 장애 인 들 은 개인 별 장애 특성 에 맞춘 전동 휠체어 가 필요 함 에 도 전동 휠체어 건강 보험 급여 가 10 년 이 넘 도록 209 만 원 이 다 , 등급제 가 폐지 돼도 보조 기기 지원 은 변한 것 이 없 다 . 지원 기준 을 500 만 원 대로 변경 해야 한다 . ” 며 “ 장애인 의 몸 에 맞 는 보조 기기 지원 을 급여 기준 금액 으로 잘라서 는 안 될 것 ” 임 을 주장 했 다 . 특히 뇌 병변 장애 특성 상 기존 3 급 ~ 5 급 장애 인 들 도 걸 을 수 없 는 시점 에 전동 휠체어 를 수급 할 수 없 는 것 이 현실 이 다 . 걸 을 수 없 는 장애인 이 사용 할 수 있 는 보조 기기 는 전동 휠체어 밖에 없 는 데 도 건강 보험 적용 은 안 되 고 있 다 . 성인 에게 확대 된 자세 유지 보조 기기 의 경우 보조 기기 완전체 가 휠체어 를 포함 해야 하 지만 현재 는 지원 품목 에서 빠져 있 다 . 즉 휠체어 는 지원 품목 에서 제외 돼 단일 자세 유지 보조 기기 같 은 경우 이용 중 인 전동 , 수동 휠체어 가 있 어야 지급 요청 을 할 수 있 다 . 최 처장 은 “ 최중 증장 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 하루 24 시간 보장 에 대해 정부 는 하루 최대 16 . 8 시간 만 을 제공 하 고 나머지 는 응급 안전 / 야간 순회 서비스 로 보충 하 겠 다는 입장 이 다 . 진짜 개인 별 맞춤 형 지원 이 라면 모든 활동 지원 이용 장애 인 에게 하루 최소 16 시간 의 서비스 제공 등 중증 장애 인 들 이 일상 활동 을 하 는 데 불편 함 이 없 도록 기본 권 보장 차원 에서 방안 마련 이 필요 하 다 . ” 고 주장 했 다 . 장애 의 벽 을 허무 는 사람 들 김철환 활동가 는 “ 정보 접근 이나 의사소통 에 제약 을 받 는 청각 장애 인 에게 종합 조사 는 무용지물 ” 이 라면서 “ 일상 생활 에 수어 통역사 를 요구 하 고 싶 어도 , 문제 를 지원 받 고 싶 어도 , 생계 를 위해 의사소통 서비스 를 요구 하 고 싶 어도 이야기 조차 할 수 없 다 . ” 면서 장애 인 정책 에서 소외 되 고 논의 조차 안 되 는 청각 장애 인 들 의 현실 을 알렸 다 . 정부 는 장애 등급제 폐지 연착륙 을 위한 단기 정책 으로 활동 지원 에 초점 을 맞추 고 있 으며 청각 장애 인 등 감각 장애인 의 주 서비스 에 해당 하 는 정보 권 이나 소통 권 정책 은 없 다 . 복지부 의 6 월 발표 에 따르 면 활동 지원 서비스 의 경우 평균 지원 시간 이 120 . 56 시간 에서 127 . 70 시간 으로 증가 한다고 발표 했 다 . 반면 중증 청각 장애 인 들 이 현재 받 을 수 있 는 서비스 는 월 1 시간 에 도 못 미친다 . 김 활동가 는 “ 전달 체계 과정 에 감각 장애 인 전문가 를 배치 하 는 등 청각 장애인 의 욕구 를 올바르 게 파악 해야 하 며 이 를 바탕 으로 청각 장애 인 에 맞 는 주 서비스 를 개발 하 고 예산 을 확대 해야 한다 . ” 고 주장 했 다 . 전국 장애 인 부모 연대 윤진철 국장 은 “ 등급제 폐지 이후 발 달장 애인 의 활동 지원 서비스 는 수치 적 으로 증가 했 다 . 또한 주간 활동 서비스 가 도입 되 면서 제한 적 인원 이 긴 하 지만 서비스 가 늘어난 것 도 사실 ” 이 라면 서도 “ 하지만 하루 30 분 정도 증가 했 다고 발 달장 애인 의 삶 에 긍정 적 변화 가 일어나 지 않 는다 . ” 고 말 했 다 . 윤 국장 은 “ 특히 주간 활동 이용 시 활동 지원 서비스 를 획일 적 으로 차감 하 는 조치 는 장애 등급제 폐지 이후 복지 부가 구현 하 겠 다는 새로운 판정 체계 는 물론 개인 맞춤 형 서비스 지원 제도 의 도입 의지 자체 를 의심 하 게 만든 다 . ” 고 주장 했 다 . 종합 조사표 문제점 개선 장애 유형 별 서비스 확충 수요자 중심 지원 체계 로 다양 한 서비스 발굴 연구 보건 복지 부 장애 인 정책 과 정순길 팀장 은 “ 장애 등급제 폐지 관련 해서 주로 논의 됐 던 것 이 활동 지원 서비스 와 종합 조사 인데 많이 미흡 했 던 부분 이 있 다 . 복지부 에서 결정 할 수 있 는 예산 의 범위 , 기존 수급 자 들 의 급여량 , 자격 등 이 연결 돼 있 어서 다소 보수 적 으로 검토 하 고 개편 했 던 것 같 다 . ” 고 말 했 다 . 정 팀장 은 “ 제도 적 으로 구상 했 던 활동 지원 하루 최대 16 . 16 시간 , 한 달 480 시간 수급 자 가 없 지만 , 현재 월 450 시간 으로 하루 15 시간 받 는 분 들 이 나타나 고 있 고 , 지원 시간 에 대해서 는 확실히 증가 했 다 . ” 면서 “ 종합 조사표 가 최중 증장 애인 을 덜 보호 한다는 것 은 아니 다 . 종전 보다 는 지원 시간 이 증가 했 고 , 최대 시간 이 나타나 지 않 은 것 에 대해서 는 제도 개선 을 검토 하 겠 다 . ” 며 일정 부분 개선 되 고 있 음 을 강조 했 다 . 향후 추진 계획 과 관련 , “ 단기 적 으로 종합 조사 에 대한 고시 개정 위원회 를 통해 시행 된 부분 에서 나타난 문제점 들 을 개선 해 나갈 예정 ” 임 을 밝혔 다 . 그 는 “ 등급제 폐지 이후 수어 통역 서비스 를 시범 사업 하 고 본 사업 을 준비 했 지만 지자체 사업 과 중복 돼 이뤄지지 못했 다 . ” 면서 “ 장애 유형 별 서비스 확충 은 보건 사회 연구원 을 통해 수요자 중심 지원 체계 발전 위한 다양 한 서비스 발굴 관련 연구 가 진행 중 ” 임 을 밝혔 다 . 이재상 기자 handicapi @ korea . com 출처 : 미디어 생활 http : / / m . imedialife . co . kr / news / articleView . html ? idxno = 24064 # 뉴스 # 기사 # 장애 인 # 장애 등급제 # 진짜 폐지 # 한국 장애 인 자립생활 센터 협의회 # 복지부 # 활동 지원 # 인정 점수 # 종합 조사 # 장애 유형 # 급여 보전 # 감소 # 보조 기기 # 접근권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