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신문 ] 정부 개편 안 , 재정 추계 위 당초 제안 보다 후퇴 ‘ 기초 연금 ’ 이 냐 , ‘ 5 년 마다 1 % 포인트 씩 인상 ’ 이 냐 전문가 들 “ 재정 불안 정성 해소 하 는 방 안 못 돼 ” 기초 연금 은 ‘ 선택 적 복지 ’..“ 추가 논의 필요 해 ” 박 능 후 보건 복지 부 장관 이 14 일 정부서울청사 별관 에서 제 4 차 국민 연금 종합 운영 계획안 을 설명 하 고 있 다 . 연합뉴스 정부 가 내놓 은 4 가지 국민 연금 개혁 안 모두 당장 보험료 율 을 인상 하 지 않 는 방향 으로 설정 됐 다 . 지난달 7 일 문재인 대통령 이 보건 복지 부 의 국민 연금 개혁 안 중간 보고 안 에 대해 “ 국민 들 의 여론 을 충분히 반영 하 라 ” 고 퇴짜 를 놓 은 데 따른 것 이 다 . 그러나 1 · 2 안 에서 제시 된 것 처럼 국민 연금 의 낮 은 소득 대체 율 을 전액 세수 로 지급 되 는 기초 연금 으로 메우 는 건 결국 보험료 율 인상 에 따른 국민 저항 을 피해 손쉽 게 세금 으로 처리 하 겠 다는 의도 로 밖 에 안 보인다 . 3 · 4 안 에서 보험료 율 을 5 년 마다 1 % 포인트 씩 인상 하 는 것 도 직면 한 문제 를 다음 정권 으로 떠 넘긴다는 비판 에서 자유 롭 지 못하 다 . 보건복지부 는 14 일 발표 한 ‘ 제 4 차 국민 연금 종합 운영 계획안 종합 운영 계획안 ’ 에 대해 “ 기존 엔 재정 안정 화 를 위해서 만 개혁 이 이뤄졌 다면 이번 엔 노후 소득 보장 과 재정 안정 화 를 모두 실현 할 수 있 게 하 겠 다 ” 고 목표 를 밝혔 다 . 노후 소득 보장 을 위해선 국민연금 뿐 아니 라 기초 연금 과 퇴직 연금 등 공 적 연금 을 강화 해 다층 연금 체계 차원 으로 논의 를 확정 했 다 . 재정 안정 화 를 위해선 우선 국민연금기금 의 장기 수익 률 을 제고 하 기 로 했 다 . 국민 연금 종합 운영 계획안 발표 하 는 박 능 후 보건 복지 부 장관 - 박 능 후 보건 복지 부 장관 이 14 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별관 에서 브리핑 을 열 고 제 4 차 국민 연금 종합 운영 계획안 을 설명 하 고 있 다 . 2018 . 12 . 14 연합뉴스 이런 방안 을 내놓 은 까닭 은 지난 8 월 국민연금 재 정추 계위 가 보험료 율 을 현행 9 % 에서 당장 내년 부터 11 % 혹은 향후 10 년 간 13 . 5 % 까지 인상 해야 한다는 안 을 내놓 자 국민 들 이 강하 게 반발 한 데 다 문재 인 대통령 마저 복지부 의 중간 보고 안 에 대해 ‘ 국민 눈높이 ’ 를 이유 로 사실 상 재 검토 지시 를 내렸 기 때문 이 다 . 중간 보고 에 포함 된 복수 안 에 대해 복지부 는 구체 적 으로 공개 할 수 없 다는 입장 이 다 . 박 능 후 복지부 장관 은 “ 중간보고 와 이번 개편 안 을 비교 하 면 보험료 율 인상 이 보다 점진 적 으로 바뀌 었 다 ” 고 밝혀 내년 부터 즉각 보험료 를 인상 해야 한다는 안 이 포함 됐 을 가능 성 이 높 다 . 결국 청와대 의 반대 로 국민 연금 개편 안 이 수정 되 면서 보험료 율 을 즉각 인상 해 재정 안정 화 를 도모 하 고 후세대 의 부담 을 줄여 줘야 한다는 재정 추계 위 의 제안 은 유명무실 해졌 다 . 재정 추계 위 는 당초 저출산 과 고령화 , 저성장 국면 을 단시간 내 해결 할 수 없 기 때문 에 보험료 율 을 내년 에 당장 11 % 로 인상 하 거나 향후 10 년 내 13 . 5 % 까지 인상 해야 한다고 제안 했 다 . 그러나 복지부 는 보험료 율 인상 안 을 담 은 3 안과 4 안 에서 국민 들 의 저항 을 최소 화 하 기 위해 보험료 를 즉각 인상 하 지 않 고 오랜 시간 에 걸쳐 점진 적 으로 올리 는 안 을 택했 다 . 3 안 은 2021 년 부터 5 년 마다 1 % 포인트 씩 보험료 율 을 올려 2031 년 엔 12 % 로 맞춰 실질 급여액 을 91 만 9000 원 지급 하 겠 다는 방안 이 다 . 4 안 은 3 안 에서 한 차례 더 1 % 포인트 인상 해 2036 년 까지 13 % 의 보험료 율 을 맞추 어 실질 급여액 도 3 안 에 비해 5 만 2000 원 많 은 97 만 1000 원 을 지급 한다는 내용 이 다 . 또 2 안 에 는 기초 연금 을 30 만 원 에서 40 만 원 으로 인상 해 소득 대체 율 을 최대 55 % 까지 끌어올리 는 내용 이 담겼 다 . 보험료 율 과 국민 연금 소득 대체 율 은 현행 유지 하 면서 기초 연금 을 40 만 원 으로 인상 하 는 2 안 은 사실상 가장 많 은 실질 급여액 ( 101 만 7000 원 ) 을 지급 할 수 있 어 국민 들 이 가장 반길 수 있 는 제안 이 다 . 그러나 ‘ 다층 노후 소득 보장 체계 ’ 를 표방 한 2 안 은 기초 연금 재원 이 전액 세금 에서 지원 된다는 것 을 감안 하 면 실제 국민 이 납부 하 는 보험료 가 마냥 현행 수준 으로 유지 된다고 해석 할 수 만 은 없 다 . 보험료 대신 세금 을 더 납부 할 수 밖에 없 기 때문 이 다 . 류근 혁 복지부 연금 정책 국장 은 “ 2 안 에서 2022 년 부터 소득 하위 70 % 노인 에 대한 기초 연금 을 40 만 원 으로 올리 면 어느 정도 의 재원 이 들어갈지 는 이미 추산 이 돼 있 다 ” 면서 “ 그러나 이 를 위해 증세 를 얼마나 해야 할 지 를 국민 연금 개편 안 에 담아내 야 하 는 것 은 아니 다 ” 고 말 했 다 . 민나 리 기자 mnin 1082 @ seoul . co . kr ▶ 채널 구독 하 고 , 따뜻 한 시간 보내 세요 ( 기프 티 콘 증정 ) ▶ [ 인기 무료 만화 ] [ 페이스북 ] ⓒ 서울 신문 ( www . seoul . co . kr )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