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 조차 어려운 학교 운영 위원회 … 경기도 학생 자치 ' 낙제점 ' 
 교육 자치 와 학교 자치 등 교육 이 지역 과 수요자 특성 에 맞 게 자율 성 을 강화 해 가 는 추세 속 에 , 학교 운영 의 전반 을 관장 하 는 학교 운영 위원회 ( 이하 학운 위 ) 가 학생 의견 을 반영 하 는 데 소극 적 이 라는 비판 이 나왔 다 . 
 특히 초중 등 교육법 등 현행 법 이 ' 참여 할 수 있 다 ' 거나 ' 의견 을 제안 할 수 있 다 ' 수준 의 임의규정 으로 학생 참여 를 규정 해둬 실제 학교 현장 에서 학운 위 의 학생 참여 가 형식 에 그치 고 있 다 . 
 파주시 청소년 교육 의 회의 이주희 , 구채 령 , 윤도현 , 채 주영 , 이채은 학생 위원 은 " 학생 자치회 를 통해 학생 들 의 의견 을 반영 하 고 있 다고 하 지만 심의 · 자문 과정 을 통해 학교 생활 전반 을 최종 결정 하 는 학 운위 에 학생 들 이 적극 적 으로 참여 하 지 못하 면서 학생 의 의견 이 왜곡 되 거나 누락 되 는 경우 가 많 다 " 고 지적 했 다 . 
 이 들 학생 은 특히 파주 관내 학생 자치회 네트워크 를 통해 15 개 중학교 와 7 개 고등학교 의 학 운위 운영 형태 를 조사 했 는데 , 중학교 6 곳 , 고등학교 4 곳 은 학운 위 에 학생 이 참여 할 수 없 었 고 중학교 3 곳 과 고등학교 1 곳 은 단순 참관 만 가능 했 다 . 참여 와 발언권 까지 부여 하 는 학교 는 중학교 5 곳 과 고등학교 2 곳 뿐 이 다 . 
 또 이 들 학교 들 은 교직원 , 학부모 등 학운 위 를 구성 하 는 위원 들 에게 허락 을 받 아야 참관 이 가능 하 고 교복 선정 위원회 등 학운 위 의 세부 안건 을 결정 하 는 아래 단계 의 회의 에 만 학생 들 이 참여 할 수 있 도록 제한 한 곳 도 있 다 . 
 이주희 학생 위원 은 " 학생 들 이 의견 을 이야기 해도 의견 이 제대로 반영 되 지 않 거나 왜곡 돼서 반영 되 는 경우 가 많 다 " 고 말 했 다 . 
 이 에 학생 을 학 운위 의 정식 위원 으로 구성 케 하 고 안건 발 의 및 투표 권 을 주 는 등 실질 적 인 참여 가 가능 하 게 법 을 개정 해야 한다는 목소리 가 일 고 있 다 . 
 경기도 교육청 도 학생 인권 조례 등 을 통해 학운 위 의 학생 참여 를 적극 독려 하 고 있 지만 ' 학교 자치 ' 와 맞물려 학교 에 이 를 강요 할 수 없 는 실정 이 다 . 
 도 교육청 관계자 는 " 교육청 은 학생 들 이 학운 위 에 적극 참여 해 학생 이 학교 를 이끌 어 가 는 것 이 가장 바람직 하 다고 여긴다 " 며 " 현행 법 은 학생 참여 를 임의규정 으로 둔 한계 가 분명히 있 어 정책 적 뒷받침 이 필요 한 상황 이 다 . 현재 학생 자치 실태 조사 를 실시 중 이 며 결과 에 따라 방법 을 강구 하 겠 다 " 고 밝혔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