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 선거법 · 공 수처 법 처리 / 후보 등록 12 월 17 일 ‘ 데드라인 ’ / “ 제 1 야당 뺀 선거법 통과 부담 / 지역구 축소 등 빅딜 가능 성 ” 사진 = 뉴시스 패스트 트랙 ( 신속 처리 안건 ) 으로 지정 된 공직 선거법 개정안 이 27 일 국회 본회의 에 자동 부의 됨 에 따라 상정 및 처리 절차 를 눈앞 에 두 게 됐 다 . 선거법 개정안 본회 의 처리 는 패스트 트랙 에 함께 오른 고위 공직자 범죄 수사 처 ( 공 수처 ) 설치 법안 등 검찰 개혁 법안 이 12 월 3 일 부의 된 이후 시도 될 전망 이 다 . 더불 어 민주당 은 선거법 과 검찰 개혁 법안 을 정기 국회 종료 ( 12 월 10 일 ) 전 에 처리 한다는 것 을 1 차 목표 로 하 고 있 다 . 내년 총선 예비 후보 자 등록 시작 일 ( 12 월 17 일 ) 전 에 끝낸다는 취지 에서 다 . 반면 제 1 야당 인 자유 한 국당 은 모든 수단 을 동원 해 막 겠 다는 방침 이 다 . 다만 , 민주당 은 ‘ 게임 의 룰 ’ 인 선거법 을 일방 처리 하 는 데 대한 부담 이 있 다 . 한국 당은 지난 4 월 ‘ 동물 국회 ’ 처럼 물리력 을 이용 해 막 을 수 없 다는 데 고민 이 있 다 . 무조건 반대 보단 협상 필요 성 이 내부 에서 거론 되 는 이유 다 . 민주당 은 일단 검찰 개혁 법안 의 본회 의 부 의 전 까지 한국 당 을 포함 한 여야 합의 에 집중 할 방침 이 지만 한국 당과 의 협상 이 결렬 될 경우 국회법 에 따라 표결 처리 가 불가피 하 다는 입장 이 다 . 민주당 은 이 를 위해 ‘ 4 + 1 ( 민주당 · 바른 미래 당 당권 파 · 정의당 · 평화 당 + 대안 신 당 ) ’ 채널 을 가동 해 의결 정족수 확보 작업 에 도 들어갔 다 . 더불 어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 ( 오른쪽 부터 ) , 자유 한 국당 나경원 원내대표 , 바른 미래 당 오신환 원내대표 가 27 일 국회 운영 위원장 실 에서 만나 고 있 다 . 연합뉴스 현재 ‘ 지역구 225 석 · 비례 대표 75 석 , 준 연동 형 비례대표제 적용 ’ 을 골자 로 한 선거법 개정안 이 본회의 에 부의 됐 지만 원안 통과 가능 성 은 크 지 않 다는 분석 이 다 . 각 당 의 이해 가 달라 본회 의 처리 가 불분명 해서 다 . 지역구 250 석 · 비례 대표 50 석 , 지역구 240 석 · 비례 대표 60 석 등 지역구 의석수 를 일부 늘리 고 연동 형 적용 비율 도 상향 하 는 등 다양 한 방안 이 ‘ 대안 ’ 으로 거론 되 는 이유 다 . 합의 안 이 도출 되 더라도 한국 당 등 의 반대 로 이번 정기 국회 에서 통과 가능 성 은 높 지 않 다 . 한국 당 등 은 ‘ 필리 버스터 ’( 합법 적 의사 진행 방해 ) 카드 를 꺼내 들 며 최대한 처리 를 늦출 계획 이 다 . 결국 민주당 은 12 월 임시 국회 를 소집 해 패스트 트랙 법안 처리 를 추진 해야 하 지만 한국 당 등 의 반대 로 소집 이 여의치 않 을 수 있 다 . 사진 = 연합뉴스 이럴 경우 국회법 에 따라 선거법 개정안 등 은 본회 의 부 의 이후 60 일 지나 열리 는 본회의 에 자동 상정 된다 . 선거법 개정안 이 본회의 를 통과 하 더라도 ‘ 선거구 획정 ’ 을 위한 선거법 개정 도 이뤄져야 한다 . 총선 을 불과 한두 달 남겨 놓 고 ‘ 게임 의 룰 ’ 이 확정 되 는 셈 이 어서 논란 이 불가피 할 전망 이 다 . 문재인 대통령 의 공약 사안 인 검찰 개혁 법안 도 조율 해야 한다 . 패스트 트랙 에 민주당 백혜련 의원 안 과 바른 미래 당 권은희 의원 안 등 두 개 의 공 수처 법안 이 올라와 있 다 . 백 의원 안과 권 의원 안 은 기소 방식 과 공수 처장 임명 방식 등 에서 차이 가 있 다 . 전문가 들 도 법안 처리 전망 을 놓 고 의견 이 엇갈린다 . 신율 명 지대 교수 는 “ 지금 같 은 상황 에서 제 1 야당 을 빼 고 선거법 을 통과 시키 는 건 정치 적 리스크 가 크다 ” 며 “ 지역구 축소 를 줄이 는 방향 이나 선거법 을 포기 하 고 공 수처 를 선택 하 는 식 으로 한국 당 을 끌어들이 는 방안 을 민주당 이 고민 할 것 ” 이 라고 분석 했 다 . 이강윤 정치 평론가 는 “ 민주당 은 선거법 과 검찰 개혁 법 어떤 것 도 포기 할 수 있 는 상황 이 아니 다 ” 며 “ 한국 당도 황교안 대표 단식 에 대한 출구 전략 이 필요 한데 , 민주당 이 지역구 감소 폭 을 줄이 면 조정 가능 성 이 있 지 않 겠 느냐 ” 고 전망 했 다 . 이 귀전 · 안병수 기자 frei 5922 @ segye . com ⓒ 세상 을 보 는 눈 , 세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