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경 닷컴 ] 서울 중앙 지법 민사 42 부 ( 부장 판사 한규현 ) 는 7 일 KBS 계약직 근로자 김 모씨 등 이 낸 해고 무효 소송 에서 근로자 들 의 청구 를 기각 했 다 . 재판부 는 “ KBS 는 2008 년 적자 로 인한 감사원 감사 결과 에 따라 임금 동결 , 인력 15 % 감축 등 에 합의 하 는 등 경영 위기 상황 이 었 다 ” 며 “ 근로자 들 에 대한 계약 갱신 거절 은 합리 적 이유 가 있 다 ” 고 판단 했 다 . 이 어 법원 은 “ 기간제 근로자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 에 관한 법률 의 시행 으로 2 년 을 초과 해 근무 하 는 경우 기간 의 정함 이 없 는 근로자 가 된다 ” 며 “ KBS 가 계약 갱신 여부 를 결정 하 는데 현저 한 사정 변경 이 생겼 다고 볼 수 있 다 ” 고 덧붙였 다 . KBS 는 시청자 센터 와 안전 관리 팀 에서 일 하 던 김 모씨 등 에게 2009 년 7 월 계약 기간 만료 를 이유 로 근로 계약 해지 통보 를 했 다 . 그러 자 김 씨 등 은 “ 근로 계약 기간 은 형식 에 불과 하 다 ” 며 “ 일방 적 인 근로 계약 해지 통보 는 실질 적 으로 부당 해고 ” 라고 주장 하 며 소송 을 냈 다 . 이현일 기자 hiuneal @ hankyung . com < 성공 을 부르 는 습관 >ⓒ 한국 경제 신문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 한국 온라인 신문 협회 의 디지털 뉴스 이용 규칙 에 따른 저작 권 을 행사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