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 주체 를 좌절 시키 는 분권 의 허울 은 곳곳 에 만연 하 고 있 다 . 권한 은 정부 에 있 는데 책임 은 대신 져야 하 는 ‘ 가짜 자율 ’ 이 그렇 다 . 국가 미래 가 달린 과학 기술 · 교육 등 을 담당 하 는 정부 출연 연구소 , 대학 등 의 슬픈 자화상 이 다 . 국가 와 시장 의 권한 분담 도 요원 하 다 . 개인 과 기업 의 경제 상 자유 와 창의 를 말 하 는 헌법 과 달리 , 국가 권력 이 시장 을 짓누르 며 이 들 을 좌절 시키 는 일 이 다 반사 로 일어난다 . 심지어 소비자 선택 권 도 무시 당하 기 일쑤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