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 . 그러나 아래 와 같 은 사정 을 종합 하 여 보 면 , 위 규정 상 의 통과 선하 증권 이 꼭 ‘ 해상 운송인 이 발행 하 는 선하증권 ’ 만 으로 한정 해석 되 지 는 않 고 , ‘ 한 물품 의 운송 과정 에서 사용 되 는 운송 수단 의 종류 나 수량 에 무관 하 게 한 명 의 운송인 이 전체 운송 구간 에 대한 책임 을 담보 하 고 발행 하 는 복합 운송 증서 ’ 정도 로 해석 되 므로 , 이 에 관한 문제 를 지적 하 는 원고 의 주장 은 받아들일 수 없 다 . 
 ㉮ 이 사건 협정 에서 협정 관세 적용 을 위한 직접 운송 간주 요건 으로 통과 선하 증권 을 제출 하 도록 한 이유 는 , 운송 과정 에서 의 추가 가공 이나 원산지 세탁 을 방지 하 기 위한 것 이 고 , 이 는 육상 운송 이나 항공 운송 과정 에서 도 발생 할 수 있 다 . 
 ㉯ 이 사건 협정 의 참가국 에 는 바다 가 없 는 내륙 국가 인 ‘ 라오스 인민 민주주의 공화국 ’ 도 포함 되 어 있 으므로 , 통과 선하 증권 이 해 상운 송 만 을 염두 에 두 고 규정 되 었 다고 볼 수 는 없 다 . 
 ㉰ 통과 선하증권 에 사용 된 영문 표현 인 ‘ Bill ( 증권 ) of Lading ( 뱃짐 , 화물 ) ' 은 해상 운송인 이 발행 하 는 선하증권 만 이 아니 라 화물 상환증 ( 육상 운송인 발행 ) 이나 항공 화물 운송장 ( 항공 운송인 발행 ) 을 포함 한 일반 적 인 운송 증권 의 의미 로 도 널리 사용 되 고 있 다 . 
 ㉱ 자유 무역 협정 ( FTA ) 은 지역 무역 협정 의 한 가지 형태 로서 , 당사국 간 의 상품 과 서비스 교역 에 있 어 관세 및 기타 무역 장벽 들 을 제거 함 으로써 교역 을 확대 하 고 시장 통합 을 추진 하 기 위해 체결 되 는 협정 인 점 , FTA 관세법 과 이 사건 협정 은 협정 당사국 들 사이 에서 자유 무역 지대 를 창설 하 여 유대 를 강화 하 는 동시 에 당사국 들 간 무역 장벽 을 제거 하 여 무역 과 투자 흐름 을 확대 함 으로써 새로운 고용 기회 를 창출 하 고 생활 수준 의 향상 및 실질 소득 의 지속 적 인 증가 를 보장 함 으로써 국민 경제 의 발전 에 이바지 하 기 위한 것 인 점 ( 대법원 2016 . 8 . 18 . 선고 2015 두 50399 판결 참조 ) 등 에 비추 어 볼 때 , 각국 의 관세 당국 이 통과 선하증권 의 개념 을 해석 함 에 있 어서 불 가능 한 요건 을 강요 하 여 협정 관세 의 적용 을 부당 하 게 배제 할 수 는 없 다 . 
 3 ) 제 1 내지 20 차 수입 신고 가 직접 운송 간주 요건 을 충족 하 였 는지 여부 
 살피 건대 , ① 이 사건 수입품 은 캄보디아 에서 우리 나라 로 수입 되 었 으나 , 그 운송 과정 은 캄보디아 에서 베트남 까지 육상 으로 운송 된 다음 , 베트남 에서 우리 나라 까지 해상 으로 운송 되 는 과정 을 거친 사실 , ② 원고 가 제 1 내지 20 차 수입 신고 를 하 면서 통과 선하증권 ( 내지 복합 운송 증권 ) 을 제출 하 지 않 은 채 이 사건 원고 제출 서류 만 제출 한 사실 은 앞서 본 바 와 같 다 . 따라서 제 1 내지 20 차 수입 신고 로 수입 된 물품 은 부록 운영 절차 제 19 조 의 직접 운송 간주 요건 을 충족 하 지 못하 였 고 , 이 에 대하 여 피 고 는 부록 운영 절차 제 17 조 및 구 FTA 관세법 제 16 조 에 따라 협정 관세 의 적용 을 배제 할 수 있 으므로 , 제 1 내지 20 차 수입 신고 된 물품 에 대하 여 협정 관세 를 적용 하 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 은 일 응 적법 하 다 . 이 와 다른 전제 에 선 원고 의 이 부분 주장 은 이유 없 다 . 
 라 . 이 사건 처분 이 신 의 성실 ( 신뢰 보호 ) 의 원칙 에 반하 여 위법 한지 여부 
 1 ) 관련 법리 
 일반 적 으로 조세 법률 관계 에서 과세 관청 의 행위 에 대하 여 신 의 성실 의 원칙 이 적용 되 기 위해서 는 , ① 과세 관청 이 납세자 에게 신뢰 의 대상 이 되 는 공 적 인 견해 를 표명 하 여야 하 고 , ② 납세자 가 과세 관청 의 견해 표명 이 정당 하 다고 신뢰 한 데 대하 여 납세자 에게 귀책 사유 가 없 어야 하 며 , ③ 납세자 가 그 견해 표명 을 신뢰 하 고 이 에 따라 무엇 인가 행위 를 하 여야 하 고 , ④ 과세 관청 이 위 견해 표명 에 반하 는 처분 을 함 으로써 납세자 의 이익 이 침해 되 는 결과 가 초래 되 어야 한다 ( 대법원 2009 . 10 . 29 . 선고 2007 두 7741 판결 등 참조 ) . 
 이 경우 행정청 의 공 적 견해 표명 은 명시 적 으로 만 이 아니 라 묵시 적 으로 도 이루어질 수 있 고 ( 대법원 2002 . 9 . 4 . 선고 2001 두 9370 판결 등 참조 ) , 원칙 적 으로 일정 한 책임 있 는 지위 에 있 는 세무 공무원 에 의하 여 이루어짐 을 요하 나 , 반드시 행정 조직 상 의 형식 적 인 권한 분장 에 구애 될 것 은 아니 고 담당자 의 조직 상 의 지위 와 임무 , 당해 언동 을 하 게 된 구체 적 인 경위 및 그 에 대한 납세자 의 신뢰 가능 성 에 비추 어 실질 에 의하 여 판단 하 여야 한다 ( 대법원 2008 . 6 . 12 . 선고 2008 두 1115 판결 등 참조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