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과 학번 이름 복지 보건 학부 20122683 최용 혁 ( 조장 ) 영어 영문학 과 20100411 박용진 복지 보건 학부 20123996 태주 희 복지 보건 학부 20132008 전 승연 1 . 의료 수요 입장 에서 이해 도 현행 보건 정책 자료 제시 와 이해도 ( 의사 인력 , 표 및 Data 제시 ) 지역 별 보건 의료 인력 현황 지역 별 인구 10 만 명 당 보건 의료 인력 분포 현황 ( 2014 년 ) ( 단위 : 명 ) 의사 치과 의사 한 의사 간호사 의 사소 계 서울 3792706544370 부산 2972084544360 대구 2952084740340 인천 2071423728222 광주 3202166143415 대전 3102155045307 울산 2021313932273 경기 1061403828206 강원 2301613831282 충북 2071413234207 충남 2111373836197 전북 2671784346289 전남 2231513438338 경북 1911273034261 경남 2111423633264 제주 2231573531345 ( 출처 : 통계청 ( e - 나라 지표 건강 보험 통계 : 종별 인력 현황 ( 의사 , 간호사 , 간호조무사 ) ⦁ 의사 ( 일반 의 , 인턴 , 레지던트 , 전문 의 포함 ) 2014 년 의료 보장 인구 10 만 명 당 의사 수 는 평균 180 명 으로 나타났 다 . 서울 이 270 명 ( 평균 의 1 . 5 배 ) 으로 가장 많 았 고 , 광주 261 명 , 대전 215 명 순 이 었 다 . 반면 경북 127 명 , 울산 131 명 은 상대 적 으로 의사 인력 이 적 었 다 . 의료 인력 특히 의사 · 간호사 인력 이 크 게 증가 하 였으나 일반 적 으로 는 의료 인력 이 도시 에 집중 되 어 있 다고 볼 수 있 다 . 이것 은 의사 · 간호사 인력 의 수급 불 균형 을 초래 하 고 있 는 것 이 다 . 특정 진료 과 에 편중 되 는 현상 을 보이 고 있 으며 전문의 중 에서 개업 하 는 전문 의 비율 이 계속 증가 하 는 양상 을 보이 고 있 다 . 한편 간호 인력 도 의료 환경 의 변화 로 인하 여 심각 한 부족 난 을 겪 고 있 다 . 의료 수요 가 증가 함 에 따라 간호 인력 의 공급 부족 현상 이 발생 하 고 있 으며 특히 지방 중소 병원 의 간호 인력난 은 매우 심각 한 상황 이 다 . ( 출처 : 국민 건강보험공단 - 2014 년 지역 별 의료 이용 통계 연보 발간 ) - 인구 10 만 명 당 활동 의사 수 ( 한의사 포함 ) 는 OECD 평균 에 미치 지 못하 고 있 으나 , 매년 꾸준히 증가 하 고 있 는 추세 임 ( 출처 : 2015 OECD Health Data ) - 2015 년 현재 인구 10 만 명 당 의사 면허 자 수 는 229 명 으로 지속 적 인 증가 추세 임 - 2015 년 현재 인구 10 만 명 당 간호사 면허 자 수 는 669 명 으로 , 근래 간호사 인력 의 꾸준 한 증가 하 였으나 , OECD 주요 국 에 견주 어 여전히 적 은 수준 임 의료 기관 종별 의료 인력 ( 출처 : 통계청 ( e - 나라 지표 건강 보험 통계 : 종별 인력 현황 ( 의사 , 간호사 , 간호조무사 ) ⦁ 의사 ( 일반 의 , 인턴 , 레지던트 , 전문 의 포함 ) 의료 기관 별 간호사 가 차지 하 는 비중 은 상급 종합 병원 의 경우 2011 년 88 %, 종합 병원 2011 년 88 % 로 증가 하 였 다 . 반면 병원 의 경우 2011 년 66 %, 요양 병원 과 의원 급 의 경우 2003 년 과 2011 년 을 비교 할 때 모두 감소 하 였 는데 특히 요양 병원 의 경우 2011 년 51 % 등 으로 감소 한 것 으로 나타났 다 . 상급 종합 병원 과 종합 병원 의 경우 간호사 가 전체 간호 인력 의 85 % 이상 을 차지 하 고 있 지만 , 병원 은 66 . 3 %, 요양 병원 은 51 . 3 % 로 그 비율 이 감소 하 며 의원 급 의 경우 에 는 간호조무사 가 전체 간호 인력 의 84 . 0 % 를 차지 하 는 것 으로 나타났 다 . 이 처럼 상급 종합 병원 과 지방 중소 병원 의 간호 인력 의 격차 가 벌어진 이유 는 상급 종합 병원 보다 지방 중소 병원 의 저 임금 과 열악 한 근무 여건 등 으로 인하 여 간호 인력난 을 겪 고 있 다고 볼 수 있 다 . ＊ 간호 인력 대안 병원 에서 도 근무 형태 와 임금 수준 을 다양 화 하 여 탄력 적 인 근무 제도 를 도입 하 여야 한다 . 근무 조건 의 개선 은 투자 비용 을 발생 시키 므로 정부 에서 는 이 를 보전 할 수 있 는 간호 수가 ( 예 를 들 면 , 야간 간호 관리 료 신설 등 ) 를 현실 화 하 여 나가 야 할 것 이 다 . * 평가 ( 의료 인력 불 균형 ) 1 ) 의료 취약 지역 의료 서비스 제공 의 문제점 ▶ 농어촌 지역 등 의료 취약 지역 의 특성  인구 밀도 가 낮 기 때문 에 인구 당 의사 수 가 도시 지역 과 유사 하 다고 할지라도 농어촌 지역 에서 는 의료 기관 간 거리 가 더 멀 어서 지리 적 접근성 이 낮 음 . 고령 인구 비율 이 높 은 경향 으로 인구 규모 에 비하 여 더 다양 한 의료 수요 를 가짐 . ▶ 지역 별 인력 자원 분포 의 불 균형 이 심화  민간 의료 기관 중심 의 의료 공급 체계 하 에서 수익 발생 지역 은 공급 이 급증 하 고 , 수익 이 낮 거나 없 는 지역 은 공급 이 감소 함 .  대다수 의 의사 인력 이 수도권 에서 전문 과목 수련 을 원하 고 있 음 . 2 . 의료 수요 입장 에서 이해 도 현행 보건 정책 자료 ( 본인 부담금 ) 제시 와 이해도 ( 의료비 , 표 및 Data 제시 ) 본인 부담금 ( 출처 : 통계청 - 나라 e 지표 ) GDP 대비 국민 의료비 는 의료 복지 의 지출 규모 를 보여 주 는 대표 적 지표 이 다 . 한국 의 GDP 대비 국민 의료비 는 1970 년 2 . 8 % 에서 1980 년 3 . 7 %, 1990 년 3 . 8 %, 2000 년 4 . 2 %, 2013 년 7 . 2 % 로 빠르 게 증가 해 왔 다 . 의료비 의 증가 에 는 인구 의 고령화 , 생활 수준 의 향상 , 의료 기술 의 발전 등 이 복합 적 으로 작용 한다 . 의료비 의 지출 규모 는 국가 마다 상이 하 다 . 미국 처럼 GDP 의 16 . 4 % 를 의료비 로 지출 하 여 오히려 경제 에 부정 적 인 영향 을 끼치 는 경우 도 있 지만 , 서구 국가 들 은 대체로 GDP 의 약 9 - 11 % 정도 를 의료비 로 지출 하 여 질병 치료 로 인한 가계 의 파탄 을 막 고 국민 의 건강 을 보호 하 고 있 다 . 한국 의 국민 의료비 는 아직 까지 OECD 국가 들 보다 낮 은 수준 이 지만 증가 속도 가 빠르 기 때문 에 머지않 아 OECD 국가 들 의 평균 인 8 . 9 % 에 근접 할 것 으로 보이 며 , 따라서 서구 국가 들 처럼 의료비 절감 대책 이 필요 할 것 으로 예상 된다 . ( 출처 : 통계청 - 나라 e 지표 ) 공공 , 민간 의료비 비율 ( 출처 : 통계청 - 나라 e 지표 ) 국민 의료 비중 공공 의료비 비중 은 지속 적 으로 증가 하 는 추세 로 1970 년 대비 2000 년 약 35 % 증가 였으나 민간 의료비 의 확대 로 인하 여 2006 년 이후 지속 적 으로 감소 하 고 있 다 . 앞 으로 이러 한 현상 은 지속 될 것 으로 보이 며 이 에 대한 대안 마련 이 시급 하 다 . 2 0 0 6 2 0 0 7 2 0 0 8200920102011201220132014 민간 의료비 21 . 824 . 326 . 729 . 833 . 136 . 039 . 142 . 245 . 7 구성비 41 . 541 . 441 . 841 . 040 . 941 . 743 . 043 . 443 . 5 ( 출처 : 통계청 - 나라 e 지표 ) 국민 의료비 의 민간 의료비 증가 는 국민 의 의료비 부담 이 증가 했 음 을 알 수 있 다 . 를 보 면 민간 의료비 는 2006 년 이후 정기 적 으로 증가 추세 에 있 으며 국민 의료비 대비 민간 의료비 구성비 또한 지속 적 으로 증가 하 여 2006 년 대비 2014 년 민간 의료비 는 약 24 %, 구성비 는 약 2 % 증가 했 다는 것 을 볼 수 있 다 . ( 출처 : 통계청 - 나라 e 지표 ) 국민 의료비 대비 공공 의료비 비율 을 보 면 한국 은 55 . 6 % 로 2000 년 보다 약 7 % 증가 했 지만 OECD 주요 국 72 . 9 % 에 못 미치 는 것 으로 나타났 다 . 2015 년 당시 OECD 주요 국 의 비율 은 미국 49 . 4 %, 영국 79 %, 일본 84 . 9 % 으로 미국 은 평균 에 못 미치 지만 영국 과 일본 은 기준 을 넘어섰 다 . 이러 한 차이 는 영국 은 NHS 로 국민 의료비 를 정부 에서 담당 하 고 있 고 일본 과 한국 은 의료 보험 제도 를 도입 하 여 정부 의 의료비 개입 비중 이 높 다 . 이 에 비해 경제 순위 1 위 인 미국 은 민간 의료 보험 제도 도입 을 통해 여러 보험 회사 들 이 서로 경쟁 을 하 여 가격 을 낮추 는 효과 를 기대 했으나 가격 이 잘 안 내려가 고 모든 국민 을 대상 으로 하 는 것 이 아닌 개별 적 인 선택 으로 인하 여 정부 의 의료비 개입 의 비중 이 낮 아 발생 한 문제 로 보인다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