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붕괴 임박 , 이건 경고 다 [ 서평 ] 노후 절벽 에 매달린 대한민국 의 미래 17 . 05 . 20 14 : 21 l 최종 업데이트 17 . 05 . 20 14 : 21 l 글 : 이민희 ( xfile 3408 ) 편집 : 최은경 ( nuri 78 ) 대한민국 에서 폐지 줍 는 노인 의 숫자 는 얼마나 될까 . ' 자원 재 활용 연대 ' 라는 시민 단체 의 추산 에 따르 면 약 175 만 명 이 다 . 이 들 이 하루 종일 폐지 를 주워 50 킬로그램 을 모았 을 때 받 을 수 있 는 돈 은 고작 4 천 원 정도 . 한 끼 밥값 도 되 지 않 는 돈 을 위해 노인 들 은 새벽 부터 일어나 거리 를 헤매 고 쓰레기통 을 뒤지 고 때로 는 교통사고 의 위험 도 무릅쓴 다 . 일부 지자체 들 에서 는 관내 폐지 줍 는 노인 들 에게 형광 조끼 등 교통안전 장비 를 지급 하 기 도 했 다 . 폐지 줍 는 노인 들 을 위해 지자체 가 할 수 있 는 일 이 고작 안전 장비 를 지급 하 는 것 이 라니 대한민국 현실 이 초라 하 기 그지없 다 . 언제 당할지 모르 는 교통사고 를 피해 열심히 폐지 를 모으 라는 것 인지 , 아니면 근본 적 인 대책 이 없 으니 일단 안전 만 이라도 지키 라는 것 인지 , 어느 쪽 이 든 서글프 기 는 마찬가지 다 . 지금 부터 소개 하 는 책 은 일종 의 경고 다 . 언젠가 는 늙 게 될 당신 도 폐지 줍 는 노인 이 될 수 있 다 . 일본 에서 빈곤 퇴치 운동 에 앞장서 왔 던 후지타 다카노리 가 쓴 는 일본 에 닥친 ' 노후 붕괴 ' 상황 의 원인 과 해법 을 제시 하 는 책 이 다 . 세계 최고령 대국인 일본 의 현실 이 지만 초 고령 화 사회 진입 을 목전 에 둔 한국 의 가까운 미래 이 기 도 하 다 . 게다가 한국 의 사회 안전망 은 일본 의 수준 에 못 미칠 정도 로 취약 하 니 그 후폭풍 은 가히 쓰 나 미급 일 가능 성 이 높 다 . 저출산 , 고령 화 쓰 나미 , 노후 절벽 눈앞 에 ▲ 표지 ⓒ 청람 출판 관련 사진 보 기 저자 는 ' 생활 보호 기준 ( 한국 의 기초 생활 수급 에 해당 하 는 기준 ) 정도 의 소득 으로 생활 하 는 고령자 또는 그 우려 가 있 는 고령자 ' 를 ' 하류 노인 ' 이라고 정의 한다 . 그 는 일본 사이타마 현 을 중심 으로 12 년 동안 빈곤 생활 자 를 지원 하 는 비 영리 단체 에서 활동 하 며 노후 빈곤 의 실상 을 파악 해 왔 다 . 600 만 ~ 700 만 에 달하 는 일본 사회 하 류 노인 들 은 소득 원 이 없 고 저축 은 불 가능 하 며 사회 적 으로 도 고립 된 처지 에 놓인 경우 가 대부분 이 다 . 이렇게 ' 3 무 상태 ' 에 놓여 있 는 고령자 들 은 건강 하 고 행복 한 노후 를 보낼 수 없 다 . 단 적 으로 말 해 하 류 노인 이란 ' 모든 안전망 을 상실 한 상태 '( 41 쪽 ) 라고 할 수 있 다 . 하 류 노인 이 증가 하 는 원인 은 사회 구조 때문 이 다 . 게다가 하류 노인 을 방치 한다면 더 큰 사회 적 손실 로 이어질 수 있 다는 점 에서 지금 당장 대책 을 마련 하 지 않 으면 안 될 시급 한 문제 다 . 한국 사회 현실 에서 도 노후 붕괴 는 임박 했 다 . 베이비 부머 세대 ( 1955 년 ~ 1963 년 생 ) 의 은퇴 를 앞두 고 있 기 때문 이 다 . 2020 년 에 는 1955 년 생 들 이 65 세 에 진입 한다 . 설사 은퇴 시기 를 조금 늦춘다 하 더라도 700 만 베이비 부머 세대 가 본격 적 인 노년기 에 들어가 는 시기 가 얼마 남 지 않 았 다는 점 만 은 분명 하 다 . 장기 저성장 국면 에 있 는 현 경제 상황 에서 안정 적 인 노후 를 보장 할 만큼 의 근로 소득 확대 는 기대 하 기 어렵 다 . 현실 조건 은 노년기 에 빈곤 의 함정 에 빠질 위험 이 높 다는 것 을 말 해 준다 . ' 정부 든 사회 든 개인 이 든 하 류 노인 이 야기 할 후폭풍 을 정확 하 게 이해 하고 하나 둘 안전장치 를 갖추 는 것 이 급선무 다 . 하 류 노인 문제 에 관한 공포 를 거론 하 려는 것 이 아니 다 . 이 는 냉엄 한 현실 인데 다 방치 하 면 사회 경제 적 비용 , 후생 증대 에 직결 되 는 거대 담론 인 까닭 이 다 . 심각 하 게 훼손 될 한국 사회 의 지속 가능 성 을 떠올리 면 하 류 노인 공론화 를 통해 탈출구 를 모색 하 자는 것 은 시대 구성원 이 당연히 해야 할 문제 제기 다 . 내 문제 가 아니 라고 비켜설 이유 는 더더욱 없 다 . 하 류 노인 으로 추락 할 수 있 는 함정 은 무 차별 적 이 고 광범위 하 다 . 이때 연민 은 값비싼 착각 이 다 . '( 5 ~ 6 쪽 ) 노후 붕괴 , 전 세대 에 걸친 충격 가족 중 에 누군가 가 하 류 노인 의 상태 로 전락 하 면 자녀 세대 의 경제 적 부양 부담 은 더 높 아 진다 . 만성 적 인 경기 침체 와 자본주의 경제 위기 속 에서 가족 에게 지워진 부양 부담 의 증가 는 부모 와 자녀 세대 의 동반 파산 을 가져온다 . 노년기 에 대한 리스크 가 커질수록 출산 과 육아 를 포기 하 는 경향 도 늘어난다 . 고령화 문제 는 저출산 문제 와 연결 되 어 있 다 . 따라서 하류 노인 의 문제 는 노인 세대 뿐 만 아니 라 전 세대 에 걸친 전방 위 적 인 문제 라는 인식 이 필요 하 다 . 노인 부양 으로 인한 젊 은 세대 의 부담 증가 는 세대 갈등 의 원인 이 된다 . 저자 는 이러 한 경향 이 노인 을 사회 에 불 필요 한 짐 으로 여기 며 노인 을 배제 하 고 소외 시키 는 가치관 의 확산 으로 귀결 될 수 있 다고 지적 한다 . 그 는 " 가령 경제 적 으로 자립 하 지 않 은 사람 을 자신 들 의 생활 을 위해 배제 해 버리 는 것 에 아무 의문 도 갖 지 않 는 사람 도 생길 수 있 다 " 며 " 이것 은 매우 위험 한 일 로서 , 고령자 에 한하 지 않 고 생산 능력 이 낮 은 장애 인 들 에게 도 피해 가 확대 될 우려 가 있 다 . 또한 생활 보호수 급자 나 사회 보장 을 받 는 사람 들 에 대한 차별 의식 이 심해져 자립 을 저해 하 는 요인 이 될 수 도 있 다 " 고 ( 47 쪽 ) 우려 한다 . ' 하류 노인 으로 추락 하 는 것 은 개인 의 능력 부족 이나 태만 때문 만 은 아니 다 . 과도 하 게 경제 를 우선시 하 는 사회 구조 와 인간 소외 에 익숙 해진 우리 의 의식 과 감정 을 바로잡 아야 한다는 말 이 다 . 그렇 기 때문 에 제도 의 경직 화 로 현실 에 맞 지 않 는 시책 과 시대 착오 적 인 정책 에 대한 강한 의지 를 갖 고 개입 해야 한다 . 베이비붐 세대 가 고령 기에 돌입 하 기 시작 한 지금 이 제도 를 근본 적 으로 재점검 해야 할 전환점 이 다 . '( 203 쪽 ) 하 류 노인 을 양산 하 는 사회 에 미래 는 없 다 ' 가난 은 나 랏 님 도 구제 할 수 없 다 ' 는 옛말 은 틀렸 다 . 가난 은 온전히 개인 의 책임 이 아니 다 . 가난 은 사회 안전망 미비 와 불 충분 한 복지 시스템 이 만들 어 낸 사회 적 비극 이 다 . 노인 의 삶 을 말 해 주 는 각종 지표 들 은 이 문제 가 얼마나 심각 한 수준 인지 를 잘 보여준다 . 한국 의 노인 빈곤 율 은 49 . 6 % 로 OECD 평균 ( 12 . 6 %) 의 4 배 에 달한다 . 2014 년 현재 노인 자살 률 은 10 만 명 당 55 명 으로 전체 연령 대 보다 2 배 많 은 세계 1 위 다 . 한국 노인 들 의 기대 수명 은 81 . 4 세 인데 반해 건강 수명 은 73 세 로 , 평균 8 년 이상 건강 하 지 못한 노후 를 보내 고 있 다 . 노후 에 인간 다운 최소한 의 삶 이 가능 하 도록 하 려면 사전 예방 과 사후 관리 방안 을 포괄 하 는 전방 위 적 인 사회 안전망 확대 가 필요 하 다 . 이 를 위해서 는 우선 사회 보장 ( 공공부조 ) , 사회 보험 , 사회 서비스 등 3 대 복지 제도 의 결함 을 뜯어고쳐야 한다 . 광범위 한 사각지대 를 해소 하 고 빈곤 노인 을 실질 적 으로 구제 할 수 있 을 정도 로 정책 의 실효 성 을 높여야 한다 . 가족 부양 을 전제 로 하 는 기존 의 사회 복지 모델 은 국가 의 책임 과 사회 적 돌봄 을 강화 하 는 형태 로 바꾸 지 않 으면 안 된다 . 이른바 ' 줬 다 뺐 는 ' 기초 연금 문제 와 부양 의 무제 폐지 문제 , 건강 보험 의 보장 성 을 높이 는 문제 등 은 노인 빈곤 저지 를 위해 시급히 해결 해야 할 과제 다 . 문재인 대통령 은 지난 선거 에서 기초 연금 30 만 원 인상 , 부양 의 무제 폐지 를 통한 복지 사각지대 해소 , 건강 보험 하나 로 의료비 문제 해결 을 공약 으로 내걸 었 다 . 임기 중 후퇴 없이 공약 사항 을 이행 해 하 류 노인 을 양산 하 는 시스템 을 바꿔야 할 것 이 다 . 폐지 줍 는 노인 이 없 는 나라 야말로 ' 나라 다운 나라 ' 가 아니 겠 는가 . 저작권자 ( c ) 오마이 뉴스 ( 시민 기자 )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덧붙이 는 글 | ( 후지타 다카노리 지음 / 청람 출판 펴냄 / 2016 . 4 / 15 , 000 원 ) 이 기사 는 이민희 시민 기자 의 개인 블로그 ( http : / / blog . yes 24 . com / xfile 340 ) 에 도 함께 실렸 습니다 . 오마 이 뉴스 는 본인 이 직접 작성 한 글 에 한 해 중복 게재 를 허용 하 고 있 습니다 . 공유 하 기 글 요소 변경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