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 월 과 11 월 , 관계 부처 대책 회의 서 합의 지상욱 " 그러나 법안 소위 에 해당 조항 포함 시켜 "【 서울 = 뉴시스 】 장세영 기자 = 지상욱 바른 미래 당 의원 이 8 일 오전 서울 국회 정무 위원회 의 금융 감독원 국정 감사 에서 윤석헌 금융 감독 원장 에게 질의 하 고 있 다 . 2019 . 10 . 08 . photothink @ newsis . com [ 서울 = 뉴시스 ] 이준호 기자 = 금융 위원회 가 관계 부처 협의 를 뒤집 고 정무 위원회 법안 심사 소위원회 에 실명 정보 를 제공 하 는 내용 을 담 은 신용 정보 법 개정안 을 제출 했 다는 주장 이 나왔 다 . 27 일 국회 정무 위원회 소속 지상욱 바른 미래 당 의원 에 따르 면 금융 위원회 는 지난 3 월 행안 부 , 복지부 , 고용부 , 국세청 등 과 관계 부처 협의 를 통해 사생활 침해 등 심각 한 인권 침해 우려 가 있 다는 이유 로 실명 정보 를 당사자 동의 없이 제공 하 는 것 은 법안 에 반영 하 지 않 기 로 합의 했 다 . 그러나 정무 위 법안 소위 에 는 사실상 실명 정보 를 제공 ( 개정안 23 조 2 ) 하 는 안 을 제출 한 것 으로 확인 됐 다 . 앞서 금융 위 는 부처 협의 과정 에서 선진국 을 단기간 에 따라잡 기 위해서 는 실명 정보 라도 동의 없이 수집 하 는 게 필요 하 다고 주장 한 것 으로 알려졌 다 . 그러나 부처 협의 에서 민감 성 높 은 과세 정보 가 자신 도 모르 게 유통 될 경우 심각 한 문제 가 초래 될 수 있 다는 판단 에 신용 정보 를 정보 주체 의 동의 를 받 아 축적 함 이 바람직 하 다는 결론 에 이른 것 으로 전해졌 다 . 지 의원 에 따르 면 관계 부처 들 은 지난 11 월 1 일 대책 회의 에서 실명 정보 를 제공 하 는 해당 조항 을 삭제 하 는 것 으로 재 합의 했 다 . 문제 는 정무 위원회 법안 소위 에 상정 된 법안 에 는 해당 조항 이 삭제 되 지 않 은 채 안 이 상정 된 것 이 다 . 지상욱 의원 은 " 정부 가 또는 국회 가 국민 들 개인 정보 를 무단 으로 빼내 서 기업 들 돈벌이 에 쓰 라고 해 줄 권리 가 있 냐 " 며 " 신용 정보 법 은 국가 가 기업 들 돈벌이 를 위해 국민 들 개인 정보 를 빼내 는 법 을 만들 자는 것 " 이라고 지적 했 다 . 이 어 " 신 정법 논의 의 문제점 은 금융 위 가 정보 제공 의 주체 인 행안 부 , 복지부 , 국세청 , 고용부 와 부처 협의 과정 에서 합의 한 내용 을 뒤집 고 실명 정보 를 가명 정보 제공 이 라고 주장 하 는 사기극 을 벌이 고 있 다는 점 " 이 라며 " 유럽 에서 는 본인 동의 없 는 가명 정보 라 하 더라도 학술 이나 통계 의 목적 으로 만 사용 하 지 돈벌이 에 쓰 게 하 지 는 않 는다 " 고 주장 했 다 . 한편 , 지난 25 일 국회 정무 위 법안 소위 는 ' 신용 정보 의 이용 및 보호 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 ( 신용정보 법 개정안 ) ' 을 논의 했 지만 지상욱 바른 미래 당 의원 의 반대 로 처리 가 무산 됐 다 . ◎ 공감 언론 뉴시스 Juno 22 @ newsis . com ▶ K - Artprice 모바일 오픈 ! 미술 작품 가격 을 공개 합니다 ▶ 뉴시스 채널 구독 하 고 에어 팟 프로 받 아 가 세요 ▶ 뉴시스 빅 데이터 MSI 주가 시세표 바로 가 기 < 저작권자 ⓒ 공감 언론 뉴시스 통신사 . 무단 전재 - 재 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