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론 > ‘ 긴박 한 경영 상 의 필요 ’ / 신원철 > 연구원 칼럼 | 노동 사 연구소 
 < 시론 > ‘ 긴박 한 경영 상 의 필요 ’ / 신원철 
 작성자 노동 사 연구소 작성 일 15 - 02 - 23 11 : 32 조회 404 회 댓글 0 건 
 [ 시론 ] ‘ 긴박 한 경영 상 의 필요 ’ ( 2011 년 8 월 12 일 [ 경향신문 ] ) 
 신 원 철 ( 부산대 사회 학과 ) 
 한진 중공업 사태 를 둘러싼 핵심 쟁점 은 한진 중공업 의 정리 해고 조치 가 과연 정당 한 것 인가 , 특히 ‘ 긴박 한 경영 상 의 필요 ’ 가 있 었 는가 하 는 점 이 다 . 기업 의 경영 상황 에 관해서 는 경영진 이 가장 잘 알 고 있 겠 지만 , 지금 까지 한진 중공업 경영진 은 그 필요 성 을 노동자 들 에게 납득 시키 는 데 실패 했 다 . 한진 중공업 의 정리 해고 조치 는 이미 커다란 사회 적 쟁점 이 됐 다 . 이 를 계기 로 정리 해고 의 요건 과 기준 에 관해 재 검토 하 고 새로운 사회 적 합의 를 도출 하 는 것 이 필요 한 상황 이 다 . 필자 는 이번 정리 해고 조치 가 정당 하 지 않 다고 본다 . 그 이유 를 밝혀 보 고자 한다 . 
 먼저 , 2008 년 하반기 이후 닥친 조선 불황 을 이유 로 정리 해고 조치 를 정당 화 하 기 는 힘들 다 . 2009 년 국내 조선 수주 실적 은 89 . 9 % 줄 었 다 . 하지만 , 건조실 적 은 1 . 6 % 감소 하 는 데 그쳤 다 . 현대 , 삼성 , 대우 등 대형 조선소 나 STX 등 에서 는 2009 년 이후 정규 생산직 사원 의 감축 이 검토 되 지 않 았 다 . 즉 금융 위기 로 인한 조선 시장 불황 은 정규직 사원 에 대한 감원 을 실시 할 만 한 충격 을 주 지 않 았 다 . 조선 대 기업 은 2 ~ 3 년 의 작업 물량 을 미리 확보 하 고 있 었 기 때문 에 작업 스케줄 을 조정 하 면서 시장 의 회복 을 기다릴 수 있 는 여유 가 있 었 다 . 비록 이 과정 에서 중소 조선소 와 많 은 사내 하청 노동자 들 은 실직 의 고통 을 겪 어야 했 지만 . 
 이후 2010 년 조선 시장 이 회복 추세 로 돌아서 고 2011 년 상반기 에 는 컨테이너선 의 대량 발주 가 이루 어 졌 지만 , 한진 중공업 은 2009 년 뿐 아니 라 2010 년 과 2011 년 상반기 에 도 수주 를 전혀 하 지 못했 다 . 2010 년 에 한국 조선 협회 회원 사 가운데 수주 를 전혀 하 지 못한 기업 은 한진 중공업 과 현재 정상 적 인 경영 이 이루어지 지 않 고 있 는 SLS 조선 뿐 이 었 다 . 또 2011 년 상반기 에 는 성동 조선 해양 과 SPP 조선 등 중형 조선소 도 컨테이너선 수주 실적 을 올리 는 상황 이 었 는데 , 이 분야 에서 강력 한 경쟁력 을 지닌 것 으로 평가 되 는 한진 중공업 영도 조선소 는 전혀 수주 를 하 지 못했 다 . 
 반면 한진 중공업 자회사 인 필리핀 수빅 조선소 는 2010 년 에 29 척 의 선박 을 수주 했 다 . 이 가운데 는 중형 컨테이너선 도 다수 포함 되 어 있 다 . 이러 한 상황 은 이 시기 에 필리핀 수빅 조선소 로 수주 를 집중 하 는 경영 방침 이 취해졌 음 을 시사 한다 . 즉 신생 조선소 로서 가동 초기 에 불황 을 맞이해 2009 년 에 수주 실적 이 없 었 던 수빅 조선소 의 경영 을 조속히 정상 궤도 에 올려 놓 는 한편 , 영 도 조선소 의 구조 조정 을 가속 화 한다는 방침 이 취해진 것 으로 보인다 . 
 이렇게 볼 때 , 한진 중공업 정리 해고 사태 는 임금 이 싸 고 넓 은 부지 를 확보 할 수 있 는 필리핀 에 조선소 를 건설 해 가격 경쟁력 을 확보 하 고 , 영 도 조선소 의 생산 을 축소 · 조정 하 려는 경영자 의 전략 과 관련 돼 있 다 . 이 는 훌륭 한 경영 전략 으로 판명 될 수 도 있 다 . 필자 는 조선 대 기업 의 해외 진출 자체 를 반대 하 지 않 는다 . 하지만 , 그렇 다고 해서 이번 의 해고 조치 를 ‘ 긴박 한 경영 상 의 필요 ’ 가 있 는 것 으로 볼 수 는 없 다고 생각 한다 . 대량 정리 해고 자체 가 노동자 와 그 가족 의 삶 , 그리고 지역 경제 에 미치 는 파괴 적 효과 를 고려 한다면 , 그러 한 전략 을 추진 하 는 과정 에서 일자리 의 보호 라는 기업 의 중요 한 사회 적 책임 을 다 하 려는 노력 이 어느 정도 나 있 었 는가 하 는 점 이 중요 한 검토 대상 이 돼야 한다 . 
 한진 중공업 노조 는 수빅 조선소 건설 당시 부터 고용 안정 을 보장 받 기 위한 노력 을 기울였 고 , 경영진 의 합의 를 얻 어 내 기 도 했 다 . 하지만 수빅 조선소 가 본격 가동 하 는 2008 년 영도 조선소 의 건조실 적 은 45 만 여 t ( CGT ) 으로 2006 년 62 만 여 t , 2007 년 63 만 여 t 과 비교 할 때 급격 하 게 감소 했 다 . 결국 한진 중공업 경영진 은 110 만 t ( 36 척 ) 의 수주 물량 이 남 아 있 던 2009 년 말 800 명 , 2010 년 말 부터 다시 400 명 의 정리 해고 를 추진 하 면서 여기 에 저항 하 는 노동자 들 과 갈등 을 빚 어 왔 다 . 더구나 1 차 정리 해고 를 추진 하 는 시점 에 주주 들 에게 1 주 당 250 원 씩 약 119 억 원 의 현금 배당 을 했 고 , 2 차 정리 해고 를 추진 하 면서 다시 주식 배당 을 실시 한 점 은 경영진 이 노동자 를 기업 의 주요 구성원 이 자 이해 당사자 로 대우 하 지 않 은 것 이 라는 생각 마저 들 게 한다 . 
 또 ‘ 고용 안정 ’ 이 라는 가치 가 노사 가 함께 추구 해야 할 핵심 가치 라면 , ‘ 긴박 한 경영 상 의 필요 ’ 라는 요건 은 경영자 가 단순히 효율 적 기업 경영 을 위해 필요 하 다고 판단 할 때 해고 할 수 있 게 한 것 이 아니 고 , 고용 안정 이 라는 가치 를 포기 할 수 밖에 없 도록 하 는 객관 적 필요 의 존재 를 경영자 가 입증 하 도록 요구 하 는 것 으로 해석 해야 한다고 본다 . 이번 한진 중공업 정리 해고 사태 의 경우 경영진 이 노동자 의 일자리 를 지켜 내 기 위해 최선 의 노력 을 다 했 다고 보 기 도 , 그리고 어쩔 수 없이 해고 조치 를 내릴 수 밖에 없 는 사정 이 있 었 다고 보 기 도 힘들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