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대영 통신 전파 방송 정책 본부 장 , ‘ 3 G · BcN 투자 비 접속 원가 포함 이유 ’ 로 밝혀 “ 상호 접 속료 산정 에 3 G 투자 비 와 광 대역 통합 망 ( BcN ) 가입자선 로 원가 를 일부 반영 키로 했 다 . 3 G 나 BcN 의 서비스 활성 화 는 IT 839 의 핵심 사항 이 라는 점 을 고려 해 접 속료 산정 에 배려 한 것 이 다 . ” 22 일 정보 통신부 에 열린 ‘ 2006 ~ 2007 년 통신 사업자 별 상호 접속 요율 ’ 관련 브리핑 에서 강대영 정통부 통신 전파 방송 정책 본부 장 은 상호 접 속료 산정 과정 을 통신 시장 의 공정 경쟁 과 미래 지향 적 투자 에 대한 인센티브 를 주 기 위해 이 같이 결정 했 다고 설명 했 다 . 이 에 따라 , 그 동안 3 G 와 BcN 사업 에 상대 적 으로 많 은 투자 를 해 왔 던 유 · 무선 1 위 사업자 인 KT 와 SK 텔레콤 은 상호 접 속료 산정 에서 유리 한 위치 를 차지 하 게 됐 다 . 반면 , KTF 는 3 G 투자 비 일부 가 접속 원가 에 포함 됐으나 통화량 증가 로 인한 요율 하락 , LG 텔레콤 은 3 G 투자 없이 가입자 증가 에 따른 급격 한 통화량 증가 로 인해 요율 이 지난해 ‘ 54 . 97 ’ 에서 내년 ‘ 47 . 00 ’, 2008 년 ‘ 45 . 13 ’ 으로 크 게 하락 했 다 . 정통부 는 2008 년 이후 2 G 가입자 의 3 G 로 의 가입자 대체 현상 , 유 · 무선 통신망 의 All IP 망 통합 에 따른 개선 방안 을 연구 해 이 에 대한 정책 방안 을 마련 한다는 계획 이 다 . 다음 은 이날 강대영 통신 전파 방송 정책 본부 장 과 기자 들 이 나눈 일문일답 내용 이 다 . - 현재 EVDO 랑 HSDPA 가 별도 역무 로 구분 돼 있 다 . 상호 접 속료 산정 에서 2 G 와 3 G 를 분리 해야 되 는 것 아닌가 . “ 기존 투자 분 을 반영 하 기 위한 조치 다 . 또 , 현재 는 2 G 랑 3 G 가 음성 에서 는 별개 의 시장 으로 구분 하 기 어렵 다 . 현재 3 G 가입자 가 4 만 6000 여 명 정도 되 는데 이 경우 원가 계산 에 괴리 가 크 게 나타난다 . 3 G 의 2 ~ 3 년 후 가입자 가 200 ~ 300 만 될 것 으로 보 고 별도 로 분리 하 지 않 았 다 . ”- 접 속료 정산 수지 에 대한 내용 이 없 다 . 이번 상호 접 속료 산정 으로 KT 나 SK 텔레콤 의 요율 이 상승 했 는데 , 작년 에 비해 어느 정도 늘어나 는지 쉽 게 설명 해 달 라 . “ 전체 적 인 요율 조정 으로 KT 와 SK 텔레콤 의 수익 이 개선 된다는 것 은 맞 다 . 반면 , KTF 와 LG 텔레콤 은 수익 이 낮 아 질 것 으로 예상 된다 . 하지만 지난해 와 비교 해 접 속료 정산 수지 를 하 기 위해서 는 올해 통화량 을 예측 해서 결론 을 내 야야 하 기 때문 에 구체 적 으로 어느 정도 수익 상승 이 발생 하 는 지 는 예측 할 수 없 다 . ”- 상호 접 속료 정산 은 2 G 와 PSTN 간 원가 계산 을 하 는 것 인데 3 G 가 포함 됐 다 . 여기 에 대한 정책 적 판단 근거 는 무엇 인가 . “ 2 G 와 3 G 를 별개 로 했 다는 것 인데 , 그것 이 아니 라 정통부 는 감가상각 기한 내 에 있 는 음성 분야 만 을 고려 해 2 G + α 로 놓 고 접 속료 를 산정 한 것 이 다 . 2007 ~ 2008 년 에 도 2 G 분야 는 포화 상태 이 기 때문 에 통화량 이 크 게 늘 지 않 을 것 으로 본다 . 하지만 3 G 는 올해 6 월 HSDPA 상용 화 를 기점 으로 매주 2000 명 ( 지난주 6000 명 ) 정도 가입자 가 늘어나 고 있 기 때문 에 현재 는 별개 의 원가 를 산정 하 기 어렵 고 2008 년 이후 에 는 개별 원가 를 준비 할 수 있 을 것 으로 기대 된다 . - 3 G 에 HSDPA 만 포함 시키 고 왜 와이브로 를 포함 시키 지 않 았 나 . 외국 에서 는 와이브로 를 4 G 로 까지 규정 하 고 있 다 . “ 와이브로 는 데이터 망 이 기 때문 에 대상 이 아니 다 . 상호 접 속료 산정 은 음성 부문 만 을 고려 한다 . ”- 유선 사업자 의 가입자선 로 감가상각비 가 원가 산정 에 포함 됐 다 . 포함 된 정책 적 근거 는 무엇 인가 . 보편 적 서비스 에 대한 지원 책 인가 . “ 보편 적 서비스 를 감안 한 것 은 사실 이 다 . 하지만 보편 적 사업자 에 대한 결정 은 연말 에 이뤄 진다 . 이 때 반영 될 것 이 다 . 그리고 일부 에서 PSTN 의 감가상각비 가 끝 났 는데 무슨 감가상각비 를 원가 산정 에 포함 시켰 냐고 하 는데 이 는 PSTN 의 초기 투자 비 가 끝 났 다는 얘기 이 다 . 이번 에 포함 시킨다는 것 은 감가상각 기한 내 에 있 는 추가 된 투자 비 에 대한 감가상각 을 해 준다는 의미 이 다 . ”- 주파수 효율 이 고려 됐 다는 것 인가 . 선 · 후발 사업자 에 대한 정책 적 고려 를 했 다는 것 인가 . “ 산정 방식 에 개별 원가 를 고려 한다는 것 은 이미 주파수 효율 을 고려 한다는 것 이 다 . 이외 에 별도 로 정책 적 고려 를 한 것 은 아니 다 . ” - 음성 을 기준 으로 상호 접 속료 산정 이 이뤄졌 다고 하 지만 점차 데이터 망 활용 이 점차 높 아 지 고 있 다 . “ 향후 접 속료 정책 방향 에서 All IP 망 을 고려 한다는 것 이 바로 그런 뜻 이 다 . ”- 이번 상호 접 속료 산정 으로 사업자 의 희비 가 엇갈리 고 있 다 . 이번 산정 기준 에 있 어서 의 정책 적 의지 는 무엇 인가 . 기존 3 강 정책 이 변화 하 는 것 인가 . “ 과거 에 는 유효 경쟁 체제 안 에서 3 강 정책 이 펼쳐졌 다 . 하지만 3 강 정책 은 말 그대로 숫자 나 하나 의 수단 에 불과 하 다 . 현재 의 정통부 는 시장 촉진 과 활성 화 를 시킨다는 것 이 기본 방향 이 다 . 상호 접 속료 산정 도 이 기조 에 맞춰서 공정 경쟁 의 원칙 을 이행 시키 겠 다는 것 이 며 여기 에 는 미래 지향 적 인센티브 를 주 고 , 산업 발전 을 도모 하 자는데 있 다 . - 최근 VoIP 사업자 들 이 품질 이 보장 되 지 않 은 상태 에서 는 망사 용 대가 를 내 지 못하 겠 다고 한다 . 또 , 와이브로 도 VoIP 기반 의 음성 서비스 를 계획 하 고 있 다 . 상호 접 속료 산정 에 있 어서 VoIP 에 대한 고려 가 미흡 한 것 아닌가 . “ 이것 에 대해서 는 지난 4 월 부터 대책 반 을 편성 해 상대 적 으로 오랫동안 연구 를 해 왔 다 . 하 지만 VoIP 망사 용 대가 에 대한 상호 접속 기준 은 사업자 간 개별 계약 으로 연결 돼 있 다 . 이 때문 에 정책 당국 으로서 는 어려움 이 많 다 . 또 , 최근 와이브로 가 서비스 를 개시 했 다 . 현재 역무 기술 기준 에서 는 와이브로 에 VoIP 가 들어갈 수 있 도록 돼 있 다 . 하지만 이번 접 속료 산정 은 음성 대 음성 의 이용 대가 를 산정 한 것 이 고 와이브로 와 VoIP 는 별개 로 대책 반 을 통해 해결 할 것 이 다 . ”- 이번 접 속료 산정 으로 유선 사업자 에 대한 배려 를 해 준 것 으로 보인다 . 그 동안 유선 사업자 들 때문 에 VoIP 활성 화 에 저해 가 됐 다고 보 는데 이번 조치 로 인터넷 전화 의 포트 당 망사 용 대가 를 내릴 수 있 나 . “ 현재 대책 반 을 통해 논의 를 하 고 있 고 연말 까지 여기 서 정책 로드맵 을 만들 려고 한다 . 이 논의 를 지켜봐 달 라 . 정부 가 VoIP 에 관심 을 갖 고 지켜보 고 있 다 . ”- KT , SK 텔레콤 이 접 속료 산정 에서 상대 적 으로 우위 를 차지 하 게 됐 다 . 이 는 정통부 가 KT 나 SK 텔레콤 의 투자 규모 를 예측 할 수 있 었 다는 얘기 같 은데 . “ 이번 접 속료 산정 은 정부 정책 방향 의 의지 를 보여준 것 이 고 실현 될 수 있 도록 노력 하 겠 다 . 특정 업체 를 염두 하 고 마련 된 조치 는 아니 다 . 3 G 나 BcN 의 서비스 활성 화 는 IT 839 의 핵심 사항 이 기 때문 에 고려 된 것 이 고 배려 된 것 이 다 . - KT 의 가입자선 로 접 속료 산정 제도 개선 으로 인한 접속 수익 의 일부 를 후발 사업자 의 경쟁력 강화 를 위해 쓴다고 했 다 . 구체 적 으로 설명 해 달 라 . “ ‘ KT 와 하나 로 텔레콤 간 시 내호 일정 통화량 무 정산 제도 ’ 처럼 유선 사업자 간 이해관계 가 발생 했 을 때 후발 사업자 에 대해 배려 하 는 방향 으로 활용 한다는 취지 다 . ”- 2008 년 이후 접 속료 산정 에서 선 · 후발 사업자 간 유 · 무선 사업자 간 접 속료 차이 가 더 줄어들 게 되 나 . “ 예측 하 기 어렵 다 . 그 때 가 봐야 정확 한 산정 결과 가 나오 겠 지만 통신 시장 이 포화 상태 에 이르 면서 안정 화 되 고 있 고 , 더욱 안정 화 될 것 이 기 때문 에 이후 에 는 접 속료 를 반영 하 는 데 공정 경쟁 에 긍정 적 인 방향 으로 결정 될 것 으로 본다 . ”< 김태진 기자 > jiny @ ddaily . co . kr < 저작권자 ⓒ 디지털 데일리 무단 전재 -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