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신문 ] 농어 가 부채 의 근본 적 인 해결 을 위해 농어 업인 경영 회생 위원회 를 마련 하 는 방안 이 추진 된다 . 지원 에 필요 한 재원 마련 을 위해 관련 기금 도 설치 될 전망 이 다 . 5 일 국회 농림 수산 식품 위원회 에 따르 면 이 같 은 내용 을 뼈대 로 한 농어 업인 경영 회생 지원 을 위한 특별 법안 이 국회 에 상정 됐 다 . 이번 법안 은 유기준 한나라당 의원 을 대표 로 김정권 한나라당 의원 과 강창일 민주당 의원 , 조승수 진보신 당 의원 등 16 명 이 공동 발의 했 다 . 법률 안 에 따르 면 농어가 의 부채 경감 을 위한 정부 지원 은 꾸준히 이뤄지고 있 지만 단순 한 정책 자금 의 상환 연기 나 이 자율 조정 등 에 만 초점 이 맞춰 지 면서 실질 적 인 부채 경감 효과 는 매우 미미 한 상황 이 다 . 작년 말 기준 농어 가 총 부채 는 57 조 1000 억 원 에 이른다 . 실제로 지난해 기준 으로 부채 가 없 는 농가 와 어가 는 각각 29 . 4 %, 18 . 4 % 에 불과 했 지만 1 억 원 이상 부채 가구 는 농가 7 . 65 %, 어가 8 . 6 % 에 달했 다 . 또 부채 가 있 는 농가 15 . 64 %, 어가 46 . 47 % 의 부채 대비 토지 자산 비율 이 1 . 0 이상 을 기록 , 토지 자산 에 비해 빚 이 더 많 은 것 으로 나타났 다 . 여기 에 농가 의 37 . 8 % 와 어가 의 28 . 3 % 가 2006 년 에 비해 2007 년 에 부채 가 늘 었 다 . 이 에 따라 법안 이 통과 되 면 농어 업인 경영 회생 위원회 는 농어 업인 의 부채 상환 과 경영 회생 을 지원 하 고 안정 적 인 발전 을 꾀하 는 역할 을 맡 게 된다 . 구체 적 으로 농어 업인 경영 회생 에 대한 전반 적 인 사항 을 심의 하 고 , 농어 업인 경영 회생 종합 계획 을 수립 · 시행 한다는 방침 이 다 . 여기 에 농어 업인 에 대한 경영 평가 를 실시 , 경영 부실 의 정도 에 따라 법원 의 파산 제도 와 농지 · 어 장 등 의 매입 제도 , 채 무재 조정 제도 등 을 적용 한다는 복안 이 다 . 이 를 위해 한국 농어촌 공사 가 해당 농어 업인 의 농지 와 어선 을 매입 한 뒤 그 농어 업인 에게 다시 임대 하 고 , 농어 업인 은 생업 에 도 여전히 종사 하 면서 부채 를 갚 을 수 있 도록 한다는 계획 이 다 . 또한 경영 회생 을 위한 재원 을 마련 하 기 위해 농어 업인 경영 회생 지원 기금 을 설치 하 도록 했 다 . 관련 규모 는 현행 농어촌 공사 농지 매입 자금 2300 억 여 원 ( 2010 년 예산안 기준 ) 에 어선 매입 등 으로 200 억 원 정도 가 추가 될 전망 이 다 . 유기준 의원 실 관계자 는 “ 재정 적 으로 어려움 을 겪 는 농어민 들 의 효율 적 인 회생 을 지원 하 는 종합 적 인 법률안 을 만든 다는 취지 ” 라면서 “ 농어가 의 부담 을 경감 하 는 동시 에 농어촌 의 경쟁력 강화 에 도움 이 될 것 ” 이 라고 말 했 다 . 이 두 걸 기자 douzirl @ seoul . co . kr       [ 서울 신문 다른 기사 보 러 가 기 ] 	        ☞ 제 2 나영 이 ‘ 은지 사건 ’ 사이버 공간 서 큰 파장 	        ☞ 박주영 , 시즌 2 호골 폭발 [ 동영상 ] 	        ☞ 미국 의 400 대 부호 들 “ 아예 나라 하나 를 사 버릴까 ” 	        ☞ 네이버 실시간 검색어 순위 조작 됐었 네 	        ☞ ‘ 가난 한 위즐리 ’ 알 고 보 니 청년 부동산 재벌 	        ☞ 인터넷 ‘ 가짜 여성 ’ 에 낚 여 돈 뜯긴 남성 들 	        ☞ YMCA , “ KT · LGT ‘ 1 초 요금 부 과제 ’ 즉각 도입 하 라 ” 	        ☞ 성묘 갔 다 떨어진 밤 주워온 것 뿐 인데 … 특수 절도 ‘ 맛있 는 정보 ! 신선 한 뉴스 ! ’ 서울 신문 ( www . seoul . co . kr ) [ ☞ 서울 신문 구독 신청 ] [ ☞ 선데이 서울 잡지 보 기 ] [ ☞ 휴대폰 모기 퇴치 다운 ] - Copyrights ⓒ 서울 신문사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