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제 2 . 0 ] 가계 부채 다르 게 보 기 - 머니 투데이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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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 2 . 0 ] 가계 부채 다르 게 보 기 
 경제 2 . 0 머니 투데이 정성태 LG 경제 연구원 책임 연구원 | 입력 : 2011 . 07 . 18 10 : 57 
 매월 금융 통계 가 발표 될 때 마다 언론 에서 는 가계 부채 가 사상 최대치 를 기록 했 고 특단 의 조치 가 취해 지 지 않 으면 가계부 채발 금융 위기 가 올 수 도 있 다고 도 우려 한다 . 현재 우리 나라 의 가계 부채 는 900 조 내외 로 추정 되 며 경제 가 성장 하 면서 부채 도 동시 에 증가 하 게 된다 . 따라서 내년 이맘때 쯤 에 는 가계 부채 가 사상 최대치 를 기록 할 전망 이 다 . 
 주지 하 다시피 우리 나라 가계 부채 는 증가 속도 가 가팔랐 다 . 특히 부동산 가격 이 급등 하 던 시기 에 는 증가 율 이 명목 국내 총생산 ( GDP ) 성장 률 을 크 게 상회 했 다 . 이 에 따라 2000 년 말 GDP 대비 54 % 수준 이 던 개인 부문 의 부채 ( 가계 부채 로 간주 됨 ) 는 2011 년 1 분기 말 에 는 85 % 에 육박 했 다 . 같 은 기간 전국 주택 가격 지수 는 물가 상승 률 을 매년 3 % 포인트 상회 했 다 . 10 년 간 실질 수익 률 이 40 % 를 훌쩍 뛰어넘 는다 . 개인 들 로서 는 부채 를 늘려 주택 을 구입 하 는 것 이 나쁘 지 않 은 선택 이 었 던 셈 이 다 . 게다가 주택 가격 은 2 년 이 라는 짧 은 기간 동안 30 ~ 40 % 상승 하 는 경우 가 많 아 주택 구입 열기 는 마치 유행 성 열병 과 같 았 고 결국 투기 의 모습 을 나타냈 다 . 
 우리 나라 가계 부채 는 구조 도 취약 한 편 이 다 . 변동 금리 연동 형 이 많 고 만기 일시 상환 대출 의 비중 이 높 고 거치 기간 도 길 다 . 금리 변동 이나 금융 시장 상황 악화 에 취약 하 며 동시 에 부채 에 대해서 둔감 하 도록 만들 어 져 있 다 . 만기 일시 상환 과 거치 기간 때문 에 소득 에 비해서 많 은 부채 를 지 고 도 당분간 큰 부담 이 되 지 않 아 과다 부채 를 조장 하 는 측면 이 있 었 다 . 그렇 다고 장기 고정 금리 형 대출 을 당장 늘리 기 에 도 곤란 하 다 . 은행 입장 에서 는 자산 과 부채 간 의 불 균형 이 늘어나 기 때문 이 다 . 
 은행 의 주 된 자금 조달 수단 인 예금 의 가중 평균 만기 는 2 년 에서 3 년 정도 이 다 . 그렇 기 때문 에 담보 대출 도 3 년 내외 가 많 다 . 만약 30 년 만기 대출 을 늘린다면 자산 부채 관리 에 큰 허점 이 나타난다 . 장 단기 금리 차 에 의해서 은행 의 손익 이 크 게 변동 하 고 안정 적 인 자금 조달 에 도 문제 가 나타날 수 있 다 . 30 년 만기 대출 을 늘리 기 위해서 는 장기 금융 시장 에 대한 수요 가 있 어야 한다 . 그렇지만 우리 나라 처럼 10 년 마다 금융 위기 가 발생 하 는 상황 이 라면 20 ~ 30 년 만기 채권 을 구입 하 기 도 어렵 다 . 게다가 우리 나라 는 인플레이션 에 대해 관대 해 자칫 잘못 하 면 실질 수익 률 로 손해 가 볼 가능 성 도 농후 하 다 . 
 그렇 다고 해서 우리 나라 의 가계 부채 가 부동산 , 거치 기간 , 변동 금리 위 에 쌓 은 사상누각 은 아니 다 . 1990 년 과 2010 년 의 인구 구성 을 비교 하 면 30 ~ 50 대 의 인구 가 규모 와 비중 면 에서 크 게 늘 었 다 . 그리고 이 들 연령층 은 대체로 가처분 소득 대비 부채 비율 이 높 은 편 이 다 . 이 들 인구 의 증가 가 가계 부채 증가 에 영향 을 미쳤 다 . 
 게다가 이 들 연령 층 의 평균 대비 소득 수준 은 지난 20 년 간 크 게 높 아 졌 다 . 1990 년 에 30 살 이 던 청년 은 지난 20 년 간 우리나라 의 1 인 당 소득 증가 율 의 두 배 가 넘 은 소득 증가 를 경험 했 다 . 게다가 이 들 세대 는 이전 세대 에 비해 맞벌이 비율 이 높 아 가계 소득 도 높 다 . 이 들 만 본다면 명목 소득 증가 율 과 부채 증가 율 간 괴리 가 줄어든다 . 반면 계층 및 연령층 별 소득 격차 문제 가 부각 된다 . 저소득층 의 가계 부채 문제 도 연령층 별 로 보 면 다르 게 보인다 . 소득 이 하위 20 % 인 인구 중 65 세 이상 의 비중 이 60 % 정도 이 다 . 즉 , 저소득층 가계 부채 문제 는 저소득 노년층 의 가계부 채일 가능 성 이 높 다 . 하지만 이 는 가계 부채 가 아니 라 복지 문제 로 접근 해야 할 필요 성 이 크 다 . 
 마지막 으로 우리나라 는 미시 자료 가 제대로 축적 되 어 있 지 않 아 가계 부채 문제 를 거시 변수 로 설명 하 는 경향 이 있 다 . 그러나 부채 문제 는 평균 의 문제 가 아니 라 분산 의 문제 다 . 장기간 축적 된 미시 자료 의 뒷받침 이 없 다면 심 도 있 는 논의 는 불 가능 하 다 . 기초 통계 가 부실 하 면 엉뚱 한 대책 이 만들 어 질 수 있 다 . 통계 에 대한 투자 부터 늘릴 필요 가 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