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하 기 위하 여 원고 의 대리인 이 라면서 위 와 같 은 근저당 권 을 설정 하 여 준 사실 을 인정 하 고 있 는 바 , 원판결 이 들 고 있 는 증거 를 기록 에 의하 여 살펴 보 면 , 원심 의 위 와 같 은 사실 인정 은 정당 하 고 거기 에서 논지 가 공격 하 고 있 는 바 와 같 은 채 증 법칙 위배 나 사실 오인 의 잘못 이 없 는 바 , 사실 관계 가 위 에 본 바 와 같 다면 , 소외 1 은 원고 에 대한 관계 에 있 어서 는 물론 이 고 소외 2 에 대한 관계 에 있 어서 도 그 가 한 피고 와 의 본건 근저당 권 설정 계약 체결 과 같 은 것 은 권한 외 의 행위 라 할 것 이 나 , 피고 로서 는 소외 1 이 본 건 대지 에 관한 원고 명의 의 권리 문서 와 인감 증명서 및 인감도장 을 소지 하 고 원고 의 대리인 임 을 표명 하 고 나선 이상 , 특별 한 사정 이 없 는 한 동 소외 인 에게 위 에 본 계약 체결 권 이 있 다고 믿 을 만 한 정당 한 이유 가 있 었 다고 할 것 인 즉 , 원고 는 피고 에게 표현대리 의 원칙 에 따라 본인 으로서 의 책임 을 면할 수 없 다 할 것 이 므로 , 같 은 견해 아래 한 원판결 은 정당 하 고 거기 에 는 표현대리 에 관한 법리 를 오해 한 위법 이 없 다 . 
 이 에 상고 는 이유 없 어 기각 하 기 로 하 고 , 소송비용 은 패소자 의 부담 으로 하 여 관여 법관 의 일치 된 의견 으로 주문 과 같이 판결 한다 . 
 
 대법원 판사 <| name _ start |> 이지후 <| name _ end |>( 재판장 ) <| name _ start |> 이하윤 <| name _ end |> <| name _ start |> 안종수 <| name _ end |> <| name _ start |> 박지훈 <| name _ e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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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 법원 1969 . 3 . 4 . 선고 68 도 1000 판결 절 도 
 
 판시 사항 
 절도 ( 소매치기 ) 공소사실 에 대한 증거 가 없 다고 판단 한 것 이 위법 이 라고 인정 된 예 . 
 
 재판 요지 
 소매치기 가 보통 금품 을 절취 하 면 증거 를 없애 기 위하 여 상투 적 으로 그 물건 을 딴 공범 들 에게 넘겨 준다는 것 은 일반 상식 에 속하 는 것 이 므로 피고인 으로부터 압수 한 돈 이 갑 의 돈 이 아니 더라도 간접 증거인 1 . 갑 의 검사 에 대한 진술조서 에 의한 「 버스 를 타 려고 차 뒷문 발판 에 올라섰 는데 뒤 에 서 있 던 사람 이 나 를 아 는 듯이 하 여 밀기 에 곧 내려서 보 니 하의 뒷주머니 에 넣 어 둔 돈 2 천 원 이 없 어 져 바로 옆 에 있 는 지서 에 신고 하 였 더니 경관 2 명 이 나와 버스 를 정지 시키 기 에 뒤 에 서 있 던 위 청년 이 수상 하 다 하 여 검거 되 었 다 」 는 진술 기재 와 2 . 1 심증 인 을 의 증언 에 의한 「 지서 에서 근무 중 갑 이 차 에서 돈 2 천 원 을 소매치기 당했 다고 하 기 에 병 순경 과 같이 버스 에 가 서 갑 이 돈 을 훔친 자 라고 지적 하 는 피고인 을 연행 조사 하 는데 입 이 이상 하 여 입 을 벌려 보 라고 해도 안 벌리 기 에 3 인 이 입 을 벌려 보 니 입 에서 면도칼 이 떨어져서 입건 하 게 되 었 다 」 는 진술 을 합쳐 보 면 완전히 일치 하 여 갑 이 현장 에서 순간 적 으로 소매치기 하 는 사람 을 붙잡 은 거 나 다를 바 없 다고 보 는 것 이 우리 의 경험 이 라 할 것 이 다 . 
 
 참조 법령 
 형사 소송법 제 325 조 
 
 대 법원 
 판결 
 
 피고인 	 피고인 
 상고인 	 검사 
 원심 판결 	 제 1 심 전주 지방 , 제 2 심 전주 지방 1968 . 6 . 13 . 선고 68 노 200 판결 
 
 주 문 
 원판결 을 파기 하 고 , 
 본건 을 전주 지방 법원 합의부 로 환송 한다 . 
 
 이 유 
 전주 지방 검찰청 검사장 대리 검사 황길수 의 상고 이유 를 본다 . 
 본 건 공소 사실 에 의하 면 , 피고인 은 1967 . 12 . 6 10 : 30 경 전북 ○○ 군 △△ 면 □□ 여객 정류소 에서 ( 차량 번호 생략 ) 버스 후문 승강구 에 승차 하 려는 피해자 공소 외 1 의 하의 좌측 주머니 속 에 든 돈 2 , 000 원 ( 100 원권 10 장 ) 을 절취 한 것 이 라는 것 이 고 , 원심 은 범죄 의 확증 이 없 다 하 여 무죄 를 선고 한 1 심 판결 을 유지 하 였 다 . 
 그러나 공소 외 1 의 검사 에 대한 진술조서 에 의하 면 , 자기 는 그날 아침 10 시 반경 에 ◇◇ 버스 정류소 에서 임실 가 는 버스 를 타 려고 차 뒷문 발판 에 올라섰 는데 뒤 에 서 있 던 사람 이 자기 를 아 는 듯이 하 면서 밀기 에 곧 내려서 보 니 하의 뒷주머니 에 넣 어 둔 돈 2 천 원 이 없 어 져서 바로 옆 에 있 는 ◇◇ 지서 로 뛰어가 신고 를 하 였 더니 순경 두 명 이 나와 버스 를 정거 시키 기 에 뒤 에 서 있 던 저 청년 이 수상 하 다고 하 여 검거 되 었 다는 동인 의 진술 기재 가 있 고 , 또 1 심 증인 공소 외 2 의 증언 에 의하 면 , 자기 는 그날 아침 10 시 반경 에 ◇◇ 지서 에서 근무 중 공소 외 1 이 와서 차 에서 돈 2 천 원 을 소매치기 ( 쓰리 ) 당했 다고 하 기에 ☆ 순경 과 같이 버스 에 가 보 니 , 공소 외 1 이 피고인 을 지적 하 며 이 사람 이 돈 을 훔친 자라 하 여 피고인 을 지서 로 연행 조사 하 는데 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