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논평 156 호 > 문재인 정부 는 매국 적 인 한 일 합의 와 한 일 정보 군사 보호 협정 을 무조건 즉각 폐기 하 라 ! | 민중 민주당 ( 환수 복지 당 ) 
 민중 민주당 ( 환수 복지 당 ) - 2017 년 12 월 30 일 2018 년 1 월 13 일 
 박근혜 정부 가 2015 년 12 월 28 일 매국적 이 고 굴욕 적 이 며 졸속 적 으로 일본 아베 정부 와 함께 한 일 합의 를 체결 한 것 이 지난 27 일 만천하 에 드러났 다 . 외교부 위안부 합의 검토 태 스 크 포스 ( TF ) 는 박근혜 정부 와 아베 정부 간 < 이 면 합의 > 가 존재 함 을 확인 했 다 . 그 에 따르 면 박정부 가 일본 정부 에 < 위안부 > 피해자 문제 의 최종 적 , 불가역 적 해결 을 확인 하 고 관련 단체 등 의 설득 을 위해 노력 하 겠 다고 까지 했 다 . 또 소녀 상 에 대해서 는 관련 단체 와 의 협의 등 을 통해 적절히 해결 되 도록 노력 한다고 했 다 . 일본 측 이 < 성 노예 > 라는 표현 을 쓰 지 말 도록 요구 한 것 과 관련 해서 는 명확 한 거부 의사 를 밝히 지 않 은 채 <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 라고 공식 명칭 을 재차 확인 한다고 답변 했 다 . 한마디 로 단돈 10 억 엔 에 피해 할머니 들 의 요구 를 철저히 무시 하 며 민족 적 양심 과 자존 을 팔아넘긴 것 이 다 . 
 이면 합의 가 존재 하 며 매국적 이 고 굴욕 적 인 합의 를 한 것 이 명백히 드러났 으면 12 . 28 한 일 합의 는 당장 폐기 돼야 마땅 하 다 . 특히 문재 인 대통령 은 후보 시절 한 일합 의 파 기 및 재협상 을 공약 으로 내걸 지 않 았 던가 . 그러나 문 대통령 은 폐기 가 아닌 < 국민 과 함께 이 합의 로 문제 가 해결 될 수 없 다는 점 을 다시금 분명히 밝힌다 . > 는 정도 의 입장 이 다 . 합의 파기 라는 선 을 명확히 긋 지 않 고 있 는 것 이 다 . 아 베가 < 합의 는 1 mm 도 움직이 지 않 는다 . > 고 후안무치 한 망언 을 반복 하 는 이유 가 다른데 있 지 않 다 . 일본 정부 는 < 위안부 합의 변경 시 도시 한 일 관계 관리 가 불 가능 하 다 . > 며 감히 적반하장 식 협박 까지 하 고 있 다 . 평창동 계 올림픽 과 미일 한 3 각 군사 동맹 을 이유 로 매국적 한 일 합의 를 폐기 하 지 못한다면 문정부 는 박근혜 정부 와 무엇 이 다른지 스스로 답해야 한다 . 
 매국적 한 일 합의 의 배후 에 미국 이 있 다 . 한 일 합의 는 미국 이 미일 한 3 각 군사 동맹 을 공고히 하 려는 의도 의 산물 이 다 . 태 스 크 포스 보고서 에 따르 면 한 일 정부 간 위안부 합의 를 위한 협상 이 본격 적 으로 개시 된 것 은 2014 년 3 월 헤이그 핵 안보 정상 회의 에서 열린 한 미일 3 국정 상 회담 직후 다 . 미국 은 미일 한 3 각 군사 동맹 을 완성 해 북침 전쟁 을 벌이 려 하 고 일본 은 일제 의 침략 역사 를 멋대로 지우 며 군국주의 를 부활 시키 려 한다 . 이것 이 12 . 28 한 일 합의 의 본질 이 고 배경 이 다 . 또 국가 주권 이나 다름없 는 중요 군사 정보 를 일제 에 갖 다 바친다는 의미 로 제 2 의 을사늑약 으로 불리 는 한 일 군사 정보 보호 협정 의 체결 도 같 은 맥락 으로 이해 해야 한다 . 매국적 인 한 일 합의 든 한 일 군사 정보 보호 협정 이 든 모두 미일 한 3 각 군사 동맹 을 형성 하 고 확대 강화 하 려는 미국 의 북침 전쟁 전략 으로부터 비롯 됐 다 . 그런데 문재인 정부 는 당장 폐기 해야 할 이 한 일 군사 정보 보호 협정 을 1 년 더 연장 했 다 . 문정부 가 특히 올 하반기 전쟁 미치광이 트럼프 의 푸 들 이 돼 한 미동 맹 을 강화 하 고 핵전략 자산 들 을 들여오 며 북침 핵전쟁 책동 의 앞장 에 선 것 이 결코 우연 이 아닌 것 이 다 . 이렇게 해서 외세 공조 의 친 미 매국 이 친일 매국 으로 이어질 수 밖에 없 다는 사실 이 다시금 확인 됐 다 . 
 박근혜 사대 매국 세력 에 의해 졸속 적 으로 , 굴욕 적 으로 체결 된 매국적 한 일 합의 는 반드시 최우선 으로 청산 돼야 할 악폐 중 의 악폐 다 . 이 못지않 을 뿐 아니 라 전쟁 위험 에서 는 오히려 더욱 심각 한 한 일 군사 정보 보호 협정 도 마찬가지 로 당장 폐기 돼야 할 대표 적 인 악폐 다 . 이 두 매국적 인 합의 와 협정 은 트럼프 전 쟁광 의 북침 핵전쟁 책동 에 직결 된 미일 한 3 각 군사 동맹 의 중요 한 고리 들 로서 하루빨리 끊 어 버리 지 않 으면 그만큼 핵전쟁 위험 이 고조 될 수 밖에 없 다 . 이 매국적 합의 와 협정 을 무조건 하루빨리 폐기 하 는 투쟁 은 그런 의미 에서 민족 의 자존 만 이 아니 라 생명 을 지키 는 사활 적 인 구국 운동 이 다 . 사 대 외교 와 외세 공조 는 전쟁 의 길 이 고 망국 의 길 이 다 . 우리 민족 이 일제 식민 치하 에 놓이 며 일본 군성 노예 로 20 만 , 징병 과 징용 으로 840 만 이나 고통 받 게 된 이유 가 바로 여기 에 있 다 . 문재인 정부 는 지금 이 라도 자주 외교 와 민족 공조 의 평화 의 길 , 애국 의 길 로 나와야 한다 . 이것 이 촛불 항쟁 을 일으켜 박근혜 정권 을 심판 한 촛불 민심 의 지상 명령 이 다 . 이 민심 을 거역 한다면 틀림없이 전임 정권 의 전철 을 밟 게 될 것 이 다 . 
 매국적 인 한 일합 의 즉각 폐기 하 라 ! 
 제 2 의 을사늑약 한 일 군사 정보 보호 협정 즉각 폐기 하 라 ! 
 문재인 정부 는 친 미친 일 사 대 외교 즉각 중단 하 라 ! 
 아베 정부 는 일본 군성 노예 제 문제 사죄 배상 하 라 ! 
 미일 한 합동 북침 전쟁 연습 즉각 중단 하 라 ! 
 한 일합 의 배후 조종 미군 은 이 땅 을 떠나 라 ! 
 2017 년 12 월 30 일 서울 광화문 삼 봉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