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보육 료 목적 외 사용 , 형사 처벌 … ' 잠자 는 아이 확인 장치 ' 의무 화 
 정부 와 학부모 한테서 받 은 보육 료 를 목적 외 의 용도 로 쓰 는 어린이집 운영 자 는 앞 으로 형사 처벌 까지 받 게 된다 . 어린이집 통학 차량 에 는 어린이 하차 확인 장치 를 반드시 설치 해야 한다 . 
 보건복지부 는 이 같 은 내용 의 영유 아보 육법 일부 개정 법률안 을 입법 예고 하 고 내달 5 일 까지 의견 수렴 을 하 고서 국무 회의 를 거쳐 국회 에 제출 해 입법 절차 를 밟 을 예정 이 라고 3 일 밝혔 다 . 개정안 은 국회 를 통과 하 면 공포 후 6 개월 이 지나 서 시행 된다 . 
 개정안 에 따르 면 어린이집 설치 · 운영 자 가 무상 보육 을 위해 국가 와 지방 자치 단체 , 학부모 로부터 받 은 보육 료 를 목적 외 사용 하 지 못하 도록 명시 했 다 . 
 보육 료 는 ▲ 보육 교직원 인건비 ▲ 교재 교구 비 ▲ 급 · 간 식비 ▲ 냉 · 난 방비 , 공공요금 및 제세 공과금 등 관리 운영비 ▲ 시 · 도지사 가 정하 는 필요 경비 ▲ 보건복지부 장관 이 필요 하 다고 인정 하 는 비용 등 정해진 목적 과 용도 로 만 쓸 수 있 게 했 다 . 
 부모 부담 보육 료 를 거둘 때 는 사용 용도 와 목적 , 세부 항목 , 총액 , 항목 별 금액 을 학부모 에게 통지 하 도록 했 다 . 
 이 를 어기 면 반환 명령 , 환수 후 학부모 에 반환 , 운영 정지 · 폐쇄 , 어린이집 원장 자격정지 , 위반 사실 · 처분 내용 · 위반 어린이집 명칭 · 대표자 성명 공표 등 은 물론 그동안 근거 가 없 었 던 형사 처벌 도 할 수 있 게 했 다 . 
 또 누구 든지 보육 료 를 부정 하 게 받 거나 유용 한 어린이집 을 행정 기관 이나 수사 기관 에 신고 또는 고발 할 수 있 게 하 고 신고자 는 보호 하 도록 했 다 . 
 아울러 어린이집 통학 차량 내 에 이른바 ' 잠자 는 아이 확인 장치 ' 를 의무 적 으로 설치 하 도록 했 다 . 
 영 유아 의 하차 여부 를 확인 하 지 않 고 통학 차량 에 방치 했 다가 숨지 는 사고 가 잇따르 며 국민 적 우려 가 커지 자 근본 적 인 재발 방지책 의 하나 로 마련 한 대책 이 다 . 
 개정안 은 동승 보육 교직원 또는 운전자 가 영 유아 승하차 여부 를 확인 하 지 않 아서 영 유아 가 사망 하 거나 중상 해 를 입 는 등 중대 안전 사고 가 발생 하 면 어린이집 을 폐쇄 할 수 있 게 했 다 . 
 특히 어린이집 내 영 유아 안전 과 학대 사고 예방 의 최종 책임자 인 원장 에 대한 제재 기준 을 강화 해 최대 1 ∼ 2 년 에 불과 한 자격정지 기간 을 최대 5 년 까지 내릴 수 있 게 했 다 . 
 현재 보조금 부정수 급 · 유용 시 3 년 이하 징역 또는 3 천만 원 이하 벌금 을 물리 던 것 을 5 년 이하 징역 또는 5 천만 원 이하 벌금 에 처하 도록 처벌 수위 를 강화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