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에 본격 적 인 국제 ‘ 통상 마찰 ’ 이 예고 되 는 가운데 7 일 한국 무역 협회 · 피터슨 국제 경제 연구소 ( PIIE ) 공동 주최 로 서울 삼성동 코엑스 에서 열린 ‘ 위기 이후 새로운 무역 질서 ’ 국제 콘퍼런스 에서 ‘ 보호주의 ’ 경계 론 이 다시 대두 됐 다 . 이 와 함께 세계 경제 ‘ 맏 형 ’ 격 인 미국 의 공백 을 향후 세계무역기구 ( WTO ) 등 다자간 국제기구 가 대체 할 수 있 을 것 인지 에 대한 의문 도 함께 남겼 다 . ‘ 금융 위기 이후 신 ( 新 ) 국제 무역 질서 ’ 는 크 게 ‘ 자유주의 ’ 대 ‘ 보호주의 ’ 흐름 이 될 것 이 란 분석 이 다 . 파스칼 라미 WTO 사무총장 등 회의 참석자 들 은 “ 최근 글로벌 금융 위기 를 치유 하 는 과정 에서 되살아난 보호주의 망령 이 자유 무역 주의 의 근간 을 해칠 것 ” 이 라고 우려 했 다 . 라미 사무총장 은 기조연설 에서 “ 실업 률 증가 등 각국 경제 상황 에 따라 보호 무역 주 의 압력 이 최소한 1 ∼ 2 년 더 지속 될 것 ” 이 라며 “ 보호주의 감시 활동 을 강화 할 것 ” 이 라고 말 했 다 . 그 는 “ 다자주의 시스템 이 ‘ 스트레스 테스트 ’ 를 받 게 됐 다 ” 며 “ 단기 적 인 이익 때문 에 각국 이 이 같 은 포지션 을 취할 것 ” 이 라고 설명 했 다 . 이 같 은 논의 의 본질 은 사실상 미국 이 자국 경제 의 ‘ 내상 ’ 을 치유 하 면서 보호주의 를 어느 정도 강화 할 것 인가 로 귀결 된다 . 미국 은 세계 적 인 경제 위기 변곡점 인 지난 1970 년 , 1980 년 , 1990 년 대 에 일시 적 으로 보호주의 를 강화 했 던 경력 이 있 다 . 이번 에 도 보호주의 로 회귀 할 것 이 란 우려 가 높 다 . 특히 이번 엔 강도 가 더 세 질 것 이 란 게 문제 다 . 전문가 들 은 의료 보험 개혁 및 아프가니스탄 전쟁 증파 가 마무리 되 는 대로 본격 적 으로 통상 문제 에 날 을 세울 것 으로 전망 했 다 . 앤 크루거 존스 홉킨스 대 교수 는 “ 미국 은 지금 까지 의 대내 적 인 현안 들 에 대해 정리 하 고 본격 적 으로 통상 문제 에 관심 을 기울이 게 될 것 ” 이 라며 “ 미국 의 자유 무역 기조 및 통상 정책 근간 은 지속 될 것 ” 이 라고 답 했 다 . 이 에 대해 삼성 경제 연구소 곽수종 연구원 은 “ 미국 의 보호주의 는 자유 무역 이란 큰 흐름 을 대치 하 는 게 아니 라 , 치유 기간 동안 취하 는 전략 적 인 포지셔닝 이 될 것 ” 이 라고 말 했 다 . 라미 총장 은 “ 이번 경제 위기 는 어느 때 보다 심각 했 지만 정책 대응 은 매우 빨랐 다 ” 며 “ 그러나 재정 확장 정책 이 지속 돼선 안 된다 ” 고 강조 했 다 . 아울러 빠르 게 이어지 고 있 는 경제 회복 이 거듭 된 경기 부양 으로 과열 로 이어져 선 안 된다고 주장 했 다 . 한편 대니 라이프 지 거 전 세계 은행 부총재 는 한국 이 경제 성장 을 지속 하 기 위해 필요 한 3 가지 변수 를 고려 할 필요 가 있 다고 지적 했 다 . 그 가 지적 한 3 가지 변수 는 △ 낮 아 지 는 은퇴 연령 △ 여성 의 저조 한 경제 활동 참가율 △ 서비스 산업 의 낮 은 생산 성 등 이 다 . 주요 20 개국 ( G 20 ) 의 역할 을 과대평가 해선 안 된다는 의견 도 나왔 다 . 라미 사무총장 은 “ G 20 의 역할 은 정치 적 인 방향타 에 있 일 뿐 , 의사 결정 기구 가 아니 다 ” 고 선 을 그 었 다 . 그 는 “ 의사 결정 권한 이 있 는 국제기구 , 즉 국제 연합 ( UN ) 의 경제 사회 이사회 ( ECOSOC ) 의 역할 및 기능 강화 ” 가 필요 하 다고 강조 했 다 . / ehcho @ fnnews . com 조 은 효 기자 ■ 사진 설명 = 7 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 에서 열린 ' KITA - PIIE 국제 콘퍼런스 ' 에서 사공일 한국 무역 협회 회장 ( 앞줄 가운데 ) 이 세계무역기구 ( WTO ) 파스칼 라미 사무총장 ( 앞줄 왼쪽 첫 번 째 ) 등 참석자 들 과 환한 얼굴 로 행사장 에 들어서 고 있 다 . 사진 = 김범석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 뉴스 . 무단 전재 - 재 배포 금지 [ ☞ First - Class 경제 신문 파이낸셜 뉴스 구독 신청 하 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