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기본법 탄생 으로 각종 지원 사업 의 법 적 근거 가 마련 되 지만 구체 적 인 실행 방법 을 둘러싼 논란 은 불가피 할 전망 이 다 . 서울시 의 청년 수당 은 2016 년 8 월 에 보건 복지 부 로부터 직권 취소 명령 을 받 았 다 . 지자체 조례 에 근거 해 시행 한 정책 이 지만 사회 보장 기본법 상 절차 를 준 수 하 지 않 았 다는 게 당시 복지부 논리 였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