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 외 자녀 로 저출산 해결 ? ... 동거 가구 출산 지원 논란 
 입력 2018 . 01 . 04 04 : 00 
 정부 , 법 적 부부 와 동일 한 혜택 지원 추진 
 # 2018 경제 정책 방향 에 담 아 
 200 조 원 저출산 대책 실패 에 
 동거 부부 차별 해소 방안 연구 
 다양 한 형태 의 가족 출산 기대 
 #“ 전통 적 가족 관 과 배치 ” 비판 도 
 모법 등 관련 법 13 개 개정 하 고 
 동거 가구 등록 등 양성 화 필수 
 “ 결혼 제도 유연 화 먼저 ” 지적 도 
 저출산 문제 를 동거 가구 에 대한 출산 ㆍ양육 양성 화 로 타개 할 수 있 을까 . 
 정부 가 혼인 신고 를 한 ‘ 법 적 부부 ’ 뿐 아니 라 동거 부부 가 아이 를 가질 때 도 동일 한 혜택 을 줘 출산율 을 높이 는 방안 을 본격 추진 하 기 시작 했 다 . 저출산 문제 를 타개 하 기 위해 지난 10 여 년 간 200 조 원 안팎 을 쏟 아 부 었 지만 큰 효과 가 없 었 던 데 다가 비 혼 ( 非 婚 ) 과 만혼 ( 晩婚 ) , 출산 기피 등 이 갈수록 더 심해 지 자 새로운 방식 을 모색 하 고 나선 것 . 그러나 전통 적 인 가족 관 과 배치 될 뿐 아니 라 혼 외 출산 을 장려 하 는 것 이 냐는 비판 도 적잖 아 논란 이 일 것 으로 보인다 . 동거 가구 등 다양 한 형태 의 가족 에 대한 사회 적 인식 의 변화 가 우선 이 라는 게 전문가 들 지적 이 다 . 
 3 일 기획 재정부 에 따르 면 정부 는 이르 면 상반기 중 동거 부부 가 법 적 부부 에 비해 받 고 있 는 차별 현황 을 파악 한 뒤 차별 을 해소 할 수 있 는 방안 을 위한 연구 용역 을 실시 한다 . 동거 부부 차별 해소 는 정부 의 ‘ 2018 경제 정책 방향 ’ 에 저출산 대책 의 하나 로 담겼 다 . 기재 부 관계자 는 “ 동거 부부 를 포함 한 동거 가구 차별 해소 는 평등 ㆍ 인권 의 문제 이 기 도 하 지만 저출산 대책 의 관점 에서 접근 했 을 때 사회 적 공감대 형성 이 더 쉬울 것 ” 이 라고 설명 했 다 . 그 동안 ‘ 제 3 차 저출산 ㆍ고령사회기본계획 ’ 이나 ‘ 중장 기경 제발 전 전략 ’ 등 에 동거 가구 문제 가 담긴 적 은 있 지만 연간 경제 정책 방향 에 포함 된 것 은 처음 이 다 . 그만큼 저출산 문제 가 ‘ 발등 의 불 ’ 이 된 셈 이 다 . 기존 방식 대로 결혼 과 출산 을 독려 하 는 수준 만 으로 는 더 이상 저출산 에 대응 하 는 데 한계 가 분명 해졌 기 때문 이 다 . 저출산 문제 관련 당국 은 출산 의 전제 가 반드시 법 적 혼인 이 어야 한다는 인식 이 약해 지 면 보다 더 다양 한 형태 의 가족 들 도 출산 과 양육 을 고려 할 것 으로 기대 하 고 있 다 . 
 그러나 저출산 은 단순히 국가 가 동거 부부 의 지위 를 인정 해 주 는 것 만 으로 해결 될 수 있 는 문제 가 아니 다 . 진선미 더불 어 민주당 의원 에 따르 면 법 적 부부 와 동거 부부 의 실질 적 차별 을 해소 해 주 려면 모법 ( 가칭 생활 동반자 법 ) 을 제정 한 뒤 ▦ 국민 건강 보호법 ( 피부 양자 지정 ) ▦ 소득세법 ( 기본 공제 및 추가 공제 ) ▦ 임대 주택 법 ( 임 차시 부부 자격 부여 ) ▦ 남녀 고용 평등 법 ( 출산 휴가 및 육아 휴직 부여 ) ▦ 의료법 ( 진단서 발급 및 열람 ) ▦ 아동 복지 법 ( 가족 형태 에 따른 아동 차별 금지 ) 등 관련 법 을 13 개 나 개정 해야 한다 . 
 법 적 가족 의 개념 도 바뀌 어야 하 고 등록제 를 통한 동거 가구 양성 화 도 필수 다 . 현재 민법 에선 가족 의 범위 를 배우자 와 직계 혈족 및 형제자매 로 한정 하 고 있 다 . 학계 에선 민법 을 개정 하 거나 스웨덴 의 동거 법 처럼 별도 의 법 을 제정 해 동거 가구 의 개념 을 정립 하 는 방안 등 이 논의 되 고 있 다 . 송 효 진 한국 여성 정책 연구원 연구 위원 은 “ 동거 가구 를 사실혼 으로 인정 할 경우 공무원 연금 , 군인 연금 등 에서 규정 하 고 있 는 사실혼 배우자 와 구분 짓 는 문제 도 생긴다 ” 고 말 했 다 . 
 가장 힘든 고비 는 혼 외 출산 을 낙인 찍 는 사회 분위기 다 . 진 의원 이 추진 했 던 ‘ 생활 동반자 법 ’ 도 “ 동성애 부부 를 인정 하 자는 거 냐 ” 는 반대 등 에 발 의 자체 가 무산 된 바 있 다 . 홍승아 한국 여성 정책 연구원 가족 ㆍ평등사회연구실장은 “ 한국 은 결혼 - 출산 간 연결 고리 가 매우 강해 혼 외 출산 이 낙태 나 영아 유기 등 으로 이어진 측면 이 있 다 ” 며 “ 이런 문제 를 덮어둔 채 당장 동거 부터 제도 적 으로 인정 한다고 출산 율 이 높 아 질 것 이 라고 단정 하 긴 어렵 다 ” 고 꼬집 었 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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