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권익 위원회 중앙 행정 심판 위원회 행정 심판 결정 [ 부산 경제 신문 / 조재환 기자 ] 권 익위 앞 으로 최고 임금제 지원금 을 신청 할 때 " 그 다음 해 1 월 1 일 부터 지원금 소멸시효 기간 인 3 년 안 에 만 신청 하 면 지원금 을 받 을 수 있 다 . " 는 행정심판 결정 이 나왔 다 . 최고 임금제 지원금 은 근로자 정년 을 60 세 이상 으로 정한 기업 이 55 세 이후 부터 임금 을 감액 하 는 경우 , 정부 가 줄어든 임금 일부 를 근로자 에게 지급 하 는 제도 를 말 한다 . 국민 권익 위원회 소속 중앙 행정 심판 위원회 는 근로자 A 씨 가 " 최고 임금제 지원금 일부 에 대한 회수 처분 을 취소 해 달 라 " 며 지원금 회수 를 통보 한 B 지방 고용 노동 지청 을 상대 로 낸 행정심판 사건 에서 최근 A 씨 의 손 을 들 어 줬 다 . A 씨 는 지난해 3 월 B 노동 지청 에 2015 년 분 의 최고 임금제 지원금 을 신청 해 500 여 만 원 을 지급 받 았 다 . 그러나 이후 B 노동 지청 은 " 지원금 소멸시효 를 월 별 로 판단 해야 한다 " 며 A 씨 가 신청 한 지원금 중 2015 년 1 ~ 2 월 분 인 80 여 만 원 을 회수 하 기 로 결정 한 뒤 지난해 5 월 A 씨 에게 이 를 통보 했 다 . 고용 보험법 제 107 조 등 이 ' 최고 임금제 지원금 을 지급 받 거나 반환 받 을 권리 는 3 년 간 행사 하 지 않 으면 시효 로 소멸 된다 ' 고 규정 하 고 있 어 2015 년 1 ~ 2 월 분 은 이미 소멸시효 가 지났 다는 이유 에서 였 다 . 이 에 A 씨 는 " 지원금 회수 처분 은 잘못 됐 다 " 며 행정 심판 을 냈 다 . 기사 내용 과 상관없 음 중앙 행 심위 는 " 최고 임금제 지원금 의 산정 · 지급 등 은 그 지급 대상 연도 가 끝 나야 판단 이 가능 하 다 . " 며 " 2015 년 분 지원금 은 그 다음 해 에 2015 년 도 전체 의 지급 내용 등 을 살펴봐야 한다 " 고 밝혔 다 . 이어 " 따라서 A 씨 가 신청 한 지원금 의 소멸시효 3 년 은 2015 년 이 종료 된 다음 날 인 2016 년 1 월 1 일 부터 시작 해 2018 년 12 월 31 일 까지 로 , A 씨 가 지급 받 은 지원금 을 월 별 로 회수 하 는 결정 은 잘못 됐 다 . " 며 B 노동 지청 의 처분 을 취소 했 다 . 한편 , 중앙 행 심위 는 지난해 부터 신속 하 고 공정 한 사건 해결 을 위한 조정 제도 를 시행 하 고 있 다 . 중앙 행 심위 는 사건 의 법 적 ․ 사실 적 상태 , 당사자 와 이해 관계자 의 이익 등 모든 사정 을 고려 하 여 당사자 의 동의 를 받 아 조정 을 할 수 있 다 . 이 와 함께 행정 심판 에 국선 대리인 제도 가 도입 돼 행정심판 청구인 이 경제 적 어려움 으로 대리인 을 선임 할 수 없 는 경우 중앙 행 심위 에 국선 대리인 선임 을 신청 할 수 있 다 . 조재환 기자 조재환 기자 yasu 1001 @ naver . com 메일 보내 기 인쇄 하 기 조재환 기자 의 다른 기사 보 기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