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 수당 , 입법화 까지 무엇 이 남 았 나 - 한국 농정 신문 
 승인 2018 . 10 . 20 11 : 10 
 전여농 “ 농민 수당 아닌 , 여성 농민 배제 하 는 농가 수당 ” 
 개별 농민 대상 으로 지정 하 기 엔 현실 적 어려움 산재 
 “ 최저 가격 보장 등 근본 적 소득 보전 뒤따라야 ” 지적 도 
 지난 17 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 회관 제 2 세미나 실 에서 열린 ‘ 농민 수당 의 올바른 실현 을 위한 국회 토론회 ’ 에서 전국 여성 농민 회총 연합 회원 들 이 토론회 를 주최 한 의원 들 의 발언 을 듣 고 있 다 . 이날 토론회 에 참석 한 여성 농민 들 은 “ 여성 농민 을 배제 시키 는 현재 의 농민 수당 이 그대로 확산 돼서 는 안 된다 ” 고 의견 을 모았 다 . 한 승호 기자 
 전남 해남군 이 최초 로 ‘ 농민 수당 ’ 이 라는 이름 의 농가 지원 책 을 결정 한 뒤 각지 의 호응 이 이어지 면서 지방 자치 단체 차원 의 농민 수당 은 확산 이 기정사실화 됐 다 . 이제 입법화 를 통한 전국 적 시행 을 추진 할 동력 은 충분 하 다고 볼 수 있 다 . 
 그런데 현재 추진 되 고 있 는 농민 수당 이 모든 농민 을 감싸 지 못한다는 지적 이 제기 되 고 있 다 . 지난 15 일 본지 주관 으로 열린 ‘ 농민 수당 확산 및 입법 추진 을 위한 토론회 ’ 에서 발표 자 로 나선 정영 이 전국 여성 농민 회총 연합 ( 회장 김순애 , 전여농 ) 사무총장 은 “ 여성 농민 을 배제 하 는 형태 로 농민 수당 이 확산 돼서 는 안 된다 ” 는 취지 의 발표 를 통해 깊 은 우려 를 표했 다 . 불과 이틀 뒤 전여농 은 ‘ 농민 수당 의 올바른 실현 을 위한 국회 토론회 ’ 를 스스로 열 어 여성 농민 들 이 이 사안 을 얼마나 심각 하 게 바라보 고 있 는지 드러냈 다 . 그러나 한편 으론 모든 농민 이 지급 받 을 수 있 어야 한다는 원칙 만 을 앞세우 기 어려운 녹록 지 않 은 현실 도 보인다 . 두 토론회 의 내용 을 토대 로 핵심 쟁점 과 입법화 추진 에 관한 이야기 를 정리 했 다 . 
 농민 수당 ? 농가 수당 ? 
 농가 인구 의 구성 성비 는 5 : 5 에 가까운 반면 ‘ 농가 주 ’ 인 농업 경 영체 경영주 의 비율 은 남성 이 압도 적 으로 높 다 ( 73 . 6 %). 전여농 의 활동 으로 농가 에 속한 여성 농민 이 스스로 공동 경영주 가 되 는 것 이 가능 해졌 지만 , 공동 경영주 로 등록 된 사람 모두 가 남편 과 함께 농사 짓 는 여성 농민 이 라고 가정 해도 그 비율 은 전체 의 1 . 4 % 에 불과 하 다 . 남편 과 함께 가구 에 속해 있 는 여성 농민 이 농가 중심 의 정책 에서 소외 될 가능 성 이 높 다는 지적 이 나오 는 이유 다 . 
 그 ‘ 공동 경영주 ’ 라는 위치 마저 도 ‘ 농가 주 ’ 의 지위 를 제도 적 으로 보장 하 고 있 지 않 아 , 여성 농민 들 입장 에선 가장 성불 평등 적 인 모습 을 보인 농정 중 하나 였 던 농업 경 영체 등록제 가 또 하나 의 불 평등 을 낳 는 꼴 을 지켜보 고 있 는 셈 이 다 . 또 경영 체 등록 을 기준 으로 지급 할 경우 비록 기여 수준 은 낮 으나 엄연히 농업 에 헌신 하 고 있 는 고령 농 · 은퇴 농이 배제 되 는 문제 가 있 다 . 
 여성 농민 들 사이 에선 농민 수당 이 사실상 ‘ 농가 수당 ’ 으로 확산 되 고 정책 화 돼버릴 경우 이 를 바로잡 기 위해 또 다시 수많 은 시간 과 노력 이 들어갈 투쟁 과 입법 활동 을 겪 어야 만 한다는 위기감 이 고조 돼 있 다 . 이춘선 전여농 정책 위원장 은 “ 국민 과 함께 하 는 농민 의 길 ( 상임 대표 김영재 ) 의 농민 단체 들 이 정책 화 를 처음 논의 할 때 여러 이름 이 거론 됐 는데 농가 단위 로 지급 된다면 여성 농민 이 배제 될 수 밖에 없 기 때문 에 농민 수당 으로 정해졌 음 에 도 , 이후 여성 농민 들 과 깊이 논의 되 지 않 아 실질 적 인 정책 은 농가 수당 으로 흘렀 다 ” 며 “ 농민 수당 은 그 목적 에 나와 있 듯이 공익 적 가치 를 보상 하 는 수당 이 고 , 그 가치 를 실현 하 는 것 은 개별 농민 ” 이 라고 강조 했 다 . 
 ‘ 농민 ’ 수당 하 려고 보 니 … 
 그런데 대상 을 ‘ 개별 농민 ’ 으로 확대 하 려고 보 니 여러 가지 문제점 이 드러난다 . 우선 감당 할 수 없 을 만큼 불어나 는 예산 이 발목 을 잡 는다 . 
 이수미 농업 농민 정책 연구소 녀름 상임 연구원 의 분석 에 따르 면 , 농업 경 영체 에 속한 전국 240 여 만 명 에게 월 20 만 원 의 농민 수당 을 지급 한다고 가정 할 경우 6 조 원 에 가까운 예산 이 소요 된다 . 현재 약 14 조 원 규모 인 농 식품 부 전체 예산 의 절반 에 육박 하 는 수준 이 다 . 
 박경철 충남 연구원 책임 연구원 은 “ 다수 의 농업 직 불금 중 친환경 농업 직 불금 만 남기 고 기본소득 으로 통합 하 면 농가 기준 으로 는 월 50 만 원 까지 지급 할 수 있 다 ” 고 봤 다 . 총 비용 은 6 조 5 , 400 억 원 으로 개별 농민 기준 으로 는 역시 월 20 만 원 대 수준 이 된다 . 생산 성 향상 등 을 목적 으로 하 는 간접 지불 예산 까지 전부 통합 해 직불제 전체 를 농민 수당 으로 개편 해야 만 실현 이 가능 하 다는 얘기 다 . 한편 농민 수당 도입 운동 을 주도 했 던 전농 에선 면적 에 기초 한 현재 의 논 · 밭 직 불금 은 소득 보전 을 목적 으로 하 는 만큼 그대로 두 고 , 농민 수당 은 농업 예산 을 증액 해 공익 적 가치 실현 에 대한 추가 적 보상 의 개념 으로 도입 해야 한다는 입장 을 갖 고 있 다 . 
 직불제 개편 이 든 , 대 규모 증액 이 든 이 를 바탕 으로 개별 농민 모두 에게 농민 수당 을 지급 하 는 건 천지개벽 수준 의 농정 개혁 이 일어나 지 않 는 이상 현실 적 으로 어려운 일 임 은 분명 하 다 . 때문 에 일단 속도 를 내 농가 단위 로 도입 을 확정 지 은 후 개별 농민 을 대상 으로 확대 하 자는 의견 이 나오 고 있 다 . 
 두 번 째 는 수혜 대상 을 과연 ‘ 진짜 농민 ’ 에 만 한정 할 수 있 겠 는가 하 는 문제 다 . 강진군 출신 인 강광석 전농 정책 위원장 은 “ 강진군 농민 회가 처음 으로 논밭 경영 안정 자금 을 추진 할 때 여성 농민 에 대해선 전혀 생각 을 못 했 다 ” 고 인정 하 며 “ 농민 수당 은 그 취지 에 맞 게 여성 농민 을 포함 한 전 농민 이 받 아야 한다는 데 전적 으로 동의 한다 ” 는 입장 을 밝혔 다 . 그러 면서도 “ 전 농민 을 대상 으로 하 고자 할 경우 실제로 농사 짓 지 않 는 사람 이 농민 수당 을 받 는 사례 가 굉장히 많 아 질 것 ” 이 라고 우려 했 다 . 경영 체 를 등록 하 고 논 · 밭 직 불금 을 받 는 ‘ 농가 ’ 로 대상 범위 를 정한 이유 가 있 었 다는 얘기 다 . 
 현재 의 법률 은 △ 1 , 000 ㎡ 이상 농지 를 경영 · 경작 하 거나 △ 수확물 의 연 판매액 이 120 만 원 이상 이 거나 △ 1 년 중 90 일 이상 농업 에 종사 하 거나 △ 영농 조합 법인 · 농업 회사 법인 에 1 년 이상 고용 된 사람 을 한 데 묶 어 ‘ 농업 인 ’ 으로 분류 하 고 있 다 . 김은진 원광 대 법학 전문 대학원 교수 는 이 가운데 마지막 조항 을 예 로 들 며 “ 이 법률 을 적용 할 경우 모든 농업 인 을 현재 농민 수당 의 취지 에 맞 는 ( 직접 농사 짓 는 ) 농민 으로 분류 하 기 어렵 다 ” 고 지적 했 다 . 
 여러 가지 제안 들 
 개별 농민 단위 의 지급 을 전제 로 법제 화 방안 을 준비 한 김 교수 는 “ 법 이 제정 된다면 그 시행 을 위한 위원회 가 실질 적 인 결정 권 을 가지 도록 하 고 농민 의 참여 가 보장 돼야 한다 ” 라며 “ 지급 대상 결정 에 대한 재량 권 을 주 고 구체 적 인 지급 대상 을 매년 정할 수 있 도록 하 는 방안 을 고려 할 수 있 다 ” 고 제안 했 다 . 
 강 위원장 은 “ 개별 농민 단위 지급 을 위해서 는 농업 활동 을 하 는 농민 을 특정 하 기 위한 법률 적 장치 마련 과 실제 농업 실태 가 어떤 정도 인지 판단 하 는 현장 조사 가 반드시 필요 하 다 ” 는 견해 를 보였 다 . 또 전국 에서 리 단위 로 ‘ 농민 수당 집행 위원회 ’ 를 운영 , 공무원 의 감독 하 에 마을 주민 들 이 자치 적 으로 지급 대상 을 정하 게 하 는 방안 도 제시 했 다 . 
 또 농민 수당 은 그 정의 와 성격 에 대한 논란 이 있 지만 소득 격차 해소 를 위한 기본소득 의 범주 에서 벗어나 기 어렵 고 , 따라서 그 한계 또한 명확 한 만큼 실질 적 으로 농민 의 소득 을 보전 할 수 있 는 정책 실현 이 반드시 병행 돼야 한다는 지적 이 있 다 . 
 이무진 전농 광주 전남 연맹 정책 위원장 은 “ 농민 수당 실시 를 이끈 전남 농민 들 은 이 와 더불 어 가격 안정 제도 를 도입 하 기 위해 노력 하 고 있 고 , 마찬가지 로 지자체 에서부터 시행 해야 한다고 강력 하 게 주장 하 고 있 다 ” 고 밝혔 다 . 김은진 교수 또한 “ 농민 수당 이 국가 가 농업 을 위해 엄청나 게 배려 하 는 것 처럼 보일 수 있 는데 이 는 시혜 적 조치 이 고 직불제 와 별로 차별 성 이 보이 지 않 는다 ” 며 “ 국가 가 농산물 의 최저 가격 을 보장 하 고 일정량 을 수매 해 기본 적 인 소득 이 보장 된 후 에 야 농민 수당 이 제 가치 를 발휘 할 것 이 라고 본다 ” 고 말 했 다 . 
 앞서 15 일 엔 본지 주관 으로 ‘ 농민 수당 확산 및 입법 추진 을 위한 토론회 ’ 가 열렸 다 . 김은진 원광 대 법학 전문 대학원 교수 가 발표 하 고 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