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공개념 강화 를 옹호 하 는 입장 에서 는 국민 평등 권 강화 를 명분 으로 내세웠 다 . 류후규 포용 적 금융 · 발전 포럼 대표 는 ' 자본주의 가 사유 재산 권 을 보호 하 지만 토지 처럼 공급 이 고정 된 사유 재산 까지 성역 으로 보장 하 는 것 은 아니 다 ' 며 ' 헌법 이 국민 상위 10 ~ 20 % 의 토지 소유 권 보호 에 치중 하 기 보다 는 기타 국민 대다수 의 주거 권 과 생계 권 보장 에 필요 한 제한 , 의무 부과 가 가능 해야 한다 ' 고 말 했 다 . 이강훈 참여연대 변호사 는 ' 8 · 2 부동산 대책 을 포함 한 정부 의 시장 안정 화 노력 으로 투기 억제 와 관련 한 기본 적 인 입법 시스템 은 이미 갖춰진 상태 ' 라며 ' 이제 토지 공개념 은 도시 의 포용 성 증진 및 사회 경제 적 · 환경 적 지속 가능 성 까지 염두 에 두 고 재 정립 돼야 할 상황 ' 이라고 말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