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중개 상대방 의 신상 정보 를 제공 할 의무 주체 에 해당 한다고 인정 할 수 없 으므로 피고인 은 무죄 라고 판단 하 였 다 . 
 원심 판결 의 무죄 이유 및 이 사건 증거 를 면밀히 검토 해 보 고 , 원심 에서 적법 하 게 채택 , 조사 한 증거 에 의해 인정 되 는 다음 과 같 은 사정 을 더 해 보 면 , 피고인 이 국제 결혼 중개업자 로서 공소 외 1 과 이 사건 중개 계약 을 체결 한 당사자 라고 합리 적 인 의심 의 여지 없이 인정 할 만 한 증거 가 부족 하 고 , 달리 이 를 인정 할 증거 가 없 다 . 따라서 원심 의 판단 은 정당 하 고 , 검사 의 주장 은 이유 없 다 . 
 ① 처음 부터 피고인 과 공소 외 1 은 공소 외 1 이 중국인 결혼 중개업자 공소 외 3 과 이 사건 중개 계약 을 체결 하 는 것 을 전제 로 ‘ 피고인 은 이 사건 중개 계약 의 이행 을 보증 한다 ’ 는 내용 의 첨부 서류 를 작성 하 였 다 ( 증거 기록 99 쪽 ) . 뿐 만 아니 라 공소 외 1 은 2013 . 7 . 30 . 경 중국 에서 공소 외 3 을 만나 공소 외 3 과 이 사건 중개 계약 계약서 를 작성 하 고 약관 을 교부 받 았 다 ( 증거 기록 105 쪽 , 100 쪽 ) . 
 ② 공소 외 1 은 2013 . 7 . 31 . 경 중국 에서 중국 여성 을 소개 받 은 후 공소 외 3 에게 ‘ 공소 외 1 본인 은 중국 여성 의 신상 정보 를 한글 로 번역 된 서면 으로 제공 받 고 맞선 후 결혼 을 스스로 결정 하 였 다 . 위 결정 을 번복 할 경우 공소 외 3 에게 위약금 300 만 원 을 지급 할 것 을 약속 한다 ’ 는 취지 의 ‘ 성혼 사실 확인 서 ’ 를 작성 하 여 교부 하 였 다 ( 증거 기록 218 쪽 ) . 
 ③ 공소 외 1 은 2013 . 7 . 31 . 경 위 와 같이 중국 여성 을 소개 받 으면서 공소 외 3 으로부터 신상 정보 확인서 를 제공 받 고 그 확인 서에 서명 하 였 다 ( 증거 기록 121 , 122 쪽 . 다만 위 확인서 가 결혼 중개업 의 관리 에 관한 법률 제 10 조 의 2 제 1 항 에서 정한 ‘ 해당 국가 공증인 의 인증 ’ 등 의 요건 을 갖추 고 있 는 것 은 아니 다 ) . 
 ④ 공소 외 1 은 그 후 위 에서 소개 받 은 중국 여성 과 결혼 하 기 위해 ‘ 국제 결혼 배우자 초청 사유서 ’ 를 작성 하 면서 도 소개자 를 ‘ 중화 인민공화국 의 공소 외 3 ’ 이라고 기재 하 였 다 ( 공판 기록 84 쪽 증 제 15 호 증 ) . 
 3 . 결론 
 그렇 다면 검사 의 항소 는 이유 없 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 조 제 4 항 에 의하 여 이 를 기각 하 기 로 하 여 주문 과 같이 판결 한다 . 
 
 판사 <| name _ start |> 서지영 <| name _ end |>( 재판장 ) <| name _ start |> 이미숙 <| name _ end |> <| name _ start |> 윤 지우 <| name _ e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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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고등 법원 2018 . 1 . 30 . 선고 2016 노 3983 판결 업무 상 과실 치사 · 업무상 비밀 누설 · 의료법 위반 
 
 서울 고등 법원 
 판결 
 
 피고인 	 피고인 
 항소인 	 피고인 및 검사 
 검사 	 <| name _ start |> 곽 준호 <| name _ end |>( 기소 ) , <| name _ start |> 노 서연 <| name _ end |>( 공판 ) 
 변호인 	 변호사 양 효경 
 원심 판결 	 서울 동부 지방 법원 2016 . 11 . 25 . 선고 2015 고합 203 판결 
 
 주 문 
 원심 판결 을 전부 파기 한다 . 
 피고인 을 징역 1 년 에 처한다 . 
 
 이 유 
 1 . 항소 이유 의 요지 
 가 . 피고인 의 주장 
 ( 1 )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다음 과 같 은 이유 에서 피고인 에게 는 피해자 망 공소 외 1 ( 대판 : 공소 외인 ) ( 이하 ‘ 피해자 ’ 라고 만 한다 ) 의 사망 에 관한 업무상 과실 이 없 고 , 업무상 과실 이 인정 된다고 하 더라도 피해자 의 사망 과 사이 에 상당 인과 관계 가 없 다 . 
 ㈎ 피고인 은 2014 . 10 . 19 . 피해자 를 완전히 퇴원 시킨 것 이 아니 라 피해자 의 상황 을 고려 하 여 외출 및 외박 을 허용 한 것 이 다 . 당시 피고인 은 피해자 에게 물 이외 의 음식 을 섭취 하 여서는 안 되 고 , 열 이 있 으면 바로 내원 하 도록 지시 하 는 등 필요 한 조치 를 취하 였 다 . 또한 , 피고인 은 복막염 추이 를 관찰 하 면서 계속 흉부 공기 음영 도 추적 관찰 하 려고 하 였 다 . 따라서 피고인 이 2014 . 10 . 19 . 피해자 를 외박 하 도록 하 였 더라도 이 사건 수술 후 경과 관찰 에 관한 주 의 의무 를 위반 한 과실 이 없 다 . 
 ㈏ 피고인 은 2014 . 10 . 20 . 피해자 가 내원 하 였을 당시 초음파 검사 를 하 고 복부 반 발통 등 을 확인 하 는 등 복막염 발병 여부 와 진행 정도 에 대해 주 의 깊 게 관찰 하 였 고 , 추가 로 복막염 에 처방 하 는 항생제 ( 메트리 날 ) 투약 및 혈액 검사 , 방사선 촬영 을 지시 하 였 다 . 한편 피해자 는 2014 . 10 . 20 . 새벽 05 : 00 경 열 이 난다고 내원 하 였 다가 진통제 를 맞 은 후 호전 이 되 었 다며 그대로 귀가 하 였 고 , 같 은 날 16 : 30 경 다시 열 이 난다고 방문 하 였을 때 도 2 시간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