려 한 결과 로 볼 수 있 다 . 이러 한 ‘ 단지 형 개발 사업 의 특수 성 ’ 이 전제 되 지 않 는다면 , 개발 사업 인허가 행정청 이 종래 공공시설 의 관리 청 또는 총괄 청 의 동의 없이 행정 재산 의 용도 폐지 를 결정 한다는 것 은 국 · 공유 재산법 의 질서 에서 는 정당 화 하 기 어렵 다 . 
 ( 6 ) 단지 형 개발 사업 이 아닌 경우 에 는 , 개발 사업 의 시행 에 필요 한 토지 는 설령 공공 시설 을 설치 하 려는 경우 라고 하 더라도 사업 시행 자 가 사법 상 계약 이나 공법상 절차 에 따라 그 대금 ( 보상금 ) 을 지급 하 고 유상 취득 하 여야 한다 ( 대법원 2018 . 10 . 25 . 선고 2017 두 56476 판결 등 참조 ) . 
 나 . 앞서 본 사실 관계 를 이러 한 법리 에 비추 어 살펴본다 . 
 이 사건 사업 은 넓 은 면적 의 사업 구역 을 대상 으로 하 는 ‘ 단지 형 개발 사업 ’ 이 아닐 뿐 만 아니 라 , 기존 의 공공시설 ( 위례 중앙 로 ) 을 용도 폐지 하 지 않 은 채 단순히 그 지하 에 입체 교차로 를 추가 로 설치 하 는 사업 에 불과 하 므로 , 국토 계획법 제 99 조 , 제 65 조 제 1 항 이 적용 되 는 개발 사업 에 해당 하 지 않 는다 . 
 그런데 도 원심 은 , ① 이 사건 토지 의 지상 에 설치 되 어 있 는 기존 의 도로 와 이 사건 토지 의 지하 에 새로 설치 하 는 입체 교차로 가 국토 계획법 상 공공시설 에 해당 한다는 이유 만 으로 이 사건 사업 이 국토 계획법 제 99 조 , 제 65 조 제 1 항 이 적용 되 는 개발 사업 에 해당 하 고 , 이 사건 토지 가 개발 사업 의 시행 자 인 원고 에게 무상 으로 귀속 된다고 판단 한 다음 , ② 이 사건 토지 에 관하 여 원고 가 피고 와 체결 한 위 각 매매 계약 이 국토 계획법 제 99 조 , 제 65 조 제 1 항 에 반하 여 무효 라고 단정 하 고 , 피고 가 원고 에게 그 매매 대금 합계 7 , 059 , 420 , 000 원 을 법률 상 원인 없이 이루어진 부당 이득 으로서 반환 할 의무 가 있 다고 판단 하 였 다 . 
 이러 한 원심 판단 에 는 국토 계획 법상 ‘ 신 · 구 공공시설 무 상귀 속 · 양 도 제도 ’ 에 관한 법리 를 오해 하 여 판결 에 영향 을 미친 잘못 이 있 다 . 이 점 을 지적 하 는 상고 이유 주장 은 이유 있 다 . 
 4 . 결론 
 그러므로 원심 판결 을 파기 하 고 , 사건 을 다시 심리 · 판단 하 게 하 기 위하 여 원심 법원 에 환송 하 기 로 하 여 , 관여 대법관 의 일치 된 의견 으로 주문 과 같이 판결 한다 . 
 
 대법관 <| name _ start |> 송 예원 <| name _ end |>( 재판장 ) <| name _ start |> 박지은 <| name _ end |>( 주심 ) <| name _ start |> 김명자 <| name _ end |> <| name _ start |> 김영수 <| name _ e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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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 법원 2018 . 4 . 10 . 선고 2016 다 252898 판결 전세금 반환 등 
 
 판시 사항 
 [ 1 ] 부 진정 연대채무 에서 채권자 가 채무자 중 누구 에게 든지 채무 범위 내 에서 이행 을 청구 할 수 있 는지 여부 ( 적극 ) 및 채권자 의 채권 만족 에 이른 것 으로 볼 수 있 는 변제 등 의 사유 외 에 한 채무자 에게 생긴 사유 가 다른 채무자 에게 효력 이 있 는지 여부 ( 소극 ) 
 [ 2 ] 금액 이 다른 채무 가 서로 부진 정연대 관계 에 있 을 때 다액 채무자 가 일부 변제 를 하 는 경우 , 변제 로 먼저 소멸 하 는 부분 ( = 다액 채무자 가 단독 으로 채무 를 부담 하 는 부분 ) 
 
 재판 요지 
 [ 1 ] 부 진정 연대채무 는 여러 채무자 가 같 은 내용 의 채무 에 대하 여 각자 독립 하 여 채권자 에게 전부 이행 할 의무 를 부담 하 는 다수 당사자 의 법률 관계 로서 , 연대채무 에 비해서 채권자 의 지위 가 강화 되 어 있 다 . 채권자 는 채무자 중 누구 에게 든지 채무 범위 내 에서 이행 을 청구 할 수 있 고 , 한 채무자 에게 생긴 사유 는 채권자 의 채권 만족 에 이른 것 으로 볼 수 있 는 변제 등 과 같 은 사유 외 에 는 다른 채무자 에게 효력 이 없 다 . 
 [ 2 ] 금액 이 서로 다른 채무 가 서로 부진 정연대 관계 에 있 을 때 다액 채무자 가 일부 변제 를 하 는 경우 변제 로 먼저 소멸 하 는 부분 은 다액 채무자 가 단독 으로 채무 를 부담 하 는 부분 으로 보 아야 한다 . 이러 한 결론 이 부진 정연대 채무자 들 의 자력 , 변제 순서 , 이 들 사이 의 구상관 계 와 무관 하 게 채권자 에 대한 채 무 전액 의 지급 을 확실히 보장 하 려는 부 진정 연대채무 제도 의 취지 에 부합 한다 . 
 
 참조 법령 
 [ 1 ] 민법 제 413 조 , 제 414 조 [ 2 ] 민법 제 413 조 
 
 참조 판례 
 [ 2 ] 대 법원 2018 . 3 . 22 . 선고 2012 다 74236 전원 합의체 판결 ( 공 2018 상 , 688 ) 
 
 대 법원 
 판결 
 
 원고 , 피상 고인 	 원고 1 외 6 인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org _ start |> 정천 <| org _ end |> 담당 변호사 <| name _ start |> 노 지우 <| name _ end |>) 
 피 고 , 상고인 	 피 고 1 외 8 인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org _ start |> 동천 </ o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