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일신문 ] 재 정립 돼야 할 법조 3 륜 이용훈 대법원장 발언 을 계기 로 법조 계 가 정면충돌 양상 으로 치닫 고 있 다 . 검찰 과 변호사 역할 을 비하 하 는 듯 한 발언 에 대해 검찰 과 대한 변호사 협회 는 공개 적 으로 유감 을 표명 했 다 . 변협 은 이례 적 으로 이 대법원장 의 자진 사퇴 까지 촉구 하 고 나섰 고 검찰 총장 이 대법원장 의 발언 에 직접 유감 을 표명 하 는 사상 초유 의 사건 이 잇따르 고 있 다 . 한 몸 이 돼버린 철 밥통 ‘ 법조 3 륜 ’ 검찰 입장 에서 보 면 이 대법원장 발언 에 오해 를 불러일으킬 수 있 는 듣 기 민망 한 표현 이 있 는 것 도 사실 이 다 . 변협 은 더 서운 해 할 수 있 는 언급 이 있 다 . 이 대법원장 의 발언 을 전해들 은 검찰 출신 원로 변호사 는 “ 변호사 시절 한솥밥 을 먹 던 이 대법원장 이 그럴 수 있 느냐 ” 며 섭섭 한 마음 을 감추 지 않 았 다 . 변협 이 역할 을 무시 당했 다며 ‘ 사퇴 ’ 까지 요구 한 것 은 서운 한 감정 을 넘 어 배신감 까지 엿보인다 . 이 대법원장 의 발언 에 평소 주장 해 온 ‘ 공판 중심주의 ’ 와 ‘ 구술 변론 ’ 같 은 사법 개혁 의 본래 취지 가 묻혀 버리 지 않 을까 걱정 스럽 다 . 법원 과 검찰 , 변호사 업계 를 법조 3 륜 ( 法曹 三輪 ) 이 라고 부르 는데 이 는 법조 계 를 이끌 어 가 는 세 축 이 라는 점 을 강조 한 말 이 다 . 법조 3 륜 의 협력 과 견제 가 제대로 이루어질 때 사법 기능 을 통한 분쟁 조정 이 효과 적 으로 이루어질 수 있 다 . 그 동안 3 자 의 유대 관계 가 강조 되 면서 상호 견제 가 사라져 부정부패 의 철 밥통 을 유지 해 왔 다는 비판 도 있 다 . 전관예우 라는 관행 을 통해 변호사 업계 와 법원 , 검찰 이 일부 부적절 한 거래 를 해 왔 다 . 법원 과 검찰 이 정의 와 수사 의 효율 성 을 강조 하 며 마땅히 지켜야 할 법 의 취지 를 무시 한 것 도 사실 이 다 . 법조 3 륜 이 만들 어 낸 총체 적 인 폐습 은 전관예우 이 다 . 이 는 판 · 검사 출신 개업 변호사 에 대해 동료 판 · 검사 들 이 특혜 를 베푸 는 어느 나라 에 도 찾아보 기 힘든 관행 이 다 . 변호사 가 법률 서비스 를 하 지 않 고 전관 이 라는 신분 을 내세워 재판 이나 불기소 처분 에 영향 을 행사 할 때 사법 시스템 이 마비 되 고 법치주의 는 파괴 된다 . 고액 수수료 를 챙길 수 있 는 전관 변호사 근처 에 는 사건 브로커 가 존재 하 며 이 들 이 법조 비리 를 부채 질 해 왔 다 . 검찰 은 법조 계 의 상습 적 이 고 고질 적 인 병폐 로 지적 돼온 법조 브로커 를 뿌리 뽑 기 위해 전국 검찰 에 ‘ 법조 비리 단속 전담반 ’ 을 신설 했 지만 법조 비리 가 근절 됐 다는 소리 는 듣 지 못했 다 . 최근 법조 브로커 김홍수 사건 에 현직 검사 와 고등 법원 부장 판사 가 연루 돼 재판 을 받 고 있 다 . 고등 법원 부장 판사 는 행정부 직급 으로 따지 면 차관 급 에 해당 되 며 군 장성 급 이 다 . 법조 비리 사건 이 터질 때 마다 유전 무죄 무전 유죄 를 탓 하 는 목소리 가 커지 고 사법 불신 은 높 아 지 고 있 다 . 법 은 부자 의 지갑 속 에 , 가난 한 자 의 눈물 과 한숨 속 에 있 다는 미국 의 한 법학자 말 이 바로 한국 법조 계 의 현실 이 다 . 다산 정약용 선생 은 “ 공직자 가 돈 을 많이 벌 고자 한다면 오늘 당장 사직 하 고 장사 를 해야 한다 ” 고 가르쳤 다 . 명예 와 돈 과 권력 을 모두 얻 을 수 없 는 것 이 세상 이치 이 다 . 이 대법원장 이 취임 이후 계속 해 온 개혁 행보 는 그동안 한솥밥 을 먹 으며 기득 권 을 유지 해 온 법조 3 륜 의 질서 를 뒤흔드 는 것 이 다 . 당연히 반발 이 거셀 수 밖에 없 다 . 이 대법원장 은 취임식 에서 ‘ 국민 을 섬기 는 법원 ’ 을 표방 했 고 ‘ 재판 은 국민 의 이름 으로 하 는 것 ’ 이라고 도 강조 했 다 . 법치주의 는 국민 의 신뢰 에서 비롯 되 며 법조 계 의 타성 과 관행 을 깨 야 한다는 신념 도 계속 피력 했 다 . 이 대법원장 발언 이후 “ 대법원장 말씀 이 줄줄이 옳 다 ” 는 찬성 의견 이 많 다는 점 에 주목 해야 한다 . 국민 의 입장 에 서 서 사태 파악 해야 검찰 이 유감 을 표시 했 지만 감정 적 인 대응 을 자제 하 면서 ‘ 국민 을 위한 길 이 무엇 인지 고민 해야 한다 ’ 고 밝힌 것 도 이런 흐름 을 고려 한 것 으로 보인다 . 대법원 은 이 대법원장 발언 취지 가 법조 3 륜 중 법원 이 나 서 사법 개혁 을 이루 자는 것 이 라고 강조 하 고 있 다 . 법원 이 국민 의 입장 에 서 지 않 을 때 법정 에서 유무죄 를 가리 겠 다는 공판 중심주의 가 법원 중심주의 혹은 만능 주의 로 흐를 수 있 다 . 또 더 많 은 권한 을 행사 하 려는 주도 권 다툼 으로 보일 수 있 다 . 법조 3 륜 중 법원 의 역할 은 매우 크 다 . 중심 에 서 서 조정 과 중재자 역할 을 할 수 밖에 없 다 . 이 대법원장 의 발언 이 3 륜 의 부적절 한 밀월 관계 를 깨 고 적절 한 긴장 관계 를 조성 해 새로운 관계 를 정립 하 는 계기 가 될 수 있 다 . 그러나 그 정도 가 지나쳐 대립 과 갈등 으로 치닫 는 것 은 향후 사법 개혁 과 국민 의 이익 을 위해서 도 적절 치 않 다 . 	 	 	 	 	 김 기 수 기획 팀장 Copyright ⓒ The Naeil News . All rights reserved . [ 저작권자 ⓒ ( 주 ) 내일신문 . 무단 전재 -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