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통과 저지 ” [ 서울 신문 ] 일본 국회 에서 강행 처리 된 11 개 안보 관련 법률 제 · 개정안 의 핵심 은 ‘ 집단 자위권 ’ 행사 를 법률 로 합법화 했 다는 것 이 다 . 제 3 국 군대 를 지원 하 기 위한 후방 지원 활동 범위 의 제약 을 없애 고 활동 범위 를 세계 로 넓혔 다는 점 도 두드러진다 . 미국 등 이 관여 하 는 분쟁 에 ‘ 일본 군대 ’ 인 자위대 를 세계 어디 에 도 파견 할 수 있 게 된 것 이 다 . 공격 을 받 은 경우 가 아닌 위기 의 사전 징후 만 으로 도 군대 를 파견 하 고 , 다른 나라 를 공격 할 수 있 게 한 점 도 특징 이 다 . 이 때문 에 공격 방어 를 위한 ‘ 전수 방위 ’ 만 을 허용 한 헌법 제약 을 넘 은 ‘ 전쟁 법안 ’ 이 라는 비판 이 나온다 . 정권 의 자의 적 판단 만 으로 도 일본 젊은이 들 은 전쟁터 등 분쟁 지에 파견 될 수 있 다 . 후방 지원 이 라고 하 지만 사상자 가 발생 하 는 전투 에 휘말릴 것 에 대한 우려 는 현실 적 이 다 . 자국 에 대한 직접 공격 이 아닌 동맹국 등 제 3 국 에 대한 공격 등 도 자국 안위 와 연결 짓 는 것 이 소위 ‘ 집단 자위권 ’ 이 다 . 이 때문 에 미국 등 의 전쟁 에 일본 이 언제 어디 라도 끌려들 어 갈 수 있 게 됐 다는 비판 의 목소리 도 크 다 . 집단 자위권 은 모든 국가 가 갖 는 고유 권한 으로 유엔 이 보장 한다 . 하지만 무력 보유 와 교전 을 인정 하 지 않 는 헌법 에 따라 일본 은 그동안 집단 자위권 행사 에 많 은 제약 을 받 아 왔 다 . 아베 신조 정권 은 “ 이번 안보 법안 제 · 개정안 은 집단 자위 권 의 한정 적 행사 ” 라고 강조 하 며 전수 방위 를 규정 한 헌법 9 조 에 어긋나 지 않 는다고 주장 한다 . 집단 자위권 은 주요 사태 대처 법 , 자위대 법 등 에 명문화 돼 있 다 . 외국 군대 에 대한 후방 지원 활동 영역 의 확대 는 중요 영향 사태 법 등 을 통해 구체 화 했 다 . 일본 의 미국 에 대한 후방 지원 등 군사 협력 범위 는 그동안 일본 주변 지역 으로 제한 됐 다 . 1998 년 북한 의 대포동 미사일 발사 시험 에 자극 받 은 일본 은 1999 년 한반도 및 일본 주변 의 유사 사태 에 한정 해 미군 을 지원 할 수 있 는 필요 사항 을 규정 한 주변 사태 법 을 만들 었 다 . 그러나 이번 개정 에서 는 지리 적 제약 을 의미 하 는 ‘ 주변 ’ 이 라는 표현 을 삭제 하 고 ‘ 중요 영향 사태 법 ’ 으로 바꿨 다 . “ 안전 확보 를 위해서 라도 지역 을 한정 하 는 것 은 곤란 하 다 ” 는 게 주변 을 삭제 한 논리 다 . 일본 정부 는 1999 년 당시 오부치 게이조 총리 가 “ 중동 과 인도양 에서 의 자위대 활동 은 상정 하 지 않 고 있 다 ” 는 입장 을 지켜 왔으나 이번 에 주변 에 대한 족쇄 를 풀 었 다 . 그 동안 일본 정부 는 자위대 를 해외 에 파견 할 때 마다 특별법 을 제정 해야 했 다 . 그러나 이번 에 관련 법 들 의 통과 로 그럴 필요 가 없 게 됐 다 . 국제 적 분쟁 에 휘말린 미국 등 제 3 국 군대 의 후방 지원 을 위해 자위대 를 수시로 국외 에 파견 할 수 있 도록 하 는 근거 를 일반 법 으로 만든 것 이 다 . 국제 평화 지원 법 , 중요 영향 사태 법 등 에 관련 내용 이 규정 돼 있 다 . 또 제 3 국 후방 지원 에 포함 되 지 않 았 던 탄약 , 장비 수송 등 도 가능 하 도록 추가 됐 다 . 국제 평화 지원 법 으로 유엔 틀 안 에서 전투 행위 도 가능 해졌 다 . 자위대 파견 등 은 국회 동의 를 기본 원칙 으로 하 지만 ( 국가 ) 존립 위기 등 의 이유 를 들 면 사후 승인 도 가능 하 다 . 이 같 은 11 개 제 · 개정 법안 에 대해 헌 법학자 등 법률 전문가 들 사이 에서 는 “ 무력행사 를 영구히 포기 하 고 군대 보유 를 금지 한다 ” 고 명기 한 일본 헌법 9 조 를 위반 하 는 것 이 라는 해석 이 지배 적 이 다 . 도쿄 이석우 특파원 jun 88 @ seoul . co . kr ▶ 부담없이 즐기 는 서울 신문 ‘ 최신 만화 ’ - 저작권자 ⓒ 서울 신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