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1 - 1 . A 의 상속 재산 은 어떻게 산정 되 며 얼마 인가 ? 재산 상 속 이 란 피상속인 의 사망 으로 그 재산 에 대한 권리 의무 가 상속인 에게 포괄 적 이 고 무상 으로 승계 되 는 것 을 말 한다 . 상속 재산 은 피상속인 의 재산 에서 상속인 에게 상속 되 는 모든 재산 에서 장례비 용 과 피상속인 의 묘지 구 입비 와 같 은 상속 비용 을 공제 한 재산 을 말 한다 . A 의 상속 재산 을 살펴보 면 적극 재산 은 집 3 억 원 과 저축 5 천만 원 , 저작권료 5 천만 원 , 배상금 1 억 원 등 총 5 억 원 이 고 소극 재산 은 대출금 3 천만 원 이 다 . 상속 비용 은 장례비 용 1 천만 원 과 묘지 구입 비 1 천만 원 을 합친 총 2 천만 원 이 다 . 상속 재산 은 적극 재산 ( 5 억 원 ) 에서 소극 재산 ( 3 천만 원 ) 을 공제 한 뒤 상속 비용 ( 2 천만 원 ) 을 합친 4 억 5 천만 원 이 A 의 상속 재산 이 된다 . 문제 1 - 2 . A 의 빈소 에 모인 사람 중 에 법정 상속인 과 순위 ? 대습 상속인 은 누구 인가 ? 법정 상속인 은 피상속인 이 유언 없이 사망 한 경우 「 민법 」 에 따라 상속 을 받 는 사람 을 말 한다 . 「 민법 」 은 제 1000 조 ( 상속 의 순위 ) 에서 “ 상 속 에 있 어서 는 다음 순위 로 상속인 이 된다 . 1 순위 는 태아 를 포함 한 피상속인 의 직계 비속 , 2 순위 는 피상속인 의 직계 존속 , 3 순위 는 피상속인 의 형제자매 , 4 순위 는 피상속인 의 4 촌 이내 의 방계 ” 혈족 이 라고 규정 하 고 있 다 . 피상속인 의 법률혼 배우자 는 피상속인 의 직계 비속 또는 직계 존속 이 있 으면 같 은 순위 로 공동 상속인 이 되 고 , 없 으면 단독 상속인 이 된다 . 이 를 기준 으로 A 의 법정 상속인 을 살펴보 면 1 . 피상속인 의 법률혼 배우자 B , 피상속인 의 직계 비속 인 큰 아들 C , 손자 E , 혼인 한 딸 F , 외손녀 H 이 다 . 2 . 피상속인 의 직계 존속 인 어머니 L , 3 . 피상속인 의 형제자매 여동생 M , 4 . 피상속인 의 4 촌 이내 의 방계 혈족 조카 N 이 다 . 「 민법 」 에서 는 제 1001 조 ( 대습상속 ) 과 제 1003 조 ( 배우자 의 상속 순위 에서 상속인 이 될 직계 비속 또는 형제자매 가 상속 개시 전 에 사망 하 거나 결격 자 가 된 경우 에 그 직계 비속 과 배우자 가 사망 하 거나 결격 된 자 의 순위 에 갈음 하 여 대습 상속인 이 된다 . 라고 규정 하 고 있 다 . 그러므로 A 의 대습 상속인 은 A 가 사망 하 기 전 에 사망 한 작 은 아들 I 의 아내 J 와 딸 K 이 다 . 문제 1 - 3 A 의 법정 상속인 과 대습상속 인 중 실제로 상속 받 는 사람 은 누구 이 며 , 이 들 이 받 는 상속 재산 은 각각 어떻게 산정 되 며 얼마 인가 ? 「 민법 」 은 동순 위 의 상속인 이 수인 인 때 에 는 최근친 을 선순위 로 하 고 동 친등 의 상속인 이 수인 인 때 에 는 공동 상속인 이 된다 . ( 제 100 조제 2 항 ) 라고 규정 하 고 있 다 . 이 에 따라 상속 순위 를 살펴보 면 1 순위 법정 상속인 은 배우자 B , 아들 C , 딸 F , 손자 E , 외손녀 H 이 다 . 직계 비속 중 최근친 은 아들 C , 딸 F 이 고 대습 상속인 은 A 가 사망 하 기 전 에 사망 한 작 은 아들 I 의 아내 J 와 딸 K 이 다 . 상속 제외 자 는 손자 E 와 외손녀 H ( 1 순위 자 중 후 순위 자 ) , 어머니 L ( 2 순위 ) , 여동생 M ( 3 순위 ) , 조카 N ( 4 순위 ) 이 다 . 실제로 상속 받 는 사람 은 배우자 B , 아들 C , 딸 F , 대습 상속인 은 ( J , K ) 이 다 . 상속분 이 란 실제 상속인 들 이 상속 재산 중 에서 상속 받 을 수 있 는 몫 을 말 한다 . 「 민법 」 은 제 1009 조 ( 법정 상속분 ) 에서 동순 위 의 상속인 이 수인 인 때 에 는 그 상속분 은 균분 으로 한다 . 피상속인 의 배우자 의 상속분 은 직계 비속 과 공동 으로 상속 하 는 때 에 는 직계 비속 의 상속분 의 5 할 을 가산 하 고 , 지 게 존속 과 공동 으로 상속 하 는 때 에 는 직계 존속 의 상속분 의 5 할 을 가산 한다 . 라고 규정 하 고 있 다 . 대습 상속인 의 상속분 은 「 민법 」 제 1010 조 ( 대습 상속분 ) 에서 제 1001 조 의 규정 에 의하 여 사망 또는 결격 된 자 에 갈음 하 여 상속인 이 된 자 의 상속분 은 사망 또는 결격 된 자 의 상속분 에 의한다 . 전항 의 경우 에 사망 또는 결격 된 자 의 직계 비속 이 수인 인 때 에 는 그 상속분 은 사망 또는 결격 된 자 의 상속분 의 한도 에서 제 1009 조 ( 법정 상속분 ) 의 규정 에 의하 여 이 를 정한다 . 제 1003 조제 2 항 ( 배우자 의 상속분 ) 의 경우 또한 같 다 . 라고 규정 하 고 있 다 . A 의 상속인 중 실제로 상속 받 는 사람 의 상속분 을 살펴보 면 배우자 B 는 [ 상속 재산 4 억 5 천만 원 × 4 . 5 분 ( 배우자 1 . 5 , 아들 1 , 딸 1 , 작 은 아들 1 ) 의 1 . 5 = 1 억 5 천만 원 ] 1 억 5 천만 원 을 상속 받 고 아들 C 는 [ 4 억 5 천만 원 × 4 . 5 분 의 1 = 1 억 원 ] 1 억 원 , 딸 F 는 [ 4 억 5 천만 원 × 4 . 5 분 의 1 = 1 억 원 ] 1 억 원 , 작 은 며느리 J 는 6 천만 원 [ 1 억 원 ( 작 은 아들 I 의 상속분 ) × 2 . 5 분 ( 배우자 1 . 5 , 딸 1 ) 의 1 . 5 = 6 천만 원 ] , 손녀 K 는 4 천만 원 [ 1 억 원 × 2 . 5 분 의 1 = 4 천만 원 ] 의 상속분 을 갖 는다 . 문제 2 - 1 근로 계약 , 취업규칙 , 임금 , 근로 시간 , 연장 근로 근로 계약 이 란 사업주 ( 사용자 ) 가 근로자 를 채용 할 때 근로자 개인 별 로 기본 적 인 근로 조건 과 대우 , 복무 등 에 관하 여 체결 하 는 계약 을 말 한다 . 「 근로 기준 법 」 은 근로 계약 을 근로자 가 사용 자 에게 근로 를 제공 하 고 사용 자 는 이 에 대하 여 임금 을 지급 하 는 것 을 목적 으로 체결 된 계약 이 라고 정의 하 고 있 다 . ( 제 2 조제 1 항 제 4 호 ) 취업규칙 이 란 사용 자 가 근로자 들 에게 공통 으로 적용 되 는 근로 조건 에 관한 사항 과 복무규율 을 구체 화 하 여 정한 문서 를 말 한다 . 사규 , 인사 규정 , 보수 규정 , 복무규정 등 도 이 에 해당 된다 . 근로 계약 은 사용자 와 근로자 개인 이 체결 하 는 것 이 지만 , 취업규칙 은 사업장 에 종사 하 는 모든 근로자 와 사용자 에게 집단 적 · 통일 적 으로 적용 되 어 사용 자 가 작성 하 는 특성 이 있 다 . 「 근로 기준 법 」 은 제 97 조 ( 위반 의 효력 ) 에서 “ 취업규칙 에서 정한 기준 에 미달 하 는 근로 조건 을 정한 근로 계약 은 그 부분 에 관하 여 는 무효 로 한다 . 이 경우 무효 로 된 부분 은 취업규칙 에 정한 기준 에 따른다 ” 라고 규정 하 고 있 다 . 「 근로 기준 법 」 은 상시 10 명 이상 의 근로자 를 사용 하 는 사용자 에게 취업규칙 을 작성 할 의무 를 부과 하 고 있 다 . ( 제 93 조 ) . 「 근로 기준 법 」 에서 “ 임금 ” 이 란 “ 사용 자 가 근로 의 대가 로 근로자 에게 임금 , 봉급 , 그 밖 에 어떠 한 명칭 으로 든지 지급 하 는 일체 의 금품 ” ( 제 2 조제 5 호 ) 을 말 한다 . 근로 시간 이란 “ 근로자 가 사용 자 의 지휘 감독 을 받 으며 근로 계약 상 의 근로 를 제공 하 는 시간 으로서 작업 의 개시 로부터 종료 까지 의 시간 에서 휴게 시간 을 제외 한 실제 근로 시간 ” 이 다 . 연장 근로 란 법률 이 정한 요건 과 한도 내 에서 법정 기준 근로 시간 을 초과 해서 하 는 근로 를 말 한다 . 「 근로 기준 법 」 은 연장 근로 를 ‘ 시간 외근 로 ’( 제 71 조 ) 라고 도 한다 . 그 중 특별히 오후 10 시 부터 오 던 6 시 까지 사이 의 근로 를 ‘ 야간 근로 ’ 라 한다 . 한편 , 휴일 에 하 는 근로 는 ‘ 휴일 근로 ’ 라고 하 여 구분 한다 . 이러 한 구분 은 야간 근로 와 휴일 근로 의 인정 요건 과 근로자 에 대한 보상 을 그 외 의 시간 외근 로 보다 강화 하 여 근로자 가 휴식 을 취하 여야 할 야간 과 휴일 에 사용 자 가 근로 시키 는 것 을 억제 하 고자 하 는 취지 가 있 다 . 문제 2 - 2 고용 차별 , 직장 내 괴롭힘 , 직장 내 성희롱 고용 차별 이란 고용 의 모든 과정 과 관련 하 여 어느 개인 또는 집단 에 대하 여 합리 적 이유 없이 불리 한 대우 를 하 는 행위 를 말 한다 . 「 근로 기준 법 」 은 2019 년 1 월 15 일 개정 될 때 , ‘ 제 6 장 의 2 직장 내 괴롭힘 의 금지 ’ 를 신설 하 였 다 . 제 6 자의 2 중 제 76 조 의 2 ( 직장 내 괴롭힘 의 금지 ) 는 “ 사용 자 또는 근로자 는 직장 에서 의 지위 또는 관계 등 의 우위 를 이용 하 여 업무상 적정 범위 를 넘 어 다른 근로자 에게 신체 적 · 정신 적 고통 을 주 거나 근무 환경 을 악화 시키 는 행위 ( 이하 “ 직장 내 괴롭힘 ” 이 라 한다 . ) 를 하 여서는 아니 된다 . ” 라고 규정 하 고 있 다 . 직장 내 성희롱 이란 “ 사업주 · 상급자 또는 근로자 가 직장 내 의 지위 를 이용 하 거나 업무 와 관련 하 여 다른 근로자 에게 성적 언동 등 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 을 느끼 게 하 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 의 요구 등 에 따르 지 아니하 였 다는 이유 로 근로 조건 및 고용 에서 불 이익 을 주 는 것 을 말 한다 . ” ( 제 2 조제 2 호 ) 문제 2 - 3 노동조합 , 단체교섭 , 단체 협약 , 쟁의 행위 , 노사협 의회 노동조합 이란 「 노동조합법 」 에서 “ 근로자 가 주체 가 되 어 자주 적 으로 단결 하 여 근로 조건 의 유지 · 개선 기타 근로자 의 경제 적 · 사회 적 지위 의 향상 을 도모 함 을 목적 으로 조직 하 는 단체 또는 그 연합 단체 ” ( 제 2 조제 4 호 본문 ) 을 말 한다 . 연합 단체 인 노동조합 이란 같 은 종류 의 산업 의 단위 노동조합 을 구성원 으로 하 는 산업 별 연합 단체 또는 전국 규모 의 산업 별 단위 노동조합 을 구성원 으로 하 는 총 연합 단체 를 말 한다 . ( 제 10 조제 2 항 ) 단체교섭 이 란 노동조합 이 근로 조건 의 유지 · 개선 과 근로자 의 경제 적 · 사회 적 지위 의 향상 을 위하 여 사용 자 또는 사용 자 단체 와 교섭 하 는 것 을 말 한다 . 단체 협약 이 란 사용자 와 노동조합 이 근로 조건 과 노동조합 활동 등 에 관하 여 단체교섭 을 하 고 합의 된 사항 을 문서 로 작성 한 노사 자치 규범 을 말 한다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에 따르 면 “ 쟁의 행위 ” 라 함 은 파업 · 태업 · 직장 폐쇄 기타 노동 관계 당사자 가 그 주장 을 관철 할 목적 으로 행하 는 행위 와 이 에 대항 하 는 행위 로서 업무 의 정상 적 운영 을 저해 하 는 행위 를 말 한다 . 쟁의 행위 로서 평가 되 기 위해서 는 업무 의 정상 적 운영 을 저해 하 는 행위 이 어야 한다 . 쟁의 행위 의 기본 원칙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제 37 조 ) 에 의하 면 목적 이나 방법 및 절차 에 있 어서 법령 기타 사회 질서 를 위반 해서 는 안 되 며 , 조합원 은 노동조합 에 의하 여 주도 되 지 아니한 쟁의 행위 를 해서 도 안 된다 . 노사협 의 회란 「 근로자 참여 및 협력 증진 에 관한 법률 」 ( 약칭 : 근로자 참여 법 ) 에 따라 “ 근로자 와 사용자 가 참여 와 협력 을 통하 여 근로자 의 복지 증진 과 기업 의 건전 한 발전 을 도모 하 기 위하 여 구성 하 는 협의 기구 ” ( 제 3 조제 1 호 ) 를 말 한다 . 문제 2 - 4 사회 보험 , 공공부조 , 사회 서비스 사회 보험 은 근로자 나 소액 소득 자 를 위한 사회 보장정 책 의 하나 이 다 . 사회 보험 은 이 들 의 재해 · 질병 · 실업 등 생활 에 위협 을 가져오 는 사고 에 대비 하 여 이 들 의 가족 이나 본인 의 구조 를 목적 으로 한다 . 이 제도 는 경영자 가 국가 이 고 국가 · 보험 급부 를 받 으려는 사람 · 사용 자 가 공동 으로 보험 에 필요 한 비용 을 분담 하 는 등 사회 연대 적 사상 을 바탕 으로 하 며 급 부액 이 법 으로 정해져 있 다는 점 에서 보통 의 영리 보험 과 는 구별 된다 . 의료 보험법 에 의한 보험 도 이 종류 에 속한다 . 공공부조 란 국가 와 지방 자치 단체 의 책임 하 에 생활 유지 능력 이 없 거나 생활 이 어려운 국민 의 최저 생활 을 보장 하 고 자립 을 지원 하 는 사회 보장 제도 를 말 한다 . ( 「 사회 보장 기본법 」 제 3 조제 3 항 ) 사회 서비스 는 국가 · 지방 자치 단체 및 민간 부문 의 도움 이 필요 한 모든 국민 에게 복지 , 보건 의료 , 교육 , 고용 , 주거 , 문화 , 환경 등 의 분야 에서 인간 다운 생활 을 보장 하 고 상담 , 재활 , 돌봄 , 정보 의 제공 , 관련 시설 의 이용 , 역량 개발 , 사회 참여 지원 등 을 통하 여 국민 의 삶 의 질 이 향상 되 도록 지원 하 는 사회 보장 제도 이 다 . ( 「 사회 보장 기본법 」 제 3 조제 4 호 ) 문제 2 - 5 금전 소비대차 , 매매 계약 , 임대차 계약 금전 을 다른 사람 에게 빌리 거나 빌려 주 는 행위 는 금전 거래 에서 대단히 일반 적 으로 발생 한다 . 우리 「 민법 」 은 이러 한 금전 거래 를 ‘ 소비대차 ’ 라는 형태 의 계약 으로 규정 하 고 있 다 . ( 「 민법 」 제 598 조 이 하 ) 소비대차 란 당사자 일방 이 금전 등 의 소유 권 을 상대방 에게 이전 할 것 을 약정 하 고 상대방 은 그 와 같 은 종류 , 품질 및 수량 으로 반환 할 것 을 약정 함 으로써 그 효력 이 발생 하 는 계약 이 다 . 매매 계약 이 란 당사자 일방 이 재산 권 을 상대방 에게 이전 할 것 을 약정 하 고 상대방 이 그 대금 을 지급 할 것 을 약정 함 으로써 그 효력 이 발생 한다 . 매매 계약 은 계약 당사자 의 재산 권 이전 의사 와 대금 지급 의사 의 합치 만 으로 성립 하 고 ( 낙성계약 ) , 당사자 간 의 상호 출연 이 서로 대가 성 을 이룬다 ( 유상계약 ) . 매도인 의 재산 권 이전 의무 와 매수인 의 대금 지급 의무 가 상호 의 존관 계 에 있 다 ( 쌍무 계약 ) . ( 「 민법 」 제 563 조 ) 임대차 계약 이 란 당사자 일방 이 상대방 에게 목적물 을 사용 , 수익 하 게 할 것 을 약정 하 고 상대방 이 이 에 대하 여 차임 을 지급 할 것 을 약정 하 는 계약 ( 「 민법 」 제 618 조 ) 을 말 한다 . 문제 2 - 6 범죄 , 친고죄 , 기소 , 국민 참여 재판 , 집행유예 범죄 는 형법 에서 범죄 로 규정 한 행위 의 요건 이 고 형법 상 금지 또는 요구 되 는 행위 가 무엇 인가 를 추상 적 · 일반 적 으로 기술 해 놓 은 구성요건 에 해당 하 고 , 위법 하 며 , 책임 이 있 는 행위 를 말 한다 . 친고죄 는 범죄 의 피해자 또는 기타 법률 이 정한 자 의 고소 ㆍ고발이 있 어야 공소 할 수 있 는 범죄 를 말 한다 . 형법 상 사자 ( 死者 ) 명예훼손 죄 , 모욕죄 , 비밀 침해 죄 , 업무상 비밀 누설죄 , 친족 간 권리 행사 방해죄 등 이 친고죄 에 해당 한다 . 범죄 의 성격 상 형사 소추 를 할 경우 피해자 의 명예 훼손 이나 기타 불이익 을 가져오 게 할 우려 가 있 거나 범죄 가 경미 한 경우 , 피해자 의 처분 에 의존 하 여 처벌 여부 를 결정 하 려는 경우 친고죄 로 규정 한다 . 고소 는 범인 을 알 게 된 날 로부터 6 개월 이내 에 해야 한다 . 기소 란 검사 가 일정 한 형사 사건 에 대하 여 법원 의 심판 을 구하 는 행위 를 말 한다 . 이 를 공소 의 제기 라고 도 한다 . 국민 참여 재판 제도 는 사법 의 민주 적 정당 성 과 신뢰 를 높이 기 위하 여 직업 법관 이 아닌 일반 국민 이 형사 재판 과정 에 참여 할 수 있 도록 도입 된 제도 이 다 . ( 「 국민 의 형사 재판 참여 에 관한 법률 」 제 1 조 ) 집행유예 는 법원 이 형 을 선고 하 면서 일정 한 기간 동안 형 의 집행 을 유예 하 고 그 기간 이 경과 하 면 형 의 선고 가 효력 을 잃 도록 하 는 제도 를 말 한다 . 문제 3 - 1 가정 법원 , 민사 법원 , 형사 법원 , 헌법 재판소 가정 법원 은 이혼 과 상속 등 가사 사건 , 소년 사건 , 아동 사건 등 과 관련 한 1 심사 건 및 일부 2 심 사건 을 담당 한다 . ( 「 법원 조직법 」 제 4 장 ) 민사 법원 에서 는 민사 에 관한 분쟁 ( 손해배상 소송 , 무효 확인 소송 등 ) 을 담당 하 고 민사 에 관한 분쟁 을 간 이 한 절차 에 따라 당사자 사이 의 상호 양해 를 통하 여 조리 를 바탕 으로 실정 에 맞 게 해결 하 는 절차 이 다 ( 「 민사조정 법 」 제 1 조 ) . 자신 의 민사 상 권리 를 상대방 에게 이행 하 도록 하 는 소송 ( 이행 의 소 ) , 현재 의 권리 혹은 법률 상 의 지위 에 대하 여 다른 유효 적절 한 수단 이 없 을 경우 이 에 대한 확인 을 구하 는 소송 ( 확인 의 소 ) , 법률 상 근거 에 따라 현재 의 법률 관계 를 재판 에 의하 여 변경 하 거나 새로운 권리 관계 를 발생 시키 기 위한 소송 ( 형성 의 소 ) 중 어느 하나 에 해당 하 여야 한다 . 형사 법원 에서 는 형사 사건 을 담당 하 고 형사 조정 , 형사 소송 및 약식 명령 등 을 관장 한다 . 헌법 재판소 에서 는 법령 의 합헌성 ( 合憲 性 ) 을 심판 하 기 위해 설치 된 헌법 재판 기관 으로 , 위 헌법 률 심사 , 탄핵 심판 , 정당 의 해산 심판 , 헌법 소원 심판 , 국가 기관 사이 의 권한 쟁의 에 관한 심판 등 을 관장 한다 . 문제 3 - 2 노동 위원회 , 국가인권위원회 , 국민 권익 위원회 노동 위원회 는 노사 문제 를 공정 하 고 합목적 적 으로 처리 하 기 위하 여 설치 된 행정 기관 이 다 . 「 노동 위원회 법 」 은 제 6 조 의 2 ( 사회 취약 계층 에 대한 권리 제 대리 ) 에서 “ 노동 위원회 는 제 2 조 의 2 제 1 호 중 판정 · 결정 · 승인 · 인정 및 차별 적 처우 시정 등 에 관한 사건 에서 사회 취약 계층 을 위하 여 변호사 나 공인노무사 로 하여금 권리 구제 업무 를 대리 하 게 할 수 있 다 ” ( 제 1 항 ) 라고 규정 하 고 있 다 . 선임 된 공인노무사 나 변호사 는 해당 근로자 와 사건 의 대 응방 안 등 협의 , 이유 서 또는 답변서 작성 · 제출 , 증거 자료 수집 , 심문 회의 참석 및 진술 등 일반 공인노무사 · 변호사 가 수행 하 는 서비스 를 제공 한다 . 국가 인권 위원회 는 「 국가인권위원회 법 」 을 근거 로 하 여 인권 의 보장 과 향상 을 위해 정책 과 제도 의 개선 , 연구 와 교육 , 권리 구제 등 에 관한 업무 를 하 기 위한 국가 기구 이 다 ( 제 19 조 ) . 근로자 가 국가 인권 위원회 에 진정 을 할 수 있 는 사안 은 「 국가인권위원회 법 」 이 규정 한 ‘ 인권 침해 행위 ’, ‘ 평등 권 침해 의 차별 행위 ’,‘ 성희롱 행위 ’ 이 다 . “ 인권 침해 행위 ” 란 국가 기관 , 지방 자치 단체 , 각급 학교 , 공직 유관 단체 또는 구금 · 보호 시설 의 업무 수행 과 관련 하 여 「 대한민국 헌법 」 제 10 조 부터 제 22 조 까지 의 규정 에서 보장 된 인권 을 침해 당하 거나 차별 행위 를 당한 경우 를 말 한다 . 「 국가인권위원회 법 」 에서 “ 평등 권 침해 의 차별 행위 ” 란 합리 적 인 이유 없이 신체 조건 , 혼인 여부 , 임신 또는 출산 , 가족 형태 또는 가족 상황 , 인종 , 피부색 , 사상 또는 정치 적 의견 , 형 의 효력 이 실효 된 전과 , 성적 지향 , 학력 , 병력 등 을 이유 로 한 다음 중 어느 하나 에 해당 하 는 행위 를 말 한다 ( 제 2 조제 3 호 ) . 「 국가인권위원회 법 」 에서 성희롱 행위 란 “ 업무 , 고용 , 그 밖 의 관계 에서 공공 기관 의 종사자 , 사용 자 또는 근로자 가 그 직위 를 이용 하 여 또는 업무 등 과 관련 하 여 성적 언동 등 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 을 느끼 게 하 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 의 요구 등 에 따르 지 아니한다는 이유 로 불 이익 을 주 는 것 을 말 한다 ( 제 2 조제 3 호 라 목 ) . 국가 권익 위원회 에서 는 고충 민원 ( 행정 기관 등 의 위법 · 부당 하 거나 소극 적 인 처분 ( 사실 행위 및 부작위 를 포함 한다 . ) 및 불 합리 한 행정 제도 로 인하 여 국민 의 권리 를 침해 하 거나 국민 에게 불편 또는 부담 을 주 는 사항 에 관한 민원 ( 현역 장병 및 군 관련 의무 복무자 의 고충 민원 을 포함 한다 . ) ( 「 부패 방지 및 국민 권익 위원회 의 설치 와 운영 에 관한 법률 」 제 2 조제 5 호 ) 참고 문헌 김 엘 림 · 최용근 , 「 생활 법률 」 ( 2020 년 개정판 기본 교재 , 한국 방송 통신 대학교 출판 문화원 김 엘 림 · 최용근 , 「 생활법률 워크 북 」 ( 2019 년 개정판 ) , 한국 방송 통신 대학교 출판 문화원 국가 정보 법령 센터 https : / / www . law . go . kr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