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 교통부 가 규제 를 개선 해 2020 년 까지 자율 주행 자동차 상용 화 시대 를 연다 . 안전 기준 , 보험 제도 를 마련 하 고 인프라 관련 표준 을 정립 한다 . 이 를 통해 국내 자율 주행 차 의 해외 진출 을 지원 한다 . SK 텔레콤 자율 주행 차 주행 모습 ( 제공 = SK 텔레콤 ) 국토 부 ( 장관 김현미 ) 는 22 일 문재인 대통령 이 주재 한 ' 규제 혁신 토론회 ' 에서 4 차 산업 혁명 의 대표 기술 인 스마트 시티 와 자율 주행 , 드론 산업 을 육성 하 기 위해 각종 규제 를 일정 기간 면제 또는 유예 해 주 는 ' 규제 샌드박스 ' 를 도입 하 기 로 했 다고 밝혔 다 . 국토 부 는 개별 법령 규제 때문 에 개발 이 제한 됐 던 자율 주행 차 에 대한 규제 를 대폭 완화 한다 . 새롭 게 조성 되 는 스마트 시티 등 에 모든 규제 가 면제 되 는 자율 주행 규제 샌드 박스 를 도입 해 무인 자율 주행 택시 등 혁신 적 인 미래 서비스 를 시범 적 으로 운영 할 수 있 도록 한다 . 현대차 아이오 닉 EV 자율 주행 차 기술 을 시연 하 고 있 는 모습 . ( 제공 = 현대 자동차 ) 먼저 시험 운행 허가 절차 를 간소 화 한다 . 그 동안 동일 한 자율 주행 차 도 임시 운행 허가 를 신청 할 때 마다 일일이 안전 성 을 검증 해야 했 다 . 기존 허가 받 은 자율 주행 차 와 동일 한 차량 은 서류 확인 만 으로 시험 운행 이 가능 해진다 . 허가 에 필요 한 기간 도 2 주 이상 에서 1 주 미만 으로 단축 한다 . 하차 시 시동 을 끄 도록 하 는 운전자 의무 규정 등 으로 인해 제한 을 받 던 원격 자동 주차 기술 을 자유 롭 게 활용 할 수 있 도록 경찰청 과 함께 제도 를 개선 한다 . 국토 부 는 자율 주행 차 가 2020 년 상용 화 될 수 있 도록 제작 · 성능 기준 인 ' 안전 기준 ' 을 선제 적 으로 마련 한다 . 자율 주행 중 발생 한 사고 에 적합 한 보험 제도 를 마련 해 피해자 를 신속히 구제 하 고 가해자 의 복잡 한 책임 문제 를 명확히 한다 . 자율 주행 을 지원 하 는 스마트 도로 , 정밀도 로 지도 등 인프라 표준 을 만들 어 ' 자율 협력 주행 ' 을 활성 화 하 고 해외 진출 을 지원 한다 . LG 와 히 어 차세대 커 넥 티 드 카 솔루션 개념 도 . 주행 중 인 자율 주행 차 는 주변 차량 의 위치 와 속도 등 주행 정보 , 도로 의 차선 , 정지선 , 최전 구간 ( 푸른색 표시 ) 과 도로 와 인도 의 경계 ( 붉 은 색 표시 ) , 신호등 , 표지판 , 중앙 분리대 ( 노란색 표시 까지 ) 와 같 은 수많 은 정보 를 정확 하 게 감지 할 수 있 다 . 신호등 ( 주황색 표시 ) 의 경우 , 정확 한 위치 뿐 만 아니 라 빨간 불과 파란불 등 신호 현황 까지 실시간 으로 알 수 있 어 자율 주행 차 가 직진 과 회전 , 정지 등 을 결정 할 수 있 는 정보 를 제공 한다 . 국토 부 관계자 는 “ 규제 혁신 을 통해 2020 년 자율 주행 차 상용 화 를 달성 해 선진국 과 어깨 를 나란히 하 겠 다 ” 고 말 했 다 . 이 어 “ 향후 에 도 완전 자율 주행 차 에 대한 대비 , 미래 교통 시스템 구축 , 국민 생활 을 편리 하 게 하 는 변화 를 위한 규제 혁신 과제 를 지속 발굴 · 개선 할 것 ” 이 라고 덧붙였 다 . 류 종 은 자동차 / 항공 전문 기자 rje 312 @ etnews . com ▶ 전자 신문 데이터 인사이트 마케팅 ▶ 전자 신문 채널 구독 이벤트 가즈 아 ~!▶ 전자 신문 바로 가 기 [ Copyright ⓒ 전자 신문 & 전자 신문 인터넷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