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동 별 대표자 의 자격 
 아파트 의 운영 주체 인 아파트 입주자 대표 회의 를 구성 하 는 주체 인 동 별 대표자 의 자격 요건 과 관련 하 여 분쟁 이 적 지 않 다 . 주택 법 시행령 은 ‘ 동 별 대표자 는 동 별 대표자 선출 공고 일 현재 당해 공동 주택 단지 안 에서 주민 등록 을 마친 후 계속 하 여 6 개월 이상 거주 하 고 있 는 입주자 중 에서 선출 하 여야 한다 ’ 고 규정 하 고 있 다 . ( 제 50 조 제 3 항 ) 
 먼저 동 별 대표자 가 되 려면 ‘ 주민 등록 을 마친 후 계속 하 여 6 개월 이상 거주 ’ 하 여야 하 므로 , 주민 등록 기간 이나 실제 거주 기간 이 6 개월 미만 이 면 자격 이 없 다 . 동일 주택 단지 안 에서 거주지 를 이전 한 경우 는 무방 하 나 단지 밖 으로 이전 했 다가 단지 안 으로 재 이전 했 다면 재 이전 한 이후 의 기간 만 포함 된다 . 다만 최초 로 입주자 대표 회의 를 구성 하 기 위한 경우 는 예외 다 . 
 다음 으로 ‘ 당해 공동 주택 단지 안 ’ 에서 거주 해야 하 는데 , 그 의미 가 ‘ 당해 선거구 ’ 를 의미 한다는 견해 도 있 으나 , 최근 법제처 는 선거구 와 관계없이 ‘ 공동 주택 단지 전체 ’ 를 의미 한다고 보 았 다 . 따라서 같 은 주택 단지 안 의 한 동 에서 는 소유자 로 , 다른 동 에서 는 세입자 로 거주 하 는 자 도 동 별 대표자 가 될 수 있 다고 본다 . 
 그리고 ‘ 입주자 ’ 란 주택 법 제 2 조 제 10 호 에 따라 ‘ 주택 의 소유자 또는 그 소유자 를 대리 하 는 배우자 및 직계 존속 ’ 을 말 한다 . 따라서 소유자 의 시부모 , 장인 , 장모 , 사 위 , 며느리 , 형제 · 자매 는 자격 이 없 다 . 명의 신탁 을 했 다면 부부 사이 엔 누구 든 자격 이 있 으나 , 부부 가 아닌 사이 라면 명의신탁 유형 에 따라 자격 이 없 을 수 있 음 을 유의 해야 한다 . 
 마지막 으로 ‘ 6 개월 이상 입주자 로서 거주 해야 하 는지 ’ 여부 가 문제 되 는데 , 임차인 이 소유 권 을 취득 한 경우 이 다 . 동 별 대표자 선출 공고 일 현재 임차인 으로서 거주 하 던 기간 까지 포함 하 면 6 개월 이 되 나 입주자 가 되 고 부터 는 6 개월 이 되 지 않 은 경우 에 도 동 별 대표 자격 이 있 느냐 에 대해 견해 가 갈리 지만 , 당해 공동 주택 단지 의 사정 을 잘 아 는 자 를 동 대표 로 선출 하 려는 규정 의 취지 상 자격 이 있 다고 보 아야 할 것 이 다 . 
 그 외 동 별 대표자 결격 사유 로 주택 법 시행령 이 규정 하 는 사유 중 ‘ 공동 주택 관리 와 관련 하 여 벌금 100 만 원 이상 의 형 을 선고 받 은 후 5 년 이 지나 지 아니한 사람 ’ 에 는 공동 주택 관리 와 관련 없 는 사 적 인 문제 로 처벌 받 은 경우 는 제외 되 고 , 형 의 선고 를 받 기 만 하 면 되 고 확정 될 것 을 요하 지 않 는데 , 선고 후 항소 하 여 100 만 원 미만 으로 감형 되 면 제외 된다 . 공동 주택 관리 와 관련 한 형 의 선고 이 면 , 당해 공동 주택 이 아닌 다른 공동 주택 단지 의 것 이 든 주택 법 이 아닌 형법 등 다른 법률 에 의한 것 이 든 포함 된다 . ( 053 ) 759 - 6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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