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있 는 서면 으로 표시 되 어야 효력 이 발생 한다 . ” 라고 규정 하 고 있 다 . 
 구 보증인 보호법 은 보증 에 관하 여 민법 에 대한 특례 를 규정 함 으로써 아무런 대 가 없이 호의 ( 호의 ) 로 이루어지 는 보증 으로 인한 보증인 의 경제 적 · 정신 적 피해 를 방지 하 고 , 금전 채무 에 대한 합리 적 인 보증 계약 관행 을 확립 함 으로써 신용 사회 정착 에 이바지 함 을 목적 으로 제정 되 었 다 ( 제 1 조 ) . 이러 한 구 보증인 보호법 이 보증 의 의사 표시 에 보증인 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 이 있 는 서면 을 요구 하 는 것 은 , 보증 의사 를 명확 하 게 표시 하 게 함 으로써 보증 의사 의 존부 및 내용 에 관하 여 분명 한 확인 수단 을 보장 하 여 분쟁 을 예방 하 는 한편 , 보증인 으로 하여금 가능 한 한 경솔 하 게 보증 에 이르 지 아니하 고 숙고 의 결과 로 보증 을 하 도록 하 려는 취지 에서 나온 것 이 다 ( 대법원 2013 . 6 . 27 . 선고 2013 다 23372 판결 참조 ) . 
 일반 적 으로 서명 은 기명날인 과 달리 명의자 본인 이 자신 의 이름 을 쓰 는 것 을 의미 한다 . 그런데 보증인 의 서명 에 대해 제 3 자 가 보증인 을 대신 하 여 이름 을 쓰 는 것 이 포함 된다면 , 보증인 이 직접 자신 의 의사 표시 를 표시 한다는 서명 고유 의 목적 은 퇴색 되 고 사실상 구두 를 통한 보증 계약 내지 보증인 이 보증 내용 을 구체 적 으로 알 지 못하 는 보증 계약 의 성립 을 폭넓 게 인정 하 는 결과 를 초래 하 게 되 며 , 이 는 경솔 한 보증 행위 로부터 보증인 을 보호 하 고자 하 는 구 보증인 보호법 의 입법 취지 를 몰각 시키 게 된다 . 
 따라서 이러 한 구 보증인 보호법 의 입법 목적 과 취지 , 규정 내용 등 을 종합 해 보 면 , 구 보증인 보호법 제 3 조 제 1 항 에서 정한 ‘ 보증인 의 서명 ’ 은 원칙 적 으로 보증인 이 직접 자신 의 이름 을 쓰 는 것 을 의미 하 며 타인 이 보증인 의 이름 을 대신 쓰 는 것 은 이 에 해당 하 지 아니한다고 해석 함 이 타당 하 다 . 
 2 . 원심 판결 이유 와 적법 하 게 채택 된 증거 들 에 의하 면 , 다음 사실 을 알 수 있 다 . 
 가 . 대부 업자 인 원고 는 2015 . 4 . 8 . 대출 중개업자 를 통해 ‘ 소 외인 이 원고 로부터 800 만 원 을 대출 이 율 연 34 . 9 % 로 정하 여 대출 받 기 를 원하 고 , 피고 가 위 대출 채무 를 연대보증 한다 ’ 는 내용 의 대출 신청 을 받 았 다 . 
 나 . 원고 의 직원 은 소 외인 이 채무자 로 , 피고 가 연대 보증인 으로 각 기재 되 어 있 고 소외 인과 피고 의 이름 이 적힌 대부 거래 계약서 및 연대보증 계약서 ( 이하 ‘ 이 사건 연대보증 계약서 ’ 라 한다 ) , 소외 인과 피고 의 개인 정보 제공 동의서 , 피고 의 주민 등록증 사본 , 피고 의 건강 보험 자격 득실 확인 서 , 피고 의 건강 · 장기 요양 보험료 납부 확인서 등 을 넘겨 받 아 확인 하 였 다 . 
 다 . 원고 의 직원 은 2015 . 4 . 10 . 피고 와 대출 심사 를 위한 통화 를 하 였 는데 , 피고 는 원고 의 직원 에게 자신 의 주민 등록 번호 를 알려 주 면서 본인 확인 절차 에 협조 한 후 ‘ 소 외인 은 동네 에 같이 거주 하 였 던 지인 이 고 , 피고 는 가족 들 과 함께 피 고 명의 로 전세 계약 이 체결 된 아파트 에 거주 하 며 , 현재 자동차 부품 대리점 인 주식회사 ○○ 의 영업부 에서 근무 하 고 , 이 사건 연대보증 계약서 와 신용정보 동의서 를 자필 로 작성 하 여 팩스 로 보낸 것 이 맞 다 ’ 는 내용 으로 답변 하 였 고 , 소외 인 에 대한 대출 에 대하 여 피고 에게 연대보증 의사 가 있 는지 를 묻 는 말 에 대해 “ 예 ” 라고 대답 하 였 다 . 
 라 . 원고 는 2015 . 4 . 10 . 소외 인 에게 800 만 원 을 대출 이 율 연 34 . 9 %, 계약 만료일 2020 . 4 . 10 . 로 정하 여 대출 하 였 다 . 
 마 . 한편 원고 는 그 후 피고 에게 다시 연대보증 계약서 의 작성 을 요구 하 였으나 피 고 는 대출 중개업자 의 안내 를 받 아 그대로 전화 통화 에 응하 였을 뿐 이 고 보증 할 의사 가 없 다는 이유 로 계약서 작성 을 거절 하 였 다 . 
 바 . 이 사건 연대보증 계약서 의 연대보증 인 란 에 기재 된 피고 이름 의 필체 는 맨 눈 으로 보 더라도 피고 가 스스로 작성 한 것 이 라며 제출 한 고소장 ( 을 제 12 호 증 ) 의 필체 와 다르 다 . 
 3 . 위 와 같 은 사실 관계 를 앞 에서 본 법리 에 비추 어 살펴본다 . 
 이 사건 연대보증 계약서 가 피고 의 서명 에 의한 보증 계약서 로서 보증 의 효력 이 발생 하 려면 , 원칙 적 으로 피 고 본인 에 의한 서명 이 어야 하 며 타인 에 의한 서명 으로 는 부족 하 다 . 따라서 막연히 이 사건 연대보증 계약서 의 연대보증 인 란 에 피고 의 이름 으로 된 서명 이 있 다는 사실 만 가지 고 피고 의 서명 이 있 다고 판단 할 것 이 아니 라 , 그것 이 피고 가 직접 서명 한 것 인지 아니 면 타인 이 피고 의 이름 으로 서명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