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쿠키 경제 ] 법인세 · 소득세 인하 계획 이 철회 된다 . 부 양자녀 가 없 는 저소득층 에 도 근로 장려금 이 지급 된다 . 중소기업 에 취업 하 는 청년 ( 만 15 ~ 29 세 ) 은 3 년 동안 소득세 를 내 지 않 는다 . 신용 카드 공제 의 일몰 이 3 년 연장 되 고 , 재래시장 에서 카드 를 쓰 면 소득 공제 우대 를 해 준다 . 다 주택 자 에 대한 양 도 소득세 장기 보유 특별 공제 는 6 년 만 에 부활 한다 . 또 정부 는 ‘ 일감 몰아주 기 ’ 를 편법 증여 로 보 고 최대 50 % 세율 의 증여세 를 물리 기 로 했 다 . 장수 중소기업 이 가업 을 물려줄 때 는 500 억 원 까지 상속세 를 빼 주 기 로 했 다 . 박재완 기획 재정부 장관 은 7 일 세 제발 전심 의 위원회 를 열 고 올해 세법 개정안 을 확정 했 다 . 재정부 는 입법 예고 를 거쳐 정기 국회 에 상정 할 예정 이 다 . 당초 개정안 에 없 었 던 법인세 · 소득세 감세 철회 안 은 이날 오전 고위 당정 청 협의 에 따라 추가 됐 다 . 소득세 의 경우 현재 적용 되 는 세율 ( 8800 만 원 초과 경우 35 %) 을 그대로 유지 하 기 로 했 다 . 법인세 는 현행 2 억 원 이하 , 2 억 원 초과 과표 에 중간 구간 을 넣 기 로 했 다 . 2 억 원 이하 는 현재 10 % 세율 을 유지 한다 . 중간 구간 의 경우 정부 는 2 억 원 초과 ~ 500 억 원 이하 는 예정 대로 세율 을 20 % 로 내리 고 , 500 억 원 초과 는 22 % 를 유지 하 기 로 했 다 . 근로 장려 세제 ( EITC ) 대상 에 는 무 자녀 가구 가 포함 된다 . 정부 는 총소득 기준 을 1300 만 ~ 2500 만 원 으로 , 최대 지급액 은 60 만 ~ 180 만 원 으로 높였 다 . 다만 자녀 수 에 따라 4 개 유형 으로 나눠 지급액 등 을 차별 했 다 . 임시 투자 세액 공제 는 사실상 폐지 돼 고용 창출 투자 세액 공제 로 흡수 된다 . 내년 부터 2013 년 까지 중소기업 에 취업 하 는 청년 에게 는 취업 후 3 년 동안 근로 소득세 를 받 지 않 는다 . 이 밖 에 정부 는 전세 보증금 에 대한 소득세 는 소형 주택 ( 전용 면적 85 ㎡ 이하 , 기준시 가 3 억 원 이하 ) 에 한 해 3 년 간 과세 하 지 않 고 , 전 · 월세 소득 공제 적용 대상 기준 을 총 급여 3000 만 원 에서 5000 만 원 이하 로 완화 키로 했 다 . 올해 일몰 인 비 과세 · 감면 제도 42 개 가운데 10 개 가 폐지 되 고 32 개 가 연장 된다 . 백운찬 재정부 세제 실장 은 “ 이번 세법 개정 으로 세수 가 3 조 5000 억 원 늘어난다 . 서민 · 중소기업 세 부담 은 3000 억 원 줄 고 , 고소득 자 · 대 기업 은 3 조 8000 억 원 증가 하 는 효과 가 있 다 ” 고 했 다 . 국민 일보 쿠키 뉴스 김찬희 기자 < 갓 구워낸 바삭바삭 한 뉴스 ⓒ 국민 일보 쿠키 뉴스 ( www . kukinews . com )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