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정치 적 독립성 · 중립 성 , 더욱 굳건 하 게 지켜져야 "[ 이 데일리 조용철 기자 ] 이강국 신임 헌법 재판 소장 이 22 일 청와대 에서 노무현 대통령 으로부터 임명장 을 받 고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 재판소 강당 에서 취임식 을 열 어 6 년 간 의 임기 를 시작 했 다 . 이 소장 은 이날 취임식 에서 " 지난해 의 헌법 재판 소장 후보 자 의 임명 동의 안 을 둘러싼 상처 를 하루빨리 씻 고 국민 의 신뢰 와 존경 을 받 는 , 국민 을 위한 헌법 재판소 로 , 그리고 세계 적 수준 의 헌법 재판 기관 으로 거듭나 기 위하 여 새로운 출발 을 시작 해야 한다 " 고 말 했 다 . 다음 은 이 소장 취임사 전문 이 다 . 저 는 오늘 4 대 헌법재판 소장 으로 취임 하 면서 개인 적 인 영광 에 앞서 무거운 사명감 과 책임 감 을 느끼 고 있 습니다 . 우리 헌법 재판소 는 창설 된 지 19 년 이 라는 비교 적 짧 은 기간 동안 에 헌법 을 수호 하 고 국민 의 기본 권 을 보장 하 는 최고 의 헌법 기관 으로서 의 위상 을 확립 하 였 다는 평가 를 받 고 있 습니다 . 이 는 모두 전임 조규광 , 김용준 , 윤영철 헌법재판 소장 님 을 비롯 한 전 . 현직 재판관 님 들 이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에서 도 투철 한 헌법 수호 의 지로 직원 여러분 들 과 일치단결 하 여 혼신 의 노력 을 기울여 온 결과 라고 생각 합니다 . 이 자리 를 빌 어 그 분 들 과 여기 계신 직원 여러분 들 의 노고 에 대하 여 깊 은 경의 를 표 하 고자 합니다 . 잘 아 시 는 바 와 같이 헌법 재판소 는 국민 의 기본 권 을 보장 하 고 , 헌법 을 수호 하 는 최후 의 보루 입니다 . 그리고 헌법 재판소 는 국가 사회 에서 발생 하 는 헌법 적 분쟁 을 신속히 , 그리고 종국 적 으로 해결 함 으로써 다양 한 이해관계 의 대립 을 극복 하 고 , 국가 . 사회 를 동화 적 으로 통합 하 여야 하 는 소명 을 가지 고 있 습니다 . 이제 우리 헌법 재판소 도 우리 사회 에서 현재 나타나 고 있 는 이념 적 대립 과 사회 적 갈등 을 동화 적 으로 통합 하 여 , 헌법 의 이념 과 가치 가 지배 하 는 헌법 질서 로서 의 사회 공동체 로 더욱 승화 . 발전 시켜야 할 것 입니다 . 또한 헌법 재판소 는 국민 의 신뢰 위 에서 만 존립 할 수 있 습니다 . 헌법 재판소 가 행사 하 고 있 는 재판 권 은 헌법 재 파노 가 스스로 창출 한 권력 이 아니 라 국민 들 로부터 위임 받 아 행사 하 고 있 는 것 뿐 입니다 . 따라서 헌법 재판소 의 재판 권 은 국민 들 의 위임 의 취지 에 따라서 , 그리고 국민 들 의 뜻 에 맞 게 행사 되 어야 하 는 것 입니다 . 그러 기 위해서 는 우선 헌법 재판소 의 정치 적 독립성 과 중립성 은 어떠 한 경우 에 도 한 치 의 흔들림 도 없이 더욱 굳건 하 게 지켜져야 할 것 입니다 . 우리 헌법 재판관 들 은 , 비록 헌법 에 의하 여 대통령 과 국회 , 그리고 대법원장 에 의하 여 선출 되 거나 지명 되 어 임명 되 었 지만 , 임명 된 이후 에 는 오로지 헌법 만 을 바라보 면서 , 어떠 한 경우 에 도 헌법 의 이념 과 가치 를 수호 하 겠 다는 헌법 에 의 의지 를 더한층 굳건히 하 여야 하 겠 습니다 . 우리 헌법 재판소 는 세계 에서 그 유례 가 없 을 정도 로 비교 적 짧 은 기간 안 에 가장 성공 적 으로 헌법 재판 제도 를 정착 시켰 습니다 . 그리하여 국내 적 으로 는 , 입법부 나 행정부 가 그 입법 을 함 에 있 어서 는 반드시 헌법 과 의 일치 나 국민 의 기본 권 침해 여부 를 점검 하 게 되 었 으며 , 이제 는 거의 모든 정치 적 . 사회 적 문제 들 이 헌법 재판소 의 판단 을 받 기 위하 여 집중 되 고 있 을 정도 로 , 국민 생활 전반 및 국가 정책 등 에 큰 영향 을 미치 기 에 이르 렀 고 , 그 만큼 우리 국민 들 이 헌법 재판소 에 대하 여 걸 고 있 는 기대 도 더욱 커 지 고 있 습니다 . 이제 성년기 를 맞이 하 게 되 는 우리 헌법 재판소 는 우리 사회 의 이러 한 다양 한 가치관 과 변화 의 욕구 를 모두 조화 롭 게 수용 하 면서 헌법 질서 의 수호 와 기본 권 보장 이 라는 본연 의 소임 을 더욱 철저 하 고 확실 하 게 수행 하 여야 하 겠 습니다 . 아울러 , 우리 헌법 재판소 는 이제 는 세계 적 수준 의 헌법 재판소 로 도약 을 시작 해야 할 때 입니다 . 세계 선진 각국 의 헌법 재판소 제도 를 비교 . 연구 하 며 , 그 들 과 인적 . 물 적 교류 를 강화 하 고 정보 와 자료 를 교환 하 면서 우리 나라 의 헌법 재판 제도 를 세계 적 수준 으로 끌 어 올려야 합니다 . 그리하여 우선 은 아시아 각국 이 헌법재판 제도 를 도입 하 고 정착 시키 는 과정 에서 우리 의 경험 과 성과 를 전수 하 는 등 , 아시아 의 헌법 재판 제도 를 선도 해야 하 고 , 전 세계 적 으로 는 아시아 권 을 대표 하 는 헌법 재판소 로 우뚝 서 야 합니다 . 우리 가 이러 한 목표 를 달성 하 기 위하 여 는 우선 인 적 구성 을 강화 해야 합니다 . 능력 있 고 경험 많 은 인재 들 을 폭넓 게 받아들이 고 , 그 들 이 연구 와 검토 에 전념 할 수 있 도록 , 여건 을 만들 어 주 어야 하 며 , 또한 도서관 과 자료 의 전산 화 등 물 적 시설 도 대폭 보강 되 어야 할 것 입니다 . 저 는 이러 한 문제 들 을 해결 하 기 위하 여 최선 을 다 하 고자 합니다 . 이제 는 우리 헌법 재판소 가 지난해 의 헌법 재판 소장 후보 자 의 임명 동의 안 을 둘러싼 상처 를 하루빨리 씻 고 국민 의 신뢰 와 존경 을 받 는 , 국민 을 위한 헌법 재판소 로 , 그리고 세계 적 수준 의 헌법 재판 기관 으로 거듭나 기 위하 여 새로운 출발 을 시작 해야 합니다 . 아울러 저 는 이 자리 를 빌 어 지난해 의 헌법 재판 소장 공백 사태 와 관련 하 여 전효숙 전 후보 자 께 도 다시 한번 따뜻 한 위로 의 말씀 을 전해 드리 고자 합니다 . 이제 저 는 우리 헌법 재판소 가 국민 의 기본 권 보장 과 헌법 수호 라고 하 는 그 본래 의 소임 을 다 하 여 국민 의 신뢰 와 존경 을 받 고 , 역사 와 국민 앞 에 떳떳 한 헌법 기관 으로 거듭날 수 있 도록 최선 의 노력 을 다 할 것 을 다시 한 번 다짐 하 면서 , 우리 헌법 재판소 가족 들 이 더 한 층 의 노고 와 협력 을 부탁드리 는 바 입니다 . 헌법재판 소장 이강국 ＜ 저작권자 ⓒ 이 데일리 - 1 등 경제 정보 멀티미디어 http : / / www . edaily . co . kr ＞- 당사 의 기사 를 사전 동의 없이 링크 , 전재 하 거나 배포 하 실 수 없 습니다 - 조용철 ( ycch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