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 대 국회 에서 발의 된 1 만 여 건 의 의원 입법안 중 상임위 에서 처리 된 비율 은 28 %( 3234 건 ) 에 불과 하 다 . 계류 된 안건 은 8435 건 에 달한다 . 19 대 국회 에서 는 발 의 법안 1 만 5444 건 중 9899 건 의 법률안 이 폐기 처리 됐 다 . 법안 발의 가 폭주 하 면서 법안 을 검토 하 고 심사 할 시간 은 절대 적 으로 부족 한 실정 이 다 . 20 대 국회 들 어 전체 회기 일 수 ( 415 일 ) 에서 각 상임위 가 법안 심사 위원회 를 연 기간 은 평균 19 . 6 일 ( 정보 위 제외 ) 이 었 다 . 그래서 법안 소위 가 열릴 때 마다 ‘ 무더기 심사 ’ ‘ 땡처리 심사 ’ 가 이뤄 진다 . 20 대 국회 정무 위원회 는 그동안 법안 소위 를 총 22 일 열 었 다 . 이 기간 에 약 297 개 법안 을 심사 하 고 125 개 법안 을 통과 시켰 다 . 법안 소위 가 한 차례 열릴 때 마다 평균 19 건 의 법안 을 심사 하 고 8 건 의 법안 을 통과 시킨 셈 이 다 . 졸속 심사 비판 이 나오 는 이유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