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청산 수용 재결 신청 청구 를 하 였을 때 지연 이 자 산정 의 기본 이 되 는 보상금 은 ? – J & K Law Firm 
 By : The Life 2018 년 1 월 31 일 
 현금 청산 현금 청산 
 현금 청산 수용 재결 신청 청구 를 하 였을 때 지연 이 자 산정 의 기본 이 되 는 보상금 은 ? 
 오해 : 주택 재 개발 현금 청산 에서 수용 재결 신청 청구 를 하 였을 때 지연 이 자 산정 의 기본 이 되 는 보상금 은 조합 이 최초 에 제시 한 보상 금액 이 다 ? 
 주택 재 개발 현금 청산 자 가 수용 재결 신청 청구 를 했는데도 조합 이 60 일 이내 에 수용 재결 신청 을 하 지 아니하 면 지연 이자 가 발생 합니다 . 지연 이 자 는 법 적 성격 이 불법행위 ( 조합 이 수용 재결 신청 을 신속히 하 지 아니한 위법 행위 ) 에 대한 손해 배상금 의 성격 을 가집니다 . 이러 한 지연 이자 를 계산 하 는 방식 은 ‘( 손실 보상금 ) * ( 조합 이 수용 재결 신청 청구 를 받 을 날 로부터 61 일 째 되 는 날 ~ 조합 이 수용 재결 신청 을 하 는 날 사이 의 기간 ) * ( 연 15 %)’ 입니다 . 
 보통 오해 를 하 는 부분 은 위 계산 식 에서 첫 번 째 요소 인 손실 보상금 입니다 . 이 손실 보상금 은 수용 재결 위원회 에서 추후 정하 여 지 는 최종 보상금 을 의미 하 는 것 인데 , 이것 을 조합 이 제시 하 는 최초 보상금 으로 오해 하 는 분 들 이 많 습니다 . 만약 그렇게 오해 한다면 주택 재 개발 현금 청산 의 수용 재결 절차 에서 보상금 을 증액 하 는 취지 가 많이 퇴색 될 수 밖에 없 습니다 . 지연 이자 가 주택 재 개발 현금 청산금 의 상당히 큰 부분 을 차지 하 는데 , 조합 이 최초 에 보상금 을 적 게 제시 하 는 경우 보상금 이 수용 재결 위원회 에서 증액 되 어 더 지연 이 자 금액 이 달라지 지 가 않 게 되 기 때문 입니다 . 
 다시 한 번 강조 하 여 말 하 자면 , 주택 재 개발 현금 청산 에서 지연 이자 의 계산 근거 가 되 는 손실 보상 금액 은 조합 이 최초 에 제시 한 보상 금액 ( 종전 자산 가액 ) 이 아니 라 , 수용 재결 위원회 에서 정하 여져서 증액 된 최종 보상금 입니다 . 실제 저희 법무법인 에서 수행 한 승소 사례 에서 도 반복 하 여 이 를 확인 할 수 있 습니다 . 
 서울 영등포구 신길 9 구역 주택 재 개발 현금 청산 사례 – 증액 된 손실 보상금 을 기준 으로 지연 이자 가 11 억 2 , 400 여 만 원 인정 되 었 습니다 . 
 실제 사례 소개 는 다음 의 링크 를 참조 해 주 세요 : 
 https : / / blog . naver . com / lawjk 3877 / 221053437167 
 이 에 관한 설명 은 다음 동영상 을 참고 해 주 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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