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 단체 상위 법 위배 급 증세 … 경기도 최다 
 광역 지방 자치 단체 가 상위 법 에 위배 되 는 법규 를 만들 어 운영 하 는 사례 가 늘어나 고 있 다는 지적 이 다 . 
 국회 행정 안전 위원회 소속 김영우 ( 포천 가평 ) 의원 이 법제처 와 행정 안 전부 로부터 제출 받 은 상위 법 위배 자치 법규 현황 을 분석 한 결과 2017 년 법제처 에서 처음 조사 할 당시 1 만 2 천 186 건 에서 매년 늘 어 2019 년 상반기 현재 1 만 3 천 227 건 으로 대폭 늘 고 있 다고 밝혔 다 . 
 법제처 와 행정 안 전부 는 2017 년 부터 지방 자치 단체 의 조례 와 규칙 ( 이하 자치 법규 ) 이 상위 법령 에 위배 되 지 않 는지 를 조사 하 고 있 다 . 
 2019 년 상반기 법제처 자료 를 기준 유형 별 로 보 면 , 상위 법령 위반 이 62 % 로 가장 많 았 고 , 법령 상 근거 없 는 규제 가 23 %, 상위 법령 제 · 개정 사항 미 반영 이 15 % 로 나타났 다 . 
 법제처 는 이 같 은 방식 으로 2017 년 1 만 2 천 186 건 의 상위 법 위배 자치 법규 를 발굴 해 6 천 694 건 ( 54 . 9 %) 에 대한 정비 를 완료 했 고 , 2018 년 에 는 1 만 2 천 634 건 중 8 천 217 건 ( 65 %), 2019 년 상반기 만 1 만 3 천 227 건 을 발굴 해 1 만 85 건 ( 76 . 2 %) 을 정비 했 다 . 
 행정 안 전부 역시 2018 년 호주제 , 과태료 , 손해 배상 과 관련 한 자치 법규 를 전수 조사 하 여 2 천 942 건 의 상위 법 위배 자치 법규 를 발굴 해 2019 년 상반기 까지 1 천 521 건 ( 51 . 7 %) 에 대해 정비 를 완료 한 것 으로 나타났 다 . 
 지역 별 로 보 면 경기도 1 천 977 건 , 서울 1 천 421 건 , 전남 1 천 337 건 , 강원 1 천 107 건 , 경남 1 천 26 건 등 의 순 으로 상위 법 위배 자치 법규 가 많 았 던 것 으로 드러났 다 . 
 김 의원 은 " 지방 자치 단체 가 법 에 위배 되 는 자치 법규 를 만들 고 시행 해 왔 다는 것 자체 가 충격 적 " 이 라며 " 법 을 지킨 국민 ( 상위 법 ) 이 불 이익 을 당하 는 일 이 없 도록 상위 법 위배 자치 법규 는 전수 조사 를 통해 조속히 정비 돼야 한다 " 고 지적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