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 ‘ 말 ’ 에 전한다 . ‘ 그래도 핵 은 안 된다 ’ | 환경운동연합 
 월간 ‘ 말 ’ 에 전한다 . ‘ 그래도 핵 은 안 된다 ’ 
 2006 . 11 . 8 42 	 0 
 ‘ 진보 진영 내부 의 북 핵 논쟁 ’ 을 바라보 는 월간 말 의 시각 에 대해 
 임세 환 기자 
 이 기사 는 월간 말 2006 년 11 월 호 에 게재 된 문형구 기자 의 ‘ 그래도 핵 은 안 된다 ? 진보 진영 내부 의 북 핵 논쟁 ’ 에 대한 ‘ 다른 시각 ’ 을 제공 하 는 기사 다 . ‘ 그래도 핵 은 안 된다 ? ’ 기사 는 각종 핵 용인 론 을 ‘ 진보 진영 의 주류 적 견해 ’ 라고 규정 하 고 이 에 대한 ‘( 진보 진영 내 ) 비판 적 인 시각 ’ 들 을 비판 한 기사 다 . 
 문형구 기자 가 ‘ 진보 진영 의 주류 적 견해 ’ 라고 말 한 각종 핵 용인 론 이 과연 ‘ 주류 적 견해 ’ 인지 가 첫 번 째 의문 이 다 . 한국 진보 진영 의 주류 적 견해 가 무엇 인지 를 분명히 알 수 있 을 만큼 , 북한 핵실험 이후 진보 진영 모두 가 공식 적 인 입장 을 뚜렷 하 게 밝혔 던 것 도 아니 다 . 문형구 기사 가 자신 이 쓴 기사 에서 밝힌 것 처럼 민주 노동당 도 북한 핵실험 이후 의 입장 을 정하 기 까지 극심 한 내부 혼란 을 겪 었 고 , 지금 도 겪 고 있 다 . 
 더 나아가 서 주목 해야 할 것 은 문형구 기자 가 ‘ 진보 진영 의 주류 적 견해 ’ 라고 주장 했 던 각종 ‘ 핵 용인 론 이 실제로 진보 진영 의 주류 적 견해 가 되 는 상황 이 바람직 한 가 에 있 다 . 이 문제 는 또한 북 핵 문제 를 둘러싼 진보 진영 내 혼란상 의 한 가운데 있 는 쟁점 이 며 , 대답 을 하 지 않 는 진보 진영 의 일부 가 대답 을 회피 하 는 이유 이 기 도 하 다 . 
 ‘ 핵 용인 론 ’ 에 결여 된 것 은 이성 ( 理 性 ) 이 다 
 “ 북 이 핵 개발 에 나서 게 된 원인 을 미국 의 대북 압살 정책 과 전쟁 위협 으로 규정 하 고 , 한반도 에 전쟁 위기 를 고조 시킬 수 있 는 어떠 한 대북 제재 에 도 반대 해야 한다는 큰 틀 에 진보 진영 의 입장 이 대체 적 으로 일치 한다 ” 고 했 던 문형구 기자 의 평가 는 올바르 면서 도 편향 됐 다 . 
 적어도 진보 진영 내 에서 는 북한 핵실험 의 1 차 적 책임 은 북한 에게 있 다고 하 든지 , 미국 에게 있 다고 하 든지 , 오랫동안 계속 되 어 온 미국 의 대북 제재 정책 이 북한 핵 개발 의 주요 한 역사 적 원인 이 었 다는 것 을 부정 하 는 입장 은 아직 까지 없 었 다 . 문형구 기자 가 기사 에서 소개 한 노동자 의 힘 의 ‘ 북한 의 핵실험 은 미국 의 대북 적 대 정책 이 빚어낸 결과 ’ 라는 성명서 말 고도 , 북한 핵실험 에 대한 반대 의사 를 가장 강력 하 게 표명 해 온 한국 사회당 도 10 월 17 일자 ‘ 북한 외무성 당당 한 핵보유국 주장 에 대해 ’ 라는 성명 을 통해 “ 지금 까지 미국 이 취해 온 대북 적 대 정책 이 핵실험 의 한 원인 ” 이 라고 말 했 다 . 참여연대 평화 군축 센터 , 평화 네트워크 , 평화 포럼 등 지난 23 일 에 참여 했 던 한국 평화 단체 들 의 입장 도 다르 지 않 았 다 . 
 차이 는 미국 의 대북 적 대 정책 이 원인 으로 작용 했 나 , 아닌가 에 있 는가 가 아니 라 그것 이 원인 의 전부 인가 , 일부 인가 에 있 다 . 문형구 기자 가 자신 의 기사 에서 “ 다만 개별 인사 들 의 감성 적 인 반응 이 다르 고 소위 ‘ 좌파 ’ 진영 의 경우 좀 더 한반도 비핵화 ( 혹은 비 핵 지대 화 ) 에 강조 점 을 둔다는 정도 다 ” 라는 말 도 이 와 같 은 차이 를 표현 한 것 이 었 다 . 진보 진영 이 북한 핵실험 을 바라보 는 시각 에 ‘ 대북 적 대 정책 이 빚어낸 결과 ’ 라는 입장 과 ‘ 대북 적 대 정책 이 핵실험 의 한 원인 ’ 이라고 말 하 는 , 그런 차이 가 있 는 것 이 다 . 
 “ 미국 의 대북 압살 정책 이 북한 핵 개발 원인 ” 이 라고 단정 적 으로 말 하 는 것 은 우선 정책 결정 과정 의 다양 한 변수 를 고려 했 다고 보 기 어려운 주장 이 다 . 논점 은 단순 하 다 . 미국 의 적대 정책 에 핵 개발 로 대응 한 것 은 선군 정치 를 강조 해 온 북한 김정일 정권 의 주체 적 판단 이 었 고 , 그런 만큼 최고 정책 결정권자 들 의 책임 이 없 다고 말 할 수 는 없 다 . ‘ 벼랑 끝 외교 ’ 라고 불릴 만큼 미국 의 고립 정책 에 스스로 더 고립 되 는 방식 으로 답 을 해 온 게 북한 의 외교 였 고 , 그 대미 를 장식 한 게 10 월 9 일 의 핵실험 이 었 다 . 정종권 민주 노동당 서울 시당 위원장 도 와의 인터뷰 에서 “ 현재 의 북한 핵실험 정세 가 북한 과 미국 쌍방향 의 관계 에서 벌어진 일 인데 , 북 에 책임 이 전가 되 는 것 에 대해서 우려 를 한다 ” 면서도 “ 북한 은 이러 한 상황 에서 굉장 한 위기 의식 을 가지 면서 , 그 해결 방식 으로 국제 연대 와 같 은 방식 을 생각 하 지 않 는 게 문제 ” 라고 말 했 다 . 
 ‘ 북한 핵실험 의 1 차 적 책임 은 북한 에게 있 다 ’ 고 말 하 는 것 은 결국 핵 을 계속 보유 할지 , 폐기 할지 를 결정 하 는 것 은 북한 정권 , 혹은 군부 의 몫 이 라는 자명 한 사실 을 강조 하 는 , 사태 를 바라보 는 하나 의 관점 이 며 , 강조 점 을 찍 는 하나 의 방식 이 다 . “ 한나라당 과 열린 우리 당 이 북한 핵실험 의 책임 은 전적 으로 북한 에 있 다 ” 고 주장 하 는 것 의 몰 역사 성 을 지적 하 기 위해서 라도 “ 대북 정책 이 빚어낸 결과 ” 라는 균형 을 잃 은 주장 을 진보 진영 이 하 는 것 은 바람직 하 지 않 다 . 
 또 북한 이 핵 을 보유 해도 북한 의 핵 에 한해서 자위 적 수단 으로 인정 할 수 있 다고 말 하 는 것 이 나 , 혹은 북미 관계 에서 생기 는 일 의 책임 은 언제나 미국 에게 있 다는 주장 은 더 위험 한 비이성 적 주장 으로 흐를 가능 성 이 크 다 . 주한 미군 철수 운동 본부 가 10 월 9 일 발표 한 “ 핵무기 로 미제 의 숨통 을 끊 어 놔야 한다 ” 는 호소문 이 균형 감각 을 상실 한 진보 진영 전쟁 호도 용 발언 의 극단 이 었 다 . 
 사실 이런 식 의 주장 은 상당히 감정 적 이 고 한반도 에서 전쟁 불안 을 고조 시킨다는 점 에서 한나라당 과 보수 진영 의 전쟁 불사 발언 , 일본 과 미국 의 PSI 참여 주장 과 별반 다를 바 없 다 . 누가 전쟁 을 일으키 든지 , 전쟁 을 해야 만 한다고 말 하 는 점 에 있 어서 똑같 은 것 이 다 . 민주 노총 일각 에서 북한 핵 개발 에 대해 “ 환영 성명 을 내 야 한다 ” 는 주장 이 나왔 다는 사실 도 같 은 맥락 에서 바라볼 수 있 다 . 
 핵 자위 적 수단 , 혹은 핵 억지력 주장 
 보다 완화 된 표현 으로 북한 의 핵 보유 를 현실 적 으로 인정 하 자는 주장 은 이용대 민주 노동당 정책 위 의 장의 “ 북한 핵 의 자위 적 성격 을 인정 해야 한다 ” 는 식 의 발언 으로 표현 됐 다 . 민주 노동 자전 국회 의 일부 인사 들 이 “ 미국 의 핵 선제공격 계획 에 대한 유일 한 억지력 이 자위 적 핵 무장 뿐 인 현실 에서 북 의 핵 무장 을 비판 해서 는 안 된다 ” 고 말 했 던 것 이 나 , 안영민 팔레스타인 평화 연대 활동가 의 “ 핵 으로 공격 하 는 것 도 방어 하 는 것 도 바람직 하 지 않 으나 , 현실 에서 핵 이 억지력 을 가질 수 는 있 다 . 가치관 으로서 바람직 한 것 인가 와 실제 상황 에서 전쟁 억지력 이 있 는가 를 구분 해야 할 것 ” 이 라고 말 한 게 같 은 맥락 이 다 . 
 ‘ 핵 보유 , 가치관 으로서 는 바람직 하 지 않 으나 현실 적 으로 인정 하 자 ’ 는 말 과 ‘ 핵 보유 를 인정 하 자 ’ 는 말 이 다른가 . 말 은 다르 지만 그 드러나 는 모습 은 현실 에서 얼마나 어떻게 다른가 . 
 핵 억지력 주장 은 핵무기 를 보유 하 는 국가 들 이 자신 들 의 핵 보유 를 정당 화 하 기 위해서 언제나 했 던 말 이 다 . 단지 적대 국가 , 혹은 경쟁 국가 가 핵 을 보유 했 기 때문 에 ‘ 자위 적 수단 ’ 으로 핵 을 보유 한다고 말 했 다 . 그런 맥락 에서 전략 적 핵 보유 라는 말 이 공인 된 명분 으로 통용 됐 다 . 1945 년 이래 인류 생명 에 대한 위협 의 증가 가 그것 에 정비례 했 다 . 
 핵 의 자위 적 성격 을 이야기 하 는 것 은 북한 뿐 만 이 아니 다 . 일본 이 핵 보유 의 필요 성 을 이야기 할 때 도 북한 과 같 은 명분 을 이야기 한다 . 모두 가 같 은 명분 을 내걸 고 핵 보유 를 주장 할 수 있 기 때문 에 북한 핵실험 이후 , 동아시아 핵 도미노 를 우려 하 는 목소리 도 커졌 다 . 
 차라리 양비론 이 옳다 
 진보 정치 연구소 가 “ 문제 는 북한 의 핵 을 해체 시키 고 북한 의 추가 적 행동 을 막 는 일 ” 이 라며 그럼에도 불구 하 고 “ 제재 일변도 정책 은 별다른 효과 를 거두 지 못 ” 하 므로 제재 와 대화 , 협상 을 병행 하 라고 한미 양국 에 권고 한 것 , 민주 노동당 내 좌파 주류 인 전진 이 “ 북 체제 가 위험 에 처한다면 그것 은 외부 충격 이 아니 라 내부 요인 일 것 ” 이 라며 “ 북 이 진정 으로 체제 안전 을 담보 하 려면 좀 더 전진 된 개혁 과 개방 으로 경제난 을 해소 하 고 , 체제 를 민주 화 해야 한다 ” 고 주장 하 는 것 을 두 고 양비론 이 라고 비판 하 는 시각 도 있 다 . 문형구 기자 의 기사 도 마찬가지 다 . 
 북한 핵실험 국면 에 미국 도 잘못 했 다고 하 고 , 북한 도 잘못 했 다고 하 는 것 이 양비론 이 라는 것 이 다 . 그러나 진보 진영 의 어느 누구 도 북한 핵실험 의 국면 에 ‘ 북한 반대 ’ 를 이야기 하 지 않 았 다 . 북한 이 행한 핵실험 에 대한 반대 를 분명히 한 것 이 다 . 여기 에 는 “ 핵 ” 에 대한 분명 한 반대 가 북한 핵실험 이후 사태 를 판단 하 는 가장 중요 한 관점 이 라는 생각 이 깔려 있 다 . 
 때문 에 한국 의 반핵 평화 세력 은 북한 의 핵 보유 에 대해서 도 , 미국 의 한반도 에 대한 핵우산 정책 에 대해서 도 , 일본 의 핵 무장 발언 에 대해서 도 일관된 ‘ 반대 ’ 입장 을 분명 하 게 표현 해 왔 다 . 11 월 6 일 국회 헌정 기념관 에서 열린 ‘ 동북아 비핵화 를 위한 한국 와 일본 반핵 운동 의 과제 ’ 라는 국제 포럼 에 참가 한 한국 사회당 , 민주 노동당 환경 위원회 , 평화 네트워크 , 환경운동연합 , 청년환경센터 등 과 일본 의 원수 폭 금지 일본 국민회의 , 핵 발전소 없 는 살 기 좋 은 마키 정 을 만드 는 모임 도 마찬가지 의 입장 을 전개 했 다 . 
 핵 에 대한 분명 한 반대 입장 이 미국 의 핵 , 북한 의 핵 도 반대 하 는 꼴 이 라서 양비론 이 라고 하 더라도 지금 은 그것 이 한반도 평화 를 위한 가장 균형 잡힌 시각 일 수 있 다 . ‘ 북한 핵실험 의 책임 은 전적 으로 북한 에 있 다 ’ 고 일관 되게 주장 해 온 한나라당 이 결국 ‘ 미국 의 핵우산 ’ 이 라는 형태 로 한반도 비핵화 원칙 을 위협 하 는 상황 도 , ‘ 북한 핵실험 의 1 차 적 책임 은 미국 ’ 이라고 일관 되게 주장 하 는 소위 자주 파가 ‘ 북한 핵 용인 론 ’ 에 끊임없이 빠져드 는 상황 도 , 두 개 의 주장 이 근본 적 인 한반도 평화 체제 구축 을 위한 주장 이 아니 라는 것 만 더 자명 하 게 드러내 고 있 다 . 
 문형구 기자 는 핵실험 직후 실시 된 MBC 여론 조사 에서 응답자 의 31 . 9 % 가 북한 이 ‘ 자위 적 수단 으로 핵실험 을 할 수 있 다 ’ 고 답변 했 다며 , “ 이 정도 의 응답 이 라면 낙인찍혀 고립 되 는 수준 은 넘어섰 다 ” 고 말 했 다 . 그렇 다면 팔레스타인 도 , 이 란도 , 시리 아도 , 수단 도 , 일본 도 , 대만 도 마찬가지 로 ‘ 자위 적 수단 으로 핵실험 을 할 수 있 다 ’ 고 질문 했 을 때 , 답변 은 어떻게 나올까 ? 또 찬성 이 많이 나오 는 입장 과 반대 가 많이 나오 는 입장 중 바람직 한 것 은 어떤 것 일까 ? 모두 가 핵 을 보유 할 수 있 다는 전 세계 핵 무장 론 을 당연히 경계 해야 하 지만 , ‘ 북한 은 되 고 다른 나라 는 안 된다 ’ 는 논리 도 경계 해야 하 는 게 ‘ 반미 ’ 주의자 의 올바른 태도 다 . 미국 의 일방 외교 야 말 로 “ 우리 는 되 는데 , 남 은 안 돼 ” 라는 주장 이 기 때문 이 다 . 
 문형구 기자 는 ‘ 민주 노동당 의 한 중앙 위원 은 “ 국민 의 99 % 가 핵 을 반대 하 는 상황 에서 ‘ 우리 는 핵 을 반대 한다 ’ 는 주장 이 도대체 무슨 의미 가 있 냐 ” 며 “ 북한 뿐 만 아니 라 자칫 하 면 한반도 전체 가 전쟁 으로 치달 을 수 있 는 상황 에서 정파 가르 기 나 하 는 모습 에 실망감 을 감출 수 없 다 ” 고 한숨 을 쉬 었 다 ’ 는 문장 으로 기사 를 마무리 했 다 . 
 민주 노동당 의 한 중앙 위원 이 했 다는 이 말 은 , 민주 노동당 이 ‘ 분명 한 유감 ’ 이 라는 북한 핵실험 에 대한 입장 을 확정 하 는 확대 간부 회의 에서 이용대 정책 위 의장 이 문성현 민주 노동당 대표 와 언쟁 을 벌이 면서 했 던 말 이 기 도 하 다 . 역 으로 질문 할 필요 가 있 다 . 북한 이 핵실험 을 강행 한 상황 을 99 % 이상 이 핵 을 반대 하 는 국가 의 국민 들 은 어떻게 받아들이 는 게 옳 은 것 일까 . 
 핵 에 대한 보편 적 반대 입장 을 주장 하 는 게 꼭 정파 가르 기 는 아니 다 . 미국 의 핵 을 옹호 할 것 인가 , 아니면 북한 의 핵 을 옹호 할 것 인가 로 서로 싸우 는 게 인류 의 생명 을 위협 하 는 끔찍 한 정파 가르 기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