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도 국가 도 생산 성 이 요체 다 - munhwa . 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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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 피니언 ] 	 시론 - 김 회 평 논설위원 게재 일자 : 2017 년 12 월 27 일 ( 水 ) 
 기업 도 국가 도 생산 성 이 요체 다 
 中 보다 노동 강 도 약한 울산 공장 
 알 바 써도 車 나온다는 말 까지 
 근로 시간 단축 에 생산 성 빠져 
 생산 성 향상 이 혁신 이 고 성장 
 국가 잠재력 도 최대 끌어올려 
 고용 유연 화 와 규제 개혁 이 답 
 현대 자동차 노사 가 마련 한 임 단 협 합의 안 이 조합원 투표 에서 부결 되 면서 창립 50 년 만 에 처음 해 를 넘길 모양 이 다 . 올 들 어 순이익 이 30 % 나 줄 었 는데 도 평균 연봉 9400 만 원 을 받 는 현대차 노조원 은 작년 보다 미흡 하 다며 퇴짜 를 놓 았 다 . 현대차 노조 의 문제 는 문재인 정권 의 간판 인사 인 송영길 더불 어 민주당 의원 이 제대로 짚 었 다 . 문 대통령 방중 에 동행 한 그 는 트위터 에 ‘ 중경 ( 충칭 ) 현대 자동차 노동자 평균 나이 26 세 ( 울산 46 세 ) , 월급 94 만 원 ( 울산 800 만 원 ) , 생산 성 160 ( 울산 100 기준 ) . 품질 은 더 좋 다고 하 니 … ’ 라고 올렸 다 . 기득 권 노조 를 비호 해 왔 으면서 그런 말 을 할 자격 이 있 느냐는 비아 냥 을 듣 긴 했 지만 , 분명 한 팩 트 다 . 
 특히 눈여겨볼 대목 이 생산 성 이 다 . 울산 공장 에서 차 한 대 만드 는 시간 이 현대차 국외 공장 은 물론 , 글로벌 경쟁사 에 현저히 떨어진다는 것 은 이제 놀랍 지 않 다 . 하지만 현대차 주변 에 는 이런 믿 기 힘든 얘기 까지 나 돈다 . “ 알바 를 써도 아주머니 를 투입 해도 차 는 나온다 ” ( 송호근 , ‘ 가 보 지 않 은 길 ’). 현대차 는 거듭 되 는 노사 분규 의 대응책 으로 세계 최고 수준 의 공장 자동 화 시스템 을 구축 했 다 . 생산 성 을 결정 하 는 것 은 더 이상 숙련도 나 노동력 의 질 이 아니 다 . 충칭 근로자 보다 도 생산 성 이 떨어지 는 건 노동 강도 , 곧 노동 의 질 때문 이 다 . 울산 공장 작업 현장 에선 8 시간 노동 분량 을 5 시간 만 에 뚝딱 해치우 고 나머지 시간 을 노 는 ‘ 야리 키리 ( ‘ 해 치운다 ’ 는 일본어 ) ’ 가 드물 지 않 다고 한다 . 생산 성 과 직결 되 는 맨 아워 ( man hour ) 결정 에 노조 입김 이 작용 한 결과 다 . 
 최근 의 노동 현안 인 근로 시간 단축 논의 에서 도 가장 중요 한 변수 가 빠져 있 다 . 한국 의 지난해 근로 시간 은 연 2069 시간 으로 경제 협력 개발 기구 ( OECD ) 35 개국 중 멕시코 다음 으로 길 다 . 최장 근로 와 청년 백수 가 공존 하 는 부조리 는 해소 해야 옳 다 . 그러나 문 정부 나 노동계 는 근로 시간 단축 을 외치 면서 도 한국 노동 생산 성 이 28 위 로 꼴찌 권 이 라는 점 에 는 의도 적 으로 침묵 한다 . 낮 은 생산 성 을 그대로 둔 채 근로 시간 만 줄이 면 기업 매출 이 감소 하 고 추가 고용 여력 도 생길 리 없 다 . 근로자 임금 도 줄어들 수 밖에 없 는데 , 대 기업 정규직 노조 가 임금 감축 을 거부 하 면 중소 협력 업체 에 전가 된다 . 노사 가 함께 생산 성 을 극 적 으로 높일 방안 을 찾 아야 악순환 을 피할 수 있 다 . 장시간 근로 를 인위 적 으로 줄이 려 할 게 아니 라 , 저 생산 성 상태 로 방치 된 구조 를 고쳐 근무 시간 이 자연히 줄어들 도록 하 는 게 상책 이 다 . 
 생산 성 은 부 가 가치 를 투입 자원 으로 나눈 것 이 다 . 높이 는 방법 은 두 가지 다 . 투입 을 줄이 거나 성과 를 늘리 는 것 이 다 . 대개 는 생산 성 을 공장 의 생산 공정 에 국한 해서 보 는 경향 이 있 지만 , 산업 화 시대 에 갇힌 낡 은 사고 다 . 지금 은 제조 는 물론 , 연구 · 개발 이나 마케팅 등 비 제조 분야 에 도 생산 성 이 중심 이 다 . 핀테크 · 공유 경제 · 모빌리티 등 최근 생산 성 을 획기적으로 높인 성과 들 은 대부분 공장 밖 에서 나왔 다 . 장시간 노동 에 목매 는 기업 은 어차피 신 산업 시대 에 도태 될 수 밖에 없 다 . 생산 성 은 다른 말 로 혁신 이 고 , 또 성장 이 다 . 글로벌 혁신 기업 의 특징 은 생산 성 을 모든 판단 의 중심 에 둔다는 점 이 다 . 
 국제통화기금 ( IMF ) 은 지난달 “ 한국 의 노동 생산 성 이 미국 의 50 % 수준 에 머물 고 있 다 ” 며 생산 성 을 높이 기 위한 시스템 개혁 을 주문 했 다 . 직후 OECD 도 약속 이나 한 듯 문 정부 의 소득 주도 성장 은 생산 성 향상 을 위한 개혁 이 뒷받침 돼야 한다고 지적 했 다 . 두 기관 모두 해결책 은 고용 유연 화 와 규제 개혁 을 통한 혁신 능력 제고 다 . 명쾌 한 답 이 나와 있 는 데 도 문 정부 는 비정규직 제로 , 제빵사 직 고용 등 으로 고용 경직 성 을 더 키우 고 , 기업 규제 는 더 늘리 며 역주행 이 다 . 
 자신 이 지닌 잠재력 을 최대 화 하 는 것 이 생산 성 이 다 . 그런 의미 에서 한 나라 의 성장 동력 을 유지 · 확대 하 는 데 도 생산 성 은 필수 다 . 노무현 - 문재인 정부 경제 정책 의 기획 자 로 불리 는 변양균 전 청와대 정책 실장 은 “ 생산 성 이 낮 은 부문 의 인력 · 자본 · 기술 을 생산 성 이 높 은 부문 으로 원활 하 게 이동 시킬 수 있 어야 한다 ” 고 했 다 . 그러나 정작 문 정부 의 정책 은 약자 보호 명분 으로 생산 성 이 낮 은 산업 · 기업 · 인력 유지 에 몰두 하 거나 , 생산 성 을 저해 하 는 노동 기득 권 에 힘 을 보태 고 있 다 . 이런 식 으로 혁신 성 장 은 어림없 다 . 기업 이 든 국가 든 결국 생산 성 이 요체 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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