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설 ] 정부 는 고소득 자 눈치 보 지 말 고 건 보료 개혁 하 라 동아일보 입력 2016 - 07 - 02 00 : 00 : 00 수정 2016 - 07 - 02 04 : 47 : 20 더불 어 민주당 정책 위원회 가 그제 공청회 를 열 어 건강 보험 의 직장 과 지역 가입자 구분 을 없애 고 모든 가입자 에게 소득 을 기준 으로 건강 보험료 를 부과 하 는 부과 체계 개선 안 을 내놓 았 다 . 건강 보험 은 2000 년 직장 과 지역 조합 을 통합 했 지만 보험료 는 종전 처럼 각기 다른 방식 으로 매긴다 . 근로 소득 이 기준 인 직장 가입자 는 사용 자 가 절반 을 내 부담 이 상대 적 으로 덜 하 다 . 지역 가입자 는 소득 외 에 도 전월세 를 포함 한 재산 , 자동차 , 성별 , 나이 를 토대 로 한 1989 년 의 틀 을 유지 하 다 보 니 직장 을 떠나 면 건 보료 가 2 배 가깝 게 껑충 뛴다 . 작년 한 해만 6700 만 건 의 민원 이 건강 보험 공단 에 제기 될 정도 로 가입자 들 이 들끓 고 있 다 . 직장 가입자 는 장인 · 장모 와 시부모 까지 피부 양자 로 넣 을 수 있 지만 지역 가입자 는 피부 양자 제도 자체 가 없 다 . 2 년 전 생활고 를 견디 다 못해 함께 세상 을 등진 ‘ 송파 세 모녀 ’ 는 소득 이 거의 없 었 지만 전월세 때문 에 5 만 원 의 건 보료 를 내 야 했 다 . 반면 에 재산 이 수억 원 인 부모 가 직장 인 아들 의 피부 양자 로 등록 하 면 한 푼 도 내 지 않 아도 된다 . 건 보료 를 덜 내 려고 월급쟁이 인 것 처럼 위장 취업 했 다 적발 된 사람 만 최근 5 년 간 9000 명 에 이른다 . 현행 제도 의 모순 을 단 적 으로 보여준다 . 더 민주당 개편 안 은 소득 에 건 보료 를 부과 한다는 점 에서 작년 ‘ 건강 보험료 개선 기 획단 ’ 이 마련 한 정부안 과 큰 방향 이 일치 한다 . 다만 더 민주당 안 은 퇴직 , 양도 , 상속 등 모든 소득 을 포함 시켰 다 . 이렇게 하 면 전체 가입자 중 90 % 이상 은 보험료 를 덜 내 도 된다고 한다 . 국민 의 당도 8 월 까지 소득 중심 의 개편 안 을 내놓 을 계획 이 다 . 여 야정 이 널리 가입자 들 의 불만 을 수렴 해 합리 적 인 안 을 조속히 만들 필요 가 있 다 . 건 보료 개혁 은 주요 국정 과제 였 지만 작년 문형 표 보건 복지 부 장관 은 발표 하루 전 백지 화 했 다 . 연말 정산 파동 에 이어 발언 권 이 큰 고소득 자 들 의 반발 을 의식 한 정부 의 전형 적 인 면피 행정 이 었 다 . 당정 이 협의 체 를 만들 어 다시 추진 한다고 다짐 했 지만 말 뿐 이 었 다 . 김종대 전 건보 공단 이사장 은 2011 년 부터 3 년 간 정부 에 건 보료 개편 을 줄곧 건의 했 지만 소용없 었 다 . 결국 그 는 총선 전 더 민주당 에 입당 해 정책 위 부의장 으로 개편 작업 을 주도 하 고 있 다 . 정부 가 고소득 자 들 눈치 를 보 느라 야당 에 선수 를 빼앗긴 셈 이 다 . 그렇 다고 정부 가 언제 까지 손 을 놓 고 있 을 건가 . 이번 에 야 말 로 소득 에 따라 공평 하 게 부과 하 는 획기 적 인 건 보료 쇄신 안 을 내놓 아야 한다 . 건강 보험료 | 더불 어 민주당 | 건 보료 개혁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