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 억 원 해 약환 급급 미지급 등 할부 거래법 위반 행위 제재 공정 거래 위원회 ( 위원장 김상조 , 이하 공정위 ) 는 소비자 에게 해 약환 급금 을 지급 하 지 아니하 고 선수금 보전 의무 를 위반 한 '㈜ 에이스 라이프 ' 에 대해 지급 명령 · 행위 금지명령 과 함께 과태료 ( 200 만 원 ) 를 부과 하 고 , 법인 및 대표 이사 를 검찰 에 고발 하 기 로 결정 했 다 . ㈜ 에이스 라이프 는 2017 년 8 월 경 부터 9 월경 까지 소비자 들 로부터 상조 계약 의 해제 를 요청 받 은 총 381 건 에 대하 여 「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 」 및 「 선불 식 할부 계약 의 해제 에 따른 해약 환급금 산정기 준 고시 」 ( 이하 “ 해약 환급금 고시 ” ) 에 따라 산정 한 해약 환급금 851 , 595 , 934 원 중 약 96 % 에 해당 하 는 817 , 422 , 109 원 을 소비자 에게 환급 하 지 않 았 다 . 상조업 체 는 상조 상품 에 가입 한 소비자 가 상조 서비스 를 받 기 전 에 계약 을 해제 하 는 경우 에 는 해약 환급금 고시 에 따라 산정 한 법정 해약 환급금 을 환급 해 줄 의무 가 있 다 . 따라서 에이스 라이프 가 소비자 들 에게 해 약환 급금 을 지급 하 지 아니하 는 행위 는 할 부 거래법 제 25 조 제 4 항 및 제 34 조 제 11 호 에 위반 된다 . 에이스 라이프 는 소비자 에게 서면 에 의한 대금 지급 의무 의 의사 표시 를 확인 하 지 아니하 고 일방 적 으로 상조 계약 을 해제 한 895 건 에 대한 선수금 263 , 534 , 100 원 을 공제 계약 이 체결 된 한국상 조 공제조합 에 보전 하 지 않 았 다 . 상조업 체 는 소비자 가 대금 지급 의무 를 이행 하 지 아니하 여 상조 계약 을 해제 하 기 위해서 는 계약 해제 이전 에 14 일 이상 의 기간 을 정하 여 소비자 에게 이행 할 것 을 서면 으로 최고 하 여야 한다 . 따라서 상조 업체 가 계약 해제 이전 에 최고 절차 를 적법 하 게 이행 하 지 않 은 경우 에 는 그 계약 해제 가 유효 하 지 않 으므로 소비자 가 납입 한 선수금 을 예치 기관 에 보전 해야 한다 . 아울러 상조 업체 는 소비자 피해 보상 보험 계약 을 체결 하 고 소비자 로부터 미리 수령 한 선수금 의 50 % 를 보전 해야 할 의무 가 있 다 . 따라서 ㈜ 에이스 라이프 가 직권 으로 해제 한 상조 계약 의 선수금 을 한국상 조 공제조합 에 보전 하 지 아니한 상태 에서 영업 하 는 행위 는 할 부 거래법 제 27 조 제 2 항 및 제 34 조 제 9 호 에 위반 된다 . 공정위 는 할 부 거래법 을 위반 한 ㈜ 에이스 라이프 에 대하 여 해 약환 급금 의 미 환급금 액 과 지연 배상금 을 지체 없이 지급 하 라는 지급 명령 과 함께 과태료 200 만 원 을 부과 하 고 , 향후 법 위반 행위 를 반복 적 으로 행하 지 않 도록 시정 명령 ( 행위 금지명령 ) 을 하 기 로 결정 했 다 . 아울러 소비자 에게 지급 하 지 아니한 해약 환급금 액 이 8 억 원 이 넘 는 등 막대 한 소비자 피해 를 고려 하 여 법인 과 대표 이사 를 검찰 에 고발 하 기 로 결정 했 다 . 공정위 는 ㈜ 에이스 라이프 대표 이사 의 업무상 배임 및 횡령 혐의 에 대해 관할 경찰서 에 수사 의뢰 하 였 다 . 이번 조치 로 상조 업체 가 적법 한 최고 절차 없이 임의 로 계약 을 해제 함 으로써 발생 할 수 있 는 소비자 피해 를 예방 하 고 선수금 을 유용 할 목적 으로 무분별 하 게 계약 을 해제 하 는 행위 를 차단 하 는 효과 가 있 을 것 으로 기대 된다 . 앞 으로 도 공정위 는 소비자 피해 를 미연 에 예방 하 기 위하 여 상조 업체 들 이 제대로 해 약환 급금 을 지급 하 고 있 는지 여부 와 선수금 보전 의무 를 다 하 고 있 는지 여부 등 에 대한 감시 를 강화 하 고 위 사항 에 해당 하 는 위법 행위 에 대해서 는 엄중히 제재 할 계획 이 다 . 아울러 할 부 거래법 개정 에 따른 자본금 증액 현황 을 지속 적 으로 확인 하 고 , 부실 우려 업체 들 의 소비자 피해 에 신속 하 게 대응 하 기 위하 여 지자체 · 공제조합 · 한국 소비 자원 등 과 긴밀 한 협력체 계 를 강화 할 계획 이 다 . 공유 하 기 글 요소 변경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