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는 대 · 중소기업 상생 협력 에 직접 개입 하 는 것 보다 상생 협력 을 위한 여건 마련 에 주력 해야 하 며 실질 적 인 상생 협력 은 대 · 중소기업 당사자 에게 맡기 는 것 이 바람직 하 다는 주장 이 나왔 다 . 시장 경제 전문 연구 기관 자유 기업 원 이 운영 하 는 인터넷 방송 프리넷 뉴스 ( www . fntv . kr ) ‘ 이 슈 인 ’ 은 ‘ 강요 된 대 · 중소기업 협력 , 진정 한 상생 아니 다 ’ 편 을 방영 하 고 대 · 중소기업 상생 에 대한 정부 의 단타 성 대책 을 꼬집 었 다 . 이날 방송 에서 이병기 한국경제연구원 선임 연구 위원 은 “ 중소기업 에 주 는 단순 한 혜택 은 근본 해결책 이 될 수 없 다 ” 며 “ 오히려 중소기업 정책 은 중소기업 의 생산 성 을 향상 시킨다거나 영세성 문제 를 해결 하 는 근본 대책 을 세우 는 것 이 중요 하 다 ” 고 강조 했 다 . 민경국 강원 대 경제학 과 교수 는 “ 정부 가 하 고 있 는 방법 은 중소기업 에 온정 을 베풀 라는 얘기 다 . 이럴수록 중소기업 들 이 오히려 대 기업 에 종속 되 어 그 들 이 발전 할 수 있 는 기회 와 자활 능력 들 을 상실 할 수 있 다 ” 고 경고 했 다 . 이어 “ 정부 는 자꾸 개입 하 려 하 지 말 고 일차 적 으로 상생 협력 을 위한 여건 마련 에 주력 해야 한다 . 실질 적 인 상생 협력 은 대 · 중소기업 당사자 에 맡기 는 것 이 바람직 하 다 ” 고 제언 했 다 . 이어 민 교수 는 “ 공정거래위 원회 가 발표 한 통계 를 보 면 현금 성 결제 가 약 85 ∼ 90 % 가까이 되 고 어음 으로 결제 한 경우 는 불과 10 % 정도 로 나왔 다 ” 며 “ 결제 방식 에 있 어 대 기업 들 도 그동안 중소기업 과 의 상생 협력 을 위해 노력 해 왔 다는 증거 ” 라고 강조 했 다 . 즉 대 기업 과 중소기업 간 의 거래 조건 이나 가격 에 정부 가 직접 개입 해서 는 안 된다는 지적 이 다 . 또한 전경련 중소기업 협력 센터 에 따르 면 ‘ 대 · 중소기업 상생 협력 촉진 법 ’ 이 시행 된 지난 2006 년 6 월 이후 대기 업과 1 차 협 력사 간 의 자발 적 상생 협력 이 자리 를 잡아가 고 있 고 실제로 지난해 30 대 그룹 의 상생 협력 지원 규모 는 2 조 6000 억 원 에 육박 한 것 으로 나타났 다 . / win 5858 @ fnnews . com 김성원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 뉴스 . 무단 전재 - 재 배포 금지 [ ☞ First - Class 경제 신문 파이낸셜 뉴스 구독 신청 하 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