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와 금융 위원회 는 실 손 상품 별 로 손해 율 이 다르 다는 점 을 감안 해 내년도 실 손 보험료 인상 및 인하 폭 을 책정 했 다 . 우선 2009 년 9 월 이전 에 출시 된 실 손 보험 인상 률 은 8 ~ 12 % 수준 으로 정했 다 . 손해 율 상승 으로 인한 인상 요인 은 14 ~ 18 % 지만 , ‘ 문재인 케어 ’ 시행 에 따른 실 손 보험 인하 요인 ( 6 . 15 %) 을 감안 한 것 이 다 . 2009 년 10 월 부터 지난해 3 월 까지 판매 된 표준 화 상품 의 보험료 인상 률 은 6 ~ 12 % 로 정했 다 . 인상 요인 ( 12 ~ 18 %) 에서 인하 요인 ( 6 . 15 %) 을 차감 한 것 이 다 . 다만 금융 위 는 이 인상 폭 엔 연령 증가 분 이 포함 돼 있 지 않 아 보험 사 별 로 실제 인상 률 은 달라질 수 있 다고 밝혔 다 . 통상 보험 사 들 은 5 년 내지 10 년 기점 으로 보험료 를 큰 폭 으로 인상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