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노위 재 결례 [ 2021 . 1 . 5 . 판정 , 중앙 2020 부 해 1584 ] 정규직 전환 기대 권 이 있 고 , 정규직 전환 거절 에 합리 적 이유 가 없 어 부당 해고 라고 판정 한 사례 [ 당사자 주장 요지 ] 1 . 근로자 이 사건 근로자 에게 정규직 전환 기대 권 이 있 고 , 이 사건 사용 자 는 합리 적 인 이유 없이 정규직 전환 을 거절 하 였 다 . 이 사건 사용 자 가 이 사건 근로자 를 해고 하 기 전 에 실제 이 사건 근로자 에 대해 평가 를 하 였 는지 는 평가 에 대한 통보 가 없 었 기 때문 에 알 수 가 없 고 , 통상 업무 성과 가 나타나 는 데 1 년 정도 의 시간 이 걸린다는 점 에서 평가 항목 은 부적절 하 며 , 이 사건 근로자 가 낮 은 평가 를 받 은 이유 에 대한 합리 적 인 기준 과 근거 도 없 다 . 또한 이 사건 사용 자 가 이 사건 근로자 를 해고 한 후 조사 실장 신규 채용 을 진행 한 경위 등 으로 볼 때 정규직 전환 에 장애 가 되 는 사정 도 없 으므로 이 사건 근로관계 종료 는 부당 해고 이 다 . 2 . 사용자 이 사건 근로 계약 은 기간 의 정함 이 있 고 근로관계 는 계약 기간 만료 로 정상 적 으로 종료 되 었 다 . 이 사건 회사 는 제 규정 어디 에 도 정규직 전환 에 관한 일정 한 요건 이나 기준 또는 절차 를 두 고 있 지 않 고 , 정규직 전환 의 기대 권 이 관행 상 인정 된다고 보 기 도 어렵 다 . 근로계약서 상 ‘ 정규직 직무급 제 전환 여부 검토 ’ 라는 문구 는 단지 계약 종료 시점 에 정규직 전환 여부 를 검토 한다는 것 일 뿐 이 고 , 이 사건 사용 자 는 그간 인력 운영 상황 , 근로자 의 역량 등 을 종합 적 으로 고려 하 여 사용 자 의 재량 으로 필요 하 면 정규직 전환 을 해 왔 다 . 이 사건 사용 자 는 정규직 전환 의 필요 성 이 없 다는 판 단하 에 근로 계약 내용 에 따라 이 사건 근로관계 를 종료 한 것 에 지나 지 않 는다 . [ 판정 요지 ] 1 . 정규직 전환 기대 권 이 있 는지 여부 근로계약서 에 ‘ 최초 전문 계약직 으로 채용 하 여 1 년 근무 후 정규직 직무급 제 전환 여부 검토 ’ 라고 명시 되 어 있 는 점 , 사용 자 소속 부장 과 팀장 이 근로자 에게 정규직 전환 과 관련 하 여 언급 한 사실 이 있 는 점 , 사용 자 는 근로자 처럼 계약직 조사 실장 으로 입사 한 직원 을 정규직 으로 전환 한 사실 이 있 는 점 등 으로 보 아 근로자 에게 정규직 전환 의 기대 권 이 있 다 . 2 . 정규직 전환 거절 에 합리 적 이유 가 있 는지 여부 근로계약서 에 ‘ 정규직 전환 검토 ’ 를 명시 하 고 있 으면서 도 정규직 전환 에 대한 절차 나 규정 이 없 는 것 은 사용 자 가 사용자 로서 책임 과 의무 를 다 한 것 으로 보 기 어렵 고 , 더 나아가 정규직 전환 검토 시 합리 적 인 이유 를 제시 하 기 어렵 다고 판단 된다 . 또한 , 사용 자 가 근로자 에게 코로나 때문 에 회사 가 어려움 을 이유 로 근로 계약 종료 통보 를 하 는 한편 , 자동차 보험 사기 조사 실장 채용 을 계속 진행 하 였 고 , 장기 보험 조사 와 자동차 보험 조사 간 에 업무 이동 이 가능 하 다는 점 에서 회사 가 어려워 정규직 으로 전환 하 지 못하 였 다는 주장 을 받아들이 기 어려우 며 , 근로자 에 대한 업무 평가 에서 도 정규직 전환 관련 하 여 부정 적 인 측면 을 찾 기 어려우므로 정규직 전환 거절 에 합리 적 인 이유 가 존재 하 지 않 는다 . ♣ 늘 푸른 노 무사 근로계약서 내용 , 상급자 의 발언 , 과거 사례 등 을 볼 때 정규직 전환 기대 권 이 있 음 에 도 불구 하 고 , 정규직 전환 거절 에 합리 적 이유 가 없 는 경우 부당 해고 라는 판정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