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 부 트래픽 관리 토론회 요금제 에 따라 모바일 인터넷 전화 ( mVoIP ) 를 차등 제한 하 는 방안 을 놓 고 , 통신사 와 인터넷 사업자 간 공방 이 다시 재연 될 조짐 이 다 . 미래 창조 과학부 는 10 일 정보 통신 정책 연구원 대 회의실 에서 ` 통신망 의 합리 적 관리 ㆍ이용과 트래픽 관리 의 투명 성 에 관한 기준 ( 안 ) ' 을 주제 로 공개 토론회 를 개최 하 고 , 트래픽 관리 를 허용 하 는 내용 의 망 중립 성 정책 방안 을 논의 했 다 . 미래 부 는 통신망 사업자 들 이 불 합리 하 게 트래픽 을 차단 하 지 못하 도록 하 되 , 사이버 공격 , 트래픽 폭 증 등 필요시 망 사업자 가 트래픽 관리 를 허용 하 도록 할 방침 이 다 . 이날 토론회 에서 는 망 중립 성 과 관련 한 이 같 은 원칙 과 관련 해 요금제 에 따라 mVoIP 를 차단 하 는 문제 를 놓 고 격론 이 벌어졌 다 . 미래 부 가 제시 한 트래픽 관리 기본 원칙 중 " ISP 는 서비스 의 품질 , 용량 등 에 비례 해 요금 수준 을 다르 게 하 거나 요금 수준 에 따른 제공 서비스 의 용량 을 초과 하 는 트래픽 을 관리 하 는 경우 , 이용자 의 실질 적 선택 권 보장 등 이용자 의 이익 과 공정 한 경쟁 을 해쳐서 는 안 되 며 , 이 와 관련 해 관련 법령 및 요금 제도 에 따른다 " 는 부분 이 다양 한 해석 이 가능 하 기 때문 이 다 . 통신업 계 는 트래픽 관리 , 사업 성 등 을 고려 할 때 mVoIP 제한 이 불가피 하 다는 입장 이 다 . 정태철 SK 텔레콤 전무 는 " mVoIP 는 트래픽 부하 문제 는 아니 고 경제 적 트래픽 관리 에 해당 하 는 부분 " 이 라며 " 이 를 차단 하 지 말 라는 것 은 음성 에서 나오 는 수익 을 얻 지 말 라는 것 과 같 은데 , 시간 이 걸리 기 때문 에 단계 적 으로 해결 해 나가 야 한다 " 고 말 했 다 . 김경만 미래 부 통신 정책 경쟁 과장 도 " 망 중립 성 을 옹호 하 는 나라 도 mVoIP 를 허용 하 지 않 는 경우 가 있 고 mVoIP 허용 을 강제 하 는 나라 도 있 다 " 며 " 현재 대부분 의 요금제 에서 mVoIP 를 허용 하 고 있 고 34 ㆍ 44 요금제 에서 허용 하 지 않 고 있 는데 이용자 편익 등 을 고려 해 최종 기준 안 을 정할 것 " 이라고 말 했 다 . 이 에 대해 , 인터넷 업계 와 시민 사회단체 는 조건 없 는 망 개방 을 요구 하 고 있 다 . 정혜승 다음 커뮤니케이션 실장 은 " 트래픽 관리 의 기본 원칙 이 mVoIP 차단 의 근거 로 사용 될 수 있 어 고쳐야 한다 " 고 주장 했 다 . 전능 휘 녹색 소비자 연대 위원 도 " 이 조항 을 두 고 일부 에서 mVoIP 를 허용 하 는 것 으로 해석 하 는데 전혀 그렇게 해석 될 수 없 다 " 고 주장 했 다 . 한편 , 이 날 발표 된 기준 안 은 망사 업자 가 합법 적 인 콘텐츠 , 앱 , 서비스 또는 망 에 위해 가 되 지 않 는 기기 또는 장치 를 차단 하 거나 콘텐츠 등 의 유형 또는 제공 자 등 에 따라 합법 적 인 트래픽 을 불 합리 하 게 차별 하 지 못하 도록 명시 한 점 이 다 . 그러나 미래 부 는 통신사 들 이 해킹 이나 사이버 보안 상 의 위협 , 특히 헤비 유저 들 에 의한 과도 한 망 사용 으로 인해 불 공평 한 통신 환경 이 이어질 경우 , 통신사 들 이 적절 한 트래픽 관리 를 시행 할 수 있 도록 길 을 열 어 줬 다 . 미래 부 는 이날 공개 토론회 와 이후 추가 의견 수렴 을 거쳐 통신망 의 합리 적 관리 ㆍ 이용 에 관한 기준 을 확정 해 발표 할 계획 이 다 . 강동식 기자 dskang @ ▶ 강동식 기자 의 블로그 : http : / / blog . dt . co . kr / blog / ? mb _ id = dskang < Copyrights ⓒ 디지털 타임스 & dt . co . kr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 강동식 dska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