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기관 인수 합병 추진 , 의료 법인 에 한정 비 영리 법인 전환 불 가능 - 대 가 관계 재산 환수 는 불법 “ 의료 법인 합병 규정 이 신설 되 면 인수 합병 이 모두 허용 된다는 것 은 오 해다 ” 곽명섭 국가 경쟁력 강화 위원회 기획 총괄 팀 과장 ( 보건 복지 담당 ) 은 지난 14 일 삼성 서울 병원 에서 열린 ‘ 병원 성장 전략 과 M & A ’ 의료 경영 세미나 에서 ‘ 의료 기관 인수 합병 관련 제도 및 입법론 에 대한 설명 ’ 을 주제 로 발표 해 관심 을 모았 다 . 보건 복지 가 족부 는 의료 법인 합병 절차 신설 을 담 고 있 는 ‘ 의료법 일부 개정 법률안 ’ 을 오 는 4 월 30 일 국회 에 제출 할 예정 이 다 . 의료법 인간 합병 시 해산 사유 로 인정 하 고 합병 절차 를 마련 키로 한 것 으로 이 는 현재 학교 법인 · 사회 복지 법인 은 합병 규정 이 마련 돼 있 으나 의료 법인 은 합병 규정 이 없 어 경영 상태 가 건전 하 지 못한 의료 기관 이 라 하 더라도 파산 시 까지 운영 할 수 밖에 없 는 구조 를 개선 하 기 위함 이 다 . 이 와 관련 곽명섭 과장 은 먼저 “ 의료 계 에서 는 의료법 이 개정 되 면 모든 인수 합병 이 가능 하 다고 오해 하 고 있 으며 시민 단체 에서 도 재벌 계열 병원 들 에 의한 시장 독점 을 주장 하 고 있 으나 이 는 비 영리 법인 제도 및 의료법 에 대한 잘못 된 오해 에서 비롯 된 것 ” 이 라고 진단 했 다 . 곽 과장 에 따르 면 비 영립 법인 의 설립자 지위 와 관련 해 , 의료 법인 과 같 은 재단법 인 설립 시 출연 한 재산 은 해당 법인 의 고유 재산 으로 출연 자 는 출연 재산 에 대해 재산 권 이 없 다 . 즉 비 영리 법인 설립자 는 재단 이사장 등 의 지위 에 있 을 수 있 으나 선량 한 관리자 로서 의 주의의무 가 있 을 뿐 이 며 출연 재산 에 대한 재산 권 행사 는 법 적 으로 불 가능 하 다 . 의료 기관 개설 주체 별 분리 검토 ▲ 의료인 의 경우 < 의료 인 개설 의료 기관 을 인수 합병 >- 원칙 적 으로 문제없 음 . - 다만 , 복수 개설 금지 조항 에 저촉 될 우려 . < 비 영리 법인 개설 의료 기관 을 인수 합병 >- 비 영리 법인 개설 의료 기관 을 인수 합병 시 비 영리 법인 에게 매각 대금 을 지불 하 는 것 은 가능 하 나 , 비 영리 법인 설립자 등 에게 의료 기관 인 수대 가 지불 은 불법 ( 업무상 배인수 증재 죄 , 형법 ) . - 비 영리 법인 의 경우 관할 관청 ( 재산 처분 에 관한 ) 으로부터 허가 를 전제 , 또한 해당 비 영리 법인 이 의료 기관 양도 로 고유 목적 사업 을 수행 하 기 어렵 다면 법인 의 존립 목적 을 상실 하 는 재산 처분 이 기 때문 에 허가 가 불허 될 것 임 . < 비 영리 법인 자체 를 인수 >- 인수 하 는 의료인 이 이 사회 를 구성 하 는 방식 등 으로 인수 는 가능 하 나 , 비 영리 법인 설립자 등 에게 대가 지불 은 불법 . - 비 영리 법인 의 경우 관할 관청 ( 법인 대표자 변경 등 에 관해 ) 허가 를 받 아야 한다 . ▲ 비 영리 법인 의 경우 < 의료 인 개설 의료 기관 을 인수 >- 원칙 적 으로 문제없 음 ( 대가 지불 당연 가능 ) . - 복구 개설 금지 조항 에 저촉 되 지 않 음 ( 법인 은 복수 개설 가능 ) . < 비 영리 법인 개설 의료 기관 을 인수 >- 의료 기관 인수 는 가능 하나 비 영리 법인 설립자 등 에게 대 가지불 은 불법 . - 비 영리 법인 의 경우 관할 관청 으로부터 허가 를 받 아야 하 지만 의료 기관 양도 로 비 영리 법인 의 존립 목적 을 상실 할 경우 허가 가 어려울 것 으로 예상 . < 비 영리 법인 자체 를 인수 또는 합병 ( 의료 법인 의 경우 ) >- 의료 법인 을 합병 : 현행법 상 허용 되 지 않 음 . - 의료 법인 을 인수 해 복수 의 의료 법인 운영 : 가능 하나 비 영리 법인 설립자 등 에게 대가 관계 지불 은 불법 . - 의료 법인 이 사회 복지 법인 등 을 합병 / 인수 하 는 경우 : 합병 은 불가 . 인수 유사 사례 는 있 음 ( 모 학교 법인 이 설립자 가 사실상 동일 한 의료 법인 이 개설 한 의료 기관 을 의료 법인 해산 절차 를 통해 사실상 인수 ) . 단 비 영리 법인 설립자 등 에게 대가 관계 지불 은 불법 . < 비 영리 법인 자체 를 인수 또는 합병 ( 의료 법인 이 아닌 비 영리 법인 의 경우 ) >- 의료 법인 을 합병 : 현행법 상 허용 되 지 않 음 . - 의료 법인 을 인수 해 복수 의 비 영리 법인 운영 : 가능 하나 비 영리 법인 설립자 등 에게 대가 관계 지불 은 불법 . - 사회 복지 법인 등 을 합병 / 인수 하 는 경우 : 사회 복지 법 인간 , 학교 법인 간 에 는 합병 이 가능 하나 비 영리 법인 설립자 등 에게 대가 관계 지불 은 불법 . - 이종 법 인간 ( 사회 복지 법인 과 의료 법인 간 , 재단법인 과 사단 법인 간 등 ) 합병 은 현행법 상 허용 되 지 않 음 . 곽 과장 은 현행법 상 테두리 내 에서 는 비 영리 법인 개설자 가 출연금 을 회수 할 수 있 는 합법 적 방법 은 없 을 것 으로 보인다며 의료법 을 개정 해 의료 법인 의 합병 을 허용 하 더라도 명확 한 한계 가 있 을 수 밖에 없 다고 설명 했 다 . 의료 법인 으로 만 한정 되 고 대가 관계 지급 은 여전히 불법 이 라는 것 . 그 는 특히 입법론 적 검토 로 ‘ 의료법 개정 으로 영리 법인 / 지주 형 MSO 를 허용 하 면 가능 할 것 인가 ’ 에 대해 영리 법인 이 허용 되 더라도 비 영리 법인 의 재산 환수 는 불 가능 할 것 이 라고 했 다 . 정부 는 영리 법인 을 허용 하 더라도 비 영리 법인 의 영리 법인 전환 은 정책 적 으로 불허 하 겠 다는 입장 으로 , 개인 적 견해 로 도 비 영리 법인 의 영리 법인 전환 은 법리 적 으로 불 가능 하 다고 내다보 며 시장 욕구 를 반영 하 는 데 제도 적 한계 로 많 은 문제 가 발생 할 것 으로 예상 했 다 . 과거 교육부 에서 부실 사학 을 정리 하 기 위해 사립 학교 법인 간 인수 / 합병 을 적극 적 으로 추진 했으나 비 영리 법인 의 특성 으로 인해 사립 학교 법인 설립자 의 출연 재산 환수 가 불 가능 해 실적 이 저조 하 다는 사례 를 들 었 다 . 교육부 는 비록 비 영리 법인 이 지만 피 합병 되 는 학교 법인 설립자 의 지분 ( 보상 ) 을 인정 하 는 방안 ( 특별법 제정 ) 을 추진 했으나 법리 상 / 정책 적 문제 로 인해 포기 했 다는 부연 이 다 . 아울러 비 영리 법인 은 각종 세제 혜택 ( 상속세 면제 등 ) 을 부여 받 고 있 는데 설립자 에게 합병 시 지분 을 인정 하 면 사회 적 형평 에 반 한다는 점 , 출연자 의 지분 권 을 인정 하 는 것 은 비 영리 법인 제도 의 근본 을 부정 하 는 것 이 라고 덧붙였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