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개혁 도 국회 에서 법 개정 으로 귀결 된다 . 야당 의 속성 상 정쟁 화 하 게 마련 이 고 , 대통령 은 국회 가 발목 잡 는다고 탓 했 던 게 그간 의 패턴 이 었 다 . 당장 8 월 임시 국회 에서 자유 한 국당 의 규제 프리 존 법과 더불 어 민주당 의 지역 특구 법 을 병합 처리 한다고 하 니 반길 일 이 다 . 국회 에서 잠자 고 있 는 서비스 산업 발전 기본법 등 규제 개혁 법안 만 처리 해도 ' 절반 의 성공 ' 은 거둘 것 이 다 . 규제 개혁 의 디딤돌 은 여야 협 치가 필수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