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연금 공단 이 구조 적 인 문제 와 업무 부주의 등 으로 2004 년 부터 2008 년 8 월 까지 5 년 간 총 1183 억 원 을 잘 못 걷 고 , 686 억 원 을 잘 못 지급 한 것 으로 나타났 다 .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손숙미 의원 ( 한나라당 ) 은 12 일 국민 연금 공단 국감 자료 를 통해 5 년 간 잘 못 걷 은 ( 과 오납 ) 건수 는 44 만 4236 건 으로 잘 못 지급 한 ( 부당 이득환 수 ) 건수 ( 12 만 7123 건 ) 에 비해 약 3 . 5 배 나 많 고 , 금액 은 1183 억 원 으로 부당 이득환 수금 686 억 원 의 1 . 7 배 에 달했 다고 밝혔 다 . 특히 , 올해 8 월 현재 과오 납금 과 부당 이득 환수 건수 및 금액 이 각각 벌써 7 만 4000 여건 ( 241 억 ) , 1 만 7000 여건 ( 132 억 ) 을 기록 해 과오 납금 · 부당 이득 환수 금 의 규모 가 지난해 보다 많 을 것 으로 전망 됐 다 . 연금 공단 이 잘 못 걷 어 발생 한 총 1183 억 원 의 과오 납금 발생 건수 중 아직 까지 돌려주 지 못 한 건 수 도 30 억 3600 만 원 ( 1 만 1000 건 ) 으로 나타났 다 . 2004 년 도 발생 한 2 억 1500 만 원 ( 1026 건 ) 은 소멸시효 가 얼마 남 지 않 아 반환 처리 가 시급 한 상태 다 . 과오 납금 소멸시효 가 5 년 이 기 때문 이 다 . 공단 이 잘 못 지급 해 발생 한 부당 이득환 수금 의 경우 총 686 억 ( 12 만 7000 건 ) 중 아직 까지 미 환수 된 건수 는 106 억 ( 7829 건 ) 으로 나타났 다 . 2004 , 2005 년 도 미 환수 된 19 억 100 만 원 ( 1560 건 ) 도 환수 처리 가 시급 하 다 . 부당 이득 환수 금 의 소멸시효 는 3 년 . 특히 , 지금 까지 부당 이득환 수금 의 소멸시효 ( 3 년 ) 완성 으로 징수 하 지 못한 금액 은 18 억 6200 만 원 에 이르 고 , 과오 납금 의 소멸시효 ( 5 년 ) 완성 으로 인해 끝내 가입자 에게 되돌려 주 지 못한 금액 도 1 억 2800 만 원 에 달했 다 . 과오 납금 의 경우 국민 연금 공단 에서 과 오납 소멸시효 통계 관리 의 어려움 등 을 이유 로 정확 한 파악 이 안 되 고 있 는 실정 이 다 . 이 에 대해 손숙미 의원 은 “ 매년 발생 하 는 과오 납금 과 부당 이득환 수금 의 규모 가 줄기 는커녕 늘어나 고 있 고 , 공단 에서 파악 조차 못 하 고 있 는 부분 도 있 다 ” 면서 , “ 국민연금 청구 절차 를 간소 화 하 고 정확 한 현황 파악 과 끊임없 는 업무 개선 을 통해 과 오납 과 부당 이득 금 발생 을 최소 화 해야 할 것 ” 이 라고 강조 했 다 . ※ 위 기사 의 법 적 인 책임 과 권한 은 메디컬 투데이 에 있 습니다 . 마이 데일리 제 휴사 / 메디컬 투데이 윤주 애 기자 ( yjua @ mdtoday . co . kr ) 건강 이 보이 는 대한민국 대표 의료 , 건강 신문 ⓒ 메디컬 투데이 ( www . mdtoday . co . kr ) - NO 1 . 뉴 미디어 실시간 뉴스 마이 데일리 ( www . mydaily . co . kr ) 저작권자 ⓒ 마이 데일리 . 무단 전재 & 재 배포 금지 - 관련 기사 ▶ 국민 연금 불신 53 %, 홍보 사업 ' 주먹구구 ' ▶ 국민연금 지역 가입자 72 % ' 사각지대 ' ▶ 깊 어 가 는 경기 불황 , 국민 연금 못 낸 기업 30 만 개소 ▶ " 4 대 보험 징수 통합 , 사실상 국민 연금 해체 " ▶ 임신 女 직원 350 만 원 출산 수당 주 는 국민 연금 공단 ▶ 국민 연금 손실 봐도 위탁 운용 사 배불러 ? 뉴스 검색 제공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