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교역 , 대북 지원 중단 1 년 … 남북 관계 는 어디 로 
 대북 제재 조치 로 교역 , 위탁 가공 업체 들 이 속속 문 을 닫 고 있 지만 통일부 가 폐업 업체 조 차 파악 못 하 는 등 업체 지원 에 적극 나서 지 않 아 남북 교역 기반 이 무너졌 다는 지적 이 다 . 
 ◈ 통일부 책임 론 비등 
 지난해 천 안함 사건 이후 취해진 5 . 24 대북 제재 조치 가 길 어 지 면서 대북 교역 , 위탁 가공 업체 들 의 폐업 이 잇따르 고 있 다 . 
 통일부 가 반 출입 실적 을 기준 으로 분류 한 결과 지난 2009 년 일반 교역 업체 와 위탁 가공 업체 수 는 8 백 여 곳 이 있 었 다 . 
 이 가운데 상당수 가 폐업 해 최근 정부 와 연락 이 닿 은 곳 은 5 백 개 업체 로 줄 었 으나 통일부 는 폐업 업체 에 대한 실상 을 제대로 파악 하 지 못하 고 있 다 . 
 통일부 고위 당국자 는 " 품목 에 대한 반 출입 을 승인 하 고 있 고 행위 중심 으로 하 다 보 니까 교역 업자 가 누군지 알 수 없 다 " 고 밝혔 다 . 
 교역 , 위탁 가공 업체 에 대한 실태 조사 도 엉망 이 다 . 
 5 . 24 대북 제재 조치 직후 교역 업체 등 이 피해 를 호소 하 자 통일부 는 지난해 5 월 25 일 부터 한 달 여간 업체 를 대상 으로 두 차례 실태 조사 를 했 다 . 
 그러나 그 이후 통일부 는 1 년 가까이 교역 , 위탁 가공 업체 에 대한 실태 조사 를 벌이 지 않 다가 최근 에 세 번 째 실태 조사 에 들어갔 다 . 
 5 . 24 조치 이후 통일부 가 손 을 놓 고 있 다는 비판 이 예상 됨 에 따라 급히 실태 조사 에 나선 것 아니 냐는 분석 이 나오 고 있 다 . 
 국회 남북 경협 실태 조사단 은 통일부 에서 받 은 업체 에 연락 을 해 보 니 전화 번호 가 이미 다른 곳 으로 바뀐 곳 이 적 지 않 았 다고 밝혔 다 . 
 조사단 원일 형 팀장 은 이 에 대해 " 대북 교역 업체 등 에 대한 관리 를 해야 할 통일부 가 그동안 어느 정도 자기 업무 를 소홀히 했 는 지 를 보여 주 는 것 " 이라고 지적 했 다 
 또 대북 제재 조치 로 184 개 민간 업체 가 정부 로 부 터 384 억 원 의 특별 대출 을 받 았 으나 담보 가 없 거나 신용 이 좋 지 않 은 사업자 는 특별 대출 을 받 지 못하 는 한계 가 있 었 다 . 
 ◈ 남북교역 정상 궤도 진입 상당 기간 걸릴 듯 
 개성 공단 을 제외 한 남북 교류 . 협력 차단 이 장기 화 되 면서 남북교역 의 핵심 인 일반 교역 과 위탁 가공 산업 기반 이 무너졌 다 . 
 향후 남북 관계 가 개선 돼도 위탁 가공 부분 등 이 정상 궤도 에 오르 는 데 는 상당 한 기간 이 걸릴 전망 이 다 . 
 한 업체 사장 은 " 남북 관계 가 회복 돼도 5 . 24 조치 에 따른 학습 효과 가 사람 마음 속 에 깊이 남 아 있 을 수 밖 에 없 다 " 고 말 했 다 . 
 " 이 때문 에 북한 에 대한 대 규모 투자 나 의미 있 는 투자 가 이어지 기 에 는 상당히 어려울 것 으로 보인다 " 고 예상 했 다 . 
 또 다른 업체 사장 은 " 남북 관계 가 안정 적 이 지 않 다 보 니 투자자 들 이 투자 할 마음 조 차 없 다 " 며 " 다시 돌아오 기 까지 최소 3 ~ 4 년 은 걸릴 것 " 으로 내다봤 다 . 
 교역 , 위탁 가공 업체 들 은 남측 사업자 가 떠난 자리 를 중국 등 에서 대체 하 고 있 어 남측 업체 들 의 입지 가 축소 된 것 도 문제 라고 지적 한다 . 
 이 와 관련 해 정부 고위 당국자 는 " 중국 이 일부 품목 을 대체 하 고 있 는 것 으로 파악 하 고 있 다 " 고 밝혀 이 를 뒷받침 했 다 . 
 업체 들 은 이 를 근거 로 이명박 정부 의 5 . 24 제재 조치 가 북측 을 압박 하 는 효과 가 없 다면서 실효 성 문제 를 제기 하 고 있 다 . 
 업체 들 은 또 하나 같이 이제 대북 관계 에서 정치 와 경제 를 분리 해 대응 할 필요 할 시점 에 와 있 다고 주장 하 고 있 다 . 
 민간 부분 의 경제 교역 을 막 은 이명박 정부 가 책임 을 져야 한다는 강경 한 목소리 도 업체 내 에서 터져 나오 고 있 다 . 
 정부 는 그러나 교역 , 위탁 가공 업체 사업자 들 은 북한 리스크 를 감안 해 투자 한 것 이 어서 보상 요구 는 수용 할 수 없 다는 입장 이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