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머니 투데이 양영 권 기자 ] [ 이성남 의원 , 전자 상 거래법 개정안 발의 ] 돈 을 받 고 인터넷 에 특정 업체 나 제품 을 홍보 하 는 글 을 쓰 거나 카페 회원 등 을 상대 로 공동 구매 를 진행할 경우 반드시 영리 목적 임 을 알리 도록 하 는 법안 이 국회 에 제출 됐 다 . 국회 정무 위원회 이성남 민주당 의원 은 29 일 이 같 은 내용 의 ' 전자 상거래 등 에서 의 소비자 보호 에 관한 법률 ' 개정안 을 대표 발의 했 다고 밝혔 다 . 개정안 은 카페 , 블로그 등 웹 사이트 에 올리 는 전자 게시물 중 영리 목적 의 게시물 은 그 사실 을 표시 하 고 고지 하 도록 했 다 . 또 카페 , 블로그 등 의 서비스 를 제공 하 는 정보 통신 서비스 제공 자 도 영리 목적 의 전자 게시물 을 관리 하 고 분쟁 해결 에 협력 해야 한다는 의무 를 규정 했 다 . 이 같 은 의무 를 위반 할 경우 공정 거래 위원회 는 게시물 작성자 에게 과태료 를 부과 하 고 사업자 에게 는 시정 조치 를 취할 수 있 게 했 다 . 이 의원 은 " 지난해 국정 감사 에서 기업 의 후원 을 받 고 인터넷 에 글 을 올리 는 ' 고용 된 상 품평 ' 을 신속 하 게 조치 할 것 을 요구 했 지만 조치 가 차일피일 미뤄 지 고 있 다 " 며 " 법 이 개정 되 면 부작용 을 일정 부분 완화 할 수 있 을 것 " 이라고 말 했 다 . " 행복 이 가득 한 꿈 바구니 " [ 머니 투데이 핫뉴스 ] ☞ 2000 원 이 380 만 원 에 낙찰 . .' 연결 형 화폐 ' 사 볼까 ☞ 곽노현 교육감 , 35 억 빚더미 앉 나 ☞ 전세 대출 도 힘들 어 … 이미 예고 된 ' 가을 전 세난 ' ☞ 쌍용 차 ' 코뿔소 ' 의 위용 찾 을까 ☞ 아우디 가 개발 한 도심형 2 인승 시티 카 " 세련 됐 네 " 양영 권 기자 indepen @ < 저작권자 ⓒ ' 돈 이 보이 는 리얼타임 뉴스 ' 머니 투데이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