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겨레 ] 금융 계 “ 혼란 초래 ” 반발 거세 법 사 위 통과 여부 는 미지수 한국 은행 에 제한 적 인 단독 조사 권 을 부여 하 는 내용 의 한 은 법 개정안 이 국회 기획 재정 위원회 를 통과 했 다 . 하지만 또 다른 상임위 인 국회 정무 위원회 를 비롯 해 금융 위원회 와 금융 감독원 이 나서 서 “ 금융 감독 체계 에 혼란 을 초래 할 수 있 다 ” 며 강력히 반발 하 고 있 어 법제 사법 위원회 처리 과정 에서 진통 이 예상 된다 . 국회 기획 재정 위 는 7 일 전체 회의 를 열 어 한 은 법 개정안 을 의결 해 법 사 위 로 넘겼 다 . 개정안 은 우선 한은 과 금융 감독원 의 금융 기관 공동 검사 권 을 법 적 으로 보장 하 고 , 금감원 이 정당 한 사유 없이 한은 의 공동 검사 요구 를 받아들이 지 않 으면 한은 이 단독 으로 검사 에 나설 수 있 도록 했 다 . 개정안 은 또 은행 과 제 2 금융 권 에 대한 한은 의 긴급 여신 제공 요건 을 완화 했 다 . 중대 한 긴급 사태 나 심각 한 통화 수축 때 만 제공 할 수 있 었 던 긴급 여신 을 자금 조달 에 중대 한 애로 가 발생 하 거나 발생 가능 성 이 큰 경우 에 도 가능 하 도록 했 다 . 한은 이 긴급 여신 을 제공 하 면 해당 금융 기관 의 업무 와 재산 상황 을 조사 · 확인 할 수 있 는 만큼 , 한은 의 단독 조사 권 이 확대 된 것 으로 해석 할 수 있 다 . 한은 의 자료 제출 요구 대상 도 현행 137 개 에서 비 은행 금융 기관 까지 확대 돼 모두 533 개 로 늘 었 다 . 한은 의 설립 목적 에 물가 안정 외 에 ‘ 통화 신용 정책 을 수립 할 때 금융 안정 에 유의 한다 ’ 라는 문구 를 삽입 해 금융 위기 때 한은 이 별도 의 통화 정책 을 사용 할 수 있 는 길 도 열 어 놓 았 다 . 또 금융 기관 의 지급 준비금 적립 대상 을 예금 으로 한정 하 지 않 고 금융채 등 유사 예금 상품 으로 확대 했 다 . 기능 과 권한 이 강화 된 만큼 한은 의 책임 도 늘어났 다 . 개정안 은 한은 에 금융 통화 위원회 의사록 전문 과 결산서 등 을 국회 에 제출 해야 하 는 의무 를 부여 했 고 , 금융 기관 에 긴급 여신 을 지원 할 때 기획 재정부 장관 의 의견 을 들어야 한다는 조항 도 신설 됐 다 . 하지만 한 은 법 개정안 이 법 사위 에서 원안 대로 통과 되 기 는 어려워 보인다 . 김영선 ( 한나라당 ) 국회 정무 위원장 은 이날 유선호 ( 민주당 ) 법제 사법 위원장 에게 공문 을 보내 “ 금융 감독 조직 및 체계 의 근간 에 영향 을 미치 는 중대 한 사안 ” 이 라며 , 개정안 에 대한 심사 를 보류 해 줄 것 을 요청 했 다 . 진동수 금융 위원장 도 이날 기획 재정 위 회의 에서 “ ( 지난 9 월 ) 공동 검사 양해각서 ( MOU ) 의 잉크 도 마르 지 않 은 시점 에서 이 를 법 으로 규정 하 는 것 은 바람직 하 지 않 다 ” 며 반대 뜻 을 분명히 했 다 . 법 사 위 민주당 간사인 우윤근 의원 은 “ 상임위 간 , 정부 기관 간 에 이견 이 있 는 법안 은 ( 법 사위 ) 소위 에 올려 조율 을 거치 는 게 관례 ” 라며 “ 한 은 법 개정안 도 그렇 게 처리 할 것 ” 이 라고 말 했 다 . 은행 연합회 · 금융 투자 협회 · 생명 보험 협회 · 손해 보험 협회 · 상호저축은행 중앙 회 · 여신 금융 협회 등 6 개 금융 관련 단체장 들 도 이날 공동 으로 기자 회견 을 열 어 “ 공동 검사 를 요구 할 수 있 는 근거 가 마련 됨 에 따라 중복 검사 로 은행 들 의 업무 부담 은 확대 되 고 경영 효율 성 은 떨어질 우려 가 크다 ” 고 반발 했 다 . 김수헌 기자 minerva @ hani . co . kr 세상 을 보 는 정직 한 눈 < 한겨레 > [ 한겨레 신문 구독 | 한겨레 21 구독 ] ⓒ 한겨레 신문사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 한겨레 는 한국 온라인 신문협회 ( www . kona . or . kr ) 의 디지털 뉴스 이용 규칙 에 따른 저작 권 을 행사 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