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시 및 주거 환경 정비 법 시행령 ' 에 따르 면 정비 구역 지정 고시 를 위해 주 거 또는 산업 현황 에 대해 조사 하 도록 돼 있 다 . 그러나 정비 구역 지정 고시 를 위해 재건축 추진 위원회 가 입안 한 정비 계획 ( 안 ) 에 는 비 주거 시설 현황 이 누락 됐 다 . 일자리 와 직결 된 기초 조사 가 사실상 생략 됐 지만 ' 산업 현황 조사 는 의무 사항 이 아니 라서 법 적 인 문제 는 없 다 ' 는 게 서초구 청 의 입장 이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