때마침 공정거래위 원회 는 우리 나라 항공 운송 산업 을 ‘ 독과점 산업 ’ 으로 규정 하 고 개선책 을 마련 할 것 이 라고 밝힌 바 있 다 . 반면 주무 부처 인 국토 교통부 는 항공 운송업 을 ‘ 과당 경쟁 산업 ’ 으로 보 고 진입 장벽 을 높이 는 쪽 으로 법령 개정 을 추진 중 이 다 . 공정위 와 정반대 입장 을 취하 고 있 는 셈 이 다 . 문제 는 경쟁 을 촉진 하 기 위한 ‘ 독과점 방지 ’ 와 과당 경쟁 을 명분 으로 하 는 ‘ 진입 규제 강화 ’ 라는 상반 된 입장 중 에서 어느 쪽 을 선택 하 느냐 에 따라 우리 나라 항공 산업 미래 가 완전히 달라진다는 점 이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