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미 FTA 재협상 이 총 생산 성 에 미치 는 효과 - 한국경제연구원 
 한미 FTA 재협상 이 총 생산 성 에 미치 는 효과 
 정책 연구 - 17 - 06 . 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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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보고서 에서 는 한미 간 관세율 인하 · 철폐 시 우리나라 의 對美 수출 은 최대 156 억 달러 , 미국 의 對 韓 수출 은 최대 429 억 달러 에 이를 것 으로 추정 됐 다 . 또 , 한 미 FTA 가 노동 생산 성 개선 과 기업 의 기술 진보 ( Technology - upgrading ) 를 유발 하 여 양국 의 총 생산 성 이 증가 하 는 것 으로 나타났 다 . 
 보고서 는 산업 내 로 테크 ( Low - tech ) 내수 기업 과 하이테크 ( High - tech ) 수출 기업 간 경쟁 관계 와 노동자 와 각 기업 군 을 모형 화 하 여 , 부문 별 관세율 인하 에 따른 양국 의 수출 증대 효과 를 네 가지 시나리오 에 맞춰 분석 됐 다 . 한편 , 한 경연 은 이번 분석 을 위해 생산 성 효과 분석 이 불가 한 기존 경제 모형 의 한계 를 극복 하 고 기업 과 노동자 의 특성 을 반영 한 새로운 경제 모형 을 개발 하 여 연구 를 진행 한 것 으로 알려졌 다 . 
 먼저 한 미 FTA 는 양국 간 교역 을 증대 시키 는 것 으로 나타났 다 . 특히 미국 의 對 한국 수출 을 크 게 늘려 미국 의 對 한국 무역 수지 개선 효과 가 컸 다 . 1 차 산업 과 제조업 부문 의 전체 관세율 을 완전 철폐 할 시 한국 의 對 미국 수출 은 153 억 달러 증가 하 는 반면 , 미국 의 對 한국 수출 은 429 억 달러 증가 하 여 한국 의 대미 수출 증가 분 을 크 게 상회 했 다 . 한편 , 제조업 부문 에 한정 해 관세율 을 완전히 철폐 할 경우 우리나라 의 대미 수출 증가 금액 은 156 억 달러 로 시나리오 중 가장 큰 무역 수지 개선 효과 를 보 는 것 으로 분석 됐 다 . 
 한 미 FTA 는 노동 생산 성 을 개선 하 고 , 기업 의 기술 진보 를 동시 에 유발 하 여 한미 양국 모두 의 총 생산 성 도 제고 했 다 . 노동 생산 성 은 네 가지 시나리오 모두 에서 증가세 를 보였 다 . 또한 기업 측면 에서 는 제조업 부문 로 테크 내수 기업 수 는 줄 고 , 하이테크 수출 제조 기업 수 가 늘어났 다 . 1 차 산업 과 제조업 부문 의 관세율 을 완전 철폐 하 면 한국 의 하이테크 수출 제조 기업 수 는 1 . 29 %, 미국 은 6 . 21 % 증가 했 다 . 로 테크 내수 제조 기업 의 퇴출 과 하이테크 수출 제조 기업 으로 의 전환 에 따른 결과 이 다 . 
 보고서 는 “ 자유 무역 협정 체결 은 당사국 간 생산 성 증대 를 목표 로 해 왔 지만 그동안 경제 모형 의 한계 로 무역 수지 증가 , 감소 만 을 가지 고 FTA 득실 을 논했 다 ” 고 밝히 며 , “ 이번 연구 결과 에서 나타난 바 와 같이 한미 FTA 는 한미 양국 모두 의 총 생산 성 을 크 게 증대 시키 는 상호 호혜 적 인 자유 무역 협정 이 다 ” 고 말 했 다 . 
 보고서 는 “ 이러 한 생산 성 증대 효과 는 한국 보다 미국 에서 더욱 크 게 나타나 한미 양국 간 교역 에 있 어 미국 의 무역 수지 개선 효과 가 훨씬 더 크 게 나타남 에 도 불구 하 고 미국 의 對 한국 또는 대외 무역 수지 악화 가 지속 되 고 있 는 것 은 한미 FTA 체결 에 따른 결과 가 아니 라 미국 산업 전반 의 대외 경쟁력 약화 등 다른 미국 내부 산업 구조 문제 에 기인 한 것 으로 보인다 ” 고 역설 하 며 “ 실제로 모형 내 미국 노동 생산 성 을 조금 만 감소 시키 더라도 한미 FTA 의 총 생산 성 증대 효과 는 크 게 잠식 되 는 것 으로 나온다 ” 고 강조 했 다 . 
 특히 “ 최근 미국 의 한미 FTA 재협상 또는 폐기 요구 는 한미 양국 의 교역 감소 , 총 생산 성 감소 로 이어질 것 이 며 이 에 따른 피해 는 미국 이 훨씬 클 것 ” 이 라 말 하 며 “ 양국 의 많 은 기업 이 상대국 에 대 규모 로 투자 한 상황 에서 한미 FTA 재협상 또는 폐기 는 양국 기업 에 악영향 을 초래 할 수 있 다 ” 고 덧붙였 다 . 
 1 . 기본 모형 개요 
 2 . 기본 모형 응용 
 3 . 기업 / 노동자 이질 성 글로벌 CGE 모형 
 ( Firm / Worker Heterogeneity Global CGE Model ) 
 III . 한미 FTA 재협상 효과 분석 
 2 . 총 생산 성 효과 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