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권 " 시어머니 가 둘 로 늘 어 " 금융 위 " 기본 방향 부터 잘못 됐 다 " 한국 은행 에 금융 안정 기능 및 금융 회사 조사 권 을 부여 한 한 은 법 개정안 이 ' 제 2 의 한 은 법 파동 ' 을 불러 일으킬 조짐 이 다 . 1997 년 외환 위기 당시 한은 의 독립성 강화 와 은행 감독원 분리 문제 로 사회 각계 가 대립 하 고 한 은 임직원 들 이 길거리 시위 에 나섰 던 것 처럼 이번 에 도 그럴 가능 성 을 배제 할 수 없 는 분위기 다 . 당장 국회 내 에서 상임 위원회 끼리 충돌 이 빚어지 고 있 다 . 정부 의 금융 위원회 와 금융 감독원 을 맡 고 있 는 국회 정무 위원회 는 한 은 법 개정안 에 대해 반대 목소리 를 분명히 했 다 . 정무 위 는 지난 3 일 기획 재정 위원회 소위 에서 한 은 법 개정안 이 통과 된 직후 전체 회의 를 열 어 ' 한 은 법 개정 관련 입법 절차 시정 요구 결의안 ' 을 채택 했 다 . 지난 9 월 한은 과 금감원 이 공동 검사 의 수준 을 높이 는 양해각서 ( MOU ) 까지 체결 한 마당 에 한은 이 금융 회사 에 대한 조사 권 을 갖 는 것 은 문제 가 있 다고 보 고 있 다 . 신학 용 정무 위 간사 ( 민주당 의원 ) 는 " 관례 상 법제 사법 위원회 에서 이해 상충 을 이유 로 한 은 법 개정안 을 통과 시킬 가능 성 이 낮 은 만큼 법 사위 의 처리 여부 를 지켜보 겠 다 " 면서 도 " 정무 위 의 의견 을 반영 하 지 않 은 한 은 법 개정안 에 대해 수정안 을 내 는 방안 도 검토 하 고 있 다 " 고 말 했 다 . 이해 당사자 인 한 은 기획 재정부 금융 위 금감원 등 도 모두 불만 을 표시 하 고 있 다 . 한은 은 금융 안정 기능 과 제한 적 인 수준 이 긴 하 지만 금융 회사 에 대한 단독 조사 권 을 부여받 은 것 에 대해선 당연 한 일 이 라고 평가 하 고 있 다 . 하지만 금융 안정 을 위해 긴급 여신 을 투입 할 경우 재정부 장관 의 의견 을 들어야 한다는 조항 에 대해 관치 에 다름 아니 라며 강한 반감 을 나타내 고 있 다 . 이성태 한 은 총재 는 " 법률 상 절차 로 재정부 장관 의 의견 을 듣 도록 한 것 과 단순히 협의 하 는 것 은 다른 차원 이 기 때문 에 긴급 여신 을 시행 하 는 과정 에서 정부 가 개입 할 수 있 는 여지 를 남겼 다 " 고 불만 을 표시 했 다 . 재정부 와 금융 위 는 아직 도 금융 위기 가 끝나 지 않 았 고 전 세계 적 으로 중앙은행 의 기능 에 대한 논란 이 벌어지 고 있 어 논의 를 내년 으로 미루 자고 얘기 했 는데 도 재정 위 가 조사 권 부여 등 한은 의 권한 을 강화 하 는 쪽 으로 강행 처리 한 것 에 대해 못 마땅 해 하 고 있 다 . 진동수 금융 위원장 은 " 안타깝 고 유감 이 다 " 며 " 특히 지급 결제 와 관련 해 한은 이 공동 검사 권 을 갖 는 것 은 너무 나갔 다 " 고 밝혔 다 . 이 는 2 금융 권 에 대한 공동 검사 권 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 다는 얘기 다 . 금감원 은 금감원 이 정당 한 사유 없이 한은 의 공동 검사 요구 에 응하 지 않 을 경우 한은 이 단독 으로 금융 회사 를 조사 하 도록 한 것 에 대해 이해 하 지 못하 겠 다는 반응 이 다 . 금감원 관계자 는 " 지난 9 월 MOU 를 통해 지체 없이 응하 겠 다고 했 는데 이번 개정안 은 금감원 을 믿 지 못하 겠 다는 말 아니 냐 " 고 흥분 했 다 . 조사 대상 인 금융 권 도 이날 은행 연합 회장 등 6 개 금융 협회 장 이 참석 한 가운데 성명서 를 내 는 등 이번 한 은 법 개정안 에 대해 반발 하 고 있 다 . 시어머니 가 둘 로 늘어나 금융 회사 의 자율 성 이 침해 되 고 업무 에 방해 가 될 것 이 란 지적 이 다 . 더불 어 은행 채 에 대해 지급 준비금 을 부과 하 는 것 은 한은 의 권한 은 커 지 겠 지만 대출 금리 가 높 아 져 금융 소비자 들 의 부담 만 커지 는 결과 를 낳 을 수 있 다고 우려 했 다 . 이 처럼 한 은 법 개정안 을 둘러싸 고 사분오열 돼 있 는 것 은 결국 ' 밥그릇 싸움 ' 이 란 지적 이 다 . 재정 위 와 정무 위 간 다툼 은 해당 상임위 의 영향 력 및 기부금 문제 와 연결 돼 있 고 , 조사 권 을 둘러싼 한 은 재정부 금융 위 금감원 간 갈등 도 금융 회사 에 대한 영향력 때문 이 란 분석 이 다 . 박준동 / 김형호 / 이 심기 기자 jdpower @ hankyung . com ▶ ' 조사 권 갈등 ' 한 은 법 재정 위 통과 ▶ 한은 " 대 규모 흑자 로 고민 중 "▶ 기업 , 3 분기 수익 크 게 늘 고 부채 줄 었 다 ▶ 한은 에 제한 적 금융 사 조사 권 부여 ▶ 3 분기 외화 증권 투자 , 2 분기 연소 증가세 ⓒ 한국 경제 신문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 한국 온라인 신문 협회 의 디지털 뉴스 이용 규칙 에 따른 저작 권 을 행사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