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 은 것 이 아름답 다 ] 변화 를 이끌 어 낸 나라 밖 환경 소송 
 법무법인 자연 변호사 
 2017 . 09 . 23 11 : 44 : 47 
 우리나라 에서 는 환경 소송 으로 승소 한 사례 가 흔치 않 다 . 다른 나라 에서 는 사뭇 다르 다 . 일본 은 1960 ∼ 70 년 대 이타이이타이병 , 미나마타병 같 은 환경 피해 가 발생 한 뒤 환경 소송 이 이어지 면서 다양 한 사례 가 쌓이 고 있 다 . 1996 년 제기 된 ' 동경 대기 오염 소송 ' 도 1 심 승소 하 고 , 2 심 조정 으로 승소 나 마찬가지 로 사건 이 종료 된 바 있 다 . 하지만 우리 나라 환경 변호사 들 이 주축 이 되 어 2007 년 시작 한 ' 서울 대기 오염 소송 ' 은 2012 년 대법원 에서 원고 패소 로 끝 났 다 . 우리 나라 는 환경 소송 역사 가 짧 기 도 한데다 ' 단체 소송 ' 이 란 제도 도 없 는 탓 이 다 . 사법부 가 ' 원고적격 '( 소송 을 제기 할 수 있 는 자격 ) 같 은 문제 에 대해 오랜 관습 대로 워낙 엄격 하 게 판결 하 는 데 도 원인 이 있 다 . 이 글 에서 는 나라 밖 몇 가지 환경 소송 에서 시사점 을 살펴보 려 한다 . 
 정부 의 기후 변화 대응 의무 를 일깨운 소송 
 1997 년 미국 19 개 시민 단체 가 환경 보호 청 ( EPA ) 장 에게 온실가스 규제 권 을 발동 하 라는 청원서 를 냈 다 . 환경 보호 청장 은 이 를 거부 했 고 , 시민 단체 들 은 재심사 를 요구 하 는 소송 을 제기 했 다 . 10 년 뒤 2007 년 미연방대법원 은 기후 변화 로 인한 해수면 상승 으로 매사추세츠 주 정부 가 사실상 피해 를 입 었 고 , 자동차 배출 온실가스 와 기후 변화 사이 인과 관계 가 존재 하 며 , 시민 단체 들 이 요구 하 는 규제 로 기후 변화 를 완화 할 수 있 는 효과 를 인정 해 원고 측 손 을 들 었 다 . 
 한편 2015 년 4 월 네덜란드 환경 단체 ' 우르 헨 다 ( Urgenda ) ' 는 시민 900 여 명 과 함께 ' 네덜란드 정부 가 기후 변화 위험 성 을 알 고 도 예방 에 나서 지 않 았 고 , 기후 변화 대응 의무 를 소홀히 해 국민 건강 과 인권 이 위협 받 고 있 다 ' 는 소송 을 제기 했 다 . 헤이 그 지방 법원 은 두 달 뒤 네덜란드 정부 의 온실가스 배출 량 감축 의무 가 있 다는 판결 을 내렸 다 . 법원 은 네덜란드 정부 가 ' 교토 의정서 ' 에 가입 했 을 뿐 아니 라 ' 기후 변화 의 위험 을 고려 해 볼 때 정부 는 기후 변화 에 대응 할 엄중 한 의무 가 있 다 ' 고 봤 다 . 따라서 ' 네덜란드 정부 가 설정 한 1990 년 배출 량 대비 2020 년 17 퍼센트 감축 목표 는 불 충분 하 며 , 기온 상승 폭 을 2 도씨 로 제한 하 려면 최근 과학 연구 결과 에 따라 감축 목표 를 25 ∼ 40 퍼센트 수준 에 맞춰야 한다 ' 고 판결 했 다 . 이 판결 대로 정부 는 2020 년 까지 25 퍼센트 감축 목표 를 세웠 다 . 
 미국 사례 는 교토 의정서 에 가입 하 지 않 은 상태 에서 미국 국내법 에 따라 온실가스 를 규제 하 도록 한 것 이 고 , 네덜란드 는 기후 변화 협약 에 따른 정부 온실가스 감축 의무 를 인정 한 세계 최초 사례 다 . 네덜란드 사례 와 비슷 한 소송 이 벨기에 , 독일 , 호주 에서 진행 하 거나 검토 하 고 있 다 . 우리 나라 에서 도 참고 할 만 하 지만 , ' 원고적격 ' 같 은 문제 로 소 제기 부터 쉽 지 않 아 보인다 . 
 핵 발전소 를 멈춘 판결 
 2014 년 3 월 일본 후쿠이현 에 있 는 오이 핵 발전소 운전 금지 판결 이 나왔 다 . 법원 은 ' 한 번 이라도 심각 한 사고 가 일어나 면 많 은 사람 의 생명 , 신체 , 생활 기반 에 중대 한 피해 를 미치 는 사업 과 관련 된 조직 에 는 고도 의 안전 성 과 신뢰 성 이 요구 되 는 것 은 당연 하 다 ' 고 했 다 . 특히 이 사건 에서 는 후쿠시마 핵 사고 때 250 킬로미터 이내 거주 하 는 주민 에게 피난 을 권고 한 사실 을 근거 로 오이 핵 발전소 에서 250 킬로미터 이내 주민 들 은 모두 인격 권 이 침해 될 위험 이 있 다는 것 을 인정 했 다 . 비슷 한 시기 내려진 다카하마 핵 발전소 운전 금지 소송 은 2 심 에서 원고 패소 로 뒤집혔 지만 , 같 은 취지 로 판시 했 다 . 후쿠시마 핵 사고 뒤 일본 모든 핵 발전소 를 정지 했 다가 한두 기 씩 재가동 해 현재 는 5 기 를 가동 한다 . 다카하마 핵 발전소 도 포함 돼 있 다 . 이 판결 뒤 새롭 게 정지 한 핵 발전소 는 따로 없 다 . 
 같 은 해 5 월 캐나다 연방 법원 은 캐나다 핵 안전 위원회 ( CNSC ) 의 달링턴 신규 핵 발전소 허가 무효 판결 을 내렸 다 . 핵 발전소 부지 에서 발생 하 는 방사성 물질 을 포함 한 유해 화학 물질 방출 위험 , 사용 후 핵연료 와 같이 공통 된 원인 으로 발생 할 수 있 는 사고 문제 를 이유 로 핵 발전소 건립 을 불허 한 것 이 다 . 
 특히 일본 에서 는 핵 발전소 로부터 250 킬로미터 까지 거주 하 는 주민 에 대해 원고적격 을 인정 한 점 에 주목 할 필요 가 있 다 . 우리 나라 월성 1 호기 를 예 로 들 면 적어도 광주시 나 성남시 같 은 경기도 남부 주요 도시 주민 들 도 모두 포함 돼야 한다 . 하지만 월성 1 호기 수명 연장 무효 소송 판결 에서 는 80 킬로미터 이내 주민 만 원고적격 을 인정 했 다 . 방사선 환경 영향 평가서 에서 핵 발전소 부지 반경 80 킬로미터 이내 거주 집단 에 만 연간 방사선 피폭 선량 을 계산 하 도록 규정 하 기 때문 에 그 범위 를 훨씬 좁 게 본 것 이 다 . 캐나다 사례 와 유사 한 사건 으로 신 고리 5 , 6 호기 소송 이 있 는데 , 역시 원고 패소 로 끝 났 다 . 
 한편 , 핵폐기물 처리 관련 한 미국 판례 가 있 다 . 2012 년 미국 연방 법원 은 원자력 규제 위원회 ( NRC ) 의 핵폐기물 신뢰 성 원칙 갱신 ( 2010 년 ) 에 대해 무효 판결 을 내렸 다 . 갱신 된 신뢰 성 원칙 은 영구 처분 시설 확보 시기 를 명시 하 지 않 고 단순히 ' 필요 한 때 ' 라고 규정 하 고 , 사용 후 핵연료 의 핵 발전소 내 보관 기간 을 핵 발전소 허가 수명 뒤 30 년 에서 60 년 으로 늘린 것 이 주된 내용 이 다 . 그런데 법원 이 이러 한 갱신 을 무효 화 시킨 것 이 다 . 영구 처분 시설 확보 에 실패 할 때 발생 할 수 있 는 환경 영향 을 고려 하 지 않 았 고 , 핵 발전소 허가 만료 뒤 60 년 이 라는 미래 에 발생 할 수 있 는 위험 과 이 에 따른 영향 을 적절히 조사 하 지 않 았 다는 점 을 이유 로 들 었 다 . 이 판결 에 따라 미국 원자력 규제 위원회 는 과학 기술 에 근거 해 중대 한 환경 영향 이 없 다는 것 을 납득 시키 거나 환경 영향 평가서 를 작성 해 시민 들 이 의견 을 제시 할 수 있 는 기회 를 제공 한 뒤 그 내용 을 반영 하 는 것 이 중요 해졌 다 . 
 우리 나라 에서 도 최근 다시 거론 하 고 있 는 ' 사용 후 핵연료 공론 화 위원회 ' 가 2013 년 10 월 공식 출범 했으나 위원 구성 편파 성 이나 자료 비 공개 같 은 문제 로 파행 을 겪 은 바 있 다 . 미국 판례 는 시민 들 에게 최대한 정보 를 제공 하 고 의견 을 수렴 하 라는 것 인데 우리 도 참고 할 필요 가 있 다 . 
 ▲ 우리 나라 에서 자연물 이 원고 가 된 사례 는 ' 천성산 도롱뇽 소송 ' 이 있 다 . 2006 년 대법원 은 도롱뇽 소 를 각하 했 다 . ⓒ 녹색연합 
 자연 의 권리 소송 , 원고 와 당사자 능력 을 묻 다 
 알려진 대로 우리 나라 에서 자연물 이 원고 가 된 사례 는 ' 천성산 도롱뇽 소송 ' 이 가장 유명 하 다 . 2006 년 대법원 은 ' 자연물 인 도롱뇽 또는 그 를 포함 한 자연 그 자체 로서 는 이 사건 을 수행 할 당사자 능력 을 인정 할 수 없 다 ' 는 단 한 문장 으로 도롱뇽 의 소 를 각하 했 다 . 그만큼 알려 지지 는 않 았 지만 , 검은머리물떼새 가 원고 가 된 사건 도 있 다 . 군산 복합 화력 발전소 를 건설 할 때 서울 행정 법원 은 ' 원고 검은머리물떼새 는 자연물 이 고 , 비록 자연 내지 자연물 에 대한 보호 필요 성 이 크 지만 그 자체 에 대해 당사자 능력 을 인정 하 고 있 는 현행 법률 이 없 으며 , 이 를 인정 하 는 관습법 도 존재 하 지 않 기 때문 에 원고 검은머리물떼새 에게 는 당사자 능력 이 있 다고 할 수 없 다 ' 고 하 여 비슷 한 태도 를 취한 바 있 다 . 
 이 와 달리 미국 은 자연물 이 원고 가 되 어 소송 을 제기 하 고 , 법원 이 자연물 원고적격 을 인정 한 사례 가 있 다 . 하와이 주 정부 가 하와이 희귀 새 빠 리야 ( palilla ) 서식지 에서 사냥 하 는 사람 들 을 위해 많 은 야생 염소 와 양 개체 를 유지 하 는 결정 을 내리 자 , 환경 단체 ' 시에라 클럽 ' 이 빠리 야 와 함께 공동 원고 로 소송 을 제기 했 다 . 1979 년 법원 은 원고적격 에 관해 ' 빠 리야 도 고유 한 권리 를 지닌 법인격 으로 법률 상 지위 를 가지 며 연방 법원 에 소송 을 제기 할 수 있 다 ' 고 판시 하 면서 하와 이 주 정부 가 위 기종 보호법 을 위반 했 고 빠 리야 서식지 에서 야생 염소 와 양 을 제거 하 는 계획 을 시행 하 라고 판결 했 다 . 
 또한 태평양 목재 회사 가 사유지 인 캘리포니아 훔볼트 카운티 숲 237 에이커 를 벌목 하 려고 하 자 환경 정보 보호 센터 ( EPIC ) 가 그곳 에 서식 하 던 대리석 무늬 바다오리 와 함께 소송 을 제기 했 다 . 1996 년 법원 은 ' 대리석 무늬 바다오리 는 위 기종 보호법 에 보호 를 받 고 있 고 자신 의 권리 로 소송 을 제기 할 원고적격 이 있 으며 , 희귀종 인 바다오리 생존 에 위해 를 줄 수 있 는 방식 으로 벌목 해서 는 안 된다 ' 고 판결 했 다 . 
 다만 미국 판결 들 은 모두 사람 이나 단체 가 자연물 과 공동 원고 가 되 어 진행 된 사건 이 며 , 자연물 단독 으로 만 소송 을 제기 할 때 도 법원 이 원고적격 을 인정 할지 는 알 수 없 다 . 이 사건 밖 에 도 ' 하와이 까마귀 사건 ' 이나 ' 돌고래 카마 사건 ' 에서 는 원고적격 을 인정 하 지 않 아 소 가 각하 되 기 도 했 다 . 그 밖 에 독일 이나 일본 에서 도 자연물 원고 소송 이 있 었 으나 원고적격 을 공식 인정받 지 못했 다 . 
 그 뒤 에 도 원고적격 을 인정 하 지 않 는 사례 도 많 아 큰 변화 를 확인 하 기 는 어렵 다 . 다만 미국 에서 는 그런 서식지 를 방문 한 사람 이나 단체 에 대해 원고적격 을 넓혀 주 는 방식 으로 법원 태도 가 바뀌 어 미국 변호사 들 도 더 이상 자연물 을 원고 로 해서 소송 하 지 않 는 것 같 다 . 
 글 머리 에서 언급 한 동경 대기 오염 소송 영향 으로 일본 은 경유 차 비중 이 2 퍼센트 에 불과 하 다 . 우리 나라 는 경유 차 비율 이 40 퍼센트 를 넘 어 계속 늘어나 고 있 는 것 과 대비 된다 . 아직 갈 길 이 멀 지만 , 네덜란드 우르 헨 다가 제기 한 소송 과 같이 주목 할 만 한 환경 소송 은 다른 여러 나라 유사 한 소송 에 자극 을 준다는 사실 이 다 . 핵 발전소 소송 이나 자연물 소송 에서 도 외국 에서 는 원고적격 을 넓히 는 사례 가 일부 확인 되 고 있 다 . 
 최근 우리 나라 에서 도 동물 권 또는 동물 복지 에 대한 관심 이 커지 고 있 고 , 이 는 구제역 과 ' 살충제 계란 ' 사태 를 통해 더욱 논의 가 깊 어 질 것 으로 보인다 . 이런 분위기 가 국민 전체 공감대 를 더 얻 게 된다면 우리 사법부 도 한 걸음 더 나가 는 판결 을 내리 지 않 을까 생각 한다 . 시민 의 조직 된 힘 이 정부 뿐 만 아니 라 법원 도 바꿀 수 있 다 . 결국 민주주의 문제 로 돌아가 는 것 이 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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