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전 엔 사람 이 죽 어도 아무 도 문제 삼 지 않 았 다 " [ 인터뷰 上 ] 강태선 세 명 대 보건 안전 공학 과 교수 우리나라 1 인 당 국민 총소득 ( GNI ) 이 3 만 달러 를 넘어섰 다 . 5 일 한국은행 이 발표 한 ' 2018 년 4 / 4 분기 및 연간 국민 소득 ' 을 보 면 2018 년 1 인 당 국민 총소득 은 3 만 1349 달러 ( 3449 만 4000 원 ) 를 기록 했 다 . 인구 5000 만 명 이상 국가 로서 는 일곱 번 째 다 . 반면 , 하루 5 명 이 일 하 다 죽 는 나라 가 대한민국 이 다 . 경제 협력 개발 기구 ( OECD ) 에서 산업재 해 사망률 1 위 를 거의 놓쳐 본 적 이 없 다 . 1994 년 이후 통계 가 공개 된 2016 년 까지 23 년 동안 두 차례 ( 2006 , 2011 년 ) 만 터키 에 1 위 를 내줬 을 뿐 이 다 . 2017 년 한 해 동안 1957 명 의 노동자 가 일 하 다 죽 었 다 . 추락 해서 , 끼 어서 , 깔려서 죽 는 ' 재래 형 ' 사고 가 대다수 를 차지 했 다 . 1970 년 산업 화 시대 부터 이어져 오 는 죽음 이 다 . 소득 3 만 불 국가 이 지만 명실상부 한 산재 사망률 1 위 국가 이 기 도 한 셈 이 다 . 이러 한 이중 구조 의 배경 을 어디 에서 찾 을 수 있 을까 . 무엇 보다 한국 사회 에서 는 그렇게 일 하 다 노동자 가 죽 으면 어쩔 수 없 는 일 로 치부 된다 . ' 왜 사람 이 일 하 다 죽 을까 ' 에 대한 고민 으로 이어지 지 않 는 게 현실 이 다 . 이 는 그 들 의 죽음 이 일부 제조업 에서 , 그리고 나 와 는 상관없 는 사망 사고 로 만 치부 되 기 때문 이 다 . 죽 은 노동자 들 은 그저 불쌍 한 존재 로 만 기억 된다 . 그래서 일까 . 노동부 에서 산업재 해 조사 를 한다 해도 그저 사건 사고 로 만 이뤄지는 게 현실 이 다 . 자연히 사건 의 이면 에 존재 하 는 구조 적 문제 가 공론 화 되 기 는 요원 하 다 . 강태선 세 명 대 보건 안전 공학 과 교수 는 이러 한 문제 가 해결 되 기 위해서 는 ' 산업재 해 보고서 의 공개 ' 와 ' 근로 감독관 의 독립성 ' 이 두 가지 가 필요 하 다고 설명 했 다 . 강태선 교수 는 ' 왜 21 세기 한국 사업장 에서 메탄올 중독 실명 사고 가 발생 했 을까 ? ' 라는 주제 로 2017 년 도 한국 산업 보건 학회지 최우수 논문 으로 선정 된 산업 보건 전문가 다 . 메탄올 중독 실명 사고 를 작업 현장 의 위험 성 에 만 주목 하 지 않 고 , 좀 더 근본 적 인 문제 , 즉 구조 적 문제 로 접근 했 다 . 2006 년 부터 2010 년 까지 노동부 근로 감독관 으로 일 하 기 면서 산업재 해 현장 을 직접 조사 하 기 도 한 강 교수 는 산업 재해 의 이론 과 현장 을 두루 겸비 한 전문가 다 . 그 에게 한국 사회 에서 산업 재해 가 끊이 지 않 는 이유 와 이 를 어떻게 줄일 수 있 는지 를 물 어 보 았 다 . 그 와 의 인터뷰 를 두 회 에 걸쳐 지면 에 싣 는다 . 아래 그 와 의 인터뷰 전문 . " 최근 에 야 산재 를 구조 적 으로 접근 하 는 연구 이뤄져 " 프레시안 : 강 교수 님 은 산업 보건 전문가 다 . 일반인 들 은 산업 보건 분야 가 무엇 을 연구 하 는지 잘 모른다 . 이 분야 를 설명 해 달 라 . 강태선 : 직업 과 관련 해서 병 이 일어날 수 있 다 . 이 를 예방 하 고 치료 하 는 쪽 이 직업 환경 보건 이 다 . 우리 는 엔지니어링 파트 다 . 작업 환경 을 살펴보 고 유해 인자 를 측정 한다 . 만약 측정 했 는데 유해 인자 가 위험 한 수준 이 라고 하 면 , 이 를 줄여야 한다 . 그런데 이 를 줄이 는 방안 은 공학 적 방안 이 다 . 예 를 들 어 유해 인자 가 많 으면 환기 를 하 도록 하 는 식 의 솔루션 을 내 는 것 이 다 . 이런 일 을 하 는 게 우리 역할 이 다 . 프레시안 : 관련 연구 도 많이 했 을 듯 하 다 . 강태선 : 우리 는 유해 인자 를 평가 하 고 관리 하 는 관련 된 연구 를 한다 . 나 는 화학 물질 소음 에 대한 평가 와 개선 에 관한 연구 를 주로 했 다 . 프레시안 : 메탄올 실명 노동자 관련 연구 로 상 을 받 은 것 으로 알 고 있 다 . ( 2015 년 12 월 에부터 2016 년 2 월 까지 삼성전자 등 에 휴대 전화 전자 부품 을 납품 하 는 3 차 협력 업체 들 에서 일 하 던 노동자 5 명 이 잇따라 실명 했 다 . 사안 은 휴대 전화 제작 과정 에 사용 하 는 메틸알코올 중독 이 었 다 . 다섯 명 모두 모두 20 대 였 다 . 메틸알코올 은 투명 · 무색 의 인화 성 액체 로 식용 알코올 과 달리 고농도 에 노출 될 경우 두 통 및 중추 신경 계 장애 가 유발 되 며 심할 경우 실명 까지 도 올 수 있 다 . 하지만 이 들 은 메틸알코올 이 작업 과정 에서 사용 되 는지 도 몰랐 다고 한다 . )▲ 메탄올 실명 노동자 . ⓒ 민석기 강태선 : ' 원인 과 구조 ' 와 관련 된 조사 연구 였 다 . 노동건강연대 와 같이 했 다 . 프레시안 : 그 논문 을 읽 어 봤 는데 , 메탄올 실명 사건 을 단순 사건 이 아닌 왜 그러 한 사건 이 일어났 는지 를 구조 적 으로 짚 는 논문 이 었 다 . 사실 산업재 해 사고 를 그렇게 구조 적 으로 접근 하 는 연구 논문 은 거의 없 었 던 듯 하 다 . 강태선 : 산업 보건 학 에서 는 메탄올 사고 같 은 건 이 발생 하 면 역학 조사 를 나간다 . 그야말로 직접 원인 을 조사 하 는 식 이 다 . 직접 원인 은 메탄올 중독 이 다 . 메탄올 에 과다 노출 된 게 실명 의 이유 다 . 그렇 기에 작업장 내 메탄올 농도 를 측정 한다 . 작업장 에서 공기 중 노출 기준 이 200 ppm 인데 , 이 를 넘 는지 아닌지 를 조사 한다 . 그래서 노출 기준 을 초과 하 면 직업병 으로 인정받 는다 . 그 다음 피해자 만 이 아닌 다른 환자 가 있 는지 살펴보 는 정도 가 기존 방법론 이 었 다 . 그런데 내 가 시도 한 것 은 좀 다른 방식 이 었 다 . 기존 방법 론 으로 조사 하 는 내용 들 은 직접 원인 을 살펴보 는 것 이 다 . 하지만 사실 근본 원인 은 따로 있 다 . 노동자 가 메탄올 에 과다 노출 되 기 까지 의 구조 적 원인 이 있 다는 이야기 다 . 그런 구조 적 원인 을 살펴보 는 것 을 서양 에서 는 오래 전 부터 해 왔 다 . 직접 원인 이 아닌 간접 원인 까지 파악 한 뒤 , 이 를 개선 사항 에 포함 시켰 다 . 간접 원인 도 정책 적 으로 도 고려 하 는 것 이 다 . 프레시안 : 이전 에 도 그런 식 의 연구 조사 가 있 었 나 . 강태선 : 그런 조사 를 처음 시도 한 것 은 아니 지만 , 산업 보건 학 에서 이전 까지 그런 조사 가 많이 시도 된 것 은 아니 다 . 그나마 최근 에서 야 그렇게 구조 적 으로 들여다보 려는 시도 가 조금 씩 진행 되 고 있 다 . 프레시안 : 사실 산업재 해 관련 해서 그렇게 근본 적 인 원인 을 짚 는 연구 나 조사 가 많이 나와야 한다고 생각 한다 . 그래야 대중 들 도 산업 재해 가 단순 사고 가 아닌 구조 적 모순 에 의해 발생 한 사고 라는 것 을 알 수 있 을 듯 하 다 . 노동부 에 도 산업재 해 관련 , 조사 보고서 가 있 지 않 나 . 강태선 : 노동부 와 산업 안전 보건 공단 에서 는 작업장 내 에서 중대 재해 ( 사람 이 죽 거나 10 명 이상 다치 는 사고 ) 가 발생 하 면 조사 를 무조건 진행 한다 . 그리고 보고서 를 작성 한다 . " 산재 보 고서 , 있 지만 공개 는 불가 " 프레시안 : 노동부 등 에서 진행 하 는 사고 조사 는 어떤 과정 으로 진행 되 나 . 강태선 : 노동부 근로 감독관 과 산업 안전 보건 공단 의 전문가 가 중대 재해 를 조사 한다 . 말 이 조사 이 지 사실상 수사 다 . 산업 안전 보건 공단 전문가 가 조사 를 지원 하 고 , 노동부 근로 감독관 이 수사관 으로 활동 하 는 구조 다 , 그리고 수사 결과 는 검찰 에 송치 한다 . 이러 한 사건 이 한 해 1000 건 정도 된다 . 프레시안 : 중대 재해 관련 , 조사 보고서 는 어떻게 작성 되 나 . 강태선 : 산업 안전 보건 공단 에서 중대 재해 조사 의견서 라는 형식 으로 문서 를 작성 한다 . 일종 의 보고서 인데 , 내용 이 매우 괜찮 다 . 사고 관련 , 근본 원인 까지 는 아니 더라도 사업장 내 의 4 M ( machine ( 기계 , man ( 사람 ) , management ( 관리 ) , media ( 환경 ) ) 을 조사 한다 . 프레시안 : 생각 보다 다각도 로 조사 하 고 , 그 에 따른 보고서 를 작성 하 는 듯 하 다 . 강태선 : 그 들 이 기술 적 으로 전문 화 된 이 들 이 지만 , 사고 조사 방법 론 에 대한 체계 적 인 교육 을 받 은 이 들 은 아니 다 . 그 들 나름 의 전문 성 과 경험 을 가지 고 조사 하 는 거 다 . 프레시안 : 조사 의 기준 으로 삼 는 것 은 무엇 인가 . 강태선 : 주로 산업 안전 보건 법 에 입각 해서 진행 한다 . 그것 을 기준 으로 조사 한다 . 보고서 는 10 페이지 이내 로 돼 있 는데 , 기술 적 으로 상당히 자세 하 다 . 전기 공학 , 토목 공학 , 기계 , 건축 공학 등 을 전공 한 사람 들 이 결합 해서 조사 하 기 에 기술 적 으로 는 내용 에 깊이 가 있 다 . 하지만 간접 적 인 원인 , 즉 구조 적 원인 인 도급 에 관한 내용 등 은 기재 돼 있 지 않 다 . 심지어 그런 문제 를 피하 기 까지 한다 . 프레시안 : 산안 법 에 부합 하 는 것 만 조사 하 는 이유 는 무엇 인가 . 강태선 : 법 적용 때문 이 다 . 법 적용 은 근로 감독관 의 몫 이 다 . 산업 안전 보건 공단 전문가 들 이 중대 재해 보고서 를 사고 발생 14 일 안 에 근로 감독관 에게 제출 해야 한다 . 그러면 근로 감독관 은 그 보고서 와 자기 가 수사 한 내용 을 종합 해 법 적용 을 따져본다 . 프레시안 : 한마디 로 조사 가 아닌 수사 가 본래 목적 이 기에 중대 재해 보고서 도 결국 , 사업장 에 어떤 법 , 즉 산안 법 의 무엇 을 위반 했 는지 를 조사 하 는 식 으로 갈 수 밖에 없 는 듯 하 다 . 그렇 다면 중대 재해 보고서 는 공개 가 되 나 . 사실 그런 보고서 는 한 번 도 본 적 이 없 다 . 강태선 : 수사 기록 이 기에 비 공개 가 원칙 이 다 . 프레시안 : 산업재 해 취재 를 위해 자료 를 찾 아도 산재 사고 보고서 는 찾아볼 수 가 없 다 . 그나마 산업 안전 보건 공단 에서 나오 는 한 장 짜리 보고서 가 전부 다 . 육하원칙 에 따라 사고 를 간단히 설명 하 는 게 고작 이 다 . 그런데 그것 보다 매우 자세 한 중대 재해 보고서 가 있 다는 사실 은 몰랐 다 . 강태선 : 관행 이 다 . 피 의 사실 공표 관련 해서 는 사회 적 요구 가 없 었 던 것 이 다 . 이 를 요구 하 는 사람 이 아무 도 없 으니 , 그런 보고서 가 세상 에 나오 지 못하 는 것 이 다 . ⓒ 프레시안 ( 최형락 ) " 산재 자료 의 공개 화 가 필요 하 다 " 프레시안 : 산재 관련 데이터 가 매우 부족 한 게 문제 인 듯 하 다 . 있 는 것 도 거의 비 공개 로 돼 있 는 상황 이 다 . 강태선 : 산재 통계 관련 해서 , 근로 환경 조사 가 10 년 전 부터 시행 되 고 있 다 . 이것 은 공개 돼 있 다 . 이런 데이터 도 활용 하 면 된다 . 산재 보험 통계 는 공개 가 안 되 지만 , 개인 정보 를 가리 고 공개 하 는 것 도 필요 하 다 . 중대 재해 조사 보고서 도 다 공개 는 어렵 더라도 , 지금 보다 는 분석 가능 한 데이터 로 공개 하 는 게 필요 하 다고 생각 한다 . 이 를 기본 으로 많 은 사람 들 이 결합 해서 원인 을 찾 고 , 그 원인 을 어떻게 제거 할지 를 고민 하 는 게 필요 하 다 . 프레시안 : 산재 관련 해서 사회 적 관심 이 부족 했 던 듯 싶 다 . 산업 안전 관련 해서 전문가 들 이 많 지 않 다는 지적 도 있 다 . 연구 하 는 학자 도 부족 하 다고 한다 . 강태선 : 사실 이쪽 분야 는 성과 를 내 기 가 어렵 다 . 목표 가 0 이 기 때문 이 다 . 말 하 자면 골키퍼 같 은 역할 이 다 . 프레시안 : 골키퍼 는 골 을 막 는 거 라도 우리 가 볼 수 있 지만 , 산업 안전 분야 는 막 는 것 을 볼 수 도 없 는 듯 하 다 . 강태선 : 막 는 것 은 당연 하 고 , 사 고 나 면 책임 까지 져야 하 는 분야 다 . 그렇 다 보 니 이쪽 분야 가 아무래도 사람 이 부족 한 편 이 다 . 프레시안 : 연구 할 수 있 는 데이터 나 통계 자료 가 공개 되 지 않 는 문제 도 있 는 듯 하 다 . 산재 에 관심 을 가지 고 관련 해서 연구 를 해 보 려 해도 관련 데이터 를 구할 수 없 어 포기 했 다는 연구자 들 을 종종 만나 게 된다 . 강태선 : 그래서 산재 관련 자료 는 공개 화 가 필요 하 다 . 물론 , 개인 적 인 내용 도 있 으니 보고서 의 모든 내용 을 공개 할 필요 는 없 다고 본다 . 하지만 연구 목적 으로 는 지금 보다 더 많이 공개 될 필요 가 있 다고 본다 . 산업 재해 가 왜 발생 하 는지 분석 돼야 하 기 때문 이 다 . 그런 연구 들 은 우리 사회 의 자산 이 다 . 빅 데이터 가 중요 하 다고 노래 를 부르 지만 , 재해 관련 해서 는 빅 데이터 로 쓸 수 있 는 게 거의 없 다 . ▲ 문재인 대통령 이 18 일 오후 청와대 에서 태안 화력 발전소 에서 사고 로 숨진 비정규직 노동자 고 김용균 씨 어머니 김미숙 씨 를 비롯 한 유가족 을 만나 위로 하 고 있 다 . ⓒ 청와대 " 이전 까지 사고 가 발생 해도 누구 도 문제 삼 지 않 았 다 " 프레시안 : 피해자 나 유가족 이 나서 서 설명 하 지 않 는 이상 은 관련 내용 을 거의 접할 수 없 다 . 중대 재해 가 발생 할 경우 , 현대 중공업 노조 에서 는 ' 즉 보 ' 라는 것 을 내 는데 , 한 장 짜리 다 보 니 사고 의 이면 은 알 수 없 다 . 강태선 : 조금 씩 나아지 고 있 다 . 중대 재해 관련 해서 대형 사고 의 경우 , 조사 위 가 하나 둘 씩 운영 되 고 있 다 . 김용균 씨 관련 , 석탄 발전소 도 조사 위 가 뜨 지 않 았 나 . 거기 에 는 유족 들 힘 이 컸 다 . 김용균 씨 어머니 가 큰 힘 을 발휘 했 다 . 프레시안 : 이전 에 는 왜 그런 조사 위 가 만들 어 지 지 않 았 나 . 강태선 : 이전 까지 는 그런 사고 가 발생 해도 조사 관련 해 누구 도 문제 로 삼 지 않 았 다 . 조사 를 요구 한다든가 , 조사 의 부당 함 을 이야기 한 적 이 없 다 . 중대 재해 는 그냥 보상 의 문제 로 만 넘어갔 다 . 프레시안 : 문재인 정부 들 어서 그런 분위기 가 조금 은 달라진 듯 하 다 . 정치 가 의지 를 가지 면서 프레임 이 바뀌 었 다고 볼 수 있 나 . 강태선 : 영향 을 줬 다고 생각 한다 . 문재인 대통령 은 2018 년 1 월 에 자살 , 산재 , 교통사고 이 세 분야 에서 발생 하 는 사망 사고 를 절반 으로 줄이 겠 다고 천명 했 다 . 의미 있 는 선언 이 고 어려운 목표 다 . 하지만 7 % 의 경제 성 장만 이야기 하 던 이전 대통령 과 달리 그런 목표 를 제시 한 것 은 역사 적 인 일 이 라고 생각 한다 . 이전 대통령 중 에서 누구 도 그런 말 을 한 사람 이 없 었 다 . 프레시안 : 대통령 이 김용균 씨 어머니 도 만났 다 . 대통령 이 산업재 해 피해 유가족 을 만난 적 도 없 었 던 듯 하 다 . 강태선 : 김용균 씨 가 우리 사회 에 끼친 파장 은 상당 하 다고 생각 한다 . 산안 법 이 28 년 만 에 개정 되 지 않 았 나 . 산안 법 은 전문가 내지 는 그쪽 분야 에서 일 하 는 일부 사람 들 만 알 던 법 이 었 다 . 노사 도 모르 던 법 이 었 다 . 노조 도 대 기업 노조 만 알 던 법 이 었 다 . 그런 산안 법 이 명실상부 한 ' 사회법 ' 이 됐 다 . 세상 사람 들 이 아 는 법 이 됐 다는 이야기 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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