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 보호법 시행 규칙 일부 개 정령 ( 안 ) 입법 예고 
 문화재청 공고 제 2020 - 53 호 ( 2020 . 2 . 11 . ) | 부령 ( 일부 개정 ) | 접수 기간 : 2020 . 2 . 11 . ~ 2020 . 3 . 23 . [ 마감 ] 
 문화재청 ( 법 무감사 담당관 실 , 허 OO ) 전화 번호 : 042 - 481 - 4789 | 팩스 번호 : 042 - 481 - 4649 | hym 34253 @ korea . kr | 조 회수 : 822 회 
 ⊙ 문화재 청공 고제 2020 - 53 호 
 「 문화재 보호법 시행 규칙 」 을 개정 함 에 있 어 , 그 개정 이유 와 주요 내용 을 국민 에게 미리 알려 이 에 대한 의견 을 듣 기 위해서 「 행정 절차법 」 제 41 조 에 따라 다음 과 같이 공고 합니다 . 
 전시 등 국제 적 문화 교류 를 목적 으로 국보 , 보물 , 천연기념물 또는 국가 민속문화재 의 국외 반출 허가 를 받 으려는 경우 관세청 이 운영 · 관리 하 는 전자 시스템 으로 반출 허가 신청서 를 제출 하 는 내용 등 으로 문화재 보호법 이 개정 ( 법률 제 16596 호 , 2019 . 11 . 26 . 공포 , 2020 . 5 . 27 . / 2020 . 11 . 27 . 시행 ) 됨 에 따라 , 문화 체육 관광 부령 으로 위임 되 어 있 는 관련 조항 및 서식 을 정비 하 고 , 일반 동산 문화재 의 반출 허가 를 받 으려는 경우 에 도 관세 청장 이 운영 · 관리 하 는 전자 시스템 으로 허가 신청서 를 제출 하 도록 하 는 한편 , 
 그동안 국보 , 보물 , 천연기념물 또는 국가 민속문화재 의 국외 반출 또는 반출 기간 연장 을 허가 하 기 위한 구체 적 심사 기준 은 있 었 으나 일반 동산 문화재 의 국외 반출 또는 반출 기간 의 연장 을 허가 하 기 위한 심사 기준 은 마련 되 어 있 지 않 아 , 구체 적 심사 기준 을 신설 하 는 등 현행 제도 의 운영 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 을 개선 · 보완 하 려는 것 임 . 
 가 . 문화재 교육 프로그램 의 인증 절차 등 ( 안 제 8 조 의 2 , 별표 7 및 별표 8 신설 ) 
 문화재 교육 프로그램 인증 절차 및 인증 기준 마련 
 나 . 문화재 국외 반출 신청 및 허가 절차 ( 안 제 20 조 및 제 43 조 ) 
 1 ) 국보 , 보물 , 천연기념물 및 국가 민속문화재 의 국외 반출 허가 관련 조항 , 서식 정비 
 2 ) 일반 동산 문화재 반출 허가 를 받 으려는 경우 에 도 관세 청장 이 운영 · 관리 하 는 전자 시스템 으로 허가 신청서 를 제출 
 3 ) 일반 동산 문화재 국외 반출 및 반출 기간 연장 허가 심사 기준 규정 
 다 . 문화재 매매 업 의 승계 신고 에 관한 사항 ( 안 제 52 조 의 3 신설 ) 
 문화재 매매 업 을 승계 하 려는 자 는 승계 사실 을 확인 할 수 있 는 서류 등 을 첨부 하 여 시장 · 군수 · 구청장 등 에게 제출 
 라 . 문화재 매매 업 자격 요건 증명 서류 등 ( 안 제 53 조 ) 
 1 ) 전문 대학 이상 의 대학 에서 문화 재 관련 전공 과목 을 일정 학점 이수한 사람 : 해당 성적 증명서 
 2 ) 「 학점 인정 등 에 관한 법률 」 제 7 조 에 따라 문화 재 관련 전공 과목 을 일정 학점 이상 을 이수 한 것 으로 학점 인정 을 받 은 사람 : 해당 성적 증명서 또는 학점 증명서 
 3 ) 해당 문화 재 관련 전공 학점 은 18 학점 이상 으로 함 
 ( 법령 안 ) 문화재 보호법 시행 규칙 일부 개 정령 ( 안 ) . pdf 
 ( 법령 안 ) 문화재 보호법 시행 규칙 일부 개 정령 ( 안 ) . hwp 
 규제 영향 분 석서 ( 문화재 교육 프로그램 인증 절차 등 ) . 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