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 ( 가지번호 있 는 것 은 가지번호 포함 , 이하 같 다 ) 의 각 기재 , 이 법원 에 현저 한 사실 , 변론 전체 의 취지 
 2 . 원고 들 의 주장 
 원고 등 은 일본 제국 이 침략 전쟁 중 에 조직 적 이 고 계획 적 으로 운영 하 였 던 ‘ 위안부 ’ 제도 의 피해자 들 이 다 . 일본 제국 은 제 2 차 세계 대전 중 침략 전쟁 수행 을 위하 여 ‘ 위안부 ’ 제도 를 마련 하 여 운영 하 였 고 , ‘ 위안부 ’ 가 필요 해 지 자 당시 식민지 로 점령 중 이 었 던 한반도 에 거주 하 던 원고 등 을 유괴 하 거나 납치 하 여 한반도 밖 으로 강제 이동 시킨 후 위 안소 에 감금 한 채 로 상시 적 폭력 , 고문 , 성폭행 에 노출 시켰 다 . 그 과정 에서 원고 등 에게 제대로 된 임금 이나 수당 을 지급 하 지 않 았 음 은 물론 이 다 . 이 와 같 은 일련 의 행위 ( 이하 ‘ 이 사건 행위 ’ 라고 통칭 한다 ) 는 불법행위 임 이 명백 하 고 , 이 로 인하 여 원고 등 이 심각 한 육체 적 , 정신 적 고통 에 시달렸으므로 , 일본 제국 의 후신 으로서 동일 성 이 있 는 피고 에게 그 위자료 의 일부 로서 각 100 , 000 , 000 원 의 지급 을 구한다 . 
 3 . 재판 권 유무 ( 국가 면제 의 적용 여부 ) 에 관한 판단 
 가 . 국가 면제 에 관한 국제법 이론 의 흐름 
 1 ) 국가 면제 에 관한 전통 적 국제법 이론 
 국가 면제 또는 주권 면제 ( 이하 ‘ 국가 면제 ’ 로 통칭 한다 ) 는 국내 법원 이 외국 국가 에 대한 소송 에 관하 여 재판 권 을 갖 지 않 는다는 국제 관습법 으로서 국가 는 그 의 행위 와 재산 에 관하 여 외국 의 재판 권 에 강제 되 지 아니하 는 것 으로 설명 되 고 있 는 바 , 이 는 주권 을 가지 는 모든 국가 들 은 서로 평등 하 며 독립 적 이 라는 국가 의 기본 적 원리 또는 ‘ 대등 한 자 는 다른 대등 한 자 에 대해 지배 권 을 갖 지 못한다 . ’( par in parem non habet imperium ) 는 원칙 등 에 근거 하 고 있 다 . 국가 면제 개념 은 주권 평등 원칙 의 귀결 로서 상호주의 관점 에서 외국 의 권위 를 인정 해 줌 으로써 국가 가 우호 관계 를 계속 유지 할 필요 가 있 다는 점 등 의 이유 로 19 세기 말 까지 널리 지지 되 었 다 . 
 2 ) 제한 적 ( 상대 적 ) 국가 면제 이론 의 대두 
 국가 면제 개념 은 19 세기 말 부터 서서히 제한 되 면서 다수 의 국가 에서 는 사법 적 ( 사법 적 ) ㆍ상업적 행위 등 에 대하 여 는 국가 면 제 가 적용 되 지 않 는다는 내용 의 국내법 을 마련 하 거나 조약 에 가입 하 고 있 다 . 여기 에 반인륜 적 ㆍ반인권적 범죄 행위 에 대한 소송 이 제기 되 는 경우 국가 면제 를 인정 하 여서는 아니 된다는 학설 도 제기 되 고 있 다 . 
 나 . 이 사건 행위 가 사법 적 행위 로서 대한민국 법원 에 재판 권 이 있 는지 여부 에 관한 판단 
 1 ) 관련 법리 
 가 ) 대 법원 판결 
 국제 관습법 에 의하 면 국가 의 주권 적 행위 는 다른 국가 의 재판 권 으로부터 면제 되 는 것 이 원칙 이 라 할 것 이 나 , 국가 의 사법 적 ( 사법 적 ) 행위 까지 다른 국가 의 재판 권 으로부터 면제 된다는 것 이 오늘날 의 국제법 이나 국제관례 라고 할 수 없 다 . 따라서 우리 나라 의 영토 내 에서 행하 여진 외국 의 사법 적 행위 가 주권 적 활동 에 속하 는 것 이 거나 이 와 밀접 한 관련 이 있 어서 이 에 대한 재판 권 의 행사 가 외국 의 주권 적 활동 에 대한 부당 한 간섭 이 될 우려 가 있 다는 등 의 특별 한 사정 이 없 는 한 , 외국 의 사법 적 행위 에 대하 여 는 당해 국가 를 피고 로 하 여 우리 나라 의 법원 이 재판 권 을 행사 할 수 있 다고 할 것 이 다 ( 대법원 1998 . 12 . 17 . 선고 97 다 39216 전원 합의체 판결 , 대법원 2011 . 12 . 13 . 선고 2009 다 16766 판결 등 참조 ) . 
 나 ) 헌법 재판소 결정 
 국제 관습법 상 국가 의 주권 적 활동 에 속하 지 않 는 사법 적 ( 사법 적 ) 행위 는 다른 국가 의 재판 권 으로부터 면제 되 지 않 는다 ( 헌법 재판소 2017 . 5 . 25 . 선고 2016 헌 바 388 전원 재판부 결정 참조 ) . 
 2 ) 판단 
 원고 들 은 일본 제국 의 이 사건 행위 로 인하 여 원고 등 이 입 은 손해 의 배상 을 구하 고 있 는 바 , 우선 이 사건 행위 가 재판 권 이 면제 되 지 않 는 사법 적 ( 사법 적 ) 행위 인지 여부 에 관하 여 살펴본다 . 
 원고 들 이 주장 하 는 이 사건 행위 중 일부 에 민간 업자 들 이 관여 하 였 고 , 그 에 따라 일부분 그 들 의 상업 적 이익 으로 돌아갈 여지 가 있 었 을 것 으로 도 보이 나 , 원고 들 이 주장 하 는 바 에 따르 더라도 이 사건 행위 는 다음 과 같 은 성질 을 가지 고 있 으므로 이 를 사법 적 , 상업 적 행위 라고 보 기 는 어렵 고 , 주권 적 행위 라고 봄 이 상당 하 다 . 
 ① 이 사건 행위 로 인하 여 < comment _ bc id =" 12 " / > 일본 제국 이 달성 하 려던 목적 은 일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