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머니 투데이 대담 = 김영권 정보 과학 부장 , 정리 = 윤미경 기자 ] [ [ 머 투초 대석 ] 결합 판매 3 월 매듭 , 역무 별 ' 칸막이 法 ' 개정 ] 올해 정보 통신부 는 크 고 작 은 현안 들 이 산더미 처럼 쌓여 있 다 . 지배 적 사업자 인 KT 와 SK 텔레콤 에 대한 결합 상품 할인 판매 허용 부터 방송 위원회 와 조직 을 통합 하 는 문제 에 이르 기 까지 모두 노준형 정보 통신부 장관 ( 53 ) 이 풀 어야 하 는 매듭 들 이 다 . 그 어느 것 하나 속시원히 풀릴 것 같 은 문제 가 없 다 . 그 흔한 교통위반 ' 딱지 ' 하나 끊 은 적 이 없 어 인사 청문회 에서 국회의원 들 이 혀 를 내둘렀 던 노 장관 의 행보 는 그래서 그 어느 때 보다 조심 스러울 수 밖에 없 다 . 취임 2 년 차 를 맞 은 노준형 장관 을 만나 산적 한 현안 들 을 어떤 기준 으로 풀 어 나갈지 들 어 봤 다 . ⓒ< 사진 = 최용민 기자 leebean @>― 방송 통신 위원회 설치 법안 이 국회 심의 를 앞두 고 있 는 시점 입니다 . 올해 는 이 법안 을 포함 해 정보 통신부 가 안팎 으로 많 은 변화 를 겪 을 것 으로 예상 되 는데 , 변화 의 중심 에 선 조직 수장 으로서 올해 역할 이 있 다면 어떤 것 일까요 . ▶ 지난해 가장 큰 현안 이 었 던 방송 · 통신 융합 규제 기관 설립 문제 가 정부안 이 마련 되 면서 일단 마무리 됐 습니다 . 정통부 로선 이 법안 이 국회 에서 빠른 시일 안 에 처리 되 도록 노력 할 것 이 고 정보 화 분야 패러다임 의 변화 추세 에 발맞춰 그동안 축적 한 정보 기술 ( IT ) 역량 을 재점검 하 고 체계 화 할 것 입니다 . 특히 내년 서울 에서 열리 는 경제 협력 개발 기구 ( OECD ) IT 장관 회담 은 인터넷 의 새로운 미래 를 논의 하 는 중요 한 회의 인 만큼 과제 와 정책 프로그램 을 착실히 준비 해서 미래 정보 사회 를 주도 할 발판 을 마련 하 겠 습니다 . ― 정통부 와 방송위 조직 이 물리 적 통합 이 아닌 , 화학 적 통합 을 위해 무엇 이 필요 하 다고 보 시 는지요 . ▶ 통합 기구 의 화학 적 통합 은 ' 방송 · 통신 융합 ' 의 기본 목표 이 자 과제 입니다 . 이해 와 신뢰 , 배려 를 바탕 으로 해야 하 는데 , 이 를 위해 기구 통합 전 에 방송위 와 협의 해서 인사 교류 와 ' 방송 · 통신 바로 알 기 ' 같 은 공동 이벤트 를 추진 하 고 통합 이후 에 는 교환 배치 , 순환 근무 제 , 각종 교육 훈련 프로그램 을 확대 하 는 것 을 검토 하 고 있 습니다 . ― IP TV 법제 화 문제 를 놓 고 방송위 와 정통부 가 갈등 을 빚 고 있 습니다 . 해결 방법 이 있 다면 . ▶ IP TV 법제 화 문제 는 방송 통신 위원회 설치 법안 으로 해결 의 실마리 를 찾 을 수 있 습니다 . 즉 , 설치 법안 이 국회 에서 빨리 처리 된다면 IP TV 법제 화 도 촉진 될 것 입니다 . 그러나 설치 법안 이 처리 될 때 까지 마냥 기다릴 수 없 기 때문 에 IP TV 법제 화 논의 도 병행 해야 한다고 봅니다 . 이 를 위해 정통부 는 방송 통신 융합 추진 위원회 논의 구조 에서 상반기 에 IP TV 법제화 가 마무리 돼 하반기 에 상용 서비스 가 이뤄지도록 노력 하 겠 습니다 . ― IT 기반 의 융합 시장 활성 화 를 위한 정부 의 역할 은 무엇 입니까 . ▶ 디지털 기반 융합 은 세계 가 가장 주목 하 는 분야 입니다 . 콘텐츠 와 단말기 , 네트워크 의 디지털 화 로 기능 이 통합 되 고 , IT 기업 중 콘텐츠 서비스 기업 의 역할 과 비중 도 커 지 고 있 습니다 . 의료 와 국방 , 환경 , 교통 , 금융 등 사회 전 분야 와 IT 는 융합 할 것 입니다 . 정부 도 이 에 발맞춰 관계 부처 와 공동 추진 체계 를 강화 하 고 , 법 · 제도 를 정비 해 친 융합 산업 환경 을 만드 는데 주력 할 것 입니다 . 융합 기술 주관 부처 로 IT 융합 기술 연구 · 개발 ( R & D ) 센터 를 올해 설립 하 고 , 융합 기술 과 서비스 활성 화 를 위한 시범 사업 과 인력 양성 을 꾸준히 추진 할 예정 입니다 . ― 관련 법 을 어떤 방향 으로 정리 하 겠 다는 것 인지 . ▶ 지금 처럼 역무 별 칸막이 를 해둔 상태 에선 유 · 무선 , 통신 · 방송 융합 서비스 의 시장 진입 이 자유 롭 지 못합니다 . 현실 에 맞 게 규제 로드맵 의 방향 을 틀 어야 합니다 . 궁극 적 으론 유선 과 무선 을 전송 서비스 단일 역무 로 통합 하 는 것 입니다 . 그러나 단일 역무 로 통합 하 려면 관련 법 을 개정 해야 하 기 때문 에 시간 이 많이 걸립니다 . 따라서 관련 법 을 개정 할 때 까지 시행 규칙 을 고쳐서 전송 역무 를 ' 유선 과 무선 ' 으로 이원화 할 예정 입니다 . 궁극 적 으로 정부 의 규제 방향 은 소비자 를 향해야 합니다 . 소비자 들 의 선택 폭 을 넓히 려면 정부 의 직접 개입 을 최소 화 하 고 사업자 간 경쟁 을 촉진 해야 합니다 . 규제 내용 과 수준 도 기업 이 충분히 예측 할 수 있 도록 해야 합니다 . ⓒ< 사진 = 최용민 기자 leebean @>― 그렇 다면 지배 적 사업자 의 요금 인가제 를 폐지 해서 요금 경쟁 을 촉진 하 는 게 바람직 한 것 아닌가요 . ▶ 정부 가 지배 적 사업자 에 대한 요금 인가제 를 시행 한다고 해서 가격 인하 가 안 되 는 것 은 아니 라고 봅니다 . 아직 경쟁 이 충분 하 지 않 기 때문 에 가격 인하 가 안 되 는 것 입니다 . 정부 도 일률 적 으로 가격 인하 를 유도 할 수 는 없 습니다 . 청소년 · 저소득층 혜택 확대 같 은 뚜렷 한 목적 이 있 어야 정부 도 가격 인하 를 유도 할 수 있 는 것 입니다 . 이제 는 결합 판매 가 경쟁 의 촉매제 가 될 것 으로 봅니다 . 결합 판매 의 경쟁 상황 을 지켜본 다음 요금 인가 제 폐지 여부 도 판단 할 것 입니다 . ― 지배 적 사업자 의 결합 상품 할인 판매 허용 에 따른 시장 변화 를 어떻게 예측 하 고 계시 는지요 . ▶ 결합 판매 정책 은 3 월 말 까지 매듭지 을 것 입니다 . 시내 전화 나 이동전 화 끼리 경쟁 하 는 것 이 아니 기 때문 에 시장 의 경쟁 상황 이 엄청나 게 변할 것 입니다 . 묶음 상품 을 내놓 기 위해 사업자 간 제휴 가 활발 해 지 고 , 이 과정 에서 재판매 같 은 도매 시장 도 활성 화 될 것 입니다 . 휴대 인터넷 ( 와이브로 ) 이나 고속 영상 이 동전 화 ( HSDPA ) 같 은 새로운 서비스 와 결합 한 상품 도 활성 화 될 것 으로 봅니다 . ― 와이브로 가 상용 화 된 지 6 개월 이 넘 었 는데 , 아직 가입자 가 1000 명 에 불과 합니다 . 무엇 이 문제 라고 보 십니까 . ▶ 공급자 가 서비스 할 의지 를 가지 고 있 지 않 다고 봅니다 . 지금 통신 시장 은 한 사업자 가 여러 개 의 사업 권 을 가지 고 있 는데 , 이것 이 경쟁 촉진 의 걸림돌 로 작용 하 고 있 습니다 . 기존 서비스 에 대한 애착 을 버리 지 못하 기 때문 입니다 . 우리 통신 업체 들 은 음성 시장 에 안주 하 고 있 는데 인터넷 전화 ( VoIP ) , 무선 데이터 분야 로 비중 을 확대 해 가 야 합니다 . 음성 통화 만 가능 했 던 예전 휴대폰 가격 이나 카메라 와 MP 3 플레이어 , 전자사전 기능 까지 갖춘 지금 의 휴대폰 가격 은 비슷 한 수준 입니다 . 현재 와 같 은 서비스 내용 이 계속 된다면 가계 통신비 비중 에 대한 소비자 불만 은 커질 수 밖에 없 습니다 . 통신 서비스 도 이 처럼 자기 한계 를 극복 하 고 발전 해야 합니다 . 새로운 서비스 , 새로운 아이디어 를 내놔야 합니다 . 와이브로 와 HSDPA 도 서로 경쟁 해야 합니다 . ―' IT 839 ' 의 성과 와 올해 중점 과제 는 . ▶' IT 839 ' 는 올해 4 년 째 입니다 . 그동안 와이브로 , 디지털 멀티미디어 방송 ( DMB ) , HSDPA 같 은 첨단 서비스 를 세계 최초 로 시작 했 고 , 전자 태그 ( RFID ) 공공사업 과 국민 로봇 시범 서비스 등 신 기술 개발 과 상용 화 에 성공 했 습니다 . 선진국 과 의 기술 격차 를 1 년 이상 단축 하 는 등 상당 한 성과 를 거뒀 습니다 . 올해 는 ' IT 839 ' 전략 을 실질 적 으로 마무리 하 는 해 입니다 . DMB 나 HSDPA 서비스 지역 이 확대 되 고 IP TV , 디지털 TV 법제 정비 가 완료 되 면 본격 적 으로 시장 이 확대 될 것 으로 봅니다 . 정부 는 시장 이 활성 화 되 도록 ' IT 839 ' 전략 회의 를 통해 분야 별 주요 정책 의 추진 상황 을 꾸준히 점검 , 관리 해 나갈 예정 입니다 . ― 최근 미래 유망 산업 으로 RFID , 로봇 , 디지털 콘텐츠 등 을 꼽 으셨는데 , 분야 별 로 전망 한다면 . ▶ RFID 나 유비쿼터스 센서 네트워크 ( USN ) 는 미래 유비쿼터스 사회 의 핵심 이 며 사회 · 경제 적 기본 인프라 입니다 . 지난 3 년 간 총 230 억 원 을 들여 공공 부문 에서 사업 을 진행 했 는데 , 올해 부터 는 민간 부문 에서 본격 활용 되 는 기반 이 갖춰질 것 입니다 . 올해 시장 규모 는 4716 억 원 에 이 를 전망 입니다 . 로봇 은 ' 첨단 IT 의 종합 예술 ' 입니다 . 단순 동작 위주 의 하드웨어 중심 에서 사용 자 요구 에 부합 하 는 다양 한 서비스 를 제공 할 네트워크 기반 의 로봇 으로 바뀌 고 있 습니다 . 세계 최고 수준 의 IT 인프라 를 기반 으로 컨버전스 와 유비쿼터스 를 앞당기 고 다양 한 서비스 비즈니스 모델 을 기반 으로 전후방 산업 발전 을 견인 하 는 고부 가 가치 IT 블루 오션 산업 으로 성장 할 것 으로 봅니다 . 디지털 콘텐츠 산업 은 손수 제작물 ( UCC ) 열풍 으로 중요 성 이 더욱 부각 되 고 있 습니다 . 국내 는 온라인 게임 이 세계 로 확대 되 고 있 고 , 우리 장점 인 디지털 영상 · 모바일 콘텐츠 분야 에서 세계 시장 을 확보 할 가능 성 이 많 습니다 . 디지털 콘텐츠 는 2011 년 에 세계 시장 규모 가 5000 억 달러 , 국내 시장 규모 도 15 조 원 으로 연평균 11 . 3 % 성장 할 것 입니다 . ― IT 중소 벤처 기업 을 육성 해야 한다는 목소리 는 어제 오늘 나온 것 이 아닙니다 . 특히 소프트웨어 ( SW ) 분야 의 취약 성 이 극복 되 지 않 고 있 는데 , 정부 의 대안 은 무엇 입니까 . ▶ 우선 기업 이 돈 을 벌 어야 인재 가 모 입니다 . 그런 차원 에서 지난해 전체 SW 시장 의 20 % 를 차지 하 는 공공 시장 을 중소 SW 기업 에 열 어 준 것 은 고무 적 인 일 이 었 습니다 . 공공 구매 제도 혁신 이나 굿 SW 인증 , 대가 산정 기준 의 틀 을 마련 해 SW 기업 의 생산 성 을 높였 다고 봅니다 . 올해 는 지난해 도입 한 이런 정책 이 제대로 이행 되 고 있 는지 점검 하 는 데 집중 할 것 입니다 . 아울러 SW 분야 의 인재 를 집중 발굴 · 육성 하 기 위해 인력 양성 프로그램 을 재 검 검 해서 통폐합 할 예정 입니다 . ― 마지막 으로 장관 님 의 새해 포 부 는 무엇 인지요 . ▶ 올해 는 참여 정부 5 년 이 마무리 되 는 해 인 만큼 지금 까지 추진 한 정책 을 잘 마무리 하 고 , 민생 과 산업 현장 에 밀착 된 정책 이 되 도록 꼼꼼히 점검 하 고 보완 하 겠 습니다 . 또 방송 통신 위원회 설치 법안 이 국회 에서 원만히 처리 돼 우리 나라 가 방송 · 통신 융합 의 강국 으로 발전 하 는 기틀 을 마련 하 는 해 가 되 기 를 바랍니다 . 【 노준형 정통부 장관 약력 】 △ 서울대 법학 과 졸 △ 행시 21 회 합격 △ 서울대 법학 석사 △ 고속철 도 건설 기 획단 투자 기획 과장 △ 경제 기획 원 심사 평가 국 투자 기관 1 과장 △ 정보 통신부 초고속 통신망 구축 기획 과장 △ 정보통 신정 책실 정보망 과장 △ 정보 화 기획 실 기획 총괄 과장 △ 공보관 △ 정보 화 기획 심 의 관 △ 통신 위원회 상임 위원 △ 국제 협력 관 실 국제 협력 관 △ 전파 방송 관리 국장 △ 정보 통신 정책 국장 △ 기획 관리 실장 △ 정보 통신부 차관 △ 정보 통신부 장관 대담 = 김영권 정보 과학 부장 , 정리 = 윤미경 기자 < 저작권자 ⓒ ' 돈 이 보이 는 리얼타임 뉴스 ' 머니 투데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