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 Stalking ) 요약 : 상대방 의 동의 없이 지속 적 으로 접근 하 거나 연락 하 는 행위 . 상대방 의 자유 로운 생활 을 침해 하 고 불안 과 공포 를 느끼 게 한다는 점 에서 폭력 에 해당 한다 . 한국 에서 는 경범죄 에 해당 하 여 관련 법령 을 제정 하 고 처벌 기준 을 강화 해야 한다는 주장 이 대두 했 다 . 1 . 개요 상대방 의 동의 없이 지속 적 으로 접근 하 여 괴롭히 는 행위 를 말 한다 . 직접 적 인 접촉 이 없 더라도 상대방 이 불안 과 공포 를 느낄 수 있 다는 점 에서 폭력 에 해당 한다 . 생활 반경 에 물리 적 으로 접근 하 는 행위 뿐 아니 라 전화 나 이메일 , SNS 등 을 통해 반복 적 으로 연락 하 는 행위 도 스토킹 에 포함 할 수 있 다 . 스토킹 은 ‘ 지속 적 ' 이 고 ‘ 반복 적 ' 으로 일어나 는 것 이 특징 이 다 . 피해자 는 불안 과 공포 등 정신 적 으로 심한 압박 을 받 으며 자유 로운 일상 을 침 해 받 는다 . 또한 , 스토킹 에서 시작 하 여 폭행 이나 협박 , 살인 까지 발전 하 는 사례 도 많 아 사회 문제 가 되 고 있 다 . 단어 의 유래 스토킹 ( Stalking ) 이란 ' 접근 하 다 , 몰래 다가가 다 ’ 라는 뜻 의 ‘ 스톡 ( Stalk ) ’ 에서 유래 했 다 . 같 은 의미 로 남 을 스토킹 하 는 사람 은 ' 스토커 ( Stalker ) ' 라 한다 . 16 세기 영어 권 에서 스토커 는 ‘ 배회 하 는 사람 ' 이나 ‘ 좀도둑 ’, ‘ 침입자 ’, ‘ 밀렵 꾼 ’ 등 을 뜻 했 다 . 단어 의 의미 가 변한 것 은 미디어 가 발달 하 기 시작 한 20 세기 초 부터 다 . 당시 연예인 등 유명 인사 에게 집착 하 며 괴롭히 는 낯선 사람 들 이 등장 했 는데 미디어 는 이 들 을 스토커 , 그 들 의 행위 를 스토킹 이 라 불렀 다 . 이후 스토킹 은 원 하 지 않 는 상대방 에게 반복 적 으로 접근 하 는 행위 를 통칭 하 는 말 로 의미 가 굳어졌 다 . 2 . 유형 상대방 의사 와 관계없이 직 · 간접 적 으로 접근 하 는 행위 는 스토킹 에 포함 할 수 있 다 . 일상 적 으로 활동 하 는 학교 나 주거지 , 근무지 등 에서 지속 적 으로 지켜보 거나 미행 하 는 행위 가 대표 적 이 다 . 전화 나 편지 , 이메일 , SNS , 문자 등 으로 일방 적 인 연락 을 계속 하 는 것 역시 스토킹 에 해당 한다 . 스마트폰 이나 이메일 , SNS 등 온라인 상 에서 이뤄지는 스토킹 을 ‘ 사이버 스토킹 ( Cyber Stalking ) ’ 이 라 하 여 구분 하 기 도 한다 . 또한 , 상대방 이 원하 지 않 음 에 도 계속 선물 을 주 거나 서비스 를 신청 하 는 행위 역시 스토킹 으로 볼 수 있 다 . 3 . 문제점 과 현황 스토킹 은 피해자 의 자유 로운 생활 을 침해 하 여 정신 적 , 신체 적 고통 을 안긴다 . 또한 , 폭력 과 살인 등 다른 범죄 행위 로 발전 할 수 있 다는 점 에서 문제 가 된다 . 한국 의 경우 아 는 사람 에 의한 스토킹 피해 가 많 은 비중 을 차지 한다 . 한국 여성 의 전화 성폭력 상담소 상담 통계 에 따르 면 2013 년 스토킹 상담 중 에서 95 % 가 적어도 안면 이 있 거나 일정 한 관계 를 형성 한 사이 에서 발생 했 다 . 그 중 애인 이나 과거 애인 등 데이트 관계 에서 의 스토킹 피해 가 전체 피해 사례 의 75 . 1 % 로 가장 높 게 나타났 다 . 친밀 한 관계 에서 의 스토킹 은 가해자 가 피해자 의 생활 반경 을 파악 하 고 있 다는 점 에서 해결 이 쉽 지 않 다 . 또한 , 데이트 폭력 을 동반 하 거나 주변 인물 들 을 위협 , 협박 하 는 사례 도 있 다 . 피해자 뿐 아니 라 피해자 의 가족 이나 친구 , 동료 , 이웃 등 이 스토킹 으로 인해 정신 적 , 신체 적 피해 를 보 기 도 한다 . 한국 여성 의 전화 는 여성 피해자 가 남자 친구 나 남편 에게 헤어지 자고 했 을 때 스토킹 범죄 로 이어지 면서 협박 , 위협 , 폭행 등 을 당하 는 경우 도 많 다고 분석 하 기 도 했 다 . 4 . 법 적 기준 각국 사례 미국 과 영국 , 독일 , 일본 등 에서 는 스토킹 을 관련 법 에 따라 처벌 한다 . 미국 에서 는 1990 년 대 캘리포니아 에서 처음 으로 관련 법 이 시행 되 었 다 . 2016 년 기준 모든 주가 스토킹 범죄 를 처벌 하 고 있 으며 주 에 따라 형량 에 는 차이 가 있 다 . 독일 은 2007 년 스토킹 관련 법 을 제정 하 여 상대방 의 동의 없이 가까이 접근 하 거나 전화 등 으로 반복 적 인 연락 을 취하 는 행위 를 처벌 하 고 있 다 . 일본 은 2000 년 부터 ' 스토커 행위 등 의 규제 에 관한 법률 ' 을 제정 했으며 경죄 와 중죄 로 구분 해 처벌 한다 . 한국 한국 에서 스토킹 은 「 경범죄 처벌 법 」 제 3 조 의 ‘ 지속 적 괴롭힘 ’ 조항 에 따라 처벌 한다 . 만일 스토킹 행위 가 폭행 이나 협박 , 주거 침입 , 주거 및 신체 수색 , 명예훼손 , 모욕 , 강요 등 을 동반 한다면 형법 에 따라 처벌 할 수 있 다 . 지속 적 괴롭힘 상대방 의 명시 적 의사 에 반하 여 지속 적 으로 접근 을 시도 하 여 면회 또는 교제 를 요구 하 거나 지켜보 기 , 따라다니 기 , 잠복 하 여 기다리 기 등 의 행위 를 반복 하 여 하 는 사람 「 경범죄 처벌 법 」 제 3 조 제 1 항 41 호 스토킹 을 한 사람 은 해당 조항 에 따라 10 만 원 이하 의 벌금 이나 구류 , 과료 의 형 에 처한다 . 그러나 스토킹 의 특성 상 향후 폭행 , 살인 등 다른 범죄 로 발전 할 수 있 는 데 다 피해자 의 자유 로운 일상 을 현격히 침해 하 는 만큼 , 처벌 기준 을 강화 해야 한다는 주장 이 계속 되 고 있 다 . 2016 년 6 월 「 스토킹 범죄 의 처벌 등 에 관한 특례 법안 」 이 국회 에 발의 되 었 다 . 「 스토킹 범죄 의 처벌 등 에 관한 특례 법안 」 은 일정 한 행위 를 스토킹 으로 규정 하 여 처벌 을 강화 하 는 내용 의 법안 이 다 . 구체 적 으로 는 피해자 에 대한 신변 안전 조치 와 피해자 보호 명령 , 스토킹 범죄 관련 재판 에서 피해자 를 배려 하 는 근거 등 을 마련 하 는 내용 으로 구성 되 었 다 . 과거 한국 에서 스토킹 관련 법안 은 1999 년 , 2003 년 , 2007 년 세 차례 발의 된 바 있 으나 통과 된 적 은 없 다 . 참고 문헌 「 경범죄 처벌 법 」 「 스토킹 범죄 의 처벌 등 에 관한 특례 법안 」 ( 남인순 의원 등 12 인 ) , 국회 의안 정보 시스템 한국 여성 의 전화 , 〈 기획 : 멈추 지 않 는 여성 폭력 〉 ③ 스토킹 으로부터 ' 안전 ’ 하 십니까 ? , 2016 . 02 . 23 한국 여성 의 전화 , 〈 2014 년 분노 의 게이지 친밀 한 관계 에 있 는 남성 에게 살 해당 한 여성 통계 분석 〉, 2015 . 03 . 10 ** 출처 : 다음 백 과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