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습 판례 격일제 근무 를 하 는 근로자 에게 근무일 다음 날 의 휴무 가 보장 되 지 못하 는 경우 , 업무상 과 로 및 스트레스 를 인정 할 여지 가 상당 하 다 . ( 서울 행정 법원 2017 . 4 . 13 . 선고 2016 구합 72792 판결 ) ○ 판결 요지 1 . 산업재 해 보상 보험법 제 5 조 제 1 호 가 정하 는 업무 상 의 재해 가 되 기 위해서 는 업무 와 사망 의 원인 이 된 질병 사이 에 인과 관계 가 있 어야 한다 . 이 경우 사망 의 원인 이 된 질병 의 주 된 발생 원인 이 업무 와 직접 관련 이 없 다고 하 더라도 적어도 업무상 과 로 나 스트레스 가 질병 의 주 된 발생 원인 에 겹쳐서 질병 을 유발 또는 악화 시켰 다면 그 사이 에 인과 관계 가 있 다고 보 아야 한다 . 그 인과관계 는 반드시 의학 적 · 자연 과학 적 으로 명백 하 게 입증 되 어야 하 는 것 은 아니 고 제반 사정 을 고려 할 때 업무 와 질병 사이 에 상당 인과 관계 가 있 다고 추단 되 는 경우 에 도 그 입증 이 있 다고 보 아야 한다 . 또한 과로 로 인한 질병 에 는 평소 에 정상 적 인 근무 가 가능 한 기초 질병 이나 기존 질병 이 직무 의 과중 등 이 원인 이 되 어 자연 적 인 진행 속도 이상 으로 급격 하 게 악화 된 경우 도 포함 된다 . 한편 업무 와 사망 사이 의 상당 인과 관계 유무 는 보통 평균인 이 아니 라 당해 근로자 의 건강 과 신체 조건 을 기준 으로 판단 하 여야 하 는 것 이 다 . 한편 , 위 인과 관계 판단 의 전제 로서 업무상 과 로 또는 스트레스 유무 를 판 단함 에 있 어서 는 근무 형태 역시 고려 되 어야 한다 . 특히 감시 · 단속 적 업무 로 교대제 근무 를 하 는 경우 , 그 중 에서 도 격일제 근무 의 경우 에 는 그 판단 에 있 어 업무 자체 의 강도 나 절대 적 인 업무 시간 뿐 만 아니 라 충분 한 휴식 을 통해 피로 를 회복 할 수 있 는 상황 이 었 는지 가 고려 되 어야 한다 . 격일제 근무 는 낮 에 일 하 고 밤 에 쉬 는 인간 의 생체 리듬 에 역행 하 는 것 이 므로 격일제 근무 를 하 는 근로자 는 육체 적 인 근무 강도 등 과 무관 하 게 그 자체 로 피로 를 느끼 게 마련 이 기 때문 이 다 . 더구나 고령 이 고 기초 질병 또는 기존 질병 이 있 는 근로자 나 격일제 근무 를 수행 한 지 얼마 되 지 않 은 근로자 의 경우 에 는 그렇 지 않 은 근로자 에 비해 쉽 게 피로 를 느끼 게 되 고 그 피로 가 회복 되 기 는 어려우므로 더욱 그러 하 다 . 한편 , 근무일 다음 날 ( 근무일 사이 ) 의 휴무 가 제대로 보장 되 고 있 는지 여부 가 주 되게 고려 되 어야 한다 . 비록 야간 에 근무 장소 에서 휴식 을 취할 수 있 다고 하 더라도 그 휴식 의 질 이 낮 아 ( 심리 적 긴장감 과 육체 적 불편 함 으로 인하 여 피로 를 충분히 회복 할 수 있 을 정도 로 보 기 는 어렵 다 ) 근무일 다음 날 의 휴무 에 갈음 할 수 는 없 기 때문 이 다 . 격일제 근무 를 하 는 근로자 에게 근무일 다음 날 의 휴무 가 보장 되 지 못하 는 상황 이 있 었 다면 , 특별 한 사정 이 없 는 한 그 근로자 의 업무상 과 로 및 스트레스 를 인정 할 여지 가 상당 하 다고 본다 . 2 . 망인 의 과로 와 스트레스 로 인하 여 망인 의 기초 질병 인 이상 지질혈증 이 동맥 경화 를 유발 또는 자연 경과 이상 으로 급격히 악화 시켰 고 , 그 결과 심근 경색 증이 발생 하 여 망인 이 상망 한 것 으로 추단 된다 . 따라서 망인 의 업무 와 사망 사이 에 상당 인과 관계 가 있 다고 보 아야 한다 . ○ 사실 관계 가 . 원고 의 배우자 인 망 김 ●●( 이하 ‘ 망인 ’ 이 라 한다 ) 는 2014 . 10 . 15 . 주식회사 동 ○○○○ 에 입사 하 여 대구 ○○ 군 ○○ 읍 ○○ 로 ○ 길 ○○ 에 있 는 신 ○○○○○ 주식회사 ( 이하 ‘ 이 사건 사업장 ’ 이 라 한다 ) 에 파견 되 어 경비원 으로 근무 하 였 다 . 나 . 망인 은 2014 . 12 . 16 . 출근 하 여 24 시간 근무 를 마치 고 2014 . 12 . 17 . 08 : 00 경 귀가 하 였 는데 같 은 날 08 : 30 경 흉통 을 호소 하 여 인근 병원 으로 이송 되 었 으나 2014 . 12 . 19 . 17 : 38 경 급성 심근 경색 증 으로 사망 ( 이하 ‘ 이 사건 재해 ’ 라 한다 ) 하 였 다 . 다 . 원고 는 망인 의 사망 이 업무상 재해 에 해당 한다고 주장 하 면서 피고 에게 유족 급여 와 장의비 지급 을 청구 ( 이하 ‘ 이 사건 청구 ’ 라 한다 ) 하 였으나 , 피고 는 2016 . 7 . 29 . ‘ 망인 의 사망 은 업무 적 요인 보다 는 개인 적 위험 요인 에 의한 기존 질환 의 자연 경과 적 진행 에 의한 것 으로서 망인 의 업무 와 사망 사이 에 상당 인과 관계 가 인정 되 지 않 는다 ’ 라는 이유 로 유족 급여 와 장의비 를 지급 하 지 않 기 로 하 는 결정 ( 이하 ‘ 이 사건 처분 ’ 이 라 한다 ) 을 하 였 다 ( 원고 는 과거 한 차례 유족 급여 및 장의비 지급 을 청구 하 였 다가 2015 . 9 . 17 . 피고 로부터 부 지급 결정 을 받 고 심사 청구 를 하 였으나 2016 . 2 . 경 기각 되 었 고 그 후 그 와 별개 로 이 사건 청구 를 하 였 다 ○ 관련 규정 제 5 조 ( 정의 ) 1 . “ 업무상 의 재해 ” 란 업무 상 의 사유 에 따른 근로자 의 부상 ‧ 질병 ‧ 장 해 또는 사망 을 말 한다 . ○ 관련 판례 - 산업재 해 보상 보험법 제 5 조 제 1 호 가 정하 는 업무 상 의 재해 가 되 기 위해서 는 업무 와 사망 의 원인 이 된 질병 사이 에 인과 관계 가 있 어야 한다 . 이 경우 사망 의 원인 이 된 질병 의 주 된 발생 원인 이 업무 와 직접 관련 이 없 다고 하 더라도 적어도 업무상 과 로 나 스트레스 가 질병 의 주 된 발생 원인 에 겹쳐서 질병 을 유발 또는 악화 시켰 다면 그 사이 에 인과 관계 가 있 다고 보 아야 한다 . 그 인과관계 는 반드시 의학 적 ‧ 자연 과학 적 으로 명백 하 게 입증 되 어야 하 는 것 은 아니 고 제반 사정 을 고려 할 때 업무 와 질병 사이 에 상당 인과 관계 가 있 다고 추단 되 는 경우 에 도 그 입증 이 있 다고 보 아야 한다 . 또한 과로 로 인한 질병 에 는 평소 에 정상 적 인 근무 가 가능 한 기초 질병 이나 기존 질병 이 직무 의 과중 등 이 원인 이 되 어 자연 적 인 진행 속도 이상 으로 급격 하 게 악화 된 경우 도 포함 된다 . 한편 업무 와 사망 사이 의 상당 인과 관계 유무 는 보통 평균인 이 아니 라 당해 근로자 의 건강 과 신체 조건 을 기준 으로 판단 하 여야 하 는 것 이 다 . ( 대법원 1996 . 9 . 6 . 선고 96 누 6103 판결 등 참조 ) ○ 의의 및 결론 인정 사실 및 갑 제 1 내지 11 호 증 , 을 제 1 내지 4 호 증 의 각 기재 와 이 법원 의 ○○ 서울 병원장 , ○○ 대학교 병원장 에 대한 각 진료 기록 감정 촉탁 결과 및 변론 전체 의 취지 를 종합 하 여 인정 되 는 다음 과 같 은 사정 을 고려 하 여 볼 때 , 망인 의 과로 와 스트레스 로 인하 여 망인 의 기초 질병 인 이상 지질혈증 이 동맥 경화 를 유발 또는 자연 경과 이상 으로 급격히 악화 시켰 고 , 그 결과 심근 경색 증이 발생 하 여 망인 이 상망 한 것 으로 추단 된다 . 따라서 망인 의 업무 와 사망 사이 에 상당 인과 관계 가 있 다고 보 아야 한다 . 가 ) 망인 의 연령 ( 60 세 ) 및 건강 상태 ( 이상 지질혈증 이 심하 고 관상동맥 질환 이 진행 된 것 으로 의심 되 는 등 안전 여유 가 낮 은 상태 ) 등 에 비추 어 볼 때 , 비록 이 사건 사업 장 의 경우 야간 순찰 등 의 업무 가 없 고 경비실 내 침대 가 비치 되 어 있 었 다는 점 을 감안 하 더라도 , 망인 에게 는 격일제 근무 자체 가 다른 사람 에 비해 과중 한 업무 였을 것 으로 보인다 . 이 는 이 사건 재해 당시 망인 이 경비원 으로서 격일제 근무 를 시작 한 지 불과 2 개월 정도 밖에 되 지 않 아 망인 의 생체 리듬 이 격일제 근무 에 적응 하 였 다고 보 기 어렵 다는 점 에서 더욱 그러 하 다 . 나 ) 더구나 망인 은 이 사건 재해 무렵 근무일 다음 날 의 휴무 를 제대로 보장 받 지 못하 는 상황 이 었 다 . 망인 은 2014 . 12 . 8 . 부터 2014 . 12 . 16 . 까지 9 일 동안 한 차례 휴무일 을 보장 받 았 을 뿐 나머지 세 차례 의 휴무일 에 는 이 사건 사업장 에서 퇴근 한 뒤 7 시간 의 경비원 신임 교육 을 받 아야 했 고 , 이 사건 재해 당일 에 도 위 교육 을 받 으러 가 야 하 는 상황 이 었 다 . 그런데 경비 업 법 에서 경비원 신임 교육 을 경비 업자 의 의무 로 규정 하 고 있 고 ( 제 13 조 ) , 경비 업자 가 위 신임 교육 을 이수 하 지 아니한 자 를 경비원 으로 배치 하 는 것 을 금지 하 고 있 는 점 ( 제 18 조 , 제 31 조 ) 등 에 비추 어 보 면 , 격일제 근무자 에게 휴무일 을 이용 하 여 신임 교육 을 받 도록 하 는 것 은 바람직 하 지 않 다 . 다 ) 망인 의 업무 시간 은 발병 전 1 주간 78 시간 , 4 주간 1 주 평균 61 시간 , 12 주간 1 주 평균 59 시간 이 었 다 . 이 는 고용 노동부 고시 ( 제 2013 - 32 호 ) 상 으로 도 심장 질병 관련 과 로 기준 을 넘 거나 ( 1 주간 기준 일상 업무 시간 이 기존 56 시간 보다 약 40 % 정도 늘어난 상태 로 위 기준 인 30 % 를 넘 음 ) 약간 미치 지 못하 는 수준 ( 4 주간 1 주 평균 64 시간 , 12 주간 1 주 평균 60 시간 ) 이 다 . 라 ) 망인 에게 장기간 심한 이상 지질혈증 이 있 었 고 망인 이 이 사건 상병 발생 1 개월 전 에 는 운동 중 흉통 을 느끼 기 도 하 였 다고 는 하나 일상 적 인 생활 에 장애 가 되 는 정도 는 아니 었 던 것 으로 보인다 . 마 ) 한편 , 과 로 및 스트레스 는 이상 지질혈증 이 심하 고 관상동맥 질환 이 진행 된 것 으로 의심 되 는 환자 에게 심근 경색 증 을 유발 할 수 있 는 위험 인 자 로 알려져 있 다 . 위 에서 본 바 와 같이 망인 의 업무 와 사망 사이 에 상당 인과 관계 가 있 다고 보 므로 , 이 사건 재해 는 산업재 해 보상 보험법 제 5 조제 1 호 에 규정 한 ‘ 업무상 재해 ’ 에 해당 한다 . 따라서 이 와 다른 전제 에 선 이 사건 처분 은 위법 하 다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