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주 고객 분 들 이메일 로 보내 드리 는 정보 중 일부 입니다 . 안녕 하 세요 ? 안심 하 는 . 세무 대리 . 안세 회계 법인 입니다 . ++ 16 년 상반기 를 정리 하 는 6 월 마지막 주 입니다 . 상반기 실적 이나 이익 이 계획 했 던 대로 될 것 같 으신 가요 ? 하반기 계획 은 세우 셨 나요 ? 시간 참 빠릅니다 . 7 월 25 일 까지 1 기 확정 부가가치세 가 있 습니다 . 부가세 일반 환급 은 가능 하 면 받 지 아니하 는 것 이 좋 습니다 . 고정 자산 취득 으로 인한 환급 은 괜찮 지만 , 일반 매입 환급 은 조금 그렇 습니다 . ^^; ++ 무료 연차 관리 엑셀 서식 [ 클릭 ] ++ 업무 용 승용차 관련 차량 운행 일지 잘 쓰 고 계시 지요 ? 초과 되 는 금액 경비 인 정안 되 고 개인 에게 급여 로 처분 되 게 됩니다 . 4 대 보험 도 인상 됩니다 . 그게 싫 다면 가지급금 으로 정리 해야 되 는 불 이익 을 또 감수 해야 합니다 . 자주 묻 는 질 의 응답 입니다 . 1 . 업무 용 승용차 관련 비용 등 의 손금불산입 ( 필요 경비 불 산입 ) 특례 에 관한 근거 법령 은 무엇 인가요 ? ･ 법인 은 법인세법 제 27 조 의 2 , 같 은 법 시행령 제 50 조 의 2 , 같 은 법 시행 규칙 제 27 조 의 2 이 며 - 개인 사업자 는 소득세법 제 33 조 의 2 , 같 은 법 시행령 제 78 조 의 3 , 같 은 법 시행 규칙 제 42 조 의 규정 을 적용 받 습니다 2 . 업무 용 승용차 관련 비용 등 의 손금 ( 필요 경비 ) 불 산입 특례 규정 을 마련 한 취지 는 무엇 인지요 ? ･ 고 가 업무 용 승용차 를 사적 으로 사용 한 후 , 비용 으로 처리 하 는 관행 을 개선 하 기 위해 신설 하 였 습니다 3 . 업무 용 승용차 관련 비용 등 의 손금 ( 필요 경비 ) 불 산입 특례 규정 의 주요 내용 은 무엇 인지요 ? ･ 업무 용 승용차 별 로 임직원 전용 자동차 보험 에 가입 ( 개인 사업자 는 미 적용 ) 하 면 승용차 관련 비용 의 일정 금액 ( 1 천만 원 ) 을 인정 하 되 - 운행 기록부 등 을 작성 시 업무 사용 비율 만큼 추가 인정 하 는 제도 입니다 . 4 . 적용 대상 ‘ 업무 용 승용차 ’ 는 어떤 차량 을 말 하 는 것 인지 요 ? ･ 적용 대상 차량 은 개별 소비 세법 제 1 조제 2 항 제 3 호 에서 정하 는 개별 소비세 과세 대상 승용 자동차 를 말 하 며 , - 승용 자동차 가 아닌 9 인승 이상 의 승합차 , 버스 , 트럭 등 의 차량 은 적용 대상 이 아닙니다 . ( 법 법 § 27 의 2 , 소법 § 33 의 2 ) 5 . 손금 ( 필요 경비 ) 불 산입 특례 규정 의 적용 대상 및 적용 시기 는 ? ･ 법인 사업자 는 2016 . 1 . 1 . 이후 개시 하 는 사업 연도 에 발생 하 는 업무 용 승용차 관련 비용 에 대하 여 시행 하 고 ( 법 법 부칙 § 1 ~ 3 ) - 2015 년 귀속 종합 소득세 성실 신고 확인 대상자 에 대하 여 는 2016 . 1 . 1 . 이후 지출 또는 발생 하 는 업무 용 승용차 관련 비용 에 대해 우선 시행 하 며 , 2017 . 1 . 1 . 부터 는 복식부기 의 무자 까지 확대 하 여 시행 하 게 됩니다 . ( 소법 부칙 § 1 , 3 ) 6 . 손금 ( 필요 경비 ) 불 산입 특례 규정 의 적용 에서 제외 되 는 업무 용 승용차 가 어떤 것 이 있 는지요 ? ･ 운수업 , 자동차 판매업 , 자동차 임대업 ( 렌트 회사 ) , 운전 학원 업 , 기계 경비 업무 를 하 는 경비 업 , 시설 대 여업 ( 리스 회사 ) 에서 사업 상 수익 을 얻 기 위하 여 직접 사용 하 는 승용 자동차 와 한국 표준 산업 분류 에 따른 장례식장 및 장 의 관련 서비스업 을 영위 하 는 사업자 가 소유 하 거나 임차 한 운구 용 승용차 에 는 적용 되 지 않 습니다 . ( 법 법 § 27 의 2 ①, 법칙 § 27 의 2 ①, 소법 § 33 의 2 ①, 소 칙 § 42 ①) 7 . 종업원 소유 차량 을 사업자 의 업무 수행 에 이용 한 경우 에 도 손금 ( 필요 경비 ) 불 산입 특례 규정 의 적용 을 받 는지요 ? ･ 적용 대상 이 되 는 업무 용 승용차 는 해당 법인 및 개인 사업자 의 사업 용 자산 에 속하 거나 , 여신 전문 금융업 법 제 3 조제 2 항 에 따른 시설 대여 업자 또는 이외 의 자동차 대여 사업자 로부터 임차 한 승용차 이 므로 종업원 소유 차량 은 적용 대상 이 아닙니다 . ( 법 법 § 27 의 2 , 소법 § 33 의 2 ) 8 . 업무 용 승용차 관련 비용 에 는 어떤 것 이 해당 되 는지요 ? ･ 업무 용 승용차 에 대한 감가상각비 , 임차료 , 유류 비 , 보험료 , 수선비 , 자동차세 , 통행료 및 금융 리스 부채 에 대한 이자 비용 등 업무 용 승용차 의 취득 ㆍ 유지 를 위하 여 지출 한 비용 을 말 합니다 . ( 법 법 § 27 의 2 ②, 법령 § 50 의 2 ②, 소법 § 33 의 2 , 소령 § 78 의 3 ②) 9 . 업무 용 사용 이란 무엇 을 말 하 는지요 ? ･ 해당 사업자 가 제조 ․ 판매 시설 등 사업장 방문 , 거래처 ․ 대리점 방문 , 회의 참석 , 판촉 활동 , 출 ․ 퇴근 , 교육 ․ 훈련 등 직무 와 관련 된 업무 를 위하 여 사용 하 는 것 을 말 합니다 . ( 법칙 § 27 의 2 ④, 소 칙 § 42 ③) 10 . 손금 ( 필요 경비 ) 으로 인정 되 는 ‘ 업무 용 사용 금액 ’ 을 어떻게 정하 는지요 ? ･ 사업 연도 ( 과세 기간 ) 의 업무 용 승용차 관련 비용 에 업무 사용 비율 을 곱한 금액 으로 합니다 . ( 법령 § 50 의 2 ⑤,⑦, 소령 § 78 의 3 ④,⑥) 　 예 ) 승용차 관련 총비용 이 2 , 500 만 원 이 고 , 업무 용 사용 비율 50 % 로 입증 한 경우 1 , 250 만 원 ( 2 , 500 만 원 × 50 %) 을 업무 용 사용 금액 으로 인정 하 고 , 나머지 1 , 250 만 원 은 손금 ( 필요 경비 ) 불 산입 함 11 . ‘ 업무 사용 비율 ’ 은 어떻게 정하 는지요 ? ･ 업무 사용 비율 은 국세청 고시 법인 ( 제 2016 - 12 호 ) , 개인 ( 제 2016 - 13 호 ) 「 업무 용 승용차 운행 기록 방법 에 관한 고시 」 에 따라 확인 되 는 해당 사업 연도 ( 과세 기간 ) 총 주행 거리 중 업무 용 사용 거리 가 차지 하 는 비율 로 합니다 . 　* 업무 사용 비율 ＝ 과세 기간 업무 용 사용 거리 ( ㎞) / 과세 기간 총 주행 거리 ( ㎞) 12 . 2016 . 1 . 1 . ~ 2016 . 3 . 31 . 이전 에 처분 하 였 거나 임차 계약 이 종료 된 업무 용 승용차 에 대한 업무 사용 비율 은 어떻게 정하 는지요 ? ･ 2016 . 3 . 31 . 이전 에 처분 하 였 거나 임차 계약 이 종료 된 해당 업무 용 승용차 는 2016 . 1 . 1 . 부터 해당 업무 용 승용차 를 처분 하 거나 임차 계약 을 종료 할 때 까지 의 업무 사용 비율 은 100 분 의 100 으로 봅니다 . ( 법령 부칙 § 15 , 소령 부칙 § 19 ) 13 . 업무 용 승용차 운행 기록 을 작성 해야 만 업무 용 승용차 관련 비용 을 인정받 는 것 인지 요 ? ･ 업무 용 승용차 관련 비용 이 연간 1 대당 1 천만 원 이하 인 경우 에 는 별도 운행 기록 을 작성 하 지 않 아도 법인 인 경우 임직원 전용 보험 에 가입 하 면 전액 손금 ( 필요 경비 ) 로 인정 됩니다 . - 관련 비용 이 1 천만 원 초과 인 경우 에 는 운행 기록 을 작성 해야 만 업무 사용 비율 에 따라 1 천만 원 초과 비용 을 손금 ( 필요 경비 ) 로 인정받 을 수 있 습니다 . ( 법 법 § 27 의 2 ②, 소법 § 33 의 2 ①) 14 . 업무 용 승용차 운행 기록 은 어떻게 작성 하 는 것 인지 요 ? ･ 2016 . 4 . 1 . 부터 업무 용 승용차 운행 기록 방법 에 관한 고시 에 규정 된 「 업무 용 승용차 운행 기록부 」 서식 에 맞추 어 차량 별 로 작성 하 되 , 서식 상 의 차종 , 자동차 등록 번호 , 사용 일자 , 사용자 , 운행 내역 이 포함 된 별도 의 서식 으로 도 작성 할 수 있 습니다 . 　* 운행 내역 : 주행 전 ․ 후 계기판 의 거리 ( ㎞), 주행 거리 ( ㎞), 업무 용 사용 거리 ( ㎞, 출 ․ 퇴근 용 , 일반 업무 용 으로 구분 ) 　* 법인 사업자 국세청 고시 제 2016 - 12 호 , 개인 사업자 제 2016 - 13 호 적용 15 . 「 업무 용 승용차 운행 기록부 」 의 서식 을 어디 에서 구하 여 사용 할 수 가 있 는지요 ? ･ 국세청 홈페이지 ( www . nts . go . kr ) 의 국세청 뉴스 → 고시 ㆍ공고 → 고시 에서 「 업무 용 승용차 운행 기록 방법 에 관한 고시 ( 제 2016 - 12 호 , 13 호 ) 」 를 검색 하 여 서식 을 다운 받 아 사용 할 수 가 있 습니다 . 첨부 파일 로 보내 드립니다 . 16 . 2016 . 1 . 1 . ~ 2016 . 3 . 31 . 까지 의 기간 에 도 업무 용 승용차 운행 기록 을 작성 해야 하 는지요 ? ･ 국세청 고시 ( 제 2016 - 12 호 , 13 호 ) 시행 전 2016 . 1 . 1 . ~ 2016 . 3 . 31 . 까지 업무 용 승용차 를 운행 한 기록 에 대하 여 는 관련 증빙 서류 를 보관 하 고 , 업무 용 승용차 운행 기록부 를 소급 하 여 작성 할 수 있 으며 , - 2016 . 1 . 1 . ~ 2016 . 3 . 31 . 까지 소급 하 여 작성 하 지 않 을 경우 에 는 위 기간 의 업무 사용 비율 은 2016 . 4 . 1 . ~ 사업 연도 ( 과세 기간 ) 종료 일 까지 계산 된 사용 비율 과 동일 한 것 으로 봅니다 . ( 법령 부칙 § 15 , 소령 부칙 § 19 ) 17 . 「 업무 용 승용차 관련 비용 등 명세서 」 작성 ㆍ제출 등 납세자 가 지켜야 할 사항 은 어떤 것 이 있 는지요 ? ･ 법인 사업자 는 법인세 과세 표준 신 고시 , 개인 사업자 는 종합 소득 과세 표준 확정 신고 또는 성실 신고 확인서 를 제출 할 때 차종 , 차량 별 연간 총 주행 거리 , 업무 용 사용 거리 , 자동차 관련 비용 등 을 기록 한 「 업무 용 승용차 관련 비용 등 명세서 」 를 첨부 해야 하 고 , - 업무 용 승용차 별 로 「 업무 용 승용차 운행 기록부 」 등 을 작성 ․ 비치 ․ 보관 해야 하 며 , 과세 관청 의 요청 시 에 는 이 를 즉시 제출 하 여야 합니다 . ( 법 법 § 27 의 2 ⑤, 소법 § 33 의 2 ④) 18 . 개인 사업자 의 경우 에 도 업무 용 승용차 로 인정받 기 위해서 는 임직원 만 운전 가능 한 자동차 보험 에 가입 하 여야 하 는지요 ? ･ 법인 사업자 의 경우 업무 전용 자동차 보험 에 가입 하 지 않 을 경우 에 업무 용 승용차 관련 비용 은 전액 인정 되 지 않 는 것 과 는 달리 개인 사업자 의 경우 에 는 임직원 전용 자동차 보험 에 가입 하 지 않 아도 됩니다 . ( 법령 § 50 조 의 2 ④) 　* 업무 전용 자동차 보험 은 업무 용 및 영업용 자동차 보험 에서 법인 이 선택 할 수 있 는 특약 형태 로 ’ 16 . 4 . 1 . ( 책임 개시 일 ) 부터 판매 19 . 업무 용 승용차 에 대한 감가상각 계산 이 의무 화 된 것 인지 요 ? ･ 법인 사업자 는 ’ 16 . 1 . 1 . 이후 개시 하 는 사업 연도 에 신규 로 취득 하 는 승용 자동차 , 개인 사업자 는 ’ 16 . 1 . 1 . 이후 취득 하 는 업무 용 승용차 에 대한 감가 상각 비 를 계산 할 때 에 내용 연수 5 년 , 정액법 으로 계산 한 금액 을 손금 ( 필요 경비 ) 로 산입 해야 하 며 , 이렇게 계산 된 금액 에 업무 사용 비율 을 곱한 금액 이 업무 용 으로 인정 되 는 감가상각비 금액 이 됩니다 . ( 법령 § 50 조 의 2 ③, 소령 § 78 의 3 ③) 20 . 업무 용 사용 금액 중 손금 ( 필요 경비 ) 에 산입 할 수 있 는 승용 차별 연간 감가상각비 의 정해진 한도 금액 은 얼마 인지요 ? ･ 업무 용 사용 금액 중 승용 차별 연간 감가상각비 한도 는 800 만 원 * 이 며 , 800 만 원 을 초과 하 는 금액 은 해당 과세 연도 ( 과세 기간 ) 의 다음 사업 연도 ( 과세 기간 ) 부터 해당 업무 용 승용차 의 업무 사용 금액 중 감가상각비 가 800 만 원 에 미달 하 는 경우 그 미달 하 는 금액 을 한도 로 하 여 손금 ( 필요 경비 ) 으로 추가 로 인정 하 는 것 입니다 . ( 법 법 § 27 의 2 ③, 소법 § 37 의 2 ②) 　* 법인 인 경우 해당 사업 연도 가 1 년 미만 인 경우 800 만 원 에 해당 사업 연도 의 개월 수 를 곱하 고 이 를 12 로 나누 어 산출 한 금액 을 말 함 21 . 임차 ( 리스 ) 나 렌트 한 차량 에 대한 업무 용승 용 차별 감가상각비 의 손금 ( 필요 경비 ) 인정 은 어떻게 적용 하 는지요 ? ･「 여신 전문 금융업 법 」 제 3 조제 2 항 의 시설 대여 업자 로부터 임차 ( 리스 ) 한 승용차 는 임차료 중 보험료 , 자동차세 및 수선 유지비 를 차감 한 금액 을 감가상각비 상당액 으로 하 여 사업 연도 ( 과세 기간 ) 의 업무 사용 금액 중 800 만 원 * 을 한도 로 손금 ( 필요 경비 ) 으로 인정 되 고 , 　* 다만 수선 유지비 를 구분 하 기 어려운 경우 에 는 임차료 ( 보험료 와 자동차세 를 차감 한 금액 ) 의 100 분 의 7 을 수선 유지비 로 할 수 있 음 - 기타 자동차 대여 사업자 로부터 임차 ( 렌트 ) 한 승용차 는 임차료 의 100 분 의 70 에 해당 하 는 금액 이 감가상각비 상당액 으로서 사업 연도 ( 과세 기간 ) 의 업무 사용 금액 중 800 만 원 을 한도 로 손금 ( 필요 경비 ) 으로 인정 됩니다 . ( 법칙 § 27 의 2 ③, 소 칙 § 42 ④) 　* 법인 인 경우 해당 사업 연도 가 1 년 미만 인 경우 800 만 원 에 해당 사업 연도 의 개월 수 를 곱하 고 이 를 12 로 나누 어 산출 한 금액 을 말 함 22 . 임차 ( 리스 ) 나 렌트 한 업무 용승 용 차별 연간 감가상각비 가 한도 를 초과 하 는 경우 에 는 어떻게 손금 ( 필요 경비 ) 으로 인정 되 는지요 ? ･ 임차 ( 리스 ) 나 렌트 한 업무 용승 용 자동차 의 감가상각비 한도 초과액 은 해당 사업 연도 ( 과세 기간 ) 의 다음 사업 연도 ( 과세 기간 ) 부터 해당 업무 용 승용차 의 업무 사용 금액 중 감가상각비 상당액 이 800 만 원 에 미달 하 는 경우 미달 하 는 금액 을 한도 로 손금 ( 필요 경비 ) 으로 산입 하 며 , 다만 임차 를 종료 한 날 부터 10 년 이 경과 한 날 이 속하 는 사업 연도 ( 과세 기간 ) 에 는 남 은 금액 을 모두 손금 ( 필요 경비 ) 으로 산입 합니다 . ( 법령 § 50 의 2 ⑨, 소령 § 78 의 3 ⑦) 23 . 개인 사업자 도 업무 용 승용차 를 처분 손익 을 인식 하 나요 ? ･ 2016 년 부터 해당 개인 사업자 의 경우 업무 용 승용차 를 중간 에 매각 하 는 경우 매각 가액 을 매각 일 이 속하 는 과세 기간 의 사업 소득 금액 을 계산 할 때 총수입 금액 에 산입 하 고 , 그 장부 가 액 은 필요 경비 에 산입 하 도록 함 으로써 처분 손익 을 과세 합니다 . ( 소법 § 33 의 2 ③) 24 . 법인 의 업무 전용 자동차 보험 가입 은 어떻게 하 나요 ? ･ 2016 . 4 . 1 . 이후 기존 에 가입 했 던 자동차 보험 의 만기 시 업무 전용 자동차 보험 으로 갱신 하 면 , ’ 16 . 1 . 1 . 에 가입 한 것 으로 봅니다 - ’ 16 . 4 . 1 . 이전 업무 용 승용차 를 처분 하 거나 임차 계약 이 종료 된 경우 에 는 ’ 16 . 1 . 1 . 부터 가입 한 것 으로 봅니다 . ( 법령 부칙 § 14 ) 25 . 당일 동일인 이 2 회 이상 사용 한 경우 건건 별로 운행 기록부 를 작성 하 여야 하 나요 ? ･ 당일 운행 건별 로 계속 하 여 작성 하 는 것 이 원칙 이나 , 당일 동일인 이 2 회 이상 사용 하 는 경우 , 주 행전 ․ 후 계기판 의 거리 를 적 지 않 고 주행 거리 의 합 만 적 을 수 있 는 사용자 별 기록 도 가능 합니다 . ++ 아래 서식 으로 운행 거리 중 업무 관련 비율 을 계산 하 게 됩니다 . 【 업무 용 승용차 운행 기록부 에 관한 별지 서식 】 사업 연도 . . . 업무 용 승용차 운행 기록부 법인 명 ~ 사업자 등록 번호 . . . 1 . 기본 정보 ① 차 종 ② 자동차 등록 번호 2 . 업무 용 사용 비율 계산 ③ 사용 일자 ( 요일 ) ④ 사용 자운 행 내 역부 서 성명 ⑤ 주행 전계 기판 의 거리 ( ㎞)⑥ 주행 후 계기판 의 거리 ( ㎞)⑦ 주행 거리 ( ㎞) 업무 용 사용 거리 ( ㎞)⑩ 비 고 ⑧ 출 ․ 퇴근 용 ( ㎞)⑨ 일반 업무 용 ( ㎞) ⑪ 사업 연도 총 주행 거리 ( ㎞)⑫ 사업 연도 업무 용 사용 거리 ( ㎞)⑬ 업무 사용 비율 ( ⑫/⑪) ( 뒤 쪽 ) 작 성 방 법 1 . ① 업무 용 승용차 의 차종 을 적 습니다 . 2 . ② 업무 용 승용차 의 자동차 등록 번호 를 적 습니다 . 3 . ③ 사용 일자 를 적 습니다 . 4 . ④ 사용자 ( 운전자 가 아닌 차량 이 용자 ) 의 부서 , 성명 을 적 습니다 . 5 . ⑤ 주행 전 자동차 계기판 의 누적 거리 를 적 습니다 . ( 당일 동일인 이 2 회 이상 사용 하 는 경우 ⑤ 란 을 적 지 않 고 ⑦ 란 에 주행 거리 의 합 만 적 을 수 있 습니다 . ) 6 . ⑥ 주행 후 자동차 계기판 의 누적 거리 를 적 습니다 . ( 당일 동일인 이 2 회 이상 사용 하 는 경우 ⑥ 란 을 적 지 않 고 ⑦ 란 에 주행 거리 의 합 만 적 을 수 있 습니다 . ) 7 . ⑦ 사용 시 마다 주행 거리 ( ⑥-⑤) 를 적 거나 , 사용자 별 주행 거리 의 합 을 적 습니다 . 8 . ⑧ 업무 용 사용 거리 중 출 ․ 퇴근 용 ( 원격 지 출 ․ 퇴근 을 포함 ) 사용 거리 를 적 습니다 . 9 . ⑨ 업무 용 사용 거리 중 제조 ․ 판매 시설 등 해당 법인 의 사업장 방문 , 거래처 ․ 대리점 방문 , 회의 참석 , 판촉 활동 , 업무 관련 교육 ․ 훈련 등 일반 업무 용 사용 거리 를 적 습니다 . 10 . ⑪~⑬ 해당 사업 연도 의 주행 거리 합계 , 업무 용 사용 거리 합계 , 업무 사용 비율 을 각각 적 습니다 . 210 mm× 297 mm [ 백상지 80 g / ㎡ 또는 중질지 80 g / ㎡] 금융 감독원 의 상장 사 재무제표 조회 관련 자료 도 첨부 파일 로 보내 드립니다 . [ 클릭 ] 믿 음 과 신뢰 에 진심 으로 감사 드립니다 . -- Promise for success . Always your side . 안세 회계 법인 T ] 02 - 834 - 1119 F ] 02 - 834 - 8999 작성 시점 의 세법 . 세상 에 없 던 세무 대리 , 인터넷 기장 이 란 ? [ 알찬 세무 회계 정보 카페 ] 공유 하 기 글 요소 사업자 정보 표시 다 한 회계 법인 | 이정실 | 서울 금천구 디지털 로 9 길 32 , B 동 2001 호 , 2002 호 ( 가산동 , 갑을 그레이트 밸리 ) | 사업자 등록 번호 : 753 - 85 - 00428 | TEL : 02 - 834 - 1119 | Mail : ansetax @ gmail . com | 사이버 몰의 이용 약관 바로 가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