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IT 메가 비전 2019 ] 올해 ICT 정책 초점 은 ' 제도 개선 ' 과 ' 규제 완화 ' 
 과학 기술 정보 통신부 와 산업 통상 자원 부 , 중소 벤처 기업 부 , 문화 체육관 광부 , 방송 통신 위원회 의 2019 년 정보 통신 기술 ( ICT ) 정책 방향 은 ' 제도 개선 ' 과 ' 규제 완화 ' 로 요약 된다 . 
 전자 신문 주최 로 24 일 코엑스 에서 열린 ' IT 메가 비전 2019 ' 에서 5 개 부처 는 4 차 산업 혁명 에 대응 하 고 산업 재 도약 , 일자리 창출 등 에 기여 하 기 위해 법 · 제도 를 개정 하 고 규제 는 과감히 완화 하 겠 다고 강조 했 다 . 
 한 부처 노력 으로 4 차 산업 혁명 에 성공 하 기 어려운 만큼 부처 간 협력 도 강화 해 나갈 것 이 라고 밝혔 다 . 
 장석영 과기 정통부 정보 통신 정책 실장 은 소프트웨어 ( SW ) 중심 으로 정보 통신 기술 ( ICT ) 발전 을 이끌 겠 다고 밝혔 다 . 지난해 ' 소프트웨어 산업 진흥 법 ' 전면 개정안 을 발의 했으며 이 를 통해 제안 요청서 ( RFP ) 과제 범위 불명확성 , 입찰 점수 하한선 개정 , 가격 점수 비중 축소 등 이슈 를 해결 하 겠 다고 말 했 다 . 
 장 실장 은 “ 정부 가 SW 중요 성 을 강조 한 지 오래 됐 지만 문제 해결 이 되 지 않 아 TF 를 통해 논의 를 해 왔 다 ” 면서 “ 개정안 이 통과 되 는 게 먼저 로 이후 시행 까지 6 개월 간 이해 관계자 의견 을 최대한 반영 해 시행령 을 만들 것 ” 이 라고 말 했 다 . 
 규제 완화 와 관련 , 인공지능 ( AI ) 과 빅 데이터 산업 활성 화 필수 조건 인 개인 정보 활용 을 극대 화 하 기 위해 노력 하 겠 다고 밝혔 다 . 지난해 ' 가명 정보 ' 도입 이 핵심 인 개인 정보 보호법 개정안 을 발의 하 는 등 개인 정보 활용 의 새로운 질서 를 마련 하 겠 다는 방침 이 다 . 
 장 실장 은 “ 규제 샌드박스 시행 첫날 7000 건 이상 이 접수 되 는 등 업계 가 얼마나 규제 개선 에 목말라 있 었 는지 를 알 수 있 었 다 ” 면서 “ 빅 데이터 나 AI 등 ICT 를 다른 분야 와 융합 할 때 현행 제도 로 는 적용 이 어려울 경우 가 많 은 데 규제 샌드 박스 를 적절히 활용 할 것 ” 이 라고 말 했 다 . 
 산업 부 는 지역 활력 프로젝트 와 산업 진단 을 통해 제조업 재 도약 을 이끌 겠 다고 밝혔 다 . 
 강경 성 산업 부 소재 부품 산업 정책 관 ( 국장 ) 은 “ 제조업 생산 성 이 떨어지 고 투자 와 고용 감소 등 어려움 이 가중 되 고 있 다 ” 면서 “ 특히 상황 이 안 좋 아 지 는 4 개 지역 은 지역 활력 프로젝트 를 통해 위기 를 극복 하 도록 지원 할 것 ” 이 라고 말 했 다 . 
 전북 은 수소 자동차 생산 거점 으로 활용 하 고 , 대구 는 자동차 실증 특구 로 , 구미 는 뷰티 나 스마트 가전 등 새로운 상품 이 가능 하 도록 지원 하 는 방식 이 다 . 지방 자치 단체 가 중심 이 되 고 산업 부 는 제도 기반 을 마련 한다 . 
 제조업 경쟁력 회복 을 위해선 제조업 을 자립 화 · 글로벌 화 분야 , 잘 하 는 분야 , 재 도약 분야 , 탈바꿈 분야 등 4 개 분야 로 구분 하 는 제조업 진단 을 실시 한다 . 소재 부품 등 은 매년 대 규모 투자 로 글로벌 화 를 추진 하 고 반도체 와 디스플레이 는 세계 최고 기술력 을 유지 할 수 있 는 정책 을 시행 할 방침 이 다 . 
 강 국장 은 “ 자동차 와 조선 등 재 도약 이 필요 한 분야 는 차근차근 관련 프로젝트 를 추진 하 고 섬유 와 가전 등 은 ICT 융합 을 통해 근본 체질 개선 을 유도 할 것 ” 이 라고 말 했 다 . 
 수소 경제 와 관련 , 강 국장 은 “ 우리나라 수소 차 충전 소 구축 비용 이 비싼 이유 는 국산화 율 이 40 % 밖에 안 되 기 때문 ” 이 라면서 “ 2022 년 까지 국산화율 을 80 % 로 높일 계획 이 며 이 를 위한 규제 개선 도 추진 할 것 ” 이 라고 소개 했 다 . 
 중기 부 는 ICT 적용 을 확대 , 소상 공인 이나 중소 제조업 을 도울 계획 이 다 . 
 조봉환 중기 부 중소기업 정책 실장 은 “ 서울 지역 에 소상 공인 을 위해 제 로페이 가맹점 을 2 만 개 로 늘렸 다 ” 면서 “ 수수료 혜택 을 비롯 해 자영업 자 에게 혜택 이 돌아갈 것 ” 이 라고 말 했 다 . 이어 2022 년 까지 스마트 공장 3 만 개 를 설치 , 제조업 여건 개선 으로 생산 성 이 확대 될 것 으로 기대 했 다 . 
 조 실장 은 부가가치 가 높 은 기술 창업 중요 성 을 강조 했 다 . 국내 창업 은 생계 형 이 많 아 생존 률 이 경제 협력 개발 기구 ( OECD ) 대비 낮 지만 기술 창업 은 40 % 정도 로 비슷 하 다 . 따라서 기술 창업 투자 를 늘려 나가 야 한다는 설명 이 다 . 
 조 실장 은 “ 기술 창업 을 위해 중요 한 것 은 창업 선 순환 구조 에서 투자 이 며 지난해 벤처 생태 계 개선 대책 을 발표 한 것 도 이 때문 ” 이 라면서 “ 융자 보다 투자 를 확대 하 기 위해 모태 펀드 등 을 중심 으로 투자 확산 을 이끌 것 “ 이 라고 말 했 다 . 
 이영열 문체 부 정책 기 획관 ( 국장 ) 은 “ ICT 의 꽃 은 콘텐츠 이 며 디지털 콘텐츠 의 꽃 은 게임 ” 이 라면서 게임 산업 육성 중요 성 을 강조 했 다 . 
 그 는 최근 외산 게임 업체 의 내수 시장 교란 과 점유 율 확대 우려 에 대해 “ 글로벌 시대 이 기 때문 에 장벽 을 만들 기 보다 외국 기업 과 교류 하 면서 경쟁 하 는 게 필요 하 다 ” 면서 “ 그러나 시장 질서 와 공정 함 이 요구 되 는 만큼 외국 게임 사 의 불법 광고 등 을 통한 점유 율 확대 에 대해 대책 을 강구 하 고 있 다 ” 고 말 했 다 . 
 이 국장 은 “ 게임 물 관리 위원회 는 게임 을 분류 하 고 규제 할 수 있 기 때문 에 전수 조사 등 을 통해 강한 규제 를 적용 할 것 ” 이 라면서 “ 방송 게임 광고 등 에서 의 문제 는 방 심위 등 과 협력 해서 해결책 을 찾 고 있 다 ” 고 설명 했 다 . 
 문체 부 는 이 같 은 규제 와 함께 중소기업 글로벌 퍼블리싱 지원 , 글로벌 게임 허브 센터 확장 , 인재 양성 등 육성 책 을 병행 하 고 있 다 . e 스포츠 전용 경기장 도 개설 한다 . 게임 물 등급 분류 기준 완화 등 규제 완화 도 추진 한다 . 
 방통 위 는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 OTT ) 가 방송 산업 화두 로 떠오르 는 만큼 산업 발전 과 공정 경쟁 을 위한 적절 한 규제 를 고민 하 고 있 다 . 
 김영관 방통 위 기획 조정관 ( 국장 ) 은 “ 세계 적 으로 넷플릭스 를 비롯 한 OTT 를 기존 방송법 에 포함 시키 거나 방송 이 라는 개념 을 확대 해서 포함 시키 는 것 , 제 3 의 영역 으로 획정 하 는 것 등 세 가지 방법 을 검토 한다 ” 고 설명 했 다 . 
 그 는 “ 글로벌 OTT 와 국내 기업 역차별 을 막 기 위한 최소한 규제 는 필요 하 다 ” 면서 “ 다만 새로운 규제 가 적용 되 면 통상 의 문제 , 실효 성 문제 가 불거질 수 있 어 면밀 한 검토 가 필요 하 다 ” 고 말 했 다 . 
 규제 개선 과 관련 김 국장 은 “ 위치 기반 산업 이 활성 화 될 수 있 도록 사물 위치 정보 규제 를 신고 제 로 완화 하 는 등 규제 를 지속 완화 해 나갈 것 ” 이 라면서 “ ' 살리 는 규제 ' 란 말 처럼 규제 가 이용자 권익 보호 뿐 만 아니 라 새로운 산업 을 일으키 고 일자리 창출 에 기여 할 수 있 도록 노력 할 것 ” 이 라고 말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