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와 같 을 수 밖에 없 으므로 , 이 사건 연체 금리 에 관한 약정 이 통상 의 분양 계약 연체 금리 에 관한 약정 과 같 거나 비슷 하 다고 하 여 감액 이 부당 하 다고 볼 수 는 없 고 , 나아가 아래 에서 보 는 바 와 같이 이 사건 각 분양 계약 에 는 특수 한 사정 이 있 기 도 있 다 . 
 ② 이 사건 각 분양 계약 에 의하 면 , 경제 사정 의 변경 등 으로 합산 한 연체료 율 이 공급 계약 체결 시점 에 비추 어 연 2 % 포인트 이상 증감 한 때 에 는 원고 와 수분 양자 는 그 때 부터 는 그 증감 된 연체료 율 을 적용 하 여 연체료 를 산정 한다고 되 어 있 다 ( 제 5 조 제 3 항 ) . 이 사건 연체 금리 산정 의 기초 가 되 었 던 한국은행 2009 . 10 . 28 . 발표 예금 은 행가 중 평균 여신 금리 ( 가계 대출 , 신규 취급 액 기준 ) 가 5 . 96 % 이 었 는데 , 한국은행 발표 예금 은 행가 중 평균 여신 금리 ( 가계 대출 , 신규 취급 액 기준 ) 가 2013 . 12 . 에 4 . 10 % 에서 2016 . 1 . 에 3 . 28 % 로 지속 적 으로 낮 아 졌 고 , 한국은행 기준 금리 도 2012 . 10 . 11 . 에 2 . 75 % 에서 2015 . 6 . 11 . 에 1 . 50 % 로 지속 적 으로 낮 아 졌 다 . 
 ③ 원고 가 이 사건 각 분양 계약 체결 무렵 광고 하 였 던 영종도 의 도시 기반 시설 이 현재 까지 도 제대로 갖추 어 지 지 않 았 다 . 특히 당시 제 3 연륙교 의 개통 시기 가 확정 되 지 않 았었 는데 , 원고 는 마치 개통 시기 가 확정 된 것 처럼 광고 하 였 고 , 이 사건 아파트 는 영종도 라는 섬 지역 에 신축 될 아파트 였으므로 피고 들 을 비롯 한 수분 양자 들 이 원고 와 분양 계약 을 체결 함 에 있 어 영종도 와 육지 를 연결 하 는 제 3 연륙교 가 특정 시점 에 개통 될 것 이 라는 사정 은 매우 중요 한 동기 중 하나 로 작용 하 였을 것 이 라고 추정 할 수 있 다 . 그러나 이 사건 각 분양 계약 체결 시 부터 6 년 이 넘 게 경과 한 항소심 변론 종결 일 까지 도 제 3 연륙교 는 개통 되 지 않 았 고 , 개통 시점 이 정해 지 지 도 않 았 다 . 
 그리고 원고 와 같 은 대형 건설사 의 광고 내용 은 일반 적 으로 신뢰 할 수 있 다고 여겨 지 고 있 고 , 대형 건설사 인 원고 와 개인 인 피고 들 이 영종도 에 설치 될 도시 기반 시설 등 에 관한 정보 를 동등 하 게 수집 할 수 는 없 었 을 것 이 므로 , 설령 피고 들 이 구체 적 인 확인 없이 단순히 원고 의 광고 내용 을 신뢰 하 여 이 사건 각 분양 계약 을 체결 한 잘못 이 있 다고 하 더라도 , 이 는 이 사건 연체 금리 감액 여부 및 정도 에 결정 적 으로 영향 을 미치 는 사정 은 아니 다 . 
 ④ 이 사건 아파트 수분 양자 700 여 명 은 원고 를 상대 로 , 주위 적 으로 는 이 사건 아파트 의 기반 시설 미비 등 을 이유 로 그 분양 계약 을 취소 · 해제 한다고 주장 하 면서 그 원상회복 으로서 분양 대금 의 반환 등 을 구하 고 , 예비 적 으로 는 원고 가 제 3 연륙교 건설 등 개발 사업 이 그 분양 광고 의 내용 대로 이행 되 지 않 을 것 임 을 알 면서 도 모두 이행 될 것 처럼 허위 · 과장 광고 를 하 였 다고 주장 하 면서 그 에 따른 손해 배상 을 구하 는 소 를 제기 하 였 다 ( 인천 지방 법원 2011 가합 20689 등 ) . 제 1 심 은 주위 적 청구 는 기각 하 고 , 제 3 연륙교 부분 에 관한 원고 의 분양 광고 는 표시 · 광고 의 공정 화 에 관한 법률 제 3 조 제 1 항이 규정 하 는 허위 · 과장 광고 에 해당 한다는 이유 로 예비 적 청구 를 일부 인용 하 였 는데 ( 손해 액 은 분양 대금 의 12 % 인정 ) , 항소심 도 같 은 취지 로 판단 하 면서 수분 양자 들 이 입 은 손해 액 을 그 해당 분양 대금 의 5 % 상당액 으로 인정 하 였 다 ( 서울 고등 법원 2013 나 23688 등 ) . 위 분쟁 은 상고심 을 거쳐 2015 . 11 . 경 에 야 최종 적 으로 확정 되 었 다 ( 위 손해 액 은 수분 양자 들 이 실제로 지급 한 분양 대금 과 분양 계약 체결 시 를 기준 으로 하 여 허위 · 과장 광고 가 없 었 을 경우 의 적정 분양 대금 의 차액 을 기초 로 산정 되 었 고 , 수분 양자 들 이 원고 에게 지급 하 여야 할 이 사건 연체 금리 에 따른 지연 손해금 은 손해 액 산정 에 명시 적 으로 고려 되 지 않 았 다 . ) . 따라서 피고 들 로서 는 이 사건 각 분양 계약 의 효력 유무 에 관하 여 오랜 기간 의문 을 가질 수 밖에 없 었 다 . 
 ⑤ 이 사건 각 분양 계약 에 의하 면 , 원고 는 피고 들 의 잔금 지급 의 무 불이행 을 이유 로 이 사건 각 분양 계약 을 해제 한 후 제 3 자 에게 다시 이 사건 아파트 를 분양 하 고 분양 대금 을 지급 받 아 손해 의 확대 를 방지 할 수 있 었 다고 보이 는데 ( 제 2 조 제 1 항 ① 참조 ) , 장기간 에 걸쳐 해제 권 을 행사 하 지 않 고 , 손해 가 확대 되 도록 하 였 다 ( 원고 가 해제 권 을 행사 하 지 아니한 사정 에 는 재 분양 이 어렵 다는 점 이 포함 되 어 있 을 수 있 고 , 이 는 피고 들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