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지방 고용 노동청 은 금년 10 월 말 기준 실업 급여 부정수 급자 1 , 146 명 ( 금액 17 억 원 ) 을 적발 하 였 다 . 이 는 지난 3 년 간 평균 적발 실적 의 세 배 정도 로 , ‘ 자체 기획 조사 ’ 를 강화 하 고 ‘ 서울 경찰청 과 합동 단속 ’ 을 추진 함 으로써 크 게 증가 한 것 으로 분석 된다 . 이번 에 적발 된 부정수 급자 에게 는 추가 징수액 등 을 포함 총 31 억 원 을 반환 명령 조치 하 고 죄질 이 불량 한 고액 부정수 급자 등 에 대해서 는 반환 명령 이외 형사 처벌 도 병행 하 고 있 다 . 서울 고용 노동청 과 서울 경찰청 은 지난 2 월 수사 협의회 를 가동 하 고 , 고용 보험 전산 등 의 자료 분석 ㆍ모니터링ㆍ샘플조사 등 을 거쳐 부정수 급 의심 자 를 색출 하 고 이 를 대상 으로 불시 현장 조사 및 소환 조사 를 벌인 끝 에 부정수 급자 를 대거 적발 하 였 다 . 이번 「 경찰 합동 단속 및 기획 조사 」 결과 , 부정수 급 주요 유형 은 △ 수급 기간 중 근로 사실 거짓 신고 ( 360 건 , 85 . 3 %), △ 취업 상태 임 에 도 수급 자격 신청 ( 47 건 , 11 . 1 %), △ 허위 구직 활동 신고 ( 8 건 , 1 . 9 %), △ 허위 이직 사유 신고 ( 6 건 , 1 . 4 %) 순 으로 나타나 , 취업 상태 에서 부정수 급 하 는 유형 이 96 . 4 % 를 차지 하 고 있 다 . 부정수 급 의 원인 으로 는 △( 준 법의식 결여 ) 법 위반 임 을 알 면서 도 경제 적 어려움 을 이유 로 근로 하 면서 실업 급여 를 수급 하 는 경우 , △( 관계 법령 이해 부족 ) 일용직 또는 임시직 으로 근로 한 것 은 ‘ 취업 에 해당 하 지 않 는다 . ’ 고 잘못 생각 하 는 경우 , △( 온정주의 ) 사업주 가 재직 중 공로 친분 등 으로 근로자 요청 을 분별없이 수용 하 는 경우 등 이 대부분 으로 분석 되 었 다 . 안경덕 서울 지방 고용 노동 청장 은 “ 실업 급여 는 재취업 을 희망 하 는 구직자 의 생계 를 보호 하 고 구직 활동 을 지원 하 는 핵심 재원 ” 이 라고 강조 하 면서 , “ 실직자 들 에게 그 수혜 가 돌아갈 수 있 도록 경찰 합동 단속 , 기획 조사 등 을 지속 추진 하 여 부정수 급 을 근절 하 는 데 총력 을 기울이 겠 다 . ” 고 밝혔 다 . 김정훈 서울 지방 경찰 청장 은 “ 실업 급여 부정수 급 단속 이 고용 보험 재정 건전 성 을 확보 하 여 실직자 를 도울 수 있 을 뿐 만 아니 라 , 준 법의식 을 높이 는 중요 한 수사 업무 인 만큼 , 앞 으로 도 서울 고용 노동청 과 지속 협력 하 여 합동 단속 을 펴 나갈 계획 ” 이 라고 밝혔 다 . 출처 : 고용 노동부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