쉼 이 있 는 교육 ] 초등 만 실시 하 는 학원 휴일 휴무 제 , 중고 등 학생 의 삶 은 방치 하 는 것 입니까 ? ...(+ 주요 소식 ) ■ 쉼 이 있 는 교육 시민 포럼 연대 활동 상반기 결산 및 앞 으로 의 활동 알림 ( 2017 . 06 . 21 . ) 초등 만 실시 하 는 ‘ 학원 휴일 휴무 제 ’, 중고 등 학생 들 의 삶 은 이대로 방치 해도 되 는 것 입니까 ? ▲ 국회 토론회 와 신문 광고 게재 , 대선 후보 자 캠프 앞 기자 회견 , 전국 교육감 협의회 성명서 발표 등 의 활동 으로 학원 휴일 휴무 제 과 전국 학원 심야 영업시간 제한 의 필요 성 을 알리 고 대선 후보 들 과 전국 교육감 들 에게 촉구 함 . ▲ 그러나 시 · 도교 육감 협의회 에서 는 초등 만 학원 휴일 휴무 제 를 적용 하 는 안 을 채택 해 대통령 에게 요구 하 기 로 함 . ▲ 문재인 정부 는 학생 들 의 휴식 권 과 관련 한 사교육 문제 해결 에 속 시원 한 해결책 을 내놓 지 못하 고 있 음 . ▲ 남 은 과제 는 △ ‘ 광화문 1 번 가 ’ 등 에 적극 적 으로 의견 개진 △ 학원 심야 영업시간 을 통일 하 는 학원 법 개정 △ 시도 교육청 모니터링 등 으로 쉼 이 있 는 교육 시민 포럼 활동 을 강화 할 예정 임 . 작년 쉼 이 있 는 교육 시민 포럼 연대 활동 을 시작 한 이후 , 학생 들 의 휴식 권 과 행복 한 삶 을 위해 ' 학원 휴일 휴무 제 ' 법제 화 와 학원 심야 영업시간 제한 을 촉구 하 는 운동 을 펼쳐왔 습니다 . 올해 는 대선 과 더불 어 대통령 후보 자 들 에게 교육 공약 채택 을 요구 하 는 활동 과 더불 어 사회 적 으로 이 문제 를 알리 기 위한 다양 한 활동 을 펼쳤 습니다 . 2017 년 상반기 쉼 이 있 는 교육 시민 포럼 의 활동 과 새 정부 에 요구 하 는 운동 소식 을 전합니다 . ( 더 자세 한 소식 은 링크 를 참조 해 주 세요 . ) ○ 더불 어 민주당 유은혜 , 조승래 , 박주민 의원 과 공동 주최 로 토론회 를 열 었 습니다 . 2017 년 3 월 28 일 국회 제 1 간담회 실 에서 더불 어 민주당 유은혜 , 조승래 , 박주민 의원 과 국회 아동 여성 인권 정책 포럼 과 함께 ‘ 국회 토론회 ’ 를 개최 하 였 습니다 . 이날 , ‘ 쉼 이 있 는 교육 시민 포럼 ’ 이 서울시 의회 에 의뢰 하 여 한국 사회 여론 연구소 ( KSOI ) 를 통해 조사 한 「 2017 학원 운영 시간 관련 시민 여론 조사 」 결과 를 발표 하 였 습니다 . ( ▷ 토론회 자료집 다운로드 ) 여론 조사 결과 학원 휴일 휴무 제 를 지지 하 는 여론 이 압도 적 으로 높 게 나타났 습니다 . 또한 학원 심야 영업시간 단축 에 대해서 도 매우 긍정 적 인 결과 가 확인 되 었 습니다 . 학원 총 연합회 관계자 가 다수 참석 하 여 반대 를 하 였 지만 그 들 이 주장 한 개인 과외 로 의 풍선 효과 는 근거 가 없 음 이 밝혀 지 기 도 했 습니다 . ○ 대선 과정 에서 대통령 후보 에게 공약 반영 을 촉구 하 였 습니다 . 대통령 후보 캠프 에 대해 학원 휴일 휴무 제 와 학원 심야 영업 단축 에 대한 공약 반영 을 촉구 하 며 주요 일간지 에 의견 광고 를 냈 습니다 . 이 를 위해 시민 모금 운동 을 전개 하 였 는데 기적 처럼 일 주일 만 에 신문 광고 금액 이 모금 되 었 습니다 . 총 12 , 633 , 000 원 이 모금 되 었 습니다 . “ 너무나 당연 한 일 을 대선 공약 으로 요구 해야 만 하 는 우리 현실 이 서글프 기 만 하 네요 . ”, “ 일요일 아침 에 도 신호 등 앞 에서 학원 가방 을 메 고 서 있 는 아이 들 을 볼 때 마다 우리 사회 가 무슨 짓 을 하 고 있 나 싶 어 몸서리 를 치 게 됩니다 . ” 등 후원 해 주 시 며 남기 신 글 들 을 보 며 이 비 정상 적 인 교육 을 하루빨리 끝내 야 한다는 국민 들 의 의지 를 확인 할 수 있 었 습니다 . < 한겨레 신문 광고 >( 2017 . 4 . 13 . )< 중앙일보 광고 >( 2017 . 4 . 20 . ) 4 월 26 일 에 는 문재인 캠프 와 안철수 캠프 앞 에서 공약 반영 을 촉구 하 는 기자 회견 을 열 었 습니다 . 선거일 을 앞두 고 안철수 후보 는 어린 이날 공약 으로 학원 휴일 휴무 제 도입 을 발표 하 였 고 , 유승민 , 심상정 후보 역시 공개 질의 에 대한 답변 에서 학원 심야 영업 단축 과 학원 휴일 ( 일요 ) 휴무 제 를 수용 하 겠 다고 하 였 습니다 . 문재인 캠프 는 초등학생 에 대한 학원 휴일 휴무 제 찬성 과 심야 영업 문제 는 시도 교육감 과 협의 대상 이 라며 다소 소극 적 입장 을 보였 습니다 . 한편 많 은 언론 에서 도 이 문제 를 긍정 적 으로 다루 는 보도 가 쏟아졌 습니다 . ( ▷ 언론 보도 한 눈 에 확인 하 기 ) ○ 5 월 26 일 시도 교육감 협의회 에 안건 처리 를 촉구 하 였 습니다 . 쉼 이 있 는 교육 시민 포럼 은 작년 9 월 에 시도 교육감 협의회 에서 심야 영업시간 단축 과 학원 휴일 휴무 제 를 결의 해 줄 것 을 요구 하 였으나 합의 를 이루 지 못하 고 보류 되 었 습니다 . 이 에 올해 5 월 에 열리 는 시도 교육감 협의회 에 이 문제 를 다시 상정 하 도록 요청 하 였 습니다 . 시도 교육감 들 의 개별 입장 을 질의 하 였으나 애매 한 답변 도 많 았 습니다 . 이 에 시민 포럼 은 시도 교육감 들 의 적극 적 자세 를 촉구 하 며 5 월 25 일 경기도 교육청 앞 에서 기자 회견 을 개최 하 였 습니다 . 그리고 5 월 26 일 충남 부여 에서 열린 교육감 협의회 앞 에서 피켓 시위 를 하 였 습니다 . 하지만 이 와 같 은 요구 에 도 불구 하 고 시도 교육감 협의회 에서 는 학원 심야 영업시간 단축 은 안건 상정 을 하 지 않 았 고 , 학원 휴일 휴무 제 는 유초 등 학생 을 대상 으로 실시 할 것 을 건의 하 기 로 의결 하 였 습니다 . 이 에 대해 중고 등 학생 을 제외 한 학원 휴일 휴무 제 는 눈 감고 아웅 한다는 여론 의 비판 이 쏟아지 기 도 하 였 습니다 . ( ▷ 머니 투데이 기사 바로 가 기 ) 향후 찬성 하 는 시도 교육감 들 을 묶 어서 공동 선언 의 형태 로 발표 하 며 찬성 하 지 않 는 시도 교육감 들 에 대해서 는 합법 적 인 낙선 운동 을 전개 해야 하 지 않 을까 고민 중 에 있 습니다 . ○ 이제 광화문 1 번가 의 문 을 두드리 고자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 께서 국민 의 목소리 를 적극 적 으로 듣 고 정책 에 반영 하 겠 다는 의지 로 광화문 1 번가 를 열 었 습니다 . 이 에 이 통로 를 이용 하 여 국민 들 의 목소리 를 전달 할 필요 가 있 습니다 . 아 시 다시피 이 문제 에 대해서 는 학원 집단 의 반발 이 매우 거셉니다 . 개혁 적 정치인 들 조차 표 를 생각 하 면서 학원 집단 을 두려워하 는 모습 을 볼 수 있 습니다 . 고로 이 와 같 은 정치인 들 을 움직이 는 힘 은 국민 들 로부터 나올 수 밖에 없 습니다 . 국민 들 의 뜻 이 어디 에 있 다는 것 을 적극 적 으로 전달 할 필요 가 있 겠 습니다 . 지금 즉시 광화문 1 번가 로 가 셔서 한 마디 의견 을 남겨 주 시 기 바랍니다 . ( ▷' 광화문 1 번 가 ' 바로 가 기 ) 대선 기간 동안 우리 는 그 어느 때 보다 총력 을 기울여 어젠 다를 부각 하 고 캠프 를 압박 하 였 습니다 . 그러나 정치인 들 에게 는 거리 곳곳 에 즐비 한 학원 간판 하나 하나 가 두렵 게 보였 을 것 입니다 . 약간 의 긍정 적 변화 는 있 었 습니다 . 그러나 학원 집단 의 거센 반대 를 무릅쓰 고 법제 화 가 이루어지 려면 전 국민 적 여론 이 강력 하 게 뒷받침 해 주 어야 할 것 입니다 . 이 일 이 마무리 될 때 까지 계속 해서 관심 을 기울여 주 시 기 바랍니다 . 그리고 무엇 보다 법제 화 가 이루어지 기 전이 라도 각 가정 에서 아이 의 행복 을 위해 쉼 과 배움 이 균형 과 조화 를 이룰 수 있 도록 자녀 를 잘 양육 하 는 것 이 가장 중요 하 다는 점 을 잊 지 않 았 으면 좋 겠 습니다 . 다음 에 또 소식 전하 겠 습니다 . 감사 합니다 . 2017 . 6 . 21 쉼 이 있 는 교육 시민 포럼 ※ ' 쉼 이 있 는 교육 시민 포럼 ' 은 쉼 이 있 는 교육 의 뜻 에 공감 하 는 개인 이나 단체 가 참여 하 는 모임 입니다 . ■ 운영 위원 : 김민선 ( 아이 건강 연대 운영 위원 ) , 구자훈 ( 한국 YMCA 전국 연맹 간사 ) , 이유림 ( 서울 YWCA 부회장 ) , 박정현 ( 인간 교육 실현 학부모 연대 회장 ) , 최은순 ( 참 교육 학부모 회장 ) , 송인수 ㆍ윤지희 ( 사교육 걱정 없 는 세상 공동 대표 ) , 김진우 ㆍ임종화 ( 좋 은 교사 운동 공동 대표 ) , 박상진 ( 기독교 학교 교육 연구 소장 ) , 전 국재 ( 청소년 과 놀이 문화 연구 소장 ) , 김형태 ( 교육 을 바꾸 는 새 힘 대표 ) , 최창의 ( 교육 희망 네트워크 공동 대표 ) , 강지원 ( 변호사 ) , 손봉호 ( 서울대 명예 교수 ) ■ 홈페이지 : www . restedu . 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