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 과실 100 % 인정 … 손해 배상 은 70 % 로 제한 적색 신호 무시 하 고 주행 한 자동차 사고 사거리 에서 정지 신호 를 무시 하 고 운전 하 다 다른 차량 을 충돌 , 탑승자 에게 상해 를 입혀 과실 이 명백 한 운전자 측 의 손해 배상 범위 를 제한 한 판결 이 나왔 다 . 법원 은 가해자 측 의 과실 을 100 % 로 판단 했 지만 개호 비 등 배상액 중 일부 에 대해서 는 70 % 로 배상 범위 를 제한 했 다 . 서울 중앙 지법 민사 63 단독 양우진 판사 는 최근 A 씨 가 B 씨 의 차량 보험 사인 DB 손해 보험 을 상대 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 2018 가단 5037676 ) 에서 " 4 억 9700 여 만 원 을 지급 하 라 " 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 했 다 . 서울 중앙 지법 , 손 배 산정 에 ‘ 복합 부위 통증 증후군 ’ 고려 2015 년 4 월 전남 의 한 사 거리 에서 두 차량 이 충돌 했 다 . A 씨 는 녹색 신호 에 따라 주행 한 차량 의 탑승자 였 고 , B 씨 는 적색 신호일 때 주행 한 운전자 였 다 . 이 사고 로 용접공 이 던 A 씨 는 경추 신경 손상 , 경추 골절 등 큰 상해 를 입 었 다 . 이 에 A 씨 는 DB 손 보 를 상대 로 소송 을 냈 다 . 양 판사 는 DB 보험 이 " A 씨 도 안전띠 를 매 지 않 은 과실 이 있 다 " 고 주장 했 지만 받아들이 지 않 았 다 . B 씨 측 의 과실 을 100 % 로 인정 한 것 이 다 . 다만 " 손해 배상액 을 정하 면서 과실상계 의 법리 를 유추 적용 해 손해 의 전부 를 DB 손 보 에 배상 하 도록 하 는 것 은 공평 의 이념 에 반 한다 " 며 " 상해 중 피해자 측 요인 인 복합 부위 통증 증후군 ( CRPS ) 관련 부분 과 향후 개호 비 등 의 손해 배상 책임 을 70 % 로 제한 한다 " 고 밝혔 다 . 그러 면서 "△ 월 가동 일 수 가 22 일 인 용접공 으로 △ 65 세 가 되 는 2035 년 까지 소득 을 얻 을 것 으로 간주 한 상태 로 일실 수입 을 산정 하 고 , 위자료 는 A 씨 의 부상 과 휴유 장해 의 부위 및 정도 입원 기간 등 을 고려 해 4000 만 원 으로 정한다 " 며 " DB 보험 은 A 씨 에게 재산 상 손해금 4 억 5700 여 만 원 에 위자료 4000 만 원 을 합한 총 4 억 9700 여 만 원 을 배상 하 라 " 고 판시 했 다 . 손해 의 공평 부담 견지 에서 과실상계 법리 유추 적용 [ 해 설 ] 이번 판결 은 손해배상 범위 를 산정 하 면서 CRPS 라는 피해자 측 의 체질 적 요인 을 따로 고려 했 다는 점 이 특징 이 다 . 자동차 사고 와 관련 해 판례 는 대체로 상당 인과 관계 의 성립 은 긍정 하 되 손해 의 공평 부담 이 라는 견지 에서 실정법 상 과실상계 법리 를 유추 적용 해 이 를 참작 하 는 입장 을 취하 고 있 는데 연장선 상 에 있 는 판결 이 다 . CRPS 란 골절 · 외상 · 수술 등 에 의해 생기 는 통증 질환 으로 극심 한 통증 외 에 도 감각 이상 , 평범 한 자극 에 도 극심 한 통증 을 느끼 는 이 질통 , 운동 장애 , 경련 등 을 특징 으로 하 는 신경 병증 성 통증 질환 의 일종 이 다 . CRPS 가 난치성 으로 진행 될 경우 영구 적 으로 고가 의 비용 이 소요 되 는 치료 를 받 아야 하 며 심각 한 후 유장 해 가 남 게 되 므로 , 교통사고 등 으로 CRPS 가 발병 한 사안 에서 는 인과관계 , 손해 배상 의 범위 등 에 대한 법 적 논의 가 진행 중 이 다 . CRPS 의 특성 상 객관 적 통증 과 주관 적 통증 이 존재 하 기 때문 이 다 . 이 때문 에 대 법원 에서 도 각 사안 마다 달리 판시 하 고 있 다 . 그만큼 민감 하 고 , 사안 마다 달리 판단 돼 일반 화 하 기 는 어렵 다 . CRPS 과 관련 한 노동 능력 상실 률 평가 방법 도 다르 다 . 대표 적 인 노동 능력 상실 률 평가 기준 으로 는 맥브라이드 표 와 A . M . A 지침 5 판과 6 판 이 있 다 . 이 기준 이 달라지 면 노동 능력 상실 률 이 달리 산정 되 고 , 손해배상 금액 도 달라진다 . 예컨대 , A . M . A 5 판 은 CRPS 환자 가 느끼 는 객관 적 인 통증 만 반영 한다 . A . M . A 6 판 은 CRPS 환자 가 느끼 는 주관 적 · 객관 적 통증 을 모두 반영 한 지표 다 . 맥브라이드 표 기준 으로 노동 능력 상실 률 5 % 로 판단 대법원 이 2012 년 4 월 13 일 선고 한 판결 ( 2009 다 77198 ) 에 따르 면 이 사건 의 피고 는 A . M . A 지침 5 판 기준 으로 보 면 CRPS 에 해당 하 지 않 았 다 . 그러나 A . M . A 지침 6 판 기준 으로 는 CRPS 에 해당 되 고 , 노동 능력 상실 률 은 약 13 % 정도 였 다 . 반면 , 맥브라이드 표 만 유추 적용 하 면 노동 상실 률 이 73 % 로 산정 됐 다 . 양 판사 는 맥브라이드 표 를 기준 으로 노동 능력 상실 률 을 계산 했 다 . 감정 의 의 소견 을 참고 해 이 사고 에서 CRPS 로 인한 노동 능력 상실 률 은 5 % 로 판단 했 다 . 그리고 다른 상해 등 과 종합 해 노동 능력 상실 률 을 총 38 . 25 % 로 판단 했 다 . CRPS 로 인한 노동력 상실 률 은 오 씨 의 체질 적 요인 이 더 큰 것 으로 보 고 공평 의 원칙 을 적용 해 오 씨 가 입 은 상해 중 CRPS 관련 부분 에 대해서 는 손해배상 범위 를 70 % 로 제한 한 것 이 다 . 한 손해 배상 사건 전문 변호사 는 " 손해배상 책임 의 제한 은 통상 일률 적 으로 판단 하 는데 , 이번 판결 은 특정 질병 에 대해서 만 책임 제한 을 했 다는 점 에서 의미 가 있 다 " 며 " 책임 제한 을 특정 질병 에 대해서 만 하 는 것 이 법리 적 으로 불 가능 한 것 은 아니 라고 생각 한다 " 고 말 했 다 . 이어 " 특히 CRPS 의 경우 주관 적 통증 도 내포 돼 있 어 최근 들 어 특히 법 적 논의 가 많 은 상황 " 이 라며 " 보다 다양 한 판시 가 나올 수 있 는 가능 성 을 보여준 판결 " 이라고 평가 했 다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