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 미 자유 무역 협정 ( FTA ) 비준 안 처리 에 대해 국내 는 물론 미국 내 에서 도 반대 의 목소리 가 높 아 지 고 있 다 . 미국 민주당 대선 후보 가 확실 시 되 는 오바마 의원 은 미국 대통령 에게 보낸 공개 서한 에서 ‘ 한 · 미 FTA 는 아주 결함 이 있 는 만큼 비 준동 의 안 을 아예 제출 하 지 말 라 ’ 며 사실상 재협상 을 요구 했 다 . 국내 에서 도 통합민주당 은 대책 을 우선 마련 한 뒤 비준 해야 한다는 입장 을 유지 하 고 있 다 . 한 마디 로 FTA 비준 안 처리 는 사면초가 의 형국 에 놓여 있 는 셈 이 다 . 오바마 의원 의 반대 입장 은 사실 새삼 스럽 지 않 다 . 민주당 대통령 후보 선출 과정 내내 오바마 의원 은 반대 해 왔 지만 ‘ 의회 상정 을 하 지 말 라 ’ 고 명시 적 으로 주장 한 것 은 이번 이 처음 이 다 . 부시 행정부 가 연내 의회 상정 을 하 기 가 점점 어려워 지 는 분위기 지만 우리 정부 가 뾰족 한 대책 을 마련 할 수 없 다는 게 문제 다 . 미국 국내 문제 를 좌우 할 외교 적 영향력 은 한계 가 있 을 수 밖에 없 기 때문 이 다 . 일부 에서 는 그러나 조심 스럽 게 가능 성 을 점치 고 있 다 . 대선 후보 선출 과정 에서 오바마 의원 이 민주당 지지층 을 염두 에 두 고 정치 적 계산 을 한 것 이 지만 후보 로 확정 될 경우 모든 유권자 를 대상 으로 선거 운동 을 펼쳐야 하 기 때문 에 분위기 가 바뀔 수 도 있 다는 해석 이 다 . 한 · 미 FTA 발효 로 피해 를 보 는 업종 에 대한 보상 을 규정 하 는 법안 마련 등 을 통해 미 행정부 와 민주당 에 대타협 을 할 여지 가 있 다는 게 근거 지만 이 는 단순 한 희망 에 그칠지 도 모른다 . 통합민주당 의 행태 도 이해 하 기 어렵 다 . 한 · 미 FTA 를 추진 했 던 지난 정부 의 집권당 이 18 대 국회 에서 야당 으로 전락 하 자 입장 을 바꾼 것 은 17 대 국해 임기 내 추진 돼왔 던 FTA 법안 관련 심의 절차 를 송두리 째 부정 하 는 행위 다 . 자가당착 이 아닐 수 없 다 . 국내 취약 분야 에 대한 피해 보전 대책 마련 이 우선 이 라는 주장 을 펼치 고 있 지만 FTA 타결 이후 이제 까지 무엇 을 했 는지 묻 지 않 을 수 없 다 . FTA 는 ‘ 정권 과 이념 을 초월 한 우리 경제 의 핵심 과제 ’ 라는 정부 의 주장 에 귀 를 기울여 결단 을 내려야 한다 . ※ 저작권자 ⓒ 파이낸셜 뉴스 . 무단 전재 - 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