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겨레 ] 가정폭력 피해자 의 ' 이혼 전쟁 ' 오랜 기간 가정폭력 에 시달린 여성 에게 이혼 은 새 삶 의 첫 걸음 이 다 . 가정폭력 을 ' 집안일 ' 로 치부 하 며 방관 하 는 우리 사회 의 폭력 불감증 을 한 여성 의 이혼 과정 을 중심 으로 돌아봤 다 . 이혼 할 것 인가 , 목숨 을 내놓 을 것 인가 . 지난해 가을 류미 현 ( 가명 · 42 ) 씨 는 선택 의 기로 에 섰 다 . 결혼 뒤 15 년 동안 류 씨 의 몸 엔 검붉 은 피멍 이 가실 날 이 없 었 다 . 남편 의 폭행 으로 몇 차례 목 이 졸리 고 뼈 가 부러졌 다 .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 시설 ( 쉼터 ) 로 도망 나왔 다 . 이혼 을 결심 했 다 . 그 이혼 마저 " 목숨 을 건 각오 " 를 해야 하 는 일 인 줄 그때 는 미처 몰랐 다 . 이혼 을 결심 한 가정폭력 피해 여성 앞 엔 두 갈래 길 이 있 다 . 협의 이혼 과 재판 이혼 이 다 . 협의 이혼 은 절차 가 간단 하나 남편 의 동의 를 얻 기 어렵 다 . 상해 진단서 등 상습 적 폭력 을 입증 할 서류 가 있 다면 재판 이혼 을 청구 할 수 있 다 . 민법 은 ' 배우자 또는 그 직계 존속 으로부터 심히 부당 한 대우 를 받 았 을 때 ' 를 이혼 사유 로 본다 . 그러나 올해 초 시작 된 재판 이혼 은 류 씨 의 기대 와 달랐 다 . 류 씨 는 " 새 출발 에 대한 희망 보단 깊 은 절망 을 느꼈 다 " 고 말 했 다 . ■ 그 들 은 모두 남자 편 이 었 다 " 남편 이 사랑 한다 잖 아요 . 재산 을 아 내분 명의 로 해 주 면 같이 살 생각 있 어요 ? " 이혼 재판 과정 에서 한 조정 위원 이 말 했 다 . " 젊 어서 고생 하 셨으니 이제 ( 남편 하 고 ) 재미있 게 사세요 . " 나이 지긋 한 조정 위원 은 류 씨 에게 최후통첩 을 했 다 . " 조정 이 안 되 면 소송 은 1 년 도 걸리 고 2 년 도 걸립니다 . 끝없이 가 는 거 예요 . " 류 씨 는 그 기억 을 떠올리 며 진저리 쳤 다 . " 조정 위원 이 제 3 자 가 아니 라 시아버지 라도 되 는 것 처럼 내게 이혼 을 하 지 말 라고 종용 했 습니다 . 누가 100 억 원 주 면서 맞 으며 살 라고 하 면 살 겠 어요 ? 저 는 끊임없이 죽음 과 싸워왔 는데 그분 들 은 죄다 남자 편 만 들 더군요 . " 판사 도 ' 남자 편 ' 중 한 명 이 었 다 . 지난 4 월 판사 는 류 씨 에게 부부 상담 명령 을 내렸 다 . " 네 가 도망 가 도 네 친정 식구 장례식 에 는 올 것 아니 냐 . 그러 니 네 가 도망치 면 친정 부모 를 죽이 겠 다 " 고 협박 해 온 남편 과 함께 상담 을 받 으라는 것 이 었 다 . 류 씨 는 판사 에게 탄원서 를 냈 다 . " 남편 발걸음 소리 만 들리 면 자 는 척 했 어요 . 남편 이 죽 거나 제 가 죽 어야 끝날 거 예요 . 둘 중 한 명 이 죽 으면 아이 들 은 어떻게 하 나요 ? 선처 해 주 세요 . " 십수 년 에 걸친 류 씨 의 고통 을 낱낱이 파악 하 고 도 판사 는 부부 상담 을 받 을 것 을 고집 했 다 . 여성 단체 들 은 " 가정폭력 피해자 에게 는 부부 상담 명령 을 금지 하 도록 규정 을 명문화 해야 한다 " 고 주장 한다 . 남편 과 접촉 하 는 과정 에서 폭력 에 노출 될 위험 이 크 다는 취지 다 . 지난 4 일 엔 재판 이혼 진행 중 부부 상담 명령 을 받 은 30 대 여성 이 남편 에게 살해 되 는 사건 ( 16 일 치 8 면 ) 도 벌어졌 다 . 법원 의 입장 은 다르 다 . 한 판사 는 " 부부 상담 은 가정폭력 에 대한 이해 가 높 은 전문 상담 위원 의 상담 을 받 는 것 으로 특히 여성 에게 많 은 도움 이 된다 " 고 설명 했 다 . 그러나 류 씨 는 " 내 절박 한 처지 를 이해 하 지 못하 는 상담 이 반복 됐 다 . 상담 위원 은 ' 아이 아빠 가 버림 받 았 다고 생각 하 니 이혼 은 다시 생각 하 라 ' 고 말 했 다 " 고 전했 다 . 한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 시설 종사자 는 " 판사 나 조정 위원 , 상담 위원 개인 차 에 따라 한 사람 의 운명 이 180 도 뒤 바뀐다면 , 제도 가 제대로 운영 된다고 보 기 어려울 것 " 이 라며 " 판사 · 조정 위원 등 을 상대 로 가정폭력 에 대한 감수 성 을 배양 하 는 교육 을 의무 화 해야 한다 " 고 지적 했 다 . ■ 길 어 지 는 재판 , 남편 위협 엔 전전긍긍 지난해 한국 가정법률상담소 에 상담 을 의뢰 한 여성 4500 여 명 가운데 가장 많 은 31 . 3 % 가 ' 가정폭력 ' 을 이혼 상담 사유 로 꼽 았 다 . 남편 의 외도 ( 15 . 6 %), 가출 ( 10 . 9 %), 경제 갈등 ( 4 . 2 %) 등 의 사유 가 뒤 를 이 었 다 . 현실 이 이런 데 도 제도 의 미비 탓 에 피해 여성 은 자주 생명 을 위협 받 는다 . 아내 가 이혼 을 요구 하 는 순간 부터 가해 남성 들 은 분노 에 휩싸인다 . 미국 의 한 연구 팀 은 응급실 에 실려 오 는 폭력 피해 아내 의 75 % 가 남편 에게 이별 을 통보 한 뒤 실려 오 며 이런 이별 폭행 이 최소 2 년 동안 지속 된다는 보고서 를 내놨 다 . 이런 속성 을 잘 아 는 피해 여성 들 은 재판 이혼 과정 에서 남편 을 만나 는 걸 가장 두려워 하 지만 이 들 을 보호 할 안전장치 가 없 다 . 가해 남성 의 폭력 은 때 와 장소 를 가리 지 않 는다 . 2011 년 12 월 엔 쉼터 에서 지내 던 ㅂ 씨 가 재판 도중 에 법정 에서 남편 에게 폭행 을 당했 다 . 남편 은 ㅂ 씨 에게 달려들 어 목 을 조르 고 변호사 까지 폭행 했 다 . 그런데 도 재판 이혼 에서 가사 조사 관 은 사실 관계 를 묻 는 면담 을 할 때 부부 가 동석 할 것 을 요구 한다 . 가해자 와 피해자 를 한방 에 두 는 것 이 다 . 한 시설 종사자 는 " 폭력 에 수십 년 노출 된 피해 여성 의 불 안정 한 심리 상태 와 안전 을 고려 할 때 조력자 를 배석 할 수 있 게 해야 한다 " 고 지적 했 다 . 대부분 여성 인 쉼터 종사자 들 의 안전 도 우려 된다 . 10 년 넘 게 쉼터 에서 일 해 온 한 종사자 는 2011 년 재판 이혼 을 돕 던 중 법원 앞 에서 가해 남성 에게 머리채 를 잡혔 다 . 법무부 산하 ' 한국 범죄 피해자 지원 센터 ' 가 범죄 피해자 들 이 경찰 · 검찰 · 법원 에 출석 할 때 신변 보호 를 지원 하 지만 살인 · 성폭행 등 강력범 죄 중심 으로 운영 돼 ' 가정폭력 ' 은 대상 이 되 지 않 는다 . ' 전국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 시설 협의회 ' 고 미경 상임 대표 는 " 재판 이 혼 또는 형사 고소 사건 에서 도 가정폭력 피해자 가 법원 에 출석 할 때 청원경찰 동행 등 법원 의 신변 보호 조처 가 필수 적 " 이라고 지적 했 다 . ■ 사회 적 고립 때문 에 이혼 뒤 나락 으로 피해 여성 들 에게 쉼터 는 새 출발 의 계기 를 마련 하 는 유일 한 공간 이 다 . 현재 전국 의 쉼터 는 66 곳 으로 지난해 2518 명 의 여성 이 자녀 ( 1585 명 ) 들 을 데리 고 쉼터 를 찾 았 다 . 피해 여성 이 쉼터 에서 나온 뒤 에 도 법 적 · 경제 적 지원 이 지속 돼야 한다는 지적 이 나온다 . 쉼터 에서 지내 는 동안 피해 여성 들 은 소송 지원 부터 의료 지원 , 취업 알선 등 다양 한 도움 을 받 을 수 있 다 . 그러나 쉼터 를 이용 할 수 있 는 기간 은 기본 6 개월 이 며 9 개월 을 넘 지 않 는다 . 퇴소 때 여성 가족 부 에서 장기 쉼터 나 주거 지원 을 연계 하 지만 다른 지원 은 끊긴다 . 쉼터 에서 나온 뒤 엔 타인 의 도움 없이 때로 2 년 이상 계속 되 는 재판 이혼 과정 을 홀로 버텨야 한다 . 지난해 쉼터 입소자 의 14 %( 314 명 ) 는 퇴소 당시 여전히 이혼 소송 중 이 었 다 . 지난 4 일 이혼 소송 중 남편 에게 목 졸려 숨진 경기도 고양시 의 30 대 여성 도 사건 당시 9 개월 동안 쉼터 를 이용 하 고 막 퇴소 한 참 이 었 다 . 이 여성 을 알 고 지낸 시설 종사자 는 " 쉼터 에서 지낼 때 였 다면 상 담사 들 의 도움 을 받 을 수 있 어 그런 일 을 막 을 수 있 었 을 것 " 이라고 말 했 다 . 피해 여성 들 은 이혼 과정 에서 종종 빈곤층 으로 전락 한다 . ' 죽음 으로부터 의 탈출 ' 이 당장 급해 재산 분할 권 · 위자료 등 권리 를 쉽 게 포기 하 기 때문 이 다 . 2008 년 이혼 한 ㅇ ( 44 ) 씨 는 " 다른 건 고려 하 지 않 고 남편 이 나 를 놔 줄까 안 놔 줄까 , 그것 만 고민 했 다 . 재산 은 포기 하 고 아이 친권 · 양육권 만 겨우 내 가 맡 았 다 " 고 말 했 다 . 남편 으로부터 자녀 양육비 조차 받 지 못하 는 ㅇ씨는 현재 건물 청소 일 을 하 면서 버 는 돈 으로 중 · 고등학생 인 두 자녀 를 뒷바라지 하 고 있 다 . 자립 을 꿈꾸 는 건 그나마 용기 있 는 이 들 의 선택 이 다 . 지난해 쉼터 를 찾 았 던 여성 의 41 % 는 결국 집 으로 돌아갔 다 . 류 씨 역시 편견 을 마주할 때 마다 마음 이 흔들린다 . " 죽 을 힘 을 다 해 , 살 기 위해 집 을 나왔 지만 끝 이 어딘지 보이 지 않 네요 . 아직 시작 도 못했 는데 … . " 오래 견뎌온 그 의 목소리 가 가늘 게 떨렸 다 . 엄지원 기자 umkija @ hani . co . kr Copyrights ⓒ 한겨레 신문사 **( 가정폭력 , 데이트 폭력 ) 폭력 피해자 유형 특징 참조 https : / / m . blog . naver . com / PostView . nhn ? blogId = highlove 7133 & logNo = 221447558484 & proxyReferer = https % 3 A % 2 F % 2 Fm . search . daum . net % 2 Fsearch % 3 Fw % 3 Dtot % 26 q % 3 D % 25 EA % 25 B 0 % 2580 % 25 EC % 25 A 0 % 2595 % 25 ED % 258 F % 25 AD % 25 EB % 25 A 0 % 25 A 5 % 2520 % 25 EC % 259 C % 25 A 0 % 25 ED % 2598 % 2595 % 25 EB % 25 B 3 % 2584 % 2520 % 25 EC % 2583 % 2581 % 25 EB % 258 B % 25 B 4 % 2520 % 25 EC % 2582 % 25 AC % 25 EB % 25 A 1 % 2580 % 26 nzq % 3 D % 25 EC % 25 B 2 % 25 AD % 25 EC % 2586 % 258 C % 25 EB % 2585 % 2584 % 2520 % 25 EB % 25 AC % 25 B 8 % 25 EC % 25 A 0 % 259 C % 25 EC % 259 C % 25 A 0 % 25 ED % 2598 % 2595 % 25 EB % 25 B 3 % 2584 % 2520 % 25 EC % 2583 % 2581 % 25 EB % 258 B % 25 B 4 % 25 EA % 25 B 0 % 259 C % 25 EC % 259 E % 2585 % 26 DA % 3 DDCC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