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긴급 분석 ] LG · SK 등 지주회사 전환 후 총수 일가 지배력 더 강화 돼 삼성그룹 이 22 일 경영 쇄신 안 을 발표 했 다 . 이건희 회장 과 이학수 부회장 등 이 전격 퇴진 하 고 전략 기획 실 을 해 체하 는 대신 사 장단 회의 를 실무 지원 하 고 그룹 의 대외 창구 를 맡 는 업무 지원 실 을 설치 하 는 계획 등 이 핵심 이 다 . 이 로서 지난해 10 월 삼성 구조조정본부 출신 김용철 변호사 의 폭 로 이후 특검 수사 까지 이어졌 던 삼성 불법 비자금 사건 이 일단락 됐 다 . 이날 발표 에서 주목 할 부분 은 삼성카드 가 보유 하 고 있 는 삼성 에버랜드 지분 25 . 6 % 를 4 ∼ 5 년 안 에 매각 하 겠 다고 밝힌 대목 이 다 . 이 경우 에버랜드 에서 삼성 생명 으로 , 삼성생명 에서 삼성전자 로 , 삼성전자 에서 삼성카드 로 , 다시 에버랜드 로 이어지 는 순환 출자 구조 가 끊기 게 된다 . 지배 구조 에 근본 적 인 변화 가 필요 하 다는 이야기 다 . 지주회사 전환 에 20 조 원 ? 한편 , 이 부회장 이 지주회사 전환 이 쉽 지 않 다고 밝힌 대목 도 주목 된다 . 이 부회장 은 “ 지주회사 로 전환 하 려면 20 조 원 이 필요 하 고 그룹 전체 의 경영 권 이 위협 받 는 문제 가 있 다 ” 고 설명 했 다 . 당장 에버랜드 가 지주회사 로 전환 하 려면 삼성전자 의 지분 30 % 를 확보 해야 한다 . 이미 보유 하 고 있 는 7 . 3 % 외 에 22 . 8 % 를 추가 확보 해야 한다 . 20 조 원 이 훌쩍 넘 는 규모 다 . 삼성그룹 이 선택 할 수 있 는 유력 한 대안 은 삼성전자 와 삼성 생명 을 계열 분리 해 각각 지주회사 로 전환 하 는 것 이 다 . 이 부회장 은 이날 지주회사 전환 이 ‘ 당분간 ’ 어렵 다고 밝혔 지만 이 말 은 곧 중 장기 적 으로 지주회사 전환 을 긍정 적 으로 검토 하 고 있 다는 말 로 도 이해 할 수 있 다 . 문제 는 그 과정 에서 이재용 전무 의 지배력 이 크 게 줄어들 수 밖에 없 다는 것 이 다 . 지주회사 는 그동안 재벌 의 순환 출자 구조 를 해소 할 수 있 는 유일 한 대안 으로 거론 돼 왔 다 . 재벌 개혁 운동 을 진두지휘 해 왔 던 참여연대 나 장하성 고려대 교수 등 도 지주회사 로 전환 에 성공 한 LG 그룹 을 모범 사례 로 평가 했 다 . 지주회사 가 지배 구조 와 경영 의 투명 성 을 높이 고 주주 가치 를 극대 화 하 는 효율 적 인 시스템 이 라고 보 기 때문 이 다 . 그러나 진주 산업 대 송원근 교수 의 생각 은 다르 다 . 송 교수 가 최근 펴낸 ‘ 재벌 개혁 의 현실 과 대안 찾 기 ’ 에 따르 면 LG 그룹 의 경우 지주회사 전환 이후 총수 일가 의 지배력 이 더욱 확대 되 고 여전히 부당 내부 거래 가 끊이 지 않 는 등 숱한 문제점 들 이 드러나 고 있 다 . 송 교수 는 “ 지주회사 전환 이 오히려 재벌 체제 를 더욱 공고 하 게 만드 는 결과 를 초래 했 다 ” 고 지적 했 다 . 구본무 회장 등 LG 총수 일가 는 추가 자금 투입 없이 지주회사 ( 주 ) LG 의 지분 42 . 8 %( 2003 년 3 월 기준 ) 를 확보 했 다 . 구 회장 일가 는 지주회사 전환 이전 에 는 LG 화학 지분 5 . 8 % 와 LG 전자 지분 6 . 6 %, LG 홈 쇼핑 지분 47 . 8 % 를 보유 하 고 있 을 뿐 이 었 다 . 그런데 지주회사 전환 이후 순환 출자 구조 는 해소 됐 지만 여전히 ( 주 ) LG 를 통해 그룹 전체 를 지배 하 게 됐 다 . 지주회사 LG , 지배 권 은 더 강화 됐 다 LG 는 지주회사 전환 과정 에서 유상 증자 를 통한 공개 매수 를 활용 했 다 . 자회사 주식 을 공개 매수 하 면서 ( 주 ) LG 의 신주 를 발행 하 는 방식 이 었 는데 이를 테 면 LG 전자 지분 을 시중 가격 보다 비싸 게 ( 주 ) LG 에 팔 고 그 돈 으로 주가 가 낮 아 진 ( 주 ) LG 의 신주 를 사들인다는 이야기 다 . 이 과정 에서 LG 전자 대주주 의 지분 비율 이 크 게 늘어나 게 된다 . ( 주 ) LG 로 최종 합병 하 기 이전 각각 전자 와 화학 부문 지주 회사 인 LGEI 와 LGCI 에 대한 구 회장 일가 의 지분 은 8 . 8 % 와 9 . 6 % 씩 이 었 는데 지주회사 출범 이후 36 . 7 % 와 39 . 2 % 로 늘어났 고 합병 이후 42 . 8 % 까지 늘어났 다 . 송 교수 는 “ 소액 자본 으로 다수 의 기업 을 손쉽 게 지배 하 는 지주회사 의 단점 을 잘 보여 주 는 사례 “ 라 고 지적 했 다 . 송 교수 는 LG 와 GS , LS 그룹 등 이 계열 분리 하 는 과정 에서 부당 내부 거래 등 으로 총수 일가 가 막대 한 이득 을 챙겼 다는 사실 을 상기 시켰 다 . 구 회장 일가 는 1999 년 4 월 LG 홈 쇼핑 주식 을 계열사 인 LG 정보 통신 등 으로부터 헐 값 에 사들여 지주회사 전환 에 필요 한 자금 을 마련 했 다 . 2000 년 4 월 에 는 LG 유통 등 을 LG 화학 에 비싸 게 내 다 팔 기 도 했 다 . 2003 년 신용카드 대란 이 터졌 을 때 LG 계열사 들 의 움직임 도 주목 할 필요 가 있 다 . ( 주 ) LG 의 대주주 와 계열사 들 이 공동 출자 하 는 방식 이 었 지만 ( 주 ) LG 의 출자 자금 은 ( 주 ) LG 가 한국 전기 초자 등 의 보유 지분 을 계열사 들 에 넘겨 마련 했 다 . 송 교수 는 “ 부실 계열사 지원 에 자회사 를 동원 했 고 자회사 의 이익 을 탈취 했 다는 이야기 ” 라고 지적 했 다 . 송 교수 는 LG 의 지주회사 전환 과 관련 , “ 출자 관계 가 정리 된 것 만 으로 지배 구조 가 개선 됐 다고 보 기 어렵 고 부당 내부 거래 가 발생 할 가능 성 이 줄어든 것 으로 단정 하 기 도 어렵 다 ” 고 강조 했 다 . 우리 나라 재벌 구조 의 문제 는 의결권 보다 더 많 은 지배력 을 행사 하 는 데 서 비롯 하 는데 지주회사 전환 이후 이런 지배력 이 더욱 강화 됐 다는 이야기 다 . 부당 내부 거래 와 이익 편취 도 여전 문제 는 비슷 한 현상 이 LG 뿐 만 아니 라 이미 지주회사 전환 에 성공 한 SK 와 금호 아시아 나 등 에서 도 발견 되 고 지주회사 전환 을 시도 하 고 있 는 한화 나 롯데 , 코오롱 , 동양 등 에서 도 재연 될 가능 성 이 크 다는데 있 다 . 실제로 SK ( 주 ) 는 지난해 10 월 SK 에너지 에 대한 공개매수 와 지신 주 발행 을 통해 최 회장 의 지분 비율 을 크 게 늘려 주 기 도 했 다 . 이 와 관련 지난해 12 월 미래 에 셋 증권 이 펴낸 지주회사 관련 보고서 도 주목 할 만 하 다 . 김경모 연구원 은 “ 프리미엄 을 즐겨라 ” 라는 제목 의 이 보고서 에서 “ 지주회사 제도 가 향후 우리나라 대 기업 집단 의 대표 적 지배 구조 로 자리 잡 으면서 지금 까지 기업 영역 이 담당 하 지 못했 던 부분 까지 확대 될 가능 성 이 크다 ” 고 전망 했 다 . 김 연구원 은 “ 이 과정 에서 지주회사 를 통한 대주주 의 지배력 과 대 기업 의 자본력 집중 은 더욱 강화 될 것 이 며 , 이런 부분 이 바로 지주회사 의 가치 평가 에 있 어서 프리미엄 으로 작용 할 것 ” 이 라고 지적 했 다 . 대주주 의 이익 극대 화 가 소액 주주 들 의 이익 과 연결 되 는 지점 에 투자 를 하 라는 이야기 다 . 주주자본주의 가장 진화 된 단계 홍기빈 금융 경제 연구소 연구 위원 은 지주회사 제도 를 주주 자본주의 의 가장 진화 한 단계 라고 평가 한다 . 실제로 좀 더 많 은 이익 을 위해 실적 이 좋 지 않 은 계열사 를 과감 하 게 구조 조정 하 거나 인수 합병 하 고 그 과정 에서 계열사 의 노동자 들 과 마찰 을 빚 는 과정 도 숱하 게 벌어진다 . 결국 핵심 은 주주 가치 극대 화 의 논리 를 사회 적 으로 어떻게 볼 것 이 냐 다 . 홍 연구 위원 은 특히 기업 의 금융 화 현상 에 주목 한다 . “ 금융업 에서 부가 가치 를 얻 는 차원 의 문제 가 아니 라 모든 기업 행위 가 시장 자산 가치 의 극대 화 라고 하 는 하나 의 원리 에 의해 좌우 되 는 현상 ” 을 말 한다 . 홍 연구 위원 은 “ 이런 형태 의 금융 화 는 대주주 의 주머니 를 불려 주 겠 지만 수많 은 관련 이해 당사자 들 의 부 의 이전 에서 비롯 한 것 일 가능 성 이 크다 ” 고 지적 했 다 . 이정환 기자 black @ mediatoday . co . kr < 저작권자 ( c ) 미디어 오늘 ( www . mediatoday . co . kr ) . 무단 전재 -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