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민주 화 를 실현 하 기 위한 상법 개정안 이 뜨거운 이슈 로 등장 했 다 . 상법 개정안 은 대략 두 가지 로 분류 할 수 있 다 . 첫 번 째 는 주주 들 의 의사 결정 참여 를 용이 하 게 하 는 전자 투표 제 의무화 다 . 두 번 째 는 대주주 의 의결권 을 제한 하 는 제도 의 도입 이 다 . 예 를 들 면 집중 투표 제 의무화 가 있 다 . 또 감사 위원 을 별도 로 선출 하 고 모든 주주 의 의결권 을 3 % 로 제한 하 는 제도 도 있 다 . 재계 는 1 주 1 의결권 원칙 에 위배 된다고 극렬 하 게 반대 한다 . 하지만 지난번 엘리엇 사태 때 재계 는 1 주 1 의결권 원칙 에 반하 는 황금주 등 차등 의 결권 제도 도입 을 주장 했 다 . 남 이 하 면 불륜 이 고 본인 이 하 면 로맨스 인 격 이 다 . 상법 개정안 관련 지금 까지 소액 주주 가 찬밥 신세 였 다는 점 을 감안 하 면 만시지탄 이 라는 주장 과 , 상법 개정 이 이뤄지면 투기 자본 의 독무대 가 된다는 주장 이 충돌 하 고 있 다 . 가장 바람직 한 기업지배구조 에 대한 정답 은 없 다 . 이 는 마치 국가 권력 구조 가 대통령 제 또는 내각 책임 제 중 무엇 이 좋 은지 에 대해 답 이 없 는 것 과 같 다 . 제도 라는 형식 은 민주주의 라는 실질 을 결정 하 지 않 는다 . 대통령 중심 제 또는 내각 책임 제 를 국가 의 주인 인 국민 이 결정 하 듯 기업지배구조 도 기업 의 주인 인 주주 가 결정 하 면 된다 . 국민 이 모여 구성 된 국가 에선 1 인 1 표제 의 원칙 이 적용 된다 . 물 적 자본 에 기초 한 기업 인 경우 에 는 1 주 1 의결권 의 원칙 이 적용 돼야 한다 . 이 같 은 관점 에서 볼 때 전자 투표 제 의무 화 는 바람직 하 다 . 지금 까지 기업지배구조 가 왜곡 된 이유 는 기업 의 최고 의사 결정 기구 인 주주 총회 가 무력 화 된 데 있 다 . 주주 들 이 기업 의사 결정 에 참여 할 수 없 는 이유 는 시간 적 · 공간 적 제약 때문 이 다 . 주주 들 이 모두 참여 할 수 없 으니 1 % 내지 2 % 를 가진 대주주 들 이 경영 권 이 라는 막강 한 권한 을 휘두를 수 있 었 다 . 전자 투표 제 를 도입 하 면 시간 적 또는 공간 적 제약 을 극복 할 수 있 다 . 굳이 주총 에 나가 지 않 아도 전자 투표 로 주주 들 이 기업 경영 에 참여 할 수 있 고 이렇게 되 면 대주주 들 이 소액 주주 들 의 눈치 를 보 지 않 을 수 없 다 . 마치 대통령 선거 에서 후보 자 들 이 유권자 표 심 을 잡 기 위해 공약 을 발표 하 고 지지 를 호소 하 는 것 에 비유 할 수 있 다 . 대주주 가 경영 을 잘못 하 면 이 들 을 해임 하 고 새로운 경영진 을 선출 할 수 있 어야 한다 . 주주 들 의사 와 무관 하 게 재벌 총수 가 독단 으로 경영진 을 구성 하 면 경영진 은 총수 를 위해 일감 몰아주 기 등 각종 비리 에 협조 하 지 소액 주주 는 안중 에 없 다 . 반면 재계 는 전자 투표 의무 화 로 소액 주주 들 이 활발 하 게 주총 에 참여 하 면 의사 결정 이 왜곡 될 가능 성 이 있 다고 비판 한다 . 소액 주주 는 우매 하 다는 생각 이 배경 에 깔려 있 다 . 마치 대통령 선거 에서 국민 개개인 이 한 표 씩 행사 하 면 좋 은 대통령 을 선출 할 수 없 다는 주장 과 일맥상통 한다 . 1 주 1 의결권 제도 에 반하 는 제도 의 도입 은 신중 해야 한다 . 사실 이런 제도 를 도입 하 려는 이유 도 소액 주주 의 참여 가 저조 했 기 때문 이 다 . 소액 주주 들 이 쉽 게 주총 에 참여 할 수 있 으면 기업 경영 에 관심 이 있 는 대주주 또는 펀드 등 이 주주 를 상대 로 의결권 획득 경쟁 을 벌일 수 있 다 . 대주주 를 견제 할 수 있 는 무기 는 필요 하 다 . 기업 경영 이 대주주 의 전유물 이 아니 고 주주 들 을 대상 으로 하 는 경쟁 에 의해 결정 된다면 기업지배구조 는 확연히 달라진다 . 이렇게 되 면 국회 가 법 을 통해 기업지배구조 에 관여 하 는 경우 도 없 어 진다 . 이런 점 에서 국회 는 소액 주주 들 이 기업 의사 결정 에 쉽 게 참여 할 수 있 는 제도 정비 에 박차 를 가해야 한다 . [ 이상빈 한양대 경영 대학 교수 ] [ 본 기사 는 매경 이코노미 제 1896 호 ( 2017 . 02 . 23 ~ 02 . 28 일자 ) 기사 입니다 ] [ 매일경제 공식 페이스북 ] [ 오늘 의 인기 뉴스 ] [ 매경 프리미엄 ] [ ⓒ 매일 경제 & mk . co . kr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