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정부 에 바란다 . 자동차 청 설립 을 촉구 한다 . - 오토 헤럴드 
 UPDATED . 2018 - 11 - 16 13 : 36 ( 금 ) 
 승인 2017 . 02 . 26 09 : 09 
 현재 국내 경제 사정 은 심각 하 다 . 워낙 악조건 이 누적 되 어 있 는 상황 이나 무엇 보다 도 정부 의 컨트롤 타워 역할 을 하 고 있 지 못하 다는 데 더 큰 문제 가 있 다 . 반년 이상 정부 의 역할 을 하 고 있 지 못한 상태 에서 향후 반년 이상 이 더 소요 되 기 때문 이 다 . 
 지금 의 상황 으로 대통령 탄핵 결과 가 나와 봐야 하 겠 지만 올해 는 새로운 대통령 을 뽑 는 대선 의 해 인 만큼 신정부 에서 추진 하 는 신선 하 고 개혁 적 인 정책 을 국민 은 기다리 고 있 다 . 신정부 에서 는 다양 하 고 획기 적 인 정책 대안 을 고민 하 겠 지만 기존 정부 에서 추진 해 온 괜찮 은 정책 까지 완전히 뒤 업 거나 아니 면 중앙 정부 의 기관 명칭 만 을 겉핥 기 식 으로 바꾸 는 관행 은 없 어 졌으면 한다 . 
 사안 에 따라 지속 성 있 는 정책 은 보완 가미 하 거나 새로운 정책 의 경우 단기간 내 에 성과 를 얻 는 방식 보다 는 길 게 보 고 다음 정부 까지 도 이어질 수 있 는 지속 가능 한 정책 이 더욱 필요 하 다 . 그러나 이번 신정부 는 대통령 인수 위원회 등 을 운영 할 만 한 시간 적 여유 가 없 다 보 니 제대로 된 정책 수립 등 다양 한 이슈 에 대한 대안 이 나올 수 있 을지 고민 이 된다 . 
 더욱이 벌써 부터 중앙 정부 부처 편성 에 대한 언급 등 이 나오 고 있 어서 더욱 심사숙고 를 해야 한다고 판단 된다 . 필자 에게 도 새로운 정책 에 대한 자문 을 요청 하 는 경우 도 자주 있 다고 할 수 있 으나 어느 정부 가 들어서 건 꼭 필요 한 정책 하나 를 제안 한다 . 바로 자동차 정책 을 총괄 하 고 컨트롤 역할 을 충실히 수행 할 기관 설립 이 다 . 
 현재 국내 자동차 산업 은 국가 경제 를 이끌 고 있 는 양대 축 중 의 하나 이 다 . 특히 자동차 는 정점 에 자동차 메이커 하나 만 보인다고 할 수 있 으나 그 하단 의 협력 사 는 기본 적 으로 1000 개 가 넘 는 중소기업 이 포진 하 고 있 다 . 여기 에 자동차 출시 로 나타나 는 소비자 애프터 마켓 에 는 더욱 다양 하 고 관련 산업 이 풍부 하 게 도열 하 고 있 다 . 
 현재 로 는 수출 10 % 이상 , 고용 률 10 % 이상 등 가장 큰 분야 라고 할 수 있 으나 내부 를 들여다보 면 실질 적 으로 는 더욱 큰 시장 점유 율 을 가지 고 있 는 것 이 바로 자동차 다 . 아마도 10 명 중 자동차 와 직간접 적 으로 종사 하 는 인원 은 전체 의 3 명 이상 은 될 것 으로 예상 된다 . 즉 지상 은 자동차 라는 나무 하나 로 보이 지만 땅 밑 은 잔뿌리 까지 연결 된 온통 뿌리 로 연결 된 경우 가 바로 자동차 산업 이 다 . 
 지금 의 자동차 가 약 3 만 개 의 부품 으로 이루어진 만큼 얼마나 많 은 시설 과 인원 이 종사 하 고 있 는지 알 수 있 다 . 이 에 따른 부 가 가치 가 국가 경제 에 미치 는 영향 이 워낙 크 다 보 니 후진국 에서 는 어떠 한 수단 을 동원 해서라도 자동차 산업 을 활성 화 하 고자 노력 하 고 있 다 . 중국 이 모든 역량 을 동원 하 여 자동차 산업 을 선진국 형 으로 이끌 고자 노력 하 는 이유 다 . 
 우리 나라 의 자동차 산업 은 지난 40 년 간 국가 를 이끈 대표 적 인 신업 으로 성장 하 면서 지난 120 여 년 간 유일 하 게 후진국 에서 선진국 으로 도약 한 국가 인 만큼 자부심 을 가져도 좋 다 . 어깨 를 나란히 할 정도 로 양 적 질 적 으로 성장 하 였으나 최근 국내외 여러 상황 이 좋 지 않 다 보 니 점차 경쟁력 을 잃 어 가 고 있 는 것 이 가장 큰 문제 다 . 
 특히 국내 적 인 정치 적 문제 가 누적 되 고 해결 되 고자 하 는 단초 가 제공 되 지 못하 면서 더욱 큰 문제 가 발목 을 잡 고 있 는 형국 이 다 . 그래서 신정부 에 새로운 정책 중 자동차 정책 에 대한 선도 적 인 시스템 구축 이 극히 필요 한 시점 이 라 단언 하 고 제안 하 고자 한다 . 우선 정부 의 컨트롤 타워 부족 으로 인한 중복 과 낭비 요소 다 . 우리 는 산업 통상 자원 부 , 국토 교통부 및 환경부 가 자동차 와 직접 적 인 연관 성 을 가지 고 움직이 고 있 다 . 
 수십 년 간 이러 한 관행 과 역할 이 진행 되 면서 현명 한 조율 보다 는 민감 한 사안 의 경우 부처 간 의 이기주의 가 작용 하 거나 중복 투자 되 는 경우 도 있 고 무엇 보다 국민 을 위한 적절 한 조치 의 타이밍 에 실패 하 는 경우 가 많 았 다 . 특히 이러 한 상황 에 대한 청와대 의 조율 이나 관계 부처 장관 의 협의 까지 도 어렵 게 되 면서 국민 이 피해 를 보 는 사안 이 한 둘 이 아니 다 . 
 둘째 로 자동차 소비자 의 권익 보호 이 다 . 신차 를 구입 하 기 위해서 는 부동산 다음 으로 큰 재산 상 의 노력 이 필요 할 정도 도 신차 구입 은 중요 한 사회 적 수단 이 다 . 그러나 이렇게 큰 비용 이 수반 되 는 중요 한 교통수단 임 에 도 불구 하 고 각종 문제 가 발생 하 면 소비자 가 가장 큰 피해 를 본다 . 심각 한 안전 상 의 문제 나 잦 은 수리 로 신차 를 교환 하 거나 환불 된 대상자 는 눈 을 씻 고 봐도 주변 에 는 없 다 . 
 실제로 작년 250 여건 의 교환 이나 환불 요구 에 목적 을 달성 한 경우 는 5 건 정도 라 알려져 있 다 . 거의 불 가능 한 일 이 다 . 이 경우 도 차량 을 부수 는 퍼포먼스 를 행하 거나 방송 에 문제 가 불거지 면서 브랜드 이미지 손상 을 우려 한 해당 메이커 에서 수용 하 였 기 에 가능 했 다 . 우리 나라 에서 신차 에 문제 가 발생 하 면 실질 적 인 보상 이나 환불 은 불 가능 한 국가 라는 뜻 이 다 . 
 유일 한 하소연 기관 인 한국 소비 자원 의 경우 도 문제 가 발생 하 여도 권고 사항 으로 끝 나 는 의무 사항 이 아니 다 보 니 분명 이 한계 성 이 크 다 . 전문 성 과 규모 는 물론 이 고 소비자 입장 에서 적극 적 으로 움직이 는 전문 기관 이 요구 되 는 이유 다 . 셋째 로 국내 메이커 등 산학 연관 을 아우르 고 글로벌 시장 에서 선진국 을 이끌 수 있 는 강력 한 컨트롤 타워 가 필요 하 다 . 
 현재 자동차 는 단순 한 이동 수단 이 아닌 움직이 는 생활 공간 으로 바뀌 고 있 는 과정 이 다 . 자율 주행 , 친환경 , 커 넥 티 드 . 스마트 등 다양 한 요소 가 어우러진 융합 개념 으로 발전 하 고 있 다 . 그 만큼 자동차 의 역할 을 충실히 수행 할 종합 적 인 기관 구축 이 필요 하 다 . 
 그렇 다면 무엇 을 해야 할까 ? 바로 자동차 관련 기관 의 구축 이 다 . 현재 국내 경제 에 끼치 는 영향 이 이렇게 크 면서 도 ‘ 자동차 ’ 라는 명칭 이 들어간 중앙 정부 기관 은 드물 다 . 산업 통상 자원 부 의 자동차 항공 과 , 국토 교통부 의 자동차 정책 과 등 극히 일부 . 이제 자동차 관련 산업 이나 문화 는 물론 이 고 일상 생활 에서 자동차 가 차지 하 는 역할 을 보 면 중앙 정부 부서 에 단순 한 ‘ 과 ’ 가 아닌 ‘ 부 ’ 에 버금가 는 기관 구축 이 필요 하 다 . 
 영국 의 경우 도 자국 메이커 가 이제 는 없 음 에 도 불구 하 고 자국 내 에서 의 고용 창출 이나 기술 개발 등 모든 것 을 총괄 하 는 자동차 산업 청 이 별도 로 있 을 정도 이 다 . 일본 은 자동차 관련 중앙 부서 가 지금 의 우리 와 비슷 하나 하나 의 문제 에 대하 여 역할 분담 이 확실 하 고 필요 하 면 조율 하 는 위원회 를 두어 현명 하 게 처리 하 는 것 으로 유명 하 다 . 
 미국 은 NHTSA 라고 하 는 고속도 로 안정 청 이나 환경청 등 이 있 어서 소비자 중심 에서 조사 하 고 대통령 의 영향 을 받 지 않 을 정도 로 객관 성 을 유지 하 고 있 다 . 여기 에 문제 가 발생 하 면 징벌 적 보상제 로 메이커 등 에서 가장 두려워 하 는 정책 부서 를 지니 고 있 다 . 우리 는 아예 없 기 도 하 고 조율 역할 도 하 지 못한다 . 
 신정부 에서 는 ‘ 자동 차청 ’ 을 별도 로 두어 독립성 을 유지 하 는 총괄 기관 을 두 고 전문가 위원회 등 다양 한 의견 을 도출 하 는 전체 적 인 컨트롤 타워 역할 을 두 는 것 도 좋 고 최소한 대통령 직속 ‘ 자동차 위원회 ’ 라도 두 어 강력 한 역할 을 하 도록 해 주 기 를 간절히 바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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