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계획 사업 의 주무 부처 는 보건 사회부 이나 , 1963 년 9 월 10 일 내각 수반 이 지시 각서 제 18 호 를 시달 하 여 모든 부처 가 지원 토록 하 였 다 . 한편 , 가족 계획 사업 은 법 적 근거 없이 내각 수반 의 지시 각서 에 의거 하 여 실시 하 다가 , 1973 년 에 피임 시술 의 무료 보급 등 가족 계획 및 모자 보건 사업 을 규정 하 고 인공임신중절 의 법 적 허용 한계 를 설정 한 모자 보건 법 을 제정 하 였 다 ( 1973 년 2 월 8 일 법률 제 2514 호 ) . 동 법 에 따라 인공임신중절 은 우생학 적 및 유전학 적 이유 , 특수 전염성 질환 , 강간 또는 준강간 에 따른 임신 , 법률 상 혼인 할 수 없 는 혈족 내 의 임신 , 임신 의 지속 이 모체 건강 에 유해 할 우려 가 있 을 경우 등 에 한 해 허용 하 였 다 . 한편 동 법 은 의사 가 아닌 간호사 또는 조산사 자격 을 가진 자 중 소정 의 훈련 을 이수 한 자 는 자궁 내 장치 를 삽입 할 수 있 도록 제도 화 하 여 무의촌 지역 의 피임 보급 에 큰 기여 를 한 것 으로 평가 받 았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