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민 최고 " 악덕 연예 기획사 방지 "… 대중 문화 예술 산업 발 전법 개정 
 사기죄 를 저지른 사람 이 연예 기획사 등 대중 문화 예술 기획 업 에 일 하 지 못하 도록 진입 을 막 는 법 개정안 이 마련 된다 . 
 최근 일부 연예 기획사 대표 등 이 영화 또는 드라마 출연 을 약속 하 며 배우 지망생 에게 등록비 · 교습 비 등 의 명목 으로 거액 의 돈 을 받 고 실제 출연 은 시켜 주 지 않 는 등 피해 를 막 기 위한 일환 으로 준비 한 개정안 이 다 . 
 국회 문화 체육 관광 위원회 김수민 ( 바른 미래 · 비례 · 청주 청원 지역 위원장 ) 의원 은 26 일 대중 문화 예술 기획 업 운영 자 나 종사자 의 결격 사유 에 사기죄 를 범한 사람 을 포함 , 사기죄 를 범한 사람 이 대중 문화 예술 기획 업 의 운영 자 나 종사자 가 되 는 것 을 방지 하 는 내용 을 담 은 ' 대중 문화 예술 산업 발 전법 개정안 ' 을 대표 발 의 했 다고 밝혔 다 . 이 개정안 은 문화 체육관 광부 와 의 협의 를 거친 법안 이 다 . 
 지난해 문체 위 국정 감사 에서 김 의원 은 등록비 나 교육비 명목 으로 금전 을 요구 하 거나 계약 을 불이행 하 는 일부 악덕 연예 기획사 들 의 행태 를 지적 한 바 있 다 . 김 의원 이 올해 문체 부 산하 한국 콘텐츠 진 흥원 으로부터 제출 받 은 ' 대중 문화 예술 법률 자문 내역 ' 에 따르 면 지난 2017 년 85 건 이 던 법률 상담 이 지난해 112 건 으로 31 . 7 % 상당 증가 했 고 , 올해 6 월 기준 87 건 에 이르 렀다 . 
 법률 상담 자 상당수 는 연예 지망 생 이나 기획사 연예인 들 이 었 다 . 
 김 의원 은 " 이번 개정안 이 통과 되 면 아이돌 , 스타 를 꿈꾸 는 지망 생 이나 그 부모 를 대상 으로 사 기 치 는 악덕 연예 기획사 들 이 상당 부분 감소 할 것 으로 보인다 " 며 " 이 와 병행 해 문체 부 는 연예인 지망 생 이나 소속 연예인 들 에게 가혹 행위 등 갑 질 을 하 는 업체 나 무 등록 기획 업자 들 에 대해서 도 모니터링 을 강화 해야 한다 " 고 촉구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