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생명 이 26 일 이사회 를 통해 즉시 연금 미지급금 을 일괄 지급 하 지 않 는 대신 가입자 에게 약속 한 최소한 의 수익 을 보장 하 기 로 한 것 은 일괄 구제 에 대한 배임 논란 을 피하 면서 소비자 보호 를 위해 묘수 를 짜낸 타협안 으로 해석 된다 . 분쟁 조정 일괄 구제 제도 가 아직 법제 화 하 지 않 은 상황 에서 회사 에 수천억 원 대 비용 을 부담 시킬 수 있 는 사안 에 대해 이 사회 가 쉽사리 결정 할 수 없 었 기 때문 이 다 . 당국 이 이르 면 하반기 부터 개별 분쟁 사항 의 처리 결과 를 해당 상품 소비자 에게 일괄 적용 하 는 방안 을 추진 중 이 지만 아직 법제 화 를 논의 하 는 단계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