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지방 법원 2018 가단 8448 
 채무자 가 상속 포기 전제 로 공동 상속인 과 재 산분 할 협의 후 실제 상속 포기 신고 했 다면 … 
 채무자 가 부모 의 재산 을 상속 하 지 않 겠 다고 가족 과 협의 한 뒤 실제로 상속 을 포기 했 다면 이 는 채권자 에 대한 사해행위 로 볼 수 없 다는 판결 이 나왔 다 . 전주 지법 민사 4 단독 권태관 부장 판사 는 전북 신용 보증 재단 이 채무자 A 씨 의 누나 를 상대 로 낸 사해행위 취소 소송 ( 2018 가단 8448 ) 에서 최근 원고 패소 판결 했 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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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 06 - 17 오후 3 : 58 : 34 
 대 법원 2014 다 39824 
 상속 포기 효력 , 대습상속 까지 안 미쳐 
 상속 포기 를 했 다고 그 효력 이 대습상속 에 까지 미치 지 는 않 는다는 대법원 판결 이 나왔 다 . 따라서 아버지 사망 후 빚 을 물려받 지 않 으려고 상속 포기 를 함 으로써 아버지 빚 이 할머니 에게 갔 다면 할머니 사망 후 에 도 다시 상속 포기 를 해야 비로소 그 빚 에서 해방 된다 .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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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 01 - 26 오전 11 : 18 : 41 
 대 법원 2013 다 73520 
 ‘ 상속 포기 신고 ' 만 으로 는 효력 없 다 
 상속인 이 상속 을 포기 한다는 신고 를 한 후 가정 법원 이 이 를 수리 하 는 심판 을 하 기 전 에 상속 재산 을 처분 했 다면 상속 포기 의 효력 이 없 다는 대법원 판결 이 나왔 다 . 대법원 민사 3 부 ( 주심 박병대 대법관 ) 는 길모 씨 ( 소송 대리인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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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 01 - 19 오후 3 : 16 : 54 
 대 구고 등 법원 2014 나 2007 
 일본 에 사 는 한국인 사망 … 상속인 이 日 법원 에 상속 포기 했 다면 
 대한민국 국적 을 가진 사람 이 일본 에 살 다가 사망 한 경우 상속인 들 이 일본 법원 에 상속 포기 를 신청 했 다면 우리 나라 에 있 는 부동산 등 재산 에 도 상속 포기 의 효력 이 미친다는 판결 이 나왔 다 . 대구 고법 민사 3 부 ( 재판장 진성철 부장 판사 ) 는 2012 년 3 월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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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 06 - 09 오후 4 : 52 : 39 
 대 법원 2013 다 48852 
 대 법원 " 자녀 가 상속 포기 했 다면 배우자 와 손 자녀 가 갚 아야 " 
 사망 한 채무자 가 남긴 빚 에 대해 자녀 들 이 상속 을 포기 했 다면 , 사망자 의 배우자 뿐 아니 라 손 자녀 도 함께 빚 을 갚 아야 할 법 적 책임 이 있 다는 첫 대법원 판결 이 나왔 다 . 그 동안 자녀 가 상속 을 포기 할 경우 사망자 의 배우자 뿐 만 아니 라 손 자녀 도 공동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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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 06 - 05 오전 8 : 56 : 40 
 아버지 가 상속 을 포기 해 아들 이 후 순위 상속인 이 되 면 아들 이 상속 포기 나 상속 한 정승 인 신고 를 할 수 있 는 기간 은 아버지 가 상속 포기 신고 를 한 후 3 개월 이 아니 라 아들 이 상속인 이 된 걸 안 때 부터 3 개월 내 로 봐야 한다는 법원 의 결정 이 나왔 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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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신 의 상속 지분 을 ' 0 ' 으로 만들 어 상속 포기 의 효과 를 발생 시키 는 채무자 의 상속분 할 협의 도 채권자 가 취소 할 수 있 다는 판결 이 나왔 다 . 민법 상 사법 상 의 계약 인 상 속재 산분 할 협의 는 채권자 가 취소 할 수 있 지만 상속 포기 는 일방 적 으로 상속자 라는 신분 을 포기 하 는 일신전속 권 이 어서 채권자 가 대신 취소 할 수 없 다 . 잇따른 사업 실패 로 빚 독촉 에 시달리 던 김 모 씨 는 2008 년 아버지 가 사망 한 뒤 서울 도봉구 에 있 는 집 을 어머니 황모 씨 와 함께 상속 받 았 다 . 김 씨 는 여든 이 다 된 어머니 가 홀로 사 는 집 을 따로 처분 할 수 는 없 다고 생각 해 자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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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가정 법원 2008 느 합 86 
 장례비 용 은 법정 상속분 따라 부담 해야 
 상속 을 포기 하 더라도 장례비 용 은 법정 상속분 에 따라 부담 해야 하 고 , 부의금 은 우선 적 으로 장례 비용 에 충당 돼야 한다는 판결 이 나왔 다 . 이번 판결 은 장례비 용 은 원칙 적 으로 누가 얼마 만큼 부담 해야 하 는지 , 부의금 은 어떻게 처리 돼야 하 는지 에 명시 적 으로 밝힌 첫 판결 이 다 . 최근 들 어 장례 비용 , 부의금 과 관련 된 소송 이 증가 하 고 있 는 추세 여서 향후 유사 소송 에 적 지 않 은 영향 을 미칠 전망 이 다 . 서울 가정 법원 가사 2 부 ( 재판장 임채웅 부장 판사 ) 는 지난 1 일 사망 한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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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 11 - 12 오전 8 : 42 : 51 
 대 법원 2007 다 29119 
 “ 채무자 가 상속 지분 포기 는 사해행위 ” 
 채무자 의 상속 재산 지분 포기 가 사해행위 로 인정 돼 수익자 가 부동산 가액 을 배상 해야 할 경우 배상 범위 는 부동산 의 매매 금액 에서 우선 권 있 는 임차 보증금 을 공제 한 금액 이 라는 대법원 판결 이 나왔 다 . 대법원 민사 3 부 ( 주심 안대희 대법관 ) 는 최근 이모 ( 43 ) 씨 가 김 모 ( 23 ) 씨 를 상대 로 낸 사해행위 취소 소송 상고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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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 08 - 13 오전 11 : 02 : 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