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일신문 ] 미 거센 압박 에 한국 정부 버티 기 미지수 대외 경제 연구원 “ 노동 · 환경 국한 시 가능 ” 이미 타결 된 한미 자유 무역 협정 ( FTA ) 의 재협상 가능 성 이 부상 하 고 있 다 . 미국 이 ‘ 신 통상 정책 ’ 을 내세워 재협상 을 압박 할 경우 한국 정부 가 끝 까지 버티 기 어려울 것 이 라는 지적 에서 다 . 알렉산더 버시바우 주한 미국 대사 는 지난 15 일 ‘ 2007 년 서울 - 워싱턴 포럼 ’ 에서 “ 미국 과 한국 은 보다 강력 한 노동 · 환경 기준 을 반영 하 기 위해 협력 할 필요 가 있 다 ” 며 “ 최근 미 행정부 와 의회 가 합의 한 ‘ 신 통상 정책 ’ 을 한미 FTA 에 적용 해야 한다 ” 고 말 했 다 . 앤드류 퀸 주한 미국 대사관 경제 고문 도 16 일 ‘ 푸르 덴 셜 투자자 포럼 2007 ’ 에 참석 , ‘ FTA 에 대한 미국 시각 ’ 이 라는 주제 연설 에서 “ 지금 까지 협의 한 전체 적 인 조항 들 은 변함 이 없 다 ” 고 전제 하 면서도 “ 노동 · 환경 분야 에서 더 깊 은 논의 가 필요 하 다 ” 고 강조 했 다 . 다만 “ 이 는 재협상 이 라기 보다 지금 까지 논의 한 내용 을 명확 하 게 한다는 의미 ” 라고 덧붙였 다 . 재협상 을 벌일 정도 의 큰 내용 이 포함 되 지 않 는 만큼 노동 · 환경 분야 와 관련 해 부 속서 를 추가 하 는 협상 이나 현재 진행 중 인 협정문 문구 조정 작업 을 통해 해소 할 수 도 있 다는 의미 로 풀이 된다 . 이 와 관련 , 일단 한국 정부 는 ‘ 재협상 절대 불가 ’ 원칙 을 내세우 고 있 다 . 김현종 통상 교섭 본부 장 은 16 일 알렉산더 버시바우 주한 미 대사 의 예방 을 받 고 “ 재협상 은 불가 하 다 ” 는 입장 을 밝혔 다 . 하지만 정부 내부 에서 도 미국 의 공식 요청 이 오 면 상응 한 양보 를 얻 어 내 협상 의 균형 을 맞출 것 이 라는 입장 이 만만찮 게 제기 되 는 것 으로 알려졌 다 . 미국 이 의회 의 비준 동의 등 어려움 을 이유 로 재협상 을 강요 하 면서 상황 이 불가피 하 게 전개 될 경우 에 대비 한 비책 이 있 어야 한다는 지적 이 다 . 한편 이경태 대외 경제 정책 연구 원장 은 17 일 문화방송 라디오 ‘ 손석희 의 시선집중 ’ 에 출연 , “ 환경 과 노동 분야 에 국한 한다는 전 제하 에서 는 우리 가 한미 FTA 재협상 에 신축 적 으로 응할 수 도 있 다고 본다 ” 고 밝혔 다 . 그 는 “ 기본 적 으로 신 무역 정책 내용 을 보 면 ILO 의 핵심 적 인 노동 보호 조항 5 개 의무 준수 부과 하 고 국제 환경 협약 의무 준수 부과 한다는 것 ” 이 라며 “ ILO 의 5 개 핵심 조항 중 우리나라 는 현재 4 개 정도 를 비준 하 고 있 고 미국 은 오히려 2 개 만 비준 하 고 있 다 ” 고 말 했 다 . 이재호 기자 jhlee @ naeil . comCopyright ⓒ The Naeil News . All rights reserved . [ 저작권자 ⓒ ( 주 ) 내일신문 . 무단 전재 -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