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 피해 보상법 안 , 수원 軍 공항 이전 ' 출구 ' 되 나 
 이전 발표 이후 2 년 동안 답보 상태 에 빠진 수원 군 공항 이전 문제 가 소음 피해 관련 보상 법안 으로 새로운 전기 를 맞 을지 관심 이 모이 고 있 다 . 
 23 일 국회 국방위원회 에 따르 면 지난해 10 월 바른 미래 당 유승민 · 더불 어 민주당 김진표 의원 등 은 ' 군 용 비행장 주변 지역 소음 피해 보상 및 지원 에 관한 법률안 ' 을 발의 했 다 . 
 법률안 심사 소위 에 상정 된 해당 법안 은 군 공항 으로 소음 피해 를 받 는 주민 이 소음 대책 지역 안 에 속하 기 만 하 면 소송 없이 보상 받 도록 하 는 내용 이 골자 다 . 
 지금 까지 는 피해 주민 이 변호사 를 통해 국가 에 손해 배상 소송 을 제기 하 고 승소 할 경우 에 만 보상금 이 주어졌 다 . 
 군 공항 소음 피해 로 보상금 을 받 기 위해 소송 을 하 는 과정 에서 주민 들 은 변호사 비용 등 법 적 비용 을 낼 수 밖에 없 는데 , 이것 이 소음 피해 지역 에 속하 기 만 하 면 보상 이 제공 되 는 민간 비행장 과 비교 할 때 형평 성 에 어긋난다는 것 이 다 . 
 해당 법안 이 수원 군 공항 이전 문제 와 맞물려 있 는 핵심 이유 는 ' 보상금 ' 규모 다 . 법안 이 통과 되 면 오 는 2020 년 부터 매년 4 천 592 억 원 의 보상금 재정 이 소요 돼 이후 5 년 간 모두 2 조 2 천 684 억 원 이 소요 될 것 으로 추정 됐 다 . 
 여기 에 5 년 이상 진행 되 는 각종 지원 사업 까지 합치 면 지난 15 년 간 군 공항 소음 피해 로 지출 한 비용 의 4 배 가 넘 는 보상 액 이 지출 돼 결국 이 재정 부담 이 군 공항 이전 의 동력 으로 작용 할 것 으로 분석 된다 . 
 법안 을 검토 한 국방위 도 검토 보고서 에서 " 군사 시설 및 군 공항 주변 을 소음 대책 지역 으로 지정 하 여 소음 대책 사업 을 시행 하 고 , 소음 피해자 등 에게 보상금 을 지급 하 는 등 군사 시설 및 군 공항 등 의 소음 등 으로 인한 피해 를 방지 · 보상 하 려는 제 정안 의 입법 취지 는 타당 하 다 " 고 밝혀 법안 통과 가능 성 도 크 게 점쳐진다 . 
 김 의원 등 은 올해 안 에 해당 법안 을 통과 시키 는 데 주력 하 고 있 는 것 으로 전해졌 다 . 
 한편 , 지난 2005 년 부터 지난해 까지 군 공항 소음 과 관련 해 배상 이 이뤄진 소송 건수 는 326 건 , 배상 인원 은 37 만 3 천 869 명 에 달했 고 배상액 은 6 천 476 억 원 으로 나타났 다 . 
 이 중 이전 이 논의 되 고 있 는 수원 군 공항 으로 인한 소음 피해 보상 액 은 1 천 400 억 원 가량 이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