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학 교수 신분 의사 구속 은 13 만 의사 질식 케 하 는 사법 폭거 ” 이필수 회장 대법원 앞서 “ 도 주 우려 없 는 두 아이 엄마 즉각 석방 촉구 ” 1 인 시위 진행 의료 분쟁 특례법 제정 통해 “ 무과실 또는 불가항력 적 의료 사고 에 대한 대책 마련 되 어야 ” 4 년 전 에 벌어진 80 대 장폐색 환자 의 사망 사건 에 대해 재판 중 도주 우려 가 있 다는 이유 로 대학 교수 신분 의 의사 가 법정 구속 된 지 13 일 째 인 22 일 오후 된 구속 의사 의 석방 을 촉구 하 기 위해 이필수 전라남도 의 사회 회장 (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 이 서초동 대법원 앞 에서 1 인 시위 를 진행 했 다 . 이 회장 은 “ 소화기 내과 분야 의 전문가 로 지난 4 년 동안 성실 하 게 진료 에 전념 해 온 현직 대학 교수 신분 의 의사 를 구속 한 것 은 13 만 의사 를 질식 케 하 는 사법 폭거 ” 라고 밝히 고 “ 열악 한 건강 보험 수가 로 인해 그렇 지 않 아도 사기 가 떨어진 내과 , 외과 , 산부인과 , 소아 청소년 과 를 비롯 한 필수 의료 진료 과 의사 들 은 이번 판결 로 인해 진료 에 위축 을 받 고 있 다 ” 며 “ 사법부 는 신원 이 확실 하 고 도주 우려 가 전혀 없 는 두 아이 의 엄마 인 의사 를 즉각 석방 하 라 ” 고 촉구 했 다 . 나아가 이 회장 은 “ 대부분 의 선진국 에서 는 고의 의 의도 가 아닌 선의 의 의료 행위 를 단지 결과 가 나쁘 다고 하 여 의사 에 대한 형사 기소 를 하 지 않 을 뿐 더러 무과실 또는 불가항력 적 의료 사고 등 에 대해서 도 의사 에게 책임 을 묻 지 않 고 있 다 ” 며 , “ 의료 분쟁 특례법 의 조속 한 제정 을 통해 무과실 또는 불가항력 적 의료 사고 에 대한 대책 이 마련 되 어야 한다 ” 고 강조 했 다 . 한편 이 회장 은 지난 16 일 에 도 동 사건 과 관련 하 여 서울 중앙 지방 법원 앞 에서 사법부 의 합리 적 인 판단 을 촉구 하 기 위해 1 인 시위 를 펼친 바 있 다 . Copyright ⓒ 2003 - 2020 All rights reserved by KMA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