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춘천 = 뉴시스 】 정부 가 최근 논란 을 빚 고 있 는 설악산 등 동해안 국립 공원 내 케이블카 설치 기준 완화 에 대한 주민 반발 에 대해 진화 에 나섰 다 . 특히 정부 는 이 같 은 논란 이 확산 되 자 지난달 25 일 입법 예고 한 ' 동 . 서 . 남해안 권 발전 특별법 시행령 ( 안 ) 및 시행 규칙 ( 안 ) ' 에 해당 지역 의 의견 을 적극 수렴 해 반영 토록 하 겠 다는 입장 인 것 으로 알려졌 다 . 환경부 자연 자원 과 이진영 서기관 은 최근 < 뉴시스 > 와 의 전화 통화 에서 " 현재 국토 해양 부 가 입법 예고 한 ' 동 . 서 . 남해안 특별법 시행령 ( 안 ) ' 을 놓 고 해당 지자체 의 의견 을 수렴 하 고 있 다 " 며 " 설악 권 주민 들 의 의견 도 적극 수렴 해 반영 할 계획 " 이라고 밝혔 다 . 또 그 는 " 현재 입법 예고 된 특별법 은 확정 된 사안 이 절대 아니 다 " 며 " 단지 기준 을 마련 해 이 를 해당 지역 에 맞 도록 의견 을 검토 하 는 절차 를 이 행중 " 이라고 덧붙였 다 . 특히 그 는 " 케이블카 설치 법안 은 지역 내 의견 조율 에 이 어 관련 장 . 차관 들 의 검토 단계 인 국무 회의 를 거쳐 수정 . 보완 된 뒤 대통령령 으로 공포 된다 " 며 확정 또는 결정 된 사안 이 아님 을 강조 했 다 . 그 는 또 " 특별법 이 입법 예고 됐 더라도 법령 이 확정 돼 곧바로 추진 되 는 것 은 아니 다 " 며 " 현재 여론 수렴 을 거치 는 단계 인 만큼 지자체 의 의견 을 적극 참조 하 겠 다 " 고 말 했 다 . 이 에 대해 도 관계자 는 " 국토 해양 부 가 특별법 시행령 ( 안 ) 에 대한 의견 을 다시 개진 하 고 있 는 만큼 도내 국립 공원 이 케이블카 설치 기준 완화 대상 에 포함 될 수 있 도록 최대한 노력 하 겠 다 " 고 말 했 다 . 한편 고성 . 양양 . 속초 지역 시민 및 사회단체 로 구성 된 ' 오색 ∼ 대청봉 케이블카 설치 추진 위원회 ' 는 최근 설악산 케이블카 설치 를 촉구 하 는 대 정부 성명서 를 채택 한 데 이 어 29 일 과천 정부 종합 청사 앞 에서 대 규모 상경 시위 를 계획 하 는 등 거세 게 반발 하 고 있 다 . 최진 광 기자 cjkwang @ newsis . com < 저작권자 ⓒ ' 한국 언론 뉴스 허브 ' 뉴시스 통신사 . 무단 전재 - 재 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