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식 이 기준 이 되 는 사회 
 ‘ 재벌 구속 ’ 이 최근 의 화두 다 . 이 문제 를 어떤 시각 으로 받아들여야 하 는지 를 놓 고 갑론을박 을 펼치 고 있 다 . 분명 이 사안 은 이 시대 의 새로운 산물 인 탓 에 해법 을 놓 고 다양 한 의견 이 쏟아지 는 것 도 자연 스러운 현상 이 다 . 그러나 어떤 난제 가 발생 해도 ‘ 상식 ’ 이 살 아 있 을 때 , 해법 찾 기 는 그렇게 어렵 지 않 다고 본다 . 
 상식 이 인간 의 공동체 사회 를 유지 하 기 위해 생겨난 규칙 이 라면 , 법 은 시대 및 사회 체제 의 필요 에 의해 만들 어 지 는 경우 가 허다 하 다 . 상식 이 인간 의 본질 적 인 문제 해결 을 위해 존재 한다면 , 법 은 여기 에 ‘ 정치 권 의 이해관계 ’ 가 덧칠 돼 있 다 . 그래서 법 이 현실 적 으로 사회 를 지배 하 더라도 인간 의 아름다운 미래 를 위해서 는 상식 이 늘 살 아 있 어야 한다 . 상식 은 인간 을 더욱 인간 답 게 만들 기 위해 자연 발생 적 으로 생겨난 묵시 적 합의 이 기 때문 이 다 . 
 수천억 원 의 배임 혐의 등 으로 기소 된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이 최근 징역 4 년 의 실형 선고 를 받 고 법정 구속 됐 다 . 과거 기업 범죄 를 저지른 재벌 총수 들 에게 ‘ 경제 기여 ’ 등 판 에 박힌 정상 참작 사유 를 들이대 며 집행유예 등 솜방망이 처벌 을 해온 관행 에서 벗어났 다는 점 에서 일단 재판부 의 판결 이 돋보인다 . 고질 적 으로 되풀이 돼 온 기업 총수 의 전횡 과 밀실 경영 에 대해 법 이 정한 기준 을 엄격 하 게 적용 해 중형 을 선고 한 것 인 만큼 , 기업 스스로 잘못 된 경영 관행 을 바꾸 는 계기 가 되 었 다고 본다 . 
 재벌 총수 들 재판 에서 는 ‘ 징역 3 년 집행유예 5 년 정찰 제 ’ 란 비아 냥 이 나올 정도 로 법원 이 거의 노골 적 으로 봐 주 기 판결 을 해온 게 사실 이 다 .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 을 비롯 해 정몽구 현대 자동차 그룹 회장 , 최태원 SK 그룹 회장 , 박용성 두산 그룹 회장 , 조양호 한진 그룹 회장 등 이 약속 이 라도 한 듯 징역 3 년 에 집행유예 5 년 을 선고 받 고 징역살이 를 면했 다 . 
 지난 2 월 이호진 태광그룹 전 회장 에게 징역 4 년 6 월 의 실형 을 선고 하 고 법정 구속 한 데 이 어 김 회장 까지 구속 함 으로써 법원 이 대 기업 과 총수 를 사실상 동일 시 해 온 구시대 적 기업 관 에서 벗어나 는 계기 가 될 수 있 다면 바람직 한 일 이 다 . 
 그러나 이번 판결 은 법원 이 ‘ 유전 무죄 ’ 의 오 명 을 벗 고 공평 한 심판자 로 거듭나 는 데 밑돌 을 놓 은 것 에 불과 하 다 . 판결 을 내린 서경환 서울 서부 지법 부장 판사 가 “ 상식 과 원칙 에 따라 판결 을 내렸 다 ” 고 말 한 점 에 주목 해야 한다 . 법조인 들 은 늘 위기 때 마다 ‘ 법 과 원칙 ’ 을 강조 한다 . 그러나 서 판사 는 ‘ 상식 과 원칙 ’ 을 내세웠 다 . 서 판사 가 밝힌 ‘ 상식 ’ 은 현대 사회 의 문제점 을 해결 하 는 데 적 지 않 게 영향 을 미칠 것 으로 본다 . 
 ‘ 만인 은 법 앞 에 평등 하 다 ’ 고 했 다 . 그러나 이 말 을 곧이곧대로 믿 는 사람 은 별로 없 다 . 법 앞 에 만인 이 평등 하 지 않 은 사례 를 수도 없이 봐 왔 기 때문 이 다 . 법 이 약자 의 눈물 을 닦 아 주 기 보다 는 힘센 권력자 나 돈 많 은 부자 들 편 을 든 경우 가 적 지 않 았 다 . ‘ 법 앞 에 평등 ’ 은 ‘ 신 앞 에 평등 ’ 이 라는 종교 사상 에서 나왔 다 . 신본 주의 가 막 을 내리 고 인본주의 가 도래 하 자 생겨난 사상 이 다 . 현대 사회 는 어떤 정신 적 유산 을 갖 고 있 는가 . 근대 사회 보다 더욱 복잡다단 한 사회 갈등 을 어떤 잣대 로 풀어내 야 할 것 인가 . 법 이 현실 을 따라잡 지 못하 고 있 는 현대 사회 는 , 갈등 을 해결 하 는 잣대 도 갈수록 흐지부지 되 고 있 다 . 
 불 투명 한 사회 일수록 기본 에 충실 해야 한다 . 기본 에 충실 하 기 위해서 는 상식 의 힘 을 존중 해야 한다 . 상식 이 사회 문제 를 해결 하 는 최후 · 최대 의 잣대 가 될 때 최소한 인간 다운 삶 에 해 가 되 는 결과 는 없 기 때문 이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