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민 직접 민주주의 ' 난제 태산 = 이렇 듯 주민 의 뜻 을 모아 주민 투표 나 주민 소환 을 하 는 것 은 극히 어려운 작업 임 을 알 수 있 다 . 하지만 더 막막 한 일 도 있 다 . 2014 년 10 월 9 일 강원 삼척시 에서 이뤄진 원자력 발전소 건립 찬반 주민 투표 에서 삼 척 시민 67 . 9 % 가 투표 에 참여 해 84 . 9 % 주민 이 압도 적 으로 반대표 를 던졌 지만 아무런 효력 이 없 다 . 왜냐하면 , 이 주민 투표 는 애초 에 정부 로부터 승인 받 지 못했 다 . ' 국가 사무 ' 는 주민 투표 대상 이 아니 라는 정부 의 해석 때문 이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