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 310 조 ' 제 307 조 제 1 항 의 행위 가 진실 한 사실 로서 오로지 공공 의 이익 에 관한 때 에 는 처벌 하 지 아니한다 '. 여기 서 의 공공 의 이익 이 란 부분 에 대해서 는 판사 의 재량 으로 판단 할 부분 이 지만 . ... 아이돌 은 청소년 에게 큰 영향 을 미치 는 집단 으로서 청소년 들 에게 악영향 을 미칠 수 있 는 행위 를 자제 해야 함 이 마땅 한 데 저렇 게 공개 적 인 장소 에서 수차례 공연 음란죄 에 해당 할 정도 의 복장 과 행위 를 하 고 , 마약 이나 교통사고 등 물의 를 일으켰 다면 그 자체 만 으로 도 청소년 의 정신 건강 에 부정 적 인 영향 을 미친 거 임 . 이런 게 시 글 을 통해 글쓴이 는 청소년 들 에게 빅뱅 이 란 아이돌 의 부적절 한 행동 을 폭로 함 으로써 청소년 들 에게 주의 를 당부 했 다는 선도 의 목적 이 있 었 다고 볼 수 있 고 , 빅뱅 이 범법자 로서 처벌 을 받 았 으면 하 는 청원 의 목적 이 있 다고 볼 수 도 있 지 . 그렇 다면 판사 들 이 충분히 공공 의 이익 을 위한 게 시물 로 판단 해서 무죄 로 볼 가능 성 높 음 . 게다가 허위 사실 어쩌 고 하 는데 명예 훼손 죄 에서 허위 사실 을 진실로 오인 했 다면 위법성 조각 사유 의 전제 사실 에 대한 착오 로서 고의 가 조각 되 고 처벌 받 지 않 게 됨 ㅋㅋ ㅋㅋ 즉 , 니 들 이 허위 사실 이 라고 주장 하 는 것 도 글쓴이 가 진실로 믿 었 다면 그건 고의 가 없 다고 보 는 거 ㅋㅋ 법 에 대해 일자무식 인 빅뱅 빠 순이 가 열심히 법전 뒤져서 내린 결론 이 고작 베 플 이 냐 ;;;; 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