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상의 재정 지출 증가 와 세수 감소 에 따라 증세 , 복지 구조 조정 등 논란 이 많 은 가운데 기업 들 은 국가 재정 개선 을 위해서 는 세율 인상 · 복지 지출 수준 재점검 보다 재정 집행 의 효율 성 제고 가 우선 돼야 한다는 의견 을 나타냈 다 . 대한 상공 회의소 는 최근 국내 기업 400 개 를 대상 으로 ‘ 우리 나라 조세 정책 방향 에 대한 기업 인식 ’ 을 조사 한 결과 , 국가 재정 개선 을 위해 가장 우선 적 으로 추진 해야 할 정책 을 묻 는 질문 에 대해 응답 기업 의 55 . 0 % 가 ‘ 재정 집행 효율 성 제고 ’ 를 꼽 았 다고 6 일 밝혔 다 . 이어 ‘ 복지 지출 수준 재점검 ’ 응답 이 24 . 3 %, ‘ 비 과세 · 감면 정비 ’ 가 11 . 5 % 였 고 , ‘ 세율 인상 ’ 이 라는 답변 은 9 . 2 % 에 그쳤 다 . 오 윤 한양 대학교 법학 전문 대학원 교수 ( 대한상의 자문 위원 ) 은 “ 재정 개선 을 위한 방 안 으로 증세 를 논의 하 기 이전 에 세금 이 적절 하 게 , 효율 적 으로 사용 되 고 있 다는 것 에 대한 사회 적 공감대 형성 이 우선 ” 이 라며 “ 중복 · 유사 사업 방지 를 위한 제도 적 장치 마련 , 객관 적 이 고 과학 적 인 사전 타당 성 조사 등 을 통해 재정 집행 의 효율 성 을 제고 할 필요 가 있 다 ” 고 지적 했 다 . 최근 정부 는 3 년 간 유사 · 중복 사업 600 개 통폐합 , 국고 보조금 통합 관리 시스템 구축 · 운영 등 재정 누수 방지 를 위한 본격 적 인 작업 에 착수 한 바 있 다 . 법인세 율 이 인상 될 경우 기업 들 은 투자 에 미칠 직접 적 영향 보다 는 경제 활력 감소 로 인한 간접 적 영향 을 더 많이 우려 했 다 . 대 기업 · 중견 기업 200 개 사 에 법인세 최고 세율 인상 이 경영 에 미칠 영향 을 묻 자 ‘ 경제 활력 감소 로 간접 적 으로 기업 경영 에 부정 적 영향 이 우려 된다 ’ 는 응답 이 75 . 5 % 로 대다수 를 차지 했 고 , ‘ 투자 의사 결정 에 직접 적 으로 부정 적 영향 이 우려 된다 ‘ 는 답변 은 17 . 0 % 로 집계 됐 다 . ’ 법인세 율 인상 이 경영 에 별로 영향 을 미치 지 않 을 것 ‘ 이 라는 응답 은 7 . 5 % 에 불과 했 다 . 안종석 한국 조세 재정 연구원 박사 ( 대한상의 자문 위원 ) 는 “ 법인세 율 은 일차 적 으로 기업 의 세후 투자 수익 률 에 영향 을 미쳐 투자 를 위축 시키 는 한편 제품 가격 인상 , 생산량 및 고용 감소 등 경제 전 분야 에 영향 을 미쳐 경제 활력 을 떨어뜨릴 수 있 다 ” 며 “ 법인세 율 인상 은 경제 에 미치 는 영향 에 대한 심도 깊 은 분석 을 통해 신중 하 게 접근 할 필요 가 있 다 ” 고 말 했 다 . 법인세 증세 논란 의 가장 큰 문제점 으로 는 가장 많 은 기업 이 ‘ 기업 경영 환경 의 불 확실 성 증대 ’( 35 . 0 %) 를 꼽 았 고 , 이어 ‘ 세목 별 증세 가 경제 에 미치 는 영향 및 국제 조세 비교 에 대한 면밀 한 분석 없이 법인세 증세 를 거론 하 는 것 ’( 34 . 3 %), ‘ 복지 지출 수준 과 연계 한 적정 조세 부담 률 수준 에 대한 국민 적 합의 없이 법인세 증세 를 거론 하 는 것 ’( 18 . 0 %) 등 을 차례 로 꼽 았 다 . 법인 세수 증대 에 가장 긍정 적 영향 을 미치 는 변수 에 대해서 는 ‘ 경제성장 ’( 44 . 8 %) 을 가장 많이 꼽 았 고 , 이어 ‘ 법인세 율 인상 ’( 28 . 2 %), ‘ 비 과세 · 감면 축소 ’( 27 . 0 %) 순 으로 답했 다 . 2008 년 이후 우리나라 법인 세제 정책 에 대해서 는 ‘ 법인세 율 을 인하 했 지만 비 과세 · 감면 지속 정비 , 기업 소득 환류 세 도입 등 을 감안 하 면 기업 세부 담 감소 정책 으로 단정짓 기 어렵 다 ’( 60 . 3 %) 는 답변 이 ‘ 법인세 율 을 인하 했으므로 기업 세부 담 감소 정책 에 해당 한다 ’( 39 . 7 %) 는 답변 을 앞섰 다 . 2008 년 이후 법인 세제 정책 을 살펴보 면 법인세 율 은 인하 됐 지만 최저 한 세율 은 오히려 2 % p 인상 됐으며 고용 창출 투자 세액 공제 등 비 과세 · 감면 제도 는 매년 축소 되 고 있 는 추세 다 . 지방 소득세 세액 공제 · 감면 은 2014 년 귀속 소득 부터 중소기업 을 포함 한 모든 기업 에 대해 전면 폐지 되 어 오 는 4 월 신고 납 부액 이 크 게 늘 것 으로 예상 되 며 , 올해 소득 부터 는 기업 소득 환류 세제 도입 , 외국 납부 세액 공제 축소 등 으로 기업 세부 담 이 상당 부분 증가 할 것 으로 보인다 . 전반 적 인 조세 정책 방향 과 관련 해 국내 기업 절반 이상 은 기업 관련 조세 정책 의 최우선 목표 로 경제성장 을 꼽 았 다 . 기업 관련 조세 정책 방향 설정 시 가장 중점 을 두 어야 할 목표 를 묻 는 질문 에 대해 과반 의 기업 이 ‘ 경제성장 ’( 52 . 3 %) 을 꼽 았 고 , 이어 ‘ 소득 재 분배 ’( 36 . 7 %), ‘ 세수 확보 ’( 11 . 0 %) 등 의 순 으로 조사 됐 다 . 전수봉 대한상의 경제 조사 본부 장 은 “ 기업 들 도 고통 분담 차원 에서 비 과세 · 감면 축소 , 기업 소득 환류 세 등 세부 담 증가 를 이미 수용 한 만큼 그 효과 를 좀 더 지켜볼 필요 가 있 다 ” 며 “ 증세 논의 를 하 더라도 세출 효율 성 에 대한 공감대 형성 , 경제 적 부담 이 덜 한 재원 조달 방법 논의 등 단계 별 로 접근 하 는 것 이 바람직 하 다 ” 고 말 했 다 . 데일리안 김영민 기자 ⓒ ( 주 ) 데일리안 - 무단 전재 , 변형 , 무단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