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시 10 월 부터 민 · 관 합동 으로 일제 단속 - [ 한국 시민 뉴스 ] 안상호 기자 = 대구시 는 갈수록 증가 하 고 있 는 자가용 화물 자동차 의 불법 유상운 송 행위 로 인해 화물 운송 시장 이 문란 해짐 에 따라 화물 운송 질서 를 확립 하 고 영세 한 화물 운송 사업자 의 영업권 보호 를 위해서 오 는 10 월 부터 민 · 관 합동 으로 일제 단속 을 실시 한다 . 비 사업 용 화물 자동차 의 불법 유상운 송 으로 인한 운송 요금 덤핑 으로 적법 하 게 운송 하 는 사업 용 화물차 들 이 큰 피해 를 입 고 있 으며 , 적 재물 배상 보험 미 가입 , 부당 요금 청구 등 으로 화물 운송 위탁자 의 피해 가 발생 하 는 등 화물 운송 사업 에 따르 는 각종 규제 에서 도 벗어나 있 어 단속 이 시급 한 실정 이 다 . 화물 의 유상운 송 은 적법 하 게 화물 운송 사업 허가 를 받 은 화물 자동차 ( ‘ 노란색 ’ 자동차 번호판 ) 로 하 여야 하나 , 2004 년 부터 등록제 에서 허가제 로 바뀌 면서 신규 허가 가 극히 제한 됨 에 따라 화물 운송 사업 허가 를 받 지 않 고 비 사업 용 차량 을 이용 하 여 유상 운송 하 는 행위 가 증가 하 고 있 으며 , 주로 택배 사 의 영업 점 이 택배 물량 을 비 사업 용 화물차 에 위탁 하 여 배송 하 거나 , 농산물 시장 , 재래 시장 등 에서 상가 를 상대 로 자가용 화물 자동차 를 이용 한 배달 대행 , 퀵 서비스 등 에서 적발 되 고 있 다 . 이번 단속 은 현장 순회 위주 로 실시 하 며 , 적발 차량 에 대해서 는 형사 고발 ( 2 년 이하 징역 또는 2 천만 원 이하 벌금 ) 및 6 개월 이하 의 운행 정지 처분 을 할 예정 이 다 . 대구시 는 올해 14 건 의 자가용 화물 자동차 유상운 송 행위 를 적발 하 여 전원 고발 조치 및 운행 정지 처분 을 한 바 있 다 . 대구시 홍성주 건설 교통 국장 은 “ 자가용 유상운 송 행위 가 근절 될 때 까지 지속 적 으로 단속 을 실시 할 예정 ” 이 라며 , “ 화물 운송 시장 의 질서 확립 과 화물 운송업 계 의 어려운 실정 을 감안 하 여 화물 운송 위탁 시 꼭 사업 용 화물 자동차 여부 를 확인 하 고 이용 해 주 시 기 를 당부 드린다 ” 고 말 했 다 . 한편 , 대구시 에서 는 자가용 화물차 유상운 송 행위 에 대해 신고 포상금 제 를 시행 하 고 있 으며 , 신고 로 인해 행정 처분 이 실질 적 으로 이루어지 게 한 경우 신고 1 건 에 10 만 원 을 지급 한다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