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 국토 부 ㆍ충북도 감사 결과 ( 서울 = 연합뉴스 ) 장 하나 기자 = 감사원 은 충청북도 기관 운영 감사 결과 국토 해양 부 와 충북 도 가 오송 생명 과학 단지 진입 도로 건설 사업 을 추진 하 면서 예비 타당 성 조사 ( 예타 ) 를 피하 기 위해 도로 구간 을 나눠 시행 , 주의 를 요구 했 다고 7 일 밝혔 다 . 지침 상 추정 사업비 가 500 억 원 이상 이 면 예타 를 받 아야 한다 . 하지만 국토 부 와 충북 도 는 총 사업비 879 억 원 이 소요 되 는 진입 도로 4 . 62 ㎞ 를 대 전국 토관 리청 ( 1 개 구간 2 . 52 ㎞, 440 억 원 ) 과 충북 도 ( 3 개 구간 2 . 1 ㎞, 439 억 원 ) 에서 총 4 개 구간 으로 나눠 사업 타당 성 검증 없이 사업 을 시행 했 다 . 또 충북 도 가 시행 하 는 구간 도 사업비 200 억 원 이상 인 경우 중앙 투융자 심사 를 받 은 뒤 추진 해야 하 는 데 도 심사 없이 시행 하 고 , 사업비 439 억 원 중 386 억 원 에 달하 는 지방채 를 발행 해 지방 재정 부담 이 가중 됐 다고 감사원 은 지적 했 다 . 진입 도로 준공 예정일 도 최초 완공 된 구간 과 최종 완공 될 구간 사이 에 최고 1 년 9 개월 의 격차 가 나 게 돼 그 동안 완공 된 도로 가 사용 되 지 못한 채 사장 됐 다 . 감사원 은 또 충북 제천시 의 보조금 지급 업무 담당 공무원 2 명 이 건축 신고 와 농지 전용 신고 를 하 지 않 아 사업 추진 이 어려운 8 개 시설물 신축 사업 에 보조금 6 억 원 을 주 도록 처리 한 사실 을 적발 , 징계 를 요구 했 다 . 이 밖 에 대중 골프장 으로 승인 받 은 모 골프클럽 이 회원 제 골프장 처럼 운영 하 고 있 는 데 도 사전 시정 조치 없이 등록 해 준 충북 도 공무원 1 명 에 대한 징계 를 요구 했 다 . hanajjang @ yna . co . kr < 연합뉴스 모바일 앱 다운 받 기 > < 포토 매거진 >< 저작권자 ( c ) 연합뉴스 . 무단 전재 - 재배 포금 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