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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친생자 관계 존부 확인 ] - 혈연관계 를 명확히 하 는 소송 제도 
 작성자 : lawheart | 작성 일 : 16 - 02 - 22 | 조회 : 2 , 684 
 1 . 의의 및 성질 
 가 . 의 의 
 친생자 관계 존부 확인 의 소 는 민법 제 865 조 의 규정 에 의하 여 제기 하 는 소 를 말 한다 . 즉 , 법원 에 의한 부 의 결정 ( 민법 제 845 조 ) , 자 의 친생 부인 ( 민법 제 846 조 , 민법 제 848 조 , 민법 제 850 조 , 민법 제 851 조 ) , 인지 에 대한 이의 ( 민법 제 862 조 ) , 인지 청구 ( 민법 제 863 조 ) 및 인지 의 무효 에 해당 하 지 아니하 는 다른 사유 를 원인 으로 하 여 친생자 관계 의 존재 또는 부 존재 의 확인 을 구하 는 소이 다 . 실무 례 를 보 면 , 친생자 아닌 자 를 호적 상 친생자 로 출생 신고 를 한 후 이 를 바로잡 고자 하 는 경우 가 압도 적 인 것 같 다 . 
 나 . 다른 소와 의 관계 
 ( 1 ) 인지 의 무효 나 인지 에 대한 이의 는 인지 신고 에 의하 여 발생 된 신분 관계 를 부정 하 기 위한 것 이 므로 인지 신고 에 의하 지 아니하 고 출생 신고 에 의하 여 호적 상 등재 된 친자 관계 를 다투 기 위하 여 는 그 출생 신고 에 인지 로서 의 효력 이 인정 되 더라도 인지 에 대한 이 의 나 인지 무효 의 소 를 제기 할 것 이 아니 라 친생자 관계 존부 확인 의 소 를 제기 하 여야 한다 ( 대법원 1993 . 7 . 27 . 선고 91 므 306 판결 ) . 
 반대 로 , 인지 신고 에 의하 여 호적 상 등재 된 친생자 관계 를 부정 하 기 위하 여 는 인지 무효 의 소 또는 인지 에 대한 이의 의 소 를 제기 할 것 이 지 친생자 관계 부존 재확인 의 소 를 제기 할 것 이 아니 다 . 
 혼인 외 출생 자 의 경우 에 있 어서 모자 관계 는 인지 를 요하 지 아니하 고 법률 상 의 친자 관계 가 인정 될 수 있 지만 , 부자 관계 는 부 ( 父 ) 의 인지 에 의하 여서만 발생 하 는 것 이 므로 , 부 ( 父 ) 가 사망 한 경우 에 는 그 사망 을 안 날 로부터 1 년 이내 에 검사 를 상대 로 인지 청구 의 소 를 제기 하 여야 하 고 , 생모 가 혼인 외 출생 자 를 상대 로 혼인 외 출생 자 와 사망 한 부 ( 父 ) 사이 의 친생자 관계 존재 확인 을 구하 는 소 는 허용 될 수 없 다 ( 96 므 738 ) . 
 ( 2 ) 친생자 추정 을 받 는 子 의 경우 : 혼인 성립 의 날 로부터 200 일 후 또는 혼인 관계 종료 의 날 로부터 300 일 이내 에 출생 하 여 부 의 친생자 로 추정 되 는 자 ( 민법 제 844 조 ) 와 의 친생자 관계 를 부정 하 기 위하 여 는 친생 부인 의 소 를 제기 하 여야 하 고 친생자 관계 부존 재확인 의 소 를 제기 하 는 것 은 부적 법 하 다 . 
 다만 , 친생자 추정 을 받 는 기간 중 에 출생 한 자라 도 동서 ( 同 棲 ) 의 결여 로 처 ( 妻 ) 가 부 ( 夫 ) 의 자 ( 子 ) 를 포태 할 수 없 음 이 외관상 명백 한 경우 에 는 자 ( 子 ) 가 부 ( 夫 ) 의 친생자 로 추정 되 지 아니하 므로 부 ( 夫 ) 는 친생 부인 의 소 에 의하 지 아니하 고 자 ( 子 ) 와 의 친생자 관계 부존 재확인 의 소 를 제기 할 수 있 다 ( 대법원 1983 . 7 . 12 . 선고 82 므 59 전원 합의체 판결 ) . 
 그러나 친생 부인 의 소 를 제기 하 여야 할 것 을 친생자 관계 부존 재확인 의 소 를 제기 하 여 부적 법 한 소라 도 가정 법원 이 이 를 간과 한 채 그 청구 를 받아들여 부 와 자 사이 에 친생자 관계 가 존재 하 지 아니한다는 판결 을 선고 하 고 그 판결 이 확정 된 경우 에 는 , 그 판결 은 당연 무효 가 아니 고 대세 효 도 있 으므로 친생 추정 의 효과 는 소멸 하 게 된다 ( 대법원 1992 . 7 . 24 . 선고 91 므 566 판결 ) . 
 ( 3 ) 입양 에 의한 친생자 관계 역시 입양 의 무효 나 취소 로 다투 는 것 이 원칙 이 고 , 입양 의 실질 적 요건 을 모두 구비 하 고 양친자 관계 를 형성 하 려는 의사 로 출생 신고 를 함 으로써 입양 의 효력 이 발생 한 경우 에 도 마찬가지 이 다 . 
 그러나 이 경우 에 도 당사자 간 에 친생자 관계 부존 재확인 의 확정 판결 이 있 는 경우 에 는 그 판결 확정 일 이후 에 는 양친자 관계 의 존재 를 주장 할 수 없 게 된다 ( 대법원 1993 . 2 . 23 . 선고 92 다 51969 판결 ) . 
 입양 을 하 면서 친생자 로 출생 신고 를 한 경우 의 효력 에 관하 여 는 판례 의 변동 이 있 었 다 . 판례 는 처음 에 는 무효 행위 의 전환 이론 을 원용 하 여 친생자 관계 는 발생 하 지 않 지만 양친자 관계 는 발생 한다고 하 였 다 ( 4280 민 상 126 ) . 그러나 67 다 1004 는 당사자 간 에 친생자 관계 및 양친자 관계 의 성립 을 모두 부인 하 였 다 . 그 후 대판 77 다 491 ( 전원 합의체 ) 은 당사자 간 에 양친자 관계 를 성립 시키 려는 의사 가 있 고 그 밖 에 입 의 실질 적 요건 을 구비 하 였 다면 친생자 관계 는 발생 하 지 않 지만 양친자 관계 는 발생 한다고 하 여 67 다 1004 를 폐기 하 면서 마침내 신분 행위 에 있 어 무효 행위 의 전환 이론 원용 을 긍정 하 기 에 이르 렀다 . 이것 의 현재 판례 의 확고 한 태도 이 면서 통설 의 입장 이 다 . 
 [ 判 ] 입양 의 의사 로 친생자 출생 신고 를 한 경우 입양 신고 로서 의 효력 유무 : 당사자 가 입양 의 의사 로 친생자 출생 신고 를 하 고 거기 에 입양 의 실질 적 요건 이 구비 되 어 있 다면 그 형식 에 다소 잘못 이 있 더라도 입양 의 효력 이 발생 하 고 , 이 경우 의 허위 의 친생자 출생 신고 는 법률 상 의 친자 관계 인 양친자 관계 를 공시 하 는 입양 신고 의 기능 을 하 게 되 는 것 인데 , 여기 서 입양 의 실질 적 요건 이 구비 되 어 있 다고 하 기 위하 여 는 입양 의 합의 가 있 을 것 , 15 세 미만 자 는 법정 대리인 의 대 낙 이 있 을 것 , 양자 는 양부모 의 존속 또는 연장자 가 아닐 것 등 민법 제 883 조 각호 소정 의 입양 의 무효 사유 가 없 어야 함 은 물론 감호 ? 양육 등 양친자 로서 의 신분 적 생활 사실 이 반드시 수반 되 어야 하 는 것 으로서 , 입양 의 의사 로 친생자 출생 신고 를 하 였 다 하 더라도 위 와 같 은 요건 을 갖추 지 못한 경우 에 는 입양 신고 로서 의 효력 이 생기 지 아니한다고 할 것 이 고 , 한편 친생자 출생 신고 당시 입양 의 실질 적 요건 을 갖추 지 못하 여 입양 신고 로서 의 효력 이 생기 지 아니하 였 더라도 그 후 에 입양 의 실질 적 요건 을 갖추 게 된 경우 에 는 무효 인 친생자 출생 신고 는 소급 적 으로 입양 신고 로서 의 효력 을 갖 게 된다 ( 대법원 제 2 부 , 00 - 06 - 09 선고 , 99 므 1633 , 1640 판결 ) . 
 [ 判 ] 양자 를 친생자 로 신고 한 경우 그 와 의 친자 관계 를 해소 하 는 방법 : 친자 가 아닌 자 와 부자 관계 를 맺 기 위하 여 입양 신고 를 하 지 아니하 고 이 에 갈음 하 여 친생자 로서 출생 신고 를 한 경우 그 신고 에 의하 여 그 들 사이 에 친생자 관계 가 발생 하 지 는 아니한다 하 더라도 법률 상 친자 관계 의 존재 를 공시 하 는 입양 신고 의 기능 을 발휘 한다고 보 아야 할 것 이 므로 이러 한 친자 관계 를 말소 시키 기 위하 여 는 그 들 사이 에 파양 의 원인 이 있 음 을 주장 하 여 호적 을 입양 으로 정정 한 뒤 파양 의 기재 를 하 여야 하 고 호적부 의 기재 가 허위 라는 이유 를 들 어 곧바로 친생자 관계 부존 재확인 의 소 를 제기 할 수 없 다 ( 89 . 6 . 2 . 선고 88 드 3307 판결 ) . 
 -- 위 同旨 : 94 . 5 . 24 . 선고 , 93 므 119 판결 : 친생자 로 출생 신고 를 한 것 이 입양 신고 로서 의 기능 을 발휘 하 여 입양 의 효력 이 발생 하 였 다면 파양 에 의하 여 양친자 관계 를 해소 할 필요 가 있 는 등 의 특별 한 사정 이 없 는 한 , 호적 의 기재 를 말소 하 여 법률 상 친자 관계 의 존재 를 부정 하 게 되 는 친생자 관계 부존 재확인 의 소 는 확인 의 이익 이 없 는 것 으로서 부적 법 하 다 . 
 ◎ 친생자 로 신고 했으나 사실 은 친생자 가 아닌 경우 직접 재판 상 파양 판결 을 받 은 경우 의 정리 절차 ( 호적 선례 3 - 239 , 호적 선례 3 - 564 ) 
 당사자 가 양친자 관계 를 창설 할 의사 로 허위 로 친생자 출생 신고 를 한 경우 에 있 어 입양 의 실질 적 요건 이 모두 구비 되 어 있 다면 그 형식 에 다소 잘못 이 있 더라도 입양 의 효력 이 인정 되 는 바 , 이 처럼 호적 상 친생자 관계 로 기재 되 어 있 는 상태 에서 곧바로 재판 상 파양 판결 을 받 은 경우 그 호적 을 정리 하 는 절차 는 , 우선 당사자 가 호적 정정 절차 를 통하 여 친생자 관계 를 양친자 관계 로 호적 상 의 기재 를 정정 한 후 에 재판 상 파양 신고 에 따른 호적 기재 를 다음 과 같 은 절차 에 따라 하 면 될 것 이 다 . 
 가 . 호적 정정 을 함 에 있 어서 는 재판 상 파양 판결 이유 에 호적 상 허위 출생 신고 에 의하 여 친생자 관계 로 기재 되 어 있 는 것 이 양친자 관계 의 효력 이 있 음 을 인정 하 고 있 으므로 이 를 증거 방법 으로 하 여 호적 정정 허가 를 얻 어 그 허가 내용 에 따라 정정 하 여야 하나 , 그 정정 방법 으로 는 양가 의 호적 중 양자 의 부모 란 에 기재 된 양친 의 성명 을 말소 한 후 친생부모 의 성명 을 기재 ( 친생부모 의 성명 을 모를 때 에 는 기재 못 함 ) 하 고 양부 ? 모 의 성명 을 병기 함 과 동시 에 양친 의 신분 사항 란 에 입양 사유 를 기재 하 고 양자 의 신분 사항 란 의 출생 사유 를 입양 사유 로 정정 하 며 아울러 양자 의 전호 적 란 에 친가 의 호적 을 기재 ( 친가 를 모를 때 에 는 기재 못 함 ) 하 고 양자 의 친가 호적 중 양자 는 입양 으로 인한 제적 의 기재 ( 양자 의 친가 호적 이 없 으면 할 수 없 음 ) 를 하 여야 할 것 이 다 . 
 나 . 재판 상 파양 판결 에 따른 호적 기재 를 함 에 있 어서 는 양자 의 친가 호적 이 있 는 때 에 는 양가 의 호적 중 양친 과 양자 의 신분 사항 란 에 파양 사유 를 기재 하 고 양자 를 제적 시킴 과 동시 에 양자 를 친 가호적 에 복 적 기재 하 면 될 것 이 나 , 양자 의 친가 호적 이 없 는 때 에 는 양자 는 호적법 제 20 조 의 규정 에 의하 여 신호 적 을 편제 하 여야 할 것 이 다 . 
 ( 1992 . 7 . 25 . 법정 제 1260 호 서울 가정 법원장 대 법원 행정 처장 질의 회답 ) 
 친생자 출생 신고 가 입양 으로서 의 효력 을 갖 는 경우 , 양친 부부 중 일방 이 사망 한 후 생존 하 는 다른 일방 이 사망 한 일방 과 양자 사이 의 양친자 관계 의 해소 를 위한 재판 상 파양 에 갈음 하 는 친생자 관계 부존 재확인 의 소 는 허용 되 지 아니한다 ( 99 므 2230 ) . 
 이 와 같이 친생자 관계 존부 확인 의 소 는 인지 에 대한 이의 나 인지 의 무효 , 친생 부인 , 입양 의 무효 나 취소 의 소 에 대한 관계 에서 보충 적 인 성질 을 가지 지만 일단 그 판결 이 확정 된 이후 에 는 인지 나 입양 또는 친생 추정 등 에 의한 신분 관계 가 부정 되 는 결과 로 되 므로 친생자 관계 존부 확인 의 소 를 처리 함 에 있 어서 는 신중 을 기할 필요 가 있 다 . 실무 상 인지 에 대한 이 의 나 인지 무효 의 소 , 친생 부인 의 소 등 으로 다투 어야 할 사항 에 대하 여 친생자 관계 존부 확인 의 소 를 제기 하 는 경우 를 흔히 발견 하 게 되 는 바 , 이때 에 는 청구 의 취지 와 원인 을 석명 하 여 소 를 변경 하 도록 유도 하 고 , 당사자 가 이 에 불응 하 는 경우 에 비로소 그 소 를 각하 할 것 이 다 . 
 정리 해본다 . 타인 의 자 를 자신 의 호적 에 친생자 로서 출생 신고 한 경우 일단 그 출생 신고 는 입양 신고 로서 의 기능 을 한다 ( 판 ) . 이 자 와 의 친생자 관계 를 부정 하 려 할 경우 , 입양 으로서 의 실질 관계 를 모두 갖춘 경우 에 는 호적 정정 신청 을 통하 여 양친자 관계 로 호적 을 정정 하 고 , 파양 을 통하 여 호적 을 정리 해야 한다 . 그러나 , 친생자 로 호적 등재 만 되 어 있 을 뿐 입양 의 실질 이 없 는 경우 ( 예 , 호적 만 되 어 있 을 뿐 같이 산 적 이 없 다든가 ) 에 까지 출생 신고 를 입양 신고 로 볼 수 는 없 으므로 이런 경우 에 는 친생자 관계 부존 재확인 청구 소송 을 제기 할 수 있 다 . 
 양친자 관계 존부 확인 의 소 : 양친자 중 일방 이 원고 로 되 어 양친자 관계 존재 확인 의 소 를 제기 하 는 경우 에 는 친생자 관계 존부 확인 소송 의 경우 에 준하 여 양친자 중 다른 일방 을 피고 로 하 여야 할 것 이 고 , 피고 가 되 어야 할 다른 일방 이 이미 사망 한 경우 에 는 역시 친생자 관계 존부 확인 소송 의 경우 를 유추 하 여 검사 를 상대 로 소 를 제기 할 수 있 다 ( 92 므 372 ) . 
 다 . 모자 관계 의 경우 
 친생자 관계 중 모자 ( 母子 ) 관계 는 , 기아 ( 棄兒 ) 와 같 은 특수 한 경우 를 제외 하 고 는 출산 에 의하 여 당연히 , 자연 적 으로 형성 됨 에 비하 여 , 부자 ( 父子 ) 관계 는 , 출산 에 의하 여 당연히 형성 되 지 아니하 고 , 혼인 중 에 포태 되 어 부 ( 夫 ) 의 친생자 로 추정 받 거나 , 법원 에 의한 부 ( 父 ) 의 결정 , 인지 등 의 법률 요건 이 갖추 어 진 경우 에 비로소 형성 된다 . 
 그러나 어느 경우 이 든지 일단 친생자 관계 형성 의 효력 이 발생 된 이후 에 는 어느 누구 에 대해서 나 어떤 방법 으로 든지 그 신분 관계 의 존부 를 주장 할 수 있 게 된다 . 이 경우 , 그 와 같 은 친생자 관계 형성 의 원인 이 된 법률 요건 그 자체 가 아니 라 현재 형성 되 어 있 는 신분 관계 인 친생자 관계 를 다투 는 자 가 있 는 때 에 는 판결 을 통하 여 친생자 관계 의 존부 를 대세 적 으로 확인 , 확정 할 필요 가 있 다 . 또 실제 와 다른 호적 기재 가 이루어져 있 는 때 에 는 , 친족 ? 상속법 상 중대 한 영향 을 미치 는 사항 에 대하 여 는 호적법 제 120 조 에 의한 호적 정정 이 허용 되 지 아니하 므로 당사자 사이 에 친생자 관계 의 존부 에 관하 여 다툼 이 없 더라도 그 호적 기재 를 바로잡 기 위한 수단 으로 친생자 관계 존부 의 확정 판결 이 필요 하 게 된다 . 
 다만 , 호적 기재 가 잘못 되 어 있 는 경우 에 도 , 이 를 바로 잡 기 위하 여 는 그 기재 와 같 은 친생자 관계 가 존재 하 지 않 는다는 확인 판결 을 받 아 호적 기재 를 말소 한 후 진정 한 부 또는 모 가 진실 한 신분 관계 에 맞추 어 새로이 자 의 출생 신고 를 하 거나 호적 정정 의 방법 으로 바로 잡 을 수 있 는 것 이 어서 친생자 관계 존재 확인 은 그 실익 이 없 거나 확인 의 이익 이 없 는 경우 가 많 다 . 
 라 . 소 의 성질 
 친생자 관계 존부 확인 의 소 는 전술 한 바 와 같이 현재 존재 하 는 친생자 관계 의 존재 또는 부 존재 의 확인 을 소구 하 는 것 으로서 그 성질 은 확인 의 소이 다 . 
 2 . 정당 한 당사자 
 ( 1 ) 원고적격 
 이해관계인 은 누구 나 친생자 관계 존부 확인 의 소 를 제기 할 수 있 다 . 이해관계인 은 확정 판결 에 의하 여 특정 한 권리 를 얻 게 되 거나 특정 한 의무 를 면하 게 되 는 등 의 직접 적 이해관계 있 는 자 이 어야 한다 . 
 ( 2 ) 피 고 적격 
 가 . 친생자 관계 있 는 일방 의 당사자 가 소 를 제기 하 는 때 에 는 타방 당사자 를 상대방 으로 하 고 ( 가소 법 28 조 , 24 조 1 항 ) , 제 3 자 가 소 를 제기 할 때 는 호적 기재 상 친생자 관계 가 있 는 당사자 쌍방 을 상대방 으로 한다 ( 24 조 2 항 ) . 
 부 와 모 가 동시 에 피고 로 되 는 경우 는 모 에 대한 부존 재확인 청구 와 부 에 대한 부존 재확인 청구 가 단순히 주관 적 , 객관적으로 병합 된 것 에 불과 하 다 . 
 공동 피고 로 된 부 와 자 , 모 와 자 는 각각 필요 적 공동 소송인 으로 된다 ( 대판 83 . 9 . 15 , 83 즈 2 결정 ) . 
 나 . 일방 당사자 가 타방 당사자 를 상대 로 소 를 제기 하 는 경우 타방 이 사망 한 경우 에 는 검사 를 상대방 으로 한다 . 제 3 자 가 소 를 제기 하 는 경우 일방 당사자 가 사망 한 경우 에 는 생존 한 타방 당사자 를 상대방 으로 하 고 , 당사자 쌍방 이 모두 사망 한 경우 에 는 검사 를 상대방 으로 한다 ( 가소 법 24 조 3 , 4 항 ) . 
 다 . 검사 를 상대 로 하 는 경우 그 사망 사실 을 안 날 로부터 1 년 이내 에 소 를 제기 하 여야 한다 ( 865 조 2 항 ) . 제척 기간 이 다 . 
 3 . 관 할 
 가 . 토지관할 
 친생자 관계 존부 확인 의 소 는 상대방 의 보통 재판 적 소재지 의 가정 법원 , 상대방 이 모두 사망 한 때 에 는 그 중 1 인 의 최후 주소지 의 가정 법원 의 전속 관할 에 속하 고 , 상대방 이 수인 일 때 에 는 그 중 1 인 의 보통 재판 적 소재지 의 가정 법원 의 전속 관할 에 속한다 ( 가사 소송법 , 제 26 조 2 항 ) . 
 ' 상대방 이 수인 일 때 ' 라는 것 은 , 제 3 자 가 친생자 관계 에 있 는 부자 쌍방 또는 모자 쌍방 을 피고 로 하 는 경우 와 같이 , 수인 의 피고 가 필요 적 공동소송 관계 에 있 는 것 을 가리키 고 , 통상 의 공동소송 관계 에 있 는 수명 에 대한 청구 가 병합 된 경우 는 이 에 해당 하 지 않 는다 . 
 따라서 부 ( 父 ) 가 수명 의 자 ( 子 ) 를 피고 로 하 여 그 들 과 의 친생자 관계 부존 재확인 을 소구 하 는 경우 에 , 수명 의 자 의 주소지 를 관할 하 는 가정 법원 이 각기 다른 때 에 는 , 그 각개 의 청구 의 관할 법원 이 달라지 게 되 어 그 각 청구 를 병합 할 수 없 게 된다 ( 반대설 있 음 ) . 
 전 속 관할 이 므로 관련 재판 적 ( 민사 소송법 , 제 22 조 2 항 ) 의 적용 은 없 다 . 다만 , 관련 사건 의 병합 ( 가사 소송법 , 제 14 조 ) 이 각기 전속 관할 의 정함 이 있 는 경우 에 도 그 적용 이 있 다는 견해 에 서 는 경우 에 는 관련 재판적 을 적용 받 는 것 과 동일 한 결과 가 되 어 예컨대 , 각기 관할 법원 을 달리 하 는 지역 에 거주 하 는 부 , 모 및 자 를 상대방 으로 하 여 그 들 사이 의 친생자 관계 존부 확인 을 구하 는 경우 , 공통 되 는 자 ( 子 ) 의 주소지 관할 가정 법원 이 아닌 부 또는 모 의 주소지 관할 가정 법원 에 도 관할 권 이 있 게 된다 . 
 ' 상대방 이 모두 사망 한 때 ' 라는 것 은 피 고 적격 을 가지 는 자 가 모두 사망 한 때 , 즉 검사 가 피고 로 되 어야 하 는 경우 를 뜻 한다 . 
 나 . 사물관할 
 친생자 관계 존부 확인 의 소 는 단독 판사 의 사물관할 에 속한다 ( 민사 및 가사소송 의 사물관할 에 관한 규칙 , 제 2 조 2 항 ) . 
 4 . 심리 
 ( 1 ) 소송요건 등 
 가 . 확인 의 이익 
 ( 가 ) 친생자 관계 존부 확인 의 소 는 확인 의 소 이 므로 확인 의 이익 이 있 어야 한다 . 그런데 판례 는 , 민법 제 777 조 조 소정 의 친족 은 특별 한 사정 이 없 는 한 그 와 같 은 신분 관계 를 가졌 다는 사실 만 으로써 당연히 친생자 관계 존부 확인 의 소 를 제기 할 이익 이 있 다고 하 므로 ( 대법원 1981 . 10 . 13 . 선고 80 므 60 전원 합의체 판결 ) 결국 親族 이외 의 자 가 소 를 제기 할 때 에 는 그 확인 의 이익 이 있 음 을 따로 주장 , 입증 하 여야 한다 . 
 이때 의 확인 의 이익 은 타인 사이 의 친생자 관계 가 그릇 됨 으로써 자기 의 법률 상 의 신분 관계 등 에 직접 적 인 영향 을 받 게 되 는 것 을 의미 한다 . 
 ( 나 ) 친생자 관계 부존 재확인 의 소 는 그릇 된 호적 상 의 신분 관계 를 바로 잡 기 위한 것 이 일반 적 이 므로 확인 의 이익 이 별도 로 문제 되 는 경우 는 드물 다 . 
 이 에 비하 여 친생자 관계 존재 확인 의 경우 에 는 , 그 확정 판결 에 의하 지 아니하 더라도 출생 신고 나 인지 등 에 의하 여 당사자 스스로 친생자 관계 를 호적 상 등재 하 는 것 이 가능 하 므로 일반 적 으로 는 확인 의 이익 이 인정 되 기 어렵 고 , 그 와 같 은 조치 가 불 가능 한 예외 적 인 경우 에 한하 여 확인 의 이익 이 인정 될 수 있 을 뿐 이 다 . 그 예 로 는 , 호적 상 병 은 갑과 을 의 친생자 로 등재 되 어 있 는데 정 이 원고 가 되 어 자신 이 병 과 동일 인임 을 주장 하 면서 갑 , 을과 의 친생자 관계 존재 확인 을 구하 는 경우 , 무가 모 를 알 수 없 어 모란 을 공란 으로 하 여 일가 창립 을 하 였 다가 그 후 모 를 찾 았 으나 그 모 가 사망 하 였으므로 검사 를 상대방 으로 하 여 모와 의 친생자 관계 존재 확인 을 구하 는 경우 등 을 들 수 있 다 . 
 ( 다 ) 당사자 가 입양 의 실질 적 요건 을 모두 갖춘 다음 양친자 관계 를 창설 할 의사 로 친생자 출생 신고 를 한 경우 에 는 그 형식 에 불구 하 고 입양 의 효력 이 발생 하 여 법률 적 으로 친생자 관계 가 형성 되 므로 파양 에 의하 여 그 양친자 관계 를 해소 할 필요 가 있 는 등 의 특별 한 사정 이 없 는 한 당사자 가 친생자 관계 부존 재확인 을 구하 는 것 은 확인 의 이익 이 없 다 ( 대법원 1988 . 2 . 23 . 선고 85 므 86 판결 ) . 그러나 일단 친생자 관계 부존 재확인 판결 이 확정 된 때 에 는 그 확정 판결 의 대세 효로 말미암 아 입양 에 의하 여 발생 된 친생자 관계 를 더 이상 주장 할 수 없 게 된다 ( 대법원 1993 . 2 . 23 . 선고 92 다 51969 판결 ) . 
 나 . 제척 기간 
 ( 가 ) 당사자 의 일방 이 사망 하 여 검사 를 상대방 으로 하 여 소 를 제기 할 때 에 는 그 사망 사실 을 안 날 로부터 1 년 내 에 소 를 제기 하 여야 한다 ( 민법 , 제 865 조 2 항 ) . 이 는 제척 기간 이 다 . 사망 사실 을 안다는 것 은 사망 이 라는 객관 적 사실 을 아 는 것 을 뜻 할 뿐 자기 와 사망자 사이 에 친생자 관계 가 존재 하 지 않 는다는 것 까지 알 아야 하 는 것 은 아니 다 . 다만 , 사망 사실 을 안 때 에 적어도 의사 능력 은 있 어야 한다고 할 것 이 므로 사망 사실 을 안 때 에 의사 능력 이 없 었 던 경우 에 는 그 의사 능력 이 생긴 때 부터 제척 기간 이 진행 된다 . 소송능력 이 없 는 경우 에 도 마찬가지 로 볼 것 이 다 ( 인지 청구 에 관한 대법원 1977 . 5 . 24 . 선고 77 므 7 판결 참조 ) . 법정 대리인 이 있 는 경우 에 는 그 법정 대리인 이 사망 사실 을 안 때가 제척 기간 의 기산일 이 라고 할 것 이 다 . 
 ( 나 ) 제척 기간 은 검사 를 피고 로 하 는 경우 에 적용 된다 . 따라서 자 ( 子 ) 가 사망 한 부 ( 父 ) 와 의 친생자 관계 부존 재확인 을 구하 거나 부 ( 父 ) 가 사망 한 자 ( 子 ) 와 의 친생자 관계 부존 재확인 을 구하 는 경우 에 는 제척 기간 의 제한 을 받 는다 . 또 제 3 자 가 모두 사망 한 부자 ( 父子 ) 사이 의 친생자 관계 존부 확인 을 구하 는 경우 에 도 제척 기간 의 제한 을 받 는다 . 
 그러나 제 3 자 가 사망 한 부 ( 父 ) 와 생존 중 인 자 ( 子 ) 사이 또는 생존 중 인 부 ( 父 ) 와 사망 한 자 ( 子 ) 사이 의 친생자 관계 존부 확인 을 구하 는 경우 와 같이 , 친자 ( 親子 ) 중 일방 이 생존 하 고 있 는 때 에 는 그 생존자 가 피 고 적격 을 가지 고 검사 는 피고 로 될 수 없 으므로 제척 기간 의 제한 을 받 지 아니한다 ( 대법원 1983 . 3 . 8 . 선고 81 므 77 판결 ) . 따라서 부 ( 父 ) 의 사망 후 자 ( 子 ) 가 그 사망 사실 을 안 날 로부터 1 년 이 경과 한 뒤 에 스스로 원고 가 되 어 검사 를 상대방 으로 하 여 망 부와 의 친생자 관계 부존 재확인 을 구하 는 것 은 제척 기간 의 제한 을 받 아 허용 될 수 없 지만 , 친족 인 제 3 자 가 그 자 ( 子 ) 를 상대방 으로 하 여 망 부와 의 친생자 관계 부존 재확인 을 소구 하 는 것 은 제척 기간 의 제한 을 받 지 아니하 여 허용 되 고 , 그 확정 판결 에 는 대세 효 가 있 으므로 자 ( 子 ) 가 소구 하 는 것 과 동일 한 목적 을 달성 할 수 있 게 된다 . 
 [ 判 ] " 제 3 자 가 제기 하 는 친생 관계 확인 의 소 출소 기간 당사자 쌍방 모두 사망 한 사실 안 날 부터 1 년 이내 " : 민법 제 865 조 2 항의 ? 당사자 일방 이 사망 한 때 에 는 그 사망 을 안 날 로부터 1 년 내 에 ? 라는 규정 은 제 3 자 가 친생자 관계 존부 확인 의 소 를 제기 하 는 경우 는 당사자 일방 이 사망 하 는 경우 남 은 생존자 를 상대 로 친생자 관계 존부 확인 의 소 를 제기 할 수 있 고 , 그 생존자 도 사망 해 상대방 될 자 모두 가 사망 한 경우 는 검사 를 상대 로 할 수 있 다는 가사 소송법 제 24 조 의 규정 에 비춰 친생자 관계 존부 확인 의 대상 이 되 는 당사자 쌍방 이 모두 사망 한 경우 에 는 ? 당사자 쌍방 모두 가 사망 한 사실 을 안 날 로부터 1 년 내 에 ? 라는 의미 라고 해야 할 것 / 원고 가 자신 의 조부모 의 사망 사실 을 안 날 로부터 1 년 내 에 소 를 제기 하 지 않 았 다는 것 만 으로 는 소 가 부적합 하 다고 단정 할 수 없 다 / 따라서 원심 이 ( 호적 상 조부모 의 자 로 돼 있 는 ) 다른 당사자 들 의 사망 사실 을 원고 가 안 날 로부터 1 년 의 기간 이 도과 됐 는지 여부 에 대해 심리 하 지 않 고 제척 기간 도과 를 이유 로 각하 한 것 은 잘못 ( 대법원 2003 므 2503 ) . 
 ( 2 ) 소송능력 . 소송 대리 
 ( 1 ) 소송능력 과 소송 대리 일반 에 관하 여 는 해당 부분 참조 . 
 ( 2 ) 친생자 관계 존부 확인 의 소 에서 는 흔히 미성년자 의 법정 대리 가 문제 된다 . 예컨대 , 미성년자 인 甲 의 生母 라고 주장 하 는 을 이 갑 및 갑 의 호적 상 의 부모 로 되 어 있 는 병 과 정 을 상대방 으로 하 여 그 들 사이 에 친생자 관계 가 존재 하 지 아니한다는 소송 을 제기 하 려고 하 는 경우 , 누가 갑 의 법정 대리인 이 되 는가 에 관하 여 는 , ① 친생자 관계 부 존재 의 판결 이 확정 되 기 전 까지 는 호적 상 의 부모 가 법정 대리인 으로 추정 되 는 것 이 므로 병 및 정 이 갑 의 법정 대리인 으로 되 고 , 다만 소송 의 진행 경과 에 따라 호적 상 의 부모 가 친부모 가 아니 라는 의심 이 강하 게 드 는 때 에 는 사전 처분 으로서 병 및 정의 법정 대리 권 행사 를 일시 적 으로 정지 시키 고 대행자 를 선임 하 게 하 는 등 의 조치 를 취하 여야 한다는 견해 , ② 호적 기재 와 는 관계없이 생모 인 을 이 친권자 라고 할 것 이나 갑과 는 소송 상 의 지위 가 다르 므로 민법 , 제 921 조 의 이해상반행위 에 해당 하 여 특별 대리인 을 선임 하 여야 한다는 견해 , ③ 호적 상 의 부모 인 병 및 정 이 법정 대리인 이 기 는 하나 이 를 행사 함 에 법률 상 및 사실 상 의 장애 가 있 는 경우 에 해당 하 므로 민사 소송법 제 58 조 에 의한 특별 대리인 을 선임 하 여야 한다는 견해 등 이 있 으나 , 실무 는 ③ 의 견해 에 따라 처리 하 고 있 다 . 
 따라서 미성년자 인 자 가 당사자 로 된 친생자 관계 존부 확인 의 소 에서 호적 상 의 부모 중 일방 이 당사자 로 되 어 있 는 경우 에 는 다른 일방 이 미 성년자 의 친권자 로서 법정 대리인 으로 되 고 , 부모 쌍방 이 당사자 로 된 경우 에 는 민사 소송법 제 58 조 에 의한 특별 대리인 을 선임 하 여야 한다 . 
 ( 3 ) 부모 가 이혼 하 거나 부 ( 夫 ) 의 사망 후 모 가 친가 에 복적 하 거나 재혼 하 더라도 그 모 가 전혼 ( 前婚 ) 중 에 출생 한 자 ( 子 ) 에 대한 친권 을 상실 하 지 아니하 므로 ( 민법 제 909 조 참조 ) 미 성년자 의 부 ( 父 ) 가 이혼 후 재혼 하 였 더라도 재혼 한 처 가 그 미성년자 의 친권자 로서 법정 대리인 으로 되 는 것 은 아니 다 . 따라서 이 경우 에 도 부 ( 父 ) 와 생모 가 공동 친권자 로서 법정 대리인 이 고 , 다만 , 이 혼시 에 친권 행사 자 지정 이 있 는 경우 에 는 그 지정 을 받 은 자 만 이 법정 대리인 이 된다 . 
 ( 3 ) 관련 사건 의 병합 - 생략 
 ( 4 ) 당사자 의 추사 . 경정 , 소송 절차 의 승계 - 생략 
 친생자 관계 존부 확인 의 소 에서 도 검사 가 보충 적 으로 피 고 적격 을 가지 므로 검사 아닌 자 를 상대방 으로 한 소송 의 계속 중 에 피고 가 사망 한 경우 에 , 검사 의 수계 를 인정 하 는 견해 에 따른다면 소송 절차 는 종료 되 지 아니하 고 검사 로 하여금 소송 절차 를 수계 하 게 하 여 속행 하 게 된다 . 
 ( 5 ) 혈액형 등 의 수검 명령 
 친생자 관계 존부 확인 의 소 에서 도 필요 에 따라 혈액형 등 의 수검 명령 을 할 수 있 다 ( 가사 소송법 제 29 조 ) . 다만 , 검사 의 대상 으로 되 어야 할 당사자 의 일방 또는 쌍방 이 이미 사망 한 경우 가 많 으므로 활용 의 여지 는 적다 . 
 5 . 판결 등 
 ( 1 ) 청구인 용 판결 의 주문 
 “ 원고 와 피고 ( 들 ) 사이 에 는 각기 친생자 관계 가 존재 하 지 아니함 을 확인 한다 . ” 
 “ 원고 와 소외 망 000 사이 에 는 친생자 관계 가 존재 하 지 아니함 을 확인 한다 . 소송비용 은 국가 의 부담 으로 한다 ” 등 . .. 
 ( 2 ) 확정 판결 의 효력 , 호적 사무관 장자 에 의 통지 등 은 혼인 무효 의 경우 와 같 다 . 판결 이 확정 되 면 당사자 는 호적 정정 신청 ( 호적법 123 조 ) 를 하 여 호적 기재 를 바로잡 게 된다 . 
 친생자 관계 존부 확인 은 호적 정리 를 위한 것 이 므로 필연 적 으로 호적 신고 , 정정 의 문제 가 발생 하 게 된다 . 이 는 호적법 상 의 문제 이나 通 법률 주의 ( ! ) 적 관점 에서 여기 에서 살펴보 기 로 한다 . 
 아래 . 
 ◎ 친생자 관계 부존 재확인 심판 에 의하 여 호적 에서 말소 된 자 의 호적 편제 와 그 가족 의 호적 정리 절차 : 호적 상 부모 를 상대 로 친생자 관계 부존 재확인 심판 을 받 아 그 호적 에서 말소 된 자 는 , 
 ( 1 ) 그 에 대한 출생 신고 의 무자 가 있 을 때 에 는 그 의 출생 신고 로 혼인 중 의 자 ( 자 ) 인 경우 에 는 부 ( 부 ) 의 호적 에 입적 되 고 , 혼인 외 의 자 ( 자 ) 인 경우 에 는 모의 호적 에 입적 되 거나 모 의 호적 에 입적 될 수 없 으면 일가 창립 으로 호적 을 가질 수 있 으며 , 
 ( 2 ) 그 에 대한 출생 신고 의 무자 가 없 을 때 에 는 취적 하 려는 지 를 관할 하 는 가정 법원 ( 지방 법원 또는 지원 ) 에서 취적 허가 결정 을 받 아 취적 신고 를 함 으로써 호적 을 가질 수 있 다 . 
 나아가 이러 한 자 가 종전 호적 에 남 아 있 는 그 의 처 및 자 를 새로 편제 된 호적 에 입적 시키 기 위하 여 는 친생자 관계 부존 재확인 심판 을 증거 로 하 여 관할 법원 에서 그 처 및 자 를 종전 의 호적 에서 말소 하 고 새로운 호적 에 이기하 라는 호 적정 정허 가 결정 을 받 고 이 에 의하 여 그 들 을 새 호적 에 입적 시킬 수 있 다 ( 호적 선례 1 - 55 / 83 . 6 . 24 법정 제 212 호 ) . 
 ◎ 혼인 으로 법정 분가 된 후 호적 상 부모 를 상대 로 친생자 관계 부존 재확인 심판 을 받 고 그 에 대한 출생 신고 를 하 여 줄 생부 가 있 는 경우 의 호적 정정 절차 : 호적 상 타인 의 자 로 기재 되 어 있 다가 혼인 으로 법정 분가 된 후 호적 상 부모 를 상대 로 친생자 관계 부존 재확인 심판 을 받 았 고 그 에 대한 출생 신고 를 하 여 줄 생부 가 있 는 경우 에 는 , 
 가 . 먼저 그 심판 정본 및 확정 증명 을 첨부 하 여 본적지 시 ( 구 ) ? 읍 ? 면 에 호적 정정 신청 을 하 면 그 본가 및 분가 의 호적 기재 가 말소 될 것 이 고 , 
 나 . 생부 의 출생 신고 에 의하 여 그 호적 에 입적 될 수 있 으며 , 
 다 . 위 출생 신고 가 된 생부 의 호적 등본 , 분 가전 의 본가 호적 등본 및 분가 후 의 호적 등본 을 첨부 하 여 현재 본적지 를 관할 하 는 법원 에 " 분가 호적 중 가족 전원 ( 처 및 배우자 ) 을 생부 의 가의 호적 에 이기 하 고 분 가호적 을 말소 하 라 " 는 내용 의 호적 정정 허가 를 받 아 그 가족 전원 을 생부 의 호적 에 이기 하 는 호적 정정 을 할 수 있 다 ( 호적 선례 1 - 59 / 84 . 1 . 20 법정 제 14 호 ) . 
 ◎ 혼인 외 의 자인 갑 이 호적 상 부모 를 상대 로 친생자 관계 부존 재확인 심판 을 받 아 호적 상 부 의 호적 에서 말소 된 후 사망 한 생부 의 호적 에 입적 하 는 절차 : 혼인 외 의 자 로서 처자 가 있 는 갑 이 호적 상 부모 를 상대 로 친생자 관계 부존 재확인 심판 을 받 고 호적 을 정정 하 여 호적 상 부 의 호적 에서 말소 된 후 , 사망 한 생부 의 호적 에 가족 과 함께 입적 하 기 위하 여 는 , 
 가 . 생모 가 그 의 호적 에 출생 신고 를 하 여 생모 의 가의 호적 에 입 적 [ 그 가의 호주 의 동의 가 필요 ] 하 거나 , 입적 할 수 없 는 사유 가 있 다면 일가 창립 의 신호 적 을 편제 ( 출생 신고 의 무자 가 없 는 경우 에 는 취적 절차 에 의하 여 취적 ) 한 후 , 생부 의 사망 사실 을 안 날 로부터 1 년 이내 에 검사 를 상대 로 인지 청구 의 소 를 제기 하 여 그 심판 을 얻 어서 인지 신고 를 함 으로써 갑 은 그 생부 의 가의 호적 에 입적 될 수 있 고 , 
 나 . 원래 의 호적 에서 처자 에 관한 기재 를 말소 함 과 동시 에 이 를 갑 이 입적 된 호적 에 이기하 라는 관할 법원 의 호 적정 정허 가 결정 을 받 아 처자 에 관한 기재 를 이기 할 수 있 으며 , 
 다 . 위 갑 의 출생 신고 를 함 에 있 어서 는 성명 및 생년월일 을 사실 대로 신고 할 것 이 며 , 반드시 구호 적 의 그것 과 동일 하 게 할 필요 가 없 다 ( 호적 선례 1 - 63 / 84 . 4 . 16 법정 제 131 호 ) . 
 6 . 관련 문제 
 [ 判 ] 혼인 외 子 로 허위 의 출생 신고 에 의하 여 타인 의 子 로 입적 되 었 다가 혼인 으로 법정 분가 되 어 호주 로 있 던 중 친생자 관계 부존 재확인 판결 의 확정 으로 호주 로 편제 된 호적 에서 말소 된 경우 , 일가 창립 하 여 신호 적 을 가질 수 있 는지 여부 ( 적극 ) 및 그 의 처자 를 새로 편제 된 호적 에 입적 시키 는 방법 : 호적 예규 제 329 호 에 의하 면 허위 의 출생 신고 에 의하 여 타인 의 자 로 입적 되 었 다가 혼인 으로 법정 분가 되 어 호주 로 있 던 자 가 그 타인 과 의 사이 에 친생자 관계 부 존재 를 확인 하 는 판결 이 확정 되 면 그 가 호주 로 편제 된 호적 에서 말소 하 도록 되 어 있 는 바 , 이때 위 말소 로 인하 여 무적자 가 된 경우 그 가 민법 제 781 조 의 혼인 중 의 자라 면 생부 또는 생모 의 출생 신고 로 생부 의 호적 에 입적 하 고 , 만약 생부 가 사망 하 여 그 의 가가 무후가 가 된 경우 에 는 무후 가 직권 기재사항 을 말소 하 고 부활 하 라는 호적 정정 허가 를 얻 어 생부 의 호적 을 부활 시킨 후 생모 의 출생 신고 로 생부 의 호적 에 입적 하 게 되 는 한편 , 그 가 민법 제 782 조 의 혼인 외 의 자라 면 인지 효력 이 있 는 생부 의 출생 신고 로 생부 의 가 에 입적 할 수 있 으나 그렇 지 못한 경우 에 는 그 의 모 가 출생 신고 를 하 여 모가 에 입적 하 거나 또는 일가 창립 하 여 신호 적 을 가질 수 있 다고 할 것 이 고 , 또 그러 한 자 가 종전 에 남 아 있 는 그 의 처 및 자 를 새로 편제 된 호적 에 입적 시키 기 위하 여 는 친생자 관계 부존 재확인 판결 을 증거 로 하 여 관할 법원 에서 그 처 및 자 를 종전 의 호적 에서 말소 하 고 새로운 호적 에 이기하 라는 호 적정 정허 가 결정 을 받 아 이 에 의하 여 그 들 을 새로운 호적 에 입적 시킬 수 있 다고 보 아야 할 것 ( 대판 ‘ 00 . 4 . 10 . 선고 , 98 스 30 결정 ) . 
 [ 判 ] 친생자 관계 존부 에 관한 조정 의 효력 에 관한 법리 : 친생자 관계 의 존부 확인 과 같이 가사 소송법 상 의 가류 가사소송 사건 에 해당 하 는 청구 는 성질 상 당사자 가 임의 로 처분 할 수 없 는 사항 을 대상 으로 하 는 것 으로서 이 에 관하 여 조정 이나 재판 상 화해 가 성립 되 더라도 효력 이 있 을 수 없 어 기판력 이 생길 여지 가 없 고 또 인지 청구 권 은 포기 할 수 없 고 포기 하 였 다 하 더라도 효력 이 발생 할 수 없 는 것 이 므로 , 친생자 관계 가 없 음 을 확인 한다는 조정 이 성립 된 이후 에 인지 청구 를 한다고 하 여도 그 청구 가 금반언 의 원칙 에 반 한다거나 권리 남용 에 해당 한다고 할 수 없 다 ( 대법원 99 . 10 . 8 . 선고 98 므 1698 인지 판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