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하 였 는가 의 여부 를 심리 하 여 피고인 에게 본 건 토지 에 대한 처분 권 이 있 는가 를 가려서 사기죄 의 성부 를 결정 했어야 마땅 할 것 이 었 다고 할 것 이 다 . 
 
 참조 법령 
 형법 제 347 조 
 
 대 법원 
 판결 
 
 피고인 	 피고인 
 원심 판결 	 제 1 심 전주 지방 , 제 2 심 전주 지방 1968 . 10 . 17 . 선고 68 노 459 판결 
 
 주 문 
 원판결 을 파기 한다 . 
 사건 을 전주 지방 법원 합의부 에 환송 한다 . 
 
 이 유 
 피고인 의 상고 이유 를 검토 한다 . 
 원심 이 유지 하 는 제 1 심 판결 에 사 기 범죄 사실 이 라 하 여 적시 한 사실 은 피고인 이 공소 외 1 로부터 차용 한 백미 7 가마 5 되 를 변제기 ( 1967 . 12 . 30 ) 까지 변제 치 못하 면 , 피고인 소유 의 완주군 ( 상세 지번 생략 ) 밭 345 평 을 매각 처분 하 여도 이 의 없 다는 내용 의 보관증 을 채권자 공소 외 1 에게 차입 하 였 는 바 , 피고인 이 위 채무 를 변제 하 기 전 에 는 위 토지 를 처분 할 권한 이 없 음 에 도 불구 하 고 , 처분권 한 있 는 것 같이 거짓말 을 하 여 공소 외 2 를 기망 하 여 위 밭 중 100 평 을 매도 하 여 그 매매 대금 명목 으로 12 , 800 원 을 교부 받 아 편취 하 였 다는 사실 인 바 , 피고인 이 위 채권 담보 의 취지 로서 채권자 에게 위 토지 의 소유 권 이전 등기 를 경료 하 였 다면 피고인 이 그 토지 에 대한 처분 권 을 잃 었 다 할지 모르 나 , 피고인 이 단순히 변제기 에 변제 치 못하 였을 때 에 채권자 에게 매각 처분 권 을 준다는 보관증 을 차입 하 였 다는 사실 만 으로 는 그 토지 를 처분 할 권한 이 상실 되 는 것 이 라고 볼 수 없 으므로 원심 으로서 는 본 건 토지 소유 권 에 대한 소유 명의 를 채권자 에게 이전 하 였 는가 의 여부 를 심리 하 여 피고인 이 본 건 토지 에 대한 처분 권 이 있 는 가 를 가려서 사기죄 의 성부 를 결정 했어야 할 것 이 었 음 에 도 불구 하 고 , 원심 이 이 에 이르 지 않 고 위 와 같 은 사실 인정 만 으로 피고인 의 기망 행위 를 인정 하 였음은 이유 에 불비 있 음 이 아니 면 심리 를 다 하 지 못한 위법 이 있 다 할 것 이 다 . 
 원판결 은 이 점 에서 파기 될 수 밖 에 없 다 . 
 그러므로 형사 소송법 제 390 조 에 의하 여 관여 한 법관 전원 의 일치 된 의견 으로 주문 과 같이 판결 한다 . 
 
 대법원 판사 <| name _ start |> 이영숙 <| name _ end |>( 재판장 ) <| name _ start |> 배 명자 <| name _ end |> <| name _ start |> 김지연 <| name _ end |> <| name _ start |> 김도윤 <| name _ e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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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 법원 1968 . 12 . 24 . 선고 68 도 1569 판결 명예 훼손 
 
 판시 사항 
 형법 제 307 조 에 규정 된 " 공연히 " 의 법리 
 
 재판 요지 
 비밀 이 잘 보장 되 어 외부 에 전파 될 염려 가 없 는 경우 가 아니 면 비록 개별 적 으로 한 사람 에 대하 여 사실 을 유포 하 였 더라도 연속 하 여 수인 에게 사실 을 유포 하 여 그 유포 한 사실 이 외부 에 전파 될 가능 성 이 있 는 이상 공연 성 이 있 다 할 것 이 다 . 
 
 참조 법령 
 형법 제 307 조 
 
 대 법원 
 판결 
 
 피고인 , 상고인 	 피고인 
 원심 판결 	 제 1 심 춘천 지방 , 제 2 심 춘천 지방 1968 . 10 . 26 . 선고 68 노 126 판결 
 
 주 문 
 상고 를 기각 한다 . 
 상고 이후 의 구금 일수 중 65 일 을 본형 에 산입 한다 . 
 
 이 유 
 피고인 의 상고 이유 를 검토 한다 . 
 피고인 의 상고 이유 중 피고인 이 유포 한 사실 은 허위 사실 이 아니 고 , 진실 한 사실 이 며 , 피고인 이 명예훼손 의 의사 로 자진 하 여 사실 을 유포 한 일 이 없 고 , 상대방 의 물음 에 대답 하 였을 뿐 명예훼손 의 행위 가 없 다는 주장 은 결국 원심 이 증거 에 의하 여 적법 히 확정 한 사실 을 부인 하 므로서 원심 의 사실 인정 에 중대 한 오인 이 있 었 다는 주장 으로서 이 와 같 은 사유 는 피고인 에 대하 여 징역 6 월 을 선고 한 본건 에 있 어서 형사 소송법 상 적법 한 상고 이유 가 될 수 없 다 . 
 원심 이 확정 한 사실 은 피고인 이 1967 . 4 . 15 오후 7 시경 ( 소재지 생략 ) 소재 피고인 가 에서 동리 거주 공소 외 1 에게 원판 시 와 같이 공소 외 2 가 공소 외 3 과 약혼 전 에 피고인 과 가까운 사이 였 고 , 원주 에 놀 러 가 자면 따라 오 고 또 밤 이나 낮 이나 언제나 만나 자고 하 면 만나 는 가까운 사이 였 다는 말 을 하 고 , 이어서 같 은 달 22 일 오후 1 시경 ( 소재지 생략 ) 소재 서울 장 ( 음식점 ) 에서 공소 외 4 에게 공소 외 3 의 처 공소 외 2 와 는 동 여가 결혼 전 에 원주 에 데리 고 가 서 동침 하 여 돌아온 일 이 있 다는 사실 을 적시 유포 하 였 다는 사실 인 바 , 생각 컨대 , 형법 제 307 조 에 " 공연히 " 라 함 은 불 특정 또는 다 수인 이 인식 할 수 있 는 상태 라고 풀이 함 이 상당 하 며 , 비밀 이 잘 보장 되 어 외부 에 전파 될 염려 가 없 는 경우 가 아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