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다 . 
 2 ) 과거 공직 선거 및 선거 부정 방지법 ( 2004 . 3 . 12 . 법률 제 7189 호 로 개정 되 기 전 의 것 ) 제 112 조 제 4 항 제 1 호 는 ‘ 선거 일전 180 일 부터 선거일 까지 ’ 의 기부 행위 만 을 금지 하 였으나 , 이후 개정 된 공직 선거법 은 상시 기부 행위 를 금지 하 고 있 다 . 따라서 검사 의 주장 대로 ‘ 당해 선거구 ’ 를 기부 행위 가 이루어진 당시 공직 선거법 상 의 기존 선거구 가 아닌 향후 치러질 선거 의 선거구 나 장차 정해질 선거구 를 의미 한다고 해석 한다면 , 국회의원 선거 에 후보 자 가 되 고자 하 는 자 는 직전 선거 후 4 년 여 의 기간 동안 자신 이 출마 하 려는 선거구 가 앞 으로 어떻게 획정 되 거나 변동 될지 모르 는 상황 에서 기부 행위 금지 규정 의 적용 을 받 게 되 고 , 장래 입법 에 따라 행위 의 가벌 성 이 결정 된다 . 이러 한 해석 은 죄형 법정주의 의 원칙 에서 파생 되 는 유추 해석 금지 의 원칙 및 형벌 불소급 의 원칙 에 반하 는 것 으로 허용 될 수 없 다 . 
 3 ) 또한 검사 는 장래 확정 될 선거구 는 일반 적 으로 예상 가능 하 고 공정 한 선거 를 위하 여 이 를 금지 하 고 처벌 할 필요 성 이 있 으므로 이 를 기준 으로 기부 행위 에 해당 하 는지 결정 하 여도 부당 하 지 않 다는 취지 로 주장 한다 . 그러나 선거구 는 정치 세력 간 의 이해관계 가 첨예 하 게 대립 하 고 수많 은 정치 적 · 사회 적 요소 를 고려 하 여 결정 되 는 것 이 므로 국민 의 입장 에서 장래 확정 될 선거구 를 쉽 게 예상 할 수 있 다고 보 기 어렵 고 , 설령 어느 정도 예상 가능 하 거나 심지어 거의 변동 이 없 으리라고 예상 되 더라도 , 그 정도 를 명확 하 게 확정 할 수 도 없 는 이상 ‘ 예상 가능 성 ’ 을 처벌 여부 의 기준 으로 삼 을 수 도 없 다 . 더욱이 이 사건 처럼 헌법 재판소 의 헌법 불 합치 결정 에 따라 지역구 통폐합 등 이 예상 되 는 특별 한 경우 에 는 행위 당시 선거구 가 장차 어떻게 확정 될지 예상 하 는 것 은 지극히 어려운 일 이 다 . 
 4 ) 한편 , 구 공직 선거법 제 24 조 의 2 제 1 항 은 ‘ 국회 는 국회의원 지역 선거구 를 선거일 전 1 년 까지 확정 하 여야 한다 ’ 고 규정 하 고 있 다 . 앞서 본 바 와 같이 구 공직 선거법 제 112 조 제 1 항의 ‘ 당해 선거구 ’ 를 제 25 조 제 2 항 별표 1 에 따라 획정 된 국회의원 지역 선거구 를 의미 한다고 해석 하 더라도 , 선거일 에 가까운 최소 1 년 의 기간 동안 에 는 향후 치러질 선거 의 선거구 를 기준 으로 기부 행위 인지 여부 를 판단 하 게 되 므로 처벌 의 공백 이 크 다고 볼 수 없 고 , 선거일 로부터 1 년 넘 게 남 은 시점 인 위 국회의원 지역 선거구 구역 표 개정 전 까지 는 기존 선거구 를 기준 으로 하 여 기부 행위 인지 여부 를 판단 하 는 것 이 공직 선거법 규정 에 부합 하 는 합리 적 인 해석 이 다 . 
 이 에 대하 여 검사 는 선거구 는 선거 가 실시 될 때 마다 변동 될 수 있 고 , 선거구 획정 이 지연 된 것 은 정도 의 차이 가 있 을 뿐 제 20 대 국회의원 선거 에 만 한정 된 문제 가 아니 므로 , 선거구 의 변경 이 예정 되 어 있 음 에 도 이해관계 의 충돌 등 으로 선거구 획정 이 늦 어 지 는 경우 , 선거구 획정 이전 의 기부 행위 는 필연 적 으로 선거구 부존 재 상태 에서 이루어질 수 밖에 없 다고 주장 한다 . 그러나 국회 가 스스로 제정 한 법률 규정 을 준 수 하 지 않 음 에 따라 선거구 가 획정 되 지 않 아 발생 하 는 처벌 의 공백 을 ‘ 장차 확정 될 선거구 ’ 라는 불명확 한 개념 으로 구성 요건 을 확장 하 여 형사 책임 을 지우 는 방식 으로 메우 려 하 는 것 은 우리 헌법 과 형벌 법규 의 해석 원칙 에 비추 어 마찬가지 로 받아들일 수 없 다 . 
 5 ) ‘ 당해 선거구 ’ 를 기존 선거구 로 해석 할 경우 종전 까지 금지 되 던 기부 행위 가 선거구 공백 기간 인 2016 . 1 . 1 . 부터 같 은 해 3 . 2 . 까지 사이 에 이루어진 경우 이 를 처벌 할 수 없 는 공백 상태 가 발생 하나 , 이러 한 문제 는 헌법 재판소 가 법률 을 위헌 이 라고 결정 하 는 경우 는 물론 이 사건 처럼 헌법 재판소 가 헌법 불 합치 결정 을 하 면서 잠정 적용 을 명하 였 는데 국회 가 그 기간 안 에 개정 을 하 지 아니한 경우 에 항상 발생 한다 . 
 아울러 2016 . 3 . 3 . 개정 된 공직 선거법 부칙 제 3 조 가 국회 의 원지 역구 획정 에 관한 경과 조치 규정 을 두 었 으나 이 는 예비 후보 자 등록 등 의 절차 에서 의 공백 을 방지 하 려는 규정 일 뿐 , 죄형 법정주의 와 형법 불소급 의 원칙 상 이 를 근거 로 2016 . 1 . 1 . 부터 2016 . 3 . 2 . 까지 사이 의 기부 행위 를 종전 의 선거구 를 기준 으로 처벌 할 수 있 다고 해석 할 수 는 없 다 . 
 다 . 그런데 헌법 재판소 는 2014 . 10 . 30 . ‘ 공직 선거법 ( 2012 . 2 . 29 .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