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용 중 2 / 3 는 원고 ( 선정당사자 ) 가 , 나머지 는 피고 들 이 각 부담 한다 . 
 4 . 제 1 항 중 돈 지급 을 명하 는 부분 은 가집행 할 수 있 다 . 
 
 청구취지 
 청구취지 및 항소 취지 $$ 1 . 청구취지 
 피고 들 은 공동 하 여 원고 ( 선정당사자 , 이하 ‘ 원고 ’ 라 한다 ) 와 선정 자 들 ( 이하 원고 와 선정 자 들 을 포괄 하 여 ‘ 원고 들 ’ 이 라 한다 ) 에게 별지 2 표 ‘ 청구 금액 ’ 란 기재 각 돈 및 위 각 돈 에 대한 2013 . 11 . 27 . 부터 이 사건 소장부 본 송달 일 까지 는 연 5 %, 그 다음 날 부터 다 갚 는 날 까지 는 연 20 % 의 각 비율 로 계산 한 돈 을 각 지급 하 라 ( 원고 와 별지 1 선정 자 명단 순번 2 내지 22 번 기재 선정 자 들 은 당 심 에서 재산 상 손해 에 대한 청구 를 위자료 청구 로 교환 적 으로 변경 하 였 다 ) . 
 2 . 항소 취지 
 제 1 심판 결 을 취소 한다 . 연 20 % 의 지연 이 자율 을 연 15 % 로 감축 하 는 것 이외 에 는 청구취지 기재 와 같 다 . 
 
 이 유 
 1 . 전제 사실 
 가 . 2014 학년도 대학 수학 능력 시험 ‘ 세계 지리 ’ 과목 성적 및 등급 결정 과정 
 피 고 한국 교육 과정 평가 원 ( 이하 ‘ 피 고 평가 원 ’ 이 라 한다 ) 의 주 관하 에 2013 . 11 . 7 . 실시 된 2014 학년도 대학 수학 능력 시험 ( 이하 ‘ 수능 시험 ’ 이 라 한다 ) 에 는 약 60 만 명 의 수험 생 이 응시 하 였 고 , 그 중 ‘ 사회 탐구 영역 ’ 의 선택 과목 중 이 사건 에서 문제 되 는 ‘ 세계 지리 ’ 과목 에 는 원고 들 을 포함 한 37 , 684 명 의 수험 생 들 이 선택 하 여 응시 하 였 다 . 
 피 고 평가 원 은 수능 시험 종료 직후 세계 지리 ‘ 8 번 ’ 문제 ( 이하 ‘ 이 사건 문제 ’ 라 하 고 , 그 내용 은 별지 3 과 같 다 ) 의 정답 을 ‘ ㄱ ’, ‘ ㄷ ’ 지문 이 포함 된 ② 번 ( 이하 이 사건 문제 중 ‘ ㄷ ’ 지문 을 ‘ 이 사건 지문 ’ 이 라 한다 ) 으로 하 여 2014 학년도 수능 시험 의 정답 을 발표 하 였 는데 , 원고 들 은 이 사건 문제 의 정답 을 ② 번 으로 기재 하 지 않 았 다 . 
 이 사건 수능 시험 실시 직후 의 이 의 신청 기간 에 이 사건 문제 에 대하 여 이 의 신청 이 제기 되 었 으나 , 피 고 평가 원 은 이 사건 문제 의 출제 및 정답 결정 에 오류 가 없 음 을 전제 로 2014 학년도 수능 시험 응시자 들 개개인 의 과목 성적 및 등급 을 결정 하 고 , 2013 . 11 . 27 . 이 를 원고 들 을 포함 한 수능 시험 응시자 들 에게 통지 하 였 다 ( 이하 원고 들 에 대한 세계 지리 과목 등급 결정 처분 을 ‘ 이 사건 처분 ’ 이 라 한다 ) . 
 나 . 관련 행정소송 의 경과 
 위 수능 시험 응시자 들 에 대한 성적 및 등급 통지 직후 , 선정 자 29 , 선정 자 49 , 선정 자 56 , 선정 자 57 , 선정 자 58 , 선정 자 89 등 을 포함 한 응시자 21 명 은 이 사건 문제 에 오류 가 있 다고 주장 하 면서 , 피 고 평가 원 을 상대 로 서울 행정 법원 에 ‘ 대학 수학 능력 시험 정답 결정 처분 취소 소송 ’( 이하 ‘ 관련 사건 ’ 이 라 한다 ) 을 제기 하 였 다 . 
 서울 행정 법원 ( 2013 구합 29681 ) 은 2013 . 12 . 16 . 이 사건 지문 이 애매 하 거나 불분명 한 점 이 있 기 는 하지만 평균 수준 의 수험 생 이 라면 이 사건 문제 의 정답 을 맞히 지 못할 정도 는 아니 라는 이유 로 관련 사건 원고 들 의 위 청구 를 기각 하 였 다 . 
 이 에 대하 여 선정 자 49 , 선정 자 89 등 응시자 4 명 이 항소 하 였 고 , 그 항소심 인 서울 고등 법원 ( 2014 누 40724 ) 은 2014 . 10 . 16 . 이 사건 문제 중 옳 은 지문 은 ‘ ㄱ ’ 지문 밖에 없 으므로 이 사건 문제 에 는 정답 이 없 음 에 도 불구 하 고 , 피 고 평가 원이 ‘ ㄱ ’ 지문 과 ‘ ㄷ ’ 지문 이 옳 다고 보 아 이 사건 문제 의 정답 이 ② 번임 을 전제 로 2014 년 도 수능 시험 에서 세계 지리 과목 의 등급 을 결정 한 것 은 , 수능 시험 출제 및 정답 결정 에 있 어서 의 재량 권 범위 를 일탈 하 거나 남용 한 것 이 라고 판단 하 여 , 제 1 심판 결 을 취소 하 고 피 고 평가 원 이 관련 사건 원고 들 에게 한 ‘ 2014 년 도 수능 시험 세계 지리 과목 에 대한 등급 결정 처분 ’ 을 취소 한다는 내용 의 판결 을 선고 하 였 다 . 위 판결 은 피 고 평가 원 이 불복 하 지 않 음 에 따라 2014 . 11 . 7 . 그대로 확정 되 었 다 . 
 다 . 관련 사건 항소심 판결 후 의 상황 
 교육부 장관 과 피 고 평가 원 은 2014 . 10 . 31 . 관련 사건 항소심 판결 결과 를 수용 하 며 , 세계 지리 성적 을 다시 산정 하 여 피해 학생 들 을 구제 하 겠 다는 방침 을 발표 하 였 고 , 이 에 따라 피 고 평가 원 은 2014 . 11 . 20 . 세계 지리 성 적 재 산정 결과 를 발표 하 였 다 . 
 교육부 장관 은 대학 들 에게 , 2014 학년도 대학 입학 전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