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 산 쇠고기 에 대한 신뢰 ? 이 대통령 은 2008 년 4 월 첫 한 - 미 정상 회담 에 나서 면서 “ 쇠고기 문제 가 한 - 미 자유 무역 협정 의 걸림돌 ” 이 라며 월령 구분 없이 미국 산 쇠고기 수입 을 전면 허용 하 고 , 검역 주권 도 미국 에 넘겨 주 기 로 합의 했 다 . 그러나 촛불 시위 로 국민 적 저항 이 거세 자 두 나라 정부 는 재협상 에 돌입 했 고 , 결국 ‘ 한국 소비자 의 미국 산 쇠고기 에 대한 신뢰 가 회복 될 때 까지 30 개월 미만 의 미국 산 쇠고기 만 허용 한다 ’ 는 농림 수산 식품 부 장관 의 고시 가 확정 됐 다 . 30 개월 이상 미국 산 쇠고기 까지 수입 되 려면 우선 , 한국 소비자 의 신뢰 가 회복 돼야 하 고 가축 전염병 예방법 에 따라 국회 의 심의 도 받 아야 하 는 것 이 다 . 최근 미국 쪽 이 쇠고기 시장 개방 확대 를 압박 하 는 근거 는 바로 이 ‘ 소비자 신뢰 회복 ’ 이 다 . 올해 들 어 미국 산 수입 쇠고기 국내 소비 가 늘어났 다는 통계 를 내세우 며 2008 년 4 월 에 맺 은 쇠고기 전면 개방 합의서 를 이행 하 라고 요구 하 는 것 이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