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겨레 ] 출 총제 폐지 · 금산 분리 완화 등 … 중기 애 로 해결책 은 드물 어 이명박 정부 가 ‘ 비즈니스 프렌들리 ’ 를 강조 하 며 내놓 은 각종 정책 과 행태 가 경제 적 약자 인 중소기업 보다 는 대 기업 위주 로 흐르 고 있 다 . 대 기업 위주 의 경제 정책 은 그렇 잖아도 심각 한 경제력 집중 문제 를 악화 시키 는 것 으로 경제 민주 화 라는 시대 의 요구 에 역행 하 는 것 이 다 . 이명박 대통령 의 친 재벌 적 행보 는 어느 정도 예상 된 것 이 었 지만 , 예상 보다 도 파격 적 이 고 속도 도 빠르 다 . 출자 총액 제한제 도 폐지 와 금산 분리 완화 등 재벌 의 요구 사항 들 이 그대로 정부 정책 에 반영 되 고 있 다 . 외환 위기 이후 재벌 의 도미 노식 부도 를 막 기 위해 도입 됐 던 대 기업 의 계열사 간 상호 지급 보증 요건 도 완화 하 려 하 고 있 다 . 이 대통령 은 취임 뒤 첫 공식 외부 행사 로 전국 경제 인 연합회 를 방문 해 대 기업 회장 들 을 만났 다 . 대통령 의 첫 행사 가 갖 는 상징 성 에 비춰 경제 정책 에서 대통령 이 무게 중심 을 어디 에 두 고 있 는지 살펴볼 수 있 는 것 이 었 다 . 이 대통령 은 지난달 28 일 열린 대 기업 총수 들 과 의 만남 에서 는 “ 개별 기업 의 문제 도 기탄없이 얘기 하 라 ” 며 개별 기업 의 민원 도 들 어 주 겠 다는 뜻 을 피력 하 기 도 했 다 . 반면 아직 까지 이명박 정부 에서 중소기업 들 의 애로 를 속시원히 해결 해 주 려는 정책 을 찾아보 기 는 힘들 다 . 그나마 중소기업 의 어려움 을 덜 어 주 고자 도입 하 기 로 약속 했 던 ‘ 원자재 가격 납품 단가 연동 제 ’ 도입 은 계속 늦 어 져 납품 업체 들 의 시름 은 날 로 깊 어 가 고 있 다 . 현 정부 는 정부 가 목표치 를 세우 고 민간 에 이 를 달성 할 것 을 요구 하 는 과거 의 낡 은 방식 도 답습 하 고 있 다 . 대통령 이 주재 하 는 무역 · 투자 진흥 회의 가 부활 한 것 이 대표 적 인 사례 다 . 이재명 기자 miso @ hani . co . kr [ 한겨레 관련 기사 ] ▶ 이명박 정부 , 소통 대신 공권력 … ‘ 민주 시계 거꾸로 ’▶‘ 회유 아니 면 압력 ’ 5 공식 언론 길들이 기 ▶ 걸핏 하 면 ‘ 엠바고 ’ 청와대 , 정보 통제 ▶ 성장 에 목 맨 정부 ‘ 관치 경제 ’ 중병 재발 ▶ 사퇴 압력 받 은 박인혜 공공 기관 운영 위 민간 위원 ▶ 대 기업 위주 정책 탓 ‘ 경제력 집중 ’ 심화 ▶ 집회 · 시위 마다 ‘ 떼 법 올가미 ’ 민주주의 소통 장치 와 담쌓 기 ▶ 권력 기관 충성 경쟁 에 ‘ 인권 질식 위기 ’ ⓒ 한겨레 ( http : / / www . hani . co . kr )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 신뢰 도 1 위 ' 믿 을 수 있 는 언론 < 한겨레 > 구독 신청 하 기 < 한겨레 는 한국 온라인 신문협회 ( www . kona . or . kr ) 의 디지털 뉴스 이용 규칙 에 따른 저작 권 을 행사 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