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 정통부 , SK 텔레콤 첫 5 G 요금제 반려 
 5 세대 ( 5 G ) 이동 통신 요금제 갈등 이 현실 화 했 다 . SK 텔레콤 이 제출 한 5 G 요금제 가 대용량 고 가 요금 으로 만 구성 됐 다는 이유 로 과학 기술 정보 통신부 가 반려 했 다 . 
 5 G 서비스 특성 상 소 용량 요금제 구성 이 힘든 데 다 투자 비 를 조기 회수 해야 하 는 이 통사 는 난처 한 입장 에 처했 다 . KT 와 LG 유 플러스 5 G 요금제 설계 에 도 영향 이 불가피 할 전망 이 다 . 
 과학 기술 정보 통신부 는 SK 텔레콤 이 5 G 이용 약관 인가 신청 에 대해 이 용약 관심 의 자문 위원회 심의 를 거쳐 반려 하 기 로 결정 했 다고 5 일 밝혔 다 . 
 이 용약 관심 의 자문 위원회 는 ' 전기 통신 서비스 이용 약관 인가 심사 기준 및 절차 에 관한 지침 ' 에 따라 경제 · 경영 , 회계 , 법률 , 정보 통신 기술 , 이용자 보호 각 분야 전문가 2 인 이상 총 11 명 으로 구성 된다 . 
 자 문위 는 이용 약관 인가 심사 기준 에 따라 요금 적정 성 , 이용자 이익 저해 , 부당 한 차별 여부 등 을 집중 검토 한 결과 SK 텔레콤 이 신청 한 5 G 요금제 가 대용량 고 가 구간 만 으로 구성 돼 대다수 중 소량 이용자 선택 권 을 제한 할 우려 가 크 다고 판단 하 고 보완 을 권고 했 다 . 
 심의 결과 에 따라 과기 정통부 는 SK 텔레콤 이 신청 한 5 G 이용 약관 을 돌려보냈 다 . 
 과기 정통부 는 “ 세계 최초 5 G 상용 화 서비스 개시 에 지장 이 없 도록 SK 텔레콤 이 이용 약관 을 수정 해 다시 신청 하 면 관련 절차 를 최대한 빠르 게 진행 할 방침 ” 이 라고 밝혔 다 . 
 5 G 서비스 초기 일반인 을 대상 으로 스마트폰 을 이용 한 동영상 서비스 이외 에 별다른 차별 화 서비스 가 없 는 이 통사 는 난색 을 표시 했 다 . 
 대용량 콘텐츠 를 빠르 게 전송 한다는 점 에서 대용량 고 가 요금제 구성 이 많 을 수 밖에 없 고 소용 량 저 가 구간 을 만든다고 해도 순식간 에 데이터 가 소모 된다는 점 에서 의미 가 적 기 때문 이 다 . 
 더욱이 5 G 투자 비 를 회수 하 기 위해 롱 텀 에벌루션 ( LTE ) 보다 요금 이 오를 가능 성 이 점쳐진다 . LTE 와 비교 해 데이터 단위 당 단가 가 30 % 저렴 해진다고 해도 총 요금 은 오르 는 것 이 다 . 5 G 에서 소모 하 는 데이터 량 이 워낙 많 기 때문 에 생기 는 현상 이 다 . 
 요금 인가 제도 도마 에 올랐 다 . 과기 정통부 가 요금 인가제 를 폐지 하 겠 다고 나섰 지만 이 용약 관심 의 자문 위원회 처럼 여전히 요금 인가제 에 준하 는 규제 가 살 아 있 다는 비판 이 제기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