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독점 적 플랫 폼 의 앱 끼워팔기 막 아야 " vs " 단순 규제 발상 안 돼 " 
 카카오 , 네이버 등 독점 적 플랫 폼 사업자 의 앱 사업 은 ' 끼워팔기 ' 라며 이 를 제한 해야 한다는 주장 이 나왔 다 . 
 22 일 국회의원 정갑윤 이 주최 하 고 파이 터치 연구원 이 주관 한 ' 올바른 플랫 폼 생태 계 조성 ' 토론회 에서 독점 적 플랫 폼 사업자 의 다양 한 앱 사업 에 대한 정책 운영 방안 이 도마 위 에 올랐 다 . 
 이날 발제 에 나선 라 정주 파이 터치 연구 원장 은 카카오 , 네이버 등 이 플랫 폼 사업 만 하 면 , 개별 앱 사업자 간 경쟁 이 촉진 돼 일자리 가 증대 되 고 앱 가격 은 감소 한다는 연구 결과 를 제시 했 다 . 
 라 원장 은 “ 독점 적 플랫폼 에 끼워 파 는 앱 을 플랫폼 과 별개 로 개별 판매 하 면 끼워 팔 때 보다 일자리 가 180 만 명 ( 8 . 9 %) 증가 하 고 , 앱 가격 은 56 . 8 % 감소 한다 ” 고 밝혔 다 . 
 카카오 와 네이버 는 모바일 메신저 와 포털 플랫 폼 을 기반 으로 , 통신 3 사 는 이동 통신 서비스 플랫 폼 을 기반 으로 다양 한 앱 사업 에 진출 하 고 있 다 . 
 라 원장 은 ' 카카오 카풀 ' 을 예 로 들 면서 ' 카카오톡 ' 이 라는 시장 지배 적 플랫 폼 영향력 이 앱 사업 으로 전이 되 고 , 장기 적 으로 가격 은 오르 고 서비스 품질 은 향상 되 지 않 을 수 있 다고 지적 했 다 . 
 라 원장 은 “ 공유 경제 라는 4 차 산업 혁명 의 물결 에 기존 사업자 들 이 기득 권 을 지키 기 위해 반발 하 고 있 는 것 으로 만 취급 해 버리 는 것 은 근시안 적 접근 ” 이 라면서 장기 적 으로 국민 경제 에 부정 적 영향 을 미칠 수 있 으므로 앱 사업 에 진출 하 지 못하 도록 규제 해야 한다고 주장 했 다 . 
 이 에 정원석 소 상공 인 연합회 전문 위원 은 “ 카카오 대리운전 , 카카오 헤어 샵 등 독점 적 플랫 폼 사업자 가 생활 밀접 업종 에 점점 진입 하 고 있 고 , 네이버 등 플랫 폼 광고 가격 이 지나치 게 높 다 ” 고 부연 했 다 . 
 규제 정책 위주 로 플랫 폼 환경 을 운영 해선 안 된다는 반론 도 제기 됐 다 . 
 백광현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는 “ 시장 지배자 의 행위 에 대한 단순 한 규제 로 독점력 파급 을 막 는다는 발상 에서 벗어나 야 한다 ” 면서 “ 후발 기업 들 이 시장 진입 을 용이 하 게 하 는 환경 을 조성 하 는 등 사회 적 효율 성 을 제고 하 는 관점 으로 전환 하 는 것 이 필요 하 다 ” 고 말 했 다 . 
 노 민선 중소기업 연구원 연구 위원 은 “ 새로운 분야 에서 나타날 플랫 폼 사업자 들 의 독점 적 지위 남용 을 막 기 위해 관련 법 ・ 제도 를 정비 하 되 , 글로벌 경쟁력 을 갖춘 플랫 폼 사업자 들 의 성장 을 위해서 규제 와 촉진 정책 을 병행 해야 한다 ” 고 제언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