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로 지난 16 일 국조 청문회 에서 원세훈 전 국정 원장 과 김용판 전 서울 경찰 청장 이 증인 선서 를 거부 했 다 . 국회 에서 의 증언 · 감정 에 관한 법률 3 조 와 형사 소송법 제 148 조 등 에 따라 재판 중 인 증인 은 자신 이나 친족 이 유죄 판결 을 받 을 우려 등 이 있 으면 증언 이나 선서 를 거부 할 수 있 기 때문 이 다 . 현재 원 전 원장 은 억대 금품 을 받 은 혐의 로 , 김 전 청장 은 국정원 댓글 수사 축소 · 은폐 의혹 과 관련 된 재판 이 각각 진행 중 이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