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시 재판부 는 ' 위 헌 소지 가 있 었 더라도 먼저 지휘 계통 에 따라 상관 에게 건의 해 군 내부 에서 스스로 시정 이 될 수 있 도록 조치 를 취했 어야 한다 ' 며 ' 내부 절차 를 거치 지 않 고 바로 군 외부 기관 인 헌재 에 헌법 소원 심판 을 청구 한 것 은 군인 복무규율 규정 을 위반 한 것 으로 징계 사유 가 인정 된다 ' 고 판단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