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보험 醫療 保險 요약 : 의료 보험 제도 는 생활상 의 사고 와 분만 또는 사망 으로 인한 일시 에 많 은 가계 지출 을 보험 을 이용 하 여 분산 시키 는 제도 로서 국민 생활 의 안정 을 도모 하 는 의료 보장 제도 의 일환 이 다 . 의료 보장 제도 는 소득 보장 과 더불 어 사회 보장 의 양대 지주 를 이루 고 있 으며 , 개인 의 건강 문제 를 해결 하 기 위한 사회 적 공동 대처 수단 의 하나 이 다 . 한국 의 의료 보장 제도 는 사회 보험 방식 과 공 적 부조 방식 으로 나누 어 지 는데 , 의료 보험 은 본인 이 비용 의 일부 또는 전부 를 부담 하 는 데 비해 의료 보호 는 그 비용 을 원칙 적 으로 국가 가 전담 한다는 점 에서 구별 된다 . 1883 년 비스마르크 시대 의 독일 에서 사회 보험 으로 처음 실시 되 었 다 . 이후 오스트리아 와 영국 을 비롯 한 유럽 의 나라 들 , 소련 , 일본 등 에 파급 되 었 으며 , 1930 년 대 의 경제 공황 뒤 에 는 미국 · 캐나다 · 라틴 아메리카 로 확산 되 었 다 . 목차 펼치 기 의의 역사 관리 운영 재원 조달 건강 보험 의 급여 ┗ 개요 ┗ 대상 ┗ 요양 급여 ┗ 현금 급여 ( 요양 비 ) ┗ 부가 급여 ┗ 건강 보험 급여 의 제한 ┗ 비 급여 부문 효과 과제 의료 보험 ⓒ Kittisak Jirasittichai / Shutterstock . com | 저작 권 자 의 허가 없이 사용 할 수 없 습니다 . 의의 의료 보험 제도 는 상병 이 라고 하 는 생활상 의 사고 와 분만 또는 사망 으로 인한 일시 에 많 은 가계 지출 을 보험 을 이용 하 여 분산 시키 는 제도 로서 국민 생활 의 안정 을 도모 하 는 의료 보장 제도 의 일환 이 다 . 의료 보장 제도 는 소득 보장 과 더불 어 사회 보장 의 양대 지주 를 이루 고 있 으며 , 개인 의 건강 문제 를 부담 능력 에 관계없이 해결 할 수 있 도록 하 기 위한 사회 적 공동 대처 수단 의 하나 이 다 . 한국 의 의료 보장 제도 는 사회 보험 방식 의 의료 보험 과 공 적 부조 방식 의 의료 보호 로 나누 어 지 는데 , 의료 보험 은 본인 이 비용 의 일부 또는 전부 를 부담 하 는 데 비해 의료 보호 는 그 비용 을 원칙 적 으로 국가 가 전담 한다는 점 에서 구별 된다 . 사회 보험 방식 의 의료 보험 은 사보험 ( 私 保險 ) 과 달리 가입 방법 에 있 어서 임의 가 아닌 강제 가입 을 원칙 으로 한다 . 보험료 는 위험 의 정도 나 급여 수준 에 따른 차등 부과 가 아닌 소득 수준 에 따른 차등 부과 를 하 며 , 보험 급여 에 있 어서 는 보험료 수준 에 따른 차등 급여 가 아닌 필요 에 따른 균등 급여 를 하 고 , 보험료 징수 에 있 어서 는 사 적 계약 에 의한 징수 가 아닌 법률 에 의한 강제 징수 를 행한다 . 이 에 따라 의료 보험법 에 는 " 국민 의 질병 · 부상 · 분만 또는 사망 등 에 대하 여 보험 급여 를 실시 함 으로써 국민 건강 을 향상 시키 고 사회 보장 의 증진 을 목적 으로 한다 " 라고 의료 보험 제도 의 목적 을 명시 하 고 있 다 . 역사 의료 보험 은 1883 년 비스마르크 시대 의 독일 에서 사회 보험 으로 처음 실시 되 었 다 . 이후 오스트리아 와 영국 을 비롯 한 유럽 의 나라 들 , 소련 , 일본 등 에 파급 되 었 으며 , 1930 년 대 의 경제 공황 뒤 에 는 미국 · 캐나다 · 라틴 아메리카 로 확산 되 었 다 . 한국 의료 보험 의 역사 는 1963 년 12 월 16 일 의료 보험법 제정 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 그러나 실질 적 으로 는 제 4 차 경제 개발 5 개년 계획 의 일환 으로 1977 년 생활 보호 대상자 등 에 대하 여 의료 보호 사업 이 실시 되 면서 500 명 이상 사업장 근로자 를 대상 으로 실시 된 것 이 의료 보험 의 효시 이 다 . 대 기업 소속 근로자 를 대상 으로 한 직장 의료 보험 이 한국 의료 보험 의 시발 이 되 는 셈 이 다 . 이후 꾸준히 적용 대상 이 확대 되 어 1979 년 공무원 및 사립 학교 교직원 과 300 명 이상 사업장 근로자 까지 의료 보험 대상 에 포함 되 었 다 . 1980 년 대 이후 에 는 전 국민 의료 보험 확대 실시 를 위한 기반 이 조성 되 었 는데 , 1981 년 에 강원도 홍천군 · 전라북도 옥구군 , 경상북도 군위군 을 대상 으로 지역 의료 보험 1 차 시범 사업 이 실시 되 었 고 , 1982 년 에 는 경기도 강화군 , 충청북도 보은군 , 전라남도 목포 시 를 대상 으로 지역 의료 보험 2 차 시범 사업 이 실시 되 었 다 . 직장 의료 보험 의 적용 대상 은 꾸준히 확대 되 어 1982 년 에 는 16 명 이상 사업 장 까지 , 그리고 1988 년 에 는 5 명 이상 사업 장 까지 의료 보험 당연 적용 대상 에 포함 되 었 다 . 1987 년 에 는 한방 의료 보험 이 실시 되 어 그동안 의료 보험 급여 에서 제외 되 었 던 한방 의료 서비스 가 제공 되 게 되 었 다 . 1988 년 농어촌 지역 의료 보험 이 실시 되 었 고 , 곧이어 1989 년 7 월 에 는 도시 지역 의료 보험 이 실시 됨 으로써 의료 보험 제도 도입 후 12 년 만 에 전 국민 의료 보험 을 달성 하 게 되 었 다 . 1989 년 10 월 약국 의료 보험 이 실시 되 어 한방 에 이어 약국 의료 이용 도 보험 급여 에 포함 되 었 다 . 1992 년 현재 의료 보장 적용 현황 을 살펴보 면 , 전체 인구 의 94 ％ 가 의료 보험 의 적용 을 받 고 있 고 나머지 6 ％ 는 의료 보호 의 적용 대상 이 다 . 관리 운영 한국 의 의료 보험 적용 체계 는 이전 에 는 소득 의 형태 , 소득 파악 률 , 의료 이용 률 등 이 유사 한 집단 별 로 보험자 를 구성 하 고 각 보험자 별 독립 채산 방식 에 의해 자체 운영 하 는 다 보험 자체 계 로 운영 되 었 으나 , 2000 년 7 월 1 일 부터 집단 별 보험자 가 국민 건강 보험 공단 으로 통합 되 면서 통합 의료 보험 체계 로 변경 되 었 다 . 1998 년 10 월 1 일 공무원 · 사립 학교 교직원 등 특수 직역 근로자 를 대상 으로 하 는 의료 보험 관리 공단 과 농어민 과 도시 자영업 자 를 대상 으로 하 는 각 시 · 군 · 구별 지역 의료 보험 조합 이 통합 된 데 이 어 2000 년 7 월 1 일 5 명 이상 사업 장 의 직장 근로자 를 대상 으로 하 는 사업장 별 , 지역 별 직장 의료 보험 조합 마저 국민 건강 보험 공단 으로 통합 됨 으로써 단일 보험 사업자 가 의료 보험 제도 를 운영 하 게 되 었 다 . 통합 이전 각 의료 보험 조합 별 적용 인구 현황 을 보 면 1999 년 말 현재 공무원 및 사립 학교 교직원 의료 보험 적용 인구 가 485 만 9 , 436 명 , 지역 의료 보험 조합 적용 인구 가 2 , 346 만 7 , 242 명 , 직장 의료 보험 조합 적용 인구 가 1 , 684 만 6 , 575 명 이 었 다 . 한편 국민 건강 보험 공단 출범 과 함께 객관 적 인 진료비 심사 평가 업무 를 위해 건강 보험 심사 평가 원 이 설립 , 운영 되 고 있 다 . 건강 보험 심사 평가 원 은 종전 의료 보험 연합회 의 심사 업무 와 관련 된 권리 와 의무 를 포괄 승계 했 는데 , 의료 보험 연합회 가 보험 사업자 를 회원 으로 한 것 과 달리 건강 보험 심사 평가 원 은 보험 사업자 와 의료 계 로부터 독립 된 전문 기구 라는 점 에서 차이 가 있 다 . 재원 조달 의료 보험료 의 부과 는 직장인 · 공무원 · 사립 학교 교직원 등 임금 근로자 의 경우 에 는 소득 비례 정률제 가 적용 되 고 있 으며 , 농어민 과 도시 자 영자 의 경우 대상 범위 가 포괄 적 이 고 소득 의 형태 가 다양 하 며 정확 한 소득 파악 이 어려워 소득 비례 정 율 제 대신 소득 및 재산 에 따른 등급 별 정액 제 를 실시 하 고 있 다 . 보험료 를 부담 함 에 있 어 직장인 의 경우 에 는 상여금 및 수당 까지 포함 한 총 보수 의 2 . 8 % 를 근로자 와 사용자 가 각각 50 ％ 씩 부담 하 고 , 공무원 및 사립 학교 교직원 의 경우 에 는 직급 보수비 등 을 더한 총 보수 의 3 . 4 % 를 본인 과 정부 가 각각 50 ％ 를 부담 ( 사립 학교 교직원 은 본인 50 ％, 재단 30 ％, 정부 20 ％ 를 각각 부담 ) 하 며 , 농어민 등 지역 주민 에 대하 여 는 보험료 부담 을 경감 시켜 주 기 위해 보험료 의 일부 와 보험 사업 운영 에 소요 되 는 관리 운영비 의 전액 을 국고 에서 부담 하 고 있 다 . 건강 보험 의 급여 의료 보험 의 급여 ⓒ 클립아트 코리아 | 본 콘텐츠 의 저작 권 은 클립아트 코리아 에 있 으며 , 무단 으로 이용 하 는 경우 저작권법 에 따라 법 적 책임 을 질 수 있 습니다 . 개요 건강 보험 에 가입 한 사람 에게 질병 , 부상 , 출산 등 의 사유 가 발생 했 을 경우 보험자 가 지급 하 는 급여 . 한국 의 건강 보험 급여 는 에 의해 시행 되 며 , 대상 은 국내 에 거주 하 는 국민 으로 건강 보험 가입자 이 다 . 형태 상 으로 현물 급여 와 현금급 여 로 나누 고 급여 실시 의 강제성 을 기준 으로 법정 급여 와 부 가 급여 로 나눈다 . 대상 건강 보험 급여 의 대상 은 국내 에 거주 하 는 국민 으로 에 따른 가입자 또는 피부 양자 이 며 가입자 는 직장 가입자 와 지역 가입자 로 구분 된다 . 가입자 는 국내 에 거주 하 게 된 날 에 직장 가입자 또는 지역 가입자 의 자격 을 얻 으며 ( 동법 제 8 조 ) , 사망 한 날 , 국적 을 잃 은 날 , 국내 에 거주 하 지 않 게 된 날 , 피부 양자 나 수급 권 자 가 된 날 , 유공자 등 의 의료 보호 대상자 가 된 날 등 의 다음 날 에 그 자격 을 잃 는다 ( 동법 제 10 조 ) . 요양 급여 요양 급여 는 가입자 및 피부 양자 의 질병 , 부상 , 출산 등 에 대해 지정 된 요양 기관 에서 지급 되 는 직접 적 인 의료 서비스 를 말 하 는 데 크 게 진찰 · 검사 , 약제 · 치료 재료 의 지급 , 처치 · 수술 및 그 밖 의 치료 , 예방 · 재활 , 입원 , 간호 , 이송 등 으로 분류 된다 ( 동법 제 41 조 ) . 2019 년 6 월 부터 는 방문 요양 급여 제도 가 시행 되 어 가입자 또는 피부 양자 가 질병 이나 부상 으로 거동 이 불편 한 경우 등 으로 정하 는 사유 에 해당 하 는 경우 에 는 가입자 또는 피부 양자 를 직접 방문 하 여 요양 급여 를 실시 한다 ( 동법 제 41 조 의 5 ) . 요양 기관 은 에 따라 개설 된 의료 기관 , 에 따라 등록 된 약국 , 제 91 조 에 따라 설립 된 한국 희귀 ㆍ필수의약품센터 , 에 따른 보건소 ㆍ보건의료원 및 보건 지소 , 에 따라 설치 된 보건 진료소 를 말 한다 ( 동법 제 42 조 ) . 요양 급여 를 받 는 사람 은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바 에 따라 비용 의 일부 를 본인 이 부담 한다 ( 본인 일부 부담금 , 동법 제 44 조 ) . 본인 일부 부담금 은 진료 가 발생 한 시점 에서 해당 개인 이 진료 비용 의 일부 를 요양 취급 기관 에 지불 하 는 것 을 의미 한다 . 이 는 피보험자 의 병원 · 의원 이용 의 남용 을 억제 해서 의료 보험 재정 을 보호 하 려는 목적 이 있 다 . 진찰 은 외과 · 내과 · 산부인과 등 모든 진료 과 에 속하 는 진찰 과 치과 의사 · 한의사 의 진찰 도 포함 된다 . 약제 는 의약품 을 의미 하 며 , 치료 재료 의 지급 은 진료 시 필요 한 재료 를 의미 하 는데 모든 치료 재료 가 보험 급여 로 인정 되 지 는 않 는다 . 처치 는 환부 세 척 · 찜질 · 주사 등 의 의료 행위 를 의미 한다 . 현금 급여 ( 요양 비 ) 긴급 하 거나 그 밖 의 부득이 한 사유 로 요양 기관 과 비슷 한 기능 을 하 는 기관 에서 질병 · 부상 · 출산 등 에 대하 여 요양 을 받 거나 요양 기관 이 아닌 장소 에서 출산 한 경우 , 그 요양 급여 에 상당 하 는 금액 을 요양 비 로 지급 받 을 수 있 다 ( 동법 제 49 조제 1 항 ) . 요양 기관 과 비슷 한 기능 을 하 는 기관 은 만성 신부 전증 환자 , 산소 치료 를 필요 로 하 는 환자 , 당뇨병 환자 , 신경 인성 방광 환자 , 인공호흡기 나 기 침유 발기 필요 환자 , 양 압기 필요 환자 등 에게 필요 한 약품 이나 서비스 , 관련 기구 를 판매 하 거나 제공 하 는 기관 으로 공단 에 등록 된 기관 을 말 한다 ( 동법 제 49 조제 1 항 및 제 23 조제 2 항 ) . 부 가 급여 임신 ㆍ출산 진료비 , 장제비 , 상병 수당 등 의 경우 그 사실 을 증명 하 는 확인서 를 제출 하 면 해당 비용 을 지급 받 을 수 있 다 ( 동법 제 50 조 ) . 장애 인 인 지역 가입자 에게 는 보장구 에 대하 여 보험 급여 를 할 수 있 으며 ( 동법 제 51 조 1 항 ) , 가입자 에 대하 여 질병 의 조기 발견 과 그 에 따른 요양 급여 를 하 기 위하 여 건강 검진 을 실시 한다 ( 동법 제 52 조 1 항 ) . 건강 보험 급여 의 제한 한편 의료 보험 급여 는 모든 질병 · 부상 에 무제한 적 으로 지급 되 지 않 고 의료 보험 재정 때문 에 일정 한 제한 이 있 다 . 이 제한 은 보험 급여 의 제한 , 본인 일부 부담금 의 부과 , 비 급여 부문 등 을 통해 이루어진다 . 보험 급여 의 제한 은 자신 의 범죄 행위 나 고의 로 사고 를 발생 시킨 경우 , 공단 이나 요양 기관 의 요양 에 대한 지시 를 따르 지 않 은 경우 , 보험료 를 2 개월 이상 납부 하 지 않 은 경우 , 업무상 재해 로 인해 산업재 해 보상 보험법 등 의 규정 을 통해 요양 급여 를 받 을 경우 등 이 다 . 비 급여 부문 비 급여 부문 은 요양 급여 시 치료 목적 이 아니 거나 일상 생활 에 지장 이 없 는 질환 ( 예 를 들 면 주근깨 · 여드름 등 의 치료 ) , 기타 보험 급여 의 원리 에 어긋나 는 진료 ( 예 를 들 면 성형수술 ) 를 보험 급여 에서 제외 하 는 것 을 말 한다 . 또한 식대 · 보철 · 특진 료 및 상급 병실 료 차액 등 도 보험 급여 에서 제외 되 어 있 다 . 효과 의료 보험 의 실시 는 국민 보건 과 의료 체계 의 개선 을 가져왔 다 . 국민 의 평균 수명 은 1990 년 현재 71 세 로 의료 보험 도입 13 년 만 에 평균 6 세 가량 증가 했으며 , 영 유아 사망률 과 조기 사망 률 또한 격감 했 다 . 의료 에 의 접근성 도 현격히 증진 되 어 국민 1 명 당 진료 일 수 가 의료 보험 을 처음 실시 한 1977 년 에 는 1 . 5 일 에 불과 하 던 것 이 1991 년 에 는 8 . 2 일 로 대폭 늘어났 다 . 1990 년 현재 피보험 대상자 1 명 당 평균 7 회 의사 를 방문 하 는데 이 는 1978 년 의 1 . 7 회 에 비해 3 . 7 배 증가 했으며 , 입원 의 경우 에 는 100 명 당 입원 일 수 가 21 . 7 일 에서 62 . 3 일 로 2 . 9 배 증가 했 다 . 도시 - 농촌 간 의 의료 수혜 의 격차 도 상당히 해소 되 어 1981 년 의 의료 충족률 은 농촌 59 . 2 ％, 도시 77 . 7 ％ 였으나 전 국민 의료 보험 이 실시 된 1989 년 에 는 도시 · 농촌 모두 89 . 5 ％ 에 이르 고 있 다 . 이 에 따라 의료 보험 진료비 도 대폭 증가 하 여 1991 년 에 는 그 규모 가 3 조 1 , 771 억 원 에 달하 고 있 으며 1 명 당 진료비 도 1977 년 4 , 722 원 에서 1991 년 에 는 7 만 8 , 660 원 으로 늘어나 의료 보험 시행 15 년 동안 에 1 명 당 진료비 는 16 . 7 배 증가 했 다 . 한편 의료 보험 은 보건 의료 에 대한 유효수요 를 창출 하 는 데 기여 하 기 때문 에 보건 의료 자원 을 개발 하 게 하 고 자원 을 조직 화 하 며 의료 전달 체계 의 수립 을 통하 여 의료 체계 의 발전 에 공헌 했 다 . 의료 보험 도입 이전 의 10 년 간 과 도입 이후 의 10 년 간 을 비교 하 면 인구 증가 율 은 둔화 된 데 비하 여 의사 · 의료 기관 · 병 상 의 증가 율 은 각각 1 . 7 배 , 1 . 4 배 , 1 . 5 배 로 증가 했 다 . 의료 보험 의 등장 은 보건 재원 의 조직 화 에 큰 영향 을 미쳐 개인 에 의한 직접 지불 의료비 가 1975 년 에 전체 국민 의료비 의 80 . 7 ％ 에 달했으나 , 1985 년 에 는 63 . 1 ％ 로 감소 되 었 고 의료 보험 을 통한 재원 의 비중 은 2 . 7 ％ 에서 21 . 9 ％ 로 크 게 증가 되 었 다 . 의료 보험 이전 의 자유방임 적 의료 공급 체계 하 에서 는 의료 기관 간 의 기능 분담 이 전혀 이루어지 지 않 았 는데 , 전 국민 의료 보험 의 도입 과 더불 어 의료 전달 체계 가 수립 되 어 전국 을 8 개 의 대 진료 권 으로 나누 고 각 진료권 이 1 · 2 · 3 차 의료 공급 역량 을 갖추 게 됨 으로써 현재 140 개 의 중 진료권 이 설치 되 어 의료 기관 간 기능 분담 을 통한 의료 자원 의 합리 적 인 이용 을 기하 고 있 다 . 과제 한국 의 의료 보험 제도 는 국민 의료 편익 과 보건 의료 체계 의 개선 에 큰 공헌 을 한 것 이 사실 이나 아직 도 개선 할 여지 가 많 은 제도 이 다 . 향후 의 정책 과제 를 살펴보 면 다음 과 같 다 . 첫째 , 의료 보험 의 보편 적 적용 에서 제외 되 어 있 거나 별도 제도 에 포함 되 어 있 는 계층 에 대한 고려 가 필요 하 다 . 예 를 들 면 직업 군인 등 특수 직역 공무원 의 경우 에 도 일반 의료 보험 에 포함 시키 기 는 문제 가 고려 되 어야 하 며 의료 보호 대상자 에 대한 차별 을 불식 시키 기 위해 의료 보험 제도 에 편입 시키 는 방안 이 검토 되 어야 한다 . 둘째 , 국민 의 보건 의료 서비스 에 대한 접근 을 용이 하 게 하 기 위하 여 의료 자원 의 지역 간 불 균형 을 해소 해야 한다 . 이 를 위해서 는 중 진료 권 간 , 그리고 대 진료 권 간 의 인력 · 시설 · 장비 분포 의 형평 을 도모 하 여 진료 권 을 완성 시켜 나가 야 한다 . 구체 적 으로 는 취약 진료 권 의료 기관 설립 지원 을 위해 금융 및 세제 상 의 지원 대책 이 수립 되 어야 하 며 공공 의료 기관 의 설립 을 적극 적 으로 추진 할 필요 가 있 다 . 셋째 , 보험 급여 의 내실화 를 도모 하 여 국민 의 의료 요구 를 최대한 충족 시켜 나가 야 한다 . 급여 기간 의 제한 을 철폐 하 여 만성 질환 에 대한 지속 적 인 관리 가 가능 하 도록 해야 하 며 의료비 본인 부담 비율 을 감축 해 나가 면서 재정 상태 를 감안 하 여 본인 부담금 폐지 의 영향 이 적 은 영 유아 및 임산부 의 의료 이용 과 취약 계층 인 저소득 계층 및 노인 들 부터 우선 적 으로 본인 부담금 을 폐지 하 는 것 이 바람직 하 다 . 한편 현재 의 치료 서비스 위주 의 급여 에 비용 효과 적 · 인도 적 인 예방 급여 를 확충 해 나가 야 할 것 이 다 . 또한 저소득층 의 소득 보장 을 위하 여 현금급 여인 상병 수당 제 의 도입 이 검토 되 어야 한다 . 넷째 , 재원 조달 의 형평 성 은 끊임없이 추구 되 어야 한다 . 의료 보험 제도 외 적 으로 는 세원 발굴 과 조세 구조 의 역진 성 을 탈피 해야 하 고 제도 내 적 으로 는 부담 의 공평 성 을 위하 여 소득 파악 방법 이 개선 되 어야 한다 . 이 와 함께 국고 부담 의 증대 를 통한 소득 재 분배 기능 의 활성 화 가 필요 하 다 . 다섯째 , 국민 의료비 절감 의 측면 에서 수 가 체계 의 개편 이 필요 하 다 . 2000 년 의약 분업 시행 과 관련 한 의사 들 의 파업 에서 의사 들 의 요구 로 무기 연기 했 던 포괄 수 가 제 를 도입 하 여 정착 시켜야 한다 . 행위 별수 가 제 ( fee - for - service ) 는 불 필요 한 의료 이용 과 의료비 앙 등 의 위험 성 이 짙 기 때문 에 포괄 수 가 제 및 인두 제 ( capitation ) 등 의료 남용 의 가능 성 이 적 은 수 가 체계 가 하루빨리 정착 되 어야 한다 . 여섯째 , 한방 의료 보험 과 약국 의료 보험 의 활성 화 가 도모 되 어야 한다 . 한방 의료 보험 은 약제 급여 대상 품목 및 처방 수 의 한정 에 따라 보험 급여 대상 질병 이 한정 되 어 있 고 아직 도 대다수 국민 이 급여 약제 인 단미 엑스 산제 보다 첩약 을 선호 하 고 한방 의료 기관 도 수익 성 이 높 은 첩약 투약 을 유도 하 는 경향 이 있 는데 , 이러 한 문제점 을 개선 하 기 위해서 는 단미 엑스 산제 의 효능 · 효과 에 대한 지속 적 인 연구 와 홍보 를 실시 하 고 한방 치료 로 의료비 를 절감 할 수 있 는 처방 을 개발 하 여 확대 · 적용 함 으로써 활성 화 를 기해야 할 것 이 다 . 약국 의료 보험 의 경우 에 는 공급자 인 약국 은 관행 으로 받 던 종전 의 약가 에 비하 여 이익 이 줄어들 고 보험 청구 업무 에 익숙 하 지 못하 여 번거롭 다는 이유 로 보험 약제 급여 에 소극 적 이 며 이 를 이용 하 는 국민 도 원 하 는 약품 을 자유 롭 게 조제 또는 구매 할 수 있 었 던 종전 관행 과 는 달리 품목 수 · 투약 일수 등 을 제한 하 는 점 에 대하 여 불만 을 보이 고 있 다 . 이 와 같 은 문제점 에 대해 약국 의료 보험 이 보다 국민 들 에게 친숙 해질 수 있 도록 하 는 정책 적 배려 가 요청 된다고 할 것 이 다 . 최근 에 본인 부담 률 의 인하 조치 가 있 었 으나 , 이 밖 에 도 서류 작성 등 보험 청구 절차 의 복잡 성 을 완화 해야 할 것 이 다 . 국민 과 약사 모두 약국 의료 보험 을 숙지 할 수 있 도록 홍보 되 어야 하 며 , 저소득층 인 의료 보호 환자 들 이 약국 이 용시 혜택 을 받 을 수 있 도록 하 는 등 개선 조치 가 있 어야 할 것 이 다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