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일 계정 등 에 대한 압수 · 수색 절차 에 는 압수 · 수색 과정 에서 이메일 등 의 내용 을 일일이 확인 하 여 범죄 사실 과 관련 된 이메일 을 선별 한 후 범위 를 정하 여 출력 또는 복제 하 는 것 이 현장 의 사정 이나 전자 정보 의 대량 성 등 으로 인하 여 현저히 곤란 한 예외 적 사정 이 있 는 점 , 인터넷 서비스 제공 자 소속 의 담당 직원 이 수사 기관 에 압수 대상 이메일 등 을 제공 하 는 것 은 정형 적 인 업무 로 보여 담당 직원 의 주관 에 따른 선별 작업 이 개재 되 지 아니하 고 , 이러 한 집행 방식 에 대하 여 집행 대상자 인 인터넷 서비스 제공 자 측 에서 그동안 별다른 이의 를 제기 하 지 않 았 던 점 등 을 고려 할 때 , 인터넷 서비스 제공 자 소속 담당 직원 이 압수 대상 이메일 등 을 추출 하 여 이 를 DVD 에 저장 , 봉인 하 여 전달 하 되 , 별도 로 수사 기관 에 이메일 로 도 전송 하 여 그중 당초 의 영장 에서 제시 한 범죄 관련 필요 한 정보 만 을 선별 하 여 수사 에 사용 하 도록 하 는 방법 으로 이루어진 압수 · 수색 영장 의 집행 이 헌법 과 형사 소송법 에서 규정 한 영장주의 원칙 이나 비례 의 원칙 등 에 위반 되 고 적법절차 를 준 수 하 지 아니하 여 위법 하 다고 보 기 는 어렵 다 . 
 2 ) 원본 의 동일 성 · 무결 성 을 인정 할 수 없 는지 
 이 법원 의 검증 과정 에서 DVD 봉인 에 날인 한 사람 과 압수수색 영장 에 집행 참여 자 로 서명 을 한 사람 이 다르 다는 점 은 확인 하 지 못하 였으나 , 원본 의 봉인 이 확실 하 게 되 어 있 고 이후 뜯 은 흔적 이 없 다는 사실 은 확인 하 였 다 . 설사 위 두 사람 이 다르 다고 하 더라도 , 공소 외 21 회사 측 에서 봉인 하 여 제출 한 DVD 의 봉인 이 이 법정 까지 개봉 된 흔적 없이 제출 이 되 었 다면 그 안 에 들 어 있 는 파일 은 압수 · 수색 대상 원본 파일 임 을 인정 할 수 있 고 , 이 법정 에서 원본 을 개봉 하 여 원본 DVD 에 있 는 파일 과 수사관 이 분석 에 사용 한 파일 의 해시 값 이 동일 함 을 확인 하 고 그 파일 의 내용 도 동일 함 을 확인 하 였으며 , 검사 가 출력 하 여 제출 한 문서 도 그 원본 파일 의 내용 과 동일 함 을 인정 할 수 있 다 . 
 3 ) 피고인 과 변호인 의 이 부분 주장 도 받아들이 지 않 는다 . 
 18 . 전문 법칙 위배 주장 
 가 . 주장 
 2016 고합 558 사건 의 증거 목록 순번 < comment _ bc id =" 27 " / > 425 , < comment _ bc id =" 28 " / > 432 , < comment _ bc id =" 29 " / > 436 , < comment _ bc id =" 30 " / > 448 등 증거 들 은 회합 , 통신 연락 , 금품 수수 , 편의 제공 의 범죄 사실 에 관하 여 는 전문 법칙 이 적용 되 는 증거 라고 할 것 이 므로 작성자 가 누구 인지 알 수 없 고 , 작성자 가 성립 의 진정 을 확인 하 지 않 은 이 사건 에서 그 증거능력 이 없 다 . 
 나 . 관련 법리 
 피고인 또는 피고인 아닌 사람 이 정보 저장 매체 에 입력 하 여 기억 된 문자 정보 또는 그 출력물 을 증거 로 사용 하 는 경우 , 이 는 실질 에 있 어서 피고인 또는 피고인 아닌 사람 이 작성 한 진술서 나 그 진술 을 기재 한 서류 와 크 게 다를 바 없 고 , 압수 후 의 보관 및 출력 과정 에 조작 의 가능 성 이 있 으며 , 기본 적 으로 반대 신문 의 기회 가 보장 되 지 않 는 점 등 에 비추 어 그 내용 의 진실 성 에 관하 여 는 전문 법칙 이 적용 되 고 , 따라서 원칙 적 으로 형사 소송법 제 313 조 제 1 항 에 의하 여 그 작성자 또는 진술 자 의 진술 에 의하 여 성립 의 진정 함 이 증명 된 때 에 한하 여 이 를 증거 로 사용 할 수 있 다 . 다만 , 정보 저장 매체 에 기억 된 문자 정보 의 내용 의 진실 성 이 아닌 그 와 같 은 내용 의 문자 정보 가 존재 하 는 것 자체 가 증거 로 되 는 경우 에 는 전문 법칙 이 적용 되 지 아니한다 . 나아가 어떤 진술 을 범죄 사실 에 대한 직접 증거 로 사용 할 때 에 는 그 진술 이 전문증거 가 된다고 하 더라도 그 와 같 은 진술 을 하 였 다는 것 자체 또는 그 진술 의 진실 성 과 관계 없 는 간접사실 에 대한 정황 증거 로 사용 할 때 에 는 반드시 전문증거 가 되 는 것 은 아니 다 ( 대법원 2013 . 2 . 15 . 선고 2010 도 3504 판결 , 대법원 2013 . 7 . 26 . 선고 2013 도 2511 판결 등 참조 ) . 
 다 . 판단 
 1 ) 위 문서 가 증거 로 사용 되 는 통신 연락 및 편의 제공 의 범죄 사실 은 피고인 이 반 국가 단체 의 구성원 과 그 문건 을 주고받 는 방법 으로 통신 하 였 다거나 , 반 국가 단체 의 편의 를 위하 여 제공 한 목적물 이 그 문건 인 경우 이 다 . 이러 한 경우 요증 사실 과 의 관계 에서 , 문건 내용 의 진실 성 이 문제 되 는 것 이 아니 라 그러 한 내용 의 문건 이 존재 하 는 것 자체 가 증거 가 되 는 경우 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