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 계약 을 체결 하 는 과정 에서 별다른 업무 수행 을 하 지 않 은 점 , 원고 가 주장 하 는 비용 중 이 사건 용역 계약 이 해지 된 이후 에 지출 된 비용 은 이 사건 용역 계약 의 체결 과 직접 적 으로 관련 되 어 있 다고 보 기 어려운 점 , 이 사건 용역 계약 해지 이전 에 지출 된 비용 에 도 원고 가 이 사건 용역 계약 과 무관 하 게 지출 한 필수 유지 비용 이 상당 부분 포함 되 어 있 는 점 , 원고 가 주장 하 는 위 비용 은 대부분 회사 설립 및 운영 에 소요 된 비용 인데 , 원고 는 오로지 피 고 측 과 의 이 사건 용역 계약 수행 만 을 목적 으로 하 여 설립 하 였 다가 위 용역 계약 의 이행 이 완료 되 면 해산 하 기 로 예정 되 어 있 지 는 않 은 것 으로 보이 는 점 , 이 사건 용역 계약 의 부당 한 해지 로 인하 여 원고 에게 상당 한 손해 가 발생 한 것 으로 보이 나 , 그 중 피 고 조합 , 피 고 2 에게 배상 책임 이 있 는 구체 적 인 액수 를 증명 하 는 것 이 사안 의 성질 상 매우 어려운 점 등 을 감안 하 여 , 민사 소송법 제 202 조 의 2 의 규정 에 따라 , 원고 가 구하 는 213 , 864 , 500 원 에서 대표 이사 소외 2 의 급여 56 , 000 , 000 원 을 공제 한 157 , 864 , 500 원 의 20 % 를 약간 하회 하 는 30 , 000 , 000 원 을 손해 배상금 으로 정한다 . 
 4 ) 따라서 피 고 조합 , 피 고 2 는 공동 하 여 원고 에게 위 30 , 000 , 000 원 및 이 에 대하 여 원고 가 구하 는 이 사건 해 지통 보일 다음 날 인 2014 . 11 . 15 . 부터 위 피고 들 이 그 이행 의무 의 존재 여부 및 범위 에 관하 여 항쟁 함 이 상당 하 다고 인정 되 는 당 심 판결 선고 일 인 2017 . 11 . 10 . 까지 는 민법 에 정한 연 5 %, 그 다음 날 부터 다 갚 는 날 까지 는 소송 촉진 등 에 관한 특례법 에 정한 연 15 % 의 각 비율 로 계산 한 지연 손해금 을 지급 할 의무 가 있 다 . 
 4 . 결론 
 그렇 다면 , 원고 의 피고 조합 , 피 고 2 에 대한 청구 는 위 인정 범위 내 에서 이유 있 어 이 를 인용 하 고 나머지 청구 는 이유 없 어 이 를 기각 하 며 , 원고 의 나머지 피고 들 에 대한 청구 는 이유 없 어 이 를 기각 할 것 인 바 , 제 1 심 판결 중 피 고 조합 , 피 고 2 에 대한 부분 은 이 와 결론 을 일부 달리 하 여 부당 하 므로 이 를 취소 하 고 피 고 조합 , 피 고 2 에게 위 금액 의 지급 을 명하 며 , 원고 의 나머지 피고 들 에 대한 항소 는 이유 없 어 이 를 기각 하 기 로 하 여 , 주문 과 같이 판결 한다 . 
 
 판사 <| name _ start |> 박서영 <| name _ end |>( 재판장 ) <| name _ start |> 박지연 <| name _ end |> <| name _ start |> 김하은 <| name _ e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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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 전고 등 법원 2017 . 9 . 6 . 선고 2016 나 15905 판결 건물 인도 등 
 
 대 전고 등 법원 
 판결 
 
 원고 , 피 항소인 겸 항소인 	 주식회사 제니 코퍼레이션 ( 소송대리인 변호사 <| name _ start |> 김윤서 <| name _ end |>) 
 피 고 , 항소인 겸 피 항소인 	 주식회사 ○○○○○ 외 2 인 ( 소송대리인 변호사 <| name _ start |> 장옥자 <| name _ end |>) 
 변론 종결 	 2017 . 7 . 19 . 
 제 1 심판 결 	 대전 지방 법원 2016 . 9 . 30 . 선고 2015 가합 105456 판결 
 
 주 문 
 1 . 원고 가 이 법원 에서 확장 한 청구 , 교환 적 으로 변경 한 청구 를 포함 하 여 제 1 심판 결 을 다음 과 같이 변경 한다 . 
 가 . 원고 에게 , 
 1 ) 피 고 주식회사 ○○○○○ 은 
 가 ) 별지 목록 제 1 항 기재 부동산 중 별지 제 1 도면 표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 의 각 점 을 순차 로 연결 한 선내 ( 가 ) 부분 510 . 6 ㎡ 의 하단 H 빔 기둥 44 개 , 위 각 H 빔 기둥 과 연결 된 상부 의 H 빔 및 철판 등 자주 식 주차장 을 철거 하 고 , 위 토지 510 . 6 ㎡ 및 별지 목록 제 2 항 기재 부동산 을 인도 하며 , 
 나 ) 180 , 500 , 000 원 및 이 에 대하 여 2017 . 7 . 19 . 부터 다 갚 는 날 까지 연 15 % 의 비율 로 계산 한 금원 을 지급 하 라 . 
 2 ) 피 고 2 ( 대판 : 피고 ) 는 피 고 주식회사 ○○○○○ 과 공동 하 여 원고 에게 180 , 500 , 000 원 및 이 에 대하 여 2017 . 7 . 19 . 부터 다 갚 는 날 까지 연 15 % 의 비율 로 계산 한 금원 을 지급 하 라 . 
 나 . 원고 의 피고 주식회사 ○○○○○, 피 고 2 에 대한 나머지 청구 와 피고 3 에 대한 청구 를 각 기각 한다 . 
 2 . 소송 총비용 은 다음 과 같이 부담 한다 . 
 가 . 원고 와 피고 주식회사 ○○○○○ 사이 에서 생긴 부분 은 그 중 30 % 를 원고 가 부담 하 고 , 나머지 를 위 피고 가 부담 한다 . 
 나 . 원고 와 피고 2 사이 에서 생긴 부분 은 그 중 45 % 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