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 연합뉴스 ) 김종수 기자 = 6 차 협상 까지 마무리짓 고 성패 의 갈림길 에 다가선 한미 자유 무역 협정 ( FTA ) 협상 이 가시밭길 을 걷 고 있 다 . 협상장 에서 는 정치 적 상황 변화 등 과 맡 물린 미국 의 강 도 높 은 공세 에 대한 대응 도 쉽 지 않 은 형편 인 데 다 내부 에서 는 FTA 반대 시위 를 넘 어 우리 측 의 협상 전략 을 담 은 대외비 보고서 가 유출 되 는 등 협상 자체 에 대한 저항 이 심해 지 고 있 기 때문 이 다 . 미국 과 의 FTA 협상 을 성공 적 으로 이끌 어야 하 는 협상 단 은 안팎 의 ' 적 ' 에 둘러싸인 사면초가 의 딱한 상황 에 처해 있 다 . ◇ ' 대내 협상 ' 부족 에 적전 분열 양상 6 차 협상 이 진행 중 이 던 지난 18 일 일부 언론 에 는 정부 가 국회 에 비 공개 조건 으로 보 고 한 한미 FTA 협상 전략 문건 이 통째 로 유출 돼 기사 화 됐 다 . 우리 측 이 어떤 안건 을 무기 로 어떤 요구 를 관철 시킬 것 인지 , 우리 가 얻 어 내 기 어려운 사항 은 무엇 인 등 을 담 은 보고서 였 다 . 이 문건 이 미국 측 도 아닌 국내 에서 공개 됨 으로써 한국 협상 단 은 카드 노출 이 라는 곤란 한 상황 에 빠지 고 말 았 다 . 정부 협상 단의 한 관계자 는 " 우리 의 협상 전략 을 담 은 민감 한 비 공개 국회 보고서 가 언론 에 낱낱이 보도 되 는 것 을 보 면서 맥 이 풀렸 다 " 고 말 했 다 . 또 6 차 협상 에 앞서 방송 시장 개방 문제 에 대한 정부 부처 간 논의 결과 가 고스란히 외부 에 빠져나가 자 방송 위원장 이 방송위 부 위원장 을 조사 토록 하 는 해프닝 이 빚어지 기 도 했 다 . 연이 은 협상 내용 누출 사건 은 누가 문건 을 빼돌렸 느냐는 문제 를 넘 어 FTA 를 둘러싼 국내 의 분열 양상 이 얼마나 심각 한지 를 고스란히 드러내 고 있 다 . 협상 이 막바지 에 접어들 면서 정치 적 책임 과 결단 이 필요 한 상황 에서 찬반 대립 이 격화 하 는 것 은 예상 할 수 있 는 일 이 지만 이번 사건 은 ' 반대 의 방식 ' 이 국익 을 내팽개칠 정도 로 극단 화 할 가능 성 을 보여 주 는 것 이 기 때문 이 다 . 물론 미국 도 한미 FTA 에 대한 여론 이 반드시 우호 적 인 것 은 아니 다 . 지난해 11 월 중 간선거 에서 의회 다수당 이 된 미국 민주당 은 전통 적 으로 FTA 에 그리 적극 적 이 지 않 다는 시각 이 지배 적 이 다 . 미국 의 경우 현재 의회 가 한시 적 인 무역 촉진 권한 ( TPA ) 을 대통령 에 부여 하 고 있 을 뿐 , 대외 통상 자체 는 의회 의 입김 이 더 크 게 작용 하 는 영역 이 란 점 에서 이 는 협상 의 내용 은 물론 , 타결 이후 의회 비준 과 발효 , 이후 절차 에서 도 간과 할 수 없 는 대목 이 다 . 미국 측 의원 들 이 이태식 주미 대사 에게 " 쇠고기 문제 해결 없이 한미 FTA 는 없 다 " 고 엄포 를 놓 는 것 이나 양국 협상 단 이 TPA 의 종료 시한 인 3 월 말 에 맞춰 협상 을 끝내 려고 서두르 는 것 도 이 때문 이 다 . 미국 최대 의 노조 연합체 인 산업 별 노동 총동맹 ( AFL - CIO ) 역시 한 미 FTA 가 미국 의 일자리 를 줄일 가능 성 을 이유 로 비판 적 입장 을 견지 하 고 있 다 . 그러나 FTA 를 둘러싼 한국 과 미국 의 입장 을 수평 비교 하 기 어렵 다는 전제 를 달 더라도 한미 FTA 에 반대 하 거나 한국 에 부담 이 되 는 엄격 한 조건 을 요구 하 는 측 모두 자국 의 협상 전략 을 유출 하 거나 정도 이상 협 상단 에 압력 을 가하 는 무리수 는 쓰 지 않 고 있 다 . ◇ " 득실 종합 점검 . . 여론 설득 필요 한 시점 " 한미 FTA 협상 을 초기 부터 지켜본 전문가 들 은 FTA 를 하 는 것 이 국가 장래 에 도움 이 된다면 이해 득실 을 따져 국익 을 극대 화 하 는 방향 으로 협상 을 진행 해야 하 며 한편 으로 는 반대자 의 합리 적 주장 을 수용 하 는 탄력 성 을 열 어 국론 분열 을 최소 화 해야 할 것 이 라고 주문 했 다 . 인하 대 정인교 교수 ( 경제 학부 ) 는 " 협상 전략 문건 유출 과 같 은 일 이 다시 는 발생 하 지 않 도록 강한 재발 방지책 이 필요 하 다 " 면서 도 " 상대방 이 ( 우리 측 전략 을 ) 알 게 된 것 은 어쩔 수 없 고 이제 정부 와 국회 가 함께 나 서 우리 측 이 어떤 것 을 원하 고 얻 을 수 있 는 지 를 종합 점검 할 필요 가 있 다 " 고 밝혔 다 . 협상 의 속성 상 모든 것 을 얻 을 수 는 없 으므로 무엇 을 확보 하 고 무엇 을 내줄 지 에 대해 고도 의 전략 적 판단 을 내려야 할 시점 이 됐 다는 것 이 다 . 정 교수 는 전략 보고서 유출 로 ' 포기 논란 ' 이 벌어진 무역 구제 문제 에 대해서 도 " 과거 와 같 은 ' 밀어내기 ' 수출 의 시대 가 아니 고 최근 에 는 미국 의 반덤핑 에 걸린 사례 가 줄어들 고 있 어 예전 만큼 중요 하 지 는 않 다 " 고 진단 했 다 . 정태인 전 청와대 국민 경제 비서관 ( 성공회 대 겸임 교수 ) 은 " 문건 이 어떻게 유출 됐 는지 확인 해야 할 것 이 고 유출 한 사람 에 대해서 는 책임 을 물 을 수 있 을 것 " 이라고 말 했 다 . 다만 그 는 " 미국 의 TPA 시한 이 종료 되 는 시점 인 데 다 국내 적 으로 대통령 선거 , 총선 등 이 있 어 받아들이 기 힘든 협상 내용 은 국내 의 합의 와 통과 가 어려운 만큼 , 이번 일 을 계기 로 정부 가 정보 비 공개 를 강화 하 기 보다 이해 당사자 들 에게 내용 을 알리 고 협조 를 구하 는 게 바람직 하 다 " 고 지적 했 다 . jsking @ yna . co . kr ( 끝 ) < 모바일 로 보 는 연합뉴스 7070 + NATE / ⓝ/ ez - i >< 저작권자 ( c ) 연합뉴스 . 무단 전재 - 재배 포금 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