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 ( 그중 소외 7 은 금 9 , 000 원 을 지불 하 고 , 본 건 임야 를 비롯 하 여 같 은 동 산 105 임야 3 정 1 단 5 무보 , 같 은 동 산 115 임야 1 단 2 무보 , 같 은 동 산 117 임야 1 단 을 소유 하 고 나머지 5 필지 는 소외 5 가 소유 하 기 로 약정 하 였 음 ) 구 등 기제 권리증 , 매도 증서 , 위임장 , 인감 증명서 ( 피고 의 인감 증명서 는 인감 계출 이 안 되 어 후 에 받 기 로 하 였 던 것 임 ) 을 교부 받 는 동시 본 건 매매 목적 부동산 도 인도 받 은 후 그 일시 경 부터 원고 의 선대 소외 7 은 친동생 소외 9 로 하여금 자기 가 소유 하 기 로 한 위 전 임야 를 총 관리 케 하 고 , 그 중 본 건 임야 는 소외 6 으로 하여금 임야 의 도벌 방지 , 무허가 건물 건축 방지 , 잡초 벌채 등 을 하 는 등 의 관리 를 시켜 이 를 점유 하 여 오 다가 6 . 25 사변 후 인 1950 . 6 . 29 . 북괴 군 에 피살 되 자 그 후 부터 는 그 호주 상속인 인 원고 가 망인 의 점유 를 승계 하 여 소외 6 으로 하여금 계속 관리 시켜 온 사실 을 인정 할 수 있 고 , 을 1 호 증 ( 판결 ) , 을 2 호 증 ( 준비서면 ) 및 환송 전 당신 과 당 심 에서 의 기록 검증 결과 도 위 인정 을 좌우 할 만 한 자료 가 되 지 못하 고 , 위 인정 에 반하 는 듯 한 환송 전 당 심증 인 소외 2 , 3 의 각 증언 은 위 에서 본 각 증거 에 비추 어 믿 지 아니하 고 , 그 외 에 달리 위 인정 을 뒤엎 을 만 한 증거 가 없 다 . 
 피 고 소송대리인 은 , 본 건 부동산 을 피 고 선대 소외 8 이 원고 선대 소외 7 에게 매도 한 사실 이 없 으며 , 설사 매도 하 였 다 하 더라도 원고 선대 소외 7 과 소외 5 가 동업 으로 매수 하 였으니 , 동 재산 은 조합 의 공유 또는 합유 로 보 아야 할 것 인 바 , 원고 선대 의 사망 으로 위 조합 에서 탈퇴 된 것 이 므로 , 소외 5 의 단독 소유 로 돌 아 갔으니 , 원고 는 본소 로서 청구 할 수 없 다고 주장 하나 , 위 각 증거 와 환송 전 당 심증 인 소외 5 의 증언 을 종합 하 면 , 원고 선대 소외 7 과 소외 5 가 공동 으로 위 9 필지 계 39 , 960 평 을 매수 할 때 각 필지 별 로 각자 의 소유 를 구분 특정 한 바 , 본 건 계쟁 임야 는 원고 선대 에게 소유 케 한 사실 을 인정 할 수 있 으므로 , 조합 의 공유 또는 합유 재산 으로 보 아야 한다고 주장 하 는 피고 대리인 의 위 주장 은 받아들일 수 없 다 . 
 ( 3 ) 그렇 다면 원고 의 선대 가 위 본 건 부동산 을 매수 하 여 잔 대금 을 완불 하 고 , 점유 를 개시 한 1939 . 12 . 22 . 부터 원고 또는 원고 의 선대 가 위 의 관리인 을 통하 여 현재 까지 소유 의 의사 로서 본 건 임야 를 점유 하 여 온 것 이 명백 하 고 , 위 점유 는 특단 의 사정 이 있 었 음 을 인정 할 자료 가 없 는 본건 에 있 어서 는 평온 공연 하 게 이루어진 것 이 라고 추정 됨 으로 원고 는 위 의 점유 개시 일 로부터 기산 하 여 20 년 이 경과 된 후임 이 역수 상 명백 한 1959 . 12 . 22 . 자 로 본 건 임야 를 시효 취득 하 였 다 할 것 이 다 . 
 따라서 피고 는 원고 에게 본 건 토지 에 관하 여 1959 . 12 . 22 . 자 취득시효 완성 에 인한 소유 권 이전 등기 절차 를 이행 할 의무 가 있 다 할 것 이 므로 , 이 의 이행 을 구하 는 원고 의 본소 청구 는 이유 있 다고 할 것 인 바 , 원고 의 청구취지 변경 에 의하 여 민사 소송법 제 386 조 를 적용 하 여 주문 과 같이 변경 하 기 로 하 며 결국 피고 의 항소 는 이유 없 으므로 , 동법 제 384 조 에 의하 여 이 를 기각 하 기 로 하 고 , 소송 총비용 의 부담 에 관하 여 같 은 법 제 96 조 , 제 89 조 를 각 적용 하 여 주문 과 같이 판결 한다 . 
 
 판사 <| name _ start |> 민지 후 <| name _ end |>( 재판장 ) <| name _ start |> 장재호 <| name _ end |> <| name _ start |> 오준영 <| name _ e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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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고등 법원 1970 . 7 . 24 . 선고 69 나 2312 판결 퇴직금 청구 사건 
 
 판시 사항 
 연차 유급 휴가 수당 의 성질 
 
 재판 요지 
 근로 기준 법 제 28 조 에 정한 퇴직금 의 산정 기준 이 되 는 평균 임금 은 퇴직 한 근로자 에 대하 여 퇴직 한 날 이전 3 개월 간 에 그 사이 의 근로 의 대상 으로 지급 된 임금 , 봉급 기타 금품 의 총액 을 그 기간 의 총일 수 로 제한 금액 을 이르 는 것 이 라 할 것 이 고 , 한편 연차 유급 휴가 란 사용 자 가 1 년 간 개근 하 거나 또는 9 할 이상 을 출근 한 근로자 에 대하 여 그 가 청구 하 는 시기 에 통상 임금 또는 평균 임금 을 지급 하 면서 휴가 를 주 는 것 을 말 하 는 것 이 니 만큼 근로자 가 그 휴가 를 이용 하 지 아니하 고 계속 근로 하 고 그 휴가 일수 에 해당 하 는 휴일 수당 의 지급 을 받 은 사실 이 있 었 고 그 시기 가 퇴직 한 날 이전 에 3 개월 간 이내 이 었 다 할지라도 그 수당 은 위 휴가 확정 의 기초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