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속고 발제 폐지 가 곧 대 기업 에 대한 제재 강화 로 이어질지 의문 이 라는 분석 도 있 다 . 전 속고 발제 를 폐지 하 면 검찰 이 1 차 적 으로 공정 거래 사건 을 판단 하 는 기관 이 되 는데 그동안 검찰 은 공정 거래 사건 을 정식 재판 에 넘기 기 보다 대개 ' 벌금형 ' 으로 끝 나 는 약식 명령 을 청구 하 는 경우 가 많 았 다 . 검찰 연감 등 에 따르 면 검찰 은 2010 ~ 2014 년 공정 거래법 위반 사건 446 건 중 절반 인 229 건 ( 51 . 3 %) 을 기소 했 는데 이 중 107 건 ( 47 %) 에 대해 약식 명령 을 청구 했 다 . 표시 광고 법 사건 은 295 건 중 6 건 ( 2 %) 만 정식 재판 으로 넘긴 것 으로 나타났 다 . 법원 도 2010 ~ 2014 년 1 심 판결 에서 공정 거래법 위반 에 대해 실형 을 선고 한 적 이 한 건 도 없 었 다 . 사법 연감 등 에 따르 면 103 건 중 78 건 이 벌금형 이 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