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 에서 " 중소 벤처 기업 진흥 공단 " 이 라 한다 ) 으로부터 재 창업 자금 을 융자 받 는 등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내국 인 으로서 「 국세 징 수법 」 에 따른 납부 고지 의 유예 또는 지정 납부 기한 ㆍ독 촉장 에서 정하 는 기한 의 연장 ( 이하 이 조 에서 " 지정 납부 기한 등 의 연장 " 으로 한다 ) 신청 일 현재 다음 각 호 의 요건 을 모두 갖춘 자 ( 이하 이 조 에서 " 재기 중소기업 인 " 이 라 한다 ) 가 「 국세 징 수법 」 제 13 조제 1 항 제 1 호 부터 제 4 호 까지 의 규정 중 어느 하나 에 해당 하 는 사유 로 2023 년 12 월 31 일 까지 신청 한 납부 고지 의 유예 또는 지정 납부 기한 등 의 연장 ( 소득세 , 법인세 , 부가가치세 및 이 에 부가 되 는 세목 에 대한 납부 고지 의 유예 또는 지정 납부 기한 등 의 연장 으로 한정 한다 ) 에 대해서 는 「 국세 징 수법 」 제 13 조 또는 제 14 조 에 도 불구 하 고 납부 고지 의 유예 또는 지정 납부 기한 등 의 연장 을 한 날 의 다음 날 부터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기간 동안 납부 고지 의 유예 또는 지정 납부 기한 등 의 연장 을 할 수 있 고 , 납부 고지 의 유예 또는 지정 납부 기한 등 의 연장 기간 중 의 분납 기한 및 분납 금액 을 정할 수 있 다 . < 개정 2018 . 12 . 24 , 2018 . 12 . 31 , 2020 . 12 . 29 , 2021 . 12 . 28 > 
 1 . 신청 일 직전 5 년 이내 의 연평균 체납 횟수 및 신청 일 당시 체납액 이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기준 미만 인 자 
 2 . 신청 일 직전 3 개 과세 연도 의 수입 금액 ( 기업 회계 기준 에 따라 계산 한 매출액 을 말 한다 ) 의 평균 금액 이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금액 미만 인 자 
 3 . 신청 일 직전 5 년 이내 에 「 조세범 처벌 법 」 에 따른 처벌 또는 처분 을 받 은 사실 이나 이 와 관련 한 재판 이 진행 중 인 사실 이 없 는 자 
 4 . 신청 일 당시 「 조세범 처벌 법 」 에 따른 범칙 사건 에 대한 조사 가 진행 중 인 사실 이 없 는 자 
 5 . 신청 일 당시 복식부기 의무 등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세법 상 의무 를 이행 하 고 있 는 자 
 ② 세무 서장 은 제 1 항 에 따라 납부 고지 의 유예 또는 지정 납부 기한 등 의 연장 을 결정 한 후 재기 중소기업 인 이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 에 해당 하 게 되 었 을 때 에 는 그 납부 고지 의 유예 또는 지정 납부 기한 등 의 연장 을 취소 하 고 , 유예 또는 연장 과 관계 되 는 국세 또는 체납액 을 한꺼번에 징수 할 수 있 다 . 이 경우 세무 서장 은 해당 재기 중소기업 인 에게 그 사실 을 통지 하 여야 한다 . < 개정 2018 . 12 . 31 , 2020 . 6 . 9 , 2020 . 12 . 29 > 
 1 . 「 국세 징 수법 」 제 16 조제 1 항 각 호에 해당 하 는 경우 
 2 . 중소 벤처 기업 진흥 공단 이 재 창업 자금 을 회수 하 는 등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사유 가 발생 하 여 유예 할 필요 가 없 다고 인정 되 는 경우 
 
 제 99 조 의 9 ( 위기 지역 창업 기업 에 대한 법인세 등 의 감면 ) 
 ① 위기 지역 에 2023 년 12 월 31 일 까지 제 6 조제 3 항 각 호 에 따른 업종 ( 이하 이 조 에서 " 감면 대상 사업 " 이 라 한다 ) 으로 창업 하 거나 사업장 을 신설 ( 기존 사업 장 을 이전 하 는 경우 는 제외 하 며 , 위기 지역 으로 지정 또는 선포 된 기간 에 창업 하 거나 사업장 을 신설 하 는 경우 로 한정 한다 ) 하 는 기업 에 대해서 는 제 2 항 부터 제 8 항 까지 의 규정 에 따라 법인세 또는 소득세 를 감면 한다 . < 개정 2021 . 12 . 28 > 
 ② 제 1 항 에 따른 기업 은 감면 대상 사업 에서 발생 한 소득 에 대하 여 감면 대상 사업 에서 최초 로 소득 이 발생 한 과세 연도 ( 사업 개시 일 부터 5 년 이 되 는 날 이 속하 는 과세 연도 까지 그 사업 에서 소득 이 발생 하 지 아니한 경우 에 는 5 년 이 되 는 날 이 속하 는 과세 연도 를 말 한다 ) 의 개 시일 부터 5 년 이내 에 끝 나 는 과세 연도 까지 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 의 100 분 에 100 에 상당 하 는 세액 을 감면 하 고 , 그 다음 2 년 이내 에 끝 나 는 과세 연도 까지 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 의 100 분 의 50 에 상당 하 는 세액 을 감면 한다 . < 개정 2019 . 12 . 31 > 
 ③ 중소기업 외 의 기업 이 제 2 항 이 적용 되 는 감면 기간 동안 감면 받 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 의 총 합계액 은 제 1 호 와 제 2 호 의 금액 을 합한 금액 을 한도 ( 이하 이 조 에서 " 감면 한도 " 라 한다 ) 로 한다 . 
 1 .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투자 누계 액 의 100 분 의 50 
 2 . 해당 과세 연도 에 제 1 항 의 적용 대상 이 되 는 사업장 ( 이하 이 조 에서 " 감면 대상 사업장 " 이 라 한다 ) 의 상시 근로자 수 × 1 천 5 백만 원 [ 청년 상시 근로자 와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서비스업 ( 이하 이 조 에서 " 서비스업 " 이 라 한다 ) 을 하 는 감면 대상 사업 장 의 상시 근로자 의 경우 에 는 2 천만 원 ] 
 ④ 제 2 항 에 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