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 규제 효과 가 제대로 입증 되 지 않 았 지만 정부 는 의무 휴업 과 영업시간 단축 대상 에 복합 쇼핑몰 까지 포함 하 는 내용 의 유통 산업 발 전법 개정 을 추진 하 고 있 다 . 쇼핑몰 이 단순 한 쇼핑 공간 이 아니 라 문화 , 레저 , 스포츠 등 을 함께 즐길 수 있 는 공간 으로 변하 는 상황 을 반영 하 지 못한 발상 이 란 지적 이 나온다 . 조 교수 는 “ 시장 은 온 · 오프라인 경쟁 , 탈 지역 경쟁 으로 바뀌 고 있 지만 규제 는 이런 흐름 을 따라가 지 못하 고 있 다 ” 며 “ 대형 유통 업체 를 규제 하 면 소상 공인 이 살아날 것 이 란 흑백 논리 에서 벗어나 어떻게 지역 으로 소비자 를 끌어들일 지 고민 해야 한다 ” 고 말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