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년 건보 적자 20 조 넘 어 … 사회 보험 구조 조정 착수 뉴스 1 원문 | 입력 2017 . 03 . 24 15 : 28 | 수정 2017 . 03 . 24 16 : 16 | 더 보여 zum 8 대 사회 보험 중기 재정 추계 결과 ( 세종 = 뉴스 1 ) 이진성 기자 = 고령 화 에 따른 노인 의료비 증가 등 으로 내년 부터 건강 보험 재정 이 적자 로 돌아선다 . 이대로 라면 2025 년 한 해 에 만 건강 보험 에서 20 조 1000 억 원 의 적자 가 발생 할 전망 이 다 . 보건복지부 등 관계 부처 는 24 일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 재정부 장관 주재 로 열린 제 25 차 재정 전략 협의회 에서 이 같 은 내용 이 담긴 ' 8 대 사회 보험 중기 재정 추계 결과 및 후속 조치 계획 ' 을 보 고 했 다 . 정부 가 추산 한 8 대 사회 보험 중기 ( 2016 ~ 2025 년 ) 재정 전망 을 보 면 , 우선 건강 보험 등 4 대 사회 보험 의 경우 지난해 에 는 5 조 2000 억 원 흑자 였 지만 내년 에 적자 로 전환 되 고 , 2025 년 에 는 적자 폭 이 21 조 6000 억 원 까지 확대 된다 . 2025 년 에 도 흑자 ( 3 조 3000 억 원 ) 를 유지 하 는 것 은 산재 보험 뿐 이 다 . © News 1 최진모 디자이너 세부 적 으로 는 이미 지난해 적자 로 돌아선 노인 장기 요양 보험 의 재정 수지 가 지속 적 으로 악화 해 2025 년 에 만 2 조 2000 억 원 의 적자 가 예상 된다 . 고용 보험 은 2020 년 부터 적자 가 발생 해 2025 년 에 는 2 조 6000 억 원 적자 가 날 것 으로 추산 됐 다 . 특히 건강 보험 사정 이 좋 지 않 다 . 지난해 3 조 1000 억 원 의 흑자 를 낸 건강 보험 은 내년 부터 적자 로 돌아선 뒤 수지 가 지속 악화 해 2025 년 이 면 한 해 동안 20 조 1000 억 원 의 적자 가 날 것 으로 전망 됐 다 . 이 과정 에서 올해 21 조 원 에 달하 던 누적 적립금 도 소진 되 기 시작 해 2023 년 이 면 바닥 을 드러내 게 된다 . 이 는 인구 고령화 영향 으로 풀이 된다 . 건강 보험 의 총 급 여비 중 65 세 이상 인구 의 급여 비 비중 은 지난해 38 . 6 % 에서 2025 년 49 . 3 % 까지 치솟 을 것 으로 예측 됐 다 . 1 인 당 건강 보험 급 여비 도 지난해 95 만 원 에서 2025 년 에 는 180 만 원 으로 2 배 가량 확대 된다 . 국민 연금 등 4 대 연금 도 사회 보험 보다 는 사정 이 낫 지만 전망 이 좋 은 것 은 아니 다 . 국민 연금 의 당기 흑자 규모 는 지난해 46 조 원 에서 2025 년 57 조 원 으로 늘어나 적립금 규모 는 1000 조 원 을 넘 겠 지만 보험료 수입 보다 지출 증가 속도 가 빨라 당기 흑자 증가 율 은 둔화 될 전망 이 다 . 국민 연금 은 베이비붐 세대 가 진입 하 면서 , 지난해 413 만 명 수준 의 수급 자 는 2025 년 에 는 645 만 명 으로 약 1 . 6 배 에 달할 것 으로 분석 됐 다 . 이 경우 전체 노인 인구 중 국민 연금 수급 자 비율 은 같 은 기간 38 % 에서 46 % 로 크 게 오른다 . 나머지 공무원 연금 과 군인 연금 , 사학 연금 도 재정 수지 흑자 폭 이 감소 하 거나 재정 수지 적자 규모 가 심화 될 것 으로 분석 됐 다 . 이 같 은 영향 으로 8 대 사회 보험 총지출 은 연 평균 8 . 4 % 증가 해 2025 년 에 는 지난해 ( 106 조 원 ) 대비 113 조 8000 억 원 늘어난 약 220 조 원 이 될 것 으로 예상 됐 다 . 이 에 정부 는 8 대 사회 보험 재정 안정 화 시스템 을 구축 하 는 방안 을 추진 하 기 로 했 다 . 다음 달 에 통합 재정 추계 위원회 주관 으로 각 연금 및 보험 별 특성 을 감안 한 작업 계획 을 수립 하 는 것 을 시작 으로 내년 3 월 까지 장기 추계 작업 을 실시 한 뒤 내년 하반기 에 사회 보험 별 재정 지속 가능 성 유지 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 을 내놓 기 로 했 다 . 특히 2020 년 까지 적자 전환 이 예상 되 는 건강 보험 과 장기 요양 보험 , 고용 보험 에 대해서 는 보다 정밀 한 보완 추계 를 실시 한 뒤 오 는 7 월 쯤 중기 재정 안정 화 방안 을 확정 한다 . 이 를 연차 별 보험료 결정 및 급여 체계 조정 계획 수립 에 반영 하 는 한편 2018 년 사회 보험 에 대한 국고 지원 예산 편성 의 근거 로 활용 할 계획 이 다 . 유일호 부총리 는 이날 회의 에서 " 사회 보험 중기 추계 결과 저출산 · 고령화 등 이 본격 화 되 면서 사회 보험 이 안 고 있 는 재정 위험 이 예상 보다 빠르 게 높 아 지 고 있 다 " 며 " 건강 보험 · 노인 장기 요양 보험 · 고용 보험 등 에 대해 중기 수지 균형 을 확보 할 수 있 도록 현행 보험료 율 수준 과 보장 성 확대 계획 을 재검토 및 조정 하 는 작업 에 바로 착수 해야 한다 " 고 밝혔 다 . 유 부총리 는 " 사회 보험 의 중 장기 지속 가능 성 을 확보 하 기 위한 선제 적 노력 이 절실 하 다 " 며 " 사회 보험 의 재정 건전화 노력 은 미루 면 미룰 수록 미래 세대 의 부담 을 가중 시키 므로 ' 발등 에 떨어진 불 ' 로 인식 해 긴장감 을 갖 고 수지 균형 확보 를 위한 노력 에 만전 을 기해 달 라 " 고 당부 했 다 . jinlee @[© 뉴스 1 코리아 ( news 1 . kr )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