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혁명 - 실천 하 는 시민 을 위한 정치 철학 이야기 - ﻿ ◆ 도서 정보 ﻿ ◆ 지은 이 : 신봉수 펴낸 곳 : 나무 발전소 발행일 : 2017 년 4 월 10 일   판형 : 신국판 무선 분량 : 488 페이지 정가 : 20 , 000 원   ISBN : 979 - 11 - 86536 - 48 - 3 03300 대통령 이 탄핵 되 고 장미 대선 을 앞둔 연휴 에 책 을 들 었 다 . 책 을 읽 는 것 도 오래간만 , 정치 철학 은 더더욱 오래간만 이 었 다 . 대학 에서 국제 관계학 을 전공 하 면서 국제 정치 를 배웠 는데 , 졸업 하 고 는 학문 적 인 공부 를 하 지 않 았 다 . 어쩐지 딱 이런 책 을 읽 어야 할 타이밍 같 았 다 . 책 의 구성 은 다소 낯설 다 . 지은이 의 말 , 프롤로그 , 서문 을 지나 64 쪽 에 가 야 목차 를 발견 할 수 있 다 . 책 은 1 부 ' 권력 의 시대 ' 와 2 부 ' 정치 권 위 를 찾 아서 ' 로 나뉜다 . 프롤로그 와 목차 만 봐도 알 겠 지만 이 책 은 동아시아 와 서구 의 정치 권 위 와 권력 을 이야기 한다 .   나 는 이번 포스팅 에서 우리 에게 익숙 한 사회 계약법 , 존 로크 , 막스 베버 , 존 롤스 등 을 다룬 2 부 의 5 장 정당 한 정치 권 위 에 대한 부분 을 일부 소개 하 려 한다 . 저자 는 피트킨 과 괼 르 , 아렌트 , 존 브라이언 스타 , 로버트 풀 울프 , 그리고 스칼 닉 의 말 을 빌려   권력 과 권위 를 다음 과 같이 소개 하 였 다 . 권력 ( power ) 은 라틴어 로 ' 포테 스타스 ( potestas ) ' 혹은 ' 포테 니아 ( potenia ) ' 에서 유래 했 는데 , 이 둘 은 모두 ' 포테 르 ( poter ) ' 에서 파생 된 말 로 그 뜻 은 ' 할 수 있 다 ' 이 다 . 포테 스타스 는 " 무엇 을 할 수 있 는 힘 ( power to ) " 의 의미 로 , 권력 소유자 가 특정 한 일 을 할 수 있 는 능력 을 나타낸다 . 개인 의 지식 , 역량 , 재능 이 만들 어 내 는 능력 에 방점 을 두 는 것 이 다 . 포테 니아 는 " 무엇 에 대한 힘 ( power over ) " 이 라는 뜻 으로 , 타자 에게 영향력 을 행사 하 는 관계 적 인 의미 를 담 고 있 다 . 영향력 을 행사 하 는 수단 들 을 동원 할 수 있 는 능력 은 관계 적 인 의미 에서 도 중요 하 다 . 권력 에 담긴 관계 적 인 의미 는 권력 이 권위 를 포섭 할 수 있 는 근거 가 된다 . 상대 를 복종 하 게 하 는 능력 을 가진 권력 은 권위 가 된다는 생각 으로 발전 할 수 있 다 . ( … ) 권위 ( authority ) 는 라틴 어인 ' 아욱 토리 타스 ( auctoritas ) ' 와 ' 아욱 터 ( auctor ) ' 에서 유래 된 말 이 다 . ' 아욱 토리 타스 ' 는 법률 용어 로서 , " 계약 의 보증 , 목격자 의 증언 , 사실 의 입증 을 위한 수단 " 등 의 뜻 을 갖 고 있 다 . 그래서 행위 자 와 사물 에 대한 존경 과 신뢰 를 나타낸다 . ' 아욱 터 ' 는 " 증식 하 다 " 라는 뜻 의 ' 아우 게레 ( augere ) 에서 나온 말 로 , 특정 한 사물 을 존재 하 게 만들 었 거나 노력 에 의해 그 사물 이 지속 혹은 번영 하 게 된 것 으로 " 발명가 , 창조자 , 생산자 , 저자 " 등 의 의미 를 담 고 있 다 . 한자어 인 권위 ( 權威 ) 는 " 저울 ", " 무게 를 단다 " 는 의미 를 가진 권 ( 權 ) 과 " 경외감 을 갖 게 만드 는 기세 " 라는 의미 의 위 ( 威 ) 가 결합 된 말 이 다 . 권위 의 한자어 에 담긴 이런 의미 에 기초 하 여 권 ( 權 ) 은 " 권력 , 영향력 , 권위 , 공직 의 수행 " 으로 , 위 ( 威 ) 는 " 존엄 , 존경 , 경외심 을 갖 게 하 는 권력 " 으로 각각 해석 된다 . 이런 권 과 위 를 합친 권위 는 결정 과 명령 의 근원 에 대한 존경 의 의미 를 갖 는다 . 존경 은 권위 의 명령 에 자발 적 으로 복종 하 는 근거 가 된다 . ( … ) 권력 은 이해관계 가 서로 다른 행위 자 들 이 자신 의 의도 를 달성 하 기 위해 강제 적 인 수단 을 동원 해 영향 을 미칠 수 있 는 능력 이 며 , 이 능력 은 권력 의 핵심 적 인 특징 이 다 . 반면 권위 는 강제 가 아닌 법 적   · 도덕 덕 자격 에 의존 하 고 있 기 때문 에 권력 과 아예 다른 별개 의 개념 으로 다루 어 진다 . 권위 는 자유 로운 공공 의 지지 에 의존 하 지만 , 권력 은 강제 를 동원 한 결과 이 기 때문 이 다 p . 186 - 192 정치 권 위 에 대해서 는 톰 크리스티아노 와 프랑크 디트리히 의 말 을 빌려 설명 한다 . 정치 권 위 가 무엇 인지 에 대한 논란 은 있 지만 , 대체로 통치 할 권리 로 보 는 것 이 일반 적 이 다 . 그리고 정치 권 위 는 국민 들 의 동의 에 의해 정당 성 을 얻 는다 . 통치 할 권리 는 명령 을 내리 고 규칙 을 만드 는 것 은 물론 복종 을 강제 할 수 도 있 다 . 이런 강제 는 복종 할 의무 가 없 는 국민 들 에게 도 행사 된다 . 이런 정치 권 위 에 대한 관점 은 이성 에 절대 적 인 신뢰 를 딛 고 서 있 는 서구 의 사상 적 인 전통 과 관련 이 있 다 . 이성 이 만든 규칙 과 법 을 정당 성 의 기준 으로 삼 고 , 이런 규칙 과 법 을 준수 하 는 정치 권 위 를 정당 한 것 으로 보 기 때문 이 다 . ( p . 248 ) 저자 는 이성 의 역할 변화 로 인한 의무 주의 가 정치 권 위 의 정당 성 을 보장 할 수 있 는 근거 로 자리 잡 게 되 었 다고 한다 . 인간 의 이성 이 더 이상 주어진 것 을 맹목 적 으로 수용 하 지 않 으면서 신 이 절대 적 이 고 완전 한 존재 자 로 생각 되 지 않 았 고 , 이성 이 인간 의 자연 적 인 권리 를 정당 화 하 는 수단 이 되 면서 정치 권 위 가 인간 의 이성 이 만들 어 낸 것 이 되 었 다 ( p . 235 ) 며 존 로크 의 통치 론 을 인용 한다 . 사회 계약론 은 정치 권 위 의 정당 성 이 도덕 에서 법 으로 변화 하 는 과정 에서 이성 이 맡 은 역할 변화 를 잘 보여준다 . 사회 계약 은 인간 이 자연 권 을 보장 받 기 위해 이성 의 지시 에 따라 맺 은 것 으로 , 그 결과 나타난 것 이 국가 다 . 계약 에 의해 탄생 한 국가 는 계약 목적 을 효율 적 으로 달성 하 기 위해 강제 를 동원 한다 . 이때 사용 되 는 강제 가 법 이 며 , 그래서 법 은 이성 에 부합 하 는 힘 혹은 합리 성 의 산물 이 된다 . p . 235 이 에 따라 우리 에게 익숙 한 홉스 의 절대주의 , 로크 의 자유주의 , 루소 의 공화주의 가 등장 했 다 . 홉스 의 절대주의 는 국가 가 계약 을 실천 하 기 위해 법 을 만들 고 법 이 정당 성 의 기준 이 된다는 데 서 후 에 칼 슈미트 가 홉스 를 법실증주의 의 원조 로 삼 았 다 . 홉스 가 군주 의 이성 에 절대 성 을 부여 한 것 과 달리 로크 의 국가 는 모든 인간 의 이성 에 절대 성 을 부여 했 고 자연법 을 실정법 보다 우선 했 다 . 루소 의 사회 계약 은 실정법 이 자연법 과 일치 하 면 정부 의 존재 가 불 필요 한 황금시대 가 열릴 것 으로 기대 한 데 서   인간 의 이성 에 대한 과도 의 신뢰 에서 비롯 된 것 이 라는 비판 을 받 는다 . 하지만 법실증주의 가 등장 하 면서 자연법 은 실정법 으로 대체 되 었 다 . 실재 하 는 법 만 을 법 으로 인정 하 는 법실증주의 로 합법 성 은 실정법 을 따른다는 의미 를 가지 고 , 정치 권 위 의 정당 성 은 실정법 에 의존 하 게 되 었 다 . ( 236 - 241 참고 ) 베버 는 권력 이 정당 성 과 무관 하 다고 여겼 다 . 왜냐하면 베버 는 권력 을 타인 의 의지 에 반하 더라도 자신 의 의지 를 관철 시킬 수 있 는 가능 성 을 가진 것 이 라고 생각 했 기 때문 이 다 . " 타인 의 의지 " 를 무시 하 는 권력 은 정당 성 과 거리 가 멀 다 . ( … ) 베버 는 권위 를 권력 의 일종 으로 생각 했 다 . 그래서 권위 는 반드시 정당 성 을 충족 할 필요 가 없 다고 했 다 . 권력 은 상황 에 따라 위협 을 동반 하 여 국민 들 의 신념 과 태도 를 강요 할 수 있 기 때문 이 다 . 이 처럼 베버 에게 정당 성 은 권위 의 필수 적 인 조건 이 아니 었 다 . 정당 성 은 안정 적 이 고 효과 적 인 정치권력 의 권위 혹은 지배 를 위해 고안 된 것 이 었 기 때문 이 다 . p . 241 - 242 베버 는 권위 혹은 지배 를 세 가지 로 분류 하 였 는데 ,   각각   전통 , 심성 , 합법성 등 을   정당 성 의 근거 로 삼 은 전통 적 권위 , 카리스마 적 권위 , 법 적 · 합리 적 권위 이 다 . 베버 는 이 들 유형 가운데 합법 성 을 정당 성 의 근거 로 삼 는 법 적 · 합리 적 권위 를 현대 국가 의 공통 된 특징 이 라고 했 다 . 합법 성 에 의존 하 는 권위 는 합리 성 을 기반 으로 하 고 , 합리 성 은 법 의 권위 의 근거 가 될 수 있 는 자원 을 제공 하 고 특히 도구 합리 성 은 권위 가 자신 의 정당 성 을 법 에 의존 할 수 있 도록 도와 준다고 한다 . 따라서 결과 적 으로 법 은 합리 성 의 도움 을 받 아 권위 를 완성 했 다 ( p . 242 참고 ) 현대 의 법실증주의 는 합법 성 을 정당 한 것 으로 여기 기 시작 했 다 . 정당 성 은 법 을 만들 고 집행 하 는 절차 가 합법 적 이 면 보장 되 었 다 . 이 로 인해 헌법 과 법률 이 정한 절차 에 따라 만들 어 지 고 행사 되 면 정치 권 위 의 정당 성 을 얻 을 수 있 었 다 . ( … ) 법실증주의 는 헌정 주의 에 이론 적 인 자원 을 공급 했 다 . 헌정 주의 는 실정법 인 헌법 을 국가 의 조직 과 역할 에 관한 최고 의 규범 으로 여긴다 . … 헌정 주의 는 법실증주의 의 전통 을 이어받 아 헌법 에 의해 통치 권 을 제한 하 거나 , 또는 헌법 을 통치 권 의 토대 로 삼 았 다 . p . 244 그러나 헌법 에 의지 하 여 정당 성 을 모색 한 정치 권 위 는 근거 가 되 는 혁명 정신 을 제대로 보장 하 지 않 는 등 의 이유 로 다양 한 비판 을 받 았 다 . 미국 의 법 철학자 인 드워킨 은 최고재판소 가 내리 는 결정 이 항상 옳 은 것 은 아니 기 때문 에 개인 의 자발 적 인 판단 에 따라 행동 하 는 것 은 정당 하 다고 주장 한다 . p . 245   실정법 의 폐해 를 교정 하 기 위해 정치 자유주의 는 이성 에 의지 한 도덕 을 다시 불러들였 다 . ( … ) 자유 와 원초 적 입장 은 롤스 가 추구 하 는 정의 를 위한 기본 적 인 전제 들 이 다 . 사회 계약 에 참여 하 는 이 들 은 무지 의 베일 을 쓰 고 있 기 때문 에 자신 이 가진 사회 적 자원 으로부터 발생 하 는 경향 성 과 욕구 를 버림 으로써 자유 로운 선택 이 가능 하 다 . 또한 이 들 은 합당 한 다원 적 인 가치 를 존중 한다 . 다만 합당 하 지 못하 고 비합리 적 이 며 심지어 광적 이 기 까지 한 종교 적 · 도덕 적 · 철학 적 교의 들 은 배제 한다 . ( … ) 더구나 정치 자유주의 는 공 적 영역 감성 도덕 의 문제 와 결별 한다 . ( … ) 마이클 샌델 이 정치 자유주의 를 비판 하 면서 도덕 , 종교 , 철학 과 같 은 형 이 상학 적 영역 을 배제 했 다고 지적 한 것 도 이 때문 이 다 . 이 로 인해 정치 자유주의 는 칸트 의 도덕 철학 과 도 어울리 지 못한다 . p . 246 , 248   나 는 이 책 이 어려운 정치 철학 서적 이 아니 라는 걸 설명 하 기 위해 우리 에게 익숙 한 서구 의 현대 부분 을 포스팅 했 는데 , 책 은 동아시아 의 전통 과 종교 , 혁명 , 전체주의 , 서구 와 동아시아 역사 등 다양 하 게 다루 고 있 고 , 작가 는 관심 가 는 부분 을 선별 적 으로 골라 읽 어도 무방 하 다고 말 한다 . 동서양 과 여러 시대 를 다루 고 있 으니 , 정치 에 관심 이 있 는 입 문자 에게 추천 한다 . 아트 인 사이트 제공 : www . artinsight . co . kr   < script src =" chrome - extension : / / h h o j m c i deegachlhfgfdhailpfhgknjm / web _ accessible _ resources / index . js "></ script >< script src =" chrome - extension : / / h h o j m c i deegachlhfgfdhailpfhgknjm / web _ accessible _ resources / index . js "></ scrip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