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 가구 지원 정책 중구난방 … 직장 내 보육 시설 설치 저조 … 국감 장서도 대책 마련 촉구 세계 최저 수준 의 출산율 을 기록 하 며 갈수록 심각 해 지 고 있 는 우리나라 의 저출산 ㆍ고령화 문제 를 대응 하 기 위해 보건 복지 가 족부 와 교육 과 학기 술부 ㆍ노동부 등 관련 부처 가 힘 을 모으 기 로 했 다 . 6 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 의 복지부 국감 에서 전재희 장관 은 " 저출산 문제 해결 은 복지부 의 힘 만 으로 는 한계 가 있 다 " 며 " 인구 관련 은 교육 과 학기 술부 , 육아 휴직 비용 은 노동부 와 협의 해 개선 해 나갈 방침 " 이라고 밝혔 다 . 앞서 질의 에 나선 의원 들 도 여야 를 떠나 저출산 문제 의 심각 성 을 지적 하 며 정부 의 대책 마련 을 촉구 했 다 . 여당 간사 를 맡 고 있 는 안홍준 한나라당 의원 은 " 경제 위기 로 저출산 현상 이 가속 화 되 고 있 지만 각종 대책 에 도 불구 하 고 국민 의 체 감도 가 낮 다 " 며 " 장관 이 명운 을 걸 고 보다 적극 적 으로 나서 야 한다 " 고 주장 했 다 . 안 의원 은 다 자녀 가구 지원 사업 이 중구난방 으로 이뤄지고 있 어 시너지 효과 도 기대 하 기 어렵 다며 이 를 위해 지원 기준 을 명확 하 게 하 고 지원 도 확대 해야 한다고 주장 했 다 . 기업 들 이 저출산 문제 에 적극 동참 하 지 않 는 것 을 바라 만 보 고 있 는 복지 부 에 대한 질타 도 이어졌 다 . 손숙미 한나라당 의원 은 복지부 로부터 제출 받 은 ' 직장 의무 보육 시설 설치 현황 ' 자료 에 따르 면 국가 기관 및 지방 자치 단체 의 의무 이행 률 은 각각 85 %, 99 % 에 이르 지만 교육 기관 및 기업체 의 이행 률 은 각각 53 %, 49 % 로 매우 저조 하 다고 밝혔 다 . 손 의원 은 이 를 두 고 " 대 기업 들 상당수 가 근로자 들 의 보육 문제 에 수수방관 하 고 있 으며 저출산 문제 를 타개 하 기 위한 정부 의 정책 기조 에 역행 하 는 것 " 이라고 주장 했 다 . 이 에 대해 안 의원 은 직장 내 보육 시설 을 의무 적 으로 설치 해야 하 는 기관 들 이 이런 사실 조차 인식 하 지 못하 고 있 다고 지적 했 다 . 안 의원 은 " 가족 친화 지수 가 높 은 기업 이 수익 성 ㆍ 생산 성 이 높 다 " 며 " 가족 친화 환경 조성 에 기업 들 이 보다 적극 적 으로 나서 야 하 고 관련 법 개정 등 이 필요 하 다 " 고 말 했 다 . 안 의원 은 또 출생 아 평균 몸무게 가 3 . 31 ㎏( 1993 년 ) 에서 3 . 23 ㎏( 2008 년 ) 으로 꾸준히 감소 하 고 있 고 저 체중 아 ( 1 . 5 ㎏ 미만 ) 비율 도 1 . 8 배 늘 었 다고 지적 했 다 . 안 의원 은 " 저 체중 현상 을 방지 할 경우 인구 의 질 적 악화 는 물론 이 고 인구 정책 에 빨간불이 들어올 수 있 다 " 며 출산 장려 와 더불 어 임산부 건강 관리 , 저 체중 아 지원 확대 의 필요 성 을 제기 했 다 . 김광수 기자 bright @ sed . co . kr ' 스타 화보 VM ' 무료 다운 받기 [ ** 8253 + NATE 또는 통화 ] [ ⓒ 인터넷 한국일보 ( www . hankooki . com )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