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에 적용 된 무역 확장 법 232 조 는 국가 안보 에 해 가 되 는 경우 상무부 조사 를 거쳐 대통령 이 관세 부과 또는 수입 제한 을 명령 할 수 있 도록 하 고 있 다 . 국가 안보 위해 판단 여부 가 주관 적 이 어서 1962 년 법 제정 후 실제로 적용 된 사례 는 1979 년 이란 산 원유 수입 금지 조치 와 1982 년 리비 아산 원유 수입 금지 조치 등 두 번 뿐 이 다 . 두 사례 는 명백 한 국가 안보 위해 사안 으로 받아들여졌 지만 이번 철강 사례 는 미국 안보 에 직접 적 인 위해 를 증명 하 기 가 쉽 지 않 아 무역 보복 조치 성격 이 강하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