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 警 수사 권 조정 앞두 고 경찰 수사력 도마 위 에 수사 경찰관 이 몰래 검사 접촉 사건 처리 · 영장 등 조언 부탁 도 2015 년 9 월 신모 ( 28 ) 씨 는 인터넷 도박 으로 억대 의 빚 이 생기 자 보험금 을 노리 고 울산 에 사 는 여동생 ( 당시 23 세 ) 을 살해 할 결심 을 했 다 . 신 씨 는 여동생 과 함께 식사 한 뒤 , 독극물 을 소화제 라고 속여 먹 게 해 동생 을 살해 했 다 . 당시 경찰 은 외부 침입 흔적 이 없 다는 이유 등 으로 유족 에게 사체 를 인도 하 겠 다고 검사 에게 보 고 했 다 . 검사 는 유족 인 신 씨 의 범행 가능 성 을 염두 에 두 고 수사 지휘 권 을 발동 해 사체 부검 을 지휘 했 다 . 그 결과 , 사체 에서 청산가리 중독 이 확인 돼 보험금 을 노린 신 씨 의 범행 이 드러났 다 . 신 씨 는 구속 기소 돼 무기 징역 이 확정 됐 다 . 22 일 국회 등 에 따르 면 , 2015 년 기준 으로 6 만 3300 명 에 대한 경찰 의 수사 오류 가 형사 소송법 상 검찰 의 수사 지휘 권 · 수사 종결 권 행사 로 바로 잡혔 다 . 검찰 의 수사 지휘 권 행사 나 재수사 로 평범 한 시민 의 억울 함 이 풀리 는 경우 도 많 다 . 수원 지검 여성 · 강력범 죄 전 담부 정성헌 ( 36 · 사법연수원 39 기 ) 검사 는 경찰 이 죄 가 있 다며 기소 의견 으로 넘긴 강제 추행 사건 을 처음 부터 다시 수사 해 고발인 A 씨 가 허위 로 신고 한 사실 을 밝혀냈 다 . 검찰 조사 결과 , A 씨 는 지난해 7 월 여자 친구 와 의 말다툼 을 말리 는 피해자 를 폭행 한 데 이 어 성추행 혐의 까지 뒤집어씌 우려 했 다 . 경찰 은 A 씨 와 그 의 여자 친구 진술 등 을 근거 로 피해자 를 강제 추행 죄 로 검찰 에 송치 했 다 . 하지만 정 검사 는 A 씨 여자 친구 가 추행 상황 을 구체 적 으로 진술 하 지 못하 는 점 등 을 수상히 여겨 허위 신고 단서 를 찾아냈 고 결국 A 씨 의 자백 을 이끌 어 냈 다 . 가해자 가 될 뻔 한 피해자 는 수원 지검 인터넷 게시판 에 “ 수개월 동안 성범죄자 의 누명 을 써서 억울 했 는데 , 신중 한 조사 로 억울 함 을 해결 해 줬 다 ” 며 감사 편지 를 썼 다 . 경찰 이 독립 적 으로 수사 할 수 있 을지 에 대한 의문 의 목소리 도 커 지 고 있 다 . 서울 에서 근무 하 는 B 검사 는 수사 경찰관 의 ‘ 몰래 접촉 ’ 이 어색 하 지 않 다 . 경찰관 이 형사 사건 에 대해 구속영장 신청 여부 , 큰 틀 의 사건 처리 등 과 관련 해 담당 검사 에게 법률 적 조언 을 부탁 하 는 경우 가 많 기 때문 이 다 . 다만 , 이 경찰관 은 “ 비 공식 적 연락 으로 해 달 라 ” 고 검사 에게 부탁 한다고 한다 . 경찰관 이 검사 에게 수사 지휘 권 행사 를 공식 요청 하 기 위해서 는 관련 된 보고 를 경찰 윗선 에 해야 하 기 때문 이 다 . B 검사 는 “ 과거 부터 최근 까지 경찰관 들 의 몰래 연락 이 이어진다 ” 며 “ 경찰 수뇌부 기류 와 달리 , 일선 경찰관 들 은 검사 의 지휘 가 필요 하 다고 생각 하 는 경우 가 많 다 ” 고 말 했 다 . 손기 은 기자 son @ munhwa . com [ 문화 닷컴 바로 가 기 | 소설 서유기 | 모바일 웹 ] [ Copyright ⓒ munhwa . com ' 대한민국 오후 를 여 는 유일 석간 문화일보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 구독 신청 : 02 ) 3701 - 555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