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가격 급등 은 악마 의 속삭임 이 다 - 오마이 뉴스 
 1 산소 도 제사 도 없앤 시어머니 의 파격 , 남편 이 . .. 144 
 부동산 가격 급등 은 악마 의 속삭임 이 다 
 [ 주장 ] 9 · 13 부동산 대책 , 시장 안정 의 발판 되 길 
 18 . 09 . 13 14 : 40 l 최종 업데이트 18 . 09 . 13 14 : 40 l 
 ▲ 신호 등 너머 로 서울 마포구 일대 아파트 단지 가 보인다 . 
 내 주변 사람 들 의 부동산 이야기 이 다 . 편의 상 이름 은 모두 가명 으로 한다 . 이 들 은 주로 30 대 에서 50 대 이 며 , 평소 정치 에 관심 이 많 은 편 이 며 , 촛불 집회 에 참가 한 경험 이 있 기 도 하 고 , 굳이 따지 자면 진보 성향 에 가까운 사람 들 이 다 . 
 민성 씨 는 분당 아파트 에 전세 로 거주 하 고 있 었 는데 3 년 전 전세 만기 즈음 , 집 주인 으로부터 집 을 매도 하 려고 하 니 지금 전세금 에 2 억 더 보태 매수 할 것 을 권유 하 였 단다 . 민성 씨 는 전세금 도 일부 대출 을 끼 고 있 어 추가 대출 받 는 것 이 부담 스러워 고민 끝 에 매수 를 포기 하 였 는데 , 지금 이 집 의 시세 는 3 억 이상 상승 하 였 다 . 
 영미 씨 는 2008 년 부동산 가격 급 등기 에 이러 다가 영영 집 을 살 수 없 을 것 이 라 판단 하 고 많 은 대출 을 받 아 서울 송파 에 아파트 를 마련 하 였 는데 , 매수 직후 인 2009 년 금융 위기 로 30 % 이상 폭락 하 였 다 . 이자 비용 등 많 은 비용 을 힘들 게 감당 해 오 다가 2 년 전 부터 매수 비용 을 회복 하 고 이자 와 거래 비용 을 어느 정도 회복 했 다고 판단 하 여 약간 의 양 도 차익 을 남기 고 매도 하 였 는데 현재 이 아파트 의 시세 는 5 억 이상 상승 하 였 다 . 
 현석 씨 는 광명시 에 자기 자본 1 억 과 대출 2 억 을 받 아 아파트 를 분양 받 았 는데 , 8 년 이 지나 도록 대출금 은 2 천만 원 밖에 상환 하 지 못했 고 원금 분할 상환 기한 이 돌아오 자 부담 되 어 분양 가 보다 약간 높 은 금액 인 3 억 5 천 에 매도 하 였 는데 매도 후 1 억 5 천 이상 상승 하 였 다 . 
 선영 씨 는 2 년 전 결혼 한 지 18 년 만 에 첫 주택 을 장만 했 는데 목동 대 단지 아파트 와 인접 지역 의 소 규모 단지 아파트 중 고민 하 다가 조금 더 신축 이 며 넓 은 아파트 가 더 살 기 편할 것 같 아 소 규모 단지 아파트 를 선택 하 였 는데 자기 가 산 아파트 는 2 억 , 매수 를 포기 한 아파트 는 4 억 이 올랐 다 . 
 한남 씨 는 3 년 전 부터 내 집 마련 하 려고 알아보 던 중 급격히 상승 하 는 부동산 가격 을 지켜보 다가 1 년 전 에 매수 를 결정 하 였 다 . 3 년 전 10 억 에 살 수 있 었 는데 1 년 전 13 억 5 천 에 구입 했 고 , 지금 은 17 억 에 도 매물 이 없 다고 한다 . 3 년 전 에 사 지 못한 것 때문 에 잠 을 못 이루 며 후회 하 고 있 다 . 약간 의 여유 자금 에 대출 을 보태 서 빨리 한 채 를 더 사 야 하나 고민 하 며 알아보 고 있 다 . 
 전 국민 의 성토장 되 어 버린 부동산 시장 
 ​ 내 주변 에서 부동산 때문 에 화병 이 났 다거나 억울 함 을 호소 하 며 분노 에 차 있 는 사람 들 의 이야기 이 다 . 쓰 다 보 면 한도 끝 도 없이 더 쓰 겠 기 에 이 만 멈추 려고 한다 . 이 쯤 되 면 대한민국 에서 억울 하 지 않 은 사람 은 한 명 도 없 다 . 집 을 구입 하 고 가격 이 상승 한 사람 들 도 더 오른 지역 과 비교 해 엄청난 손해 를 봤 단 지경 이 니 말 이 다 . 
 연일 언론 에 부동산 가격 급등 에 대한 기사 와 정부 정책 에 대한 비판 이 보수 와 진보 양측 진영 에서 쏟아지 고 있 는 요즘 이 다 . ' 부동산 가격 급등 ' 이 란 그 실체 가 과연 있 기 는 한 것 인지 는 둘째 로 치 더라도 그야말로 어마어마 한 프레임 이 다 . 
 우선 진보 와 보수 의 색깔 이 없이 정부 의 무능 함 을 비판 하 기 좋 다 . 실제로 양쪽 모두 에서 다른 관점 의 맹공 을 받 고 있 다 . 또한 국민 들 의 투기 심리 , 불안 심리 를 자극 하 여 하반기 에 쌓여 있 는 분양 물량 을 해소 하 기 에 이 보다 더 좋 을 수 없 다 . 사람 들 은 집 이 필요 해서 사 기 보다 는 가격 이 더 오를 거 같 아서 사 기 때문 이 다 . 이미 분양 받 으면 로또 라는 기사 가 나오 고 있 다 . 
 그러나 차분히 생각 해 보 면 수억 을 날렸 다며 억울 함 을 주장 하 는 사람 들 은 각자 의 상황 에서 나름 최선 의 선택 결과 였으며 그 들 이 선택 하 지 않 았 던 선택지 는 비 현실 적 이 거나 매우 위험 한 선택 이 었 다 . 지금 처럼 부동산 가격 이 급등 하 지 않 았 거나 , 가격 에 큰 변동 이 없 었 거나 또는 부동산 가격 이 하락 했 더라면 , 회복 할 수 없 는 손해 를 볼 수 있 었 다 . 
 전 국민 의 성토장 이 되 어 버린 부동산 시장 에서 정부 가 제일 먼저 해야 할 일 은 주거 안정 에 대한 확고 한 믿음 을 주 는 것 이 다 . 요즘 미운 오리 새끼 가 되 어 버린 임대 주택 등록 제도 는 사실 좋 은 제도 다 . 다 주택 자 임대인 의 세원 을 노출 시켜 과세 근거 가 되 고 , 임대료 를 급격히 올리 지 못하 게 하 는 제한 을 두 기 때문 에 임대차 시장 을 안정 적 으로 관리 할 수 있 다 . 
 그러나 아무리 좋 은 제도 라도 입안 하 는 사람 손 에서 정반대 의 효과 가 나타나 도록 비틀어지 고 만 다 . 주거 안정 을 위해 마련 된 임대 주택 등록 제도 는 다 주택 자 의 세금 감면 수단 이 되 고 , 더 많 은 대출 을 받 아서 자금 을 조달 하 는 방편 으로 다 주택 자 의 투기 수단 으로 변질 되 어 버린 것 이 문제 다 . 
 본래 의 취지 를 살리 고 혜택 을 축소 하 거나 조정 하 면 된다 . 어떤 정책 이나 제도 이 든 이 를 마련 하 는 사람 들 이 어떤 마음 으로 임하 느냐 에 따라 디테일 에서 큰 차이 가 나 게 마련 이 다 . 
 ▲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의 한 아파트 단지 모습 . 
 무주택자 입장 에서 집 을 사 려는 이유 는 전세금 의 변동 에 대한 불안 없이 장기간 안정 적 으로 주거 하 기 위한 목적 이 다 . 집값 이 크 게 상승 하 지 않 는 상태 임 을 전제 로 안정 적 으로 주거 가 가능 하 다면 굳이 집 을 사 지 않 아도 관계없 다는 사람 도 많 을 것 이 다 . 
 다음 으로 해야 할 일 은 실체 없 는 상대 적 박탈감 , 불안감 에 잠 못 이루 는 국민 들 을 위로 하 고 조금 더 이성 적 으로 판단 할 수 있 도록 돕 는 것 이 다 . 사실 본인 이 엄청난 손해 를 봤 다고 생각 하 고 부부 싸움 을 하 거나 잠 못 자 는 사람 들 의 대부분 은 부동산 가격 이 상승 했 다는 추상 적 사실 외 에 삶 에 어떠 한 변화 나 어려움 이 발생 한 것 이 없 다 . 부동산 가격 이 오르 기 전 과 똑같이 하루하루 의 일상 을 살아가 고 있 을 뿐 이 다 . 
 부동산 가격 급상승 으로 인하 여 큰 이익 을 봤 다고 보이 는 사람 들 은 극소수 의 서울 , 강남 권 다 주택 자 다 . 이 들 은 각종 세제 혜택 을 받 기 위해 임대 사업자 등록 을 했 을 것 인데 , 임대 사업자 등록 을 하 면 8 년 간 매도 할 수 없 게 된다 . 따라서 이것 은 아직 실체 가 없 는 미 실현 이익 이 다 . 8 년 후 부동산 시장 을 누가 알 겠 는가 ? 
 2009 년 부터 2014 년 까지 버블 세븐 이 라 불리 던 지역 의 아파트 가격 은 고점 대비 30 % 이상 하락 한 곳 도 많 았 다 . 부동산 가격 이 이상 급등 하 기 시작 한 건 5 년 도 채 안 된다 . 
 소수 의 이익 집단 이 장난치 지 못하 도록 부동산 정보 를 최대한 공개 하 고 검증 , 관리 해야 한다 . 분양 원가 공개 제도 를 비롯 해 실 거래 가 적정 성 검증 제도 , 임대료 등록 제도 등 정보 가 공유 되 고 상호 검증 되 면 상당 부분 자연 스럽 게 해결 될 문제 도 많 다 . 또한 공시 가격 현실 화 , 보유 세 , 종 부세 를 통하 여 부동산 소유 에 따른 사회 적 책임 을 지 도록 제도 를 개선 해야 할 것 이 다 . 
 세상 에 공짜 는 없 다 . 부동산 가격 상승 은 인간 의 탐욕 과 이기심 에 기댄 허황 된 욕망 을 자극 하 여 전 국민 의 마음 을 병들 게 하 고 불행 의 구렁텅이 로 밀 어 넣 는 악마 의 속삭임 이 다 . 정부 가 오늘 발표 한다는 9 . 13 부동산 대책 이 부동산 시장 안정 의 발판 이 되 기 를 간절히 기원 한다 . 
 덧붙이 는 글 | 개인 블로그 와 개인 페이스북 에 올린 내용 을 약간 수정 하 였 습니다 . 
 태그 : # 부동산 대책 , # 부동산 가격 급등 , # 부동산 시장 , # 종부 세보 유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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