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받 고 싶 지만 … 미혼모 기운 빼 는 법률 지원 제도 
 미혼모 들 이 아이 아빠 의 책임 회피 와 복잡 한 소송 과정 탓 에 자녀 양육비 를 제대로 받 지 못하 고 있 지만 법률 지원 서비스 와 제도 는 이 를 충분히 뒷받침 하 지 못하 고 있 다 . 
 미혼모 들 은 자녀 양육비 소송 을 위해 주로 무료 법률 지원 서비스 를 제공 하 는 대한 법률 구조 공단 과 한국 가정법률상담소 를 찾 는다 . 
 이 두 곳 에서 2007 년 부터 지난해 5 월 까지 진행 한 자녀 양육비 이행 소송 은 모두 1 , 012 건 으로 , 이 가운데 80 . 8 % 가 법률 구조 공단 을 찾 아 가정법률상담소 ( 19 . 2 %) 보다 4 배 넘 는 이용 률 을 보였 다 . 
 법률 구조 공단 이 18 개 지부 와 39 개 출장소 , 30 개 지소 를 갖 고 있 어 31 개 지부 를 운영 중 인 가정법률상담소 보다 접근성 이 좋 기 때문 이 다 . 
 하지만 미혼모 등 한 부모 가족 들 은 법률 구조 공단 의 서비스 에 그리 만족 하 지 못하 고 있 다 . 
 여성 가족 부 가 한국 보건 사회 연구원 에 의뢰 해 한 부모 가족 483 명 을 상대 로 설문 조사 를 한 결과 , 법률 구조 공단 의 만족도 는 62 % 로 가정법률상담소 의 만족도 인 72 . 3 % 보다 낮 았 다 . 
 법률 구조 공단 측 이 소송 건수 에 따라 정부 로부터 성공 보수 를 받 기 때문 에 각종 소송 을 나눠 매번 다른 변호사 와 진행 하 기 때문 이 라는 게 보건 사회 연구원 측 의 분석 이 다 . 
 매달 40 만 원 의 자녀 양육비 를 지급 받 도록 승소 한 경우 를 예 로 들 면 , 법률 구조 공단 측 은 변호사 성공 보수 로 약 35 만 원 을 여성 가족 부 로부터 받 는 것 . 
 한국 보건 사회 연구원 강지원 연구원 은 “ 이 때문 에 소송 시간 이 오래 걸리 고 , 미혼모 들 이 매번 만나 는 변호사 들 에게 자신 의 사연 에 대한 이야기 을 해야 해 소송 을 꺼리 거나 도중 에 지치 는 경우 가 많 다 ” 고 지적 했 다 . 
 미혼모 들 은 자녀 양육비 청구 를 위해 DNA 검사 를 통해 친자 확인 을 하 는 자녀 인지 소송 부터 양육권 지정 과 청구 , 이행 까지 많 게 는 11 차례 에 걸쳐 소송 을 진행 하 고 있 는 상황 이 다 . 
 반면 , 가정법률상담소 는 한 변호사 가 한 미혼모 에 대한 모든 소송 을 전담 하 고 , 여성 전문 상담원 도 배치 하 고 있 다 . 
 이 에 대해 법률 구조 공단 관계자 는 “ 담당 변호사 가 바뀌 는 이유 는 인사이동 이 잦 기 때문 ” 이 라며 “ 여러 편 의 시설 을 갖추 려고 하 지만 늘 예산 문제 에 부딪힐 수 밖에 없 다 ” 고 말 했 다 . 
 미혼모 등 한 부모 가족 응답자 가운데 27 % 는 또 소송 에 대한 정보 부족 과 지원 기관 의 불친절 , 기관 접근성 등 소송 자체 에 대한 불편 이 있 다고 응답 하 기 도 했 다 . 
 이 와 함께 미혼모 들 이 직접 자녀 양육비 청구 소송 을 진행 하 는 대신 정부 기관 이 나 서 양육비 를 선지급 을 하 는 방안 도 국회 에서 3 년 째 계류 하 고 있 다 . 
 당장 양육비 를 필요 로 하 는 미혼모 나 한 부모 가족 에게 후 원인 인 아동 복지 기관 이 양육비 를 지급 한 뒤 아이 의 아빠 에게 구상권 을 행사 하 는 보좌 제도 는 독일 과 노르웨이 등 에서 시행 하 고 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