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선 의 해 ’ 에 는 각종 민생 관련 정책 과 법안 이 쏟아지 게 마련 이 다 . 정치 권 이 국민 의 귀 가 솔깃 해 지 는 정책 으로 관심 을 끌 려는 것 은 어찌 보 면 당연 하 다 . 그러나 문제 는 대부분 정책 이 ‘ 관심 을 끄 는 데 ’ 에 만 머문다는 점 이 다 . 현실 성 이나 실현 가능 성 을 외면 하 는 탓 이 다 . 대표 적 인 것 이 지난해 말 부터 쏟아진 ‘ 반값 ’ 정책 들 이 다 . 한나라당 이 반값 아파트 법안 을 들 고 나오 자 , 열린 우리 당과 민주 노동당 도 비슷 한 내용 의 법안 을 내밀 었 다 . 한나라당 이 이어 반값 등록금 관련 법안 을 국회 에 제출 하 자 , 우리 당과 민주 노동당 이 뒤 를 이 었 다 . 7 개 등록금 인하 관련 법안 이 국회 에 올라 각 학교 의 새 학기 등록 을 앞두 고 큰 주목 을 받 았 다 . 하지만 민생 을 최우선 하 겠 다던 당시 정치 권 의 공언 이 무색 하 게 도 반값 법안 들 은 하나같이 국회 에서 잠자 고 있 다 . 반값 아파트 공급 을 위한 ‘ 대지 임대 부 분양 ’ 과 ‘ 환매 조건부 분양 ’ 은 재정 부담 이 크 다는 이유 로 4 월 국회 처리 가 불발 됐 다 . 대지 확보 재원 마련 , 용적 률 상향 조정 에 따른 주거 환경 악화 , 미미 한 분양 가 인하 효과 등 현실 적 문제점 도 지적 됐 다 . 또 , 매년 중산층 용 임대 주택 5 만 가구 공급 을 골자 로 한 임대 주택 법 개정안 은 저소득층 임대 주택 건립 이 시급 하 다는 국회 건설 교통 위원 들 의 반대 로 통과 가 무산 됐 다 . 등록금 관련 법안 도 재원 이 문제 였 다 . 10 조 원 이 넘 는 등록금 총액 가운데 약 8 조 원 에 달하 는 일반 가정 부담금 을 실제로 절반 가량 으로 낮추 려면 4 조 원 에 달하 는 재원 을 마련 해야 하 기 때문 이 다 . 관련 논의 가 사립 학교 법 재 개정 문제 에 발목 이 잡힌 이유 도 있 다 . 한국 대학 교육 연구소 이수연 연구원 은 16 일 “ 과도 한 등록금 인상 을 사전 에 억제 할 법안 이 있 었 지만 , 국회 는 사학 법 재 개정 문제 로 싸우 느라 시급 한 법안 의 논의 를 미뤄 왔 고 , 결국 등록금 분쟁 이 다시 벌어졌 다 ” 고 비판 했 다 . 이상민 기자 * 제 17 대 대선 특별 사이트 http : / / 17 daesun . segye . com ⓒ 세계일보 ＆ 세계 닷컴 ( www . segye . com )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 세계 닷컴 은 한국 온라인 신문협회 ( www . kona . or . kr ) 의 디지털 뉴스 이용 규칙 에 따른 저작 권 을 행사 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