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의원 에 따르 면 2015 년 9 월 24 일 법제처 는 법령 해석 에서 ' 교육감 이 교육비 특별회계 에서 출연 하 여 설립 한 재단법인 은 지방 자치 단체 출자 · 출연 기관 의 운영 에 관한 법률 의 적용 을 받 도록 ' 했 다 . 이 에 김 의원 은 " 이 법 의 적용 을 받 는 경남 미래 교육 재단 에서 지방 출자 · 출연 법 에서 정한 채용 공고 등 절차 를 무시 하 고 재단 의 인사 위원회 의결 만 거쳐서 사무 국장 을 채용 한 것 은 명백 한 법률 위반 이 다 " 고 강조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