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 연합뉴스 ) 심규석 이광철 기자 = 학내 문제 로 10 년 동안 임시 이사 체제 로 운영 됐 던 상지 대학교 이사회 가 2003 년 12 월 설립자 인 김문기 전 국회의원 의 의견 을 듣 지 않 고 정 이사 를 선임 한 것 은 무효 라는 대법원 판결 이 나왔 다 . 대법원 전원 합의체 ( 주심 김황식 대법관 ) 는 17 일 김 전 의원 이 " 임시 이사 들 이 일방 적 으로 정 이사 를 선임 한 것 은 부당 하 다 " 며 이 학교 를 상대 로 낸 이사 선임 무효 확인 청구 소송 상고심 에서 원고 승소 판결 한 원심 을 확정 했 다 . 이 에 따라 임시 이사 들 이 2003 년 12 월 이사회 를 개최 해 선임 한 변형윤 서울대 명예 교수 , 최장집 고려대 교수 , 박원순 아름다운 재단 상임 이사 등 9 명 의 정 이사 들 은 자격 을 상실 하 게 됐 다 . 교육 인 적자 원부 는 정 이사 체제 가 없 어 짐 에 따라 임시 이사 들 을 다시 파견 할 수 있 으며 , 임시 이사 들 이 김 전 의원 등 임기 가 만료 된 구 ( 舊 ) 이사 들 과 대화 ㆍ타협으로 합의점 을 모색 해 학교 정상 화 방안 을 마련 하 지 못할 경우 또 다른 소송 이 제기 될 가능 성 이 크 다 . 특히 이번 판결 은 구 사학 법 에 대한 판단 이 지만 헌법 적 쟁점 은 헌법 재판소 에서 심리 중 인 개정 사학 법 헌법 소원 사건 과 정치 권 에서 논의 중 인 사학 법 개정안 중 임시 이사 부분 에 도 영향 을 미칠 여지 가 있 다 . 상지대 는 1992 년 한 약재료 학과 폐지 및 전임 강사 임용 탈락 문제 로 학내 분규 가 발생 하 고 이듬해 4 월 설립자 인 김 전 의원 이 부정 입학 관련 금품 수수 혐의 로 구속 되 면서 임시 이사 체제 에 들어갔 다 . 10 년 여 간 의 관리 체제 로 학교 가 정상 화 됐 다고 판단 한 임시 이사 들 이 2003 년 12 월 이사회 를 개최 해 변 서울대 명예 교수 등 9 명 의 정 이사 를 임명 하 자 김 전 의원 은 이듬해 1 월 이사회 결의 무효 확인 청구 소송 을 냈 다 . ks @ yna . co . kr minor @ yna . co . kr ( 끝 ) < 모바일 로 보 는 연합뉴스 7070 + NATE / ⓝ/ ez - i >< 저작권자 ( c ) 연합뉴스 . 무단 전재 - 재배 포금 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