는 점 , 더 가벼운 제재 로 도 목적 을 이룰 수 있 는 점 등 을 고려 하 면 피 고 금융 위 <| org _ start |> 신천 <| org _ end |> 회의 이 사건 각 처분 은 재량 권 을 일탈 남용 한 것 으로서 위법 하 다고 주장 한다 . 
 살피 건대 , 앞서 본 바 와 같이 이 사건 부당 권 유행 위 는 금지 된 행위 이 고 , 행정 법규 위반 에 대하 여 가하 는 제재 조치 는 행정 목적 의 달성 을 위하 여 행정 법규 위반 이 라는 객관 적 사실 에 착안 하 여 가하 는 제재 이 므로 반드시 현실 적 인 행위 자 가 아니 라도 법령 상 책임자 로 규정 된 자 에게 부과 되 고 특별 한 사정 이 없 는 한 위반자 에게 고의 나 과실 이 없 더라도 부과 할 수 있 는 것 인 바 ( 대법 <| org _ start |> 신천 <| org _ end |> 2012 . 5 . 10 . 선고 2012 두 1297 판결 참조 ) , 위 <| org _ start |> 신천 <| org _ end |> 고 들 이 내세우 는 사유 를 위 특별 한 사유 로 볼 수 없 는 점 , 행정 제재 사유 가 있 어 제재 처분 을 하 는 경우 어떠 한 처분 을 할 것 인지 는 제재 권 자 의 재량 에 맡겨진 것 이 고 , 다만 제재 권 자 가 그 재량 권 의 행사 로서 한 제재 처분 이 사회 통념 상 현저 하 게 타당 성 을 잃 어 제재 권 자 에게 맡겨진 재량 권 을 남용 한 것 이 라고 인정 되 는 경우 에 한하 여 그 처분 을 위법 한 것 이 라 할 것 이 고 , 제재 처분 이 사회 통념 상 현저 하 게 타당 성 을 잃 었 다고 하 려면 제재 의 <| org _ start |> 신천 <| org _ end |> 인 이 된 위반 사실 의 내용 과 성질 , 제재 에 의하 여 달성 하 려고 하 는 행정 목적 , 제재 양정 의 기준 등 여러 요소 를 종합 하 여 판단 할 때 에 그 제재 내용 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 하 다고 인정 할 수 있 는 경우 라야 할 것 인 바 ( 대법 <| org _ start |> 신천 <| org _ end |> 2002 . 9 . 24 . 선고 2002 두 6620 판결 등 참조 ) , 앞서 본 사정 들 에 비추 어 <| org _ start |> 신천 <| org _ end |> 고 들 이 내세우 는 사유 만 으로 는 피 고 금융 위 <| org _ start |> 신천 <| org _ end |> 회의 이 사건 각 처분 이 재량 권 을 남용 한 것 이 라고 보 기 어려운 점 , 수 개 의 제재 사유 중 일부 가 인정 되 지 않 으나 인정 되 는 다른 일부 제재 사유 만 으로 도 제재 처분 의 타당 성 을 인정 하 기 에 충분 하 면 그 처분 을 유지 할 수 있 는 점 ( 대법 <| org _ start |> 신천 <| org _ end |> 1991 . 11 . 22 . 선고 91 누 4102 판결 등 참조 ) 등 에 비추 어 위 <| org _ start |> 신천 <| org _ end |> 고 들 의 주장 은 이유 없 다 . 
 4 . 결론 
 그렇 다면 , <| org _ start |> 신천 <| org _ end |> 고 들 의 피고 금융 감독 <| org _ start |> 신천 <| org _ end |> 장 에 대한 소 는 부적 법 하 여 이 를 각하 하 고 , <| org _ start |> 신천 <| org _ end |> 고 지앤 에 이 의 피고 금융 위 <| org _ start |> 신천 <| org _ end |> 회 에 대한 청구 는 이유 있 어 이 를 인용 하 며 , <| org _ start |> 신천 <| org _ end |> 고 1 과 <| org _ start |> 신천 <| org _ end |> 고 지앤 에 이 PEF 의 피고 금융 위 <| org _ start |> 신천 <| org _ end |> 회 에 대한 청구 는 각 이유 없 어 이 를 기각 할 것 인 바 , 제 1 심 판결 은 <| org _ start |> 신천 <| org _ end |> 고 들 의 피고 금융 감독 <| org _ start |> 신천 <| org _ end |> 장 에 대한 부분 과 <| org _ start |> 신천 <| org _ end |> 고 지앤 에 이 의 피고 금융 위 <| org _ start |> 신천 <| org _ end |> 회 에 대한 부분 에 있 어서 는 이 와 결론 을 달리 하 여 부당 하 고 , <| org _ start |> 신천 <| org _ end |> 고 1 과 <| org _ start |> 신천 <| org _ end |> 고 지앤 에 이 PEF 의 피고 금융 위 <| org _ start |> 신천 <| org _ end |> 회 에 대한 부분 에 있 어서 는 이 와 결론 을 같이 하 여 정당 하 므로 주문 과 같이 판결 한다 . 
 
 판사 <| name _ start |> 안 준 혁 <| name _ end |>( 재판장 ) <| name _ start |> 박경수 <| name _ end |> <| name _ start |> 윤서영 <| name _ e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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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고등 법원 2016 . 12 . 14 . 선고 2016 누 45242 판결 종합 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서울 고등 법원 
 판결 
 
 원고 , 항소인 	 원고 ( 소송대리인 변호사 <| name _ start |> 김병철 <| name _ end |>) 
 피 고 , 피 항소인 	 반 포세 무 서장 
 변론 종결 	 2016 . 11 . 16 . 
 제 1 심판 결 	 서울 행정 법원 2016 . 4 . 21 . 선고 2015 구합 62859 판결 
 
 주 문 
 1 . 원고 의 항소 를 기각 한다 . 
 2 . 항소 비용 은 원고 가 부담 한다 . 
 
 청구취지 
 청구취지 및 항소 취지 $$ 제 1 심 판결 을 취소 한다 . 피고 가 2013 . 9 . 24 . 원고 에 대하 여 한 2013 년 종합 소득세 2 , 690 , 793 , 130 원 의 부과 처분 을 취소 한다 . 
 
 이 유 
 1 . 제 1 심 판결 의 인용 
 이 법원 이 이 사건 에 관하 여 설시 할 이유 는 제 1 심 판결문 일부 를 아래 와 같이 고쳐 쓰 는 것 이외 에 는 제 1 심 판결 의 이유 기재 와 같 으므로 , 행정 소송법 제 8 조 제 2 항 , 민사 소송법 제 420 조 본문 에 의하 여 이 를 그대로 인용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