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년 1 차 경찰 시험 과목 별 강평 , ② 형법 " 조문 대거 출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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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공무원 뉴스 
 경찰 ‧ 소방 공무원 
 공무원 저널 psnews 21 @ hanmail . net 
 등록 2019 . 04 . 27 16 : 54 : 20 
 2019 년 제 1 차 경찰 공무원 ( 순경 ) 채용 시험 이 4 월 27 일 일제히 치러졌 다 . 이번 시험 은 공채 일반 ( 남 ) 1041 명 , 일반 ( 여 ) 는 396 명 을 선발 할 계획 이 며 , 남녀 각각 32 . 1 대 1 과 34 . 2 대 1 의 경쟁 률 을 기록 했 다 . 과목 별 교수 들 은 1 차 시험 체감 난도 가 대체로 높 았 다고 평했 다 . 한 국사 등 여러 과목 에서 새로운 문제 유형 이 출제 됐으며 , 형법 은 단순히 판례 의 결론 만 기억 한 수험 생 들 은 체감 난도 가 꽤 높 았 을 것 으로 내다봤 다 . 공무원 저널 에서 는 4 월 27 일 치러진 1 차 경찰 공무원 필기 시험 의 과목 별 강평 을 준비 했 다 . 
 형법 수원 공무원 학원 강산 교수 
 이번 4 월 27 일 시행 된 19 년 1 차 경찰 공무원 시험 중 형법 은 조문 문제 와 기존 중요 판례 그리고 최신 판례 를 묻 는 문제 를 적절히 조합 했 다 . 난이도 로 보 자면 ‘ 중 ’ 정도 였 다 . 
 시험 의 특징 을 살펴보 면 먼저 그동안 경찰 채용 시험 의 1 번 문제 로 10 여 년 간 계속 출제 된 죄형 법정주의 를 묻 는 문제 가 18 년 2 차 시험 이후 로 3 번 연속 출제 되 지 않 은 것 이 다 . 또한 경찰 시험 의 대세 였 던 박스 문제 가 하나 도 출제 되 지 않 았 다 . 반면 조문 을 묻 는 문제 가 대거 출제 됐 다 . 500 만 원 이하 의 벌금형 에 대한 집행유예 등 조문 을 알 아야 풀 수 있 는 지문 이 80 개 지문 중 무려 16 개 였 다 . 양심 적 병역 거부 등 최신 판례 와 개정 조문 을 묻 는 조문 문제 등 은 어느 정도 예상 된 부분 이 었 다 . 
 결론 적 으로 이번 시험 에서 는 정석 으로 공부 하 지 않 고 단순히 판례 의 결론 만 기억 한 수험 생 들 은 익숙 하 지 않 는 시험 유형 이 었 을 것 이 다 . 
 그러나 평소 조문 과 판례 의 문장 내용 까지 충실 한 수험 공부 를 하 였 고 , 최신 판례 와 개정 조문 을 준비 한 수험 생 들 에게 는 90 점 이상 받 을 수 있 는 무난 한 출제 이 었 다 . 
 형법 종로 공무원 학원 남상 근 교수 
 이번 경찰 채용 1 차 형법 시험 은 문제 자체 는 어느 한 쟁점 에 치우친 것 없이 형법 전반 에 걸쳐 가장 일반 적 이 고 보편 적 인 쟁점 들 을 물 어 본 것 이 고 , 지금 까지 경찰 시혐 범주 에서 벗어나 국가 직 시험 형태 로 변화 되 어 가 는 과도기 적 인 형태 라고 볼 수 있 다 . 향후 형사법 과목 이 경찰 채용 필수 과목 으로 전환 되 어 가 는 예행연습 ( ? ) 하 는 것 같 은 생각 이 든다 . 이 는 매우 바람직 한 현상 이 다 . 
 기존 경찰 형법 문제 는 판례 에 치중 해 형법 과목 이 일부 수험 생 에게 암기 과목 으로 인식 됐 고 변별력 이 없 었 다 . 강의 하 는 강사 들 도 형법 원리 를 강의 하 기 보다 무조건 쉽 고 , 재미있 게 강의 하 는 것 이 가장 훌륭 한 강사 로 자리매김 을 한 것 도 사실 이 다 . 
 조문 이 상대 적 으로 많이 출제 되 었 고 판례 문제 는 예상 한 되 로 무난 하 다고 본다 . 평소 에 기본 쟁점 을 충실히 익힌 사람 들 은 정답 체 킹 하 는 데 크 게 어려움 을 느끼 지 않 았 을 것 으로 생각 된다 . 다만 판례 사실 관계 도 모르 고 두 문자 를 따 서 암기 만 한 수험 생 들 은 고득점 을 기대 하 기 는 어려울 것 으로 보인다 . 
 이번 1 차 시험 해설 을 작성 하 며 느낀 것 은 수험 생 들 은 기본 이론 을 철저 하 고 충실 하 게 이해 해야 한다는 점 이 다 . 합격 의 관건 은 기본 이론 을 충실하 게 이해 한 연후 에 주어진 설문 에 따라 쟁점 이 되 는 내용 을 논리 에 따라 자연 스럽 게 표현 하 는 것 일 뿐 이 다 . 
 이러 한 기본 이론 을 충실히 이해 하 기 위해서 는 무엇 보다 도 평상시 에 법 적 사고 를 지니 려고 노력 하 는 것 이 필요 하 다 . 그 과정 에서 논리 가 형성 되 고 새로운 깨달음 이 있 어 실력 이 향상 되 는 것 이 다 . 
 따라서 내년 시험 을 염두 에 두 고 있 는 수험 생 은 최근 의 경찰 시험 은 기계 적 으로 책 이나 자료 를 암기 한다고 붙 는 시험 이 아니 라는 점 을 명심 해 두 고 기본 적 인 것 을 충실히 이해 하 려고 매 순간 노력 하 기 를 바란다 . 형법 은 고득점 을 요구 하 는 전략 과목 이 므로 수험 생 들 은 필수 과목 에 만 너무 치중 하 지 않 았 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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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 : 2019 년 05 월 07 일 18 시 24 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