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 장애 인 생산품 우선 구매 제도 ▣ 제도 개요 ◇ 사업 목적 ▪ 장애 인 직업 재활 시설 등 중증 장애 인 생산품 생산 시설 에서 생산 한 중증 장애 인 생산품 의 판매 를 지원 하 여 근로 장애인 의 소득 창출 및 안정 적 인 고용 기회 제공 ◇ 근거 ▪ 중증 장애 인 생산품 우선 구매 특별법 ( 이하 " 우선 구매 특별법 ") ◇ 중증 장애 인 생산품 ▪ 장애 인 복지 법 제 58 조 에 따른 장애 인 직업 재활 시설 과 같 은 법 제 63 조 에 따른 장애 인 복지 단체 및 정신 보건 법 제 16 조 에 따른 정신 질 환자 직업 재활 시설 중 보건복지부 장관 으로부터 지정 을 받 은 중증 장애 인 생산품 생산 시설 에서 생산 된 제품 및 생산 시설 에서 제공 하 는 노무 용역 등 의 서비스 ( 우선 구매 특별법 제 2 조 제 2 항 ) ◇ 관계 기관 ▪ 중증 장애 인 생산품 수요자 : 공공 기관 ( 국가 기관 , 지방 자치 단체 , 공기업 등 공공 기관 ) ▪ 중증 장애 인 생산품 공급자 : 중증 장애 인 생산품 생산 시설 ▪ 중증 장애 인 생산품 판매자 : 중증 장애 인 생산품 판매 시설 ( 17 개 ) ▪ 중증 장애 인 생산품 업무 수행 기관 - ( 재 ) 한국 장애 인개 발원 ( 보건복지부 지정 공고 제 2009 - 369 호 , ' 09 . 6 . 2 ) - ( 사 ) 한국 장애 인 직업 재활 시설 협회 ( 보건복지부 지정 공고 제 2012 - 552 호 , ' 12 . 9 . 21 ) ▣ 중증 장애 인 생산품 생산 시설 지정 절차 등 ◇ 지정 신청 대상 ▪ 장애 인 복지 법 제 58 조 에 따른 장애 인 직업 재활 시설 또는 같 은 법 제 63 조 에 따른 장애 인 복지 단체 및 정신 보건 법 제 16 조 에 따른 정신 질 환자 직업 재활 시설 ( 우선 구매 특별법 제 2 조 제 2 항 ) ◇ 지정 기준 : 우선 구매 특별법 시행령 제 16 조 ▪ 중증 장애 인 생산품 의 직접 생산 또는 서비스 제공 과정 에 참여 하 는 장애인 이 10 명 이상 일 것 ▪ 중증 장애 인 생산품 의 직접 생산 또는 서비스 제공 과정 에 참여 하 는 장애 인 이 상시 적 으로 전체 근로자 의 100 분 의 70 이상 이 고 장애 인 중 중 증장 애인 이 100 분 의 60 이상 일 것 ▪ 중증 장애 인 생산품 의 직접 생산 또는 서비스 제공 과정 에 걸리 는 총 근로 시간 중 장애인 의 근로 시간 이 차지 하 는 비율 이 상시 적 으로 100 분 의 50 이상 일 것 ◇ 생산 시설 지정 : 우선 구매 특별법 제 9 조 ▪ 지정 신청 대상자 로서 지정 신청서 등 에 대한 서류 심사 및 현장 심사 시 지정 기준 을 충족 한 경우 보건 복지 부 장관 이 중증 장애 인 생산품 생산 시설 로 지정 ▪ 지정 절차 - 지정 신청 → 서류 및 현장 심사 → 지정 공고 및 지정 서 발급 - 처리 기한 : 신청 기간 종료 일 후 60 일 - 지정 공고 :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알림 마당 / 공지 사항 / 공고 ▪ 신청 서류 - 중증 장애 인 생산품 생산 시설 지정 신청서 - 장애 인 직업 재활 시설 신 고증 , 장애 인 복지 단체 설립 허가증 또는 정신 질 환자 직업 재활 시설 신고 필 증 - 유급 근로자 명부 ( 장애 인 및 중증 장애 인 근로자 명부 를 따로 작성 하 여 첨부 ) - 근로자 임금 대장 및 산정 방식 - 정관 이나 규약 등 의 사본 ▪ 현장 심사 서류 - 장애 인 근로자 복지 카드 - 장애 인 근로자 임금 지급 내역 ( 개인 통장 으로 입금 확인 증발 급 - 은행 ) - 4 대 보험 가입 증빙 자료 - 원부 자재 , 직접 생산 장비 리스트 - 생산 공정도 - 기타 직접 생산 확인 을 위한 자료 [ 출처 ] 보건복지부 ☞ 더 보 기 : https : / / goo . gl / tLkvps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