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머니 투데이 서동욱 기자 ] 이용훈 대법원장 의 발언 에 대해 검찰 과 대한 변협 이 반발 하 는 등 파장 이 확산 되 고 있 는 가운데 ' 공판 중심주의 재판 ' 과 ' 구술 심리주의 ' 가 다시 한 번 관심 을 끌 고 있 다 . 이번 에 불거진 ' 법 - 검 - 변 ' 갈등 이 , 검찰 수사 와 변호사 에 대한 대법원장 의 비하 성 발언 으로 시작 된 듯 하 지만 공판 중심주의 와 구술주의 대한 각 기관 의 입장 차 가 근본 적 인 원인 을 제공 하 고 있 기 때문 이 다 . 발언 의 진의 와 관련 , 대법원 은 ' 대법원장 은 법정 에서 의 진술 을 통해 사건 의 실체 를 파악 하 는 것 을 특히 강조 했 다 ' 고 공식 적 으로 밝히 고 있 다 . " 검사 들 이 받 은 조서 가 법정 진술 보다 우위 에 설 수 없 다 . 일부 변호사 들 이 만든 서류 라는 것 은 법원 을 속이 고 사실 관계 를 왜곡 하 는 경향 이 있 다 " 는 언급 은 결국 법원 중심 의 공판 중심주의 를 확립 하 자는 사법 수장 의 강성 ( ? ) 발언 이 되 는 셈 이 다 . ◆ 공판 중심주의 놓 고 왜 대립 하나 공판 중심주의 는 말 그대로 법률 사건 의 실체 는 공개 된 공판 ( 재판 ) 과정 에서 가려져야 한다는 것 으로 모든 증거 자료 를 법정 에 집중 시켜 공판 과정 에서 형성 된 심증 만 을 토대 로 심판 하 자는 것 이 다 . 구술주의 는 소송 당사자 나 대리인 이 법정 에서 자신 의 주장 을 펼치 면서 쟁점 이 다뤄져야 한다는 것 으로 서 면 심리주의 에 대응 하 는 심리 방식 이 다 . 이 모두 검찰 의 조서 나 변호인 의 변론 기록 대신 소송 당사자 및 대리인 의 법정 진술 을 중시 하 는 것 으로 제도 가 정착 되 면 검찰 과 변호사 의 역할 과 입지 는 당연히 좁 아 질 수 밖 에 없 다 . 공판 중심주의 강화 방안 은 사법 개혁 추진 위원회 의 핵심 과제 로 논의 돼 왔으며 법원 과 검찰 은 사개 추위 의 전신 격 인 사개 위 논의 때 부터 격론 을 벌여왔 고 지난해 사개 취위 에서 가까스로 합의 가 돼 형사 소송법 개정안 에 반영 , 국회 에 계류 중 이 다 . 한편 이 대법원장 은 변호사 시절 인 2004 년 12 월 검찰 조서 의 증거 능력 을 부인 하 는 대법원 전원 합의체 의 판례 변경 을 이끌 어 냈 을 만큼 공판 중심주의 에 강한 소신 을 갖 고 있 다 . 결국 형소법 개정안 이 합의 되 면서 잠잠 해 졌 던 검찰 의 반발 기류 가 대법원장 의 발언 으로 다시 고개 를 들 고 있 는 형국 이 다 . 대한 변협 역시 표면 적 으로 는 ' 변호사 비하 발언 ' 이 라며 반발 하 고 있 지만 ' 사퇴 ' 까지 주장 하 고 나선 데 는 공판 중심주의 에 대한 대법원장 의 소신 에 대한 반감 이 작용 했 다는 것 이 법조 주변 의 해석 이 다 . 한편 소송 당사자 의 인권 개선 에 획기 적 전기 가 될 공판 중심주의 는 다양 한 긍정 론 에 도 불구 , 한정 된 법관 의 과다 한 사건 등 현실 적 인 문제 로 본격 도입 되 기 까지 는 많 은 진통 이 예상 된다 . ◆ 내주 , 이번 사태 분수령 될 듯 이번 사태 는 다음 주 초 가 분수령 이 될 듯 하 다 . 이 대법원장 이 오 는 26 일 서울 고법 과 중앙 지법 을 순시 하 는 자리 에서 이번 사건 과 관련 한 입장 을 밝힐 것 으로 예상 되 기 때문 이 다 . 정상명 검찰 총장 은 23 일 광주 고 . 지검 을 방문 , 또 한 번 대법원장 발언 에 대해 유감 을 표시 했 다 . 정 총장 은 이 자리 에서 " 최근 검찰 의 역할 과 수사 에 대한 적절 치 못한 발언 으로 법조 전체 가 흔들리 고 있 다 " 고 말 했 다 . 정 총장 은 " 그러나 이 일 을 계기 로 스스로 를 돌이켜 보 고 진정 으로 국민 을 위한 길 이 무엇 인지 고민 해야 할 것 " 이라고 밝혔 다 . 앞서 대검 은 대한 변협 과 는 달리 ' 유감 표명 수준 ' 에서 검찰 의 입장 을 밝혔 고 사전 에 여러 채널 을 통해 대법원 과 논의 를 했 다고 도 밝혔 다 . 검찰 총장 이 대법원장 의 발언 에 공개 적 으로 유감 을 표현 한 것 이 유례 가 없 는 일 이 기 는 하지만 발언 의 발언 의 진의 를 감안 하 겠 다는 분위기 가 감지 되 기 도 했 다 . 결국 법원 과 검찰 의 갈등 은 점차 봉합 되 는 모양새 다 . 한 편 대한 변협 은 회원 들 의 요구 를 취합 해 오 는 25 일 정기 상임 이 사회 에서 후속 대책 을 논의 키로 했 다 . 대한 변협 은 특히 " 대법원장 이 자진 사퇴 하 지 않 을 경우 에 대비 해 대책 을 마련 하 고 있 다 " 며 " 집단 명예 훼손 소송 등 형사 고소 와 민 사상 손해 배상 소송 등 을 검토 하 겠 다 " 고 밝히 고 있 다 . 대법원장 의 입장 표명 이 어떤 내용 을 담 고 있 는지 , 대한 변협 의 대응 이 어떻게 이뤄지는 지 가 결정 될 내주 초 에 이번 사태 가 확대 될지 여부 가 판가름 날 것 으로 예상 된다 . 서동욱 기자 sdw 70 @< 저작권자 ⓒ ' 돈 이 보이 는 리얼타임 뉴스 ' 머니 투데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