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 이용대 가 가이드라인 작업 시작 ・・・ ' 정의 ' 부터 손 본다 
 정부 가 망 이용대 가 가이드라인 제정 작업 에 착수 했 다 . 
 인터넷 트래픽 현황 을 조사 하 는 등 망 이용대 가 실태 파악 을 시작 하 고 이해 관계자 의견 도 수렴 했 다 . 이르 면 1 분기 가이드라인 도출 이 가능 할 전망 이 다 . 
 방송 통신 위원회 와 과학 기술 정보 통신부 , 통신사 에 따르 면 3 월 망 이용대 가 가이드라인 도출 을 목표 로 연말 부터 실태 파악 을 시작 했 다 . 
 통신사 와 국내외 주요 인터넷 기업 , 정부 가 의견 을 교환 하 고 트래픽 현황 과 망 이용대 가 계약 현황 등 을 파악 했 다 . 
 방통 위 관계자 는 “ 가이드라인 이 힘 을 얻 으려면 충분 한 협의 와 공감 이 필수 ” 라면서 “ 3 월 은 돼야 윤곽 이 나올 것 ” 이 라고 말 했 다 . 
 과제 는 ' 망 이용대 가 ' 정의 다 . 
 망 이용대 가 는 콘텐츠 사업자 ( CP ) 가 발신 한 트래픽 이 통신망 을 통해 최종 이용자 에게 도달 하 기 까지 드 는 모든 비용 을 말 한다 . 
 범위 가 너무 넓 다 보 니 사업자 마다 생각 하 는 망 이용대 가 개념 이 다르 다 . 
 CP 는 회사 와 통신 국사 를 잇 는 ' 인터넷 전용 회선 ' 에 더 해 인터넷 데이터 센터 ( IDC ) 입주 요금 , 상호 접 속료 , 콘텐츠 전송대 행사 ( CDN ) 요금 등 을 모두 망 이용 대가 로 간주 한다 . 
 반면 에 통신사 는 인터넷 전용 회선 료 만 망 이용 대가 로 인정 하 려는 분위기 다 . 통신사 가 직접 받 는 대가 는 CP 주장 보다 훨씬 적 다는 것 이 다 . 
 이 에 네이버 가 한 해 700 억 원 넘 는 망 이용 대가 를 낸다고 했 을 때 통신사 는 실제 금액 이 200 억 원 내외 일 것 이 라고 평가 절하 했 다 . 입장 차 가 크 다 . 
 황용석 건국대 교수 는 “ 망 이용 대가 를 어떻 게 보 느냐 에 따라 금액 편차 가 크다 ” 면서 “ 이 는 망 이용대 가 논의 의 신뢰 성 논쟁 으로 이어졌 다 ” 고 지적 했 다 . 
 규제 집행력 확보 역시 쉽 지 않 은 과제 다 . 가이드라인 이 ' 말잔치 ' 로 끝날 수 있 다는 위기감 이 감지 된다 . 정부 는 이 를 막 기 위해 CP 불공정 행위 금지 행위 규정 , 통신사 자료 제출 의무 부과 등 의 규제 도입 을 검토 하 고 있 다 . 
 실제로 실태 파악 과정 에서 기업 이 영업 비밀 을 이유 로 자료 제출 에 난색 을 표 하 는 일 이 많 은 것 으로 전해졌 다 . 자료 제출 이 의무 화 되 면 이런 어려움 이 줄어들 전망 이 다 . 
 과기 정통부 관계자 는 “ 결국 가이드라인 이 작동 할 것 인가 가 문제 ” 라면서 “ 작동 방안 을 끌어내 기 위해 머리 를 맞대 겠 다 ” 고 말 했 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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