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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 결론 
 그렇 다면 , 이 부분 공소 사실 은 범죄 로 되 지 아니하 는 경우 에 해당 하 여 형사 소송법 제 325 조 전단 에 의하 여 무죄 를 선고 하 고 , 피고인 이 무죄 판결 공시 취지 의 선고 에 동의 하 지 아니하 므로 형법 제 58 조 제 2 항 단서 에 의하 여 무죄 판결 공시 의 취지 를 선고 하 지 아니한다 . 
 
 판사 <| name _ start |> 김정자 <| name _ e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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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 지방 법원 2017 . 1 . 20 . 선고 2016 고단 3264 판결 병역법 위반 
 
 판시 사항 
 현역병 별도 입영 대상자 인 피고인 이 현역병 입영 통지서 를 수령 하 고 도 입영 기일 로부터 3 일 이 경과 한 날 까지 정당 한 사유 없이 입영 하 지 아니하 였 다고 하 여 병역법 위반 으로 기소 된 사안 에서 , 구 병역법 시행령 제 21 조 제 2 항 은 헌법 에 위반 되 므로 현역병 별도 입영 대상자 에게 도 같 은 시행령 제 21 조 제 1 항 에 따라 입영 기일 30 일 전 까지 입영 통지서 를 송달 하 여야 하 는데 , 관할 지방 병무 청장 이 그 보다 송달 기간 을 단축 하 여 현역병 입영 통지 처분 을 하 였으므로 , 구 병역법 제 88 조 제 1 항 제 1 호 위반 죄 가 성립 될 수 없 다고 한 사례 
 
 재판 요지 
 현역병 별도 입영 대상자 인 피고인 이 현역병 입영 통지서 를 수령 하 고 도 입영 기일 로부터 3 일 이 경과 한 날 까지 정당 한 사유 없이 입영 하 지 아니하 였 다고 하 여 병역법 위반 으로 기소 된 사안 에서 , 구 병역법 시행령 ( 2016 . 11 . 29 . 대통령령 제 27620 호 로 개정 되 기 전 의 것 , 이하 ‘ 시행령 ’ 이 라 한다 ) 제 21 조 제 1 항 은 지방 병무 청장 으로 하여금 징집 순서 가 결정 된 현역병 입영 대상자 에게 입영 통지서 를 입영 기일 30 일 전 까지 송달 하 도록 규정 하 는 반면 , 시행령 제 21 조 제 2 항 은 징집 순서 에 따르 지 않 고 따로 입영 하 게 할 수 있 는 현역병 별도 입영 대상자 에 대한 입영 통지서 의 송달 기간 을 단축 할 수 있 도록 지방 병무 청장 에게 재량 권 을 부여 하 면서 재량 권 행사 기준 에 관하 여 아무런 규정 을 두 고 있 지 않 아 헌법 에 위반 되 므로 , 현역병 별도 입영 대상자 에게 도 시행령 제 21 조 제 1 항 에 따라 입영 기일 30 일 전 까지 입영 통지서 를 송달 하 여야 하 는데 , 관할 지방 병무 청장 이 그 보다 송달 기간 을 단축 하 여 현역병 입영 통지 처분 을 하 였으므로 , 그 처분 에서 정한 입영 기일 로부터 3 일 내 에 입영 하 지 않 았 더라도 구 병역법 ( 2016 . 5 . 29 . 법률 제 14183 호 로 개정 되 기 전 의 것 ) 제 88 조 제 1 항 제 1 호 위반 죄 가 성립 될 수 없 다고 한 사례 . 
 
 참조 법령 
 헌법 제 1 조 제 1 항 , 제 10 조 , 제 11 조 제 1 항 , 제 107 조 제 2 항 , 구 병역법 ( 2016 . 5 . 29 . 법률 제 14183 호 로 개정 되 기 전 의 것 ) 제 16 조 제 1 항 , 제 2 항 , 제 88 조 제 1 항 제 1 호 , 구 병역법 시행령 ( 2016 . 6 . 14 . 대통령령 제 27220 호 로 개정 되 기 전 의 것 ) 제 20 조 , 구 병역법 시행령 ( 2016 . 11 . 29 . 대통령령 제 27620 호 로 개정 되 기 전 의 것 ) 제 21 조 제 1 항 , 병역법 시행령 제 21 조 제 2 항 , 형사 소송법 제 325 조 
 
 부산 지방 법원 
 판결 
 
 피고인 	 피고인 
 검사 	 <| name _ start |> 손 민준 <| name _ end |> 외 1 인 
 변호인 	 변호사 박채훈 
 
 주 문 
 피고인 은 무죄 . 
 【 이 법원 의 위 헌 명령 심사 결과 】 
 병역법 시행령 ( 2009 . 12 . 7 . 대통령령 제 21867 호 로 개정 된 것 ) 제 21 조 제 2 항 은 헌법 에 위반 된다 . 
 
 이 유 
 1 . 공소사실 의 요지 
 피고인 은 현역병 별도 입영 대상자 로서 , 2015 . 12 . 24 . 경 부산 수영구 ( 주소 1 생략 ) 에 있 는 부산 지방 병무청 에서 “ 2016 . 1 . 12 . 14 : 00 춘천시 ( 주소 2 생략 ) 에 있 는 102 보충대 로 입영 하 라 . ” 라는 취지 의 부산 지방 병무 청장 명의 의 현역병 입영 통지서 를 직접 수령 하 였 다 . 그럼에도 불구 하 고 피고인 은 입영 기일 로부터 3 일 이 경과 한 2016 . 1 . 15 . 까지 정당 한 사유 없이 입영 하 지 아니하 였 다 . 
 2 . 판단 
 가 . 민주 공화국 의 의의 
 대한민국 은 민주 공화국 이 다 ( 대한민국 헌법 제 1 조 제 1 항 ) . 민주국 이 란 주권자 인 국민 이 동의 한 법 에 의해 국민 의 행동 과 삶 이 규율 되 는 정치 공동체 를 말 한다 . 공화국 이 란 구성원 들 이 함께 어울려 살아가 는 정치 공동체 , 즉 구성원 들 중 어느 누구 도 특정인 의 자의 적 의지 에 예속 되 지 않 고 공공선 에 기반 을 둔 법 에 의해 구성원 들 의 행동 과 삶 이 규율 되 는 정치 공동체 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