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교육청 이 자퇴 생 퇴학 · 제 적당 한 학생 들 에게 20 만 원 씩 을 주 겠 다는 것 도 그런 차원 에서 볼 필요 가 있 다 . 어디 에 쓰 는지 전혀 확인 도 않 은 채 학교 밖 의 청소년 전부 에게 현금 으로 주 겠 다면 비행 청소년 을 유도 하 는 부작용 은 없 을까 . 학생 은 계속 줄어드 는 데 도 학교 예산 은 오히려 큰 폭 으로 늘어나 니 영 엉뚱 한 곳 에 나랏돈 이 잘못 쓰인다는 비판 부터 나오 지만 , 더 큰 문제점 은 이것 도 결국 미래 세대 부담 으로 남 게 된다는 것 이 다 . 복지 경쟁 은 중앙 정부 , 지자체 구별 도 없 다 . 교육 을 넘 어 보육 의료 연금 등 의 영역 에서 무 차별 적 으로 진행 되 고 있 다 . 기성 세대 의 성급 하 고 잘못 된 결정 이 미래 세대 의 탈 ( 脫 ) 한국 을 부채 질 할 것 이 라는 우려 가 나올 수 밖에 없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