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안녕 하 세요 . 법무법인 대한 중앙 한 병 철 변호사 입니다 ​ 미 인가 금 투 업자 와 의 투자 계약 은 단속 규정 위반 이 지만 계약 무효 시킬 사항 은 아니 라는 대법원 입장 이 나왔 는데요 , 아래 에서 더 자세히 알아보 겠 습니다 ~^^​​ ​ 자본 시장법 이 규정 하 는 등록 절차 를 밟 지 않 은 이 에게 돈 을 맡겨 투자 하 도록 한 행위 는 단속 규정 과 효력 규정 중 어디 에 저촉 된 것 일까요 ? ​ ​ 투자 일 임업 등록 을 받 지 않 은 B 씨 는 ​ 최초 의 일임 계약 이 강행 규정 에 위배 되 어 무효 라고 주장 하 며 A 씨 를 상대 로 B 씨 가 투자 한 금액 4 억 1000 만 원 상당 의 약정금 반환 소송 을 제기 했 는데요 ​ ​​ ​ 원심 에서 는 개개 약정 을 확인 한 결과 일부 계좌 에서 는 투자 원금 전체 를 나머지 계좌 에서 는 손익 분배 약정 에 따라 50 % 의 잔액 을 A 씨 에게 반환 해야 한다는 이유 로 A 씨 가 B 씨 에게 1 억 6600 만 원 가량 만 돌려주 면 된다는 입장 입니다 . ​ 대 법원 의 입장 은 자본 시장법 상 미 등록 영업 행위 금지 규정 이 고객 인 투자자 를 보호 하 고 금융 투자 업 을 건전 하 게 육성 하 기 위한 것 이 므로 ​ 이 를 위반 해 체결 한 투자 일임 계약 자체 가 그 사법 상 효력 까지 부인 해야 할 정도 로 현저히 반사회 성 , 반 도덕 성 을 지닌 것 이 라 할 수 없 으므로 이 규정 은 강행 규정 이 아니 라 단속 규정 이 라고 봐야 한다 “ 는 입장 입니다 . 즉 , 단속 규정 위반 이 지만 계약 무효 시킬 사항 은 아니 다 는 입장 입니다 . 다만 , A 씨 가 B 씨 에게 물 어 줘야 할 외화 금액 을 원화 로 환산 할 때 기준 시점 이 잘못 됐 다는 이유 를 들 어 A 씨 의 상고 이유 일부 를 받아들이 고 원심 을 파기 하 기 로 결정 했 습니다 . ​ 법무법인 대한 중앙 해 배상 전문 / 부동산 전문 / 전문 변호사 / 법무법인 대한 중앙 / 자본 시장법 / 금융 투자 업 법 / 계약 / 미 등록 영업 행위 / 미 등록 영업 행위 금지 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