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디어 오늘 ] 최근 논란 이 되 고 있 는 케이블 TV 의 요금 인상 과 이 를 해결 하 기 위한 방 안 에 관한 기사 를 보 면 방송 에서 의 공익 이 라는 이념 과 실제 사이 에 격차 를 느끼 게 한다 . 한국 의 방송 정책 에서 공익 이념 이 강조 돼 왔 지만 ‘ 지상파 TV 의 난시청 해소 ‘ 라는 가장 기본 적 인 시청자 의 필요 조차 해결 하 지 못했 기 때문 에 케이블 TV 의 요금 인상 을 해결 하 는 방 안 으로 조금 은 엉뚱 한 해법 이 도출 되 고 있 다 . 이래저래 손해 만 보 는 시청자 권호영 논설위원 · 한국 방송 영상 산업 진 흥원 책임 연구원 일부 케이블 TV 사업자 들 이 요금 현실 화 라는 명목 으로 수신료 를 2 ∼ 3 배 인상 하 면서 가입자 들 의 반발 을 사 게 됐 고 , 이 문제 를 해결 하 기 위한 논의 가 여러 차례 진행 됐 다 . 보도 에 의하 면 방송위 윈 회가 방송 발 전기금 의 징수 대상 에서 케이블 TV 의무 형 상품 매출액 을 제외 해 케이블 TV 의무 형 상품 을 활성 화 하 고 , 난시청 지역 의 기초 생활 수급 세대 에 대해서 는 의무 형 상품 수신료 를 공 적 자금 에서 지원 하 는 방안 을 제시 했 다고 한다 ( 케이블 TV 의 의무 형 상품 은 케이블 TV 사업자 가 반드시 제공 해야 하 는 상품 으로 주로 지상파 채널 과 공익 성 채널 로 구성 된다 . 방송 위원회 가 조사 한 바 에 의하 면 2005 년 12 월 기준 으로 89 만 여 가입자 가 평균 22 . 8 개 채널 을 보 면서 평균 월 2723 원 을 지불 하 고 있 다 ) . 방송 위원회 가 케이블 TV 의 급작 스런 요금 인상 민원 을 해결 하 는 방 안 으로 의무 형 상품 의 활성 화 내지 는 지원 을 들 고 나온 배경 의 하나 는 지상파 TV 의 난시청 으로 보인다 . 만약 케이블 TV 가입자 가 공급자 의 요금 인상 이 부당 하 다면 가입 을 해지 하 면 된다 . 그러나 가입자 들 이 해지 를 채택 하 지 못하 는 이유 는 유료 방송 을 통하 지 않 고서 는 지상파 TV 를 시청 할 수 없 기 때문 이 다 . 현재 전국 적 으로 지상파 TV 의 난시청 가구 가 얼마나 되 는지 파악 되 지 않 고 있 다 . KBS 가 지상파 TV 난시청 가구 를 집계 하 고 있 는데 여기 에 는 인위 적 인 난시청 가구 가 제외 되 고 있 다 . 아 날로 그 TV 의 경우 난시청 가구 가 40 % 정도 에 이르 는 것 으로 추측 되 는데 , 디지털 TV 의 경우 난시청 가구 는 아날로그 TV 에 비해서 적 다고 알려져 있 다 . 지상파 방송사 들 은 지난 10 여 년 동안 난시청 문제 를 외면 해 왔 다 . 한 예 로 수신료 수입 으로 운영 되 는 KBS 는 지난해 인건비 및 복리 후생비 로 4758 억 원 을 , 난시청 해소 에 는 21 억 원 을 사용 했 다 . 지상파 는 난시청 해소 에 투자 를 게을리 한 원죄 를 안 고 있 다 ( 전자 신문 , 2006 년 5 월 5 일자 ) . 난 시청 해소 에 소홀 한 투자 로 인해서 케이블 TV 가 급격히 성장 했 고 , 이 에 대해서 지상파 방송사 가 위협 을 느끼 고 있 는 실정 이 다 . 공익 앞세우 며 난 시청 해소 못 해서 야 지상파 방송사 는 디지털 TV 난시청 해소 를 위해 공동 주택 의 공 시청 시설 개선 을 주장 하 고 있 다 . 일부 공동 주택 의 경우 케이블 TV 사업자 들 이 분리 배선 을 하 지 않 음 으로써 공시 청망 을 통한 시청 이 어려운 경우 도 있 을 것 이 다 . 그러나 분리 배선 을 한다고 하 더라도 신호 자체 가 약한 지역 에 있 는 공동 주택 의 가입자 들 은 여전히 지상파 를 통해서 TV 를 시청 할 수 없 다 . 한국 의 방송 정책 은 공익 이념 으로 재단 되 고 있 다고 볼 수 있 다 . 지상파 방송 3 사 와 지역 방송사 들 은 방송 정책 의 이슈 가 등장 할 때 마다 공익 이념 을 전가 의 보도 로 사용 했 다 . 그러나 여태 까지 방송 에서 의 공익 은 정치 적 독립성 , 내용 의 다양 성 , 질 적 수준 보장 등 방송 의 내용물 에 대해서 만 주로 다루 어 져 왔 다 . 사회 구성원 누구 에 대해서 나 방송 서비스 의 혜택 이 폭넓 고 고르 게 돌아가 야 한다는 측면 에서 의 공익 을 강조 하 는 지상파 방송사 들 이 소홀히 했 고 방송 규제 기관 도 관심 을 기울이 지 않 았 다 . 방통 융합 시대 에 공익 개념 이 새로이 정립 돼야 한다고 부르짖 고 있 지만 그 모양 이 구체 적 으로 어떤 형태 를 띠 어야 하 는지 하루빨리 논의 가 구체 화 되 기 를 바란다 . Copyrights ⓒ 미디어 오늘 . 무단 전재 - 재 배포 금지 미디어 오늘 media @ mediatoday . co . 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