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겨레 ] 제자 성추행 등 을 저지른 대학 교수 를 의원 면직 하 지 않 도록 학칙 을 개정 하 라고 교육부 가 서울대 등 법인 대학 과 사립대 들 에 권고 했 다 . 미리 사표 를 내 어 징계 를 피하 려는 걸 차단 하 려는 조처 다 . 교육부 는 전국 대학 들 에 지난 10 일 보낸 ‘ 성범죄 예방 철저 및 엄정 대응 ’ 제목 의 공문 에서 “ 성범죄 교수 가 의원 면직 처리 되 지 않 도록 학칙 을 개정 할 것 ” 을 권고 했 다고 14 일 밝혔 다 . 의원 면직 되 면 진상 조사 나 징계 절차 가 중단 된다 . 고려대 · 강원 대 · 서울대 에서 제자 성추행 등 을 저지른 교수 가 미리 사표 를 냈 고 서울대 는 한때 사표 를 수리 했 다가 성범죄 를 두둔 한다는 비판 이 거센 상황 이 다 . 국 · 공립 대 교원 은 일반직 공무원 처럼 ‘ 비위 공직자 의 의원 면직 처리 제한 에 관한 규정 ’( 대통령 훈령 ) 에 따라 정직 이상 중징계 사안 일 땐 사표 를 수리 해 면직 처리 하 지 못하 게 돼 있 다 . 그러나 대학 의 70 % 를 넘 는 사립대 들 , 그리고 서울대 · 인천대 · 울산 과 학기 술대 등 법인 대학 들 은 이 규정 의 적용 대상 이 아니 다 . 사립 학교 교원 도 수사 기관 에서 수사 중 인 경우 등 에 는 의원 면직 을 허용 하 지 않 도록 한 사립 학교 법 개정안 이 발의 된 상태 다 . 이수범 이재욱 기자 kjlsb @ hani . co . kr 공식 SNS [ 페이스북 ] [ 트위터 ] | [ 인기 화보 ] [ 인기 만화 ] [ 핫 이 슈 ] Copyrights ⓒ 한겨레 신문사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 한겨레 는 한국 온라인 신문협회 ( www . kona . or . kr ) 의 디지털 뉴스 이용 규칙 에 따른 저작 권 을 행사 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