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은택 기자 승인 2021 . 04 . 12 06 : 31 공단 " 끝 까지 최선 다 할 것 " vs 제약 " 공단 , 타결 의사 없 어 " 뇌혈관 개선 제 콜린 알 포세 레이트 약품 비 환수 협상 재 연장 시한 이 오늘 ( 12 일 ) 종료 된다 . 협상 이 타결 되 지 않 으면 이번 에 는 재 연장 없이 결렬 선언 될 예정 이 다 . 이런 가운데 지난 9 일 까지 상황 을 종합 하 면 타결 가능 성 은 일단 높 지 않 은 것 으로 알려졌 다 . 건보 공단 측 은 " 마지막 까지 합의 를 이끌 어 내 기 위해 최선 을 다 한다 " 는 입장 인데 , 콜린 업체 들 은 " 건보 공단 측 이 타결 의사 가 없 는 것 같 다 " 며 , 마지막 날 움직임 에 촉각 을 곤두세우 고 있 다 . 11 일 건보 공단 과 관련 업계 에 따르 면 지난해 12 월 14 일 시작 된 콜린 약품 비 환수 협상 은 두 번 의 협상 시한 연장 까지 무려 4 개월 간 진행 돼 왔 다 . 그러나 재 연장 시한 종료 일 인 4 월 12 일 을 하루 앞둔 현재 타결 가능 성 은 높 지 않 은 상황 이 다 . 이 와 관련 건보 공단 측 은 이번 에 도 합의 에 도달 하 지 못하 면 " 재 연장 없이 결렬 선언 하 게 될 것 " 이라고 했 다 . 협상 중 인 콜린 제제 는 60 여 개 다 . 그렇 다면 타결 가능 성 이 높 지 않 다는 전망 은 왜 나오 는 걸까 . 이번 ' 콜린 협상 ' 은 제약사 들 이 협상 명령 에 반발 해 소송 과 행정심판 , 헌법 소원 까지 제기 한 것 처럼 협상 명령 자체 에 대한 논란 부터 일괄 협상 가능 여부 , 결렬 시 급여 삭제 여부 등 직접 적 이 거나 파생 된 쟁점 이 무수히 많 다 . 그러나 협상 자체 만 놓 고 보 면 환수 계약 대상 금액 , 환수 기간 , 환수 율 등 크 게 3 가지 로 좁혀 진다 . 그 동안 건보 공단 과 콜린 업체 들 은 이중 환수 대상 금액 ( 환자 부담액 을 포함 한 청구 액 ) , 환수 기간 ( 임상재 평가 기간 , 대략 5 년 ) 등 에 대해서 는 일정 부분 공감 을 이뤘 다 . 따라서 환수 율 에 대한 이견 만 좁히 면 협상 은 타결 수순 을 밟 을 수 있 었 는데 , 이게 녹록 치 않 은 상황 이 다 . 환수 율 에 대한 논의 는 주로 콜린 업체 가 안 을 제시 하 면 건보 공단 측 이 검토 의견 을 내놓 는 방식 으로 진행 된 것 으로 알려졌 다 . 콜린 업체 들 은 임상 근거 자료 제시 조건부 로 급여 를 유지 했 던 2011 년 위염 치료제 스티렌 정 사례 등 을 토대 로 10 % 내외 의 환수 율 을 최종 제시 했 다는 후문 이 다 . 이 와 관련 콜린 업체 들 은 " 건보 공단 측 은 이런 주장 에 대해 어느 정도 접점 을 맞추 는 듯 했 다 . 그러나 지난 9 일 갑자기 협상 업체 들 에게 환수 율 50 % 를 제시 해 아연실색 하 게 만들 었 다 " 고 주장 했 다 . 콜린 업체 들 이 협상 결렬 가능 성 을 타진 하 는 이유 다 . 한 업체 관계자 는 " 환수 율 50 % 는 협상 초기 단계 로 회귀 한 것 이 다 . 이런 수치 를 제시 했 다는 건 건보 공단 이 타결 의지 가 없 다는 걸 보여준다 " 고 우려 를 표했 다 . 다른 업체 관계자 는 " 그동안 협상 과정 에서 건보 공단 도 환수 율 에 대해 상당히 전향 적 인 태도 를 취했었 다 . 갑자기 50 % 라는 수치 를 꺼낸 건 국회 나 시민 단체 의 비판 을 우려 한 복지부 의 개입 에 의한 것 이 아닌 지 의구심 이 든다 . 마지막 날 어떤 움직임 을 보일지 촉각 을 세우 고 있 다 " 고 했 다 . 이 에 대해 건보 공단 측 은 " 건보 공단 은 협상 타결 을 위해 의견 접근 을 시도 했 다 . 초기 전액 에서 환수 율 50 % 로 수정 제시 했 지만 제약사 대다수 수정안 이 매우 낮 은 수준 이 어서 접점 도달 에 어려움 이 큰 상황 " 이라고 했 다 . 그러 면서 "( 타결 을 위해 ) 마지막 까지 최선 을 다 해 노력 할 것 " 이라고 했 다 . 한편 콜린 협상 결렬 가능 성 이 높 아 지 면서 이후 복지부 의 대응 방향 에 대한 관심 도 커 지 고 있 다 . 콜린 업체 들 은 또 다른 소송 이 예상 되 는 급여 삭제 등 즉각 적 인 페널티보다는 재협상 명령 이 고려 되 지 않 을까 조심 스럽 게 전망 했 다 . 이 와 관련 뉴스 더 보이스 는 복지부 측 에 건보 공단 50 % 환수 율 제시 와 관련 한 복지 부 개입 여부 , 협상 결렬 시 페널티 부여 여부 , 페널티로 급여 삭제 고려 여부 , 재협상 명령 가능 여부 등 에 대해 질의 했 는데 , 양윤석 보험 약제 과장 은 " 건보 공단 으로부터 협상 결과 를 보 고 받 은 뒤 검토 할 사안 으로 판단 돼 ( 현 시점 에서 는 ) 답변 하 기 어렵 다 " 고 했 다 . www . newsthevoice . com / news / articleView . html ? idxno = 18994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