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실 산하 규제 개혁 위 는 11 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에서 회의 를 열 고 과기 정통부 가 마련 한 보편 요금제 도입 내용 의 ' 전기 통신 사업 법 개정안 ' 을 원안 대로 통과 시켰 다 . 규제 개혁 위 는 지난달 27 일 보편 요금제 에 대한 심의 를 진행 했 지만 결론 을 내리 지 못하 고 이날 회의 를 재개 해 다시 논의 했 다 . 규 개위 는 보편 요금제 도입 이 사회 적 으로 필요 하 다는 의견 아래 원안 을 동의 의결 했 다 . 기업 의 자율 경쟁 을 침해 하 고 위 헌 소지 에 알뜰 폰 업계 를 고사 시킬 수 있 다는 우려 가 있 었 지만 저 가 요금제 가입자 에 대한 혜택 을 강화 해야 한다는 의견 이 반영 된 것 이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