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은 피고인 이 공산주의자 가 아니 라도 처벌 할 수 있 다고 했 지만 , 반공법 1 조 에 의하 면 공산주의자 를 처벌 하 기 위한 것 이 지 필요 없이 국민 의 자유 를 제한 하 기 위한 것 은 아님 이 명백 하 다 . 찬양 ㆍ고무ㆍ동조의 판단 기준 은 반 국가 단체 를 이롭 게 할 목적 이 있 는가 없 는가 에 따라야 한다 . 그렇 지 않 으면 위정자 의 비위 를 거스 릴 때 처벌 을 당하 는 결과 가 될 것 이 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