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일부 언론 에서 독일 · 프랑스 · 싱가포르 등 외국 의 법인세 율 인하 움직임 을 언급 하 면서 우리 도 법인세 율 을 내려 경제 를 활성 화 해야 한다는 주장 을 제기 하 고 있 다 . 그러나 이 들 주장 은 법인세 율 인하 가 투자 에 미치 는 긍정 적 효과 에 대해서 만 강조 할 뿐 법인세 율 인하 가 초래 하 는 여러 문제점 에 대해서 는 언급 을 하 지 않 고 있 다 . 현 시점 에서 법인세 율 인하 가 과연 타당 한 지 에 대해 짚 어 보 고자 한다 . 현행 법인세 율 외국 에 비해 낮 은 수준 우리나라 의 현행 법인세 율 은 25 %( 최고 세율 기준 ) 로서 중국 ( 30 %)· 일본 ( 30 %) 등 주요 경쟁국 및 OECD 평균 ( 26 . 7 %) 보다 낮 은 수준 이 다 . 물론 도시 국가 인 싱가포르 나 홍콩 에 비해서 는 높 다고 할 수 있 으나 이 들 국가 들 과 세율 을 비교 할 때 는 경제 규모 , 산업 여건 , 세입 구조 의 차이 등 을 감안 할 필요 가 있 다 . 도시 국가 이 면서 도 만성 적 인 재정 적자 에 시달리 고 있 는 홍콩 은 법인세 율 을 낮 게 유지 하 되 세입 기반 확충 을 위해 대다수 국민 들 의 반대 에 도 불구 하 고 5 % 의 소비세 신설 을 검토 하 고 있 으며 , 싱가포르 역시 소비세 율 을 2 % 포인트 인상 해 낮 은 법인세 율 구조 를 지탱 하 고 있 는 실정 이 다 . 최근 독일 · 프랑스 등 유럽 국가 들 이 법인세 율 을 단계 적 으로 인하 할 계획 을 발표 하 고 있 으나 독일 의 경우 올해 1 월 1 일 부터 부가가치세 율 을 3 % 포인트 인상 하 는 등 법인세 율 인하 에 따른 세수 부족 을 다른 세목 의 부담 을 늘려 보전 하 고 있 는 실정 이 다 . 일반 적 으로 소비세 율 의 인상 은 물가 상승 과 경기 위축 을 초래 한다는 점 을 감안 하 면 최근 외국 의 법인세 율 인하 움직임 을 맹목 적 으로 추종 하 는 것 은 바람직 하 지 않 다 . 2005 년 법인세 율 2 % p 인하 등 지속 적 으로 낮춰 와 우리 나라 는 그동안 법인세 율 을 꾸준히 인하 해 왔 고 , 최근 에 는 2005 년 부터 2 % 포인트 인하 해 과세 표준 1 억 원 이하 에 대해서 는 13 % 로 그 초과분 에 대하 여 는 25 % 의 법인세 율 을 적용 하 고 있 다 . 이 에 앞서 1994 년 부터 1996 년 까지 매년 2 % 포인트 , 2002 년 에 1 % 포인트 인하 한 바 있 다 . 그 결과 앞 에서 본 바 와 같이 우리 나라 법인세 율 은 OECD 평균 보다 낮 은 수준 이 므로 현재 추가 로 세율 을 인하 할 만 한 시급 성 이 있 다고 할 수 없 다 . 법인세 율 1 % p 인하 하 면 1 조 5000 억 원 세 감소 … 투자 증대 는 불 확실 이론 적 으로 는 법인세 율 인하 가 기업 의 세후 소득 을 증가 시켜 투자 확대 로 이어질 것 으로 예상 되 나 실제 기업 의 투자 는 세금 외 에 영업 전망 , 규제 , 노사 문제 등 다양 한 요인 에 의해 영향 을 받 으므로 과연 법인세 율 인하 가 투자 증대 로 이어질지 는 불 확실 하 다 . 법인세 율 인하 에 따른 단기 적 인 세수 감소 는 즉각 적 으로 나타나 는 반면 법인세 율 인하 로 중 장기 적 으로 법인 세수 가 증가 할 수 있 는 지 는 불 확실 하 다 . 참고 로 2004 년 과 2005 년 에 는 각각 4 조 원 과 3 조 원 이 넘 는 세수 부족 현상 이 발생 한 바 있 어 지난해 는 대 규모 세수 감소 를 유발 하 는 조세 지원 책 을 추진 할 여력 이 없 었 음 을 상기 할 필요 가 있 다 . 세율 인하 혜택 은 대 기업 에 만 집중 2005 년 부터 적용 된 법인세 율 2 % 포인트 인하 의 세 부담 귀착 효과 를 분석 한 조세 연구원 연구 결과 에 따르 면 법인세 율 인하 에 따른 직접 적 인 이득 은 주로 소득 10 분위 ( 연간 소득 기준 상위 10 %) 에 해당 하 는 고소득 층 과 대 기업 들 에 그 혜택 이 집중 되 고 있 는 것 으로 나타났 다 . 즉 최 하위 소득 계층 ( 소득 1 분위 , 하위 10 %) 의 경우 연간 실질 소득 이 약 5 만 원 가량 증가 한 데 반해 최상위 계층 ( 소득 10 분위 , 상위 10 %) 은 연간 46 만 원 의 실질 소득 이 증가 한 것 으로 나타나 최 하위 소득 계층 보다 10 배 가 넘 는 법인세 인하 혜택 을 받 는 것 으로 분석 되 었 다 . 또한 기업 규모 별 인하 혜택 을 보 면 매출 100 억 원 초과 기업 ( 기업 비중 5 . 8 %) 의 세금 경감 액 이 전체 세금 경감 액 의 98 % 를 차지 하 는 것 으로 나타나 2005 년 의 법인세 율 인하 로 인해 중소기업 에 돌아가 는 혜택 은 미미 한 것 으로 나타났 다 . 결론 적 으로 우리나라 의 현행 법인세 율 이 높 지 않 은 수준 이 고 법인세 율 인하 를 단행 한 지도 얼마 되 지 않 았 다는 점 , 법인세 율 인하 로 투자 증대 효과 도 불 확실 하 면서 재정 에 큰 부담 을 초래 한다는 점 , 그리고 세율 인하 로 인한 혜택 이 주로 대 기업 · 고소득 층 에 귀착 되 어 분배 구조 를 악화 시킨다는 점 등 을 종합 적 으로 감안 해 보 면 법인세 율 인하 에 대해서 는 현 정책 기조 를 유지 하 는 것 이 타당 하 다 . 재경부 이경근 법인 세제 과장 ( kygelee @ mofe . go . 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