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사면 징 계 에 대한 재 적용 가능 여부   사면 된 징계 건 을 다시 적용 하 여 인사 상 불 이익 을 줘도 되 는지 ?    1 . 징계 처분 받 은 자 가 사면 된 경우 , 사면법 제 4 조 , 제 5 조 에 의거 사면 일 로부터 징계 처분 의 효력 이 상실 되 고 , 원칙 적 으로 징계 처분 을 받 은 사실 을 이유 로 각종 법령 에서 제한 하 고 있 는 인사 보수 등 에 관한 제한 규정 의 적용 이 배제 됩니다 .   다만 , 징계 처분 기록 이 사 면 또는 말소 되 었 다 하 더라도 정부 포상 업무 지침 ( 행정자치부 ) 등 관련 규정 의 근거 에 따라 포상 추천 을 제한 할 수 도 있 을 것 입니다 .   2 . 2015 년 도 정부 포상 업무 지침 ( 행정자치부 )   재직 공무원 포상 은 징계 불문 경고 처분 이 사 면 또는 말소 된 경우 에 추천 할 수 있 으나 , 주요 비위 ( 음주운전 , 금품 향응 수수 , 공금 횡령 유용 , 성폭력 , 성매매 , 성희롱 ) 로 인한 징계 불문 경고 처분 은 사면 또는 말소 되 더라도 포상 추천 불가 하 다 .   퇴직 공무원 포상 은 징계 처분 이 사면 된 경우 및 불문 경고 처분 이 사 면 또는 말소 된 경우 에 추천 할 수 있 으나 , 주요 비위 ( 음주운전 , 금품 향응 수수 , 공금 횡령 유용 , 성폭력 , 성매매 , 성희롱 ) 로 인한 징 계 또는 불문 경고 처분 은 사면 또는 말소 되 더라도 포상 추천 이 제한 되 되 , 주요 비위 이외 의 행위 라 하 더라도 재직 중 총 3 회 이상 의 징계 처분 ( 불문 경고 포함 ) 을 받 은 자 는 포상 추천 이 제한 된다 ( 퇴직 포상 취지 와 상훈 의 여예 성 유지 를 위해 사면 말소 된 징계 건도 합산 함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