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의 산업 용 전기 요금 인상 방침 은 글로벌 트렌드 에 도 역행 한다 . 미국 중국 대만 등 주요 경쟁국 들 은 오히려 산업 용 전기 요금 을 내려 기업 경쟁력 을 높이 는 방향 으로 요금 체계 를 개편 하 고 있 다 . 미국 은 2015 년 산업 용 전력 판매 단가 를 전년 대비 3 % 내렸 다 . 대만 도 2015 년 두 차례 에 걸쳐 7 . 3 % 인하 한 데 이 어 2016 년 에 도 9 . 5 % 추가 인하 했 다 . 대만 은 한국 과 마찬가지 로 탈 원전 정책 을 추진 하 고 있 지만 산업 용 전기 요금 을 내려 기업 경쟁력 향상 을 지원 한 셈 이 다 . 중국 역시 산업 용 전력 판매 단가 를 2016 년 kwh 당 0 . 03 위 안 내렸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