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설 ] 성과 연봉제 없애 면 철 밥통 공공 개혁 물 건너갈 것 : 뉴스 : 동아닷컴 
 [ 사설 ] 성과 연봉제 없애 면 철 밥통 공공 개혁 물 건너갈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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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아일보 입력 2017 - 05 - 20 00 : 00 수정 2017 - 05 - 20 00 : 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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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획 재정부 가 공공 기관 경영 평가 에서 성과 연봉제 관련 점수 를 줄이 거나 폐지 할 방침 이 라고 한다 . 문재인 대통령 이 대선 주자 때 인 3 월 공무원 노조 총 연맹 출범식 에서 “ 분명히 약속 한다 . 공공 부문 성과 연봉제 와 성과 평가 제 를 즉각 폐지 하 겠 다 ” 고 밝힌 데 따른 조치 다 . 민주 노총 과 한국노총 으로 이뤄진 양대 노총 공공 부문 노동조합 공동대책위원회 도 18 일 성과 연봉제 폐지 요구 안 을 정부 에 전달 했 다 . 공공 개혁 의 일환 으로 지난해 도입 한 성과 연봉제 가 존폐 기로 에 선 것 이 다 . 지난 정부 가 노조 동의 없이 이 사회 의결 만 으로 성과 연봉제 를 도입 해도 법 적 문제 가 없 다며 공공 기관 을 독려 한 것 은 사실 이 다 . 그제 법원 은 주택 도시 보증 공사 노조 가 회사 를 상대 로 낸 취업규칙 무효 확인 소송 에서 “ 노조 동의 없이 도입 한 성과 연봉제 는 무효 ” 라고 판결 했 다 . 회사 가 근로자 에게 불리 한 내용 으로 규칙 을 바꿀 때 는 근로자 과반 의 동의 를 받 도록 한 근로 기준 법 절차 를 어긴 것 이 문제 라는 내용 이 다 . 성과 연봉제 자체 를 문제 삼 은 판결 이 아닌데 도 공공 개혁 자체 를 무위 로 돌려 선 안 된다 . ‘ 신 의 직장 ’ 인 공공 기관 과 상당수 공기업 들 은 독점 적 지위 를 바탕 으로 땅 짚 고 헤엄치 기 식 경영 으로 국가 부채 를 늘려 국민 에게 부담 을 주 고 있 다 . 민영화 를 포함 해 전면 적 개혁 을 해도 모자랄 판 에 이 정도 성과 주의 마저 포기 한다면 공공 개혁 은 도루묵 이 될 게 분명 하 다 . 성과 연봉제 는 경제 협력 개발 기구 ( OECD ) 회원국 의 3 분 의 2 가 도입 한 국제 적 대세 다 . 기재 부 는 성과 연봉제 폐지 에 앞장설 것 이 아니 라 노사정 이 유연 한 임금 체계 를 마련 하 도록 제도 정비 를 해야 한다 . 추천 해요 # 기획 재정부 # 공공 기관 성과 연봉제 # 문재인 사설 ‘ 일자리 상황판 ’ 설치 한 文 , 재벌 점검 보다 서비스업 육성 을 對北 대화 론 자 로 채운 국가 안 보 실 이낙연 후보자 , 책임 총리 위상 · 역할 확고히 하 라 창 닫 기 기사 를 추천 하 셨 습니다 [ 사설 ] 성과 연봉제 없애 면 철 밥통 공공 개혁 물 건너갈 것 베스트 추천 뉴스 박근령 “ 옅 은 화장 도 못하 게 하 고 … 너무 잔인 ” [ 황재 성 의 오늘 과 내일 ] “ 부작위 는 처벌 받 지 않 는다 ” “ 미국인 열광 하 는 컵 밥 성공 비결 은 한국식 덤 ” [ 특파원 칼럼 / 장원재 ] 일본 의 놀라운 음식 가격 홍준표 “ 문재인 정권 , 노무현 자살 을 이명박 前 대통령 탓 으로 여겨 ” 정봉주 , 盧 서거 당시 “ 김정숙 여사 , 文 대통령 119 부 를 정도 로 통곡 ” Copyright by dongA . com All rights reserv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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