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조 , 제 626 조 , 제 741 조 
 
 서울 고등 법원 
 제 3 민사부 
 판결 
 
 원고 , 항소인 	 재단법 인 심향 육아원 
 피 고 , 피 항소인 	 피 고 
 / 신 
 원심 판결 	 제 1 심 춘천 지방 법원 원주 지점 ( 67 가 449 판결 ) 
 
 주 문 
 항소 를 기각 한다 . 
 항소 비용 은 원고 의 부담 으로 한다 . 
 
 청구취지 
 청구취지 및 항소 취지 $$ 원판결 을 취소 한다 . 
 피 고 는 원고 에게 금 526 , 176 원 을 지급 하 라 . 
 소송비용 은 1 , 2 심 모두 피고 의 부담 으로 한다는 판결 
 
 이 유 
 ( 1 ) 원고 는 , 본소 청구원인 사실 로서 1953 . 7 . 경 부터 피 고 소유 인 원성군 흥업면 무 실리 887 의 18 답 ( 실지 황무지 ) 9134 평 을 , 원고 법인 경영 육아원 의 부지 및 운동 장용 으로 피고 로부터 임차 사용 해 오 다가 1956 . 7 . 15 . 에 원고 재단법인 의 원장 인 소외 인 이 위 토지 를 당시 의 화폐 로 95 만환 에 매수 하 여 1960 . 2 . 24 . 에 등기 를 마치 고 , 즉시 원고 에게 증여 하 였으나 , 피고 와 소외 인간 의 소유 권 이전 등기 말소 등 기 및 토지 인도 청구 소송 에서 소 외인 이 패소 확정 되 었 는 바 , 원고 는 그동안 1959 년 부터 1967 년 까지 의 사이 에 도합 623 , 000 원 상당 의 노력 과 비용 을 들여 , 돌 을 골라 내 고 , 퇴비 를 투입 하 고 , 객토 를 운반 하 여 다 넣 고 , 정지 작업 을 하 는 등 하 므로서 위 토지 중 에서 1660 평 을 대지 로 , 5900 평 을 전 으로 조성 하 였 고 그 결과 소외 인 이 매수 하 였을 때 평 당 10 원 40 전 씩 하 던 것 이 80 원 상당 으로 되 었 으므로 , 그 차액 인 평 당 69 원 60 전 씩 의 비율 에 의한 금 526 , 176 원 은 토지 소유자 인 피고 가 원고 에게 유익비 로서 반환 지급 할 의무 가 있 다고 주장 하 고 있 다 . 
 ( 2 ) 그러나 원고 가 피고 에게 대하 여 반환 을 구하 고 있 는 이득 은 , 원고 가 점유 사용 하 고 있 던 점유물 인 피고 소유 의 토지 를 개량 하 기 위하 여 지출 한 유익비 임 이 그 주장 자체 에 의해 분명 하 므로 , 원고 가 점유물 을 피 고 에게 반환 할 때 가 아니 면 미리 그 상환 청구 를 할 수 없 는 것 이 라고 봄 이 민법 제 203 조 와 같 은 법 제 626 죄 제 2 항 의 규정 에 비추 어 상당 하 고 , ( 또 피고 로서 는 반드시 점유물 인 토지 를 원고 로부터 반환 받 음 과 동시 에 , 원고 주장 과 같 은 이득 을 원고 에게 상환 하 여 줄 의무 가 있 는 것 이 아님 이 위 규정 상 명백 하 다 ) 이 와 같 은 규정 은 민법 제 741 조 에 대한 특별 규정 으로 해석 할 것 인 바 , 그렇 다면 이 사건 에 있 어서 원고 가 아직 도 그 주장 의 피고 소유 토지 를 반환 하 지 않 고 점유 하 고 있 는 사실 은 자인 하 고 있 는 터 이 므로 원고 의 본소 청구 는 그 이상 의 판단 을 할 필요 없이 실당 하 다고 볼 수 밖 에 없 다 . 
 ( 3 ) 따라서 원고 의 청구 는 이유 없 다 하 여 기각 할 것 인 바 , 원판결 은 같 은 결론 이 므로 민사 소송법 제 384 조 에 의하 여 원고 의 항소 를 기각 하 고 항송 비용 은 패소자 부담 으로 하 여 주문 과 같이 판결 한다 . 
 
 판사 <| name _ start |> 이상철 <| name _ end |>( 재판장 ) <| name _ start |> 송성수 <| name _ end |> <| name _ start |> 최도현 <| name _ e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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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고등 법원 1968 . 7 . 25 . 선고 68 나 174 판결 손해 배상 청구 사건 
 
 판시 사항 
 신원 보증 법상 사용 자 의 통지 의 무 해태 의 효과 
 
 재판 요지 
 사용 자 가 신원 보증인 에게 피 용자 의 임무 와 임지 가 변경 되 었 다는 사실 을 통지 하 지 아니하 였 다 하 더라도 신원 보증인 이 해지권 을 행사 할 만 한 특별 한 사정 이 없 으면 신원 보증인 의 책임 이 면제 되 는 것 은 아니 고 다만 그 배상액 을 정하 는데 참작 사유 가 될 뿐 이 다 . 
 
 참조 법령 
 신원 보증 법 제 4 조 , 제 5 조 , 제 6 조 
 
 참조 판례 
 1968 . 11 . 19 . 선고 16 다 1820 판결 
 
 서울 고등 법원 
 제 5 민사부 
 판결 
 
 원고 , 피 항소인 	 대한 생명 보험 주식회사 
 피 고 , 항소인 	 피 고 
 원심 판결 	 제 1 심 서울 민사 지방 법원 ( 67 가 5922 판결 ) 
 
 주 문 
 원판결 중 피 고 패소 부분 을 다음 과 같이 변경 한다 . 
 피 고 는 원고 에게 금 200 , 000 원 과 이 에 대한 1967 . 4 . 1 . 부터 완제 에 이르 기 까지 연 5 푼 의 비율 에 의한 금원 을 지급 하 라 . 
 원고 의 나머지 청구 를 기각 한다 . 
 소송 의 총비용 은 이 를 4 분 하 여 그 중 3 은 원고 의 부담 으로 하 고 나머지 피고 의 부담 으로 한다 . 
 
 청구취지 
 청구취지 $$ 피고 는 원고 에게 금 855 , 798 원 과 이 에 대한 1967 . 4 . 1 . 부터 완제 에 이르 기 까지 연 5 푼 의 비율 에 의한 금원 을 지급 하 라 . 
 소송비용 은 피고 의 부담 으로 한다 라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 
 【 항소 취지 】 
 원판결 중 피 고 패소 부분 을 취소 한다 .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