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제 급여 를 청구 할 수 있 도록 하 고 있 는 것 이 다 . 공제사업 의 재정 등 을 고려 한 규정 으로 보이 나 , 그 입법 취지 가 어떠 하 든 위 와 같 은 규율 구도 는 학교 안전 법 에 의한 공제사업 및 공제 급여 제도 가 손해 배상 제도 와 는 성격 이 다르 다는 것 을 간접 적 으로 보여 주 는 것 이 다 . 
 ( 3 ) 학교 안전 법 은 , 피공 제자 의 고의 또는 중대 한 과실 로 인하 여 학교 안전사고 가 발생 한 경우 에 는 지급 한 공제 급여 상당액 을 학교 안전사고 를 일으킨 자 또는 그 보호자 등 에게 청구 할 수 있 도록 규정 하 고 있 다 ( 법 제 44 조 제 1 항 ) . 그런데 학교 안전 법 에 의한 공제 급여 제도 가 가입자 측 인 국가 , 지방 자치 단체 ( 국 · 공립 학교 의 경우 ) 및 학교 법인 등 ( 사립 학교 의 경우 ) 을 위한 책임 보험 의 성격 을 가지 는 것 이 라면 , 학교 안 전공 제회 가 사고 를 일으킨 원인 행위 자 에 대하 여 전면 구상 을 할 수 있 어야 할 터 인데 , 법률 은 그러 한 원인 행위 자 가 피공 제자 인 경우 에 는 그 에게 고의 또는 중과실 이 있 는 경우 에 만 구상 할 수 있 도록 제한 하 고 있 다 . 나아가 그 공제 급여 제도 가 학생 , 교직원 및 교육 활동 참여 자 를 위한 책임 보험 의 성격 을 가지 는 것 이 라면 , 학교 안 전공 제회 가 피해자 에게 공제 급여 를 지급 하 더라도 가해자 겸 피보험자 의 지위 에 있 는 학생 과 교직원 등 에게 구상 을 할 수 없 어야 마땅 할 것 인데 , 위 와 같이 고의 또는 중과실 이 있 는 경우 에 는 그 학생 과 교직원 등 에게 도 구상 을 할 수 있 도록 하 고 있 다 . 이러 한 제도 구성 은 결국 그 공제 급여 제도 가 민사 상 손해 배상 책임 을 이행 하 기 위한 것 이 거나 이 를 전제 로 한 책임 보험 의 성격 을 갖 는 것 이 아님 을 보여 주 는 방증 이 라고 할 수 있 다 . 
 ( 4 ) 학교 안 에서 일어난 사고 에 대하 여 교장 이나 교사 의 학생 에 대한 보호 감독 의무 는 교육 활동 과 밀접 불가분 의 관계 에 있 는 생활 관계 에 한하 고 예측 가능 성 및 회피 가능 성 이 있 어야 만 인정 된다 ( 대법원 2000 . 4 . 11 . 선고 99 다 44205 판결 등 ) . 이 처럼 불법행위 또는 채무불이행 으로 인한 손해 배상 책임 은 가해자 의 귀책 사유 가 전제 되 어야 하 지만 , 학교 안전 법 에 의한 공제 급여 는 학교 측 의 과실 등 귀책 사유 가 없 더라도 인정 되 는 무과실 법정 책임 이 다 . 입법 과정 의 자료 를 보 면 , 당초 의 정부 제출 법률 안 에 는 자연재해 로 인한 피해 를 보상 대상 에서 제외 하 는 규정 이 있 었 으나 국회 심의 과정 에서 삭제 되 었 다 . 이 는 공제 급여 의 성격 을 단 적 으로 말 해 주 는 것 이 다 . 그러므로 피공 제자 는 학교 측 이나 다른 학생 등 의 귀책 사유 를 거론 할 필요 없이 단지 학교 안전 사고 에 해당 한다는 점 만 주장 · 증명 하 면 된다 . 물론 그 와 같 은 법정 책임 에 대해서 도 과실상계 등 을 할 수 없 는 것 은 아니 지만 , 이 는 그 책임 의 근거 가 되 는 법률 에서 명시 적 으로 규정 하 고 있 거나 그 책임 의 법 적 성질 이 손해배상 책임 인 경우 에 나 어울리 는 것 이 지 일반 원리 로 모든 보상 이나 배상 에 당연히 인정 된다고 할 수 는 없 다 . 무과실 책임 이 지만 과실상계 가 허용 되 는 「 광업법 」 , 「 유류 오염 손해 배상 보장 법 」 , 「 제조 물 책임 법 」 등 에 의한 배상 책임 은 그 본질 이 모두 손해 배상 책임 이 어서 학교 안전 법 에 의한 공제 급여 와 는 법 적 성격 이 다르 다 . 
 ( 5 ) 학교 안전 법상 공제 급여 의 구체 적 산정 기준 도 인신사고 등 에 대한 일반 불법행위 로 인한 손해 배상 책임 의 배상액 산정 기준 과 는 다르 다 . 예컨대 , 불법행위 로 인한 손해 배상 항목 중 개호 비 는 입원 기간 및 장래 필요 한 예상 금액 이 모두 배상 대상 이 되 지만 , 학교 안전 법상 간병 급여 는 “ 요양 급여 를 받 은 자 가 치료 를 받 은 후 에 도 의학 적 으로 상시 또는 수시로 간병 이 필요 한 경우 에 실제로 간병 을 받 는 피공 제자 또는 그 보호자 등 에게 지급 한다 . ” 고 되 어 있 다 ( 법 제 38 조 제 1 항 ) . 여기 서 ‘ 치료 를 받 은 후 ’ 란 ‘ 치료 의 효과 를 더 이상 기대 할 수 없 고 그 증상 이 고정 된 상태 에 이르 게 된 이후 ’ 라고 보 아야 한다는 것 이 판례 이 다 ( 대법원 2014 . 8 . 20 . 선고 2013 다 78976 판결 ) . 결국 학교 안전 법 에 의한 간병 급여 는 개호 비 와 달리 치료 를 받 은 후 의 기간 동안 간병 이 실제로 행하 여진 날 에 대해서 만 지급 되 므로 ( 치료 를 위하 여 입원 한 기간 도 간병 급여 의 지급 대상 에서 제외 된다 ) , 치료 종결 이후 의 개호 비 도 미리 청구 할 수 는 없 고 , 지출 된 이후 의 기왕 의 간 병비 등 에 한정 하 여 청구 할 수 있 을 뿐 이 다 . 또한 학교 안전 법 은 교육 활동 중 에 학교 안전사고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