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하 여 살피 건대 , 농지 개혁 에 관한 일체 의 권한 은 특별 한 위임 이 없 는 한 원칙 적 으로 주무 장관 인 농림부 장관 에게 있 는 것 이 므로 농지 분배 자체 의 권한 이 농지 개혁 법시 행령 제 32 조 제 2 항 에 의하 여 시장 , 구청장 또는 읍 , 면장 에게 위임 되 어 있 다 하 여 곧 취소 의 권한 까지 면장 에게 위임 된 것 으로 는 볼 수 없 고 , 따라서 농지 소재지 의 면장 은 한 번 유효 하 게 분배 된 농지 분배 처분 을 취소 할 권한 이 없 다 할 것 인 바 , 원고 제출 의 갑 제 3 호 증 내지 제 5 호 증 등 의 각 기재 내용 과 변론 의 전 취지 를 종합 하 여 보 아도 주 무 장관 인 농림부 장관 의 취소 처분 이 있 는 사실 을 인정 할 수 없 고 농지 소재지 면장 의 취소 처분 이 있 을 뿐 인 바 , 원고 주장 과 같이 위 면장 과 농지 분배 취소 처분 이 농림부 장관 의 지시 에 의한 취소 처분 이 라 하 더라도 그 처분 이 유효 라고 할 수 없 다 할 것 이 다 . 
 따라서 적법 한 취소 처분 의 존재 를 전제 로 한 본소 청구 는 나머지 점 에 대한 판단 을 가할 필요 없이 이유 없 으므로 기각 할 것 인 바 , 이 와 같 은 취지 인 원판결 에 대한 이 항소 는 이유 없 으므로 항소 를 기각 하 고 소송비용 은 패소자 의 부담 으로 하 고 주문 과 같이 판결 한다 . 
 [ 별지 각 목록 생략 ] 
 
 판사 <| name _ start |> 박정식 <| name _ end |>( 재판장 ) <| name _ start |> 백상현 <| name _ end |> <| name _ start |> 최종수 <| name _ end |> 
 
 
 
 ### 
 서울 고등 법원 1969 . 1 . 30 . 선고 68 나 1065 판결 보상금 청구 사건 
 
 판시 사항 
 국유재산 법 부칙 제 6 조 의 은닉 재산 의 의미 
 
 재판 요지 
 원고 가 신고 한 부동산 은 공부 상 국유재산 으로 등재 되 어 피고 가 관리 하 던 재산 인데 뒤 에 등기 부상 명의 가 불법 하 게 상실 된 경우 인 바 이러 한 재산 은 국유재산 법 부칙 제 6 조 , 동법 시행령 제 5 조 가 말 하 는 은닉 재산 이 라 볼 수 없 다 . 
 
 참조 법령 
 국유재산 법 부칙 ( 법률 제 1731 호 ) 제 6 조 , 국유재산 법시 행령 제 5 조 
 
 서울 고등 법원 
 제 5 민사부 
 판결 
 
 원고 , 항소인 	 원고 
 피 고 , 피 항소인 	 대한민국 
 원심 판결 	 제 1 심 서울 민사 지방 법원 ( 68 가 22 판결 ) 
 
 주 문 
 원고 의 항소 를 기각 한다 . 
 항소 비용 은 원고 의 부담 으로 한다 . 
 
 청구취지 
 청구취지 및 항소 취지 $$ 원고 소송대리인 은 원판결 을 취소 한다 . 
 피 고 는 원고 에게 금 1 , 000 , 000 원 및 이 에 대한 본건 솟 장송 달 익일 부터 완제 일 에 이르 기 까지 연 5 푼 의 비율 에 의한 금원 을 지급 하 라 . 
 소송비용 은 제 1 , 2 심 모두 피고 의 부담 으로 한다 라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 를 구하 다 . 
 
 이 유 
 원고 주장 사실 중 서울 성북구 수유동 ( 지번 1 생략 ) 임야 4 정 6 반 1 무보 가 원래 일본인 소외 1 의 소유 였 다가 8 . 15 해방 이후 귀속 재산 이 된 다음 귀속 재산 처리 법 에 정한 바 에 따라 국유재산 으로 되 었 다는 사실 , 소외 2 가 피고 의 위 부동산 을 1967 . 1 . 20 . 서울 종로 구청 직원 과 공모 하 여 위 일본인 이 서울 종로구 사직동 217 의 5 소외 3 이 라는 가상 인물 과 동일인 이 라는 증명 을 부쳐 소외 2 가 소외 3 의 자 로서 재산 상 속 한양 상속 등기 를 한 다음 그해 2 월 경 소외 4 에게 매도 하 여 소유 권 이전 등기 가 경료 된 사실 , 원고 가 위 부동산 을 1967 . 6 . 23 서울 지방 국세 청장 에게 은닉 재산 이 라 하 여 신고 한 사실 은 당사자 간 에 다툼 이 없 다 . 
 그런데 관인 부분 을 인정 하 므로서 문서 전체 의 진정 성립 이 추정 되 는 을 제 1 호 증 의 1 내지 3 , 동 제 2 호 증 , 동 제 3 호 증 의 1 , 2 의 각 기재 와 성립 에 다툼 이 없 는 갑 제 4 , 5 호 증 의 각 기재 에 당사자 변론 의 전 취지 를 종합 하 여 보 면 원고 가 국유재산 법상 의 은닉 재산 이 라고 신고 한 위 토지 4 정 6 반 1 무보 는 임야 대 장상 1963 . 6 . 7 . 과 1966 . 1 . 18 . 에 서울 성북구 수유동 ( 지번 2 생략 ) , ( 지번 3 생략 ) , ( 지번 4 생략 ) 으로 각각 분할 되 어 , 같 은 곳 ( 지번 2 생략 ) 임야 는 1 정 3 반 8 무 2 , 6 보 로 , 같 은 곳 ( 지번 3 생략 ) 임야 는 2 정 6 반 2 , 2 보 로 , 같 은 곳 ( 지번 4 생략 ) 임야 는 6 반 1 무 1 , 2 보 로 , 각 분 할 등재 되 어 있 고 , 소외 2 가 공문서 를 위조 하 여 국유재산 을 취득 하 였 다고 신고 한 위 부동산 에 관하 여 는 소외 2 가 공문서 를 위조 하 여 상속 등 기 하 기 이전 부터 국가 가 국유재산 으로 공부 상 ( 국유재산 대장 ) 에 등재 하 여 관리 하 여 왔었 는데 위 부동산 중 위 같 은 곳 ( 지번 2 생략 ) 임야 1 정 3 반 8 무 2 , 6 보 는 보건 사회부 에서 위 같 은 곳 ( 지번 3 생략 ) 임야 2 정 6 반 2 , 2 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