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74 조 【 임산부 의 보호 】① 사용 자 는 임신 중 의 여성 에게 출산 전 과 출산 후 를 통하 여 90 일 ( 한 번 에 둘 이상 자녀 를 임신 한 경우 에 는 120 일 ) 의 출산 전후 휴가 를 주 어야 한다 . 이 경우 휴가 기간 의 배정 은 출산 후 에 45 일 ( 한 번 에 둘 이상 자녀 를 임신 한 경우 에 는 60 일 ) 이상 이 되 어야 한다 . ( 2014 . 1 . 21 개 정 ) ② 사용 자 는 임신 중 인 여성 근로자 가 유산 의 경험 등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사유 로 제 1 항 의 휴가 를 청구 하 는 경우 출산 전 어느 때 라도 휴가 를 나누 어 사용 할 수 있 도록 하 여야 한다 . 이 경우 출산 후 의 휴가 기간 은 연속 하 여 45 일 ( 한 번 에 둘 이상 자녀 를 임신 한 경우 에 는 60 일 ) 이상 이 되 어야 한다 . ( 2014 . 1 . 21 개 정 ) ③ 사용 자 는 임신 중 인 여성 이 유산 또는 사산 한 경우 로서 그 근로자 가 청구 하 면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바 에 따라 유산 ㆍ사산 휴가 를 주 어야 한다 . 다만 , 인공 임 신중절 수술 ( 「 모자 보건 법 」 제 14 조제 1 항 에 따른 경우 는 제외 한다 ) 에 따른 유산 의 경우 는 그러 하 지 아니하 다 . ( 2012 . 2 . 1 개 정 ) ④ 제 1 항 부터 제 3 항 까지 의 규정 에 따른 휴가 중 최초 60 일 ( 한 번 에 둘 이상 자녀 를 임신 한 경우 에 는 75 일 ) 은 유급 으로 한다 . 다만 , 「 남녀 고용 평등 과 일 ㆍ가정 양립 지원 에 관한 법률 」 제 18 조 에 따라 출산 전후 휴가 급여 등 이 지급 된 경우 에 는 그 금액 의 한도 에서 지급 의 책임 을 면한다 . ( 2014 . 1 . 21 개 정 ) ⑤ 사용 자 는 임신 중 의 여성 근로자 에게 시간 외 근로 를 하 게 하 여서는 아니 되 며 , 그 근로자 의 요구 가 있 는 경우 에 는 쉬운 종류 의 근로 로 전환 하 여야 한다 . ( 2012 . 2 . 1 개 정 ) ⑥ 사업주 는 제 1 항 에 따른 출산 전후 휴가 종료 후 에 는 휴가 전 과 동일 한 업무 또는 동등 한 수준 의 임금 을 지급 하 는 직무 에 복귀 시켜야 한다 . ( 2012 . 2 . 1 개 정 ) ⑦ 사용 자 는 임신 후 12 주 이내 또는 36 주 이후 에 있 는 여성 근로자 가 1 일 2 시간 의 근로 시간 단축 을 신청 하 는 경우 이 를 허용 하 여야 한다 . 다만 , 1 일 근로 시간 이 8 시간 미만 인 근로자 에 대하 여 는 1 일 근로 시간 이 6 시간 이 되 도록 근로 시간 단축 을 허용 할 수 있 다 . ( 2014 . 3 . 24 신설 ) ⑧ 사용 자 는 제 7 항 에 따른 근로 시간 단축 을 이유 로 해당 근로자 의 임금 을 삭감 하 여서는 아니 된다 . ( 2014 . 3 . 24 신설 ) ⑨ 사용 자 는 임신 중 인 여성 근로자 가 1 일 소정 근로 시간 을 유지 하 면서 업무 의 시작 및 종료 시각 의 변경 을 신청 하 는 경우 이 를 허용 하 여야 한다 . 다만 , 정상 적 인 사업 운영 에 중대 한 지장 을 초래 하 는 경우 등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경우 에 는 그러 하 지 아니하 다 . ( 2021 . 5 . 18 신설 : 2021 . 11 . 19 시행 ) ⑩ 제 7 항 에 따른 근로 시간 단축 의 신청 방법 및 절차 , 제 9 항 에 따른 업무 의 시작 및 종료 시각 변경 의 신청 방법 및 절차 등 에 관하 여 필요 한 사항 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 ( 2021 . 5 . 18 개정 : 2021 . 11 . 19 시행 ) 관련 질 의 회시 정직 기간 중 배우자 출산 휴가 부여 회시 번호 : 여성 고용 정책 과 - 2416 , 회시 일자 : 2019 - 10 - 16 【 질 의 】■ 사업장 에서 징계 를 받 아 정직 기간 에 있 는 근로자 가 배우자 출산 휴가 를 청구 한 경우 휴가 를 부여 해야 하 는지 【 회 시 】■ 사업주 로부터 징계 인 정직 처분 을 받 은 근로자 가 정직 기간 중 에 배우자 의 출산 을 이유 로 배우자 출산 휴가 를 청구 ( 출산 한 날 부터 90 일 이내 ) 하 는 경우 사업주 는 10 일 의 배우자 출산 휴가 를 부여 해야 합니다 . ■ 따라서 , 배우자 출산 휴가 가 부여 되 면 해당 기간 ( 분할 사용 기간 포함 ) 에 는 정직 처분 의 효력 이 정지 되 고 , 배우자 출산 휴가 기간 이 종료 되 는 날 의 다음 날 부터 다시 효력 이 발생 하 는 것 으로 하 며 , 배우자 출산 휴가 기간 은 유급 으로 처리 합니다 . 개인 휴가 등 을 사용 하 던 중 출산 하 는 경우 출산 전후 휴가 급여 지급 회시 번호 : 여성 고용 정책 과 - 4318 , 회시 일자 : 2020 - 11 - 11 【 질 의 】■ 출산 전후 휴가 를 분할 사용 하 도록 정한 단체 협약 및 취업규칙 의 근로 기준 법 위반 여부 ( 출산 일 에 개인 휴가 를 사용 할 수 있 도록 재량 권 부여 ) ■ 개인 휴가 등 을 사용 하 던 중 출산 하 는 경우 고용 보험법 에 따른 출산 전후 휴가 급여 를 지급 받 을 수 없 는지 【 회 시 】■ 「 근로 기준 법 」 상 출산 전후 휴가 는 출산 일 을 전후 하 여 연속 적 으로 사용 하 여야 하 며 , 출산 전후 휴가 기간 90 일 은 역일 상 기간 이 므로 출산 일 로부터 90 일 이 지나 서 는 사용 할 수 없 습니다 . ※ 출산 전후 휴가 는 강행 규정 으로 사용 자 의 거부 권 이나 시기 변경 권 이 인정 되 지 않 음 - 따라서 , 단체 협약 또는 취업규칙 등 을 이유로 「 근로 기준 법 」 상 출산 전후 휴가 를 부여 하 지 않 는 결과 를 초래 하 는 경우 근로 기준 법위 반 소지 가 있 습니다 . ■ 고용 보험법 상 출산 전후 휴가 급여 는 피보험자 가 「 근로 기준 법 」 제 74 조 에 따른 출산 전후 휴가 를 부여받 고 지급 조건 에 적합 한 경우 지원 합니다 . - 따라서 , 근로자 가 개인 휴가 등 을 사용 하 던 중 출산 하 는 경우 출산 일 부터 출산 전후 휴가 를 부여 해야 하 며 , 출산 일 부터 부여 한 출산 전후 휴가 에 대해서 는 출산 전후 휴가 급여 를 지원 합니다 . 임 신기 근로 시간 단축 으로 1 일 6 시간 근무 를 하 던 중 특정 일 에 1 일 6 시간 을 초과 하 여 근무 한 경우 시간 외근 로 금지 위반 인지 회시 번호 : 여성 고용 정책 과 - 3874 , 회시 일자 : 2020 - 10 - 12 【 질 의 】■ 임 신기 근로 시간 단축 으로 1 일 6 시간 근무 를 하 던 중 특정 일 에 1 일 6 시간 을 초과 하 여 근무 한 경우 시간 외근 로 금지 위반 인지 ■ 위 와 같 은 경우 임신 기 근로 시간 단축 미 부여 에 해당 하 는지 【 회 시 】■ 임 신기 근로 시간 단축 은 1 일 2 시간 의 근로 시간 을 단축 하 여 근무 하나 임금 은 삭감 하 지 않 으므로 당초 소정 근로 시간 인 1 일 8 시간 을 초과 하 지 않 는다면 단축 된 시간 을 초과 하 여 근로 한다고 하 더라도 이 를 시간 외 근로 로 보 기 어려움 - 다만 , 임 신기 근로 시간 단축 기간 에 단축 된 근로 시간 을 초과 하 여 근로 를 하 였으므로 임신 기 근로 시간 단축 을 부여 하 지 않 은 법위 반 ( 근로 기준 법 제 74 조제 7 항 ) 으로 볼 수 있 습니다 . - 또한 , 법정 임신 기 근로 시간 단축 의 형태 는 원칙 적 으로 1 일 2 시간 단축 이나 , 사업장 의 어쩔 수 없 는 사정 등 이 있 는 경우 근로자 와 사용자 간 합의 에 의해 1 주 30 시간 이내 에서 1 일 근로 시간 을 조정 * 할 수 있 습니다 . 이때 근로 시간 이 6 시간 을 초과 한 근무일 에 도 1 일 근로 시간 이 8 시간 을 넘 을 수 는 없 습니다 . * 특정 일 에 1 일 6 시간 을 초과 하 여 근로 를 하 였 다면 해당 주 의 다른 근로 일 에 근로 시간 을 단축 ( 특정 일 에 초과 한 근로 시간 만큼 ) 하 여 해당 주 의 총 근로 시간 을 동일 하 게 유지 하 는 방식 으로 운영 공유 하 기 글 요소 사업자 정보 표시 | | | 사업자 등록 번호 : -- | TEL : -- | 사이버 몰의 이용 약관 바로 가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