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마이 뉴스 김동수 기자 ] 박근혜 대통령 님 . 축하 합니다 . 대한민국 18 대 대통령 에 취임 하 셨 습니다 . 앞 으로 5 년 동안 대한민국 을 이끌 어 갈 것 입니다 . 지난 1979 년 11 월 21 일 , 부친 인 박정희 전 대통령 서거 로 말미암 아 청와대 를 떠난 지   33 년 3 개월 만 에 대통령 으로 다시 청와대 에 돌아온 느낌 은 그 어느 누구 도 느끼 지 못할 감회 일 것 입니다 . 저 는 지난 대선 때 박 대통령 을 지지 하 지 않 았 습니다 . 아직 도 그 충격 은 완전히 가시 지 않 았 습니다 . 하지만 저 는 박 대통령 님 이 5 년 후 에 는 이명박 전 대통령 처럼 욕 먹 는 전직 대통령 이 아니 라 시민 들 환영 속 에 퇴임 하 기 를 간절히 바랍니다 . 이 는 우리 나라 를 위해서 도 좋 은 일 입니다 . 박 대통령 님 도 " 나 는 다른 대통령 과 는 달리 성공 한 대통령 이 될 것 " 이라고 다짐 에 다짐 을 하 겠 지요 . 2013 년 판 ' 국민교육헌장 '... 박근혜 정부 국정 과제 ' 시민 준법 교육 ' ▲   1968 년 12 월 5 일 국민교육헌장 을 선포 하 는 박정희 국가 기록원 동영상 갈무리 ⓒ 국가 기록원 그럼 성공 한 대통령 이 되 기 위한 길 은 무엇 일까요 ? 전문가 들 과 언론 그리고 시민 들 은 다양 한 의견 을 제시 할 것 입니다 . 저 도 성공 한 대통령 이 되 기 를 바라 면서 책 몇   권 을 소개 하 겠 습니다 . 책 한두 권 으로 대한 민국 5 년 을 성공 적 으로 이끌 수 있 다는 것 은 조금 무리 겠 지만 책 가르침 을   새겨 정책 에 반영 하 면 최소한   실패 한 대통령 은 안 될 것 입니다 . 지난 21 일 대통령 직인 수위 가 발표 한 박근혜 정부   140 개 국정 과제 가운데 89 번 째 ' 법 과 질서 존중 하 는 문화 구현 ' 부문 은   제 귀 와 눈 을 의심 하 게 했 습니다 .   핵심 은   ' 민주 시민 의식 과 준 법의식 함양 ' 입니다 . 구체 적 방 안 으로   ▲ 헌법 교육 등 법 교육 강화 ▲ 체험 형 법 교육 테마파크 조성 ▲ 법체 험 포털 활성 화 따위 를 제시 했 습니다 . 그리고   지방 자치 단체 등 과 함께 법질서 확립 운동 및 공익 캠페인 을 전개 하 는 방안 도 포함 됐 습니다 . 한 마디 로 국민 을 ' 교화 ' 와 ' 훈육 ' 대상 으로 삼 은 것 입니다 . 국민 은 훈육 대상 으로 삼 겠 다는 발상 에선 부친 인 박정희 전 대통령 이 1968 년 12 월 5 일 반포 한 " 우리 는 민족중흥 의 역사 적 사명 을 띠 고 이 땅 에 태어났 다 " 로 시작 되 는 ' 국민교육헌장 ' 이 생각났 습니다 . 초등 학교 다닐 때 얼마나 외웠 는지 모릅니다 . 암기 실력 이   달려 선생 님 께 얻 어 맞 기 도 참 많이 맞 았 습니다 . 국민교육헌장 은 민주 공화국 에서 는 절대 있 을 수 없 는 것 입니다 . 그런데 2013 년 박근혜 정부 국정 과제 에 국민교육헌장 부활 을 시도 하 다니 있 을 수 없 습니다 . 법 치 는 시민 보다 박 대통령 과 고위 공직자 부터 . .. ▲   정치 와 법치 ⓒ 책 세상 정태욱 인하 대 교수 는 < 정치 와 법치 > 에서   정치권력 이 법치 라는 이름 으로 권력 을 행사 하 면 민주주의 가 훼손 될 수 밖에 없 다고 말 합니다 . 정태욱 교수 가 우려 한 일 이 이승만 - 박정희 - 전두환 그리고 이명박 정권 하 에서 현실 이 된 것 을 우리 국민 들 은 경험 했 습니다 .   이 들 은 그 어느 대통령 보다 법 과 질서 를 강조 했 습니다 . " 법치 가 정치 에 의존 하 고 있 다는 점 을 망각 한 맹목 적 인 법치주의 주장 은 결국 그 토대 인 정치 를 좌절 하 게 한다 . 단지 우매 한 것 에 그치 는 것 일까 ? 오히려 나 는 그러 한 법치 의 주장 은 곧 교활 한 정치 공세 라고 본다 . 그 진의 는 정치 적 목적 에 있 으면서 , 단치 법치 의 이름 만 을 내세우 는 것 이 다 . "( 본문 에서 ) 잊 지 마십시오 . 국민 은 훈육 과 교화 의 대상 이 아닙니다 . 정말 준법정신 이 필요 한 사람 은 박 대통령 이 내정 한 ' 의혹 덩어리 ' 인 각료 들 입니다 . 이 들 이야말로 헌법 과 법률 을 다시 배워야 할 자 들 입니다 . 법치 의 주장 에 실린 위선 적 언어 와 정치 적 오염 을 씻 어 내 야 합니다 . 그래야 박근혜 정부 는 성공 할 것 입니다 . 민주주의 는 논쟁 과 논란 을 통한 합의 입니다 대통령 은 박근혜 , 장관 은 이명박 정권 각료 . 무언가 어울리 지 않 습니다 . 박 대통령 님 은 당분간 국무 회의 를 이명박 정부 각료 들 과 해야 합니다 . 역사 상 처음 있 는 일 입니다 . 왜 이런 일 이 일어났 을까요 ? ' 인사 가 만사 ' 라는 말 이 있 습니다 . 하지만 박 대통령 님 은 취임 도 하 기 전 에 김용준 국무총리 후보 자 가 낙마 했 습니다 . 그리고 ' 사실 상 ' 임명 한 이동흡 전 헌재 소장 후보 자 도 낙마 했 습니다 . 박 대통령 님 인사 가 ' 밀봉 인사 ' 라는 것 잘 알 것 입니다 . 대변인 조 차 누가 임명 된지 몰랐 습니다 . ' 불통 ' 이 지요 . 이명박 전 대통령 도 ' 불통 ' 이 었 는데 박 대통령 님 도 불통 입니다 . 박 대통령 은 유난히 국민대 통합 을 강조 합니다 . ' 100 %' 도 좋 아 합니다 . 하지만 민주 공화국 에선 대 통합 과 100 % 가 없 습니다 . 이 는 전제 국가 와 독재 국가 에서 만 가능 합니다 . 대통령 이 " 나 를 따르 라 " 한마디 하 면 여당 만 아니 라 야당 심지어 시민 들 까지 일사 분란 하 게 따라와야 할까요 ? 하지만 민주주의 는 ' 혼란 ' 입니다 . 다양 한 의견 을 가지 고 치열 한 논쟁 이 필요 합니다 . ▲   조선 의 논객 들 대한 민국 을 말 하 다 ⓒ 왕 의 서재 < 조선 의 논객 들 대한 민국 을 말 하 다 > 라는 책 이 있 습니다 . 조선 , 아니 조선 을 무너뜨리 고 또 다른 나라 를 세우 고자 했 던 ' 변절자 ' 로 찍혀 버린 신 죽주 , 사림 거두 로 개혁 의 상징 인 정암 조광조 , 허난설헌 과 허균 , 서얼 출신 실학자 박제 가 , 진주 농민 항쟁 주모자 유계 춘 , 연암 박지원 , 기축옥사 때 희생 당한 ' 공화 주의자 ' 정여립 , 서민 구제 에 앞장선 토정 이지함 , 중 인 출신 의 개화파 선구자 오 경석 을 현대 사회 로 불러 낸 책 입니다 . 이 들 열 한 명 은   모여 더 나 은 대한민국 이 되 기 를 바라 는 열띤 토론 과 치열 한 논쟁 을 합니다 . 이 들 중 공화 주의자 정여립 이 생각납니다 . 정여립 은   " 언론 이 바로 서지 못 하 면 억울 하 게 죽 어 갈 이 들 이 늘어날 것 라 " 면서 " 언론 이란 , 역사 를 기록 한 중요 한 사명 을 가지 고 있 다고 " 말 합니다 . 즉 언론 을 막 지 말 라는 말 입니다 . 박 대통령 님 과 정부 를 향해 날 선 비판 을 한다고 해고 시켜 버리 는 이명박 정권 을 따르 지 말 아야 합니다 . 그럼 망 합니다 . 조선 말기 환곡 ( 還穀 ) , 포흠 ( 逋欠 ) 따위 각종 폐단 을 지적 하 며 , 1862 년 진주 농민 항쟁 을 일으킨 유계 춘 은 이런 말 을 했 습니다 . " 마지막 당부 는 투표 를 하 지 않 고 욕 하 지 말 란 것 이 오 . 자신 이 살아갈 세상 에 그 어떤 노력 도 하 지 않 고 잘못 된 것 만 을 책 하 는 것 은 바로 ' 누워 침 뱉 기 ' 라는 것 을 알 아야 하 오 . 뽑 을 사람 이 없 어 뽑 지 않 았 다 ? 그러나 그 로 인해 뽑힌 자 들 이 나라 를 재단 하 오 . 그 재단 하 는 데 있 어 원치 않 는 방향 으로 가 는 것 을 막 으려는 생각 까지 가지 고 있 어야 한단 말 이 오 . 그 들 의 행보 는 우리 의 삶 과 직결 돼 있 음 을 잊 지 마시 오 . 그 들 이 세상 을 망쳤 다 탓 하 지 마 오 . 그런 자 들 을 뽑 은 자신 을 탓 하 시 오 . " 유권자 와 시민 에게 한 말 입니다 . 하지만 시민 들 이 누워서 침뱉 지 않 도록 박 대통령 님 이 제대로 국정 을 운영 해야 합니다 . 그리고 시민 들 이 대통령 이 잘못 된 길 로 갈 때 저항 하 면 이 를 막 지 마십시오 . 그럼 망 합니다 . 박 대통령 님 , 학교 를 살리 는 길 . .. 여기 있 습니다 박근혜 정부 교육 정책 을 보 니   ' 학교 교육 정상 화 ' 입니다 . 그 중 하나 가   중학교 ' 자유 학기제 ' 입니다 .   중학교 한 학기 동안 필기 시험 없이 토론 과 실습 , 체험 을 중심 으로 아이 들 을 가르치 겠 다는 것 입니다 . 이 는 이명박 정부 ' 일제 고사 ', ' 영어 몰입 교육 ' 과 는 분명 차이 가 있 습니다 . 하지만 우리 교육 의 가장 큰 문제 는 ' 생명 ' 이 빠졌 다는 것 입니다 . 일류 대학 - 수도 권 대학 - 지방 대학 - 고등학교 로 차별 된 학벌 사회 는 사람 답 게 사 는 것 을 빼앗 아 버렸 습니다 . 그럼 우리 아이 들 은 이렇게 내버려 두 어야 합니까 ? 아닙니다 . 완벽 한 방법 은 아니 지만 길 이 있 습니다 . 경남 밀양 한 고등학교 에서 국어 를 가르치 는 이계삼 선생 님 이 쓴 < 변방 의 사색 > 이 란 책 입니다 . ' 변방 ' 이 란 말 부터 ' 주류 ' 와 ' 일류 ' 냄새 가 나 지 않 습니다 . 이계삼 선생 님 은   우리 시대 아이 들 은 생각 없 는 세계 속 에서 살아가 고 있 다면서 " 아이 들 의 무 기력 권태 뒤 에 는 ' 생각 하 고 싶 지 않 은 , 거대 하 고 복잡 하 고 짜증 나 는 세계 가 ' 가 있 다 " 고 진단 했 습니다 . ▲   변방 의 사색 ⓒ 꾸리 에 북스 그리고 대안 을 제시 하 는 데 놀랍 습니다 . ' 인문학 ' 과 ' 농업 ' 을 통해 그 답 을 찾 습니다 . 인문학 과 농업 은 ' 우리 시대 에 전혀 도움 안   된다 ' 고 여겨 지 며   찬밥 신세 가 됐 습니다 . 하지만 이계삼 선생 님 은 말 합니다 . " 나 는 12 세기 가톨릭 세계 의 갱신 을 꿈꾸 었 던 베네딕트 성인 의 모토 였 던 ' 기 도 ' 와 ' 노동 ' 이 라는 말 에 대해 자주 생각 한다 . 그것 은 종교 적 언술 이 지만 , 이것 을 오늘날 의 교육 적 맥락 으로 번역 하 면 ' 인문학 ' 과 ' 농업 ' 이 될 것 이 라고 생각 한다 . "( 148 쪽 ) 우리 시대 교육 계 가 진단 하 는 것 과 너무 다릅니다 . 다 . 우리 시대 는   아이 들 에게 책 을 읽 으라고 하 는 이유 도 , ' 대학 입시 ' 를 위해서 입니다 . 거기 에 무슨 생명 이 있 고 , 생각 하 는 힘 을 기를 수 있 겠 습니까 . 하지만 인문학 은 곧 생각 하 는 힘 입니다 . 생각 하 는 힘 은 주체 적 인 사람 으로 키 웁 니다 . 전제 사회 , 기득권 이 지배 하 는 사회 일수록 생각 하 는 힘 을 길러 주 지 않 습니다 . 그러므로 인문학 을 통해 생각 하 는 힘 을 우리 아이 들 에게 길러 줌 으로써 교육 불 가능 현상 의 해소 는 시작 됩니다 . ' 농자 천하 지 대본 '( 農者 天下 之 大本 ) 이 라는 거창 한 옛말 까지 는 가 지 않 을지라도 , FTA 에서 확인 했 듯이 농업 을 공산품 을 위한 들러리 쯤 으로 여깁니다 .   이계삼 선생 님 대안 이 틀리 지 않 았 음 은 농사 를 지 어 보 면 압 니다 . 농사 를 처음 짓 는 사람 도 씨앗 을 뿌리 며 생명 이 움트 는 것 을 경험 합니다 . 흙 은 생명 이 기 때문 입니다 . 하지만 아무리 탁월 한 농부 라도 콘크리트 에서 는 생명 을 싹 틔울 수 없 습니다 . 인문학 과 농업 에 관심 을 가져야 합니다 . 그게 우리 모두 가 사 는 길 입니다 . 북한 핵실험 , 제재 가 답 이 아니 라 대화 북한 이 3 차 핵실험 을 했 습니다 . 1 , 2 차 핵실험 과 는 그 결 이 다릅니다 . 지난해 12 월 로켓 발사 성공 과 더불 어 미국 본토 가 직접 사정 권 에 들어갈 날 도 얼마 남 4 지 않 았 습니다 . 북한 만 이 아니 라 지구 상 그 어떤 나라 의 핵실험 도 반대 합니다 . 그 참혹 함 은 말 로 는 다 표현 할 수 없 습니다 . 이제 북한 의 핵 개발 을 막 는 수준 을 넘 어 확산 단계 에 이르 렀 습니다 . 미국 과 유럽 그리고 일본 은 연일 강경 대응 을 외치 고 박 대통령 역시 강력 한 대응 을 제시 했 습니다 . 그럼 강경 대응 과 제재 가 정답 일까요 ? 물론 답 이 될 수 있 습니다 . 하지만 북한 은 " 제재 는 전쟁 " 이라고 위협 하 고 있 습니다 . 북한 의 헛 말 로 치부 할 수 있 지만 전쟁 은 치밀 한 작전 과 전략 보다 는 아주 작 은 실수 가 부싯돌 이 될 수 도 있 음 을 잊 지 말 아야 합니다 . ▲   피스 메이커 ⓒ 중앙 북스 1991 년 ' 남북 기본 합의 서 ' 와 ' 한반도 비핵화 공동 선언 ' 의 산파 역할 을 수행 했으며 , 김대중 정부 시절 대통령 외교 안보 수석 비서관 과 통일부 장관 , 국가 정보 원장 , 대통령 통일 외교 안보 특별 보좌 역 을 거쳐 현재 세종재단 이사장 으로 재직 중 인 임동원 전 국정 원장 이 쓴 < 피스 메이커 > 에서 작 은 답 을 얻 을 수 있 습니다 . 이 회고록 은 남북 화해 협력 의 새 역사 를 창조 해 나가 는 데 있 어서 국내외 의 저항 과 반발 을 극복 하 기 위하 여 얼마나 어려운 상황 을 이겨냈 어야 했 는가 를 보여 주 고 있 다 . 또한 , 변화 를 거부 하 는 북한 과 국내외 의 냉전 적 수구 보수 세력 의 저항 과 방해 책동 에 단호 하 게 , 그리고 유연 하 게 대응 하 는 한편 금창리 지하 핵 시설 의혹 과 고농 축 우라늄 계획 의혹 등 과 같 은 미국 네오 콘 의 정보 과장 , 왜곡 에 휘둘리 지 않 고 어떻게 대처 해 왔 는가 도 상세히 수록 하 고 있 다 . 이 책 은 남북 관계 와 북 핵 문제 에 관해 20 년 동안 현장 에서 지켜본 임동원 전 장관 의 상세 한 기록 이 다 . 단순히 한 권 의 책 을 뛰어넘 어 통일 을 위한 바이블 로 자리매김 되 어야 할 것 이 다 . - 출판사 책 소개 2000 년 첫 정상 회담 이후 도 남북 관계 가 순탄 하 지 않 았 습니다 . 2002 년 6 월 29 일 일어난 ' 서해교전 ( 연평해전 ) ', 2002 년 10 월 북한 의 고농 축 우라늄 실재 여부 를 두 고 일어난 ' 제 2 차 북 핵 위기 ' 는 미국 조지 부시 미국 정권 과 맞물리 면서 한반도 는 하루 도 바람 잘 날 이 없 었 습니다 . 이런 위기 상황 이 었 지만 김대중 정부 는 끝 까지 평화 기조 를 포기 하 지 않 았 습니다 . 의지 만 포기 하 지 않 은 것 이 아니 라 중요 한 방법 이 있 었 습니다 . 김대중 대통령 과 김정일 위원장 이 ' 핫라인 ' 개설 을 위한 대화 를 소개 했 는데 < 피스 메이커 > 에서 가장 눈 에 띄 는 내용 이 었 습니다 . " 이 기회 에 두 정상 간 비상 연락망 ( 핫라인 ) 을 마련 하 는 게 어떻 겠 습니까 ? "( 김대중 대통령 ) " 그거 좋 은 생각 이 십니다 . 그렇게 합시다 . "( 김정일 위원장 ) 이렇게 만들 어 진 양 정상 간 비상 연락망 은 ' 국민 의 정부 ' 마지 맏 날 까지 계속 유지 하 면서 남북문제 해결 에 매우 중요 한 역할 을 수행 하 게 된다 . 나 개인 적 으로 는 이 핫라인 의 개설 이야말로 정상 회담 최대 의 성과 중 하나 라고 생각 한다 . ( 112 쪽 ) 임 전 국정 원장 이 2000 년 남북 정상 회담 에서 핫라인 개설 이 가장 큰 성과 라고 평가 한 것 은 현실 에서 드러났 습니다 . 2000 년 8 월 남쪽 언론 사 사 장단 방북 을 비롯 해 9 월 김용순 비서 의 남쪽 방문 , 2002 년 6 월 서해교전 , 10 월 의 2 차 핵 위기 와 강석주 북한 외무성 제 1 부상 의 방미 추진 , 2002 년 4 월 과 2003 년 1 월 임동원 특사 방북 등 주요 현안 은 모두 이 핫라인 을 거쳤 습니다 . 이명박 정권 들 어 모든 남북 관계 는 파탄 났 습니다 . 박 대통령 께서 남북 정상 간 핫라인 을 부활 시켜 보 십시오 . 그리고 김정 은 제 1 비서 와 전화 정상 회담 을 가져 보 십시오 . 그럴 상황 이 아니 라고 하 지 마시 고 . 대화 를 시도 해야 합니다 . 가장 저렴 한 비용 이 지만 가장 값비싼 평화 가 한반도 에 찾아올 것 입니다 . 박 대통령 님 오늘 은 네 권 만 소개 했 습니다 . 소개 하 고 싶 은 책 몇 권 이 더 있 습니다 . 시간 이 나 시 면 꼭 읽 어 보 시 기 바랍니다 . 국정 운영 에 많 은 도움 이 될 것 입니다 . 성공 한 대통령 이 될 수 있 도록 기도 하 겠 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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