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 포스코 신 제강 공장 고도 제한 완화 하 기 로 [ CBS 정치부 심 나리 기자 ] 고도 제한 에 걸려 공사 가 중단 됐 던 포스코 신 제강 공장 공사 가 이르 면 다음 달 재개 될 전망 이 다 . 정부 는 18 일 행정 협의 조정 위원회 를 열 어 비행 안전 구역 내 고도 제한 으로 공사 가 중지 됐 던 포스코 신 제강 공장 의 고도 제한 을 완화 하 기 로 결정 했 다고 밝혔 다 . 지난 2008 년 9 월 신설 된 군사 기지 및 군사 시설 보호법 제 10 조 5 항 은 비행 안전 에 지장 을 초래 하 지 않 는 범위 내 에서 비행 안전 구역 내 표면 높이 이상 인 건 축물 의 설치 를 허용 할 수 있 도록 하 고 있 으나 , 신 제강 공장 은 이 보다 앞선 2008 년 6 월 허가 를 받 아 규정 적용 여부 를 두 고 논란 이 돼왔 다 . 이 에 대해 위원회 는 규정 보다 19 . 4 m 초과 한 신 제강 공장 건축물 중 1 . 9 m 를 철거 하 도록 하 는 한편 기존 활주로 를 공장 반대편 으로 연장 이동 하 도록 했 다 . 또 활주로 표고 를 7 m 상향 조정 해 그간 설치 되 지 못했 던 각종 항행 안전 장비 를 보강 해 안전 성 을 추가 로 확보 하 도록 했 다 . 이 같 은 조정안 과 관련 해 위원회 는 공항 개선 등 에 소요 되 는 비용 전액 을 포스코 가 부담 하 도록 했으며 , 국방부 와 사전 협의 없이 공장 건축 을 허가 한 포항시 에 대해서 는 제재 조치 를 취할 방침 이 다 . 위원회 관계자 는 " 국가 안보 와 국가 경제 측면 을 동시 에 고려 해 두 가치 가 서로 상승 할 수 있 도록 하 는 차원 에서 논의 를 진행 했 다 " 고 설명 했 다 . 이날 결정 에 따라 포항시 와 포스코 , 해군본부 는 이 같 은 조정안 을 바탕 으로 빠르 면 이달 내 에 양해각서 ( MOU ) 를 체결 할 계획 이 다 . 앞서 포스코 는 지난 2008 년 6 월 포항시 로부터 비행 안전 구역 내 포스코 신 제강 공장 의 건축 허가 를 받 아 1 조 3 천억 원 을 투입 해 공사 를 진행 했 지만 지난 2009 년 8 월 공사 중지 통보 로 1 년 넘 게 공사 가 중단 됐 다 . aslily @ cbs . co . kr ( 대한민국 중심 언론 CBS 뉴스 FM 98 . 1 / 음악 FM 93 . 9 / TV CH 412 ) < 저작권자 ⓒ CBS 노컷뉴스 ( www . nocutnews . co . kr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