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보험 사 , 수익 성 우려 한 곳 도 상품 출시 안 해 … 정부 도 의지 없 어 미국 · 일본 · 터키 등 해외 선 정부 가 나 서 지진 보험 내놔 작년 9 월 경북 경주 지진 에 이어 지난 14 일 포항 에서 지진 이 발생 하 면서 지진 전용 보험 에 관심 이 높 다 . 하지만 현재 로선 소비자 가 가입 할 방법 이 없 다 . 시판 중 인 지진 전용 보험 이 없 기 때문 이 다 . 지난해 경주 지진 이후 금융 당국 은 보험 회사 들 과 태 스 크 포스 ( TF ) 를 꾸려 지진 전용 보험 도입 을 논의 했으나 결과물 을 내놓 지 못했 다 . 섣불리 상품 을 내놨 다가 수익 성 이 나빠질 가능 성 이 있 다는 보험 사 의 반대 에 직면 해서 다 . ◆ 소득 없이 끝난 지진 보험 TF 지진 전용 보험 도입 논의 는 올 초 본격 적 으로 시작 됐 다 . 경주 지진 이 난 뒤 도입 필요 성 이 제기 됐 다 . 풍수 해 보험 , 화재 보험 특약 등 기존 상품 만 으로 지진 피해 를 보상 하 기 가 어렵 다는 지적 도 많 았 다 . 금융 감독원 은 올해 초 부터 보험 관계 기관 및 손해 보험업 계 와 ‘ 지진 보험 제도 개선 TF ’ 를 꾸려 지난 9 월 까지 가동 했 다 . 그러나 TF 는 성과 를 내 지 못했 다 . TF 성과 가 없 는 건 보험 사 의 외면 때문 이 다 . 보험 사 는 기존 상품 의 지진 특약 가입 률 이 저조 한데 굳이 전용 상품 까지 개발 할 필요 가 있 느냐는 의견 을 내놨 다 . 화재 보험 가입자 중 지진 특약 가입자 비율 은 0 . 4 % 에 그치 고 있 다는 점 에서 다 . 국내 에서 지진 피해 통계 가 부족 해 위험 률 산출 이 어렵 다는 점 도 제기 했 다 . 위험 률 은 보험 가입자 가 보험금 을 받 을 수 있 는 사고 에 직면 할 확률 을 뜻 한다 . 위험 률 계산 결과 에 따라 보험료 가 정해 지 는데 , 자칫 관련 통계 없이 보험료 를 책정 하 면 보험 사 로선 보험금 을 과도 하 게 지급 할 상황 에 처할 우려 가 있 다 . 보험업 계 관계자 는 “ ( 지진 전용 보험 은 ) 지진 이 날 때 만 반짝 관심 을 끌 다가 시간 이 지나 면 다시 가입 문의 가 줄어든다 ” 며 “ 굳이 보험 사 가 나서 서 상품 을 내놓 을 이유 가 없 다 ” 고 말 했 다 . 하지만 손해 보험 사 들 이 수익 성 만 따져 국민 에게 필요 한 상품 을 외면 한다는 비판 도 적 지 않 다 . 손해 보험 사 들 은 올 들 어 9 월 말 까지 3 조 5402 억 원 의 순이익 을 냈 다 . 지난해 같 은 기간 보다 16 . 8 % 늘어난 실적 이 다 . 금융 업계 관계자 는 “ 손보사 들 이 큰 수익 을 얻 고 있 는 만큼 사회 적 책임 을 다 해야 하 지 않 느냐는 의견 도 나온다 ” 고 말 했 다 . ◆ 해외 선 정부 가 지진 보험 사 운영 지진 전용 보험 이 없 기 때문 에 이번 포항 지진 으로 보험 보장 혜택 을 받 을 수 있 는 소비자 는 별로 없 다 . 손해 보험 가입자 중 지진 특약 에 가입 한 사람 이 적 은 만큼 지진 피해 에 보험 을 적용 받 기 가 힘들 기 때문 이 다 . 상업시설 · 공장 · 주택 소유주 , 세입자 의 경우 화재 보험 뿐 아니 라 재산 종합 보험 , 풍수 해 보험 등 의 지진 특약 에 가입 하 는 방법 이 있 지만 이 또한 가입 률 이 낮 다 . 자동차 가 지진 에 따른 피해 를 봤 을 때 도 보상 받 을 길 이 없 다 . 자동차 보험 약관 에 지진 피해 에 대해선 보험금 을 지급 하 지 않 아도 된다는 면책 조항 이 있 어서다 . 이 때문 에 민간 보험 사 가 보험 출시 를 미루 면서 정부 가 나서 서 정책 보험 상품 을 내놓 거나 보험료 를 지원 해야 한다는 주장 이 나온다 . 지진 이 잦 은 미국 캘리포니아 는 주 정부 가 지진 보험 회사 CEA ( California Earthquake Authority ) 를 직접 운영 한다 . 캘리포니아 는 보험법 에 따라 주택 보험 에 가입 한 사람 에게 지진 보험 가입 권 유서 를 보낸다 . 일본 정부 도 일본 지진 재보험 회사 를 설립 해 손보사 들 이 해당 보험 계약 을 재 보험 에 넘길 수 있 는 시스템 을 마련 해 놨다 . 터키 는 모든 주택 에 대해 지진 보험 가입 을 의무 화 하 고 해당 보험 을 손 보사 들 이 공동 인수 하 도록 규정 하 고 있 다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