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 능구 의 정국 진단 ] 천정배 ③“ 정치 인 박근혜 , 진실 하 지만 시대 착오 적 ” [ 인터뷰 전문 ] “ 수구 냉전 적 시각 에서 벗어나 야 … 신 당 , 전 당원 투표 제 도입 해 정권 되찾 아야 ” 천정배 ( 59 ) 민주당 전 의원 이 박근혜 대통령 의 국정 운영 과 관련 해 “ 구시대 적 이 고 시대 착오 적 인 수구 냉전 적 시각 에서 벗어났 으면 한다 ” 고 충고 했 다 . 천정배 전 의원 은 지난 24 일 서울 영등포구 양평 도 < 폴리 뉴스 > 에서 진행 된 김 능구 본지 대표 와 의 ‘ 정국 진단 ’ 인터뷰 에서 “ ‘ 저분 이 대통령 이 되 면 공안 정부 가 될 것 ’ 이라고 느껴졌 는데 역시 나 그렇게 됐 다 . 박 대통령 은 국가 안보 의 위협 을 과도 하 게 보 고 나라 가 적화 되 는 걱정 을 하 고 있 다 ” 면서 이 같 은 입장 을 밝혔 다 . 천 전 의원 은 “ 박 대통령 은 직접 선거 에 의해 선출 돼 자신 의 아버지 와 정통성 이 다르 다 . 그렇 기 때문 에 박 대통령 이 공안 적 시각 을 가질 필요 가 없 는데 수구 냉전 적 시각 을 갖 고 있 다 ” 고 지적 했 다 . 특히 , 천 전 의원 은 지난 2004 년 열린 우리 당 원내대표 였 던 당시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 와 협상 을 했 던 경험 을 언급 하 며 , ‘ 정치 인 박근혜 ’ 의 장 · 단점 을 각각 진실 성 과 수구 성 으로 꼽 았 다 . 천 전 의원 은 “ 박 대통령 은 표리 가 일치 하 는 진실 한 분 이 라고 느낀 바 있 다 ” 면서 “ 요즘 에 는 기초 공천 에 대해 아무 말 도 안 하 시 는 것 을 보 면 이 확신 이 흔들리 지만 , 박 대통령 은 비교 적 진실 한 사람 이 라고 평가 한다 ” 고 밝혔 다 . 이 어 천 전 의원 은 “ 약점 을 보 면 , 박 대통령 은 편향 된 공안 적 시각 을 가진 인물 이 다 . 시대 착오 적 ” 이 라며 “ 박근혜 대통령 은 ( 박정희 전 대통령 과 달리 ) 그럴 필요 가 전혀 없 는데 수구 냉전 적 인 시각 을 갖 고 있 다 ” 고 꼬집 었 다 . 천 전 의원 은 “ 공안 적 시각 에서 보 면 야당 주장 은 빨갱이 주장 이 라고 볼 가능 성 이 높 다 . 하지만 야당 에 대해 48 % 라는 유권자 의 표 를 얻 은 국정 파트너 라고 생각 하 고 소통 했 으면 한다 ” 며 “ 윤창중 으로부터 김기춘 실장 에 이르 기 까지 극우 · 냉전 · 공안 적 인 시각 을 가진 사람 들 로 만 임명 하 지 말 고 , 보수 이 지만 합리 적 이 고 상식 적 인 사람 들 을 등용 했 으면 한다 ” 고 당부 했 다 . 한편 , 천 전 의원 은 26 일 창당 하 는 새 정치 민주 연합 에 대해 “ ( 신당 은 ) 선명 한 비전 을 갖춘 정당 , 당내 민주주의 가 전면 적 으로 관철 되 는 정당 즉 기득 권 을 내려놓 는 정당 으로 가 야 한다 ” 며 “ ‘ 기득 권 내려놓 기 ’ 의 핵심 인 전 당원 투표 제 를 신당 에 도입 하 면 다음 정권 은 무조건 찾아올 것 ” 이 라고 전망 했 다 . ( 관련 기사 < 천정배 ①“‘ 기득 권 내려놓 기 ’ 안철수 , 전 당원 투표 제 도입 하 면 정권 되찾 을 것 ” >) 천 전 의원 은 기초 선거 무공 천 논란 과 관련 해서 는 “ 창당 이후 에 여러 가지 민심 이나 상황 이 돌아가 는 추이 를 면밀히 검토 하 면서 당 내부 에서 충분 한 소통 과 토론 을 거쳐 대책 을 세울 필요 가 있 다 ” 며 “ 충분 한 토론 을 거쳐서 명분 도 만족 시키 고 실리 도 취할 수 있 는 좋 은 방책 을 창조 적 으로 만들 어 낼 필요 가 있 다 ” 고 밝혔 다 . ( 관련 기사 < 천정배 ②“ 기초 선거 무공 천 , 명분 - 실리 만족 하 는 창조 적 대책 필요 ” >) 전남 신안 출신 인 천 전 의원 은 경기도 안산 단원 갑 지역구 에서 4 선 ( 15 · 16 · 17 · 18 대 ) 을 했 고 , 지난 2011 년 서울 시장 을 출마 한 바 있 다 . 천 전 의원 은 의원 시절 당 혁신 관련 위원장 을 맡 아 정치 혁신 을 주도 한 바 있 다 . 천 전 의원 은 18 대 국회 에서 미디 어법 처리 , 서울 시장 출마 과정 에서 의원 직 사퇴 선언 을 했 고 사퇴 선언 기간 에 책정 된 세비 ( 1 억 2300 만 원 ) 를 반납 한 것 이 뒤늦 게 알려 지 기 도 했 다 . 그 는 작년 19 대 총선 에서 서울 송파 을 에 출마 해 46 . 0 %( 4 만 6010 표 ) 득표율 을 기록 , 유일호 새 누리 당 후보 ( 49 . 9 %, 4 만 9929 표 ) 에게 석패 했 다 . 작년 4 월 부터 그 는 광주시 동구 지산동 법조 타운 에 법무법인 해마루 광주 분 사무소 개소식 을 갖 고 변호사 업무 를 시작 했 다 . 다음 은 천 전 의원 과 의 인터뷰 전문 이 다 . “ 신 당 , 기득권 내려놓 는 정당 으로 가 야 ” ▶ 민주당 과 새 정치 연합 의 창당 합의 이후 정국 이 뒤바뀌 고 있 다 . 26 일 날 중앙당 창당 대회 를 앞두 고 있 다 . 이번 창당 의 정치 적 인 함의 와 파장 에 대해 어떻 게 보 나 ? - 긴 안목 에서 본다면 민주당 은 대한민국 의 명품 브랜드 정당 이 다 . 오랜 역사 가지 고 있 고 민주 화 , 개혁 , 최초 의 수평 적 정권 교체 , 남북 간 포용 정책 등 여러 업적 이 있 다 . 이런 명품 민주당 이 지난 10 년 동안 품질 이 저하 됐 다 . 제 가 이 말씀 을 드리 기 부끄럽 지만 불임 정당 이 라는 말 을 들 을 정도 로 힘 이 떨어져 있 다 . 그런 상항 에서 개혁 정치 를 바라 는 많 은 사람 들 이 안철수 라는 인물 에 대해 새롭 게 기대 하 고 있 었 다 . 그리고 이번 에 명품 브랜드 민주당 이 안철수 라는 새 야당 의 맹주 , 새 지도자 를 만나 서 혁신 을 해낼 수 있 는 기회 를 가졌 다 . 이번 통합 은 정말 잘 됐 다 . 2 년 전 대통령 선거 에서 도 그런 기회 가 있 었 는데 제대로 활용 하 지 못했 기 때문 에 지난 대선 에 졌 고 국민 들 이 어려운 상황 에 처하 게 됐 다 . 저 는 작년 여름 부터 개혁 정치 세력 을 총결집 해 신 당 을 만들 어야 한다는 주장 을 공개 적 으로 해 왔 다 . 야당 이 아무리 좋 은 것 을 갖 고 있 어도 분열 될 상황 에서 는 강력 한 기득 권 세력 을 이겨낼 수 없 다 . 통합 은 잘 된 일 이 지만 개혁 정치 라는 우리 목표 에서 보 자면 , 통합 은 필요 조건 일 뿐 이 지 충분조건 은 아니 다 . 이제 부터 새 정치 민주 연합 이 ‘ 정말 국민 들 의 개혁 정치 열망 에 잘 부응 할 수 있 는 정당 으로 스스로 태어나 느냐 , 우리 안 에 있 는 매우 낡 은 정치 의 잔재 들 을 일소 하 고 참신 하 고 생산 적 이 며 국민 이 전폭 적 으로 신뢰 할 수 있 는 수 권 정당 으로 거듭나 느냐 ’ 에 신 당 의 미래 , 한국 정치 의 미래 , 대한민국 미래 가 달려 있 다 . ▶ 천 전 장관 께서 는 민주당 혁신 을 주도 한 바 잇 는데 , 새 정치 민주 연합 의 혁신 이 어떤 방향 으로 가 야 한다고 보 나 ? 혁신 의 포인트 를 뭐 라고 보 나 ? - 혁신 , 쇄신 또는 경우 에 따라 개혁 이 라는 말 을 하 는데 , 두 가지 면 으로 볼 수 있 다 . 형식 적 인 면 이 고 다른 하나 는 실질 적 인 면 이 다 . 형식 적 인 면 에서 는 당 의 시스템 이 얼마 만큼 개혁 적 인지 다 . 풀뿌리 당원 들 의 생각 과 당 심 이 상향 식 으로 잘 반영 돼 민주 적 인 당 의 구조 를 만드 는 것 이 형식 면 에서 의 개혁 정치 다 . 실질 적 인 면 에서 는 정체 성 이 뚜렷 하 고 선명 한 국가 비전 과 그것 을 뒷받침 하 는 정책 을 만드 는 것 이 다 . 민주당 이 라는 명품 브랜드 의 품질 이 그동안 상당히 낮 아 지 게 돼 , 이 두 가지 면 이 흐릿 해졌 다 . 따라서 필요 한 점 은 이 두 가지 를 개혁 하 고 품질 을 높이 는 것 이 다 . 창당 일정 이 촉박 하 기 때문 에 당장 은 이뤄야 할 당면 과제 가 있 다 . 또 창당 이후 에 도 당분간 과도 체제 가 계속 될 것 이 다 . 따라서 이후 6 개월 이나 어떤 시점 까지 정식 으로 당 의 시스템 을 갖추 고 정식 으로 당 의 비전 을 갖추 는 게 필요 하 다 . 선명 한 비전 을 갖춘 정당 , 당내 민주주의 가 전면 적 으로 관철 되 는 정당 즉 기득 권 을 내려놓 는 정당 으로 가 야 한다 . 제 가 어제 서울 시당 창당 대회 때 안철수 위원장 의 연설 을 들 었 는데 , 연설 첫 마디 가 ‘ 기득 권 내려놓 기 ’ 였 다 . ‘ 기득 권 내려놓 기 ’ 는 상 향식 풀뿌리 민주 정당 을 만드 는 것 이 다 . “ 신당 의 국가 비전 은 ‘ 정의 로운 통일 복지 국가 ’ 로 가 야 ” ▶ 신 당 의 노선 과 비전 에 대해서 는 어떻게 생각 하 나 ? - 새 정치 민주 연합 은 형식 면 에서 는 상 향식 민주주의 가 정착 돼야 하 고 , 내용 면 에서 는 선명 한 국가 비전 과 그것 을 달성 할 수 있 는 정책 을 만들 어야 한다 . ‘ 정권 을 잡 으면 어떤 나라 를 만들 것 인가 ’ 라고 질문 받 을 때 대중 에게 한마디 로 설명 할 수 있 어야 한다 . 이번 정강 에 ‘ 정의 로운 복지 국가 ’ 라는 말 이 들어갔 다 . 정의 로운 복지 국가 는 저 한테 저작 권 이 있 다 . 몇 년 전 에 ‘ 대한민국 은 정의 로운 복지 국가 가 돼야 한다 ’ 는 책 을 쓴 적 도 있 다 . 올해 보 니 정의당 이 ‘ 정의 로운 복지 국가 ’ 를 내세우 고 있 다 . 우리 가 그것 을 찾아와야 한다 . 제 가 생각 하 는 국가 비전 은 정의 로운 통일 복지 국가 다 . 이것 이 신 당 이 나아가 야 할 국가 비전 이 라고 본다 . 세부 적 인 과제 도 명확 하 게 해야 한다 . 양극 화 해소 , 포용 성장 , 냉전 종식 , 복지 국가 건설 등 이 4 대 과제 다 . 뚜렷 하 게 한 마디 로 요약 되 는 국가 비전 과 각 분야 별 로 정책 과제 들 이 제시 돼야 한다 . 대한민국 의 양극 화 가 갈수록 심각 해 지 고 있 다 . 국민 소득 이 2 만 불 이 넘 는 시대 가 됐 고 꾸준 한 성장 이 되 고 있 음 에 도 대다수 국민 들 의 삶 은 나아지 지 않 고 있 다 . 어느 경우 에 는 더 절망 적 이 다 . 송파 세 모녀 가 비극 적 죽음 을 맞이 했 다 . 제 지역구 다 . 그 소식 을 듣 고 아무 말 도 못했 고 찾 아 가지 도 못했 다 . 그 동안 아무런 도움 도 못 줬 는데 그 사람 들 이 죽 어서 알려진 다음 에 조문 을 하 는 것 은 차마 못 할 지경 이 어서 못 갔 다 . 대한민국 에서 이런 일 이 다시 는 안 일어나 야 한다 . 절대 다수 의 서민 ․ 중산 층 이 잘 살 수 있 는 것 이 필요 하 다 . 꾸준 한 성장 이 필요 하 다 . 성장 없이 양극 화 를 청산 할 수 있 나 . 쉽 지 않 다 . 신 당 이 시장 만능 주의 의 구시대 토건 국가 당시 의 정책 이나 비전 에 머무 는 새 누리 당 과 정부 보다 성장 부분 에서 무능 하 지 않 다 . 신 당 은 국민 모두 가 다 함께 참여 하 고 과실 도 골고루 얻 는 포용 성 장 의 비전 이 있 어야 한다 . 신 당 이 대대 적 으로 ‘ 정책 정당 화 ’ 해야 한다 . 제 가 말 한 개혁 안 에 는 정책 당 원제 , 정책 정당제 도 있 다 . 그동안 민주당 당원 들 은 지역 위 에 편제 돼 당 행사 에 참여 하 는 활동 을 해 왔 다 . 그러나 국민 들 의 피부 에 와 닿 는 정책 이 토론 되 거나 논의 되 는 당 의 모습 은 없 었 다 . 따라서 당원 들 이 정책 을 중심 으로 온라인 등 을 통해 참여 하 고 그런 정책 활동 에 인센티브 가 있 어야 한다 . 또 새로운 정책 을 만들 고 논의 하 는 정책 전당 대회 가 있 어야 한다 . 또 당 의 지도부 회의 모습 도 완전히 바뀌 어야 한다 . 최고 위원 회의 의 경우 월 , 수 , 금요일 아침 에 모여 최고 위원 들 이 발언 을 한다 . 이 발언 들 이 대체로 여러 정치 적 사안 에 대한 정부 비판 에 치우쳐 있 다 . 그런 정치 적 발언 도 필요 하 겠 지만 그런 방식 을 바꿔서 정책 에 집중 해야 한다 . 당 정책 위 의장 , 연구 소장 이 주도 하 는 정책 회의 가 생기 고 토론회 가 훨씬 더 활발 하 게 이뤄지는 정당 으로 갔 으면 한다 . 당 의 부설 정책 연구소 를 활성 화 시켜야 한다 . 부설 연구 소장 을 야권 진영 의 최고 정세 가 로 모셨으면 한다 . 당 내부 사람 이 아니 어도 된다 . 요즘 에 는 ‘ 토사구팽 ’ 당한 느낌 이 지만 , 지난 대선 당시 새 누리 당 은 김종인 박사 를 모셔왔 고 , 박 대통령 이 당선 되 는데 굉장히 재미 를 봤 다 . 신 당 도 이 연구소 에서 국가 비전 도 만들 고 좋 은 정책 을 만들 었 으면 하 다 . 정책 위 의장 의 위상 을 높이 기 위해 최고 위원 지위 를 주 든지 , 정책 위 의장 을 뽑 을 때 당 대표 와 러닝 메이트 로 뽑 든지 해야 한다 . 저 는 정의 로운 통일 복지 국가 를 이루 기 위한 10 년 계획 을 만들 자는 제안 을 해 본 적 도 있 다 . 그런 비전 , 정책 을 만드 는 당내 시스템 과 문화 를 만들 고 온 ․ 오프라인 까지 토론 기회 를 확장 해야 한다 . 그래서 신 당 이 선명 한 국가 비전 과 정책 을 가진 정당 으로서 국민 들 로부터 확고 한 신뢰 를 받 도록 해야 한다 . ▶ 어떤 측면 에서 는 정체 성 의 기본 이 되 는 역사 의식 에서 양측 이 상당 한 차이 가 있 지 않 나 . 안 의원 은 이승만 , 박정희 대통령 의 묘소 도 참배 해 문재인 의원 도 달랐 다 . 이번 에 는 6 . 15 선언 과 10 . 4 선언 을 정강 초 안 에서 배제 해 논란 이 일 었 다 . 이런 차이 가 정도 의 차이 인지 , 근본 적 인 차이 인지 어떻게 생각 하 나 ? - 한국 정치 나 정당 의 여러 가지 과제 들 에 사실 두 가지 측면 이 있 다 . 개혁 이 라는 말 과 진보 라는 말 을 구분 해서 생각 해 보 고 싶 다 . 진보 , 보수 의 문제 는 명확 하 게 보이 지 않 나 . 복지 , 국가 나 정부 의 역할 에서 진보 , 보수 의 대립 이 있 다 . 그런데 보수 라고 칭하 는 사람 들 이 실제 보수 인가 . 정의 , 상식 이 무시 되 고 벌거벗 은 탐욕 , 기득 권 독점 의 수구 냉전 식 시각 에 꽉 차 있 다 . 진짜 보수 의 입장 에서 볼 때 참 을 수 없 는 것 을 바꾸 는 것 을 개혁 이 라고 할 수 있 다 . 새 정치 민주 연합 은 두 가지 과제 를 다 이뤄야 한다 . 상식 을 회복 하 고 진보 적 인 정책 을 잘 만들 어야 한다 . 구체 적 인 정책 이나 입장 에서 여러 가지 이견 이 있 을 수 는 있 다고 본다 . 이미지 의 문제 , 정도 의 문제 로 당 내부 에서 여러 다른 사람 들 이 있 을 수 있 다 . 문제 는 그것 이 상호 간 에 토론 과 소통 을 통해서 서로 합의 할 만 한 최소한 의 부분 인지 다 . ‘ 10 가지 사안 중 한 두 가지 , 그 시점 에서 가장 중요 한 것 만 합의 해도 함께 할 수 있 다 ’ 는 얘기 가 있 다 . 노무현 대통령 에게 들 은 얘기 로 기억 된다 . 큰 틀 의 개혁 과 진보 면 좋 겠 지만 , 그렇 지 않 더라도 확고 한 개혁 과 온건 한 진보 에 동의 하 면 새 당 으로 가 야 한다 . 이후 의 문제 는 국민 적 소통 을 통해서 해결 할 수 있 다 . ( 민주당 과 안철수 측 이 ) 같이 하 기 어려울 정도 의 차이 는 아니 다 . “ 200 여 명 의원 · 지역 위원장 기득권 이 계파 정치 온상 … 호남 심각 ” ▶ 안철수 위원장 은 기득 권 내려놓 기 를 중요 시 하 고 있 다 . 하지만 기득권 내려놓 기 가 정치 권 의 중요 한 부분 은 아닌데 정치 권 에 대한 국민 들 의 시선 이 안 좋 으니까 국민 을 의식 해 반성 차원 에서 내놓 은 것 이 라는 지적 도 있 다 . 정치 의 기득 권 뿐 만 아니 라 사회 전체 적 인 기득 권 을 바꿔야 한다는 말 도 있 다 . - 당연 한 말씀 이 다 . 기득 권 세력 이 한국 사회 를 늘 주도 해 오 고 있 고 한국 사회 는 극심 한 양극 화 로 치닫 고 있 다 . 소수 의 기득 권 을 가진 사람 들 이 갈수록 독점 적 인 권력 과 부 를 만들 어 가 고 있 다 . 독점 세력 의 탐욕 이 무한정 허용 되 고 있 는 사회 다 . 그런 기득 권 구조 에 대해 싸우 는 것 이 정치 의 임무 이 자 새 정치 민주 연합 의 임무 다 . 기득 권 문제 를 정치 기득 권 만 으로 돌리 는 것 에 우려 한다 . 하지만 기득 권 에 대해 싸우 고 기득 권 을 청산 하 겠 다는 사람 들 이 자신 의 기득 권 을 가지 고 있 으면 국민 들 의 지지 를 얻 을 수 없 다 . ‘ 자기 기득 권 포기 ’ 라는 정당 개혁 이 매우 중요 하 다 . 안철수 위원장 이 강조 하 는 ‘ 기득 권 내려놓 기 ’ 가 그런 것 일 것 이 다 . 어떤 것 이 민주당 이 가진 기득권 인가 . 당내 의 모든 권력 은 200 여 명 의 국회의원 과 지역 위원장 에 의해 농단 되 거나 독점 되 고 있 다 . 독과점 체제 를 이루 고 있 다 . 김대중 대통령 때 는 ‘ 김대중 1 인 체제 ’ 였 다 . 정권 교체 에 성공 하 고 개혁 과 진보 세력 이 집권 에 성공 했 다 . 그 뒤 정당 의 발전 과정 에 있 었 는데 지금 은 1 인 정당 으로 도저히 할 수 없 는 시대 가 됐 다 . DJ 이후 의 민주당 은 200 여 명 의 독과점 체제 가 됐 다 . 아성 을 쌓 고 아성 밖 에 있 는 일반 정치인 의 진입 을 가로막 고 있 다 . 이 기득 권 을 내려놓 는 것 이 개혁 정치 시스템 의 근본 이 다 . 200 여 명 이 가진 기득 권 을 해 체하 고 100 만 당원 , 풀뿌리 당원 들 에게 결정 권 을 돌려주 는 것 이 굉장히 중요 하 다 . 지난 70 년 간 보통 선거제 가 실시 되 고 있 다 . 19 살 이상 국민 이 라면 누구 든지 나와서 지방 정부 수장 , 지방 의원 들 을 직접 뽑 고 있 다 . 그런데 아직 도 우리 정당 에서 는 당 대표 를 뽑 거나 지역 대 의원 을 뽑 는데 민주 적 구조 가 이뤄지지 않 고 있 다 . 전두환 시절 체육관 선거 에 머물 고 있 다 . 따라서 풀뿌리 당원 이 직접 결정 에 참여 할 수 있 는 상 향식 풀뿌리 정치 로 바꾸 는 게 ‘ 기득 권 내려놓 기 ’ 의 핵심 이 다 . ▶ 예전 에 도 전 당원 투표 제 를 주장 하 지 않 았 나 ? - 전 당원 투표 제 가 핵심 이 다 . 제 가 2010 년 민주당 최고 위원 당시 당 개혁 특위 를 만들 었 을 때 당 개혁 시스템 관련 개혁 안 을 냈 다 . 2011 년 7 월 15 일 당 지도부 에 이 를 제출 했 다 . 그러나 그 개혁 안 이 당 지도부 의 태업 으로 무산 됐 다 . 그 이후 민주 통합 당 이 출범 됐 다 . 저 도 책임 을 통감 한다 . 하지만 이번 만큼 은 정당 이 가진 기득 권 을 청산 해 풀뿌리 당원 들 이 결정 할 수 있 는 민주 정당 으로 탈바꿈 하 는 것 이 신 당 의 과제 다 . ▶ 과거 의 혁신안 을 당 에 전달 했 나 ? - 민주당 내 에서 과거 의 혁신안 에 대해 모르 는 사람 은 없 을 것 이 다 . 제 가 당 개혁 특위 위원장 을 할 때 지금 전략 홍보 본부 장 을 맡 고 있 는 최재천 의원 이 핵심 적 역할 을 했 다 . 신 당 추 진단 에 소속 된 김태일 교수 ( 영남대 ) 는 당 개혁 특위 당시 자문 교수 를 맡 았 고 , 송기복 부원장 은 당시 개혁 특위 의 실무 책임 을 맡 았 던 국장 이 었 다 . 지난 번 민주당 개혁 특위 가 창당 과정 에서 그대로 핵심 적 인 역할 을 하 고 있 다 . 어 제도 제 가 새 정치 비 전위 위원 들 앞 에서 이 문제 뿐 아니 라 공천 개혁 안 에 대해 설명 했 다 . 위원 들 께서 도 당 개혁 안 에 대해서 이미 잘 알 고 계셨 다 . ▶ 민주당 을 바라볼 때 ‘ 기득 권 내려놓 기 ’ 와 관련 해 호남 의 독점 체제 문제 가 있 다 . 이번 지방 선거 에서 는 호남 에서 역동 적 선거 가 있 을 것 으로 기대 됐 는데 통합 으로 인해 그런 선거 는 어렵 게 될 것 같 다 . 대선 이후 1 년 여 동안 호남 을 다니 셨 는데 현장 에서 본 정치 는 어떠 했 나 ? - 호남 에서 는 두 가지 가 절실히 청산 돼야 한다 . 호남 에서 의 기득권 이 더 심한 수준 이 다 . 호남 에서 민주당 의 기득권 이 심하 다 . 민주당 은 100 만 당원 이 아니 라 지역 위원장 을 중심 으로 하 는 기득권 이 다 . 수도 권 같 은 지역 은 새 누리 당 이 라는 강력 한 존재 가 존재 한다 . 그래서 그런 기득 권 의 작동 이 덜할 수 있 다 . 그러나 호남 에서 의 민주당 처지 는 그렇 지 않 다 . 호남 에서 는 새 누리 당 이 없 는 것 이나 다름없 기 때문 이 다 . 그런 실상 은 국민 들 이 느끼 는 대로 저 도 느꼈 다 . 신 당 이 그 점 에 대해서 확실 한 행동 과 실적 을 보여 줘야 한다 . 통합 으로 인해 신 당 의 공천 은 곧 당선 이 라는 공식 으로 통할 가능 성 이 높 아 졌 다 . 신 당 지도부 가 앞장서 서 신 당 내부 에서 건전 한 경쟁 이 일어나 고 , 정말 역량 있 고 봉사 하 는 자세 가 있 는 사람 들 이 지방 선거 에서 당선 되 도록 구조 를 만들 어야 한다 . ▶ 호남 의 경선 은 과거 에 치열 했 다 . 재판 까지 가 는 상황 도 있 었 다 . 하지만 경선 의 승자 가 호남 민심 을 이어받 고 그 변화 를 추동 하 는 분 인지 는 의문 이 있 었 다 . 현재 경선 룰 이 확정 되 지 는 않 았 지만 여전히 기득 권 을 갖 고 있 는 분 들 이 경선 에서 이길 수 있 는 상황 이 다 . 경선 이 어떻 게 가 야 한다고 보 나 ? - 공천 이 라는 것 이 어렵 다 . 공 천 방법 이 중요 하 다 . 상 향식 공천 과 하향식 공천 이 있 다 . 하향식 은 전략 공천 이 라고 불린다 . 김대중 총재 때 에 는 전략 공천 이 대부분 이 었 다 . 국회의원 총선 공천 전체 가 사실상 전략 공천 이 었 다 . 지금 은 상 향식 공천 방식 을 취하 고 있 다 . 그런데 상 향식 공천 으로 도입 해 뭐 가 달라졌 는가 . 상 향식 공천 의 경우 돈 많 고 , 조직 탄탄 하 고 , 인지 도 높 은 기성 정치인 들 이 당선 되 는 결과 가 종종 있 었 다 . 그래서 공천 이 매우 어렵 다 . 저 는 이 딜레마 를 어떻게 극복 할지 늘 생각 한다 . 전략 공천 이 30 % 까지 규정 돼 있 는데 전략 공천 이 나쁘 다고 보 지 않 는다 . 전략 공천 을 무조건 비 민주 적 이 라고 하 는데 찬성 하 지 않 는다 . 열린 우리 당 시절 에 도 그랬 던 것 처럼 저 는 전략 공천 을 30 % 로 두 는 것 에 찬성 한다 . 앞 으로 도 당분간 그래야 한다 . 보완 할 점 은 있 다 . 공 천 심사 를 좀 더 엄격 하 게 해야 한다 . 공 천 심사 위원회 를 훨씬 더 공정 하 게 구성 해야 한다 . 제 가 밝힌 개혁 안 에 나와 있 듯이 , 공천 심사 과정 을 3 단계 로 구분 해 1 단계 도덕 성 심사 , 2 단계 정체 성 심사 , 3 단계 후보 적합 성 심사 로 구분 했 으면 좋 겠 다 . 1 차 도덕 성 심사 에서 떨어지 면 공천 에서 아예 배제 되 는 형태 의 강력 하 고 개혁 적 인 공천 심사 가 되 도록 해야 한다 . 또 상향 식 경선 에서 가장 중요 한 것 이 후보자 간 상호 토론 이 다 . 상호 토론 은 많이 할수록 좋 다 . 이를테면 , 경기도 지사 의 경우 경기도 31 개 시 · 군 을 다 돌아다니 며 토론 을 하 거나 , 몇 차례 이상 상호 토론 을 해서 후보 자 들 의 자질 , 정책 , 약점 이 드러날 수 있 는 구조 를 만들 어야 한다 . 그렇게 되 면 참신 한 신인 도 기성 정치인 과 비교 해 자신 이 뛰어나 다는 것 을 알릴 수 있 다고 본다 . 토론 을 필수 적 으로 많이 해야 한다 . 여론 조사 는 경선 방식 으로 옳 지 않 다고 본다 . 이번 에 는 안철수 측 이 가담 했 기 때문 에 민주당 당원 경선 을 하 면 안 되 니까 잠정 적 으로 공론 조사 나 배심 제도 등 을 적절히 포함 시켜 해야 한다 . 그럼에도 제도 가 성공 을 보장 하 는 것 은 아니 다 . 또 하나 덧붙이 고 싶 은 것 은 경선 과정 에서 부정행위 , 관권 선거 가 없 도록 해야 하 는 것 이 다 . 현직 단체장 은 그런 짓 을 많이 하 곤 하 는데 , 돈 을 쓰 는 선거 는 우리 내부 에서 확실 하 게 감시 하 는 시스템 을 만들 어야 한다 . 그런 불미 스런 일 이 없 도록 하 고 돈 이 위력 을 발휘 하 게 해선 안 된다 . 과정 도 훌륭 해야 하 지만 공천 결과 로 도 좋 은 인물 이 공천 돼야 한다 . 지도부 에 어려운 주문 을 하 는 것 인데 , 그럼에도 지도부 가 해내 야 한다 . 신 당 지도부 가 비상 한 각오 를 가지 고 대처 해 주 셨 으면 좋 겠 다 . “ 기초 선거 무공 천 , 명분 - 실리 만족 하 는 창조 적 대책 필요 ” ▶ 지방 선거 를 앞두 고 통합 신 당 이 창당 된다 . 이번 지방 선거 에 대한 판세 를 전망 하 자면 ? - 통합 을 안 했 다면 선거 는 하 나마나 완패 였 다 . 호남 이외 의 모든 곳 에서 전멸 이 전망 됐 다 . 통합 을 통해서 완패 가능 성 은 벗어났 다 . 그러나 신 당 이 새 누리 당 을 누르 고 승리 할지 는 그렇게 녹록 한 일 이 아니 다 . ‘ 앞 으로 남 은 60 여 일 동안 신 당 이 국민 들 에게 어떤 모습 을 보여 주 느냐 , 국민 의 개혁 정치 에 부응 하 는 내용 을 제시 하 느냐 , 정책 정당 으로서 의 모습 과 국가 비전 을 선명 하 게 내놓 느냐 , 공천 결과 가 국민 기대 에 충족 하 느냐 ’ 에 달려 있 다 . 이 두 가지 ( 혁신 과 공천 ) 만 제대로 되 면 지방 선거 는 압승 하 리라고 본다 . 그걸 제대로 못 하 면 다시 기득 권 에게 무릎 꿇 는 불행 한 결과 가 올 수 있 다 . 신 당 이 하 기 나름 이 다 . 특히 , ‘ 신 당 을 이끄 는 지도부 가 얼마나 강력 한 리더십 을 발휘 하 면서 개혁 , 혁신 , 새 정치 의 모습 을 보여 주 느냐 ’ 가 중요 하 다 . ▶ 이번 지방 선거 는 박근혜 정부 의 중간 평가 일 수 밖에 없 다 . 대통령 지지 도 는 50 % 중후 반 이 다 . 대통령 지지 도 가 높 아서 여당 의 승리 할 수 밖에 없 다는 시각 도 있 다 . 그런데 ‘ 당 의 혁신 과 공천 과정 의 결과 가 좋 게 나오 면 압승 할 수 도 있 다 ’ 는 말씀 을 하 셨 는데 , 대통령 의 50 % 지지율 과 상관 없이 그런가 ? - 왜 상관 이 없 겠 나 . 대통령 의 지지 도 는 우리 로서 는 상수 내지 는 여건 이 다 . 지난 20 여 년 간 지방 선거 에 참여 하 면서 지켜본 바 에 따르 면 , 국민 들 이 지방 선거 에서 지방 선거 수장 을 뽑 는 것 으로 인식 하 기 보다 는 당시 대통령 과 정부 에 대한 중간 평가 를 해 왔 다 . 양 세력 이 비슷 하 지 않 고 완승 , 완패 가 반복 돼 왔 다 . 1998 년 은 우리 가 완승 했 고 2002 년 , 2006 년 은 우리 가 완패 했 다 . 2010 년 은 우리 가 대승 했 다 . 그렇 게 보 면 박근혜 대통령 의 50 % 이상 의 지지율 은 우리 에게 불리 한 요소 다 . 그렇 기 때문 에 남다른 각오 가 필요 하 다 . 그럼에도 불구 하 고 새 정치 , 개혁 정치 에 대한 국민 적 열망 은 대통령 의 지지율 을 훨씬 넘 는 핵폭탄 과 같 은 것 이 다 . 우리 역사 에 그런 것 을 늘 보여 줬 다 . 6 월 항쟁 에서 도 그런 폭발 을 보여 줬 다 . 당시 에 는 선거 를 통한 정권 교체 의 변화 가 거의 불 가능 한 상황 이 라서 국민 들 이 봉기 의 형태 로 그 열망 을 폭발 시켰 다 . 이번 에 는 선거 에서 그런 열망 을 보일 것 이 다 . 개혁 정치 에 대한 국민 의 열망 을 충족 시켜준다면 박근혜 대통령 의 지지율 은 부차 적 인 것 이 될 것 이 다 . ▶ 민주당 과 새 정치 연합 은 기초 선거 무 공천 을 한다고 했 는데 새 누리 당 은 공천 을 하 기 로 했 다 . 야당 의 많 은 중진 들 은 무 공천 을 제고 해 봐야 한다고 하 고 있 다 . 여야 가 각각 다른 룰 을 사용 하 는 이상 한 선거 가 될 수 있 다 . - 무공 천 문제 는 통합 이 결정 되 면서 통합 세력 이 내세운 가장 중요 한 핵심 적 명분 이 다 . 박근혜 대통령 과 새 누리 당 의 거짓 에 맞서 는 진실 의 정치 라는 점 에서 매우 중요 한 명분 이 다 . 그 점 은 매우 중요 하 다 . 국민 들 이 생각 보다 높이 평가 해 줄 수 있 다고 본다 . 무공 천 이 개혁 정치 의 열망 과 잘 어우러 진다면 생각 보다 는 큰 반향 을 일으킬 것 이 고 새 누리 당 과 이 정부 에 대한 심판 으로 갈 수 있 다고 본다 . 하지만 현재 로서 는 지방 선거 에 출마 하 려고 하 는 당원 들 입장 에서 는 굉장히 큰 우려 다 . 이게 모순 이 다 . 창당 이후 에 여러 가지 민심 이나 상황 이 돌아가 는 추이 를 면밀히 검토 하 면서 당 내부 에서 충분 한 소통 과 토론 을 거쳐 대책 을 세울 필요 가 있 다 . ▶ 현실 적 인 어려움 이 있 으나 기초 선거 공천 폐지 가 명분 에서 는 앞설 수 있 다는 것 인가 ? - 명분 과 현실 이 상충 하 고 있 다 . 내부 에서 의 앞 으로 충분 한 토론 을 거쳐서 명분 도 만족 시키 고 실리 도 취할 수 있 는 좋 은 방책 을 창조 적 으로 만들 어 낼 필요 가 있 다 . 조금 더 상황 을 봐야 한다 . ▶ 고민 하 고 있 는 해법 은 ? - 통합 하 기 전날 밤 에 기초 선거 무 공천 에 대해 우려 가 돼 블로그 에 글 을 올렸 다 . 당시 글 에서 현실 적 인 측면 을 강조 했 다 . 그런데 이후 통합 이 라는 새로운 상황 이 일어나 면서 훨씬 역동 적 인 상황 이 됐 다 . 우려 를 넘어설 만 한 다른 여러 가지 방법 에 대해 숙의 해 볼 필요 가 있 다 . 저 도 지금 특별 한 묘안 을 갖 고 있 지 는 않 다 . ▶ 김한길 , 안철수 공동 창당 준비 위원장 은 ‘ 기초 선거 무 공천 외 에 는 다른 것 은 있 을 수 없 다 ’ 고 못박 았 다 . 그런데 자칫 잘못 하 면 창당 이후 에 전면 적 인 문제 제기 가 있 을 수 있 다 . - 이미 문제 제기 가 되 고 있 다 . 우리 가 이런 난제 를 잘 해결 하 는 당 의 모습 을 보여 주 는 것 이 새 정치 의 튼튼 한 역량 을 보여 주 는 것 이 다 . 난제 이 기 때문 에 당내 에서 좀 더 활발 한 논의 가 있 어야 한다 . “ 신당 에 전 당원 투표 제 도입 하 면 정권 되찾 을 것 ” ▶ 계파 문제 가 있 다 . 안철수 측 한 상진 교수 가 ‘ 문재인 의원 이 정계 은퇴 해야 한다 ’ 고 밝혔 다 . 조경태 최고 위원 은 ‘ 신 당 에 친 노 종북 세력 이 합류 해서 는 안 된다 ’ 고 했 다 . 이런 부분 에 대해서 는 어떻 게 보 나 ? - 계파 문제 는 여러 측면 에서 볼 수 있 다 . 저 는 작년 에 ‘ 개혁 정치 세력 을 총결집 해 신 당 을 만들 어야 한다 ’ 고 밝혔 다 . 열린 우리 당 이 결국 분당 이 됐 지만 당시 저 는 ‘ 개혁 정치 세력 을 총결집 해 신 당 을 만들 자 ’ 고 했 다 . 따라서 신당 에 특정인 , 특정 계파 를 배제 하 자는 주장 에 쉽 게 동의 할 수 없 다 . 저 는 이 문제 를 시스템 의 문제 로 접근 하 고 싶 다 . 민주당 은 200 여 명 의 기득 권 자 에 의해 좌지우지 된다 . 그 안 에서 경쟁 이 일어나 기 때문 에 당 대표 , 대통령 후보 가 되 기 위해서 는 200 여 명 의 구조 내 에 포함 돼야 하 고 , 그 구조 내 에서 다수 의 지지 를 획득 하 고 정치 싸움 에서 승리 해야 한다 . 저 는 그것 이 계파 라고 본다 . 예 를 들 어 , 통합 이전 에 서울 강서 을 지역 위원장 이 공석 이 됐 다 . 지역 위원장 에 당선 되 면 다음 총선 에서 당선 되 는 데 유리 한 고지 가 된다 . 당내 유력 한 사람 들 의 대리인 격 인 사람 들 이 조직 강화 특위 에 모여 그 안 의 정치 에 의해 지역 위원장 이 뽑혔 다 . 민주당 국회의원 으로 뽑히 기 위해선 당원 들 의 지지 에 앞서 지역 위원장 이 되 는 게 중요 한 것 이 다 . 지금 민주당 의 이 같 은 낡 은 시스템 이 계파 정치 의 온상 이 다 . 신 당 이 전 당원 투표 제 로 풀뿌리 당원 들 에게 결정 을 맡기 고 , 그 사람 들 에 의해 공천 도 이뤄지는 시스템 을 정착 시켜야 한다 . 조경태 도 친 노도 경쟁 해서 거기 서 당원 들 의 표 를 많이 얻 는 사람 이 당권 을 잡 고 대통령 후보 도 될 수 있 게 해야 한다 . 계파 정치 의 청산 도 말 로 만 하 는 게 아니 라 전 당원 투표 제 , 상 향식 공천 을 통해 이뤄질 수 있 다 . ▶ 당직 과 공직자 선출 방식 은 달라야 하 지 않 나 ? - 그걸 명확히 구분 해야 한다 . 전 당원 투표 제 는 당내 결정 에 만 해당 된다 . 공직 의 경우 에 는 국민 참여 가 될 수 밖에 없 다 . 국민 참여 경선 , 오픈 프라이머리 등 이 있 다 . 그것 을 어느 정도 어떻 게 할지 정답 은 없 다 . 여러 제도 를 가미 할 필요 가 있 다 . 전략 공천 의 경우 여성 , 정치 적 소외 자 들 을 고려 해야 한다 . 신인 도 중요 하 다 . 제 가 국회의원 이 된 이후 를 보 면 , 젊 고 새로운 사람 에 대한 전략 공천 이 별로 없 었 다 . 서울 시장 후보 의 경우 상당 한 규모 로 국민 이 참여 해도 문제 가 없 다 . 영등포구 서울시 의원 공천 을 할 때 는 당원 들 에게 더 맡겨야 한다 . 배심제 든지 오픈 프라이머리 든지 당원 투표 든지 여기 서 중요 한 것 은 미리 확실히 예측 가능 하 게 룰 을 정해 놓 아야 하 는 것 이 다 . 그 동안 경선 룰 이 당권 을 가진 사람 들 에 의해 영향 을 받 는다는 의심 이 있 어 왔 다 . 따라서 경선 룰 을 미리 정해야 한다 . 다양 한 방식 을 배합 할 필요 가 있 다 . ▶ 지방 선거 이후 야권 의 주도 권 경쟁 이 치열 해질 것 으로 보인다 . 계파 갈등 이 수면 위 에 오를 것 으로 보인다 . 야권 의 재편 시나리오 를 어떻게 전망 하나 ? - 이번 지방 선거 결과 는 매우 중요 하 다 . 현재 민주당 지도부 입장 에서 도 매우 중요 하 다 . 지방 선거 에 출마 하 는 후보 들 가운데 서 민주당 의 운명 을 좌우 할 만 한 여러 지도 자급 후보 들 이 있 다 . 지도 자급 후보 들 의 운명 에 따라 선거 이후 정국 이 영향 을 받 을 것 이 다 . 지방 선거 에서 반드시 승리 할 수 있 도록 선명 한 정책 과 개혁 적 인 과정 , 절차 , 결과 를 가진 훌륭 한 공천 을 해야 한다 . 이번 에 정말 새 당 의 토대 , 시스템 을 확고 하 게 잘 만들 어야 한다 . 전 당원 투표 제 같 은 것 을 잘 만들 면 지방 선거 결과 가 미흡 해도 다음 총선 , 대선 에서 희망 을 가질 수 있 다 . 전 당원 투표 제 를 신당 에 도입 하 면 다음 정권 은 무조건 찾아올 것 이 라고 본다 . 200 여 명 의 정당 에서 100 만 명 의 정당 으로 탈바꿈 하 게 될 것 이 다 . 전 당원 투표 제 를 신당 에 적용 하 자 . 절차 가 내용 을 규정 하 게 될 것 이 다 . 늘 ‘ 하방 하 자 , 국민 속 으로 가 자 ’ 라는 말 이 나온다 . 그리고 국회의원 지도부 가 민심 기행 도 한다 . 그런데 전 당원 투표 만 도입 하 면 그런 것 을 할 필요 가 없 다 . 전 당원 투표 제 를 도입 하 면 정치인 들 이 국회의원 이 되 기 위해 국민 속 으로 스스로 하방 하 면서 그 들 과 같이 고락 을 같이 하 고 눈물 을 흘릴 수 밖에 없 게 된다 . 우리 국민 은 이미 위대 하 다 . 정치 의식 이 높 은 국민 들 로부터 좋 은 정책 이 나올 것 이 라고 본다 . 여의도 에서 탁상 정치 를 하 는 것 에서 탈 피해 일상 생활 에서 늘 국민 과 결합 하 는 정치 가 돼야 한다 . 저 도 늘 하방 을 주장 하 고 ‘ 민생 포차 ’ 를 끌 며 전국 도 다녀 봤 다 . 그런데 이런 것 이 현 정치 시스템 에서 는 가끔 하 는 일 이 됐 다 . 그런데 이런 일 이 본래 정치 를 하 면서 하 는 일 이 돼야 한다 . 저 는 지금 국회의원 이 아니 지만 훨씬 더 많이 대중 을 만나 면서 그분 들 이 뭘 바라 고 있 는지 를 깨닫 고 있 다 . 상층부 정치 가 강한 시스템 에서 서민 대중 속 으로 들어가 자는 것 이 전 당원 투표 제 다 . ▶ 지방 선거 이후 야권 의 주도 권 경쟁 이 치열 해질 것 으로 보이 는데 , 어떤 정치 적 행보 나 역할 을 고민 중 인가 ? - 개혁 정치 가 발전 하 는데 있 는 힘껏 기여 하 겠 다는 생각 을 갖 고 있 다 . 앞 으로 어떤 역할 을 해야 할지 구체 적 인 것 에 대해서 는 상황 을 보 면서 생각 하 고 있 다 . 그 이상 의 구체 적 인 생각 은 못 하 고 있 다 . “ 박 대통령 , 수구 냉전 적 시각 에서 벗어나 야 ” ▶ 지금 박근혜 대통령 이 규제 개혁 에 대해서 강한 드라이브 를 걸 고 있 다 . 규제 개혁 이 필요 한 것 이 라는 말 도 있 지만 ‘ 기득 권 강화 ’ 라는 문제점 도 지적 되 고 있 다 . - 박근혜 대통령 과 새 누리 당 의 기득 권 보수 가 추진 하 는 규제 개혁 은 신 자유주의 , 시장 만능 주의 이 자 기득 권 독점 세력 들 의 탐욕 을 만족 시키 는 것 이 다 . 그래서 저 는 박근혜 대통령 식 규제 개혁 은 대다수 국민 , 양극 화 로 심각 한 삶 의 고통 을 겪 는 사람 들 과 는 아무 상관 이 없 다고 본다 . 재벌 과 특권층 일부 세력 에게 날개 를 달 아 주 는 것 이 라고 본다 . 2008 년 금융 위기 이후 자본주의 의 본산 인 미국 에서 도 과거 식 시장 만능 주 의식 규제 철폐 에 전혀 동의 하 지 않 는 분위기 로 가 고 있 다 . 그런데 안타깝 게 도 우리 는 이명박 대통령 에 이 어 박근혜 대통령 까지 도 시장 만능 주 의식 규제 철폐 로 나오 고 있 다 . 바른 길 이 절대로 아니 다 . 기득 권 을 강화 시켜 주 고 있 는 규제 들 도 있 지만 , 많 은 규제 들 은 양극 화 를 청산 하 고 국민 대중 의 삶 을 지켜 주 기 위한 것 들 이 다 . 이를 테 면 현재 는 폐지 됐 지만 중소기업 고유 업종 규제 가 있 었 다 . 대 기업 은 해당 업종 에 못 들어오 게 하 는 규제 가 있 었 다 . 그런 규제 는 중소기업 을 유지 하 기 위한 정당 한 규제 였 는데 없애 버렸 다 . 그런 민생 을 지키 는 규제 가 있 어야 한다 . 철도 민영화 , 의료 민영화 를 둘러싸 고 논쟁 이 있 다 . 철도 와 같 은 기간 교통망 사업 , 의료 와 같 은 국민 의 생명 과 직결 되 는 사업 은 매우 공공 성 이 요청 되 는 사업 이 다 . 공공 성 이 철저히 지켜져야 한다 . 공공 성 을 지키 려면 규제 가 필요 하 다 . 규제 는 나쁜 것 이 라는 생각 은 기득 권 을 독점 한 탐욕 세력 의 생각 이 다 . ▶ 국가 기관 의 대선 개입 사건 , 간첩 조작 사건 이 여전히 논란 이 되 고 있 고 , 매주 청계광장 에서 는 촛불 집회 가 열리 고 있 다 . 국정원 을 둘러싼 문제 , 특검 어떻게 해결 해야 한다고 보 나 ? - 어려운 문제 다 . 국가 기관 , 특히 국가 정보 기관 이 대통령 선거 에 개입 하 고 선거 결과 를 바꾸 려고 했 다 . 국민 주권 의 가장 핵심 적 인 것 이 대 의 민주주의 의 선거 권 이 다 . 선거 권 을 무력 화 하 는 기도 를 한 것 이 다 . 이 문제 는 반드시 바로 잡 아야 한다 . 국정원 이 라는 제도 를 근본 적 으로 생각 해 보 면 . 국정원 은 헌법 에 기반 한 것 이 아니 다 . 그럼에도 국정원 존재 를 인정 할 수 밖에 없 다 . 세계 민주주의 국가 들 이 국정원 을 갖 고 있 다 . 냉엄 한 국제 질서 에서 정보 수집 을 하 는 것 이 중요 하 다 . 왜 국정원 이 헌법 에 규정 되 지 않 았 나 . 정보 수집 기관 그 자체 로서 법치주의 와 양립 하 기 어렵 기 때문 이 다 . 법치주의 는 권력 에 대한 견제 , 균형 , 감시 , 투명 성 , 공개 의 의미 를 갖 고 있 다 . 국정원 은 음지 에서 일 하 며 양지 를 지향 한다고 했 다 . 국정원 은 음지 에서 일 하 는 사람 이 다 . 국가 를 위해서 음습 하 게 일 해야 한다 . 국정원 의 존재 를 인정 하 고 열심히 일 하 게 해 줘야 한다 . 하지만 국정원 이 국가 를 위한다고 하 면서 국가 를 훼손 할 우려 가 있 다 . 정보 수집 · 분석 이상 의 역할 을 절대로 맡겨서 는 안 된다 . 헌법 위반 이 다 . 과거 에 국정원 이 테러 방지법 을 만들 려고 했 다 . 테러 방지법 을 만들 어 테러 의 위험 이 있 을 때 자신 들 이 군대 동원 여부 를 결정 하 고 지원 하 겠 다고 했 다 . 택 도 없 는 소리 다 . 그것 은 절대 있 어서 는 안 된다 . 법치주의 에 맞 는 기관 이 테러 진압 과 관련 해 집행 권한 을 행사 해야 한다 . 국정원 에서 정보 수집 을 하 면 대통령 이 테러 진압 등 의 명령 을 해야 하 는 것 이 다 . 국정 원장 이 테러 집행 권 을 가지 려고 했 다 . 이 에 대해 저 도 앞장서 서 막 았 다 . 국정원 이 댓글 을 쓰 는 것 도 절대로 안 된다 . 정보 수집 을 넘어서 는 것 이 다 . 국정원 에 수사 권 을 넘겨서 는 안 된다 . 국정원 은 국민 의 주권 행사 를 무력 화 하 는 일 을 했 다 . 국정원 이 이런 것 들 을 절대로 할 수 없 게 만들 어야 한다 . 국정 원법 도 더 개정 해야 한다 . 국내 정보 , 국가 안보 와 관련 없 는 사안 에 개입 하 지 않 도록 해야 한다 . 이미 일어났 던 국정원 의 선거 개입 도 엄격 한 수사 에 의해 책임 을 물어야 한다 . 수사 기관 인 검찰 조차 도 제대로 수사 를 못 하 고 있 어서 특검 요구 가 일 고 있 다 . 특검 은 너무나 중요 하 다 . 국회 가 헌정 유린 에 대해 조사 하 는 것 은 너무나 당연 하 다 . 정보 위원회 가 투명 하 지 못하 게 운영 되 고 있 다 . 좀 더 투명 하 게 운영 돼야 한다 . 박 대통령 과 새 누리 당 이 이런 방안 을 절대로 못 할 것 이 라고 본다 . 다른 방법 이 없 다 . 신 당 이 지방 선거 에서 승리 하 고 , 국민 들 의 신뢰 를 얻 고 , 대한민국 을 법치주의 가 살 아 있 는 정의 로운 나라 로 만들 어야 한다 . 그래서 신 당 이 잘 돼야 한다 . 전 당원 투표 제 를 해야 한다 . ▶ 그동안 대선 개입 사건 , 인사 파행 , 공약 뒤집기 , 경제 민주 화 후퇴 등 논란 이 많 았 고 대통령 사퇴 주장 도 나왔 다 . 그런데 도 박 대통령 의 지지율 이 50 % 이상 인 이유 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 하 나 ? 박 대통령 의 국정 운영 에 대해 조언 을 하 자면 ? - 국민 적 지지 라는 것 은 여러 사정 에 의해 출렁이 는 것 이 다 . 박근혜 대통령 의 지지율 을 인정 할 수 밖에 없 지만 그 지지율 이 그렇 게 까지 공고 하 지 않 다고 본다 . 민주당 의 책임 이 크 다 . 야당 이 수 권 정당 , 다음 에 정권 을 맡 을 만 한 정당 이 라는 믿음 을 못 주 고 있 기 때문 이 다 . 그래서 국민 들 이 희망 을 가지 고 결집 하 지 못하 고 있 고 현재 기득 권 구조 내 에서 절망 에 빠져 있 어서 그렇게 지지율 이 나오 게 된 것 이 다 . 민주당 에 오래 있 어 온 저 의 책임 도 크 다 . 신 당 을 잘 만들 어야 한다 . 저 는 박 대통령 을 장기간 국회 에서 봤 고 한때 는 직접 적 으로 협상 도 해 봤 다 . 10 년 전 에 제 가 원내대표 였 을 때 야당 대표 였 던 박근혜 대표 와 짧 은 기간 이 었 지만 협상 을 해 봤 다 . 장점 을 보 자면 정치인 으로서 는 매우 진실 한 사람 으로 평가 한다 . 진실 한 사람 이 라는 뜻 은 표리 가 부동 하 지 않 다는 것 이 다 . 국민 들 이 정치인 을 신뢰 하 지 못하 는 이유 는 행동 과 생각 이 다르 기 때문 이 다 . 박 대통령 은 표리 가 일치 하 는 진실 한 분 이 라고 느낀 바 있 다 . 그러나 대통령 이 된 이후 에 는 그 점 에 관해 의심 하 고 있 다 . 지방 선거 기초 공천 을 없애 겠 다고 밝힌 것 은 그 당시 에 는 진심 이 었 다고 믿 고 싶 다 . 요즘 에 는 기초 공천 에 대해 아무 말 도 안 하 시 는 것 을 보 면 이 확신 이 흔들리 지만 , 박 대통령 은 비교 적 진실 한 사람 이 라고 평가 한다 . 약점 을 보 면 , 박 대통령 은 편향 된 공안 적 시각 을 가진 인물 이 다 . 시대 착오 적 이 다 . 박정희 라는 인물 은 그렇게 편향 된 시각 을 가진 인물 은 아니 었 다고 본다 . 세상 물정 을 많이 알 았 다고 본다 . 한때 좌익 이 었 다는 의심 도 받 고 있 다 . 박정희 라는 인물 은 좌익 적 요소 도 알 고 있 었 던 것 같 다 . 쿠데타 로 권력 을 가진 뒤 자기 권력 과 성공 을 위해 극우 냉전 적 인 태도 를 취할 수 밖에 없 었 다고 본다 . 박정희 의 공안 은 ‘ 수단 적 공안 ’ 이 었 다고 본다 .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 은 그럴 필요 가 전혀 없 는데 수구 냉전 적 인 시각 을 갖 고 있 다 . 부정 선거 논란 이 있 지만 야권 세력 이 ‘ 대선 무효 다 , 하 야 하 라 ’ 는 주장 을 안 하 고 있 다 . 박 대통령 은 직접 선거 에 의해 선출 돼 자신 의 아버지 와 정통성 이 다르 다 . 그렇 기 때문 에 박 대통령 이 공안 적 시각 을 가질 필요 가 없 는데 수구 냉전 적 시각 을 갖 고 있 다 . 장기간 박근혜 대통령 을 보 며 느낀 것 이 다 . ‘ 저분 이 대통령 이 되 면 공안 정부 가 될 것 ’ 이라고 느껴졌 는데 역시 나 그렇게 됐 다 . 박 대통령 은 국가 안보 의 위협 을 과도 하 게 보 고 나라 가 적화 되 는 걱정 을 하 고 있 다 . 박 대통령 이 지나치 고 구시대 적 이 고 시대 착오 적 인 수구 냉전 적 시각 에서 벗어났 으면 한다 . 역지사지 의 태도 로 야당 을 인정 해 줬 으면 한다 . 공안 적 시각 에서 보 면 야당 주장 은 빨갱이 주장 이 라고 볼 가능 성 이 높 다 . 하지만 야당 에 대해 48 % 라는 유권자 의 표 를 얻 은 국정 파트너 라고 생각 하 고 소통 했 으면 한다 . 또 윤창 중 으로부터 김기춘 실장 에 이르 기 까지 극우 ․ 냉전 ․ 공안 적 인 시각 을 가진 사람 들 로 만 임명 하 지 말 고 , 보수 이 지만 합리 적 이 고 상식 적 인 사람 들 을 등용 했 으면 한다 . ▶ 신 당 창당 을 앞두 고 국민 들 에게 희망 의 메시지 를 주 자면 ? - 오랫동안 정치 를 해 오 면서 국민 여러분 의 개혁 정치 를 향한 열망 이 얼마나 뜨겁 고 날 이 갈수록 뜨거워지 고 있 는지 를 잘 깨닫 고 있 다 . 그 동안 저 나 민주당 이 그런 열망 에 제대로 부응 하 지 못했 다 . 진심 으로 죄송 한 마음 이 다 . 그러나 신 당 새 정치 민주 연합 이 다시금 여러분 의 열망 에 부응 하 는 개혁 정치 의 길 을 가 고자 한다 . 앞 으로 더 많이 성원 해 주 시 고 잘못 한 일 에 대해서 는 더욱 따끔 하 게 지적 해 주 시 기 를 부탁 드린다 . 있 는 힘껏 노력 해 개혁 정치 를 이번 에 는 실현 하 도록 하 겠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