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징계 수위 오락가락 … 구체 적 적용 기준 세워야 
 “ 징계 제도 전면 손질 ” … 목소리 높 아 진다 
 이장호 기자 desk @ lawtimes . co . kr 입력 : 2019 - 04 - 15 오전 10 : 31 : 31 
 변호사 ' 영구 제명 ' 제도 가 제 기능 을 못 하 고 있 는 것 으로 나타났 다 . 관련 법조문 설계 가 잘못 돼 영구 제명 할 수 없 는 대상 을 영구 제명 대상 으로 규정 했 기 때문 이 라는 지적 이 다 . 또 구체 적 징계 기준 이 없 는 등 비위 변호사 를 제재 하 는 징계 시스템 전반 이 부실 하 다는 지적 도 나온다 . 이 에 따라 법조 계 에서 는 관련 법규 를 정비 하 는 한편 구체 적 이 고 세부 적 인 징계 양형 기준 을 만들 어 예측 가능 성 과 공정성 , 투명 성 을 높이 는 등 변호사 징계 제도 를 전면 손질 해야 한다는 목소리 가 커지 고 있 다 . 
 영구 제명 제도 는 비위 변호사 에 대한 징계 를 강화 해 법조 비리 를 척결 함 으로써 90 년 대 말 의정부 와 대전 법조 비리 사건 으로 추락 한 법조 계 에 대한 신뢰 를 회복 하 고 법률 서비스 시장 의 질서 를 바로잡 기 위해 2000 년 1 월 도입 됐 다 . 
 그런데 영구 제명 대상 첫 번 째 로 규정 된 변호사 직무 와 관련 해 2 회 이상 금고 이상 의 형 이 확정 된 경우 는 전체 변호사법 의 체계 상 아예 기능 을 할 수 없 는 조항 이 라는 지적 이 다 . 이유 는 이렇 다 . 
 ‘ 선임 계 미 제출 ’ 과태료 
 100 만 원 서 500 만 원 까지 5 배 격차 
 변호사법 제 18 조 는 △ 금고 이상 의 형 을 선고 받 고 그 집행 이 끝나 거나 그 집행 을 받 지 아니하 기 로 확정 된 후 5 년 이 지나 지 않 은 경우 나 △ 금고 이상 의 형 의 집행유예 를 선고 받 고 그 유예 기간 이 지난 후 2 년 이 지나 지 않 은 경우 등 변호사 결격 사유 에 해당 하 는 경우 에 는 대한 변호사 협회 가 곧바로 해당 변호사 의 변호사 등록 을 취소 하 도록 규정 하 고 있 다 . 변호사 등록 이 취소 되 면 변호사 가 아니 기 때문 에 비위 행위 를 하 더라도 징계 대상 자체 가 되 지 않 는다 . 이 때문 에 대한 변협 도 등록 이 취소 된 전직 변호사 와 관련 한 징계 처분 에 대해서 는 ' 변호사 가 아닌 자 는 징계 할 수 없 다 ' 는 이유 로 각하 처분 을 하 고 있 다 . 지난해 9 월 재야 법조 계 사상 처음 으로 대한 변협 징계 위원회 가 비위 혐의 가 중한 A 변호사 에 대해 영구 제명 처분 을 내린 경우 가 있 지만 , 이전 에 여러 차례 정직 등 의 징계 처분 을 받 아 영구 제명 에 이른 사례 다 . 
 손창완 연세대 로스쿨 교수 는 법무부 에 연구 용역 과제 로 제출 한 ' 각국 의 변호사 징계 제도 와 징계 유형 에 관한 연구 ' 에서 이 같 은 문제점 을 지적 했 다 . 손 교수 는 " 직무 와 관련 해 금고 이상 의 형 을 선고 받 아 등록 취소 가 된 후 다시 등록 한 변호사 가 또 다시 직무 와 관련 해 금고 이상 의 형 을 선고 받 아 형 이 확정 된 경우 에 는 영구 제명 사유 에 해당 하 나 , 변호사 자격 이 상실 된 자 에 해당 해 논리 상 영구 제명 처분 을 할 수 없 게 되 는 불 합리 한 결과 가 발생 한다 " 고 비판 했 다 . 이어 " 이런 결과 는 2 회 이상 의 정직 처분 을 받 은 후 다시 정직 에 해당 하 는 징계 사유 가 있 는 변호사 가 영구 제명 처분 을 받 을 수 있 는 것 에 비해 형평 에 맞 지 않 는다 " 며 " 더욱이 2 회 이상 금고 이상 의 형 의 선고 를 받 아 2 회 의 등록 취소 를 받 은 변호사 는 징계 처분 을 받 은 사실 이 없 어 또 다시 징계 사유 가 인정 된다고 해도 영구 제명 처분 을 내릴 수 없 는 문제 도 발생 한다 " 고 했 다 . 
 정형근 ( 62 · 사법연수원 24 기 ) 경희대 로스쿨 교수 도 " 비리 변호사 를 영구 적 으로 퇴출 시키 고자 도입 한 영구 제명 제도 가 사문 화 되 고 있 는 이유 " 라고 지적 했 다 . 그 는 " 홍만표 , 최유정 변호사 처럼 언론 과 국민 적 관심 이 높 은 사건 에서 는 형 이 확정 되 지 않 은 상태 에서 도 ' 제명 ' 을 했 는데 , 형 이 확정 돼 등록 취소 가 된 변호사 는 징계 대상 자체 가 되 지 않 아 결과 적 으로 더 큰 도둑 은 놓치 고 있 는 셈 " 이라고 했 다 . 정 교수 는 이 같 은 문제점 을 해결 하 기 위해 등록 취소 가 된 경우 라도 징계 할 수 있 도록 변호사법 을 개정 해야 한다고 주장 했 다 . 
 손 교수 도 보고서 에서 " 변호사법 에 징계 대상 에 관한 규정 을 신설 해 징계 대상 에 변호사 등록 이 취소 되 는 자 도 징계 대상 이 됨 을 명시 하 고 , 등록 취소 사실 을 징계 처분 사실 과 동일 하 게 취급 할 필요 가 있 다 " 고 강조 했 다 . 
 손 교수 는 보고서 에서 " 현재 우리 나라 에 는 변호사 에 대한 징 계 에 적용 되 는 징계 기준 이 없 고 , 그 에 따라 징계 대상 변호사 에 따라 징계 양정 이 차이 가 나 는 문제 가 발생 한다 " 고 지적 했 다 . 
 2012 년 법무부 변호사 제도 개선 위원회 ( 위원장 신희택 ) 의 ' 2008 ~ 2011 변호사 징계 사유 및 양정 분석 ' 자료 에 따르 면 , 징계 사유 가 비슷 한 경우 에 도 징계 양정 에서 차이 가 있 는 것 으로 나타났 다 . 검사 교제비 명목 으로 의뢰인 에게 5000 만 원 을 받 은 변호사 는 과태료 300 만 원 을 내 는 데 그친 반면 , 판 · 검사 교제비 명목 으로 8000 만 원 을 받 은 변호사 는 정직 1 년 의 중징계 를 받 았 다 . 선임 계 를 제출 하 지 않 았 다가 적발 된 변호사 들 에게 부과 한 과태료 도 100 만 원 부터 500 만 원 까지 5 배 나 차이 가 나 는 것 으로 드러났 다 . 
 금고 이상 형 두 번 이상 받 아도 
 영구 징 계 할 수 도 없 어 
 이 같 은 문제점 을 해결 하 기 위해 법무부 는 대한 변협 회장 이 징계 위원회 의결 을 거쳐 비위 의 유형 , 정도 등 에 따른 구체 적 인 징계 양정 기준 을 마련 해 법무부 장관 의 인가 를 받 도록 하 는 내용 의 변호사법 개정안 을 마련 해 입법 을 추진 했으나 무산 됐 다 . 
 손 교수 는 " 형사 절차 에서 법관 의 양형 판단 을 위해 양형 기준 을 제정 해 피고인 에 대한 공평 하 고 예측 가능 한 양형 이 가능 하 도록 하 고 있 는데 , 변호사 징계 에서 도 이 에 준하 는 징계 기준 이 필요 하 다 " 며 " 변호사법 에 징계 기준 에 대한 근거 규정 을 신설 해야 한다 " 고 강조 했 다 . 
 하창우 ( 65 · 15 기 ) 법조윤리 협의회 위원장 도 " 변협 집행부 마다 징계 양정 기준 이 조금 씩 차이 를 보이 기 때문 에 법원 의 양형 위원회 처럼 변호사 징계 도 어느 정도 예측 이 가능 하 도록 기준 을 잡 는 것 이 필요 하 다 " 고 말 했 다 . 
 일부 직무 정지 는 가령 형사 전문 변호사 가 형사 사건 과 관련 해 징계 를 받 을 경우 형사 사건 수임 만 금지 시키 는 방식 이 다 . 조건부 직무 수행 은 형벌 로 치 면 일종 의 보호 관찰부 집행유예 다 . 일정 한 조건 의 충족 을 전제 로 정직 집행 을 유예 하 는 처분 이 다 . 
 조건부 직무 정지 등 
 다양 한 징계 유형 도입 도 검토 해야 
 손 교수 는 " 일부 직무 정지 는 변호사 의 직무 에 대해 일부 정지 만 으로 도 충분히 징계 의 목적 을 달성 할 수 있 는 경우 에 활용 될 수 있 는데 , 징계 처분 의 비례 성 원칙 에 도 부합 하 는 면 이 있 다 " 며 " 일부 직무 정지 제도 를 활용 하 면 징계 를 통해 공익 을 보호 하 려는 목적 도 달성 할 수 있 고 , 변호사 에 대한 경제 적 이익 박탈 도 최소 화 할 수 있 다는 점 에서 도입 이 검토 될 만 한 징계 유형 " 이라고 설명 했 다 . 
 하 위원장 은 " 변호사 가 정직 을 당하 면 전체 변호사 업무 를 못 하 기 때문 에 징계 혐의자 본인 에게 는 커다란 부담 이 된다 " 며 " 일부 혐의 가 있 다고 해서 전체 를 못 하 게 하 는 건 비례 의 원칙 에 맞 지 않 다 . 외국 의 입법례 를 참고 해 일부 직무 정지 등 을 도입 할 필요 성 이 있 다 " 고 강조 했 다 . 
 정 교수 도 " 징계 유형 을 구체 화 해 예측 가능 성 을 높이 고 , 비리 변호사 를 엄하 게 규율 해 국민 들 을 보호 할 수 있 다는 점 에서 좋 은 제도 " 라고 말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