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 전보 명령 은 실질 적 으로 는 근무 성적 등 에 문제 가 있 다는 의견 이 제기 된 근로자 들 의 퇴직 을 유도 하 는 수단 의 일환 으로 이루어진 것 으로 보여 징계 해고 및 정리 해고 의 요건 을 법 으로 정함 으로써 근로자 의 기본 적 생활 을 보장 , 향상 시키 며 이 를 통해 균형 있 는 국민 경제 의 발전 을 도모 하 고자 하 는 근로 기준 법 의 취지 를 잠 탈 할 여지 도 있 을 것 이 어서 , 결국 원고 들 에 대한 이 사건 각 인사 명령 은 정당 한 이유 가 없 는 것 으로서 무효 라고 할 것 이 다 . ” ( 2009 년 10 월 15 일 . 5678 서비스 단 인사 발령 에 대한 서울 동부 지방 법원 판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