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 당 심 에서 주장 하 는 사유 는 제 1 심 에서 원고 가 주장 한 내용 과 크 게 다르 지 아니하 고 , 제 1 심 에서 제출 된 각 증거 및 원고 가 당 심 에서 제출 하 는 증거 를 원고 의 주장 과 함께 모두 살펴보 더라도 이 부분 원고 의 주장 을 배척 한 제 1 심의 판단 은 정당 하 다고 인정 되 므로 , 이 부분 에서 이 법원 이 적 을 이유 는 제 1 심 판결문 제 10 쪽 제 12 행 부터 제 11 쪽 제 20 행 기재 부분 과 같 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 420 조 본문 에 의하 여 이 를 그대로 인용 한다 . 
 5 . 결 론 
 따라서 피고 는 원고 에게 132 , 403 , 833 원 및 이 에 대하 여 2011 . 4 . 30 . 부터 피고 가 이행 의무 의 존재 여부 나 범위 에 관하 여 항쟁 하 는 것 이 타당 한 당 심 판결 선고 일 인 2017 . 4 . 12 . 까지 는 민법 에서 정한 연 5 %, 그 다음 날 부터 다 갚 는 날 까지 는 소송 촉진 등 에 관한 특례법 에서 정한 연 15 % 의 각 비율 로 계산 한 지연 손해금 을 지급 할 의무 가 있 다 . 
 그렇 다면 원고 의 이 사건 청구 는 위 인정 범위 내 에서 이유 있 어 인용 하 고 나머지 청구 는 이유 없 어 기각 하 여야 할 것 이 다 . 제 1 심판 결 은 이 와 결론 이 일부 달라 부당 하 므로 위 금원 지급 부분 에 해당 하 는 원고 패소 부분 을 취소 하 고 , 위 금원 의 지급 을 명하 기 로 하 여 , 주문 과 같이 판결 한다 . 
 
 판사 <| name _ start |> 황민서 <| name _ end |>( 재판장 ) <| name _ start |> 이지연 <| name _ end |> <| name _ start |> 오민수 <| name _ e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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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 고등 법원 2018 . 7 . 20 . 선고 2016 나 272 판결 계약 체결 절차 이행 
 
 판시 사항 
 갑 아파트 입주자 대표 회의 가 장기수 선충 당금 으로 실시 하 는 아파트 건물 균열 보수 등 공사 의 수급인 을 선정 하 기 위하 여 국토 교통부 장관 이 구 주 택법 제 45 조 의 7 에 의하 여 운영 하 는 공동 주택 관리 정보 시스템 을 통한 전자 입찰 을 공고 하 고 현 장설 명회 에서 ‘ 지하 주차장 천장 균열 누수 부 는 반드시 지하 주차장 특허 공법 을 사용 하 여야 한다 ’ 고 기재 된 시방서 를 배부 하 자 , 을 주식회사 가 위 특허 공법 에 대한 사용 승인서 를 제출 하 여 입찰 하 였 고 , 개찰 을 위한 입주자 대표 회의 에서 갑 아파트 관리 소장 이 입주자 대표 회의 회장 이 개찰 에 반대 하 며 회의 장 을 나간 상태 에서 동 대표 병 의 지시 에 따라 공동 주택 관리 정보 시스템 에 접속 하 여 위 사용 승인서 를 제출 한 업체 들 을 서류 심사 통과 업체 로 선정 한 다음 개찰 을 실시 하 여 위 업체 들 중 입찰 가액 이 최저 인 을 회사 가 낙찰자 로 결정 되 었 다고 입력 함 으로써 이러 한 내용 의 전자 문서 가 위 시스템 에 게시 되 었 는데 , 그 후 갑 아파트 입주자 대표 회의 가 을 회사 에 ‘ 위 입찰 에서 을 회사 가 낙찰 되 었 지만 입찰 과정 에서 구 주택 관리 업자 및 사업자 선정 지침 등 을 위반 하 였으므로 낙찰 이 취소 되 었 다 ’ 는 취지 의 문서 를 보내 자 , 을 회사 가 계약 체결 의 이행 등 을 구한 사안 에서 , 을 회사 의 입찰 은 위 선정 지침 제 5 조 [ 별표 3 ] 제 4 호 를 위반 하 여 무효 라고 한 사례 
 
 재판 요지 
 갑 아파트 입주자 대표 회의 가 장기수 선충 당금 으로 실시 하 는 아파트 건물 균열 보수 등 공사 의 수급인 을 선정 하 기 위하 여 국토 교통부 장관 이 구 주 택법 ( 2014 . 12 . 31 . 법률 제 12959 호 로 개정 되 기 전 의 것 , 이하 ‘ 구 주 택법 ’ 이 라 한다 ) 제 45 조 의 7 에 의하 여 운영 하 는 공동 주택 관리 정보 시스템 을 통한 전자 입찰 을 공고 하 고 현 장설 명회 에서 ‘ 지하 주차장 천장 균열 누수 부 는 반드시 지하 주차장 특허 공법 을 사용 하 여야 한다 ’ 고 기재 된 시방서 를 배부 하 자 , 을 주식회사 가 위 특허 공법 에 대한 사용 승인서 를 제출 하 여 입찰 하 였 고 , 개찰 을 위한 입주자 대표 회의 에서 갑 아파트 관리 소장 이 입주자 대표 회의 회장 이 개찰 에 반대 하 며 회의 장 을 나간 상태 에서 동 대표 병 의 지시 에 따라 공동 주택 관리 정보 시스템 에 접속 하 여 위 사용 승인서 를 제출 한 업체 들 을 서류 심사 통과 업체 로 선정 한 다음 개찰 을 실시 하 여 위 업체 들 중 입찰 가액 이 최저 인 을 회사 가 낙찰자 로 결정 되 었 다고 입력 함 으로써 이러 한 내용 의 전자 문서 가 위 시스템 에 게시 되 었 는데 , 그 후 갑 아파트 입주자 대표 회의 가 을 회사 에 ‘ 위 입찰 에서 을 회사 가 낙찰 되 었 지만 입찰 과정 에서 구 주택 관리 업자 및 사업자 선정 지침 ( 국토 교통부 고시 제 2014 - 393 호 , 이하 같 다 ) 등 을 위반 하 였으므로 낙찰 이 취소 되 었 다 ’ 는 취지 의 문서 를 보내 자 , 을 회사 가 계약 체결 의 이행 등 을 구한 사안 이 다 . 입주자 대표 회의 의 구성원 인 병 이 관리 소장 을 통하 여 갑 아파트 입주자 대표 회의 의 명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