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바지 로 치닫 는 한 · 미 자유 무역 협정 ( FTA ) 협상 내용 자체 보다 ‘ 문건 유출 ’ 을 둘러싼 논란 이 현안 으로 떠오르 고 있 다 . 우리 측 협상 전략 이 담긴 보고서 가 지난 15 ~ 19 일 열린 6 차 협상 기간 중 일부 언론 에 통째 로 보도 된 게 발단 이 다 . 우리 측 협상 단과 정부 , FTA 체결 지원 위원회 등 은 “ 우리 패 가 고스란히 드러났 다 ” 며 유출 자 색출 을 주장 하 고 나섰 다 . 반면 유출 혐의 를 받 는 국회 에서 는 “ 정부 가 협상 실패 책임 을 국회 로 떠넘기 려 한다 ” 며 반발 하 고 있 다 . ◇ 무슨 일 이 있 었 나 = 6 차 협상 개시 를 이틀 앞둔 13 일 외교통상부 통상 교섭 본부 는 ‘ 협상 쟁점 및 우리 측 협상 전략 ’ 을 국회 FTA 특위 에 보 고 했 다 . 기밀유지 서약 에 따라 보 고서 는 특위 위원 및 보좌관 열람 뒤 즉시 회수 됐 다 . 하지만 6 일 뒤 이 보고서 내용 이 언론 을 통해 그대로 보도 됐 다 . 반 FTA 진영 은 FTA 에 비판 적 입장 을 견지 해 온 특정 언론 에 누군가 보고서 를 유출 한 것 아니 냐는 의구심 을 제시 하 고 있 다 . FTA 에 비판 적 인 민주 노동당 이 특히 그 대상 이 다 . 이 에 민주 노동당 심상정 의원 은 22 일 국회 에서 기자 회견 을 갖 고 “ 정부 가 문서 유출 사건 을 과잉 대응 함 으로써 중대 한 국가 적 이익 을 일방 적 으로 양보 하 고 합리 화 하 려는 의도 가 아닌지 의심 스럽 다 ” 고 지적 했 다 . 13 일 특위 때 문건 이 회수 되 지 않 은 당사자 로 지목 된 한나라당 이혜훈 의원 도 기자 회견 을 자청 , “ 당시 회의장 에 참석 하 자마자 다른 회의 로 인해 떠나 느라 문건 은 들춰 보 지 도 못했 다 ” 고 혐의 를 부인 했 다 . 협상 과정 에서 외교부 등 과 의견 을 달리 한 부처 관계자 가 문건 을 흘렸 을 가능 성 도 제기 된다 . 국가 정보원 이 18 일 부터 FTA 협상 주무 부처 인 외교통상부 통상 교섭 본부 와 재정경제부 는 물론 산업자원부 , 농림부 등 관련 부처 까지 조사 하 는 이유 다 . ◇ 무슨 내용 이 었 나 = 유출 된 보고서 는 ‘ 우리 측 의 최후통첩 사항 인 무역 구제 관련 5 개 요구 사항 은 미국 의 법 개정 을 요구 하 는 만큼 관철 하 기 가 어려워 이 를 지렛대 로 자동차 · 의약품 등 다른 분과 에서 미국 측 양보 를 받 아 낸다 ’ 는 전략 이 담겨 있 다 . 이 를 놓 고 한 · 미 FTA 체결 지원 위원회 는 “ 비 공개 협상 전략 을 공개 하 는 것 은 우리 협상 단 을 무장 해제 시키 는 것 ” 이 라면서 유출 자 색출 을 요구 하 고 있 다 . 하지만 당시 보고 된 정부 대응 전략 이 국회 를 상대 로 ‘ 우리 도 이렇게 노력 한다 ’ 는 점 을 알리 기 위한 ‘ 홍보 용 ’ 이 었 다는 지적 도 나온다 . 웬디 커틀러 미국 측 대표 가 “ 유출 된 한국 의 전략 은 우리 가 대비 했 고 짐작 할 수 있 었 던 내용 ” 이 라고 언급 한 데 서 도 드러난다 . 한 신대 이해영 교수 는 “ 그다지 새로울 것 도 없 는 내용 을 가지 고 ‘ 기밀 유출 ’ 운운 하 는 것 은 어불성설 ” 이 라며 “ 그 보다 더 큰 문제 는 이 를 계기 로 우리 정부 가 ‘ 보안 ’ ‘ 국익 ’ 등 의 이유 를 들 며 협상 단 내부 의 반발 을 억제 하 고 국회 · 시민 단체 등 여론 의 반발 을 눌러 밀 실 협상 에 박차 를 가할 가능 성 이 더욱 커졌 다는 것 ” 이 라고 지적 했 다 . 문서 유출 사건 이 FTA 찬 · 반 진영 간 공방 으로 비화 하 고 있 음 을 보여 주 는 대목 이 다 . 〈 권재현 기자 〉- 대한민국 희망 언론 ! 경향신문 , 구독 신청 ( http : / / smile . khan . co . kr ) - ⓒ 경향신문 & 미디어 칸 ( www . khan . co . kr )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