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 종시 재정 위기 … 제주도 정률제 주목 할 때 - 충청 투데이 
 세종 시 재정 위기 … 제주도 정률제 주목 할 때 
 승인 2019 년 04 월 11 일 18 시 04 분 
 지면 게 재 일 2019 년 04 월 12 일 금요일 
 [ ‘ 행정 수도 세종 완성 ’, 세종 시법 개정 , 반드시 이뤄 내 야 - 4 제주도 에 준하 는 재정 확보 귀추 ] 
 2006 년 제주도 특별법 제정 
 보통 교부세 3 % 정률 … 세종 30 배 
 재정 급증 … 市 지역 개발 기금 활용 
 지방 교부세 기간 연장 · 비율 높여야 
 [ 충청 투데이 이승동 기자 ] 세 종시 가 ‘ 세 종시 설치 등 에 관한 특별법 ’ 개정 을 통해 제주도 에 준하 는 재정 확보 방안 을 마련 할 수 있 을지 귀추 가 주목 된다 . 
 지난 2003 년 출범 한 참여 정부 는 지방분 권 을 국가 전략 으로 채택 하 고 , 이 를 실현 하 기 위한 전략 도시 로 제주도 를 택했 다 . 당시 구성 된 정부 혁신지 방분 권 위원회 내 제주도 지원 특별 위원회 는 ‘ 지방분 권 전략 도시 제주특별자치도 ’ 완성 을 겨냥 한 기본 구상 을 확정 하 고 , 2006 년 ' 제주 도 설치 및 국제 자유 도시 조성 을 위한 특별법 ' 을 제정 했 다 . 제주도 를 자치 입법 , 조직 및 인사 , 재정 등 자치 행정 전 분야 에 걸쳐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 자치 권 을 갖 는 자치 모범 도시 로 육성 하 는 것 을 목적 에 두 고 있 다 . 
 ◆ 세 종시 재정 특례 , 제주도 처럼 
 제주도 법 에 근거 , 제주도 가 정부 로부터 받 아 가 는 교부세 규모 는 세 종시 교부세 의 30 배 를 웃돈 다 . 제주도 는 보통 교부세 3 % 정률 을 적용 받 아 매년 1 조 2000 억 여 원 규모 의 교부세 를 받 고 있 는 것 으로 알려졌 다 . 
 반면 세 종시 가 지난해 품 은 교부세 규모 는 400 억 여 원 으로 , 전년 도 교부세 800 억 원 보다 300 억 원 줄어든 규모 에 그쳤 다 . 출범 초기 인 2014 년 교부 받 은 1800 억 원 의 5 분 1 수준 으로 곤두박질쳤 다 . 지난해 기준 내국세 의 19 . 24 %( 48 조 3000 억 원 ) 중 단 0 . 08 % 수준 에 머문 셈 이 다 . 
 세 종시 는 최근 고도 의 자치 권 확보 와 함께 재정 특례 강화 를 핵심 으로 한 세종 시법 개정 작업 에 돌입 한 상태 . 실질 적 행정 수도 진입 과 함께 재정 수요 가 급증 하 고 있 는 반면 , 자주 재원 규모 나 재원 조달 기능 이 현재 사업 · 복지 예산 규모 를 따라가 지 못하 고 있 는 데 따른 위기 상황 을 벗어나 기 위해서 다 . 
 세 종시 의 재정 위기 상황 은 출범 6 년 만 에 시작 됐 다 . 시 는 이미 지역 개발 기금 을 활용 , 예산 부족분 을 채우 기 위한 내부 거래 를 시작 한 것 으로 확인 됐 다 . 세 종시 가 지난해 융자 받 은 지역 개발 기금 규모 는 800 억 원 . 지역 개발 사업 추진 등 을 위한 각종 대형 사업 의 효율 적 추진 이 융자 목적 이 다 . 융자 지원 기준 은 융자 이 율 연 2 %, 5 년 거치 10 년 균분 상환 으로 설정 됐 다 . 당장 세 종시 는 내년 에 만 이자 16 억 을 내 야 한다 . 지역 개발 기금 차입 은 빚 으로 잡히 는 항목 이 아니 어서 급한 대로 끌 어다 쓴 셈 인데 , 임시변통 성격 이 짙 다 . 사실상 이자 를 내 야 하 는 빚 이 다 . 
 시 는 올해 역시 지역 개발 채권 발행 수입 을 통한 재원 으로 , 주민 복리 증진 과 지역 개발 사업 을 추진 하 는 데 필요 한 자금 ( 280 억 원 ) 을 조달 · 공급 할 계획 이 다 . 시 관계자 는 " 예산 성립 을 위해 지역 개발 기금 으로부터 돈 을 빌리 기 시작 했 다 . 세 종시 내부 기금 을 융통 한 것 으로 볼 수 있 다 . 5 년 후 부터 이자 · 원금 을 반드시 갚 아 나가 야 한다 " 고 말 했 다 
 세 종시 가 세종 시법 개정 을 통해 재정 적 미비점 을 개선 · 보완 할 수 있 을지 여부 가 집중 부각 되 고 있 는 것 도 이 때문 이 다 . 시 는 우선 세 종시 완성 단계 인 2030 년 까지 지방 교부세 기간 을 10 년 연장 하 는 법 근거 등 을 마련 하 겠 다는 입장 이 다 . 
 지역 정치 권 은 지방 교부세 기간 연장 을 넘 어 보통 교부세 지원 방식 을 수요 보 정식 에서 제주도 와 같 은 정률 지원 방식 으로 개선 해야 한다고 조언 한다 . 정률제 3 % 적용 ( 제주도 사례 ) 을 고려 해서 다 . 다만 타시 · 도 의 형평 성 논란 극복 , 교부세 정률제 에 난색 을 표하 고 있 는 문재 인 정부 란 묵직 한 장벽 을 넘어서 야 하 는 게 불편 한 진실 로 꼽힌다 . 
 박성수 세종 시 의회 의원 은 " 지난해 세 종시 인건비 는 1473 억 원 규모 다 . 2030 년 까지 시 로 이관 되 는 110 개 시설 의 경직 성 운영 관리 비용 은 물가 상승 률 을 반영 할 경우 2000 억 원 이상 규모 다 . 세 종시 의 세수 호조 현상 은 전적 으로 취득세 에 기반 하 고 있 다 . 세수 기반 이 열악 하 다 " 면서 " 세종 시법 개정 을 통해 정부 의 교부세 비율 을 1 % 로 시작 해 단계 적 으로 2030 년 까지 3 % 로 확대 하 는 교부세 정률제 를 도입 해야 한다 " 고 주장 했 다 . 이승동 기자 dong 79 @ cctoday . co . kr 
 고도 의 자치 권 확보 … 실질 적 자치 분권 보장 
 출범 원년 이 발판 … “ 완전 한 자치 분권 실현 해야 ” 
 특수 성 · 자치 권 강화 … 국가 책무 규정 활용 해야 
 세종 형 자치 모델 구축 … 자치 권 확 보 는 필수 
 세종 시법 개정 당위 성 … 모두 가 공감 했 다 
 자치 분권 통한 균형발전 … 세종 시법 개정 해답 
 한계점 온 단층 제 … 자율 성 강화 가 돌파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