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 의 규정 이 시행 된 1969 . 1 . 1 . 전 에 있 어서 는 정부 가 법인세 의 과세 를 위하 여 법인 소득 을 추계 결정 할 경우 그 추계 금액 과 이 보다 도 적 은 법인 의 선고 금액 과 의 차액 을 당해 법인 의 대표자 개인 에 대한 상여 로 보 고 처리 할 수 있 다는 명령 을 제정 할 수 있 는 법률 상 의 근거 는 없 는 바 이 니 시행 규칙 12 조 2 항 3 호 와 위 법 법인세법 시행령 83 조 2 항 중 의 이 에 관한 규정 은 법인세법 에 아무런 근거 없이 제정 된 것 이 라고 보 지 않 을 수 없 으며 이 는 적어도 1969 . 1 . 1 . 전 에 있 어서 는 조세법률주의 에 위배 되 는 무효 인 조문 이 있 다 할 것 이 고 , 따라서 피고 가 1969 . 1 . 1 . 전 에 이미 사업 년 도 가 종료 된 원고 회사 의 사업 년 도분 에 관하 여 원고 회사 가 신고 한 소득 금액 과 정부 추계 결정 금액 과 의 차액 을 위 법 법인세법 시행 규칙 12 조 2 항 3 호 와 위 법 법인세법 시행령 83 조 2 항 의 규정 에 의거 하 여 원고 회사 의 대표자 개인 에 대한 상여 로 보 고 이 에 대하 여 한 이 사건 과세 처분 역시 무효 라고 할 것 이 다 . 
 그러므로 달리 원고 회사 가 그 대표자 개인 에게 위 금액 을 상여 로 지급 하 였 다고 볼 만 한 아무런 자료 도 찾 아 볼 수 없 는 이 사건 에 있 어서 그 무효 의 확인 을 구하 는 원고 의 청구 는 이유 있 으므로 이 를 인용 하 고 소송비용 은 패소자 인 피고 의 부담 으로 하 여 주문 과 같이 판결 한다 . 
 
 판사 <| name _ start |> 장 민준 <| name _ end |>( 재판장 ) <| name _ start |> 주 지영 <| name _ end |> <| name _ start |> 이은서 <| name _ e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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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고등 법원 1970 . 2 . 3 . 선고 69 구 397 판결 전역 처분 취소 청구 사건 
 
 판시 사항 
 저능 률 자 조사 위원회 가 조사 대상자 에게 조사 의 일시 , 장소 사유 등 을 통고 하 지 않 고 불리 한 의결 을 한 경우 위 의결 에 의거 한 처분 의 효력 
 
 재판 요지 
 저능 률 자 조사 위원회 가 회의 개최 10 일 전 까지 회의 일시 , 장소 및 구체 적 인 조사 사유 를 조사 대상자 에게 통고 하 여야 한다는 저능 률 자 전역 규정 제 13 조 에 위반 하 여 위 통고 절차 없이 조사 대상자 에 불리 한 의결 을 하 였 다면 , 위 의결 에 의거 한 전역 처분 은 위법 하 다 . 
 
 참조 법령 
 군인 사법 제 37 조 , 저 능력자 전역 규정 제 13 조 
 
 서울 고등 법원 
 제 1 특별 부 
 판결 
 
 원고 	 원고 
 피고인 	 국방부 장관 
 
 주 문 
 피고 가 1968 . 5 . 31 . 자 로 원고 에 대하 여 한 전역 처분 을 취소 한다 . 
 소송비용 은 피고 의 부담 으로 한다 . 
 
 청구취지 
 청구취지 $$ 주문 과 같 다 . 
 
 이 유 
 ( 1 ) 원고 는 1950 . 9 . 6 . 여군 에 입대 하 여 육군 중령 까지 진급 하 고 육군 제 2 군 사령부 여군 과장 으로 있 다가 1967 . 11 . 28 . 육군 본부 로 발령 받 아 보직 없이 있 던 중 , 1968 . 4 . 29 . 육군 본부 여군 처장 의 보고 에 의하 여 개최 된 장교 저능 률 자 조사 위원회 에서 저능 률 자 로 조사 의결 되 고 이 어 저 능률 자 전역 심사 위원회 에 회부 되 어 전역 의 결 이 되 었 으며 , 피고 는 위 의결 에 의거 하 여 1968 . 5 . 31 . 자 로 원고 에 대하 여 이 사건 전역 처분 을 한 사실 은 당사자 사이 에 다툼 이 없 다 . 
 ( 2 ) 그런데 , 군인 사법 제 37 조 제 1 항 , 제 2 항 및 같 은 법시 행령 제 48 조 에 규정 된 저능 률 자 의 전역 에 관한 사항 을 규정 함 을 목적 으로 하 여 제정 된 저능 률 자 전역 규정 제 13 조 를 보 면 저 능률 자 의 조사 위원회 나 전역 심사 위원회 를 회의 개최 , 10 일 전 까지 당해 위원회 의 회의 일시 , 장소 및 구체 적 인 조사 또는 심사 사유 를 조사 또는 심사 대상자 에게 통고 하 여야 한다 라고 규정 되 어 있 는 바 , 저 능률 자 조사 위원회 는 조사 대상자 에 대한 지휘관 의 보고서 와 기타 조사 대상자 의 관계 서류 및 조사 대상자 의 변명 또는 관계 인 의 증언 을 기초 로 하 여 저 능률 자 여부 를 조사 하 고 또 조사 위원회 는 조사 대상자 가 변명 을 원하 지 아니할 때 또는 2 회 이상 의 출석 요구 에 도 불구 하 고 정당 한 이유 없이 조사 위원회 에 출석 하 지 아니하 였을 때 에 는 출석 을 원하 지 아니한 것 으로 간주 하 고 서면 심사 에 의하 여 처리 할 수 있 다고 한 규정 제 9 조 제 1 , 2 항 의 규정 취의 로 미루 어 보 면 , 위 제 13 조 의 규정 은 불리 한 처우 를 받 게 될지 도 모를 조사 또는 심사 대상자 에게 미리 충분 한 변명 내지 방어 방법 을 준비 할 수 있 는 기회 를 부여 함 으로써 조사 또는 심사 대상자 의 권리 , 이익 을 보호 하 며 조사 또는 심사 의 결의 적정 을 기하 고자 하 여 마련 된 규정 이 라 해석 되 므로 저 능률 자 조사 위원회 나 전역 심사 위원회 가 조사 또는 심사 대상자 에 대하 여 저능 률 자라 는 조사 의 결 이나 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