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 폭 적 어 … 금리 인하 , 가구 당 연간 30 만 원 에서 50 만 원 안팎 [ CBS 노컷뉴스 박상용 기자 ] 자료 사진 ( 사진 = 스마트 이미지 제공 ) 정부 가 기준 금리 인하 에 따른 ' 서민 주거비 부담 완화 방안 ' 을 마련 했 다 . 내 집 마련 디딤돌 대출 과 전세 버팀목 대출 의 금리 를 낮추 기 로 했 다 . 또 , LH 가 공급 하 는 공공 임대 주택 의 전월세 전환율 도 대폭 인하 하 기 로 했 다 . 안심 전환 대출 이 중산 층 에 혜택 을 줬 다면 정부 가 이번 에 마련 한 방안 은 신혼 부부 와 청년층 , 한 부모 가정 등 서민 에 초점 이 맞춰졌 다 . 하지만 , 금리 인하 에 따른 혜택 폭 은 가구 당 연간 30 만 원 에서 50 만 원 안팎 에 불과 할 것 으로 보여 , 시장 에 미치 는 영향 은 약할 것 으로 보인다 . 국토 교통부 는 기획 재정부 , 금융 위원회 등 관계 기관 협의 를 거쳐 ' 서민 주거비 부담 완화 방안 ' 을 마련 했 다고 5 일 밝혔 다 . ◇ 대한 주택 보증 ' 임차 보증금 반환 보증 '… 보증료 인 하국 토부 는 먼저 , 대한 주택 보증 이 보증 하 는 ' 임차 보증금 반환 보증 ' 의 수수료 율 을 낮추 기 로 했 다 . 임차 보증금 반환 보증 이 란 전세 또는 보증 부 월세 에 거주 하 는 세입자 가 집 주인 에게 보증금 을 지급 한 뒤 , 나중 에 안 전하 게 돌려받 을 수 있 도록 대 주보 가 보증 을 서 주 는 것 을 말 한다 . 최근 매매 가 대비 전세 가 비율 이 상승 하 면서 계약 종료 후 에 도 임대인 으로부터 임차 보증금 을 반환 받 지 못하 는 이른바 ' 깡통 전세 ' 위험 성 이 커지 고 있 는 상황 이 다 . 우선 , 보증료 부담 을 25 % 감면 한다 . 개인 에게 적용 되 는 보증료 율 을 0 . 197 % 에서 0 . 150 % 로 0 . 047 % p 인하 하 고 , 서민 . 취약 계층 의 보증료 율 은 0 . 158 % 에서 0 . 09 % 로 0 . 068 % p 내린다 . 법인 에게 적용 되 는 보증료 율 도 0 . 297 % 에서 0 . 227 % 로 0 . 070 % p 인하 해 23 . 6 % 의 감면 효과 가 기대 된다 . 국토 부 는 또한 , 보증료 할인 대상 이 되 는 서민 . 취약 계층 의 범위 를 확대 하 기 로 했 다 . 연소 득 기준 을 2 , 500 만 원 이하 에서 4 , 000 만 원 이하 로 늘리 고 , 다 자녀 . 장애 인 . 고 령자 외 에 신혼 부부 , 한 부모 . 다 문화 가정 도 대상 에 포함 시키 기 로 했 다 . 보증료 분납 기간 도 1 년 단위 에서 6 개월 단위 로 줄이 고 , 반환 보증 취급 기관 도 1 개 은행 에서 희망 하 는 전체 시중 은행 으로 확대 하 기 로 했 다 . ◇ 전세 자금 ' 버팀목 대출 ' 금리 인하 정부 는 서민 임차 가구 의 임차 보증금 부담 을 완화 하 기 위해 임차 보증금 대출 금리 를 내리 고 지원 대상 도 확대 할 방침 이 다 . 우선 , 버팀목 대출 금리 를 현행 1 . 7 %∼ 3 . 3 % 에서 1 . 5 %∼ 3 . 1 % 로 0 . 2 % p 인하 하 기 로 했 다 . 또한 , 신혼 부부 . 청년층 1 인 가구 에 대한 임차 보증금 대출 지원 범위 를 확대 해 , 신혼 부부 전세 대출 지원 요건 을 부부 합산 5 , 500 만 원 에서 6 천만 원 까지 높이 기 로 했 다 . 특히 , 청년층 단독 세대주 에 대한 지원 가능 연령 을 만 30 세 이상 에서 만 25 세 이상 으로 늘리 기 로 했 다 . ◇ 월세 대출 지원 요건 완화 저소득층 월세 대출 활성 화 를 위해 대출 금리 를 인하 하 고 , 지원 대상 도 확대 할 예정 이 다 . 우선 , 월세 대출 의 금리 를 현행 2 . 0 % 에서 1 . 5 % 로 0 . 5 % p 인하 한다 . 이럴 경우 현재 720 만 원 을 받 았 다면 2 년 후 이자 부담액 이 연간 14 만 4 천 원 에서 10 만 8 천 원 으로 3 만 6 천 원 정도 가 절감 된다 . 또한 , 취업 준비 생 이 월세 대출 을 받 을 경우 ' 졸업 후 3 년 이내 ' 요건 을 삭제 하 고 , 부모 소득 요건 도 3 , 000 만 원 이하 에서 6 , 000 만 원 이하 로 대상 폭 을 확대 했 다 . 여기 에 , 취업 후 5 년 이내 사회 초년생 이 결혼 을 했 을 경우 부부 합산 소득 4 , 000 만 원 이 하 면 월세 대출 을 받 을 수 있 도록 허용 했 다 . ◇ 내 집 마련 디딤돌 대출 지원 강화 정부 는 내 집 마련 의사 가 있 는 서민층 을 지원 하 기 위해 ' 디딤돌 대출 ' 의 금리 를 인하 하 고 , 청약 저축 장기 가입자 에 대한 지원 도 강화 하 기 로 했 다 . 우선 , 금리 를 현행 2 . 6 %∼ 3 . 4 % 에서 2 . 3 %∼ 3 . 1 % 로 0 . 3 % p 인하 할 방침 이 다 . 또한 , 청약 순위 제도 변경 에 따라 청약 저축 장기 가입자 우대 도 조정 해 무주택 서민 의 내 집 마련 부담 을 덜 어 줄 예정 이 다 . 현재 2 년 ( 24 회 ) 이상 납입 했 을 경우 0 . 1 % p , 4 년 ( 48 회 ) 이상 은 0 . 2 % p 우대 했으나 , 앞 으로 는 1 년 ( 12 회 ) 이상 납입 하 면 0 . 1 % p , 3 년 ( 36 회 ) 이상 은 0 . 2 % p 우대 금리 가 적용 된다 . ◇ LH 임대 주택 거주자 임대료 부담 완화 국토 부 는 LH 임대 주택 거주자 의 부담 을 완화 하 기 위해 월임 대료 와 보증금 의 상호 전환 을 허용 하 고 전환 이 율 을 인하 하 기 로 했 다 . 현재 전세 보증금 을 월세 로 전환 할 경우 전환 율 을 6 % 로 적용 했으나 , 앞 으로 는 4 % 만 적용 할 방침 이 다 . 이렇게 되 면 , 전세 목돈 을 마련 하 기 어려운 세입자 가 월세 로 전환 해도 부담 이 줄어들 게 된다 . 정부 는 다만 , 월세 전환 에 따른 세입자 의 연체 등 에 대비 해 월임 대료 의 24 개월 분 은 보증금 으로 유지 토록 할 계획 이 다 . 국토 부 권 태락 주택 토지 실장 은 " 구입 자금 인 디딤돌 대출 의 경우 이번 금리 인하 조치 로 기존 의 가입자 57 만 명 이 248 억 원 의 비용 절감 혜택 을 보 게 될 것 으로 기대 된다 " 고 말 했 다 . 그러나 주거 안정 월세 대출 의 경우 지난 1 월 출시 한 이후 지난달 말 까지 106 건 , 대출금 이 7 억 원 에 불과 해 실제 영향 은 적 을 것 으로 보인다 . 특히 , 전세 버팀목 대출 의 경우 도 2 만 5 천 가구 가 1 조 270 억 원 을 대출 받 아 금리 인하 에 따른 혜택 은 133 억 원 에 지나 지 않 을 전망 이 다 . saypark @ cbs . co . kr 저작권자 © CBS 노컷뉴스 ( www . nocutnews . co . kr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