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 측 은 시행령 개정안 이 헌법 에 규정 된 평등 권 과 사립 학교 운영 의 자유 , 학생 과 학부모 의 학교 선택 권 을 침해 한다고 주장 했 다 . 아울러 과거 정부 ( 김대중 정부 ) 의 권유 와 독려 로 설립 했 던 자 사고 에 대해 이번 정부 에서 폐지 수순 을 밟 는 것 은 헌법 상 신뢰 보호 의 원칙 에 어긋난다고 도 지적 했 다 . 정부 의 고교 입시 정책 에 대한 자 사고 의 반발 은 이번 이 처음 은 아니 다 . 지난해 12 월 자 사고 연합회 는 한국 프레스센터 에서 기자 회견 을 열 고 ' 자 사고 와 일 반고 신입 생 동시 선발 을 골자 로 한 초 · 중등교육 법 시행령 개정 과 자사 고 폐지 정책 을 중단 하 라 ' 고 촉구 한 바 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