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 성행 , 가족 관계 등 기록 및 변론 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 을 종합 적 으로 고려 하 여 , 주문 과 같이 선고 한다 . 
 7 . 피고인 8 : 징역 1 년 6 월 
 피고인 은 본인 이 마치 금융 감독원 직원 인 것 처럼 행세 하 여 피해자 공소 외 11 로부터 금원 을 편취 하 였을 뿐 만 아니 라 , 본인 명의 의 접근 매체 를 양도 하 여 피해자 공소 외 12 에 대한 사기 범행 을 방조 하 고 피해자 공소 외 12 의 금원 을 횡령 하 기 도 하 였 는바 , 범행 의 내용 및 방법 , 횟수 , 피고인 의 가담 정도 , 피해자 들 의 피해 정도 등 에 비추 어 보 면 , 그 죄질 이 무겁 다 . 또한 피고인 이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었 음 에 도 자숙 하 지 아니한 채 다시 이 사건 범행 에 나아간 점 등 을 고려 하 면 , 피고인 에 대하 여 실형 이 불가피 하 다 . 피고인 이 자신 의 잘못 을 대체로 인정 하 며 반성 하 고 있 는 점 , 피해자 공소 외 11 , 공소 외 12 와 모두 합의 한 점 등 을 참작 하 고 , 그 밖 에 피고인 의 나이 , 성행 등 기록 및 변론 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 을 종합 적 으로 고려 하 여 , 주문 과 같이 선고 한다 . 
 8 . 피고인 9 : 징역 1 년 6 월 
 피고인 은 피고인 8 등 과 함께 피해자 공소 외 11 에 대한 사기 범행 에 가담 하 였 고 , 사기 범행 에 사용 될 계좌 의 접근 매체 를 양도 하 여 피해자 공소 외 12 , 공소 외 13 , 공소 외 34 등 에 대한 사기 범행 을 방조 하 였으며 , 계좌 에 입금 된 피해자 들 의 돈 을 인출 하 여 횡령 하 기 도 하 였 는바 , 범행 의 내용 및 방법 , 횟수 , 피해자 들 의 피해 정도 등 에 비추 어 보 면 , 그 죄질 이 무겁 다 . 또한 피고인 이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었 음 에 도 자숙 하 지 아니한 채 다시 이 사건 범행 에 나아간 점 , 또한 피고인 이 2016 . 2 . 전자 금융 거래법 위반 죄 로 벌금형 으로 처벌 받 은 전력 이 있 는 점 등 을 고려 하 면 , 피고인 에 대하 여 실형 이 불가피 하 다 . 피고인 이 잘못 을 인정 하 며 반성 하 고 있 고 , 피해자 공소 외 11 에 대하 여 일정 금액 을 공탁 한 점 , 피해자 공소 외 13 과 합의 한 점 등 을 참작 하 고 , 그 밖 에 피고인 의 나이 , 성행 , 가족 관계 등 기록 및 변론 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 을 종합 적 으로 고려 하 여 , 주문 과 같이 선고 한다 . 
 9 . 피고인 10 : 징역 1 년 
 피고인 은 보이스 피싱 범행 에 사용 될 통장 등 접근 매체 를 양도 하 여 사기 범행 을 방조 하 고 , 사기 범행 의 피해자 들 이 계좌 로 송금 한 돈 을 임의 로 사용 하 여 횡령 하 기 도 하 였 는바 , 범행 의 내용 및 방법 , 횟수 등 에 비추 어 보 면 , 그 죄질 이 불량 하 다 . 또한 피고인 이 2016 . 2 . 전자 금융 거래법 위반 죄 로 벌금형 으로 처벌 받 은 전력 이 있 는 점 등 은 피고인 에게 불리 한 정상 이 다 . 피고인 이 잘못 을 인정 하 며 반성 하 고 있 고 , 피해자 공소 외 13 과 합의 한 점 등 을 참작 하 고 , 그 밖 에 피고인 의 나이 , 성행 , 가족 관계 등 기록 및 변론 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 을 종합 적 으로 고려 하 여 , 주문 과 같이 선고 한다 . 
 10 . 피고인 11 : 징역 1 년 , 집행유예 2 년 
 피고인 은 본인 명 의 계좌 의 접근 매체 를 양도 하 여 피해자 공소 외 13 에 대한 사기 범행 을 방조 하 고 , 본인 명의 의 계좌 에 입금 된 피해자 공소 외 13 의 돈 을 임의 로 사용 하 여 횡령 하 기 도 하 였 는바 , 범행 의 내용 , 방법 , 피해자 의 피해 정도 등 에 비추 어 보 면 , 그 죄질 이 불량 하 다 . 다만 , 피고인 이 잘못 을 인정 하 며 반성 하 고 있 고 , 초범 인 점 , 피해자 공소 외 13 과 합의 한 점 등 을 참작 하 고 , 그 밖 에 피고인 의 나이 , 성행 , 가족 관계 등 기록 및 변론 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 을 종합 적 으로 고려 하 여 , 주문 과 같이 선고 한다 . 
 11 . 피고인 12 : 징역 1 년 , 집행유예 2 년 
 피고인 은 보이스 피싱 범행 에 사용 될 통장 등 접근 매체 를 양도 하 여 사기 범행 을 방조 하 고 , 사기 범행 의 피해자 들 이 계좌 로 송금 한 돈 을 임의 로 사용 하 여 횡령 하 기 도 하 였 는바 , 범행 의 내용 및 방법 , 횟수 등 에 비추 어 보 면 , 그 죄질 이 불량 하 다 . 다만 , 피고인 이 잘못 을 인정 하 며 반성 하 고 있 고 , 이 사건 이전 까지 소년 보호처분 을 받 은 것 외 에 형사 처벌 받 은 전력 은 없 는 점 , 피해자 공소 외 13 과 합의 한 점 등 을 참작 하 고 , 그 밖 에 피고인 의 나이 , 성행 , 가족 관계 등 기록 및 변론 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 을 종합 적 으로 고려 하 여 , 주문 과 같이 선고 한다 . 
 [ 별지 생략 ] 
 
 판사 <| name _ start |> 김서연 <| name _ e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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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 지방 법원 천안 지원 2016 . 7 . 5 . 선고 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