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찰 경찰관 , 재심 절차 에서 공상 ( 공무 상재 해 ) 인정 2018 년 경찰관 이 오토바이 단속 중 해당 오토바이 를 정차 시키 는 순간 오토바이 가 충격 하 였 탈 골 이 되 었 음 에 도 공무 상 재해 가 불승인 되 었 다 . 이 에 대해 재심사 를 청구 하 여 공무원 재해 보상 연금 위원회 로부터 불승인 처분 취소 를 얻 어 냈 다 . 처음 공단 측 에서 제시 한 불승 인 이유 는 아래 와 같 았 다 . 1 ) 어렸 을 때 탈구 가 처음 발생 되 면 작 은 충격 에 도 또 탈구 될 가능 성 이 많 고 2 ) 제출 된 영상 자료 를 확인 한 바 , 금번 충격 이 라기 보 다는 예전 탈구 전력 때문 으로 보임 재심사 를 청구 하 면서 제시 한 주장 은 1 ) 공무원 연금 공단 측 에서 진단서 기록 내용 에 대해 이해 부족 이 있 었 음 을 지적 하 였 고 , 2 ) 경찰관 본인 이 졸음운전 으로 교통사고 를 발생 시켜 부상 을 입 었 음 에 도 공무 상 부상 을 인정받 은 판례 를 제시 3 ) 과로 로 인한 질병 이 란 평소 에 정상 적 인 근무 가 가능 한 기존 질병 이 직무 의 가중 으로 악화 된 경우 도 포함 된 다 는 판례 도 제시 사진 경상일보 위 사례 의 경우 공상 인정 을 받 은 만큼 , 이제 요양 급여 를 청구 할 수 있 다 . 요양 급여 에 는 “ 급여 ” 항목 과 “ 비 급여 ” 항목 이 있 다 . 즉 건강 보험 에 해당 되 는 “ 급여 ” 부분 은 자동 환급 되 지만 , 건강 보험 에 해당 되 지 않 는 “ 비 급여 ” 부분 은 공상 공무원 이 연금 공단 에 별도 로 청구 하 면 환급 받 을 수 있 다 . 공무 상재 해 의뢰 : 행정사 채수창 02 - 987 - 8088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