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 교사 등 직접 고용 하 는 사회 서비스 공단 세운다 국정 위 , 내년 17 개 시도 설립 . .. 민간 인력 10 만 명 흡수 가능 실업 급여 60 % 로 인상 . .. 지급 기간 도 최대 9 개월 로 늘어나 첨부 - 서울 경제 서 민준 기자 2017 - 07 - 12 07 : 35 : 23 김연명 ( 가운데 ) 국정 기획 자문 위원회 사회 분과 위원장 이 12 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국정 기획 위 회의실 에서 열린 공중 보건 단체 와 의 간담회 에서 모두 발언 을 하 고 있 다 . / 연합뉴스 정부 가 ‘ 서비스 질 이 낮 고 근로자 처우 도 열악 하 다 ’ 는 비판 이 끊이 지 않 았 던 보육 · 요양 등 사회 서비스 의 문제 를 개선 하 기 위해 전담 공공 기관 을 내년 에 설립 한다 . 또 내년 상반기 부터 실업 급여 지급액 이 이전 직장 임금 의 60 % 로 인상 된다 . 지급 기간 도 최대 9 개월 로 늘어난다 . 다만 사회 서비스 개선 에 국민연금기금 재원 을 활용 한다는 계획 은 충분 한 사회 적 협의 를 거친 뒤 이행 하 기 로 했 다 . 국정 기획 자문 위원회 는 12 일 고용 안전망 을 확대 · 강화 하 기 위해 이 같 은 내용 을 골자 로 한 방안 을 마련 했 다고 발표 했 다 . 국정 기획 위 관계자 는 “ 논의 과정 에서 사회 서비스 공단 설립 시기 를 늦추 자는 의견 도 있 었 으나 사안 의 시급 성 을 고려 해 당장 추진 하 기 로 결론 을 냈 다 ” 며 “ 이 를 위해 올 하반기 에 가칭 사회 서비스 공단 에 관한 법률 제정 안 도 만들 것 ” 이 라고 말 했 다 . 공단 에 대한 예산 지원 과 집행 등 에 대한 법 적 근거 를 만들 어 체계 적 으로 운영 하 기 위함 이 다 . 법 제정 과 국회 심의 가 순조 롭 게 진행 되 면 내년 에 는 17 개 지역 자치 단체 별 로 공단 설립 이 가능 할 것 으로 정부 는 보 고 있 다 . 사회 서비스 공단 은 민간 의 보육 · 요양 서비스 를 공공 영역 으로 대거 흡수 하 는 역할 을 맡 는다 . 지금 은 어린이집 의 경우 국공립 시설 은 전체 의 7 . 5 %, 국공립 이용 아동 비율 도 13 . 5 % 에 그치 는 등 사실 상 민간 에 방치 된 상태 다 . 민간 시설 에 도 상당 한 정부 지원 이 들어가 지만 서비스 질 이 일정 하 지 않 고 운영 과정 도 불 투명 하 다는 지적 이 많 았 다 . 정부 는 이런 점 을 개선 하 기 위해 상당수 민간 시설 을 국공립 으로 전환 해 공단 이 직접 운영 하 고 보육 교사 등 인력 도 공단 소속 으로 돌린다 . 최소 10 만 명 이상 의 민간 인력 을 공단 으로 흡수 할 계획 이 다 . 근로자 입장 에서 는 공공 기관 소속 이 되 는 셈 이 니 고용 이 안정 되 고 처우 도 크 게 개선 된다 . 국공립 어린이집 · 요양 기관 신축 도 크 게 늘린다 . 국공립 어린이집 의 경우 올해 에 만 360 개 를 확충 하 고 궁극 적 으로 는 공단 이 운영 하 는 시설 이용 률 을 5 년 내 40 % 까지 늘릴 예정 이 다 . 공단 은 양질 의 서비스 를 일정 하 게 제공 하 기 위해 운영 가이드라인 을 만들 고 근로자 를 교육 하 는 역할 도 한다 . 서비스 표준 화 와 근로자 교육 은 공단 소속 외 민간 시설 에 도 지원 할 방침 이 다 . 실업 급여 도 올린다 . 당장 내년 부터 이전 직장 임금 의 50 % 수준 인 현재 실업 급여 수준 을 10 % 포인트 인상 한 60 % 로 개선 하 기 로 했 다 . 최대 8 개월 ( 90 ~ 240 일 ) 인 현 지급 기간 도 30 일 늘어난 120 ~ 270 일 로 바뀐다 . 단 수급 기간 확대 는 노사 가 부담 하 는 고용 보험료 율 과 맞물려 있 어 고용 보험 위원회 의 논의 를 거쳐 추진 하 기 로 했 다 . 또 실업 급여 를 받 을 수 있 는 유급 근로 일 산정기 준 기간 을 18 개월 에서 24 개월 로 늘려 단기간 · 단시간 근로자 도 실업 급여 를 받 을 수 있 도록 했 다 . 정부 는 나아가 고용 보험 재정 부담 등 에 대한 연구 용역 을 거쳐 자발 적 이직 자 도 실업 급여 를 주 는 방안 을 추진 하 기 로 했 다 . 보험 설계사 , 골프장 캐디 , 택배 기사 , 학습지 교사 등 특수 형태 근로 종사자 와 프리랜서 예술인 의 고용 보험 가입 도 확대 적용 하 기 로 했 다 . 또 올 하반기 부터 는 65 세 이상 근로자 도 고용 보험 에 가입 되 며 자영업 자 고용 보험 가입 기한 도 창업 후 5 년 이내 로 완화 하 기 로 했 다 . / 서민 준 · 류 호 기자 morandol @ sedaily . com 요즘 사회 서비스 공단 에 관한 이야기 가 많이 나오 고 있 습니다 . 공단 에서 직접 채용 하 고 흡수 를 시켜서 처우 를 개선 하 자는 의미 입니다 . 개별 어린이 집 에서 근무 를 하 게 되 지만 소속 은 공단 소속 이 기 때문 에 고용 에 대한 안정 성 은 훨씬 높 다고 볼 수 있 습니다 . 근로 여건 이 점차 개선 되 어 차후 에 는 좀 더 안정 성 있 는 시스템 이 되 면 좋 을 것 같 습니다 . 점점 나아질 전망 을 보이 는 보육 교사 에 관해 관심 이 있 으신 분 들 은 아래 사진 을 클릭 하 시 면 상담 신청 을 남기 실 수 있 습니다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