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지시 로 운전 을 하 다 사고 를 낸 경리 에게 배상금 등 3 억 여 원 의 손해 책임 을 부담 케 하 는 것 은 부당 하 다는 대법원 판단 이 나왔 다 . 1 심 은 ▲ A 사 가 장 씨 에게 운전 을 지시 하 면서 자동차 보험 적용 을 받 을 수 없 다는 사실 을 알리 지 않 은 점 ▲ 장 씨 업무 가 운전 과 무관 한 경리 업무 였 던 점 ▲ 장 씨 가 이 사고 로 금고형 의 형사 처벌 을 받 은 점 등 을 고려 하 면 장 씨 가 민사 상 책임 까지 부담 하 는 것 은 부당 하 다고 판단 했 다 . 회사 지시 로 운전 을 하 다 사고 를 낸 경리 에게 배상금 등 3 억 여 원 의 손해 책임 을 부담 케 하 는 것 은 부당 하 다는 대법원 판단 이 나왔 다 . 대법원 1 부 ( 주심 박상옥 대법관 ) 는 자동차 부품 도 소매업 을 하 는 A 사 가 전 경리 직원 장모 씨 등 을 상대 로 낸 구 상금 청구 소송 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단 한 원심 을 깨 고 원고 패소 취지 로 사건 을 파 기 환송 했 다고 10 일 밝혔 다 앞서 A 사 경리 로 일 한지 3 개월 된 장 씨 는 2013 년 7 월 회사 소유 차량 을 운전 하 라는 지시 를 받 고 차량 을 몰 다 오토바이 를 치 는 사고 를 냈 다 . A 사 는 전치 6 주 부상 을 입 은 오토바이 운전자 등 에게 모두 3 억 2000 여 만 원 을 지급 한 뒤 이 에 대한 책임 을 장 씨 에게 물 었 다 . 하급심 판단 은 엇갈렸 다 . 1 심 은 ▲ A 사 가 장 씨 에게 운전 을 지시 하 면서 자동차 보험 적용 을 받 을 수 없 다는 사실 을 알리 지 않 은 점 ▲ 장 씨 업무 가 운전 과 무관 한 경리 업무 였 던 점 ▲ 장 씨 가 이 사고 로 금고형 의 형사 처벌 을 받 은 점 등 을 고려 하 면 장 씨 가 민사 상 책임 까지 부담 하 는 것 은 부당 하 다고 판단 했 다 . 반면 2 심 은 " 가까운 거래처 로 출장 을 가 기 위한 운전 업무 의 경우 원고 의 특별 한 관리 , 감독 이 필요 하 다고 보 기 어렵 고 장 씨 가 강제 로 운전 해야 할 상황 도 아니 었 다 " 며 장 씨 에게 6400 여 만 원 의 책임 부담 이 인정 된다고 판결 했 다 . 하지만 대법원 판단 은 달랐 다 . 대법원 은 " 한 번 도 운전 업무 를 담당 하 지 않 던 장 씨 가 운전 을 하 게 된 것 은 회사 부장 의 거래처 출장 을 위한 것 이 었 다 " 며 " 조수석 에 타 고 있 던 박모 부장 은 장 씨 가 전방 주시 의무 등 을 게을리 하 지 않 도록 주의 를 기울여야 했 다 " 고 지적 했 다 . 이 어 " 보험 적용 을 받 지 못한다는 사실 을 알리 지 않 은 채 차 를 운전 하 도록 한 점 등 을 종합 해 보 면 사 측 이 장 씨 에게 구상권 을 행사 하 는 것 은 신의칙 상 받아들이 기 어렵 다 " 며 사건 을 다시 심리 할 것 을 주문 했 다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