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폰 을 구매 하 고 , 그 쿠폰 으로 이 사건 아이디 의 ‘ 캐쉬 ’ 를 충전 한 뒤 , 그 ‘ 캐쉬 ’ 로 ‘ 아바타 ’ 를 구매 하 면서 ‘ 게임 머니 ’ 를 추가 로 지급 받 아 ‘ 게임 머니 ’ 를 충전 시켜 주 었 을 뿐 이 고 , 피고인 들 이 현금 을 바로 ‘ 게임 머니 ’ 로 바꾸 어 해당 ‘ 아이디 ’ 로 충전 시켜 주 는 등 과 같이 등급 분류 를 받 은 것 과 다른 방식 으로 ‘ 게임 머니 ’ 를 제공 한 사정 은 보이 지 않 는다 . 
 ( 3 ) 또한 등급 분류 신청서 에 첨부 된 게임 물 설명서 에 따르 면 이 사건 게임 물 은 사행 성 을 막 기 위한 조치 로서 ‘ 게임 머니 ’ 의 양도 · 양수 를 금지 하 고 있 지만 , 이 는 특정 ‘ 아이디 ’ 와 다른 ‘ 아이디 ’ 사이 에 게임 물 내 에서 ‘ 게임 머니 ’ 자체 가 이체 되 는 것 을 금지 한다는 의미 일 뿐 이 므로 , 이 사건 과 같이 타인 으로 하여금 자신 의 ‘ 아이디 ’ 를 사용 하 게 함 으로써 반사 적 · 간접 적 으로 사실 상 ‘ 게임 머니 ’ 를 양도 · 양수 하 는 결과 를 초래 한다고 하 더라도 , 그것 만 으로 위 와 같 은 ‘ 게임 머니 ’ 의 양도 · 양수 를 금지 하 는 내용 에 저촉 된다고 할 수 없 다 . 
 ( 4 ) 한편 등급 분류 신청서 에 첨부 된 게임 물 설명서 에 의하 면 , 이 사건 게임 물 은 해당 ‘ 아이디 ’ 의 이용자 가 보유 하 고 있 는 총 ‘ 게임 머니 ’ 중 일부 를 게임 상 의 가상 의 ‘ 금고 ’ 에 입금 시킨 후 실제 게임 을 이용 함 에 있 어서 는 위 ‘ 금고 ’ 에 입금 된 ‘ 게임 머니 ’ 만 을 사용 하 게 하 는 ‘ 금고 시스템 ’ 을 두 고 있 는데 , 이 는 배팅 성 게임 의 특성 상 연속 된 배팅 에 기하급수 적 으로 불어난 배팅 금 으로 인하 여 자신 의 의지 와 상관 없이 올인 당하 는 경우 를 방지 하 기 위하 여 해당 ‘ 아이디 ’ 가 보유 하 고 있 는 ‘ 게임 머니 ’ 와 실제 게임 에서 사용 할 수 있 는 ‘ 게임 머니 ’ 를 구분 하 고 , 1 회 입출금 할 수 있 는 ‘ 게임 머니 ’ 를 제한 한 것 일 뿐 해당 ‘ 아이디 ’ 가 보유 할 수 있 는 ‘ 게임 머니 ’ 의 총액 을 제한 하 는 것 이 아니 다 . 따라서 피고인 들 이 손님 들 로부터 받 은 금액 에 해당 하 는 ‘ 게임 머니 ’ 를 자신 이 대여 한 해당 ‘ 아이디 ’ 에 충전 시켜 준 행위 는 ‘ 금고 시스템 ’ 의 위 기능 과 는 직접 적 인 관련 이 없 고 , 그 로 인해 입출금 하 는 ‘ 게임 머니 ’ 의 액수 를 제한 하 는 ‘ 금고 시스템 ’ 의 기능 에 대한 변경 을 가져온다고 볼 수 도 없 다 . 
 ( 5 ) 또한 등급 분류 신청서 에 첨부 된 게임 물 설명서 에 따르 면 , 이 사건 게임 물 은 사행 성 을 막 기 위하 여 ㉠ 게임 의 결과 를 현금 으로 보상 하 지 않 고 , ㉡ ‘ 게임 머니 ’ 를 직접 현금 으로 충전 할 수 없 으며 , ㉢ 게임 내 에서 이용자 간 ‘ 게임 머니 ’ 이체 가 불 가능 하 고 , ㉣ 게임 승패 의 결과 로 얻 은 점수 또는 ‘ 게임 머니 ’ 를 현금 화 할 수 없 으며 , ㉤ 게임 승패 의 결과 로 현금 또는 다른 물품 을 제공 받 거나 취득 할 수 없 고 , ㉥ 게임 승패 의 결과 로 얻 은 ‘ 게임 머니 ’ 를 직간접 유통 과정 을 통해 유 · 무형 의 보상 으로 제공 하 지 않 는 등 의 조치 만 을 취하 고 있 을 뿐 이 고 , 더 나아가 이용자 의 게임 이용 내역 을 개별 적 으로 확인 할 수 있 도록 이용자 가 반드시 본인 의 ‘ 아이디 ’ 를 사용 하 도록 강제 하 는 등 의 별도 의 조치 를 하 도록 요구 하 고 있 지 는 않 다 . 따라서 피고인 들 이 손님 들 에게 이 사건 아이디 를 제공 하 여 손님 개개인 들 로 하여금 본인 인증 · 성인 인증 등 을 거치 지 않 고 도 이 사건 게임 물 을 이용 할 수 있 게 함 으로써 사행 성 을 조장 하 거나 청소년 이용 불가 게임 물 을 청소년 에게 이용 제공 하 는 결과 를 초래 하 였 다고 하 더라도 , 그것 이 게임 물 의 내용 구현 과 밀접 한 관련 이 있 는 게임 물 의 운영 방식 을 변경 하 였 다고 볼 수 는 없 으므로 , 사행 행위 또는 사행 성 조장 이나 그 밖 의 게임 물 관련 사업자 의 준수 사항 위반 등 을 구성 요건 으로 하 는 다른 범죄 로 처벌 하 는 것 은 별론 으로 하 고 , 등급 분류 받 은 게임 물 과 다른 내용 의 게임 물 이용 제공 에 따른 게임 산업 진흥 에 관한 법률 위반 죄 로 처벌 할 수 는 없 다고 할 것 이 다 . 
 3 . 결론 
 그렇 다면 피고인 들 에 대한 이 사건 공소 사실 은 범죄 의 증명 이 없 는 경우 에 해당 하 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5 조 후단 에 의하 여 모두 무죄 를 선고 하 여야 하 는 바 , 위 공소 사실 을 모두 무죄 로 본 원심 의 판단 은 이 와 결론 이 같 아 정당 하 므로 거기 에 사실 을 오인 하 거나 법리 를 오해 하 여 판결 에 영향 을 미친 위법 이 없 다 . 
 따라서 검사 의 피고인 들 에 대한 항소 는 이유 없 으므로 , 형사 소송법 제 364 조 제 4 항 에 따라 이 를 모두 기각 하 기 로 하 여 주문 과 같이 판결 한다 . 
 
 판사 <| name _ start |> 김중수 <| name _ end |>( 재판장 ) <| name _ start |> 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