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녹색 정책 ] 유럽 의회 , 폐가전 수거 · 리사이클링 강화 지지 
 유럽 의회 , 폐가전 수거 및 리사이클링 강화 지지 
 - 적용 대상 모든 전기 · 전자 제품 으로 확대 , 85 % 수거 율 목표 - 
 □ 최근 유럽 의회 가 폐가전 수거 및 리사이클링 을 대폭 강화 하 자는 EU 집 행위 제안 을 적극 지지 하 는 입장 을 나타냄 . 즉 폐가전 지침 의 적용 대상 을 특별 한 품목 을 제외 하 고 는 거의 모든 전기 · 전자 제품 으로 확대 하 고 , 수거 율 을 2016 년 부터 는 85 % 로 높이 는 한편 , 그동안 가계 가 부담 해 왔 던 수거 비용 도 소비자 와 제조 업체 , 소매 업체 로 분산 시키 는 것 을 내용 으로 하 는 보고서 를 채택 함 . 
 ○ EU 집 행위 에 의하 면 유럽 에서 매년 발생 하 는 전기 · 전자 제품 폐기물 ( 폐가전 ) 은 1 인 당 17 ~ 20 ㎏ 에 달하 는 것 으로 추정 함 . 이러 한 상황 에서 EU 는 지난 2003 년 폐가전 의 재사용 ( reuse ) 과 리사이클링 ( recycling ) , 재 활용 ( recovery ) 을 촉진 하 기 위해 ‘ 폐가전 지침 ’( WEEE : Directive on Waste from Electrical and Electronic Equipment ) 을 제정 했으나 , 너무 복잡 하 고 비용 이 많이 들 며 일부 는 시행 이 불 가능 하 다는 평가 까지 나옴 . 
 ○ EU 집 행위 는 WEEE 를 보완 하 는 지침 으로 폐가전 에 포함 된 일부 위험 물질 이 매립장 에 매립 돼 지하수 등 으로 누출 되 는 것 을 방지 하 기 위한 유독성 물질 함유 금지 지침 ( RoHS : Restriction of Hazardous Substance in electrical and electronic equipment ) 을 제정 함 . 
 ○ EU 집 행위 는 2008 년 12 월 WEEE 와 RoHS 의 적용 대상 과 제품 분류 상 의 명확 성 을 제고 하 고 불 필요 한 행정 절차 등 을 간소 화 해서 보다 용이 하 게 시행 하 기 위해 개정안 을 내놓 음 . 
 ○ 이 와 함께 EU 집 행위 는 한 보고서 를 통해 WEEE 적용 대상 품목 의 1 / 3 만 이 WEEE 에 명시 된 절차 에 따라 수거 되 고 처리 되 고 있 으며 , 일부 폐가전 은 제 3 국 에 불법 수출 되 거나 대량 유출 되 고 있 음 을 지적 함 . 
 ○ 유럽 의회 환경 분과 는 지난 6 월 이미 WEEE 개정안 을 검토 한 바 있 으며 , 이번 유럽 의회 는 전체 회의 를 통해 WEEE 개정안 과 관련 Karl - Heinz Florenz 의원 이 기초 한 보고서 를 찬성 580 , 반대 37 , 기권 22 로 채택 하 면서 WEEE 개정 에 대해 대폭 적 인 지지 를 보낸 것 임 . 
 □ 이번 유럽 의회 가 제시 한 WEEE 개정안 에 의하 면 그 적용 범위 를 일부 대형 설비 나 대형 공구 , 방산 장비 , 자동차 등 특별히 열거 된 제품 을 제외 한 모든 전기 · 전자 제품 폐기물 로 확대 하 는 방안 을 지지 함 . 
 ○ 또한 2016 년 부터 폐가전 수거 율 을 85 % 로 끌어올리 는 목표 를 제시 하 고 있 으며 , 수거 책임 을 생산자 보다 는 회원국 정부 에 지움 . 특히 수거 율 85 % 는 EU 집 행위 가 당초 제시 한 65 % 보다 높 게 설정 된 것 임 . 
 ○ 이 와 함께 수거 비용 부담 은 사회당 의 제안 에 따라 가계 에서 소비자 와 제조 업체 , 소매 업체 로 분산 시키 는 방안 을 제시 함 . 현재 폐가전 의 수거 비용 은 지방 정부 가 부담 하 고 있 는데 , 수거 비용 부담 문제 와 관련 해서 EU 집 행위 는 당초 ‘ 오염 자 부담 원칙 ’ 에 따라 납세자 가 아닌 소비자 가 부담 토록 하 되 , 제조 업체 가 지원 하 는 방식 을 제안 함 . 
 ○ 유럽 의회 는 또한 카테고리 에 따라 50 ~ 75 % 의 리사이클링 과 5 % 의 재 사용 목표치 를 제시 했 는데 , 현재 WEEE 는 재 사용 에 대해서 는 목표치 를 규정 하 고 있 지 는 않 음 . 
 ○ 이 와 함께 유럽 의회 는 소형 전자 제품 폐기물 은 소비자 가 직접 소매 업체 에 반납 할 수 있 도록 제안 함 . 
 □ 유럽 의회 는 폐가전 의 불법 적 인 수출 을 방지 하 기 위해 EU 집 행위 가 제안 한 폐가전 선적 감시 강화 를 지지 함 . 즉 수출 업체 가 수출 되 는 폐가전 이 재 사용 가능 함 을 입증 토록 한다는 것 임 . 
 ○ 원래 폐가전 의 경우 재 사용 이 가능 한 경우 에 한 해 수출 이 가능 하 나 , 실제 상당 량 의 폐가전 이 개도국 으로 불법 수출 돼 정상 적 으로 처리 되 지 않 음 으로써 건강 과 환경 에 심각 한 부정 적 인 영향 을 미치 는 것 으로 알려짐 . 
 □ 유럽 의회 는 제조 업체 의 행정 비용 과 불 필요 한 행정 부담 을 줄이 기 위해 제조 업체 등록 및 보고서 제출 의무 에 관한 각 회원국 들 의 관련 법규 를 조정 하 자는 EU 집 행위 제안 에 도 지지 태도 를 보임 . 
 □ 상기 와 같 은 WEEE 개정안 은 이제 EU 회원국 으로 넘어가 EU 환경 장관 이사회 에서 검토 되 고 , 다시 유럽 의회 가 하반기 중 2 차 독회 를 가질 예정 임 . EU 환경 장관 이사회 는 3 월 14 일 개최 될 예정 으로 이때 회원국 간 공동 입장 도출 이 모색 될 것 임 . 
 ○ 2010 년 12 월 이 건 관련 EU 이사회 의 진전 상황 보고서 에 의하 면 수거 방법 , 수거 목표치 , 적용 대상 범위 등 에 대해 현재 회원국 간 협의 가 지속 됨 . 이 와 관련 이번 유럽 의 회의 WEEE 수정안 보고서 를 기초 한 Florenz 의원 은 EU 이사회 의 협의 가 지금 까지 원만히 이뤄지지 않 으며 , 일부 회원국 당국 이 반대 하 고 있 다고 지적 함 . 특히 적용 대상 범위 와 수거 비용 부담자 등 과 관련 해서 앞 으로 도 논란 의 여지 가 없 지 않 다고 밝히 면서 도 , 독일 등 여타 일부 회원국 들 은 합의 점 도달 을 위해 박차 를 가하 고 있 다고 밝힘 . 
 ○ 상기 WEEE 개정안 에 대해 대부분 의 유럽 의회 의원 과 Janez Potocnik 환경 담당 EU 집행 위원 등 은 적극 적 인 환영 의 입장 을 밝히 고 있 지만 , 소매 업체 대변 기관 인 EuroCommerce 나 유럽 중소기업 연합 인 UEAPME , 유럽 가전제품 위원회 ( CECED ) 등 은 폐가전 수거 비용 및 절차 등 과 관련 해서 일부 반대 의견 을 표명 하 고 있 고 , 회원국 간 에 도 이견 이 적 지 않 아서 실제 법제 화 까지 이뤄지기 까지 는 상당 한 시간 걸릴 것 임 . 
 자료 원 : EurActiv , EU 집 행위 
 작성자 : 정철 ( lyonjung @ kotra . or . kr ) 
 벨기에 뤼 셀 KB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