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 치매 안심 센터 의 장 이 장기 요양 인정 신청 등 대리 시 구비 서류 규정 ( 안 제 10 조제 3 호 신설 및 별지 제 1 호 의 2 서식 , 제 10 호 서식 , 제 10 호 의 2 서식 , 제 17 호 서식 , 제 18 호 서식 , 제 18 호 의 2 서식 ) 법률 개정 으로 치매 안심 센터 의 장 이 치매 환자 를 대리 하 여 장기 요양 인정 신청 등 을 대리 할 수 있 게 됨 에 따라 , 대리 신청 시 구비 서류 해야 하 는 서류 를 규정 하 고 관련 서식 을 정비 함 ​ 2 . 장기 요양 기관 시설 ‧ 인력 기준 조항 정비 ( 안 제 23 조 , 별표 1 ) 법률 개정 으로 재 가 장기 요양 기관 설치 조항 이 삭제 되 고 재 가 장기 요양 기관 이 장기 요양 기관 으로 통합 됨 에 따라 기존 재 가 장기 요양 기관 설치 ‧ 운영 에 필요 한 시설 ‧ 인력 기준 을 장기 요양 기관 지정 에 필요 한 시설 ‧ 인력 기준 에 포함 하 여 규정 하 고자 함 3 . 전문 인 배상 책임 보험 미 가입 기관 에 대한 장기 요양 급여 비용 감액 기준 마련 ( 안 제 37 조 의 3 신설 ) 법률 의 위임 에 따라 장기 요양 기관 이 전문 인 배상 책임 보험 에 가입 하 지 않 은 기간 동안 의 장기 요양 급여 비용 을 그 100 분 의 10 의 범위 에서 감액 할 수 있 도록 하 고자 함 4 . 기타 서식 정비 ( 안 별지 제 19 호 의 2 서식 , 제 23 호 서식 , 제 36 호 서식 ) 알 기 쉬운 법령 정비 결과 를 반영 하 는 등 국민 이 이해 하 기 쉽 도록 서식 의 일부 용어 ‧ 문구 를 수정 하 고자 하 고자 함 ​ 노인 장기 요양 보험법 시행 규칙 일부 개 정령 안 . hwp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