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 목 정책 사례 연구 논 문 우정 사업 에서 국가 독점권 의 변화 김두 래 . 대영 문화사 . 정책학 사례 연구 ( 2016 . 1 . 25 . ) : 94 - 108 . 담당 교수 손귀원 제 출 자 강성휘 ( 자치 복지 행정 협동 과정 ) 제 출 일 2019 . 11 . 26 . 화 . 우정 사업 에서 국가 독점권 의 변화 김두 래 제 1 절 서론 1 . 서구 우정 사업 의 변화 표 1 . 서신 의 수집 과 배송 에 대한 정부 독점 확립 과정 구분 내용 국가 서신 독점 정치 적 이유 유럽 봉건 시대 왕 과 귀족 들 이 정치 군사 적 이유 로 정보 와 지식 의 확산 을 막 기 위해 통신 을 제한 국가 서신 독점 경제 적 이유 국가 재정 확충 을 위한 방편 으로 우정 사업 시행 17 세기 후반 영국 소형 우편물 배송 에 동일 요금제 적용 19 세기 중반 영국 우정 개혁 단행 ( 1840 ) 본국 과 해외 식민지 로 서비스 확대 -> 근대 적 의미 의 보편 적 서비스 의무 개념 성립 -> 국가 의 서신 독점 이 보편 적 서비스 의무 의 안정 적 수행 을 위한 수단 으로서 정당 화 됨 출처 : 김두 래 ( 2016 ) 2 . 우리 나라 우정 사업 의 변화 표 2 . 우리 나라 우편법 개정 흐름 연도 법령 내용 1884 년 우정총국 설치 최초 우표 발행 한성 과 인천 우편물 송달 개시 1905 일본 에 통신 권 빼앗김 전국 적 우편 배송 체제 수립 1948 대한민국 정부 수립 체신 부 가 우정 업무 관장 법령 근거 없이 식민지 시대 법령 에 의존 1960 우편법 우편물 우송 법 제정 우편 사업 국영 명시 우편사업 의 영리 목적 민간 업체 진입 제한 명시 -> 우편사업 에 대한 정부 의 독점 이 보호 되 는 유보 영역 확보 1997 우편법 개정 기본 우편 역무 용어 도입 -> 전국 에 걸쳐 효율 적 인 우편 송달 에 관한 체계 적 인 조직 을 갖추 어 모든 국민 이 공평 하 게 적당 한 요금 으로 보내 고 받 을 수 있 는 우편 역무 로 정의 2011 우편법 개정 보편 적 우편 역무 용어 도입 -> 우편사업 에 대한 보편 적 서비스 의무 명시 출처 : 김두 래 ( 2016 ) 제 2 절 사례 의 배경 현재 우리 나라 우정 사업 은 우편사업 , 우체국 예금 사업 , 우체국 보험 사업 등 3 가지 가 있 고 , 이 중 수익 이 급감 하 고 있 는 부문 은 우편사업 이 다 . 우편사업 은 국가 독점 이 인정 되 는 유보 , 영역 의 축소 로 인해 민간 사업자 와 의 경쟁 이 심화 되 고 , 보편 적 서비스 의무 의 적용 으로 운영 비용 을 감축 할 수 없 기에 수익 창출 이 어려운 상황 에 직면 해 있 다 . 이러 한 상화 에서 우정 사업 에 대한 종합 적 인 검토 가 필요 하 다 . 제 3 절 사례 의 쟁점 1 . 국가 독점 영역 의 축소 와 실효 성 표 3 에서 알 수 있 듯이 국가 독점 영역 의 우편 사업 중 서신 송달 부문 은 지속 적 으로 축소 되 어 왔 고 , 민간 서신 송달 업체 는 2012 년 9 월 기준 2 , 310 곳 에 달한다 . 서신 송달 부문 에서 국가 독점 영역 이 계속 축소 된다면 공공복지 증진 을 위한 정부 우편사업 은 더욱 위축 될 수 밖 에 없 다 . 표 3 . 서신 송달 에서 국가 독점 제외 대상 의 확대 연도 1960 a ( 1 건 ) 1983 b ( 4 건 ) 2011 c ( 10 건 ) 제외 대상 화물 의 첨장 과 송장 화물 의 첨장 과 송장 외국 과 수발 하 는 수출입 서류 외자 및 기술 도입 관련 서류 외국 과 의 외국환 관련 서류 화물 의 첨장 과 송장 외국 과 수발 하 는 국제 서류 신문 정기 간행물 서적 상품 안내서 회사 의 상업 용 서류 신용 카드 350 그램 을 넘 는 서신 통상 우편 요금 10 배 초과 서신 출처 : 우편법 제 2 조 , 우편법 시행령 제 3 조 . 이 와 함께 국가 독점 이 인정 되 는 유보 영역 을 보호 하 기 위해 민간 사업체 의 진입 을 효과 적 으로 규제 하 기 도 어렵 다 . 국가 독점 서신 송달 사업 위반자 에 대한 감시 와 적발 이 쉽 지 않 고 , 시장 진입 통제 장치 가 약하 기 때문 이 다 . 서신 송달 업무 정부 독점 은 공공복지 증진 에 필수 적 인 재정 확보 를 위한 불가피 한 조치 로 이해 되 어 왔 다 . 그러나 재정 적 측면 에서 서신 송달 업무 의 미래 는 낙관 적 이 지 않 다 . 이 문제 의 쟁점 은 두 가지 다 . 첫째 , 국가 독점 유보 영역 을 유지 할 것 인가 ? 확대 할 것 인가 ? 둘째 , 국가 독점 영역 보호 를 위해 규제 를 강화 할 것 인가 ? 여부 이 다 . 2 . 보편 적 서비스 영역 에서 정부 와 시장 의 경합 표 4 . 우편사업 부문 별 사업 실적 점유 율 ( 2011 년 ) 구분 통상 우편 소포 국제 특송 우편 물량 ( 48 , 163 만 통 ) 96 . 9 % 3 . 5 % 0 . 5 % 우편 배송 ( 25 , 110 억 원 ) 67 . 1 % 20 . 0 % 12 . 9 % 출처 : 우정사업본부 ( 2012 a ) . 우리 나라 는 보편 적 서비스 의무 가 적용 되 는 우편사업 의 상당 부분 에 대해 정부 의 서신 독점 이 축소 되 어 왔 고 민간 사업자 의 진입 이 허용 되 어 있 다 . 소포 등 의 부분 은 높 은 수익 성 이 있 지만 보편 적 서비스 제공 자 인 우정 당국 의 시장 지배력 을 보호 할 수 있 는 장치 는 없 다 . 근본 적 인 문제 는 보편 적 서비스 제공 자 인 정부 와 의무 부담 이 없 는 민간 사업자 간 의 경쟁 이 공정 하 지 않 다는 점 이 다 . 표 5 . 우체국 택배 와 민간 택배 비교 구분 우체국 민간 택배 사 보편 적 서비스 보편 적 서비스 제공 의무 20 kg 이하 소포 우편물 의무 없 음 배송 지역 45 % 농어촌 지역 산재 80 % 도시 지역 집중 출처 : 우정사업본부 ( 2012 b ) 쟁점 은 다음 과 같 다 . 첫째 , 정부 에 만 적용 되 고 있 는 지역 적 범위 , 송달 신속 성 , 요금 등 의 기준 을 민간 사업자 로 확대 할 수 있 는지 ? 둘째 , 민관 협력 의 방법 으로 정부 의 배송 인프라 를 민간 이 사용 토록 하 고 비용 일부 를 부담 토록 하 는 것 이 가능 한가 ? 셋째 택배 업 에 대한 법 적 규정 이 없 는 상태 에서 업체 난립 , 과당 경쟁 , 무단 폐업 등 으로 시장 교란 위험 과 소비자 권익 침해 가능 성 이 높 다 . 법제 화 를 통한 규제 와 관리 의 필요 성 여부 이 다 . 3 . 교차보 조 의 금지 우정 사업 에서 교차보 조 는 우편 사업자 가 보편 적 서비스 의무 를 수행 하 면서 발생 하 는 운영 적자 를 다른 부문 에서 발생 한 수익 으로 보전 할 수 있 도록 사업 부문 간 에 재원 의 이동 을 허용 하 는 것 이 다 . 현재 우리 나라 는 우정 사업 은 우편사업 , 우체국 예금 사업 , 우체국 보험 사업 등 3 가지 가 있 고 , 사업 부문 간 에 수익 의 불 균형 이 존재 하나 교차보 조 는 금지 되 어 있 다 . 예금 과 보험 의 수익 으로 우편사업 의 비용 을 보전 할 수 없 도록 제한 하 고 있 다 . 우리 나라 우정 사업 중 에서 수익 이 급감 하 고 있 는 부문 은 우편사업 이 다 . 우편사업 은 국가 독점 이 인정 되 는 유보 , 영역 의 축소 로 인해 민간 사업자 와 의 경쟁 이 심화 되 고 , 보편 적 서비스 의무 의 적용 으로 운영 비용 을 감축 할 수 없 기에 수익 창출 이 어려운 상황 에 직면 해 있 다 . 표 6 . 우편사업 수익 변동 추이 ( 단위 : 억 원 ) 연도 2003 2007 2011 2014 순수익 △ 461 △ 1 , 443 △ 439 △ 3 , 820 출처 : 우정사업본부 ( 2011 a ) 표 7 . 우정 사업 의 일반 회계 전출 및 공 적 자금 상환 기금 출연 ( 단위 : 억 원 ) 연도 2008 2009 2010 2011 일 반 회계 전출 1 , 000 681 690 1 , 000 공 적 자금 전출 551 516 545 660 출처 : 우정사업본부 ( 2012 a ) 우편사업 의 적자 로 인해 우정 사업자 의 보편 적 서비스 의무 의 유지 가 낙관 적 이 지 않 다 . 이러 한 문제점 해결 을 위해 금융 분야 에서 창출 되 는 수익 을 활용 할 수 있 도록 정부 기업 예산 법 을 개정 해야 할 필요 가 있 다 . 아울러 , 우정 사업 의 공공복리 증진 을 위해 금융 분야 에서 민간 이 진출 하 지 못하 는 사각 지역 에 소액 대출 등 의 사업 진출 을 검토 할 할 필요 가 있 다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