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져 옴 ] [ 사회 ] 정부 , 특별 고용 지원 업종 지원 연장 키로 했으나 . ..- 노동계 “ 실업 대란 못 막 을 것 ” 고용 정책 심의회 , 특별 고용 지원 업종 지정 기간 내년 3 월 까지 하 고 지원금 지원 기간 60 일 연장 키로 정부 가 여행 업 · 항공업 등 특별 고용 지원 업종 ‘ 지정 기간 ’ 을 내년 3 월 31 일 까지 약 6 개월 연장 하 고 , 고용 유지 지원금 ‘ 지원 기간 ’ 도 60 일 연장 하 기 로 결정 했 다 . 코로나 19 전 세계 적 확산 이 장기 화 되 면서 관련 업계 의 어려움 이 계속 될 것 이 라는 판단 에서 다 . 하지만 노동계 에선 이 정도 대책 으론 다가올 9 월 실업 대란 을 막 을 수 없 다고 크 게 우려 하 고 있 다 . 민주 노총 공공 운수 노조 영종 특별 지부 ( 이하 , 영종 특별 지부 ) 는 지난 20 일 성명 을 발표 하 고 “ 관성 적 재탕 정책 으론 9 월 실업 대란 을 막 을 수 없 다 ” 라며 , 정부 대책 발표 에 도 불구 하 고 “ 인천 공항 특별 고용 지원 업종 내 에서 곧 수백 명 규모 의 정리 해고 가 발생 할 것 ” 이 라고 내 다 봤 다 . - 고용 유지 지원금 지정 기간 6 개월 연장 고용 유지 지원금 지원 기간 180 일 + 60 일 영종 특별 지부 “ 취약 계층 보호 대책 없 어 ” 고용 노동부 는 지난 18 일 부터 20 일 까지 서면 으로 제 6 차 고용 정책 심의회 ( 이하 , 심의회 ) 를 진행 해 ‘ 특별 고용 지원 업종 지원 기간 연장 ( 안 ) 및 특별 고용 지원 업종 에 대한 고용 유지 지원금 지원 기간 연장 ( 안 ) ’ 등 을 심의 · 의결 하 고 이 같이 결정 했 다 . 이번 심의회 의 결정 에 따라 , 노동부 는 특별 고용 지원 업종 지정 기간 연장 과 고용 유지 지원금 지원 기간 연장 을 위해 관련 고시 를 오 는 24 일 부터 개정 시행 할 예정 이 다 . 심의회 에서 내년 3 월 까지 지원 이 연장 된 특별 고용 지원 업종 은 총 8 개 로 여행 업 , 관광 운송업 ( 항공 · 해운 · 전세 버스 ) , 관광 숙박업 , 공연 업 , 항공 지상 조업 , 면 세업 , 공항버스 , 전시 · 국제 회의 업 등 이 다 . 심의회 는 전 세계 에서 코로나 19 확산 이 장기 화 되 면서 여행 등 인 적 교류 가 사실상 중단 된 상황 이 지속 됨 에 따라 해당 업계 의 어려움 이 계속 되 고 있 다고 판단 했 다 . 특히 , 심의회 는 이러 한 어려움 이 전 업종 평균 의 20 배 에 달하 는 고용 유지 지원금 신청 률 , 산업 생산 지수 등 통계 에서 도 나타나 고 있 다고 보 았 다 . 특별 고용 지원 업종 의 고용 유지 지원금 지원 기간 또한 현행 180 일 에서 60 일 을 추가 로 지원 하 는 안 도 심의 · 의결 됐 다 . 고용 유지 지원금 은 경영 이 일시 적 으로 어려워져 고용 위기 를 겪 고 있 는 사업체 가 휴업 · 휴직 을 실시 했 을 때 사용 자 가 노동자 에게 지급 하 는 인건비 의 최대 90 % 를 지원 해 주 는 제도 다 . 이 에 따라 , 코로나 19 영향 으로 지정 된 특별 고용 지원 업종 사업장 들 은 60 일 을 추가 로 유급 휴가 · 휴직 지원 을 받 을 수 있 게 됐 다 . 고용 유지 지원금 지원 한 도인 180 일 을 소진 한 사업장 들 도 60 일 을 추가 하 여 다시 지원 받 을 수 있 다 . 하지만 노동 계 는 이번 심의회 가 심의 · 의결 한 내용 으로 는 실업 대란 을 막 지 못할 것 이 라고 봤 다 . 영종 특별 지부 는 “ 심의회 는 인천 공항 고용 위기 극복 을 염원 하 는 7 만 6 천 여 상주 기업 노동자 들 의 염원 을 외면 했 다 ” 고 입장 을 밝혔 다 . 이어 “ 심의회 결과 의 핵심 은 여행 업 · 항공업 등 9 월 만료 되 는 기존 8 개 특별 고용 지원 업종 의 고용 유지 지원금 지원 기간 을 60 일 연장 하 고 , 4 대 보험 납부 유예 및 처벌 면제 를 6 개월 연장 하 는 것 인데 , 취약 계층 인 간접 고용 · 하청 · 비정규직 노동자 를 보호 하 지 못하 는 기존 정책 을 관성 적 으로 재탄 한 것 에 불과 하 다 ” 고 강 하 게 비판 했 다 . 또 이 같이 주장 하 는 이유로 “ 2 만 여 명 에 달하 는 면세 · 상업시설 , 호텔 · 카지노 업종 의 하청 · 비정규직 노동자 들 을 지원 대상 에서 배제 했 고 , 자기 부담금 을 회피 하 기 위해 고용 유지 지원금 신청 보다 정리 해고 를 선호 하 는 사업주 를 양산 하 는 기존 제도 의 모순 을 안건 으로 다루 지 도 않 았 다 ” 라고 짚 었 다 . - 민중 의 소리 -- 광주 인 뉴스 , 사람 사 는 세상 항 꾸 네 tv ( 준비 중 )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