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용선 안 전처 재난 대응 정책 관 ( 연합뉴스 자료 사진 ) " 사회 재난 대응 매뉴얼 개선 추진 " ( 서울 = 연합뉴스 ) 하 채림 기자 = 보건 당국 이 중동 호흡기 증후군 ( 메르스 ) 경보 를 ' 주의 ' 로 계속 유지 한 것 에 대해 국민 안 전처 당국자 가 부적절 했 다는 판단 을 내려 주목 된다 . 윤용선 안 전처 재난 대응 정책 관은 2 일 정부서울청사 에서 열린 정책 설 명회 에서 " 메르스 위기 경보 단계 를 ' 주의 ' 로 계속 유지 한 것 은 ( 이번 사태 대응 에 ) 맞 지 않 았 으며 ' 심각 ' 단계 로 올려도 될 상황 이 었 다 " 고 밝혔 다 . 정부 의 메르스 위기 단계 결정 에 대해 재 난안 전당국 이 부정 적 인 평가 를 내놓 은 것 이 다 . 윤 정책 관은 이 어 " 보건복지부 는 이번 메르스 유행 이 지역 사회 확산 이 아니 라 의료 기관 감염 이 라는 이유 로 감염병 위기 경보 단계 를 주의 로 유지 시켰 지만 , 현재 매뉴얼 로 도 ' 전국 적 으로 감염병 이 확산 될 우려 가 있 으면 심각 단계 로 올릴 수 있 다 '" 고 설명 했 다 . 접촉자 관리 등 ' 메르스 전선 ' 이 전국 으로 확산 된 후 에 도 위기 대응 단계 가 주의 로 유지 된 결과 총리 또는 안 전처 장관 이 컨트롤 타워 가 되 는 중앙 재난 안전 대책 본부 ( 중대 본 ) 가 가동 되 지 않 았 다 . 이 때문 에 정부 는 공식 적 인 위기 단계 와 무관 하 게 실질 적 인 대응 수위 는 ' 심각 ' 수준 으로 올렸 고 , 법 에 근거 가 없 는 범 정부 대책 지원 본부 를 운영 할 수 밖에 없 었 다 . 안 전처 는 이번 메르스 대응 을 교훈 으로 삼 아 사회 재난 의 위기 경보 단계 를 탄력 적 으로 운영 할 수 있 는 기준 을 마련 하 는 등 매뉴얼 개선 을 추진 하 기 로 했 다 . 안 전처 의 한 관계자 는 " 주무 부처 가 사망자 수 나 오염 된 물 의 양 등 정량 적 인 기준 만 적용 , 위기 단계 를 경직 되게 해석 해 조기 에 범 정부 대응 을 하 는 데 한계 가 있 었 다고 판단 돼 위기 경보 단계 등 사회 재난 매뉴얼 을 개선 하 려고 한다 " 고 말 했 다 . 안 전처 는 또 지금 은 재난 대응 주관 기관 이 위기 경보 단계 상향 을 결정 해야 범 정부 대응 체계 가 작동 되 는데 앞 으로 는 안 전처 가 먼저 제안 을 할 수 있 는 방안 을 검토 하 기 로 했 다 . 아울러 중대 본이 가동 되 지 않 는 단계 에서 라도 범 정부 대책 지원 본부 에 힘 이 실리 도록 법 적 근거 강화 를 추진 할 방침 이 다 . 윤용선 정책 관은 " 사회 재난 이 국가 · 사회 에 미치 는 영향 을 고려 할 때 계량 적 기준 을 벗어나 탄력 적 으로 위기 경보 단계 를 적용 할 수 있 도록 매뉴얼 개선 을 협의 할 것 " 이라고 덧붙였 다 . tree @ yna . co . kr ▶[ 현장 영상 ] " 백악관 에서 캠핑 을 ? 내부 촬영 도 가능 ! "▶ [ 오늘 의 핫 화보 ] ' 광주 의 美 ' 시선 끄 는 시상식 도우미 들 < 저작권자 ( c ) 연합뉴스 , 무단 전재 -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