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죽 겠 다 vs 고맙 다 , 부 가 서비스 는 ? " 카드 수수료 인하 후폭풍 
 내년 부터 500 억 이 하 가맹점 0 . 6 % 인하 … 카드 업계 " 서비스 축소 · 인력 감축 불가피 " 
 2018 . 12 . 04 ( Tue ) 16 : 04 : 53 
 [ 비즈 한국 ] 최근 확정 된 신용카드 수수료 개편 후폭풍 이 거세 다 . 내년 부터 인하 되 는 카드 수수료 를 둘러싸 고 금융 당국 과 카드 업계 의 의견 차이 가 좀처럼 좁혀 지 지 않 아서다 . 금융 당국 은 카드 사 들 의 인하 여력 은 충분 하 다며 단호 한 입장 인 반면 , 카드 사 들 은 수수료 를 인하 하 면 구조 조정 이 불가피 하 고 소비자 혜택 도 축소 할 수 밖에 없 다고 맞섰 다 . 
 이번 카드 수수료 개편 의 키워드 는 ‘ 파격 ’ 이 다 . 연매 출 5 억 에서 500 억 원 이하 가맹점 의 신용 카드 수수료 부담 이 줄어드 는 것 . 우리 나라 카드 가맹점 의 99 % 가 연 매출 500 억 원 이하 다 . 500 억 원 을 넘 는 곳 은 일부 대형 마트 와 백화점 정도 . 국내 상공 인 대부분 이 인하 혜택 을 고스란히 받 게 된다 . 
 특히 연 매출 5 억 ~ 30 억 원 구간 가맹점 은 우대 수수료 율 가맹점 으로 분류 돼 신용카드 수수료 율 이 평균 0 . 6 % 포인트 넘 게 인하 된다 . 매출액 5 억 원 이하 영세 · 중소 가 맹점 은 이번 인하 대상 에서 빠졌 다 . 부가가치세 매출 세액 공제 등 제도 로 이미 실질 적 인 카드 수수료 부담 이 없 다는 판단 에서 다 ( 관련 기사 ‘​ 3000 억 과 1 조 원 의 간극 ’​ 금융 당국 - 카드 사 수수료 줄다리기 ) . 금융 당국 은 이번 개편 으로 경기 불황 과 인건비 · 임대료 상승 으로 어려움 을 겪 는 자영업 · 소상 공인 들 의 수익 이 개선 될 것 으로 전망 하 고 있 다 . 
 # 카드 사 , 이례 적 으로 강 도 높 은 반발 
 수수료 가 주 수입원 인 카드 업계 는 수익 감소 가 불가피 한 만큼 반발 이 만만 치 않 다 . 예상 수익 감소 규모 는 금융 당국 계산 으로 는 총 8000 억 원 , 카드 사 계산 으로 는 1 조 5000 억 원 이 다 . 카드 사 들 은 “ 이번 개편 안 에 앞서 발표 된 온라인 판매업자 와 개인 사업자 에 대한 우대 수수료 율 적용 , 소 규모 신규 가맹점 수수료 환급 제 등 으로 내려간 수수료 7000 억 원 을 더 하 면 나오 는 수치 ” 라고 주장 한다 . 
 정부 주도 로 수수료 가 큰 폭 으로 인하 되 면서 , 카드 업계 에선 “ 카드 사 가 공기업 이 냐 ” 는 등 강 도 높 은 불만 의 목소리 까지 나온다 . 시장 원리 에 맡겨야 하 는 수수료 문제 에 정부 가 과도 하 게 개입 한다는 주장 이 다 . 금융 당국 결정 에 업계 가 이 정도 로 반발 하 고 불만 을 숨기 지 않 는 것 은 이례 적 이 라는 평 이 다 . 
 카드 업계 는 이번 수수료 인하 방침 으로 대 규모 구조 조정 이 일어날 것 이 라며 맞선다 . 매년 영업 이익 은 줄 고 있 는데 , 수수료 인하 로 수입 도 1 조 원 가량 줄어들 다 보 니 부족분 을 메우 려면 자구책 으로 인력 구조 조정 이 불가피 하 다는 입장 이 다 . 
 실제 현대 카드 는 지난 11 월 초 창사 이래 처음 으로 인력 감축 에 나섰 고 , 업계 1 위 신한 카드 와 KB 국민카드 등 은 각각 3 년 , 7 년 만 에 인력 조정 을 단행 했 다 . 업계 에선 최근 매각 이 공식 화 된 롯데카드 도 대 규모 구조 조정 을 할 것 으로 전망 한다 . 롯데카드 는 국내 카드 사 가운데 인력 이 가장 많 은 회사 로 꼽힌다 . 
 금융 당국 의 ‘ 일방통행 ’ 도 문제 가 있 다는 지적 도 나온다 . 한 카드 사 노동조합 관계자 는 “ 대안 없이 반대 만 하 는 게 아니 다 . 노조 와 상인 연합 이 카드 수수료 인하 발표 전 , 차등 수수료 제 를 금융 당국 에 전달 했 다 . 중소형 가맹점 의 수수료 율 은 낮추 는 대신 초대 형 가맹점 의 수수료 율 은 올리 는 게 핵심 ” 이 라며 “ 인상 한 초대 형 가맹점 의 수수료 로 자영업 자 및 카드 사 의 상생 을 도모 하 자는 취지 로 , 회사 와 상인 등 이해 관계자 들 이 나름 의 합의 안 을 만들 었 다 . 하지만 이 대안 은 이번 개편 안 에 포함 되 지 않 았 다 ” 고 말 했 다 . 
 # 카드 사 반발 을 지켜보 는 불편 한 시선 들 
 카드 사 를 향한 불편 한 시선 도 있 다 . 직원 구조 조정 을 전면 에 내세울 정도 로 정말 수수료 인하 여력 이 없 느냐는 지적 이 다 . 실제 금융 당국 의 이번 개편 안 도 카드 사 들 이 충분히 수수료 를 낮출 수 있 다는 계산 나온 뒤 부터 본격 적 으로 추진 됐 다 . 2007 년 부터 역대 정부 가 카드 수수료 를 10 차례 내렸 는데 도 올해 파격 적 인 인하 방침 을 확정 한 배경 도 여기 에 있 다 . 
 금융 당국 의 카드 수수료 인하 추진 의 ‘ 핵심 동력 ’ 은 카드 사 의 마케팅 비용 이 다 . 카드 사 마케팅 비용 은 2014 년 4 조 1000 억 원 , 2015 년 4 조 8000 억 원 , 2016 년 5 조 3000 억 원 , 2017 년 6 조 1000 억 원 으로 꾸준히 늘 었 다 . 총수익 에서 마케팅 비용 이 차지 하 는 비중 도 2014 년 20 . 0 %, 2015 년 22 . 3 %, 2016 년 24 . 2 %, 2017 년 25 . 8 % 로 크 게 늘 었 다 . 이 비용 을 일부 줄여도 카드 수수료 인하 분 을 충분히 상쇄 할 수 있 다는 게 금융 당국 입장 이 다 . 
 여기 에 카드 사 의 마케팅 비용 을 가맹점 들 이 수수료 로 부담 하 고 있 다는 점 도 ‘ 타깃 ’ 이 됐 다 . 마케팅 비용 에 는 할인 이나 포인트 , 무이자 할부 등 이 포함 돼 있 는데 , 주로 일부 대 기업 가맹점 에서 만 받 을 수 있 는 서비스 지만 비용 은 중소 가맹점 을 포함 해 모든 가맹점 들 이 나눠 내 고 있 다 . 최종구 금융 위원장 도 그동안 이 부분 을 지적 하 며 “ 소비자 의 카드 혜택 은 어려운 가맹점 에서 나오 고 있 다 ” 고 강조 했 다 . 
 금융 당국 은 ‘ 시장 개입 ’ 논란 도 일축 한다 . 대형 마트 나 백화점 의 경우 수익 도 많이 나 고 규모 도 큰 만큼 카드 사 와 협상력 이 있 지만 , 나머지 중소 자영업 자 들 은 그렇 지 않 다 . 정부 가 공 적 인 영역 내 에서 보완 을 해 주 는 차원 이 라는 게 금융 당국 관계자 들 의 설명 이 다 . 실제 역대 정부 의 카드 수수료 인하 과정 에서 중소 자영업 자 들 의 협상력 결여 는 시민 단체 를 중심 으로 여러 차례 지적 돼 왔 다 . 
 # 줄어든 수수료 , 소비자 에게 부담 전가 는 숙제 
 개편 안 은 확정 됐 지만 앞 으로 풀 어야 할 숙제 도 있 다 . 카드 사 들 이 수수료 인하 에 따른 또 다른 조치 로 신용카드 부 가 서비스 혜택 축소도 검토 하 고 있 어서다 . 할인 · 포인트 적립 등 이 여기 에 포함 된다 . “ 카드 사 들 이 직원 구조 조정 처럼 소비자 들 을 볼모 로 삼 는다 ” 는 지적 이 나오 지만 카드 사 마케팅 비용 을 줄이 려면 카드 의 부 가 서비스 를 손대 지 않 을 수 없 다는 주장 에 도 힘 이 실린다 . 
 카드 사 들 은 이번 카드 수수료 개편 안 발표 전후 로 부가 서비스 혜택 이 다양 한 일부 카드 를 단종 하 고 있 다 . 부 가 서비스 변경 을 위해서 는 금융 감독원 의 승인 이 필요 하 지만 단종 은 이 같 은 절차 가 없 다 . 금감원 이 2016 년 1 월 이후 소비자 보호 를 위해 카드 사 들 의 부 가 서비스 축소 를 위한 약관 변경 을 한 번 도 승인 하 지 않 아 왔 다는 점 , 카드 사 들 이 한꺼번에 축소 를 신청 하 면 금융 당국 에 불 필요 한 오해 를 살 수 있 다는 점 등 이 고려 된 것 으로 전해진다 . 
 앞 으로 새로 출시 하 는 카드 들 은 기존 카드 들 보다 부가 서비스 가 축소 된 형태 로 출시 될 전망 이 다 . 부 가 서비스 를 줄이 고 연회비 는 올라간 카드 가 ‘ 현실 적 인 선택 ’ 이 라는 게 카드 업계 관계자 들 의 설명 이 다 . 3 년 뒤 로 예정 된 부 가 서비스 약관 조정 기간 이후 부터 는 대부분 의 부 가 서비스 들 이 줄줄이 줄어들 전망 이 다 . 
 이 에 대해 금융 당국 은 내년 1 월 까지 부 가 서비스 관련 방안 을 마련 할 방침 이 다 . 과도 한 부 가 서비스 축소 를 단계 적 으로 허용 하 는 취지 다 . 금융 당국 관계자 는 “ 업계 와 태 스 크 포스 ( TF ) 를 구성 해 카드 상품 부가 서비스 현황 조사 및 세부 방안 을 마련 할 예정 ” 이 라고 말 했 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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