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 / 28 대 법원 판례 : 모닝 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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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 28 대 법원 판례 
 간통 , 사기 사건 
 문학모 | 기사 입력 2019 / 12 / 28 [ 09 : 44 ] 
 문학모 | 입력 : 2019 / 12 / 28 [ 09 : 44 ] 
 2019 도 15167 간통 ( 바 ) 상고 기각 
 [ 종전 간통죄 합헌 결정 일 이전 에 선고 된 재심 대상 판결 에 대하 여 간통죄 위 헌 결정 일 이후 재심 개시 결정 이 확정 된 사건 ] 
 ◇ 종전 간통죄 합헌 결정 일 이전 에 선고 된 재심 대상 판결 에 대하 여 간통죄 위 헌 결정 일 이후 재심 개시 결정 이 확정 된 경우 법원 으로서 는 형사 소송법 제 326 조 제 4 호 에 해당 하 는 것 으로 보 아 면소판결 을 선고 하 여야 하 는지 여부 ( 적극 ) ◇ 
 구 헌법 재판 소법 ( 2014 . 5 . 20 . 법률 제 12597 호 로 개정 되 기 전 의 것 ) 제 47 조 제 2 항 단서 는 위헌 으로 결정 된 형벌 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 의 조항 은 소급 하 여 그 효력 을 상실 한다고 정하 면서 소급효 를 제한 하 지 않 았 다 . 
 그러나 위 와 같이 개정 된 헌법 재판 소법 제 47 조 제 3 항 단서 는 형벌 에 관한 해당 법률 또는 법률 의 조항 에 대하 여 종전 에 합헌 으로 결정 한 사건 이 있 는 경우 에 는 그 결정 이 있 는 날 의 다음 날 로 소급 하 여 효력 을 상실 한다고 정하 여 소급효 를 제한 하 고 있 다 . 
 한편 형사 소송법 제 326 조 제 4 호 는 ‘ 범죄 후 의 법령 개폐 로 형 이 폐지 되 었 을 때 ’ 를 면소판결 을 선고 하 여야 하 는 경우 로 정한다 . 
 따라서 종전 합헌 결정 일 이전 의 범죄 행위 에 대하 여 재심 개시 결정 이 확정 되 었 는데 그 범죄 행위 에 적용 될 법률 또는 법률 의 조항 이 위헌 결정 으로 헌법 재판 소법 제 47 조 제 3 항 단서 에 의하 여 종전 합헌 결정 일 의 다음 날 로 소급 하 여 효력 을 상실 하 였 다면 범죄 행위 당시 유효 한 법률 또는 법률 의 조항 이 그 이후 폐지 된 경우 와 마찬가지 이 므로 법원 은 형사 소송법 제 326 조 제 4 호 에 해당 하 는 것 으로 보 아 면소판결 을 선고 하 여야 한다 . 
 ☞ 종전 간통죄 합헌 결정 일 이전 에 선고 된 재심 대상 판결 에 대하 여 간통죄 위 헌 결정 일 이후 재심 개시 결정 이 확정 되 자 제 1 심 은 범행 일 당시 유효 하 게 존재 하 였 던 구 형법 ( 2016 . 1 . 6 . 법률 제 13719 호 로 개정 되 기 전 의 것 ) 제 241 조 가 위헌 결정 에 따라 종전 합헌 결정 일 다음 날 로 소급 하 여 효력 을 상실 하 게 되 었 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6 조 제 4 호 가 정한 ‘ 범죄 후 의 법령 개폐 로 형 이 폐지 되 었 을 때 ’ 에 해당 한다는 이유 로 면소판결 을 선고 하 였 고 원심 이 이 를 유지 하 자 , 피고인 이 위헌 결정 에 따라 무죄 판결 이 선고 되 어야 한다는 취지 로 상고 한 사안 에서 , 원심 판결 을 수긍 한 사례 
 2019 도 2003 사기 ( 가 ) 상고 기각 
 [ 피고인 이 담당 공무원 을 기망 하 여 납부 의무 가 있 는 농지 보전 부담금 을 면제 받 아 재산 상 이익 을 취득 한 사기 사건 ] 
 ◇ 피고인 이 담당 공무원 을 기망 하 여 납부 의무 가 있 는 농지 보전 부담금 을 면제 받 은 경우 사기죄 가 성립 하 는지 여부 ( 소극 ) ◇ 
 기망 행위 에 의하 여 국가 적 또는 공공 적 법익 을 침해 하 는 경우 라도 그 와 동시 에 형법 상 사기죄 의 보호법익 인 재산 권 을 침해 하 는 것 과 동일 하 게 평가 할 수 있 는 때 에 는 행정 법규 에서 사기죄 의 특별 관계 에 해당 하 는 처벌 규정 을 별도 로 두 고 있 지 않 는 한 사기죄 가 성립 할 수 있 다 . 
 그런데 중앙 행정 기관 의 장 , 지방 자치 단체 의 장 등 법률 에 따라 금전 적 부담 의 부과 권한 을 부여받 은 자 ( 이하 ‘ 부과 권 자 ’ 라 한다 ) 가 재화 또는 용역 의 제공 과 관계 없이 특정 공익사업 과 관련 하 여 권력 작용 으로 부담금 을 부과 하 는 것 은 일반 국민 의 재산 권 을 제한 하 는 침해 행정 에 속한다 . 
 이러 한 침해 행정 영역 에서 일반 국민 이 담당 공무원 을 기망 하 여 권력 작용 에 의한 재산 권 제한 을 면하 는 경우 에 는 부과 권 자 의 직접 적 인 권력 작용 을 사기죄 의 보호법익 인 재산 권 과 동일 하 게 평가 할 수 없 는 것 이 므로 , 행정 법규 에서 그러 한 행위 에 대한 처벌 규정 을 두 어 처벌 함 은 별론 으로 하 고 , 사기죄 는 성립 할 수 없 다 ( 조세 에 관한 대법원 2008 . 11 . 27 . 선고 2008 도 7303 판결 참조 ) . 
 ☞ 피고인 이 담당 공무원 을 기망 하 여 납부 의무 가 있 는 농지 보전 부담금 을 면제 받 아 재산 상 이익 을 취득 한 경우 사기죄 가 성립 하 지 않 는다고 본 제 1 심판 결 을 수긍 한 사례 
 [ 기자 수첩 ] “ 천안시장 정도 라면 , 전 과 ( 前科 ) 는 없 어야 . ..,” 
 안양시 ,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비상 대책 반 가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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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위 공직자 범죄 수사 처 알아보 기 
 독립 기념관 , 일자리 창출 고용 노동부 장관 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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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천시 , 인재 은행 등록 시민 모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