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 경제 이경호 기자 ] 가스공사 가 독점 하 고 있 는 발전 용 가스 도입 , 도매 부문 에 민간 업체 가 진출 할 경우 경쟁 체제 에 따른 가스 요금 인하 효과 보다 는 대 기업 의 과점 체제 로 인해 요금 인상 효과 가 더 크 다는 주장 이 제기 됐 다 . 6 일 국회 지식 경제 위원회 이학재 의원 ( 한나라당 ) 은 지식 경제 부 국정 감사 질의 를 통해 " 정부 가 발전 용 가스 산업 의 경쟁 을 위해 신규 가스 사업자 의 진입 을 허용 하 는 도시 가스 사업 법 개정안 을 지난 달 국회 에 제출 했 다 " 면서 " 이 는 특정 대 기업 만 이 진입 가능 해 가스 시장 이 과점 화 하 고 결국 가스 요금 인상 으로 이어질 우려 가 있 으므로 신중 한 검토 가 요구 된다 " 고 말 했 다 . 정부 는 가스 산업 선진 화 계획 을 통해 내년 부터 신규 사업자 를 등장 시킨 후 2015 년 부터 우선 적 으로 발전 용 물량 에 대해 경쟁 을 하 고 후속 으로 산업 용 및 가정 용 순 으로 경쟁 을 확대 시킨다는 계획 이 다 . 이 의원 은 그러나 " 도매 사업자 가 경쟁 에 뛰어들 기 위해서 는 높 은 대외 신인도 와 막대 한 시설 투자 비 가 필요 하 다 " 면서 " 시행 초기 에 는 수요 처 확보 가 여부 가 중요 한 관건 이 어서 발전 용 경쟁 단계 에서 는 도매 사업자 인 공기업 을 제외 하 고 는 대 기업 밖 에 없 다 " 고 했 다 . 이 의원 에 따르 면 공기업 인 한국전력 자회사 들 을 제외 하 면 포스코 계열 인 포스코 파워 , SK 계열 인 K - 파워 , SK E & S , GS 계열 인 GS EPS , GS 파워 , 대림산업 및 외국 계 회사 인 메이야 율촌 등 에 제한 된다 . 특히 SK 에 너 지 , GS 칼 텍스 등 에 신규 대 규모 산업 용 수요 처 를 확보 하 고 있 는 SK , GS 등 은 물량 확보 에 상당히 유리 한 입장 으로서 결국 경쟁 시장 이 아닌 과점 시장 을 초래 할 것 이 라는 게 이 의원 의 예상 이 다 . 이 의원 은 " 결국 포스코 , SK , GS 등 2 , 3 개 대 기업 만 이 도매 사업자 로 시장 진입 이 예상 된다 " 며 " LNG 사업 도 정유 시장 과 같이 민간 과 점 화 형태 로 구축 될 가능 성 이 높 다 " 고 전망 했 다 . 이 의원 은 이어 " 일부 대 기업 은 가스 의 소매 시장 에 이미 진출 해 있 는 점 을 감안 하 면 대 기업 의 수직 계열화 로 과점 시장 이 지속 되 고 중소 규모 사업자 는 경쟁 이 불 가능 해질 것 이 다 " 면서 재검토 를 거듭 요구 했 다 . [ 관련 기사 ] ☞ [ 2009 국감 ] " 일부 탈북자 기초 생계 급여 부정수 급 의혹 "☞ [ 2009 국감 ] 국세청 발주 사업 대 기업 이 싹쓸이 ☞ [ 2009 국감 ] 박기 성 노동 연구 원장 , 법인 카드 수차례 남용 ☞ [ 2009 국감 ] " 지난해 불법 통신 기기 514 건 " 이경호 기자 gungho @ asiae . co . kr <ⓒ 세계 를 보 는 창 경제 를 보 는 눈 , 아시아 경제 ( www . asiae . co . kr ) 무 단전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