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세 · 지방세 비율 6 대 4 로 ” 지방 재정 확대 공약 촉구 
 김석조 전국 시 · 도 의 회의 장협 의 회장 ( 부산시 의원 ) 은 7 일 “ 여 · 야 대선 후보 들 이 지방분 권 에 대한 의지 가 있 다면 , 현재 8 대 2 로 돼 있 는 국세 와 지방세 의 비율 을 6 대 4 로 조정 하 고 , 지방소비세 율 을 부가세 의 5 % 에서 20 % 로 확대 하 는 지방 재정 확대 방안 을 공약 으로 제시 해야 한다 ” 고 말 했 다 . 
 김 회장 은 이날 서울 에서 열린 한국 지역 언론인 클럽 ( KLJC ) 초청 간담회 에 참석 해 “ 무상 보육 과 무상급식 확대 로 인한 지방 재정 압박 이 심각 한 수준 ” 이 라며 이 같이 강조 했 다 . 
 김 회장 은 “ 현재 지방 재정 상황 에서 공무원 월급 도 제대로 맞추 기 어려운 자치 단체 가 적 지 않 다 ” 며 “ 정부 가 지방 재정 을 확대 하 겠 다는 약속 을 대선 후보 들 이 내놓 지 않 으면 , 국가 균형발전 은 기대 하 기 어렵 다 ” 고 밝혔 다 . 
 김 회장 은 “ 현 정부 들 어 지방분 권 촉진 특별법 에 따라 국가 사무 1 천 455 개 가 자치 단체 로 이양 됐 고 , 1 천 247 개 사무 의 이양 작업 이 진행 되 고 있 다 ” 면서 “ 그러나 중앙 정부 가 지방 이 양 사무 에 필요 한 재정 지원 은 하 지 않 아 지방 재정 의 부담 이 가중 되 고 있 다 ” 고 지적 했 다 . 
 그 는 지방 분권 형 개헌 과 관련 해 “ 부산 에서 분권 운동 이 강하 게 일 고 있 다 ” 면서 “ 교육 · 경찰 자치 를 포함 해 실질 적 인 자치 권 확보 를 위해 분권 형 개헌 이 필요 한데 , 아직 대선 후보 나 중앙 정치 권 에서 는 미온 적 인 것 같 다 ” 고 비판 했 다 . 
 김 회장 은 이어 “ 지방 자치 가 제대로 작동 하 기 위해서 는 의회 사무처 직원 의 인사 권 독립 , 의원 보좌 인턴 직원 제 가 필요 하 다 ” 며 “ 협의 회장 으로서 임기 안 에 이 들 현안 을 풀 어 나가 기 위해 노력 하 겠 다 ” 고 말 했 다 . 
 그 는 “ 의회 사무처 직원 인사 권 을 시장 과 도지사 가 쥐 고 있 는 한 올바른 견제 와 감시 가 제한 받 는다 ” 며 “ 시 · 도 단위 로 의회 사무처 직원 을 선발 하 고 , 배치 인사 권 은 의회 가 가져야 한다 ” 고 강조 했 다 . 
 이 와 관련 해 전국 시 · 도 의회 협의회 는 오 는 20 일 서울 세종문화회관 에서 전국 3 천 800 여 명 의 광역 · 기초 의원 들 이 모여 지방분 권 과 지방 균형발전 을 촉구 하 는 대 규모 행사 를 준비 하 고 있 다 . 
 김 회장 은 “ 일부 대선 후보 가 기초 의원 정당 공천 제 폐지 를 약속 했 지만 , 광역 의원 이나 단체장 으로 까지 공천 제 폐지 를 확대 할 것 을 촉구 한다 ” 면서 “ 지방 의원 에 대한 중앙당 과 국회의원 의 부당 한 간섭 이 현장감 있 는 지방 의회 운영 을 어렵 게 하 는 현실 을 벗어나 야 한다 ” 고 주장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