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머니 투데이 심재현 기자 ] [ 감사원 , 내달 20 일 까지 12 개 기초 자치 단체 등 대상 ] - 부당 승인 반려 · 불승인 집중 점검 - 경기도 지역 중심 감사 감사원 은 다음 달 20 일 까지 경기도 화성시 등 12 개 기초자치단체 와 한강 유역 환경청 등 3 개 지방 환경청 을 대상 으로 공장 설립 부당 규제 실태 를 감사 한다고 26 일 밝혔 다 . 감사원 은 이날 " 정부 가 최우선 과제 로 추진 중 인 기업 규제 개혁 의 체감 도 향상 을 위해서 는 지방 자치 단체 등 규제 집행 현장 의 업무 · 행태 개선 이 시급 하 다고 판단 했 다 " 고 밝혔 다 . 감사원 은 또 " 지난 2006 년 1 월 부터 2008 년 4 월 까지 경기도 5 개 시 에 공장 설립 이 신청 된 1 만 9366 건 중 4338 건 ( 22 %) 이 반려 · 불승인 되 거나 승인 이 어렵 다는 이유 등 으로 민원인 이 신청 을 취하 한 것 으로 분석 됐 다 " 고 설명 했 다 . 감사원 은 이 에 따라 이번 감사 에서 공장 설립 신청 이 부당 하 게 승인 되 지 않 은 사례 를 집중 점검 할 예정 이 다 . 공장 설립 신청 을 승인 처리 한 사항 은 감사 대상 에서 제외 된다 . 감사원 이 감사 착수 에 앞서 밝힌 주요 부당 사례 는 △ 법령 의 위임 범위 를 벗어난 고시 를 제정 해 공장 설립 제한 △ 설립 신청 을 불승인 했 다 당초 내용 그대로 재 신청 하 자 승인 등 이 다 . 또 △ 관련 기관 의 협의 의견 을 확인 하 지 않 고 임의 로 공장 설립 불승인 △ 과다 한 기업 부담 요구 △ 법령 에서 규제 기준 을 불 합리 하 게 규정 △ 산업단지 조성 시 법정 기준 을 초과 해 기반 시설 을 추가 확보 요구 등 이 다 . 감사원 은 " 이번 감사 를 통해 공장 설립 민원 이 부당 하 게 반려 · 불승인 되 거나 기업 에 과도 한 부담 을 요구 하 는 사례 를 근절 하 겠 다 " 며 " 경제성장 및 일자리 창출 과 직결 되 는 공장 설립 을 용이 하 게 하 는 등 기업 하 기 좋 은 환경 조성 에 기여 하 고자 한다 " 고 말 했 다 . 모바일 로 보 는 머니 투데이 " 5200 누르 고 NATE / magic ⓝ/ ez - i " 심재현 기자 urme @ < 저작권자 ⓒ ' 돈 이 보이 는 리얼타임 뉴스 ' 머니 투데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