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아일보 ] 특성 화 중학교 나 특수 목적 고 를 설립 하 려면 해당 시도 교육감 이 교육 인 적자 원부 장관 과 사전 에 협의 하 도록 의무 화 하 는 초중 등 교육법 시행령 개정안 이 19 일 입법 예고 돼 논란 이 예상 된다 . 현재 는 교육감 이 특목고 등 의 설립 권한 을 갖 고 있 지만 이 개정안 에 따르 면 교육감 이 국제 중 등 교육 과정 을 특성 화 한 중학교 나 과학고 , 외국어 고 , 국제 고 등 의 설립 을 지정 및 고시 하 려면 교육부 장관 과 사전 협의 를 해야 한다 . 이 개정안 은 규제 심사 와 국무회의 등 을 거쳐 이르 면 3 월 부터 시행 될 예정 이 다 . 개정안 이 시행 되 면 2009 년 국제 중 신설 을 추진 하 고 있 는 서울시 교육청 을 비롯 해 일선 시도 교육청 의 특성 화중 · 특목고 설치 움직임 에 제동 이 걸릴 것 으로 전망 된다 . 하지만 교육감 직선제 등 을 통해 교육 의 지방 자치 가 강화 되 고 있 는 가운데 특목고 설립 에 교육부 가 간여 하 는 것 은 교육 자치 의 취지 와 어긋난다는 지적 이 일 고 있 다 . 시도 교육청 등 이 교육부 의 방침 에 반발 할 경우 지방 정부 와 교육부 의 충돌 이 불가피 할 것 으로 보인다 . 김희균 기자 foryou @ donga . com " 세상 을 보 는 맑 은 창 이 되 겠 습니다 . "ⓒ 동아일보 & donga . com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