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 에너지 센터 민간 위탁 사업 한계 있 어 " 
 박성훈 의원 " 에너지 재단 을 구성 하 여 운영 해야 " 대안 제시 
 2018 년 11 월 20 일 ( 화 ) 12 : 49 : 27 정한 성 기자 hsjeong @ nyjtoday . com 
 경기도 의회 도시 환경 위원회 박성훈 의원 ( 더불 어 민주당 , 남양주 4 ) 은 20 일 경기도 에너지 과 행정 사무 감사 에서 ‘ 경기도 에너지 센터 의 민간 위탁 사업 으로서 의 한계 ’ 를 지적 하 고 ‘ 에너지 센터 에 대한 단기 · 중기 대안 ’ 을 제안 했 다 . 
 ‘ 경기도 에너지 센터 ’ 는 경기도 에너지 비전 2030 의 체계 적 , 효율 적 인 실행 을 위한 정책 실행 기구 이 며 , 신재 생 에너지 보급 확대 와 에너지 효율 개선 , 에너지 비전 을 경기도 전체 에 확산 하 고 , 에너지 혁신 주체 와 의 연계 협력 및 참여 활성 화 를 통해 경기도 에너지 자립 도 향상 에 기여 할 목적 으로 설립 됐 다 . 
 현재 경기도 에너지 센터 는 1 센터 장 , 3 팀 , 13 명 의 인력 으로 , 지방 자치 단체 의 에너지 관련 중간 지원 조직 중 유일 하 게 민간 위탁 의 형태 이 며 2016 년 부터 2 년 간 경기도 가 약 61 억 원 을 출연 하 여 운영 되 고 있 다 . 
 박성훈 의원 은 “ 민간 위탁 은 민간 기업 이 정부 또는 공공 기관 보다 질 좋 은 서비스 를 효율 적 으로 제공 할 수 있 다는 전제 에서 출발 했으나 , 민간 위탁 은 정부 행정 기관 이 국민 에게 직접 적 으로 서비스 를 제공 하 지 않 고 민간 기업 으로부터 구매 하 여 충당 하 는 경우 정부 가 민간 조직 과 의 계약 을 통해 서비스 생산 위탁 에 대한 비용 을 지불 해야 하 므로 정부 는 민간 기업 이나 비 영리 단체 로부터 공공 서비스 를 구매 하 지만 , 서비스 의 질 이나 수준 에 관한 책임 은 정부 에 귀착 된다 ” 고 현재 의 경기도 에너지 센터 의 민간 위탁 방식 에 대한 한계점 을 지적 했 다 . 
 이 어 박 의원 은 “ 현재 민간 위탁 에 의한 계약 으로 인해 경기도 에너지 비전 2030 을 위한 장기 적 이 고 체계 적 인 계획 수립 과 사업 추진 이 어렵 고 단기 적 인 성과 위주 로 운영 되 고 있 으며 , 경기도 에너지 센터 는 2 년 이 라는 단기 계약 으로 인해 장기 적 인 비전 을 가지 고 전문가 를 채용 하 기 어려운 실정 이 며 , 이러 한 고용 조건 은 민간 위탁 의 장점 인 서비스 의 전문 성 과 효율 성 에 장애 요인 으로 작용 하 고 있 다 ” 고 주장 했 다 . 
 또 , 박 의원 은 “ 민간 위탁 사무 중심 으로 관리 가 이루어져 센터 의 사업 계획 수립 및 운영 에 재량 권 이 낮 고 중간 지원 조직 으로서 기획 연구 기능 의 확대 , 환경 변화 에 따라 다양 한 수요 대응 에 한계 , 경기도 에너지 과 담당 공무원 의 잦 은 전보 와 전문 성 부족 , 센터 운영 에 대한 관리 체계 미흡 은 에너지 과 와 센터 간 불신 을 초래 하 여 민간 위탁 사무 의 거래 비용 을 높이 게 되 며 센터 사업 의 지속 성 과 일관 성 부족 으로 성과 확산 에 대한 현재 체계 의 한계 가 있 다 ” 고 지적 했 다 . 
 이 와 관련 박 의원 은 “ 한계점 이 여실히 있 는 에너지 센터 를 민간 위탁 사업 으로 하 지 말 고 , 에너지 재단 을 구성 하 여 운영 해야 한다 ” 고 제언 했 다 . 
 특히 , 박 의원 은 “ 조사 한 자료 에 따르 면 ( 경기 연구원 ) , “ 국내 에너지 관련 재단법 인 유형 으로 는 전남 녹색 에너지 연구원 ( 에너지 ) , 광주시 국제 기후 환경 센터 , 강원도 한국 기후 변화 연구원 ( 이상 기후 변화 ) 이 대표 적 이 며 , 전남 과 강원도 는 연구 기능 중심 이 고 광주시 는 정책 연구 와 교육 , 국제 협력 활동 등 과 같 은 사업 기능 을 함께 가지 고 있 다 ” 고 밝혔 다 . 
 이 를 바탕 으로 박성훈 의원 은 “ 경기도 시공사 는 경기 도민 의 주거 생활 안정 및 지역 개발 을 통한 도시 공간 구조 혁신 사업 등 을 목적 으로 다양 한 사업 들 을 추진 하 고 있 으며 , 경기도 에너지 비전 2030 실행 과정 에 참여 하 고 있 으나 공사 의 경영 목표 에 적극 적 으로 반영 되 어 있 지 못하 다 . ” 며 “ 경기도 시공사 내 에너지 전담 부서 설치 가 필요 하 다 ” 고 제안 했 다 . 
 아울러 박 의원 은 “ 전국 적 으로 지역 단위 에너지 전담 기관 설립 논의 가 활발 해 지 고 있 으며 제주 에너지 공사 에 이 어 2017 년 서울 에너지 공사 가 설립 되 었 으며 부산시 도 에너지 공사 설립 검토 중임 을 언급 하 며 , 경기도 에서 도 자치 단체장 으로부터 의 인사 권 및 예산 권한 행사 가 덜한 ‘ 경기도 에너지 공사 설립 ’ 을 통해 자율 성 및 독립성 을 확보 해야 한다 ” 고 강조 했 다 . 
 마지막 으로 박 의원 은 “ 에너지 서비스 는 공공재 로서 주민 의 복지 와 편리 제공 이 라는 지방 자치 단체 본래 의 존립 목적 과 부합 하 며 에너지 복지 등 채산성 이 없 는 사업 의 경우 에 는 민간 자본 의 투자 를 기대 할 수 없 기 때문 에 이 를 보완 하 여 공영 사업 으로 운영 하 는 것 이 불가피 하 므로 경기도 도 에너지 관련 지방 공기업 을 설립 해야 한다 ” 고 강조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