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년 이하 징역 · 벌금 에 손해 배상 까지 　 경찰청 은 4 월 1 일 만우절 을 앞두 고 112 로 허위 · 장난 신고 를 하 는 경우 엄정히 대응 할 방침 이 라고 밝혔 다 . 허위 · 장난 신고 를 하 는 경우 경범죄 처벌 법 에 따라 벌금 · 구류 · 과료 처분 을 받 거나 공무 집행 방해죄 로 처벌 될 수 있 다 . 형법 137 조 에 따른 위계 에 의한 공무 집행 방해 로 5 년 이하 의 징역 또는 1000 만 원 이하 의 벌금 을 받 을 수 있 다 . 또 경범죄 처벌 법 제 3 조 에 의해 60 만 원 이하 의 벌금 , 구류 또는 과료 를 받 게 된다 . 이 와 별도 로 허위 · 장난 신고 로 인해 경찰력 낭비 가 심각 한 경우 형사 처벌 과 함께 신고자 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제기 할 방침 이 다 . 경찰청 관계자 는 “ 무심코 건 장난 전화 로 인한 그 피해 가 고스란히 다른 시민 에게 돌아가 는 만큼 장난 신고 로 인해 경찰력 이 낭비 되 지 않 도록 동참 해 달 라 ” 고 당부 했 다 . 경찰청 에 따르 면 허위 신고 는 매년 감소 하 고 있 는 추세 이나 전체 112 신고 의 약 45 % 가 경찰 출동 을 필요 로 하 지 않 는 신고 ( 민원 · 상담 신고 ) 로 긴급 신고 접수 · 처리 에 지장 을 초래 하 고 있 는 실정 이 다 . 예 를 들 어 “ 동물 이 죽 어 있 는데 치워 달 라 ” , “ 쓰레기 를 무단 투기 하 는 데 단속 해 달 라 ” 등 다른 기관 이 처리 해야 할 민원 사항 이나 “ 현금 자동 인출 기 에서 삽입 한 현금 카드 가 나오 지 않 는 데 꺼내 달 라 ” 는 단순 불편 사항 을 요청 하 는 경우 가 많 다 . 경찰청 관계자 는 “ 경찰 관련 민원 · 상담 은 경찰 민원 콜 센터 182 번 으로 , 경찰 과 관련 없 는 민원 사항 은 정부 민원 안내 콜 센터 110 번 으로 문의 해 달 라 ” 고 당부 했 다 . 또 “ 올바른 112 신고 문화 정착 을 위해 공익 광고 를 제작 · 송출 하 고 문화 대전 을 개최 하 는 등 다각 적 인 홍보 활동 을 전개 해 나갈 예정 ” 이 라고 말 했 다 . < 시사 상조 신문 www . sisasangjo . co . 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