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하산 이 망친 시청자 미디어 재단 … 1 월 임금 체불 위기 | 뉴스타파 ( NEWSTAPA ) | 한국 탐사 저널리즘 센터 ( KCIJ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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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T / 과학 ] [ 최신 뉴스 ] 	 낙하산 이 망친 시청자 미디어 재단 … 1 월 임금 체불 위기 
 2017 년 1 월 12 일 17 시 51 분 목요일 [ 인쇄 ] 새해 예산 확정 못 해 공공 기관 초유 사태 
 이사회 , 13 일 이사장 해임 여부 의결 
 시청자 미디어 재단 ( 이사장 이석우 ) 직원 들 이 1 월 급여 를 제때 받 지 못할 처지 에 놓였 다 . 2017 년 예산 을 제대로 짜 지 않 은 채 새해 를 맞 아 시청자 권익 증진 은커녕 아예 돈 을 쓸 수 없 기 때문 이 다 . 
 공공 기관 이 새해 예산 을 정하 지 못한 채 새로운 회계 연도 에 들어간 건 매우 드문 일 . “ 대한민국 공공 기관 역사 상 처음 일 것 같 다 ” 는 얘기 까지 나왔 다 . 재단 은 예산 없이 기관 운영 을 시작 한 탓 에 1 월 1 일 부터 ‘ 공공 기관 운영 에 관한 법 ’ 을 어긴 셈 이 다 . 이석우 이사장 은 재단 사정 이 이런 데 도 새해 들 어 부서 업무 카드 를 여러 차례 써 ‘ 도덕 적 해이 ’ 라는 입길 에 올랐 다 . 
 무능 이 부른 희극 … ‘ 예산서 ’ 조차 없 어 
 추 혜선 정의당 의원 실 이 재단 으로부터 받 아 낸 지난 12 월 30 일 자 ‘ 2016 년 도 시청자 미디어 재단 제 8 차 이사회 속기록 ’ 을 보 면 , 새 누리 당 출신 인 박 아무개 재단 기획 정책 부장 이 공공 기관 예산 편성 지침 에 따른 ‘ 예산서 ’ 를 만들 지 않 아 2017 년 사업 계획 과 예산안 이 부결 됐 다 . 
 박 부장 은 281 억 8300 만 원 어치 예산 세목 을 짠 ‘ 예산서 ’ 를 만든 뒤 정책 당국 인 방송 통신 위원회 와 협의 해야 했으나 그리 하 지 않 은 것 으로 드러났 다 . 류재영 방통 위 지역 미디어 정책 과장 이 2016 년 9 월 부터 4 개월 여 에 걸쳐 ‘ 예산서 ’ 를 꾸준히 요구 했 음 에 도 재단 이사회 가 열린 2016 년 12 월 30 일 까지 응하 지 않 았 다는 것 . 특히 2016 년 치 ‘ 예산서 ’ 조차 없 어 올 2 월 감사원 에 낼 결산서 를 마련 하 기 가 어려울 것 으로 지적 됐 다 . 
 ▲ 방송 통신 위원회 류재영 지역 미디어 정책 과장 이 시청자 미디어 재단 제 8 차 이사회 에서 한 말 . 그 는 재단 에서 ‘ 예산서 ’ 를 만들 지 않 은 걸 이해 하 지 못했 다 . 
 부실 한 경영 공시 논란 에 ‘ 노조 운영 개입 ’ 정황 까지 
 박 아무개 재단 기획 정책 부장 은 지난달 마무리 한 공공 기관 경영 공시 관련 업무 가 부실 하 다며 그 책임 을 7 급 직원 인 한 아무개 씨 에게 물 었 다 . 그 는 담당 부장 인 자신 이 결재 한 일 이 긴 했 지만 , 관련 업무 지시 에 따르 지 않 은 한 씨 에게 “ 가장 큰 책임 이 있 다 ” 고 주장 했 다 . 
 한 아무개 씨 는 그러나 박 부장 의 업무 지시 에 따랐 을 뿐 만 아니 라 자신 이 맡 은 일 도 부서 별 공시 자료 를 한 데 모아 정리 하 는 데 그쳤 다고 반박 했 다 . 특히 박 부장 이 지난 12 월 27 일 자신 에게 경영 공시 업무 에서 ‘ 손 을 떼 ’ 라고 했 고 , 그 무렵 폭언 과 고성 이 잦 았 다며 재단 ‘ 고충 처리 위원회 ’ 에 진정 했 다 . 
 ▲ 박 아무개 기획 정책 부장 이 7 급 직원 한 아무개 씨 에게 보낸 메시지 와 문책 정황 이 담긴 문건 . 한 씨 가 재단 고충 처리 위원회 에 내 기 위해 쓴 내용 이 다 . 
 이석우 이사장 은 경영 공시 업무 를 두 고 두 사람 사이 에 갈등 이 일자 한 씨 를 따로 불러 ‘ 노동조합 이나 외부 기관 에 관련 사실 을 알리 지 말 것 ’ 을 회유 , 노동조합 운영 에 지배 , 개입 한 뜻 이 엿보여 물의 를 빚 었 다 . 그 는 특히 ‘ 예산안 등 의 문제 로 재단 이 위법 상태 에 처했 다 ’ 는 핑계 를 들 어 국민 권익 위원회 와 시민 사회단체 에 진정 하 려는 한 씨 를 막 으려 한 것 으로 드러났 다 . 
 ▲ 이석우 이사장 이 한 아무개 씨 를 회유 하 고 노동조합 운영 에 개입 한 정황 이 담긴 문건 . 한 씨 가 재단 고충 처리 위원회 에 내 기 위해 쓴 내용 이 다 . 
 채용 비위 , 모두 사실 … 이사장 ‘ 해임 ’ 여부 눈길 
 재단 의 여러 채 용 비위 는 방통 위 종합 감사 에서 모두 사실 로 밝혀졌 다 . 특히 이석우 이사장 이 비위 꼭짓점 에 서 있 던 것 으로 드러나 재단 이 사진 이 1 월 13 일 ‘ 징계 를 위한 특별 이사회 ’ 를 열 기 로 했 다 . 이사장 은 정직 이나 감봉 같 은 단계 별 징계 절차 가 없 어 해임 을 두 고 의결 하 게 된다 . 
 방통 위 의 재단 종합 감사 에 따른 처분 요구서 를 보 면 , 이 이사장 은 2015 년 6 월 신입 직원 공모 에 지원 할 자격 이 없 던 유 아무개 씨 의 서류 를 받아들이 도록 ‘ 부당히 지시 ’ 한 뒤 최종 합격 시켰 다 . 2016 년 3 월 자신 의 고교 동창 딸 인 엄 아무개 씨 를 부산시 청자 미디어 센터 에 보내 고 , 유승희 더불 어 민주당 의원 의 부탁 을 받 아 신 아무개 씨 를 서울 센터 에 파견 할 때 에 도 공모 절차 없이 두 사람 이 뽑히 도록 ‘ 부당 하 게 간여 ’ 한 것 으로 확인 됐 다 . 그때 국회 베테랑 보좌관 인 윤 아무개 의 조카 백 아무개 씨 를 광주 센터 에 파견 할 때 에 도 공모 절차 없이 박 아무개 재단 기획 정책 부장 이 백 씨 를 추천 해 ‘ 부 적정 하 게 채용 ’ 했 다 . 
 이런 인사 비위 는 모두 < 뉴스타파 > 가 보도 했 던 것 으로 이석우 이사장 과 관계자 에 대한 문책 을 피할 수 없 게 됐 다 . 
 ▲ 2015 년 6 월 이석우 이사장 이 자격 미달 인 유 아무개 의 지원서 를 받아들이 게 부당히 지시 하 고 최종 합격 시켰 음 을 보여 주 는 방통 위 감사 결과 
 인재 선발 시험 위원회 구성 도 이사장 마음대로 
 방통 위 감사 팀 은 이석우 이사장 대학 동문 의 아들 인 유 아무개 씨 가 입사 한 2015 년 6 월 의 인재 선발 시험 위원회 짜임새 도 적절 하 지 않 았 다고 봤 다 . 심사 위원 7 명 을 위촉 하 면서 외부 위원 5 명 을 모두 이석우 이사장 이 지명 한 사람 들 로 짜 “ 채용 과정 전반 이 불 투명 했 고 , 객관 성 과 공정성 에 문제 가 있 었 다 ” 고 지적 했 다 . 
 실제로 외부 위원 가운데 경력 , 신 입직 심사 에 참여 한 배 아무개 영남대 교수 는 이석우 이사장 의 고교 동창 . 배 교수 는 2015 년 6 월 유 아무개 씨 가 재단 에 뽑힐 때 함께 합격 한 영남대 출신 지원자 인 우 아무개 씨 에게 면접 점수 를 ‘ 97 점 ’ 이 나 줬 다 . 심사 위원 7 명 이 우 씨 에게 준 면접 평균 점수 는 ‘ 75 . 15 점 ’ 에 지나 지 않 았 다 . 배 교수 는 2016 년 10 월 직원 공개 채용 때 에 도 인재 선발 시험 위원 이 었 다 . 
 김 아무개 연세대 신방 과 교수 도 면접 평균 점수 가 78 . 91 점 이 던 학교 제자 송 아무개 와 양 아무개 씨 에게 각각 89 점 , 96 점 을 줬 다 . 김 교수 는 “ 이석우 이사장 은 저희 학교 언론 홍보 대학원 출신 이 기 도 해서 그 전 부터 알 고 있 었 ” 으며 이 이사장 으로부터 “ ( 재단 에서 심사 위원 위촉 ) 연락 이 오 면 거부 하 지 마시 고 일정 을 맞춰 꼭 심사 해 주 십사 하 는 전화 ” 가 왔었 다고 말 했 다 . 이석우 이사장 이 자신 의 입김 이 미칠 만 한 사람 들 로 인재 선발 시험 위원회 를 짠 정황 이 드러났 던 것 . 
 재단 사정 에 밝 은 한 관계자 는 “ 이석우 이사장 이 ( 2015 년 6 월 인재 선발 ) 심사 위원 들 에게 자랑삼 아 한 사람 씩 뽑 으라고 말 하 기 도 했 다 ” 고 전해 공정 하 지 못한 채용 심사 의혹 에 무게 를 더 했 다 . 
 ▲ 2016 년 6 월 시청자 미디어 재단 인재 선발 시험 위원회 외부 위원 이 속한 대학교 출신 최종 합격자 면접 점수 
 처분 요구 뒤 1 개월 내 이사장 ‘ 해임 ’ 여부 결정 
 방통 위 가 공 을 시청자 미디어 재단 이사회 에 넘겼 다 . 이석우 이사장 이 2015 년 6 월 유 아무개 에게 채용 특혜 를 줄 때 대학 동문 인 유 씨 아버지 로부터 청탁 을 받 았 는지 를 확인 하 지 못해 방통 위 직권 으로 징계 할 수 없 다고 판단 했 기 때문 . 이 를 두 고 검찰 에 수사 를 의뢰 할지 도 정하 지 못했 다 . 
 재단 이사회 는 이석우 이사장 징계 처분 요구서 를 받 은 1 월 3 일 로부터 1 개월 안 에 책임 을 물어야 한다 . 이 를 위해 김상근 재단 선임 이 사 는 1 월 13 일 ‘ 특별 이사회 ’ 를 열 어 이사장 해임 여부 를 결정 하 기 로 했 다 . 
 전 평화 방송 보도 국장 
 선임 이사 
 전 KBS PD 
 전 한국 전파 진흥 원장 
 가천 대 법학 과 교수 
 신용 헌 
 전 부산 MBC 보도 위원 
 한국 소비 생활 연구 원장 
 방통 위 방송 정책 국장 
 ▲ 시청자 미디어 재단 이 사진 
 시민 사회단체 성명 도 이어졌 다 . 민주 언론 시민 연합 은 1 월 5 일 “ 시청자 미디어 재단 이 시청자 주권 을 실현 하 는 본분 을 다 하 기 위해서 는 정치 적 독립성 과 전문 성 , 도덕 성 이 라고 는 찾아볼 수 없 는 이석우 이사장 부터 사퇴 해야 한다 ” 고 주장 했 다 . 전국 언론 노동조합 도 1 월 6 일 성명 을 내 어 “ 이석우 의 해임 사유 는 차 고 넘친다 ” 며 “ 임면 권 자 인 최성준 방통 위원장 은 당장 이석우 를 해임 해야 한다 ” 고 밝혔 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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