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 재건축 단지 들 이 올해 부활 한 재건축 초과 이익환 수제 와 관련 해 미 실현 이익 에 대한 과세 라며 위헌 소송 을 준비 하 고 있 다 . 정부 는 과거 이미 헌법 재판소 와 행정 법원 이 재 건축 부담금 의 위헌성 이 없 다고 판단 했 다며 강경 하 게 대응 하 고 있 다 . 22 일 부동산 업계 와 법조 계 에 따르 면 법무법인 인본 은 초과 이익환 수제 위헌 소송 을 위한 공동소송 인단 을 모집 하 고 있 다 . 이르 면 다음 달 중 소장 을 제출 할 계획 이 다 . 현재 위헌 소송 에 관심 을 보이 고 있 는 재건축 단지 는 송파구 잠실 , 서초구 반포 , 강남구 대치동 의 재건축 조합 4 ~ 5 곳 으로 알려졌 다 . 인본 관계자 는 “ 올해 들 어 많 은 조합 에서 위헌 소송 을 문의 해 왔 는데 정부 가 재 건축 부담금 추정 액 으로 최대 8 억 4000 만 원 이 라고 공개 하 면서 문의 가 급증 했 다 ” 며 “ 1 차 로 다음 달 말 이나 3 월 초 소송 을 제기 한 뒤 추가 소송 인단 을 계속 모집 할 것 ” 이 라고 말 했 다 . 서울 강남 4 구 ( 강남 · 서초 · 송파 · 강동 ) 중 강남구 의 모습 . | 연합뉴스 강남 재건축 단지 들 의 위헌 소송 은 2004 년 참여 정부 당시 도입 됐 다 2008 년 세대 별 합산 에 대한 위 헌 선고 가 나 면서 무력 화 된 종합부동산세 를 떠올리 게 한다 . 그러나 정부 는 ‘ 위 헌 소지 가 없 다 ’ 며 단호 한 입장 이 다 . 국토 교통부 는 이날 참고 자료 를 내고 “ 재건축 부담금 은 재 건축 사업 으로 인한 용적 률 증가 , 인구 집중 등 이 도심 기능 에 미치 는 부담 을 완화 하 고 개발 이익 사유 화 를 방지 하 기 위해 도입 하 는 것 ” 이 라고 강조 했 다 . 초과 이익환 수제 위헌 논란 의 핵심 인 미 실현 이득 에 대한 부담금 과 관련 해 “ 헌법 재판소 는 1994 년 7 월 29 일 토지 초과 이득 세 의 위험 여부 판결 에서 과세 목적 , 과세 소득 의 특성 , 과세 기술 상 의 문제 등 을 고려 해 판단 해야 하 는 입법 정책 의 문제 로 미 실현 이득 에 대한 과세 또는 부담금 이 헌법 정신 에 반하 지 아니한다고 결정 한 바 있 다 ” 고 설명 했 다 . 이어 “ 행정 법원 도 2013 년 재건축 부담금 위 헌법 률 제청 신청 에서 미 실현 이득 에 대한 부담금 부과 가 정당 하 다고 판단 했 다 ” 고 밝혔 다 . 국토 부 는 재 건축 부담금 이 매 도시 부담 하 는 양 도 소득세 의 중복 과세 라는 일각 의 지적 과 관련 해서 도 “ 두 제도 의 목적 및 기능 , 과세 대상 이 다르 다 ” 며 “ 또 양도 소득세 계산 시 재 건축 부담금 은 필요 경비 로 공제 한다 ” 고 반박 했 다 . < 이성희 기자 mong 2 @ kyunghyang . com >▶ [ 경향 비즈 바로 가 기 ] , 경향 비즈 SNS [ 페이스북 ] ▶ [ 인기 무료 만화 보 기 ] [ © 경향신문 ( www . khan . co . kr )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