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향신문 ] 고 김태규 씨 누나 김도현 씨 ( 오른쪽 ) 와 어머니 가 수원 고등 검찰청 앞 에서 1 인 시위 를 하 고 있 다 . 김도현 씨 제공 김도현 씨 ( 30 ) 는 지난 4 월 29 일 이 천 물류 창고 공사 현장 화재 참사 로 38 명 이 숨졌 다는 보도 를 보 고 하염없이 눈물 을 흘렸 다 . 피 가 거꾸로 솟 는 것 같 았 다 . 회색 연기 가 자욱 한 공사 현장 은 동생 김태규 씨 가 일 하 다 숨진 공사장 과 외관 이 비슷 했 다 . 38 명 대부분 이 태규 씨 처럼 일용직 노동자 로 일 하 다 변 을 당했 다 . 태규 씨 는 지난해 4 월 10 일 24 살 의 나이 에 세상 을 떠났 다 . 수원 의 한 아파트 형 공장 신축 건설 현장 에서 일용직 노동자 로 일 한 지 사흘 째 되 던 날 이 었 다 . 5 층 높이 의 문 열린 화물 용 승강기 에서 떨어져 숨졌 다 . 태규 씨 는 일용직 이 라는 이유 로 안전화 · 안전모 · 안전벨트 를 지급 받 지 못했 다 . 대신 운동화 를 신고 일 했 다 . 현장 에 굴러다니 는 헬멧 을 썼 다 . 안전 교육 은 이뤄지지 않 았 다 . 오 는 19 일 시공사 은하 종합 건설 과 현장 소장 , 시공사 차장 , 승강기 제조 업자 등 실무자 3 명 에 대한 1 심 선고 가 이뤄 진다 . 김 씨 와 ‘ 고 김태규 님 산재 사망 대책 회의 ’ 등 시민 사회 단체 는 9 일 오전 수원 지방 법원 앞 에서 기자 회견 을 열 고 산재 사망 사고 책임자 들 을 엄벌 할 것 을 촉구 했 다 . 검찰 의 구형 이 낮 다고 비판 하 기 도 했 다 . 지난달 15 일 검찰 은 업무상 과실 치사 · 산업 안전 보건 법 위반 등 혐의 로 기소 된 현장 소장 과 시공사 차장 에 각 징역 1 년 과 10 월 을 구형 했 다 . 산업 안전 보건 법 위반 등 혐의 로 기소 된 시공사 은하 종합 건설 에 는 벌금 1000 만 원 을 구형 했 다 . 앞서 시공사 대표 와 임원 등 은 불기소 했 다 . 발주 처 ACN 법인 과 대표 이사 는 송치 단계 에서부터 빠졌 다 . 유가족 측 은 검찰 의 불기소 가 적법 한지 판단 해 달 라는 재정 신청 을 지난 3 월 냈 다 . 염태영 수원 시장 등 1500 여 명 이 수원 지법 에 탄원서 를 냈 다 . ‘ 노동자 를 죽음 에 이르 게 한 책임 에서 발주 처 와 시공사 대표 가 빠져서 는 안 된다 ’ 는 내용 이 담겼 다 . 재정 신청 은 지난달 22 일 기각 됐 다 . “ 실낱 같 은 희망 을 품 고 있 었 는데 그 마저 도 사치 구나 느낄 정도 로 처참 했 죠 . 검찰 구형 이 양형 기준 보다 낮 아요 . 앞 으로 항소 · 상고 를 거치 면 형량 이 더 낮 아 질텐데 , 책임 져야 할 사람 들 에게 ‘ 집행유예 ’ 라는 면죄부 만 주어지 는 게 아닐까 생각 이 들 어요 . ” 김 씨 는 이날 통화 에서 한숨 을 길 게 내쉬 었 다 . 김 씨 는 중대 재해 기업 처벌 법 제정 운동 본부 에서 활동 하 고 있 다 . 4 · 15 총선 을 앞두 고 경기 지역 후보자 213 명 의 선거 사무실 에 중대 재해 기업 처벌 법 을 발의 할 의향 이 있 는지 묻 는 질 의 서 를 보냈 다 . 당선자 5 명 에게 답변 이 왔 다 . “ 코로나 19 방역 은 ‘ K 방역 ’ 이 라며 칭송 하 는데 , 한 해 2400 명 이 산재 로 죽 는 데 대해서 는 왜 이리 방치 할까요 . ” 김 씨 가 말 했 다 . 김 씨 는 “ 21 대 국회 에서 만큼 은 중대 재해 기업 처벌 법 이 반드시 제정 돼야 한다 ” 고 했 다 . 산재 사건 처벌 대상 을 사업주 와 경영 책임자 로 명시 한 중대 재해 기업 처벌 법 이 만들 어 져야 ‘ 산재 공화국 ’ 에서 벗어날 수 있 다고 본다 . 그 는 이날 회견 에서 “ ‘ 관행 처럼 ’ 그래왔 듯 , 시공사 등 대표 들 이 빠진 채 실무자 개인 만 처벌 하 거나 법인 에 벌금 만 매겨서 는 절대 산재 참사 를 막 을 수 없 다 ” 고 말 했 다 . 탁 지영 기자 g 0 g 0 @ kyunghyang . com ▶ 장도리 | 그림 마당 보 기 ▶ 경향신문 바로 가 기 ▶ 경향신문 구독 신청 하 기 © 경향신문 ( www . khan . co . kr )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