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재 세무서 ( 국세청 ) 에서 는 국민 들 이 납세 의무 를 쉽 고 편리 하 게 이행 할 수 있 도록 도와 주 는 납세 서비스 업무 외 에 저소득 계층 을 지원 하 기 위한 복지 세정 업무 도 맡 아 그 운영 을 담당 하 고 있 는데 바로 근로 · 자녀 장려금 이 그것 이 다 . 장려금 제도 를 우리 나라 에 도입 하 여 시행 을 한 지도 11 년 째 가 되 기 때문 에 이제 어느 정도 자리 를 잡 았 다고 도 볼 수 있 겠 는데 , 그 역할 과 중요 성 은 다음 의 체험 수기 를 읽 어 보 면 쉽 게 알 수 있 다 . • 40 대 가정주부 문 00 씨 는 남편 의 사업 실패 로 빚 만 남 은 상태 에서 결혼 후 처음 으로 충남 아산 에서 경남 김해 로 장거리 이사 를 하 게 되 었 고 그 곳 에서 도 하 던 일 이 제대로 되 지 않 자 결국 시아버지 가 홀로 계시 는 전북 익산 으로 내려가 농사 를 짓 기 로 마음먹 고 두 번 째 장거리 이사 를 하 게 되 었 다 . 방 두 칸 짜리 좁디좁 은 누추 한 시골집 에서 네 아이 를 포함 한 일곱 식구 가 어렵 게 생활 하 던 중 설상가상 으로 남편 이 무리 하 게 일 을 하 다가 허리 를 다쳐 일상 생활 이 불 가능 할 정도 가 되 자 카드 론 을 통해 대출 받 은 돈 으로 하루하루 살아가 게 되 었 고 , 대출 받 는 것 도 한계 에 이르 자 결국 문 씨 본인 이 생계 를 위해 작 은 속셈 학원 강사 를 하 면서 받 은 돈 으로 어렵 게 생활 하 였 다 . 그러 던 중 국세청 으로부터 근로 장려금 과 자녀 장려금 을 합쳐 5 백 4 십 만 원 을 지급 받 아 남편 병간호 로 발생 한 빚 을 갚 고 자녀 들 이 원했 던 중고 노트북 과 축구 화 그리고 그림 도구 등 을 사 줄 수 있 게 되 어 경제 적 으로 너무 힘들 고 지쳐 있 을 때 아주 큰 위안 이 되 었 다는 것 이 다 . • 이러 한 장려금 제도 는 열심히 일 을 하 지만 소득 이 적 어 생활 이 어려운 근로자 또는 사업자 가구 에 대해 가구원 구성 과 총 급여액 등 에 따라 산정 된 금액 을 지급 함 으로써 근로 또는 사업 을 장려 하 여 저소득층 의 실질 소득 과 자녀 양육 을 지원 하 는 기능 을 담당 하 고 있 다 . 우리 나라 의 경우 국내 총생산 대비 공공 사회 복지 지출 규모 ( ’ 2018 년 기준 ) 가 11 . 1 %( 잠정 치 기준 ) 로 경제 협력 개발 기구 ( OECD ) 평균 20 . 1 % 의 절반 수준 이 어서 하위 권 ( 2020 . 3 . 4 . 일 보건복지부 에서 발간 한 ‘ 통계 로 보 는 사회 보장 2019 ’ 및 동아 대 남찬섭 교수 의 노컷뉴스 기고 문 등 참조 ) 에 머물 고 있 다는 점 을 감안 하 면 장려금 제도 는 매우 유용 한 제도 라 할 수 있 겠 다 . • 이 처럼 일 하 는 저소득 가구 의 근로 유인 과 소득 지원 을 위한 근로 장려금 제도 는 1975 년 미국 에서 ‘ Earned Incom Tax Credit ( EITC ) ’ 라는 이름 으로 처음 도입 된 이래 영국 , 프랑스 , 캐나다 , 호주 등 선진국 에서 도 유사 한 제도 를 운영 하 고 있 는데 , 우리 나라 는 2006 년 근로 장려금 제도 를 도입 하 여 2009 년 부터 최초 지급 하 기 시작 하 였 고 , 2015 년 부터 는 근로 소득 자 뿐 만 아니 라 전문직 사업자 를 제외 한 모든 자영업 자 로 그 대상 을 확대 함 과 동시 에 저소득 가구 의 자녀 양육 부담 을 덜 어 주 기 위한 자녀 장려금 제도 ( CTC : Child Tax Credit ) 를 추가 도입 하 여 시행 하 고 있 다 . • 우리 나라 저소득 계층 에 대한 사회 안전망 은 매우 취약 한 실정 으로 차상 위계 층 대부분 을 차지 하 고 있 는 저소득층 은 국민 기초 생활 보장 제도 는 물론 , 질병 ․ 실직 등 사회 적 위험 으로부터 보호 받 을 수 있 는 사회 보험 혜택 에서 도 소외 되 는 경우 가 많 았 는데 근로 장려 세제 제도 를 도입 함 으로써 아래 그림 과 같이 3 중 으로 안전망 이 확충 된 것 이 다 [ 다음 회 에 계속 ] • 지난번 근로 장려금 이야기 ( 1 ) 에서 소개 한 장려금 수령자 의 감동 적 인 체험 수기 에서 보 았 듯이 큰 금액 은 아니 지만 장려금 은 저소득층 의 입장 에서 는 생활 에 상당 한 도움 이 되 고 있 음 을 알 수 있 는데 , 실제 국세청 에서 2018 년 에 실시 한 ‘ 장려금 신청자 만족 도 조사 ’ 결과 를 보 면 , 근로 장려금 의 구직 , 일할 의 욕 등 근로 유인 효과 에 대해 응답자 의 68 . 2 % 가 효과 가 있 는 것 으로 답 하 기 도 하 였 다 . • 그럼 이번 에 는 대상자 가 주소지 관할 세무서 에 신청 하 여 지급 받 을 수 있 는 근로 장려금 ( EITC , 근로 장려금 의 법 적 성격 은 조세 특례 제 한법 상 환급 가능 한 세액 공제 임 ) 또는 자녀 장려금 ( CTC ) 을 지급 받 기 위한 요건 과 지급 되 는 금액 에 대하 여 살펴보 기 로 한다 . 먼저 재산 요건 을 보 면 , 전년 도 6 월 1 일 기준 가구원 모두 가 소유 하 고 있 는 재산 합계액 이 2 억 원 미만 이 어야 하 는데 , 여기 서 재산 이 라 함 은 주택 , 토지 및 건축물 , 승용 자동차 , 전세금 , 현금 , 금융 자산 , 유가증권 , 회원 권 , 부동산 을 취득 할 수 있 는 권리 등 을 말 하 고 재산 평가 시 부채 는 차감 하 지 않 고 있 다 . 이러 한 재산 요건 은 자녀 장려금 의 경우 에 도 동일 하 게 적용 되 고 있 다 . 다음 으로 소득 요건 이 충족 되 어야 장려금 을 지급 받 을 수 있 는데 , 근로 장려금 의 경우 단독 가구 는 전년 도 총소득 합계액 이 2 , 000 만 원 미만 이 어야 하 고 홑벌 이 가구 ( 배우자 없이 부양 자녀 또는 소득 이 없 는 70 세 이상 의 직계 존속 이 있 는 가구 를 말 하 며 , 배우자 의 총 급여액 이 3 백만 원 미만 인 가구 도 포함 됨 ) 는 3 , 000 만 원 미만 , 맞벌이 가구 는 3 , 600 만 원 미만 이 어야 한다 . 자녀 장려금 의 경우 에 는 본인 과 배우자 의 전년 도 총소득 합계액 이 4 , 000 만 원 미만 이 어야 지급 받 을 수 있 다 . • 위 요건 의 충족 여부 에 따라 근로 장려금 만 수급 하 거나 자녀 장려금 만 을 수급 할 수 도 있 으며 , 경우 에 따라서 는 근로 장려금 과 자녀 장려금 을 동시 에 수급 하 는 경우 가 생길 수 도 있 다 . 그 내용 을 요약 정리 하 면 아래 표 와 같 다 . • 그리고 가구 당 지급 받 을 수 있 는 장려금 이 얼마 인가 를 보 면 , 단독 가구 의 경우 총 급여액 에 따라 3 만 원 ∼ 150 만 원 , 홑벌 이 가구 의 경우 3 만 원 ∼ 260 만 원 , 맞벌이 가구 의 경우 3 만 원 ∼ 300 만 원 의 근로 장려금 이 지급 되 고 있 고 , 올 해 부터 는 최저 금액 이 10 만 원 으로 상향 되 며 , 자녀 장려금 의 경우 소득 금액 에 따라 자녀 1 인 당 50 만 원 ∼ 70 만 원 이 지급 된다 . 구체 적 인 계산 방법 은 아래 와 같 다 . [ 다음 회 에 계속 ] 총 급여액 등 지급액 400 만 원 미만 총 급여액 등 × 400 분 의 150 400 만 원 ∼ 900 만 원 미만 150 만 원 900 만 원 ∼ 2 , 000 만 원 미만 150 만 원 -( 총 급여액 등 - 900 만 원 ) × 1 , 100 분 의 150 총 급여액 등 지급액 700 만 원 미만 총 급여액 등 × 700 분 의 260 700 만 원 ∼ 1 , 400 만 원 미만 260 만 원 1 , 400 만 원 ∼ 3 , 000 만 원 미만 260 만 원 -( 총 급여액 등 - 1 , 400 만 원 ) × 1 , 600 분 의 260 총 급여액 등 지급액 800 만 원 미만 총 급여액 등 × 800 분 의 300 800 만 원 ∼ 1 , 700 만 원 미만 300 만 원 1 , 700 만 원 ∼ 3 , 600 만 원 미만 300 만 원 -( 총 급여액 등 - 1 , 700 만 원 ) × 1 , 900 분 의 300 • 지난 근로 장려금 이야기 ( 1 ) 과 ( 2 ) 에서 장려금 수급 자 의 감동 깊 은 체험 수기 와 제도 도입 연역 · 기능 , 그리고 지급 요건 과 지급 금액 에 대하 여 설명 하 였으므로 이번 에 는 장려금 제도 의 확대 과정 을 간단히 살펴보 고 신청 대상자 들 이 가장 필요 로 하 는 구체 적 인 신청 방법 을 소개 하 고자 한다 . • 저 임금 근로 소득 자 들 에게 장려금 이 2009 년 최초 지급 된 이후 2015 년 부터 는 전문직 사업자 를 제외 한 모든 자영업 자 로 지급 대상 을 확대 하 였 고 , 2017 년 부터 는 자녀 장려금 재산 기준 금액 을 1 억 4 천만 원 에서 2 억 원 으로 상향 , 2018 년 부터 는 한국 국적 의 자녀 를 양육 하 는 외국인 에게 도 자녀 장려금 지급 , 2019 년 부터 는 종교 인 소득 ( 기타 소득 또는 근로 소득 ) 을 신고 한 종교인 도 요건 이 충족 되 면 장려금 을 신청 할 수 있 도록 확대 함 과 동시 에 단독 가구 연령 제한 을 완전히 폐지 하 는 등 장려금 제도 는 꾸준히 확대 · 발전 되 어 , 최초 지급 한 2009 년 의 59 만 가구 , 4 , 537 억 원 에서 2019 년 ( 2018 년 귀속 정 기분 ) 에 는 388 만 가구 , 4 조 3 , 003 억 원 으로 대폭 증가 하 였 다 . • 이 중 에서 가장 괄목 할 만 한 것 은 지난해 도입 된 『 반기 지급 제도 』 라고 할 수 있 겠 다 . 이 제도 는 근로 소득 발생 시점 과 장려금 지급 시점 ( 다음 해 9 월 에 야 지급 받 음 ) 의 차이 를 단축 하 여 저소득층 의 근로 유인 과 소득 증대 효과 를 높이 기 위해 도입 하 였으며 , 그 대상 은 근로 소득 만 있 는 거주자 의 부부 합산 총소득 이 지난 회 에서 설명 했 던 기준 금액 ( 단독 가구 2 천만 원 , 홑벌 이 가구 3 천만 원 , 맞벌이 가구 3 천 6 백만 원 ) 미만 이 면서 , 가구원 모두 의 재산 합계액 이 2 억 원 미만 인 경우 에 신청 을 할 수 있 도록 되 어 있 다 . • 세무서 에서 는 자체 보유 한 데이터 를 바탕 으로 신청 대상자 를 선정 하 여 해당 가구 에 문서 또는 문자 를 통해 안내문 을 발송 해 주 고 있 고 , 안내 를 받 은 대상자 들 은 전화 한 통 ( 또는 인터넷 ) 으로 쉽 게 신청 절차 를 끝낼 수 있 으므로 복잡 한 내용 을 모두 이해 하 지 않 아도 되 지만 , 간혹 전 산상 의 데이터 와 가구 별 실질 사정 이 다른 경우 가 있 으므로 안내문 을 받 지 못하 는 분 들 도 스스로 요건 을 따져 보 아 세무서 에 문의 를 하 는 것 도 좋 을 것 이 다 . 그럼 장려금 의 신청 기간 과 지급 시기 · 방법 등 에 대하 여 설명 하 고자 하 는데 , 마침 이번 달 말 까지 2019 년 하반기 소득 분 에 대한 신청 이 진행 되 고 있 으므로 2020 년 의 경우 를 들 어 구체 적 으로 소개 하 면서 장려금 에 대한 연재 를 마무리 하 고자 한다 . 아무쪼록 세무서 에서 지급 하 고 있 는 근로 · 자녀 장려금 이 부지런 하 게 일 하 며 살아가 는 저소득 가구 에 큰 힘 이 되 었 으면 좋 겠 다 . ◊ 신청 기간 ( 정기 신청 ) 2020 년 5 월 1 일 ~ 5 월 31 일 까지 ( 반기 지급 신청 ) ’ 19 년 하반기 소득 분 : 규정 상 2020 년 3 월 1 일 ~ 3 월 15 일 까지 이나 코로나 19 감염병 으로 3 월 31 일 까지 연장 ‘ 20 년 상반기 소득 분 : 2020 년 9 월 1 일 ~ 9 월 15 일 까지 ※ 단 , 2019 년 에 사업 소득 , 종교 인 소득 이 있 는 거주자 는 반기 신청 대상 이 아니 며 , 지난해 9 월 상반기 근로 장려금 을 신청 한 경우 에 는 다시 신청 할 필요 가 없 음 ◊ 지급 시기 ( 정기 신 청분 ) 2020 년 9 월 지급 ( 반기 지급 신청 분 및 정산 ) 근로 장려금 산 정액 의 35 % 를 6 월 과 12 월 에 각각 지급 하 고 , 5 월 정기 신청 했 을 경우 의 지급액 과 비교 하 여 그 차액 을 9 월 중 정산 하 여 추가 지급 또는 환수 ※ 자녀 장려금 은 소득세법 제 59 조 의 2 에 따른 자녀 세액 공제 ( 자녀 1 명 당 15 만 원 ) 를 받 은 경우 차감 하 여 지급 ◊ 신청 방법 : 전화 또는 인터넷 등 으로 아래 방법 중 한 가지 ( ④ 번 과 ⑤ 번 방법 은 코로나 19 확산 방지 를 위해 이번 에 한시 적 으로 운용 ) 를 선택 하 여 신청 할 수 있 도록 시스템 이 잘 갖추 어 져 있 으므로 , 혼잡 한 세무서 를 방문 하 지 않 아도 됨 . ① 전화 ARS : 1544 - 9944 로 전화 후 안내 에 따라 신청 ② 손 택스 : 휴대 전화 에 손 택스 앱 을 설치 후 신청 ③ 홈 택스 : www . hometax . go . kr 접속 · 로그인 후 신청 ④ 콜 센터 전화 : ‘ 근로 장려금 전용 콜 센터 ( 전 남북 지역 062 - 236 - 7199 ) ’ 상담원 에게 전화 하 여 신청 을 요청 하 면 상담원 이 대신 신청 ⑤ 신청 요청서 : 안내문 과 함께 보내 드린 ‘ 근로 장려금 신청 요청서 ’ 를 작성 하 여 팩스 나 우편 으로 제출 [ 끝 ] * 본 원고 는 제 가 2020 년 5 월 근로 장려금 정기 신청 을 앞두 고 전북 도민 일보 등 에 기 고 한 글 임 을 밝혀 둡니다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