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자 는 이렇게 반문 할 것 입니다 . 아직 미성년자 인 청소년 은 권리 도 보장 못 받 는데 형사 처벌 은 가혹 하 다 라고 반문 하 겠 스나 그렇 다면 청소년 들 에게 일정 부분 민법 상 자치 적 권리 를 비롯 해서 일정 부분 점진 적 으로 사회 적 권리 의무 를 서서히 부여 하 는 방 안 으로 사회 시스템 이 바뀌 어야 할 것 입니다 . 현행 법률 은 성년 연령 이전 을 무조건 획일 적 으로 미성년 으로 분류 하 는 문제점 이 있 습니다 . 인간 의 성장 발달 이 서서히 점진 적 으로 이루어지 는 것 이 기 에 만 19 세 하 는 식 의 획일 적 인 성년 미성년 구획선 을 과학 적 으로 타당 성 이 없 는 발상 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