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 한국 당 해산 청원 은 국민 질책 · 의원 파 면 청원 은 국민 열망 ” - 매일 일보 
 지지자 가 올린 국민 청원 활용 이틀 연속 한국 당 작심 비판 
 야당 과 의 가교 역할 맡 은 정무 수석 실 앞장서 파장 더 확산 
 [ 매일 일보 김나현 기자 ] 청와대 가 정당 해산 국민 청원 을 두 고 ‘ 국민 의 질책 ’ 이라고 답 한 지 하루 만 에 국민 투표 로 국회의원 을 파 면 할 수 있 는 ‘ 국회의원 국민 소환제 ’ 를 ‘ 국민 의 열망 ’ 이라고 언급 했 다 . 이틀 연속 으로 청와대 정무 라인 이 청원 답변 형식 을 빌려 파행 을 거듭 하 는 국회 를 비판 함 과 동시 에 국회 등원 을 거부 하 는 야당 을 겨냥 한 모양새 다 . 정무 라인 의 핵심 임무 가 야당 과 의 가교 역할 임 을 고려 할 때 청와대 가 작심 하 고 야당 과 의 각 세 우기 에 나선 것 아니 냐는 해석 도 나온다 . 
 복기왕 청와대 정무 비서관 은 12 일 오전 청와대 ‘ 소셜 라이브 ’ 에서 ‘ 국회의원 국민 소환제 ’ 도입 을 요구 하 는 국민 청원 에 답 하 며 “ 대통령 도 , 자치 단체장 과 지방 의원 도 소환 할 수 있 는데 유독 국회의원 에 대해서 만 소환 할 제도 적 장치 가 없 다는 것 은 누가 봐도 상식 적 으로 납득 하 기 어렵 다 ” 고 했 다 . 
 지난 4 월 24 일 청와대 국민 청원 에 는 ‘ 국회의원 도 국민 이 직접 소환 할 수 있 어야 한다 ’ 는 제목 의 청원 글 이 올라왔 다 . 청 원인 은 “ 일 하 지 않 고 헌법 을 위반 하 며 국민 을 무시 하 는 국회의원 은 국민 이 직접 소환 할 수 있 어야 한다 ” 면서 자유 한 국당 을 향해 “ 국민 이 뽑 아 준 당신 들 은 누구 를 위해 , 무엇 을 위해 존재 하 는가 ” 라고 했 다 . 
 이 에 복 비서관 은 “ 청 원인 의 답답 한 마음 , 안타까운 말씀 을 돌아보 며 며칠 을 고민 했 다 ” 며 “ 이번 청원 은 현재 의 대의제 하 에서 는 국민 이 자신 의 대리자 를 선출 할 수 있 지만 통제 할 수단 이 없 다는 문제 의식 에서 출발 하 고 있 다 ” 고 했 다 . 이어 “ 국회 가 일 하 지 않 아도 , 어떤 중대 한 상황 이 벌어져도 주권자 인 국민 은 국회의원 을 견제 할 방법 이 없 다 ” 면서 “ 이 청원 은 이러 한 불 합리 한 제도 를 바꾸 어 내 자는 국민 의 열망 이 며 보다 적극 적 인 주권 행사 를 할 수 있 도록 하 자는 민주주의 정신 을 담 고 있 다 ” 고 했 다 . 
 복 비서관 은 국회 에서 관련 논의 가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 했 다 . 그 는 “ 문재인 대통령 은 지난해 3 월 ‘ 권력 의 감시자 및 입법 자 ’ 로서 직접 참여 하 려는 국민 요구 를 반영 해 직접 민주제 를 대폭 확대 한 개헌안 을 제안 해 국민 소환제 를 제도 화 하 려 했으나 논의 테이블 에 조차 오르 지 못하 고 있 다 ” 고 했 다 . 또 “ 20 대 국회 에서 도 여야 의원 이 발의 한 ( 국회의원 국민 소환제 관련 ) 법안 이 3 개 있 지만 국회 에서 긴 잠 을 자 고 있 다 ” 며 “ 현재 계류 중 인 국회의원 국민 소 환법 이 20 대 국회 를 통해 완성 되 기 를 간절히 바란다 . 그것 이 공정 하 고 정의 로운 나라 를 바라 는 국민 의 열망 에 답 하 는 유일 한 길 일 것 ” 이 라고 했 다 . 
 청와대 는 전날 에 도 정무 라인 을 통해 국회 를 비판 한 바 있 다 . 강기정 청와대 정무 수석 은 한국 당 · 더불 어 민주당 해산 청원 에 “ 정당 에 대한 평가 는 선거 를 통해 내릴 수 있 음 에 도 이 처럼 국민 청원 으로 정당 해산 을 요구 한 것 은 ‘ 내년 4 월 총선 까지 기다리 기 답답 하 다 ’ 는 질책 으로 보인다 ” 며 “ 정당 에 대한 평가 는 주권자 인 국민 의 몫 이 라고 생각 한다 ” 고 답했 다 . 이 를 두 고 ‘ 야당 심판 론 ’ 을 제기 한 것 이 란 지적 과 함께 나경원 한국 당 원내대표 는 “ 선거 운동 과 다름없 다 ” 고 반발 하 기 도 했 다 . 
 한편 청와대 국민 청원 게시판 이 본래 취지 와 달리 정당 해산 을 요구 하 는 청원 이 게시 돼 진영 대결 을 부르 고 , 청와대 가 이 에 답 하 며 해당 제도 가 정파 적 인 용도 로 오용 된다는 비판 도 함께 나오 고 있 다 . 한국 당 해산 청원 은 물론 이 고 국민 소환제 도 한국 당 을 직접 겨냥 한 청원 이 었 다 . 청원 내용 상 여권 지지자 들 이 올린 것 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