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 日 백색 국가 ' 제외 … 이르 면 다음 주 부터 시행 
 정부 가 이르 면 다음 주 일본 을 백색 국가 ( 수출 절차 우대 국 ) 에서 제외 하 는 조치 를 시행 할 수 있 다고 시사 했 다 . 
 9 일 산업 통상 자원 부 는 한국 의 백색 국가 에서 일본 을 제외 하 는 내용 을 담 은 ' 전략 물자 수출입 고시 ' 개정 진행 상황 에 대해 " 마지막 문구 를 다듬 는 작업 을 하 고 있 다 " 고 말 했 다 . 
 백색 국가 제외 에 관한 의견 을 종합 해 지난주 규제 심사 를 거쳤 고 , 자구 검토 를 거쳐서 이르 면 다음 주 관보 에 발표 할 수 있 다는 것 이 다 . 
 앞서 산업 부 는 지난달 14 일 백색 국가 인 ' 가 ' 지역 을 ' 가의 1 ' 과 ' 가의 2 ' 지역 으로 세분 화 해 기존 백색 국가 28 개국 은 가의 1 로 , 일본 은 비 백색 국가 인 ' 나 ' 지역 에 준하 는 가의 2 로 분류 하 는 전략 물자 수출입 고시 개정안 을 행정 예고 하 고 지난 3 일 까지 의견 수렴 을 받 았 다 . 
 이 에 일본 경제 산업 성 은 의견 수렴 마지막 날 제출 한 의견서 에서 " 전략 물자 수출입 고시 개정안 의 근거 나 세부 내용 에 관한 질문 에 명확 한 답변 이 없 는 채 로 절차 가 진행 된다면 근거 가 없 는 자의 적 인 보복 조치 라고 생각 하 지 않 을 수 없 다 " 는 내용 을 담 았 다 . 
 하지만 정부 는 한국 의 백색 국가 에서 일본 을 제외 하 는 것 은 수출 관리 를 강화 하 기 위한 차원 이 며 보복 조치 가 아니 라고 받아쳤 다 . 
 일본 은 지난달 28 일 한국 을 백색 국가 에서 제외 하 는 조치 를 시행 한 상태 다 . 
 한편 , 과학 기술 정보 통신부 는 일본 수출 규제 사례 같 은 국제 소재 무기 화 전략 가능 성 에 대응 하 기 위해 내년 소재 · 부품 · 장비 연구 개발 ( R & D ) 예산 을 3 천억 원 으로 늘렸 다 . 올해 관련 예산 1 천 600 억 원 의 2 배 수준 이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