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재정난 이유 있 었 네 
 대 기업 법인 본사 가 서울 을 비롯 한 수도 권 지역 에 집중 되 면서 광주 · 전남 지역 의 1 인 당 지방세 가 전국 최저 수준 에 그치 고 있 는 것 으로 나타났 다 . 지방세 는 지방 자치 단체 의 재정 수요 에 충당 된다는 점 에서 국토 균형발전 과 지역 경제 활성 화 를 위해서 는 지방세 체계 가 개편 되 어야 한다는 목소리 가 높 아 지 고 있 다 . 
 한국조세연구원 김정훈 연구 위원 은 23 일 ‘ 재정 분권 과 지역 경제 성장 의 수렴 ’ 보고서 에서 ‘ 우리 나라 의 지방세 는 지역민 에게 재정 적 부담 이 되 기 보다 는 지역 경제 성장 에 큰 도움 이 되 는 변수 ’ 라고 밝히 고 현재 의 지방세 체계 는 지방 보다 는 수도 권 에 훨씬 유리 하 게 되 어 있 는 만큼 지방세 체계 를 합리 적 으로 개편 해야 한다고 지적 했 다 . 
 보고서 에 따르 면 지난 2008 년 기준 서울 의 1 인 당 지방세 는 127 만 원 이 었 으며 수도 권 인 경기 와 인천 은 각각 104 만 원 과 85 만 원 으로 , 광주 의 63 만 원 과 전남 의 65 만 원 에 비해 최고 2 배 가량 많 은 것 으로 집계 됐 다 . 
 전국 지자체 의 지방세 율 이 거의 동일 하 다는 점 을 감안 하 면 , 광주 · 전남 지역 과 수도 권 의 1 인 당 지방세 격차 가 이 처럼 큰 것 은 우리 나라 의 지방세 체계 가 수도 권 에 상당히 유리 하 게 되 어 있 기 때문 이 다 . 
 김 위원 은 총 17 개 의 지방세 세목 가운데 기업 법인 ( 法人 ) 이 부담 하 는 지방세 규모 가 적 지 않 은데 다 , 취득 · 등록세 등 지방세 징수 와 관련 된 지역 경제 활동 이 수도권 에서 훨씬 활발 하 다는 점 을 그 이유 로 제시 했 다 . 
 실제로 지난 2008 년 기준 서울 의 총 지방세 는 12 조 9900 억 원 으로 전국 16 개 광역시 · 도 의 전체 지방세 45 조 8400 억 원 가운데 가장 많 은 28 . 34 % 의 비중 을 차지 했 지만 , 광주 와 전남 은 각각 9000 억 원 ( 1 . 97 %) 와 1 조 2500 억 원 ( 2 . 73 %) 에 그쳤 다 . 
 김 위원 은 “ 서울 의 1 인 당 소득 이 다른 지역 에 비해 높 기 는 하 지만 , 1 인 당 지방세 가 다른 지역 의 거의 2 배 에 가깝 다는 것 은 단지 소득 수준 만 으로 설명 하 기 어려운 현상 ” 이 라며 “ 이 는 수도 권 의 경우 주민 이 내 는 지방세 이외 에 법인 이 부담 해 주 는 지방세 의 규모 가 상당 하 기 때문 ” 이 라고 풀이 했 다 . 
 그 는 이어 “ 지방세 세율 이 전국 적 으로 거의 같 아 지역 주민 들 의 세 부담 은 거의 같 은 반면 , 지방세 과표 는 지역 생산 이나 지역 소득 뿐 만 아니 라 법인 의 활동 이나 부동산 거래 의 활성 화 에 많 은 영향 을 받 기 때문 에 이 같 은 결과 가 나온다 ” 고 설명 했 다 . 
 김 위원 은 “ 지역 경제 성장 이 효율 적 이 고 균형 적 으로 이뤄지기 위해서 는 지방세 체계 가 개편 돼 지역 생산 과 지역 소득 과 의 연계 성 을 더욱 강화 하 는 방안 이 필요 하 다 ” 고 지적 했 다 . 
 ▲ 지방세 란 = 지방 자치 단체 가 자체 적 인 재정 수요 를 충당 하 기 위하 여 주민 에게 부과 · 징수 하 는 조세 . 취득세 , 등록세 , 레저세 , 면허세 , 주민세 , 재산세 , 자동차세 , 주 행세 , 농업 소득세 , 담배 소비세 , 도시 계획 세 , 사업소세 , 지역 개 발세 , 지방 교육세 등 이 포함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