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설 본론 법인 등 평가 사 - 징계 법인 - 회계 처리 , 자본금 업무 등 업무 권리 , 의무 ( 사무직원 신설 ) 행정 처분 32 조 인가 취소 업무 정지 과징금 39 조 징계 목적 용어 토지 등 : 토지 및 그 정착물 동산 , 소유 권 외 권리 물권 에 준하 는 권리 공장 재단 광업 재단 입목 자동차 건설 기계 선박 항공기 등기 등록 재산 유가증권 - 상장 에 한하 지 않 음 . 감정평가 : 경제 적 가치 를 판정 하 여 결과 를 가액 으로 표시 하 는 것 감정평가 업 : 타인 의 의뢰 + 보수 감정평가 법인 등 : 신고 : 국장 . 2 명 합동 사무소 법인 설립 인가 : 국장 , 5 명 , 주 사무소 및 분사 무소 는 2 명 . 기준 표공 : 표준지 공시지가 기준 적절 한 실 거래 가 있 는 경우 기준 가능 임대료 고려 10 조 : 기업 재무제표 , 담보 권 설정 경매 등 평가 하 는 경우 임대료 , 조성 비용 등 을 고려 평가 가능 토지 등 감정 평가 법원 경매 토지 평가 금융 기관 등 의뢰 의뢰 국가 : 법인 등 에 의뢰 ( 법인 , 감정 원 아님 ) 금융 기관 : 은행 , 보험 , 신탁 . 법인 등 에 의뢰 . 협회 의 요청 : 평가 사 추천 ( 감정 원 아님 ) 7 일 이내 국장 승인 아님 . 추천 시 고려 : 전문 성 , 실적 , 규모 , 조직 규모 , 손해배상 능력 , 징계 건수 등 의 기준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