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 채무자 의 재산 이 많 거나 배우자 의 재산 이 많 으면 변제 금액 이 많 아 져 ​ ​ 채무 액 이 같 은 경우 에 채무자 또는 채무자 의 배우자 가 가진 재산 이 많 으면 변제 금액 이 많 아 집니다 . 채무자 의 청산 가치 는 채권자 가 파산 으로 배당 받 을 수 있 었 던 재산액 을 말 합니다 . 개인 파산 은 채무자 재산 ( 청산 가치 ) 을 처분 하 여 채권자 에게 나눠 준 후 는 남 아 있 는 채무 는 모두 면하 도록 해 주 는 제도 ( 면책 ) 입니다 . 다시 말 해 청산 가치 는 채무자 ( 또는 배우자 ) 재산 을 처분 하 여 채권자 에게 나눠 줄 수 있 는 돈 을 말 합니다 . 개인 회생 에서 는 채무자 가 갚 아야 할 변 제금 총액 이 청산 가치 보다 높 으며 이것 이 청산 가치 보장 의 원칙 입니다 . 이 원칙 은 채권자 가 개인 파산 보다 개인 회생 할 때 채무자 로부터 받 을 수 있 는 금액 이 적 다면 채권자 는 차라리 개인 파산 으로 진행 할 것 을 법원 에 요구 하 며 채무 가 자 개인 회생 하 려는 것 을 반대 할 것 이 기 때문 입니다 . 채무자 회생 파산법 은 개인 회생 채권자 가 개인 파산 보다 불리 하 지 않 도록 , 채무자 가 가진 재산 보다 더 많 은 금액 을 채권자 에게 갚 도록 요구 합니다 . 채무자 재산 이 많 을수록 청산 가치 도 많 아 지 고 그만큼 채무자 가 많 은 금액 을 변제 해야 합니다 . 재산 ( 청산 가치 ) 에 포함 되 는 것 들 은 대체로 아파트 나 빌라 등 부동산 , 자동차 , 보험 해 지환 급금 , 예금 , 주식 , 예상 퇴직금 등 금전 적 가치 가 있 는 것 들 입니다 . 개인 회생 신 청시 법원 은 신청인 에게 배우자 명 의 재산 에 대해 채무자 와 배우자 공동 소유 로 보 아 배우자 재산 의 1 / 2 을 재산 목록 에 기재 하 도록 하 고 있 습니다 . 2 . 최근 채무 가 많 으면 변 제금 이 높 아 져 ​ 최근 채무 가 많 은 경우 회생 법원 은 개인 회생 제도 를 악용 하 려는 것 은 아닌지 의심 합니다 . 어차피 개인 회생 으로 해결 할 것 이 기에 신청 직전 급격 하 게 채무 를 늘리 는 경우 가 있 기 때문 입니다 . 따라서 법원 은 개인 회생 신청 시 빌린 돈 을 어디 에 사용 했 는지 소명 을 요구 하 고 이 에 대한 자료 가 불명확 하 거나 도박 , 낭비 등 불 성실 한 사용 처 인 경우 라면 원금 90 % 이상 등 변 제금 을 상향 하 는 경향 이 있 습니다 . 최근 채무 가 많 은 채 무자라 면 개인 회생 신청 시 왜 최근 채무 가 늘어날 수 밖에 없 었 는지 , 빌린 돈 을 구체 적 으로 어디 에 사용 하 였 는지 를 금융 거래 자료 와 함께 그 사용 내역 을 상세 하 게 소명 하 는 것 이 무엇 보다 중요 합니다 . 최근 에 는 개인 회생 심리 를 예전 보다 엄격 하 게 하 는 추세 이 며 상세 한 소명 을 요구 하 고 있 습니다 . 그 만큼 변 제금 도 높 아 질 가능 성 이 높 아 지 고 있 다는 뜻 입니다 . ​ HOMEPAGE / www . rehabilitor . net 법률 사무소 지윤 ​ 김현수 변호사 ​ ● 대표 전화 : 1800 - 8018 ● 변호사 전화 상담 : 010 - 3959 - 2760 ● 상담 시간 : 평일 09 : 00 - 22 : 00 ​ ​ ▼ 오 시 는 길 ​ 법률 사무소 지윤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49 길 12 4 층 402 호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