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 67 명 의 임금 및 퇴직금 약 2 억 6 천만 체불 고용 노동부 광주 지방 고용 노동청 ( 청장 임승순 ) 은 노동자 67 명 에게 지급 해야 할 금품 2 억 6 천만 원 을 고의로 체불 한 사업주 조모 ( 남 , 56 세 ) 씨 를 근로 기준 법 및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 법 위반 혐의 로 구속 하 였 다고 밝혔 다 . 구속 된 조 씨 는 지난 2011 . 10 . 20 일 부터 현재 까지 11 개 병원 의 개 . 폐원 을 반복 하 면서 노동자 160 명 의 임금 및 퇴직금 을 체불 하 였음에도 체불 금품 대부분 을 지급 하 지 않 았 고 , 피해 노동자 들 이 민사재판 을 통해 체당금 을 지급 받 도록 하 는 등 소액 체당금 제도 를 악용 하 여 국고 를 낭비 하 였 다 . 또한 , 조 씨 는 최근 3 년 간 4 대 보험료 2 억 8 천만 원 을 체납 하 였 고 , 이 사건 관련 병원 을 개원 하 면서 전기 . 소방 설비 공사비 , 인테리어 공사비 등 2 억 8 천만 원 도 지급 하 지 아니한 혐의 로 불 구속 재판 중 이 며 , 특히 임금 체불 관련 5 건 의 재판 이 진행 중임 에 도 불구 하 고 피해 노동자 들 의 체불 금품 에 대한 구체 적 인 청산 계획 이 전혀 없 었 다 . 광주 고용 노동청 은 철저 한 수사 를 통해 2020 . 8 . 10 일 조 씨 에 대해 광주 지방 검찰청 에 사전 구속 영장 을 신청 하 였으며 , 검찰 은 8 . 10 . 구속 영장 을 청구 하 여 , 광주 지방 법원 에서 구속 영장 을 발부 받 아 조 씨 를 18 일 구속 하 였 다고 밝혔 다 . 담당 근로 감독관 박종국 에 따르 면 , “ 조모 씨 는 동 사업 을 진행 하 면서 근로 기준 법 ,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 법위 반 으로 처벌 받 은 사실 이 있 으며 , 체불 노동자 들 이 퇴직 한 이후 에 도 신규 인력 을 채용 하 여 병원 을 운영 하 면서 상습 반복 적 으로 임금 을 체불 하 였 고 , 고용 보험 등 4 대 보험료 를 체납 하 는 등 체불 임금 은 체당금 으로 지급 받 게 하 는 등 죄질 이 극히 불량 하 다고 판단 하 여 구속 수사 를 하 게 되 었 다 ” 고 밝혔 다 . 임승순 고용 노동부 광주 고용 노동 청장 은 “ 노동자 의 생계 안정 과 근로 조건 보호 를 위해 노동자 들 의 고통 을 외면 한 채 상습 · 고의 적 으로 임금 을 체불 하 는 사업주 에 대하 여 는 앞 으로 도 끝 까지 추적 수사 하 여 엄정 하 게 책임 을 묻 는 한편 , 피해 노동자 에게 는 체당금 을 신속 하 게 지원 받 게 하 는 등 피해 노동자 권리 구제 에 적극 노력 하 겠 다 ” 고 밝혔 다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