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 27 > 
 
 제 19 조 의 3 ( 위해 성 평가 의 항목 및 방법 ) 
 ① 법 제 15 조 의 5 제 1 항 에 따른 위해 성 평가 ( 이하 " 위해 성 평가 " 라 한다 ) 대상 오염 물질 은 다음 각 호 와 같 다 . < 개정 2018 . 11 . 27 > 
 1 . 유류 : 벤젠 , 톨루엔 , 에틸벤젠 , 크실렌 , 석유 계 총 탄화수소 
 2 . 중금속 류 : 카드뮴 , 구리 , 비소 , 수은 , 납 , 6 가 크롬 , 아연 , 니켈 
 2 의 2 . 불소 
 3 . 그 밖 에 환경부 장관 이 인체 와 환경 에 위해 를 줄 우려 가 있 다고 인정 하 여 고시 하 는 물질 
 ② 영 제 11 조 의 2 제 4 항 에 따라 환경부 장관 의 인정 을 받 으려는 자 는 별지 제 9 호 의 3 서식 의 위해 성 평가 대상 인정 신청서 ( 전자 문서 로 된 신청서 를 포함 한다 ) 에 다음 각 호 의 서류 ( 전자 문서 를 포함 한다 ) 를 첨부 하 여 환경부 장관 에게 제출 하 여야 한다 . 이 경우 신청 을 받 은 담당 공무원 은 「 전자 정부 법 」 제 36 조제 1 항 에 따른 행정 정보 의 공동 이용 을 통하 여 해당 부지 의 소유 권 에 관한 토지 등기 사항 증명서 및 건물 등기 사항 증명서 를 확인 하 여야 한다 . < 신설 2018 . 11 . 27 > 
 1 . 오염 부지 의 현황 및 오염 이력 에 관한 사항 
 2 . 토지 이용현 황 및 장래 의 토지 이용 계획 
 3 . 시설물 의 위치 도 및 평면 도 
 4 . 토양 정밀 조사 결과 
 5 . 그 밖 에 영 제 11 조 의 2 제 4 항 에 따른 위해 성 평가 대상 에 해당 한다는 것 을 증명 할 수 있 는 서류 
 ③ 환경부 장관 은 제 2 항 에 따라 신청 을 받 은 날 부터 90 일 이내 에 인정 여부 를 결정 하 고 , 그 결과 를 신청인 및 관할 시 ㆍ도지사 또는 시장 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 하 여야 한다 . 다만 , 기술 적 검토 가 필요 한 경우 등 부득이 한 사유 가 있 는 경우 에 는 60 일 의 범위 에서 한 차례 에 한정 하 여 그 기간 을 연장 할 수 있 다 . < 신설 2018 . 11 . 27 > 
 ④ 환경부 장관 은 제 3 항 에 따른 인정 여부 를 결정 하 려는 경우 에 는 미리 관할 시 ㆍ도지사 또는 시장 ㆍ군수ㆍ구청장 및 제 19 조 의 4 제 4 항 에 따른 위해 성 평가 검증 위원회 의 의견 을 들어야 한다 . < 신설 2018 . 11 . 27 > 
 ⑤ 위해 성 평가 를 하 려는 자 는 위해 성 평가 대상 지역 의 특성 을 고려 하 여 다음 각 호 의 사항 을 포함 한 위해 성 평가 계획서 를 작성 해야 한다 . 이 경우 시 ㆍ도지사 , 시장 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정화 책임자 는 위해 성 평가 계획서 를 환경부 장관 에게 제출 하 여 검토 를 받 아야 한다 . < 개정 2015 . 3 . 24 , 2018 . 11 . 27 > 
 1 . 제 1 항 에 따른 오염 물질 중 위해 성 평가 를 실시 할 오염 물질 
 2 . 현장 조사 방법 
 3 . 오염 물질 의 노출 경로 
 4 . 독성 평가 자료 
 ⑥ 환경부 장관 , 시 ㆍ도지사 , 시장 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정화 책임자 는 위해 성 평가 기관 으로 하여금 제 5 항 에 따른 위해 성 평가 계획서 에 따라 다음 각 호 의 항목 에 대하 여 위해 성 평가 를 하 고 위해 성 평가서 를 작성 하 게 해야 한다 . < 개정 2015 . 3 . 24 , 2018 . 11 . 27 > 
 1 . 오염 범위 및 노출 농도 
 2 . 노출 평가 및 독성 평가 결과 
 3 . 위해 의 정도 및 정화 시기 , 정화 범위 , 정화 수준 
 ⑦ 정화 책임자 는 제 6 항 에 따른 위해 성 평가서 를 환경부 장관 또는 관할 특별 자치 시장 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 해야 한다 . < 개정 2015 . 3 . 24 , 2018 . 11 . 27 > 
 ⑧ 환경부 장관 , 시 ㆍ도지사 또는 시장 ㆍ군수ㆍ구청장은 제 6 항 및 제 7 항 에 따른 위해 성 평가서 에 대한 다음 각 호 의 사항 을 해당 기관 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 에 20 일 이상 공고 하 고 위해 성 평가 대상 오염 토양 으로 영향 을 받 게 되 는 지역 또는 위해 성 평가 대상 지역 이 포함 된 해당 특별자치시 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의 주민 이 위해 성 평가서 를 공람 할 수 있 도록 해야 한다 . < 개정 2018 . 11 . 27 > 
 1 . 위해 성 평가서 의 요약 본 
 2 . 위해 성 평가서 의 공람 기간 및 공람 장소 
 3 . 위해 성 평가서 에 대한 의견 의 제출 시기 및 방법 
 ⑨ 위해 성 평가 대상 오염 토양 으로 영향 을 받 게 되 는 지역 또는 위해 성 평가 대상 지역 이 포함 된 해당 특별자치시 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의 주민 은 위해 성 평가서 에 대한 의견 을 관할 특별 자치 시장 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 할 수 있 다 . < 개정 2018 . 11 . 27 > 
 
 제 19 조 의 4 ( 위해 성 평가 의 검증 절차 ) 
 ① 시 ㆍ도지사 , 시장 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정화 책임자 는 법 제 15 조 의 5 제 3 항 에 따라 위해 성 평가 의 결과 를 토양 정화 의 시기 , 범위 및 수준 등 에 반영 하 려는 경우 에 는 제 19 조 의 3 제 6 항 에 따른 위해 성 평가서 및 같 은 조 제 9 항 에 따른 지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