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희궁 자 이 아파트 ] 공동 주택 가격 활용 분야 구분 근거 적용 기준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 법 제 8 조 및 동법 시행령 제 2 조 의 4 * 주택 의 경우 - 주택 부분 재산세 과세 대상 인 주택 의 공시 가격 을 합산 한 금액 이 6 억 원 ( 1 세대 1 주택 9 억 원 ) 을 초과 하 는 자양 도 소득세 소득세법 제 92 조 및 99 조 * 실거 래 가액 이 확인 되 지 않 는 경우 기준 시가 를 기준 으로 부과 상속세 상속세 및 증여세 법제 55 조 및 제 61 조 * 주택 의 경우 - 개별 주택 가격 및 공동 주택 가격 으로 산정 - 과세 표준 이 50 만 원 미만 이 면 상속세 를 부과 하 지 아니함 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 법제 55 조 및 제 61 조 * 주택 의 경우 - 개별 주택 가격 및 공동 주택 가격 으로 산정 - 과세 표준 이 50 만 원 미만 이 면 증여세 를 부과 하 지 아니함 재산세 지방세법 제 4 조 제 110 조 및 동법 시행령 제 2 조 * 주택 의 경우 - 시 가 표준액 의 100 분 의 40 부터 ​ 100 분 의 80 까지 - 시 가 표준액 은 개별 주택 가격 및 ​ 공동 주택 가격 취득세 지방세법 제 10 조 및 동법 시행령 제 2 조 * 취득 당시 의 가액 또는 연부금 으로 하 여 , 취득자 가 신고 한 가액 에 의하 되 신고 가 액 이 없 거나 신고 가 액 이 시 가 표준 에 미달 하 는 때 에 는 시 가 표준액 이 기준 등록 면허세 지방세법 제 4 조 , 제 27 조 * 신고 가 액 이 없 거나 신고 가 액 이 시 가 표준액 보다 작 은 경우 시 가 표준액 - 토지 및 주택 시가 표준액 은 공시 된 가액 재건축 부담금 부과액 산정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 에 관한 법률 제 9 조 * 재 건축 부담금 산정 -[ 종료 시점 주택 가액 -( 개시 시점 주택 가액 + 개발 비용 + 정상 주택 가격 상승 분 ) ] × 부과 율 - 부과 율 은 조합원 1 인 당 평균 이익 에 따라 0 %~ 50 % 누진 적용 청약 가점 제 무주택자 분류 주태 공급 에 관한 규칙 발표 1 * 무주택 적용 기준 - 입주자 모집 공고 일 현재 60 ㎡ 이하 의 주택 으로 주택 가격 이 8 천만 원 ( 수도 권 1 . 억 ) 이 하인 주택 1 호 및 1 세대 만 을 소유 한 자국민 주택 채권 매입 기준 도시 주택 기금 법 시행령 별표 부표 15 호 * 부동산 의 소유 권 보전 및 이전 등기 - 주택 의 시 가 표준액 기준 일정 비율 기초 노령 연금 대상자 판단 기준 기초 연금법 시행 규칙 제 3 조 및 제 4 조 * 소득 환산 액 산정 을 위한 재산 가액 판단 기준 - 소득 환산 액 = 재산 가액 × 0 . 04 - 재산 가액 : 토지 , 건축물 및 ​ 주택 의 시 가 표준액 공직자 재산 공개 기준 공직자 윤리 법제 4 조 제 3 항 * 토지 및 주택 의 재산 신고 시 ​ 공시 가격 기준 주택 자금 소득 공제 소득세법 제 52 조제 5 항 * 장기 주택 저당 차입 이자 상환액 소득 공제 요건 - 국민 주택 규모 로서 기준시 가 4 억 이 하인 주택 지역 건강 보험료 부과 기준 국민 건강 보험법 시행령 제 42 조 * 건강 보험료 부과 시 소득 재산 등 에 따른 부과 점수 별 보험료 산정 - 연소 득 500 만 원 이하 세대 : [ 생활 수준 및 경제 활동 참가율 + 재산 ( 전월세 포함 ) + 자동차 점수 ] × 보험료 - 연소 득 500 만 원 이상 세대 : [ 소득 + 재산 ( 전월세 포함 ) + 자동차 점수 ] × 보험료 근로 장려금 신청자 격판 단기 준조세 특례 제한 법제 100 조 의 3 및 동법 시행령 제 100 조 4 * 신청자 의 재산액 판단 기준 - 세대원 의 재산 합계액 1 억 4000 미만 - 재산 판정 은 토지 및 ​ 건축물 의 시 가 표준액 등 사전 채무조정 신용 회복 위원회 시행 * 지원 대상 요건 중 - 보유 자산 가액 이 10 억 미만 부동산 은 국토 교통부 공시 가격 기준 기초 생활 보장 대상자 판단 기준 국민 기초 생활 보장 법시 행령 제 5 조 의 3 * 대상자 재산 의 범위 및 재산 가액 산정 기준 - 주택 은 지방세법 제 4 조제 1 항 에 따라 공시 된 가액 취업 후 학자금 장기 상환 대상 자판 단기 준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령 제 13 조 및 제 14 조 * 소득 환산 액 산정 을 위한 재산 가액 판단 기준 - 소득 환산 액 = 재산 가액 × 소득 환산율 - 재산 가액 : 토지 , 건축물 및 ​ 주택 의 시 가 표준 장애 인 연금 대상자 판단 기준 장애 인 연금법 시행 규칙 제 3 조 및 제 4 조 * 소득 환산 액 산정 을 위한 재산 가액 판단 기준 - 소득 환산 액 = 재산 가액 × 0 . 04 - 재산 가액 : 토지 , 건축물 및 ​ 주택 의 시 가 표준 생계유지 곤란 병역 감면 판단 기준 생계 유지곤 란 자 병역 감면 처리 규정 제 17 조 「 지방세법 」 제 105 조 에 따른 재산세 부과 대상 의 재산 ( 공시 가격 ) 을 기준 으로 대상자 판 단실 거래 신고 가격 검증 부동산 거래 신고 에 관한 법률 제 6 조 * 부동산 거래 관리 시스템 검증 체계 구축 운영 관련 진단 기준 활용 부동산 거래 신고 과태료 부과 기준 부동산 거래 신고 에 관한 법률 제 8 종 * 부동산 거래 신고 를 하 지 않 은 자 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 공시 사항 전산 자료 관리 부동산 가격 공시 에 관한 법률 제 27 조 * 부동산 의 공시 가격 과 관련 된 정보 를 효율 적 이 고 체계 적 으로 관리 하 기 위하 여 공시 가격 정보 체계 구축 운영 중개 대상물 정보 공인 중개사 법시 행령 제 21 조 * 중개 대상물 확인 설명서 에 기재 교부 - 거래 예정 금액 에 토지 및 ​ 건물 공시 가격 포함 국유재산 대부 및 사용료 산정 국유재산 법 제 32 조 제 1 항 및 동법 시행령 제 29 조 * 연간 사용료 - 재산 가액 × 20 / 1000 이상 - 시 가 표준액 : 주택 의 경우 개별 주택 가격 및 공동 주택 가격 민사 소 송소 가 및 이 지대 산정 민사 소송 등 인지 규칙 제 9 조 * 건물 : 사 가 표준액 × 50 / 100 - 시 가 표준액 : 주택 의 경우 개별 주택 가격 및 공동 주택 가격 사학 기관 기술 대학 학교 설립 에 따른 수익 용 기본 재산 산정 대학 설립 운영 규정 제 7 조 4 항 상속세 및 증여세 법제 61 조 제 1 항 * 수익 용 기본 재산 의 가액 은 토지 의 경우 개별 공시지가 를 기준 으로 주택 은 개별 주택 가격 및 공동 주택 가격 을 기준 으로 함 교육비 지원 대상 선정 초 중등 교육법 시행령 제 104 조 의 2 * 지원 대상 학생 선정 을 위한 재산 가액 판단 기준 으로 개별 주택 가격 및 공동 주택 가격 활용 농어촌 주택 취득자 의 양 도 소득세 면제 기준 조세 특례 제한 법제 99 조 의 4 * 농어촌 주택 기준 - 대지 면적 이 660 ㎡ 이내 이 고 주택 및 부수 토지 의 기준시 가 합계액 이 해당 주택 취득 당시 2 억 원 을 초과 하 지 않 을 것 - 소득세법 에 따라 기준 시가 로 공동 주택 가격 을 활용 지식 경제 기술 혁신 사업비 산정기 준 산업 기술 혁신 사업 사업비 산정 , 관리 및 사용 정산 에 관한 요령 제 5 조 * 토지 및 건물 의 직접비 산정 시 공시 가격 활용 - 경희궁 자이 ( 종로 경희궁 자이 , 광화문 경희궁 자이 , 서대문 경희궁 자이 ) 아파트 전문 - http : / / www . cjbds . com / pong 5451 공유 하 기 글 요소 사업자 정보 표시 상 경공 인 중개사 사무소 | 이상식 | 서울시 종로구 통일로 152 - 1 | 사업자 등록 번호 : 128 - 05 - 35646 | TEL : 02 - 735 - 9700 | Mail : san 7611 @ daum . net | 사이버 몰의 이용 약관 바로 가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