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겨레 ] “ 새로운 증거 찾 으면 대법원 유죄 확정 ” 항고 땐 ‘ 유죄 ’ 길 튼 ‘ 보충 설시 ’ 의혹 사 검찰 · 재판부 · 안기부 수 사단 ‘ 골프 회동 ’ 한홍구 교수 가 쓰 는 사법부 - 회한 과 오욕 의 역사 30 . 송 씨 일가 간첩 사건 과 사법부 ( 6 ) 대 법원 에서 다시 무죄 판결 오병선 판사 로부터 재 항소심 에서 유죄 를 받 아 낸 안기부 는 대 법원 의 재 상고심 을 담당 할 재판부 ( 재판장 정태균 , 주심 김덕주 , 배석 윤일영 · 오성환 ) 가 결정 되 자 < 간첩 송지섭 사건 상고심 재판부 구성 상황 보 고 > 를 올렸 고 , 공판 일자 가 결정 되 자 < 간첩 송지섭 사건 파 기 환송 후 상고심 공판 예정 보고 > 를 작성 했 다 . 뒤 의 보고서 에 는 참고 사항 으로 “ 본 사건 담당 재판부 주심 대법관 김덕주 ( 51 ) 는 신원 특이점 이 없 고 , 과거 업무 사건 에 대해 는 대체로 원심 판결 을 인정 하 는 등 비교 적 온건 하 다는 세평 ” 이 라는 서술 과 함께 그 의 신원 기록 이 첨부 되 어 있 었 다 . 안기부 는 유죄 판결 이 나올 것 을 낙관 한 듯 재 상고심 선고 가 나오 기 까지 는 특별 한 대책 을 마련 하 지 도 않 았 고 , 김덕주 판사 등 재판부 의 동향 파악 을 하 지 않 았 다 . 그런데 1984 년 4 월 24 일 믿 었 던 김덕주 대법원 판사 는 “ 83 . 8 . 23 상고심 에서 이일규 대법관 이 검사 작성 피의자 신문 조서 는 임의 성 없 어 증거능력 이 없 고 장기 불법 구속 ( 75 - 116 일 ) 으로 인한 강압 에 의한 자백 이 라고 판결 , 파 기 환송 한 것 은 옳 은 판단 이 며 하급심 을 기속 한다 ” 며 무죄 취지 로 사건 을 고등 법원 으로 돌려보냈 다 . 당황 한 안기부 는 바로 법원 및 검찰 의 동향 을 파악 해 다음 날 < 간첩 송지섭 사건 상고심 공판 상황 보 고 > 를 올렸 다 . 대검 공 안 부 는 “ 담당 재판부 인 주심 김덕주 대법관 이 선임 이일규 대법관 의 판결 에 기속 , 판결 한 것 ” 으로 해석 하 면서 앞 으로 “ 검찰 의 명예 를 걸 고 공판 관리 에 만전 을 기할 방침 ” 을 취했 다 . 대법원 이 적극 적 으로 해명 한 내용 은 안기부 에게 나름 위안 이 되 는 것 이 었 다 . 보고서 에 따르 면 “ 대법원 측 ( 비서 실장 가재환 ) 에서 는 이일규 대법관 의 체면 유지 등 대내 사정 에 의하 여 대법원장 의 사전 양해 하 에 정책 적 으로 파기 한 것 ” 으로 “ 다음 상고심 에서 는 유죄 를 선고 할 예정 이 니 관계 기관 의 큰 오해 없 기 를 바라 고 있 ” 다는 것 이 었 다 . 안기부 도 이 에 수긍 한 듯 “ 대법원 의 의도 를 면밀 파악 대처 하 면서 검찰 로 하여금 공판 관리 에 만전 을 기하 도록 협조 하 고 당부 에서 는 보강 증거 제공 ( 2 심 ) 등 필요 로 되 는 방식 을 강구 ” 하 겠 다는 입장 을 보였 다 . 유죄 로 가 는 길 , ‘ 보충 설시 ’ 뒤 에 대법원장 을 지낸 김덕주 판사 의 판결문 에 는 ‘ 보충 설시 ’ 가 붙 어 있 어 이후 의 재판 에서 유죄 판결 이 나올 여지 를 남겼 다 . ‘ 보충 설시 ’ 는 “ 하급심 이 상급심 의 판결 에서 파 기 이유 로 설시 한 위 와 같 은 전제 사실 을 증거 능력 이 있 다고 하 기 위하 여 는 임의 성 이 없 다고 의심 할 만 한 이유 가 있 는 자백 에 대하 여 적극 적 으로 그 인과 관계 가 존재 하 지 않 는다는 증거 가 있 어야 하 는데 , 그러 한 증거 가 불 충분 함 에 도 원심 이 유죄 로 인정 한 것 은 위법 이 다 ” 라며 “ 자백 의 임의 성 이 없 다고 의심 하 게 된 사유 와 결과 사이 에 적극 적 으로 인과 관계 가 존재 하 지 아니하 는 것 이 인정 되 면 유죄 로 할 수 있 다 ” 고 주장 했 다 . 매우 복잡 한 듯 보이 지만 , 불법 장기 구금 이나 고문 ( 자백 의 임의 성 이 없 다고 의심 하 게 된 사유 ) 이 있 었 다 하 더라도 , 자백 의 내용 은 고문 이나 불 법구 금과 상관없이 사실 이 라는 것 이 입증 되 면 유죄 로 할 수 있 다는 것 이 다 . 만약 고등 법원 이 사실 관계 의 판단 에서 이런 내용 을 판결문 에 담 아 다시 대법원 으로 사건 을 보내 면 대 법원 에서 유죄 로 확정 판결 할 수 있 다는 뜻 을 제시 한 것 이 다 . 이 때문 에 변호인 들 은 무죄 판결 에 도 불구 하 고 이 ‘ 보충 설시 ’ 가 ‘ 타협 ’ 이나 ‘ 함정 ’ 이라고 비판 한다 . 안기부 역시 날짜 미상 의 < 간첩 송지섭 사건 상고심 공판 상황 보 고 > 에서 ‘ 보충 설시 ’ 내용 을 요약 한 후 “ 이후 2 심 에서 는 대 법원 에서 주장 하 는 방향 으로 재판 ( 판결문 설시 ) 하 면 상고심 유죄 판결 가능 ” 이 라고 분석 했 다 . 이런 이유 에서 인지 안기부 는 대 법원 에서 다시 무죄 판결 이 나왔 음 에 도 이일규 판사 의 첫 번 째 무죄 판결 때 와 는 달리 김덕주 판사 를 미행 하 거나 뒷조사 를 하 지 는 않 았 다 . ‘ 보충 설시 ’ 의 가르침 을 따라 대법원 의 ‘ 정책 적 ’ 판단 에 따라 공 은 다시 고등 법원 으로 넘어갔 지만 , 안기부 는 여전히 불안감 을 감추 지 못했 다 . 1984 년 5 월 15 일 사건 담당 재판부 가 서울 고법 형사 1 부 ( 재판장 김석수 , 배석 박상선 , 유창석 ) 로 결정 되 자 , 안기부 는 < 간첩 송지섭 사건 공판 대책 자료 > 를 작성 했 다 . 이 자료 에 따르 면 안기부 는 “ 검찰 로 하여금 공판 관리 에 만전 을 기하 도록 협조 하 고 당부 에서 는 보강 증거 제공 및 2 단과 협조 , 필요 로 되 는 방책 을 강구 ” 하 겠 다는 방침 을 세우 고 , 검찰 공안 부 를 통해 재판부 의 동향 을 파악 했 다 . 공안 부 는 “ 2 심 재판부 에 당부 존안 간첩 통신문 자료 를 보완 설명 ” 하 고 , “ ( 재 상고심 의 ‘ 보충 설시 ’ 에 맞춰 ) 형식 상 하 자 없 는 판결문 의 설시 를 하 도록 유도 ” 하 기 로 했 다 . 그러나 어려움 은 여전히 존재 했 다 . 우선 “ 상급심 이 파 기 환송 이유 로 설시 한 검사 작성 의 피의자 신문 조서 의 증거 능력 을 인정받 을 만 한 새로운 증거 수집 이 곤란 ” 했 다 . 이미 1 년 넘 게 안기부 가 총력 을 기울여 수사 했 는데 무슨 새로운 자료 가 나올 수 있 겠 느냐는 것 이 다 . 검찰 은 “ 고법 재판부 ( 김석수 부장 판사 ) 에 당부 간첩 지령 통신 자료 등 정황 증거 를 제출 , 간첩 행위 에 대한 실체 를 인정받 게 할 수 는 있 으나 하급심 은 상급심 의 판결 에 기속 된다는 대원칙 하 에서 사실 상 불가 하 다 ” 라는 뜻 을 보였 다 . 이 보고서 는 오병선 판사 에 대한 고등 법원 주변 의 부정 적 인 여론 을 소개 하 면서 , “ 이러 한 상황 하 에서 새로 담당 한 김석수 부장 판사 가 어떠 한 법 적 논리 로 재판 을 하 게 될 것 인지 의문시 ” 된다고 우려 했 다 . 	 안기부 는 두 가지 공판 대책 을 세웠 다 . 먼저 안기부 수사관 과 검거 간첩 등 을 증인 으로 내세워 주요 피의자 들 의 간첩 호출 부호 가 안기부 에 보존 되 어 있 는 통신 지령 카드 와 일치 한다는 것 을 ‘ 새로운 증거 ’ 로 제시 했 다 . 또 서울구치소 교도관 을 증인 으로 신청 해 “ 검사 의 피고인 구치소 신문 시 입회 한 사실 이 있 는데 조사 는 문답식 으로 자유 스러운 분위기 였으며 검사 가 피고인 들 에게 폭행 , 협박 한 사실 과 조사 당시 안기부 수사관 이 참여 한 사실 은 없 다 ” 고 진술 하 게 했 다 . 이 는 검찰 자백 의 임의 성 을 의심 하 게 만든 사안 과 자백 내용 사이 의 ‘ 인과관계 ’ 가 없 음 을 입증 하 려는 시도 였 다 . 안기부 는 대법원장 비서 실장 이 다음 상고심 에서 유죄 를 선고 하 겠 다고 밝혔 음 에 도 여전히 마음 을 놓 지 못했 다 . 위 < 공판 대책 자료 > 를 보 면 “ 파기 환송 시 대 법원 측 에서 언급 한 바 있 는 차후 유죄 판결 보장 설 을 뒷받침 하 는 대법원 과 고법 의 ‘ 공작 차원 ’ 에서 의 작업 여부 ” 를 확인 해 보 기 로 했 다 . 그리고 “ 위 와 같 은 대책 강구 에 도 불구 하 고 유죄 판결 의 전망 이 희박 할 경우 ” 에 는 “ 당부 부장 , 법무부 장관 등 장관 급 의 고위층 에게 대법원장 과 협조 , ‘ 정책 적 인 차원 ’ 에서 유죄 판결 을 유도 ” 하 겠 다는 계획 을 세웠 다 . 안기부 , 담당 재판부 직접 접촉 공판 날짜 가 다가오 자 안기부 는 담당 재판부 를 직접 찾아가 기 시작 했 다 . 주로 법원 상층부 에 압력 을 넣 는 식 으로 행동 해 온 안기부 로서 는 몹시 초조 했 기 때문 일 것 이 다 . < 송지섭 사건 2 차 파 기 환송 후 공판 대책 진행 상황 보 고 > 라는 보고서 에 는 안기부 가 어떤 방식 으로 고등 법원 과 대 법원 의 담당 재판부 를 접촉 했 는지 가 일자 별 로 상세 하 게 정리 되 어 있 다 . 7 월 10 일 첫 공판 을 앞두 고 안기부 수사 단장 과 담당 과장 , 그리고 정형근 법률 보좌관 은 담당 재판부 를 방문 하 여 “ 송지섭 사건 배경 및 간첩 수사 의 애 로 점 등 을 설명 ” 하 고 “ 유죄 판결 유도 ” 를 했 다 . 첫 공판 이 끝난 뒤 인 7 월 13 일 에 는 담당 과장 등 이 대법원장 비서 실장 을 다시 찾 아 “ 보강 증거 등 공판 대책 협의 , 유죄 판결 유도 ” 등 을 했 다 . 놀라운 것 은 아직 고등 법원 에서 의 공판 이 두 차례 밖에 열리 지 않 았 음 에 도 , 안기부 는 대 법원 의 재재 상고심 에서 사건 을 맡 게 될 대법원 판사 김형기 에게 보고 하 기 위한 < 송지섭 사건 공판 상황 및 대책 자료 > 를 작성 하 여 8 월 3 일 에 집 으로 찾아가 는 등 접촉 을 시작 했 다는 점 이 다 ( 이 에 대해서 는 다음 회 에 자세히 설명 하 겠 다 ) . 안기부 의 수사 단장 은 8 월 4 일 에 는 고등 법원 재판장 김석수 판사 의 집 으로 찾아가 같 은 자료 를 전달 하 고 유죄 판결 을 유도 했 다 . 8 월 9 일 3 회 공판 이 끝난 뒤 인 8 월 12 일 에 는 수사 단장 이 김석수 부장 판사 와 점심 을 같이 했 고 , 13 일 에 는 안기부 수사 단장 과 담당 과장 , 검찰 측 에서 이건개 서울 지검 공안 부장 과 담당 임휘윤 검사 가 재판부 와 점심 을 같이 했 다 . 그리고 구형 공판 전날 인 8 월 15 일 에 는 안기부 의 수사 단장 , 담당 과장 , 정형근 법률 보좌관 , 검찰 측 에서 이건개 부장 등 3 명 , 법원 측 의 두 배석 판사 가 골프 를 쳤 다 . 유죄 , 또 유죄 8 월 24 일 열린 선고 공판 에서 김대중 정부 의 마지막 국무총리 를 지낸 김석수 판사 는 피고인 전원 에게 유죄 판결 을 내렸 다 . 대신 피고인 들 의 형량 은 한층 낮 아 져 해방 이후 최대 의 간첩 단 사건 이 라는 이름 이 무색 하 게 송지섭 만 이 간첩 사건 최저 형량 인 7 년 을 넘겼 을 뿐 , 나머지 는 모두 최저 형량 에 못 미치 는 낮 은 형 을 받 았 다 . 김석수 판사 는 안기부 수사관 이나 교도관 들 의 증언 을 받아들여 검사 심문 에 안기부 수사관 이 직접 참여 한 사실 이 없 고 , 부인 하 면 안기부 에 돌려보내 겠 다고 검사 가 협박 하 지 도 않 았 으며 , 피고인 들 이 조서 를 열람 하 고 서명 날인 했 다는 이유 로 , 자백 의 임의 성 이 없 다고 의심 하 게 된 사유 와 자백 내용 사이 에 적극 적 으로 인과 관계 가 존재 하 지 않 는다는 것 을 유죄 의 근거 로 삼 았 다 . 안기부 와 만나 고 , 밥 먹 고 , 골프 친 것 과 유죄 판결 사이 의 ‘ 인과관계 ’ 는 어떤 것 이 었 을까 ? 법관 의 판단 에서 법 과 양심 과 안기부 는 각각 어떤 ‘ 인과관계 ’ 를 갖 고 있 는 것 이 었 을까 ? 한홍구 성공회 대 교수 · 한국사 세상 을 보 는 정직 한 눈 < 한겨레 > [ 한겨레 신문 구독 | 한겨레 21 구독 ] ⓒ 한겨레 신문사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 한겨레 는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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