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 하 세요 이원영 변호사 입니다 . 근로자 가 과중 한 업무 로 시달리 다가 우울증 에 걸려 극단 적 인 선택 을 하 여 자살 을 하 는 경우 를 종종 볼 수 있 습니다 . 위 와 같 은 사건 에서 업무상 재해 가 인정 되 는지 에 대하 여 알아보 도록 하 겠 습니다 . 공무원 이 던 A 는 B 기관 에 접수 된 청원 이나 진정 , 민원 을 소관 부서 로 전달 하 거나 주무관 과 민원인 들 사이 의 마찰 이나 이 의 제기 까지 다루 었 다가 기존 업무 외 에 추가 로 새로운 업무 도 하 였으나 인력 보충 이 되 지 않 아 월 50 시간 이상 추가 근무 나 휴일 근무 를 하 였 습니다 . A 는 새로운 업무 를 맡 게 된 이후 급격 하 게 말 수 가 줄어들 었 고 한 달 새 체중 이 8 kg 까지 줄어들 었 으며 출근 을 앞둔 어느 날 베란다 에서 투신 해 자살 을 하 였 습니다 . A 의 아내 는 공단 을 상대 로 유족 보상금 을 신청 하 였으나 공단 은 기존 에 도 A 가 우울증 이 있 었 으므로 업무 스트레스 로 인하 여 자살 을 한 것 은 아니 라며 신청 을 거부 하 였 고 A 의 아내 는 소송 을 제기 하 였 습니다 . 원심 에서 는 A 의 아내 의 청구 가 받아들여 지 지 않 아 패소 하 였으나 대 법원 에서 는 과중 한 업무 와 그 와 관련 된 극심 한 스트레스 로 기존 의 우울증 이 재발 되 거나 악화 되 었 다고 봄 이 타당 하 다면서 업무 스트레스 로 인하 여 합리 적 인 판단 을 기대 할 수 없 을 정도 의 상황 에 처하 여 A 가 자살 에 이르 게 된 것 으로 보 아 A 의 업무 와 사망 사이 에 상당 인과 관계 를 인정 할 수 있 다고 하 였 습니다 . 지금 까지 자살 과 업무 상재 해 혹은 공무 상 재해 에 대하 여 알아보 았 습니다 . 같 은 공무 상 재해 혹은 업무상 재해 사건 임 에 도 재판부 에 따라 결과 가 다르 게 날 수 있 으므로 본인 에게 유리 한 증거 를 확보 하 여 법원 에서 적극 적 으로 변론 을 하 여야 원 하 시 는 결과 를 얻 으실 수 있 습니다 . 이원영 변호사 는 다년간 산업 안전 보건 교육 센터 이사장 , 노동 과 건강 연구회 공동 대표 를 역임 하 고 , 다수 의 노동 조합 의 고문 으로 활동 하 였 습니다 . 노동 , 산재 문제 에 관한 풍부 한 경륜 과 노하우 로 의뢰인 의 입장 에서 , 의뢰인 의 권리 를 찾 아 드리 겠 습니다 . 법무법인 이산 대표 변호사 이원영 서울 변호사 , 구로 변호사 , 금천구 변호사 , 관악 변호사 , 영등포 변호사 , 법무법인 이 산 , 이원영 변호사 , 이현아 변호사 , 이혜림 변호사 , 구로 법률 상담 , 금천 법률 상담 , 무료 상담 , 기업 법무 , 공증 , 이혼 상담 , 변호사 직접 상담 , 노동 , 산업재 해 , 산재 , 업무상 재해 , 산재 보험 급여 , 유족 급여 , 유족 급여 신청 , 산업재 해 보상 보험법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