짜증 이 줄어든 건 확실 하 다 . 그렇지만 , 직업 적 입장 에서 노련 하 게 이용 당하 고 있 다는 기분 은 피할 수 없 다 . 자 한 당류 의 양아치 들 은 좀 더 가볍 게 무시 해 줄 수 있 는 여유 가 생겼 지만 , 왠지 이명 박근혜 시절 보다 더 답답 하 고 무력 해 지 는 기분 을 피할 수 없 는 것 이 다 . 문재인 정부 의 의료 보장 확대 정책 을 보 면서 국가 가 운영 하 는 건강 보험 의 방향 성 은 옳 다고 판단 했 다 . 그렇지만 , 한국 적 의료 환경 안 에서 그렇게 시행 을 했 을 경우 에 나타나 는 부작용 에 대해선 아무런 조치 가 없 음 에 나 는 포퓰리즘 의 우려 를 떨칠 수 없 었 다 . 그리고 , 그 우려 는 점점 현실 로 다가오 고 있 다 . 사보험 견제 없 는 보장 확 대 는 건 보료 상승 을 불러일으킨다 . 좀 더 확대 된 보장 은 사람 들 을 3 차 종합 병원 으로 몰리 게 하 는 현상 을 낳 았 다 . 위중 한 병 에 걸렸 을 경우 국가 보장 의 혜택 을 받 아 경제 적 부담 을 덜 겠 다는 기본 의 취지 는 , 어딘가 조금 만 이상 해도 종합 병원 에서 비싼 검사 를 저렴 하 게 받 을 수 있 다는 일종 의 이기심 과 보상 심리 로 변질 되 었 다 . 이것 을 통제 할 만 한 적절 한 대책 은 보이 지 않 는다 . 대책 없이 , 정부 는 보장 확대 만 을 홍보 하 며 사람 들 을 부추긴다 . 포퓰리즘 정책 이 라는 확신 이 좀 더 강하 게 드 는 건 , 이번 강원도 화상 원격 진료 허가 였 다 . 문제 는 포퓰리즘 을 정책 에서 느꼈 다는 것 이 아니 라 , 정책 발표 이후 의 사람 들 의 반응 에서 느꼈 다는 것 이 다 . 이건 참 다 이나 믹 한 심리 변화 로 도 보였 다 . 과거 박근혜 시절 의 이 정책 은 사람 들 에게 진료 의 질 저하 비판 을 받 으며 보류 되 었 던 정책 인데 , 같 은 정책 이 문재인 정권 에서 시행 되 자 많 은 사람 들 이 환영 하 고 있 는 것 이 다 . 그러 면서 비판 의 화살 은 이 를 반대 하 는 의사 들 에게 쏟아지 고 있 다 . 확신 같 은 것 이 들 었 다 . 이 정권 은 분명 포퓰리즘 을 어쩔 수 없이 , 그리고 매우 유용 하 게 활용 하 고 있 었 다 . 대북 협력 을 통해 경제 의 파이 를 넓혀 가라앉 은 경제 를 끌어올리 겠 다는 발상 이 , 북미 간 신경전 사이 에서 제대로 실현 되 지 않 았 다 . 아마도 지지 도 를 유지 할 만 한 내부 적 장치 가 필요 했 을 것 이 다 . 그리고 , 그 방법 중 하나 가 의료 였 고 , 제일 콩가루 같 은 의사 집단 들 을 철저 하 게 무시 하 면서 밀 고 나가 는 정책 으로 지지 를 간신히 유지 하 고 있 을 것 이 다 . 포퓰리즘 은 이번 반일 정책 에서 도 여실 하 게 드러난다 . 시작 은 아베 가 했 고 , 이 정부 의 반응 은 일단 괜찮 았 다 . 그렇지만 , 정부 의 방식 은 국민 을 부추기 는 것 이 었 다 . 반일 자체 도 강력 한 포퓰리즘 의 도구 였 다 . 이 정부 는 한 술 더 떠 , 반일 하 지 않 는 사람 들 을 적 으로 규정 하 며 국민 들 을 싸움 의 사지 로 몰아넣 었 다 . 정부 의 역할 은 정책 으로 대응 하 고 협상 으로 설득 하 며 난국 을 헤쳐 나가 는 것 이 다 . 불매 운동 이 야 자생 하 는 반응 이 니 뭐 라 할 건 없 지만 , 그것 을 정부 가 부추기 고 일본 전체 를 적 으로 만들 어 싸우 자는 행위 는 본인 들 의 정권 유지 와 지지 를 의식 하 지 않 고 는 나올 수 없 는 파시스트 적 선동이 다 . 권력 위 에 자본 이 군림 하 는 세상 임 을 분명 하 게 의식 하 는 정부 가 이런 식 으로 선동 하 는 것 이 이치 에 맞 지 않 음 은 가장 잘 알 고 있 을 것 이 다 . 국경 을 의식 하 지 않 는 자본 이 세상 을 뒤덮 었 는데 , 일본 제품 불매 운동 한다고 해서 한국 과 일본 의 자본 이 홍 해 갈라지 듯 갈라지 고 , 분리 장벽 세워 지 듯 벽 이 생기 는 것 은 아니 다 . 그리고 불매 운동 피해자 들 은 아군 의 내부 에서부터 나오 기 시작 한다 . 그 들 은 그저 , 먹 고 살 기 위해 주 어 진 일 들 을 열심히 해 왔 던 사람 들 일 뿐 이 다 . 노동 환경 이 열악 한 한국 의 상황 에서 반일 불매 운동 의 영향 으로 나타나 는 정책 들 은 대부분 친 기업 정책 들 이 다 . 주 52 시간 근무 가 조금 씩 허물어지 고 있 고 , 일본 산 부품 이나 재료 에 의존 이 높 은 산업 들 에 규제 를 유연 하 게 풀 어 준다 . 그게 노동자 들 에게 어떻게 돌아올 것 인가 는 분명 하 다 . 착취 아니 면 해고 의 형태 일 것 이 다 . 정부 는 다시 열악 한 환경 에 처할 노동자 들 에게 , 그리고 반일 감정 의 영향 을 받 는 소상 공인 들 에게 신경 쓰 지 않 는다 . 반일 감정 의 분위기 가 그런 것 쯤 은 일시 적 이 고 소소 한 현상 으로 치부 해도 된다고 허락 하 기 때문 이 다 . 포퓰리즘 이 무서운 것 은 , 앞 에 선 선동자 의 카리스마 나 권력 이 아니 다 . 선동자 를 지지 하 는 세력 의 편협 함 이 다 . 편협 함 이 다름 을 틀림 으로 만들 고 , 설득 을 폭압 으로 만든 다 . 문제 는 선동자 는 그것 을 십 분 활용 한다는 것 이 다 . 지금 의 정부 가 그러 한 모습 이 다 . 견고 한 지지 세력 을 등 에 업 고 , 원 하 는 방향 으로 나아가 되 , 발생 하 는 부작용 은 소소 한 현상 으로 치부 하 고 그것 의 책임 을 지지 세력 들 에 전가 할 수 있 다 . 굳이 문 빠 라고 표현 하 지 않 아도 될 시기 이 다 . 반일 은 굳이 문 빠 가 아니 라도 , 한반도 의 전체 의 내면 의 앙금 같 은 것 이 기 때문 이 다 . 어쩌면 이 정부 는 반일 의 거대 한 파도 를 타 고 아슬 하 지만 신나 고 거친 파도타기 를 즐기 는 중 인지 모른다 . 요즘 길거리 를 다니 다 보 면 곳곳 에 붙 어 있 는 , 숨 어 있 는 애국심 을 다 끌 어 모으 자 종용 하 는 민주당 의 플래카드 를 볼 수 있 다 . 파도타기 를 신나 게 즐기 고 있 다는 명백 한 증거 이 다 . 이명 박근혜 의 짜증 이 사라지 자 더 짜증 나 고 두려운 건 , 앞 으로 의 미래 가 왠지 좀 더 명확 하 게 보인다는 점 이 다 . 짜증 의 대상 이 사라지 자 , 짜증 은 과정 에서 유발 되 고 있 고 과정 의 결말 은 뭔가 두려운 모습 일 것 이 라는 생각 이 크 다 . 직업 적 으로 는 포퓰리즘 의료 정책 에 대응 하 는 의사 집단 이 똘 끼 와 무식 으로 만 무장 한 콩가루 집단 이 라는 점 에서 짜증 이 치밀 어 오른다 . 이명 박근혜 의 그 이상 했 던 시절 을 동경 하 는 꼰대 들 이 아직 건재 하 며 , 현 정부 를 지지 하 는 집단 은 점점 맹목 이 되 어 가 며 파시즘 의 작 은 핵 을 키워간다 . 시야 는 민주당 과 현 정부 에 고정 된 채 로 , 우리 가 찾 아야 할 대안 을 좀 더 진보 적 인 정치 세력 에서 찾 지 않 는다 . 그럴 노력 조 차 도 하 지 않 는다 . 문제 는 그 들 에 있 는지 모른다 . 그 들 의 맹목 이 , 현 정부 의 기회주의 적 으로 행동 하 도록 놔두었 다 . 알맹이 도 문명 한 대책 도 없 는 포퓰리즘 이 탄생 한 배경 이 다 . 정권 은 바뀌 었 는데 이상 하 게 도 합리 성 은 제대로 뿌리 를 내리 지 못한다 . 모든 건 , 좀 더 어려운 혼란 속 으로 빠져 들 었 다 . 내 가 확신 하 고 싶 은 것 하나 와 , 확신 한 것 하나 가 있 다 . 전자 는 , 이 정권 이 오랜 시간 을 두 고 보 았 을 때 다시 권력 을 거머쥐 고 수습 과 정비 를 하 느라 아직 좀 더 합리 적 인 모습 을 보여 주 는 데 힘들 어 하 고 있 을 뿐 이 라는 점 이 다 . 후자 는 , 이 정권 의 활약 안 에서 느낀 점 인데 , 우리 는 국제 정세 안 에서 취약 한 지리 와 연약 한 힘 을 안 을 수 밖 에 없 다는 점 이 다 . 한반도 에 살 고 있 는 한 인민 의 입장 에서 , 모든 게 점점 어려울 뿐 이 다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