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 세 이상 고령자 나 중 증장 애인 등 취약 계층 이 5 년 간 대출 을 갚 지 못하 면 채무 를 면제 해 주 는 방안 이 은행 권 공동 으로 시행 된다 . 취약 계층 의 재기 를 지원 하 고 금융 거래 를 원활 하 게 돕 기 위한 조치 다 . 은행 연합회 는 22 일 서울 명동 은행 회관 에서 이 사회 를 열 고 금융 취약 계층 의 신속 한 재기 와 금융 거래 정상 화 를 지원 하 기 위해 ‘ 대 출채 권 의 소멸시효 관리 등 에 대한 모범 규준 ’ 을 만들 어 시행 하 기 로 했 다 . 모범 규준 은 각 은행 별 내규 개정 과 전산 개발 등 이 완료 되 는 은행 순 으로 다음 달 부터 적용 된다 . 은행 의 대 출채 권 은 현행법 상 5 년 을 소멸시효 로 한다 . 5 년 간 갚 지 못할 경우 은행 은 법원 에 소멸시효 를 연장 해 달 라고 신청 을 하 고 계속 채무 관계 를 유지 할 수 있 다 . 하지만 은행 들 은 이번 모범 규준 제정 으로 취약 계층 등 일부 채무자 에 대해서 는 이런 소멸시효 연장 조치 를 취하 지 않 기 로 했 다 . 우선 사회 적 배려 가 필요 하 다고 판단 되 는 ▲ 70 세 이상 고령자 ( 소멸시효 완성 시점 ) ▲ 기초 수급 자 ▲ 중증 장애 인 ( 장애 인 복지 법상 1 ~ 3 급 ) ▲ 상속인 이 없 거나 상속 포기 를 한 사망자 ▲ 기타 각 은행 이 사회 적 배려 가 필요 한 대상 으로 정한 자 등 에 대해서 는 소멸시효 를 연장 하 지 않 는다 . 또 ▲ 원금 잔액 이 일정 금액 이하 인 채권 ▲ 원금 이 전액 상환 되 고 미수 이자 만 남 아 있 는 채권 으로 일정 금액 이하 인 채권 ▲ 기타 법규 에 따라 채권 회수 가 불 가능 한 경우 도 소멸시효 가 연장 되 지 않 는다 . 은행 연합회 는 “ 은행 별 로 달리 운영 하 고 있 던 노 령자 , 기초 수급 자 , 중증 장애 인 등 사회 적 배려 가 필요 한 경우 또는 일정 금액 이하 인 채권 등 소멸시효 를 연장 하 지 않 을 수 있 는 기준 을 일원 화 했 다 ” 고 설명 했 다 . 일정 금액 이하 의 채권 의 경우 일정 금액 수준 을 각 은행 이 판단 해 자율 적 으로 정할 수 있 도록 했 다 . 소멸시효 완성 채권 에 대해서 는 해당 차주 에게 이메일 , 우편 , 이동전 화 등 을 이용 해 통지 하 거나 홈페이지 에서 조회 할 수 있 도록 할 계획 이 다 . 은행 연합회 관계자 는 “ 상환 능력 이 없 는 취약 계층 에 대한 재기 지원 과 금융 거래 지원 을 위한 목적 으로 이번 모범 규준 을 만들 게 됐 다 ” 고 말 했 다 . [ 정해용 기자 jhy @ chosunbiz . com ] chosunbiz . 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