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노현 ( 57 ) 서울시 교육감 이 지난 28 일 기자 회견 을 통해 박명기 ( 53 ) 서울 교대 교수 에 2 억 원 을 전달 했 다고 시인 하 면서 지난해 6 . 2 서울시 교육감 선거 후보 단일 화 과정 에서 의 뒷거래 의혹 에 대한 검찰 수사 가 한층 탄력 을 받 고 있 다 . 곽 교육감 은 기자 회견 에서 박 교수 에게 간 돈 은 ‘ 순수 한 선 의 ’ 에 따른 것 이 라고 주장 했 다 . 그러나 사건 을 수사 중 인 서울 중앙지 검 공안 1 부 ( 부장 검사 이진한 ) 는 오간 돈 이 후보 단일 화 의 대가 였을 가능 성 이 크 다고 보 고 곽 교육감 을 출국 금지 하 는 한편 이르 면 이번 주 소환 조사 할 방침 이 다 . 검찰 은 앞서 돈 의 통로 역할 을 한 것 으로 지목 된 곽 교육감 의 측근 강모 교수 와 박 교수 의 동생 을 잇달 아 조사 한 데 이 어 박 교수 의 집 과 사무실 을 압수수색 했 다 . 이 를 통해 검찰 은 박 교수 가 사퇴 하 면 곽 교육감 측 이 선거 비용 등 을 보전 해 준다는 일종 의 각서 와 녹 취록 을 확보 했으며 박 교수 로부터 사퇴 의 대가 로 원래 7 억 원 을 받 으려 했 다는 진술 을 얻 어 낸 것 으로 알려졌 다 . 검찰 은 박 교수 에 대해 28 일 구속 영장 을 청구 했 다 . 검찰 은 이 같 은 증거 를 종합 해 곽 교육감 에게 공직 선거법 232 조 ( 후보자 에 대한 매수 및 이해 유도 죄 ) 적용 을 검토 하 고 있 다 . 현행 공직 선거법 232 조 는 후보 자 가 사퇴 하 도록 이익 을 제공 하 거나 이 를 받 아 들 이 자를 7 년 이하 징역 이나 500 만 원 ~ 3000 만 원 의 벌금 에 처하 도록 하 고 있 다 . 만약 곽 교육감 의 혐의 가 인정 돼 법정 에서 유죄 가 선고 되 면 서울시 교육감 직 에서 물러날 가능 성 이 크 다 . 현행 공직 선거법 에 따르 면 벌금 100 만 원 이상 의 형 이 확정 되 면 공직 에서 물러나 야 한다 . 곽 교육감 이 돈 이 오간 사실 자체 를 부인 하 다 이틀 만 에 시인 한 것 도 검찰 은 유리 하 게 해석 하 고 있 다 . 시시각각 다가오 는 공소시효 도 검찰 수사 를 재촉 하 고 있 다 . 현행 공직 선거법 268 조 는 선거일 후 6 개월 이 지나 면 공소시효 가 완료 된다 . 그러나 선거일 이후 발생 한 범죄 의 공소시효 는 ‘ 범죄 행위 가 있 었 던 날 로부터 6 개월 ’ 로 , 곽 교육감 이 올 4 월 까지 박 교수 에게 돈 을 건넨 것 이 사실 이 라면 공소시효 는 10 월 까지 다 . 그 동안 검찰 은 8 . 24 주민 투표 를 의식 해 외부 수사 를 극도 로 자제 하 면서 보안 을 유지 해 왔 다 . 자칫 ‘ 표적 수사 ’ 논란 에 휘말릴 수 있 기 때문 이 다 . 검찰 은 투표 가 끝 나 제약 이 사라졌 다고 보 고 “ 공소시효 가 임박 한 상황 에서 지체 없이 수사 할 것 ” 이 라고 밝혔 다 . 김우영 기자 / kwy @ heraldm . 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