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선 보건 복지 여성 국장 은 “ 종합 병원 들 이 치료 를 기피 했 을 때 구체 적 인 제재 방안 이 없 다 ” 고 밝혔 다 . 김영애 보건 과 장도 “ 의료법 을 위반 했 거나 명백 한 의료 사고 가 아닌 경우 지방 자치 단체 가 사실상 병원 을 조사 할 권한 이 없 다 ” 며 “ 4 살 난 어린이 사망 사고 도 보건복지부 에서 조사 를 해 조치 하 는 것 으로 알 고 있 다 ” 고 말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