낡 고 열악 한 군 숙소 여전히 많 아 ' 인프라 구축 ' 차원 개선책 마련 국방부 주거 대책 도 손질 필요 제해 성 < 국가 건축 정책 위원회 위원장 > 지난 2 월 대통령 소속 국가 건축 정책 위원회 위원장 으로 선임 되 고 나 서 국가 적 인 수준 에서 관심 가져야 할 건축 정책 을 고민 하 던 필자 는 문득 군인 이 살 고 있 는 군 숙소 를 떠올리 게 됐 다 . 예전 에 국방부 정책 자문 위원 으로 활동 하 면서 확인 했 던 열악 한 군 숙소 여건 이 얼마나 개선 됐 는지 궁금 해 국방부 에 연락 해 봤 다 . 민간 투자 사업 ( BTL ) 을 통해 상당 부분 개선 됐 지만 여전히 낡 고 좁 은 관사 와 독신자 숙소 가 전국 에 수천 가구 남 아 있 고 막대 한 재원 을 투입 해도 낡 은 시설물 은 점점 늘 어 가 는 구조 라는 것 이 국방부 설명 이 었 다 . 직접 현장 을 확인 하 고 싶 어 우리 위원회 위원 들 과 함께 전방 지역 군 숙소 를 둘러보 고 왔 다 . 멀리서 봐도 딱 군 관사 인 걸 알 았 다 . 콘크리트 가 부식 돼 바닥 으로 부스러져 내릴 것 같 은 벽체 , 방안 가득 한 곰팡이 , 아귀 가 맞 지 않 아 끽끽 거리 는 창틀 을 보 지 못한 사람 들 이 과연 상상 이나 할 수 있 을까 . 갓난 아기 를 둘러 업 은 채 곰팡이 때문 에 심해 지 는 아기 의 천식 을 걱정 하 는 새댁 의 젖 은 눈시울 앞 에서 가슴 이 먹먹 해진다 . 과연 한국 이 경제 협력 개발 기구 ( OECD ) 에 가입 한 경제 규모 세계 11 위 국가 가 맞 는지 의심 스러웠 다 . 국가 의 위상 은 곧 군인 의 위상 이 라고 하 는데 한국 군인 의 명예 는 과연 어느 위치 에 있 단 말 인가 ? 직업 군인 십 수만 명 , 가족 까지 수십만 명 이 관사 와 독신자 숙소 에 살 고 있 다 . 이 정도 숫자 라면 전체 국민 중 에서 의미 있 는 비율 을 차지 하 며 , 국가 가 관심 을 기울일 만 한 규모 다 . 더구나 국가 의 명령 만 있 으면 세계 각국 으로 즉각 이동 해야 하 는 군인 과 그 가족 들 의 삶 이 걸린 문제 다 . 군인 가족 을 제대로 지켜 주 지 못하 는 국가 는 군인 에게 나라 와 국민 을 위해 목숨 을 바칠 것 을 요구 할 수 없 다 . 우리 는 과연 ‘ 우리 모두 의 의무 ’ 인 호국 을 제대로 하 고 있 는지 돌아보 아야 한다 . 나라 와 국민 만 탓 할 게 아니 라 국방부 의 주거 정책 에 도 대대 적 인 손질 이 필요 할 것 이 다 . 정부 예산 을 투입 해 직접 건립 · 관리 하 는 것 이 군 숙소 운영 방식 이 다 . 하지만 국방부 는 주거 시설 건립 에 도 관리 에 도 전문 성 을 갖 고 있 는 조직 이 아니 다 . 민간 이 됐 든 , LH ( 한국 토지 주택 공사 ) 와 같 은 공기업 이 됐 든 주 거 시설 건립 에 대한 노하우 를 갖춘 집단 에 위임 해야 한다 . 덧붙여 정부 가 정책 적 으로 제공 하 는 공공 임대 주택 과 군 숙소 를 연계 하 는 방안 도 검토 해 볼 만 하 다 . 국가 건축 정책 위원회 는 군 주거 여건 개선 사업 을 국가 의 주요 한 건축 정책 의 하나 라고 판단 하 고 비중 있 게 다뤄 나갈 계획 이 다 . 필요 하 다면 관계 기관 들 의 의견 도 청취 하 고 정책 을 조율 해 나가 려고 한다 . 다행히 국방부 가 올 초 ‘ 주거 정책 팀 ’ 을 신설 했 고 올해 안 에 ‘ 군 주거 정책 종합 발전 계획 ’ 을 수립 한다는 목표 를 가지 고 있 다고 하 니 관심 을 가져볼 필요 가 있 겠 다 . 군인 과 그 가족 의 주거 여건 을 국가 가 제공 하 는 것 은 특정 계층 에 대한 복지 혜택 의 일환 으로 보 아서 는 안 된다 . 국방 서비스 를 군인 들 로부터 제공 받 기 위한 가장 기본 적 인 국가 인프라 를 구축 하 는 과정 으로 인식 해야 한다 . 방산 비리 나 연이 은 사건 · 사고 로 인해 우리 군 이 질타 를 받 는다 하 더라도 멸사봉공 의 정신 으로 헌신 하 고 있 는 대다수 군인 을 잊 어서 는 안 된다 . 그것 이 호국 이 요 보훈 이 다 . 제해성 < 국가 건축 정책 위원회 위원장 >[ 한경 닷컴 바로 가 기 ] [ 스 내 커 ] [ 한경 + 구독 신청 ] ⓒ 한국 경제 & hankyung . com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