쇠고기 협상 책임자 외교부 차관 임명 논란 이 명박 대통령 이 지난 26 일 공석 인 외교통상부 제 2 차관 에 민동석 외교 안보 연구원 외교 역량 평가 단 단장 을 내정 했 다 . 민 내정자 는 농림 수산 식품 부 농업 통상 정책 관 이 던 2008 년 4 월 미국 과 의 쇠고기 수입 협상 에서 한국 측 수석대표 로 협상 을 타결 했 다 . 청와대 관계자 는 “ 쇠고기 협상 이후 온갖 어려움 과 개인 적 불 이익 속 에서 도 소신 을 지킨 사람 ” 이 라며 “ 자기 소신 을 지키 는 공직자 에 대한 이 대통령 의 배려 가 깔려 있 다 ” 고 밝혔 다 . 그러나 야당 은 정권 초기 촛불 집회 까지 불러 일으킬 정도 로 사회 적 논쟁 이 됐 던 쇠고기 협상 당사자 가 차관 으로 기용 된 것 에 대해 적절 하 지 않 다는 입장 을 보이 고 있 다 . 민주당 은 논평 을 통해 “ 회전문 인사 라는 표현 으로 는 부족 한 각설이 인사 ” 라고 비난 하 며 “ 자국민 의 건강 권 은 관심 조차 도 두 지 않 은 이 가 외교부 차관 으로 내정 됐 다는 것 을 해외 에서 는 어떻게 평가 할 것 인지 , 현재 진행 중 인 캐나다 쇠고기 협상 에 어떤 영향 이 라도 있 을지 걱정 ” 이 라고 밝혔 다 . 민노당 우위영 대변인 은 “ 전 국민 이 촛불 을 들 게 만들 었 던 장본인 을 다시 외교부 차관 으로 불러 쓴다는 것 은 , 그 당시 대통령 의 사과 가 모두 거짓 이 었 음 을 드러낼 뿐 ” 이 라며 “ 국민 에게 ‘ 한 번 해 보 자 ’ 고 도전 하 는 인사 로 , 즉각 철회 해야 한다 ” 고 비판 했 다 .   정부 · 지자체 4 대강 정면 충돌 정부 가 경 남도 에 맡긴 낙동강 공사 대행 사업 권 을 강제 회수 하 기 로 하 면서 4 대강 사업 을 놓 고 정부 와 지자체 가 정면 으로 충돌 하 는 양상 을 보이 고 있 다 . 최근 경남 도 가 사업 반대 를 공식 화 하 고 국토 해양 부 가 참여 하 는 협의 체 구성 을 제의 했으나 국토 부 는 정부 가 직접 맡 겠 다며 사업 권 회수 를 조만간 통보 할 방침 을 밝혔 다 . 이 에 대해 경남 도가 “ 정부 에게서 위탁 받 은 13 개 공구 의 낙동강 사업 권 을 스스로 반납 하 지 않 겠 다 ” 며 “ 사업 권 을 반납 할 수 없 다 ” 고 맞서 면서 갈등 이 커졌 다 . 도 관계자 는 “ 지난해 9 월 경남 도 와 부산 지방 국토 관리 청 이 체결 한 ‘ 낙동강 살리 기 사업 대행 협 약서 ’ 내용 중 해제 또는 해지 사유 에 해당 되 지 않 아 정부 가 사업 을 강제 로 회수 할 수 없 을 것 ” 이 라고 주장 했 다 . 협 약서 의 대행 협약 변경 등 의 조항 에 는 ‘ 천재지변 , 전쟁 , 기타 불가항력 한 사유 와 예산 사정 등 국가 시책 변경 으로 사업 의 계속 수행 이 불 가능 할 때 계약 을 해제 또는 해지 할 수 있 다 ’ 라고 명시 돼 있 다 . 이 를 계기 로 앞 으로 정부 · 지자체 뿐 아니 라 광역 지자체 · 기초 지자체 간 , 여야 간 대립 으로 까지 확대 될 조짐 을 보이 고 있 어 4 대강 사업 을 둘러싼 사회 적 갈등 이 격화 될 전망 이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