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 연구 위원 " 열차 시험 운행 차분 하 게 접근 해야 한다 " 2007 년 5 월 17 일 ( 목 ) CBS 뉴스 레이다 1 부 ( FM 98 . 1 MHz 매주 월 ~ 금 08 : 00 ~ 08 : 20 진행 : 김규완 노컷뉴스 부장 ) ( 대담 - 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 연구 위원 ) 오늘 오전 경의선 문산역 과 동해선 금강산 역 에서 각각 ` 남북 철도 연결 구간 열차 시험 운행 ' 공식 기념행사 가 열립니다 . 남북 의 열차 가 반세기 만 에 휴전선 을 넘 는 것 인데요 . 이 와 관련 한 이야기 를 세종연구소 홍현익 수석 연구 위원 연결 해서 나눠 보 겠 습니다 . ◇ 김규완 / 진행 홍현익 박사 님 , 안녕 하 십니까 ? ◆ 홍현익 / 세종연구소 수석 연구 위원 네 , 안녕 하 십니까 . ◇ 김규완 남북 철도 연결 , 참으로 의미 있 는 행사 라고 볼 수 있 는데 . . 아무래도 대북 화 해 정책 의 산물 이 라고 봐도 되 겠 죠 ? ◆ 홍현익 네 , 김대중 정부 이후 꾸준 하 게 대북 포용 정책 을 한 결과 , 결국 이런 좋 은 결과 가 나왔 다고 봅니다 . ◇ 김규완 오늘 의 남북 열차 시험 운행 까지 는 많 은 우여곡절 이 있 었 는데요 . 이번 에 양측 이 합의 를 하 게 된 배경 을 어떻 게 보 고 계십니까 ? ◆ 홍현익 먼저 이번 합의 가 일회성 이 기 때문 에 향후 에 항구 적 인 군사 보장 조치 가 이뤄져야 됩니다 . 그렇지만 이렇게 북한 을 국제 사회 로 끌어내 는 게 그만큼 어렵 다는 것 을 말 해 주 는 것 이 거든요 . 작년 에 도 합의 가 되 서 다 시행 하 기 로 됐 다가 하루 전 에 취소 된 적 도 있 습니다 . 그런데 이번 에 이렇게 된 것 은 역시 경공업 자제 제공 , 북한 으로서 는 지금 식량난 이 급하 고요 . 우리 가 금년 에 40 만 톤 의 쌀 을 북한 에 지원 하 는 것 도 북 핵 문제 에 진전 이 있 고 북한 의 태도 를 봐서 한다는 것 이 암묵 적 으로 북한 이 알 고 있 기 때문 에 북한 도 지금 벌써 몇 차례 열차 시험 운행 을 번복 한 적 이 있 기 때문 에 이번 에 는 경제 적 인 동기 와 또 북 핵 문제 도 조만간 풀릴 것 같 은 조짐 이 거든요 . 또 남북 관계 도 개선 할 겸 해서 이번 에 는 긍정 적 으로 나온 것 같 습니다 . ◇ 김규완 남북 철도 연결 의 배경 에 경제 적 동기 가 있 다고 말씀 하 셨 는데 . . 그렇 다면 일각 에서 지적 하 는 퍼 주 기 의 대가 로 북한 이 남북 철도 연결 에 응한 것 이 라는 지적도 일면 완전히 틀린 얘기 는 아니 겠 네요 . ◆ 홍현익 그러 니까 퍼 주 기 라는 게 보 는 시각 에 따라 다른데요 . 사실 남북 간 에 우리 가 조금 이 라도 더 많이 주 고는 있 지요 . 그런데 우리 가 얻 는 것 은 상당히 무형 적 인 가치 고요 . 이를테면 평화 라든지 , 남북 화 해 , 그리고 향후 통일 의 기반 을 다진다는 것 , 이런 것 들 을 물질 적 인 가치 로 산출 하 기 어렵 기 때문 에 그렇 지 , 사실 퍼 주 기 라는 말 은 너무 돈 계산 만 하 는 거 라고 저 는 생각 합니다 . 북한 으로서 는 당장 식량 도 급하 고 또 개성 공단 에 가 보 신 분 들 은 다 느끼 셨 겠 지만 경제 개발 이 아주 시급 합니다 . 그래서 북한 으로서 는 이번 기회 에 몇 년 간 남북한 의 관계 가 철도 시험 운행 을 두 고 북한 이 번복 해서 진전 을 못 봤 기 때문 에 이번 에 는 그런 차원 에서 응했 다고 보 는데요 . 북한 이 꼭 불량 하 고 신의 가 없 어서 그랬 다기 보 다는 북한 이 지금 처한 처지 가 총제 적 인 경제 위기 상황 에서 북한 주민 들 이 혹시 라도 자본주의 와 자유주의 의 물결 이 이 열차 와 함께 올까봐 두려워해서 그런 체제 불안 적 인 요소 가 오히려 더 크 다고 봅니다 . 그래서 이번 에 도 일회성 보장 에 만 합의 한 것 이 향후 에 도 북한 은 자기 의 체제 유지 라는 측면 에서 이 문제 를 계속 접근 해 갈 것 아니 냐 , 그렇게 보입니다 . ◇ 김규완 일회성 이 라고 지적 을 하 셨 지만 이번 행사 를 바라볼 때 이번 행사 를 바라볼 때 , 일 회 성 에 그치 는 세리 머니 로 는 안 된다는 생각 을 다 하 지 않 겠 습니까 ? 일정 한 구간 에서 라도 화물 운송 등 이런 방식 의 남북 철도 가 항구 적 으로 연결 될 수 있 는 가능 성 은 별로 없 겠 습니까 ? ◆ 홍현익 지금 우리 정부 계산 으로 는 제일 먼저 바로 될 수 있 는 게 요 . 개성 공단 에 1 3000 명 의 북한 근로자 들 이 있 습니다 . 그 근로자 들 이 지금 출퇴근 하 는 데 버스 로 는 거의 불 가능 한 상황 에 처했 습니다 . 또 조만간 에 추가 분양 하 지 않 습니까 ? 그렇 데 되 면 북한 의 근로자 들 이 개성 공단 에 출퇴근 하 기 도 어렵 거든요 . 그러니까 일단 은 개성 공단 에 출근 하 는 북한 근로자 들 을 위한 열차 가 운행 이 될 것 같 고요 . 그 다음 에 개성 공단 산출물 이나 거기 에 필요 한 원자재 를 남측 에서 북측 으로 운송 은 그렇게 어렵 지 않 을 거 라고 봅니다 . 그것 만 해도 상당 한 성과 고요 . 그 다음 에 가 서 야 이제 서울 에서 개성 으로 의 출퇴근 또는 평양 까지 아니 면 경의선 을 완전히 연결 해서 중국 또는 경원선 을 연결 해서 러시아 까지 연결 하 는 것 은 그 다음 것 이 되 겠 죠 . ◇ 김규완 그런데 말 이 에요 . 열차 시험 운행 에 대해서 남측 에서 는 축제 분위기 로 보 고 있 거든요 . 지금 저희 CBS 도 특집 방송 을 준비 하 고 있 습니다 마는 취재 기자 들 이 현지 에 한 천 여 명 이 가 있 다고 그래요 . 그런데 북측 에서 는 탑승 인원 을 줄이 는 등 매우 조용 하 게 치르 기 를 바라 고 있 거든요 . 왜 이런 분위기 에 대조 적 인 현상 이 나타난다고 보 십니까 ? ◆ 홍현익 네 , 철도 가 개통 이 되 고 하 면 결국 은 정식 , 그리고 항구 적 인 , 정상 적 인 운행 의 개통 이 있 지 않 겠 습니까 ? 그 행사 가 이제 주 행사 가 돼야지 사실상 이것 은 시험 운행 인데 이것 으로 팡파레 를 울려서 모든 것 이 해결 되 는 것 이 아니 다 라는 그런 측면 이 있 는 것 같 고요 . 조금 아까 말씀 드린 대로 북한 은 경제 개발 도 해야 되 고 외부 로부터 원조 도 받 아야 되 지만 딜레마 상황 인 것 이 그럴수록 외부 의 산물 이 들어오 면서 외부 가 우리 보다 체제 가 더 좋 고 잘 살 고 우리 체제 는 뭔가 문제 가 있 다는 것 이 주민 들 한테 알려져서 주민 들 의 사기 가 떨어지 고 반 체제 적 인 이런 운동 이 일어나 지 않 을까 , 이것 을 걱정 하 지 않 을 수 없 는 것 입니다 . 그래서 가능 하 면 북측 인원 도 줄여서 남측 에 보여 주 고 싶 은 것 이 고 그리고 지금 남북 간 에 일종 의 체제 경쟁 을 해온 셈 인데 너무나 격차 가 많이 벌어졌 기 때문 에 북측 으로서 는 이런 남북 간 에 점점 문 이 열리 는 것 을 환영 할 수 만 은 없 는 것 이 죠 . 그런 측면 을 우리 가 고려 해서 접근 하 면 될 것 같 고요 . 그래서 우리 도 역시 정식 개통 을 할 때 더 큰 행사 를 해야지 , 지금 최종 적 인 개통 이 아니 기 때문 에 우리 도 좀 차분 하 게 접근 할 필요 는 있 다고 봅니다 . ◇ 김규완 열린 우리 당 의 신기남 의원 이 지금 미국 에 가 있 는데 . . 어제 이 방송 에 출연 을 해서 북미 회담 과 관련 해서 이런 저런 얘기 를 하 시 다가 이런 얘기 를 하 시 더라고요 . 남북 정상 회담 에 대해서 지금 단계 에서 미국 측 은 상당히 부정 적 인 입장 인 것 같 다는 얘기 를 전하 더라고요 . 어떻게 생각 하 세요 ? 실제로 남북 정상 회담 에 대해서 미국 측 이 좀 부담 스러워 하 고 있 을까요 ? ◆ 홍현익 네 , 미국 부시 행정부 가 6 년 동안 한결같이 대북 강경 정책 , 또는 악의 적 인 무시 정책 을 펴 왔 는데요 . 배경 에 는 부시 행정부 가 북한 에 대한 완전 한 불신 을 가지 고 있 었 습니다 . 그런데 지금 2 . 13 합의 가 타결 이 됐 지만 BDA 문제 가 지금 거의 최종 국면 에서 아직 은 완전히 해결 안 된 상황 에서 우리 정부 가 약간 서두르 는 모습 을 보이 니까 한 미공 조 에 있 어서 의 어떤 중요 성 을 강조 한 것 이 아닌가 , 이렇게 생각 이 되 고요 . ◇ 김규완 네 , 오늘 말씀 감사 합니다 . * 이 인터뷰 를 인용 보도 할 때 는 프로그램 명 ( CBS 뉴스 레이다 ) 을 밝혀 주 세요 . 저작 권 은 CBS 에 있 습니다 . 정리 및 문의 : 송정 작가 ( 02 - 2650 - 7345 ) ( 대한민국 중심 언론 CBS 뉴스 FM 98 . 1 / 음악 FM 93 . 9 / TV CH 412 ) < 저작권자 ⓒ CBS 노컷뉴스 ( www . nocutnews . co . kr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