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미 FTA 와 별개 로 포괄 적 공정 이용 이 허용 돼야 한다는 게 우리 입장 이 다 . 한 미 FTA 의 또 다른 문제 는 저작 권 보호 기간 이 50 년 에서 70 년 으로 늘어나 게 된다는 데 있 다 . 미키 마우스 의 저작 권 을 연장 하 려고 만든 미국 법 때문 에 우리 나라 의 법 을 바꿔야 하 는 상황 이 다 . 핵심 은 포괄 적 으로 저작 권 을 보호 하 는 방식 이 아니 라 포괄 적 으로 공정 이용 을 허용 하 는 방식 이 돼야 하 고 과도 한 권리 강화 조치 를 완화 하 거나 폐지 해야 한다는 것 이 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