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무원 · 군인 연금 개혁 하 고 , 獨 처럼 ' 엄마 연금 ' 도입 해야 " 최훈 길 입력 2021 . 08 . 09 . 06 : 53 댓글 287 개 자동 요약 음성 기사 듣 기 번역 설정 공유 글씨 크기 조절 하 기 인쇄 하 기 새창 열림 [ 대선 경제 책사 인터뷰 ] 우석훈 성결 대 교수 ③" 4 대 연금 개혁 해 ' 연금 고갈 ' 청년 불안 해소 해야 "" 독일 처럼 엄마 연금 도입 해 육아 · 노후 지원 해야 "" 인구 부총리 신설 해 노후 포함 장기 대책 세워야 " [ 이 데일리 최훈 길 원 다연 기자 ] “ 국민 · 공무원 · 군인 · 사학 연금 등 4 대 연금 은 과감 하 게 개혁 해야 합니다 . 청년 들 은 미래 에 연금 을 못 받 을 것 이 란 불안 이 크 기 때문 에 연금 개혁 은 불가피 합니다 . ” 더불 어 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 인 박용진 의원 의 경제 책사 이 자 경제 브레인 역할 을 하 는 우석훈 성결 대 교수 는 지난 4 일 서울 종로구 카페 에서 진행 한 이 데일리 와 의 인터뷰 에서 “ 공무원 은 철 밥통 이 어서 기금 이 고갈 돼도 국가 가 채워 주 지만 , 국민 연금 은 이러 다가 고갈 돼 못 받 을 것 이 란 게 청년 들 불만 ” 이 라며 연금 개혁 필요 성 을 제기 했 다 . 우석훈 성결 대 교수 가 지난 4 일 서울 종로구 한 카페 에서 이 데일리 와 인터뷰 를 하 고 있 다 . △ 1968 년 서울 출생 △ 연세대 경제학 과 △ 파리 제 10 대학 대학원 경제학 박사 △ 총리 실 산업 심 의 관 실 전문 위원 △ 성공 회대 외래 교수 △ 초록정치연대 정책 실장 △ 타이거 픽쳐스 자문 △ 내 가 꿈꾸 는 나라 공동 대표 ( 현 ) △ 온 국민 행복 정치 연구소 소장 ( 현 ) △ 성결 대 교수 ( 현 ) ( 사진 = 이 데일리 이영훈 기자 ) 기획 재정부 가 작년 9 월 발표 한 ‘ 2020 ~ 2060 년 장기 재정 전망 ’ 에 따르 면 사학 연금 은 2029 년 , 국민 연금 은 2041 년 보험 수입 보다 연금 지급액 이 큰 적자 로 전환 된다 . 수 조 원 씩 적자 가 늘 면서 2060 년 에 는 공무원 연금 은 최대 36 조 원 , 군인 연금 은 최대 10 조 원 으로 적자 가 불어날 전망 이 다 . 이미 공무원 · 군인 연금 은 매년 수 조 원 씩 적자 가 나 고 있 어 국가 보전 금 명목 으로 재정 이 투입 되 고 있 다 . 공무원 · 군인 연금 은 정부 가 지급 책임 을 진다 . 반면 국민 연금 의 경우 국가 가 이 같 은 지급 책임 을 진다는 규정 자체 가 없 다 . 이 때문 에 우 교수 는 공무원 연금 등 을 개혁 해 재정 부담 을 줄이 면서 국민 연금 혜택 을 늘려야 한다고 지적 했 다 . 특히 우 교수 는 “ 우리나라 국민 연금 에 독일 처럼 ` 엄마 연금 ` 을 도입 하 자 ” 고 제안 했 다 .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 가 도입 한 ` 엄마 연금 ` 은 여성 이 육아 를 위해 헌신 한 햇수 를 직장 에서 일 한 것 과 동일 하 게 인정 해서 연금 을 주 는 제도 다 . 육아 기간 의 연금 보험료 는 국가 가 부담 한다 . 우 교수 는 “ 남자 든 여자 든 육아 때문 에 일 을 그만 둬 도 노후 에 연금 혜택 을 받 게 되 는 것 ” 이 라며 “ 노후 불안 을 해소 하 고 국민 연금 가입자 도 늘어나 는 일석이조 의 대안 ” 이 라고 지적 했 다 . 우 교수 는 “ 이렇게 국민 연금 가입자 가 늘어나 면 국민 연금 이 이 데이터 를 활용 해 국민 들 에게 다양 한 서비스 를 할 수 있 다 ” 며 “ 앞 으로 는 국민 연금 이 고용 , 문화 , 교육 등 사회 복지 서비스 의 포털 역할 까지 하 는 방향 으로 가 면서 한국식 국가 펀드 로서 역할 을 했 으면 한다 ” 고 당부 했 다 . 우 교수 는 장기 적 으로 는 인구 문제 를 전담 하 는 사령탑 인 인구 부총리 를 신설 해 노후 까지 책임지 는 정책 을 만들 어야 한다고 강조 했 다 . 그 는 “ 일본 에서 도 인구 부총리 모델 을 도입 한 바 있 다 ” 고 소개 한 뒤 “ 앞 으로 는 결혼 하 고 출산 하 라는 방식 과 다른 엄마 연금 과 같 은 접근 방식 을 논의 해야 한다 ” 고 강조 했 다 . 최훈 길 ( choigiga @ edaily . co . kr ) ⓒ 종합 경제 정보 미디어 이 데일리 - 무단 전재 & 재 배포 금지 공유 하 기 글 요소 비 영리 동일 조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