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피부 양자 대거 지역 가입자 된다 2 천만 원 이상 고소득 자 직장 인 자녀 에 등재 차단 지역 , 소득 부과 는 비중 증대 - 재산 · 자동차 는 축소 직장 , 월급 외 2000 만 원 초과 소득 은 보험료 산정 연소 득 2000 만 원 초과 피부 양자 의 지역 가입자 전환 을 골자 로 한 건강 보험료 부과 체계 개편 안 에 따라 충북 지역 상당수 피부 양자 의 자격 탈락 이 예상 된다 . 보건복지부 는 23 일 건강 보험료 부과 시 소득 비중 을 높이 는 건강 보험료 부과 체계 개편 안 을 발표 했 다 . 개 편안 은 연소 득 2000 만 원 이상 피부 양자 를 지역 가입자 로 전환 하 고 지역 가입자 는 성 , 연령 등 불 합리 한 부과 항목 을 없애 고 점차 재산 · 자동차 에 부과 하 는 보험료 를 축소 한다 . 그 동안 금융 소득 과 공 적 연금 , 근로 기타 소득 모두 4000 만 원 ( 합산 소득 1 억 2000 만 원 ) 이하 인 경우 피부 양자 로 인정 해 왔 다 . 그러나 개편 안 에 따라 종합 과 세 소득 합산 금액 을 적용 해 연소 득 이 2000 만 원 초과 자 의 경우 피부 양자 자격 을 유지 할 수 없 어 지역 가입자 로 전환 해 보험료 를 내 야 한다 . 따라서 충북 의 경우 상당수 의 피부 양자 가 자격 탈락 으로 지역 가입자 로 전환 될 것 으로 보인다 . 심사 평가 원 2015 년 통계 자료 에 따르 면 충북 의 건강 보험료 적용 인구 는 155 만 880 명 이 다 . 직장 가입자 는 111 만 9118 명 이 며 피부 양자 는 64 만 5015 명 이 다 . 이 들 피부 양자 가운데 일정 소득 이 2000 만 원 이상 일 경우 지역 가입자 로 전환 된다 . 피부 양자 중 2000 만 원 이상 소득 이 예상 되 는 임대 소득 자 , 공무원 연금 수령자 등 많 아 이 들 의 자격 이 탈락 될 것 으로 예상 된다 . 이럴 경우 지역 가입자 는 27 . 8 % 인 43 만 1762 명 에서 크 게 늘어나 게 된다 . 지역 별 피부 양자 는 청주시 흥덕구 가 10 만 2697 명 으로 가장 많 았 다 . 이 어 청주시 서원 구 9 만 944 명 , 충주시 8 만 3277 명 , 청주시 상당구 7 만 2589 명 순 이 었 다 . 건강 보험 관리 공단 관계자 는 “ 이번 개편 안 은 상당 금액 의 소득 이 있 으면서 도 자녀 나 가족 의 피부 양자 로 이름 을 올려 보험료 를 내 지 않 은 이 들 을 걸러 내 는 것 ” 이 라며 “ 직장 가입자 가운데 상당수 가 피부 양자 자격 이 탈락 돼 지역 가입자 로 전환 될 것 으로 보인다 ” 고 말 했 다 . 이번 개편 안 으로 지역 가입자 의 경우 성 · 연령 등 에 부과 되 는 평가 소득 보험료 는 17 년 만 에 폐지 된다 . 이 를 통해 지역 가입자 의 80 % 수준 인 606 만 세대 의 월평균 보험료 가 평균 4 만 6000 원 ( 50 %) 인하 될 전망 이 다 . 평가 소득 은 연소 득 500 만 원 이하 의 지역 가입자 를 대상 으로 소득 외 에 성 · 연령 , 재산 , 자동차 등 으로 보험료 납부 능력 을 추정 하 는 것 이 다 . 소득 이 없 더라도 보험료 가 발생 하 는 원인 이 돼 왔 다 . 평가 소득 이 폐지 되 면 소득 을 기준 으로 보험료 를 책정 하 되 일정 수준 이하 인 경우 모두 같 은 금액 의 보험료 를 내 는 최저 보험료 구간 이 신설 된다 . 최저 보험료 적용 대상 은 1 단계 연소 득 100 만 원 이하 로 월 1 만 3100 만 원 수준 으로 책정 되 며 앞 으로 3 단계 로 확대 시행 되 면 연소 득 336 만 원 이하 까지 늘어나 월 1 만 7129 원 을 내게 된다 . 최저 보험료 신설 로 현행 평가 소득 체계 에서 가장 낮 은 보험료 3590 원 을 내 던 계층 은 최대 1 만 원 을 더 내게 돼 저소득층 의 보험료 부담 은 가중 될 것 으로 보인다 . 재산 보험료 의 경우 공제 제도 가 도입 돼 최저 보험료 3 단계 가 시행 되 면 시가 1 억 원 ( 과표 기준 5000 만 원 ) 이하 의 재산 에 는 보험료 가 부과 되 지 않 는다 . 자동차 도 4000 만 원 이상 의 고 가 차량 만 보험료 를 내게 된다 . 공 적 연금 과 일시 근로 소득 반영 률 은 현행 30 % 에서 50 % 까지 단계 적 으로 상향 조정 된다 . / 김금란 기자 ( 충청 타임즈 1 . 24 일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