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 변호 인단 “ 내란 목적 아닌 단순 살인죄 적용 ” 고법 에 재심 청구 당시 계엄법 · 민간 인 군사 재판 등 재심 논거 로 받아들여질 지 주목 김재규 중앙 정보 부장 의 변호 를 맡 았 던 강신욱 변호사 가 26 일 서울 서초구 민변 대 회의실 에서 열린 김재규 형사 재심 청구 기자 회견 에서 발언 하 고 있 다 . 뉴시스 박정희 전 대통령 을 살해 한 혐의 로 사형 집행 을 당한 김재규 전 중앙 정보 부장 의 유족 들 이 제기 한 ‘ 10 ㆍ 26 재심 청구 ’ 가 법원 의 판단 을 앞두 고 있 다 . 2 % 에 불과 한 재심 인용 비율 을 뚫 어 내 기 가 만만 치 않 지만 , 법원 이 이 사건 을 재심 대상 에 올리 게 되 면 10 ㆍ 26 사건 을 재 평가 할 수 있 는 계기 가 마련 될 수 도 있 어 법조 계 의 관심 이 크다 . 9 일 법조 계 에 따르 면 , 김 전 부장 의 여동생 과 재심 변호 인단 은 “ 김 전 부장 에게 내란 목적 이 아닌 단순 살인죄 를 적용 해야 한다 ” 는 취지 로 지난달 26 일 서울 고법 에 재심 청구서 를 제출 했 다 . 현재 서울 고법 형사 7 부 ( 부장 성수제 ) 에서 재심 의 타당 성 을 들여다보 고 있 다 . 김 전 부장 은 1979 년 10 월 26 일 박정희 당시 대통령 과 차지철 청와대 경호실 장 을 살해 해 내 란 목적 살인죄 와 내란 미수죄 로 기소 6 개월 만 에 사형 을 받 았 다 . 살인 행위 자체 에 는 이론 의 여지 가 없 지만 그 동기 에 대해서 는 40 년 이 지난 지금 도 평가 나 해석 이 분분 하 다 . 유족 과 변호 인단 은 재심 을 통해 그 동기 를 밝히 겠 다고 주장 한다 . 변호 인단 은 재심 개시 가 가능 한 첫 번 째 논거 로 당시 계엄법 19 조 를 든다 . 비상계엄 선포 로 군법회의 를 받 은 자 가 불복 할 때 에 는 재심 을 청구 할 수 있 다는 내용 인데 , 김 전 부장 사형 집행 후 인 1981 년 개정 되 며 삭제 됐 다 . 변호 인단 은 계엄법 19 조 가 5 ㆍ 18 민주 화 운동 법 처럼 다른 법 에 우선 하 는 ‘ 특별 재심 ’ 규정 이 라는 입장 이 다 . 민간인 인 김 전 부장 을 군사 법원 에서 재판 한 점 도 논란 거리 다 . 변호 인단 은 “ 군사 법원 에서 재판 받 게 한 근거 가 된 유신 헌법 54 조 와 당시 계엄법 16 조 는 위헌 ” 이 라는 취지 의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 또는 헌법 소원 을 낼 계획 이 다 . 헌법 재판소 가 위헌 결정 을 할 경우 이 법 의 적용 을 받 아 유죄 판결 을 받 은 사람 들 은 재심 을 청구 할 수 있 다 . 일례 로 2016 년 간통죄 위 헌 결정 이후 마지막 합헌 결정 이 났 던 2008 년 이후 간통죄 유죄 판결 을 받 은 이 들 이 재심 을 청구 할 수 있 었 다 . 최근 자료 로 드러난 ‘ 쪽지 재판 ’ 등 불 공정 재판 정황 도 재심 시작 을 가늠 할 변수 다 . 이번 에 공개 된 재판 실황 녹음 테이프 를 보 면 전두환 의 보안 사령부 가 쪽지 로 재판 에 개입 했 다는 정황 이 드러났 고 , 변호인 단 에서 는 그 쪽지 를 전달 한 사람 이 누구 인지 까지 특정 했 다 . 다만 실제 재심 까지 이어지 려면 이 를 바탕 으로 쪽지 의 내용 이 무엇 이 었 는지 , 재판 에 영향 을 줄 만 한 내용 이 었 는지 , 당시 법관 이 실제로 쪽지 의 영향 을 받 아 판결 했 는지 밝히 고 당시 법관 이 위법 행위 를 했 다는 확정 판결 을 받 아야 한다 . 대법원 에 따르 면 , 지난 5 년 간 대법원 확정 판결 을 받 은 형사재판 에서 재심 을 청구 해 받아들여진 비율 은 2 . 3 % 다 . 김 전 부장 의 재심 은 40 년 전 사건 을 다뤄 재심 개시 여부 가 더욱 불 투명 하 다 . 다만 한국 현대사 의 결정 적 인 장면 이 었 던 10 ㆍ 26 재심 이 시작 되 는 경우 , 관련 증거 가 세상 에 새로 밝혀 지 고 당시 묻혔 던 진실 이 드러날 수 도 있 어 , 역사 적 평가 가 달라지 는 계기 가 될 수 도 있 다 . 한홍구 성공회 대 교수 는 “ 김재규 가 왜 쏘 았 는지 에 대한 국가 차원 의 기록 이 나오 는 것 ” 이 라며 , 재심 이 10 ㆍ 26 에 대한 정치 세력 의 아전 인 수격 평가 가 아닌 제대로 된 평가 를 받 을 기회 가 될 것 으로 기대 했 다 . 윤주영 기자 roza @ hankookilbo . com   ▶ 네이버 채널 에서 한국일보 를 구독 하 세요 !   ▶ 뉴 ; 잼 을 보 면 뉴스 가 재밌 다 [ 뉴스 레터 구독 하 기 ]   ▶ 한국일보 닷컴 바로 가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