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82 년 생 김지영 ' 떨 게 한 몰카 … ' 들쑥날쑥 판결 ' 바로 잡 는다 
 영화 ' 82 년 생 김지영 ' 의 김지영 ( 정유미 분 ) 이 산후 · 육아 우울증 에 시달리 던 그때 . 김지영 의 회사 동료 들 은 ' 몰카 포 비아 ( 공포증 ) ' 에 치 를 떤 다 . 보안 요원 이 3 층 여자 화장실 변기 칸 에 초 소형 카메라 를 설치 한 것 이 다 . 
 " 3 층 화장실 가지마 . 가 지 말 라면 가 지 마 . " 
 사내 비밀 연애 를 하 는 한 남성 직원 은 연인 을 회사 옥상 으로 불러내 막무가내 로 3 층 화장실 을 가 지 말 라고 하 다 추궁 에 못 이겨 불법 촬영 물 이 온라인 에 떠 돈다는 사실 을 털어놓 는다 . 
 김지영 의 동료 들 은 몰카 영상 과 사진 을 음란 사이트 에서 보 고 도 쉬쉬 한 남성 직원 들 에 대한 배신감 을 토로 하 다 이내 한숨 을 쉬 며 고개 를 숙인다 . 
 자신 의 은밀 한 신체 부위 가 담겼 을지 모를 촬영 물 을 확인 하 러 오 라는 통지 를 경찰서 에서 받 았 기 때문 이 다 . 
 몰카 등 디지털 성범죄 가 여성 들 의 일상 적 인 공포 로 자리 잡 았 다는 점 을 영화 ' 82 년 생 김지영 ' 이 짚 었 다 . 
 불법 촬영 성범죄 가해자 는 매년 증가 하 는 추세 다 . 경찰청 에 따르 면 전국 의 몰카 범 은 지난 2014 년 2 천 905 명 에서 지난해 5 천 497 명 으로 1 . 89 배 증가 했 다 . 
 피해자 는 총 3 만 1 천 821 명 으로 여성 이 3 만 915 명 ( 97 . 2 %) 으로 대다수 를 차지 했 고 , 남성 은 906 명 으로 나타났 다 .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범죄 의 벌칙 규정 은 5 년 이하 의 징역 또는 3 천만 원 이하 의 벌금 이 다 . 
 문제 는 디지털 성범죄 에 대한 양형 기준 이 없 다는 점 이 다 . 재판부 에 따라 들쑥날쑥 한 선고 를 하 거나 전반 적 으로 처벌 이 가볍 다는 지적 도 끊이 지 않 았 다 . 
 실제로 한국 여성 변호 사회 가 분석 한 2011 년 1 월 부터 2016 년 4 월 30 일 까지 선고 된 카메라 등 이용 촬영 죄 판결문 1 심 1 천 540 건 의 양형 은 벌금형 이 71 . 97 %, 집행유예 가 14 . 67 %, 선고유예 7 . 46 %, 징역형 이 5 . 32 % 로 나타났 다 . 
 상황 이 이렇 자 대법원 7 기 양형 위원회 는 늦 어도 내년 1 월 께 까지 디지털 성범죄 의 양형 기준 안 을 마련 하 고 전반기 활동 이 끝 나 는 내년 4 월 26 일 까지 양형 기준 을 설정 할 방침 이 다 . 
 대법원 관계자 는 " 이번 양형 위원회 가 전반기 에 양형 을 설정 할 죄명 이 디지털 성범죄 와 군형법 상 성범죄 " 라며 " 계획 상 내년 1 월 6 일 까지 설정 안 을 마련 하 고 관계 기관 의견 조회 를 거쳐 늦 어도 3 월 초 에 기준 안 을 확정 할 것 " 이라고 밝혔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