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 강력범 죄 우범자 관리 를 위한 법 적 근거 마련 돼야 
 경찰청 이 27 일 국회 행정 안전 위원회 새 누리 당 유승우 의원 에게 제출 한 자료 에 따르 면 올해 6 월 기준 경찰 이 관리 중 인 살인 · 강도 등 강력범 죄 우범자 7 천 163 명 이 주소지 와 실생활 지역 이 다른 ‘ 소재 불명 ’ 상태 로 분류 되 고 있 다고 한다 . 경찰 이 관리 하 고 있 는 전체 우범자 3 만 7 천 500 명 가운데 무려 20 % 의 소재 가 파악 되 지 않 고 있 는 셈 이 다 . 김길태 · 김수철 사건 이 발생 한 2010 년 에 우범자 기준 을 조정 함 에 따라 관리 대상자 가 크 게 는 탓 도 있 지만 행방 이 묘연 한 우범자 는 언제 무슨 짓 을 저지를 지 모르 는 이른 바 ‘ 시한폭탄 ’ 임 을 감안 하 면 국민 들 의 불안 은 높 아 가 고 있 다 . 
 이 같 은 현상 발생 하 는 이유 는 형사범 우범자 관리 기준 이 제대로 마련 돼 있 지 않 기 때문 이 다 . 현재 경찰 은 2005 년 에 제정 된 경찰청 예규 ‘ 우범자 첩보 수집 등 에 관한 규칙 ’ 에 따라 우 법자 를 관리 한다 . 이 예규 는 경찰관 집 무집 행법 ( 이하 경직 법 ) 에 명시 된 경찰관 의 직무 범위 중 ‘ 치안 정보 의 수집 · 작성 및 배포 ( 2 조 4 항 ) ’ 를 근거 로 만들 어 졌 다 . 하지만 경직 법 에 우범자 관련 조항 이 따로 있 는 것 이 아니 어서 법 적 근거 가 명확 하 지 않 은 상태 다 . 
 이러 다 보 니 경찰 은 인권 침해 논란 을 피하 기 위해서 는 한계 가 있 다 . 우범자 본인 이 알 지 못하 다 도록 철저 하 게 ‘ 비 접촉 · 비 노출 ’ 로 하 다 보 니 이웃 이나 가족 들 을 통한 간접 적 인 방법 을 통해 대상자 의 상태 를 파악 하 는 수 밖 에 없 고 실효 성 도 떨어진다 . 경남 통영 에서 여자 초등학생 이 성범죄 전과자 인 김 모씨 ( 44 ) 에게 살 해당 한 사건 의 경우 경찰 이 주기 적 으로 동향 을 파악 해 왔 고 , 사건 발생 전 에 도 김 씨 주변 을 탐문 했 지만 결국 범행 을 막 지 못했 다 . 
 성범죄자 의 경우 신상 공개 와 보호관찰 , 전자 발찌 부착 등 법 적 근거 가 뚜렷 해서 매우 엄격 하 게 시행 되 는 반면 , 형사범 우범자 관리 는 법 적 근거 가 없 다 보 니 형식 에 치우칠 수 밖 에 없 다 . 범죄 는 발생 후 검거 보다 예방 이 매우 중요 하 다 . 우범자 관리 와 관련 된 법 적 근거 를 마련 하 는 게 시급 하 다 . 관리 대상 우범자 가 매달 경찰 에 자신 의 위치 를 알리 고 이 를 어기 면 제재 를 가하 는 방식 등 이 포함 돼야 한다 . 물론 인권 침해 소지 나 일사부재리 ( 一事不再理 ) 원칙 에 어긋난다는 지적 도 있 지만 강력범 죄 를 예방 하 려면 어느 정도 불편 은 감수 하 는 것 은 당연 하 다 . 18 대 국회 때 발의 됐으나 처리 되 지 못한 우 ( 愚 ) 를 다시 범해서 는 안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