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복지 · 여성 · 문화 국정 과제 분석 - ① 총괄 박근혜 정부 의 국정 과제 가 발표 됐 다 . 복지 · 여성 과 관련 된 부분 은 두 번 째 국정 목표 인 ` 맞춤 형 고용 · 복지 ' 에 , 문화 관련 부분 은 세 번 째 국정 목표 인 ` 창 의 교육 과 문화 가 있 는 삶 ' 에 각각 포함 됐 다 . 이 중 복지 와 여성 , 문화 와 관련 된 부분 을 분석 하 고 이 를 도내 상황 에 적용 , 활용 할 수 있 는 방 안 에 대해 4 회 에 걸쳐 싣 는다 . ◇ 복지 ` 일 · 가정 양립 으로 저출산 해소 ' 우리 사회 고령화 의 가장 큰 원인 인 저출산 문제 해소 에 강력 한 드라이브 를 예고 하 고 있 다 . 1970 년 4 . 45 명 이 던 도내 합계 출산율 은 1980 년 대로 진입 하 면서 1 . 88 명 으로 급격히 떨어졌 고 , 지난해 1 . 34 명 으로 조사 되 는 등 저출산 이 타 지역 에 비해 심각 한 상황 이 다 보 니 이 와 관련 한 정책 에 관심 이 쏠린다 . 새 정부 는 우선 아이 를 키우 는 데 들어가 는 비용 의 지원 을 확대 하 는 쪽 으로 가닥 을 맞춰 나가 고 있 다 . 자녀 장려 세제 가 도입 되 고 , 셋째 아이 이상 대학 등록금 이 전액 지원 되 는 방안 이 가장 눈 에 띈다 . 양육 여건 도 개선 된다 . 국공립 및 공공 형 어린이집 이 확충 되 고 , 직장 어린이집 설치 기준 이 현실 화 된다 . 도내 에 는 현재 1 , 244 개 보육 시설 중 국 · 공립 어린이집 ( 83 개 ) 이 차지 하 는 비중 은 6 . 7 % 에 불과 한 상황 이 반영 됐 다 . 특히 여성 근로자 의 자녀 양육 여건 이 개선 된다 . 초등 학교 3 학년 생 이하 자녀 까지 육아 휴직 사용 이 확대 되 고 , 비정규직 계속 고용 지원금 및 중소기업 대체 인력 채용 장려금 지원 이 확대 돼 육아 로 인한 여성 의 경력 단절 을 막 는 방안 마련 이 눈길 을 끈다 . ◇ 여성 ` 정치 · 사회 참여 확대 ' 미래 여성 인 재 10 만 명 양성 은 박근혜 정부 여성 정책 의 핵심 이 다 . 공직 과 교직 , 공공 기관 등 의 여성 관리자 및 정부 위원회 에 여성 참여 를 확대 하 고 , 여성 인 재 아카데미 설치 를 통한 여성 리더 양성 및 여성 인 재 풀 확충 을 강조 한 것 이 다 . 도내 에서 는 5 , 000 여 명 이 여성 인 재 풀 에 포함 될 전망 이 어서 어떤 인재 를 대상 에 포함 시켜야 할지 벌써 부터 여성 계 안팎 의 관심 이 뜨겁 다 . 도내 여성 계 는 새 정부 의 여성 정책 핵심 인 여성 인 재 육성 에 정치 이념 을 떠나 다양 한 계층 의 인재 가 고루 포함 되 도록 여성 특유 의 유연 함 을 발휘 해야 한다는 데 한 목소리 를 내 고 있 다 . 이 와 함께 성 평등 수준 이 실질 적 인 방향 으로 바뀌 게 되 는 점 도 관심 을 모은다 . 성별 영향 분석 평가 및 성 인지 예 · 결산 제도 운영 이 보다 구체 화 되 고 공무원 에 대한 양성 평등 교육 이 대폭 확대 된다 . 육아 로 인한 여성 의 경력 단절 을 막 기 위해 비정규직 계속 고용 지원금 및 중소기업 대체 인력 채용 장려금 지원 도입 도 눈길 을 모은다 . 여성 과 아동 이 안전 한 사회 를 조성 하 는 것 도 새 정부 의 당면 과제 다 . 여성 · 아동 의 생애 주기 별 폭력 예방 을 위한 성인 권 교육 이 강화 되 고 성폭력 범죄 에 대한 처벌 이 강화 된다 . ◇ 문화 ` 2018 평창동 계 올림픽 연계 문화 콘텐츠 확충 계기 ' 인수위 가 제시 한 국정 과제 중 에서 문화 와 직접 적 인 연관 이 있 는 것 은 13 번 째 추진 전략 인 ` 나 를 찾 는 문화 , 모두 가 누리 는 문화 구현 ' 으로 전체 140 개 중 에서 모두 7 개 의 문화 관련 국정 과제 가 제시 됐 다 . 이 중 에서 ` 문화유산 보전 · 활용 및 한국 문화 진흥 ' 의 내용 을 담 은 ` 2018 평창동 계 올림픽 ' 관련 해 강원도 가 눈여겨 볼 만 한 부분 이 다 . 이 과제 중 에 는 권역 별 국립 수장고 건립 이 포함 되 어 있 다 . 월정사 등 민간 의 노력 으로 오 대 산본 조선 왕실 의 궤 와 조선왕조실록 을 일본 으로부터 반환 받 고 도 원소 장처 인 평창 오대산 으로 봉안 하 지 못하 는 이유 중 하나 로 들 고 있 는 것 이 바로 유산 을 보존 할 수 있 는 적합 한 시설 이 없 다는 것 이 다 . 국립 수장고 를 유치 한다면 평창동 계 올림픽 관련 , 양질 의 문화 콘텐츠 확보 라는 부분 과 맞물려 유산 을 원소 장처 로 되돌려줄 수 없 다는 반대 논리 를 충분히 불식 시킬 수 있 는 계기 를 마련 할 수 있 게 된다 . 오석기 · 허남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