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확인 과   근거 없이   허위 사실   발언 ".. 명예훼손   혐의 검찰 ,   징역   10 개월   구형 / 사진 = 뉴시스 [ 파이낸셜 뉴스 ]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이 박근혜 전 대통령 1 심 재판장 과 부 적절 한 식사 를 했 다는 의혹 을 제기 한 혐의 로 기소 된 유 튜버 에게 검찰 이 징역 10 개월 을 구형 했 다 . 서울 북부 지법 형사 11 부 ( 마성영 부장 판사 ) 는 9 일 정보 통신망 이 용촉 진 및 정보 보호 등 에 관한 법률 위반 ( 명예훼손 ) 혐의 로 재판 에 넘겨진 보수 유 튜버 우종창 ' 거짓 과 진실 ' 대표 에 대한 공판 을 진행 했 다 . 검찰 은 우씨 의 방송 내용 이 허위 사실 로 판단 된다며 비방 목적 을 인정 할 수 있 다며 징역 10 개월 을 선고 해 달 라고 재판부 에 요청 했 다 . 우씨 는 지난 2018 년 자신 의 유튜브 방송 을 통해 조 전 장관 이 민정 수석 시절 최순 실 ( 개명 후 최서원 ) 씨 · 박근혜 전 대통령 의 1 심 재판장 이 었 던 김세윤 서울 중앙 지법 부장 판사 와 부 적절 한 식사 를 했 다고 주장 해 지난해 2 월 조 전 장관 에게 명예 훼손 혐의 로 고소 당했 다 . 검찰 은 " 피해자 와 김세윤 부장 판사 가 만난 구체 적 장소 등 을 확인 하 게 된 경위 를 해명 없이 진술 하 지 않 고 있 어 허위 사실 로 판단 된다 " 며 " 본인 은 표현 의 자유 라고 주장 하 지만 기본 권 주체 인 개인 에 대한 것 뿐 만 아니 라 공직 활동 과 관련 해 범위 내 에서 보호 받 아야 하 는 부분 을 벗어나 는 행위 라 명예훼손 이 인정 된다 " 고 말 했 다 . 그러 면서 " 피고인 은 취재원 의 비밀 권 을 이유 로 어떤 것 도 확인 하 지 않 고 , 확인 과 근거 없이 허위 사실 을 발언 했으며 범행 을 뉘우치 지 않 고 있 다 " 며 " 이런 행위 는 다수 시청자 가 있 기 때문 에 피고인 의 행동 이 파급 력 이 큰 점 을 고려 했 다 " 고 설명 했 다 . 그러나 우씨 측 변호인 은 해당 방송 이 추가 제보 를 더 받 기 위한 확인 과정 이 었 을 뿐 이 라고 항변 했 다 . 우씨 측 변호인 은 " 피고인 은 방송 에서 해당 내용 이 사실 이 라고 한 게 아니 라 제보 받 은 일 을 확인 하 고자 목격자 를 찾 기 위해 말 한 것 " 이 라며 " 청와대 와 서울 중앙 지법 에 취재 협조 문 을 보냈으나 답변 받 지 못했 고 , 개인 에 대한 악의 적 이 거나 경솔 한 발언 이 라 판단 할 수 없 고 비방 의 목적 도 없 었 다 " 며 무죄 를 선고 해 달 라고 요청 했 다 . 우씨 는 최후 진술 에서 " 제보 받 은 내용 이 사실 이 라면 그 만남 은 부적절 하 다는 취지 로 소개 하 면서 계속 해서 진실 을 추적 하 려면 시청자 들 의 도움 이 필요 하 다는 목적 으로 방송 을 한 것 " 이 라며 " 비방 할 목적 으로 공공연 하 게 허위 사실 을 드러내 명예 훼손 을 한 게 아니 다 " 고 말 했 다 . 그러 면서 " 공직자 의 업무 처리 가 도덕 적 , 청렴 성 있 게 이뤄지고 있 는지 여부 는 국민 의 감시 와 비판 의 대상 이 돼야 한다는 원칙 론 적 입장 에서 방송 한 것 " 이라고 덧붙였 다 . 우씨 에 대하 선고 는 오 는 26 일 예정 이 다 . gloriakim @ fnnews . com 김문희 기자 ▶ 헉 ! 소리 나 는 스 ! 토리 뉴스 [ 헉 스 ] ▶ ' 아 는 척 ' 하 고 싶 은 당신 을 위한 [ 두유 노우 ] ※ 저작권자 ⓒ 파이낸셜 뉴스 . 무단 전재 - 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