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률 플러스 ] 구속 에서 해방 되 는 경로 - 경기일보 
 [ 법률 플러스 ] 구속 에서 해방 되 는 경로 
 송고 시간 2020 . 03 . 04 18 : 24 
 ‘ 구속 ’ 과 ‘ 석방 ’ 은 우리 나라 언론인 들 이 가장 즐겨 쓰 는 법률 개념 중 하나 가 아닐까 . 그러나 이 와 관련 된 제도 들 은 복잡 하 게 얽혀 있 어 독자 들 은 이 를 쉽 게 이해 하 지 못한다 . 이 에 관한 형사 소송법 의 여러 제도 를 법치 국가 를 살아가 는 시민 의 상식 차원 에서 간략 하 게 개관 해 보 도록 하 자 . 
 범죄 혐의 로 수사 를 받 는 사람 이 피의자 다 . 검사 가 피의자 를 구속 하 려면 구속 영장 이 반드시 필요 하 다 . 수사 과정 에서 피의자 가 도주 하 거나 증거인 멸 의 우려 가 있 다고 판단 되 면 검사 는 법원 에 구속 영장 의 발부 를 청구 할 수 있 다 . 법원 은 영장 실질 심사 ( 제 201 조 의 2 ) 를 거쳐 구속 영장 의 발부 여부 를 결정 한다 . 만일 구속 영장 이 기각 되 면 피의자 는 아예 구속 되 지 않 기 때문 에 , 다음 단계 의 논의 는 필요 하 지 않 다 . 
 만일 영장 이 발부 되 어 구속 된 피의자 는 더 이상 기회 가 없 을까 . 그렇 지 않 다 . 그 는 자신 을 구속 한 것 이 위법 하 거나 부당 하 다고 주장 하 면서 다시 법원 에 구속 적 부심 ( 제 214 조 의 2 - 4 ) 을 청구 할 수 있 으며 , 법원 이 이 를 받아들이 면 피의자 는 석방 된다 . 한편 , 피의자 가 구속 적 부심 을 청구 했 을 때 , 법원 은 보증금 납입 ( 제 214 조 의 2 - 5 ) 을 조건 으로 그 를 석방 할 수 있 다 . 이 제도 는 아래 에서 언급 하 는 피고인 에 대한 보석 제도 와 유사 한 것 이 다 . ( 다만 , 실무 에서 법원 이 구속 적 부심 이나 보증금 납입 조건부 석방 을 받 아 주 는 경우 는 매우 드문 것 같 다 ) 
 법원 의 관여 없이 검사 가 직접 피의자 를 석방 할 수 도 있 다 . 예컨대 수사 를 진행 해 본 결과 구속 의 사유 가 없 거나 소멸 되 었 다고 판단 된다면 검사 는 구속 취소 ( 제 209 조 , 제 93 조 ) 를 결정 할 수 있 다 . 또한 , 검사 는 상당 한 이유 가 있 다면 ( 예컨대 피의자 가 중병 에 걸린 경우 ) 구속 의 집행 을 정지 ( 제 209 조 , 제 101 조 - 1 ) 할 수 도 있 다 . 구속 취소 와 구속 집행정지 결정 이 내려지 면 피의자 는 석방 된다 . 만일 검사 가 구속 기간 ( 최장 30 일 ) 이 만료 되 도록 피의자 를 기소 하 지 않 으면 , 구속영장 은 당연히 효력 을 잃 고 피의자 는 석방 되 어야 한다 . 
 검사 의 기소 에 따라 구속 피의자 는 이제 구속 피고인 이 된다 . 자유 를 원하 는 구속 피고인 은 법원 에 다시 보석 ( 제 95 조 , 제 96 조 ) 을 청구 할 수 있 고 , 법원 이 보증금 납입 등 을 조건 으로 보석 을 허가 하 면 피고인 은 석방 된다 . 또한 법원 은 ( 피의자 와 마찬가지 로 ) 피고인 에게 구속 사유 가 없 음 을 이유 로 구속 을 취소 ( 제 93 조 ) 할 수 있 고 , 상당 한 이유 가 있 다면 구속 의 집행 을 정지 ( 제 101 조 - 1 ) 할 수 도 있 다 . 이러 한 결정 을 받 은 피고인 은 석방 된 상태 로 재판 을 받 을 수 있 게 된다 . 
 재판 을 진행 한 결과 피고인 이 공소 기각 , 무죄 , 벌금형 , 집행유예 형 등 ( 제 331 조 ) 의 형 을 선고 받 으면 , 구속영장 은 효력 을 상실 하 기 때문 에 피고인 은 즉시 석방 된다 . 만일 법원 이 피의자 에 대한 구속 기간 ( 각 심급 별 최장 6 개월 ) 이 만료 되 도록 재판 을 끝내 지 못했 다면 , 구속영장 은 당연 실효 되 므로 피고인 은 석방 되 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