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계 " 실제 불복 하 면 기소 에 벌금형 받 을 수 도 " 소상 공인 " 우리 목소리 듣 지 않 아 , 단순 엄살 아니 다 " 최저임금 위원회 근로자 위원 들 이 13 일 정부세종청사 고용 노동부 내 최저 임금 위 전원 회의장 에서 열린 14 차 전원 회의 에서 정회 를 마친 뒤 대기 하 고 있 다 . 사용자 위원 들 은 최저임금 업종 별 차등 적 용안 이 부결 되 면서 지난 13 차 전원 회의 에 이어 이번 회의 도 불참 했 다 . 2018 . 7 . 13 / 뉴스 1 © News 1 장수영 기자 ( 서울 = 뉴스 1 ) 이승환 기자 =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 률 이 10 . 9 % 로 결정 되 면서 소상 공인 들 의 불복종 과 7 만 편 의 점 의 동맹 휴업 가능 성 을 배제 하 기 어렵 게 됐 다 . 최저임금 위원회 는 14 일 내년도 최저 임금 을 올해 보다 10 . 9 % 인상 된 8350 원 으로 결정 했 다 . 앞서 소 상공 인 연합회 는 최저임금 업종 별 차등 적용 요구 가 받아들여 지 지 않 자 ' 불복종 ' 을 선언 했 다 . 최저 임금 을 노사 가 합의 한 수준 으로 지급 한다는 방침 이 다 . 편의 점주 역시 최저임금 인상 률 이 5 % 를 넘 을 경우 동맹 휴업 에 나서 기 로 했 다 . ◇ " 법원 , 최저임금 불복 권리 주장 ' 국민 저항권 ' 못 받아들일 것 " 먼저 법조 계 는 소 싱 공인 의 불복종 현실 화 가능 성 에 대해 회의 적 이 다 . 불 복시 최저 임금법 위반 에 해당 돼 ' 미지급 최저임금 와 과태료 ' 를 지급 해야 해서 다 . 반복 적 으로 위반 한 업주 는 재판 에 넘겨져 형사 처벌 을 받 을 가능 성 도 있 다 . 다만 소상 공인 들 은 " 다 감수 하 고 배수 의 진 을 쳤 다 " 고 목소리 를 높이 고 있 다 . 법조 계 에서 는 소상 공인 의 ' 국민 저항권 ' 을 법원 이 받아들이 기 는 힘들 것 이 란 분석 이 많 다 . 저항권 이 란 인간 의 권리 등 을 탄압 하 는 체제 에 저항 하 는 국민 의 권리 다 . 일종 의 ' 표현 의 자유 ' 영역 이 다 . 문제 는 최저 임금 을 결정 하 는 고용 노동부 산하 최저임금 위원회 가 독재 같 은 ' 저항 할 만 한 체제 ' 로 해석 되 기 는 어려울 것 이 란 시각 이 지배 적 이 다 . 무엇 보다 최저 임금 불복 은 실정법 위반 에 해당 한다 . 고용부 ' 근로 감독관 집무 규정 ' 을 보 면 최초 적발 된 최저 임금 위반 사업 장 은 즉시 미지급 최저 임금 을 지급 해야 한다 . 이 경우 입건 은 되 지 않 는다 . 다만 3 년 내 재 적발 되 면 사법 처리 될 수 있 다 . 지난해 실제 ' 기소 ' 된 사례 가 잇달 아 발생 했 다 . 광주 지법 형사 4 단독 강규태 판사 는 최저임금 미지급 혐의 로 재판 에 넘겨진 30 대 전산 업체 사장 A 씨 에게 벌금 10 만 원 을 지난 1 월 선고 했 다 . A 씨 는 2016 년 5 월 부터 2017 년 7 월 까지 고용 한 B 씨 를 매달 최저 임금 보다 23 만 원 씩 적 게 지급 한 혐의 를 받 았 다 . 한국 노동조합 총 연맹 소속 조합원 들 이 13 일 정부세종청사 고용 노동부 앞 에서 결의 대회 를 열 고 정부 및 최저임금 위원회 에 최저 임금 을 1 만 원 으로 인상 할 것 을 촉구 하 고 있 다 . 2018 . 7 . 13 / 뉴스 1 © News 1 장수영 기자 그 는 법정 에서 " 직원 들 에게 기본급 이외 에 식비 를 충분히 줬 다 " 고 호소 했 지만 법원 은 받아들이 지 않 았 다 . 최저임금 미지급 혐의 등 으로 기소 된 40 대 의류 업체 D 씨 도 같 은 달 법원 으로부터 벌금 20 만 원 을 선고 받 았 다 . 최한 솔 노 무사 는 < 뉴스 1 > 과 의 전화 통화 에서 "' 최저임금 불복 ' 과 ' 동맹 휴업 ' 같 은 소상 공인 들 의 최저 임금 대응 이 절박 함 을 담 은 ' 정치 적 메시지 ' 로 보인다 ” 며 " 최저임금 미 준 수 는 ' 실정법 위반 ' 에 해당 하 는데 법원 이 이 사안 을 정당 한 국민 저항 권 으로 해석 하 기 는 어려울 것 " 이라고 밝혔 다 . ◇ " 생존 유일 한 방 안 외 면 … 이래 죽 으나 저래 죽 으나 같 다 " 편의 점주 들 이 내년 최저 임금 등 에 반발 해 선언 한 ' 동맹 휴업 ' 도 마찬가지 다 . 순수 법 적 해석 만 놓 고 보 면 관련 법 에 위배 될 수 있 다는 분석 이 다 . 정당 한 사유 없이 가맹점 주가 휴업 을 하 면 ' 가맹 사업 거래 의 공정 화 에 관한 법률 시행령 ( 가맹 사업 법 ) ' 에 위배 될 수 있 다 . 가맹 본사 와 의 계약 위반 에 해당 된다는 의미 다 . 최저 임금 같 은 인건비 에 반발 한 동맹 휴업 이 정당 한지 법 적 논란 이 있 을 것 으로 법조 계 는 보 고 있 다 . 정부 차원 의 법 적 조치 도 배제 할 수 없 다 . 정부 는 지난 2014 년 주유소 협회 가 동맹 휴업 을 예고 하 자 , ' 공정 거래법 ( 독점 규제 및 공정 거래 에 관한 법률 ) ' 위반 을 언급 하 며 강경 대응 을 시사 했 다 . 사업자 단체 는 구성 사업자 의 사업 활동 을 부당 하 게 제한 하 는 행위 를 금지 한다는 조항 이 었 다 . 여기 서 사업자 단체 는 전 편협 , 구성 사업자 는 가맹점 주 에 해당 할 수 있 다 . 당시 정부 는 이 조항 을 위반 하 면 5 억 원 이내 의 과징금 을 부과 하 거나 1 억 5000 만 원 이하 의 벌금형 을 내릴 수 있 다고 경고 했 다 . 소 상공 인 연합회 관계자 는 " 법 적 처벌 가능 성 을 염두 에 두 지 않 고 소상 공인 이나 편 의 점주 같 은 자영업 자 들 이 불복 선언 을 했 겠 느냐 " 며 " 올해 최저 임금 16 . 4 % 인상 으로 벼랑 끝 에 몰린 소상 공인 들 에게 최저 임금 업종 별 차등 적 용안 은 생존 을 위한 유일 한 대안 이 었 으나 이 를 외면 하 니 결국 투쟁 으로 갈 수 밖에 없 는 것 " 이라고 강조 했 다 . 이 관계자 는 " 이렇게 안 하 면 우리 목소리 를 듣 겠 냐 " 며 " 우리 는 단순 엄살 을 부리 는 게 아니 다 " 고 덧붙였 다 . mrlee @ news 1 . kr ▶ [ 뉴스 1 ] 채널 설정 하 기 ▶ 제보 하 기 ▶ 2018 러시아 월드컵 기사 보 기 [ © 뉴스 1 코리아 ( news 1 . kr )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