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 정부 의 일부 패소 로 결론 난다면 론스타 에 ISD 빌미 를 제공 한 정부 담당자 들 에게 책임 을 물 을 수 있 을지 가 관심사 다 . 국제 중재 전문가 들 은 중 재판 정부 의 판정 선고 만 갖 고 이 들 에게 법 적 책임 을 묻 기 어렵 다는 견해 가 많 다 . 이번 판결 취지 가 투자자 와 국가 간 다툼 을 판단 한 것 이 지 , 국가 의 특정 기관 이나 개인 의 잘잘못 을 따진 게 아니 기 때문 이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