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 공개 안 돼 처벌 솜방망이 
 광주 · 전남 지역 기초 의원 39 명 이 공직자 재산 신고 과정 에서 2000 만 원 이상 누락 한 사실 이 드러나 과태료 와 경고 , 주의 등 의 행정 처분 을 받 았 다 . 하지만 누락 의원 에 대한 실명 공개 가 안 돼 제재 효과 가 미미 하 다는 점 을 들 어 보완 이 시급 하 다는 지적 이 나오 고 있 다 . 
 4 일 광주시 에 따르 면 최근 공직자 윤리 위원회 ( 위원장 최상준 ) 가 지난 3 월 재산 을 공개 한 구 의원 68 명 과 유관 기관 임원 4 명 등 총 72 명 에 대해 지난해 말 기준 재산 변동 사항 을 심의 한 결과 총 2000 만 원 이상 재산 을 누락 한 구 의원 7 명 을 적발 했 다 . 
 이 가운데 1 억 원 이상 재산 을 불 성실 하 게 신고 한 구 의원 도 2 명 에 달했 다 . 광주시 는 2000 만 원 이상 5000 만 원 미만 의 재산 을 누락 한 구 의원 3 명 에 대해서 는 주의 · 보완 조치 를 내렸으며 5000 만 원 이상 재산 누락 구 의원 4 명 에 대해서 는 경고 · 시정 조치 를 했 다 . 
 전남 지역 기초 의원 32 명 도 공직자 재산 신고 과정 에서 예금 이나 부동산 을 누락 한 채 신고 했 다가 적발 됐 다 . 
 A 의 원 의 경우 임대 채무 4500 만 원 을 신고 하 지 않 았 고 B 의 원 은 배우자 와 자녀 의 예금 4000 여 만 원 을 누락 했 다 . C 의 원 은 지난해 심사 에서 경고 와 시정 조치 를 받 고서 도 본인 소유 의 예금 5000 여 만 원 을 또 다시 신고 하 지 않 았 다가 적발 됐 고 D 의 원 은 어머니 소유 건물 8 억 여 원 상당 을 신고 하 지 않 는 등 재산 등록 의무 를 위반 한 것 으로 나타났 다 . 
 전남 도 는 이번 재산 등록 을 누락 한 의원 중 19 명 에 대해서 는 보완 명령 을 , 11 명 에 대해서 는 경고 · 시정 조치 를 내리 는 한편 , 2 명 에 대해서 는 과태료 를 부과 하 기 로 했 다 . 
 광역 의원 ( 전남 도 의원 ) 이나 3 급 이상 고위 공무원 들 에 대해선 2007 년 7 월 개정 된 공직자 윤리 법 에 따라 정부 공직자 윤리 위원회 에서 허위 또는 누락 여부 를 조사 하 게 된다 . 
 전남 도 관계자 는 “ 재산 누락 신고 의원 의 실명 공개 는 공직자 윤리 법 에 따라 공개 하 지 못한다 ” 면서 “ 시 · 군 의회 재산 등록 업무 담당자 들 에 대한 재산 등록 교육 을 강화 , 불 성실 신고자 를 줄여 나가 도록 할 것 ” 이 라고 말 했 다 . 
 / 윤현석 기자 chadol @ kwangju . co . kr 
 / 김지 을 기자 dok 2000 @ kwangju . co . 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