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 특사 경 통해 불공정 거래 조사 에 역량 집중 
 윤 원장 " 차이 니즈 월 잘 설계 하 면 우려 불식 시킬 수 있 을 것 " 
 입력 : 2019 - 03 - 14 17 : 56 : 50 ㅣ 수정 : 2019 - 03 - 14 17 : 56 : 50 
 [ 뉴스 토마토 이보라 기자 ] 금융 감독원 이 올해 특별 사법 경찰 ( 특사 경 ) 을 지명 해 불공정 거래 조사 에 나선다 . 불법 공매도 와 허위 공시 , 고빈 도 매매 등 기획 조사 를 강화 한다 . 신외 감법 에 따른 후속 조치 에 도 주력 한다는 방침 이 다 . 
 14 일 금융 감독원 은 자본 시장 이 투자자 보호 를 기반 으로 성장 할 수 있 도록 불공정 거래 조사 와 공시 제도 확립 등 의 내용 을 담 은 2019 년 업무 계획 을 발표 했 다 . 금융 투자 업계 에서 는 자본 시장 감시 방안 의 하나 로 도입 되 는 특사 경 에 가장 주목 하 고 있 다 . 특사 경 뿐 아니 라 한국 투자 증권 발행 어음 대출 건과 관련 해서 금융 위 와 갈등 설 이 제기 된 데 대해 윤석헌 금감 원장 은 두 기관 간 협력 하 겠 다며 일각 의 우려 를 일축 했 다 . 
 윤 원장 은 이날 업무 계획 발표 오찬 간담회 를 통해 특사 경과 관련 " 차이 니즈 월 ( Chinese Wall · 내부 정보 교류 차단 장치 ) 을 잘 설계 하 면 금융 위 가 걱정 하 는 부분 을 잘 해결 할 수 있 을 것 " 이 라며 " 현재 금융 위원장 이 특사 경 의 합리 적 인 운영 방안 을 찾 는 노력 을 하 고 있 다 " 고 말 했 다 . 금융 위 는 불공정 거래 수사 를 위한 특사 경 도입 시 특사 경과 금감원 임직원 간 업무 분리 방안 을 고민 하 는 것 으로 전해졌 다 . 특사 경이 기존 금감원 간부 들 에게 업무 보고 를 하 면 사법 경찰권 이 오 남용 될 가능 성 이 있 다고 금융 위 는 보 고 있 다 . 
 최근 금융 위 법령 해석 심 의 위원회 에서 한국 투자 증권 발행 어음 대출 에 대해 무혐 의 결론 을 내렸으나 금감원 제 재심 이 미뤄 지 고 있 는 것 에 대해 윤 원장 은 이번 사례 가 첫 번 째 발행 업무 제재 심이 라 , 올바른 가이드라인 이 필요 하 다는 입장 을 밝혔 다 . 그 는 " 시간 이 지나 긴 했 지만 제 재심 이 다시 열릴 것 " 이 라며 " 첫 번 째 사례 이 기 때문 에 시장 에 올바른 시그널 을 주 기 위해 시간 이 걸린다 " 고 말 했 다 . 
 금감원 은 올해 불법 공매도 와 허위 공시 등 자본 시장 불공정 거래 테마 별 기획 조사 에 역량 을 집중 한다 . 특히 시장 영향력 을 이용 한 공매도 와 고빈 도 매매 등 시장 규율 위반 행위 에 적극 대응 한다는 방침 이 다 . 상장 회사 대주주 등 의 허위 공시 와 내부 정보 관련 불공정 거래 도 들여다본다 . 금감원 은 이 분야 에 AI ( 인공지능 ) 와 빅 데이터 도 활용 한다 . 윤 원장 은 FDS ( 이상 금융 거래 탐지 시스템 ) 사례 를 들 며 기계 가 불공정 거래 를 추적 하 는 시스템 도 구상 하 고 있 다고 밝혔 다 . 
 금감원 은 올해 기업 경영 투명 성 제고 를 위해 회계 감독 을 강화 한다 . 감사 인 등록제 와 지정 제 등 의 내용 을 담 은 신 외감 법 후속 조치 를 이행 한다 . 급격 한 감사 보수 인상 등 에 대한 신고 센터 운영 등 기업 부담 경감 방안 도 추진 된다 . 특히 50 대 상 장사 를 비롯 한 대 기업 에 대해서 는 1 대 1 밀착 분석 모니터링 을 시행 하 고 , 회계 법인 에 대한 책임 성 도 강화 한다는 방침 이 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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