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甲 은 근로복지공단 으로부터 산업재 해 보상 보험법 상 압류 가 금지 되 는 보험 급여 를 국민은행 예금 계좌 를 통하 여 지급 받 고 있 었 다 . 甲 의 채권자 乙 이 위 예금 계좌 를 압류 하 여 보험 급여 의 일부 를 추심 하 자 甲 은 우리은행 통장 을 개설 한 뒤 그 계좌 로 보험 급여 를 수령 하 였 다 . 검사 는 甲 을 강제집행 면 탈죄 로 기소 하 였 다 . A . 형법 제 327 조 의 강제집행 면탈 죄 는 강제집행 을 면할 목적 으로 재산 을 은닉 , 손괴 , 허 위양 도 또는 허위 의 채무 를 부담 하 여 채권자 를 해 한 경우 성립 하 는 것 으로 , 강제집행 이 임박 한 채권자 의 권리 를 보호 하 기 위한 규정 이 고 , 강제집행 면 탈죄 의 객체 는 채무자 의 재산 중 에서 채권자 가 민사 집행 법상 강제집행 또는 보전 처분 의 대상 으로 삼 을 수 있 는 것 이 어야 합니다 . 한편 압류 금지 채권 의 목적물 이 채무자 의 예금 계좌 에 입금 된 경우 에 는 그 예금 채권 에 대하 여 더 이상 압류 금지 의 효력 이 미치 지 아니하 므로 그 예금 은 압류 금지 채권 에 해당 하 지 않 지만 , 압류 금지 채권 의 목적물 이 채무자 의 예금 계좌 에 입금 되 기 전 까지 는 여전히 강제집행 또는 보전 처분 의 대상 이 될 수 없 는 것 이 므로 , 압류 금지 채권 의 목적물 을 수령 하 는 데 사용 하 던 기존 예금 계좌 가 채권자 에 의해 압류 된 채무자 가 압류 되 지 않 은 다른 예금 계좌 를 통하 여 그 목적물 을 수령 하 더라도 강제집행 이 임박 한 채권자 의 권리 를 침해 할 위험 이 있 는 행위 라고 볼 수 없 어 강제집행 면 탈죄 가 성립 하 지 않 는다는 것 이 우리 대법원 의 태도 입니다 ( 대법원 2017 . 8 . 18 . 선고 2017 도 6229 판결 ) . 이 어서 대법원 은 위 와 같 은 사례 에서 , 산업재 해 보상 보험법 제 52 조 의 휴업 급여 를 받 을 권리 는 같 은 법 제 88 조 제 2 항 에 의하 여 압류 가 금지 되 는 채권 으로서 강제집행 면 탈죄 의 객체 에 해당 하 지 않 으므로 장차 지급 될 휴업 급여 수령 계좌 를 기존 의 압류 된 예금 계좌 에서 압류 가 되 지 않 은 다른 예금 계좌 로 변경 하 여 휴업 급여 를 수령 한 행위 는 강제집행 면 탈죄 가 되 지 않 는다고 판시 하 였 습니다 . 결국 , 장차 수령 할 산업재 해 보상 보험법 상 의 보험 급여 는 예금 계좌 에 입금 되 어 압류 의 효력 이 미치 기 전 까지 는 압류 금지 채권 의 성질 을 그대로 보유 하 는 것 이 므로 , 강제집행 의 대상 이 될 수 없 고 , 따라서 강제집행 면 탈죄 의 객체 가 될 수 없 다고 할 것 입니다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