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직무 유기 로 하청 노동자 죽음 의 행렬 관련 법 발의 했으나 아직 도 국회 서랍 속 방치 노동자 중대 재 해시 기업 32 % 무혐 의 처분 하도급 업체 에 책임 떠넘기 고 각종 혜택 누리 는 기업 들 정부 , 기업 눈치 그만 봐야 할 때 [ CBS 시사자키 정관용 입니다 ] CBS 라디오 ' 시사자키 정관용 입니다 ■ 방 송 : FM 98 . 1 ( 18 : 15 ~ 19 : 55 ) ■ 방송 일 : 2018 년 12 월 13 일 ( 목 ) ■ 진 행 : 정관용 ( 국민대 특임 교수 ) ■ 출 연 : 심상정 ( 정의당 의원 ) ◇ 정관용 > 태안 화력 발전소 비정규직 노동자 김용균 씨 의 죽음 . 어제 저희 방송 인터뷰 로 전해 드렸 고 참 많 은 분 들 이 안타까워하 고 계십니다 . 오늘 저녁 7 시 에 는 시민 들 이 광화문 에서 촛불 을 밝히 며 추모 집회 도 한다고 합니다 . 그런데 이번 일 을 두 고 국회 도 이 죽음 의 공범 이 다 , 이렇게 말 한 분 이 있 네요 . 연결 해 봅니다 . 정의당 의 심상정 의원 . 나와 계시 죠 ? ◆ 심상정 > 안녕 하 세요 . ◇ 정관용 > 국회 도 공범 입니까 ? ◆ 심상정 > 공범 이 죠 . ◇ 정관용 > 왜 요 ? ◆ 심상정 > 사건 이 날 때 마다 각종 법안 대책 쏟 아 내 면서 조금 지나 면 다 서랍 에 처넣 고 하나 도 해결 이 안 됐 거든요 . 이번 사건 도 그렇 지만 위험 을 외주 화 시키 는 것 이 죽음 의 행렬 을 계속 이어 가 게 하 고 있 는 아주 근본 적 인 문제 거든요 . ◇ 정관용 > 그렇 죠 , 그렇 죠 . ◆ 심상정 > 그래서 원청 의 책임 을 명확히 규정 하 고 그 처벌 을 강화 하 는 법안 이 지금 십 수 건 지금 계류 되 어 있 는 상태 예요 . 국회 가 이렇게 직무 유기 하 는 시간 에 죽음 의 행렬 이 이어지 고 있 다는 점 에서 국회 도 공범 입니다 . ◇ 정관용 > 위험 의 외주 화 넘 어서 이제 는 죽음 의 외주 화 라는 단어 까지 등장 을 할 정도 입니다 . 우리 심상정 의원 께서 도 직접 관련 된 법 발의 해 놓 으신 게 있 죠 ? ◆ 심상정 > 16 년 도 에 20 대 국회 가 시작 됐 잖아요 . 그때 마침 구의역 김 군 사고 가 있 었 어요 . ◇ 정관용 > 그래요 . ◆ 심상정 > 그때 여야 를 불문 하 고 당시 에 새 누리 당 의 원내대표 까지 도 현장 에 가 서 이윤 보다 생명 을 중시 하 겠 다고 이렇게 포스트잇 도 붙이 고 했 습니다 . 그래서 이 참 에 정말 원청 의 사업주 에 책임 을 부과 해서 죽음 의 외주 화 를 막 는 절호 의 기회 다 생각 해서 저희 가 2 개 의 법안 을 냈 는데요 . 그리고 또 환경 노동 위원회 뿐 만 아니 라 법 사위 에서 우리 고 노회찬 전 대표 님 도 하나 의 법안 을 내 고 해서 총 3 개 를 냈 는데 심의 조차 안 되 고 지금 국회 서랍 속 에 그대로 방치 돼 있 습니다 . ◇ 정관용 > 그 법 이 일 명 기업 살인 처벌 법 . 이렇게 불리 는 그 법 맞 죠 ? ◆ 심상정 > 네 . 그러니까 유럽 같 은 선진국 에서 는 작업 을 하 다가 사망 사고 가 나 면 그 기업 이 살인 한 것 으로 간주 하 는 정도 의 강력 한 처벌 법 을 갖 고 있 죠 . 그래서 일 명 기업 살인 법 이 라고 하 는데 우리 는 사고 가 나 면 냄비 끓 듯이 대책 을 남발 하 지만 실은 기업 하 다 보 면 사람 죽 을 수 도 있 지 . 이런 후진 적 인 인식 에 아직 갇혀 있 다고 봅니다 . 이게 바로 저 는 선진국 과 후진국 을 가르 는 진정 한 기준 이 라고 생각 해요 . ◇ 정관용 > 지금 발의 하 신 법안 의 구체 적 인 내용 은 어떤 걸 규정 하 셨 습니까 ? ◆ 심상정 > 그러니까 첫 번 째 는 대체로 위험 한 작업 을 하도급 에게 떠넘겨서 사고 가 나 면 그 책임 도 하도급 에 떠미 는 식 으로 외주 화 되 고 있 지 않 습니까 . 그래서 도급 사업 시 의 안전 보건 조치 도 원청 의 사업주 가 최종 책임 을 지 도록 그렇게 규정 하 는 것 이 고요 . 그래서 위험 의 외주 화 를 금지 하 는 것 이 고요 . 그리고 두 번 째 는 이런 사고 가 났 을 때 에 그 처벌 을 대폭 강화 하 는 방안 입니다 . 그러니까 사망 사고 가 있 을 경우 에 는 3 년 이상 의 유기 징역 에 처하 도록 하 고요 . 또 우리 노회찬 대표 님 법안 같 은 경우 에 는 벌금 도 전년 도 기업 의 수입 의 10 분 의 1 범위 내 에서 벌금 을 강화 하 는 그런 방안 도 있 고요 . 또 왜 관 피아 라고 하 잖아요 . 기업 과 유착 해서 공무원 이 자기 책임 을 잘 하 지 못해서 사고 가 나 면 공무원 도 처벌 하 는 그런 내용 들 이 포함 돼 있 습니다 . ◇ 정관용 > 기존 에 는 사망 사고 가 났 을 때 처벌 규정 이 어느 정도 로 돼 있 습니까 ? 이번 에 바꾸 자고 하 는 건 3 년 이상 으로 , 즉 하한선 을 두 자는 말씀 이 신데 . 기존 에 는 어떤 정도 였 어요 ? ◆ 심상정 > 일단 은 한마디 로 말 해서 그동안 에 는 아무리 중대 재해 가 발생 을 해도 구속 해서 징역형 을 사 는 일 은 거의 없 습니다 . ◇ 정관용 > 거의 없 어요 . ◆ 심상정 > 왜냐하면 중대 재해 가 발생 한 경우 에 도 32 % 가 무혐 의 처벌 을 하 고요 . 그 다음 에 사법부 로 넘어가 면 벌금형 으로 책임 을 대체로 묻 고 1 년 에 1 건 있 을까 말 까 한 징역형 선고 를 해도 집행유예 로 풀려 나오 고 이래서 사실상 노동자 를 비용 으로 가급적 싸 게 쓰 고 버리 는 소모품 으로 이 어 온 이런 전통 이 개선 되 지 않 는 배경 이 거기 에 있 습니다 . 솜방망이 처벌 이 죠 . ◇ 정관용 > 그러면 요약 하 자면 지금 제출 하 신 법안 들 만 통과 가 됐 더라도 하도급 업체 노동자 가 사망 사고 를 당했 더라도 원청 의 책임자 가 3 년 이상 징역 에 처해질 수 있 는 그런 식 으로 하 자 이거 아니 겠 습니까 ? ◆ 심상정 > 그렇 죠 . 그렇게 해서 지금 사고 가 계속 일어나 는데 우선 원청 이 산업 안전 관리 를 하 면 비용 도 많이 들 고요 . 하도급 에 주 는 게 훨씬 비용 도 적 게 들 고 사고 가 났 을 때 또 책임 을 미룰 수 있 고요 . ◇ 정관용 > 그러 니까요 . ◆ 심상정 > 그리고 또 산재 가 얼마나 나 느냐 하 는 것 이 세금 감면 이라든지 또 공정 거래 조사 에 몇 년 간 조사 를 면제 해 준다든지 각종 특혜 가 있 습니다 . ◇ 정관용 > 맞 아요 , 맞 아요 . 국회 정치 개혁 특별 위원회 심상정 위원장 ( 사진 = 윤창원 기자 ) ◆ 심상정 > 그런 것 을 거듭 된 사고 를 하도 급체 한테 책임 을 떠넘겨서 꼬리 를 자르 고 그런 특혜 는 또 다 누리 는 이런 식 으로 눈 먼 행정 이 계속 되 고 있 습니다 . ◇ 정관용 > 어제 저 랑 인터뷰 한 해당 업체 노조 지부장 께서 도 비 정규 노동자 많이 다 죽 어 나가 도 원청 업체 는 산업 재해 율 제로 퍼센트 라고 하 더라고요 . ◆ 심상정 > 그렇 습니다 . ◇ 정관용 > 그거 참 어처구니 가 없 는데 . 그런데 이 법 들 이 여러 상임위 라고 하 셨 는데 전혀 법안 심사 소위 가 서 논의 도 전혀 안 되 고 있 는 겁니까 ? 그냥 상정 만 되 어 있 는 거 예요 ? ◆ 심상정 > 이제 법안 을 제출 하 면 15 일 이 지나 면 상정 을 하 는데요 . 소위원회 에서 심사 를 할 때 어떤 법안 을 우선 할 것 인가 하 는 것 을 간사 들 이 정하 게 돼 있 습니다 . ◇ 정관용 > 그렇 죠 . ◆ 심상정 > 그런 데 지난 19 대 같 은 경우 에 는 그리고 20 대 도 마찬가지 인데 거기 기업 의 입장 을 대변 하 고 기업 의 눈치 를 보 는 그런 간사 들 이 반대 하 면 아예 심의 안건 순서 도 잡 지 못하 는 거 죠 . ◇ 정관용 > 그렇 죠 . ◆ 심상정 > 그렇게 해서 지금 뒤 로 미뤄져 있 고 경총 이나 사용자 단체 또 재계 에서 이 산업 안전 보건 에 관한 법 은 반대 해 달 라고 국회 로비 도 하 고 했 습니다 . ◇ 정관용 > 그러면 지금 하나 도 논의 조차 된 게 없 어요 ? ◆ 심상정 > 저 하고 노회찬 대표 가 낸 법안 은 한 번 도 심의 조차 되 지 않 았 고요 . 지금 정부 가 작년 11 월 에 또 법 을 냈 어요 . 그것 도 원청 기업주 가 산업 안전 보건 책임 을 지 도록 하 는 전향 적 인 법 인데 다만 정부안 은 이 책임 에 처벌 의 하한선 을 없애 버려서 실효 성 이 떨어진다고 저희 는 보 고 있 지만 그것 도 아직 통과 가 안 됐 습니다 . ◇ 정관용 > 정부 가 제출 한 것 조차 도 심의 가 안 되 고 있 다 . ◆ 심상정 > 네 . ◇ 정관용 > 정말 국회 가 공범 이 라는 얘기 들 을 만 하 네요 . 그건 그렇 고 이번 에 비정규직 노동자 100 인 의 대표 들 이 공공 부문 정규직 전환 공약 했 던 문재 인 대통령 을 향해서 면담 요청 하 는 기자 회견 도 하 지 않 았 습니까 . 정부 가 지금 아직 답 이 없 다는데 이건 어떻게 생각 하 세요 ? ◆ 심상정 > 정권 초기 부터 대통령 께서 공공 부문 정규직 화 를 약속 하 고 비정규직 처우 개선 노력 을 약속 을 했잖아요 . 그런데 지금 비정규직 의 정규직 화 가 공공 부문 에서 는 일정 하 게 이루어지 고 있 는데 여기 도 이제 대부분 자회사 방식 이 고요 . 게다가 기재 부가 총액 임금 통제 를 풀 지 않 고 있 기 때문 에 사실 상 노동 조건 은 지금 비정규직 과 거의 비슷 하 니까 공공 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화 에 대한 불만 도 크 고요 . 그나마 민간 부문 의 비정규직 은 여전히 위험 의 외주 화 가 그냥 방치 돼 있 거든요 . 그래서 비정규직 노동자 들 이 대통령 께 만나 기 를 청하 고 노동 환경 개선 요청 을 하 는 것 은 저 는 정당 하 다고 봅니다 . 화답 하 셔야 된다고 생각 합니다 . ◇ 정관용 > 빨리 응답 이 와야 죠 . 오늘 여기 까지 말씀 듣 고 아무튼 국회 에서 제대로 된 심의 , 논의 가 빨리 진척 되 기 를 기대 하 면서 지켜보 겠 습니다 . 오늘 고맙 습니다 . ◆ 심상정 > 감사 합니다 . ◇ 정관용 > 정의당 심상정 의원 이 었 습니다 . ▶ 확 달라진 노컷뉴스 ▶ 진실 지킴 이 노컷뉴스 를 지켜 주 세요 ▶ CBS 가 만든 동영상 뉴스 구경 하 기 mhson 2 @ cbs . co . kr 저작권자 © CBS 노컷뉴스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