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취재 기 ] 김재련 변호사 는 일찍이 ‘ 성희롱 처벌 공백 ’ 을 우려 했 다 "- 헤럴드 경제 
 [ 취재 기 ] 김재련 변호사 는 일찍이 ‘ 성희롱 처벌 공백 ’ 을 우려 했 다 
 “ 안 아달라 ” 통화 하 면 처벌 이 지만 , 직접 말 하 면 ‘ 무죄 ’? 
 성희롱 처벌 못 하 면 방조죄 도 성립 안 되 는 것 이 현실 
 기사 입력 2020 - 08 - 02 08 : 27 
 한국 여성 의 전화 를 비롯 한 8 개 여성 단체 로 구성 된 ‘ 서울 시장 위력 에 의한 성폭력 사건 국가 인권 위원회 직권 조사 촉구 공동 행동 ( 이하 공동 행동 ) ’ 이 지난달 28 일 오전 서울 시청 앞 에서 회견 을 연 뒤 참가자 들 이 보랏빛 우산 을 쓴 채 서울 중구 인권위 앞 으로 행진 하 고 있 다 . 신주희 기자 / joohee @ heraldcorp . com 
 지난 6 월 말 ‘ 확진 자 ’ 에서 변형 된 신조어 인 ‘ 확 찐 자 ’ 로 조롱 한 상사 의 행동 이 모욕 또는 성희롱 에 해당 하 는 지 여부 에 대해 김재련 변호사 에게 조언 을 구한 적 이 있 다 . 당시 김 변호사 는 청주 시장 비서실 에서 벌어진 해당 사건 에 대해 관심 을 표하 면서 도 , 어떤 날 은 하루 종일 연락 이 되 지 않 는 등 바쁜 모습 을 보였 다 . 돌아보 니 고 ( 故 ) 박원순 전 서울 시장 고소 건 으로 한창 바쁠 때 였 다 . 
 그런데 당시 김 변호사 가 해당 사건 과 상관 없이 특히 강조 한 얘기 가 있 었 다 . “ 온라인 메신저 등 을 통한 성희롱 은 통신 매체 이용 음란죄 에 해당 하 는 반면 직접 대면 해서 성희롱 을 한 경우 딱히 처벌 하 는 규정 이 없 다 . 이 에 대한 전면 적 인 강화 가 필요 하 다 ” 는 내용 이 었 다 . 그 는 “ 오프라 인상 으로 는 대놓고 ‘ 너 랑 자 고 싶 다 ’ 고 해도 처벌 할 수 가 없 다 . 이 에 대한 적절 한 규정 이 있 어야 합당 하 다는 문제 의식 이 사회 전체 에 보편 화 돼야 한다 ” 고 지적 했 다 . 성희롱 을 법 적 으로 처벌 할 수 없 다면 , 이 에 대한 방조죄 도 물론 성립 할 수 없 다 . 
 실제 직접 적 신체 접촉 이 이뤄지지 않 은 이상 성적 발언 만 으로 법 적 책임 을 묻 기 는 어렵 다 . 직장 내 성희롱 이 발생 한 경우 에 도 , 성희롱 가해자 를 처벌 할 수 는 없 다 . 남녀 고용 평등 과 일 · 가정 양립 지원 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사업주 가 가해자 에게 징계 · 전보 등 필요 한 조치 를 내려야 하 며 , 조치 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 을 경우 사업주 가 500 만 원 이하 의 과태료 를 내 는 수준 이 다 . 
 이 에 따라 박 전 시장 의 행동 이 사실 로 확인 될 경우 처벌 할 수 있 는 규정 도 성폭력 범죄 의 처벌 등 에 관한 특례법 제 10 조 에 해당 하 는 ‘ 업무상 위력 등 에 의한 추행 ’, 제 13 조 ‘ 통신 매체 를 이용 한 음란 행위 ’ 정도 다 . 그나마 해당 법령 제 10 조 에 적용 되 기 위해서 는 직접 적 인 신체 접촉 이 있 어야 하 며 , 제 13 조 에 해당 하 기 위해서 도 텔레 그램 등 의 증거 가 나와야 한다 . 박 전 시장 이 “ 안아 달라 ” 고 했 거나 멍든 무릎 에 ‘ 호 ~’ 입김 을 불어넣 었 던 것 정도 로 는 성희롱 일지라도 처벌 하 기 어렵 다는 얘기 다 . 
 이 는 김 변호사 가 국가 인권 위원회 에 직권 조사 를 의뢰 한 것 과 맥 이 닿 아 있 다 . 그 는 “ 진정 형식 이 아니 라 직권 조사 를 요청 한 이유 는 피해자 가 주장 하 는 범위 를 넘어서 는 부분 에 대해서 도 인권위 가 적극 적 으로 개선 할 문제 를 조사 하 고 제도 개선 을 권고 할 수 있 기 때문 ” 이 라며 “ 이 사건 에서 개선 이 필요 한 여러 가지 부분 이 있 다 . 인권위 에 해당 사안 의 조사 와 제도 개선 을 촉구 한다 ” 고 밝혔 다 . 
 특히 지난달 28 일 여성 단체 들 이 요청 한 8 가지 세부 사항 을 살펴보 면 법 적 처벌 이 애매 한 ‘ 성 차별 ’ 과 ‘ 성희롱 ’ 을 강조 한 부분 이 눈 에 띈다 . ▷ 서울시 와 관계자 들 의 성 차별 적 직원 채용 · 업무 강요 ▷ 박 전 시장 의 성희롱 , 강제 추행 등 성적 괴롭힘 으로 인한 피해 의 정도 ▷ 서울시 와 관계자 들 의 직장 내 성희롱 · 성범죄 피해 에 관한 방조 ▷ 직장 내 성폭력 · 성희롱 피해 에 대한 미흡 한 피해 구제 절차 등 이 다 . 법 적 처벌 제도 가 마련 돼 있 는 강제 추행 등 성폭력 범죄 외 에 성희롱 과 성 차별 에 대해서 도 처벌 또는 구제 절차 가 시급 하 다는 뜻 으로 해석 된다 . 
 결국 인권위 는 지난달 30 일 서울 중구 인권위 에서 상임 위원회 를 열 고 상임 위원 들 의 만장일치 로 박 전 시장 의 의혹 에 관해 직권 조사 를 벌이 기 로 했 다 . 
 물론 이 에 대해서 는 신중 하 게 접근 해야 한다는 의견 도 있 다 . 한 국선 전담 변호사 는 “ 성희롱 에 대해서 는 특별 한 처벌 규정 이 없 어 경범죄 처벌 법 을 적용 하 거나 민법 상 손해 배상 만 가능 한 상황 이 많 다 . 사회 적 으로 문제 가 커지 는 경우 가 많 아 가이드라인 을 정할 필요 는 있 다 ” 면서도 “ 법 으로 정한다면 구성 요건 을 객관 적 이 고 엄격 하 게 규정 해야 할 것 ” 이 라고 말 했 다 . 
 그렇 다면 성희롱 은 어떻게 규정 돼야 할까 . 국내 1 호 성희롱 재판 으로 불리 는 ‘ 서울대 우 조교 사건 ’ 을 맡 아 유죄 를 이끌 어 낸 40 대 박원순 변호사 의 변론 에서 성희롱 의 정의 를 참고 할 수 있 는 것 은 아이러니 다 . 
 “ 피해자 입장 에서 여성 만 의 독특 한 경험 을 고려 하 며 , 합리 적 인 여성 이 생각 하 는 바 에 따라 위법성 의 요소 를 판단 해야 한다 . 호숫가 에서 아이 들 이 장난삼 아 던진 돌멩이 로 개구리 를 맞추 면 , 아이 들 은 장난 이 지만 개구리 는 치명 적 인 피해 를 입 는다 . 성희롱 은 빈번히 문제 될 소지 가 많 다는 점 에서 새로운 유형 의 불법행위 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