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 경제 양 낙 규 기자 ] 국내 지뢰 매설 지대 가 1300 여 곳 이 넘 으며 지뢰 는 86 만 여 개 가 넘 는 묻혀 있 는 것 으로 나타났 다 . 비무장 지대 ( DMZ ) 내 지뢰 는 500 여 개소 로 약 40 만 여 개 , 비무장 지대 ( DMZ ) 외 지뢰 는 200 여 개소 약 90 만 여 개 가 매설 돼 있 다 . 특히 미확인 지뢰 지대 는 200 여 개소 로 매설 발수 는 파악 도 되 지 않 고 있 다 . 이 같 은 사실 은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김영우 의원 이 국방부 로부터 받 은 국정 감사 자료 에서 밝혀졌 다 . 자료 에 따르 면 최근 10 년 간 지뢰 로 피해 입 은 민간인 은 사망 5 명 , 부상 27 명 , 굴삭기 및 트랙터 파손 4 건 이 다 . 대부분 지뢰 피해자 들 은 과거 국가 배상 법 의 존재 조차 알 지 못하 거나 관할 부대 로부터 불 이익 을 받 을까 봐 군 에 알리 거나 정부 를 상대 로 적법 한 배상 을 신청 하 고 있 지 못한 실정 이 다 . 또 법원 도 민간 인 지뢰 피해 사고 는 군 이 위험 방지 책임 을 다 하 지 못했 음 을 이유 로 국가 배상 책임 을 대부분 인정 해 주 고 있 다 . 김의원 은 “ 민통 선 주변 에서 생활 하 는 주민 들 은 영농 활동 을 하 기 위해서 는 민통 선 출입증 을 받 고 군 이 요구 한 각서 에 서명 을 해야 한다 ” 며 “ 각서 는 법률 적 인 효력 이 없 는 것 이 다 ” 고 비판 했 다 . 김의원 은 또 “ 외국 지뢰 피해자 를 지원 하 기 위해 40 억 원 이상 을 지원 했으나 국내 지뢰 피해자 들 을 위해 치료비 나 의족 등 을 지원 한 바 없 다 ” 고 질타 했 다 . [ 관련 기사 ] ☞ [ 2009 국감 ] 북 핵 대비 예산 결국 졸작 으로 ☞ [ 2009 국감 ] " 국방부 는 육 방부 " 인사 때 마다 육군 출신 ☞ [ 2009 국감 ] “ 북 핵 공격 수단 위치 100 여 곳 인지 ” ☞ [ 2009 국감 ] 북 선박 놓 고 여야 의원 한 목소리 질타 ☞ [ 2009 국감 ] 군 점유 민간 사유 지만 697 만 평 양 낙 규 기자 if @ asiae . co . kr <ⓒ 세계 를 보 는 창 경제 를 보 는 눈 , 아시아 경제 ( www . asiae . co . kr ) 무 단전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