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 부 ( 주심 김용덕 대법관 ) 는 김 씨 유족 17 명 이 국가 를 상대 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에서 " 국가 가 약 19 억 원 을 배상 하 라 " 고 판결 한 원심 을 확정 했 다고 지난 7 일 밝혔 다 . 재판부 는 " 국가 권력 을 이용 해 고인 을 불법 체포 · 구금 하 고 위법 한 재판 을 통해 장기간 수감 한 불법행위 를 저지른 국가 의 소멸시효 항변 은 권리 남용 에 해당 한다고 판단 한 원심 에 위법 이 없 다 " 고 밝혔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