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겨레 ] 박연차 기업 세무 조사 맡 은 국세청 간부 민주당 백재현 의원 , 국감 에서 주장 “ 징계 회부 하 지 않 고 구두 경고 에 그쳐 ” 당사자 “ 권력 비호 부분 아 는 바 없 다 ” 6 일 국세청 에서 열린 국회 기획 재정 위원회 의 국세청 국정 감사 에서 는 국세청 의 태 광 실업 표적 세무 조사 여부 가 초점 이 됐 다 . 민주당 의원 들 은 당시 태 광 실업 조사 를 맡 았 던 국세청 간부 가 부적절 한 처신 을 했는데도 권력 의 비호 로 징계 를 피한 정황 을 제시 하 며 표적 세무 조사 의혹 을 부각 했 다 . 백재현 민주당 의원 은 조홍희 국세청 징세 법무 국장 을 불러 “ 태 광 실업 세무 조사 는 탈루 소득 을 조사 한 게 아니 라 정치 적 배경 을 지니 고 비 자금 을 뒤진 조사 가 아니 었 느냐 ” 고 물 었 다 . 이 에 조 국장 은 “ 법 에 따른 절차 를 수행 했 다 ” 고 말 했 다 . 조 국장 은 지난해 서울 국세청 조사 4 국장 으로 있 으면서 박연차 회장 의 태 광 실업 세무 조사 를 맡 아 이 를 현재 미국 에 도피 중 인 한상 률 전 국세 청장 에게 보 고 했 다 . 조 국장 은 박연차 리스트 와 관련 해 야권 은 물론 여권 인사 들 의 정보 도 깊이 알 고 있 는 인물 로 알려졌 다 . 조사 당시 태 광 실업 세무 조사 가 부산 국세청 관할 인데 도 국세 청장 의 별동대 라고 일컬 어 지 는 서울 국세청 조사 4 국 이 맡 은 것 을 두 고 표적 조사 논란 이 일 었 다 . 조 국장 은 한 전 청장 말기 국세청 본청 법인 납세 국장 으로 승진 했 다 . 조 국장 은 “ 태 광 실업 세무 조사 때 확보 한 다이어리 내용 을 한 전 청장 에게 보 고 한 적 이 있 느냐 ” 는 박병석 민주당 의원 의 질의 에 “ 다이어리 내용 을 보 고 한 적 은 없 다 ” 고 부인 했 다 . 다만 조 국장 은 거듭 되 는 질의 에 “ 조사 진행 상황 을 다른 건과 함께 묶 어 보 고 한 적 은 있 다 ” 고 말 해 , 사실상 조사 진행 과정 을 한 청장 에게 직보 했 음 을 인정 했 다 . 조 국장 이 공직자 로서 부적절 한 처신 을 했는데도 징계 는커녕 올해 초 징세 법무 국장 으로 이동한 점 도 도마 에 올랐 다 . 전날 정무 위 의 국무총리실 국정 감사 에서 총리 실 공직 윤리 지원 관 실은 “ 조 국장 이 강남 소재 룸살롱 출입 이 잦 다는 소문 이 있 어 윤리 지원 관 실 에서 사전 예방 적 차원 에서 불러 경고 를 줬 다 ” 고 밝힌 바 있 다 . 이 를 두 고 여야 정무 위원 들 은 “ 징계 절차 를 밟 지 않 고 경고 에 만 그쳤 다는 것 은 통상 적 인 관례 에서 벗어난 것 으로 , 박연차 게이트 를 조사 한 조 국장 이 권력 실세 와 연관 돼 사건 을 은폐 한 것 으로 볼 수 밖에 없 다 ” ( 홍영표 민주당 의원 ) , “ 이런 사건 은 지휘 계통 에 따라 청장 에게 보 고 하 고 처리 해야지 왜 윤리 지원 관 선 에서 불러 처리 하 느냐 . 봐 주 겠 다는 거 냐 뭐 냐 ” ( 이사철 한나라당 의원 ) 고 질타 했 다 . 이날 도 백 의원 은 “ 당시 암행감찰 을 한 윤리 지원 관 실에 청와대 에서 도 전화 가 쇄도 했 다고 한다 . 결국 조 국장 이 ( 박연차 리스트 와 관련 한 ) 막강 한 정보 를 갖 고 있 어 현 정부 도 어찌 못 한 것 아니 냐 ” 고 조 국장 에게 캐물 었 다 . 조 국장 은 “ 암행감찰 부분 은 사실 과 다른 부분 이 많 고 윤리 지원 관 실 에 오 라고 해 갔 더니 ‘ 조심 하 라 ’ 는 말 을 들 었 다 ” 고 했 다 . 권력 비호 부분 에 관해선 “ 아 는 바 없 다 ” 고 답했 다 . 홍영표 의원 쪽 은 “ 조 국장 이 암행감찰 에 걸렸 는데 도 징계 회부 조차 않 고 구두 경고 로 끝낸 것 은 태 광 실업 세무 조사 가 정치 보복 성 이 었 다는 것 과 함께 이 를 담당 한 그 를 권력 이 비호 해 주 려는 것 ” 이 라고 말 했 다 . 성 연철 최우성 기자 sychee @ hani . co . kr 세상 을 보 는 정직 한 눈 < 한겨레 > [ 한겨레 신문 구독 | 한겨레 21 구독 ] ⓒ 한겨레 신문사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 한겨레 는 한국 온라인 신문협회 ( www . kona . or . kr ) 의 디지털 뉴스 이용 규칙 에 따른 저작 권 을 행사 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