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리 결과 계약 보증금 을 계약 상대자 가 서울보증보험 에서 발행 한 계약 이행 보험증 서로 제출 하 였 습니다 . 한 달 이 지난 이후 갑자기 계약 상대자 가 계약 포기 를 선언 함 에 따라 보증금 을 몰 수 하 려 합니다 . 그런데 업체 에서 본인 들 신용 평가 저하 방지 를 위해 현금 으로 직접 납부 하 겠 다고 하 는데 그렇게 가능 한 지요 ? 안녕 하 십니까 ? 조달청 홈페이지 를 찾 아 주 신데 감사 드리 며 질의 하 신 내용 에 대하 여 다음 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 [ 답변 내용 ］○ 국가 기관 이 체결 한 계약 에 있 어서 계약 담당 공무원 은 「 국가 를 당사자 로 하 는 계약 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 37 조제 2 항 제 2 호 의 규정 에 의한 유가증권 또는 현금 으로 납부 된 계약 보증금 을 계약 상대자 가 특별 한 사유 로 동시 행령 제 37 조제 2 항 제 1 호 내지 제 5 호 에 규정 된 보증서 등 으로 대체 납부 할 것 을 요청 한 때 에 는 동시 행령 제 50 조제 8 항 에 규정 에 따라 동 가치 상당액 이상 으로 대체 납부 하 게 할 수 있 는 것 임 을 알려 드립니다 . 귀 질의 의 경우 보증서 로 납부 된 계약 보증금 을 현금 으로 대체 납부 규정 은 별도 명시 사항 이 없 으나 , 동시 행령 제 50 조제 7 항 에 규정 에 계약 보증금 은 현금 또는 제 37 조제 2 항 각호 에 규정 된 보증서 등 으로 납부 하 게 하 여야 하 는 점 을 감안 하 여 가능 할 것 으로 보 며 , 구체 적 인 경우 대체 여부 는 계약 담당 공무원 이 보증 내용 , 하 자 여부 등 을 고려 하 여 사실 판단 하 시 기 바랍니다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