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인종 차별 철폐 위원회 는 우리 나라 정부 에 포괄 적 인 인종 차별 금지법 제정 을 거듭 촉구 하 고 사회 전반 으로 확산 하 는 인종 차별 증오 표현 에 대한 대책 수립 을 권고 했 습니다 . 유엔 인종 차별 철폐 위원회 는 현지 시각 14 일 국가 별 심의 보고서 에서 인종 차별 금지 와 관련 된 법 적 기준 이 전혀 없 다는 점 을 거듭 강조 하 고 증오 표현 , 외국인 노동자 차별 , 저조 한 난민 인정 률 , 외국인 어린이 의 출생 등록 등 과 관련 된 문제점 을 지적 했 습니다 . 우리 나라 는 지난 3 일 과 4 일 스위스 제네바 에서 유엔 인종 차별 철폐 위원회 의 정기 국가 별 심의 를 받 았 습니다 . 유엔 인종 차별 철폐 위원회 는 2002 년 심의 때 도 직간접 적 인종 차별 에 관해 규정 하 고 인종 차별 을 금지 하 는 포괄 적 입법 을 촉구 했 지만 , 여전히 개선 되 지 않 고 있 다고 지적 했 습니다 . 또 제주도 에 5 백 여 명 의 예멘 인 이 도착 한 이후 인터넷 과 소셜 미디어 를 중심 으로 전형 적 인 인종 차별 과 인종 차별 적 증오 표현 이 확산 하 는 분위기 에 우려 를 나타내 면서 정부 가 이 를 모니터링 하 고 유죄 확정 시 제재 할 것 을 촉구 했 습니다 . 외국인 노동자 의 일터 변경 횟수 제한 과 체류 기간 제한 , 가족 입국 금지 그리고 비자 변경 의 어려움 등 도 개선 사항 으로 지적 됐 습니다 . 위원회 는 또 난민 이 당국 의 심사 를 받 을 때 전문 인력 의 도움 을 받 을 수 있 도록 하 고 불법 이주자 라는 표현 을 사용 하 지 않 도록 권고 했 습니다 . 그리고 결혼 이주자 가 혼인 관계 가 종료 된 뒤 에 도 국내 에 거주 할 수 있 도록 하 고 , 한국 에서 태어난 외국인 어린이 의 출생 등록 시스템 도 갖출 것 을 권고 했 습니다 . ▶ YTN 개편 구독 하 면 총 300 만 원 의 행운 이 ! ▶ 네이버 메인 에서 YTN 을 구독 해 주 세요 ! [ 저작권자 ( c ) YTN & YTN PLUS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