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겨레 ] ‘ 일감 몰아주 기 ’ 과세 방 안 뜯어보 니 “ 진일보 ” 불구 ‘ 9 조 원 증식 에 1 천억 세금 ’ 미흡 평가 주 가 아닌 영업 이익 기준 삼 아 … 재계 는 거센 반발 정부 가 지난 3 월 이명박 대통령 주재 로 열린 공정 사회 추진 회의 에서 과세 의지 를 밝힌 지 6 개월 만 에 일감 몰아주 기 에 대한 과세 방안 이 7 일 나왔 다 . 참여연대 가 2005 년 처음 으로 과세 필요 성 을 제안 한 지 6 년 만 이 다 . 이날 발표 된 과세 방안 이 국회 에서 무사통과 되 면 , 변칙 적 인 상속 · 증여세 회피 를 막 는 잠금장치 가 하나 더 만들 어 지 는 셈 이 다 . 그동안 몰아주 기 를 하 더라도 수혜 기업 의 주주 를 제어 할 장치 가 없 었 다 . 특수 관계 에 있 는 법인 으로부터 물품 을 비싼 값 에 사 주 거나 싼 값 에 공급 한 경우 에 법인세 를 좀 더 물렸 다 . 아니면 공정 거래법 상 과징금 을 부과 할 수 있 었 다 . 하지만 주주 가 아닌 법인 에 물리 면서 , 몰아주 기 를 막 는 데 한계 가 컸 다 . 이 와 달리 몰아주 기 과세 는 수혜 를 본 기업 의 주주 들 한테 증여세 를 물린다 . 또 다른 회사 거래 에서 와 마찬가지 로 정상 가격 ( 시가 ) 으로 거래 했 더라도 일감 을 몰아주 면 이 를 ‘ 증여 ’ 로 봐 과세 하 겠 다는 것 이 다 . 진일보 한 것 으로 평가 할 수 있 는 대목 이 다 . 김성식 한나라당 의원 은 “ 우리나라 조세 역사 상 하나 의 이정표 ” 라고 한껏 의미 를 부여 했 다 . 과세 가 예정 대로 내년 거래 분 부터 적용 되 면 , 2013 년 1 월 부터 납부 자 가 나온다 . 정부 는 몰아주 기 과세 로 연간 약 1000 억 원 의 세수 가 걷힐 것 으로 예상 하 고 있 다 . 가장 많 은 증여세 를 내 는 건 현대차 정몽구 회장 과 아들 인 정의선 부회장 으로 나타났 다 . 이정희 민주 노동당 의원 실은 글 로 비스 등 의 대주주 인 정몽구 회장 이 지난해 영업 이익 을 기준 으로 했 을 때 약 237 억 원 , 정의선 부회장 이 191 억 원 의 증여세 를 내 야 한다고 추정 했 다 . 이 들 은 앞 으로 해 마다 비슷 한 금액 의 증여세 를 내 야 하 는 데 다 , 주식 을 팔 아 차익 을 실현 할 때 양도세 도 내 야 한다 . 또 에스 케이 씨 앤 씨 ( SK C & C ) 의 대주주 인 최태원 에스 케이 회장 은 86 억 여 원 , 에버랜드 · 삼성 에 스 디 에스 ( SDS ) · 서울통신기술 등 의 지분 8 ~ 46 % 를 갖 고 있 는 이재용 삼성전자 사장 은 약 15 억 원 의 증여세 를 납부 해야 하 는 것 으로 예상 됐 다 . 이러 한 세수 추정 액 은 당초 예상 보다 는 낮 은 수준 이 다 . 이 는 정부 가 위헌 소지 를 우려 해 소급 적용 을 포기 했 기 때문 이 다 . 또 주가 상승 분 을 기준 으로 한 과세액 보다 크 게 적 은 영업 이익 을 기준 으로 과세 하 는 방식 을 채택 한 것 도 영향 을 끼쳤 다 . 손봐야 할 과세 방식 의 헛 점 도 보인다 . 현재 의 방식 대로 라면 지주회사 체제 를 갖춘 경우 에 도 몰아주 기 에 따른 세금 을 내 야 한다 . 또 상속 · 증여세 회피 목적 인 아닌 계열사 간 거래 도 과세 대상 이 다 . 과세액 이 너무 적 어 실효 성 이 적 다는 지적 도 나온다 . 경제 개혁 연구소 는 지난 6 월 29 개 기업 집단 지배 주주 일가 192 명 이 ‘ 회사 기회 유용 ’ 과 지원 성 거래 에서 얻 은 부 의 증식 규모 가 9 조 9580 억 원 에 이른다고 밝힌 바 있 다 . 이송희 참여연대 조세 개혁 센터 팀장 은 “ 정부안 대로 라면 세금 을 조금 내 면서 , 몰아주 기 를 계속 하 게 된다 ” 며 “ 일종 의 면죄부 로 실질 적 정책 효과 를 거두 기 어려울 것 ” 이 라고 우려 했 다 . 이날 당 · 정 · 청 회의 에서 도 과세 대상 을 늘려야 한다는 의견 이 나왔 다 . 이 때문 에 앞 으로 계열사 와 의 거래 물량 가운데 30 % 가 넘 는 부분 , 3 % 를 초과 하 는 지분 율 에 대해서 만 과세 하 는 방안 은 계속 논란 이 될 전망 이 다 . 재계 는 아예 법 자체 를 반대 하 고 있 다 . 전국 경제 인 연합회 는 보도 자료 를 내 “ 몰아주 기 를 증여 로 보 기 어려운 데 다 , 정상 가 거래 에 대한 과세 는 부당 하 다 ” 고 주장 했 다 . 류 이근 김경락 기자 ryuyigeun @ hani . co . kr 공식 SNS [ 통하 니 ] [ 트위터 ] [ 미 투데이 ] | 구독 신청 [ 한겨레 신문 ] [ 한겨레 21 ] Copyrights ⓒ 한겨레 신문사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 한겨레 는 한국 온라인 신문협회 ( www . kona . or . kr ) 의 디지털 뉴스 이용 규칙 에 따른 저작 권 을 행사 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