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작 부터 ' 형식 적 인 주민 참여 예산제 ' 
 광역 · 기초자치단체 가 오 는 9 월 부터 주민 참여 예산제 를 의무 적 으로 시행 한다 . 
 대전시 와 5 개 자치구 는 관련 조례 를 제정 했 지만 , 형식 적 인 조항 만 갖춰 실제 주민 참여 제 로 이어질 지 의문 이 제기 되 고 있 다 . 
 대전 대덕구 는 지난 2005 년 부터 주민 참여 예산제 를 운용 , 지역 자치 단체 에서 활발히 주민 들 의 의견 을 예산 편성 에 반영 하 고 있 다 . 
 대덕구 각 동 별 로 2 명 이상 ( 위원회 100 명 이내 ) 의 예산 참여 위원 을 둬 각 분과 별 로 예산 을 편성 하 고 있 다 . 
 지난해 대덕구 예산 참여 구민 위원회 가 검토 한 예산 만 자체 사업 108 건 에 83 억 원 정도 인데 , 이 가운데 80 건 30 억 원 이 반영 됐 다 . 
 행정 안 전부 의 주민 참여 예산제 운용 의무 화 통보 로 조례 를 제정 한 다른 자치구 들 은 어설픈 시작 을 하 고 있 다 . 뒤늦 게 하 다 보 니 행정 안 전부 가 모델 로 제시 한 것 가운데 가장 기본 적 인 안 을 택했 다 . 
 대전 동구 , 중구 , 유성구 는 특히 , 주민 참여 예산제 에 가장 기본 이 되 는 주민 참여 예산 위원회 구성 을 조례 에 넣 지 않 았 다 . 
 단순히 주민 이 예산 과 관련 된 의견 을 제출 할 수 있 고 , 구 에서 의견 수렴 을 위해 설 명회 나 공청회 등 을 개최 할 수 있 다는 모호 한 조항 만 넣 었 다 . 
 한 구청 관계자 는 " 구 의회 에서 예산 심의 권 을 침해 할 소지 가 있 다며 주민 참여 예산제 를 반대 해 조례 가 반쪽 짜리 가 됐 다 " 며 " 일단 내년 에 시행 을 한 뒤 조금 씩 바꿔 나갈 것 " 이라고 말 했 다 . 
 또 다른 구청 관계자 도 " 이런 조례 를 바탕 으로 는 주민 참여 예산제 를 안 하 는 것 만 못하 다 " 고 했 다 . 
 일부 구 는 이 때문 에 내년 주민 참여 예산 위원회 참여 범위 를 가용 예산 의 3 % 정도 인 3 억 원 으로 한정 했 을 정도 다 . 
 대전시 와 서구 는 주민 참여 예산 위원회 구성 을 조례 에 넣 었 지만 , 아직 걸음마 수준 이 라고 전문가 들 은 진단 했 다 . 
 대전 참여 자치 시민 연대 문창 기 기획 국장 은 " 한정 된 예산 에 대한 심의 로 인해 자치 단체 의 살림살이 에 대한 주민 들 의 이해 와 접근 이 떨어질 수 밖 에 없 고 , 주민 들 을 대상 으로 한 예산 편성 . 심의 에 대한 교육 이 거의 없 는 점 도 문제 " 라고 지적 했 다 . 
 문 국장 은 또 " 지역 주민 들 의 의사 를 적극 반영 하 려면 자체 사업 예산 으로 한정 된 시민 위원 들 의 역할 을 중 장기 발전 계획 과 연관 돼 있 는 부분 까지 확대 해야 한다 " 며 " 광역 · 기초 의 회도 예산 심의 권 침해 를 내세울 것 이 아니 라 주민 들 이 더 참여 할 수 있 는 방안 을 고민 해야 한다 " 고 말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