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사법부 - 이정현 재판 거래 실체 추적 vol . 1132 | Posted on August 2 , 2018 by sunday _ admin in 정치 , 헤드라인 양승태 가 선택 한 거간 꾼 은 박근혜 호위 무사 ‘ 이정현 ’ 였 다 ▲ 자신 들 의 밥그릇 을 키우 기 위해 재판 을 미끼 로 최고 권력자 와 흥정 을 했 다는 의혹 이 일 고 있 는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사법부 가 박근혜 의 딸랑이 로 잘 알려진 이정현 의원 을 통해 박근 혜전 대통령 과 의 면담 을 성사 시킨 사실 이 드러났 다 . 양승태 사법부 는 국회 법사 위원회 등 과 전혀 무관 한 이정현 의원 들 을 상대 로 집중 로 비 를 펼쳤 고 , 이 의원 은 자신 의 영향력 을 과시 하 기 위했 음 인지 법원 행정 처 간부 들 이 지켜보 는 가운데 청와대 비서관 들 과 통화 를 했 던 것 으로 밝혀졌 다 . ‘ 예산 폭탄 ’ 이 라는 신조어 까지 만들 어 가 며 국고 를 선거 운동 에 악용 했 다는 논란 마저 낳 았 던 이의원 은 그야말로 무소불위 의 권력 을 휘둘렀 던 것 이 다 . 박 대통령 시절 에 는 자신 이 최 측근 이 라며 동네방네 떠들 고 다니 던 이의원 은 탄핵 직후 재빨리 새 누리 당 을 탈당 했 고 , 수감 중 인 박전 대통령 에게 단 한 번 도 면회 를 가 지 않 은 것 으로 알려져 면종복배 의 대표 적 인물 로 꼽히 고 있 으며 사법부 는 그 를 흥정 의 적임자 로 꼽 았 던 셈 이 다 . 안치용 ( 시크릿 오브 코리아 편집인 ) 박근혜 전대통령 의 호위 무사 를 자처 하 며 온갖 권세 를 누렸 던 이정현 의원 .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의 사법부 가 이 의원 을 상고 법원 을 둘러싼 재 흥정 의 적임자 로 평가 하 고 집중 적 인 로비 를 펼쳤으며 , 이 의원 이 양 대법원장 의 2015 년 박근혜 대통령 면담 에 결정 적 영향 을 미쳤 던 것 으로 밝혀졌 다 . 법원 행정 처 가 지난달 31 일 사법 권 남용 의혹 과 관련 , 추가 로 공개 한 196 개 의 문건 에 는 이정현 의원 을 대상 으로 집중 적 인 로비 를 펼친 흔적 이 잘 드러나 고 있 으며 , 이 의원 은 또 이 들 앞 에서 자신 의 권력 을 과시 했 던 것 으로 밝혀 지 면서 양승태 의 재판 거래 사건 이 새로운 국면 을 맞 고 있 다 . 양승태 측 이정현 로비 2 개월 뒤 독대 성사 박근 혜전 대통령 과 양승태 전 대법원장 의 면담 이 이뤄진 것 은 지난 2015 년 8 월 6 일 , 양승태 사법부 는 우 병우 청와대 민정 수석 등 이 상고 법원 설립 에 부정 적 입장 을 드러내 자 가급적 우 수석 을 우회 해서 박 대통령 에 접근 하 기 로 하 고 , 그 대상 으로 이정현 의원 을 낙점 했 던 것 으로 밝혀졌 다 . ▲ 양승태 전 대법원장 이정현 의원 면담 주요 내용 이 라는 제목 의 문서 에 따르 면 법원 행정 처 기조 실장 등 3 명 은 지난 2015 년 6 월 4 일 오후 6 시 30 분 부터 밤 10 시 까지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의 한 정식 집 에서 이 의원 을 만났 다고 기록 돼 있 다 . 문건 은 이 식당 이 ‘ 청와대 수석 들 이 자주 찾 는 한정식 집 ’ 이 라는 친절 한 설명 까지 명시 한 이 문서 에서 이 의원 에게 사법부 가 ‘ 창조 경제 ’ 에 기여 할 수 있 는 방안 을 설명 했으며 , 상고 법원 도입 의 필요 성 과 당위 성 을 설명 했 다고 밝혔 다 . 이 에 대해 이 의원 은 유권자 들 로 부 터 상고 사건 에 대한 처리 지연 관련 민원 을 많이 받 는다며 상고 법원 도입 법안 에 대한 공감 을 표명 했 다 , 또 KBS 수신료 인상 등 을 거론 하 며 대법원 의 상고 법원 도입 안 의 필요 성 을 공론 화 할 필요 가 있 다고 제안 했 다고 기록 돼 있 다 . 이 같 은 법원 행정 처 의 설명 과 이 의원 의 공감 표명 뒤 이의원 이 얼마나 실세 인지 를 입증 하 는 일 이 있 었 던 것 으로 드러났 다 . 이 의원 은 밤 9 시 께 이병기 청와대 비서 실장 에게 직접 전화 를 해서 현충일 또는 광복절 을 계기 로 VIP , 즉 박근혜 대통령 접견 필요 성 을 전달 했 고 , 이병기 실장 은 가능 하 다는 입장 을 밝혔 다고 명시 돼 있 다 . 이 문건 에서 이날 만남 이 밤 10 시 까지 계속 됐 다고 기재 된 것 은 감안 하 면 , 이 의원 이 이병기 실장 에게 전화 했 을 때 는 사법부 간부 들 과 만찬 이 진행 될 때 였 다 . 다시 말 하 면 이 의원 은 사법부 의 부탁 을 받 고 그 즉석 에서 청와대 비서 실장 에게 직접 연락 , 면담 을 잡아달 라고 요구 함 으로써 , 그 가 박 정권 의 실세 임 을 과시 한 셈 이 다 . 면 담중 청와대 정책 조정 수석 비서 에 전화 도 이 의원 의 영향력 과 시 는 여기 에서 그치 지 않 았 다 . 밤 9 시 50 분 문고리 3 인방 중 의 한 명 이 며 , 박 대통령 의 일정 을 관리 하 는 등 가장 지근거리 에 있 는 정호 성 부속 실장 에게 전화 를 걸 었 다 . 이때 역시 만찬 이 진행 중 일 때 였 다 . 그렇 다면 법원 행정 처 고위 관리 들 의 눈앞 에서 정 실장 에게 전화 를 한 것 이 다 . 이 의원 은 민정 수석 이 상고 법원 설립 안 에 반대 하 겠 지만 VIP 를 접견 해야 한다며 필요 성 을 설명 했 고 , 정 실장 은 박 대통령 의 미국 순방 뒤 가능 하 겠 다는 입장 을 밝혔 다고 적 고 있 다 . ▲ 사법 권 남용 의혹 법원 행정 처 공개 문건 목록 일부 이의원 은 심야 에 권력 핵심 인사 들 에게 전화 를 건 것 은 물론 긍정 적 답변 을 받 아 냄 으로써 사법부 에 자신 의 영향력 을 여지없 기 과시 했 다 . 또 이 문건 에 는 이 의원 이 20 대 총선 에 3 선 이 되 면 당 대표 도 전의사 를 밝혔으며 ‘ 송광사 일주문 예산 25 억 원 ’ 이 라는 뜬금 없 는 말 도 적 고 있 다 . 아마도 이 의 원지 역구 의 현안 이 송광사 일주문 을 만드 는 것 이 며 25 억 원 의 예산 이 필요 하 다는 것 을 적 은 것 으로 보인다 . 사법부 가 자신 들 과 의 흥정 당사자 로 낙점 한 이의원 의 지역 구 상황 까지 미리 파악 해 둔 것 이 다 . 또 다른 문건 에 따르 면 이로 부터 약 8 일 뒤 인 6 월 12 일 법원 행정 처 간부 는 다시 이 의원 을 찾아간 것 으로 밝혀졌 다 . 이날 오전 10 시 부터 30 분 간 법원 행정 처 기획 제 1 심의 관 이 국회의원 회관 519 호 이정현 의원 실 을 방문 , 이 의원 에게 ‘ 창조 경제 구현 을 위한 사법 한류 추진 방안 을 보 고 했 다고 적 고 있 다 . 법원 행정 처 는 ‘ 이정현 의원 님 모두 말씀 ’ 이 라는 소제목 하 에 이 의원 이 면담 성 사경 위 , 상고 법원 에 대한 적극 지지 의사 등 을 표명 했 다고 밝혔 다 . 이 의원 은 ‘ 지난주 기조 실장 등 과 의 만찬 자리 에서 사법 한류 추진 방안 개요 을 전달 받 은 뒤 상세 내용 이 듣 고 싶 었 다며 주제 만 으로 도 상당히 관심 이 가 고 국가 정책 으로 추진 할 만 한 내용 으로 기대 했 다고 말 했 다 . 또 이 의원 은 사법부 가 자신 을 찾아온 이유 를 정확히 판단 했 음 을 알 수 있 는 말 을 건넨 것 으로 드러났 다 . 이 의원 은 현재 대법원 의 사건 처리 부담 등 상고심 재판 현황 에 비추 어 상고 제도 개선 이 시급 한 것 으로 보인다며 사법부 의 환심 을 살 만 한 이야기 를 먼저 꺼냈 다 . 또 대법원 증원 론 과 상고 법원 실 치 를 놓 고 의견 대립 이 있 다고 들 었 으나 나 는 여러 사법 선진 국가 사례 등 에 비추 어 상고 법원 설치 가 옳 은 방안 이 라고 생각 한다며 사법부 가 마음 에 들 어 할 말 을 늘어놓 았 다 . 또 이 의원 은 상고사 건폭 증 에 따른 여러 부작용 등 실제 사례 를 바탕 으로 언론 에 소개 하 는 등 여론 의 분위기 를 조성 하 는 것 이 법률안 처리 에 도움 이 될 것 이 라는 조언 도 마다 하 지 않 은 것 으로 드러났 다 . 이정현 , 사법부 에 잘 보여 미리 보험 들려 한 듯이 처럼 이 의원 이 아주 호의 적 으로 상고 법원 에 대해 말 하 자 법원 행정 처 간부 는 ‘ 추진 배경 , 국제상사 법원 신설 , 국제중재 기구 설립 , 사법 제도 수출 , 향후 추진 계획 등 사법 한 류추 진방 안 을 약 10 분 간 보 고 했 다 . 이 말 을 들 은 이의원 은 다시 사법부 의 입맛 에 맞 는 말 을 쏟 아 냈 다 . 이 의원 은 우리 나라 현실 정 에 맞 는 시 의 적절 한 정책 과제 라고 평가 했으며 어느 기관 이 주도 적 인 추 진체 가 돼 , 어떤 단계 를 거쳐 최종목 표 를 이룰 것 인지 에 관한 장 단기 플랜 을 보다 구체 화 하 라고 조언 했 다 . 매우 구체 적 으로 사법부 만 으로 는 부족 하 므로 , 법무부 , 외교부 , 코 이카 등 공공 기관 과 민간 분야 의 협력체 제 구축 이 필요 하 다고 말 했 다 . 또 국제상사 법원 을 설립 , 외국 법관 을 임용 하 고 재판 절차 에서 영어 를 공식 언어 로 사용 하 는 등 파격 적 내용 을 실천 에 옮기 기 위해서 는 치밀 한 실행 계획 이 필요 하 다는 말 도 덧붙였 다 . ▲ 임종헌 전 법원 행정 처 차장 특히 이 의원 은 국가 적 아젠다 로 삼 아 추진 해 볼 만 한 정책 이 라며 청와대 에 바로 보 고 할 가치 가 있 다는 생각 을 전했 다 . 이 의원 은 다만 보 고 방식 과 관련 해서 VIP 께 직접 보 고 하 는 방식 과 비 시설 이나 부속실 등 보좌관 을 통하 는 방식 중 어느 것 이 나을지 는 고민 된다고 말 했 다 . 그리고 만찬 자리 에서 와 마찬가지 로 자신 의 영향력 을 보여 주 는 퍼포먼스 를 연출 했 다 . 법원 행정 처 간부 가 지켜보 는 앞 에서 곧바로 청와대 정책 조정 수석 비서관 에게 전화 를 돌린 것 이 다 . 아쉽 게 도 전화 는 연결 되 지 않 았 고 이 의원 은 청와대 와 연락 뒤 그 결과 를 알려 주 겠 다고 말 한 것 으로 기록 돼 있 다 . 바로 이 같 은 과정 을 거쳐 2015 년 8 월 6 일 양승태 대법원장 과 박근혜 전대통령 의 오찬회 동이 성사 된 것 을 감안 하 면 이정현 의원 의 역할 이 컸 던 것 으로 보인다 . 거꾸로 말 하 면 이 의원 은 사법부 와 돈독 한 관계 를 구축 하 려 했 던 것 으로 분석 된다 . 사실 이 의원 은 국회 법 사위 등 사법부 와 관련 된 상임위 와 는 거리 가 먼 정치인 이 다 . 2014 년 부터 2016 년 까지 이 의원 은 산업 통산 자원 위원회 소속 의원 이 었 다 . 그럼에도 불구 하 고 양승태 사법부 는 이 의원 을 약한 고리 로 파악 했 고 , 이 의원 은 정확히 그 역할 을 해 낸 것 이 다 . 그리고 이 회동 에 앞서 법원 행정 처 는 한명숙 의원 정치 자금 법위 반 사건 , 박지원 의원 알 선수 재 사건 , 조현 롱 의원 뇌물 사건 , 박상 은 의원 정치 자금 법 위반 사건 , 송광호 의원 뇌물 사건 등 정치 인 5 명 의 사건 을 구체 적 으로 언급 한 VIP 면담 대비 문건 을 작성 한 것 은 물론 , 박지원 의원 일부 유죄 판결 , 원세훈 대법원 파기 화 송판 결 등 여권 에 유리 한 재판 결과 를 청와대 에 대한 유화 적 접근 소재 로 이용 해야 한다는 문서 를 작성 했 던 것 이 다 . 탄핵 뒤 새 누리 당 탈당 대표 적 ‘ 면종복배 ’ 인간 이정현 의원 은 자타 가 공인 하 는 박근 혜전 대통령 의 호위 무사 다 . 박 대통령 을 10 년 이상 따르 며 입안 의 혀 처럼 굴 었 던 인물 이 다 . 비례 대표 로 국회의원 에 당선 된 뒤 지역구 에 출마 한 뒤 에 는 박 대통령 과 의 친분 을 미끼 로 순천 유권자 들 에 차마 입 에 담 기 도 부끄러운 ‘ 예산 폭탄 ’ 이 라는 말 까지 해 대 며 당선 됐 다 . 대통령 과 가까우 니 예산 을 폭탄 처럼 퍼붓 겠 다는 이 말 은 자칫 국민 의 피땀 인 정부 예산 을 자신 의 선거 를 위해 악용 했 다는 논란 을 피할 수 없 다 . 그런 그 가 이제 는 양승태 사법부 와 박근혜 정부 간 의 재판 을 전제 로 한 빅딜 에 사실 상 거간 꾼 으로 나섰 다는 의혹 을 받 고 있 다 . 이 의원 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 뒤 가장 먼저 새 누리 당 을 탈당 했 고 , 구속 수감 이후 지금 까지 1 년 5 개월 동안 한 번 도 면회 를 가 지 않 았 다는 말 까지 나돌 고 있 다 . 하지만 그 는 국회의원 직 을 유지 하 며 정치 활동 을 계속 하 고 있 다 . 박근혜 전대통령 의 측근 들 이 대부분 사법 처리 됐 지만 , 그만 은 오랏줄 을 피한 것 이 다 . 어쩌면 이 의원 은 언젠가 자신 이 사법부 의 판단 대상 이 될 수 도 있 음 을 우려 , 양승태 사법부 에 환심 을 사려 했 을 지도 모른다 . 이제 국민 들 은 이 의원 에게 도 눈 을 돌려야 할 때 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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