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헌법 제 37 조 2 항 은 " 국민 의 모든 자유 와 권리 는 국가 안전 보장 ㆍ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 를 위하 여 필요 한 경우 에 한하 여 법률 로써 제한 할 수 있 으며 , 제한 하 는 경우 에 도 자유 와 권리 의 본질 적 인 내용 을 침해 할 수 없 다 " 라고 규정 하 여 기본 권 에 대한 일반 적 인 법률 유보 규정 을 두 고 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