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 서 핵심 은 1999 년 과 2000 년 사이 의 기간 이 다 . 저축률 과 부채 비율 이 크로스 되 는 지점 이 다 . 이 때 무슨 일 이 일어난 걸까 ? IMF 외환 위기 가 발생 했 고 경기 가 어려워졌 다 . 중소기업 대출 이 중단 되 고 회계 의 투명 성 이 강조 되 면서 기업 활동 이 위축 되 었 다 . 이 때 를 기점 으로 저축 된 돈 들 은 사라지 고 빛 만 늘어나 게 되 었 다 . 가장 중요 한 점 은 김대중 정부 에서 미등기 전매 등 의 부동산 규제 가 풀리 고 대출 이 완화 되 었 는데 , 이전 의 생산 적 인 기업 대출 중심 에서 소비자 인 가계 대출 위주 로 바뀌 었 다는 것 이 다 . 돈 이 풀리 고 부동산 규제 가 풀리 자 부동산 ( 주로 아파트 ) 이 폭등 하 기 시작 했 다 . 이 랠리 는 노무현 정권 에서 정점 을 찍 는다 . ( 이명박 과 박근혜 정권 에서 도 물론 했 지만 이미 위 와 같 은 프레임 은 앞 의 두 정권 에서 만들 어 진 것 이 고 참여 정부 가 정권 을 잃 게 된 원인 이 다 ) 여기 까지 는 대부분 아 는 사실 이 다 . 돈 이 많이 풀리 면 물가 가 오른다 . 돈 을 풀 어서 부동산 이 올랐 다는 것 은 부동산 의 양 은 그대로 인데 돈 의 양 만 많 아 졌 다는 거 고 이 말 은 곧 부동산 의 값 이 오른 게 아니 고 돈 의 가치 가 떨어진 것 이 다 . ( 땅 이 10 이고 돈 이 100 이면 단위 당 땅 값 은 10 , 땅 이 10 이고 돈 이 1000 이면 단위 당 땅 값 은 100 ) 당시 강남 > 서초 > 분당 > 송파 > 강동 , , , 강북 , , , 수도 권 , , , 지방 순 으로 쏠림 현상 은 있 었 지만 이치 는 마찬가지 다 . 결국 적 게 오른 지역 만 손해 를 보 는 구도 가 된다 . 돈 이 많이 풀림 으로 다른 물가 까지 상승 하 게 되 었 는데 , 지방 과 변두리 지역 은 자산 효과 ( 부동산 상승 에 따른 ) 는 미미 한데 이렇게 오른 물가 부담 의 고통 은 고스란히 받 는 상황 이 전개 된다 . 능력 을 갖추 고 노력 하 며 열심히 일 한 사람 에게 돌아가 야 할 부 가 엉뚱 한 사람 에게 돌아가 는 분배 의 왜곡 현상 이 발생 한 것 이 다 . 이런 왜곡 을 심화 시키 는 데 조세 정책 도 한 몫 을 했 다 . 금융 과 부동산 의 규모 가 실물 경제 의 3 배 나 커졌 는데 도 국가 의 세수 는 대부분 실물 에 집중 되 어 있 다 . 의도 적 으로 돈 을 부동산 시장 과 주식 등 금융 시장 으로 유도 한 거 라고 봐야 한다 . 그저 우연히 강남 의 대치동 과 도곡동 에 아파트 한 채 가지 고 있 었 다는 이유 로 남 이 평생 일 해도 모으 지 못할 부 가 돌아감 으로서 이런 왜곡 된 경제 현상 이 누적 되 면서 상징 화 가 되 었 다 . 결국 정상 적 으로 일 을 해서 돈 을 버 는 것 보다 정보 를 입수 하 고 은행 빚 을 끌 어다가 투기 하 는 게 더 낫 다는 믿음 ( 재 태 크 에 대한 허황 된 신화 ) 을 통해 국민 전체 의 경제 적 가치관 이 왜곡 된 것 이 다 . 이런 왜곡 은 정부 가 부추긴 것 이 다 . 우리 가 저축 한 돈 은 다 어디 가 고 우리 의 빚 은 늘 었 을까 ? 분명히 김대중 노무현 정부 에서 세계 경제 순위 11 위 까지 도 달성 할 만큼 경제 가 성장 을 했 는데 또 눈 으로 보 아도 거리 에 건물 도 높 아 지 고 많 아 지 고 화려 해졌으며 지나가 는 차 들 도 고급 으로 바뀌 고 멋진 집 들 도 많 아 졌 는데 왜 국민 들 은 가난 해 지 다 못해 다 들 빚쟁이 가 된 걸까 ? 나라 가 우리 돈 을 훔쳐 가 는 방법 은 통화 ( 확장 ) 정책 과 조세 정책 및 준조세 정책 들 을 통해서 이 다 . 일단 돈 을 많이 풀 어 인플레이션 을 일으키 면 물가 가 상승 해서 화폐 가치 가 떨어진다 . 결국 내 소득 이 줄어든다는 말 이 고 생활비 가 늘어난다는 말 이 다 . 거기 다가 회계 투명 성 , 조세 의 투명 성 으로 내 수입 을 전산 으로 추적 해서 남김없이 세금 을 걷어가 며 연금 과 의료 보험 명목 으로 내 수입 에서 강제 징수 를 한다 . 결국 돈 을 모으 기 는커녕 빚 만 지 게 되 는 것 이 다 . 사람 이 빚 을 지 면 어떻게 될까 ? 자유 를 잃 게 된다 . 또 자존심 마저 잃 게 되 면서 인간 으로서 존엄 성 을 유지 하 기 어려워진다 . 국가 가 화폐 가치 를 하락 시키 고 조세 정책 을 강화 하 면서 국민 을 경제 적 으로 나약 하 게 만들 때 , 저항 할 수 있 는 유일 한 도구 가 실물 금 이 었 다 . IMF 당시 금 모으 기 는 결국 국민 을 무장 해제 시키 자는 의도 였으며 한국 만 그런 게 아니 고 미국 도 1929 년 대공황 직후 법 까지 제정 해 가 며 그 짓 을 했 다 . 조금 과장 하 자면 이런 정책 들 은 국민 들 을 빚 의 노예 로 만들 어 쉽 게 통제 하 려는 의도 였 다고 본다 . 이 게 세계 화 , 신 자유주의 의 실체 이 다 . - 계속 하 겠 습니다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