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략 ) 대지 19 . 6 평 으로 각각 지적도 상 으로 만 분할 이 되 었 으므로 우선 위 피고 에게 위 ( 1 ) , ( 3 ) 대지 도합 45 . 6 평 에 대해서 그 가 매수 한 특정 부분 의 면적 에 따라 환지 로 인한 감보율 을 역산 한 비율 의 지분 을 이전 한 것 으로서 피고 들 이 매수 한 그 특정 부분 을 환지 때문 에 알 수 없 게 되 어 있 는 이상 특별 한 자정 이 없 는 한 각자 의 매수 평수 에 따라 그 지분 등기 를 할 수 밖 에 없 다 할 것 이 므로 위 피고 의 위 등기 를 무효 라 할 수 없 다 . 논지 는 이유 없 다 . 
 동 4 점 을 보 건대 , 
 원심 이 적시 한 증거 를 검토 하 면 원심 이 인정 한 공유물 분할 의 합의 사실 을 가히 알 수 있 고 세무 서장 은 이 합의 내용 에 따라 위 소외 1 과 피고 2 에게 각 그 지분권 등기 를 넘겨 준 것 을 짐작 할 수 있 으므로 이 를 무효 라 할 수 없 다 . 
 그리고 또 소론 과 같이 원심 감정 결과 에 의하 면 위 합의 내용 과 는 정반대 로 위 ( 주소 2 생략 ) 대 지와 ( 주소 5 생략 ) 대지 의 지번 이 바뀌 었 다 하 더라도 등기 부상 에 는 위 ( 주소 3 생략 ) 대지 456 평과 ( 주소 2 생략 ) 대지 41 . 3 평 으로 만 분할 되 었 을 뿐 다시 더 분할 이 되 어 있 지 않 고 원심 도 위 대지 전부 에 대해서 원고 , 위 피 고 , 위 소외 1 3 인 에게 각 지분권 이 전 등기 를 할 것 을 판시 하 고 있 으므로 위 ( 주소 3 생략 ) 대지 23 . 9 평 이 위 피고 의 소유 로 확정 된 이상 원고 로서 는 동 피고 에 대한 관계 에 있 어서 는 그 지번 이 바뀌 었 다 하 여도 판결 결과 에 는 영향 이 없 다 할 것 이 니 이 논지 도 이유 없 다 . 
 그러므로 상고 를 기각 하 고 상고 비용 은 패소자 의 부담 으로 하 여 관여 법관 일치 의 의견 으로 주문 과 같이 판결 한다 . 
 
 대법원 판사 <| name _ start |> 이상호 <| name _ end |>( 재판장 ) <| name _ start |> 장 옥순 <| name _ end |> <| name _ start |> 송 정자 <| name _ end |> <| name _ start |> 이정식 <| name _ e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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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 법원 1968 . 6 . 18 . 선고 68 다 694 판결 가옥 명도 
 
 판시 사항 
 가 . 계약 의 상대방 을 특정 하 여 대리 권 을 부여 할 수 있 는지 의 여부 
 나 . 표현대리 의 주장 입증 책임 
 
 재판 요지 
 계약 체결 의 대리 권 을 상대방 을 특정 하 여 부여 할 수 있 는 것 이 며 본조 에 의한 표현대리 행위 로 인정 된다는 점 의 주장 및 입증책임 은 그것 을 유효 하 다고 주장 하 는 자 에게 있 는 것 이 다 . 
 
 참조 법령 
 민법 제 126 조 
 
 대 법원 
 판결 
 
 원고 , 상고인 	 원고 
 피 고 , 피상 고인 	 피 고 
 원심 판결 	 제 1 심 서울 민사 지방 , 제 2 심 서울 민사 지방 1968 . 3 . 21 . 선고 67 나 652 판결 
 
 주 문 
 상고 를 기각 한다 . 
 상고 소송비용 은 원고 의 부담 으로 한다 .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 의 상고 이유 에 대한 판단 . 
 본인 이 계약 체결 의 권한 을 대리인 에게 부여 함 에 있 어 , 그 계약 의 상대방 을 특정 할 수 있 는 것 이 므로 , 원판결 이 당사자 간 그 성립 에 다툼 이 없 는 갑 제 2 호 증 ( 위임장 ) 의 기재 에 의하 면 , 피고 의 망 남편 소외 1 은 그 사망 전 인 1963 . 10 . 12 에 본 건 미등기 건물 을 소외 2 에게 매도 할 대리 권 을 그 소실 이 던 소외 3 에게 부여 한 사실 을 인정 할 수 있 으나 원고 에게 매도 할 대리 권 을 동소 외인 에게 부여 한 사실 을 인정 할 증거 는 없 으므로 소외 3 이 본 건 건물 을 원고 에게 매도 한 것 은 적법 한 대리 권 에 의한 것 이 라고 는 할 수 없 다고 판시 한 조처 는 정당 하 고 특별 한 사정 이 있 다는 주장 입증 이 없 는 이 사건 에 있 어서 부동산 의 매도 대리 권 을 수여 함 에 있 어 , 계약 상대방 을 특정 하 는 제한 은 아무러 한 의미 가 없 다는 전제 에서 , 소외 3 이 원고 에게 본 건 부동산 을 매도 한 행위 가 적법 한 대리 권 의 범위 에 속 한다는 취지 의 논지 는 이유 없 다 . 
 그리고 소외 3 이 소외 1 로부터 1963 . 10 . 12 에 수여 받 은 본건 건물 을 소외 2 에게 매도 할 대리 권 은 소외 1 이 1965 . 4 . 9 사망 함 으로써 소멸 하 였 다고 할 것 인 바 , 원고 가 본 건 건물 을 소외 3 으로부터 1966 . 1 . 7 에 매수 할 당시 에 소외 1 의 사망 사실 을 몰랐 다고 하 여 민법 제 129 조 에 의하 여 그 유효 를 주장 하 려면 이 사건 에 있 어서 는 그 전제 로서 소외 3 이 본 건 건물 을 소외 2 에게 매도 하 지 아니하 고 , 원고 에게 매도 한 행위 는 권한 을 넘 은 무권대리 행위 이 므로 , 그것 이 민법 제 126 조 에 의한 표현대리 행위 라고 인정 되 어야 하 고 , 그 주장 입증책임 은 원고 에게 있 다고 할 것 인 바 기록 에 의하 면 , 원고 는 민법 제 126 조 소정 의 표현대리 의 주장 , 입증 을 한 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