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가 주택 등 양도 허용 … 이농 확대 로 공업 화 급물살 탈 듯 중국 농민 들 은 앞 으로 농지 사용 권 을 자유 롭 게 매매 할 수 있 게 된다 . 이 에 따라 중국 농민 들 의 이농 이 대폭 확대 돼 도시 지역 에서 는 값싼 노동력 이 대 규모 로 이뤄질 것 으로 전망 된다 . 또한 농촌 에서 는 조방 형 농업 이 퇴조 하 고 대 자본 의 기업 형 농업 이 성행 하 는 등 중국 산업 전반 의 커다란 격변 이 예상 된다 . 중국 공산당 제 17 기 중앙 위원회 제 3 차 중앙 위원회 ( 17 기 3 중 전회 ) 는 농민 의 토지 사용 권 에 대한 매매 권리 를 허용 하 고 , 도농 ( 都農 ) 일체화 를 위한 농촌 금융 체계 를 수립 하 겠 다는 등 의 내용 을 담 은 ‘ 농촌 개혁 발전 에 관한 중대 문제 결정 ( 이하 ‘ 결정 ’)’ 을 심의 하 고 12 일 폐막 했 다 . 이번 ‘ 결정 ’ 에 따라 중국 농촌 지역 의 토지 승 포 ( 위탁 ) 경영 권 ( 土地 承 包 經營 權 ㆍ경작권 또는 사용 권 ) 과 농가 주택 및 주택 용지 에 대한 양도 가 가능 해 지 고 , 임대 와 저당 ㆍ출자 등 도 모두 허용 된다 . 또한 농민 의 토지 사용 권 보유 기간 은 기존 의 30 년 에서 70 년 으로 대폭 연장 된다 . 이번 조치 는 중국 농민 들 에게 사실 상 ‘ 사유 재산 권 ’ 을 부여 하 는 것 으로 농촌 과 도시 지역 에서 커다란 파장 을 일으킬 것 으로 예상 된다 . 전문가 들 은 이번 조치 로 농촌 과 도시 자본가 의 합작 을 통한 대 규모 기계 농업 이 가능 해 지 고 , 그간 방치 된 토지 활용 도 가 획기 적 으로 높 아 질 것 으로 보 고 있 다 . 중앙 당교 경제 학부 의 쉬 샹 린 교수 는 “ 개혁개방 이후 농민 들 의 이농 이 이뤄졌음 에 도 불구 하 고 농지 사용 권 의 매매 가 금지 돼 수많 은 논밭 이 방치 돼 왔 다 ” 면서 “ 이번 조치 로 이농 에 따른 농지 황폐 화 를 막 을 수 있 게 됐 다 ” 고 말 했 다 . 이 와 더불 어 이번 조치 로 농민 들 의 대 규모 이농 이 촉진 돼 중 장기 적 으로 는 도시 산업 지역 에 값싼 노동력 공급 이 대폭 확충 될 것 으로 예상 된다 . 중국 은 이번 을 포함 해 모두 다섯 차례 의 토지 개혁 을 단행 했 다 . 마오쩌둥 은 지난 1950 년 공산혁명 을 통해 지주 들 에게서 땅 을 빼앗 아 인민 에게 돌려줬 다가 1958 년 대약진 운동 이후 집단 생산 책임 제 인 인민공사 제도 로 다시 회수 했 다 . 이후 덩샤오핑 은 1978 년 개혁 개방 정책 을 공표 하 면서 농촌 개혁 의 주요 정책 으로 농민 들 에게 국가 가 소유 한 토지 의 사용 권 을 내주 는 ‘ 가 정승 포경 영제 ’ 를 실시 한 이래 지금 까지 30 년 동안 그 골격 이 유지 돼왔 다 . / 베이징 = 문성진 특파원 hnsj @ sed . co . kr 혼자 웃 는 김 대리 ~ 알 고 보 니 [ 2585 + 무선 인터넷 키 ] [ ⓒ 인터넷 한국일보 ( www . hankooki . com )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