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 한 제도 · 공단 ‘ 맹탕 감사 ’ 비리 키웠 다 
 고용 · 산재 보험료 를 둘러싼 비리 커넥션 이 애초 근로복지공단 직원 들 의 내부 문건 유출 에서 시작 됐 다는 사실 에 , 그 동안 성실 하 게 보험료 를 납부 해 온 상당수 근로자 와 기업주 들 은 뒷 통수 를 제대로 맞 았 다 . 
 공단 직원 4 명 이 사무실 에서 검찰 에 긴 급체포 된 직후 인 이달 초 , “ 구조 적 부조리 아니 냐 ” 는 기자 의 질문 에 “ 우리 시스템 은 완벽 하 다 ” 며 개인 비리 로 일축 하 던 근로복지공단 측 도 , 지금 은 “ 업무상 관리 감독 이 부실 했 다 ” 며 자세 를 낮추 며 대책 마련 에 분주 한 모습 이 다 . 
 ◆ 비리 더 있 을 가능 성 커 = 최근 본지 가 정보 공개 청구 를 통해 근로복지공단 으로부터 확보 한 자료 중 산재 보험료 와 관련 한 부분 만 떼 놓 고 보 자 . 
 이 자료 에 따르 면 울산 지역 산재 보험 부과 사업 장수 는 작년 한 해 에 만 3 만 1 , 000 곳 이 넘 는다 . 
 특히 검찰 이 수사 대상 기간 으로 본 2007 ~ 2010 년 까지 합산 하 면 , 이 기간 울산 내 사업장 으로부터 징수 해야 할 산재 보험료 는 1 조 247 억 원 이 넘 는 것 으로 집계 됐 다 . 
 하지만 4 만 4 , 128 건 이 넘 게 체납 됐 고 , 체납액 수도 435 억 8 , 800 만 원 에 육박 한다 . 
 근로복지공단 울산 지사 는 이 중 3 , 220 건 에 117 억 8 , 300 만 원 을 결손 처리 해 줬 다 . 보험료 결손 처리 는 , 업체 가 보험료 를 연체 한 채 폐업 했 을 때 , 그리고 폐업 시 사업주 의 재산 이 없 을 경우 에 만 가능 하 다 . 
 그런데 검찰 수사 에서 청탁 대가 로 뇌물 을 먹 은 공단 직원 들 이 연체 보험료 를 내 지 않 아도 되 게끔 업체 의 위장 폐업 을 유도 한 전모 가 드러난 만큼 , 이 기간 결손 처리 된 보험료 가운데 검찰 이 밝혀낸 것 외 에 도 부정 하 게 처리 된 결손액 이 더 있 을 가능 성 이 높 다 . 
 보험료 결손 처리 외 에 도 △ 보험료 를 적 게 내 려고 직원 들 의 임금 을 축소 신고 한 문제 사업 장 을 보험료 정산 대상 에서 아예 빼 주 거나 △ 비싼 고용 · 산재 보험료 는 업종 을 변경 해 깎 아 준 경우 까지 합치 면 그런 가능 성 은 더 커질 수 밖에 없 다 . 
 아울러 공단 직원 들 이 사업주 가 내 야 할 보험료 를 깍 아 주 기 위해 업종 을 변경 해 준 사례 도 적발 된 점 으로 미뤄볼 때 , 2007 ~ 2010 년 까지 이뤄진 보험 요율 이 조정 된 187 건 가운데 비리 사례 가 더 존재 할 수 도 있 다 . 
 ◆ 비리 유도 하 는 부실 한 제도 와 공단 시스템 = 검찰 은 “ 이번 사건 은 보험료 를 적 게 내 려는 기업주 - 보험료 업무 전반 에 걸쳐 재량권 이 많 은 공단 직원 - 공단 시스템 의 허점 을 잘 아 는 공단 출신 브로커 이렇게 3 자간 의 이해관계 가 딱 맞 아 떨어져 수년 간 이어져온 구조 적 부조리 를 전국 최초 로 밝혀냈 다는 점 에서 의미 가 크다 ” 면서도 “ 수사 과정 에서 밝혀낸 비리 사실 이 더 있 지만 제도 가 미흡 해 처벌 할 수 없 는 사건 도 꽤 많 았 다 ” 고 아쉬워했 다 . 
 ◆ 공단 본부 감사 는 ‘ 맹탕 ’= 법 과 시스템 도 문제 지만 일 이 이렇게 될 때 까지 낌새 조차 채 지 못했 던 공단 의 부실 한 감사 시스템 도 문제 다 . 실제 공단 본부 감 사실 은 2007 년 과 2008 년 , 2010 년 에 걸쳐 울산 지사 에 대한 감사 를 벌였 지만 단 한 건 의 부정행위 도 찾아내 지 못했 던 것 으로 확인 됐 다 . 
 ◆ 죄 없 는 국민 부담 만 늘 어 = 어찌 됐 건 친분 과 돈 , 이해관계 속 에 단단히 형성 된 비리 커넥션 의 여파 등 으로 공단 은 운영 자금 이 부족 해졌 다 . 이 에 정부 는 공단 의 재정 부족 을 메우 기 위해 보험 요율 을 올리 고 , 매년 150 억 원 의 운영비 를 지원 해 주 고 있 는 실정 이 다 . 
 결과 적 으로 보험료 를 성실히 내 온 기업주 와 근로자 에게 비리 의 부담 이 전가 된 것 이 다 . 
 ◆ 공단 직원 은 성과 금 잔치 = 상황 이 이런 데 도 공기업 인 공단 직원 들 에게 지급 된 성과급 은 2005 년 10 억 원 에서 작년 에 는 56 억 원 으로 5 배 이상 늘어난 것 으로 확인 돼 비난 여론 이 높 다 . 
 공단 본부 감 사실 관계자 는 “ 울산 지사 에 특정 감사 반 을 내려보내 검찰 수사 에서 드러난 기업 이 면탈 한 100 억 원 의 보험료 를 징수 하 는 등 특별 조치 를 취할 계획 ” 이 라며 “ 현재 전국 9 개 지사 에 감사 반 을 내려보내 울산 과 같 은 일 이 없 는지 챙기 고 있 다 ” 고 말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