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 어린이 집 보조금 착취 라니 
 대구 지역 일부 어린이 집 에서 다니 지 도 않 은 원생 을 등록 시켜 정부 로부터 보조금 을 타내 다가 최근 적발 됐 다 . 이 들 어린이 집 에서 는 아이 이름 과 기본 정보 를 등록 한 뒤 마치 다니 는 것 처럼 속이 는 수법 을 사용 했 다고 한다 . 어린이 집 에서 학부모 들 에게 그 댓 가로 부모 에게 보조금 의 일부 를 되돌려 주 기 도 했 다고 하 니 기 가 찰 노릇 이 다 . 
 알 다시피 보건 복지 부가 소득 하위 70 % 인 영 유아 가구 를 대상 으로 17 만 7 천 원 ( 만 5 세 ) 에서 39 만 원 ( 0 세 ) 까지 차등 지급 하 고 있 다 . 이 는 저소득층 을 지원 하 고 최근 출산 율 높이 기 일환 으로 국민 의 혈세 에서 마련 한 것 이 다 . ‘ 아이 를 많이 낳 고 잘 키우 기 ’ 위해 정부 가 허리띠 를 졸라매 면서 마련 한 재원 을 어린이 보조금 으로 돌린 것 이 다 . 
 잊 을 만 하 면 터지 는 어린이집 관련 사고 를 보 면 착잡 하 다 . 어린이 들 에게 먹 지 도 못 할 음식 을 먹이 기 는 가 하 면 , 아이 들 을 말 을 듣 지 않 는다고 때리 기 도 했 다 . 이제 는 보조금 까지 챙겨서 제 주머니 에 넣 다니 믿 을 수 없 을 정도 다 . 이런 상황 이 니 누가 아이 를 마음대로 어린이집 에 보낼 수 있 겠 는가 . 가맣 게 타들어가 는 부모 의 마음 을 헤아려 나 봤 는지 되묻 고 싶 다 . 
 더욱 가슴 아픈 것 은 감독 을 해야 할 지자체 의 어정쩡 한 태도 다 . 처벌 규정 상 이 같 은 비리 가 발견 되 면 운영 정지 처분 을 내려야 하 는 데 도 해당 어린이집 어린이 들 의 피해 때문 에 처벌 정도 가 낮 은 과징금 부과 만 한다는 것 이 다 . 외국 에서 는 먹 을 거리 로 장난치 는 사람 이나 아이 들 을 대상 으로 나쁜 짓 을 하 는 범죄 는 중벌 에 처한다 . 하지만 우리 는 너무 관대 한 게 사실 이 다 . 
 과거 IMF 당시 대구 지검 에서 처음 으로 공 적 자금 수사 를 했 으며 , 전국 적 으로 확대 한 결과 큰 성과 를 거뒀 다 . 이번 어린이집 보조금 착복 은 빙산 의 일각 임 에 분명 하 다 . 정부 는 전국 어린이집 을 대상 으로 검찰 을 비롯 한 수사 기관 에 수사 를 의뢰 해서 진상 을 밝히 기 를 촉구 한다 . 수사 기관 이 해당 지역 어린이집 을 대상 으로 한다면 크 게 힘들 거나 어렵 지 는 않 다 . 
 우리 주변 에 는 사명감 을 갖 고 미래 의 동량 이 될 영 유아 를 돌보 는 제 자식 이상 으로 돌보 는 어린이집 이 대다수 다 . 이 들 의 사기 를 꺾 지 않 고 보호 하 기 위해서 라도 하루 빨리 수사 에 나서 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