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연락선 완전 차단 · 폐기 관련 언급 은 안 해 “ 양극 화 반전 , 분배 개선 됐 지만 코로나 로 다시 악화 ” “ 일자리 가 최고 사회 안전망 … 사회 적 대타협 절실 ” 	 	 	 	 문재인 대통령 은 9 일 청와대 에서 주재 한 국무회의 에서 “ 위기 가 불 평등 을 키운다는 공식 을 반드시 깨 겠 다 ” 며 “ 오히려 위기 를 불 평등 을 줄이 는 기회 로 삼 겠 다 ” 고 말 했 다 . 그러 면서 “ 상생 하 지 못한다면 진정 한 위기 극복 이 라고 할 수 없 다 ” 고 했 다 . 문 대통령 은 이날 오전 북한 의 대남 ( 對南 ) 연락선 완전 차단 · 폐기 관련 해선 아무런 언급 을 하 지 않 은 채 ‘ 코로나 위기 속 고용 안전망 ’ 을 강조 했 다 . 문재인 대통령 이 9 일 청와대 여민 관 에서 열린 국무 회의 에 참석 해 발언 하 고 있 다 . / 뉴시스 문 대통령 은 이날 “ 위기 는 가난 하 고 어려운 분 들 에게 특히 가혹 하 다 ” 며 “ 고용 안전망 과 사회 안전망 을 더욱 튼튼히 해 포용 국가 의 기틀 을 더욱 확고히 세우 는 계기 로 삼 겠 다 ” 고 했 다 . 문 대통령 은 “ 위기 를 극복 하 는 과정 에서 불 평등 이 심화 된다는 것 이 공식 처럼 돼 있 다 ” 면서 “ 우리 는 과거 외환 위기 와 글로벌 금융 위기 를 겪 으면서 위기 극복 에 는 성공 했 지만 , 그때 마다 소득 격차 가 벌어졌 던 역사 적 경험 을 갖 고 있 다 . 현재 의 코 로 나 위기 에서 도 불 평등 이 현실 의 문제 가 되 고 있 다 ” 고 했 다 . 문 대통령 은 “ 정부 가 그동안 적극 적 으로 펼쳐온 포용 정책 의 결과 , 작년 부터 양극 화 추세 를 반전 시켜 내 는 데 성공 했 고 분배 지표 가 개선 되 는 성과 가 있 었 다 ” 고 했 다 . 이어 “ 하 지만 예기 치 않 은 코로나 사태 로 인한 경제 위기 속 에서 불 평등 이 다시 악화 되 고 있 다 . 임시직 , 일용직 , 특수 고용 노동자 , 영세자 영업자 와 같 은 취약 계층 에 고용 충격 이 집중 적 으로 일어나 고 있 다 ” 면서 “ 코로나 가 격차 를 더욱 키우 는 엄중 한 상황 ” 이 라고 했 다 . 문 대통령 은 “ 사회 안전망 은 고용 안전망 구축 에서부터 시작 해야 한다 ” 며 “ 1 차 고용 안전망 인 고용 보험 혜택 을 넓혀 고용 보험 사각지대 를 빠르 게 해소 하 고 고용 보험 가입 대상 을 단계 적 으로 확대 해 나감 으로써 지금 의 위기 를 전 국민 고용 보험 시대 의 기초 를 놓 는 계기 로 삼 아 달 라 ” 고 했 다 . 또 “ 한국 형 실업 부조 제도 인 국민 취업 지원 제도 시행 에 도 만전 을 기해 달 라 ” 고 했 다 . 문재인 대통령 이 9 일 청와대 여민 관 에서 열린 국무 회의 에 참석 해 국민 의 례 를 하 고 있 다 . / 뉴시스 문 대통령 은 또 “ 사회 안전망 의 사각지대 가 없 어야 한다 ” 며 “ 긴급 복지 지원 요건 을 완화 하 는 데 따라 위기 가구 를 제때 발굴 하 고 속도 감 있 게 집행 해야 한다 ” 고 했 다 . 특히 “ 기초 생활 보장 제도 부양 의 무자 기준 을 단계 적 으로 폐지 하 는 계획 도 차질 없이 추진 해야 할 것 ” 이 라며 “ 특수 고용 노동자 의 4 대 보험 적용 확대 등 취약 한 업종 에 종사 하 는 노동자 들 을 보호 하 는 노력 도 더욱 강화 해 달 라 ” 고 했 다 . 문 대통령 은 “ 일자리 가 최고 의 사회 안전망 ” 이 라며 “ 정부 는 고용 유지 를 위한 강 도 높 은 지원 책 과 함께 위기 기업 을 지원 하 고 보호 하 는 정책 을 통해서 도 일자리 를 지키 는 데 총력 을 기울이 고 있 다 ” 고 했 다 . 그러 면서 “ 정부 는 취약 계층 55 만 명 에게 일 할 기회 를 제공 하 는 긴급 일자리 창출 에 직접 나서 고 있 다 ” 며 “ 궁극 적 으로 는 복지 비용 지출 을 줄이 는 길 이 될 것 ” 이 라고 했 다 . 문 대통령 은 “ 상생 협력 은 위기 극복 의 지름길 이 며 서로 의 사회 안전망 을 구축 하 는 일 ” 이 라며 “ 착한 임대료 운동 , 착한 프랜차이즈 운동 과 같 은 자발 적 상생 협력 을 지원 해 상생 협력 문화 확산 을 제도 적 으로 뒷받침 해 주 기 바란다 ” 고 했 다 . 이어 “ 어려운 위기 를 극복 해 나가 기 위해서 는 사회 적 대타협 이 절실 하 다 ” 며 “ 노사정 간 사회 적 대화 의 물꼬 가 열린 것 에 대해 기대 가 크다 ” 고 했 다 . 문 대통령 은 “ 서로 가 조금 씩 양보 해 모두 가 사 는 길 을 찾 아야 한다 ” 면서 “ 사회 적 대화 의 노력 이 조속히 결실 을 맺 어 위기 극복 의 힘 이 돼 주 시 길 당부 드린다 ” 고 했 다 . 문재인 대통령 이 9 일 청와대 여민 관 에서 열린 국무 회의 를 주재 하 고 있 다 . / 뉴시스 [ 안준용 기자 jahny @ chosun . com ] 	 	 ▶ 유용원 군사 전문 기자 가 풀어내 는 軍 의 비밀 ' 밀 톡 ' 	 	 ▶ 과학 이 이렇게 재밌 을 수 가 ~ ' 사이언스 카페 ' 	 	 ▶ 조선일보 뉴스 를 네이버 에서 확인 하 세요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 . com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