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자치 이대로 ‘ 좌초 ’ 하 게 둘 건가 
 최근 지역 에서 일어나 고 있 는 크 고 작 은 일 을 보 고 있 노라면 ‘ 우리 현실 에 지방 자치 는 필요 한 것 인가 ’ 라는 의문 이 든다 . 흔히 지방 자치 란 민주주의 의 최상 의 학교 이 며 민주주의 성공 의 보증서 라고 한다 . 또한 지방 자치 정부 는 민주주의 의 고향 이 라고 말 한다 . 그래서 지방 자치 를 ‘ 풀뿌리 민주주의 ’ 라 부르 고 있 다 . 
 하지만 , 우리 현실 은 지방 자치 에 대한 이런 교과서 적 인 정의 는 먼 나라 일 로 들릴 뿐 이 다 . ‘ 지방 의 원 막 가 파식 난동 ’ ‘ 제왕 적 단체장 ’ ‘ 도 넘 은 지자체 비리 ’ ‘ 심각 한 지방 의원 범죄 ’ 하루 가 멀 다 하 고 쏟아지 는 지역 신문 들 의 제목 이 다 . 
 물론 지역 언론 이 지방 자치 의 어두운 면 만 너무 부각 시키 고 있 다는 반론 을 제기 할 수 있 다 . 극히 일부 지방 의원 과 자치 단체장 의 일 을 침소봉대 해 전부 인 냥 오도 하 고 있 다는 이론 ( 異論 ) 도 나올 수 있 다 . 꼭 그럴까 . 
 가장 최근 에 지방 정치 에서 벌어지 고 있 는 행태 만 보 자 . 화순군 의회 의장 을 포함 한 의원 3 명 은 집행부 인사 에서 자신 들 의 의견 을 무시 했 다며 군 사무실 에서 총무 과장 에게 폭언 과 함께 집기 를 집어던지 는 등 난동 을 부렸 다 . 화순군 의회 는 지난 5 월 한 의원 이 술 에 취해 당직 공무원 을 폭행 한 혐의 로 징역형 을 선고 받 기 도 했 다 . 지방 의회 인지 폭력 집단 인지 헷갈릴 정도 다 . 
 광주 북구 의회 의원 2 명 은 회기 중 인 지난 5 일 한 의원 사무실 에서 지인 과 도박판 을 벌이 다 경찰 에 적발 되 는 망신 을 샀 다 . 전 시장 에게 뇌물 을 받 은 혐의 등 으로 기소 된 여수 의 전 · 현직 지방 의원 15 명 은 항소심 에서 모두 벌금형 과 집행유예 등 을 선고 받 아 시 의회 가 마비 될 위기 에 처했 다 . 
 한 순천 시 의원 은 시정 잘못 을 했 다며 공무원 들 을 수차례 고발 해 ‘ 권한 남용 ’ 이 라는 비난 을 받 기 도 했 다 . 현직 전남 도 의원 은 도 출연 기관 에 딸 을 가짜 경력 증명 을 이용 해 입사 시켰 다는 의혹 을 받 고 있 으며 부당 한 인사 압력 에 대한 논란 이 이어지 고 있 다 . 
 자치 단체장 도 예외 는 아니 다 . 감사원 에 적발 된 일부 지자체 단체장 들 의 인사 전횡 이 광주 · 전남 지역 에서 는 없 다고 생각 하 는 사람 은 많 지 않 을 것 이 다 . 편 · 불법 수단 을 동원 한 ‘ 측근 챙기 기 ’ 특정인 을 위한 ‘ 특혜 채용 ’ 등 은 다 반사 라는 게 일반 적 인 시각 이 다 . 풀뿌리 민주주의 를 위해서 만들 어 진 지방 자치 제도 가 오히려 지역 을 망치 고 있 다는 말 이 나도 는 것 만 봐도 지방 자치 가 골병 이 든 것 은 분명 하 다 . 
 지방 자치 의 일탈 도 심각 하 지만 더 큰 문제 는 지역민 의 무감각 과 무대응 이 다 . 단체장 과 지방 의원 의 비리 와 부도덕 한 행위 를 보 고 도 이 를 응징 하 지 않 는다 . 함량 미달 의 인물 을 공천 한 정당 과 국회의원 에게 당연히 책임 을 물어야 하나 쓴 소리 한마디 하 지 못하 고 있 는 게 현실 이 다 . 주인 이 당연히 해야 할 감시 와 견제 의 책무 를 다 하 지 않 으니 심부름 꾼 이 주인 을 얕보 고 온갖 도둑 질 을 하 며 오히려 거들먹거리 고 있 지 않 은가 . 
 지역 언론 이나 시민 단체 도 지방 권력 에 대한 감시 · 견제 기능 을 다 하 지 못하 고 있 기 는 마찬가지 다 . 이런 현실 이 계속 된다면 민주주의 결과 로 생겨난 지방 자치 제도 가 지역 발전 을 가로막 고 지역민 을 고통 속 에 빠지 게 할 것 이 다 . 특히 지금 과 같 은 무 관심 · 불신 이 만연 한 풍조 에서 는 성실 하 게 열심히 일 하 는 단체장 과 의원 들 도 피해자 가 될 수 밖에 없 다 . 
 30 년 만 에 어렵 게 꽃 피운 지방 자치 가 열매 도 맺 기 전 에 고사 ( 枯死 ) 하 는 불행 한 일 을 막 기 위해서 는 주인 이 직접 나서 야 한다 . 윤리 강령 이나 행동 강령 과 같 은 실효성 없 는 제도 적 대책 만 으로 는 한계 가 있 다 . 부도덕 하 거나 함량 미달 의 단체장 이나 지방 의원 은 주민 소환제 등 을 통해 주민 의 힘 으로 지역 정치판 에서 추방 해야 한다 . 
 또한 지방 자치 에 정당 공천 제 의 존속 과 폐지 에 대한 진지 한 논의 가 있 어야 한다 . 정당 공천 제 로 인해 지방 자치 의 근간 이 라 할 수 있 는 자율 성 이 침해 받 는 등 그 폐해 가 너무 심각 하 기 때문 이 다 . 만약 책임 정치 를 위해 정당 공천 이 꼭 필요 한 제도 라면 소속 정당 과 국회의원 의 연대 책임 제도 생각 해 볼 만 하 다 . 그래야 허투루 공천 하 지 못할 것 아닌가 . 
 우리 의 지방 자치 는 이제 20 년 이 라는 성년 의 나이 에 걸맞 게 제 모습 을 찾 아야 한다 . 뒤바뀐 주인 과 심부름 꾼 의 위상 부터 바로 잡 아야 한다 . 그러 기 위해서 는 주인 인 주민 이 지방 자치 의 감시자 로 적극 나서 야 할 것 이 다 . 
 〈 정재현 논설 실장 〉 jhjung @ kwangju . co . 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