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 고 나 면 바뀌 는 ' 반값 등록금 ' 대책 … 현실 성 있 나 ? 
 정치 권 이 여론 에 휩쓸려 설익 은 반값 등록금 대책 을 경쟁 적 으로 쏟 아 내 면서 현실 적 인 등록금 해법 이 나올 수 있 을지 에 대한 우려 의 목소리 가 커지 고 있 다 . 
 정치 권 의 반값 등록금 논의 가 여론 의 눈치 를 봐 가 며 급조 대책 을 내놓 는 등 방향 성 없이 휘둘리 고 있 다 . 
 당초 한나라당 은 반값 등록금 대책 과 관련 해 소득 하위 50 % 계층 에 대해 소득 구간 별 로 장학금 을 차등 지원 하 는 방안 을 염두 에 뒀 다 . 
 그러 다가 대학생 들 의 반값 등록금 시위 가 확산 되 자 명목 등록금 을 매년 10 % 인하 하 겠 다는 안 을 슬며시 꺼내 들 기 도 했 다 . 
 야당 의 반값 등록금 정책 을 포퓰리즘 이 라고 비판 하 면서 도 정작 한발 을 ' 인기 영합주의 ' 에 걸치 고 있 는 모양새 다 . 
 사정 이 이렇 자 당내 에서 도 반값 등록금 에 대한 신중 한 처신 을 요구 하 는 쓴소리 가 나오 고 있 다 . 
 정의 화 비대 위원장 은 13 일 회의 에서 "' 가볍 게 허락 하 면 믿 음 이 적다 ' 는 말 이 지금 한나라당 의 처지 에 꼭 들어맞 는 말 인 것 같 다 " 며 " 정책 조율 과 소속 의원 들 간 의 공감대 를 이룬 뒤 에 발표 하 는 신중 함 이 필요 하 고 화두 만 덜컥 던져서 기대감 만 키워서 는 안 된다 " 고 말 했 다 . 
 민주당 의 반값 등록금 대책 역시 하루 가 다르 게 수위 가 높 아 지 고 등 수혜 대상자 들 의 기대감 만 높이 고 있 다 . 
 민주당 도 처음 에 는 소득 하위 50 % 계층 지원 에 방점 을 찍 었 다가 손학규 대표 가 지난 6 일 집회 현장 을 방문 한 뒤 당론 마저 바꿔 가 며 수혜 대상 을 중산층 까지 늘려 잡 았 다 . 
 여기 다 순차 적 으로 하 겠 다던 사립대 반값 등록금 도 당장 내년 부터 시행 하 겠 다고 목소리 를 높이 고 있 다 . 
 손학규 대표 는 이날 의총 에서 " 민주당 은 반값 등록금 실현 에 확고 한 의지 를 갖 고 있 고 대책 도 날로 구체 화 되 고 있 다 " 며 " 이 는 대학 교육 의 질 을 향상 시키 고 대학 교육 개혁 을 선도 하 는 의미 를 갖 고 있 다 " 고 강조 하 기 도 했 다 . 
 다만 당내 일각 에서 는 " 마치 여당 처럼 반값 등록금 대책 을 내놓 고 있 다 " 며 ' 비현실성 ' 을 꼬집 기 도 했 다 . 
 이 같 은 정치 권 의 반값 등록금 경쟁 에 대해 전문가 들 은 " 등록금 대책 이 결국 정부 의 재정 지원 여부 와 대학 구조 개혁 등 이 맞물려 있 는 만큼 거시 적 인 접근 , 합의 가 우선 돼야 한다 " 고 지적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