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소 → 기각 → 파 기 . .' 병역 기피 논란 ' 유승준 재판 다시 [ 종합 ] - 스타 뉴스 
 패소 → 기각 → 파 기 . .' 병역 기피 논란 ' 유승준 재판 다시 [ 종합 ] 
 " 원고 스티브 승준 유 . 한국명 유승준 . 피 고 주 로스앤젤레스 총영사관 총영사 . 원심 판결 을 파기 하 고 사건 을 서울 고등 법원 으로 환송 한다 . " 
 병역 기피 논란 등 으로 여론 의 공분 을 샀 던 가수 유승준 의 한 국행 을 위한 법 적 가능 성 에 길 이 열리 는 것 일까 . 유승준 이 비자 발급 거부 취소 소송 상고심 에서 ' 원심 파 기 및 환송 ' 이 라는 결과 를 받 았 다 . 
 대법원 특별 3 부 는 11 일 대법원 2 호 법정 에서 유승준 의 사증 발급 거부 취소 소송 상고심 재판 선고 기일 을 진행 했 다 . 대법원 은 이날 이 사건 에 대한 원심 을 파기 하 고 사건 을 2 심 재판부 가 속했 던 서울 고등 법원 으로 돌려보냈 다 . 
 이번 상고심 은 지난 2017 년 3 월 14 일 상고장 이 처음 접수 된 이후 2017 년 7 월 심리 불 속행 기간 도 과 등 을 거쳐 지난 3 월 재판부 의 법리 검토 가 이어졌 고 사건 접수 2 년 4 개월 만 에 최종 선고 날짜 를 확정 했 다 . 1 , 2 심 판결 에서 모두 졌 던 유승준 이 었 기 에 이번 대법원 판결 결과 에 대한 여론 의 관심 이 뜨거웠 고 특히 모 여론 조사 에서 유승준 의 한 국행 에 대한 부정 적 시선 이 더 높 았 던 만큼 대법원 의 판결 결과 가 어떠 할 지 역시 도 시선 이 모아졌 다 . 
 결과 적 으로 대법원 의 판단 은 1 , 2 심의 생각 과 는 달랐 다 . 원심 파 기 란 상소 이유 가 인정 됐 을 때 원심 판결 을 취소 하 는 일 을 의미 한다 . 대법원 이 1 심 과 2 심 에서 의 원고 ( 유승준 ) 패소 판결 을 취소 한 것 이 며 이 에 따라 재판 은 파 기 환송 절차 를 밟 게 되 며 다시 재판 을 진행 하 게 된다 . 
 유승준 은 2015 년 온라인 생 중계 를 통해 전한 인터뷰 에서 무릎 까지 꿇 고 대중 에 사과 하 며 " 병무청 과 출입국 관리국 , 그리고 병역 을 하 고 있 는 많 은 젊은이 들 에게 허탈 하 고 물의 를 일으킨 점 을 사죄 하 려고 이렇게 나왔 다 . 12 년 전 으로 돌아간다면 군대 에 갔 을 것 이 다 . 내 가 잘못 한 건데 도 억울 한 부분 이 있 었 고 생각 이 바뀌 어서 국적 회복 을 위해 군 입대 를 알 아 봤 지만 무산 됐 다 " 라고 밝혔 다 . 
 이외 에 도 유승준 은 중국 에서 행보 를 이 어 가 며 깜짝 싱글 도 발매 하 는가 하 면 자신 을 지지 하 는 팬 들 에게 꾸준히 SNS 로 인사 를 전하 고 " 그 누구 나 실수 합니다 . 인생 에 는 연습 이 없 습니다 . 말 처럼 쉽 지 않 은 거 압 니다 . 하지만 마음 에서 지 면 모든 것 을 잃어버립니다 . 강하 게 마음 을 그 믿음 을 지키 십시오 " 라는 의미심장 한 메시지 도 전하 며 한 국행 에 대한 의지 에 변함 이 없 다고 강조 했 다 . 
 대법원 이 이번 판결 로 병역 기피 논란 에 휩싸였 던 유승준 의 한 국행 을 둘러싼 법 적 행보 가 새 국면 을 맞이 할 것 으로 보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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