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 국회 미처리 땐 일몰 · 사업 등 중단 … 민주당 ' 문제 의 민생 법안 ' 57 건 꼽 아 
 더불 어 민주당 은 정기 국회 에서 처리 가 안 되 면 문제 가 예상 되 는 주요 법안 으로 57 개 법안 을 꼽 았 다 . 
 4 일 민주당 에 따르 면 당 정책 위원회 는 전날 회의 에서 각 상임 위원회 에 계류 중 인 법안 가운데 ' 정기 국회 미처 리시 문제 법안 ' 으로 재정 분권 법안 등 총 57 개 법안 을 지목 하 고 , 이 들 법안 이 처리 되 지 않 을 경우 예상 되 는 문제점 을 나열 했 다 . 
 정책 위 는 우선 행정 안전 위원회 에 계류 된 지방세법 , 지방세 기본법 , 지방 기금법 , 지방 재정법 등 이 처리 되 지 않 으면 지역상 생발 전기금 이 일몰 되 고 , 3 조 6 천억 원 규모 의 지방 전환 사업 이 전면 중단 될 우려 가 있 다고 지적 했 다 . 
 특히 , 지방세 기본법 의 경우 인천대 등 전환 국립 대학 법인 에 대한 납세 의무 가 국세 와 달리 적용 돼 조세 형평 성 문제 가 불거질 수 있 고 , 지방세 특례 제 한법 의 경우 산업단지 와 도시 개발 · 재 개발 , 사회 복지 법인 등 에 대한 지방세 감면 이 종료 되 는 문제 가 발생 한다고 적시 했 다 . 
 아울러 가축 전염병 예방법 의 미처리 는 아프리카 돼지 열 병 대응 을 위한 방역 강화 와 폐업 지원 , 생계 안전 비용 지원 확대 등 이 이뤄지지 못하 고 , 기초 연금법 과 장애 인 연금법 의 미처리 는 노인 과 장애인 의 연금 을 인상 하 지 못하 는 상황 에 직면 하 게 된다고 우려 했 다 . 
 정책 위 는 이 밖 에 통신 비밀 보호법 , 신용 정보 이용법 , 유치원 3 법 , 병역법 , 어린이 안전 관리법 , 소재 부품 장비 산업 경쟁력 강화 를 위한 특별 조치 법 등 을 문제 법안 으로 제시 했 다 . 
 정책 위 관계자 는 " 자유 한 국당 이 국회 본회 의 개최 를 막 고 있 는 만큼 향후 큰 문제 가 될 만 한 법안 들 을 간추려 본 것 " 이 라며 " 이 들 법안 의 시급 성 을 감안 하 면 하루빨리 국회 가 정상 화 될 필요 가 있 다 " 고 강조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