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치주의 와 각박 한 세태 법치주의 가 자리 를 잡아가 면서 여러 가지 가 합리 적 으로 변모 하 고 있 는 것 은 좋 은 현상 이 다 . 하지만 이 때문 에 세상 은 매우 삭막 하 고 각박 해 지 는 것 이 아닐까 ? 예전 에 우리 가 알 고 있 던 , ‘ 하숙생 ’ 이나 , ‘ 미워도 다시 한 번 ’ 같 은 라디오 드라마 나 영화 에서 보 는 인간 적 인 면 은 사라져 버렸 다 . 예전 에 는 교통사고 를 낸 괜찮 은 가해자 가 불구 가 된 피해자 를 책임 진다고 결혼 까지 하 는 미담 도 드라마 에 나올 정도 였 다 . 교통사고 를 내 서 사람 을 중상 에 빠뜨리 고 도 10 대 사고 가 아니 면 종합 보험 에 들 어 있 다는 이유 로 피해자 를 찾아보 지 도 않 는다 . 벌금 도 내 지 않 는다 . 피해자 는 갑자기 날벼락 을 맞 고 병원 에서 고생 을 하 고 평생 후유증 으로 고통 을 받 는데 , 법 은 이런 대인 사고 를 처벌 하 지 않 도록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이 라는 특별법 을 만들 어 놓 았 기 때문 이 다 . 아무리 피해자 가 가해자 를 증오 하 고 원망 해도 법 이 라는 장벽 을 넘 지 못하 기 때문 에 가해자 는 자신 이 남 에게 가해 했 다는 사실 을 까마득 하 게 망각 한다 . 1968 년 개봉 된 영화 ‘ 미워도 다시 한 번 ’ 에서 주인공 문희 는 신영균 의 혼외자 를 낳 아 키우 면서 애증 의 늪 에 빠진다 . 하지만 요새 는 첩 노릇 을 거부 하 고 , 본처 와 이혼 시켜 재혼 하 려는 적극 적 인 자세 를 보이 는 경우 가 적 지 않 다 . 초혼 과 재 혼 은 오직 시간 차이 일 뿐 , 근본 적 인 차이 가 없 다는 것 이 법 의 논리 이 기 때문 이 다 . 예전 에 는 경범죄 정도 로 처벌 되 던 성추행 도 이제 는 아주 엄격 한 형사 처벌 대상 이 된다 . 어떤 사람 은 길 을 가 다가 여자 의 바지 위 로 엉덩이 를 만졌 다는 누명 을 쓰 고 장기간 재판 을 받 고 끝내 무죄 를 받 았 다 . 당시 도로 에 있 는 CCTV 영상 도 직접 적 인 신체 접촉 사실 은 확인 되 지 않 았 는데도 , 검찰 이나 경찰 은 피해자 의 일방 적 인 진술 만 에 의존 해서 구 약식 하 고 나중 에 는 항소 까지 했 다 . 같이 술 을 마시 고 모텔 에 들어가 강제 추행 을 당했 다고 하 는 사건 에서 도 법 은 아주 엄격 하 다 . 가해자 는 실형 까지 받 기 도 하 고 , 피해자 는 거액 의 위자료 를 받 기 전 까지 는 절대 고 합의 를 해 주 지 않 는다 . 성적 자기 결정 권 이 침해 되 었 다고 하 는데 , 그 로 인한 정신 적 피해 가 과연 얼마나 큰지 는 가늠 하 기 어렵 다 . 모든 것 이 법치주의 에 입각 한 사고 와 인식 의 결과 다 . 접촉 사고 가 난 경우 에 도 운전자 가 음주 를 한 낌새 가 있 으면 피해자 는 가해자 에게 엄청난 바가지 를 씌운다 . 인정 이 예전 같 지 않 은 것 이 다 . 세상 이 이렇게 변했 기 때문 에 우리 모두 법 을 잘 지켜야 한다 . 그렇 지 않 으면 살아남 을 수 없 는 세상 이 되 었 다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