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생생 인터뷰 ] - 연금 문제 로 복지 축소 말 안 되 는 일 - 실제 복지 예산 지출 은 미미 - 부채 와 채무 를 구분 해서 볼 필요 - 국민 연금 과 공무원 연금 일정 정도 형평 성 차원 에서 정리 해야 - OECD 도 정확 한 공무원 숫자 요구 자료 정확 성 필요 . - 복지 관련 예산 은 비용 이 아니 라 투자 라는 인식 필요 . ■ 방송 : YTN 라디오 FM 94 . 5 ( 15 : 10 ~ 16 : 00 ) ■ 진행 : 김우성 PD ■ 대담 : 정창수 나라 살림 연구소 소장 ◇ 김우성 PD ( 이하 김우성 ) > 어제 저희 가 경제 뉴스 브리핑 에서 도 말씀 드렸 는데요 . 나랏빚 이 1 , 400 조 원 이 넘 었 습니다 . 그런데 이 절반 이 공무원 과 군인 연금 의 미래 지출 예상액 이 죠 , 연금 충당 부채 가 차지 하 고 있 습니다 . 미래 에서 지출 될 예상액 이 라고 생각 해 당장 큰 위기 가 아니 라고 보 는 시각 도 있 고요 . 그렇지만 어쨌든 나가 야 할 돈 이 기에 국가 가 빚 으로 생각 하 는 돈 이 기 에 여러 가지 걱정거리 도 크 고요 , 본인 의 월급 에서 떼 어 내 는 국민 연금 내시 는 분과 의 형평 성 을 따져 봐도 조금 문제 가 된다는 말 이 나옵니다 . 국가 빚 에서 차지 하 는 이 금액 과 의미 , 또 문제점 이 되 는 부분 이 무엇 인지 한 번 전문가 와 이야기 하 는 시간 을 마련 했 습니다 . 정창수 나라 살림 연구소 소장 전화 로 연결 합니다 . 안녕 하 십니까 ? ◆ 정창수 나라 살림 연구소 소장 ( 이하 정창수 ) 네 , 안녕 하 세요 . ◇ 김우성 > 과거 에 는 국민 1 인 당 빚 얼마 , 이런 것 들 이 뉴스 라든지 표어 로 도 많이 등장 했 습니다 . 국가 부채 가 무엇 인지 잘 모르 시 는 분 들 도 계시 는데요 . 일단 1 , 433 조 원 이 다 , 큰 규모 입니다 . 국가 부채 , 어떻게 바라보 아야 할까요 ? ◆ 정창수 > 원래 부채 와 채무 가 다른데요 . 채무 는 지금 현재 얼마 이자 가 나가 느냐 , 현금 중심 으로 얘기 하 는 거 고요 . 부채 는 채무 를 포함 해서 이자 가 나가 지 는 않 지만 언젠가 갚 아야 할 돈 을 이야기 합니다 . 보통 재정 운용 하 는 쪽 에서 는 방어 하 려고 부채 는 당장 중요 한 문제 가 아니 고 회계 상 문제 라고 변명 할 수 있 는데요 . 여하튼 언젠가 갚 아야 할 돈 이 기에 이 문제 도 굉장히 중요 한 문제 라는 거 고요 . 최근 에 급증 하 는 추세 를 보이 는데요 . 여러 가지 이유 가 있 지만 정부 에서 하 는 여러 가지 일 중 에서 현금 으로 빌리 지 않 지만 빚 이 될 만 한 여러 가지 사업 을 하 고 있 는 거 고요 . 이번 에 공무원 연금 늘어난 이유 는 공무원 연금 재편 하 면서 회계 적 으로 산입 된 측면 이 있 습니다 . 정부 의 이야기 는 일면 은 맞 는 이야기 인데 , 일면 은 그러면 어떤 공무원 연금 늘어나 는 문제 에 대해 앞 으로 늘어나 지 않 을 거 냐는 인식 이나 형평 성 문제 가 지적 될 수 있 습니다 . ◇ 김우성 > 일단 일반 가구 에 비유 하 자면 , 결혼 해서 갓난 아이 , 빚 을 내 어 집 을 샀 는데 갚 아야 할 돈 은 이자 가 붙 는 채무 라고 한다면 , 아이 가 커감 에 따라 들어갈 수 밖에 없 는 돈 은 부채 , 이 를 합쳐서 지금 국가 빚 이 라고 볼 수 있 다는 개념 인데요 . 국가 채무 가 많 은 것 이 나쁘 지 않 다는 일부 복지 국가 시선 도 있 어서 , OECD 대비 해서 는 높 은 편 이 아니 라는 항변 도 있 습니다 . 그 이야기 는 맞 는 얘기 인가요 ? ◆ 정창수 > 사실 과 진실 이 있 죠 . 사실 은 높 지 않 은 것 은 맞 는데요 . 지금 은 추세 의 문제 고요 . 추세 가 급증 하 고 있 다는 거 고요 . 또 하나 는 다른 나라 가 부채 가 많 은 이유 는 어쩔 수 없이 복지 를 한다거나 이런 것 때문 에 늘어난 거 거든요 . 우리 는 어떤 것 들 이 늘어났 느냐 , 복지 때문 에 늘어난 것 이 아니 라는 겁니다 . ◇ 김우성 > 공무원 과 군인 연금 을 . ◆ 정창수 > 그것 도 그것 이 지만 여전히 경제 분야 나 기존 쓰 던 방식 을 계속 유지 하 고 있 고요 . 지금 현재 2017 년 400 조 예산 중 에서 세금 으로 쓰 는 복지 예산 은 35 조 밖에 안 됩니다 . 그렇 기 때문 에 복지 때문 에 빚 이 늘어나 는 것 이 아니 라 전체 적 으로 쓰임 을 줄이 지 못하 는 상태 에서 빚 이 늘어나 는 거 고 그 적자 가 35 조 , 일반 채무 가 늘어나 는 것 이 며 부채 의 가장 큰 부분 을 차지 하 는 거 고요 . 이제 노령 화 나 이런 것 때문 에 생기 는 문제 가 거기 에 덧붙여 지 는 거 고요 . 공무원 연금 문제 는 국민 연금 이나 사회 복지 의 일부 이 지만 , 일반인 들 이 사실 체감 하 지 못하 는 복지 이 잖아요 . 그 부분 이 급증 했 기 때문 에 급증 한 추세 의 원인 이 무엇 인지 정확 하 게 볼 필요 가 있 습니다 . ◇ 김우성 > 전체 빚 의 양 을 놓 고 따지 는 것 은 조금 여러 가지 기준 이 필요 한 부분 인 것 같 고요 . 급증 하 고 있 는 상황 을 지켜보 아야 한다 , 공무원 군 인 연금 충당 부채 가 752 조 원 , 지난해 92 조 늘 었 다는 이야기 가 나오 거든요 . 급증 이 라는 부분 을 지적 해 주 셨 는데 , 연금 충당 부채 , 미래 나갈 돈 을 이야기 할 텐데요 . 이게 왜 문제 가 되 고 있 는지 , 저희 가 어떤 문제 의식 으로 이것 을 바라보 아야 하 나요 ? ◆ 정창수 > 공무원 연금 구조 가 일부 개혁 되 어 더 악화 되 는 것 을 막 았 다고 주장 하 지만 , 막 은 것 이 아니 고 악화 의 정도 를 약화 시킨 거 죠 . 그래서 지금 92 조 되 는 돈 이 증가 했 고요 . 앞 으로 더 큰 복병 이 올 겁니다 . ◇ 김우성 > 어떤 복병 이 올까요 ? ◆ 정창수 > 사학 연금 이 흑자 인데요 , 머지않아 적자 로 전환 되 고 한다면 , 사학 연금 에 대해 주 는 어떤 , 국민 연금 은 40 %, 공무원 연금 은 50 %, 이렇게 본봉 기준 으로 주 잖 아요 . 이 부분 이 사학 은 더 높 아요 . 한 번 적자 가 시작 되 면 그 부분 이 아마 공무원 연금 에 비할 정도 로 늘어날 가능 성 도 있 다 , 그렇게 얘기 할 수 있 는데요 . 그런 부분 이 계속 앞 으로 문제 가 될 거 라서 특단 의 조처 가 필요 하 다고 봅니다 . ◇ 김우성 > 지금 앞서 정부 입장 도 언급 해 주 셨 지만 관련 해서 복지 위원회 를 맡 았 던 김연명 교수 의 경우 에 도 GDP 대비 1 % 에 불과 한데 너무 위기 의식 만 조장 하 는 것 아니 냐 , 이렇게 반발 하 고 있 는데요 . 지금 소장 님 말씀 들 어 보 면 위기 의식 느낄 만 하 다 , 이렇게 보 아야 하 나요 ? ◆ 정창수 > 위기 의식 느낄 만 하 다고 생각 하 는 거 고요 . 다만 김연명 교수 님 과 같 은 분 들 말씀 에 일리 가 있 는 건 , 이렇게 위기 의식 을 조장 해서 그 결과 가 말씀 드린 , 복지 때문 이 다 , 이렇게 되 어서 써야 할 것 에 안 쓰 는 것 에 대한 우려 를 말씀 하 시 는 것 같 아요 . 사실 아까 말씀 드렸 지만 , 원인 이 무엇 이 냐 . 복지 때문 이 냐 . 우리 나라 는 복지 때문 에 부채 가 늘어난 나라 가 아니 기 때문 에 그게 아니 라 다른 기존 의 줄여야 할 부분 은 안 줄이 고 특혜 를 받 고 있 는 곳 이 특혜 를 계속 유지 하 는 부분 에 대해 지적 하 지 않 고 단순히 줄이 자고 한다면 엉뚱 한 결과 를 가져올 거 라고 봅니다 . 위기 의식 조장 이 라는 것 은 필요 한데 , 원인 이 무엇 이 냐 . 원인 을 없애 기 위해 노력 해야지 , 양 자체 를 줄이 려고 노력 하 게 된다면 새롭 게 늘어나 는 복지 나 이런 부분 이 줄어들 수 밖에 없 고 , 꼭 필요 한 부분 을 안 쓰 게 되 는 결과 를 가져오 게 된다는 걱정 이 듭니다 . ◇ 김우성 > 위기 를 잠재우 기 위해서 아예 쓰 지 도 않 고 입지 도 말 고 먹 지 도 말라 . 이건 말 이 안 되 는 소리 같 고요 . 말씀 하 신 것 처럼 이런 부분 들 , 지난 국정 농단 사태 때 도 소장 님 여러 번 불러서 얘기 를 들 었 지만 , 굉장히 예산 이 허술 하 고 농단 당하 기 쉬운 문제 들 도 있 기에 , 그런 것 들 다 놔두 고 이것 을 복지 문제 로 확대 해서 는 안 된다는 이야기 인데요 . 연금 충당 부채 가 이렇게 급증 하 거나 늘어나 는 배경 , 할인 율 즉 연금 으로 인한 수익 , 이런 것 들 을 이유 로 들 고 있 는데요 . 당장 그렇게 만 보 면 이해 가 안 되 거든요 . 당연 한 이야기 이 고 대비 해야 할 부분 이 니까요 . 어떻 게 보 아야 할까요 ? ◆ 정창수 > 공무원 연금 을 계산 하 는 방식 을 바꾼 것 이 기 도 한데요 . 공무원 연금 과 군인 연금 에 대해서 는 국가 가 지급 보장 을 해 줍니다 . ◇ 김우성 > 일종 의 고용주 이 니까요 . ◆ 정창수 > 고용주 이 기 도 한데 , 그 문제 와 지급 보장 은 다른 문제 입니다 . 국민 연금 은 안 주 고 있 거든요 . ◇ 김우성 > 국민 연금 은 만약 에 재정 이 바닥나 못 주 게 되 면 그냥 못 받 고 마 는 거 군요 . ◆ 정창수 > 원칙 적 으로 는 그렇게 되 어 있 는 거 죠 . 물론 방어 는 국민 연금 을 안 주 는 나라 는 없 다고 얘기 를 하 는데요 . 사실 그렇게 보장 을 안 해 주 기 때문 에 계속 고갈 론 이 나오 고 문제 의식 이 등장 해서 국민 연금 을 없애 는 이야기 까지 나오 는 건데요 . 그렇 기 때문 에 공무원 연금 하 려면 특단 의 조처 가 필요 하 다는 것 은 , 연금 만 놓 고 본다면 국민 연금 에 대해서 도 지급 보장 을 의무 화 하 고 요 , 전 세계 돈 을 쌓 아 놓 고 주 고 있 는 나라 가 다섯 나라 도 안 되 거든요 . 대부분 의 나라 는 어차피 적자 인데 , 적자 를 얼마나 줄이 느냐 노력 을 하 는 것 이 죠 . 우리 나라 는 아직 초기 이 기에 돈 이 있 는 거 거든요 . 그런다고 했 을 때 공무원 연금 , 국민 연금 다 합쳐서 통합 하 고 그래서 국민 들 에게 어떤 분야 에 특혜 를 준다거나 그런 것 없이 진행 하 면서 같이 고통 분담 을 하 거나 개혁 을 한다면 국민 들 이 설득 받 을 수 있 을 것 같 아요 . 그런데 지금 은 공무원 연금 에게 더 많이 지급 하 면서 , 이렇게 지급 보장 까지 해 줘서 사람 들 이 안심 하 게 하 면서 국민 연금 은 더 적 게 주 면서 , 지급 보장 도 하 지 않 아서 국민 들 이 혹시나 못 받 지 않 을까 불안 함 을 가지 게 하 는 , 이러 한 형평 성 의 문제 를 분명히 정리 하 고 넘어가 야 할 것 같 습니다 . ◇ 김우성 > 형평 성 의 문제 이 기 도 하 고요 . 저희 도 관련 이야기 를 다루 면서 지금 우리 가 받 을 것 을 지금 내서 나중 에 받 는 구조 인데 , 몇몇 선진국 들 은 자기 가 낸 돈 을 받 는 것 이 아니 라 그때 그때 지급 되 는 , 현재 젊 은 세대 가 부양 하 는 방식 으로 가 는 데 요 . ◆ 정창수 > 몇몇 이 아니 라 대부분 그렇 죠 . ◇ 김우성 > 대부분 그렇게 하 고 있 군요 . 또 하나 문제 가 되 는 건 , 공무원 수 가 늘어나 고 있 거나 공공 부문 확대 되 는 것 들 , 필요 한 면 이 있 습니다 . 일자리 대책 , 당장 민간 에 는 어렵 기 때문 이 기 한데요 . 이번 에 공약 들 도 나오 면서 걱정 이 커지 고 있 거든요 . 이 문제 까지 나오 고 있 는데 , 공무원 , 공공 부문 일자리 늘리 는 것 , 어떻게 보 아야 할까요 ? 당장 필요 하 니까 수긍 되 면서 도 이 문제 와 연결 하 면 또 걱정 도 되 는데요 . ◆ 정창수 > 공무원 이 정말 몇 명 인지 에 대해서 , 어떤 것 을 공무원 이 라고 하 는지 한 번 따져볼 필요 가 있 고요 . 지금 그것 때문 에 OECD 가 우리 나라 에 대해서 공무원 수 를 정확히 하 라고 하 는데요 . 왜냐면 다른 나라 는 세금 으로 월급 받 는 모든 사람 을 공무원 으로 하 는데 , 우리 나라 는 신분 제이 잖 아요 . 나머지 는 일종 의 비정규직 처럼 되 어 있 는 상태 인데요 . 혹자 는 260 만 가까이 된다고 주장 하 는 분 들 도 있 어요 . 그렇게 다 친다면 . 생각 보다 작 지 않 다는 주장 인데요 . 현재 상태 를 정확히 파악 할 필요 가 있 고요 . 대 기업 안 에서 정규직 , 비정규직 문제 가 있 는 것 처럼 공공 부문 안 에서 도 공무원 의 신분 을 가진 100 만 명 과 그렇 지 않 은 , 더 많 은 분 들 이 공공 부문 일 을 하 고 있 는 거 죠 . 그러 한 형평 성 , 공공 부문 내 형평 성 문제 가 있 고요 . 또 하나 는 그렇 다면 적정 한 임금 이나 이런 것 을 생각 해야 하 는데요 . 공무원 임금 이 매우 높 거든요 . ◇ 김우성 > 과거 에 는 사실 월급 이 적 은 대신 연금 이 있 어서 공무원 한다는 분 들 도 많 았 는데요 . ◆ 정창수 > 그렇 죠 . 저희 가 대학 을 졸업 할 때 만 하 더라도 공무원 은 고시 보 려고 하 는 분 들 아니 면 조금 많이 가 려고 하 는 곳 은 아니 었 는데요 . 그런데 문제 는 , 공무원 월급 을 많이 올려 준 거 죠 . DJ 정부 , 참여 정부 때 . 그러 다 보 니 지금 은 대부분 우리나라 비정규직 이 늘어나 고 민간 부문 에서 임금 이 줄어드 는 추세 를 보여서 이제 는 공공 부문 이 어떻 게 보 면 상위 10 % 에 넘어서 는 , 평균 커트라인 이 . 그렇게 되 었 기 에 이 에 대해 과연 이렇게 가 는 것 이 맞 는 거 냐 . 이러 한 문제 도 진지 하 게 제기 해야 할 필요 가 있 는 것 같 습니다 . ◇ 김우성 > 많 은 분 들 도 느끼 겠 지만 , 건드리 기 어려운 문제 이 기 도 하 지만 말씀 하 신 것 처럼 연금 을 복지 제도 차원 에서 보 는 문제 가 아니 라 지금 재정 의 형평 성 이나 건전 성 측면 에서 바라본다면 , 정부 가 발표 하 는 것 은 세금 아껴 써서 들어오 는 세금 나가 는 세금 세계 잉여금 을 봤 더니 8 조 남겼 다 , 잘 썼 다고 이야기 를 하 는데요 . 연금 부문 을 보 면 빚 이 느 는 속도 가 심상 치 않 은데요 . 정부 말 은 어떻게 들어야 하 나요 ? ◆ 정창수 > 조삼모사 와 같 은 이야기 인데요 . 정부 예산 400 조 중 에 기금 만 봐도 40 조 를 안 쓰 고 있 어요 . 정부 의 재정 은 안 쓰 는 것 이 능사 는 아니 라는 거 죠 . 그리고 계획 할 때 세금 을 조금 거둘 거 라고 잡 으면 나중 에 더 많이 걷히 면 더 많이 확보 한 것 처럼 보이 는 착시 효과 도 있 고요 . 쓰 기 로 해 놓 고 안 쓴다고 했 을 때 무조건 안 쓰 는 것 이 맞 는 거 냐 , 재정 이 라는 것 이 . 그리고 안 쓰 고 돈 을 놀 게 하 는 것 이 과연 맞 는 것 이 냐 , 이 부분 은 경제 적 으로 굉장히 비판 을 받 을 여지 가 있 는 겁니다 . ◇ 김우성 > 마치 어려울 때 재정 집행 이야기 하 면서 선심 쓰 듯 이야기 하 는데 , 사실 쓸 것 을 제대로 쓰 고 막 을 것 을 제대로 막 는 것 자체 부터 , 공무원 수 부터 명확히 하 라 , 이건 정말 근본 문제 제기 부터 다시 해야 할 정도 라고 느껴집니다 . 지금 여러 가지 문제 가 있 습니다 만 , 저출산 , 저성장 , 경기 침체 도 있 지만 고령 화 문제 가 맞닥뜨렸 는데요 , 이 부분 만 놓 고 봐도 명확히 하 라는 것 , 확실 하 게 밝혀라 , 정확 한 추계 를 내 라고 할 만 한 예산 부문 이 있 다면 지적 부탁 드립니다 . ◆ 정창수 > 일단 우리 가 회계 에서 도 가장 큰 과제 가 비용 이 냐 , 투자 냐 이거 든 요 . 그래서 대부분 문제 는 경제 분야 기업 에 지원 하 는 것 은 다 투자 라고 생각 하 고 복지 에 쓰 는 것 을 비용 이 라고 이야기 하 거든요 . 그런데 과연 우리 저출산 대책 으로 보육 이나 이런 것 에 쓰 는 것 이 과연 비용 일까요 ? 향후 에 납세자 가 늘어나 고 여러 가지 경제 활동 을 할 사람 을 기르 는 것 은 어떻 게 보 면 당연히 투자 이 잖아요 . 기업 에 대해서 도 마찬가지 입니다 . 진짜 그 기업 이 시장 원리 에서 망하 는 것 이 정상 이 고 거기 에 일 하 시 는 분 들 을 위해 복지 정책 을 만드 는 것 은 어떻 게 보 면 잠재 적 으로 투자 일 수 있 는데 , 거꾸로 가 고 있 죠 . 기업 에 대해서 만 적자 를 메워 부실 한 경영 을 해도 되게 하 는 , 이런 것 들 은 옳 지 않 다고 보 고요 . 그거 야말로 비용 이 라고 생각 합니다 . 우리 가 지금 재정 이나 예산 을 쓸 때 도 공공 이 하 는 것 은 당연히 비용 이 라고 생각 하 지 말 고 결국 시장 에서 할 수 없 는 일 , 기업 에서 할 수 없 는 일 을 정부 가 한다 , 필요 한 일 을 . 어떤 것 이 투자 이 고 비용 인지 판단 해 볼 노력 이 필요 하 다고 생각 합니다 . ◇ 김우성 > 이미 일본 을 비롯 한 선진국 들 은 그렇게 하 고 있 습니다 . ◆ 정창수 > 그렇 죠 . 예 를 들 어 조선소 가 망하 면 조선소 망한 사람 들 , 투자자 들 에게 돈 을 주 는 것 이 아니 고 망하 게 내버려 두 고 거기 에 있 는 직원 들 이 이후 에 다른 직장 을 찾 기 위한 시간 을 벌 거나 아니 면 다른 직업 을 가질 수 있 도록 공부 를 시켜 주 거나 하 는 것 이 투자 라고 생각 합니다 . ◇ 김우성 > 비용 과 투자 의 부분 , 형평 성 의 틀 , 재정 건전 성 을 고려 한 틀 에서 지금 다시 생각 하 지 않 을 수 없 을 것 같 습니다 . 오늘 말씀 감사 드립니다 . ◆ 정창수 > 감사 합니다 . ◇ 김우성 > 지금 까지 정창수 나라 살림 연구소 소장 이 었 습니다 . ▶ 뉴스 덕 후 들 의 YTN 페이스북 ▶" 대한민국 을 구할 대통령 을 찾 아라 " 2017 대선 ! 안드로메다 [ 저작권자 ( c ) YTN ( Yes ! Top News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