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금 을 지급 하 기 로 약정 만 하 고 아직 계약금 이 수수 되 지 않 은 경우 에 는 해약금 약정 의 효력 이 발생 하 는 가 에 대해 판례 는 계약금 계약 이 요물 계약 임 을 이유 로 부정 하 고 있 다 ( 대법원 2008 . 3 . 13 . 선고 2007 다 73611 판결 ) . 따라서 계약금 이 수수 되 기 전 이 므로 상대방 이 계약 을 무르 자고 하 더라도 , 상대방 에 대해 본 계약 의 이행 내지 는 계약금 계약 의 이행 을 청구 할 수 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