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 월 서류 통과 후 3 개월 을 기다렸 던 S 기업 크리에이티브 캠프 . 난 캠프 이름 이 마음 에 들 었 고 어머니 는 2 박 3 일 공짜 ( ^^) 프로그램 이 라 마음 에 들 었 다는 그 캠프 . 캠프 전날 일찌감치 짐 을 싸 놓 고 잠 을 청했 지만 잠 도 안 오 고 자 는 둥 마 는 둥 일찍 일어나 집결지 인 집 앞 초등 학교 로 달려 나갔 다 . 내 가 탈 버스 에 올라타 서 이어폰 을 끼 고 내 가 좋 아 하 는 빅뱅 ‘ 붉 은 노을 ’ 를 듣 고 있 는데 멘토 선생 님 의 말씀 ! “ 건강 상태 보증서 내 세요 ~” 가방 을 막 뒤져 찾아봐도 안 나오 는 종이 한 장 ! ‘ 허걱 , 도대체 어디 다 놓 은 거 지 ? ’ 버스 밖 에 계시 는 어머니 께 전화 해서 이 상황 을 전했 다 . 어머니 께서 는 빛 의 속도 로 달려갔 다 오 셨 다 . 그 종이 는 출발 1 분 전 아슬아슬 하 게 내 손 에 도착 하 였 다 . 어머니 의 눈 에 는 레이저 가 뿜 어 져 나왔 고 그 빛 을 피하 며 문제 의 종이 를 째려보 고 있 는데 맨 위 에 ‘ 청소년 활동 진흥 법 시행 규칙 [ 별지 제 6 호 서식 ] ’ 라는 문구 가 눈 에 들어왔 다 . 캠프 참가 시 필수 지참 하 여야 했 던 이 종이 는 「 청소년 활동 진흥 법 」 과 관련 이 있 었 던 것 이 다 . 도대체 「 청소년 활동 진흥 법 」 은 무엇 이 기에 날 이리 귀찮 게 하 는가 라는 생각 이 들 었 다 . 「 청소년 활동 진흥 법 」 이 란 청소년 기본법 47 조 2 항 의 규정 에 따라 청소년 활동 을 적극 적 으로 진흥 하 기 위한 필요 한 사항 을 정하 기 위해 제정 한 법 ( 2004 . 2 . 9 , 법률 제 7163 호 ) 이 다 . 청소년 활동 이 란 청소년 의 균형 있 는 성장 을 위해 필요 한 활동 과 이러 한 활동 을 소재 로 하 는 수련 활동 · 교류 활동 · 문화 활동 등 다양 한 형태 의 활동 이 다 . 지난 7 월 「 청소년 활동 진흥 법 」 개정 이유 는 어려운 용어 를 쉬운 우리말 로 풀어쓰 는 등 국민 이 법 문장 을 이해 하 기 쉽 게 정비 하 고 , 그 밖 에 현행 제도 의 운영 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 을 개선 ㆍ 보완 하 려는 것 이 다 . 「 청소년 활동 진흥 법 」 개정 ( 법률 제 12329 호 , 2014 . 1 . 21 . 공포 , 7 . 22 . 시행 ) 의 주요 내용 은 다음 과 같 다 . - 여성 가족 부 장관 또는 지방 자치 단체 의 장 이 청소년 수련 시설 에 대한 종합 안전 점검 을 실시 하 도록 하 고 , - 대 규모 인원 이 참가 하 거나 위험 도 가 높 은 청소년 수련 활동 은 미리 인증 받 도록 하 며 , - 청소년 수련 시설 이용자 에게 안전 교육 을 실시 하 지 아니한 자 에게 과태료 를 부과 하 고 - 여성 가족 부 장관 또는 시장 ㆍ군수ㆍ구청장은 청소년 수련 시설 에 대한 종합 안전 점검 을 2 년 마다 1 회 이상 실시 하 도록 하 고 - 안전교육 을 실시 하 지 않 은 자 에게 200 만 원 의 과태료 를 부과 이 개 정법 을 통해 시설 안전 기준 을 강화 하 게 되 었 으며 자체 적 인 안전 점검 이 아니 라 청소년 활동 진 흥원 에서 객관 적 으로 안전 점검 을 하 게 되 었 다 . 점검 분야 는 한국 시설 안전 공단 , 한국 전기 안전 공사 , 한국 가스 안전 공사 등 각기 전문 적 으로 점검 후 통합 해서 안전 점검 을 할 수 있 도록 하 였 다 . 안전 점검 이 제대로 안 됐 을 때 에 는 시설 에 대해서 규제 를 할 수 있 도록 시설 안전 에 대해서 종합 평가 를 의무 화 했으며 기준 미달 이 연속 3 회 이상 지속 되 면 허가 취소 를 하 는 방식 으로 개정 되 었 다 . - 국회 방송 국회 입법 데이트 「 청소년 활동 진흥 법 」 김현숙 의원 2014 . 03 . 03 . - * 한국 청소년 활동 진 흥원 ( http : / / www . kywa . or . kr ) * 위 기관 은 청소년 활동 을 진흥 하 여 청소년 스스로 성장 할 수 있 는 역량 을 키우 도록 지원 하 기 위하 여 설립 된 여성 가족 부 산하 위탁 집행 형 준 정부 기관 이 다 . 2010 년 8 월 18 일 한국 청소년 진흥 센터 와 한국 청소년 수련 원 을 통합 하 여 만들 어 졌 다 . - 한국 청소년 활동 진 흥원 설립 근거 : 「 청소년 활동 진흥 법 」 제 6 조 위 개정 에 는 다음 과 같 은 청소년 활동 사고 신고 제 내용 도 포함 되 었 다 . ① 신고 대상 활동 : 기존 의 이동 · 숙박 형 수련 활동 뿐 만 아니 라 대 규모 · 고위험 · 비 숙박 형 수련 활동 도 신고 대상 된다 ※ 대 규모 ( 150 명 이상 ) · 고위험 ( 수상 · 항공 · 산악 · 장기 보도 · 유해 물질 · 짚 라인 · ATV 등 ) ② 신고 주체 : 기존 수련 활동 신고 주체 가 아니 었 던 영리 법인 · 단체 로 까지 확대 시행 되 며 , 기존 의 개인 · 임의 단체 는 비고 위험 · 비 숙박 형 수련 활동 만 주 최 가능 하 다 . 이동 · 숙박 형 청소년 활동 사전 신고 제 는 19 세 미만 청소년 을 대상 으로 하 는 이동 · 숙박 형 청소년 활동 의 실시 계획 을 사전 에 관할 지자체 에 신고 하 도록 하 고 , 신고 수리 된 내용 을 인터넷 홈페이지 ( www . youth . go . kr ) 등 에 공개 하 여 청소년 이 안 전하 게 활동 에 참여 할 수 있 도록 도입 된 제도 이 다 . 우리 학교 는 자유 학기제 를 하 고 있 다 . 다양 한 체험 과 실습 위주 로 이루어질 것 이 라고 기대 했 던 것 과 달리 ‘ 세월 호 ’ 의 아픔 으로 1 학기 수련 회가 취소 되 었 다 . 하지만 2 학기 에 다시 수련 회 를 진행할 것 이 라고 한다 . 어머니 는 수련 회 에서 지도 교사 가 아닌 캠프 지도자 ( 교관 ) 등 이 학생 들 을 지도 하 는 것 을 탐탁 해 하 지 않 으시 고 몇 가지 이유 로 수련 회 등 을 싫어하 신다 . 하지만 개정 된 법 에 의해 사전 신고 제 를 준비 하 는 과정 에서 활동 주최자 스스로 운영 전반 을 점검 하 면서 성범죄 등 문제 있 는 지도자 의 참여 가 배제 되 고 이러 한 정보 등 을 학부모 등 소비자 들 에게 공개 된다고 하 니 앞 으로 안전 한 수련 활동 등 을 할 수 있 을 것 같 다 . 개정 된 법 을 통해 안전 한 ‘ 자유 학기제 ’ 의 다양 한 체험 을 기대 해본다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