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 원회 가 담합 등 공정 거래 관련 법 을 위반 한 기업 에 과징금 부과액 을 사전 에 고지 하 는 제도 를 폐지 했 다 . 공정위 는 “ 최종 과징금 부과 금액 을 심사 보고서 에서 제외 한다 ” 고 7 일 밝혔 다 . 이날 부터 시행 에 들어간 공정위 의 사건 절차 규칙 에 따르 면 위반 기업 에 대한 심사 보고서 에 는 부당이득 액 , 관련 매출액 등 과징금 을 부과 하 게 되 는 기초 사실 만 담 기 로 했 다 . 지금 까지 기업 에 알려준 심사관 판단 과징금 액수 는 최종 조치 가 결정 되 는 전원 회의 에서 밝히 기 로 바꿨 다 . 공정위 박상용 사무 처장 은 “ 확정 되 지 않 은 과징금 액수 가 사전 에 알려 지 면서 위원회 가 최종 과징금 을 갑자기 바꾼 것 으로 오해 를 받 았 다 ” 며 “ 혼란 을 방지 하 기 위해 규칙 을 개정 했 다 ” 고 말 했 다 . 박 처장 은 “ 선진국 에서 도 과징금 액수 를 사전 에 알려 주 지 않 는다 ” 고 덧붙였 다 . 공정위 가 과징금 사전 고지 제 를 도입 한 것 은 지난 3 월 . 채 1 년 도 되 지 않 아 스스로 정한 규칙 을 바꾼 셈 이 다 . 당초 이 제도 의 취지 는 기업 의 방어 권 보장 이 었 다 . 당시 공정위 는 기업 이 이미지 실추 를 우려 해 과징금 액수 를 외부 에 공개 하 지 않 을 것 으로 예상 했 다 . 그러나 최근 6 개 액화석유가스 ( LPG ) 업체 담합 혐의 등 에 대한 사전 고지 액 이 언론 등 에 공개 되 면서 상황 이 바뀌 었 다 . 공정위 는 거액 의 과징금 이 공개 됐 을 때 는 ‘ 과징금 폭탄 ’ 이 라는 , 전원 회의 를 거쳐 경감 된 액수 가 발표 된 뒤 에 는 ‘ 업계 봐 주 기 ’ 아니 냐는 비아 냥 을 들 었 다 . 공정위 관계자 는 “ 내부 직원 이 심사 보고서 를 유출 했 는지 마저 점검 했 다 ” 면서 “ 1 년 도 안 돼 규칙 을 바꾸 는 게 창피 하 지만 도리 없 었 다 ” 고 전했 다 . 시쳇말로 ‘ 이 래도 깨지 고 , 저래도 깨 질 바 에 야 공개 하 지 않 는 게 낫 다 ’ 는 판단 인 셈 이 다 . 그러나 사전 고지 액 도 모르 는 상황 에서 최종 과징금 이 어떻게 결정 되 는지 국민 들 은 알 길 이 없 다 . ‘ 공정위 와 업계 의 담합 ’ 비판 을 피하 기 위해서 는 공정위 가 1 차 과징금 액수 와 산정 근거 , 최종 과징금 과 감경 기준 등 을 명확히 공개 해야 한다는 지적 이 나온다 . < 임지선 기자 vision @ kyunghyang . com >- 대한민국 희망 언론 ! 경향신문 , 구독 신청 ( http : / / smile . khan . co . kr ) - ⓒ 경향신문 & 경향닷컴 ( www . khan . co . kr )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 경향닷컴 은 한국 온라인 신문협회 ( www . kona . or . kr ) 의 디지털 뉴스 이용 규칙 에 따른 저작 권 을 행사 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