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임대차 보호 기간 은 현행 5 년 에서 10 년 으로 늘어난다 . 임차인 으로선 한 장소 에서 마음 놓 고 장사 할 수 있 는 기간 이 그만큼 길 어 지 는 것 이 다 . “ 건물 주 의 사유 재산 권 을 침해 한다 ” 며 기간 연장 에 반대 해 온 한국 당은 5 년 이상 장기 임대 사업자 에 한 해 소득 · 법인세 를 5 % 감면 해 주 는 조세 특례 제 한법 개정안 을 통과 시키 는 조건 으로 법안 처리 에 막판 합의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