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입력 2018 . 01 . 09 13 : 09 
 우리나라 1 인 당 국민 소득 이 올해 3 만 달러 대 에 진입 할 것 으로 전망 되 고 있 다 . 2006 년 2 만 달러 대 에 올라선 지 12 년 만 이 다 . 3 만 달러 대 진입 은 선진국 문턱 을 넘 기 시작 한다는 의미 다 . 그렇 다고 문턱 을 완전히 넘 은 것 은 아니 다 . 국제통화기금 ( IMF ) 에 따르 면 지난해 기준 1 인 당 국민 소득 3 만 달러 이상 인 국가 는 총 28 개국 이 다 . 한국 은 2 만 9730 달러 로 추정 돼 3 만 달러 바로 아래 에 있 고 새해 에 3 만 919 달러 가 될 전망 이 다 . 이탈리아 가 3 만 1618 달러 로 한국 위 에 있 고 , 바로 아래 에 스페인 이 2 만 8212 달러 로 랭크 돼 있 다 . 
 이탈리아 는 2004 년 에 3 만 달러 대 에 진입 한 후 지금 까지 3 만 달러 초반 을 벗어나 지 못하 고 있 다 . 스페인 은 2007 년 3 만 달러 대 에 진입 했 다가 2011 년 재정 위기 로 그 다음 해 다시 2 만 달러 대로 추락 한 후 지금 까지 2 만 달러 대 에 머물러 있 다 . 특히 그리스 는 2008 년 3 만 달러 에 올라섰으나 2009 년 다시 2 만 달러 대로 추락 한 후 지속 적 으로 감소 해 지난해 1 만 8945 달러 를 기록 한 것 으로 추정 되 고 있 다 . 
 이러 한 현상 은 지난해 기준 으로 1 인 당 소득 3 만 달러 대 가 선진국 으로 안착 하 느냐 추락 하 느냐 의 기로 라는 점 을 보여 준다 . 3 만 1618 달러 의 이탈리아 위 로 는 일본 ( 3 만 8550 달러 ) , 영국 ( 3 만 8847 달러 ) , 프랑스 ( 3 만 9673 달러 ) , 독일 ( 4 만 4184 달러 ) 등 이 있 다 . 비교 적 정치 · 경제 · 사회 적 으로 안정 된 선진국 들 이 다 . 웬만 한 어려움 에 도 흔들리 지 않 고 국민 들 도 구조 개혁 을 받아들이 고 포퓰리즘 에 선동 되 지 않 을 정도 로 국민 의식 이 성숙 돼 있 다 . 
 반면 스페인 아래 가 포르투갈 ( 2 만 575 달러 ) , 그리스 ( 1 만 8945 달러 ) 등 이 다 . 외풍 에 흔들리 고 필요 한 구조 개혁 도 어렵 고 포퓰리즘 의 선동 으로 재정 위기 가 반복 되 는 국가 들 이 다 . 
 일본 보다 26 년 늦 게 3 만 달러 대 진입 
 주요 국의 2 만 달러 대 지속 기간 을 보 면 일본 5 년 ( 1987 ~ 91 ) , 미국 9 년 ( 1987 ~ 95 ) , 독일 5 년 ( 1990 ~ 94 ) 이 다 . 일본 은 1983 년 에 1 만 달러 대 에 진입 한 지 4 년 후 인 1987 년 에 2 만 달러 대 에 올라섰 고 다시 5 년 후 인 1992 년 3 만 달러 대 에 들어섰 다 . 
 우리 나라 는 상대 적 으로 오랜 기간 2 만 달러 대 를 지속 했 다 . 한국 은 1994 년 1 만 달러 대 에 진입 한 후 12 년 만 인 2006 년 에 2 만 달러 대 에 올라섰 고 다시 12 년 후 인 올해 3 만 달러 대 에 진입 한다 . 일본 에 비해 1 만 달러 대 진입 은 11 년 , 2 만 달러 대 진입 은 19 년 , 3 만 달러 도달 은 26 년 늦 게 달성 하 는 셈 이 다 . 
 소득 이 올라갈수록 한국 은 일본 을 따라잡 는 데 더 많 은 기간 이 소요 되 고 있 다 . 그만큼 한국 경제 의 성장 동력 이 취약 하 다는 방증 이 다 . 이런 상태 로 는 4 만 달러 를 향한 선진국 도약 이 어려울 수 도 있 다 . 이탈리아 처럼 3 만 달러 대 초반 에서 머물 거나 스페인 이나 그리스 처럼 다시 추락 할 수 도 있 다 . 특히 한국 보다 견고 한 성장 동력 을 가진 일본 이 3 만 달러 대 에 진입 한 1992 년 이후 장기 불황 에 빠진 배경 과 원인 에 대해 심사숙고 하 고 교훈 을 얻 어야 한다 . 
 한국 경제 는 무엇 이 문제 일까 . 산업 구조 고도화 가 안 되 고 있 다는 점 이 가장 큰 문제 다 . 산업 구조 고도 화 는 기존 주력 산업 은 첨단 기술 화 하 고 서비스업 은 고부 가 가치 화 를 통해 경제 전체 의 생산 성 이 증가 하 는 것 을 의미 한다 . 1 인 당 국민 소득 이 올라간다는 것 은 결국 임금 수준 이 올라가 는 데 도 글로벌 시장 에서 경쟁 할 수 있 는 상품 을 생산 할 수 있 을 정도 로 산업 구조 가 고도 화 됐 다는 뜻 이 다 . 선진국 은 첨단 제조업 , 고부 가 가치 서비스업 등 고임금 을 감당 할 수 있 는 산업 구조 를 가지 고 있 다 . 
 반면 한국 은 강성 노조 와 친 노동 정책 등 에 힘입 어 임금 은 올라가 는데 반도체 등 일부 업종 을 제외 하 고 는 고임금 을 감당 할 수 있 는 첨단 기술 산업 이나 고부 가 가치 서비스업 으로 나아가 지 못하 고 있 다 . 기존 의 주력 제조업 은 경쟁력 을 상실 하 면서 중국 등 후발 신 흥국 에 추격 을 당해 글로벌 밸류 체인 ( GVC ) 에서 탈락 할 위기 에 직면 해 있 는 실정 이 다 . 지속 적 으로 늘 고 있 는 시대 착오 적 인 반 기업 규제 와 갈수록 집단 이기주의 가 기승 을 부리 는 강성 노조 가 가장 큰 걸림돌 이 다 . 포퓰리즘 을 배격 하 고 규제 혁파 와 노동 개혁 으로 산업 구조 를 고도 화 해야 3 만 달러 대 에 안착 하 고 4 만 달러 대 의 안정 된 선진국 으로 도약 할 수 있 다 . 
 기사 : 오정근 한국 금융 ICT 융합 학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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