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부터 시행 된 업무 용 승용차 특례 정리 한 내용 입니다 . 참고 하 시 기 바랍니다 . 업무 용 승용차 관련 비용 특례 1 . 입법 취지 및 개요 업무 용 승용차 관련 비용 에 대한 손금불산입 특례 는 업무 용 으로 구입 또는 임차 한 차량 을 업무 외 용도 로 사용 하 고 이 를 비용 으로 처리 하 는 관행 을 개선 하 기 위한 목적 으로 입법 되 었 습니다 . 또한 고 가 차량 을 활용 하 여 단기간 의 과도 한 비용 처리 를 막 는다는 취지 를 가지 고 있 습니다 . 해당 규정 은 법인 사업자 , 개인 사업자 중 성실 신고 확인 대상자 ( 복식부기 의 무자 인 경우 에 한함 ) 를 적용 대상자 로 합니다 . 그리고 법인 사업자 또는 적용 대상자 인 개인 사업자 가 일정 한 업무 용 승용차 를 취득 또는 임차 하 여 발생 한 관련 비용 중 업무 와 관련 이 없 는 부분 에 대하 여 법인 사업자 의 손금 으로 인정 하 지 않 거나 개인 사업자 의 필요 경비 에서 제외 합니다 . 손금 또는 필요 경비 로 인정 되 지 아니한 관련 비용 은 대표 자 또는 사용 자 에게 지급 한 금액 으로 보 기 때문 에 업무 용 승용차 관련 비용 을 손금 또는 필요 경비 로 인정 되 는 범위 내 로 관리 하 는 것 이 중요 합니다 . 2 . 관련 비용 해당 여부 예시 인정 되 는 업무 용 승용차 관련 비용 제외 되 는 업무 용 승용차 관련 비용 ⦁ 일정 한 범위 내 의 감가상각비 ⦁ 유류 비 , 통행료 , 주차료 ⦁ 자동차세 ⦁ 보험료 ⦁ 금융 리스 부채 에 따른 이자 비용 ⦁ 임차료 ( 렌트 , 리스 인 경우 ) ⦁ 취득 및 임차 시 발생 하 는 기타 비용 ⦁ 운전기사 인건비 ⦁ 용역 기사 수수료 ⦁ 대리 운전비 ⦁ 교통 범칙금 ⦁ 손해 배상금 3 . 주 의 사항 ( 1 ) 업무 전용 자동차 보험 ( 임직원 전용 자동차 보험 ) 가입 법인 사업자 는 업무 전용 자동차 보험 을 가입 할 의무 가 있 습니다 . 해당 보험 에 가입 하 지 않 는 법인 사업자 는 업무 용 승용차 관련 비용 전액 을 손금 으로 인정 하 지 않 고 대표자 의 상여 로 지급 한 것 으로 간주 합니다 . 다만 , 개인 사업자 는 보험 가입 의무 가 없 습니다 . ( 2 ) 업무 용 승용차 운행 기록부 작성 및 비치 법인 및 개인 사업자 는 업무 용 승용차 가 업무 수행 을 위하 여 주행 한 거리 를 기록 하 여 운행 기록부 를 작성 하 고 비치 하 여야 합니다 . 특히 업무 용 차량 별 관련 비용 이 1 천만 원 을 초과 하 는 경우 에 는 필수 적 으로 작성 하 여야 절세 가 가능 합니다 . ( 3 ) 업무 용 승용차 관련 절세 방법 ① 차량 관련 비용 이 1 천만 원 을 넘 지 않 도록 합니다 . ② 감가상각비 가 낮 은 차량 을 이용 합니다 . ③ 부가가치세 공제 대상 차량 ( 경차 , 9 인승 승합차 등 ) 을 이용 합니다 . ④ 운행 기록부 작성 시 업무 사용 률 이 80 % 이상 이 될 수 있 도록 합니다 . 세무 법인 택스 테크 대표 세무사 김진석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