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간 소비자 가 신뢰 할 수 있 는 동물 병원 의료 환경 조성 을 위해 온 ㆍ오프라인 토론회 , 정책 연구 용역 등 을 통해 동물 병원 의료 서비스 관련 문제점 을 발굴 하 여 개선 방안 을 검토 , 제도 개선 을 위한 준비 중 에 있 습니다 . ○ 4 월 11 일 세계일보 보도 에 대해 다음 과 같이 설명 드립니다 . 언론 보도 내용 동물 병원 ‘ 깜깜 이 진료 ‘ 논란 , 과잉 진료 · 고무줄 가격 불 만 커 10 명 중 7 명 사전 안내 못 받 아 ’‘ 진료 항목 표준 화 등 개선 필요 ’‘​ 동물 병원 진료비 편차 가 크 거나 진료비 를 사전 에 안 내받 지 못하 는 등 동물 병원 서비스 에 대한 소비자 들 의 불만 이 많 은 것 으로 드러남 ​ 진료 항목 을 표준 화 하 는 등 동물 의료 서비스 개선 이 필요 하 다는 지적 이 나옴 ​ 10 일 한국 소비자 연맹 이 동물 병원 이용 경험 이 있 는 소비자 637 명 을 대상 으로 실시 한 이용 실태 조사 에 따르 면 10 명 중 7 명 만 이 진료 후 진료비 정보 를 제공 받 은 것 으로 타나 남 ​ 또한 , 절반 에 가까운 44 . 6 % 가 진료비 제공 방식 에 만족 하 지 못한다고 답변 함 보도 내용 에 대한 농 식품 부 입장 현재 동물 병원 진료 비용 은 ‘ 99 년 이후 자율 경쟁 유도 방침 ＊ 에 따라 동물 병원 개설자 가 개설 장소 , 인건비 , 의료 장비 수준 등 을 감안 하 여 책정 하 고 있 어 , 동물 병원 마다 다른 실정 입니다 . *「 독점 규제 및 공정 거래 에 관한 법률 의 적용 이 제외 되 는 부당 한 공동 행위 등 의 정비 에 관한 법률 」 ( 일명 ‘ 카르텔 방지법 ’) / 수의사 , 변호사 , 행정사 , 회계사 , 세무사 등 의 보수 에 대한 담합 방지 및 자율 경쟁 유도 ​ 정부 는 그간 소비자 가 신뢰 할 수 있 는 동물 병원 의료 환경 조성 을 위해 온 ㆍ오프라인 토론회 , 정책 연구 용역 등 을 통해 동물 병원 의료 서비스 관련 문제점 을 발굴 하 여 개선 방안 을 검토 해왔으며 , * 온라인 정책 토론 ( ‘ 16 ) , 정책 연구 용역 ( ’ 17 ) , 관계 기관 ( 동물보호 단체 · 소비자 단체 · 지자체 · 보험 개발 원 · 동물 병원 협회 등 ) 협의회 ( ‘ 18 ∼’ 19 ) , 유관 단체 · 언론 참여 토론회 ( ‘ 18 . 12 ) 등 ​ 동물 진료 체계 표준 마련 과 함께 동물 병원 에서 진료비 를 사전 에 고지 하 도록 의무 화 하 는 등 의 제도 개선 을 위한 준비 ＊ 중 에 있 습니다 . * 금년 에 진료 체계 표준 마련 을 위한 정책 연구 용역 을 실시 하 며 , 진료비 사전 고지 의 무 부여 등 제도 개선 을 위한 수 의 사법 개정 을 국회 · 관계 단체 등 과 협의 하 여 추진 ​ 앞 으로 도 정부 는 동물 의료 서비스 개선 을 위해 소비자 , 수의사 , 동물보호 단체 등 관련 기관 과 지속 적 으로 소통 과 협의 를 하 는 등 노력 하 겠 습니다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