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제 민주 화 ’ 대선 핫 이 슈 … 재벌 개혁 초점 
 경제 민주 화 논쟁 이 어떻게 전개 될 것 인가 . 
 대권 레이스 의 총성 이 울리 면서 경제 민주 화 경쟁 이 뜨겁 게 달아오르 고 있 다 . 특히 새 누리 당 의 유력 대선 주자 인 박근혜 전 비상 대책 위원장 이 대선 출마 선언 을 통해 경제 민주 화 를 핵심 경제 정책 기조 로 내세우 자 갑론을박 이 치열 하 다 . 
 당장 민주 통합 당 은 박 전 위원장 의 경제 민주 화 에 대해 “ 알맹이 가 없 다 ” 고 몰아세우 고 있 다 . 김두관 전 경남 도지사 는 11 일 “ 우리 가 생각 하 기 에 그렇게 내용 이 풍부 한 것 같 지 않 다 ” 며 “ 누구 나 보편 적 복지 와 경제 민주 화 를 이야기 할 수 있 지만 그것 을 구체 적 으로 실천 에 옮길 수 있 는 실천력 이 문제 ” 라고 비판 했 다 . 
 경제 민주 화 논쟁 에 불 이 붙 으면서 박 전 위원장 과 새 누리 당 , 민주 통합 당 의 경제 민주 화 정책 에 대한 관심 도 높 아 지 고 있 다 . 재벌 개혁 이 초점 이 되 는 모양새 다 . 
 박 전 위원장 이 재벌 의 순환 출자 와 관련 해 “ 순환 출자 제 는 자기 가 투자 한 것 이상 으로 의결권 을 행사 할 수 있 다는 불 합리 한 측면 이 있 다 . 이런 건 바로잡 아 나가 야 하 지 않 겠 느냐 . 기존 에 순환 출자 된 부분 은 현실 성 을 감안 할 때 기업 판단 에 맡기 더라도 , 신규 로 하 는 부분 은 규제 가 검토 돼야 한다는 생각 을 갖 고 있 다 ” 고 말 해 재벌 개혁 이 핫 이슈 로 부각 되 고 있 다 . 
 ‘ 박근혜 캠프 ’ 김종인 공동선 대 위원장 과 새 누리 당 의 정책 을 종합 하 면 새 누리 당 의 재벌 정책 은 지배 구조 개선 보다 공정 경쟁 에 방점 을 둔 것 으로 보인다 . 
 대 기업 의 경쟁력 은 유지 하 되 , 불공정 행위 나 대주주 의 사익 추구 등 은 강력히 규제 할 움직임 이 다 . 박 전 위원장 이 선보일 경제 민주 화 정책 도 대 기업 의 불공정 행위 나 대기업 주주 의 사익 추구 규제 가 될 가능 성 이 커 보인다 . 
 실제 새 누리 당 은 공정 경쟁 질서 와 법치주의 확립 , 일감 몰아주 기 를 통한 사익 추구 근절 , 대 기업 의 무분별 한 중소기업 사업 영역 진출 방지 , 부당 단가 인하 나 담합 행위 등 고질 적 인 불공정 거래 관행 근절 을 목표 로 한다 . 또 대 기업 임원 및 지배주 주 일가 의 법률 위반 행위 에 대한 엄정 한 법 집행 과 국민 법 감정 에 반하 는 사면 권 행사 의 억제 도 추진 하 고 있 다 . 박 전 위원장 도 대 기업 총수 의 사면 권 과 관련 해 “ 구형 을 받 았 는데 얼마 있 으면 또 뒤집히 고 하 는 게 법치 를 바로잡 는데 굉장히 악영향 을 준다고 생각 한다 ” 며 법치 확립 을 강조 했 다 . 
 ‘ 경제 민주 화 의 전도사 ’ 인 김종인 위원장 은 양극 화 해소 에 초점 을 맞춘 정책 을 추진 할 것 으로 알려졌 다 . 재벌 해체 에 는 반대 한다 . 출자 총액 제 부활 보다 공정 거래법 을 엄격히 집행 해야 하 고 , 지배 구조 를 민주 적 으로 만드 는 방향 으로 가 야 한다는 입장 으로 알려졌 다 . 김 위원장 은 “ 재벌 은 자제 능력 이 없 어 너무 탐욕 이 심하 다 보 니 사회 혼란 을 야기 하 고 경제 와 정치 모든 것 이 불 안정 한 상황 으로 갈 수 밖에 없 다 ” 고 지적 , 정부 의 역할 을 주문 한 바 있 다 . 
 민주 통합 당 은 사회 양극 화 와 불 평등 문제 의 근원 을 재벌 로 보 고 , 강력 한 개혁 을 주장 한다 . ‘ 대 기업 해체 발상 ’ 이 라는 지적 도 있 다 . 
 민주당 은 △ 재벌 의 경제력 집중 완화 와 무 분별 한 계열 확장 억제 △ 산업 자본 의 금융 계열사 를 통한 경제력 집중 방지 △ 재벌 대 기업 과 중소기업 간 공정 한 시장 경쟁 환경 조성 △ 기업 의 사회 적 책임 및 윤리 경영 강화 를 내세우 고 있 다 . 최근 국회 에 제출 한 재벌 관련 법안 에 는 출자 총액 제한제 재도입 , 대 기업 순환 출자 금지 및 기존 순환 자 3 년 내 의무 적 해소 , 금산 분리 강화 등 이 포함 돼 있 다 . 또 특정 경제 범죄 의 처벌 대상 이 되 는 기업인 의 횡령 과 배임 등 에 대해 법정 최저 형량 을 5 년 에서 7 년 이상 으로 늘려 원천 적 으로 집행유예 가 불 가능 하 도록 하 고 , 대통령 사면 대상 에서 제외 하 는 내용 의 특정 경제 범죄 처벌 법 개정안 도 내놓 았 다 . 
 회사 의 지배 구조 , 비정규직 고용 개선 현황 , 청년 고용 및 일자리 창출 현황 , 대주주 와 임원 의 회사 관련 처벌 현황 , 각종 법규 위반 에 따른 처벌 현황 등 기업 의 사회 적 책임 관련 정보 를 공시 하 는 방안 도 추진 하 고 있 다 . 
 정치 권 의 한 인사 는 “ 경제 민주 화 경쟁 이 갈수록 치열 해 지 면서 새 누리 당 과 민주당 의 정책 차별 성 이 거의 없 어 질 가능 성 도 있 다 ” 고 말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