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 국민연금 과 같 은 공 적 기금 이 주주 로서 권리 를 적극 적 으로 활용 해 기업 경영 에 개입 해야 합니다 . 불 공정 한 경제 구조 에서 기금 은 주주 권 을 활용 해 재벌 기업 의 횡포 를 견제 할 수 있 습니다 . ” 제임스 홀리 ( James P . Hawley ) 미국 세인트 메리 대 ( 경영학 과 ) 교수 는 조선 비즈 와 의 인터뷰 에서 “ 불공정 한 경제 구조 를 바꾸 는데 연기금 의 역할 이 중요 하 다 ” 며 한국 에서 국민 연금 의 적극 적 인 주주 권 행사 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 했 다 . 홀리 교수 는 “ 한국 처럼 대 기업 에 대한 의존도 가 높 은 나라 에서 는 국민 연금 같 은 공 적 기금 이 견제 자 가 돼야 한다 ” 며 기금 이 직접 투자 하 는 기업 에 주주 권 을 행사 할 수 있 는 개입 방법 과 절차 등 가이드라인 이 우선 마련 돼야 한다고 주장 했 다 . 기업지배구조 분야 의 권위자 로 꼽히 는 홀리 교수 는 2000 년 발행 한 저서 ‘ 수탁자 자본주의 의 부상 ( The Rise of fiduciary Capitalism ) ’ 를 통해 자본주의 사회 에서 기관 투자자 들 의 역할 을 강조 했 다 . 그 는 기금 과 같 은 기관 투자자 들 이 기업 경영 에 영향력 을 행사 해 기업 의 투명 성 과 효율 성 을 높이 고 , 동시 에 기금 의 운용 수익 률 을 높일 수 있 다고 주장 한다 . 홀리 교수 는 “ 10 ~ 15 년 전 부터 기관 자본 의 규모 가 크 게 성장 했 고 , 금융 시장 에서 차지 하 는 역할 도 커졌 다 ” 며 “ 연기금 이 자본 시장 의 중요 한 행위 자 ” 라고 말 했 다 . 그 는 “ 국민 은 연금 을 통해 간접 적 으로 기업 지분 을 소유 하 기 때문 에 연기금 은 국민 과 사회 의 이익 을 대변 하 는 역할 에 충실 해야 한다 ” 고 말 했 다 . 그 는 한국 주식 시장 에서 연기금 의 영향력 이 커진 것 에 도 주목 하 고 있 다 . 다만 홀리 교수 는 국민 연금 등 한국 연기금 은 거대 한 자산 규모 와 영향력 을 가지 고 있 지만 , 아직 기업 경영 참여 는 미미 한 수준 이 라고 지적 했 다 . 수탁자 자본주의 의 대부 는 “ 연기금 은 장기 적 인 시각 을 가지 고 가입자 들 에게 높 은 수익 을 보장 해야 하 는데 , 연기금 의 수익 은 결국 한국 경제 의 발전 가능 성 에 달렸 다 ” 며 “ 이것 이 바로 연기금 이 기업 경영 에 참여 해 기업 이 투명 한 지배 구조 를 구축 하 고 성장 할 수 있 도록 적극 적 으로 참여 해야 하 는 이유 ” 라고 설명 했 다 . 마지막 으로 그 는 연기금 운용 에 정치 적 인 논리 가 작용 하 지 않 도록 차단 하 는 것 도 중요 하 다고 덧붙였 다 . 권력 을 지향 하 는 정치인 이 연기금 운용 에 영향력 을 행사 하 면 , 단기 적 인 인기 영합 에 따른 자금 이 운용 될 수 있 어 정작 국민 의 이익 은 지키 지 못할 수 있 기 때문 이 다 . [ 유한 빛 기자 hanvit @ chosun . com ] 조선 비즈 핫 뉴스 Best ㆍ꼬꼬면 해외 진출 … 국내 와 같 은 대박 날까 ㆍ기아차 카니발 R 출시 … " 시에나 한판 붙 어 " ㆍ 日 ' 싸구려 버전 ' 으로 여겨 지 던 한국 , 지금 은 ㆍ " 아이패드 나오 기 전 에 같 은 형태 디자인 이 . ." ㆍ 車 적 게 탈수록 보험료 ↓… 주행 거리 입증 하 려면 chosunbiz . 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