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 법인 한 미우 호 협회 | 한반도 核 시대 , 한 미동 맹 의 현주소 와 미래 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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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통일연구원 장 , 통일연구원 초청 위원 
 한반도 핵 시대 의 도래 
 2006 년 10 월 북한 의 1 차 핵실험 은 정전 협정 체결 이후 남북 간 에 재래식 전력 으로 대치 하 던 ‘ 재래식 균형 시대 ’ 가 끝 났 음 을 알리 는 사건 이 었 다 . 그리고 10 년 후 인 2017 년 7 월 ICBM 발사 와 9 월 수소탄 실험 은 북한 이 핵 무력 을 완성 함 으로써 한반도 에서 핵 시대 가 개막 되 었 음 을 알리 는 신호탄 이 다 . 북한 이 美 본토 를 공격 할 수 있 는 장거리 핵미사일 을 개발 함 으로써 한반도 유사시 한국 을 지원 하 려는 미국 에 엄청난 부담 을 주 게 되 었 다 . 냉전 시대 서유럽 의 NATO 국가 들 이 과연 미국 이 뉴욕 과 워싱턴 에 대한 소련 의 핵 공격 을 무릅쓰 고 파리 와 함부르크 를 방어 할 것 인지 에 의문 을 제기 했 듯이 , 이제 한국 도 미국 이 서울 을 보호 하 기 위해 뉴욕 을 희생 할 수 있 을까 하 는 의구심 을 갖 게 되 었 다 . 한반도 에서 북한 이 핵 을 독점 한 가운데 미국 의 對 韓 방위 공약 에 대한 신뢰 문제 까지 제기 되 면서 한 미동 맹 은 창설 이후 최대 의 도전 에 직면 해 있 다 . 
 김정은 이 핵 포기 를 약속 했 다는 정부 의 설명 에 도 불구 하 고 , 북한 이 핵 을 포기 할 것 으로 믿 지 않 는 국민 이 80 % 에 달한다 . 여섯 차례 의 남북 및 미 북 정상 회동 에 도 불구 하 고 북 핵 폐기 에 진전 이 없 자 비핵화 협상 에 대한 국민 들 의 불신 과 좌절감 이 분출 하 고 있 다 . 1945 년 지구 상 에서 핵 시대 가 열린 이래 핵 개발 단계 에 있 던 나라 들 은 외부 의 압박 과 설득 으로 핵 을 포기 시킬 수 있 었 다 . 그러나 핵 을 완성 한 나라 의 핵 포기 는 체제 변화 를 통해 스스로 핵 을 포기 하 는 결단 을 내린 사례 뿐 이 다 . 이라크 와 시리아 ( 군사 공격 ) , 이란 ( 제재 ) , 리비아 ( 당근 ) 는 전자 에 해당 하 고 , 남아공 과 우크라이나 는 후자 에 해당 된다 남아공 은 흑백 정권 교체기 라는 내부 요인 으로 , 우크라이나 는 공산주의 붕괴 라는 외부 요인 으로 체제 가 급격히 변화 하 는 과정 에서 스스로 핵 을 포기 했 다 . 이런 역사 적 경험 에 비춰볼 때 , 핵 무력 을 완성 한 북한 도 사회 체제 가 근본 적 으로 바뀌 기 전 에 는 핵 을 포기 하 지 않 을 것 이 다 . 
 국민 이 북 핵 의 볼모 가 된 오늘 의 상황 은 우리 가 먼저 핵 무장 을 포기 하 고 북한 을 설득 하 는 소위 비핵화 외교 가 실패 했 기 때문 이 다 . 비핵화 외교 는 처음 에 는 당근 으로 핵 포기 를 설득 하 다가 1 차 핵실험 후 부터 채찍 을 들 고 압박 했으나 북한 의 핵 보유 를 막 지 못했 다 . 트럼프 의 최대 압박 정책 도 실패 한 비핵화 외교 의 막바지 시도 일 뿐 이 며 , 미국 내 에서 도 비핵화 협상 에 대한 회의 론 이 팽배 한 상황 이 다 . 대북 압박 의 일환 으로 제한 적 군사 옵션 이 거론 되 었 지만 , 전면전 이 아닌 한 북한 의 핵 포기 를 실현 하 지 못할 것 이 다 . 결국 우리 는 상당 기간 핵 을 가진 북한 과 의 공존 을 각오 하 고 북한 체제 의 근본 적 변화 를 통해 평화 적 으로 핵 폐기 를 실현 하 는 국가 전략 을 추진 해야 한다 . 
 한 미동 맹 의 현주소 
 하와이 와 괌 은 물론 美 본토 를 타격 할 수 있 는 능력 을 갖춘 북한 은 미국 을 상대 로 과거 에 는 상상 할 수 없 을 정도 의 정치 , 외교 , 전략 적 으로 유리 한 고지 를 확보 했 다 . 김일성 은 30 년 전 에 핵 개발 을 미끼 로 미국 을 협상장 으로 끌어내 어 직접 대화 를 성사 시키 는 데 만족 해야 했 다 . 그러나 김정은 은 핵 무력 완성 을 토대 로 선대 의 숙원 이 었 던 미 북 정상 회담 까지 가질 수 있 게 되 었 다 . 북한 의 핵 능력 이 고도 화 될수록 북 핵 을 제거 해야 한다는 미국 의 강박 관념 이 커진 탓 이 다 . 트럼프 행정부 에서 는 제재 를 강화 하 면서 도 다른 한편 으로 북한 의 안보 우려 를 해소 한다는 구실 로 연합 훈련 을 중단 하 는 등 한미 동맹 에 영향 을 미치 는 일 까지 벌어지 고 있 다 . 
 북 핵 이 라는 발등 에 떨어진 불 을 끄 기 위해 노심 초사 하 는 미국 에서 한미 동맹 의 이상 징후 가 나타나 고 있 다 . 우선 미국 우선주의 를 앞세우 고 국제 질서 와 동맹 의 가치 를 무시 하 는 트럼프 대통령 의 태도 가 문제 다 . 그 는 국제 협약 을 파기 하 는 것 은 물론 오로지 돈 을 잣대 로 동맹 의 가치 를 재단 하 며 우방국 들 을 압박 한다 . 한 미 훈련 을 값비싼 전쟁 게임 으로 비하 하 고 , 북한 의 핵 포기 를 유도 한다며 훈련 을 일방 적 으로 중단 한 것 도 트럼프 다 .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 이 자 우리 를 위협 하 는 북한 의 탄도 미사일 발사 도 미국 에 대한 위협 은 아니 고 다른 나라 도 하 는 실험 이 라고 평가절하 했 다 . 
 북한 의 핵 , ICBM 시험 중단 과 김정은 과 의 좋 은 관계 를 자랑 하 면서 서두르 지 않 겠 다는 트럼프 로 인해 북 핵 문제 의 불 확실 성 만 높 아 졌 다 . 그 가 美 본토 를 위협 하 는 ICBM 만 폐기 하 고 북한 이 핵 을 탑재 한 단 · 중거리 미사일 을 갖 도록 용인 하 는 것 은 아닌지 , 내년도 대선 에서 승리 하 기 위해서 한반도 를 국지전 으로 몰 아 가지 는 않 을지 많 은 국민 이 불안 해한다 . 
 미국 의 군 과 관료 집단 의 태도 도 문제 다 . 과거 에 는 대통령 의 비합리 적 인 정책 이 이 들 의 저항 으로 무산 되 는 경우 가 있 었 다 . 카터 대통령 의 주한 미군 철수 시도 가 좌절 된 것 이 대표 적 이 다 . 그러나 현재 트럼프 행정부 에 는 미국 의 국익 을 폭넓 게 조망 하 며 전략 적 으로 사고 하 는 신뢰 할 만 한 참모 가 없 다 . 카터 의 철군 에 반대 해서 옷 을 벗 은 싱글 러브 소장 과 같 은 용기 있 는 군인 도 찾 기 어렵 다 . 매티스 국방 장관 , 틸러 슨 국무 장관 , 코트 국가 정보 국장 과 같 은 정직 한 인사 들 이 줄줄이 떠나 고 , 그 자리 를 트럼프 의 비위 를 맞추 는 예스맨 들 이 채우 고 있 다 . 
 특히 우려 되 는 것 은 정치 적 야심 이 큰 것 으로 알려진 폼페이 오 국무 장관 이 다 . 그 는 2018 년 6 월 싱가포르 미 북 정상 회담 을 하루 앞두 고 가진 기자 회견 에서 북한 이 핵 을 포기 하 면 역대 美 정부 가 제공 하 려고 생각 한 적 도 없 는 ‘ 전례 없 는 ’( unique ) 안전 보장 을 제공 하 겠 다고 약속 했 다 . 그 안전 보장 의 내용 이 무엇 인지 , 미국 의 對 韓 안보 공약 과 충돌 하 는 것 은 아닌지 , 한 미동 맹 을 약화 시킬 가능 성 은 없 는지 대해 우리 국민 은 아 는 바 가 없 다 . 미국 의 고위 관료 들 이 자신 의 정치 적 입신양명 을 위해 북 핵 문제 를 활용 하 는 것 아니 냐는 걱정 이 많 다 . 
 강대국 경쟁 시대 에 북한 핵 문제 
 2000 년 대 후반 을 기점 으로 화해 와 협력 을 바탕 으로 공동 번영 을 추구 했 던 탈 냉전 시대 가 막 을 내리 고 힘 을 바탕 으로 패권 을 추구 하 며 국익 을 위해 이합집산 하 는 경쟁 시대 가 도래 했 다 . 트럼프 행정부 는 러시아 , 중국 , 이란 과 북한 을 미국 의 이익 을 위협 하 고 서방 주도 의 질서 에 도전 하 는 현상 변경 세력 으로 규정 했 다 . 이 세력 의 특징 은 미국 과 의 전쟁 은 피하 면서 도 공격 적 인 외교 , 대담 한 군사 행동 , 우호 세력 을 활용 한 대 리전 을 배합 해서 미국 영향 권 의 주변 부 를 공략 하 고 동맹 을 위협 하 는 소위 , ‘ 간 보 기 ’( probing ) 전술 을 구사 하 는 것 이 다 . 러시아 의 우크라 이나 침공 , 남중국해 에서 중국 의 영유권 확보 , 이란 의 시리아 아사드 정권 지원 , 한반도 사드 배치 에 대한 중국 의 공격 적 인 반대 가 대표 적 인 사례 다 . 
 이런 관점 에서 볼 때 , 북한 핵 문제 는 중국 과 러시아 가 아시아 에서 북한 을 대리인 으로 삼 고 미국 의 동맹 보호 의지 를 시험 하 는 간 보 기 전략 의 장 이 자 미 ･ 중 , 미 ･ 러 경쟁 의 대리 전이 라고 할 수 있 다 . 북한 의 안보 우려 도 해소 되 어야 한다며 ‘ 쌍 중단 ’ 과 ‘ 쌍 괘 병행 ’ 을 주장 하 는 중국 이나 중국 의 입장 을 지지 하 면서 한미 훈련 을 공개 적 으로 반대 한 러시아 모두 동북아 에서 미국 의 영향력 을 축소 하 기 위해 북한 핵 문제 를 십 분 활용 하 고 있 다 . 양국 은 싱가포르 정상 회담 이후 북 핵 폐기 를 위한 가시 적 인 조치 가 없 는 상황 에서 대북 제재 완화 를 요구 하 기 도 했 다 . 북한 도 전략 적 으로 미 · 중 , 미 · 러 의 경쟁 관계 를 잘 이용 해 왔 다 . 
 북 핵 문제 가 강대국 경쟁 의 대 리전 으로 부상 할수록 북 핵 폐기 는 요원 해질 수 밖에 없 다 . 중국 은 북한 핵 문제 를 러시아 의 지원 하 에 동북아 질서 를 자국 주도 의 새로운 질서 로 재편 하 는 기회 로 활용 하 고 있 다 . 앞 으로 중국 과 러시아 는 북한 의 핵 보유 를 일정 부분 용인 하 면서 장기 적 으로 미국 을 비롯 한 서방 에 부담 을 주 는 지정학 적 게임 을 펼칠 것 이 며 , 그 만큼 북 핵 문제 의 장기 화 는 불가피 할 것 이 다 . 
 한반도 핵 시대 , 동맹 의 미래 비전 
 한반도 핵 시대 에 한 미동 맹 은 유럽 의 NATO 처럼 핵 동맹 이 어야 한다 . 핵 에 는 핵 으로 대응 할 수 밖에 없 다는 것 이 핵 시대 의 냉엄 한 교훈 이 다 . 군사 적 으로 첨예 하 게 대치 한 경쟁국 들 은 모두 상대방 의 핵 개발 에 자체 핵 개발 로 응수 했 다 . 적대 세력 의 핵 에 핵 으로 맞대응 할 수 밖에 없 는 이유 는 재래식 무기 와 비교 할 수 없 는 핵무기 의 가공 할 파괴력 때문 이 다 . 한 국가 의 재래식 전력 을 모두 쏟 아 부어도 상대방 의 수소탄 한 발 을 당할 수 없 는 것 이 현실 이 다 . 핵 을 보유 한 핵 국과 그렇 지 않 은 비 핵 국 사이 의 관계 에서 , 핵무기 는 비 핵 국 으로서 는 완벽 한 방어 가 불 가능 한 핵 국 의 절대무기 인 것 이 다 . 
 이런 제반 상황 은 분단 이후 지금 까지 남북한 이 재래식 전력 으로 대치 하 며 비핵화 외교 를 하 던 기존 의 한반도 안보 패러다임 을 수정 해야 한다는 것 을 의미 한다 . 북한 의 핵 보유 를 실체 적 위협 으로 인식 하 고 우리 도 핵 으로 맞대응 하 면서 북한 의 핵 사용 을 억지 하 고 방어 하 는 구도 로 안보 의 틀 을 바꿔야 하 는 것 이 다 . 북 핵 폐기 목표 를 단념 하 는 것 은 아니 지만 국력 을 모아야 할 초점 을 단기간 의 협상 을 통한 문제 해결 에 두 는 것 이 아니 라 당면 한 북 핵 위협 에 대한 대응 , 즉 억지 와 방어 로 전환 해야 한다는 뜻 이 다 . 그렇 지 않 고서 는 핵 을 독점 한 북한 이 가하 는 정치 · 외교 · 군사 적 위협 과 이 로 인해 우리 가 겪 게 될 사회 · 심리 적 압박 을 극복 하 는 것 이 불 가능 하 다 . 
 이제 한국 은 북한 의 비핵화 에 기대 를 걸 며 유지 해 왔 던 재래식 대결 구도 가 북한 의 핵 독점 으로 와해 되 었 음 을 자각 하 고 비핵화 외교 를 고수 하 던 북 핵 정책 을 폐기 해야 한다 . 그리고 북한 의 일방 적 인 핵 보유 로 조성 된 전략 적 불 균형 을 우리 가 핵 옵션 을 행사 해서 한반도 에서 ‘ 핵 對 핵 ’ 의 균형 을 맞춤 으로써 핵 의 균형 에 입각 한 새로운 한반도 핵 시대 를 열 어야 한다 . 핵 균형 시대 에 는 전략 적 취약 성 이 전략 적 안정 성 으로 , 공포 의 불 균형 이 공포 의 균형 으로 대체 됨 으로써 과거 냉전 시대 의 미 ∙ 소 , 미 ∙ 중 관계 와 같이 안정 적 으로 남북 관계 를 관리 하 면서 한반도 의 평화 를 유지 할 수 있 을 것 이 다 . 
 한 미동 맹 의 대북 억지 태세 도 핵 시대 에 맞 게 변해야 한다 . 현재 동맹 의 대북 억지 태세 는 북한 의 재래 도발 에 대한 ‘ 재래 억지 ’( conventional deterrence ) 와 핵 도발 에 대응 한 ‘ 핵 억지 ’( nuclear deterrence ) 사이 에 괴리 가 있 는 불 합리 한 구조 이 다 . 재래 억지 는 휴전 이후 북한 의 남침 에 대비 하 여 한미 동맹 의 병력 과 화력 을 전진 배치 하 는 태세 를 유지 했 다 . 북한 의 도발 이 초기 단계 에서부터 성공 하 지 못하 도록 군사력 을 전진 배치 해서 애당초 도발 을 생각 하 지 도 못하 도록 한 것 이 다 . 휴전 이후 1 · 21 사태 , 천안 함 폭침 , 연평 도 포격 등 비정규전 성격 의 도발 은 있 었 지만 국지전 이나 전면전 등 대 규모 도발 은 전진 배치 에 기반 한 억지 태세 를 바탕 으로 성공 적 으로 막 아 왔 다 . 
 그러나 동맹 의 핵 억지 는 재래 억지 와 는 전혀 다른 형태 이 다 . 한국 은 자체 핵 무장 을 포기 한 채 핵 억지 를 미국 의 핵 자산 에 일방 적 으로 의존 하 고 있 다 . 그런데 미국 의 핵우산 은 한반도 에 핵무기 를 전진 배치 한 것 이 아니 라 ICBM , SLBM , 중거리 폭격기 등 역외 에 배치 된 핵 투발 수단 에 전적 으로 의존 하 는 형태 이 다 . 만약 북한 이 핵 으로 도발 하 는 경우 역외 의 전략핵 자산 으로 북한 이 감당 할 수 없 을 정도 , 트럼프 행정부 의 핵 태세 검토 보고서 에 따르 면 핵 을 사용 한 김정은 이 살아남 을 시나리오 가 없 다고 할 정도 의 보복 위협 을 통해 북한 을 억지 하 겠 다는 것 이 다 . 그러나 전진 배치 가 생략 된 채 역외 핵 자산 에 의존 하 는 억지 태세 는 북한 에 핵 이 없 던 시대 에 나 통용 되 던 구시대 의 유물 일 뿐 , 북한 의 핵 과 미사일 이 한국 의 생존 을 위협 하 는 오늘 의 현실 에 는 맞 지 않 는다 . 아울러 러시아 의 핵 위협 에 대응 해서 지금 도 미국 이 소 규모 의 전술 핵 을 전진 배치 하 고 있 는 NATO 와 비교 해도 타당 하 지 않 다 . 
 한국 은 ‘ 북한 에 의한 핵 독점 ’ 이 라는 한국 전쟁 이후 최대 의 안보 위기 에 처해 있 다 . 핵 시대 가 열린 이래 군사 적 으로 대치 한 당사국 간 에 어느 한쪽 의 핵 보유 를 일방 적 으로 허용 한 사례 는 한반도 가 유일 하 다 . 국민 을 북 핵 의 볼모 로 만든 오늘 의 현실 은 노태우 정부 이후 진보 , 보수 를 막론 하 고 역대 정부 가 고수 했 던 비핵화 외교 의 실패 가 자초 한 뼈아픈 대가 이 다 . 훗날 역사 는 지난 한 세대 동안 한국 이 추진 했 던 비핵화 외교 를 ‘ 서희 담판 ’ 과 대비 하 여 건국 이후 최대 의 외교 참사 이 자 되풀이 해선 안 될 안보 참사 로 기록 할 것 이 다 . 
 북한 은 전술 적 차원 에서 수용 한 비핵화 란 용어 를 공세 적 으로 역이용 해서 한미 를 기만 하 여 시간 을 벌 고 보상 을 챙기 면서 핵 개발 에 성공 했 다 . 겉 으로 는 핵 을 포기 하 는 척하 면서 비핵화 외교 의 장막 뒤 에서 핵 개발 에 전력 하 면서 주한 미군 축출 과 한미 동맹 와해 를 포기 한 적 이 없 다 . 반면 에 한미 는 북한 의 비핵화 가 남북한 의 핵 포기 일 것 으로 믿 고 경제 ･ 외교 ･ 안보 적 인센티브 를 제공 하 며 북한 을 설득 했 고 , 이제 는 북한 의 장거리 핵미사일 에 위협 을 느낀 미국 이 연합 훈련 과 전략 자산 전개 중단 등 군사 적 인센티브 까지 제공 하 는 실정 이 다 . 
 한 미동 맹 은 현재 는 물론 통일 이후 에 도 한반도 번영 과 평화 의 초석 이 되 어야 한다 . 중요 한 것 은 건강 하 고 대등 한 동맹 을 만들 기 위해 한국 도 변해야 한다는 것 이 다 . 비상식 적 인 발언 을 일삼 는 트럼프 에게 맞서 당당 하 게 반론 을 제기 하 는 책임 있 는 목소리 를 찾 기 어려운 게 우리 사회 의 현실 이 다 . 미국 의 입장 을 무조건 따라가 는 게 능사 였 던 시대 는 지나갔 다 . 동맹 으로서 의 책임 과 의무 도 적절히 분담 해야 당당 해질 수 있 다 . 세상 이 달라졌 고 국민 의식 도 바뀌 었 다 . 우리 국민 은 나라 의 자존 과 국격 을 지키 며 의견 대립 과 마찰 도 불사 하 는 치열 하 고 주체 적 인 대미 외교 를 원한다 . 정부 와 국민 모두 스스로 를 지키 겠 다는 결의 와 동맹 도 국익 을 위해 활용 한다는 용미 ( 用 美 ) 의 자세 로 무장 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