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 제 2 - 1 징 계 사유 및 참가인 2 에 대한 제 3 - 1 징 계 사유 를 제외 하 고 원고 가 위 참가인 들 에 대한 징계 사유 로 삼 은 나머지 징계 사유 는 정당 한 징계 사유 로 인정 되 지 아니하 나 인정 되 는 위 각 징계 사유 만 으로 도 사회 통념 상 고용 관계 를 계속 할 수 없 을 정도 로 위 참가인 들 에게 책임 있 는 사유 가 있 어 위 참가인 들 에 대한 징계 해고 의 타당 성 을 인정 하 기 에 충분 하 다 . 
 가 ) 참가인 3 , 참가인 2 는 각 징계 해 고일 까지 원고 에게 아무런 이유 를 설명 하 거나 인사 위원회 에 출석 하 여 소명 하 지 도 아니 한 채 원고 의 정당 한 이 사건 복귀 명령 에 불응 하 였 고 , 거듭 된 원고 의 출근 지시 및 인사 위원회 출석 통보 에 도 불구 하 고 원고 에게 아무런 연락 이나 소명 도 하 지 아니한 채 무단 으로 발령 된 근무 장소 로 출근 하 지 아니하 였 다 . 
 나 ) 참가인 2 가 이 사건 복귀 명령 등 의 인사 명령 에 따르 지 아니한 것 에 대한 이유 를 표명 한 것 은 △△□□ 소 소장 및 직원 들 에게 중수 에서 의 인수인계 업무 에 시간 이 걸리 고 인수인계 가 끝나 는 대로 △△□□ 소 로 부임 하 겠 다는 취지 의 이메일 을 보낸 것 이 유일 한데 , 이 는 원고 의 인사 업무 를 담당 하 는 ◁◁◁◁ 팀 에 대한 것 이 아니 고 , 중수 의 인수인계 업무 가 적정 하 게 이루어지 도록 하 거나 참가인 2 로 하여금 인사이동 에 앞서 인수인계 업무 를 수행 하 게 할 것 인지 여부 는 원고 가 그 필요 성 과 적정 성 을 검토 하 여 이루어지 는 노무 에 관한 지시 권 한 범위 내 에 있 는 것 이 므로 참가인 2 가 자의 적 으로 중수 의 인수인계 업무 를 하 여야 한다는 사정 은 이 사건 복귀 명령 등 원고 의 명시 적 인 인사 명령 을 따르 지 아니할 정당 한 사유 가 될 수 도 없 다 . 
 다 ) 취업규칙 제 53 조 제 2 항 에 의하 면 5 일 이상 무단결근 한 경우 징계 해고 의 사유 가 될 수 있 는데 , 참가인 3 및 참가인 2 가 무단 으로 결근 한 일수 는 위 5 일 을 훨씬 초과 한다 ( 징계 절차 가 개시 되 었 다고 하 여 참가인 3 , 참가인 2 의 출근 의무 가 면제 되 는 것 도 아니 다 ) . 
 라 ) 참가인 3 , 참가인 2 가 이 사건 복귀 명령 의 정당 성 에 관하 여 의문 을 품 었 다고 하 여도 아무런 항의 의 의사 표시 나 이유 설명 도 없이 무단 으로 장기간 결근 한 것 은 이 사건 복귀 명령 에 대한 항의 의 수단 으로서 상당 성 을 결여 한 것 이 다 . 
 마 ) 근로자 가 사용 자 의 지시 에 좇 아 노무 를 제공 할 의무 는 근로 계약 의 주 된 급부 에 해당 하 는데 참가인 3 , 참가인 2 는 상당 기간 노무 제공 의무 의 이행 을 거부 하 였 고 , 위 참가인 들 의 정상 적 인 노무 제공 의무 의 이행 을 더 이상 기대 하 기 도 힘들 었 다고 보인다 . 
 마 . 소결 론 
 그러므로 원고 가 참가인 들 에 대하 여 한 징계 해고 는 모두 정당 한 이유 가 있 다고 할 것 이 므로 , 이 와 달리 참가인 들 에 대한 징계 해고 가 부당 해고 에 해당 한다고 본 이 사건 재심 판정 은 위법 하 다 . 
 3 . 결 론 
 그렇 다면 원고 의 청구 는 이유 있 으므로 이 를 인용 하 기 로 하 여 주문 과 같이 판결 한다 . 
 
 판사 <| name _ start |> 김재현 <| name _ end |>( 재판장 ) <| name _ start |> 장춘자 <| name _ end |> <| name _ start |> 구 영희 <| name _ end |> 
 
 
 
 ### 
 울산 지방 법원 2017 . 11 . 23 . 선고 2016 구합 6546 판결 직권 면직 처분 취소 
 
 판시 사항 
 전국 교직원 노동조합 소속 교사 인 갑 이 휴직 상태 에서 노조 전임자 로 근무 하 던 중 전국 교직원 노동조합 이 법 외 노조 통보 를 받 고 그 취소 를 구하 는 소 를 제기 하 였으나 제 1 심 및 항소심 에서 전국 교직원 노동조합 의 청구 가 기각 되 자 , 교육부 장관 의 요청 에 따라 교육감 이 갑 에게 복직 하 라는 인사 발령 을 하 고 갑 의 전임 및 휴직 허가 신청 을 불허 하 였 는데 , 갑 이 복직 명령 에 응하 지 않 자 갑 에 대하 여 직권 면직 처분 을 한 사안 에서 , 법 외 노조 통보 및 이 에 근거 한 복직 명령 의 하자 를 이유 로 직권 면직 처분 의 효력 을 다툴 수 없 고 , 처분 이 재량 권 을 일탈 · 남용 한 것 이 라고 보 기 어렵 다는 등 의 이유 로 직권 면직 처분 의 취소 를 구하 는 갑 의 청구 가 이유 없 다고 한 사례 
 
 재판 요지 
 전국 교직원 노동조합 소속 교사 인 갑 이 휴직 상태 에서 노조 전임자 로 근무 하 던 중 전국 교직원 노동조합 이 법 외 노조 통보 를 받 고 그 취소 를 구하 는 소 를 제기 하 였으나 제 1 심 및 항소심 에서 전국 교직원 노동조합 의 청구 가 기각 되 자 , 교육부 장관 의 요청 에 따라 교육감 이 갑 에게 복직 하 라는 인사 발령 을 하 고 갑 의 전임 및 휴직 허가 신청 을 불허 하 였 는데 , 갑 이 복직 명령 에 응하 지 않 자 갑 에 대하 여 직권 면직 처분 을 한 사안 에서 , 위 처분 의 선행 행위 인 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