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 % 의 각 비율 로 계산 한 각 지연 손해금 을 지급 할 의무 가 있 다 . 
 4 . 피고 의 주장 에 대한 판단 
 가 . 피고 의 주장 
 이 사건 분양 계약 및 옵션 공사 계약 에서 정한 지연 손해금 은 피고 가 분양 대금 잔금 및 옵션 공사 대금 잔금 지급 의무 를 지체 한 것 에 대한 손해 배상액 의 예정 에 해당 하 는데 , 아래 에서 보 는 사정 에 비추 어 볼 때 , 위 지연 손해금 은 부당 하 게 과다 하 므로 민법 제 398 조 제 2 항 에 따라 항소 취지 기재 와 같 은 금액 으로 감액 되 어야 한다 . 
 1 ) 우리 나라 가 아파트 분양 에 있 어서 ‘ 선 분양 후 시공 ’ 방식 을 채택 한 결과 수분 양자 들 과 분양 회사 사이 의 정보 에 관한 비대칭 내지 불공평 은 필연 적 으로 존재 하 고 , 더욱이 이 사건 아파트 가 입지 하 는 신 도시 현장 자체 에 대한 현장 확인 이 불 가능 하 여 피고 와 같 은 수분 양자 로서 는 분양 계약 결정 에 있 어 분양 회사 의 광고 에 전적 으로 의존 할 수 밖에 없 었 다 . 
 2 ) 영종도 라는 섬 지역 에 조성 되 는 이 사건 아파트 의 입주 여부 를 결정 할 때 에 는 교통 여건 등 이 가장 중요 한 관건 인데 , 원고 는 영종도 와 육지 를 가장 최 단거리 로 연결 하 는 도로 로서 인천 도심 이나 서울 지역 과 직접 적 으로 연계 되 는 제 3 연륙교 등 의 교통 시설 들 이 개통 될 예정 이 고 2013 년 경 10 여 개 의 극장 과 테마파크 , 국제 업무 시설 등 이 들어선다는 등 사실 과 다른 광고 를 하 였 는데 , 위 광고 와 달리 이러 한 기반 시설 이 실현 되 지 않 음 으로써 피고 는 이 사건 아파트 거래 의 목적 을 완전히 상실 하 였 다 . 
 3 ) 이 사건 아파트 가 위치 한 영종 하늘 도시 는 그 도시 인프라 가 일반 적 인 신 도시 초기 의 상황 과 비교 하 더라도 지극히 열악 하 여 수분 양자 들 이 참 아야 할 한도 를 넘어섰 고 , 원고 는 이러 한 상황 을 이미 예견 하 였 거나 예견 할 수 있 었 음 에 도 이 를 감수 했 다고 볼 여지 가 충분 하 다 . 
 나 . 판단 
 1 ) 관련 법리 
 민법 제 398 조 제 2 항 은 “ 손해배상 의 예 정액 이 부당히 과다 한 경우 에 는 법원 은 적당히 감액 할 수 있 다 . ” 라고 규정 한다 . 이 와 같이 법원 이 손해 배상 의 예 정액 을 부당히 과다 하 다고 하 여 감액 하 려면 채권자 와 채무자 의 경제 적 지위 , 계약 의 목적 과 내용 , 손해 배상액 을 예정 한 경위 와 동기 , 채무 액 에 대한 예 정액 의 비율 , 예상 손해 액 의 크기 , 당시 의 거래 관행 과 경제 상태 등 을 참작 한 결과 손해 배상 예 정액 의 지급 이 경제 적 약자 의 지위 에 있 는 채무자 에게 부당 한 압박 을 가하 여 공정 을 잃 는 결과 를 초래 한다고 인정 되 는 경우 라야 한다 ( 대법원 2014 . 7 . 24 . 선고 2014 다 209227 판결 참조 ) . 위 규정 의 적용 에 따라 손해 배상 의 예 정액 이 부당 하 게 과다 한지 및 그 에 대한 적당 한 감액 의 범위 를 판단 하 는 데 있 어서 는 , 법원 이 구체 적 으로 그 판단 을 하 는 때 , 즉 사실심 의 변론 종결 당시 를 기준 으로 하 여 그 사이 에 발생 한 위 와 같 은 모든 사정 을 종합 적 으로 고려 하 여야 하 고 ( 대법원 1997 . 7 . 25 . 선고 97 다 15371 판결 참조 ) , 위 ‘ 손해 배상 의 예 정액 ’ 이 란 문언 상 배상 비율 자체 를 말 하 는 것 이 아니 라 그 비율 에 따라 계산 한 예정 배상액 의 총액 을 의미 한다 ( 대법원 2000 . 7 . 28 . 선고 99 다 38637 판결 참조 ) . 
 2 ) 판단 
 가 ) 이 사건 분양 계약 에서 피고 가 원고 에게 지급 하 여야 할 분양 대금 잔금 및 옵션 공사 대금 잔금 에 대하 여 연 15 . 96 % 의 연체료 율 을 적용 하 기 로 한 것 은 금전 채무 에 관하 여 이행 지체 에 대비 한 지연 손해금 비율 을 따로 약정 한 경우 에 해당 하 므로 , 이 는 일종 의 손해 배상 의 예정 에 해당 한다 . 
 나 ) 앞서 본 관련 소송 의 내용 , 그 진행 경과 에 비추 어 , 피고 등 수분 양자 들 이 관련 소송 에서 의 판결 확정시 까지 그 분양 계약 의 취소 · 해제 등 을 주장 한 것 에 그 근거 가 전혀 없 었 다고 보 기 는 어려우므로 , 위 기간 에 대하 여 약정 연체료 율 을 그대로 적용 하 는 것 은 수분 양자 들 에게 부당 한 압박 을 가하 여 공정 을 잃 는 결과 를 초래 한다고 볼 여지 가 충분 하 여 이 를 감액 할 필요 가 있 다고 보이 는 점 , 다만 상인 인 채권자 에 대한 손해 배상액 의 예정 비율 을 연 6 % 의 비율 로 감액 하 는 것 은 채무자 가 당연히 지급 의무 를 부담 하 는 상사법정이율 의 지급 을 명하 는 것 에 불과 하 여 결과 적 으로 손해 배상액 예정 에 관한 약정 자체 를 부인 하 는 셈 이 되 어 적절 하 지 않 은 점 ( 대법원 1990 . 11 . 9 . 선고 90 다카 7262 판결 참조 ) , 그러나 관련 소송 의 판결 확정 후 에 는 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