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의 외환 관리법 은 1979 년 에 개정 되 어 ' 원칙 자유 의 신고 제 ( 屆出 制 ) ' 를 내세우 고 있 지만 , 실제 운용 에서 ' 신고 제 ' 는 말 뿐 이 며 ' 인 ㆍ허가제 ' 와 차이점 이 없 다 . 정부 당국 이 규정 하 는 자의 적 인 정책 또는 행정 지도 에 의해 신고 서 는 그때 마다 처리 되 거나 처리 되 지 않 는 경우 도 많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