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소비자 보호 에 관한 법률 - 위키 문헌 , 우리 모두 의 도서관 
 금융 소비자 보호 에 관한 법률 
 법률 제 17112 호 
 시행 : 2021 . 3 . 25 . , 제정 : 2020 . 3 . 24 . 
 금융 위원회 ( 규제 개혁 법무 담당관 ) , 02 - 2100 - 2806 , 2808 
 1 . 2 제 2 장 금융 소비자 의 권리 와 책무 및 국가 와 금융 상품 판매업자 등 의 책무 
 1 . 3 제 3 장 금융 상품 판매업자 등 의 등록 등 
 1 . 4 제 4 장 금융 상품 판매업자 등 의 영업 행위 준수 사항 
 1 . 4 . 1 제 1 절 영업 행위 일반 원칙 
 1 . 4 . 2 제 2 절 금융 상품 유형 별 영업 행위 준수 사항 
 1 . 4 . 3 제 3 절 금융 상품 판매업자 등 의 업종 별 영업 행위 준수 사항 
 1 . 5 제 5 장 금융 소비자 보호 
 1 . 5 . 1 제 1 절 금융 소비자 정책 수립 및 금융 교육 등 
 1 . 5 . 2 제 2 절 금융 분쟁 의 조정 
 1 . 5 . 3 제 3 절 손해 배상 책임 등 
 1 . 6 제 6 장 감독 및 처분 
 제 1 조 ( 목적 ) 이 법 은 금융 소비자 의 권익 증진 과 금융 상품 판매업 및 금융 상 품자 문업 의 건전 한 시장 질서 구축 을 위하 여 금융 상품 판매업자 및 금융 상품 자문 업자 의 영업 에 관한 준수 사항 과 금융 소비자 권익 보호 를 위한 금융 소비자 정책 및 금융 분쟁 조정 절차 등 에 관한 사항 을 규정 함 으로써 금융 소비자 보호 의 실효 성 을 높이 고 국민 경제 발전 에 이바지 함 을 목적 으로 한다 . 
 1 . " 금융 상품 " 이 란 다음 각 목 의 어느 하나 에 해당 하 는 것 을 말 한다 . 
 가 . 「 은행법 」 에 따른 예금 및 대출 
 나 . 「 자본 시장 과 금융 투자 업 에 관한 법률 」 에 따른 금융 투자 상품 
 다 . 「 보험업법 」 에 따른 보험 상품 
 라 . 「 상호 저축 은 행법 」 에 따른 예금 및 대출 
 마 . 「 여신 전문 금융업 법 」 에 따른 신용 카드 , 시설 대여 , 연불 판매 , 할부 금융 
 바 . 그 밖 에 가목 부터 마목 까지 의 상품 과 유사 한 것 으로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것 
 2 . " 금융 상품 판매업 " 이 란 이익 을 얻 을 목적 으로 계속 적 또는 반복 적 인 방법 으로 하 는 행위 로서 다음 각 목 의 어느 하나 에 해당 하 는 업 ( 業 ) 을 말 한다 . 다만 , 해당 행위 의 성격 및 금융 소비자 보호 의 필요 성 을 고려 하 여 금융 상품 판매업 에서 제외 할 필요 가 있 는 것 으로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것 은 제외 한다 . 
 가 . 금융 상품 직접 판매업 : 자신 이 직접 계약 의 상대방 으로서 금융 상품 에 관한 계약 의 체결 을 영업 으로 하 는 것 또는 「 자본 시장 과 금융 투자 업 에 관한 법률 」 제 6 조제 3 항 에 따른 투자 중개업 
 나 . 금융 상품 판매 대리 · 중개업 : 금융 상품 에 관한 계약 의 체결 을 대리 하 거나 중개 하 는 것 을 영업 으로 하 는 것 
 3 . " 금융 상품 판매업자 " 란 금융 상품 판매업 을 영위 하 는 자 로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금융 관계 법률 ( 이하 " 금융 관계 법률 " 이 라 한다 ) 에서 금융 상품 판매업 에 해당 하 는 업무 에 대하 여 인허가 또는 등록 을 하 도록 규정 한 경우 에 해당 법률 에 따른 인허가 를 받 거나 등록 을 한 자 ( 금융 관계 법률 에서 금융 상품 판매업 에 해당 하 는 업무 에 대하 여 해당 법률 에 따른 인허가 를 받 거나 등록 을 하 지 아니하 여도 그 업무 를 영위 할 수 있 도록 규정 한 경우 에 는 그 업무 를 영위 하 는 자 를 포함 한다 ) 및 제 12 조제 1 항 에 따라 금융 상품 판매업 의 등록 을 한 자 를 말 하 며 , 다음 각 목 에 따라 구분 한다 . 
 가 . 금융 상품 직접 판매업자 : 금융 상품 판매업자 중 금융 상품 직접 판매업 을 영위 하 는 자 
 나 . 금융 상품 판매 대리 · 중개업자 : 금융 상품 판매업자 중 금융 상품 판매 대리 · 중개업 을 영위 하 는 자 
 4 . " 금융 상 품자 문업 " 이 란 이익 을 얻 을 목적 으로 계속 적 또는 반복 적 인 방법 으로 금융 상품 의 가치 또는 취득 과 처분 결정 에 관한 자문 ( 이하 " 금융 상품 자문 " 이 라 한다 ) 에 응하 는 것 을 말 한다 . 다만 , 다음 각 목 의 어느 하나 에 해당 하 는 것 은 제외 한다 . 
 가 . 불특정 다 수인 을 대상 으로 발행 되 거나 송신 되 고 , 불 특정 다 수인 이 수시로 구입 하 거나 수신 할 수 있 는 간행물 · 출판물 · 통신 물 또는 방송 등 을 통하 여 조언 을 하 는 것 
 나 . 그 밖 에 변호사 , 변리사 , 세무사 가 해당 법률 에 따라 자문 업무 를 수행 하 는 경우 등 해당 행위 의 성격 및 금융 소비자 보호 의 필요 성 을 고려 하 여 금융 상 품자 문업 에서 제외 할 필요 가 있 는 것 으로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것 
 5 . " 금융 상품 자문 업자 " 란 금융 상 품자 문업 을 영위 하 는 자 로서 금융 관계 법률 에서 금융 상 품자 문업 에 해당 하 는 업무 에 대하 여 인허가 또는 등록 을 하 도록 규정 한 경우 에 해당 법률 에 따른 인허가 를 받 거나 등록 을 한 자 및 제 12 조제 1 항 에 따라 금융 상 품자 문업 의 등록 을 한 자 를 말 한다 . 
 6 . " 금융 회사 " 란 다음 각 목 의 어느 하나 에 해당 하 는 회사 를 말 한다 . 
 가 . 「 은행법 」 에 따른 은행 ( 「 중소기업 은 행법 」 제 3 조제 3 항 , 「 한국 산업 은 행법 」 제 3 조제 1 항 , 「 신용협동조합 법 」 제 6 조제 3 항 , 「 농업 협동조합 법 」 제 161 조 의 11 제 8 항 , 「 수산업 협동조합 법 」 제 141 조 의 4 제 2 항 , 「 상호 저축 은 행법 」 제 36 조제 4 항 에 따라 「 은행법 」 의 적용 을 받 는 중소기업 은행 , 한국 산업은행 , 신용협동조합 중앙 회의 신용 사업 부문 , 농협 은행 , 수협 은행 및 상호저축은행 중앙 회 를 포함 한다 . 이하 같 다 ) 
 나 . 「 자본 시장 과 금융 투자 업 에 관한 법률 」 제 8 조 에 따른 투자 매매 업자 , 투자 중개업자 , 투자 자문 업자 , 투자 일임 업자 , 신탁 업자 또는 같 은 법 제 336 조 에 따른 종합 금융 회사 
 다 . 「 보험업법 」 에 따른 보험 회사 ( 「 농업 협동조합 법 」 제 161 조 의 12 제 1 항 에 따른 농협 생명 보험 및 농협 손해 보험 을 포함 한다 . 이하 같 다 ) 
 바 . 그 밖 에 가목 부터 마목 까지 의 자 와 유사 한 자 로서 금융 소비자 보호 의 필요 성 을 고려 하 여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자 
 7 . " 금융 회사 등 " 이 란 다음 각 목 의 어느 하나 에 해당 하 는 자 를 말 한다 . 
 나 . 「 자본 시장 과 금융 투자 업 에 관한 법률 」 제 51 조제 9 항 에 따른 투자 권 유대 행인 
 다 . 「 보험업법 」 제 2 조제 9 호 에 따른 보험 설계사 
 라 . 「 보험업법 」 제 2 조제 10 호 에 따른 보험 대리점 
 마 . 「 보험업법 」 제 2 조제 11 호 에 따른 보험 중개사 
 바 . 「 여신 전문 금융업 법 」 제 2 조제 16 호 에 따른 겸영 여신 업자 
 사 . 「 여신 전문 금융업 법 」 제 14 조 의 2 제 1 항 제 2 호 에 따른 모집인 
 아 . 그 밖 에 가목 부터 사목 까지 의 자 와 유사 한 자 로서 금융 소비자 보호 의 필요 성 을 고려 하 여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자 
 8 . " 금융 소비자 " 란 금융 상품 에 관한 계약 의 체결 또는 계약 체결 의 권유 를 하 거나 청약 을 받 는 것 ( 이하 " 금융 상품 계약 체결 등 " 이 라 한다 ) 에 관한 금융 상품 판매업자 의 거래 상대방 또는 금융 상품 자문 업자 의 자문 업무 의 상대방 인 전문 금융 소비자 또는 일반 금융 소비자 를 말 한다 . 
 9 . " 전문 금융 소비자 " 란 금융 상품 에 관한 전문 성 또는 소유 자산 규모 등 에 비추 어 금융 상품 계약 에 따른 위험 감수 능력 이 있 는 금융 소비자 로서 다음 각 목 의 어느 하나 에 해당 하 는 자 를 말 한다 . 다만 , 전문 금융 소비자 중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자 가 일반 금융 소비자 와 같 은 대우 를 받 겠 다는 의사 를 금융 상품 판매업자 또는 금융 상품 자문 업자 ( 이하 " 금융 상품 판매업자 등 " 이 라 한다 ) 에게 서면 으로 통지 하 는 경우 금융 상품 판매업자 등 은 정당 한 사유 가 있 는 경우 를 제외 하 고 는 이 에 동의 하 여야 하 며 , 금융 상품 판매업자 등 이 동의 한 경우 에 는 해당 금융 소비자 는 일반 금융 소비자 로 본다 . 
 나 . 「 한국 은 행법 」 에 따른 한국은행 
 다 .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금융 회사 
 라 . 「 자본 시장 과 금융 투자 업 에 관한 법률 」 제 9 조제 15 항 제 3 호 에 따른 주권 상장법인 ( 투자 성 상품 중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금융 상품 계약 체결 등 을 할 때 에 는 전문 금융 소비자 와 같 은 대우 를 받 겠 다는 의사 를 금융 상품 판매업자 등 에게 서면 으로 통지 하 는 경우 만 해당 한다 ) 
 마 . 그 밖 에 금융 상품 의 유형 별 로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자 
 10 . " 일반 금융 소비자 " 란 전문 금융 소비자 가 아닌 금융 소비자 를 말 한다 . 
 제 3 조 ( 금융 상품 의 유형 ) 금융 상품 은 다음 각 호 와 같이 구분 한다 . 다만 , 개별 금융 상품 이 다음 각 호 의 상품 유형 중 둘 이상 에 해당 하 는 속성 이 있 는 경우 에 는 해당 상품 유형 에 각각 속하 는 것 으로 본다 . 
 1 . 예금 성 상품 : 제 2 조제 1 호 가목 · 라 목 에 따른 예금 및 이 와 유사 한 것 으로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금융 상품 
 2 . 대출 성 상품 : 제 2 조제 1 호 가목 · 라 목 에 따른 대출 , 같 은 호 마목 에 따른 신용 카드 · 시설 대여 · 연불 판매 · 할부 금융 및 이 와 유사 한 것 으로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금융 상품 
 3 . 투자 성 상품 : 제 2 조제 1 호 나목 에 따른 금융 투자 상품 및 이 와 유사 한 것 으로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금융 상품 
 4 . 보장 성 상품 : 제 2 조제 1 호 다목 에 따른 보험 상품 및 이 와 유사 한 것 으로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금융 상품 
 제 4 조 ( 금융 회사 등 의 업종 구분 ) 금융 회사 등 은 다음 각 호 에서 정하 는 바 에 따라 이 법 에 따른 금융 상품 직접 판매업자 , 금융 상품 판매 대리 · 중개업자 또는 금융 상품 자문 업자 로 구분 한다 . 다만 , 다음 각 호 의 금융 회사 등 이 해당 호 에서 정하 지 아니하 는 금융 상품 판매업 등 ( 금융 상품 판매업 과 금융 상 품자 문업 을 말 한다 . 이하 같 다 ) 을 다른 법률 에 따라 겸영 하 는 경우 에 는 겸영 하 는 업 에 해당 하 는 금융 상품 판매업자 등 에 도 해당 하 는 것 으로 본다 . 
 1 . 「 은행법 」 에 따른 은행 : 금융 상품 직접 판매업자 또는 금융 상품 판매 대리 · 중개업자 
 2 . 「 자본 시장 과 금융 투자 업 에 관한 법률 」 에 따른 투자 매매 업자 : 금융 상품 직접 판매업자 또는 금융 상품 판매 대리 · 중개업자 
 3 . 「 자본 시장 과 금융 투자 업 에 관한 법률 」 에 따른 투자 중개업자 : 금융 상품 직접 판매업자 또는 금융 상품 판매 대리 · 중개업자 
 4 . 「 자본 시장 과 금융 투자 업 에 관한 법률 」 에 따른 투자 자문 업자 : 금융 상품 자문 업자 
 5 . 「 자본 시장 과 금융 투자 업 에 관한 법률 」 에 따른 투자 일임 업자 : 금융 상품 직접 판매업자 
 6 . 「 자본 시장 과 금융 투자 업 에 관한 법률 」 에 따른 신탁 업자 : 금융 상품 직접 판매업자 또는 금융 상품 판매 대리 · 중개업자 
 7 . 「 자본 시장 과 금융 투자 업 에 관한 법률 」 에 따른 종합 금융 회사 : 금융 상품 직접 판매업자 또는 금융 상품 판매 대리 · 중개업자 
 8 . 「 자본 시장 과 금융 투자 업 에 관한 법률 」 에 따른 투자 권 유대 행인 : 금융 상품 판매 대리 · 중개업자 
 9 . 「 보험업법 」 에 따른 보험 회사 : 금융 상품 직접 판매업자 또는 금융 상품 판매 대리 · 중개업자 
 10 . 「 보험업법 」 에 따른 보험 설계사 : 금융 상품 판매 대리 · 중개업자 
 11 . 「 보험업법 」 에 따른 보험 대리점 : 금융 상품 판매 대리 · 중개업자 
 12 . 「 보험업법 」 에 따른 보험 중개사 : 금융 상품 판매 대리 · 중개업자 
 13 . 「 상호 저축 은 행법 」 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 금융 상품 직접 판매업자 또는 금융 상품 판매 대리 · 중개업자 
 14 . 「 여신 전문 금융업 법 」 에 따른 여신 전문 금융 회사 및 같 은 법 에 따른 겸영 여신 업자 : 금융 상품 직접 판매업자 또는 금융 상품 판매 대리 · 중개업자 
 15 . 「 여신 전문 금융업 법 」 에 따른 모집인 : 금융 상품 판매 대리 · 중개업자 
 16 . 제 2 조제 7 호 아목 에 해당 하 는 금융 회사 등 :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금융 상품 판매업자 또는 금융 상품 자문 업자 
 제 5 조 ( 적용 범위 ) 이 법 은 「 자본 시장 과 금융 투자 업 에 관한 법률 」 제 6 조제 5 항 제 1 호 에 해당 하 는 경우 에 는 적용 하 지 아니한다 . 
 제 6 조 ( 다른 법률 과 의 관계 ) 금융 소비자 보호 에 관하 여 다른 법률 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 를 제외 하 고 는 이 법 에서 정하 는 바 에 따른다 . 
 제 2 장 금융 소비자 의 권리 와 책무 및 국가 와 금융 상품 판매업자 등 의 책무 [ 편집 ] 
 제 7 조 ( 금융 소비자 의 기본 적 권리 ) 금융 소비자 는 다음 각 호 의 기본 적 권리 를 가진다 . 
 1 . 금융 상품 판매업자 등 의 위법 한 영업 행위 로 인한 재산 상 손해 로부터 보호 받 을 권리 
 2 . 금융 상품 을 선택 하 고 소비 하 는 과정 에서 필요 한 지식 및 정보 를 제공 받 을 권리 
 3 . 금융 소비 생활 에 영향 을 주 는 국가 및 지방 자치 단체 의 정책 에 대하 여 의견 을 반영 시킬 권리 
 4 . 금융 상품 의 소비 로 인하 여 입 은 피해 에 대하 여 신속 · 공정 한 절차 에 따라 적절 한 보상 을 받 을 권리 
 5 . 합리 적 인 금융 소비 생활 을 위하 여 필요 한 교육 을 받 을 권리 
 6 . 금융 소비자 스스로 의 권익 을 증진 하 기 위하 여 단체 를 조직 하 고 이 를 통하 여 활동 할 수 있 는 권리 
 제 8 조 ( 금융 소비자 의 책무 ) ① 금융 소비자 는 금융 상품 판매업자 등 과 더불 어 금융 시장 을 구성 하 는 주체 임 을 인식 하 여 금융 상품 을 올바르 게 선택 하 고 , 제 7 조 에 따른 금융 소비자 의 기본 적 권리 를 정당 하 게 행사 하 여야 한다 . 
 ② 금융 소비자 는 스스로 의 권익 을 증진 하 기 위하 여 필요 한 지식 과 정보 를 습득 하 도록 노력 하 여야 한다 . 
 제 9 조 ( 국가 의 책무 ) 국가 는 제 7 조 에 따른 금융 소비자 의 기본 적 권리 가 실현 되 도록 하 기 위하 여 다음 각 호 의 책무 를 진다 . 
 1 . 금융 소비자 권익 증진 을 위하 여 필요 한 시책 의 수립 및 실시 
 2 . 금융 소비자 보호 관련 법령 의 제정 · 개정 및 폐지 
 3 . 필요 한 행정 조직 의 정비 및 운영 개선 
 4 . 금융 소비자 의 건전 하 고 자주 적 인 조직 활동 의 지원 · 육성 
 제 10 조 ( 금융 상품 판매업자 등 의 책무 ) 금융 상품 판매업자 등 은 제 7 조 에 따른 금융 소비자 의 기본 적 권리 가 실현 되 도록 하 기 위하 여 다음 각 호 의 책무 를 진다 . 
 1 . 국가 의 금융 소비자 권익 증진 시책 에 적극 협력 할 책무 
 2 . 금융 상품 을 제공 하 는 경우 에 공정 한 금융 소비 생활 환경 을 조성 하 기 위하 여 노력 할 책무 
 3 . 금융 상품 으로 인하 여 금융 소비자 에게 재산 에 대한 위해 가 발생 하 지 아니하 도록 필요 한 조치 를 강구 할 책무 
 4 . 금융 상품 을 제공 하 는 경우 에 금융 소비자 의 합리 적 인 선택 이나 이익 을 침해 할 우려 가 있 는 거래 조건 이나 거래 방법 을 사용 하 지 아니할 책무 
 5 . 금융 소비자 에게 금융 상품 에 대한 정보 를 성실 하 고 정확 하 게 제공 할 책무 
 6 . 금융 소비자 의 개인 정보 가 분실 · 도난 · 누출 · 위조 · 변조 또는 훼손 되 지 아니하 도록 개인 정보 를 성실 하 게 취급 할 책무 
 [ 시행 일 : 2021 . 9 . 25 . ] 제 10 조 중 금융 상품 자문 업자 관련 부분 
 제 3 장 금융 상품 판매업자 등 의 등록 등 [ 편집 ] 
 제 11 조 ( 금융 상품 판매업자 등 을 제외 한 영업 행위 금지 ) 누구 든지 이 법 에 따른 금융 상품 판매업자 등 을 제외 하 고 는 금융 상품 판매업 등 을 영위 해서 는 아니 된다 . 
 [ 시행 일 : 2021 . 9 . 25 . ] 제 11 조 중 금융 상품 자문 업자 관련 부분 
 제 12 조 ( 금융 상품 판매업자 등 의 등록 ) ① 금융 상품 판매업 등 을 영위 하 려는 자 는 금융 상품 직접 판매업자 , 금융 상품 판매 대리 · 중개업자 또는 금융 상품 자문 업자 별 로 제 3 조 에 따른 예금 성 상품 , 대출 성 상품 , 투자 성 상품 및 보장 성 상품 중 취급 할 상품 의 범위 를 정하 여 금융 위원회 에 등록 하 여야 한다 . 다만 ,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 에 해당 하 는 경우 에 는 등록 을 하 지 아니하 고 금융 상품 판매업 등 을 영위 할 수 있 다 . 
 1 . 금융 관계 법률 에서 금융 상품 판매업 등 에 해당 하 는 업무 에 대하 여 인허가 를 받 거나 등록 을 하 도록 규정 한 경우 
 2 . 금융 관계 법률 에서 금융 상품 판매업 등 에 해당 하 는 업무 에 대하 여 해당 법률 에 따른 인허가 를 받 거나 등록 을 하 지 아니하 여도 업무 를 영위 할 수 있 도록 규정 한 경우 
 ② 제 1 항 에 따라 금융 상품 직접 판매업자 또는 금융 상품 자문 업자 로 등록 하 려는 자 는 다음 각 호 의 요건 을 모두 갖추 어야 한다 . 다만 , 금융 상품 직접 판매업자 에게 는 제 6 호 의 요건 을 적용 하 지 아니한다 . 
 1 . 금융 소비자 보호 및 업무 수행 이 가능 하 도록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인력 과 전산 설비 , 그 밖 의 물 적 설비 를 갖출 것 
 2 . 제 1 항 에 따라 등록 하 려는 업무 별 로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금액 이상 의 자기 자본 을 갖출 것 
 3 .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건전 한 재무 상태 와 사회 적 신용 을 갖출 것 
 4 . 임원 이 제 4 항 제 1 호 각 목 의 어느 하나 에 해당 하 지 아니할 것 
 5 . 금융 소비자 와 의 이해 상충 을 방지 하 기 위한 체계 로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요건 을 갖출 것 
 6 . 금융 상품 판매업자 와 이해관계 를 갖 지 않 는 자 로서 다음 각 목 의 요건 을 갖출 것 
 가 . 금융 상품 판매업 ( 「 자본 시장 과 금융 투자 업 에 관한 법률 」 제 6 조제 8 항 에 따른 투자 일 임업 은 제외 한다 ) 과 그 밖 에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금융업 을 겸영 하 지 아니할 것 
 나 . 금융 상품 판매업자 ( 「 자본 시장 과 금융 투자 업 에 관한 법률 」 제 8 조제 6 항 에 따른 투자 일임 업자 는 제외 한다 . 이하 이 항 에서 같 다 ) 와 「 독점 규제 및 공정 거래 에 관한 법률 」 제 2 조제 3 호 에 따른 계열 회사 또는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관계 가 있 는 회사 ( 이하 " 계열 회사 등 " 이 라 한다 ) 가 아닐 것 
 다 . 임직원 이 금융 상품 판매업자 의 임직원 직위 를 겸직 하 거나 그 로부터 파견 받 은 자 가 아닐 것 
 라 . 그 밖 에 금융 소비자 와 의 이해 상충 방지 를 위하 여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요건 
 ③ 제 1 항 에 따라 금융 상품 판매 대리 · 중개업자 로 등록 하 려는 자 는 다음 각 호 의 요건 을 모두 갖추 어야 한다 . 
 1 . 교육 이수 등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자격 을 갖출 것 
 2 . 제 4 항 제 2 호 각 목 의 어느 하나 에 해당 하 지 아니할 것 ( 금융 상품 판매 대리 · 중개업자 로 등록 하 려는 법인 의 경우 에 는 임원 이 제 4 항 제 2 호 각 목 의 어느 하나 에 해당 하 지 아니할 것 ) 
 3 . 그 밖 에 금융 소비자 권익 보호 및 건전 한 거래 질서 를 위하 여 필요 한 사항 으로서 금융 상품 판매 대리 · 중개업자 의 업무 수행 기준 , 필요 한 인력 의 보유 등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요건 을 갖출 것 
 ④ 다음 각 호의 구분 에 따라 해당 호 각 목 의 어느 하나 에 해당 하 는 사람 은 제 1 항 에 따른 등록 을 한 금융 상품 직접 판매업자 , 금융 상품 자문 업자 또는 법인 인 금융 상품 판매 대리 · 중개업자 의 임원 이 될 수 없 다 . 
 1 . 금융 상품 직접 판매업자 또는 금융 상품 자문 업자 의 경우 
 다 . 금고 이상 의 실형 을 선고 받 고 그 집행 이 끝나 거나 ( 집행 이 끝난 것 으로 보 는 경우 를 포함 한다 ) 집행 이 면제 된 날 부터 5 년 이 지나 지 아니한 사람 
 마 . 이 법 ,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금융 관련 법률 또는 외국 금융 관련 법령 에 따라 벌금 이상 의 형 을 선고 받 고 그 집행 이 끝나 거나 ( 집행 이 끝난 것 으로 보 는 경우 를 포함 한다 ) 집행 이 면제 된 날 부터 5 년 이 지나 지 아니한 사람 
 바 . 이 법 또는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금융 관련 법률 에 따라 임직원 제재 조치 ( 퇴임 또는 퇴직 한 임직원 의 경우 해당 조치 에 상응 하 는 통보 를 포함 한다 ) 를 받 은 사람 으로서 그 조치 의 종류 별 로 5 년 을 초과 하 지 아니하 는 범위 에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기간 이 지나 지 아니한 사람 
 사 . 금융 소비자 보호 및 건전 한 거래 질서 를 해칠 우려 가 있 는 경우 로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사람 
 2 . 법인 인 금융 상품 판매 대리 · 중개업자 의 경우 
 가 . 제 1 호 가목 · 나목 및 라 목 중 어느 하나 에 해당 하 는 사람 
 나 . 금고 이상 의 실형 을 선고 받 고 그 집행 이 끝나 거나 ( 집행 이 끝난 것 으로 보 는 경우 를 포함 한다 ) 집행 이 면제 된 날 부터 2 년 이 지나 지 아니한 사람 
 다 . 이 법 ,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금융 관련 법률 또는 외국 금융 관련 법령 에 따라 벌금 이상 의 형 을 선고 받 고 그 집행 이 끝나 거나 ( 집행 이 끝난 것 으로 보 는 경우 를 포함 한다 ) 집행 이 면제 된 날 부터 2 년 이 지나 지 아니한 사람 
 ⑤ 제 1 항 에 따라 금융 상품 판매업자 등 으로 등록 을 신청 하 려는 자 는 등록 요건 심사 및 관리 에 필요 한 비용 을 고려 하 여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바 에 따라 수수료 를 내 야 한다 . 
 ⑥ 제 1 항 부터 제 5 항 까지 에서 규정 한 사항 외 에 금융 상품 판매업자 등 의 등록 에 필요 한 사항 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 
 [ 시행 일 : 2021 . 9 . 25 . ] 제 12 조제 1 항 , 제 12 조제 2 항 , 제 12 조제 4 항 , 제 12 조제 5 항 , 제 12 조제 6 항 중 금융 상품 자문 업자 관련 부분 
 제 4 장 금융 상품 판매업자 등 의 영업 행위 준수 사항 [ 편집 ] 
 제 1 절 영업 행위 일반 원칙 [ 편집 ] 
 제 13 조 ( 영업 행위 준수 사항 해석 의 기준 ) 누구 든지 이 장 의 영업 행위 준수 사항 에 관한 규정 을 해석 · 적용 하 려는 경우 금융 소비자 의 권익 을 우선 적 으로 고려 하 여야 하 며 , 금융 상품 또는 계약 관계 의 특성 등 에 따라 금융 상품 유형 별 또는 금융 상품 판매업자 등 의 업종 별 로 형평 에 맞 게 해석 · 적용 되 도록 하 여야 한다 . 
 [ 시행 일 : 2021 . 9 . 25 . ] 제 13 조 중 금융 상품 자문 업자 관련 부분 
 제 14 조 ( 신 의 성실 의 무 등 ) ① 금융 상품 판매업자 등 은 금융 상품 또는 금융 상품 자문 에 관한 계약 의 체결 , 권리 의 행사 및 의무 의 이행 을 신 의 성실 의 원칙 에 따라 하 여야 한다 . 
 ② 금융 상품 판매업자 등 은 금융 상품 판매업 등 을 영위 할 때 업무 의 내용 과 절차 를 공정히 하 여야 하 며 , 정당 한 사유 없이 금융 소비자 의 이익 을 해치 면서 자기 가 이익 을 얻 거나 제 3 자 가 이익 을 얻 도록 해서 는 아니 된다 . 
 [ 시행 일 : 2021 . 9 . 25 . ] 제 14 조 중 금융 상품 자문 업자 관련 부분 
 제 15 조 ( 차별 금지 ) 금융 상품 판매업자 등 은 금융 상품 또는 금융 상품 자문 에 관한 계약 을 체결 하 는 경우 정당 한 사유 없이 성별 · 학력 · 장애 · 사회 적 신분 등 을 이유 로 계약 조건 에 관하 여 금융 소비자 를 부당 하 게 차별 해서 는 아니 된다 . 
 [ 시행 일 : 2021 . 9 . 25 . ] 제 15 조 중 금융 상품 자문 업자 관련 부분 
 제 16 조 ( 금융 상품 판매업자 등 의 관리 책임 ) ① 금융 상품 판매업자 등 은 임직원 및 금융 상품 판매 대리 · 중개업자 ( 「 보험업법 」 제 2 조제 11 호 에 따른 보험 중개사 는 제외 한다 . 이하 이 조 에서 같 다 ) 가 업무 를 수행 할 때 법령 을 준 수 하 고 건전 한 거래 질서 를 해치 는 일 이 없 도록 성실히 관리 하 여야 한다 . 
 ② 법인 인 금융 상품 판매업자 등 으로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자 는 제 1 항 에 따른 관리 업무 를 이행 하 기 위하 여 그 임직원 및 금융 상품 판매 대리 · 중개업자 가 직무 를 수행 할 때 준수 하 여야 할 기준 및 절차 ( 이하 " 내부 통제 기준 " 이 라 한다 ) 를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바 에 따라 마련 하 여야 한다 . 
 [ 시행 일 : 2021 . 9 . 25 . ] 제 16 조제 1 항 중 금융 상품 자문 업자 관련 부분 
 제 2 절 금융 상품 유형 별 영업 행위 준수 사항 [ 편집 ] 
 제 17 조 ( 적합성 원칙 ) ① 금융 상품 판매업자 등 은 금융 상품 계약 체결 등 을 하 거나 자문 업무 를 하 는 경우 에 는 상대방 인 금융 소비자 가 일반 금융 소비자 인지 전문 금융 소비자 인지 를 확인 하 여야 한다 . 
 ② 금융 상품 판매업자 등 은 일반 금융 소비자 에게 다음 각 호 의 금융 상품 계약 체결 을 권유 ( 금융 상품 자문 업자 가 자문 에 응하 는 경우 를 포함 한다 . 이하 이 조 에서 같 다 ) 하 는 경우 에 는 면담 · 질문 등 을 통하 여 다음 각 호의 구분 에 따른 정보 를 파악 하 고 , 일반 금융 소비자 로부터 서명 ( 「 전자서명 법 」 제 2 조제 2 호 에 따른 전자 서명 을 포함 한다 . 이하 같 다 ) , 기명날인 , 녹취 또는 그 밖 에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방법 으로 확인 을 받 아 이 를 유지 · 관리 하 여야 하 며 , 확인 받 은 내용 을 일반 금융 소비자 에게 지체 없이 제공 하 여야 한다 . 
 1 . 「 보험업법 」 제 108 조제 1 항 제 3 호 에 따른 변 액 보험 등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보장 성 상품 
 가 . 일반 금융 소비자 의 연령 
 나 . 재산 상황 ( 부채 를 포함 한 자산 및 소득 에 관한 사항 을 말 한다 . 이하 같 다 ) 
 다 . 보장 성 상품 계약 체결 의 목적 
 2 . 투자 성 상품 ( 「 자본 시장 과 금융 투자 업 에 관한 법률 」 제 9 조제 27 항 에 따른 온라인 소액 투자 중 개 의 대상 이 되 는 증권 등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투자 성 상품 은 제외 한다 . 이하 이 조 에서 같 다 ) 및 운용 실적 에 따라 수익 률 등 의 변동 가능 성 이 있 는 금융 상품 으로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예금 성 상품 
 가 . 일반 금융 소비자 의 해당 금융 상품 취득 또는 처분 목적 
 나 . 재산 상황 
 다 . 취득 또는 처분 경험 
 3 . 대출 성 상품 
 가 . 일반 금융 소비자 의 재산 상황 
 나 . 신용 및 변제 계획 
 4 . 그 밖 에 일반 금융 소비자 에게 적합 한 금융 상품 계약 의 체결 을 권유 하 기 위하 여 필요 한 정보 로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사항 
 ③ 금융 상품 판매업자 등 은 제 2 항 각 호의 구분 에 따른 정보 를 고려 하 여 그 일반 금융 소비자 에게 적합 하 지 아니하 다고 인정 되 는 계약 체결 을 권유 해서 는 아니 된다 . 이 경우 적합 성 판단 기준 은 제 2 항 각 호의 구분 에 따라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 
 ④ 제 2 항 에 따라 금융 상품 판매업자 등 이 금융 상품 의 유형 별 로 파악 하 여야 하 는 정보 의 세부 적 인 내용 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 
 ⑤ 금융 상품 판매업자 등 이 「 자본 시장 과 금융 투자 업 에 관한 법률 」 제 249 조 의 2 에 따른 전문 투자 형 사모 집합 투자 기구 의 집합 투자 증권 을 판매 하 는 경우 에 는 제 1 항 부터 제 3 항 까지 의 규정 을 적용 하 지 아니한다 . 다만 , 같 은 법 제 249 조 의 2 에 따른 적격 투자자 중 일반 금융 소비자 등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자 가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바 에 따라 요청 하 는 경우 에 는 그러 하 지 아니하 다 . 
 ⑥ 제 5 항 에 따른 금융 상품 판매업자 등 은 같 은 항 단서 에 따라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자 에게 제 1 항 부터 제 3 항 까지 의 규정 의 적용 을 별도 로 요청 할 수 있 음 을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바 에 따라 미리 알려야 한다 . 
 [ 시행 일 : 2021 . 9 . 25 . ] 제 17 조 중 금융 상품 자문 업자 관련 부분 
 제 18 조 ( 적정 성 원칙 ) ① 금융 상품 판매업자 는 대통령령 으로 각각 정하 는 보장 성 상품 , 투자 성 상품 및 대출 성 상품 에 대하 여 일반 금융 소비자 에게 계약 체결 을 권유 하 지 아니하 고 금융 상품 판매 계약 을 체결 하 려는 경우 에 는 미리 면담 · 질문 등 을 통하 여 다음 각 호의 구분 에 따른 정보 를 파악 하 여야 한다 . 
 1 . 보장 성 상품 : 제 17 조제 2 항 제 1 호 각 목 의 정보 
 2 . 투자 성 상품 : 제 17 조제 2 항 제 2 호 각 목 의 정보 
 3 . 대출 성 상품 : 제 17 조제 2 항 제 3 호 각 목 의 정보 
 4 . 금융 상품 판매업자 가 금융 상품 판매 계약 이 일반 금융 소비자 에게 적정 한지 를 판단 하 는 데 필요 하 다고 인정 되 는 정보 로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사항 
 ② 금융 상품 판매업자 는 제 1 항 각 호의 구분 에 따라 확인 한 사항 을 고려 하 여 해당 금융 상품 이 그 일반 금융 소비자 에게 적정 하 지 아니하 다고 판단 되 는 경우 에 는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바 에 따라 그 사실 을 알리 고 , 그 일반 금융 소비자 로부터 서명 , 기명날인 , 녹취 , 그 밖 에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방법 으로 확인 을 받 아야 한다 . 이 경우 적정 성 판단 기준 은 제 1 항 각 호의 구분 에 따라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 
 ③ 제 1 항 에 따라 금융 상품 판매업자 가 금융 상품 의 유형 별 로 파악 하 여야 하 는 정보 의 세부 적 인 내용 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 
 ④ 금융 상품 판매업자 가 「 자본 시장 과 금융 투자 업 에 관한 법률 」 제 249 조 의 2 에 따른 전문 투자 형 사모 집합 투자 기구 의 집합 투자 증권 을 판매 하 는 경우 에 는 제 1 항 과 제 2 항 을 적용 하 지 아니한다 . 다만 , 같 은 법 제 249 조 의 2 에 따른 적격 투자자 중 일반 금융 소비자 등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자 가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바 에 따라 요청 하 는 경우 에 는 그러 하 지 아니하 다 . 
 ⑤ 제 4 항 에 따른 금융 상품 판매업자 는 같 은 항 단서 에 따라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자 에게 제 1 항 과 제 2 항 의 적용 을 별도 로 요청 할 수 있 음 을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바 에 따라 미리 알려야 한다 . 
 제 19 조 ( 설명 의무 ) ① 금융 상품 판매업자 등 은 일반 금융 소비자 에게 계약 체결 을 권유 ( 금융 상품 자문 업자 가 자문 에 응하 는 것 을 포함 한다 ) 하 는 경우 및 일반 금융 소비자 가 설명 을 요청 하 는 경우 에 는 다음 각 호 의 금융 상품 에 관한 중요 한 사항 ( 일반 금융 소비자 가 특정 사항 에 대한 설명 만 을 원하 는 경우 해당 사항 으로 한정 한다 ) 을 일반 금융 소비자 가 이해 할 수 있 도록 설명 하 여야 한다 . 
 가 . 보장 성 상품 
 1 ) 보장 성 상품 의 내용 
 2 ) 보험료 ( 공제 료 를 포함 한다 . 이하 같 다 ) 
 3 ) 보험금 ( 공제금 을 포함 한다 . 이하 같 다 ) 지급 제한 사유 및 지급 절차 
 4 ) 위험 보장 의 범위 
 5 ) 그 밖 에 위험 보장 기간 등 보장 성 상품 에 관한 중요 한 사항 으로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사항 
 나 . 투자 성 상품 
 1 ) 투자 성 상품 의 내용 
 2 ) 투자 에 따른 위험 
 3 )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투자 성 상품 의 경우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기준 에 따라 금융 상품 직접 판매업자 가 정하 는 위험 등급 
 4 ) 그 밖 에 금융 소비자 가 부담 해야 하 는 수수료 등 투자 성 상품 에 관한 중요 한 사항 으로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사항 
 다 . 예금 성 상품 
 1 ) 예금 성 상품 의 내용 
 2 ) 그 밖 에 이 자율 , 수익 률 등 예금 성 상품 에 관한 중요 한 사항 으로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사항 
 라 . 대출 성 상품 
 1 ) 금리 및 변동 여부 , 중도 상환 수수료 ( 금융 소비자 가 대출 만기일 이 도래 하 기 전 대출금 의 전부 또는 일부 를 상환 하 는 경우 에 부과 하 는 수수료 를 의미 한다 . 이하 같 다 ) 부과 여부 · 기간 및 수수료 율 등 대출 성 상품 의 내용 
 2 ) 상환 방법 에 따른 상환금 액 · 이 자율 · 시기 
 3 ) 저당권 등 담보 권 설정 에 관한 사항 , 담보 권 실행 사유 및 담보 권 실행 에 따른 담보 목적물 의 소유 권 상실 등 권리변동 에 관한 사항 
 4 ) 대출 원리금 , 수수료 등 금융 소비자 가 대출 계약 을 체결 하 는 경우 부담 하 여야 하 는 금액 의 총액 
 5 ) 그 밖 에 대출 계약 의 해지 에 관한 사항 등 대출 성 상품 에 관한 중요 한 사항 으로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사항 
 2 . 제 1 호 각 목 의 금융 상품 과 연계 되 거나 제휴 된 금융 상품 또는 서비스 등 ( 이하 " 연계 · 제휴 서비스 등 " 이 라 한다 ) 이 있 는 경우 다음 각 목 의 사항 
 가 . 연계 · 제휴 서비스 등 의 내용 
 나 . 연계 · 제휴 서비스 등 의 이행 책임 에 관한 사항 
 다 . 그 밖 에 연계 · 제휴 서비스 등 의 제공 기간 등 연계 · 제휴 서비스 등 에 관한 중요 한 사항 으로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사항 
 3 . 제 46 조 에 따른 청약 철회 의 기한 · 행사 방법 · 효과 에 관한 사항 
 4 . 그 밖 에 금융 소비자 보호 를 위하 여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사항 
 ② 금융 상품 판매업자 등 은 제 1 항 에 따른 설명 에 필요 한 설명서 를 일반 금융 소비자 에게 제공 하 여야 하 며 , 설명 한 내용 을 일반 금융 소비자 가 이해 하 였음을 서명 , 기명날인 , 녹취 또는 그 밖 에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방법 으로 확인 을 받 아야 한다 . 다만 , 금융 소비자 보호 및 건전 한 거래 질서 를 해칠 우려 가 없 는 경우 로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경우 에 는 설명서 를 제공 하 지 아니할 수 있 다 . 
 ③ 금융 상품 판매업자 등 은 제 1 항 에 따른 설명 을 할 때 일반 금융 소비자 의 합리 적 인 판단 또는 금융 상품 의 가치 에 중대 한 영향 을 미칠 수 있 는 사항 으로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사항 을 거짓 으로 또는 왜곡 ( 불 확실 한 사항 에 대하 여 단정 적 판단 을 제공 하 거나 확실 하 다고 오인 하 게 할 소지 가 있 는 내용 을 알리 는 행위 를 말 한다 ) 하 여 설명 하 거나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중요 한 사항 을 빠뜨려서 는 아니 된다 . 
 ④ 제 2 항 에 따른 설명서 의 내용 및 제공 방법 · 절차 에 관한 세부 내용 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 
 [ 시행 일 : 2021 . 9 . 25 . ] 제 19 조 중 금융 상품 자문 업자 관련 부분 
 제 20 조 ( 불공정 영업 행위 의 금지 ) ① 금융 상품 판매업자 등 은 우월 적 지위 를 이용 하 여 금융 소비자 의 권익 을 침해 하 는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 에 해당 하 는 행위 ( 이하 " 불공정 영업 행위 " 라 한다 ) 를 해서 는 아니 된다 . 
 1 . 대출 성 상품 , 그 밖 에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금융 상품 에 관한 계약 체결 과 관련 하 여 금융 소비자 의 의사 에 반하 여 다른 금융 상품 의 계약 체결 을 강요 하 는 행위 
 2 . 대출 성 상품 , 그 밖 에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금융 상품 에 관한 계약 체결 과 관련 하 여 부당 하 게 담보 를 요구 하 거나 보증 을 요구 하 는 행위 
 3 . 금융 상품 판매업자 등 또는 그 임직원 이 업무 와 관련 하 여 편익 을 요구 하 거나 제공 받 는 행위 
 4 . 대출 성 상품 의 경우 다음 각 목 의 어느 하나 에 해당 하 는 행위 
 가 . 자기 또는 제 3 자 의 이익 을 위하 여 금융 소비자 에게 특정 대출 상환 방식 을 강요 하 는 행위 
 나 . 1 ) 부터 3 ) 까지 의 경우 를 제외 하 고 수수료 , 위약금 또는 그 밖 에 어떤 명목 이 든 중도 상환 수수료 를 부과 하 는 행위 
 1 ) 대출 계약 이 성립 한 날 부터 3 년 이내 에 상환 하 는 경우 
 2 ) 다른 법령 에 따라 중도 상환 수수료 부과 가 허용 되 는 경우 
 3 ) 금융 소비자 보호 및 건전 한 거래 질서 를 해칠 우려 가 없 는 행위 로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경우 
 다 . 개인 에 대한 대출 등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대출 상품 의 계약 과 관련 하 여 제 3 자 의 연대보증 을 요구 하 는 경우 
 5 . 연계 · 제휴 서비스 등 이 있 는 경우 연계 · 제휴 서비스 등 을 부당 하 게 축소 하 거나 변경 하 는 행위 로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행위 . 다만 , 연계 · 제휴 서비스 등 을 불가피 하 게 축소 하 거나 변경 하 더라도 금융 소비자 에게 그 에 상응 하 는 다른 연계 · 제휴 서비스 등 을 제공 하 는 경우 와 금융 상품 판매업자 등 의 휴업 · 파산 · 경영 상 의 위기 등 에 따른 불가피 한 경우 는 제외 한다 . 
 6 . 그 밖 에 금융 상품 판매업자 등 이 우월 적 지위 를 이용 하 여 금융 소비자 의 권익 을 침해 하 는 행위 
 ② 불공정 영업 행위 에 관하 여 구체 적 인 유형 또는 기준 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 
 [ 시행 일 : 2021 . 9 . 25 . ] 제 20 조 중 금융 상품 자문 업자 관련 부분 
 제 21 조 ( 부당 권유 행위 금지 ) 금융 상품 판매업자 등 은 계약 체결 을 권유 ( 금융 상품 자문 업자 가 자문 에 응하 는 것 을 포함 한다 . 이하 이 조 에서 같 다 ) 하 는 경우 에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 에 해당 하 는 행위 를 해서 는 아니 된다 . 다만 , 금융 소비자 보호 및 건전 한 거래 질서 를 해칠 우려 가 없 는 행위 로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행위 는 제외 한다 . 
 1 . 불 확실 한 사항 에 대하 여 단정 적 판단 을 제공 하 거나 확실 하 다고 오인 하 게 할 소지 가 있 는 내용 을 알리 는 행위 
 2 . 금융 상품 의 내용 을 사실 과 다르 게 알리 는 행위 
 3 . 금융 상품 의 가치 에 중대 한 영향 을 미치 는 사항 을 미리 알 고 있 으면서 금융 소비자 에게 알리 지 아니하 는 행위 
 4 . 금융 상품 내용 의 일부 에 대하 여 비교 대상 및 기준 을 밝히 지 아니하 거나 객관 적 인 근거 없이 다른 금융 상품 과 비교 하 여 해당 금융 상품 이 우수 하 거나 유리 하 다고 알리 는 행위 
 5 . 보장 성 상품 의 경우 다음 각 목 의 어느 하나 에 해당 하 는 행위 
 가 . 금융 소비자 ( 이해관계인 으로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자 를 포함 한다 . 이하 이 호 에서 같 다 ) 가 보장 성 상품 계약 의 중요 한 사항 을 금융 상품 직접 판매업자 에게 알리 는 것 을 방해 하 거나 알리 지 아니할 것 을 권유 하 는 행위 
 나 . 금융 소비자 가 보장 성 상품 계약 의 중요 한 사항 에 대하 여 부실 하 게 금융 상품 직접 판매업자 에게 알릴 것 을 권유 하 는 행위 
 6 . 투자 성 상품 의 경우 다음 각 목 의 어느 하나 에 해당 하 는 행위 
 가 . 금융 소비자 로부터 계약 의 체결 권유 를 해 줄 것 을 요청 받 지 아니하 고 방문 · 전화 등 실시간 대화 의 방법 을 이용 하 는 행위 
 나 . 계약 의 체결 권유 를 받 은 금융 소비자 가 이 를 거부 하 는 취지 의 의사 를 표시 하 였 는데 도 계약 의 체결 권유 를 계속 하 는 행위 
 7 . 그 밖 에 금융 소비자 보호 또는 건전 한 거래 질서 를 해칠 우려 가 있 는 행위 로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행위 
 [ 시행 일 : 2021 . 9 . 25 . ] 제 21 조 중 금융 상품 자문 업자 관련 부분 
 제 22 조 ( 금융 상품 등 에 관한 광고 관련 준수 사항 ) ① 금융 상품 판매업자 등 이 아닌 자 및 투자 성 상품 에 관한 금융 상품 판매 대리 · 중개업자 등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금융 상품 판매업자 등 은 금융 상품 판매업자 등 의 업무 에 관한 광고 또는 금융 상품 에 관한 광고 ( 이하 " 금융 상품 등 에 관한 광고 " 라 한다 ) 를 해서 는 아니 된다 . 다만 ,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 에 해당 하 는 기관 ( 이하 " 협회 등 " 이 라 한다 ) , 그 밖 에 금융 상품 판매업자 등 이 아닌 자 로서 금융 상품 판매업자 등 을 자회사 또는 손자 회사 로 하 는 금융 지주회사 등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자 는 금융 상품 등 에 관한 광고 를 할 수 있 다 . 
 1 . 「 자본 시장 과 금융 투자 업 에 관한 법률 」 제 283 조 에 따라 설립 된 한국 금융 투자 협회 
 4 . 「 상호 저축 은 행법 」 제 25 조 에 따라 설립 된 상호저축은행 중앙 회 
 5 . 「 여신 전문 금융업 법 」 제 62 조 에 따라 설립 된 여신 전문 금융업 협회 
 6 . 그 밖 에 제 1 호 부터 제 5 호 까지 의 기관 에 준하 는 기관 으로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기관 
 ② 금융 상품 판매업자 등 ( 제 1 항 단서 에 해당 하 는 자 를 포함 한다 . 이하 이 조 에서 같 다 ) 이 금융 상품 등 에 관한 광고 를 하 는 경우 에 는 금융 소비자 가 금융 상품 의 내용 을 오해 하 지 아니하 도록 명확 하 고 공정 하 게 전달 하 여야 한다 . 
 ③ 금융 상품 판매업자 등 이 하 는 금융 상품 등 에 관한 광고 에 는 다음 각 호 의 내용 이 포함 되 어야 한다 . 다만 , 제 17 조제 5 항 본문 에 따른 투자 성 상품 에 관한 광고 에 대해서 는 그러 하 지 아니하 다 . 
 1 . 금융 상품 에 관한 계약 을 체결 하 기 전 에 금융 상품 설명서 및 약관 을 읽 어 볼 것 을 권유 하 는 내용 
 2 . 금융 상품 판매업자 등 의 명칭 , 금융 상품 의 내용 
 3 . 다음 각 목 의 구분 에 따른 내용 
 가 . 보장 성 상품 의 경우 : 기존 에 체결 했 던 계약 을 해지 하 고 다른 계약 을 체결 하 는 경우 에 는 계약 체결 의 거부 또는 보험료 등 금융 소비자 의 지급 비용 ( 이하 이 조 에서 " 보험료 등 " 이 라 한다 ) 이 인상 되 거나 보장 내용 이 변경 될 수 있 다는 사항 
 나 . 투자 성 상품 의 경우 
 1 ) 투자 에 따른 위험 
 2 ) 과거 운용 실적 을 포함 하 여 광고 를 하 는 경우 에 는 그 운용 실적 이 미래 의 수익 률 을 보장 하 는 것 이 아니 라는 사항 
 다 . 예금 성 상품 의 경우 : 만기 지급금 등 을 예시 하 여 광고 하 는 경우 에 는 해당 예시 된 지급금 등 이 미래 의 수익 을 보장 하 는 것 이 아니 라는 사항 ( 만기 시 지급금 이 변동 하 는 예금 성 상품 으로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금융 상품 의 경우 에 한정 한다 ) 
 라 . 대출 성 상품 의 경우 : 대출 조건 
 4 . 그 밖 에 금융 소비자 보호 를 위하 여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내용 
 ④ 금융 상품 판매업자 등 이 금융 상품 등 에 관한 광고 를 하 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 에 따른 행위 를 해서 는 아니 된다 . 
 1 . 보장 성 상품 
 가 . 보장 한도 , 보장 제한 조건 , 면책 사항 또는 감액 지급 사항 등 을 빠뜨리 거나 충분히 고지 하 지 아니하 여 제한 없이 보장 을 받 을 수 있 는 것 으로 오인 하 게 하 는 행위 
 나 . 보험금 이 큰 특정 내용 만 을 강조 하 거나 고액 보장 사례 등 을 소개 하 여 보장 내용 이 큰 것 으로 오인 하 게 하 는 행위 
 다 . 보험료 를 일 ( 日 ) 단위 로 표시 하 거나 보험료 의 산출 기준 을 불 충분 하 게 설명 하 는 등 보험료 등 이 저렴 한 것 으로 오인 하 게 하 는 행위 
 라 . 만기 시 자동 갱신 되 는 보장 성 상품 의 경우 갱신 시 보험료 등 이 인상 될 수 있 음 을 금융 소비자 가 인지 할 수 있 도록 충분히 고지 하 지 아니하 는 행위 
 마 . 금리 및 투자 실적 에 따라 만기 환급금 이 변동 될 수 있 는 보장 성 상품 의 경우 만기 환급금 이 보장 성 상품 의 만기일 에 확정 적 으로 지급 되 는 것 으로 오인 하 게 하 는 행위 등 금융 소비자 보호 를 위하 여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행위 
 2 . 투자 성 상품 
 가 . 손실 보전 ( 損失 補塡 ) 또는 이익 보장 이 되 는 것 으로 오인 하 게 하 는 행위 . 다만 , 금융 소비자 를 오인 하 게 할 우려 가 없 는 경우 로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경우 는 제외 한다 . 
 나 .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투자 성 상품 에 대하 여 해당 투자 성 상품 의 특성 을 고려 하 여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사항 외 의 사항 을 광고 에 사용 하 는 행위 
 다 . 수익 률 이나 운용 실적 을 표시 하 는 경우 수익 률 이나 운용 실적 이 좋 은 기간 의 수익 률 이나 운용 실적 만 을 표시 하 는 행위 등 금융 소비자 보호 를 위하 여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행위 
 3 . 예금 성 상품 
 가 . 이 자율 의 범위 · 산정 방법 , 이자 의 지급 · 부과 시기 및 부수 적 혜택 · 비용 을 명확히 표시 하 지 아니하 여 금융 소비자 가 오인 하 게 하 는 행위 
 나 . 수익 률 이나 운용 실적 을 표시 하 는 경우 수익 률 이나 운용 실적 이 좋 은 기간 의 것 만 을 표시 하 는 행위 등 금융 소비자 보호 를 위하 여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행위 
 4 . 대출 성 상품 
 가 . 대출 이 자율 의 범위 · 산정 방법 , 대출 이자 의 지급 · 부과 시기 및 부수 적 혜택 · 비용 을 명확히 표시 하 지 아니하 여 금융 소비자 가 오인 하 게 하 는 행위 
 나 . 대출 이자 를 일 단위 로 표시 하 여 대출 이자 가 저렴 한 것 으로 오인 하 게 하 는 행위 등 금융 소비자 보호 를 위하 여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행위 
 ⑤ 금융 상품 등 에 관한 광고 를 할 때 「 표시 · 광고 의 공정 화 에 관한 법률 」 제 4 조제 1 항 에 따른 표시 · 광고 사항 이 있 는 경우 에 는 같 은 법 에서 정하 는 바 에 따른다 . 
 ⑥ 협회 등 은 금융 상품 판매업자 등 의 금융 상품 등 에 관한 광고 와 관련 하 여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바 에 따라 제 1 항 부터 제 4 항 까지 의 광고 관련 기준 을 준 수 하 는지 를 확인 하 고 그 결과 에 대한 의견 을 해당 금융 상품 판매업자 등 에게 통보 할 수 있 다 . 
 ⑦ 제 2 항 부터 제 4 항 까지 의 규정 과 관련 된 구체 적 인 내용 및 광고 의 방법 과 절차 는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 
 [ 시행 일 : 2021 . 9 . 25 . ] 제 22 조 중 금융 상품 자문 업자 관련 부분 
 제 23 조 ( 계약 서류 의 제공 의무 ) ① 금융 상품 직접 판매업자 및 금융 상품 자문 업자 는 금융 소비자 와 금융 상품 또는 금융 상품 자문 에 관한 계약 을 체결 하 는 경우 금융 상품 의 유형 별 로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계약 서류 를 금융 소비자 에게 지체 없이 제공 하 여야 한다 . 다만 , 계약 내용 등 이 금융 소비자 보호 를 해칠 우려 가 없 는 경우 로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경우 에 는 계약 서류 를 제공 하 지 아니할 수 있 다 . 
 ② 제 1 항 에 따른 계약 서류 의 제공 사실 에 관하 여 금융 소비자 와 다툼 이 있 는 경우 에 는 금융 상품 직접 판매업자 및 금융 상품 자문 업자 가 이 를 증명 하 여야 한다 . 
 ③ 제 1 항 에 따른 계약 서류 제공 의 방법 및 절차 는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 
 [ 시행 일 : 2021 . 9 . 25 . ] 제 23 조 중 금융 상품 자문 업자 관련 부분 
 제 3 절 금융 상품 판매업자 등 의 업종 별 영업 행위 준수 사항 [ 편집 ] 
 제 24 조 ( 미등록자 를 통한 금융 상품 판매 대리 ㆍ중개 금지 ) 금융 상품 판매업자 는 금융 상품 판매 대리 · 중개업자 가 아닌 자 에게 금융 상품 계약 체결 등 을 대리 하 거나 중개 하 게 해서 는 아니 된다 . 
 제 25 조 ( 금융 상품 판매 대리 ㆍ중개업자의 금지 행위 ) ① 금융 상품 판매 대리 · 중개업자 는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 에 해당 하 는 행위 를 해서 는 아니 된다 . 
 1 . 금융 소비자 로부터 투 자금 , 보험료 등 계약 의 이행 으로서 급부 를 받 는 행위 . 다만 , 금융 상품 직접 판매업자 로부터 급부 수령 에 관한 권한 을 부여받 은 경우 로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행위 는 제외 한다 . 
 2 . 금융 상품 판매 대리 · 중개업자 가 대리 · 중개 하 는 업무 를 제 3 자 에게 하 게 하 거나 그러 한 행위 에 관하 여 수수료 · 보수 나 그 밖 의 대가 를 지급 하 는 행위 . 다만 , 금융 상품 직접 판매업자 의 이익 과 상충 되 지 아니하 고 금융 소비자 보호 를 해치 지 아니하 는 경우 로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행위 는 제외 한다 . 
 3 . 그 밖 에 금융 소비자 보호 또는 건전 한 거래 질서 를 해칠 우려 가 있 는 행위 로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행위 
 ② 금융 상품 판매 대리 · 중개업자 는 금융 상품 판매 대리 · 중개 업무 를 수행 할 때 금융 상품 직접 판매업자 로부터 정해진 수수료 외 의 금품 , 그 밖 의 재산 상 이익 을 요구 하 거나 받 아서 는 아니 된다 . 
 ③ 제 2 항 의 수수료 의 범위 , 재산 상 이익 의 내용 에 관한 구체 적 인 사항 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 
 제 26 조 ( 금융 상품 판매 대리 ㆍ중개업자의 고지 의무 등 ) ① 금융 상품 판매 대리 · 중개업자 는 금융 상품 판매 대리 · 중개 업무 를 수행 할 때 금융 소비자 에게 다음 각 호 의 사항 모두 를 미리 알려야 한다 . 
 1 . 금융 상품 판매 대리 · 중개업자 가 대리 · 중개 하 는 금융 상품 직접 판매업자 의 명칭 및 업무 내용 
 2 . 하나 의 금융 상품 직접 판매업자 만 을 대리 하 거나 중개 하 는 금융 상품 판매 대리 · 중개업자 인지 여부 
 3 . 금융 상품 직접 판매업자 로부터 금융 상품 계약 체결 권 을 부여받 지 아니한 금융 상품 판매 대리 · 중개업자 의 경우 자신 이 금융 상품 계약 을 체결 할 권한 이 없 다는 사실 
 4 . 제 44 조 와 제 45 조 에 따른 손해 배상 책임 에 관한 사항 
 5 . 그 밖 에 금융 소비자 보호 또는 건전 한 거래 질서 를 위하 여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사항 
 ② 금융 상품 판매 대리 · 중개업자 는 금융 상품 판매 대리 · 중개 업무 를 수행 할 때 자신 이 금융 상품 판매 대리 · 중개업자 라는 사실 을 나타내 는 표지 를 게시 하 거나 증표 를 금융 소비자 에게 보여 주 어야 한다 . 
 ③ 제 2 항 에 따른 표지 게 시 및 증표 제시 에 관한 구체 적 인 사항 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 
 제 27 조 ( 금융 상품 자문 업자 의 영업 행위 준칙 등 ) ① 금융 상품 자문 업자 는 금융 소비자 에 대하 여 선량 한 관리자 의 주의 로 자문 에 응하 여야 한다 . 
 ② 금융 상품 자문 업자 는 금융 소비자 의 이익 을 보호 하 기 위하 여 자문 업무 를 충실하 게 수행 하 여야 한다 . 
 ③ 금융 상품 자문 업자 는 자문 업무 를 수행 하 는 과정 에서 다음 각 호 의 사항 을 금융 소비자 에게 알려야 하 며 , 자신 이 금융 상품 자문 업자 라는 사실 을 나타내 는 표지 를 게시 하 거나 증표 를 금융 소비자 에게 내보 여야 한다 . 
 1 . 제 12 조제 2 항 제 6 호 각 목 의 요건 을 갖춘 자 ( 이하 이 조 에서 " 독립 금융 상품 자문 업자 " 라 한다 ) 인지 여부 
 2 . 금융 상품 판매업자 로부터 자문 과 관련 한 재산 상 이익 을 제공 받 는 경우 그 재산 상 이익 의 종류 및 규모 . 다만 , 경미 한 재산 상 이익 으로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경우 는 제외 한다 . 
 3 . 금융 상품 판매업 을 겸영 하 는 경우 자신 과 금융 상품 계약 체결 등 업무 의 위탁 관계 에 있 는 금융 상품 판매업자 의 명칭 및 위탁 내용 
 4 . 자문 업무 를 제공 하 는 금융 상품 의 범위 
 5 . 자문 업무 의 제공 절차 
 6 . 그 밖 에 금융 소비자 권익 보호 또는 건전 한 거래 질서 를 위하 여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사항 
 ④ 독립 금융 상품 자문 업자 가 아닌 자 는 " 독립 " 이 라는 문자 또는 이 와 같 은 의미 를 가지 고 있 는 외국어 문자 로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문자 ( 이하 " 독립 문자 " 라 한다 ) 를 명칭 이나 광고 에 사용 할 수 없 다 . 
 ⑤ 독립 금융 상품 자문 업자 는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 에 해당 하 는 행위 를 해서 는 아니 된다 . 
 1 . 금융 소비자 의 자문 에 대한 응답 과 관련 하 여 금융 상품 판매업자 ( 임직원 을 포함 한다 ) 로부터 재 산상 이익 을 받 는 행위 . 다만 , 금융 상품 판매업자 의 자문 에 응하 여 그 대가 를 받 는 경우 등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경우 는 제외 한다 . 
 2 . 그 밖 에 금융 소비자 와 의 이해 상충 이 발생 할 수 있 는 행위 로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행위 
 [ 시행 일 : 2021 . 9 . 25 . ] 제 27 조 중 금융 상품 자문 업자 관련 부분 
 제 28 조 ( 자료 의 기록 및 유지 ㆍ관리 등 ) ① 금융 상품 판매업자 등 은 금융 상품 판매업 등 의 업무 와 관련 한 자료 로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자료 를 기록 하 여야 하 며 , 자료 의 종류 별 로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기간 동안 유지 · 관리 하 여야 한다 . 
 ② 금융 상품 판매업자 등 은 제 1 항 에 따라 기록 및 유지 · 관리 하 여야 하 는 자료 가 멸실 또는 위조 되 거나 변조 되 지 아니하 도록 적절 한 대책 을 수립 · 시행 하 여야 한다 . 
 ③ 금융 소비자 는 제 36 조 에 따른 분쟁 조정 또는 소송 의 수행 등 권리 구제 를 위한 목적 으로 제 1 항 에 따라 금융 상품 판매업자 등 이 기록 및 유지 · 관리 하 는 자료 의 열람 ( 사본 의 제공 또는 청취 를 포함 한다 . 이하 이 조 에서 같 다 ) 을 요구 할 수 있 다 . 
 ④ 금융 상품 판매업자 등 은 제 3 항 에 따른 열람 을 요구 받 았 을 때 에 는 해당 자료 의 유형 에 따라 요구 받 은 날 부터 10 일 이내 의 범위 에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기간 내 에 금융 소비자 가 해당 자료 를 열람 할 수 있 도록 하 여야 한다 . 이 경우 해당 기간 내 에 열람 할 수 없 는 정당 한 사유 가 있 을 때 에 는 금융 소비자 에게 그 사유 를 알리 고 열람 을 연기 할 수 있 으며 , 그 사유 가 소멸 하 면 지체 없이 열람 하 게 하 여야 한다 . 
 ⑤ 금융 상품 판매업자 등 은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 에 해당 하 는 경우 에 는 금융 소비자 에게 그 사유 를 알리 고 열람 을 제한 하 거나 거절 할 수 있 다 . 
 1 . 법령 에 따라 열람 을 제한 하 거나 거절 할 수 있 는 경우 
 2 . 다른 사람 의 생명 · 신체 를 해칠 우려 가 있 거나 다른 사람 의 재산 과 그 밖 의 이익 을 부당 하 게 침해 할 우려 가 있 는 경우 
 3 . 그 밖 에 열람 으로 인하 여 해당 금융 회사 의 영업 비밀 ( 「 부정 경쟁 방지 및 영업 비밀 보호 에 관한 법률 」 제 2 조제 2 호 에 따른 영업 비밀 을 말 한다 ) 이 현저히 침해 되 는 등 열람 하 기 부적절 한 경우 로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경우 
 ⑥ 금융 상품 판매업자 등 은 금융 소비자 가 열람 을 요구 하 는 경우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바 에 따라 수수료 와 우송료 ( 사본 의 우송 을 청구 하 는 경우 만 해당 한다 ) 를 청구 할 수 있 다 . 
 ⑦ 제 3 항 부터 제 5 항 까지 의 규정 에 따른 열람 의 요구 · 제한 , 통지 등 의 방법 및 절차 에 관하 여 필요 한 사항 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 
 [ 시행 일 : 2021 . 9 . 25 . ] 제 28 조 
 제 5 장 금융 소비자 보호 [ 편집 ] 
 제 1 절 금융 소비자 정책 수립 및 금융 교육 등 [ 편집 ] 
 제 29 조 ( 금융 소비자 보호 ) ① 금융 위원회 는 금융 소비자 의 권익 보호 와 금융 상품 판매업 등 의 건전 한 시장 질서 구축 을 위하 여 금융 소비자 정책 을 수립 하 여야 한다 . 
 ② 금융 위원회 는 금융 소비자 의 권익 증진 , 건전 한 금융 생활 지원 및 금융 소비자 의 금융 역량 향상 을 위하 여 노력 하 여야 한다 . 
 제 30 조 ( 금융 교육 ) ① 금융 위원회 는 금융 교육 을 통하 여 금융 소비자 가 금융 에 관한 높 은 이해력 을 바탕 으로 합리 적 인 의사 결정 을 내리 고 이 를 기반 으로 하 여 장기 적 으로 금융 복지 를 누릴 수 있 도록 노력 하 여야 하 며 , 예산 의 범위 에서 이 에 필요 한 지원 을 할 수 있 다 . 
 ② 금융 위원회 는 금융 환경 변화 에 따라 금융 소비자 의 금융 역량 향상 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을 개발 하 여야 한다 . 
 ③ 금융 위원회 는 금융 교육 과 학교 교육 · 평생 교육 을 연계 하 여 금융 교육 의 효과 를 높이 기 위한 시책 을 수립 · 시행 하 여야 한다 . 
 ④ 금융 위원회 는 3 년 마다 금융 소비자 의 금융 역량 에 관한 조사 를 하 고 , 그 결과 를 금융 교육 에 관한 정책 수립 에 반영 하 여야 한다 . 
 ⑤ 금융 위원회 는 제 2 항 부터 제 4 항 까지 의 규정 에 따른 금융 교육 에 관한 업무 를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바 에 따라 금융 감독원 ( 「 금융 위원회 의 설치 등 에 관한 법률 」 에 따른 금융 감독원 을 말 한다 . 이하 같 다 ) 의 장 ( 이하 " 금융 감독 원장 " 이 라 한다 ) 또는 금융 교육 관련 기관 · 단체 에 위탁 할 수 있 다 . 
 제 31 조 ( 금융 교육 협의회 ) ① 금융 교육 에 대한 정책 을 심의 · 의결 하 기 위하 여 금융 위원회 에 금융 교육 협의회 ( 이하 " 협의회 " 라 한다 ) 를 둔다 . 
 ② 협의회 는 다음 각 호 의 사항 을 심의 · 의결 한다 . 
 1 . 금융 교육 의 종합 적 추진 에 관한 사항 
 2 . 금융 소비자 교육 과 관련 한 평가 , 제도 개선 및 부처 간 협력 에 관한 사항 
 3 . 그 밖 에 의장 이 금융 소비자 의 금융 역량 강화 를 위하 여 토의 에 부치 는 사항 
 ③ 협의회 는 의장 1 명 을 포함 하 여 25 명 이내 의 위원 으로 구성 한다 . 
 ④ 협의회 의 의장 은 금융 위원회 부위원장 이 된다 . 
 ⑤ 협의회 의 위원 은 다음 각 호 의 사람 이 된다 . 
 1 . 금융 위원회 , 공정거래위 원회 , 기획 재정부 , 교육부 , 행정 안 전부 , 고용 노동부 등 금융 교육 과 관련 있 는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관계 행정 기관 의 고위 공무 원단 에 속하 는 공무원 으로서 소속 기관 의 장 이 지명 하 는 사람 
 2 . 금융 소비자 보호 업무 를 담당 하 는 금융 감독원 의 부원장 
 ⑥ 협의회 는 제 2 항 에 따른 심의 · 의결 을 위하 여 필요 한 경우 관련 자료 의 제출 을 제 5 항 각 호 의 기관 에 요구 할 수 있 다 . 
 ⑦ 제 1 항 부터 제 6 항 까지 에서 규정 한 사항 외 에 협의회 의 구성 및 운영 에 필요 한 사항 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 
 제 32 조 ( 금융 상품 비교 공시 등 ) ① 금융 위원회 는 금융 소비자 가 금융 상품 의 주요 내용 을 알 기 쉽 게 비교 할 수 있 도록 제 3 조 에 따른 금융 상품 의 유형 별 로 금융 상품 의 주요 내용 을 비교 하 여 공시 할 수 있 다 . 
 ② 금융 감독 원장 은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금융 상품 판매업자 등 의 금융 소비자 보호 실태 를 평가 하 고 그 결과 를 공표 할 수 있 다 . 
 ③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금융 상품 판매업자 등 은 금융 소비자 불만 예방 및 신속 한 사후 구제 를 통하 여 금융 소비자 를 보호 하 기 위하 여 그 임직원 이 직무 를 수행 할 때 준수 하 여야 할 기본 적 인 절차 와 기준 ( 이하 " 금융 소비자 보호 기준 " 이 라 한다 ) 을 정하 여야 한다 . 
 ④ 제 1 항 에 따른 비교 공시 대상 금융 상품 의 범위 , 내용 및 절차 , 제 2 항 에 따른 금융 소비자 보호 실태 내용 및 평가 와 공표 의 절차 , 제 3 항 에 따른 금융 소비자 보호 기준 의 내용 및 절차 에 관하 여 필요 한 사항 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 
 [ 시행 일 : 2021 . 9 . 25 . ] 제 32 조제 2 항 , 제 32 조제 3 항 , 제 32 조제 4 항 중 금융 상품 자문 업자 관련 부분 
 제 2 절 금융 분쟁 의 조정 [ 편집 ] 
 제 33 조 ( 분쟁 조정 기구 ) 「 금융 위원회 의 설치 등 에 관한 법률 」 제 38 조 각 호 의 기관 ( 이하 " 조정 대상 기관 " 이 라 한다 ) , 금융 소비자 및 그 밖 의 이해관계 인 사이 에 발생 하 는 금융 관련 분쟁 의 조정 에 관한 사항 을 심의 · 의결 하 기 위하 여 금융 감독원 에 금융 분쟁 조정 위원회 를 둔다 . 
 제 34 조 ( 조정 위원회 의 구성 ) ① 제 33 조 에 따른 금융 분쟁 조정 위원회 ( 이하 " 조정 위원회 " 라 한다 ) 는 위원장 1 명 을 포함 하 여 35 명 이내 의 위원 으로 구성 한다 . 
 ② 조정 위원회 위원장 은 금융 감독 원장 이 소속 부원장 중 에서 지명 한다 . 
 ③ 조정 위원회 위원 은 금융 감독 원장 이 소속 부원 장보 중 에서 지명 하 는 사람 및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 에 해당 하 는 사람 중 에서 성별 을 고려 하 여 금융 감독 원장 이 위촉 한 사람 으로 한다 . 
 1 . 판사 · 검사 또는 변호사 자격 이 있 는 사람 
 2 . 「 소비자 기본법 」 에 따른 한국 소비 자원 및 같 은 법 에 따라 등록 한 소비자 단체 의 임원 , 임원 으로 재직 하 였 던 사람 또는 15 년 이상 근무 한 경력 이 있 는 사람 
 3 . 조정 대상 기관 또는 금융 관계 기관 · 단체 에서 15 년 이상 근무 한 경력 이 있 는 사람 
 4 . 금융 또는 소비자 분야 에 관한 학식 과 경험 이 있 는 사람 
 5 . 전문의 ( 專門 醫 ) 자격 이 있 는 의사 
 6 . 그 밖 에 분쟁 조정 과 관련 하 여 금융 감독 원장 이 필요 하 다고 인정 하 는 사람 
 ④ 제 3 항 각 호 의 위원 의 임기 는 2 년 으로 한다 . 
 ⑤ 조정 위원회 위원장 이 부득이 한 사유 로 직무 를 수행 할 수 없 을 때 에 는 금융 감독 원장 이 지명 하 는 조정 위원회 위원 이 직무 를 대행 한다 . 
 ⑥ 조정 위원회 의 위원 중 공무원 이 아닌 위원 은 「 형법 」 제 129 조 부터 제 132 조 까지 의 규정 을 적용 할 때 에 는 공무원 으로 본다 . 
 제 35 조 ( 조정 위원회 위원 의 지명 철회 ㆍ위촉해제 ) 금융 감독 원장 은 조정 위원회 위원 이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 에 해당 하 는 경우 에 는 해당 위원 의 지명 을 철회 하 거나 해당 위원 의 위촉 을 해제 할 수 있 다 . 
 3 . 직 무태 만 , 품위 손상 이나 그 밖 의 사유 로 위원 에 적합 하 지 아니하 다고 인정 되 는 경우 
 4 . 제 38 조제 1 항 각 호 의 어느 하나 에 해당 함 에 도 불구 하 고 회피 하 지 아니한 경우 
 5 . 위원 스스로 직무 를 수행 하 기 어렵 다는 의사 를 밝히 는 경우 
 제 36 조 ( 분쟁 의 조정 ) ① 조정 대상 기관 , 금융 소비자 및 그 밖 의 이해관계인 은 금융 과 관련 하 여 분쟁 이 있 을 때 에 는 금융 감독 원장 에게 분쟁 조정 을 신청 할 수 있 다 . 
 ② 금융 감독 원장 은 제 1 항 에 따른 분쟁 조정 신청 을 받 았 을 때 에 는 관계 당사자 에게 그 내용 을 통지 하 고 합의 를 권고 할 수 있 다 . 다만 , 분쟁 조정 의 신청 내용 이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 에 해당 하 는 경우 에 는 합의 를 권고 하 지 아니하 거나 제 4 항 에 따른 조정 위원회 에 의 회부 를 하 지 아니할 수 있 다 . 
 1 . 신청 한 내용 이 분쟁 조정 대상 으로서 적합 하 지 아니하 다고 금융 감독 원장 이 인정 하 는 경우 
 2 . 신청 한 내용 이 관련 법령 또는 객관 적 인 증명 자료 등 에 따라 합의 권고 절차 또는 조정 절차 를 진행할 실익 이 없 는 경우 
 3 . 그 밖 에 제 1 호 나 제 2 호 에 준하 는 사유 로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경우 
 ③ 금융 감독 원장 은 제 2 항 각 호 외 의 부분 단서 에 따라 합의 권고 를 하 지 아니하 거나 조정 위원회 에 회부 하 지 아니할 때 에 는 그 사실 을 관계 당사자 에게 서면 으로 통지 하 여야 한다 . 
 ④ 금융 감독 원장 은 분쟁 조정 신청 을 받 은 날 부터 30 일 이내 에 제 2 항 각 호 외 의 부분 본문 에 따른 합의 가 이루어지 지 아니할 때 에 는 지체 없이 조정 위원회 에 회부 하 여야 한다 . 
 ⑤ 조정 위원회 는 제 4 항 에 따라 조정 을 회부 받 았 을 때 에 는 이 를 심의 하 여 조정안 을 60 일 이내 에 작성 하 여야 한다 . 
 ⑥ 금융 감독 원장 은 조정 위원회 가 조정안 을 작성 하 였을 때 에 는 신청인 과 관계 당사자 에게 제시 하 고 수락 을 권고 할 수 있 다 . 
 ⑦ 신청인 과 관계 당사자 가 제 6 항 에 따라 조정안 을 제시 받 은 날 부터 20 일 이내 에 조정안 을 수락 하 지 아니한 경우 에 는 조정안 을 수락 하 지 아니한 것 으로 본다 . 
 제 37 조 ( 조정 위원회 의 회의 ) ① 조정 위원회 의 회의 는 조정 위원회 위원장 과 조정 위원회 위원장 이 회의 마다 지명 하 는 6 명 이상 10 명 이하 의 조정 위원회 위원 으로 구성 하 며 , 회의 는 조정 위원회 위원장 이 소집 한다 . 
 제 38 조 ( 위원 의 제척 ㆍ기피 및 회피 ) ① 조정 위원회 위원 은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 에 해당 하 는 경우 에 는 그 분쟁 조정 신청 사건 ( 이하 " 사건 " 이 라 한다 ) 의 심의 · 의결 에서 제척 ( 除斥 ) 된다 . 
 1 . 위원 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 였 던 사람 이 해당 사건 의 당사자 ( 당사자 가 법인 · 단체 등 인 경우 에 는 그 임원 을 포함 한다 . 이하 이 호 및 제 2 호 에서 같 다 ) 가 되 거나 그 사건 의 당사자 와 공동 권 리자 또는 공동 의 무자 인 경우 
 3 . 위원 이 해당 사건 의 당사자 인 법인 또는 단체 ( 계열 회사 등 을 포함 한다 . 이하 이 항 에서 같 다 ) 에 속하 거나 조정 신청 일 전 최근 5 년 이내 에 속하 였 던 경우 
 4 . 위원 또는 위원 이 속한 법인 또는 단체 , 사무소 가 해당 사건 에 관하 여 증언 · 법률 자문 또는 손해 사정 등 을 한 경우 
 5 . 위원 또는 위원 이 속한 법인 또는 단체 , 사무소 가 해당 사건 에 관하 여 당사자 의 대리인 으로서 관여 하 거나 관여 하 였 던 경우 
 ② 당사자 는 위원 에게 공정 한 심의 · 의결 을 기대 하 기 어려운 사정 이 있 는 경우 에 는 조정 위원회 위원장 에게 기피 ( 忌避 ) 신청 을 할 수 있 으며 , 조정 위원회 위원장 은 기피 신청 이 타당 하 다고 인정 할 때 에 는 기피 의 결정 을 한다 . 
 ③ 위원 이 제 1 항 각 호 의 제척 사유 에 해당 하 는 경우 에 는 스스로 그 사건 의 심의 · 의결 에서 회피 ( 回避 ) 하 여야 한다 . 
 제 39 조 ( 조정 의 효력 ) 양 당사자 가 제 36 조제 5 항 에 따른 조정안 을 수락 한 경우 해당 조정안 은 재판 상 화해 와 동일 한 효력 을 갖 는다 . 
 제 40 조 ( 시효 의 중단 ) ① 제 36 조제 1 항 에 따른 분쟁 조정 의 신청 은 시효 중단 의 효력 이 있 다 . 다만 , 같 은 조 제 2 항 단서 에 따라 합의 권고 를 하 지 아니하 거나 조정 위원회 에 회부 하 지 아니할 때 에 는 그러 하 지 아니하 다 . 
 ② 제 1 항 단서 의 경우 에 1 개월 이내 에 재판 상 의 청구 , 파산 절차 참가 , 압류 또는 가압류 , 가처분 을 한 때 에 는 시효 는 최초 의 분쟁 조정 의 신청 으로 인하 여 중단 된 것 으로 본다 . 
 ③ 제 1 항 본문 에 따라 중단 된 시효 는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 에 해당 하 는 때 부터 새로이 진행 한다 . 
 1 . 양 당사자 가 조정안 을 수락 한 경우 
 2 . 분쟁 조정 이 이루어지 지 아니하 고 조정 절차 가 종료 된 경우 
 제 41 조 ( 소송 과 의 관계 ) ① 조정 이 신청 된 사건 에 대하 여 신청 전 또는 신청 후 소 가 제기 되 어 소송 이 진행 중 일 때 에 는 수소 법원 ( 受訴 法院 ) 은 조정 이 있 을 때 까지 소송 절차 를 중지 할 수 있 다 . 
 ② 조정 위원회 는 제 1 항 에 따라 소송 절차 가 중지 되 지 아니하 는 경우 에 는 해당 사건 의 조정 절차 를 중지 하 여야 한다 . 
 ③ 조정 위원회 는 조정 이 신청 된 사건 과 동일 한 원인 으로 다 수인 이 관련 되 는 동종 · 유사 사건 에 대한 소송 이 진행 중 인 경우 에 는 조정 위원회 의 결정 으로 조정 절차 를 중지 할 수 있 다 . 
 제 42 조 ( 소액 분쟁 사건 에 관한 특례 ) 조정 대상 기관 은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 를 총 족 하 는 분쟁 사건 ( 이하 " 소액 분쟁 사건 " 이 라 한다 ) 에 대하 여 조정 절차 가 개시 된 경우 에 는 제 36 조제 6 항 에 따라 조정안 을 제시 받 기 전 에 는 소 를 제기 할 수 없 다 . 다만 , 제 36 조제 3 항 에 따라 서면 통지 를 받 거나 제 36 조제 5 항 에서 정한 기간 내 에 조정안 을 제시 받 지 못한 경우 에 는 그러 하 지 아니하 다 . 
 1 . 일반 금융 소비자 가 신청 한 사건 일 것 
 2 . 조정 을 통하 여 주장 하 는 권리 나 이익 의 가액 이 2 천만 원 이내 에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금액 이하일 것 
 제 43 조 ( 조정 위원회 의 운영 등 ) 조정 위원회 의 구성 · 운영 및 분쟁 조정 절차 에 관하 여 필요 한 사항 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 
 제 3 절 손해 배상 책임 등 [ 편집 ] 
 제 44 조 ( 금융 상품 판매업자 등 의 손해 배상 책임 ) ① 금융 상품 판매업자 등 이 고의 또는 과실 로 이 법 을 위반 하 여 금융 소비자 에게 손해 를 발생 시킨 경우 에 는 그 손해 를 배상 할 책임 이 있 다 . 
 ② 금융 상품 판매업자 등 이 제 19 조 를 위반 하 여 금융 소비자 에게 손해 를 발생 시킨 경우 에 는 그 손해 를 배상 할 책임 을 진다 . 다만 , 그 금융 상품 판매업자 등 이 고의 및 과실 이 없 음 을 입증 한 경우 에 는 그러 하 지 아니하 다 . 
 [ 시행 일 : 2021 . 9 . 25 . ] 제 44 조 중 금융 상품 자문 업자 관련 부분 
 제 45 조 ( 금융 상품 직접 판매업자 의 손해 배상 책임 ) ① 금융 상품 직접 판매업자 는 금융 상품 계약 체결 등 의 업무 를 대리 · 중개 한 금융 상품 판매 대리 · 중개업자 ( 제 25 조제 1 항 제 2 호 단서 에서 정하 는 바 에 따라 대리 · 중개 하 는 제 3 자 를 포함 하 고 , 「 보험업법 」 제 2 조제 11 호 에 따른 보험 중개사 는 제외 한다 ) 또는 「 보험업법 」 제 83 조제 1 항 제 4 호 에 해당 하 는 임원 또는 직원 ( 이하 이 조 에서 " 금융 상품 판매 대리 · 중개업자 등 " 이 라 한다 ) 이 대리 · 중개 업무 를 할 때 금융 소비자 에게 손해 를 발생 시킨 경우 에 는 그 손해 를 배상 할 책임 이 있 다 . 다만 , 금융 상품 직접 판매업자 가 금융 상품 판매 대리 · 중개업자 등 의 선임 과 그 업무 감독 에 대하 여 적절 한 주의 를 하 였 고 손해 를 방지 하 기 위하 여 노력 한 경우 에 는 그러 하 지 아니하 다 . 
 ② 제 1 항 본문 에 따른 금융 상품 직접 판매업자 의 손해 배상 책임 은 금융 상품 판매 대리 · 중개업자 등 에 대한 금융 상품 직접 판매업자 의 구상권 행사 를 방해 하 지 아니한다 . 
 제 46 조 ( 청약 의 철회 ) ① 금융 상품 판매업자 등 과 대통령령 으로 각각 정하 는 보장 성 상품 , 투자 성 상품 , 대출 성 상품 또는 금융 상품 자문 에 관한 계약 의 청약 을 한 일반 금융 소비자 는 다음 각 호의 구분 에 따른 기간 ( 거래 당사자 사이 에 다음 각 호 의 기간 보다 긴 기간 으로 약정 한 경우 에 는 그 기간 ) 내 에 청약 을 철회 할 수 있 다 . 
 1 . 보장 성 상품 : 일반 금융 소비자 가 「 상법 」 제 640 조 에 따른 보험증 권 을 받 은 날 부터 15 일 과 청약 을 한 날 부터 30 일 중 먼저 도래 하 는 기간 
 2 . 투자 성 상품 , 금융 상품 자문 : 다음 각 목 의 어느 하나 에 해당 하 는 날 부터 7 일 
 가 . 제 23 조제 1 항 본문 에 따라 계약 서류 를 제공 받 은 날 
 나 . 제 23 조제 1 항 단서 에 따른 경우 계약 체결 일 
 3 . 대출 성 상품 : 다음 각 목 의 어느 하나 에 해당 하 는 날 [ 다음 각 목 의 어느 하나 에 해당 하 는 날 보다 계약 에 따른 금전 · 재화 · 용역 ( 이하 이 조 에서 " 금전 · 재화 등 " 이 라 한다 ) 의 지급 이 늦 게 이루어진 경우 에 는 그 지급 일 ] 부터 14 일 
 ② 제 1 항 에 따른 청약 의 철회 는 다음 각 호 에서 정한 시기 에 효력 이 발생 한다 . 
 1 . 보장 성 상품 , 투자 성 상품 , 금융 상품 자문 : 일반 금융 소비자 가 청약 의 철회 의사 를 표시 하 기 위하 여 서면 (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방법 에 따른 경우 를 포함 한다 . 이하 이 절 에서 " 서면 등 " 이 라 한다 ) 을 발송 한 때 
 2 . 대출 성 상품 : 일반 금융 소비자 가 청약 의 철회 의사 를 표시 하 기 위하 여 서면 등 을 발송 하 고 , 다음 각 목 의 금전 · 재화 등 ( 이미 제공 된 용역 은 제외 하 며 , 일정 한 시설 을 이용 하 거나 용역 을 제공 받 을 수 있 는 권리 를 포함 한다 . 이하 이 항 에서 같 다 ) 을 반환 한 때 
 가 . 이미 공급 받 은 금전 · 재화 등 
 나 . 이미 공급 받 은 금전 과 관련 하 여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이자 
 다 . 해당 계약 과 관련 하 여 금융 상품 판매업자 등 이 제 3 자 에게 이미 지급 한 수수료 등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비용 
 ③ 제 1 항 에 따라 청약 이 철회 된 경우 금융 상품 판매업자 등 이 일반 금융 소비자 로부터 받 은 금전 · 재화 등 의 반환 은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 에 해당 하 는 방법 으로 한다 . 
 1 . 보장 성 상품 : 금융 상품 판매업자 등 은 청약 의 철회 를 접수 한 날 부터 3 영업 일 이내 에 이미 받 은 금전 · 재화 등 을 반환 하 고 , 금전 · 재화 등 의 반환 이 늦 어 진 기간 에 대하 여 는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바 에 따라 계산 한 금액 을 더 하 여 지급 할 것 
 2 . 투자 성 상품 , 금융 상품 자문 : 금융 상품 판매업자 등 은 청약 의 철회 를 접수 한 날 부터 3 영업 일 이내 에 이미 받 은 금전 · 재화 등 을 반환 하 고 , 금전 · 재화 등 의 반환 이 늦 어 진 기간 에 대해서 는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바 에 따라 계산 한 금액 을 더 하 여 지급 할 것 . 다만 ,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금액 이내 인 경우 에 는 반환 하 지 아니할 수 있 다 . 
 3 . 대출 성 상품 : 금융 상품 판매업자 등 은 일반 금융 소비자 로부터 제 2 항 제 2 호 에 따른 금전 · 재화 등 , 이자 및 수수료 를 반환 받 은 날 부터 3 영업 일 이내 에 일반 금융 소비자 에게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바 에 따라 해당 대출 과 관련 하 여 일반 금융 소비자 로부터 받 은 수수료 를 포함 하 여 이미 받 은 금전 · 재화 등 을 반환 하 고 , 금전 · 재화 등 의 반환 이 늦 어 진 기간 에 대해서 는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바 에 따라 계산 한 금액 을 더 하 여 지급 할 것 
 ④ 제 1 항 에 따라 청약 이 철회 된 경우 금융 상품 판매업자 등 은 일반 금융 소비자 에 대하 여 청약 의 철회 에 따른 손해 배상 또는 위약금 등 금전 의 지급 을 청구 할 수 없 다 . 
 ⑤ 보장 성 상품 의 경우 청약 이 철회 된 당시 이미 보험금 의 지급 사유 가 발생 한 경우 에 는 청약 철회 의 효력 은 발생 하 지 아니한다 . 다만 , 일반 금융 소비자 가 보험금 의 지급 사유 가 발생 했 음 을 알 면서 청약 을 철회 한 경우 에 는 그러 하 지 아니하 다 . 
 ⑥ 제 1 항 부터 제 5 항 까지 의 규정 에 반하 는 특약 으로서 일반 금융 소비자 에게 불리 한 것 은 무효 로 한다 . 
 ⑦ 제 1 항 부터 제 3 항 까지 의 규정 에 따른 청약 철회 권 의 행사 및 그 에 따른 효과 등 에 관하 여 필요 한 사항 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 
 [ 시행 일 : 2021 . 9 . 25 . ] 제 46 조 중 금융 상품 자문 업자 관련 부분 
 제 47 조 ( 위법 계약 의 해지 ) ① 금융 소비자 는 금융 상품 판매업자 등 이 제 17 조제 3 항 , 제 18 조제 2 항 , 제 19 조제 1 항 · 제 3 항 , 제 20 조제 1 항 또는 제 21 조 를 위반 하 여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금융 상품 에 관한 계약 을 체결 한 경우 5 년 이내 의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기간 내 에 서면 등 으로 해당 계약 의 해지 를 요구 할 수 있 다 . 이 경우 금융 상품 판매업자 등 은 해지 를 요구 받 은 날 부터 10 일 이내 에 금융 소비자 에게 수락 여부 를 통지 하 여야 하 며 , 거절 할 때 에 는 거절 사유 를 함께 통지 하 여야 한다 . 
 ② 금융 소비자 는 금융 상품 판매업자 등 이 정당 한 사유 없이 제 1 항 의 요구 를 따르 지 않 는 경우 해당 계약 을 해지 할 수 있 다 . 
 ③ 제 1 항 및 제 2 항 에 따라 계약 이 해지 된 경우 금융 상품 판매업자 등 은 수수료 , 위약금 등 계약 의 해지 와 관련 된 비용 을 요구 할 수 없 다 . 
 ④ 제 1 항 부터 제 3 항 까지 의 규정 에 따른 계약 의 해지 요구 권 의 행사 요건 , 행사 범위 및 정당 한 사유 등 과 관련 하 여 필요 한 사항 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 
 [ 시행 일 : 2021 . 9 . 25 . ] 제 47 조 중 금융 상품 자문 업자 관련 부분 
 제 6 장 감독 및 처분 [ 편집 ] 
 제 48 조 ( 금융 상품 판매업자 등 에 대한 감독 ) ① 금융 위원회 는 금융 소비자 의 권익 을 보호 하 고 건전 한 거래 질서 를 위하 여 금융 상품 판매업자 등 이 이 법 또는 이 법 에 따른 명령 이나 처분 을 적절히 준수 하 는지 를 감독 하 여야 한다 . 
 ② 제 12 조 에 따라 등록 을 한 금융 상품 자문 업자 는 매 사업 연도 개시 일 부터 3 개월 간 · 6 개월 간 · 9 개월 간 및 12 개월 간 의 업무 보고서 를 작성 하 여 각각 의 기간 경과 후 45 일 의 범위 에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기간 내 에 업무 보고서 를 금융 위원회 에 제출 하 여야 한다 . 
 ③ 제 12 조 에 따른 요건 을 갖추 어 등록 한 금융 상품 판매업자 등 중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자 는 등록 요건 중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사항 이 변동 된 경우 1 개월 이내 에 그 변동 사항 을 금융 위원회 에 보 고 하 여야 한다 . 
 ④ 제 2 항 에 따른 업무 보고서 의 기재사항 및 제 3 항 에 따른 변경 보고 의 방법 · 절차 , 그 밖 에 필요 한 사항 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 
 [ 시행 일 : 2021 . 9 . 25 . ] 제 48 조 중 금융 상품 자문 업자 관련 부분 
 제 49 조 ( 금융 위원회 의 명령권 ) ① 금융 위원회 는 금융 소비자 의 권익 보호 및 건전 한 거래 질서 를 위하 여 필요 하 다고 인정 하 는 경우 에 는 금융 상품 판매업자 등 에게 다음 각 호 의 사항 에 관하 여 시정 · 중지 등 필요 한 조치 를 명할 수 있 다 . 
 1 . 금융 상품 판매업자 등 의 경영 및 업무 개선 에 관한 사항 
 2 . 영업 의 질서 유지 에 관한 사항 
 3 . 영업 방법 에 관한 사항 
 4 . 금융 상품 에 대하 여 투 자금 등 금융 소비자 가 부담 하 는 급부 의 최소 또는 최대한 도 설정 에 관한 사항 
 5 . 그 밖 에 금융 소비자 의 권익 보호 또는 건전 한 거래 질서 를 위하 여 필요 한 사항 으로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사항 
 ② 금융 위원회 는 금융 상품 으로 인하 여 금융 소비자 의 재산 상 현저 한 피해 가 발생 할 우려 가 있 다고 명백히 인정 되 는 경우 로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경우 에 는 그 금융 상품 을 판매 하 는 금융 상품 판매업자 에 대하 여 해당 금융 상품 계약 체결 의 권유 금지 또는 계약 체결 의 제한 · 금지 를 명할 수 있 다 . 
 [ 시행 일 : 2021 . 9 . 25 . ] 제 49 조 중 금융 상품 자문 업자 관련 부분 
 제 50 조 ( 금융 상품 판매업자 등 에 대한 검사 ) ① 금융 상품 판매업자 등 은 그 업무 와 재산 상황 에 관하 여 금융 감독 원장 의 검사 를 받 아야 한다 . 
 ② 금융 감독 원장 은 제 1 항 에 따른 검사 를 할 때 필요 하 다고 인정 하 는 경우 에 는 금융 상품 판매업자 등 에게 업무 또는 재산 에 관한 보고 , 자료 의 제출 , 관계 인 의 출석 및 의견 진술 을 요구 하 거나 금융 감독원 소속 직원 으로 하여금 금융 상품 판매업자 등 의 사무소 나 사업장 에 출입 하 여 업무 상황 이나 장부 · 서류 · 시설 또는 그 밖 에 필요 한 물건 을 검사 하 게 할 수 있 다 . 
 ③ 제 2 항 에 따라 검사 를 하 는 사람 은 그 권한 을 표시 하 는 증표 를 지니 고 관계 인 에게 보여 주 어야 한다 . 
 ④ 금융 감독 원장 은 제 1 항 에 따른 검사 를 한 경우 에 는 그 결과 를 금융 위원회 에 보 고 하 여야 한다 . 이 경우 이 법 또는 이 법 에 따른 명령 이나 처분 을 위반 한 사실 이 있 을 때 에 는 그 처리 에 관한 의견서 를 첨부 하 여야 한다 . 
 ⑤ 금융 감독 원장 은 「 주식회사 등 의 외부 감사 에 관한 법률 」 에 따라 금융 상품 판매업자 등 이 선임 한 외부 감사 인 에게 해당 금융 상품 판매업자 등 을 감사 한 결과 알 게 된 정보 , 그 밖 에 영업 행위 와 관련 되 는 자료 의 제출 을 사용 목적 에 필요 한 최소한 의 범위 에서 서면 으로 요구 할 수 있 다 . 
 ⑥ 금융 위원회 는 검사 의 방법 · 절차 등 검사 업무 와 관련 하 여 필요 한 사항 을 정하 여 고시 할 수 있 다 . 
 [ 시행 일 : 2021 . 9 . 25 . ] 제 50 조 중 금융 상품 자문 업자 관련 부분 
 제 51 조 ( 금융 상품 판매업자 등 에 대한 처분 등 ) ① 금융 위원회 는 금융 상품 판매업자 등 중 제 12 조 에 따른 등록 을 한 금융 상품 판매업자 등 이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 에 해당 하 는 경우 에 는 제 12 조 에 따른 금융 상품 판매업 등 의 등록 을 취소 할 수 있 다 . 다만 , 제 1 호 에 해당 하 는 경우 에 는 그 등록 을 취소 하 여야 한다 . 
 1 . 거짓 이나 그 밖 의 부정 한 방법 으로 제 12 조 의 등록 을 한 경우 
 2 . 제 12 조제 2 항 또는 제 3 항 에서 정한 요건 을 유지 하 지 아니하 는 경우 . 다만 , 일시 적 으로 등록 요건 을 유지 하 지 못한 경우 로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경우 는 제외 한다 . 
 3 . 업무 의 정지 기간 중 에 업무 를 한 경우 
 4 . 금융 위원회 의 시정 명령 또는 중지 명령 을 받 고 금융 위원회 가 정한 기간 내 에 시정 하 거나 중지 하 지 아니한 경우 
 5 . 그 밖 에 금융 소비자 의 이익 을 현저히 해칠 우려 가 있 거나 해당 금융 상품 판매업 등 을 영위 하 기 곤란 하 다고 인정 되 는 경우 로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경우 
 ② 금융 위원회 는 금융 상품 판매업자 등 이 제 1 항 제 2 호 부터 제 5 호 까지 의 어느 하나 에 해당 하 거나 이 법 또는 이 법 에 따른 명령 을 위반 하 여 건전 한 금융 상품 판매업 등 을 영위 하 지 못할 우려 가 있 다고 인정 되 는 경우 로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경우 에 는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바 에 따라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 에 해당 하 는 조치 를 할 수 있 다 . 다만 , 제 1 호 의 조치 는 금융 상품 판매업자 등 중 제 12 조 에 따른 등록 을 한 금융 상품 판매업자 등 에 한정 한다 . 
 1 . 6 개월 이내 의 업무 의 전부 또는 일부 의 정지 
 2 . 위법 행위 에 대한 시정 명령 
 3 . 위법 행위 에 대한 중지 명령 
 4 . 위법 행위 로 인하 여 조치 를 받 았 다는 사실 의 공표 명령 또는 게시 명령 
 ③ 제 2 항 에 도 불구 하 고 제 2 조제 6 호 가목 · 다목 · 마목 , 같 은 조 제 7 호 라 목 · 마목 · 바 목 에 해당 하 는 금융 상품 판매업자 에 대해서 는 다음 각 호 에서 정하 는 바 에 따른다 . 
 1 . 금융 위원회 는 제 2 조제 6 호 가목 에 해당 하 는 금융 상품 판매업자 등 에 대해서 는 금융 감독 원장 의 건의 에 따라 제 2 항 제 2 호 , 제 4 호 및 제 7 호 의 어느 하나 에 해당 하 는 조치 를 하 거나 금융 감독 원장 으로 하여금 제 2 항 제 3 호 , 제 5 호 및 제 6 호 에 해당 하 는 조치 를 하 게 할 수 있 다 . 
 2 . 금융 위원회 는 제 2 조제 6 호 다목 · 마목 , 같 은 조 제 7 호 라 목 · 마목 · 바 목 에 해당 하 는 금융 상품 판매업자 등 에 대해서 는 금융 감독 원장 의 건의 에 따라 제 2 항 제 2 호 부터 제 7 호 까지 의 어느 하나 에 해당 하 는 조치 를 하 거나 금융 감독 원장 으로 하여금 제 2 항 제 5 호 또는 제 6 호 에 해당 하 는 조치 를 하 게 할 수 있 다 . 
 [ 시행 일 : 2021 . 9 . 25 . ] 제 51 조 중 금융 상품 자문 업자 관련 부분 
 제 52 조 ( 금융 상품 판매업자 등 의 임직원 에 대한 조치 ) ① 금융 위원회 는 법인 인 금융 상품 판매업자 등 의 임원 이 이 법 또는 이 법 에 따른 명령 을 위반 하 여 건전 한 금융 상품 판매업 등 을 영위 하 지 못할 우려 가 있 다고 인정 되 는 경우 로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경우 에 는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 에 해당 하 는 조치 를 할 수 있 다 . 
 2 . 6 개월 이내 의 직무 정지 
 ② 금융 위원회 는 금융 상품 판매업자 등 의 직원 이 이 법 또는 이 법 에 따른 명령 을 위반 하 여 건전 한 금융 상품 판매업 등 을 영위 하 지 못할 우려 가 있 다고 인정 되 는 경우 로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경우 에 는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 에 해당 하 는 조치 를 할 것 을 그 금융 상품 판매업자 등 에게 요구 할 수 있 다 . 
 ③ 제 1 항 에 도 불구 하 고 제 2 조제 6 호 가목 · 다목 · 마목 , 같 은 조 제 7 호 라 목 · 마목 · 바 목 에 해당 하 는 금융 상품 판매업자 등 의 임원 에 대해서 는 다음 각 호 에서 정하 는 바 에 따른다 . 
 1 . 금융 위원회 는 제 2 조제 6 호 가목 에 해당 하 는 금융 상품 판매업자 등 의 임원 에 대해서 는 금융 감독 원장 의 건의 에 따라 제 1 항 제 1 호 또는 제 2 호 의 조치 를 할 수 있 으며 , 금융 감독 원장 으로 하여금 제 1 항 제 3 호 부터 제 5 호 까지 의 어느 하나 에 해당 하 는 조치 를 하 게 할 수 있 다 . 
 2 . 금융 위원회 는 제 2 조제 6 호 다목 · 마목 , 같 은 조 제 7 호 라 목 · 마목 · 바 목 에 해당 하 는 금융 상품 판매업자 등 의 임원 에 대해서 는 금융 감독 원장 의 건의 에 따라 제 1 항 각 호 의 어느 하나 에 해당 하 는 조치 를 하 거나 , 금융 감독 원장 으로 하여금 제 1 항 제 3 호 부터 제 5 호 까지 의 어느 하나 에 해당 하 는 조치 를 하 게 할 수 있 다 . 
 ④ 제 2 항 에 도 불구 하 고 제 2 조제 6 호 가목 · 다목 · 마목 , 같 은 조 제 7 호 라 목 · 마목 · 바 목 에 해당 하 는 금융 상품 판매업자 등 의 직원 에 대해서 는 다음 각 호 에서 정하 는 바 에 따른다 
 1 . 금융 감독 원장 은 제 2 조제 6 호 가목 에 해당 하 는 금융 상품 판매업자 등 의 직원 에 대해서 는 제 2 항 각 호 의 어느 하나 에 해당 하 는 조치 를 그 금융 상품 판매업자 에게 요구 할 수 있 다 . 
 2 . 금융 위원회 는 제 2 조제 6 호 다목 · 마목 , 같 은 조 제 7 호 라 목 · 마목 · 바 목 에 해당 하 는 금융 상품 판매업자 등 의 직원 에 대해서 는 제 2 항 각 호 의 어느 하나 에 해당 하 는 조치 를 할 것 을 금융 감독 원장 의 건의 에 따라 그 금융 상품 판매업자 에게 요구 하 거나 금융 감독 원장 으로 하여금 요구 하 게 할 수 있 다 . 
 ⑤ 금융 위원회 또는 금융 감독 원장 은 제 1 항 부터 제 4 항 까지 의 규정 에 따라 금융 상품 판매업자 등 의 임직원 에 대하 여 조치 를 하 거나 금융 상품 판매업자 등 에게 조치 를 요구 하 는 경우 그 임직원 에 대해서 관리 · 감독 의 책임 이 있 는 임직원 에 대한 조치 를 함께 하 거나 이 를 요구 할 수 있 다 . 다만 , 관리 · 감독 의 책임 이 있 는 사람 이 그 임직원 의 관리 · 감독 에 적절 한 주의 를 다 한 경우 에 는 조치 를 감경 하 거나 면제 할 수 있 다 . 
 [ 시행 일 : 2021 . 9 . 25 . ] 제 52 조 중 금융 상품 자문 업자 관련 부분 
 제 53 조 ( 퇴임 한 임원 등 에 대한 조치 내용 통보 ) 금융 위원회 ( 제 52 조 에 따라 조치 를 하 거나 조치 를 할 것 을 요구 할 수 있 는 금융 감독 원장 을 포함 한다 ) 는 금융 상품 판매업자 등 의 퇴임 한 임원 또는 퇴직 한 직원 이 재임 또는 재직 중 이 었 더라면 제 52 조 에 따른 조치 를 받 았 을 것 으로 인정 되 는 경우 에 는 그 받 았 을 것 으로 인정 되 는 조치 의 내용 을 해당 금융 상품 판매업자 등 의 장 에게 통보 할 수 있 다 . 이 경우 통보 를 받 은 금융 상품 판매업자 등 은 그 내용 을 해당 임원 또는 직원 에게 통보 하 여야 한다 . 
 [ 시행 일 : 2021 . 9 . 25 . ] 제 53 조 중 금융 상품 자문 업자 관련 부분 
 제 54 조 ( 청문 ) 금융 위원회 는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 에 해당 하 는 처분 또는 조치 를 하 려면 청문 을 하 여야 한다 . 
 1 . 제 51 조제 1 항 에 따른 금융 상품 판매업자 등 에 대한 등록 의 취소 
 2 . 제 52 조제 1 항 부터 제 5 항 까지 의 조치 중 임원 의 해임 요구 또는 직원 의 면직 요구 
 [ 시행 일 : 2021 . 9 . 25 . ] 제 54 조 중 금융 상품 자문 업자 관련 부분 
 제 55 조 ( 이 의 신청 ) ① 제 51 조 및 제 52 조 에 따른 처분 또는 조치 ( 등록 의 취소 , 해임 요구 또는 면직 요구 는 제외 한다 ) 에 불복 하 는 자 는 처분 또는 조치 를 고 지 받 은 날 부터 30 일 이내 에 불복 사유 를 갖추 어 이의 를 신청 할 수 있 다 . 
 ② 금융 위원회 는 제 1 항 에 따른 이 의 신청 에 대하 여 60 일 이내 에 결정 을 하 여야 한다 . 다만 , 부득이 한 사정 으로 그 기간 내 에 결정 을 할 수 없 을 경우 에 는 30 일 의 범위 에서 그 기간 을 연장 할 수 있 다 . 
 [ 시행 일 : 2021 . 9 . 25 . ] 제 55 조 중 금융 상품 자문 업자 관련 부분 
 제 56 조 ( 처분 등 의 기록 등 ) ① 금융 위원회 및 금융 감독 원장 은 제 49 조 , 제 51 조 또는 제 52 조 에 따라 처분 또는 조치 를 한 경우 에 는 그 내용 을 기록 하 고 유지 · 관리 하 여야 한다 . 
 ② 금융 상품 판매업자 등 은 제 52 조 에 따른 금융 위원회 또는 금융 감독 원장 의 요구 에 따라 해당 임직원 을 조치 한 경우 와 제 53 조 에 따라 퇴임 한 임원 등 에 대한 조치 의 내용 을 통보 받 은 경우 에 는 그 내용 을 기록 하 고 유지 · 관리 하 여야 한다 . 
 ③ 금융 상품 판매업자 등 또는 그 임직원 ( 임직원 이 었 던 사람 을 포함 한다 ) 은 금융 위원회 , 금융 감독원 또는 금융 상품 판매업자 등 에게 자기 에 대한 제 49 조 또는 제 51 조 부터 제 53 조 까지 에 따른 처분 또는 조치 여부 및 그 내용 의 조회 를 요청 할 수 있 다 . 
 ④ 금융 위원회 , 금융 감독원 또는 금융 상품 판매업자 등 은 제 3 항 에 따른 조회 를 요청 받 은 경우 에 는 정당 한 사유 가 없 으면 처분 또는 조치 여부 및 그 내용 을 그 조회 요청 자 에게 통보 하 여야 한다 . 
 [ 시행 일 : 2021 . 9 . 25 . ] 제 56 조 중 금융 상품 자문 업자 관련 부분 
 제 57 조 ( 과징금 ) ① 금융 위원회 는 금융 상품 직접 판매업자 또는 금융 상품 자문 업자 가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 에 해당 하 는 경우 그 위반 행위 와 관련 된 계약 으로 얻 은 수입 또는 이 에 준하 는 금액 ( 이하 이 조 에서 " 수입 등 " 이 라 한다 ) 의 100 분 의 50 이내 에서 과징금 을 부과 할 수 있 다 . 다만 , 위반 행위 를 한 자 가 그 위반 행위 와 관련 된 계약 으로 얻 은 수입 등 이 없 거나 수입 등 의 산정 이 곤란 한 경우 로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경우 에 는 10 억 원 을 초과 하 지 아니하 는 범위 에서 과징금 을 부과 할 수 있 다 . 
 1 . 제 19 조제 1 항 을 위반 하 여 중요 한 사항 을 설명 하 지 아니하 거나 같 은 조 제 2 항 을 위반 하 여 설명서 를 제공 하 지 아니하 거나 확인 을 받 지 아니한 경우 
 2 . 제 20 조제 1 항 각 호 의 어느 하나 에 해당 하 는 행위 를 한 경우 
 3 . 제 21 조 각 호 의 어느 하나 에 해당 하 는 행위 를 한 경우 
 4 . 제 22 조제 3 항 또는 제 4 항 을 위반 하 여 금융 상품 등 에 관한 광고 를 한 경우 
 ② 금융 위원회 는 금융 상품 직접 판매업자 가 금융 상품 계약 체결 등 을 대리 하 거나 중개 하 게 한 금융 상품 판매 대리 · 중개업자 ( 이 법 또는 다른 금융 관련 법령 에 따라 하나 의 금융 상품 직접 판매업자 만 을 대리 하 는 금융 상품 판매 대리 · 중개업자 로 한정 한다 ) 또는 금융 상품 직접 판매업자 의 소속 임직원 이 제 1 항 각 호 의 어느 하나 에 해당 하 는 행위 를 한 경우 에 는 그 금융 상품 직접 판매업자 에 대하 여 그 위반 행위 와 관련 된 계약 으로 얻 은 수입 등 의 100 분 의 50 이내 에서 과징금 을 부과 할 수 있 다 . 다만 , 금융 상품 직접 판매업자 가 그 위반 행위 를 방지 하 기 위하 여 해당 업무 에 관하 여 적절 한 주의 와 감독 을 게을리 하 지 아니한 경우 에 는 그 금액 을 감경 하 거나 면제 할 수 있 다 . 
 ③ 금융 위원회 는 금융 상품 판매업자 등 에 대하 여 제 51 조제 2 항 제 1 호 에 따라 업무 정지 를 명할 수 있 는 경우 로서 업무 정지 가 금융 소비자 등 이해관계인 에게 중대 한 영향 을 미치 거나 공익 을 침해 할 우려 가 있 는 경우 에 는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바 에 따라 업무 정지 처분 을 갈음 하 여 업무 정지기 간 동안 얻 을 이익 의 범위 에서 과징금 을 부과 할 수 있 다 . 
 ④ 제 1 항 에 따른 위반 행위 와 관련 된 계약 으로 얻 은 수입 등 의 산정 에 관한 사항 은 금융 시장 환경 변화 로 인한 변동 요인 , 금융 상품 유형 별 특성 , 금융 상품 계약 체결 등 의 방식 및 금융 상품 판매업자 등 의 사업 규모 등 을 고려 하 여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 
 [ 시행 일 : 2021 . 9 . 25 . ] 제 57 조제 1 항 , 제 57 조제 3 항 , 제 57 조제 4 항 중 금융 상품 자문 업자 관련 부분 
 제 58 조 ( 과징금 의 부과 ) ① 금융 위원회 는 제 57 조 에 따라 과징금 을 부과 하 는 경우 에 는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기준 에 따라 다음 각 호 의 사항 을 고려 하 여야 한다 . 
 2 . 위반 행위 의 기간 및 위반 횟수 
 4 . 업무 정지 기간 ( 제 57 조제 3 항 에 따라 과징금 을 부과 하 는 경우 만 해당 한다 ) 
 ② 금융 위원회 는 이 법 을 위반 한 법인 이 합병 을 하 는 경우 그 법인 이 한 위반 행위 는 합병 후 존속 하 거나 합병 으로 신설 된 법인 이 행한 행위 로 보 아 과징금 을 부과 · 징수 할 수 있 다 . 
 ③ 제 1 항 과 제 2 항 에서 규정 한 사항 외 에 과징금 의 부과 에 필요 한 사항 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 
 [ 시행 일 : 2021 . 9 . 25 . ] 제 58 조 중 금융 상품 자문 업자 관련 부분 
 제 59 조 ( 이 의 신청 ) ① 제 57 조 또는 제 58 조제 2 항 에 따른 과징금 부과 처분 에 불복 하 는 자 는 처분 을 고 지 받 은 날 부터 30 일 이내 에 불복 사유 를 갖추 어 금융 위원회 에 이의 를 신청 할 수 있 다 . 
 [ 시행 일 : 2021 . 9 . 25 . ] 제 59 조 중 금융 상품 자문 업자 관련 부분 
 제 60 조 ( 과징금 납부 기간 의 연장 및 분할 납부 ) ① 금융 위원회 는 제 57 조 또는 제 58 조제 2 항 에 따라 과징금 을 부과 받 은 자 ( 이하 " 과징금 납부 의 무자 " 라 한다 ) 가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 에 해당 하 는 사유 로 과징금 전액 을 일시 에 납부 하 기 가 어렵 다고 인정 되 는 경우 에 는 그 납부 기간 을 연장 하 거나 분할 납부 하 게 할 수 있 다 . 이 경우 필요 하 다고 인정 될 때 에 는 담보 를 제공 하 게 할 수 있 다 . 
 4 . 그 밖 에 제 1 호 부터 제 3 호 까지 의 사유 에 준하 는 사유 가 있 는 경우 
 ② 과징금 납부 의 무자 가 제 1 항 에 따라 과징금 납부 기간 을 연장 받 거나 분할 납부 를 하 려는 경우 에 는 그 납부 기한 의 10 일 전 까지 금융 위원회 에 신청 하 여야 한다 . 
 ③ 금융 위원회 는 제 1 항 에 따라 납부 기간 이 연장 되 거나 분할 납부 가 허용 된 과징금 납부 의 무자 가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 에 해당 하 게 된 경우 에 는 그 납부 기간 의 연장 또는 분할 납부 결정 을 취소 하 고 과징금 을 일시 에 징수 할 수 있 다 . 
 1 . 분할 납부 결정 된 과징금 을 그 납부 기간 내 에 납부 하 지 아니한 경우 
 2 . 담보 의 변경 , 그 밖 에 담보 보전 에 필요 한 금융 위원회 의 명령 을 이행 하 지 아니한 경우 
 3 . 강제집행 , 경매 의 개시 , 파산 선고 , 법인 의 해산 , 국세 또는 지방세 의 체납 처분 을 받 는 등 과징금 의 전부 또는 나머지 를 징수 할 수 없 다고 인정 되 는 경우 
 ④ 제 1 항 부터 제 3 항 까지 의 규정 에 따른 과징금 납부 기간 의 연장 , 분할 납부 또는 담보 등 에 관하 여 필요 한 사항 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 
 [ 시행 일 : 2021 . 9 . 25 . ] 제 60 조 중 금융 상품 자문 업자 관련 부분 
 제 61 조 ( 과징금 의 징수 및 체납 처분 ) ① 금융 위원회 는 과징금 납부 의 무자 가 납부 기한 까지 과징금 을 납부 하 지 아니한 경우 에 는 납부 기한 의 다음 날 부터 납부 한 날 의 전일 까지 의 기간 에 대하 여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가산금 을 징수 할 수 있 다 . 이 경우 가산금 을 징수 하 는 기간 은 60 개월 을 초과 할 수 없 다 . 
 ② 금융 위원회 는 과징금 납부 의 무자 가 납부 기한 까지 과징금 을 납부 하 지 아니한 경우 에 는 기간 을 정하 여 독촉 을 하 고 , 그 지정 된 기간 내 에 과징금 과 제 1 항 에 따른 가산금 을 납부 하 지 아니한 경우 에 는 국세체납처분 의 예 에 따라 징수 한다 . 
 ③ 금융 위원회 는 제 1 항 과 제 2 항 에 따른 과징금 및 가산금 의 징수 또는 체납 처분 에 관한 업무 를 국세 청장 에게 위탁 할 수 있 다 . 
 ④ 제 1 항 부터 제 3 항 까지 에서 규정 한 사항 외 에 과징금 또는 가산금 의 징수 에 필요 한 사항 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 
 [ 시행 일 : 2021 . 9 . 25 . ] 제 61 조 중 금융 상품 자문 업자 관련 부분 
 제 62 조 ( 과오 납금 의 환급 ) ① 금융 위원회 는 과징금 납부 의 무자 가 이 의 신청 의 재결 또는 법원 의 판결 등 을 근거 로 과징금 과오 납금 의 환급 을 청구 하 는 경우 에 는 지체 없이 환급 하 여야 하 며 , 과징금 납부 의 무자 의 청구 가 없 는 경우 에 도 금융 위원회 가 확인 한 과오 납금 은 환급 하 여야 한다 . 
 [ 시행 일 : 2021 . 9 . 25 . ] 제 62 조 중 금융 상품 자문 업자 관련 부분 
 제 63 조 ( 환급 가산금 ) 금융 위원회 는 제 62 조제 1 항 에 따라 과징금 을 환급 하 는 경우 에 는 과징금 을 납부 한 날 부터 환급 한 날 까지 의 기간 에 대하 여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가산금 이율 을 적용 하 여 환급 가산금 을 환급 받 을 자 에게 지급 하 여야 한다 . 
 [ 시행 일 : 2021 . 9 . 25 . ] 제 63 조 중 금융 상품 자문 업자 관련 부분 
 제 64 조 ( 결손 처분 ) 금융 위원회 는 과징금 납부 의 무자 에게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 에 해당 하 는 사유 가 있 으면 결손 처분 을 할 수 있 다 . 
 1 . 체납 처분 이 끝나 고 체납액 에 충당 된 배분 금액 이 체납액 에 미치 지 못하 는 경우 
 2 . 과징금 등 의 징수 권 에 대한 소멸시효 가 완성 된 경우 
 4 . 체납 처분 의 목적물 인 총재산 의 추산 가액 이 체납 처분 비용 에 충당 하 면 남 을 여지 가 없 음 이 확인 된 경우 
 5 . 체납 처분 의 목적물 인 총재산 이 과징금 등 보다 우선 하 는 국세 , 지방세 , 전세 권 · 질권 · 저당권 및 「 동산 · 채권 등 의 담보 에 관한 법률 」 에 따른 담보 권 으로 담보 된 채권 등 의 변제 에 충당 하 면 남 을 여지 가 없 음 이 확인 된 경우 
 6 . 그 밖 에 징수 할 가능 성 이 없 는 경우 로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사유 에 해당 하 는 경우 
 [ 시행 일 : 2021 . 9 . 25 . ] 제 64 조 중 금융 상품 자문 업자 관련 부분 
 제 65 조 ( 업무 의 위탁 ) ① 금융 위원회 는 이 법 에 따른 업무 의 일부 를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바 에 따라 금융 감독 원장 또는 협회 등 에 위탁 할 수 있 다 . 
 ② 금융 감독 원장 은 이 법 에 따른 업무 의 일부 를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바 에 따라 협회 등 에 위탁 할 수 있 다 . 
 ③ 제 1 항 과 제 2 항 에 따라 금융 위원회 또는 금융 감독 원장 의 업무 의 일부 를 위탁 받 아 수행 하 는 협회 등 의 임직원 은 「 형법 」 제 129 조 부터 제 132 조 까지 의 규정 을 적용 할 때 에 는 공무원 으로 본다 . 
 제 66 조 ( 금융 감독 원장 에 대한 지도 ㆍ 감독 등 ) ① 금융 위원회 는 이 법 에 따른 권한 을 행사 하 는 데 에 필요 한 경우 에 는 금융 감독 원장 에 대하 여 지 도 · 감독 , 그 밖 에 감독 상 필요 한 조치 를 명할 수 있 다 . 
 ② 금융 감독원 은 이 법 에 따라 금융 위원회 의 지도 · 감독 을 받 아 이 법 에 따라 부여 된 업무 , 금융 위원회 로부터 위탁 받 은 업무 를 수행 한다 . 
 제 67 조 ( 벌칙 )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 에 해당 하 는 자 는 5 년 이하 의 징역 또는 2 억 원 이하 의 벌금 에 처한다 . 
 1 . 제 12 조 를 위반 하 여 금융 상품 판매업 등 의 등록 을 하 지 아니하 고 금융 상품 판매업 등 을 영위 한 자 
 2 . 거짓 이나 그 밖 의 부정 한 방법 으로 제 12 조 에 따른 등록 을 한 자 
 3 . 제 24 조 를 위반 하 여 금융 상품 판매 대리 · 중개업자 가 아닌 자 에게 금융 상품 계약 체결 등 을 대리 하 거나 중개 하 게 한 자 
 [ 시행 일 : 2021 . 9 . 25 . ] 제 67 조제 1 호 , 제 67 조제 2 호 중 금융 상품 자문 업자 관련 부분 
 제 68 조 ( 양벌규정 ) 법인 ( 단체 를 포함 한다 . 이하 이 조 에서 같 다 ) 의 대표자 나 법인 또는 개인 의 대리인 , 사용인 , 그 밖 의 종업원 이 그 법인 또는 개인 의 업무 에 관하 여 제 67 조 의 위반 행위 를 하 면 그 행위 자 를 벌 하 는 외 에 그 법인 또는 개인 에게 도 해당 조문 의 벌금형 을 과 ( 科 ) 한다 . 다만 , 법인 또는 개인 이 그 위반 행위 를 방지 하 기 위하 여 해당 업무 에 관하 여 적절 한 주의 와 감독 을 게을리 하 지 아니한 경우 에 는 그러 하 지 아니하 다 . 
 [ 시행 일 : 2021 . 9 . 25 . ] 제 68 조 중 금융 상품 자문 업자 관련 부분 
 제 69 조 ( 과태료 ) ①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 에 해당 하 는 자 에게 는 1 억 원 이하 의 과태료 를 부과 한다 . 
 1 . 제 16 조제 2 항 을 위반 하 여 내부 통제 기준 을 마련 하 지 아니한 자 
 2 . 제 19 조제 1 항 을 위반 하 여 중요 한 사항 을 설명 하 지 아니하 거나 같 은 조 제 2 항 을 위반 하 여 설명서 를 제공 하 지 아니하 거나 확인 을 받 지 아니한 자 
 3 . 제 20 조제 1 항 각 호 의 어느 하나 에 해당 하 는 행위 를 한 자 
 4 . 제 21 조 각 호 의 어느 하나 에 해당 하 는 행위 를 한 자 
 5 . 제 22 조제 1 항 · 제 3 항 또는 제 4 항 을 위반 하 여 금융 상품 등 에 관한 광고 를 한 자 
 6 . 금융 상품 판매 대리 · 중개업자 가 금융 상품 계약 체결 등 의 업무 를 대리 하 거나 중개 하 게 한 금융 상품 판매 대리 · 중개업자 가 다음 각 목 의 어느 하나 에 해당 하 는 행위 를 한 경우 에 그 업무 를 대리 하 거나 중개 하 게 한 금융 상품 판매 대리 · 중개업자 . 다만 , 업무 를 대리 하 거나 중개 하 게 한 금융 상품 판매 대리 · 중개업자 로서 그 위반 행위 를 방지 하 기 위하 여 해당 업무 에 관하 여 적절 한 주의 와 감독 을 게을리 하 지 아니한 자 는 제외 한다 . 
 가 . 제 19 조제 1 항 을 위반 하 여 중요 한 사항 을 설명 하 지 아니하 거나 같 은 조 제 2 항 을 위반 하 여 설명서 를 제공 하 지 아니하 거나 확인 을 받 지 아니한 경우 
 나 . 제 20 조제 1 항 각 호 의 어느 하나 에 해당 하 는 행위 를 한 경우 
 다 . 제 21 조 각 호 의 어느 하나 에 해당 하 는 행위 를 한 경우 
 라 . 제 22 조제 3 항 또는 제 4 항 을 위반 하 여 금융 상품 등 에 관한 광고 를 한 경우 
 7 . 제 23 조제 1 항 을 위반 하 여 금융 소비자 에게 계약 서류 를 제공 하 지 아니한 자 
 8 . 금융 상품 직접 판매업자 가 금융 상품 계약 체결 등 의 업무 를 대리 하 거나 중개 하 게 한 금융 상품 판매 대리 · 중개업자 가 제 25 조제 1 항 제 2 호 에 해당 하 는 행위 를 한 경우 에 그 업무 를 대리 하 거나 중개 하 게 한 금융 상품 직접 판매업자 . 다만 , 업무 를 대리 하 거나 중개 하 게 한 금융 상품 직접 판매업자 로서 그 위반 행위 를 방지 하 기 위하 여 해당 업무 에 관하 여 적절 한 주의 와 감독 을 게을리 하 지 아니한 자 는 제외 한다 . 
 9 . 제 27 조제 3 항 을 위반 하 여 같 은 항 각 호 의 어느 하나 에 해당 하 는 사항 을 금융 소비자 에게 알리 지 아니한 자 또는 표지 를 게시 하 지 아니하 거나 증표 를 내보이 지 아니한 자 
 10 . 제 27 조제 4 항 을 위반 하 여 독립문 자 를 명칭 에 사용 하 거나 광고 에 사용 한 자 
 11 . 제 27 조제 5 항 각 호 의 어느 하나 에 해당 하 는 행위 를 한 자 
 12 . 제 28 조제 1 항 을 위반 하 여 자료 를 기록 하 지 아니하 거나 자료 의 종류 별 로 유지 · 관리 하 지 아니한 자 
 13 . 제 50 조제 1 항 에 따른 검사 를 정당 한 사유 없이 거부 · 방해 또는 기피 한 자 
 1 . 제 17 조제 2 항 을 위반 하 여 정보 를 파악 하 지 아니하 거나 확인 을 받 지 아니하 거나 이 를 유지 · 관리 하 지 아니하 거나 확인 받 은 내용 을 지체 없이 제공 하 지 아니한 자 
 2 . 제 17 조제 3 항 을 위반 하 여 계약 체결 을 권유 한 자 
 3 . 제 18 조제 1 항 을 위반 하 여 정보 를 파악 하 지 아니한 자 
 4 . 제 18 조제 2 항 을 위반 하 여 해당 금융 상품 이 적정 하 지 아니하 다는 사실 을 알리 지 아니하 거나 확인 을 받 지 아니한 자 
 5 . 제 25 조제 1 항 각 호 의 어느 하나 에 해당 하 는 행위 를 한 자 
 6 . 제 25 조제 2 항 을 위반 하 여 수수료 외 의 금품 , 그 밖 의 재산 상 이익 을 요구 하 거나 받 은 자 
 7 . 제 26 조제 1 항 을 위반 하 여 같 은 항 각 호 의 어느 하나 에 해당 하 는 사항 을 미리 금융 소비자 에게 알리 지 아니한 자 또는 같 은 조 제 2 항 을 위반 하 여 표지 를 게시 하 지 아니하 거나 증표 를 보여 주 지 아니한 자 
 ③ 제 48 조제 3 항 을 위반 하 여 등록 요건 에 대한 변동 사항 을 보 고 하 지 아니한 자 에게 는 1 천만 원 이하 의 과태료 를 부과 한다 
 [ 시행 일 : 2021 . 9 . 25 . ] 제 69 조제 1 항 제 1 호 , 제 69 조제 1 항 제 2 호 , 제 69 조제 1 항 제 3 호 , 제 69 조제 1 항 제 4 호 , 제 69 조제 1 항 제 1 호제 5 호 , 제 69 조제 1 항 제 7 호 , 제 69 조제 1 항 제 9 호 , 제 69 조제 1 항 제 10 호 , 제 69 조제 1 항 제 11 호 , 제 69 조제 1 항 제 12 호 제 69 조제 1 항 제 13 호 , 제 69 조제 2 항 제 1 호 , 제 69 조제 2 항 제 2 호 , 제 69 조제 3 항 중 금융 상품 자문 업자 관련 부분 
 부칙 < 법률 제 17112 호 . 2020 . 3 . 24 . > 
 제 1 조 ( 시행 일 ) 이 법 은 공포 후 1 년 이 경과 한 날 부터 시행 한다 . 다만 , 제 1 호 의 규정 중 금융 상품 자문 업자 관련 부분 과 제 2 호 의 규정 은 공포 후 1 년 6 개월 이 경과 한 날 부터 시행 한다 . 
 1 . 제 10 조 , 제 11 조 , 제 12 조제 1 항 ㆍ제 2 항 ㆍ제 4 항 부터 제 6 항 까지 , 제 13 조 부터 제 15 조 까지 , 제 16 조제 1 항 , 제 17 조 , 제 19 조 부터 제 21 조 까지 , 제 22 조 , 제 23 조 , 제 27 조 , 제 32 조제 2 항 부터 제 4 항 까지 , 제 44 조 , 제 46 조 부터 제 56 조 까지 , 제 57 조제 1 항 ㆍ제 3 항 ㆍ제 4 항 , 제 58 조 부터 제 64 조 까지 , 제 67 조제 1 호 ㆍ제 2 호 , 제 68 조 , 제 69 조제 1 항 제 1 호 부터 제 5 호 까지 , 제 7 호 , 제 9 호 부터 제 13 호 까지 , 같 은 조 제 2 항 제 1 호 ㆍ제 2 호 및 같 은 조 제 3 항 
 2 . 제 16 조제 2 항 및 제 28 조 
 제 2 조 ( 자료 의 기록 및 유지 ㆍ관리 등 에 관한 적 용례 ) 제 28 조 는 이 법 시행 이후 금융 상품 또는 금융 상품 자문 에 관한 계약 의 체결 을 권유 ( 금융 상품 자문 업자 가 자문 에 응하 는 경우 를 포함 한다 ) 하 거나 계약 을 체결 하 는 경우 부터 적용 한다 . 
 제 3 조 ( 금융 소비자 의 금융 역량 에 관한 조사 에 관한 적 용례 ) 제 30 조제 4 항 에 따라 최초 로 실시 하 는 금융 소비자 의 금융 역량 에 관한 조사 는 이 법 시행 일 이후 3 년 이내 에 한다 . 
 제 4 조 ( 조정 신청 의 시효 중단 효력 등 에 관한 적 용례 ) 제 40 조 부터 제 42 조 까지 의 규정 은 이 법 시행 이후 분쟁 조정 을 신청 하 는 경우 부터 적용 한다 . 
 제 5 조 ( 금융 상품 판매업자 등 의 손해 배상 책임 에 관한 적 용례 ) 제 44 조제 2 항 은 이 법 시행 이후 금융 상품 판매업자 등 이 제 19 조 를 위반 하 여 금융 소비자 에게 손해 를 발생 시킨 경우 부터 적용 한다 . 
 제 6 조 ( 금융 상품 직접 판매업자 의 손해 배상 책임 에 관한 적 용례 ) 제 45 조 는 이 법 시행 이후 금융 상품 판매 대리 ㆍ중개업자가 대리 ㆍ중개 업무 를 하 는 경우 부터 적용 한다 . 
 제 7 조 ( 청약 의 철회 에 관한 적 용례 ) 제 46 조 는 이 법 시행 이후 계약 의 청약 을 한 경우 부터 적용 한다 . 
 제 8 조 ( 위법 한 계약 의 해지 에 관한 적 용례 ) 제 47 조 는 이 법 시행 이후 계약 을 체결 하 는 경우 부터 적용 한다 . 
 제 9 조 ( 업무 보고서 제출 에 관한 적 용례 ) 제 48 조제 2 항 은 이 법 시행 이후 시작 되 는 사업 연도 부터 적용 한다 . 
 제 10 조 ( 금융 분쟁 조정 위원회 의 설치 등 에 관한 경과 조치 )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 의 「 금융 위원회 의 설치 등 에 관한 법률 」 ( 부칙 제 13 조제 1 항 에 따라 개정 되 기 전 의 법률 을 말 한다 . 이하 같 다 ) 제 51 조 에 따라 금융 감독원 에 둔 금융 분쟁 조정 위원회 는 이 법 제 38 조 에 따른 조정 위원회 로 본다 . 
 ② 이 법 시행 전 에 종전 의 「 금융 위원회 의 설치 등 에 관한 법률 」 제 52 조제 2 항 에 따라 지명 또는 위촉 된 금융 분쟁 조정 위원회 의 위원 은 이 법 제 34 조 에 따라 지명 또는 위촉 된 조정 위원회 의 위원 으로 보 며 , 그 임기 는 종전 의 「 금융 위원회 의 설치 등 에 관한 법률 」 제 52 조제 2 항 에 따라 위촉 된 날 부터 기산 한다 . 
 ③ 이 법 시행 전 에 종전 의 「 금융 위원회 의 설치 등 에 관한 법률 」 제 53 조 에 따라 분쟁 조정 을 신청 한 사건 은 이 법 제 36 조 에 따라 분쟁 조정 을 신청 한 사건 으로 본다 . 다만 , 이 경우 제 40 조 부터 제 42 조 까지 의 규정 은 적용 하 지 아니한다 . 
 ④ 이 법 시행 전 에 종전 의 「 금융 위원회 의 설치 등 에 관한 법률 」 에 따른 금융 분쟁 조정 위원회 및 금융 감독 원장 이 행한 금융 관련 분쟁 조정 과 관련 된 행위 는 이 법 에 따른 조정 위원회 및 금융 감독 원장 이 행한 행위 로 본다 . 
 제 11 조 ( 과징금 등 에 관한 경과 조치 ) 이 법 시행 전 에 부칙 제 13 조 에 따라 개정 되 기 전 의 법률 ( 이하 " 종전 법률 " 이 라 한다 ) 의 위반 행위 로서 이 법 시행 전 에 종료 되 거나 이 법 시행 이후 에 도 그 상태 가 지속 되 는 위반 행위 에 대하 여 제 49 조 에 따른 명령 , 제 51 조 에 따른 금융 상품 판매업자 등 에 대한 처분 , 제 52 조 에 따른 임직원 에 대한 조치 , 제 57 조 에 따른 과징금 의 부과 등 행정 처분 을 할 때 에 는 그 위반 한 행위 에 대한 종전 법률 의 규정 에 따른다 . 
 제 12 조 ( 벌칙 등 에 관한 경과 조치 ) 이 법 시행 전 에 행한 종전 법률 의 위반 행위 에 대하 여 벌칙 및 과태료 를 적용 할 때 에 는 그 위반 한 행위 에 대한 종전 법률 의 규정 에 따른다 . 
 제 13 조 ( 다른 법률 의 개정 ) ① 금융 위원회 의 설치 등 에 관한 법률 일부 를 다음 과 같이 개정 한다 . 
 제 3 장제 5 절 ( 제 51 조 부터 제 57 조 까지 ) 을 삭제 한다 . 
 제 19 조제 1 항 중 " 제 253 조 까지 " 를 " 제 253 조 까지 , 「 금융 소비자 보호 에 관한 법률 」 제 11 조 , 제 12 조 , 제 14 조 , 제 16 조 , 제 22 조제 6 항 , 제 24 조 부터 제 28 조 까지 , 제 44 조 , 제 45 조 , 제 47 조 부터 제 66 조 까지 " 로 하 고 , 같 은 조 제 4 항 전단 중 " 경우 에 는 " 을 " 경우 또는 「 금융 소비자 보호 에 관한 법률 」 제 17 조 부터 제 22 조 ( 제 10 항 은 제외 한다 ) 까지 및 제 23 조 를 위반 한 경우 에 는 " 으로 한다 . 
 ③ 농어 업인 의 안전 보험 및 안전 재해 예방 에 관한 법률 일부 를 다음 과 같이 개정 한다 . 
 제 11 조제 2 항 본문 중 " 제 97 조 및 제 98 조 " 를 " 제 97 조 , 제 98 조 , 「 금융 소비자 보호 에 관한 법률 」 제 19 조 및 제 21 조 " 로 한다 . 
 제 18 조 중 "「 금융 위원회 의 설치 등 에 관한 법률 」 제 51 조 부터 제 57 조 " 를 "「 금융 소비자 보호 에 관한 법률 」 제 33 조 부터 제 43 조 " 로 한다 . 
 제 20 조 의 제목 "(「 보험업법 」 의 적용 ) " 을 "(「 보험업법 」 등 의 적용 ) " 으로 하 고 , 같 은 조 제목 외 의 부분 을 제 1 항 으로 하 며 , 제 1 항 ( 종전 의 제목 외 의 부분 ) 전단 중 "「 보험업법 」 제 102 조 , 제 104 조 부터 제 107 조 까지 " 를 "「 보험업법 」 제 104 조 부터 제 107 조 까지 " 로 하 고 , 같 은 조 에 제 2 항 을 다음 과 같이 신설 한다 . 
 ② 이 법 에 따른 보험 사업 에 대해서 는 「 금융 소비자 보호 에 관한 법률 」 제 45 조 를 적용 한다 . 이 경우 " 금융 상품 직접 판매업자 " 는 " 보험 사업자 " 로 본다 . 
 제 25 조제 2 항 중 " 제 20 조 " 를 " 제 20 조제 1 항 " 으로 한다 . 
 제 25 조제 3 항 제 2 호 중 "「 보험업법 」 제 97 조제 1 항 을 위반 하 여 " 를 "「 보험업법 」 제 97 조제 1 항 또는 「 금융 소비자 보호 에 관한 법률 」 제 21 조 를 위반 하 여 " 로 한다 . 
 ④ 농 어업 재해 보험법 일부 를 다음 과 같이 개정 한다 . 
 제 10 조제 2 항 본문 중 " 제 97 조 및 제 98 조 " 를 " 제 97 조 , 제 98 조 및 「 금융 소비자 보호 에 관한 법률 」 제 21 조 " 로 한다 . 
 제 17 조 중 "「 금융 위원회 의 설치 등 에 관한 법률 」 제 51 조 부터 제 57 조 " 를 "「 금융 소비자 보호 에 관한 법률 」 제 33 조 부터 제 43 조 " 로 한다 . 
 제 18 조 의 제목 "(「 보험업법 」 의 적용 ) " 을 "(「 보험업법 」 등 의 적용 ) " 으로 하 고 , 같 은 조 제목 외 의 부분 을 제 1 항 으로 하 며 , 제 1 항 ( 종전 의 제목 외 의 부분 ) 전단 중 "「 보험업법 」 제 102 조 , 제 104 조 부터 제 107 조 까지 " 를 "「 보험업법 」 제 104 조 부터 제 107 조 까지 " 로 하 고 , 같 은 조 에 제 2 항 을 다음 과 같이 신설 한다 . 
 ② 이 법 에 따른 재해 보험 사업 에 대해서 는 「 금융 소비자 보호 에 관한 법률 」 제 45 조 를 적용 한다 . 이 경우 " 금융 상품 직접 판매업자 " 는 " 보험 사업자 " 로 본다 . 
 제 32 조제 2 항 제 1 호 부터 제 3 호 까지 의 규정 중 " 제 18 조 " 를 각각 " 제 18 조제 1 항 " 으로 한다 . 
 제 32 조제 3 항 제 2 호 중 "「 보험업법 」 제 97 조제 1 항 을 위반 하 여 " 를 "「 보험업법 」 제 97 조제 1 항 또는 「 금융 소비자 보호 에 관한 법률 」 제 21 조 를 위반 하 여 " 로 한다 . 
 ⑤ 대 부업 등 의 등록 및 금융 이 용자 보호 에 관한 법률 일부 를 다음 과 같이 개정 한다 . 
 제 9 조 의 8 을 다음 과 같이 신설 한다 . 
 제 9 조 의 8 ( 차별 금지 ) 대부 업자 는 대부 계약 을 체결 하 는 경우 에 정당 한 사유 없이 성별 ㆍ학력ㆍ장애ㆍ사회적 신분 등 을 이유 로 계약 조건 에 관하 여 거래 상대방 을 부당 하 게 차별 해서 는 아니 된다 . 
 제 18 조제 4 항 중 "「 금융 위원회 의 설치 등 에 관한 법률 」 제 51 조 부터 제 57 조 " 를 "「 금융 소비자 보호 에 관한 법률 」 제 33 조 부터 제 43 조 " 로 한다 . 
 ⑥ 문화 산업 진흥 기본법 일부 를 다음 과 같이 개정 한다 . 
 제 55 조제 4 항 각 호 외 의 부분 중 " 있 는 경우 에 는 " 을 " 있 는 경우 또는 「 금융 소비자 보호 에 관한 법률 」 제 17 조 부터 제 22 조 ( 제 6 항 은 제외 한다 ) 까지 및 제 23 조 를 위반 한 사실 이 있 는 경우 에 는 " 으로 한다 . 
 제 56 조 의 2 제 4 항 중 " 제 425 조 까지 " 를 " 제 425 조 까지 , 「 금융 소비자 보호 에 관한 법률 」 제 11 조 , 제 12 조 , 제 14 조 , 제 16 조 , 제 22 조제 6 항 , 제 24 조 부터 제 28 조 까지 , 제 44 조 , 제 45 조 , 제 47 조 부터 제 66 조 까지 " 로 하 고 , 같 은 조 제 7 항 전단 중 " 경우 에 는 " 을 " 경우 또는 「 금융 소비자 보호 에 관한 법률 」 제 17 조 부터 제 22 조 ( 제 6 항 은 제외 한다 ) 까지 및 제 23 조 를 위반 한 경우 에 는 " 으로 한다 . 
 ⑦ 보험업법 일부 를 다음 과 같이 개정 한다 . 
 제 74 조제 2 항 을 다음 과 같이 한다 . 
 ② 금융 위원회 는 외국 보험 회사 국 내 지점 이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 에 해당 하 는 사유 로 해당 외국 보험 회사 국 내 지점 의 보험업 수행 이 어렵 다고 인정 되 면 공익 또는 보험 계약자 보호 를 위하 여 영업 정지 또는 그 밖 에 필요 한 조치 를 하 거나 청문 을 거쳐 보험업 의 허가 를 취소 할 수 있 다 . 
 2 . 「 금융 소비자 보호 에 관한 법률 」 또는 같 은 법 에 따른 명령 이나 처분 을 위반 한 경우 
 3 . 외국 보험 회사 의 본점 이 그 본국 의 법령 을 위반 한 경우 
 4 . 그 밖 에 해당 외국 보험 회사 국 내 지점 의 보험업 수행 이 어렵 다고 인정 되 는 경우 
 제 84 조제 2 항 제 3 호 , 제 4 호 및 제 7 호 중 " 이 법 " 을 각각 " 이 법 또는 「 금융 소비자 보호 에 관한 법률 」 " 로 한다 . 
 제 86 조제 2 항 에 제 6 호 및 제 7 호 를 각각 다음 과 같이 신설 한다 . 
 6 . 「 금융 소비자 보호 에 관한 법률 」 제 51 조제 1 항 제 3 호 부터 제 5 호 까지 의 어느 하나 에 해당 하 는 경우 
 7 . 「 금융 소비자 보호 에 관한 법률 」 제 51 조제 2 항 각 호 외 의 부분 본문 중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경우 ( 업무 의 정지 를 명하 는 경우 로 한정 한다 ) 
 제 87 조 의 2 제 1 항 제 4 호 중 " 이 법 " 을 " 이 법 또는 「 금융 소비자 보호 에 관한 법률 」 " 로 한다 . 
 제 88 조제 2 항 제 5 호 를 제 7 호 로 하 고 , 같 은 항 에 제 5 호 및 제 6 호 를 각각 다음 과 같이 신설 하 며 , 같 은 항 제 7 호 ( 종전 의 제 5 호 ) 중 " 제 1 호 및 제 4 호 " 를 " 제 1 호 , 제 4 호 부터 제 6 호 까지 " 로 한다 . 
 5 . 「 금융 소비자 보호 에 관한 법률 」 제 51 조제 1 항 제 3 호 부터 제 5 호 까지 의 어느 하나 에 해당 하 는 경우 
 6 . 「 금융 소비자 보호 에 관한 법률 」 제 51 조제 2 항 각 호 외 의 부분 본문 중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경우 ( 업무 의 정지 를 명하 는 경우 로 한정 한다 ) 
 제 89 조 의 2 제 1 항 제 4 호 중 " 이 법 " 을 " 이 법 또는 「 금융 소비자 보호 에 관한 법률 」 " 로 한다 . 
 제 90 조제 2 항 제 5 호 를 제 7 호 로 하 고 , 같 은 항 에 제 5 호 및 제 6 호 를 각각 다음 과 같이 신설 하 며 , 같 은 항 제 7 호 ( 종전 의 제 5 호 ) 중 " 제 1 호 및 제 4 호 " 를 " 제 1 호 , 제 4 호 부터 제 6 호 까지 " 로 한다 . 
 제 95 조 의 2 제 1 항 및 제 2 항 을 각각 삭제 한다 . 
 제 95 조 의 3 및 제 95 조 의 4 를 각각 삭제 한다 . 
 제 97 조제 1 항 제 1 호 부터 제 4 호 까지 및 같 은 조 제 2 항 을 각각 삭제 한다 . 
 제 99 조제 2 항 을 삭제 한다 . 
 제 100 조제 1 항 제 1 호 를 삭제 하 고 , 같 은 항 제 2 호 중 " 대출 등 " 을 " 대출 등 해당 금융 기관 이 제공 하 는 용역 ( 이하 이 조 에서 " 대출 등 " 이 라 한다 ) " 으로 하 며 , 같 은 항 제 6 호 중 " 제 1 호 " 를 " 제 2 호 " 로 한다 . 
 제 4 장제 2 절 에 제 101 조 의 2 를 다음 과 같이 신설 한다 . 
 제 101 조 의 2 ( 「 금융 소비자 보호 에 관한 법률 」 의 준용 ) ① 보험 회사 임직원 의 설명 의 무 및 부당 권유 행위 금지 에 관하 여 는 「 금융 소비자 보호 에 관한 법률 」 제 19 조제 1 항 ㆍ제 2 항 및 제 21 조 를 준용 한다 . 이 경우 " 금융 상품 판매업자 등 " 은 " 보험 회사 임직원 " 으로 본다 . 
 ② 보험 회사 임직원 의 광고 관련 준수 사항 에 관하 여 는 「 금융 소비자 보호 에 관한 법률 」 제 22 조제 2 항 부터 제 7 항 의 규정 을 준용 한다 . 이 경우 " 금융 상품 판매업자 등 " 은 " 보험 회사 임직원 " 으로 본다 . 
 ③ 보험 회사 임직원 의 제 3 자 에 대한 모집 위탁 에 관하 여 는 「 금융 소비자 보호 에 관한 법률 」 제 25 조제 1 항 각 호 외 의 부분 및 같 은 항 제 2 호 를 준용 한다 . 이 경우 " 금융 상품 판매 대리 ㆍ중개업자는 " 은 " 보험 회사 임직원 은 " 으로 , " 금융 상품 판매 대리 ㆍ중개업자가 대리 ㆍ중개하는 업무 " 는 " 보험 회사 임직원 의 모집 업무 " 로 한다 . 
 제 102 조 , 제 102 조 의 4 , 제 102 조 의 5 및 제 110 조 의 2 를 각각 삭제 한다 . 
 제 134 조제 1 항 각 호 외 의 부분 중 " 경우 ( 제 4 호 에 해당 하 는 조치 로 한정 한다 ) 에 는 " 을 " 경우 ( 제 4 호 에 해당 하 는 조치 로 한정 한다 ) , 「 금융 소비자 보호 에 관한 법률 」 제 51 조제 1 항 제 4 호 , 제 5 호 또는 같 은 조 제 2 항 각 호 외 의 부분 본문 중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경우 에 해당 하 는 경우 ( 제 4 호 에 해당 하 는 조치 로 한정 한다 ) 에 는 " 으로 하 고 , 같 은 조 제 2 항 에 제 6 호 및 제 7 호 를 각각 다음 과 같이 신설 한다 . 
 6 . 「 금융 소비자 보호 에 관한 법률 」 제 51 조제 1 항 제 4 호 또는 제 5 호 에 해당 하 는 경우 
 7 . 「 금융 소비자 보호 에 관한 법률 」 제 51 조제 2 항 각 호 외 의 부분 본문 중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경우 ( 영업 전부 의 정지 를 명하 는 경우 로 한정 한다 ) 
 제 196 조제 1 항 각 호 외 의 부분 중 " 제 95 조 의 4 , 제 98 조 " 를 " 제 98 조 " 로 하 고 , 같 은 항 제 1 호 를 삭제 한다 . 
 제 209 조제 1 항 제 4 호 본문 중 " 임직원 또는 보험 설계사 가 제 99 조제 2 항 " 을 " 임직원 이 제 101 조 의 2 제 3 항 " 으로 하 고 , 같 은 항 제 7 호 의 2 를 삭제 하 며 , 같 은 조 제 4 항 제 18 호 중 " 제 95 조 의 2 ㆍ제 95 조 의 4 ㆍ제 97 조 를 " 을 " 제 95 조 의 2 , 제 97 조 또는 제 101 조 의 2 제 1 항 ㆍ제 2 항 을 " 로 하 고 , 같 은 조 제 5 항 제 7 호 본문 중 " 제 95 조 의 2 ㆍ제 95 조 의 4 ㆍ제 96 조제 1 항 ㆍ제 97 조제 1 항 ㆍ제 99 조제 2 항 및 제 3 항 " 을 " 제 95 조 의 2 ㆍ제 96 조제 1 항 ㆍ제 97 조제 1 항 및 제 99 조제 3 항 " 으로 하 며 , 같 은 항 제 8 호 를 삭제 하 고 , 같 은 항 제 11 호 중 " 제 99 조제 2 항 및 제 3 항 " 을 " 제 99 조제 3 항 " 으로 하 며 , 같 은 항 제 11 호 의 2 중 " 제 102 조 의 5 제 1 항 을 " 을 " 제 101 조 의 2 를 " 로 한다 . 
 ⑧ 부동산 투자 회사법 일부 를 다음 과 같이 개정 한다 . 
 제 39 조제 2 항 각 호 외 의 부분 중 " 경우 에 는 " 을 " 경우 또는 「 금융 소비자 보호 에 관한 법률 」 제 17 조 부터 제 22 조 ( 제 6 항 은 제외 한다 ) 까지 및 제 23 조 를 위반 한 경우 에 는 " 으로 한다 . 
 제 39 조 의 2 제 2 항 전단 중 " 경우 에 는 " 을 " 경우 또는 「 금융 소비자 보호 에 관한 법률 」 제 17 조 부터 제 22 조 ( 제 6 항 은 제외 한다 ) 까지 및 제 23 조 를 위반 한 경우 에 는 " 으로 한다 . 
 제 49 조 의 3 제 1 항 중 " 제 425 조 까지 " 를 " 제 425 조 까지 , 「 금융 소비자 보호 에 관한 법률 」 제 11 조 , 제 12 조 , 제 14 조 , 제 16 조 , 제 22 조제 6 항 , 제 24 조 부터 제 28 조 까지 , 제 44 조 , 제 45 조 , 제 47 조 부터 제 66 조 까지 " 로 한다 . 
 제 14 조 및 제 18 조 의 5 를 각각 삭제 한다 . 
 제 18 조 의 6 제 1 항 중 " 자신 이 취급 하 는 상호저축은행 상품 " 을 " 예금 등 , 대출 , 후 순위 채권 등 자신 이 취급 하 는 상품 " 으로 하 고 , 같 은 조 제 2 항 전단 중 " 제 18 조 의 5 " 를 "「 금융 소비자 보호 에 관한 법률 」 제 22 조 " 로 한다 . 
 제 23 조 의 3 제 1 항 중 " 이 법 " 을 " 이 법 또는 「 금융 소비자 보호 에 관한 법률 」 " 로 한다 . 
 제 24 조제 1 항 각 호 외 의 부분 중 " 경우 ( 제 5 호 에 해당 하 는 조치 로 한정 한다 ) 에 " 를 " 경우 ( 제 5 호 에 해당 하 는 조치 로 한정 한다 ) , 「 금융 소비자 보호 에 관한 법률 」 제 51 조제 1 항 제 4 호 , 제 5 호 또는 같 은 조 제 2 항 각 호 외 의 부분 본문 중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경우 ( 제 5 호 에 해당 하 는 조치 로 한정 한다 ) 에 " 로 하 고 , 같 은 조 제 2 항 제 8 호 를 제 10 호 로 하 며 , 같 은 항 에 제 8 호 및 제 9 호 를 각각 다음 과 같이 신설 한다 . 
 8 . 「 금융 소비자 보호 에 관한 법률 」 제 51 조제 1 항 제 4 호 또는 제 5 호 에 해당 하 는 경우 
 9 . 「 금융 소비자 보호 에 관한 법률 」 제 51 조제 2 항 각 호 외 의 부분 본문 중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경우 ( 영업 의 전 부정지 를 명하 는 경우 로 한정 한다 ) 
 제 24 조 의 3 제 1 항 제 3 호 중 " 이 법 " 을 " 이 법 또는 「 금융 소비자 보호 에 관한 법률 」 " 로 한다 . 
 제 39 조제 4 항 제 1 호 를 삭제 한다 . 
 제 40 조제 1 항 제 4 호 및 제 6 호 를 각각 삭제 한다 . 
 제 44 조제 6 항 각 호 외 의 부분 중 " 경우 에 는 " 을 " 경우 또는 「 금융 소비자 보호 에 관한 법률 」 제 17 조 부터 제 22 조 ( 제 6 항 은 제외 한다 ) 까지 및 제 23 조 를 위반 한 경우 에 는 " 으로 한다 . 
 제 45 조제 3 항 전단 중 " 경우 에 는 " 을 " 경우 또는 「 금융 소비자 보호 에 관한 법률 」 제 17 조 부터 제 22 조 ( 제 6 항 은 제외 한다 ) 까지 및 제 23 조 를 위반 한 경우 에 는 " 으로 한다 . 
 제 55 조 의 2 제 1 항 중 " 제 425 조 까지 " 를 " 제 425 조 까지 , 「 금융 소비자 보호 에 관한 법률 」 제 11 조 , 제 12 조 , 제 14 조 , 제 16 조 , 제 22 조제 6 항 , 제 24 조 부터 제 28 조 까지 , 제 44 조 , 제 45 조 , 제 47 조 부터 제 66 조 까지 " 로 한다 . 
 ⑪ 소재 ㆍ부품전문기업 등 의 육성 에 관한 특별 조치 법 일부 를 다음 과 같이 개정 한다 . 
 제 8 조 의 2 제 1 항 중 " 제 229 조 부터 제 253 조 까지 " 를 " 제 229 조 부터 제 249 조 까지 , 제 249 조 의 2 부터 제 249 조 의 23 까지 , 제 250 조 부터 제 253 조 까지 , 「 금융 소비자 보호 에 관한 법률 」 제 11 조 , 제 12 조 , 제 14 조 , 제 16 조 , 제 22 조제 6 항 , 제 24 조 부터 제 28 조 까지 , 제 44 조 , 제 45 조 , 제 47 조 부터 제 66 조 까지 " 로 하 고 , 같 은 조 제 4 항 전단 중 " 경우 에 는 " 을 " 경우 또는 「 금융 소비자 보호 에 관한 법률 」 제 17 조 부터 제 22 조 ( 제 6 항 은 제외 한다 ) 까지 및 제 23 조 를 위반 한 경우 에 는 " 으로 한다 . 
 ⑫ 신용협동조합 법 일부 를 다음 과 같이 개정 한다 . 
 제 72 조제 5 항 중 " 이 법 또는 이 법 에 " 를 " 이 법 , 「 금융 소비자 보호 에 관한 법률 」 ( 이하 " 이 법 등 " 이 라 한다 ) 또는 이 법 등 에 " 로 한다 . 
 제 85 조제 1 항 각 호 외 의 부분 중 " 인정 하 는 경우 " 를 " 인정 하 는 경우 또는 「 금융 소비자 보호 에 관한 법률 」 제 51 조제 1 항 제 4 호 , 제 5 호 또는 같 은 조 제 2 항 각 호 외 의 부분 본문 중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경우 에 해당 하 는 경우 ( 제 3 호 에 해당 하 는 조치 로 한정 한다 ) " 로 하 고 , 같 은 조 제 2 항 에 제 9 호 및 제 10 호 를 각각 다음 과 같이 신설 한다 . 
 9 . 「 금융 소비자 보호 에 관한 법률 」 제 51 조제 1 항 제 4 호 또는 제 5 호 에 해당 하 는 경우 
 10 . 「 금융 소비자 보호 에 관한 법률 」 제 51 조제 2 항 각 호 외 의 부분 중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경우 ( 업무 의 전 부정지 를 명하 는 경우 로 한정 한다 ) 
 제 89 조 의 2 제 1 항 및 제 2 항 중 " 이 법 " 을 각각 " 이 법 등 " 으로 한다 . 
 ⑬ 여신 전문 금융업 법 일부 를 다음 과 같이 개정 한다 . 
 제 14 조 의 3 제 2 항 제 3 호 중 " 이 법 " 을 " 이 법 또는 「 금융 소비자 보호 에 관한 법률 」 ( 이하 " 이 법 등 " 이 라 한다 ) " 로 한다 . 
 제 14 조 의 4 제 1 항 에 제 3 호 및 제 4 호 를 각각 다음 과 같이 신설 한다 . 
 3 . 「 금융 소비자 보호 에 관한 법률 」 제 51 조제 1 항 제 3 호 부터 제 5 호 까지 의 어느 하나 에 해당 하 는 경우 
 4 . 「 금융 소비자 보호 에 관한 법률 」 제 51 조제 2 항 각 호 외 의 부분 본문 중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경우 ( 업무 의 정지 를 명하 는 경우 로 한정 한다 ) 
 제 14 조 의 5 제 2 항 제 2 호 및 제 3 호 를 각각 삭제 하 고 , 같 은 조 제 5 항 중 " 이 법 또는 이 법 에 " 를 " 이 법 등 또는 이 법 등 에 " 로 한다 . 
 제 24 조 의 2 제 1 항 제 1 호 를 삭제 한다 . 
 제 44 조 의 2 중 " 제 425 조 까지 " 를 " 제 425 조 까지 , 「 금융 소비자 보호 에 관한 법률 」 제 11 조 , 제 12 조 , 제 14 조 , 제 16 조 , 제 22 조제 6 항 , 제 24 조 부터 제 28 조 까지 , 제 44 조 , 제 45 조 , 제 47 조 부터 제 66 조 까지 " 로 한다 . 
 제 50 조 의 9 를 삭제 한다 . 
 제 50 조 의 10 제 1 항 중 " 여신 전문 금융 회사 등 이 " 를 " 여신 전문 금융 회사 와 겸영 여신 업자 ( 이하 " 여신 전문 금융 회사 등 " 이 라 한다 ) 가 " 로 , "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여신 금융 상품 " 을 " 제 13 조제 1 항 제 1 호 , 제 46 조제 1 항 제 1 호 ㆍ제 3 호 , 그 밖 에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업무 와 관련 하 여 취급 하 는 금융 상품 중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금융 상품 " 으로 하 고 , 같 은 조 제 2 항 전단 중 " 제 50 조 의 9 " 를 "「 금융 소비자 보호 에 관한 법률 」 제 22 조 " 로 한다 . 
 제 50 조 의 11 을 삭제 한다 . 
 제 56 조 중 " 이 법 " 을 " 이 법 등 " 으로 한다 . 
 제 57 조제 1 항 에 제 5 호 및 제 6 호 를 각각 다음 과 같이 신설 한다 . 
 5 . 「 금융 소비자 보호 에 관한 법률 」 제 51 조제 1 항 제 4 호 또는 제 5 호 에 해당 하 는 경우 
 6 . 「 금융 소비자 보호 에 관한 법률 」 제 51 조제 2 항 각 호 외 의 부분 본문 중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경우 
 제 57 조제 2 항 에 제 6 호 를 다음 과 같이 신설 한다 . 
 제 57 조제 3 항 에 제 6 호 를 다음 과 같이 신설 한다 . 
 제 72 조제 1 항 제 10 호 의 2 및 같 은 조 제 4 항 제 2 호 를 각각 삭제 한다 . 
 ⑭ 외국환 거래법 일부 를 다음 과 같이 개정 한다 . 
 제 9 조제 6 항 본문 중 "「 자본 시장 과 금융 투자 업 에 관한 법률 」 " 을 "「 자본 시장 과 금융 투자 업 에 관한 법률 」 및 「 금융 소비자 보호 에 관한 법률 」 " 로 하 고 , 같 은 항 단서 중 " 같 은 법 제 37 조 " 를 "「 자본 시장 과 금융 투자 업 에 관한 법률 」 제 37 조 " 로 한다 . 
 ⑮ 은행법 일부 를 다음 과 같이 개정 한다 . 
 제 34 조 의 2 제 1 항 제 2 호 중 " 제 52 조 의 3 제 1 항 에 따른 은행 상품 " 을 " 예금 , 대출 등 은행 이 취급 하 는 상품 " 으로 한다 . 
 제 52 조 의 2 의 제목 "( 불공정 영업 행위 의 금지 등 ) " 을 "( 금융 거래 상 중요 정보 제공 ) " 으로 하 고 , 같 은 조 제 1 항 을 삭제 하 며 , 같 은 조 제 3 항 중 " 제 1 항 및 제 2 항 " 을 " 제 2 항 " 으로 하 고 , 같 은 조 제 4 항 을 삭제 한다 . 
 제 52 조 의 3 을 삭제 한다 . 
 제 53 조제 1 항 각 호 외 의 부분 중 " 경우 ( 제 2 호 에 해당 하 는 조치 로 한정 한다 ) 에 는 " 을 " 경우 ( 제 2 호 에 해당 하 는 조치 로 한정 한다 ) , 「 금융 소비자 보호 에 관한 법률 」 제 51 조제 1 항 제 4 호 , 제 5 호 또는 같 은 조 제 2 항 각 호 외 의 부분 본문 중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경우 에 해당 하 는 경우 ( 제 2 호 에 해당 하 는 조치 로 한정 한다 ) 에 는 " 으로 하 고 , 같 은 조 제 2 항 에 제 7 호 및 제 8 호 를 각각 다음 과 같이 신설 한다 . 
 7 . 「 금융 소비자 보호 에 관한 법률 」 제 51 조제 1 항 제 4 호 또는 제 5 호 에 해당 하 는 경우 
 8 . 「 금융 소비자 보호 에 관한 법률 」 제 51 조제 2 항 각 호 외 의 부분 본문 중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경우 ( 영업 의 전 부정지 를 명하 는 경우 로 한정 한다 ) 
 제 68 조제 2 항 및 제 69 조제 1 항 제 10 호 를 각각 삭제 한다 . 
 ⑯ 자본 시장 과 금융 투자 업 에 관한 법률 일부 를 다음 과 같이 개정 한다 . 
 제 42 조제 8 항 중 " 제 59 조제 1 항 " 을 "「 금융 소비자 보호 에 관한 법률 」 제 23 조제 1 항 " 으로 한다 . 
 제 46 조 , 제 46 조 의 2 및 제 47 조 를 각각 삭제 한다 . 
 제 48 조제 1 항 중 " 제 47 조제 1 항 또는 제 3 항 " 을 "「 금융 소비자 보호 에 관한 법률 」 제 19 조제 1 항 또는 제 3 항 " 으로 한다 . 
 제 52 조제 2 항 , 제 3 항 및 제 5 항 을 각각 삭제 하 고 , 같 은 조 제 6 항 중 " 제 46 조 부터 제 49 조 까지 , 제 54 조 " 를 " 제 48 조 , 제 54 조 " 로 한다 . 
 제 53 조제 2 항 제 2 호 중 " 제 52 조제 2 항 ㆍ제 3 항 또는 제 6 항 ( 제 46 조 , 제 47 조 , 제 49 조 , 제 54 조 " 를 " 제 52 조제 6 항 ( 제 54 조 " 로 하 고 , 같 은 항 에 제 5 호 및 제 6 호 를 각각 다음 과 같이 신설 한다 . 
 6 . 「 금융 소비자 보호 에 관한 법률 」 제 51 조제 2 항 각 호 외 의 부분 본문 중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경우 ( 투자 권유 대행 업무 를 정지 하 는 경우 로 한정 한다 ) 
 제 57 조 및 제 59 조 를 각각 삭제 한다 . 
 제 77 조제 1 항 후단 중 " 제 49 조제 3 호 , 제 56 조 " 를 " 제 56 조 " 로 하 고 , 같 은 조 제 2 항 후단 중 " 제 49 조제 3 호 , 제 51 조 부터 " 를 " 제 51 조 부터 " 로 한다 . 
 제 97 조제 2 항 각 호 외 의 부분 전단 중 " 제 59 조제 1 항 " 을 "「 금융 소비자 보호 에 관한 법률 」 제 23 조제 1 항 " 으로 한다 . 
 제 109 조 각 호 외 의 부분 중 " 제 59 조제 1 항 " 을 "「 금융 소비자 보호 에 관한 법률 」 제 23 조제 1 항 " 으로 한다 . 
 제 117 조 의 7 제 1 항 중 " 제 46 조 , 제 46 조 의 2 , 제 47 조 부터 제 53 조 까지 , 제 59 조 " 를 " 제 48 조 , 제 50 조 부터 제 53 조 까지 " 로 , " 제 77 조 의 3 및 제 78 조 는 " 을 " 제 77 조 의 3 , 제 78 조 및 「 금융 소비자 보호 에 관한 법률 」 제 17 조 부터 제 19 조 까지 , 제 21 조 , 제 23 조 , 제 25 조제 1 항 , 제 26 조 , 제 44 조 부터 제 46 조 까지 의 규정 은 " 으로 한다 . 
 제 249 조 의 4 를 다음 과 같이 한다 . 
 제 249 조 의 4 ( 전문 투자 형 사모 집합 투자 기구 의 적격 투자자 확인 의무 ) 전문 투자 형 사모 집합 투자 기구 의 집합 투자 증권 을 판매 하 는 금융 투자 업자 는 투자자 가 적격 투자자 인지 를 확인 하 여야 한다 . 
 제 249 조 의 8 제 1 항 중 " 제 57 조제 2 항 , 제 76 조제 2 항 부터 제 6 항 까지 " 를 " 제 76 조제 2 항 부터 제 6 항 까지 " 로 한다 . 
 제 420 조제 1 항 제 8 호 를 제 9 호 로 하 고 , 같 은 항 에 제 8 호 를 다음 과 같이 신설 한다 . 
 제 420 조제 3 항 각 호 외 의 부분 중 " 한정 한다 ) " 를 " 한정 한다 ) , 「 금융 소비자 보호 에 관한 법률 」 제 51 조제 2 항 각 호 외 의 부분 본문 중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경우 에 해당 하 는 경우 ( 제 1 호 에 해당 하 는 조치 로 한정 한다 ) " 로 한다 . 
 제 445 조제 6 호 를 삭제 한다 . 
 제 446 조제 6 호 , 제 8 호 를 각각 삭제 한다 . 
 제 449 조제 1 항 제 21 호 , 제 22 호 , 제 25 호 의 2 , 제 26 호 및 같 은 조 제 3 항 제 3 호 를 각각 삭제 한다 . 
 별표 1 제 46 호 , 제 46 호 의 2 , 제 47 호 , 제 48 호 , 제 60 호 , 제 64 호 및 제 138 호 의 16 을 각각 삭제 하 고 , 같 은 표 제 259 호 의 4 중 " 제 249 조 의 4 제 1 항 " 을 " 제 249 조 의 4 " 로 한다 . 
 ⑰ 중소기업 은 행법 일부 를 다음 과 같이 개정 한다 . 
 제 46 조제 4 항 각 호 외 의 부분 중 " 경우 " 를 " 경우 , 「 금융 소비자 보호 에 관한 법률 」 제 51 조제 1 항 제 4 호 , 제 5 호 또는 같 은 조 제 2 항 각 호 외 의 부분 본문 중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경우 에 해당 하 는 경우 ( 제 2 호 에 해당 하 는 조치 로 한정 한다 ) " 로 한다 . 
 ⑱ 풍수 해 보험법 일부 를 다음 과 같이 개정 한다 . 
 제 14 조제 3 항 중 " 제 97 조 및 제 98 조 " 를 " 제 97 조 , 제 98 조 및 「 금융 소비자 보호 에 관한 법률 」 제 21 조 " 로 한다 . 
 제 29 조 중 "「 금융 위원회 의 설치 등 에 관한 법률 」 제 51 조 부터 제 57 조 " 를 "「 금융 소비자 보호 에 관한 법률 」 제 33 조 부터 제 43 조 " 로 한다 . 
 제 35 조 의 제목 "(「 보험업법 」 의 적용 ) " 을 "(「 보험업법 」 등 의 적용 ) " 으로 하 고 , 같 은 조 제목 외 의 부분 을 제 1 항 으로 하 며 , 제 1 항 ( 종전 의 제목 외 의 부분 ) 전단 중 "「 보험업법 」 제 102 조 ㆍ제 118 조제 1 항 " 을 "「 보험업법 」 제 118 조제 1 항 " 으로 하 고 , 같 은 조 에 제 2 항 을 다음 과 같이 신설 한다 . 
 ② 이 법 에 따른 풍수 해 보험 사업 에 대해서 는 「 금융 소비자 보호 에 관한 법률 」 제 45 조 를 적용 한다 . 이 경우 " 금융 상품 직접 판매업자 " 는 " 보험 사업자 " 로 본다 . 
 제 38 조제 2 항 제 2 호 및 제 3 호 중 " 제 35 조 " 를 각각 " 제 35 조제 1 항 " 으로 하 고 , 같 은 조 제 3 항 제 2 호 중 "「 보험업법 」 제 97 조제 1 항 을 " 을 "「 보험업법 」 제 97 조제 1 항 또는 「 금융 소비자 보호 에 관한 법률 」 제 21 조 를 " 로 한다 . 
 ⑲ 한국 산업 은 행법 일부 를 다음 과 같이 개정 한다 . 
 제 34 조제 2 항 각 호 외 의 부분 중 " 경우 " 를 " 경우 , 「 금융 소비자 보호 에 관한 법률 」 제 51 조제 1 항 제 4 호 , 제 5 호 또는 같 은 조 제 2 항 각 호 외 의 부분 본문 중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경우 에 해당 하 는 경우 ( 제 2 호 에 해당 하 는 조치 로 한정 한다 ) " 로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