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방 압력 커져 " vs " 영향 제한 적 "… 전문가 들 ' 공시 가 인상 논쟁 ' 민간 위원 으로 구성 된 국토 교통 분야 관행 혁신 위원회 ( 혁신 위 ) 가 국토 교통부 에 ' 부동산 공시 가격 현실 화 ' 를 주문 하 면서 공시지가 가 내년 부터 단계 적 으로 인상 될 가능 성 이 높 아 졌 다 . ' 공시 가 인상 재료 ' 를 둘러싼 전문가 진단 은 엇갈린다 . 공시 가 상승 이 양도세 중 과 , 종합부동산세 인상 등 과 상승 작용 을 일으키 며 당장 하반기 부동산 시장 에 상당 한 악재 로 작용 할 것 이 라는 분석 과 그 효과 가 제한 적 일 것 이 라는 관측 이 맞선다 . 11 일 양지영 R & C 연구 소장 은 혁신 위 가 공론 화 한 공시지가 인상 재료 와 관련 해 " 재산세 · 종 부세 등 이 많이 오르 게 되 는 것 이 기 때문 에 부담 이 될 것 " 이 라며 " 재 건축 초과 익 환수 부담금 도 부풀려질 가능 성 이 있 다 " 고 밝혔 다 . 공시지가 는 양 도 소득세 · 상속세 · 종합 토지세 · 취득세 · 등록세 등 국세 와 지방세 는 물론 개발 부담금 · 농지 전용 부담금 등 을 산정 하 는 기초 자료 로 활용 된다 . 또 건강 보험 · 국민 연금 등 사회 보험 지역 가입자 의 보험료 에 도 영향 을 미친다 . 공시지가 를 활용 해 부담금 을 산정 하 는 항목 은 60 여 개 에 달하 는 것 으로 알려졌 다 . 양 소장 은 " 하반기 에 도 한국은행 기준 금리 인상 , 수도 권 입주 물량 증가 등 부동산 시장 의 악재 와 집값 을 잡 겠 다는 정부 의 강경 한 의지 가 있 음 을 감안 하 면 현실 적 으로 하반기 에 ( 집값 ) 하방 압력 을 키울 수 있 다 " 고 말 했 다 . 반면 심교 언 건국대 부동산 학과 교수 는 " 공시지가 현실 화 되 면 보 유세 부담 이 크 게 늘 것 " 이 라면서 도 하반기 주택 시장 에 미치 는 영향 은 제한 적 일 것 으로 내다봤 다 . 심 교수 는 공시가 가 시가 의 90 % 수준 으로 오를 가능 성 이 크 지 않 다고 말 했 다 . 또 다 주택 자 를 비롯 한 주택 보유자 들 도 이러 한 점 을 잘 알 고 있 다는 게 그 의 진단 이 다 . 심 교수 는 " 공시 가격 현실 화 율 에 실 거래 가격 를 반영 하 는 것 은 현실 적 으로 쉽 지 않 고 , 다툼 이 벌어질 수 밖에 없 는 상황 이 라는 점 에서 90 % 까지 높이 기 는 쉽 지 않 아 보인다 " 면서 " 강남 지역 1 주택 고령 은퇴자 의 경우 보유 세 를 높이 면 집 을 팔 고 나가 라는 것 인데 그게 정당 한지 도 의문 " 이라고 말 했 다 . 박원갑 KB 국민은행 수석 부동산 전문 위원 도 ' 공시 가 상승 ' 재료 가 시장 에 미치 는 영향 이 제한 적 일 것 으로 내다봤 다 . 그 는 " 현 상황 에서 공시지가 가 오른다고 집 을 팔 겠 다는 사람 은 많 지 않 을 것 " 이 라며 " 최근 부동산 시장 상황 은 보 유세 부담 이 커졌 지만 , 그 보다 양 도 소득세 부담 이 더 크 기 때문 에 다 주택 자 들 의 매도 로 이어지 지 않 고 있 는 상황 " 이라고 말 했 다 . 그 는 " 당분간 거래 절벽 상황 이 풀리 기 는 쉽 지 않 다 " 고 말 했 다 . 공시 가 상승 이 잔뜩 ' 움추러든 ' 시장 을 더 위축 시킬 ' 악재 ' 지만 , 다 주택 자 들 를 비롯 한 주택 보유자 들 이 집 을 내놓 을 가능 성 은 크 지 않 다는 점 에서 그 효과 가 ' 제한 적 ' 이 라는 뜻 으로 풀이 된다 . 혁신 위 는 앞서 11 일 ' 공시 가격 을 시세 의 90 % 까지 올려야 한다 ' 고 국토 부 에 권고 했 다 . 고 가 단독 주택 은 현실 화 율 이 시세 의 50 % 에 불과 하 고 공동 주택 의 경우 서울 강남 은 60 %, 강북 은 70 % 수준 으로 각각 달라 형평 성 의 문제 가 있 다는 게 혁신 위 의 판단 이 다 . 뉴시스 기사 바로 가 기 클릭 천만 명 부동산 의 꿈 카페 가입 환영 클릭 - 네이버 천만 명 부동산 의 꿈 카페 바로 가 기 클릭 - 다음 천만 명 부동산 의 꿈 카페 바로 가 기 클릭 - 중앙일보 천만 명 부동산 의 꿈 카페 바로 가 기 클릭 - 닥터 아파트 천만 명 부동산 의 꿈 부 로 그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