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 인지 여부 
 원고 는 이 사건 조기 상환 청구 권 과 상법 상 반 대주주 의 주식 매수 청구 권 ( 상법 제 360 조 의 5 , 제 374 조 의 2 , 제 522 조 의 3 ) 이 본질 적 으로 같 아 그 이론 과 선례 가 그대로 적용 되 어야 한다고 주장 하 면서 , 위 주식 매수 청구 권 의 경우 그 행사 가 있 더라도 실제 대금 을 지급 받 는 날 주주 의 지위 가 기존 주주 에서 회사 로 이전 되 는데 , 이 사건 에서 변론 종결 일 현재 까지 도 이 사건 주식 의 공정 시장 가격 의 적정 액수 가 확정 되 지 않 았 으므로 원고 가 상환 대금 을 전액 지급 받 기 전 에 는 피고 의 주주 로서 의 권리 를 계속 유지 한다고 주장 한다 . 그러나 다음 과 같 은 점 을 고려 할 때 이 사건 조기 상환 청구 권 과 상법 상 반 대주주 주식 매수 청구 권 은 법 적 성격 , 입법 취지 등 에 차이 가 있 어 이 를 그대로 준용 하 기 어렵 다 . 
 반 대주주 의 주식 매수 청구 권 은 해당 주주 가 반대 의사 를 표명 한 합병 , 영업양도 등 결의 사항 이 주주 총회 에서 가결 되 는 경우 를 전제 로 효력 이 발생 하 는 것 으로 , 반 대주주 가 많 거나 기타 회사 의 입장 이 변경 되 어 합병 , 영업양도 등 에 관한 주주 총회 결의 가 이루어지 지 못하 게 되 는 경우 에 는 반 대주주 라 하 더라도 주식 매수 청구 권 을 더 이상 행사 할 수 없 다 . 
 즉 , 반 대주주 의 주식 매수 청구 권 의 경우 그 권리 를 행사 한 주주 가 매매 대금 을 전부 지급 받 기 전 까지 합병 내지 영업양도 결의 의 철회 등 으로 인해 주식 매수 청구 권 이 자동 실효 되 고 , 해당 주주 가 다시 주주 로서 의 지위 를 회복 하 게 될 가능 성 이 존재 하 기 때문 에 그 기간 중 회사 의 중요 의사 결정 에 대한 의결권 을 인정 할 필요 성 이 있 다 . 따라서 회사 다수 주주 의 일방 적 의사 결정 으로부터 배제 된 소수 주주 를 보호 하 기 위하 여 그 행사 절차 와 요건 등 을 법률 로서 정한 상법 상 주식 매수 청구 권 과 달리 , 이 사건 조기 상환권 의 경우 에 는 원고 가 주주 로서 의 지위 로부터 탈퇴 하 여 상환 대금 채권자 로서 의 지위 로 전환 하 기 위한 의사 를 회사 에게 통지 한 이상 , 원고 의 지위 는 피고 에 대한 주주 로서 의 지위 가 아니 라 상환 대금 채권자 로서 의 지위 로 변경 된 것 으로 봄 이 타당 하 다 . 
 나 . 주주 총회 결의 무효 확인 청구 및 취소 청구 의 각 적법 여부 
 1 ) 주주 총회 결의 무효 확인 의 소 는 그 확인 을 구할 이익 이 인정 되 는 자 만 이 원고 적격 을 가지 게 되 는데 , 주주 총회 결의 무효 확인 의 소 는 상법 제 376 조 제 1 항 에 의하 여 주주 총회 결의 취소 의 소 를 제기 할 수 있 는 당해 회사 의 주주 , 이사 , 감사 이외 에 는 주주 총회 결의 에 의하 여 권리 또는 법 적 지위 를 구체 적 , 직접 적 으로 침해 되 는 경우 가 아닌 이상 그 확인 의 이익 이 있 다고 할 수 없 다 ( 대법원 1992 . 8 . 14 . 선고 91 다 45141 판결 등 참조 ) . 앞서 본 바 와 같이 이 사건 변론 종결 일 현재 원고 는 더 이상 피고 의 주주 가 아니 어서 이 사건 주주 간 계약 중 원고 의 주주 로서 의 지위 를 전제 로 한 규정 들 이 계속 유효 하 다고 볼 수 없 으며 , 그 밖 에 원고 에게 이 사건 주주 총회 결의 무효 확인 을 구할 법률 상 이익 이 있 음 을 인정 할 만 한 자료 도 없 다 .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주주 총회 결의 무효 확인 청구 부분 은 확인 의 이익 이 없 어 부적 법 하 다 . 
 2 ) 주식회사 의 주주 총회 결의 취소 의 소 는 주식회사 의 주주 , 이사 , 감사 에 한하 여 제기 할 수 있 다 ( 상법 제 376 조 제 1 항 ) . 그런데 앞서 본 바 와 같이 원고 는 이 사건 변론 종결 일 현재 피고 의 주주 , 이사 , 감사 가 아니 다 . 따라서 원고 에게 이 사건 주주 총회 결의 의 취소 를 구할 당사자적격 이 인정 되 지 않 으므로 , 이 사건 소 중 주주 총회 결의 취소 청구 부분 은 당사자적격 이 인정 되 지 않 아 부적 법 하 다 . 
 4 . 결론 
 그렇 다면 이 사건 소 중 주주 총회 결의 무효 확인 청구 부분 과 취소 청구 부분 은 부적 법 하 여 각 각하 하 고 , 나머지 주주 권 확인 청구 부분 은 이유 없 어 기각 하 여야 한다 . 제 1 심판 결 은 이 와 결론 을 달리 하 여 부당 하 므로 이 를 주문 과 같이 변경 한다 . 
 
 판사 <| name _ start |> 최은정 <| name _ end |>( 재판장 ) <| name _ start |> 최영미 <| name _ end |> <| name _ start |> 손지연 <| name _ e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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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고등 법원 2018 . 2 . 2 . 선고 2016 나 2090012 , 2016 나 2090029 ( 병합 ) , 2016 나 2090036 ( 병합 ) 판결 손해 배상 ( 기 ) 
 
 서울 고등 법원 
 판결 
 
 원고 , 피 항소인 	 별지 1 - 1 , 2 - 1 , 3 , 3 - 1 - 1 목록 기재 와 같 다 . ( 소송대리인 변호사 <| name _ start |> 홍광수 <| name _ end |> 외 1 인 ) 
 원고 , 피 항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