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와 같 으므로 , 행정 소송법 제 8 조 제 2 항 , 민사 소송법 제 420 조 본문 에 따라 인용 한다 . 
 ○ 2 면 5 행 부터 12 행 까지 를 아래 와 같이 고친다 . 
 【 가 . 원고 는 주택 및 상가 신축 판매업 , 부동산 매매 , 임대 및 컨설팅 업 등 을 목적 으로 하 는 법인 사업자 로서 2008 . 1 . 경 부터 고양시 일산 동구 식사동 344 일 원 의 고양 식사 도시 개발 사업 구역 중 A 3 블럭 , A 4 블럭 , A 5 블럭 및 E 4 블럭 에서 아파트 및 상가 ( 이하 ‘ 이 사건 아파트 등 ’ 이 라 한다 ) 를 신축 · 분양 하 였 고 , 사업 연도 를 매년 1 . 1 . 부터 12 . 31 . 까지 로 정하 고 있 다 . 
 나 . 원고 는 2008 사업 연도 까지 68 . 2 %, 2009 사업 연도 까지 94 . 4 %, 2010 사업 연도 까지 96 . 4 % 의 각 분양 률 로 이 사건 아파트 등 에 관하 여 분양 계약 을 체결 한 후 , 이 사건 아파트 등 의 작업 진행 률 과 분양 률 을 기준 으로 2008 사 업연 도 내지 2010 사 업연 도 법인세 를 신 고 · 납부 하 였 다 ( 다만 2008 사업 연도 에 는 소득 금액 이 이월 결손금 으로 모두 공제 되 어 법인세 를 납부 하 지 아니하 였 다 ) . 
 다 . 원고 는 이 사건 아파트 의 수분 양자 들 의 잔금 미납 을 이유 로 분양 계약 을 해제 하 였 고 , E 4 블록 내 상가 는 시공사 인 벽산 건설 주식회사 의 기업 회생 신청 등 의 사유 로 원고 의 이 행불 능 으로 분양 계약 이 해제 되 었 으며 , 이 에 따라 이 사건 아파트 등 의 분양 계약 이 해제 된 세대 수 는 2011 사업 연도 에 총 3 , 634 세대 중 635 세대 ( 17 . 47 %), 2012 사업 연도 에 3 , 833 세대 중 231 세대 ( 6 . 02 %), 2013 사업 연도 에 3 , 833 세대 중 426 세대 ( 11 . 11 %) 에 이른다 ( 이하 ‘ 이 사건 분양 계약 의 해제 ’ 라고 한다 ) . 】 
 2 . 판단 
 가 . 관련 법리 
 구 국세 기본법 ( 2014 . 12 . 23 . 법률 제 12848 호 로 개정 되 기 전 의 것 , 이하 같 다 ) 제 45 조 의 2 제 2 항 제 5 호 의 위임 을 받 은 같 은 법 시행령 제 25 조 의 2 제 2 호 는 후발 적 경정 청구 사유 의 하나 로 ‘ 최초 의 신고 · 결정 또는 경정 에 있 어서 과세 표준 및 세액 의 계산 근거 가 된 거 래 또는 행위 등 의 효력 에 관계 되 는 계약 이 해제 권 의 행사 에 의하 여 해제 되 거나 당해 계약 의 성립 후 발생 한 부득 이 한 사유 로 인하 여 해제 되 거나 취소 된 때 ’ 를 들 고 있 다 . 이러 한 후발 적 경정 청구 제도 는 납세 의 무 성립 후 일정 한 후발 적 사유 의 발생 으로 말미암 아 과세 표준 및 세액 의 산정기 초 에 변동 이 생긴 경우 납세자 로 하여금 그 사실 을 증명 하 여 감액 을 청구 할 수 있 도록 함 으로써 납세자 의 권리 구제 를 확대 하 려는 데 그 취지 가 있 는 것 으로서 , 개별 세법 에 다른 규정 이 없 는 한 그 적용 범위 를 함부로 제한 할 것 이 아니 다 . 
 법인세법 제 40 조 제 1 항 은 , “ 내국 법인 의 각 사업 연도 의 익금 과 손금 의 귀속 사업 연도 는 그 익금 과 손금 이 확정 된 날 이 속하 는 사업 연도 로 한다 ” 고 규정 함 으로써 현실 적 으로 소득 이 없 더라도 그 원인 이 되 는 권리 가 확정 적 으로 발생 한 때 에 는 그 소득 이 실현 된 것 으로 보 고 과세 소득 을 계산 하 는 이른바 권리 확정 주의 를 채택 하 고 있 다 . 이러 한 권리 확정 주의 란 소득 의 원인 이 되 는 권리 의 확정 시기 와 소득 의 실현 시기 와 의 사이 에 시간 적 간격 이 있 는 경우 에 는 과세 상 소득 이 실현 된 때 가 아닌 권리 가 확정 적 으로 발생 한 때 를 기준 으로 하 여 그때 소득 이 있 는 것 으로 보 고 당해 사업 연도 의 소득 을 산정 하 는 방식 으로 , 실질 적 으로 는 불 확실 한 소득 에 대하 여 장래 그것 이 실현 될 것 을 전제 로 하 여 미리 과세 하 는 것 을 허용 하 는 것 이 다 . 따라서 소득 의 원인 이 되 는 권리 가 확정 적 으로 발생 하 여 과세 요건 이 충족 됨 으로써 일단 납세 의무 가 성립 하 였 다 하 더라도 일정 한 후발 적 사유 의 발생 으로 말미암 아 소득 이 실현 되 지 아니하 는 것 으로 확정 되 었 다면 , 당초 성립 하 였 던 납세 의무 는 그 전제 를 상실 하 여 원칙 적 으로 그 에 따른 법인세 를 부과 할 수 없 다 . 따라서 법인세 에서 도 국세 기본법 시행령 제 25 조 의 2 제 2 호 에서 정한 ‘ 해제 권 의 행사 나 부득 이 한 사유 로 인한 계약 의 해제 ’ 는 원칙 적 으로 후발 적 경정 청구 사유 가 된다 . 다만 법인세법 이나 관련 규정 에서 일정 한 계약 의 해제 에 대하 여 그 로 말미암 아 실현 되 지 아니한 소득 금액 을 그 해제 일 이 속하 는 사업 연도 의 소득 금액 에 대한 차감 사유 등 으로 별도 로 규정 하 고 있 거나 경상 적 · 반복 적 으로 발생 하 는 상품 판매 계약 등 의 해제 에 대하 여 납세 의 무자 가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