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교 · 전병헌 · 이군현 · 노철래 , 법원 행정 처에 ' 재판 민원 ' 
 사법 행정 권 남용 의혹 을 수사 하 는 검찰 이 임종헌 ( 60 ) 전 법원 행정 처 차장 의 재판 개입 정황 을 다수 확인 해 추가 기소 했 다 . 전 · 현직 여야 의원 들 이 대거 법원 행정 처에 ' 재판 민원 ' 을 한 사실 도 확인 됐 다 . 
 서울 중앙 지검 수사 팀 ( 팀장 한동훈 3 차장 검사 ) 은 15 일 임 전 차장 을 직권 남용 권리 행사 방해 혐의 로 기소 했 다 . 검찰 은 지난해 11 월 기소 한 임 전 차장 의 재판 에 병합 해 심리 해 달 라고 법원 에 요청 했 다 . 
 검찰 에 따르 면 임 전 차장 은 2015 년 5 월 서영교 의원 으로부터 " 지인 의 아들 이 재판 을 받 고 있 는 형사 사건 의 죄명 을 변경 하 고 벌금형 으로 선처 해 달 라 " 는 청탁 을 받 고 해당 법원장 을 통해 담당 판사 에게 선처 를 요구 한 혐의 를 받 는다 . 
 임 전 차장 은 국회 에 파견 나간 판사 를 통해 서 의원 의 민원 을 접수 하 고 법원장 은 물론 법원 행정 처 기획 총괄 심 의 관 을 통해 해당 재판 을 담당 하 는 재정 합의 부장 에게 도 청탁 을 전달 한 것 으로 조사 됐 다 . 
 서 의원 은 총선 때 연락 사무 소장 을 지낸 지인 의 아들 이 강제 추행 미수 혐의 로 기소 되 자 죄명 을 공연 음란 으로 바꾸 고 형량 을 낮춰 달 라고 부탁 한 것 으로 드러났 다 . 재판 결과 죄명 은 변경 되 지 않 았 지만 피고인 은 벌금 500 만 원 의 비교 적 가벼운 형량 을 선고 받 았 다 . 
 임 전 차장 은 같 은 해 4 ∼ 5 월 보좌관 이 정치 자금 법 위반 으로 실형 을 선고 받 은 전병헌 의원 의 부탁 을 받 아 사법 지원 실 심의 관 에게 예상 양형 검토 보고서 작성 을 지시 한 뒤 전 의원 에게 검토 결과 를 설명 해 주 기 도 했 다 . 
 검찰 은 임 전 차장 이 2016 년 8 ∼ 9 월 정치 자금 법 위반 으로 재판 중 이 던 노철래 · 이군현 전 의원 에게 도 비슷 한 유형 의 양형 검토 문건 을 만들 어 법률 자문 을 해 준 사실 을 확인 해 공소사실 에 포함 했 다 . 
 임 전 차장 은 2015 년 3 ∼ 6 월 법원 재임용 에서 탈락 한 서기호 전 의원 이 법원 행정 처 를 상대 로 낸 소송 을 원고 패소 판결 로 조속히 마무리 하 기 위해 기획 조정 실 심의 관 들 에게 대응 문건 을 만들 도록 지 시 한 혐의 도 받 는다 . 
 당시 법원 행정 처 는 서 전 의원 의 행정소송 과 관련 해 내부 에 비 공식 소송 대응 팀 을 만들 어 언론 과 국회 를 상대 로 서 전 의원 에게 부정 적 인 여론 을 조성 하 려고 계획 하 기 도 했 다 . 
 임 전 차장 은 소송 을 맡 은 서울 행정 법원 의 수석 부장 판사 를 직접 만나 " 소송 을 빨리 원고 패소 로 종결 해 달 라 " 고 요구 한 것 으로 드러났 다 . 
 검찰 은 2016 년 10 ∼ 11 월 법원 행정 처 가 평택시 와 당진시 의 매립지 관할 권 소송 을 조기 에 선고 해야 한다는 내용 의 검토 보고서 를 만들 어 주심 대법관 들 에게 전달 해 재판 에 개입 한 것 으로 보 고 임 전 차장 을 추가 기소 했 다 . 
 당시 법원 행정 처 는 헌법 재판소 에 대한 우위 를 확인 하 기 위해 같 은 내용 의 사건 을 심리 중 이 던 헌법 재판소 보다 앞서 판결 을 내리 려고 대법원 의 선고 시기 에 개입 한 것 으로 조사 됐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