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상고 를 기각 한다 . 상고 비용 은 원고 가 부담 한다 . 
 
 이 유 
 상고 이유 를 판단 한다 . 
 구 상표법 ( 2016 . 2 . 29 . 법률 제 14033 호 로 전부 개정 되 기 전 의 것 , 이하 같 다 ) 상 ‘ 서비스 표 ’ 란 서비스업 을 영위 하 는 자 가 자기 의 서비스업 을 타인 의 서비스업 과 식별 되 도록 하 기 위하 여 사용 하 는 표장 을 말 하 므로 ( 구 상표법 제 2 조 제 1 항 제 2 호 ) , 서비스 표 의 불 사용 을 이유 로 한 서비스 표 등록 취소심판 에서 서비스 표 의 사용 이 인정 되 려면 서비스 표 권 자 또는 그 사용 권 자 가 서비스 표 를 자기 서비스업 의 출처 를 표시 하 기 위하 여 사용 하 여야 한다 ( 대법원 2013 . 11 . 28 . 선고 2012 후 1071 판결 등 참조 ) . 
 원심 은 그 판시 와 같 은 이유로 ‘ 골프 시설 제 공업 ’ 등 을 지정 서비스업 으로 하 고 “ < image _ bc src =" j 20171228 / 42 c 43078 da 6 c 8 ae 3 - 01 . gif " width =" 105 " height =" 33 " / >” 와 같이 구성 된 이 사건 등록 서비스 표 ( 등록번호 생략 ) 가 이 사건 심판 청구 일 전 3 년 이내 에 원고 가 운영 하 는 ‘○○ ○○ 골프 앤 리조트 ’ 골프장 의 일부 시설 인 실내 연습장 , 물품 보관소 등 에 부착 되 어 있 었 다고 단정 하 기 어려울 뿐 만 아니 라 , 설령 이 사건 등록 서비스 표 가 위 실내 연습장 , 물품 보관소 등 에 표시 되 었 다거나 이 사건 등록 서비스 표 의 영문 표기 에 해당 하 는 ‘ Teddy Bear ’ 가 또 다른 일부 시설 인 레스토랑 에 표시 되 었 다고 하 더라도 그 사용 태양 등 에 비추 어 원고 의 ‘ 골프 시설 제 공업 ’ 의 출처 를 표시 하 기 위하 여 사용 된 것 이 라고 보 기 도 어려우므로 , 원고 가 이 사건 등록 서비스 표 를 ‘ 골프 시설 제 공업 ’ 에 대하 여 이 사건 심판 청구 일 전 3 년 이내 에 사용 하 였 다고 보 기 어렵 다는 취지 로 판단 하 였 다 . 
 원심 판결 이유 를 앞 에서 본 법리 와 기록 에 비추 어 살펴보 면 , 원심 의 위 와 같 은 판단 은 정당 하 고 , 거기 에 상고 이유 주장 과 같이 서비스 표 의 사용 에 관한 법리 를 오해 하 여 필요 한 심리 를 다 하 지 아니한 잘못 이 없 다 . 
 그러므로 상고 를 기각 하 고 , 상고 비용 은 패소자 가 부담 하 기 로 하 여 , 관여 대법관 의 일치 된 의견 으로 주문 과 같이 판결 한다 . 
 
 대법관 <| name _ start |> 박준혁 <| name _ end |>( 재판장 ) <| name _ start |> 고 숙자 <| name _ end |> <| name _ start |> 배 정웅 <| name _ end |>( 주심 ) 
 
 
 
 ### 
 대 법원 2016 . 3 . 24 . 선고 2015 후 1997 판결 거절 결정 ( 상 ) 
 
 판시 사항 
 거절 결정 불복 심판 청구 기각 심결 의 취소 소송 절차 에서 특허 청장 이 심사 나 심판 단계 에서 의견서 제출 의 기회 를 부여 한 사유 및 이 와 주요 한 취지 가 부합 하 는 사유 를 심결 의 결론 을 정당 하 게 하 는 사유 로 주장 할 수 있 는지 여부 ( 적극 ) 및 심결 취소 소송 의 법원 이 이 를 심리 · 판단 하 여 심결 의 당부 를 판단 하 는 근거 로 삼 을 수 있 는지 여부 ( 적극 ) / 상표 등록 이 의 신청서 에 기재 되 어 출원인 에게 송달 됨 으로써 답변서 제출 의 기회 가 주어진 사유 는 의견서 제출 의 기회 가 부여 된 사유 로 볼 수 있 는지 여부 ( 적극 ) 
 
 참조 법령 
 상표법 제 7 조 제 1 항 제 11 호 , 제 23 조 , 제 25 조 , 제 27 조 , 제 81 조 
 
 참조 판례 
 대법원 1998 . 10 . 2 . 선고 97 후 1412 판결 ( 공 1998 하 , 2585 ) 
 대 법원 2004 . 7 . 22 . 선고 2004 후 356 판결 
 대법원 2013 . 9 . 26 . 선고 2013 후 1054 판결 
 
 대법원 
 판결 
 
 원고 , 상고인 	 주식회사 더블유 컨셉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유한 ) <| org _ start |> 도제 <| org _ end |> 담당 변호사 <| name _ start |> 이미영 <| name _ end |> 외 1 인 ) 
 피 고 , 피상 고인 	 특허 청장 
 피 고 보조 참가인 	 주식회사 아이 에스이 커머스 외 1 인 ( 소송대리인 변리사 윤혜진 외 1 인 ) 
 원심 판결 	 특허 법원 2015 . 10 . 23 . 선고 2015 허 1768 판결 
 
 주 문 
 상고 를 기각 한다 . 상고 비용 은 보조 참가 로 인한 부분 을 포함 하 여 원고 가 부담 한다 . 
 
 이 유 
 상고 이유 를 판단 한다 . 
 1 . 상고 이유 제 1 , 2 점 에 대하 여 
 가 . 거절 결정 불복 심판 청구 기각 심결 의 취소 소송 절차 에서 특허 청장 은 거절 결정 의 이유 외 에 도 심사 나 심판 단계 에서 의견서 제출 의 기회 를 부여 한 사유 및 이 와 주요 한 취지 가 부합 하 는 사유 를 해당 심결 의 결론 을 정당 하 게 하 는 사유 로 주장 할 수 있 고 , 심결 취소 소송 의 법원 은 이 를 심리 · 판단 하 여 심결 의 당부 를 판단 하 는 근거 로 삼 을 수 있 다 ( 대법원 2004 . 7 . 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