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주도 로 지난 6 월 부터 추진 했 던 방송 생태 계 외주 제도 개선 협의회 가 실효 를 못 거두 고 최종 합의 에 실패 한 것 으로 드러났 다 . 14 일 업계 와 정부 관계자 에 따르 면 방송 영상 콘텐츠 외주 제작 관련 활성 화 를 위해 지난 6 월 부터 6 차례 외주 제작 개선 협의회 를 열 었 지만 결국 합의 를 이끌 어 내 지 못하 고 해 를 넘기 게 됐 다 . 회의 에 는 KBS , MBC , SBS , EBS 등 지상파 방송 4 사 를 포함 해 , 독립 제작사 , 드라마 제작사 , 문화 체육관 광부 , 방송 통신 위원회 , 공정거래위 원회 등 정부 부처 학계 와 유관 기관 이 참여 했 다 . 협의회 는 당초 방송사 · 독립 제작사 와 외주 제작 표준 계약서 , 제작비 산정 및 저작 권 분배 기준 , 외주 인정 기준 등 현안 을 논의 해 연말 까지 공동 상생 협의 서 채택 과 외주 제도 개선 안 을 만들 자는 목표 였 다 . 지난 4 월 4 일 문화 융성 위원회 가 청와대 에 콘텐츠 진흥 계획 보고 를 한 이후 후속 조치 였 다 . 이 를 위해 6 차례 이상 회의 를 갖 고 이달 주체 간 공동 으로 상생 협력 서 를 채택 하 려 했 지만 무산 됐 다 . 이 처럼 합의 에 실패 한 것 에 대해 외주 제작사 측 은 조 해진 의원 이 발 의 한 방송법 개정안 과 정부 가 제기 한 ‘ 외주 제작 의 무화 비율 폐지 를 원인 으로 지목 하 고 있 다 . 박상주 드라마 제작사 협회 사무 국장 은 “ 지난달 조 해진 의원 이 방송사 의 특수 관계자 제한 폐지 를 포함 하 는 방송법 개정안 을 발의 한 데 다 공정위 와 국무 조정 실 에서 외주 제작 의무 비율 폐지 를 거론 하 면서 협의회 가 되레 제작사 죽이 기 로 바뀌 었 다 ” 고 지적 했 다 . 그 는 방송사 가 편성 권 을 앞세워 그간 낮 은 제작비 책정 , 불 합리 한 저작 권 분배 등 불 공정 거래 를 일삼 았 는데 되 레 의무 비율 을 없애 고 특수 관계자 제한 을 풀 어 주 면 외주 제작자 는 더욱 설 자리 를 잃 게 된다고 주장 했 다 . 독립 제작사 협회 도 현행 외주 제작 의무 비율 과 방송사 특수 관계자 제한 비율 을 폐지 한다면 외주 산업 은 후퇴 할 수 밖에 없 다고 토로 했 다 . 반면 방송사 들 은 조 의원 이 발 의 한 특수 관계자 제한 비율 폐지 는 외주 제작사 의무 비율 과 전혀 무관 하 다는 주장 이 다 . 방송 협회 관계자 는 “ 조 의원 법안 은 기존 외주 비율 은 특수 관계자 와 순수 외주 비율 이 혼재 돼 이 를 분리 하 자는 것 으로 외주 제작사 보호 는 유지 하 되 나머지 에 대한 경쟁 을 강화 해 콘텐츠 경쟁력 을 끌어올리 는 게 취지 ” 라고 반박 했 다 . 외주 제도 는 지난 1991 년 방송 영상 산업 의 다양 한 제작 주체 양성 과 경쟁력 제고 차원 에서 , 지상파 방송사 에 대해 외주 제작 방송 프로그램 을 일정 비율 이상 의무 편성 토록 도입 됐 지만 외주 제작사 는 방송사 의 낮 은 제작비 책정 , 불 합리 한 저작 권 분배 등 불 공정 거래 문제 를 제기 해 왔 다 . 방송사 도 독립 제작사 의 경쟁 적 인 출연료 인상 및 회계 의 불 투명 성 문제 를 제기 하 는 등 외주 제작 관련 방송사 와 독립 제작사 간 갈등 이 지속 돼 왔 다 . 문화부 는 이 와 관련 “ 협의 주체 간 의 이해관계 가 엇갈리 고 법 개정 을 둘러싼 갈등 이 불거져 연내 합의 를 도출 하 기 는 어렵 게 됐 다 ” 면서도 “ 이후 에 라도 추가 회의 를 소집 해 상생 안 을 마련 할 계획 ” 이 라고 밝혔 다 . 이경민 기자 kmlee @ etnews . com [ 네이버 뉴스 스탠드 에서 전자 신문 뉴스 를 구독 하 세요 ! !]▶ 대한민국 최강 IT 전문 뉴스 & 콘텐츠 포털 < 전자 신문 >▶ 생생 한 IT 현장 의 소식 < G 밸리 >, 스타일 이 살 아 있 는 자동차 매거진 < RPM 9 >, 디지털 세대 의 Smart 쇼핑 채널 < 이 버즈 >, 미리 보 는 환경 에너지 의 미래 < 그린데 일리 >, IT 비지니스 의 코어 정보 기술 trend < CIO BIZ >[ 전자 신문 앱 다운 받 기 ] [ 전자 신문 구독 신청 ] [ 광고문 의 ] [ Copyright ⓒ 전자 신문 & 전자 신문 인터넷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