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 년 전 사라진 ' 주적 ' 끄집어낸 ' 새로운 보수 ' 유승민 
 [ 기자 의 눈 ] 빗나간 유승민 의 ' 안 보관 검증 ' 
 2017 . 04 . 20 16 : 47 : 54 
 " 저 더러 진보 쪽 에서 자꾸 ' 종북 몰이 를 한다 ', ' 색깔 론 을 편다 ' 고 하 는데 저 는 종북 이나 빨갱이 그런 표현 은 거의 쓰 지 않 는다 . 좌파 라는 말 도 안 쓴다 . ( 중략 ) 안보 관 을 문제 삼 는 것 이 다 . 그걸 종북 몰 이나 색깔 론 으로 규정 하 면 아무 말 도 하 지 말 라는 소리 다 . "( 유승민 , 1 월 31 일 < 뉴스 1 > 인터뷰 ) 
 그러나 , 지난 19 일 한국 방송 ( KBS ) 토론회 에서 바른 정당 유승민 후보 가 보여준 모습 은 매우 전형 적 이 고 구식 의 종북 몰이 였 다 . 120 분 의 토론 시간 중 절반 이 외교 · 안보 · 통일 영역 에 쓰였 는데 , 토론 의 전반 적 수준 은 한때 유행어 가 됐 던 " 김정은 개 OO 해 봐 " 를 끝없이 연상 시키 는 색깔 검증 에 그쳤으며 , 놀랍 게 도 이 를 주도 한 것 은 자유 한 국당 홍준표 후보 가 아니 라 ' 새로운 보수 ' 를 내걸 고 있 는 유 후보 였 다 . 
 유 후보 는 시작 부터 송민순 회고록 사태 를 꺼내 며 문재인 후보 의 ' 기억력 ' 을 물 고 늘어졌 다 . 이른바 ' 송민순 회고록 ' 사태 는 지난 2007 년 문재인 청와대 비서 실장 이 유엔 ( UN ) 의 북한 인권 결의 안 에 대한 한국 정부 의 ' 기권 ' 표결 에 앞서 , 한국 이 찬성표 를 던질 경우 북한 이 어떤 태도 를 보일지 를 국정원 과 외교부 등 을 통해 알아보 려 했 다고 송민순 전 외교통상부 장관 이 회고록 에서 주장 하 며 벌어진 논란 이 다 . 
 유 후보 는 이 사건 을 꺼내 들 며 문 후보 가 당시 북한 에 ' 의견 ' 을 물 었 는지 여부 를 두 고 쏟아진 수많 은 질문 에 대한 답 이 때 마다 달랐 다고 공격 했 다 . 외교 · 안 보 라는 굵직 한 이슈 에서 입장 을 번번이 번복 하 거나 심지어 는 뭉개 는 사람 으로 문 후보 를 비판 하 고 싶 었 던 점 은 이해 된다 . 그런데 유 후보 의 질문 은 시간 이 흐르 면 흐를수록 점차 말꼬리 잡 기 수준 으로 비화 됐 다 . 이 는 전혀 유승민 답 지 않 은 모습 이 다 . 
 토론 을 돌이켜 보 자 . 문 후보 가 " 북한 에 물어본 것 이 아니 라 국정원 과 해외 의 많 은 정보망 을 통해 북한 의 반응 을 판단 해 보 도록 했 다 " 고 하 자 , 유 후보 는 " 그게 뭐 가 다르 냐 " 고 했 다 . 다시 문 후보 가 비슷 한 설명 을 내놓 자 유 후보 는 " 누구 한테 물 어 봤 느냐 " 며 흡사 동향 파악 에 쓰인 북측 ' 인물 ' 공개 하 란 식 으로 공격 했 다 . 어느 정부 에서 라도 이런 물 밑 대화 상대 를 생 방송 토론 중 에 공개 하 는 것 이 가당 키나 한 일 인가 . 이 는 유 후보 가 더 잘 알 만 한 일 이 다 . 
 이 사건 은 지금 으로부터 10 년 전 인 2007 년 에 있 었 던 일 이 다 . 논란 은 지난해 10 월 송 전 장관 의 회고록 이 출판 되 었 을 때 터져 나왔 다 . 좀 더 정확 하 게 는 , 박근혜 - 최순 실 게이트 가 일파만파 퍼지 던 당시 구 새 누리 당 이 ' 해방구 ' 라도 만난 듯 ' 송민순 회고록 ' 사태 를 쟁점 화 하 며 야당 에 색깔 론 총공세 를 폈 다 . 우상호 원내대표 가 " 이런 식 이 면 2002 년 박근혜 - 김정일 면담 가지 고 싸우 게 된다 " 며 자제 요청 을 했 음 에 도 새 누리 당 의 종북 몰이 는 한동안 계속 됐 다 . 
 물론 , 논란 의 내용 과 논란 의 제기 배경 , 그리고 전개 방식 은 다양 한 준거 들 로 각각 평가 될 수 있 다 . 하 지만 ' 총평 ' 이 란 것 도 불가피 하 다 . 종북 몰이 는 단순히 공격 언어 에 ' 빨갱이 ' 나 ' 종북 ' 이 란 천박 한 구식 용어 가 쓰일 때 만 이루어지 는 것 은 아니 다 . 북한 이 라는 우리 를 위태 롭 게 하 는 공산 국가 ( 실제로 는 봉건 왕 조국 에 가깝 지만 ) 와 는 어떤 식 으로 든 접촉 , 대화 , 교섭 을 해서 는 안 되 며 언제나 군사 적 · 외교 적 으로 적대 적 이 어야 만 ' 애국 ' 이 라는 전제 를 깔 고 , 그 전제 를 논증 이 불 필요 한 ' 공리 ' 로서 활용 하 며 상대 를 공격 한다면 , 그것 은 아무리 신사 적 태도 로 하 더라도 종북 몰 이 다 . 
 따라서 2007 년 당시 문 비서실 장이 ' 북한 의 동향 을 파악 했 다 ' 가 아니 라 ' 북한 에 의견 을 물 어 봤 다 ' 란 답 을 어떻게 든 끌어내 려고 한 유 후보 의 전날 집요 한 말꼬리 잡 기 식 질문 은 그 자체 로 전형 적 인 종북 몰 이 다 . 새 누리 당 이 최순 실 - 게이트 에서 빠져 나오 고자 송민순 회고록 사태 를 일파만파 정치 쟁점 화 했 던 것 처럼 , 대선 을 앞두 고 보수 진영 에서 충분 한 지지 를 받 지 못하 며 수세 에 빠져 있 는 유 후보 가 ' 강한 안보 ' 를 내세우 며 지난 수개월 동안 정치 권 에서 골백번 은 공방 이 오간 송민순 사태 를 문재 인 공격 카드 1 번 으로 꺼낸 것 그 자체 가 종북 몰 이 다 . 
 ' 송민순 회고록 사태 ' 를 테이블 위 에 올려 두 고 지금 대선 후보 들 이 굳이 논의 해야 할 것 이 있 다면 이 정도 다 . 2007 년 과 달리 남북 관계 가 훨씬 적대 적 인 작금 에 이르 러서는 북한 의 동향 과 북한 정치 지도자 들 의 미래 에 내릴 의사 결정 을 어떻게 파악 하 고 예측 할 것 이 냐 다 . 늘 그랬 듯 일본 과 미국 에 주로 의존 할 것 인가 . 유승민 후보 가 대통령 이 되 면 청와대 의 그 누구 도 북한 과 물 밑 접촉 을 하 지 않 을 것 이 란 말 인가 . 단지 , 북한 은 ' 주적 ' 이 므로 ? 
 " 북한 이 주적 인가 "… 너무나 유승민 답 지 않 은 질문 
 이 다음 부터 는 점입가경 이 었 다 . 사회 자 의 역할 이 아예 빠진 5 인 의 대선 토론장 은 이미 ' 문재인 빨갱이 ' 청문회 로 변질 되 어 가 고 있 었 다 . ( 국보 법 이 정말 지금 한국 의 주요 이슈 인지 는 모르 겠 으나 ) 자유 한 국당 홍 후보 가 ' 국가 보안법 을 폐지 하 겠 냐 ' 고 문 후보 에게 물 었 고 , 문 후보 는 2006 년 일 었 던 폐지 나 일부 개정 이 냐는 논란 을 염두 에 둔 듯 ' 찬양 고무 조항 을 개선 해야 한다 ' 는 수세 적 답변 을 내놨 다 . 
 이렇게 홍 후보 와 문 후보 간 국보 법 폐지 공방 이 벌어지 던 중 유 후보 가 질문 을 이어받 아 문 후보 에게 " 북한 이 주 적 이 냐 " 고 물 었 다 . 문 후보 는 " 대통령 으로서 는 할 말 이 아니 라고 생각 한다 " 고 답했 다 . 유 후보 는 " 국방백서 에 북한 은 우리 주 적 으로 되 어 있 다 " 고 했 고 문 후보 는 " 국방부 로서 는 할 일 일 수 있 으나 대통령 이 할 일 은 아니 라고 생각 한다 " 고 말 했 다 . 유 후보 의 대단히 이례 적 인 말꼬리 잡 기 는 여기 서 도 시연 됐 다 . 유 후보 는 문 후보 에게 이미 " 대통령 이 되 셨 냐 " 고 물 었 다 . 
 유 후보 는 다시 " 국방백서 에 나오 는데 군 통수 권 자 가 주적 을 주 적 이 라고 못 하 는 게 말 이 되 나 " 라고 물 었 고 , 문 후보 는 " 입장 을 밝혔 다 " 고 일축 했 다 . 유 후보 는 " 주 적 이 라고 말씀 을 못 하 시 는 " 이유 가 있 느냐고 파고들 었 고 문 후보 는 다시 " 대통령 이 될 사람 이 할 말 은 아니 라고 생각 한다 " 고 답했 다 . 이렇게 ' 대통령 이 되 셨 냐 ' 를 묻 고 한 질문 을 하 고 또 하 는 사이 유 후보 가 자기 정책 을 말 할 시간 은 다 날아갔 다 . 물론 의도 한 것 이 겠 지만 말 이 다 . 
 토론 이튿날 인 20 일 많 은 언론 의 ' 팩 트 체크 ' 로 보도 되 고 있 지만 , 국방백서 엔 주 적 이 란 표현 이 없 다 . ' 주적 ' 이 란 단어 자체 에 문제 가 많 다는 사회 적 논란 속 에 2004 년 국방백서 에서 삭제 됐 다 . 이 때문 에 국방부 대변인 도 이날 오전 기자 들 의 ' 북한 이 주적 이 맞 냐 ' 는 질문 에 진땀 을 뺐 다 . 문상 균 국방부 대변인 은 " 2016 년 은 국방백서 에 보 면 ' 북한 정권 과 북한 군 은 우리 의 적 이 다 라고 되 어 있 다 " 고 답했 다 . 이 에 ' 그러니까 그게 ' 주 적 이 란 표현 의 부활 로 국방부 는 받아들이 냐 ' 는 취재진 질문 에 " 그렇 게 까지 말씀 드리 지 않 겠 다 " 고 답 을 회피 했 다 . 
 통일부 에서 도 이날 오전 ' 주 적 질의 ' 는 이어졌 다 . 통일부 당국자 는 " 북한 은 적이 기 도 하 지만 통일 의 대상 이 기 도 하 다 . 통일부 는 남북문제 가 그러 한 두 가지 특성 을 가지 고 있 다는 점 을 인지 한다 " 며 " 7 . 4 공동 성명 이후 우리 는 북한 을 인정 하 는 정책 으로 변화 해 왔 다 . 이 는 1991 년 남북 기본 합의서 에 도 있 고 6 . 15 와 10 . 4 선언문 에 도 들어가 있 다 . 정부 가 일관 되 게 가져왔 던 입장 " 이라고 설명 했 다 . 
 이 당국자 는 또 군 통수 권 자 인 대통령 이 북한 을 주 적 으로 규정 해야 하 느냐는 취지 의 질문 에 대해선 " 대통령 은 군 통수 권 자 의 역할 도 있 지만 평화 통일 을 추진 해야 할 의무 도 헌법 상 가지 고 있 다 " 며 " 헌법 66 조 에선 이 두 의무 를 다 부여 하 고 있 다 . ( 대통령 과 ) 국방부 장관 과 는 다르 다 " 고 말 했 다 . 이 당국자 는 " 제 가 특정 주자 를 언급 하 려고 하 는 것 은 아니 다 " 고 선 을 그 었 으나 , 어쨌건 설명 의 내용 만 을 봤 을 때 는 문 후보 는 현재 통일부 의 대북 기조 와 헌법 을 제대로 이해 하 고 답 했 다고 평할 수 밖에 없 다 . 
 유승민 , 1 시간 동안 말 한 단어 는 사실 ' 전쟁 ' 뿐 
 유 후보 의 실망 스러운 종북 몰이 는 그 이후 에 도 계속 됐 다 . 심상정 의원 이 " 언제 까지 대선 때 써먹 을 거 냐 " 고 호통 친 대북 송금 사건 이 공방 이 됐 을 때 도 마찬가지 였 다 . 유 후보 는 이번 엔 국민 의 당 안철수 후보 를 상대 로 " 불법 을 저지를 햇볕 정책 을 찬성 하 느냐 " 고 물 었 다 . 자유 한 국당 홍준표 후보 도 장단 을 맞추 듯 안 후보 에게 " 햇볕 정책 을 계승 하 냐 " 고 물 었 다 . 순식간 에 김대중 정부 시절 의 햇볕 정책 과 대북 송금 사건 이 하나 가 됐 다 . 박근혜 정부 의 ' 블랙리스트 ' 작성 이 박근혜 정부 의 문화 예술 정책 의 전부 인가 . 이런 식 의 토론 은 정말 곤란 하 다 . 
 유 후보 는 ' 전술 핵 재배치 ' 의 필요 성 을 주장 하 며 " 이걸 하 지 않 으면 북한 이 핵 공격 을 했 을 때 우리 가 무슨 수 로 북한 을 응징 하 고 보복 하 겠 느냐 " 고 도 했 다 . 문 후보 는 " 전술 핵 을 재 배치 하 면 한반도 비핵화 라는 북 핵 포기 명분 을 잃 어 버리 게 된다 " 고 했으나 유 후보 는 ' 아니 다 . 전술 핵 배치 는 우리 스스로 핵 개발 을 하 고 핵 무장 을 하 자는 것 과 다르 다 " 고 강변 했 다 . 미국 의 핵 무기 가 한미 공동 운용 체제 로 한반도 에 놓여도 여전히 ' 한반도 비핵화 ' 를 추구 할 수 있 다는 발상 은 상식 적 으로 말 이 안 된다 . 
 유 후보 는 이날 토론회 에서 대북 인권 결의 안 , 주적 , 전술 핵 , 사드 , 선제 타격 등 다양 한 안보 이슈 를 꺼내 든 것 처럼 행동 했 지만 , 실상 이야기 한 단어 는 단 하나 다 . 전쟁 . 유 후보 는 외교 · 안보 · 통일 영역 에 부여 된 1 시간 동안 내내 사실상 전쟁 만 을 말 했 다 . 한반도 평화 와 주변 국과 의 긴장 해소 를 위한 어떠 한 해소 법 도 제출 하 지 못했으며 , 그저 유권자 들 의 전쟁 불안 을 고조 시키 고 상대편 후보 를 향한 ' 질문 전쟁 ' 만 을 벌였 다 . 전술 핵 재배치 로 응징 이 라니 . 정말로 지금 처럼 긴장 이 고조 되 다 불현듯 전쟁 이 터져 서울 땅 에 핵 이 떨어지 면 전술 핵 을 통한 응징 은 아무 소용 이 없 다 . 
 유 후보 의 강점 은 ' 직업 정치인 ' 이 반드시 가져야 할 책임 의식 과 소명 의식 과 균형 감각 을 제법 잘 갖추 었 다는 점 이 다 . 막스 베버 는 오래 전 이 세 가지 를 직업 정치인 이 반드시 갖춰야 할 자질 이 라고 말 했 다 . 유 후보 는 이 가치 의 ' 구체 적 모습 ' 을 몸 으로 모여 주 듯 지난 시간 ' 왜 정치 를 하 는가 ' 란 질문 과 함께 구체 적 이 고 또렷 한 정책 을 보여 왔 다 . 보수 진영 에서 는 ' 금기 ' 였 던 증세 를 꺼내 들 며 반공 보수 와 는 다른 ' 새로운 보수 ', 또는 ' 합리 적 보수 ' 가 확장 할 수 있 다는 가능 성 도 보여 줬 다 . 
 그러나 전날 토론회 에서 는 균형 감각 은 물론 이 고 , 국가 라는 삶 의 터전 에서 먹 고 일 하 고 아이 를 낳 고 삶 을 마감 해야 할 모든 사람 들 의 ' 평화 ' 는 온데 간데없이 지워 버리 는 무서운 표정 만 을 짓 고 서 있 었 다 . 경제 전문가 라고 자신 을 내세우 는 유 후보 가 ' 전쟁 ' 의 다른 단어 들 을 수없이 쏟 아 내 면서 도 ' 중국 ' 에 관해 한 말 은 " 중국 을 설득 해 대북 제재 를 훨씬 더 강하 게 해야 한다 " 가 전부 였 다 . 어떻 게 도 없 고 언제 도 없이 , 그저 야권 후보 들 을 노려보 기 만 했 다 . 그러 는 사이 자신 의 강점 인 ' 자기 정책 홍보 ' 는 거의 하 지 도 못했 다 . 
 이 쯤 에서 짚 고 넘어가 고 싶 은 게 있 다 . 유 후보 가 만든 바른 정당 은 강령 에서 이렇게 밝히 고 있 다 . " 한반도 비핵화 를 실현 하 기 위해 노력 하 되 북한 의 군사 적 위협 에 대응 할 강한 억지력 을 구축 한다 ", " 7 · 4 남북 공동 성명 , 남북 기본 합의 서 , 6 · 15 남북 공동 선언 과 10 · 4 정상 선언 을 존중 하 며 평화 통일 을 지향 한다 ", " 남북 간 의 다양 한 대화 와 교류 협력 을 통해 민족 의 동질 성 을 회복 하 고 한반도 평화 와 공동 이익 을 추구 한다 . ( ☞ 관련 기사 : " DJ 의 6 . 15 존중 " 파격 ' 보수 신 당 ' 강령 대해 부 ) 
 ' 강한 안보 ' 와 ' 전쟁 ( 공포 ) ' 은 다르 다 . 북한 의 김정은 과 미국 의 트럼프 가 도발 적 이 고 호전 적 인 대결 구도 를 만들 때 한국 대통령 이 어떤 태도 를 보여야 할 지 는 ' 눈 에 는 눈 ' 과 같 은 일차 방정식 안 에서 구해질 수 없 다 . 북한 을 주 적 으로 규정 하 고 대통령 이 이 를 자신 있 게 선언 한다는 정치 적 ' 말 ' 로서 ' 강한 자위권 ' 이 생기 고 남북한 포함 7500 만 ' 생명 ' 에게 평화 가 보장 된다는 보장 은 당연히 없 다 . 
 유승민 은 유승민 답 게 싸워야 한다 . 그간 유승민 이 란 정치인 이 보여준 ' 따뜻 한 보수 ' ' 새로운 보수 ' 에 희망 을 걸 고 소신 있 게 지지 를 보내온 작 지만 많 은 가능 성 이 잠재 된 ' 신 보수 층 ' 에게 도 낡 은 색깔 론 이 아닌 ' 새 안 보관 ' 이 필요 하 지 않 은가 . 
 최하얀 기자 hychoi @ pressian . com 다른 글 보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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