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 부터 일자리 안정 자금 받 기 깐깐 해진다 
 다음 달 부터 일자리 안정 자금 을 지원 하 기 위한 자격 요건 과 부정수 급 감시 가 강화 된다 . 10 인 미만 사업 장이 고용 을 조정 하 는 경우 입증 자료 를 제출 토록 하 고 , 30 인 이상 사업장 에서 지원 대상 노동자 고용 조정 이 발생 한 경우 일자리 안정 자금 지원 을 중단 한다 . 
 고용 노동부 는 12 일 정부세종청사 에서 이 같 은 내용 이 담긴 일자리 안정 자금 개편 방향 을 발표 했 다 . 
 고용부 는 반기 에 한 번 씩 해온 일자리 안정 자금 지도 점검 을 분기 마다 하 고 대상 사업 장 도 연 400 곳 에서 1600 곳 으로 확대 한다 . 부정수 급 유형 을 보다 면밀히 분석 해 부정수 급 가능 성 이 큰 사업장 을 중심 으로 집중 적 으로 점검 할 계획 이 다 . 
 일자리 안정 자금 지원 요건 도 일부 강화 한다 . 지원 대상 사업장 가운데 30 인 이상 사업 장 은 경영 상 해고 등 으로 고용 을 축소 하 면 지원 을 중단 한다 . 10 인 미만 사업 장 은 고용 을 축소 해도 계속 지원 을 받 지만 , 고용 축소 불가피성 을 입증 할 자료 를 제출 해야 한다 . 
 일자리 안정 자금 신청 시점 을 기준 으로 퇴직 노동자 에 대한 소급 지원 도 중단 한다 . 예 를 들 어 올해 1 ~ 3 월 근무 하 고 퇴직 한 노동자 에 대해 사업주 가 이달 일자리 안정 자금 을 신청 할 경우 요건 을 충족 하 면 지원 을 받 을 수 있 지만 , 다음 달 부터 는 불 가능 해진다 . 
 일자리 안정 자금 지원 요건 가운데 노동자 임금 기준 에 대한 사후 검증 도 강화 한다 . 일자리 안정 자금 지원 대상 이 되 려면 임금 이 일정 수준 ( 210 만 원 ) 에 못 미쳐야 한다 . 현행 방식 은 임금 에 대한 사후 검증 을 통해 기준 액 의 120 % 를 넘 으면 환수 대상 이 지만 , 다음 달 부터 는 110 % 만 넘 어도 환수 대상 이 된다 . 
 일자리 안정 자금 은 최저임금 인상 의 타격 을 받 은 소규모 사업장 에 인건비 일부 를 지원 해 사업주 의 부담 을 덜 어 주 고 노동자 고용 이 유지 되 도록 하 는 사업 이 다 . 올해 일자리 안정 자금 예산 은 2 조 7600 억 원 에 달한다 . 이 가운데 지난달 말 기준 으로 1 조 286 억 원 ( 37 . 2 %) 이 집행 됐 다 . 지원 을 받 은 사업체 는 약 70 만 곳 , 노동자 는 약 243 만 명 이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