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 형 사립 고 가 일 반고 와 같 은 시기 에 학생 을 선발 하 도록 한 것 이 사립 학교 운영 의 자유 와 학생 의 학교 선택 권 을 침해 한 것 인지 를 두 고 헌법 재판소 에서 치열 한 논쟁 이 벌어졌 습니다 . 헌법 재판소 는 오늘 ( 14 일 ) 대심 판정 에서 자 사고 이사장 들 과 자 사고 지망생 등 이 초 · 중등교육 법 시행령 제 80 조 1 항 과 제 81 조 5 항 에 대해 낸 헌법 소원 사건 의 공개 변론 을 열 었 습니다 . 자 사고 이사장 들 과 자 사고 지망생 등 으로 구성 된 청구인 측 에서 는 " 해당 조항 은 평등 권 과 사립 학교 운영 의 자유 및 학교 선택 권 을 침해 하 고 , 신뢰 보호 의 원칙 등 에 도 위배 돼 위헌 " 이라고 주장 했 습니다 . 반면 이해관계인 인 교육부 측 에서 는 " 이 는 기존 에 자 사고 가 누려 오 던 특혜 를 제거 한 것 에 불과 하 고 , 파괴 되 는 교육 생 태계 를 살리 려는 공익 이 더 크 다 " 고 맞섰 습니다 . 고등학교 는 입시 일정 에 따라 통상 8 ∼ 11 월 에 학생 을 뽑 는 전기 고와 12 월 에 뽑 는 후 기고 로 나뉩니다 . 그동안 과학고 · 외국어 고 · 국제 고 · 자 사고 등 은 전기 에 , 일 반고 는 후기 에 입시 를 치러 왔 습니다 . 그러나 교육부 는 자 사고 등 이 우수 한 학생 을 선점 해 고교 서열 화 를 심화 시킨다고 보 고 시행령 을 고쳐 이 들 학교 가 일 반고 와 같이 후기 에 신입 생 을 뽑 도록 했 다 . 또 자 사고 등 지원자 는 일 반고 에 중복 지원 하 지 못하 도록 했 습니다 . 이 를 두 고 청구인 측 에서 는 " 교육부 의 개정 이유 는 허구 에 불과 하 다 " 고 했 습니다 . 또 " 학생 들 이 자 사고 에 불합격 할 경우 일 반고 에 받 을 불 이익 을 두려워 해 지원 을 기피 하 게 되 고 , 그 결과 대 규모 정원미 달 로 운영난 을 맞 는 자 사고 를 궤멸 시키 겠 다는 저의 가 분명 하 다 " 고 주장 했 습니다 . 이 에 대해 교육부 를 대리 하 는 박성철 변호사 는 " 시행령 개정 으로 우선 선발 이 라는 특혜 가 제거 되 는 것 뿐 " 이 라며 " 궤멸 론 까지 내세우 는 것 은 지나친 과장 " 이라고 반박 했 습니다 . 반면 청구인 측 김용균 변호사 는 " 자 사고 의 본래 설립 목적 을 제대로 구현 하 려면 자유 롭 게 학생 지원 을 받 아 건학 이념 에 맞 는 소질 과 적성 을 가진 학생 을 일 반고 보다 우선 선발 하 도록 자율 성 을 보장 하 는 것 이 최소한 의 요건 " 이 라며 " 이 는 결코 특혜 에 따른 반사 적 이익 이 아니 라 엄연히 사학 운영 의 자유 에 속한다 " 고 주장 했 습니다 . 헌재 는 이날 변론 내용 을 중심 으로 본격 적 인 심리 에 돌입 할 방침 입니다 . 공개 변론 이후 3 개월 이내 결론 을 내리 는 통상 적 절차 에 따라 내년 3 월 이전 에 선고 할 것 으로 예상 됩니다 . [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서 병립 기자 ( realist @ kbs . co . kr ) [ 저작권자 ⓒ KBS 무단 복제 - 재 배포 금지 ] ▶ 다 문화 교실 가 보 셨 습니까 ? ▶ 네이버 채널 KBS 뉴스 구독 ! 시원 하 게 털 어 드립니다 ▶ ‘ TV 보다 ㄹ ㅇ ’ 당신 의 진짜 뉴스 ‘ 케이 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