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결정 과 업무 집행 에 관여 할 수 있 게 되 는 경우 에 도 자신 이 속한 회사 이사회 의 승인 을 얻 어야 한다 . 
 [ 2 ] 이사 는 회사 에 대하 여 선량 한 관리자 의 주 의 의무 를 지 므로 , 법령 과 정관 에 따라 회사 를 위하 여 그 의무 를 충실히 수행 한 때 에 야 이사 의 임무 를 다 한 것 이 된다 . 이사 는 이익 이 될 여지 가 있 는 사업 기회 가 있 으면 이 를 회사 에 제공 하 여 회사 로 하여금 이 를 이용 할 수 있 도록 하 여야 하 고 , 회사 의 승인 없이 이 를 자기 또는 제 3 자 의 이익 을 위하 여 이용 하 여서는 아니 된다 . 
 [ 3 ] 이사 가 법령 또는 정관 을 위반 한 행위 를 하 거나 임무 를 해태 함 으로써 회사 에 대하 여 손해 를 배상 할 책임 이 있 는 경우 에 그 손해 배상 의 범위 를 정할 때 에 는 , 당해 사업 의 내용 과 성격 , 당해 이사 의 임무 위반 의 경위 및 임무 위반 행위 의 태양 , 회사 의 손해 발생 및 확대 에 관여 된 객관 적 인 사정 이나 그 정도 , 평소 이사 의 회사 에 대한 공헌 도 , 임무 위반 행위 로 인한 당해 이사 의 이득 유무 , 회사 의 조직 체계 의 흠결 유무 나 위험관리 체제 의 구축 여부 등 제반 사정 을 참작 하 여 손해 분담 의 공평 이 라는 손해 배상 제도 의 이념 에 비추 어 그 손해 배상액 을 제한 할 수 있 다 . 이때 에 손해 배상액 제한 의 참작 사유 에 관한 사실 인정 이나 그 제한 의 비율 을 정하 는 것 은 , 그것 이 형평 의 원칙 에 비추 어 현저히 불 합리 한 것 이 아닌 한 사실심 의 전권 사항 이 다 . 
 [ 4 ] 회사 이사 가 법령 을 위배 하 여 회사 가 손해 를 입 은 경우 이사 가 회사 에 손해 배상 책임 을 지 기 위해서 는 법령 에 위배 된 행위 와 회사 의 손해 사이 에 상당 인과 관계 가 있 어야 한다 . 이때 상당 인과 관계 의 유무 는 결과 발생 의 개연 성 , 위배 된 법 의 입법 목적 과 보호법익 , 법령 위배 행위 의 모습 및 피침 해 이익 의 성질 등 을 종합 적 으로 고려 하 여 판단 하 여야 한다 . 
 [ 5 ] 갑 은 을 주식회사 의 이사 로 재직 하 던 중 병 주식회사 를 설립 하 여 이사 또는 실질 주주 로서 병 회사 의 의사 결정 과 업무 집행 에 관여 할 수 있 는 지위 에 있 었 는데 , 병 회사 가 을 회사 와 정 외국 법인 이 체결 한 정 법인 제품 에 관한 독점 판매 계약 의 기간 이 종료 하 기 전 부터 정 법인 제품 을 수입 · 판매 하 는 사업 을 하 다가 위 계약 기간 종료 후 정 법인 과 독점 판매 계약 을 체결 하 여 정 법인 의 한국 공식 총판 으로서 위 제품 의 수입 · 판매업 을 영위 하 고 그 후 이 를 제 3 자 에게 양도 하 여 영업권 상당 의 이득 을 얻 자 , 위 사업 기회 를 상실 한 후 운영 에 어려움 을 겪 다가 해산 한 을 회사 의 주주 무가 갑 을 상대 로 경업 금지 의무 및 기회 유용 금지 의 무 위반 에 따른 손해 배상 을 구한 사안 에서 , 갑 은 경업 금지 의무 를 위반 하 고 사업 기회 를 유용 하 여 을 회사 의 이사 로서 부담 하 는 선량 한 관리자 의 주의의무 및 충실 의무 를 위반 하 였으므로 을 회사 의 손해 를 배상 할 책임 이 있 고 , 을 회사 가 갑 의 경업 행위 와 사업 기회 유용 행위 로 입 은 손해 는 을 회사 의 매출액 감소 에 따른 영업 수익 상실 액 상당 이 며 , 을 회사 의 매출액 감소분 은 병 회사 가 판매 한 정 법인 제품 의 매출액 상당 이 라고 봄 이 타당 하 다고 판단 한 다음 , 병 회사 는 갑 이 유용 한 을 회사 의 사업 기회 를 이용 하 여 직접 사업 을 영위 하 면서 이익 을 얻 고 있 다가 이 를 제 3 자 에게 양도 하 면서 영업권 상당 의 이익 을 얻 었 는데 , 그 영업권 속 에 는 병 회사 가 직접 사업 을 영위 하 여 형성 한 가치 외 에 갑 의 사업 기회 유용 행위 로 을 회사 가 상실 한 정 법인 과 의 독점 판매 계약 권 의 가치 도 포함 되 어 있 고 , 위 사업 양 도 후 수개월 이 지나 을 회사 가 해산 하 였 다고 하 여 해산 전 에 을 회사 가 입 은 손해 와 상당 인과 관계 가 단절 되 지 도 않 으므로 , 병 회사 가 받 은 양 도 대금 중 병 회사 가 을 회사 의 사업 기회 를 이용 하 여 수년 간 직접 사업 을 영위 하 면서 스스로 창출 한 가치 에 해당 하 는 부분 을 제외 하 고 을 회사 가 빼앗긴 사업 기회 의 가치 상당액 을 산정 하 는 등 의 방법 을 통해 이 를 을 회사 의 손해 로 인정 하 여야 한다고 한 사례 . 
 
 참조 법령 
 [ 1 ] 상법 제 397 조 제 1 항 [ 2 ] 상법 제 397 조 의 2 제 1 항 [ 3 ] 상법 제 399 조 제 1 항 [ 4 ] 상법 제 399 조 제 1 항 [ 5 ] 상법 제 397 조 제 1 항 , 제 397 조 의 2 제 1 항 , 제 399 조 제 1 항 
 
 참조 판례 
 [ 1 ] [ 2 ] 대 법원 2013 . 9 . 12 . 선고 2011 다 57869 판결 ( 공 2013 하 , 1752 ) 
 [ 1 ] 대 법원 1993 . 4 . 9 . 선고 92 다 53583 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