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실질 심사 대상 여부 를 선정 하 는 절차 가 상장법인 에게 불 이익 을 부과 하 는 행위 에 해당 한다고 보 기 어려운 점 , 이 사건 상장 규정 의 시행 세칙 에서 상장 적 격성 실질 심사 가 개시 된 이후 법인 대표자 의 출석 권 및 의견 진술 권 을 규정 하 고 있 는 점 , 상장 폐지 결정 에 대한 이 의 신청 절차 를 정하 고 있 는 점 등 을 근거 로 피고 가 상장 적 격성 실질 심사 대상 법인 을 선정 하 는 단계 에서 의견 제출권 등 절차 적 권리 를 보장 하 지 않 은 것 이 정의 관념 에 반하 거나 상장법인 의 권리 를 지나치 게 제약 하 는 정도 에 이르 렀 다고 보 기 어렵 다는 취지 로 판단 하 였 다 . 
 이 사건 상장 규정 에서 상장 적 격성 실질 심사 의 전 과정 에 대상 법인 의 절차 참여 권 을 충분히 보장 하 고 있 을 뿐 만 아니 라 상장 적 격성 실질 심사 개시 여부 에 관한 피고 의 판단 이 신속 하 게 이루어질 필요 가 있 는 사정 등 을 참작 하 면 , 상장 적 격성 실질 심사 대상 법인 을 선정 하 는 단계 에서 대상 법인 의 의견 진술 권 등 절차 참여 권 을 보장 하 지 않 은 것 을 절차 적 위법 이 라고 보 지 않 은 원심 의 판단 에 증권 상장 규정 의 효력 에 관한 법리 를 오해 하 여 판결 에 영향 을 미친 잘못 이 없 다 . 
 4 . 결론 
 그러므로 상고 를 기각 하 고 , 상고 비용 은 패소자 가 부담 하 기 로 하 여 , 관여 대법관 의 일치 된 의견 으로 주문 과 같이 판결 한다 . 
 
 대법관 <| name _ start |> 오도현 <| name _ end |>( 재판장 ) <| name _ start |> 이중수 <| name _ end |>( 주심 ) <| name _ start |> 정영자 <| name _ end |> <| name _ start |> 장 서윤 <| name _ e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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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 법원 2020 . 7 . 9 . 선고 2016 다 244224 , 244231 판결 임대 보증금 반환 · 건물 명도 
 
 판시 사항 
 주택 임대차 보호법 에 따른 임대차 에서 임차인 이 임대차 종료 후 동시 이행 항변권 을 근거 로 임차 목적물 을 계속 점유 하 고 있 는 경우 , 보증금 반환 채권 에 대한 소멸시효 가 진행 하 는지 여부 ( 소극 ) 
 
 재판 요지 
 소멸시효 는 권리 자 가 권리 를 행사 할 수 있 는데 도 일정 한 기간 권리 를 행사 하 지 않 은 경우 에 권리 의 소멸 이 라는 법률 효과 가 발생 하 는 제도 이 다 . 이것 은 시간 의 흐름 에 따라 법률 관계 가 점점 불명확 해 지 는 것 에 대처 하 기 위한 제도 로서 , 일정 기간 계속 된 사회 질서 를 유지 하 고 시간 이 지남 에 따라 곤란 해 지 는 증거보전 으로부터 채무자 를 보호 하 며 자신 의 권리 를 행사 하 지 않 는 사람 을 법 적 보호 에서 제외 함 으로써 법 적 안정 성 을 유지 하 는 데 중점 을 두 고 있 다 . 
 소멸시효 가 완성 되 기 위해서 는 권리 의 불 행사 라는 사실 상태 가 일정 한 기간 동안 계속 되 어야 한다 . 채권 을 일정 한 기간 행사 하 지 않 으면 소멸시효 가 완성 하 지만 ( 민법 제 162 조 , 제 163 조 , 제 164 조 ) , 채권 을 계속 행사 하 고 있 다고 볼 수 있 다면 소멸시효 가 진행 하 지 않 는다 . 나아가 채권 을 행사 하 는 방법 에 는 채무자 에 대한 직접 적 인 이행 청구 외 에 도 변제 의 수령 이나 상계 , 소송 상 청구 및 항변 으로 채권 을 주장 하 는 경우 등 채권 이 가지 는 다른 여러 가지 권능 을 행사 하 는 것 도 포함 된다 . 따라서 채권 을 행사 하 여 실현 하 려는 행위 를 하 거나 이 에 준하 는 것 으로 평가 할 수 있 는 객관 적 행위 모습 이 있 으면 권리 를 행사 한다고 보 는 것 이 소멸시효 제도 의 취지 에 부합 한다 . 
 임대차 가 종료 함 에 따라 발생 한 임차인 의 목적물 반환 의무 와 임대인 의 보증금 반환 의무 는 동시 이 행관 계 에 있 다 . 임차인 이 임대차 종료 후 동시 이행 항변권 을 근거 로 임차 목적물 을 계속 점유 하 는 것 은 임대인 에 대한 보증금 반환 채권 에 기초 한 권능 을 행사 한 것 으로서 보증금 을 반환 받 으려는 계속 적 인 권리 행사 의 모습 이 분명 하 게 표시 되 었 다고 볼 수 있 다 . 따라서 임대차 종료 후 임차인 이 보증금 을 반환 받 기 위해 목적물 을 점유 하 는 경우 보증금 반환 채권 에 대한 권리 를 행사 하 는 것 으로 보 아야 하 고 , 임차인 이 임대인 에 대하 여 직접 적 인 이행 청구 를 하 지 않 았 다고 해서 권리 의 불 행사 라는 상태 가 계속 되 고 있 다고 볼 수 없 다 . 
 임차인 의 보증금 반환 채권 과 동시 이 행관 계 에 있 는 임대인 의 목적물 인도 청구 권 은 소유 권 등 물권 에 기초 하 는 경우 가 많 으므로 , 임대인 이 적극 적 으로 권리 를 행사 하 는 지 와 관계없이 권리 가 시효 로 소멸 하 는 경우 는 거의 발생 하 지 않 는다 . 만일 임차인 이 임대차 종료 후 보증금 을 반환 받 기 위해 목적물 을 점유 하 여 적극 적 인 권리 행사 의 모습 이 계속 되 고 있 는 데 도 보증금 반환 채권 이 시효 로 소멸 한다고 보 면 , 임차인 은 목적물 반환 의무 를 그대로 부담 하 면서 임대인 에 대한 보증금 반환 채권 만 상실 하 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