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정부 경찰 청장 시절 댓글 공작 지시 " 질서 유지 위한 댓글 활동 … 경찰 임무 " 조현오 " 공소장 일본주 의 위배 " 주장 도 검찰 " 범행 동기 와 직접 적 관련 된 내용 "【 서울 = 뉴시스 】 전 진환 기자 = 이명박 정부 시절 경찰 의 댓글 공작 을 지휘 한 혐의 를 받 는 조현오 전 경찰 청장 이 지난 10 월 4 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 중앙 지법 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 ( 영장 실질 심사 ) 을 마치 고 나오 고 있 다 . 2018 . 10 . 04 . amin 2 @ newsis . com 【 서울 = 뉴시스 】 옥성 구 기자 = 이명박 정부 시절 온라인 댓글 등 을 통한 여론 조작 활동 에 개입 한 혐의 로 재판 에 넘겨진 조현오 ( 63 ) 전 경찰청 장이 " 경찰 비난 에 대한 대응 이 어떻게 댓글 공작 인지 이해 가 안 간다 " 며 혐의 를 부인 했 다 . 조 전 청장 은 14 일 서울 중앙 지법 형사 29 부 ( 부장 판사 강성수 ) 심리 로 열린 자신 의 직권 남용 권리 행사 방해 혐의 1 차 공판 준비 기일 에 나와 이 같이 밝혔 다 . 이날 은 피고인 출석 의무 가 없 는 준비 기일 이 지만 조 전 청장 은 법정 에 모습 을 드러내 직접 의견 을 전했 다 . 조 전 청장 은 " 제 행위 로 인해 물의 를 일으켜 송구 스럽 게 생각 한다 " 며 " 그렇지만 제 가 시종일관 말 한 것 은 경찰 에 대해서 허위 사실 이나 왜곡 된 사실 로 비난 하 는 경우 적극 적 으로 대응 하 라고 한 것 이 다 " 고 주장 했 다 . 이 어 " 경찰청 특별 수사 단 에서 계속 정치 공작 이 고 댓글 공작 이 라며 몰아가 는데 저 는 도저히 이해 안 간다 " 면서 " 경찰 에 대한 비난 에 대응 하 는 것 이 어떻게 정치 공작 이 고 댓글 공작 인가 " 라고 전했 다 . 그러 면서 " 질서 유지 를 위한 댓글 활동 을 한 적 은 있 지만 경찰 본연 의 임무 라고 생각 한다 " 며 " 저 는 정부 정책 을 옹호 하 거나 여당 을 지지 한다거나 야당 을 비난 하 라고 한 적 이 없 다 " 고 단언 했 다 . 조 전 청장 의 변호인 측 은 검찰 의 공소 사실 자체 에 의문 을 제기 했 다 . 조 전 청장 측 변호인 은 " 검찰 의 공소사실 은 ' 조 전 청장 의 지시 로 경찰관 이 댓글 을 달 아 법률 상 의무 없 는 일 을 하 게 했 다 ' 는 것 이 다 " 며 " 하지만 경찰 이나 검찰 이나 상명하복 관계 이 고 청장 이 지시 하 면 따라야 한다 . 그렇 기 때문 에 의무 없 는 일 을 했 다는 것 은 논리 적 으로 성립 되 지 않 는다 " 고 지적 했 다 . 또 "( 댓글 작업 은 ) 대부분 경찰 업무 와 직 · 간접 적 인 관련 이 있 다 " 면서 " 이 사건 을 바라보 는 방향 자체 가 검찰 과 다르 다 . 직권 남용 권리 행사 방해 에 해당 되 는지 의문 이 있 다 " 고 덧붙였 다 . 아울러 " 공소장 자체 도 죄 가 되 지 않 지 않 나 생각 한다 " 며 " 공소장 일본 주의 에 따라 공소 기각 판결 해야 한다 " 고 주장 했 다 . 검찰 이 공소장 에 죄 가 되 지 않 는 사실 을 기재 해 공소장 일본 주의 를 위반 했 다는 취지 다 . 공소장 일본 주의 는 검찰 이 공소장 에 다른 서류 나 증거물 을 첨부 해선 안 된다는 형사 소송 원칙 이 다 . 이 에 맞서 검찰 은 " 공소장 일본 주의 와 관련 해 공소장 내용 은 이 사건 범행 의 동기 와 직접 적 인 관련 이 있 는 것 이 다 " 며 " 변호인 이 공소 사실 구성 에 대해 지적 하 는데 그것 은 경찰 조직 체계 를 이용 한 지시 범행 이 라 보 고 관계 를 설명 하 는 내용 이 다 . 그 자체 로 범죄 사실 이 다 " 고 반박 했 다 . 조 전 청장 은 서울 경찰 청장 과 경찰 청장 재직 시절 인 지난 2010 년 2 월 부터 2012 년 4 월 까지 정보관 리부 및 경찰청 정보국 · 보안국 · 대변인 실 등 부서 소속 경찰 1500 여 명 을 동원 해 정치 · 사회 이슈 에 대한 댓글 및 게시물 을 작성 토록 지 시 한 혐의 로 재판 에 넘겨졌 다 . 당시 경찰 이 조직 적 으로 대응 했 던 이슈 는 천안 함 , 연평 도 포격 , 구제역 , 유성기업 파업 , 반값 등록금 , 한 미 자유 무역 협정 ( FTA ) 국회 비준 , 한진 중공업 희망 버스 , 제주 강정 마을 등 인 것 으로 조사 됐 다 . 이 들 은 경찰 신분 을 드러내 지 않 기 위해 가명 이나 차명 계정 , 해외 IP , 사설 인터넷 망 등 을 사용 한 것 으로 파악 됐 다 . 조 전 청장 의 2 차 공판 준비 기일 은 다음 달 9 일 오전 에 열릴 예정 이 다 . castlenine @ newsis . com ▶ 뉴시스 빅 데이터 MSI 주가 시세표 바로 가 기 ▶ 뉴시스 SNS [ 페이스북 ] [ 트위터 ] < 저작권자 ⓒ 공감 언론 뉴시스 통신사 . 무단 전재 - 재 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