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의 공 수처 법안 이 죄지 은 검사 를 벌 을 주 려고 하 는 법안 이 라고 호도 하 고 있 다 . 현법 률 체계 에서 도 검사 도 죄 를 지으면 법 을 줄 수 가 있 다 . 그런데 민주당 원내대표 는 공 수처 가 마치 검찰 권력 을 공정 한 기관 으로 만드 는 법안 으로 국민 들 에게 거짓 여론전 을 벌이 고 있 다 작금 의 공 수처 는 독일 의 게슈타포 나 중국 의 문화 혁명 때 의 홍위병 역할 을 할 것 이 다 . 대 똥 이 처장 , 차장 을 임명 하 고 견제 할 수 있 는 수단 이 전혀 없 다 . 살 아 있 는 권력 의 비리 에 과연 정당 한 법 집행 을 할 수 있 겠 는가 ? 결국 임명권자 의 의중 만 따르 는 권력 의 주구 가 되 는 무소불위 의 또 하나 의 권력 기관 만 더 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