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 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에서 열린 국토 교통 위 전체 회의 에서 진선미 위원장 이 개의 를 알리 는 의사봉 을 두드리 고 있 다 . [ 이미지 출처 = 연합뉴스 ] 등록 임대 주택 사업자 가 임대 주택 의 보증금 반환 보증 에 가입 하 지 않 으면 한도 3000 만 원 내 에서 보증금 의 10 % 를 과태료 로 내 야 한다 . 14 일 국회 와 국토 교통부 에 따르 면 이 같 은 내용 을 담 은 ‘ 민간 임대 주택 에 관한 특별법 ’ 개정안 이 전날 국토 교통 위원회 에서 수정 가결 됐 다 . 여야 모두 법안 에 대한 이견 이 크 지 않 아 법제 사법 위원회 와 본회의 도 무난히 통과 할 전망 이 다 . 정부 는 지난해 7 · 10 부동산 대책 을 통해 모든 등록 임대 에 대해 임대 보증금 보증 가입 을 의무 화 했 다 . 기존 에 는 위 반시 2 년 이하 의 징역 또는 2000 만 원 이하 의 벌금 에 처하 도록 했 다 . 하지만 임대 사업자 가 임대 하 는 주택 수 에 관계없이 같 은 벌금 상한 이 적용 되 는 것 과 징역형 까지 규정 한 것 은 적절 치 않 다는 지적 이 많 았 다 . 이 에 임대 보증금 의 10 % 까지 과태료 로 부과 할 수 있 게 하 는 안 이 추진 됐 고 , 국회 논의 과정 에서 3000 만 원 의 상한선 이 설정 됐 다 . 개정안 에 는 임대 사업자 가 보증 에 가입 하 지 않 았 을 때 지자 체장 이 직권 으로 사업자 등록 을 말소 할 수 있 게 하 는 내용 도 포함 됐 다 . 대신 보증금 이 주택 임대차 법 에 따른 최우선 변제 금액 이하 인데 다 임차인 이 보증 미 가입 에 동의 한 경우 와 , 임차인 이 별도 로 전세금 반환 보증 에 가입 했 고 임대 사업자 가 보증 수수료 전액 을 지급 한 경우 등 에 는 사업자 의 보증 가입 의무 를 면제 해 준다 . 또 임대 사업자 가 임차인 의 재 계약 요구 를 거절 할 수 없 는 기간 은 임대 의 무 기간 에서 임대 사업자 로 등록 된 기간 으로 연장 된다 . 임대 사업자 는 임대 의 무 기간 이 끝난 후 에 도 임대 를 유지 하 는 경우 소득세 , 법인세 감면 등 세제 혜택 을 받 는 만큼 의무 사항 도 동일 한 기간 동안 적용 하 겠 다는 취지 다 . 임대 사업자 의 임대 보증금 보증 가입 기간 역시 임대 의 무 기간 이 종료 되 는 날 에서 임대 사업자 등록 이 말소 되 는 날 로 연장 된다 . 임대 사업자 가 임대 의 무 기간 이 끝난 이후 에 도 임대 사업 을 계속 하 면 보증금 에 대한 보증 가입 이 의무 화 되 지 않 아 세입자 가 보증금 을 돌려받 을 수 없 는 문제 가 생길 수 있 다는 점 이 반영 됐 다 . 이 와 함께 임대 사업자 가 임대차 계약 신고 또는 변경 신고 를 하 지 않 아 지자체 가 보고 를 하 게 했 지만 거짓 으로 보 고 하 거나 3 회 이상 불응 한 경우 임대 사업자 등록 을 말소 할 수 있 게 했 다 . 자료 원 : 아 세아 경제 2021 . 7 . 14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