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고 ] “ 중국 자유 무 역구 , 한국 에 위기 이 자 기회 ” - 이강국 주 ( 駐 ) 시안 총영사 | 경제 | 경제 일반 | 한경 닷컴 
 “ 중국 자유 무 역구 , 한국 에 위기 이 자 기회 ” - 이강국 주 ( 駐 ) 시안 총영사 
 입력 2015 - 11 - 15 09 : 00 : 00 | 수정 2015 - 11 - 15 11 : 34 : 16 
 - 경쟁력 키우 는 중국 , 한국 에 주어진 시간 많 지 않 아 
 - 정부 · 정치 권 은 개혁 나서 고 , 기업 은 기술력 키워 중국 시장 공략 해야 
 2013 년 9 월 29 일 상하 이 자유 무역 시험 구가 출범 했 다 . 시진핑 호 ( 號 ) 가 취한 가장 중요 한 경제 개혁 조치 이 자 제 2 의 개혁 · 개방 정책 을 알리 는 시금석 으로 큰 주목 을 받 았 다 . 
 이강국 주 ( 駐 ) 시안 총영사 
 중국 은 개혁 · 개방 정책 실시 이후 30 여 년 간 고도성장 을 구가 했 지만 최근 들 어 경제 성장률 둔화 와 세제 감면 , 토지 의 염가 제공 등 각종 우대 정책 을 통해 투자 를 유인 하 는 정책 이 한계 에 직면 하 고 있 다 . 중국 은 이러 한 위기 를 돌파 하 기 위해 자유 무역 시험 구 를 추진 하 기 시작 했 다 . 
 또한 ,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 ( TPP ) , 역내 포괄 적 경제 동반자 협정 ( RCEP ) , 환대 서양 동반자 협정 ( TTIP ) 등 전 세계 무역 및 투자 규범 의 재 구성 움직임 에 대응 하 려는 것 도 중요 한 동기 로 작용 하 고 있 다 . 
 최근 에 미국 과 일본 주도 하 에 합의 가 이루어진 TPP 에 관해서 중국 은 미국 의 아시아 회귀 전략 이 자 대 중국 압박 전략 으로 인식 하 고 있 다 . 하 지만 TPP 참여 에 관해 완전히 부정 적 인 시각 을 갖 고 있 는 것 은 아니 며 , 선제 적 으로 개방 하 고 혁신 해 나가 겠 다는 것 이 다 . 
 상하 이 자유 무역 시험 구 에 이어 제 2 기 자유 무역 시험 구인 톈진 , 광둥 , 푸젠 자유 무 역구 가 실시 되 고 있 다 . 시진핑 주석 이 이달 초 주재 한 중앙 전면 심화 개혁 영도 소조 회의 에서 ' 자유 무역 시험 구 실시 가속 화 에 관한 의견 ' 이 발표 됨 으로써 제 3 기 자유 무 역구 발표 시기 도 빨라질 것 으로 전망 된다 . 
 한국 무역 협회 베이징 지부 는 최근 ' 중국 자유 무역 시험 구 현황 과 발 전방 안 ' 이 라는 보고서 를 통해 “ 자유 무 역구 에 기업체 가 몰려오 고 있 다 ” 며 “ 대 중국 투자 시 자유 무 역구 를 우선 적 으로 고려 할 필요 가 있 다 ” 는 의견 을 제시 하 기 도 했 다 . 
 자유 무 역구 의 의미 는 첫째 제도 의 혁신 이 다 . 외자 기업 투자 에 대해 원칙 적 으로 자유 화 하 되 예외 적 으로 금지 , 제한 하 는 내용 을 열거 하 는 ' 네거티브 리스트 ' 제도 를 시행 했 다 . 둘째 는 높 은 편리성 이 다 . 통관 수속 간소 화 와 무역 편리 화 등 다양 한 조치 를 실시 하 고 있 다 . 이제 는 통관 일체화 로 발전 해 중국 전역 으로 확대 되 고 있 다 . 셋째 는 혁신 및 개방 확대 다 . 금융 분야 등 에서 혁신 제도 도입 과 함께 철옹 성 처럼 닫혀 있 던 서비스 시장 을 자유 무 역구 를 통해 열 고 있 다 . 
 한국 이 중국 자유 무 역구 를 어떻게 활용 해야 하 는지 정답 은 아직 없 다 . 다만 상하 이 자유 무역 시험 구 설립 1 주년 시점 에서 발표 된 20 개 혁신 사례 를 눈여겨볼 필요 가 있 다 . 국가 대외 문화 무역 기지 ( 상하이 ) 는 보세 전시 거래 , 보세 경매 및 ' 선진 입 , 후 통관 '( 先 入 區 , 後報 關 ) 등 일련 의 정책 을 선행 적 으로 시범 적용 하 고 , 예술품 전문 보세 창고 를 개설 해 매출액 이 급증 했 다 . 
 상하 이 지 다 유한 공사 는 시험 구 와 홍콩 에 위안 화 종합 금융 센터 를 구축 해 자금 회수 및 조달 에 있 어서 기민 하 게 대처 할 수 있 게 됐 다 . 소니 물류 도 ' 캐쉬 풀 링 '( cash pooling ) 을 사용 해 본사 외화예금 을 총괄 계획 하 고 적시 에 집계 해 일률 적 으로 지불 하 는 방식 을 통해 외화 지불 시 발생 가능 한 환율 차이 와 수수료 등 의 원가 를 절감 했 다 . 
 그러나 이러 한 모두 혜택 이 그냥 주어져 얻 어 진 것 이 아니 다 . 해당 기업 들 이 창조 적 인 의식 과 적극 적 인 행동 을 통해 자유 무역 시험 구 제도 를 활용 함 으로써 이룩 한 성과 사례 다 . 
 자유 무 역구 는 ' 일 대 일 로 '( 一帶一路 : 육상 · 해상 실크 로드 ) 정책 과 함께 중국 의 새로운 정책 트렌드 가 되 고 있 다 . 따라서 한중 자유 무역 협정 ( FTA ) 이 실시 되 기 전 에 자유 무 역구 내용 을 제대로 알 고 활용 해 나가 야 한다 . 
 자유 무 역구 는 무역 , 투자 , 금융 , 서비스 , 정부 관리 , 사법 제도 등 여러 분야 를 광범위 하 게 포괄 하 고 있 다 . 한 마디 로 신 경제 정책 의 백화점 이 라고 할 수 있 을 정도 로 양자 FTA 보다 내용 이 훨씬 많 다 . 
 특히 중국 스스로 가 개방 한 정책 이 다 . 자유 무역 를 이해 하 고 나아가 실제로 이용 한 경험 의 바탕 에서 FTA 를 활용 하 면 효과 를 더 높일 수 있 다 . 
 우리 나라 금융 기관 들 의 적극 성 도 요구 된다 . 올해 초 시티 뱅크 , HSBC , 남양 상업은행 ( 南洋 商業 銀行 ) , 스미토모 미쓰이 은행 ( 三井住友銀行 ) 등 네 개 의 외자 은행 이 자유 무역 시험 구 에서 금융 분야 혁신 으로 매우 중요 한 자유 무역 계좌 ( FT 계좌 ) 개설 업무 권한 을 획득 했 다 . 
 그러나 한국 계 은행 은 자유 무역 시험 구 에 진출 하 지 않 아 자유 무역 계좌 개설 업무 권한 이 주어지 지 않 았 다 . 결과 적 으로 우리 기업 들 에게 새로운 금융 편리 를 제공 하 지 못할 뿐 만 아니 라 확보 하 고 있 는 집토끼 고객 도 뺏길 가능 성 도 있 다 . 
 자유 무 역구 는 대 중국 진출 차원 뿐 만 아니 라 우리 나라 의 경쟁력 을 높이 기 위한 차원 에서 도 접근 해야 한다 . 중국 에서 밀리 면 한국 은 희망 이 없 다 . 시진핑 호가 진군 을 거듭 하 면서 중국 기업 들 의 경쟁력 은 더욱 높 아 지 고 있 다 . 한국 에게 주어진 시간 은 많 지 않 다 . 하지만 기회 는 있 다 . 정부 와 정치 권 에서 는 금융 , 의료 분야 등 에서 제도 개혁 과 혁신 을 이루 고 , 기업 들 은 기술력 을 키워 적극 적 으로 중국 시장 을 개척 해 나가 야 한다 . 
 [ 이강국 주 ( 駐 ) 시안 총영사 는 ] 
 이강국 총영사 ( 56 ) 는 외무 고시 25 기 출신 의 정통 외교관 이 다 . 주 중국 대사관 3 년 , 주상 하 이 총영사관 은 두 차례 에 걸쳐 5 년 등 8 년 동안 근무 했 다 . 최근 상하 이 자유 무역 시험 구 를 통해 경쟁력 이 강해 지 고 있 는 중국 에 대해 설명 하 고 한국 의 분발 을 촉구 하 는 내용 을 담 은 저서 ' 상하 이 자유 무역 시험 구 '( 북 스타 ) 를 출간 했 다 . 
 # 경제 # 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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