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안정 자금 신청 이 폭 증하 면서 예산 이 바닥났 다는 소식 이 다 . 일자리 안정 자금 은 30 인 미만 사업장 에서 최저임금 의 120 % 이하 급여 를 받 는 근로자 1 인 당 월 13 만 ~ 15 만 원 을 지급 하 는 사업 이 다 . 올해 는 2 조 8188 억 원 이 책정 됐 는데 이달 15 일 까지 2 조 3846 억 원 이 소진 됐 다 . 정부 는 예산 부족분 을 예비비 로 지원 할 계획 이 라고 한다 . 예산 조기 소진 은 이 사업 이 엄밀 한 계획 없이 주먹구구 로 집행 된 결과 라는 지적 이 나온다 . 지난해 는 올해 와 비슷 한 2 조 9700 억 원 이 편성 돼 이 중 2 조 5136 억 원 만 집행 됐 다 . 지난해 는 오히려 예산 이 크 게 남아돌 아 연말 에 집행 실적 을 늘리 는 것 이 일 이 었 다고 한다 . 올 들 어 신청 이 늘어난 것 은 최저임금 인상 및 경기 부진 탓 도 있 지만 이 사업 장기 화 를 예상 한 사업주 들 이 뒤늦 게 합류 한 것 이 영향 을 미쳤 다는 분석 이 다 . 일자리 안정 자금 은 최저임금 인상 충격 을 흡수 하 기 위해 한시 적 으로 도입 된 제도 다 . 지원 을 받 으려면 경영 현황 보 고 및 고용 보험 에 가입 해야 하 기 때문 에 신청 을 꺼리 는 사업주 가 많 았 다 . 그런데 내년도 까지 3 년 째 예산 이 편성 되 면서 신청 안 하 면 손해 라는 인식 이 확산 됐 다 . 정부 는 " 정책 홍보 가 잘 된 것 " 이 라며 자화자찬 하 고 있 다 . 그러나 이 사업 을 언제 까지 유지 할지 , 중단 했 을 때 사업주 들 이 입 을 충격 이나 부담 에 대한 고려 는 보이 지 않 는다 . 일자리 안정 자금 이 도입 된 지난해 이후 부정수 급 으로 적발 된 업체 는 11 만 4812 곳 , 금액 으로 는 568 억 원 이 넘 는다 . 직원 이 퇴사 를 했는데도 보조금 이 지급 됐 고 일부 업체 는 고의로 숨기 기 도 했 다 . 이 정부 들 어 일자리 관련 예산 이 크 게 늘 면서 부정수 급 은 사업 종류 를 가리 지 않 고 발생 하 고 있 다 . 사업주 자녀 를 신규 채용 한 것 처럼 꾸며 청년 추가 고용 장려금 을 타 내 는 경우 , 기존 재직 자 가 신규 취업 으로 위장 해 재직 자 는 받 을 수 없 는 청년 내일 채움 공제 에 가입 하 는 경우 도 있 다 . 내년 재정 지원 일자리 사업 예산 은 25 조 8000 억 원 으로 올해 보다 무려 21 . 3 % 증가 했 다 . 관리 가 따르 지 않 는 예산 집행 은 ' 눈먼 돈 ' 또는 ' 밑 빠진 독 에 물 붓 기 ' 가 될 수 밖에 없 다 . ▶ 매경 이 에 어 팟 프로 쏩니다 ! ' M 코인 '▶ 네이버 메인 에서 ' 매일 경제 ' 를 받 아 보 세요   ▶ 뉴스 레터 ' 매콤 달콤 ' 구독 [ ⓒ 매일 경제 & mk . co . kr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