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 수 450 명 인터넷 카페 서 법률 정보 교환 넘 어 범행 합리 화 수사 ㆍ처벌 피하 는 방법 에 골몰 “ 초범 이 신가요 ? 구속 은 절대 안 나옵니다 . 변호사 선임 하 고 피해 자 있 다면 빨리 합의 보 세요 . ” “ 끽해야 벌금형 이 니까 너무 겁먹 지 마시 고 기소유예 노려서 서류 준비 하 세요 . ” 18 일 국내 한 포털 사이트 에 개설 된 카페 게시판 에 올라온 대화 내용 이 다 . 이 카페 는 카메라 를 이용 해 여성 의 신체 를 촬영 하 는 , 이른바 ‘ 몰래카메라 ( 몰카 ) ’ 범죄 를 저지른 이 들 이 모여 법률 정보 를 교환 하 는 곳 이 다 . 범행 을 구체 적 으로 모의 하 지 않 아 제재 대상 은 아니 지만 잘못 을 뉘우치 기 보다 파렴치 한 행동 을 합리 화 하 고 있 다는 우려 가 나온다 . 2 년 전 개설 된 카페 는 1940 ~ 96 년 에 출생 한 남성 만 가입 할 수 있 는데 9 월 현재 회원 수 는 약 450 명 이 다 . 자신 의 범행 내용 과 날짜 , 지역 을 상세히 밝혀야 회원 등급 이 올라가 게 돼 사실상 성 범죄 전력 이 있 는 사람 들 이 모여 있 는 셈 이 다 . 카페 에서 오가 는 정보 는 대개 이런 식 이 다 . 한 회원 이 몰카 로 적발 된 실제 사례 를 공개 하 고 재판 받 을 법원 과 판사 이름 을 제시 하 면 다른 회원 들 은 경험 과 분석 을 곁들여 형량 이 얼마나 나올지 의견 을 나눈다 . 범죄 ‘ 선배 ’ 들 은 변호사 선임 이나 피해자 와 의 합의 등 세부 적 인 법 적 절차 에 대해 조언 하 기 도 한다 . 문제 는 이 들 이 단순히 법 적 처벌 을 가정 해 피고인 으로서 보장 받 아야 할 권리 를 놓 고 머리 를 맞대 는 것 이 아니 라 수사 를 피해 가 는 방법 을 공유 하 면서 그릇 된 행동 을 정당 화 한다는 데 있 다 . 예컨대 에스컬레이터 에서 여성 을 촬영 하 다 단속 된 한 회원 이 증거 를 없애 려다 경찰 에 휴대폰 을 압수 당했 다며 “ 휴대폰 데이터 를 복원 하 면 최근 한 달 간 찍 은 40 여장 의 사진 이 다 드러날 텐데 걱정 ” 이 라는 글 을 올렸 다 . 그러 자 “ 해당 건 은 남겨 두 고 나머지 사진 만 지웠 다면 휴대폰 복원 도 안 하 고 기소유예 가 충분히 가능 하 다 ” 는 그럴듯한 변론 이 뒤따랐 다 . 이 를 통해 몰카 범죄 의 내용 과 대응 이 서로 공유 되 면서 사실상 몰카 정보 가 유통 되 고 성범죄 를 조장 하 는 결과 도 초래 된다 . 카페 회원 들 은 또 성범죄자 의 신상 정보 를 등록 하 는 처분 이 범죄 수위 에 비해 가혹 하 다면서 “ 강도 살인 만큼 이나 손가락 질 받 고 대역 죄인 으로 몰리 는 것 은 억울 하 다 ” 는 글 을 올리 기 도 했 다 . 해당 카페 는 최근 사회관 계망 서비스 ( SNS ) 에 관련 내용 들 이 게시 돼 네티즌 의 비난 이 폭 증하 자 비 공개 로 전환 했 다 . 이런 성범죄 가해자 들 을 겨냥 한 성범죄 전문 변호사 와 법률 사무소 도 생겨나 고 있 다 . 이 들 법률 사무소 는 “ 순간 의 실수 와 오해 로 누구 나 성범죄 가해자 가 될 수 있 다 ” 면서 변호 성공 사례 를 홍보 한다 . 몰카 를 찍 다 현장 에서 적발 된 재 범자 는 보통 실형 을 면하 기 가 어려운 데 도 벌금형 이나 집행유예 를 받 게 해 줬 다며 , 죄 가 있 어도 돈 을 내 면 가벼운 벌 을 만들 어 주 겠 다는 것 이 다 . 전문가 들 은 같 은 범죄 경험 을 가진 사람 들 이 무리 를 지 을 경우 동질 성 을 무기 로 범죄 의 위험 성 을 간과 하 는 ‘ 집단 망각 ’ 에 빠질 가능 성 이 크 다고 경고 한다 . 정현미 이화여대 법학 전문 대학원 교수 는 “ 온라인 카페 자체 가 범죄 를 도발 하 는 성격 이 아니 라면 법 적 으로 규제 하 기 는 어렵 다 ” 면서도 “ 다만 가해자 스스로 잘못 을 덮 으려는 것 도 모자라 돈벌이 를 위해 이 들 에 편승 하 는 세력 까지 생기 는 현상 은 윤리 적 측면 에서 문제 가 있 다 ” 고 말 했 다 . 양진 하 기 자 realha @ hankookilbo . com ( mailto : realha @ hankookilbo . com ) [ 아직 모르 시 나요 ? 반칙 없 는 뉴스 바로 가 기 ] [ 한국일보 페이스북 ] [ 신문 에 는 없 는 뉴스 ] [ 꿀 잼 동영상 ] [ ⓒ 한국일보 ( hankookilbo . com )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