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취재 후 ] 5 톤 트럭 에 15 톤 을 실 어도 . . 과 적 은 아니 라고요 ? 정유진 입력 2018 . 09 . 08 . 10 : 00 수정 2018 . 09 . 08 . 10 : 03 댓글 753 개 “ 적재 화물 5 톤 차 에 다 들 10 톤 , 15 톤 이상 씩 싣 고 다녀요 . 안 걸리 거든요 ” 화물차 과 적 관련 취재 를 하 면서 화물차 기사 들 에게 여러 차례 들 은 얘깁니다 . 상식 적 으로 받아들이 기 어려운 데 요 . 5 톤 을 실으라고 만든 차인데 5 톤 을 넘 게 실어 도 괜찮 다니요 ? 그런데 현행 법령 아래 에서 는 정말 그렇 습니다 . 관련 법인 도로법 과 도로 교통 법 의 관할 부서 와 목적 이 달라 기묘 한 사각지대 가 생기 기 때문 입니다 . 도로법 은 도로 시설 을 보존 하 기 위해 만들 어 진 법령 으로 , 관할 부서 는 국토 붑니다 . 일반 적 인 고속 도로 톨게이트 에서 의 과 적 단속 이 바로 이 법 을 근거 로 이뤄 집니다 . 법 의 목적 이 ' 도로 보호 ' 이 기 때문 에 도로 에 가해 지 는 무게 가 중요 합니다 . 지나치 게 무거운 차량 이 지나다니 면 기껏 포장 해 놓 은 도로 가 패이 거나 꺼지 면서 상태 가 나빠질 테 니까요 . 기준 은 짐 을 실 은 화물차 전체 무게 40 톤 , 바퀴 한 축 당 가해 지 는 무게 10 톤 으로 , 이 이상 을 실으면 단속 대상 입니다 . 반대 로 생각 하 면 이 기준 이하 이 기 만 하 면 단속 에 걸리 지 않 습니다 . 5 톤 차 가 8 톤 을 싣 든 , 9 톤 을 싣 든 상관없 다는 거 죠 . 어차피 도로는 10 톤 정도 는 충분히 견딜 수 있 도록 설계 돼 있 으니까요 . 고속 도로 톨게이트 에서 5 톤 차 가 8 톤 을 실 어도 단속 에 걸리 지 않 는 이윱니다 . 교통 안전 을 목적 으로 하 는 도로 교통 법 의 단속 대상 은 일반 적 인 ' 과 적 ' 개념 에 좀 더 가깝 습니다 . 차량 에 적혀 있 는 적 재 용량 의 10 % 가 넘 으면 단속 대상 이 거든요 . 관할 부서 는 경찰 입니다 . 그런데 여기 서부터 문제 가 생깁니다 . 과 적 단속 을 위한 장비 와 시스템 이 모두 국토 부 관할 이 라 경찰 은 단속 할 장비 나 시스템 이 없 다는 겁니다 . 그러면 어떻게 단속 을 하 냐고요 ? 대개 는 그냥 눈 으로 단속 합니다 . 지나가 는 차 를 세워서 화물 의 무게 를 눈짐작 하 는 거 죠 . 가령 10 kg 이 라고 쓰여 있 는 쌀 포대 가 100 개 실려 있 으면 1 톤 이 겠 거니 라고 생각 하 는 겁니다 . 걸린다고 해도 과태료 5 만 원 만 내 면 되 기 때문 에 경찰 단속 에 신경 을 쓰 는 화물차 기사 는 거의 없 다고 합니다 . 5 톤 차 에 15 톤 을 실 어도 괜찮 은 기묘 한 사각지대 는 여기 서 생깁니다 . 단속 장비 와 시스템 을 갖춘 국토 부 의 단속 기준 은 일반 적 인 ' 과 적 ' 개념 과 는 다르 고 , 경찰 은 장비 와 인력 부족 을 이유 로 단속 을 잘 하 지 않 고 있 으니까요 . 두 부서 는 과 적 관련 사고 가 날 때 마다 서로 책임 을 미루 고 있 는 상황 입니다 . 이 와중 에 피해 를 보 는 건 대부분 화물차 기사 들 입니다 . " 5 톤 차 에 5 톤 만 실으려고 하 면 일 을 할 수 가 없 죠 . 지금 전반 적 으로 5 톤 차 에 12 톤 씩 , 13 톤 씩 실으니까 . 화주 들 이 당연히 5 톤 차 도 그만큼 실 을 거 라고 생각 을 하 고 차 를 부르 는 건데 . 안 실으면 돈 을 안 주 는 거 죠 . 정량 만 실으려면 그 차 는 일 을 할 수 가 없 어요 . 그냥 계속 서 있 어야 해 ""( 과적 하 면 ) 브레이크 도 많이 밟 고 , 기름 도 많이 먹 을 것 이 고 , 차 도 무리 가 가 잖아요 . 근데 이런 식 으로 하 다가 사 고 나 면 우리 는 무조건 과적 을 안 고 조사 를 받 게 돼 있 어요 . 다 실은 기사 책임 이 에요 . 운수 사랑 화주 는 처벌 을 안 받 아요 . 기사 한테 만 과적 했 다고 그 책임 을 묻 는 거 거든요 " 이미 과적 이 관행 화 된 상황 이 라 차량 에 가해 지 는 부담 과 위험 성 을 알 면서 도 무리 하 게 짐 을 실어야 한다는 겁니다 . 실제로 기사 들 이 사용 하 는 어 플 에 는 5 톤 차 에 14 톤 을 실 어 달 라 , 15 톤 을 실 어 달 라는 요청 들 이 대부분 이 었 습니다 . 게다가 사고 가 나 면 , 그 책임 은 모두 기사 들 이 져야 하 는 상황 . 기사 들 의 불만 이 어느 정도 이해 가 갔 습니다 . 왜 이런 관행 이 굳어진 걸까요 ? 기사 들 은 하청 에 재 하청 이 이어지 는 지 입 제도 와 , 화주 위주 의 자율 운임 제 를 가장 큰 원인 으로 꼽 았 습니다 . 지 입 제도 란 사업 면허 를 가진 운송 회사 와 화물차 를 소유 한 화물차 기사 가 계약 을 통해 운송 업무 를 하 도록 하 는 제 돕니다 . 차주 들 은 운송 회사 의 영업망 을 통해 일감 을 확보 할 수 있 고 , 운수 회사 는 실제 차량 없이 도 차주 들 에게 받 는 지 입 료 로 사업 을 경영 할 수 있 어 언뜻 효율 적 으로 도 보입니다 . 하지만 실상 은 그렇 지 않 았 습니다 . 실제 차량 운전 과 사고 에 대한 책임 은 모두 기사 가 지 는 구조 이 다 보 니 , 운 송사 는 많 은 물량 을 따오 는 데 만 골몰 하 게 되 면서 무리 한 과 적 을 부추기 게 된 겁니다 . 자율 운임 제 로 운 송사 들 간 에 경쟁 입찰 을 하 는 상황 에서 , 화주 들 은 더 낮 은 가격 에 더 많 은 화물 을 싣 겠 다는 운 송사 에 일감 을 주 니까요 . 기사 들 은 화주 - 운 송사 로 이어지 는 구조 속 에서 각 단계 마다 ' 지 입 료 ' 와 ' 수수료 ', 또 ' 차량 할부금 ' 까지 부담 하 고 있 었 습니다 . 저 가 경쟁 속 에서 화물 운임 은 물가 상승 률 의 절반 정도 밖에 오르 지 못했 습니다 . 각종 중간 비용 까지 생각 하 면 10 년 전 보다 상황 은 더 나빠졌 다고 화물차 기사 들 은 주장 했 습니다 . 기사 들 은 정부 가 화물차 의 축 개조 를 허용 하 는 것 도 과적 을 부추기 는 거 나 다름없 다고 지적 했 습니다 . ' 축 ' 이 란 바퀴 한 줄 을 가리킵니다 . 가령 앞바퀴 와 뒷바퀴 를 가진 일반 5 톤 화물차 는 축 이 2 개 , 여기 에 바퀴 한 줄 을 더 달 면 축 추가 가 됩니다 . 5 톤 차 의 경우 적 재 용량 대로 5 톤 만 싣 는다면 단속 에 걸릴 이유 가 없 습니다 . 축 중량 10 톤 부터 단속 대상 이 니까요 . 하지만 실제로 화물 업계 에 는 5 톤 차 의 축 개조 가 만연 합니다 . 짐 을 더 싣 기 위해섭니다 . " 정부 에서 는 안 전하 게 하 려고 축 을 허용 한다고 하 거든요 ? 근데 5 톤 차 에 는 5 톤 만 실으면 아예 축 이 필요 가 없 어요 . 10 톤 부터 단속 을 하 니까 . 단속 에 안 걸리 는데 뭐 하 러 돈 내 고 개조 를 하 겠 어요 ? 10 톤 이상 실으려고 그러 는 거 죠 . 축 개조 허용 하 는 거 자체 가 정부 가 과적 을 묵인 하 는 거 에요 . " 화물차 기사 들 은 ' 과 적 ' 문제 의 근본 적 인 해결 을 위해서 는 도로법 과 도로 교통 법 으로 나누 어 진 법체계 를 하나 로 통합 하 고 , 지 입 제도 개선 과 표준 운임 제 가 도입 돼야 한다고 입 을 모았 습니다 . 정부 도 이러 한 문제점 을 인식 하 고 2020 년 부터 는 적정 운임 을 보장 하 는 ' 안전 운임 제 ' 를 도입 하 기 로 했 죠 . 그러나 분야 는 시멘트 와 컨테이너 로 매우 한정 적 이 고 , 그나마 도 2023 년 까지 3 년 만 동안 만 한정 적 으로 운영 될 계획 이 라 화물차 기사 들 의 기대 는 크 지 않 습니다 . 물류비 전반 이 상승 하 면서 업계 가 얼어붙 을 거 라는 화주 들 의 반대 도 극심 한 상황 입니다 . 화주 와 운 송사 , 화물차 기사 들 의 이해관계 가 충돌 하 고 있 는 가운데 화물차 교통사고 는 지난해 까지 5 년 동안 매년 25000 건 을 훌쩍 넘기 며 줄어들 기미 를 보이 지 않 고 있 습니다 . 정유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