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발 의 1 년 4 개월 만 에 소상 공인 · 中企 보호 업종 5 년 간 대 기업 진출 금지 [ 선 한결 기자 ] 골목 상권 보호 를 위해 특정 업종 에 대 기업 진출 을 금지 하 는 내용 을 담 은 ‘ 소 상공 인 생계 형 적합 업종 지정 에 관한 특별법 ( 생계 형 적합 업종 특별법 ) ’ 이 21 일 국회 산업 통상 자원 중소 벤처 기업 위원회 를 통과 했 다 . 이 법 이 본회 의 문턱 을 넘 으면 어묵 · 두부 등 특정 업종 에 대 기업 진출 이 제한 된다 . 국회 산자 중기 위 는 이날 법안 소위 와 전체 회의 를 열 고 생계 형 적합 업종 특별법 을 처리 해 법제 사법 위원회 로 넘겼 다 . 오 는 25 일 열리 는 법 사위 에서 이 법안 이 통과 될 경우 28 일 로 예정 된 국회 본회의 에 상정 된다 . 이 법안 은 작년 1 월 초 이훈 더불 어 민주당 의원 등 13 명 이 발의 했 다 . 세부 내용 을 놓 고 여야 가 이견 을 보이 며 장기간 계류 돼 오 다 지난 19 일 여야 가 처리 하 기 로 전격 합의 했 다 . 발 의 1 년 4 개월 여 만 이 다 . 생계 형 적합 업종 특별법 은 영세 소상 공인 과 중소기업 을 보호 하 기 위해 음식료 , 제과 , 영세 도 소매업 등 특정 분야 에 대 기업 진출 을 제한 하 는 내용 이 골자 다 . 생계 형 적합 업종 으로 지정 되 면 5 년 간 대 기업 이 해당 사업 분야 기업 을 인수 하 거나 확장 할 수 없 다 . 이 를 위반 할 경우 대 기업 은 시정 명령 을 받 는다 . 시정 명령 을 따르 지 않 으면 위반 행위 관련 매출 의 5 % 내 에서 이행 강 제금 을 내 도록 했 다 . 생계 형 적합 업종 은 소 상공 인 단체 가 동반 성장 위원회 에 지정 을 요구 할 경우 심의 를 거쳐 중소 벤처 기업 부 장관 이 지정 한다 . 산자 중기 위 측 은 중소기업 적합 업종 제도 에 의해 지정 된 73 개 품목 이 다음 달 말 부터 순차 적 으로 일몰 을 앞두 고 있 어 생계 형 적합 업종 특별법 처리 가 시급 했 다고 설명 했 다 . 그간 동반성 장위 는 일부 업종 에 대 기업 진출 을 막 는 ‘ 중소기업 적합 업종 제도 ’ 를 운영 해 왔 다 . 그러나 다음 달 말 73 개 품목 중 47 개 품목 이 지정 만료 될 예정 이 다 . 선 한결 기자 always @ hankyung . com [ 한경 닷컴 바로 가 기 ] [ 글방 ] [ 모바일 한경 구독 신청 ] ⓒ 한국 경제 & hankyung . com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