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 공직자 수사 청 ' 20 년 째 ' 좌절 … 누구 때문 에 안 되 나 
 국회 사법 제도 개혁 특위 가 법조 개혁 안 의 핵심 인 대검 특별 수사 청 설치 를 사실상 포기 하 면서 독립 적 고위 공직자 수사 기구 설치 가 다시 한 번 좌절 됐 다 . 이해 당사자 인 검찰 과 이 를 대변 하 는 국회의원 들 의 저항 으로 공 수처 설치 논의 는 13 대 국회 에서 처음 시작 된 이후 20 년 째 제자리 를 걷 고 있 다 . 
 사법 개혁 특위 이주영 위원장 은 26 일 " 법무부 산하 에 특별 수사 청 을 설치 하 는 것 과 대법관 을 증원 하 는 문제 에 대해 6 월 국회 에서 합의 를 보 지 못하 면 그대로 활동 을 종료 한다고 결론 을 냈 다 " 고 밝혔 다 . 
 그 는 " 한 해 에 한두 번 의 사건 처리 를 위해 예산 을 대거 투입 한다는 면 에서 특별 수사 청 설치 는 처음 부터 다소 무리 한 측면 이 있 어 특임 검사 제도 를 입법 화 하 는 대안 을 고민 중 " 이라고 말 했 다 . 
 이어 " 가장 쟁점 이 었 던 부분 이 합의 가 안 되 더라도 특위 시한 을 연장 하 지 는 않 을 것 " 이 라면서 " 여야 가 합의 해 처리 할 법조 일원 화 와 기 소배심 제도 , 양형 기준 법 등 만 해도 사법 개혁 에 큰 획 " 이라고 평가 했 다 . 
 하지만 당초 사법 개혁 이 권력 에 종속 된 채 권력 형 비리 를 수사 한다는 지적 을 받 아 온 검찰 을 개혁 하 는 데 명분 이 컸 던 만큼 , 이 같 은 결론 은 13 대 국회 에서 공 수처 설치 의 필요 성 이 처음 제기 된 이래 5 대 국회 째 좌절 이 라는 지적 이 다 . 
 이번 18 대 국회 에서 특별 수사 청 설치 는 ' 스폰서 검사 ' 사건 이후 한나라당 내 에서 도 필요 성 이 제기 되 고 여야 가 특별 위원회 까지 설치 하 면서 실현 가능 성 이 어느 때 보다 높 게 점쳐 졌었 다 . 
 특히 사개 특위 6 인소 위 합의 사항 중 검찰관 계법 핵심 사안 인 특별 수사 청안 은 그동안 참여 연대 등 시민 사회 에서 줄기차 게 요구 해 온 공 수처 에 비해 내용 이 상당히 후퇴 했 음 에 도 소위 소속 여야 가 합의 를 이뤄냈 다는 점 에서 긍정 적 인 평가 를 받 기 도 했 다 . 
 하지만 사개 특위 에 속한 검찰 출신 한나라당 의원 들 의 강력 한 반발 이 이어졌 다 . 특히 사개 특위 검찰 소위 소속 한나라당 의원 들 은 6 인소 위 합의 사항 인 특별 수사 청 설치 에 도 반대 했 는데 , 이 중 손범규 의원 을 제외 한 장윤석 . 이한성 . 주광덕 의원 이 모두 검찰 출신 이 다 . 
 판검사 만 을 수사 대상 으로 하 는 특별 수사 청 은 있 을 수 없 고 국회의원 을 포함 시킨다면 결국 고위 공직자 들 까지 모두 대상 으로 해야 하 는데 , 이렇게 되 면 검찰 과 공 수처 로 수사 기관 을 이원화 하 는 문제 가 발생 한다는 것 이 이 들 의 논리 다 . 
 앞서 17 대 국회 에서 도 공 수처 설치 에 강하 게 반발 했 던 장윤석 의원 이 대표 적 이 다 . 검찰 개혁 소위 위원 인 그 는 지난 4 월 회의 에서 " 특별 수사 청 의 구조 라든지 구성 이라든지 이런 논의 에 일체 반대 하 는 입장 이 므로 참여 하 지 않 겠 다 " 고 밝힌 뒤 퇴장 했 고 이어 열린 회의 에 불참 했 다 . 
 이 같 은 강력 한 반발 속 에 결국 18 대 국회 에서 도 사법 개혁 은 다시 한 번 좌절 사례 를 추가 했 다 . 참여연대 사법 감시 센터 장동 엽 간사 는 " 그동안 사개 특위 의 활동 을 보 면 검사 출신 의원 들 이 검찰 과 법무부 의 이해 를 대변 한 것 을 알 수 있 다 " 면서 " 이해 당사자 거나 이해 당사자 의 로비 를 강하 게 받 는 의원 들 이 개혁 의 주체 가 돼서 는 안 된다 " 고 했 다 . 
 지난 1988 년 13 대 국회 에서 평화민주당 이 최초 로 특별 검사제 도입 법안 을 발 의 한 이후 17 대 국회 까지 고위 공직자 의 비리 문제 와 관련 해 국회 에 제출 된 법안 은 모두 34 개 지만 이 중 부패 방지 법안 1 개 를 제외 하 고 는 모두 철회 되 거나 폐기 됐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