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남 CBS 박형주 기자 ] 위 사진 은 아래 사진 과 관련 없 음 . ( 사진 = 자료 사진 ) 전남 고흥 의 한 어촌계 장 과 수산업자 가 어촌 계원 들 에게 가 야 할 배상금 수억 원 을 가로챈 것 으로 드러났 다 . 그러나 불 구속 수사 에 그치 게 되 자 어촌 계원 들 이 강하 게 반발 하 고 나섰 다 . 고흥 경찰서 는 3 일 마을 어촌 계원 동의 없이 국가 배상금 을 특정 수산업자 에게 주 고 뒷돈 을 받 아 챙긴 혐의 로 고흥 G 어촌계 장 A ( 58 ) 씨 를 불 구속 기소 의견 으로 광주 지검 순천 지청 에 송치 했 다 . 경찰 은 또 A 씨 에게 돈 을 건넨 수산업자 B ( 69 ) 씨 도 같 은 혐의 로 송치 했 다 . 경찰 에 따르 면 고흥군 각 어촌계 는 지난 2005 년 고흥 만 방조제 에서 방류 하 는 담수 탓 에 어장 피해 를 입 었 다며 중앙 정부 와 고흥군 을 상대 로 어업권 손해 배상 청구 소송 을 제기 해 지난해 3 월 대 법원 에서 일부 승소 판결 을 받 았 다 . 이 에 따라 고흥 G 어촌계 의 경우 피조개 와 키조개 , 마을 어업권 등 총 279 ha 어업권 4 건 에 대해 23 억 7000 만 원 에 달하 는 배상금 이 판결 됐 다 . 그런데 G 어촌계 장 A 씨 는 이 배상금 가운데 추진 비 명목 으로 3 억 5400 만 원 을 책정 해 어촌계 총회 를 거치 지 않 은 채 수산업자 B 씨 에게 주 고 그 대가 로 8000 만 원 을 받 아 챙긴 혐의 를 받 고 있 다 . B 씨 는 더욱 이 어장 임대 자격 없 는데도 가야리 어장 3 곳 을 수십 년 간 불법 임대 하 고 이번 배상 대상 이 아닌데 도 배상금 을 지급 받 은 것 으로 드러났 다 . 이 처럼 횡령 액 이 상당 한 데 도 불 구속 수사 에 그치 게 되 자 G 어촌계 주민 들 이 단단히 화 가 났 다 . G 어촌계 에 소속 된 7 개 마을 주민 185 명 들 은 최근 비상 대책위 를 꾸리 고 검찰 의 강력 한 수사 를 촉구 했 다 . 비대위 는 5 일 광주 지검 순천 지청 에 낸 진정서 에서 " 어촌계 가 설립 된 지 30 년 이 넘 고 각종 바다 사업 을 하 면서 많 은 수익금 이 발생 했 는데 도 단 한 번 도 조합원 들 에게 단돈 1 원 도 분배 한 적 이 없 다 " 고 주장 했 다 . 이 어 " 반면 다른 어촌계 는 해 마다 적 게 는 100 만 원 에서 많 게 는 300 만 원 씩 해 마다 조합원 들 에게 분배 를 해 주 고 있 는데 , G 어촌계 는 국가 배상금 마저 도 돌려주 지 않 고 피해 를 주 고 있 다 " 고 덧붙였 다 . 비대위 는 특히 " 420 여 명 G 어촌계 조합원 들 은 한결 같이 어촌 계장 을 비롯 한 임원 들 의 각종 비리 가 중대 해 구속 되 리라 생각 했 는데 , 어떻게 된 일 인지 진정서 가 제출 되 고 7 개월 이 다 돼 가 는데 도 구속 수사 는 커녕 도리어 어촌계 장 이 진정서 를 제출 한 조합원 들 에게 명예 훼손 운운 하 며 협박 하 고 있 다 " 며 수사 에 대한 외압 의혹 을 제기 했 다 . 실제로 경찰 도 A 씨 등 에 대해 구속 수사 의지 를 강하 게 내비쳤 으나 검찰 에서 불 구속 수사 로 재 지휘 를 내린 것 으로 알려져 경찰 도 맥 이 빠졌 다는 후문 이 다 . 검찰 관계자 는 이 에 대해 " 최근 인권 보호 차원 에서 불 구속 수사 가 일반 적 이 며 , 설사 불 구속 상태 로 송치 되 더라도 검찰 직접 수사 에 들어가 면 구속 여부 가 달라질 수 있 다 " 는 원론 적 인 입장 을 내놨 다 . 저작권자 © CBS 노컷뉴스 ( www . nocutnews . co . kr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