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 글 의 첫머리 에 A 는 감리 를 맡 았 던 건축물 에 중대 한 하자 가 발생 하 여 건축주 로부터 금 5 억 원 을 배상 하 는 민사 소송 을 당했 다 . 2 년 에 걸친 소송 에서 3 억 원 을 배상 하 는 판결 을 받 고 , 강제집행 을 당했 다 . 뿐 만 아니 라 감리 업무 소홀 및 허위 감리 보고서 작성 문제 로 건축사 징계 처분 까지 받 았 다 . B 는 설계 했 던 건물 이 붕괴 되 어 사상자 가 발생 함 으로써 설계 상 의 잘못 에 관해 경찰 조사 를 받 고 최종 적 으로 법원 에서 징역 1 년 에 집행유예 2 년 의 판결 을 받 았 다 . 피해자 들 로부터 민사 상 손해배상 청구 도 당했 다 . 또한 시청 에서 징계 처분 도 받 았 다 . C 는 건축사 명의 를 다른 사람 에게 빌려 주 었 다는 명의 대여 혐의 로 경찰 및 검찰 의 조사 를 받 고 재판 까지 받 았 다 . 대법원 에서 최종 적 으로 벌금형 이 확정 되 었 다 . C 는 건축사 자격 이 취소 되 어 더 이상 건축사 업무 를 할 수 없 게 되 었 다 . 건축사 는 법 적 으로 어떠 한 책임 을 져야 하 는가 ? 건축사 자격 을 가지 고 설계 감리 업무 를 담당 하 는 건축사 는 업무 와 관련 하 여 법 적 으로 어떠 한 책임 을 지 는지 정확 하 게 알 고 있 어야 한다 . 설계 감리 는 기본 적 으로 건축물 에 관한 업무 다 . 건축사 의 법 적 책임 은 건축물 과 관련 된 것 이 대부분 이 다 . 건축물 은 의 과정 을 거친다 . 건축사 의 설계 감리 업무 는 건축물 의 안전 과 직결 되 는 것 이 므로 법 에 의해 엄격 한 규제 를 받 는다 . 건축법 과 건축사법 을 비롯 한 설계 감리 에 관한 법 과 규정 에 의해 건축사 에 대한 수많 은 의무 규정 이 존재 한다 . 건축사 에게 부과 된 법 적 의무 사항 을 제대로 이행 하 지 않 으면 그 에 따른 제재 가 따른다 . 가장 먼저 문제 되 는 것 이 건축사 에 대한 징계 처분 이 다 . 의무 내용 이 중한 경우 와 사람 의 생명 과 신체 에 위해 를 가한 경우 에 는 징역형 이나 벌금형 같 은 형사 처벌 도 따른다 . 건축사 는 건축주 와 사이 에 설계 감리 계약 을 체결 하 고 건축주 로부터 설계 감 리비 를 받 고 업무 를 수행 하 는 계약 관계 에 있 다 . 설계 감리 를 하 는 과정 에서 고의 또는 과실 로 건축주 에게 손해 를 가하 거나 , 계약 불이행 또는 불완전이행 을 하 게 되 면 손해배상 책임 을 진다 . 건축사 는 자신 에게 부과 될 수 있 는 법 적 책임 이 어떠 한 것 이 있 는지 살펴보 아야 한다 . 건축사법 부터 시작 해서 건축법 이나 건축 또는 건설 관련 법 을 모두 찾아보 아야 한다 . 나중 에 문제 가 되 어 골치 아프 기 전 에 미리 알 아 두 어야 한다 . 법 의 무지 는 용납 되 지 않 는다 . 특히 건축사 는 어려운 공부 를 하 고 엄격 한 자격 시험 을 통과 하 고 경쟁 률 높 은 상태 에서 건축사 라는 전문 자격 을 취득 한 사람 이 다 . 건축사 와 관련 된 법 을 몰랐 다고 하 는 것 은 애당초 변명 의 대상 이 될 수 없 다 . 여기 에서 는 건축사 에 관한 법 적 책임 을 종합 적 으로 정리 해 보 기 로 한다 . 건축사 에 대한 징계 처분 , 민사 상 손해 배상 책임 , 형사 책임 등 에 관하 여 살펴본다 . 건축사 에 대한 규제 법령 을 살펴보 고 , 어떠 한 경우 에 어떠 한 내용 을 법 적 책임 을 지 는지 알아본다 . 특히 건축사 에 대한 법 적 책임 이 다투 어 졌 던 지금 까지 의 중요 한 대법 원판결 을 중심 으로 살펴본다 . Ⅱ . 건축사 책임 의 범위 와 내용 건축사 의 책임 은 법 적 책임 을 의미 한다 . 따라서 건축사 에게 부과 되 는 모든 책임 은 법 에서 정하 거나 , 법 에서 위임 한 하위 법령 에 근거 하 고 있 다 . 건축사법 은 건축사 가 설계 감리 업무 를 수행 하 면서 지켜야 할 의무 와 그 에 관한 책임 을 규정 하 고 있 다 . 건축사 는 건축사법 , 건축법 또는 그 밖 의 관계 법령 의 규정 을 지키 고 , 건축물 의 안전 ㆍ기능 및 미관 에 지장 이 없 도록 업무 를 성실 하 게 수행 하 여야 한다 ( 건축사법 제 20 조제 1 항 ) . 건축사 가 업무 를 수행 할 때 고의 또는 과실 로 건축주 에게 재산 상 의 손해 를 입힌 경우 에 는 그 손해 를 배상 할 책임 이 있 다 . 건축사 는 건축주 에 부담 하 는 손해 배상 책임 을 보장 하 기 위하 여 보험 또는 공제 에 가입 하 여야 한다 . 건축사 는 의뢰인 과 설계 및 감리 에 관한 계약 을 체결 하 고 그러 한 계약 내용 에 따라 설계 와 감리 업무 를 수행 한다 . 건축사 가 이러 한 계약 내용 을 위반 하 거나 계약 상 의 의무불이행 이 발생 하 면 그 에 대한 계약 상 의 채임 을 지 게 된다 . 대부분 민사 사건 으로 손해 배상 청구 를 당하 게 될 것 이 다 . 건축사 는 일반 국민 이 지켜야 할 형법 기타 특별 형 사법 을 위반 하 는 범죄 행위 를 저지르 면 수사 와 재판 을 받 게 된다 . 또한 건축법 이나 건축사법 등 에 의하 여 건축사 라는 전문 자격 을 가진 사람 으로서 지켜야 할 특별 의무 를 위반 하 였을 때 별도 의 처벌 조항 이 있 다 . 건축사 는 건축물 을 설계 감리 하 면서 건축물 의 안전 을 보장 하 는 책임 이 있 다 . 건축사 가 설계 감리 를 함 에 있 어서 고의 또는 과실 로 설계 감리 를 부실 하 게 하 여 사람 이 죽 거나 다치 는 경우 에 는 매우 무거운 형사 처벌 을 받 게 된다 . 건축법 과 건축사법 등 설계 감리 에 관한 법률 에서 는 설계 감 리자 의 업무 에 관한 많 은 처벌 조항 을 두 고 있 다 . 이런 기본법 에 추가 로 특별법 이 수시로 제정 되 어 많 은 형사 처벌 조항 이 추가 되 고 있 다 . 건축사 는 공무원 이 아니 지만 , 전문 직종 에 종사 하 는 사람 으로서 행정청 의 징계 처분 의 대상 이 된다 . 지금 까지 많 은 건축사 가 행정청 의 징계 처분 을 받 아 왔 다 . 아울러 건축사 는 건축사 협회 의 내부 징계 처분 의 대상 도 된다 . Ⅲ . 건축 관계자 사이 에서 체결 되 는 계약 관계 건축물 의 시공 이나 설계 감리 는 모두 당사자 간 에 체결 되 는 계약 에 의해 진행 된다 . 당사자 간 에 체결 되 는 계약 은 비록 사 적 법률 행위 이 지만 , 계약 당사자 에 있 어서 는 헌법 이나 법률 과 달라서 직접 적 인 권리 와 의무 를 발생 시키 고 , 만일 계약 을 제대로 이행 하 지 않 는 경우 에 는 그 에 대한 엄격 한 계약 불이행 책임 을 부담 하 게 된다 . 건축 관계자 는 건축물 이 설계 도서 에 따라 건축법 과 건축법 에 따른 명령 이나 처분 , 그 밖 의 관계 법령 에 맞 게 건축 되 도록 업무 를 성실히 수행 하 여야 하 며 , 서로 위법 하 거나 부당 한 일 을 하 도록 강요 하 거나 이 와 관련 하 여 어떠 한 불 이익 도 주 어서 는 아니 된다 . 건축 관계자 간 의 책임 에 관한 내용 과 그 범위 는 건축법 에서 규정 한 것 외 에 는 건축주 와 설계자 , 건축주 와 공사 시공자 , 건축주 와 공사 감 리자 간 의 계약 으로 정한다 . 건축주 와 설계자 사이 에 체결 되 는 건축물 에 관한 설계 계약 은 시공자 와 는 관계없이 별도 로 체결 되 는 이른바 , ‘ 설계 시공 분리 계약 ’ 의 형태 로 체결 되 는 것 이 보통 이 다 . 설계 계약 과 감리 계약 의 법 적 성질 에 관하 여 는 도급 계약 으로 보 는 견해 와 위임 계약 으로 보 는 견해 가 있 다 . 대법원 은 설계 계약 은 도급 계약 에 더 큰 비중 을 두 고 있 고 , 감리 계약 은 위임 계약 의 성격 이 강한 것 으로 보 고 있 다 . 건축사 는 의뢰인 과 설계 및 감리 에 관한 계약 을 체결 하 고 , 그러 한 설계 감리 계약 에 따라 용역 비 를 받 고 , 그 에 대한 대가 로 설계 및 감리 업무 를 수행 한다 . 설계 감리 계약 의 이행 과정 에서 분쟁 이 생기 는 경우 가 있 다 . 건축주 가 제대로 설계 비나 감 리비 를 주 지 않 는 경우 가 있 다 . 설계 감리 자 가 종전 의 조합장 과 결탁 해서 비싸 게 설계 감 리비 책정 을 했 다고 주장 하 거나 , 공정 률 을 실제 공사 한 내용 보다 높여서 감리 자 가 인정 했 다는 이유 로 손해배상 청구 를 하 기 도 한다 . 실제로 수행 한 용역 대금 을 주 지 않 으면 건축사 는 부득이 민 사상 용역 비 청구 소송 을 할 수 밖에 없 다 . 건축주 가 도중 에 설계 감리 계약 을 해지 하 는 경우 도 있 다 . 이러 한 경우 건축사 는 건축주 를 상대 로 용역 비 청구 소송 을 해야 한다 . 설계 감리 를 모두 마쳤 는데 , 나중 에 완성 된 건축물 에 중대 한 하자 가 발생 하 는 경우 , 건축주 는 시공 회사 뿐 아니 라 , 설계자 및 감리 자 까지 공동 피고 로 하 여 손해배상 청구 소송 을 하 기 도 한다 . 시공 회사 는 영세 업체 로서 이미 부도 가 났 거나 , 설사 판결 을 받 는다 해도 아무런 재산 이 없 어 강제집행 을 할 수 없 는 무자력 상태 가 되 기 때문 에 , 소송 에서 도 특별 한 방어 를 하 지 않 는 경우 도 있 다 . 그렇게 되 면 , 결국 감리 자 와 설계자 가 열심히 소송 에서 공동 피고 로서 다투 어야 한다 . 객관적으로 건축물 에 하 자 가 발생 한 사실 은 쉽 게 증명 이 되 기 때문 에 , 감리 자 와 설계자 가 자신 들 의 업무 를 완전 하 게 수행 했 다는 사실 을 입증 하 는 것 은 현실 적 으로 매우 어려운 문제 가 된다 . 사후 에 설계자 와 감리 자 의 잘못 을 먼지 털 듯이 문제 삼 으면 매우 난감 한 상황 이 된다 . 민사재판 은 보통 1 년 내지 2 년 , 그 이상 가 는 경우 가 많 기 때문 에 재판 이 끝날 때 까지 설계 감리 자 는 엄청난 정신 적 고통 을 받 게 되 고 , 자신 들 의 본연 의 업무 도 제대로 할 수 없 게 된다 . 소송 에 걸려 있 으면 대외 적 인 신용도 도 크 게 떨어질 수 밖에 없 다 . 변호사 비용 도 만만 치 않 고 , 소송 과정 에서 감정 비용 도 적 지 않 다 . 소송 에서 패소 하 게 되 면 지 는 사람 이 상대방 의 소송비용 까지 모두 물어내 야 한다 . Ⅳ . 설계자 가 부담 하 는 손해 배상 책임 건축물 에 있 어서 는 가장 핵심 적 인 것 이 바로 설계 다 . 설계 가 제대로 되 어야 허가 도 받 을 수 있 고 , 설계 도서 에 따라 그대로 시공 을 해야 안전 한 건 축물 이 완성 된다 . 때문 에 건축사 가 하 는 설계 는 매우 중요 하 며 , 설계자 는 그 에 대한 모든 책임 을 져야 한다 . 건축사 는 건축주 와 설계 계약 을 체결 한다 . 설계자 는 설계 계약 에 따른 의무 와 책임 을 진다 . 완성 된 설계 도서 에 따라 시공 이 끝난 경우 , 건축주 는 설계 내용 이 건축주 입장 에서 계약 체결 시 에 설계자 에게 요구 한 내용 이 모두 충족 된 것 인 여부 를 확인 하 고 이 를 문제 삼 을 수 있 다 . 건축사 가 제출 한 설계 도서 가 의뢰인 이 요구 한 내용 에 위반 하 여 작성 되 었 거나 , 의뢰인 이 명시 적 으로 의사 를 표현 하 지 는 않 았 지만 , 객관적으로 설계 자체 에 하 자 가 있 는 경우 에 는 설계자 는 의뢰인 에게 설계 상 의 잘못 을 이유 로 손해배상 책임 을 지 게 된다 . 건물 이 완공 된 후 에 도 건물 에 안전 또는 기능 상 에 문제 가 발생 한 경우 , 그러 한 하자 가 설계자 의 설계 에 원인 이 있 다고 인정 되 는 경우 에 는 설계자 는 설계 계약 의 불완전이행 책임 을 진다 . 설계 상 과실 에 는 , ① 지시 위반 설계 와 ② 하 자 있 는 설계 가 있 다 . 즉 , 설계 내용 이 건축주 가 지시 한 내용 에 반하 는 경우 와 건축주 의 명시 적 인 지시 에 는 반 하 지 않 지만 , 완성 한 건물 에 설계 에서 유래 하 는 하자 가 있 는 경우 가 있 다 . 건축주 가 자신 의 지시 위반 의 설계 를 주장 하 는 경우 , 건축주 의 지시 내용 이 어떠 한 것 이 었 는지 가 다투 어 지 는 외 에 도 , 그 지시 와 다르 다고 인정 되 는 경우 , 그 지시 의 합리 적 해석 으로 허용 할 수 있 는 차이 인지 여부 가 문제 된다 . 건축주 가 하 자 있 는 설계 를 주장 하 는 경우 에 는 그것 이 하 자 라고 할 만 한 것 인지 , 하자 에 해당 한다면 그것 이 설계 에서 유래 하 는 것 인지 여부 가 다투 어 진다 . 설계사 가 검증 절차 를 소홀히 하 여 일부 공정 의 설계 를 누락 하 였 다면 , 설계 용역 계약 상 의무 를 다 하 지 못한 것 이 된다 . 설계자 가 책임 있 는 사유 로 채무 이행 을 지체 하 거나 , 채무 이행 이 불 가능 하 게 된 경우 , 채무 이행 이 불 완전 한 경우 에 는 건축주 에 대하 여 채무불이행 책임 을 진다 . 완성 된 설계 도서 가 통상 갖추 어야 할 품질 이나 성질 을 갖추 지 못한 경우 , 즉 설계 도서 에 객관 적 하자 가 있 는 경우 , 건축주 는 설계자 에게 하 자 없 는 설계 도서 를 다시 제공 하 여 줄 것 을 청구 하 거나 , 이미 제공 된 설계 도서 를 보완 하 여 줄 것 을 청구 할 수 있 다 이 경우 상당 한 기간 을 정하 여 그 이행 을 최고 하 여도 설계자 가 이 를 이행 하 지 않 으면 설계 계약 을 해제 할 수 있 다 . 건축주 는 위 와 같 은 완전 이행 청규 또는 추완 청구 이외 에 이행지 연 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도 할 수 있 다 . 설계자 의 추가 적 인 건축주 에게 도움 이 되 지 않 거나 완전 이행 이나 추완 자체 가 불 가능 한 경우 에 는 건축주 는 곧바로 설계 계약 을 해제 하 고 손해 배상 을 청구 할 수 있 다 . 설계 도서 의 자체 의 하자 로 인하 여 목적 을 달성 하 기 어려운 경우 에 는 계약 을 해제 할 수 있 다 . 설계 도서 가 설계자 와 건축주 사이 의 약정 에 의하 여 갖추 어야 할 성질 이나 품질 을 갖추 지 못한 경우 , 즉 설계 도서 에 주관 적 하자 가 있 는 경우 , 설계 내용 을 근거 로 한 건축 공사 견적 액 이 당초 예정 한 건축 공사비 를 초과 하 는 경우 설계자 는 채무불이행 책임 을 진다 . 설계자 는 건축주 의 희망 이나 지시 가 위법 하 거나 불 합리 하 다고 볼 만 한 특별 한 사정 이 없 는 한 , 불 완전 이해 에 따른 채무불이행 책임 을 지 게 된다 . 완성 된 건물 의 하자 가 설계자 의 고 의 과실 에 의한 것 으로 인정 되 면 , 설계자 는 건축주 에 대하 여 불완전이행 에 따른 채무불이행 책임 을 지 게 된다 . 경량 철골 의 두께 가 일반 적 으로 용인 된 기준 에 달하 지 못하 여 안전 성 을 결여 한 경우 , 건축 예정지 의 지내력 의 조사 부족 에 의해서 건물 에 부동 침하 를 생기 게 한 경우 등 기초 공사 에 관련 된 사례 가 비교 적 설계 상 과실 로 인정 하 기 가 용이 하 다 . 건축 설계 계약 이 도급 계약 의 성질 을 가지 는 경우 설계자 의 건축주 에 대한 하 자 담보 책임 은 목적물 인도일 로부터 1 년 간 존속 한다 ( 민법 제 670 조 ) . 설계자 의 채무불이행 책임 으로 인한 손해 배상 책임 은 민법 상 10 년 , 상법 상 5 년 의 소멸시효 에 걸린다 . 설계 용역 계약 상 의 채무불이행 으로 인한 손해 배상 채무 와 공사 도 급 계약 상 의 채무불이행 으로 인한 손해 배상 채무 는 서로 별개 의 원인 으로 발생 한 독립 된 채무 이나 동일 한 경제 적 목적 을 가진 채무 이 다 . 따라서 서로 중첩 되 는 부분 에 관하 여 는 일방 의 채무 가 변제 등 으로 소멸 하 면 타방 의 채무 도 소멸 하 는 부진 정연대 의 관계 에 있 다 ( 대법원 2015 . 2 . 26 . 선고 2012 다 89320 판결 ) . Ⅴ . 창작 성 있 는 건물 을 모방 해서 건축 하 면 처벌 된다 창작 성 이 있 는 건물 을 모방 하 여 건축 하 면 문제 가 생긴다 . 다른 사람 이 디자인 을 잘 해서 건물 을 멋있 게 만들 어 놓 은 경우 , 그 건물 을 모방 하 여 건축 을 한 경우 , 설계 를 한 건축사 는 저작 권 법위 반 으로 형사 처벌 을 받 을 수 있 다 . 민사 상 손해 배상 책임 도 진다 . 건축물 이나 건축 을 위한 모형 , 설계도 서 , 그 밖 의 건축 저작물 은 저작권법 에 의하 여 저작물 로 인정 된다 ( 저작권법 제 4 조제 1 항 제 5 호 ) . 건축물 과 같 은 건축 저작물 은 기능 적 저작물 로서 , 건축 분야 의 일반 적 인 표현 방법 , 용도 나 기능 자체 , 저작물 이용자 의 편의 성 등 에 따라 표현 이 제한 되 는 경우 가 많 다 . 건축물 이 그 와 같 은 일반 적 인 표현 방법 등 에 따라 기능 또는 실용 적 인 사상 을 나타내 고 있 을 뿐 인 경우 에 는 창작 성 을 인정 하 기 어렵 다 . 저작물 은 ‘ 인간 의 사상 또는 감정 을 표현 한 창작물 ’ 이 다 . 저작물 이 되 기 위해서 는 당연히 창작 성 이 있 어야 한다 . 창작 성 이 없 는 경우 에 는 저작물 성 이 없 기 때문 에 저작물 로 보호 를 받 지 못한다 ( 저작권법 제 2 조 제 1 호 ) . 창작 성 은 완전 한 의미 의 독창 성 을 요구 하 는 것 은 아니 라고 하 더라도 , 창작 성 이 인정 되 려면 적어도 어떠 한 작품 이 단순히 남 의 것 을 모방 한 것 이 어서 는 안 되 고 사상 이나 감정 에 대한 창작자 자신 의 독자 적 인 표현 을 담 고 있 어야 한다 . 저작 권 침해 가 인정 되 기 위해서 는 침해 자 의 저작물 이 저작 권 자 의 저작물 에 의거 하 여 그것 을 이용 하 였 어야 하 고 , 침해 자 의 저작물 과 저작 권 자 의 저작물 사이 에 실질 적 유사 성 이 인정 되 어야 한다 . 저작 권 의 보호 대상 은 인간 의 사상 또는 감정 을 말 , 문자 , 음 , 색 등 으로 구체 적 으로 외부 에 표현 한 창작 적 인 표현 형식 이 다 . A 건축사 가 B 로부터 건축 을 의뢰 받 고 , C 가 설계 하 여 시공 한 카페 건축물 의 디자인 을 모방 하 여 B 의 카페 건축물 을 설계 · 시공 함 으로써 B 의 저작 권 을 침해 하 였 다는 내용 으로 기소 된 사안 에서 , C 의 카페 건축물 은 일반 적 인 표현 방법 에 따른 기능 또는 실용 적 인 사상 만 이 아니 라 창작자 의 창조 적 개성 을 나타내 고 있 으므로 저작권법 으로 보호 되 는 저작물 에 해당 한다는 이유 로 , 같 은 취지 에서 C 의 카페 건축물 의 창작 성 이 인정 되 고 , A 건축사 가 설계 · 시공 한 B 의 카페 건축물 과 C 의 카페 건축물 사이 에 이 인정 된다고 판결 하 였 다 ( 대법원 2020 . 4 . 29 . 선고 2019 도 9601 판결 ) . Ⅵ . 건설 공사 감리 자 의 책임 범위 감리 는 건축물 의 시공 에 있 어서 안전 성 을 담보 하 는 매우 중요 한 제도 이 다 . 공사 감리 자 는 건축주 의 비용 으로 공 적 임무 를 수행 하 는 특별 한 법 적 지위 를 가진다 . 건설 공사 감리 자 는 제 3 자 적 인 독립 된 지위 에서 부실 공사 를 방지 할 목적 으로 공사 가 설계도 서 기타 관계 서류 의 내용 에 따라 적합 하 게 시공 되 는지 여부 및 건축 자재 가 기준 에 적합 한지 여 를 확인 할 의무 가 있 다 . 감리 자 는 위반 사항 이나 문제점 을 발견 한 때 에 는 지체 없이 시공자 및 발주자 에게 이 를 시정 하 도록 통지 함 으로써 , 품질 관리 · 공사 관리 및 안전 관리 등 에 대한 기술 지도 를 하 고 , 발주자 의 감독 권한 을 대행 하 여야 할 책임 과 의무 가 있 다 . 감리 자 가 설계 도서대 로 시공 되 는지 여부 를 제대로 확인 하 지 않 거나 시공자 에 대하 여 부적절 한 지도 를 하 는 등 감리 의무 를 위반 함 으로써 건축물 에 하 자 가 발생 한 경우 에 는 건축주 에 대하 여 채무불이행 책임 을 진다 . 감리 자 가 설계 도서 를 검토 함 에 있 어 주 의 의무 를 위반 하 여 설계 상 잘못 을 확인 하 지 못하 고 잘못 된 설계 도서대 로 시공 하 게 하 는 바람 에 손해 가 발생 하 였 다면 감리 자 는 그 손해 를 배상 하 여야 한다 . 감리 자 는 공사 의 진척 이 부진 하 거나 공정 이 예정 대로 진행 되 지 않 는다고 하 여 그 에 병행 하 여 아무런 감리 업무 를 수행 하 지 아니한 채 이 를 그대로 방치 하 거나 나아가 적법 한 절차 를 거치 지 아니한 채 함부로 감 리원 을 공사 현장 에서 철수 시켜서 는 아니 된다 . 책임 감리 업무 를 수행 하 는 감리 자 가 주의의무 를 위반 하 였 는지 는 당시 의 일반 적 인 감리 자 의 기술 수준 과 경험 에 비추 어 설계 도서 의 검토 에 의해 설계 상 의 기술 적 인 문제 를 발견 하 는 것 이 기대 가능 한 것 이 었 는지 에 따라 판단 되 어야 한다 ( 대법원 2015 . 2 . 26 . 선고 2012 다 89320 판결 ) . 공사 감리 자 가 작성 · 제출 하 는 감리 중간 보고서 와 감리 완료 보고서 에 는 시공자 를 기재 하 도록 요구 되 어 있 지 않 다 . 보고서 의 " 법령 에 의 적합 여부 " 또는 " 감리 의견 " 란 에 는 본래 적 인 공사 감리 업무 수행 의 결과 로서 의 공사 감 리자 의 의견 이나 판단 을 기재 하 면 된다 . 공사 감리 자 가 당해 공사 를 감리 함 에 있 어서 발견 한 일체 의 건축법 기타 관계 법령 위반 행위 의 유무 에 관한 공사 감 리자 의 판단 과 의견 까지 기재 하 여야 하 는 것 은 아니 다 ( 대법원 2000 . 11 . 24 . 선고 2000 도 1365 판결 ) . 감리 계약 의 법 적 성질 을 위임 계약 으로 보 게 되 면 , 채무불이행 을 원인 으로 하 여 건축주 가 감리 자 에 대하 여 가지 는 손해 배상 청구 권 은 원칙 적 으로 감리 종료 시 부터 10 년 또는 상법 적용 시 5 년 이 지나 면 시효 로 소멸 하 게 된다 . Ⅶ . 감리 자 의 책임 에 관한 대법원 판례 공사 과정 에서 건물 2 층 벽체 와 지붕 이 샌드위치 패널 로 시공 된 것 을 이유 로 건축주 가 공사 감리 자 를 상대 로 감리 자 로서 감리 계약 상 채무 를 이행 하 지 않 았 다거나 , 법령 상 의 주 의 의무 를 다 하 지 아니한 과실 이 있 다고 주장 한 사건 에서 법원 은 감리 자 에게 는 채무불이행 으로 인한 손해 배상 책임 이 없 는 것 이 라고 판단 하 였 다 ( 대법원 2019 . 4 . 25 . 선고 2018 다 47694 판결 ) . 건설 회사 가 터파 기 작업 을 하 면서 , 설계 도 서상 에 는 C . I . P . 공법 에 의하 도록 되 어 있 었 는데 , 공사 감 리자 와 협의 하 여 목재 토류 벽 흙막이 공법 으로 시공 함 으로써 , 인접 한 건물 의 지반 침하 와 기울기 가 급격히 진행 되 어 사람 이 거주 할 수 없 는 상황 에 이르 게 한 경우 , 공사 감 리자 에게 터파 기 작업 시 에 감리 업무 를 게을리 한 잘못 이 인정 된다 ( 대법원 1997 . 8 . 22 . 선고 97 다 19670 판결 ) . 건물 의 굴뚝 을 외벽 에 설치 하 지 아니하 고 내벽 과 외벽 사이 에 굴뚝 대용 의 파이프 를 설치 하 는 시공 은 법령 에 저촉 되 는 시공 에 해당 하 며 , 공사 감리 자 가 이 를 지적 하 여 시정 하 도록 하 지 아니하 였 다면 감리 자 에게 책임 이 있 다 ( 대법원 1989 . 3 . 14 . 선고 86 다카 2237 판결 ) . 동일 한 공사 에서 공사 감 리자 의 감리 계약 에 따른 채무불이행 으로 인한 손해 배상 채무 와 공사 시공자 의 도급 계약 에 따른 채무불이행 으로 인한 손해 배상 채무 는 일방 의 채무 가 변제 등 으로 소멸 하 면 타방 의 채무 도 소멸 하 는 부진 정연대 의 관계 에 있 다 ( 대법원 2017 . 12 . 28 . 선고 2014 다 229023 판결 ) . 부진 정연대 채무자 중 1 인 이 자신 의 채권자 에 대한 반대 채권 으로 상계 를 한 경우 , 상계 로 인한 채 무 소멸 의 효력 은 소멸 한 채 무 전액 에 관하 여 다른 부진 정연대 채무자 에 대하 여도 미친다 ( 대법원 2010 . 9 . 16 . 선고 2008 다 97218 전원 합의체 판결 ) . 공동 불법행위 책임 은 가해자 각 개인 의 행위 에 대하 여 개별 적 으로 그 로 인한 손해 를 구하 는 것 이 아니 라 그 가해자 들 이 공동 으로 가한 불법행위 에 대하 여 그 책임 을 추궁 하 는 것 이 므로 , 공동 불법행위 로 인한 손해 배상 책임 의 범위 는 피해자 에 대한 관계 에서 가해자 들 전원 의 행위 를 전체 적 으로 함께 평가 하 여 정하 여야 한다 . Ⅷ . 업무 대행자 의 허위 조서 작성 행위 건축사 가 행하 는 준공 검사 를 위한 검사 는 당사자 의 위탁 에 의하 여 행하 게 되 는 감리 행위 와 는 별개 의 업무 로서 행정청 의 검사 업무 를 법령 에 의하 여 대행 하 는 것 이 다 . 건축주 로부터 공사 감리 를 의뢰 받 은 건축사 가 당해 건축물 에 대하 여 그 와 같 은 검사 행위 를 함 에 있 어 잘못 이 있 으면 그 로 인하 여 건축주 뿐 아니 라 그 밖 에 다른 사람 이 입 는 손해 에 대하 여도 이 를 배상 할 책임 이 있 다 ( 대법원 1989 . 3 . 14 . 선고 86 다카 2237 판결 ) . 건축법 제 23 조 , 건축법 시행령 제 20 조 , ○○ 광역시 건축 조례 제 18 조 제 2 항 에 의하 여 , 건축 허가 전 현장 조사 ㆍ검사 및 확인 업무 는 설계자 가 대행 할 수 있 도록 규정 하 고 있 다 . ○○ 시청 은 건축 허가 전 현장 조사 ㆍ검사 및 확인 업무 를 건축 설계 를 맡 은 설계사 에게 대행 하 도록 하 여 그 가 작성 한 건축 허가 조사 및 검사조서 에 의하 여 그 위법 여부 를 심사 하 고 있 었 다 . 건축사 가 건축 한계선 을 간과 한 채 설계 하 고 , 이 를 토대 로 허위 내용 의 건축 허가 조사 및 검사조서 를 작성 · 제출 함 으로써 시청 은 A 건축물 에 대한 설계 도면 이 건축 한계선 을 침범 하 여 설계 된 사실 을 간과 하 고 건축물 에 대한 신축 및 증축 허가 를 하 였 다 . 이 사건 건축물 의 설계 이전 에 이미 이 사건 대지 에 연접 한 대지 에 는 ○○ 지구 상세 계획 구역 시행 지침 에서 정한 건축 한계선 에 따라 건축 된 6 층 건물 이 있 었 을 뿐 아니 라 , 이 사건 대지 에 대한 토지 이용 계획 확인 원 에 도 상세 계획 지침 에 의한 이용 제한 이 있 다는 사실 이 공시 된 바 있 다 . 이 사건 대지 에 상세 계획 지침 에 의한 건축 한계선 의 제한 이 있 다는 사실 에 관하 여 는 건축주 나 설계사 가 조금 만 주의 를 기울였 다면 충분히 알 수 있 었 다고 보이 므로 건축주 나 설계사 에게 건축물 의 신축 및 증축 허가 가 정당 하 다고 신뢰 한 데 에 귀책 사유 가 없 다고 할 수 없 다 . ○○ 시청 이 신축 및 증축 허가 를 하 여 주 고 , 그 에 따라 상당 한 정도 로 공사 가 진척 된 이 사건 건축물 에 대하 여 상세 계획 지침 에 규정 된 건축 한계선 을 침범 하 였 다는 이유 로 위반 부분 의 철거 를 명하 였 다 하 더라도 이 사건 처분 이 신뢰 보호 원칙 에 반 한다고 할 수 없 다 . 피고인 이 구 건축법 상 허가 대상 인 주택 을 무허가 로 건축 하 였 다는 내용 으로 기소 된 사안 에서 , ‘ 국토 의 계획 및 이용 에 관한 법률 ’ 에서 정한 제 2 종 지구 단위 계획 구역 안 에서 의 건축 에 해당 한다는 사실 을 알 았 다면 그 건축 이 허가 대상 인 줄 몰랐 다 하 더라도 이 는 단순 한 법률 의 부지 에 불과 하 여 구 건축법 위반 죄 의 성립 에 영향 이 없 는데도 , 이 와 달리 피고인 에게 무허가 건축 의 범의 가 없 었 다고 보 아 무죄 를 선고 한 원심 판결 에 법리 오해 및 심리 미진 의 위법 이 있 다고 한 사례 가 있 다 ( 대법원 2011 . 10 . 13 . 선고 2010 도 15260 판결 ) . Ⅸ . 건축사 에 대한 형사 책임 의 범위 와 한계 설계 나 감리 는 곧 건축물 의 시공 과 연결 되 어 건축물 의 안전 이 라는 사회 적 책임 이 따르 기 때문 에 건축물 이 붕괴 되 어 안전사고 가 발생 하 면 그 에 대해 조사 를 받 을 우려 가 있 다 . 건축사 로서 업무 대행 건축사 임무 를 담당 하 게 되 면 공무원 에 준해서 엄격 한 책임 을 부담 하 게 되 는데 , 이때 에 는 형사 책임 도 따르 게 된다 . 건물 붕괴 의 원인 이 건축 계획 의 수립 , 건축 설계 , 건축 공사 공정 , 건물 완공 후 의 유지 관리 등 에 있 어서 의 과실 이 복합 적 으로 작용 한 데 에 있 다고 보 아 각 단계 별 관련자 들 을 업무 상 과실 치 사상 죄 의 공동 정범 으로 처단 한 사례 로 대표 적 인 것 은 삼풍 백화점 붕괴 사고 와 성수대교 붕괴 사고 라고 할 수 있 다 . 1994 . 10 . 21 . 07 : 30 경 성수대교 제 5 번 과 제 6 번 교각 사이 의 에스 트러스 의 수 직재 가 끊 어 져 붕괴 되 어 한 강 으로 떨어지 는 사고 가 발생 하 였 다 . 성수대교 붕괴 사건 에서 대 법원 은 성수대교 붕괴 사고 에서 교량 건설 회사 의 트러스 제작 책임자 , 교량 공사 현장 감독 , 발주 관청 의 공사 감독 공무원 등 에게 업무 상 과실 치 사상 , 업무상 과실 일반 교통 방해 , 업무상 과실 자동차 추락 죄 등 의 유죄 를 인정 하 였 다 ( 대법원 1997 . 11 . 28 . 선고 97 도 1740 판결 ) . 또한 공소시효 의 기산점 에 관하 여 규정 한 형사 소송법 제 252 조 제 1 항 에 정한 ' 범죄 행위 ' 에 는 당해 범죄 행위 의 결과 까지 도 포함 하 는 취지 로 해석 함 이 상당 하 므로 업무상 과실 치 사상 죄 , 업무상 과실 일반 교통 방해죄 및 업무상 과실 자동차 추락 죄 의 공소시효 도 이 사건 붕괴 사고 로 인하 여 피해자 들 이 사상 에 이른 결과 가 발생 함 으로써 그 범죄 행위 가 종료 한 때 로부터 진행 한다고 보 았 다 . 삼풍 백화점 붕괴 사건 에서 대 법원 이 판단 하 고 있 는 각 관계자 들 의 형사 책임 의 내용 을 살펴보 기 로 한다 . 지하 4 층 지상 5 층 의 대형 유통 시설 인 삼풍 백화점 이 붕괴 되 어 수많 은 사상자 를 냈 다 . 건물 붕괴 의 원인 에 는 ① 건물 신축 당시 구조 계산 을 담당 했 던 A 는 지상 5 층 과 지붕 층 의 슬래브 구조 계산 시 설계도 상 기둥 의 내력 및 슬래브 단면 의 내력 을 부족 하 게 계산 하 고 , 건물 기본 계획 상 옥상 에 설치 하 기 로 예정 된 냉각탑 3 개 에 대한 구조 계산 을 누락 하 였 다 . ② 설계 및 감리 를 담당 했 던 B 는 구조 설계 도면 작성 시 옥상 의 냉각탑 설치 에 따라 달라질 구조 계산 을 설계 도면 에 반영 하 지 아니하 고 , 운동 시설 이 던 5 층 을 전문 식당가 로 용도 변경 함 에 있 어서 구조 계산 을 의뢰 하 여 이 를 설계 도면 에 반영 하 는 조치 를 취하 지 아니 하 였으며 , 지붕 층 슬래브 의 마감 공사 시공 방법 을 명기 하 지 아니함 으로써 시공자 로 하여금 구조 계산 시 에 비하 여 고정 하중 을 초과 하 여 시공 하 도록 만들 었 고 , 기초 공사 시 부터 건물 완 공 시 까지 공사 감리 를 제대로 하 지 아니하 였 다 ( 대법원 1996 . 8 . 23 . 선고 96 도 1231 판결 ) . 이러 한 이유 로 설계 감 리자 , 구조 계산 담당자 에게 업무 상 과실 치사죄 , 업무상 과실 치상죄 를 적용 하 여 형사 처벌 하 였 다 . 공소시효 는 사람 들 이 사망 하 거나 다친 시점 부터 진행 한다고 판단 하 였 다 . 2015 년 10 월 2 일 의정부 지방 검찰청 은 ‘ 의정부 아파트 화재 참사 ’ 사건 을 수사 한 결과 , 실화자 , 아파트 건축주 겸 시공자 , 감리 업무 담당 건축사 등 10 명 을 불 구속 기소 했 다 . 검찰 은 실화자 , 부실 시공자 , 감리 를 소홀히 한 감리 자 의 총체 적 인 과실 이 경합 해서 이 사건 이 발생 했 다고 판단 했 다 . 대형 안전사고 가 발생 하 는 경우 사회 적 으로 커다란 문제 가 발생 한다 . 이럴 경우 누가 책임 을 져야 하 는가 ? 건축물 은 기본 적 으로 건축주 가 있 고 , 설계자 가 있 으며 , 시공자 가 있 다 . 그리고 감리 한 사람 이 있 으며 , 처음 부터 건축물 에 대한 건축 허가 및 감독 을 했 던 관계 공무원 이 있 다 . 허가 권 자 는 건축법 에 따른 현장 조사 · 검사 및 확인 업무 를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바 에 따라 건축사 사무소 개설 신고 를 한 자 에게 대행 하 게 할 수 있 다 . 업무 를 대행 하 는 자 는 현장 조사 · 검사 또는 확인 결과 를 국토 교통 부령 으로 정하 는 바 에 따라 허가 권 자 에게 서면 으로 보 고 하 여야 한다 ( 건축법 제 27 조 ) . 업무 대행자 가 허가 권 자 에게 하 는 보고 를 거짓 으로 하 는 경우 2 년 이하 의 징역 이나 2 천만 원 이하 의 벌금 에 처한다 ( 건축법 제 109 조 ) . 건축법 제 23 조 ( 건축물 의 설계 ) , 제 24 조제 1 항 ( 건축 시공 ) , 제 52 조 의 3 제 1 항 ( 건축 자재 ) , 제 25 조제 3 항 ( 건축물 의 공사 감리 ) 및 제 35 조 ( 건축물 의 유지 관리 ) 를 위반 하 여 설계 · 시공 · 공사 감리 및 유지 · 관리 와 건축 자재 의 제조 및 유통 을 함 으로써 건축물 이 부실 하 게 되 어 착공 후 건설 산업 기본법 제 28 조 에 따른 하 자 담보 책임 기간 에 건축물 의 기초 와 주요 구조 부 에 중대 한 손괴 를 일으켜 일반인 을 위험 에 처하 게 한 , ① 설계자 ② 감리 자 ③ 시공자 ④ 제조 업자 ⑤ 유통 업자 ⑥ 관계 전문 기술자 ⑦ 건축주 는 10 년 이하 의 징역 에 처한다 . 이러 한 범죄 를 범하 여 사람 을 죽 거나 다치 게 한 자 는 무기 징역 이나 3 년 이상 의 징역 에 처한다 ( 건축법 제 106 조 ) . 건설 기술 진흥 법 제 8 장 에 는 많 은 벌칙 조항 을 두 고 있 다 . 종래 의 건설 기술 관리법 은 폐지 되 고 건설 기술 진흥 법 으로 바뀌 었 다 . 제 28 조제 1 항 을 위반 하 여 착공 후 부터 건설 산업 기본법 제 28 조 에 따른 하 자 담보 책임 기간 까지 의 기간 에 다리 , 터널 , 철도 , 그 밖 에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시설물 의 구조 에서 주요 부분 에 중대 한 손괴 를 일으켜 사람 을 다치 거나 죽음 에 이르 게 한 자 는 무기 또는 3 년 이상 의 징역 에 처한다 . 이 와 같 은 범죄 를 범하 여 사람 을 위험 하 게 한 자 는 10 년 이하 의 징역 또는 1 억 원 이하 의 벌금 에 처한다 ( 건설 기술 진흥 법 제 85 조 ) . ① 방화 에 지장 이 없 는 재료 를 사용 하 지 아니한 공사 시공자 또는 그 재료 사용 에 책임 이 있 는 설계자 나 공사 감 리자 , ② 품질 관리서 를 제출 하 지 아니하 거나 거짓 으로 제출 한 공사 감리 자 는 3 년 이하 의 징역 이나 5 억 원 이하 의 벌금 에 처한다 . ① 제 25 조제 6 항 을 위반 하 여 정당 한 사유 없이 감리 중간 보고서 나 감리 완료 보고서 를 제출 하 지 아니하 거나 거짓 으로 작성 하 여 제출 한 자 , ② 제 27 조제 2 항 을 위반 하 여 현장 조사 · 검사 및 확인 대행 업무 를 한 자 , ③ 제 43 조제 1 항 , 제 49 조 , 제 50 조 , 제 51 조 , 제 53 조 , 제 58 조 , 제 61 조제 1 항 · 제 2 항 또는 제 64 조 를 위반 한 설계자 , 또는 공사 감 리자 , ④ 제 48 조 를 위반 한 설계자 , 공사 감 리자 , ⑤ 제 50 조 의 2 제 1 항 을 위반 한 설계자 , 공사 감 리자 , ⑥ 제 48 조 의 4 를 위반 한 설계자 , 공사 감 리자 , ⑦ 제 62 조 를 위반 한 설계자 , 공사 감리 자 는 2 년 이하 의 징역 또는 1 억 원 이하 의 벌금 에 처한다 . 건축사 업무 의 수행 과 관련 하 여 ① 부당 하 게 금품 을 주고받 거나 요구 하 는 행위 , ② 제 3 자 에게 부당 한 금품 을 제공 하 게 하 거나 제공 을 요구 하 는 행위 한 건축사 , 건축 사보 또는 실무 수련자 는 2 년 이하 의 징역 이나 2 천만 원 이하 의 벌금 에 처한다 . ① 건축사 의 성명 을 사용 하 여 건축사 업무 를 수행 하 게 하 거나 수행 한 사람 , ② 건축사 자격증 을 빌려 준 사람 과 빌린 사람 , ③ 건축사 등록증 을 다른 사람 에게 자신 의 건축사 등록증 을 빌려 준 사람 은 2 년 이하 의 징역 이나 2 천만 원 이하 의 벌금 에 처한다 . 건축사법 제 4 조 를 위반 하 여 건축물 의 설계 또는 공사 감리 를 한 사람 은 1 년 이하 의 징역 이나 1 천만 원 이하 의 벌금 에 처한다 . 건축사 사무소 개설자 의 대리인 , 사용인 , 그 밖 의 종업원 이 그 건축사 사무소 개설자 의 업무 에 관하 여 제 39 조 , 제 39 조 의 2 또는 제 39 조 의 3 의 위반 행위 를 하 면 그 행위 자 를 벌 하 는 외 에 그 건축사 사무소 개설자 에게 도 해당 조문 의 벌금형 을 과 한다 . 다만 , 건축사 사무소 개설자 가 그 위반 행위 를 방지 하 기 위하 여 해당 업무 에 관하 여 상당 한 주의 와 감독 을 게을리 하 지 아니한 경우 에 는 그러 하 지 아니하 다 . ① 제 38 조 의 11 제 2 항 에 따라 위탁 받 은 업무 에 종사 하 는 사람 , ② 징계 위원회 의 위원 은 형법 제 127 조 및 제 129 조 부터 제 132 조 까지 의 규정 을 적용 할 때 에 는 공무원 으로 본다 . Ⅹ . 건축사 에 대한 징계 처분 건축사 는 건축 공무원 에 의해 징계 처분 을 받 는다 . 건축사 가 징계 를 받 게 되 면 업무 정지 가 되 어 막대 한 타격 을 받 게 된다 . 특히 업무 대행자 의 경우 자칫 잘못 하 면 허위 조서 를 작성 했 다는 이유 로 책임 을 지 게 된다 . 건축사 는 자신 의 업무 와 관련 하 여 어떠 한 경우 에 징계 처분 을 받 게 되 는지 , 그리고 그 절차 는 어떠 하 며 , 불복 방법 은 어떠 한 것 이 있 는지 알 아 두 어야 한다 . 어떤 아파트 단지 에서 하자 가 발생 했 다 . 아파트 입주자 대표 는 시청 에 하 자 에 대한 진정서 를 제출 하 고 , 감리 담당자 인 건축사 를 상대 로 징계 요청서 를 제출 했 다 . 시청 에서 는 건축 사징 계 위원회 에 회부 했 다 . 민원인 들 은 시청 에서 건축사 에 대한 징계 절차 를 빨리 밟 지 않 고 봐 주 고 있 다는 취지 로 또 진정서 를 제출 했 고 , 언론 에 이 사간 이 보도 되 기 도 했 다 . 이 와 같이 시공 과정 에서 중대 한 하자 가 발생 하 면 감리 자 도 나중 에 아주 골치 아프 게 된다 . 건축사법 제 5 장 의 2 는 건 축사 에 대한 징계 처분 에 관하 여 규정 하 고 있 다 . 국토 교통부 장관 은 건축사 가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 에 해당 하 는 경우 에 는 건축 사징 계 위원회 의 의결 에 따라 징계 를 할 수 있 다 . 다만 , 제 1 호 나 제 9 호 에 해당 하 는 경우 에 는 제 2 항 제 1 호 에 따른 자격 등록 취소 를 하 여야 한다 ( 건축사법 제 30 조 의 3 제 1 항 ) . ① 거짓 이나 그 밖 의 부정 한 방법 으로 자격 등록 또는 갱신 등록 을 한 경우 , ② 건축사 윤리 선언 을 위반 한 경우 , ③ 업무 범위 를 위반 하 여 업무 를 수행 한 경우 , ④ 업무 실적 등 을 거짓 으로 제출 한 경우 , ⑤ 건축사 업무 를 성실 하 게 수행 하 지 아니한 경우 , ⑥ 직무 상 알 게 된 비밀 을 누설 하 거나 다른 용도 로 사용 한 경우 , ⑦ 건축사 업무 를 수행 할 때 품위 를 손상 하 는 행위 를 한 경우 , ⑧ 둘 이상 의 건축사 사무소 를 개설 하 거나 둘 이상 의 건축사 사무소 에 소속 된 경우 , ⑨ 징계 를 받 아 업무 가 정지 된 후 에 도 계속 하 여 그 업무 를 수행 한 경우 시 ㆍ도지사 , 건축사 협회 는 건축사 가 징계 사유 가 있 다고 인정 되 면 그 증거 서류 를 첨부 하 여 국토 교통부 장관 에게 해당 건축사 의 징계 를 요청 할 수 있 다 . 이 경우 , 징 계 의 결 은 국토 교통부 장관 의 요구 에 따라 한다 . 다만 , 위반 사유 가 발생 한 날 부터 3 년 이 지나 면 징 계 의 결의 요구 를 할 수 없 다 . 국토 교통부 장관 은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바 에 따라 제 30 조 의 3 에 따른 건축사 징 계 에 관한 업무 를 시 ㆍ도 지사 에게 위임 할 수 있 다 ( 제 38 조 의 11 ) 시 ㆍ도지사의 징계 결정 에 불복 하 는 사람 은 그 결정 통지 를 받 은 날 부터 30 일 이내 에 국토 교통부 장관 에게 이 의 신청 을 할 수 있 다 . 이 의 신청 을 받 은 국토 교통부 장관 은 신청 에 이유 가 있 다고 인정 하 면 시 ㆍ도지사의 징계 결정 을 취소 하 고 스스로 징계 결정 을 하 여야 한다 . 건축사 에 대한 위법 사실 이 발견 되 면 , 징계 기관 에서 는 건축사 에 대하 여 ‘ 건축사 징계 위원회 사전 통지서 ’ 를 발송 한다 . 는 내용 으로 보낸다 . 건축사법 제 10 조 가 금지 하 고 있 는 " 타인 에게 자기 의 성명 을 사용 하 여 건축사 의 업무 를 행하 게 하 는 행위 " 에 는 , 건축사 가 타인 으로 하여금 자기 의 이름 을 사용 하 여 건축사 의 업무 를 행하 도록 적극 적 으로 권유 · 지시 한 경우 뿐 만 아니 라 타인 이 자기 의 이름 을 사용 하 여 건축사 의 업무 를 하 는 것 을 양해 또는 허락 하 거나 이 를 알 고서 묵인 한 경우 도 포함 된다고 보 아야 한다 ( 대법원 2005 . 10 . 28 . 선고 2005 도 5044 판결 ) .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 에 해당 하 는 사람 은 건축사 자격 을 취득 할 수 없 다 . ① 피 성년 후견인 또는 피한 정후 견인 , ② 건축사법 또는 건축법 에 따른 죄 를 범하 여 금고 이상 의 형 을 선고 받 고 그 집행 이 끝나 거나 집행 을 받 지 아니하 기 로 확정 된 후 3 년 이 지나 지 아니한 사람 , ③ 제 2 호 에 따른 죄 를 범하 여 형 의 집행유예 를 선고 받 고 그 유예 기간 중 에 있 는 사람 , ④ 건축사 자격 의 취소 처분 을 받 고 그 취소 된 날 부터 2 년 이 지나 지 아니한 사람 국토 교통부 장관 은 건축사 가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 에 해당 하 는 경우 에 는 그 자격 을 취소 하 여야 한다 . ① 다른 사람 에게 자기 의 성명 을 사용 하 여 건축사 업무 를 수행 하 게 하 거나 자격증 을 빌려 준 경우 , ② 고의 또는 중대 한 과실 로 건축법 제 23 조 또는 제 25 조 를 위반 하 여 설계 또는 공사 감리 를 함 으로써 공사 가 부실 하 게 되 어 착공 후 건설 산업 기본법 제 28 조 에 따른 하 자 담보 책임 기간 에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구조 상 주요 부분 에 중대 한 손궤 를 일으켜 사람 을 죽 거나 다치 게 한 경우 Ⅺ . 맺 는 말 건축사 는 사회 적 으로 중요 한 건축물 에 대한 설계 와 감리 를 담당 하 는 전문직 에 해당 하 기 때문 에 , 사회 적 으로 많 은 존경 과 예우 를 받 고 있 다 . 그 대신 그 에 못지 않 게 막중 한 사회 적 책임 을 부담 한다 . 설계 와 감리 는 건축물 의 안전 과 직결 되 기 때문 에 , 만일 건축사 가 설계 와 감리 를 고의 또는 과실 로 잘못 하 거나 불 성실 하 게 함 으로써 건축물 의 안전 에 위해 를 가한 경우 에 는 당연히 그 에 관한 민사 , 형사 , 징계 책임 을 진다 . 설계 와 감리 를 맡긴 건축주 나 사업 시 행자 에 대한 설계 감리 계약 불이행 책임 또는 불법행위 로 인한 손해 배상 책임 을 부담 하 게 된다 . 우리 사회 는 건축물 의 안전 사고 에 대한 시공자 , 설계 감 리자 , 건축 공무원 등 에 대한 형사 처벌 이 시간 이 갈수록 강화 되 고 있 는 상황 이 다 . 특히 성수대교 붕괴 사건 과 삼풍 백화점 붕괴 사건 을 계기 로 설계 감 리자 에 대한 형사 책임 범위 가 넓 어 졌 다고 할 수 있 다 . 또한 일반 건축물 의 경우 에 도 공사 가 끝난 다음 하자 가 발생 하 는 경우 건축주 는 시공자 뿐 만 아니 라 감리 자 에 대한 감리 불철저 행위 에 대한 손해 배상 책임 을 묻 는 경우 가 늘어나 고 있 다 . 아주 예외 적 인 경우 에 는 설계 상 의 하자 로 인한 책임 도 같이 추궁 하 기 도 한다 . 건축사 는 앞 으로 이 와 같이 달라진 시대 상황 을 고려 하 여 자신 이 담당 하 고 있 는 설계 와 감리 업무 의 사회 적 중요 성 을 깊이 인식 하 고 , 업무 를 수행 함 에 있 어서 건축법 을 비롯 한 건축 관련 법령 을 완전히 숙지 하 고 법 에 위반 되 지 않 도록 철저 한 주의 를 기울여야 한다 . 아울러 설계 감리 계약 은 유상계약 으로서 일반 계약 보다 는 규모 도 크 고 , 건축주 로서 는 매우 중요 한 건축 행위 에 관련 되 는 사항 이 므로 계약 의 체결 단계 에서부터 완벽 하 게 검토 하 고 , 계약 의 이행 과정 에서 도 건축사 는 계약 내용 에 충실하 여야 하 며 , 계약 상 의 의무 를 제대로 하 도록 노력 하 여야 할 것 이 다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