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뉴스 레터 - NL 제 4 호 02 . 지금 해밀 에서 는 ｜ 01 열 두 번 째 해밀 포럼 참 가 기 
 NL 제 4 호 02 . 지금 해밀 에서 는 ｜ 01 열 두 번 째 해밀 포럼 참 가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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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 08 . 25 18 : 12 : 43 ( *. 37 . 114 . 251 ) 
 01 열 두 번 째 해밀 포럼 참 가 기 / 처음 만난 해밀 포럼 , 벌써 열 두 번 째 
 이지현 ( 변호사 , 해밀 아카데미 7 기 ) 
 이번 해밀 포럼 은 법무법인 L . K . B & Partners 의 최은배 변호사 님 께서 “ 고용 노동부 시정 명령 제도 의 부당 성 과 공공 기관 ・ 금융 기관 성과 연봉제 도입 의 문제점 ” 에 관해서 발표 를 하 시 며 진행 해 주 셨 습니다 . 성과 연봉제 도입 은 최근 까지 도 계속 해서 사회 적 논란 이 되 고 있 고 , 시정 명령 제도 와 관련 해서 는 올해 3 월 선고 된 대법원 판례 까지 발표문 에 실 어 주 시 는 등 이번 포럼 은 말 그대로 핫 이슈 에 대해 들 을 수 있 는 시간 이 었 습니다 . 
 단체 협약 에 대한 노동부 의 시정 명령 제도 는 1980 년 대 부터 있 었 지만 , 2008 년 까지 는 한 해 에 시정 명령 횟수 가 10 번 을 넘 지 않 았 지만 , 2009 년 35 건 , 2010 년 94 건 등 정권 과 시정 명령 사이 의 상관 관계 가 상당 하 다는 것 을 알 수 있 었 습니다 . 공공 기관 ・ 금융 기관 성과 연봉제 2016 년 2 월 성과 연봉제 를 확대 시행 하 기 로 하 면서 그 도입 과 관련 한 논의 와 갈등 이 계속 해서 이어지 고 있 습니다 . 포럼 을 통해 , 매번 새로운 이슈 가 발생 하 는 것 이 노동법 이 라는 사실 을 다시 한 번 느끼 면서 앞 으로 도 더 많이 공부 하 고 배워야 겠 다는 생각 이 들 었 습니다 . 
 포럼 이 마무리 된 뒤 에 는 뒷 풀 이 자리 가 있 었 습니다 . 격식 없 고 편안 한 모임 이 될 수 있 도록 김지형 대법관 님 과 간사 님 들 께서 많 은 신경 을 써 주 셨 습니다 . 처음 참석 하 였 는데 도 어색 하 지 않 게 배려 해 주 신 덕분 에 뒷 풀이 에서 도 즐거운 시간 을 보낼 수 있 었 습니다 . 다음 포럼 도 많 은 분 들 과 편하 고 즐겁 게 공부 하 고 의견 을 나눌 수 있 는 자리 가 되 기 를 기대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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