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아일보 ] 삼성 에버랜드 사건 의 항소심 재판부 가 ‘ 검사 의 공소장 변경 신청 이 있 었 고 이 를 허가 했 다 ’ 는 내용 을 공판 조서 에 임의 로 추가 한 이유 는 재판부 가 원했 던 공소장 변경 의 근거 를 확실히 해 두 기 위해서 라는 분석 도 있 다 . 그러나 검찰 은 공소장 변경 에 부정 적 인 태도 를 보여 왔 다 . 지난 7 년 여 동안 의 수사 와 공판 기간 중 검찰 은 일관 된 주장 을 펴 왔 다 . 사건 의 핵심 인 ‘ 전환사채 ( CB ) 발행 → 주주 들 의 대량 실권 → 제 3 자 (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 의 장남 이재용 씨 등 ) 재배정 ’ 이 라는 일련 의 과정 이 이 회장 을 비롯 한 그룹 차원 의 승인 또는 묵 인하 에 이뤄졌 다는 것 . 1 심 재판부 는 이 같 은 구도 를 인정 해 허태학 , 박노빈 전 · 현직 에버랜드 사장 에게 유죄 판결 을 내렸 지만 항소심 재판 이 진행 되 면서 분위기 가 달라졌 다 . 지난해 8 월 말 까지 항소심 재판 을 맡 았 던 이상훈 ( 현 서울 중앙 지법 형사 수석 부장 ) 부장 판사 는 법정 에서 ‘ 이 회장 의 공모 ’ 부분 을 명확히 입증 하 라고 검찰 을 다그쳤 다 . 이후 법원 인사 로 현재 의 재판장 인 조희대 부장 판사 가 심리 를 맡 게 됐 고 , ‘ 회사 의 이사 에게 지배 권 변동 을 막 을 의무 가 있 느냐 ’ 가 쟁점 으로 떠올랐 다 . 검찰 은 이런 의무 가 있 음 을 전제 로 해 허 , 박 씨 가 지배 권 변동 을 막 고 주주 들 에게 이 가능 성 을 고지 할 의무 를 어긴 것 이 배임 에 해당 한다고 주장 했 다 . 에버랜드 전환사채 가 발행 된 이후 주주 들 이 대량 으로 실권 해 지배 권 변동 이 우려 되 는 상황 이 었 기 때문 이 다 . 검찰 은 다만 이 를 공소 사실 에 포함 시키 지 않 고 지난해 12 월 7 일 결심 공판 때 재판부 에 ‘ 의견서 ’ 로 만 냈 다 . 이 내용 이 공소사실 에 포함 되 면 주주 들 의 대량 실권 뒤 이재용 씨 등 이 인수자 로 나선 것 이 우연히 벌어진 상황 이 된다 . ‘ 모든 과정 이 치밀 한 각본 에 따라 진행 됐 다 ’ 는 기존 의 구도 와 모순 된다 . 검찰 로서 는 자신 들 이 주장 해 온 사건 의 밑그림 을 스스로 부정 하 는 셈 이 다 . 법조 계 일각 에서 는 재판부 가 이 회장 과 그룹 비서실 의 공모 여부 에 대해 명백 한 유죄 입증 이 어렵 다는 점 , 그렇 다고 해서 무죄 를 선고 하 기 도 부담 스럽 다는 점 때문 에 고민 을 거듭 하 다 ‘ 공모 ’ 혐의 를 비켜 가 기 위해 공소장 변경 을 추진 한 게 아니 냐는 분석 도 나온다 . 그러나 이러 한 배경 을 차치 하 고 더 심각 한 문제 는 법정 에서 있 지 도 않 은 일 이 공판 조서 에 기록 됐 다는 의혹 이 다 . 이용훈 대법원장 은 2005 년 취임 뒤 일관 되 게 공판 중심주의 를 강조 해 왔 다 . 지난해 9 월 대전 지법 과 광주 지법 을 방문 해서 는 “ 그동안 법원 은 수사 기관 의 조서 로 유무죄 를 확정 해 왔 는데 검사 들 이 밀실 에서 받 은 조서 가 어떻게 공개 된 법정 에서 나온 진술 보다 우위 에 설 수 있 느냐 ” 며 판사 들 을 질타 했 다 . 이러 한 공판 중심주의 를 실현 하 는 데 있 어서 공판 조서 의 진실 성 은 가장 핵심 적 인 사안 이 다 . 일부 변호사 들 은 “ 공판 조서 의 신뢰 성 이 무너 진다면 공판 중심주의 는 거짓말 중심주의 가 될 수 도 있 다 ” 고 지적 했 다 . 이 대법원장 이 지난해 9 월 지방 법원 순시 때 공판 중심주의 를 강조 하 면서 “ 검찰 조서 를 던져 버려라 ” 라고 했 던 질타 가 자칫 하 면 ‘ 공판 조서 를 던져 버려라 ’ 라는 비난 으로 되돌 아 올 수 있 다는 점 에서 이번 사건 의 파장 은 예측 하 기 어려워 보인다 . 전지성 기자 verso @ donga . com " 세상 을 보 는 맑 은 창 이 되 겠 습니다 . "ⓒ 동아일보 & donga . com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