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 출신 인 한 변호사 도 “ 이 전 회장 에 대해 인정 된 범죄 사실 은 불법행위 중 극히 일부 에 지나 지 않 고 , 선고 된 형량 역시 낮 아 그 자체 로 실체 적 정의 에 반 한다 ” 며 “ 대통령 사면 권 행사 로 절차 적 문제점 은 사라졌 다고 하 지만 , 이것 역시 헌법 이 요구 하 는 평등 원칙 과 실질 적 법치주의 관점 을 포기 한 것 ” 이 라고 짚 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