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 164 호 암 환자 에 대한 의료비 지원 기준 등 에 관한 고시 일부 개 정신 중 인 ( ☎ 044 - 202 - 2513 ) / 질병 정책 과 / 일부 개정 분류 : 고시 / 개정 일 : 2021 - 07 - 01 / 발령 번호 : 2021 - 164 호 1 . 개정 이유 2021 년 암 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 대상자 선정 기준 마련 을 위하 여 건강 보험료 및 소득 ․ 재산 기준 을 조정 하 고 , 건강 보험 가입자 중 대상 인정 허용 범위 , 의료 급여 수급 권 자 지원 한도 및 서식 개선 등 세부 사항 을 정비 하 여 운영 과정 상 미비점 을 보완 하 기 위함 2 . 주요 내용 가 . 차상 위 본인 부담 경감 대상자 및 의료 급여 수급 권 자 의 지원 한도액 변경 ( 제 3 조 ) - 당해 연도 본인 부담 진료비 300 만 원 나 . 의료비 지원 기간 ( 제 4 조 ) - 건강 보험 가입자 삭제 , 차상 위 본인 부담 경감 대상자 구분 다 . 의료비 지원 절차 ( 제 5 조제 3 항 ) - 관할 보건소 담당 공무원 의 지원 신청 대리 라 . 의료비 지원 대상 선정 기준 변경 ( 안 별표 1 ) - 소득 ․ 재산 기준 변경 · 소아 암 환자 지원 대상 선정 을 위한 소득 ․ 재산 기준 조정 - 성인 건강 보험 가입자 선정 기준 변경 ( 차상 위 본인 부담 경감 대상자 ) 마 . 암 환자 의료비 지원 서식 개선 ( 안 별지 서식 ) - 등록 신청서 의 신청 구분 및 의료 보장 변경 , 대리 신청 인 항목 추가 - 지원 신청서 의 신청 구분 및 의료 보장 변경 , 대리 신청 인 항목 추가 - 개인 정보 이용 · 제공 동의서 용어 변경 ( 퇴 록 → 지원 사업 후 ) - 지원 대상자 결정 통 보 서 대상 구분 및 문구 변경 - 위임장 대리인 의 구분 및 보건소 소속 공무원 신청 대리 여부 추가 3 . 참고 사항 가 . 관계 법령 : 「 암 관리법 」 나 . 예산 조치 : 별도 조치 필요 없 음 다 . 합 의 : 별도 조치 필요 없 음 라 . 첨 부 : 암 환자 에 대한 의료비 지원 기준 등 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안 보건 복지 부고 시 제 2021 - 164 호 「 암 관리법 」 제 13 조 및 같 은 법 시행령 제 10 조 의 규정 에 의하 여 「 암 환자 에 대한 의료비 지원 기준 등 에 관한 고시 」 ( 보건복지부 고시 제 2020 - 22 호 , 2020 . 2 . 7 . ) 를 다음 과 같이 개정 ․ 발령 합니다 . 2021 년 7 월 1 일 보건복지부 장관 암 환자 에 대한 의료비 지원 기준 등 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 암 환자 에 대한 의료비 지원 기준 등 에 관한 고시 일부 를 다음 과 같이 개정 한다 . 제 3 조제 2 항 을 다음 과 같이 하 며 , 제 3 항 과 제 4 항 은 삭제 한다 . ② 제 1 항 에 해당 하 지 않 는 암 환자 중 다음 각 호에 해당 하 는 자 에 대한 의료비 지원 한 도액 은 당해 연도 본인 부담 진료비 300 만 원 으로 한다 . 국민 건강 보험 가입자 및 피부 양자 중 차상 위 본인 부담 경감 대상자 인 암 환자 의료 급여 수급 자 중 암 환자 제 4 조제 2 항 을 다음 과 같이 한다 . ② 제 1 항 에 해당 하 지 않 는 암 환자 중 다음 각 호에 해당 하 는 자 에 대한 의료비 는 지원 개시 연도 기준 최대 3 년 간 연속 지원 한다 . 1 . 국민 건강 보험 가입자 및 피부 양자 중 차상 위 본인 부담 경감 대상자 인 암 환자 2 . 의료 급여 수급 자 중 암 환자 제 5 조제 3 항 을 다음 과 같이 한다 . ➂ 보건 소장 은 신청자 가 동의 하 는 경우 관할 보건소 담당 공무원 으로 하여금 지원 신청 을 대리 하 거나 매년 선정 기준 을 확인 하 여 지원 자격 을 확인 또는 갱신 할 수 있 다 . 별표 1 을 별지 와 같이 한다 . 별지 제 1 호 서식 , 제 4 호 서식 , 제 4 호 의 1 서식 , 제 7 호 서식 , 제 7 호 의 1 서식 , 제 11 호 서식 , 제 15 호 서식 을 각각 별지 와 같이 한다 . 부 칙 제 1 조 ( 시행 일 ) 이 고시 는 2021 년 7 월 1 일 부터 시행 한다 . 제 2 조 ( 지원 기준 경과 조치 ) 이 고시 시행 전 에 사유 가 발생 한 자 의 의료비 지원 기준 은 종전 의 규정 에 따른다 . 다만 , 건강 보험 가입자 중 차상 위 본인 부담 경감 대상자 또는 의료 급여 수급 권 자 는 그러 하 지 아니하 다 . [ 신 ㆍ구조문대비표 ] 현행 개정안 제 3 조 ( 의료비 지원 한도액 ) ( 생략 ) ② 제 1 항 에 따른 환자 외 에 국가 암 검진 사업 에 따라 암 으로 진단 받 은 국민 건강 보험 가입자 및 피부 양자 에 대한 의료비 지원 한 도액 은 당해 연도 본인 부담 진료비 중 본인 일부 부담금 200 만 원 으로 한다 . ③ 제 1 항 에 따른 환자 외 에 의료 급여 수급 자 중 암 환자 에 대한 의료비 지원 한 도액 은 당해 연도 본인 부담 진료비 중 본인 일부 부담금 120 만 원 , 비 급여 본인 부담금 100 만 원 으로 한다 . ④ 제 2 항 및 제 3 항 에 도 불구 하 고 제 1 항 에 따른 환자 외 에 폐암 환자 에 대한 의료비 지원 한 도액 은 다음 각 호의 구분 에 따른 금액 으로 한다 . 1 . 국민 건강 보험 가입자 및 피부 양자 의 경우 : 당해 연도 본인 부담 진료비 중 본인 일부 부담금 200 만 원 2 . 의료 급여 수급 자 의 경우 : 당해 연도 본인 부담 진료비 중 본인 일부 부담금 120 만 원 , 비 급여 본인 부담금 100 만 원 제 3 조 ( 의료비 지원 한도액 ) ( 현행 과 같 음 ) ② 제 1 항 에 해당 하 지 않 는 암 환자 중 다음 각호 에 해당 하 는 자 에 대한 의료비 지원 한 도액 은 당해 연도 본인 부담 진료비 300 만 원 으로 한다 . 1 . 국민 건강 보험 가입자 및 피부 양자 중 차상 위 본인 부담 경감 대상자 인 암 환자 2 . 의료 급여 수급 자 중 암 환자 ( 삭제 ) ( 삭제 ) 제 4 조 ( 의료비 지원 기간 ) ① ( 생 략 ) ② ( 생 략 ) . 1 . 국가 암 검진 사업 에 따라 암 으로 진단 받 은 국민 건강 보험 가입자 및 피부 양자 2 . ( 생 략 ) 3 . 폐암 환자 제 4 조 ( 의료비 지원 기간 ) ① ( 현행 과 같 음 ) ② ( 현행 과 같 음 ) 1 . 국민 건강 보험 가입자 및 피부 양자 중 차상 위본 인 부담 경감 대상자 인 암 환자 2 . ( 현행 과 같 음 ) 3 . ( 삭 제 ) 제 5 조 ( 의료비 지원 절차 ) ① ( 생 략 ) ② ( 생 략 ) ③ 보건 소장 은 신청자 가 동의 하 는 경우 매년 선정 기준 을 확인 하 여 지원 자격 을 갱신 할 수 있 다 . 제 5 조 ( 의료비 지원 절차 ) ① ( 현행 과 같 음 ) ② ( 현행 과 같 음 ) ③ 보건 소장 은 신청자 가 동의 하 는 경우 관할 보건소 담당 공무원 으로 하여금 지원 신청 을 대리 하 거나 매년 선정 기준 을 확인 하 여 지원 자격 을 갱신 할 수 있 다 . [ 별표 1 ] 의료비 지원 대상 선정 기준 ( 제 2 조 관련 ) 1 . 소아암 환자 구분 기준 지원 대상 - 등록 신청 일 기준 18 세 미만 의 자 - 기 지원 대상자 중 2021 년 도 에 18 세 가 도래 하 는 자 지원 암종 - 악 성신 생물 ( C 00 ∼ C 97 ) , 제자리 신 생물 ( D 00 - D 09 ) , 행동 양식 불명 및 미상 의 신 생물 ( D 37 ∼ D 48 ) 중 일부 ( D 45 , D 46 , D 47 . 1 , D 47 . 3 , D 47 . 4 , D 47 . 5 ) * 질병 분류 는 통계청 고시 제 2015 - 309 호 『 한국 표준 질병 ․ 사인 분류 』 에 의함 소득 기준 - 소득 ( 원 / 월 , 해당 금액 이하 ) , ‘ 2021 년 기준 중위 소득 120 % 적용 ’ 1 인 2 , 193 , 397 2 인 3 , 705 , 6953 인 4 , 780 , 740 4 인 5 , 851 , 5485 인 6 , 908 , 848 6 인 7 , 954 , 3247 인 8 , 996 , 638 * 8 인 가구 10 , 038 , 952 원 * 8 인 이상 가구 의 경우 , 1 인 증가 시 마다 1 , 042 , 314 원 씩 증가 재산 기준 - 재산 ( 원 , 해당 금액 이하 ) 1 인 214 , 599 , 453 2 인 250 , 865 , 5833 인 276 , 646 , 043 4 인 302 , 324 , 8925 인 327 , 679 , 799 6 인 352 , 751 , 1657 인 377 , 746 , 705 * 8 인 가구 402 , 742 , 245 원 * 8 인 이상 가구 의 경우 , 1 인 증가 시 마다 24 , 995 , 540 원 씩 증가 2 . 성인 암 환자 가 . 건강 보험 가입자 구분 기준 지원 대상 건강 보험 가입자 및 피부 양자 중 차상 위 본인 부담 경감 대상자 지원 암종 악 성 신 생물 ( C 00 ∼ C 97 ) , 제자리 신 생물 ( D 00 - D 09 ) , 행동 양식 불명 및 미상 의 신 생물 ( D 37 ∼ D 48 ) 중 일부 ( D 45 , D 46 , D 47 . 1 , D 47 . 3 , D 47 . 4 , D 47 . 5 ) * 질병 분류 는 통계청 고시 제 2015 - 309 호 「 한국 표준 질병 · 사인 분류 」 에 의함 나 . 의료 급여 수급 자 구분 기준 지원 암종 악 성 신 생물 ( C 00 ∼ C 97 ) , 제자리 신 생물 ( D 00 - D 09 ) , 행동 양식 불명 및 미상 의 신 생물 ( D 37 ∼ D 48 ) 중 일부 ( D 45 , D 46 , D 47 . 1 , D 47 . 3 , D 47 . 4 , D 47 . 5 ) * 질병 분류 는 통계청 고시 제 2015 - 309 호 「 한국 표준 질병 · 사인 분류 」 에 의함 보건 복지 부 _ 고시 _ 제 2021 - 164 호 . hwp 0 . 09 MB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