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정부 연구 개발 ( R & D ) 예산 규모 가 10 조 원 을 육박 하 고 있 으며 삼성전자 의 올해 R & D 투자 전망 치가 6 조 1000 억 원 으로 6 조 원 을 넘어서 고 있 다 . 이 로써 올해 국내 R & D 투자 비 는 지난해 27 조 원 ( 추정 ) 을 넘 어 30 조 원 에 다다를 전망 이 다 . 국내 과학 기술 계 는 이 에 따라 이제 30 조 원 시대 에 걸맞 은 새로운 R & D 패러다임 이 요구 되 고 있 다 . ◆ 세계 8 번 째 투 자국 진입 과 학기 술부 가 확정 한 올해 국가 R & D 예산 은 10 조 원 에서 3300 여 억 원 이 모자란 9 조 7629 억 원 ( 105 억 2000 만 달러 ) 규모 이 다 . 이 로써 우리 나라 는 미국 일본 독일 프랑스 영국 중국 캐나다 에 이어 세계 여덟 번 째 로 100 억 달러 진입 국가 가 됐 다 . 이 는 지난해 에 비해 8534 억 원 ( 9 . 6 %) 늘어난 것 이 며 2000 년 4 조 1974 억 원 과 비교 할 때 7 년 만 에 두 배 증가 한 수 치 다 . 예산 이 가장 많이 증가 한 분야 는 에너지 기술 R & D 분야 로 지난해 1385 억 원 에 비해 187 . 8 % 증가 한 3987 억 원 이 책정 됐 다 . 기초 과학 부문 도 지난해 보다 1 % 늘어난 25 % 가 투자 된다 . 정성철 과학기술정책 연구 원장 ( STEPI ) 은 " 미국 중국 과 같 은 초대 형 국가 를 제외 하 면 대개 국민 소득 2 만 달러 를 전후 해 R & D 예산 이 100 억 달러 에 이른 것 으로 나타나 고 있 다 " 며 " 우리 도 새해 국민 소득 2 만 달러 를 달성 할 것 으로 예상 돼 100 억 달러 를 넘 는 것 이 특별 한 현상 은 아니 다 " 고 밝혔 다 . 정 원장 은 이어 " 그러나 중요 한 것 은 각국 의 R & D 예산 100 억 달러 시점 은 사회 · 경제 발전 패러다임 의 전환 과 이 에 적합 한 새로운 과학기술정책 기조 가 요구 되 는 시기 " 라면서 " 이제 잠재 성 장률 의 하락 , 고용 없 는 성장 기조 의 고착화 등 경제 발전 패러다임 의 변화 없이 는 성장 의 지속 이 어려운 시점 에 와 있 다 " 고 설명 했 다 . ◆ 기술 패러다임 의 변화 가 이뤄져야 정부 연구 개발 ( R & D ) 예산 이 100 억 달러 에 이르 면서 가장 이슈 로 부각 되 고 있 는 것 은 국가 연구 개발 사업 의 효율 성 제고 문제 이 다 . 대형 국가 연구 개발 사업 수 가 300 개 이상 으로 늘어났으나 대부분 세계 적 인 선도 기술 을 따라잡 는 추격 형 기술 개발 을 위한 것 들 로 채워져 있 다는 것 . 이제 세계 기술 을 선도 하 는 기술 들 을 개발 하 는 전략 으로 의 패러다임 전환 이 필요 하 다는 것 이 다 . 특히 최근 들 어 거대 과학 이 라 불리 는 초대 형 연구 개발 사업 이 확대 되 면서 이 들 사업 에 대한 기획 및 선정 단계 에서 각별히 신경 을 써야 한다는 소리 가 높 다 . 기업 R & D 에서 는 중소기업 이나 서비스 부문 에서 연구 개발 투자 확대 가 문제 로 떠오르 고 있 다 . 국내 기업 들 의 연구 개발 은 대 기업 이나 제조업 중심 으로 이뤄지고 있 으며 중소기업 이나 서비스 부문 으로 확산 되 지 않 고 있 는 게 현실 이 라는 것 . 한국 산업 기술 진흥 협회 가 조사 한 바 에 따르 면 2004 년 도 기업 부문 연구 개발비 의 88 % 가 제조업 에 집중 돼 있 으며 대 기업 집 중도 는 79 . 1 % 로 나타나 고 있 다 . 특히 상위 20 대 기업 에서 사용 한 연구비 가 전체 기업체 연구비 의 54 . 1 % 로 2001 년 49 . 8 % 에 비해 크 게 높 아 지 는 등 양극 화 현상 이 심화 되 고 있 다 . 세계 적 인 기업 들 과 의 연구 개발 투자 격차 또한 크 게 줄어들 지 않 고 있 다 . 산기협 관계자 는 " 연구 개발 투자 의 양 적 확대 는 물론 질 적 발전 과 우수 한 연구 인력 의 양성 확보 를 통한 혁신 역량 강화 가 기술 혁신 의 선결 요건 " 이 라면서 " 연구 개발 투자 나 인력 규모 를 선진국 수준 으로 획기적으로 늘리 는 데 한계 가 있 으므로 지속 적 인 투자 와 함께 투자 의 효율 성 을 높이 는 게 선결 과제 " 라고 밝혔 다 . 그 는 아울러 " 정부 도 우수 인력 을 양성 하 고 연구 개발 인프라 를 확충 하 는 등 기술 혁신 활성 화 를 위한 환경 조성 에 노력 해야 한다 " 고 말 했 다 . 오 춘 호 기자 ohchoon @ hankyung . com ⓒ 한국 경제 신문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 한국 온라인 신문 협회 의 디지털 뉴스 이용 규칙 에 따른 저작 권 을 행사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