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제 62 조 를 적용 하 여 재판 확정 일 로부터 2 년 간 위형 의 집행 을 유예 하 는 것 이 다 . 
 무죄 부분 
 이사건 공소 사실 중 피고인 이 1968 . 6 . 초 일자 미상 14 : 00 경 서울 성북구 상계동 ( 지번 생략 ) 피 고 인가 에서 행사 할 목적 으로 공문서 인 서울시 건축 과 근무 공소 외 1 명의 의 천막 배당표 6 매 를 순차 위조 하 였 다는 점 및 피고인 이 그 무렵 피고인 의 집 에서 이 를 진정 하 게 작성 된 공문서 인 것 처럼 가장 하 고 이 를 피해자 공소 외 2 에게 제시 하 여 행사 한 것 이 라는 점 에 관하 여 , 일건 기록 에 나타난 모든 증거 를 살펴보 면 , 피고인 은 수사 기관 에서 부 터 원심 및 당 심 법정 에 이르 기 까지 피고인 이 공소사실 기재 와 같이 가로 3 센치 미터 , 세로 5 센치 미터 정도 의 노 - 트 용지 에다가 청색 잉크 를 사용 하 여 그 표면 에 공소 외 3 외 3 인 의 성명 을 기입 하 고 , 그 좌 하칙 에 천 막 이 라는 한자 를 기재 하 였으며 , 그 이면 에 공소 외 1 이 라는 한자 성명 을 기재 한 서면 6 매 를 만든 사실 및 그 무렵 동소 에서 이 를 천 막배 정표 라고 속여 공소 외 2 에게 제시 한 사실 을 인정 하 고 있 으며 , 원심 상피 고인 2 도 위 사실 을 시인 하 고 있 을 뿐 만 아니 라 , 검사 작성 의 참고 인 진술조서 에 도 이 에 부합 하 는 진술 기재 가 있 기 는 하나 피고인 이 만든 적시 서면 이 전시 항소 이유 서 에서 본 바 와 같이 공문서 위조죄 에서 말 하 는 공문서 에 해당 할 만 한 것 이 라고 는 볼 수 없 고 달리 이 를 인정 할 만 한 증거 가 없 음 으로 결국 , 본 건 공문서 위조죄 는 범죄 의 증명 이 없 다 할 것 이 고 , 따라서 위 서면 이 위조 공문 서임 을 전제 로 한 행사 죄 또한 범죄 의 증명 이 없 음 에 돌아가 므로 , 형사 소송법 제 325 조 를 적용 하 여 각 무죄 를 선고 하 는 것 이 다 . 
 위 와 같 은 이유 로 주문 과 같이 판결 한다 . 
 
 판사 <| name _ start |> 김지후 <| name _ end |>( 재판장 ) <| name _ start |> 최윤서 <| name _ end |> <| name _ start |> 윤 민재 <| name _ e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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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 고등 법원 1969 . 9 . 4 . 선고 69 노 217 판결 부정수표 단속 법위 반 등 피 고 사건 
 
 판시 사항 
 위조 수표 인 사실 을 말 하 고 동 위조 수표 를 교부 한 경우 에 도 위 조유 가 증권 행사 죄 가 성립 되 는지 여부 
 
 재판 요지 
 피고인 이 상피 고인 " 갑 " 에게 위조 수표 2 매 를 교부 할 당시 에 위조 수표 인 점 을 알리 고 교부 하 였으며 상피 고인 " 갑 " 도 위조 수표 인 정 을 알 면서 이 를 교부 받 은 사실 을 인정 할 수 있 는 바 , 이 와 같 은 경우 에 는 위조 수표 를 진정 한 문서 ( 유가증권 ) 로서 사용 한 것 이 아님 으로 위조 유가 증권 행사 죄 에 는 해당 되 지 않 는다 . 
 
 참조 법령 
 형법 제 217 조 
 
 광주 고등 법원 
 제 1 형사부 
 판결 
 
 피고인 	 피고인 1 외 1 인 
 항소인 	 검사 및 피고인 
 원심 판결 	 제 1 심 전주 지방 법원 ( 69 고 290 판결 ) 
 
 주 문 
 원판결 을 파기 한다 . 
 피고인 1 을 징역 8 월 및 벌금 3 만 원 에 , 피고인 2 를 징역 10 월 에 각 처 한다 . 
 피고인 1 이 위 벌금 을 납입 하 지 아니할 때 에 는 금 200 원 을 1 일 로 환산 한 기간 동 피고인 을 노역장 에 유치 한다 . 
 피고인 1 에 대하 여 위 벌 금액 의 가납 을 명한다 . 
 원 심판 결선 고전 구금 일수 중 피고인 1 에 대하 여 는 115 일 을 , 피고인 2 에 대하 여 는 95 일 을 위 징역형 에 각 산입 한다 . 
 다만 피고인 1 에 대하 여 는 판결 확정 일 로부터 2 년 간 위 징역형 의 집행 을 유예 한다 . 
 압수 된 증 제 1 , 2 호 ( 각 위조 수표 ) 는 이 를 피고인 등 으로부터 몰수 한다 . 
 피고인 1 에 대한 위 조유 가 증권 행사 의 점 과 피고인 2 에 대한 공소 사실 중 제 4 의 ( 나 ) 및 ( 다 ) 의 각 사기 의 점 은 각 무죄 
 
 이 유 
 직권 으로 살피 건대 , 일건 기록 에 의하 면 원심 법원 의 사건 심리 에 관여 한 법관 은 판사 손제희 임 에 도 불구 하 고 원판결 에 의하 면 사건 심리 에 관여 하 지 아니한 판사 박천봉 이 동 판결 에 관여 한 사실 이 뚜렷 한 바 , 이 는 형사 소송법 제 361 조 의 5 제 8 호 에 해당 하 는 법령 위반 이 라고 할 것 이 다 . 
 따라서 동법 제 364 조 제 2 항 및 제 6 항 에 의하 여 원판결 을 파 기 하고 다시 판결 한다 . 
 ( 1 ) 범죄 사실 및 증거 
 당원 이 인정 하 는 범죄 사실 및 증거 관계 는 원판결 이 유중 피고인 등 에 대한 유죄 부분 에 관한 판단 과 같 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 조 에 의하 여 이 를 인용 한다 . 
 ( 2 ) 적용 법조 
 피고인 1 의 판시 소위 ( 수표 2 매 의 위조 ) 는 각 부정수표 단속 법 제 5 조 에 해당 하 는 바 , 이 는 형법 제 37 조 전단 의 경합범 이 므로 동법 제 38 조 제 1 항 제 2 호 , 제 50 조 에 의하 여 그 중 가장 중한 액면 금 15 만 원 수표 위조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