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학 기관 법인 회계 및 학교 회계 담당자 등 350 명 대상 - 2018 . 예 산편 성 및 결산 지침 , 재정 결함 보조금 지원 계획 등 안내 경남 도 교육청 ( 교육감 박종훈 ) 이 1 일 경남 교육 연수원 에서 2018 . 사학 기관 예산 편성 기본 방향 및 사립 학교 재정 결함 보조금 지원 계획 전달 연수 를 실시 했 다 . 이번 연수 는 사학 기관 법인 회계 및 학교 회계 담당자 , 행정 실장 , 교육 지원 청 사학 담당자 등 350 명 을 대상 으로 학교 법인 및 사립 학교 의 예 · 결산 지침 , 재정 결함 보조금 의 지원 계획 을 설명 하 기 위해 마련 됐 다 . 도 교육청 은 2018 . 사학 기관 의 예산 편성 과 결산 의 주요 방향 과 유 의 사항 , 학교장 의 자율 성 과 책무 성 제고 , 법인 회계 편성 기준 조정 , 감사원 등 외부 기관 의 제도 개선 요청 사항 , 법정 부담금 납부 율 향상 방안 등 에 대해 안내 하 고 , 학교 법인 의 법정 부담금 납부 의무 사항 을 강조 했 다 . 특히 기존 법정 부담금 납부 율 70 % 이하 납부 시 , 납부 율 에 따른 일정 비율 차감 방식 이 공 · 사립 간 재정 불 균형 을 초래 한다는 등 몇 가지 건의 에 따라 건강 보험 부담금 법인 부담 비율 인 30 % 로 차감 기준 을 조정 했 다 . 또한 사학 기관 의 자구 노력 등 책무 성 확보 를 위해 제재 방안 을 마련 하 고 , 전년 도 법정 부담금 납 부액 보다 10 % 이상 증액 납부 시 , 증가 액 비율 에 따라 법정 부담금 을 일부 환원 하 는 등 건전 하 고 투명 한 사학 기관 육성 및 재정 수요 부담 경감 을 통한 교육 재정 건전 성 강화 와 교육 력 제고 를 위해 노력 했 다 . 손재경 학교 지원 과장 은 “ 학교 법인 의 법정 부담금 납부 율 향상 을 통해 책무 성 을 높이 고 , 투명 한 재정 운영 으로 국민 에게 신뢰 받 는 사학 이 될 수 있 도록 노력 해 달 라 . ” 고 당부 했 다 . 학교 지원 과 사학 지원 담당 담당자 최종진 ( 268 - 1444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