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선전 공세 에 낚 인 南 정부 - 미래한국 
 송종환 경남대 석좌 교수 
 승인 2018 . 01 . 15 17 : 02 
 김정은 은 문재인 정부 출범 후 2017 년 5 월 14 일 부터 11 월 29 일 까지 중장거리 및 ICBM 급 탄도 미사일 을 11 회 시험 발사 하 고 9 월 3 일 길주군 풍계리 에서 6 차 핵실험 을 하 여 남쪽 을 위협 하 면서 7 월 17 일 새 정부 의 대북 대화 제의 를 무시 해 왔 다 . 
 그러 던 김정은 은 1 일 신년사 에서 평창 동계 올림픽 은 “ 민족 의 위상 을 과시 하 는 좋 은 계기 가 될 것 이 고 . .. 한 핏줄 을 나눈 겨레 로서 동족 의 경사 를 같이 기뻐하 고 서로 도와 주 는 것 은 응당 한 일 이 므로 올림픽 대회 가 성과 적 으로 개최 되 기 를 진심 으로 바란다 ” 고 말 했 다 . 
 그 는 이어서 “ 이러 한 견지 에서 대표단 파견 을 포함 하 여 필요 한 조치 를 취할 용의 가 있 으며 이 를 위해 북남 당국 이 시급히 만날 수 도 있 을 것 ” 이 라고 말 했 다 . 지난 해 7 월 문재인 대통령 의 남북 대화 제안 을 거의 5 개월 반 동안 무시 , 외면 하 다가 갑자기 대화 를 하 자고 표변 한 것 이 다 . 
 한편 김정은 은 “ 미국 본토 전역 이 우리 핵 타격 사정 권 안 에 있 으며 핵 단추 가 내 사무실 책상 위 에 항상 놓여 있 다 ” 고 말 하 고 “ 핵탄두 들 과 탄도 로켓 ( 미사일 ) 들 을 대량 생산 해 실전 배치 하 는 사업 에 박차 를 가해 나가 야 한다 ” 고 강조 했 다 . 
 그러 면서 김정은 은 남 한 당국 이 남북한 관계 문제 를 외부 에 들 고 다니 며 청탁 하 지 않 아야 하 며 외세 와 의 모든 핵전쟁 연습 을 그만두 고 미국 의 핵 장비 들 과 침략 무력 을 끌어들이 는 일체 의 행위 를 중단 할 것 을 요구 했 다 . 
 리 선권 북한 조국 평화통일 위원회 위원장 이 1 월 9 일 판문점 남측 평화 의 집 에서 열린 남북 고위급 회담 종료 회의 에서 공동 보도 문 을 낭독 하 고 있 다 . / 연합 
 동탁 의 화친 제의 와 김정은 의 신년사 
 대화 를 하 자고 표변 한 북한 의 속셈 을 살피 기 위해 고사 ( 古事 ) 를 먼저 소개 하 고자 한다 . 후한 말 서기 190 년 동탁 이 소제 를 폐위 , 헌제 를 옹립 한 후 스스로 상국 이 되 어 공포 정치 를 하 자 황실 회복 을 위해 18 로 제후 들 이 반 동탁 연합군 을 결성 했 다 . 
 연합군 은 비 효율 적 지휘 와 18 로 제후 간 의 반목 으로 동탁 에 대한 공격 에 큰 소득 이 없 었 다 . 191 년 음력 2 월 연합군 선봉장 장사 태수 손견 이 흩어진 군사 를 수습 해 동탁 과 일전 을 하 려고 낙양 으로 진격 했 다 . 
 10 만 명 의 막강 한 군대 로 대비 를 해뒀 지만 용맹 한 손 견과 의 전투 를 겁내 근심 하 던 동탁 은 환관 이유 의 건의 대로 연합군 을 이간 시키 려는 의도 에서 동탁 의 딸 과 손견 의 둘째 아들 손 권 과 의 혼인 과 높 은 작위 를 약속 하 는 화친 제의 를 했 다 . 손견 은 후한 황실 의 역적 과 손잡 을 일 은 없 을 것 이 라고 일갈 하 고 사신 을 쫓 아 보냈 다 . 
 TV 에서 방영 되 는 극장판 < 삼국지 > 에 는 손견 이 동탁 의 화친 제의 를 받 는 장면 에서 동탁 이 사위 로 지목 한 둘째 아들 을 불러내 사신 앞 에서 동탁 딸 과 의 혼인 의향 을 물 었 다 . 
 9 살 된 손 권 은 아버지 질문 에 “ 동탁 의 화친 제의 는 아버지 손견 한테 당할까 두려워 자신 을 사위 삼 아 아버지 를 쉽 게 부리 려는 것 이 므로 절대 허락 하 지 않 아야 한다 ” 고 답변 했 다 . 손견 은 겨우 9 살 인 애송이 도 동탁 의 악의 를 꿰뚫 는데 그 따위 이간책 이 먹힐 것 같 으냐고 일갈 했 다 . 
 북한 은 1970 년 대 초 이후 국내외 정세 가 위기 에 처할 때 대화 의 테이블 에 나와 평화 공세 를 취하 면서 항상 위기 를 벗어나 는 것 이상 을 노렸 다 . 
 이번 에 대화 로 태도 를 바꾼 속셈 은 다음 과 같 다 . 
 첫째 , 북한 의 핵 · 미사일 등 대량 살상 무기 개발 에 대해 중국 까지 포함 한 국제 사회 의 제재 와 압박 위력 이 작동 해 외교 적 으로 고립 되 고 경제 적 으로 어려움 이 가중 되 는 위기 상황 에서 대화 제스처 로 국제 사회 의 대북 제재 공조 전열 을 균열 시키 고자 한다 . 
 둘째 , 북한 과 통일 문제 에 대한 남 한 사회 의 여론 분열 을 조장 해 남 한 사회 의 남남 갈등 을 부추기 고자 한다 . 남한 이 이미 친 북 세력 의 운동장 으로 기울어져 있 지만 위장 평화 공세 는 그 세력 을 확대 시킬 수 있 는 환경 을 조성 할 수 있 다 . 
 셋째 , 1 개월 도 남 지 않 은 평창 동계 올림픽 참가 조건 협상 에서 2000 년 이후 남북한 간 의 대화 테이블 로 올 때 마다 한 것 처럼 대회 참가 관련 비용 등 지원 을 확보 하 고 동계 올림픽 개최 장 소 를 대북 제재 를 벗어나 기 위한 선전 무대 로 쓰 려고 한다 . 
 넷째 , 북한 ‘ 건국 ’ 70 년 을 맞 아 북한 의 각 분야 경제 발전 을 추진 하 기 위해 남북한 관계 를 개선 , 남한 으로부터 경제 적 지원 을 확보 하 고자 한다 . 
 다섯째 , 김정은 은 신년사 를 발표 하 면서 미국 에 대해서 는 미국 본토 핵 공격 가능 이 라는 강경 입장 , 남한 에 대해서 는 평창 올림픽 참가 라는 유화 책 을 발표 해 한 · 미간 을 이간 시키 고자 한다 . 
 또한 김정은 은 남한 이 미국 과 의 군사 훈련 과 핵 장비 와 무력 도입 을 하 지 않 을 것 을 요구 해 북한 의 올림픽 참가 와 미국 과 의 군사 동맹 관계 중 선택 을 요구 해 한 · 미 간 이간 을 노린다 . 
 위 의 다섯 가지 속셈 은 북한 과 의 대화 추구 에 열중 하 는 문재 인 정부 를 상대 해서 는 쉽 게 얻 을 수 것 처럼 보이 고 또 북한 이 잃 을 것 이 없 기에 9 일 판문점 에서 개최 될 남북 고위급 회담 에서 과감 하 게 평화 공세 를 취할 가능 성 이 크 다 . 
 새 정부 는 김정은 의 신년사 를 즉각 환영 하 는 반응 을 보였 다 . 문재인 대통령 은 김정은 의 신년사 발표 다음 날 인 2 일 “ 북한 대표단 의 평창 올림픽 파견 과 남북한 당국 회담 뜻 을 밝힌 것 은 평창 올림픽 을 남북한 관계 개선 과 평화 를 위한 획기 적 관계 로 만들 자는 우리 의 제의 에 호응 해 온 것 으로 평가 하 며 환영 한다 ” 고 말 했 다 . 
 北 의 평창 참가 를 보 는 한 · 미 의 다른 시각 
 조명균 통일부 장관 은 기자 회견 에서 9 일 판문점 평화 의 집 에서 고위급 남북 당국 간 회담 을 개최 할 것 을 제의하 면서 “ 평창 올림픽 참가 와 남북 관계 개선 을 허심탄회 하 게 논의 하 길 기대 한다 ” 고 말 했 다 . 
 대량살상무기 시험 으로 계속 도발 해 온 북한 에 대해 북 폭 을 해야 한다는 미국 내 여론 도 만만 치 않 다 . 북한 의 거듭 된 미사일 시험 발사 와 핵실험 과 김정은 의 막말 에 대해 북한 에 대한 최고 의 압박 과 제재 , 나아가 군사 옵션 가능 성 까지 거론 한 트럼프 대통령 의 결기 어린 트윗 대응 이 한 몫 을 했 다 . 
 트럼프 대통령 은 그 다음 날 1 월 2 일 “ 각종 제재 와 압력 이 북한 에 큰 효과 를 주 기 시작 했 다 . 군인 들 이 위험 을 무릅쓰 고 남한 으로 도망 하 고 있 다 . 로켓 맨 ( 김정은 ) 이 한국 과 ( 2 년 만 에 ) 처음 으로 한국 과 대화 하 기 를 원하 고 있 다 . 좋 은 소식 인지 , 나쁜 소식 인지 는 두 고 볼 것 이 다 ” 라고 트위터 에 날렸 다 . 그 의 분노 를 표현 한 것 이 다 . 
 그 다음 날 그 는 김정은 이 “ 미국 본토 전역 이 우리 핵 타격 사정 권 안 에 있 으며 핵 단추 가 내 사무실 책상 위 에 항상 놓여 있 다 ” 고 한 것 에 “ 내 가 가진 핵 단추 는 훨씬 크 고 강력 하 며 실제로 작동 한다 ” 고 김정은 을 냉소 하 는 글 을 트위터 에 남겼 다 . 
 1 월 4 일 문 대통령 과 트럼프 대통령 간 30 분 전화 통화 후 청와대 는 평창 동계 올림픽 기간 중 한 미 연합 군사 훈련 을 실시 하 지 않 기 로 했 으며 “ 미국 은 100 % 문재인 대통령 을 지지 한다 ” 고 발표 했 다 . 그러나 양국 정상 간 통화 에 대한 백악관 발표 는 평창 동계 올림픽 기간 중 한 미 연합 군사 훈련 중지 에 중점 을 둔 청와대 발표 에서 빠진 ‘ 북한 에 대한 최대 압박 과 과거 실수 재발 방지 합의 ’ 가 먼저 나온다 . 
 트럼프 대통령 은 북한 에 대한 최대 압박 을 선호 하 면서 도 남북 고위급 회담 개최 계기 로 미 · 북한 간 직접 대화 의 문 을 열 어 두 고 있 다 . 미 · 북한 간 직접 대화 채널 을 언급 한 렉스 틸러 슨 국무 장관 에게 ‘ 시간 낭비 ’ 라고 공개 면박 을 준 것 에서 확연 하 게 구분 되 는 조건부 대화 가능 성 을 내비치 는 일 이 있 었 다 . 
 1 월 6 일 캠프 데이비드 별장 에서 김정은 과 의 대화 용의 를 묻 는 기자 질문 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 은 “ 물론 이 다 . 나 는 늘 대화 를 믿 는다 ” 고 하 면서 대화 에 전제 조건 이 없 는가 라는 연이 은 질문 에 그 대화 는 ‘ 비핵화 대화 ’ 가 되 어야 한다는 입장 을 밝혔 다 . 
 이어서 그 는 문재인 대통령 의 남북 대화 추진 을 극구 칭찬 , 남북 대화 에 대한 ‘ 100 % 지지 ’ 의사 를 밝히 며 올림픽 문제 를 넘 어서 협력 하 는 것 을 보 고 싶 다고 하 면서 적절 한 시점 에 미국 도 거기 에 포함 되 고 싶 다고 말 했 다 . 
 트럼프 대통령 의 ‘ 비핵화 대화 ’ 와 관련 해 1 월 7 일 헤일리 유엔 주재 미 대사 는 북한 이 미국 과 대화 하 려면 많 은 단계 가 필요 하 다고 하 면서 상당 기간 대량 살상 무기 시험 중지 와 핵 폐기 를 위한 대화 중 최소한 전자 는 충족 되 어야 한다고 말 했 다 . 
 지난 1 월 11 일 서울 중구 태평로 프레스센터 에서 2018 평창동 계 올림픽 남북 공동 응원 추진 관련 기자 회견 을 마친 6 · 15 공동 실천 남측 위 각 단체 대표 들 이 대형 한반도기 에 메시지 를 적 고 있 다 . / 연합 
 한국 , 北 의 함정 에 빠지 지 않 아야 
 과거 북한 의 악랄 한 테러 에 도 88 올림픽 과 같 은 국제 스포츠 행사 를 위해 한국 이 북한 과 대화 를 한 과거 사례 가 있 으므로 북한 의 동계 올림픽 참가 를 막 거나 남북 대화 를 거부 할 이유 는 없 다 . 
 문재인 대통령 은 북한 의 평창 올림픽 참가 를 성사 시켜 남북한 관계 를 돌파 하 고자 하 고 김정은 은 위 에서 지적 한 여러 가지 속셈 을 견지 하 고 있 다 . 
 이런 상황 에서 남북한 은 1 월 9 일 판문점 에서 개최 한 남북 고위급 회담 에서 북한 의 평창 올림픽 참가 와 남측 의 편의 제공 , 군사 적 긴장 상태 해소 를 위한 군사 당국 회담 개최 , 과거 남북 선언 을 존중 하 며 한반도 문제 당사자 ( 북한 측 공동 보도 문 에 는 ‘ 우리 민족 끼리 ’) 로서 남북 관계 의 모든 문제 를 해결 하 기 남북한 고위급 회담 과 함께 각 분야 의 회담 을 개최 한다는 3 개 항 의 공동 보도 문 을 발표 했 다 . 
 한국 정부 는 별도 의 회담 설명 자료 에서 개회식 공동 입장 과 남북 공동 문화 행사 개최 에 대해서 도 의견 을 접근 했 다고 설명 했 다 . 
 대량 살상 무기 로 위협 해 온 북한 선수단 의 참가 는 평창 올림픽 에 대한 안전 위험 을 불식 하 고 남북 관계 개선 의 돌파구 가 될 수 있 다는 기대 도 걸 수 있 다 . 그러나 공동 보도 문 을 보 면 한국 이 평창 동계 올림픽 흥행 과 남북한 관계 돌파구 를 노리 다가 함정 에 크 게 빠진 결과 가 되 었 다 . 
 IOC 는 북한 요청 을 받아들여 출전 권 을 따낸 남녀 피겨 스케이트 페어 외 쇼트트랙 과 알파인 스키 등 다른 종목 의 선수 를 와일드카드 로 출전 자격 을 줄 수 있 을 것 이 다 . 
 그 소수 의 선수단 이외 에 고위급 대표단 , 북한 올림픽 위원회 대표단 , 응원단 , 예술단 , 참관단 , 태권 도 시범 단 , 기자단 등 수백 명 이 한국 의 경비 지원 으로 평창 에 오 게 된다 . 
 이 경우 평창 은 정치 , 종교 , 인종 차별 이 없 는 세계 스포츠 선수 들 이 참가 하 는 동계 올림픽 으로 보다 북한 이 위장 평화 공세 를 펼치 는 선전 무대 로 부각 되 어 세계 로부터 빈축 을 사 게 될 우려 가 있 다 . 
 한국 은 동계 올림픽 출전 자격 이 있 는 선수 중심 의 북한 선수단 을 동포 의 입장 에서 따뜻이 맞이 하 되 , 그 편의 및 체재비 지원 수준 이 대다수 국민 의 공분 을 일으키 지 않 아야 함 은 물론 유엔 과 개별 국가 의 대북 제재 에 위반 되 지 않 아야 한다 . 
 예상 되 는 북한 대표단 의 과도 한 선전 활동 도 정치 구호 를 금지 하 는 올림픽 정신 에 저촉 되 지 않 아야 할 것 이 다 . 
 더구나 개회식 공동 입장 이 합의 되 면 자국 의 땅 에서 개최 하 는 올림픽 에 자국 의 국기 인 태극기 가 없 어 지 게 될 것 이 다 . 역대 동 · 하계 올림픽 에서 개최 국 국기 가 등장 하 지 못한 시례 가 없 었 다는 점 과 국민 감정 으로 봐도 바람직 하 지 않 게 보인다 . 
 북한 대표단 이 평창 에 온다고 하 더라도 북한 이 핵 폐기 논의 에 나올 가능 성 이 거의 없 다 . 김정은 은 신년사 에서 핵 무력 을 완성 했 다고 하 면서 핵 · 미사일 등 대량 살상 무기 의 양산 과 실천 배치 에 박차 를 가하 겠 다고 했 다 . 
 핵무기 를 개발 할 의사 와 능력 이 없 다면서 1990 년 대 초 부터 한국 , 원자력 기구 , 미국 과 6 자 회담 을 거치 면서 핵무기 를 완성 했 다고 자처 하 는 북한 이 핵무기 를 포기 할 리 가 없 다 . 
 트럼프 대통령 은 미국 이 1994 년 ‘ 제네바 기본 합의 ’ 이후 농락 당해온 것 을 더 이상 허용 하 지 않 겠 다고 하 면서 북한 이 핵 폐기 논의 에 나온다면 북한 과 의 직접 대화 에 응하 겠 으나 핵 폐기 에 응하 지 않 으면 군사 옵션 을 배제 하 지 않 겠 다는 자세 를 견지 하 고 있 다 . 
 평창 올림픽 이 지나 면 심판 의 시간 이 올 것 이 다 . 공동 보도 문 2 항 “ 남 과 북 은 다양 한 분야 에서 접촉 과 왕래 , 교류 와 협력 을 활성 화 하 며 민족 적 화해 와 단합 을 도모 하 기 로 했 다 ” 는 북한 측 잘못 으로 중단 된 금강산 관광 , 개성 공단 재개 등 으로 해석 될 수 있 는 부분 이 다 . 
 공동 보도 문 의 3 항 “ 남북 선언 을 존중 하 며 당사자 ( ‘ 우리 민족 끼리 ’) 로서 고위급 회담 과 각 분야 회담 을 개최 하 기 로 했 다 ” 가 주 는 문제 이 다 . 남북 이 존중 해야 할 선언 에 1991 년 과 1992 년 에 합의 된 ‘ 남북 사이 의 화해 와 불가침 및 교류 · 협력 에 관한 합의서 ’ 와 그 부속 합의 서 , ‘ 한반도 의 비핵화 에 관한 공동 선언 ’ 이 포함 되 지 않 고 2000 년 이후 합의 한 두 선언 만 을 의미 한다면 바람직 하 지 않 다 . 
 ‘ 우리 민족 끼리 ’ 로 시작 되 는 2000 년 후 두 선언 을 북한 측 해석 대로 한다면 그 선언 들 이 대남 전략 과 공산화 통일 실현 을 위해 한미 군사 훈련 중단 에 이어 주한 미군 철수 , 북한 식 연방제 통일 을 추구 하 기 위한 문서 이 기에 한국 이 받아들이 지 않 는 한 실현 될 수 도 없 고 또 그 선언 으로 끝 없 는 대북 지원 과 포용 으로 국민 을 분열 시킬 우려 가 있 다 . 
 한국 은 북한 이 참가 하 는 평창 올림픽 개최 와 대화 에 집착 해 북한 핵 폐기 를 위한 국제 사회 의 대북 제재 공조 와 한미 안보 동맹 을 허물 고 남남 갈등 을 자초 함 으로써 자유 민주 통일 을 가로막 는 소탐대실 ( 小貪大失 ) 을 하 지 않 아야 한다 . 
 송종환 경남대 석좌 교수 다른 기사 보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