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리 병원 의 미래 , 잘린 두 손가락 과 ' 1 + 1 공짜 '? 영리 병원 이 절대로 허용 되 어서 는 안 되 는 이유 ⑤' 제주 영리 병원 철회 및 의료 민영화 저지 범 국민운동 본부 ' 는 영리 병원 의 문제점 을 알리 고 저지 운동 에 대한 지지 와 관심 을 호소 하 기 위해 국민 들 의 영리 병원 반대 목소리 를 몇 차례 연재 합니다 . [ 편집자 말 ] ▲ 2013 년 10 월 1 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의 건강 보험 개혁 ( 오바마 케어 ) 핵심 인 " 건강 보험 거래소 " 가 문 을 열 었 다 . ⓒ www . healthcare . go 관련 사진 보 기 고등학교 때 를 생각 하 면 유독 생각나 는 한 친구 가 있 다 . 우리 는 종종 세계사 시험 을 앞두 고 연도 별 로 역사 적 중요 사건 을 나열 하 며 서로 의 기억력 을 뽐내 곤 했 다 . 유독 그 일 이 지금 까지 기억 에 남 는 것 은 우리 가 공감 했 던 그 우정 의 시간 이 강렬 했 기 때문 일 것 이 다 . 그런데 나이 가 점점 들 면서 그런 기억 들 은 점점 더 희미 해 지 고 억지로 잡 아 보 려는 나 의 손짓 은 무안 해 지 기 까지 해 진다 . 그런데 최근 들 어 한 때 의 기억 이 유독 내 뇌리 에 명확히 자리 잡 는 것 은 아무래도 제주도 의 영리 병원 과 무관 하 지 않 을 것 이 다 . 2010 년 3 월 23 일 미국 의 버락 오바마 대통령 은 ' 오바마 케어 '( The Patient Protection and Affordable Care Act ) 라고 불리 는 의료 개혁 법 에 서명 했 고 이것 은 1965 년 메디케이드 와 메드 케어 법안 통과 후 미국 에서 가장 의미 있 는 의료 개혁 으로 평가 되 고 있 다 . 특히 ' 오바마 케어 ' 를 두 고 의료 개혁 이 라고 부르 는 것 은 이 를 통해 의료 보험 수혜자 의 수 가 급격히 증가 했 음 은 물론 , 기존 에 앓 고 있 는 병 으로 인한 의료 보험 가입 불가 와 같 은 차별 을 법 으로 금한 데 있 다 . 아무리 중요 한 일 이 었 다고 해도 태평양 건너 먼 다른 나라 에 있 던 일 을 갑작스럽 게 언급 하 는 것 은 어찌 보 면 엉뚱 하 기 도 하 고 맥락 없 어 보일 수 있 다 . 그러나 필자 가 ' 오바마 케어 ' 라는 의료 개혁 입법 을 위해 뜻 을 같이 하 는 다양 한 이 들 과 사회 운동 현장 에 있 었 다면 , 그리고 무상 또는 저 가 의료 서비스 사업 에 매진 했 다고 한다면 약간 은 흥미 롭 게 느껴질 것 이 다 . 필자 는 미시 간대 에서 사회 복지 학 석사 과정 을 마치 고 2004 년 부터 시카고 의 비 영리 단체 에서 사회 복지 사 로 지역 사회 보건 분야 에서 활동 하 였 다 . 처음 에 는 HIV / AIDS 예방 또는 사례 관리 에 집중 했 는데 , 그 후 여성 암 을 포함 한 다양 한 성인 질환 으로 그 영역 을 확장 하 였 다 . 무료 또는 저렴 한 의료 서비스 체계 를 설계 및 운용 하 고 , 이 를 위해 다양 한 의료 종사자 들 과 협업 을 하 고 때 에 따라서 는 그 들 의 보조원 역할 을 하 다 보 니 , 자연 스럽 게 직간접 적 임상 경험 도 쌓이 게 되 었 다 . 이 같 은 일 을 자 의 반 타 의 반 시작 하 게 된 나 는 자연 스럽 게 미국 의 의료 체계 가 가지 고 있 는 가장 본질 적 인 문제 들 을 하나 둘 접하 게 되 었 고 결국 , 미국 의 의료 개혁 운동 에 참여 하 게 되 었 다 . 현장 현금 할인 은 미국 의료 분야 에 일상 적 그렇 다면 , 미국 의료 체계 의 가장 큰 특징 은 무엇 일까 ? 그것 은 영리성 의 강화 와 공공 성 의 약화 이 다 . 미국 의 의료 서비스 는 비싸 기 로 악명 이 높 다 . 최근 에 미국 그랜드캐니언 에서 추락 한 한 한국 청년 이야기 가 널리 회자 하 였 다 . 이 안타까운 사연 이 더 유명 해진 이유 는 그 청년 이 낯선 타국 에서 사경 을 헤매 고 있 다는 사실 뿐 만 아니 라 , 채 두 달 도 되 지 않 는 동안 발생 한 치료비 가 무려 10 억 원 이 넘 는다는 사실 이 더 해졌 기 때문 일 것 이 다 . 물론 , 깊 은 협곡 에서 의 낙상 이 니 부상 의 정도 가 매우 심했 을 것 이 다 . 하지만 도대체 어떤 치료 를 받 았 기 에 두 달 이 채 되 지 도 않 는 기간 에 10 억 이 넘 을까 ? 이런 놀람 과 당황 스러움 은 미국 의 의료 서비스 상황 을 들여다 본다면 조금 은 반감 된다 . 만약 미국 에서 의료 서비스 를 받 고 이 에 대한 청구서 를 받 는다고 가정 을 해 보 자 . 청구서 의 숫자 를 보 고 매우 놀랄 것 이 다 . 그렇지만 너무 놀랄 필요 는 없 다 . 왜냐하면 청구서 의 금액 은 어디 까지 나 의료 서비스 를 제공 한 측 의 희망 사항 이 기 때문 이 다 . 대부분 의 단순 진료 가 아닌 경우 , 미국 의 어느 의료 보험 회사 나 어떤 환자 도 병원 이나 의사 가 청구 한 금액 그대로 지불 하 지 않 는다 . 특히 , 현장 현금 할인 은 미국 의료 분야 에 매우 일상 적 이 다 . 사례 별 로 차이 가 크 지만 , 병원 이나 의사 들 은 비용 협상 과정 에서 청구 금액 의 30 ~ 40 % 또는 70 % 미만 을 받 는 경우 가 대부분 이 다 . 물론 , 높 은 할인 율 에 도 불구 하 고 여전히 절대 적 의료 비용 은 매우 높 다 . 여기 서 좀 더 구체 적 인 사례 를 통해 높 은 의료 비용 과 그 높 은 할인 율 에 대해 이해 할 수 있 을 것 이 다 . 미국 이나 한국 에서 일반 적 인 건강 검진 항목 에 CMP 또는 종합 혈액 검사 가 기본 으로 포함 된다 . 물론 , 한국 에서 는 보통 건강 검진 할 때 이 검사 만 하 지 는 않 는다 . 어찌 되 었 든 , 미국 에서 주삿바늘 등 재료비 와 판 독비 를 포함 한 검사 자체 원가 는 3 ~ 4 달러 정도 이 다 . 그러나 일반 병원 에서 특히 상급 병원 에서 이 검사 를 하 게 되 면 보통 의 경우 인건비 등 을 포함 하 여 그 가격 은 무려 150 달러 까지 올라간다 . 물론 이 경우 에 도 상황 에 따라 여전히 일부 비용 할인 은 가능 하 다 . 이 사례 들 에 도 불구 하 고 여전히 한국 과 미국 의 의료 비용 차이 가 명확 하 게 와 닿 지 않 을 수 있 어 필자 의 사례 를 들 어 보 자 . 2 년 전 쯤 한국 에 귀국 후 국민 건강 보험 가입 전 중이염 으로 치료 를 위해 동네 이비인후과 전문의 를 찾아간 적 이 있 는데 처방전 포함 치료 비용 이 1 만 2000 원 이 었 다 . 그 순간 나 는 잠시 멍해 지 면서 약간 의 카타르시스 를 느꼈 다 . " 와 , 싸 다 ~" 미국 은 주치 의 제도 가 발달 되 어 있 어 함부로 어떤 종류 의 전문의 를 볼 수 없 다 . 따라서 이비인후과 전문의 를 보 기 위해서 는 가정의 나 내과 의사 를 먼저 만나 야 한다 . 이 경우 처방전 을 포함 하 여 진찰료 가 50 ~ 60 달러 이 고 개인 의료 보험 이 있 는 경우 에 도 보통 20 ~ 30 달러 를 지불 한다 . 혹 지역 의 민간 보건소 에 가 서 전문 간호사 의 서비스 를 받 게 되 면 30 ~ 40 달러 면 가능 하 다 . 보통 의 경우 이 단계 에서 항생제 처방 을 받 고 약 을 산 후 , 집 에 가 서 푹 쉬 며 염증 이 낫 기 를 기다릴 것 이 다 . 하지만 계속 귓속 이 아프 다면 주치의 에게 문의 해 이비인후과 전문의 를 찾 아 치료 를 받 을 것 이 고 보통 200 달러 이상 의 비용 을 지불 하 게 된다 . 다시 말 해서 , 필자 가 한국 에서 이비인후과 전문의 로부터 진료 와 치료 를 받 고 지불 한 비용 은 1 만 2000 원 뿐 이 었 지만 , 미국 에서 라면 최소한 27 만 원 을 지불 했 을 것 으로 계산 된다 . 잘린 두 손가락 두 고 가격 협상 가능 한 미국 ▲ 영화 의 스틸 컷 ⓒ Dog Eat Dog Films 관련 사진 보 기 이 같 은 미국 의 비싼 의료비 는 의료 복지 가 잘 되 어 있 는 다른 선진국 들 과 비교 해 볼 때 , 더 극명 하 다 . 카이저 재단 자료 에 따르 면 , 2017 년 미국 의 1 인 당 의료 비용 은 복지 선진국 들 평균 의 두 배 로 나타났 다 . 이 같 은 상황 이 미국 에서 는 어떻게 가능 한 것 일까 ? 정답 은 간단 하 다 . 미국 의 의료 체계 가 기본 적 으로 영리 추구 를 목적 으로 하 기 때문 이 다 . 미국 의 의료 체계 가 영리 를 추구 하 기 때문 에 마이크 무어 감독 의 의 사례 에서 처럼 치료 에 앞서 잘린 두 손가락 을 두 고 편의점 의 ' 1 + 1 공짜 ' 처럼 가격 협상 이 가능 한 것 이 다 . 이 같 은 미국 의료 체계 의 영리 화 는 1970 년 대 이후 가속 화 하 면서 , 30 % 이상 을 유지 하 며 그나마 미국 의 의료 공공 성 을 지켜 내 던 공공 병원 의 규모 와 역할 을 예산 부족 등 으로 축소 시키 고 있 으며 , 대 도시 를 중심 으로 운영 되 던 공중 보건소 마저 도 폐쇄 되 거나 민간단체 들 에 위탁 · 운영 되 는 사례 가 급격히 증가 하 고 있 다 . 이것 들 이 바로 의료 영리 화 의 폐해 이 며 민낯 인 것 이 다 . 최근 한국 의 상황 은 내게 앞서 언급 한 2010 년 미국 시카고 에서 의 기억 을 소환 시키 고 있 다 . 지난 겨울 공론 화 위원회 권고 에 도 불구 하 고 원희룡 제주도지사 가 대한민국 첫 영리 병원 개원 을 조건부 승인 한 후 그때 처럼 뜻 을 같이 하 는 많 은 이 들 과 정말로 많 은 것 을 공유 하 며 의료 영리 화 반대 와 공공 성 강화 를 위해 노력 하 고 있 기 때문 일 것 이 다 . 비교 적 짧 은 기간 이 기 는 하 지만 , 한 세대 이상 을 거치 며 한국 의 국민 건강 보험 은 발전 해 왔 다 . 그렇 기 때문 에 제대로 된 의료 보험 없이 그리고 비싼 의료 비용 을 지불 해야 한다는 것 이 어떤 의미 인지 피부 에 와 닿 지 않 을 수 있 다 . 하 지만 그럴 때 마다 이런 상상 을 해 보 기 를 제안 해 본다 . 잘린 두 손가락 과 ' 1 + 1 공짜 ! ' 결국 , 제주 영리 병원 은 반드시 막 아야 하 며 이것 은 우리 의 시대 사명 인 것 이 다 . [ 영리 병원 이 절대로 허용 되 어서 는 안 되 는 이유 ] ① 누가 문제 인가 , 제주 도민 인가 원희룡 인가 http : / / omn . kr / 1 hfkd ② 영리 병원 은 대한민국 의료 현실 에 시한폭탄 이 다 http : / / omn . kr / 1 hg 8 p ③ 영리 병원 ? 대한민국 사회 에선 아주 참혹 할 것 이 다 http : / / omn . kr / 1 hgpa ④ ' 간호사 = 돈 의 노예 ' 될 수 밖에 없 는 병원 http : / / omn . kr / 1 hhax ⑤ 영리 병원 의 미래 , 잘린 두 손가락 과 ' 1 + 1 공짜 '? http : / / omn . kr / 1 hi 8 e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