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 별   자체 감사   기능   이관 감사심 의 위원   공모   통해   구성 복무 · 일상   감사 는   기관장   권한 과학 기술 분야 의 정부 출연 연구 기관 의 감사 가 내년 부터 국가 과학 기술 연구회 ( NST ) 로 통합 돼 감사원 을 비롯 한 정부 감사 를 대신 할 수 있 게 됐 다 . 앞 으로 NST 의 감사 한 번 으로 정부 감사 를 대신 해 연구자 들 은 감사 준비 에 빼앗겼 던 연구 시간 을 더 많이 확보 해 국가 연구 개발 에 보탬 이 될 전망 이 다 . 또한 각 출연 연구 기관 의 이사회 가 국가 과학 기술 연구회 ( NST ) 로 통합 된 지 22 년 이 지나 서 야 감사 부분 이 통합 돼 비로소 제대로 된 법인체 모습 을 갖추 게 되 는 것 이 다 . 이 로써 원광연 NST 이사장 은 임기 마지막 해 에 역대 이사장 들 이 하 지 못했 던 마지막 퍼즐 을 맞춘 셈 이 다 . ■ 감사심 의 위원회 가 통합 담당 앞 으로 각 출연 연구 기관 의 일반 , 특별 감사 는 NST 에서 담당 하 게 되 고 일상 , 복무 감사 는 연구 기관 에서 점검 하 게 된다 . 지난 2 일 국무 회의 에서 20 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 를 통과 한 ' 과학 기술 분야 정부 출연 연구 기관 등 의 설립 · 운영 및 육성 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 ' 이 의결 됐 다 . 이 개정안 은 출연 연구 기관 별 감사 에 의해 실시 하 는 자체 감사 기능 을 국가 과학 기술 연구회 ( NST ) 로 이관해 실시 하 는 것 이 골자 다 . NST 는 올해 말 까지 이 사회 를 통해 NST 와 출연 연구 기관 의 정관 과 규정 을 정비 할 예정 이 다 . 이 와 함께 감사심 의 위원 공모 등 감사 전담 조직 을 구성 할 계획 이 다 . 우선 출연 연구 기관 의 기존 감사 제도 를 폐지 한다 . NST 연구 행정 선진 화 추 진단 하연 식 단장 은 9 일 " 현재 기관 별 로 있 는 상임 · 비상 임 감사 는 임기 때 까지 기존 제도 를 유지 하 고 임기 가 끝나 면 새 개정안 이 적용 돼 NST 의 감사심 의 위원회 가 이 를 대신 한다 " 고 설명 했 다 . 감사심 의 위원회 는 실무 를 위해 감사 연구 부 와 전략 연구 부 로 구성 한다 . 실무 수장 인 감사 단장 은 감사심 의 위원회 의 상임 감사 다 . 감사심 의 위원회 가 감사 단장 을 포함 해 상임 이 4 명 , 비상 임 6 명 으로 구성 될 계획 이 다 . 4 명 은 현재 출연 연 감사 중 에서 상임 감사 가 4 개 자리 가 있 다 . 그 자리 를 그대로 가져온 것 이 고 비상 임 은 자리 를 반 으로 줄일 계획 이 다 . 감사심 의 원회 에서 감사 전체 를 다 할 수 도 있 지만 일부 를 출연 연구 기관 에 위임 한다 . 기관장 의 책임 경영 을 강화 한다는 차원 에서 복무 와 일상 감사 는 기관장 에게 권한 을 주 는 것 이 다 . 예 를 들 면 기관장 이 조직원 의 근태 여부 를 점검 하 는 것 이 다 . ■ 과학 기술 에 걸맞 는 감사 로 전환 NST 는 과학 기술 분야 에 걸맞 는 새로운 감사 기법 을 마련 한다 . 그 동안 출연 연구 기관 의 일반 감사 는 회계감사 위주 로 진행 돼 적발 을 위한 감사 라는 지적 이 있 어 왔 다 . 하 연식 단장 은 " 감사원 에서 조 차 기존 의 감사 방식 은 개선 돼야 한다고 말 했었 다 " 고 설명 했 다 . NST 는 통합 감사 가 감사 의 규모 와 역량 , 새로운 감사 기법 의 전문 성 이 갖춰 지 면 정부 감사 를 위임 할 수 있 을 것 으로 보 고 있 다 . 이렇게 되 면 정부 의 감사 는 메타 감사 로 진행 돼 NST 에서 진행 한 감사 가 적정 한지 잘못 됐 는지 만 점검 한다 . 남승훈 출연 연구 기관 과학 기술 인 협의 회총 연합회 ( 과협 ) 회장 은 " 연구윤리 를 벗어나 지 않 는 범위 에서 연구 자율 성 을 보장 하 는 과학 기술 계 의 감사 가 된다면 연구 개발 수월 성 을 추구 할 수 있 어 좋 은 방안 " 이라고 말 했 다 . 주무 기관 은 과기 정통부 지만 NST 를 중심 으로 가칭 ' 출연 연 감사 협의 체 ' 를 구성 해 각 출연 연구 기관 과 전문가 들 의 협업 을 통해 진행 될 계획 이 다 . 또 NST 는 시행령 에 공공 연구 노조 의 목소리 까지 담아낼 수 있 도록 노력 할 것 이 라고 말 했 다 . NST 는 지난 20 여 년 동안 출연 연구 기관 에 대한 지원 및 관리 의무 만 맡 고 있 었 다 . 각 출연 연구 기관 의 특수 성 을 감안 해야 한다는 목소리 와 모든 권한 이 집중 되 는 것 을 반대 하 는 입장 에 부딪혀 기형 적 인 구조 로 지금 까지 이어져 왔 다 . 예산 과 인사 , 감사 에 관한 권한 은 출연 연구 기관 에 그대로 둬 연구윤리 위반 이나 비위 행위 를 제대로 관리 · 감독 하 지 못했 다는 비판 을 받 아 왔 다 . 최연택 전국 공공 연구 노동조합 수석 부위원장 은 " 연구 기관 의 정책 과 방향 을 독립 해서 점검 , 관리 하 고 감사 하 는 기능 이 상당히 많이 훼손 돼 왔 기 때문 에 이번 개정안 을 환영 한다 " 고 말 했 다 . monarch @ fnnews . com 김만기 기자 ▶ 헉 ! 소리 나 는 스 ! 토리 뉴스 [ 헉 스 ] ▶ ' 아 는 척 ' 하 고 싶 은 당신 을 위한 [ 두유 노우 ] ※ 저작권자 ⓒ 파이낸셜 뉴스 . 무단 전재 - 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