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3 년 12 월 말 </ td ></ tr >< tr >< td align =" LEFT " valign =" MIDDLE " rowspan =" 1 "> 7 . 콘텐츠 제작 및 설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014 년 3 월 - 2015 년 6 월 </ td ></ tr >< tr >< td align =" LEFT " valign =" MIDDLE " rowspan =" 1 ">② 기타 주요 업무 와 관련 하 여 새롭 게 발생 하 는 사업 들 과 그 로드맵 에 대해서 는 개발 원장 과 협의 하 여 추가 할 수 있 다 . </ td ></ tr >< tr >< td align =" LEFT " valign =" MIDDLE " rowspan =" 1 ">③ 전시 감독 은 매 분기 마다 사업 추진 상황 을 보 고 하 고 , 사업 종료 후 3 개월 이내 에 서면 으로 결과 보고서 를 제출 하 여야 한다 . </ td ></ tr >< tr >< td align =" LEFT " valign =" MIDDLE " rowspan =" 1 "> 제 7 조 ( 출장 ) </ td ></ tr >< tr >< td align =" LEFT " valign =" MIDDLE " rowspan =" 1 ">① 개발 원장 이 경비 를 부담 하 는 업무상 국외 출장 의 경우 공무원 여비 규정 ( 실국 장 급 ) 에 의거 하 여 예산 범위 내 에서 그 여비 를 지급 한다 . </ td ></ tr >< td align =" LEFT " valign =" MIDDLE " rowspan =" 1 "></ td >< tr >< td align =" LEFT " valign =" MIDDLE " rowspan =" 1 ">② 전시 감독 은 사전 에 출장 계획 을 보 고 하 고 승인 을 득하 여야 하 며 , 사후 에 출장 결과 를 보 고 하 여야 한다 . </ td ></ tr >< tr >< td align =" LEFT " valign =" MIDDLE " rowspan =" 1 "> 제 9 조 ( 계약 해 지 ) </ td ></ tr >< tr >< td align =" LEFT " valign =" MIDDLE " rowspan =" 1 ">① 전시 감독 이 정당 한 사유 없이 본 계약 을 아래 와 같이 위반 한 경우 개발 원장 은 그 이행 또는 시정 을 요구 할 수 있 다 . 전시 감독 이 30 일 내 에 이 를 이행 하 지 않 을 경우 개발 원장 은 서면 을 통해 본 계약 을 해제 또는 해지 할 수 있 다 . 다만 , 시정 및 이행 이 불 가능 하 거나 , 전시 감독 의 건강 악화 , 천재지변 등 으로 인해 그 직무 를 수행 할 수 없 을 경우 에 는 서면 으로 즉시 본 계약 을 해제 또는 해지 할 수 있 다 . </ td ></ tr >< tr >< td align =" LEFT " valign =" MIDDLE " rowspan =" 1 "> 1 . 계약 기간 중 전시 감독 이 본 계약서 상 의 계약 내용 을 이행 하 지 않 았 거나 관련 법령 및 규정 을 위 반 한 경우 </ td ></ tr >< tr >< td align =" LEFT " valign =" MIDDLE " rowspan =" 1 "> 2 . 전시 감독 이 계약서 상 업무 수행 에 태만 한 경우 </ td ></ tr >< tr >< td align =" LEFT " valign =" MIDDLE " rowspan =" 1 ">② 계약 기간 중 전시 감독 의 책임 있 는 사유 로 계약 이 해제 , 해지 된 경우 기 지급 된 보수 의 50 % 를 계약 해제 , 해지 후 15 일 이내 에 개발 원장 에게 반환 하 여야 한다 . </ td ></ tr ></ tbody ></ table > 
 다 . 원고 는 이 사건 계약 에 따라 아시아 문화 개발 원 의 전시 예술 감독 으로서 문화 창조 원 , 어린이 문화원 , 아시아 문화 정보원 관련 업무 를 전부 담당 하 다가 , 2013 . 12 . 23 . 경 부터 는 직제 개편 으로 인하 여 문화 창조 원 관련 업무 만 담당 하 게 되 었 고 , 이후 2015 . 1 . 9 . 아시아 문화 개발 원 으로부터 아래 와 같 은 내용 의 계약 해 지통 보 ( 이하 ‘ 이 사건 해지 통보 ’ 라 한다 ) 를 받 았 다 . 
 < table class =" bigcase __ table ">< tbody >< tr >< td align =" LEFT " valign =" MIDDLE " rowspan =" 1 ">○ 해지 일자 : 2015 . 1 . 10 . </ td ></ tr >< tr >< td align =" LEFT " valign =" MIDDLE " rowspan =" 1 ">○ 해지 사유 </ td ></ tr >< tr >< td align =" LEFT " valign =" MIDDLE " rowspan =" 1 "> 1 . 계약서 제 6 조 제 1 항 에 규정 된 주요 업무 추진 일정 지체 </ td ></ tr >< tr >< td align =" LEFT " valign =" MIDDLE " rowspan =" 1 "> 2 . 2015 . 1 . 6 . 실시 된 외부 평가 결과 창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