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 금융 소비자 권익 제고 자문 위원회 금융 감독원 이 동일 한 유형 의 피해 를 입 은 다수 의 금융 소비자 를 신속 하 게 구제 하 기 위한 ' 다수 피해자 일괄 구제 제도 ' 를 마련 한다 . 아울러 중 · 저 신용 자 들 이 주로 찾 는 카드 론 의 연체 금리 를 인하 하 는 등 새로운 금융 상품 가격 체계 구축 을 통해 혹시 있 을지 모를 금융 소비자 피해 예방 에 도 나선다는 방침 이 다 . 금융 소비자 권익 제고 자문 위원회 ( 이하 자문 위 ) 는 19 일 이 같 은 내용 을 골자 로 하 는 ' 금융 소비자 권익 제고 개선 권 고안 ' 을 마련 , 금감원 에 전달 했 다고 밝혔 다 . 자문 위원장 을 맡 은 권영준 경희대 학교 교수 는 " 현재 금융 회사 에 치우친 금융 업계 의 무게 중심 을 금융 소비자 로 옮겨 ' 기울어진 운동장 ' 을 바로 잡 겠 다 " 며 " 장기 적 으로 는 금융 의 3 대 축인 금융 소비자 와 금융 사 , 금융 당국 이 균형 을 이룰 수 있 도록 할 것 " 이라고 권고 안 마련 의 배경 을 설명 했 다 . 우선 자 문위 는 사후 적 금융 소비자 피해 구제 를 강화 하 기 위해 동일 하 거나 유사 한 유형 의 피해자 를 신속히 구제 할 수 있 는 ' 다수 피해자 일괄 구제 제도 ' 를 마련 키로 했 다 . 피해 분쟁 조정 진행 내용 을 공시 해 유사 피해자 에게 추가 신청 기회 를 부여 하 고 , 분쟁 조정 위원회 에서 일괄 상정 하 여 구제 한다는 방침 이 다 . 또 금융 소비자 와 금융 사 간 의 분쟁 조정 절차 가 진행 되 는 동안 금융 사 가 일방 적 으로 조정 과정 에서 빠져나가 법원 에 소송 을 제기 하 는 악질 적 · 고질 적 인 병폐 를 차단 할 것 을 권고 했 다 . 소액 분쟁 의 경우 분쟁 조정 위원회 결정 에 대해 금융 사 가 수용 할 수 있 도록 편면 적 구속력 을 부여 하 기 로 했 다 . 다수 피해자 일괄 구제제 도 개념 / 자료 = 금융 소비자 권익 제고 자문 위원회 보험금 지급 거절 을 위한 수단 으로 악용 되 던 보험 회사 의 과도 한 의료 자문 행태 개선 에 도 나선다 . 따라서 앞 으로 는 소비자 가 제출 한 진단서 등 에 객관 적 인 반증 자료 없이 보험 회사 자문 의 의 소견 만 으로 보험금 지급 을 거절 · 삭감 하 는 행위 에 대한 검사 를 강화 하 고 , 의학 적 쟁점 이 있 는 경우 에 는 금감원 이 직접 자문 을 의뢰 하 게 될 전망 이 다 . 사전 에 금융 소비자 들 의 피해 를 예방 하 기 위한 권고 안 도 마련 됐 다 . 불완전 판매 에 따른 금융 소비자 의 피해 를 예방 하 기 위해 오해 하 기 쉬운 상품 명칭 등 은 변경 을 권고 하 고 , 상품 설명서 등 에 유 의 사항 을 명기 하 도록 하 는 등 소비자 안내 를 강화 할 계획 이 다 . 아울러 금융 사 별 로 내부 통제 절차 를 마련 해 서비스 의 수준 과 비용 등 에 부합 하 는 가격 체계 를 구축 하 도록 유도 하 고 , 신용거래 융자 · 카드 론 등 시중금리 에 비해 이자 율 이 현저히 높 은 대출 등 에 대한 모니터링 도 강화 할 예정 이 다 . 이번 권고 안 에 는 금융 소비자 들 의 알 권리 보장 을 위한 내용 도 포함 됐 다 . 소비자 가 거래 를 함 에 있 어 느끼 는 불편 함 이나 정보 부족 으로 인해 상품 선택 이 제한 되 거나 권리 를 행사 하 는 경우 를 방지 하 기 위함 이 다 . 이 에 따라 금융 협회 는 소비자 맞춤 형 비교 정보 를 제공 하 고 , 금융 권 역 별 유사 상품 의 비교 공시 대상 도 확대 해 이용 하 는 소비자 들 이 보다 편하 게 금융 상품 정보 를 얻 을 수 있 을 전망 이 다 . 금융 포털 사이트 ' 파인 ' 에서 는 금융 거래 단계 별 핵심 금융 정보 안내 서비스 를 도입 , 상품 가입 과 관련 한 시기 별 정보 를 제공 한다 . 이외 에 도 ' 고객 알리 미 서비스 ' 도 도입 해 은행 이 수수료 나 금리 등 과 관련 해 소비자 들 에게 불리 한 변동 사항 이 있 을 경우 바로 알릴 수 있 도록 하 는 한편 , 여러 곳 에 흩어져 있 는 각종 조회 시스템 을 연계 해 본인 의 모든 계좌 를 조회 할 수 있 는 ' 내 계좌 한눈 에 ' 시스템 도 19 일 부터 제공 된다 . 한편 자 문위 는 소비자 권익 제고 를 위한 중 장기 검토 과제 로 금융 소비자 집단 소송 제 , 징벌 적 손해 배상 제 , 판매 면허 제 등 을 제시 했 다 . 사전 적 피해 예방 효과 극대 화 를 위해서 는 미국 처럼 사후 적 규율 이 강해야 한다는 뜻 이 다 . 권영준 자문 위원장 은 " 미국 은 징벌 적 손해 배상 제 의 규모 가 크 기 때문 에 피해 예방 의 선제 적 효과 가 매우 크 다 " 며 " 다만 중 장기 검토 과제 가 도입 되 려면 한국 사법 체계 전반 을 손봐야 하 기 때문 에 금융 위원회 와 국회 등 과 심 도 있 는 논의 를 진행 해 봐야 할 것 " 이라고 설명 했 다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