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관련 헌법 개정 논의 에 대한 공법 적 소고 - 공법학 연구 - 한국 비교 공법 학회 : 전자 저널 논문 - DBpia 
 Die öffentlich - rechtliche Diskussion über die V e r f a ssungsänderungsvorschläge über den koreanischen Rechnungshof 
 공법학 연구 제 19 권 제 1 호 , 2018 . 2 , 277 - 309 ( 33 pages ) 
 최근 국회 헌법 개정 특별 위원회 에서 는 자 문위 위회 를 구성 하 여 개헌 에 대한 자문 보고서 를 만들 었 다 , 이 개헌안 연구 는 총강 및 기본 권 , 지방분 권 , 재정 / 경제 , 정당 선거 , 사법부 , 헌법 개정 절차 등 의 6 개 부문 으로 나뉘 어 있 다 . 이 가운데 본 연구 는 감사원 의 헌법 적 지위 와 기능 및 구성 방법 에 관한 내용 을 연구 대상 으로 한다 . 
 자문 보고서 에서 는 감사원 과 관련 하 여 ① 감사원 의 독립 기구 화 ( 헌법 제 97 조 ) , ② 감사원 의 구성 · 임기 · 임명 ( 헌법 제 98 조 ) , ③ 결산 검사 ( 헌법 제 99 조 ) , ④ 감사원 규칙제정권 ( 신설 ) 로 구분 하 여 개헌안 을 제시 하 고 있 는데 , ① 현재 여러 개 의 법률 에서 법원 , 검찰 을 포함 한 국가 기관 의 인사 권 행사 를 객관 적 이 고 공정 하 게 통제 하 기 위한 목적 으로 인사 추천 위원회 제도 를 도입 하 여 시행 하 고 있 는데 , 이 제도 를 감사원 의 경우 에 도 도입 하 는 것 이 바람직 한가 하 는 문제 가 논의 의 대상 이 되 고 있 다 . ② 아울러 기관장 의 호선 제도 에 관하 여도 여러 법률 에서 이 를 규정 하 여 시행 하 고 있 는데 , 특히 중앙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의 호선 제도 에 준하 여 감사원장 을 감사 위원 들 중 에서 자체 적 으로 호선 하 는 개헌안 도 논의 의 대상 이 되 고 있 다 . 그 밖 에 도 ③ 감사원 의 독립성 과 정치 적 중립 성 을 보장 하 기 위한 방 안 으로 ⑴ 감사원 을 독립 기구 화 하 는 문제 와 회계 검사 와 직무 감찰 기능 을 존치 할 것 인지 분리 할 것 인지 의 문제 , ⑵ 감사 위원 을 9 인 으로 증원 하 는 문제 , ⑶ 감사 위원 임명 에 국회 동의 를 요구 하 게 하 는 경우 국회의원 재 적 의원 과반수 ( 이른바 가중 다수결 ) 의 찬성 을 요하 도록 하 는 문제 , ⑷ 감사 위원 의 임기 를 6 년 으로 연장 하 되 중임 이 불가 하 도록 하 는 문제 , ⑸ 헌법 에 감사 위원 의 정치 적 독립성 과 중립성 을 명시 하 는 문제 , ⑹ 감사 위원 의 신분 보장 을 명시 하 는 문제 , ⑺ 헌법 에 감사원 의 규칙 제 정권 을 명시 하 는 문제 등 이 개헌안 의 주요 쟁점 들 이 다 . 이 가운데 본 연구 는 주로 인사 추천 위원회 와 호선 제도 를 논의 의 대상 으로 한다 . 
 개헌안 과 관련 하 여서는 우선 근본 적 으로 는 헌법 과 법률 의 입법 사항 에 대해서 문제 를 제기 해 볼 수 있 다 . 헌법 의 조직 규범성 , 행정 조직 법정주의 와 관련 하 여 , 독일 기본법 의 통치 기구 에 관한 규정 , 감사원 에 관한 규정 들 은 기구 의 설치 와 기능 등 에 대한 규정 이외 에 조직 의 구성 에 관한 상세 한 규정 까지 두 고 있 지 않 다는 점 이 이번 개헌안 과 대비 되 는 내용 이 라 할 수 있 다 . 
 구체 적 으로 인사 추천 위원회 제도 는 감사원장 의 호선 제도 와 도 연결 되 도록 구성 되 어 있 는데 , 감사원장 이나 감사 위원 을 인사 추천 의 형식 으로 선출 할 것 인가 하 는 문제 는 그 제도 의 타당 성 여부 를 떠나 이 를 헌법 에 규정 할 필요 가 있 는지 논의 가 필요 하 다 . 더불 어 감사원 의 경우 감사 위원 과 감사원장 은 자격 이나 사무 수행 에 있 어서 반드시 동질 적 이 라 할 수 없 고 , 감사원 이 수행 하 는 사무 의 성격 이나 국가 에서 차지 하 는 감사원 의 역할 등 을 고려 하 면 감사 위원 중 감사원장 을 선출 하 는 호선 제 는 감사원 의 성격 에 는 부합 하 지 않 는다고 생각 한다 . 개인 적 으로 는 독일 방식 처럼 정부 가 추천 하 고 국회 에서 선출 하 여 대통령 이 형식 적 으로 임명 하 는 방식 이 가장 바람직 하 다고 생각 한다 . 
 그 밖 의 감사원 의 독립성 확보 방안 들 과 관련 하 여서는 , 감사원 을 독립 기구 화 하 고 , 감찰 기능 을 입법 ․ 사법 ․ 행정 기관 및 공무원 으로 확대 하 며 , 감사원장 과 감사 위원 의 임기 는 6 년 담임 으로 하 고 , 감사 위원 의 정치 적 중립 성 과 신분 보장 을 명시 하 며 , 감사원 의 규칙 제 정권 을 신설 하 는 방안 이 타당 하 다고 생각 한다 . 
 Zur Zeit ist das Empfehlungsbericht der Beratungskommission im Sonderausschuß für Verfassungsänderung in der koreanischen Nationalversammlung veröffentlicht . Das beinhaltet den V e rfassungsänderungsentwurf im Bereich von Einleitung und Grundrechte , Selbstverwaltung der Kommunen , Finanz / Ökonomie , Partei / Wahl , Justiz , Prozeß für Verfassungsänderung . Davon wird in dieser Abhandlung die Inhalte des Entwufes über den koreanischen Rechnungshof ( KRH ) behandelt . 
 Die Hauptinhalte des Entwufes über KRH sind ① die Selbständigkeit des KRH , ② die persönliche Bildung ㆍ Dienstzeit , ③ die Abrechnunginspektion sowie ④ die Kompetenz über die Rechtsverordnung des KRH . Davon werden hier insbesondere in Bezug auf die persönliche Bildung des KRH die Systeme der Personalempfehlung durch K a n d i datenvorschlagskommission und der gemeinsamen Abstimmung zwischen Mitgliedern des KGH - Ausschusses sowie die politische Neutralität und Selbständigkeit des KRH behandelt . 
 Zuerst muß es hier davon ausgegangen werden , daß in Hinsicht auf den Karakter des Verfassungsrecht als Organisationsnorm und das Prinzip des Gesetzesvorbehaltes über die Verwaltungsorganisation in der Verfassung die Wesentliche der Aufsichtseinrichtung und sonst die Ausfühliche im Gesetz vorgeschrieben werden müssen . 
 Nach dem Entwurf ist das K andidatenvorschlagssystem für Mitglieder des Aufsichtsausschusses am System der gemeinsamen Abstimmung für Stellvertreter des Rechnungshofes zwischen Mitgliedern des Aufsichtsausschusses angeschloßen . Es ist etwas kompliziert und zu ausfühlich , diese Systeme in der Verfassung vorzuschreiben . Insbesondere ist die gemeinsame Abstimmung zwischen Mitgliedern mit dem Karakter des KRH als Behöhde für Audit und Inspektion . In Deutschland sind der Wahl und die Ernennung der Mitglieder des deutschen Bundesrechnungshofes im Gesetz gerelt , und stört das die politische Neutralität und Selbständigkeit des Rechnungshofes nicht . 
 Ⅱ . 감사원 관련 개헌안 의 주요 내용 
 Ⅲ . 행정 조직 법정주의 와 관련 한 문제 제기 
 Ⅳ . 감사원 관련 헌법 개정안 에 대한 검토 
 김남철 저자 의 상세 정보 를 확인 해 보 세요 . 
 독일 연방주의 와 연방주 의 개혁 의 우리나라 지방분 권 개헌 에 의 시사점 
 김남철 , 한국 비교 공법 학회 , 공법학 연구 19 ( 3 ) , 2018 , 355 - 385 
 김남철 , 한국 비교 공법 학회 , 공법학 연구 19 ( 3 ) , 2018 , 450 - 450 
 김남철 , 한국 비교 공법 학회 , 공법학 연구 19 ( 2 ) , 2018 , 319 - 319 
 소음 규제 및 저감 을 위한 법 적 과제 
 김남철 , 한국 비교 공법 학회 , 공법학 연구 18 ( 1 ) , 2017 , 175 - 204 
 刊 行 辭 
 김남철 , 한국 비교 공법 학회 , 공법학 연구 18 ( 4 ) , 2017 , 1 - 1 
 영화 산업 의 경쟁력 강화 를 위한 영화 법제 의 과제 
 김남철 , 한국 비교 공법 학회 , 공법학 연구 8 ( 3 ) , 2007 , 63 - 88 
 법규 명령 에 대한 항고소송 의 문제점 
 김남철 , 한국 비교 공법 학회 , 공법학 연구 6 ( 1 ) , 2005 , 213 - 245 
 건축 허가 의 법 적 성질 에 관한 소고 
 김남철 , 한국 비교 공법 학회 , 공법학 연구 5 ( 2 ) , 2004 , 413 - 440 
 지역 균형발전 의 법 적 문제 
 김남철 , 한국 비교 공법 학회 , 공법학 연구 4 ( 1 ) , 2002 , 3 - 24 
 감사원 을 다시 감사 한다 
 전미숙 , 월간 말 , 월간 말 , 1991 , 130 - 135 
 감사원 감사 기준 의 변화 과정 
 문경삼 , 송건섭 , 한국 정부 학회 , 한국 행정 논집 9 ( 1 ) , 1997 , 43 - 64 
 [ 헌법 1 ] 감사원 의 기능 과 법 적 지위 
 정재훈 , 고시 계사 , 고시 계 40 ( 3 ) , 1995 , 307 - 309 
 [ 헌법 ] 감사원 지위 의 특성 과 권한 
 안기환 , 고시 계사 , 고시 계 39 ( 9 ) , 1994 , 268 - 271 
 오 향미 , 한국 정치 학회 , 한국 정치학 회보 41 ( 4 ) , 2007 , 291 - 310 
 문우 진 , 한국 정치 학회 , 한국 정치학 회보 41 ( 3 ) , 2007 , 5 - 31 
 3 중앙 대학교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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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남철 ( 연세대 법 전원 ) 
 감사원 관련 헌법 개정 논의 에 대한 공법 적 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