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 비 서 면 사 건 2015 나 2020252 해고 무효 확인 원 고 ( 항소인 ) 김 세 곤 ( 전화 번호 010 – 3518 - 7848 ) 피 고 ( 피 항소인 ) 학교 법인 한국 폴리 텍 위 사건 에 대하 여 원고 는 다음 과 같이 항소 이 유서 를 제출 합니다 . 다 음 o 공개 모집 으로 3 년 ( 2011 . 9 . 1 . - 2014 . 8 . 31 . ) 임기 로 임용 된 원고 ( 1953 . 5 . 8 생 ) 는 지역 대 학장 정년 제한 이 없 어 임기 동안 근무 할 수 있 음 에 도 불구 하 고 , 원심 이 “ 피고 는 규정 상 지역 대 학장 의 정년 이 존재 하 지 않 으나 관행 적 으로 60 세 이전 에 지역 대 학장 으로 임용 된 경우 에 는 3 년 의 임기 에 도 불구 하 고 사직서 제출 을 통해 60 세 에 퇴직 하 도록 하 였 고 , 60 세 이후 에 지역 대 학장 으로 임용 된 경우 에 는 3 년 의 임기 를 보장 해 왔 던 사실 ” 을 인정 하 여 , 피고 가 2011 . 9 . 1 . 3 년 임명장 수여 와 동시 에 60 세 ( 2013 . 6 . 30 . ) 에 그만두 도록 하 는 사직서 를 원고 에게 미리 받 아 사직서 를 22 개월 간 보관 하 다가 , 60 세 정년 을 적용 하 여 2013 . 6 . 30 . 에 면직 처리 한 것 이 정당 하 다고 판결 한 것 은 오 심입니다 . 1 . 지역 대 학장 정년 에 관하 여 가 . 먼저 서울 서부 지방 법원 판결문 을 살펴보 겠 습니다 . 2 . 주장 및 판단 나 . 판단 1 ) 이 사건 사직서 가 무효 라는 주장 에 대한 판단 갑 제 12 내지 21 호 증 의 각 기재 에 변론 전체 의 취지 를 종합 하 면 , 피고 는 규정 상 지역 대 학장 의 정년 이 존재 하 지 않 으나 관행 적 으로 60 세 이전 에 지역 대 학장 으로 임용 된 경우 에 는 3 년 의 임기 에 도 불구 하 고 사직서 제출 을 통해 60 세 에 퇴직 하 도록 하 였 고 , 60 세 이후 에 지역 대 학장 으로 임용 된 경우 에 는 3 년 의 임기 를 보장 해 왔 던 사실 , ( 중략 ) 을 인정 할 수 있 는 바 , 나 . 정관 ( 취업규칙 ) 에 지역 대 학장 의 정년 제한 은 없 습니다 . 즉 60 세 가 넘 더라도 아무런 제한 없이 근무 할 수 있 습니다 . 1 ) 원심 은 “ 피고 의 규정 ( 취업규칙 ) 상 지역 대 학장 의 정년 이 존재 하 지 않 는다 ” 고 판단 하 였 습니다 . 즉 “ 정관 제 44 조 제 1 항 은 피고 와 피고 교직원 의 정년 에 관하 여 규정 하 고 있 습니다 만 , 지역 대 학장 의 정년 에 대하 여 명확 하 게 규정 되 어 있 지 않 습니다 . ” 는 피고 의 주장 ( 2015 . 3 . 16 . 피 고 참고 서면 중 60 세 이전 에 임용 된 지역 대 학장 정년 에 관한 사항 ) 을 받아들였 습니다 . 이 는 오심 입니다 . 피고 의 취업규칙 인 정관 제 44 조 와 인사 규정 제 3 조 는 다음 과 같 습니다 . 제 44 조 ( 정년 ) ① 법인 및 학교 의 교직원 의 정년 은 다음 과 같 다 . 3 . 삭제 ( 06 . 2 . 28 ) 4 . 일반직 2 급 이상 사무직원 은 60 세 로 한다 . 5 . 일반직 3 급 이하 사무직원 은 57 세 로 한다 . 6 . 직업 능력 개발 훈련 교사 의 정년 은 60 세 로 한다 . ⓶ 교직원 의 정년 퇴직 시기 는 이 사회 의 의결 을 거쳐 이사장 이 따로 정한다 . ( 개정 10 . 11 . 22 ) 제 3 조 ( 교직원 의 구분 ) ① 법인 및 학교 의 교직원 은 학장 , 지역 대 학장 , 센터 장 , 교장 , 교감 , 교원 , 일반직 , 직업 능력 개발 훈련 교사 의 직렬 로 구분 한다 . ( 개정 06 . 2 . 28 , 07 . 10 . 01 , 09 . 12 . 31 , 12 . 1 . 26 , 12 . 10 . 24 , 13 . 1 . 29 ) ⓶ 제 1 항 의 교원 은 학장 , 교장 , 교감 외 에 대학 에 는 교수 , 부교수 , 조교수 로 구분 하 고 , 한국 폴리 텍 다솜 학교 는 중 등 교사 로 한다 ( 개정 10 . 11 . 22 , 12 . 1 . 26 , 12 . 10 . 24 ) ⓷ 제 2 항 의 규정 에 도 불구 하 고 비 정년 트랙 교원 은 부교수 와 조교수 로 구분 한다 . ⓸ 제 1 항 의 일반직 은 1 급 부터 7 급 까지 의 직급 으로 구분 한다 . 다만 외부 에서 공채 한 지역 대 학장 및 센터 장 은 일반직 1 급 상당 으로 한다 . ( 개정 06 . 2 . 28 , 10 . 11 . 22 , 12 . 1 . 26 , 12 . 4 . 10 , 13 . 1 . 29 ) 정년 은 당연 퇴직 이 므로 취업규칙 의 기재 의 무 사항 ( 근로 기준 법 제 93 조 ) 입니다 . 그런데 원심 이 학교 법인 한국 폴리 텍 교직원 ( 1 , 800 명 ) 중 학장 · 교장 · 교감 · 교원 · 일반직 · 직업 능력 훈련 교사 1 , 773 명 의 정년 은 정관 제 44 조 에 정해져 있 는데 , 왜 지역 대 학장 ( 26 명 ) 과 센터 장 은 제 44 조 에 규정 되 어 있 지 않 는 지 에 대하 여 의문 을 가지 지 않 고 ( 피고 의 인사 규정 제 3 조 제 1 항 참조 ) , 피고 의 주장 을 그대로 받아들여 ‘ 규정 상 지역 대 학장 의 정년 이 존재 하 지 않 는다 . ’ 고 판단 한 것 은 법률 관계 를 면밀히 검토 하 지 않 은 것 으로 사료 됩니다 . 피고 의 정관 ( 취업규칙 ) 제 44 조 제 1 항 제 2 호 의 학장 에 는 학장 8 명 ( 일명 권 역대 학장 이 라 칭함 ) 뿐 만 아니 라 지역 대 학장 26 명 도 포함 하 는 것 으로 보 아야 하 므로 , 학장 과 마찬가지 로 지역 대 학장 의 정년 은 제한 이 없 습니다 . ( 2015 . 1 . 26 . 원고 준비서면 참조 . 한편 갑 제 9 호 증 정관 은 2013 . 7 . 15 . 개정 , 갑 제 10 호 증 인사 규정 은 2013 . 1 . 29 . 에 개정 되 었 고 , 정관 제 44 조 제 1 항 제 2 호 는 2012 . 1 . 26 . 에 개정 되 어 , 원고 가 임용 된 날 인 2011 . 9 . 1 . 현재 의 피고 의 정관 제 44 조 ( 정년 ) 을 확인 하 여야 지역 대 학장 정년 이 정관 에 규정 되 어 있 는지 여부 를 제대로 알 수 있 을 것 입니다 . 따라서 서울 고등 법원 은 2011 . 9 . 1 . 현재 의 ‘ 정관 ( 2011 . 3 . 21 . 개정 ) ’ 과 ‘ 인사 규정 ( 2011 . 8 . 19 . 개정 ) ’ 을 피고 로부터 제출 받 을 필요 가 있 습니다 . ) 한편 2013 . 12 . 4 . 중앙 노동 위원회 심문 회의 에서 피 고 대리인 권 오 일 기획 운영 이 사 는 “ 지역 대 학장 은 일반직 1 급 상당 이 므로 정관 제 44 조 제 1 항 제 4 호 를 적용 하 여 정년 이 60 세 “ 라고 진술 한 바 있 습니다 . ( 갑 제 22 호 증 중앙 노동 위원회 심문 회의 ( 2013 . 12 . 4 . ) 녹 취록 참조 ) 이 는 2015 . 3 . 16 . 피 고 참고서 면 에서 “ 정관 제 44 조 제 1 항 은 피고 와 피고 교직원 의 정년 에 관하 여 규정 하 고 있 습니다 만 , 지역 대 학장 의 정년 에 대하 여 명확 하 게 규정 되 어 있 지 않 습니다 . ” 라는 피고 의 주장 과 정면 으로 배치 ( 背馳 ) 됩니다 . 그러나 원심 은 이런 피고 간 의 엇갈린 주장 에 대하 여 면밀 한 검토 를 하 지 않 았 습니다 . 최창귀 그러면 이 학장 에 대하 여 는 정년 규정 이 라고 하 는 게 지금 없 지요 ? 권오일 정년 규정 은 지역 학장 의 경우 에 는 일반 1 급 상당 의 대우 를 하 도록 규정 이 되 어 있 고 , 최창귀 네 . 권오일 1 급 상당 의 경우 에 는 정년 을 60 세 를 적용 을 하 고 있 습니다 . 최창귀 몇 조 에 그렇게 나옵니까 ? 정관 몇 조 에 ? 정년 60 세 가 ? 그것 좀 불러 주 세요 . 권오일 그 확인 해서 바로 답변 을 드리 겠 습니다 . 최창귀 예 . 규정 이 있 단 말 이 에요 ? 이 지역 대 학장 정년 이 ? 권오일 지역 대 학장 은 1 급 상당 에 준하 도록 되 어 있 고 , 1 급 의 정년 이 60 세 이 기 때문 에 , 최창귀 정년 을 준하 기 로 규정 이 돼 있 습니까 ? 권오일 정년 의 , 정년 규정 은 직급 별 정년 이 정해져 있 고 , 그 다음 에 지역 학장 의 경우 는 1 급 상당 에 보하 도록 되 어 있 기 때문 에 1 급 상당 의 근로 조건 이 적용 이 되 는 거 죠 . 그래서 정년 도 60 세 로 계속 적용 해 왔었 습니다 . 2 ) 설령 , 원심 을 받아들여 피고 의 규정 ( 정관 제 44 조 ) 상 지역 대 학장 의 정년 이 존재 하 지 않 는다면 , 지역 대 학장 은 대법원 1997 . 5 . 16 . 선고 96 다 2507 판결 에 의해 60 세 가 넘 더라도 아무런 제한 없이 계속 근무 할 수 있 습니다 . 취업규칙 에 정년 규정 이 없 던 운수 회사 에서 55 세 정년 규정 을 신설 한 경우 , 그 운수 회사 의 근로자 들 은 정년제 규정 이 신설 되 기 이전 에 는 만 55 세 를 넘 더라도 아무런 제한 없이 계속 근무 할 수 있 었 으나 , 그 정년 규정 의 신설 로 인하 여 만 55 세 로 정년 에 이르 고 , 회사 의 심사 에 의하 여 일정 한 경우 에 만 만 55 세 를 넘 어서 근무 할 수 있 도록 되 었 다면 이 와 같 은 정년제 규정 의 신설 은 근로자 가 가지 고 있 는 기득 의 권리 나 이익 을 박탈 하 는 불 이익 한 근로 조건 을 부과 하 는 것 에 해당 한다 . 3 ) 요컨대 지역 대 학장 은 학장 과 마찬가지 로 정년 제한 이 없 으며 60 세 를 넘 더라도 아무런 제한 없이 계속 근무 할 수 있 습니다 . 다 . 설령 원심 을 받아들인다 하 여도 , 피고 는 지역 대 학장 정년 을 취업규칙 ( 정관 ) 에 규정 하 지 아니하 고 일방 적 , 자의 적 으로 두 가지 유형 으로 운영 하 였 습니다 . 이 는 근로 기준 법 의 취업규칙 관련 조항 을 형해 화 하 는 일 이 며 근로 기준 법 위반 입니다 . 원심 은 “ 피고 는 규정 상 지역 대 학장 의 정년 이 존재 하 지 않 으나 관행 적 으로 60 세 이전 에 지역 대 학장 으로 임용 된 경우 에 는 3 년 의 임기 에 도 불구 하 고 사직서 제출 을 통해 60 세 에 퇴직 하 도록 하 였 고 , 60 세 이후 에 지역 대 학장 으로 임용 된 경우 에 는 3 년 의 임기 를 보장 해 왔 던 사실 ” 을 인정 하 였 습니다 . 정년 은 당연 퇴직 이 고 근로관계 의 자동 소멸 사유 이 며 ( 대법원 2008 . 2 . 29 . 선고 2007 다 85997 판결 ) 취업규칙 의 기재 의무 사항 ( 근로 기준 법 제 93 조 ) 이 므로 , 지역 대 학장 정년 을 취업규칙 ( 정관 ) 에 규정 하 지 않 고 피고 가 일방 적 , 자의 적 으로 두 가지 유형 으로 운영 할 수 없 습니다 . 이 는 근로 기준 법 의 취업규칙 관련 조항 을 형해 화 하 는 것 이 고 근로 기준 법 위반 입니다 . 더구나 60 세 이후 에 지역 대 학장 으로 임용 된 경우 에 도 3 년 임기 를 보장 하 면서 , 60 세 이전 에 지역 대 학장 으로 임용 된 경우 에 는 3 년 의 임기 에 도 불구 하 고 사직서 제출 을 통해 60 세 에 퇴직 하 도록 하 는 것 은 불 이익 취급 이 어서 , 취업규칙 불 이익 변경 절차 를 밟 아 취업규칙 ( 정관 ) 에 규정 하 여야 합니다 . 즉 근로자 의 과반수 로 조직 된 노동조합 이 있 는 경우 에 는 그 노동조합 , 근로자 과반수 로 조직 된 노동조합 이 없 는 경우 에 는 근로자 의 과반수 의 동의 를 받 아서 , 고용 노동부 장관 에게 변경 신고 하 고 심사 를 받 아야 합니다 . ( 근로 기준 법 제 94 조 , 제 96 조 , 위 반시 500 만 원 이하 의 벌금 : 근로 기준 법 제 114 조 ) 그런데 피고 는 이러 하 지 않 았 으므로 근로 기준 법 을 위반 하 였 습니다 . 제 93 조 ( 취업규칙 의 작성 · 신고 ) 상시 10 명 이상 의 근로자 를 사용 하 는 사용 자 는 다음 각 호 의 사항 에 관한 취업규칙 을 작성 하 여 고용 노동부 장관 에게 신고 하 여야 한다 . 이 를 변경 하 는 경우 에 도 또한 같 다 . 1 . 업무 의 시작 과 종료 시각 , 휴게 시간 , 휴일 , 휴가 및 교대 근로 에 관한 사항 2 . 임금 의 결정 · 계산 · 지급 방법 , 임금 의 산정기 간 · 지급 시기 및 승급 ( 昇 給 ) 에 관한 사항 3 . 가족 수당 의 계산 · 지급 방법 에 관한 사항 4 . 퇴직 에 관한 사항 5 . 「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 법 」 제 4 조 에 따라 설정 된 퇴직 급여 , 상여 및 최저임금 에 관한 사항 6 . 근로자 의 식비 , 작업 용품 등 의 부담 에 관한 사항 7 . 근로자 를 위한 교육 시설 에 관한 사항 8 . 출산 전후 휴가 · 육아 휴직 등 근로자 의 모성 보호 및 일 · 가정 양립 지원 에 관한 사항 9 . 안전 과 보건 에 관한 사항 9 의 2 . 근로자 의 성별 · 연령 또는 신체 적 조건 등 의 특성 에 따른 사업장 환경 의 개선 에 관한 사항 10 . 업무상 과 업무 외 의 재해 부조 ( 災害 扶助 ) 에 관한 사항 11 . 표창 과 제재 에 관한 사항 12 . 그 밖 에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 의 근로자 전체 에 적용 될 사항 제 94 조 ( 규칙 의 작성 , 변경 절차 ) ① 사용 자 는 취업규칙 의 작성 또는 변경 에 관하 여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 에 근로자 의 과반수 로 조직 된 노동조합 이 있 는 경우 에 는 그 노동조합 , 근로자 의 과반수 로 조직 된 노동조합 이 없 는 경우 에 는 근로자 의 과반수 의 의견 을 들어야 한다 . 다만 , 취업규칙 을 근로자 에게 불리 하 게 변경 하 는 경우 에 는 그 동의 를 받 아야 한다 . ② 사용 자 는 제 93 조 에 따라 취업규칙 을 신고 할 때 에 는 제 1 항 의 의견 을 적 은 서면 을 첨부 하 여야 한다 . 제 96 조 ( 단체 협약 의 준수 ) ① 취업규칙 은 법령 이나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 에 대하 여 적용 되 는 단체 협약 과 어긋나 서 는 아니 된다 . ② 고용 노동부 장관 은 법령 이나 단체 협약 에 어긋나 는 취업규칙 의 변경 을 명할 수 있 다 . 라 . 지역 대 학장 정년 을 두 가지 유형 으로 운영 하 는 것 은 고용 상 차별 입니다 . 원래 정년 제도 는 근로자 가 일정 한 연령 에 도달 하 면 그 의 능력 이나 의사 에 상관없이 근로관계 를 종료 시키 는 제도 로서 , 이 는 종신고용 제하 에서 연공 급 을 전제 로 하 는 노무 관리 상 업무 의 성질 이나 내용 에 걸맞 지 아니하 는 고임금 · 고 연령 근로자 를 배제 하 고 인사 의 신진대사 를 제도 적 으로 확보 하 려는 데 그 취지 가 있 습니다 . ( 서울 고법 2006 . 1 . 12 . 선고 2004 누 8851 판결 ) 그런데 원심 이 “ 피고 가 관행 적 으로 60 세 이전 에 지역 대 학장 으로 임용 된 경우 에 는 3 년 의 임기 에 도 불구 하 고 사직서 제출 을 통해 60 세 에 퇴직 하 도록 하 고 , 60 세 이후 에 지역 대 학장 으로 임용 된 경우 에 는 3 년 의 임기 를 보장 하 는 것 ” 을 인정 한 것 은 고용 상 차별 을 합법화 시켜 주 는 것 으로서 오 심입니다 . 60 세 가 넘 은 지역 대 학장 을 정년 제한 없이 3 년 간 임용 하 면서 , 60 세 이전 에 임용 된 지역 대 학장 은 정년 을 60 세 로 함 은 정년 제도 의 취지 에 어긋나 는 모순 된 행위 이 고 , 60 세 이전 에 지역 대 학장 으로 임용 된 원고 에 대한 불 이익 취급 이 며 차별 입니다 . 더구나 관행 적용 대상자 는 고용 노동부 ( 공무원 ) 출신 밖 에 없 어 ( 후 술 ‘ 마 ’ 항 참조 ) 피고 는 원고 를 합리 적 인 이유 없이 사회 적 신분 과 연령 을 이유 로 차별 하 였 습니다 . 즉 피고 는 근로 기준 법 제 6 조 ( 위반 시 500 만 원 이하 의 벌금 : 근로 기준 법 제 114 조 ) , 국가인권위원회 법 , 고용 상 연령 차별 금지 및 고 령자 고용 촉진 에 관한 법률 을 위반 하 였 습니다 . 한편 2013 . 12 . 4 . 중앙 노동 위원회 심문 회의 에서 차두희 공익 위원 은 이 를 고용 노동부 출신 에 대한 차별 이 라고 한 바 있 습니다 . 차두희 저기 ∼ 이 한국 폴리 텍 이 그 ∼ 고용 노동부 산하 기관 인가요 ? 권오일 산하 기관 맞 습니다 . 차두희 예 . 그러면 거기 에 예산 도 거기 그 ∼ 그쪽 에서 받 고 그렇 게 합니까 ? 권 오 일 어 ∼ 예산 은 이제 일반 회계 와 고용 보험 기금 으로 운영 이 되 고 있 는데 , 고용 노동부 에서 교부 를 해 주 고 있 습니다 . 차두희 그러면 거기 서 그 ∼ 저기 학장 임명 하 는 데 고용 노동부 의 영향력 을 받 , 영향력 을 받 습니까 ? 권오일 고용 노동부 의 영향력 은 받 지 않 습니다 . 차두희 받 지 않 아요 ? 권오일 예 . 차두희 그러면 왜 고용 노동부 사람 들 만 왜 그렇게 그 ∼ 차별 해서 취급 합니까 ? 권 오 일 고용 노동부 출신 을 차별 하 는 것 은 없 습니다 . 차두희 없 어요 ? 권오일 예 . 차두희 아니 , 지금 여태 까지 한 얘기 하 고 또 맞 지 않 는 얘기 잖 아요 . 고용 노동부 출신 들 만 , 학장 들 만 정년 을 , ( 대한민국 헌법 제 11 조 ) ① 모든 국민 은 법 앞 에 평등 하 다 . 누구 든지 성별 · 종교 또는 사회 적 신분 에 의하 여 정치 적 · 경제 적 · 사회 적 · 문화 적 생활 의 모든 영역 에 있 어서 차별 을 받 지 아니한다 . ( 근로 기준 법 ) 제 6 조 ( 균등 한 처우 ) 사용 자 는 근로자 에 대하 여 남녀 의 성 ( 性 ) 을 이유 로 차별 적 대우 를 하 지 못하 고 , 국적 · 신앙 또는 사회 적 신분 을 이유 로 근로 조건 에 대한 차별 적 처우 를 하 지 못한다 . ( 국가인권위원회 법 ) 제 2 조 ( 정의 ) 이 법 에서 사용 하 는 용어 의 뜻 은 다음 과 같 다 . 3 . " 평등 권 침해 의 차별 행위 " 란 합리 적 인 이유 없이 성별 , 종교 , 장애 , 나이 , 사회 적 신분 , 출신 지역 ( 출생지 , 등록 기준지 , 성년 이 되 기 전 의 주 된 거주지 등 을 말 한다 ) , 출신 국가 , 출신 민족 , 용모 등 신체 조건 , 기혼 · 미혼 · 별거 · 이혼 · 사별 · 재혼 · 사실 혼 등 혼인 여부 , 임신 또는 출산 , 가족 형태 또는 가족 상황 , 인종 , 피부색 , 사상 또는 정치 적 의견 , 형 의 효력 이 실효 된 전과 ( 前科 ) , 성적 ( 性 的 ) 지향 , 학력 , 병력 ( 病歷 ) 등 을 이유 로 한 다음 각 목 의 어느 하나 에 해당 하 는 행위 를 말 한다 . 가 . 고용 ( 모집 , 채용 , 교육 , 배치 , 승진 , 임금 및 임금 외 의 금품 지급 , 자금 의 융자 , 정년 , 퇴직 , 해고 등 을 포함 한다 ) 과 관련 하 여 특정 한 사람 을 우대 · 배제 · 구별 하 거나 불리 하 게 대우 하 는 행위 ( 고용 상 연령 차별 금지 및 고령자 고용 촉진 에 관한 법률 ) 제 4 조 의 4 ( 모집 ㆍ채용 등 에서 의 연령 차별 금지 ) ① 사업주 는 다음 각 호 의 분야 에서 합리 적 인 이유 없이 연령 을 이유 로 근로자 또는 근로자 가 되 려는 자 를 차별 하 여서는 아니 된다 . 1 . 모집 · 채용 2 . 임금 , 임금 외 의 금품 지급 및 복리 후생 3 . 교육 · 훈련 4 . 배치 · 전보 · 승진 5 . 퇴직 · 해 고마 . 원심 은 “ 관행 적 으로 60 세 이전 에 지역 대 학장 으로 임용 된 경우 에 는 3 년 의 임기 에 도 불구 하 고 사직서 제출 을 통해 60 세 에 퇴직 하 도록 하 는 사실 ” 을 인정 하 였 습니다 . 원심 이 관행 을 인정 한 것 은 두 가지 점 에서 오심 입니다 . 국어사전 에 보 면 “ 관행 ( 慣行 ) 은 사회 에서 예전 부터 해 오 던 대로 함 . 또는 관례 에 따라서 함 . 관례 ( 慣例 ) 는 예 로부터 굳어져 계속 전해 온 사례 나 관습 . 관습 ( 慣習 ) 은 어떤 사회 에서 오랫동안 지켜 내려와 그 사회 성원 들 이 널리 인정 하 는 질서 나 풍습 ” 으로 정의 하 고 있 습니다 . 그런데 원심 이 인정 한 관행 은 제도 로서 확립 되 어 있 지 도 않 고 , 관행 이 실제로 없 는데 원심 은 이 에 대한 검증 도 하 지 않 았 습니다 . 1 ) 관행 은 사용 자 가 일방 적 으로 운영 하 는 것 이 아니 고 “ 기업 내부 에 존재 하 는 특정 관행 이 근로 계약 의 내용 을 이루 고 있 다고 하 기 위하 여 는 그러 한 관행 이 기업 사회 에서 일반 적 으로 근로관계 를 규율 하 는 규범 적 인 사실 로서 명확히 승인 되 거나 기업 의 구성원 에 의하 여 일반 적 으로 아무 도 이의 를 제기 하 지 아니한 채 당연 한 것 으로 받아들여져서 기업 내 에서 사실 상 의 제도 로서 확립 되 어 있 다고 할 수 있 을 정도 의 규범의식 에 의하 여 지 지 되 고 있 어야 ” 합니다 . ( 대법원 2014 . 2 . 27 . 선고 2011 다 109531 판결 ) 실제로 피고 의 지역 대 학장 정년 관행 은 사실 상 의 제도 로서 확립 되 어 있 다고 할 수 없 고 규범의식 에 의하 여 지 지 되 지 도 않 았 습니다 . 사실 상 의 제도 로 확립 되 었 다는 증거 는 어디 에 도 찾아볼 수 없 고 , 피고 가 증거 를 제시 한 적 도 없 습니다 . 2 ) 더구나 피고 가 주장 하 는 관행 은 실제로 존재 하 지 않 습니다 . 피 고 는 2015 . 3 . 16 . 참고서 면 에서 “ 관례 상 60 세 이전 에 임용 된 지역 대 학장 의 경우 민간 인 출신 이 든 , 공무원 출신 이 든 60 세 에 도달 하 면 퇴직 하 였 고 ” 라고 주장 하나 , 실제로 관행 이 적용 된 지역 대 학장 은 민간 인 출신 은 한 명 도 없 었 고 공무원 출신 도 고용 노동부 출신 단 한 명 뿐 이 었 습니다 . 최초 사례 로 피 고 는 2009 . 3 . 1 . 임용 된 순천 지역 대 학장 박장환 ( 1950 년 생 , 고용 노동부 출신 ) 에게 사직서 를 제출 받 아 60 세 에 면직 처리 하 였 고 , 두 번 째 사례 로 피 고 는 2011 . 9 . 1 . 임용 된 원고 에게 임용 일 에 사직서 를 제출 받 아 60 세 에 면직 처리 하 였 습니다 . 이렇게 원고 이전 에 단 한 번 사례 가 있 는 것 을 가지 고 원심 이 관행 으로 인정 한 것 은 사실 검증 을 제대로 안 한 것 으로 사료 됩니다 . 더욱이나 원고 임용 후 6 개월 후 인 2012 . 3 . 1 . 에 임용 된 목포 지역 대 학장 유병한 ( 1954 년 생 , 고용 노동부 출신 : 전북 지방 노동 위원회 위원장 ) 은 3 년 임기 에 도 불구 하 고 사직서 를 제출 받 지 않 았 습니다 . ( 갑 제 22 호 증 중앙 노동 위원회 심문 회의 ( 2013 . 12 . 4 . ) 녹 취록 참조 ) 따라서 원심 이 인정 한 관행 은 2012 . 3 . 1 . 부터 아예 없 어 졌 습니다 . ( 2015 . 3 . 16 . 피 고 참고 서면 의 첨부 서류 : 참고 자료 1 답변서 ( 피고 가 2013 . 9 . 3 . 에 서울 지방 노동 위원회 에 제출 한 답변서 ( 2 ) 첨부 서류 : 2008 년 이후 고용 노동부 출신 지역 대 학장 현황 ) o 박장환 순천 지역 대 학장 ( 1950 . 12 . 28 생 ) , 임기 : 2009 . 3 . 1 - 2012 . 2 . 29 ( 3 년 ) * 2010 . 12 . 31 ( 60 세 ) 에 의원 면직 처리 됨 ( 사직서 받 고 면직 처리 ) o 원고 김세곤 강릉 지역 대 학장 ( 1953 . 5 . 8 생 ) , 임기 : 2011 . 9 . 1 - 2014 . 8 . 31 ( 3 년 ) * 2011 . 9 . 1 임용 과 동시 에 사직서 받 음 . 2013 . 6 . 30 ( 60 세 ) 에 면직 처리 됨 o 유병 한 목포 지역 대 학장 ( 1954 . 5 . 24 생 ) , 임기 : 2012 . 3 . 1 - 2015 . 2 . 28 ( 3 년 ) * 2012 . 3 . 1 임용 과 동시 에 사직서 안 받 음 . 김세곤 예 예 . 이 부분 은 고용 노동부 출신 이 저 처럼 59 세 에 이렇게 오 신 사람 들 은 3 년 임기 를 해 놓 고 사직서 를 다 받 았 습니다 . 이제 최근 에 알아보 니까 . 그랬 는데 . .. 순천 학장 만 은 사직서 를 안 받 았 기 때문 에 저 도 , ‘ 아 ∼ 이제 정년 이 더 , 더 풀렸 구나 . ’ 그렇 게 생각 한 거 죠 . 최창귀 순천 학장 도 고용 노동부 출신 이 에요 ? 김세곤 예 ? 예 . 54 년 , 최창귀 어떻게 그렇게 왜 고용 노동부 출신 들 이 다 학장 으로 갑니까 ? 김세곤 아닙니다 . 최창귀 그런 건 아니 에요 ? 김세곤 그런 건 아니 고요 . 권오일 순천 , 순천 학장 이 아니 고 요 , 최 익 정 목포 . 권오일 현재 목포 의 학장 이 , 김세곤 아 , 목포 학장 님 . 목포 학장 님 . 권오일 고용 노동부 출신 인데 , 임기 는 , 언제 까지 지 ? 최 익 정 15 년 . 권오일 임기 는 2005 년 10 , 2015 년 , 최 익 정 2 월 말 까지 . 권오일 2 월 말 까지 고 , 정년 은 내년 6 월 말 입니다 . 최창귀 그럼 그 분 한테 도 받 았 어요 ? 내년 6 월 이 면 이제 끝 나요 , 그 분도 ? 권오일 그렇 습니다 . 본인 도 그렇 게 알 고 있 구요 . 최창귀 그분 도 이분 하고 똑같이 했 어요 ? 그러니까 임기 임명장 은 저 3 년 뒤 로 해 놓 고 , 사직서 중간 날짜 로 써서 미리 받 아 놓 고 ? 권오일 음 ∼ 아마 목포 학장 의 경우 에 는 사직서 는 받 지 않 고 , 최창귀 그럼 어떻게 된 거 예요 ? 권오일 임용 할 당시 에 본인 , 최창귀 그 임명장 에 그렇게 짧 게 썼 어요 ? 권오일 음 ∼ 그렇 지 않 습니다 . 임기 는 3 년 으로 해서 임명장 을 발급 을 했 구요 , 최창귀 근데 그분 은 내년 에 그럼 왜 끝 나요 ? 권 오 일 아 , 본인 이 정년 이 60 세 인 걸 알 고 , 뭐 ∼ 그렇게 법인 에서 설명 을 했 고 , 본인 도 동의 를 했 기 때문 에 내년 6 월 말 에 정년퇴직 하 는 거 로 알 고 있 고 , 실제 도 본인 도 그렇 게 얘기 를 했 고 , 그렇 습니다 . 바 . 원심 은 “ 관행 적 으로 60 세 이전 에 지역 대 학장 으로 임용 된 경우 에 는 3 년 의 임기 에 도 불구 하 고 사직서 제출 을 통해 60 세 에 퇴직 하 도록 하 는 사실 ” 을 인정 하 였 습니다 . 그런데 원심 이 사직서 제출 을 통해 60 세 에 정년퇴직 처리 하 는 관행 은 사회 통념 상 허용 될 수 없 습니다 . 그 당연 퇴직 사유 가 근로자 의 사망 이나 정년 , 근로 계약 기간 의 만료 등 근로관계 의 자동 소멸 사유 로 보이 는 경우 , 그러 한 사유 의 발생 만 으로 그 사유 발생 일 에 당연히 근로관계 가 종료 됩니다 . ( 대법원 2008 . 02 . 29 . 선고 2007 다 85997 판결 ) 사용 자 가 취업규칙 등 에 어떤 사유 의 발생 을 당연 퇴직 또는 면직 사유 로 규정 하 고 그 절차 를 통상 의 해고 나 징계 해고 와 달리 하 였 는데 그 당연 퇴직 사유 가 근로자 의 사망 이나 정년 , 근로 계약 기간 의 만료 등 근로관계 의 자동 소멸 사유 로 보이 는 경우 , 위 와 같 은 당연 퇴직 사유 를 규정 한 취업규칙 이 유효 한 이상 그러 한 사유 의 발생 만 으로 그 사유 발생 일 또는 소정 의 일자 에 당연히 근로관계 가 종료 하 고 , 정년 등 과 같 은 근로관계 의 자동 소멸 사유 로 인한 퇴직 처리 는 법률 상 당연히 발생 한 퇴직 의 사유 및 시기 를 공 적 으로 확인 하 여 알려 주 는 ‘ 관념 의 통지 ’ 에 불과 할 뿐 근로자 의 신분 을 상실 시키 는 ‘ 해고 처분 ’ 과 같 은 새로운 형성 적 행위 가 아니 다 . 설령 피고 가 2015 . 3 . 16 . 참고서 면 에서 주장 한 바 와 같이 “ 60 세 이전 에 임용 된 지역 대 학장 의 정년 이 60 세 ” 라면 원고 는 정년 사유 발생 일 에 피고 의 퇴직 처리 통보 를 안 받 아도 당연히 퇴직 처리 되 는 것 으로서 , 피고 가 원고 로 부 터 별도 로 사직서 를 제출 받 아 면직 처리 할 필요 가 없 습니다 . 이러 함 에 도 불구 하 고 피 고 는 2011 . 9 . 1 . 임용 과 동시 에 원고 에게 사직서 를 제출 받 았 습니다 . 피고 가 정년 과 사직 을 연계 시킨 것 은 ‘ 근로자 가 자발 적 으로 60 세 에 퇴직 한 것 으로 보이 게 하 려는 의도 이 고 , 근로 기준 법상 해고 제한 규정 을 적용 받 지 않 고자 하 는 의도 ’ 가 엿보입니다 . 더구나 피고 는 근로 기준 법 을 가장 모범 적 으로 준수 하 여야 할 고용 노동부 산하 기관 인데 오히려 근로 기준 법 적용 을 회피 하 고자 정년 과 사직 을 교묘 하 게 연계 하 였 다는 점 에서 이해 가 안 됩니다 . 한편 이러 한 피고 의 사직서 징구 행위 를 뒤집 어 보 면 지역 대 학장 의 60 세 정년 제한 이 없 다는 것 을 스스로 인정 하 는 것 입니다 . ( 2015 . 3 . 17 . 원고 참고서 면 참조 ) 더구나 피고 의 주장 대로 “ 60 세 이전 에 임용 된 지역 대 학장 의 정년 이 60 세 ” 라면 원고 의 임용 기간 을 3 년 으로 하 지 않 고 60 세 정년 에 맞추 어 실제 근무 기간 인 1 년 10 개월 로 했 어야 합니다 . ( 피고 의 2011 . 8 . 8 . 공고문 에 도 ‘ 3 년 이내 로 연임 가능 하 다 ’ 고 되 어 있 습니다 . 원심 판결문 1 . 기초 사실 나 . 1 ) 참조 ) 그런데 피고 는 그리 하 지 않 았 습니다 . 임기 는 3 년 으로 하 고 임용 일 에 사직서 를 받 아 1 년 10 개월 만 근무 하 게 하 였 습니다 . 지역 대 학장 임기 가 실제 근무 기간 과 다른 이유 에 대하 여 피 고 는 2013 . 9 . 3 . 서울 지방 노동 위원회 에 제출 한 답변서 ( 2 ) 에서 “ 해당 지역 사회 및 캠퍼스 의 지휘 통솔권 확보 를 위한 조치 ” 라고 주장 하 였 고 ( 2015 . 3 . 16 . 피 고 참고 서면 의 첨부 서류 : 참고 자료 1 답변서 ( 피고 가 2013 . 9 . 3 . 에 서울 지방 노동 위원회 에 제출 한 답변서 ( 2 ) 중 IV 예비 적 주장 참조 ) , 2013 . 12 . 4 . 중앙 노동 위원회 심문 회의 에서 는 “ 대외 활동 을 위해 그랬 다 ” 고 답변 하 였 습니다 . 최창귀 근데 그렇게 할 거 면 애초 부터 임기 를 그냥 그렇게 정년 까지 로 하 지 , 왜 3 년 을 임기 를 적 어 놓 고서 임명 을 하 실 적 에 는 , 또 이렇게 이 면 계약 처럼 , 마치 . 일반 사인 간 에 . 권오일 내부 적 인 문제 , 문제 로 볼 수 도 있 겠 습니다 만 , 이런 , 이런 적 이 있 었 습니다 . 최창귀 그러니까 그 서류 , 서류 써 내 신 거 를 보 며는 , 아니 뭐 직원 들 도 그렇 고 , 교원 앞 에서 도 그렇 고 , 단기간 왔 다 갈 학장 이 면은 영 이 서 지 않 을 것 같 아서 그런다는 얘긴데 , 권오일 내부 직원 들 은 정년 이 60 세 라는 것 을 인정 을 하 고 다 알 , 최창귀 다 알 잖 아요 , 어차피 . 권 오일 알 겠 지만은 , 대외 적 인 업무 를 할 때 3 년 , 최창귀 아니 , 대외 적 업무 할 때 내 가 언제 까지 일 한다고 임명장 들 고 다닐 거 는 아닐 것 아니 에요 . 권오일 그 뜻 이 아니 고 요 , 최창귀 예 . 권오일 본인 이 이제 일 을 하 든 , 아니면은 3 년 임기 인데 한 1 년 8 개월 또는 1 년 6 개월 짜리 로 정년 을 정했 을 경우 에 대외 적 활동 하 는 데 여러 가지 제약 이 있 다 라는 것 은 , 최창귀 무슨 제약 이 있 냐고요 ? 그게 이해 가 안 돼서 여쭤 보 는 거 예요 . 1 년 8 개월 짜리 나 3 년 짜리 나 , 더군다나 지금 사직서 까지 미리 받 아 놓 고 보 면 어차피 1 년 몇 개월 짜리 아니 에요 ? 권오일 실질 적 으로 학장 으로 재임 하 는 기간 은 1 년 6 개월 , 또는 1 년 8 개월 밖 에 될 수 가 없 는 , 될 수 밖 에 없 는 거 죠 . 최창귀 근데 임명장 에 는 왜 3 년 으로 써 놨 냐고요 ? 권오일 최창귀 인사 팀장 께서 하 신 일 인가요 ? 왜 3 년 으로 써요 ? 최 익 정 아 , 그 당시 저희 판단 은 저희 가 그 ∼ 보고서 에 드렸 던 그대로 , 그런 판단 에 의해서 저희 가 3 년 으로 , 최창귀 대외 활동 하 는 데 편하 라고요 ? 최 익 정 어 ∼ 아무래도 이제 그런 부분 이 있 으 , 최창귀 임명장 하 고 실제 내용 하 고 다르 면 대외 활동 이 편 합니까 ? 최 익 정 아무래도 좀 위축 이 될 거 라고 전 생각 을 하 고 있 습니다 . 최창귀 아니 , 임명장 을 대외 활동 할 때 언제 까지 인지 를 다 내요 ? 최 익 정 아니 , 임명장 을 내 는 것 은 아니 지만 , 최창귀 예 . 최 익 정 그것 들 이 어 ∼ 알려 지 게 돼 있 거든요 . 최창귀 아니 , 어차피 알 잖 아요 , 지금 . 교직원 들 은 다 알 잖 아요 . 최 익 정 교직원 은 알 지만 외부 , 최창귀 누가 몰라요 , 그러면 ? 모르 는 사람 이 누구 에 요 ? 최 익 정 예 . 외부 에서 는 , 외부 에서 는 그 사실 을 알 수 는 없 죠 . 최창귀 외부 에서 는 임기 가 언제 까지 인지 본인 입 으로 말 하 기 전 에 는 모르 는 거 아니 에요 ? 최 익 정 어 ∼ 그 부분 은 , 글쎄요 . 그 모른다고 어 ∼ 생각 하 실 수 도 있 고 , 제 가 판단 하 기 에 는 , 최창귀 아이 , 참 ∼ 이해 가 안 돼요 . 왜 그렇게 다르 게 했 는지 . 권오일 제 가 , 제 가 보 기 에 는 이런 것 같 습니다 . 이제 임기 가 1 년 , 정년 , 정년 까지 남 은 기간 이 1 년 6 개월 이 든 또는 2 년 이 든 , 이 기간 이 짧 은 경우 에 는 아마 법인 에서 지금 까지 3 년 으로 임기 를 정해서 임명장 을 교부 했 던 것 으로 보여 지 구요 . 또 한 가지 , 음 ∼ 임기 는 3 년 이 지만 정년 이 한 2 년 6 개월 정도 남 은 이런 케이스 도 있 었 던 같 습니다 . 그런 경우 에 는 임기 와 정년 을 일치 시켜서 발령 을 내 고 했 던 것 으로 보여 집니다 . 최창귀 그러니까 이 분 도 그럼 그렇게 하 셨 어야 될 것 아니 에요 , 그러면 . 임기 와 정년 을 일치 시켜서 발령 을 , 권오일 아마 그렇게 할 수 도 있 었었 을 것 으로 보여 집니다 . 최창귀 근데 왜 이렇게 하 셨 냐구요 ? 권오일 아마 그거 는 실무 적 으로 , 최창귀 다른 분 이 , 다른 분 이 이렇게 하 셨 어요 ? 지금 오늘 오 신 분 두 분 관여 안 하 는 동안 에 ? 권오일 아 ∼ 최 익 정 네 , 그렇 습니다 . 최창귀 누가 이렇게 한 거 예요 ? 권오일 아마 음 ∼ 제 가 그동안 쭉 파악 을 해 보 니까 , 관행 적 으로 그렇게 해 왔 던 것 으로 보여집니다 . 2 . 원고 는 2011 . 9 . 1 . 피고 와 근로 계약 체결 일 에 지역 대 학장 정년 이 60 세 인 줄 알 고 피고 의 요구 에 의거 사직서 를 제출 하 였 습니다 . 원심 이 “ 원고 는 피고 의 규정 상 지역 대 학장 의 정년 이 존재 하 지 않 으나 관행 적 으로 60 세 이전 에 지역 대 학장 으로 임용 된 경우 에 는 3 년 의 임기 에 도 불구 하 고 사직서 제출 을 통해 60 세 에 퇴직 하 도록 하 여 온 사실 을 알 고 이 사건 사직서 를 제출 하 였 다고 봄 이 상당 하 다 ” 고 판단 한 것 은 오심 입니다 . 원고 는 2011 . 9 . 1 . 피고 와 근로 계약 체결 일 에 지역 대 학장 정년 이 60 세 인 줄 알 고 피고 의 요구 에 의거 사직서 를 제출 하 였 습니다 . 가 . 우선 에 서울 서부 지방 법원 판결문 을 살펴보 겠 습니다 . 이 유 기초 사실 나 . 1 ) 피고 는 2011 . 8 . 8 . 한국 폴리 텍 III 대학 강릉 캠퍼스 지역 대 학장 공개 모집 을 공고 하 였 는데 , 공고문 에 는 ‘ 임기 가 3 년 이내 로 연임 가능 하 고 , 다만 캠퍼스 경영 에 대한 경영 성 과 계약 을 체결 하 여 그 이 행실 적 을 평가 하 며 경영 성과 가 현저히 미달 되 거나 캠퍼스 경영 에 중대 한 지장 을 초래 하 는 경우 에 는 임기 에 도 불구 하 고 사유 발생 일 기준 2 월 이내 에 보직 을 해임 할 수 있 다 ’ 고 기재 되 어 있 다 . 2 ) 원고 는 2011 . 9 . 1 . 피고 와 근로 계약 을 체결 하 고 피고 로부터 강릉 캠퍼스 지역 대 학장 에 임명 한다는 내용 의 임명장 을 받 았 는데 , 위 임명장 에 는 ‘ 기간 : 2011 . 9 . 1 . 부터 2014 . 8 . 31 . 까지 ’ 라고 기재 되 어 있 다 . 3 ) 원고 는 2011 . 9 . 1 . 임명장 을 받 으면서 피고 에게 ‘ 2013 . 6 . 30 . 자 로 일신상 의 사유 로 사직 코자 합니다 . ’ 라는 내용 의 2013 . 6 . 30 . 자 사직서 ( 이하 ‘ 이 사건 사직서 ’ 라 한다 ) 를 작성 하 여 제출 하 였 다 . 4 ) 이후 원고 는 2013 . 3 . 15 . 경 , 2013 . 3 . 22 . 경 , 2013 . 4 . 16 경 피고 의 인사 팀장 에게 이 사건 사직서 가 무효 라는 이유 로 반환 을 요청 하 면서 원고 의 임기 는 임명장 에 기재 된 2014 . 8 . 31 . 까지 라는 내용 의 통지 를 하 였 고 , 2013 . 5 . 9 . 경과 2013 . 6 . 17 . 경 피고 의 이사장 에게 위 와 같 은 사직서 제출 은 차별 적 조치 라는 이유 로 사직서 가 무효 이 거나 이 를 철회 한다는 내용 의 통지 를 하 였 다 . 다 . 피 고 는 2013 . 6 . 25 . 경 원고 에게 2013 . 6 . 30 . 자 로 원 에 의하 여 그 직 을 면 한다는 내용 의 면직 통보 를 하 였 다 ( 이하 ‘ 이 사건 면직 통보 ’ 라 한다 ) . ( 중략 ) 2 . 주장 및 판단 가 . ( 생략 ) 나 . 판단 1 ) 이 사건 사직서 가 무효 라는 주장 에 대한 판단 갑 제 12 내지 21 호 증 의 각 기재 에 변론 전체 의 취지 를 종합 하 면 , 피고 는 규정 상 지역 대 학장 의 정년 이 존재 하 지 않 으나 관행 적 으로 60 세 이전 에 지역 대 학장 으로 임용 된 경우 에 는 3 년 의 임기 에 도 불구 하 고 사직서 제출 을 통해 60 세 에 퇴직 하 도록 하 였 고 , 60 세 이후 에 지역 대 학장 으로 임용 된 경우 에 는 3 년 의 임기 를 보장 해 왔 던 사실 , ( 중략 ) 원고 는 위 대전 고등 법원 2014 누 11081 호 사건 의 준비서면 에서 “ 2011 . 8 . 하순 경 피고 로부터 합격 통지 전화 를 받 고 난 후 고용 노동부 관계자 가 원고 의 경우 정년 이 임기 중 에 있 으니 60 세 에 맞추 어 사직서 를 내 야 한다고 하 였 다 . 이 에 평소 에 친분 이 있 던 광주 캠퍼스 권역 대 학장 과 순천 캠퍼스 지역 대 학장 에게 전화 하 여 지역 대 학장 의 정년 에 대해 문의 하 자 권 역대 학장 의 경우 정년 이 없 고 . 지역 대 학장 의 경우 정년 이 60 세 라고 하 였 다 . 2011 . 9 . 1 . 임명장 을 받 은 후 인사 팀장 이 잠깐 보 자고 하 기 에 사직서 를 받 으려는 것 임 을 미리 짐작 하 였 다 . 인사 팀장 이 ‘ 알 고 계시 지요 . 사직서 를 써 주 세요 . ’ 라고 하 여 이 사건 사직서 를 자필 로 써서 인사 팀장 에게 제출 하 였 다 ” 라고 주장 한 사실 , 위 대전 지방 법원 2014 구합 100183 호 사건 에서 법원 은 원고 가 2013 . 3 . 15 . 피고 의 인사 팀장 에게 보낸 서면 에서 “ 3 년 임기 의 임명장 은 받 았 지만 법인 측 의 요구 에 따르 겠 다는 뜻 으로 사직서 를 제출 한 바 있 다 ” 라고 기재 하 였 다고 사실 인정 을 한 사실 을 인정 할 수 있 는 바 , 위 사실 관계 에 피고 의 정관 기타 규정 에 지역 대 학장 의 정년 이 60 세 라고 정해져 있 었 다면 원고 로서 는 당연히 60 세 까지 만 지역 대 학장 으로 근무 할 수 있 었 을 것 이 므로 피고 가 별도 로 이 사건 사직서 를 제출 받 을 필요 가 없 었 을 것 인 점 을 보태 어 보 면 , 원고 는 피고 의 규정 상 지역 대 학장 의 정년 이 존재 하 지 않 으나 관행 적 으로 60 세 이전 에 지역 대 학장 으로 임용 된 경우 에 는 3 년 의 임기 에 도 불구 하 고 사직서 제출 을 통해 60 세 에 퇴직 하 도록 하 여 온 사실 을 알 고 이 사건 사직서 를 제출 하 였 다고 봄 이 상당 하 고 , 원고 가 주장 하 는 사정 만 으로 는 이 사건 사직서 가 임기 만료 전 에 원고 를 해고 하 고자 하 는 의도 에서 근로 기준 법 제 23 조 제 1 항 을 잠 탈 할 목적 으로 작성 된 것 이 라고 보 기 어려우 며 , 달리 이 를 인정 할 증거 가 없 다 . 따라서 원고 의 이 부분 주장 은 이유 없 다 . 나 . 원고 는 2011 . 9 . 1 . 피고 와 근로 계약 체결 일 에 지역 대 학장 정년 이 60 세 로 알 고 피고 의 요구 에 의거 사직서 를 제출 하 였 습니다 . 1 ) 원심 은 “ 원고 는 위 대전 고등 법원 2014 누 11081 호 사건 의 준비서면 에서 “ 2011 . 8 . 하순 경 피고 로부터 합격 통지 전화 를 받 고 난 후 고용 노동부 관계자 가 원고 의 경우 정년 이 임기 중 에 있 으니 60 세 에 맞추 어 사직서 를 내 야 한다고 하 였 다 . 이 에 평소 에 친분 이 있 던 광주 캠퍼스 권역 대 학장 과 순천 캠퍼스 지역 대 학장 에게 전화 하 여 지역 대 학장 의 정년 에 대해 문의 하 자 권 역대 학장 의 경우 정년 이 없 고 . 지역 대 학장 의 경우 정년 이 60 세 라고 하 였 다 . 2011 . 9 . 1 . 임명장 을 받 은 후 인사 팀장 이 잠깐 보 자고 하 기 에 사직서 를 받 으려는 것 임 을 미리 짐작 하 였 다 . 인사 팀장 이 ‘ 알 고 계시 지요 . 사직서 를 써 주 세요 ’ 라고 하 여 이 사건 사직서 를 자필 로 써서 인사 팀장 에게 제출 하 였 다 ” 라고 주장 한 사실 을 인정 하 였 습니다 . 위 대전 고등 법원 2014 누 11081 호 사건 의 원고 의 준비서면 을 자세히 살펴보 면 다음 과 같 습니다 . ( 갑 제 17 호 증 참조 ) o 2011 . 8 . 하순 경 원고 가 참가인 으로부터 합격 통지 전화 를 받 고 난 후 에 , 고용 노동부 관계자 로부터 연락 이 와서 ‘ 원고 의 경우 는 정년 이 임기 중 에 있 으니 60 세 에 맞추 어 사직서 를 내 야 한다 . ’ 고 먼저 알렸 습니다 . - 이 에 원고 ( 2011 . 6 . 30 자 로 전남 지방 노동 위원회 위원장 에서 퇴직 함 ) 는 평소 에 친분 이 있 었 던 광주 학장 과 순천 지역 대 학장 에게 전화 를 걸 어 지역 대 학장 정년 에 대하 여 문의 하 였 고 , 광주 와 순천 학장 으로부터 “ 광주 캠퍼스 같 은 권 역대 학장 ( 8 명 ) 은 정년 이 없 고 , 순천 캠퍼스 같 은 지역 대 학장 ( 26 명 ) 은 정년 이 60 세 ” 라는 말 을 들 었 습니다 . o 2011 . 9 . 1 오전 에 원고 를 비롯 한 구미 학장 등 3 명 의 지역 대 학장 은 서울 마포 의 학교 법인 본부 에서 박종구 이사장 으로 부 터 임용 장 을 받 았 습니다 . 박종구 이사장 방 에서 차 한 잔 을 마시 고 환담 을 나눈 후 에 이사장 방 을 나오 자 , 차신 태 인사 팀장 은 원고 를 잠깐 보 자고 하 면서 인사 팀 으로 데리 고 갔 습니다 . 이 에 원고 는 인사 팀장 이 원고 에게 사직서 를 받 으려는 것 임 을 미리 짐작 하 고 인사 팀 에 들어갔 습니다 . - 인사 팀 에서 인사 팀장 과 원고 와 의 대화 는 간단 하 였 습니다 . 인사 팀장 : 알 고 계시 지요 . 원고 : 예 인사 팀장 : ( 종이 한 장 을 주 면서 ) 사직서 를 써 주 세요 . 원고 : 알 았 습니다 . 원고 는 2013 . 6 . 30 . 자 사직서 ( 갑 제 4 호 증 사직서 참조 ) 를 자필 로 써서 인사 팀장 에게 제출 하 였 고 , 이후 강원도 강릉시 의 한국 폴리 텍 대학 강릉 캠퍼스 로 출발 하 였 습니다 . - 참고 로 원고 는 2003 . 5 . 7 부터 2014 . 8 . 30 까지 노동부 훈련 정책 과장 으로 근무 시 , 한국 산업 인력 공단 과 학교 법인 기능 대학 ( 2006 년 에 명칭 을 학교 법인 한국 폴리 텍 으로 바꿈 ) 을 총괄 담당 하 였 는데 , 당시 에 차신 태 인사 팀장 은 학교 법인 기능 대학 노동조합 위원장 이 어서 그때 부터 아 는 사이 였 습니다 . 이 를 보 면 피 고 는 2011 . 9 . 1 . 원고 와 근로 계약 을 체결 하 고 한국 폴리 텍 III 대학 강릉 캠퍼스 지역 대 학장 에 임명 한다는 내용 의 임명장 을 주 면서 , 근로 기준 법 제 17 조 에 의한 근로 조건 의 명시 를 하 지 않 았 습니다 . ( 위 반시 500 만 원 이하 의 벌금 : 제 114 조 ) ‘ 명시 ( 明 示 ) ’ 의 사전 적 의미 는 ‘ 밝 게 드러내 보임 ’ 인데 , 헌법 재판소 는 2004 헌 바 77 판결 에서 “ 이 와 같 은 헌법 규정 을 근거 로 하 여 근로자 의 기본 적 생활 을 보장 , 향상 시키 고 균형 있 는 국민 경제 의 발전 을 도모 하 기 위하 여 제정 된 근로 기준 법 은 근로관계 의 성립 · 존속 또는 종료 와 관련 하 여 근로자 를 보호 하 기 위한 여러 가지 제도 와 규정 을 마련 하 고 있 다 . 그 중 하나 가 사용 자 의 근로 조건 명시 의 무 규정 ( 제 24 조 ) 이 다 . 근로 계약 에 있 어 사용자 와 근로자 사이 에 는 사실 상 의 교섭 력 차이 가 실질 적 으로 존재 하 고 , 경제 적 으로 우월 한 지위 에 있 는 사용 자 가 근로 조건 을 구체 적 으로 명시 하 지 않 거나 확정 적 근로 조건 을 제시 하 지 않 음 으로 근로자 에게 불리 하 거나 부당 한 근로 를 강요 할 위험 이 항시 존재 한다 . 이 에 근로 기준 법 제 24 조 는 사용 자 로 하여금 ‘ 근로 계약 체결 시 ’ 근로자 에 대하 여 ‘ 임금 , 근로 시간 기타 근로 조건 을 명시 ’ 하 도록 하 고 이 경우 “ 임금 의 구성 항목 , 계산 방법 및 지급 방법 에 관한 사항 에 대해서 는 대통령령 이 명시 한 방법 ” 에 따르 도록 규정 하 고 있 다 . 이 는 근로 시장 에서 근로자 가 근로 조건 이 미확정 된 상태 에서 계약 관계 에 들어서 는 위험 을 미연 에 방지 하 고 발생 할 수 있 는 분쟁 을 예방 하 며 , 분쟁 이 발생 한 경우 당해 근로 조건 에 대해 객관 적 입증 이 용이 할 수 있 도록 하 기 위함 이 다 . 또한 이 사건 처벌 조항 인 근로 기준 법 제 115 조 제 1 호 는 근로 기준 법 제 24 조 를 위반 한 경우 500 만 원 이하 의 벌금형 을 규정 하 여 동 규정 의 실행 을 담보 하 도록 하 고 있 다 . ” 라고 판시 하 고 있 습니다 . ( 헌법 재판소 2006 . 7 . 27 . 선고 2004 헌 바 77 전원 재판부 ) 그런데 피고 ( 차신 태 인사 팀장 ) 는 2011 . 9 . 1 . 근로 계약 체결 일 에 ‘ 지역 대 학장 정년 에 관한 사항 ’ 을 비롯 한 근로 기준 법 제 17 조 제 1 항 의 각 호 의 사항 을 원고 에게 명시 하 지 않 았 습니다 . 즉 피고 ( 차신 태 인사 팀장 ) 는 원고 에게 사직서 를 받 는데 필수 적 이 고 선결 사항 인 ‘ 피고 의 교직원 정년 에 관한 정관 제 44 조 와 인사 규정 관련 조항 ’ 을 원고 에게 명시 하 지 않 았 습니다 . 또한 피고 ( 차신 태 인사 팀장 ) 는 ‘ 규정 상 지역 대 학장 의 정년 이 존재 하 지 않 으나 관행 적 으로 60 세 이전 에 지역 대 학장 으로 임용 된 경우 에 는 3 년 의 임기 에 도 불구 하 고 사직서 제출 을 통해 60 세 에 퇴직 하 도록 하 였 고 , 60 세 이후 에 지역 대 학장 으로 임용 된 경우 에 는 3 년 의 임기 를 보장 해 왔 던 사실 ’ 을 원고 에게 명시 한 바 없 습니다 . 이 처럼 피 고 는 2011 . 9 . 1 . 원고 와 근로 계약 체결 시 원고 에게 지역 대 학장 정년 과 관련 하 여 사직서 를 제출 받 으면서 , 지역 대 학장 정년 에 관한 구체 적 인 사항 을 명시 하 지 않 음 으로서 근로 기준 법 을 위반 하 였 고 사용자 로서 의 우월 적 지위 를 남용 하 였 습니다 . o 근로 기준 법 제 17 조 ( 근로 조건 의 명시 ) ① 사용 자 는 근로 계약 을 체결 할 때 에 근로자 에게 다음 각 호 의 사항 을 명시 하 여야 한다 . 근로 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 의 사항 을 변경 하 는 경우 에 도 또한 같 다 . [ 개정 2010 . 5 . 25 ] [ [ 시행 일 2012 . 1 . 1 . ] ] 1 . 임금 2 . 소정 근로 시간 3 . 제 55 조 에 따른 휴일 4 . 제 60 조 에 따른 연차 유급 휴가 5 . 그 밖 에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근로 조건 ② ( 생략 ) o 근로 기준 법 시행령 제 8 조 ( 명시 하 여야 할 근로 조건 ) ① 법 제 17 조 전단 에서 “ 그 밖 에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근로 조건 ” 이 란 다음 각 호 의 사항 을 말 한다 . 1 . 취업 의 장소 와 종사 하 여야 할 업무 에 관한 사항 2 . 법 제 93 조제 1 호 부터 제 12 호 까지 의 규정 에서 정한 사항 3 . 사업장 의 부속 기숙사 에 근로자 를 기숙 하 게 하 는 경우 에 는 기숙사 규칙 에서 정한 사항 * 근로 기준 법 제 93 조 ( 취업규칙 의 작성 · 신고 ) 상시 10 명 이상 의 근로자 를 사용 하 는 사용 자 는 다음 각 호 의 사항 에 관한 취업규칙 을 작성 하 여 고용 노동부 장관 에게 신고 하 여야 한다 . 이 를 변경 하 는 경우 에 도 또한 같 다 . 1 . - 3 . ( 생략 ) 4 . 퇴직 에 관한 사항 5 . - 12 . ( 생략 ) 제 114 조 ( 벌칙 )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 에 해당 하 는 자 는 500 만 원 이하 의 벌금 에 처한다 . [ 개정 2007 . 7 . 27 , 2008 . 3 . 28 , 2009 . 5 . 21 , 2012 . 2 . 1 ] [ [ 시행 일 2012 . 8 . 2 ] ] 1 . 제 6 조 , 제 16 조 , 제 17 조 , 제 20 조 , 제 21 조 , 제 22 조제 2 항 , 제 47 조 , 제 53 조제 3 항 단서 , 제 67 조제 1 항 · 제 3 항 , 제 70 조제 3 항 , 제 73 조 , 제 74 조제 6 항 , 제 77 조 , 제 94 조 , 제 95 조 , 제 100 조 및 제 103 조 를 위반 한 자 2 . 제 96 조제 2 항 에 따른 명령 을 위반 한 자 2 ) 이 어서 피 고 는 원고 가 2011 . 9 . 1 . 에 임용 된 지 6 개월 이 지난 2012 . 3 . 19 . 소외 탁 인석 ( 1951 년 생 ) 을 순천 캠퍼스 지역 대 학장 으로 , 2012 . 9 . 1 . 소외 권영철 ( 1952 년 생 ) 을 성남 캠퍼스 지역 대 학장 으로 , 소외 김 한유 ( 1950 년 생 ) 을 화성 캠퍼스 지역 대 학장 으로 임명 하 였 고 , 2012 . 3 . 1 . 60 세 이전 에 임용 된 고용 노동부 출신 소외 유병한 ( 1954 년 생 ) 을 목포 캠퍼스 지역 대 학장 으로 3 년 간 임명 하 였음에도 원고 와 는 달리 60 세 에 그만두 도록 하 는 사직서 를 제출 받 지 않 았 습니다 . ( 2015 . 1 . 26 원고 준비서면 참조 ) 이 에 원고 는 2012 . 3 월 부터 는 지역 대 학장 의 정년 제한 이 없 어 졌 다고 생각 하 였 고 , 임기 인 2014 . 8 . 31 . 까지 3 년 간 근무 할 것 으로 단정 하 였 습니다 . 3 ) 더욱 이나 2013 . 12 . 4 . 중앙 노동 위원회 심문 회의 에서 피 고 대리인 권 오 일 기획 운영 이 사 는 “ 지역 대 학장 은 일반직 1 급 상당 이 므로 정관 제 44 조 제 1 항 제 4 호 를 적용 하 여 정년 이 60 세 ” 라고 답변 하 여 , 2011 . 9 . 1 . 에 원고 가 지역 대 학장 정년 이 60 세 라고 알 고 사직서 를 제출 한 것 을 뒷받침 하 였 습니다 . ( 갑 제 22 호 증 중앙 노동 위원회 심문 회의 ( 2013 . 12 . 4 . ) 녹 취록 참조 ) 한편 피 고 대리인 권 오 일 기획 운영 이사 가 중앙 노동 위원회 심문 회의 에서 원심 ( 2015 . 3 . 16 . 피 고 참고서 면 에서 의 피고 의 주장 ) 과 정면 으로 배치 ( 背馳 ) 된 주장 을 한 것 은 지역 대 학장 정년 이 정관 에 규정 되 어 있 는지 여부 와 지역 대 학장 정년 이 60 세 인지 여부 에 대하 여 피 고 스스로 도 헷갈리 고 있 음 을 노출 한 것 입니다 . 그런데 원심 은 이러 한 사실 관계 들 을 면밀히 검토 하 지 않 고 , “ 원고 는 피고 의 규정 상 지역 대 학장 의 정년 이 존재 하 지 않 으나 관행 적 으로 60 세 이전 에 지역 대 학장 으로 임용 된 경우 에 는 3 년 의 임기 에 도 불구 하 고 사직서 제출 을 통해 60 세 에 퇴직 하 도록 하 였 고 , 60 세 이후 에 지역 대 학장 으로 임용 된 경우 에 는 3 년 의 임기 를 보장 해 왔 던 사실 을 알 고 이 사건 사직서 를 제출 하 였 다고 봄 이 상당 하 다 ” 고 판단 하 여 사실 오인 을 하 였 습니다 . 4 ) 한편 원심 은 “ 위 대전 지방 법원 2014 구합 100183 호 사건 에서 법원 은 원고 가 2013 . 3 . 15 . 피고 의 인사 팀장 에게 보낸 서면 에서 ‘ 3 년 임기 의 임명장 은 받 았 지만 법인 측 의 요구 에 따르 겠 다는 뜻 으로 사직서 를 제출 한 바 있 다 ’ 라고 기재 하 였 다고 사실 인정 을 한 사실 을 ” 인정 하 였 습니다 . 2013 . 3 . 15 . 원고 가 피 고 인사 팀장 에게 보낸 편지 를 자세히 살펴보 면 원고 가 지역 대 학장 정년 을 60 세 로 알 고 사직서 를 제출 했 고 , 2012 . 3 월 부터 60 세 의 정년 이 없 어 졌으니 사직서 는 무효 라는 의사 표시 를 했 음 을 알 수 있 습니다 . ( 갑 제 24 호 증 내용증명 참조 ) ( 전략 ) 권 역대 학장 은 정년 제한 이 없 고 지역 대 학장 은 정년 이 60 세 이 기 때문 에 저 의 나이 ( 1953 년 5 월 8 일 생 ) 가 60 세 가 되 는 2013 년 6 월 말 에 사직 하 여야 한다고 이야기 하 여 , 2011 년 9 월 1 일 부터 2014 년 8 월 31 일 까지 3 년 임기 의 임명장 은 받 았 지만 법인 측 의 요구 에 따르 겠 다는 뜻 으로 사직서 를 법인 인사 팀 에 제출 한 바 있 습니다 . 그런데 2012 년 3 월 과 2012 년 9 월 에 임용 된 지역 대 학장 의 경우 60 세 가 넘 은 분 들 이 학장 ( 순천 ( 51 년 생 ) , 성남 ( 52 년 생 ) , 화성 ( 50 년 생 ) 학장 ) 으로 3 년 간 임용 되 었 기 에 , 지역 대 학장 의 경우 도 60 세 의 제한 이 없 어 진 것 으로 알 고 있 습니다 . 그러므로 저 도 3 년 임기 인 , 2014 년 8 월 말 까지 근무 하 여도 아무 문제 가 없 을 것 으로 생각 됩니다 . 따라서 , 팀장 님 께서 는 저 의 신상 문제 를 잘 검토 하 시 어 제 가 임용 당시 에 법인 인사 팀 에 제출 한 사직서 를 저 에게 보내 주 시 기 바랍니다 . 사직서 는 이제 무효 라고 생각 되 오니 제 가 폐기 하 렵니다 . ( 후략 ) 2013 . 3 . 15 . 솔 향 강릉 에서 김세곤 올림 또한 원고 는 2013 . 12 . 4 . 중앙 노동 위원회 심문 회의 에서 공익 위원 들 로부터 사직서 제출 당시 의 상황 을 심문 받 았 습니다 . 그 내용 을 발췌 하 면 아래 와 같 습니다 . 차두희 저기 , 근로자 께 여쭤 볼게요 . 김세곤 예 . 차두희 그 ∼ 그 ∼ 이 사직서 를 같이 낼 때 , 그쪽 사용자 쪽 에서 요구 를 했 을 것 아니 에요 . 그죠 ? 김세곤 예 . 차두희 6 월 30 일자 로 사직서 작성 해 달 라고 . 그죠 ? 김세곤 예 . 차두희 그때 그 ∼ 사직서 를 제출 하 시 면서 무슨 생각 하 셨 , 무슨 인식 이 있 으셨 나요 ? 김세곤 인식 요 ? 차두희 ‘ 6 월 30 일 날 그러 면 퇴사 하 겠 구나 . ’ 라는 생각 안 하 셨 어요 ? 김세곤 아 , 제 가 이거 사직서 낼 때 는 임용 과 동시 에 사직서 를 냈 습니다 . 차두희 네 . 김세곤 그때 는 지금 주심 공익 위원 님 이 말씀 을 아까 해 주 셨 던 것 하고 저 도 마찬가지 생각 이 었 는데요 , 아무리 그때 당시 , 저 는 , 저 는 정년 이 60 세 인 줄 알 고 , 지역 대 학장 정년 이 60 세 인 줄 알 고 ‘ 이거 아무 문제 없이 내 도 어차피 이것 종이 떼 기 다 . ’ 그 생각 하 고 냈 습니다 . 이건 당연히 저 는 2013 년 6 월 말 되 면 60 세 정년 을 적용 을 받 아서 그만 둘 사람 이 라고 생각 했 기 때문 에 사직서 사실 쓰 는 것 은 뭐 3 년 임용 장 을 받 , 임 용장 3 년 받 았 지만 1 년 10 개월 후 에 그만 둘 것 으로 당연히 생각 했 기 때문 에 사직서 는 별 이의 없이 제출 한 것 입니다 . 그런데 6 개월 이후 에 , 다시 말씀 드립니다 . 6 개월 이후 에 60 세 , 정년 60 세 규정 자체 가 없 어 진 것 으로 , 순천 대학 장이 이렇게 , 51 년 생 이 임용 을 받 았 습니다 . 그 다음 에 2012 년 9 월 달 에 는 화성 대학 장 하 고 성남 지역 대 학장 이 61 세 , 62 세 가 되 는 , 61 세 가 된 사람 도 임용 이 됐 습니다 . 그러 면은 60 세 넘 은 사람 도 임용 , 3 년 임용 을 받 으면 똑같이 지역 학장 이 됐 으니까 그 사람 들 때문 에 이제 는 정년 규정 이 없 을 거 라고 생각 해서 , 그 시점 , 저 는 아직 1 년 10 개월 이 남 았 기 때문 에 , 아 , 이제 는 2012 년 3 월 , 9 월 에 . .. 정년 규정 이 없 어 졌 기 때문 에 나 도 정년 규정 이 없 어 진 것 으로 3 년 근무 를 할 수 있 을 것 이 라고 생각 한 것 입니다 . 차두희 마치 겠 습니다 . 5 ) 요컨대 , 피고 는 2011 . 9 . 1 . 근로 계약 체결 시 원고 에게 근로 기준 법 제 17 조 에 의한 근로 조건 의 명시 , 특히 원고 에게 사직서 를 받 는데 있 어 필수 적 이 고 선결 사항 인 ‘ 지역 대 학장 정년 에 관한 사항 ’ 을 명시 하 지 않 았 고 , 원고 는 지역 대 학장 정년 이 60 세 인 줄 알 고 피고 의 요구 에 의해 사직서 를 제출 했 습니다 . 3 . 사직 의 의사 표시 취소 에 관하 여 원심 은 “ 원고 는 피고 의 규정 상 지역 대 학장 의 정년 이 존재 하 지 않 으나 관행 적 으로 60 세 이전 에 지역 대 학장 으로 임용 된 경우 에 는 3 년 의 임기 에 도 불구 하 고 사직서 제출 을 통해 60 세 에 퇴직 하 도록 하 여 온 사실 을 알 고 이 사건 사직서 를 제출 하 였으므로 원고 에게 착오 가 있 었 다고 할 수 없 다 . ” 고 판단 하 였 습니다 . 앞서 준비서면 ‘ 2 ’ 에서 본 바 와 같이 , 원고 는 2011 . 9 . 1 . 피고 와 근로 계약 을 체결 할 때 에 지역 대 학장 의 정년 이 60 세 인 줄 알 고 피고 의 요구 에 의거 사직서 를 제출 하 였 습니다 . 원고 가 지역 대 학장 정년 이 60 세 라고 착오 한 것 은 피 고 측 에서 유발 한 것 입니다 . 앞서 준비서면 ‘ 1 . 지역 대 학장 정년 에 관하 여 ’ 에서 살펴 본 바 와 같이 지역 대 학장 의 정년 제한 은 없 습니다 . 즉 60 세 가 넘 더라도 아무런 제한 없이 근무 할 수 있 습니다 . 또한 피고 의 지역 대 학장 운영 은 근로 기준 법 위반 , 고용 상 차별 이 며 , 관행 도 실제로 없 습니다 . 더욱 이나 피 고 는 2011 . 9 . 1 . 근로 계약 체결 시 원고 에게 사직서 를 받 으면서 근로 기준 법 제 17 조 에 의한 근로 조건 의 명시 , 특히 사직서 를 받 는데 있 어 필수 적 이 고 선결 사항 인 ‘ 지역 대 학장 정년 에 관한 사항 ’ 을 명시 하 지 않 았 습니다 . 즉 피고 ( 차신 태 인사 팀장 ) 는 2011 . 9 . 1 . 피고 와 근로 계약 을 체결 할 때 에 원고 에게 사직서 를 받 으면서 피고 의 교직원 정년 에 관한 정관 제 44 조 와 인사 규정 관련 조항 을 원고 에게 명시 하 지 않 았 고 , ‘ 규정 상 지역 대 학장 의 정년 이 존재 하 지 않 으나 관행 적 으로 60 세 이전 에 지역 대 학장 으로 임용 된 경우 에 는 3 년 의 임기 에 도 불구 하 고 사직서 제출 을 통해 60 세 에 퇴직 하 도록 하 였 고 , 60 세 이후 에 지역 대 학장 으로 임용 된 경우 에 는 3 년 의 임기 를 보장 해 왔 던 사실 ’ 을 원고 에게 명시 한 바 없 습니다 . 만약 피고 가 2011 . 9 . 1 . 원고 와 근로 계약 을 체결 할 때 에 원고 에게 사직서 를 받 으면서 ‘ 피고 의 교직원 정년 에 관한 정관 제 44 조 와 인사 규정 관련 조항 ’ 을 원고 에게 명시 하 고 , ‘ 규정 상 지역 대 학장 의 정년 이 존재 하 지 않 으나 관행 적 으로 60 세 이전 에 지역 대 학장 으로 임용 된 경우 에 는 3 년 의 임기 에 도 불구 하 고 사직서 제출 을 통해 60 세 에 퇴직 하 도록 하 였 고 , 60 세 이후 에 지역 대 학장 으로 임용 된 경우 에 는 3 년 의 임기 를 보장 해 왔 던 사실 ’ 을 원고 에게 명시 하 여 원고 가 이 를 알 았 다면 , 원고 는 피고 에게 지역 대 학장 정년 에 관하 여 이의 를 제기 하 면서 사직서 제출 을 유보 하 였을 것 입니다 . 실제로 원고 는 2013 . 3 . 15 . 경 , 2013 . 3 . 22 . 경 , 2013 . 4 . 16 . 경 피고 의 인사 팀장 에게 이 사건 사직서 가 무효 라는 이유 로 반환 을 요청 하 면서 원고 의 임기 는 임명장 에 기재 된 2014 . 8 . 31 . 까지 라는 내용 의 통지 를 하 였 고 , ( 갑 제 24 호 증 참조 ) , 2013 . 5 . 2 . 에 는 피 고 이사장 을 학교 법인 한국 폴리 텍 이사 장실 에서 면담 하 여 원고 를 정년 차별 하 는 것 에 대하 여 항의 하 기 도 하 였 습니다 . ( 갑 제 25 호 증 참조 ) 이 어서 원고 는 2013 . 5 . 9 . 경과 2013 . 6 . 17 . 경 피고 의 이사장 에게 위 와 같 은 사직서 제출 은 차별 적 조치 라는 이유 로 사직서 가 무효 이 거나 이 를 철회 한다는 내용 의 통지 를 하 였 습니다 . ( 갑 제 6 호 증 , 갑 제 26 호 증 참조 ) 아울러 2013 . 5 . 16 . 에 원고 는 국가 인권 위원회 와 대통령 비서실 , 감사원 등 에 ‘ 피고 가 정년 차별 을 하 고 있 고 , 임명 시 사직서 를 미리 받 은 것 이 무효 ’ 라는 요지 의 진정서 를 제출 하 였 습니다 . ( 갑 제 27 호 증 참조 ) 요컨대 , 원고 가 2011 . 9 . 1 . 피고 와 근로 계약 을 체결 할 때 에 지역 대 학장 정년 이 60 세 라고 착오 하 여 이 사건 사직서 를 작성 · 제출 한 것 은 사직 의 의사 표시 중요 부분 의 착오 이 며 피 고 측 에서 유발 한 것 입니다 . 따라서 원고 는 민법 제 109 조 제 1 항 본문 에 따라 사직 의 의사 표시 를 취소 할 수 있 으며 , 취소 된 법률 행위 는 처음 부터 무효 입니다 . ( 민법 제 141 조 ) 제 109 조 ( 착오 로 인한 의사 표시 ) ① 의사 표시 는 법률 행위 의 내용 의 중요 부분 에 착오 가 있 는 때 에 는 취소 할 수 있 다 . 그러나 그 착오 가 표의자 의 중대 한 과실 로 인한 때 에 는 취소 하 지 못한다 . ② 전항 의 의사 표시 의 취소 는 선의 의 제삼자 에게 대항 하 지 못한다 . 제 141 조 ( 취소 의 효과 ) 취소 된 법률 행위 는 처음 부터 무효 인 것 으로 본다 . 다만 , 제한 능력자 는 그 행위 로 인하 여 받 은 이익 이 현존 하 는 한도 에서 상환 ( 償還 ) 할 책임 이 있 다 . [ 전문 개정 2011 . 3 . 7 . ] [ [ 시행 일 2013 . 7 . 1 ] ] 여기 에서 보다 근본 적 인 점 은 준비서면 ‘ 1 . 지역 대 학장 정년 에 관하 여 ’ 에서 살펴본 바 와 같이 설령 원심 을 받아들인다 하 여도 , 피고 가 취업규칙 ( 정관 ) 에 지역 대 학장 정년 을 규정 하 지 아니하 고 일방 적 , 자의 적 으로 지역 대 학장 정년 을 두 가지 유형 으로 운영 한 것 은 근로 기준 법 의 취업규칙 관련 조항 을 형해 화 하 는 일 이 며 근로 기준 법 위반 이 고 고용 상 차별 이 라는 점 입니다 . 아울러 원심 이 인정 한 관행 ( 60 세 이전 에 지역 대 학장 으로 임용 된 경우 에 는 3 년 의 임기 에 도 불구 하 고 사직서 제출 을 통해 60 세 에 퇴직 하 도록 한 것 ) 은 제도 로서 확립 되 어 있 지 도 않 고 , 관행 이 실제로 없 었 습니다 . 또한 당연 퇴직 인 정년 은 근로자 의 사망 이나 근로 계약 기간 의 만료 와 같 은 근로관계 의 자동 소멸 사유 인데 ( 대법원 2008 . 02 . 29 . 선고 2007 다 85997 판결 ) , 피고 가 사직서 제출 을 통해 60 세 에 정년퇴직 처리 하 는 관행 은 사회 통념 상 허용 될 수 없 습니다 . 4 . 결어 원심 은 법률 관계 와 사실 관계 를 면밀히 검토 하 지 않 아 오심 을 하 였 습니다 . 가 . 정년 은 당연 퇴직 이 므로 취업규칙 의 기재 의 무 사항 ( 근로 기준 법 제 93 조 ) 인데 , 원심 은 학교 법인 한국 폴리 텍 교직원 ( 1 , 800 명 ) 중 학장 · 교장 · 교감 · 교원 · 일반직 · 직업 능력 훈련 교사 1 , 773 명 의 정년 은 정관 제 44 조 에 정해져 있 는데 , 왜 지역 대 학장 ( 26 명 ) 과 센터 장 은 제 44 조 에 규정 되 어 있 지 않 는 지 에 대하 여 의문 을 가지 지 않 고 , 피고 의 주장 을 그대로 받아들여 ‘ 규정 상 지역 대 학장 의 정년 이 존재 하 지 않 는다 . ’ 고 판단 한 것 은 법률 관계 를 면밀히 검토 하 지 않 은 것 으로 사료 됩니다 . 피고 의 정관 ( 취업규칙 ) 제 44 조 제 1 항 제 2 호 의 학장 에 는 학장 8 명 ( 일명 권 역대 학장 이 라 칭함 ) 뿐 만 아니 라 지역 대 학장 26 명 도 포함 하 는 것 으로 보 아야 하 므로 , 지역 대 학장 은 학장 과 마찬가지 로 정년 제한 이 없 습니다 . 설령 , 원심 을 받아들여 취업규칙 ( 정관 ) 에 지역 대 학장 의 정년 이 존재 하 지 않 는다면 , 지역 대 학장 은 대법원 1997 . 5 . 16 . 선고 96 다 2507 판결 에 의해 60 세 가 넘 더라도 아무런 제한 없이 계속 근무 할 수 있 습니다 . 나 . 설령 원심 을 받아들인다 하 여도 , 피고 는 취업규칙 ( 정관 ) 에 지역 대 학장 정년 을 규정 하 지 아니하 고 일방 적 , 자의 적 으로 지역 대 학장 정년 을 두 가지 유형 으로 운영 하 였 습니다 . 이 는 근로 기준 법 의 취업규칙 관련 조항 을 형해 화 하 는 일 이 며 근로 기준 법 위반 입니다 . 또한 고용 상 차별 입니다 . 다 . 원심 은 “ 관행 적 으로 60 세 이전 에 지역 대 학장 으로 임용 된 경우 에 는 3 년 의 임기 에 도 불구 하 고 사직서 제출 을 통해 60 세 에 퇴직 하 도록 하 는 사실 ” 을 인정 하 였 습니다 . 그런데 원심 이 인정 한 관행 은 제도 로서 확립 되 어 있 지 도 않 고 , 관행 이 실제로 없 습니다 . 라 . 정년 은 당연 퇴직 이 고 , 근로자 의 사망 이나 정년 , 근로 계약 기간 의 만료 등 근로관계 의 자동 소멸 사유 이 므로 , 그러 한 사유 의 발생 만 으로 그 사유 발생 일 에 당연히 근로관계 가 종료 됩니다 . ( 대법원 2008 . 02 . 29 . 선고 2007 다 85997 판결 ) 그런데 원심 이 정년 과 사직 을 연계 시키 는 피고 의 관행 을 인정 한 것 은 오심 입니다 . 마 . 원고 는 지역 대 학장 정년 이 60 세 인 줄 알 고 피고 의 요구 에 의해 사직서 를 제출 했 습니다 . 피 고 는 2011 . 9 . 1 . 근로 계약 체결 시 원고 에게 근로 기준 법 제 17 조 에 의한 근로 조건 의 명시 , 특히 원고 에게 사직서 를 받 는데 있 어 필수 적 이 고 선결 사항 인 ‘ 지역 대 학장 정년 에 관한 사항 ’ 을 명시 하 지 않 았 습니다 . 바 . 원고 가 2011 . 9 . 1 . 피고 와 근로 계약 을 체결 할 때 에 지역 대 학장 정년 이 60 세 라고 착오 하 여 이 사건 사직서 를 작성 · 제출 한 것 은 사직 의 의사 표시 중요 부분 의 착오 이 며 피 고 측 에서 유발 한 것 입니다 . 따라서 원고 는 민법 제 109 조 제 1 항 본문 에 따라 사직 의 의사 표시 를 취소 할 수 있 으며 , 취소 된 법률 행위 는 처음 부터 무효 입니다 . ( 민법 제 141 조 ) 요컨대 이 사건 해고 는 무효 이 므로 , 피고 는 원고 에게 98 , 000 , 000 원 및 이 판결 선고 일 다음 날 부터 다 갚 은 날 까지 연 20 % 의 비율 에 의한 돈 을 지급 할 의무 가 있 습니다 . 존경 하 는 재판장 님 께서 는 원고 의 준비서면 을 잘 살펴보 시 어 이 사건 원고 의 청구 를 인용 하 여 주 시 기 바랍니다 . 입 증 방 법 1 . 갑 제 22 호 증 중앙 노동 위원회 심문 회의 ( 2013 . 12 . 4 . ) 녹 취록 1 . 갑 제 23 호 증 중앙 노동 위원회 심문 회의 ( 2013 . 12 . 4 . ) C D 갑 제 24 호 증 내용증명 ( 2013 . 4 . 16 . ) ( 종전 갑 제 6 호 증 2014 . 3 . 25 . ) 갑 제 25 호 증 피 고 박종구 이사장 과 원고 의 면담 내용 ( 2013 . 5 . 2 . ) 갑 제 26 호 증 고용 상 차별 사항 알림 및 사직서 무효 및 철회 내용증명 ( 2013 . 6 . 17 . ) ( 종전 갑 제 8 호 증 2014 . 3 . 25 . ) 갑 제 27 호 증 국가 인권 위원회 에 제출 한 진정서 ( 2013 . 5 . 16 . ) 첨 부 서 류 2015 . 3 . 16 . 피 고 참고 서면 중 60 세 이전 에 임용 된 지역 대 학장 정년 에 관한 사항 1 . 2015 . 3 . 16 . 피 고 참고 서면 의 첨부 서류 : 참고 자료 1 답변서 ( 피고 가 2013 . 9 . 3 . 에 서울 지방 노동 위원회 에 제출 한 답변서 ( 2 ) 중 IV 예비 적 주장 ( 기각 사유 에 대하 여 ) 1 . 2015 . 3 . 16 . 피 고 참고 서면 의 첨부 서류 : 참고 자료 1 답변서 ( 피고 가 2013 . 9 . 3 . 에 서울 지방 노동 위원회 에 제출 한 답변서 ( 2 ) 첨부 서류 : 2008 년 이후 고용 노동부 출신 지역 대 학장 현황 갑 제 4 호 증 사직서 2015 . 5 . 21 . 위 원고 김 세 곤 서울 고등 법원 제 15 민사부 귀중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