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조서 보다 법정 진술 중시 피의자 방어 권 최대한 보장 원정숙 영장 전담 부장 판사 는 9 일 검찰 이 신청 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의 구속 영장 을 기각 하 면서 ‘ 불 구속 재판 의 원칙 ’ 을 강조 했 다 . 피의자 에 대한 수사 는 불 구속 상태 에서 하 는 것 이 원칙 이 며 , 사전 구속 영장 발부 여부 와 최종 적 인 혐의 유무죄 판단 은 별개 라는 취지 다 . 법조 계 에선 공개 된 법정 에서 이뤄진 진술 을 바탕 으로 최종 적 으로 유무죄 를 판단 해야 한다는 ‘ 공판 중심주의 ’ 가 강조 되 면서 불 구속 재판 원칙 이 자리 잡 고 있 다는 분석 이 나온다 . 이날 대법원 에 따르 면 지난해 법원 이 발부 한 사전 구속 영장 건수 는 2 만 4044 건 으로 2015 년 ( 3 만 1158 건 ) 에 비해 4 년 만 에 23 % 감소 했 다 . 사전 구속 영장 발부 건수 는 줄어드 는 반면 재판 에서 유죄 가 확정 난 뒤 구속 되 는 ‘ 법정 구속 ’ 건수 는 늘어나 는 추세 다 . 2016 년 법정 구속 된 인원수 는 1 만 1363 명 이 었 는데 , 2018 년 엔 1 만 2314 명 으로 8 . 3 % 가량 늘 었 다 . 한 판사 출신 변호사 는 “ 판사 가 진술 과 증거조사 등 을 직접 듣 고 판단 한 뒤 유죄 를 선고 하 면 비로소 구속 하 겠 다는 법정 구속 이 늘어나 고 있 는 것 ” 이 라며 “ 사전 에 구속 되 면 변호인 접견 이 제한 되 는 등 방어 권 보장 에 불리 한 측면 이 있 는 게 사실 ” 이 라고 말 했 다 . 공판 중심주의 는 수사 기관 에서 작성 한 조서 위주 로 심리 가 이뤄졌 던 관행 을 깨 고 재판 당사자 들 이 법정 에서 진술 한 내용 을 토대 로 혐의 를 판단 해야 한다는 원칙 이 다 . 서울 중앙 지방 법원 관계자 는 “ 공판 중심주의 는 법정 에서 의 변론 을 중심 으로 재판 을 진행 하 게 하 므로 재판 의 객관 성 과 공정성 을 담보 할 수 있 다 ” 며 “ 검찰 등 에서 작성 된 조서 의 의미 가 약화 되 기 때문 에 수사 과정 에서 의 강압 등 피의자 인권 침해 를 줄이 는 효과 도 있 다 ” 고 말 했 다 . 남 정민 기자 peux @ hankyung . com ▶ 네이버 에서 한국 경제 뉴스 를 받 아 보 세요 ▶ 한경 닷컴 바로 가 기 ▶ 모바일 한경 구독 신청 ⓒ 한국 경제 & hankyung . com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