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 뉴시스 】 박주연 기자 = 불공정 하도급 거래 를 근절 하 고 중소기업 의 경영 환경 을 개선 하 기 위해 ' 하도급 법 개정안 ' 이 의원 입법 으로 발의 됐 다 . 31 일 한나라당 허태열 의원 이 대표 발 의 한 개정안 은 원사 업자 가 하도급 업체 에 위탁 을 할 때 정한 하도급 대금 을 정당 한 사유 없이 감액 하 지 못하 도록 하 고 감액 을 할 경우 이유 를 적 은 서면 을 수급 사업자 에게 미리 교부 하 도록 했 다 . 또 원재료 가격 의 급격 한 변동 으로 하도급 업체 의 대금 조정 이 불가피 한 경우 에 는 해당 업체 가 중소기업 협동조합 을 통해 대금 의 조정 을 신청 할 수 있 도록 했 다 . 개정 법안 은 이 와 함께 원사 업자 가 기술 자료 를 요구 할 경우 에 는 목적 등 을 적 은 서면 을 수급 사업자 에게 미리 주 도록 했으며 기술 자료 의 탈취 · 유용 이 발생 할 경우 원사 업자 가 입증 책임 을 지 도록 했 다 . 허 의원 은 " 개정안 이 국회 를 통과 하 면 대 기업 과 1 차 협력 사간 납품 단가 조정 효과 가 2 , 3 차 협 력사 에 까지 미칠 수 있 을 뿐 아니 라 2 ~ 3 차 협력 업체 들 사이 에서 도 대금 결제 문제 가 개선 될 것 으로 예상 된다 " 며 " 원가 계산서 때문 에 영업 기밀 이 새 나가 는 일 도 사라질 것 으로 본다 " 고 덧붙였 다 . 또 " 기존 의 대 기업 과 중소기업 간 거래 문화 가 단시간 에 완전히 개선 되 지 는 않 겠 지만 법 개정 을 통해 불 공정 한 하도급 거래 가 근절 되 고 대 · 중소기업 동반성 장 을 도모 할 수 있 는 기초 가 마련 될 것 " 이 라며 " 하도급 법 이 내년 부터 바로 시행 될 수 있 도록 여야 가 원만 한 합의 를 이뤄 주 기 를 바란다 " 고 말 했 다 . 하도급 법 개정안 발의 에 는 허 의원 외 에 한나라당 박종근 · 이인기 · 김충환 · 이사철 · 윤상현 · 정옥임 · 박민식 · 김효재 · 김세연 · 손범규 · 조원진 · 이한성 · 김옥이 · 주광덕 · 장제원 · 최경희 · 이상 권 · 이학재 , 민주당 최인기 · 신건 , 자유 선진 당 김용구 , 미래희망연대 김혜성 · 윤상일 · 김을동 , 무 소속 유성엽 의원 이 참여 했 다 . pjy @ newsis . com [ 뉴시스 이 시간 핫 뉴스 ] ㆍ 대통령 되 는 관상 , 따로 있 나 ㆍ 직업 은 있 되 돈 도 , 시간 도 없 는 ´ 이상 한 백수 ´ 시간 강사 ㆍ 梨 大 生 이 가장 많이 본 온라인 뉴스 는 ´ 교내 식단 ´ ㆍ 애완견 이 여주인 에 성기 노출 한 ´ 바바리 맨 ´ 물 어 퇴치 ㆍ 세계 에서 제일 ´ 입 큰 ´ 남성 17 ㎝ ㆍ 이혼 후 에 도 ´ 새 재산 ´ 발견 되 면 재 산분 할 소송 가능 ㆍ 주먹밥 에서 보 온 도시락 까지 … 도시락 변천사 ㆍ 미스 월드 , 만 18 세 미국 패션모델 … 김혜영 탈락 ★ 손 안 에서 보 는 세상 , 모바일 뉴시스 < 저작권자 ⓒ ' 한국 언론 뉴스 허브 ' 뉴시스 통신사 . 무단 전재 - 재 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