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68 조 【 사업자 등록 및 고유 번호 의 부여 】 ⑤ 사업장 소재지 나 법인 으로 보 는 단체 외 의 사단 ㆍ재단 또는 그 밖 의 단체 의 소재지 관할 세무 서장 은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 에 해당 하 는 자 에게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바 에 따라 고유 번호 를 매길 수 있 다 . ( 2009 . 12 . 31 . 개정 ) 1 . 종합 소득 이 있 는 자 로서 사업자 가 아닌 자 ( 2009 . 12 . 31 . 개정 ) 2 . 「 비 영리 민간단체 지원 법 」 에 따라 등록 된 단체 등 과세 자료 의 효율 적 처리 및 소득 공제 사후 검증 등 을 위하 여 필요 하 다고 인정 되 는 자 ( 2009 . 12 . 31 . 개정 ) 제 220 조 【 사업자 등록 및 고유 번호 의 부여 】 ④ 법 제 168 조 제 5 항 의 규정 에 따른 고유 번호 는 사업장 소재지 또는 법인 으로 보 는 단체 외 의 사단 ㆍ재단 , 그 밖 의 단체 의 소재지 관할 세무 서장 이 부여 한다 . ( 2019 . 2 . 12 . 항번 개정 ) 【 제목 】 소득 세과 - 161 , 2013 . 03 . 15 사업장 소재지 나 법인 으로 보 는 단체 외 의 사단 ㆍ재단 또는 그 밖 의 단체 의 소재지 관할 세무 서장 은 종합 소득 이 있 는 자 로서 사업자 가 아닌 자 에게 소득세법 시행령 제 220 조 에 따라 고유 번호 를 부여 하 는 것 이 며 , 고유 번호 발급 의 적정 여부 는 관할 세무 서장 이 판단 할 사항 임 【 질의 】 o 노인 장기 요양 보험법 에 의해 설치 ㆍ신고된 장기 요양 기관 을 거주자 로 보 는 법인격 없 는 단체 로 보 아 고유 번호 증 으로 변경 하 여야 하 는지 여부 o 고유 번호 증 발급 대상 에 해당 되 지 않 는 경우 사업자 등록증 상 의 대표자 의 사업 소득 이 수익 사업 에서 제외 되 는지 여부 【 회신 】 귀 질의 의 경우 소득세법 제 168 조 에 의거 사업장 소재지 나 법인 으로 보 는 단체 외 의 사단 ㆍ재단 또는 그 밖 의 단체 의 소재지 관할 세무 서장 은 종합 소득 이 있 는 자 로서 사업자 가 아닌 자 에게 소득세법 시행령 제 220 조 에 따라 고유 번호 를 부여 하 는 것 이 며 , 고유 번호 발급 의 적정 여부 는 관할 세무 서장 이 판단 할 사항 임 . 공유 하 기 글 요소 사업자 정보 표시 주환 용세 무회계 사무소 | 주 환용 | 서울시 강서구 화곡 로 296 . 207 호 ( 강서 구청 옆 ) | 사업자 등록 번호 : 119 - 11 - 41349 | TEL : 02 - 6959 - 2774 | Mail : jy 9713 @ naver . com | 통신 판매 신고 번호 : 제 2011 - 서울 강서 - 1122 호호 | 사이버 몰의 이용 약관 바로 가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