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 을 취득 하 는 자 에게 는 신 의 성실 의 원칙 상 사전 에 상대방 에게 그 와 같 은 사정 을 고지 할 의무 가 있 다 할 것 이 고 , 그럼에도 불구 하 고 이 를 고지 하 지 아니한 것 은 고지 할 사실 을 묵비 함 으로써 상대방 을 기망 한 것 이 되 어 사기죄 를 구성 한다 . 또한 사기죄 는 타인 을 기망 하 여 그 로 인한 하 자 있 는 의사 에 기하 여 재물 의 교부 를 받 거나 재산 상 의 이익 을 취득 함 으로써 성립 하 는 범죄 로서 그 본질 은 기망 에 의한 재물 이나 재산 상 이익 의 취득 에 있 는 것 이 고 상대방 에게 현실 적 으로 재산 상 손해 가 발생 할 필요 는 없 다 ( 대법원 2004 . 4 . 9 . 선고 2003 도 7828 판결 등 참조 ) . 
 나 ) 위 와 같 은 법리 에 비추 어 이 사건 을 살펴 보 면 , 이 부분 공소 사실 에 대하 여 피고인 이 당 심 법정 에서 모두 자백 하 고 있 고 , 원심 증인 공소 외 6 의 일부 증언 등 뒤 에서 보 는 증거 관계 와 같이 피고인 의 자백 에 대한 보강 증거 가 있 으므로 이 부분 공소 사실 에 대하 여 는 범죄 의 증명 이 있 다 . 
 5 . 결론 
 가 . 그렇 다면 원심 이 무죄 로 판단 한 위 ① 2010 . 12 . 3 . 자 사기 의 점 및 ② 2010 . 12 . 29 . 자 사기 의 점 과 관련 한 주위 적 공소 사실 은 범죄 가 성립 하 지 않 고 , 이 에 대한 예비 적 공소 사실 은 범죄 의 증명 이 없 어 모두 무죄 라고 할 것 이 다 . ③ 2011 . 4 . 7 . 자 사기 의 점 과 관련 한 주위 적 공소 사실 역시 범죄 가 성립 하 지 않 으나 , 이 에 대한 예비 적 공소 사실 은 범죄 의 증명 이 있 어 유죄 로 인정 된다 . 
 나 . 결국 각 주위 적 공소 사실 에 대하 여 무죄 를 선고 한 원심 의 조치 는 정당 하 고 , 거기 에 검사 가 항소 이유 에서 주장 하 는 사실 오인 이나 법리 오해 의 위법 이 없 다 . 다만 , 2011 . 4 . 7 . 자 사기 의 점 과 관련 한 주위 적 공소 사실 은 그 와 동일체 의 관계 에 있 는 예비 적 공소 사실 이 이유 있 고 , 이 부분 은 원심 이 유죄 로 판단 한 나머지 범죄 사실 과 형법 제 37 조 전단 의 경합범 관계 에 있 어 단일 한 선고형 으로 처단 하 여야 한다 . 따라서 원심 판결 중 유죄 부분 과 2011 . 4 . 7 . 자 주위 적 공소 사실 의 점 에 관한 무죄 부분 은 더 이상 유지 될 수 없 게 되 었 다 
 다 . 그렇 다면 원심 판결 중 유죄 부분 과 2011 . 4 . 7 . 자 주위 적 공소 사실 에 관한 무죄 부분 에 는 위 와 같 은 파기 사유 가 있 으므로 , 검사 및 피고인 의 양형 부당 주장 에 관한 판단 은 생략 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 조 제 2 항 에 의하 여 이 부분 원심 판결 을 파기 하 고 , 변론 을 거쳐 다시 다음 과 같이 판결 하 고 , 나머지 주위 적 공소 사실 에 관한 검사 의 항소 는 받아들일 수 없 어 형사 소송법 제 364 조 제 4 항 에 의하 여 항소 를 기각 한다 . 
 【 다시 쓰 는 판결 이유 】 
 【 범죄 사실 】 
 이 부분 에서 이 법원 이 적 을 이유 는 위 4 의 나 . 항 에서 인정 한 피해자 공소 외 9 에 대한 다음 과 같 은 범죄 사실 을 추가 하 는 이외 에 는 원심 판결문 해당 부분 기재 와 같 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 조 에 의하 여 이 를 그대로 인용 한다 . 
 [ 추가 하 는 범죄 사실 ] 
 피고인 , 공소 외 6 은 공소 외 7 의 용인시 처인구 ( 주소 10 생략 ) 임야 635 ㎡ 를 매입 할 의사 가 전혀 없 음 에 도 공소 외 7 에게 위 토지 를 대금 3 억 원 에 매입 할 것 처럼 행세 하 여 매매 계약서 를 작성 한 다음 위 토지 를 담보 로 제공 해 주 면 돈 을 빌려서 계약금 을 지급 하 겠 다고 속여서 그 로부터 인감도장 을 받 아 계약금 대출 을 위한 담보 서류 외 에 추가 담보 를 위한 위임장 등 서류 를 위조 하 여 돈 을 대출 받 아 사용 하 기 로 하 되 , 공소 외 6 은 공소 외 7 과 의 계약 을 주도 하 고 피고인 은 계약 에 필요 한 명의 를 제공 하 기 로 모의 하 였 다 . 
 피고인 , 공소 외 6 은 함께 2011 . 4 . 5 . 경 용인시 처인구 에 있 는 상호 불상 의 식당 에서 , 공소 외 7 과 의 사이 에 위 토지 에 대한 매매 계약서 를 작성 하 면서 공소 외 6 이 공 소외 7 에게 “ 3 , 000 만 원 에 대한 근저당 권 설정 이 필요 하 니 당신 의 임야 를 담보 로 제공 해 달 라 . ” 라고 제안 하 여 승낙 을 받 은 다음 , 2011 . 4 . 7 . 경 용인시 처인구 에 있 는 ☆☆☆☆ 민원실 에서 , 공소 외 6 이 공 소외 7 로부터 그 의 인감도장 을 받 아서 법무사 사무실 직원 공소 외 22 에게 건네 주 어 그 로 하여금 계약금 3 , 000 만 원 대출 을 위한 담보 서류 와 추가 로 대출 을 받 기 위한 채권 최고액 1 억 2 , 000 만 원 의 담보 서류 에 날인 하 게 한 후 이 를 사채업자 인 공소 외 8 에게 제시 하 면서 “ 피고인 이 건축 을 하 려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