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 내 한국 근로자 무급 휴직 예고 , 합의 지연 되 면 8700 여 명 타격 주한 미군 사령부 가 지난달 7 일 마이클 미니 한 주한 미군 참모장 명의 로 최 응식 한국인 노조 위원장 에게 발송 한 공문 . “ 방위 분담금 협상 이 타결 되 지 않 을 경우 2019 년 4 월 15 일부 로 무급 휴직 의 발효 가 불가피 해질 것 ” 이 라는 내용 이 담겨 있 다 . 전국 주한 미군 한국인 노동조합 제공 내년 부터 적용 되 는 제 10 차 한미 방위비 분담 협정 ( SMA ) 체결 을 위해 양국 대표단 이 열 번 째 회의 를 가졌 지만 연내 협상 타결 에 실패 했 다 . 이 때문 에 당장 내년도 분담금 의 원만 한 집행 이 쉽 지 않 은 상황 이 됐 다 . 특히 주한 미군 측 이 협정 공 백 시 미군 내 우리 근로자 들 을 강제 무급 휴직 시키 겠 다고 주장 한 가운데 ( 본보 14 일자 1 면 ) , 협상 당국 인 외교 부도 “ ( 합의 지연 으로 ) 미군 내 우리 군무원 의 임금 에 도 영향 이 있 을 수 밖에 없 다 “ 고 시인 했 다 . 협상 상황 을 잘 아 는 외교부 당국자 는 14 일 기자 들 과 만나 “ 11 ~ 13 일 서울 에서 10 차 SMA 체결 을 위한 협상 을 이 어 갔으나 방위비 분담금 총액 등 에 대한 입장 차 로 최종 합의 에 이르 지 못했 다 “ 며 이 같이 밝혔 다 . 장원삼 외교부 한미 방위비 분담 협상 대표 와 카운터 파트 인 미 국무부 의 티모시 베츠 대표 가 각각 이끄 는 양국 협상 단 은 지난달 9 차 회의 까지 만 해도 연내 협상 타결 필요 성 에 공감 해 왔 다 . 하지만 결국 분담금 총액 과 유효 기간 , 연간 상승 률 관련 양측 의견 이 합치 되 지 않 았 다는 게 외교부 측 설명 이 다 . 이 당국자 는 ‘ 연내 다시 협상 할 가능 성 이 있 냐 ’ 는 질문 에 “ 올해 내 로 대표단 이 모이 긴 어려울 것 으로 판단 된다 ” 고 말 했 다 . 협상 이 해 를 넘겨 협정 공백 이 불가피 해 지 면서 당장 주한 미군 내 우리 근로자 들 의 임금 체불 에 관한 우려 가 커지 는 상황 이 다 . 앞서 주한 미군 이 지난달 주한 미군 한국인 노동조합 과 우리 정부 에 “ 협상 이 타결 되 지 않 으면 내년 4 월 중순 부터 ( 한국인 근로자 의 ) 무 급 휴직 발효 가 불가피 하 다 “ 는 공문 을 보낸 사실 이 13 일 확인 됐 기 때문 이 다 . 우리 정부 가 미국 측 에 지불 하 는 방위비 분담금 중 3 , 500 억 원 상당 은 미군 부대 한국인 군무원 8 , 700 여 명 의 임금 일부 로 사용 되 고 있 다 . 합의 지연 으로 예산 집행 에 차질 이 빚어질 경우 수천 명 이 타격 을 입 을 수 있 어 불안 을 키우 고 있 다 . 정부 는 일단 근로자 들 의 불 이익 을 방지 하 기 위한 협의 를 별도 로 진행 한다는 입장 이 다 . 외교부 당국자 는 “ ( 협상 상황 이 ) 근로자 들 에게 미치 는 부정 적 영향 을 최소 화 하 기 위해 노력 하 겠 다 ” 며 “ 국방부 와 주한 미군 사령부 간 ( 임금 및 휴직 과 관련 해 ) 협의 가 있 을 것 ” 이 라고 설명 했 다 . 미 측 이 근로자 들 의 거취 를 볼모 로 우리 측 에 분담금 증액 압박 을 가한 것 이 라는 주장 에 이 당국자 는 “ 미 정부 내부 지침 에 따라 필요 한 통보 를 했 을 뿐 압박 이 라고 생각 하 진 않 는다 ” 면서도 “ ( 연내 타결 에 실패 한 ) 2013 년 9 차 SMA 협상 때 는 이 같 은 통보 가 없 었 다 ” 고 밝혔 다 . 협상 전망 이 밝 진 않 지만 , 일단 분담금 총액 연관 사항 을 제외 한 나머지 쟁점 에 대해선 양측 이 합의 문 을 도출 한 것 으로 전해진다 . 이 에 미국 측 이 전략 자산 전개 비용 분담 을 위해 줄곧 요구 해 온 ‘ 작전 지원 ’ 항목 신설 에 관해선 이견 이 상당 부분 해소 된 것 아니 냐는 전망 이 나온다 . 김정원 기자 gardenk @ hankookilbo . com 이승엽 기자 sylee @ hankookilbo . com ▶ 한국일보 [ 페이스북 ] [ 카카오 친구 맺 기 ] ▶ 네이버 채널 에서 한국일보 를 구독 하 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