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 / 미 등록 체류 자 건강 권 포기 
 # 1 베트남 출신 미 등록 체류 자 D 씨 ( 여 · 26 ) 는 지난 2 일 자국 친구 들 의 건강 보험증 을 몰래 사용 하 다 경찰 에 적발 돼 불 구속 입건 됐 다 . 경찰 에 따르 면 D 씨 는 지난 2008 년 부터 3 년 동안 대구 북구 침산동 모 산부인과 등 에서 수십 차례 진료 를 받 은 혐의 를 받 고 있 다 . 이 같 은 건강 보험증 부정사 용액 은 지난 2007 년 에 는 3 억 7 천 여 만 원 ( 513 건 ) 이 었 지만 지난해 엔 8 억 9 천 600 여 만 원 ( 1 천 27 건 ) 으로 급증 하 고 있 다 . 
 # 2 파키스탄 에서 온 미 등록 체류 자 S 씨 는 얼마 전 병원 비 폭탄 을 맞 았 다 . 교통사고 로 팔 이 부러져 인근 병원 응급실 에 이송 돼 곧 수술 을 받 았 는데 수술비 와 입원비 로 무려 600 만 원 이 청구 된 것 . 한 달 100 만 원 남짓 을 버 는 S 씨 에겐 어마어마 한 돈 이 었 다 . 이 처럼 수백만 원 수술비 가 나온 것 은 미 등록 인 탓 에 건강 보험 적용 이 안 돼 그런 것 이 다 . 병원 측 은 “ 등록 외국인 의 경우 병원 비 혜택 이 있 지만 미 등록 의 경우 지원 해 줄 수 없 다 ” 고 잘라 말 했 다 . 
 다 문화 시대 에 도 미 등록 체류 자 의 건강 권 은 철저 하 게 사각지대 로 내몰리 고 있 다 . 정부 가 이 들 을 ‘ 불법 ’ 체류 자 로 취급 하 면서 자국 친구 들 의 건강 보험증 을 몰래 이용 하 거나 의료 시설 이용 자체 를 포기 하 고 있 다 . 
 성서 공단 노조 의 대구 지역 이주노 동자 노동 권 실태 설문 조사 ( 2010 년 ) 에 따르 면 미 등록 체류 자 들 은 전체 의 15 . 5 % 가 친구 의 의료 보험 을 이용 하 고 있 다 . 또한 ‘ 무료 진료소 를 이용 한다 ’ 고 응답 한 비율 이 전체 의 32 . 3 % 로 가장 많 은 비중 을 차지 했 다 . 반면 , 등록 체류 자 들 은 전체 의 절반 가량 ( 49 %) 이 아플 때 일반 병원 을 이용 하 고 있 어 대조 를 보였 다 . 
 임 복 남 성서 공단 노조 사무 국장 은 “ 미 등록 체류 자 들 은 건강 보험 적용 이 안 되 는 만큼 병원 비 부담 이 커 친구 의 보험증 을 사용 하 거나 무료 진료소 를 이용 할 수 밖에 없 다 ” 면서 “ 보험증 없이 병원 에서 수술 등 을 받 았 다가 500 만 ~ 1 천만 원 가량 의 병 원비 가 나왔 다며 울 며 찾아오 는 미 등록 체류 자 를 적잖 게 본다 ” 고 말 했 다 . 
 시민 건강 증진 연구소 ( 2009 년 ) 에 따르 면 우리 나라 외국인 100 만 명 중 국민 건강 보험 의 혜택 을 받 을 수 있 는 이 는 39 만 5 천 명 정도 에 불과 하 다 . 2 년 여 가 흐른 2012 년 현재 도 미 등록 은 물론 등록 외국인 중 에서 도 60 % 는 국민 건강 보험 의 혜택 을 받 지 못하 고 있 다 . 
 이 같 은 상황 탓 에 치료 를 받 지 못하 고 사망 하 는 일 도 생기 고 있 다 . 지난해 11 월 엔 양말 공장 서 일 하 며 서울 도봉구 한 지하 월세 방 에서 지내 던 필리핀 출신 미 등록 체류 자 가 건강 보험 이 없 어 폐 치료 를 미루 다 숨진 채 발견 되 는 일 이 발생 했 다 . 그 는 괜히 병원 에 갔 다 단속 에 걸릴까 봐 치료 를 아예 포기 했 다고 했 다 . 
 임 사무 국장 은 “ 국내 이주노 동자 에 대한 모든 지원 책 은 한국인 과 결혼 해 법 적 자격 을 인정받 아야 만 가능 하 며 이 는 의료 에서 도 마찬가지 ” 라면서 “ 미 등록 체류 자 에 대한 의료 보험 을 적용 해 병 을 방치 하 거나 진료 자체 를 포기 해 건강 권 을 침 해 받 는 일 이 없 도록 해야 한다 ” 고 지적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