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 교통사고 ‘ 나이롱환자 ’ 입원실 태 점검 민 · 관 합동 지역 내 병 · 의원 20 곳 대상 2016 년 09 월 16 일 ( 금 ) 09 : 23 : 40 이인영 기자 iy 0220 @ hanmail . net ( 청주 = 국제 뉴스 ) 이인영 기자 = 충북 청주시 가 다음 달 교통사고 를 빙자 한 속칭 ‘ 나이롱환자 ’ 적발 을 위해 병 · 의원 입원실 태 점검 에 나선다 . 16 일 청주시 차량 등록 사업소 에 따르 면 자동차 보험금 을 노리 고 서류 상 으로 만 입원 하 는 꾀병 환자 입원실 태 를 주말 등 취약 시간 대 에 불시 점검 을 실시 할 계획 이 다 . 이번 점검 은 손해 보험 협회 등 과 ‘ 민 · 관 합동 점검 ’ 으로 지역 내 병 · 의원 20 곳 에서 실시 된다 . 교통사고 입원 환자 는 자동차 손해 배 상보 장법 에 따라 외출 이나 외박 을 할 경우 의료 기관 의 사전 허락 을 받 아야 하 고 , 해당 의료 기관 은 이 를 법정 서식 에 기록 및 관리 하 도록 규정 하 고 있 다 . 시 는 이번 점검 에서 교통사고 로 입원 한 환자 의 명단 을 확인 해 입원 환자 의 부재 여부 를 파악 한다 . 교통사고 입원 환자 의 외출 · 외박 기록 관리 등 자동차 손해 배 상보 장법 위반 사항 을 점검 한 후 법정 서식 을 사용 하 지 않 고 소홀히 작성 한 경우 사안 에 따라 계도 조치 키로 했 다 . 특히 환자 기록 을 작성 하 지 않 거나 중대 한 위반 사항 이 적발 된 병 · 의원 에 대해서 는 200 만 원 이하 의 과태료 를 부과 할 방침 이 다 . 남 붕우 차량 등록 사업 소장 은 “ 단순 교통사고 환자 의 불 필요 한 장기 입원 으로 부당 한 보험금 청구 시 보험료 상승 등 다수 의 선량 한 보험 가입자 가 피해 를 보 게 된다 ” 며 “ 사회 적 비용 낭비 를 막 기 위해 의료 기관 의 관계 법령 준수 및 적극 적 인 협조 를 바란다 ” 고 당부 했 다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