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익 은 부동산 대책 … 혼란 과 반발 만 초래 
 정부 의 설익 은 정책 이 부동산 시장 에 혼란 을 일으키 고 있 다 . 
 정부 는 지난 22 일 총 부채 상환 비율 ( DTI ) 규제 를 원상 회복 시키 는 대신 취득세 를 추가 인하 하 고 주택 실수요자 에게 는 DTI 비율 을 확대 적용 하 는 내용 의 주택 거래 활성 화 대책 을 발표 했 다 . 
 그러나 발표 직후 서울 , 경기 , 인천 등 수도 권 지방 자치 단체 가 취득세 감면 조치 에 강력히 반발 하 고 나섰 다 . 
 24 일 에 는 전국 시도 지사 협의회 가 긴급 성명 을 통해 " 시도 세의 40 % 이상 을 차지 하 는 취득세 감면 방침 을 철회 하 라 " 고 촉구 했 다 . 
 전국 시도 지사 협의회 는 오 는 31 일 긴급 회의 를 소집 해 공동 대응 방안 을 논의 할 예정 이 다 . 
 주택 실수요자 들 의 불만 도 크 다 . 
 정부 가 취득세 인하 시점 을 명확히 밝히 지 않 는 바람 에 지금 주택 구입 절차 를 진행 하 고 있 는 사람 은 언제 잔금 을 치러야 할지 혼란 스럽 기 만 하 다 . 
 혼선 이 빚어지 는 것 은 DTI 규제 에서 도 마찬가지 다 . 
 정부 는 DTI 규제 를 부활 시키 면서 고정 금리 와 분할 상환 , 비거 치식 주택 담보 대출 등 일부 조건 에 한 해 DTI 비율 을 15 % 포인트 확대 적용 한다고 밝혔 다 . 
 그런데 금융 감독원 은 공문 을 통해 투기지역 인 강남 3 구 에 는 이 같 은 우대조치 를 적용 하 지 말 라고 시중 은행 에 요구 했 다 . 
 강남 3 구도 포함 된다는 당초 계획 과 내용 이 달라지 면서 혼란 은 빚어졌 고 결국 금융 위원회 가 ' 강남 3 구도 6 억 원 이하 아파트 면 DTI 우대 조치 를 적용 받 는다 ' 고 진화 하 고 나섰 다 . 
 부동산 대책 은 이해 당사자 가 많 고 민감 한 사안 인 만큼 충분 한 조율 이 선결 조건 이 다 . 
 하지만 정부 가 대책 을 쫓기 듯 서둘러 내놓 으면서 시장 혼란 을 일으키 고 정부 정책 의 신뢰도 에 도 흠집 을 냈 다는 비판 을 피할 수 없 게 됐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