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는 " 의료 계 에 만연 해 있 는 리베이트 관행 은 의약품 선택 이 환자 에 대한 치료 적합 성 보다 리베이트 제공 여부 에 따라 좌우 되게 해 의약품 오 · 남용 을 초래 할 가능 성 을 높이 고 의약품 가격 상승 과 건강 보험 재정 악화 의 한 요인 이 된다 " 며 " 불법 으로 리베이트 를 제공 하 고 수수 하 는 행위 에 대해 그 에 상응 하 는 엄중 한 책임 을 물 을 필요 가 있 다 " 고 양형 이유 를 설명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