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제도 에서 는 산지 태양광 발전소 의 개발 행위 여부 를 해당 시 · 군 도시 계획 위원회 에서 심의 한다 . 산자부 의 대책 이 발효 되 기 전 까지 개발 행위 심의 를 연기 하 고 강화 된 기준 에 의해 철저히 심의 하 는 것 이 필요 하 다 . 또한 산림청 의 입목 축적 계산 방식 에서 국립 공원 이나 보호 지역 등 의 입목 축적 을 배제 시킨 방식 으로 변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