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음법 은 환어음 과 약속 어음 두 가지 를 규정 하 고 있 다 . 환어음 은 무역 에서 쓰이 는데 , 모든 나라 가 사용 하 는 국제 결제 수단 이 므로 우리 만 폐지 할 수 없 다 . 환어음 은 두 고 약속 어음 만 폐지 하 겠 다는 것 도 문제 다 . 무엇 보다 1807 년 ‘ 나폴레옹 상법전 ’ 에 어음 을 규정 한 이래 , 세계 각국 이 조약 을 통해 어음법 을 통일 해 약속 어음 을 제도 화 하 고 있 는 가운데 한국 만 이 제도 를 폐지 한다는 것 은 또 하나 의 갈라파고스 규제 가 된다 . 어음 의 오 남용 , 해이 해진 시장 규율 , 느슨 한 하도급 법 집행 의 문제 인 것 이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