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동 성명 ] 정보 인권 보호 가 규제 혁파 의 대상 인가 – 정보 인권 
 [ 공동 성명 ] 정보 인권 보호 가 규제 혁파 의 대상 인가 
 By hyiu 2020 / 05 / 06 No Comments 
 지난 4 월 29 일 , 정부 는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 재정부 장관 주재 로 ｢ 제 1 차 비상 경제 중앙 대책 본부 회의 ｣ 를 개최 하 고 「 10 대 산업 분야 규제 혁신 방안 」 ( 이하 ‘ 방안 ’) 을 논의 하 였 다 . 그런데 이 방안 은 ‘ 코로나 19 대 응 및 경제 활력 제고 ’ 를 목적 으로 하 고 있 지만 , 대부분 코로나 19 와 직접 적 인 관계 가 있 다기 보 다는 경제 위기 극복 을 명분 으로 기업 들 의 기존 민원 을 해결 해 주 겠 다는 것 에 불과 하 다 . 문제 는 ‘ 규제 혁파 ’ 라는 포장 과 달리 오히려 인권 보호 와 공공 성 을 위한 제도 적 안전망 을 해 체하 고 있 다는 점 이 다 . 
 둘째 , 이 방안 은 특히 의료 데이터 를 적극 적 으로 활용 하 겠 다는 의지 를 표명 하 고 있 다 . 이 를 위해 가명 처리 된 환자 기록 이 의료법 제 21 조 적용 대상 이 아님 을 보건 복지 부 지침 개정 을 통해 명확 화 하 고 , 가명 정보 를 활용 하 는 연구 는 기관 생명 윤리 위원회 ( IRB ) 심의 면제 에 해당 하 도록 가이드라인 개정 하 겠 다고 한다 . 그러나 정부 보도 자료 에서 도 인정 하 고 있 다시피 의료 데이터 는 민감 성 이나 재식 별 가능 성 이 매우 높 다 . 의료법 은 제 19 조 , 21 조 등 에서 의료 정보 를 제 3 자 에게 제공 하 지 못하 도록 하 고 있 으며 가명 정보 역시 개인 정보 임 은 명확 하 다 . 정부 가 자의 적 인 해석 으로 이 를 허용 하 겠 다니 , 문재인 정부 에게 개인 정보 의 권리 나 생명 윤리 는 신 산업 육성 을 위해 무시 되 어도 좋 은 가치 인가 . 
 셋째 , 결합 된 가명 정보 의 전문 기관 외부 반출 기준 을 정립 하 겠 다고 한다 . “ 개인정보 보호법 과 신용 정보 법상 결합 된 가명 정보 를 전문 기관 외부 로 반출 할 수 있 는 기준 이 다르 게 규정 되 어 혼란 을 야기 ” 하 고 있 는 점 은 당연히 해결 되 어야 한다 . 그런데 결합 된 가명 정보 의 외부 반출 은 원칙 적 으로 허용 되 어서 는 안 된다 . 왜냐하면 원래 의 개인 정보 처리 자 가 결합 된 가명 정보 를 반출 할 경우 재식 별 의 위험 성 이 커지 기 때문 이 다 . 개인 정보 보호법 시행령 은 원칙 적 으로 결합 된 가명 정보 를 ‘ 분석 공간 ’ 에서 접근 하 도록 하 고 있 는데 , 신용 정보 법 시행령 역시 이 를 기준 으로 맞춰져야 한다 . 외부 반출 을 적극 허용 하 는 것 은 사실상 2016 년 박근혜 정부 당시 < 비식 별 조치 가이드라인 > 으로 후퇴 하 는 것 이나 다름 아니 다 . 
 다섯째 , 신용카드 사 가 업무 와 관련 하 여 취득 한 정보 를 가명 · 익명 조치 후 자문 서비스 에 활용 하 는 업무 등 을 신 고 없이 영위 할 수 있 도록 하 겠 다고 한다 . 우선 자문 서비스 에 활용 하 는 업무 등 을 수행 하 기 위해서 는 정보 주체 의 동의 가 필요 하 다 . 자문 서비스 가 ( 과학 적 ) 연구 에 해당 하 거나 애초 수집 목적 과 합리 적 으로 관련 된 범위 라고 보 기 는 힘들 기 때문 이 다 . 또한 신용카드 사 는 여신 전문 금융업 법 에 따라 ‘ 금융 이 용자 보호 및 건전 한 거래 질서 를 해 할 우려 가 없 는 업무 ’ 가 아니 라면 금융 위원회 에 부수 업무 에 대한 신고 가 필요 하 다 . 가명 정보 를 이용 한 자문 서비스 는 정보 주체 의 개인 정보 자기 결정 권 을 침해 할 우려 가 있 기 때문 에 당연히 금융 이용자 의 보호 에 부정 적 영향 을 미칠 수 있 다 . 따라서 이 정책 은 법 적 인 근거 도 미약 할 뿐 만 아니 라 신용 정보 주체 의 권리 를 침해 할 우려 가 크 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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