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버아이 뉴스 모바일 사이트 , ‘ 연명 의료 중단 에 관한 입법 적 개선 방안 ’ 법 ( 法 ) 정책 토론회 열려 
 기사 승인 2019 . 09 . 21 11 : 41 : 17 
 - - 웰 다 잉 을 위한 여건 조성 , 범 정부 적 체계 마련 및 법제 화 병행 추진 등 필요 
 ‘ 사전 연명 의료 의 향서 ’ 17 세 기준 으로 개정 필요 
 - 웰 다 잉 을 위한 여건 조성 , 범 정부 적 체계 마련 및 법제 화 병행 추진 등 필요 - 
 ( 사진 1 ) 지난 17 일 열린 『 고령 화 사회 의 법 정책 토론회 』 - ‘ 연명 의료 중단 에 관한 입법 적 개정 방안 ’ 에 대한 논의 의 장 이 펼쳐졌 다 . 
 유래 없이 빠른 고령화 를 겪 고 있 는 우리 사회 에서 더 이상 죽음 에 대한 막연 함 보 다는 죽음 이전 의 일정 기간 에 죽음 에 대해 미리 생각 하 고 준비 하 는 과정 , 그리고 이러 한 과정 에서 의 자기 결정 이 존중 받 아야 한다는 인식 이 확산 되 고 있 다 . 
 ‘ 호스피스 · 완화 의료 및 임종 과정 에 있 는 환자 의 연명 의료 결정 에 관한 법률 ’ 에 근거 한 연명 의료 결정 제도 가 지난 해 2 월 4 일 시행 된 후 1 년 7 개월 의 시점 을 지나 고 있 다 . 그 동안 실무 현장 에서 는 이 법률 의 내용 이 실효 적 이 고 적절 한 방안 인지 에 대해 지속 적 인 논란 이 있 어 왔 다 . 
 이런 가운데 지난 17 일 국회의원 회관 에서 원혜영 , 맹성규 국회의원 ( 이상 더불 어 민주당 ) , 김삼화 국회의원 ( 바른 미래 당 ) 은 ( 사 ) 한국 여성 변호 사회 와 더불 어 『 고령 화 사회 의 법 정책 토론회 』 를 주최 하 고 ‘ 연명 의료 중단 에 관한 입법 적 개정 방안 ’ 에 대한 논의 의 장 을 마련 했 다 . 
 ( 사진 2 ) 김천수 교수 ( 성균관 대 법학 전문 대학원 ) 
 가 ‘ 연명 의료 보류 · 중단 의 결정 방법 ’ 을 중심 
 으로 한 「 연명 의료 결정법 의 문제점 과 개정 방향 」 
 에 대해 발제 하 고 있 다 . 
 이날 첫 번 째 발제 를 맡 은 김천수 교수 ( 성균관 대 법학 전문 대학원 ) 는 ‘ 연명 의료 보류 · 중단 의 결정 방법 ’ 을 중심 으로 한 「 연명 의료 결정법 의 문제점 과 개정 방향 」 에 대해 발제 했 다 . 
 그 는 먼저 ‘ 연명 의료 의 보류 · 중단 ’ 이 란 표현 은 연명 의료 결정법 상 의 ‘ 연명 의료 중단 등 결정 ’ 에서 말 하 는 ‘ 연명 의료 중단 등 ’ 이 모호 해서 이 를 명료 하 게 표현 한 것 이 라며 , 환자 에게 ‘ 연명 의료 를 시행 하 지 아니하 는 행위 ’ 를 ’ 보류 ‘ 로 표현 하 고 , 연명 의료 를 시행 한 뒤 그만 두 는 행위 인 ’ 중단 ‘ 과 함께 ’ 연명 의료 보류 · 중단 ‘ 이라고 표현 한 것 이 라고 정리 했 다 . 
 이러 한 개념 에서 구별 이 어려운 두 유형 이 바로 ‘ 임종 과정 에 있 는 환자 ’ 와 ‘ 말기 환자 ’ 인데 , 말기 환자 는 임종 과정 에 있 는 환자 와 구별 되 며 , 연명 의료 결정법 은 전자 에 대한 연명 의무 의 보류 · 중단 만 을 허용 한다 . 아울러 연명 의료 결정법 에 따라 임종 과정 에 있 는 환자 에게 연명 의료 를 보류 하 거나 중단 하 려면 ‘ 환자 의 의사 ( 意思 ) 추정 과 가족 의 결정 대행 ’ 이 라는 두 방법 에 의하 여 허용 되 고 , 이 가운데 환자 의사 의 추정 3 가지 방법 이 바로 △ 사전 연명 의료 의 향서 ( 본인 ) △ 연명 의료 계획서 ( 환자 요청 의사 ( 醫師 ) 작성 ) △ 가족 진술 에 의한 환자 의사 추정 이 라고 설명 했 다 . 
 이어서 그 는 연명 의료 보류 · 중단 의 실행 에 있 어서 “ 환자 본인 의 사전 표명 의사 에 반 ( 反 ) 하 여 실행 하 여서는 안 된다 ” 는 견해 를 밝히 고 , “ 연명 의료 의 범위 를 법률 이 좁 게 할 것 이 아니 라 환자 의 유효 한 의사 로 설정 할 수 있 어야 한다 ” 고 주장 했 다 . 
 또한 김 교수 는 자연사 의 과정 이 란 의학 적 으로 예측 할 수 없 는 것 인 만큼 , ( 사망 이 임박 해야 한다는 , 즉 연명 의료 결정 여부 등 의 전제 가 되 는 ) “ 사망 시기 를 염두 에 두 고 규율 을 하 는 것 은 비 현실 적 인 입법 태도 ” 라며 , “ 연명 의료 와 관련 된 입법 에 는 자연사 를 희망 하 는 환자 본인 의 뜻 을 존중 하 는 관점 에서 접근 해야 한다 ” 고 강조 했 다 . 이때 가족 의 역할 은 “ 본인 의 평소 언행 을 진술 하 는 것 에서 그쳐야 하 는데 대행 결정 에 까지 연명 의료 결정법 이 나아간 것 은 바람직 하 지 않 다 ” 는 의견 을 제시 했 다 . 
 아울러 그 는 연명 의료 보류 · 중단 의 결정 은 “ 행위 능력 이 아니 라 결정 능력 이 라는 관점 에서 접근 해야 할 것 ” 이 라며 , 그러 한 의미 에서 “ 결정 능력 이 있 는 미성년자 도 사전 연명 의료 의 향서 를 작성 해 놓 을 수 있 고 , 단독 으로 담당 의사 에게 요청 하 여 연명 의료 계획서 가 작성 되 도록 할 수 있 는 것 ” 이 라고 덧붙였 다 . 
 ( 사진 3 ) 「 연명 의료 결정법 과 웰 다 잉 정책 」 
 주제 로 발표 하 는 윤영호 교수 ( 서울대 의대 ) 
 이 어서 두 번 째 발제 에 나선 윤영호 교수 ( 서울대 의과 대학 ) 는 「 연명 의료 결정법 과 웰 다 잉 정책 」 을 주제 로 발표 했 다 . 그 는 “ 우리 사회 의 치매 · 암 투병 , 고독사 , 가족 의 심각 한 간병부 담 등 초 고령 사회 속 죽음 의 현실 이 다가오 고 있 지만 우리 사회 가 죽음 을 준비 하 는 제도 적 지원 대책 은 매우 부족 한 상황 ” 이 라며 , “ 장기 기증 의사 , 유산 기부 등 좋 은 죽음 에 대해 생각 해야 할 때 ” 라고 말문 을 열 었 다 . 
 윤 교수 는 연명 의료 결정법 의 성과 와 한계 에 대해 ‘ 연간 사망자 중 연명 의료 중단 등 결정 이행 비율 ’ 은 12 . 7 % 이 며 , ‘ 연간 사전 연명 의료 의 향서 에 따른 연명 의료 중단 등 결정 이행 비율 ’ 은 0 . 1 % 로 저조 한 상황 이 라고 밝혔 다 . 또한 사전 연명 의료 의 향서 등록 추계 로 는 국민 의 46 . 2 % 가 작성 을 희망 하 고 있 으나 정작 작성자 등록 비율 은 0 . 56 % 에 그쳐 , “ 연명 의료 결정 제도 가 정착 이 안 되 었 음 을 증명 하 는 것 ” 이 라 분석 했 다 . 
 이런 가운데 , 사전 의 향서 나 계획서 의 작성 은 일반인 ( 46 . 2 %), 의료진 ( 63 . 6 %), 환자 ( 59 . 0 %), 환자 가족 ( 58 . 0 %) 으로 , 대부분 의 군 ( 群 ) 이 ‘ 건강 할 때 작성 할 의향 이 있 다 ’ 는 것 으로 조사 결과 나타났 다고 말 하 고 , “ 병원 입원 환자 또는 응급실 방문 환자 에게 사전 연명 의료 의 향서 작성 여부 를 확인 하 고 , 의무 기록 에 없 으면 필요 성 을 설명 해 희망 할 경우 작성 하 도록 하 는 방안 이 현실 적 이 고 실효 성 있 는 대안 ” 이 라며 개정 요구 를 제안 했 다 . 
 그 는 사전 연명 의료 결정 활성 화 를 위해 보험 적용 , 국가 적 웰다 잉 교육 및 자원 봉사 활성 화 , 유산 기부 를 활용 한 고독 노인 공동 부양 및 웰다 잉 문화 지원 , 웰 다 잉 사전 설계 전문가 양성 및 활성 화 , 웰 다 잉 기금 조성 및 웰다 잉 문화 재단 설립 등 을 주장 하 고 , 이러 한 바람직 한 “ 광의 의 웰 다 잉 정책 을 위해서 는 기본법 을 만들 어 법제 화 를 추진 해야 한다 ” 고 역설 했 다 . 
 아울러 윤 교수 는 제한 적 인 호스피스 서비스 대상 질환 , 호스피스 · 완화 의료 인프라 부족 , 호스피스 · 완화 의료 의 낮 은 이용 률 등 을 지적 하 고 , “ 좋 은 죽음 · 삶 의 마지막 케어 까지 국가 가 책임져야 한다 ” 며 “ 바람직 한 웰 다 잉 의 정책 방향 을 위해 여성 가족 부 , 고용 노동부 , 교육부 , 문화 체육관 광부 등 범 부처 적 인 노력 과 행정 적 뒷받침 이 함께 해야 한다 ” 고 강조 했 다 . 
 ( 사진 4 ) 발표자 와 토론자 들 
 이어진 토론 시간 에 노태헌 부장 판사 ( 인천 지방 법원 ) 는 먼저 연명 의료 보류 · 중단 의 구체 적 인 이 행방 안 즉 , “ 시술 을 보류 하 고 중단 하 며 어떠 한 의료 는 계속 할 것 인지 에 대해 개방 적 인 개념 범위 를 설정 하 되 , 구체 적 판단 기준 이 법률 에 명시 되 면 좋 겠 다 ” 고 밝혔 다 . 
 또한 “ 연명 의료 결정법 제 2 조 제 4 호 는 연명 의료 를 ‘ 임종 과정 에 있 는 환자 ’ 에게 하 는 의료 로 국한 하 고 있 기 때문 에 , 말기 환자 에게 하 는 의료 는 비록 치료 효과 가 없 는 의료 라 하 더라도 연명 의료 가 될 수 없 고 , 결국 연명 의료 의 보류 · 중단 을 말기 환자 등 에게 허용 하 지 않 는 것 은 정의 규정 에서 도출 된 필연 적 인 결과 가 아닌가 생각 된다 ” 고 해석 했 다 . 
 노 부장 판사 는 연명 의료 보류 · 중단 의 대상 인지 여부 와 관련 , ‘ 임종 과정 에 있 는 환자 와 말기 환자 의 구별 이 어렵 고 , 이 로 인한 오류 에 따른 책임 문제 도 거론 될 수 있 다 ’ 는 김천수 교수 ( 성균관 대 법학 전문 대학원 ) 의 견해 에 공감 을 표했 다 . 아울러 보 류 · 중단 의 대상 인지 판단 에 대해서 는 의사 측 입장 을 반영 하 는 제도 를 만들 어 보 는 것 을 고려 해 봄직 하 다는 의견 을 내놓 았 다 . 
 또한 그 는 “ 의료 행위 에 대한 동의 능력 과 행위 능력 이 다르 다는 의견 에 동의 한다 ” 며 “ 동의 능력 관련 해 19 세 미성년자 기준 이 아니 라 17 세 를 기준 으로 제시 한 것 은 탁월 한 사고 실험 의 결과 로 , 19 세 기준 은 반드시 개정 되 어야 한다 ” 고 밝혔 다 . 
 하정화 교수 ( 서울대 사회 복지 학 ) 는 웰 다 잉 정책 과 관련 , 연명 의료 결정법 과 노인 복지 법 등 유관 법률 을 개정 하 며 고려 할 점 들 에 대해 논했 다 . 
 그 는 지역 사회 내 에서 ‘ 광의 의 웰 다 잉 ’ 을 이뤄 가 기 위해 어떤 노력 을 해야 하 며 또한 어떤 법 적 인 지원 이 필요 할지 를 살폈 다 . 
 하 교수 는 △ 가정 과 지역 사회 에서 임종기 돌봄 계획 논의 를 위한 지원 필요 △ 취약 계층 과 무 연고자 · 치매 가 있 는 사람 들 의 자기 결정 권 과 존엄 한 죽음 을 맞이 할 권리 △ 제공 자 중심 의 의료 적 모델 을 넘 어서 소비자 중심 , 지역 사회 중심 의 접근 필요 성 등 3 가지 요점 으로 정리 했 다 . 
 특히 " 임종기 돌봄 에서 사전 연명 의료 의 향서 의 작성 보다 더 중요 한 것 이 본인 이 어떤 죽음 을 맞 고 싶 은지 가족 들 과 얘기 하 고 생각 을 나누 는 것 “ 이 라 강조 하 고 , 노인 복지 법 개정안 이 활발히 논의 되 고 있 는 시점 인 만큼 , 지역 사회 나 복지 기관 , 요양 시설 등 “ 지역 사회 복지 및 돌봄 체계 내 에서 웰 다 잉 에 관한 대화 의 물꼬 를 트 는 것 도 좋 은 방안 ” 이 라고 제안 했 다 . 
 하 교수 는 이 밖 에 도 “ 호스피스 서비스 의 비암 성 ( 非 癌性 ) 질환 으로 의 전면 적 확대 , 사별 가족 지원 서비스 제공 , 질 높 은 호스피스 를 위한 충분 한 인력 보장 등 도 죽음 의 질 향상 을 위해 필수 적 인 과제 ” 임 을 상기 시켰 다 . 
 배인구 변호사 ( 법무법인 로고스 ) 은 연명 의료 결정법 의 여러 문제 중 환자 의사 의 추정 범위 와 미성년 환자 에 대한 대행 결정 등 과 관련 해 토론 하 고 , 후견인 제도 의 활용 에 대한 필요 성 을 강조 했 다 . 
 그 는 환자 의사 의 추정 범위 를 배우 자 , 직계 비속 , 직계 존속 , 이 에 해당 하 는 사람 이 없 을 경우 형제자매 로 규정 하 고 있 다고 설명 하 며 , 연명 의료 결정법 에서 ‘ 법정 대리인 을 친권자 에 한정 하 는 것 은 문제 ’ 로 지목 했 다 . 
 예 를 들 어 , “ 부모 이혼 에 따라 친권자 로 지정 된 부친 이 후 에 사망 하 여 할머니 가 법원 으로부터 후견인 으로 지정 받 은 경우 에 , 할머니 보다 앞서 서 직계 존속 인 엄마 가 대행 결정 을 할 수 있 다 ” 라고 말 했 다 . 그 는 “ 이 는 연명 의료 결정법 제 18 조 제 1 호 에 ‘ 1 . 미성년자 인 환자 의 법정 대리인 ( 친권자 에 한정 한다 ) 이 연명 의료 중단 등 결정 의 의사 표시 를 하 고 담당 의사 와 해당 분야 전문 의 1 명 이 확인 한 경우 ’ 라고 정해져 있 기 때문 ” 이 라 설명 하 고 , 이러 한 현상 은 “ 엄마 의 친권 을 일률 적 으로 부활 하 지 않 도록 정한 민법 제 909 조 의 2 의 입법 취지 에 명백 하 게 반 하 는 것 ” 이 라며 , 법정 대리인 을 친권자 로 한정 하 는 문제점 을 제기 했 다 . 
 또한 배 변호사 는 형제자매 보다 오래 생존 한 독신자 에게 는 대행 을 결정 할 가족 이 없 다는 점 도 언급 했 다 . 그 는 “ 고령화 사회 에서 국가 나 지방 지치 단체 에 대한 후견 적 기대 와 수요 가 증가 할 것 ” 이 라며 , 법률 규정 에서 “ 배우자 와 동순 위 로 신상 결정 을 할 권한 이 있 는 성년 / 한정 후견인 이 규정 돼야 한다 ” 는 의견 을 표했 다 . 다만 성년 후견인 이 대행 결정 을 하 는 경우 , 후 견감 독인 의 동의 나 법원 의 허가 를 받 도록 정해야 할 것 이 라는 점 을 덧붙였 다 . 
 황유성 원장 ( 한마음 혈액원 ) 은 보건 의료 에 관한 다수 의 법률 중 죽음 전후 와 관련 한 법률 로 ‘ 시체 해부 보존법 ’, ‘ 인체 조직 관리법 ’, ‘ 장기 이식 법 ’, ‘ 장사 법 ’, ‘ 연명 의료 결정법 ’ 을 들 었 다 . 이 들 법률 들 중 대부분 이 죽음 을 전후 한 사람 의 육체 를 규율 하 는 데 관심 을 두 고 있 는 반면 , 연명 의료 결정법 은 그 죽음 자체 의 규율 에 관심 을 둔다는 점 에서 구분 되 는 법률 이 라며 생명 나눔 과 관련 해 견해 를 밝혔 다 . 
 그 는 “ 우리나라 에 는 죽음 전후 와 관련 한 법률 들 이 각각 존재 하 고 , 각각 의 법 마다 별도 의 동의서 나 의 향서 를 작성 하 도록 법 체계 가 형성 되 어 있 어 이 는 매우 비 효율 적 ” 이 라고 말 했 다 . 
 황 원장 은 “ 건강 할 때 , 중증 질환 을 앓 을 때 , 말기 환자 일 때 에 해부학 실습 용 시체 해부 동의서 , 인체 조직 기증 동의서 , 장기 기증 희망 등록 신청서 등 을 동시 에 설명 하 고 , 서명 받 아서 등록 할 수 있 으면 더욱 효율 적 일 것 ” 이 라 제언 했 다 . 이 를 위해서 는 “ 생명 나눔 과 연명 의료 중단 에 대한 통합 적 인 법체계 가 연구 되 어야 할 것 ” 이 라고 강조 했 다 . 
 진형혜 사무총장 ( 한국 여성 변호 사회 ) 은 ‘ 웰다 잉 에 대하 여 우리 사회 가 나아갈 사회 문화 , 법 정책 방향 ’ 이 라는 각도 에서 검토 , 제언 했 다 . 
 그 는 먼저 “ 바야흐로 대한민국 이 추구 하 는 ‘ 좋 은 죽음 ( Good Death ) 에 대한 목표 와 개념 정립 ’ 이 필요 한 때 가 왔 다 ” 며 , 웰 다 잉 문화 의 확산 을 위해 “ 의사 , 환자 및 일반 국민 모두 각자 의 위치 에서 죽음 에 대한 인식 과 전환 이 필요 하 다 ” 고 역설 했 다 . 
 진 사무총장 은 “ 장기 요양 보험 제도 와 같 은 , 간 병비 보험 등 간 병비 의 공 적 부조 시스템 신설 , 존엄 한 죽음 이 가능 한 임종 준비 및 고통 완화 의료 시설 의 증가 가 절실히 필요 ” 하 다고 밝히 고 , 더불 어 장례 문화 의 새로운 사회 적 모델 이 긴요 하 다고 말 했 다 . 
 아울러 그 는 광의 의 웰 다 잉 ( 노년 빈곤 등 경제 문제 , 연명 의료 에 대한 의사 결정 , 성년 후견인 , 장기 기증 , 유산 기부 , 장례식 , 유언장 작성 등 ) 을 목표 로 , 노후 에 대한 다양 한 준비 와 웰 다 잉 을 위한 여건 조성 을 지원 할 범 정부 적 체계 마련 , 그리고 관련 법제 화 의 병행 추진 을 강조 했 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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