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 사후 확인 제도 도입 . .. 2022 년 상반기 까지 기준 확정 [ 오마이 뉴스 김병기 기자 ]   ▲   층간 소음 예방 관리 가이드북 표지 ⓒ 국토 교통부   아파트 층간 소음 을 줄이 기 위해 시공 한 뒤 바닥 충격음 차단 성능 을 확인 하 는 ' 사후 확인 제도 ' 가 도입 된다 . 지난 2013 년 국민 권익 위원회 의 ' 공동 주택 층간 소음 ' 설문 조사 에서 79 % 가 스트레스 를 층간 소음 으로 받 은 적 이 있 다고 응답 한 바 있 다 . 따라서 이번 제도 가 층간 소음 으로 인한 분쟁 을 줄이 는 데 기여 할 수 있 을 지 주목 된다 . 국토 교통부 ( 장관 김현미 ) 는 층간 소음 문제 를 효과 적 으로 개선 하 기 위해 그간 의 연구 결과 를 바탕 으로 ' 공동 주택 바닥 충격음 차단 성능 사후 확인 제도 도입 방안 ' 을 9 일 발표 했 다 . 사후 확인 제도 의 차질 없 는 시행 을 위해 올해 하반기 주택 법 을 개정 하 고 , 실태 조사 를 통하 여 2022 년 상반기 까지 성능 기준 을 확정 할 계획 이 다 . 국토 교통부 는 사후 성능 수준 에 따라 사용 검사 권 자 가 건설사 에 개선 권고 등 을 할 수 있 으며 , 미 이행 시 이 를 공표 하 는 등 의 추가 적 인 제재 도 가능 하 다고 보 고 있 다 . 또 사후 확인 제도 시행 후 일정 기간 이후 부터 는 층간 소음 우수 · 미흡 시공사 를 확인 할 수 도 있 어 , 주택 건설 업체 의 기술 개발 과 견실 한 시공 을 유도 할 수 있 을 것 으로 전망 하 고 있 다 . 국토 교통부 가 밝힌 이 제도 의 주요 골자 는 다음 과 같 다 . ① 원칙 적 으로 주택 법 의 적용 을 받 는 30 세대 이상 의 공동 주택 에 대해서 는 사용 검사 전 에 단지 별로 일부 샘플 세대 의 성능 을 측정 하 여 지자체 ( 사용 검사 권 자 ) 가 확인 하 도록 의무 화 한다 . * 바닥 충격음 발생 가능 성 이 현저 하 게 낮 은 원룸 등 이나 우수 한 차단 성능 이 담보 되 는 라멘 구조 등 은 적용 제외 검토 성능 확인 결과 , 권고 기준 에 미달 하 는 경우 사용 검사 권 자 가 보완 시공 등 개선 권고 를 할 수 있 다 . ② 샘플 세대 의 수 는 단지 별 세대 수의 5 % 로 하 되 , 현재 측정 이 가능 한 전문 기관 이 많 지 않 은 상황 을 고려 하 여 시행 초기 에 는 2 % 로 도입 하 고 점진 적 으로 상향 해 나갈 계획 이 다 . ③ 시공 후 에 바닥 충격음 을 측정 ․ 평가 하 는 방법 은 생활 소음 과 의 유사 성 과 ISO ( International Standard Organization ) 국제 기준 을 고려 하 여 개선 한다 . 특히 , 중량 충격음 측정 을 위해 사용 되 는 실험 도구 로 는 현재 의 ' 뱅 머신 ' 방식 에서 ` 20 . 4 월 ISO 국제 기준 으로 도입 이 결정 된 ' 임팩트 볼 ' 방식 으로 전환 하 여 실제 층간 소음 과 의 유사 성 을 대폭 제고 한다 . ④ 측정 대상 샘플 세대 의 선정 과 측정 과정 이 공정 하 고 투명 하 게 관리 되 도록 사후 확인 의 절차 는 ' 층간 소음 성능 센터 ( 가칭 ) ' 를 설치 하 여 공공 이 직접 관리 ․ 감독 한다 . ⑤ 사후 성능 측정값 이 일정 기간 누적 된 이후 부터 는 매년 성능 우수 시공사 를 발표 하 고 , 샘플 적용 비율 완화 등 혜택 ( 인센티브 ) 을 적용 하 여 건설 업체 들 의 기술 개발 과 견실 한 시공 을 유도 할 계획 이 다 .   ▲   임팩트 볼 소음 측정 ⓒ 국토 교통부   사실 정부 는 그동안 층간 소음 을 줄이 며 우수 한 바닥 구조 개발 을 위해 2005 년 부터 실험실 에서 바닥 충격음 차단 성능 을 평가 하 여 인정 된 바닥 구조 로 만 사용 하 도록 규제 하 는 ' 사전 인정 제도 ' 를 운영 해 왔 다 . 국토 교통부 는 " 사전 인정 제도 를 통해 바닥 자재 의 성능 개선 * 이 일정 부분 이루 어 졌으나 , 공동 주택 의 구조 · 면적 · 바닥 두께 등 다양 한 바닥 충격음 영향 요소 들 중 바닥자 재 중심 으로 만 평가 하 여 층간 소음 차단 성능 을 종합 적 으로 평가 하 기 어려운 측면 이 있 었 다 " 면서 사전 인증 제도 도입 의 취지 를 밝혔 다 . 즉 , 실험실 과 시공 후 실제 주택 간 성능 차이 발생 등 으로 인해 층간 소음 저감 이 라는 정책 목표 달성 에 한계 가 제기 돼 왔 다는 것 이 다 . 이 에 국토 부 는 바닥 충격음 수준 을 보다 정확히 평가 하 고 , 성능 개선 을 위한 구조 ․ 자재 ․ 시공 기술 등 다양 한 기술 개발 을 유도 하 기 위해 ' 사후 확인 제도 ' 를 도입 했 다 . 2022 년 상반기 까지 성능 기준 을 확정 한 뒤 2022 년 7 월 경 부터 건설 되 는 공동 주택 ( 사업 계획 승 인 건 부터 적용 ) 에 대해 사후 확인 제도 를 적용 하 고 , 사후 확인 제도 시행 과 동시 에 현재 의 사전 인정 제도 는 폐지 될 예정 이 다 . 또 공동 주택 에서 어느 정도 의 소음 발생 은 불가피 한 만큼 , 건설 기준 개선 과 함께 층간 소음 발생 과 분쟁 을 줄이 고 , 이웃 간 층간 소음 분쟁 해결 을 지원 하 기 위한 방안 도 병행 한다 . 국토 교통부 주택 건설 공급 과 이유리 과장 은 " 이번 제도 개선 은 국민 들 이 체감 하 고 계시 는 실제 생활 소음 을 보다 정확히 측정 하 고 생활 불편 을 줄이 는 데 에 초점 을 맞추 었 으며 , 건설업 계 의 기술 개발 과 견실 한 시공 을 유도 해서 성능 제고 를 이끌 어 낼 수 있 는 기폭제 가 될 것 으로 기대 한다 " 고 밝혔 다 . 저작권자 ( c ) 오마이 뉴스 ( 시민 기자 )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 코로나 19 속보 보 기 [ 오라 이브 ] ▶ 네이버 에서 오마이 뉴스 채널 구독 하 기 ▶< 삶 을 위한 수업 > 덴마크 교사 들 의 수업 철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