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정부과천청사 에서 열린 재정부 국감 에서 이용섭 의원 ( 민주당 ) 은 “ 세율 을 낮추 려면 다른 경쟁국 보다 높 아야 하 는데 우리 나라 의 소득세 최고 세율 은 지방세 를 포함 해 38 . 5 % 로 미국 ( 42 . 8 %) 이나 영국 ( 40 %), 독일 ( 45 %), 중국 ( 45 %) 등 에 비해 높 지 않 다 ” 며 “ 설령 세율 이 높 지 않 더라도 나라 살림 이 넉넉 하 면 감세 를 할 수 있 지만 이명박 정부 들 어서 국가 채무 가 140 조 나 늘 었 다 ” 고 말 했 다 . 정부 가 빚 을 내 서 고소득 층 과 대 기업 을 지원 할 순 없 으니 , 2012 년 부터 시행 될 소득세 최고 세율 인하 ( 35 %→ 33 %) 와 법인세 최고 세율 인하 ( 22 %→ 20 %) 를 원점 으로 되돌려야 한다는 주장 이 다 . 특히 그 는 “ 올해 경제 성장 률 이 5 . 8 %, 내년 에 도 5 % 안팎 으로 전망 되 고 있 는데 , 세율 을 내릴 만큼 경기 가 침체 된 상황 도 아니 지 않 으냐 ” 고 강조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