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 여 ○○ 농협 이 공소 외 1 에게 대출금 을 실제로 교부 함 으로써 대출금 의 사용 처 에 대한 통제 권 을 잃 었 다거나 공소 외 1 이 임의 로 자금 을 사용 할 수 있 는 상태 가 되 었 다고 평가 하 기 는 어렵 다고 할 < comment _ bc id =" 5 " / > 것 이 다 . 
 사정 이 이 와 같 다면 , 검사 가 제출 한 증거 들 만 으로 는 이 사건 대출 로 인하 여 ○○ 농협 에 어떤 새로운 현실 적 손해 나 재산 상 실해 발생 의 위험 이 생겼 다고 단정 하 기 어렵 고 , 달리 이 를 인정 할 증거 가 없 다 
 4 . 결론 
 그렇 다면 이 사건 공소 사실 은 범죄 의 증명 이 없 는 때 에 해당 하 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5 조 후단 에 따라 무죄 를 선고 하 고 , 형법 제 58 조 제 2 항 에 따라 이 판결 의 요지 를 공시 하 기 로 하 여 주문 과 같이 판결 한다 . 
 
 판사 <| name _ start |> 김현우 <| name _ end |>( 재판장 ) <| name _ start |> 류 춘자 <| name _ end |> <| name _ start |> 엄옥자 <| name _ e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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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 지방 법원 2017 . 9 . 22 . 선고 2016 고합 403 , 2017 고합 13 , 143 , 203 , 2017 초기 332 판결 특정 경제 범죄 가 중처 벌 등 에 관한 법률 위반 ( 횡령 ) · 범죄 수익 은 닉 의 규제 및 처벌 등 에 관한 법률 위반 · 업무상 횡령 · 횡령 · 사기 · 사문서 위조 · 위조사 문서 행사 · 배상 명령 신청 
 
 판시 사항 
 갑 주식회사 대표 이사 인 피고인 이 회사 자금 약 14 억 원 을 횡령 하 여 보관 하 면서 그 중 2 억 원 을 동생 을 의 명의 를 빌려 매수 한 부동산 에 대한 중도금 으로 지급 하 고 , 3 억 1 , 500 만 원 을 처 병 명의 의 은행 계좌 로 송금 한 후 수표 로 인출 하 여 제 3 자 에게 무 통장 입금 하 게 하 거나 현금 또는 수표 로 인출 하 는 등 의 방법 으로 범죄 수익 의 취득 · 처분 에 관한 사실 을 가장 하 였 다고 하 여 범죄 수익 은 닉 의 규제 및 처벌 등 에 관한 법률 위반 으로 기소 된 사안 에서 , 범죄 수익금 2 억 원 으로 부동산 을 매수 하 면서 을 명의 를 이용 한 행위 에 대하 여 유죄 를 선고 하 고 , 나머지 공소 사실 에 대하 여 는 무죄 를 선고 한 사례 
 
 재판 요지 
 갑 주식회사 대표 이사 인 피고인 이 회사 자금 약 14 억 원 을 횡령 하 여 보관 하 면서 그 중 2 억 원 을 동생 을 의 명의 를 빌려 매수 한 부동산 에 대한 중도금 으로 지급 하 고 , 3 억 1 , 500 만 원 을 처 병 명의 의 은행 계좌 로 송금 한 후 수표 로 인출 하 여 제 3 자 에게 무 통장 입금 하 게 하 거나 현금 또는 수표 로 인출 하 는 등 의 방법 으로 범죄 수익 의 취득 · 처분 에 관한 사실 을 가장 하 였 다고 하 여 범죄 수익 은 닉 의 규제 및 처벌 등 에 관한 법률 위반 으로 기소 된 사안 에서 , 피고인 이 범죄 수익금 2 억 원 으로 부동산 을 매수 하 면서 을 명의 를 이용 함 으로써 실제로 는 자신 이 부동산 을 매수 하 는 것 임 에 도 을 이 매수 하 는 것 처럼 존재 하 지 않 는 사실 을 존재 하 는 것 처럼 위장 하 였 고 , 이러 한 행위 는 ‘ 범죄 수익 의 처분 에 관한 사실 을 가장 하 는 행위 ’ 에 해당 한다는 이유 로 이 부분 공소 사실 에 대하 여 유죄 를 선고 하 고 , 나머지 공소 사실 에 대하 여 는 범죄 수익 등 이 제 3 자 에게 귀속 하 는 것 처럼 가장 하 는 행위 를 하 였 다는 점 이 엄격 하 게 증명 되 지 않 았 다는 등 의 이유 로 무죄 를 선고 한 사례 . 
 
 참조 법령 
 범죄 수익 은 닉 의 규제 및 처벌 등 에 관한 법률 제 3 조 제 1 항 제 1 호 , 구 특정 경제 범죄 가중 처벌 등 에 관한 법률 ( 2016 . 1 . 6 . 법률 제 13719 호 로 개정 되 기 전 의 것 ) 제 3 조 제 1 항 제 2 호 , 형법 제 355 조 제 1 항 , 제 356 조 
 
 울산 지방 법원 
 판결 
 
 피고인 	 피고인 
 검사 	 <| name _ start |> 서광수 <| name _ end |> 외 3 인 
 변호인 	 변호사 민병환 
 배상 신청인 	 공소 외 1 주식회사 
 
 주 문 
 피고인 을 징역 5 년 에 처한다 . 
 이 사건 공소 사실 중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 각 범죄 수익 은 닉 의 규제 및 처벌 등 에 관한 법률 위반 의 점 은 각 무죄 . 
 배상 신청인 의 배상 명령 신청 을 각하 한다 . 
 
 이 유 
 【 범죄 사실 】 
 『 2016 고합 403 』 
 피고인 은 2007 . 9 . 19 . 부터 2011 . 4 . 21 . 까지 , 2014 . 7 . 25 . 경 부터 현재 까지 피해자 공소 외 1 주식회사 의 대표 이사 로 근무 하 면서 위 회사 의 총괄 적 인 사무 및 자금 관리 등 의 업무 에 종사 하 던 사람 이 다 . 
 피고인 은 2008 . 9 . 22 . 경 피해자 회사 가 울산 울주군 ( 주소 1 생략 ) 일대 약 37 만 평 에 ‘○○○○○○○ 산업단지 ’ 를 조성 하 기 위하 여 공소 외 2 주식회사 와 시공 계약 을 체결 하 고 , 산업단지 를 조성 하 던 중 경영난 으로 인해 위 사업 을 종료 하 게 되 면서 위 사업 권 을 시 공사 인 공소 외 2 주식회사 로 넘겨 주 면서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