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엇 보다 세 사안 은 안보 · 통일 · 외교 정책 의 총체 적 인 실패 를 보여준다 . 정부 는 해 마다 북한 의 전체 국내 총생산 에 맞먹 는 국방비 를 쓴다 . 그럼에도 지휘 체계 와 군 장비 · 병력 운용 등 에서 곳곳 에 구멍 이 뚫려 있 음 이 천안 함 참사 를 통해 드러났 다 . 여기 에다 남북 관계 를 가볍 게 여기 는 정책 기조 는 남북 갈등 을 키우 는 것 은 물론 돌발 사태 가 생겼 을 때 선택 폭 을 좁힌다 . 서해 상황 이 과거 보다 훨씬 더 불안 해진 것 도 강경 대북 정책 기조 와 무관 하 지 않 다 . 선 핵 폐기 론 과 그랜드바겐 역시 핵 문제 해결 은커녕 핵 협상 을 지체 시키 는 데 기여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