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강 해 이 사건 속출 과 연관 지적 지난해 군내 징계 건수 가 전년 대비 1 만 건 이상 급감 한 것 으로 나타났 다 . 육군 에서 병사 징계 건수 가 대폭 줄 었 기 때문 인데 , 육군 병사 들 의 형사 사건 기소 건수 는 오히려 늘 었 다 . 이 를 두 고 일각 에서 는 육군 이 병사 에 대한 징계 를 예년 에 비해 소극 적 으로 한 것 아니 냐는 지적 이 나온다 . 국민 일보 가 8 일 국방부 의 ‘ 2019 국방 법무 통계 ’ 를 분석 한 결과 지난해 군 징계 건수 는 총 4 만 2083 건 으로 집계 됐 다 . 2018 년 5 만 2221 건 에 비해 20 % 가량 ( 1 만 183 건 ) 급감 한 수 치 다 . 이전 까지 징계 건수 감소 폭 은 2016 년 4621 건 ( 전년 대비 - 7 %), 2017 년 4826 건 ( - 8 %), 2018 년 1539 건 ( - 3 %) 에 그쳤었 다 . 군 병력 에서 차지 하 는 비중 이 가장 큰 육군 병사 에 대한 징 계 가 대폭 줄어든 것 이 전체 징계 건수 감소 로 이어졌 다 . 육군 병사 징계 건수 는 2015 년 5 만 3471 건 에서 2016 년 4 만 8693 건 , 2017 년 4 만 3994 건 , 2018 년 4 만 1726 건 으로 완만히 줄 다가 지난해 3 만 1727 건 으로 대폭 ( 전년 대비 9999 건 , - 24 %) 감소 했 다 . 이 처럼 징 계 는 급감 한 반면 형사 사건 에 기소 된 육군 병사 는 2018 년 1408 명 에서 지난해 1440 명 으로 오히려 32 명 늘 었 다 . 국방부 관계자 는 징계 감소 에 대해 “ 일 과 후 외출 및 휴대 전화 사용 , 군 복무 기간 단축 등 병영 문화 혁신 이 정착 되 면서 효과 를 보 는 것 같 다 ” 고 설명 했 다 . 기소 증가 에 대해선 “ 군기 문란 등 을 엄벌 하 는 기조 여서 징 계 에서 끝 날 일 을 형사 처벌 하 는 경우 가 많 다 . 병사 가 형사 처벌 로 가 면 징계 를 따로 내리 진 않 는다 ” 고 말 했 다 . 하지만 군기 문란 을 엄벌 하 는 기조 에서 육군 병사 징계 만 크 게 줄어든 것 은 납득 하 기 어렵 다는 목소리 가 나온다 . 군 의 한 관계자 는 “ 병영 문화 혁신 등 정책 적 인 이유 로 징 계 에 대한 기준 이 완화 된 것 같 다 ” 며 “ 육군 병사 징계 건수 를 낮추 면 전체 적 으로 군내 사건 사고 건수 가 대폭 하락 하 는 셈 이 되 지 않 느냐 ” 고 말 했 다 . 징계 기준 완화 가 올 들 어 상관 폭행 이나 암구호 카카오톡 공유 등 군 기강 해 이 사건 이 속출 한 것 과 무관 치 않 다는 지적도 제기 된다 . 문동 성 기자 theMoon @ kmib . co . kr ▶ 네이버 에서 국민 일보 를 구독 하 세요 ( 클릭 ) ▶ 국민 일보 홈페이지 바로 가 기 GoodNews paper ⓒ 국민 일보 ( www . kmib . co . kr )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