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위원회 는 6 월 말 까지 인터넷 으로 인허가 등록 및 허가 를 신청 하 고 , 단순 유권 해석 등 의 정보 를 제공 하 는 통합 민원 처리 시스템 을 설치 해 운영 할 예정 이 다 . 또한 금융 고객 플라자 ( 통합 민원실 ) 를 금융 위 와 금융 감독원 에 각각 설치 해 두 곳 중 한 곳 만 방문 하 면 업무 를 처리 할 수 있 도록 할 방침 이 다 . 금융 위 는 24 일 제 1 차 국정 과제 보고회 에서 청와대 에 이 같 은 내용 의 ' 금융 규제 개혁 추진 방안 ' 을 보 고 했 다고 밝혔 다 . 금융 위 는 ' 온라인 원 스탑 ( One - Stop ) 민원 처리 시스템 을 구축 한다는 방침 으로 금융 위 와 금감원 에 각각 금융 고객 플라자 ( 통합 민원실 ) 를 설치 해 민원 유형 에 따라 인허가 RM ( Relation Manager ) 과 일반 민원 RM 을 두 고 운영 할 방침 이 다 . RM 제도 는 금감원 감독 · 검사국 에서 사용 하 는 전담 처리 제 로 각 직원 마다 민원 사항 을 나눠 전담 으로 맡기 고 성과 를 평가 하 는 방식 으로 이뤄 진다 . 또한 온라인 통합 민원 처리 시스템 이 6 월 말 까지 구축 되 며 , 다수 부서 관련 인 · 허가 처리 업무 도 일원 화 된다 . 이 와 함께 보험 상품 에 대한 네거티브 규제 가 도입 돼 상품 개발 · 심사 절차 가 대폭 간소 화 되 며 , 이 에 따라 자율 보험 상품 의 경우 금감원 제출 절차 가 폐지 돼 사 전혐 의 과정 에 소요 되 는 2 ~ 3 개월 을 단축 해 상품 을 출시 할 수 있 게 된다 . 즉 보험 회사 의 자회사 소유 규제 를 네거티브 방식 으로 전환 해 보험 회사 건전 성 및 계약자 보호 에 문제 가 없 는 한 원칙 을 허용 하 게 된다 . 은행 의 경우 해외 진출 을 할 경우 현행 금융 위 와 사전 협의 를 원칙 사후 보 고 , 예외 사전 협의 방식 으로 개선 하 며 , 이 에 따라 은행 이 해외 진출 을 하 는데 있 어 협의 기간 인 평균 2 주 가 단축 될 방침 이 다 . 보험 회사 의 해외 진출 등 을 위한 자회사 주식 소유 가 보험 회사 자회사 소유 총액 한도 규제 대상 에서 제외 돼 신속 한 해외 투자 가 가능 해진다 . 현재 보험 회사 전체 자회사 소유 주식 의 합계액 은 자기 자본 의 60 % 또는 총 자산 의 3 % 중 작 은 금액 미만 으로 제한 돼 있 다 . 이 밖 에 금융 투자 업의 인가 · 등록 업무 단위 가 세분 화 돼 부동산 특화 집합 투자 업과 주식 위탁 매매 업 에 필요 한 자본금 이 현행 각각 100 억 원 , 30 억 원 에서 20 억 원 , 10 억 원 으로 대폭 줄어든다 . 한편 은행 · 증권 · 보험 등 각 업 권 별 로 리스크 관리 체계 가 강화 된다 . 은행 은 금년 부터 바젤 2 가 도입 됐으며 , 보험 은 내년 4 월 부터 현행 지급 여력 제도 를 위험 기준 자기 자본 제도 ( RBC ) 제도 로 전환 할 예정 이 다 . 증권 은 증권사 진입 증가 에 대응 해 영위 업무 별 , 요인 별 로 리스크 규모 를 평가 하 는 선진 리스크 평가 기법 을 도입 하 고 취약 분야 에 대한 감독 역량 을 집중 시킬 계획 이 다 . 아울러 금융 위 는 현재 신규진 입 을 신청 한 13 개 증권사 와 12 개 자산 운용 사 에 대한 심사 를 조속히 완료 할 계획 이 다 . 조세일보 / 최정희 기자 jhid 0201 @ joseilbo . com 조세 뉴스 의 리더 ⓒ 조세일보 ( 주 ) www . joseilbo . com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