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중앙 지법 [ 데일리 매거진 = 이재만 기자 ] 오 는 3 월 부터 발생 하 는 음주운전 또는 뺑소니 교통사고 에 대한 위자료 기준 금액 이 최대 2 억 원 으로 상향 된다 . 서울 중앙 지법 은 3 일 교통 · 산재 실무 연구회 논의 뒤 이 같이 교통사고 위자료 기준 을 상향 하 기 로 결정 했 다고 밝혔 다 . 일반 교통사고 는 원래 대로 위자료 기준 금액 을 1 억 원 으로 유지 하 되 , 음주운전 혹은 뺑소니 로 피해자 를 숨지 게 하 거나 중상 해 를 입히 면 기준 금액 을 가중 하 기 로 한 것 이 다 . 교통 법규 를 준 수 하 고 도 사고 를 당한 피해자 · 유족 가 겪 는 고통 이 매우 크 며 가해자 에 대한 비난 확률 이 높 다는 점 을 감안 한 조치 다 . 사고 예방 취지 에 비춰 봐도 기준 금액 을 1 억 원 이상 으로 상향 할 필요 가 있 다는 게 법원 설명 이 다 . 이 같 은 새로운 위자료 가중 기준 은 실무 혼선 과 보험 업계 등 관련 분야 에 미치 는 영향 을 고려 해 다음 달 1 일 부터 재판 에 적용 된다 . 한편 , 서울 중앙 지법 담당 법관 들 은 공동체 의 건전 한 상식 에 맞 는 적정 하 고 충분 한 위자료 를 산정 하 기 위해 필요 한 경우 위자료 산정기 준 금액 을 계속 조정 해 나갈 예정 이 라고 밝혔 다 . 공유 하 기 글 요소 사업자 정보 표시 | | | 사업자 등록 번호 : -- | TEL : -- | 사이버 몰의 이용 약관 바로 가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