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의 신체 부위 를 몰래 촬영 했 을 경우 처벌 의 판단 기준 은 무엇 일까 . 최근 법원 이 짧 은 치마 를 입 은 여성 의 허벅지 와 다리 를 각각 몰래 촬영 한 혐의 로 기소 된 2 명 에게 엇갈린 판결 을 해 이 같 은 궁금증 이 커진다 . 서울 중앙 지법 형사 6 단독 마용주 판사 는 24 일 마을버스 를 타 고 가 다 짧 은 원피스 를 입 고 옆 자리 에 앉 아 있 던 여고생 의 노출 된 허벅지 를 자신 의 휴대 전화 카메라 로 촬영 한 혐의 ( 카메라 등 이용 촬영 ) 로 기소 된 초등 학교 교장 이모 씨 ( 60 ) 에게 벌금 100 만 원 을 선고 했 다고 밝혔 다 . 이 씨 의 휴대 전화 에 는 무릎 위 로 20 cm 가량 드러난 여고생 의 허벅지 가 흐릿 하 게 찍혀 있 었 다 . 이 에 앞서 대법원 은 지난달 지하철 에서 짧 은 치마 를 입 은 채 앉 아 있 는 20 대 여자 의 다리 를 휴대폰 카메라 로 찍 은 혐의 로 기소 된 김 모씨 에게 무죄 를 선고 한 원심 을 확정 했 다 . 검찰 이 “ 다른 사람 의 허락 을 받 지 않 은 채 카메라 등 을 이용 해 ‘ 성적 욕망 이나 수치심 을 유발 할 수 있 는 사람 의 신체 ’ 를 촬영 , 또는 촬영 물 을 판매 · 전시 했 을 때 5 년 이하 징역 이나 1000 만 원 이하 벌금 에 처한다 ” 는 법 규정 에 따라 이 들 2 명 을 기소 했으나 판결 은 이 처럼 엇갈린 것 이 다 . 마 판사 는 “ 성적 욕망 , 또는 수치심 을 유발 할 수 있 는 신체 에 해당 하 는지 여부 는 건전 한 상식 을 가진 사회 구성원 들 을 기준 으로 , 피해자 가 촬영 때문 에 성적 수치심 을 느꼈 는지 여부 및 정도 , 촬영 의 방법 과 횟수 , 촬영 의 각도 와 특정 부위 부각 여부 등 촬영 자 의 의도 등 을 고려 해 판단 해야 한다 ” 고 밝혔 다 . 마 판사 는 이어 “ 이 사건 의 경우 버스 안 이 공개 된 장소 이 기 는 하지만 피해자 가 촬영 사실 을 알 고 즉각 항의 하 면서 피고인 의 휴대 전화 카메라 를 빼앗 으려 했 던 점 등 을 고려 하 면 피고인 은 성적 욕망 이나 수치심 을 유발 할 수 있 는 신체 를 피해자 의 의사 에 반해 촬영 한 것 으로 판단 된다 ” 고 설명 했 다 . 반면 무죄 를 선고 받 은 김 씨 의 경우 치마 가 무릎 위 로 10 ∼ 15 ㎝ 가량 올라가 있 는 문제 의 사진 을 보관 중 경찰 에서 다른 사건 으로 조사 받 는 과정 에서 촬영 사실 이 드러났 기 때문 에 촬영 당시 피해 여성 은 이 사실 을 몰랐 던 것 으로 추정 된다 . 따라서 휴대폰 으로 몰래 촬영 당한 상대 여성 이 자신 의 신체 부위 촬영 에 불쾌감 과 함께 성적 수치심 을 느꼈 는지 여부 가 관련 법상 처벌 의 중요 한 판단 기준 이 라는 게 법원 판결 취지 로 보인다 . / cgapc @ fnnews . com 최 갑천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 뉴스 . 무단 전재 - 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