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논리 에 밀려 감세 무산 정부 는 최근 까지 만 해도 소득 · 법인세 감세 는 예정 대로 이뤄져야 한다는 방침 이 었 다 . 임태희 대통령 실장 이 지난 19 일 " 감세 기조 는 유지 하 되 적용 시기 연기 등 시행 방식 은 조정 이 가능 하 다 " 고 밝히 자 박재완 기획 재정부 장관 이 22 일 " 전 세계 적 으로 소비세 는 올리 고 소득세 는 낮추 고 있 다 " 며 감세 기조 를 재 확인 할 만큼 태도 가 분명 했 다 . 하지만 한나라당 이 감세 철회 를 줄기차 게 압박 함 에 따라 정부 는 내달 7 일 세법 개정안 국회 제출 을 앞두 고 결국 타 협책 을 선택 했 다 . 청와대 역시 MB 노 믹스 의 핵심 인 감세 기조 를 온전히 유지 하 기 어렵 다고 판단 했 다 . 문제 는 부작용 이 다 . 저소득층 과 중산 층 에 적용 하 는 세율 이 지난해 낮 아 진 상황 에서 최고 소득 구간 세율 만 그대로 두 면 형평 성 문제 가 불거질 가능 성 이 크 다 . 소득세 율 인하 는 이번 정부 가 들어선 2008 년 부터 시작 됐 다 . 2010 년 까지 과표 ' 1200 만 원 이하 ' 는 8 % 에서 6 %,' 1200 만 원 초과 4600 만 원 이하 ' 는 17 % 에서 15 %,' 4600 만 원 초과 8800 만 원 이하 ' 는 26 % 에서 24 % 로 세율 을 각각 낮췄 다 . 반면 최고 구간 인 ' 8800 만 원 초과 ' 에 대해서 는 2008 년 세율 35 % 가 그대로 유지 되 고 있 다 . 당초 2010 년 세율 을 내릴 예정 이 었 으나 2 년 간 유예 에 이 어 아예 무산 위기 에 처했 다 . 한 세제 전문가 는 " 이미 누진 과세 까지 적용 받 고 있 는 상황 에서 고소득 자 라는 이유 만 으로 실질 적 인 세 부담 이 더 늘어난 것 " 이 라며 " 조세 저항 등 의 반발 이 예상 된다 " 고 강조 했 다 . 박 장관 도 최근 " 소득 · 법인세 의 하위 구간 에 대한 감세 는 계획 대로 이뤄졌 지만 상위 구간 은 그렇 지 못했 다 " 며 " 구간 별 왜곡 을 줄이 고 일관 성 을 유지 하 는 게 옳 다 " 고 밝힌 바 있 다 . 재정부 가 추산 한 2014 년 재정 수입 이 385 조 ~ 395 조 원 에 달하 는 것 을 감안 하 면 소득세 감세 철회 를 통해 추가 로 들어오 는 세수 도 그리 크 다고 볼 수 없 다 . 국회 예산 정책 처 는 소득세 율 인하 철회 에 따른 2013 년 소득세 증가 는 8957 억 원 정도 일 것 으로 추정 했 다 . 민간 경제 연구소 관계자 는 " 증시 하락 과 부동산 침체 등 으로 ' 역 자산 효과 ' 가 우려 되 는 가운데 소득세 율 인하 마저 철회 하 면 소비 위축 등 의 부작용 이 크 게 나타날 수 있 다 " 고 지적 했 다 . 서 욱 진 기자 venture @ hankyung . com [ 오늘 의 핫 이 슈 ] ▶ [ ★ 포토 ] 北 비키니 수영복 … 배꼽 훤히 드러내 고 ▶ [ ★ 포토 ] 걸 그룹 도 피할 수 없 는 ' 굴욕 '▶ " 꼬꼬면 이럴 줄 이야 "… 농심 뒤늦 은 후회 의 눈물 ▶ 호란 드레스 아 찔 자태 " 눈 을 어디 에 둬야 할지 … "▶ 자신 의 ' 불륜 ' 성관 계 동영상 남편 에게 보내 < 성공 을 부르 는 습관 >ⓒ 한국 경제 신문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 한국 온라인 신문 협회 의 디지털 뉴스 이용 규칙 에 따른 저작 권 을 행사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