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후 유장 해 평가 의 시점 및 종류 - 질문 . 현대 사회 는 각 종 사고 를 경험 하 면서 살 수 밖 에 없 는데 이러 한 사고 를 경험 한 후 열심히 재활 치료 를 하 였음에도 불구 하 고 장해 가 남 을 수 있 는데 오늘 은 이러 한 후 유장 해 의 평가 방법 에 대해 살펴보 겠 습니다 . 부상 을 당한 바 로 이후 라면 당연히 장 해 상태 인데 통상 사고 후 얼마 정도 가 지나 야 법 적 으로 인정 하 는 후 유장 해 가 평가 될 수 있 습니까 ? 답변 . 일반 적 으로 후 유장 해 는 치유 가 종결 된 시점 이 후유 장해 의 평가 시점 이 라고 할 수 있 습니다 . 그러나 통상 후유 장해 의 평가 시기 는 재해 를 입 은 날 로부터 6 개월 이 지난 시점 을 후유 장해 의 평가 시점 으로 봅니다 . 그러나 신체 사지 절단 의 경우 예 를 들 어 발목 이나 손가락 이 절단 된 경우 처럼 신체 에 상해 를 입 은 순간 치료 여부 와 는 관계없이 장해 가 확정 되 는 경우 가 있 는데 이때 에 는 진단 을 받 은 시점 이 후 유장 해 평가 시점 이 라고 할 수 있 습니다 . 즉 , 이런 경우 에 는 치료 경과 와 상관없이 후 유장 해 는 즉시 평가 될 수 있 습니다 . 그러나 흔히 이야기 하 는 국가 장애 즉 , 장애 인 카드 를 발급 받 기 위해서 는 이 경우 에 도 6 개월 이 경과 하 여야 합니다 . 질문 . 그럼 , 재해 를 입 은 날 로부터 6 개월 이 경과 하 면 모든 영역 의 후 유장 해 평가 가 가능 합니까 ? 답변 . 그렇 지 는 않 습니다 . 생명 보험 이나 상해 보험 의 경우 에 는 180 일 이 지난 시점 이 후유 장해 를 평가 하 는 시점 이 므로 6 개월 이 경과 된 후 후 유장 해 보험금 을 청구 할 수 있 습니다 . 그러나 신경외과 적 인 부분 의 장해 는 통상 1 년 또는 1 년 6 개월 이상 을 요구 합니다 . 물론 척추 압박 골절 과 같 은 신경외과 영역 에서 다루 어 지 고 있 는 부분 은 6 개월 이 경과 된 후 에 도 관계없 으나 두부 손상 에 의한 후 유장 해 는 최소 1 년 이상 이 필요 합니다 . 그러나 두 부손 상 에 따른 기질 적 뇌 손상 이 객관적으로 입증 이 되 지 않 은 정신과 적 인 후 유장 해 의 평가 는 대부분 1 년 6 개월 이상 지난 시점 이 후유 장해 를 평가 하 는 시점 이 라고 보 시 면 됩니다 . 그러나 최근 각 보험 회사 와 국가 및 지방 자치 단체 등 에서 도 6 개월 정도 는 아직 은 치료 가 덜 된 것 이 라고 판단 하 면서 최소 10 개월 이상 을 요구 하 고 있 는 것 같 습니다 . 질문 . 사실 사고 후 치료 가 완료 되 었 다고 해도 지속 적 인 통증 등 후유증 은 여전 하 지 않 겠 습니까 ? 그러면 이런 증상 이 모두 후 유장 해 가 되 는 것 입니까 ? 답변 . 후유 장해 란 교통사고 와 산업재 해 , 또는 상해 를 입 어 부 상당 한 사람 이 병 의원 에서 치료 를 하 여 부상 에 따른 해당 부위 가 치유 되 었 으나 정신 적 또는 육체 적 훼손 에 의해 사람 에게 잔존 하 는 신체 의 결손 이나 신체 기능 감소 의 정도 를 말 합니다 . 이때 치유 란 부상 한 데 대해 의학 상 일반 적 으로 승인 된 치료 방법 을 사용 하 여 치료 하 였으나 치료 의 효과 를 더 이상 기대 할 수 없 게 되 어 그 증상 이 고정 된 상태 에 이르 게 된 것 을 지칭 합니다 . 쉽 게 말 해 본인 의 자각 증상 에 따른 일반 적 인 호소 만 으로 는 부족 하 고 전문의 가 정신 적 또는 육체 적 훼손 에 대해 이 를 인정 할 때 후 유장 해가 있 다고 할 수 있 습니다 . 따라서 단순히 어디 가 지속 적 으로 흔히 들 쑤 신다고 하 는 것 은 후유증 에 해당 하 고 그 정도 만 으로 는 보상 대상 이 되 는 후 유장 해가 있 다고 할 수 는 없 겠 습니다 . 질문 . 그렇 다면 전문의 가 신체 의 훼손 이나 결손 에 대해 이 를 인정 하 면 후 유장 해 가 된다는 말씀 인데 전문의 가 주관 적 으로 인정 한다고 될 것 은 아닌 것 같 고 이 를 평가 하 는 방법 이 각각 있 지 않 겠 습니까 ? 답변 . 그렇 습니다 . 전문의 가 무조건 주관 적 으로 판단 하 는 것 은 아니 고 각 사고 별 로 해당 후 유장 해 평가 법 법 이 별도 로 있 고 신체 장애 에 관한 후 유장 해 의 평가 방법 은 매우 다양 합니다 . 후유 장해 를 평가 하 는 방법 은 첫째 국가 배상 법 , 산업재 해 보상 보장 법 , 자동차 손해 배상 보장 법상 의 후 유장 해 평가 방법 이 있 으며 , 둘째 생명 보험 ( 상해 보험 ) 이나 장기 손해 보험 에서 사용 하 는 A . M . A 방법 이 있 고 , 셋째 자동차 보험 과 법원 의 민사 손해배상 에서 사용 하 는 Mc Bride 식 장 해 평가 법 이 있 습니다 . 그리고 흔히 들 사회 장애 또는 국가 장애 라고 하 는 보건복지부 의 후유 장애 평가 방법 이 별도 로 있 습니다 . 질문 . 그럼 , 각 해당 장해 를 평가 하 는 방법 상 의 특징 이 있 을 것 같 은데요 . 답변 . 그렇 습니다 . 국가 배상 법 , 산업재 해 보상 보장 법 , 자동차 손해 배 상보 장법 , 그리고 보건복지부 의 후 유장 해 평가 의 방법 은 모두 급 별 로 후유 장해 를 평가 합니다 . 국가 배상 법 , 산업재 해 보상 보장 법 , 자동차 손해 배 상보 장법 은 모두 1 급 부터 14 급 으로 후 유장 해 를 구분 하 여 평가 하 고 있 고 , 보건복지부 의 후 유장 해 는 1 급 부터 6 급 으로 장해 를 나누 어 평가 합니다 . 또한 맥브라이드 의 장 해 평가 방법 은 노동 능력 상실 율 을 평가 하 고 , AMA 는 신체 의 결손 정도 를 평가 합니다 . 질문 . 그럼 먼저 국가 배상 법 과 같이 1 급 부터 14 급 에 의해 구분 하 는 방법 에 대해 예 를 들 어 간단히 설명 해 주 시 죠 . 답변 . 국가 배상 법 , 산업재 해 보상 보장 법 , 자동차 손해 배상 보장 법상 의 1 급 부터 14 급 에 해당 하 는 후 유장 해 구분 은 똑 같 습니다 . 후유 장해 의 구분 은 신체 부위 별 로 모두 다르 게 평가 됩니다 . 즉 , 크 게 머리 , 척추 , 다리 , 팔 , 장기 에 따른 각각 의 평가 방법 으로 나누 어 져 있 습니다 . 예 를 들 어 시력 에 장해 가 있 는 경우 두 눈 이 실명 된 사람 은 1 급 에 해당 하 고 , 한 눈 의 시력 이 0 . 6 이하 로 된 사람 은 13 급 에 해당 합니다 . 두 다리 나 두 팔 을 모두 잃 은 사람 은 1 급 에 해당 하 고 , 한 다리 나 한 팔 의 3 대 관절 중 1 개 관절 의 기능 에 장해 가 남 은 사람 은 12 급 이 됩니다 . 따라서 신체 의 훼손 상태 나 결손 상태 에 따라 신체 장해 의 평가 가 이루어지 게 됩니다 . 질문 . 그럼 , 맥브라이드 장해 평가 의 예 를 들 어 설명 해 주 시 죠 . 답변 . 맥브라이드 장해 평가 방법 은 노동 능력 의 상실 정도 를 평가 합니다 . 따라서 정상 인 사람 을 100 이 라고 할 때 , 100 에서 얼마 정도 의 노동 능력 이 상실 되 었 는지 를 평가 하 는 것 입니다 . 맥브라이드 장해 에 의해 후 유장 해 가 10 % 라는 이야기 는 90 % 는 노동 능력 이 있 고 , 10 % 의 노동 능력 을 상실 했 다는 의미 입니다 . 좀 쉽 게 설명 하 면 가령 매달 1 백만 원 의 월급 을 받 는 분 이 10 % 의 후 유장 해가 있 다는 것 은 90 만 원 은 벌 수 있 고 10 만 원 은 벌 수 없 다는 뜻 입니다 . 따라서 손해 배상 이나 자동차 보상 의 경우 10 만 원 의 상실 에 대해 이 를 정년 까지 계산 하 고 , 그 사고 에 책임 있 는 자 가 매달 그 상 실액 만큼 배상 또는 보상 하 게 되 는 것 입니다 . 질문 . 그럼 , AMA 의 후 유장 해 평가 방법 은 맥브라이드 장해 평가 방법 과 어떻게 다릅니까 ? 답변 . AMA 의 후 유장 해 평가 방법 은 신체 의 결손 정도 를 평가 하 는 방법 입니다 . 예 를 들 어 무릎 관절 의 정상 운동 은 150 도 입니다 . 앞 으로 펼 수 있 는 정도 를 신전 이 라 하 고 뒤 로 젖히 는 정도 를 굴곡 이 라고 합니다 . 무릎 관절 이 정상 이 라면 신전 은 0 도 가 되 고 굴곡 은 150 도 까지 된다는 뜻 입니다 . 따라서 AMA 에 의해 장해 가 있 다는 것 은 신전 과 굴곡 이 각각 얼마나 되 지 않 는지 를 평가 합니다 . AMA 에 의한 후 유장 해 평가 방법 은 생명 보험 후 유장 해 평가 방법 과 일부 상해 보험 후 유장 해 평가 방법 에서 이 를 인용 하 고 있 습니다 . 예 를 들 면 생명 보험 과 상해 보험 은 후 유장 해 를 1 급 부터 6 급 까지 로 나누 고 있 는데 만약 150 도 인 무릎 관절 의 운동 이 75 도 까지 즉 정상 의 1 / 2 이 덜 된다면 6 급 으로 판정 하 게 됩니다 . 또한 상해 보험 의 경우 에 는 통상 각각 의 약관 에 따른 지급 율 에 의해 결정 되 는 데 만약 75 도 의 무릎 관절 의 제한 이 있 다고 한다면 지급 율 은 약관 에서 정한 보험 가입 금액 이 1 천만 원 일 때 10 % 인 1 백만 원 이 됩니다 . 질문 . 후유 장해 를 발급 받 을 때 에 는 종합 병원 에서 후유 장해 를 발급 받 아야 만 하 는 것 으로 많 은 분 들 이 알 고 있 는데 개인 병원 에서 치료 를 한 분 들 의 경우 치료 했 던 그 개인 병원 에서 는 후 유장 해 진단 을 받 을 수 없 습니까 ? 답변 . 후 유장 해 는 해당 전문 분야 의 전문 의 라면 종합 병원 이 건 개인 병원 이건 관계없이 후 유장 해 진단 을 받 을 수 있 습니다 . 그러나 민사 소송 등 이 진행 되 는 경우 일반 적 으로 개인 병원 의 전문의 가 발급 한 후 유장 해진 단서 는 법원 에서 인정 되 지 않 습니다 . 일반 적 으로 민사 소송 이 제기 되 면 법원 에서 는 각 지역 의 제 3 차 진료 기관 즉 , 대학 병원 등 에 신체 감정 촉탁 을 의뢰 하 게 됩니다 . 따라서 신체감정 촉탁 결과 에 의해 후 유장 해 가 법정 에서 는 인정 되 기 때문 에 민사 소송 을 염두 에 두 고 계신 분 들 은 굳이 개인 병원 이나 종합 병원 급 에서 미리 장 해진 단서 를 발급 할 필요 가 없 습니다 . 왜냐하면 후 유장 해 진단 을 받 기 위해서 는 별도 의 몇 가지 필요 한 검사 비 와 후 유장 해진 단비 가 소요 되 기 때문 인데 이 비용 은 소송 이 진행 되 면 받 을 수 없 는 경우 가 많 습니다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