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379 글쓴이 최정희 등록 일 2014 . 08 . 29 조 회수 3711 
 제목 출산 휴가 중 퇴사 처리 
 내용 첫째 육 아휴 직 을 받 다가 5 월 에 출산 을 해서 지금 은 출산 휴가 중 입니다 
 그런데 몇 일전 3 번 째 출산 휴가비 신청 기간 이 되 어 신청 하 려고 하 다 이메일 을 먼저 확인 했 는데 고용 보험 상실 통 보서 가 와 있 는 겁니다 그래서 고용 보험 에 문의 하 니 회사 서 상실 신고 했 다고 이러 면 출산 휴가비 안 나온다고 하 더군요 
 그래서 직장 에 전화 를 했 습니다 ~ 전화 해서 원장 님 고용 보험 이 . .. 하 니까 네 퇴사 처리 했 어요 이러 는 겁니다 ~ 아니 왜 ? 아직 남 았 는데요 ? 이랬 더니 8 월 초 의료 보험 공단 에서 해지 예정일 이 경과 한 납입 고지 유예 자란 우편물 을 받 아서 퇴사 처리 하 라는 줄 알 고 퇴사 처리 했 답니다 그래서 제 가 공단 에 알 아 봤 지요 ~ 근데 퇴사 처리 하 라는 게 아니 고 휴가 기간 을 연장 할 건지 복직 처리 할 건지 결정 하 라는 우편물 이 었 다고 하 거라 구요 ~ 그래서 연장 신청서 만 넣 으면 된다고 . ... 그래서 원장 님 께 말씀 드렸 지요 고용 보험 에 정정 신청 하 고 의료 보험 공단 에 는 연장 확인 서 넣 으면 된다고 . ..... 그런데 정정 신청 하 면 과태료 가 나온다는 둥 이런 저런 핑계 를 대 며 못해 준다는 식 으로 얘길 하 네요 정정 신청 안 해 줘서 상실 처리 가 그대로 유지 되 면 전 아무것 도 받 을 수 가 없 는데 . .. 이럴 땐 어떻 게 해야 할까요 ? 분명 육아 휴직 이랑 출산 휴가 다 받 을 수 있 게 해준다 해 놓 구선 그거 만 생각 하 고 있 었 는데 갑자기 
 출산 휴가 중 인 상황 에서 고용 보험 을 통해서 상실 신고 를 받 으셔서 많이 놀라 셨 겠 어요 . 사업장 에서 는 행정 상 의 오류 로 님 의 고용 상태 를 상실 처리 를 해 버리 고 이 에 대해 정정 요청 을 하 였 더니 사업장 에서 는 과태료 등 을 이유 로 정정 을 하 지 못하 겠 다고 하 는 것 이 네요 . 이 시점 에서 는 님 의 고용 상태 에 대해 명확 하 게 쌍방 이 정리 하 는 것 이 필요 할 것 으로 보입니다 . 사업장 에서 ' 실수 로 인한 상실 신고 를 번복 하 지 못하 겠 다는 것 ' 은 이번 기회 에 님 을 해고 한다는 것 을 의미 하 는 것 일까요 ? 사업주 에게 이 에 대한 사실 을 확인 하 고 님 께서 는 계속 고용 을 요청 하 고 그러 한 의지 를 전달 하 면 좋 겠 습니다 . 
 현재 근로 기준 법 에서 는 출산 전후 휴가 중 인 노동자 는 절대 적 으로 해고 를 할 수 없 도록 명시 되 어 있 습니다 . 근로 기준 법 에 명시 된 내용 은 아래 와 같 습니다 . 
 근로 기준 법 제 23 조 를 위반 한 경우 사업주 는 5 년 이하 의 징역 또는 3 천만 원 이하 의 벌금 에 처하 도록 되 어 있 습니다 . 이러 한 법 조항 에 근거 하 여 님 의 고용 상태 를 파악 하 시 고 , 사업주 가 상실 신고 수정 을 하 지 않 고 해고 를 하 겠 다고 의사 를 밝히 면 위 의 근로 기준 법 에 대한 사실 을 전달 해 보 시 기 를 바랍니다 . 그럼에도 불구 하 고 사업주 가 해고 를 유지 하 겠 다고 하 면 사업장 을 관할 하 는 노동 지청 을 방문 하 여 근로 기준 법 23 조 위 반 으로 사업주 를 고소 할 수 있 습니다 . 현재 는 관련 법 조항 을 근거 로 사업주 를 만나 는 것 이 우선 일 것 같 습니다 . 다시 한 번 님 의 계속 고용 의사 를 전달 하 시 고 상실 신고 정정 을 요청 해 보 시 기 를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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