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 발명 보상 제도 는 직원 이 직무 상 행한 발명 에 대해 회사 가 그 발명 에 대한 특허 권 을 승계 받 거나 , 특허 취득 및 사업 화 를 통해 발생 한 이익 을 연구 직원 에게 보상 해 주 는 제도 를 말 합니다 . 이 제도 는 중소기업 의 연구 개발 을 촉진 하 고 다양 한 지원 제도 로 기업 성장 에 도움 을 주 고 있 습니다 . 이 를 통해 발명 된 것 은 발명 진흥 법 제 15 조 에 의거 하 여 특허 를 받 을 수 있 는 권리 나 특허 권 을 기업 에 승계 할 경우 , 정당 한 보상 을 받 을 수 있 게 됩니다 . 보상금 은 소득세법 에 따라 혜택 을 받 게 되 며 조세 특례 제한 법 에 의거 하 여 연구 및 인력 개발비 로 사용 한 비용 의 25 % 를 세액 공제 받 을 수 있 습니다 . 아울러 연구 및 인력 개발비 명목 으로 사용 한 비용 의 경우 에 는 손금 처리 가 가능 한 이점 이 있 습니다 . 뿐 만 아니 라 2 년 내 에 직무 발명 보상금 을 지급 한 사실 이 있 는 기업 은 각종 국가 지원 사업 에서 인센티브 를 제공 받 고 우수 기업 자격 조건 을 얻 어 특허 심사 시 우선 심사 자격 을 받 을 수 있 으며 직원 의 연구 개발 동기 를 부여 하 고 실제 보상금 지급 으로 인해 기업 내 연구 개발 을 활성 화 시킬 수 있 습니다 . 이 는 우수 인력 의 채용 과 유지 에 긍정 적 인 영향 을 미치 며 실질 적 인 매출 증대 를 이끌 어 기업 성장 을 가속 화 할 수 있 습니다 . 한편 , 특허청 은 특허료 등 의 징수 규칙 을 일부 개정 하 여 특허 수수료 부담 을 줄여 주 고 있 습니다 . 특허청 은 직무 발명 보상 제도 의 도입 과 확산 을 위해 중소 및 벤처 기업 이 직무 발명 보상 우수 기업 이나 지식 재산 경영 인증 기업 으로 선정 될 경우 , 추가 감면 혜택 을 2022 년 까지 연장 하 고 있 습니다 . 아울러 특허 키움 리워드제도 를 도입 하 여 특허 수수료 총액 의 10 ~ 50 % 를 환원 하 고 있 습니다 . 특히 이 제도 를 통해 발명 된 특허 권 , 실용신안 권 , 디자인 권 , 상표 권 등 의 산업 재산 권 은 기업 의 핵심 아이템 이 자 성장 동력 이 기 때문 에 산업 재산 권 이 가진 무형 의 가치 를 가치 평가 금액 만큼 무형 자산 으로 기업 에 현물출자 형태 로 유상 증자 하 는 자본 화 를 거칠 경우 , 대표 는 가지급금 을 처리 할 수 있 고 기업 은 미처 분 이익 잉여금 을 처리 하 는 데 활용 할 수 있 습니다 . 이외 에 도 대표 의 소득세 절감 과 매 해년 도 기업 의 법인세 를 절감 할 수 있 습니다 . 아울러 자본금 과 자본 총액 이 증가 하 게 되 어 기업 의 부채 비율 을 개선 하 는 데 도움 이 됩니다 . 한편 , 기업 의 재무 구조 를 개선 하 고 신용 평가 등급 을 높여 사업 확대 의 기회 가 많 아 지 고 금융 권 자금 조달 이 쉬워 지 게 됩니다 . 또한 , 산업 재산 권 을 가업 승계 받 을 상속인 의 명의 로 출원 등록 후 자본 증자 를 진행할 경우 무형 자산 이 비용 처리 되 어 순 자산 가치 및 순 손익 가치 가 하락 하 고 주식 가치 를 떨어뜨림 으로써 상속 및 증여 등 지분 이동 에 따른 세금 을 줄일 수 있 어 가업 승 계 에 유리 해 집니다 . 직무 발명 보상 제도 를 도입 하 기 위해서 는 몇 가지 절차 를 밟 아야 합니다 . 직무 발명 보상 제도 의 도입 결정 , 사내 직무 발명 보상제 도 위원회 를 구성 하 고 종업원 등 에게 규정 제시 및 의견 청취 , 책정 된 직무 발명 보상 제도 의 규정 을 사내 에 공표 하 는 순서 로 진행 됩니다 . 하지만 직무 발명 이 직원 또는 대표 의 발명 에 한하 며 직무 와 관련 된 발 명일 경우 에 만 해당 한다는 것 을 유념 해야 합니다 . 또한 보상금 지급 과 각종 규정 에 문제 가 발생 할 경우 를 대비 해 적정 한 보상 기준 과 보상금 규정 을 마련 해야 합니다 . 직무 발명 보상제 도 인증 을 신청 할 때 는 도입 결정 에서 부 터 전문가 의 도움 을 받 는 것 이 바람직 합니다 . 인증 을 신청 하 게 되 면 전담 기관 의 접수 및 심의 후 특허청 에서 인증서 가 발급 될 때 까지 약 두 달 의 시간 이 소요 되 는데 , 도입 과정 에서 필요 한 사항 과 절차 가 있 기 때문 입니다 . 아울러 직무 발명 의 권리 승계 문제 와 보상 부분 을 명확 하 게 만드 는 것 이 중요 하 기 때문 에 전문가 의 도움 을 받 는 것 이 좋 습니다 . 스타 리치 어 드 바 이 져 는 기업 의 다양 한 상황 과 특성 에 맞춰 법인 이 가지 고 있 는 다양 한 위험 을 분석 한 사례 를 통해 최적 화 된 컨설팅 을 진행 하 고 있 습니다 . 그 내용 으로 는 가지급금 정리 , 임원 퇴직금 중간 정산 , 제도 정비 , 명의신탁 주식 , 기업 부설 연구소 , 직무 발명 보상 제도 , 기업 신용 평가 , 기업 인증 , 개인 사업자 법인 전환 , 신규 법인 설립 , 상속 , 증여 , 기업가 정신 플랜 등 이 있 습니다 . 관련 사항 에 대한 문의 는 ‘ 스타 리치 어 드 바이 져 ’ 로 가능 합니다 . < 작성자 : 스타 리치 어 드 바이 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정연조 >▶ 네이버 홈 에서 [ 한국 경제 TV ] 채널 구독 하 기 [ 생방송 보 기 ] ▶ 대한민국 재테크 총집결 ! - [ 증권 / 주식 상담 / 부동산 ] ⓒ 한국 경제 TV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