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앞두 고 이용 되 는 ' 예타 '… 정치 권 표몰 이 도구 로 전락 
 2020 년 국회의원 선거 를 앞두 고 각종 국책 사업 의 ' 예비 타당 성 조사 ' 가 정치 권 의 표몰 이 도구 로 전락 했 다는 비판 이 일 고 있 다 . 
 철저 한 경제 성 분석 을 거쳐 신중 하 게 진행 해야 할 사업 을 총선 이슈 로 끌어와 사업 이 당장 진행 될 것 처럼 호들갑 떠 는 모양새 여서 눈살 을 찌푸리 게 하 고 있 다 . 
 인천 지역 정치 권 의 ' 예 타 집착 ' 은 지역 부동산 시장 과 곧바로 연결 이 되 는 철도 · 도로 사업 에 집중 되 고 있 다 . 교통망 확충 으로 부동산 가치 를 올리 는 것 만큼 확실 한 표 심 공략 은 없 기 때문 이 다 . 
 총선 이 다가오 면서 더불 어 민주당 과 자유 한 국당 소속 의원 들 은 여야 할 것 없이 앞 다퉈 국토 부 와 기재 부 에 각종 사업 의 예 타 신청 과 반영 , 조기 완료 , 통과 를 압박 하 고 있 다 . 
 민주당 윤관석 의원 과 한국 당 민경욱 의원 은 6 조 원 규모 의 수도 권 광역급행철도 ( GTX - B ) 사업 이 올해 초 예 타 면 제 대상 에서 제외 되 자 경제 성 여부 와 는 상관 없이 기재 부 와 국토 부 에 예 타 조기 통과 를 줄기차 게 요구 하 고 있 다 . 
 민주당 신동근 의원 도 서울 지하철 5 호 선 검단 연장 예비 타당 성 조사 면제 , 인천 2 호 선 검단 연장 사업 의 연내 예타 대상 사업 선정 을 정부 에 지속 요구 하 고 있 다 . 
 한국 당 안상수 의원 도 계양 · 강화 고속도 로 건설 사업 을 예 타 신청 부터 반영 까지 대대 적 으로 홍보 했 다 . 
 제 2 경인선 철도 사업 은 예타 선정 관련 기자 회견 이 2 번 이나 열리 는 촌극 이 빚어지 기 도 했 다 . 민주당 윤관석 · 맹성규 · 박찬대 의원 은 8 일 기자 회견 을 열 어 이 사업 이 예비 타당 성 조사 대상 으로 선정 됐 다고 밝혔 는데 앞서 지난 4 월 에 도 똑같 은 기자 회견 을 열 었 다 . 
 4 월 에 는 ' 조건부 반영 ' 이 었 고 , 이번 이 ' 최종 확정 ' 이 라며 또 기자 회견 을 연 것 이 다 . 제 2 경인선 은 총 사업비 가 1 조 원 이 넘 는다 . 
 예 비 타당 성 조사 는 총 사업비 500 억 원 · 국비 300 억 원 이상 의 사업 을 대상 으로 기획 재정부 가 경제 성 · 정책 성 · 지역 균형발전 분석 을 통해 사업 의 시행 여부 를 판단 하 는 제도 다 . 
 각 부처 가 사업 을 신청 하 면 기재 부가 반영 대상 사업 을 선정 하 고 이 를 KDI ( 한국개발연구원 ) 에 맡겨 추진 여부 를 판단 하 는 방식 이 다 . 
 많 게 는 수조 원 이 투입 되 는 사업 이 어서 예타 의 신청 과 반영 , 통과 여부 는 객관 성 과 균형 성 을 갖 고 접근 해야 하 는데 표 를 의식 한 정치 권 의 개입 이 노골 화 되 는 모양새 다 . 선심성 사업 과 예산 낭비 를 막 기 위한 제도 가 정치 권 의 입김 에 휘둘려 객관 성 을 잃 을 우려 가 나오 고 있 다 . 
 최승 섭 경제 정의 실천 시민 연합 부동산 건설 개혁 본부 팀장 은 " 법 과 제도 를 만드 는 국회의원 들 이 예비 타당 성 조사 반영 이나 통과 를 정부 에 압박 하 고 , 면제 를 추진 하 는 것 은 바람직 하 지 않 다고 본다 " 며 " 국회의원 들 은 지역 의 대변자 이 기 도 하 지만 , 정부 의 예산 과 전체 살림살이 를 다루 는 사람 들 이 기 때문 에 신중 해야 한다 " 고 지적 했 다 . 
 이어 " 정부 도 지역 나눠 먹 기 식 선심성 면제 와 기준 완화 로 이러 한 분위기 를 조장 한 책임 이 있 다 " 고 덧붙였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