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이행 확보 지원 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 국무 회의 의결 양육비 채무자 의 국세 · 지방세 와 토지 · 건물 에 대한 자료 를 제공 받 을 수 있 어 한시 적 양육비 긴급 지원 액 등 신속 한 채권 회수 가능 앞 으로 양육비 채무자 의 양육비 지급 능력 여부 를 조사 하 기 위해 국세 · 지방세 와 토지 · 건물 에 대한 자료 의 범위 를 구체 적 으로 특정 하 여 관계 기관 에 요청 하 면 자료 를 제공 받 을 수 있 게 된다 . 여성 가족 부 ( 장관 정영애 ) 는 이 같 은 내용 을 담 은 「 양육비 이행 확보 및 지원 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일부 개정안 이 19 일 ( 화 ) 오전 국무 회의 를 통과 했 다고 밝혔 다 . 그 동안 소득 · 재산 에 대한 요청 자료 범위 가 불명확 하 여 건축물대장 , 토지 대장 , 건설 기계 등록 원부 등 일부 자료 만 관계 기관 의 협조 를 통해 제공 받 아 양육비 채무자 의 소득 · 재산 확인 에 어려움 이 있 었 다 . 이번 법령 개정 으로 국세 · 지방세 와 토지 · 건물 에 대한 구체 적 자료 제공 이 가능 하 도록 제도 가 개선 되 어 정부 가 한시 적 양육비 를 긴급 지원 한 후 채무자 로부터 긴급 지원 액 을 징수 하 는 데 있 어 신속 한 소득 · 재산 조회 를 통해 소득 · 재산 압류 , 강제 매각 등 이 가능 하 게 되 었 다 . 2020 년 도 에 양육비 채무자 로부터 양육비 를 받 지 못해 어려움 에 처한 양육비 이행 신청 가족 을 대상 으로 한 ‘ 한시 적 양육비 긴급 지원 *’ 은 총 2 억 69 백만 원 으로 , 245 명 의 미성년 자녀 에게 지원 이 이뤄졌 다 . 한편 , 지난 번 법률 개정 으로 정부 가 한시 적 양육비 를 긴급 지원 한 경우 양육비 채무자 의 동의 없이 도 신용 정보 · 보험 정보 를 관계 기관 에 요청 할 수 있 도록 하 고 , 양육비 채무자 가 긴급 지원 액 을 납부 하 지 않 을 경우 국세 체납 처분 의 예 에 따라 징수 하 도록 한 바 있 다 . 정영애 여성 가족 부 장관 은 “ 양육비 채무자 의 소득 · 재산 조사 및 징수 에 대한 제도 개선 으로 채권 회수 율 이 높 아 질 것 으로 기대 된다 ” 고 말 했 다 . 이 어 , “ 앞 으로 도 양육비 이행지 원 제도 의 실효 성 을 높이 고 비양 육부 ‧ 모의 양육비 이행 률 을 높이 는 노력 을 기울여 한 부모 가족 들 이 안정 적 으로 생활 할 수 있 도록 최선 을 다 하 겠 다 ” 고 밝혔 다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