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처 간 칸막이 나 관료 들 의 탁상행정 탓 에 지지부진 하 던 사안 들 이 국민 청원 을 통해 해결 된 사례 도 꽤 많 다 . 난 민법 개정 이 대표 적 인 사례 다 . 예 멘 난민 들 이 제주도 로 대거 유입 되 면서 난 민법 을 둘러싼 청원 에 71 만 명 이 참여 해 법무부 를 움직인 것 이 다 . 지난 1 일 박상기 장관 은 난 민법 을 폐지 하 기 는 어렵 지만 범죄자 등 ‘ 옥석 ’ 을 가리 기 위한 법 개정 을 추진 하 겠 다고 밝혔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