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 안 에서 짧 은 치마 를 입 은 채 옆 자리 에 앉 아 있 는 여고생 의 허벅지 를 휴대 전화 로 촬영 한 교장 에게 유죄 가 선고 됐 다 . 서울 중앙 지법 형사 6 단독 마용주 판사 는 24 일 성폭력 범죄 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법 위반 ( 카메라 등 이용 촬영 ) 등 혐의 로 불 구속 기소 된 서울 의 한 학교 교장 이모 씨 에게 여고생 의 허벅지 를 촬영 한 행위 를 유죄 로 판단 해 벌금 100 만 원 을 선고 했 다고 24 일 밝혔 다 . 이번 판결 은 성폭력 범죄 처벌 법상 ‘ 성적 욕망 이나 수치심 을 유발 할 수 있 는 사람 의 신체 ’ 에 관한 구체 적 인 판단 기준 을 제시 했 다는 점 에서 주목 을 받 고 있 다 . 이 씨 는 지난해 10 월 밤 술 을 마시 고 귀가 하 던 중 마을버스 내 에서 휴대 전화 카메라 를 이용 해 짧 은 원피스 를 입 은 채 옆 에 앉 아 있 는 고교 생 박 모양 의 허벅지 를 촬영 하 다가 항의 하 는 박양 의 손 을 밀치 면서 얼굴 을 때린 혐의 로 기소 됐 다 . 버스 안 이 었 기 때문 에 흔들려 사진 은 선명 하 지 않 았 으나 , 무릎 위 20 cm 가량 의 허벅지 밑 다리 가 촬영 돼 있 었 다 . 이 씨 는 “ 내 얼굴 을 찍 다 버스 가 흔들리 는 바람 에 박양 의 다리 가 촬영 된 것 일 뿐 의도 적 인 것 은 아니 다 ” 고 주장 했 다 . 재판부 는 그러나 “ 버스 가 코너 를 돌 때 피고인 이 피해자 쪽 으로 기대 려고 했으며 , 휴대 전화 폴더 를 세로 에서 가로 로 돌려 찍 은 점 등 을 고려 할 때 피고인 이 의도 적 으로 촬영 한 것 으로 보인다 ” 고 판단 했 다 . 김정현 기자 ⓒ 세계일보 ＆ 세계 닷컴 ( www . segye . com ) , 저작 자 표시 + 비 영리 + 변경 금지 < 세계 닷컴 은 한국 온라인 신문협회 ( www . kona . or . kr ) 의 디지털 뉴스 이용 규칙 에 따른 저작 권 을 행사 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