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 화 ’ 지우 고 ‘ 보수 ’ 입히 나 
 8 일 발표 된 중학교 새 역사 교과서 집필 기준 ( 2009 개정 교육 과정 ) 이 한국 현대 민주 화 의 역사 를 희석 시켜 , 퇴행 하 는 역사 교육 의 모델 을 제시 했 다는 목소리 가 높 다 . 
 이날 발표 된 새 역사 교과서 집필 기준 에서 는 이승만 · 박정희 · 전두환 정권 의 독재 와 관련 된 구체 적 인 언급 이 사라졌 다 . 또한 대한민국 정부 가 수립 후 친일파 청산 에 노력 했 음 을 서술 한다는 기준 도 지워졌 다 . 
 이 로 인해 일각 에서 는 2008 년 뉴 라이트 계열 학자 들 의 교과서포럼 이 펴낸 ‘ 대안 교과서 한국 근 · 현대사 ’ 같 은 ‘ 보수 교과서 ’ 가 등장 하 는 것 아니 냐는 우려 마저 나오 고 있 다 . 
 ◇ 민주주의 교육 대거 약화 = 이번 에 발표 된 역사 교과서 집필 기준 최종 안 은 기존 2007 집필 기준 에 비교 해 크 게 축약 된 형태 다 . 2007 집필 기준 은 ‘ 대한민국 의 수립 과 발전 ’ 이 라는 대단원 아래 8 개 소단원 을 배치 하 고 각 소단원 은 4 · 19 혁명 , 5 · 18 민주 화 운동 , 6 월 민주 항쟁 등 구체 적 인 민주 화 의 계기 는 물론 이승만 , 박정희 , 전두환 등 독재 정권 을 거명 했 다 . 그러나 이번 집필 기준 에서 는 소단원 이 4 개 로 축소 됐 고 , 구체 적 인 내용 도 삭제 됐 다 . 
 2007 집필 기준 은 ‘ 박정희 정권 이 두 차례 의 헌법 개정 을 통해 1 인 장기 집권 체제 를 성립 ’ 했 다며 독재 정권 의 이름 을 명시 하 고 있 다 . 또 ‘ 유신 체제 가 무너진 뒤 5 · 18 민주 화 운동 을 비롯 하 여 민주주의 체제 를 수립 하 려는 국민 의 노력 이 있 었 으나 전두환 등 신 군부 가 정권 을 장악 하 였 다 ’ 라며 민주주의 의 염원 을 신 군부 가 말살 했 음 을 적시 하 고 있 다 . 
 하지만 새로운 집필 기준 은 독재 정권 의 이름 과 독재 의 구체 성 을 완전히 없애 버렸 다 . 또 시안 에서 는 사라졌 던 ‘ 독재 ’ 표현 이 확정 안 에 포함 됐으나 , 이 역시 ‘ 장기 집권 등 에 따른 독재 화 ’ 라는 제한 적 표현 으로 독재 에 대한 개념 을 약화 시켰 다는 지적 이 다 . 
 이 와 함께 집필 기준 ‘ 친일파 청산 ’ 항목 에 제시 했 던 ‘ 대한민국 은 ( 정부 수립 ) 이후 농지 개혁 을 추진 하 고 친일파 청산 에 노력 하 였음을 서술 한다 ’ 는 부분 은 항목 자체 가 지워졌 다 . 광주 의 한 중학교 교사 는 “ 앞 으로 나오 는 역사 교과서 들 은 검정 을 통과 해야 하 기 때문 에 민주 화 운동 에 초점 을 맞추 거나 민중 사 적 관점 에 서기 가 어려울 수 밖 에 없 다 ” 고 말 했 다 . 
 ◇ 민주주의 대신 ‘ 자유민주주의 ’ 기술 강행 = 교과 부 는 ‘ 민주주의 ’ 에서 무단 변경 한 ‘ 자유민주주의 ’ 라는 용어 를 그대로 유지 했 다 . 검정 교과서 출판사 가 교과서 집필 과정 에서 ‘ 민주주의 ’ 나 ‘ 자유 민주 적 기본 질서 ’ 가 아닌 ‘ 자유민주주의 ’ 로 기술 해야 한다는 점 도 분명히 했 다 . 
 김관복 교과 부 학교 지원 국장 은 “ 헌법 정신 이나 판례 를 보 면 자유 민주 적 기본 질서 는 자유민주주의 를 의미 한다 ” 며 “ 교과서 를 집필 할 때 는 자유민주주의 로 써야 한다는 게 원칙 ” 이 라고 강조 했 다 . 
 지난달 17 일 국사편찬위원회 가 공청회 에서 공개 한 시안 에 포함 됐 던 ‘ 자유민주주의 ’ 라는 표현 2 개 가운데 1 개 를 ‘ 자유 민주 적 기본 질서 ’ 로 바꾼 것 이 큰 의미 가 없 게 된 셈 이 다 . 
 한국 현대사 학회 등 뉴 라이트 측은 “ 인민 민주주의 와 구분 하 기 위해 자유민주주의 란 표현 으로 한정 짓 는 것 이 헌법 정신 에 부합 한다 ” 고 주장 해 왔 다 . 
 역사 교육 과정 개발 공동 연구 위원장 인 오수창 서울대 교수 ( 국사학 과 ) 는 “ 한국사 연구자 들 과 대다수 의 학회 가 요구 했 던 ‘ 민주주의 ’ 라는 표현 을 배제 한 채 한국 현대사 학회 홀로 주장 했 던 자유민주주의 를 그대로 유지 했 다 ” 며 “ 민주주의 로 표현 하 면 되 는 개념 을 자유민주주의 와 자유 민주 적 기본 질서 로 병기 하 는 바람 에 집 필자 들 에게 큰 혼란 을 줄 것 ” 이 라고 지적 했 다 . 
 5 · 18 기념 재단 은 9 일 성명 을 통해 “ 중학교 교과서 집필 기준 에서 역대 독재 정권 과 4 · 19 , 5 · 18 , 6 월 항쟁 등 민주 화 운동 을 전면 삭제 토록 한 것 을 온 국민 과 함께 규탄 한다 ” 며 이번 역사 교과서 집필 기준 을 즉각 폐기 할 것 을 촉구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