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해당 단체 가 어떤 맥락 에서 이 같 은 행사 를 열 었 는지 에 따라 국보 법 을 적용 할 수 도 있 다는 게 공안 출신 법조인 들 의 지적 이 다 . 한 공 안통 검사 출신 변호사 는 “ 해당 단체 는 미국 대사관 앞 에서 성조기 를 찢 으며 미군 철수 를 요구 하 는 등 적화통일 을 추구 하 는 북한 정권 을 이롭 게 하 는 행위 를 해 왔 고 자신 들 의 행동 을 적극 알렸 다 ” 며 “ 법정 에서 따져볼 문제 지만 이 정도 사안 이 면 충분 한 기소 감 ” 이 라고 설명 했 다 . 법조 계 에서 는 현 정부 들 어 공안 수사 가 사실상 경찰 에 집중 되 면서 국보 법 적용 에 소극 적 이 라고 지적 한다 . 공안 수사 의 세 축 은 국가 정보원 , 검찰 , 경찰 이 었 는데 검찰 과 국정원 은 사실상 손 을 뗐 다는 것 이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