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를 전달 하 였 고 , 원고 로부터 계약금 의 배액 상환 을 요구 받자 자신 은 소외 인 에게 이 사건 매매 계약 에 관한 대리 권 을 수여 한 사실 이 없 다고 주장 하 기 시작 하 였 다 . 
 나 . 위 사실 관계 를 앞서 본 법리 에 비추 어 살펴보 면 , 비록 피고 가 소외 인 에게 대리 권 을 수여 한다는 명시 적 인 의사 표시 를 하 거나 매매 계약 의 세부 적 인 사항 까지 구체 적 으로 지시 한 바 가 없 다고 하 더라도 , 이 사건 토지 를 32 억 9 , 000 만 원 에 매도 하 는 계약 을 체결 할 수 있 는 대리 권 을 수여 하 였 다고 볼 여지 가 크 다 . 
 다 . 그런데 도 원심 은 그 판시 와 같 은 이유 만 으로 이 와 달리 판단 하 였으니 , 이러 한 원심 판결 에 는 매매 계약 의 성립 을 위한 당사자 사이 의사 합치 의 정도 , 대리 권 의 수여 등 에 관한 법리 를 오해 하 고 필요 한 심리 를 다 하 지 아니하 여 판결 에 영향 을 미친 잘못 이 있 다 . 이 를 지적 하 는 상고 이유 주장 은 이유 있 다 . 
 4 . 그러므로 원심 판결 을 파기 하 고 , 사건 을 다시 심리 · 판단 하 도록 원심 법원 에 환송 하 기 로 하 여 , 관여 대법관 의 일치 된 의견 으로 주문 과 같이 판결 한다 . 
 
 대법관 <| name _ start |> 배 춘자 <| name _ end |>( 재판장 ) <| name _ start |> 한도현 <| name _ end |> <| name _ start |> 김경희 <| name _ end |>( 주심 ) <| name _ start |> 안 현지 <| name _ e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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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 법원 2019 . 6 . 13 . 선고 2016 다 203551 판결 매매 대금 
 
 판시 사항 
 [ 1 ] 농업 협동조합 의 차입 상대방 을 엄격 하 게 제한 한 농업 협동조합 법 제 57 조 제 2 항 , 제 112 조 의 규정 취지 및 위 규정 이 강행법규 인지 여부 ( 적극 ) / 농업 협동조합 이 다른 사람 의 채무 를 보증 하 는 등 으로 실질 적 으로 위 규정 에서 정한 기관 이 아닌 제 3 자 에 대하 여 차입 에 준하 여 채무 를 부담 하 게 된 경우 , 그러 한 행위 의 효력 ( 무효 ) 
 [ 2 ] 계약 당사자 사이 에서 일방 이 상대방 에 대해 계약 의 체결 이 관련 법령 등 에 위반 되 지 않 는다는 점 과 함께 계약 의 이행 을 진술 · 보장 하 였 는데 도 계약 을 이행 하 지 못하 여 상대방 에게 손해 를 입힌 경우 , 채무불이행 책임 이 성립 하 는지 여부 ( 적극 ) 및 이때 당사자 사이 에 체결 된 계약 이 강행법규 위반 으로 무효 인 경우 , 계약 불이행 을 이유 로 진술 · 보장 약정 에 따른 손해 배상 채무 를 이행 하 는 것 이 강행법규 가 금지 하 는 것 과 동일 한 결과 를 가져올 때 에 도 진술 · 보장 조항 위반 을 이유 로 손해 배상 을 청구 할 수 있 는지 여부 ( 소극 ) 
 [ 3 ] 갑 주식회사 등 이 을 농협 으로부터 매수 한 인삼 · 홍삼 원료 를 가공 하 여 만든 홍삼 제품 을 병 주식회사 에 판매 하 는 사업 을 하 기 위하 여 정 주식회사 등 으로부터 대출 을 받 은 후 병 회사 또는 2 차 적 인 매입 의무 를 부담 하 는 을 농협 으로부터 지급 받 은 매매 대금 으로 대출금 을 변제 하 기 로 하 였 고 , 갑 회사 등 , 을 농협 , 병 회사 , 정 회사 등 이 체결 한 제품 매매 계약 에서 병 회사 가 매입 의무 를 이행 할 수 없 는 경우 에 을 농협 이 2 차 적 인 매입 의무 를 부담 하 며 , 을 농협 은 ‘ 본 계약 을 체결 및 이행 하 는 것 은 을 농협 의 목적 사업 에 부합 하 는 것 으로서 을 농협 의 설립 근거 법 기타 관련 규정 에 위배 되 지 않 음 ’ 을 보장 하 고 위반 시 갑 회사 등 에 그 로 인한 일체 의 손해 를 배상 하 기 로 약정 하 였 는데 , 그 후 병 회사 가 회생 절차 를 신청 하 면서 제품 을 매입 하 지 못하 자 정 회사 등 이 을 농협 을 상대 로 주위 적 으로 2 차 적 인 매입 의무 의 이행 을 , 예비 적 으로 진술 · 보장 조항 에 따른 손해 배상 등 을 구한 사안 에서 , 농업 협동조합 중 품목 조합 에 해당 하 는 을 농협 이 제품 매매 계약 에 따라 2 차 적 인 매입 의무 를 부담 하 는 것 은 사실상 갑 회사 등 의 정 회사 등 에 대한 대출금 채무 를 보증 한 것 에 해당 하 여 강행법규 인 농업 협동조합 법 제 57 조 제 2 항 , 제 112 조 에 위반 되 어 무효 이 고 , 이러 한 경우 에 는 정 회사 등 이 진술 · 보장 조항 을 근거 로 손해 배상 을 청구 하 는 것 도 허용 될 수 없 다고 본 원심 판단 이 정당 하 다고 한 사례 
 
 재판 요지 
 [ 1 ] 농업 협동조합 법 제 57 조 제 2 항 , 제 112 조 에 따르 면 , 농업 협동조합 은 사업 목적 을 달성 하 기 위하 여 국가 , 공공 단체 , 중앙 회 , 농협 경제 지주회사 와 그 자회사 , 농협 은행 또는 농협 생명 보험 으로부터 만 자금 을 차입 할 수 있 고 다른 기관 이나 개인 으로부터 는 차입 할 수 없 다 ( 차입 할 수 있 는 기관 으로 원래 국가 , 공공 단체 또는 중앙 회가 규정 되 어 있 었 는데 , 2011 . 3 . 31 . 법률 제 10522 호 로 개정 되 면서 농협 은행 이 추가 되 고 , 20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