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귀남 법무부 장관 이 지난 16 일 “ 보호 감 호제 를 재 도입 하 겠 다 ” 고 밝힌 것 과 관련 해 , 시민 단체 와 법조 계 를 중심 으로 사법 제도 퇴행 에 대한 우려 와 반발 의 목소리 가 나오 고 있 다 . 법무부 는 폐지 된 지 5 년 밖에 되 지 않 은 제도 를 되살리 겠 다고 밝혀 놓 고 도 , 뚜렷 한 기준 이나 향후 절차 를 내놓 지 않 고 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