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동차 , 조선 등 주요 부품 을 생산 하 는 주물 업체 A 사 는 2007 년 부터 수도권 에서 지방 으로 공장 이전 을 준비 해 왔 다 . 하지만 해당 지역 주민 들 이 반발 해 법정 분쟁 을 벌이 느라 벌써 9 년 째 발목 이 묶여 있 다 . 주물 공장 이 들어서 면 분진 이나 소음 , 악취 등 으로 피해 가 예상 된다는 것 이 다 . 당초 A 사 를 비롯 한 23 개 업체 는 개별 적 으로 공장 을 이전 하 는 방안 도 고려 했 지만 지자체 가 먼저 산업단지 조성 을 제안 해 2009 년 이전 협약 을 체결 한 바 있 다 . 결국 2011 년 8 월 지역 주민 들 은 지자체 를 상대 로 ' 산업단지 계획 승인 처분 취소 소송 ' 을 냈 고 , 1 · 2 심 에서 지자체 손 을 들 어 줬 음 에 도 소송 은 2 년 가까이 대법원 판단 을 기다리 고 있 다 . 송사 가 길 어 지 면서 A 사 등 공장 이전 을 위해 대기 중 인 기업 들 은 유 · 무형 피해 를 호소 하 고 있 다 . 법원 에 접수 된 행정 소송 중 2 년 이상 선고 가 나 지 않 은 장기 미제 사건 이 늘 고 있 다 . 해 마다 조세 · 영업 · 토지 · 근로 등 에 대한 행정 처분 을 다투 는 소송 이 늘 고 있 지만 파급 력 이 큰 행정 사건 특성 상 민형사 에 비해 최종 판결 을 내리 기 까지 오랜 시간 이 걸리 기 때문 인 것 으로 보인다 . 문제 는 행정 사건 판결 이 늦 어 질수록 정부 의 위법 처분 이 오랫동안 효력 을 유지 해 보다 많 은 국민 의 권리 를 침해 하 게 된다는 것 이 다 . 전국 1 심 행정 소송 중 40 % 이상 을 맡 는 서울 행정 법원 에 는 장기 미제 사건 이 해 마다 늘 어 2011 년 말 54 건 에서 지난해 말 165 건 으로 3 배 이상 증가 했 다 . 대법원 에 2 년 넘 게 계류 중 인 행정소송 도 민형사 사건 에 비해 빠르 게 늘 고 있 다 . 지난해 사법 연감 에 따르 면 장기 미제 행정소송 사건 은 2013 년 190 건 으로 전년 대비 96 % 늘 어 민사 사건 ( 77 %), 형사 공판 피고 인 수 ( 28 %) 에 비해 훨씬 많 았 다 . 행정 처분 은 적용 대상 이 많 은 만큼 같 은 쟁점 에 대해 다투 는 원고 수 가 많 을 수 밖에 없 다 . 따라서 대법원 판단 이 늦 어 질수록 하급 법원 에 는 유사 소송 이 쌓이 게 된다 . 대표 적 인 예 가 ' 소방 공무원 초과근무 수당 사건 ' 이 다 . 2009 년 12 월 제주 소방 공무원 36 명 은 " 예산 상 이유 로 매달 초과근무 수당 상당액 을 받 지 못했 다 " 며 소송 을 냈 다 . 1 · 2 심 법원 은 사실상 소방 공무원 의 손 을 들 어 줬 지만 이 사건 은 2 년 넘 게 대 법원 에 계류 중 이 다 . 전국 법원 에 이 와 유사 한 소송 이 다수 접수 된 가운데 서울 행정 법원 에서 도 20 여 건 이 재판 중 인 것 으로 알려졌 다 . 일부 사건 의 경우 감정 결과 나 사실 조회 등 에 대한 회신 이 늦 어 지 면서 재판 이 지연 되 는 것 도 장기 미제 사건 이 증가 하 는 이유 다 . 2009 년 평균 225 일 이 던 행정 사건 심리 기간 은 지난해 6 월 기준 243 일 로 늘 었 다 . 법원 관계자 는 " 정부 를 상대 로 권리 구제 를 할 수 있 다는 인식 이 커지 면서 행정소송 수요 가 늘 고 있 는 것 으로 보인다 " 며 " 사안 이 다양 하 고 복잡 한 데 다 파급 력 이 크 다는 점 도 행정 사건 판단 이 쉽 지 않 은 이유 " 라고 설명 했 다 . [ 이현정 기자 ] [ ⓒ 매일 경제 & mk . co . kr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