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노동 위원회 는 " 신청인 들 이 그 동안 2 년 단위 로 계약 을 반복 해 왔 고 , 신청 당시 근로관계 가 종료 되 지 않 아 무기 ( 無期 ) 계약 근로자 로 전환 된 상태 " 라며 " 따라서 단순히 내부 실기 평정 에 의한 해촉 은 위법 " 이라고 23 일 밝혔 다 . 현행 기간제 및 단기간 근로자 보호 등 에 관한 법률 ( 이하 기간제 근로자 법 ) 이 ' 2 년 을 초과 해 기간제 근로자 로 사용 하 는 경우 , 기간제 근로자 는 기간 의 정함 이 없 는 근로 계약 을 체결 한 근로자 로 본다 ' 고 규정 하 고 있 기 때문 . 지자체 산하 공립 예술인 에 대해 기간제 근로자 의 지위 를 인정 한 것 은 2007 년 7 월 기간제 근로자 법 발효 후 전국 첫 사례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