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 기술 자문 · 심의 기구 인 국가 과학 기술 위원회 ( 국과 위 ) 가 대통령 이 위원장 인 상설 행정 위원회 로 격상 돼 정부 연구 개발 예산 의 75 % 를 배분 · 조정 하 는 권한 을 갖 게 된다 . 그러나 대통령 의 위원장 겸직 은 권력 독점 을 막 기 위해 대통령 이 ‘ 행정 기관 의 장 ’ 을 맡 지 못하 도록 한 헌법 취지 에 어긋난다는 지적 을 낳 고 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