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B 가 입 은 상해 를 형법 상 ‘ 상해 ’ 로 보 기 어렵 다 . 형법 제 257 조 제 1 항 에 규정 된 ‘ 상해 ’ 로 평가 될 수 없 는 정도 의 극히 하찮 은 상처 로서 굳이 치료 할 필요 가 없 는 것 이 어서 그 로 인하 여 건강 상태 를 침해 하 였 다고 보 기 어려운 경우 에 는 도 주운 전죄 가 성립 하 지 않 는 바 ( 대법원 2008 도 3078 판결 ) , B 가 입 은 상해 를 형법 상 ‘ 상해 ’ 로 볼 수 없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