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정부 가 경기 부양 을 위해 지방 재정 을 조기 집행 하 라고 지시 하 면서 예산 이 부족 한 지방 정부 들 한테 지방채 를 한도 보다 2 배 이상 으로 발행 하 라고 독려 한 것 으로 확인 됐 다 . 또 지난해 지방채 를 많이 발행 하 거나 예산 을 조기 집행 한 지방 정부 21 곳 에 는 91 억 원 의 인센티브 까지 준 것 으로 나타났 다 . 지방 정부 의 재정 이 부실 해진 데 는 방만 한 운영 뿐 만 아니 라 , 중앙 정부 의 이런 지방채 발행 독려 정책 도 한몫 을 한 것 으로 지적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