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 에 대해 위 돈 의 지급 을 구하 는 한도 에서 이유 있 어 인용 하 고 나머지 는 이유 없 어 기각 할 것 인 바 , 원판결 은 이 와 일부 부합 치 아니하 므로 이 를 변경 하 고 따라서 피고 의 항소 는 이유 없 으니 이 를 기각 하 기 로 하 여 소송 총비용 의 부담 에 관하 여 는 민사 소송법 제 96 조 , 제 92 조 를 , 가집행선고 에 관하 여 는 같 은 법 제 199 조 를 각 적용 하 여 주문 과 같이 판결 한다 . 
 
 판사 <| name _ start |> 박영식 <| name _ end |>( 재판장 ) <| name _ start |> 이하윤 <| name _ end |> <| name _ start |> 이보람 <| name _ e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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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고등 법원 1970 . 5 . 22 . 선고 69 나 2274 판결 손해 배상 등 청구 사건 
 
 판시 사항 
 산업재 해 보상 보험법 에 의한 급여 를 받 고 산업재 해 보상 보험 업무 및 심사 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이 의 절차 를 밟 지 아니한 피해자 가 손해배상 청구 를 할 수 있 는지 여부 
 
 재판 요지 
 산업재 해 보상 보험법 에 의한 급여 를 받 고 산업재 해 보상 보험 업무 및 심사 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이 의 절차 를 밟 지 아니한 피해자 도 위 급여 를 제외 한 나머지 손해 의 배상 을 청구 할 수 있 다 . 
 
 참조 법령 
 산업재 해 보상 보험 업무 및 심사 에 관한 법률 제 3 조 
 
 서울 고등 법원 
 제 10 민사부 
 판결 
 
 원고 , 피 항소인 	 원고 1 외 6 인 
 피 고 , 항소인 	 피 고 주식회사 
 원심 판결 	 제 1 심 서울 민 · 형사 지방 법원 인천 지원 ( 68 가 772 판결 ) 
 
 주 문 
 1 . 원판결 중 원고 1 에게 금 60 , 204 원 , 원고 2 , 3 에게 각 금 50 , 408 원 , 원고 4 , 5 에게 각 금 40 , 204 원 , 원고 6 , 7 에게 각 금 20 , 000 및 각 이 에 대한 1966 . 7 . 31 . 부터 각 그 완제 에 이르 기 까지 각 연 5 푼 의 비율 에 의한 금원 을 초과 하 여 지급 할 것 을 명한 피 고 패소 부분 을 취소 하 고 , 동 취소 부분 에 관한 각 원고 의 청구 를 기각 한다 . 
 2 . 소송비용 은 1 , 2 심 모두 이 를 2 분 하 여 그 1 은 피고 의 부담 으로 하 고 , 나머지 는 원고 들 의 부담 으로 한다 . 
 
 청구취지 
 청구취지 $$ 1 . 피 고 는 원고 1 에게 금 186 , 332 원 , 원고 2 , 3 에게 각 금 282 , 664 원 , 원고 4 , 5 에게 각 금 166 , 332 원 , 원고 6 , 7 에게 각 금 50 , 000 원 및 각 이 에 대한 1966 . 7 . 31 . 부터 각 그 완제 에 이르 기 까지 각 연 5 푼 의 율 에 의한 금원 을 지급 하 라 . 
 2 . 소송비용 은 피고 의 부담 으로 한다 . 
 3 . 1 항 에 대하 여 는 가집행 할 수 있 다 . 
 【 항소 취지 】 
 1 . 원판결 중 피고 의 패소 부분 을 취소 하 고 , 동 취소 부분 에 관한 각 원고 의 청구 를 기각 한다 . 
 2 . 소송비용 은 1 , 2 심 모두 원고 들 의 부담 으로 한다 . 
 
 이 유 
 1 . 피 고 회사 는 고철 을 주원료 로 하 여 철강재 를 생산 하 는 기업체 인 사실 , 피고 는 피고 가 구입 하 는 고철 가운데 폭발 되 지 않 은 포탄 도 섞여 있 어 이 를 고철 에서 선별 하 여 군 탄약 처리 반 에 인계 함 에 있 어 동 선별 책임자 로서 1965 . 6 . 18 . 망 소외 1 을 채용 한 사실 , 위 소외 인 은 1966 . 7 . 30 . 09 : 20 경 피 고 회사 구내 작업장 에서 피고 가 구입 한 고철 중 에서 선별 된 품명 미상 의 포탄 을 피 고 회사 내 의 포탄 적 치장 으로 운반 도중 동 포탄 의 폭발 로 사망 한 사실 은 당사자 사이 에 다툼 이 없 고 , 진정 성립 에 다툼 이 없 는 갑 4 호 증 의 2 ( 사망 진단서 ) , 동호 증 의 3 ( 피의자 신문 조서 ) 의 각 기재 내용 과 원심 증인 소외 2 , 3 ( 단 뒤 에서 믿 지 아니하 는 증언 부분 은 제외 ) 의 각 증언 에 당사자 변론 의 전 취지 를 종합 하 면 , 누구 든지 화약 류 를 소지 , 저장 하 려는 자 는 총포 화약 류 단속 법 의 규정 에 따라 당국 의 허가 를 얻 어야 하 며 또 그러 한 경우 에 도 화약 류 는 법정 면허 를 가진 화약 류 취급 책임자 로 하여금 취급 을 하 게 하 여 만일 에 도 일어날 수 있 는 폭발 사고 를 미연 에 방지 할 주 의 의무 가 있 다고 할 것 임 에 도 불구 하 고 , 피고 는 위 당국 의 허가 를 얻 지 아니하 고 또 위 법정 면허 도 없 는 소외 1 을 , 동 소외 인 이 과거 군복 무시 병기 취급 의 경험 이 있 다고 하 여 화약 류 인 포탄 의 선별 책임자 로 채용 하 여 피고 가 구입 한 고철 속 에 섞여 있 는 포탄 을 선별 운반 시킨 과실 로 위 와 같이 동 소외 인 이 선별 된 포탄 을 적치 소 로 운반 하 던 도중 원인 불명 의 폭발 로 즉시 사망 하 게 한 사실 을 인정 할 수 있 고 , 이 에 반하 는 듯 한 위 증인 소외 3 의 일부 증언 은 위 각 증거 에 비추 어 믿 지 아니하 고 달리 반증 없 으므로 , 피고 는 위 본 건 사고 로 인하 여 발생 한 제반 손해 를 배상 할 책임 이 있 다고 할 것 이 고 , 한편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