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 헌법 10 조 > 에 도 , “ 모든 국민 은 인간 으로서 의 존엄 과 가치 를 가지 며 , ‘ 행복 을 추구 할 권리 ’ 를 가진다 . 국가 는 개인 이 가지 는 ‘ 불가침 의 기본 적 인권 ’ 을 확인 하 고 이 를 ‘ 보장 할 의무 ’ 를 진다 . ” 고 명시 돼 있 다 . 이 를 거꾸로 해석 해 보 면 “ 국가 는 국민 의 천부인 권 인 행복 추구 권 을 보장 할 의무 가 있 다 . 만일 이 의무 를 다 하 지 못할 시 는 , 국가 와 정부 로서 자격 이 없 으므로 탄핵 되 거나 전복 되 어야 마땅 하 다 ” 는 뜻 이 다 . 이런 엄중 한 조항 임 에 도 역대 정권 과 정치 권 은 이 헌법 10 조 를 그저 상징 적 조항 으로 치부 해 왔 다 . 국민 들 에게 의무 를 요구 하 고 , 그 의무 를 다 하 지 않 을 시 처벌 해 오 면서 도 , 정작 국가 와 정부 는 의무 를 다 해 오 지 않 았 던 것 이 다 . 지금 부터 라도 권력 을 가진 이 들 은 명심 할 일 이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