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재해 보상 제도 , 위험 직무 순직 범위 확대 , 유족 연금 인상 , 공무 직 근로자 포함 공무원 재해 보상법 이 시행 된 지 1 년 을 맞 았 다 . 기존 에 있 던 공무원 연금법 에서 재해 보상 부분 을 분리 해 보완 및 강화 한 법 이 다 . 공무원 재해 보상 부분 은 상대 적 으로 소홀 한 측면 이 있 었 다 . 특히 일반 근로자 를 대상 으로 하 는 산업재 해 보상 보험법 과 비교 해도 부족 하 다 보 니 법 을 독립 하 고 보완 , 강화 한 것 이 다 . 공무 수행 중 사망 한 공무원 과 그 유족 에 대한 국가 책임 이 강화 됐 다 . 일반 순직 보다 높 은 수준 의 보상 이 지급 되 는 위험 직무 순직 범위 가 확대 된 게 대표 적 이 다 . 경찰 공무원 은 범인 체포 나 교통 단속 , 주요 인사 경호 , 대 테러 작전 수행 등 에 만 위험 직무 순직 으로 인정 됐 지만 긴급 신고 처리 를 위한 현장 출동 과 순찰 활동 도 위험 직무 에 새로 포함 됐 다 . 이외 에 도 소방 공무원 은 화재 진압 뿐 만 아니 라 일상 생활 에서 맞닥뜨리 는 동물 포획 · 퇴치 나 위험 구조물 제거 등 과 같 은 생활 안전 활동 이 위험 직무 요건 에 추가 됐 다 . 신설 된 요건 도 있 다 . 산불 진화 업무 에 투입 된 산림 항공기 조종사 뿐 아니 라 함께 탑승 한 근무자 도 직무 수행 중 사망 하 면 인정 된다 . 유족 연금 수준 도 현실 화 됐 다 . 기존 에 는 위험 직무 순직 은 재직 기간 20 년 을 기준 으로 연금 지급 률 에 차이 를 뒀 다 . 이 를 재직 기간 에 상관없이 바꾸 고 , 유족 의 수 에 따라 지급 률 을 더 했 다 . 중국 어선 을 단속 하 다가 사망 해 위험 직무 순직 으로 인정 된 해양경찰 팀장 ( 재직 기간 20 년 미만 ) 의 유족 3 명 은 기존 월 150 만 원 ( 본인 기준 소득 월액 × 35 . 75 %) 의 연금 을 받 았 지만 법 제정 이후 월 245 만 원 ( 본인 기준 소득 월액 × 58 %) 의 연금 을 받 고 있 다 . 58 % 는 법 시행 이전 35 . 75 % 에서 약 7 % 상승 한 연금 지급 률 43 % 에 유족 1 인 당 5 % 의 지급 률 을 더 한 값 이 다 . 부상 · 질병 으로 치료 가 필요 한 공무원 들 에 대한 치료비 지원 도 확대 했 다 . 건강 보험 이 지원 하 지 않 는 비 급여 항목 에 대해 규정 하 고 있 는 ‘ 특수 요양 급여 비용 산정 기준 ’ 을 개정 해 지원 항목 을 넓힌 바 있 다 . 소방 공무원 이 화재 진압 현장 에서 화상 을 입 는 일 이 다 반사 지만 치료 에 필요 한 진료 행위 · 약제 등 에 비 급여 항목 이 많 았 다 . 자연스레 공무원 의 치료비 부담 이 커질 수 밖에 없 었 다 . 그러나 이제 화상 치료 에 반드시 필요 하 다는 의학 적 소견 만 있 으면 치료비 를 지원 받 을 수 있 다 . 그 밖 에 허리 디스크 환자 에 대한 척추 질환 치료 , 고주파 열 치료 등 에 대해서 도 지원 기준 을 마련 했 다 . 인사처 는 건강 보험 과 산업재 해 보상 보험법 에서 지원 되 지 않 는 항목 을 특수 요양 급여 비용 산정 기준 으로 인정 했 다는 점 을 강조 했 다 . 재해 보상 에서 는 재활 급여 를 신설 하 는 등 재활 분야 를 확대 했 다 . 재활 급여 는 신체 재 활인 ‘ 재활 운동비 ’ 와 심리 재 활인 ‘ 심리 상 담비 ’ 2 가지 로 구분 된다 . 재활 운동비 는 공무 상 요양 중 이 거나 요양 을 마친 지 3 개월 이내 인 공무원 이 특정 한 장 해 가 남 을 것 이 라는 의학 적 소견 이 있 어 재활 운동 기관 에서 재활 운동 을 한 경우 한 달 에 최대 10 만 원 까지 지급 한다 . 심리 상 담비 는 공무 상 요양 중 인 공무원 이 공무 상 재해 로 인한 심리 적 치료 를 위해 심리 상담 을 받 으면 준다 . 1 회 최대 10 만 원 까지 , 최대 10 회 지원 한다 . 총 38 명 이 법 시행 일 인 지난해 9 월 부터 올해 8 월 말 까지 재활 급여 를 지원 받 았 다 . 인사처 는 근로복지공단 에서 운영 중 인 재활 병원 8 곳 ( 인천 · 안산 · 대전 · 순천 · 동해 · 태백 · 대구 · 창원 ) 과 양해각서 ( MOU ) 를 맺 었 다 . 원래 는 일반 근로자 만 이용 및 치료 가 가능 하나 공무원 들 도 재활 치료 를 받 을 수 있 게 된 것 이 다 . 재해 보상 의 차별 을 없앤 것 도 성과 다 . 그 동안 시간 선택제 공무원 은 공무원 신분 이 지만 ‘ 상시 근로자 ’ 가 아니 라는 이유 로 공무원 연금법 상 재해 보상 대상 에서 제외 됐 다 . 이제 는 시간 선택제 공무원 도 공무원 연금법 개정 과 공무원 재해 보상법 의 제정 으로 공무원 과 동일 하 게 재해 보상 을 지원 받 는다 . 공무 직 근로자 ( 무기 계약직 ) 도 업무 를 하 던 중 사망 하 면 공무원 과 동일 하 게 공무원 재해 보상 심의회 의 심의 를 거쳐 순직 으로 인정 하 고 있 다 . 이 들 은 일반 근로자 로서 공무원 재해 보상법 과 사실 상 관련 이 없 지만 국가 와 지자체 에서 근무 한다는 점 을 고려 했 다는 게 인사처 의 설명 이 다 . 그 결과 폭우 속 도로 배수 정비 작업 후 사망 한 도로 보수 원 , 폐기물 처리 차량 의 기계 에 끼 어 사망 한 환경미화원 , 벌목 작업 중 쓰러지 는 나무 에 맞 아 사망 한 공무 직 근로자 등 법 시행 일 이후 8 월 말 까지 총 9 명 의 비 공무원 이 순직 으로 인정받 았 다 . 이 들 은 재해 보상 뿐 만 아니 라 , 국가 보훈 처 에 국가 유공자 신청 이 가능 해 지 고 보훈 심사 위원회 의 심사 를 거쳐 그 결과 에 따라 국가 유공자 예우 를 받 을 수 있 다 . 서울 pn 이범수 기자 / 문 의 상담 행정사 채수창 02 - 987 - 8088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