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지나치 게 제한 된 권한 만 지방 정부 에 이양 되 어 자치 정부 의 독자 적 이 고 창의 적 인 운영 이 어렵 게 되 어 있 다 . 특히 지방 정부 의 조세 권 이 지나치 게 제한 되 어 있 고 , 교육 과 치안 이 라는 가장 핵심 적 인 지방 정부 본연 의 영역 을 중앙 정부 가 장악 하 고 있 는 한 , 지방 자치 가 제대로 뿌리내리 기 를 기대 할 수 없 다 . 또 중앙 정치 로부터 자율 성 이 부족 하 여 중앙당 에 의해 지방 정치 가 좌우 되 는 현상 을 벗어나 지 못하 고 있 다 . 지역 정당 들 이 자치 문제 와 관련 하 여 나름 의 정책 방향 과 우선 순위 를 개발 할 수 있 도록 여건 이 마련 되 어야 만 지방 자치 시행 의 의의 가 있 을 것 이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