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 공소장 을 제외 한 수사 기록 을 제출 하 지 않 는 증거 분리 제출 제도 를 전국 검찰 로 확대 하 기 로 하 자 법원 도 피의자 방어 권 확대 와 신속 한 재판 진행 을 위해 첫 공 판전 에 판사 ㆍ검사ㆍ변호사가 재판 절차 를 협의 할 수 있 도록 하 는 법 ㆍ검ㆍ변 협의 제 를 시행 하 기 로 했 다 . 대법원 은 1 일 일선 지원 에 ' 증거 분리 제출 에 따른 형사 재판 운영 방식 ' 지침 을 내 려 보내 " 소송지휘권 에 따라 공판 기일 전 에 재판장 이 검사 , 변호인 과 함께 공판 기일 진행 협의 를 하 는 게 가능 하 다 " 며 이 를 적극 활용 하 도록 했 다고 밝혔 다 . 소송 지휘 란 원활 한 소송 진행 과 심리 를 위해 법원 이 하 는 일체 의 행위 를 말 한다 . 소송지휘권 은 원칙 적 으로 재판장 이 갖 고 있 다 . 그러나 그 동안 아주 큰 사건 이 아 니 면 재판장 이 실제로 소송지휘권 을 행사 해 첫 공판 전 에 판사 ㆍ검사ㆍ변호사가 함 께 모여 협의 하 는 경우 는 드물 었 다 . 대법원 이 소송지휘권 에 바탕 을 두 고 공판 준비 를 위한 협의 를 하 도록 한 것 은 검찰 이 제출 한 공소장 만 보 고 첫 공판 에 들어가 게 되 면 심리 진행 에 차질 이 생길 수 있 다는 판단 에 따른 것 이 다 . 영 미식 배심제 에서 는 배심원 들 의 경우 첫 공판 전 에 증 거 서류 등 을 볼 수 없 지만 재판장 은 검사 와 변호사 를 불러 무엇 을 어떤 증거 로 심 리 할지 에 대해 구체 적 으로 협의 할 수 있 도록 하 고 있 다 . 대법원 은 " 사안 이 복잡 하 거나 범행 사실 을 부인 하 는 사건 , 사회 적 이목 이 집중 된 사건 은 첫 공판 전 이나 증거조사 기일 전 재판부 가 심리 계획 을 구상 해 보 고 검사 , 변호인 과 심리 방향 , 입증 계획 을 협의 할 필요 가 있 다 " 고 설명 했 다 . 이 제도 가 시행 되 면 변호인 측 에서 검찰 의 기소 의도 와 입증 계획 을 미리 알 게 되 는 만큼 피의자 의 방어 권 을 확보 하 는 데 유리 해진다 . 또 법원 은 짜임새 있 는 공판 진 행 절차 를 짤 수 있 어 재판 진행 이 빨라 지 는 효과 를 거둘 것 으로 기대 된다 . 국회 에 계류 중 인 형사 소송법 개정안 에 신설 된 266 조 는 공판 준비 절차 를 두 고 형사 합의부 재판장 이 검사 와 변호사 에게 입증 계획 이나 주장 의 요지 등 을 제출 하 도록 하 고 공판 준비 기일 을 지정 해 양쪽 의견 을 들 을 수 있 도록 규정 하 고 있 다 . 대법원 은 이 법안 이 국회 를 통과 하 기 전이 라도 기존 의 소송지휘권 에 따라 비 공식 협의 가 가능 하 다고 판단 하 고 이 같 은 재판 지침 을 일선 법원 에 내려보냈 다 . [ 이범준 기자 ] < Copyright ⓒ 매일 경제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