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스트리트 저널 5 월 17 일자 미국 여야 가 합의 점 을 찾 았 다고 환호 할 때 면 막상 그 뒤 에 감춰진 속내 를 알 기 란 어렵 다 . 하지만 지난주 부시 행정부 가 의회 와 극 적 합의 한 새 통상 정책 은 양당 이 진정 으로 마련 한 돌파구 로 보인다 . 합의 내용 을 보 면 민주당 은 페루 ㆍ파나마 자유 무역 협정 ( FTA ) 을 통과 시키 는 데 협조 하 기 로 했 고 대신 노동 ㆍ환경기준에 대해 공화 당 으로부터 양보 를 받 아 냈 다 . 그나마 이번 통상 정책 은 양측 입장 을 적절히 반영 한 최선 의 선택 으로 보여진다 . 의회 내 보호주의 세력 은 미국 이 국제노동기구 ( ILO ) 의 핵심 조항 을 따르 기 를 바라 고 있 다 . 하지만 미국 이 8 개 의 ILO 협약 중 2 개 만 서명 한 만큼 직접 적 인 적용 대상 은 아니 다 . 또 무역 협상 대상 국 들 끼리 만 특별 재판 을 통한 소송 제기 가 가능 해 노조 와 같 은 제 3 의 단체 는 상대 국가 를 고소 할 수 없 다 . 이렇 듯 이번 협상 은 상대국 의 소송 제기 를 최소 화 한다는 기본 적 틀 안 에서 성사 됐 다는 것 에 의미 가 있 다 . 예컨대 페루 가 미국 이 국제 노동 기준 을 어겼 다고 제기 해도 페루 는 FTA 협정 에서 미국 이 기준 을 위반 했 다는 것 을 증명 해야 하 므로 법 적 조치 가 어려워진다 . 다만 우려 되 는 부분 은 노동 ㆍ환경계가 로비 를 통해 차기 행정부 가 완전히 새로운 형태 의 통상 정책 을 협상 상대국 에 압박 할 가능 성 이 다 . 부시 행정부 는 열심히 민주당 을 설득 했 지만 결과 는 시원 치 않 았 다 . 백악관 은 제약 업체 들 의 지적 재산 권 을 약화 시키 는 과정 에서 민주당 에 고개 를 숙였 다 . 새 정책 은 미국 과 협상 하 는 국가 들 이 미국 시중 에 있 는 어떤 약품 도 복제 할 수 있 게 했 다 . 중국 이 미국 지재 권 을 침해 했 다며 처벌 을 요구 하 던 민주당 이 스스로 자국 의 제약 지재 권 을 약화 시키 는 결과 만 낳 은 셈 이 다 . 이만큼 양보 를 감수 했 는데 도 여당 이 얻 은 것 은 겨우 2 개 의 소 규모 FTA 에 불과 하 다 . 더욱이 콜롬비아 와 의 무역 협상 은 실망 적 이 었 다 . 이 에 대해 백악관 은 체결 을 앞두 고 있 는 한국 과 의 FTA 를 포함 해 민주당 과 협의 할 것 이 라고 밝혔 다 . 의회 는 다음 달 만료 되 는 대통령 의 무역 촉진 권한 ( TPA ) 도 반드시 같이 논의 해야 한다 . 그렇 지 않 으면 부시 행정부 는 정치 적 으로 유연 성 이 결여 됐 다는 이미지 를 굳히 게 될 것 이 다 . 민주당 보호주의 자 들 을 설득 시키 는 데 앞장서 온 찰스 랑겔 세출 위원장 에게 도 기대 를 걸 어 본다 . 다수 가 자유 무역 을 지향 하 는 의회 로 나아갈 수 있 기 를 바란다 . ⓒ 한국 아이 닷컴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 한국 아이 닷컴 은 한국 온라인 신문협회 ( www . kona . or . kr ) 의 디지털 뉴스 이용 규칙 에 따른 저작 권 을 행사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