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시간 에 는 휴가철 안전 사고 에 대해 알아보 겠 습니다 . 질문 1 장마 가 끝나 면 본격 적 인 휴가철 이 시작 될 텐데 , 휴가 에 앞서 안전사고 부분 에서 는 어떤 것 들 을 살펴야 될까요 ? 답변 휴가철 안전사고 로 는 내 자신 및 가족 , 지인 등 의 사망 및 상해 로 인한 손해 와 다른 사람 에게 법률 상 손해 배상 책임 을 짐 으로써 입 게 되 는 재산 상 의 손해 를 생각 해 볼 수 있 습니다 . 가장 먼저 쉽 게 오 는 문제 가 오 고 가 는 동안 에 발생 할 수 있 는 교통사고 가 있 을 수 있 겠 고 , 휴가지 에서 발생 할 수 있 는 각종 사고 등 이 있 을 수 있 겠 습니다 . 교통사고 의 경우 가장 먼저 생각 할 수 있 는 부분 은 자동차 의 안전 과 관련 한 자동차 의 점검 이 있 을 수 있 고 , 휴가철 구입 하 게 되 는 중고 자동차 와 관련 하 여 발생 할 수 있 는 문제 , 그리고 렌터카 와 관련 된 문제 에 대해 고민 을 해야 하 겠 습니다 . 질문 2 . 결국 , 장거리 이동 을 위한 자동차 점검 인데 사고 와 관련 해서 가장 중요 한 것 이 타이어 점검 이 아닐까 싶 어요 ? 답변 그렇 습니다 . 연료 의 양 이나 냉각 장치 와 냉각수 , 라디에이터 , 엔진오일 및 팬 벨트 의 장력 등등 점검 해야 할 부분 이 매우 많 지만 안 전하 고 즐거운 여름휴가 를 보내 기 위해서 는 무엇 보다 휴가 출발 전 반드시 타이어 마모 상태 를 점검 해야 하 겠 습니다 . 경찰청 통계 를 보 더라도 고속 도로 에서 차량 결함 으로 인한 사고 489 건 가운데 65 % 에 해당 하 는 305 건 이 타이어 파손 으로 발생 한 사고 인 것 을 볼 때 타이어 관리 는 무엇 보다 중요 합니다 . 일반 적 으로 타이어 교체 시기 는 1 년 1 만 5000 ～ 2 만 km 기준 으로 2 ～ 3 년 주행 후 교환 해 주 어야 타이어 마모 로 인한 사고 를 막 을 수 있 다고 합니다 . 타이어 마모 를 쉽 게 알아보 려면 동전 을 트레드 홈 에 넣 어 10 원 짜리 는 탑 이 머리 가 , 100 원 짜리 는 이순신 장군 의 감투 가 보이 면 수명 이 다 됐 다고 보 면 된다고 하 니까 간단 하 게 나마 우선 점검 을 하 시 고 교체 가 필요 하 다고 판단 되 면 가까운 공업 사나 카센 타에 방문 하 여 반드시 교환 후 출발 할 것 을 당부 드립니다 . 질문 3 휴가철 에 는 중고 자동차 값 도 오르 는 걸 보 면 , 그만큼 중고 자동차 를 구입 하 려는 사람 들 이 늘어난 것 으로 이해 를 할 수 있 는데 , 올 휴가철 중 고 자동차 를 구입 하 려는 분 들 어떤 부분 을 주의 해야 합니까 ? 답변 자동차 를 양도 하 게 되 면 예전 에 는 책임 보험 이 자동차 에 따라 다녔 는데 약관 이 변경 되 어 책임 보험 도 이제 는 자동차 를 매수 한 양수인 은 그 즉시 책임 보험 에 가입 하 지 않 으면 책임 보험 도 적용 이 되 지 않 습니다 . 따라서 자동차 를 양도 하 실 때 에 는 양도인 이나 양수인 모두 이점 을 깊이 인식 하 셔야 합니다 . 특히 문제 는 명 의 이전 이 되 지 않 은 상태 에서 양수인 의 자동차 사고 로 양도인 이 손해배상 책임 을 지 게 되 는 경우 가 있 을 수 있 기 때문 에 이 를 분명히 해 두 는 것 이 좋 습니다 . 질문 3 - 1 . 그럼 , 이런 경우 를 예방 하 기 위해 양도인 은 어떤 조치 를 취해야 합니까 ? 답변 반드시 매매 계약서 를 작성 한 후 명 의 이전 서류 에 필요 한 서류 일체 를 양수인 에게 넘겨야 하 고 , 자동차 매매 대금 도 반드시 송금 계좌 를 통하 여 입금 받 는 것 이 필요 합니다 . 질문 3 - 2 . 이런 경우 피해자 는 전혀 보상 을 받 을 수 없 게 됩니까 ? 답변 다행히 도 피해자 보호 를 위해 대인 배상 Ⅰ 일 시 담보 특별 약관 을 만들 었 습니다 . 일시 담보 특별 약관 은 대인 배상 Ⅰ 에 가입 하 면 자동 으로 가입 하 게 되 는데요 , 이 특약 의 주요 내용 은 자동차 를 양도 한 날 로부터 15 일 간 은 그 자동차 의 양수인 을 피보험자 로 보 기 로 하 고 있 습니다 . 따라서 양수인 이 차 를 운행 중 에 사고 가 나 더라도 책임 보험 한도 내 에서 보상 이 이루어집니다 . 질문 4 . 본인 의 자가용 이 있 으면 좋 겠 지만 그렇 지 못한 경우 휴가철 에 렌 터 카 를 이용 하 는 분 들 도 많 다고 합니다 . 차 를 빌릴 때 어떤 점 들 을 주의 해야 합니까 ? 가장 먼저 고려 해야 할 것 은 믿 을 수 있 는 업체 를 선정 하 는 일 입니다 . 답변 렌터카 이용 시 가장 문제 가 되 는 부분 은 차량 인수 시 담당자 분과 의 차량 외관 확인 을 소홀히 해서 반납 시 렌터카 회사 와 의 마찰 이 생길 수 있 습니다 . 따라서 가장 먼저 차량 내 , 외관 을 꼼꼼히 확인 할 필요 가 있 습니다 . 이 를 위해서 차량 인도 전 에 차량 곳곳 을 카메라 로 촬영 해 둔다면 차후 분쟁 을 미연 에 방지 할 수 있 겠 습니다 . 또한 엔진오일 이나 냉각수 , 타이어 마모 상태 , 연료 량 , 스페어타이어 나 공구 세트 등 이 잘 구비 되 어 있 는지 를 반드시 확인 해야 하 고 , 만약 차량 이 노후화 되 어 있 거나 흠집 이 많 은 차 는 필히 문제 가 발생 할 가능 성 이 많 으므로 다른 자동차 를 요구 하 셔야 합니다 . 질문 4 - 2 자동차 상태 를 확인 한 후 가장 중요 한 것 중 의 하나 가 자동차 보험 가입 유무 일 것 같 습니다 . 렌터카 는 대부분 어떻게 보험 에 가입 되 어 있 습니까 ? 답변 렌터카 는 자동차 보험 에 의무 적 으로 가입 하 도록 돼 있 습니다 . 그러나 일부 업체 는 자동차 보험 갱신 을 하 지 않 는 경우 도 있 기 때문 에 보험 증서 의 계약 날짜 까지 확인 하 는 것 이 필요 합니다 . 또한 자동차 보험 에 가입 돼 있 다고 하 더라도 대인 , 대물 , 자기 신체 사고 보험 만 대부분 의 업체 가 가입 되 어 있 고 , 정작 중요 한 자기 차량 손해 보험 은 빠져 있 습니다 . 렌터카 약관 제 1 조 를 보 면 회사 는 이 약관 의 취지 , 법령 및 일반 적 관습 에 반하 지 않 는 범위 에서 특약 할 수 있 으며 , 특약 할 때 에 는 그 특약 이 우선 한다 . 고 되 어 있 습니다 . 이렇게 자기 차량 손해 보험 에 가입 되 어 있 지 않 는 경우 이 특약 때문 에 큰 낭패 를 당할 수 있 습니다 . 따라서 이 에 대비 해 차량 을 넘겨 받 는 자리 에서 자기 차량 손해 보험 에 가입 하 는 것 이 안 전합니다 . 가입비 는 총 대여료 중 10 % 정도 를 더 지불 하 면 됩니다 . 물론 보험 회사 에 따라서 는 가입 을 거절 하 는 경우 도 있 기 때문 에 그런 회사 는 통상 사고 가 많 은 회사 이 므로 피하 는 것 이 좋 겠 습니다 . 질문 4 - 3 . 렌터카 를 이용 할 때 대부분 혼자 운전 하 는 것 을 전제 로 하 지 않 고 교대 로 운전 하 게 되 는데 이렇게 교대 운전 해도 문제 는 없 습니까 ? 답변 렌터카 계약 은 계약자 만 운전 할 수 있 게끔 대부분 렌터카 약관 에 못 을 박 아 둡니다 . 다른 분 이 운전 하 다가 사고 가 나 면 보상 을 못 받 을 뿐 만 아니 라 , 계약자 에게 도 책임 을 물 립니 다 . 보통 운전 경력 1 년 이상자 만 빌려 주 는데 만약 교대 로 해서 운전 할 것 이 라면 계약 할 때 공동 임차인 으로 하 여 빌리 는 것 이 필요 합니다 . 그러나 이렇게 공동 임차 가 되게 되 면 옆 자리 에 동승 하 였 던 공동 임차인 이 사고 로 크 게 다치 게 되 면 보험 회사 로부터 보상 을 받 지 못하 는 문제 가 발생 하 게 됩니다 . 즉 , 자동차 의 공동 운행 자 가 될 수 있 기 때문 인데요 . 실제 계약서 에 공동 운행 자 로 기록 되 지 않 는 경우 라고 하 더라도 실제 임차 시 에 공동 으로 경비 를 부담 해서 임차 한 경우 라면 공동 운행 자 가 되 어 보상 을 받 지 못하 는 경우 가 허다 하 므로 이 점 에 주의 를 해야 합니다 . 질문 4 - 4 . 가장 중요 한 것 은 자동차 사고 에 따른 책임 문제 가 될 것 같 습니다 . 렌터카 사고 가 발생 하 면 어떻게 처리 가 됩니까 ? 답변 먼저 자기 차량 손해 보험 이 들 어 있 는 경우 와 들 어 있 지 않 는 경우 로 나누 어 살펴볼 수 있 습니다 . 질문 4 - 5 . 그럼 먼저 자기 차량 손해 보험 이 안 들 어 있 는 경우 어떻게 처리 됩니까 ? 답변 자차 보험 이 들 어 있 지 않 다고 하 더라도 상대방 피해자 가 다치 고 , 상대방 자동차 가 파손 되 었 다면 본인 의 과실 만큼 대인 또는 대물 처리 를 하 게 됩니다 . 내 차 의 동승자 는 렌터카 보험 에서 대인 으로 보상 이 됩니다 . 다만 공짜 로 차 를 얻 어 타 다가 사고 가 났 기 에 호의 동승 감액 을 하 는데 약 20 ~ 25 % 정도 를 보상금 에서 공제 합니다 . 운전자 본인 은 렌터카 보험 에서 자손 으로 보상 을 받 게 되 는데 치료비 는 상해 급수 에 따라 정해진 한도 까지 만 인정 이 되 구요 . 그러나 자차 보험 이 안 들 어 있 는 차 는 만약 자동차 수리비 가 200 만 원 나오 면 200 만 원 모두 지불 하 게 되 고 , 수리 하 는 기간 동안 렌터카 가 영업 을 못 하 기 때문 에 하루 렌 터비 의 50 % 정도 를 휴 차 보상비 로 지불 해야 합니다 . 질문 4 - 6 . 자차 보험 이 들 어 있 지 않 는 경우 엄청난 손해 를 보 게 되 는군요 . 다음 으로 자차 보험 에 가입 되 어 있 는 경우 에 는 어떻 습니까 ? 답변 대인 과 대물 은 자차 보험 이 안 들 어 있 는 경우 와 우선 같 습니다 . 자차 보험 이 들 어 있 다면 수리비 는 자동차 보험 으로 처리 를 하 게 됩니다 . 그런데 이때 에 도 자동차 보험 처리 에 따른 면책 금 이 있 기 때문 에 그 면책 금 을 부담 해야 합니다 . 대부분 5 만 원 정도 인데 경우 에 따라서 는 30 만 원 또는 50 만 원 인 경우 도 있 기 때문 에 자차 보험 을 확인 할 때 이 를 반드시 함께 확인 하 는 것 이 필요 합니다 . 이때 꼭 주의 해야 할 것 은 간혹 자차 보험 에 가입 되 어 있 음 에 도 가입 되 어 있 지 않 는 것 처럼 속이 고 이 를 계약자 에게 부과 하 는 경우 도 있 는데 사고 후 반드시 자차 보험 가입 유무 를 확인 하 는 것 도 필요 합니다 . 질문 4 - 7 . 간혹 이런 경우 도 있 는 것 같 습니다 . 렌터카 회사 에서 보험 처리 를 미루 면서 향후 갱신 보험 계약 에 따른 보험료 의 할 증분 을 계약자 에게 요구 하 는 것 인데 이때 이 할 증분 을 계약자 가 내 야 하 는 것 인지 궁금 하 네요 . 답변 보험 할 증 에 따른 비용 은 이미 렌 터비 에 포함 된 것 이 라고 보 아야 합니다 . 따라서 보험료 할 증분 을 계약자 가 지불 할 의무 는 전혀 없 습니다 . 질문 4 - 8 . 렌터카 의 경우 차량 을 빌린 사람 이 다시 다른 사람 에게 자동차 를 빌려 주 는 경우 도 있 을 텐데 이런 경우 책임 은 어떻 게 됩니까 ? 답변 렌터카 약관 을 보 면 임차인 이외 의 제 3 자 가 렌터카 를 운전 하 여 발생 한 사고 로 인한 손해 에 대해서 는 책임지 지 않 는 것 으로 되 어 있 습니다 . 따라서 다시 임대 하 는 경우 그 책임 은 전적 으로 사고 당사자 와 빌려 준 사람 에게 있 습니다 . 그 외 에 도 임차인 의 고의 로 인한 손해 , 무 면허 운전자 의 사고 로 인한 손해 , 영리 를 목적 으로 렌터카 를 대여 하 거나 요금 또는 대가 를 받 고 렌터카 를 사용 한 때 에 생긴 사고 로 인한 손해 , 범죄 를 목적 으로 렌터카 를 사용 중 의 사고 로 인한 손해 , 음주운전 중 의 사고 로 인한 손해 , 렌터카 를 경기 용 이나 경기 를 위한 연습 용 또는 시험 용 으로 사용 중 의 사고 로 인한 손해 도 렌터카 에서 책임 을 지 지 않 도록 되 어 있 습니다 . 이상 으로 휴가철 안전 사고 에 대해 알아보 았 습니다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