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연금 보험료 인상 이 필요 한 이유 / 복지 국가 SOCIETY 양재진 ( 복지 국가 소사이어티 정책 위원 , 연세대 행정학 과 교수 ) 국민 연금 의 재정 과 제도 개선 문제 가 또 다시 논란 이 되 고 있 다 . 국민 연금 재정 계산 위원회 ( 이하 위원회 ) 에서 마련 한 국민 연금 의 장기 재정 전망 과 제도 개선 안 때문 이 다 . 결론 부터 말 하 면 , 이 정도 의 개혁 안 은 수용 해야 한다 . 이 마저 도 못하 겠 다고 하 면 , 한국 복지 국가 에 미래 는 없 다 . 혜택 만 받 으려 하 고 최소한 의 의무 와 책임 을 지 지 않 으려 하 면 , 복지 제도 는 지속 될 수 가 없 다 . 현재 의 ‘ 저 부담 - 중급 여 체제 ’ 는 지속 되 기 어렵 다 문 대통령 부터 정치 권 은 벌써 부터 어느 나라 는 10 년 에 걸쳐 사회 적 합의 를 거쳤 고 , 노무현 정부 때 도 2003 년 에 시작 해 2007 년 에 끝 을 맺 었 다며 연금 개혁 을 장기 과제 로 삼 으려는 인상 을 주 고 있 다 . 정치 적 으로 손해 인 보험료 인상 을 면피 하 기 위해 사회 적 합의 의 미명 하 에 시간 을 끌 다가 다음 정부 에게 공 을 떠넘기 는 거 아니 냐는 우려 가 나오 고 있 는 이유 이 다 . 누군들 보험료 올리 는 것 을 좋아할까 ? 그러나 이번 국민 연금 개혁 안 은 10 년 걸렸 다는 스웨덴 의 명목 확정 기여 방식 ( 글 맨 뒤 주석 참고 ) 으로 의 구조 개혁 도 아니 고 , 2007 년 처럼 소득 대체 율 60 % 를 40 % 로 확 낮추 고 , 기초 연금 을 새로이 도입 하 는 큰 개혁 도 아니 다 . 이번 에 발표 된 1 안 은 연금 을 더 주 기 위해 소득 대체 율 을 40 %( 2028 년 예정 ) 가 아닌 45 % 로 환원 하 고 , 대신 에 재정 안정 화 를 위해 보험료 율 을 현재 9 % 에서 11 % 로 2 % p 올리 자는 안 이 다 ( 5 년 마다 재정 재 계산 을 해서 필요 에 따라 보험료 를 조정 해야 한다 ) . 2 안 은 소득 대체 율 은 40 % 그대로 두 되 , 10 년 동안 서서히 보험료 율 을 13 . 5 % 까지 4 . 5 % p 올려 재정 안정 화 를 이루 자는 게 골자 다 . 누구 나 인정 하 다시피 , 국민 연금 은 현재 의 저 부담 - 중급 여 체제 로 는 지속 되 기 어렵 다 . 저성장 에 저출산 고령화 가 더 해진 시대 에 는 더욱 그러 하 다 . 국민 연금 관리 공단 에서 그 어떤 민간 연금 상품 보다 수익 률 이 좋 다고 자랑 하 는 이유 는 민간 보다 운용 수수료 가 싸 서 이 기 도 하 지만 , 기본 적 으로 내 는 보험료 에 비해 많이 받 도록 설계 되 어 있 기 때문 이 다 . 강남 의 전업주부 들 이 재테크 차원 에서 국민 연금 가입 을 필수 로 여기 는 것 도 그 좋 은 수익 률 때문 이 다 ( 그래서 필자 는 공단 이 국민 연금 의 수익 률 이 민간 보다 좋 다고 홍보 할 때 마다 걱정 이 앞선다 ) . 혹자 는 노후 소득 보장 의 강화 가 우선 이 지 재정 은 차후 의 문제 라며 보험료 인상 을 일축 한다 . 또 어떤 이 는 모자란 보험료 수입 은 국가 가 세금 으로 지원 해 주 면 문제 가 해결 된다고 주장 한다 . 공무원 연금 이나 군인 연금 처럼 말 이 다 . 맞 는 말 이 다 . 국가 가 국민 을 상대 로 이윤 을 남기 려고 연금 보험 상품 을 파 는 것 도 아니 기 때문 에 , 무엇 보다 노후 소득 보장 이 우선 되 어야 한다 . 그러나 공 적 연금 을 통한 노후 소득 보장 이 후세대 에게 지나치 게 부담 을 지우 면 안 된다 . 보험료 가 아니 라 세금 으로 재원 을 마련 한다 해도 후세대 부담 이 늘어나 는 것 은 매 한 가지 다 . 노후 소득 보장 을 위한 국가 의 역할 국가 의 노후 소득 보장 책임 은 후세대 부담 을 이용 해 , 투표 권 을 가지 고 있 는 현 세대 의 노후 를 보장 하 는 데 있 지 않 다 . 국가 의 역할 은 국민 들 이 장수 의 위험 ( longevity risk ) 을 나누 어 지 게끔 중간 에서 연금 이 라는 일종 의 사회 계약 을 관리 하 고 평생 지급 보증 을 해 주 는 데 있 다 . 즉 , 자동차 보험 에서 사고 가 나 지 않 은 사람 의 보험료 를 가져다가 사 고 난 사람 에게 보상금 을 주 듯이 , 평균 보다 일찍 죽 는 가입자 가 남긴 연금 자산 을 평균 보다 오래 사 는 사람 에게 이전 시키 는 게 국가 의 책무 이 다 . ( 글 맨 뒤 주석 참고 ) 그리고 인플레이션 에 따라 오르 게 될 명목 보험료 수입 을 연금 급여 에 반영 하 여 연금 의 실질 가치 를 유지 시켜 주 는 것 도 국가 가 할 일 이 다 . 또한 이윤 을 추구 하 는 민간 연금 사업자 와 달리 , 최소한 의 경비 로 보험료 징수 등 가입자 를 관리 하 고 기금 을 운용 하 여 ( 즉 , 낮 은 수수료 율 을 실현 하 여 ) , 최대한 국민 들 에게 높 은 수준 의 연금 이 돌아갈 수 있 도록 하 는 게 국가 의 역할 이 다 . 저출산 · 고령화 시대 를 맞이 하 여 연금 수급 자 는 늘 어 만 가 고 , 보험료 납부 할 사람 은 줄 어 만 가 고 있 다 . 보험료 를 납부 할 사람 이 줄어들 더라도 , 경제 성장 이 잘 이루어진다면 연금 지급 에 큰 문제 는 없 다 . 그러나 인구 감소 와 저성장 이 겹치 면 , 후세대 의 부담 은 커질 수 밖에 없 다 . 이번 위원회 에서 는 올해 2 분기 에 0 . 97 에 불과 했 던 합계 출산 율 이 1 . 38 까지 상승 할 것 을 전제 로 재정 추계 를 하 였 다 . 경제 성장 률 은 올해 3 . 0 % 에서 2070 년 0 . 5 % 까지 떨어졌 다가 0 . 6 % 로 오른다는 가정 을 썼 다 . 그런데 이미 벌써 올해 경제 성장 률 이 3 . 0 % 를 밑돌 것 으로 정부 는 밝히 고 있 다 . 연금 재정 추계 가 낙관 적 인 가정 하 에 이루어진 것 이 다 . 이 낙관 적 인 가정 의 경우 , 적립 기금 이 고갈 되 어 순수 부과 방식 ( 즉 , 근로 세대 의 보험료 수입 으로 만 노인 세대 에게 연금 을 지급 하 는 경우 ) 으로 전환 되 면 , 필요 보험료 율 이 2060 년 에 26 . 8 % 로 인상 되 어야 한다 . 만약 출산율 을 현실 적 인 1 . 05 로 가정 하 면 , 2060 년 필요 보험료 율 은 29 . 3 % 가 된다 . 후세대 도 세금 을 내 야 하 고 , 건강 보험 등 다른 보험료 도 내 야 할 것 이 다 . 애 들 도 키우 고 먹 고 살 기 도 해야 하 고 말 이 다 . 그런데 , 국민 연금 만 30 % 가까이 보험료 를 내 야 한다면 후세대 의 삶 이 얼마나 고달프 게 될지 어렵 지 않 게 예측 가능 하 다 . 그러 니 , 보험료 를 올려서 현재 의 ‘ 저 부담 - 중급 여 시스템 ’ 을 ‘ 중부 담 - 중급 여 ’ 로 바꾸 어 연기금 을 축적 해 놓 고 , 이 를 연금 지급 시 활용 하 면 후세대 의 보험료 인상 속도 를 늦출 수 있 게 된다 . 완벽 한 해법 은 아니 나 , 보험료 율 30 % 시대 를 최대한 늦추 고 완만 하 게 가져가 게 하 는 것 이 세대 간 형평 성 을 조금 이 라도 이루 는 길 이 다 . 이게 국가 가 해야 할 일 이 다 . 스웨덴 의 연금 개혁 에서 배울 점 그러나 국민 연금 보험료 30 % 시점 을 뒤 로 미룬다 고 국가 의 소임 을 다 하 는 것 은 아니 다 . 30 % 가까운 보험료 가 현실 화 되게 해서 는 곤란 하 다 . 스웨덴 처럼 보험료 가 일정 률 을 넘 지 못하 도록 법 에 명시 하 고 ( 스웨덴 의 경우 , 18 . 5 %), 수명 연장 으로 인해 발생 하 는 평생 연금 수급 총액 의 증가 를 연금 액 의 자동 삭감 을 통해 노인 개개인 이 상쇄 하 도록 만들 어야 한다 . 이번 위원회 의 2 안 에서 장기 적 으로 검토 하 자고 제안 한 소위 ‘ 기대 여명 계수 도입 ’ 이 그것 이 다 . 연금 액 이 기대 수명 의 증가 에 따라 자동 삭감 되 면 얼마 되 지 않 는 연금 이 더 줄어들 텐데 , 어떻게 하 란 말 인가 ? 우리 의 경우 , 퇴직 ( 연 ) 금 이 제대로 된 연금 의 역할 을 할 수 있 게 만드 는 게 중요 하 다 . 그리고 스웨덴 에서 처럼 70 세 까지 인생 이모작 을 할 수 있 는 여건 을 만들 어 연금 수급 개시 시점 을 뒤 로 늦추 고 , 늦춘 만큼 연금 액 이 증가 되 게 만들 어 놓 아야 한다 . 연금 을 일부 만 부분 수령 하 면서 , 단 하루 에 몇 시간 만 이라도 소득 활동 을 할 수 있 게 도 해야 한다 ( 이런 면 에서 , 국민 연금 수령자 에게 근로 소득 이 발생 하 면 연금 액 을 삭감 하 는 제도 는 없애 야 한다 ) . 한마디 로 , 근로 세대 의 보험료 부담 증가 에 선 을 긋 고 , 노인 세대 가 근로 를 더 하 고 비용 부담 을 스스로 떠안 도록 만들 어야 한다는 것 이 다 . 노인 에게 냉혹 하 다 . 그러나 이렇게 보험료 부담 의 한계 를 그어 놓 지 않 으면 , 근로 세대 는 근로 활동 을 아애 포기 하 고 기업 도 활동 을 멈출지 모른다 . 세금 에 가혹 한 연금 보험료 와 여타 건강 보험 등 사회 보험료 가 더 해 지 면 , 담세 율 이 50 % 를 훌쩍 넘 고 도 남 을 것 이 다 . 경제 는 성장 을 멈추 고 , 그러면 노인 들 에게 더 큰 어려움 이 닥쳐온다 . 국민 연금 의 지속 가능 성 높이 려고 노력 해야 저출산 . 고령 화 시대 에 국가 는 평생 지급 보장 을 통한 장수 위험 의 관리 , 인플레이션 의 급여 연동 을 통한 연금 의 실질 가치 보전 , 낮 은 관리 비용 으로 연금 액 의 최대 확보 라는 책임 이외 에 도 , 세대 간 부담 의 형평 성 제고 를 통해 후세대 의 근로 와 경제 성장 이란 최소한 의 안전판 을 마련 하 는 일 을 맡 아야 한다 . 이번 위원회 의 제도 개선 안 은 이 를 향한 첫 걸음 이 라 할 수 있 다 . 최소한 의 보험료 인상 을 제안 하 고 있 다 . 이것 이 실현 되 면 세대 간 형평 성 제고 에 기여 하 며 국민 연금 의 지속 가능 성 을 높이 게 된다 . 마다 할 이유 가 없 다 . 특히 젊 은 세대 는 더욱 그러 하 다 . 오래 시간 끌 일 이 아니 다 . 정부 와 정치 권 은 국민 에게 보험료 인상 의 불가피성 을 알리 고 , 여야 가 책임 을 공유 하 며 보험료 인상 을 단행 해야 한다 . 교육 수준 이 높 고 성숙 한 우리 국민 은 올바른 정보 가 주어진다면 보험료 인상 을 받아들일 것 으로 필자 는 믿 는다 . 1 ) 명목 확정 기여 방식 ( Notional Defined Contribution or Non - funded Defined Contribution ) 은 스웨덴 연금 학자 들 이 개발 하 였 다 . 기존 의 확정 급여 ( DB ) 형 공 적 연금 과 는 달리 사 적 연금 처럼 확정 기여 ( DC ) 을 취하 나 재정 은 부과 방식 , 관리 는 국가 에서 는 하 는 연금 제도 이 다 . DC 방식 인 만큼 , 평균 수명 이 증가 하 면 , 그만큼 연금 액 이 자동 삭감 된다 . 국가 는 연금 수급 개시 시점 에서 동일 연령 대 평균 잔여 여명 에 따라 결정 된 연금 액 의 평생 지급 을 보장 하 고 , 인플레이션 과 소득 증감 율 에 따라 연금 액 을 조정 하 여 준다 . 양재진 . 2011 . “ 스웨덴 연금 제도 의 이해 와 쟁점 분석 ” 사회 과학 논집 제 42 집 1 호 . 2 ) 유족 연금 이 없 다면 , 단명 자 가 남긴 자산 과 장수자 가 더 받 는 연금 액 은 이론 상 동일 한 액수 가 되 어야 한다 . 1999 년 스웨덴 에서 연기금 에서 지급 하 던 유족 연금 을 폐지 하 고 , 저소득 자 에 한 해 일반 재정 에서 부담 하 여 공 적 연금 제도 의 지속 가능 성 을 확보 한 이유 이 기 도 하 다 . 공유 하 기 글 요소 사업자 정보 표시 | | | 사업자 등록 번호 : -- | TEL : -- | 사이버 몰의 이용 약관 바로 가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