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아일보 ] 1 만 5000 원 넘 을 때 본인 비용 부담 … 진료비 의 30 %→ 10 ~ 30 % 적용 검토 1 만 5000 원 이하 1500 원 은 유지 현재 65 세 이상 노인 은 동네 의원 에서 외래 진료 를 받 은 총 진료비 가 1 만 5000 원 이 하 면 1500 원 을 , 1 만 5000 원 이 넘 으면 진료비 의 30 % 를 내 고 있 다 . 일명 ‘ 노인 정액 제 ’ 덕분 인데 이르 면 올 하반기 부터 노인 의 진료비 부담 이 더 줄어들 것 으로 보인다 . 26 일 보건 복지 부 에 따르 면 노인 진료비 부담 을 줄여 주 기 위해 의료 계 와 논의 해 현행 ‘ 동네 의원 외래 진료 본인 부담금 노인정 액제 ’ 를 수정 하 기 로 했 다 . 복지부 는 진료비 구간 을 △ 1 만 5000 원 이하 ( 기준 금액 ) △ 1 만 5000 원 초과 ∼ 2 만 원 이하 △ 2 만 원 초과 ∼ 2 만 5000 원 이하 △ 2 만 5000 원 초과 등 4 개 로 나누 고 , 각각 부담금 을 현행 대로 1500 원 , 진료비 의 10 %, 20 %, 30 % 를 적용 하 는 방안 을 적극 검토 하 고 있 다 . 이런 방안 은 건강 보험법 시행령 개정 을 거쳐 이르 면 올 하반기 ( 7 ∼ 12 월 ) 부터 적용 할 계획 이 다 . 노인 정액 제 는 진료비 경감 을 위해 2001 년 도입 됐 다 . 이후 병 원비 와 약값 은 꾸준히 올랐 지만 노인 정액 제 기준 금액 ( 1 만 5000 원 ) 과 부담 비율 은 16 년 전 그대로 다 . 이 때문 에 전체 진료비 가 1 만 5000 원 을 넘 어 최소 4500 원 이상 을 내 는 노인 이 많 아 지 면서 진료비 부담 이 커졌 다는 지적 이 여러 차례 나왔 다 . 노인 정액 제 개선 필요 성 에 대해서 는 복지부 와 의료 계 , 정치 권 이 모두 공감대 를 이룬 상황 이 지만 복지부 의 개선 방 안 에 대해서 는 반론 도 있 다 . 의사 단체 에서 는 현행 1 만 5000 원 인 기준 금액 자체 를 2 만 5000 원 으로 올려야 한다고 주장 하 고 있 다 . 반면 복지부 는 기준 금액 인상 에 는 신중 한 입장 이 다 . 건강 보험 재정 이 악화 될 수 있 기 때문 이 다 . 2008 년 10 조 4904 억 원 이 었 던 노인 진료비 는 2015 년 22 조 2361 억 원 으로 늘 었 다 . 김호경 기자 kimhk @ donga . com ▶ 동아일보 단독 / 동아일보 공식 페이스북 ▶ TV 짤방 영상 여기 서 다 ' VODA ' # 보다 ⓒ 동아일보 & donga . com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