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 나 정신 적 고통 을 증명 하 여 가해자 를 상대 로 손해 배상 을 청구 할 수 있 다고 보 는 것 이 민법 제 750 조 , 제 752 조 의 문언 과 체계 에 맞 는다 . 
 이때 제 3 자는 불법행위 를 이유 로 한 손해 배상 이 무한정 확대 되 지 않 도록 일정 한 범위 로 제한 되 어야 한다 . 이 를 위하 여 손해 배상 의 범위 에 관하 여 제한 배상주의 를 정한 민법 제 763 조 , 제 393 조 가 적용 될 것 이 다 . 일반 적 으로 는 제 3 자 가 가해 행위 의 직접 상대방 과 밀접 한 관계 에 있 어 가해자 도 자신 의 행위 로 말미암 아 그 제 3 자 에게 손해 가 발생 하 리라는 사정 을 알 았 거나 알 수 있 었 을 것 이 라고 인정 되 는 경우 에 배상 책임 이 있 다고 보 아야 한다 ( 대법원 1996 . 1 . 26 . 선고 94 다 5472 판결 , 대법원 2008 . 9 . 11 . 선고 2007 다 78777 판결 등 참조 ) . 구체 적 인 개별 사안 에서 이러 한 책임 의 인정 여부 를 판단 할 때 가해 행위 의 직접 상대방 과 제 3 자 사이 의 사회 적 또는 법률 적 관계 의 내용 과 친밀성 , 가해 행위 가 이루어지 게 된 경위 와 모습 , 가해 행위 로 침해 된 제 3 자 의 법익 의 내용 과 그 침해 의 정도 , 가해 행위 와 제 3 자 의 법익 침해 발생 사이 의 시간 적 · 장소 적 근접 성 , 가해자 의 고의 나 해 의 유무 등 을 종합 적 으로 고려 하 여야 한다 . 
 ( 2 ) 피해 근로자 등 이 구제 절차 나 권리 행사 와 관련 하 여 동료 근로자 의 조언 등 도움 을 받 는 경우 에 사업주 가 도움 을 주 는 근로자 에게 적극 적 으로 차별 적 인 대우 를 하 거나 부당 한 징계 처분 등 을 한다면 , 피해 근로자 등 도 인격 적 이익 을 침 해 받 거나 정신 적 고통 을 받 았 을 가능 성 이 크 다 . 우리 사회 에서 직장 내 성희롱 의 특수 성 에 비추 어 피해 근로자 등 과 그 에게 도움 을 준 동료 근로자 는 깊 은 정서 적 유대감 을 갖 는 밀접 한 관계 에 있 을 수 있 다 . 피해 근로자 등 은 동료 근로자 가 자기 때문 에 불리 한 조치 를 당하 였 다고 생각 할 수 있 고 , 그 밖 의 다른 근로자 들 도 그 와 비슷 한 생각 을 하 게 되 어 피해 근로자 등 에게 도움 을 주 거나 그 와 우호 적 인 관계 를 맺 는 것 을 피할 수 있 다 . 이러 한 상태 가 심화 되 면 피해 근로자 등 은 직장 동료 와 의 관계 가 단절 되 어 직장 내 에서 사실 상 고립 되 는 상황 에 처할 수 있 다 . 피해 근로자 등 은 동료 근로자 에 대한 사업주 의 불리 한 조치 를 보 고 구제 절차 이용 을 포기 하 거나 단념 하 라는 압박 으로 느껴 성희롱 피해 에 대해 이의 하 거나 구제 절차 를 밟 는 것 을 주저 할 수 있 다 . 사업주 가 동료 근로자 에 대한 불리 한 조치 를 함 으로써 피해 근로자 등 에게 손해 배상 책임 을 지 는지 를 판단 할 때 에 는 이러 한 사정 도 아울러 고려 하 여야 한다 . 
 이 와 같이 피해 근로자 등 을 도와 준 동료 근로자 에 대한 부당 한 징계 처분 이나 불 이익 조치 가 사업주 가 피해 근로자 등 에 대한 보호 의무 를 위반 한 것 인지 문제 될 수 있 다 . 사업주 는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남녀 고용 평등 법령 에 따라 신속 하 고 적절 한 근로 환경 개선책 을 실시 하 고 , 피해 근로자 등 이 후속 피해 를 입 지 않 도록 적정 한 근로 여건 을 조성 하 여 근로자 의 인격 을 존중 하 고 보호 할 의무 가 있 다 . 그런데 도 사업주 가 피해 근로자 등 을 도와 준 동료 근로자 에게 부당 한 징계 처분 등 을 하 였 다면 , 특별 한 사정 이 없 는 한 사업주 가 피해 근로자 등 에 대한 보호 의무 를 위반 한 것 으로 볼 수 있 다 . 
 ( 3 ) 한편 피해 근로자 등 을 도와 준 동료 근로자 에 대한 징계 처분 등 으로 말미암 아 피해 근로자 등 에게 손해 가 발생 한 경우 이러 한 손해 는 특별 한 사정 으로 인한 손해 에 해당 한다 . 따라서 사업주 는 민법 제 763 조 , 제 393 조 에 따라 이러 한 손해 를 알 았 거나 알 수 있 었 을 경우 에 한하 여 손해배상 책임 이 있 다고 보 아야 한다 . 이때 예견 가능 성 이 있 는지 여부 는 사업주 가 도움 을 준 동료 근로자 에 대한 징계 처분 등 을 한 경위 와 동기 , 피해 근로자 등 이 성희롱 피해 에 대한 이 의 제기 나 권리 를 구제 받 기 위한 행위 를 한 시점 과 사업주 가 징계 처분 등 을 한 시점 사이 의 근접 성 , 사업주 의 행위 로 피해 근로자 등 에게 발생 할 것 으로 예견 되 는 불 이익 등 여러 사정 을 고려 하 여 판단 하 여야 한다 . 특히 사업주 가 피해 근로자 등 의 권리 행사 에 도움 을 준 근로자 가 누구 인지 알 게 된 직후 도움 을 준 근로자 에게 정당 한 사유 없이 차별 적 으로 부당 한 징계 처분 등 을 하 는 경우 에 는 , 그 로 말미암 아 피해 근로자 등 에게 도 정신 적 고통 이 발생 하 리라는 사정 을 예견 할 수 있 다고 볼 여지 가 크 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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