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0 조 신탁 시장 의 판 이 바뀐다 … 금융 지주 계열사 간 정보 공유 재추진 
 2017 . 07 . 27 목요일 23 : 48 :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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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 수정 : 2017 - 01 - 12 18 : 08 : 07 
 안상미 기자 ( 
 smahn 1 @) 
 ▲ 김용범 금융 위원회 사무 처장 이 12 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 브리핑 실 에서 2017 년 금융 위 업무 계획 중 금융 개혁 과 관련 된 브리핑 을 하 고 있 다 . 최근 규모 가 급증 하 고 있 는 신탁 시장 관련 제도 가 전면 개편 된다 . ' 신탁 ' 을 종합 자산 관리 수단 으로 키울 수 있 도록 진입 기준 은 완화 하 고 , 수탁 범위 는 사실상 모든 재산 이 가능 하 도록 확대 된다 . 지난 2014 년 카드 사 정보 유출 사태 이후 금지 된 금융 지주 계열사 간 의 정보 공유 도 다시 추진 된다 . 금융 위원회 는 이 같 은 내용 을 담 은 ' 2017 년 금융 개혁 5 대 중점 추진 과제 ' 를 발표 했 다 . 신탁 자산 규모 는 지난해 9 월 말 기준 710 조 4000 억 원 이 다 . 전년 도 말 601 조 2000 억 원 대비 100 조 원 넘 게 급증 했 다 . 그러나 금전 신탁 의 경우 머니 마켓 트러스트 ( MMT ) 나 정기예금 이 절반 을 차지 하 고 , 재산 신탁 도 단순 보관 업무 에 머무 는 등 제대로 활용 되 지 못하 는 실정 이 다 . 김용범 금융 위 사무 처장 은 " 저성장 · 고령화 사회 에 진입 하 면서 종합 적 이 고 체계 적 인 재산 관리 서비스 가 필요 해졌 다 " 며 " 신탁업 법 을 제정 하 는 등 규율 체계 전반 을 개편 하 겠 다 " 고 말 했 다 . 신탁업 의 진입 장벽 은 낮춘다 . 수 탁업 인가 단위 를 관리 나 처분 , 운용 등 기능 별 로 바꿔 자기 자본 등 진입 기준 을 완화 할 방침 이 다 . 보다 전문 적 이 고 다양 한 서비스 를 제공 할 수 있 는 소 규모 신탁 전문 법인 이나 법무법인 등 새로운 신탁 업자 의 진입 이 가능 해진다 . 수탁 재산 은 기존 금전 에 제한 됐 던 것 을 자산 에 결합 된 부채 와 영업 , 담보 권 , 보험금 청구 권 등 까지 대폭 늘린다 . 금융 위 는 올 상반기 중 으로 신탁업 법 제정 안 을 마련 해 오 는 10 월 정기 국회 에 제출 할 예정 이 다 . 금융 지주 의 경쟁력 을 강화 하 기 위한 방 안 으로 는 계열사 간 정보 공유 가 다시 추진 된다 . 지금 은 내부 경영 관리 목적 으로 만 고객 정보 를 공유 할 수 있 다 . 2014 년 카드 사 고객 정보 유출 사태 로 금지 된 지 2 년 만 에 재추진 하 는 것 이 라 국회 를 통과 하 긴 쉽 지 않 을 것 으로 보인다 . 김 사무 처장 은 " 금융 지주 계열사 간 정보 공유 를 금지 해서 는 다양 한 서비스 가 개발 될 수 없 다 " 며 " 금융 지주 경쟁력 강화 를 위해 국회 를 설득 할 계획 " 이라고 설명 했 다 . 보험 분야 의 금융 개혁 추진 과제 로 는 집 주인 의 동의 가 없이 도 세입자 가 전세금 보장 보험 가입 할 수 있 도록 할 방침 이 다 . # 금융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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