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 카카오 등 5 개 음원 서비스 사업자 전자 상 거래법 위반 적발 
 국내 주요 음원 서비스 사업자 가 거짓 ・ 과장 광고 , 소비자 청약 철회 방해 등 으로 전자 상 거래법 을 위반 한 사실 이 적발 됐 다 . 
 공정거래위 원회 는 전자 상 거래법 을 위반 한 네이버 , 삼성전자 , 소리바다 , 지니 뮤직 , 카카오 등 5 개 음원 서비스 사업자 에 과징금 총 2 억 7400 만 원 , 과태료 총 2200 만 원 을 부과 했 다고 28 일 밝혔 다 . 
 카카오 , 지니 뮤직 , 소리바다 는 음원 서비스 이용권 가격 , 할인 혜택 등 을 거짓 ・ 과장 ・ 기만 광고 했 다 . 
 지니 뮤직 은 ' 엠 넷 ' 에서 음원 서비스 13 종 을 판매 하 면서 특가 할인 페이지 에 실제 할인 율 이 최대 59 . 7 %, 최저 4 . 5 % 임 에 도 최대 68 %, 최저 13 % 로 과장 해 표시 했 다 . 소리바다 는 ' 해피 프라이스 6 , 환상 의 할인 ' 이벤트 를 진행 하 면서 ' 1 년 내내 58 %' 라고 할인율 을 광고 했 다 . 그러나 실제로 는 상품 3 종 중 1 종만 58 % 할인 을 했 고 나머지 는 할인 율 이 이 보다 낮 았 다 . 
 카카오 는 음원 서비스 플랫 폼 ' 멜론 ' 에서 이용권 가격 인상 동의 할인 프로모션 을 하 면서 동의 하 지 않 으면 할인 혜택 을 받 을 수 없 는 것 처럼 광고 했 다 . 그러나 프로모션 이후 에 도 가격 인상 에 동의 하 지 않 은 이용자 와 계약 을 일괄 해제 하 지 않 고 인상 전 가격 그대로 계약 을 유지 했 다 . 
 지니 뮤직 과 카카오 는 음원 서비스 이용 권 을 판매 하 면서 거짓 ・ 과장 된 사실 을 알리 거나 기만 적 방법 으로 청약 철회 를 방해 했 다 . 
 지니 뮤직 은 ' 엠 넷 ' 에서 매월 자동 결제 상품 을 판매 하 면서 이용 기간 마지막 날 에 다음 달 이용 권 에 대한 결제 가 되 도록 하 고 이런 사실 을 ' 구매 하 기 ' 버튼 하단 에 안내 했 다 . 
 음원 처럼 나눌 수 있 는 디지털 콘텐츠 는 개시 되 지 않 은 부분 에 대해 7 일 이내 청약 철회 가 가능 해야 한다 . 그러나 카카오 는 ' 카카오 뮤직 ' 에서 ' 7 일 내 에 서비스 이용 이력 이 없 는 경우 결제 취소 가능 ' 이라고 안내 했 다 . 
 지니 뮤직 과 카카오 는 각각 지니 캐시 , 음원 서비스 이용 권 을 판매 하 면서 소비자 에게 사전 에 청약 철회 기한 ・ 행사 ・ 효과 등 거래 조건 정보 를 제공 하 지 않 았 다 . 네이버 등 5 개 사업자 는 음원 서비스 초기 화면 에 자사 신원 정보 전부 나 일부 를 표시 하 지 않 고 최소 두세 차례 단계 를 거쳐야 확인 할 수 있 도록 했 다 . 
 전자 상거래 사업자 는 소비자 가 전자 문서 로 청약 을 하 는 경우 청약 철회 도 전자 문서 로 할 수 있 도록 해야 한다 . 그러나 삼성전자 는 ' 밀크 ' 에서 ' 결제 취소 를 원하 는 경우 삼성전자 고객 센터 로 문 의 부탁 드린다 ' 라고 만 안내 했 다 . 
 공정위 관계자 는 “ 음원 서비스 업계 에서 관행 처럼 이뤄지던 전자 상 거래법 위반 행위 를 제재 했 다는 점 에서 의미 가 있 다 ” 고 말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