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 을 인용 한 것 으로 보 게 되 어 있 으므로 , 솔로몬 이 구 자본 시장법 이 시행 된 이후 인 2009 . 10 . 23 . 엔 알디 로부터 인수 한 후 원고 가 그 로부터 2009 . 11 . 23 . 취득 한 이 사건 신주인수권 증권 의 취득 에 는 결국 구 자본 시장법 상 의 인수 인 규정 이 적용 된다고 할 수 있 다 . 
 5 ) 그런데 을 제 2 , 7 호 증 의 각 기재 와 제 1 심 증인 소외 2 의 일부 증언 에 변론 전체 의 취지 를 종합 하 면 , 솔로몬 이 2009 . 10 . 23 . 엔 알디 로부터 사모 로 발행 된 이 사건 신주인수권 부 사채 를 인수 한 것 은 원고 측 에서 그 50 % 를 다시 매입 하 기 로 하 였 기 때문 이 었 고 , 인수 계약 에서 도 인수 수수료 로 1 억 6 천만 원 을 지급 하 기 로 하 는 조항 ( 제 8 조 ) 과 ‘ 솔로몬 측 이 발행 회사 인 엔 알디 의 동의 없이 인수 한 이 사건 신주인수권 부 사채 를 자유로이 양도 할 수 있 고 , 신주인수권 만 을 분리 하 여 제 3 자 에게 양도 할 수 있 다 ’ 는 조항 ( 제 17 조 ) 을 두 었 던 사실 , 대전 지방 국세 청장 의 엔 알디 에 대한 주식 변동 조사 당시 원고 측 에서 도 원고 가 취득 한 이 사건 신주인수권 증권 을 제외 한 나머지 신주인수권 증권 도 솔로몬 측 실무 책임자 인 소외 2 의 주선 으로 타인 들 이 인수 하 였 다는 내용 의 소 명서 ( 을 제 7 호 증 ) 를 제출 하 였 던 사실 을 인정 할 수 있 고 , 이 에 의하 면 솔로몬 은 이 사건 신주인수권 증권 을 제삼자 에게 취득 하 게 할 목적 으로 취득 하 였 다고 할 수 있 는 점 에서 50 인 이상 에 대한 매출 목적 유무 와 상관없이 구 상증 세법 제 40 조 제 1 항 제 2 호 ㈏ 목 의 적용 에 있 어 ‘ 인수인 ’ 에 해당 하 고 ,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은 위 조항 을 근거 로 한 점 에서 적법 하 다고 할 수 있 다 . 
 3 . 결 론 
 그렇 다면 이 와 다른 전제 에서 서 서 이 사건 처분 의 취소 를 구하 는 원고 의 이 사건 청구 는 이유 없 어 이 를 기각 하 여야 할 것 인데 , 제 1 심 판결 은 이 와 결론 을 달리 하 고 있 으므로 , 제 1 심 판결 을 취소 하 고 , 원고 의 청구 를 기각 하 기 로 하 여 주문 과 같이 판결 한다 . 
 
 판사 <| name _ start |> 김영자 <| name _ end |>( 재판장 ) <| name _ start |> 박순옥 <| name _ end |> <| name _ start |> 최정식 <| name _ e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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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고등 법원 2017 . 3 . 15 . 선고 2016 누 64984 판결 양 도 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서울 고등 법원 
 판결 
 
 원고 , 항소인 겸 피 항소인 	 원고 
 피 고 , 피 항소인 겸 항소인 	 동작 세무 서장 
 변론 종결 	 2017 . 2 . 8 . 
 제 1 심판 결 	 서울 행정 법원 2016 . 8 . 19 . 선고 2015 구단 10530 판결 
 
 주 문 
 1 . 원고 및 피고 의 항소 를 모두 기각 한다 . 
 2 . 항소 비용 은 각자 부담 한다 . 
 
 청구취지 
 청구취지 및 항소 취지 $$ 1 . 청구취지 
 피고 가 2013 . 4 . 11 . ( 소장 청구취지 기재 ‘ 2013 . 4 . 15 . ’ 은 오 기 로 보인다 ) 원고 에 대하 여 한 2002 년 도 귀속 양도 소득세 132 , 091 , 200 원 의 부과 처분 을 취소 한다 . 
 2 . 항소 취지 
 가 . 원고 : 제 1 심 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 을 취소 한다 . 피고 가 2013 . 4 . 11 . 원고 에 대하 여 한 2002 년 도 귀속 양도 소득세 132 , 091 , 200 원 의 부과 처분 중 112 , 293 , 883 원 부분 을 취소 한다 . 
 나 . 피 고 : 제 1 심 판결 중 피 고 패소 부분 을 취소 하 고 , 그 취소 부분 에 해당 하 는 원고 의 청구 를 기각 한다 . 
 
 이 유 
 1 . 제 1 심 판결 의 인용 
 이 법원 이 이 사건 에 관하 여 설시 할 이유 는 , 제 1 심 판결서 중 일부 를 아래 와 같이 고치 는 외 에 는 제 1 심 판결 의 이유 기재 와 같 으므로 , 행정 소송법 제 8 조 제 2 항 , 민사 소송법 제 420 조 본문 에 의하 여 이 를 그대로 인용 한다 . 
 2 . 고치 거나 추가 하 는 부분 
 ○ 제 7 쪽 제 5 행 , 제 8 행 , 제 8 쪽 제 3 행의 각 “ 증인 ” 을 각 “ 제 1 심 증인 ” 으로 고친다 . 
 ○ 제 7 쪽 제 8 행의 “ ○○○” 을 “ 소외 인 ” 으로 고친다 . 
 ○ 제 8 쪽 제 14 행의 “ 갑 5 호 증 의 기재 ” 를 “ 갑 제 5 호 증 및 제 18 호 증 의 각 기재 ” 로 고친다 . 
 3 . 결론 
 그렇 다면 제 1 심 판결 은 정당 하 므로 원고 및 피고 의 항소 는 모두 이유 없 어 이 를 기각 하 기 로 하 여 주문 과 같이 판결 한다 . 
 
 판사 <| name _ start |> 민숙자 <| name _ end |>( 재판장 ) <| name _ start |> 박정자 <| name _ end |> <| name _ start |> 안진호 <| name _ e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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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고등 법원 2017 . 2 . 23 . 선고 2016 누 66164 판결 주거 이전 비등 
 
 서울 고등 법원 
 판결 
 
 원고 , 항소인 	 원고 1 외 13 인 
 원고 , 피 항소인 겸 부대 항소인 	 원고 4 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