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 비용 구조 낱낱이 점검 ” 공익 앞세운 방 만 운용 에 쐐기 
 옛 산업자원부 는 전력 사업 기반 기금 을 관리 하 는 인력 이 원래 55 명 인데 130 명 으로 늘려 보 고 해 인건비 를 70 억 원 이나 부풀린 전력 이 있 다 . 옛 건설 교통 부도 국민주택기금 운용 수수료 산정 방식 을 바꾸 면서 원가 를 잘못 산정 해 기금 운용비 로 474 억 원 을 과다 계상 해 문제 가 되 기 도 했 다 . 
 신용보증기금 과 기술신용보증기금 처럼 업무 가 상당히 중복 되 는 데 도 통폐합 은커녕 기금 규모 는 매년 큰 폭 으로 증가 했 다 . 방송 발 전기금 의 광고 단체 연합회 지원 사업 의 경우 2006 년 기준 총 사업비 의 86 % 를 임직원 인건비 로 쓴 것 으로 드러나 비용 관리 를 적절 하 게 했 는지 논란 이 일기 도 했 다 . 
 ‘ 공익 을 위한 다 ’ 는 명분 때문 에 기금 의 경영 이 다소 방만 해도 용인 돼 온 측면 이 있 었 던 것 이 다 . 
 ○ 기금 은 준조세 로 민간 에 부담 
 2002 년 까지 만 해도 기금 운용 계획 은 국회 의결 을 거치 지 않 고 각 부처 가 수립 집행 했 다 . 그야말로 ‘ 눈먼 돈 ’ 이 었 던 것 . 당연히 ‘ 각종 준조세 성 부담금 이 너무 커져 민간 을 짓누른다 ’ 는 지적 이 따랐 다 . 
 이 에 따라 2003 년 당시 기금 관리 기본법 을 개정 해 기금 도 정부 예산 처럼 국회 의결 을 거치 도록 했 지만 회계 연도 중 사업비 규모 를 20 % 한도 에서 자율 적 으로 늘릴 수 있 는 규정 은 남 았 다 . 여전히 재원 을 자의 적 판단 에 따라 늘릴 수 있 는 여지 가 남 은 것 이 다 . 
 기획 재정부 당국자 는 “ 전체 기금 의 비용 구조 를 낱낱이 살펴볼 예정 ” 이 라고 말 했 다 . 
 각 기금 과 소관 부처 들 은 사상 초유 의 비용 절감 지시 에 당황 한 기색 을 감추 지 못하 고 있 다 . 기금 등 도 구조 조정 의 대세 를 거스를 수 없 다는 점 을 인정 하 면서도 “ 반드시 써야 할 지출 까지 줄일 순 없 다 ” 고 반발 하 는 것 이 다 . 대부분 “ 힘 있 는 재정부 가 줄이 라니까 일단 감축 계획 을 내 겠 지만 많이 줄일 수 는 없 다 ” 는 분위기 여서 새 정부 가 기금 구조 조정 에 성공 할지 주목 된다 . 
 ○ 일부 기금 , 반발 움직임 
 국민 연금 관리 공단 은 사업비 가 6 조 원 이 넘 지만 연금 지급 을 위해 꼭 필요 한 사업 집행 비용 이 란 이유 로 감축 할 부분 이 별로 없 다는 반응 이 다 . 그 대신 회관 신축 비용 에서 일부 만 감축 하 기 로 했 다 . 또 기금 운영비 도 4532 억 원 이나 되 지만 대부분 부담금 징수비 용 이나 시설 유지비 등 지출 이 불가피 한 경비 라는 이유 로 절감 할 수 없 다고 잠정 결론 을 내렸 다 . 이런 방식 으로 비용 감축 분 을 계산 한 결과 국민 연금 은 “ 65 억 5000 만 원 만 을 줄일 수 있 다 ” 고 재정부 에 보 고 할 예정 이 다 . 
 공무원 연금 관리 공단 도 절감 대상 비용 이 전체 사업비 및 경비 의 1 % 수준 인 총 580 억 원 정도 밖에 안 된다며 58 억 원 정도 만 줄일 수 있 다고 봤 다 . 
 반면 문화 체육관 광부 산하 기금 들 은 비용 절감 에 적극 적 인 편 이 다 . 
 관광진흥개발기금 은 올해 와 내년 에 합해서 527 억 원 을 줄일 예정 이 다 . 일단 올해 인쇄비 , 출장비 , 회의 진행 비 등 에서 6 억 6000 만 원 을 줄이 고 도시 관광 활성 화 지원금 에서 10 억 원 을 줄이 기 로 했 다 . 
 국민체육진흥기금 도 전체 기금 규모 ( 3630 억 원 ) 의 10 % 인 363 억 원 을 줄인다 . 올해 감축 예정 금액 만 268 억 원 에 이른다 . 
 ○ ‘ 눈먼 돈 ’ 의식 부터 없애 야 
 전문가 들 은 기금 운영 과 관련 해 ‘ 어차피 써야 할 눈먼 돈 ’ 이 라는 인식 을 바꾸 는 게 중요 하 다고 지적 한다 . 자산 관리 를 제대로 하 는지 에 대한 정밀 한 평가 체계 도 갖춰져 있 지 않 아 효율 성 을 높이 기 가 쉽 지 않 다는 점 도 문제 다 . 
 비용 절감 뿐 아니 라 유사 한 성격 의 기금 을 통폐합 하 는 작업 도 병행 해야 한다는 지적 도 나온다 . 예컨대 환경 과 관련 해 한 강수계 기금 , 낙동 강수계 기금 등 강 별 로 기금 이 운영 되 는 데 효율 성 차원 에서 합치 는 게 바람직 하 다는 것 . 
 김용하 순천 향대 금융 경영학 과 교수 는 “ 기금 평가 틀 을 고도 화 한 뒤 기금 실적 에 따라 차기 기금 배분 에 반영 할 필요 가 있 다 ” 고 말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