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선박 제주해협 무단 통과 사건 - 정치 공부 - 잡 덕 닷컴 
 2017 . 06 . 21 09 : 46 
 북한 선박 제주해협 무단 통과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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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 년 6 월 2 일 부터 3 일 까지 제주해협 을 무단 통과 하 는 북한 상선 ‘ 령 군 봉호 ’ 가 발견 된 데 이 어 ‘ 대홍단호 ’ 등 3 척 이 제주해협 을 무단 통과 하 는 사건 이 발생 하 였 다 . 북한 선박 이 우리 영해 인 제주해협 을 통항 한 것 은 1953 년 ‘ 정전 협정 ’ 이 후 처음 이 었 다 . 당시 북한 선박 들 은 우리 해군 과 의 무선 통신 에서 자신 들 이 민간 선박 으로 국제 법상 ‘ 무 해 통항권 ’( Right of Innocent Passage ) 을 주장 하 면서 필요 하 다면 절차 를 마련 할 것 이 라고 언급 하 였 다 . 북한 상선 들 의 제주해협 무단 통항 은 항해 상 시간 및 경비 절약 을 노린 것 으로 , 이 를 계기 로 남북 간 협의 를 통해 제주해협 통과 를 공식 적 으로 보장 받 으려는 의도 로 추정 되 었 다 . 
 제주해협 은 제주 서북방 해 상 의 추자도 와 남 해 통영 앞 바다 욕지도 에 이르 는 205 ㎞ 거리 의 해협 으로 하루 100 여 척 이상 상선 과 화물선 등 이 왕래 하 고 있 고 , 이 들 민간 선박 에 대해서 는 ‘ 무 해 통항권 ’ 이 인정 되 고 있 다 . 무해 통항권 이 란 선박 이 연안국 의 평화 · 질서 또는 안전 을 해치 는 일 없이 그 영해 를 통항 할 수 있 는 국제법 상 의 권리 를 말 하 며 , 우리 의 해양법 도 1982 년 유엔 해양법 협약 을 원용 해 ‘ 모든 외국 선박 은 한국 영해 를 무 해 통선 ( 通船 ) 할 수 있 다 ( 5 조 1 항 ) ’ 고 규정 하 고 , 제주 해 협도 ‘ 연안국 에 해 를 끼치 지 않 는 범위 ’ 내 에서 자유 로운 항 해 를 보장 하 고 있 다 . 
 해양법 은 또 외국 군함 과 비 상업 용 정부 선박 의 무해 통 선 은 사흘 전 사전 통고 를 하 도록 요구 하 고 있 고 , 다만 ‘ 국가 안 전 보장 의 필요 에 따라 영해 내 타국 선박 의 무 해 통선 을 일시 정지 시킬 수 있 다 ( 5 조 3 항 ) ’ 고 규정 하 고 있 다 . 그러나 이 같 은 조항 은 어디 까지 나 평시 에 비 적성국 선박 을 대상 으로 한 것 으 로 , 정부 는 남북 해운 합의 서 체결 이전 까지 북한 선박 에 대해 서 는 ‘ 정전 상태 ’ 라는 이유 로 무해 통항 권 을 인정 하 지 않 았 다 . 
 2001 년 6 월 북한 선박 의 제주해협 무단 통항 이후 남 과 북 은 2002 년 10 월 부터 남북 해운 협력 실무 접촉 에서 논의 를 거 쳐 , 2004 년 5 월 14 차 남북 장관 급 회담 에서 「 남북 해운 합의서 」 와 「 남북 해운 합의서 의 이행 과 준수 를 위한 부속 합의서 」 에 서 명 을 했 다 . 「 남북 해운 합의서 」 는 남북 이 쌍방 간 의 해상 항로 를 민족 내부 항로 로 인정 해 상대 측 선박 의 항해 를 보장 해 주 는 것 이 핵심 내용 이 다 . 합의서 는 또 남북 은 자기 측 해역 에서 상대측 의 선박 에 충돌 , 좌초 , 전복 등 의 해양 사고 가 발생 했 을 경우 필요 한 응급 조치 를 실시 하 고 선원 과 여객 의 신변 안전 과 무사 귀환 을 보장 하 고 있 다 . 이 와 함께 남북 은 항만 시설 개선 , 해상 기상 정보 선박 운영 에 필요 한 정보 를 교환 하 도록 하 는 내용 도 담 고 있 다 . 「 남북 해운 합의서 의 이행 과 준수 를 위한 부속 합의 서 」 는 남북 해운 합의서 에 따라 선박 운항 허가 절차 , 항행 시 준 수 사항 , 항만 입 출항 과 선박 에 대한 대우 등 에 관한 세부 적 사 항 과 함께 해 상항 로 대 를 설정 한 것 이 다 . 
 그 후 남북 관계 의 일시 적 경색 으로 해운 합의 서 발효 가 미뤄진 상태 에서 , 2005 년 6 월 15 차 남북 장관 급 회담 에서 “ 북한 측 민간 선박 들 의 제주해협 통과 에 합의 하 고 그 를 위한 구체 적 인 실무 적 문제 들 을 협의 해결 ” 하 기 로 하 고 , 이후 7 월 에 개최 된 남북 경제 협력 추진 위원회 10 차 회의 에서 “ 북한 측 민간 선 박 들 의 제주해협 통과 를 오 는 8 · 15 를 계기 로 실현 ” 시키 기 로 합의 함 에 따라 , 8 월 15 일 북한 의 화물선 ‘ 대동 강호 ’ 가 처음 으 로 남북 간 합의 한 절차 에 따라 제주해협 을 통과 하 였 다 . 북한 선박 이 제주해협 을 이용 하 는 것 은 253 마일 인 제주도 남쪽 항 로 대 보다 53 마일 의 항해 거리 와 4 시간 25 분 정도 의 항해 시간 ( 12 노트 항해 기준 ) 을 단축 할 수 있 게 되 어 비용 과 시간 , 안전 성 등 여러 측면 에서 이 점 이 있 기 때문 이 다 . 
 남북 해운 합의서 에 따라 북측 선박 은 남북 교역 등 을 위해 남포 · 해주 · 고성 · 원산 · 흥남 · 청진 · 나진 등 7 개 항 에서 인 천 · 군산 · 여수 · 부산 · 울산 · 포항 · 속초 등 우리 측 7 개 항 을 오 갔 다 . 다만 , 북한 과 제 3 국 을 오가 는 북한 선박 은 제주해협 을 이 용 할 수 없 도록 남북 해운 합의 서 는 규정 하 고 있 다 . 남북 해운 합 의서 에 따라 우리 측 선박 의 북한 해역 통항 도 단축 된 항로 로 운항 될 수 있 게 되 었 다 . 우리 측 선박 은 인천 - 남포 , 부산 - 나진 간 정기 화물선 이 운항 되 어 왔 다 . 
 우리 정부 는 2010 년 5 월 24 일 북한 의 천안 함 폭침 사건 ( 2010 . 3 . 26 ) 이후 제주해협 을 포함 해 북한 선박 의 우리 해역 통 과 를 불허 하 는 조치 를 취한 바 있 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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