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 佛 디지털 세 보 복관세 추진 … 테크 전쟁 확산 
 프랑스 가 구글 , 아마존 , 페이스북 같 은 글로벌 정보 기술 ( IT ) 기업 에 ' 디지털 서비스 세 ( DST ) ' 부과 를 시작 한다 . 자국 이용자 에게 서비스 를 제공 하 면서 올린 매출 의 일부 를 세금 으로 걷 는 것 이 다 . ' 구글 세 ' 로 불리 는 다국적 IT 기업 에 대한 법인세 가 도입 되 면 미국 IT 기업 이 재정 적 으로 영향 을 받 을 것 이 라는 관측 이 나온다 .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는 무역 법 301 조 ( 슈퍼 301 조 ) 에 따라 불공정성 조사 에 들어갔 다 . 조사 후 프랑스 산 와인 과 자동차 등 에 보복 관세 부과 를 고려 하 고 있 는 것 으로 알려졌 다 . 화웨이 에 이어 기술 로 촉발 된 전쟁 이 확산 조짐 을 보이 고 있 다 . 
 프랑스 재정경제부 는 연 수익 이 7 억 5000 만유 로 ( 약 9926 억 원 ) 이상 이 고 프랑스 에서 연 2500 만유 로 ( 331 억 원 ) 이상 수익 을 내 는 IT 기업 에 프랑스 에서 올린 연간 총 매출 의 3 % 를 세금 으로 부과 하 기 로 했 다 . 과세 가 이뤄지면 연간 약 5 억 유로 의 세수 가 발생 할 것 으로 예상 된다 . 
 구글 모기업 인 알파벳 과 애플 , 페이스북 , 아마존 등 미국 기업 을 포함 해 30 여 개 기업 이 대상 에 들어간다 . 
 그 동안 미국 에 본사 를 둔 다국적 IT 기업 은 법인세 가 낮 은 지역 의 특수 목적 법인 ( SPC ) 을 통한 거래 로 ' 합법 적 탈세 ' 를 이 어 왔 다 . ' 더블 아이리시 위드 더치 샌드위치 ' 로 잘 알려진 이 방법 을 통해 미국 외 에서 발생 한 수익 에 대해서 는 세금 을 거의 내 지 않 는다 . 그러나 DST 부과 가 본격 화 되 면 세금 을 내 야 하 기 때문 에 수익 성 이 악화 된다 . 이 들 IT 기업 의 해외 매출 비중 은 70 % 이상 을 차지 하 는 것 으로 알려졌 다 . 
 글로벌 IT 기업 의 영업 행태 는 세금 뿐 만 아니 라 불공정 경쟁 의 원인 으로 도 지목 돼 왔 다 . 미국 글로벌 IT 기업 은 절세 한 금액 을 바탕 으로 무인 자동차 , 인공지능 ( AI ) , 사물 인터넷 ( IoT ) 등 4 차 산업 혁명 관련 신 기술 개발 에 투자 했 다 . 복지 를 향상 시키 고 우수 인력 을 모아 기술 주권 을 차지 하 는 데 유리 한 고지 를 선점 할 수 있 었 다 . 
 경제 협력 개발 기구 ( OECD ) 가 이 문제 를 해결 하 기 위해 논의 하 고 있 는 가운데 프랑스 는 자국 기업 크리 테오 를 DST 에 포함 시키 면서 까지 독자 적 으로 도입 하 는 초 강수 를 띄운 것 이 다 . 대항마 로 트럼프 미국 행정부 는 슈퍼 301 조 카드 를 꺼내 들 었 다 . 슈퍼 301 조 는 교역 상대국 의 불 공정 한 무역 제도 나 관행 에 대해 미국 정부 가 조사 해서 과세 부과 등 보복 조치 를 할 수 있 게 하 는 조항 이 다 . 기술 도둑 질 로 규정 된 중국 의 불공정 관행 을 문제 삼 아 관세 폭탄 을 투하 하 는 무역 전쟁 을 촉발 할 때 적용 했 다 . 
 미국 과 유럽연합 ( EU ) 은 이미 관세 전쟁 을 치르 고 있 다 . 미국 이 지난해 무역 확장 법 232 조 를 적용 , 철강 ・ 알루미늄 품목 에 고율 의 관세 를 부과 했 다 . EU 는 미국 을 상징 하 는 청바지 , 오토바이 등 품목 에 맞불 관세 로 대응 했 다 . 트럼프 행정부 는 현재 유럽 항공사 에어 버스 의 보조금 도 문제 로 삼 고 있 다 . EU 농산물 과 공산품 에 도 고율 의 관세 부과 를 추진 하 고 있 다 . 올해 말 에 는 유럽 산 자동차 에 도 고율 관세 를 부과 할 것 이 라는 전망 도 나왔 다 . 
 기업 이 세율 이 낮 은 조세 피난처 지역 에 SPC 를 세우 고 세금 을 줄이 거나 회피 하 는 건 우리 나라 에서 도 이뤄지고 있 다 . 한 예 로 구글 은 한국 에서 연간 5 조원대 매출 을 올리 는 것 으로 추산 되 지만 우리 나라 국세청 에 납부 하 는 법인세 는 200 억 원 도 안 돼 과세 형평 성 을 두 고 논란 을 빚 고 있 다 . 
 세금 부과 쟁점 은 고정 사업장 이 다 . 고정 사업 장 을 두 지 않 은 기업 에 과세 할 수 있 는 지다 . 1920 년 미국 과 유럽 이 국제 조세 의 과세 체계 를 만들 면서 나라 에 본점 등 생산 과 영업 활동 근거지 가 있 거나 최소한 고정 사업장 등 연계 시설 이 있 는 경우 에 만 과세 하 도록 한 데 서 비롯 됐 다 . 다국적 IT 기업 은 한국 내 에 서버 등 고정 사업장 으로 간주 할 만 한 물리 적 실체 를 두 지 않 는 방법 으로 법인세 를 피하 고 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