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가 집중 투표 제 도입 등 을 담 은 상법 개정안 검토 의견 을 국회 에 제출 해 파장 이 확산 되 고 있 다 . 2013 년 법무부 가 비판 여론 에 백지 화 했 던 그 상법 개정안 과 거의 같 은 내용 을 담 고 있 어서다 . 집중 투표 제 의무 화 , 다중 대표소송 제 도입 , 감사 위원 분리 선출 및 대주주 의결권 3 % 로 제한 등 이 그렇 다 . 이번 에 는 법무부 가 국회 에 계류 돼 있 는 13 개 상법 개정안 에 대해 민관 전문가 들 로 구성 된 상법 특별 위원회 이름 으로 검토 의견 을 냈 다고 하 지만 다른 게 없 다 . 5 년 전 에 폐기 됐 던 사안 을 기어이 다시 꺼내 든 의도 는 짐작 하 기 어렵 지 않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