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농민 회총 연맹 충북 도 연맹 등 이 꾸린 충북 농민 수당 주민 발 의 추진 위원회 가 27 일 오전 충북 도청 앞 에서 농민 수당 조례 안 주민 발 의 청구 를 하 고 있 다 . 충북 지역 농민 들 이 ‘ 농민 수당 ’ 시행 을 위한 조례 를 주민 발의 했 다 . 전국 농민 회총 연맹 충북 도 연맹 , 충북 농업 인 단체 협의회 등 이 꾸린 충북 농민 수당 주민 발 의 추진 위원회 ( 농민 수당 추진 위 ) 는 27 일 오전 충북 도청 앞 에서 기자 회견 을 열 고 ‘ 충청북도 농민 수당 지원 에 관한 조례 안 ’ 주민 발 의 청구인 명부 를 충북 도 에 제출 했 다 . 조례 는 농업 경영 체로 등록 된 농업 인 ( 7 만 여 명 ) 에게 다달 이 10 만 원 씩 농민 수당 을 균등 지급 하 는 게 뼈대 다 . 농민 수당 은 충북 말 고도 전남 , 전북 , 경기 , 강원 등 광역 자치 단체 가 내년 시행 을 앞두 고 있 다 . 농민 수당 추진 위 는 지난 8 월 부터 농민 수당 조례 제정 을 위한 주민 발 의 서명 을 벌여 도민 2 만 4000 여 명 한테서 서명 을 받 았 다 . 주민 발 의 충족 요건 은 충북 지역 유권자 1 %( 지난 1 월 기준 1 만 3289 명 ) 이상 의 서명 이 다 . 김도경 농민 수당 조례 주민 발 의 공동 대표 청구인 은 “ 농업 은 식량 공급 , 환경 보호 , 생태 계 보전 , 지역 공동체 유지 등 다양 한 공익 적 가치 가 있 다 . 농민 수당 은 이런 공익 적 가치 를 생산 하 는 농민 의 정당 한 권리 ” 라고 주장 했 다 . 농민 들 은 충북 도 가 농민 수당 대안 으로 내놓 은 ‘ 충북 형 농가 기본 소득 보장 제 ’ 폐기 를 주장 했 다 . 충북 도 는 내년 부터 농가 기본 소득 보장 제 시행 한다고 지난 19 일 발표 했 다 . 농가 기본 소득 보장 제 는 농지 면적 0 . 5 ㏊ 이하 , 연간 500 만 원 이하 저소득 농가 ( 4500 여 곳 ) 를 연 50 만 ~ 120 만 원 을 차등 지원 하 는 것 으로 , 충북 도 는 내년 예산 10 억 4700 만 원 을 편성 했 다 . 이 에 대해 농민 수당 추진 위 는 “ 농가 기본 소득 보장 제 는 ‘ 가짜 농민 수당 ’ 이 다 . 농민 사이 를 이간질 하 고 , 현혹 하 려는 기본소득 보장 제 는 철회 돼야 한다 ” 고 주장 했 다 . 이 에 대해 이강명 충북 도 농업 정책 과장 은 “ 재정 규모 등 을 고려 해 저소득 농민 기본 소득 보장 제 를 시행 하 려 한다 . 모든 농민 을 돕 는 농민 소득 은 상대 적 으로 형편 이 어려운 소상 공인 등 과 의 형평 성 등 사회 적 합의 가 먼저 이뤄져야 논의 할 수 있 다 ” 고 밝혔 다 . 글 · 사진 오 윤주 기자 sting @ hani . co . kr ▶ 페북 에서 한겨레 와 만나 요 ~▶ 신문 보 는 당신 은 핵 인 싸 ! ▶ 7 분 이 면 뉴스 끝 ! 7 분 컷 [ ⓒ 한겨레 신문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