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금융 계열사 의 비 금융 계열사 의결권 제한 · 금융 기관 대주주 적격성 심사 ’ 입법화 요구 이혜훈 새 누리 당 최고 위원 이 10 일 “ ( 정치 권 이 ) 경제 민주 화 의 요구 를 외면 하 고 경제 활성 화 에 만 매진 한다면 동양그룹 참사 는 언제 든지 재발 할 수 있 다 ” 며 정기 국회 에서 의 금산 분리 강화 입법화 를 재차 요구 했 다 . 이 최고 위원 은 이날 오전 열린 새 누리 당 최고 위원회 의 에 참석 해 “ 경제 활성 화 에 방점 을 찍 으면서 경제 민주 화 를 버려야 한다고 호도 하 는 주장 은 동양그룹 사태 로 그 위험 성 을 목도 하 게 됐 다 ” 며 이 같이 말 했 다 . 그 는 ‘ 금융 감독 만 잘 하 면 현행법 만 으로 도 충분 하 다 ’ 는 재계 의 금산 분리 반대 입장 을 언급 한 뒤 “ 부산 저축 은행 사태 의 상처 가 아물 지 도 않 은 상황 에서 또 동양그룹 사태 가 발생 했 다 ” 며 “ 금융 감독 이 완전 하 기 만 을 기대 하 면서 안전장치 를 만들 지 않 는다면 서민 들 만 고스란히 피해 를 입 게 된다 ” 고 반박 했 다 . 이어 “ 금융 당국 의 책임 을 따지 고 묻 는 것 과 는 별개 로 서민 들 을 위한 최소한 의 안전장치 , 즉 금산 분리 장치 는 만들 어야 한다 ” 고 주장 했 다 . 이 최고 위원 은 “ 재벌 그룹 내 의 금융 회사 들 이 총수 의 사금 고로 전락 하 는 것 을 막 는 안전장치 를 만들 어야 한다 ” 며 “ 지난 대통령 선거 때 새 누리 당 이 국민 에게 약속 한 ‘ 금융 회사 의 비 금융 계열사 의결권 제한 과 금융 기관 대주주 적격성 심사 ’ 공약 은 이번 정기 국회 에서 꼭 통과 되 길 바란다 ” 고 재차 강조 했 다 . 이 최고 위원 은 지난 7 일 최고 위원 회의 에서 도 “ 비 금융 계열사 에 대한 금융 계열사 의 편법 지원 으로 수많 은 개미 투자자 의 가산 을 탕진 시키 거나 , 억울 한 생명 을 희생 시키 는 일 이 반복 되 면서 재벌 그룹 의 증권사 가 재벌 의 사금 고로 전락 했 다는 비판 이 끊이 지 않 는다 ” 고 지적 한 뒤 금산 분리 강화 를 요구 한 바 있 다 . [ 이민우 기자 mwlee 2 @ chosun . com ] chosunbiz . 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