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에 대해 정상균 도 농정 해 양 국장 은 “ 부당 수령 에 대한 환수 소멸시효 가 5 년 이 다 . 기간 내 환수 하 고자 고지서 를 지속 적 으로 발급 하 는 등 노력 을 하 고 있 다 ” 면서 “ 하 지만 , 강제 징수 권한 이 없 어 반납 거부 행위 에 대한 뾰족 한 해법 이 없 는 실정 이 다 . 정부 차원 의 제도 개선 건의 등 노력 을 병행 하 겠 다 ” 고 말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