칙 에 반하 여 권리 남용 으로서 허용 될 수 없 다 . 
 다만 실정법 에 정하 여진 개별 법 제도 의 구체 적 내용 에 좇 아 판단 되 는 바 를 신의칙 과 같 은 일반 조항 에 의한 법 원칙 을 들 어 배제 또는 제한 하 는 것 은 중요 한 법 가치 의 하나 인 법 적 안정 성 을 후퇴 시킬 우려 가 있 다 . 특히 소멸시효 제도 는 법률 관계 의 주장 에 일정 한 시간 적 한계 를 설정 함 으로써 그 에 관한 당사자 사이 의 다툼 을 종식 시키 려는 것 으로서 , 누구 에게 나 무차별 적 · 객관적으로 적용 되 는 시간 의 경과 가 1 차 적 인 의미 를 가지 는 것 으로 설계 되 었 음 을 고려 하 면 , 법 적 안정 성 의 요구 는 더욱 선명 하 게 제기 된다 . 따라서 소멸시효 완성 의 주장 이 신 의 성실 의 원칙 에 반하 여 허용 되 지 아니한다고 평가 하 는 것 은 신중 을 기할 필요 가 있 다 . 
 [ 2 ] 갑 보험 회사 와 보험계약 을 체결 한 을 이 계약 의 책임 개시 일 로부터 2 년 후 자살 하 였 는데 수익자 인 병 이 갑 회사 를 상대 로 재해 사망 특약 에 기한 보험금 의 지급 을 구한 사안 에서 , 병 의 재해 사망 보험금 청구 권 은 소멸시효 의 완성 으로 소멸 하 였 고 , 갑 회사 가 특약 에 기한 재해 사망 보험금 지급 의무 가 있 음 에 도 지급 을 거절 하 였 다는 사정 만 으로 는 갑 회사 의 소멸시효 항변 이 권리 남용 에 해당 하 지 않 는다고 본 원심 판단 이 정당 하 다고 한 사례 . 
 
 참조 법령 
 [ 1 ] 민법 제 2 조 , 제 162 조 [ 2 ] 민법 제 2 조 , 구 상법 ( 2014 . 3 . 11 . 법률 제 12397 호 로 개정 되 기 전 의 것 ) 제 662 조 
 
 참조 판례 
 [ 1 ] 대 법원 2002 . 10 . 25 . 선고 2002 다 32332 판결 ( 공 2002 하 , 2849 ) 
 대 법원 2005 . 5 . 13 . 선고 2004 다 71881 판결 ( 공 2005 상 , 950 ) 
 대 법원 2010 . 5 . 27 . 선고 2009 다 44327 판결 ( 공 2010 하 , 1233 ) 
 
 대 법원 
 판결 
 
 원고 ( 반소 피고 ) , 피상 고인 	 교보생명 보험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본 외 7 인 ) 
 피 고 ( 반소 원고 ) , 상고인 	 피 고 ( 반소 원고 ) 
 원심 판결 	 인천 지법 2016 . 4 . 7 . 선고 2015 나 54837 , 11335 판결 
 
 주 문 
 상고 를 기각 한다 . 상고 비용 은 피 고 ( 반소 원고 ) 가 부담 한다 . 
 
 이 유 
 상고 이유 를 판단 한다 . 
 1 . 채무자 의 소멸시효 에 기한 항변권 의 행사 도 우리 민법 의 대원칙 인 신 의 성실 의 원칙 과 권리 남용 금지 의 원칙 의 지배 를 받 는 것 이 어서 , 채무자 가 시효 완성 전 에 채권자 의 권리 행사 나 시효 중단 을 불 가능 또는 현저히 곤란 하 게 하 였 거나 , 그러 한 조치 가 불 필요 하 다고 믿 게 하 는 행동 을 하 였 거나 , 객관적으로 채권자 가 권리 를 행사 할 수 없 는 장애 사유 가 있 었 거나 , 또는 일단 시효 완성 후 에 채무자 가 시효 를 원용 하 지 아니할 것 같 은 태도 를 보여 권리 자 로 하여금 그 와 같이 신뢰 하 게 하 였 거나 , 채권자 보호 의 필요 성 이 크 고 같 은 조건 의 다른 채권자 가 채무 의 변제 를 수령 하 는 등 의 사정 이 있 어 채무 이행 의 거절 을 인정 함 이 현저히 부당 하 거나 불 공평 하 게 되 는 등 의 특별 한 사정 이 있 는 경우 에 는 채무자 가 소멸시효 의 완성 을 주장 하 는 것 이 신 의 성실 의 원칙 에 반하 여 권리 남용 으로서 허용 될 수 없 다 ( 대법원 2002 . 10 . 25 . 선고 2002 다 32332 판결 등 참조 ) . 
 다만 실정법 에 정하 여진 개별 법 제도 의 구체 적 내용 에 좇 아 판단 되 는 바 를 신의칙 과 같 은 일반 조항 에 의한 법 원칙 을 들 어 배제 또는 제한 하 는 것 은 중요 한 법 가치 의 하나 인 법 적 안정 성 을 후퇴 시킬 우려 가 있 다 . 특히 소멸시효 제도 는 법률 관계 의 주장 에 일정 한 시간 적 한계 를 설정 함 으로써 그 에 관한 당사자 사이 의 다툼 을 종식 시키 려는 것 으로서 , 누구 에게 나 무차별 적 · 객관적으로 적용 되 는 시간 의 경과 가 1 차 적 인 의미 를 가지 는 것 으로 설계 되 었 음 을 고려 하 면 , 법 적 안정 성 의 요구 는 더욱 선명 하 게 제기 된다 . 따라서 소멸시효 완성 의 주장 이 신 의 성실 의 원칙 에 반하 여 허용 되 지 아니한다고 평가 하 는 것 은 신중 을 기할 필요 가 있 다 ( 대법원 2005 . 5 . 13 . 선고 2004 다 71881 판결 , 대법원 2010 . 5 . 27 . 선고 2009 다 44327 판결 등 참조 ) . 
 2 . 원심 은 , 피보험자 인 망인 의 사망 으로 인한 피고 ( 반소 원고 ) 의 원고 ( 반소 피고 ) ( 이하 ‘ 원고 ’ 라고 한다 ) 에 대한 이 사건 특약 에 기한 재해 사망 보험금 청구 권 은 소멸시효 의 완성 으로 소멸 하 였 고 , 원고 가 이 사건 특약 에 기한 재해 사망 보험금 지급 의무 가 있 음 에 도 불구 하 고 그 지급 을 거절 하 였 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