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자료 자료 배 포일 2018 . 3 . 13 . ( 화 ) 보도 요청 일 2018 . 3 . 13 . ( 화 ) 담당 부서 홍보 팀 ( 02 - 6350 - 6602 ) 문 의대 변 인 김주현 010 - 3627 - 8739 보건복지부 의 ‘ 한약 첩약 건강 보험 적용 방안 검토 ’ 에 대한 대한의사협회 입장 보건 복지 부 는 지난 3 월 11 일 “ 한의 계 와 의 협의 등 의견 수렴 을 거쳐 한약 첩약 의 건강 보험 급여 화 에 대해 검토 할 계획 ” 이 라고 밝혔 다 . 보건복지부 의 이러 한 발표 는 한 의계 의 요구 에 따라 시행 한다고 하 였 다 . 건강 보험 보장 성 강화 의 원칙 은 안전 성 , 유효 성 이 입증 된 행위 나 약제 들 중 에서 비용 효과 성 과 사회 적 요구 도 에 따라 우선 순위 를 정하 여 시행 해야 한다 . 그러나 현재 대다수 한약 이 과학 적 연구 를 바탕 으로 한 안전성 , 유효 성 이 자료 가 거의 없 음 에 도 불구 하 고 급여 화 를 전제 한 것 처럼 발표 한 것 은 건강 보험 등재 의 원칙 을 무시 한 처사 이 다 . 더구나 2012 년 복지부 에서 첩약 을 급여 화 하 기 위해 건강 보험 정책 심 의 위원회 에서 논의 하 여 약 2 천억 원 정도 예산 도 배정 했 음 에 도 불구 하 고 한 의계 스스로 반대 하 여 진행 하 지 않 은 사안 을 그간 과학 적 근거 도 준비 되 지 않 은 한약 을 급여 화 한다는 것 은 불가 한 일 이 다 . 한약 의 안전 성 에 관한 간독 성 , 신 장독 성 의 의학계 보고 는 어제 오늘 일 이 아니 다 . 2012 년 한약 등재 를 시도 하 려 했 다면 그 당시 이미 각 개별 한약 약제 에 대한 적응증 , 그리고 금기 증 , 신장 장애 가 있 는 사람 에게 얼마 만큼 의 용량 을 줄여 투여 하 라던지 , 금기 증 등 이 구체 적 으로 있 어야 하나 식 약 처 에서 과학 적 으로 검증 한 자료 는 없 다 . 특히 고령 의 만성 질 환자 는 만성 질환 에 의한 약제 를 복용 하 고 있 는데 이 들 에 대한 상호 작용 의 자료 는 전무 하 다 . 효과 에 관한 유효 성 역시 지난 2014 년 진세 노 사이드 가 없 는 맹물 산삼 약침 을 암 환자 에게 속여 주입 한 사건 과 혈맥 약침 시술 행위 자체 에 대한 의료법 위반 문제 를 놓 고 심평 원 과 한의사 간 재판 은 한약 의 유효 성 에 관한 논란 을 잘 보여준다 . 한약 은 아직 도 안전 성 및 유효 성 이 객관적으로 입증 되 지 않 았 으며 , 최근 언론 보도 등 을 통해 한약 부작용 사례 가 다수 나타나 고 있 는 상황 에서 한약 에 대해 건강 보험 을 적용 하 겠 다는 것 은 국민 건강 에 심각 한 문제 를 초래 할 수 있 다 . 아울러 과학 적 으로 안전 성 및 유효 성 이 검증 되 지 않 은 한약 에 대해 급여 화 를 논의 하 는 것 은 건강 보험 정책 에 도 , 과학 적 으로 도 어불성설 이 다 . 지난해 11 월 국회 에서 보건 복지 위원회 양승조 의원 이 65 세 이상 노인 에게 투약 하 는 한약 에 건강 보험 을 적용 하 도록 하 는 국민 건강 보험법 개정안 을 발의 한 바 있 으며 , 당시 우리 협회 는 개정안 의 즉각 철회 와 한약 안전 성 및 유효 성 검증 을 촉구 한 바 있 다 . 우리 협회 는 지난해 11 월 양승조 의원 이 발 의 한 국민 건강 보험법 개정안 과 3 월 11 일 복지 부가 발표 한 한약 첩약 급여 화 정책 을 즉각 폐기 할 것 을 다시 한 번 강력 하 게 촉구 한다 . 2018 . 03 . 13 . 대한 의사 협회 Copyright ⓒ 2003 - 2018 All rights reserved by KMA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