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이 말 하 는 ' 나 에게 한국 은 0000 곳 이 다 ' [ 한국 형 외국인 혐오 보고서 ] | Daum 뉴스 
 외국인 이 말 하 는 ' 나 에게 한국 은 0000 곳 이 다 ' [ 한국 형 외국인 혐오 보고서 ] 
 안용성 입력 2020 . 03 . 27 . 06 : 05 수정 2020 . 04 . 01 . 15 : 17 
 < 5 회 > 차별 금지법 14 년 째 ' 논쟁 중 ' ( 끝 ) / 강제력 없 는 인권 위법 유명무실 . . 혐오 확산 사실 상 방치 / 혐오 사이트 에 비하 · 가짜 뉴스 범람 / 인권 위서 차별 인정 해도 권고 그쳐 / 피해 특정 되 지 않 으면 제재 도 못 해 / 獨 , 치안 방해 와 상관 없이 형사 처벌 / 방치 하 는 SNS 사업자 에 벌금 부과 / 英 , 2019 년 에 혐오 표현 가중 처벌 제정 / 인권위 , 포괄 적 차별 금지법 쟁점 검토 / " 혐오 표현 규제 의 정당 성 커졌 지만 / 개인 표현 자유 손쉽 게 제한 은 안 돼 " 
 누군가 는 살 기 위해 이 땅 을 찾 았 고 , 누군가 는 배우 기 위해 , 누군가 는 우연 한 기회 에 이곳 에 왔 다 . 2008 년 89 만 명 이 었 던 외국인 주민 은 10 년 만 에 200 만 명 을 넘어섰 다 . 각자 의 사연 , 각자 의 꿈 을 안 고 한국 을 찾 은 이 들 은 한국 사회 를 이야기 하 는 데 빠질 수 없 는 구성원 이 됐 다 . 세계일보 는 지난 두 달 간 다양 한 국적 · 인종 의 외국인 을 만났 다 . 2020 년 한국 이 란 공간 은 이 들 에게 결코 평등 하 지 않 았 다 . 그럼에도 이 들 은 한국 을 ‘ 제 2 의 고향 ’ 이라고 했 다 . 누군가 에겐 어쨌든 적응 하 며 버텨야 할 곳 이 라서 , 또 다른 이 에겐 예상 했 던 대로 멋진 나라 여서 그렇 다 . 외국인 주민 들 이 ‘ 바라본 ’ 그리고 ‘ 바라 는 ’ 한국 의 모습 을 한 줄 로 남겼 다 . 
 ‘ 베트남 XXX 들 은 왜 한국 에서 XX 이 냐 ’, ‘ 외노 자 는 시급 5000 원 선 에서 정리 못 하 느냐 ’, ‘ 짱 X · 조선족 들 은 우리 나라 에서 40 가지 가 넘 는 혜택 을 받 고 있 다 . XXXX 들 다 폭파 했 으면 좋 겠 다 . ’ 
 26 일 대표 적 인 혐오 사이트 ‘ 일간 베스트 저 장소 ’ 에서 ‘ 외노 자 ’( 외국인 노동자 의 속어 ) 를 검색 하 면 나오 는 글 이 다 . 이 외 에 도 숱한 혐오 와 비하 , 가짜 뉴스 가 넘쳐난다 . 아무런 제재 없이 이 같 은 글 을 올릴 수 있 고 , 누구 도 처벌 받 지 않 는다 . 특히 ‘ 피해 가 특정 되 지 않 는 ’ 외국인 에 대한 광범위 한 혐오 는 사실상 무방비 상태 로 퍼져 나간다 . 대한민국 이 외국인 혐오 에 대처 하 는 현주소 다 . 
 ◆ 독일 은 형사 처벌 · 일본 은 조례 제정 
 국제 사회 는 인종 차별 과 혐오 를 추방 하 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 해 왔 다 . ‘ 안티 혐오 ’ 를 말 할 때 빠지 지 않 는 나라 가 독일 이 다 . 독일 은 형법 에서 ‘ 특정 인구 집단 에 대한 혐오 를 선동 하 거나 그 들 에 대한 폭력 적 또는 독단 적 조치 를 요구 하 는 행위 ’, ‘ 특정 인구 집단 을 모욕 하 거나 악의 적 으로 비방 해 타인 의 인간 적 존엄성 을 침해 하 는 행위 ’ 를 금지 하 고 있 다 . 
 특히 치안 방해 의 여부 와 관계 없이 혐오 표현 자체 로 처벌 할 수 있 도록 규정 하 고 있 다는 점 에서 세계 어느 나라 보다 광범위 한 규제 로 평가 된다 . 이 외 에 독일 은 지난해 ‘ 네트워크 집 행법 ’ 이 라는 특별법 을 제정 했 다 . 이 법 은 사회관 계망 서비스 ( SNS ) 사업자 등 에게 자신 들 이 관리 하 는 인터넷 망 에서 혐오 표현 을 하 는 게 시물 을 삭제 하 지 않 을 경우 해당 기업 에 최대 500 만유 로 ( 약 66 억 원 ) 의 벌금 을 부과 할 수 있 도록 했 다 . 
 영국 도 1986 년 제정 된 공공질서 법 에 따라 인종 차별 행위 를 처벌 하 고 있 다 . 지난해 에 는 SNS 혐오 표현 에 대한 가이드라인 을 발표 하 고 가중 처벌 하 는 등 적극 적 으로 대응 하 고 있 다 . 
 표현 의 자유 를 중요 하 게 생각 하 는 미국 의 경우 에 는 아직 구체 적 인 혐오 표현 규제 법률 이 마련 되 지 않 았 다 . 민권 법 , 장애 인법 , 고용 법 등 을 통해 분야 별 로 차별 을 제재 하 는 수준 에 그치 고 있 다 . 
 이웃 나라 일본 의 경우 에 는 2017 년 ‘ 헤 이트 스피치 억 제법 ’ 이 제정 됐 지만 , 이후 벌칙 규정 이 만들 어 지 지 않 으면서 ‘ 혐한 ’ 등 혐오 집회 가 끊이 지 않 고 있 다 . 다만 지난해 가와사키 시가 ‘ 헤 이트 스피치 ’ 를 하 면 벌금 을 물리 는 조례 를 통과 시키 는 등 지역 별 로 자정 움직임 도 일 고 있 다 . 
 ◆ 인권위 법 은 유명무실 … 관련 법 은 논쟁 중 
 우리나라 의 경우 국가인권위 법 으로 인종 차별 과 외국인 혐오 를 제재 하 고 있 지만 사실상 유명무실 하 다 . 처벌 에 강제력 이 없 고 , 피해자 가 특정 되 지 않 을 경우 그나마 제재 할 근거 조차 없 는 현실 이 다 . 인종 차별 과 외국인 혐오 를 포괄 적 으로 막 기 위한 관련 법 도 국회 계류 와 폐기 를 오가 며 13 년 째 ‘ 논의 중 ’ 이 다 . 
 관련 법 이 미흡 한 우리 나라 에서 혐오 와 차별 의 확산 을 막 기 위해서 는 무엇 보다 정부 의 역할 이 중요 하 다 . 유튜브 등 을 통해 확산 하 고 있 는 혐오 발언 에 대한 ‘ 접속 차단 ’ 등 이 적극 적 으로 이뤄져야 하 는 데 그렇 지 않 다는 지적 이 다 . 
 실제 정부 를 비난 하 는 가짜 뉴스 에 대한 정부 의 대응 과 혐오 표현 에 대한 대응 속도 는 전혀 다르 다 . 방송 통신 위원회 는 최근 ‘ 한국 마스크 를 북한 에 다 줬 다 ’ 는 내용 의 유튜브 영상 에 대해 접속 차단 을 결정 했 다 . 이례 적 으로 ‘ 긴급 심의 ’ 까지 열 어 빠른 조치 를 취했 다 . ‘ 조선족 게이트 ’ 영상 에 대해서 는 청와대 까지 나서 서 강경 대응 방침 을 밝히 기 도 했 다 . 
 외국인 혐오 와 인종 차별 에 대한 대응 은 어떨까 . ‘ 피해자 가 특정 되 지 않 는다 ’, ‘ 처벌 의 기준 이 없 다 ’ 는 이유 로 유튜브 와 SNS 에 는 지금 도 혐오 표현 이 넘쳐난다 . 일부 에서 는 경제 적 이익 이나 정치 적 인 이유 로 혐오 와 차별 을 조장 , 활용 하 고 있 다 . 
 국가 인권 위원회 관계자 는 “ 인권위 법 에 따라 인종 을 이유 로 고용 이나 교통수단 이용 , 직업훈련 등 영역 에서 합리 적 이유 없이 차별 을 받 은 경우 인종 차별 조사 대상 ” 이 라고 설명 했 다 . 다만 인종 차별 이 인정 되 더라도 인권위 는 손해 배상 · 원상회복 · 재발 방지 조치 등 을 개인 또는 단체 에 권고 할 수 있 을 뿐 이 다 . 권고 는 무시 하 면 그만 이 다 . 이 경우 인권위 는 해당 개인 이나 단체 명 을 익명 처리 해 언론 등 에 공개 할 수 있 지만 , 아직 그런 사례 는 단 1 건 도 없 는 것 으로 파악 됐 다 . 
 인권위 는 “ 올해 포괄 적 차별 금지법 제정 을 위한 일정 을 추진 하 고 있 고 , 현재 쟁점 을 검토 중 ” 이 라고 밝혔 다 . 다만 ‘ 쟁점 ’ 이 무엇 인지 는 “ 지금 시점 에서 공개 하 기 어렵 다 ” 는 입장 이 다 . 
 ◆ 혐오 의 증폭 … 범죄 우려 도 
 우려 스러운 것 은 혐오 의 증폭 이 다 . 미국 의 증오 범죄학자 인 브라이언 레빈 은 혐오 를 5 단계 로 규정 한다 . ‘ 편견 → 편견 에 의한 개인 차원 의 행위 → 차별 → 편견 에 기반 을 둔 폭력 행위 → 집단 학살 ’ 의 형태 다 . 혐오 를 방치 할 경우 극단 적 인 사회 문제 로 커질 수 있 다는 의미 다 . 게다가 이 같 은 형태 의 발전 은 항상 순차 적 으로 진화 하 지만은 않 는다 . 개인 적 차원 의 혐오 행위 가 사회 적 으로 만연 한 경우 급작 스러운 폭력 행위 로 이어질 수 있 다는 의미 다 . 
 이 같 은 우려 는 지난해 국가 인권 위원회 가 실시 한 국민 인식 조사 에서 도 드러난다 . 조사 에 참여 한 국민 1200 명 가운데 81 . 8 % 가 혐오 표현 이 혐오 범죄 로 이어질 수 있 다고 응답 했 다 . 이 외 에 도 사회 갈등 의 심화 ( 78 . 4 %), 차별 현상 고착화 ( 71 . 4 %), 소수자 의 표현 자유 위축 ( 62 . 8 %) 등 의 문제 에 대한 우려 도 높 게 나타났 다 . 반대 로 혐오 와 차별 문제 가 자연 적 으로 해소 될 것 이 란 전망 은 22 . 2 % 에 그쳤 다 . 
 혐오 표현 은 차별 받 지 않 을 권리 와 표현 의 자유 사이 에서 아직 도 논쟁 중 이 다 . 혐오 표현 의 문제 성 은 누구 나 공감 하 면서 도 구체 적 인 방식 에서 는 합의 점 을 도출 하 기 어려운 현실 이 다 . 이준웅 서울대 언론 정보 학부 교수 는 “ 최근 SNS 등 에서 외국인 에 대한 혐오 표현 은 물론 실제 혐오 범죄 까지 이어지 면서 규제 의 정당 성 이 커진 상황 ” 이 라면 서도 “ 하지만 이 같 은 이유 로 개인 표현 의 자유 를 손쉽 게 제한 하 는 방식 으로 이뤄 져서 는 안 된다 ” 고 말 했 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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