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 과 불공정 , 아무 도 언급 하 지 않 은 정신 장애 “ 우리 가 세상 에 나가 서 일 을 할 수 있 을까요 ? 아마 정신 질환 경력 이 있 다고 해서 써 주 지 도 않 을 거 에요 . 보험 도 안 들 어 주 잖아요 ? 일 을 하 고 싶 어도 할 수 가 없 어요 . ” 직업 을 선택 하 고 일 을 할 수 있 는 자유 는 누구 에게 나 있 지만 정신 질 환자 에게 는 그렇 지 않 다 . 정신 장애 인 에 대한 편견 과 차별 이 가장 극명 하 게 드러나 는 분야 를 꼽 으라면 역시 각종 자격증 취득 제한 과 보험 가입 거부 다 . 이 들 에 대한 사회 적 혐오 , 차별 역사 는 그 뿌리 가 깊 다 . 정신 장애인 은 반 사회 적 인격 장애 하 고 구분 되 어야 한다 . 정신 장애 를 무슨 ‘ 사이코패스 ’ 로 오해 하 게 만드 는 정신 분열병 이 라고 불렀 던 시절 도 있 었 다 . 환자 본인 은 물론 가족 의 가슴 에 도 ‘ 대못 ’ 을 박 는 일 이 아닐 수 없 다 . 우리 나라 는 정신 질 환자 를 심신 미약 자 심신 박약 자 와 같 은 범주 로 보 고 자격증 취득 제 한 규정 을 두 고 있 다 . 제한 자격증 은 영양사 . 요양 보호사 등 27 개 에 달한다 . 최근 사회 복지 사업 법 은 정신 장애 인 을 사회 복지 사 결격 대상 으로 추가 하 였 다 . 완치 된 정신 장애 인 들 에게 조차 도 직업 을 가질 기회 를 원천 적 으로 봉쇄 한 것 이 다 . 또한 정신 질환 을 가진 경력 이 있 거나 질환 을 가진 사람 은 민간 보험 가입 이 제한 된다 . 차별 과 낙인 , 혐오 배척 하 는 사휘 분위기 때문 에 정신 적 질병 이 있 는 사람 들 이 정신과 에 가 기 를 꺼려 하 는 경향 이 있 다 . 몸 이 아픈 것 은 신체 질환 이 고 보이 지 않 는 정신 적 아픔 은 정신 질환 이 다 . 정신 질환 도 고 혈압 이나 당뇨병 처럼 병원 에서 적절 한 치료 를 받 고 약 을 복용 하 면서 활동 할 수 있 다 . 이러 한 것 들 이 일상 화 되 지 않 고 차별 과 불공정 은 그림자 처럼 띠 라 다닌다 . 정신 질환 치료 에 도 차별 의 사각지대 가 존재 한다 . 정신 건강 보험료 를 내 는 환자 는 건강 보험 공단 에서 주 는 의료 수가 가 1 일 7 만 4651 원 이 지만 의료 급여 한자 는 1 일 4 만 5400 원 에 불과 하 다 . 하루 식대 역시 건강 보험 환자 는 5600 원 , 의료 급여 환자 는 34340 원 이 라고 한다 . 국내 조현 병 환자 중 60 . 5 % 가 의료 급여 환자 다 . ( 신동아 2019 . 7 월 호 기사 내용 참조 ) 이 들 이 병원 에서 턱없이 적 은 비용 으로 제대로 된 치료 나 식사 를 제공 받 을 수 있 을지 의문 이 제기 된다 . 정신 장애인 의 일자리 는 또 어떠 한가 . 정신 장애인 의 직업 재활 을 위한 지지 취업 이나 작업장 이 만들 어 지 지만 하 는 일 은 파트타임 으로 간단 한 업무 나 조립 이나 선물 박스 포장지 접 기 같 은 단순 노동 에 불과 하 다 . 장애 인 의무 고용 하 는 업체 에서 는 신체장애자 에 비해 정신 장애 인 을 기피 하 고 선호 하 지 않 는다 . “ 우리 가 쇼핑 용 포장지 를 접 는 일 을 하 면 한 달 에 약 30 만 원 에서 40 만 원 정도 는 벌 수 있 는데요 , 그나마 일 을 하 고 보수 를 받 으면 기초 생활 수급비 에서 제외 하 니까 그게 그거 에 요 . ” 그 들 이 일 을 하 고 보수 를 받 으면 일 을 할 수 있 는 능력 이 있 다고 보 아서 그만큼 기초 생활 수급비 에서 공제 한다 . 그 들 에게 는 최저임금 기준 이 적용 되 지 않 는다 . 생산 성 에서 일반인 들 과 차이 가 난다는 이유 에서 다 . 고용 , 노동 차별 , 보험 가입 제한 , 임금 차별 등 불 공정 한 대우 는 이 들 의 노동 의 욕 을 저하 시키 고 고용 을 제한 한다 . “ 그냥 기초 생활 수급 이나 받 으면서 이렇게 놀 수 밖에 없 어요 . ” 정신 장애 인 에 대한 차별 은 사회 곳곳 에서 거미줄 처럼 존재 한다 . 한국 처럼 불 평등 이 심한 사회 는 복지 수급 자 를 비롯 한 가난 한 사람 에 대한 차별 이 심하 다 . 정신 장애인 이나 가난 한 사람 도 자존 감 을 갖 고 살 아 나가 야 하 는 데 그러 기 에 는 기반 이 매우 취약 하 다 . 적절 한 대우 나 존중 받 지 못하 는 사람 들 은 열등감 에 사로잡혀 자존 감 이 낮 고 피동 적 성격 을 갖 게 되 며 우울증 에 빠질 수 도 있 다 . 결국 무한 경쟁 사회 는 특정 질병 을 가진 사람 들 을 투명 인간 으로 취급 하 고 사회 속 에서 살아갈 수 없 게 만들 었 다 . 어느 정신 의료인 은 “ 정신 장애 인 중 엔 일상 생활 에 아무 문제 가 없 는데 도 사회 적 편견 때문 에 고통 을 겪 는 분 이 많 다 ” 며 편견 을 허무 는 일 이 급선무 임 을 강조 했 다 . 그 는 특히 ‘ F 코드 ’( 정신 질병 분류 코드 ) 에 따른 보험 가입 거부 및 차별 문제 가 심각 하 다며 그 해결 에 주력 해야 한다는 뜻 을 밝혔 다 . 정신 장애인 은 위험 하 다 . 정신 장애인 은 열등 한 사람 이 다 . 정신 장애인 은 위험 하 고 위험 한 사람 이 기 때문 에 사회 에서 격리 수용 해야 한다 . 정신 장애 는 특별 한 사람 만 이 걸리 고 유전 되 는 병 이 다 . 이 와 같이 우리 가 가지 고 있 는 다양 한 편견 과 오해 에 대해 생각 해 볼 필요 가 있 다 . 정신 질환 이 라는 것 은 특별 한 사람 만 이 걸리 는 질환 이 아니 라 평생 동안 열 명 중 세 명 은 정신 질환 에 걸릴 수 있 는 아주 흔한 질병 중 의 하나 일 뿐 이 다 . 이러 한 다양 한 오해 와 편견 들 때문 에 고통 을 받 는 정신 장애인 이나 정신 질환 을 가지 고 있 음 에 도 불구 하 고 이 를 숨겨야만 하 는 많 은 사람 들 에 대한 관심 을 가질 필요 가 있 다 . 우리 나라 에서 는 아직 도 정신 장애 를 개인 적 문제 로 만 바라본다 . 정신 장애 는 생물학 적 원인 에서 비롯 되 었 지만 질병 을 심화 시키 는 것 은 사회 경제 적 조건 과 한 사회 의 분위기 와 도 무관 하 지 않 다 . 우리 나라 전체 자살 률 은 높 기 로 세계 1 위 다 . 한국 의 높 은 자살 률 은 개인 적 문제 가 아니 라 시급히 대책 을 찾 아야 할 사회 문제 로 보 아야 한다 . 한 해 에 1 만 5 천 명 이 자살 한다는 것 은 두 시간 마다 세 명 이 스스로 세상 을 떠난다는 뜻 이 다 . 해 마다 자살 을 시도 하 는 사람 은 15 만 ~ 30 만 명 , 자살 을 계획 한 사람 은 200 만 명 , 자살 을 생각 한 사람 은 500 만 명 에 이른다고 한다 , 한국 국민 가운데 10 분 의 1 이 자살 위험 에 빠져 있 는 것 이 다 . 김윤태 저서 중 에서 , 특히 알려 지 지 않 는 사실 은 정신 질 환자 는 퇴원 후 1 년 이내 자살 률 이 일반인 의 47 , 2 배 로 연평균 1 , 151 명 이 자살 을 하 고 ( 홍진표 교수 팀 역학 조사 ) 더욱 기 가 막히 는 건 18 세 미만 소아 와 청소년 이 정신 과 병원 퇴원 이후 정신증 ( psychosis ) 자살자 는 10 만 명 당 440 명 으로 일반인 24 명 대비 183 배 에 이른다고 한다 . ( 백종우 교수 역학 조사 결과 ) 한국 사회 에 거대 한 죽음 의 그림자 가 드리우 고 있 다는 느낌 을 지울 수 없 다 . 수많 은 정신 의료인 과 관계자 들 이 정신 장애자 들 의 불공정 과 차별 에 대해 지적 하 고 있 다 . 아직 도 정신 보건 복지 사업 의 정책 결정자 들 과 입법 자 들 은 정신 장애인 은 인간 으로서 의 존엄성 과 권리 의 객체 로 보 는 것 이 아니 라 노동 가치 와 결부 된 하나 의 사회 적 집단 으로서 바라보 고 있 다 . 더불 어 사회 방위 목적 으로 안전 을 위협 하 는 질서 교란자 로 지목 하 여 사회 와 격리 시키 려는 차별 적 편견 이 여전히 존재 한다 . 그것 은 정신 장애 인 을 바라보 는 우리 사회 의 시선 을 대표 한다 . “ 사회 적 불 평등 의 냉혹 한 현실 은 사회 내 의 모든 사람 에게 , 혹은 거의 모든 사람 에게 나쁘 다는 것 이 다 . ” “ 우리 가 개인 을 존중 하 는 이유 는 개인 이 모두 같 기 때문 이 아니 라 모두 다르 기 때문 이 다 . 우리 가 세워야 할 사회 는 시민 각자 가 자신 의 이익 과 전체 공동체 둘 다 를 위해 잠재력 을 펼칠 수 있 는 사회 다 . ” 지그문트 바우만 저서 중 에서 , 우리 는 어쩌면 차별 이 일상 화 된 탐욕 과 무지 의 속 에서 살 고 있 는지 도 모른다 . 위정자 와 입법 자 들 은 이러 한 사실 에 대해서 아무 도 언급 하 지 않 는다 . 정신 장애 인 인권 과 복지 를 말 한다면 아무 도 호응 해줄지 않 을 것 이 라는 우려 속 에서 모두 침묵 하 고 있 다 . 우리 가 살 고 있 는 나라 다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