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 언론 중재 위 , 포털 사이트 관련 규제 준비 중 [ 아시아 경제 김보경 기자 ] 양대 포털 사이트 네이버 와 다음 카카오 가 국감 장 에서 집중 포화 를 맞 고 있 다 . 지난 17 일 국회 정무 위 , 18 일 교문 위 에서 진행 된 국감 에서 는 포털 사이트 의 불공정 거래 행위 와 뉴스 편향성 문제 를 둘러싼 새 누리 당 의원 들 의 공격 이 이어졌 다 . 지난 17 일 정무 위 의 공정 거래 위원회 국감 을 앞두 고 오신환 , 이재영 새 누리 당 의원 등 은 사전 자료 를 통해 네이버 · 다음 카카오 가 온라인 검색 시장 에서 70 % 이상 의 높 은 점유 율 을 이용 해 독점 적 지배력 을 남용 하 고 있 다고 지적 했 다 . 이 와 관련 해 정재찬 공정거래위 원장 은 국감 장 에서 "( 네이버 와 다음 카카오 가 ) 수치 자체 로 보 면 독과점 으로 볼 수 있 다 " 며 " 공정위 는 지금 까지 포털 업체 를 정보 유통 업자 개념 으로 보 지 않 았 는데 , 시장 지배 적 지위 남용 여부 에 대해 적극 검토 하 겠 다 " 고 밝혔 다 . 아울러 이 의원 은 다음 카카오 의 ' 가두리 형 ' 비즈니스 모델 을 언급 하 며 미즈 넷 게시물 의 자극 적 제목 으로 수정 한 점 을 꼬집 었 다 . 성인 인증 절차 없이 선정 적 인 내용 의 게시물 · 댓글 등 을 볼 수 있 다는 점 도 비판 했 다 . 이 에 이병선 다음 카카오 이사 는 " 의원 님 이 지적 한 부분 은 신 문법 에 의한 제목 변경 은 아니 다 " 고 해명 했 다 . 국회 교문 위 에서 18 일 진행 된 국감 에서 는 박창식 새 누리 당 의원 이 " 포털 에 등록 된 블로그 , 카페 가 수백만 개 인데 언론 의 잘못 된 보도 와 허위 사실 을 퍼 나르 면 그 로 인한 피해 는 엄청날 것 " 이 라며 언론 중재 위원회 에 대안 을 요구 했 다 . 이 에 박용상 언론 중재 위원장 은 언론 중재법 개정안 을 마련 중 이 라고 말 했 다 . 잘못 된 보도 를 퍼 나르 는 소위 ' 복제 기사 ' 를 언론 중재 위 에서 삭제 · 수정 할 수 있 는 법안 을 준비 하 고 있 다는 것 이 다 . 박대출 새 누리 당 의원 도 " 포털 의 권한 과 위상 은 ' 공룡 ' 인데 의무 와 책임 은 쥐꼬리 만 하 다고 지적 한 바 있 다 . 왜곡 된 유통 구조 때문 에 ' 악마 의 편집 ' 이 라는 말 까지 나오 는데 ' 천사 의 편집 ' 으로 바꿔야 하 지 않 겠 나 " 며 인터넷 유통 심 의 위원회 구성 등 과 같 은 제도 적 장치 의 필요 성 을 주장 했 다 . 반면 야당 은 내년 총선 을 앞두 고 여당 이 포털 의 운영 행태 를 문제삼 는 데 대해 정치 적 의도 가 숨 어 있 을 가능 성 에 초점 을 맞췄 다 . 안민석 새 정치 연합 의원 은 김병호 한국 언론 진흥 재단 이사장 을 상대 로 " 총선 을 앞두 고 여당 대표 가 포털 의 편향성 을 바로잡 겠 다고 말 하 는 게 적절 한가 " 라고 추궁 했 다 . 이 에 김 이사장 은 " 이용자 들 이 보 는 시각 에 따라 여러 가지 해석 이 나올 수 있 다 . 그쪽 주장 은 주장 일 뿐 " 이라고 답 했으며 , 안 의원 은 " 막강 한 권력 을 가진 여당 대표 가 이런 얘기 하 는 건 총선 을 앞두 고 순수 성 이 의심 되 는 주장 " 이 라는 의견 을 밝혔 다 . 김보경 기자 bkly 477 @ asiae . co . kr ▶ 네티즌 수사대 의 진화 , 궁금증 제로 " 짜장 뉴스 "▶ 재미있 는 동영상 이 모두 모였 다 " 펀 캐스트 "<ⓒ 세계 를 보 는 창 경제 를 보 는 눈 , 아시아 경제 무 단전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