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 정신 병원 환자 에 RT 요법 시행 한 관리 부장 · 요양 보호사 에 선고유예 ( 서울 = 뉴스 1 ) 정재민 기자 = 서울 의 한 정신 병원 에서 " 왜 불 을 끄 느냐 " 고 항의 한 환자 에게 RT 요법 을 시행 한 정신 병원 관리 부장 과 요양 보호사 에게 법원 이 선고유예 판결 을 내렸 다 . RT 요법 은 위험 한 행동 을 하 는 환자 의 팔 과 다리 를 교차 시킨 뒤 몸 에 밀착 시켜 결박 하 는 억제 요법 이 다 . 서울 동부 지법 형사 7 단독 김준혁 판사 는 폭력 행위 등 처벌 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로 기소 된 정신 병원 관리 부장 김 모씨 ( 54 ) 와 요양 보호사 황모 씨 ( 48 ) 에게 각각 벌금 100 만 원 에 대한 선고 를 유예 했 다고 3 일 밝혔 다 . 이 들 은 지난해 7 월 서울 송파구 의 한 정신 병원 에 입원 한 A 씨 ( 53 · 여 ) 가 취침 시간 즈음 에 담배 를 피우 는 모습 을 보 고 병실 로 들어가 라고 지시 하 자 A 씨 가 이 에 " 아직 세면 도 안 했 는데 왜 불 을 끄 느냐 " 고 항의 해 A 씨 에게 RT 요법 을 행한 혐의 로 기소 됐 다 . 이 들 은 재판 과정 에서 자신 들 의 행위 가 정신 보건 법 에 따른 정당 한 업무 집행 이 라고 주장 했 지만 법원 은 받아들이 지 않 았 다 . 김 판사 는 " 당시 A 씨 의 증상 이나 사건 경위 를 봤 을 때 이 들 은 위험 했 다고 볼 수 없 고 이 들 이 행한 물리력 의 강도 나 방법 을 보 면 환자 의 피해 를 최소 화 할 정도 가 아니 었 다 " 고 지적 했 다 . 다만 " 김 씨 가 초범 인 점 , 이 들 이 직무 수행 과정 에서 우발 적 으로 물리력 을 행사 한 점 , A 씨 가 이 들 에 대한 처벌 을 원하 지 않 는 점 등 을 참작 했 다 " 고 밝혔 다 . ddakbom @▶ 매일 업데이트 최신 만화 100 % 무료 [ © 뉴스 1 코리아 ( news 1 . kr )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