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은 22 일 배포 한 입장 문 을 통해 ' 개정안 이 통과 되 더라도 최저임금 인상 으로 연봉 4000 만 원 이상 을 받 는 대 기업 정규직 근로자 가 혜택 을 보 는 등 불 공정 한 상황 이 지속 될 것 이 며 임금 격차 를 확대 시켜 양극 화 를 심화 하 는 결과 를 초래 하 게 될 것 ' 이라고 우려 했 다 . 실제로 제도 개선 의 대상 이 되 어야 할 계층 이 제외 돼 경총 회원 사 상당수 가 산입 범위 개선 효과 를 보 지 못한다는 점 에 도 우려 를 표했 다 . 경총 은 ' 개정안 에 는 노조 가 없 는 기업 은 회사 가 상여금 지급 주기 를 변경 하 는 것 이 가능 하 도록 규정 하 고 있 다 ' 면서 ' 노조 가 있 는 기업 은 단체 협약 개정 을 위해 노조 동의 가 필요 하 기 때문 에 산입 범위 확대 가 사실 상 불 가능 해 개선 효과 가 거의 없 게 될 것 ' 이라고 지적 했 다 . 매월 지급 하 는 정기 상여금 과 현금 성 숙식 비 가 산입 범위 에 포함 되 는 것 은 두 달 혹은 분기 별 로 상여금 을 지급 하 는 우리 기업 현실 과 괴리 가 크 기 때문 에 실제 기업 들 이 산입 범위 개선 효과 를 전혀 보 지 못할 것 으로 전망 된다 . 최저임금 위 공익 위원 대부분 이 진보 성향 이 기 때문 에 내년 인상 률 은 노동계 의도 대로 높 아 지 고 산입 범위 조정 은 현실 적 으로 어려울 것 이 라는 지적 에 대해서 는 ' 사회 적 대화 를 지속 하 고 올해 심의 를 공익 위원 중심 이 아니 라 노사 중심 원칙 하 에 합리 적 으로 풀 어 나가 기 위한 것 ' 이라고 강조 했 다 . 경총 과 양대 노총 은 최저 임금 산입 범위 와 임금 수준 을 최저임금 위 에서 논의 · 결정 할 것 이 라고 합의 했 다 . 최저임금 제도 가 사회 적 대화 를 통해 결정 되 도록 국회 가 이 를 존중 해 법안 심의 를 중단 해 달 라는 것 이 이 들 의 요청 이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