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한 능력 , 강릉 노 무사 근로 기준 법 해설 ( 사례 ) 입니다 . 제 47 조 【 도급 근로자 】 사용 자 는 도급 이나 그 밖 에 이 에 준하 는 제도 로 사용 하 는 근로자 에게 근로 시간 에 따라 일정액 의 임금 을 보장 하 여야 한다 . 관련 질 의 회시 도급제 근로자 라 할지라도 1 일 8 시간 을 초과 하 여 연장 근로 를 한 경우 에 는 근로 기준 법 제 46 조 에 의거 연장 근로 가산 임금 을 지급 하 여야 한다 회시 번호 : 근기 68207 - 1606 , 회시 일자 : 1996 - 12 - 06 【 질 의 】 레미콘 은 96 년 도 에 조합원 들 의 동의 하 에 개인 별 로 레미콘 믹서 트럭 도급 운반 협 약서 를 체결 하 여 도급 형태 로 근로 계약 을 변경 하 였 습니다 . 그러나 이중 일부 가 이 에 응하 지 않 고 시급 직 으로 남 아 조합원 으로서 노조 를 운영 하 고 있 으며 , 도급 계약자 들 의 근로 형태 를 보 면 시급 근로자 와 마찬가지 로 회사 측 에 귀속 된 차량 을 이용 하 여 사용 자 가 지시 하 는 곳 에 레미콘 을 운반 하 는 등 지휘 감독 을 받 으며 , 출퇴근 시간 이 같이 적용 되 고 , 기본급 , 국민 연금 , 의료 보험 , 고용 보험 , 산재 보험 , 퇴직금 , 상여금 등 을 지급 받 고 있 는데 가 . 이 들 도급 근로자 를 근로 기준 법상 의 근로자 로 볼 수 있 는지 여부 와 노동조합 에 가입 할 수 있 는지 ? 나 . 만약 이 들 이 근로 기준 법상 의 근로자 라면 조기 출근 과 연장 근로 에 대하 여 계약서 에 정함 이 없 다 하 더라도 연장 근로 수당 을 당연히 지급 받 아야 한다고 사료 되 는데 이 에 대한 여부 와 다 . 이 들 이 현재 의 도급 계약 을 거부 하 고 시급 으로 전환 을 요구 할 시 사용 자 는 이 를 거부 하 거나 재 계약 을 하 지 않 고 　 계약 해 지 　 할 수 도 있 는데 이것 은 곧 부당 해고 가 되 는 것 이 아닌지 귀 부처 의 회신 을 바랍니다 . 【 회 시 】 1 . 근로 기준 법상 근로자 라 함 은 임금 을 목적 으로 사용 종속 관계 하 에서 근로 를 제공 하 는 자 를 말 함 . 따라서 도급 계약 의 형식 을 빌 어 회사 로부터 레미콘 을 공급 받 아 운반 하 면서 회사 의 구체 적 인 지시 , 감독 을 받 는 등 사용 종속 관계 가 인정 되 고 도급인 의 사업장 에서 지정 된 수 요처 에 레미콘 운반 이 라는 고정 된 업무 만 을 담당 하 면서 능률급 또는 성과급 을 지급 받 고 있 다면 근로 기준 법상 근로자 로 보 아야 할 것 이 며 , 노동조합 에 도 가입 할 수 있 음 . 2 . 도급제 근로자 라 할지라도 1 일 8 시간 을 초과 하 여 연장 근로 를 한 경우 에 는 근로 기준 법 제 46 조 에 의거 연장 근로 가산 임금 을 지급 하 여야 함 . 다만 , 업종 이나 업무 실태 에 따라서 시간 외근 로 시간 수 를 확정 하 는 것 이 어려운 경우 이 를 도급 임금 에 산정 하 여 포함 시키 거나 정액 수당 등 으로 약정 한 경우 에 는 별도 로 연장 근로 가산 임금 을 지급 하 지 않 을 수 있 음 . 3 . 도급제 근로자 라 하 더라도 사용 자 는 정당 한 이유 없이 해고 를 하 지 못함 . 관련 판례 민법 상 의 고용 계약 이 든 도급 계약 이 든 계약 의 형식 에 불구 하 고 실질 에 있 어 근로 를 제공 하 고 임금 을 수령 한다면 퇴직금 을 지급 받 을 수 있 다 사건 번호 : 대법 91 다 24250 , 선고 일자 : 1991 - 12 - 13 【 요 지 】 1 . 민법 상 의 고용 계약 이 든 도급 계약 이 든 계약 의 형식 이 어떠 하 든지 간 에 실질 에 있 어 근로자 가 임금 을 목적 으로 종속 적 인 관계 에서 사용 자 에게 근로 를 제공 하 였 다면 , 그 는 근로 기준 법 제 14 조 소정 의 근로자 에 해당 한다고 할 것 이 고 , 이러 한 근로자 는 퇴직금 제도 를 규정 하 고 있 는 같 은 법 제 28 조 에 의하 여 퇴직금 의 지급 을 구할 수 있 다 . 2 . 학술 용역 계약 의 형식 을 취하 였 지만 근로 의 실질 관계 에 의하 여 퇴직금 을 청구 할 수 있 는 근로 기준 법 제 14 조 소정 의 근로자 에 해당 한다 . 도급 계약 의 형식 을 빌 어 근로 를 제공 하 였 다 하 더라도 근로 형태 가 사용 종속 관계 하 에 있 었 다면 근로자 에 해당 한다 사건 번호 : 대법 91 도 1685 , 선고 일자 : 1991 - 10 - 25 【 요 지 】 근로자 가 도급 계약 의 형식 을 빌 어 근로 를 제공 하 였 다 하 더라도 그 근로 형태 가 사용 자 와 의 사이 에 있 어서 사용 종속 관계 를 유지 하 면서 도급인 의 사업장 에서 특정 한 노무 제공 만 을 하 는 것 이 라면 근로 기준 법 제 14 조 의 근로자 에 해당 하 고 , 이러 한 근로자 에게 사용 자 는 같 은 법 제 28 조 에 정하 는 바 에 따라 퇴직금 을 지급 하 여야 하 므로 그 에게 퇴직금 을 지급 하 지 아니한 경우 근로 기준 법 위반 죄 를 구성 한다 . 강한 능력 ! ! 강릉 노 무사 노동 법률 다현 입니다 . 공유 하 기 글 요소 사업자 정보 표시 | | | 사업자 등록 번호 : -- | TEL : -- | 사이버 몰의 이용 약관 바로 가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