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여 & 소통 ] 농촌공동체 를 살리 는 방법 -⑤ 다양 하 고 풍부 하 게 지원 받 는 ' 유럽 농촌공동체 ' 에 답 있 다기 고 | desk @ jjan . kr / 등록 일 : 2016 . 08 . 10 / 최종 수정 : 2016 . 08 . 10 23 : 39 : 23 ▲ 오스트리아 슈바 츠 농업 회의소 . 임성희 녹색연합 전문 위원 의 조사 에 따르 면 , 세계 적 인 초 우량 국가 독일 에서 도 농민 이 농사 만 지 어서 는 먹 고 살 기 어려운 듯 하 다 . 일단 독일 의 농림 수산업 생산 총액 은 독일 국내 총생산 ( GDP ) 의 0 . 8 % 에 불과 하 다 . 농민 은 전체 경제활동인구 의 2 % 도 안 된다 . 28 만 여 전체 농가 의 90 % 인 가족 농 이 70 % 의 농지 를 점유 하 고 농산업 이 아닌 생계 형 농사 를 짓 고 있 다 . 나머지 10 % 가 협동조합 ( Gemeinschaft ) 또는 주식회사 형태 인 일종 의 기업 농 이 다 . 농가 당 평균 농지 경작 면적 은 평균 58 ㏊ 정도 이 지만 전체 농가 의 절반 은 육 가공 , 농 박 등 부업 을 겸해야 가계 경영 이 가능 한 겸업농가 다 . 농가 평균 농업 소득 은 2000 만 원 정도 로 그나마 절반 은 세금 으로 빠져나가 니 겸업 을 하 지 않 을 도리 가 없 다 . 겉 으로 는 연간 농업 소득 1000 만 원 수준 인 한국 의 영세 한 평균 농민 의 처지 와 크 게 다를 게 없 어 보인다 . 그런데 불가사의 하 다 . 독일 농민 들 은 한국 농민 보다 안정 되 고 행복 한 농촌 생활 을 누리 고 산다 . 자식 에게 농사 를 가업 으로 당당히 물려주 고 묘비 에 농부 로 살 았 다는 사실 을 새겨 넣 을 만큼 농부 로서 자부심 과 자존 감 이 대단 하 다 . 그래서 독일 은 식량 자급 률 이 85 % 에 이르 고 농촌 이 마치 생태 공원 처럼 보전 된 농업 선진국 의 위상 을 굳건히 지키 고 있 다 . △ 독일 농부 행복 의 비결 은 ‘ 직 불금 ’ ▲ 독일 슈 베 비쉬 할 생산자 조합 ( Gemeinscahft ) . 비결 은 직 불금 이 다 . 독일 에서 농가 소득 의 주요 수입 원천 은 농업 이 아니 다 . 유럽 연합 , 정부 , 주 정부 가 농가 에 직접 지급 하 는 직 불금 등 각종 농업 지원금 이 다 . 임성희 전문 위원 에 따르 면 , 연간 지급 되 는 금액 은 농가 당 평균 3 만 1000 유로 ( 약 4000 만 원 ) 나 된다 . 농가 소득 가운데 농업 지원금 소득 이 60 % 가 넘 는 셈 이 다 . 2010 년 기준 으로 EU 의 총예산 1229 억 유로 가운데 농가 에 571 억 유로 가 지원 , 전체 예산 의 절반 에 가까운 46 . 5 % 를 차지 하 고 있 다 . 이 가운데 437 억 유로 는 농가 에 직접 지불금 형태 로 지원 했 다 . 지원금 에서 가장 큰 항목 이 ‘ 직접 지불금 ’ 인 것 이 다 . 유럽연합 공동농업정책 ( Common Agricultural Policy , CAP ) 에 따라 EU 회원 국가 의 모든 농민 에게 지불 된다 . 경작 조건 이 불리 한 스위스 산악 지역 은 농가 소득 의 90 % 까지 직 불금 으로 보전 해 주 고 있 다 . 직 불금 은 경작 농지 규모 에 따라 직접 지불 형태 의 보조금 으로 1 ㏊ 당 318 유로 를 받 는다 . 이 밖 에 농업 환경 프로그램 에 따라 약 30 %, 조건 불리 농경지 는 보상 지불 , 친환경 농업 녹색 ( Greening ) 지불 , 소농 지불 등 이 가산 된다 . 특히 개정 된 유럽연합 공동농업정책 프로그램 에 따라 2014 년 부터 2020 년 까지 ‘ 젊 은 농업 인 지원 ’ 항목 도 신설 됐 다 . 40 세 이하 신규 농업 종사자 에게 기존 직 불금 의 25 % 를 추가 지불 하 는 것 이 다 . 젊 은 농업 인 에게 는 직 불금 외 에 도 공유지 임대 , 농업 시설물 설비 보조금 10 % 추가 지원 도 주어진다 . △ ‘ 사람 사 는 농촌 ’ 을 지키 는 사회 안전망 ▲ 독일 라인스 바 일러 포도 공동체 마을 . 무엇 보다 독일 농민 들 은 유럽연합 과 독일 정부 의 농업 지원금 이전 에 농촌 에서 ‘ 먹 고 사 는 걱정 을 하 지 않 고 ’ 생활 할 수 있 도록 사회 안전망 이 잘 갖춰져 있 다 . 무상 교육 , 무상 의료 를 비롯 재해 보험 , 의료 보험 , 간병인 보험 , 노령 보험 등 사회 보장 시스템 이 농민 들 을 농촌 에서 떠나 지 않 도록 돌보 고 보살펴 준다 . 이렇게 독일 등 선진 유럽 의 농정 예산 은 ‘ 돈 버 는 농업 ’ 보다 는 ‘ 사람 사 는 농촌 ’ 을 위해 주로 쓰여진다 . 농정 의 철학 과 패러다임 의 차원 이 근본 적 으로 다르 다 . 농업 전문학교 를 졸업 하 고 농부 국가 자격증 까지 취득 해야 농사 를 지 을 수 있 는 정예 화 된 2 % 의 독일 농민 들 조차 농사 만 지 어서 는 먹 고 살 지 못하 기 때문 이 다 . 그럼에도 국민 의 식량 기지 이 자 자연 의 보고 인 농촌 은 지켜야 하 기 때문 이 다 . 그래서 농촌 을 지켜야 하 는 독일 농민 들 이 농촌 을 떠나 지 않 도록 , 헌법 에 명시 된 대로 농촌 에 최소한 의 인구 밀도 가 유지 되 도록 국가 에서 직 불금 으로 먹여살려 주 는 것 이 다 . 독일 을 비롯 한 EU 회원 국가 의 농정 당국 이 이토록 농업 과 농촌 과 농민 을 보호 하 는 이유 는 농업 이 발휘 하 는 10 가지 소중 한 기능 때문 이 다 . 하나 , 농업 은 우리 의 식량 을 보장 한다 . 둘 , 농업 은 우리 국민 바로 산업 의 기반 이 된다 . 셋 , 농업 은 국민 의 가계비 부담 을 줄여 준다 . 넷 , 농업 은 우리 의 문화 경관 을 보존 한다 . 다섯 , 농업 은 마을 과 농촌 공간 을 유지 한다 . 여섯 , 농업 은 환경 을 책임 감 있 게 다룬다 . 일곱 , 농업 은 국민 의 휴양 공간 을 만들 어 준다 . 여덟 , 농업 은 값 비싼 공업 원료 작물 을 생산 한다 . 아홉 , 농업 은 에너지 문제 해결 에 이바지 한다 . 열 , 농업 은 흥미 로운 직종 을 제공 한다 . △ 농부 의 욕심 을 조절 하 는 ‘ 녹색 계획 ’ 무엇 보다 독일 에 는 농부 들 스스로 욕심 을 조절 하 고 규제 할 수 있 도록 법 과 정책 이 마련 돼 있 다 . 1954 년 에 만들 어 져 60 년 넘 게 철저히 지켜 지 고 있 는 녹색 계획 ( Green Plan ) 이 그것 이 다 . 도시 보다 농촌 이 , 돈 보다 사람 이 먼저 인 독일 의 농업 정책 은 바로 이 4 가지 원칙 에 깊 은 뿌리 를 두 고 있 다 . 첫째 , 농민 도 일반 국민 과 동등 한 소득 과 풍요 로운 삶 의 질 을 향유 하 며 국가 발전 에 동참 한다 . 경쟁력 향상 , 소득 증대 만 추구 하 면 대다수 소농 들 의 토대 는 무너지 고 이농 을 할 수 밖에 없 다 . 둘째 , 국민 에게 질 좋 고 건강 한 농산물 을 적정 한 가격 에 안정 적 으로 공급 한다 . 농산물 을 과대 포장 해 비싸 게 파 는 것 은 세금 을 내 는 국민 을 배반 하 는 일 이 다 . 셋째 , 국제 농업 과 식량 문제 해결 에 기여 한다 . 자국 의 먹을거리 문제 해결 은 물론 , 먹 는 것 으로 다른 나라 의 목 을 조이 지 않 는다 . 넷째 , 자연 과 농촌 의 문화 경관 을 보존 하 며 다양 한 동식물 을 보호 한다 . 농촌 의 자연 , 문화 경관 은 모든 국민 이 즐길 권리 다 . 국 도변 , 아름다운 호숫가 에 는 상점 도 , 간판 도 들어설 수 없 다 . 그리고 평균 적 인 농민 들 은 이기 적 으로 , 경쟁 적 으로 , 독과점 적 으로 ‘ 저 혼자 만 잘 먹 고 잘 살 수 없 게 ’, ‘ 생활 에 필요 한 돈 이상 은 못 벌 게 ’, 유기 농업 이나 지역 농업 에 충실하 게 법 이나 조합 의 정관 으로 스스로 , 그리고 서로 를 다스리 고 절제 하 고 있 다 . 그리고 농촌공동체 , 농업 협 업경 영체 ( Gemeinshcaft , Genossenshaf ) 동지 들 사이 의 약속 으로 서로 가 서로 를 엄중 하 게 단속 하 고 규제 하 고 있 다 . ■ 유럽 농부 는 아무 나 할 수 없 다 교육 과정 · 위생 검사 엄격 / ' 농부 자격증 ' 있 어야 가능 오스트리아 잘츠부르크 의 파이스 테 나우 ( Faistenau ) 지방 의 홀러 농장 은 요셉 클라우스 호퍼 ( Joseph Klaushofer ) 농장주 부부 가 꾸려 가 는 가족 농장 이 다 . 부부 가 공동 경영 하 는 농축산물 직판 농가 로 약 7 ㏊ 의 농지 에 낙농 , 양계 , 양봉 등 을 영위 하 는 오스트리아 최고 의 6 차 산업 형 농가 로 손꼽힌다 . 농사 규모 는 닭 50 마리 , 젖소 7 마리 , 그리고 벌 을 키우 는 게 전부 다 . 그런데 젖소 70 마리 를 기르 는 다른 농가 보다 소득 이 높 다 . 비결 은 농 식품 가공 등 6 차 산업 으로 부가 가치 를 높였 기 때문 이 다 . 소농 으로 살아남 기 위해 다양 한 농 식품 가공품 을 개발 해 100 % 직판 으로 판매 한 전략 이 주효 했 다 . 1 차 농산물 을 생산 하 는 농업 소득 만 으로 는 한계 가 있 어 제빵 , 치즈 유가 공 , 햄 류 육 가공 , 양봉 등 2 차 농 식품 가공업 을 병행 하 는 생존 전략 을 구사 하 고 있 다 . 심지어 남편 인 요셉 씨 는 겨울철 농한기 에 도 쉬 지 않 는다 . 스스로 설계 , 제작 하 는 양봉 틀 , 가구 등 목공 제품 을 제작 해 판매 하 기 도 한다 . 농장주 요셉 씨 는 “ 농촌 에서 살아남 기 위해서 는 여러 가지 버틸 수 있 는 다리 를 찾 아야 한다 ” 고 거듭 강조 한다 . 부인 브리 기타 씨 도 부지런 하 기 는 남편 요셉 씨 를 능가 한다 . 새로운 가공 식품 연구 와 개발 을 위해 쉬 지 않 고 교육 을 받 고 인증 을 받 으러 다닌다 . 그 동안 50 여 가지 의 가공품 을 개발 했 다 . 오스트리아 에서 는 일단 농가 에서 가공품 을 만들 려고 하 면 농업 회의소 에서 교육 부터 받 아야 한다 . 가공 시설 도 식품 검사국 의 교육 과정 과 위생 검사 를 통과 해야 한다 . 가공품 에 생산 이력 을 정확 하 게 표기 해야 하 는 건 물론 이 다 . 보통 교육 시간 은 400 시간 , 교육비 는 500 만 원 이나 된다 . 이때 교육비 는 전적 으로 자부담 이 다 . 그 동안 부부 가 노력 한 보상 은 소득 과 상 으로 돌아왔 다 . 오스트리아 치즈 가공 경연 대회 에서 최고 의 지역 농 특산물 에게 주어지 는 ‘ 맛 의 왕관 ( Gueness Krone ) ’ 최고상 도 여러 차례 받 았 을 정도 다 . 아무 나 농부 가 될 수 없 는 오스트리아 , 독일 등 유럽 은 정부 와 국민 들 이 농업 에 임하 는 철학 과 자세 부터 차원 이 다르 다 . 농업 과 농촌 의 가치 를 지켜낼 각오 가 서 있 는 자 만 이 농사 를 지어야 한다는 것 이 다 . 농부 자격증 이 있 는 농사 의 장인 ( 농업 Meister ) 들 만 이 국민 의 먹을거리 를 제대로 책임질 수 있 다는 것 이 다 . ▲ 정기석 마을 연구소 ( Commune Lab ) 대표 / 소장 [ 관련 기사 ] [ 참여 & 소통 ] 농촌공동체 살리 는 방법 -① 농민 에게 먼저 ' 기본소득 월급 ' 주자 [ 참여 & 소통 ] 농촌공동체 살리 는 방법 -②[ 참여 & 소통 ] 농촌공동체 살리 는 방법 -③ 책임 질 역량 · 권한 부여 , 중간 지원 조직 위상 강화 필요 [ 참여 & 소통 ] 농촌공동체 살리 는 방법 - ④ ' 골칫거리 ' 마을 유휴 시설 재 활용 위한 시설 은행 만들 자 ' 공유 하 기 글 요소 사업자 정보 표시 | | | 사업자 등록 번호 : -- | TEL : -- | 사이버 몰의 이용 약관 바로 가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