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고법 2016 . 1 . 26 . 선고 2015 나 634 판결 
 
 주 문 
 상고 를 기각 한다 . 상고 비용 은 피고 가 부담 한다 . 
 
 이 유 
 상고 이유 를 판단 한다 . 
 1 . 사실 관계 
 원심 판결 이유 에 따르 면 다음 사실 을 알 수 있 다 . 
 가 . 주식회사 니즈 몰 ( 이하 ‘ 니즈 몰 ’ 이 라 한다 ) 은 성남시 ( 주소 생략 ) 외 1 필지 지상 에 ‘ 니즈 몰 상가 ’ 를 신축 ㆍ 분양 하 는 사업 의 시행 사이 고 , 피고 는 위 사업 의 시공사 이 다 . 원고 는 2002 . 12 . 5 . 니즈 몰 과 위 상가 중 6 개 점포 에 관한 분양 계약 ( 이하 ‘ 이 사건 분양 계약 ’ 이 라 한다 ) 을 체결 하 고 , 이 에 따라 계약금 합계 4 , 140 만 원 , 개발비 합계 6 , 000 만 원 , 중도금 합계 3 억 3 , 000 만 원 ( 대출금 1 억 9 , 800 만 원 , 본인 부담금 1 억 3 , 200 만 원 ) 을 납부 하 였 다 . 
 니즈 몰 , 피고 와 자금 관리 신탁 사인 케이비 부동산 신탁 주식회사 ( 이하 ‘ 케이비 부동산 신탁 ’ 이 라 한다 ) 등 은 2002 . 12 . 24 . 분양 사업 에서 각자 의 역할 과 업무 에 관한 사업 약정 을 하 였 는데 , 그 중 ‘ 분양 및 분양 수입금 관리 ’ 에 관해서 는 ‘ 분양 사업 과 관련 된 수입금 일체 를 케이비 부동산 신탁 명의 로 개설 한 분양 수입금 관리 계좌 에 입금 하 고 , 분양 개시 후 이 사건 관리 계좌 에 입금 된 수입금 의 인출 절차 는 피고 의 동의서 를 첨부 한 니즈 몰 의 서면 요청 에 따라 케이비 부동산 신탁 이 인출 하 기 로 한다 . ’ 고 정하 였 다 . 
 나 . 원고 는 2005 . 9 . 3 . 니즈 몰 과 이 사건 분양 계약 에 관한 합의 해제 를 하 면서 이미 납부 한 분양 대금 중 계약금 과 개발비 는 포기 하 고 중도금 중 본인 부담금 1 억 3 , 200 만 원 ( 이하 ‘ 이 사건 해약금 ’ 이 라 한다 ) 만 반환 받 기 로 하 였 다 . 
 니즈 몰 은 2005 . 10 . 8 . 피고 에게 이 사건 분양 계약 이 해제 되 었 음 을 알리 면서 이 사건 해약금 을 이 사건 관리 계좌 에서 인출 해 달 라는 통지서 와 함께 인출 일자 가 2005 . 10 . 19 . 로 기재 되 어 있 는 분양 수입금 관리 계좌 인 출결 의 서 와 계약 해 지 신 청서 , 분양 계약서 사본 등 을 첨부 하 여 발송 하 여 이 사건 해약금 인출 에 대한 동의 를 요청 하 였 고 위 서류 들 은 그 무렵 피고 에게 도달 하 였 다 . 그런데 도 피 고 는 인출 에 동의 하 지 않 은 채 2006 . 3 . 13 . 까지 이 사건 관리 계좌 에서 자신 의 공사 대금 을 변제 받 고자 지속 적 으로 분양 수입금 을 인출 ㆍ 수령 하 였 고 , 결국 이 사건 관리 계좌 의 잔고 가 부족 하 게 되 어 원고 는 이 사건 해약금 을 반환 받 지 못하 였 다 . 
 2 . 손해 배상 책임 성립 과 범위 에 관한 법리 오해 주장 등 ( 상고 이유 제 1 , 2 , 4 점 ) 
 가 . 일반 적 으로 채권 에 대해서 는 배타 적 효력 이 부인 되 고 채권자 상호 간 및 채권자 와 제 3 자 사이 에 자유 경쟁 이 허용 되 므로 제 3 자 에 의하 여 채권 이 침해 되 었 다는 사실 만 으로 바로 불법행위 가 성립 하 지 는 않 는다 . 그러나 거래 에서 자유 경쟁 원칙 은 법질서 가 허용 하 는 범위 에서 공정 하 고 건전 한 경쟁 을 전제 로 하 므로 , 제 3 자 가 채권자 를 해친다는 사정 을 알 면서 도 법규 를 위반 하 거나 선량 한 풍속 그 밖 의 사회 질서 를 위반 하 는 등 위법 한 행위 를 하 여 채권 의 실현 을 방해 하 는 등 으로 채권자 의 이익 을 침해 하 였 다면 불법행위 가 성립 한다 . 채권 침해 의 위법성 은 침해 되 는 채권 내용 , 침해 행위 의 양태 , 침해 자 의 고의 나 해의 등 주관 적 사정 등 을 참작 하 여 구체 적 ㆍ 개별 적 으로 판단 하 되 , 거래 자유 보장 의 필요 성 , 경제 ㆍ사회정책적 요인 을 포함 한 공공 의 이익 , 당사자 사이 의 이익 균형 등 을 종합 적 으로 고려 하 여야 한다 ( 대법원 2003 . 3 . 14 . 선고 2000 다 32437 판결 등 참조 ) . 
 나 . 원심 은 다음 과 같 은 이유 로 피 고 는 원고 에게 불법행위 를 원인 으로 이 사건 해약금 상당 의 손해 를 배상 할 책임 이 있 다고 판단 하 였 다 . 
 피 고 는 자신 의 동의 없이 는 이 사건 관리 계좌 에서 돈 이 인출 될 수 없 다는 것 을 기화 로 니즈 몰 의 이 사건 해약금 반환 을 위한 금원 인출 요청 을 거부 한 채 이 사건 관리 계좌 에서 자신 의 공사 대금 을 변제 받 고자 우선 적 으로 금원 을 인출 함 으로써 이 사건 관리 계좌 의 잔고 가 부족 하 게 되 어 원고 가 이 사건 해약금 을 반환 받 지 못하 도록 하 였 다 . 피 고 는 원고 의 이 사건 해약금 반환 채권 이 자신 의 행위 로 침해 됨 을 알 면서 도 원고 에 대한 관계 에서 법률 상 우선변제권 이 인정 되 지 않 는 피고 의 공사 대금 을 우선 적 으로 추심 하 기 위하 여 금원 을 인출 하 였 다 . 피고 의 이러 한 행위 는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