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전 헌법 재판소 가 현행 국회의원 선거구 제 가 헌법 에 합치 되 지 않 는다는 판결 을 내렸 다 . 이 에 따라 선거 제도 개편 논의 가 시작 되 고 이 와 맞물려 국회의원 정수 확대 논의 가 일 고 있 다 . 의원 정수 확대 가 논의 되 는 이유 는 선거구 재 획정 에 따른 지역구 의석 유지 와 비례 대표 확대 두 가지 를 모두 충족 시킬 수 있 는 현실 적 방안 이 기 때문 으로 보인다 . 정수 확대 에 부정 적 인 여론 앞 에서 정치 권 이 ‘ 고양이 목 에 방울 을 달 기 ’ 는 어려울 것 이 라는 시각 도 있 다 . 이런 가운데 심상정 정의당 원내대표 가 “ 의원 정수 확대 가 불가피 하 다 ” 며 현행 300 명 을 360 명 으로 늘리 자고 주장 했 다 . 선관위 는 최근 지역주의 완화 를 위한 권역 별 비례대표제 와 지역구 후보 자 가 비례 대표 선거 에 동시 에 입 후보 하 는 석패 율 제도 등 이 담긴 정치 관계 법 개정 의견 을 국회 에 제출 한 바 있 다 . 그러나 선관 위안 은 현행 300 석 을 유지 하 는 것 으로 이 안 에 따르 자면 지역 의석 46 석 을 줄여야 하 는 문제 가 발생 한다 . 의원 정수 확대 를 주장 하 는 측 에서 는 의원 수 는 늘리 되 세비 삭감 등 의 노력 을 통해 전체 입법부 예산 은 현 수준 으로 동결 하 는 방안 을 제시 하 기 도 한다 . 더 중요 한 것 은 대표 성 이 다 . 우리 나라 는 의원 1 인 이 국민 17 만 명 을 대표 한다 . 이 는 국가 규모 및 민주주의 성숙도 등 유사 국가 에 비하 여 높 은 수준 이 다 . 다른 고려 사항 은 정치 의 효율 성 이 다 . 통상 대표 성 과 효율 성 은 상충 관계 에 있 다고 하나 꼭 그런 것 만 은 아니 다 . 우리 정치 의 내용 과 방식 을 전환 하 여 효율 성 을 높여야 할 단계 에 왔 다는 점 에서 거시 적 차원 에서 보 면 더욱 그렇 다 . 이 를 위한 선결 조건 중 하나 가 국민대표 로 선출 된 의원 이 명실상부 한 대표 역할 을 담당 할 수 있 는 인 적 및 물 적 체제 를 제공 하 는 것 이 다 . 의원 의 역할 은 행정부 에 대한 합리 적 감시 와 견제 , 그리고 대안 제시 다 . 이 는 의원 혼자 만 의 힘 으로 할 수 있 는 일 이 아니 다 . 사회 적 지원 이 필요 하 다 . 의원 정수 의 합리 적 확대 에 더 하 여 충분 한 정책 인력 과 국회 차원 의 지원 역량 을 제공 하 여 명실상부 하 게 행정부 를 감시 , 견제 하 고 , 국가 적 의제 를 제시 , 견인 할 수 있 는 체제 를 갖춰야 한다 . 의원 60 명 을 증원 하 는 경우 700 ~ 800 억 원 의 추가 예산 이 필요 하 다 . 적 은 돈 이 아니 다 . 그러나 그간 의 각종 국책 사업 규모 와 내용 에 비추 어 보 면 우리 사회 의 중장 기발 전 과 국가 가치 제고 를 위해 이런 수준 의 재원 은 가능 한 사회 투자 라 생각 한다 . 의원 정수 확대 등 정치 투자 확대 에 대한 반대 여론 은 정치 권 이 걸어온 과거 와 현재 의 투영 이 다 . 정치 권 이 환골탈태 하 여 새로운 모습 을 보여야 할 이유 다 . 이 를 전제 한다면 과거 에 메여 미래 를 위한 정치 투자 와 제도 변화 에 소극 적 일 필요 가 없 을 것 이 다 . 정치 적 대표 성 과 동시 에 효율 성 을 제고 하 기 위한 합리 적 수준 의 제도 변화 와 지원 체제 를 구축 하 고 이 의 경과 와 성과 에 대하 여 는 지금 보다 더욱 치밀 하 게 평가 하 고 철저히 책임 을 묻 는 틀 을 만들 어 나가 야 할 시점 이 다 . 의원 정수 논의 가 우리 정치 의 현재 에 대한 성찰 과 함께 우리 사회 의 미래 를 전망 하 고 장기 적 국가 이익 을 지향 하 는 생산 적 논의 과정 이 되 기 를 기대 한다 . [ 우리 아이 영어 글쓰기 , 어떻게 교육 하 나요 ] [ 헤럴드 경제 뉴스 스탠드 ] [ 헤럴드 TV 증권 방송 ] [ 제 3 회 코리아 헤럴드 청소년 외교 아카데미 ] [ 헤럴드 경제 모바일 웹 ] [ 헤럴드 경제 모바일 앱 ] [ SUPERICH ] [ REAL FOODS ] - Copyrights ⓒ 헤럴드 경제 & heraldbiz . com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