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복지 위 소위 , 개정안 통과 이르 면 내년 상반기 부터 우리 나라 에서 도 왕진 ( 往診 ) 가방 을 들 고 환자 를 찾아가 는 의사 를 볼 수 있 을 전망 이 다 . 국회 보건복지위 는 최근 법안 심사 소위 를 열 어 왕진 에 대해 진료비 를 더 줄 수 있 는 근거 를 마련 한 건강 보험법 개정안 을 통과 시켰 다 . 보건복지부 관계자 는 " 이 개정안 에 대해 여야 간 이견 이 없 기 때문 에 20 일 복지 위 전체 회의 , 10 ~ 11 월 국회 본회의 를 무리 없이 통과 할 전망 " 이라고 말 했 다 . 개정안 은 환자 나 보호자 요청 으로 의사 가 방문 진료 ( 왕진 ) 를 한 경우 요양 급여 비용 을 가산 할 수 있 도록 규정 하 고 있 다 . 복지부 관계자 는 " 개정안 이 국회 를 통과 하 는 대로 왕진 모형 을 개발 하 고 이 에 따른 수 가 ( 酬價 ) 설계 를 할 것 " 이 라며 " 늦 어도 내년 5 ~ 6 월 쯤 에 는 시행 이 가능 할 전망 " 이라고 말 했 다 . 지난해 8 월 서울 성모병원 의료진 이 서울 관악구 의 한 가정집 에 찾아가 당뇨 와 파킨슨병 을 앓 고 있 는 환자 를 진료 하 고 있 다 . 내년 부터 는 이런 모습 을 좀 더 쉽 게 볼 수 있 을 것 같 다 . 지난 6 일 국회 보건복지위 소위 에서 방문 진료 수가 를 정한 건강 보험법 개정안 이 통과 된 덕분 이 다 . / 이진한 기자 현재 의사 들 에게 주 는 진료비 체계 는 의료 기관 내 에서 진료 하 는 것 을 전제 로 짜여 있 다 . 거동 이 불편 하 거나 불 가능 한 환자 요청 으로 의사 가 왕진 을 가 더라도 의료 기관 내 진료비 에다 교통비 정도 만 환자 에게서 받 을 수 있 어 사실상 왕진 이 이뤄지지 않 고 있 다 . 의사 들 이 적극 적 으로 왕진 에 나설 ' 인센티브 ' 가 없 는 것 이 다 . 전문가 들 은 고령 화 에 따라 병원 가 기 어려운 환자 가 증가 하 는데 , 의사 가 왕진 을 갈 수 있 게 수가 를 조정 해 재택 의료 를 활성 화 하 면 환자 의 의료 접근성 향상 은 물론 건 보료 절감 에 도 도움 을 줄 것 으로 보 고 있 다 . 인구 고령화 가 급속히 진행 되 면서 왕진 필요 성 에 대해 사회 적 공감대 는 충분히 형성 돼 있 다 . 치매 환자 등 거동 이 불편 한 환자 가 급증 하 는 데 다 핵가족 화 로 돌볼 가족 도 없 는 환자 도 많 아 졌 기 때문 이 다 . 박 능 후 복지부 장관 도 지난달 기자 간담회 에서 " 거동 이 불편 한 환자 들 을 위해 왕진 시스템 을 구축 하 면 좋 을 것 같 다 " 고 말 했 다 . ◇ 비용 2 ~ 3 배 로 책정 할 듯 우리 보다 앞서 초 고령 화 를 겪 고 있 는 일본 은 2000 년 대 중반 부터 방문 진료 를 활성 화 했 다 . 2007 년 엔 방문 진료 건수 가 22 만 여 건 이 었 으나 현재 의사 가 환자 집 으로 정기 적 으로 가 는 방문 진료 는 월평균 70 만 건 이 다 . 환자 들 이 부정기 적 으로 의사 를 부르 는 왕진 도 매달 14 만 건 에 이른다 . 한 해 1000 만 건 의 진료 가 병원 아닌 환자 집 에서 이뤄지는 것 이 다 . 이미지 크 게 보 기 일본 처럼 방문 진료 를 활성 화 하 려면 의사 들 이 왕진 에 나서 도록 유도 하 고 , 의료비 부담 도 제어 할 수 있 는 수준 으로 진료비 와 환자 부담 을 적절 하 게 설계 하 는 것 이 중요 하 다 . 그런데 현재 우리 나라 엔 이 를 설정 할 기본 자료 가 전무 한 실정 이 다 . 복지부 는 방문 진료 에 드 는 시간 , 방문 진료 에 따라 의사 가 부담 하 는 기회비용 , 환자 의 방문 진료 비용 부담 능력 등 에 대한 연구 용역 을 조만간 발주 할 예정 이 다 . 복지부 관계자 는 " 연구 용역 을 바탕 으로 의사 협회 등 과 상의 해야 겠 지만 , 적어도 현재 의료 기관 에서 진료 했 을 때 주 는 수가 의 2 ~ 3 배 는 주 어야 방문 진료 가 활성 화 될 것 으로 보 고 있 다 " 고 말 했 다 . 복지부 는 2016 년 가정 에서 지내 길 원하 는 말기 암 환자 들 을 위해 의사 까지 참여 하 는 ' 말기 암 가정 호스피스 시범 사업 ' 을 실시 한 적 이 있 다 . 환자 만족도 는 높 았 지만 의사 초 진료 를 10 만 2310 원 ( 환자 부담 5120 원 ) 으로 책정 하 는 등 수가 가 너무 낮 아 활성 화 에 실패 했 다는 것 이 학계 의 평가 다 . ◇' 커뮤니티 케어 ' 활성 화 에 도 필요 일본 의 방문 진료 는 기본 적 으로 의사 가 환자 를 한 달 에 두 번 방문 하 고 응급 상황 일 때 연락 이 오 면 방문 하 는 방식 이 다 . 24 시간 연락 이 가능 하 도록 주 ( 主 ) 의사 와 부 ( 副 ) 의사 등 의사 2 명 이 환자 1 명 을 담당 하 고 있 다 . 의료 기관 에서 하 는 진료 의 두 배 정도 수가 를 주 고 별도 의 관리비 를 지급 한다 . 전체 의료 행위 에 대해 한꺼번에 계산 하 는 일종 의 ' 포괄 수 가 제 ' 방식 이 지만 어려운 시술 을 한 경우 별도 의 비용 을 청구 할 수 있 다 . 이렇게 하 더라도 환자 가 병원 에 입원 했 을 때 보다 의료비 가 3 분 의 1 수준 으로 줄어든다는 것 이 일본 후생노동성 의 통계 다 . 환자 의 한 달 평균 입원 비용 은 약 487 만 원 인데 방문 진료 · 간호 · 돌봄 비용 은 166 만 원 정도 라는 것 이 다 . 앞 으로 확대 해야 하 는 커뮤니티 케어 ( 지역 사회 돌봄 ) 를 위해서 라도 방문 의료 필요 성 은 커지 고 있 다 . 복지부 는 커뮤니티 케어 추진 계획 에 재택 의료 를 활성 화 하 는 방안 을 포함 시켰 다 . 일본 보건 의료 전문가 인 남상 요 유한 대 교수 는 " 환자 입장 에서 는 자기 가 살 던 곳 에서 케어 받 는 것 이 가장 좋 기 때문 에 비용 문제 를 떠나 삶 의 가치 측면 에서 방문 진료 를 활성 화 할 필요 가 있 다 " 고 말 했 다 . 국내 요양 병원 입원 환자 는 2014 년 약 53 만 1000 명 에서 2016 년 약 62 만 2000 명 으 로 증가 했 다 . 전문가 들 은 이 들 을 포함 해 15 만 ~ 20 만 명 이 여건 이 허락 하 면 재택 의료 를 이용 할 것 으로 보 고 있 다 . 서울대 의대 윤영호 교수 는 " 적절 한 설계 와 수 가 책정 이 왕진 활성 화 의 성패 를 좌우 할 것 " 이 라며 " 30 분 이내 에 환자 에게 접근 가능 한 선 에서 15 분 진료 보장 과 의사 이동 시간 의 기회비용 을 감안 해 적정 수가 와 진료비 를 찾 는 것 이 중요 하 다 " 고 말 했 다 . 출처 : http : / / news . chosun . com / site / data / html _ dir / 2018 / 09 / 18 / 2018091800221 . html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