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임야 란 ? 토 임 ( 토 임 ) 이 란 토지 임야 의 약자 로서 지목 상 으로 는 여전히 임야 입니다 . 다만 분명 한 경계 와 지적도 상 도로 를 확인 하 기 위하 여 그 부분 의 임야도 를 다시 확대 하 여 그 축적 을 크 게 한 지적도 를 그려 놓 은 임야 를 말 함 니다 . 왜냐하면 통상 의 1 / 3000 또는 1 / 6000 의 임야도 에서 는 대상 토지 가 너무 작 게 그려져 있 어 그 경계 와 도로 를 확인 하 기 어렵 기 때문 입니다 . 통상 평평 한 지반 상태 의 1000 평 미만 소규모 임야 에 적용 되 고 있 습니다 . 우리 가 지적도 나 임야도 를 보 는 이유 는 세 가지 로 볼 수 있 읍니다 . 첫째 는 대상 토지 의 위치 를 확인 하 는 것 입니다 . 둘째 는 주변 토지 와 의 경계 와 모양 을 확인 하 는 것 입니다 . 세째 는 대상 토지 에 이르 는 도로 상태 와 또 도로 에 접하 였 는지 여부 를 확인 하 는 것 입니다 . 통상 의 임야도 는 1 / 3000 또는 1 / 6000 로 되 어 있 어 임야 에 붙 어 있 거나 임야 속 에 위치 한 작 은 다른 지번 의 임야 인 경우 에 는 이 세 가지 가 모두 여의치 않 습니다 . 따라서 이 경우 에 는 대상 토지 를 중심 으로 1 / 500 ~ 1 / 1200 의 확대 된 지적도 를 작성 할 필요 가 생깁니다 . 임야 인데 도 임야도 뿐 아니 라 지적도 를 새로 만든 다는 말 입니다 . 즉 지적도 가 작성 된 임야 를 토지 임야 라고 부르 게 됩니다 . 이런 토지 는 임야도 외 에 지적도 를 떼 어야 정확 한 위치 와 경계 및 도로 를 알 수 있 습니다 . 토 임 ( 토지 임야 ) 는 대개 1000 평 미만 의 평탄 한 지반 의 소 규모 임야 를 매매 하 거나 산지 전용 을 하 고 져 할 때 에 소유자 의 신청 에 의하 여 새로운 측량 후 도면 을 작성 하 게 됩니다 . 통상 100 ~ 150 만 원 정도 의 비용 이 든다고 합니다 . ( 가 야 컨설팅 ) 좋 은 임야 고르 는 요령 임야 의 활용 도 는 높 다고 하 지만 그래도 대지 에 비교 하 면 개발 및 활용 에 제약 이 많 고 , 땅 상태 에 따라 투자 비용 도 다르 기 때문 에 매입 시 유 의 점 이 따른다 . 먼저 임야 상태 그대로 인 땅 은 저렴 하 게 매입 할 수 있 는 장점 이 있 다 . 다만 개별 등기 가 아니 라 땅 을 쪼개 지분 등기 로 팔 기 를 원하 는 퇴주 도 있 기 때문 에 확인 하 는 것 이 좋 다 . 큰 덩어리 의 땅 을 여러 명 이 지분 등기 방식 으로 매입 하 면 향후 단독 으로 땅 을 되팔 기 어렵 다 . 되팔 거나 개발 을 위해서 는 나머지 지분 지주 들 의 동의 를 얻 어야 만 하 는 데 얻 기 가 쉽 지 가 않 다 . 헐 값 에 사 서 단점 을 보완 할 경우 투자 비용 보다 땅값 상승 분 이 더 큰 경우 매입 하 는 것 이 좋 다 . 그러나 애초 에 토지 매입 비 와 공사비 를 합한 금액 이 개발 후 인근 시세 와 큰 차이 가 없 다면 개발 이 가능 하 더라도 포기 하 는 것 이 낫 다 . 취득 및 개발 에 특별 한 제한 이 없 다면 임야 의 지리 적 조건 이나 토지 의 상태 , 향후 개발 전망 을 점검 해 봐야 한다 . 특히 개발 업종 이 있 는 경우 대상 임야 의 산림 상태 나 이용 현황 , 조경 으로서 의 활용 가치 , 임야 의 주변 환경 이나 입지 적 조건 이 개발 목적 에 부합 하 는지 등 을 꼼꼼 하 게 살펴야 한다 . 그렇 다면 부 가 가치 를 높일 수 있 는 임야 고르 는 법 을 알아보 자 . ◇ 산꼭대기 땅 을 매입 시 = 경사 가 완만 하 고 조망권 이 좋 은 땅 이나 산꼭대기 분지 형 지형 의 임야 가 좋 다 . 토지 뒤 로 는 병풍 처럼 산 이 둘러싸여 있 고 , 앞 으로 강 이나 호수 가 있 으며 , 남향 을 바라보 고 있 는 입지 의 땅 을 명당 으로 불린다 . 특히 임야 는 강 을 바라보 고 있 지 않 더라도 주변 에 계곡 이나 개울 을 끼 고 있 으면 그 가치 가 더 높 아 진다 . 산 밑 에 집 을 지 을 경우 산사태 의 위험 은 없 는지 , 또 계곡 을 끼 고 집 을 지 을 경우 에 는 여름 장마철 에 계곡물 이 많이 불 어서 넘칠 위험 은 없 는 지 등 만일 의 위험 도 점검 해야 한다 . 경사 가 너무 급격 한 땅 은 개발 허가 를 받 기 도 어려울 뿐 더러 토목 공사비 도 많이 들 기 때문 에 사전 에 투자 비 를 꼼꼼 하 게 계산 해 봐야 한다 . 반 대로 주변 지역 보다 지대 가 낮 거나 패인 분지 는 토목 공사 비용 은 많 지만 , 지대 가 높 은 곳 에 새 둥지 를 아늑 하 게 형성 된 분지 는 오히려 장점 이 된다 . 산꼭대기 까지 도로 를 내 는 데 드 는 비용 을 감안 해서 사업 성 만 보장 된다면 오히려 산꼭대기 분지 가 천혜 의 전원 주택지 나 휴양지 가 될 수 있 다 . ◇ 자갈 이 적 고 남 동향 땅 = 자갈 과 암반 이 적 은 토질 로 배수 가 잘 되 는 남 동향 땅 을 선택 해야 한다 . 돌 이나 자갈 이 많이 섞인 땅 이나 암반 이 나올 우려 가 있 는 곳 은 공사비 가 많이 들어가 는 데 다 개발 이 쉽 지 않 다 . 그리고 자갈 은 없 으나 너무 검붉 은 땅 은 차질 고 단단 해서 공사 하 는 데 어려움 이 있 어 나쁘 고 , 산 인데 도 비 가 조금 만 오 면 땅 에 흥건히 물 이 고이 고 , 장마철 에 는 도랑이 패이 기 도 하 는 이런 땅 은 배수 에 문제 가 있 을 수 있 으므로 주의 해야 한다 . 동절기 가 긴 강원도 나 경기도 북쪽 에 위치 한 임야 는 기후 조건 도 매우 중요 하 다 . 강설량 이 많 고 평균 일조량 이 부족 하 며 겨울 이 긴 곳 은 아무래도 임야 를 개발 해서 다양 한 용도 로 활용 하 는 데 있 어 제약 이 많 기 때문 에 이런 임야 를 개발 할 때 는 인근 에 스키장 등 의 겨울 스포츠 시설 이 설치 된 레저 , 위락 시설 이 가까운 곳 을 선택 한다 . 또 고도 가 높 은 곳 에 위치 한 땅 은 남향 , 동향 , 남 동향 건물 을 지울 수 있 다 . 겨울 이 길 고 춥 기 때문 에 눈 이 많이 오 거나 기온 이 많이 떨어지 면 진입 도로 등 에 눈 이 쌓이 거나 얼 어서 쉽 게 녹 지 않 는 경우 도 많 다 . ◇ 부지 모양 과 토지 의 폭 = 부지 는 정사각형 이나 직사각 형 , 도로 와 접한 면 이 넓 은 땅 이 활용 도 높 다 . 토지 활용 도 가 가장 높 고 , 집짓기 좋 은 땅 의 모양 은 정사각형 이 다 . 그러나 근린 생활 시설 등 을 고려 할 때 는 꼭 정사각형 이 아니 라 대지 에 접한 면 이 넓 은 직사각 형 부지 도 좋 다 . 가장 중요 한 것 은 토지 의 폭 이 다 . 직사각 형 부지 의 경우 건물 폭 이 보토 8 ~ 10 M 정도 는 확보 되 어야 하 므로 부지 가 길쭉 하 다면 건축 에 적당 한 폭 이 나오 는 지 확인 해야 한다 . 보통 부정형 의 토지 는 활용 도 가 낮 기 때문 에 땅값 이 싸 지만 , 임야 는 개발 업종 에 따라 주변 지형 과 지세 를 잘 활용 할 수 있 다 . 특히 큰 나무 나 울창 한 숲 을 자연 조경 으로 활용 해 단지 조성 비용 을 줄 일 수 도 있 다 . ◇ 도로 진입 수월 , 개발 계획 풍부 한 땅 = 도로 진입 이 수월 하 거나 향후 도로 개선 계획 이 있 고 , 생활 편의 시설 과 의 거리 가 가까운 곳 을 고른다 . 전원 주택 으로 개발 하 든 휴양 및 관광단지로 개발 하 든 도로망 이 잘 정비 되 어 있 고 도로 접근성 이 좋 다면 무엇 으로 개발 하 든 부 가 가치 가 크 다 . 또한 개발 은 홀로 서기 가 안 된다 . 대상 부지 의 입지 여건 은 물론 , 주변 지역 이 계속 개발 되 고 있 거나 장래 에 대 규모 관광단 지나 택지 개발 등 이 예정 되 어 있 다면 금상첨화 이 다 . 이런 지역 은 가만히 앉 아 있 어도 도로 가 신설 , 확장 되 고 교통 여건 이 좋 아 지 는 것 은 물론 , 유동 인구 와 배우 수요층 이 늘어나 게 되 므로 어떤 사업 을 하 던지 투자 가치 가 있 다 . 전원 주택지 나 사람 들 이 많이 이용 하 는 위락 시설 은 진입 도로 뿐 만 아니 라 대중 교통망 과 의 연계 성 도 중요 하 다 . 자가용 이용 이 어려울 때 철도 나 고속버스 를 이용 할 수 있 으면 더없이 좋 고 , 가까운 관광지 나 시내 를 왕래 할 수 있 는 대중 버스 노선 등 이 잘 갖추 어 져 있 다면 그만큼 부지 의 매력 은 커진다 . ◇ 유망 임야 는 어디 ? = 1 ) 홍천 - 강원도 홍천 지역 은 수도 권 과 강원도 동해 안 을 연결 하 는 서울 - 양양 간 제 2 영동고속도로 ( 일명 동서고속도로 ) 가 2010 년 완공 예정 인데 홍천 지역 을 통과 한다 . 이 고속도로 가 개통 되 면 강원 북부 지역 과 수도 권 과 의 왕래 시간 이 현재 의 절반 으로 단축 된다 . 홍천군 북방면 지역 의 경우 아직 개발 여파 가 덜 미친 지역 인데 청정 개발 지역 인 동시 에 온천 개발 이 지속 적 으로 이뤄질 것 으로 보여 장기 투자 가치 가 높 은 지역 이 다 . 홍천 은 경기도 양평군 과 인접 해 있 는데 현재 양평 지역 의 전원주 택부지 나 팬 션 부지 개발 이 끝 나가 고 있 어 지 가 상승도 포화 상태 여서 홍천 지역 으로 투자 흐름 이 이어질 것 으로 보인다 . 홍천 북방면 온천 지구 임야 2 천 5 백 40 평 전체 가 관리 지역 으로 향후 꾸준 한 개발 이 이뤄질 것 으로 보이 는 지역 으로 토목 공사 는 완전히 끝내 놓 은 상태 . 강 이 훤하 게 내 려다 보이 는 땅 이 평 당 30 만 원 수준 이 다 . 임 야매 매시 입목 의 처리 입목 이 란 토지 에 부착 된 수목 의 집단 으로서 그 소유자 가 [ 입목 에 관한 법률 ] 에 의하 여 소유 권 보존 등기 를 받 은 것 ( 입목 에 관한 법률 제 2 조 ) 을 말 합니다 . 입목 은 부동산 으로 보 며 , 토지 와 분리 하 여 양도 하 거나 저당권 의 목적 으로 할 수 있 습니다 . 또 토지 소유 권 또는 지상 권 의 처분 의 효력 은 입목 에 미치 지 아니합니다 ( 동법 제 3 조 ) . 입목 이 수목 의 집단 으로서 소유 권 보존 등기 를 받 을 수 있 는 것 은 [ 입목 에 관한 법률 ] 에 의한 입목 등록 원부 에 등록 된 것 에 한 합니다 ( 동법 제 8 조 ) . 즉 입목 이 란 지상 에 있 는 수목 중 에서 별도 의 입목 등기 를 하 였 거나 팻말 울타리 등 관습 상 명인방법 으로 공시 한 것 만 을 발하 는 법률 적 용어 입니다 . 그렇 지 않 은 것 은 법률 상 입목 이 아니 며 따라서 입목 에 관한 법률 의 적용 을 받 지 아니합니다 . 이 점 을 흔히 들 혼동 하 고 있 습니다 . 임야 를 매매 할 때 별도 입목 등기 나 명인방법 이 없 다면 그 산 에 있 는 수목 은 산 의 부속물 로서 원칙 적 으로 매수인 에게 귀속 된다고 보 아야 합니다 . 따라서 과수원 수목 등 유실수 에 관해 별도 로 소유 를 주장 해 대금 을 받 으려면 임야 매매 계약서 에 특약 으로 지상 수목 에 관한 소유 권 유보 여부 및 별도 대금 지급 여부 를 명문 으로 기재 해야 합니다 . 만일 계약서 에 이런 특약 조항 이 없 다면 그 수목 은 당연히 매수인 에게 귀속 된다고 보 아야 하 는 것 입니다 . 이 점 임 야매 매시 또는 중개 시 유의 하 여야 할 사항 입니다 . 이 와 같이 입목 이 란 토지 에 부착 된 수목 의 집단 으로서 그 소유자 가 입목 법 에 의하 여 소유 권 보존 등기 를 받 은 것 을 말 하 는데 , 입목 을 토지 로부터 독립 한 부동산 으로 간주 하 여 소유 권 및 저당권 등 의 일정 한 권리관계 를 법정 절차 에 따라 기재 하 는 것 또는 그 기재 자체 를 입목 등기 라 합니다 . 정 의 “ 지적공부 ” 란 토지 의 소재 ㆍ지번ㆍ지목ㆍ면적ㆍ경계 또는 좌표 등 지적 에 관한 내용 을 표시 ( 등록 ) 하 여 그 내용 을 공 적 으로 증명 하 는 장부 를 말 함 . 지적공부 의 종류 토지 대장 임야 대장 공 유지연 명부 대지 권 등록부 등 대장 과 지적도 임야도 경계점 좌표 등록부 전산 정보 처리 조직 에 의한 전산 화 일 등 을 말 함 . 지적공부 별 등록 사항 토지 ( 임야 ) 대장 - 토지 ( 임야 ) 대장 의 크기 : 가로 270 ㎜, 세로 190 ㎜ 임 . - 토지 ( 임야 ) 대장 의 등록 사항 ◎ 토지 의 소재 지 번 지 목 면 적 소유자 의 성명 또는 명칭 , 주소 및 주민 등록 번호 토지 의 고유 번호 도면 번호 와 필지 별 대장 의 장 번호 및 축척 토지 의 이동 사유 토지 소유자 가 변경 된 날 과 그 원인 토지 등급 또는 기준 수확량 등급 과 그 설정 ㆍ수정 연월일 개별 공시지가 와 그 기준일 등 이 등록 되 어 있 음 . 공유지 연명 부 - 공유 지연 명부 의 크기 : 가로 270 ㎜, 세로 190 ㎜ 임 . - 공유 지연 명부 의 등록 사항 ◎ 토지 의 소재 지 번 소유 권 지분 소유자 의 성명 또는 명칭 , 주소 및 주민 등록 번호 토지 의 고유 번호 필지 별 공유지 연명 부 의 장 번호 토지 소유자 가 변경 된 날 과 그 원인 등 이 등록 되 어 있 음 . 대지 권 등록부 - 대지 권 등록부 의 크기 : 가로 270 ㎜, 세로 190 ㎜ 임 . - 대지 권 등록부 의 등록 사항 ◎ 토지 의 소재 지 번 대지 권 비율 소유자 의 성명 또는 명칭 , 주소 및 주민 등록 번호 토지 의 고유 번호 전유 부분 의 건물 표시 건물 명칭 집합 건물 별 대지 권 등록부 의 장 번호 토지 소유자 가 변경 된 날 과 그 원인 소유 권 지분 등 이 등록 되 어 있 음 . 지적 ( 임야 ) 도면 - 지적 ( 임야 ) 도 의 축척 지적도 의 축척 ( 7 종류 ) 1 / 500 , 1 / 600 , 1 / 1000 , 1 / 1200 , 1 / 2400 , 1 / 3000 , 1 / 6000 임야도 의 축척 ( 2 종류 ) 1 / 3000 , 1 / 6000 - 지적도 도 곽 의 크기 : 가로 520 ㎜, 세로 420 ㎜ 이 며 직사각형 임 . - 임야도 도 곽 의 크기 : 가로 540 ㎜, 세로 440 ㎜ 이 며 직사각형 임 . - 지적 ( 임야 ) 도 의 등록 사항 ◎ 토지 의 소재 지 번 지 목 경 계 도면 의 색인 도 도면 의 제명 및 축척 도 곽선 과 그 수치 좌표 에 의하 여 계산 된 경계점 간 의 거리 ( 경계점 좌표 등록부 를 비치 하 는 지역 에 한함 ) 삼각점 및 지적 측량 기준점 의 위치 건축물 및 구조물 등 의 위치 등 이 등록 되 어 있 음 . 경계점 좌표 등록부 - 경계점 좌표 등록부 의 크기 : 가로 270 ㎝, 세로 190 ㎝ 임 . - 경계점 좌표 등록부 의 등록 사항 ◎ 토지 의 소재 지 번 좌 표 토지 의 고유 번호 도면 번호 필지 별 경계점 좌표 등록부 의 장 번호 부호 및 부 호도 가 등록 되 어 있 음 . 필 지 필지 의 의의 하나 의 지번 이 붙 는 토지 의 등록 단위 로 지적공부 에 등록 하 는 법률 적 인 단위 구역 을 말 하 며 지 지 적도 나 임야도 등 에서 선 으로 연결 한 범위 내 의 토지 이 며 경계점 좌표 등록부 에서 는 좌표 의 연결 로 표시 한다 . 필지 의 성립 요건 지번 부여 지역 이 같 을 것 지목 이 같 을 것 소유자 가 같 을 것 지적공부 의 축척 이 같 을 것 지반 이 연속 될 것 필지 획정 의 기준 동일 지번 부여 지역 안 의 토지 로서 소유자 와 용도 가 동일 하 고 지반 이 연속 된 토지 를 1 필지 로 하 며 , 주된 용도 의 토지 의 편의 를 위하 여 설치 된 도로 ㆍ구거 등 의 부지 와 주 된 용도 의 토지 에 접속 되 거나 주된 용도 의 토지 로 둘러싸인 토지 로서 다른 용도 로 사용 되 고 있 는 토지 는 주된 용도 의 토지 에 편입 하 여 1 필 지 로 한다 . “ 양 입지 “ 란 ? ◎ 개 념 지적법 에서 규정 하 고 있 는 필지 의 획정 기준 과 별개 로 필지 로 획정 하 지 아니하 고 주된 지목 에 편입 하 여 1 필지 로 획정 하 는 종 된 지목 의 토 지 를 “ 양 입지 ” 라 하 며 , 이것 은 지목 의 결정 방법 에서 주지 목추 종 의 원칙 을 적용 한 것 임 . ◎ 요건 및 예외 주된 지목 의 토지 편의 를 위하 여 설치 된 도로 ㆍ구거 등 에 해당 하 는 토지 주 된 지목 의 토지 에 접속 되 거나 둘러싸인 다른 지목 의 협소 한 토지 그러나 종전 토지 의 지목 이 “ 대 ” 이 거나 종전 토지 의 면적 이 주된 토지 의 면적 의 10 % 를 초과 하 는 경우 그리고 종전 토지 의 면적 이 330 ㎡( 약 100 평 ) 를 초과 하 는 경우 에 는 양 입 하 지 않 음 . 지 번 지번 의 의의 지번 이 란 토지 에 붙이 는 번호 를 말 하 며 1 필지 1 지번 원칙 에 따라 소관청 은 지번 - 부여 지역 마다 각 필지 에 지번 을 부여 하 고 지적공부 에 등록 하 여야 함 . 지번 부여 원칙 지번 은 지적 국정 주의 에 따라 소관청 이 부여 하 며 , 지번 은 지번 부여 지역 을 단위 로 하 여 북서 에서 남동 으로 순차 적 으로 부여 함 . 지번 의 구성 및 표기 ◎ 지번 의 구성 지번 은 본 번 과 부번 으로 구성 되 어 있 으며 , 본 번 과 부번 사이 에 “ - ” 표시 로 연결 하 고 “ 의 ” 라고 읽 는다 . ◎ 지번 의 표기 지번 은 아라비아 숫자 로 표기 하 고 , 임야 대장 및 임야도 에 등록 하 는 토지 의 지번 은 숫자 앞 에 “ 산 ” 자 를 붙임 . - 토지 대장 등 록지 의 경우 - - 7 - 3 ( “ 칠 의 삼 ” 으로 읽 음 ) - - ┃ ┗ 부번 - - ┗ 본 번 - 그림 첨가 -( 지적도 ) - 임야 대장 등 록지 의 경우 - - 산 3 - 2 ( “ 산 삼 의 이 ” 로 읽 음 ) - - ┃ ┗ 부번 - - ┗ 본 번 지번 의 부여 방법 ◎ 일반 적 방법 소관청 이 지번 부여 지역 별 로 북서 에서 남동쪽 으로 순차 적 으로 부여 ( 북 서기 번법 ) 지번 부여 진행 방향 에 따라 사행 식 , 기우식 , 절충 식 , 단 지식 등 으로 부여 . 지번 부여 단위 에 따라 지역 단위법 , 도엽 단위법 , 단지 단위법 등 에 의거 부여 . ◎ 토지 이동 에 따른 지번 부여 방법 ◎ 신규 등록 및 등록 전환 시 의 지번 - 인접 토지 의 본 번 에 부번 을 붙여서 지번 부여 - 대상 토지 가 그 지번 부여 지역 안 의 최종 지번 의 토지 에 인접 되 어 있 는 경우 와 - 대상 토지 가 이미 등록 된 토지 와 멀리 떨어져 있 어서 등록 된 토지 의 본 번 에 - 부번 을 부여 하 는 것 이 불 합리 한 경우 또는 대상 토지 가 여러 필지 로 되 어 있 는 - 경우 에 는 그 지번 부여 지역 의 최종 본 번 의 다음 순번 부터 본 번 으로 하 여 순차 적 - 으로 지번 을 부여 한다 . ◎ 분할 시 의 지번 - 분할 후 의 필지 중 1 필지 의 지번 은 분할 전 의 지번 으로 하 고 나머지 필지 의 지번 - 은 본 번 의 최종 부번 의 다음 순번 으로 부번 을 부여 . - 주거 ㆍ사무실 등 의 건축물 이 있 는 필지 에 대해서 는 분할 전 의 지번 을 우선 하 여 - 부여 . ◎ 합병 시 의 지번 - 합병 대상 지번 중 선 순위 의 지번 으로 하 되 , 본 번 으로 된 지번 이 있 는 때 에 는 - 본 번 중 선 순위 의 지번 을 합병 후 의 지번 으로 부여 . - 토지 소유자 가 합병 전 의 필지 에 주거 . 사무실 등 의 건축물 이 있 어서 그 건축물 이 - 위치 한 지번 을 합병 후 의 지번 으로 신청 하 는 경우 에 는 그 지번 을 합병 후 의 지번 - 으로 부여 . ◎ 지적 확정 측량 을 실시 한 지역 에서 의 지번 - 종전 의 지번 중 본 번만 으로 된 지번 부여 . - 종전 의 지번 수 가 새로이 부여 할 지번 의 수 보다 적 을 경우 에 는 블록 단위 로 하나 - 의 본 번 을 부여 한 후 필지 별 로 부번 을 부여 하 거나 지번 부여 지역 의 최종 본 번 에 - 다음 순번 부터 본 번 으로 부여 . 저 는 이번 에 3 . 0 ha 조림 을 할려고 합니다 . 그런데 막상 길 이 없 어서 작업 에 애로 가 많 습니다 . 산지 관리법 시행 규칙 제 13 조 제 2 항 2 호 에 의하 며 조림 시 작업 로 는 임야도 도면 에 표시 토 되 어 있 는데 이런 경우 복구 치 예비 도 감면 이 되 는지 궁금 하 며 , 작업 로 개설 신고 를 해야 되 는지 아니 며 조림 계획서 제 출시 작업 로 노선 을 표시 하 며 별도 의 작업 로 개설 신고 를 하 지 않 아도 되 는지 궁금 합니다 . 참고 작업 로 길이 는 100 m 이내 입니다 . < 답변 내용 > o 산지 관리법 시행령 제 18 조제 2 항 및 동법 시행 규칙 제 13 조제 2 항 의 규정 에 의하 면 조림 을 위해 작업 로 를 설치 하 기 위하 여 는 조림 계획서 와 는 별도 로 산지 전용 신고 를 하 여야 할 것 으로 판단 됩니다 o 또한 조림 용 작업 로 복구 를 위해 복 구비 는 예치 하 여야 하나 현지 여건 에 따라 복구 공종 을 가감 할 수 있 도록 지침 ( 작업 로 . 운재 로 1 만 제곱미터 당 복구 비 예치 액 산정 기준 ) 이 시달 되 어 있 사오니 자세 한 사항 은 산지 전용 신고 기관 인 시 , 군 , 구 ( 산림 부서 ) 로 문의 하 시 기 바랍니다 전원주택 이나 펜션 을 짓 는 데 는 농지 보다 임야 가 훨씬 덜 까다롭 습니다 . 작년 10 월 이후 산지 관리법 이 시행 되 면서 경사도 와 연접 개발 , 준공 등 에 대해 까다로워졌 지만 그래도 농지 보다 개발 이 수월 합니다 . 우선 구입 에 있 어서 도 농지 취득 증명 등 의 절차 가 없 어 농지 보다 훨씬 수월 합니다 . 농지 전용 과 같이 허가 를 받 은 후 2 년 이내 에 집 을 지어야 하 는 규정 도 없 고 토목 준공 후 바로 대지 가 되 기 도 합니다 . 또 임야 형질 변경 허가 를 받 는 데 드 는 비용 도 평 당 4 , 200 원 으로 농지 에 비해 훨씬 적 게 듭니다 . 임야 에 대해 알아보 았 습니다 . 농지 보다 개발 이 쉽 고 평 당 가격 이 저렴 한 임야 지만 평수 가 크 다는 단점 이 있 습니다 . 대 규모 로 전원주택 단지 개발 을 하 는 경우 에 는 적당 하 지만 일반인 들 에게 는 무리 함 이 있 기 때문 입니다 . 개인 이 전원주택 한 채 짓 기에 적당 한 작 은 평수 의 임야 를 찾 기 는 힘듭니다 . 또 임야 는 마을 에서 외진 곳 에 있 거나 도로 에서 떨어져 있 고 경사 가 심하 기 때문 에 가격 은 싸 지만 개발비 가 많이 들 수 도 있 으므로 구입 하 기 전 에 충분 한 검토 가 필요 합니다 . 도로 를 내 고 경사지 를 평탄지 로 만들 고 축대 와 옹 벽 을 쌓 는 등 토목 공사 를 하 는 비용 을 계산 해 보 면 배 보다 배꼽 이 더 클 수 있 습니다 . ◇ 준 보전 임지 임야 라 하 여 무조건 집 을 지 을 수 있 는 것 은 아닙니다 . 농지 에서 와 마찬가지 로 준보 전임 지일 경우 개발 이 가능 합니다 . 보전 임지 의 경우 농업 이나 임업 에 종사 하 지 않 으면 전용 이 불 가능 하 고 준보 전임 지 는 외지인 도 형질 변경 을 통해 주택 을 지 을 수 있 습니다 . 준보 전 임지 에 집 을 짓 기 위해서 는 산림 훼손 허가 를 받 아 형질 변경 을 해야 합니다 . 산림 훼손 허가 가 났 다 하 여 무조건 산림 을 훼손 할 수 있 는 것 은 아닙니다 . 산림 훼손 허가 를 받 은 수 허가증 교부 전 까지 산림 훼손 복 구비 를 예치 해야 합니다 . 산림 훼손 허가 를 신청 할 때 는 ▲ 사업 계획서 ▲ 훼손 된 임야 의 실측도 및 벌 채구 역도 ( 6 , 000 분 의 1 이나 3 , 000 분 의 1 , 이때 훼손 구역 과 벌채 구역 이 일치 할 때 는 벌 채구 역도 를 생략 한다 . ) ▲ 산림 의 소유 권 또는 사용 수익 권 을 증명 할 수 있 는 서류 ( 임야 대장 등 본 이나 부동산 등기부 등본 , 신청자 소유 로 안 되 어 있 을 경우 에 는 사용 승 락서 ) 를 갖추 어 시장 군수 나 영림 서에 제출 하 면 됩니다 . 시장 군수 는 도로 상황 , 묘지 와 의 거리 , 주민 들 의 민원 여부 등 을 확인 하 여 허가 를 내주 게 됩니다 . 산림 훼손 허가 기간 은 보통 1 년 이 며 사업 규모 에 따라 2 ~ 5 년 까지 이 며 기간 연장 도 가능 합니다 . ● 산림 형질 변경 허가 의 기준 ( 지자 치 조례 에 따라 다를 수 있 슴 ) 1 . 경사도 : 임야 의 평균 경사도 가 45 도 이하 라야 합니다 . 2 . 입목 축적 : 산림 형질 변경 임야 의 ㏊ 당 평균 입목 축적 이 관할 시군 또는 자치구 의 ㏊ 당 평균 입목 축적 의 150 % 이하 라야 합니다 . 3 . 입목 구성 : 임야 안 에 평균 나이 가 50 년 이상 인 활엽수림 의 점유 면적 이 75 % 이하 라야 합니다 . 4 . 절 개면 의 높이 : 형질 변경 을 완료 한 후 형성 된 절 개면 의 높이 가 10 m 이상 인 경우 에 는 그 절 개면 의 매 10 m 내외 마다 단 을 설치 해야 합니다 . 단 1 , 500 ㎡ 미만 임야 의 형질 변경 에 는 적용 받 지 않 습니다 . ◇ 보전 임지 보전 임 지 는 조림 을 목적 으로 이용 할 수 있 습니다 . 그러나 전혀 개발 이 안 되 는 것 은 아니 고 수목 갱신 을 위해 벌목 을 할 수 도 있 고 현지 에 거주 하 는 농업 인 은 보전 임지 에서 도 전용 을 받 아 농업 인 주택 을 지 을 수 도 있 습니다 . 종교 시설 의 신축 이나 개축 도 가능 합니다 . 또 1 만 ㎡( 3 , 025 평 ) 까지 버섯 재 배사 나 과수원 등 을 만들 수 도 있 습니다 . 농업 인 이나 임업 에 종사 하 는 사람 이 농막 이나 축사 , 버섯 재 배사 , 잠사 , 저장 시설 등 을 지 을 경우 에 는 신고 만 으로 산림 을 훼손 해 사용 할 수 있 습니다 . 가능 한 규모 는 주택 만 짓 고자 할 때 600 ㎡( 181 . 5 평 ) 미만 , 창고 등 부대시설 까지 설치 할 경우 에 는 1 , 500 ㎡( 453 . 7 평 ) 이내 의 범위 에서 전용 이 허용 됩니다 . 또 농 임업 기계 를 보관 하 기 위한 시설 이나 농막 , 농 로 도 신고 로 만 가능 합니다 . 그 외 에서 1 만 ㎡ 미만 의 경사도 30 도 미만 인 임지 를 입목 의 벌채 없이 형질 변경 해 산채 , 약초 , 특용 작물 , 야생 화 , 관상수 를 재배 하 고자 하 는 경우 , 조림 후 15 년 이 경과 한 조림지 에서 가축 을 방목 하 는 경우 등 도 신고 로 할 수 있 습니다 . 신고 를 할 때 구비 서류 는 훼손 실 측구 역도 ( 6 , 000 분 의 1 또는 3 , 000 분 의 1 ) , 임도 시설 의 경우 설계도 서 1 부 , 임야 소유 권 · 사용 수익 권 을 증명 할 수 있 는 서류 등 입니다 . 현지 농민 이 아닌 경우 버섯 재 배사 등 을 먼저 지 은 후 농장 을 만든 후 관리사 를 짓 는 경우 도 있 습니다 . 일부 에서 는 편법 으로 현 지민 의 토지 사용 승낙서 를 이용 해 농가 주택 을 짓 는 경우 도 종종 있 었 다 . 그러나 보전 임지 에 대한 규제 가 강화 되 고 있 으므로 앞 으로 위장 전입 이나 토지 사용 승낙서 를 이용 한 보전 임지 에서 의 농가 주택 건축 은 어렵 게 될 것 으로 보인다 . 보전 임지 는 생산 임지 와 공익 임지 로 구별 됩니다 . 생산 임지 는 산림 자원 의 조성 과 임업 생산 및 산림업 을 촉진 시키 기 위해 국유림 , 채종림 , 시험림 등 에 적합 한 산림 을 말 합니다 . 공익 임 지 는 임업 생산 및 자연환경 의 보전 , 국민 보건 휴양 및 산사태 나 재해 방지 등 공익 에 필요 한 보안림 , 천연 보호림 , 휴양림 , 사방지 , 조수 보호구역 , 사찰 림 , 상수원 보호구역 , 개발제한구역 , 보전 녹지 지역 , 자연 생태 계보 전 지역 등 으로서 타용 도로 의 전용 이 극히 제한 되 는 임야 를 말 합니다 . ● 생산 임지 의 전용 생산 임 지 는 농업 인 , 임업 인 , 어업 인 또는 농림 수산물 의 생산자 단체 가 아래 항목 의 행위 를 할 경우 에 는 가능 합니다 . 1 . 농림 어업 용 시설 로서 부지 면적 1 만 ㎡ 미만 의 시설 ( 단 농림 어업 용 시설 중 축산업 용 시설 의 경우 는 부지 면적 3 만 ㎡ 미만 의 시설 ) 2 . 농림 어업 용 시설 의 부대시설 ( 진입로 등 ) 3 . 농어 임업 인 등 이 부지 면적 1 , 500 ㎡ 미만 의 주택 및 그 부대시설 을 건축 하 는 경우 4 . 산림 소유자 가 산림 경영 을 위해 필요 한 부지 면적 3 , 000 ㎡ 미만 의 관리사 나 기타 유사 시설 을 설치 하 는 경우 5 . 부지 면적 1 만 ㎡ 미만 의 목재 를 가공 하 는 시설 및 그 부대시설 을 설치 하 는 경우 6 . 기존 공장 부지 면적 의 100 % 이하 의 범위 안 에서 특정 유해 물질 을 배출 하 지 않 는 공장 을 증설 하 는 경우 ● 공익 임지 의 전용 공익 임 지 는 농업 인 , 임업 인 , 어업 인 또는 농림 수산물 의 생산자 단체 가 아래 항목 의 행위 를 할 경우 에 는 가능 합니다 . 1 . 농업 인 등 이 부지 면적 1 만 ㎡ 미만 의 농림 어업 용 시설 및 진입로 등 부대시설 을 설치 하 는 경우 2 . 농업 인 등 이 부지 면적 1 , 500 ㎡ 미만 의 주택 및 그 부대시설 을 건축 하 는 경우 3 . 종교 시설 을 신축 , 개축 또는 증축 하 는 경우 4 . 폐기물 처리 시설 을 설치 하 는 경우 5 . 국토 이용 관리법 시행령 에서 정한 수산 자원 보전 지구 에서 의 시설 및 건축물 , 기타 공작물 을 설치 하 는 경우 6 . 국가 과학 기술 위원회 에서 의결 한 연구 개발 사업 중 우주항공기술 개발 과 관련 된 시설 을 설치 하 는 경우 7 . 농림 부령 이 정하 는 경미 한 시설 을 설치 하 는 경우 ◇ 임야 의 대체 조림 비 농지 전용 을 할 경우 에 는 대체 농지조성 비 를 납부 해야 합니다 . 임야도 마찬가지 로 대체 조림 비 를 납부 해야 하 는데 산림 이 다른 용도 로 전용 됨 에 따라 감소 되 는 산림 자원 을 대체 조성 하 는 비용 을 대체 조림 비 라 합니다 . 국가 또는 지방 자치 단체 의 공용 또는 공공용 시설 사업 및 건축 등 대통령령 이 정하 는 경우 에 는 감 면 받 을 수 있 습니다 . 대체 조림 비 는 7 년 생 잣나무 의 묘목 값 에 식재 후 5 년 까지 의 육림 비 를 합하 여 그 비용 을 정하 여 매년 산림 청장 이 고시 합니다 . 2003 년 의 경우 ㎡ 당 1 , 270 원 ( 평 당 4 , 198 원 ) 으로 2001 년 보다 33 % 상승 했 는데 이유 는 전용 부담금 이 폐지 되 고 이 를 대체 조림 비 로 통합 관리 하 기 때문 입니다 . 대체 조림 비 납부 기간 은 금액 에 따라 다른 데 납입 할 금액 이 ▲ 500 만 원 미만 일 때 는 20 일 이상 30 일 이내 ▲ 500 만 원 이상 5 , 000 만 원 미만 일 때 는 30 일 초과 60 일 이내 ▲ 납입 할 금액 이 5 , 000 만 원 이상 일 때 는 60 일 초과 90 일 이내 입니다 . 납입 고지 전 에 신고 해 납입 하 고자 하 는 경우 는 농림 부령 이 정하 는 바 에 따라 신고 납입 할 수 도 있 습니다 . 신고 납입 기간 은 신고 한 날 부터 30 일 이내 입니다 . 납입 기간 은 보통 납입 고지서 발행일 로부터 20 일 이상 90 일 이내 로 정하 여 고지 하 는데 부득이 한 사유 로 기간 연장 을 신청 한 경우 1 차 에 한 해 당초 납입 고지 한 기간 의 범위 내 에서 기간 을 연장 할 수 있 습니다 . 대체 조림 비 를 일시 납부 하 기 어려운 상황 일 때 는 이행 보증금 을 예치 한 후 농림 부령 이 정하 는 바 에 따라 3 년 이내 의 기간 동안 분할 납부 할 수 도 있 습니다 . 분할 납부 의 사유 가 타당 하 다고 인정 될 때 는 대체 조림 비 의 납부 의무 가 결정 되 는 시점 에 산정 한 대체 조림 비 의 납부 의무 가 결정 되 는 시점 에 산정 한 대체 조림 비 의 100 분 의 30 은 당해 전 용목 적 사업 의 착수 전 에 납부 하 고 그 잔액 은 이행 보증금 을 예치 한 후 3 년 이내 에 납부 할 수 있 습니다 . 산림 이 형질 변경 되 지 않 은 상태 에서 허가 취소 된 경우 납부 한 대체 조림 비 를 전액 환급 받 을 수 도 있 습니다 . 산림 이 일부 형질 변경 된 상태 에서 허가 취소 등 이 된 경우 에 는 형질 변경 되 지 않 은 면적 에 대해서 만 환급 받 을 수 있 습니다 . 산림 의 형질 변경 허가 를 받 고 북구 를 완료 했 을 때 는 복구 준공 검사 를 받 아야 합니다 . 또 준공 검사 후 에 발생 하 는 하자 를 보수 하 기 위해 농림 부령 이 정하 는 바 에 따라 미리 하 자 보수 보증금 을 예치 해야 합니다 . 그러나 면적 이 660 ㎡ 미만 인 경우 와 기타 대통령 이 정하 는 경우 에 는 복 구비 를 예치 하 지 않 아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