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5 일 만 에 국회 문턱 넘 어 정부 3 조 8317 억 예산 공고 정부 가 청년 실업 난 해결 과 고용 위기 지역 지원 을 위해 편성 한 3 조 8000 억 원 규모 의 일자리 추가경정예산 ( 추경 ) 안 이 21 일 국회 문턱 을 넘 었 다 . 국회 제출 후 45 일 만 이 다 . 정부 는 당초 예상 보다 국회 통과 가 늦 어 진 만큼 집행 에 최대한 속도 를 내 추경 효과 를 끌어올리 는 데 주력 할 방침 이 다 . 다만 추경 편성 은 정부 재정 을 투입 하 는 ' 임시방편 ' 에 불과 한 만큼 우리 경제 의 구조 적 문제 해결 이 선행 되 지 않 는 한 이번 에 도 ' 반짝 효과 ' 에 그칠 것 이 란 지적 이 나온다 . 기획 재정부 에 따르 면 정부 는 이날 임시 국무 회의 를 거쳐 3 조 8317 억 원 의 추경 예산 공고 안과 배정 계획안 을 의결 하 고 집행 에 들어갔 다 . 빠르 면 22 일 부터 집행 이 가능 해진다 . 정부 가 이 처럼 추경 집행 에 속도 를 내 는 것 은 국회 통과 가 크 게 지체 되 면서 추경 효과 가 떨어질 수 있 다는 우려 에서 다 . 올해 추경 은 지난달 6 일 정부안 이 국회 에 제출 된 후 45 일 만 에 국회 승인 을 받 았 다 . 이 는 2008 년 이후 역대 최장 이 다 . 추경 은 긴급 하 게 편성 되 는 예산 인 만큼 집행 이 늦 어 질수록 효과 가 반감 될 수 밖에 없 다 . 정부 는 일단 추경 편성 으로 우리 경제 에 붙 은 ' 급한 불 ' 은 끌 수 있 을 것 으로 기대 하 고 있 다 . 국회 예산 정책 처 에 따르 면 올해 추경 에 따른 취업자 수 증가 효과 는 4 만 ~ 4 만 3000 명 수준 으로 추정 된다 . 우리 나라 의 취업자 수 가 3 개월 연속 10 만 명 대 에 그치 고 있 다는 점 에서 적 지 않 은 숫자 다 . 실제 통계청 에 따르 면 지난달 취업자 수 는 2686 만 8000 명 으로 전년 동기 대비 12 만 3000 명 증가 하 는 데 그쳤 다 . 2 월 , 3 월 에 이 어 4 월 도 10 만 명 대 증가 폭 으로 집계 됐 다 . 3 개월 연속 취업자 수 증가 폭 이 10 만 명 대 를 유지 한 것 은 2008 년 금융 위기 이후 처음 이 다 . 특히 15 ~ 29 세 청년 실업 률 의 경우 10 . 7 % 에 달해 4 월 기준 으로 역대 세 번 째 로 높 은 수준 을 기록 했 다 . 그러나 추경 이 임시방편 에 불과 할 뿐 근본 적 인 고용 확대 의 마중물 역할 을 하 지 못할 것 이 란 비판 의 목소리 도 높 다 . 고용 침체 의 가장 큰 원인 으로 꼽히 는 주력 산업 인 제조업 의 부진 지속 , 내수 부진 , 노동 시장 이중 구조 등 구조 적 문제 가 지속 되 고 있 기 때문 이 다 . mkchang @ fnnews . com 장민 권 기자 ▶ 세상 의 모든 골 때리 는 이야기 ' fn 파스 '▶ 속 보이 는 연예뉴스 fn 스타 ※ 저작권자 ⓒ 파이낸셜 뉴스 . 무단 전재 - 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