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경 오염 폐해 ' ` 생물 교과서 문제 지적 ' 에 재임용 탈락 ( 서울 = 연합뉴스 ) 김태종 기자 = 유신 정권 의 경제 개발 정책 과 상충 하 는 논문 을 쓰 고 당시 중 ㆍ고교 교과서 의 문제점 을 지적 했 다가 재임용 이 거부 됐 던 한 교수 가 30 년 만 에 명예 를 회복 하 게 됐 다 . 1958 년 서울대 생물 학과 를 졸업 한 차모 씨 는 서울 의 D 대학 시간 강사 를 거쳐 1973 년 이 학교 부교수 로 승진 임용 됐 다 . 차 씨 는 그러나 1975 년 부터 2 년 간 휴직 한 뒤 미국 의 한 대학 에서 박사 후 과정 에 있 던 중 대학 으로부터 뜻 하 지 않 은 ` 재임용 탈락 ' 통보 를 받 았 다 . 연구 논문 도 다수 발표 하 고 학생 지도 실적 도 당시 문교부 의 ` 대학 교원 임용 심사 기준 ' 을 충족 시켰 지만 정부 정책 에 대한 비판 적 시각 이 문제 였 다 . 그 가 쓴 연구 논문 과 저서 에 는 유신 정권 의 경제 개발 정책 에 반대 되 는 환경 문제 가 직접 적 으로 다뤄 졌으며 경제 개발 로 인한 환경 오염 의 폐해 를 다룬 내용 이 포함 됐 다 . 1973 년 에 는 ` 한국 생물 교과서 내용 과 입시 ' 에 관한 주제 로 현직 중 ㆍ고교 교사 들 을 상대 로 주제 발표 를 하 면서 교과서 의 문제점 과 실험 여건 , 교사 의 자질 문제 등 을 지적 하 기 도 했 다 . 그 의 지적 은 개편 한 지 2 년 밖에 안 되 는 교과서 를 다시 개편 해야 한다는 내용 으로 기사 화 돼 당시 문교부 측 에서 대학 총장 에 항의 하 기 에 이르 렀고 차 씨 는 총장 에게 불려 가 꾸중 을 들어야 했 다 . 재임용 이 거부 된 지 29 년 만 인 2005 년 7 월 차 씨 는 ` 대학 교원 기간 임용 제 탈락자 구제 를 위한 특별법 ' 제정 에 따라 교육부 교원 소청 심사 특별 위원회 에 재임용 거부 처분 에 대한 심사 를 청구 했 다 . 심사 특별 위 는 " 차 씨 가 정권 의 미움 을 사 부당 하 게 재임용 이 거부 됐 다 " 며 차 씨 의 손 을 들 어 줬 고 , 대학 은 이 에 불복 해 소송 을 냈 다 . 서울 행정 법원 행정 5 부 ( 김의환 부장 판사 ) 는 22 일 D 대학 이 심사 특별 위 의 재심사 결정 을 취소 해 달 라며 낸 소송 에서 원고 패소 판결 했 다고 밝혔 다 . 재판부 는 판결문 에서 " 차 씨 는 특별법 에서 정한 심사 기준 을 충족 하 고 있 으며 만일 대학 측 이 당시 차 씨 에 대해 정당 한 심사 기준 으로 재임용 심사 를 했 더라면 탈락 하 지 않 았 을 것 으로 판단 된다 " 고 밝혔 다 . 차 씨 가 연구 실적 이나 학생 지도 에 는 문제 가 없 지만 연구 논문 이나 교과서 문제점 지적 등 으로 정권 의 미움 을 샀 다는 심사 특별 위 의 심사 결과 를 법원 도 인정 한 것 이 다 . taejong 75 @ yna . co . kr ( 끝 ) < 모바일 로 보 는 연합뉴스 7070 + NATE / ⓝ/ ez - i >< 저작권자 ( c ) 연합뉴스 . 무단 전재 - 재배 포금 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