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 어 민주당 은 독임 부처 인 디지털 경제 부 와 미디 어부 를 신설 해 각기 정보 통신 기술 ( ICT ) 과 미디어 영역 정책 기획 전문 성 을 살리 겠 다는 전략 이 다 . 그렇게 해야 4 차 산업 혁명 대응 과 국가 미래 먹거리 마련 이 가능 하 다고 봤 다 . 하지만 모든 기술 이 융합 되 는 현 추세 에 ICT 와 미디어 를 따로 떼 어 놓 고 다룰 것 이 냐는 비판 시각 과 함께 과학 까지 포괄 하 는 현 체제 를 유지 하 려는 미래 창조 과학부 와 치열 한 논쟁 이 예상 된다 . ◇ 디지털 경제 부 , ICT 정책 기획 기능 강화 민주당 은 디지털 경제 부 첫 번 째 목표 로 ' ICT 정책 기획 기능 복원 ' 을 내걸 었 다 . ICT 정책 전반 을 아우르 면서 우선 순위 를 정하 는 부처 로 만들 겠 다는 목표 다 . 이명박 · 박근혜 정부 를 거치 며 ICT 기능 이 분산 되 면서 미래 먹거리 정책 을 위한 기획 기능 이 사실상 상실 됐 다고 평가 했 다 . ICT 기능 을 미래 부 와 방송 통신 위원회 , 산업 통상 자원 부 , 행정자치부 , 문화 체육관 광부 가 나눠 가지 면서 큰 그림 을 기획 하 고 책임질 역할 이 없 어 졌 다고 봤 다 . 700 ㎒ 주파수 정책 을 예 로 들 었 다 . 큰 그림 과 전략 이 아닌 부처 간 나눠 먹 기 식 으로 자원 을 배분 하 며 효율 을 달성 하 지 못했 다는 판단 이 다 . 디지털 경제 부 는 노무현 정부 ' IT - 839 ( 8 대 서비스 3 대 인프라 9 대 신 성장산업 ) ' 를 ICT 진흥 전략 모델 로 제시 했 다 . ICT 전문 부처 로서 콘텐츠 ( C ) - 플랫 폼 ( P ) - 네트워크 ( N ) - 디바이스 ( D ) 를 아우르 는 체계 적 전략 을 수립 해 4 차 산업 혁명 으로 도약 할 발판 을 삼 겠 다는 것 이 다 . ◇ 미디 어부 , 미디어 공공 성 · 산업 활성 화 추진 미디 어부 는 미디어 의 공적 · 사회 적 역할 보장 과 산업 활성 화 를 동시 에 추진 하 겠 다는 목표 를 내걸 었 다 . 민주당 은 현행 방통 위 가 방송 규제 와 통신 규제 를 기계 적 으로 묶 은 것 에 불과 하 다고 평가 했 다 . 방통 위 역할 이 전기 통신 사업 법 , 이동 통신 단말기 유통 구조개 선법 등 규제 와 방송법 상 규제 로 완전히 단순 이원화 돼 있 을 뿐 이 라고 평가 했 다 . 민주당 은 현 방통 위 구조 가 기계 적 으로 주어진 안건 을 처리 할 뿐 적극 적 인 진흥 정책 을 생산 하 지 못했 다고 분석 했 다 . 방통 위 와 미래 부 는 물론 문체 부 의 미디어 관련 기능 을 통합 해 한류 콘텐츠 등 미디어 산업 활성 화 를 위한 구심점 으로 만들 어 가 겠 다는 구상 이 다 . 민주당 은 미디 어부 와 관련 해 합의 제 위원회 구조 도 검토 했 지만 장관 급 독임 부처 형태 로 무게 를 실 었 다 . 차관 급 방통 위 상임 위원 자리 를 놓 고 정치 권 논쟁 을 반복 하 느니 차라리 차관 자리 를 없애 고 장관 지휘 로 실행력 을 강화 하 겠 다는 판단 이 다 . 다만 이 같 은 구상 은 향후 공약 완성 단계 에서 내부 논쟁 이 예상 된다 . ◇ ICT 업계 미래 부 와 파장 예고 현행 유지 를 목표 로 내건 미래 부 와 는 논쟁 이 불가피 할 전망 이 다 . 미래 부 는 박근혜 정부 의 상징 이 던 ' 창조 경제 ' 는 버리 더라도 ICT 와 과학 관련 정부 의 연구 개발 ( R & D ) 정책 을 총괄 한다는 의미 의 ' 과 학정 보혁 신부 ' 를 내부 대안 으로 수립 한 것 으로 알려졌 다 . 문재인 캠프 는 정부 조직 개편 안 을 바탕 으로 대선 이후 정부 조직법 개정 을 추진 할 계획 이 다 . 후보 당선 여부 와 별개 로 개정안 을 바탕 으로 법안 국회 제출 과 여야 협상 이 예상 된다 . 미래 부가 정부 입장 에서 심한 반대 는 하 지 못하 더라도 , 치열 한 물 밑 논쟁 이 예상 된다 . 신민수 한양대 교수 는 “ 차기 정부 ICT 정부 조직 에서 가장 중요 한 것 은 ICT 규제 와 진흥 간 조화 를 이루 고 , 역할 집중 을 통한 전략 마련 ” 이 라면서 “ 차기 정부 는 ICT 경쟁력 강화 , 정책 집행 효율 성 강화 , 산업 별 전문 성 강화 , 정책 실행 성 확보 등 을 고려 한 원칙 을 수립 해야 한다 ” 고 조언 했 다 . ◆ 디지털 경제 부 구상도 ◆ 미디 어부 구상도 자료 : 더불 어 민주당 주요 의원 대선 팀 = 성현 희 기자 ( 팀장 ) election @ etnews . com , 김명희 · 박지성 · 최호 · 오대석 · 박소라 기자 ▶ 전자 신문 인기 포스트 ▶ 전자 신문 공식 페이스북 ▶ 전자 신문 바로 가 기 [ Copyright ⓒ 전자 신문 & 전자 신문 인터넷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