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 DB 지구 온난화 의 원인 인 온실가스 배출 을 줄이 기 위한 ‘ 탄소 배출권 거래제 ’ 때문 에 기업 들 이 생산량 마저 줄일 위기 에 놓였 다 . t 당 1 만 ~ 2 만 원 대 를 유지 하 던 탄소 배출 권 의 가격 이 꾸준히 오르 다 올 들 어 4 만 원 가까이 로 폭등 하 면서 기업 들 이 비용 을 감당 할 수 없 게 됐 기 때문 이 다 . 특히 탄소 배출 량 이 많 은 철강 · 시멘트 업계 등 이 비명 을 지르 고 있 다 . 27 일 철강업 계 등 에 따르 면 국내 의 한 대 형 철강 사 는 내년 사업 계획 을 수립 하 면서 탄소 배출 권 과 관련 해 2020 년 한 해 에 만 약 1000 억 원 의 추가 비용 이 들 것 으로 봤 다 . 2015 년 부터 시작 돼 3 년 단위 로 정산 하 기 로 한 거래제 에 따라 2018 ~ 2020 년 사이 에 들어갈 총 추가 비용 은 2200 억 원 이 다 . 이 회사 가 갑자기 이 같 은 부담 을 지 게 된 건 2013 년 에 완공 된 고로 3 기 의 생산량 이 꾸준히 늘 면서 탄소 배출 량 이 5 % 가량 늘 었 기 때문 이 다 . 이 회사 관계자 는 “ 3 년 간 고로 에서 생산 되 는 전체 철강 생산량 의 10 % 이상 인 400 만 t 이상 감산 해야 하 는 최악 의 상황 까지 생각 하 는 처지 ” 라고 했 다 . 생산량 을 유지 하 려면 탄소 배출 권 을 사 야 하 지만 배출권 물량 은 크 게 부족 한 상황 이 다 . 최근 탄소 배출권 시장 에서 는 하루 거래량 이 1 만 5000 t 내외 에 그칠 정도 로 물량 이 부족 해서 가격 은 꾸준히 오르 고 있 다 . 탄소 배출권 거래제 는 탄소 배출 량 이 많 은 기업 이 과거 배출 한 온실가스 를 기준 으로 단계 적 으로 감축 된 배출 량 을 배정 받 고 이 보다 더 많 은 온실가스 배출 하 려면 탄소 배출 권 을 구매 해서 이 를 채우 는 식 으로 운영 되 는 제도 다 . 기업 들 은 “ 정부 의 탄소 배출 감축 목표 가 너무 높 게 설정 돼 산업 경쟁력 자체 를 위협 한다 ” 고 호소 한다 . 정부 는 2030 년 국내 에서 약 8 억 5100 만 t 의 온실가스 배출 을 예상 하 면서 도 이 보다 37 % 가량 을 줄인 5 억 3600 만 t 에 맞추 겠 다는 목표 를 2015 년 에 세웠 다 . 발전 · 수송 등 을 제외 한 산업 부문 만 떼 놓 고 봐도 2030 년 4 억 8100 만 t 의 온실가스 배출 을 예측 하 면서 3 억 8240 만 t 을 배출 목표 로 세워 20 % 이상 의 감축 을 요구 하 고 있 다 . 일각 에서 는 2021 년 부터 시작 되 는 3 차 감축 기간 에 돌입 하 면 600 개 기업 대부분 이 탄소 배출 권 문제 로부터 자유 로울 수 없 을 것 이 라는 관측 도 나오 고 있 다 . 철강업 계 관계자 는 “ 거래제 로 인한 비용 부담 은 결국 중화학 산업 의 국제 경쟁력 을 저하 시킬 수 밖에 없 다 ” 고 주장 했 다 . 시멘트 업계 는 산업 의 존립 까지 우려 하 고 있 다 . 시멘트 의 t 당 가격 은 철강 제품 의 10 분 의 1 수준 에 불과 하 기 때문 에 t 당 4 만 원 에 육박 하 는 탄소 배출 권 을 대량 구매 할 수 없 다는 것 이 다 . 시멘트 업계 의 매출액 대비 온실가스 배출 량 은 철강 ( 1 . 6 ) 이나 발전 에너지 ( 1 . 7 ) 에 비해 월등히 높 은 7 . 5 수준 이 다 . 한국 시멘트 협회 관계자 는 “ 배출권 가격 이 지속 적 으로 상승 하 면서 수출 경쟁력 은 이미 약화 된 상황 이 고 내수 출하 를 제한 해야 하 는 상황 이 목전 에 왔 다 ” 고 말 했 다 . 산업 계 는 온실가스 감축 이 라는 국제 적 인 목표 에 기업 이 동참 해야 하 지만 산업 경쟁력 을 위협 하 지 않 도록 속도 조절 이 필요 하 다고 주장 한다 . 특히 탄소 배출 권 이 원활 하 게 거래 되 도록 다양 한 방법 을 고안 해야 한다는 입장 이 다 . 기업 을 압박 하 는 대신 해외 의 친환경 발전소 설립 에 참여 하 는 방식 으로 온실가스 배출 감축 량 을 인정받 는 일본 의 사례 를 참고 해야 한다는 지적 도 나온다 . 재계 관계자 는 “ EU 는 자국 기업 에 탄소 배출 에 대한 규제 를 비교 적 느슨 하 게 적용 해서 어려움 을 호소 하 는 기업 이 거의 없 는데 우리 는 탈 원전 으로 에너지 정책 이 바뀌 면서 갑자기 탄소 사용량 이 늘 었 는데 도 기업 에 과한 부담 을 요구 한다 ” 며 “ 기업 이 탄소 배출 권 을 싼 가격 에 구매 할 수 있 는 방법 이 라도 고민 해야 한다 ” 고 말 했 다 . 김도형 기자 dodo @ donga . com ▶ 동아일보 단독 뉴스 / 트렌드 뉴스 ▶ 네이버 홈 에서 [ 동아일보 ] 채널 구독 하 기 ⓒ 동아일보 & donga . com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