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겨레 ] 맹추위 로 전력 사용량 이 급증 하 면서 전력 수급 에 비상 이 걸렸 다 . 최대 부하 때 의 전력 예비 율 이 5 . 5 % 까지 떨어지 는 상황 이 다 . 정부 는 급한 대로 전기 절약 운동 에 나서 고 있 지만 효과 가 있 을지 의문 이 다 . 겨울철 난방 수요 증가 가 당장 의 원인 이 지만 크 게 보 면 잘못 된 에너지 정책 과 왜곡 된 전기 요금 체계 가 근본 원인 이 기 때문 이 다 . 최근 에너지 사용량 이 급증 한 것 은 혹독 한 한파 탓 이 크 다 . 그러나 유독 전력 사용량 이 급증 하 는 것 을 한파 때문 이 라고 만 볼 수 는 없 다 . 무엇 보다 전기 요금 이 생산 단가 에 미치 지 못할 만큼 낮 게 책정 돼 있 다 . 특히 최근 10 년 동안 석유 류 제품 값 은 두 배 가량 오른 데 반해 전기 요금 은 12 % 오르 는 데 그쳤 다 . 겨울철 전기 난방 수요 가 급증 하 는 것 은 당연 한 일 이 다 . 2009 년 을 기준 으로 할 때 국내 발전 단가 는 1 ㎾ h 당 92 원 이 다 . 공급 가격 은 발전 단가 의 94 % 인 86 원 수준 이 며 , 특히 산업용 은 73 원 에 불과 하 다 . 국내 산업 구조 가 에너지 다소 비형 인데다 , 정부 는 값싼 전기 공급 을 오랫동안 기본 정책 으로 취해왔 다 . 국제 적 으로 보 더라도 2009 년 의 산업 용 전기 요금 은 우리 나라 가 1 ㎾ h 당 0 . 058 달러 지만 일본 이 0 . 158 달러 , 프랑스 가 0 . 107 달러 나 된다 . 국제 가격 의 2 분 의 1 , 3 분 의 1 에 불과 한 수준 이 다 . 이래서 는 아무리 전기 사용 을 억제 해도 수요 증가 를 막 을 수 없 다 . 전력 수요 증가 의 원인 은 따로 있 는 상황 에서 내복 입기 운동 을 한다고 전력난 이 해결 되 지 는 않 는다 . 전기 요금 조정 을 포함 해 에너지 다소 비형 구조 를 바꿔 나가 는 정책 의 대전환 이 필요 한 때 다 . 걱정 되 는 것 은 발전소 를 더 지으면 된다는 정부 의 안이 한 사고방식 이 다 . 최중경 지식 경제 부 장관 후보 자 도 청문회 에서 “ 신규 발전소 건설 을 앞당겨야 한다 ” 고 말 했 다 . 답답 한 일 이 다 . 수요 - 공급 은 가격 체계 에 따라 달라지 는 법 이 다 . 계속 발전소 를 짓 는 방식 으로 는 올해 는 물론 이 고 내년 겨울 에 도 전력난 을 해결 하 기 어렵 다 . 전기 요금 인상 이 물가 를 부추길 가능 성 은 있 다 . 그러나 원 - 달러 환율 하락 을 용인 한다면 원유 , 가스 등 에너지원 의 수입 단가 를 지금 보다 낮출 수 있 고 , 물가 안정 효과 도 기대 할 수 있 다 . 잘못 된 에너지 정책 을 그대로 두 고 무조건 가격 을 억누른다 고 될 일 이 아니 다 . 물가 안정 도 종합 적 이 고 거시 적 인 시각 으로 접근 해야 한다 . 세상 을 보 는 정직 한 눈 < 한겨레 > [ 한겨레 신문 구독 | 한겨레 21 구독 ] 공식 SNS 계정 : 트위터 www . twitter . com / hanitweet / 미 투데이 http : / / me 2 day . net / hankyoreh ⓒ 한겨레 신문사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 한겨레 는 한국 온라인 신문협회 ( www . kona . or . kr ) 의 디지털 뉴스 이용 규칙 에 따른 저작 권 을 행사 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