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크대 및 의 난방 분배 기 ( 금속 제품 ) 에 결함 으로 제 가 집 에 없 을 때 물바다 를 만들 어 놓 았 더군요 . 사람 들 이 자물쇠 를 부수 고 들어가 지금 은 밸브 를 잠근 상태 입니다 . 근데 문제 는 저희 집 은 둘째치 고 아래층 입니다 . 당일 아래층 에 내려가 보 니 부엌 쪽 과 거실 모퉁이 에서 물 이 새 고 있 었 습니다 . 그런데 다음 날 와서 전체 도배 비 를 요구 하 는 겁니다 . 관리 사무소 에 가 서 이야길 해 보 니 시공 업체 도 부도 가 나 보상 할 수 없 는 실정 이 라 집안 에서 있 어 난 일 이 라 본인 이 책임 을 지 라는 겁니다 . 제 가 분배 기 를 사 다 낀 것 도 아니 고 공동 으로 설치 한 것 인데 재수 가 없 다는 이유 로 독박 을 써야 한다는 게 억울 하 다는 생각 이 듭니다 . 그리고 아래층 도 하루 사이 에 곰팡이 가 피 어 다 교체 를 해야 하 고 방수 공사 및 나중 엔 장판 까지 요구 하 는 겁니다 . 이 웃간 에 좀 너무 한다는 생각 이 드 네요 . ㅠㅠ .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 겠 습니다 . A . 선택 된 답변 손해 배상 의 책임 . .. 집합 건물 의 소유 및 관리 에 관한 법률 에 따르 면 전유 부분 으로 보 느냐 공용 부분 으로 보 느냐 에 따라서 손해 배상 의 책임 이 따르 나 분 배기 의 고장 으로 인하 여 발생 한 경우 이 므로 이 는 전유 부분 의 관리자 인 질문 자 가 아래층 의 수리비 전액 을 부담 하 여야 합니다 . 만약 이건 의 누수 가 없 었 던 경우 에 는 아래층 에서 벽지 등 을 수리 또는 교체 할 필요 가 없 었 기 때문 입니다 . 이 는 그 원인 을 제공 한 사람 이 손해 배상 의 책임 또한 가져야 합니다 . ( 대법원 판례 1999 . 9 . 17 . 99 다 1345 호 ) ※ 답변 참고 대법원 판례 ( 1999 . 9 . 17 . 99 다 1345 호 아파트 누수 로 인한 피해 ) 민법 제 758 조 ( 공작물 의 점유자 , 소유자 책임 ) 집 건법 제 6 조 ( 건물 의 설치 , 보존 상 의 하 자 추정 ) 공작물 ( 건축물 등 ) 의 설치 또는 보존 의 하자 로 인하 여 타인 에게 손해 를 가했 을 때 점유자 는 손해 를 배상 할 책임 이 있 고 점유자 가 이 를 게을리 했 을 경우 소유자 가 손해 를 배상 할 책임 이 있 으며 이 경우 소유자 는 점유자 의 과실 로 있 을 때 구상권 을 행사 할 수 있 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방해 예방 청구 권 ( 대법원 1999 . 9 . 7 . 선고 99 다 1345 판결 ) 집합 건물 의 소유 및 관리 에 관한 법률 제 3 조 민법 제 214 조 ( 소유물 방해 제거 , 방해 예방 청구 권 ) 소유자 는 소유 권 을 방해 하 는 자 에 대하 여 방해 의 제거 를 청구 할 수 있 고 소유 권 을 방해 할 염려 있 는 행위 를 하 는 자 에 대하 여 그 예방 이나 손해 배상 의 담보 를 청구 할 수 있 다 . 위 사안 에서 귀하 가 거주 하 는 아파트 천장 이 위층 아파트 에서 새 어 나오 는 물 로 인하 여 피해 를 입 고 있 으나 위층 아파트 거주자 겸 소유자 가 그 하 자 부분 의 보수 공사 를 거부 하 고 있 으므로 , 귀하 는 소유 권 에 기한 방해 제거 청구 권 을 행사 할 수 있 습니다 . 그런데 민법 제 389 조 에서 는 강제이행 에 관하 여 채무자 가 임의 로 채무 를 이행 하 지 아니한 때 에 는 채권자 는 그 강제이행 을 법원 에 청구 할 수 있 고 , 그 채무 가 법률 행위 를 목적 으로 한 때 에 는 채무자 의 의사 표시 에 갈음 할 재판 을 청구 할 수 있 으며 , 채무자 의 일신 에 전속 하 지 아니한 작위 ( 作爲 ) 를 목적 으로 한 때 에 는 채무자 의 비용 으로 제 3 자 에게 이행 할 것 을 법원 에 청구 할 수 있 다고 규정 하 고 있 습니다 . 그러므로 법원 의 대체집행 결정 에 의하 여 그 하 자 보수 공사 를 제 3 자 로 하여금 강제 로 집행 하 게 할 수 있 는 것 입니다 . 이 경우 그 수리 비용 은 배관 이 집합 건물 의 소유 및 관리 에 관한 법률 에 의거 전유 부분 으로 보 느냐 공용 부분 으로 보 느냐 에 따라 달라질 수 가 있 는데 , 판례 는 집합 건물 의 소유 및 관리 에 관한 법률 제 53 조 , 제 54 조 , 제 56 조 , 제 57 조 의 규정 에 비추 어 보 면 , 집합 건물 의 어느 부분 이 전유 부분 인지 공용 부분 인지 여부 는 구분 소유 가 성립 한 시점 , 즉 원칙 적 으로 건물 전체 가 완성 되 어 당해 건물 에 관한 건축물대장 에 구분 건물 로 등록 된 시점 을 기준 으로 판단 하 여야 하 고 , 그 후 의 건물 개조 나 이용 상황 의 변화 등 은 전유 부분 인지 공용 부분 인지 여부 에 영향 을 미칠 수 없 다고 하 였 습니다 . 그러므로 일반 적 으로 급수 배관 · 가스 배관 등 의 간선 ( 幹線 ) 부분 은 공용 부분 으로 보 게 되 지만 지선 ( 支線 ) 부분 은 전유 부분 으로 보 게 되 는데 , 위 배관 은 전유 부분 으로 보 는 지선 에 해당 하 므로 그 하 자 보수 비용 또한 위층 아파트 의 소유자 가 부담 해야 할 것 으로 보입니다 . = = = = = = = = = = = = = = = = ========================= 기타 판례 대법원 1971 . 3 . 30 . 선고 70 다 2967 판결 【 손해배상 】 [ 집 19 ( 1 ) 민 , 278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판시 사항 】 공작물 의 하자 로 인하 여 손해 가 발생 하 였을 경우 에 그 공작물 의 점유자 겸 소유자 는 과실 유무 에 불구 하 고 손해배상 책임 이 있 다 . 【 판결 요지 】 공작물 의 하자 로 인하 여 손해 가 발생 하 였을 경우 그 공작물 의 점유자 겸 소유자 는 과실 유무 에 불구 하 고 손해배상 책임 이 있 다 . 대법원 1972 . 4 . 25 . 선고 71 다 2447 판결 【 손해배상 】 [ 집 20 ( 1 ) 민 , 235 ] - - - - - - - - - - - - - - - - - - - - - - - - ------------------------- 【 판시 사항 】 공작물 의 설치 또는 보존 의 하자 로 인하 여 타인 에게 손해 를 가한 때 에 는 공작물 을 점유자 가 손해 를 배상 할 책임 이 있 고 그 점유 는 사실상 점유 관리 로서 족하 다 . 【 판결 요지 】 공작물 의 설치 또는 보존 의 하자 로 인하 여 타인 에게 손해 를 가한 때 에 는 공작물 의 점유자 가 그 손해 를 배상 할 책임 이 있 고 그 점유 는 사실상 점유 관리 로서 족하 다 . 아파트 누수 에 따른 아래층 배상 범위 ? 아파트 14 층 에 살 고 있 는 집 주인 입니다 . 속 이 너무 상해 이 렿 게 몇 가지 질문 을 올립니다 . 명쾌 한 답변 부탁 드립니다 . 상황 : 2010 년 7 월 31 일 안면도 에서 가족 가 함께 휴가 를 보내 고 있 는데 아파트 관리 사무실 에서 급하 게 연락 이 왔 습니다 . 14 층 에서 13 층 거실 과 부엌 쪽 으로 물 이 뚝뚝 떨어지 고 있 다며 집 에 아무 도 없 어 전화 를 한다고 말 이 죠 . 급하 게 9 층 에 알 고 지내 는 사람 에게 14 층 현관 비밀 번호 를 가르쳐줘 열 고 들어가 확인 해 달 라고 부탁 을 하 였 지요 . 그 결과 저희 집 14 층 에선 누수 흔적 이 될 만 한 어떠 한 현상 도 없 었 습니다 . 그리하여 관리 사무소 를 통해 급하 게 누수 업체 에게 전화 를 해서 일단 원인 을 확인 한 후 긴급조치 를 해 달 고 부탁 을 하 였 죠 . 얼마 후 누수 업체 에서 이야기 하 길 거실 의 온수관 에 누수 가 있 는 것 같 다고 하 여서 온수관 차단 을 부탁 하 고 . .. 온수관 을 차단 하 니 더 이상 물 이 떨어지 지 않 았 습니다 . 또한 9 층 지인 에게 는 피해 상황 사진 을 찍 어 달 라고 하 고 급하 게 밤 에 휴가 를 중단 하 고 집 으로 돌 아 왔 습니다 . 도착 하 니 새벽 3 시 , 조금 눈 을 붙이 고 13 층 주인 을 만나 려고 내려가 보 니 13 층 은 3 주전 이사 를 나가 고 부동산 업체 가 새로운 세입자 에게 집 을 보여 주 려다 누수 를 발견 하 였 다고 합니다 . 누수 에 따른 피해 를 살펴보 니 아파트 천장 과 벽지 가 물 이 흘러내린 자국 과 조금 볼록 해져 있 고 거실 의 목재 바닥재 는 틈 사이 가 변색 이 되 어 ( 천장 과 거실 바닥 의 50 % 정도 ) 있 더군요 . 일단 피해 배상 에 대해 이야기 하 고 . .. 서로 복구 업체 견적서 를 받 기 로 하 고 다시 만나 이야기 하 기 로 하 고 나왔 습니다 . 당일 이 일요일 이 라 누수 업체 가 영업 을 안 한다고 하 여 다음 날 바로 누수 업체 게 연락 을 해서 누수 원인 을 찾 아 누수 복구 을 하 였 습니다 . 누수 된 부분 이 질문 자 의 집안 에 전유 부분 인 온수관 에서 누수 가 있 는 것 이 확실 하 다면 질 문자 가 아랫집 누수 에 대한 손해 배상 의 책임 을 져야 하 므로 배상 을 해 줘야 맞 습니다 . 그러나 누수 되 는 부분 이 질문 자 의 집안 에 전유 부분 이 아닌 공용 부분 에서 누수 가 발생 하 여 아랫집 에 피해 가 발생 했 다면 공용 부분 의 관리자 인 관리 사무소 에서 피해 배상 을 해야 할 것 입니다 . 따라서 누수 부분 이 확실 하 게 어디 에서 누수 가 되 는지 확인 이 필요 한 사안 입니다 . 법무사 , 변호사 답변 : 업무 차 알 고 지내 는 법무사 , 변호사 에게 전화 를 하 여 자초 지정 을 설명 을 하 였 습니다 . 질문 1 . 위층 살 고 있 는 집 에서 누수 로 아래층 에 피해 를 줄 경우 위층 에서 100 % 복구 책임 을 져야 하 는지 ? 네 . . 질문 자 집 에 속해 있 는 전유 부분 인 온수관 에서 누수 로 인해 아랫집 에 피해 가 있 다면 질 문자 가 아랫집 피해 에 대한 배상 의 책임 이 있 으므로 배상 을 해 줘야 할 것 입니다 . 질문 2 . 위층 에서 는 전혀 누수 현상 을 알 수 없 었 고 아래층 에 는 3 주간 집 에 아무 도 살 고 있 지 않 았 는데 이런 경우 에 도 위층 사 는 집 주인 이 100 % 복구 책임 을 져야 하 는지 ? 네 . . 질문 자 입장 에서 는 억울 하 겠 지만 질 문자 집 의 전유 부분 인 온수관 에서 누수 가 발생 하 였 다면 어쩔 수 없이 아랫집 피해 복구 에 대한 책임 을 져야 할 것 입니다 . 다만 아래층 에 사람 이 거주 하 고 있 었 다면 누수 가 되 는 초기 에 조치 를 하 여 피해 를 줄일 수 있 었 는데 사람 이 없 는 관 게 로 " 통상 피해 " 를 넘 어서 발생 한 손해 에 대해서 는 아랫집 역시 자유 롭 지 는 못 할 것 으로 판단 됩니다 . 질문 3 . 만약 에 법원 소송 까지 갈 경우 어떤 판결 이 일반 적 으로 나 는지 ? 아랫집 의 피해 배상 을 해 주 지 않 을 경우 아랫집 에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을 진행 하 게 될 것 이 며 이럴 경우 실제 피해액 보다 더 많 은 배상 판결 이 내려질 수 있 으므로 가급적 아래 집 소유자 와 원만 하 게 합의 를 통해 벽지 도배 와 마루 에 대한 피해 를 배상 하 는 선 에서 마무리 하 는 것 이 바람직 합니다 . 답변 1 . 누수 에 대한 " 통상 피해 " 는 위층 에 사 는 사람 이 100 % 복구 책임 을 져야 합니다 . 답변 2 . 위층 에 사 는 사람 은 누수 현상 을 전혀 인지 할 수 없 었 고 아래층 에 3 주간 살 고 있 지 않 아 " 통상 피해 " 를 넘 어 " 확대 피해 " 가 발생 한 상황 임 으로 아래층 집 주인 도 일부 책임 이 있 습니다 . " 통상 피해 " 에서 " 확대 피해 " 로 의 " 예견 가능 성 " 을 알 고 있 었 다면 " 확대 피해 " 부분 도 위층 에 사 는 사람 이 100 % 부담 을 하 여야 합니다 . 답변 3 . 법원 소송 까지 갈 경우 " 통상 피해 "( 천장 석고 보드 , 벽지 피해 ) 는 100 % 위층 에서 부담 하 여야 하 지만 " 확대 피해 "( 거실 과 부엌 목재 바닥재 피해 ) 는 일방 적 으로 한쪽 에게 부담 을 지우 지 는 않 고 서로 합의 해 서 쌍방 부담 하 도록 하 는 것 이 일반 적 입니다 . 이런 답변 을 받 았 습니다 . 아파트 누수 저희 집 이 누수 로 좀 시끄러웠 습니다 . 참고 로 저희 집 11 층 아랫집 10 층 입니다 . 보편 적 으로 아랫 층 누수 는 윗집 에서 보상 을 하 는 것 이 통상 적 인 판례 랍니다 . 허나 예외 사항 들 이 있 는 것 같 더라고요 . . 참고 로 저희 집 같 은 경우 는 2004 년 8 월 에 준공 이 되 어서 만 4 년 이 조금 지났 습니다 . 일단 공유 면적 과 전유 면적 이 있 구요 . . 건설 업체 의 하 자 보증 기간 이 있 구요 . . 중요 한 내용 들 입니다 . 일단 공유 면적 에서 의 문제 는 관리 사무소 에서 전적 으로 모든 수리 를 해 줘야 한답니다 . 문제 가 되 는 부분 이 전 유면 적 에서 누수 가 발생 시 의 문제 인데 . .. 이때 윗 층 에서 하 자 가 있 는 부분 에 준 공후 리모 델 링 등 의 공사 가 없 었 고 , 불량 부품 시공 등 으로 인한 문제 발생 시 는 문제 가 달라지 더라고요 . . 일단 건설 업체 에서 는 시공 비 의 3 / 10 을 보증 보험 에 가입 을 하 게 됩니다 . 법 적 으로 되 어 있 습니다 . 그래서 윗집 의 과실 이 아니 고 , 시공 업체 의 과실 로 인정 이 되 면 윗집 에서 부담 을 하 지 않 아도 된 달 말 이 지요 . . 즉 , 하 자 보증금 청구 소송 을 아랫집 에서 해서 보증 보험 에 도 수리비 를 받 아야 된다는 겁니다 . 법 적 하자 보증 기간 은 1 / 2 / 3 / 5 / 10 년 으로 각 해 당연 까지 신청 을 할 수 있 는데 , 누수 는 3 년 입니다 . 법 적 으로 그런데 3 년 이 지나 도 시공 시 불량 으로 누수 는 3 년 이 지나 도 시공 업체 에서 하 자 수리 를 해야 됩니다 . 물론 법 적 인 부분 이 많 아서 제일 좋 은 방법 은 서로 협의 하 여 좋 게 해결 하 는 것 이 젤 좋 겠 져 . . 참고 로 법 적 으로 하 면 아랫집 ( 즉 누수 되 는 집 ) 에서 누수 경로 등 을 다 찾 아서 즉 업자 불러서 누수 탐지 하 고 윗집 에 문제 가 있 다는 증거 까지 본인 경비 로 다 처리 를 하 고 , 내용증명 포함 한 하 자 보수 견적 등 을 윗집 에 청구 해야 된답니다 . . 참고 윗집 에서 누수 가 아니 고 그윗집 ( 즉 12 층 이상 ) 에서 누수 로 인해 밑 에 밑 에 층 즉 , 8 층 누수 원인 이 15 층 일 수 도 있 다는 겁니다 . 누수 문제 는 참 복잡 하 고 힘듭니다 . 당사자 간 에 이야기 를 잘 하 셔서 합의 를 해야 합니다 . 참고 자료 하 자 보증금 청구 기간 1 년 ( 20 %) 집안 의 눈 에 보이 는 모든 것 들 ( 도배 , 장판 , 마루 , 각종 마감 등 ) 2 년 ( 20 %) 눈 에 보이 지 않 는 것 들 ( 배선 , 전기 , 배관 등 ) 3 년 ( 30 %) 누수 및 균열 5 년 ( 15 %) 보 , 바닥 , 지붕 균열 10 년 ( 15 %) 기둥 , 내력벽 균열 및 붕괴 청구 하 려면 건설 교통부 에서 승인 한 업체 에 의뢰 하 여 안전 진단 검사 를 받 아야 만 청구 가 가능 하 답니다 . 금액 은 대략 400 정도 구요 . 그리고 위 년차 는 하 자 보증금 을 청구 할 수 잇 는 기간 에 불과 하 며 그 기간 이 경과 되 었 다고 하 자 보수 의무 가 종료 되 는 것 은 아니 랍니다 . 근거 로 는 집합 건물 의 소유 및 관리 에 관한 법률 은 주택 건설 촉 지번 에 우선 효력 이 있 으며 집합 건물 이 소유 및 관리 에 관한 법률 제 9 조 2 항 에 분양 자 의 담보 책임 에 관해서 는 민법 에 규정 하 는 것 보다 불리 하 게 한 특약 은 효력 이 없 다 라고 함 으로써 보다 명확 하 게 규정 하 고 있 습니다 . 따라서 공동 주택 의 사업 주체 에 의한 하 자 보수 책임 은 5 년 또는 10 년 이 되 는 것 이 다 라고 명시 하 고 있 습니다 . 특히 나 아파트 에서 하 자 보증금 을 청구 해서 선수금 된 상태 라면 건설 업체 의 부실시공 으로 인한 하 자 보수 는 상당히 쉽 게 됩니다 . 원인 과 증거 만 충분 하 면 요 . . 참고 하 세요 . . 임대인 의 수선 의 무 관련 [ 회신 사항 ] 저 는 2004 . 3 . 경 ‘ 을 ’ 소유 의 아파트 를 8 , 000 만 원 에 2 년 간 임차 하 기 로 임대차 계약 을 체결 해 거주 해 오 던 중 금년 8 월 에 거실 의 난방 배관 이 누수 돼 도배 에 곰팡이 가 생기 고 냄새 가 발생 되 고 있 습니다 . 다행히 1 층 이 고 지하층 은 빈 곳 이 라 아래층 에 는 별다른 피해 가 없 는 상태 입니다 . 저 는 난방 배관 이 누수 되 는 것 을 발견 하 고 바로 집 주인 에게 전화 를 했으나 , 집 주인 은 세입자 가 잘못 사용 해 누수 가 발생 한 것 이 니 저희 보고 고치 라며 나 몰라라 하 고 있 습니다 . 어떻게 해야 좋 을런지 요 ? [ 회신 내용 ] 우리 민법 제 623 조 는 ‘ 대인 은 목적물 을 임차인 에게 인도 하고 계약 기간 중 그 사용 · 수익 에 필요 한 상태 를 유지 하 게 할 의무 를 부담 한다 ’ 고 규정 하 고 있 습니다 . 임대인 의 수선 의무 에 관한 판례 를 살펴보 면 , “ 임대 목적물 에 파손 또는 장애 가 생긴 경우 그것 이 임차인 이 별 비용 을 들이 지 아니하 고 도 손쉽 게 고칠 수 있 을 정도 의 사소 한 것 이 어서 임차인 의 사용 · 수익 을 방해 할 정도 의 것 이 아니 라면 임대인 은 수선 의무 를 부담 하 지 않 지만 , 그것 을 수선 하 지 아니하 면 임차인 이 계약 에 의하 여 정해진 목적 에 따라 사용 · 수익 할 수 없 는 상태 로 될 정도 의 것 이 라면 임대인 은 그 수선 의무 를 부담 한다고 하 고 , 또한 임대인 의 수선 의무 는 특약 에 의하 여 이 를 면제 하 거나 임차인 의 부담 으로 돌릴 수 있 으나 , 그러 한 특약 에서 수선 의무 의 범위 를 명시 하 고 있 지 않 은 경우 에 는 임대인 이 수선 의무 를 면하 거나 임차인 이 그 수선 의무 를 부담 하 게 되 는 것 은 통상 생길 수 있 는 파손 의 수선 에 한 한다고 할 것 이 고 , 대파 손 의 수리 , 건물 의 주요 구성 부분 에 대한 수선 , 기본 적 설비 부분 의 교체 등 과 같 은 대 규모 의 수선 은 이 에 포함 되 지 않 고 여전히 임대인 이 부담 한다 ” 고 판시 하 고 있 습니다 . ( 대법원 1994 . 12 . 9 . 선고 , 94 다 34692 ) 따라서 거실 누수 의 원인 이 임 차임 이 거실 바닥 에 충격 을 주 어 바닥 이 파손 되 면서 그 충격 으로 인해 배관 이 파손 된 경우 가 아니 라 , 일상 적 인 방법 으로 사용 중 에 배관 이 누수 된 경우 라면 임대인 ( 집 주인 ) 에게 수선 의 의무 가 있 는 것 입니다 . 임대인 의 수선 의 무 불이행 에 대해 임차인 에게 는 손해 배상 청구 권 , 임차료 의 거절 또는 감액 청구 권 , 임대차 계약 해지권 이 생길 수 있 습니다 . 누수 로 인해 거주 하 기 곤란 할 정도 라면 귀 하 는 임대인 의 수선 불이행 책임 을 물 어 손해 배상 또는 임대차 계약 해지권 을 행사 할 수 있 으며 , 누수 로 인해 수용 , 수익 할 수 없 었 던 비율 만큼 임차료 의 전부 또는 일부 의 지급 을 거절 할 수 있 습니다 . - 변호사 윤민구 법률 사무소 아파트 공용 부분 누수 로 인한 피해 보상 판례 - 광주 지방 법원 제 2 민사부 광주시 북구 J 아파트 입주민 N 씨 가 “ 방 및 주방 천장 의 누수 는 공용 부분 에서 발생 해 보수 할 의무 가 있 음 에 도 보수 하 지 않 아 손해 를 입 었 으므로 이 를 배상 하 라 . ” 며 입주자 대표 회의 를 상대 로 제기 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 에서 “ 피 고 대표 회의 는 원고 에게 1 천 73 만 원 을 지급 하 라 . ” 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 을 내렸 다 . 재판부 는 판결문 에서 “ 이 아파트 관리 규약 에 따르 면 벽체 의 외부 또는 도장 부분 은 공용 부분 으로 정해 있 고 , 입주민 N 씨 의 세대 에 발생 한 누수 는 북쪽 외벽 의 하자 ( 벽 의 깨진 틈 을 통한 빗물 유입 ) 로 발생 한 사실 을 인정 할 수 있 다 . ” 며 “ 이 사건 누수 가 발생 한 북쪽 외벽 은 공용 부분 에 해당 한다 . ” 고 밝혔 다 . 재판부 는 “ 원고 N 씨 는 지난 2002 년 8 월 누수 가 발생 한 이래 피 고 대표 회의 의 대표자 를 비롯 한 구성원 을 상대 로 수 차례 에 걸쳐 벽체 및 천장 부분 에서 발생 하 는 누수 현상 에 대한 원인 규명 을 요청 했 다 . ” 며 “ 특히 북풍 을 동반 한 비 가 오 는 경우 누수 현상 이 심해 외부 옹벽 에서 누수 가 발생 하 고 있 다는 사실 을 알리 면서 그 원인 을 규명 하 는 등 의 조치 를 취해 달 라고 통지 했 다 . ” 고 설명 했 다 . 또 “ 원고 의 이 같 은 요구 에 도 불구 하 고 피 고 대표 회의 는 지난 2006 년 9 월 법원 의 보수 공사 시행 가처분 결정 이 내려지 기 까지 누수 원인 이 된 외벽 에 대해 아무런 조치 를 취하 지 않 았 으며 , 피고 가 관리 주체 에게 관리 업무 를 위탁 했어도 피고 의 책임 이 면책 된다고 볼 수 없 다 . ” 고 덧붙였 다 . 또한 “ 원고 가 지난 2002 년 8 월 말경 에 누수 가 발생 한 사실 을 알 았 음 에 도 2006 년 6 월 이 사건 소 를 제기 했 는데 원고 의 청구 권 은 불법행위 에 기한 손 배 청구 권 이 어서 3 년 이 경과 해 소멸시효 가 이미 완성 됐 다 . ” 는 피 고 대표 회의 의 주장 에 대해서 는 “ 피 고 대표 회의 의 원고 에 대한 하 자 보수 불이행 으로 인한 손 배 책임 은 일반 불법행위 책임 이 아니 라 관리 규약 관계 에 따르 는 채무불이행 책임 이 어서 그 소멸시효 는 10 년 이 다 . ” 고 설명 했 다 . 이 에 따라 재판부 는 “ 피 고 대표 회의 는 원고 N 씨 에게 공용 부분 에서 발생 한 이 사건 누수 의 원인 에 대해 보수 공사 의무 를 지 고 , 원고 의 계속 되 는 보수 요구 에 대해 이 를 지체 했으므로 , 그 로 인해 원고 에게 발생 한 손해 를 배상 할 책임 이 있 다 . ” 며 “ 대표 회의 는 N 씨 에게 보수 공사 에 소요 된 공사비 1 천 73 만 원 을 지급 하 라 . ” 고 판시 했 다 . 그러나 재판부 는 “ 이 아파트 에서 가족 6 명 이 생활 하 면서 약 5 년 동안 비 가 내릴 때 마다 누수 를 염려 해 왔 고 , 누수 가 있 을 때 마다 피고 에게 알리 면서 그 보수 를 호소 했으나 대표 회의 가 이 를 이행 하 지 않 아 정신 적 고통 을 받 았 으므로 , 위자료 3 백만 원 을 지급 해야 한다 . ” 는 원고 의 주장 에 대해서 는 “ 일반 적 으로 채무불이행 에 기해 재산 권 이 침해 된 경우 재산 적 손해 의 배상 에 의해 정신 적 고통 도 회복 된다고 봐야 하 고 , 재산 적 손해 의 배상 에 의해 회복 할 수 없 는 정신 적 손해 가 발생 했 음 을 인정 하 기 에 부족 하 다 . ” 며 받아들이 지 않 았 다 . 이 아파트 입주민 N 씨 는 지난 2002 년 8 월 말경 부터 방 및 주방 의 천장 에서 누수 가 시작 된 이후 북풍 을 동반 한 비 가 올 때 마다 계속 누수 가 발생 , 대표 회의 등 에 수 차례 누수 원인 을 찾 아 해결 해 줄 것 을 요구 했으나 보수 받 지 못했 다 . 이 에 N 씨 는 대표 회의 를 상대 로 ‘ 북쪽 방 및 주방 의 천장 에서 물 이 새 지 않 도록 임시 로 보수 공사 를 시행 해 달 라 ’ 는 보수 공사 시행 가처분 신청 을 법원 에 제기 , 지난 2006 년 9 월 신청 이 받 아 들여졌 다 . 또 N 씨 는 세대 누수 로 인한 공사비 등 을 청구 해 1 심 에 이어 항소심 에서 이 같 은 판결 을 받 았 다 . [ 건축 분쟁 변호사 ] 아파트 누수 책임 아파트 의 누수 가 있 을 때 하 자 보수 를 하 게 됩니다 . 하자 의 보수 를 청구 받 은 사업 주체 는 하 자 보수 를 청구 받 은 날 부터 3 일 이내 에 보수 하 거나 보수 일정 등 을 명시 한 하 자 보수 계획 을 입주자 대표 회의 등 에 통보 해야 하 는데요 . 이러 한 하 자 보수 중 하나 인 누수 는 책임 을 회피 하 기 마련 입니다 . 아파트 누구 로 인해 분쟁 이 생겼 을 때 , 책임 을 누가 지 는가 에 대해서 소송 을 많이 하 곤 합니다 . 아파트 누수 의 하 자 기간 은 배관 하 자는 2 년 이 며 방수 하 자 기간 은 3 년 입니다 . ※ 윗 층 의 실수 나 보수 로 인해 발생 한 누수 는 하 자 기간 이내 라도 시공사 에서 도 책임지 지 않 습니다 . 하 자 업체 는 방수 보수 업체 를 말 합니다 . 무조건 윗 층 이나 아랫 층 의 소유주 에게 누수 하 자 보수 및 손해 배상 을 청구 해야 합니다 . 문제 가 발생 한 윗 층 이나 아랫 층 의 소유주 에게 내용 증명 을 보내 고 합의 를 보 지 않 는다면 소송 을 하 게 됩니다 . 합의 가능 성 이 보이 지 않 아 소송 을 할 때 에 는 내용증명 을 보내 지 말 고 피해 복구 및 손해 배상 소송 접수 를 하 시 면 됩니다 . 아파트 의 누수 소송 을 할 때 내용증명 의 청구 내용 은 전체 수리비 ( 석고 보드 교체 및 누수 로 인한 전기 안 전점 검비 포함 한 금액 ) , 보수 후 세대 내부 전체 청 소비 와 누수 로 피해 와 하 자 보수 중 외부 호텔 등 숙식 비 , 기타 가구 물품 손해 비용 과 인건비 , 소송 시 소송비용 ( 변호사 수임료 , 송 달료 인 지대 등 ) 을 윗 층 소유주 가 부담 하 게 됩니다 . 만약 주택 을 매입 하 였 는데 이사 후 에 비 가 새 는 사실 을 알 았 을 때 , 매도인 으로부터 배상 을 받 는 방법 은 손해 배상 을 청구 할 수 있 고 , 매수인 이 매매 계약 당시 목적 부동산 에 흠결 이 있 음 을 몰랐 다 하 더라도 이 로 인하 여 계약 의 목적 을 달성 할 수 있 는 경우 에 는 손해 배상 만 을 청구 할 수 있 으며 이 로 인하 여 계약 의 목적 을 달성 할 수 없 는 경우 에 한 해 계약 을 해제 할 수 있 습니다 . 매수인 의 계약 해제 또는 손해 배상 청구 권 은 매수인 이 그 사실 을 안 날 부터 6 개월 이내 에 행사 해야 합니다 . - 출처 : 오봉석 변호사 아파트 누수 로 인한 책임 은 누구 에게 있 나요 ? Q . 3 월 달 에 관리 사무소 에서 1 층 에 누수 가 있 어 1 라인 전 세대 를 조사 해야 한다고 하 였 습니다 . 며칠 후 관리 소 에서 다른 곳 에서 새 는 것 같 으니 안심 하 고 계시 라고 하 여 대수롭 지 않 게 넘어갔 습니다 . 그런데 3 주 정도 지났 을 즈음 관리 사무소 에서 또 연락 이 왔 습니다 . 우리 집 에서 새 는 것 같 으니 문 을 개방 해 달 라고 하 여 그럼 주말 에 어른 이 있 을 때 해 달 라고 하 여 주말 에 욕실 쪽 을 깨보 고 다시 파이프 를 다시 잇 고 마감 을 다시 하 였 습니다 . 그런데 조사 하 는 주 알 았 더니 그것 이 공사 한 거 라고 하 여 며칠 후 공사 업자 가 저희 한테 직접 공사 대금 을 달 라고 하 더군요 . 그래서 정확 한 내용 도 모르 고 일 추진 이나 진행 상황 도 모르 는 상황 에서 전체 의 공사비 를 줄 수 없 다 . 공사비 를 내쪽에서 직접 주 는 것 은 주말 에 우리 집 공사 한 공사 대금 에 대해서 는 직접 줄 의사 가 있 다 . 대체 총 공사비 는 얼마 냐고 했 더니 70 만 원 정도 라고 하 더군요 . 그래서 그럼 우리 집 공사비 는 얼마 냐 라고 했 더니 의 야 무야 한 소리 와 함께 70 만 원 이 라고 하 더군요 . 그게 무슨 소리 냐 어떻게 든 나 한테 든 어디 서 든 70 만 원 만 받 으면 되 느냐 그렇 다면 전혀 줄 수 도 줄 의사 도 없 고 최초 에 공사 추진 한 사람 이나 관리 사무소 에 공사 대금 을 받 아라 그리고 그쪽 에서 우리 쪽 에 공사비 가 얼마 다 라고 하 면 지불 할 테 니 직접 전화 는 삼가해 달 라고 했 습니다 . 그리고 는 관리 소 측 에 사항 을 문의 하 니 우리 쪽 에서 다 물 어 줘야 하 고 1 층 수리비 도 모두 부담 해야 한다고 관리 규약 을 들 며 몰아가 더군요 , 그럼 좋 다 . 1 층 에서 는 2 년 전 부터 누수 를 계속 해서 관리 사무소 측 에 문의 하 고 시공사 하 자 보수 시 에 도 이야기 했으나 관리 사무소 측 에서 1 층 책임 이 라고 알 아서 수리 하 라고 했 다는 데 그러 한 사항 은 알 고 있 느냐고 했 더니 관리 소장 및 과장 이 작년 9 월 새로 와서 그 전 사항 은 모르 고 작년 11 월 부터 1 층 에 물 이 샌다는 것 은 알 고 있 었 으며 계속 알아보 았 으나 ( 1 층 세대 의 말 로 는 각 세대 에서 알 아서 해야 한다고 했 다고 함 ) 이제 서 전문가 를 찾 아서 원인 을 찾 았 으니 어찌 됐 든 책임 은 3 층 세대 에 있 으니 우리 는 모르 고 각 세대 에서 잘 합의 해서 해결 해라 . 라는 답변 만 하 더군요 . 느닷없이 남 에게 피해 를 준 가해자 가 된 심정 과 그동안 의 과정 과 공사비 도 모르 는 상태 에서 1 층집 주인 에게서 도 공사 내역 인테리어 내 역서 등 을 보여 주 며 돈 을 요구 하 는군요 . 아 난감 또 난감 처음 부터 관여 했 으면 터무니 없 는 공사비 나 그리고 이사 오 기 도 전 에 물 이 새 서 그 당시 공사 하 고 인테리어 한 것 에 대해서 까지 물 어 줘야 한다는 것 이 너무나 괘씸 하 고 불쾌 하 네요 . 이럴 경우 누구 에게 어떤 책임 을 물 을 수 있 을까요 . 어느 정도 1 층 에 보상 해 줄 마음 은 있 으나 터 무늬 없 고 관리 사무실 의 무성의 함 과 2 년 전 자기 들 의 직무 소홀 로 지금 까지 이어진 모든 피해 에 대해 전적 으로 내 가 떠안 아야 된다는 것 이 너무 마음 이 무겁 네요 . 현재 1 층 에서 는 모든 공사 내역 , 피해 내역 을 소송 으로 제기 한다 하 네요 . 관리 사무소 는 나몰라라 . 전문가 님 의 고견 을 바라 며 이럴 땐 어떻 게 대처 해야 하 는지 궁금 합니다 . A . 안녕 하 세요 . 문정구 변호사 입니다 . 아파트 의 누수 의 원인 이 전유 부분 의 하자 에 있 는지 공유 부분 의 하자 에 있 는지 에 따라 배상 책임 의 주체 가 달라집니다 . 전 유부 분 의 하자 로 인한 손해 는 당연히 구분 소유 권 자 가 배상 하 여야 하 지만 ( 엄밀히 말 하 면 1 차 적 으로 임차인 등 의 점유자 가 , 소유자 는 2 차 적 으로 책임 짐 . 민법 제 758 조 참조 ) , 공용 부분 의 하자 로 인한 손해 는 구분 소유 권 자 모두 가 공동 으로 부담 하 는 데 ( 민법 제 215 조 제 2 항 참조 ) 이 경우 실질 적 으로 집합 건물 의 소유 및 관리 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설립 된 관리 단 내지 입주자 대표 회의 가 배상 책임 을 지 게 됩니다 . 따라서 누수 로 인해 피해 를 본 아파트 입주자 는 누수 의 책임 이 있 는 자 가 누구 인지 를 입증 하 여 그 자 에게 손해 배상 을 청구 할 수 있 는데 , 공동 주택 의 특성 상 누수 책임 이 누구 에게 있 는 것 인지 입증 이 쉽 지 않 아 전유 부분 이 속하 는 1 동 의 건물 의 설치 또는 보존 의 흠 으로 인하 여 다른 자 에게 손해 를 입힌 경우 에 는 그 흠 은 공용 부분 에 존재 하 는 것 으로 추정 하 여 ( 집합 건물 의 소유 및 관리 에 관한 법률 제 6 조 참조 ) 피해자 를 보호 하 고 있 습니다 . 이러 한 이유 로 누수 로 인해 피해 를 본 아파트 주민 은 전유 부분 의 하자 로 인해 누수 피해 를 입 었 음 을 이유 로 손해 배상 을 다른 구분 소유권자 ( 다른 아파트 주민 ) 에게 청구 하 기 위해서 는 전유 부분 의 하자 가 있 었 고 이 로 인해 자신 이 피해 를 보 았 다는 것 을 입증 해야 하 고 , 관리 단 ( 또는 입주자 대표 회의 ) 에 손해 배상 을 청구 하 는 경우 에 는 그 누수 로 인한 하자 가 공용 부분 때문 이 아니 라는 점 을 관리 단 이 입증 해야 책임 을 면하 게 되 는 것 입니다 ( 입증책임 의 전환 ) . ※ 참조 조문 민법 제 215 조 ( 건물 의 구분 소유 ) ① 수인 이 한 채 의 건물 을 구분 하 여 각각 그 일부분 을 소유 한 때 에 는 건물 과 그 부속물 중 공용 하 는 부분 은 그 의 공유 로 추정 한다 . ② 공용 부분 의 보존 에 관한 비용 기타 의 부담 은 각자 의 소유 부분 의 가액 에 비례 하 여 분담 한다 . 민법 제 758 조 ( 공작물 등 의 점유자 , 소유자 의 책임 ) ① 공작물 의 설치 또는 보존 의 하자 로 인하 여 타인 에게 손해 를 가한 때 에 는 공작물 점유자 가 손해 를 배상 할 책임 이 있 다 . 그러나 점유자 가 손해 의 방지 에 필요 한 주의 를 해태 하 지 아니한 때 에 는 그 소유자 가 손해 를 배상 할 책임 이 있 다 . 집합 건물 의 소유 및 관리 에 관한 법률 제 6 조 ( 건물 의 설치 · 보존 상 의 흠 추정 ) 전유 부분 이 속하 는 1 동 의 건물 의 설치 또는 보존 의 흠 으로 인하 여 다른 자 에게 손해 를 입힌 경우 에 는 그 흠 은 공용 부분 에 존재 하 는 것 으로 추정 한다 . 위 와 같이 3 층 에 거주 하 는 질문 자 가 소유 하 는 아파트 의 누수 가 있 었 다고 하 더라도 이 로 인해 1 층 이 누수 피해 를 입 었 다는 것 을 입증 해야 1 층 아파트 소유자 로서 는 한참 이 지난 후 에 3 층 아파트 소유자 에 법 적 으로 책임 을 묻 는 것 은 쉽 지 않 다고 보여집니다 . 아무쪼록 필요 한 권리 구제 와 원만 한 해결 이 이루어지 기 를 바라 며 , 직접 상담 이 필요 하 신 경우 , 프로필 에 기재 된 상담 용 전화 나 이메일 로 문 의 부탁 드립니다 . 이상 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감사 합니다 . 변호사 문정구 드림 Q . 저희 아파트 가 30 년 정도 된 아파트 입니다 . 5 층 짜리 건물 이 고 계단식 아파트 입니다 . 저 는 2 층 에 살 고 피해 보 신 분 의 집 은 1 층 에 거주 하 고 계십니다 . 상황 설명 을 드리 자면 . .. 저희 집 부엌 ( 외벽 쪽 ) 에서 물 이 세 서 3 년 정도 지금 천정 도배 가 망가지 고 , 전기 를 사용 하 고 있 지 못합니다 . ( 부엌 - 외벽 쪽 ) 하지만 이 부분 은 저희 가 피해 를 감수 하 고 참 고 살 고 있 었 습니다 . 몇 주전 부터 1 층 거주 자분 께서 물 이 샌다 고 저희 쪽 화장실 에서 물 이 샌다 고 하 시 더라구요 . 그래서 가 보 았 더니 천정 이 뜨 고 문제 가 심각 하 더군요 . 그래서 관리 실에 의뢰 하 였 습니다 . 우리 집 상황 이 예전 부터 이런 상황 이 었 으니 우리 집 인 2 층 이 문제 인지 정확 하 지 않 으니 3 층 이 문제 인지 4 층 이 문제 인지 전문가 를 불러서 누수 탐지 를 해 보 자 . 누수 탐지 비용 은 관리 실 에서 지불 해 주 시 면 , 문제 가 있 는 해당 층 에서 공사 비용 은 당연히 지불 하 겠 다 . 여기 서 관리 실은 못 해 주 겠 다고 말 하 더군요 . 제 가 생각 해 보 아도 저희 집 쪽 에서 새 는 것 같 긴 한데 . .. 공사 를 했 다가 계속 세 면 피해 보 시 는 분 은 계속 피해 보 시 고 , 저 는 저대로 계속 돈 이 이중 삼 중 으로 들 것 같 아서요 . 질문 요약 해 드릴께요 . 명쾌 한 답변 부탁 드립니다 . 1 . 전체 적 인 누수 탐지 비용 은 2 층 인 저희 쪽 에서 비용 지불 을 해야 하 는 것 일까요 ? ? 아니 면 관리 소 에서 공용 으로 지출 해 주 셔도 되 는 걸까요 ? ? 이것 도 아니 라면 2 층 3 층 4 층 모두 에서 비용 지불 을 해야 하 는 것 일까요 ? ? 2 . 저희 집 도 피해 를 보 고 있 는데 , 이 부분 을 원인 이 밝혀진다면 보상 받 거나 할 수 있 는 부분 인가요 ? ? 3 . 저희 집 에서 책임 이 라면 , 1 층 에 보상 부분 도 진행 을 해 드려야 하 는 게 맞 는 건가요 ? ( 도배 값 , 등등 ) A . hispage 1 . 1 층 에서 발생 하 는 누수 피해 에 대해서 는 질문 자 님 이 비용 을 부담 하 여 누수 탐지 를 진행 해야 합니다 . 집합 건물 이 어도 전용 부분 의 소유자 는 질문 자 님 이 시 기 때문 에 , 소유 건물 의 하자 로 인한 손해 는 소유자 인 질 문자 님 이 부담 하 셔야 합니다 . 다만 , 누수 탐지 결과 질문 자 님 소유 부분 이 아닌 다른 부분 ( 다른 소유자 의 부분 이 거나 공용 부분 인 경우 ) 의 하자 임 이 밝혀진 경우 비용 의 부담 ( 하 자 부분 의 소유자 에게 ) 또는 분담 ( 공용 부분 인 경우 , 지분 별 로 ) 을 청구 할 수 있 습니다 . 2 . 질 문자 님 의 집 에 발생 하 는 피해 에 대해서 도 당연히 피해 의 원인 이 되 는 부분 의 소유자 에게 배상 을 청구 할 수 있 습니다 . 3 . 1 층 에 발생 한 피해 가 질문 자 님 소유 부분 의 하자 에 기인 한 것 이 밝혀진 경우 , 도배 값 등 의 손해 를 배상 하 셔야 합니다 . 이 경우 , 원 상태 로 의 회복 의무 만 있 는 것 이 기 때문 에 원 상태 의 증명 을 위하 여 미리 사진 , 원도 배지 등 을 통하 여 원 상태 에 대한 증빙 자료 를 가지 고 계셔야 합니다 . 피해자 가 너무 고가 의 도배 를 한다던지 , 원 상태 를 초과 하 여 공사 를 진행 한 후 모든 비용 을 청구 하 는 경우 가 자주 발생 하 여 분쟁 이 발생 하 므로 , 대비 를 하 셔야 합니다 . 그리고 도배 값 , 공사비 등 을 지급 한 후 에 는 누수 로 인한 모든 손해 배상 이 완결 되 었 으며 추후 이 와 관련 하 여 다른 청구 를 하 지 아니한다는 내용 의 합의서 를 작성 하 시 는 것 이 추후 의 문제 발생 의 여지 를 방지 해줍니다 . 더 나아가 인근 공증 사무실 에서 위 합의서 에 사 서 증서 인증 을 받 아 두 면 더욱 좋 습니다 ( 비용 은 2 만 원 을 넘 지 않 을 것 입니다 ) . 공동 주택 은 대략 위 와 같 은 구조 입니다 . 1 층 에 사 시 는데 위 로부터 물 이 내려오 면 ? 1 . 일단 물새 는 부분 의 천정 을 뜯어보 십시요 가 . 천정 에 있 는 배관 에서 물 이 새 지 않 고 위층 콘크리트 바닥 에서 물 이 흘러나오 면 위 에 층 화장실 바닥 콘크리트 를 깨 고 배관 이 음매 등 에서 물새 는 곳 을 찾 아야 하 구요 나 . 천정 에 있 는 배관 에서 물 이 새 면 그 부분 을 고치 면 됩니다 . 2 . 위 1 항 의 가 에 해당 하 면 2 층 에서 수리비 부담 해야 하 구요 위 1 항 의 나 에 해당 하 면 1 층 에서 수리비 부담 해야 합니다 . 주방 쪽 도 대략 저렇게 이해 하 시 면 됩니다 . 잘 해결 되 시 기 바랍니다 . 고려 합동 법률 사무소 ( tamjung 119 ) - 네이버 지식 in 아파트 누수 에 따른 분쟁 해결 방법 은 ? ? 하 자 보수 기간 이 초과 되 어 누수 로 인한 분쟁 발생 시 위 의 자료 들 을 살펴 보 시 면 아 시 겠 지만 . .. 이해 당사자 인 3 자 중 누구 나 분쟁 해결 을 주관 할 수 있 지만 협의 하 여 결정 하 는 것 이 좋 겠 지요 ? 사안 별 상황 이 다르 기에 세부 적 인 사항 은 절대 얼굴 붉히 며 다투 지 마시 고 사람 나 고 돈 났 지요 ? 이해 당사자 간 충분히 협의 하 여 추진 하 는 것 이 이해관계 를 떠나 이웃사촌 간 의 정 을 생각 하 여 좋 을 듯 ~ ㅎㅎㅎ 1 안 ) 누수 피해 당사 지인 아래층 소유주 가 주관 하 여 누수 진단 과 이 에 따른 견적 을 받 아 위층 소유자 와 관리 사무소 ( 대표 회의 ) 에 알리 고 협의 한 후 보수 공사 를 하 고 그 누수 원인 이 위층 ( 전유 부분 ) 에서 일 경우 가 거의 다 이 지만 , 만 에 하나 공유 이 면 관리 사무소 ( 대표 회의 ) 에 전유 부분 이 면 그 해당 층 의 소유주 에게 해당 비용 과 부대 비용 을 청구 한다 . 2 안 ) 위층 소유주 가 새 는 곳 이 자신 의 아파트 라 생각 되 면 1 안 으로 시행 하 면 해당 비용 과 공사 범위 가 완전 한 공사 를 위하 여 하 다 보 면 공사 가 커져서 과다 청구 될 수 있 고 어짜피 전유 부분 에서 누수 되 면 100 % 로 책임질 수 밖 에 없 으므로 자신 이 직접 주관 하 여 공사 하 여 완료 하 여 주 면 공사 금액 을 줄일 수 있 어 좋 다 . 3 안 ) 집합 건물 의 소유 및 관리 에 관한 법률 제 6 조 ( 건물 의 설치 . 보존 상 의 흠 추정 ) " 전유 부분 이 속하 는 1 동 의 건물 의 설치 또는 보존 의 흠 으로 인하 여 다른 자 에게 손해 를 입힌 경우 에 는 그 흠 은 공용 부분 에 존재 하 는 것 으로 추정 한다 . " 고 되 어 있 으므로 누수 분야 관리 직원 이 있 는 관리 사무소 에서 주관 하 여 현장 조사 를 한 후 누수 진단 이나 하 자 보수 공사 를 한 후 공유 부분 이 원인 이 면 대표 회의 에서 지급 하 면 되 고 , 전유 부분 이 면 그 원인 제공 한 층 의 소유주 에게 공사 금액 을 청구 하 면 될 것 이 다 . 공사 범위 를 적정 하 게 할 수 있 다는 장점 이 있 다 . ※ 분쟁 해결 의 기준 손해 배상 의 책임 은 아파트 의 누수 원인 이 전유 부분 이 면 누수 원인 의 아파트 소유주 이 고 공용 부분 이 면 아파트 대표 회의 에서 . .. 이 는 그 원인 을 제공 한 사람 이 손해 배상 의 책임 져야 한다 . ( 대법원 판례 1999 . 9 . 17 99 다 1345 호 아파트 누수 로 인한 피해 ) 민법 제 758 조 ( 공작물 의 점유자 , 소유자 책임 ) 집합 건물 의 소유 및 관리 에 관한 법률 제 6 조 ( 건물 의 설치 . 보존 상 의 흠 추정 ) ( 대법원 1999 . 9 . 7 . 선고 99 다 1345 판결 ) 민법 제 214 조 ( 소유물 방해 제거 , 방해 예방 청구 권 ) 집합 건물 의 소유 및 관리 에 관한 법률 제 3 조 , 제 53 조 , 제 54 조 , 제 56 조 , 제 57 조 ( 대법원 판례 1972 . 4 . 25 선고 71 다 2447 판결 손해 배상 ) 민법 제 235 조 , 집합 건물 의 소유 및 관리 에 관한 법률 제 20 조 ( 1 ) ( 대법원 판례 1971 . 3 . 30 선고 70 다 2967 판결 손해 배상 ) 민법 제 278 조 , 집합 건물 의 소유 및 관리 에 관한 법률 제 19 조 ( 1 ) 잘 해결 하 시 어 더욱 살 기 좋 은 아파트 만드 시 고 이웃사촌 과 말 도 많이 하 고 서로 이해 할 수 있 는 기회 로 서로 이해 하 고 도와 주 는 훈훈 한 조 ~ 은 보금자리 로 이웃 들 과 정 을 산 같이 쌓 을 수 있 는 기회 되 시 길 .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