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 2018 . 12 . 24 , 2021 . 12 . 28 > 
 ② 제 1 항 에 따라 손실 보전 준비금 을 손금 에 산입 한 법인 은 손실 이 발생 하 였을 때 에 는 그 손실 을 이미 손금 으로 산입 한 손실 보전 준비금 과 먼저 상계 하 여야 한다 . 
 ③ 제 1 항 에 따라 손금 에 산입 한 손실 보전 준비금 으로서 그 준비금 을 손금 에 산입 한 사업 연도 의 종료 일 이후 15 년 이 되 는 날 이 속하 는 사업 연도 의 종료 일 까지 제 2 항 에 따라 상계 하 고 남 은 준비금 의 잔액 은 15 년 이 되 는 날 이 속하 는 사업 연도 의 소득 금액 을 계산 할 때 익금 에 산입 한다 . < 개정 2014 . 12 . 23 , 2018 . 12 . 24 > 
 ④ 신용 회복 목적 회사 에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 에 해당 하 는 사유 가 발생 하 면 그 사유 가 발생 한 날 이 속하 는 과세 연도 의 소득 금액 을 계산 할 때 익금 에 산입 하 지 아니한 손실 보전 준비금 전액 을 익금 에 산입 한다 . 
 1 . 해당 사업 을 폐업 한 때 
 2 . 법인 이 해산 한 때 
 ⑤ 제 1 항 을 적용 받 으려는 자 는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바 에 따라 손실 보전 준비금 에 관한 명세서 를 납세지 관할 세무 서장 에게 제출 하 여야 한다 . 
 
 제 104 조 의 13 ( 향교 및 종교 단체 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 특례 ) 
 ①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개별 향교 또는 개별 종교 단체 ( 이하 이 조 에서 " 개별 단체 " 라 한다 ) 가 소유 한 주택 또는 토지 중 개별 단체 가 속하 는 「 향교 재산법 」 에 따른 향교 재단 또는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종교 단체 ( 이하 이 조 에서 " 향교 재단 등 " 이 라 한다 ) 의 명의 로 조세 포탈 을 목적 으로 하 지 아니하 고 등기 한 주택 또는 토지 ( 이하 이 조 에서 " 대상 주택 또는 대상 토지 " 라 한다 ) 가 있 는 경우 , 대상 주택 또는 대상 토지 를 실제 소유 한 개별 단체 를 「 종합부동산세 법 」 제 7 조제 1 항 및 제 12 조제 1 항 에 도 불구 하 고 과세 기준일 현재 각각 주택 분 재산세 납세 의 무자 및 토지 분 재산세 납세 의 무자 로 보 아 개별 단체 가 종합부동산세 를 신고 할 수 있 다 . 이 경우 대상 주택 또는 대상 토지 는 종합부동산세 의 과세 의 경우 에 만 개별 단체 의 소유 로 본다 . < 개정 2013 . 1 . 1 > 
 ② 개별 단체 가 제 1 항 에 따라 종합부동산세 를 신고 하 는 경우 향교 재단 등 은 대상 주택 또는 대상 토지 의 공시 가격 을 한도 로 그 개별 단체 와 연대 하 여 종합부동산세 를 납부 할 의무 가 있 다 . 
 ③ 개별 단체 가 제 1 항 에 따라 종합부동산세 를 신고 하 는 경우 향교 재단 등 은 대상 주택 또는 대상 토지 를 소유 하 지 아니한 것 으로 보 아 종합부동산세 를 신고 하 여야 한다 . 
 ④ 제 1 항 에 따른 종합부동산세 액 의 계산 및 신고 ㆍ납부 방법 , 그 밖 에 필요 한 사항 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 
 
 제 104 조 의 14 ( 제 3 자 물류비용 에 대한 세액 공제 ) 
 ① 제조업 을 경영 하 는 중소기업 및 중견 기업 이 다음 각 호 의 요건 을 모두 갖추 어 2020 년 12 월 31 일 이전 에 끝 나 는 과세 연도 까지 각 과세 연도 에 지출 한 물류비용 중 제 3 자 물류비용 이 직전 과세 연도 에 지출 한 제 3 자 물류비용 을 초과 하 는 경우 그 초과 하 는 금액 의 100 분 의 3 ( 중소기업 의 경우 에 는 100 분 의 5 ) 에 상당 하 는 금액 을 소득세 ( 사업 소득 에 대한 소득세 만 해당 한다 ) 또는 법인세 에서 공제 한다 . 다만 , 공제 받 는 금액 이 해당 과세 연도 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 의 100 분 의 10 을 초과 하 는 경우 에 는 100 분 의 10 을 한도 로 한다 . < 개정 2010 . 12 . 27 , 2011 . 12 . 31 , 2013 . 1 . 1 , 2014 . 12 . 23 , 2015 . 12 . 15 , 2018 . 12 . 24 , 2020 . 12 . 29 > 
 1 . 각 과세 연도 에 지출 한 제 3 자 물류비용 이 각 과세 연도 에 지출 한 물류비용 의 100 분 의 30 이상 일 것 
 2 . 해당 과세 연도 에 지출 한 물류비용 중 제 3 자 물류비용 이 차지 하 는 비율 이 직전 과세 연도 보다 낮 아 지 지 아니할 것 
 ② 직전 과세 연도 에 지출 한 제 3 자 물류비용 이 직전 과세 연도 에 지출 한 물류비용 의 100 분 의 30 미만 이 거나 없 는 경우 로서 해당 과세 연도 에 지출 한 제 3 자 물류비용 이 해당 과세 연도 에 지출 한 물류비용 의 100 분 의 30 을 초과 하 는 경우 에 는 제 1 항 에 도 불구 하 고 그 초과 금액 의 100 분 의 3 ( 중소기업 의 경우 에 는 100 분 의 5 ) 에 상당 하 는 금액 을 소득세 ( 사업 소득 에 대한 소득세 만 해당 한다 ) 또는 법인세 에서 공제 한다 . 다만 , 공제 받 는 금액 이 해당 과세 연도 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 의 100 분 의 10 을 초과 하 는 경우 에 는 100 분 의 10 을 한도 로 한다 . < 개정 2011 . 12 . 31 , 2014 . 12 . 23 > 
 ③ 제 1 항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