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발주 연구 보고서 “ 정년 연장 필요 ” 
 만 60 세 인 정년 연장 논의 가 본격 화 된 가운데 정부 발주 로 작성 된 연구 보고서 가 최근 공개 돼 눈길 을 끈다 . 
 4 일 정부 에 따르 면 대통령 직속 국민 경제 자 문회 의 소속 지원 단 이 발주 해 한국 고용 복지 연금 연구원 이 작성 한 ' 은퇴 세대 증가 , 학령 인구 감소 등 인구 구조 변화 실태 분석 및 대 응방 안 연구 ' 보고서 가 최근 공개 됐 다 . 
 보고서 는 “ 우리나라 도 베이비 부머 의 고령화 가 현실 화 됨 에 따라 고령 노동 시장 이 제대로 작동 할 수 있 도록 지혜 를 모아야 한다 ” 면서 “ 기본 적 으로 는 정년 연장 을 통해 고령자 가 오래 일 할 수 있 도록 제도 적 여건 마련 과 함께 수요 · 공급 면 에서 체계 적 정책 이 필요 하 다 ” 고 밝혔 다 . 
 이런 의견 은 홍남기 경제 부총리 겸 기획 재정부 장관 발언 과 일맥상통 한다 . 
 홍 부총리 는 최근 KBS 에 출연 해 “ 인구 구조 변화 에 대응 한다면 정년 연장 문제 는 이제 사회 적 으로 논의 해야 하 는 시점 ” 이 라고 말 했 다 . 또 “ 범 정부 인구 정책 태 스 크 포스 ( TF ) 에서 정년 연장 문제 를 집중 논의 하 고 있 다 ” 면서 “ 논의 가 마무리 되 면 정부 입장 을 제시 할 것 ” 이 라고 밝혔 다 . 
 다만 정년 연장 관련 정부 입장 은 빨라도 하반기 나올 전망 이 다 . 이달 정부 가 발표 할 대책 에 는 고령자 고용 유지 · 확대 를 위한 지원 책 이 핵심 으로 담긴다 . 
 기재 부 관계자 는 “ 홍 부총리 발언 취지 는 생산 가능 인구 감소 에 대응 해 고령자 고용 을 늘려야 하 고 , 정년 연장 에 대한 사회 적 논의 를 시작 할 시점 이 됐 다는 걸 강조 한 것 ” 이 라며 “ 이달 말 인구 정책 TF 가 발표 할 내용 은 민간 의 자발 적 계속 고용 유도 가 중심 이 며 정년 연장 관련 구체 방안 은 포함 되 지 않 을 예정 ” 이 라고 말 했 다 . 
 보 고서 역시 고령자 고용 의 중요 성 을 강조 하 며 핀란드 사례 를 대안 중 하나 로 제시 했 다 . 
 보고서 는 “ 오랜 저출산 · 고령 사회 대책 의 효과 가 미흡 하 다는 것 이 분명 하 고 현 상황 이 개선 되 지 않 을 경우 고령자 복지 관련 국가 재정 부담 의 급증 이 전망 된다 ” 면서 “ 대안 모색 의 출발점 은 고령자 가 보다 오래 노동 시장 에 머물 고 건강 한 상태 로 은퇴 를 지원 해 모든 세대 ( 고령 · 청년 ) 에 도움 이 되 고 , 경제 · 국가 재정 의 지속 가능 성 과 국민 삶 의 질 향상 에 기여 할 수 있 는 방안 을 모색 하 는 것 ” 이 라고 밝혔 다 . 
 이어 “ 고령자 정책 선도 국가 로 평가 되 는 핀란드 정책 의 뿌리 인 연령 관리 ( Age Management ) 전략 이 대안 일 수 있 다 ” 면서 “ 핀란드 는 연금 제도 에 조기 퇴직 유인 책 을 모두 제거 하 는 방향 으로 재편 하 고 , 대신 노동자 작업 능력 을 유지 해 고용 가능 성 을 높이 는 것 을 정책 목표 로 제시 했 다 ” 고 설명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