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 · 사회 복지 ▲ 대학 창조 일자리 센터 확대 추진 = 대학생 대상 원 스톱 고용 서비스 전달 체계 인 대학 창조 일자리 센터 가 올해 41 개 학교 에서 내년 60 개 학교 로 확대 설치 된다 . 기존 의 취업 지원 관 , 대학 청년 고용 센터 는 단계 적 으로 축소 돼 2018 년 부터 대학 창조 일자리 센터 로 일원 화 된다 . ▲ 모든 사업장 정년 60 세 이상 으로 의무 화 = 1 월 1 일 부터 300 인 미만 사업 장 및 국가 · 지방 자치 단체 에서 도 정년 60 세 이상 의무화 가 시행 된다 . 이 에 따라 정년 60 세 이상 의무 화 는 모든 사업장 으로 확대 된다 . 경찰 · 소방 공무원 등 법령 에 별도 의 계급 정년 을 정하 는 경우 는 제외 된다 . ▲ 최저임금 6 천 470 원 으로 인상 = 1 월 1 일 부터 최저 임금 이 올해 보다 7 . 3 % 오른 6 천 470 원 이 된다 . 8 시간 을 기준 으로 한 일 급 으로 환산 하 면 5 만 1 천 760 원 이 고 월급 으로 계산 하 면 주 40 시간 제 의 경우 ( 유급 주휴 포함 · 월 209 시간 기준 ) 135 만 2 천 230 원 이 다 . 최저 임금 은 상용 근로자 뿐 만 아니 라 임시직 , 일용직 , 시간 제 근로자 , 외국인 근로자 등 고용 형태 와 국적 과 관계없이 모든 근로자 에 적용 된다 . ▲ 생애 경력 설계 기회 대폭 확충 = 준비 없 는 퇴직 으로 주로 질 낮 은 일자리 에 재취업 하 는 장년 은 최소 3 회 이상 직업훈련 , 재취업 계획 수립 을 위한 생애 경력 설계 를 받 을 수 있 다 . 이 는 재직 근로자 뿐 만 아니 라 구직자 도 가능 하 다 . ▲ 학교 우유 급식 저소득층 고등학생 으로 확대 = 국민 기초 생활 보장 법 에 따른 생계 급여 , 의료 급여 , 주거 급여 , 교육 급여 수급 권 자 와 차상 위계 층 고등학생 에게 도 초 · 중등학교 학생 과 동일 하 게 우유 급식 이 무상 으로 제공 된다 . ▲ 장애 인 , 고령자 를 위한 소송 수행 지원 제도 마련 = 개정 된 민사 소송법 이 2 월 4 일 시행 되 면 질병 · 장애 가 있 는 사람 이나 노인 은 법원 의 허가 를 받 아 이 들 의 의사소통 을 도와 줄 진술 보조인 과 함께 법정 에 출석 해 진술 할 수 있 다 . ▲ 임신부 , 조산아 건강 보험 보장 확대 = 1 월 1 일 부터 임신부 의 외래 본인 부담 률 이 의료 기관 별 로 각각 20 % 포인트 ( p ) 인하 돼 임신 기간 1 인 평균 외래 본인 부담금 이 44 만 원 에서 24 만 원 으로 낮 아 진다 . 쌍둥이 · 삼둥이 임산부 에게 지원 하 는 국민 행복 카드 지원 액 은 70 만 원 에서 90 만 원 으로 오르 고 조산아 나 저 체중 아가 외래 진료 를 받 을 경우 출 생일 로부터 3 년 간 본인 부담 률 이 10 % 만 적용 된다 . ▲ 재 가 치료 건강 보험 급여 지원 확대 = 1 월 1 일 부터 질병 악화 를 막 고 생명 유지 를 위해 집 에서 치료 받 는 환자 들 이 사용 하 는 필수 의료 기기 와 소모품 비용 에 건강 보험 을 적용 해 급여 화 한다 . ▲ 기초 생활 보장 생계 급여 수급 자 선정 기준 · 최저 보장 수준 확대 = 기초 생활 보장 급여 선정 에 기준점 이 되 는 중위 소득 이 4 인가 구 기준 439 만 원 에서 내년 에 는 447 만 원 으로 1 . 7 % 오른다 . 생계 급여 수급 자 선정 기준 도 중위 소득 29 % 에서 30 % 로 확대 돼 더 많 은 사람 이 생계 급여 를 받 게 된다 . ▲ 노인 학대 전력 자 취업 제한 , 명단 공표 제도 도입 = 노인 학대 신고 의 무자 가 8 개 직군 에서 의료 기관장 , 응 급구 조사 등 14 개 직군 으로 늘어나 고 노인학 대 관련 범죄 전력 자 는 노인 관련 기관 에 10 년 간 취업 이 제한 된다 . 노인 을 신체 적 · 성적 으로 학대 하 거나 유기 · 방임 한 노인 관련 시설 은 시설 명칭 , 위반 행위 등 이 복지 부 와 지방 자치 단체 , 노인 보호 전문 기관 , 국민 건강보험공단 인터넷 홈페이지 에 3 년 간 공표 된다 . ▲ 폐암 국가 검진 시범 사업 실시 = 하루 1 갑 30 년 간 담배 를 피운 ( 30 갑년 ) 55 ∼ 74 세 흡연자 들 가운데 8 천 명 을 대상 으로 폐암 검진 시범 사업 을 하 고 검진 결과 통보 시 금연 교육 도 병행 한다 . 국가 폐암 검진 사업 은 2018 년 부터 단계 적 으로 확대 된다 . ▲ 청소년 증 으로 교통 카드 사용 가능 = 만 9 ∼ 18 세 청소년 은 1 월 11 일 부터 교통 카드 기능 이 있 는 새로운 청소년 증 을 발급 받 을 수 있 다 . 새로운 청소년 증 은 주소지 와 관계없이 가까운 읍 · 면사무소 , 동 주민 센터 에서 신청 할 수 있 다 . ▲ 중증 시각 장애 인 을 위한 점자 여권 발급 = 중증 시각 장애인 은 상반기 부터 영문 성명 , 여권 번호 , 발급 일 , 만료일 등 여권 정보 가 점자 로 수록 된 점자 여권 을 발급 받 을 수 있 다 . 점자 여권 신규 발급 은 여권 법령 개정 후 시행 한다 . ▲ 섬 지역 어업 인 의료 서비스 에 한 의학 추가 = 의료 환경 이 열악 한 섬 지역 주민 이 이용 하 는 ' 낙도 지역 찾아가 는 의료 서비스 ' 에 한 의학 진료 가 추가 된다 . 지역 보건소 에 있 는 공중 보건 한 의사 가 섬 지역 주민 에게 한 의학 진료 도 하 고 침 , 뜸 등 의 시술 도 하 게 된다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