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국장 은 이날 대 기업 의 불공정 행위 와 관련 한 ‘ 징벌 적 손해 배상 제도 ’ 도입 요구 에 대해서 도 “ 민법 상 실 손해 배상 원칙 에 배치 되 고 소송 남발 의 우려 등 부작용 이 예상 된다 ” 며 반대 했 다 . 대신 그 는 “ 특정 하도급 법 위반 행위 와 관련 한 손해 배상 소송 에서 법원 이 직접 손해 액 을 인정 할 수 있 도록 하 는 방안 등 사 적 구제 의 실효 성 을 높이 는 방안 을 검토 중 ” 이 라고 말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