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 복지 위원회 소속 윤일규 더불 어 민주당 의원 은 최근 의료법 과 국민 건강 보험법 개정안 을 발의 하 면서 사무장 병원 소속 의료인 이 자발 적 으로 신고 하 면 면허 취소 와 형사 처벌 을 면제 해 주 고 과징금 을 감면 해 주 는 ' 리니 언 시 ' 조항 을 신설 했 다 . 리니 언 시 는 담합 등 불법행위 를 스스로 신고 한 기업 이나 직원 에 대해 과징금 을 감면 하 거나 면제 해 주 는 제도 다 . 현행법 으로 는 면허 대여자 가 자발 적 으로 신고 하 더라도 면허 취소 나 형사 처벌 을 피할 수 없 다 . 국민 건강 보험 공단 을 통해 막대 한 요양 급여 환수 처분 도 받 아야 하 는 만큼 자발 적 인 신고 를 기대 하 기 힘들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