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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치 ] 홍문종 · 염 동렬 체포 동의 안 은 처리 될 수 있 을까 ? 
 글쓴이 : 바람 부 는 언덕 날짜 : 2018 - 05 - 16 ( 수 ) 
 14 일 가까스로 국회 가 정상 화 되 자 희비 가 엇갈리 고 있 는 두 사람 이 있 다 . 체포 동의 안 이 국회 에 계류 중 인 자유 한 국당 홍문종 ( 경기 의정부 시 을 ) · 염 동렬 ( 강원 태백 · 횡 성 · 영월 · 정선 ) 의원 이 그 주인공 이 다 . 
 이날 국회 는 그 어느 때 보다 팽팽 한 긴장감 속 에 휩싸여 있 었 다 . 한국 당 의원 들 은 국회 본회 의장 입구 앞 에서 긴급 의원 총회 를 열 고 본회 의 저지 를 위한 연좌 농성 에 들어갔 다 . 지방 선거 출마 국회의원 4 명 에 대한 사직서 처리 를 위한 ' 원 포인트 ' 본회의 를 막 기 위해서 였 다 . 
 모르 긴 몰라도 이날 이 장면 을 누구 보다 애타 게 지켜본 당사자 가 바로 홍문종 · 염 동렬 의원 일 터 다 . 본회 의 개최 여부 에 따라 자신 들 의 운명 이 180 도 달라지 기 때문 이 다 . 앞서 법무부 는 지난달 4 일 과 13 일 두 사람 에 대한 체 포동 의 안 을 국회 에 제출 한 바 있 다 . 
 극심 한 여야 대치 로 4 월 과 5 월 임시 국회 가 열리 지 못하 면서 이 들 두 사람 에 대한 체 포동 의 안 처리 는 무기 한 지연 되 고 있 었 다 . 그러나 이날 극 적 으로 국회 가 정상 화 되 면서 두 사람 에 대한 체 포동 의 안 이 자동 으로 국회 에 보 고 됐 다 . 이 에 따라 국회 는 24 시간 이후 72 시간 이내 에 체포 동의 안 을 무기명 표결 해야 한다 . 
 ⓒ 아시아 투데이 
 현행 헌법 은 ' 국회의원 은 현행범 인 경우 를 제외 하 고 는 회기 중 국회 의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 되 지 아니한다 '( 44 조 1 항 ) , ' 국회의원 이 회기 전 에 체포 또는 구금 된 때 에 는 현행범 이 아닌 한 국회 의 요구 가 있 으면 회기 중 석방 된다 '( 44 조 2 항 ) 고 규정 하 고 있 다 . 
 현행범 이 아닌 이상 국회의원 은 회기 중 에 는 국회 의 동의 없이 체포 · 구금 되 지 않 는 불 체포 특권 이 있 다 . 두 사람 에 대한 검찰 수사 가 한 달 이 넘 도록 ' 개점휴업 ' 상태 에 빠진 이유 였 다 . 그러나 이날 여야 가 국회 정상 화 에 합의 하 면서 멈춰 있 던 검찰 수사 의 시계추 가 다시 돌아가 기 시작 했 다 . 두 사람 을 감싸 주 던 불 체포 특권 의 보호막 이 사라져 버린 것 이 다 . 
 홍문종 의원 은 자신 이 이사장 으로 있 는 사학재단 인 경민 학원 을 통해 70 억 원 의 불법 정치 자금 을 배임 · 횡령 한 혐의 를 받 고 있 다 . 또한 19 대 국회의원 당시 상임위 였 던 미래 창조 방송 통신 위원회 관할 권 에 있 는 업체 로부터 뇌물 을 수수 한 혐의 도 있 다 . 염 동렬 의원 역시 강원랜드 채용 과정 에서 수 십 명 의 지원자 를 부정 채용 하 도록 청탁 한 혐의 를 받 고 있 다 . 
 이유 야 어쨌든 , 두 사람 이 국회 공전 의 수혜 를 입 은 것 만 은 분명 하 다 . 세간 의 시선 이 드루 킹 특검 을 둘러싼 국회 파행 에 쏠려 있 는 사이 두 사람 은 검찰 수사 의 칼끝 으로부터 비켜나 있 었 다 . 
 3 월 30 일 이후 45 일 만 에 국회 본회의 가 열리 게 되 면서 두 사람 의 운명 은 이제 국회 의 손 에 넘겨졌 다 . 본회의 에서 체포 동의 안 이 가결 ( 재 적 의원 과반 출석 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 ) 될 경우 두 사람 은 법원 의 영장 실질 심사 를 통해 구속 될 수 도 있 다 . 
 그러나 체포 동의 안 이 국회 본회의 에 보 고 되 기 는 했어도 처리 여부 는 여전히 미지수 다 . 절차 상 24 시간 이후 72 시간 이내 에 무기명 표결 처리 해야 하 지만 의무 규정 은 아니 기 때문 이 다 . 체포 동의 안 이 이때 까지 처리 되 지 않 으면 그 이후 처음 열리 는 본회의 에 1 순위 로 자동 상정 된다 . 
 문제 는 여야 합의 가 이뤄진 지 하루 만 에 곳곳 에서 불협화음 이 속출 하 고 있 다는 점 이 다 . 국회 가 정상 화 되 기 는 했 지만 여야 는 드루 킹 특검 의 수사 범위 와 대상 을 놓 고 ' 아전 인 수 ' 식 의 해석 을 내놓 고 있 다 . 더불 어 민주당 이 문재인 대통령 과 김경수 의원 , 대선 등 을 수사 대상 과 범위 에 넣 을 수 없 다는 입장 인 반면 한국 당과 바른 미래 당 은 " 성역 이 있 을 수 없 다 " 며 강 하 게 반발 하 고 있 다 . 
 추경 안 처리 를 놓 고 도 격론 이 이어지 고 있 다 . 물리 적 으로 여야 가 합의 한 18 일 까지 추경 안 심사 를 하 기 어렵 다는 지적 이 잇따르 고 있 는 것 이 다 . 3 조 9000 억 원 규모 의 추경 안 을 처리 하 려면 꼼꼼 한 예산 심사 와 절차 가 필수 적 인데 여야 원내 지도부 가 졸속 적 으로 합의 했 다는 비판 이 나온다 . 
 실제 추경 안 처리 와 관련 해 여야 모두 에서 이견 이 속출 하 고 있 는 상태 다 . 추경 에 반대 해 온 한국 당과 바른 미래 당 은 물론 민주당 내부 에서 도 18 일 까지 는 무리 라는 지적 이 나오 고 있 다 . 
 사정 이 이렇 다 보 니 일각 에서 는 여야 합의 가 깨 질 수 도 있 다는 관측 마저 제기 된다 . 여야 원내 지도부 의 합의 가 원론 적 인 수준 의 잠정 적 구두 합의 에 불과 한 데 다가 , 세부 사항 을 논의 하 는 과정 에서 여야 사이 의 확연 한 입장 차 가 드러나 고 있 기 때문 이 다 . 여야 는 논의 를 통해 절충점 을 찾 겠 다는 입장 이 지만 최악 의 경우 합의 가 파기 될 가능 성 도 배제 할 수 없 다 . 이렇게 되 면 홍문종 · 염 동렬 의원 의 체포 동의 안 처리 문제 는 다시 원점 으로 돌아가 게 된다 . 
 여야 가 정치 적 셈법 에 골몰 하 는 사이 지난 두 달 간 국회 는 극심 한 파행 을 겪 어야 했 다 . 드루 킹 특검 과 추경 안 등 의 이슈 에 묻혀 있 지만 국회 에 는 당장 처리 해야 할 현안 이 산더미 다 . 개헌안 , 국민 투표 법 , 방송법 개정 등 은 물론 이 고 미세먼지 저감 관리법 등 산적 해 있 는 민생 법안 이 수두룩 하 다 . 그러나 국회 는 4 월 한 달 을 통째 로 날린 데 이 어 5 월 중순 이 되 도록 공전 을 거듭 하 고 있 다 . 
 홍문종 · 염 동렬 의원 에 대한 체 포동 의 안 처리 도 마찬가지 다 . 두 사람 은 각각 불법 정치 자금 수수 와 강원랜드 채용 비리 라는 중대 혐의 를 받 고 있 다 . 법 과 원칙 에 따라 신속 하 고 공정 하 게 수사 가 이루어질 수 있 도록 국회 가 협조 해야 마땅 할 것 이 다 . 특히 염 동렬 의원 의 경우 강원랜드 채용 비리 수사 외압 의혹 을 받 고 있 는 권성동 의원 과 도 연계 돼 있 어 수사 가 시급 한 상황 이 다 . 그러나 국회 는 정상 화 에 합의 를 했 음 에 도 여전히 치열 한 기싸움 이 한창 이 다 . 드루 킹 특검 과 추경 안 말 고 는 안중 에 도 없 다는 식 이 다 . 
 여야 는 지난해 12 월 임시 국회 에서 도 비슷 한 모습 을 연출 한 바 있 다 . 당시 국회 는 본회의 에 상정 된 30 여건 의 민생 법안 을 비롯 해 최재형 감사원장 과 민유숙 · 안철상 대법관 후보 자 의 임명 동의 안 을 처리 하 지 못했 다 . 민생 법안 처리 를 위해 소집 된 임시 국회 는 결국 빈손 으로 끝 이 났 다 . 이 를 두 고 일각 에서 는 한국 당 이 최경환 · 이우현 의원 의 체포 동의 안 처리 를 무산 시키 기 위해 ' 방탄 국회 ' 를 열 었 다는 비판 마저 제기 됐 다 . 
 지금 국회 에서 펼쳐지 고 있 는 상황 도 그 와 아주 흡사 하 다 . 여야 가 극 적 으로 의사일정 에 합의 했 지만 국회 가 진짜 ' 정상 화 ' 가 된 것 인지 는 여전히 의문 스럽 다 . 국회 정상 화 를 선언 한지 하루 만 에 감추 었 던 본색 을 드러내 며 충돌 하 고 있 기 때문 이 다 . 
 문제 는 국회 가 공전 하 는 사이 처리 가 시급 한 현안 들 이 산 처럼 쌓여 가 고 있 다는 사실 이 다 . 불법 정치 자금 수수 와 강원랜드 채용 비리 혐의 를 받 고 있 는 홍문종 · 염 동렬 의원 체포 동의 안 역시 그 중 하나 일 것 이 다 . 
 민의 의 전당 인 국회 가 정작 민의 를 외면 하 고 있 다 . 국회 를 바라보 는 여론 이 갈수록 싸늘 해 지 고 있 는 이유일 터다 . 세간 에서 는 국회의원 의 특권 을 줄여야 한다는 얘기 부터 세금 이 아깝 다는 소리 , 국회 를 해산 해야 한다는 주장 까지 터져 나온다 . 국민 의 날 선 비판 에 귀 를 기울여야 한다 . 국회 가 해야 할 일 은 드루 킹 특검 과 추경 안 이 전부 가 아니 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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