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국민 부담 사회 보험 비용 110 조 돌 파 . .. GDP 대비 6 . 4 % 2016 년 대비 6 . 1 % 증가 . .. 2007 년 51 조 원 이후 10 년 새 두 배 초과 사회 보험 부담 증가 속도 가 경제 성장률 , 물가 상승 률 을 앞질러 2010 년 이후 사회 보험 국민 부담 증가 속도 , OECD 국가 중 1 위 【 서울 = 뉴시스 】 이종희 기자 = 우리 국민 들 이 지난해 부담 한 사회 보험료 가 110 조 원 을 돌파 한 것 으로 조사 됐 다 . 인구 고령화 가 심각 한 상황 에서 사회 보험 의 보장 수준 이 급속도 로 확대 됨 에 따라 향후 국민 들 과 기업 부담 이 크 게 늘어날 것 으로 전망 된다 . 23 일 한국 경영자 총 협회 가 발표 한 ' 사회 보험 비용 국민 부담 현황 과 개선 과제 ' 에 따르 면 , 지난해 국민 들 은 5 대 사회 보험 ( 건강 · 국민 · 고용 · 산재 · 장기 요양 ) 으로 총 110 조 6947 억 원 을 부담 한 것 으로 나타났 다 . 이 는 2016 년 ( 104 조 3370 억 원 ) 대비 6 . 1 % 늘어난 수준 이 며 , 10 년 전 ( 2007 년 51 조 5474 억 원 ) 과 비교 하 면 두 배 가 넘 는 수 치 다 . 또한 , 지난 10 년 ( 2007 ~ 2017 년 ) 간 사회 보험 국민부 담 은 연평균 7 . 9 % 증가 해 , 같 은 기간 GDP ( 연 5 . 2 %), 물가 ( 연 2 . 3 %) 등 다른 경제 지표 에 비해 그 증가 폭 이 훨씬 큰 것 으로 나타났 다 . 경총 은 " 최근 대내외 경제 상황 과 고용 여건 이 급속도 로 악화 되 면서 국민 과 기업 의 부담 능력 은 한계 에 이르 렀다 " 며 " 경제 현실 을 고려 치 않 은 사회 보험료 인상 은 근로 소득 감소 에 따른 내수 침체 , 기업 부담 증가 에 따른 고용 · 투자 여력 저하 , 성장 잠재력 과 글로벌 경쟁력 약화 등 많 은 부작용 을 야기 할 수 있 는 만큼 속도 조절 이 필요 하 다 " 고 주장 했 다 . 한편 , 2017 년 기업 ( 노 + 사 ) 이 부담 한 사회 보험 비용 은 2016 년 ( 85 조 7892 억 원 ) 대비 5 . 9 % 증가 한 90 조 8283 억 원 으로 , 총 국민 부담액 ( 110 조 6947 억 원 ) 의 82 . 1 % 를 차지 했 다 . 아울러 , 최근 우리나라 의 GDP 대비 사회 보험 국민 부담 비중 은 OECD 회원국 중 가장 빠르 게 증가 한 것 으로 조사 됐 다 . 2016 년 우리나라 국민 들 의 사회 보험 부담액 은 GDP 대비 6 . 9 % 로 OECD 평균 ( 9 . 2 %) 에 비해서 는 다소 낮 은 수준 이나 , 유럽 복지 선진국 을 제외 한 일본 , 미국 , 캐나다 등 비 유럽 국가 중 에서 는 2 위 로 나타났 다 . 우리 나라 의 GDP 대비 사회 보험 부담 은 2010 ~ 2016 년 간 25 . 7 % 나 증가 해 OECD 평균 ( 3 . 5 %) 을 비롯 해 일본 ( 13 . 2 %), 독일 ( 2 . 6 %), 미국 ( 1 . 5 %) 등 주요 경쟁국 의 증가 속도 를 크 게 앞섰 다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