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인 상가 소유주 들 주장 의 핵심 은 사업 계획 변경 내용 을 제대로 통지 하 지 않 았 으니 관련 절차 가 모두 무효 라는 것 이 었 다 . 하지만 법원 은 판결문 을 통해 ' 건축물 ( 상가 ) 의 존치 또는 리모 델 링 과 직접 관련 돼 있 지 않 은 내용 에 대해 사업 시행 계획 이 변경 되 는 경우 재차 건축물 소유자 의 동의 를 얻 어야 하 는 것 은 아니 다 ' 고 해석 했 다 . 2 심 에서 도 서울 고등 법원 은 상가 측 이 주장 한 ' 통지 의무 위반 ' 과 관련 해 ' 통지 의무 는 사업 시행 인가 에 대한 것 이 고 변경 인가 의 경우 에 까지 의무 가 있 지 않 다 ' 고 밝혔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