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종 경제 산업 부 부장 조성욱 공정거래위 원장 이 취임 후 처음 으로 ‘ 경제 검찰 ’ 인 공정위 정책 을 공개 했 다 . 지난달 22 일 대한 상공 회의소 간담회 를 통해서 다 . 내용 을 뜯 어 보 니 전임 과 차별 화 됐 다기 보다 기업 압박 수위 가 더 강화 될 태세 다 . ‘ 경기 상황 에 상관없이 일관 되 게 원칙 에 따라 공정 경제 를 추진 할 필요 가 있 다 ’ 고 했 다 . L 자형 경기 침체 나 저성장 고착화 등 전대미문 의 위기 는 신경 쓰 지 않 겠 다는 것 과 다름없 는 ‘ 마이 웨이 ’ 다 . 경제 여건 이 어려울수록 불 공정 한 반칙 행위 의 유혹 이 커지 는데 그대로 두 면 공정 하 고 경쟁 적 인 시장 환경 이 훼손 되 고 결국 대 · 중 · 소기업 과 소비자 모두 에게 악영향 을 끼칠 수 있 다는 게 요지 다 . 성장 률 이 떨어지 면 곧바로 ‘ 착취 ’ 가 느 는 것 일까 . 조 위원장 은 갑 을 관계 개선 정책 , 재벌 개혁 강화 의지 도 피력 했 다 . 최근 재계 에 일감 몰아주 기 관련 제재 나 조사 착수 소식 이 점증 하 고 있 는 것 도 이 와 무관 치 않 아 보인다 . 이 에 더 해 공정위 가 국세청 이 보유 한 제조 원가 , 자본 거래 , 연구 · 개발 ( R & D ) , 인건비 , 투자 내용 같 은 과세 정보 를 과징금 부과 · 징수 목적 으로 공유 하 는 내용 의 법안 개정안 까지 부상 했 다 . 경제 계 관계자 는 “ 공정위 는 과징금 산정 에 필요 한 무소불위 ( 無 所 不 爲 ) 의 조사 권 과 인력 을 보유 하 고 있 는데 기밀 유지 가 필요 한 기업 정보 까지 무한정 갖 겠 다는 것 이 다 . 경영 활동 의 발목 을 잡 을 우려 가 다분 하 다 ” 고 비판 했 다 . 전반 적 인 공정 경쟁 정책 의 방향 이나 초점 이 제대로 구사 되 고 있 는지 회의 적 인 여론 이 비단 이 뿐 일까 . 초대 장관 급 공정거래위 원장 을 지내 ( 1996 ∼ 1997 ) 공정위 직원 들 로서 는 직속 대선배 인 김인호 전 청와대 경제 수석 은 ‘ 명 ( 明 ) 과 암 ( 暗 ) 50 년 - 한국 경제 와 함께 ’ 자서전 에서 공정위 수뇌부 를 따끔 하 게 질책 했 다 . “ 2019 년 6 월 물러난 문재 인 정부 의 1 기 김상조 호 공정위 가 정부 스스로 의 비 경쟁 적 요소 에 대해서 는 아무런 문제 의식 없이 재벌 규제 만 이 공정위 의 주 임무 인 듯 착각 하 고 있 는 것 을 보 면서 안타까운 마음 을 금할 수 없 었 다 . 평생 을 정부 에 몸담 았 던 나 조차 도 ‘ 정부 규제 를 먼저 개혁 하 라 ’ 고 외치 는 마당 에 평생 학계 에 있 었 던 사람 이 정부 에 앞서 재벌 규제 만 강조 한 것 을 어떻게 이해 해야 할지 ? … ” 김 전 수석 외 에 도 경제 계 인사 들 은 재벌 정책 인 경제력 집중 억제 정책 이 경쟁 을 주창 하 는 경쟁 정책 과 양립 할 수 없 는데 도 정부 가 포기 하 지 않 는 것 은 재벌 군기 를 잡 기 에 그만 한 게 없 기 때문 이 라고 해석 한다 . 허투루 들리 지 않 는다 . 내년 이 면 공정 거래법 제정 40 년 , 공정위 출범 39 년 을 맞 는다 . 세월 이 흐르 면서 공정위 규제 근거 인 경제력 집중 이 약화 했 고 , 국제 기준 에 도 부합 하 지 않 는다는 분석 이 제기 되 고 있 다 . 일감 몰아주 기 , 지주회사 지분 율 등 은 국내 에 만 존재 하 는 갈라파고스 규제 다 . 공정위 가 천문학 적 과징금 을 때려 기업 운영 의 톱니바퀴 를 빼 버리 는 마냥 공포 스러운 존재 , ‘ 재계 의 저승 사자 ’ 로 머무 는 건 경제 전반 에 바람직 스러운 일 이 아니 다 . 경제 현실 에 맞 게 작동 하 고 경쟁 을 견인 하 는 역할 을 하 는지 진지 하 게 자문 하 고 사회 적 토론 을 거쳐 합리 적 제도 개선 의 길 을 짚 어 볼 때 가 됐 다 . 정부 부터 개혁 하 고 솔선 해야 재정 , 노동 , 고용 등 얽히고설킨 난마 ( 亂 麻 ) 를 풀 수 있 다는 건 진리 다 . [ 문화 닷컴 바로 가 기 | 문화일보 가 직접 편집 한 뉴스 채널 | 모바일 웹 ] [ Copyright ⓒ munhwa . com ' 대한민국 오후 를 여 는 유일 석간 문화일보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 구독 신청 : 02 ) 3701 - 555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