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자 의 견해 에 의하 면 , 현행 헌법 으로 는 경제 활동 에 대한 국가 의 과도 한 간섭 을 배제 할 수 없 으므로 , 이 를 근본 적 으로 개정 해야 한다 . 특히 경제 에 대한 과도 한 국가 간섭 은 경제 적 자유 를 침해 할 뿐 아니 라 정치 적 자유 를 위태 롭 게 할 수 있 기 때문 에 , 국가 가 경제 에 간섭 할 수 있 는 영역 과 수단 의 한계 를 명백히 제시 할 필요 가 있 다 . 더 나아가 군사 정권 의 영향 하 에서 제정 되 어 현재 까지 존속 되 어 온 여러 조항 들 은 민주 화 시대 에 걸맞 게 국민 의 인권 과 자유 로운 경제 활동 을 위해서 전면 폐지 혹은 수정 되 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