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세 확인 서 제대로 알 고 신청 하 세요 부동산 시세 사실 조사 확인서 는 공공 기관 에서 발급 해 주 는 공식 민원서류 가 아닙니다 . 보상금 신청 , 지원금 신청 , 금융 기관 , 기업체 , 전세금 보증 보험 가 입시 등 각종 증빙 자료 로 널리 활용 되 고 있 습니다 . 그리고 개인 및 법인 의 회생 , 파산 신청 시 반드시 필요 한 서류 이 며 , 또한 이 혼시 재산 분할 , 보육 비 지원 및 기타 사해행위 취소 소송 , 공유물 분할 소송 , 가압류 소송 등 법원 제출 용 으로 사용 됩니다 . 그 동안 2018 년 4 월 12 일 이전 에 는 대부분 공인 중개사 에게 발급 받 아 왔 는데 , 공인 중개사 는 발급 업무 자격 이 없 기 때문 에 발급 할 수 없 으며 , 공인 중개사 가 발급 하 는 것 은 위법 이 라 공인 중개사 에게 발급 받 은 시세 확인서 는 효력 이 없 으며 발급 한 공인 중개사 는 형사 처벌 을 받 습니다 . ( 서울 중앙 지법 1 차 판결 - 2018 . 04 . 12 - 2 차 항소심 판결 2018 . 10 . 12 ) 아직 도 이 판례 를 모르 는 법원 실무자 나 법률 사무소 또는 법무사 사무실 에서 는 중개업 소 의 시 가 확인서 를 받 아 오 라고 하 는 것 이 현실 입니다 . 그러나 , 설령 중개업자 가 발급 한 시세 확인서 가 법률 사무소 또는 법무사 사무실 을 통하 여 법원 에 서류 가 접수 되 었 다 하 더라도 나중 에 다시 보정 명령 을 받 게 됩니다 . 이미 판례 를 알 고 있 는 법원 실무자 또는 법률 사무소 에서 는 무자격자 ( 중개업자 ) 가 발급 한 서류 로 소송 ( 법원 제출 용 증빙 자료 ) 을 진행 하 지 는 않 습니다 . 감정평가 사 의 업무 에 대해서 살펴보 면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 사 에 관한 법률 어디 에 도 부동산 시세 ( 시가 ) 사실 조사 확인 서 발급 업무 에 관한 규정 은 없 습니다 . 감정평가 사 는 부동산 시세 확인서 에 대해 대부분 이 모릅니다 . 규정 도 없 고 서류 양식 도 없 습니다 . 그래서 시세 확인 서 발급 요청 에 대해 거의 모두 거절 합니다 . 감정평가 사 의 주 업무 를 살펴보 면 국토 부 로부터 토지 보상금 이나 세금 부과 의 기준 이 되 는 표준지 공시 가격 ( 주택 , 토지 등 ) 조사 및 감정 을 의뢰 받 아 감정 평가서 를 제출 하 는데 이것 이 지자체 가 발표 하 는 개별 공시 가격 ( 주택 , 토지 등 ) 의 기준 이 됩니다 . 이 는 시세 ( 실 거래 가 ) 의 30 ~ 60 % 수준 이 됩니다 . 그래서 현재 국토 부 가 공시 가격 현실 화 ( 시세 의 90 % 반영 ) 작업 을 진행 하 고 있 는 상태 입니다 . 그리고 기관 이나 개인 ( 사 감정 ) 으로부터 감정 평가 를 의뢰 받 아 수백만 원 을 받 고 감정 평가서 를 발급 할 수 있 습니다 . 부동산 시가 ( 시세 ) 사실 조사 확인서 는 행정 사법 제 2 조 ( 업무 ) 및 시행령 제 2 조 7 항 ( 법 제 2 조 제 1 항 제 7 호 의 사무 : 법령 에 따라 위탁 받 은 사무 의 사실 을 조사 하 거나 확인 하 고 그 결과 를 서면 으로 작성 하 여 위탁 한 사람 에게 제출 하 는 일 ) 에 의거 부동산 전문 지식 과 실무 능력 을 갖추 고 사업자 등록 을 필한 공인 중개사 겸업 전문 행정사 가 발급 해 줍니다 . 그러나 발급 비용 이 저렴 하 다고 해서 또는 시간 이 촉박 하 다고 해서 혹은 광고 에 현혹 되 어서 공인 중개사 또는 행정사 한 가지 자격 으로 시세 확인서 를 발급 받 으면 나중 에 보정 명령 을 받 게 되 어 다시 제출 해야 되 므로 , 의뢰인 은 결국 이중 으로 돈 과 시간 을 엄청 낭비 하 게 됩니다 . 후회 하 지 마시 고 , 반드시 부동산 소재 지 또는 거주 지역 의 부동산 전문 지식 과 실무 능력 을 갖춘 공인 중개사 겸업 행정사 에게 발급 받 으시 길 강력히 권해 드립니다 . 결론 적 으로 부동산 시세 확인 서 발급 에서 공인 중개사 는 부동산 분야 의 전문 성 은 인정받 으나 자격 문제 로 , 행정사 는 발급 자격 은 있 으나 부동산 분야 의 전문 성 부족 으로 기각 이나 보정 명령 을 받 게 되 는 것 입니다 . 부동산 전문 지식 과 실무 능력 을 갖춘 공인 중개사 겸업 전문 행정 사 인 소망 행정사 / 부동산 중개 사무소 ( 서초구 교대역 10 번 출구 앞 이남 장 빌딩 5 층 , 010 - 4642 - 8780 ) 에서 는 저렴 한 비용 으로 전국 의 부동산 시세 확인서 를 신속 , 정확 하 게 발급 해 드립니다 . 신청 방법 은 먼저 전화 로 상담 하 신 후 문자 로 부동산 주소 , 의뢰인 성명 , 전화 번호 , 사용 용 도 등 을 보내 주 시 면 , 1 ~ 2 일 이내 에 부동산 시세 사실 조사 확인 서 1 부 , 사업자 등록증 ( 행정사 , 부동산 ) 2 부 , 영수증 , 안내문 , 명함 등 과 함께 빠른 등기우편 으로 발송 해 드립니다 . ※ 발급 수수료 안내 : ▶ 아파트 , 연립 , 다 세대 , 토지 - 5 만 원 , ▶ 단독 주택 ( 다 가구 포함 ) , 상업 용 건물 , 기타 – 8 만 원 부터 ~ 문의 : 010 - 4642 - 8780 1 . 신청 서류 는 시의 성 이 중요 하 여 1 ~ 2 일 뒤 빠른 등기 우편 으로 받 습니다 . 2 . 수신 처 의 주소 가 다른 경우 ( 법률 사무소 , 법무사 사무소 등 ) 본 서류 가 최종 도착 할 주소 를 알려 주 셔야 합니다 . 3 . 발급 당시 의 시가 ( 시세 ) 현황 자료 로 제출 시간 이 경과 한 경우 차이 가 발생 할 수 있 습니다 . 4 . 발급 당시 기재 된 용도 로 사용 하 셔야 하 며 , 그 외 에 부동산 매매 용 이나 타용 도 사용 시 법률 적 문제 는 책임지 지 않 습니다 . 공유 하 기 글 요소 사업자 정보 표시 | | | 사업자 등록 번호 : -- | TEL : -- | 사이버 몰의 이용 약관 바로 가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