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담보 대출 에 대한 총 부채 상환 비율 ( DTI ) 규제 는 금융 안정 성 확보 를 위해서 여전히 유지 될 필요 가 있 다는 주장 이 국책 연구원 에서 제기 됐 다 . 한국개발연구원 ( KDI ) 은 12 일 규제 의 금융 시스템 안정 화 기능 ' 이 라는 보고서 를 통해 " DTI 규제 의 효과 는 궁극 적 으로 금융 시스템 전반 의 안정 성 증대 에 기여 한다 " 며 " 이 처럼 DTI 규제 가 금융 시스템 안정 화 에 미치 는 순기능 을 감안 할 때 현행 DTI 에 대한 규제 는 유지 돼야 한다 " 고 밝혔 다 . 허석균 KDI 부 연구 위원 은 " 대출자 의 상환 능력 이 종합 적 으로 반영 되 는 신용 평점 방식 이 완전히 정착 되 지 않 은 현 시장 상황 에서 DTI 는 채무 상환 능력 을 측정 하 는 지표 로서 담보 가치 위주 의 대출 심사 에 따르 는 신용 위험 을 줄여 주 는 효과 가 있 다 " 고 말 했 다 . 또한 허 연구 위원 은 " 우리 나라 는 신용 평점 체계 를 채택 하 고 있 으나 , 여전히 부채 비율 혹은 담보 가치 위주 의 대출 심사 에 크 게 의존 하 고 있 다 " 며 " DTI 규제 의 직접 적 인 효과 는 개별 가계 대출자 가 자신 의 경제 적 상환 능력 범위 안 에서 주택 을 담보 로 대출 을 받 도록 하 는 데 있 다 " 고 설명 했 다 . 부채 상환 능력 을 고려 한 대출 은 기존 의 담보 가치 기대치 에 만 의존 할 경우 에 비해 신용 위험 발생 가능 성 을 크 게 낮춰 금융 안정 성 증대 에 기여 하 고 DTI 규제 는 만기 가 상대 적 으로 긴 대출 프로그램 을 선택 하 도록 유도 해 차환 수요 분산 을 통한 금융 시스템 안정 에 기여 하 게 된다는 것 이 다 . 실제로 DTI 규제 가 도입 된 2006 년 이후 만기 10 년 을 넘 는 장기 대출 의 비중 은 2005 년 말 34 . 4 % 에서 2006 년 말 51 % 로 급증 했 다 . 따라서 허 연구 위원 은 " 금리 구성 이나 상환 방식 , 만기 구조 등 의 측면 에서 외부 충격 에 매우 취약 한 구조 를 가진 우리나라 의 주택 담보 대출 현황 을 감안 할 때 DTI 규제 는 금융 안정 성 확보 에 필수 적 인 정책 수단 으로 판단 된다 " 고 강조 했 다 . 이 어 " 금융 기관 의 신용 평점 체계 운용 경험 이 풍부 한 미국 과 비교 해도 현재 우리 나라 의 DTI 규제 수준 은 높 은 수준 으로 보 기 어렵 다 " 고 덧붙였 다 . 조강욱 기자 jomarok @ asiaeconomy . co . kr <ⓒ 아시아 대표 석간 ' 아시아 경제 ' ( www . asiaeconomy . co . kr ) 무 단전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