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으로 무장 한 비적 중 의 비적 - 시사 IN 
 법 으로 무장 한 비적 중 의 비 적 
 호수 639 
 승인 2019 . 12 . 20 23 : 13 
 검찰 총장 · 법무부 장관 을 지내 며 ‘ 정의 와 도덕 ’ 을 외쳤 던 김기춘 은 1992 년 대통령 선거 때 불법 선거 운동 을 선동 · 지시 했 다 . 그 는 검사 시절 ‘ 고 문 경찰 ’ 에 관대 했으며 , 유신 헌법 을 만드 는 데 핵심 역할 을 했 다 . 
 ⓒ 연합뉴스 1989 년 6 월 17 일 당시 김기춘 검찰 총장 ( 가운데 ) 이 기자 들 과 일문일답 을 하 고 있 다 . 
 1967 년 10 월 17 일 밤 부산 보수동 근처 를 지나 던 택시 가 커다란 상자 를 든 청년 을 태웠 어 . 뚜렷 한 목적지 없이 바닷가 로 가 자고 주문 하 는 청년 을 밀수꾼 이 라 여긴 택시 기사 는 청년 을 내려준 뒤 바로 파출소 에 신고 했 어 . 신고 를 받 은 순경 이 출동 해 청년 을 검문 했 는데 , 순경 이 상자 속 물건 에 신경 을 쓰 는 사이 범인 은 달아나 버렸 지 . 상자 안 내용물 을 확인 한 경찰 은 소스라치 고 말 았 어 . 안 에 든 것 은 소년 의 시신 이 었 거든 . 과외 를 마치 고 집 으로 돌아가 다가 사라진 열 한 살 짜리 소년 김근 하 였 어 . 
 사건 2 주일 뒤 경찰 은 범인 을 체포 해 자백 일체 를 받 아 냈 다고 발표 해 . 범인 은 소년 의 가정 교사 인 스무 살 의 전 아무개 였 어 . 이상 한 일 이 벌어졌 단다 . 범행 추정 시간 에 전 씨 는 다른 아이 들 을 가르치 고 있 었 다는 사실 이 밝혀진 거 야 . 진상 은 간단 했 지 . 청년 이 경찰 의 고문 을 견디 다 못해 허위 자백 한 거 였 으니까 . 경찰 이 전 씨 를 끌 고 투숙 하 며 조사 할 때 여관 종업원 들 까지 도 비명 소리 를 듣 거나 고문 하 는 모습 을 보 았 다고 증언 했 어 . 
 청년 은 만신창이 가 되 어 풀려났 고 , 청년 의 가족 들 은 수사관 들 을 고소 했 단다 . 사건 은 부산 지검 의 어느 검사 에게 배당 되 었 어 . 이 검사 는 경찰 들 을 소환 해 조사 하 겠 다고 기세 를 드높였 지만 수사 는 곧 흐지부지 되 고 말 아 . 경찰 이 합의금 25 만 원 으로 민형사 상 책임 을 묻 지 않 겠 다는 약속 을 받 아 냈 기 때문 이 야 . 고소인 이 고소 를 취하 했 다고 하 지만 담당 검사 는 생 사람 을 고문 해 살인범 으로 만든 경찰관 을 ‘ 합의 했 다 ’ 는 명목 으로 그냥 봐준 셈 이 됐 지 . 당시 법 이 어땠 는지 는 모르 지만 그게 ‘ 합의 ’ 로 넘어갈 일 이 었 을까 . 이 물렁 한 검사 의 이름 은 김기춘 이 었 어 . 
 김기춘 . 아마 네 게 도 그 이름 은 낯설 지 않 을 거 야 . ‘ 기 춘 대원군 ’ 이 라 불리 며 지난 박근혜 정권 때 역대 최고령 대통령 비서 실장 으로 권력 을 휘둘렀 던 바로 그 사람 이 야 . 알 다시피 그 는 전혀 물렁 한 사람 이 아니 었 어 . 고문 경찰관 에게 는 관대 했 던 그 이 지만 독재 정권 에 맞서 민주주의 를 외친 이 들 을 비롯 해 ‘ 공안 사범 ’ 들 에게 는 가혹 하 기 그지없 었 고 , 박정희 대통령 한테 ‘ 똘똘이 ’ 라는 별명 까지 얻 을 정도 의 활약 을 보였 지 . 대학 졸업 전 에 사법 고시 를 패스 한 좋 은 머리 와 정의 를 실현 하 라고 배운 법 을 그 는 결코 바람직 하 지 못한 방향 으로 사용 하 기 시작 했 던 거 야 . 
 1972 년 10 월 17 일 박정희 대통령 은 별안간 국회 해산 과 헌정 중단 을 골자 로 한 대통령 특별 선언 을 발표 하 며 계엄령 을 내렸 어 . 이른바 ‘ 10 월 유신 ’ 이 었 지 . 대통령 특별 선언 에 따르 면 ‘ 비상 국무 회의 는 1972 년 10 월 27 일 까지 조국 의 평화통일 을 지향 하 는 헌법 개정안 을 공고 ’ 한다고 돼 있 었 어 . “ 대통령 은 국회의원 3 분 의 1 과 모든 법관 을 임명 하 고 , 긴급 조치 권 과 국회 해산 권 을 가지 며 , 임기 6 년 에 횟수 의 제한 없이 연임 ” 이 가능 한 데 다 ‘ 통일 주체 국민회 의 대의원 ’ 들 을 모아 놓 고 간접 선거 로 대통령 을 뽑 도록 한 , 어처구니없 는 유신 헌법 은 유신 선포 전 에 이미 만들 어 져 있 었 다는 얘기 지 . 
 김기춘 사전 에 정의 와 도덕 은 없 나 
 유신 헌법 을 만든 사람 중 한 명 으로 꼽히 는 서울대 한태연 교수 는 2001 년 한국 헌법 학회 학술 대회 에서 재미있 는 증언 을 했 단다 . “ 유신 이튿날 아침 청와대 에서 ‘ 들어오 라 ’ 는 연락 을 받 고 갔 더니 박 대통령 이 메모 를 꺼내 놓 고 는 ‘ 이건 법무부 에서 작성 한 것 인데 , 내용 은 헌법 제정 에 대한 내 구상 이 다 ’ 라면서 ‘ 법무부 에 가 서 작업 을 도와 달 라 ’ 고 했 다 . ” 법무부 에 가 긴 했 는데 정작 한태연 은 할 일 이 없 었 다는구나 . “ 신직수 ( 법무부 ) 장관 과 김기춘 과장 이 주동 이 돼 안 을 모두 만든 상태 였 다 . 장관 이 골격 은 손 댈 수 없 다고 해서 자 구 수정 정도 만 했 다 . ” 즉 학자 들 은 구색 맞추 기 였을 뿐 검사 출신 법무부 관리 들 이 세팅 을 끝내 놓 은 것 이 지 . 한태연 은 덧붙인다 . “ 욕 은 우리 가 다 먹 고 만든 사람 은 다 빠져 버렸다 ( 〈 오마이 뉴스 〉 2001 년 12 월 9 일 ) . ” 
 김기춘 본인 은 그 사실 을 부인 한다 . “ 나 는 당시 법 무실 평검사 였 는데 장관 이 여러 검사 들 에게 자료 조사 나 스터디 를 맡겼 을 뿐 ” 이 라는 것 이 지 . 어느 쪽 이 진실 인지 아빠 가 가려낼 수 는 없 겠 지만 ‘ 김 똘똘 ’ 검사 보다 는 유신 헌법 의 정당 성 을 강변 하 던 한태연 의 기억 에 손 을 들 어 주 고 싶 구나 . “ TV 에 나와 ( 유신 헌법 에 대해 ) 명 해설 을 하 기 도 해 이름 이 났 고 ( 〈 경향신문 〉 1981 년 4 월 27 일 ) ” , 고속 승진 을 거쳐 나 는 새 도 떨어뜨린다는 중앙정보부 대 공수 사국 부장 을 최 연소 ( 만 34 세 10 개월 ) 로 맡 았 던 사람 이 바로 김 똘똘 검사 였 으니까 . 
 5 공화국 때 는 물 을 좀 먹 었 지만 6 공화국 이후 김기춘 은 다시금 날개 를 달 았 어 . 1988 ~ 1990 년 검찰 총장 을 역임 한다 . ‘ 정의 로운 검찰 ’ 을 내걸 었 던 그 는 퇴임 인터뷰 에서 앞 으로 검찰 이 힘 을 기울여야 할 부분 이 무엇 인가 하 는 질문 에 이렇게 답 하 고 있 더구나 . “ 절대 적 으로 더 높 은 도덕 성 이 필요 하 다 . ” 30 년 경력 의 전직 검찰 총장 은 1991 년 법무부 장관 으로 영전 해 여전히 ‘ 정의 와 도덕 ’ 을 설파 했 지 . 
 1992 년 14 대 대통령 선거 이틀 전 전직 법무부 장관 김기춘 은 부산 의 한 복국 집 에 부 산지 검장 , 부산 지방 경찰 청장 , 기무 부대장 , 안기부 지부장 , 교육감 등 을 모아 놓 고 지역 감정 을 부추겨 여당 후보 를 밀 어 주 자는 추악 한 모의 를 주모 한다 . 그 는 이렇게 말 하 며 좌중 을 압도 했 지 . “ 부산 · 경남 사람 들 이번 에 김대중 이 정주영 이 어쩌 니 하 면 영도 다리 에서 칵 빠져 죽 자 . ” 
 입 만 벌리 면 정의 와 도덕 을 내세우 던 사람 . 자칭 ‘ 미스터 법질서 ’ 라고 우쭐대 던 , 몇 달 전 까지 만 해도 법무부 장관 이 었 던 김기춘 이 었 어 . 그러 던 그 가 법 이 고 나발 이 고 현직 공무원 들 을 불러 모아 불법 선거 운동 을 선동 했 을 뿐 아니 라 “ 노골 적 으로 해도 괜찮 아 . 검찰 에서 도 양해 할 거 야 ” 라며 아예 불법 을 지시 한 거 야 . 대관절 그 는 ‘ 정의 와 도덕 ’ 을 평생 무슨 뜻 으로 사용 해 왔 던 걸까 . 아빠 는 현대사 연구 가 한홍구 교수 가 김기춘 을 두 고 한 표현 에 백 번 천 번 공감 해 . “ 온갖 비적 이 들끓 던 만주 에서 가장 무서운 비적 은 법 으로 무장 한 법 비 ( 法 匪 ) 였 다 . 김기춘 이야말로 법 비 중 의 법 비 였 다 ( 〈 한겨레 〉 2013 년 10 월 27 일 ) . ” 
 비 ( 匪 ) 는 곧 도둑 이 다 . 법 비란 법 을 무기 로 도둑 질 하 는 놈 이 라는 뜻 이 지 . 50 여 년 전 김근 하군 유괴 살인 사건 당시 경찰 은 고문 을 통해 엉뚱 한 사람 을 살인범 으로 만들 어 놓 고 도 모자라 답보 상태 의 수사 를 변명 하 며 이런 말 을 했 어 . “ 검찰 의 고문 수사 때문 에 경찰 수사관 들 이 ( 의 욕 을 잃 고 ) 손 을 쓰 지 않 기 때문 이 다 ( 〈 동아일보 〉 1967 년 11 월 14 일 ) . ” 이 들 역시 사악 한 법 비들 이 었 지 . 당시 경찰 의 범죄 를 어물쩍 넘어간 검사 였으며 전직 법무부 장관 까지 지낸 김기춘 은 불법 선거 운동 으로 기소 된 주제 에 “ 선거법 이 표현 의 자유 , 참 정권 등 을 제한 하 고 있 다 ” 라며 위헌 제청 을 냈 고 헌법 재판소 의 위 헌 결정 을 받 아 내 처벌 을 피해 갔 어 . 이 쯤 되 면 법 비 의 수호신 으로 등극 할 듯 도 하 다 . 
 법 이 보호 해야 할 사람 의 인권 을 법 으로 짓밟 고 법 을 모독 하 는 법 을 제 손 으로 만들 었 던 강도 , 법 의 칼 을 쳐들 고서 법 을 살해 하 던 살 법 ( 殺 法 ) 의 죄인 김기춘 은 국정 농단 과 블랙리스트 작성 등 의 책임 을 지 고 나이 여든 에 인과응보 를 경험 하 고 있 다 . 그래도 그 의 ‘ 인 ( 因 ) ’ 에 비해 ‘ 보 ( 報 ) ’ 는 태부족 이 야 . 이번 글 에서 다 말 하 지 못한 그 의 여죄 는 우리 현대사 에 여전히 넘쳐나 고 있 으니까 . 
 검사 님 왈 , “ 거기 서 고기잡이 했으니 너 는 간첩 이 다 ” 
 전두환 반란군 에 맞서 다 스러져간 군인 김오랑 
 양형 기준 만들 랬더니 국회의원 ‘ 형량 컨설팅 ’ 
 그해 봄 , 검사 들 은 죽음 마저 조작 했 다 
 시사 IN 제 645 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