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신 시절 정부 정책 을 비판 하 는 내용 의 논문 을 쓰 다 재임용 이 거부 된 교수 의 복직 은 정당 하 다는 법원 의 판결 이 나왔 다 . 서울 행정 법원 행정 5 부 는 서울 의 한 대학 이 교육부 가 재임용 에서 탈락 한 차 모 교수 에 대해 내린 재심사 결정 을 취소 해 달 라며 낸 소송 에서 원고 패소 판결 을 내렸 다 . 재판부 는 판결문 에서 " 차 씨 는 ' 대학 교원 기간 임용 제 탈락자 구제 를 위한 특별법 ' 에서 정한 심사 기준 을 충족 하 고 당시 대학 측 이 차 씨 에 대해 정당 하 게 재임용 심사 를 했 더라면 탈락 하 지 않 았 을 것 이 라고 판결 이유 를 밝혔 다 . 차 씨 는 유신 정권 의 경제 개발 정책 에 의해 촉발 된 환경 문제 에 대한 논문 을 쓰 고 고등학교 생물 교과서 에 대해 비판 적 인 입장 을 견지 하 다 지난 1975 년 대학 측 의 재임용 심사 에서 탈락 했 다 . CBS 사회부 김중호 기자 gabobo @ cbs . co . kr ( 대한민국 중심 언론 CBS 뉴스 FM 98 . 1 / 음악 FM 93 . 9 / TV CH 412 ) < 저작권자 ⓒ CBS 노컷뉴스 ( www . nocutnews . co . kr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