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강 북교 육지 원청 교육 공무원 일반 징계 위원회 및 울산광역시 교육청 교육 공무원 인사 위원회 의 심의 의 결 을 거쳐 2016 . 4 . 21 . 원고 에 대하 여 직권 면직 처분 ( 이하 ‘ 이 사건 처분 ’ 이라고 한다 ) 을 하 였 다 . 
 사 . 원고 는 이 사건 처분 에 불복 하 여 2016 . 5 . 12 . 교원 소청 심사 위원회 에 소청 심사 를 청구 하 였으나 , 2016 . 6 . 29 . 기각 결정 을 받 았 다 . 
 [ 인정 근거 ] 다툼 없 는 사실 , 갑 제 1 내지 3 호 증 , 을 제 3 내지 6 , 9 , 10 , 12 , 13 , 15 내지 22 , 25 호 증 ( 가지번호 포함 ) 의 각 기재 , 변론 전체 의 취지 
 2 . 이 사건 처분 의 적법 여부 
 가 . 원고 의 주장 
 1 ) 주장 ① 
 전교조 에 대한 법 외 노조 통보 는 위법 하 므로 , 법 외 노조 통보 에 근거 한 이 사건 복직 명령 이 적법 함 을 전제 로 하 는 이 사건 처분 또한 위법 하 다 . 
 2 ) 주장 ② 
 법 외 노조 통보 가 적법 하 다고 하 더라도 , 이 로써 피고 가 원고 에 대하 여 2015 . 4 . 16 . 부터 2016 . 2 . 29 . 까지 한 전임자 허가 의 효력 이 당연히 소멸 하 거나 위 허가 의 취소 사유 가 발생 하 는 것 은 아닌 바 , 이러 한 전임자 허가 의 당연 실효 또는 취소 를 전제 로 한 이 사건 복직 명령 은 위법 하 므로 , 이 사건 복직 명령 을 전제 로 한 이 사건 처분 또한 위법 하 다 . 
 3 ) 주장 ③ 
 원고 는 자신 의 전임 기간 이 2016 . 2 . 29 . 자 로 만료 되 므로 2016 . 3 . 1 . 부터 다시 전임자 로 활동 할 수 있 도록 전임 신청 을 하 였 는데 , 피고 는 법 외 노조 통보 가 있 었 다는 이유 만 으로 위 전임 신청 을 거부 하 고 이 사건 복직 명령 을 한 것 인 바 , 법 외 노조 통보 자체 가 위법 하 므로 이 를 전제 로 한 위 전임 신청 거부 처분 및 이 사건 복직 명령 또한 위법 하 다 . 
 4 ) 주장 ④ 
 이 사건 처분 은 임용권자 인 피고 가 교육부 장관 의 강압 을 받 아 그 징계 재량 권 을 전혀 행사 하 지 못한 것 이 거나 , 비례 의 원칙 또는 평등 의 원칙 을 위반 하 여 재량 권 을 일탈 · 남용 한 것 이 므로 위법 하 다 . 
 나 . 관계 법령 
 별지 기재 와 같 다 . 
 다 . 판단 
 1 ) 주장 ① 에 대한 판단 
 선행 행위 와 후행 행위 가 서로 독립 하 여 각각 별개 의 법률 효과 를 목적 으로 하 고 있 고 선행 행위 에 불가쟁력 이 생겨 그 효력 을 다툴 수 없 게 된 경우 에 는 선행 행위 의 하자 가 중대 하 고 명백 하 여 당연 무효 인 경우 를 제외 하 고 는 선행 행위 의 하자 를 이유 로 후행 행위 의 효력 을 다툴 수 없 다 ( 대법원 1996 . 3 . 22 . 선고 95 누 10075 판결 , 대법원 2000 . 9 . 5 . 선고 99 두 9899 판결 등 참조 ) . 
 위 와 같 은 법리 에 비추 어 보 건대 , 피고 는 원고 에게 법 외 노조 통보 에 근거 하 여 이 사건 복직 명령 을 하 였 고 , 다시 이 사건 복직 명령 에 대한 불응 을 이유 로 이 사건 처분 을 한 것 이 므로 , 이 사건 복직 명령 의 선행 행위 는 법 외노 조 통 보이 고 , 이 사건 처분 의 선행 행위 는 이 사건 복직 명령 이 라 할 것 인데 , 법 외 노조 통보 는 전교조 에 대한 법률 상 노조 지위 의 박탈 을 , 이 사건 복직 명령 은 원고 의 공직 이 유지 됨 을 전제 로 그 직책 의 변동 을 , 이 사건 처분 은 원고 의 공직 박탈 을 각 법률 효과 로 하 고 있 으므로 , 위 각 처분 은 각각 별개 의 법률 효과 를 목적 으로 하 고 있 는 독립 된 처분 에 해당 한다고 봄 이 상당 하 다 . 
 그런데 원고 가 제출 한 증거 들 만 으로 는 법 외 노조 통보 가 위법 하 다는 점 을 인정 하 기 에 부족 할 뿐 아니 라 , 가사 법 외 노조 통보 가 위법 하 다고 하 더라도 앞서 본 바 와 같이 전교조 가 제기 한 법 외 노조 통보 취소 소송 에서 제 1 심 과 항소심 모두 전교조 의 청구 를 기각 하 는 판결 을 한 이상 , 법 외 노조 통보 의 하자 가 중대 하 거나 명백 하 여 당연 무효 에 해당 한다고 보 기 어렵 고 , 이러 한 법 외 노조 통보 에 근거 한 이 사건 복직 명령 의 하자 도 취소 할 수 있 는 정도 에 그친다 할 것 인데 , 이 사건 복직 명령 은 처분 일 로부터 1 년 이 경과 하 였음이 역수 상 명백 하 여 불가쟁력 이 생겼으므로 , 그 하자 를 이유 로 이 사건 처분 의 효력 을 다툴 수 없 다 . 
 따라서 원고 의 이 부분 주장 은 이유 없 다 . 
 2 ) 주장 ② 에 대한 판단 
 앞서 인정 한 사실 에 의하 면 , 피고 는 원고 에 대하 여 2016 . 2 . 29 . 까지 전임자 허가 를 하 였 는데 , 이 사건 복직 명령 은 그 다음 날 인 2016 . 3 . 1 . 자 로 원고 의 복직 을 명 한 것 이 어서 전임자 허가 기간 이 만료 되 었 음 을 전제 로 하 고 있 으므로 , 위 와 같 은 전임자 허가 가 법 외 노조 통보 로 인하 여 중도 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