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 브렉 시트 영향 美 ' 3 T ' 추진 계획 느슨 韓 대책 세울 시간 벌 어 세밀 한 협상 전략 필요 미국 과 영국 을 중심 으로 세계 화 에 반대 하 는 신 ( 新 ) 고립주의 가 퍼지 며 글로벌 통상 전쟁 이 한풀 꺾이 면서 우리 정부 가 한숨 을 돌리 게 됐 다 . 올해 초 세계 에서 가장 개방 도 가 큰 자유 무역 협정 ( FTA ) 인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 ( TPP ) 이 서명 될 때 만 해도 출범 국가 에 이름 을 올리 지 못했 다는 질타 를 받 았 는데 지금 은 되 레 TPP 의 비준 마저 불 투명 해 지 면서 시간 을 벌 수 있 게 됐 기 때문 이 다 . 전문가 들 은 글로벌 메가 FTA 체결 이 늦춰 질수록 이미 세계 최고 의 FTA 망 을 갖춘 우리 가 유리 해 지 는 구조 라고 진단 했 다 . 3 일 복수 의 한 정부 관계자 는 “ ( TPP ) 상황 이 바뀌 었 다 ” 면서 “ 하반기 내 에 우리 정부 가 적극 적 으로 TPP 가입 을 위해 구애 하 는 일 은 없 을 것 ” 이 라고 전했 다 . TTP 는 미국 · 일본 · 캐나다 · 멕시코 · 호주 · 베트남 등 아시아 태평양 12 개국 간 FTA 로 역내 국가 들 의 경제 규모 ( GDP ) 는 전 세계 의 40 % 에 육박 한다 . TPP 의 시장 개방 도 는 98 %, 공산품 개방 도 는 거의 100 % 다 . 전 세계 에서 가장 자유 화 율 이 높 다고 평가 받 는 한미 FTA 이상 이 다 . 특히 TPP 는 12 개 회원 국가 에서 조달 한 원재료 가 일정 비율 이상 이 면 역내 산 으로 인정 하 고 관세 혜택 을 주 는 누적 원산지 를 규정 하 고 있 다 . 이 에 따라 TPP 가입 국 사이 ‘ 원재료 - 중간재 - 완성품 ’ 으로 이어지 는 역내 분업 체계 가 만들 어 질 가능 성 이 높 아 지난 2 월 미국 과 일본 등 12 개 국가 가 TPP 협정문 에 공식 서명 했 을 때 우리 정부 가 초기 에 승선 하 지 못한 데 대해 비판 여론 이 제기 됐 다 . 미국 과 캐나다 · 호주 · 베트남 등 우리 와 FTA 를 맺 은 시장 에서 경쟁국 인 일본 이 우월 한 조건 으로 교역 이 가능 해질 우려 에서 다 . 이 때문 에 우리 정부 도 2 월 TPP 서명식 이후 가입 을 위한 잰걸음 을 보였 다 . 오 는 9 월 열리 는 정기 국회 에 TPP 협상 계획 을 제출 한다는 복안 도 마련 한 상태 였 다 . 통상 절차법 에 따라 FTA 협상 을 하 려면 국회 에 보 고 하 기 전 에 는 공청회 등 국민 의견 수렴 절차 를 거쳐야 한다 . 국회 에 계획 을 제출 하 기 한두 달 전 인 7 ~ 8 월 께 TPP 가입 을 둔 공청회 가 열리 며 ‘ 통상 판도라 상자 ’ 가 열릴 것 이 라는 우려 도 나왔 다 . 일본 이 쌀 에 이어 사과 와 배 , 감귤 등 파격 적 인 농업 개방 을 택했 기 때문 에 우리 도 TPP 에 가입 하 려면 농업 추가 개방 이 불가피 하 고 이 는 농업계 의 극심 한 반발 을 불러일으킬 가능 성 이 커서 다 . 하지만 최근 미국 과 영국 을 중심 으로 불 어 닥친 신고립주의 는 이 같 은 통상 당국 의 걱정 을 씻 어 내 고 있 다 . 4 월 까지 만 해도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이 미 대선 이 끝 나 는 12 월 TPP 를 비준 해 달 라며 의회 를 강력 하 게 압박 했 지만 최근 대선 경선 과정 에서 공화 당 후보 인 도널드 트럼프 가 “ 집권 하 면 TPP 에서 탈퇴 하 겠 다 ” 며 강경 론 을 펼치 고 있 다 . 여기 에 민주당 의 대선 정강 정책 초 안 에서 도 TPP 에 대한 입장 이 후퇴 함 에 따라 TPP 비준 이 언제 가능 할지 장담 하 기 어려운 상황 이 됐 다 . 또 최근 영국 국민 투표 결과 가 유럽연합 ( EU ) 탈퇴 로 나오 면서 미국 과 유럽 간 메가 FTA 인 범 대서양 무역 투자 동반자 협정 ( TTIP ) 협상 도 회의 적 으로 변했 다 . 정부 관계자 는 “ 최근 퍼지 는 신고립주의 로 태평양 지역 경제 는 TPP , 대 서양 은 TTIP 로 블록 화 하 는 동시 에 전 세계 서비스 산업 을 개방 하 는 복수 국간 서비스 협정 ( TISA ) 을 맺 는 미국 의 ‘ 3 T ’ 전략 이 느슨 해 지 고 있 다 ” 면서 “ 브렉 시트 ( 영국 의 유럽연합 탈퇴 , Brexit ) 이후 미 정부 의 통상 정책 방향 이 어떻게 바뀔지 예의 주시 하 는 중 ” 이 라고 전했 다 . 이어 “ TPP 가입 을 본격 화 하 는 시기 가 미 대선 이 끝난 내년 으로 넘어갈 가능 성 이 크다 ” 고 설명 했 다 . 전문가 들 역시 지금 같 은 상황 에서 우리 가 TPP 가입 에 적극 적 일 필요 가 없 다고 분석 했 다 . 우리 는 이미 TPP 12 개국 가운데 일본 과 멕시코 를 제외 한 10 개국 과 FTA 를 맺 어 낮 은 관세 장벽 으로 무역 하 고 있 기 때문 이 다 . 한 민간 연구원 박사 는 “ TPP 만 제외 하 면 우리 FTA 망은 이미 세계 최고 수준 ” 이 라며 “ 지금 은 TPP 가입 을 위해 섣부르 게 움직이 기 보다 는 향후 12 개국 과 해야 하 는 가입 협상 전략 을 세밀 하 게 가다듬 는 데 집중 해야 한다 ” 고 말 했 다 . / 세종 = 구경 우기 자 bluesquare @ sedaily . com [ 서울 경제 바로 가 기 ] [ 인기 포토 로 보 는 오늘 ] 서울 경제 와 친해 지 는 가장 확실 한 방법 [ 페이스북 ] 저작권자 ⓒ 서울 경제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