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방 파출소 순경 정지연 2015 년 을 기준 으로 전국 자동차 등록 대수 가 2 천만 대 를 넘 어서 , 인구 2 . 4 명 당 1 대 꼴 로 차량 을 보유 하 게 되 었 다 . 이 와 더불 어 2015 년 한 해 1 , 141 , 925 건 의 교통사고 가 발생 했 고 이 에 따른 사상자 는 1 , 814 , 082 명 , 특히 교통사고 사망자 는 4 , 621 명 에 이르 렀다 . ( 경찰청 통계 ) 교통사고 의 가해자 , 피해자 가 되 는 일 이 없 도록 안전 운전 을 하 는 것 이 가장 중요 하 지만 예기 치 못한 교통사고 가 발생 했 을 때 운전자 서로 의 피해 를 최소 화 하 기 위해 모든 운전자 들 은 자동차 의 무보험 을 꼭 가입 해야 한다 . 「 자동차 손해 배 상보 장법 」 제 5 조 에 따라 , 자동차 보유자 는 자동차 의 운행 으로 다른 사람 이 사망 하 거나 부상 하 는 경우 에 피해자 에게 금액 을 지급 할 책임 을 지 는 책임 보험 이나 책임 공제 에 가입 하 여야 한다고 나와 있 다 . 자동차 사고 피해자 에 대한 신속 하 고 적정 한 손해 배상 을 보장 하 기 위해 보험 가입 을 의무 화 한 것 이 다 . 대상 은 자동차 , 이륜차 ( 오토바이 ) , 건설 기계 가 해당 된다 . 자동차 의 무보험 가입 은 운전자 의 기본 ‘ 의무 ’ 임 에 도 불구 하 고 ‘ 기간 이 만료 된 줄 몰랐 다 . ’ ‘ 보험 종료 일 이 주말 이 어서 갱신 을 못 했 다 . ’ ‘ 차 를 빌렸 는데 보험 에 가입 되 어 있 는 줄 알 았 다 . ’ 는 등 의 이유 로 자동차 의 무보험 을 가입 하 지 않 아 단속 되 는 운전자 들 이 많 다 . 적발 될 경우 관련 법 에 따라 비 사업 용 자동차 ( 승용차 ) 는 최소 15 , 000 원 이상 , 사업 용 자동차 는 최소 6 , 5000 원 이상 의 과태료 가 부과 되 고 , 보험 에 가입 하 지 않 고 자동차 를 운행 하 게 되 면 과태료 와 별도 로 ‘ 1 년 이하 의 징역 또는 1 , 000 만 원 이하 의 벌금 ’ 에 해당 하 는 형사 처벌 대상 이 됨 으로 자신 도 모르 는 사이 전과자 가 되 지 않 도록 주의 해야 한다 . 자동차 의 무보험 가입 은 운전자 로써 반드시 해야 할 ‘ 의무 ’ 이 며 자신 과 타인 의 생명 과 재산 을 보호 하 는 일임 을 기억 하 길 바란다 . 오늘 차 에 시동 을 걸 고 출발 하 기 전 , 내 차량 이 자동차 의 무보험 에 가입 되 어 있 는지 꼭 확인 해 보 자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