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복식부기 의 무자 의 경우 업무 용 승용차 매각 가액 은 2017 년 총수입 금액 에 산입 한다 . ( * 18 년 부터 는 모든 사업 용 자산 의 처분 손익 은 수입 금액 에 산입 함 . )- 사업 용 계좌 신고 안 되 었 어면 감면 적용 안 됨 - 일자리 안정 자금 지원금 은 총수입 금액 에 산입 하나 , 두루 누리 사회 보험 지원금 은 수입 금액 에 산입 하 지 않 고 해당 사회 보험료 비용 에서 차감 함 . - 주택 수 계산 시 에 는 본인 과 배우자 의 주택 수 를 합산 하나 , 과세 최저 한 ( 보증금 3 억 원 ) 적용 시 에 는 인 별 ( 개인 단위 ) 과세 원칙 에 따라 부부 의 경우 도 각각 주택 소유자 별로 적용 한다 . ( 공동 주택 의 경우 도 별도 3 억 원 공제 함 ) --- 기장 의 무 판단 에 관한 사항 -- 욕탕 업 ( 사우나 등 ) 은 기장 의무 는 2 호 기준 을 적용 ( 제조 , 건설 , 음식 등 ) 하나 성실 사업자 판단 등 은 3 호 기준 을 적용 함 ( 5 억 이상 ) - 상품 중개업 은 기장 의무 와 성실 신고자 판 단시 에 는 2 호 기준 ( 건설 , 제조 ) 적용 이나 , 각종 감면 시 에 는 도 소매업 으로 분류 ( 1 . 5 억 기준 ) - 주택 신축 판매업 은 2 호 기준 이 고 , 비 주거 용 건물 은 1 호 부동산 매매 업 으로 분류 , 성실 신고 대상자 판 단시 에 도 마찬가지 . - 직전 연도 에 수입 금액 이 없 는 거주자 가 해당 과세 기간 에 사업 을 양수 도 또는 상 속 으로 승계 한 경우 에 도 해당 연도 신규 사업자 로 본다 . - 공동 사업장 이 있 을 경우 각 사업장 별 로 기장 의 무 판단 , 즉 단 독사 업장 은 간편 장부 , 공동 사업 장 은 복식부기 대상자 로 될 수 있 슴 . 성실 신고 판단 도 공동 사업 장 은 별도 로 판단 . 공동 사업장 이 성실 신고 대상 이 라 하 더라도 소수 지분자 는 성실 신고 대상자 가 아닐 수 있 으므로 주의 . - 필요 경비 에 관한 사항 -- 부동산 임대 에 사용 되 던 건물 을 철거 하 고 건물 을 신축 하 여 부동산 매매 업 ( 또는 건설업 ) 을 하 는 경우 , 구 임대 용 건물 의 잔존 가액 및 철거 비용 을 부동산 매매 업 ( 또는 건설업 ) 의 분양 수입 에 대한 필요 경비 로 인정 할 수 있 는지 ( 서면 소득 - 3256 , 2016 . 03 . 09 . ) 부동산 임대업 을 하 던 개인 사업자 가 부동산 매매 업 ( 또는 건설업 ) 을 하 기 위하 여 자기 소유 의 토지 상 에서 기존 임대용 건축물 을 철거 하 고 새로운 건 축물 을 건축 하 는 경우 그 부동산 매매 업 ( 또는 건설업 ) 의 사업 소득 금액 을 계산 할 때 기존 임대용 건축물 의 장부 가 액과 철거 비용 은 새로운 건축물 에 대한 자본 적 지출 로 하 여 새로운 건 축물 의 취득 원가 에 산입 하 는 것 임 . ( * 취득 후 바로 철거 시 에 는 토지 에 대한 자본 적 지출 로 봄 ) - 사업 용 외 의 목적 으로 매입 한 상품 등 의 필요 경비 산 입금액 [ 집행 기준 27 - 55 - 6 ] ① 사업 용 외 의 목적 으로 매입 한 상품 또는 제품 을 사업 용 으로 사용 한 것 에 대해서 는 해당 사업자 가 당초 에 매입 한 때 의 매입가액 과 그 부수비용 을 필요 경비 로 계산 한다 . ② 사업 용 외 의 목적 으로 취득 한 부동산 을 사업 용 으로 사용 한 것 에 대해서 는 해당 사업자 가 당초 에 취득 한 때 의 취득 가액 ( ｢ 소득세법 시행령 ｣ 제 89 조 를 준용 하 여 계산 한 가액 ) 을 그 장부 가 액 으로 한다 . ( 따라서 상품 이나 부동산 외 의 자산 에 대해서 는 사업 용 에 투입 할 당시 의 가액 으로 해야 함 . ( x 자동차 등 은 시 가 표준액 으로 , 비품 등 도 마찬가지 ) 따라서 , 배우자 로부터 5 년 이내 에 증여 받 은 토지 에 상가 를 신축 하 여 판매 하 는 경우 토지 의 취득 가액 은 증여 재산 가액 에 증여 당시 의 취득세 · 등록세 및 그 부대 비용 을 합계 한 금액 으로 한다 . - 즉 이월 과세 는 양 도 소득세 에 만 적용 하 고 사업 소득 에서 는 적용 안 됨 . ( 대단히 중요 하 며 절세 포인트 ) - 사업 을 포괄 양도 하 는 경우 퇴직금 의 필요 경비 계산 ( 서면 1 팀 - 642 , 2008 . 5 . 7 . ) 개인 사업 을 영위 하 는 거주자 가 법인 에게 당해 사업 을 포괄 적 으로 양도 · 양수 하 면서 종업원 에게 지급 할 퇴직금 상당액 을 당해 법인 에게 승계 한 경우 , 당해 거주자 의 사업 소득 금액 계산 상 필요 경비 에 산입 함 . ( 즉 개인사 업장 의 필요 경비 에 산입 하 고 나중 에 법인 에서 전체 근무 기간 에 대한 퇴직금 을 지급 한다 하 더라도 법인 에서 는 법인 사업장 근무 기간 에 대한 퇴직금 만 손금 산입 함 . )- 공동 사업 장 의 구성원 이 부담 하 는 지역 건강 보험료 필요 경비 산입 여부 ( 서면 소득 - 0639 , 2015 . 5 . 21 . ) 공동 사업 장 의 구성원 이 부담 하 는 지역 건강 보험료 는 공동 사업 장 의 필요 경비 산입 대상 에 해당 하 지 않 는 것 임 ( * 단독 사업 장 은 가능 ) - 임대업 자 가 지급 한 임차인 의 이사 비용 등 이 필요 경비 에 해당 하 는지 ( 서면 소득 - 0232 , 2015 . 03 . 05 . ) 부동산 임대업 을 경영 하 는 거주자 가 임대차 계약 해지 후 임차인 의 조기 퇴거 를 위해 지급 하 는 이사 비용 등 은 소득세법 제 27 조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 55 조 에 따른 필요 경비 산입 대상 에 해당 하 지 아니하 는 것 임 . - 공동 사업장 에서 발생 한 차입금 이 출자금 에 대한 차입금 인가 아니 면 공동 사업장 자체 의 차입금 인가 에 따라 지급 이자 의 필요 경비 산입 여부 가 결정 됨 . - 이 경우 차입금 의 성격 구분 은 실제 출자 상황 과 차입금 의 상관 관계 , 공동 사업자 간 의 손익 배 분시 지급 이자 의 처리 등 사실 관계 에 따라 판단 한다 . - 공동 사업자 들 이 탈퇴 하 는 공동 사업자 로부터 공동 사업 장 의 자산 지분 을 시가 로 양수 받 는 경우 ~~ 구성원 이 변경 된 경우 에 해당 공동 사업 장 의 감가상각 자산 의 장부 가 액 은 종전 의 장부 가 액 을 동일 하 게 적용 하 는 것 임 . - 부동산 임대업 을 상속 받 은 상속인 의 부동산 취득 가액 ( 소득세 제 과 - 55 , 2014 . 01 . 23 . )~~「 소득세법 시행령 」 제 89 조 제 1 항 제 3 호 에 따라 “ 상속 이 개시 된 날 의 시가 ” 를 해당 자산 의 취득 가액 으로 하 는 것 임 . * 즉 단독 변경 인 경우 에 는 취득 한 날 의 시가 로 , 구성원 변경 시 에 는 종전 장부 가 액 그대로 적용 . - 공동 사업장 에 출자 되 는 단독 사업 장 의 영업권 상당액 에 대한 감가상각 처리 가능 여부 ( 서면 법규 - 1266 , 2013 . 11 . 19 . ) 단독 사업 장 의 자산 과 영업권 을 적정 하 게 평가 하 여 “ 갑 ” 과 “ 을 ” 을 구성원 으로 하 는 공동 사업 에 출자 한 경우 공동 사업 에 출자 된 영업권 은 「 소득세법 시행령 」 제 62 조제 2 항 제 2 호 에 따라 공동 사업 장 의 무형 고정 자산 에 해당 하 는 것 임 . 즉 , 법인 전환 시 와 같이 공동 사업 에 출자 또는 탈퇴 시 에 도 영업권 계상 하 고 상각 가능 . - 수선비 의 필요 경비 산입 특례 사업자 가 각 과세 기간 에 지출 한 수선비 가 다음 중 하나 에 해당 하 는 경우 로서 해당 수선비 를 필요 경비 로 계상 한 경우 에 는 자본 적 지출 에 포함 되 지 아니한다 ( 소령 § 67 ③). ⅰ ) 개별 자산 별 로 수선비 로 지출 한 금액 이 300 만 원 미만 인 경우 ⅱ ) 개별 자산 별 로 수선비 로 지출 한 금액 이 직전 과세 기간 종료 일 현재 의 재무 상태 표상 자산 가액 ( 취득 가액 에서 감가상각 누계 상당액 을 차감 한 금액 ) 의 5 % 에 미달 하 는 경우 ⅲ ) 3 년 미만 의 주기 적 인 수선 을 위하 여 지출 하 는 비용 의 경우 - 사업 의 폐지 ( 2017 년 부터 ) 또는 사업장 의 이전 ( 2018 년 부터 ) 으로 임대차 계약 에 따라 임차 한 사업장 의 원상회복 을 위하 여 시설물 을 철거 하 는 경우 - 어구 등 의 필요 경비 산입 다음 의 자산 에 대하 여 는 이 를 그 사업 에 사용 한 날 이 속하 는 과세 기간 에 필요 경비 로 계상 한 것 에 한하 여 이 를 필요 경비 에 산입 한다 ( 소령 § 67 ⑦). ⅰ ) 어업 에 사용 되 는 어구 ( 어선 용구 를 포함 한다 ) ⅱ ) 영화 필름 , 공구 ( 금형 을 포함 한다 ) , 가구 , 전기 기구 , 가스 기기 , 가정 용 기구 및 비품 , 시계 , 시험 기기 , 측정 기기 및 간판 ⅲ ) 대여 사업 용 비디오 테이프 및 음악 용 콤팩트디스크 로서 개별 자산 의 취득 가액 이 30 만 원 미만 인 것 ⅳ ) 전화기 ( 휴대 용 전화기 포함 ) 및 개인 용 컴퓨터 ( 그 주변기기 를 포함 ) - 소득 에 대하 여 추계 소득 금액 계산서 를 제출 하 거나 소득 금액 을 추계 조사 결정 하 는 경우 에 는 감가상각 자산 에 대한 감가상각비 를 계산 하 여 필요 경비 로 계상 한 것 으로 본다 . ⇒ 2018 년 귀속 소득 분 에 대하 여 추계 소득 금액 계산서 를 제출 하 거나 추계 결정 및 경정 하 는 분 부터 적용 함 . 감가상각비 를 필요 경비 로 계상 한 것 으로 의제 한 사업자 는 그 후 과세 기간 의 상각 범위 계산 의 기초 가 될 자산 의 가액 에서 그 감가상각비 에 상당 하 는 금액 을 공제 한 잔액 을 기초 가 액 으로 하 여 상각 범위 액 을 계산 한다 . ~~ 처분 손익 계산 시 에 도 마찬가지 - 업무 용 승용차 처분 시 세금 계산서 발행 여부 ~ 안 해도 됨 . ( 개인 적 으로 사용 하 다 판 것 으로 , 즉 사업 용 자산 이 아닌 것 으로 처리 함 ) - 사업 소득 자 는 필요 경비 로 만 계상 가능 , 추계 신고자 는 공제 방법 없 슴 . - 공동 사업자 의 기부금 은 공동 사업장 에서 필요 경비 로 공제 가능 - 사회 복지 시설 에 무상 제공 하 는 자문 용역 대가 의 기부금 해당 여부 ( 소득 세과 - 306 , 2012 . 4 . 9 . ) [ 질의 ] 개인 이 사회 복지 시설 에 무상 제공 하 는 자문 용역 의 대가 상당액 이 기부금 에 해당 하 는지 [ 회신 ] 귀 질의 의 경우 , 유사 해석 사례 ( 서면 1 팀 - 1443 , 2004 . 10 . 26 ) 를 참조 하 시 기 바람 의료업 을 영위 하 는 사업자 가 치료 · 수술 등 의 의료 용역 을 무료 로 실시 하 고 지급 받 지 아니하 는 금액 은 당해 의료 업자 의 총수입 금액 에 산입 하 지 아니하 는 것 이 며 , 그 무상 으로 제공 하 는 의료 용역 의 대가 상당액 은 기부금 에 해당 하 지 않 음 . - 접대비 한도 - 2400 만 원 중소기업 - 조 특법상 중소기업 으로 소비 성 서비스업 을 제외 한 모든 업종 공유 하 기 글 요소 사업자 정보 표시 주환 용세 무회계 사무소 | 주 환용 | 서울시 강서구 화곡 로 296 . 207 호 ( 강서 구청 옆 ) | 사업자 등록 번호 : 119 - 11 - 41349 | TEL : 02 - 6959 - 2774 | Mail : jy 9713 @ naver . com | 통신 판매 신고 번호 : 제 2011 - 서울 강서 - 1122 호호 | 사이버 몰의 이용 약관 바로 가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