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 한 금액 의 배상 을 구하 는 반소 원고 ( 피고 ) 의 반소 청구 는 이유 없 다고 판단 하 였 다 . 그러나 전혀 도급 계약 의 목적 을 달할 수 없 고 그 시설 은 전혀 쓸모없 는 것 이 어서 뜯어낼 정도 라 하 여도 도급 계약 의 해제 없이 는 반소 원고 ( 피고 ) 는 공사 를 완성 한 전 수급인 에게 공사 를 잘 못 했 다는 이유 로 공사 금 지급 채무 를 면 할 수 없 는 법리 라 할 것 이 므로 원판결 은 모름지기 도급 계약 해제 의 유무 및 그 효력 에 관한 심리 판단 을 먼저 하 였 어야 할 것 일 뿐 만 아니 라 , 그 계약 해제 있 을 때 에 는 공사 금 지급 의무 를 면하 여도 손해 를 보 았 다면 수급인 은 그 손해 를 배상 할 의무 있 다 할 것 이 므로 , 보이 라 시설 을 다시 하 게 된 공사 금 을 손해금 으로 청구 하 는 본건 반소 에 있 어 , 새로운 공사 금 전액 이 손해 액 으로 인정 되 지 않 는다 하 여도 원심 은 전 수급인 소외 인과 의 도급 계약 내용 에 있 어 , 보이 라 시설 에 해당 하 는 부분 의 공사 금액 을 얼마 로 약정 하 였 던 것 인지 를 심리 판단 하 고 , 나아가 이 를 새로운 보이라 공사 의 내용 및 그 공사 금액 과 비교 하 여 반소 원고 의 그 해제 로 인한 손해 의 유무 가 심리 판단 되 었 어야 할 것 임 에 도 불구 하 고 그러 하 지 아니한 채 전 수급인 소외 인 에게 대한 공사 금 채무 는 면하 면서 다시 시설 한 공사 금 을 청구 함 은 자기 의 출연 없이 보이 라 시설 을 하 게 된다는 이유 도 본 건 반소 청구 를 배척 한 원판결 에 는 심리 미진 이유 불비 의 위법 이 있 다 할 것 으로서 , 이 점 에 관한 상고 논지 는 이유 있 고 , 원판결 중 반소 청구 에 관한 부분 은 파 기 를 면치 못할 것 이 다 . 
 따라서 민사 소송법 제 406 조 에 의하 여 , 관여 법관 의 일치 된 의견 으로 주문 과 같이 판결 한다 . 
 
 대법원 판사 <| name _ start |> 차지 은 <| name _ end |>( 재판장 ) <| name _ start |> 하지원 <| name _ end |> <| name _ start |> 김지영 <| name _ end |> <| name _ start |> 이영환 <| name _ e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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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 법원 1969 . 1 . 21 . 선고 68 다 459 판결 소유 권 이전 등기 
 
 판시 사항 
 상소 에 의하 여 재심 사유 를 주장 하 였 거나 이 를 알 면서 주장 하 지 아니한 때 에 는 같 은 사유 로 확정 판결 에 대하 여 재심 의 소 를 제기 할 수 없 다 . 
 
 재판 요지 
 상소 에 의하 여 재심 사유 를 주장 하 였 거나 이 를 알 면서 주장 하 지 아니한 때 에 는 같 은 사유 로 확정 판결 에 대하 여 재심 의 소 를 제기 할 수 없 다 . 
 
 참조 법령 
 민사 소송법 제 422 조 
 
 대 법원 
 판결 
 
 원고 재심 피 고 , 피상 고인 	 원고 ( 소송대리인 변호사 <| name _ start |> 이종수 <| name _ end |>) 
 피 고 재심 원고 , 상고인 	 피 고 ( 소송대리인 변호사 <| name _ start |> 김영일 <| name _ end |> 외 1 인 ) 
 원판결 	 서울 고등 법원 1968 . 2 . 1 . 선고 65 사 5 판결 
 
 주 문 
 상고 를 기각 한다 . 
 상고 소송비용 은 피고 의 부담 으로 한다 . 
 
 이 유 
 피 고 ( 재심 원고 ) 소송 대리인 <| name _ start |> 김영일 <| name _ end |> 의 상고 이유 를 판단 한다 . 
 제 1 점 , 그 요지 는 피고 가 본 건 재 심전 의 항소심 판결 에 대한 상고심 에 있 어서 의 상고 이유 에서 주장 한 내용 은 원고 와 소외 1 이 본건 소송 목적물 의 권리 변동 에 소요 되 는 문서 를 위조 한 것 이 고 같 은 소외 인 이 위 문서 가 진정히 성립 된 것 이 라고 증언 한 것 은 위증 임 에 도 불구 하 고 재심 전 원판결 이 관계 증거 를 종합 하 여 전기 문서 를 진정히 성립 된 문서 로 단정 하 고 원 피고 간 에 그 문서 기재 내용 과 같 은 매매 가 있 는 것 으로 인정 한 것 은 증거 취사 를 그릇 하 여 사실 오인 을 한 것 이 라고 주장 한 것 이 고 본 건 재심 청구 는 민사 소송법 제 422 조 제 1 항 제 6 호 에 의하 여 판결 의 증거 된 문서 기타 물건 이 위조 나 변조 된 것 인 때 라는 이유 만 으로 재심 사유 를 들 고 있 는 것 이 니 그 취지 가 다를 것 임 에 도 불구 하 고 원판결 이 증거 취사 의 위법 이나 사실 오인 의 이유 로서 주장 된 위조 운운 의 진술 을 가지 고 이미 재 심전 상고 이유 중 에서 문서 위조 의 진술 이 있 는 것 이 라 하 여 본 건 재심 을 기각 한 것 은 법률 의 해석 을 그릇 한 위법 이 있 다는 데 에 있 으므로 살피 건대 , 「 민사 소송법 제 422 조 제 1 항 본문 과 단서 및 같 은 제 1 항 제 6 호 의 규정 에 의하 면 확정 판결 의 증거 된 문서 기타 물건 이 위조 나 변조 된 것 인 때 에 는 그것 을 이유 로 하 여 재심 의 소 를 제기 할 수 있 는 것 이나 그러 한 이유 를 재심 전 판결 에 대한 상소심 에서 주장 하 였 거나 이 를 알 고 주장 하 지 아니한 때 에 는 그 와 같 은 이유 로 재심 의 소 를 제기 할 수 없 다는 취지 로 해석 할 것 인 바 」 본건 에 있 어서 원판결 이 재심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