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일반 증인 4 명 중 3 명 기업인 오 는 14 일 부터 시작 되 는 박근혜 정부 첫 정기 국회 국정 감사 가 부실 하 게 실시 될 것 이 라는 우려 가 커지 고 있 다 . 피 감 기관 수 가 올해 처음 으로 600 곳 을 넘어서 면서 각 상임위 의 국감 부담 이 어느 때 보다 증가 한 탓 이 다 . ‘ 수박 겉핥 기 식 ’ 진행 이 불가피 해 생산 적 , 효율 적 국감 이 이뤄지지 어렵 다는 지적 이 많 다 . 국회 운영 위 는 10 일 전체 회의 를 열 고 올해 국감 대상 기관 630 곳 을 의결 했 다 . 국회 본회의 에서 승인 받 아야 하 는 대상 기관 은 금융 감독원 과 군 인공 제회 를 비롯 한 34 개 이 고 그 외 국가 기관 285 개 , 광역자치단체 및 시도 교육청 31 개 , 공공 기관 280 개 등 이 다 . 지난해 557 곳 보다 73 곳 이 늘 었 다 . 2011 년 에 는 566 개 기관 이 국감 을 받 았 다 .   ◆ 하루 평균 3 , 4 곳 … 꼼꼼 한 감사 불 가능 국감 피 감 기관 수 는 가파르 게 증가 해 왔 다 . 올해 는 1988 년 국감 부활 이래 25 년 만 에 최대 규모 다 . 1997 년 300 곳 미만 이 2001 년 402 곳 , 2010 년 516 곳 등 으로 급증 했 다 . 전체 16 개 상임위 중 운영 위 , 정보 위 , 여성 가족 위 등 겸임 상임위 3 곳 을 제외 하 면 상임위 별 로 피 감 기관 수 는 평균 50 곳 에 육박 한다 . 교육 문화 체육 관광 위 는 무려 104 곳 에 달한다 . 법 사위 ( 70 곳 ) , 정무 위 ( 56 곳 ) , 산업 통상 자원 · 환경 노동 위 ( 53 곳 ) , 국방위 ( 52 곳 ) 도 평균치 보다 많 다 . 정부 부처 와 공공 기관 등 을 대상 으로 민의 의 대표 기관 인 국회 가 국민 세금 이 쓰인 1 년 살림 과 운영 허실 을 의 욕 적 으로 살펴보 는 것 은 당연 한 일 이 다 . 문제 는 피 감기 관이 증가 할수록 제대로 된 국감 이 요원 하 다는 것 이 다 . 올 국감 기간 20 일 중 주말 을 제외 한 15 일 을 기준 으로 환산 하 면 1 개 상임위 가 하루 3 , 4 개 기관 을 감사 해야 한다 . 통상 오전 1 개 , 오후 1 개 를 감사 하 는 데 하루 가 다 가 는 전례 를 볼 때 나머지 1 , 2 개 는 밤늦 도록 , 또는 ‘ 약식 ’ 으로 감사 가 진행 될 공산 이 크 다는 얘기 다 . ◆ 기업 인 무더기 증인 채택 … 기업 경영 감사 하나 여야 할 것 없 는 무더기 증인 소환 도 부작용 을 예고 하 고 있 다 . 삼성 , 현대차 , SK , LG 등 대 기업 의 총수 나 임원 등 기업 인 증인 숫자 만 200 명 에 가깝 다 . 전체 일반 증인 4 명 중 3 명 꼴 이 다 . ‘ 기업 경영 감사 ’ 라는 말 이 나올 정도 다 . 정무 위 , 산업 위 , 환노위 , 국토 위 가 기업인 을 무더기 로 증인대 에 부르 는 대표 적 상임 이 다 . 특히 정무 위 는 일반 증인 중 94 %( 66 명 중 62 명 ) 를 민간 부문 기업인 으로 채웠 다 . 정무 위 는 이날 수천억 원 을 탈세 한 혐의 로 검찰 이 최근 본격 수사 에 착수 한 효성 그룹 의 조석래 회장 과 김용덕 효성 캐피탈 대표 이사 를 증인 으로 추가 채택 했 다 . 동양그룹 계열사 법정 관리 사태 와 관련 해 이혜경 동양그룹 부회장 과 김철 동양 네트 웍스 대표 이사 도 증인 으로 추가 됐 다 . 반면 대구 세계 에너지 총회 와 사전 외부 일정 , 해외 출장 등 으로 참석 하 지 못한다고 알려온 박봉균 SK 에너지 대표 , 권오갑 현대 오일 뱅크 대표 , 신종균 삼성전자 대표 , 김정주 넥슨 코리아 회장 등 에 대해서 는 증인 채택 을 철회 했 다 . 여환 주 메가 박스 대표 는 형평 성 문제 , 이석구 스타 벅스 커피 코리아 대표 는 카드 약관 문제 를 바로잡 겠 다는 입장 을 밝혔 다는 이유 로 각각 증인 채택 을 철회 했 다 . 정무 위 는 이 들 대신 일부 업체 에 대해서 는 실 무진 을 증인 으로 채택 했 다 . 국회 가 기업 을 상대 로 경영 감사 를 벌이 려는 것 이 냐는 지적 도 나온다 . 경제 민주 화 , 일감 몰아주 기 , 갑 을 관계 , 노동 현안 , 4 대강 사업 문제 등 올해 기업 관련 이슈 가 많 은 것 과 무관 치 않 다 . 하지만 시류 에 휩쓸린 ‘ 묻 지 마 ’ 증인 신청 은 밀도 있 는 국감 만 방해 할 뿐 이 라는 비판 이 만만 치 않 다 . 실제 지난해 정무 위 국감 에선 증인 32 명 중 26 명 이 출석 했으나 , 12 명 은 한마디 증언 도 없이 자리 만 지키 다 돌아갔 다 . 과거 증인석 에 올려 놓 고 망신 만 주 거나 , 국회 권위 를 앞세우 며 호통 만 치 다 끝난 경우 도 적 지 않 았 다 . 국회의원 1 인 당 10 분 이 채 안 되 는 짧 은 질 의 시간 에 심 도 있 는 감사 가 가능 하 겠 느냐는 회의 론 이 벌써 번지 고 있 다 . 최창렬 용인 대 교수 는 통화 에서 “ 의원 들 이 자기 존재감 을 드러내 기 위해 증인 채택 을 너무 많이 하 고 피 감 기관 이 늘어나 면 국회 가 행정부 견제 를 넘 어 아예 국정 을 마비 시키 는 지경 까지 갈 수 있 다 ” 며 “ 효율 적 인 국감 을 위해 단기 적 으로 는 상임위 별 로드맵 작성 등 을 통해 국감 의 내실 을 기하 고 장기 적 으로 는 상시 국감 등 도 검토 해 볼 만 하 다 ” 고 말 했 다 . 이우승 · 홍주형 기자 wslee @ segye . 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