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 융 분 쟁 조 정 위 원 회조 정 결 정 서 조정 일자 : 2017 . 6 . 27 . 조정 번호 : 제 2017 - 8 호 안 건 명 건설 공사 보험 ( 공사 물건 보험 ) 에서 고속도 로 건설 사업 진행 중 사면 붕괴 사고 발생 시 보험금 지급 범위 신 청 인 〇〇 건설 ㈜ 피 신 청 인 〇〇 해상 화재 보험 ㈜ 주 문 신청인 의 청구 를 기각 한다 . 신 청 취 지 피 신청인 은 신청인 에게 이 사건 보험 약관 에서 정한 바 에 따라 보험금 을 지급 하 라 . 이 유 1 . 기초 사실 가 . 보험계약 의 체결 〇〇 고 속도 로 ( 주 ) 는 2012 . 6 . 29 . 피 신 청인 과 사이 에 자신 을 보험 계약자 겸 기명 피보험자 , 시공 업체 ( 신청 인 포함 ) , 하도급 업체 등 을 그 밖 의 피보험자 로 하 여 담보 위험 을 〇〇 고속도 로 민간 투자 사업 , 보험 기간 을 2011 . 11 . 11 . ~ 2016 . 11 . 10 . , 공사 물건 보험 ( 제 1 부문 : 물 적 손해 담보 ) 보험 가입 금액 을 금 1 , 107 , 700 , 000 , 000 원 , 공사 물건 보험 의 보험 목적물 은 공사 목적물 그 자체 뿐 아니 라 공사 용 자재 와 건설 장비 및 설비 , 건설 기계 등 을 포괄 하 며 , 사고 당 자기 부담금 을 자연재해 금 300 , 000 , 000 원 , 기타 재물 손해 금 100 , 000 , 000 원 등 으로 하 는 건설 공사 보험 계약 을 체결 하 였 다 ( 이하 ‘ 이 사건 보험계약 ’ 이 라 한다 ) . 나 . 보험계약 의 약관 [ 독일 식 건설 공사 보험 보통 약관 ] CONTRACTOR ' S ALL RISKS POLICY - 참고 용 번역문 - ※ 동 참고 용 번역문 은 영문 약관 의 이해 를 돕 기 위한 것 으로 약관 의 적용 은 영문 약관 을 기준 으로 합니다 . 일반 조건 General Conditions 2 . 스케줄 과 각 부분 은 이 증권 에 포함 되 어 증권 의 일부 를 구성 하 며 이 계약 에서 사용 되 는 “ 이 증권 ” 이 라는 표현 은 스케줄 과 각 부문 을 포함 한 것 으로 한다 . 증권 또는 스케줄 의 일부분 또는 각 부문 의 일부 에 있 는 특정 의 미 로써 사용 되 는 단어 , 또는 표현 은 어디 에 나오 더라도 동일 한 의미 로 간주 한다 . The Schedule and the Sections ( s ) shall be deemed to be incorporated in and form part of this Policy and the ｅxpression " this Policy " wherever used in this contract shall be read as including the Schedule and the Sections ( s ) . Any word or ｅxpression to which a specified meaning has been attached in any part of this Policy or of the Schedule of the Section ( s ) shall bear such meaning wherever it may appear . 제 1 부문 물 적 손해 Section Ⅰ - Material Damage 메모 2 - 손해 사정 의 기초 : 손실 또는 손해 가 발생 한 때 에 이 증권 상 의 손해 사정 의 기초 는 다음 과 같 다 . Memo 2 - Basis of Loss Settlement : In the event of any loss or damage the basis of any settlement under this Policy shall be a ) 수리 가 가능 한 손해 의 경우 - 사고 직전 상태 로 복구 하 는 데 필요 한 수리 비용 ( 단 , salvage 제외 ) in the case of damage which can be repaired - the cost of repairs necessary to restore the items to their condition immediately before the occurrence of the damage less salvage , or b ) 전손 의 경우 - 사고 직전 상태 의 시가 ( 단 , salvage 제외 ) 그러나 그 한도 는 피보험자 가 부담 하 는 비용 이내 로서 보험 가입 금액 한도 내이 어야 하 며 제 조항 및 조건 에 적합 하 여야만 하 는 것 을 전제 로 한다 . in the case of a total loss - the actual value of the items immediately before the occurrence of the loss less salvage , however , only to the extent the costs claimed had to be borne by the Insured and to the extent they are included in the sums insured and provided always that the provisions and conditions have been complied with . 회사 는 경우 에 따라 수리 또는 교체 가 이행 된 것 을 증명 하 는 청구서 및 구비 서류 를 접수 하 여 승인 후 지급 한다 . 그러나 수리 될 수 있 는 모든 손해 는 수리 를 하 되 , 만약 수리비 가 사고 직전 의 가액 과 동일 하 거나 초과 할 경우 에 는 전항 b ) 에 규정 된 기준 에 의하 여 손해 사정 한다 . The Insurers will make payment only after being satisfied by production of the necessary bills and documents that the repairs have been effected of replacement has taken place , as the case may be . All damage which can be repaired shall be repaired , but if the cost of repairing any damage equals or exceeds the value of the items Immediately before the occurrence of the damage , the settlement shall be made on the basis provided of in b ) above . [ 기타 관련 조항 ] 담보 기간 Period of Cover 회사 의 책임 은 스케줄 에 기재 된 여하 한 일자 에 도 불구 하 고 작업 의 개시 또는 스케줄 에 기재 된 보험 의 목적물 이 공사 현장 에 하역 된 직후 부터 개시 된다 . 회사 의 책임 은 보험 에 가입 된 공사 의 일부 가 인도 되 거나 사용 되 는 데 에 따라 종료 된다 . The liability of the Insurers shall commence notwithstanding any date to the contrary specified in the Schedule , directly upon commencement of work or after the unloading of the items entered in the Schedule at the site . The Insurer ' s liability expires for parts of the insured contract works taken over or put into service . 제 1 부문 에 대한 특별 면책 조항 Special Exclusions to Section Ⅰ 회사 는 아래 에 대하 여 는 보상 하 지 아니한다 . The Insurers shall not however , be liable for … … d ) 재 질결 함 이나 기술 적 졸렬 로 인한 교체 , 수리 또는 세공 비용 , 그러나 이 면책 조항 은 직접 적 으로 영향 을 받 는 목적물 에 만 적용 되 며 , 재 질결 함 이나 기술 적 졸렬 로 인한 사고 의 결과 로 정당 하 게 사용 된 보험 의 목적물 에 발생 한 손해 또는 손실 은 보상 한다 . the cost of replacement , repair of rectification of defective material and / or workmanship , but this exclusion shall be limited to the items immediately affected and shall not be deemed to exclude loss of or damage to correctly executed items resulting from an accident due to such defective material and / or workmanship ; … … 제 1 부문 에 대한 적용 조항 Provisions Applying to Section Ⅰ 메모 1 - 보험 가입 금액 : 이 보험 의 필요 조건 으로 다음 과 같이 스케줄 이 기재 된 보험 가입 금액 은 다음 의 가액 보다 적 어서 는 아니 된다 . Memo 1 - Sums Insured : It is a requirement of this insurance that the sums insured stated in the schedule shall not be less than Item 1 : 건설 공사 종료 시 까지 의 총 계약 금액 , 공사 자재 , 임금 , 운임 , 관세 , 세금 , 부대 비용 및 발주자 가 제공 한 자재 포함 for item 1 : the full value of the contract works at the completion of the construction , inclusive of all materials , wages , freight , customs , duties , dues , and materials or items supplied by the Principal ; Item 2 & 3 : 건설 플랜트 , 장비 및 기계 의 재 조달 가액 ; 재 조달 가액 이 란 동종 동 능력 의 신품 으로 대체 하 는 재 조달 비용 을 뜻 함 ; 피보험자 는 임금 이나 물가 의 현저 한 변동 이 있 을 경우 에 는 보험금액 을 그 에 따라 증액 또는 감액 시켜야 하 며 , 그러나 이것 은 회사 가 증권 에 기재 한 이후 에 만 효력 을 갖 는다 . for item 2 & 3 : the replacement value of construction plant , equipment and construction machinery ; which shall mean the cost of replacement of the insured items by new items of the same kind and same capacity ; and the insured undertakes to increase or decrease the amounts of insurance in the event of any material fluctuation in wages or prices provided always that such increase or decrease shall take effect only after the same has been recorded on the Policy by the Insurers . 2 . 계약자 : 〇〇 고 속도 로 ㈜ 3 . 피보험자 : 제 1 부분 및 부분 ) 물 적 손해 담보 및 제 3 자 배상 책임 담보 차주 및 사업 시 행자 로서 〇〇 고 속도 로 ㈜ / 시공 업체 등 4 . 소재 지 : 경기도 광주시 초월읍 선 돌리 ~ 강원도 ○○ 시 가현동 5 . 담보 위험 : 〇〇 고 속도 로 민간 투자 사업 6 . 보험 기간 : 2011 . 11 . 11 . ~ 2016 . 11 . 10 . 7 . 보험 가입 금액 제 1 부문 ( 물 적 손해 담보 ) : KRW 1 , 107 , 700 , 000 , 000 . - 8 . 자기 부담금 ( 면책 기간 ) 제 1 부문 ( 물 적 손해 담보 ) : - KRW 300 , 000 , 000 . - 한 사고 당 / 자연재해 / 터널 / 유지 담보 / 설계 결함 - KRW 100 , 000 , 000 . - 한 사고 당 / 기타 재물 손해 이 사건 보험 계약 에 적용 되 는 보험 약관 ( 이하 ‘ 이 사건 보험 약관 ’ 이 라 한다 ) 등 의 조항 은 다음 과 같 다 . 다 . 보험 사고 의 발생 경위 등 2016 . 3 . 9 . 〇〇 고 속도 로 제 5 공구 △△ 터널 ( 서울 방향 ) 종점 부 사면 에서 붕괴 사고 가 발생 하 자 신청인 은 같 은 해 5 . 3 . 피 신청 인 앞 으로 보험 사고 발생 사실 을 통보 하 였 고 , 신청인 은 사면 붕괴 가 발생 한 구간 에 대한 복구공사 를 2016 . 7 . 11 . 경 완료 하 였 다 . 위 보험 사고 를 접수 한 피 신청인 은 □□ 손해 사정 ㈜ 에 사고 조사 를 위임 하 여 손해 사정 절차 를 진행 하 였으나 , 손해 사정 방식 에 대한 견해 대립 등 으로 합의 점 에 이르 지 못하 자 2016 . 8 . 8 . 피 신 청인 은 최종 적 으로 보험금 지급 거절 통보 를 하 였 다 . 이 에 신청 인 소속 직원 ( 장 ○○) 은 2016 . 8 . 25 . 분쟁 조정 을 신청 하 여 2016 . 11 . 16 . 금융 감독원 으로부터 기각 회신 을 받 았 으나 , 이 에 불복 하 고 2016 . 12 . 16 . 다시 이 사건 분쟁 조정 을 신청 하 였 다 . 금융 감독원 의 석명 요구 를 받 자 2017 . 4 . 4 . 신청인 은 그 소속 직원 ( 장 ○○) 앞 으로 이 사건 분쟁 조정 신청 사건 의 처리 를 위임 하 였 다 . 2 . 당사자 주장 이 사건 당사자 들 은 건설 공사 보험 영문 약관 상 의 ‘ 손해 사정 기초 ’ 조항 의 해석 및 피보험자 가 부담 하 는 ' 자기 부담금 의 범위 ' 와 관련 하 여 다투 고 있 는 바 , 먼저 전자 에 대한 당사자 의 주장 을 살펴본다 . 신청인 은 약관 상 전손 ( total loss , 全損 ) 에 관한 개념 정의 가 없 으므로 보험 약관 해석 원칙 등 에 비추 어 , ‘ 보험 목적물 전체 가 멸실 되 어 발생 한 손해 ’ 라는 사전 적 의미 로 이해 하 여야 하 고 , 이 사건 보험계약 의 보험 목적물 은 ‘〇〇 고 속도 로 ’ 이 므로 전손 인지 여부 는 ‘〇〇 고 속도 로 ’ 전체 를 기준 으로 판단 하 여야 한다 . 따라서 이 사건 보험 사고 는 〇〇 고 속도 로 중 일부 구간 의 사면 이 붕괴 한 것 에 불과 하 므로 개념 상 전손 이 아닌 분손 ( partial loss , 分損 ) 에 해당 하 며 , 또한 그 수리 도 가능 하 므로 보험 약관 상 지급 기준 에 따라 ‘ 사고 직전 상태 로 복구 하 는 데 투입 된 최소한 의 수리비 ’ 인 금 694 , 130 , 000 원 이 보상 되 어야 한다고 주장 한다 . 이 에 대하 여 피 신 청인 은 건설 공사 보험 의 경우 보험 계약 체결 시점 에 보험 목적물 ( 건설 공사 의 대상물 ) 이 존재 하 지 않 는 경우 가 대부분 이 어서 보험계약 체결 시점 에서 는 보험 목적물 의 시가 를 미리 확인 하 기 어렵 다 . 이러 한 건설 공사 보험 의 특성 때문 에 보험계약 체결 시 보험 계약자 로부터 공사 견적서 , 도급 내 역서 등 을 제출 받 아 이 를 바탕 으로 공구 별 , 공종 ( 터널 , 교량 , 토공 등 ) 별 공사비 를 확정 한 후 , 동 금액 을 해당 공구 별 , 공종 별 보험가액 ( 현실 가액 ) 겸 보험 가입 금액 으로 간주 하 게 된다 . 즉 건설 공사 보험 약관 에서 는 이러 한 개별 적 이 고 독립 적 인 공구 , 공종 을 품목 ( item ) 이 라는 개념 을 사용 하 여 표현 하 며 , 보험가액 과 보험 가입 금액 은 개별 보험 목적물 로 정해진다 . 따라서 i ) 전손 · 분손 여부 는 전체 공사 ( full value of construction works ) 를 기준 으로 할 것 이 아니 라 각 공구 , 공종 ( 품목 , item ) 별로 판단 하 여야 하 고 , ii ) 수리비 가 각 품목 ( item ) 의 가치 와 동일 하 거나 이 를 넘어서 는 경우 에 는 그 품목 의 시가 를 보상 하 도록 정하 고 있 는데 , 이 사건 의 경우 복구공사 비 가 사고 전 의 보험 목적물 ( 공사 목적물 ) 의 가치 , 즉 도급 내역 서상 공사비 를 초과 하 였으므로 약관 상 의 기준 에 따라 도급 내역 서상 의 공구 별 , 공종 별 공사비 를 기준 으로 보상 해야 하 는 바 , 붕괴 된 사면 의 보강 공사 실시 구간 인 60 m 구간 에 대하 여 사고 직전 까지 투입 된 도급 공사비 를 보상 하 는 것 이 상법 ( 제 676 조 제 1 항 ) 상 보험가액 과 손해 액 은 사고 가 발생 한 때 와 장소 에 따른다는 실 손 보상 의 원칙 에 도 부합 하 는 것 이 라고 주장 한다 . 다음 으로 피보험자 가 부담 하 는 자기 부담금 의 범위 와 관련 , 신청인 은 자연재해 란 천재지변 또는 불가항력 을 의미 하 므로 자연 현상 이 사고 발생 에 기여 하 였 다는 것 만 으로 부족 하 고 회피 가능 성 이 없 거나 사고 발생 의 주요 원인 이 되 는 경우 라야 하 는데 이 사건 보험 사고 는 집중호우 에 의해 발생 한 것 으로 보 기 어려울 뿐 만 아니 라 강우 가 이 사건 보험 사고 의 주 된 원인 이 된 것 으로 볼 수 도 없 으므로 자기 부담금 은 ' 자연재해 ' 3 억 이 아닌 ' 기타 재물 손해 ‘ 1 억 원 이 적용 되 어야 한다고 주장 한다 . 이 에 대하 여 피 신 청인 은 신청인 이 제출 한 자료 에서 보험 사고 의 발생 원인 을 집중호우 로 기재 하 고 있 는 만큼 자연재해 로 인한 사고 에 해당 하 며 , 그것 이 아니 라면 자연재해 에 의한 사고 가 아니 라는 점 을 신청인 이 증명 하 여야 한다 . 다만 잔존물 제거 비용 에 대하 여 는 실투 입 비용 에 대한 증명 이 있 을 경우 보상 이 가능 하 다고 주장 하 여 서로 다툰다 . 3 . 위원회 판단 해당 영문 약관 , 신청인 의 분쟁 조정 신청 서류 , 피 신청인 의 제출 자료 등 관련 자료 일체 를 종합 하 여 살펴보 면 , 이 사건 건설 공사 보험 은 건설 공사 의 착공 부터 완성 , 인도 에 이르 기 까지 공사 수행 에 따라 발생 하 는 모든 위험 을 담보 하 기 위하 여 공사 물건 보험 ( 이 사건 보험 약관 「 제 1 부문 : 물 적 손해 」 에 해당 ) 과 제 3 자 에 대한 배상 책임 보험 ( 이 사건 보험 약관 「 부문 : 배상 책임 보험 」 에 해당 ) 등 을 포함 하 여 공사 기간 중 에 발생 하 는 다종다양 한 손해 를 포괄 적 으로 전보 하 기 위한 특수 한 손해 보험 의 일종 이 다 . 앞서 살펴본 신청인 과 피 신청인 간 약관 해석 에 관한 다툼 은 「 공사 물건 보험 」 에 관한 것 으로 , 먼저 이 사건 보험 약관 의 손해 사정 기초 에 관하 여 살펴보 기 로 한다 . 이 사건 보험 약관 중 「 공사 물건 보험 」 부문 은 보험 목적물 의 멸실 또는 훼손 으로 보험 사고 가 발생 한 경우 보험 목적물 에 발생 한 손해 를 금전 으로 산정 하 는 기준 으로 다음 의 사항 을 정하 고 있 다 ( 이 사건 보험 약관 「 제 1 부문 : 물 적 손해 , 메모 2 : 손해 사정 기초 ( Section Ⅰ : Material Damage , Memo 2 : Basis of loss settlement 」 ) . 즉 보험 목적물 ( items ) 이 멸실 또는 훼손 된 경우 ⅰ ) 복구 가능 한 훼손 인 때 에 는 사고 발생 직전 으로 복구 하 는 데 소요 되 는 비용 ( a 항 ) , ⅱ ) 전손 시 에 는 사고 직전 의 가치 ( b 항 ) 를 각 보상 하 며 ⅲ ) 복구 가능 한 훼손 은 복구 하 는 것 을 원칙 으로 하 되 , 만일 복 구비 가 사고 발생 직전 보험 목적물 의 가치 이상 인 경우 전손 의 예 에 따라 사고 발생 직전 보험 목적물 의 가치 를 보상 한다 ( 단서 2 항 ) . 약관 상 ‘ 복구 가 가능 하 더라도 복 구비 대신 사고 발생 직전 보험 목적물 의 가치 에 따라 보상 ’ 하 도록 한 위 조항 ( 단서 2 항 ) 은 ‘ 물리 적 복구 가능 시 복구공사 를 진행 하 고 , 복구공사 에 투입 된 복 구비 를 보상 하 는 경우 ’( a 항 ) 와 ‘ 물리 적 복구 는 가능 하나 복 구비 가 보험 목적물 의 가치 를 초과 하 여 사고 발생 직전 보험 목적물 의 가치 에 따라 보상 하 는 경우 ’( a 항 ￫ 단서 2 항 , 이하 ‘ 추정 전손 ’ 이 라 한다 ) 를 구분 하 는 근거 가 된다 . 또한 ‘ 전손 ’ 에 관하 여 별도 정의 조항 없이 ‘ 복구 가능 성 ( a 항 ) ’ 과 ‘ 전손 ( b 항 ) ’ 을 병렬 적 으로 나열 하 고 있 어 ‘ 전손 ’ 개념 의 해석 이 문제 되 는데 , 동일 한 보험 사고 에 기한 손해 에 대하 여 ‘ 수리비 보상 ’ 과 ‘ 사고 발생 직전 보험 목적물 의 가치 보상 ’ 이 동시 에 이루 어 질 수 는 없 고 , 앞서 살펴본 바 와 같이 ( a 항 ) 이 물리 적 복구 가능 성 이 있 는 경우 에 관한 조항 으로 해석 되 는 이상 ( b 항 ) 의 전손 은 물리 적 복구 가능 성 이 없 는 경우 를 내포 하 는 것 으로 이해 된다 . 즉 이 사건 보험 약관 은 물 적 손해 를 금전 으로 산정 하 는 기준 으로 ‘ 복구 비 보상 ’ 과 ‘ 사고 발생 직전 보험 목적물 의 가치 보상 ’ 을 구분 하 고 있 는데 , 먼저 ‘ 복구 비 보상 ’ 은 물리 적 으로 복구 가 가능 할 뿐 만 아니 라 경제 적 으로 도 복 구비 가 사고 발생 직전 보험 목적물 의 가치 를 상회 하 지 않 는 경우 라야 하 고 , 그 외 ‘ 사고 발생 직전 보험 목적물 의 가치 보상 ’ 은 물리 적 으로 복구 가 불 가능 하 거나 ( b 항의 전손 ) 물리 적 복구 는 가능 할지라도 복 구비 가 사고 발생 직전 보험 목적물 의 가치 이상 이 기 때문 에 수리 를 진행 하 는 것 이 경제 적 타당 성 이 없 는 경우 ( a 항 ￫ 단서 2 항 ) 에 적용 된다고 판단 된다 . 한편 보험 사고 발생 시 손해 사정 의 기초 가 되 는 보험 목적물 의 단위 는 다음 과 같 은 점 에 비추 어 복구 단위 로 적용 하 는 것 이 타당 하 다 . ⅰ ) ‘ items ’ 라는 용어 가 ‘ 전손 ’( b 항 ) 뿐 만 아니 라 ‘ 복구 가능 훼손 ’( a 항 ) 의 경우 에 도 사용 되 고 있 는데 , 만일 신청인 이 주장 하 는 바 와 같이 ‘ items ’ 라는 용어 가 ‘〇〇 고속도 로 전체 ’ 를 의미 하 는 것 이 라면 ‘〇〇 고속도로 의 일부 ’ 가 멸실 또는 훼손 되 어 일부 구간 에 복구 작업 이 진행 된 경우 적용 할 손해 사정 기초 조항 이 없 게 되 어 광범위 한 공백 이 발생 하 고 , ⅱ ) 본건 과 같이 56 . 95 km 구간 에 이르 는 대 규모 고속도 로 건설 공사 에서 는 통상 면책 사유 로 약정 되 는 전쟁 등 과 같 은 이례 적 인 경우 에 만 ‘〇〇 고속도 로 전체 ’ 가 멸실 될 수 있 는데 , 이러 한 경우 를 예정 하 고 약관 이 손해 사정 기초 를 정하 고 있 다고 는 해석 하 기 곤란 하 며 , ⅲ ) 이 사건 공사 물건 보험 의 보험 목적물 은 공사 목적물 자체 뿐 만 아니 라 공사 용 자재 와 재료 , 공사 용 가설물 등 이 포함 되 는 바 , 이 들 의 기능 적 · 경제 적 가치 는 개별 적 으로 책정 되 기 때문 에 가치 판단 의 합리 적 기준 이 되 는 재 조달 비용 을 복구 ( 수리 ) 비 와 개별 적 으로 교량 하 게 되 는데 , 공사 목적물 에 대해서 만 유독 가치 교량 시 ‘〇〇 고속도 로 전체 ’ 를 기준 으로 하 여야 한다고 볼 합리 적 근거 가 없 고 , ⅳ ) 건설 공사 는 공사 의 진행 과 함께 공사 목적물 의 가액 이 점차 증가 하 는 것 이 어서 공사 중 의 각 시점 에 있 어서 의 보험 가입 금액 을 미리 정확 하 게 정할 수 없 어 이 를 포괄 하 여 완공 시 의 공사 의 총 가액 으로 단일 한 보험 가입 금액 을 설정 하 게 되 지만 ( 대법원 1989 . 8 . 8 . 선고 87 다카 929 판결 ) , 이러 한 ‘ 보험 가입 금액 결정 방법 ’ 에 관한 논의 를 손해 사정 기초 에 까지 연계 하 여 볼 근거 가 없 으며 , ⅳ ) 이 사건 ‘ 손해 사정 기초 ’ 조항 이 ‘ 복구 가능 ’ 여부 에 따라 보상 방법 을 달리 정하 고 있 고 , ⅴ ) 신청 인 주장 대로 라면 수리비 상한 을 사 고 직전 상태 가액 으로 정한 약관 이 유명무실 하 게 된다는 문제 가 있 으며 , ⅵ ) 「 담보 기간 」 , 「 제 1 부문 에 대한 특별 면책 조항 d ) 」 , 「 제 1 부문 에 대한 적용 조항 메모 1 . 보험 가입 금액 」 등 그 외 의 약관 조항 을 보 더라도 items 라는 용어 가 앞서 검토 된 내용 들 을 배척 하 고 ‘〇〇 고속도 로 전체 ’ 만 을 의미 하 는 것 으로 해석 되 지 는 않 는다 . 또한 이 와 같이 해석 한다고 하 여 신청인 이 주장 하 는 “ 어떠 한 원인 에 대해서 도 광범위 하 게 부보 하 는 all risk 담보 보험 ” 인 건설 공사 보험 의 취지 에 반하 는 것 이 라고 할 수 는 없 다 . 다음 으로 자기 부담금 적용 범위 에 관하 여 살펴본다 . 이 사건 보험 약관 은 ‘ 스케줄 이 이 증권 에 포함 되 어 증권 의 일부 를 구성 하 며 … … ’ 등 으로 기재 되 어 있 는 바 , 손해 보험 가운데 계약 의 내용 이 전문 적 이 고 복잡 한 경우 에 는 약관 외 에 추가 상 세 사항 으로 terms & conditions 를 사용 하 는 경우 가 많 고 따로 보험증 권 의 항목 란 혹은 계약 명세서 ( schedule ) 를 작성 하 는 것 은 아주 흔한 일 이 다 . 스케줄 은 보험계약 체결 과정 에서 계약 조건 의 교섭 경과 를 포함 하 여 작성 되 므로 약관 보다 는 실제로 보험증 권 에 가까운 것 으로 이해 되 지만 , 실무 계 에서 는 그것 이 약관 인지 보험증 권 의 일부 인지 를 엄밀 하 게 구별 하 지 않 고 이용 하 고 있 는 것 으로 보여진다 . 이 사건 약관 이 자연재해 에 대하 여 명시 적 으로 정의 하 고 있 지 는 않 으나 , 물 적 손해 특별 면책 조항 에서 ‘ 1 사고 당 스케줄 에 명기 되 어 피보험자 가 부담 하 는 자기 부담금 ’ 으로 정하 여져 있 다면 이 는 자기 부담금 에 관한 구체 적 인 사항 은 스케줄 이 정하 는 바 에 따르 기 로 당사자 간 에 합의 한 것 이 므로 ‘ 자연재해 ’ 의 개념 은 해당 거래 계 에서 일반 적 으로 통용 되 는 의미 로 사용 하 는 데 합의 하 였 다고 볼 것 이 다 . 여기 서 자연재해 란 자연 현상 이 사고 발생 의 전적 인 이유 는 아닐 지라 도 근인 ( 近因 ) 또는 주요 한 원인 으로 작용 한 경우 로 이해 하 여야 할 것 이 다 . 따라서 ○○ 청 도로 계획 과 작성 현황 보고서 상 ‘ 사고 원인 : 해빙기 지반 연약 화 와 강우 로 인한 우수 침투 로 사 면 슬라이딩 ’, 〇〇 5 공구 작성 보고서 상 ‘ 3 월 5 일 시간 당 20 mm 집중호우 등 강우 로 인하 여 사 면 절리 면 전단 강도 가 상대 적 으로 약화 되 어 슬라이딩 발생 ’, 신청인 이 자체 작성 한 보고서 상 ‘ 3 월 5 일 해빙기 때 내린 봄비 로 절리 면 의 점착력 이 약화 되 어 쐐기 파괴 가 발생 한 것 ’ 이 라는 각 기재 등 에 비추 어 , 만일 비 가 내리 지 않 았 다면 이 사건 사고 가 발생 하 지 않 았 을 것 이 므로 비 가 내린 사실 이 이 사건 해빙기 사고 의 근인 으로 작용 하 고 있 음 을 객관 적 으로 나타내 는 것 이 어서 자연재해 로 인한 것 임 을 부정 하 기 는 어렵 다고 하 겠 다 . 그 외 신청인 이 이 사건 보험 사고 가 자연재해 가 아니 라는 취지 로 제시 한 기상청 의 집중호우 분류 기준 등 은 기상 업무 수행 상 기준 에 불과 할 뿐 , 이 사건 강우 가 스케줄 상 의 자연재해 에 해당 하 는지 를 판정 하 는 기준 으로 보 기 어려운 점 등 이 사건 사고 와 강우 의 연관 성 을 부정 하 는 의미 있 는 자료 로 보 기 는 곤란 하 다 . 자연재해 개념 은 여러 법 에서 사용 되 고 있 으나 , 그 의미 하 는 바 에 차이 가 있 는 것 은 각 법 의 입법 목적 과 주무 관청 이 다르 기 때문 인 것 으로 이 사건 약관 을 해석 함 에 있 어서 반드시 이 들 개념 에 따라야 하 는 것 은 아니 라고 판단 된다 . 이 사건 강우 가 신청인 이 주장 하 듯 호우 라고 하 기 어려울 지라 도 해빙기 에 경사면 에 내린 강우 라는 점 , 기상청 의 강우량 자료 는 일정 한 지역 을 기준 으로 평균 강우량 이 측정 되 는 것 으로서 동일 지역 ( 양평군 ) 안 에서 도 사고 구간 에 유독 더 많 은 비 가 내렸 을 가능 성 을 배제 할 수 없 는 점 , 실제 사고 가 발생 한 점 , 그럼에도 불구 하 고 신청인 이 사고 가 자연재해 이외 의 원인 에 의하 여 발생 하 였 다는 점 을 달리 증명 하 지 못하 는 점 등 을 합쳐서 보 면 , 이 사건 보험 사고 는 자기 부담금 300 , 000 , 000 원 이 적용 되 는 자연재해 로 인한 것 으로 봄 이 타당 하 다 할 것 이 다 . 결론 적 으로 이 사건 사고 발생 이후 복구공사 가 완료 되 었 으므로 물리 적 의미 의 복구 가능 성 이 인정 되 지만 , 추정 전손 에 해당 할 가능 성 이 있 으므로 ‘ 복 구비 ’ 와 ‘ 훼손 직전 의 목적물 의 가치 ’ 를 교량 하 여야 하 는데 , 가치 교량 의 대상 단위 인 보험 목적물 은 복구공사 가 진행 된 60 m 구간 이 다 . 그런데 복구 구간 60 m 의 ‘ 훼손 직전 의 가치 ’ 는 ⅰ ) 공사 자체 를 보험 의 목적물 로 한 경우 에 는 목적물 의 시가 를 산정 할 수 없 으므로 기투 입 공사비 를 고려 할 수 밖 에 없 고 , 신청인 의 주장 대로 ‘ 복 구비 ’ 로 볼 경우 ⅱ ) ‘ 추정 전손 에 관한 보상 기준 ’( a 항 ￫ 단서 2 항 : 사고 직전 보험 목적물 의 가치 ) 을 논의 하 는 단계 에서 ‘ 추정 전손 이 아닌 때 의 보상 기준 ’( a 항 : 복 구비 ) 을 적용 한 것 과 같 은 결과 가 되 어 불 합리 하 며 , ⅱ ) 약관 이 ‘ 사고 발생 직전 ’ 의 가치 라고 명시 하 고 있 는데도 ‘ 사고 이후 ’ 의 사정 에 전적 으로 의존 하 게 되 어 문언 에 부합 하 지 않 는 문제 가 있 으므로 ‘ 사고 발생 직전 의 가치 ’ 는 사고 발생 전 투 입비 로 보 는 것 이 보다 합리 적 이 다 . 그런데 2017 . 6 . 23 . 신청인 이 제출 한 60 m 구간 에 대한 복 구비 내역 을 보 면 , 실제 복구 구간 은 터널 을 포함 하 고 있 지 않 음 에 도 공사 내 역서 에 는 터널 공 이 포함 되 어 있 는 등 신청인 이 금 737 , 833 , 000 원 으로 기투 입 공사비 를 산출 하 여 제출 한 동 내 역서 는 복구 구간 60 m 에 대한 정확 한 기투 입 공사비 로 보 기 곤란 하 다는 피 신청인 의 주장 에 설득력 이 있 고 , 그 외 에 는 60 m 복구 구간 에 대한 공사비 내역 을 확인 할 자료 가 없 다 . 따라서 이 사건 신청 은 손해 액 산정 에 필요 한 소명 이 부족 한 경우 에 해당 하 여 이유 없 다고 할 것 이 다 . 4 . 결론 그렇 다면 신청인 의 피 신청인 에 대한 청구 는 이유 없 다 할 것 이 므로 신청인 의 청구 를 기각 하 기 로 하 여 주문 과 같이 결정 한다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