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 - 드론 시스템 개발 에 60 억 여 원 투자 미래형 드론 교통 관리 체계 도 개발 [ 아시아 경제 김현정 기자 ] 정부 는 미래 무인 항공 시대 를 선도 하 기 위해 국내 드론 산업 을 육성 하 고 , 관리 및 미래형 드론 교통 관리 체계 를 개발 한다 . 오 는 2022 년 부터 는 실증 을 통해 드론 택배 , 무인 항공 택시 등 으로 활용 할 수 있 도록 한다는 방침 이 다 . 국토 교통부 는 22 일 규제 샌드 박스 를 통해 드론 산업 을 활성 화 한다고 밝혔 다 . 규제 샌드박스 는 신사업 , 신 기술 을 대상 으로 제한 된 환경 에서 일정 조건 하 에 기존 규제 를 일부 면제 , 유예 해 테스트 를 허용 하 는 것 을 말 한다 . 혁신 사업자 가 규제 에 대한 부담 없이 한정 된 소비자 또는 지역 을 대상 으로 테스트 할 수 있 다 . 먼저 관리 체계 를 정비 해 미래형 드론 교통 관리 체계 개발 에 도 속도 를 낸다 . ▲ 극한 기상 환경 용 ▲ 공공 시설물 , 문화재 등 지상 인프라 정밀 점검 ▲ 군 · 경찰 · 소 방용 등 특수 극한 업무 용 ▲ 해양 순찰 ( 조난 , 수색 , 오염 감시 등 ) 정밀 점검 실증 등 민간 에서 직접 상용 화 테스트 를 하 기 어려운 분야 를 선정 해 규제 완화 와 재정 지원 을 통해 조기 상용 화 를 유도 한다 . 샌드박스 구역 내 에서 각종 규제 나 인허가 를 일괄 의제 하 는 등 규제 부담 을 대폭 완화 할 방침 이 다 . 무게 · 용도 중심 이 던 드론 의 분류 체계 도 위험 도 · 성능 기반 으로 고도 화 하 고 규제 를 차등 적용 한다 . 관련 기준 안 은 올해 상반기 내 에 마련 하 고 하반기 께 법령 작업 에 돌입 할 예정 이 다 . 이 를 통해 완구 류급 등 저성능 드론 은 고도 제한 이나 제한 구역 비행 금지 등 필수 사항 외 규제 를 적용 받 지 않 는 네거티브 규제 를 적용 하 고 , 고 성능 드론 은 안전 성 인증 , 조종 자격 및 보험 등 안전 관리 를 강화 한다 . 중 장기 적 으로 는 한국 형 드론 교통 관리 체계 인 K - 드론 시스템 을 개발 한다는 계획 이 다 . K - 드론 시스템 은 ICT , 빅 데이터 , AI 등 첨단 기술 을 바탕 으로 기체 , 소프트웨어 , 항행 설정 등 을 통합 관리 하 는 시스템 을 말 한다 . 정부 는 60 억 여 원 을 투자 해 2021 년 까지 시스템 개발 을 완료 하 고 2022 년 부터 실증 을 통해 활용 영역 을 드론 택배 , 무인 항공 택시 등 으로 확대 시킬 예정 이 다 . 현재 강원 영월 , 전남 고흥 , 경남 고성 , 충북 보 은 , 부산 영도 , 대구 달성 , 전북 전주 등 전국 7 개 지역 에 지정 된 시범 공역 을 수도 권 내 에 추가 하 는 방안 도 검토 중 이 다 . 현재 정부 는 규제 샌드박스 의 일환 으로 드론 산업 육성 을 위해 일반 공역 에서 허용 되 지 않 는 비 가시 권 비행 , 야간 비행 , 고고 도 비행 등 을 이곳 7 개 공역 에서 예외 적 으로 허용 하 고 있 다 . 김현정 기자 alphag @ asiae . co . kr ▶ 양 낙 규의 ' 군사 이야기 '▶ # 아시아 경제 채널 구독 ▶ # 아시아 경제 페이스북 <ⓒ 세계 를 보 는 창 경제 를 보 는 눈 , 아시아 경제 무 단전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