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 안 에서 짧 은 치마 를 입 은 여고생 의 허벅지 를 휴대 전화 로 촬영 한 혐의 ( 카메라 등 이용 촬영 ) 로 기소 된 초등 학교 교장 에게 벌금형 이 선고 됐 다 . 서울 중앙 지법 형사 6 단독 마용주 판사 는 이 모씨 ( 60 ) 에게 벌금 100 만 원 을 선고 했 다고 24 일 밝혔 다 . 이 씨 는 지난해 10 월 10 일 밤 술 을 마시 고 귀가 하 던 중 마을버스 옆 자리 에 탔 던 여고생 박 모양 ( 18 ) 의 허벅지 를 자신 의 휴대 전화 로 촬영 한 혐의 로 기소 됐 다 . 촬영 당시 박양 은 짧 은 원피스 를 입 고 있 었 으며 이 씨 의 휴대 전화 에 는 버스 가 흔들려 선명 하 지 는 않 지만 무릎 위 20 cm 가량 의 허벅지 밑 다리 가 촬영 돼 있 었 다 . 그러나 이 씨 는 “ 내 얼굴 을 찍 다 버스 가 흔들리 는 바람 에 박양 의 다리 가 촬영 된 것 일 뿐 의도 적 인 것 이 아니 다 ” 고 주장 했 다 . 재판부 는 “ 버스 가 코너 를 돌 때 피고인 이 피해자 쪽 으로 기대 려 했으며 휴대 전화 폴더 를 세로 에서 가로 로 돌려 촬영 한 점 등 에 비춰 의도 적 으로 촬영 한 것 으로 보인다 ” 고 지적 했 다 . 재판부 는 이어 “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 을 유발 할 수 있 는 신체 에 해당 하 는지 여부 가 객관적으로 명확 하 지 않 을 경우 건전 한 상식 을 가진 사회 구성원 들 을 기준 으로 피해자 가 촬영 으로 인해 성적 수치심 을 느꼈 다고 볼 수 있 는지 , 촬영 방법 과 회수 , 각도 와 특정 부위 부각 여부 등 에 나타난 촬영 자 의 의도 등 을 고려 , 판단 해야 한다 ” 고 설명 했 다 . 재판부 는 따라서 “ 촬영 장소 가 공개 된 장소 이 긴 하 지만 당시 밤 9 시 로 피고인 이 피해자 와 버스 옆 자리 에 나란히 앉 아 주변 승객 들 로부터 격리 돼 있 었 고 원피스 길이 가 짧 아 무릎 위 상당 한 부분 까지 드러나 있 었 던 점 등 으로 미뤄 이 씨 가 성적 욕망 이나 수치심 을 유발 할 수 있 는 피해자 신체 를 그 의사 에 반해 촬영 한 것 ” 으로 판단 했 다 . 재판부 는 특히 “ 촬영 은 영상 의 존속 과 전파 가능 성 등 으로 인해 단순히 쳐다보 는 것 과 는 본질 적 으로 차이 가 있 기 때문 에 단지 피해자 가 공개 된 장소 에서 자신 의 의사 에 의해 노출 한 신체 부위 라 해도 무조건 범죄 의 대상 이 아니 라고 할 수 없 다 ” 고 덧붙였 다 . / cgapc @ fnnews . com 최 갑천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 뉴스 . 무단 전재 - 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