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소지 는 ‘ 경성부 종로구 ○○ 정 22 ’ 로 각 기재 되 어 있 고 , 위 주소지 인 ‘ 경성부 ○○ 정 22 ’ 토지 는 소외 1 이 1940 . 3 . 25 . 소외 4 ( 소외 4 ) 에게 증여 를 원인 으로 이전 등기 를 마쳐 주 었 으며 , 그 등기 부상 소외 4 의 주소지 또한 ‘ 경성부 ○○ 정 22 ’ 로 되 어 있 다 . 
 3 ) 이 사건 토지 를 제외 한 이 사건 분할 후 각 토지 에 관하 여 작성 된 분 배농 지부 에 는 ( 주소 1 생략 ) , ( 주소 3 생략 ) 토지 의 피보상자 가 소외 3 으로 , ( 주소 4 생략 ) , ( 주소 5 생략 ) 내지 ( 주소 6 생략 ) 토지 의 피보상자 가 소외 4 로 각 기재 되 어 있 다 . 
 4 ) 한편 소외 1 의 증손자 소외 5 의 제적 등 본상 본적지 는 ‘ 서울 종로구 ○○ 동 22 ’ 로 앞서 본 소외 1 , 소외 2 , 소외 3 , 소외 4 의 주소지 와 같 고 , 위 제적 등본 에 는 소외 2 의 사망 신고 를 소외 4 가 친권자 의 자격 으로 하 였 다는 기재 가 있 다 . 
 5 ) 1993 . 4 . 경 고양시 는 국유재산 실태 조사 를 하 면서 이 사건 토지 를 일본인 ‘□□□□’( 소외 3 을 잘못 읽 은 것 으로 보인다 ) 소유 의 무주 부동산 으로 파악 하 고 국유재산 법 에 따른 무주 부동산 공고 절차 등 권리 보전 절차 를 밟 아 1994 . 7 . 21 . 피 고 대한민국 명의 로 등기 명의인 표시 변경 등기 를 하 였 다 . 
 나 . 위 와 같 은 사실 관계 및 기록 에 의하 면 , 소외 3 이 이 사건 분할 전 토지 의 소유 권 을 이전 받 은 것 은 1944 . 2 . 18 . 로 당시 는 일제 강점 기하 에서 창씨개명 이 이미 시행 된 이후 이 므로 피 고 대한민국 으로서 는 소외 3 이 창씨개명 한 한국인 일 가능 성 을 염두 에 두 고 등기 부상 주소지 인 ‘ 경성부 ○○ 정 22 ’ 의 등기부 나 그 주소지 를 본적지 로 하 는 제 적 등본 을 확인 해 보 거나 , 이 사건 분할 전 토지 의 지목 은 ‘ 답 ’ 이 므로 광복 이후 제정 된 농지 개혁 법 에 따라 농지 분배 가 이루 어 졌 을 가능 성 을 열 어 두 고 이 사건 분할 전 토지 나 분할 후 각 토지 의 농지 분배 관계 등 을 조사 해 보 았 다면 소외 3 이 소외 4 와 동일인 이 거나 창씨개명 한 한국인 이 라는 사실 을 알 수 있 었 을 것 으로 보인다 . 그럼에도 국유재산 의 실태 조사 를 한 고양시 는 이 사건 토지 소유자 의 이름 조차 제대로 파악 하 지 못하 였 던 것 으로 보이 고 , 또한 그 소유자 를 일본인 으로 파악 하 였 다면서 도 곧바로 국가 로 귀속 시키 지 않 고 무주 부동산 공고 절차 등 을 거쳐 피 고 대한민국 명의 로 등기 명의인 표시 변경 등기 를 마쳤 는데 , 이 는 이 사건 토지 가 귀속 재산 이 아닐 가능 성 , 즉 소외 3 이 창씨개명 한 한국인 일 가능 성 을 염두 에 둔 조치 로 보인다 . 이 와 같 은 사정 들 을 종합 해 보 면 , 이 사건 토지 는 소유자 가 따로 있 음 을 알 수 있 는 경우 로서 , 피 고 대한민국 이 위 등 기명 의 인표 시변 경 등기 를 한 것 을 계기 로 이 사건 토지 를 점유 하 기 시작 하 였 다면 , 그 점유 개시 에 있 어서 이 사건 토지 가 자기 소유 라고 믿 은 데 에 과실 이 없 었 다고 보 기 어렵 다 . 
 다 . 그럼에도 원심 은 위 와 같 은 점 들 을 제대로 살피 지 아니한 채 피고 들 의 등기부 취득시효 항변 을 받아들이 고 , 점유 취득시효 항변 에 관하 여 는 나아가 판단 하 지 아니하 였 다 . 이러 한 원심 의 판단 에 는 등기부 취득시효 의 요건 에 관한 법리 를 오해 하 고 필요 한 심리 를 다 하 지 아니하 여 판결 에 영향 을 미친 잘못 이 있 고 , 이 를 지적 하 는 취지 의 상고 이유 의 주장 은 이유 있 다 . 
 4 . 이 에 관여 대법관 의 일치 된 의견 으로 , 나머지 상고 이유 에 대한 판단 을 생략 한 채 원심 판결 을 파기 하 고 , 사건 을 다시 심리 · 판단 하 도록 원심 법원 에 환송 하 기 로 하 여 주문 과 같이 판결 한다 . 
 
 대법관 <| name _ start |> 김서윤 <| name _ end |>( 재판장 ) <| name _ start |> 이승민 <| name _ end |>( 주심 ) <| name _ start |> 박재호 <| name _ end |> <| name _ start |> 성정순 <| name _ e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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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 법원 2018 . 4 . 24 . 선고 2016 다 220808 판결 구 상금 
 
 판시 사항 
 산업 재해 가 보험 가입자 와 제 3 자 의 공동 불법행위 로 인하 여 발생 한 경우 , 근로복지공단 이 제 3 자 에 대하 여 구상권 을 행사 할 수 있 는 범위 및 이 는 산업 재해 가 보험 가입자 소속 근로자 와 제 3 자 의 공동 불법행위 로 인하 여 발생 하 였 고 그 손해 에 대하 여 보험 가입자 가 사용 자 책임 을 부담 하 는 경우 에 도 마찬가지 인지 여부 ( 적극 ) 
 
 참조 법령 
 산업재 해 보상 보험법 제 87 조 제 1 항 , 제 89 조 , 민법 제 756 조 
 
 참조 판례 
 대법원 2002 . 3 . 21 . 선고 2000 다 62322 전원 합의체 판결 ( 공 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