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분할 제도 ' 수급 액 역전 맹점 ] 유족 은 60 %, 헤어지 면 100 %… 황혼 이혼 권 하 는 공무원 연금 
 이혼 하 는 배우자 에게 수급 액 전액 을 넘길 수 있 는 공무원 연금 분할 연금 제도 가 공무원 출신 중 · 노년 부부 들 의 ' 위장 이 혼 ' 을 부추긴다는 우려 가 나오 고 있 다 . 
 특히 배우자 가 지급액 의 60 % 만 받 을 수 있 는 퇴직 유족 연금 에 비해 분할 연금 은 이혼 후 공무원 이 사망 을 해도 전액 을 받 을 가능 성 이 커 위장 이 혼 이 비단 우려 에 그치 지 않 는다는 해석 이 나온다 . 
 29 일 공무원 연금 공단 등 에 따르 면 2016 ~ 2018 년 분할 연금 수급 자 ( 공단 지부 기준 ) 는 363 명 으로 경인 지부 가 97 명 으로 가장 많 았 고 서울 63 명 , 부산 50 명 , 대전 46 명 , 대구 39 명 , 광주 25 명 , 강원 18 명 , 전북 15 명 , 제주 8 명 , 세종 2 명 순 으로 집계 됐 다 . 
 분할 연금 수급 자 대부분 지급액 의 50 % 미만 ( 173 명 ) 이 거나 50 %( 136 명 ) 지만 , 100 % 를 모두 분할 받 은 이혼 한 배우자 의 수도 13 명 있 다 . 
 2015 년 공무원 연금 개혁 당시 도입 된 분 할 연금 은 공무원 퇴직 연금 또는 조기 퇴직 연금 수급 권 자 와 5 년 이상 혼인 기간 을 유지 한 뒤 이혼 한 사람 이 65 세 가 되 면 비율 을 정해 받 을 수 있 다 . 
 분할 연금 은 이혼 당시 당사자 간 재 산분 할 합의 를 통해 지급 되 는 독립 된 연금 이 기 때문 에 본래 수급 자 였 던 공무원 이 사망 하 더라도 소멸 되 지 않 고 혼인 기간 에 따라 지급 돼 연금 액 의 100 % 를 받 을 수 도 있 다 . 
 이 에 반해 이혼 을 하 지 않 고 배우자 가 사망 하 면 받 는 퇴직 유족 연금 은 민법 상 상 속 에 준해 산정 하 기 때문 에 퇴직 연금 액 또는 조기 퇴직 연금 의 60 % 만 유족 에게 지급 한다 . 
 이 때문 에 일각 에선 이혼 하 지 않 고 함께 산 세월 이 긴 공무원 가족 이 상대 적 박탈감 을 느낄 수 있 다는 문제 가 제기 되 고 있 다 . 
 경기도 의 한 지자체 에서 근무 하 는 5 급 공무원 C ( 53 ) 씨 는 " 일찍 부터 곁 을 지켜 준 아내 에게 돌아가 는 퇴직 유족 연금 은 40 % 깎여서 나오 고 , 이혼 하 면서 100 % 분할 연금 지급 결정 을 받 으면 연금 수급 액 이 커진다는 것 은 말 이 안 된다 " 고 말 했 다 . 
 또 연금 수급 권 을 넘길 수 있 도록 제도 적 장치 를 마련 한 것 이 타당 하나 100 % 를 모두 지급 할 수 있 도록 규정 한 것 은 문제 의 소지 가 있 다는 주장 도 있 다 . 
 서울 지역 한 변호사 는 " 연금 을 납부 할 때 부부 가 공동 으로 기여 한다고 볼 수 있 기 때문 에 분할 연금 제도 는 타당 하나 100 % 를 모두 지급 하 도록 한 것 은 국가 기여금 이 투입 된 공무원 연금 제도 의 형평 성 측면 에서 어긋난다 " 며 " 75 % 수준 으로 제도 를 정비 할 필요 가 있 다 " 고 제안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