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조 ( 목적 ) 이 영 은 「 학교 체육 진흥 법 」 에서 위임 된 사항 과 그 시행 에 필요 한 사항 을 규정 함 을 목적 으로 한다 . 
 
 제 2 조 ( 학교 체육 진흥 기본 시책 ) 
 ① 「 학교 체육 진흥 법 」 ( 이하 " 법 " 이 라 한다 ) 제 4 조제 1 항 에 따른 학교 체육 진흥 에 관한 기본 시책 에 는 다음 각 호 의 사항 이 포함 되 어야 한다 . < 개정 2021 . 4 . 20 > 
 1 . 학교 체육 진흥 을 위한 중 장기 정책 목표 및 기본 방향 에 관한 사항 
 2 . 학교 체육 의 기반 구축 및 활성 화 에 관한 사항 
 3 . 학교 체육 진흥 을 위한 투자 확대 및 소요 재원 에 관한 사항 
 4 . 학교 체육 진흥 정책 에 대한 분석 및 평가 에 관한 사항 
 4 의 2 . 학생 선수 의 인권 보호 에 관한 사항 
 5 . 그 밖 에 학교 체육 진흥 을 위하 여 필요 한 사항 
 ② 교육부 장관 은 제 1 항 에 따른 기본 시책 을 수립 하 였을 때 에 는 다음 각 호 의 자 에게 그 내용 을 통보 하 여야 한다 . < 개정 2013 . 3 . 23 > 
 1 . 특별 시장 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및 특별 자치 도 지사 
 2 . 특별시 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 자치도 의 교육감 ( 이하 " 교육감 " 이 라 한다 ) 
 
 제 2 조 의 2 ( 학교 체육 진흥 조치 에 대한 감독 ) 
 ① 교육부 장관 및 교육감 은 법 제 6 조제 3 항 에 따라 같 은 조 제 1 항 에 따른 학교 체육 진흥 조치 에 대한 감독 을 매년 1 회 이상 실시 해야 한다 . 
 ② 제 1 항 에 따른 감독 은 서면 점검 으로 실시 하 되 , 필요 한 경우 현장 점검 을 실시 할 수 있 다 . 
 
 제 2 조 의 3 ( 영상 정보 처리 기기 의 설치 ) 법 제 7 조제 3 항 에 따라 영상 정보 처리 기기 를 설치 할 수 있 는 지점 은 다음 각 호 와 같 다 . 
 1 . 실내 외 훈련장 ( 학교 운동 부지 도 자실 및 회의실 등 을 포함 한다 ) 
 2 . 학생 선수 기숙사 및 훈련 시설 의 출입문 ㆍ복도ㆍ주차장 및 주요 교차로 
 3 . 학생 선수 기숙사 및 훈련 시설 의 식당 및 강당 등 여러 사람 이 이용 하 는 시설 
 
 제 3 조 ( 학교 운동부 지도자 의 자격 기준 등 ) 
 ① 학교 의 장 은 법 제 12 조제 7 항 에 따라 「 국민 체육 진흥 법 」 제 2 조제 6 호 에 따른 체육 지도자 중 에서 학교 운동부 지도자 를 임용 할 수 있 다 . < 개정 2014 . 10 . 28 > 
 ② 학교 운동부 지도자 의 급여 는 학교 의 장 이 지도 경력 과 실적 을 고려 하 여 정한다 . 
 ③ 학교 운동부 지도자 는 다음 각 호 의 직무 를 수행 한다 . < 개정 2021 . 4 . 20 > 
 1 . 학생 선수 에 대한 훈련 계획 작성 , 지도 및 관리 
 2 . 학생 선수 의 각종 대회 출전 지원 및 인솔 
 2 의 2 . 훈련 및 각종 대회 출전 시 학생 선수 의 안전 관리 
 3 . 경기력 분석 및 훈련 일지 작성 
 4 . 훈련장 의 안전 관리 
 ④ 학교 의 장 은 학교 운동부 지도자 를 재임용 할 때 에 는 다음 각 호 의 사항 을 평가 한 후 그 결과 에 따라 재임용 여부 를 결정 해야 한다 . < 개정 2021 . 4 . 20 > 
 1 . 제 3 항 각 호 의 직무 수행 실적 
 2 . 복무 태도 
 3 . 학교 운동부 운영 성과 
 4 . 학생 선수 의 학습 권 및 인권 침해 여부 
 
 제 3 조 의 2 ( 도핑 방지 교육 ) 
 ① 법 제 12 조 의 2 제 1 항 에 따른 도핑 방지 교육 ( 이하 " 도핑 방지 교육 " 이 라 한다 ) 은 교육부 장관 과 교육감 이 실시 한다 . 
 ② 도핑 방지 교육 은 연 1 회 이상 실시 하 여야 한다 . 
 ③ 도핑 방지 교육 은 도핑 의 개념 , 금지 약물 관련 정보 및 도핑 관련 규정 등 의 내용 을 포함 하 여야 한다 . 
 ④ 도핑 방지 교육 은 견학 ㆍ체험 활동 또는 정보 ㆍ통신 매체 를 이용 한 원격 교육 등 다양 한 방법 으로 실시 할 수 있 다 . 
 
 제 3 조 의 3 ( 스포츠 분야 인권 교육 등 ) 
 ① 법 제 12 조 의 3 제 1 항 에 따른 스포츠 분야 인권 교육 에 는 다음 각 호 의 사항 이 포함 되 어야 한다 . 
 1 . 스포츠 분야 인권 침해 의 유형 
 2 . 스포츠 분야 인권 침해 예방 에 관한 사항 
 3 . 스포츠 분야 인권 침해 발생 시 대응 및 신고 방법 
 4 . 스포츠 분야 인권 침해 와 관련 된 주요 제도 및 사례 
 5 . 그 밖 에 교육부 장관 또는 교육감 이 학생 선수 인권 보호 를 위하 여 필요 하 다고 인정 하 는 사항 
 ② 제 1 항 에 따른 인권 교육 은 학기 별 1 회 , 1 회 당 1 시간 이상 실시 한다 . 
 ③ 교육부 장관 및 교육감 은 법 제 12 조 의 3 제 2 항 에 따른 심리치료 및 안전 조치 를 할 때 에 는 해당 분야 의 전문가 를 참여 시켜야 한다 . 
 
 제 4 조 ( 스포츠 강사 의 자격 기준 등 ) 
 ① 초등 학교 의 장 은 법 제 13 조제 2 항 에 따라 「 국민 체육 진흥 법 」 제 2 조제 6 호 에 따른 체육 지도자 중 에서 스포츠 강사 를 임용 할 수 있 다 . < 개정 2014 . 10 . 28 > 
 ② 초등 학교 의 장 은 스포츠 강사 를 1 년 단위 로 계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