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보증금 반환 채권 에 기하 여 배당 요구 할 경우 해당 서류 는 모두 배당 요구 종기 까지 제출 해야 최선 순위 전세 권 자 의 채권자 가 채권자 대위 권 이나 추심 권한 에 기하 여 전세 권 에 대한 배당 요구 를 할 때 에 는 채권자 대위 권 행사 의 요건 을 갖추 었 다거나 전세금 반환 채권 에 대하 여 압류 및 추심 명령 을 받 았 다는 점 과 아울러 전세권 이 존속 기간 의 만료 등 으로 종료 하 였 다는 점 에 관한 소명 자료 를 배당 요구 의 종기 까지 제출 하 여야 한다 ( 대법원 2015 . 11 . 17 2014 다 10694 판결 ) ​ 1 . 사실 관계 가 . 이 사건 부동산 에 관하 여 , 1997 . 5 . 1 . 전세 권 자 소외 1 명의 로 전세금 50 , 000 , 000 원 , 존속 기간 1999 . 4 . 26 . 로 된 전세 권 설정 등기 ( 이하 ‘ 이 사건 전세 권 설정 등기 ’ 라 한다 ) 가 마쳐졌 고 , 1997 . 6 . 23 . 근저당 권 자 소외 2 명의 로 채권 최고액 350 , 000 , 000 원 으로 된 근저당 권 설정 등기 가 마쳐졌 다 . ​ 나 . 한편 이 사건 전세 권 설정 등기 에 관하 여 1998 . 4 . 21 . 원심 공동 피 고 1 명의 로 전세 권 이전 의 부기 등기 가 마쳐졌 다 . 다 . 피 고 신한 카드 주식회사 ( 이하 ‘ 피 고 신한 카드 ’ 라 한다 ) 는 2008 . 1 . 2 . 인천 지방 법원 2007 타 채 13949 호 로 원심 공동 피 고 1 의 전세금 반환 채권 중 19 , 152 , 567 원 부분 에 대하 여 압류 및 추심 명령 을 받 고 2008 . 4 . 22 . 이 사건 전세 권 부채 권 압류 의 부기 등기 를 마쳤으며 , 피 고 한화 생명 보험 주식회사 는 2009 . 5 . 10 . 서울 중앙 지방 법원 2009 타 채 212 호 로 원심 공동 피 고 1 의 전세금 반환 채권 중 8 , 830 , 459 원 부분 에 대하 여 압류 및 추심 명령 을 받 고 2009 . 5 . 27 . 이 사건 전세 권 부채 권 압류 의 부기 등기 를 마쳤 다 . 라 . 소외 2 의 신청 에 따라 2011 . 5 . 12 . 인천 지방 법원 2011 타경 26355 호 로 이 사건 부동산 에 대한 임의 경매 개시 결정 이 내려지 고 , 배당 요구 의 종기 가 2011 . 8 . 1 . 로 정해졌 다 . 마 . 피 고 신한 카드 는 2011 . 5 . 31 . 집행 법원 에 채권 계산서 를 제출 하 였 는데 , 거기 에 는 ‘ 인천 지방 법원 2007 타 채 13949 호 로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전 채권 압류 및 추심 명령 결정 문 을 득하 였으므로 30 , 187 , 787 원 을 배당 하 여 달 라 ’ 는 내용 이 기재 되 고 채권 압류 및 추심 명령 결정 문 사본 과 원심 공동 피 고 1 에 대한 총괄 잔액 조회 표 가 첨부 되 어 있 을 뿐 이 다 . 바 . 배당 요구 의 종기 가 지나 자 , 집행 법원 은 ‘ 원심 공동 피 고 1 의 전세 권 은 매각 으로 소멸 되 지 아니하 고 매수인 에게 인수 된다 ’ 는 취지 를 기재 한 매각 물건 명세서 를 작성 · 비치 하 고 입찰 기일 공고 에 도 같 은 취지 를 기재 한 상태 에서 경매 절차 를 진행 하 였 다 . ​ 사 . 그 경매 절차 에서 소외 3 이 이 사건 부동산 의 매수인 이 되 어 2012 . 7 . 20 . 대금 을 지급 하 여 2012 . 7 . 25 . 소유 권 이전 등기 가 마쳐졌 고 , 원고 는 2012 . 9 . 10 . 소외 3 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 을 매수 하 여 2012 . 9 . 10 . 소유 권 이전 등기 를 마쳤 다 . 2 . 법원 판단 민사 집 행법 제 91 조 제 3 항 은 “ 전세 권 은 저당권 · 압류 채권 · 가압류 채권 에 대항 할 수 없 는 경우 에 는 매각 으로 소멸 된다 . ” 라고 규정 하 고 , 같 은 조 제 4 항 은 “ 제 3 항 의 경우 외 의 전세 권 은 매수인 이 인수 한다 . 다만 전세 권 자 가 배당 요구 를 하 면 매각 으로 소멸 된다 . ” 라고 규정 하 고 있 는데 , 이 는 저당권 등 에 대항 할 수 없 는 전세 권 과 달리 , 최선 순위 의 전세 권 은 존속 기간 에 상관없이 오로지 전세 권 자 의 배당 요구 에 의하 여 만 소멸 하 고 , 전세 권 자 가 배당 요구 를 하 지 않 는 한 매수인 에게 인수 된다는 취지 이 다 ( 대법원 2010 . 6 . 24 . 선고 2009 다 40790 판결 참조 ) . 따라서 최선 순위 의 전세 권 은 전세 권 자 스스로 배당 요구 를 하 여야만 매각 으로 소멸 함 이 원칙 이 다 . ​ 그러나 전세권 이 존속 기간 의 만료 나 합의 해 지 등 으로 종료 하 면 전세 권 의 용익 물권 적 권능 은 소멸 하 고 단지 전세금 반환 채권 을 담보 하 는 담보물 권 적 권능 의 범위 내 에서 전세금 의 반환 시 까지 그 전세 권 설정 등기 의 효력 이 존속 하 므로 ( 대법원 2005 . 3 . 25 . 선고 2003 다 35659 판결 참조 ) , 전세권 이 존속 기간 의 만료 등 으로 종료 한 경우 라면 최선 순위 전세 권 자 의 채권자 는 그 전세권 이 설정 된 부동산 에 대한 경매 절차 에서 채권자 대위 권 에 기하 거나 전세금 반환 채권 에 대하 여 압류 및 추심 명령 을 받 은 다음 그 추심 권한 에 기하 여 자기 이름 으로 전세 권 에 대한 배당 요구 를 할 수 있 다 . 다만 위 와 같 은 경매 의 매각 절차 에서 집행 법원 은 원래 전세 권 의 존속 기간 만료 여부 등 을 직접 조사 하 지 는 아니하 는 점 , 또 건물 에 대한 전세권 이 법정 갱신 된 경우 에 는 등기 된 존속 기간 의 경과 여부 만 보 고 실제 존속 기간 의 만료 여부 를 판단 할 수 는 없 는 점 ( 대법원 2010 . 3 . 25 . 선고 2009 다 35743 판결 참조 ) 및 민사 집행 규칙 제 48 조 제 2 항 은 “ 배당 요구서 에 는 배당 요구 의 자격 을 소명 하 는 서면 을 붙여야 한다 . ” 고 규정 하 고 있 는 점 등 에 비추 어 보 면 , 최선 순위 전세 권 자 의 채권자 가 위 와 같이 채권자 대위 권 이나 추심 권한 에 기하 여 전세 권 에 대한 배당 요구 를 함 에 있 어서 는 채권자 대위 권 행사 의 요건 을 갖추 었 다거나 전세금 반환 채권 에 대하 여 압류 및 추심 명령 을 받 았 다는 점 과 아울러 그 전세권 이 존속 기간 의 만료 등 으로 종료 하 였 다는 점 에 관한 소명 자료 를 배당 요구 의 종기 까지 제출 하 여야 한다고 할 것 이 다 . 이러 한 사실 관계 를 앞서 본 법리 에 따라 살펴보 면 , 피 고 신한 카드 가 제출 한 위 채권 계산서 에 는 피 고 신한 카드 의 원심 공동 피 고 1 에 대한 채권 의 원인 과 액수 만 기재 되 고 원심 공동 피 고 1 의 전세 권 설정 자 에 대한 채권 의 원인 과 액수 는 기재 되 어 있 지 않 을 뿐 만 아니 라 , 전세권 이 존속 기간 의 만료 등 으로 종료 하 였 다는 점 에 관한 소명 자료 가 제출 되 지 도 아니하 였으므로 , 위 채권 계산서 의 제출 로 피 고 신한 카드 가 채권자 대위 권 이나 추심 권한 에 기하 여 적법 하 게 배당 요구 를 하 였 다고 할 수 없 다 .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 이 위 경매 절차 에서 매각 되 었 다고 하 여 위 전세권 이 소멸 하 는 것 은 아니 라고 할 것 이 다 . 그런데 도 원심 은 피 고 신한 카드 의 위 채권 계산서 제출 이 적법 한 배당 요구 라고 보 아 전세권 이 매각 으로 소멸 하 였 다고 판단 하 였으니 , 이러 한 원심 의 판단 에 는 최선 순위 의 전세 권 에 대한 배당 요구 에 관한 법리 를 오해 하 여 판결 에 영향 을 미친 위법 이 있 다 . 3 . 판례 해설 대상 판결 은 전세 보증금 채권 에 관하 여 추심 명령 을 받 은 자 가 적법 한 배당 요구 를 갖추 지 못하 여 배당 요구 의 효력 이 없 다는 내용 이 지만 더 중요 한 점 은 전세 권 자 의 지위 에 있 는 채권자 의 배당 요구 의 효력 이 인정 되 지 않 으므로 배당 으로 소멸 되 지 않 고 오히려 낙찰자 에 대하 여 인수 된다는 내용 이 다 . 즉 낙찰자 의 입장 에서 전세 권 자 나 전세 보증금 반환 채권 에 대하 여 추심 명령 을 받 은 자 가 배당 요구 를 하 였 기 때문 에 당연히 전세권 이 소멸 되 는 줄 로 착오 를 일으킨 이후 낙찰 을 받 았 으나 후 에 배당 요구 의 효력 이 없 고 따라서 인수 되 는 권리 로 판명 되 어 낙찰자 가 그만큼 의 대금 을 추가 로 부담 한 사례 이 다 . 물론 이 사건 에서 는 경매 법원 역시 배당 요구 의 효력 을 인정 하 지 않 아 매각 물건 명세서 에 이 사건 전세 권 을 인수 되 는 권리 로 기재 한 점 등 을 고려 한다면 낙찰자 는 이미 이 를 고려 하 여 낙찰 에 들어왔 고 이 는 전적 으로 낙찰자 가 스스로 위험 을 감수 한 것 이 므로 변명 할 여지 는 없 다고 보인다 . 공유 하 기 글 요소 사업자 정보 표시 | | | 사업자 등록 번호 : -- | TEL : -- | 사이버 몰의 이용 약관 바로 가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