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년 6 월 개정 된 도로 교통 법 1 . 전 좌석 안전벨트 착용 의무 화 - 위 반시 범칙금 3 만 원 2 . 주차 뺑소니 처벌 강화 - 범칙금 20 만 원 + 피해자 보상 * 사고 를 낸 가해자 는 피해자 에게 보상 을 위한 이름 , 연락처 등 의 인 적 사항 을 꼭 알려줘야 합니다 . 3 . 단속 카메라 과태료 부과 항목 확대 - 단속 카메라 가 범칙금 을 매길 수 있 는 기존 항목 은 아래 와 같 습니다 . 신호위 반 , 속도 위반 , 진로 변경 위반 , 중앙선 침범 , 안전거리 미확보 , 횡단 유턴 후진 위반 , 앞지르기 위반 , 주정차 금지 또는 방법 위반 , 급제동 이번 달 부터 개정 된 도로 교통 법 에 추가 된 단속 항목 은 아래 와 같 습니다 . 적 재물 추락 방지 조치 위반 , 보행자 보호 불이행 , 지정 차 로 위반 , 교차로 통행 방법 위반 , 오토바이 ( 자전거 등 ) 보도 침범 또한 기존 의 블랙박스 영상 으로 처벌 은 운전자 가 경찰서 에 출석 해야 상대방 차량 에 과태료 를 부과 할 수 있 었 지만 , 이제 는 영상 만 있 으면 차주 에게 과태료 부과 가 가능 해 지 도록 법 이 개정 되 었 습니다 . 그렇 기 때문 에 이제 단속 카메라 가 없 는 곳 에서 도 사방팔방 에서 단속 을 하 는 것 과 마찬가지 입니다 . 4 . 어린이 통학 버스 승하 자 확인 강화 - 6 월 부터 어린이 통학 버스 사고 를 예방 하 기 위해 어린이 통학 버스 운전자 는 아이 들 이 하차 할 경우 , 제대로 하차 했 는지 꼼꼼히 살펴봐야 합니다 . 위반 할 시 과태료 20 만 원 이 부과 됩니다 . 5 . 터널 내 차 로 변경 금지 터널 의 입구 와 출구 에 CCTV 를 설치 해 터널 내부 에서 의 차량 진로 변경 을 단속 한다 . 범칙금 은 3 만 원 , 벌점 10 점 이 부과 된다 . *** 단속 항목 : - 고인 물 을 행인 에게 튀긴 경우 : 과태료 2 만 원 , 세탁 비 지급 - 엔진 공회전 , 연속 적 경음기 작동 행위 : 범칙금 4 만 원 - 애완 동물 을 안 고 운전 하 는 경우 : 범칙금 승합차 5 만 원 , 승용차 4 만 원 - 전조등 을 안 켠 경우 , 상향등 을 연속 으로 켠 경우 : 범칙금 2 만 원 - 운전 중 휴대폰 사용 하 는 경우 : 승합차 7 만 원 , 승용차 6 만 원 , 벌점 각각 15 점 - 도로 에서 싸우 는 행위 : 범칙금 4 만 원 , 벌점 15 점 ( 보복 운전 으로 인정 될 경우 면허 취소 또는 정지 ) - 종래 에 는 주차 된 차량 을 손괴 ( 파손 ) 하 고 도주 한 후 적발 되 었 더라도 별다른 처벌 규정 이 없 었 습니다 . * 도로 교통 법 제 54 조 ( 사고 발생 시 의 조치 ) ① 차 의 운전 등 교통 으로 인하 여 사람 을 사상 하 거나 물건 을 손괴 ( 이하 " 교통사고 " 라 한다 ) 한 경우 에 는 그 차 의 운전자 나 그 밖 의 승무원 ( 이하 " 운전자 등 " 이 라 한다 ) 은 즉시 정차 하 여 다음 각 호의 조치 를 하 여야 한다 . 1 . 사상자 를 구호 하 는 등 필요 한 조치 2 . 피해자 에게 인 적 사항 ( 성명 · 전화 번호 · 주소 등 을 말 한다 ) 제공 * 사고 발생 시 조치 * 사고 발생 시 사진 촬영 - 경찰관 이나 보험 사 직원 등 , 전문가 들 이 이야기 하 는 교통사고 사진 찍 는 방법 1 . 사진 은 사고 충격 부위 를 근접 하 여 찍 고 , 주변 도로 상황 이 나올 수 있 도록 원거리 에서 찍 어 두 기 - 차량 파손 부위 와 그 정도 는 사고 차량 의 속도 추정 의 중요 한 자료 가 되 기 때문 2 . 타이어 바퀴 가 돌아가 있 는 방향 찍 기 - 바퀴 의 방향 은 가해자 와 피해자 를 판가름 하 는 중요 한 증거 가 됨 . 바퀴 가 돌아간 방향 은 사고 당시 의 핸들 의 진행 방향 이나 사고 를 피하 기 위한 흔적 을 알려 주 기 때문 임 3 . 원거리 사진 찍 기 - 정확 한 사고 상황 을 파악 하 기 위해 사고 지점 에서 2 ~ 30 m 거리 를 두 고 다각도 에서 원거리 사진 을 4 장정 도 찍 어 줌 4 . 차량 의 진행 흔적 ( 스키드 마크 , 기름 자국 , 흙 자국 등 ) 을 찍 기 5 . 차량 의 파손 부위 를 확대 해서 찍 기 * 동영상 의 경우 사고 지점 에서 5 ~ 10 걸음 떨어진 뒤 차량 을 중심 으로 한 바퀴 ( 360 도 ) 돌 면서 촬영 해 줌 단 , 교통사고 사진 을 찍 을 때 에 도 주의 하 셔야 할 부분 이 있 음 . 1 . 파손 부위 만 집착 해서 찍 지 않 기 - 사고 상황 을 파악 하 는 데 큰 도움 이 되 지 않 으므로 전체 적 인 정황 을 함께 찍 기 2 . 현장 에서 무리 하 게 블랙박스 에 손대 지 않 기 - 영상 이 손상 될 우려 가 있 음 3 . 자신 의 차량 만 집중 해서 찍 지 않 기 - 과실 여부 를 판단 하 기 위해서 는 상대방 의 차량 과 중앙선 이 고루 사진 에 드러나 야 함 4 . 상대 차량 의 블랙박스 유무 를 확인 한 후 , 블랙박스 가 설치 돼 있 으면 반드시 촬영 하 기 - 사고 를 내 고 블랙박스 가 없 다고 발뺌 하 는 경우 도 많 기 때문 에 상대 차량 의 블랙박스 유무 를 찍 어 둘 필요 가 있 음 . 사고 증거 를 남기 기 위해 필요 한 사진 은 최소 6 장 정도 입니다 만 , 중앙선 또는 차선 을 중심 으로 파손 된 차 전체 가 나온 사진 을 전후좌우 로 네 장 찍 고 , 파손 부위 가 잘 보이 도록 차량 전체 사진 을 한 장 촬영 하 고 , 다음 으로 파손 된 곳 을 확대 해 찍 으면 된답니다 . 이렇게 사진 여섯 장 을 찍 는 데 는 5 분 이 채 걸리 지 않 는데요 , 사고 를 당한 사람 들 은 우왕좌왕 하 거나 서로 에게 목소리 를 높이 느라 이 시간 을 허비 하 는 경우 가 많 아요 . 아무런 조치 없이 기다리 는 시간 만큼 차량 정체 가 심해 지 는 것 은 물론 2 차 사고 의 위험 도 커진다는 것 을 꼭 기억 해 주 시 면 좋 겠 어요 . 만약 사진 여섯 장 을 고루 찍 을 여유 도 없 을 때 에 는 단 두 장 이 라도 찍 으시 길 바라 요 . 차선 이 보이 도록 차량 의 20 m 앞 에서 한 번 , 20 m 뒤 에서 한 번 , 이렇게 찍 으시 면 된답니다 . 이런 사진 으로 도 전문가 들 은 분석 이 가능 한데요 , 가급적 많 은 사진 을 남기 는 것 이 좋 지만 상황 이 여의치 않 다면 이 방법 을 따라 주 시 면 돼요 . - 동부 화재 손해 보험 제공 * 교통사고 발생 시 조치 요령 1 . 운전자 의 의무 - 연속 적 인 사고 의 방지 : 다른 차 의 소통 에 방해 되 지 않 도록 길 가장자리 나 공터 등 안전 한 장소 에 차 를 정차 시키 고 엔진 을 끈다 . - 부상자 의 구호 : 사고 현장 에 의사 , 구급차 등 이 도착 할 때 까지 부상자 에게 는 가제 나 깨끗 한 손수건 으로 우선 지혈 시키 는 등 가능 한 응급 조치 를 한다 . 이 경우 함부로 부상자 를 움직여서 는 안 된다 . 특히 두부 에 상처 를 입 었 을 때 에 는 움직이 지 말 아야 한다 . 그러나 후속 사고 의 우려 가 있 을 때 는 부상자 를 안전 한 장소 로 이동 시킨다 . - 경찰 공무원 등 에게 신고 : 사고 를 낸 운전자 는 사고 발생 장소 , 사상자 수 , 부상 정도 , 망가뜨린 물건 과 정도 , 그 밖 의 조치 상황 을 경찰 공무원 이 현장 에 있 는 때 에 는 그 경찰 공무원 에게 , 경찰 공무원 이 없 을 때 에 는 가장 가까운 경찰 관서 에 신고 하 여 지시 를 받 는다 . 사고 발생 신고 후 사고 차량 의 운전자 는 경찰 공무원 이 현장 에 도착 할 때 까지 대기 하 면서 경찰 공무원 이 명하 는 부상자 구호 와 교통 안전 상 필요 한 사항 을 지켜야 한다 . 2 . 피해자 의 대처 요령 - 가벼운 상처 라도 반드시 경찰 공무원 에게 알려야 한다 . 피해자 가 피해 신고 를 게으르 게 하 면 후일 사고 로 말미암 은 후유증 의 발생 시 불리 하 게 될 뿐 만 아니 라 교통사고 증명서 를 받 을 수 없 게 되 는 경우 가 있 다 . - 가벼운 상처 나 외상 이 없 어도 두부 등 에 강한 충격 을 받 았 을 때 에 는 의사 의 진단 을 받 아 두 어야 나중 에 후유증 이 생겼 을 때 선의 의 피해 를 보 지 않 는다 . 3 . 사고 현장 에 있 는 사람 의 자발 적 협조 - 부상자 의 구호 , 사고 차량 의 이동 등 에 대하 여 스스로 협력 하 는 것 이 바람직 하 다 . - 사고 를 내 고 뺑소니 하 는 차 는 그 차 의 번호 , 차종 , 색깔 , 특징 등 을 메모 또는 기억 하 여 112 번 으로 경찰 공무원 에게 신고 한다 . - 특히 사고 현장 에 는 휘발유 가 흘러져 있 거나 화물 중 에 위험물 등 이 있 을 수 있 으므로 담배 를 피우 거나 성냥불 등 을 버리 는 행위 는 절대 삼가 야 한다 . - 도로교통공단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