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 MB ) 정부 노 믹스 의 핵심 이 었 던 감세 정책 이 3 년 만 에 사실 상 철회 됐 다 . 정부 가 정책 신뢰 도 하락 우려 를 제기 하 고 감세 의 중 장기 적 세수 확대 효과 를 강조 했 지만 ' 복지 ' 확대 라는 시대 적 흐름 을 넘 지 못했 다 . 법인세 · 소득세 최고 구간 세율 을 2 % 포인트 낮추 는 계획 을 철회 하 라는 정치 권 의 요구 에 청와대 와 정부 가 사실상 손 을 든 것 이 다 . 감세 철회 가 결정 된 7 일 당 · 정 · 청 회의 에 정부 에서 는 박재완 기획 재정부 장관 , 청와대 에서 임태희 대통령 실장 이 참석 했 다 . 감세 정책 은 현 정부 집권 첫해 인 지난 2008 년 말 세법 개정 을 통해 단계 적 으로 추진 돼 왔 다 . 내년 부터 법인세 , 소득세 의 최고 세율 을 각각 2 % 씩 인하 하 면 세법 개정 이 완료 되 는 수순 이 었 다 . 하지만 이날 회의 에서 법인세 는 중간 세율 구간 을 신설 해 20 % 로 감세 혜택 을 주 지만 최고 세율 구간 에서 는 현행 대로 22 % 를 유지 하 기 로 했 다 . 소득세 도 과세 표준 8800 만 원 초과분 에 대해 현행 대로 35 % 의 세율 을 유지 하 기 로 합의 했 다 . 다만 법인세 중 간세 율 구간 신설 과 관련 , 한나라당 은 과표 2 억 ∼ 100 억 원 이하 중소기업 에 세금 부담 을 덜 어 줘야 한다고 주장 한 반면 정부 는 2 억 ∼ 500 억 원 이하 로 정해 감세 혜택 을 중견 기업 까지 넓히 자고 맞서 면서 합의 에 이르 지 못했 다 . 박재완 재정부 장관 은 그동안 " 감세 는 시장 과 자율 을 중시 하 는 MB 정부 의 상징 적 정책 으로 정부 정책 의 일관 성 및 대외 신뢰 도 유지 를 고려 할 때 예정 대로 세율 을 인하 할 필요 가 있 다 " 고 강조 해 왔 지만 국회 의 벽 을 넘 지 는 못했 다 . 청와대 를 포함 한 정부 가 이 처럼 감세 정책 을 사실 상 철회 한 것 은 균형 재정 달성 을 1 년 앞당기 고 분출 하 는 복지 예산 을 확보 하 기 위한 것 으로 분석 된다 . 감세 철회 는 사실상 세수 확대 로 연결 돼 정부 세입 은 늘어나 는 효과 가 있 다 . 이 와 함께 부 의 양극 화 현상 이 가중 되 면서 국민 여론 이 악화 되 고 있 다는 것 도 이유 중 하나 다 . 백운찬 재정부 세제 실장 은 " 글로벌 재정 위기 에 대응 해 재정 건전 성 을 제고 하 고 서민 · 중산 층 을 위한 복지 재원 을 확대 하 기 위한 것 " 이라고 말 했 다 . 한편 법인세 는 추가 감세 를 포기 하 고 중간 세율 구간 을 신설 했 을 때 2 조 4000 억 원 의 세수 증대 효과 가 있 는 것 으로 재정부 는 추정 했 다 . 소득세 는 현행 최고 세율 을 유지 하 게 되 면 세수 증대 효과 는 6000 억 원 이 다 . / mirror @ fnnews . com 김규성 기자 ■ 오늘 의 핫뉴스 ▶ 법원 “ 야동 유포 도 저작 권 침해 ” ▶ ‘ 前 부인 살해 ’ 황덕 하 사이버 상 ‘ 이중 자아 ’▶ 하리수 - 미키정 , 폭력 설 ‘ 일파만파 ’▶ ‘ 랜덤 채팅 ’ 어 플 성매매 까지 . . 음란 성 ‘ 심각 ’▶ ‘ 외제 차 사고 무서워 ’.. 이렇게 해결 한다 ※ 저작권자 ⓒ 파이낸셜 뉴스 . 무단 전재 - 재 배포 금지 [ ☞ First - Class 경제 신문 파이낸셜 뉴스 구독 신청 하 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