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변호사 울리 는 ‘ 나쁜 로펌 ’ 들 
 취업 때 구성원 등기 강요 하 고 이직 땐 등기 삭제 요구 외면 ­ 
 서울 분쟁 조정 위 에 피해 진정 청년 변호사 급증 
 서영 상 기자 ysseo @ lawtimes . co . kr 2018 - 06 - 28 오후 3 : 37 : 25 
 A 변호사 는 2 년 전 로스쿨 을 졸업 한 뒤 신생 로펌 에 취업 했 다가 최근 난처 한 상황 에 빠졌 다 . 취업 당시 대표 변호사 가 채용 을 조건 으로 구성원 변호사 로 참여 해 달 라는 요구 에 응했 던 것 이 화근 이 었 다 . A 변호사 는 두 달 전 사직서 를 내 고 다른 로펌 으로 이직 했 다 . 그런데 이전 로펌 대표 는 " 이직 을 했으니 구성원 에서 빼 달 라 " 는 A 변호사 의 요구 를 묵살 한 채 구성원 변호사 등기 에서 삭제 해 주 지 않 고 있 는 것 이 다 . A 변호사 는 현재 다니 고 있 는 로펌 에 입사 하 면서 이전 로펌 에서 구성원 변호사 등기 를 말소 해 주 면 첫 출근 일 로 소급 해 월급 을 받 기 로 약정 해 아직 월급 도 받 지 못하 고 있 다 . 
 변호사법 제 52 조 1 항 은 ' 법무법인 의 구성원 및 구성원 아닌 소속 변호사 는 자기 나 제 3 자 의 계산 으로 변호사 의 업무 를 수행 할 수 없 다 ' 고 규정 하 고 있 기 때문 에 다른 로펌 의 구성원 변호사 로 등기 된 변호사 는 다니 는 로펌 에서 돈 을 받 고 변호사 업무 를 수행 할 수 없 다 . A 변호사 는 이전 로펌 대표 에게 계속 구성원 변호사 등기 를 말소 해 줄 것 을 거듭 읍소 하 고 있 지만 , 대표 는 " 조만간 사람 을 구할 테 니 조금 만 더 기다려 달 라 " 는 말 만 되풀이 하 고 있 다 . 변호사법 제 45 조 등 은 법무법인 의 경우 구성원 변호사 가 3 명 이상 이 어야 하 며 이 가운데 결원 이 생긴 때 에 는 3 개월 이내 에 보충 하 도록 하 면서 이 기간 내 에 보충 하 지 못하 면 법무부 장관 이 설립 인가 를 취소 할 수 있 도록 하 고 있 다 . 이전 로펌 대표 는 최근 A 변호사 의 요구 가 거듭 되 자 " 등기 에서 당장 빼 주 지 못하 는 것 은 미안 하 지만 , 변호 사회 등 에 진정 을 넣 는 등 만약 문제 를 삼 는다면 변호사법 위반 등 을 따져 대응 하 겠 다 " 고 적반하장 식 태도 까지 보여 A 변호사 는 발 만 동동 구르 고 있 다 . 
 취업 을 빌미 로 청년 변호사 들 에게 구성원 등기 를 강요 하 고 , 이직 시 구성원 탈퇴 요청 마저 묵살 하 며 제 잇속 만 챙기 는 일부 선배 변호사 들 과 로펌 등 에 대한 비판 의 목소리 가 높 지만 , 이 같 은 사례 가 줄어들 기 는커녕 법률 서비스 시장 침체 와 청년 변호사 취업 한파 가 맞물리 면서 오히려 늘 고 있 는 것 으로 나타나 강 도 높 은 대책 마련 이 필요 하 다는 지적 이 다 . 
 중견 변호사 들 도 구성원 
 등기 관련 진정 사례 늘 어 
 서울 지방 변호 사회 분쟁 조정 위원회 소속 모 위원 은 26 일 본보 와 만나 " 기존 에 다니 던 법무법인 등 을 떠나 다른 곳 으로 이직 했 는데 도 이전 로펌 대표 가 구성원 등기 를 빼 주 지 않 아 분쟁 조정 위 에 진정 을 넣 는 청년 변호사 들 이 늘 고 있 다 " 며 " 구성원 등기 관련 진정 은 체불 임금 등 급여 관련 진정 과 함께 최근 변호사 사회 에서 발생 하 는 분쟁 사례 가운데 가장 많 은 부분 을 차지 하 고 있 다 " 고 말 했 다 . 그 는 " 최근 에 는 청년 변호사 들 뿐 만 아니 라 중견 변호사 들 도 구성원 등기 관련 진정 을 넣 기 도 한다 " 며 " 구성원 등기 관련 문제 가 다양 한 세대 로 확대 되 고 있 는 모습 " 이라고 지적 했 다 . 
 하지만 뾰족 한 대책 은 마련 되 지 않 고 있 다 . 지방 변호 사회 등 에서 관련 진정 이 접수 되 면 사실 관계 를 조사 해 징 계 에 회부 하 는 정도 가 전부 다 . 
 " 법무법인 등록 요건 완화 로 
 피해자 양산 " 지적 도 
 서초동 의 한 변호사 는 " 과거 에 는 10 년 이상 법조 경력자 1 명 을 포함 해 최소 5 명 이상 의 구성원 변호사 가 있 어야 법무법인 을 설립 할 수 있 었 지만 2011 년 5 년 이상 법조 경력자 1 명 을 포함 해 구성원 변호사 가 3 명 이상 만 되 면 법무법인 을 설립 할 수 있 도록 변호사법 이 개정 되 면서 예견 됐 던 일 " 이 라며 " 법무법인 의 핵심 은 전문 성 과 조직 성 에 있 는데 경력 5 년 이상 의 대표 변호사 가 2 명 만 구성원 변호사 로 채용 하 면 너무 쉽 게 법무법인 을 차릴 수 있 게 돼 수준 이하 인 법무 법인 들 도 생겨나 면서 애꿎 은 피해자 들 이 양산 되 고 있 다 " 고 지적 했 다 . 그러 면서 " 부작용 을 막 기 위해서 는 법무법인 설립 요건 을 좀 더 까다롭 게 하 는 한편 이 같 은 ' 갑 ( 甲 ) 질 ' 행태 가 반복 되 지 않 도록 변호사 단체 나 법무부 등 의 감독 도 강화 돼야 한다 " 고 강조 했 다 . 
 대한 변호사 협회 ( 협회 장 김현 ) 는 사안 의 심각 성 에 공감 의 뜻 을 나타내 면서 적극 적 인 신고 를 당부 했 다 . 김 협회 장 은 " 부당 하 게 구성원 등기 를 빼 주 지 않 아 고통 을 받 고 있 다면 변협 내 고충 처리 위원회 로 곧바로 신고 해 주 시 길 바란다 " 며 " 변협 이 직접 개입 해 문제 를 신속 하 게 해결 하 겠 다 " 고 말 했 다 . 김 협회 장 은 다만 " 근본 적 해결책 이 법무법인 설립 요건 을 까다롭 게 하 는 것 인가 에 대해서 는 신중 하 게 접근 할 필요 가 있 다 " 면서 " 법무법인 설립 요건 완화 는 상대 적 으로 경력 이 낮 은 청년 변호사 끼리 도 법무 법인 을 만들 어 열심히 활동 할 수 있 는 기회 를 가질 수 있 다는 점 에서 순기능 도 많 기 때문 " 이라고 했 다 . 
 1 조대연 김 앤 장 변호사 , ' 서울대 법대 동창 회장 ' 선출 
 2 ' 주 52 시간 근로 ' 어떡 해 … 대형 로 펌 도 ' 전전긍긍 ' 
 3 대 형 로 펌 , 판교 行 러시 … 속속 분사 무소 ‘ 오픈 ’ 
 4 [ 법조 라운지 커버스토리 ] 한국 최초 ' 가사 전문 법관 '… 손왕석 법무법인 클라스 변호사 
 5 청년 변호사 울리 는 ‘ 나쁜 로펌 ’ 들 
 김선수 대법관 후보자 " 퇴임 후 변호사 개업 않 겠 다 " 
 [ 취재 수첩 ] ' 블랙 로 펌 ' 
 유중원 변호사 , ' 광화문 광장 ' 등 소설책 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