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체당금 / 노동 법률 사무소 호연 법원 " 택시 기사 보험 급여 , 월급 외 에 개인 수입금 도 포함 "" 개인 수입금 도 임금 … 월급 만 으로 보험금 산정 한 건 위법 " 택시 운전기사 가 업무상 재해 를 입 었 다면 보험금 을 산정 할 때 월급 외 에 손 님 이 낸 택시 비 중 기사 가 회사 에 내 지 않 고 가져가 는 개인 수입금 도 포함 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 이 나왔 다 . 서울 행정 법원 행정 4 단독 김정환 판사 는 택시 기사 A 씨 가 근로복지공단 을 상대 로 " 보험금 을 산정 한 평균 임금 에 개인 수입금 도 포함 해 달 라 " 며 낸 소송 에서 원고 승소 로 판결 했 다고 4 일 밝혔 다 . A 씨 는 2007 년 5 월 21 일 근무 중 재해 를 입 고 보험금 을 청구 했 다 . 근로복지공단 은 A 씨 가 소속 된 운수 회사 에서 받 은 월급 을 기초 로 평균 임금 을 산정 하 고 보험 급여 를 지급 했 다 . 이 에 A 씨 는 월급 외 에 도 하루 운송 수입금 가운데 회사 에 내 는 일정 금액 인 사납금 을 공제 한 나머지 를 개인 수입금 으로 가져가 기 때문 에 이 를 평균 임금 산정 에 포함 해야 한다며 소송 을 냈 다 . 재판부 는 " A 씨 가 속한 회사 는 사납금 을 제외 한 나머지 수입금 을 사실 상 운전사 의 개인 수입 으로써 자유 로운 처분 에 맡겨온 사실 이 인정 된다 " 며 " 개인 수입금 역시 임금 에 해당 하 므로 보험 급여 기준 이 되 는 평균 임금 산정 에 포함 돼야 한다 " 고 설명 했 다 . 이 어 " 개인 수입금 을 포함 하 지 않 고 A 씨 가 회사 에서 직접 받 은 급료 만 을 기초 로 평균 임금 으로 산정 하 고 , 보험금 차액 지급 을 거부 한 처분 은 위법 하 다 " 고 판단 했 다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