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합의 안 에 담긴 아일랜드 백스톱 조항 을 ‘ 대안 적 방식 ’ 으로 대체 하 는 방안 이 하원 에서 통과 되 면서 영국 테레사 메이 총리 가 유럽연합 ( EU ) 과 브렉 시트 재협상 에 나서 게 됐 다 . . 테레사 메이 영국 총리 가 브렉 시트 ( Brexit ) 재협상 을 위해 유럽연합 ( EU ) 측 과 만날 예정 이나 유럽연합 측 은 재협상 을 할 수 없 다는 강경 한 입장 을 보이 고 있 다 . EU 는 곧바로 아일랜드 백스톱 관련 재협상 은 불 가능 하 다는 입장 을 재차 확인 했 다 . 영국 이 공식 으로 재협상 을 요구 하 기 도 전 에 찬물 을 끼얹 은 것 이 다 . 영국 하원 은 1 월 29 일 ( 현지 시각 ) 총 7 건 의 브렉 시트 수정안 에 대한 표결 을 벌였 다 . 그 중 2 건 이 통과 된 가운데 보수당 중진 그레이엄 브래디 가 제출 한 수정안 이 찬성 317 표 , 반대 301 표 로 근소 하 게 통과 됐 다 . 재협상 안 에 는 기존 ' 브렉 시트 합의 안 ' 에 담긴 아일랜드 백스톱 조항 을 ' 대안 적 방식 ’ 으로 대체 하 도록 했 다 . 백스톱 조항 은 북아일랜드 와 아일랜드 의 국경 통제 를 막 기 위해 북아일랜드 를 당분간 EU 관세 동맹 에 잔류 하 도록 하 는 것 으로 , 영국 보수당 내 강한 반발 을 불러 왔 다 . 메이 총리 는 하원 결의 에 따라 EU 측 과 대체 안 마련 을 위해 재협상 에 나설 계획 이 다 . 하 지만 EU 는 아일랜드 백스톱 관련 재협상 은 불 가능 하 다는 입장 을 거듭 확인 했 다 . 이 수정안 은 지난달 압도 적 으로 부결 됐 던 메이 총리 의 기존 브렉 시트 합의 안 ( Withdrawal Agreement ; 탈퇴 합의 ) 에서 아일랜드 백스톱 조항 을 ” 하드 보더 를 피하 기 위한 대안 적 방식 들 ” 로 대체 하 도록 한다는 내용 이 다 . 즉 재협상 이 다 . 수정안 통과 에 는 ‘ 재협상 은 어렵 다 ’ 고 거듭 강조 해 왔 던 메이 총리 가 입장 을 바꾼 게 결정 적 이 었 다 . 수정안 을 지지 하 고 나선 메이 총리 는 ” 탈퇴 합의 ( 에 담긴 백스톱 조항 ) 에 중대 하 고 법 적 구속력 이 있 는 변화 ” 를 모색 하 겠 다며 의원 들 을 설득 했 다 . 메이 총리 는 이 수정안 이 통과 되 면 ” 하원 이 지지 를 보내 기 위해서 는 탈퇴 합의 에 어떤 변화 가 있 어야 할지 에 대한 분명 한 메시지 를 브뤼셀 ( EU ) 에 보내 게 될 것 ” 이 라고 호소 했 다 . EU 와 의 협상 에서 이 를 레버리지 로 쓸 수 있 다는 논리 다 . 이 를 통해 메이 총리 는 자신 이 공략 하 려 했 던 ‘ 우군 ’ 을 일단 확보 했 다 . 기존 합의 안 이 부결 되 는 과정 에서 나란히 반대표 를 던졌 던 보수당 내 브렉 시트 강경파 와 북 아일랜드 민주 연합 당 ( DUP ) 은 이번 수정안 에 대해 찬성 으로 돌아섰 다 . 이제 메이 총리 는 처음 으로 하원 다수 의 뜻 이 모아진 방안 을 들 고 EU 로 향하 게 됐 다 . 문제 는 , 그 다음 에 어떻게 될 것 인지 불분명 하 다는 데 있 다 . 수정안 이 통과 된 직후 , 도날드 투스크 EU 상임 의장 은 대변인 을 통해 ” 탈퇴 합의 는 영국 의 질서 있 는 유럽연합 탈퇴 를 보장 하 는 최선 이 자 유일 한 방법 ” 이 라고 밝혔 다 . ” 백스톱 은 탈퇴 합의 의 일부 이 며 , 탈퇴 합의 는 재협상 대상 이 아니 다 . ” 표결 에 앞서 이 수정안 이 공개 됐 을 때 도 EU 는 회의 적 의견 을 밝힌 바 있 다 . 기존 합의 안 에 담긴 아일랜드 백스톱 조항 도 ‘ 양보 한 것 ’ 이 기 때문 에 재협상 은 불 가능 하 다는 이유 에서 다 . 협상 에 참여 했 던 한 EU 고위 관계자 는 이렇게 말 했 다 . ” 우리 는 여름 에 도 안 된다고 말 했 고 , 11 월 에 도 안 된다고 말 했 고 , 12 월 에 도 안 된다고 말 했 고 , 다시 한 번 안 된다고 말 할 것 이 다 . ” 아일랜드 부총리 겸 외무 장관 사이먼 코베니 는 ” 백스톱 은 어떤 상황 에서 도 ( 북아일랜드 - 아일랜드 에 ) 물리 적 국경 을 막 기 위한 보험 정책 으로 영국 과 EU 가 합의 한 것 ” 이 라고 밝혔 다 . 근본 적 인 변화 는 불 가능 하 다는 것 이 다 . 아일랜드 백스톱 을 대체 하 겠 다는 ” 대안 적 방식 들 ” 이 무엇 인지 도 분명 하 지 않 다 . 수정안 에 도 구체 적 으로 명시 되 어 있 지 않 다 . 메이 총리 가 EU 에 뭘 요구 할 것 인지 , 무엇 을 얻 어 낼 수 있 을지 , 또 재협상 결과물 이 강경파 들 을 충분히 만족 시킬 수 있 을지 불분명 하 다 . 강경파 들 은 백스톱 종료 시한 을 명시 하 고 , 영국 이 일방 적 으로 종료 시킬 수 있 어야 한다고 주장 해 왔 다 . 메이 총리 도 재협상 이 쉽 지 는 않 을 것 이 라면서 도 둘 중 하나 를 얻 어 낼 수 있 을지 검토 할 것 이 라고 밝혔 다 . 두 가지 모두 EU 가 단호히 거부 해 왔 던 내용 이 다 . EU 관계자 들 은 비 공식 적 으로 는 어느 정도 기존 합의 안 에 손 을 댈 수 는 있 다는 입장 을 밝히 면서 도 영국 이 기대 하 는 것 과 EU 가 줄 수 있 는 것 사이 의 격차 가 너무 크 다고 인식 하 고 있 다 . 만약 기존 합의 안 에서 크 게 다르 지 않 은 수준 의 재협상 합의 안 이 나온다면 강경파 들 은 인준 을 무산 시킬 가능 성 이 크 다 . 보수당 내 강경파 를 대표 하 는 유럽 연구 그룹 ( ERG ) 의 부회장 스티브 베이커 는 ” 브래디 의 수정안 에 찬성표 를 던지 는 건 총리 가 제대로 된 합의 안 을 가져올 수 있 는지 보 자는 데 표 를 던진 것 ” 일 뿐 이 라고 말 했 다 . 보수당 의 일부 온건파 의원 들 은 메이 총리 가 강경파 에 ” 휘둘렸 다 ” 고 말 했 다 . 메이 총리 가 달성 불 가능 할지 모른다는 사실 을 알 고 있 는 데 도 일단 당 의 의견 을 모아 한숨 돌렸 을 뿐 이 다 . 메이 총리 는 2 월 13 일 전 까지 재협상 을 마무리 짓 도록 하 겠 다고 밝혔 다 . 만약 그 때 까지 결과 가 마련 되 지 않 으면 의원 들 은 14 일 에 다시 한 번 이날 처럼 다양 한 수정안 들 에 대한 표결 을 벌이 게 된다고 그 는 설명 했 다 . 한편 이날 표결 에 부쳐진 수정안 들 중 ‘ 노 딜 ( no deal ) 브렉 시트 는 없 다 ’ 는 내용 의 안건 도 찬성 318 표 , 반대 310 표 로 통과 됐 다 . 다만 이 는 법 적 구속력 없 는 선언 적 결의 안 에 불과 하 다 . 정작 노 딜 브렉 시트 를 방지 하 기 위해 고안 된 수정안 은 부결 됐 다 . 2 월 말 까지 합의 안 이 마련 되 지 않 으면 2019 년 말 까지 브렉 시트 를 연기 ( 리스본 조약 50 조 연장 ) 하 도록 강제 하 는 이베트 쿠퍼 노동당 의원 의 수정안 은 찬성 298 표 , 반대 321 표 를 얻 었 다 . 그 밖 에 도 노 딜 브렉 시트 가능 성 을 차단 하 고 영국 을 EU 관세 동맹 에 잔류 하 자는 노동당 의 공식 수정안 도 31 표차 로 부결 됐 다 . 브렉 시트 2 년 연기 , 의회 통제 권 확보 등 을 기초 로 하 는 나머지 수정안 들 도 부결 됐 다 . 융커 위원장 은 “ 브렉 시트 는 영국 과 아일랜드 의 양자 문제 가 아니 라 유럽 의 문제 ” 라며 “ 우리 가 합의 안 의 재협상 을 받아들여 ‘ 안전장치 ’( backstop ) 를 다시 논의 할 수 없 는 이유 ” 라고 밝혔 다 . 그 는 이어 “ 메이 총리 는 집행 위원회 가 재협상 을 할 준비 가 되 어 있 지 않 다는 것 을 안다 ” 고 강조 했 다 . 앞서 EU 와 영국 은 브렉 시트 이후 EU 회원국 인 아일랜드 와 영국 영토 인 북아일랜드 간 국경 에서 하드 보더 ( 국경 통과 시 통행 . 통관 절차 를 엄격히 적용 하 는 것 ) 를 피하 기 위해 미래 관계 합의 에 이르 지 못할 경우 영국 전체 를 당분간 EU 관세 동맹 에 잔류 하 도록 하 는 ‘ 안전장치 ’ 에 합의 했 다 . 그러나 브렉 시트 강경론 자 들 은 이 합의 안 에 ‘ 안전장치 ’ 종료 시한 이 없 고 북아일랜드 만 별도 상품 규제 를 받 을 수 있 다며 반발 했 다 . 이 에 따라 영국 이 3 가지 옵션 , 즉 노 딜 브렉 시트 , 막판 협상 또는 브렉 시트 연기 에 직면 해 있 다 .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