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겨레 ] 주택 법 개정 에 따라 9 월 부터 법 적 으로 의무 화 된 ‘ 마이너스 옵션 제 ’ 가 아파트 분양 값 을 낮추 는 데 실효 성 있 을지 를 놓 고 논란 이 일 고 있 다 . 앞 으로 주택 업체 는 아파트 분양 때 마이너스 옵션 과 기본 형 옵션 ( 풀 옵션 ) 을 제시 해야 하 고 , 수요자 들 은 청약 신청 때 어느 쪽 을 선택 할 것 인지 를 결정 해야 한다 . 건설 교통부 는 분양 값 을 아끼 려는 수요자 들 은 마이너스 옵션 제 를 선택 할 것 이 라고 강조 하 지만 , 주택 업계 는 마이너스 옵션 제 의무화 가 분양 시장 의 효율 성 측면 에서 거꾸로 간 제도 라고 반박 한다 . 집값 5 ~ 10 %· 취득세 절감 개별 시공 땐 사후 관리 불 안동 배정 불 이익주 는 업체 도 분양 값 10 % 까지 절감 = 마이너스 옵션 제 의 분양 값 인하 효과 는 5 ~ 10 % 정도 에 이른다 . 풍림 산업 이 분양 중 인 인천 용현 · 학익 지구 의 ‘ 엑 슬루 타워 ’ 를 보 면 , 이 아파트 는 마이너스 옵션 으로 △ 가구 △ 주방 용품 △ 조명 기구 △ 도배 △ 장판 △ 창호 △ 욕실 △ 가변 벽체 등 8 개 항목 을 제시 했 다 . 총 옵션 비용 은 25 평 형 이 2048 만 원 , 39 평 형 은 2740 만 ~ 2770 만 원 선 으로 책정 됐 다 . 25 평 형 의 경우 마이너스 옵션 을 선택 하 면 기본 형 분양 가 2 억 2 천만 원 에서 옵션 비용 2048 만 원 을 뺀 1 억 9952 만 원 만 내 면 된다 . 마이너스 옵션 으로 분양 값 의 9 . 3 % 를 아낄 수 있 는 것 이 다 . 마이너스 옵션 을 선택 하 면 또 취득 · 등록세 도 줄일 수 있 다 . 엑 슬루 타워 25 평 형 기본 형 의 취득 · 등록세 는 분양 가 ( 2 억 2 천만 원 ) 의 2 . 2 % 인 484 만 원 이 든다 . 그러나 마이너스 옵션 제 를 선택 하 면 취득 · 등록세 ( 1 억 9952 만 원 × 2 . 2 %) 가 439 만 원 으로 , 45 만 원 가량 줄어든다 . 건설업 계 “ 실효성 없 어 ” = 건설업 계 는 마이너스 옵션 제 의무 화 는 이론 적 으로 는 그럴 듯 하 지만 , 현실 성 이 떨어지 는 제도 라고 지적 한다 . 마이너스 옵션 제 를 선택 하 면 계약 때 는 분양 값 을 아낄 수 있 지만 , 자칫 ‘ 앞 으로 벌 고 뒤 로 밑지 는 ’ 결과 를 가져올 수 있 다는 것 이 다 . 김신조 내외 주 건 사장 은 “ 개별 적 으로 시공 할 경우 영세 업체 에 맡기 면 일괄 ( 기본 형 풀 옵션 ) 시공 때 보다 는 비용 을 많이 줄일 수 있 겠 지만 , 하자 가 발생 할 경우 유지 관리 비용 에서 예상 치 못한 손실 을 볼 가능 성 이 있 다 ” 고 말 했 다 . 마이너스 옵션 제 가 전체 옵션 항목 을 선택 하 거나 혹은 선택 하 지 않 는 ‘ 일괄 선택 사양 ’ 방식 이 라는 것 도 문제점 으로 지적 된다 . 한 건설사 관계자 는 “ 극단 적 으로 모두 선택 하 거나 아무것 도 선택 할 수 없 는 방식 이 라면 , 소비자 들 은 마이너스 옵션 을 선택 하 지 않 을 확률 이 높 다 ” 고 말 했 다 . 또 마이너스 옵션 을 선택 한 가구 들 을 같 은 아파트 동 에 몰 아서 배정 하 도록 한 것 도 현실 을 고려 하 지 않 은 결정 이 라는 지적 이 나온다 . 건설사 로서 는 기본 형 옵션 아파트 를 위치 가 좋 은 동 에 배정 할 가능 성 이 높 다 . 결국 마이너스 옵션 제 를 선택 한 소비자 들 은 상대 적 으로 위치 가 나쁜 동 에 배정 된다는 것 이 다 . 이 는 소비자 들 이 마이너스 옵션 제 를 꺼리 게 만드 는 또 다른 요인 이 될 것 으로 보인다 . 최종훈 기자 cjhoon @ hani . co . kr 마이너스 옵션 제 = 아파트 를 분양 할 때 기본 골조 를 뺀 도배 , 장판 , 가구 , 주방 용품 , 조명 기구 , 창호 , 욕실 등 내부 마감재 를 입주자 가 개별 적 으로 설치 하 도록 하 는 제도 를 말 한다 . 입주자 로서 는 마이너스 옵션 비용 만큼 분양 값 을 덜 낼 수 있 다 . << 온라인 미디어 의 새로운 시작 . 인터넷 한겨레 가 바꿔 갑니다 . >> ⓒ 한겨레 ( http : / / www . hani . co . kr )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 한겨레 는 한국 온라인 신문협회 ( www . kona . or . kr ) 의 디지털 뉴스 이용 규칙 에 따른 저작 권 을 행사 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