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 에 의하 여 권리 회복 을 할 수 있 게 금 되 어 있 으나 그 권리 회복 을 청구 할 수 있 는 자 는 미국인 연합국 인 미국 기타 연합국 의 법인 또는 한국 법인 으로서 같 은 법령 제 2 조 에 규정 한 재산 의 권리 를 상실 한 자 로 한정 되 어 있 고 원고 회사 가 일본국 동경 도 에 본점 을 둔 일본 법인 임 은 원고 가 자인 하 는 바 , 그렇 다면 원고 회사 는 위 의 법령 에 따라 문제 의 토지 에 관한 회복 등기 를 청구 할 자격 이 없 다 할 것 이 고 ( 대법원 63 다 115 판결 의 취지 ) 따라서 그 법령 에 따라 원고 회사 앞 으로 회복 된 등기 는 잘못 이 요 그 로써 는 문제 의 토지 에 대한 소유 권 이 원고 에게 회복 된 것 이 라 할 수 없 다 . 
 그런데 원고 는 원고 회사 가 법률 상 , 형 식상 은 그 본점 이 일 본국 에 있 으므로 일본 법인 이 라 하 더라도 그 회사 의 사실 상 의 소유자 라 할 주주 의 전부 가 연합국 인 이 므로 실질 상 은 일본 법인 이 라 할 수 없 고 또 일본 정부 에 의하 여 몰수 된 재산 의 회복 을 규정 한 법 의 정신 에 따르 면 원고 회사 소유 와 같 은 재산 은 연합국 인 소유 의 재산 으로 보 아야 한다고 주장 하 므로 살피 건대 , 외국 의 공무소 가 작성 한 것 에 다툼 이 없 으므로 그 진정 성립 이 추정 되 는 갑 19 호 증 의 1 , 당 심증 인 소외 3 의 증언 에 의하 여 그 진정 성립 을 인정 할 수 있 는 갑 10 호 증 의 1 의 각 기재 에 같 은 증언 및 당사자 변론 의 전 취지 를 종합 하 면 원고 회사 의 총 주식 은 80 , 000 주 이 고 그 주주 는 전부 가 영국 법 에 의하 여 설립 되 고 그 본점 이 영국 의 톤 돈 에 있 는 셀 석유 회사 를 비롯 하 여 영국인 5 명 , 화란 인 1 명 으로 구성 된 소외 1 주식회사 의 이사 6 명 과 위 의 셀 석유 회사 가 지명 한 영국인 3 명 으로서 그 모두 가 이른바 연합국 인임 을 인정 할 수 있 으나 법인 의 국적 은 그 법인 의 주주 의 국적 여하 에 불구 하 고 그 본점 소재지 의 국적 에 따르 는 것 으로 원고 회사 가 일본 법인 임 은 이미 앞서 나온 대법 원판결 이 이 사건 의 파기 환송 의 이유 에서 밝힌 바 있 으므로 이 점 에 반한 원고 의 주장 은 이유 없 고 또 당 심증 인 소외 4 의 증언 과 그 증언 에 의하 여 원본 의 존재 와 성립 을 인정 할 수 있 는 갑 11 , 12 호 증 의 각 1 의 기재 에 의하 면 미군정 이 시행 되 던 당시 의 미군 정청 사법 부장 의 견해 또는 방침 으로서 는 미국인 또는 연합국 인 이 주식 의 100 % 를 소유 하 는 경우 의 일본 법인 이 1941 . 12 . 7 . 이전 에 남한 에서 소유 하 던 재산 은 그 법인 의 주소지 에 불구 하 고 미국인 또는 연합국 인 소유 의 재산 으로 간주 하 였음을 알 수 있 으나 위 에 말 한 갑 11 , 12 호 증 의 각 1 은 그것 이 미군정 당시 의 법률 해석 에 대한 의견 또는 하나 의 행정 적 인 시정 방침 에 불구 하 고 우리 나라 의 법원 에 대하 여도 법률 적 인 구속력 이 있 는 것 이 라고 는 볼 수 없 다 . 
 따라서 미군정 법령 210 호 에 의하 여 문제 의 토지 에 대한 원고 의 소유 권 이 회복 되 었 음 을 이유 로 하 는 원고 의 청구 는 받아들일 수 없 다 . 
 그러나 한 · 미간 의 재정 및 재산 에 관한 최초 협정 ( 이하 단지 한 · 미간 의 최초 협정 이 라고 한다 ) 제 5 조 , 제 6 조 에 의하 면 전시 규정 하 에 일본 제국 정부 가 압수 또는 몰수 한 재 한국 연합 국민 의 재산 은 물론 일본 제국 정부 가 적산 으로 취급 한 기타 인 의 재 한국 재산 은 나라 가 이 를 이양 받 은 후 정당 한 소유자 의 청구 에 따라 나라 가 그 에게 반환 하 겠 금 규정 한 바 있 고 이 사건 문제 의 별지 제 5 , 6 목록 기재 의 토지 가 일본 제국 정부 에 소속 된 조선총독에 의하 여 적산 이 라는 이유 로 몰수 처분 된 것 임 은 원 · 피고 간 에 다툼 이 없 으며 성립 에 다툼 이 없 는 을 7 호 증 의 1 , 2 공인 부분 에 다툼 이 없 고 또 그것 의 취지 방식 이 공문서 이 므로 그 진정 성립 을 추정 할 수 있 는 갑 2 호 증 의 1 , 앞서 나온 갑 11 , 12 호 증 의 각 1 , 2 의 기재 와 당 심증 인 소외 4 의 증언 및 당사자 변론 의 전 취지 를 종합 하 면 나라 는 위 한 · 미간 의 최초 협정 제 5 조 , 제 6 조 에 의하 여 문제 의 토지 를 미군 정청 으로부터 이양 받 고 1957 . 8 . 9 . 에 이르 러 이 를 원고 에게 반환 한 것 임 을 인정 할 수 있 고 ( 대법원 64 다 844 , 855 판결 , 67 다 764 판결 의 취지 ) 따라서 원고 로서 는 위 반환 에 따라 문제 의 토지 에 대한 소유 권 을 회복 한 것 이 라 할 것 인데 다만 그 회복 등기 를 함 에 있 어서 군정 법령 210 호 를 이유 로 등기 신청 한 것 임 을 인정 할 수 있 고 위 인정 에 반한 을 14 호 증 의 4 ― 7 은 갑 13 호 증 의 10 , 11 의 각 기재 에 의하 여 믿 을 수 없 다 . 
 따라서 위 의 회복 등기 신청 이 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