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보수 지급 관련 
 1 ) 원고 은행 들 은 2014 . 2 . 27 . 참가인 과 원고 은행 들 의 종전 은행장 들 을 상대 로 하 여 서울 중앙 지방 법원 2014 가합 511994 호 로 원고 은행 들 이 법무법인 성의 에 지급 한 변호사 보수 액 에 그 지급 일 이후 의 지연 손해금 을 가산 하 고 법무법인 성의 로부터 반환 받 은 돈 을 공제 한 금액 상당 의 손해 배상금 의 지급 을 구하 는 소 를 제기 하 였 다 ( 다음 부터 ‘ 관련 제 1 민사 사건 ’ 이 라 한다 ) . 
 2 ) 위 법원 은 2015 . 3 . 19 . ‘ 참가인 은 원고 에게 1 , 425 , 056 , 847 원 과 < comment _ bc id =" 8 " / > 그 중 1 , 280 , 000 , 000 원 에 대하 여 2014 . 10 . 25 . 부터 2014 . 12 . 11 . 까지 는 연 5 %, 그 다음 날 부터 다 갚 는 날 까지 는 연 20 % 의 각 비율 로 셈 한 돈 을 지급 하 라 . ’ 는 판결 을 선고 하 였 다 . 이 에 대하 여 참가인 은 이 법원 2015 나 2019115 호 로 항소 를 제기 하 였으나 2015 . 11 . 20 . 항소 가 기각 되 었 고 , 위 항소심 판결 은 12 . 15 . 확정 되 었 다 . 
 ( 나 ) 부실 대출 등 관련 
 1 ) 원고 은행 들 은 2014 . 4 . 29 . 참가인 과 원고 은행 들 의 종전 은행장 들 을 상대 로 하 여 서울 중앙 지방 법원 2014 가합 529445 호 로 참가인 의 불법행위 로 말미암 아 원고 은행 들 이 입 은 손해 에 대한 일부 청구 로서 아래 표 와 같이 1 , 410 , 000 , 000 원 과 이 에 대한 지연 손해금 의 지급 을 구하 는 소 를 제기 하 였 다 ( 원고 은행 들 은 하이디 인 베스트 먼 트 가 발행 한 회사채 인수 로 인한 참가인 의 상호 저축 은 행법 위반 범죄 사실 과 관련 하 여서는 원고 은행 들 의 회사채 인수액 합계 10 , 000 , 000 , 000 원 을 모두 변제 받 았 음 을 이유 로 이 부분 참가인 의 불법행위 를 청구원인 에 포함 하 지 않 았 다 . 다음 부터 ‘ 관련 제 2 민사 사건 ’ 이 라 한다 ) . 
 불법행위 내용 청구 액 ( 원 ) 대주주 등 에 대 < table class =" bigcase __ table ">< tbody >< tr >< td align =" CENTER " valign =" MIDDLE " rowspan =" 1 " colspan =" 3 "> 한 신용 공 여 로 </ td >< td align =" CENTER " valign =" MIDDLE " rowspan =" 1 "> 인한 상호 </ td ></ tr >< tr >< td align =" CENTER " valign =" MIDDLE " rowspan =" 4 "> 저축 은 행법 위반 대주주 인 참가인 에 대한 신용 공여 2008 </ td >< td align =" CENTER " valign =" MIDDLE " rowspan =" 2 ">. 10 . 2 . ~ 2010 . 7 . </ td >< td align =" CENTER " valign =" MIDDLE " rowspan =" 1 "> 28 . 차명 차주 소외 13 , 소외 14 , 피케이 에 이치 씨 앤 씨 에 대한 대출 100 , 000 , 0002009 . 12 . </ td >< td align =" CENTER " valign =" MIDDLE " rowspan =" 1 "> 12 . 차명 차주 소 </ td ></ tr >< tr >< td align =" CENTER " valign =" MIDDLE " rowspan =" 1 "> 외 15 에 대한 대출 5 , 000 , 000 참가인 의 지배 법인 에 </ td >< td align =" CENTER " valign =" MIDDLE " rowspan =" 1 "> 대한 신용 공여 20 </ td ></ tr >< tr >< td align =" CENTER " valign =" MIDDLE " rowspan =" 2 "> 09 . 8 . 28 . 과 2011 . 2 </ td >< td align =" CENTER " valign =" MIDDLE " rowspan =" 1 ">. 23 . 하비 포스트 원 , 명승 건축 에 대한 대출 30 , 000 , 0002009 . 6 . 9 . </ td >< td align =" CENTER " valign =" MIDDLE " rowspan =" 1 ">~ 2010 . 11 . </ td ></ tr >< tr >< td align =" CENTER " valign =" MIDDLE " rowspan =" 1 "> 30 . 동춘 개발 및 그 주주 들 에 대한 대출 560 , 000 , 000 대주주 등 에 대한 </ td >< td align =" CENTER " valign =" MIDDLE " rowspan =" 1 "> 재산 상 이익 제공 으로 </ td ></ tr >< tr >< td align =" CENTER " valign =" MIDDLE " rowspan =" 1 "> 인한 상호 저축 은 행법 위반 참가인 의 직계 존속 에 대한 재산 상 이익 </ td >< t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