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 살인 자 들 , 여론 재판 대 위 에 서다 여상규 , 황우여 등 후안무치 태도 에 후폭풍 서 어리 기자 2018 . 01 . 28 16 : 42 : 27 사법 살인 자 들 , 여론 재판 대 위 에 서다 1 ) " 대통령 님 , 저 는 국정원 에서 간첩 으로 몰렸 습니다 " 2 ) ' 간첩 공장 ' 그곳 에서 는 ' 소설 ' 이 만들 어 졌 다 3 ) 간첩 보다 더 무서운 ' 간첩 아들 ' 낙인 4 ) " 제주 토박이 농사 꾼 아버지 가 간첩 이 라니요 " 5 ) 37 년 만 에 ' 조작 간첩 ' 누명 벗 다 … 쏟아진 눈물 http : / / www . pressian . com / news / article . html ? no = 184168 여상규 자유 한 국당 의원 이 과거 조작 간첩 사건 피해자 에게 유죄 판결 을 내린 데 대해 반성 없 는 태도 를 보여 밝혀져 논란 이 되 고 있 다 . 지난 27 일 SBS 는 공권력 에 의한 반인 권 적 범죄인 고문 조작 의 피해자 들 의 이야기 와 함께 수사 와 재판 에 관여 한 이 들 의 거취 를 추적 해 방송 했 고 , 사법 가해자 그룹 가운데 여 의원 이 있 었 다 . 여 의원 은 지난 1981 년 진도 간첩 단 사건 에 연루 된 석 달 윤 씨 에게 유죄 판결 을 내린 판사 였 다 . 진도 간첩 단 사건 은 진도 에서 어업 에 종사 하 고 있 던 김정인 씨 일 가족 이 간첩 박영민 에게 포섭 됐 다는 이유 로 유죄 판결 을 받 은 사건 으로 , 김 씨 는 결국 사형 을 당했 다 . 당시 서울 시경 정보과 에서 근무 하 며 대공 업무 에 종사 하 고 있 었 던 석 씨 는 박영민 의 간첩 포섭 행위 에 가담 했 다는 이유 로 함께 끌려갔 다 . 석 씨 는 제작진 에게 " 47 일 간 고문 을 받 고 18 년 동안 형 을 살 았 다 " 고 말 했 다 . 그 의 아들 은 " 남자 성기 에 볼펜 심지 를 끼우 는 고문 이라든가 양쪽 종아리 무릎 뒤 에 각목 을 끼워 매달 아 놓 는다든가 했 다 " 며 " 검사 앞 에 얘기 하 면 되 겠 지 라는 희망 이 있 었 지만 검사 가 공소 사실 을 내리치 면서 다시 데려가 서 다시 해 오 라고 했 다더라 " 라고 증언 했 다 . 제작진 은 석 씨 에게 유죄 를 선고 한 여 의원 을 찾아갔 다 . 여 의원 은 " 고문 을 당했 는지 어쨌 는지 알 수 없 다 . 지금 물 어서 뭐 하 냐 " 고 말 했 다 . " 당시 1 심 판결 로 한 분 의 삶 이 망가진 데 대해 책임 을 느끼 지 않 느냐 " 는 질문 에 " 웃기 고 앉 아 있 네 . 이 양반 정말 " 이라고 말 했 다 . ▲ 여상규 자유 한 국당 의원 . ⓒ 연합뉴스 3 선 국회의원 이 자 국민 건강보험공단 이사장 을 역임 한 정형근 전 의원 , 5 선 의원 을 지냈 던 황우여 전 교육부 장관 도 사법 가해자 로서 방송 에 등장 했 다 . 재일 동포 간첩 조작 사건 의 담당 검사 였 던 정 전 의원 은 고문 혐의 를 받 았 음 에 도 처벌 받 지 않 았 다 . 그 는 현재 뉴 라이트 전국연합 상임 의장 을 맡 고 있 다 . 같 은 사건 의 1 심 판사 였 던 황우여 전 장관 은 자신 을 찾아온 제작진 들 을 물리친 뒤 , " 지난 판결 내용 이나 과정 에 대해 언급 안 하 는 게 불문율 " 이 라는 내용 의 문자 메시지 만 을 보냈 다 . 여상규 , 정형근 , 황우여 . 이 들 은 억울 한 사법 피해자 들 을 양산 한 장본인 이 었 다 . 그러나 이 들 은 전혀 반성 의 기색 을 보이 지 않 았 고 , 이 에 여론 의 뭇매 를 맞 고 있 다 . 이 들 의 SNS 에 는 비난 댓글 이 폭주 하 는 한편 , 청와대 국민 청원 게시판 에 간첩 조작 사건 관계자 들 을 처벌 하 고 피해자 를 구제 해 달 라는 청원 이 올라오 고 있 다 . 사법 가해자 였음에도 ' 후안무치 ' 모습 을 보인 것 은 이 들 뿐 만 이 아니 다 . 영화 의 소재 가 된 부림 사건 의 수사 를 지휘 한 최병국 전 새 누리 당 의원 또한 " 사과 할 생각 없 느냐 " 는 취재진 질문 에 " 그럴 생각 이 없 다 " 고 밝힌 바 있 다 . 최 전 의원 은 검사 재임 시절 재일 동포 간첩 사건 을 맡 기 도 했 다 . 재일 동포 간첩 사건 피해자 이종수 씨 는 보안 사 직원 들 에게서 고문 을 당한 뒤 검사 에게 고문 에 못 이겨 거짓 자백 했 다고 밝혔으나 검사 가 자리 를 박차 고 나갔 다고 했 다 . 이때 자리 를 박차 고 나간 검사 가 바로 최 전 의원 이 다 . ( ☞ 관련 기사 : " 30 년 걸려 벗 은 간첩 누명 , 유우 성 은 운 좋 다 ") 과거 간첩 조작 사건 피해자 들 에게서 듣 는 사법부 의 행태 는 참혹 한 수준 이 다 . 사형 두 명 , 무기 징역 두 명 , 5 년 이상 실형 8 명 의 사법 피해자 를 낳 은 삼척 고정 간첩 단 사건 의 피해자 진 창식 의 증언 이 다 . " 재판 은 정말 엉망 그 자체 였 죠 . 조카 ( 김태룡 씨 ) 네 삼촌 ( 김달회 씨 ) 한테 ' 노동당 에 어떻게 가입 했 느냐 ' 고 물으니까 ' 반장 하 고 리 장 이 하 라고 해서 가입 했 다 ' 고 대답 했 습니다 . 공화 당 을 생각 하 고 말 한 건데 , 한글 도 못 읽 는 분 이 노동당 이나 공화 당 이 뭔지 구분 이나 할 수 있 었 겠 어요 . 노동당 을 반장 이나 리 장 이 시켰 다는 게 말 이 됩니까 . 판사 들 이 그 얘길 듣 더니 웃 더라고요 . 그렇게 웃 어 놓 고 , 어떻게 징역 을 줍니까 . 아마 그 사람 들 은 우리 가 간첩 이 아닌 걸 다 알 았 을 겁니다 . " 이 사건 1 심 부터 3 심 까지 각급 법원 의 판결 내용 은 검찰 이 쓴 공소장 과 똑같 았 다 . 심지어 공소장 에 있 었 던 오탈 자 까지 도 그대로 옮겨졌 다 . ( ☞ 관련 기사 : 아들 은 무기수 , 아버지 는 형장 의 이슬 로 ) 억울 한 누명 을 쓰 고 고문 을 받 은 뒤 유죄 판결 을 받 았 던 이 들 은 세월 이 흘러 다시 사법부 를 통해 누명 을 벗 었 다 . 그러나 그 들 의 삶 은 이미 망가졌 고 , 일부 는 형장 의 이슬 로 사라진 지 오래 다 . 지금 생존 한 피해자 들 과 가족 이 바라 는 것 은 사법 가해자 들 의 진정 성 있 는 사과 다 . 이미 오래 전 부끄러움 을 잊 은 사법 가해자 들 에게서 사과 를 받 아 낼 수 있 을까 . 우리 모두 의 과제 로 남 아 있 다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