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3 등급 을 1 등급 으로 신고 해 입 원료 청구 건보 공단 , 부당 청구 신고자 에게 포상금 지급 ​ 비상근 의사 를 상근 인 것 처럼 심평 원 에 신고 해 입 원료 를 부당 청구 한 요양 병원 이 내부 고발 로 적발 됐 다 . ​ 건강보험공단 ( 이사장 김용익 ) 은 최근 2019 년 도 제 2 차 부당 청구 요양 기관 신고 포상 심 의 위원회 를 열 어 요양 급여 비용 을 거짓 · 부당 하 게 청구 한 34 개 요양 기관 을 신고 한 사람 들 에게 총 3 억 6 천만 원 의 포상금 을 지급 하 기 로 결정 했 다 . ​ 내부 종사자 등 의 제보 로 이 들 요양 기관 에서 적발 한 거짓 · 부당 청구 금액 은 총 28 억 원 에 달한다 . ​ 거짓 부당 청구 사례 를 보 면 B 요양 병원 의 경우 주 3 일 만 근무 하 는 비상근 의사 를 매일 근무 하 는 것 처럼 심사 평가 원 에 인력 신고 했 다 . ​ B 요양 병원 은 이런 방법 으로 의사 인력 확보 수준 에 따른 입 원료 차등 제 를 실제 3 등급 이 었 지만 1 등급 으로 높여 입 원료 를 부당 청구 한 것 으로 드러났 다 . ​ 건강보험공단 은 B 요양 병원 의 부당 청구 를 신고 한 사람 에게 3200 만 원 의 포상금 을 지급 하 기 로 했 다 . ​ D 병원 은 허가 받 은 않 은 장소 에 입원실 을 차려 환자 를 입원 시킨 뒤 허가 받 은 입원실 에서 진료 한 것 처럼 요양 급여 비용 을 청구 한 사실 이 내부 고발 로 확인 됐 다 . 해당 고발자 에게 는 4300 만 원 의 포상금 이 지급 될 예정 이 다 . ​' 부당 청구 요양 기관 신고 포상금 제도 ' 는 다양 한 방식 의 부당 청구 를 근절 해 건강 보험 재정 누수 를 예방 하 기 위한 목적 으로 2005 년 도입 됐으며 , 신고자 에게 는 징수금 액 에 따라 최고 10 억 원 의 포상금 을 지급 한다 . ​ 건보 공단 관계자 는 " 다양 한 형태 의 부당 청구 를 적발 하 기 위해서 는 내부 종사자 등 의 공익 신고 가 매우 중요 하 다 " 고 밝혔 다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