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 뉴시스 】 사진 공 동취 재단 = 27 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 재판소 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 최종 변론 기일 에서 대통령 측 변호 인단 김평우 전 대한 변협 회장 이 피 청구인 측 과 이야기 를 나누 고 있 다 . 2017 . 02 . 27 . photo @ newsis . com " 박 대통령 탓 에 세월 호 300 명 사망 , 상식 에 맞 지 않 는 주장 "" 대통령 에 피해자 구조 정치 적 책임 있 다는 건 조선 시대 논리 "【 서울 = 뉴시스 】 김승모 나운채 기자 = 박근혜 대통령 측 대리 인단 소속 김평우 변호사 가 세월 호 참사 와 관련 해 대통령 에게 책임 이 있 다는 국회 소추 위원 측 주장 은 상식 에 맞 지 않 는 주장 이 라고 강조 했 다 . 김 변호사 는 27 일 헌법 재판소 에서 열린 박 대통령 탄핵 심판 최종 변론 에서 " 박 대통령 때문 에 세월 호 피해자 300 명 이 죽 었 다는 삼단 논리 는 상식 에 맞 지 않 는 주장 " 이라고 반박 했 다 . 그 는 " 세월 호 참사 와 관련 해 국민 이 입장 에서 왜 이 부분 이 죄 가 될 수 없 는지 말씀 드리 겠 다 " 며 " 법률 로 전개 하 는 것 은 좋 지만 그 결론 이 국민 상식 에 맞 지 않 으면 궤변 이 라고 본다 " 고 운 을 뗐 다 . 김 변호사 는 " 박 대통령 이 세월 호 피해자 를 구조 해야 하 는 정치 적 인 책임 이 있 다고 하 는데 그것 은 조선 시대 왕 들 에게 그런 논리 가 있 었 다 " 며 " 지금 21 세기 국가 에서 그런 논리 를 편다면 다른 나라 사람 들 이 웃 을 것 " 이라고 말 했 다 . 그러 면서 " 첫째 박 대통령 에게 세월 호 7 시간 행적 을 밝히 라고 하 는 것 은 표현 의 자유 를 침해 하 는 것 " 이라고 주장 했 다 . 그 는 " 헌법 상 표현 의 자유 는 침묵 의 자유 도 포함 하 는 것 으로 노코멘트 도 포함 하 는 것 " 이 라며 " 어떻 게 노코멘트 가 헌법 위반 이 되 느냐 " 고 반문 했 다 . 【 서울 = 뉴시스 】 사진 공 동취 재단 = 27 일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 재판소 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 최종 변론 에 앞서 박근혜 대통령 측 법률 대리 인단 들 이 최종 변론 을 준비 하 고 있 다 . 2017 . 02 . 27 . photo @ newsis . com 이 어 " 침묵 하 는 것 을 범죄 로 만드 는 그런 논리 가 어떻 게 성립 하 는지 이해 할 수 가 없 다 " 고 지적 했 다 . 김 변호사 는 또 " 세월 호 참사 는 언제 일 이 냐 " 며 " 탄핵 이 라는 것 은 지나간 예전 일 로 하 는 것 이 아니 다 " 라는 논리 를 전개 했 다 . 그러 면서 " 1 ~ 2 년 가만히 있 다가 이걸 가지 고 탄핵 한다면 도대체 탄핵 이 라는 것 은 시효 가 없 느냐 " 고 따졌 다 . 김 변호사 는 " 독일 에서 는 탄핵 소추 와 관련 해 시간제한 이 있 는 것 으로 안다 " 며 " 탄핵 사유 가 될 수 있 는 것 은 얼마 의 기간 제한 이 있 다 " 고 밝혀 탄핵 사유 가 될 수 없 음 을 거듭 강조 했 다 . cncmomo @ newsis . com naun @ newsis . com 뉴시스 뉴스 , 네이버 뉴스 스탠드 에서 도 만나 세요 뉴시스 SNS [ 페이스북 ] [ 트위터 ] < 저작권자 ⓒ 공감 언론 뉴시스 통신사 . 무단 전재 - 재 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