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한국 : 주간한국 : [ 인터뷰 ] 김성호 민주당 의원 
 주간한국 : [ 인터뷰 ] 김성호 민주당 의원 
 입력 시간 : 2003 . 04 . 01 14 : 33 : 30 | 수정 시간 : 2003 . 04 . 01 14 : 33 : 30 
 [ 인터뷰 ] 김성호 민주당 의원 
 " 그럼 햇볕 정책 이 범죄 란 말 입니까 " 
 특검 제 수용 은 노 대통령 의 잘못 된 결정 , 당지 도 부도 책임져야 
 “ 대북 지원 문제 에 대한 특검 제 수용 방침 은 완전히 잘못 된 것 입니다 . 북한 문제 를 사법 적 인 잣대 로 풀 겠 다니요 . 햇볕 정책 이 가져오 는 전체 국익 을 계산 하 지 못한 처사 입니다 . 노무현 대통령 이 잘못 판단 한 것 이 지요 ” 
 민주당 김성호 의원 은 3 월 20 일 주간한국 과 의 인터뷰 에서 특검 제 수용 은 눈앞 의 국내 정치 상황 만 염두 에 둔 것 으로 장기 적 인 국익 을 고려 치 않 은 노 대통령 의 잘못 된 결정 이 라고 거듭 강조 했 다 . 
 김 의원 은 “ 특검 제 란 범죄 행위 를 전제 하 고 진행 하 는 것 인데 그렇 다면 그것 은 햇볕정책 전반 을 범죄 로 보 고 있 다는 것 ” 이 라며 “ 민주당 이 자민련 과 결별 하 면서 까지 지켜온 햇볕 정책 을 대통령 이 앞장서 부정 함 으로써 당 의 정체 성 이 심각히 훼손 됐 다 ” 고 주장 했 다 . 
 김 의원 은 또 “ 결과 적 으로 노 대통령 은 의총 에서 도출 된 거부 권 행사 라는 당론 을 거부 한 셈 ” 이 라며 “ 당론 을 관철 시키 지 못한 당 지도부 는 책임 을 지 고 사퇴 해야 한다 ” 고 밝혔 다 . 한겨레 신문 기자 출신 의 김 의원 은 16 대 총선 때 서울 강서 을 에서 한나라당 이신범 전 의원 을 누르 고 당선 된 초선 의원 이 다 . 
 ‘ 신 평민 당설 ’ 가능 성 없 는 얘기 
 - 청와대 의 특검 제 수용 방침 을 놓 고 당 지도부 총사퇴 를 주장 했 는데 . 
 “ 민주당 이 다른 당과 구분 되 는 가장 중요 한 요소 중 하나 가 햇볕 정책 이 다 . 그래서 민주당 이 전체 의원 들 의 뜻 을 모아 당론 으로 채택 한 것 이 대통령 의 거부 권 행사 였 다 . 하지만 노 대통령 은 당론 과 다른 판단 을 내렸 기 때문 에 지도부 가 그 에 대한 책임 을 지 는 모습 을 보여 달 라고 주장 한 것 이 다 ” 
 - 특검 제 수용 으로 당내 신 ㆍ구 주류 간 반목 이 더 커 지 게 된 것 이 아닌가 . 
 “ 신 주류 도 다수 가 특검 제 수용 에 는 반대 의사 를 표명 한 바 있 다 . 노 대통령 의 특검 제 수용 방침 에 대해 신 주류 에서 도 잘못 했 다는 반응 이 많 다 . 이 문제 로 양 세력 간 이견 차 가 더 커질 것 으로 보 지 는 않 는다 ” 
 - 이번 일 때문 에 당 이 심각 한 위기 상황 을 맞 을 것 이 란 전망 도 있 다 . 
 “ 그렇 다고 동교동 계 를 중심 으로 한 비주류 가 탈당 등 의 극한 방법 을 동원 하 겠 는가 . 지역 기반 정당 은 더 이상 국민 지지 를 받 을 수 없 다 . 일각 에서 얘기 하 는 신 평민 당 설 등 은 전혀 가능 성 이 없 다 ” 
 - 특검 제 수용 으로 호남 민심 이 흔들린다는 말 이 있 다 . 노 대통령 의 탈 지역 정치 신호탄 은 아닌가 . 
 “ 민주당 은 지역 을 초월 한 진보 적 성향 의 국민 지지 를 근간 으로 하 고 있 다 . 김대중 전 대통령 식 의 호남 편중 정치 는 분명 바람직 하 지 않 다 . 민주당 이 전국 정당 이 되 려면 지역 편중 을 빨리 해소 하 고 이 를 위한 당 의 전면 개편 도 필요 하 다 . 하지만 이번 특검 제 수용 과 지역 정치 탈피 와 는 특별 한 상관 이 없 는 것 으로 알 고 있 다 . 만약 지역 정치 탈피 를 염두 에 둔 결정 이 었 다면 무척 실망 스러운 일 인데 … ” 
 - 김대중 전 대통령 을 비롯 해 박지원 임동원 씨 등 은 특검 에서 어떻게 처리 될 것 으로 보 는가 . 
 “ 햇볕정책 의 시작 과 끝 은 모두 김대중 전 대통령 이 다 . 또 본인 도 그것 을 시인 했 다 . 현대 의 대북 투자 가 장기 적 으로 국익 에 도움 이 될 것 이 란 판단 아래 대통령 이 결단 을 내린 것 이 다 . 민족 의 미래 를 위해 대통령 이 결정 한 것 이 고 박지원 임동원 씨 는 그런 대통령 의 뜻 에 따라 움직인 것 아닌가 . 특검 도 그런 부분 을 고려 해 전직 대통령 을 기소 하 는 것 까지 는 가 지 않 을 것 으로 본다 ” 
 “ 한총련 합법화 해야 … ” 
 - 한총련 합법화 문제 가 사회 적 이슈 로 떠 올랐 다 . 
 “ 노 대통령 의 한총련 합법화 언급 은 매우 시 의 적절 하 다고 본다 . 과거 한총련 의 행동 이 일부 실정법 에 저촉 되 는 부분 이 있 었 지만 국보 법 폐지 와 주한 미군 철수 등 의 내부 강령 을 삭제 하 는 등 이젠 그 들 도 바뀌 고 시대 상황 도 많이 바뀌 었 다 . 더 이상 대학생 들 의 모임 인 한총련 전체 를 이적 화 한다는 것 은 시대 착오 적 인 발상 이 다 . 다만 한총련 간부 중 일부 가 이적 행위 를 한다던가 하 면 개별 적 으로 법 적 처리 를 하 면 된다 ” 
 - 지구당 위원장 제 존속 결정 등 당 개혁 안 이 제자리 를 잡 지 못하 고 있 는데 . 
 “ 사실 특검 과 당 개혁 문제 는 별개 사안 인데 이상 하 게 꼬여 있 다 . 특검 은 특검 대로 당 은 당대 로 가 야 개혁 프로그램 이 예정 대로 추진 될 수 있 다 . 발전 적 인 당 해체 를 통해 거듭나 야 하 는 데 도 일부 인사 들 은 이 에 딴지 를 걸 고 있 으니 … . 그러나 지구당 위원장 제 존속 여부 는 아직 확실히 결정 된 것 은 아니 다 . 계속 논의 중 이 므로 좋 은 방안 이 나올 것 으로 기대 한다 ” 
 - 전당 대회 를 열 어 제 2 의 창당 을 하 겠 다고 밝혀왔 지만 뚜렷 한 진행 여부 가 보이 지 않 는다 . 
 “ 민주당 의 이름 을 바꾸 고 지도부 가 총 사퇴 한 뒤 원내 중심 정당 으로 다시 태어나 야 한다 . 방향 은 정해진 것 이 고 시기 와 절차 등 의 문제 만 남 아 있 다 . 한 번 에 다 할 수 는 없 고 일단 현 개혁 안 을 통과 시킨 뒤 민주당 과 뜻 을 같이 하 는 정파 ( 국민 개혁 정당 을 언급 ) 와 손 을 잡 는 방식 으로 단계 적 으로 진행 하 는 게 바람직 하 다 ” 
 - 경기 고양 보궐 선거 에 개혁 정당 에서 유시민 씨 가 나올 경우 민주당 은 후보 공천 을 어떻게 할 생각 인가 . 
 “ 유시민 씨 에 대한 연합 공천 을 떳떳이 밝혀야 한다 . 어물쩡 후보 를 안 내 는 것 은 공당 의 행태 가 아니 다 . 어차피 제 2 의 창당 을 하 면 함께 가 야 할 정치 세력 이 아닌가 ” 
 “ 이창동 장관 은 현실 인식 부족 ” 
 - 참여 정부 1 기 내각 이 발표 된 이후 진대제 장관 을 비롯 해 인사 와 관련 한 잡음 이 나오 고 있 는데 . 
 “ 정보 통신 장관 은 능력 과 실력 이 요구 되 는 자리 다 . 도덕 성 도 중요 하 지만 그 보다 정책 을 집행 하 는 능력 여부 가 더 중시 돼야 하 는 자리 다 . 국방부 나 법무부 장관 이 라면 몰라도 정보 통신부 의 특성 을 감안 하 면 진 장관 의 장관 직 유지 는 당연 하 다고 본다 ” 
 - 언론인 출신 으로 이창동 문광부 장관 의 언론 정책 을 어떻 게 보 는지 . 
 “ 그간 의 정부 와 언론 , 공무원 과 기자 와 의 관계 가 비 정상 적 이 었 던 것 은 분명 하 다 . 큰 틀 에서 보 면 이 장관 의 언론 정책 이 특별 한 문제점 은 없 다 . 다만 이 장관 이 언론인 들 의 취재 형태 에 대한 이해 가 부족 했 던 것 같 다 . 
 기자 들 의 무제한 적 인 공무원 접근 은 지양 되 어야 하 지만 공무원 이 일일이 기자 들 과 접촉 한 것 을 상부 에 보 고 해야 한다는 내용 은 비 현실 적 이 다 . 취재 를 제약 하 는 결과 가 된다 . 또 기자 들 의 기사 작성 시 실명 을 반드시 밝히 라고 하 는 부분 도 실상 을 잘 모르 는 이 장관 의 실수 다 . 취재원 실명 제 는 기자 가 판단 해야 할 문제 다 ” 
 - 전쟁 발발 전 에 이라크 를 방문 하 고 왔 는데 미국 의 이라크 공격 에 대한 전망 을 해 본다면 . 
 “ 이라크 와 아프가니스탄 은 다르 다 . 이라크 국민 은 오랜 역사 를 갖 고 있 는 자국 에 대한 자부심 이 대단 하 다 . 현지 교민 을 만나 봤 더니 중동 지역 에서 사업 하 기 가장 좋 은 국가 가 이라크 라고 한다 . 
 개개인 의 자존심 이 상당 해서 자질구레 한 것 갖 고 는 클레임 을 걸 거나 하 지 않 는다고 한다 . 그런 국민 성 을 감안 한다면 쉽 게 항복 할 것 같 지 도 않 고 , 후세인 정권 이 무너진다 해도 쉽 게 친 미 정권 이 들어설 가능 성 도 적 다고 본다 ” 
 입력 시간 2003 / 04 / 01 14 : 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