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 ( 세입자 ) 의 ( 연대 ) 보증 을 서 다 . Se porter garant ( Caution ) d ’ un locataire 주거 용 임대차 계약 서명 하 기 전 에 , 집 주인 은 주택 임대 의 경우 가끔 제 3 자 보증인 을 요구 합니다 . 그런데 , 세입자 를 위해 보증 을 선다는 것 은 가볍 게 해 주 어서 는 안 되 는 매우 중요 한 약정 입니다 . 이러 한 보증인 에 대한 법 적 효력 에 대해 한 번 짚 어 봅시다 . 그렇 다면 , 연대 보증 이란 무엇 인지요 ? 임대인 집 주인 은 아파트 나 주택 의 경우 , 임대 를 주 기 전 에 더 많 은 사전 예방 조치 를 취하 고 있 습니다 . 빈번 한 임대료 연체 와 불 성 실한 임차인 이 늘어나 고 , 세입자 추방 수속 이 더욱 더 복잡 해 지 는 점 에 비추 어 볼 때 집 주인 들 이 요구 가 반드시 틀린 것 은 아닙니다 . 오늘날 연대 인 보증 은 거의 대부분 체계 적 으로 요구 되 다 보 니 , 이러 한 과다 한 예방 조치 로 인해 고통 받 는 “ 선의 ” 의 세입자 가 종종 있 게 됩니다 . ( 연대 ) 보증 금지 브 뎅 법 은 “ 연체 보험 ” 임대 의무 를 보장 하 는 보험 을 청약 하 였 던 , 그 들 의 신분 과 관계없이 , 임대인 을 위한 연대 보증인 요구 를 금 지 합니다 . 다만 세입자 가 학생 이나 견습생 인 경우 는 예외 입니다 . 2014 년 3 월 알 루르 법 은 모든 형태 의 보증인 금지 로 확대 하 였 습니다 . 집 주인 이 법 을 준 수 하 지 않 고 , 연체 보험 과 보증인 을 누적 한다면 , 후자 ( 보증인 ) 는 무효 로 간주 됩니다 . ( 공화 당원 크 렐 스 죠 스 ( 2010 년 03 월 06 일 자 ) . 또한 이 법 은 다음 2 가지 경우 를 제외 하 고 , 법인 의 보증 을 금지 합니다 . 2009 년 12 월 28 일 법령 에 확정 된 명단 의 기관 에서 보증서 가 교부 되 었 을 때 ; 최고 학부 장학금 미 수령 학생 에게 주택 이 임대 되 었 을 때 . 임대인 으로부터 요청 아주 자주 , 집 주인 은 임대 신청자 에게 인 보증 ( 또는 때로 는 여러 차례 ) 을 요구 합니다 . 신청 서류 는 임대 신청자 자체 서류 외 에 , 보증 을 서 는 사람 의 소득 관련 증빙 을 포함 됩니다 . 2015 년 말 이래 로 , 소유주 가 보증인 에 요구 할 수 있 는 서류 목록 을 확정 하 는 . 이러 한 관행 을 법 으로 규제 하 고 있 습니다 . 보다 더 자세히 알 려면 , 세입자 제출 서류 목록 을 검색 할 수 있 습니다 . 결과 임대 신청자 는 부모 또는 친구 에게 원 하 는 인 보증 을 서 주 도록 아주 자주 강요 하 게 됩니다 . 그러므로 , 부모 또는 친구 는 후자 ( 세입자 ) 가 임대료 는 납부 하 지 못하 였을 때 , 세입자 를 대신 하 여 , 집 주인 에게 임대료 와 관리비 를 납부 하 여 야 합니다 . 대부분 의 경우 , 너무 가볍 게 인 보증 을 서 고 있 습니다 . 세입자 가 임대 부채 를 지불 하 지 못하 거나 , 지불 하 지 않 을 경우 , 심각 한 결과 를 야기 할 수 있 는 , 이러 한 ( 보증인 ) 약정 의 정도 를 제대로 파악 하 지 도 않 고 , 있 습니다 . 보증 행위 보은 은 삼자 로 구성 되 어 있 습니다 L 임대료 ) 지불 의무 가 있 는 , 채무자 ( 세입자 ) , 채권자 ( 임대인 ) 과 후자 ( 임차인 ) 의 임대료 를 내 지 못하 였을 경우 채무자 의 납부 의무 를 이행 보증 하 는 , 보증인 자필 기재 엘란 법 은 보증 증서 의 자필 기재 의무 를 폐지 하 였 습니다 . 그러므로 , 보증인 은 이제 더 이상 1989 년 7 월 6 일 자 법 의 일부 조항 을 자필 로 베 \ 낄 필요 가 없 습니다 . 사문서 ( 私 文書 ) 반드시 서면 으로 작성 된 , 보증인 약정 은 “ 사문서 ” 작성 됩니다 , 말 하 자면 , 임대인 과 보증 을 서 는 보증인 사이 에 직접 서명 됩니다 . 보증서 는 별도 증서 또는 임대 계약서 에 첨부 됩니다 . 공증인 면전 보증인 증서 는 공증인 책임 하 에 , 공증인 면전 에서 공증 증서 로 작성 될 수 있 습니다 . 즉 공증 증서 입니다 . 이것 은 공증인 이 각 당사자 에게 약정 의 범위 를 의무 적 으로 알려 야 함 을 의미 합니다 . 한 부 보관 하 다 . 어쨌든 , 사문서 라면 , 당신 이 서명 한 보증인 증서 한 부 또는 공증 증서 라면 , 공증 사본 한 부 를 요청 하 여 보관 합니다 . 또한 임대인 은 보증인 에게 임대 계약서 한 부 를 주 어 야 합니다 . 보증인 증서 에 는 다음 과 같 은 내용 이 반드시 포함 되 어 야 합니다 . 임대료 와 임대 계약서 에 적혀 있 는 임대료 인상 조건 궁극 적 으로 최대 보증 금액 ( 임대료 원금 , 이자 , 부대 비용 포함 ) . 비록 부채 가 다 많 다고 하 더라도 , 당신 에게 이 보다 더 많 은 금액 을 청구 할 수 없 습니다 . 아무런 금액 이 표기 되 어 있 지 않 다면 , 귀하 의 보증 은 더 확대 되 고 , 수치 로 환산 할 수 없 게 됩니다 . 매년 귀하 의 임대인 은 귀하 에게 보증 의 추이 를 통보 해 주 어 야 합니다 . 이 경우 , 귀하 는 부대 비용 , 경비 및 벌금 은 지불 하 지 않 아도 됩니다 . 귀하 가 약정 범위 와 성격 을 인지 하 고 있 음 을 분명 하 게 밝히 는 문구 가 있 어 야 합니다 . 1989 년 7 월 6 일 자 법 제 22 - 1 조 ( 끝 에서 두 번 째 항 ) 전재 ( 轉載 ) 확정 기간 확정 기간 동안 에 인 보증 을 약정 하 였 다면 , ( 예 를 들 면 , 최초 임대 계약 기간 , 또는 현재 진행 중 인 임대 기간 , 명확 하 게 명시 되 어 있 는 경우 라면 ) , 예정 기간 만기 이전 에 보증인 을 철회 할 수 없 습니다 . 그럼에도 불구 하 고 , 다음 과 같 은 사건 의 경우 서면 으로 보증 종료 되 도록 규정 되 어 있 습니다 . 이 세입자 사망 또는 이혼 , 등 . 비록 임대 계약 은 지속 되 지만 , 당신 의 보증 약정 기한 이 지났 고 , 임대인 이 당신 에게 신규 보증 증서 서명 요구 하 지 않 았 다면 , 이 날짜 이후 금액 에 대하 여 는 아무런 책임 이 없 습니다 . 무기 한 만약 당신 이 기한 명시 하 지 않 는 , 무기한 으로 보증 약정 을 체결 하 였 다면 , ( 예 : 기간 명시 없 는 임대차 계약 의 경우 ) , 당신 은 언제 든지 보증 취소 ( 取消 ) 할 수 있 습니다 . 그럼에도 불구 하 고 , 임대인 이 귀하 의 해지 통보 를 받 은 , 최초 임대차 계약 , 갱신 또는 재 계약 기간 여부 는 상관 없이 , 인 보증 은 현재 계약 기간 중 에 는 종료 되 지 않 으며 , 해당 계약 기간 만기 가 되 어 야 보증 종료 됩니다 . 그러므로 , 귀하 는 임대차 계약 만 기 때 까지 연체 금액 에 대하 여 납부 책임 을 지 게 됩니다 . 이러 한 모든 분쟁 을 피하 려면 , 귀하 는 수취 확인 등기 로 임대인 에게 보증 해지 통보 하 여 야 합니다 . 현재 계약 기간 중 에 귀하 의 보증 해지 의사 를 표명 하 지 않 으면 , 현재 계약 기간 만기 말 하 자면 , 재 계약 또는 갱신 임대차 계약 기간 만 기 때 까지 보증 책임 을 지 게 됩니다 . 임대료 연체 경우 임대인 이 전문 사업가 라면 , 임대료 납부 해야 하 는 달 에 처음 으로 연체 한 달 에 귀하 에게 통보 해 주 어 야 합니다 . 어쨌든 , 임대인 이 세입자 에게 지불 명령서 를 통지 한 날 로부터 , 15 일 이내 에 임대인 은 세입자 앞 으로 지불 명령서 발송 하 였음을 귀하 에게 알려 주 어 야 합니다 . 그렇게 하 지 않 았 다면 , 귀하 는 연체 이자 또는 벌금 을 지불 하 지 않 아도 됩니다 . 귀하 는 단순 한 보증인 입니다 . “ 채무자 의 재산 검색 특혜 ” 는 귀하 가 보증 선 사람 , 그 의 재산 을 임대인 이 직접 소추 할 수 있 도록 허용 하 는 것 입니다 . 따라서 , 채무자 가 지급 불능 상태 이 거나 , 소송 이 실패 하 였을 경우 에 만 , , 지불 책임 을 지 게 됩니다 . 그 반면 에 , ( 연대 ) 보증 증서 에 ( 채무자 의 ) 재산 검색 특혜 를 포기 한 경우 , 임대인 은 귀하 가 보증 을 선 세입자 에 대해 소송 절차 진행 전이 라도 , 귀하 에게 ( 연체 임대료 ) 지불 요구 할 수 도 있 습니다 . 번역 자 주 : 보증 ( 을 ) 서다 保證 - se porter garant ( e ) , se rendre garant ( e ) . 한국 외국어 대학교 지식 출판 원 새 한불 사전 cautionnement solidaire 연대보증 법률 용어 사전 acte sous seing privé ( 공증 되 지 않 은 ) 사문서 ( 私 文書 ) 동아 출판 프라임 불한 사전 authentique [ ɔ [ o ] t ɑ̃ tik ] 듣 기 1 . 형용사 [ 법 ] 공증 된 ( = notarié , public ) 2 . 형용사 진짜 의 , 원본 의 ( = vrai , original ) 3 . 여성 형 명사 [ 고대법 ] 간통죄 의 형벌 동아 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à moins de + inf [ que ( ne ) + subj ] … … 하 지 않 는 한 동아 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résilier un contrat en cours . 중도 에 계약 을 해지 하 다 한국 외국어 대학교 지식 출판 원 새 한불사전 notification de résiliation : 해 지 통지 faire commandement à qn de payer 에게 지불 명령 을 내리 다 동아 출판 프라임 불한 사전 des pénalités ou intérêts de retard . : 연체 이자 또는 벌금 le bénéfice de discussion de biens : 채무자 의 재산 검색 특혜 출처 STOP Arnaque décembre 2018 - janvier 2019 , N ° 127 호 du 29 / 01 / 2019 43 ~ 44 쪽 번역 : 서 봉 paniervert @ hanmail . net 알림 : 이 글 의 저작 권 은 프랑스 로베르 라퐁 - 라퐁 프레스 출판사 에 있 습니다 . ‘ 로베르 라퐁 라퐁 뜨 프레스 ’ 출판사 에서 발간 하 는 격월 간지 “ Stop Anarques ” 잡지 기사 를 한국어 번역 허가 로 게재 ( 揭載 ) 합니다 . 자세 한 것 은 www . lafontpresse . fr 에 문 의 바랍니다 . 무단 전재 금지 ( 無斷 轉載 禁止 ) ! 로베르 라퐁 - 라퐁 프레 쓰 판권 소유 . 라퐁 프레 쓰 - 스 멩 베르 가 53 번지 , 92100 블로 느 비양 꾸 르 ( 프랑스 ) , 전화 0146102125 팩스 01 46102122 Rappel : Le droit d ' auteur de cet article appartient à l ’ édition Robert Lafont - Lafont Presse en Fran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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