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BS 박준일 대 기자 ] 요즘 자 고 나 면 세상 이 바뀌 듯 ' 사상 최대 ' 가 유행 이 다 . 주식 시장 에서 코스피 지수 가 2100 포인트 를 돌파 하 면서 연일 사상 최대치 를 경신 하 고 있 다 . 기록 적 한파 에 전력 수요 도 올 겨울 들 어 4 번 째 로 사상 최대치 를 갈아치우 며 예비 전력 400 만 ㎾ 를 위협 하 고 있 다 . 대통령 과 총리 까지 나서 서 내복 예찬 론 을 펴 며 에너지 절약 을 호소 하 고 있 다 . 요즘 사상 최대 가 그 뿐 인가 . 보통 휘발유 가격 은 지난해 10 월 10 일 이후 이달 17 일 까지 100 일 동안 하루 도 빠지 지 않 고 올랐 다 . 고급 휘발유 는 ℓ 당 2 천 원 을 넘어섰으니 가히 거침없 는 고공 행진 을 이 어 가 고 있 다 . 서민 들 은 기름 값 이 미쳤 다고 한다 . 물론 최근 천정부지 로 치솟 던 기름 값 이 대통령 의 말 한마디 로 다소 주춤 해 졌 다 . 이명박 대통령 이 국민 경제 대책 회의 에서 " 기름 값 이 적정 수준 인지 “ 에 대한 의문 을 제기 하 자 이 는 곧 기름 값 을 내리 라는 신호 로 받아들여졌 다 . 그러나 일련 의 주요 국가 정책 발표 뿐 만 아니 라 굳이 대통령 이 나서 서 저런 말 까지 해야 하 나 싶 을 정도 로 너무 자주 대통령 이 등장 한다 . 청와대 참 모진 은 뭐 하고 장관 들 은 뭐 하 나 싶 을 때 가 많 다 . 지나치 게 대통령 의 말 에 만 의존 한다 . 지난해 12 월 중 순 뜨거운 논란거리 였 던 롯데마트 의 통 큰 치킨 도 청와대 정무 수석 이 트위터 글 을 통해 " 손 해 보 고 파 는 것 은 구매자 를 마트 로 끌어들여 다른 물품 을 사 게 하 려는 통 큰 전략 이 아니 냐 " 는 한마디 에 힘입 어 해당 업체 는 전격 판매 를 중단 했 다 . 통 큰 치킨 은 일 주일 만 에 퇴장 하 는 듯 했 다 . 그러나 대통령 이 곧이어 공정거래위 업무 보고 에서 " 치킨 값 이 조금 비싸 지 않 느냐 " 고 말 한 것 으로 전해 지 면서 통 큰 치킨 논란 은 다시 점입가경 으로 치달 았 다 . 물론 대통령 은 " 영세 상인 들 의 권리 도 중요 하 지만 싼 치킨 을 먹 을 수 있 는 소비자 의 선택 도 중요 하 지 않 느냐 " 는 취지 로 발언 했 다고 관계자 들 이 전했 다 . 대통령 이 나서 서 꼭 한 마디 해야 만 정부 조직 이 움직인다면 국민 들 은 무소불위 권력 의 참 을 수 없 는 가벼움 을 보 게 되 지 않 을까 . 각 부처 장관 들 이 어떤 정책 을 입안 하 고 결정 하 면 책임지 는 자세 를 보여야 한다 . 왜 모든 짐 을 대통령 께 만 지 게 하 는가 . 아무튼 대통령 의 한마디 로 촉발 된 기름 값 논란 은 정부 부처 와 공정거래위 가 뒤늦 게 특별 테스 크 포스 팀 을 구성 하 는 등 정유 업계 에 대한 전방 위 적 인 압박 에 나서 는 모양 세 다 . 정유 업계 는 대통령 의 말 대접 차원 에서 20 원 인하 를 검토 하 고 있 다는 얘기 가 들린다 . 거슬러 올라가 면 2008 년 초 MB 정부 가 출범 할 당시 이 대통령 은 유류 세 10 % 인하 를 공약 으로 내걸 었 고 국제 유가 도 크 게 하락 하 면서 2008 년 말 기름 값 이 1 , 200 원 대 까지 떨어졌 던 때 가 있 었 다 . 서민 들 은 아 옛날 이 여 하 며 그 시절 을 그리워할 만 하 다 . 어찌 됐 든 대통령 이 직접 기름 값 을 언급 했으니 정유 업계 도 얼마 동안 일지라도 기름 값 을 내려야 할 상황 이 다 . 유류 세 는 간접세 다 . 기름 값 의 절반 이 세금 이 다 . 간접세 비중 이 크 면 그만큼 서민 들 의 고통 부담 이 커진다 . 김황식 총리 도 인사 청문회 에서 " 조세 체계 에서 간접세 비중 이 높 아 지 는 것 은 옳 지 않 다고 본다 " 고 말 한 바 있 다 . 그럼에도 간접세 비중 은 2008 년 에 48 . 3 % 에서 2009 년 51 . 1 %, 2010 년 52 . 1 % 로 해 마다 꾸준 하 게 증가 해 왔 다 . 간접세 는 부가가치세 와 개별 소비세 , 교통세 등 주로 상품 이나 서비스 의 가격 에 포함 되 기 때문 에 최종 적 으로 소비자 의 부담 이 다 . 조세 저항 도 적 고 국민 들 로부터 가장 거둬들이 기 쉬운 세금 이 유류 세 다 보 니 그 유혹 을 뿌리치 지 못할 것 이 다 . 정부 가 뛰 는 기름 값 을 잡 기 위해 정유 업계 만 다그칠 것 이 아니 라 지금 이 라도 유류 세 를 10 % 정도 인하 할 수 는 없 을까 . 당장 올해 세수 목표 에 차질 이 예상 된다며 손사래 만 칠 일 이 아니 다 . 세금 을 많이 걷 는 것 도 중요 하 지만 서민 도 살 아야 국민 경제 가 돌아간다 . park @ cbs . co . kr [ 관련 기사 ] ● 이 대통령 " 에너지 절약 실천 이 중요 "● [ TV ] 정부 , 유가 결정 구조 원점 에서 재검토 ● 치솟 는 기름 값 … 국내 주유소 · 정유소 가 더 올렸 다 ? ( 대한민국 중심 언론 CBS 뉴스 FM 98 . 1 / 음악 FM 93 . 9 / TV CH 412 ) < 저작권자 ⓒ CBS 노컷뉴스 ( www . nocutnews . co . kr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