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 요양 등급 판정 인정 조사 시 학습 된 거짓 진술 사전 차단 과 부정수 급 근절 을 위한 신고 포상금 제도 운영 ▶ 국민 건강보험공단 ( 이사장 김용익 ) 은 장기 요양 부정수 급자 및 부정수 급 가담자 까지 신고 포상금 지급 제도 를 확대 해 운영 한다고 밝혔 다 . - 건보 공단 은 그동안 장기 요양 기관 의 종사자 가 기관 의 부당 청구 를 신고 하 거나 , 서비스 이용자 가 기관 의 부당 청구 내역 을 신고 한 경우 에 신고자 에게 포상금 을 지급 했 다 . - 그러나 올해 6 월 30 일 부터 시행 규칙 을 개정 해 개인 이 부정 한 방법 으로 서비스 를 이용 하 거나 , - 공단 의 인정 조사 시 학습 된 거짓 진술 로 등급 을 받 고 서비스 를 이용 한 경우 와 다른 사람 의 부정수 급 에 가담 한 자 까지 신고 유형 을 확대 해 포상금 을 지급 하 기 로 했 다 . - 신고 방법 은 가까운 공단 지사 에 방문 , 우편 , 팩스 등 으로 접수 가능 하 고 , 신고 내용 을 조사 후 장기 요 양포 상심 의 위원회 를 거쳐 신고 와 관련 된 부당 결정 금액 의 징수금 에 비례 해 최고 500 만 원 까지 포상금 을 지급 한다 . ▶ 건보 공단 관계자 는 “ 장기 요양 보험 제도 의 지속 가능 성 을 위해서 는 수급 자격 부터 공정 하 게 주 어 져야 함 을 강조 하 고 , 신고 포상금 제도 가 건전 한 서비스 제공 문화 정착 에 기여 할 수 있 도록 국민 모두 의 적극 적 인 관심 과 제보 가 필요 하 다 ” 고 강조 했 다 . 본 웹진 의 콘텐츠 는 공공누리 의 ‘ 출처 표시 - 상업 적 이용 금지 - 변경 금지 ’ 조건 에 따라 이용 할 수 있 습니다 . 콘텐츠 를 이용 하 실 경우 라고 출처 를 표기 하 시 기 바랍니다 . 출처 를 표기 하 지 않 거나 임의 로 수정 · 변형 해 사용 하 실 경우 저작권법 에 따라 불 이익 을 받 을 수 있 습니다 . 공유 하 기 글 요소 사업자 정보 표시 | | | 사업자 등록 번호 : -- | TEL : -- | 사이버 몰의 이용 약관 바로 가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