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 당 8350 원 … 월급 기준 174 만 5150 원 10 . 9 % 올라 … 근로자 506 만 명 임금 올려야 “ 국민 경제 고려 한 결정 ” . .. 소 상공 인 반발 서울 종로 3 가의 한 식당 주인 이 하루 영업 을 마치 고 텅 빈 식당 에 앉 아 계산기 를 두드리 고 있 다 . / 조선일보 DB 2019 년 최저 임금 이 시간 당 8350 원 으로 결정 됐 다 . 올해 ( 시간 당 7530 원 ) 와 비교 해 10 . 9 % 올라 2 년 연속 두 자릿수 인상 률 을 기록 했 다 . 월급 으로 환산 하 면 174 만 5150 원 이 다 . 근로자 임금 중간값 ( 가장 높 은 값 부터 순서 를 매겼 을 때 한 가운데 있 는 수치 · 중위 임금 ) 의 60 % 를 넘어선 것 이 어서 그만큼 고용 등 에 미치 는 부작용 이 증폭 될 가능 성 이 높 다 . 최저 임금 동결 을 강하 게 요구 해 온 소 상공 인 연합회 는 2019 년 도 최저 임금 을 수용 할 수 있 다며 사실상 불복 선언 을 했 다 . 최저임금 위원회 는 14 일 오전 4 시 35 분 쯤 사용 자 위원 들 이 불참 한 가운데 표결 을 통해 2019 년 최저 임금 을 시간 당 8350 원 으로 확정 했 다 . 정부 가 추천 한 공익 위원 9 명 과 한국노총 이 추천 한 근로자 위원 5 명 이 이견 을 좁히 지 못해 투표 까지 갔 다 . 표결 결과 공익 위원 안 의 안 이 채택 됐 다 . 내년 최저 임금 을 월급 으로 환산 하 면 174 만 5150 원 이 다 . 주 40 시간 기준 으로 월 209 시간 근무 할 경우 를 가정 한 것 이 다 . 인상 폭 이 올해 의 16 . 4 % 보다 줄 었 지만 2 년 연속 두 자릿수 를 기록 하 면서 소상 공인 과 영세 중소기업 의 부담 이 더 커 지 게 됐 다 . ◇ 최저임금 상대 수준 , 프랑스 보다 높 아 져 근로자 중위 임금 ( 1 만 3387 원 ) 대비 최저 임금 의 비율 은 56 . 2 % 에서 62 . 3 % 로 크 게 뛰 게 됐 다 . 최저임금 위 가 발간 한 ‘ 2019 년 최저임금 심의 를 위한 임금 실태 등 분석 ’ 보고서 에 나온 2017 년 6 월 현재 ‘ 고용 형태 별 근로 실태 조사 ’ 의 시간 당 임금 총액 중간값 ( 1 인 이상 사업체 기준 ) 을 기준 으로 계산 한 결과 다 . 최저임금 위 는 올해 임금 상승 률 을 3 . 8 % 로 가정 하 고 2018 년 시간 당 임금 중간값 을 1 만 3387 원 으로 추정 했 다 . OECD ( 경제 협력 개발 기구 ) 가 집계 한 최저임금 상대 수준 ( 중위 임금 대비 비율 · 2016 년 현재 ) 자료 에 따르 면 OECD 회원국 가운데 한국 보다 최저 임금 수준 이 높 은 곳 은 터키 ( 76 %), 칠레 ( 69 %) 정도 다 . 프랑스 ( 61 %), 포르투갈 ( 58 %), 룩셈부르크 ( 55 %) 보다 높 게 됐 다 . 최저임금 위 는 2019 년 도 최저 임금 심의 부터 최저임금 상대 수준 기준 을 중위 임금 에서 정규직 평균 임금 으로 바꿨 다 . 류장수 위원장 은 “ 평균 임금 대비 최저임금 비율 은 2018 년 38 . 6 % 에서 2019 년 41 . 3 % 로 개선 될 것 으로 전망 된다 ” 고 밝혔 다 . “ 저 임금 근로자 가 많 아 임금 격차 가 심각 하 다는 판단 에 기준 을 평균 임금 으로 바꾸 었 다 ” ( 김성호 부위원장 ) 는 게 최저 임금 위 의 설명 이 다 . 하지만 소상 공인 들 의 부담 이 크 게 늘어나 지 않 는 것 처럼 보이 는 방식 으로 기준 을 변경 했 다는 비판 을 받 고 있 다 . 이영면 동국 대 교수 는 “ 최저임금 산정 기준 에 중간값 대신 평균값 을 사용 하 는 것 은 인상 폭 을 최대한 늘리 기 위해 노동 계 가 먼저 채택 했 던 방식 ” 이 라고 말 했 다 . ◇ 사용 자 위원 불참 … 공익 위원 對 근로자 위원 표결 이 날 표결 에 는 최저 임금 동결 을 주장 해 온 사용 자 위원 은 전원 불참 했 다 . 사용자 위원 은 13 일 오후 9 시 45 분 쯤 2019 년 최저임금 결정 과정 에 불참 하 겠 다고 선언 했 다 . 사용자 위원 들 은 지난 11 일 최저임금 업종 별 차등 안 이 부결 된 것 에 반발 해 집단 퇴장 한 이후 전원 회의 에 불참 해 왔 다 . 근로자 위원 들 은 2019 년 최저 임금 으로 올해 보다 15 . 3 % 높 은 시간 당 8680 원 을 수정 제시 했 다 . 공익 위원 은 10 . 2 % 높 은 시간 당 8300 원 을 제안 했 다 . 이후 14 일 오전 3 시 30 분 쯤 시간 당 8350 원 으로 상향 조정 했 다 . 표결 결과 공익 위원 안 ( 案 ) 8 표 , 근로자 위원 안 6 표 로 공익 위원 안 이 의결 됐 다 . 공익 위원 가운데 한 명 이 근로자 위원 안 에 찬성표 를 던진 것 이 다 . 류장수 위원장 은 “ 근로자 뿐 만 아니 라 전체 경제 에 미치 는 영향 을 고려 해 10 . 9 % 인상 안 을 냈 다 ” 고 말 했 다 . 이 가운데 최저 임금 산입 범위 확대 를 감안 한 추가 인상 분 은 1 . 0 % 포인트 다 . 공익 위원 간사 를 맡 은 강성태 한양대 교수 는 “ 공익 위원 들 이 각자 제시 한 적정 인상 율 은 한 자리 숫자 ( 10 % 미만 ) 에서 두 자릿수 초반 대 까지 다양 했 다 ” 며 “ 경영계 가 협상 에 진지 하 게 임했 다면 다른 결과 를 바라볼 수 있 었 을 것 ” 이 라고 말 했 다 . 이성경 한국노총 사무총장 은 표결 직후 “ 최저임금 결정 이 지연 될 경우 사용 자 위원 이 복귀 해 훨씬 낮 을 인상 률 로 결정 될 가능 성 이 있 었 다 ” 며 표결 에 동의 한 이유 를 설명 했 다 . 사용자 위원 9 명 은 최저임금 결정 직후 성명 을 내 고 “ 가뜩이나 어려운 영세 , 중소기업 과 소상 공인 은 존폐 의 기로 에 설 것 ” 이 라며 “ 이 로 인해 파생 되 는 모든 문제 의 책임 은 결정 에 참여 한 공익 위원 과 근로자 위원 이 져야 한다 ” 고 주장 했 다 . 류 위원장 은 “ 소상 공인 들 이 받 는 악영향 을 고려 해 일자리 안정 자금 확대 등 을 정부 에 건의 할 계획 ” 이 라고 밝혔 다 . ◇ 숙박 및 음식점 업 , 근로자 62 . 1 % 임금 올려야 내년 최저 임금 이 10 . 9 % 오르 면서 전체 근로자 의 25 . 0 % 에 달하 는 506 만 2000 명 의 임금 을 최저 임금 인상 에 맞춰 올려야 하 는 것 으로 나타났 다 . 급여 를 올릴 여력 이 없 는 사업체 의 경우 고용 을 줄일 수 밖 에 없 을 것 으로 예상 된다 . 내년 에 도 최저 임금 인상 에 따른 고용 조정 이 클 것 으로 우려 된다 . 최저임금 위원회 가 발간 한 ‘ 2019 년 최저임금 심의 를 위한 임금 실태 등 분석 ’ 보고서 에 따르 면 내년 최저 임금 을 10 . 9 % 인상 할 경우 전체 근로자 가운데 25 . 0 %( 경제 활동 부가 조사 기준 ) 에 해당 하 는 근로자 들 의 현재 임금 이 내년도 최저 임금 에 못 미치 는 것 으로 추정 됐 다 . 6 월 근로자 수 2024 만 6000 명 을 기준 으로 26 . 7 % 에 해당 하 는 근로자 수 는 506 만 2000 명 에 달한다 . 최저임금 위원회 는 매년 최저임금 인상 의 파급 력 을 평가 하 기 위해 ‘ 최저임금 영향 률 ’ 을 추정 한다 . 최저임금 영향 률 은 최저 임금 에 못 미치 는 임금 을 받 고 있 어 임금 이나 고용 측면 에서 최저임금 인상 의 영향 을 직접 받 는 근로자 의 비율 이 다 . 최저임금 영향 률 이 높 아 지 면 그만큼 최저임금 인상 이 고용 에 미치 는 영향 도 커진다 . 업종 별 로 보 면 저 임금 근로자 비중 이 높 은 ‘ 숙박 및 음식점 업 ’ 의 영향 률 은 62 . 1 %, ‘ 농업 , 임업 및 어업 ’ 의 영향 률 은 59 . 9 %, ‘ 사업 지원 관리 및 사업 지원 서비스업 ’ 은 40 . 3 %, ‘ 도매 및 소매업 ’ 은 37 . 3 % 에 달했 다 . 특히 숙박 및 음식점 업 의 경우 근로자 중 5 분 의 3 이상 의 임금 을 최저 임금 에 맞춰 올려야 한다 . 최저임금 인상 에 민감 한 업종 들 에서 고용 조정 이 클 수 밖에 없 다는 의미 다 . 1 ~ 4 인 영세 사업체 의 영향 률 은 51 . 8 % 로 추정 됐 다 . 5 ~ 9 인 사업체 는 33 . 7 % 였 다 . 영세 사업체 가 집중 적 인 타격 을 입 을 가능 성 이 높 다 . 다만 이 분석 에 는 상여금 등 을 최저 임금 에 산입 한 개정 최저 임금법 의 영향 은 반영 되 지 않 았 다 . 고용 형태 별 근로 실태 조사 기준 자료 에 따르 면 산입 범위 확대 에 따라 영향 률 이 2 % p 가량 낮 아 지 는 것 으로 나타났 다 . [ 세종 = 조 귀동 기자 cao @ chosunbiz . com ] chosunbiz . 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