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경부 내부 보고서 - ( 서울 = 연합뉴스 ) 신호경 기자 = 과거 잦 은 선거 가 고용 과 투자 등 거시경제 전반 에 걸쳐 부정 적 영향 을 미쳤 다는 분석 이 제기 됐 다 . 22 일 재정 경제 부 가 작성 한 내부 보고서 인 ' 선거 가 미치 는 사회 . 경제 적 비용 ' 분석 에 따르 면 과거 대선 을 기준 으로 법정 선거 비용 은 600 억 원 수준 이 지만 선거 에 쏟 은 자금 과 시간 을 다른 부문 에 투입 했 다면 최소 1 천억 원 이상 의 부 가 가치 를 창출 할 수 있 었 을 것 으로 추정 됐 다 . 또 대선 이 치러진 2002 년 의 경우 줄어든 조업 일 이 2001 년 보다 46 % 나 늘 었 고 선거 인력 차출 등 의 영향 으로 분기 별 취업자 수도 ▲ 1 . 4 분기 88 만 명 ▲ 2 . 4 분기 58 만 명 ▲ 3 . 4 분기 52 만 명 ▲ 4 . 4 분기 40 만 명 등 으로 1 년 사이 절반 수준 으로 급감 했 다 . 이 기간 의 정치 적 불 확실 성 으로 설비 투자 증가 율 역시 둔화 됐 다 . 선거철 마다 반복 되 는 선심성 정책 등 으로 개혁 과제 가 지연 되 는 일 도 잦 았 다 . 노태우 정부 는 92 년 대선 을 앞두 고 ' 5 . 8 부동산 투기 대책 ' 을 완화 했 고 , 김영삼 정부 는 95 년 6 월 지방 선거 를 앞두 고 자본재 산업 육성 대책 과 사회 취약 계층 복지 증진 대책 , 96 년 4 월 총선 직전 노인 . 장애 인 복지 종합 대책 등 을 발표 했 다 . 김대중 정부 는 2002 년 1 월 부터 건강 보험 재정 을 통합 하 기 로 결정 했 지만 12 월 대선 을 감안 , 이 방안 을 2003 년 6 월 로 유예 했 다 . 국민 의 정부 신용 카드 활성 화 대책 에 도 대선 을 앞두 고 경기 확장 적 내용 이 담긴 것 으로 재경부 는 평가 했 다 . 재경부 는 " 잦 은 선거 는 막대 한 선거 비용 과 정치 적 불 확실 및 경기 진폭 을 확대 해 사회 . 경제 적 비용 을 발생 시킨다 " 며 " 대선 . 총선 . 지방 선거 의 임기 와 선거 주기 가 달라 2 년 마다 선거 가 반복 되 면서 경제 적 비용 이 증폭 될 우려 가 있 다 " 고 주장 했 다 . 재경부 의 이 내부 보고서 는 지난 9 일 노무현 대통령 의 개헌 제안 특별 담화 가 발표 된 직후 작성 된 것 으로 알려져 정치 적 의도 여부 를 놓 고 논란 이 예상 된다 . 재경부 는 이 와 관련 " 실무 적 인 차원 에서 작성 한 것 이 며 내부 적 으로 도 보 고 하 지 않 은 참고 용 자료 일 뿐 재정 경제 부 의 공식 입장 이 아니 다 " 고 해명 했 다 . 재경부 고위 관계자 는 " 순수 하 게 내부 검토 용 으로 만든 보고서 로 정치 적 의미 가 전혀 없 는 , 과거 선거 의 경제 적 영향 을 간략 하 게 분석 해 본 참고 용 " 이 라며 " 외부 공개 를 염두 에 두 고 만든 게 아니 다 " 고 강조 했 다 . shk 999 @ yna . co . kr ( 끝 ) < 모바일 로 보 는 연합뉴스 7070 + NATE / ⓝ/ ez - i >< 저작권자 ( c ) 연합뉴스 . 무단 전재 - 재배 포금 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