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보험 2019 - 642 ] 「 요양 급여 의 적용 기준 및 방법 에 관한 세부 사항 」 일부 개정안 의견 조회 부 서명 보험 급 여국 전화 번호 02 - 705 - 9255 이메일 ksj @ kha . or . kr 작성자 김선주 등록 일 2019 - 11 - 25 조 회수 1703 첨 부 보험 _ 제 2019 - 642 _ 1 _「 요양 급여 의 _ 적용 기준 _ 및 _ 방법 에 _ 관한 _ 세부 사항 」 일부 개정안 _ 의견 조회 _ 1 . pdf 공고문 2019 - 868 _ 1 . hwp ( 2019 - 00 호 ) _ 요양 급여 의 _ 적용 기준 _ 및 _ 방법 에 _ 관한 _ 세부 사항 _ 일부 개정안 _ 행정 예고 _ 2 . hwp 내 용 1 . 관련 근거 : 보건복지부 공고 제 2019 - 868 ( 2019 . 11 . 22 . ) 2 . 보건복지부 는 「 요양 급여 의 적용 기준 및 방법 에 관한 세부 사항 」 개정안 에 대해 의견 조회 를 실시 하 고 있 습니다 . 동 사안 에 대한 의견 이 있 는 경우 , 2019 . 12 . 10 . ( 화 ) 까지 본회 보험 급 여국 ( E - mail : ksj @ kha . or . kr , Fax : 02 - 705 - 9259 ) 으로 회신 하 여 주 시 기 바랍니다 . □ 주요 내용 ( 2020 . 1 . 1 . 시행 예정 ) ○ 조산아 및 저 체중 출생 아 외래 본인 부담 경감 확대 : 국민 건강 보험법 시행령 개정 ( 20 . 1 . 1 . ) 에 따라 경감 대상 등 확대 ( 출생 일 로부터 3 세 → 5 세 , 본인 부담 률 10 %→ 5 %)○ 격리실 급여 기준 개선 : 감염병 의 예방 및 관리 에 따른 법률 개정 ( 20 . 1 . 1 . 시행 ) 에 따른 감염병 분류 체계 변경 사항 반영 붙임 : 행정 예고 문 , 고시 개정 문 각 1 부 . 끝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