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대 부의장 은 건보 공단 이사장 당시 퇴임 후 피부 양자 로 포함 돼 건강 보험료 를 한 푼 도 내 지 않 는다며 부과 체계 개편 을 강조 해 왔 다 . 최근 더불 어 민주당 이 건강 보험료 부과 체계 개편 안 을 마련 했 다 . 개편 안 에 따르 면 지역 가입자 에게 만 부과 했 던 재산 과 소득 평가 , 자동차 관련 지표 는 폐지 키로 했 다 . 대신 부동산 임대 소득 등 에 대해서 는 부과 지표 에 포함 키로 당론 을 정했 다 . 최근 김종대 더불 어 민주당 정책 위원회 부의장 ( 건강 보험 부과 체계 태 스 크 포스 팀장 ) 을 만나 건강 보험료 부과 체계 개편 에 대해 들 어 봤 다 . 김 부의장 은 지난 2014 년 11 월 3 년 의 건강보험공단 이사장 임기 를 마치 고 , 더 민주 에서 건강 보험료 개편 안 을 만드 는데 주력 하 고 있 다 . “ 건강 보험료 부과 체계 를 개선 하 지 않 으면 우리 나라 건강 보험 제도 는 더 이상 지속 가능 하 지 않 을 것 입니다 . ” 김 부의장 은 “ 보건복지부 가 중요 하 게 생각 해야 할 점 이 있 다 . 민간 보험 이 크 게 늘어나 고 있 다는 것 ” 이 라며 “ 그동안 알 게 모르 게 민간 보험 에 대한 혜택 이 있 었 다 . 과거 의료 보험법 에 는 민간 보험 에서 의료 보험 이나 건강 보험 과 관련 된 유사 명칭 을 사용 하 지 못하 게 하 는 조항 이 있 었 는데 현재 는 그 조항 이 없 어 민간 보험 에서 건강 보험 이 라는 명칭 을 내세워 광고 를 하 고 있 다 ” 고 단호 하 게 말 했 다 . 그 는 “ 제도 가 만들 어 질 때 면 배경 과 사상 , 추구 하 는 가치 가 있 다 . 여기 서 원칙 이 나오 고 가지 가 생긴다 . 이러 한 것 들 이 일관 성 있 게 돼야 제도 가 살 아 있 는 것 ” 이 라며 “ 보험 에 는 수지상 등 의 원칙 , 확률 및 대수 의 원칙 , 가입자 동등 의 원칙 등 3 대 원칙 이 있 다 . 현재 는 기본 원칙 인 가입자 동등 의 원칙 부터 깨져 있 다 . 복지부 든 청와대 든 보험 의 원론 적 인 것 부터 살피 고 정책 을 펼쳐야 한다 ” 고 말 했 다 . 이 어 김 부의장 은 우리 나라 보험료 부과 체계 가 복잡 하 고 불 형평 하 다고 쓴 소리 를 했 다 . 그 는 “ 소득 기준 보험료 부과 는 너무나 당연 한 건강 보험 제도 원칙 이 다 . 정부 는 어려운 일 이 라고 하 는 데 어렵 게 만들 어 놓 았 기 때문 이 다 . 모르 면 배워서 하 려는 자세 가 진정 으로 국민 을 위하 는 것 ” 이 라고 말 했 다 . 또한 “ 지금 은 죄 없 는 국민 만 고통 받 고 있 다 . 건보 공단 에 제기 되 는 보험료 관련 민원 이 연간 1 억 2000 만 건 이 넘 는 데 이래서 는 대한민국 유일 한 보편 적 복지 제도 가 지속 가능 하 지 않 다 ” 며 “ 건강 보험 제도 는 다른 보험 과 달리 공급자 ( 요양 기관 등 ) 가 반드시 있 어야 한다 . 때문 에 공급자 가 적정 한 보상 을 받 는 것 이 제도 의 지속 가능 성 을 위해 중요 하 다 . 부과 체계 개편 으로 보험료 가 제대로 조정 되 면 공급자 들 에게 도 당연히 적정 한 보상 이 제공 될 것 ” 이 라고 제도 변화 의 필요 성 을 역설 했 다 . 김 부의장 은 건강보험공단 이사장 재직 당시 자신 도 은퇴 후 에 는 부양가족 으로 편입 돼 건강 보험료 를 내 지 않 게 된다며 건강 보험료 부과 체계 개편 의 시급 성 을 주장 한 바 있 다 . 그 는 생활고 로 자살 한 송파 구 세 모녀 사건 을 예 로 들 며 , 이 들 은 매달 약 5 만 원 의 보험료 가 부과 됐 는데 5 억 원 이 넘 는 재산 과 수천만 원 의 연금 소득 이 있 는 전직 건보 공단 이사장 은 보험료 를 한 푼 도 내 지 않 아도 된다는 것 은 맞 지 않 다고 강조 했 다 . 김 부의장 은 “ 현재 보험료 부과 체계 의 불 합리 성 을 생생 하 게 알리 고 싶 었 다 . 남 의 고통 을 내 아픔 으로 느끼 는 것 이 리더 의 기본 자격 ” 이 라며 “ 우리나라 건강 보험 제도 를 만들 때 참여 한 사람 으로서 건강 보험 제도 의 지속 성 을 높이 기 위해 부과 체계 개선 에 힘 을 보태 기 위해 더불 어 민주당 에 합류 했 다 ” 고 힘줘 말 했 다 . 조민규 기자 kioo @ kukinew . com [ 국민 일보 페이스북 바로 가 기 ] [ 국민 일보 홈페이지 바로 가 기 ] GoodNews paper ⓒ 국민 일보 ( www . kmib . co . kr )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 뉴스 미란다 원칙 ] 취재원 과 독자 에게 는 국민 일보 에 자유로이 접근 할 권리 와 반론 · 정정 · 추후 보도 를 청구 할 권리 가 있 습니다 . 고충 처리 인 ( gochung @ kmib . co . kr ) / 전화 : 02 - 781 - 97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