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설 현장 " 에 불법 취업 한 외국 인력 이 약 22 만 명 수준 으로 추정 되 는 가운데 이 들 대부분 은 안전교육 기회 조차 없 어 건설 현장 위험 요소 라는 지적 이 나온다 . 건설업 계 는 이 들 이 불법 이 란 이유 로 안전교육 조차 못 받 는 것 이 과연 바람직 한지 를 두 고 딜레마 에 빠져 있 다 . 지난해 명지 대학교 김태황 교수 팀 의 ‘ 2017 년 도 건설업 취업 동포 적정 규모 산정 ’ 연구 에 따르 면 건설 현장 의 외국 인력 은 총 27 만 여 명 이 고 , 이 중 불법 취업자 가 22 만 여 명 에 달하 는 것 으로 추정 된다 . ‘ 불법 ’ 으로 낙인찍히 는 외국 인력 은 다양 한 이유 를 갖 는다 . 체류 자격 조차 없 는 경우 부터 체류 자격 은 있 지만 취업 이 불가 한 경우 , 취업 은 가능 하 지만 건설업 엔 불가 한 경우 등 이 다 . 서울 의 한 기초 안전 보건 교육 기관 관계자 는 “ 건설업 에 종사 할 수 없 는 외국인 들 로부터 안전교육 을 받 을 수 있 냐는 문의 가 상당히 많 다 ” 며 “ 정부 지침 에 따라 교육 시키 지 않 지만 그 들 은 결국 현장 에서 일 하 는 것 으로 안다 ” 고 말 했 다 . 기초 안전 보건 교육 은 건설 현장 의 일용직 으로 일 하 기 위해선 반드시 거쳐야 한다 . 내 · 외국인 모두 적용 되 며 " 주요 교육 내용 " 은 재해 사례 , 안전 의식 제고 , 보호구 사용법 , 직종 별 안전 작업 방법 등 이 다 . 불법 취업 외국인 대부분 은 교육 에서 제외 된 채 건설 현장 에 바로 뛰어드 는 실정 이 다 . 이 들 은 약 140 만 국내 근로자 들 과 함께 일 하 고 있 어 언제 대형 안전사고 가 발생 해도 이상 하 지 않 은 상황 이 다 . 안전교육 이 필요 하 다고 주장 하 는 측 에선 “ 정부 가 불법 취업 을 완전히 막 을 수 도 없 고 현장 에선 이 들 이 반드시 필요 하 기 때문 에 안전 교육 만 이라도 받 을 길 을 열 어 줘야 한다 ” 고 말 한다 . 반면 , “ 불법 취업 을 묵인 하 는 효과 를 가져 올 것 ” 이 란 반론 도 만만 치 않 게 나온다 . - 출 저 : 대한 전문 건설 신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위 기사 에서 핵심 은 2 가지 입니다 ! 바로 " 기초 보건 안전교육 이수 여부 를 잘 확인 하 자 ! " 와 " 외국인 의 체류 자격 코드 별 로 잘 관리 하 자 ! " 입니다 . 기초 보건 안전 교육 을 미 이수한 일용 근로자 를 사용 했 을 경우 , 근로자 1 명 당 5 만 원 씩 의 과태료 가 부과 될 수 있 습니다 . 이 는 저희 김반장 노무 관리 프로그램 을 사용 하 셨 을 때 , " 안전교육 이수 여부 " 조회 기능 이 있 어 안 전하 게 예방 하 실 수 있 구요 . ... 외국인 의 체류 자격 에 따라 고용 보험 적용 여부 를 구분 해야 되 는데 , 건설 현장 은 또 다시 일반 사업장 과 분리 하 여 강제 가입 ( F - 2 , F - 5 , F - 6 ) 임 의 가입 ( H - 2 , E - 9 ) 외 에 는 가입 이 불가 합니다 . 이러 한 외국인 자격 별 신고 및 관리 업무 역시 저희 한 국경 영원 " 건설 노무 관리 시스템 " 을 이용 하 시 면 4 대 보험 상담 사 가 1 : 1 로 매칭 되 어 체계 적 으로 관리 해 드립니다 . 한 국경 영원 건설 외근 팀 박창현 대리 010 - 2454 - 3034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