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 일 매일 경제 신문 이 국토 교통부 지형 정보 시스템 ( GIS ) 인 국토 환경 성 평가 시스템 ( ecvam . kei . re . kr ) 을 이용해 신창현 더불 어 민주당 의원 이 지난달 유출 한 수도 권 8 곳 의 신규 택지 입지 를 비교 한 결과 , 8 곳 중 5 곳 이 그린 벨트 해제 기준 에 미달 하 는 것 으로 나타났 다 . 국토 부 는 9 · 13 대책 발표 당시 그린벨트 해제 기준 에 대해 ' 이미 훼손 돼 보존 가치 가 낮 은 3 등급 이하 그린벨트 를 활용 해 택지 를 확보 한다 ' 는 기준 을 제시 했 다 . 그린 벨트 평가 등급 은 환경영향평가 결과 에 따라 1 ~ 5 등급 으로 나뉜다 . 1 등급 이 환경 적 가치 가 높 고 5 등급 이 가장 낮 다 . 4 · 5 등급 지 는 대부분 개발 이 완료 됐 거나 개발 중 이 어서 활용 이 불 가능 하 다 . 국토 부 관계자 는 21 일 발표 예정 인 후보지 와 관련 해 ' 1 · 2 등급 지는 모두 제외 시켰 고 기본 적 으로 3 등급 지 를 활용 한다 ' 고 말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