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위 처분 명령 은 위법 , 론스타 산업 자본 여부 판단 필요 주장 제기 
 금융 위원회 가 론스타 의 외환은행 지분 에 대한 강제 매각 명령 을 추진 하 고 있 는 가운데 금융 위 의 처분 명령 이 위법 적 처분 이 자 형법 상 직무 유기 에 해당 된다는 주장 이 제기 됐 다 . 
 국회 정무 위원회 민주당 의원 들 과 민주 사회 를 위한 변호사 모임 ( 민변 ) , 참여연대 , 금융 노조 등 이 4 일 오전 10 시 국회 도서관 대 회의실 에서 개최 한 ' 론스타 , 어떻게 떠나 보낼 것 인가 ' 라는 주제 의 공청회 에서 전성인 홍익 대학교 교수 는 발제 를 통해 " 현재 금융 위 가 내리 려고 하 는 처분 명령 은 어디 까지 나 론스타 가 ' 금융 자본 ' 이 고 동시 에 정상 적 인 사유 로 승인 을 받 은 경우 에 만 해당 이 된다 " 며 " 그런데 론스타 는 애초 에 산업 자본 이 었 을 가능 성 이 매우 높 다 " 고 주장 했 다 . 
 이어 " 설사 금융 자본 이 라도 예외 승인 을 받 은 경우 에 해당 하 기 때문 에 현재 의 처분 명령 은 어떤 경우 에 건 론스타 에 는 적용 될 수 없 다 " 며 " 론스타 에게 주식 처분 명령 을 내리 는 유일 한 방법 은 론스타 가 비 금융 주력 이 라는 것 을 이유 로 4 % 초과분 에 대해 매각 명령 을 내리 는 것 " 이라고 밝혔 다 . 
 전 교수 는 이 를 위해 금융 위 가 론스타 에 대해 비 금융 주력 자 해당 여부 를 심사 하 는 것 이 무엇 보다 도 시급 하 다는 점 을 강조 했 다 . 
 두 번 째 발제 에 나선 권영국 변호사 ( 법률 사무소 해우 ) 는 " 론스타 의 산업 자본 의혹 을 제대로 규명 하 지 않 은 채 론스타 의 주가 조작 범죄 사실 만 을 이유 로 단순 매각 명령 을 내리 는 것 은 은행법 을 위반 하 는 것 이 며 형법 상 직무 유기 " 라고 주장 했 다 . 
 이어 " 헌법 재판소 가 외환은행 소액 주주 들 이 금융 위 를 상대 로 낸 헌법 소원 심판 청구 를 받아들여 심판 절차 에 정식 회부 했 다 " 면서 " 금융 위 가 론스타 의 산업 자본 심사 의무 를 이행 하 지 않 는 부작위 의 위헌성 여부 에 대한 심판 의 필요 성 을 헌법 재판소 가 인정 한 만큼 금융 위 는 위법 적 처분 명령 을 중지 해야 한다 " 고 강조 했 다 . 
 이 어 진행 된 토론 에서 장화식 투기 자 본 센터 운영 위원장 은 론스타 에 대한 징벌 적 강제 매각 명령 을 촉구 했 다 . 
 장 위원장 은 " 은 행법 이 규정 하 고 있 는 매각 명령 은 강제 매각 명령 " 이 라며 " 금융 위 는 이 에 따라 징벌 적 내용 을 명령 에 포함 해 위반자 에게 제재 를 가하 는 방식 으로 가 야 한다 " 고 촉구 했 다 . 
 이어 " 금융 위 가 단순 매각 명령 을 내릴 경우 결국 범죄자 론스타 의 도주 를 도와 주 는 결과 를 초래 할 것 " 이 라며 이 는 도주 원조 죄 가 성립 하 고 형법 상 직권 남용 죄 에 해당 된다 " 고 밝혔 다 . 
 조혜경 박사 는 하나 금융 과 론스타 에 대한 금융 당국 의 특혜 의혹 을 제기 했 다 . 
 조 박사 는 " 과거 금감원 은 법 적 불 확실 성 이 해소 될 때 까지 매각 승인 은 없 다는 입장 이 었 는데 하나 금융 과 론스타 계약 이 발표 된 이후 부터 하루 빨리 론스타 를 떠나보내 겠 다는 입장 으로 돌변 했 다 " 고 지적 했 다 . 
 이어 " 이 어 론스타 의 산업 자본 여부 의혹 역시 론스타 가 HSBC 와 계약 종료 를 앞두 고 2008 년 9 월 2 일 금감원 에 제출 한 대주주 적격성 입증 자료 만 공개 되 면 일거 에 해소 될 수 있 다 " 면서 " 금융 당국 은 모든 논란 의 시작 인 론스타 의 성격 규정 으로 위해 해당 자료 를 즉각 공개 하 라 " 고 촉구 했 다 . 
 성균관 대 김태동 교수 는 " 모든 문제 는 김석동 위원장 이 정신 을 차리 고 상식 적 으로 처리 하 면 될 일 인데 김 위원장 이 이 를 거부 하 고 있 는 꼴 " 이 라며 " 지금 이 라도 상식 에 입각 한 판단 을 해야 한다 " 고 김 위원장 을 직접 비판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