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기관 임직원 이 직무 와 관련 해 금품 을 수수 했 을 때 금액 에 따라 가중 처벌 하 게 한 특정 경제 범죄 가 중처 벌 법 조항 은 헌법 에 위배 되 지 않 는다는 헌법 재판소 결정 이 나왔 다 . 헌재 는 대출 사례금 으로 1 억 원 을 받 은 혐의 로 금융 사 직원 김 모씨 가 옛 특경 법 제 5 조 제 4 항 제 1 호 에 대해 청구 한 헌법 소원 심판 사건 에서 재판관 5 대 4 의견 으로 합헌 결정 했 다고 5 일 밝혔 다 . 심판 대상 조항 은 1 억 원 이상 수수 시 무기 또는 징역 10 년 이상 에 처하 도록 돼 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