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하 여 1 명 을 더 증원 하 여 그 인원 점검 표 의 제 1 사 인계 점 검란 에 출정 인원 을 7 명 이 라고 허위 기재 하 여서 공문서 인 1967 . 10 . 17 . 자 위 교도소 기결 관구 인원 점검 표 를 허위 작성 하 고 그 무렵 허위 작성 된 위 인원 점검 표 를 위 교도소 보 안과 에 제출 비치 케 하 여서 이 를 행사 하 고 
 3 . 피고인 2 는 공소 외 1 과 피고인 1 을 도주 시킬 것 을 공모 하 고 다시 위 교도소 정문 근무자 인 피고인 3 과 공모 하 여 같 은 해 10 . 17 . 10 : 00 경 다른 기결수 와 같이 기결 2 사 와 3 사 사이 에 있 는 운동장 에서 목욕 대기 중 이 던 피고인 1 의 수인 번호 제 1135 번 을 불러 피고인 1 을 연행 하 여 위 교도소 제 3 접 견실 을 통과 위 교도소 정문 에 이르 렀 던 바 , 피고인 2 는 정문 근무 감독 교도 피고인 3 은 정문 근무자 로서 교도관 직무 집행 규정 에 따라 수형자 1 명 만 을 출문 시킬 때 에 는 반드시 정복 교도관 2 명 이 계호 하 여야 하 고 보안 과 당직 주임 이 발행 하 는 출문증 이나 연 출부 에 의하 여 이 를 확인 하 여 출문 시켜야 함 에 도 불구 하 고 이 에 위배 하 여 피고인 2 가 불법 출소 시키 려 할 때 피고인 3 은 그 정 을 인식 하 면서 이 에 동조 하 여 피고인 1 에 대할 출문증 이나 연 출부 에 의한 출문 확인 을 함 이 없이 피고인 2 가 피고인 1 을 데리 고 위 교도소 정문 옆 소문 을 통과 출문 토록 묵인 방치 함 으로써 법률 에 의하 여 구금 된 자 인 피고인 1 을 도주 토록 원조 하 고 
 제 2 
 1 . 피고인 4 는 1967 . 1 . 17 . 위 교도소 당직 주임 근무 에 당하 였 던 바 , 당직 주임 근무자 는 교도관 직무 집행 규정 에 따라 보안 업무 전반 에 걸쳐 보 안 과장 을 보좌 하 며 부하 직원 을 지휘 감독 하 고 휴일 또는 야간 에 는 소장 을 대리 하 되 특히 중요 한 사항 에 관하 여 는 소장 이나 과장 에 연락 하 고 교도소 직원 의 점검 은 물론 수시로 교도소 내외 기타 근무 배치 개소 를 순시 감독 하 여 이상 이 발견 될 때 는 적당 한 조치 를 취하 고 입소 및 출소 자 의 신상 을 확인 하 며 소정 회수 에 따라 재소자 의 인원 을 점검 하 여 그 결과 를 소장 에게 보 고 하 는 등 재소자 의 인원 을 상시 파악 하 고 있 어야 하 고 그 재소자 인원 파악 의 방법 으로 매일 개방 점검 , 조간 점검 , 인수인계 점검 , 서간 점검 , 폐방 점검 등 을 당해 점검 교도 로 하여금 실시 케 하 여 인원 점검 표 에 기재 토록 하 므로써 재소자 인원 을 확보 함 이 그 주 된 직무 임 을 잘 인식 하 면서 1967 . 10 . 17 . 16 : 30 경 위 교도소 에 실시 하 게 된 석간 점검 시간 에 당직 주임 이 었 던 피고인 은 각 관구 별 로 점검 교도 로 하여금 재소자 의 점검 을 실시 한 후 인원 점검 표 의 소 정란 에 점검 인원 을 기재 토록 하 고 점검 교도 로 하여금 책임 있 는 날인 을 하 도록 하 여 재 소인원 을 집계 파악 하 게 되 었 던 바 , 그날 석간 점검 을 실시 한 결과 수용자 1 인 이 부족 한 사실 ( 기결 1 사 14 방 에 수용 중 이 던 피고인 1 이 그날 10 : 00 경 불법 출소 하 여 도주 하 였음으로 ) 을 발견 하 였음에도 불구 하 고 피고인 은 교도관 직무 집행 규정 에 따라 보 안 과장 또는 교도 소장 에게 재소자 인원 중 1 명 이 부족 하 다는 사실 을 긴급 보고 하 는 등 으로 부족 된 수용자 를 빨리 발견 또는 체포 할 수 있 도록 적당 한 조치 를 취하 여야 할 임무 에 위배 하 여 수용자 1 명 이 부족 하 다는 사실 을 목비 하 는 동시 에 그 사실 이 발견 되 지 않 도록 석간 인 원점 검표 의 작성 확인 을 고의로 이 행치 않 음 으로써 그 직무 를 유기 하 고 
 2 . 피고인 5 는 교도 보로서 대구교도소 보안 과 에 근무 하 면서 기결 1 사 에 대한 당직 근무 에 종사 하 던 자 인 바 , 사방 당직 근무 를 맡 은 자 로서 는 재소자 의 구금 확보 를 위하 여 재소자 에 대한 감시 및 사내 의 질서 유지 , 배식 급여 의 감시 감독 을 하 고 재소자 의 인원 파악 을 위하 여 근무 교대 시 및 종교 , 목욕 , 운동 등 을 위한 출방 과 입방 시 에 각 방 별 로 인원수 를 확인 하 여 재소자 를 감호 하 는 직무 에 종사 하 던 자 로서 앞 에 적 은 판시 제 1 의 3 사실 과 같이 1967 . 10 . 17 . 10 : 00 경 위 교도소 기결 1 사 14 방 에 수용 되 었 던 피고인 1 이 상피 고인 2 의 부정행위 로 인하 여 위 교도소 를 불법 출소 하 여 도주 한 사실 이 있 었 던 바 , 그 사방 근무 교도 보였 던 피고인 은 그날 10 : 30 경 목욕 을 마치 고 입방 하 는 재소자 수 를 확인 한 결과 1 명 이 부족 한 사실 을 발견 하 였으므로 교도관 직무 집행 규정 에 따라 그 사실 을 보안 과 에 보 고 하 여 부족 한 수용자 를 시급히 발견 또는 체포 할 수 있 도록 적당 한 조치 를 취해야 할 의무 가 있 음 에 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