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 ( THAAD ) 배치 가 충북 경제 에 미치 는 영향 및 대 응방 안 - 충북 FOCUS - 충북 연구원 : 전자 저널 논문 -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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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드 ( THAAD ) 배치 가 충북 경제 에 미치 는 영향 및 대 응방 안 
 설 영훈 , 윤영한 , 우장 명 , 안주영 , 함창 모 
 충북 FOCUS 제 124 호 , 2016 . 7 , 1 - 19 ( 19 page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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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드 배치 의 파장 과 우려 
 사드 배치 가 국내 적 으로 많 은 논란 과 갈등 을 촉발 하 고 있 는 것 과 는 별개 로 대외 적 으로 는 중국 의 강력 한 반발 에 직면 해 있 음 
 최근 중국 내 사드 배치 와 관련 된 반발 여론 이 확산 되 고 있 으며 , 전문가 들 은 어떤 형태 로 는 한국 에 대한 중국 의 제재 가 추진 될 것 으로 예상 하 고 있 음 
 중국 이 한국 의 가장 큰 교역 국 이 며 , 채권 보유국 이 라는 측면 에서 한국 의 사드 배치 논란 과 관련 하 여 가장 우려 하 고 있 는 부분 은 중국 의 경제 보복 임 
 한국 에 대한 중국 의 경제 보복 은 중국 이 타 국가 와 의 분쟁 에서 경제 보복 을 취해왔 던 선행 사례 를 통해 예견 해 볼 수 있 으며 , 정부 는 물론 지자체 차원 에서 도 중국 의 경제 보복 에 따른 영향 분석 과 대응책 마련 에 고심 하 고 있 음 
 □ 중국 의 경제 보복 사례 및 예상 유형 
 중국 은 2001 년 WTO 에 가입 하 였음에도 불구 하 고 한국 , 필리핀 , 노르웨이 , 일본 , 베트남 등 의 국가 와 분쟁 이 발생 할 때 마다 경제 적 보복 을 취했 던 다수 의 사례 가 존재 함 
 대다수 의 언론 에서 는 아주 대 중국 정책 연구소 에서 발간 한 “ 사드 도입 논쟁 과 중국 에 대한 경제 보복 가능 성 검토 ( 2016 ) ” 의 보고서 를 인용 하 여 중국 의 경제 보복 의 유형 을 다음 과 같이 5 가지 로 전망 하 고 있 음 
 - 한국 제품 에 대한 통관 , 위행 검사 등 비관세 장벽 ( non - tariff measures ) 강화 
 - 관광 상품 판매 중단 , 비자 발급 지연 등 을 통한 방한 중국인 관광객 급감 
 - 관영 언론 등 을 통한 반 한 감정 확산 에 따른 불매 운동 , 한국 기업 이미지 실추 등 
 - 중국 진출 한국 기업 을 대상 으로 한 노동 , 환경 , 조세 등 의 표적 단속 
 - 채권 등 국내 금융 시장 에 진출 한 중국 자본 의 철수 
 전문가 들 은 2015 년 12 월 한 - 중 FTA 가 발표 된 만큼 중국 이 공식 적 이 고 직접 적 인 경제 보복 보다 는 비관세 장벽 을 활용 하 는 수입 규제 나 한국 에 대한 관광 제한 등 의 간접 적 보복 을 현실 적 인 보복 수단 으로 활용 할 것 으로 예상 하 고 있 음 
 □ 충북 의 對 중국 무역 현황 및 특징 
 2015 년 기준 충북 의 對 중국 수출액 은 50 . 3 억불 , 수입액 은 13 . 2 억불 로 충북 대외 수출 과 대외 수입 이 각각 33 . 1 % 와 24 . 0 % 를 차지 하 고 있 어 중국 은 충북 에 있 어 제 1 위 무역 대상 국 으로서 의 위상 을 차지 하 고 있 음 
 충북 의 재화 성질 별 대외 수출액 을 살펴보 면 , 원자재 18 . 7 %, 자본재 74 . 7 %, 소비재 6 . 0 %, 기타 0 . 6 % 등 으로 구성 되 어 있 어 자본재 수출 비중 이 가장 컸 음 
 충북 지역 품목 별 對 중국 수출액 에서 는 반도체 가 39 . 8 % 를 차지 하 여 가장 많 았 으며 , 다음 으로 건전지 및 축전지 13 . 9 %, 광학 기기 8 . 8 %, 플라스틱 제품 8 . 4 % 등 의 순 으로 나타나 지역 주력 산업 제품 이 많 은 비중 을 차지 하 고 있 음 
 □ 경제 보복 시나리오 별 충북 경제 영향 검토 
 비관세 장벽 을 활용 한 보복 수단 의 경우 중국 과 경쟁 관계 에 있 는 반도체 , 이 차 전지 , 화학 , 화장품 등 충북 의 주력 산업 제품 에 대해 직접 적 인 타격 을 줄 수 있 을 것 으로 예상 됨 
 중국 의 관광객 통제 보복 수단 은 지역 내 외국인 관광 매출 의 감소 와 함께 청주 국제공항 이용객 감소 를 동반 하 여 공항 활성 화 및 MRO 산업 을 육성 하 려는 충북 의 현안 사업 이 지연 되 거나 축소 될 위험 이 있 음 
 중국 진출 기업 을 대상 으로 하 는 노동 , 환경 , 조세 등 의 표적 단속 의 보복 수단 은 중국 ( 홍콩 포함 ) 에 진출 한 468 개 충북 해외 진출 법인 의 경영 환경 악화 를 초래 할 수 있 을 것 으로 예상 됨 
 국내 진출 중국 자본 철수 의 보복 수단 은 국제 자본 시장 의 혼란 을 가중 시킬 수 있 고 주요 교역 국인 한국 의 직접 적 인 경제 적 타격 을 원하 지 않 을 것 이 라는 측면 에서 자본 철수 보복 수단 의 실행 가능 성 은 상대 적 으로 낮 을 것 으로 예상 됨 
 재화 성질 별 품목 에서 는 원자재 및 자본재 의 경우 중국 의 비 공식 적 인 압박 이 있 을 것 으로 예상 되 는 반면 , 소비재 는 보다 직접 적 인 타격 이 발생 할 수 있 을 것 으로 예상 됨 
 농산물 및 농산 가공품 의 경우 중국 이 상대 적 우위 를 가지 는 품목 으로 경제 보복 수단 으로서 의 실현 가능 성 은 낮 을 것 으로 예상 됨 
 □ 충북 의 효율 적 대 응방 안 
 지자체 차원 에서 의 경제 보복 의 유형 별 중국 의 경제 조치 와 정부 대응책 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가 필요 함 
 충북 주력 산업 및 품목 의 수출 에 대한 중국 내 거래선 다변 화 와 공격 적 마케팅 을 강화 하 고 지자체 차원 에서 이 를 적극 지원 할 필요 가 있 음 
 對 중국 수출 기업 정기 간담회 를 개최 하 여 현지 정보 수집 과 기업 애 로 사항 해소 를 위한 정책 수요 를 파악 하 여 맞춤 형 지원 대책 을 수립 하 여야 함 
 중소기업 경영 한정 자금 지원 규모 확대 및 신속 한 지원 체계 구축 이 필요 함 
 중 장기 적 으로 지역 산업 전략 의 재편 , 지역 내 기업 의 기술 및 품질 경쟁력 강화 를 위한 대 기업 - 중소기업 또는 산 학관 R & D 협력체 계 운영 지원 , 중국 투자 기업 의 U 턴 에 대비 한 지원 방안 마련 등 의 선제 적 대응 이 필요 함 
 [ Ⅰ . 사드 배치 의 파장 과 우려 ] 
 1 . 사드 의 개념 및 사드 배치 파장 의 논점 
 2 . 중국 의 경제 보복 우려 
 [ Ⅱ . 중국 의 경제 보복 사례 및 예상 유형 ] 
 1 . 중국 의 경제 보복 사례 
 2 . 중국 의 경제 보복 예상 유형 검토 
 [ Ⅲ . 충북 의 對 중국 무역 현황 및 특징 ] 
 1 . 對 중국 무역 규모 
 2 . 재화 성질 품목 별 무역 현황 
 [ Ⅳ . 경제 보복 시나리오 별 충북 경제 영향 검토 ] 
 1 . 경제 보복 시나리오 별 영향 검토 
 2 . 재화 성질 및 품목 별 영향 검토 
 [ Ⅴ . 충북 의 효율 적 대응 방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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