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 연합뉴스 ) 임수정 기자 = 대검찰청 공안 부 ( 임정혁 검사장 ) 는 배타 적 경제 수역 ( EEZ ) 내 중국 어선 의 불법 조업 에 대해 담보금 증액 등 으로 엄정 대처 하 겠 다고 4 일 밝혔 다 . 대검 은 무허가 조업 을 억제 하 고 처벌 효과 를 극대 화 하 기 위해 단속 된 선박 등 압수물 의 반환 에 필요 한 담보금 을 종전 4 천만 ~ 7 천만 원 에서 5 천만 ~ 1 억 원 ( 법정형 상한 액 ) 으로 상향 조정 하 도록 지난 1 일 일선 검찰청 에 지시 했 다 . 그 외 어획물 전적 ( 다른 배 에 옮겨 싣 는 행위 ) 은 3 천만 ~ 6 천만 원 에서 4 천만 ~ 7 천만 원 으로 , 조업 수역 위반 및 망목 규제 위반 ( 그물코 를 허가 된 크기 보다 더 작 게 만들 어 포획 하 는 행위 ) · 이중 그물 사용 은 각각 1 천 500 만 ~ 4 천만 원 에서 2 천만 ~ 5 천만 원 으로 상향 됐 다 . 검찰 은 지난 1 ~ 11 월 EEZ 내 에서 무허가 조업 을 벌이 다 단속 된 선박 은 총 439 척 으로 전년 같 은 기간 ( 300 척 ) 에 비해 46 % 증가 하 는 등 불법행위 가 기승 을 부리 고 있 어 이 같이 조치 했 다고 설명 했 다 . 또 종전 과 같이 해경 등 유관 기관 과 긴밀히 협조 해 해상 에서 의 폭력 행위 에 대해서 는 구속 수사 할 방침 이 다 . 검찰 은 지난 11 월 해경 함정 의 진로 를 막 고 손도끼 등 으로 경찰 을 폭행 한 중국인 선장 3 명 등 9 명 을 구속 하 는 등 올해 11 월 까지 총 58 명 을 구속 했 다고 밝혔 다 . sj 9974 @ yna . co . kr < 연합뉴스 모바일 앱 다운 받 기 > < 포토 매거진 >< 저작권자 ( c ) 연합뉴스 . 무단 전재 - 재배 포금 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