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 을 한 후 , 이상 은 같 은 법 제 37 조 전단 의 경합범 이 므로 같 은 법 제 38 조 제 1 항 제 2 호 , 제 50 조 에 의하 여 가장 무거운 방화죄 의 형 에 경합범 가중 을 하 고 피고인 은 전 과 가 없 는 소년 으로서 뉘우치 는 빛 이 엿보이 므로 같 은 법 제 53 조 , 제 55 조 제 1 항 제 3 호 에 의하 여 작량감경 한 형기 범위 안 에서 피고인 은 소년법 제 2 조 소정 의 소년 이 므로 같 은 법 제 54 조 에 의하 여 피고인 을 징역 단기 1 년 6 월 , 장기 2 년 에 처하 고 형법 제 57 조 에 의하 여 원 심판 결선 고전 의 구금 일수 중 80 일 을 위 본형 에 산입 키로 하 여 주문 과 같이 판결 한다 . 
 
 판사 <| name _ start |> 김지우 <| name _ end |>( 재판장 ) <| name _ start |> 박현숙 <| name _ end |> <| name _ start |> 김상훈 <| name _ e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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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 고등 법원 1969 . 4 . 2 . 선고 69 노 4 판결 공무 집행 방해 · 폭력 행위 등 처벌 에 관한 법률 위반 피 고 사건 
 
 판시 사항 
 가 . 경찰관 의 임의 동행 요구 를 거부 하 고 , 폭행 을 가한 것 이 공무 집행 방해죄 가 된다고 본 사례 
 나 . 폭행 과 상해 의 범죄 사실 이 상습 죄 로 인정 될 경우 죄수 관계 
 
 재판 요지 
 가 . 임의 동행 을 요구 한 경찰관 에게 이 를 거부 하 고 폭행 을 가한 것 은 공무 집행 방해죄 가 된다 . 
 나 . 폭력 행위 등 처벌 에 관한 법률 제 2 조 제 1 항 의 경우 폭행 과 상해 의 범행 사실 이 상습 적 으로 수개 있 을 때 는 포괄 해서 위 제 2 조 제 1 항 의 위반 죄 만 성립 하 지 폭행죄 와 상해죄 가 실체 적 경합범 이 되 는 것 은 아니 다 . 
 
 참조 법령 
 폭력 행위 등 처벌 에 관한 법률 제 2 조 , 형법 제 136 조 
 
 참조 판례 
 1969 . 1 . 14 . 선고 68 도 1600 판결 ( 판례 카 아드 72 호 , 대법원 판결 집 17 ① 형 3 판결 요지 집 폭력 행위 등 처벌 에 관한 법률 제 2 ⑵ 조 1402 면 ) 
 1972 . 10 . 31 . 선고 72 도 2005 판결 ( 판례 카 아드 10301 호 , 대법 원판결 집 20 ③ 형 37 판결 요지 집 형법 제 136 ⑺ 조 1281 면 ) 
 
 광주 고등 법원 
 제 2 형사부 
 판결 
 
 피고인 	 피고인 
 항소인 	 피고인 
 원심 판결 	 제 1 심 광주 지방 법원 장흥 지원 ( 68 고 1584 , 67 고 2683 판결 ) 
 
 주 문 
 원심 판결 을 파기 한다 . 
 피고인 을 징역 1 년 에 처한다 . 
 원 심판 결선 고전 의 구금 일수 중 155 일 을 위 본형 에 산입 한다 . 
 
 이 유 
 피고인 의 변호인 변호사 이기홍 의 항소 이유 요지 는 , 
 ⑴ 피고인 의 공무 집행 방해 의 점 은 1968 . 6 . 26 . 21 : 00 경 해남 경찰서 삼산 지서 근무 순경 공소 외 1 외 1 명 이 구속 영장 에 의하 지 않 고 피고인 에게 부당 한 임의동행 을 요구 하 기 때문 에 이 에 응하 지 않 으려고 폭행 을 한 것 이 므로 단순 폭행죄 는 해당 할지언정 공무 집행 방해죄 는 구성 되 지 않 는다 할 것 인데 , 공무 집행 방해죄 를 인정 한 원심 판결 은 사실 을 오인 한 잘못 이 있 다는 것 이 고 , 
 ⑵ 그렇 지 않 다 하 더라도 원심 이 피고인 에게 징역 2 년 의 실형 을 선고 한 것 은 형 이 너무 무거워 부당 하 다는 것 이 다 . 
 그러므로 먼저 항소 이유 제 1 점 에 대하 여 본다 . 
 일건 기록 을 정사 하 고 원심 공판 조서 중 증인 공소 외 1 , 2 , 3 진술 기재 내용 에 검사 작성 의 위 증인 등 에 대한 참고 인 진술조서 기재 내용 을 종합 하 여 볼 것 같 으면 해남 경찰서 삼산 지서 근무 순경 공소 외 1 과 순경 공소 외 4 는 1968 . 6 . 26 . 21 : 00 경 당시 폭력배 일체 단속 기간 이 어서 해남 경찰 서장 공소 외 5 의 명 에 의하 여 폭력배 2 급 으로 지목 되 어 있 고 , 피고인 의 피해자 공소 외 6 에 대한 상 해피 의 사건 을 조사 하 기 위하 여 피고인 에게 그 취지 를 말 하 고 임의 동행 을 요구 하 였으나 피고인 은 이 에 응하 지 않 으면서 " 너희 들 이 나 를 잡 으러 왔 구나 " 하고 고함 을 치 면서 순경 공소 외 1 의 얼굴 을 주먹 으로 2 회 구타 하 고 계속 박치기 를 하 여 폭행 을 가한 사실 을 인정 할 수 있 는 바 , 경찰관 직무 집 행법 제 2 조 에 의하 면 경찰관 은 어떠 한 죄 를 범하 였 거나 또는 범하 려 하 고 있 다고 의심 할 만 한 상당 한 이유 가 있 는 자 는 정지 시켜 질문 할 수 도 있 고 본인 에게 불리 하 거나 또는 교통 의 방해 가 된다고 인정 될 때 는 질문 하 기 위하 여 부근 의 경찰서 , 지서 , 파출소 또는 출장소 에 동행 할 것 을 요구 할 수 있 으므로 순경 공소 외 1 등 이 피고인 에게 전시 피 의 사실 을 조사 하 기 위하 여 임의동행 을 요구 한 것 은 그 직무 범위 에 속하 는 것 이 고 그러 한 직무 를 집행 하 는 공무원 에게 임의동행 을 거부 하 는 정도 를 벗어나 서 전단 에서 인정 한 바 와 같 은 폭행 을 가한 것 은 바로 공무 집행 방해죄 에 해당 한다 할 것 이 고 이 와 견해 를 달리 하 는 논지 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