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시 불붙 은 정부 주도 통신 요금 인하 공방 ] 민간 경쟁 외면 한 이스라엘 , LTE 놓치 고 5 G 망 구축 꿈 도 못 꿔 - 파이낸셜 뉴스 
 [ 다시 불붙 은 정부 주도 통신 요금 인하 공방 ] 
 민간 경쟁 외면 한 이스라엘 , LTE 놓치 고 5 G 망 구축 꿈 도 못 꿔 
 파이낸셜 뉴스 입력 : 2017 . 06 . 12 20 : 19 수정 : 2017 . 06 . 12 22 : 30 
 ( 2 ) 해외 성공 · 실패 사례 를 ' 교훈 ' 으로 
 美 , 사후 규제 로 경쟁 유도 . . 요금표 공시 외 에 규제 없 어 . . 유럽 은 시장 개입 쓴맛 경험 
 4 G 인프라 마련 제때 못 해 5 G 로 퀀텀 점프 적극 지원 
 " 정부 의 직접 개입 지양 을 " 주요 국 목소리 귀기울여 야 
 정부 가 직접 통신 요금 을 인하 하 라며 연일 미래 창조 과학부 에 압력 을 가하 고 있 는 문재 인 정부 국정 기획 자문 위원회 ( 국정 기획 위 ) 에 대한 경고 음 이 잇따라 나오 고 있 다 . 경제 협력 개발 기구 ( OECD ) 등 주요 선진국 들 이 일제히 민간 경쟁 으로 운용 되 는 통신 시장 에 정부 의 직접 개입 을 지양 해야 한다고 조언 하 고 있 기 때문 이 다 . 
 정보 통신 기술 ( ICT ) 업계 전문가 들 은 국정 기획 위 가 정부 의 통신 시장 직접 개입 으로 인해 4 세대 ( 4 G ) 이동 통신 인프라 구축 을 포기 한 이스라엘 사례 를 반면 교사 로 삼 아야 한다고 강조 하 고 있 다 . 이스라엘 정부 는 2010 년 초 직접 요금 인하 를 주도 했 다 . 이 결과 이동 통신 회사 들 의 순이익 이 절반 이상 떨어지 면서 4 G 롱 텀 에볼루션 ( LTE ) 인프라 를 구축 하 지 못했 다 . 이 때문 에 이스라엘 4 G 서비스 보급 률 은 절반 에 도 미치 지 못하 고 있 는 실정 이 다 . 
 게다가 우리 정부 는 지난 2002 년 KT 민영화 작업 을 마무리 하 면서 " KT 는 정부 의 통제 나 영향 을 받 지 않 는 순수 민간 기업 으로 전환 했 다 " 고 세계 투자자 들 을 향해 천명 한 바 있 다 . 그럼에도 최근 국정 기획 위 가 통신 시장 에 직접 개입 하 겠 다는 의지 를 공개 적 으로 밝히 면서 세계 시장 에서 는 한국 의 ICT 산업 이 다시 과거 형 ' 관치 ' 로 회귀 하 는 것 아니 냐는 의혹 도 제기 하 고 있 는 실정 이 다 . 
 ■ 이스라엘 정부 의 통신 시장 직접 개입 … 모바일 경쟁력 급락 
 12 일 ICT 전문가 들 에 따르 면 미국 , 영국 , 일본 등 주요 선진국 을 중심 으로 통신 시장 경쟁 활성 화 를 통해 투자 를 독려 하 는 정책 이 대세 로 자리 잡 고 있 다 . ICT 와 전통 산업 융합 이 핵심 인 4 차 산업 혁명 1 차 동력 이 유 . 무선 통신 인프라 에 있 기 때문 이 다 . 특히 5 세대 ( 5 G ) 이동 통신 은 초 고속 . 초 연결 . 초저 지연 이 핵심 인 차세대 이동 통신 이 란 점 에서 글로벌 통신 사업자 간 조기 상용 화 경쟁 이 치열 하 게 펼쳐지 고 있 다 . 
 이 와 관련 전문가 들 은 새 정부 가 시장 직접 개입 을 통해 ICT 정책 실패 를 경험 한 이스라엘 정부 의 사례 를 신중히 검토 해야 한다고 조언 하 고 있 다 . 
 2010 년 부터 정부 가 직접 통신 요금 에 칼 을 댄 이스라엘 정부 는 좁 은 면적 과 적 은 인구 를 감안 하 지 않 은 채 기간 통신 사업자 를 3 개 에서 5 개 늘렸 고 알뜰 폰 ( MVNO ) 업체 4 곳 을 시장 에 진입 시키 는 정책 도 펼쳤 다 . 그 결과 , 현지 1 위 이통 업체 인 셀 콤 의 순이익 은 56 % 급감 했 고 , 2012 년 통신 시장 에 뛰어든 골란 은 매출 부진 을 견디 지 못한 채 결국 지난 1 월 한 전자 회사 에 인수 됐 다 . 게다가 이스라엘 통신 업체 들 의 수익 감소 에 따른 매출 대비 투자 비율 은 7 ~ 9 % 수준 으로 글로벌 평균 인 16 ~ 17 % 의 절반 에 그치 는 실정 이 다 . 
 이 결과 이스라엘 의 모바일 인터넷 보급 률 은 OECD 국가 중 최하위권 에 머물러 있 고 , 5 G 개발 은 접근 조차 못 하 고 있 다 . 
 ■ 미국 FCC " 5 G 투자 촉진 을 위해 규제 완화 " 
 반면 미국 과 유럽 등 선진국 들 의 규제 기관 은 자국 통신 회사 들 을 5 G 인프라 경쟁 에 나서 도록 독려 하 기 위해 정책 의 기조 를 직접 개입 - 사전 규제 에서 사후 규제 - 경쟁 을 통한 간접 개입 으로 발 빠르 게 전환 하 고 있 다 . 미국 은 모든 유 . 무선 사업자 가 요금표 를 공시 하 도록 하 는 것 외 에 어떤 규제 도 두 지 않 고 있 다 . 대신 이동 통신 업체 들 이 소비자 에 해 가 되 는 위법 을 저지르 면 연방 통신 위원회 ( FCC ) 가 사후 중지 명령 을 내리 는 사후 규제 형태 다 . 또 최근 엔 아지트 파이 FCC 의장 이 직접 나 서 " 우리 의 새로운 비전 은 5 G 실현 에 필요 한 거대 한 투자 를 이끌 어 내 는 것 " 며 규제 완화 를 통한 투자 촉진 을 진두지휘 하 고 나섰 다 . 
 ■ 유럽 경제 , 통신 역할 날 로 커져 … 5 G 퀀텀 점프 
 유럽 전자 통신 규제 기구 ( BEREC ) 등 의 시장 간섭 으로 2009 년 이후 침체 를 겪 었 던 유럽 역시 최근 ' 디지털 세상 에 통신 의 역할 ' 등 을 내세우 고 있 다 . 지난 8 년 간 오렌지 와 보다폰 등 주요 통신 업체 에 대한 규제 를 강화 한 결과 통신사 의 매출 이 줄어들 고 네트워크 투자 가 위축 되 면서 유럽 전역 의 LTE 보급 률 이 1 % 에 그치 는 악순환 이 발생 한 것 이 다 . 
 최근 유럽연합 은 구글 , 페이스북 등 미국 의 인터넷 서비스 업체 들 이 유럽 인 들 의 일상 을 좌우 하 는 것 이 유럽 경제 의 미국 종속 을 일으키 고 있 다고 판단 하 고 있 다 . 
 그 근본 원인 이 유럽 내 통신 인프라 투자 가 미흡 했 기 때문 이 라는 분석 도 내놓 고 있 다 . 이 때문 에 유럽연합 은 주요 국가 들 이 통신 회사 의 5 G 투자 를 활성 화 할 수 있 도록 정책 을 권유 하 고 있 다 . 4 G 투자 에 나서 지 못한 정책 실패 를 5 G 퀀텀 점프 ( 대 도약 ) 로 만회 하 겠 다는 것 이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