는 운전 직 근로자 들 의 임금 인상 률 2014 년 도 3 . 82 %, 2015 년 도 3 . 7 % 에 비하 여 과다 하 다 . 
 나 ) 2015 년 임금 협정 제 4 조 에 의하 면 동일 호봉 근로자 에게 는 동일 한 기본급 을 지급 하 여야 하 고 2014 년 도 임금 협정 도 이 와 동일 하 였을 것 으로 보이 나 , 원고 회사 가 원고 3 이 원고 지부 의 지부장 으로 선출 된 후 그 에게 지급 한 기본급 과 상여금 ( 단체 협약 제 22 조 제 1 항 에 따라 기본급 을 기준 으로 책정 됨 ) 은 합계 37 , 409 , 130 원 으로 동일 호봉 근로자 들 의 기본급 및 상여금 합계 보다 적 게 는 약 18 . 6 %{= ( 37 , 409 , 130 원 - 31 , 515 , 848 원 ) / 31 , 515 , 848 원 × 100 , 비교 대상자 1 }, 많 게 는 약 23 . 9 %{= ( 37 , 409 , 130 원 - 30 , 185 , 880 원 ) / 30 , 185 , 880 원 × 100 , 비교 대상자 3 } 가 더 많 다 . 
 그런데 근로 시간 면제 자 인 원고 3 이 수행 한 노동조합 업무 등 이 운전 직 근로자 들 의 업무 에 비하 여 업무 량 이나 업무 강도 등 에 있 어서 상당 한 차이 가 있 다고 볼 만 한 자료 나 근로 시간 면제 자 에게 일반 운전 직 근로자 와 기본급 을 달리 정할 수 있 는 근거 를 찾아볼 수 없 음 에 도 원고 회사 는 특별 한 이유 없이 원고 3 에게 동일 호봉 의 일반 근로자 에 비하 여 높 은 기본급 및 상여금 을 지급 하 였 다 . 
 다 ) 원고 회사 는 2014 . 9 . 부터 2015 . 8 . 까지 원고 3 에게 기본급 , 상여금 , 연차 수당 이외 에 기타 로 11 , 640 , 000 원 을 지급 하 였 는데 , 이 는 다른 일반 운전 직 근로자 들 에 비하 여 적 게 는 약 125 %{= ( 11 , 640 , 000 원 - 5 , 167 , 287 원 ) / 5 , 167 , 287 원 × 100 , 비교 대상자 2 }, 많 게 는 약 166 %{= ( 11 , 640 , 000 원 - 4 , 368 , 936 원 ) / 4 , 368 , 936 원 × 100 , 비교 대상자 3 } 가 더 많 은 금액 으로 , 원고 3 에게 위 와 같 은 급여 가 지급 된 특별 한 이유 를 찾 을 수 없 다 . 
 라 ) 원고 들 은 , 근로 시간 면제 제도 에서 면제 가 허용 되 는 근로 시간 은 근로 기준 법 제 2 조 제 1 항 제 7 호 에서 말 하 는 ‘ 소 정근 로 시간 ’ 에 한정 되 지 않 고 단체 협약 등 에서 근로 제공 의무 가 있 는 것 으로 정한 근로 시간 도 포함 되 어야 함 을 전제 로 , 원고 3 이 근로 시간 면제 대상자 로서 실제로 근무 한 시간 을 임금 산정 기초 시간 으로 환산 하 면 소정 근로 시간 ( 연 2 , 080 시간 ) 이나 근로 제공 의무 가 있 는 근로 시간 [ 연 2 , 470 시간 {= 주간 기본 근로 시간 2 , 080 시간 ( = 40 시간 × 52 주 ) + 주간 연장 근로 시간 260 시간 ( = 5 시간 × 52 주 ) + 시프트 연장 근로 130 시간 ( = 5 시간 × 52 주 ÷ 2 ) }] 뿐 만 아니 라 위 원고 에게 부여 된 근로 시간 면제 한 도인 연 3 , 000 시간 도 초과 하 므로 위 원고 가 지급 받 은 급여 는 같 은 호봉 의 운전 직 근로자 에 비하 여 합리 적 범위 를 초과 할 정도 로 과다 하 지 않 다고 주장 한다 . 
 먼저 , 노동조합법 제 24 조 제 4 항 에서 근로 시간 면제 자 에게 임금 의 손실 없이 근로 시간 면제 대상 활동 을 수행 할 수 있 도록 보장 한 취지 는 궁극 적 으로 노동조합 의 활동 이 위축 되 지 않 도록 하 려는 데 있 다고 볼 수 있 다 . 따라서 근로 시간 면제 자 에 대하 여 면제 가 허용 되 는 근로 시간 을 근로 기준 법 에서 말 하 는 소정 근로 시간 에 한정 할 경우 일반 근로자 로 근무 할 경우 와 비교 하 여 임금 의 손실 이 불가피 할 수 있 으므로 면제 할 수 있 는 근로 시간 을 위 소정 근로 시간 에 한정 할 것 은 아니 라 할 것 이 나 , 그 경우 에 도 일반 근로자 가 통상 적 으로 제공 하 는 근로 시간 을 반영 하 는 정도 에 그쳐야 할 것 이 다 . 이 사건 에서 원고 회사 의 운전 직 근로자 의 경우 단체 협약 이나 임금 협정 에 의하 여 근로 제공 의무 를 인정 할 여지 가 있 는 근로 시간 은 최대 연 2 , 470 시간 에 그치 는 것 으로 보인다 . 
 또한 원고 회사 는 원고 3 에게 연장 근로 수당 등 을 지급 함 에 있 어 다른 운전 직 근로자 와 마찬가지 로 실제로 근무 한 시간 을 임금 산정 을 위한 시간 으로 환산 하 여 지급 할 것 이 므로 , 원고 3 이 면제 받 은 근로 시간 은 임금 산정 을 위해 환산 하 기 전 의 근로 시간 을 의미 하 는 것 으로 보 아야 한다 . 
 그런데 갑 제 11 호 증 의 1 내지 36 의 각 기재 만 으로 는 원고 3 이 위 에서 본 연 2 , 470 시간 을 초과 하 거나 근로 시간 면 제자 로서 부여 받 은 연 3 , 000 시간 에 이 를 정도 로 조합 활동 등 근로 면제 대상 활동 을 하 였 다는 점 을 인정 하 기 에 부족 할 뿐 만 아니 라 원고 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