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조물 책임 법 은 제조 물 의 결함 , 안전 성 미흡 등 으로 소비자 가 피해 를 입 을 경우 생명 · 신체 의 손상 , 재산 상 의 손해 에 대해 무과실 책임 의 손해 배상 의무 를 지우 는 법안 입니다 . 제 조물 의 수리 · 교환 · 환불 뿐 만 아니 라 인적 · 물 적 · 정신 적 피해 까지 공급자 가 부담 하 는 손해 배상 제도 입니다 . 제품 의 하자 로 인한 피해 를 보상 받 으려면 소비자 가 제조 업자 의 과실 을 입증 해야 하 지만 제조 물 책임 법 에서 는 제조 물 의 결함 만 입증 하 면 제조 업자 가 배상 책임 을 져야 합니다 . 미국 은 1960 년 이후 판례 에 의해 확립 됐 고 영국 은 1988 년 , 중국 은 1993 년 , 일본 은 1995 년 부터 각각 시행 됐 지만 한국 에선 2002 년 부터 시행 중 입니다 . 제 조물 책임 법 은 제조 업자 가 최초 로 공급 한 제조 물 부터 적용 되 며 , 제 조물 관련 분쟁 은 한국 소비 자원 에 분쟁 조정 을 신청 할 수 있 습니다 . 지난해 말 개정안 이 국회 를 통과 해 오 는 4 월 19 일 부터 제조 업자 가 제품 의 결함 을 알 면서 도 필요 한 조치 를 하 지 않 아 소비자 에게 손해 를 끼친 경우 최대 3 배 까지 손해 배상 책임 이 부과 됩니다 . 디지털 타임스 홈페이지 바로 가 기 / SNS 바로 가 기 디지털 타임스 영문 뉴스 바로 가 기 / 카드 뉴스 바로 가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