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제 178 조 ( 중단 후 에 시효 진행 ) ① 시효 가 중단 된 때 에 는 중단 까지 에 경과 한 시효 기간 은 이 를 산입 하 지 아니하 고 중단 사유 가 종료 한 때 로부터 새로이 진행 한다 . ② 재판 상 의 청구 로 인하 여 중단 한 시효 는 전항 의 규정 에 의하 여 재판 이 확정 된 때 로부터 새로이 진행 한다 . = = = = = = = = = = = = = = = ========================= 1 . 헌법 재판소 2019 . 12 . 27 . 선고 2017 헌 바 206 전원 재판부 [ 민법 제 440 조위 헌 소원 ] 주채 무자 에 대한 시효 의 중단 은 보증인 에 대하 여 그 효력 이 있 다고 규정 한 민법 ( 1958 . 2 . 22 . 법률 제 471 호 로 제정 된 것 ) 제 440 조 ( 이하 ‘ 심판 대상 조항 ’ 이 라 한다 ) 가 보 3 . 대법원 2019 . 4 . 25 . 선고 2015 두 39897 판결 [ 장해 급 여부 지급 처분 취소 ] [ 1 ] 소멸시효 중단 사유 인 채 무 승인 의 방법 / 채무 승인 이 성립 하 기 위해서 는 채무자 가 권리 등 의 법 적 성질 을 알 고 있 거나 권리 등 의 발생 원인 을 특정 하 여야 하 는지 여부 ( 소극 ) 및 [ 2 ] 산업재 해 보상 보험법 제 113 조 는 같 은 법 제 36 조 제 2 항 에 따른 보험 급여 청구 를 민법 상 의 시효 중단 사유 와 는 별도 의 고유 한 시효 중단 사유 로 정한 것 인지 여부 ( 적극 ) 및 위 보험 [ 3 ] 산업재 해 보상 보험법 상 고유 한 시효 중단 사유 인 보험 급여 청구 에 따른 시효 중단 의 효력 은 보험 급여 결정 에 대한 임의 적 불복 절차 인 심사 청구 나 재심사 청구 에 따른 시효 중단 의 효력 과 는 4 . 청주 지방 법원 충주 지원 2019 . 1 . 24 . 선고 2018 가합 5898 판결 [ 청구 이 의 의소 등 ] 5 . 대법원 2019 . 1 . 17 . 선고 2018 다 24349 판결 [ 손해배상 및 매매 대금 반환 ] 확정 판결 에 의한 채권 의 소멸시효 기간 인 10 년 의 경과 가 임박 한 경우 , 시효 중단 을 위한 재소 ( 再訴 ) 에 소 의 이익 이 있 는지 여부 ( 적극 ) / 시효 중단 을 위한 후소 절차 에서 채무자 인 피고 6 . 대법원 2018 . 10 . 18 . 선고 2015 다 232316 전원 합의체 판결 ★ [ [ 소멸시효 연장 을 위한 ] 대여금 반환 청구 의 소 ] 시효 중단 을 위한 후소 로서 이행 소송 외 에 전소 판결 로 확정 된 채권 의 시효 를 중단 시키 기 위한 재판 상 의 청구 가 있 다는 점 에 대하 여 만 확인 을 구하 는 형태 의 ‘ 새로운 방식 의 확인 소송 ’ 이 7 . 대법원 2018 . 7 . 19 . 선고 2018 다 22008 전원 합의체 판결 ★ [ 구 상금 ] 확정 판결 에 의한 채권 의 소멸시효 기간 인 10 년 의 경과 가 임박 한 경우 , 시효 중단 을 위한 재소 ( 再訴 ) 에 소 의 이익 이 있 는지 여부 ( 적극 ) 및 이때 후소 법원 이 그 확정 된 권리 를 주장 할 8 . 대법원 2017 . 4 . 28 . 선고 2016 다 239840 판결 [ 채무 부존 재확인 ] [ 1 ] ‘ 압류 ’ 에 의한 시효 중단 의 종료 시점 ( = 압류 가 해제 되 거나 집행 절차 가 종료 될 때 ) [ 2 ] 보험 계약자 의 보험금 채권 에 대한 압류 후 채무자 나 제 3 채무자 가 보험계약 자체 를 해지 할 수 있 는지 여부 ( 적극 ) 및 이때 보험금 채권 에 대한 압류 명령 이 실효 되 는지 여부 ( 적극 ) [ 3 ] 체납 처분 에 의한 채권 압류 로 채권자 의 채무자 에 대한 채권 의 시효 가 중단 된 후 , 피 압류 채권 이 기본 계약 관계 의 해 지 · 실효 또는 소멸시효 완성 등 으로 소멸 함 으로써 압류 의 대상 이 존재 9 . 광주 지방 법원 순천 지원 2017 . 1 . 6 . 선고 2016 가단 11664 판결 [ 배당 이의 ] 10 . 서울 행정 법원 2016 . 11 . 4 . 선고 2016 구단 56427 판결 [ 장해 급여 청구 ] 12 . 대법원 2015 . 11 . 26 . 선고 2014 다 45317 판결 [ 근저당 권 말소 ] [ 1 ] 압류 에 의한 시효 중단 의 종료 시점 ( = 강제집행 절차 종료 시 ) 및 이 는 경매 개시 결정 의 기입 등기 가 말소 등기 촉탁 절차 없이 여전히 남 아 있 는 경우 에 도 마찬가지 인지 여부 ( 적극 ) [ 2 ] 서증 에서 형식 적 증거력 과 실질 적 증명력 을 판단 하 는 순서 및 처분 문서 의 진정 성립 을 인정 하 는 방법 [ 3 ] 증인 의 증언 에 의하 여 사문서 의 진정 성립 을 인정 하 는 경우 , 증언 의 신빙 성 을 판단 할 때 검토 하 여야 할 사항 18 . 서울 고등 법원 2011 . 6 . 1 . 선고 2010 나 77141 판결 : 상고 [ 손해배상 ( 기 ) ] [ 1 ] 민법 제 170 조 제 1 항 에서 정한 ‘ 재판 상 의 청구 ’ 에 지급 명령 신청 도 포함 되 는지 여부 ( 적극 ) [ 2 ] 甲 이 乙 을 강간 등 혐의 로 고소 하 였으나 오히려 이 를 무고 로 인지 한 검사 가 甲 을 무고 및 간통 혐의 로 기소 하 여 제 1 심 에서 유죄 판결 을 받 았 다가 항소심 과 상고심 에서 무죄 판결 이 선 20 . 대법원 2011 . 1 . 13 . 선고 2010 다 88019 판결 [ 대여금 ] [ 1 ] 법률 의 규정 에 따른 적법 한 가압류 가 있 었 으나 제소 기간 의 도과 로 인하 여 가압류 가 취소 된 경우 , 민법 제 175 조 에 정한 소멸시효 중단 의 효력 이 없 는 경우 에 해당 하 는지 여부 ( 소극 [ 2 ] 가압류 의 집행 보전 의 효력 이 존속 하 는 동안 가압류 에 의한 시효 중단 의 효력 이 계속 되 는지 여부 ( 적극 ) [ 3 ] 가압류 결정 후 제소 기간 도과 를 이유 로 가압류 가 취소 된 사안 에서 , 채권 의 소멸시효 가 가압류 로 인하 여 중단 되 었 다가 제소 기간 의 도과 로 가압류 가 취소 된 때 로부터 다시 진행 된다고 한 21 . 부산 고등 법원 2009 . 12 . 23 . 선고 2009 나 3043 판결 [ 임금 ] 22 . 광주 고등 법원 2009 . 4 . 29 . 선고 2008 나 5102 판결 [ 유치권 부 존재 ] 23 . 수원 지방 법원 2009 . 4 . 1 . 선고 2008 가단 13568 판결 : 항소 [ 수 표금 ] 당좌 수 표금 채권 의 일부 를 피보 전채 권 으로 특정 하 여 가압류 한 사안 에서 , 그 부분 에 대하 여 만 시효 중단 의 효력 이 있 다고 한 사례 24 . 대법원 2008 . 3 . 27 . 선고 2006 다 24568 판결 [ 가압류 취소 ] [ 1 ] 가압류 의 집행 보전 의 효력 이 존속 하 는 동안 가압류 에 의한 시효 중단 의 효력 이 계속 되 는지 여부 ( 적극 ) [ 2 ] 보전 처분 의 보전 의 효력 이 본안 소송 의 권리 에 미치 는 범위 [ 3 ] 가압류 채권자 가 본안 소송 에서 승소 하 여 즉시 본 집행 을 할 수 있 었 음 에 도 장기간 그 집행 을 하 지 않 고 있 는 경우 , 보전 의 필요 성 이 소멸 하 였 다고 볼 수 있 는지 여부 ( 적극 ) 25 . 서울 고등 법원 2007 . 3 . 2 . 선고 2006 나 50620 판결 : 상고 [ 사취 금반 환 ] [ 1 ] 불법행위 로 인한 손해 배상 채권 의 단기 소멸시효 의 기산점 이 되 는 민법 제 766 조 제 1 항 에 정한 ‘ 손해 및 가해자 를 안 날 ’ 의 의미 및 그 판단 방법 [ 2 ] 사이 비 교주 가 기망 행위 로 신도 들 의 금원 을 편취 한 사안 에서 , 불법행위 로 인한 손해 배상 채권 의 단기 소멸시효 의 기산점 을 신도 들 이 사이비 교주 를 상대 로 형사 고소 를 제기 한 때로 본 사 [ 3 ] 가분 채권 의 일부분 을 피보 전채 권 으로 주장 하 여 가압류 를 한 경우 , 시효 중단 의 효력 이 미치 는 채권 의 범위 [ 4 ] 가압류 의 집행 보전 의 효력 이 존속 하 는 동안 가압류 에 의한 시효 중단 의 효력 이 계속 되 는지 여부 ( 적극 ) 26 . 대법원 2006 . 9 . 22 . 선고 2006 다 22852 판결 [ 근저당 권 말소 · 매매 대금 ] [ 1 ] 소멸시효 중단 사유 인 승인 의 표시 방법 [ 2 ] 채무자 의 승인 으로 소멸시효 의 진행 이 중단 된 채무 에 대하 여 채권자 가 변제 를 유예 해 준 경우 , 소멸시효 재 진행 의 기산점 [ 3 ] 소멸시효 의 기산일 이 변론주의 의 적용 대상 인지 여부 ( 적극 ) 27 . 대법원 2006 . 7 . 27 . 선고 2006 다 32781 판결 [ 대여금 ] 가압류 의 집행 보전 의 효력 이 존속 하 는 동안 가압류 에 의한 시효 중단 의 효력 이 계속 되 는지 여부 ( 적극 ) 30 . 대법원 2001 . 8 . 21 . 선고 2001 다 22840 판결 [ 양수 금 ] [ 1 ] 연대 채무자 1 인 의 소유 부동산 에 대한 경매 개시 결정 에 따른 시효 중단 의 효력 이 다른 연대 채무자 에게 미치 는지 여부 ( 소극 ) [ 2 ] 채권자 가 연대 채무자 1 인 의 소유 부동산 에 대하 여 경매 신청 을 하 고 6 월 내 에 다른 연대 채무자 를 상대 로 재판 상 청구 를 한 경우 , 그 다른 연대 채무자 에 대하 여 시효 중단 의 효력 이 31 . 대법원 2000 . 4 . 25 . 선고 2000 다 11102 판결 * [ 가압류 결정 취소 ] [ 1 ] 가압류 의 집행 보전 의 효력 이 존속 하 는 동안 가압류 에 의한 시효 중단 의 효력 이 계속 되 는지 여부 ( 적극 ) [ 2 ] 가압류 의 피보 전채 권 에 관하 여 본안 의 승소 판결 이 확정 된 경우 , 가압류 에 의한 시효 중단 의 효력 이 소멸 되 는지 여부 ( 소극 ) 32 . 대법원 1999 . 7 . 9 . 선고 99 다 12376 판결 [ 채무 부존 재확인 ] [ 1 ] 면책 적 채무인수 의 법률 효과 및 개인 이 상사 시효 의 적용 을 받 는 채무 를 면책 적 으로 인수 한 경우 에 도 그 인수 채무 의 소멸시효 기간 은 상사 시효 의 적용 을 받 는지 여부 ( 적극 ) [ 2 ] 면책 적 채무 인 수 가 소멸시효 의 중단 사유 인 채 무 승인 에 해당 하 는지 여부 ( 적극 ) 33 . 광주 지방 법원 1998 . 4 . 9 . 선고 97 나 8706 판결 ： 상고 기각 [ 청구 이의 ] 가압류 등기 의 존속 중 에 피 보전 권리 의 소멸시효 가 진행 되 는지 여부 ( 소극 ) 34 . 대법원 1997 . 4 . 25 . 선고 96 다 46484 판결 * [ 포교당 확인 등 ] [ 1 ] 사찰 소유 의 토지 및 건물 에 대한 점유 의 귀속 주체 [ 2 ] ' 대본산 건봉사 말사 화암사 도천 포교당 ' 이 란 간판 의 게시 가 점유 의 귀속 주체 의 공시 에 해당 되 지 않 는다고 한 사례 [ 3 ] 주무 장관 의 허가 없이 처분 된 사찰 재산 에 대한 점유 의 성질 [ 4 ] 시효 중단 사유 의 주장 · 입증책임 의 소재 와 그 주장 책임 의 정도 [ 5 ] 취득시효 의 중단 사유 가 되 는 재판 상 청구 의 범위 [ 6 ] 시효 중단 의 효력 이 미치 는 당사자 및 승계인 의 의미 [ 7 ] 사찰 이 토지 의 소유 권 에 기하 여 방해 배제 를 목적 으로 형식 적 등기 명의자 인 제 3 자 를 상대 로 말소 등기 소송 을 제기 한 것 은 실질 적 으로 실제 점유자 를 반대 당사자 로 하 여 재판 상 청구 를 35 . 제주 지방 법원 1995 . 11 . 15 . 선고 95 카 합 1159 판결 : 확정 [ 가압류 이의 ] 가압류 상태 에서 의 소멸시효 진행 여부 ( 적극 ) = = = ========================= 【 판결 요지 】 시효 중단 제도 의 근거 , 가압류 의 보전 처분 으로서 의 특성 및 민법 제 176 조 , 제 178 조 제 1 항 의 각 규정 을 고려 하 면 , 가압류 의 경우 ' 시효 중단 사유 가 종료 된 때 ' 란 가압류 집행 절차 종료 시 즉 , 부동산 가압류 의 경우 가압류 명령 에 기한 가압류 등기 가 행하 여 지 고 위 명령 이 채무자 에게 고지 된 때 를 가리킨다고 봄 이 상당 하 고 , 가압류 집행 절차 종료 후 별도 로 고유 의 시효 중단 효력 을 가지 는 권리 행사 를 하 지 않 고 방치 하 는 가압류 채권자 는 권리 위 에 잠자 는 자 로서 가압류 등 기 만 으로 는 시효 의 진행 을 저지 할 수 없 다 . 【 참조 조문 】 민법 제 168 조 제 2 호 , 제 176 조 , 제 178 조 제 1 항 【 참조 판례 】 대 법원 1976 . 2 . 24 . 선고 75 다 1240 판결 ( 공 1976 , 9003 ) 【 전 문 】 【 신 청 인 】 고 영숙 (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윤호 ) 【 피 신청인 】 강 근 홍 【 주 문 】 1 . 신청인 과 피 신청 인 사이 의 당원 83 카 193 호 부동산 가압류 신청 사건 에 관하 여 당원 이 1983 . 2 . 7 .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에 대하 여 한 가압류 결정 은 이 를 취소 한다 . 2 . 신청인 의 가압류 신청 을 기각 한다 . 3 . 소송비용 은 신청인 의 부담 으로 한다 . 4 . 제 1 항 은 가집행 할 수 있 다 . 【 신청 취지 】 신청인 은 주문 제 1 항 기재 가압류 결정 을 인가 한다 라는 판결 을 구하 고 피 신 청인 은 주문 과 같 은 판결 을 구함 . 【 이 유 】 신청인 이 1983 . 2 . 4 . 피 신 청인 을 상대 로 사실혼 관계 해소 등 을 원인 으로 한 합계 금 12 , 975 , 000 원 의 손해 배상 채권 이 있 다 하 여 이 법원 83 카 193 호 로 부동산 가압류 신청 을 하 고 이 법원 이 신청인 의 신청 을 받아들여 주문 제 1 항 기재 가압류 결정 을 하 였 고 1983 . 2 . 10 . 위 가압류 결정 이 피 신 청인 에게 송달 된 사실 은 이 법원 에 현저 하 고 , 소을 제 1 , 2 호 증 ( 각 판결 ) , 소을 제 3 호 증 ( 판결 확정 증명 ) 의 각 기재 에 의하 면 신청인 이 피 신 청인 을 상대 로 위 신청 원인 사실 을 내세워 이 법원 83 가합 30 호 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을 제기 하 였 는데 1984 . 4 . 24 . 신청인 의 청구 가 기각 되 었 다가 그 항소심 인 광주 고등 법원 84 나 264 호 손해 배상 사건 에서 피 신청인 은 신청인 에게 금 7 , 000 , 000 원 및 이 에 대한 지연 손해금 을 지급 하 라는 범위 에서 신청인 의 청구 가 인용 되 어 위 판결 이 1985 . 6 . 23 . 확정 된 사실 을 인정 할 수 있 으므로 신청인 의 피 보전 권리 는 일단 그 소명 이 있 다 할 것 이 다 . 피 신 청인 은 이 에 대하 여 신청인 의 위 권리 는 판결 에 의하 여 확정 된 채권 으로서 그 권리 를 행사 할 수 있 는 때 인 위 판결 확정 일 로부터 10 년 간 이 를 행사 하 지 아니하 여 소멸시효 가 완성 되 었 다고 항변 하 므로 살피 건대 , 위 판결 확정 후 그 소멸시효 기간 인 10 년 이 경과 하 였음은 역수 상 명 백 하나 , 다만 민법 제 168 조 제 2 호 에 의하 면 소멸시효 는 가압류 에 의하 여 중단 된다고 규정 되 어 있 으므로 이 사건 과 같이 가압류 상태 에서 도 소멸시효 가 완성 될 수 있 는지 에 관하 여 보 건대 민법 제 178 조 제 1 항 에 의하 면 , " 시효 가 중단 된 때 에 는 중단 까지 에 경과 한 시효 기간 은 이 를 산입 하 지 아니하 고 중단 사유 가 종료 된 때 로부터 새로이 진행 한다 . " 고 규정 되 어 있 는 바 가압류 의 경우 위 " 중단 사유 가 종료 된 때 " 에 관하 여 종래 이 를 가압류 절차 의 종료 시 , 즉 가압류 절차 가 최종 단계 ( 예컨대 , 가압류 이의소 송 의 판결 확정시 , 본 압류 로 의 이행시 , 채권 의 만족 등 ) 에 이른 때로 보 아 가압류 등기 가 남 아 있 는 한 소멸시효 가 중단 된다고 해석 되 어 왔 다 . ( 서울 고등 법원 1975 . 6 . 4 . 선고 74 나 1781 판결 및 그 상고심 인 대법원 1976 . 2 . 24 . 선고 75 다 1240 판결 각 참조 ) 그러나 첫째 , 권리 자 의 권리 행사 로 말미암 아 권리 불 행사 의 상태 가 중단 되 는 점 에 시효 중단 제도 의 근거 가 있 다고 볼 때 , 가압류 자체 는 단순 한 권리 보전 행위 에 불과 할 뿐 만 아니 라 원래 등기 의 존재 만 으로 는 이 를 권리 행사 로 보 지 아니하 므로 ( 등기 의 존재 만 으로 권리 행사 가 있 다고 보 면 부동산 에 대한 점유 취득시효 와 같 은 제도 는 설 자리 가 없 다 ) 등기부 에 가압류 등기 가 등재 되 어 있 는 사실 만 으로 시효 중단 의 법률 효과 를 인정 하 는 것 은 부당 하 고 , 둘째 , 권리 의 존재 의 확정 과 채무 명의 의 획득 을 목적 으로 하 는 재판 상 의 청구 의 경우 재판 이 확정 된 때 부터 다시 소멸시효 가 진행 하 고 , 구체 적 인 권리 실현 을 목적 으로 하 는 부동산 경매 절차 에서 압류 의 경우 위 절차 의 종료 , 즉 구체 적 인 배당 절차 의 종료 시 에 소멸시효 의 중단 사유 가 종료 된다고 해석 하 는 것 과 대비 하 여 장래 의 집행 보전 을 목적 으로 단순 한 소명 만 으로 인용 되 는 가압류 절차 에 있 어서 가압류 등기 가 남 아 있 는 한 소멸시효 가 중단 된다고 해석 하 는 것 은 보다 약한 의미 의 권리 행사 의 경우 에 채권자 를 보다 더 강력 하 게 보호 하 는 결과 가 되 어 부당 하 고 , 셋째 , 가압류 등기 가 남 아 있 는 한 소멸시효 가 중단 된다고 해석 한다면 가압류 채권자 가 가압류 상태 를 그대로 유지 한 채 권리 행사 를 해태 함 으로써 휴면 상태 에 빠진 경우 그 채권 에 대한 소멸시효 의 진행 이 영구히 저지 되 어 소멸시효 에 걸리 지 않 는 청구 권 을 인정 하 는 결과 가 되 어 부당 하 므로 , 가압류 로 인한 시효 중단 의 경우 에 도 일정 한 시 적 한계 가 필요 하 다 할 것 인데 , 가압류 의 보전 처분 으로서 의 특성 및 민법 제 176 조 에 " 압류 , 가압류 및 가처분 은 시효 의 이익 을 받 은 자 에 대하 여 하 지 아니한 때 에 는 이 를 그 에게 통지 한 후 가 아니 면 시효 중단 의 효력 이 없 다 . " 라고 규정 하 고 있 는 점 등 을 고려 하 면 , 가압류 의 경우 " 중단 사유 가 종료 된 때 " 란 가압류 집행 절차 종료 시 즉 , 부동산 가압류 의 경우 가압류 명령 에 기한 가압류 등기 가 행하 여 지 고 위 명령 이 채무자 에게 고지 된 때 를 가리킨다고 보 아야 하 고 위 가압류 집행 절차 종료 후 별도 로 고유 의 시효 중단 효력 을 가지 는 권리 행사 를 하 지 않 고 방치 하 는 가압류 채권자 는 권리 위 에 잠자 는 자 로서 가압류 등 기 만 으로 는 시효 의 진행 을 저지 할 수 없 다고 봄 이 상당 하 다 . 따라서 이 사건 과 같 은 가압류 상태 에서 도 소멸시효 는 완성 될 수 있 다고 보 아야 할 것 이 므로 피 신 청인 의 항변 은 이유 있 다 . 그렇 다면 , 위 가압류 결정 은 그 피 보전 권리 가 소멸시효 기간 경과 로 인하 여 소멸 하 였 다 할 것 이 므로 보전 의 필요 성 에 더 나아가 판단 할 필요 없이 부당 하 여 이 를 취소 하 고 신청인 의 가압류 신청 을 기각 하 며 소송비용 에 관하 여 는 민사 소송법 제 89 조 를 , 가집행선고 에 관하 여 는 같 은 법 제 199 조 를 각 적용 하 여 주문 과 같이 판결 한다 . [ 별지 생략 ] 판사 정장오 ( 재판장 ) 홍지욱 이규진 ( 출처 : 제주 지방 법원 1995 . 11 . 15 . 선고 95 카 합 1159 판결 : 확정 [ 가압류 이의 ] > 종합 법률 정보 판례 ) = = = = ========================= 대 법원 1969 . 3 . 4 . 선고 69 다 3 판결 [ 손해배상 ] [ 집 17 ( 1 ) 민 , 280 ] 【 판시 사항 】 가분 채권 의 일부분 을 피 보전 채권 으로 하 여 가압류 한 경우 에 피 보전 채권 의 일부 만 에 시효 중단 의 효력 이 있 다 【 판결 요지 】 가분 채권 의 일부분 을 피 보전 채권 으로 하 여 가압류 한 경우 에 피 보전 채권 의 일부 만 에 시효 중단 의 효력 이 있 다 . 【 참조 조문 】 민법 제 168 조 제 2 호 【 전 문 】 【 원고 , 상고인 】 전라남도 ( 소송대리인 변호사 지익표 ) 【 피 고 , 피상 고인 】 피 고 【 원 판 결 】 광주 고등 법원 1968 . 12 . 3 . 선고 68 나 244 판결 【 주 문 】 상고 를 기각 한다 . 상고 소송비용 은 원고 의 부담 으로 한다 . 【 이 유 】 원고 의 상고 이유 제 1 점 에 대한 판단 , 채권자 가 가분 채권 의 일부분 을 피보 전채 권 으로 주장 하 여 채무자 소유 의 재산 에 대하 여 가압류 를 한 경우 에 있 어서 는 피보 전채 권 의 일부 만 에 시효 중단 의 효력 이 있 다 할 것 이 고 가압류 에 의한 보전 채권 에 포함 되 지 아니한 나머지 채권 에 대하 여도 시효 중단 의 효력 이 발생 할 수 없 다 할 것 이 므로 원심 이 같 은 견해 아래 원고 의 본건 손해 배상 채권 중 가압류 에 의하 여 보전 된 150 , 000 원 의 한도 에서 시효 중단 의 효력 이 있 다고 판단 하 였음은 정당 하 다 . 상고 논지 는 이유 없 다 . 같 은 상고 이유 제 2 점 에 대한 판단 , 민법 제 163 조 에 의하 면 이 자채 권 은 3 년 간 행사 하 지 아니하 면 소멸시효 가 완성 한다는 취지 를 규정 하 고 있 으며 이미 발생 한 이자 채권 은 원본 채권 과 독립 하 여 존재 하 는 채권 으로서 그 소멸시효 완성 에 있 어 원본 채권 과 동일 한 소멸시효 에 걸린다고 해석 할 것 이 아니 다 . 그러므로 원심 이 본소 제기 전 에 이미 발생 한 이자 채권 중 이미 3 년 의 소멸시효 기간 이 경과 한 부분 이 소멸시효 가 완성 하 였 다고 인정 하 였음은 정당 하 다 . 상고 논지 는 이유 없 다 . 그러므로 관여 한 법관 전원 의 일치 된 의견 으로 주문 과 같이 판결 한다 . 대법원 판사 유재방 ( 재판장 ) 손동욱 방순원 나항윤 ( 출처 : 대법원 1969 . 3 . 4 . 선고 69 다 3 판결 [ 손해배상 ] > 종합 법률 정보 판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6 . 대법원 1995 . 5 . 26 . 선고 94 다 13893 판결 [ 구 상금 ] 가 . 회사 정리 절차 폐지 결정 이 내려진 경우 , 정리 절차 참가 로 인하 여 중단 되 었 던 보증채무 의 소멸시효 진행 개시 시점 나 . 채무 를 면제 하 는 내용 의 정리 계획 인가 결정 이 있 는 경우 , 그 채무 를 주 채무 로 하 는 보증채무 의 소멸시효 진행 개시 시점 37 . 서울 지방 법원 1994 . 10 . 20 . 선고 93 나 50801 제 6 부 판결 : 확정 [ 물품 대금 ] 가 . 가압류 로 인한 시효 중단 의 요건 나 . 가압류 로 인한 시효 중단 의 효력 이 본안 소송 및 이 에 기한 강제집행 절차 가 종료 할 때 까지 지속 되 는지 여부 다 . 중단 된 시효 의 재 진행 에 관한 판단 에 있 어 당사자 의 주장 의 요부 38 . 대법원 1992 . 12 . 22 . 선고 92 다 40211 판결 [ 공사 대금 ] 이행기 일 이 도래 한 후 채권자 가 채무자 에 대하 여 기한 을 유예 한 경우 유예 한 이행기 일 로부터 채권 의 소멸시효 가 다시 진행 되 는지 여부 ( 적극 ) 39 . 대법원 1988 . 2 . 23 . 선고 87 다카 2055 판결 [ 보증채무 금등 ] 가 . 회사 정리 절차 참가 에 의하 여 중단 되 었 던 보증채무 의 소멸시효 진행 개시 시점 나 . 회사 정리 계획 에 의한 정리 채권 의 변경 이 보증인 의 보증 책임 에 효력 을 미치 는지 여부 대법원 1986 . 11 . 11 . 선고 85 누 797 판결 [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 과세 처분 이 취소 된 경우 , 그 과세 처분 에 의하 여 발생 한 국세 부과 징수 권 의 시효 중단 의 효력 42 . 대법원 1986 . 9 . 9 . 선고 85 누 836 판결 [ 종합 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 과세 처분 이 취소 된 경우 , 그 과세 처분 에 의하 여 발생 된 국세 징수 권 의 시효 중단 의 효력 43 . 대법원 1986 . 7 . 8 . 선고 85 누 686 판결 [ 종합 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 과세 처분 이 확정 판결 에 의하 여 취소 된 경우 , 그 과세 처분 에 의하 여 발생 한 국세 부과 징수 권 의 시효 중단 의 효력 44 . 서울 고등 법원 1986 . 2 . 17 . 선고 85 구 919 제 5 특별 부 판결 : 확정 [ 상속세 부과 처분 취소 청구 사건 ] 구 상속세 법 ( 1981 . 12 . 31 . 법률 제 3474 호 로 개정 되 기 이전 의 것 ) 상 상속세 및 동 방위세 부과 징수 권 의 소멸시효 기산점 45 . 대법원 1981 . 3 . 24 . 선고 80 다 1888 판결 [ 공 유임 야분 할 등 ] 가 . 중복 제소 가 되 어 있 던 중 전소 의 기록 이 잘못 폐기 되 어 멸실 된 경우 후소 를 전소 의 기록 재편 에 의한 소송 촉구 내지 기일 지정 책 이 라고 볼 수 있 는지 여부 나 . 공유 물분 할 청구 권 이 공유 관계 와 는 별도 로 시효 소멸 하 는지 여부 다 . 민법 제 165 조 소정 의 확정 판결 에 의한 채권 의 소멸시효 라 . 확정 판결 과 그 와 동일 한 소송 을 제기 할 이익 46 . 대법원 1962 . 1 . 31 . 선고 4293 민 상 413 판결 [ 입목 소유 권 확인 ] 순차 로 입목 의 양도 가 있 었 으나 명인방법 실시 는 그대로 전전주 의 명의 로 있 는 경우 에 전전주 와 전주 와 의 양 도 계약 의 해제 와 현 소유자 의 소유 권 주장 47 . 대법원 1959 . 1 . 15 . 선고 4290 민 상 858 판결 [ 동산 인도 ] 매매 된 동산 의 매주 에게 의 운반 과 인도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