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 시대 , 어떤 모습 일지 상상 해 보 자 넥스트 제너레이션 칼럼 을 쓰 려고 책상 에 앉 았 는데 문득 몇 년 을 한 세대 로 정의 하 는지 궁금 해졌 다 . 검색 을 해 보 니 인구 학자 들 은 25 . 5 년 을 한 세대 로 정의 하 고 있 다 . 여자 나이 평균 25 . 5 세 에 출산 을 하 고 있 기 때문 이 다 . 그렇 다면 대략 25 년 후 인 넥스트 제너레이션 에 우리 에게 가장 중요 한 사회 적 문제 는 무엇 일까 ? 한 치 앞 도 내 다 볼 수 없 는데 , 25 년 후 를 예측 해 보 라는 것 은 너무 거창 한 질문 이 아닌가 라고 생각 할 수 있 을 것 이 다 . 노스트라다무스 도 아닌데 , 25 년 후 에 제 3 차 세계 대전 이 있 을지 , 경제 대 공황 이 있 을지 , 남북통일 이 이루어질지 , 지구 온난 화 로 인한 대 재앙 이 있 을지 예측 하 기 는 쉽 지 않 다 . 하지만 , 의외로 꽤 정확 하 게 예측 할 수 있 는 분야 가 있 다 . 바로 인구 이 다 . 오늘 의 인구 분포 , 출산율 , 그리고 기대 수명 을 기준 으로 25 년 후 의 인구 분포 는 꽤 정확 하 게 예측 할 수 있 다 . 2018 년 기준 한국 인구 의 14 . 3 % 가 65 세 이상 이 었 다 . 반면 , 2017 년 평균 출산율 은 1 . 05 로 세계 에서 가장 낮 은 수준 이 고 2016 년 태어난 한국인 의 기대 수명 은 82 . 4 세 로 세계 에서 가장 긴 수준 이 다 . 이러 한 통계 치 를 기반 으로 인구 학자 들 은 2050 년 에 는 한국인 의 약 36 % 가 65 세 이상 일 것 으로 추정 하 고 있 다 . 1980 년 에 65 세 이상 인구 가 3 . 8 % 에 불과 했으니 가히 놀라운 성장세 ( ? ) 이 다 . 한 세대 후 에 는 전체 인구 의 약 1 / 3 이 65 세 이상 인 고령화 사회 가 될 것 이 라는 예측 이 다 . 급속 한 인구 의 고령 화 는 일본 과 한국 뿐 아니 라 대부분 의 OECD 국가 들 이 직면 하 게 될 현실 이 다 . 고령화 사회 의 도래 와 함께 부각 될 사안 들 중 에서 노년 부양 , 국민 연금 , 사회 보장 , 그리고 의료 보험 등 은 논의 가 조금 씩 진행 되 고 있 고 , 신문 및 방송 매체 에서 종종 다뤄 지 고 있 다 . 하지만 , 현재 큰 문제 로 논의 되 고 있 지 는 않 지만 미래 에 부각 될 쟁점 에 는 무엇 이 있 을까 ? 투표 권 을 생각 해 보 자 . 투표 권 은 민주주의 국가 시민 이 성인 이 되 면 행사 할 수 있 는 기본 권리 중 하나 이 다 . 투표 권 을 행사 함 으로써 우리 는 정책 결정 에 간접 적 으로 참여 하 게 된다 . 인구 분포 가 고령 화 되 면 정책 을 결정 하 는데 있 어 노년층 의 영향력 이 자연히 커 지 게 된다 . 고령화 사회 에서 는 더 이상 경제 활동 을 하 고 있 지 않 거나 학생 을 키우 고 있 지 않 는 노년층 이 경제 정책 또는 교육 정책 을 결정 하 는 데 큰 영향력 을 발휘 하 게 될 것 이 다 . 정책 에 대한 투표 를 할 때 노년층 이 청장년 층 을 고려 하 고 , 청장년 층 이 노년층 을 고려 한다면 큰 문제 는 없 을 것 이 다 . 하지만 청장년 층 의 경제 적 이해관계 와 노년층 의 경제 적 이해관계 가 상충 한다면 경제 정책 이 사회 적 인 문제 로 불거지 게 될 수 있 다 . 연령 을 기준 으로 한 정당 과 이해 집단 이 형성 될 가능 성 도 높 다 . 고령화 가 급속히 진행 되 면 투표 권한 연령 을 변경 하 자는 주장 마저 나올 수 도 있 다 . 18 세 에 투표 권 이 생기 는 것 처럼 특정 고령 의 나이 에 투표 권 이 소멸 되 어야 한다고 주장 하 는 정치인 이 미래 에 는 돌풍 을 일으킬지 도 모른다 . 지금 은 상상 하 기 어렵 지만 , 25 년 후 에 는 현실 이 될 수 도 있 다 . 투표 권 이외 에 도 고령화 가 되 면 부각 될 사회 적 쟁점 들 은 많 다 . 고령 화 와 함께 은퇴 연령 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 이 많 다 . 65 세 에 은퇴 해도 한 세대 가까이 더 살 테 니 은퇴 연령 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 은 합리 적 인 듯 하 다 . 하지만 , 은퇴 연령 을 높이 면 신규 채용 이 줄어들 게 되 고 청년 실업 이 악화 될 여지 도 있 다 . 최근 일본 에서 는 고령자 의 운전 권한 을 제한 해야 한다는 주장 이 나오 고 있 다 . 하지만 , 일괄 적 인 나이 를 기준 으로 운전 을 제한 하 면 건강 한 노인 들 에게 는 불 공평 하 다 . 그렇 다고 , 70 세 이상 의 모든 운전자 에게 매년 운전 면허 갱신 시험 을 보 게 하 는 것 도 현실 적 이 지 않 다 . 이렇 듯 고령 화 사회 가 되 면 재고 해야 할 문제 들 이 한두 가지 가 아닐 텐데 쉽 게 해결 할 수 있 는 사안 들 은 아닐 것 이 다 . 20 세기 말 의 인간 은 3 세대 를 살아왔 다 . 21 세기 후반 의 인간 은 4 세대 가까이 살 것 으로 예상 된다 . 인구 의 1 / 3 에서 반 사이 가 노년층 인 초 고령 화 사회 는 결코 허무맹랑 한 공상 과학 소설 의 배경 이 아니 라 , 현재 의 인구 분포 와 인구 동향 을 바탕 으로 예측 가능 한 미래 의 현실 이 다 . 고령화 사회 에 우리 사회 가 어떠 한 모습 일지 그리고 어떠 한 문제점 이 부각 될지 상상 하 고 미리 대안 책 을 강구 할 필요 가 있 다 . 미주 한국일보 2019 년 1 월 24 일 ( 목 ) 字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