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부터 태양광 효율 ' 17 % 미만 ' 제품 퇴출 
 내년 부터 효율 이 17 % 미만 인 태양광 모듈 은 시장 에서 퇴출 될 것 으로 전망 된다 . 정부 는 ' 태양광 모듈 최저 효율 제도 ' 를 신설 , 기준 에 부합 하 지 못한 제품 이 시장 에서 거래 되 지 못하 도록 조치 하 기 로 했 다 . 국내 태양광 시장 의 경쟁력 을 끌어올리 고 좁 은 토지 면적 을 효율 적 으로 활용 하 기 위한 차원 이 다 . 또 국내 업체 가 중국 산 저 가 제품 에 맞서 ' 프리미엄 화 ' 로 승부 해야 한다는 전략 적 판단 에 따른 것 으로 풀이 된다 . 
 16 일 에너지 업계 에 따르 면 산업 통상 자원 부 , 한국 에너지 공단 등 은 태양광 모듈 최저 효율 기준 을 17 % 로 잠정 조율 하 고 업계 의 의견 수렴 을 거쳐 내년 부터 정식 적용 한다는 방침 을 정했 다 . 이 보다 앞서 올해 말 까지 태양광 모듈 한국산업표준 ( KS ) 에 최저 효율 기준 을 신설 하 고 고 효율 제품 우대 방안 도 마련 될 예정 으로 있 다 . 
 에너지 공공 기관 고위 관계자 는 “ 태양광 모듈 의 최저 효율 기준 을 17 % 로 논의 한 것 은 국내 업체 들 이 친환경 ・ 고 효율 제품 으로 전환 해서 시장 경쟁력 을 갖추 도록 한다는 취지 ” 라고 설명 했 다 . 
 태양광 효율 은 모듈 면적 대비 출력 량 을 의미 하 는 것 으로 , 국내 에서 는 효율 이 13 ~ 20 % 인 다양 한 태양광 모듈 이 거래 되 고 있 다 . 정부 는 태양광 모듈 효율 이 1 % 증가 하 면 설치 부지 가 4 ~ 6 % 줄어드 는 효과 가 나타날 것 으로 보 고 있 다 . 
 ' 효율 17 % 미만 은 퇴출 ' 이 라는 도전 적 목표 를 수립 한 것 은 좁 은 토지 한계 를 효율 로 극복 하 고 저 품질 제품 으로 시장 을 교란 시키 는 업체 를 솎 아 낸다는 복안 이 다 . 또 ' 중국 업체 와 의 경쟁 에서 가격 으로 이길 수 없 다면 품질 로 승부 를 볼 수 밖에 없 다 ' 는 어려운 시장 상황 을 반영 한 것 으로 풀이 된다 . 
 중국 산 태양광 모듈 업체 의 국내 시장 점유 율 은 2014 년 16 . 5 % 에서 지난해 27 . 5 % 로 급증 했으며 , 올해 는 이 를 상회 할 것 이 란 관측 도 나오 고 있 다 . 중국 업체 의 국내 시장 잠식 속도 가 예상 보다 빠르 다는 게 업계 의 중론 이 다 . 중국 산 태양광 모듈 가격 이 국산 보다 10 % 이상 저렴 해 대형 태양광 프로젝트 에서 국산 제품 이 중국 산 에 밀리 는 사례 도 빈번 하 게 발생 하 고 있 다 . 전남 해남군 98 ㎿ 급 태양광 발전소 와 전남 영암군 92 . 4 ㎿ 급 태양광 발전소 등 에 도 중국 산 태양광 모듈 이 쓰인 것 으로 알려졌 다 . 
 LG 전자 , 한화 큐 셀 , 신성 이 엔지 등 국내 태양광 모듈 제조 업체 는 ' 17 % 최저 효율 제 ' 도입 을 환영 했 다 . 차별 화 된 고 효율 제품 생산 을 자신 하 는 것 은 물론 우리 나라 태양광 생태 계 가 한층 진화 하 는 변곡점 이 될 수 있 을 거 란 기대 다 . 일각 에서 는 정부 가 최저 효율 기준 을 18 % 이상 으로 더 높 게 책정 하 는 등 초 강수 를 둬야 한다는 요구 도 나온다 . 
 산업 부 관계자 는 “ 효율 이 현저히 떨어지 는 태양광 모듈 을 시장 에서 퇴출 시키 는 것 이 궁극 의 목적 이 지만 국내 중소 업체 의 여력 도 감안 하 지 않 을 수 없 다 ” 면서 “ 태양광 모듈 의 최저 효율 기준 은 업계 와 협의 해서 올해 안 에 최종 확정 할 방침 ” 이 라고 말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