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분 많 은 경남 개발 공사 동의 없 으면 시 의회 의결 ‘ 무의미 ’ : : 경남 신문 
 지분 많 은 경남 개발 공사 동의 없 으면 시 의회 의결 ‘ 무의미 ’ 
 창원시 “ 진해 오션 디폴트 막 아야 … 개발 공사 와 협의 후 다시 제출 ” 
 대승 적 차원 해결 방안 모색 해야 
 기사 입력 : 2020 - 01 - 29 20 : 56 : 23 
 ‘ 진해 웅동 지구 복합 관광 단지 사용 기간 연장 동의 안 ’ 이 창원시 의회 에서 상정 보류 되 자 시 는 오 는 2 월 초 연장 동의 안 을 의회 에 다시 제출 키로 했 다 . 
 29 일 최 인주 창원시 해양 수산 국장 은 시청 프레스 센터 에서 업무 브리핑 을 갖 고 “ 공동 사업 시행 자 인 경남 개발 공사 와 최대한 협의 후 2 월 초 동의 안 을 다시 제출 키로 결정 했 다 ” 고 밝혔 다 . 
 29 일 열린 창원시 환경 해양 농림 위원회 상임위 에서 ‘ 진해 웅동 지구 복합 관광 레저 단지 개발 사업 협약 변경 동의 안 ’ 과 관련 해 시 의원 들 이 의견 을 나누 고 있 다 . / 전강 용 기자 / 
 우선 새로운 사업자 를 모색 할 경우 주거 지역 으로 용도 변경 과 현 사업자 가 요청 하 는 7 년 8 개월 토지 사용 기간 보다 더 많 은 사용 기간 연장 등 추가 요구 사항 으로 인해 현 협약 대로 사업 추진 이 어려울 것 으로 예상 했 다 . 
 공동 사업 시행 자 인 경남 개발 공사 와 공동 으로 실시 한 전문 회계 법인 용역 결과 사업 시행 자 직접 시행 시 에 는 토지 사용 기간 이 종료 되 는 2039 년 기준 약 440 억 원 이상 의 기대 이익 이 감소 하 는 것 으로 분석 됐 다 . 
 특히 민간 사업자 의 부도 시 민간 사업자 귀책 일 경우 에 도 지급 해야 할 1900 억 원 대 확정 투자 비 부담 과 대체 사업자 선정 의 불명확성 , 사업 기간 장기 화 및 사업자 와 의 각종 소송 등 행정 적 부담 등 을 고려 해 부도 보다 는 토지 사용 기간 연장 이 사업 의 정상 화 를 위해 필요 한 것 으로 정책 적 판단 을 내렸 다 . 
 최 인주 국장 은 “ 창원시 는 당초 협약 서 상 에 공사 준공 후 사업 협약 체결 대비 실투 자비 정산 결과 에 의해 토지 사용 기간 을 조정 할 수 있 도록 돼 있 고 , 연장 되 는 기간 에 대해서 는 합리 적 인 토지 사용료 부과 와 민간 사업자 에게 골프장 에 대한 추가 기간 연장 불가 , 2 단계 휴양 · 문화 부지 에 대해서 는 의회 결정 후 2 년 이내 개발 계획 수립 미 이행 시 일체 의 모든 권리 를 포기 하 는 조건 이 기 때문 에 사용 기간 연장 만 이 당초 계획 된 사업 목적 달성 과 사업 준공 을 위한 최적 의 상생 방안 ” 이 라고 말 했 다 . 
 최 국장 은 “ 토지 사용 기간 이 연장 되 면 ‘ 웅동 지구 복합 관광 레저 단지 조성 사업 ’ 이 정상 화 될 것 ” 이 라고 강조 했 다 . 
 진해 오션 은 “ 사업 수행 전 과정 에서 민원 등 예상 치 못한 여러 상황 들 이 있 었 고 , 그럼에도 2013 년 에 실시 계획 승인 후 착공 하 면서 많 은 자본 이 투입 됐 다 ” 며 “ 이 시기 에 경남 도가 2013 년 부터 2016 년 까지 웅동 지구 에 글로벌 테마파크 사업 을 중복 추진 하 면서 사업 수행 에 심각 한 지장 을 초래 했 다 ” 고 말 했 다 . 
 또 “ 이 로 인해 사업비 증가 와 운영 기간 단축 등 으로 막대 한 피해 가 발생 함 에 따라 이 를 치유 하 기 위해 불가피 하 게 토지 사용 기간 연장 을 요청 했 다 ” 고 했 다 . 진해 오션 은 토지 사용 이 7 년 8 개월 연장 되 면 이 기간 동안 총 300 억 원 가량 의 토지 사용료 를 지불 하 게 된다고 덧붙였 다 . 
 진해 오션 은 그러나 “ 이번 사업 과 관련 , 많 은 논란 이 발생 한 점 에 대해 심히 송구 하 다는 말씀 을 드리 며 , 기간 연장 절차 가 완료 돼 사업 이 정상 화 되 면 창원시 와 경남 도 를 대표 하 는 명품 관광단지로 만들 어 내 도록 최선 의 노력 을 다 하 겠 다 ” 고 강조 했 다 . 
 현재 조성 된 골프장 외 에 호텔 , 리조트 휴양 부지 등 계획 된 사업 에 대한 추진 가능 성 의 검증 부분 에 대해서 도 시 는 2 단계 사업 인 휴양 · 문화 부지 는 2 년 이내 에 개발 계획 수립 을 이행 토록 하 고 미 이행 시 에 는 일체 의 권리 를 포기 하 는 조건 으로 했 기 에 사업 목적 달성 에 는 큰 지장 이 없 을 것 이 라고 강조 했 다 . 
 또 확정 투자 비 지급 조항 이 예산 외 의무 부담 으로 지방 재정법 에 의한 투자 심사 대상 이 라는 주장 에 대해 , 이번 사업 은 2009 년 부터 추진 되 고 , 2013 년 실시 계획 승인 받 은 사업 으로 관련 심사 규칙 및 매뉴얼 에서 정한 신규 투자 사업 에 해당 하 지 않 으므로 투자 심사 대상 이 아니 라고 덧붙였 다 . 
 진해 수협 · 의창 수협 소멸 어업 인생 계 대책 위원회 관계자 들 이 29 일 창원시 청서 기자 회견 을 하 고 있 다 . / 전강 용 기자 / 
 창원시 가 이날 브리핑 에서 경남 개발 공사 와 의 협의 에 적극 나서 겠 다는 것 도 주목 된다 . 최대 사업 시행 지분 을 가진 경남 개발 공사 의 협조 가 중요 하 기 때문 이 다 . 
 경남 개발 공사 도 경남 도 의 실책 으로 민간 사업자 가 큰 위기 에 직면 한 만큼 대승 적 차원 의 해결 방안 을 창원시 와 함께 마련 해야 할 것 으로 지적 된다 . 특히 기존 사업자 를 배제 하 고 새로운 판 을 짜 려 할 경우 더 많 은 시간 과 분열 , 소송 , 지역 경제 침체 , 행정 의 불신 등 에 휘말리 게 되 는 만큼 이 점 을 간과 해서 는 안 된다는 지적 이 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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