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 사업가 들 에게 수시로 돈 · 상품권 챙겨 검사 시절 , 사업가 가 알선 한 성매매 수차례 가담 [ CBS 노컷뉴스 정다운 기자 ] 김학 의 전 법무부 차관 ( 자료 사진 = 박종민 기자 ) " 피고인 은 무죄 . " 6 개월 간 구속 된 상태 에서 재판 을 받 아 온 김학 의 전 법무부 차관 은 지난 22 일 법정 에서 가장 듣 고 싶 었 던 말 을 들 었 다 . 2013 년 처음 논란 이 불거진 후 수사 기관 에서 는 불기소 처분 을 받 았 지만 , 6 년 만 에 사법부 에서 도 " 범죄 의 증명 이 없 다 " 는 판단 을 받 아 낸 것 이 다 . 그러나 재판부 는 사법 적 으로 ' 무죄 ( not guilty ) ' 라는 것 이 곧 ' 죄 가 없 음 ( innocent ) ' 을 의미 하 진 않 는다는 흔적 을 판결문 곳곳 에 남겼 다 . 검찰 수사 가 제때 이뤄졌 다면 , 혹은 그 보다 앞서 ' 검사 김학의 ' 이 던 시절 에 문제 가 터졌 다면 엄중 한 징 계 가 불가피 했 을 사안 이 라는 표시 다 . 김 전 차관 이 짧 게 는 2006 ~ 2008 년 까지 2 년 간 , 길 게 는 부장 검사 시절 이 던 2000 년 부터 약 10 년 에 걸쳐 사업가 들 에게 어떤 식 으로 돈 과 향응 을 받 았 는지 판결문 에서 ' 사실 ' 로 인정 한 내용 을 위주 로 소개 한다 . ( 물론 그러 한 돈 과 향응 이 검사 의 직무 와 관련 돼 있 다거나 대가 성 이 있 다는 점 은 입증 이 되 지 않 아 ' not guilty ' 다 . ) ◇ 처 이모 차명 계좌 로 9 년 간 1 억 5500 만 원 ' 협찬 ' 받 아 2012 년 사망 한 A 저축 은행 회장 김 모 씨 는 생전 10 년 가까이 김 전 차관 의 든든 한 우군 이 었 다 . 2000 년 6 월 22 일 1000 만 원 을 시작 으로 때 마다 200 만 ~ 300 만 원 씩 을 김 전 차관 에게 건넸 다 . 물론 직접 준 것 은 아니 고 김 전 차관 부인 의 이모 ( 이하 처 이모 ) 계좌 로 이체 했 다 . 김 씨 의 ' 후원 ' 은 2009 년 12 월 까지 무려 43 차례 에 걸쳐 매년 꾸준히 이뤄졌 다 . 2006 년 도 에 는 3 월 과 6 월 만 빼 고 열 달 을 월 마다 300 만 ~ 500 만 원 씩 보냈 다 . 재판부 는 " 김 씨 가 피고인 ( 김학의 ) 의 요구 로 그 의 처 이모 또는 지인 의 계좌 로 돈 을 송금 했 다 " 며 " 그 돈 을 피고인 이 수수 한 것 이 라고 봄 이 상당 하 다 " 고 판단 했 다 . 처 이모 계좌 에 김 전 차관 부인 의 체크카드 가 연동 돼 있 었 던 점 과 김 전 차관 의 자택 이나 근무지 근처 에서 현금 이 인출 된 점 등 이 판단 의 근거 다 . 또 다른 사업가 최 모씨 도 2000 년 부터 2004 년 까지 처 이모 명의 의 차명 계좌 로 9 회 에 걸쳐 1210 만 원 을 송금 했 다 . 검찰 에 따르 면 김 전 차관 이 직접 " 내 가 돈 이 필요 하 니 그 계좌 로 100 만 원 을 송금 해 달 라 " 고 요구 해 ' 후원 ' 이 시작 됐 다 . 최 씨 역시 김 전 차관 과 계속 친분 을 유지 한 것 으로 보이 는데 , 공소사실 에 따르 면 최 씨 는 2007 년 부터 2010 년 까지 매년 설 · 추석 때 마다 김 전 차관 이 지정 한 특정 백화점 상품권 도 줬 다 . 명절 마다 100 만 원 어치 씩 총 700 만 원 상당 이 다 . 이 에 대해서 도 재판부 는 " 최 씨 가 피고인 에게 상품권 을 몇 차례 교부 한 적 이 있 다는 점 은 분명 하 다 " 고 판단 했 다 . 다만 공소사실 에 나타난 횟수 와 금액 전체 가 사실 인지 에 대해서 는 최 씨 진술 과 다른 증거 들 이 부합 하 지 않 아 불 확실 하 다고 봤 다 . 이외 에 도 최 씨 는 김 전 차관 이 부를 때 가 서 술값 을 계산 해 준 것 으로 보인다 . 검찰 이 밝힌 것 은 2009 년 2 월 26 일 90 만 원 , 같 은 해 3 월 25 일 68 만 원 , 5 월 19 일 78 만 6000 원 으로 총 세 번 이 다 . 이 혐의 들 은 김 전 차관 이 올해 6 월 기소 되 는 바람 에 ' 공소시효 10 년 ' 에 걸려 유무죄 판단 대상 에서 제외 됐 다 . 김 전 차관 은 최 씨 에게 차명 휴대 전화 도 개설 해 달 라고 요구 했 다 . 일명 ' 대포 폰 ' 이 다 . 최 씨 는 자신 의 회사 직원 명의 로 휴대 전화 3 대 를 마련 해 김 전 차관 에게 주 고 통신비 도 대신 내줬 다 . 김 전 차관 사건 의 발단 이 된 건설업자 윤 중천 씨 와 의 관계 는 앞 의 둘 보다 늦 은 2006 년 에서 야 시작 됐 지만 금세 막역 한 사이 가 된 것 으로 보인다 . 김 전 차관 은 윤 씨 의 사무실 에 방문 했 다가 벽 에 걸린 그림 을 보 고 " 이 그림 내 집무실 에 걸 어 놓 으면 좋 을 것 같 다 " 고 하 거나 윤 씨 와 저녁 식사 후 헤어지 면서 " 코트 가 멋있 어 보인다 " 고 말 했 다 . 윤 씨 는 곧바로 1000 만 원 상당 의 그림 을 떼 어 주 고 자신 이 입 은 것 과 똑같 은 200 만 원 상당 의 코트 도 김 전 차관 에게 사 줬 다 . ◇ 돈 관계 얽혀 ' 특수 강간 ' 아니 라더니 … 대가 지급 도 불 분명 김 전 차관 의 혐의 중 핵심 으로 꼽혔 던 1 억 원 대 제 3 자 뇌 물수 수죄 가 무죄 가 된 배경 은 더욱 낯 뜨겁 다 . 윤 씨 의 소개 로 김 전 차관 에게 지속 적 인 성 접대 를 했 던 여성 A 씨 가 개입 된 혐의 다 . ' 별장 동영상 ' 등 성 접대 문제 에 대해 당초 검찰 은 김 전 차관 과 윤 씨 를 특수강 간 혐의 로 검토 했 다 . 그러나 피해 여성 들 이 윤 씨 에게 상당 한 대가 를 받 는 등 금전 문제 가 얽혀 있 다는 이유 등 으로 성범죄 로 는 기소 하 지 않 았 다 . 그러나 판결문 을 보 면 , 재판부 는 A 씨 가 윤 씨 에게 받 은 대가 가 사실상 없 었 다는 취지 로 서술 했 다 . 윤 씨 가 A 씨 를 1 억 원 횡령죄 로 고소 하 자 , 수사 중 불편 한 사실 이 드러날까 우려 한 김 전 차관 이 윤 씨 에게 소취 하 를 종용 했 고 이 를 통해 A 씨 가 1 억 원 의 이득 을 봤 다는 것 이 공소 사실 이 었 다 . 그러나 윤 씨 는 A 씨 에게 " 전세 보증금 으로 준 1 억 원 은 니 가 알 아서 엄마 와 국밥 집 해서 먹 고 사 는데 사용 해라 " 라고 말 해 놓 고 는 해당 명품 매장 에서 수시로 물건 과 돈 을 가져갔 다 . A 씨 는 윤 씨 가 가져간 물품 액수 가 7000 만 ~ 8000 만 원 상당 , 현금 이 2000 만 원 정도 라고 진술 한 바 있 다 . 재판부 는 " 윤 씨 가 가져간 물건 값 과 전세 보증금 을 상계 하 면 A 씨 가 윤 씨 에게 돌려 줘야 할 보증금 도 얼마 남 지 않 은 상황 이 었 다 " 며 A 씨 가 제 3 자 뇌물죄 의 ' 이익 ' 을 취한 것 으로 보 기 어렵 다고 판단 했 다 . 드러난 사실 만 놓 고 본다면 , 성매매 라는 말 로 포섭 이 불 가능 한 성 착취 에 해당 하 는 상황 이 다 . 김 전 차관 은 구속 전 수사 단계 에서 윤 씨 를 모른다고 잡아떼 기 까지 했 지만 두 사람 이 따로 또 , 같이 행한 성 착취 를 법원 은 사실 이 라고 판단 했 다 . 재판부 는 " 김 전 차관 이 2006 년 10 월 부터 2007 년 까지 A 씨 와 지속 적 으로 성관 계 또는 성적 접촉 을 가질 기회 를 윤 씨 로부터 제공 받 아 온 사실 이 인정 된다 " 고 밝히 며 문제 의 ' 별장 동영상 ' 이나 ' 오피스텔 사진 ' 속 남성 도 김 전 차관 이 맞 다고 밝혔 다 . 여기 까지 가 부장 검사 김학의 가 2008 년 검사장 으로 승진 한 후 까지 약 10 년 간 의 단편 적 인 기록 이 다 . 김 전 차관 은 1 심 에서 무죄 를 받 았 지만 여전히 국민 들 은 ' 눈 먼 돈 을 받 는 검사 ', ' 성매매 하 는 ( 성 접대 받 는 ) 검사 ' 에 대한 의심 을 거두 기 어려울 듯 하 다 . ※ 노컷뉴스 의 ' 뒤끝 작렬 ' 은 CBS 노컷뉴스 기자 들 의 취재 뒷얘기 를 가감 없이 풀어내 는 공간 입니다 . 전 방위 적 사회 감시 와 성역 없 는 취재 보도 라는 ' 노컷뉴스 ' 의 이름 에 걸맞 은 기사 입니다 . 때로 는 방송 에서 는 다 담아내 지 못한 따스 한 감동 이 ' 작렬 ' 하 는 기사 가 되 기 도 할 것 입니다 . [ 편집자 주 ] ▶ 확 달라진 노컷뉴스 ▶ 인 싸 들 의 선택 , 노컷뉴스 구독 서비스 ▶ 노 컷 이 못 한 일 , 돈 컷 은 한다 jdu @ cbs . co . kr 저작권자 © CBS 노컷뉴스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