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동 토지 분할 간편 하 게 할 수 있 다 ” 
 실생활 용 공유토 지 를 간편 한 절차 로 분할 할 수 있 는 공유토 지분 할 에 관한 특례법 이 시행 돼 토지 를 공동 으로 소유 하 는 지주 들 의 재산 권 행사 가 한층 쉬워질 전망 이 다 . 
 안 동시 는 지난 5 월 부터 시행 된 특례법 에 따라 대지 와 건물 의 비율 , 분할 제한 면적 등 에 미달 하 거나 공유자 중 일부 가 행방불명 돼 분할 할 수 없 었 던 2 인 이상 의 소유 토지 를 쉽 게 분할 할 수 있 게 됐 다고 밝혔 다 . 
 특례법 은 2015 년 5 월 까지 3 년 간 한시 적 으로 시행 되 며 대상 토지 는 여러 사람 이 소유 한 토지 로 공유자 3 분 의 1 이상 이 그 지상 에 건물 을 소유 하 는 방법 으로 1 년 이상 특정 하 여 점유 하 고 있 는 토지 다 . 공유자 총수 의 5 분 의 1 이상 또는 20 인 이상 의 동의 를 얻 어 안 동시 에 신청 하 면 된다 . 
 신청 된 공유토 지분 할 은 안 동시 공유토 지분 할 위원회 의 심의 · 의결 을 거쳐 최종 적 으로 결정 된다 . 위원회 는 재적 위원 ( 9 명 ) 과반수 의 찬성 으로 △ 분할 신청 에 대한 분할 개시 또는 기각 결정 △ 분할 개시 결정 의 이 의 신청 에 대한 기각 결정 및 분할 개시 결정 의 취소 결정 △ 분할 조서 에 대한 의결 △ 분할 조서 의 결 의 이 의 신청 에 대한 인용 여부 의 결정 등 의 기능 을 수행 한다 . 
 공유 토지 의 분할 은 각 공유자 가 현재 점유 하 고 있 는 상태 를 기준 으로 이루 어 지나 점유 한 상태 와 다르 게 분할 하 는 경우 합의 에 따라 분할 이 가능 하 다 . 
 자세 한 사항 은 안동 시청 지적 담당 ( 054 - 840 - 6382 ) 으로 문의 하 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