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32 . 칼럼 : 예 타 면제 , 실업 대책 , 남북 경협 과 철도 , 트럼프 날강도 , 안지 사부인 , 캄보디아 인 처제 , 버 닝 썬 ( 2 . 14 목 ) - 이번 칼럼 요약 - 2019 . 2 . 14 목요일 세상 돌아가 는 여러 가지 이야기 를 써 봅니다 . - 본 문 - 1 . 예 타면 제 와 책임 어제 아침 신문 에 는 이곳 저곳 에서 예 타면 제 에 대한 이야기 들 로 시끄럽 다 . 옛 말 에 말 은 제주 로 보내 고 사람 은 서울 로 보내 라 ! 는 말 이 있 듯이 온갖 물질 과 사람 , 인프라 들 이 서울 을 비롯 한 수도 권 으로 향하 면서 , 지방 의 부 와 사람 들 은 자꾸 줄어들 고 , 수도 권 은 비대 하 고 있 는 것 은 사실 이 다 . 그것 을 조금 이 라도 막 기 위해서 예 타면 제 라는 극약 처방 을 하 는 정부 정책 도 이해 를 한다 . 하지만 24 여 조 원 의 돈 이 투입 되 는 이런 돈 들 이 지방 의 동맥 경화 를 해소 할 수 있 을까 ? 노무현 정부 가 멀쩡 한 행정부 를 세 종시 로 이전 하 고 공공 기관 들 을 전국 으로 흩어져 놓 았 다 . 그런데 아직 도 반 이상 의 공무원 이나 공기업 들 가족 들 이 서울 에 살 면서 공무원 들 은 주말 부부 로 살아가 고 있 다 . 혁신 도시 어쩌구 하 며 만들 어 놔 봐야 사람 이 없 으면 자족 도시 가 되 기 힘들 다 . 예 비 타당 성 조사 면제 라는 것 이 무엇 인가 ? 어떤 사업 을 하 기 위해서 경제 성 이 있 는가 없 는가 ? 하 는 것 이 예비 타당 성 이 다 . 조사 에서 1 . 0 이 넘 어야 설치 해 놓 아도 경제 성 이 있 어서 혼자 먹 고 살 수 있 다는 판단 이 서 고 , 건설 하 게 되 는 것 이 다 . 그러나 지방 의 경우 사람 이 없 는 관계 로 탈 사람 이 없 다 . 그렇 다고 도로 나 철도 를 놓 지 않 으면 , 더욱더 사람 이 찾 지 않 게 된다 . 지방 과 수도 권 의 균형발전 을 위해서 꼭 필요 한 데 에 한해서 예 타면 제 를 해 주 고 , 국비 나 지방비 로 만드 는 게 예 타면 제 이 다 . 이번 에 가 보 니 충북선 철도 고속화 ( 1 조 5 천억 원 ) 예 타면 제 로 충북 이 난리 났 다 . 얼마 전 기름 넣 으러 포천 축석 령 휴게소 가 다 보 니 , 포천 으로 7 호 선 연장 예 타 면 제 건 으로 문희상 을 비롯 한 지역 국회의원 들 에 대한 감사 사례 플 렝카드로 난리 났 다 . 전라도 쪽 에 나주 공항 과 새만금 공항 , KTX 세종 역 , 양양공 항등 지역 이기주의 와 정치 권 실세 들 의 입김 으로 건설 된 공항 과 역 , 도로 등 이 지속 적 으로 국비 와 지방세 를 얻 어 먹 는 식충 으로 운영 되 고 있 다 . 정치인 은 표 만 얻 어 먹 고 출세 하 면 되 지만 일단 놓여진 도로 와 항만 , 공항 , 시설 등 은 강릉 동계 올림픽 시설 들 처럼 해 마다 국민 들 의 혈세 가 보충 해 줘야 하 는 것 이 다 . 남부 내륙 철도 , 충북선 , 대구 산업선 , 새만금 국제공항 등 누가 봐도 뻔하 게 사람 이나 물자 이동 이 적자 투성이 가 될 것 인데 , 그놈 의 정치 권 의 힘 으로 인해 국비 가 낭비 되 고 , 건설 은 나라 가 했으나 , 운영 주체 는 코레 일 이나 도로공사 , 시설 공단 등 과 같 은 공기업 이 떠맡 음 으로서 결국 은 나라 에서 돈 을 대 줘야 하 는 일 들 이 반복 되 는 것 이 다 . 2 . 남북 경협 과 실상 북한 이 우리 나라 보다 1 . 5 배 나 긴 5300 KM 의 철도 를 갖 고 있 다 . 그 들 은 철도 가 우선 이 고 우린 도로 가 우선 이 다 . 또한 그 들 은 전기철도 비율 이 80 % 에 달한다 . 그렇지만 그 들 은 전력난 으로 인해 언제 단전 될지 모르 는 상황 이 며 , 바닥 에 깔린 선로 는 불안 하 기 짝 이 없 어 국제선 도 시속 45 KM 정도 로 다니 고 , 그 외 의 구간 에서 는 시속 15 ~ 20 KM 의 속도 로 열차 가 다닌단다 . 그 마져 도 복선 이 아닌 단선 이 다 . 중국 의 철도 가 들어와 신호 와 운영 체계 등 을 잡 기 전 에 우리 가 먼저 선점 해야 한다며 난리 치 는 사람 도 있 고 , 북한 철도 를 고쳐서 대륙 을 연결 하 며 , 시베리아 를 거쳐 모스크바 와 파리 까지 가 자 는 다소 황당 한 꿈 을 이야기 하 는 인간 들 도 있 다 . 경제 성 ! 누가 파리 까지 , 모스크바 까지 기차 로 보름 이상 걸리 는 거리 를 기차 타 고 가 고 싶 겠 는가 ? 보통 궤 와 광궤 의 차이 는 기술력 으로 극복 할 수 있 겠 지만 , 옮겨 타 거나 시간 이 걸리 고 서비스 차이 도 있 는 등 실행 이 언제 부터 될지 알 수 가 없 는 노릇 이 다 . 남북 이 경의선 개성 - 신의주 400 KM 와 동해선 금강산 - 두만강 800 km 의 노선 을 철도 현대 화 대상 으로 정했 단다 . 기간 은 2 년 이상 수십조 원 이 소요 되 는 사업 이 다 . 2020 년 까지 러시아 와 무역 규모 300 억 달러 를 달성 하 기 위해 홍 부총리 와 러시아 부총리 가 경제 협력 양해 각서 를 체결 했 다고 한다 . 3 . 53 조 쓰 고 도 또 내놓 은 대책 2 . 13 홍남기 부총리 가 경제 장 , 차관 긴급회의 를 진행 하 여 정규직 2000 명 을 추가 로 더 채용 한다고 하 였 다 . 1 월 실업자 가 122 만 4000 명 으로 1 월 기준 으로 19 년 만 의 최고 치 를 기록 했 기 때문 이 다 . 여기 에 는 또 공공 기관 이 주도 적 입장 을 차지 하 게 된다 . 까 라면 까 야 되 기 때문 이 다 . 물론 손해 도 고스란히 정부 에서 보존 해 줘야 하 고 , 또 그래왔 기 때문 에 받아들일 수 밖 에 없 다 . 단기 인턴 도 2000 명 더 뽑 는단다 . ㅋㅋㅋ 작년 에 16000 명 뽑 았었 는데 , 올해 는 18000 명 쯤 뽑 는다는 이야기 다 . 지난 11 일 단일 센터 로 국내 최대 규모 인 노원구 북부 고용 지원 센터 2 층 과 4 층 실업 급여 업 부 창구 21 곳 에서 는 쉴 새 없이 상담 을 하 였 다 . 실업 급여 문의 를 위해 2000 명 이 방문 했 고 , 문 의 전화 는 3 만 통 에 달했 단다 . 6 개월 이상 의 장기 실업자 가 작년 15 만 명 을 넘 어 외환 위기 이후 최대 를 기록 했 다 . 4 . 트럼프 돈독 이 올랐 나 ? 트럼프 가 방위비 분담금 협상 이 끝난지 2 일 뒤 에 곧바로 전화 몇 통 으로 5 억 달러 더 내게 했 다고 주장 했 다 . 그 는 " 왜 진작 올리 지 않 았 느냐 ? " 고 물으니 아무 도 요구 하 지 않 았 다고 대답 했 단다 . 그 는 미국 이 한국 에 쓰 는 비용 은 50 억 달러 이 며 , 그 중 한국 에서 5 억 달러 를 지불 해 왔 는데 , 자기 전화 몇 통 으로 5 억 달러 를 추가 로 내 기 로 했 으며 , 앞 으로 도 계속 오를 것 이 라고 하 였 다 . 2 . 10 한국 방위비 분담금 을 작년 9602 억 원 보다 8 . 2 % 인상 된 1 조 389 억 원 으로 책정 하 는 내용 의 제 10 차 방위비 분담금 특별 협정문 에 가 서명 했 다 . 여태 까지 는 유효 기간 을 5 년 으로 했으나 , 올해 부터 는 1 년 으로 하 게 됨 에 따라 이르 면 상반기 중 에 내년도 방위비 협상 에 나서 야 한다 . 이럴 거 면 주한 미군 을 반 이상 감축 하 고 , 분담금 도 감축 하 는 게 좋 지 않 을까 ? 그 돈 으로 자체 방공 망 등 의 최 첨단 무기 개발 과 수입 에 나서 자 ! 5 . 안지 사부인 의 김 씨 불륜 설 안 지사 가 구속 되 자 부인 이 몸 이 달 았 나 보 다 ! 무죄 받 을 때 는 가만히 있 더니 , 페이스북 을 통해 불륜 을 저지른 가해자 가 피해자 가 되 는 상황 을 더 이상 받 아 들일 수 없 다 " 고 하 며 , 상화 원 리조트 사건 에 대해서 구체 적 인 설명 과 함께 김 씨 의 거짓말 을 밝힌다고 나섰 다 . 내용 을 보 면 김 씨 가 안 지사 를 적극 적 으로 유혹 을 했 다는 것 이 다 . 위력 이 없 다고 해도 위력 을 없 다고 느낄 수 있 을까 ? 그런데 싫 으면 싫 다고 해야지 안 했 을까 ? 한 번 두 번 자꾸 당했 는데 도 왜 가만히 있 을까 ? 불륜 이 지만 연인 의 감정 이 면 둘 이 여행 도 가 고 데이트 도 하 지 않 았 을까 ? 1 심 과 다르 게 판결 이 나 자 안 지사 의 부인 이 나서 서 안 지사 를 변호 하 고 있 다 . 1 심 에서 는 안 지사 가 받 은 10 개 의 범죄 사실 을 모두 인정 하 지 않 고 , 무죄 를 선고 했으며 , 2 심 은 집무실 에서 의 범행 을 제외 한 나머지 9 개 를 모두 유죄 로 판단 하 고 안 지사 를 법정 구속 하 며 , 3 년 6 개월 을 선고 했 다 . 6 . 캄보디아 인 처제 성폭행 무죄 캄보디아 인 처제 를 성폭행 한 형부 가 법원 에서 무죄 를 선고 받 았 다고 한다 . 여성 단체 보도 에 따르 면 재판부 가 피해자 에게 ' 성폭행 때 왜 소리치 지 않 았 느냐 ? 고 물 었 단다 ' 당하 고 있 는데 , 언니 와 같이 있 는지 어떤 상황 인지 는 모르 겠 으나 , 그럴 수 있 는 일 일까 ? 7 . 버 닝 썬 이 라는 곳 ! 나이트 클럽 인데 , 돈 이 면 뭐 든 할 수 있 는 곳 이 었 다 . 태국 에서 온 모 여인 은 하룻밤 에 수천만 원 씩 쓰 는 사람 이 었 고 , 뭐 든지 할 수 있 었 단다 . 단골 에게 는 종업원 이 수시로 단골손님 을 불러서 물뽕 을 맞춰서 헤 롱 헤 롱 하 고 있 는 여자 들 이 있 으니 , 잡수 라고 사진 도 보내 주 더란다 . 대표 는 아니 라고 하 지만 사실상 알 면서 도 묵인 하 는 일 이 다 반사 아닌가 ? ㅋㅋ ㅋㅋ 경찰 도 묵인 해 주 고 , 여자 들 이 물뽕 을 마시 고 아무 남자 에게 나 끌려가 고 , 아니 종업원 이 물뽕 을 맞춰서 룸 으로 끌 고 가 고 , 호텔 까지 데리 고 갖 다는 진술 과 사진 등 이 고스란히 있 단다 . 물뽕 맞 은 여자 의 아랫도리 를 벌린 사진 을 찍 어서 단골 고객 들 에게 먹 을려면 얼른 오 라고 할 정도 로 퇴폐 의 온상 이 되 었 단다 . 종업원 으로 있 던 사람 의 증언 이 며 , 고객 으로 수시로 접대 를 받 았 던 고객 의 증언 과 사진 등 이 있 으니 뭐 라고 할 말 은 없 을 듯 하 다 . 2019 . 2 . 14 목 칼럼 지기 드림 캄보디아 처제 성폭행 => https : / / news . v . daum . net / v / 20190214111509382 ? d = y 안지 사부인 불 륜 주장 => https : / / www . yna . co . kr / view / AKR 20190214058751004 ? input = feed _ daum 미군 주둔 https : / / m . blog . naver . com / PostView . nhn ? blogId = hepae 7 & logNo = 221137448745 & proxyReferer = https % 3 A % 2 F % 2 Fm . search . daum . net % 2 Fsearch % 3 Fw % 3 Dtot % 26 nil _ mtopsearch % 3 Dbtn % 26 DA % 3 DYZR % 26 q % 3 D % 25 EC % 2598 % 2588 % 25 EB % 25 A 7 % 25 A 8 % 2 B % 2 B % 25 EC % 25 A 3 % 25 BC % 25 EB % 2591 % 2594 % 25 EB % 25 AF % 25 B 8 % 25 EA % 25 B 5 % 25 B 0 방위비 분담 https : / / news . v . daum . net / v / 20190213063316147 ? rcmd = rn & f = m 루마니아 성매매 https : / / news . v . daum . net / v / 20190213050041817 ? f = m 한 미 연합 사령관 https : / / news . v . daum . net / v / 20190213073030955 ? rcmd = rn & f = m 휴대폰 생산 http : / / m . hani . co . kr / arti / society / labor / 881904 . html ? _ fr = du 항모 건조 https : / / news . v . daum . net / v / 20190213103523848 ? rcmd = rn & f = m 미국 산 무기 천국 https : / / news . v . daum . net / v / 20190208103358898 ? f = m 버 닝 썬 : https : / / news . v . daum . net / v / 20190213203302099 ? f = m 승리 https : / / entertain . v . daum . net / v / 20190213192553867 ? f = m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