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신문 ] 선우영준 한국 땅 독 도 공인 요구 위원회 준비 위원장 은 23 일 일본 외무성 이 최근 “ 일본 은 17 세기 중엽 에 죽도 ( 독도 ) 의 영유권 을 확립 했 다 . ” 며 ‘ 독도 는 일본 땅 ’ 이라고 주장 한 데 대해 국제법 을 제대로 해석 하 지 못한 데 기인 하 고 있 다며 강 하 게 반박 했 다 . 선우 위원장 은 “ 일본 이 사상 처음 내놓 은 주장 으로 국제법 에 어긋난 터무니없 는 얘기 ” 라고 밝혔 다 . 그 는 일본 외무성 이 17 세기 중반 부터 일본 어민 이 울릉도 에 가 서 어채 행위 를 했 고 독도 의 존재 를 알 고 있 었 으며 일반인 들 도 일본 영토 로 알 았 다는 점 을 근거 로 독도 영유권 을 확립 하 고 있 었 다고 주장 한 데 대해 “ 이 같 은 주장 이 국제법 대가 로 알려진 고 ( 故 ) 다이주 도 가나 에 교토 대 교수 의 ‘ 영유권 점령 이론 ’ 에 근거 하 고 있 고 다이주 도 교수 의 이론 은 18 세기 저명 한 국제 법학자 바텔 의 ‘ 영토 취득 에 의한 점령 ’ 이론 에 바탕 을 두 고 있 다 . ” 고 소개 했 다 . 선우 박사 는 “ 바텔 의 이론 에 근거 하 면 국제법 은 국가 사이 의 권리 와 의무 를 다루 는 법 이 라는 점 에서 개인 ( 일본 어민 ) 의 행위 로 인해 영토 권원 이 완성 되 는 것 이 절대 불 가능 하 며 , 반드시 국가 또는 국가 의 위임 등 에 의해서 만 영토 취득 이 가능 하 다 . ” 고 설명 했 다 . 그 는 “ 과거 일본 은 독도 에 대한 영토 주장 에 적극 나서 지 않 다가 1905 년 독도 의 시마네현 편입 을 일방 선언 한 바 있 는데 이번 에 는 17 세기 중엽 부터 독도 의 영유권 을 확립 했 다는 엉뚱 한 주장 을 내놓 았 다 . ” 며 “ 일본 스스로 영유권 입장 을 번복 한 것 ” 이 라고 지적 했 다 . ‘ 독도 영유권 ’ 논문 으로 성균관 대 학위 를 받 은 선우 위원장 은 이번 달 말 독도 영유권 관련 두 번 째 저서 인 ‘ 대일 평화 조약 과 대한민국 독립 그리고 독도 영유권 원 ’ 에 이 같 은 내용 을 담 아 발표 할 예정 이 다 . 선우 위원장 은 책 을 일본 정부 에 보내 일본 정부 가 잘못 을 공식 적 으로 인정 할 것 을 요구 하 는 활동 을 시작 할 계획 이 다 . 선우 위원장 은 환경부 관료 출신 으로 수도 권 대기 환경 청장 등 을 지냈 다 . 김정은 기자 kimje @ seoul . co . kr “ 맛있 는 정보 ! 신선 한 뉴스 ! ”- Copyrights ⓒ 서울 신문사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