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 연합뉴스 ) 이정내 기자 = 국내 최초 로 시행 된 주파수 경매 에서 낙찰가 가 경매 시초가 의 갑절 이상 으로 치솟 는 등 과열 양상 을 보임 에 따라 경매 제 개선론 이 부상 하 고 있 다 . 특히 낙찰자 가 과도 한 경매 비용 을 치르 며 심각 한 경영난 을 겪 을 것 이 라는 이른바 ' 승자 의 저주 ' 우려 와 함께 과도 한 주파수 할당 대가 가 통신비 인상 을 초래 할 것 이 라는 지적 에 따라 경매 제 개선 방안 요구 가 더욱 확산 될 전망 이 다 . 주파수 할당 에 경매 제 를 도입 한 방송 통신 위원회 도 주파수 경매 제 를 보완 하 기 위한 대책 마련 에 부심 하 고 있 다 . 오남석 방통 위 전파 기 획관 은 29 일 주파수 경매 가 종료 된 직후 브리핑 에서 "( 경매 에 따른 과열 경쟁 ) 지적 을 진지 하 게 받아들이 겠 다 " 면서 " 정책 적 효율 성 과 사업자 의 투자 효율 성 을 병행 해서 경매 방식 개선 에 반영 하 겠 다 " 고 밝혔 다 . 통신업 계 에서 는 상한선 없이 무한 경쟁 을 부추기 는 ' 동시 오름 입찰 방식 ' 에 대한 비판 이 거세 다 . 이 방식 은 통신 사업자 가 반드시 확보 하 려는 주파수 에 대해 무조건 상대방 보다 높 은 가격 을 써내 야 하 는 ' 치킨 게임 ' 을 벌이 도록 만드 는 근본 원인 으로 꼽힌다 . 이석채 KT 회장 은 " 돈 많 은 사업자 가 주파수 를 가져간다고 해서 효율 성 이 보장 되 는 것 도 아니 다 " 라고 전제 한 뒤 " 정치 권 과 정책 당국자 , 여러분 이 함께 고민 해야 할 것 " 이 라며 방통 위 의 주파수 정책 에 일침 을 가했 다 . 그러나 이 방식 의 대안 으로 거론 되 는 ' 밀봉 입찰 방식 ' 은 입찰 참여 자 로 하여금 단 한 차례 입찰가 를 제시 토록 하 고 가장 높 은 가격 을 써낸 업체 를 낙찰자 로 정하 는 방식 이 어서 입찰 참여 자 에게 오히려 더 큰 부담 을 안겨 줄 수 있 다는 지적 을 받 고 있 다 . 이번 경매 에 동시 오름 입찰 방식 을 채택 한 것 도 통신 사업자 들 이 밀봉 입찰 방식 에 반대 했 기 때문 으로 전해졌 다 . 미국 과 영국 , 독일 등 주파수 경매 를 도입 한 선진국 에서 도 동시 오름 입찰 방식 을 채택 하 고 있 는 점 을 감안 하 면 별다른 대안 이 없 는 실정 이 다 . 다만 , 경매 가 과열 되 지 않 도록 다양 한 주파수 를 매물 로 내놓 거나 향후 할당 가능 한 주파수 를 미리 제시 하 는 등 보완 책 이 필요 하 다는 주장 에 대해서 는 통신업 계 는 물론 방통 위 도 공감 하 고 있 다 . 이번 경매 가 과열 양상 으로 치달 은 가장 큰 원인 은 " 이번 물러서 면 미래 를 보장 할 수 없 다 " 는 통신 사업자 들 의 절박감 때문 이 었 다 . 오 전 파기 획관 은 " 2013 년 부터 사용 할 수 있 는 주파수 를 발굴 하 기 위해 연말 까지 ' 모바일 광개토 플랜 ' 을 수립 할 계획 " 이 라면서 향후 사용 가능 성 이 있 는 주파수 로 2 . 1 ㎓ 대역 30 ㎒ 폭 과 현재 아날로그 방송 용 으로 사용 중 인 700 ㎒ 대역 108 ㎒ 폭 을 제시 했 다 . 그러나 2 . 1 ㎓ 대역 은 일본 이 위성 용 으로 쓰 겠 다고 밝힌 대역 이 어서 전파 간섭 문제 가 대두 되 는 실정 이 고 , 700 ㎒ 대역 은 아직 방송 용 으로 사용 할지 통신 용 으로 사용 할지 조차 결론 이 나 지 않 은 상태 다 . 스마트폰 보급 확산 과 함께 통신 트래픽 이 늘어나 면서 주파수 부족 은 갈수록 심각 해 지 고 있 는 상황 에서 새로운 주파수 찾 기 에 방통 위 의 고민 이 깊 어 지 고 있 다 . 새로운 주파수 가 충분히 공급 되 면 이번 에 드러난 주파수 경매 의 문제점 도 자연 스럽 게 해소 될 수 있 기 때문 이 다 . jnlee @ yna . co . kr <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 < 포토 매거진 >< 저작권자 ( c ) 연합뉴스 . 무단 전재 - 재배 포금 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