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는 그동안 개인 정보 보호법 , 정보 통신망 법 , 신용 정보 법 등 3 개 법 개정 을 통해 개인 정보 보호 규제 를 완화 하 겠 다는 입장 이 었 다 . 이 들 3 개 법 은 데이터 활용 을 막 는다는 이유로 ' 개망신 법 ' 이 라는 별칭 이 붙 었 을 정도 로 정보 통신 기술 ( ICT ) 업계 에서 는 악명 이 높 다 . 문 대통령 이 지난 8 월 말 ' 데이터 를 가장 잘 다루 면서 가장 안 전하 게 다루 는 나라 를 만들 겠 다 ' 고 강조 한 이후 규제 혁신 이 급물살 을 타 기 시작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