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 환경 정비 조례 개정안 3 월 1 일 공포 [ 광주 CBS 김형로 기자 ] 광주 광역시 는 주택 재 개발 가덕 신 공항 조감도 ( 사진 = 자료 사진 ) 주택 재 건축 사업 등 정비 구역 에 대한 직권 해제 의 세부 기준 및 시행 에 필요 한 사항 이 담긴 ' 광주광역시 도시 및 주거 환경 정비 조례 ' 개정안 이 지난 15 일 광주광역시 의회 본회의 를 통과 함 에 따라 3 월 1 일 자 로 공포 하 고 시행 에 들어간다 . 이번 에 통과 된 조례 안 에 는 도시 및 주거 환경 정비 법 에서 정비 ( 예정 ) 구역 의 추진 상황 으로 보 아 지정 목적 을 달성 할 수 없 다고 인정 하 면 시장 이 정비 ( 예정 ) 구역 을 직권 해제 할 수 있 도록 함 에 따라 이 에 대한 세부 기준 을 조례 에 정한 것 이 다 . 조례 안 에 는 정비 구역 등 의 추진 상황 으로 보 아 지정 목적 을 달성 할 수 없 을 때 ' 추진 위원회 가 구성 된 경우 는 토지 소유자 또는 토지 등 소유자 ', ' 조합 이 설립 된 경우 조합원 또는 토지 의 소유자 ' 의 과반 수 이상 이 정비 사업 추진 을 반대 하 면 해당 구청 이 적정 여부 확인 과 직권 해제 공고 후 시장 에게 통보 하 면 정비 구역 을 해제 하 게 된다 . 시 관계자 는 " 그 동안 십수 년 동안 재 개발 등 도시 정비 사업 에 묶여 재산 권 을 행사 하 지 못하 는 지역 이 광주 에 만 20 여 곳 에 이르 렀는데 이번 에 직권 해제 기준 이 마련 된 만큼 사실 상 정비 사업 추진 이 어려운 구역 에 대해 직권 해제 를 추진 하 고 , 주민 의 사업 추진 의지 가 높 고 정비 가 시급 한 곳 은 사업 이 원활 하 게 진행 되 도록 행정 지원 에 더 힘쓰 겠 다 " 고 말 했 다 . khn 5029 @ hanmail . net 저작권자 © CBS 노컷뉴스 ( www . nocutnews . co . kr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