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양국 의 협상 단 이 모두 한 미 자유 무역 협정 ( FTA ) 협상 의 잠정 적 인 시한 으로 설정 하 고 있 는 3 월 말 이 목전 으로 다가오 는 가운데 지난 19 일 6 차 한미 FTA 협상 이 종료 됐 다 . 양국 간 협상 의 최대 현안 인 무역 구제 , 자동차 , 의약품 부문 에서 는 실질 적 인 진전 이 없 는데 상품 무역 분야 에서 는 대다수 품목 의 10 년 내 관세 철폐 에 합의 해 그나마 진전 이 있 었 던 것 으로 평가 된다 . 그러나 그 내용 에서 는 수입액 기준 으로 한국 의 관세 즉시 철폐 율 이 79 . 2 % 에 달하 는 반면 미국 은 65 . 2 % 에 불과 해 협상 결과 의 형평 성 에 의문 이 제기 되 고 있 다 . 이런 와중 에 협상 진행 중 국회 에 보 고 됐 던 ‘ 협상 전략 문건 유출 ’ 문제 가 부각 되 어 문건 유출 책임자 색출 및 처벌 문제 가 정치 쟁점 화 되 고 있 다 . 이유 여하 를 막론 하 고 ‘ 비 공개 문건 ’ 이 공개 된 사실 , 특히 협상 진행 중 에 우리 측 의 협상 전략 이 포함 된 문건 이 공개 되 었 다는 사실 은 어떤 경우 에 도 정당 화 되 기 어렵 다 . 얼마 남 지 않 은 협상 일정 등 을 고려 할 때 이러 한 협상 문건 유출 문제 가 향후 의 협상 과정 에서 우리 의 협상력 을 추가 로 훼손 시키 지 않 도록 ‘ 전략 적 접근 ’ 이 필요 한 시점 이 다 . 첫째 로 경계 해야 할 점 은 이번 협상 문건 유출 문제 가 소모적 정치 쟁점 으로 비화 해 향후 우리 의 협상력 을 스스로 떨어뜨리 는 일 이 발생 해서 는 안 된다 . 이번 논란 의 핵심 은 무역 구제 분과 에서 ‘ 미국 의 반덤핑 제도 개선 ’ 요구 를 이슈 간 빅딜 과정 에서 협상 카드 로 활용 한다는 우리 측 전략 이 노출 돼 우리 의 주요 협상 카드 가 없 어 져 버렸 다는 점 이 다 . 또 이러 한 문건 유출 은 한미 FTA 를 좌초 시키 려는 의도 적 인 행동 이 라는 주장 이 다 . 이러 한 배경 에서 문건 유출 문제 가 국회 에서 정치 쟁점 으로 부각 되 면 반대 진영 에서 는 ‘ 한미 FTA 협상 의 졸속 추진 및 비밀주의 에 근거 한 협상 과정 ’ 에 대한 근본 적 인 문제 제기 로 맞서 며 갈등 구조 가 확대 , 증폭 될 것 임 이 자명 하 다 . 이런 논란 으로 소모 할 시간 이 남 아 있 지 않 다 . 둘째 , 비록 협상 시한 이 얼마 남 지 않 았 지만 이번 협상 의 최대 현안 인 무역 구제 , 자동차 , 의약품 부문 뿐 만 아니 라 쌀 및 소고기 시장 개방 등 가장 첨예 한 문제 들 이 여전히 해결 되 지 않 은 상황 에서 졸속 협상 에 대한 사회 적 우려 가 점차 커지 고 있 다 . 이번 협상 문건 유출 사태 의 배경 에 는 결국 졸속 협상 에 대한 사회 적 우려 가 자리 잡 고 있 다 . 따라서 향후 의 협상 과정 에서 는 ‘ 졸속 협상 에 대한 사회 적 우려 ’ 를 불식 시킬 대내 협상 메커니즘 을 구축 하 고 , 또 이러 한 사회 적 우려 를 대외 협상 에서 전략 적 으로 활용 하 는 협상 전략 에서 의 ‘ 발상 의 전환 ’ 이 필요 하 다 . 한 미 FTA 협상 은 미국 입장 에서 도 벅찬 협상 인 것 으로 보인다 . 즉 북미 자유 무역 협정 ( NAFTA ) 이래 시장 규모 도 가장 클 뿐 더러 협상 의 제도 까다로운 상대 를 맞이 한 미국 은 6 차례 에 걸친 협상 과정 에서 협상 타결 을 위한 실질 적 인 양 보 나 과감 한 조치 를 전혀 보이 지 않 고 있 다 . 또 지난 중간 선거 에서 민주당 의 압승 은 미국 협상 단의 운신 의 폭 을 더욱 좁히 고 있 어 미국 협상 단 은 자국 내 정치 상황 의 변화 를 공공연히 협상 카드 로 활용 하 고 있 다 . 이러 한 상황 에서 우리 협상 단 은 향후 협상 과정 에서 농축 산업 을 포함 한 국내 산업 계 와 각종 이해 단체 의 압력 및 입장 을 전략 적 으로 활용 할 필요 가 있 다 . 즉 우리 협상 단의 ‘ 운신 의 폭 이 넓 지 못함 ’ 을 ‘ 국내 이해 집단 의 입 ’ 을 통해 보여 주 어 실질 적 인 대외 협상력 을 높일 필요 가 있 다 . 무엇 보다 도 가장 중요 한 것 은 한미 FTA 이후 의 ‘ 산업 구조 조정 과정 에 대한 사회 적 합의 ’ 도출 을 위한 대내 협상 노력 을 배 가 해 졸속 협상 을 우려 한 문건 유출 사태 가 재발 하 지 않 도록 하 는 것 이 다 . 김영한 성균관 대 교수 · 국제 경제학 본 면 의 기고 · 칼럼 은 본지 편집 방향 과 일치 하 지 않 을 수 도 있 습니다 . ⓒ 세계일보 ＆ 세계 닷컴 ( www . segye . com )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 세계 닷컴 은 한국 온라인 신문협회 ( www . kona . or . kr ) 의 디지털 뉴스 이용 규칙 에 따른 저작 권 을 행사 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