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 대상 인센티브 , 심각 한 과잉 진료 불러와 " 과잉 진료 경계 애매 해 , 국제 적 으로 문제 되 고 있 어 미국 도 30 % 정도 과잉 진료 라는 논문 도 나와 1 년 간 병 의원 이용 일 수 16 일 , 독일 영국 보다 2 - 3 배 많 아 의료 공급자 가 병원 자주 이용 하 게 끔 부추겼 을 수 도 건강 하 다고 느끼 는 한국 사람 은 29 . 6 %, 유럽 은 70 %- 80 % 나 돼 의사 대상 인센티브 는 심각 한 과잉 진료 불러 와대 형 병원 , 전문 병원 늘 면서 경쟁 하 다 보 니 인센티브 제 도입 불 필요 한 검사 , 약물 , 처치 하 게 돼 , 묶음 처방 도 조장 건강 검진 에서 도 의학 적 근거 미약 한 옵션 프로그램 많 아 갑상선암 검진 , 폐암 저 선량 CT 도 신중 해야 WHO , 과잉 진단 이 환자 에게 피해 입힌다고 지적 주치 의 제도 등 1 차 보건 CBS 라디오 ' 시사자키 정관용 입니다 ' ■ 방 송 : FM 98 . 1 ( 18 : 20 ~ 19 : 55 ) ■ 방송 일 : 2019 년 7 월 25 일 ( 목요일 ) ■ 진 행 : 정관용 ( 국민대 특임 교수 ) ■ 출 연 : 정형 준 ( 인도주의 실천 의사 협의회 사무 처장 ) ◇ 정관용 > 한국 사회 를 살아가 는 우리 를 공격 하 는 문제 들 선정 해서 심층 적 으로 들여다보 는 코너 . 우리 를 공격 하 는 것 들 오늘 의 주제 는 과잉 진료 문제 입니다 . 얼마 전 에 한 방송 프로그램 에서 환자 들 에게 과잉 진료 를 일삼 는 치과 멀쩡 한 치아 를 과잉 진료 해서 많 게 는 2000 만 원 까지 피해 를 본 환자 까지 있 었 다 이런 고발 프로그램 이 있 었었 죠 . 비단 치과 문제 만 은 아닐 텐데요 . 오늘 과잉 진료 문제 이야기 한 번 나눕니다 . 인도주의 실천 의사 협의회 정형 준 사무 처장 어서 오 십시오 . ◆ 정형 준 > 안녕 하 세요 . ◇ 정관용 > 정형 준 사무 처장 은 무슨 과 의사 세요 ? ◆ 정형 준 > 저 재활 의학 과 전문의 입니다 . ◇ 정관용 > 재활 의 학과 에 도 과잉 진료 가 있 나요 ? ◆ 정형 준 > 저희 과 에 도 과잉 진료 하 려면 할 수 있 죠 . ◇ 정관용 > 예 를 들 면 어떤 거 죠 ? ◆ 정형 준 > 일단 단순 허리 통증 인데 MRI 먼저 찍 어 본다든지 그 다음 에 허리 시술 이나 이런 것 들 권할 수 있 고요 . 그 다음 에 또 그 외 에 도 비 급여 로 요즘 에 시행 하 는 도수 치료 나 체외 충격파 같 은 것 들 을 처음 부터 막 권할 수 도 있 습니다 . 교과서 적 으로 는 그렇게 되 어 있 지 않 은데요 . 교과서 적 인 부분 을 뛰어넘 어서 제 재량 권 으로 훨씬 더 많 은 행위 들 을 부여 할 수 있 는 것 이 죠 . ◇ 정관용 > 그런데 이게 예 를 들 어서 TV 고발 프로그램 같 은 데 서 과잉 진료 나오 면 정작 해당 지적 당한 의사 는 과잉 진료 아니 라고 또 한단 말 이 에요 . ◆ 정형 준 > 맞 습니다 . ◇ 정관용 > 그 경계 가 어떻게 되 는 거 예요 ? ◆ 정형 준 > 그 경계 가 그러니까 애매 합니다 . 이거 는 오늘 은 한국 이야기 하 러 나왔 지만 국제 적 으로 도 다 문제 가 되 는데 저희 가 과잉 진료 의 반대말 로 과소 진료 라고 사실 은 병 이 있 는데 도 거의 해 주 는 거 없 고 검사 도 안 하 고 이렇게 도 할 수 있 는 부분 이 고 이제 또 중간 정도 검사 를 할까 말 까 아니 면 이 환자 를 추적 관찰 하 면서 약 을 투약 할지 말 지 , 수술 할지 말지 를 결정 해야 되 는 중간 정도 관찰 군 이 있 는데 이 사람 들 을 다 끌 어다가 당장 수술 하 고 당장 처치 하 고 할 수 있 는 부분 이 니까 사실 그런 부분 때문 에 의사 가 존재 하 는 것 인데 어떤 보건 의료 체계 를 갖 고 있 느냐 에 따라서 좀 약간 양태 가 다르 고요 . 이게 국제 적 인 문제 입니다 , 사실 은 . 논문 들 을 보 면 미국 같 은 경우 에 도 한 30 % 는 과잉 진료 다 라고 논문 이 나와 있 거든요 . ◇ 정관용 > 각국 이 처한 보건 의료 체계 들 이 조금 씩 다르 긴 합니다마는 대한민국 의 현재 상황 이 과잉 진료 문제 가 심각 하 다 , 아니 다 라고 말 할 수 있 는 어떤 근거 랄까 , 통계 랄까 이런 것 들 이 뭐 있 나요 ? ◆ 정형 준 > 그런 통계 는 없 지만 최근 에 이제 OECD 헬스 데이터 를 보 게 되 면 한국 이 이제 OECD 국가 중 에 는 병 의원 이용 일 수 가 제일 많 습니다 . 16 . 61 로 평균 저희 국민 들 이 16 . 61 을 병 의원 을 이용 한 것 인데 ◇ 정관용 > 1 년 에 국민 1 인 당 평균 16 . 61 . ◆ 정형 준 > 이렇게 이야기 하 면 이해 가 잘 안 되 실 텐데 다음 번 으로 많이 이용 한 것 이 일본 인데 12 일 정도 고요 . 그 다음 에 독일 이나 영국 이나 이런 나라 들 은 보통 4 일 , 6 일 이 정도 입니다 . 저희 가 거의 2 배 이상 , 3 배 가량 을 많이 이용 하 는 데 그렇 게 봤 을 때 는 . ◇ 정관용 > 병원 을 자주 간다는 얘기 죠 , 한마디 로 . ◆ 정형 준 > 병원 을 자주 가 게 되 는 것 이 환자 들 도 병원 을 자주 가 고 싶 어서 갈 수 도 있 지만 사실 의료 공급자 가 훨씬 더 자주 이용 하 게끔 부추겼 을 수 도 있 는 거 라서 . 한국 이 다른 곳 보다 더 과잉 진료 가 많 았 을 거 라고 추정 해 볼 수 있 는 그런 데이터 라고 말씀 드릴 수 있 습니다 . ◇ 정관용 > 의사 1 인 당 국민 수 이런 거 는 어때요 ? ◆ 정형 준 > 한국 이 이제 다른 OECD 국가 보다 1 명 정도 더 적 습니다 , 1000 명 당 봤 을 때 도 . 그러니까 의사 숫자 는 적 은데 훨씬 더 많이 이용 하 게 되 는 부분 이 있 고 또 하나 재미있 는 이야기 는 OECD 헬스 데이 테 최근 에 나왔 는데 건강 하 다고 느끼 는 사람 이 가장 적 은 나라 입니다 , 역 으로 . ◇ 정관용 > 우리 나라 가 . ◆ 정형 준 > 한국 은 30 % 으로 나왔 습니다 . 29 . 6 % 로 정확 하 게 나왔 는데 보통 대부분 의 미국 이나 유럽 의 국가 들 은 한 7 ~ 80 % 의 국민 들 이 자기 는 건강 하 다고 생각 하 거든요 . 그렇 다면 이제 건강 하 지 않 다는 뭔가 부추기 는 사회 적 분위기 가 있 고 그렇게 됐 을 때 이분 들 이 다 병원 을 또 오 게 되 고 그럼 훨씬 더 빠른 처치 나 처방 을 받 을 가능 성 이 높 으니까 역 으로 생각 하 면 과잉 진료 에 노출 될 가능 성 이 높 아 지 는 것 이 죠 . ◇ 정관용 > 건강 염려증 이 라는 거 있 잖아요 . 최근 방송 된 SBS 궁금 한 이야기 Y , ' 수상 한 치과 의사 공포 의 진료실 , 그곳 에선 무슨 일 이 ' 편 ( 사진 = SBS 방송 캡쳐 ) ◆ 정형 준 > 있 습니다 . ◇ 정관용 > 방금 말 한 나 는 건강 하 다 에 응답 하 는 숫자 만 갖 고 보 면 역 으로 대한 민국 이 건강 염려증 환자 가 제일 많 은 거 네요 . ◆ 정형 준 > 저희 다음 으로 많 은 게 일본 인데 한국 이 건강 염려증 환자 가 제일 많 습니다 , 사실 은 . ◇ 정관용 > 그리고 병원 에 가 는 날짜 수도 그만큼 많 고 . 그런데 그거 는 결국 은 병원 이나 의원 에서 도 자꾸 오 게끔 만들 기 때문 이 아니 냐 라고 추정 해 볼 수 있 다 . ◆ 정형 준 > 네 . 만약 에 이제 저희 가 이렇게 16 . 61 정도 로 많이 가 는데 건강 하 다고 생각 하 는 사람 이 많 으면 물론 효과 가 더 있 고 국민 들 도 안심 하 고 있 다고 볼 수 있 지만 거꾸로 국민 들 이 불안해하 기 때문 에 더 많이 이용 하 고 그렇 다면 거기 에 대한 의료 공급 의 어떤 측면 은 과잉 으로 갔 을 가능 성 이 좀 높 다 라고 볼 수 있 는 부분 이 있 다는 것 이 죠 . ◇ 정관용 > 그런 의사 들 사이 에서 는 서로 좀 압 니까 ? 과잉 진료 다 , 아니 다 이런 걸 ? ◆ 정형 준 > 그럼 요 . 의사 들 사이 에서 는 알 수 있 습니다 . 이제 정보 비대칭 성 이 심하 다 보 니까 국민 들 이 보 셨 을 때 는 모르 지만 예 를 들 면 특정 진료 를 하 고 오 신 환자 분 이 저 한테 왔 을 때 다른 곳 에서 이런 증상 으로 MRI 를 촬영 했 다 , 아니면 이런 증상 으로 어떤 수술 이나 시술 을 했 다고 했 을 때 제 가 이제 봤 을 때 는 이것 은 과잉 진료 다 이렇게 생각 되 는 부분 들 이 좀 있 죠 . ◇ 정관용 > 그런데 그건 또 병원 시스템 상 과잉 진료 를 부추기 는 것 도 있 다면서요 . ◆ 정형 준 > 요즘 에 저희 한국 에서 는 제일 문제 가 되 는 부분 은 병원 의 의사 들 한테 인센티브 를 부여 하 는 방식 인데요 . 진료 를 많이 하 면 할수록 매출 이 높 으면 높 을수록 소득 을 높 게 해 주 는 그런 구조 를 가지 고 있 습니다 . ◇ 정관용 > 정말 요 ? ◆ 정형 준 > 네 . 지금 뭐 대학 병원 에서 도 그런 문제 때문 에 문제 제기 가 많이 들어오 고 있 는데요 . 교수 님 들 이 이제 그런 메커니즘 때문 에 상당히 힘들 어 하 시 거든요 . ◇ 정관용 > 인센티브 라는 게 한마디 로 말 해서 뭔가 생산 을 많이 하 고 매출 을 많이 하 거나 판매 를 많이 하 거나 그럼 보너스 더 주 는 거 잖 아요 . ◆ 정형 준 > 맞 습니다 . 그런 방식 을 그런데 진료 와 행위 에 연계 를 시키 니까 . ◇ 정관용 > 그 얘기 는 의사 들 한테 도 어떻 게 든 매출 을 올려라 이거 아닙니까 ? ◆ 정형 준 > 맞 습니다 . 병원 경영진 이 그런 구조 를 심 어 주 는 거 죠 . 이건 심각 한 문제 가 있 다고 저희 도 생각 하 고 있 고 이미 의료 윤리 학회 나 다 문제 제기 를 지금 하 고 있 는 상황 입니다 . 병원 의 특히 나 의사 를 대상 으로 하 는 인센티브 는 아주 심각 한 문제 를 불러일으킨다 . 오늘 주제 인 과잉 진료 를 당연히 불러일으킬 수 밖에 없 는 거 죠 . ◇ 정관용 > 거의 모든 병원 이 인센티브 제 를 하 고 있 습니까 ? ◆ 정형 준 > 대부분 이 인센티브 제 가 들어가 있 는 걸로 알 고 있 습니다 . 원래 이제 과거 에 인센티브 가 없 었 는데 한국 이 대형 병원 들 이랑 전문 병원 들 이 많이 늘어나 면서 서로 상호 경쟁 을 하 다 보 니까 인센티브 를 도입 한 쪽 이 훨씬 더 매출 이 늘 었 던 거 죠 , 사실 . 부끄러운 이야기 지만 . 그러 다 보 니까 다른 곳 에 도 그런 경영 테크닉 이 라고 하 는 것 들 이 인식 이 된 것 이 고요 . 대표 적 으로 이거 는 사실 이 니까 2014 년 에 서울대 병원 이 국립대 병원 중 에 가장 최고 인 서울대 병원 이 사실 은 로봇 수술 을 한 번 더 했 을 때 특정 병원 에 있 는 교수 님 들 한테 30 만 원 에서 50 만 원 의 인센티브 를 제공 한다고 하 는 공문 을 보내 서 문제 가 된 적 이 있 습니다 . 이런 부분 이 명확 한 인센티브 를 제시 한 것 이 고요 . 그걸 국립대 병원 이 할 정도 라면 사실 은 대부분 의 병원 들 이 여러 가지 방식 의 인센티브 를 도입 하 고 있 다고 생각 할 수 있 습니다 . ◇ 정관용 > 그러니까 통계 적 으로 인센티브 제도 를 도입 하 고 나 니까 그 병원 전체 의 매출 이 늘어났 더라 그 말 은 인센티브 제도 를 도입 하 기 전후 해서 그 병원 에 온 환자 들 이 더 심각 하 게 많이 아팠 다는 얘기 는 아닐 거 아니 에요 . ◆ 정형 준 > 맞 습니다 . ◇ 정관용 > 비슷 하 게 아픈 거 잖 아요 . 그런데 매출 이 늘 었 다는 얘기 는 불 필요 한 진료 가 늘어났 다 ? ◆ 정형 준 > 불 필요 한 검사 와 불 필요 한 약물 과 불 필요 한 처치 를 하 게 되 는 것 이 죠 . ◇ 정관용 > 패키지 처방 이 라는 용어 도 있 어요 ? ◆ 정형 준 > 패키지 처방 은 한국 은 복잡 한 이야기 일 수 도 있 는데 행위 별 수 가 제 라고 하 는 지불 제 를 이용 하 고 있 습니다 . 무슨 이야기 냐 하 면 약 하나 를 처방 할 때 마다 행위 를 하나 할 때 마다 검사 를 하나 할 때 마다 다 가격 이 매겨져 있 는데요 . 그러 다 보 니까 이제 특정 만약 에 질환 으로 입원 을 하 게 되 면 하나하나 이렇게 입력 하 는 게 복잡 하 니까 병원 경영진 입장 에서 는 하나 의 묶음 처방 을 내놓 습니다 . 그런데 묶음 처방 의 가장 큰 문제점 은 그 중 에서 안 해도 되 는 검사 나 안 해도 되 는 치료 재료 가 있 지 않 겠 습니까 ? 그런데 그게 묶음 으로 들어가 게끔 되 어 있 는 것 이 죠 . 그러니까 자연 스럽 게 그냥 검사 를 안 해도 되 는 부분 을 검사 가 되 고요 . 또 쓰 지 않 아도 되 는 치료제 들 도 그냥 같이 들어가 게 되 는 이런 문제 들 이 발생 하 는 데 병원 경영진 입장 에서 는 이 묶음 처방 을 많이 만들 면 만들 수록 이득 이 기 때문 에 병원 이 사실상 묶음 처방 을 많이 조장 하 고 있 습니다 . 해당 이미지 는 기사 와 관련 없음 ( 사진 = 게티 이미지 뱅크 제공 / 연합뉴스 ) ◇ 정관용 > 그 묶음 처방 , 패키지 처방 이 이미 프로그램 화 되 어 있 다 . ◆ 정형 준 > 되 어 있 죠 , 대부분 이 . 그래서 과거 에 한 번 문제 제기 가 있 었 던 것 이 수술실 에서 사실 은 쓰 지 않 는 치료 재료 같 은 것 들 이 묶음 처방 에 들어가 서 이 부분 은 허위 청구 가 되 는 것 이 죠 , 아예 쓰 지 를 않 았 으니까 . 내부 고발자 문제 로 한 7 ~ 8 년 전 에 언론 에 나온 적 도 있 습니다 . ◇ 정관용 > 또 어떤 수법 들 이 있 나요 ? 과잉 진료 를 하 는 , 묶음 처방 말 고 . ◆ 정형 준 >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으로 많이 쓰 는 게 외래 를 좀 자주 방문 하 게끔 하 는 방식 은 한국 에서 아주 흔한 방식 이 고요 . 예 를 들 면 저희 가 일주일 이나 이주일 정도 추적 관찰 해서 볼 수 있 는 환자 를 약 을 주 고 추적 관찰 을 하 면 되 는 데 2 ~ 3 일 이따가 계속 오 라고 하 는 것 이 죠 . 그렇게 되 면 올 때 마다 뭔가 를 하 게 되 는 . ◇ 정관용 > 진찰료 가 또 붙 으니까 . ◆ 정형 준 > 그리고 이제 이런 의사 를 만날 때 가 아니 더라도 제일 문제 가 되 는 부분 이 한국 에서 건강 검진 입니다 . 건강 검진 에 사실 국민 건강 보험 이 지정 하 는 검사 를 하 러 갔 는데 거기 에 추가 적 인 국민 들 보 시 면 아실 텐데 옵션 으로 검진 프로그램 들 이 있 습니다 . 그런데 그것 들 이 사실 은 근거 가 의학 적 근거 가 대단히 미약 한 것 들 이 많 거든요 . 그런 부분 들 을 권유 받 고 하 게 되 는 이 과정 들 이 이제 검진 에서 발생 하 는 과잉 진단 이 라고 말씀 드릴 수 있 겠 고요 . ◇ 정관용 > 건강 검진 얘기 가 꺼내 시 니까 몇 년 전 에 왜 갑상선암 진단 그게 건강 진단 이 너무 많 아 지 다 보 니까 사람 들 이 갑상선암 진단 이 높 아 졌 다 그래서 수술 이 많 아 졌 는데 정작 암 전문 으로 하 는 의사 분 들 이 나서 서 말 하 기 를 갑상선암 은 생존 율 이 100 % 가까이 로 높 다 . 수술 안 해도 되 는데 너무 과잉 수술 이 이루어진다 . 그 이유 는 과잉 진단 때문 이 다 이런 얘기 있 었잖 아요 . ◆ 정형 준 > 맞 습니다 . 그 부분 으로 이미 논문 도 아주 외국 의 유명 한 저널 에 게재 가 됐 고요 . 한국 에서 10 년 정도 사이 에 거의 갑상선암 발병률 이 거의 7 배 정도 상승 을 한 그런 나라 입니다 . 그런데 후 에 알 고 보 니까 과다 진단 했 던 것 이 고요 . 과다 진단 을 하 게 되 면 당연히 과다 치료 로 넘어가 니까 수술 한 사람 도 많 아 졌 는데 그런데 그렇게 수술 을 많이 했 으면 사실 은 사망 률 이 떨어져야 됩니다 . 갑상선암 사망 률 이 그런데 거의 정체 가 돼서 실질 적 으로 안 해도 된 사람 을 한 것 이 아니 냐 라고 하 는 역학 적 근거 가 나온 바 가 있 죠 . ◇ 정관용 > 그런 거 죠 . ◆ 정형 준 > 그런 검진 논란 은 최근 에 도 폐암 조기 검 진 건 도 있 고요 . ◇ 정관용 > 그건 어떤 거 죠 ? ◆ 정형 준 > 흡연자 , 장기 흡연자 들 에 대해서 폐암 이 걸릴 수 있 는 사람 들 에 대해서 저 선량 CT 를 찍 어 보 는 것 이 건강 보험 제도 로 지금 도입 이 됐 는데 이 부분 도 우선 순위 나 여러 가지 에서 논란 이 있 습니다 . 물론 이 주장 을 하 시 는 분 들 과 안 하 시 는 분 들 의 차이 는 있 지만 외국 의 경우 를 봤 을 때 는 이런 저 선량 CT 를 담배 를 오랫동안 피웠 다고 하 더라도 굳이 검사 를 하 지 않 는 게 더 이롭 다 라고 하 는 근거 들 도 많 아서 이런 부분 들 이 더 과잉 진단 될 수 있 는 부분 들 을 불러일으키 는 게 아니 냐 라는 논란 이 되 고 있 죠 . ◇ 정관용 > 과잉 진단 이 라는 말 은 참 이해 하 기 쉽 지 않 네요 . 몸 에 병 이 있 으면 빨리 조기 에 알아내 는 게 좋 은 거 아닙니까 ? ◆ 정형 준 > 그런데 이제 . . . ◇ 정관용 > 그런데 과잉 진단 이 라는 게 무슨 말 이 죠 ? ◆ 정형 준 > 그러니까 아까 말씀 드린 갑상선암 이나 그 다음 에 전립선암 같 은 경우 에 는 일정 수준 까지 는 사실 진단 을 굳이 할 필요 가 없 고 본인 이 가지 고 있 어도 생존 률 이 유지 되 는 경우 가 많 고 물론 이런 분 들 중 에 아주 극소수 는 아주 악 성 종양 이 어서 위험 할 수 있 지만 그런 부분 들 은 이득 과 손해 를 계산 을 했 을 때 저희 가 갑상선 을 다 떼 어 냈 을 때 갑상 선약 을 평생 먹 어야 되 고 이런 부분 들 을 여러 가지 역학 적 인 방법 으로 조사 를 했 을 때 전립선암 , 갑상선암 아니 면 아까 폐암 조기 진단 도 CT 같 은 경우 방사선 조사 를 하 기 때문 에 암 발병 을 더 부추길 수 도 있 는 것 이 고요 . 이런 부분 들 을 다 계산 했 을 때 사실 은 진단 하 지 않 는 게 낫 다는 부분 들 이 이제 엄연히 존재 한다는 거 죠 . 그러니까 고가 의 건강 검진 같 은 경우 에 오늘 다 이야기 해 드릴 수 없 지만 폐 CT 라고 하 는 게 있 는데 그거 는 이제 암 이 전이 됐 을지 알아보 는 검사 입니다 . 전신 을 다 방사선 조사 를 해야 되 는데 지금 이런 부분 들 은 고가 의 대학 병원 의 검진 프로그램 에 들 어 있 는 경우 가 있 습니다 . 상당히 비 효율 적 이 고 비 윤리 적 인 검사 라고 할 수 있 죠 . ◇ 정관용 > 전신 에 방사능 을 쏘 지 않 아도 되 는데 의무 적 으로 쏘 게끔 만드 는 건강 진단 이 군요 . ◆ 정형 준 > 그렇 죠 . 전신 어디 에 암 이 있 는지 를 발견 할 수 있 다 라는 점 을 근거 로 들 기 도 합니다 . ◇ 정관용 > 그 말씀 들으니까 오늘 저희 가 정형 준 사무 처장 을 초대 한 코너 가 우리 를 공격 하 는 것 들 이 라는 코너 예요 . 과잉 진료 , 과잉 진단 은 그냥 사회 적 낭비 다 , 돈 을 많이 쓰 게 만든다라고 만 해석 이 됐 는데 그게 아니 네요 . 이게 건강 을 해칠 수 도 있 네요 ? ◆ 정형 준 > 첫 번 째 로 WHO 나 이런 곳 에서 말 하 는 것 이 과잉 진단 에 문제 를 하 는 것 이 환자 에게 피해 를 입힌다는 거 예요 . 아까 도 얘기 했 지만 굳이 안 해도 될 검사 를 해서 평생 동안 특정 호르몬 약 을 먹 어야 한다든지 아니 면 지금 미국 같 은 경우 에 는 유전체 검사 가 상당히 상업 화 돼 있 기 때문 에 유명 연예인 인 배우 도 그런 일 이 있 었 지만 유방암 이 걸릴 가능 성 이 이제 한 70 ~ 80 % 정도 되 는 유전체 검사 를 해서 . ◇ 정관용 > 안젤리나 졸리 . ◆ 정형 준 > 맞 습니다 . 전 절제 수술 을 했 는데 그 부분 이 지금 도 논란 이 되 고 있 습니다 . 왜냐하면 그렇게 하 는 것 이 맞 느냐 . ◇ 정관용 > 맞 느냐 . ◆ 정형 준 > 왜냐하면 유방 전절 제 수술 이 라고 하 는 어마 무시 한 수술 을 하 고 관리 를 해야 되 니까 . ◇ 정관용 > 알 겠 습니다 . 그런데 이런 걸 막 을 방법 이 있 나요 ? 병원 마다 병원 은 대형 화 되 고 경쟁 이 붙 고 매출 올리 려고 하 고 인센티브 제 도입 하 고 이런 것 어떻게 막 을 방법 이 있 나요 ? ◆ 정형 준 > 그래서 이제 근본 적 으로 는 사실 은 보건 의료 체계 의 문제 이 기 는 합니다 . 한국 이 상당히 민영화 돼 있 고 시장 화 되 어 있 으니까 생기 는 문제 라서 그 부분 에 대해서 장기 적 인 한국 보건 의료 체계 를 어떤 식 으로 공 적 으로 가지 고 갈지 논의 가 필요 한데 그런데 이제 당장 막 을 수 있 는 방법 은 기본 적 으로 1 차 보건 의료 체계 , 저희 가 믿 을 수 있 는 의사 와 정보 불균등 성 을 주체 로 서로 인간 적 인 관계 를 가지 고 있 으면 . 정형 준 인도주의 실천 의사 협의회 사무 처장 ( 사진 = 시사자키 정관용 입니다 제작진 제공 ) ◇ 정관용 > 가정 주치 의 제도 이런 거 죠 ? ◆ 정형 준 > 주치 의 제도 라고 정확 하 게 말씀 드릴 수 있 는 거 고요 . 그런 제도 들 이 있 다면 훨씬 더 이런 문제 가 발생 하 는 빈도 가 떨어지 는 걸로 되 어 있 고요 . 해외 의 경우 를 보 더라도 영국 하고 미국 의 과잉 진단 의 어느 정도 의 비율 을 보 게 되 면 미국 은 아까 이야기 했 지만 30 % 정도 지만 영국 은 한 3 ~ 4 % 정도 로 지금 되 어 있 는 것 으로 보 았 을 때 주치 의 제도 같 은 것 들 이 당장 도입 이 된다면 좀 더 이걸 막 을 수 있 지 않 을까 이렇게 생각 합니다 . ◇ 정관용 > 영국 은 공공 의료 가 훨씬 더 많 죠 ? ◆ 정형 준 > 영국 은 국가 보건 체계 라고 NHS 이 기 때문 에 사실 은 다 공 적 체계 입니다 . ◇ 정관용 > 그렇 죠 . 민간 영역 , 민간 병원 , 대형 병원 이런 것 들 이 별로 없 는 나라 죠 , 영국 은 ? ◆ 정형 준 > 피부 성형 정도 만 있 다고 보 시 면 됩니다 . ◇ 정관용 > 그렇 죠 . 그러 다 보 니 예 로부터 듣 던 얘기 가 우리 는 감기 만 걸려도 대학 병원 , 종합 병원 을 가 려고 하 는데 영국 에서 는 그냥 동네 병원 에 가 도 약도 처방 을 안 한다더라 . 따뜻 한 물 먹 고 잘 쉬 세요 , 이런 다더라 이런 얘기 를 들 었 거든요 . ◆ 정형 준 > 맞 는 말씀 입니다 . ◇ 정관용 > 그렇 죠 ? ◆ 정형 준 > 그러니까 한국 이 항생제 사용 하 는 정도 도 이번 에 OECD 데이터 를 보 면 외국 에 비해서 평균 에 비해서 거의 2 배 정도 높 거든요 , 아직 도 . 이런 부분 들 이 빨리 처치 를 해야 되 고 과잉 약물 처방 이 있 는 부분 입니다 . 그런데 영국 같 은 경우 에 는 그런 부분 이 있 을 수 가 없 습니다 . 왜냐하면 동네 에 있 는 주치의 , GP 라고 부르 는 사람 들 하고 밀접 한 관련 이 있 고 그 동네 에 뭔가 어떤 특정 감염 질환 이 퍼지 게 되 면 GP 가 전화 까지 해서 미리 다 알려 주 는 경우 도 많 습니다 . ◇ 정관용 > 그런데 또 이거 는 병원 체계 나 의사 들 만 탓 할 수 없 는 게 아까 건강 염려증 얘기 도 나왔 습니다 마는 우리 일반 환자 들 또 국민 들 가운데 서 도 병원 에 가 서 이렇게 말 하 시 는 분 들 있 잖아요 . 왜 약 만 주 세요 . 좀 센 주사 좀 놔 주 세요 이런 사람 들 있 잖아요 . ◆ 정형 준 > 맞 습니다 . ◇ 정관용 > 뭐 라고 표현 해야 돼요 ? ◆ 정형 준 > 일단 그런 부분 은 오늘 여기 나왔 으니까 조심 스럽 지만 좀 언론 의 역할 이 중요 한데 사실 저희 아침 방송 들 저 도 오전 에 회진 돌 다 보 면 아침 방송 이 의사 선생 님 들 이 나와서 사실 건강 상담 과 건강 정보 를 제공 하 면서 사실 은 건강 염려증 을 좀 부추기 는 경향 이 있 거든요 . 한국 은 건강 정보 가 너무 과잉 되 어 있 다고 저 는 생각 이 들 고요 . 그래서 건강 증진 식품 뭐 먹 으면 좋 다 . 그래서 저 한테 그거 를 문의 하 는 환자 들 이 있 을 정도 고 이런 경우 에 는 어떤 검사 를 해야 된다 라고 하 면 무조건 그 검사 를 하 고 싶 어 지 는 . 그런데 이런 부분 들 이 다 사실 은 1 차 보건 의료 체계 가 없 으니까 환자 분 들 이 스스로 학습 해서 건강 염려증 에 빠지 게 되 는 그런 결과 를 초래 하 는 것 이 라고 봐서 언론 의 역할 도 중요 한 것 같 습니다 . ◇ 정관용 > 장기 적 과제 가 될지 모르 겠 습니다 마는 1 차 진료 기관 , 동네 가까운 병원 에서 나 의 주치의 , 평생 나 의 건강 상담 해 줄 수 있 는 주치의 와 함께 가 는 그런 체계 로 의 변화 . 이게 결국 은 답 이 군요 . ◆ 정형 준 > 그렇게 빨리 가 야 된다고 보 고요 . 또 최근 에 현 정부 가 진행 하 는 문재 인 케어 라고 하 는 보장 성 강화 정책 에서 제일 문제 가 되 는 게 지금 대형 병원 쏠림 현상 입니다 . 자원 배분 을 위해서 도 한국 이 시급히 사실 은 마련 해야 되 는 게 1 차 보건 의료 체계 를 확립 하 는 거 라고 생각 합니다 . ◇ 정관용 > 건강 보험 에 보장 성 을 늘리 는 건 잘 하 는 거 잖 아요 . ◆ 정형 준 > 맞 습니다 . ◇ 정관용 > 그런데 대신 에 누구 나 그냥 손쉽 게 빨리빨리 대형 병원 으로 가 는 거 이건 좀 문제 가 있 을 수 있 는 거 죠 . ◆ 정형 준 > 그리고 이제 1 차 보건 의료 체계 가 있 으면 대형 병원 을 안 가 는 것 뿐 만 아니 라 이제 어떤 과잉 진료 에 노출 될 가능 성 이 훨씬 더 줄어든다는 점 에서 장점 이 라고 말씀 드릴 수 있 습니다 . ◇ 정관용 > 과잉 진단 , 과잉 진료 . 단지 사회 적 낭비 , 돈 쓰 게 만든다 뿐 이 아니 라 국민 의 건강 을 해친다 . ◆ 정형 준 > 맞 습니다 . ◇ 정관용 > 인도주의 실천 의사 협의회 정형 준 사무 처장 이 었 습니다 . 고맙 습니다 . ◆ 정형 준 > 감사 합니다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