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 . 5 . 19 . 선고 ( 창원 ) 2015 나 21175 판결 
 
 주 문 
 상고 를 기각 한다 . 상고 비용 은 원고 가 부담 한다 . 
 
 이 유 
 상고 이유 ( 상고이 유서 제출 기간 이 지난 다음 제출 된 상고이 유보 충서 등 은 이 를 보충 하 는 범위 에서 ) 를 판단 한다 . 
 1 . 원고 가 1 회 차 차임 을 면제 해 주 었 는지 여부 ( 상고 이유 제 1 점 ) 와 피고 가 보수 공사비 1 , 500 만 원 을 지출 하 였 는지 여부 ( 상고 이유 제 2 점 ) 
 가 . 법원 은 변론 전체 의 취지 와 증거조사 의 결과 를 참작 하 여 자유 로운 심증 으로 논리 와 경험 의 법칙 에 따라 사실 주장 이 진실 한지 아닌지 를 판단 한다 ( 민사 소송법 제 202 조 ) . 사실 의 인정 , 증거 의 취사선택 과 평가 는 자유심증주의 의 한계 를 벗어나 지 않 는 한 사실심 법원 의 전권 사항 이 다 . 
 나 . 원심 은 다음 과 같이 판단 하 였 다 . 
 원고 는 2012 . 8 . 13 . 피고 와 이 사건 영화관 을 임대차 보증금 1 억 원 , 차임 월 800 만 원 , 임대차 기간 2012 . 8 . 13 . 부터 2021 . 8 . 12 . 까지 로 정하 여 임대 하 기 로 하 는 이 사건 임대차 계약 을 체결 하 면서 2012 . 8 . 13 . 부터 2012 . 9 . 12 . ( 원심 판결 의 ‘ 2013 . 9 . 12 . ’ 은 오 기 이 다 ) 까지 1 회 차 차임 을 면제 해 주 었 다 . 
 이 사건 영화관 의 위층 인 8 , 9 층 에서 2013 . 5 . 13 . 1 차 화재 가 발생 하 였 고 , 2013 . 10 . 10 . 2 차 화재 가 발생 하 였 다 . 피 고 는 2013 . 10 . 11 . 경 소외 인 에게 2 차 화재 로 훼손 된 이 사건 영화관 의 보수 공사 를 도급 하 였 다 . 소 외인 은 전선 을 교체 하 는 등 전기 시설 을 보수 하 였 고 , 석고 보드 등 마감재 를 교체 하 였으며 , 오염 된 벽면 을 새로이 도장 하 는 공사 를 하 였 다 . 피 고 는 소외 인 에게 공사 대금 으로 2013 . 10 . 11 . 경 500 만 원 , 2013 . 10 . 16 . 경 1 , 000 만 원 등 합계 1 , 500 만 원 을 지급 하 였 다 . 피 고 는 위 와 같이 2 차 화재 로 훼손 된 이 사건 영화관 을 사용 · 수익 할 수 있 는 상태 로 회복 하 기 위해 보수 공사비 1 , 500 만 원 을 지출 하 였 다 . 
 다 . 원심 판결 이유 를 위 에서 본 법리 와 적법 하 게 채택 된 증거 에 비추 어 살펴보 면 , 원심 판단 에 상고 이유 주장 과 같이 처분 문서 의 내용 을 합리 적 인 이유 없이 배척 하 거나 논리 와 경험 의 법칙 에 반하 여 자유심증주의 의 한계 를 벗어난 잘못 이 없 다 . 
 2 . 임대인 의 필요 비 상환 의무 와 임차인 의 차임 지급 의무 의 관계 ( 상고 이유 제 3 점 ) 
 가 . 임대차 는 타인 의 물건 을 빌려 사용 · 수익 하 고 그 대가 로 차임 을 지급 하 기 로 하 는 계약 이 다 ( 민법 제 618 조 ) . 임대차 계약 에서 임대인 은 목적물 을 계약 존속 중 사용 · 수익 에 필요 한 상태 를 유지 하 게 할 의무 를 부담 한다 ( 민법 제 623 조 ) . 임대인 이 목적물 을 사용 · 수익 하 게 할 의무 는 임차인 의 차임 지급 의무 와 서로 대응 하 는 관계 에 있 으므로 , 임대인 이 이러 한 의무 를 불이행 하 여 목적물 의 사용 · 수익 에 지장 이 있 으면 임차인 은 지장 이 있 는 한도 에서 차임 의 지급 을 거절 할 수 있 다 . 
 임차인 이 임차물 의 보존 에 관한 필요비 를 지출 한 때 에 는 임대인 에게 상환 을 청구 할 수 있 다 ( 민법 제 626 조 제 1 항 ) . 여기 에서 ‘ 필요비 ’ 란 임차인 이 임차물 의 보존 을 위하 여 지출 한 비용 을 말 한다 ( 대법원 1980 . 10 . 14 . 선고 80 다 1851 , 1852 판결 등 참조 ) . 임대차 계약 에서 임대인 은 목적물 을 계약 존속 중 사용 · 수익 에 필요 한 상태 를 유지 하 게 할 의무 를 부담 하 고 , 이러 한 의무 와 관련 한 임차물 의 보존 을 위한 비용 도 임대인 이 부담 해야 하 므로 , 임차인 이 필요비 를 지출 하 면 , 임대인 은 이 를 상환 할 의무 가 있 다 . 임대인 의 필요 비 상환 의무 는 특별 한 사정 이 없 는 한 임차인 의 차임 지급 의무 와 서로 대응 하 는 관계 에 있 으므로 , 임차인 은 지출 한 필요 비 금액 의 한도 에서 차임 의 지급 을 거절 할 수 있 다 . 
 나 . 원심 은 다음 과 같이 판단 하 였 다 . 
 2 차 화재 는 2013 . 10 . 10 . 발화 후 1 시간 여 만 에 진화 되 면서 이 사건 영화관 의 위층 인 8 , 9 층 내부 시설 이 전소 되 었 고 , 화재 로 발생 한 연기 와 화재 진압 을 위해 사용 한 물 때문 에 이 사건 영화관 중 6 , 7 층 의 천장 과 벽면 마감재 , 의자 , 음향 기기 , 영사기 등 이 훼손 되 었 으며 , 승강기 3 대 가 침수 되 고 건물 외벽 과 내부 계단 이 그을음 에 심하 게 훼손 되 었 다 . 
 임차인 인 피고 가 2 차 화재 로 훼손 된 이 사건 영화관 을 사용 · 수익 할 수 있 는 상태 로 회복 하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