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 노동부 는 당장 내년 부터 고용 보험 보험료 율 을 인상 해야 한다는 주장 이 다 . 실업 급여 는 사용자 와 근로자 가 각각 임금 의 0 . 65 % 씩 부담 해 기금 을 조성 한다 . 앞서 고용부 가 입법 예고 한 방 안 에 따르 면 내년 부터 고용 보험 보험료 율 을 현행 1 . 3 % 에서 1 . 6 % 로 올린다고 한다 . 그러나 이 방안 마저 고용 보험법 개정 을 통해 지급 수준 을 현행 ( 직전 소득 대비 ) 50 % 에서 60 % 로 올리 고 , 지급 기간 도 최소 120 일 에서 최대 270 일 까지 로 30 일 늘리 는 것 을 전제 로 한 것 이 어서 고용 보험 기금 건전 성 에 는 도움 이 되 지 않 을 수 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