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 14 호 [ 여성 초음파 ] 건강 보험 행위 급여 · 비 급여 목록 표 및 급여 상대 가치 점수 일부 개정 : 2020 - 02 - 01 천 민영 ( ☎ 044 - 202 - 2668 ) / 예비 급여 과 / 일부 개정 / 고시 / 발령 번호 : 2020 - 14 호 ○ 주요 개정 사항 - 여성 생식기 초음파 건강 보험 적용 등 ○ 시행 일 - 2020 년 2 월 1 일 ※ 추가 문의 : 보건복지부 ( 044 - 202 - 2668 , 2669 ) / 건강 보험 심사 평가 원 ( 033 - 739 - 1912 , 1911 , 1910 ) 보건복지부 고시 제 2020 - 14 호 「 국민 건강 보험법 시행령 」 제 21 조제 2 항 · 제 3 항 및 「 국민 건강 보험 요양 급여 의 기준 에 관한 규칙 」 제 8 조제 2 항 부터 제 5 항 까지 , 제 9 조제 1 항 , 제 11 조제 1 항 , 제 12 조제 2 항 및 제 13 조제 1 항 ․ 제 3 항 에 의한 「 건강 보험 행위 급여 ․ 비 급여 목록 표 및 급여 상대 가치 점수 」 ( 보건복지부 고시 제 2020 - 4 호 , 2020 . 1 . 7 . ) 를 다음 과 같이 개정 ․ 발령 합니다 . 2020 년 1 월 22 일 보건복지부 장관 「 건강 보험 행위 급여 ․ 비 급여 목록 표 및 급여 상대 가치 점수 」 일부 개정 건강 보험 행위 급여 ․ 비 급여 목록 표 및 급여 상대 가치 점수 일부 를 별지 와 같이 개정 한다 . 부 칙제 1 조 ( 시행 일 ) 이 고시 는 2020 년 2 월 1 일 부터 시행 한다 . 제 2 조 ( 적 용례 ) 제 2 편 의 개정 규정 은 이 고시 시행 이후 에 제 1 부 질병 군 급여 일반 원칙 제 2 호 및 제 3 호 각 항목 에 따라 입원 한 환자 의 질병 군 진료 분 부터 적용 한다 . [ 별지 ] 「 건강 보험 행위 급여 ․ 비 급여 목록 표 및 급여 상대 가치 점수 」 일부 개정 제 1 편 행위 급여 ․ 비 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 가치 점수 제 2 부 행위 급여 목록 ․ 상대 가치 점수 및 산정 지침 제 2 부 제 9 장 처치 및 수술료 등 제 1 절 처치 및 수술료 [ 여성 생식기 , 임신 과 분만 ] ‘ 자 - 406 - 2 외음부 종양 적출술 ’, ‘ 자 - 407 질 종양 적출술 ’, ‘ 자 - 409 질 폐쇄증 수술 ’, ‘ 자 - 414 전 자궁 적출술 ’, ‘ 자 - 415 광범위 자궁 적출 및 양측 골반 림프절 절제술 ’, ‘ 자 - 415 - 2 골반 및 대동맥 주위 림프절 절제술 ’, ‘ 자 - 420 자궁탈 근본 수술 ’, ‘ 자 - 441 - 2 난관 위치 전이 술 ’, ‘ 자 - 442 부 속기 종양 적출술 [ 양측 ] ’ 을 다음 과 같이 변경 한다 . 분류 번호 코 드 분 류 점 수 [ 여성 생식기 , 임신 과 분만 ] 자 - 406 - 2 외음부 종양 적출술 Vulvectomy 　 R 4066 가 . 나 . 악성 Malignant R 4067 ( 1 ) 단순 Simple 7 , 180 . 81 R 4068 ( 2 ) 근치 [ 림프절 절제술 포함 ] Radical 14 , 180 . 48 자 - 407 질 종양 적출술 Extirpation of Vaginal Tumor 　 R 4070 가 . 나 . 악성 인 것 Malignant R 4071 ( 1 ) 단순 [ 질 절제술 만 하 는 경우 ] Simple 7 , 374 . 16 R 4073 주 ： 자궁 적출술 을 실시 하 는 경우 에 는 13 , 031 . 50 점 을 산정 한다 . R 4072 ( 2 ) 근치 [ 림프절 절제술 포함 ] Radical 14 , 980 . 81 R 4074 주 ： 자궁 적출술 을 실시 하 는 경우 에 는 17 , 286 . 77 점 을 산정 한다 . 　 자 - 409 질 폐쇄증 수술 Construction of Vagina 　 R 4091 가 . 인공질 조성술 Construction of Artificial Vagina 9 , 208 . 46 R 4092 나 . 자 - 414 전 자궁 적출술 Hysterectomy 　 가 . 림프절 절제 를 하 는 경우 with Lymphadenectomy 　 R 4143 ( 1 ) 단순 Simple 10 , 706 . 03 R 4144 ( 2 ) 복잡 [ 유착 박리 를 동반 한 경우 ] Complex 13 , 041 . 14 나 . 　 자 - 415 광범위 자궁 적출 및 양측 골반 림프절 절제술 Radical Hysterectomy with Bilateral Pelvic Lymphadenectomy 　 R 4154 가 . 대동맥 주위 림프절 생검 을 하 는 경우 with Para - Aortic Lymph Node Biopsy 25 , 138 . 37 R 4155 나 . 대동맥 주위 림프절 생검 을 안 하 는 경우 without Para - Aortic Lymph Node Biopsy 22 , 389 . 17 자 - 415 - 2 R 4157 골반 및 대동맥 주위 림프절 절제술 Pelvic and Para - Aortic Lymphadenectomy 10 , 987 . 09 자 - 420 자궁탈 근본 수술 Operation on Procidentia ( Prolapsed Uteri ) 　 R 4202 가 . R 4203 나 . R 4204 다 . Manchester 수술 5 , 446 . 26 자 - 441 - 2 R 4413 난소 위치 전이 술 Transposition of Ovary 4 , 249 . 96 자 - 442 부 속기 종양 적출술 [ 양측 ] Extirpation of Adnexal Tumor 　 R 4421 가 . 나 . 악성 Malignant 　 R 4423 ( 1 ) 단순 [ 난소 및 부속 기 만 절제 하 는 경우 ] Simple 11 , 030 . 56 R 4427 주 ： 자궁 적출술 을 동시 실시 한 경우 에 는 16 , 543 . 98 점 을 산정 한다 . 　 R 4424 ( 2 ) 근치 [ 대망 절제 또는 림프절 절제술 포함 ] Radical 16 , 039 . 56 R 4428 주 ： 자궁 적출술 을 동시 실시 한 경우 에 는 20 , 884 . 21 점 을 산정 한다 . 　 다 . 항암 화학 요법 후 의 2 차 추시 개복술 Staging or Restaging ( Second Look ) 　 R 4425 ( 1 ) 생검 Biopsy 7 , 983 . 22 R 4426 ( 2 ) 종양 감축 술 Debulking 18 , 375 . 92 제 2 편 질병 군 급여 · 비 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 가치 점수제 2 부 질병 군 급여 목록 ㆍ상대가치점수표 및 적용 지침 제 2 부 제 4 장 산부인과 요양 기관 종별 점수 표 중 N 04100 란 부터 N 04802 란 을 각각 다음 과 같이 한다 . 질 병 군 요양 기관 종별 기준 점수 가 산 점수 일당 점수 야간 · 공휴 점수 분류 번호 명 칭 N 04100 복강경 을 이용 한 자궁 적출술 ( 악 성 종양 제외 ) , 심각 한 혹은 중증 의 합병증 이나 동반 상병 미동 반상 급 종합 병 원종 합 병 원병 원 의 원 63 , 340 . 1654 , 473 . 1042 , 808 . 5335 , 022 . 14 　 3 , 877 . 953 , 421 . 232 , 646 . 152 , 216 . 325 , 323 . 845 , 119 . 044 , 914 . 394 , 534 . 90 N 04101 복강경 을 이용 한 자궁 적출술 ( 악 성 종양 제외 ) , 중증 의 합병증 이나 동반 상병 동반 상급 종합 병 원종 합 병 원병 원 의 원 68 , 969 . 6959 , 314 . 4446 , 613 . 2538 , 134 . 73 　 3 , 877 . 953 , 421 . 232 , 646 . 152 , 216 . 325 , 323 . 845 , 119 . 044 , 914 . 394 , 534 . 90 N 04102 복강경 을 이용 한 자궁 적출술 ( 악 성 종양 제외 ) , 심각 한 합병증 이나 동반 상병 동반 상급 종합 병 원종 합 병 원병 원 의 원 102 , 854 . 3388 , 455 . 6469 , 514 . 1756 , 870 . 28 　 3 , 877 . 953 , 421 . 232 , 646 . 152 , 216 . 325 , 323 . 845 , 119 . 044 , 914 . 394 , 534 . 90 N 04200 기타 자궁 적출술 ( 악 성 종양 제외 ) , 심각 한 혹은 중증 의 합병증 이나 동반 상병 미동 반상 급 종합 병 원종 합 병 원병 원 의 원 52 , 105 . 6441 , 055 . 2531 , 593 . 3126 , 024 . 24 　 3 , 877 . 953 , 421 . 232 , 646 . 152 , 216 . 325 , 271 . 805 , 069 . 044 , 866 . 134 , 490 . 58 N 04201 기타 자궁 적출술 ( 악 성 종양 제외 ) , 중증 의 합병증 이나 동반 상병 동반 상급 종합 병 원종 합 병 원병 원 의 원 72 , 082 . 5556 , 190 . 4248 , 826 . 9032 , 136 . 60 　 3 , 877 . 953 , 421 . 232 , 646 . 152 , 216 . 325 , 271 . 805 , 069 . 044 , 866 . 134 , 490 . 58 N 04202 기타 자궁 적출술 ( 악 성 종양 제외 ) , 심각 한 합병증 이나 동반 상병 동반 상급 종합 병 원종 합 병 원병 원 의 원 102 , 888 . 9880 , 204 . 9969 , 694 . 4945 , 871 . 10 　 3 , 877 . 953 , 421 . 232 , 646 . 152 , 216 . 325 , 271 . 805 , 069 . 044 , 866 . 134 , 490 . 58 N 04500 복강경 을 이용 한 기타 자궁 수술 ( 악 성 종양 제외 ) , 심각 한 합병증 이나 동반 상병 미동 반상 급 종합 병 원종 합 병 원병 원 의 원 49 , 481 . 7641 , 853 . 0231 , 648 . 5627 , 252 . 5658 , 338 . 8949 , 795 . 0538 , 284 . 4532 , 637 . 343 , 877 . 963 , 421 . 212 , 645 . 752 , 215 . 603 , 917 . 443 , 766 . 863 , 616 . 133 , 335 . 46 N 04501 복강경 을 이용 한 기타 자궁 수술 ( 악 성 종양 제외 ) , 심각 한 합병증 이나 동반 상병 동반 상급 종합 병 원종 합 병 원병 원 의 원 82 , 472 . 0570 , 091 . 9952 , 899 . 8745 , 801 . 5291 , 329 . 1878 , 034 . 0259 , 535 . 7651 , 186 . 303 , 877 . 963 , 421 . 212 , 645 . 752 , 215 . 603 , 917 . 443 , 766 . 863 , 616 . 133 , 335 . 46 N 04600 복강경 을 이용 한 자궁 부속 기 수술 ( 악 성 종양 제외 ) , 심각 하 거나 중증 혹은 중 등도 의 합병증 이나 동반 상병 미동 반상 급 종합 병 원종 합 병 원병 원 의 원 43 , 113 . 2536 , 140 . 5526 , 737 . 0122 , 882 . 2851 , 202 . 4543 , 401 . 0332 , 768 . 8427 , 910 . 823 , 877 . 963 , 421 . 212 , 645 . 752 , 215 . 603 , 160 . 323 , 038 . 662 , 917 . 302 , 691 . 41 N 04601 복강경 을 이용 한 자궁 부속 기 수술 ( 악 성 종양 제외 ) , 심각 하 거나 중증 혹은 중 등도 의 합병증 이나 동반 상병 동반 상급 종합 병 원종 합 병 원병 원 의 원 51 , 778 . 0843 , 344 . 8832 , 070 . 0827 , 703 . 7359 , 867 . 2850 , 605 . 3638 , 101 . 9132 , 732 . 273 , 877 . 963 , 421 . 212 , 645 . 752 , 215 . 603 , 160 . 323 , 038 . 662 , 917 . 302 , 691 . 41 N 04700 기타 자궁 수술 ( 악 성 종양 제외 ) , 심각 한 혹은 중증 의 합병증 이나 동반 상병 미동 반상 급 종합 병 원종 합 병 원병 원 의 원 28 , 128 . 4822 , 911 . 2920 , 705 . 7716 , 541 . 6132 , 322 . 2026 , 360 . 7023 , 417 . 6118 , 779 . 393 , 877 . 963 , 421 . 212 , 645 . 752 , 215 . 603 , 037 . 352 , 920 . 492 , 803 . 632 , 586 . 70 N 04701 기타 자궁 수술 ( 악 성 종양 제외 ) , 중증 의 합병증 이나 동반 상병 동반 상급 종합 병 원종 합 병 원병 원 의 원 44 , 598 . 1635 , 934 . 3831 , 866 . 5426 , 093 . 2448 , 791 . 8839 , 383 . 7934 , 578 . 3828 , 331 . 023 , 877 . 963 , 421 . 212 , 645 . 752 , 215 . 603 , 037 . 352 , 920 . 492 , 803 . 632 , 586 . 70 N 04702 기타 자궁 수술 ( 악 성 종양 제외 ) , 심각 한 합병증 이나 동반 상병 동반 상급 종합 병 원종 합 병 원병 원 의 원 71 , 197 . 9056 , 967 . 5949 , 891 . 8641 , 519 . 9375 , 391 . 6260 , 417 . 0052 , 603 . 7043 , 757 . 713 , 877 . 963 , 421 . 212 , 645 . 752 , 215 . 603 , 037 . 352 , 920 . 492 , 803 . 632 , 586 . 70 N 04800 자궁 부속 기 수술 ( 악 성 종양 제외 ) , 심각 하 거나 중증 혹은 중 등도 의 합병증 이나 동반 상병 미동 반상 급 종합 병 원종 합 병 원병 원 의 원 35 , 521 . 6530 , 431 . 1026 , 652 . 8918 , 802 . 3341 , 571 . 3935 , 467 . 8529 , 905 . 9221 , 723 . 813 , 877 . 963 , 421 . 212 , 645 . 752 , 215 . 603 , 606 . 103 , 467 . 443 , 328 . 783 , 070 . 36 N 04801 자궁 부속 기 수술 ( 악 성 종양 제외 ) , 중 등도 의 합병증 이나 동반 상병 동반 상급 종합 병 원종 합 병 원병 원 의 원 49 , 520 . 3442 , 370 . 6036 , 819 . 6925 , 919 . 4655 , 570 . 0847 , 407 . 3540 , 072 . 7228 , 840 . 943 , 877 . 963 , 421 . 212 , 645 . 752 , 215 . 603 , 606 . 103 , 467 . 443 , 328 . 783 , 070 . 36 N 04802 자궁 부속 기 수술 ( 악 성 종양 제외 ) , 심각 한 혹은 중증 의 합병증 이나 동반 상병 동반 상급 종합 병 원종 합 병 원병 원 의 원 56 , 548 . 5648 , 364 . 8341 , 924 . 1529 , 492 . 6662 , 598 . 3053 , 401 . 5845 , 177 . 1832 , 414 . 143 , 877 . 963 , 421 . 212 , 645 . 752 , 215 . 603 , 606 . 103 , 467 . 443 , 328 . 783 , 070 . 36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