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은 “ 공공 적 ㆍ 사회 적 인 의미 를 가진 사안 에 관한 표현 의 경우 에 는 언론 의 자유 에 대한 제한 이 완화 되 어야 하 고 , 특히 공직자 의 도덕 성 ㆍ청렴성이나 그 업무 처리 가 정당 하 게 이루어지 고 있 는지 여부 는 항상 국민 의 감시 나 비판 의 대상 이 되 어야 한다는 점 을 감안 하 면 , 이러 한 감시 와 비판 기능 은 그것 이 악의 적 이 거나 현저히 정당 성 을 잃 은 공격 이 아닌 한 쉽 게 제한 되 어서 는 안 된다 ” 고 밝혔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