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부터 ' 주 52 시간 ' 어기 면 처벌 
 민노총 ' 사회 적 대화 ' 책무 다 해야 
 노사정 위원회 가 경제 사회 노동 위원회 로 간판 을 바꿔 달 고 오 는 22 일 공식 출범 한다 . 참여 주체 , 논의 의제 를 넓히 겠 다는 취지 를 내세우 지만 속내 는 다르 다 . 20 년 가까이 노 · 사 · 정 대화 에 불참 해 온 전국 민주 노동조합 총 연맹 에 복귀 명분 을 주 겠 다는 것 이 다 . 그런데 도 민주 노총 은 참여 를 거부 하 고 있 다 . 
 민주 노총 은 한발 더 나아가 21 일 총파업 을 선언 했 다 . 파업 관련 요구 사항 은 △ 국제노동기구 ( ILO ) 협약 비준 △ 국민 연금 보장 성 강화 △ 비정규직 사용 사유 제한 △ 최저임금 차 등 적용 및 탄력 적 근로 시간 제 논의 중단 등 이 다 . 대부분 노동 관계 법 을 바꿔야 할 사안 이 다 . 근로 조건 및 임금 · 단체 협약 등 개별 사업 장 의 노사 현안 과 는 거리 가 있 다 . 
 지금 산업 현장 에 는 비상 이 걸렸 다 . 내년 1 월 1 일 부터 ‘ 주 52 시간 근무 ’ 를 어기 는 사업장 은 처벌 을 피할 길 이 없 다 . 처벌 을 유예 하 는 6 개월 의 계 도 기간 이 올해 말 끝 나 기 때문 이 다 . 근로자 들 은 소득 감소 를 우려 한다 . 국회 예산 정책 처 에 따르 면 법정 근로 시간 단축 으로 근로자 월급 은 평균 11 . 5 %, 금액 으로 는 1 인 당 37 만 7000 원 줄어든다 . 감소 폭 은 비정규직 근로자 가 17 . 3 % 로 더 크 다 . 잔업 등 초과 근로 비중 이 더 높 은 탓 이 다 . 사업주 로선 인력 보충 에 따른 인건비 증가 , 납기 준수 어려움 을 한꺼번에 떠안 게 된다 . 
 지난 5 일 여 · 야 · 정 이 탄력 근로 제 를 포함 한 근로 시간 단축 보완 책 을 마련 하 기 로 합의 한 데 에 는 이런 사정 이 반영 됐 다 . 대책 을 시행 하 려면 법 부터 바꿔야 한다 . 그것 도 올해 정기 국회 에서 처리 해야 한다 . 그런데 도 노동계 반발 로 한 걸음 도 못 나가 고 있 다 . 정부 는 사회 적 대화 를 통해 원만히 풀 겠 다는 입장 만 되풀이 하 고 있 다 . 
 탄력 근로 제 를 포함 한 유연 근무 제도 는 근로 시간 단축 과 함께 논의 할 수 밖에 없 다 . 1997 년 도입 당시 탄력 근로 제 의 단위 기간 은 1 개월 이 었 다 . 노무현 정부 때 인 2004 년 주 5 일 근무 제 가 도입 되 면서 3 개월 로 늘어났 다 . 주당 44 시간 → 40 시간 으로 근로 시간 을 단축 하 는 데 따른 문제점 을 보완 하 기 위해서 다 . 지난 7 월 300 인 이상 사업 장 의 연장 근로 를 포함 한 주당 최대 근로 시간 이 68 시간 에서 52 시간 으로 단축 되 자 6 개월 ~ 1 년 정도 까지 단위 기간 을 늘리 자는 요구 가 나온 것 도 같 은 맥락 이 다 . 
 사회 적 대화 는 위기 상황 에서 빛난다 . 네덜란드 가 대표 적 이 다 . 노조 는 임금 양보 , 경영계 는 고용 보장 , 정부 는 사회 안전망 확충 과 재정 지원 을 골자 로 하 는 ‘ 바 세나 르 협약 ’ 을 1982 년 맺 어 경제 위기 를 극복 했 다 . 사회 적 대화 가 성공 하 려면 노사 모두 의 참여 도 중요 하 지만 상대방 과 타협 을 이룰 수 있 는 성실 한 논의 와 양보 가 선결 과제 라고 전문가 들 은 입 을 모았 다 . ILO 도 사회 적 대화 의 전제 조건 으로 ‘ 의지 와 책무 ’ 를 꼽 고 있 다 . 사회 적 대화 를 앞세워 자신 들 의 요구 를 관철 하 고자 하 면서 책무 를 무시 하 는 한국 노동계 는 ‘ ILO 기준 부적합 ’ 이 라는 비판 에서 자유 로울 수 없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