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 의 휴대폰 으로 대출 을 받 는 20 대 청년 들 이 늘 면서 이 들 에 대한 통신 채무 도 증가 하 고 있 다 . 사상 최대 청년 실업 률 을 기록 하 면서 휴대폰 대출 까지 받 아야 하 는 20 대 청년 들 이 늘 고 있 지만 마땅 한 대책 을 찾 기 어려운 것 도 현실 이 다 . 4 일 청년 의 금융 문제 와 재무 설계 상담 을 하 는 ' 내 지갑 연구소 ' 에 따르 면 휴대폰 대출 에 대해 폐해 가 심각 한 것 으로 나타났 다 . # 전남 광주 에 거주 하 는 A ( 20 ) 씨 는 통신 요금 만 200 만 원 이 넘 는다 . 대학 을 진학 하 지 않 은 그 는 2016 년 에 생활비 가 필요 해 돈 을 융통 하 는 과정 에서 인터넷 으로 휴대폰 대출 을 접하 게 됐 다 . A 가 대출 광고 업체 에 전화 를 하 자 대출 업자 는 고급 승용차 를 타 고 와 대출 약정서 를 작성 했 다 . 대출 조건 은 휴대폰 1 대당 50 만 원 으로 총 4 대 를 개통 해 대출 업자 에게 건네 줬 다 . 이후 A 는 통신 요금 과 단말기 할부 대금 을 연체 해 극심 한 채 무 독촉 을 받 았 다 . 그 에게 청구 된 통신 요금 은 200 만 원 이 고 단말기 연체 대금 은 370 만 원 이 다 . 이런 일 들 이 직업 이 없 고 신용 등급 이 낮 은 청년 들 을 대상 으로 벌어지 고 있 다 . 신분증 만 있 으면 당일 에 몇 백만 원 정도 를 준다는 감언이설 에 급전 이 필요 한 청년 들 이 꼼꼼이 따져볼 겨를 도 없 기 때문 이 다 . 피해자 중 일부 는 닥쳐올 위험 을 알 면서 도 당장 돈 이 더 급해 저런 거래 를 했 다고 한다 . 그러나 상대 적 으로 이자 가 낮 은 시중 은행 은 물론 제 2 금융 권 도 안정 적 인 소득 과 신용 등급 을 요구 한다 . 몇 십 만 원 연체 가 있 어도 대출 심사 대상 에서 탈락 이 다 . 청년 실업 률 은 사상 최고 로 높 다는 데 급전 이 필요 한 청년 들 을 위한 은행 은 존재 하 지 않 는다 . 청년 들 이 만들 어 낸 신조어 ' 내구재 대출 ' 은 이런 맥락 에서 나왔 다 . 소득 없 는 청년 사이 유행 ' 내구 제 대출 ' 이란 ? ‘ 본인 명의 휴대 전화 만 개통 할 수 있 으면 누구 나 이용 가능 ’. 인터넷 포털 사이트 에 ‘ 내구 제 대출 ’ 를 검색 하 면 카페 나 블로그 에 게재 된 대출 광고 의 내용 이 다 . ‘ 내구 제 대출 ’ 은 나 를 구제 하 는 대출 의 줄 임 말 이 다 . 내 구제 대출 은 다급 하 게 돈 이 필요 한 사람 이 자신 소유 의 휴대 전화 , 노트북 등 을 대부 업자 에게 넘기 면 대부 업자 가 돈 을 융통 해 주 는 대출 방식 이 다 . 대부 업자 는 이 물건 을 팔 아 수수료 를 챙기 고 판매 금액 의 일부 를 대출 한다 . 대출 업자 는 인터넷 카페 나 블로그 에서 휴대폰 4 ~ 5 개 당 약 200 ~ 300 만 원 선 으로 대출 한다 . 내 구제 대출 은 주로 20 대 초 중반 청년 들 사이 에서 통용 되 는 말 이 다 . 특히 대학 에 진학 하 지 않 은 20 대 청년 들 이 많이 이용 한다 . 이 들 이 대출 을 위해 대부 업자 에게 주로 넘기 는 물건 은 휴대폰 이 다 . 이렇게 넘어간 휴대폰 은 대 게 ‘ 대포 폰 ’ 으로 넘겨져 범죄 에 이용 된다 . 이 과정 에서 정보 이용료 , 국제 전화 등 요금 폭탄 이 명의자 에게 청구 된다 . 청년 들 의 부채 와 재무 에 관해 교육 과 상담 을 하 는 ‘ 청년 내 지갑 연구소 ’ 한영섭 소장 은 " 20 대 의 요금 연체 에 는 내구 제 대출 에 대한 영향 이 상당 부분 을 차지 한다 " 고 말 했 다 . 20 대 청년 들 이 내구 제 대출 을 이용 하 는 이유 는 대출 이 쉽 기 때문 이 다 . 일반 대출 에 필요 한 직업 , 소득 , 신용 은 내구 제 대출 에서 묻 지 않 는다 . 그러나 보다 근본 적 인 문제 는 청년 의 실업 과 청년 대상 금융 의 부재 에 있 다는 지적 이 다 . 청년 의 실업 이 생활 의 궁핍 을 야기 하 고 대출 이 필요 한 상황 을 만드 는 것 이 현실 이 지만 정작 이 들 을 위한 금융 은 전무 하 다는 지적 이 많 다 . 안정 적 인 소득 과 높 은 신용 을 요구 하 는 시중 은행 대출 조건 에 20 대 청년 들 이 들어맞 는 경우 는 드물 다 . 급전 이 필요 한 20 대 청년 들 이 손쉬운 내구 제 대출 을 이용 하 는 원인 이 여기 에 있 다 . 통계청 이 2 일 밝힌 2017 년 12 월 기준 15 세 부터 29 세 사이 청년 실업자 수 는 105 만 3000 명 으로 청년층 체감 실업 률 은 연평균 22 . 0 % 에서 22 . 7 % 로 증가 했 다 . 이 같 은 청년 들 이 금융 이 필요 할 때 찾아갈 곳 이 없 다 . 한영섭 소장 은 내구 제 대출 에 대해 " 이 들 에 대해 도움 을 줄 전문가 도 많 지 않 다 . 대출 연체 시 해결 을 하 는 방향 보다 는 청년 들 이 친구 들 을 끌어들여 다시 내 구제 대출 을 받 게 하 는 것 이 더 큰 문제 " 라고 말 했 다 . 한 소장 은 이어 “ 소득 이 불 완전 한 청년 들 이 제도 권 금융 으로부터 돈 을 공급 받 지 못하 는 상황 에서 약탈 적 금융 공급 에 만 노출 되 어 있 다 ” 며 “ 이런 문제 에 당장 금융 적 대안 도 중요 하 지만 근본 적 으로 복지 의 관점 에서 청년 대책 이 나와야 한다 ” 고 강조 했 다 . 채무조정 4 각 지대 ‘ 청년 연체 통신 요금 ’ 여러 대 의 휴대폰 을 개통 해 내 구 제 대출 을 받 으면 이후 남 는 것 은 ' 단말기 대금 ' 과 ' 통신 요금 ' 두 가지 다 . 대부분 청년 은 이 요금 은 갚 지 못하 고 채무 를 지 게 된다 . 2016 년 1 월 방송 통신 위원회 가 국회 에 제출 한 이동 통신 3 사 의 요금 체납 현황 에 따르 면 , 전년 말 기준 20 대 의 요금 체납 이 13 만 9185 건 ( 체납액 511 억 6100 만 원 ) 이 었 다 . 그 밖 에 30 대 는 8 만 8950 건 ( 282 억 4300 만 원 ) , 40 대 는 8 만 4867 건 ( 223 억 3200 만 원 ) , 50 대 는 6 만 8919 건 ( 179 억 6 천만 원 ) 순 이 었 다 . 다른 연령 대 와 비교 하 면 20 대 의 통신 요금 연체 는 압도 적 으로 많 다 . 내 구제 대출 이후 발생 하 는 단말기 대금 은 상당 기간 연체 가 되 면 통신사 에 보증 을 섰 던 서울보증보험 이 그 연체 대금 을 변제 ( 대위변제 ) 한다 . 이 과정 을 거쳐 채권자 는 통신사 에서 서울보증보험 이 된다 . 통신사 채권 은 금융 회사 의 채무 가 아니 어서 신용 회복 위원회 의 채무조정 대상 이 해당 하 지 않 는다 . 채무 상담 과 재무 설계 를 하 는 ' 희망 만드 는 사람 ' 서경 준 본부 장 은 " 신복 위 의 채무조정 대상 이 되 려면 채권 이 서울보증보험 으로 이관 될 때 까지 기다려야 한다 " 고 설명 했 다 . 서울보증보험 이 채권자 지위 를 갖 는 상당 기간 동안 청년 들 은 채무조정 을 받 지 못하 는 상황 에서 추심 에 노출 된다 . 서울보증보험 이 채권자 가 되 더라도 문제 는 남 는다 . 단말기 요금 이외 에 체납 된 통신 요금 은 여전히 통신사 에 남 는다 . 통신사 의 채권 은 신복 위 채무조정 대상 이 아닌 점 을 감안 하 면 내 구 제 대출 로 신복 위 에 채무 조정 을 신청 하 더라도 일부 만 채무 가 조정 되 고 일부 채무 는 그대로 남 는다 . 서경 준 본부 장 은 " 이렇게 남 게 되 는 통신 요금 의 경우 통신사 와 개별 협상 을 통해서 만 조정 이 가능 하 다 " 고 설명 했 다 . 서 본 부장 은 이어 " 상담 사례 중 에 는 내구 제 대출 로 사용 된 휴대폰 이 범죄 에 이용 돼 채무조정 시 비면 책 채무 로 다뤄 지 는 경우 가 많 다 " 고 덧붙였 다 . 연체 된 단말기 대금 과 통신 요금 을 모두 조정 하 기 위해서 는 법원 의 개인 회생 절차 를 밟 아야 한다 . 더러 는 채무 금액 이 과다 해 파산 신청 을 할 경우 도 있 을 수 있 다 . 하지만 법원 은 노동력 이 있 다고 간주 되 는 청년 에 대해 파산 절차 를 허용 하 지 않 는다 . 개인 회생 을 거쳐야 하 는 경우 도 쉽 지 않 다 . 개인 회생 은 소득 에서 생활비 를 뺀 나머지 를 갚 아야 하 는 제도 다 . 소득 이 없 다면 개인 회생 신청 은 가능 하 지 않 게 된다 . 개인 회생 도 소득 이 불 완전 한 청년 들 에겐 이용 하 기 어려운 제도 다 . 한영섭 소장 은 “ 청년 들 의 채무조정 에 관해서 는 이 들 의 사정 에 맞 는 적합 한 제도 가 빠져 있 는 것 이 사실 ” 이 라며 " 정부 나 당국 이 이 문제 에 대해 아무런 대안 이 없 다 " 고 지적 했 다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