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 184 호 요양 급여 의 적용 기준 및 방법 에 관한 세부 사항 일부 개정 22 . 7 . 1 소재 홍 ( ☎ 044 - 202 - 2742 ) / 보험 급여 과 / 일부 개정 분류 : 고시 / 개정 일 : 2021 - 06 - 29 / 발령 번호 : 2021 - 184 * 입원 환자 식대 수 가 인력 기준 정비 - 일반식 , 산 모식 등 의 인력 기준 신설 등 * 시행 일 : 2022 . 7 . 1 . ........ 요양 기관 의 인력 수급 등 을 고려 하 여 22 년 7 월 1 일 시행 건강 보험 입원 환자 식대 수 가 주요 개정 사항 현행 개정 일반식 인력 기준 x - 병원 급 이상 - 영양사 / 조리사 각각 1 인 이상 - 위탁 업체 조리사 인정 - 50 병 상 미만 은 중복 면허 인정 - 미충 족 시 일반식 의원 급 금액 산정 치료식 모든 요양 기관 영양사 조리사 각각 1 인 / 동 인정 기준 이외 에 는 일반식 으로 산정 - 모든 요양 기관 - 영양사 / 조리사 각각 1 인 이상 - 미충 족 시 일반식 ( 의원 급 ) 금액 산정 - 일반식 인력 기준 충족 시 해당 종별 일반식 금액 으로 산정 멸균 식 인력 기준 x - 모든 요양 기관 - 영양사 / 조리사 각각 1 인 이상 - 미충 족 시 멸균 식 당해 금액 의 90 % 산정 특수 분유 인력 기준 x 현행 과 동일 산 모식 인력 기준 x - 병원 급 이상 - 영양사 / 조리사 각각 1 인 이상 위탁 업체 조리사 인정 50 병 상 미만 중복 면허 인정미 충족 시 산 모식 의원 급 금액 산정 요양 기관 의 인력 고용 등 을 감안 하 여 ’ 22 . 7 . 1 . 시행 보건 복지 부 고시 제 2021 - 184 호 「 국민 건강 보험법 」 제 41 조제 3 항 및 제 4 항 , 「 국민 건강 보험법 시행령 」 제 19 조제 1 항 관련 별표 2 및 「 국민 건강 보험 요양 급여 의 기준 에 관한 규칙 」 제 5 조제 2 항 에 의한 「 요양 급여 의 적용 기준 및 방법 에 관한 세부 사항 ( 보건복지부 고시 제 2021 - 183 호 , 2021 . 6 . 29 . ) 」 을 다음 과 같이 개정 ㆍ발령합니다 . 2021 년 6 월 29 일 보건복지부 장관 「 요양 급여 의 적용 기준 및 방법 에 관한 세부 사항 」 일부 개정 요양 급여 의 적용 기준 및 방법 에 관한 세부 사항 일부 를 다음 과 같이 개정 한다 . Ⅰ . 행위 제 17 장 입원 환자 식대 파 51 입원 환자 식대 중 입원 환자 식대 세부 산정기 준 란 을 다음 과 같이 변경 한다 . 항 목 제 목 세 부 인 정 사 항 파 51 입원 환자 식대 입원 환자 식대 세부 기준 1 . 일반 원칙 가 . 입원 환자 식대 는 요양 기관 에 입원 한 환자 에게 의사 처방 에 의하 여 식사 를 제공 한 경우 에 산정 함 . 나 . 입원 환자 식대 는 1 식당 산정 하 되 , 1 일 3 식 이내 만 산정 함 . 다만 , 산 모식 은 1 일 4 식 이내 로 산정 하 고 , 분유 및 치료식 영양 관리 료 는 1 일 당 으로 산정 함 . 2 . 기본 식사 가 . 일반식 ( 1 ) 일반식 은 일반 상식 ( 常食 , general diet ) , 일반 연식 , 일반 유동식 등 이 해당 되 며 , 한국인 영양 섭취 기준 을 기본 으로 하 고 , 1 식당 4 찬 이상 ( 밥 , 국 제외 ) 을 제공 하 도록 함 . ( 2 ) ( 1 ) 항의 규정 에 도 불구 하 고 , 일반 상식 에 해당 하 는 일품요리 는 찬수 를 , 일반 연식 및 일반 유동식 은 한국인 영양 섭취 기준 및 찬수 를 예외 로 할 수 있 음 . ( 3 ) 병원 급 이상 요양 기관 의 인력 기준 은 다음 과 같 음 . - 다 음 - ( 가 ) 환자식 제공 업무 를 주로 담당 하 는 당해 요양 기관 에 소속 된 영양사 와 조리사 가 각각 1 인 이상 인 경우 인정 함 . - 위탁 운영 인 경우 위탁 업체 의 조리사 도 요양 기관 의 인력 으로 인정 ( 나 ) 다만 , 당해 요양 기관 에 소속 된 영양사 또는 조리사 2 가지 면허 를 가진 경우 50 병 상 미만 인 기관 에 한하 여 각각 의 인력 으로 인정 함 . ( 4 ) 상기 ( 3 ) 항 을 미 충족 한 경우 의원 급 일반식 으로 산정 함 . ( 산정 코드 세 번 째 자리 에 1 로 기재 ) 나 . 치료식 ( 1 ) 질환 상태 에 맞 는 케톤 식 , 당뇨 식 , 신장 질 환식 , 심장 질 환식 , 간질 환식 , 체중 조 절식 , 위절 제 후식 , 항응고제 식 , 저 단 백 식 , 연하 보조 식 , 저지 방식 , 저염식 , 검사 식 등 기타 이 에 준하 는 식사 가 해당 됨 . ( 2 ) 환자식 제공 업무 를 주로 담당 하 는 당해 요양 기관 에 소속 된 영양사 와 조리 사 가 각각 1 인 이상 인 경우 산정 하 며 , 미 충족 한 경우 의원 급 일반식 으로 산정 함 . ( 산정 코드 세 번 째 자리 에 1 로 기재 ) ( 3 ) 다만 , 상기 가 . 일반식 인력 기준 을 충족 한 경우 해당 종별 의 일반식 으로 산정 함 . ( 산정 코드 세 번 째 자리 에 2 로 기재 ) 다 . 멸균 식 ( 1 ) 무균 치료실 에서 진료 받 고 있 는 입원 환자 에게 제공 한 경우 에 산정 함 . ( 2 ) 환자식 제공 업무 를 주로 담당 하 는 당해 요양 기관 에 소속 된 영양사 와 조리 사 가 각각 1 인 이상 인 경우 산정 하 며 , 미 충족 한 경우 당해 멸균 식 의 90 % 를 산정 함 . ( 산정 코드 세 번 째 자리 에 3 으로 기재 ) . 라 . 특수 분유 특수 분유 는 일반 분유 에 포함 된 성분 의 일부 를 변형 또는 제거 시킨 것 으로 인정 기준 은 다음 과 같 음 . - 다 음 - ( 1 ) 종류 대두 단백 분유 , 저 알레르기 분유 ( 유단 백 가수 분해 분유 ) , 무 유당 분유 , 미숙아 용 분유 , MCT 분유 , 저 인산 분유 , 선천성 대사 이상 질환 용 분유 등 ( 2 ) 대상 영양 및 대사 질환 , 소화 기계 선천성 기형 등 으로 일반 분유 처방 이 불 가능 한 환자 ※ 다만 , 타 법령 에 의해 특수 분유 를 지원 ( 모자 보건 사업 등 ) 받 는 경우 는 제외 함 . 마 . 산 모식 ( 1 ) 병원 급 이상 요양 기관 의 인력 기준 은 다음 과 같 음 . - 다 음 - ( 가 ) 환자식 제공 업무 를 주로 담당 하 는 당해 요양 기관 에 소속 된 영양사 와 조리사 가 각각 1 인 이상 인 경우 인정 함 . - 위탁 운영 인 경우 위탁 업체 의 조리사 도 요양 기관 의 인력 으로 인정 ( 나 ) 다만 , 당해 요양 기관 에 소속 된 영양사 또는 조리사 가 2 가지 면허 를 가진 경우 50 병 상 미만 인 기관 에 한하 여 각각 의 인력 으로 인정 함 . ( 2 ) 상기 ( 1 ) 항 을 미 충족 한 경우 의원 급 산 모식 으로 산정 함 . ( 산정 코드 세 번 째 자리 에 1 로 기재 ) . 3 . 일반식 가산 가 . 영양사 가 산 , 조리사 가 산 에 필요 한 인력 기준 은 다음 과 같 음 . - 다 음 - ( 1 ) 환자식 제공 업무 를 주로 담당 하 는 당해 요양 기관 에 소속 된 인력 으로 의원 급 ( 보건 의료 원 포함 ) 은 각각 1 인 , 병원 급 이상 은 각각 2 인 이상 인 경우 ( 2 ) 영양사 와 조리사 의 2 가지 면허 를 가진 자 는 한 가지 면허 에 대해서 만 산정 함 . ( 3 ) 영양사 및 조리사 가산 은 환자 에게 제공 하 는 식사 규모 및 타 시설 에 식사 제공 여부 와 관계 없이 당해 요양 기관 소속 영양사 와 조리사 수 에 따라 산정 함 . 나 . 조리사 가산 은 적시 급식 을 실시 한 경우 산정 하 며 , 적시 급식 이 란 배식 간격 ( 전날 석식 제공 시간 - 익일 조식 제공 시간 ) 이 ‘ 14 시간 이내 ’ 인 경우 임 . 4 . 환자 가 건강 보험 으로 적용 되 는 환자식 이외 를 선택 하 는 경우 는 그 비용 을 본인 이 전액 부담 하 여야 함 . 5 . 치료식 영양 관리 료 가 . 환자식 제공 업무 를 주로 담당 하 는 당해 요양 기관 에 소속 된 영양사 1 인 당 1 일 40 인 이하 의 환자 에게 치료식 ( 멸균 식 포함 ) 을 제공 한 경우 에 산정 가능 함 . 나 . 이때 치료식 ( 멸균 식 포함 ) 산정 이 가능 한 요양 기관 에서 해당 식사 를 제공 받 는 환자 ( 건강 보험 ) 에게 영양 관리 를 실시 한 경우 에 만 산정 하 며 , 제공 하 는 식사 의 종류 , 제공 사유 , 주 의 사항 등 에 대하 여 환자 나 보호자 에게 직접 설명 하 고 기재 하 여야 함 . 6 . 직영 가산 가 . 직영 가산 은 당해 요양 기관 에서 직접 운영 하 는 경우 에 , 일반식 과 치료식 , 산 모식 에 한하 여 산정 함 . 나 . 입원 환자 식사 에 필요 한 인력 은 환자식 제공 업무 를 주로 담당 하 는 당해 요양 기관 소속 인력 이 어야 하 며 , 당해 요양 기관 에 소속 된 영양사 가 1 인 이상 상근 하 는 경우 에 한하 여 산정 함 . 7 . 요양 기관 의 의무 요양 기관 은 다음 사항 을 기재 한 안내문 을 환자 또는 그 보호자 가 쉽 게 볼 수 있 는 장소 에 게시 또는 비치 하 여야 함 . - 다 음 - ( 1 ) 당해 요양 기관 에서 산정 하 는 식사 종류별 가격 ( 2 ) 환자 의 원 에 의해 비급 여식 을 선택 할 수 있 고 , 이 경우 그 비용 은 환자 가 전액 부담 해야 한다는 내용 8 . 보건복지부 장관 이 정하 여 고시 한 질병 군 진료 시 식대 는 ｢ 건강 보험 행위 급여 ․ 비 급여 목록 표 및 급여 상대 가치 점수 ｣ 제 1 편 행위 급여 ․ 비 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 가치 점수 에서 정한 소정 점수 를 별도 산정 하 되 , 요양 급여 범위 및 그 산정 기준 은 「 요양 급여 의 적용 기준 및 방법 에 관한 세부 사항 」 제 17 장 입원 환자 식대 세부 기준 및 입원 환자 식대 인력 산정 기준 을 적용 함 . 입원 환자 식대 인력 산정기 준 입원 환자 식대 의 영양사 · 조리사 인력 산정 은 다음 과 같 음 . - 다 음 - 가 . 산정 기준 ( 1 ) 전일제 영양사 및 조리사 로 1 주간 의 근로 시간 이 월평균 40 시간 인 근무자 는 1 인 으로 산정 함 . ( 2 ) 단시간 근무 로 1 주간 의 근로 시간 이 월평균 32 시간 ( 이상 ) ~ 40 시간 ( 미만 ) 근무자 는 0 . 8 인 으로 산정 하 며 , 32 시간 미만 근무자 는 산정 대상 에서 제외 함 . ( 3 ) 전일제 및 단시간 근무 하 는 영양사 및 조리사 는 「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 에 관한 법률 」 제 17 조 ( 근로 조건 의 서면 명시 ) 를 준 수 하 고 , 4 대 사회 보험 에 가입 및 1 년 이상 고용 계약 을 체결 한 경우 에 산정 함 . 다만 , 출산 휴가 자 및 육아 휴직자 , 질병 휴직 ( 휴가 ) 자 등 의 대체 영양사 , 조리사 의 경우 계약 기간 에 관계없이 산정 가능 함 . ( 4 ) 영양사 및 조리사 가 연속 적 부재 기간 이 16 일 이상 인 경우 동 기간 동안 은 인력 산정 대상 에서 제외 함 . 다만 , 동 기간 동안 에 대체 인력 이 있 을 경우 는 산정 가능 함 . 나 . 산정 방법 ( 1 ) 기본 식사 ( 분유 , 경관영양 유동식 제외 ) , 일반식 가산 ( 가 ) 영양사 및 조리 사수 는 전전월 평균 영양사 및 조리 사수 에 따름 . ( 나 ) 영양사 및 조리사 인력 산정 시 평균 인원수 는 소수점 이하 절사 함 . ( 단 , 소수점 이하 첫 번 째 자리 가 9 이상 인 경우 는 올림 으로 함 ) ( 2 ) 치료식 영양 관리 료 ( 가 ) 영양사 는 전전 분기 마지막 월 15 일 부터 전 분기 마지막 월 14 일 까지 영양사 별 재직 일수 의 합 으로 산정 함 . ( 나 ) 환자 수 는 전전 분기 마지막 월 15 일 부터 전 분기 마지막 월 14 일 까지 치료식 ( 멸균 식 포함 ) 을 제공 받 은 환자 수 의 합 으로 산정 함 . ( 다 ) 영양사 1 인 당 1 일 치료식 ( 멸균 식 포함 ) 환자 수 는 소수점 이하 절사 함 . 다 . 현황 신고 ( 1 ) 요양 기관 은 별지 제 1 호 서식 에 의한 입원 환자식 [ 신규 , 변경 ] 운영 현황 통 보서 를 건강 보험 심사 평가 원 에 제출 하 여야 함 . ( 2 ) 치료식 영양 관리 료 를 산정 하 는 기관 은 별지 제 1 호 의 2 치료식 영양 관리 료 [ 신규 ․ 변경 ] 운영 현황 통 보서 를 건강 보험 심사 평가 원 에 매 분기 말 16 일 부터 20 일 까지 제출 하 여야 하 며 , 미 제출 기관 은 치료식 영양 관리 료 를 산정 할 수 없 음 . 다만 , 제출 기간 을 경과 하 여 적용 분기 전일 까지 제출 하 는 경우 부득이 한 사유 를 소명 하 는 경우 에 한하 여 확인 하 여 적용 함 . 부 칙 이 고시 는 2022 년 7 월 1 일 부터 시행 한다 . 다만 , [ 별지 제 1 호 서식 ] 과 [ 별지 제 1 호 의 2 서식 ] 의 개정 사항 은 2022 년 5 월 1 일 부터 적용 한다 . ■ 요양 급여 의 적용 기준 및 방법 에 관한 세부 사항 [ 별지 제 1 호 서식 ] 입원 환자식 ( 신규 ․ 변경 ) 운영 현황 통 보 서 ※ 세부 작성 요령 은 뒷면 을 참조 하 여 작성 하 시 기 바라 며 , ‘※’ 란 은 반드시 해당 번호 를 기재 하 여야 합니다 . ( 앞 쪽 ) 구 분 1 . 신규 2 . 변경 ( ※ ) 요양 기관 명 요양 기관 기호 소 재 지 담당자 성명 전화 번호 【 입원 환자식 운영 현황 】 ① 입원 환자식 운영 형태 : (※ ) [ 1 : 직영 , 2 : 위탁 ( 직영 , 혼합 포함 ) ] 적용 년 월일 위탁 운영 ( 직영 혼합 포함 ) 업소 명칭 대 표 자 사업자 등록 번호 전화 번호 위탁 형태 ( ※ ) 1 : 식사 조리 전 과정 ( 인력 포함 ) 위탁 2 : 인력 만 위탁 , 3 : 외부 에서 조리 후 병원 에서 배식 4 : 기타 ( 해당 운영 형태 기재 ) ② 위탁 업체 조리사 ( 1 : 적용 , 2 : 미 적용 ) ( ※ ) ③ 기본 식사 ( 1 : 적용 , 2 : 미 적용 ) 일반식 · 산 모식 ( ※ ) ④ 50 병 상 미만 ( 1 : 적용 , 2 : 미 적용 ) 일반식 · 산 모식 ( ※ ) 적용 년 월일 치료식 · 멸균 식 ( ※ ) ⑤ 식사 가 산 ( 1 : 적용 , 2 : 미 적용 ) ⑥ 영양사 가산 일반식 ( ※ ) 적용 년 월일 ⑦ 조리사 가산 일반식 ( ※ ) ⑧ 직영 가산 일반식 · 치료식 · 산 모식 ( ※ ) 【 입원 환자식 ( 영양사 / 조리사 ) 인력 현황 】 ( 년 월 ) 종별 ( ※ 1 . 영양사 2 . 조리사 ) ⑨ 일반식 가산 대상 구분 ( ※ 1 . 적용 2 . 미 적용 ) 면허 번호 성명 주민 등록 번호 ⑩ 근무 현황 ( 년 월일 ) ⑪ 입 ․ 퇴사 ․ 휴가 자 등 ( ※ 1 ∼ 5 ) 근무 형태 ( ※ 1 : 전일제 , 2 : 단시간 , 3 : 대체 인력 ) 입사 일자 퇴사 일자 휴 가 ( 최초 근무 일자 ) ( 최종 근무 일자 ) 시작 일자 종료 일자 ⑫ 입원 환자식 인원수 산정 : 영양사 ( 인 ) 조리사 ( 인 ) 입원 환자식 운영 현황 통 보서 를 제출 합니다 . 년 월 일 개 설자 ( 대표자 ) ( 서명 또는 인 ) 작성자 성 명 ( 서명 또는 인 ) 건강 보험 심사 평가 원장 귀하 210 mm× 297 mm [ 백상지 ( 80 g / ㎡) 입원 환자식 ( 신규 · 변경 ) 운영 현황 통 보 서 작성 요령 【 입원 환자식 운영 현황 】① 의 입원 환자식 운영 형태 가 직영 에서 위탁 및 위탁 에서 직영 으로 변경 된 경우 변경 사항 을 즉시 제출 함 - 위탁 운영 하 는 요양 기관 은 집단 급식소 설치 · 운영 신 고증 , 사업자 등록증 , 계약서 , 위탁 업체 의 식품 접객업 영업 신고 증 또는 영업 허가증 을 건강 보험 심사 평가 원 에 제출 해야 함 . 단 , 직영 운영 기관 은 집단 급식소 설치 · 운영 신 고증 만 제출 함 ① 입원 환자식 운영 형태 : ‘ 적용 년 월일 ’ 은 입원 환자 식사 를 직영 또는 위탁 으로 최초 또는 변경 제공 한 날짜 , 혼합 일 경우 위탁 으로 최초 또는 변경 제공 한 날짜 기재 . ② 위탁 업체 조리사 : 병원 급 이상 인 경우 위탁 업체 조리사 가 해당 요양 기관 에서 근무 여부 에 따라 해당 번호 기재 ( 1 : 적용 , 2 : 미 적용 ) ③ 기본 식사 : 산정 가능 한 기본 식사 ( 일반식 · 산 모식 · 치료식 · 멸균 식 ) 에 해당 번호 기재 ( 1 : 적용 , 2 : 미 적용 ) ④ 50 병 상 미만 : 병원 급 이상 인 경우 50 병 상 미만 여부 에 따라 해당 번호 기재 ( 1 : 적용 , 2 : 미 적용 ) ⑤ 식사 가 산 : ⑥ 영양사 가 산 , ⑦ 조리사 가 산 , ⑧ 직영 가산 여부 에 따라 해당 번호 기재 ( 1 : 적용 , 2 : 미 적용 ) ⑥ 영양사 가산 : 입원 환자식 제공 업무 를 주로 담당 하 는 당해 요양 기관 소속 된 영양사 수 에 따라 산정 - 일반식 : 해당 번호 기재 ( 입 원환 자식 제공 업무 를 주로 담당 하 는 영양사 가 의원 급 ( 보건 의료 원 포함 ) 1 인 , 병원 급 이상 은 2 인 이상 인 경우 에 산정 ) ⑦ 조리사 가산 : 입원 환자식 제공 업무 를 주로 담당 하 는 당해 요양 기관 소속 된 조리사 수 에 따라 산정 하 며 , 적시 급식 을 제공 하 는 경우 산정 ( 적시 급식 은 배식 간격 이 전날 석식 제공 시간 ~ 익일 조식 제공 시간 이 ‘ 14 시간 이내 ’ 인 경우 를 말 함 ) - 일반식 : 해당 번호 기재 ( 입 원환 자식 제공 업무 를 주로 담당 하 는 조리사 가 의원 급 ( 보건 의료 원 포함 ) 은 1 인 , 병원 급 이상 은 2 인 이상일 경우 에 산정 ) ⑧ 직영 가산 : 당해 요양 기관 에서 직접 운영 하 는 경우 에 일반식 · 치료식 · 산 모식 에 한하 여 산정 하 되 , 환자식 제공 업무 를 주로 담당 하 는 당해 요양 기관 소속 인력 이 어야 하 며 , 당해 요양 기관 에 소속 된 영양사 가 1 인 이상 인 경우 해당 번호 기재 ( 1 : 적용 , 2 : 미 적용 ) 【 입원 환자식 ( 영양사 / 조리사 ) 인력 현황 】○ 2006 . 6 . 1 일 이후 신규 기관 ( 최초 입원 환자식 제공 기관 ) 은 최초 식사 제공 일 의 인력 현황 을 즉시 제출 함 ○ 인력 현황 변경 사항 이 발생 된 기관 은 변 경월 의 인력 현황 을 익월 15 일 까지 제출 함 ( 변경 사항 이 없 는 경우 는 제출 하 지 아니함 ) ⑨ 가산 대상 구분 : 영양사 와 조리사 면허 를 모두 가진 인력 은 가산 적용 받 을 면허 에 해당 번호 기재 ( 1 . 적용 , 2 . 미 적용 ) ⑩ 근무 현황 : 면허 종별 , 입 ․ 퇴사 ․ 휴가 자 별 근무 형태 를 구분 하 여 해당 사유 발생 월 별 로 기재 하 되 , 휴가 자 의 경우 휴가시 작월 과 휴가 종료 월 이 상이 한 경우 ‘ 휴가 종료 월일 ’ 을 함께 기재 할 수 있 으며 , 최초 근무 일자 가 입사 일자 이후 인 경우 ‘ 최초 근무 일자 ’ 를 기재 하 고 , 최종 근무 일자 가 퇴사 일자 이전 인 경우 ‘ 최종 근무 일자 ’ 를 기재 ※ 근무 현황 【 입사 일자 ( 최초 근무 일자 ) , 퇴사 일자 ( 최종 근무 일자 ) , 휴가 시작 일자 , 종료 일자 】 의 ‘ 년 월일 ’ 은 전산 점검 사항 이 므로 반드시 예시 형식 으로 기재 하 여야 함 ( 예시 : 20060401 ) ⑪ 입 ․ 퇴사 ․ 휴가 자 등 : 영양사 또는 조리사 별 로 입사 / 퇴사 / 휴가 자 등 으로 구분 하 여 해당 번호 기재 ( 1 : 입사 자 , 2 : 퇴사 자 , 3 : 분만 휴가 자 , 4 : 육아 휴직자 , 5 : 기타 : 16 일 이상 휴가 자 포함 ) ⑫ 입원 평균 환자식 인원수 산정 : 인원수 산정 은 아래 기준 및 산정 방법 에 의하 여 ‘⑩ 근무 현황 ( 년 월일 ) ’ 에서 통보 한 근무 인력 별 재직 일수 를 합산 한 총 근무일 수 에 식사 제공 일수 로 나누 어서 산정 한 인력 . 단 , 2006 . 6 . 1 일 이후 신규 기관 ( 최초 입원 환자식 제공 기관 ) 은 최초 식사 제공 일 의 인력 현황 으로 산정 ▷ 인력 세부 기준 ○ 병원 급 이상 요양 기관 에서 일반식 · 산 모식 산정 은 환자식 제공 업무 를 주로 담당 하 는 인력 으로 당해 요양 기관 에 소속 된 영양사 와 조리사 ( 위탁 업체 조리사 도 요양 기관 의 인력 으로 인정 ) 가 각각 1 인 이상 이 어야 함 . 다만 당해 요양 기관 에 소속 된 영양사 · 조리사 2 가지 면허 를 가진 자 는 50 병 상 미만 인 기관 에 한하 여 각각 의 인력 으로 인정 ○ 치료식 · 멸균 식 은 환자식 제공 업무 를 주로 담당 하 는 당해 요양 기관 에 소속 된 영양사 와 조리사 가 각각 1 인 이상 인 경우 산정 ○ 영양사 · 조리사 가산 은 환자식 제공 업무 를 주로 담당 하 는 인력 으로 당해 요양 기관 에 소속 된 영양사 , 조리 사수 에 따라 의원 급 ( 보건 의료 원 포함 ) 은 각각 1 인 , 병원 급 이상 은 각각 2 인 이상 인 경우 에 산정 ○ 직영 가산 은 환자식 제공 업무 를 주로 담당 하 는 당해 요양 기관 소속 인력 이 어야 하 며 , 당해 요양 기관 에 소속 된 영양사 가 1 인 이상 인 경우 산정 ▷ 인력 산정 기준 ○ 전일제 영양사 및 조리사 로 1 주간 의 근로 시간 이 월평균 40 시간 인 근무자 는 1 인 으로 산정 ○ 단시간 근무 로 1 주간 의 근로 시간 이 월평균 32 시간 ( 이상 ) ~ 40 시간 ( 미만 ) 근무자 는 0 . 8 인 으로 산정 하 며 , 32 시간 미만 근무자 는 산정 대상 에서 제외 ○ 전일제 및 단시간 영양사 , 조리사 는 「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 에 관한 법률 」 제 17 조 ( 근로 조건 의 서면 명시 ) 를 준 수 하 고 , 4 대 사회 보험 에 가입 및 1 년 이상 고용 계약 을 체결 한 경우 산정 가능 함 . 다만 , 출산 휴가 자 및 육아 휴직자 , 질병 휴직 ( 휴가 ) 자 등 의 대체 영양사 , 조리사 의 경우 계약 기간 에 관계없이 산정 가능 ○ 영양사 및 조리사 가 연속 적 부재 기간 이 16 일 이상 인 경우 동 기간 동안 은 인력 산정 대상 에서 제외 함 . 다만 , 동 기간 동안 대체 인력 이 있 을 경우 는 산정 가능 ○ 영양사 및 조리사 인력 산정 시 평균 인원수 는 소수점 이하 절사 ( 단 , 소수점 이하 첫 번 째 자리 가 9 이상 인 경우 는 올림 으로 함 ) ○ 영양사 , 조리사 가산 은 환자 에게 제공 하 는 식사 규모 및 타 시설 에 식사 제공 여부 와 관계 없이 당해 요양 기관 소속 영양사 , 조리사 수 에 따라 산정 ▷ 산정 방법 : 입원 환자식 전전월 평균 인원수 산정 입원 환자식 평균 인원수 ( 소수점 이하 절사 , 공휴일 포함 ) = 산 정월 의 근무자 별 재직 일수 합계 / 산 정월 의 식사 제공 일수 ■ 요양 급여 의 적용 기준 및 방법 에 관한 세부 사항 [ 별지 제 1 호 의 2 서식 ] 치료식 영양 관리 료 ( 신규 ․ 변경 ) 운영 현황 통 보 서 ※ 세부 작성 요령 은 뒷면 을 참조 하 여 작성 하 시 기 바라 며 , ‘※’ 란 은 반드시 해당 번호 를 기재 하 여야 합니다 . ( 앞 쪽 ) 구 분 1 . 신규 2 . 변경 3 . 분기 ( ※ ) 요양 기관 명 요양 기관 기호 소 재 지 담당자 성명 전화 번호 적용 구분 년 분기 적용 최초 치료식 ( 멸균 식 포함 ) 제공 일 【 치료식 영양 관리 료 산정 현황 】 치료식 영양 관리 료 적용 구분 ( 1 . 대상 , 2 . 비 대상 ) 건강 보험 ( ※ ) 자동차 보험 ( ※ ) ① 치료식 ( 멸균 식 포함 ) 환자 수 ( 3 개월 합계 ) ①- 1 건강 보험 명 ①- 2 자동차 보험 명 ② 영양 사수 ( 3 개월 재직 일수 의 합계 ) 일 ③ 영양사 1 인 당 1 일 치료식 ( 멸균 식 포함 ) 환자 수 건강 보험 ( ①- 1 / ②) 자동차 보험 ( ①- 2 / ②) 명 명 【① 치료식 ( 멸균 식 포함 ) 환자 수 현황 】( 단위 : 명 ) 계 년 월 ( 전월 15 일 ~ 당월 14 일 ) 년 월 ( 전월 15 일 ~ 당월 14 일 ) 년 월 ( 전월 15 일 ~ 당월 14 일 ) 건강 보험 자동차 보험 건강 보험 자동차 보험 건강 보험 자동차 보험 【② 영양 사수 현황 】 종별 면허 번호 성명 주민 등록 번호 근무 현황 ( 년 월일 ) 입 ․ 퇴사 ․ 휴가 자 등 ( ※ 1 ∼ 5 ) 근무 형태 ( ※ 1 : 전일제 , 2 : 단시간 , 3 : 대체 인력 ) 입사 일자 퇴사 일자 휴 가 ( 최초 근무 일자 ) ( 최종 근무 일자 ) 시작 일자 종료 일자 치료식 영양 관리 료 운영 현황 통 보서 를 제출 합니다 . 년 월 일 개 설자 ( 대표자 ) ( 서명 또는 인 ) 작성자 성 명 ( 서명 또는 인 ) 건강 보험 심사 평가 원장 귀하 치료식 영양 관리 료 ( 신규 · 변경 ) 운영 현황 통 보 서 작성 요령 적용 기준 】  ( 치료식 영양 관리 료 ) 환자식 제공 업무 를 주로 담당 하 는 당해 요양 기관 에 소속 된 직전 분기 영양사 1 인 당 1 일 40 인 이하 의 환자 에게 치료식 ( 멸균 식 포함 ) 을 제공 한 경우 에 산정 가능 함 . 치료식 ( 멸균 식 포함 ) 인력 기준 을 충족 하 여 치료식 ( 멸균 식 포함 ) 산정 이 가능 한 요양 기관 에서 해당 식사 를 제공 받 는 환자 에게 영양 관리 를 실시 한 경우 에 만 산정 하 며 , 다음 분기 에 치료식 영양 관리 료 산정 대상 으로 적용 함 . 적 용 분 기 산 정 분 기 ( 환자 수 , 영양 사수 ) 1 분기 ( 1 월 ~ 3 월 ) 전년 도 9 월 15 일 ~ 전년 도 12 월 14 일 2 분기 ( 4 월 ~ 6 월 ) 전년 도 12 월 15 일 ~ 3 월 14 일 3 분기 ( 7 월 ~ 9 월 ) 3 월 15 일 ~ 6 월 14 일 4 분기 ( 10 월 ~ 12 월 ) 6 월 15 일 ~ 9 월 14 일  ‘ 15 . 10 . 1 . 이후 치료식 ( 멸균 식 포함 ) 을 최초 제공 하 고 치료식 영양 관리 료 를 처음 요양 급여 비용 으로 청구 하 는 기관 최초 제공 일 이 속한 분기 최초 제공 일 이 속한 분기 의 차기 분기 최초 제공 일 의 운영 현황 으로 산정 최초 제공 일 부터 해당 산정 분기 마지막 월 14 일 까지 의 기준 으로 산정 ( 단 , 산정 분기 마지막 월 15 일 이후 제공 기관 은 최초 제공 일 현황 으로 산정 ) 【 제출 시기 】  신규 통보 : 치료식 ( 멸균 식 포함 ) 을 최초 제공 하 고 치료식 영양 관리 료 를 요양 급여 비용 으로 청구 하 는 경우 제출  변경 통보 : 영양사 인력 현황 변경 사항 발생 시 제출 , [ 별지 제 1 호 서식 ] 으로 제출 가능 함 .  분기 통보 : 다음 분기 적용 할 치료식 영양 관리 료 적용 현황 을 산정 하 여 3 , 6 , 9 , 12 월 의 각월 16 일 부터 20 일 까지 제출 【 환자 수  영양 사수 산정 기준 및 방법 】 ① 치료식 ( 멸균 식 포함 ) 환자 수 ( 3 개월 합계 ) : 대상 기간 동안 치료식 ( 멸균 식 포함 ) 제공 환자 수 의 합계 를 기재 함 - 치료식 ( 멸균 식 포함 ) 을 1 일 2 식 이하 로 제공 한 경우 에 도 모두 1 명 으로 산정 함 . ( 예시 : 10 / 1 일 홍 ○○ - 치료식 1 식 , 강 ○○ - 치료식 3 식 을 제공 한 경우 2 명 으로 산정 함 ) - 동일 날 동일 환자 가 치료식 과 멸균 식 을 제공 받 는 경우 1 명 으로 산정 함 . ② 영양 사수 ( 3 개월 재직 일수 의 합계 )  입원 환자식 제공 업무 를 주로 담당 하 는 당해 요양 기관 소속 된 영양사 로 전전 분기 마지막 월 15 일 부터 전 분기 마지막 월 14 일 까지 영양사 별 재직 일수 의 합계  영양사 인력 현황 신고 는 [ 별지 제 1 호 서식 ] 의 작성 요령 과 동일 함 . ( 단 , 입원 환자식 평균 인원수 산정 은 해당 되 지 않 음 ) ③ 영양사 1 인 당 1 일 치료식 ( 멸균 식 포함 ) 환자 수 : 건강 보험 과 자동차 보험 각각 산정 ( 소수점 이하 절사 ) 영양사 1 인 당 1 일 치료식 ( 멸균 식 포함 ) 환자 수 〓 치료식 ( 멸균 식 포함 ) 제공 환자 수 ( 3 개월 합계 ) 영양 사수 ( 3 개월 재직 일수 의 합계 ) 전일제 영양사 가 전 분기 동안 80 일 재직 , 단시간 ( 32 시간 이상 ~ 40 시간 미만 ) 영양사 가 전 분기 동안 50 일 재직 한 경우 영양 사수 산정 은 󰁾 ( 1 인 * 80 일 ) + ( 0 . 8 인 * 50 일 ) = 80 + 40 = 120 일 [ 신구 조문 대비 표 ] 현 행 개 정 항 목 제 목 세부 인정 사항 항 목 제 목 세부 인정 사항 Ⅰ . 행위 Ⅰ . 행위 제 17 장 입원 환자 식대 제 17 장 입원 환자 식대 파 51 입원 환자 식대 입원 환자식 대세 부산 정기준 1 . 일반 원칙 파 51 입원 환자 식대 입원 환자 식대 세부 기준 1 . 일반 원칙 가 ~ 나 . 가 ~ 나 . 2 . 기본 식사 2 . 기본 식사 가 . 일반식 가 . 일반식 ( 1 ) ( 1 ) ( 2 ) 1 항 의 규정 에 도 불구 하 고 , 일반 상식 에 해당 하 는 일품요리 는 찬수 를 , 일반 연식 및 일반 유동식 은 한국인 영양 섭취 기준 및 찬수 를 예외 로 할 수 있 음 . ( 2 ) ( 1 ) 항의 규정 에 도 불구 하 고 , 일반 상식 에 해당 하 는 일품요리 는 찬수 를 , 일반 연식 및 일반 유동식 은 한국인 영양 섭취 기준 및 찬수 를 예외 로 할 수 있 음 . ( 3 ) 병원 급 이상 요양 기관 의 인력 기준 은 다음 과 같 음 . - 다 음 - ( 가 ) 환자식 제공 업무 를 주로 담당 하 는 당해 요양 기관 에 소속 된 영양사 와 조리사 가 각각 1 인 이상 인 경우 인정 함 . - 위탁 운영 인 경우 위탁 업체 의 조리사 도 요양 기관 의 인력 으로 인정 ( 나 ) 다만 , 당해 요양 기관 에 소속 된 영양사 또는 조리사 2 가지 면허 를 가진 자 는 50 병 상 미만 인 경우 에 한하 여 각각 의 인력 으로 인정 함 . ( 4 ) 상기 ( 3 ) 항 을 미 충족 한 경우 의원 급 일반식 으로 산정 함 ( 산정 코드 세 번 째 자리 에 1 로 기재 ) . 나 . 치료식 나 . 치료식 ( 1 ) ( 1 ) ( 2 ) 당해 요양 기관 에 소속 된 영양사 와 조리사 가 각각 1 인 이상 인 경우 산정 하 며 , 동 인정 기준 이외 에 는 일반식 으로 산정 함 . ( 2 ) 환자식 제공 업무 를 주로 담당 하 는 당해 요양 기관 에 소속 된 영양사 와 조리사 가 각각 1 인 이상 인 경우 산정 하 며 , 미 충족 한 경우 의원 급 일반식 으로 산정 함 ( 산정 코드 세 번 째 자리 에 1 로 기재 ) . ( 3 ) 다만 , 상기 가 . 일반식 인력 기준 을 충족 한 경우 해당 종별 의 일반식 으로 산정 함 ( 산정 코드 세 번 째 자리 에 2 로 기재 ) . 다 . 멸균 식 다 . 멸균 식 무균 치료실 에서 진료 받 고 있 는 입원 환자 에게 제공 한 경우 에 산정 함 . ( 1 ) 무균 치료실 에서 진료 받 고 있 는 입원 환자 에게 제공 한 경우 에 산정 함 . ( 2 ) 환자식 제공 업무 를 주로 담당 하 는 당해 요양 기관 에 소속 된 영양사 와 조리사 가 각각 1 인 이상 인 경우 산정 하 며 , 미 충족 한 경우 당해 멸균 식 의 90 % 를 산정 함 ( 산정 코드 세 번 째 자리 에 3 으로 기재 ) . 라 . 특수 분유 라 . 특수 분유 마 . 산 모식 ( 1 ) 병원 급 이상 요양 기관 의 인력 기준 은 다음 과 같 음 . - 다 음 - ( 가 ) 환자식 제공 업무 를 주로 담당 하 는 당해 요양 기관 에 소속 된 영양사 와 조리사 가 각각 1 인 이상 인 경우 인정 함 . - 위탁 운영 인 경우 위탁 업체 의 조리사 도 요양 기관 의 인력 으로 인정 ( 나 ) 다만 , 당해 요양 기관 에 소속 된 영양사 또는 조리사 2 가지 면허 를 가진 자 는 50 병 상 미만 인 기관 에 한하 여 각각 의 인력 으로 인정 함 . ( 2 ) 상기 ( 1 ) 항 을 미 충족 한 경우 의원 급 산 모식 으로 산정 함 ( 산정 코드 세 번 째 자리 에 1 로 기재 ) . 3 . 일반식 가산 3 . 일반식 가산 가 . 영양사 가 산 , 조리사 가 산 에 필요 한 인력 산정 기준 은 다음 과 같 음 . 가 . 영양사 가 산 , 조리사 가 산 에 필요 한 인력 기준 은 다음 과 같 음 . - 다 음 - - 다 음 - ( 1 ) 환자식 제공 업무 를 주로 담당 하 는 당해 요양 기관 에 소속 된 인력 으로 의원 급 ( 보건 의료 원 포함 ) 은 각각 1 명 , 병원 급 이상 은 각각 2 명 이상 인 경우 ( 1 ) 환자식 제공 업무 를 주로 담당 하 는 당해 요양 기관 에 소속 된 인력 으로 의원 급 ( 보건 의료 원 포함 ) 은 각각 1 인 , 병원 급 이상 은 각각 2 인 이상 인 경우 ( 2 ) 영양사 및 조리 사수 는 환자 식사 를 담당 하 는 전전월 평균 영양사 및 조리 사수 에 따름 . ( 3 ) 전일제 영양사 및 조리사 로 1 주간 의 근로 시간 이 월평균 40 시간 인 근무자 는 1 인 으로 산정 함 . ( 4 ) 단시간 근무 로 1 주간 의 근로 시간 이 월평균 32 시간 ( 이상 ) ~ 40 시간 ( 미만 ) 근무자 는 0 . 8 인 으로 산정 하 며 , 32 시간 미만 근무자 는 산정 대상 에서 제외 함 . ( 5 ) 전일제 및 단시간 근무 하 는 영양사 및 조리사 는 「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 에 관한 법률 」 제 17 조 ( 근로 조건 의 서면 명시 ) 를 준 수 하 고 , 4 대 사회 보험 에 가입 및 1 년 이상 고용 계약 을 체결 한 경우 산정 함 . 다만 , 출산 휴가 자 및 육아 휴직자 , 질병 휴직 ( 휴가 ) 자 등 의 대체 영양사 , 조리사 의 경우 계약 기간 에 관계없이 산정 가능 함 . ( 6 ) 영양사 및 조리사 가 연속 적 부재 기간 이 16 일 이상 인 경우 동 기간 동안 은 인력 산정 대상 에서 제외 함 . 다만 , 동 기간 동안 에 대체 인력 이 있 을 경우 는 산정 가능 함 . ( 7 ) 영양사 와 조리사 의 2 가지 면허 를 가진 자 는 한 가지 면허 에 대해서 만 산정 함 . ( 2 ) 영양사 와 조리사 의 2 가지 면허 를 가진 자 는 한 가지 면허 에 대해서 만 산정 함 . ( 8 ) 영양사 및 조리사 가산 산정 시 평균 인원수 는 소수점 이하 절사 함 . ( 단 , 소수점 이하 첫 번 째 자리 가 9 이상 인 경우 는 올림 으로 함 ) ( 9 ) 영양사 및 조리사 가산 은 환자 에게 제공 하 는 식사 규모 및 타 시설 에 식사 제공 여부 와 관계 없이 당해 요양 기관 소속 영양사 와 조리사 수 에 따라 산정 함 . ( 3 ) 영양사 및 조리사 가산 은 환자 에게 제공 하 는 식사 규모 및 타 시설 에 식사 제공 여부 와 관계 없이 당해 요양 기관 소속 영양사 와 조리사 수 에 따라 산정 함 . 나 나 4 . 4 . 5 . 치료식 영양 관리 료 5 . 치료식 영양 관리 료 가 . 당해 요양 기관 에 소속 된 영양사 1 인 당 1 일 40 명 이하 의 환자 에게 치료식 ( 멸균 식 포함 ) 을 제공 한 경우 에 산정 가능 함 . 이때 치료식 ( 멸균 식 포함 ) 을 제공 받 는 환자 ( 건강 보험 ) 에게 영양 관리 를 실시 한 경우 에 만 산정 하 며 , 제공 하 는 식사 의 종류 , 제공 사유 , 주 의 사항 등 에 대하 여 환자 나 보호자 에게 직접 설명 하 고 기재 하 여야 함 . 가 . 환자식 제공 업무 를 주로 담당 하 는 당해 요양 기관 에 소속 된 영양사 1 인 당 1 일 40 인 이하 의 환자 에게 치료식 ( 멸균 식 포함 ) 을 제공 한 경우 에 산정 가능 함 . 나 . 이때 치료식 ( 멸균 식 포함 ) 산정 이 가능 한 요양 기관 에서 해당 식사 를 제공 받 는 환자 ( 건강 보험 ) 에게 영양 관리 를 실시 한 경우 에 만 산정 하 며 , 제공 하 는 식사 의 종류 , 제공 사유 , 주 의 사항 등 에 대하 여 환자 나 보호자 에게 직접 설명 하 고 기재 하 여야 함 . 나 . 치료식 영양 관리 료 산정 에 필요 한 영양사 인력 산정 기준 은 다음 과 같 음 . - 다 음 - ( 1 ) 입원 환자식 제공 업무 를 주로 담당 하 는 당해 요양 기관 에 소속 된 영양사 로 전전 분기 마지막 월 15 일 부터 전 분기 마지막 월 14 일 까지 영양사 별 재직 일수 의 합 으로 산정 함 . ( 2 ) 치료식 ( 멸균 식 포함 ) 을 제공 받 는 환자 에게 영양 관리 를 실시 하 는 경우 산정 하 되 , 전전 분기 마지막 월 15 일 부터 전 분기 마지막 월 14 일 까지 환자 수 의 합 으로 산정 함 . ( 3 ) 영양사 1 인 당 1 일 치료식 ( 멸균 식 포함 ) 환자 수 는 소수점 이하 절사 함 . ( 4 ) 영양사 의 근로 시간 및 근무 형태 에 따른 산정 방법 은 상기 ‘ 3 . 가 . ( 3 ) ~( 6 ) ’ 의 인력 산정 기준 에 따름 . 6 . 직영 가산 6 . 직영 가산 가 . 가 . 나 . 입원 환자 식사 에 필요 한 인력 은 환자식 제공 업무 를 주로 담당 하 는 당해 요양 기관 소속 인력 이 어야 하 며 , 영양사 가 1 인 이상 상근 하 는 경우 에 한하 여 산정 함 . 나 . 입원 환자 식사 에 필요 한 인력 은 환자식 제공 업무 를 주로 담당 하 는 당해 요양 기관 소속 인력 이 어야 하 며 , 당해 요양 기관 에 소속 된 영양사 가 1 인 이상 상근 하 는 경우 에 한하 여 산정 함 . 다 . 영양사 의 근로 시간 및 근무 형태 에 따른 산정 방법 은 상기 ‘ 3 . 가 . ( 3 ) ~( 6 ) ’ 의 인력 산정 기준 에 따름 . 7 . 요양 기관 의 의무 가 . 요양 기관 은 다음 사항 을 기재 한 안내문 을 환자 또는 그 보호자 가 쉽 게 볼 수 있 는 장소 에 게시 또는 비치 하 여야 함 . 7 . 요양 기관 의 의무 요양 기관 은 다음 사항 을 기재 한 안내문 을 환자 또는 그 보호자 가 쉽 게 볼 수 있 는 장소 에 게시 또는 비치 하 여야 함 . - 다 음 - - 다 음 - ( 1 ) ~( 2 ) ( 1 ) ~( 2 ) 나 . 요양 기관 은 별지 제 1 호 서식 에 의한 입원 환자식 [ 신규 , 변경 ] 운영 현황 통 보서 를 건강 보험 심사 평가 원 에 제출 하 여야 함 . 다 . 치료식 영양 관리 료 를 산정 하 는 기관 은 별지 제 1 - 1 호 치료식 영양 관리 료 [ 신규 ․ 변경 ] 운영 현황 통 보서 를 건강 보험 심사 평가 원 에 매 분기 말 16 일 부터 20 일 까지 제출 하 여야 하 며 , 미 제출 기관 은 치료식 영양 관리 료 를 산정 할 수 없 음 . 다만 , 제출 기간 을 경과 하 여 적용 분기 전일 까지 제출 하 는 경우 부득이 한 사유 를 소명 하 는 경우 에 한하 여 확인 하 여 적용 함 . 8 . 보건복지부 장관 이 정하 여 고시 한 질병 군 진료 시 식대 는 ｢ 건강 보험 행위 급여 ․ 비 급여 목록 표 및 급여 상대 가치 점수 ｣ 제 1 편 행위 급여 ․ 비 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 가치 점수 에서 정한 소정 점수 를 별도 산정 하 되 , 요양 급여 범위 및 그 산정 기준 은 제 1 호 내지 제 6 호 와 같이 함 . 8 . 보건복지부 장관 이 정하 여 고시 한 질병 군 진료 시 식대 는 ｢ 건강 보험 행위 급여 ․ 비 급여 목록 표 및 급여 상대 가치 점수 ｣ 제 1 편 행위 급여 ․ 비 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 가치 점수 에서 정한 소정 점수 를 별도 산정 하 되 , 요양 급여 범위 및 그 산정 기준 은 「 요양 급여 의 적용 기준 및 방법 에 관한 세부 사항 」 제 17 장 입원 환자 식대 세부 기준 및 입원 환자 식대 인력 산정 기준 을 적용 함 . 입원 환자 식대 인력 산정기 준 입원 환자 식대 의 영양사 · 조리사 인력 산정 은 다음 과 같 음 . - 다 음 - 가 . 산정 기준 ( 1 ) 전일제 영양사 및 조리사 로 1 주간 의 근로 시간 이 월평균 40 시간 인 근무자 는 1 인 으로 산정 함 . ( 2 ) 단시간 근무 로 1 주간 의 근로 시간 이 월평균 32 시간 ( 이상 ) ~ 40 시간 ( 미만 ) 근무자 는 0 . 8 인 으로 산정 하 며 , 32 시간 미만 근무자 는 산정 대상 에서 제외 함 . ( 3 ) 전일제 및 단시간 근무 하 는 영양사 및 조리사 는 「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 에 관한 법률 」 제 17 조 ( 근로 조건 의 서면 명시 ) 를 준 수 하 고 , 4 대 사회 보험 에 가입 및 1 년 이상 고용 계약 을 체결 한 경우 에 산정 함 . 다만 , 출산 휴가 자 및 육아 휴직자 , 질병 휴직 ( 휴가 ) 자 등 의 대체 영양사 , 조리사 의 경우 계약 기간 에 관계없이 산정 가능 함 . ( 4 ) 영양사 및 조리사 가 연속 적 부재 기간 이 16 일 이상 인 경우 동 기간 동안 은 인력 산정 대상 에서 제외 함 . 다만 , 동 기간 동안 에 대체 인력 이 있 을 경우 는 산정 가능 함 . 나 . 산정 방법 ( 1 ) 기본 식사 ( 분유 , 경관영양 유동식 제외 ) , 일반식 가산 ( 가 ) 영양사 및 조리 사수 는 환자 식사 를 담당 하 는 전전월 평균 영양사 및 조리 사수 에 따름 . ( 나 ) 영양사 및 조리사 인력 산정 시 평균 인원수 는 소수점 이하 절사 함 ( 단 , 소수점 이하 첫 번 째 자리 가 9 이상 인 경우 는 올림 으로 함 ) . ( 2 ) 치료식 영양 관리 료 ( 가 ) 영양사 는 전전 분기 마지막 월 15 일 부터 전 분기 마지막 월 14 일 까지 영양사 별 재직 일수 의 합 으로 산정 함 . ( 나 ) 환자 수 는 전전 분기 마지막 월 15 일 부터 전 분기 마지막 월 14 일 까지 치료식 ( 멸균 식 포함 ) 을 제공 받 은 환자 수 의 합 으로 산정 함 . ( 다 ) 영양사 1 인 당 1 일 치료식 ( 멸균 식 포함 ) 환자 수 는 소수점 이하 절사 함 . 다 . 현황 신고 ( 1 ) 요양 기관 은 별지 제 1 호 서식 에 의한 입원 환자식 [ 신규 , 변경 ] 운영 현황 통 보서 를 건강 보험 심사 평가 원 에 제출 하 여야 함 . ( 2 ) 치료식 영양 관리 료 를 산정 하 는 기관 은 별지 제 1 호 의 2 치료식 영양 관리 료 [ 신규 ․ 변경 ] 운영 현황 통 보서 를 건강 보험 심사 평가 원 에 매 분기 말 16 일 부터 20 일 까지 제출 하 여야 하 며 , 미 제출 기관 은 치료식 영양 관리 료 를 산정 할 수 없 음 . 다만 , 제출 기간 을 경과 하 여 적용 분기 전일 까지 제출 하 는 경우 부득이 한 사유 를 소명 하 는 경우 에 한하 여 확인 하 여 적용 함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