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국 국적 동포 의 거소 신고 와 대항력 : 경희궁 자 이 매매 임대 전문 경희궁 자 이 매물 : http : / / pong 5451 . kmswb . kr / 재외 국민 甲 이 아파트 를 임차 한 후 외국 국적 동포 인 아내 乙 , 딸 丙 과 국내 거소 신고 를 마치 고 함께 거주 하 던 중 , 임의 경매 절차 에서 아파트 를 매수 한 丁 이 건물 인도 청구 를 하 자 주택 임대차 보호법 상 의 대항력 을 주장 한 사안 에서 , 甲 은 자신 이나 동거 가족 乙 , 丙 의 국내 거소 신고 로 주택 임대차 보호법 상 대항력 을 취득 하 지 못하 였 다고 한 사례 【 판결 요지 】 재외 국민 甲 이 아파트 를 임차 한 후 외국 국적 동포 인 아내 乙 , 딸 丙 과 각각 국내 거소 신고 를 마치 고 함께 거주 하 던 중 , 임의 경매 절차 에서 아파트 를 매수 한 丁 이 건물 인도 청구 를 하 자 주택 임대차 보험법 상 의 대항력 을 주장 한 사안 에서 , ‘ 재외 동포 의 출입국 과 법 적 지위 에 관한 법률 ’ 제 9 조 가 재외 국민 의 거소 이전 신고 를 주택 임대차 보호법 상 대항 요건 인 주민 등록 에 갈음 하 도록 한 규정 이 라고 해석 하 기 어렵 고 , 재외 국민 의 국내 거소 신고 를 주택 임대차 보호법 상 주민 등록 으로 볼 수 없 는 이상 , 재외 국민 의 동거 가족 이 국내 거소 신고 를 갖춘다고 하 여 재외 국민 이 주택 임대차 보호법 상 주민 등록 을 갖추 었 다고 볼 수 없 으며 , 재외 동포 법 제 10 조 제 4 항 과 출입국 관리법 제 88 조 의 2 가 외국 국적 동포 의 국내 거소 신고 에 주택 임대차 보호법 상 주민 등록 과 동일 한 효과 를 부여 한다고 볼 수 도 없 으므로 , 甲 은 자신 이나 동거 가족 乙 , 丙 의 국내 거소 신고 로 주택 임대차 보호법 상 대항력 을 취득 하 지 못하 였 다고 한 사례 . # 외국 국적 동포 # 재외 동포 # 거소 신고 # 대항력 # 경희궁 자이 # 경희궁 자 이 아파트 # 경희궁 자 이상 가 # 경희궁 자 이 오피스텔 # 경희궁 자 이 매매 # 경희궁 자 이 임대 # 경희궁 자 이 전세 # 경희궁 자 이 월세 공유 하 기 글 요소 사업자 정보 표시 상 경공 인 중개사 사무소 | 이상식 | 서울시 종로구 통일로 152 - 1 | 사업자 등록 번호 : 128 - 05 - 35646 | TEL : 010 - 4797 - 7611 | Mail : san 7611 @ daum . net | 사이버 몰의 이용 약관 바로 가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