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택 의 참 교육 이야기 : : ' 교교 선택 권 확대 ' 태그 의 글 목록 
 ' 교교 선택 권 확대 ' 에 해당 되 는 글 1 건 
 2012 . 11 . 09 세금 으로 군인 자녀 사립 학교 만들 어 주 겠 다니 ? ( 18 ) 
 교사 관련 자료 / 학교 2012 . 11 . 09 06 : 59 
 세금 으로 군인 자녀 사립 학교 만들 어 주 겠 다니 ? 
 정부 지원 없이 등록금 과 재단 전 입금 으로 운영 하 기 위해 만든 학교 가 자율 형 사립 고등학교 다 . 이런 자율 형 사립 고 를 정부 가 국민 의 세금 으로 만들 겠 다고 해 말썽 이 되 고 있 다 . 교육 과 학기 술부 는 지난 10 월 26 일 자율 형 사립 고 교원 의 명예퇴직 수당 을 국가 가 지원 하 는 내용 의 초중 등 교육법 시행령 개정안 과 입학 정원 의 전부 또는 일부 를 군인 자녀 로 모집 할 수 있 는 군인 자녀 학교 ( 한 민고 ) 설립 을 위해 초중 등 교육법 시행령 의 특례 를 정하 기 위한 별도 의 대통령령 을 제정 한다는 입법 예고 했 다 . 
 학교 간 경쟁 을 통해 더 질 좋 은 교육 을 제공 한다는 목표 아래 추진 된 자율 형 사립 고란 ‘ 재정 이 건실 하 고 건학 이념 이 뚜렷 한 사학 법인 이 운영 하 는 학교 에 대하 여 국고 지원 을 하 지 않 는 대신 등록금 을 3 배 까지 받 을 수 있 도록 한 학교 다 . ’ 이런 목적 을 위해 운영 하 는 자 사고 를 군인 자녀 들 을 위해 350 억 원 의 국고 와 국방부 출연 200 억 원 의 세금 을 지원 해 만들 겠 다는 것 은 건강 한 상식 으로 는 도저히 이해 할 수 없 는 폭거 다 . 
 이명박 정부 가 출범 하 면서 < 고교 다양 화 300 프로젝트 > 라는 이름 으로 고교 다양 화 정책 을 추진 할 것 을 발표 한 바 있 다 . 이 프로젝트 중 자립 형 사립 고교 와 유사 한 자율 형 사립 고 100 개 를 설립 하 겠 다는 게 이명박 정부 의 공약 이 었 다 . 
 이러 한 목적 으로 설립 , 운영 하 고 있 는 자 사고 가 이번 신입 생 모 집 에서 신입 생 미달 률 이 전국 적 으로 30 % 에 이르 는 부끄러운 이명박 정부 의 교육 정책 의 현주소 다 . MB 표 교육 정책 인 자 사고 를 유지 하 기 위해서 ' 입학 자율 화 전형 ' 이 라는 대책 을 내세워 신입 생 을 유인 하 고 있 지만 이미 학부모 들 에게 자 사고 의 폐해 가 널리 알려져 더 이상 신입 생 을 유치 하 기 힘들 다고 한다 . 
 일류 대학 이 고교 교육 의 목표 가 된 현실 을 두 고서 는 그 어떤 아무리 화려 한 ‘ 학생 들 의 고교 선택 권 확대 ’ 니 ‘ 교과 과정 의 자율 성 으로 고교 교육 의 다양 성 ’ 이 니 하 는 유인 책 으로 도 실패 가 예정 되 었 던 정책 이 다 . 우리 나라 헌법 에 는 ‘ 모든 국민 은 법 앞 에 평등 하 고 사회 적 특수 계급 의 제도 는 인정 되 지 아니하 며 , 어떠 한 형태 로 도 이 를 창설 할 수 없 다 ’ 고 규정 하 고 있 다 . 또 교육 권 과 관련 해서 도 ‘ 모든 국민 은 능력 에 따라 균등 하 게 교육 을 받 을 권리 를 가진다 ’ 고 명시 하 고 있 다 . 
 ‘ 평등 권 ’ 과 ‘ 균등 한 교육 을 받 을 권리 ’ 에 비추 어 보 면 부모 의 특정 직업 을 제한 하 여 학생 을 모집 하 는 학교 를 만든 다는 것 은 초 헌법 적 인 위 헌 천만 한 발상 이 라 하 지 않 을 수 없 다 . 그렇 잖아도 임기 를 불과 117 일 앞두 고 '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 의료 기관 의 개설 허가 절차 등 에 관한 규칙 ' 을 고시 하 여 영리 병원 을 허용 하 기 로 해 국민 의 건강 권 을 시장판 에 내놓 았 다는 비난 이 쏟아지 고 있 는 현실 에서 국가 가 군인 들 의 자녀 를 위해 사립 학교 를 만들 겠 다는 것 은 참으로 어이없 는 일 이 다 . 
 헌법 에 명시 된 평등 권 과 균등 한 교육 을 누릴 권리 조차 무시 하 고 부모 의 특정 직업 을 제한 하 여 학생 을 모집 하 는 학교 를 만들 겠 다는 것 은 명백 한 위헌 이 다 . 이명박 정부 는 지금 이 라도 군인 자녀 들 을 위해 국고 로 사립 학교 를 만들 겠 다는 입법 예고 된 자율 형 사립 고 초중 등 교육법 시행령 을 원천 무효 화 해야 할 것 이 다 . 
 TAG ‘ 평등 권 ’ ‘ 균등 한 교육 을 받 을 권리 ’, 교과 부 , 교교 선택 권 확대 , 교육 권 , 군인 자녀 학교 , 자율 형 사립 고 , 초중 등 교육법 시행령 , 한 민고 
 특정 한 직업 의 자녀 들 을 위한 사립 학교 설립 은 저 도 반대 합니다 . 
 2012 . 11 . 09 07 : 19 [ ADDR : EDIT / DEL : REPLY ] 
 이놈 들 은 계층 을 가르 지 못해 환장 한 것 같 습니다 . 
 2012 . 11 . 09 07 : 31 신고 [ ADDR : EDIT / DEL : REPLY ] 
 뭐 가 어떻게 돌아가 는 건지 . . 
 저 도 관련 글 보 고 심란 했 습니다 . .. 
 2012 . 11 . 09 08 : 37 신고 [ ADDR : EDIT / DEL : REPLY ] 
 에휴 어디 서부터 뭐 가 잘못 된 건지 . . 
 2012 . 11 . 09 09 : 26 [ ADDR : EDIT / DEL : REPLY ] 
 자율 형 사립 고 는 정말 말 이 많 은 것 같 습니다 . 
 그리고 운영 방식 역시 투명 하 지 않 은 것 같 고 , 막상 거기 서 아이 들 에게 득 보다 실 이 많 을 것 같 다는 생각 은 하 고 있 습니다만 . .. 이런 식 으로 국가 에서 사립 학교 를 지원 한다는 건 황당 그 자체 네요 . 
 2012 . 11 . 09 09 : 56 [ ADDR : EDIT / DEL : REPLY ] 
 한 마디 로 미쳤 습니다 
 2012 . 11 . 09 10 : 53 [ ADDR : EDIT / DEL : REPLY ] 
 나가 는 그날 까지 세금 도둑 질 하 네요 지 돈 아니 라고 개스 레기 쥐 박 이 , , 퇴임 후 판사 앞 에 서 는 날 이 기대 됩니다 , , , , 
 2012 . 11 . 09 11 : 55 [ ADDR : EDIT / DEL : REPLY ] 
 교육 행정 은 늘 불안 합니다 . 
 아슬한 줄타기 를 계속 하 는 듯 한 느낌 이 들 어서요 . 
 2012 . 11 . 09 12 : 36 [ ADDR : EDIT / DEL : REPLY ] 
 적악여앙 
 세금 으로 군인 자녀 들 사립 학교 를 ? 왜 군인 자녀 만 . 경찰 자녀 . 소방관 자녀 . 공무원 자녀 . . 다 하 지 . . 
 세금 좀 제대로 쓸 쑤 없 나 ? 서민 들 이 정말 피땀 흘려서 낸 세금 들 인데 4 대강 이 라는 몹쓸 것 에 쏟 아 붓 지 않 나 . 
 당 췌 . .. 이해 할 수 가 없 네 . 
 2012 . 11 . 09 13 : 38 [ ADDR : EDIT / DEL : REPLY ] 
 군인 자녀 들 의 고충 은 생각 해 봤 나요 ? 
 맨날 이사 다녀야 하 고요 
 각 학교 마다 환경 이나 교복 , 진도 가 확 달라지 고요 
 적응 좀 잘못 하 면 왕따 고요 
 진짜 미치 겠 다고요 
 전 특목고 갈 생각 하 고 있 었 는데 
 갑자기 지방 으로 발령 되 버려서 
 이러 지 도 저러 지 도 못하 게 되 버렸 어요 
 서울 에서 최대한 공부 하 다 고등학교 가 고 싶 었 는데 
 여기 서 버티 고 싶 었 는데 . .. 부대 가 단체 로 이사 간다고 해서 
 서울 에서 중학교 다닐 수 도 없 고 요 
 지방 에 있 는 그 학교 는 텃세 도 완전 심하 고 . .. 
 그 지역 이 완전 시골 이 라고요 . 학교 옆 에 논 있 어요 . 
 주기 적 으로 무조건 이사 해야 하 는 학생 들 . 
 제 가 초딩 이 면 뭐 모르 겠 는데 
 중 3 이 라고요 . 
 중 2 도 아니 고 , 중 3 ! 
 서울 에 집 을 구해야 하 나요 ? 
 집 값 이 얼만데 ! 
 한 곳 에 계속 있 으려면 직접 집 을 사 야 하 는데 
 군인 월급 으로 서울 에 집 구할 수 있 을 것 같 아요 ? 
 저 처럼 되 는 학생 들 은 얼마나 많 을까요 ? 
 저 처럼 가 고 싶 은 학교 도 못 가 는 학생 들 은 요 ? 
 2013 . 04 . 20 13 : 02 [ ADDR : EDIT / DEL ] 
 자 사고 나 군인 자녀 들 만 을 위한 학교 는 물론 반대 하 지만 군인 자녀 로써 성장 해 보 니 학교 다니 기 가 참 그렇 습니다 . 허구 한 날 이사 에 친구 들 도 없 고 학교 마다 진도 도 다 다르 고 . .. 그냥 사립 학교 가 아니 라 자녀 들 을 위한 기숙 학교 가 있 는 건 좋 다고 생각 하 는데요 . .. 자 사고 는 싫 지만 . ... 
 2012 . 11 . 09 15 : 06 [ ADDR : EDIT / DEL : REPLY ] 
 2012 . 11 . 09 19 : 03 [ ADDR : EDIT / DEL : REPLY ] 
 제 생각 에 는 . . 
 제 가 군인 자녀 인데 참 불편 한 게 많 아요 이사 도 많이 다녀서 여러 학교 다 다녀 봤 어요 저 번 년 도만 이사 를 2 번 하 고 학교 도 계속 옮기 다 보 니 친구 사귀 기 도 그렇 고 교복 만 3 개 고 진도 도 다 달라 힘들 어요 . 아마 이 점 이 가장 불편 한 점 이 아닐까 싶 어요 . 물론 국민 들 의 많 은 세금 으로 지 은 공립 형 사립 고 라는 건 참 말 도 안 된다는 건 저 도 이해 하 는데 . . 군인 자녀 기숙사 형 고등학교 는 있 을 필요 가 있 다고 봐요 . . 
 2013 . 01 . 07 01 : 18 [ ADDR : EDIT / DEL : REPLY ] 
 2013 . 01 . 07 01 : 19 [ ADDR : EDIT / DEL : REPLY ] 
 저 도 군인 자녀 인데 저 도 참 전학 을 많이 다녀서 좀 힘들 었었 거든요 . .. 
 그래서 첨 엔 이학교 생긴다고 했 을 때 많이 좋 아 했 는데 내 티 즌 들 이 이렇게 생각 하 는 것 보고 . .. 좀 충격 이 네요 . ... 
 아무튼 전 이학교 생각 해 보 고 있 었 는데 다시 생각 해 봐야 할 것 같 네요 . . 
 2013 . 03 . 15 17 : 22 [ ADDR : EDIT / DEL ] 
 ㅇㅎㅅ 
 저희 아빠 도 군인 이 신데 부사관 이 셔서 다행히 이사 는 장교 분 보다 는 적 게 해서 감사 해요 
 제 친구 아버지 는 장교 이 신데 초등 학교 만 10 군데 넘 게 나왔 어요 
 심지어 중학교 때 부터 기숙사 나 자취 하 는 친구 도 있 구요 
 군인 가족 힘듭니다 . 
 그리고 한 민고 등 학교 기숙 형 이 라 좋 긴 합니다 . 하지만 그 중 30 % 는 민간 가족 도 뽑 습니다 . 
 너무 군인 가족 안 좋 게 보 는 쪽 으로 몰아가 지 마세요 . 
 기숙 형 이 라 군인 자녀 들 이 저 학교 를 가 도 문제 가 생기 기 마련 입니다 . 
 부모 님 의 계급 이나 . . 군대 도 돌고돌 면 아 는 사람 이 라 좁 습니다 
 2013 . 06 . 10 01 : 25 [ ADDR : EDIT / DEL : REPLY ] 
 2013 . 06 . 10 01 : 26 [ ADDR : EDIT / DEL : REPLY ] 
 군인 자녀 
 저희 아버지 는 장교 시 고 이번 에 저희 동생 이 한 민고 지원 해서 합격 하 여 내년 입학 할 예정 입니다 . 검색 해서 들어왔 다가 화나 서 댓글 남 깁니다 . 대학생 인 저 는 고등학교 까지 포함 해서 11 번 전학 다녔 습니다 . 초등 학교 는 강원도 . 중학교 는 전라도 . 고등학교 는 경기도 에서 졸업 했 습니다 . 이런 고충 은 직접 겪 어 보 지 않 으시 면 모릅니다 . 쓸데없 는 세금 이 요 ? 네 본인 들 입장 에서 는 그렇게 생각 하 실 수 도 있 겠 지만 저 는 아빠 가 군인 이 라는 죄 로 태어나 서 지금 까지 스무 번 넘 게 이사 다니 면서 수많 은 적응도 해야 했 고 중학교 때 는 텃세 에 왕따 도 당했 습니다 . 고향 이 란 것 도 없이 1 년 이상 같 은 곳 에 사 는 게 꿈 일 정도 였 어요 . 그런 아이 들 을 위해 기숙사 학교 짓 는데 정부 가 어쩌고저쩌고 펑 등 이 어쩌고저쩌고 . .. 오히려 저 는 제 가 있 을 때 이런 학교 가 있 었 으면 참 좋 았 을 텐데 말 이 죠 . 한 민고 는 70 퍼센트 는 군인 자녀 그리고 30 퍼센트 는 일반 아이 들 이 고 국가 유공자 자녀 도 정원 외 로 몇 프로 뽑 는 걸로 알 고 있 습니다 . 군인 자녀 이번 경쟁 률 은 3 . 44 대 1 정도 로 쎘 고 성적 대도 187 이 커트라인 일 정도 로 열심히 내신 공부 한 우수 한 아이 들 이 지원 했 습니다 . 제발 남 의 사정 모르 시 면 이런 글 남겨서 군인 자녀 들 상처 주 지 마십시오 . 
 2013 . 12 . 15 14 : 26 [ ADDR : EDIT / DEL : REPL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