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문 ] CE 인권 위원회 등 46 개 단체 차별 금지법 반대 성명서 : 사회 : 종교 신문 1 위 크리스천 투데이 
 사회 [ 전문 ] CE 인권 위원회 등 46 개 단체 차별 금지법 반대 성명서 
 [ 전문 ] CE 인권 위원회 등 46 개 단체 차별 금지법 반대 성명서 
 김신 의 기자 sukim @ chtoday . co . kr | 입력 : 2020 . 07 . 15 07 : 04 
 ▲‘ 차별 금지법 ’ 반대 기자 회견 에 참석 한 시민 들 . ⓒ CE 인권 위원회 제공 
 CE 인권 위원회 와 대구 기독교 총 연합회 , 전국 영남 교직자 협의회 , 대구경북 다음 세대 바로 세우 기 학부모 연합회 외 42 개 단체 가 14 일 대구 시청 앞 에서 포괄 적 차별 금지법 반대 기자 회견 을 개최 하 고 성명서 를 발표 했 다 . 다음 은 그 성명서 전문 . 
 2020 년 6 월 29 일 정의당 장혜영 의원 이 차별 금지 법안 ( 평등 법 ) 을 발의 하 였 다 . 차별 금지법 은 2007 년 이후 여러 번 발의 가 되 었 지만 무산 되 었 다 . 그 동안 무산 된 것 은 차별 금지법 이 문제점 이 많 다는 반증 인 것 이 다 . 그런데 21 대 국회 가 개원 하 자마자 이 처럼 문제 가 많 은 차별 금지법 을 또 다시 발 의 한 이유 가 무엇 인가 ? 
 차별 금지법 은 차별 을 금지 한다고 하 지만 다수 의 국민 들 을 역차별 하 고 국민 대다수 의 입 을 막 으려고 하 는 악법 이 다 . 
 헌법 제 36 조 1 항 에 곧 남성 과 여성 을 의미 하 는 양성 평등 을 헌법 에서 명확 하 게 명시 하 고 있 음 에 도 불구 하 고 차별 금지 법안 은 상위 법인 헌법 을 위배 하 고 많 은 사람 을 혼란 에 빠트리 는 잘못 된 법안 임 으로 절대 용납 할 수 없 다 . 
 둘째 , 가장 우려 가 되 는 차별 금지법 제 2 조 4 항 , 제 3 조 1 항 , 1 , 3 , 4 호 에 보 면 ‘ 성적 지향 ’ 항목 이 나온다 . “ 성적 지향 은 이성애 , 동성애 , 양성애 등 감정 적 · 호의 적 · 성적 으로 깊이 이끌릴 수 있 고 친밀 하 고 성 적 인 관계 를 맺 거나 맺 지 않 을 수 있 는 개인 의 가능 성 을 말 한다 . ” 라고 나와 있 다 . 
 이 는 반 사회 적 이 며 건전 한 성 윤리 를 침해 하 는 조항 이 다 . 동성애 를 비롯 한 다자 성 애 , 근친상간 , 수간 등 가정 윤리 와 도덕 과 사회 질서 를 파괴 하 는 모든 종류 의 성 관계 를 허용 하 는 법 이 며 , 이 를 반대 하 거나 잘못 된 것 으로 비판 하 면 1 년 이하 의 징역 과 1 , 000 만 원 이하 의 벌금형 에 처하 는 악법 이 다 . 
 셋째 , 차별 금지법 제 2 조 5 항 에 의하 면 “ 성별 정체 성 이란 자신 의 성 벼 렝 관한 인식 혹은 표현 을 말 하 며 , 자신 이 인지 하 는 성과 타인 이 인지 하 는 성 이 일치 하 거나 불 일치 하 는 상황 을 포함 한다 . ” 라고 나와 있 다 . 
 이것 은 성 인지 자기 결정 권 을 인정 하 는 잘못 된 법 으로 자신 이 성 을 인지 하 는 대로 성 을 결정 할 수 있 다는 악법 이 다 . 국가인권위원회 에서 는 성 인지 교육 을 각 지자체 별 로 교육 할 것 을 권고 하 고 있 고 , 현재 공무원 들 과 국가 기관 , 학교 에서 실시 하 고 있 다 . 그러나 우리 자녀 들 이 성 인지 교육 을 받 게 되 면 자신 의 성별 을 의심 하 면서 자기 가 남자 인지 여자 인지 자신 의 성별 에 대한 정체 성 혼란 을 야기 하 게 된다 . 
 이렇게 되 면 남자 가 여자 화장실 , 여자 목욕탕 , 여자 탈의실 에 자신 이 여자 라고 주장 하 면서 들어갈 수 있 게 되 는 것 이 다 . 이 로 인한 가장 큰 피해자 는 여성 들 과 어린이 들 로 성범죄 를 막 을 수 있 는 방법 이 없 어 지 고 사회 적 으로 심각 한 문제 가 발생 하 게 될 것 이 다 . 
 넷째 차 별 금지법 제 3 조 3 항 , 4 항 , 5 항 에 의하 면 “ 성별 등 을 이유 로 특정 개인 이나 집단 에 대한 불리 한 대우 를 표시 하 거나 조장 하 는 광고 행위 ” , “ 성적 언동 이나 성적 요구 로 상대방 에게 피해 를 주 거나 피해 를 유발 하 는 환경 을 조성 하 는 행위 , 그리고 그러 한 성적 요구 에 불응 하 는 이유 로 불 이익 을 주 는 행위 ” 를 하 면 안 된다고 한다 . 이것 은 바로 양심 의 자유 , 표현 의 자유 , 학문 의 자유 , 신앙 의 자유 를 침해 하 는 것 이 다 . 
 헌법 에 명시 되 어 있 는 대로 주거 , 사생활 , 직업 , 양심 , 종교 , 언론 , 집회 , 예술 등 국민 의 모든 자유 와 권리 는 본질 적 인 내용 을 침해 할 수 없 다 . 그러므로 차별 금지법 은 이 처럼 헌법 에 명시 되 어 있 는 국민 의 자유 와 권리 를 보장 한 헌법 의 내용 과 상충 되 며 헌법 의 근간 을 뒤흔드 는 것 이 다 . 
 다섯째 차 별 금지법 제 32 조 는 초 , 중 , 고등학교 에서 동성애 교육 을 의무 화 하 는 법안 이 다 . 동성애 를 정상 적 인 것 으로 가르치 면서 잘못 된 성행위 ( 항문 성교 , 구강성교 등 ) 를 정상 적 인 성행위 라고 가르치 게 된다 . 이런 교육 을 받 은 학생 들 은 쉽 게 동성애자 가 될 수 있 고 동성애 로 인해 에이즈 에 감염 될 수 있 다 . 또한 학부모 가 자기 자녀 의 동성애 교육 을 원하 지 않 는 경우 에 도 반대 할 수 없 게 하 는 악법 이 다 . 
 현재 대한민국 의 에이즈 치료비 는 국민 의 세금 으로 100 % 지원 하 고 있 다 . 그런데 동성애자 들 에게 동성애 에 빠지 면 에이즈 에 걸릴 수 있 다는 사실 을 알리 지 못하 도록 함 으로 보건 적 폐해 를 모르 는 동성애자 들 은 계속 동성애 에 빠지 고 에이즈 환자 는 늘 어 만 갈 것 이 다 . 또한 기존 탈 동성애 단체 들 이 탈 동성애 를 돕 고 싶 어도 차별 금지법 때문 에 도와 주 지 못하 게 되 는 것 이 다 . 
 결국 차별 금지법 은 동성애자 들 을 위한 법안 이 아니 라 동성애 에서 헤어날 수 없 게 하 는 악법 인 것 이 다 . 이렇게 되 면 동성애자 들 은 자녀 를 낳 을 수 도 없 고 , 우리 사회 는 남녀 의 역할 을 제대로 배울 수 도 없 는 비 정상 적 인 사회 가 되 고 , 반 가정 적 이 고 반 사회 적 이 고 미풍양속 을 해치 는 반 윤리 적 인 성행위 가 법 적 으로 보호 를 받 는 도저히 용납 할 수 없 는 일 이 발생 하 게 된다 . 이 에 우리 는 차별 금지법 제정 을 강력히 반대 한다 . 
 이외 에 도 차별 금지법 안 제 3 조 는 동성애자 들 에게 특권 을 주 고 대다수 국민 들 의 반대 표현 을 혐오 나 차별 로 보 는 등 의 역차별 을 조장 하 는 조항 이 다 . 또한 제 42 , 44 , 49 조 에 는 동성애 등 을 강력히 옹호 조장 해 온 국가인권위원회 에게 시정 명령권 한 , 이행 강 제금 계속 적 부과 , 사건 의 소송 지원 등 의 사법 기관 에 준하 는 막강 한 권력 을 주 는 등 사실 상 인권 독재 기관 으로 권력 기관 화 시키 려고 하 고 있 다 . 
 이것 은 단순 한 보수 와 진보 의 문제 가 아닌 윤리 도덕 의 문제 이 며 우리 자녀 들 의 미래 가 달린 문제 이 다 . 소수자 의 평등 권 을 보장 한다는 빌미 로 차별 금지법 의 왜곡 된 실체 를 숨기 고 통과 시키 려는 것 은 온 국민 을 기만 하 는 행위 이 며 국민 의 기본 권 을 제한 하 여 기본 권 의 충돌 문제 로 인한 기본 권 주체 간 의 대립 과 분쟁 을 확대 시키 는 행위 이 다 . 이미 장애 , 나이 , 성별 등 의 차별 을 금지 하 는 개별 적 차별 금지법 이 20 개 가까이 제정 이 되 어 있 기 때문 에 포괄 적 차별 금지법 을 구태여 만들 필요 가 없 다 . 
 우리 는 차별 금지법 이 보편 인권 을 위한 것 인지 , 아니면 특정 소수 의 인권 을 위한 것 인지 묻 지 않 을 수 없 다 . 특정 소수자 와 특정 소수 지지 단체 만 을 위한 차별 금지법 의 제정 철회 를 촉구 하 는 바 이 다 . 또한 도덕 적 가치 체계 를 파괴 하 고 가족 제도 를 해제 하 려는 시도 를 좌시 하 지 않 을 것 이 며 , 국민 의 자유 와 권리 를 억압 하 고 박탈 하 는 일체 의 부당 한 입법 추진 도 결코 용납 하 지 않 을 것 이 다 . 헌법 이 보장 하 는 표현 의 자유 , 양심 의 자유 , 종교 의 자유 를 지키 고 우리 와 우리 후손 과 우리 나라 와 민족 의 안전 과 자유 와 행복 을 위하 여 모든 수단 과 방법 을 동원 하 여 강력히 저항 할 것 을 천명 한다 . 
 이 에 CE 인권 위원회 , 대구 기독교 총 연합회 , 대구경북 다음 세대 바로 세우 기 학부모 연합 , 대구경북 CE 협의회 , 전국 영남 교직자 협의회 를 비롯 한 42 여 개 의 시민 단체 들 은 포괄 적 차별 금지 법안 을 강력히 반대 한다 . 
 CE 인권 위원회 
 대구 기독교 총 연합회 
 대구경북 다음 세대 바로 세우 기 학부모 연합 
 대구경북 CE 협의회 
 전국 영남 교직자 협의회 
 외 42 여 개 의 시민 단체 일동 
 대구 · 경북 서 도 “ 차별 금지법 , 건전 한 국민 입 막 으려는 악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