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재정 자립 위한 골재 채취 사업 추진 “ 국민 세금 이나 독지가 들 출연금 으로 는 한계 , 사회 가 함께 하 는 복지 시스템 갖춰야 ” 사회 복지 단체 연합 의 정건 총괄 대표 . 40 대초 부터 고향 인 경남 거창 지역 사회 를 중심 으로 사회 복지 운동 에 헌신 해 온 인물 이 다 . 5 년 전 부터 는 전국 적 조직망 을 갖춘 복지 법인 의 중앙 후원회 장 을 겸하 고 있 다 . ◇ “ 2017 년 을 재정 자립 기반 원년 으로 ” “ 2017 년 을 사회 복지 사업 재정 자립 을 위한 기반 조성 의 해 로 삼 겠 습니다 . ” 횃불 나눔 재단 등 10 개 복지 단체 들 이 모인 사회 복지 단체 연합 의 정건 총괄 대표 ( 56 ) 가 밝힌 올해 목표 다 . 사회 복지 법인 을 만든 설립자 또는 소수 의 발기인 들 이 주머닛돈 을 털 어 운영 하 는 것 은 한시 적 인 조치 일 뿐 이 지 지속 성 을 갖 기엔 주 는 쪽 이나 받 는 쪽 모두 부담 을 느낄 수 밖에 없 다는 것 . “ 그동안 복지 단체 를 설립 , 운영 해 오 신 분 들 을 많이 만났 습니다 . 정말 대단 하 신 분 들 입니다 . 10 ~ 20 년 간 의 봉사 는 물론 사재 를 털 어 평생 을 복지 사업 에 몸 바치 신 분 들 도 많 습니다 . ” 그런 독지가 들 로 인해 우리 사회 는 한층 밝아지 고 , 나눔 의 공동체 정신 이 깊 어 지 게 됐 다는 것 이 정건 총괄 대표 의 말 이 다 . 하지만 그 들 의 봉사 에 도 한계 가 있 음 은 물론 더 이상 의 희생 을 요구 해서 도 안 된다고 밝혔 다 . “ 사회 복지 문제 는 우리 가 함께 풀 어야 할 공동 의 숙제 입니다 . 그렇 다고 해서 보편 적 복지 처럼 정부 나 지자체 에 건건 마다 도와 달 라고 손 내밀 기 가 그리 쉬운 문제 가 아닙니다 . 복지 단체 스스로 의 자활 능력 이 없 으면 , 밑 빠진 독 에 물 붓 기 식 으로 보 는 시각 때문 에 국민 적 동의 를 구하 기 가 쉽 지 않 기 때문 이 지요 . ” 그래서 어느 정도 의 재정 자립 은 반드시 필요 하 다는 설명 이 다 . 정부 의 예산 정책 이나 이 를 심의 하 는 국회 의 정책 과정 만 봐도 복지 단체 스스로 의 재원 마련 을 요구 하 고 있 는 셈 이나 다름없 다는 것 . 사회 복지 사업 재원 확보 를 위한 골재 사업 업무 협의 차 국회 를 방문 한 복지 단체 연합 주요 단체장 들 이 회의 에 앞서 포즈 를 취했 다 . ( 뒷줄 오른쪽 두 번 째 가 정건 총괄 대표 ) ◇ 지원 대상자 는 느 는데 예산 은 줄 어 전국 에 250 만 명 에 이르 는 장애 인 복지 분야 를 보 자 . 금년도 장애 인 복지 예산 을 지난해 예산 과 비교 하 면 오히려 1 . 2 % 가 감소 했 다 . 최소한 의 물가 상승 률 도 반영 하 지 못해 장애인 의 복지 수급 권 이 침해 될 수 있 다는 우려 가 나왔 다 . 장애 인 활동 지원 사업 대상자 도 지난해 6 만 3 , 655 명 에서 올해 는 6 만 3 , 000 명 으로 줄어들 었 다 . 장애 인 에 대한 일반 형 일자리 지원 사업 대상자 역시 지난해 4 , 746 명 에서 올해 는 3 , 221 명 으로 32 . 1 % 나 감소 했 다 . 장애 인 기초 수급 자 장애 수당 이나 장애 아동 수당 도 줄어들 기 는 마찬가지 라는 설명 이 다 . “ 장애 인 활동 지원 예산 이 지난해 5 , 220 억 원 에서 금년 5 , 165 억 원 으로 오히려 1 . 1 % 나 감액 되 었 습니다 . 그러 니 정부 가 대상자 를 665 명 이나 축소 계상 했 겠 지요 . 하지만 전국 적 으로 지원 대상자 수 는 크 게 늘어나 고 있 는 실정 입니다 . ” 정건 총괄 대표 의 안타까움 이 다 . 현재 만 6 세 이상 만 65 세 미만 1 급 장애 인만 활동 지원 대상자 로 지원 받 고 있 는 실정 인데 , 사회 복지 단체 가 일부 나마 지원 하 고 있 는 2 - 3 급 중 증장 애인 도 정부 지원 이 절실 할 만큼 일상 생활 에 타인 의 도움 이 절대 적 으로 필요 하 다는 것 이 다 . 장애 인 활동 지원 사업 이 란 대소변 조차 가리 기 어려울 정도 로 신변 처리 나 이동 활동 에 어려움 이 있 는 중 증장 애인 에게 장애 유형 별 또는 중증 정도 별 로 인정 되 어 진 시간 동안 활동 보조인 을 파견 , 장애인 의 욕구 충족 및 사회 참여 를 지원 하 는 일 . 한국 수자원 공사 본사 ( 대전 ) 에서 골재 채취 문제 를 협의 중 인 복지 단체 연합 과 수자원 공사 관계자 들 ( 중앙 왼쪽 이 정건 총괄 대표 ) ◇ 10 개 복지 단체 재정 자립 뜻 모아 하 지만 정부 예산 으로 는 1 급 장애 인 들 조차 모두 지원 하 지 못하 는 처지 여서 2 - 3 급 장애인 까지 지원 혜택 을 달 라는 것 은 엄두 도 내 지 못하 는 실정 이 라는 것 . 이 같 은 복지 사각지대 를 그동안 전국 의 사회 복지 단체 관계자 들 과 독지가 들 의 후원 으로 대처 해 왔 다고 한다 . 그러나 희망자 모두 를 지원 하 기 에 는 역부족 이 었 음 은 물론 , 장기 안정 적 인 지원 체제 구축 을 위해 복지 단체 의 재정 자립 을 위한 기반 조성 이 절실 하 다는 것 이 다 . 3 년 전 10 개 사회 복지 단체 들 이 내규 를 정해 사회 복지 법인 횃불 나눔 재단 의 정건 중앙 후원회 장 을 총괄 대표 로 합의 추대 한 이유 도 바로 “ 복지 단체 의 재정 자립 을 위해 노력 해 달 라 ” 는 뜻 이 었 다 . 그렇게 모인 사회 복지 단체 들 은 ▷ 함께 잘사 는 장애 인 운동 본부 ( 대표 김성 술 ) ▷ 세계 장애 인 문화 복지 진흥회 ( 대표 이송자 ) ▷ 한국 자동차 후유 장애인협회 ( 대표 이진우 ) ▷ 북한 민주 화 위원회 ( 대표 홍순경 ) ▷ 사회 복지 법인 횃불 나눔 재단 ( 대표 전병 권 ) 등 . 여기 에 한국 의 전통 고유 문화 를 계승 발전 시키 기 위한 ▷ 국사 광복 운동 중앙 회 ( 대표 박광대 ) ▷ 국제 다 문화 협회 ( 대표 양희철 ) ▷ 전통 인 술보 존 회 ( 대표 문재 주 ) ▷ 국제 특공 무술 연합회 ( 대표 박노원 ) ▷ 내일 을 여 는 멋진 여성 ( 대표 허 혜숙 ) 등 의 단체 도 함께 하 고 있 다 . 정건 총괄 대표 가 고객 만족 대상 사회 복지 부문 수상자 로 선정 된 이유 역시 복지 단체 스스로 가 추진 할 수 있 는 자활 자력 사업 을 개발 , 적극 추진 하 고 있 기 때문 이 라는 설명 이 다 . 복지 단체 연합 의 일원 인 사단 법인 세계 장애 인 문화 복지 진흥회 대구 지부 가 주최 의 춘계 문화 체험 단 ( 2016 년 ) ◇ 불우 이웃 돕 기 OECD 꼴찌 로 인색 정건 총괄 대표 는 40 대초 부터 그 의 고향 인 경남 거창 지역 사회 는 물론 전국 적 인 조직망 을 갖춘 복지 법인 을 통해 불우 이웃 돕 기 에 대한 남다른 애정 을 가져온 인물 로 알려져 있 다 . 이후 사회 복지 법인 횃불 나눔 재단 의 전국 후원회 장 을 5 년 전 에 맡 은 이후 지원 사업 에 적극 나서 게 됐 다 . 그 스스로 는 “ 별로 한 일 이 없 다 ” 고 하 지만 , 노인 자력 사업 및 장애 인 복지 사업 에 쏟 아 온 그 의 노력 은 결코 작 지 않 다는 것 이 10 개 복지 단체 관계자 들 의 말 . “ 우리나라 장애 인 복지 예산 수준 은 국제 사회 에서 꼴찌 그룹 을 벗어나 지 못하 고 있 습니다 . GDP 대비 장애 인 복지 지출 비중 이 0 . 49 % 에 불과 하 지요 . 이 는 OECD 국가 평균 2 . 19 % 의 4 분 의 1 에 도 못 미치 는 수준 이 며 , 34 개 회원국 중 31 번 째 로 낮 다고 합니다 . ” 결국 정건 총괄 대표 가 10 개 사회 복지 단체 들 과 협의 해 내린 결론 은 복지 기금 확충 을 위해 골재 채취 사업 에 나서 기 로 한 것 . 4 년 전 부터 추진 한 국토 부 감사원 법제처 수자원 공사 등 관련 기관 과 도 협의 를 마친 상태 다 . 사업 추진 의 투명 성 을 위해서 10 개 사회 복지 단체 의 단일 협의 체도 구성 했으며 , 이동수 민주 평 통상 임 위원 , 정진항 한 남대 교수 등 사회 지도층 인사 20 여 명 도 고문단 에 동참 했 다 . 지역 사회 발전 을 위해서 도 수익 의 20 % 를 합천 댐 상류 골재 채취 지역 인 거창군 의 지역 복지 기금 으로 출자 하 기 로 했 다 . 또한 채취 골재 1 루베 당 1050 원 이 라는 결코 적 지 않 은 금액 을 지역 발 전기금 으로 기탁 한다는 방침 이 다 . 유승철 뷰티 한국 편집 위원 cow 242 @ beautyhankook . com ▶ 한국일보 [ 페이스북 ] [ 카카오 친구 맺 기 ] ▶ 자동차 의 모든 것 ! [ 모 클 ] [ ⓒ 한국일보 ( hankookilbo . com )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