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로 유지 보수 의 적용 업종 ( 산업 안전 보건 관리비 계상 관련 ) 선로 의 유지 보수 업무 를 행하 는 시설 관리 사무소 의 업종 을 운송 지원 서비스 가 아닌 건설업 으로 분류 하 여 산업 안전 보건 관리비 를 계상 해야 하 는지 한국 표준 산업 분류표 에 의하 면 철도 터미널 에서 의 철도 차량 에 대한 일상 적 유지 및 수리 는 “ 운송 지원 서비스 ” 로 , 철도 등 의 건설 은 “ 토목 시설물 건설업 ” 으로 분류 하 고 있 음 . 따라서 귀 사무소 가 행하 는 주 된 업무 가 철도 건설 이 아닌 선로 의 단순 한 유지 및 보수 업무 라면 운수업 중 󰡔 철도 운송 지원 서비스업 󰡕 에 해당 될 것 으로 사료 됨 . 또한 당해 선로 의 유지 ․ 보수 업무 가 건설 공사 에 해당 하 지 아니하 거나 공사 금액 총액 이 4 천만 원 미만 의 건설 공사 인 경우 에 는 산업 안전 보건 법 제 30 조 의 규정 에 의한 산업 안전 보건 관리비 계상 등 의 의무 는 발행 하 지 않 을 것 임 . ( 안정 68301 - 204 , 2003 . 03 . 18 . ) 현장 에서 설치 하 는 완성 제품 도 안전 관리비 대상 액 에 포함 되 는지 당 현장 은 외주 설계 용역 감독 에 의하 여 설계 도서 를 작성 하 는 업무 를 담당 하 고 있 는 바 , 설계 도서 의 내 역서 에 의한 공사 원가 예산 의 안전 관리비 계상 시 대상 액 ( 재료비 + 직접 노무 비 ) 에 법정 요율 을 적용 하 여 산정 하 고 있 음 그러나 , 상기 대상 액 범위 중 당 부대 에서 별도 단가 계약 으로 중앙 계약 하 여 각 공사 현장 에서 직접 납품 받 아 시행 하 고 있 는 완성 제품 ( 합성수지 창호 , 조립식 욕실 , 프라스 틱 도아 , 철재 관물 함 , 총기 보관함 , 온수 AL 방열기 , 강관 기둥 철망 울타리 , 콤테 이너 탄약 / 무기고 및 무기 운반 상자 ) 류 의 금액 도 대상 액 에 포함 해야 되 는지 여부 건설업 산업 안전 보건 관리 비계 상 및 사용 기준 ( 노동부 고시 제 2002 - 15 호 , 2002 . 7 . 22 ) 제 2 조 에 의하 면 “ 안전관 리비 대상 액 ” 이 라 함 은 󰡔 원가 계산 에 의한 예정 가격 작성 준칙 ( 재경부 회계 예규 ) 󰡕 별표 2 의 공사 원가 계산서 에서 정하 는 재료비 와 직접 노무 비 를 합한 금액 ( 발주자 가 재료 를 제공 할 경우 에 는 당해 비용 을 포함 한 금액 ) 을 말 한다고 규정 되 어 있 는 바 , 귀 질의 의 합성수지 창호 및 조립식 욕실 등 과 같이 완제품 의 형태 로 현장 에 납품 되 어 시공 되 는 자재 의 경우 , 그 의 시공 과 관련 한 공사 계약 시 이 를 발주자 가 제공 하 는 재료 로 보 아 산업 안전 보건 관리비 계상 을 위한 대상 액 에 포함 하 여야 할 것 으로 사료 됨 . ( 산안 ( 건안 ) 68322 - 88 , 2003 . 03 . 31 . ) 발주자 가 재료 를 제공 할 경우 이 비용 을 포함 하 지 않 은 대상 액 의 1 . 2 배 의미 건설업 산업 안전 보건 관리 비계 상 및 사용 기준 ( 노동부 고시 제 2002 - 15 호 , 2002 . 7 . 22 ) 제 2 장 , 제 4 조 에 는 발주자 가 재료 를 제공 할 경우 에 당해 금액 을 대상 액 에 포함 시킬 때 의 안전 관리비 는 당해 금액 을 포함 시키 지 않 은 대상 액 을 기준 으로 하 여 계상 한 금액 의 1 . 2 배 를 초과 할 수 없 다 라고 명시 되 어 있 음 여기 서 “ 1 . 2 배 를 초과 할 수 없 다 ” 에 대한 의미 를 ○ 예 를 들 면 발주자 가 재료 를 제공 한 금액 을 제 외시 계산 된 안전 관리비 1 억 , 발주자 가 재료 를 제공 한 금액 을 포함 시 계산 된 안전 관리비 1 억 5 천만 원 이 라면 위 규정 에 의거 1 억 원 × 1 . 2 배 를 초과 할 수 없 으므로 1 억 2 천만 원 이 한도 이 나 , ( 갑 설 ) ： 1 . 2 배 를 초과 할 수 없 다 하 여 꼭 1 억 2 천만 원 을 계산 하 여야 한다 . ( 을 설 ) ： 1 . 2 배 를 초과 할 수 없 다 하 였으므로 1 억 원 이상 1 억 2 천만 원 이내 에서 계상 하 면 된다 . 따라서 , “ 1 . 2 배 를 초과 할 수 없 다 ” 란 의미 가 발주자 가 재료 를 제공 한 금액 을 제 외시 계산 된 안전 관리비 의 정확 한 1 . 2 배 를 계상 한다는 의미 인지 , 1 . 0 배 이상 1 . 2 배 이내 의 범위 내 에서 적절히 조절 하 여 계상 해도 된다는 의미 인지 동 고시 제 4 조 에 의하 면 발주자 가 재료 를 제공 할 경우 당해 금액 을 대상 액 에 포함 시킬 때 의 안전 관리비 는 당해 금액 을 포함 시키 지 않 은 대상 액 을 기준 으로 계상 한 안전 관리비 의 1 . 2 배 를 초과 할 수 없 다고 규정 하 고 있 음 이 는 발주자 가 제공 하 는 재료 를 공사비 에 포함 할 경우 안전관 리비 가 필요 이상 으로 많 아 지 는 것 을 방지 하 기 위한 규정 으로 “ 1 . 2 배 를 초과 할 수 없 다 ” 는 산업 안전 보건 관리비 를 1 . 2 배 이하 로 계상 할 수 있 다는 의미 가 아니 라 발주자 가 제공 하 는 재료 를 대상 액 에 포함 한 금액 으로 계상 한 산업 안전 보건 관리비 와 이 를 포함 하 지 아니한 금액 을 대상 액 으로 계상 한 산업 안전 보건 관리비 의 1 . 2 배 중 작 은 금액 이 이 에 해당 한다는 의미 임 ( 산안 ( 건안 ) 68307 - 171 , 2003 . 06 . 18 . ) 원수 급자 는 하수급 자 에게 케이블 선 설치 부분 에 대한 산업 안전 보건 관리비 를 별도 로 계상 해 주 어야 하 는지 󰡔 케이블 선 납품 및 설치 계약 󰡕 이 산업재 해 보상 보험법 시행 규칙 제 5 조 규정 에 따라 제조업 에 해당 되 어 발주자 가 산업 안전 보건 관리비 를 계상 하 지 아니하 였으나 원수 급자 가 제조 및 설치 의 일부 를 제조 업자 에게 도급 을 주 었 을 경우 에 원수 급자 는 하수급 자 에게 케이블 선 설치 부분 에 대한 산업 안전 보건 관리비 를 별도 로 계상 해 주 어야 하 는지 1 . 산업 안전 보건 관리비 계상 에 대하 여 ○ ｢ 건설업 산업 안전 보건 관리비 계상 및 사용 기준 ( 노동부 고시 제 2002 - 15 호 , 2002 . 7 . 22 ) ｣ 은 건설업 의 산업 안전 보건 관리비 계상 및 사용 기준 을 정함 에 그 목적 이 있 고 , 동 고시 제 3 조 규정 에 의하 면 산업재 해 보상 보험법 제 5 조 의 규정 에 의하 여 산업재 해 보상 보험법 의 적용 을 받 는 공사 중 총 공사 금액 4 천만 원 이상 인 공사 에 적용 토록 규정 되 어 있 는 바 , 귀 질의 의 󰡔 케이블 선 납품 및 설치 계약 󰡕 은 제조업 으로 동 고시 적용 대상 이 아니 므로 하수급 자 의 케이블 설치 부분 에 대한 산업 안전 보건 관리비 계상 여부 는 자율 사항 임 2 . 귀 질 의 산재 보험료 및 고용 보험료 의 별도 계상 에 대하 여 ○ 사업 이 수차 의 도급 에 의해 행해질 경우 근로자 의 보호 및 보험 적용 의 실효 성 확보 를 위하 여 산업재 해 보상 보험법 및 고용 보험법 에서 는 원수 급인 을 보험료 납부 의 무자 로 규정 하 고 있 음 . 그러나 원수 급자 가 하수급 자 에게 고용 보험료 및 산재 보험료 명목 의 경비 를 별도 로 계상 해 주 어야 하 는가 의 문제 는 산업재 해 보상 보험법 및 고용 보험법 에서 정한 바 가 없 으므로 당사자 간 협의 ㆍ처리 하 여야 할 것 으로 사료 됨 ( 산업 안전 과 - 678 , 2004 . 01 . 29 . ) 대 상액 이 구분 되 지 아니한 공사 에서 총 공사 금액 의 범위 대상 액 이 구분 되 지 아니한 공사 에서 총 공사 금액 의 범위 산업 안전 보건 관리비 계상 시 총 공사 금액 이 라 함 은 공사 도급 계약서 또는 자체 사업 계획서 상 의 금액 을 말 하 는 것 으로 여기 에 는 부가가치세 를 비롯 하 여 당해 공사 의 시공 과 관련 되 는 모든 비용 을 포함 하 는 금액 임 그러나 귀 질의 의 설계 감 리비 , 분양 관련 비용 , 이 주 ( 비 ) 관련 비용 , 민원 처 리비 , 하 자 보수비 등 과 같이 공사 수행 과 직접 관련 이 없 는 비용 이 있 다면 이 들 은 총 공사 금액 에서 제외 될 수 있 을 것 으로 판단 됨 ( 산업 안전 과 - 680 , 2004 . 01 . 29 . ) 산업 안전 보건 관리비 계상 관련 질의 에 대하 여 1 . 도급 계 약시 낙찰 률 을 적용 하 여 산업 안전 보건 관리비 를 조정 할 수 있 는지 여부 에 대하 여 2 . 공사 중 설계 변경 에 따른 산업 안전 보건 관리비 조정 시 계상 에 대하 여 1 . ｢ 건설업 산업 안전 보건 관리비 계상 및 사용 기준 ( 노동부 고시 제 2002 - 15 호 , 2002 . 7 . 22 ) ｣ 제 5 조 에 의하 면 발주자 는 원가 계산 에 의한 예정 가격 작성 시 동 기준 제 4 조 ( 계상 기준 ) 에 따라 산업 안전 보건 관리비 를 계상 하 여야 하 고 , 도급 계약서 의 대상 액 을 기준 으로 산업 안전 보건 관리비 를 조정 할 수 있 다고 규정 하 고 있 는 바 , 당초 에 는 대상 액 이 구분 되 었 으나 도급 계 약시 대상 액 을 구분 할 수 없 다면 도급 계약서 상 의 총 공사 금액 70 % 를 대상 액 으로 하 여 산업 안전 보건 관리비 를 조정 ㆍ계상하여야 할 것 으로 사료 됨 ( 질의 1 의 갑 설 ) 2 . 설계 변경 등 으로 공사 수행 중 공사비 가 증 ㆍ감액되었다면 설계 변경 시점 을 기준 으로 변경 된 도급 계약서 상 의 대상 액 ( 대상 액 이 구분 되 지 않 는 경우 총 공사 금액 의 70 %) 을 기준 으로 산업 안전 보건 관리비 를 재 계상 하 여야 함 ( 질의 2 의 을 설 ) ( 산업 안전 과 - 1108 , 2004 . 02 . 16 . ) 산업 안전 보건 관리비 확보 방 안 에 대하 여 산업 안전 보건 관리비 확보 방 안 에 관한 귀하 의 질의 에 대하 여 ｢ 건설업 산업 안전 보건 관리비 는 건설업 산업 안전 보건 관리비 계상 및 사용 기준 ( 노동부 고시 제 2002 - 15 호 , 2002 . 7 . 22 ) ｣ 제 4 조 에서 정하 는 기준 에 따라 계상 하 고 그 사용 은 동 기준 별표 2 의 󰡔 산업 안전 보건 관리비 의 항목 별 사용 내역 및 기준 󰡕 에 따르 도록 하 고 있 으나 , 적정 하 게 계상 된 산업 안전 보건 관리비 를 초과 하 여 발생 하 는 안전 관리 비용 의 확보 방안 및 사용 에 대하 여 는 별도 로 정하 고 있 지 않 음 따라서 , 이 에 대해서 는 발주자 와 수급 인간 에 협의 ㆍ처리하여야 할 것 으로 사료 됨 ( 산업 안전 과 - 1239 , 2004 . 02 . 24 . ) 공사 금액 이 평 당 단가 로 산정 되 어 대상 액 이 구분 되 지 않 을 때 총 공사 금액 의 범위 공사 금액 이 평 당 단가 로 산정 되 어 대상 액 이 구분 되 지 않 을 때 총 공사 금액 의 범위 ｢ 건설업 산업 안전 보건 관리비 계상 및 사용 기준 ( 노동부 고시 제 2002 - 15 호 , 2002 . 7 . 22 ) ｣ 제 5 조 규정 에 의하 면 대상 액 이 구분 되 지 아니한 공사 는 도급 계약서 상 총 공사 금액 의 70 % 를 대상 액 으로 보 고 산업 안전 보건 관리비 를 계상 하 도록 하 고 있 음 이 때 총 공사 금액 이 라 함 은 수급 업체 의 자체 실행 예산 이 아닌 도급 계약서 상 총 공사 금액 을 말 하 는 것 으로 당해 공사 의 시공 과 직접 관련 이 없 는 민원 처 리비 , 부지 임차료 , 설계 비 , 감 리비 , 분양 경비 , 대출 이 자 , 모델 하우스 건립 비 ( 본 공사 와 별도 로 발주 된 경우 ) 등 은 총 공사 금액 에서 제외 할 수 있 을 것 으로 판단 됨 ( 산업 안전 과 - 1242 , 2004 . 02 . 24 .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