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계 에 따르 면 특정 SNS 계정 의 명예 훼손 이나 공직 선거법 위반 여부 를 밝히 는 데 는 해당 계정 의 소유주 가 핵심 이 다 . 한 대 형 로 펌 변호사 는 “ 유죄 여부 를 판단 하 는 형사재판 에서 는 엄격 한 입증 을 요구 한다 ” 며 “ 경찰 이 제시 한 증거 만 으로 는 소유주 를 합리 적 의심 없이 증명 했 다고 보 기 어렵 다 ” 고 말 했 다 . 아무리 낮 은 확률 의 우연 이 라 해도 유죄 의 핵심 요건 에 대한 법 적 증명 은 상식 적 판단 과 달라질 수 있 다는 설명 이 다 . 한 형사 사건 전문 변호사 는 “ 법 을 잘 아 는 이 지사 를 상대 해야 하 는 경찰 이 또 다른 스모킹 건 을 준비 해 두 지 않 았 겠 느냐 ” 고 내 다 봤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