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키리크스 코리아 - 07 seoul 1119 
 제 목 : 외교통상부 , 독도 문제 난항 예상 
 방사능 오염 에 대한 조사 
 해저 지형 지명 을 위한 연구 
 미국 정부 의 불 간섭 을 요청 
 07 SEOUL 1119 2007 - 04 - 17 09 : 11 2011 - 08 - 30 01 : 44 기밀 서울 대사관 
 기 밀 SEOUL 001119 
 국가 안 전보 장회 의 차 귀하 2 ) 
 행정명령 12958 : 비밀 해제 : 04 / 17 / 2017 
 태그 : PREL 3 ) , PGOV 4 ) , KS 5 ) , JA 6 ) 
 참조 : 가 . 06 SEOUL 1433 나 . 06 SEOUL 1349 다 . 07 SEOUL 907 
 분 류자 : 공관 차석 대행 조셉 윤 7 ) 근거 1 . 4 ( b / d ) 
 번역자 : PoirotKr ( 트위터 사용 자 명 ) — Micheal H . Rhee 2012 / 07 / 04 03 : 46 
 2 . ( 기밀 ) 임한택 외교통상부 조약 국장 은 독도 문제 에 관한 최신 소식 을 공관 차석 대행 에게 제공 했 다 . 임한택 은 3 월 일본 과 의 회담 중 에 일본 상대역 이 동해 에 ( 일본 해 ) 위치 한 독도 주변 분쟁 해역 에서 의 한국 및 일본 의 조사 를 관장 하 기 위한 제안 을 제출 했 다고 설명 했 다 . 일본 의 계획 상 에 는 역내 관련 국가 들 이 국제 조직 을 설립 해 분쟁 해역 내 조사 를 정규 화 하 자는 것 이 다 . 그 내용 에 구소련 시대 방사능 폐기물 투기 로 인한 잠재 적 인 오염 을 확인 하 는 조사 도 포함 한다 . 임 국장 은 이번 새 제안 은 2006 년 설립 된 합동 방사능 조사 란 현상 유지 에 위협 이 되 고 , 해당 영해 에 대한 한국 정부 의 주권 을 의문시 하 는 것 이 라고 설명 했 다 . 그런 것 들 은 한국 정부 가 수용 할 수 없 다고 임 국장 은 말 했 다 . 
 3 . ( 기밀 ) 2006 년 9 월 에 처음 으로 독도 부근 에서 한국 과 일본 이 잠재 적 인 방사능 오염 을 조사 하 기 위해 공동 해양 조사 를 국제 원자력 기구 와 합동 으로 실시 했 다고 말 을 이 였 다 . 이러 한 타협안 은 일본 이 통상 적 인 관례 를 거부 한다는 결정 을 하 고 , 일본 이 분쟁 해역 에서 일방 적 으로 해양 조사 를 실행 하 겠 다는 의도 를 한국 정부 에 알렸 는데 그 결과 로 나온 것 이 다 . 2006 년 이전 에 는 일본 당국 은 해양 조사 를 13 년 간 “ 비밀리에 ” 실행 했 다 . 그러나 2006 년 일본 이 자국 의 의도 를 남한 에 통지 하 고 나섰 고 , 한국 정부 는 분쟁 해역 에 대한 주권 행사 를 하 도록 강제 되 었 다 . 
 4 . ( 기밀 ) 일본 정부 가 두 번 째 합동 조사 를 거부 한 이유 를 묻 자 , 임한택 는 일본 정부 의 일방 적 인 해양 과학 조사 를 실시 함 으로써 일본 의 영토 주장 을 밀어붙이 려는 게 일본 의 실재 의도 라는 의심 을 하 고 있 다고 말 했 다 . 임한택 과 일본 의 상대역 은 아마도 5 월 에 서울 에서 두 번 째 일정 의 회담 을 위해 만날 것 이 다 . 한국 정부 는 합동 조사 의 고충 을 덜 어 주 는 새 절차 를 마련 하 도록 일본 과 기꺼이 협조 할 것 이 지만 , 원칙 적 으로 , 한국 정부 는 국제 기구 에 주권 을 이양 하 거나 , 한국 정부 의 영역 으로 간주 하 는 곳 에 한국 과 일본 의 접근 을 동일시 하 는 다른 조치 를 취하 는 것 을 원하 지 않 는다 . 어떤 해결책 도 없이 , 일본 정부 는 해당 해역 이 상대 적 으로 평온 한 7 월 혹은 8 월 에 자체 조사 를 실시 할 계획 의 뜻 임 을 표했 다 . 
 5 . ( 기밀 ) 김선표 외교통상부 국제 법규 과장 은 한국 과 일본 누구 도 제 3 국 이 동의 없이 자국 의 영토 안 에서 배타 적 경제 수역 을 포함 한 해양 과학 조사 를 실행 하 는 권리 를 인정 하 지 않 는다는 법률 적 견해 를 제공 했 다 . 그러나 일본 은 한국 정부 의 허락 을 구하 는 것 은 일본 의 영토 주권 주장 을 침해 할 것 이 기 때문 에 하 지 않 을 것 이 다 . 반면 원칙 적 으로 일부 국가 는 자국 의 배타 적 경제 수역 내 해양 과학 조사 를 통지 하 는 한 에서 허용 하 지만 , 그 것 은 보통 해류 나 수심 측정의 “ 경미 한 ” 조사 에 한한다 . 김 과장 은 방사능 조사 는 그 성질 상 더 “ 중대 한 ” 조사 이 며 , 물리 적 인 지형 의 변형 을 암시 하 므로 , 관할 정부 의 특별 한 동의 를 요한다고 주장 했 다 . 
 6 . ( 기밀 ) 임한택 과 김선표 는 해저 지명 등록 작업 은 개별 적 인 사안 으로 , 현 시점 에 는 문제 가 아니 라고 명확히 했 다 . 임 국장 은 14 개 해저 지형 이 분쟁 중 이 며 , 그 중 10 개 는 분명 하 게 한국 의 해역 으로 본다고 말 했 다 . 4 개 의 남 은 해저 지형 물 은 한국 과 일본 이 모두 권리 를 주장 하 며 , 그 중 2 개 는 이미 일본 칙 명칭 이 등재 되 어 있 다 8 ) ) . 국제수로 기구 는 2007 년 7 월 에 연례 회의 를 갖 을 것 이 다 . 그러나 현재 까지 한국 이나 일본 모두 가 국제수로 기구 에 새 지명 을 신청 하 거나 , 지명 등록 을 위한 조사 를 실시 하 려는 어떤 의도 를 제기 한 바 가 없 다 . 그러나 한쪽 이 발표 를 하 게 된다면 , 그 때 는 상대편 도 아마 강제 로 대응 할 필요 를 느끼 게 될 것 이 다 . 
 7 . ( 기밀 ) 임한택 은 한국 정부 가 남한 과 일본 간 의 긴장 이 미국 정부 의 이해관계 에 분명 하 게 해당 하 지 않 음 을 한국 정부 는 이해 하 고 있 다고 말 하 면서 마무리 졌 다 . 그러나 독도 문제 에 관해 미국 정부 는 중립 성 을 유지 하 고 , 미국 이 일본 의 입장 을 옹호 한다고 인식 할 만 한 조치 를 취하 지 말 아 달 라는 한국 정부 의 요청 을 전달 했 다 . 공관 차석 대행 은 이 문제 가 한국 과 일본 이 해결 할 양국 문제 라는 것 이 미국 의 견해 라고 응답 했 다 . 미합중국 은 양국 이 긴장 을 키우 지 말 고 우호 적 으로 타협 을 보 길 진정 바라 고 있 다 . 스탠튼 프 와 로 탐정 의 번역 © 무단 복제 나 전재 를 금지 합니다 . 
 07 SEOUL 1119 . rtf 
 C O N F I D E N T I A L SEOUL 001119 
 SUBJECT : MOFAT FORECASTS ROUGH SEAS FOR LIANCOURT ROCKS 
 REF : A . 06 SEOUL 1433 
 B . 06 SEOUL 1349 
 C . 07 SEOUL 907 
 ¶ 1 . ( C ) SUMMARY : MOFAT Director - General for Treaties Im 
 Han - taek on April 17 told A / DCM that Seoul and Tokyo were in 
 consultation on how to conduct surveys for radioactive 
 materials located in disputed waters in the East Sea ( Sea of 
 Japan ) . Japan ' s position is that Tokyo does not want a joint 
 July or August 2007 that could result in renewed tensions , 
 reminiscent of the April 2006 standoff ( Ref A and B ) . Im 
 said that the ROKG wanted to be flexible , but would not 
 accept Japanese proposals that called into question ROKG 
 sovereignty to the Liancourt Rocks or the surrounding waters . 
 Im requested that the USG maintain its impartiality on the 
 Liancourt Rocks issue and avoid taking action that would feed 
 ROK perceptions that Washington favored Tokyo ' s positions . 
 SURVEYS FOR RADIOACTIVE CONTAMINATION 
 ¶ 2 . ( C ) MOFAT Treaties Bureau Director - General Im Han - taek on 
 April 17 provided A / DCM with an update on the Liancourt Rocks 
 issue . Im explained that his Japanese counterpart in March 
 during talks in Tokyo submitted a proposal to govern ROK and 
 Japanese surveys in the disputed waters surrounding the 
 Liancourt Rocks located in the East Sea ( Sea of Japan ) . 
 Under the Japanese plan , relevant regional countries would 
 establish an international organization to regulate surveys 
 in the disputed waters , including surveys looking for 
 potential contamination from Soviet - era dumping of 
 radioactive waste . Im explained that this new proposal would 
 threaten the status quo of joint radiological surveys , 
 established in 2006 , and question ROKG sovereignty to the 
 area . These were things that Seoul could not accept , he said . 
 ¶ 3 . ( C ) Im continued that in September 2006 , for the first 
 time , Seoul and Tokyo conducted a joint maritime survey , with 
 IAEA coordination , near the Liancourt Rocks to investigate 
 potential radioactive contamination . This compromise 
 resulted from Japan ' s earlier decision to break with 
 precedent and inform the ROKG that Japan intended to 
 unilaterally conduct a maritime survey in the disputed 
 waters . Prior to 2006 , Japanese authorities had 
 " clandestinely " conducted such surveys for 13 years . Once 
 Japan notified South Korea of its intent in 2006 , however , 
 the ROKG decided it was compelled exercise its claim of 
 sovereignty over the disputed waters . 
 ¶ 4 . ( C ) Asked why Tokyo had rejected a second joint survey , 
 Im noted that his Japanese counterpart had argued that a 
 joint survey was too costly and too hard to coordinate . Im 
 said he was suspicious that Tokyo ' s real intent was to push 
 its territorial claims by conducting a unilateral scientific 
 survey . Im and his Japanese counterpart would meet for a 
 second round of talks , probably in Seoul in May . The ROKG 
 was willing to work with Japan on implementing new procedures 
 to make the joint survey less onerous , but , fundamentally , 
 the ROKG did not want to cede sovereignty to an international 
 organization or take other steps that would equalize ROK and 
 Japanese access to what the ROK considered ROKG territory , he 
 said . Baring a solution , Tokyo had indicated that it planned 
 to conduct its survey in July or August , when the waters were 
 ¶ 5 . ( C ) Kim Sun - pyo , Director of MOFAT ' s Legal Affairs 
 Division , offered the legal opinion that neither the ROK nor 
 Japan recognized the right of third countries to conduct 
 scientific surveys within their territorial waters , including 
 in EEZs , without their consent . The Japanese , however , 
 probably would not ask for ROKG permission because this would 
 undermine the Japanese claim of sovereignty While some 
 countries in principle allowed scientific maritime survey in 
 their exclusive economic zone waters upon notification , this 
 generally pertained to " light " surveys that took measurements 
 of currents or depth readings . Kim contended that radiological 
 surveys , by their nature , were more of a " heavy " 
 survey , suggesting that they physically altered the terrain 
 and would require special consent of the host government . 
 SURVEYS FOR NAMING UNDERSEA FEATURES 
 ¶ 6 . ( C ) Im and Kim clarified that underwater mapping 
 operations were a separate topic and at this point not an 
 issue . Im said that there were fourteen underwater features 
 in dispute , ten of which the ROKG viewed as clearly within 
 ROK waters . Four remaining features were in waters that both 
 the ROK and Japan claimed , of which two already had Japanese 
 names , Im said . The International Hydrographic Organization 
 will have its annual meeting in July 2007 . As of now , 
 however , neither the ROK nor Japan had signaled an intention 
 to submit new names to the IHO nor conduct any mapping 
 surveys . Should one side make an announcement however , then 
 the other side probably would feel compelled to respond . 
 REQUEST FOR USG NON - INTERVENTION 
 ¶ 7 . ( C ) Im concluded by saying that the ROKG understood that 
 tension between the South Korea and Japan was clearly not in 
 USG interests . Still , Im conveyed Seoul ' s request that the 
 USG maintain its impartiality on the issue of the Liancourt 
 Rocks and did not take measures that those in the ROK would 
 perceive as favoring the Japanese position . A / DCM responded 
 that Washington ' s view was that this was a bilateral issue 
 for the ROK and Japan to resolve . The United States would 
 very much like to see the two countries come to terms 
 amicably without heightened tensions . 
 번역 주 : 울릉분지 ( 쓰시마 분지 ) 와 이사부 해산 ( 순 요 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