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 , 167 , 287 </ td >< td align =" RIGHT " valign =" MIDDLE " rowspan =" 1 "> 4 , 368 , 936 </ td ></ tr >< tr >< td align =" CENTER " valign =" MIDDLE " rowspan =" 1 "> 지급 총액 </ td >< td align =" RIGHT " valign =" MIDDLE " rowspan =" 1 "> 49 , 439 , 517 </ td >< td align =" RIGHT " valign =" MIDDLE " rowspan =" 1 "> 49 , 134 , 712 </ td >< td align =" RIGHT " valign =" MIDDLE " rowspan =" 1 "> 47 , 344 , 637 </ td >< td align =" RIGHT " valign =" MIDDLE " rowspan =" 1 "> 47 , 112 , 137 </ td ></ tr ></ tbody ></ table > 
 [ 인정 근거 ] 다툼 없 는 사실 , 갑 제 2 , 3 , 7 호 증 , 을 제 1 내지 5 호 증 ( 가지번호 포함 ) 의 각 기재 , 변론 전체 의 취지 
 라 . 판단 
 1 ) 관련 법리 
 단순히 노조 전임자 에 불과 할 뿐 근로 시간 면제 자 로 지정 된 바 없 는 근로자 에게 급여 를 지원 하 는 행위 는 그 자체 로 부당 노동 행위 가 되 지만 , 근로 시간 면제 자 에게 급여 를 지급 하 는 행위 는 특별 한 사정 이 없 는 한 부당 노동 행위 가 되 지 않 는 것 이 원칙 이 라고 할 수 있 다 . 
 다만 , 근로 시간 면제 자 로 하여금 근로 제공 의무 가 있 는 근로 시간 을 면제 받 아 경제 적 인 손실 없이 노동조합 활동 을 할 수 있 게 하 려는 근로 시간 면제 제도 본연 의 취지 에 비추 어 볼 때 , 근로 시간 면제 자 에게 지급 하 는 급여 는 근로 제공 의무 가 면제 되 는 근로 시간 에 상응 하 는 것 이 어야 한다 . 그러므로 단체 협약 등 노사 간 합의 에 의한 경우 라도 타당 한 근거 없이 과다 하 게 책정 된 급여 를 근로 시간 면제 자 에게 지급 하 는 사용자 의 행위 는 노동조합법 제 81 조 제 4 호 단서 에서 허용 하 는 범위 를 벗어나 는 것 으로서 노조 전임자 급여 지원 행위 나 노동조합 운영비 원조 행위 에 해당 하 는 부당 노동 행위 가 될 수 있 다 . 
 여기 서 근로 시간 면제 자 에 대한 급여 지급 이 과다 하 여 부당 노동 행위 에 해당 하 는지 는 근로 시간 면제 자 가 받 은 급여 수준 이나 지급 기준 이 그 가 근로 시간 면제 자 로 지정 되 지 아니하 고 일반 근로자 로 근로 하 였 다면 해당 사업장 에서 동종 혹은 유사 업무 에 종사 하 는 동일 또는 유사 직급 · 호봉 의 일반 근로자 의 통상 근로 시간 과 근로 조건 등 을 기준 으로 받 을 수 있 는 급여 수준 이나 지급 기준 을 사회 통념 상 수긍 할 만 한 합리 적 인 범위 를 초과 할 정도 로 과다 한 지 등 의 사정 을 살펴서 판단 하 여야 한다 . 
 한편 위 와 같 은 노동조합법 관련 규정 의 형식 이나 내용 , 그 입법 목적 , 다른 부당 노동 행위 유형 과 구별 되 는 특성 등 을 종합 하 여 보 면 , 노조 전임자 급여 지원 행위 또는 노동조합 운영비 원조 행위 에서 부당 노동 행위 의사 는 노동조합법 제 81 조 제 4 호 단서 에 의하 여 예외 적 으로 허용 되 는 경우 가 아님 을 인식 하 면서 도 급여 지원 행위 혹은 운영비 원조 행위 를 하 는 것 자체 로 인정 할 수 있 고 , 지배 · 개입 의 적극 적 · 구체 적 인 의도 나 동기 까지 필요 한 것 은 아니 다 . 이 는 근로 시간 면제 자 에게 과다 한 급여 를 지급 한 것 이 노조 전임자 급여 지원 행위 나 노동조합 운영비 원조 행위 로 평가 되 는 경우 에 도 마찬가지 이 다 ( 대법원 2016 . 4 . 28 . 선고 2014 두 11137 판결 참조 ) . 
 2 ) 이 사건 의 경우 
 원고 3 은 근로 시간 면제 자 로 지정 되 었 으므로 원고 회사 가 원고 3 에게 급여 를 지급 한 것 자체 가 노동조합법 제 24 조 제 2 항 에 반하 여 전임자 에게 급여 를 지급 한 것 으로 볼 수 는 없 다 . 
 그러나 앞서 인정 한 사실 과 앞서 거시 한 증거 에 변론 전체 의 취지 를 더 하 여 알 수 있 는 다음 의 사정 들 을 종합 하 여 보 면 , 원고 회사 는 합리 적 이유 없이 근로 시간 면제 자 인 원고 3 에게 과다 한 급여 를 지급 하 여 노동조합법 제 81 조 제 4 호 본문 에 따른 경비 원조 의 부당 노동 행위 를 하 였 다고 봄 이 상당 하 다 . 
 가 ) 원고 3 이 원고 지부 의 지부장 으로 선출 되 기 전 지급 받 은 급여 는 월 3 , 501 , 220 원임 에 비해 지부장 으로 선출 된 직후 인 2014 년 9 월 부터 2015 년 8 월 까지 12 개월 간 지급 받 은 급여액 은 월 평균 4 , 119 , 960 원 에 달해 약 17 . 7 %{= ( 4 , 119 , 960 원 - 3 , 501 , 220 원 ) / 3 , 501 , 220 원 × 100 } 가 상승 하 였 다 .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