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 사건 심판 법 - 제 3 조 ( 상고 및 재항고 ) 소액 사건 에 대한 지방 법원 본원 합의부 의 제 2 심판 결 이나 결정 · 명령 에 대하 여 는 다음 각호 의 1 에 해당 하 는 경우 에 한하 여 대 법원 에 상고 또는 재항고 를 할 수 있 다 . 1 . 법률 · 명령 · 규칙 또는 처분 의 헌법 위반 여부 와 명령 · 규칙 또는 처분 의 법률 위반 여부 에 대한 판단 이 부당 한 때 2 . 대법원 의 판례 에 상반 되 는 판단 을 한 때 = = = ========================= 1 . 대법원 2021 . 4 . 29 . 선고 2016 다 224879 판결 [ 손해배상 ( 기 ) ] 【 판시 사항 】 [ 1 ] 소액 사건 에 관하 여 상고 이유 로 할 수 있 는 ‘ 대 법원 의 판례 에 상반 되 는 판단 을 한 때 ’ 라는 요건 을 갖추 지 않 았 더라도 대법원 이 실체법 해석 ㆍ적용의 잘못 에 관하 여 판단 할 수 있 는 경우 [ 2 ] 의무 관리 대상 공동 주택 의 입주자 대표 회의 나 관리 주체 가 구 주택 법령 및 관리 규약 이 정한 사용료 등 의 세대 별 부담액 산정 및 징수 ㆍ보관ㆍ예치ㆍ사용에 관한 납부 대행 업무 를 수행 함 에 있 어 전용 부분 전기 사용량 에 대한 납부 대행 액과 공용 부분 전기 사용량 에 대한 납부 대행 액 을 구분 하 여 각 납부 대행 액 을 용도 외 의 목적 으로 사용 할 수 있 는지 여부 ( 원칙 적 소극 ) 【 판결 요지 】 [ 1 ] 소액 사건 에서 구체 적 사건 에 적용 할 법령 의 해석 에 관한 대법원 판례 가 아직 없 는 상황 인데 같 은 법령 의 해석 이 쟁점 으로 되 어 있 는 다수 의 소액 사건 이 하급심 에 계속 되 어 있 을 뿐 아니 라 재판부 에 따라 엇갈리 는 판단 을 하 는 사례 가 나타나 고 있 는 경우 에 는 , 소액 사건 이 라는 이유 로 대법원 이 법령 의 해석 에 관하 여 판단 을 하 지 아니한 채 사건 을 종결 한다면 국민 생활 의 법 적 안정 성 을 해칠 것 이 우려 된다 . 따라서 이 와 같 은 특별 한 사정 이 있 는 경우 에 는 소액 사건 에 관하 여 상고 이유 로 할 수 있 는 ‘ 대 법원 의 판례 에 상반 되 는 판단 을 한 때 ’ 라는 요건 을 갖추 지 아니하 였 더라도 법령 해석 의 통일 이 라는 대법원 의 본질 적 기능 을 수행 하 는 차원 에서 실체법 해석 ㆍ적용의 잘못 에 관하 여 판단 할 수 있 다고 보 아야 한다 . [ 2 ] 구 주 택법 ( 2014 . 12 . 31 . 법률 제 12959 호 로 개정 되 기 전 의 것 ) 제 45 조 제 3 항 , 구 주 택법 시행령 ( 2014 . 6 . 11 . 대통령령 제 25381 호 로 개정 되 기 전 의 것 ) 제 58 조 제 3 항 등 의 내용 을 종합 하 면 , 의무 관리 대상 공동 주택 의 입주자 대표 회의 나 그 업무 집행 기관 에 해당 하 는 관리 주체 는 특별 한 사정 이 없 는 한 구 주택 법령 및 관리 규약 이 정한 사용료 등 의 세대 별 부담액 산정 및 징수 ㆍ보관ㆍ예치ㆍ사용에 관한 납부 대행 업무 를 수행 함 에 있 어 전용 부분 전기 사용량 에 대한 납부 대행 액과 공용 부분 전기 사용량 에 대한 납부 대행 액 을 구분 하 여 각 납부 대행 액 을 용도 외 의 목적 으로 사용 하 여서는 안 된다 . 【 참조 판례 】 [ 1 ] 대 법원 2018 . 12 . 27 . 선고 2015 다 50286 판결 ( 공 2019 상 , 345 ) 【 전 문 】 【 원고 ( 선정당사자 ) , 상고인 】 원고 ( 선정당사자 ) 【 피 고 , 피상 고인 】 ○○○ 아파트 입주자 대표 회의 (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규호 ) 【 원심 판결 】 대전 지법 2016 . 4 . 28 . 선고 2015 나 105375 판결 ( 출처 : 대법원 2021 . 4 . 29 . 선고 2016 다 224879 판결 [ 손해배상 ( 기 ) ] > 종합 법률 정보 판례 ) - - - - - - - - - - - - - - - - - ------------------------- 2 . 대법원 2021 . 1 . 14 . 선고 2020 다 207444 판결 [ 임금 ] [ 1 ] 소액 사건 에 관하 여 상고 이유 로 할 수 있 는 ‘ 대 법원 의 판례 에 상반 되 는 판단 을 한 때 ’ 의 요건 을 갖추 지 않 았 더라도 대법원 이 실체법 해석 적용 의 잘못 에 관하 여 판단 할 수 있 는 경우 [ 2 ] 확정 기여 형 퇴직 연금 제도 가 설정 된 사업 또는 사업장 에서 사용 자 가 퇴직 한 가입자 에 대하 여 가입 기간 동안 매년 납입 한 부담금 이 연간 임금 총액 의 12 분 의 1 에 미치 지 못하 는 경우 , 가 . 소액 사건 에 있 어서 구체 적 사건 에 적용 할 법령 의 해석 에 관한 대법원 판례 가 아직 없 는 상황 에서 같 은 법령 의 해석 이 쟁점 으로 되 어 있 는 다수 의 소액 사건 들 이 하급심 에 계속 되 어 있 을 뿐 아니 라 재판부 에 따라 엇갈리 는 판단 을 하 는 사례 가 나타나 고 있 는 경우 , 소액 사건 이 라는 이유 로 대법원 이 그 법령 의 해석 에 관하 여 판단 을 하 지 않 은 채 사건 을 종결 하 고 만다면 국민 생활 의 법 적 안정 성 을 해칠 우려 가 있 다 . 이 와 같 은 특별 한 사정 이 있 는 경우 에 는 소액 사건 에 관하 여 상고 이유 로 할 수 있 는 ‘ 대 법원 의 판례 에 상반 되 는 판단 을 한 때 ’ 의 요건 을 갖추 지 않 았 다고 하 더라도 법령 해석 의 통일 이 라는 대법원 의 본질 적 기능 을 수행 하 는 차원 에서 실체법 해석 적용 에 있 어서 의 잘못 에 관하 여 판단 할 수 있 다 ( 대법원 2004 . 8 . 20 . 선고 2003 다 1878 판결 , 대법원 2015 . 3 . 26 . 선고 2012 다 48824 판결 등 참조 ) . ( 출처 : 대법원 2021 . 1 . 14 . 선고 2020 다 207444 판결 [ 임금 ] > 종합 법률 정보 판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 . 대법원 2020 . 10 . 29 . 선고 2018 다 212245 판결 [ 손해배상 ( 기 ) ] 【 판시 사항 】 [ 1 ] 확정 판결 의 기판력 의 의미 [ 2 ] 민사 소송법 제 216 조 제 2 항 에서 판결이유 중 의 판단 인데 도 상계 주장 에 관한 법원 의 판단 에 기판력 을 인정 한 취지 및 상계 주장 에 관한 판단 에 기판력 이 인정 되 려면 반대 채권 과 수 동채 권 을 기판력 의 관점 에서 동일 하 게 취급 하 여야 할 필요 성 이 인정 되 어야 하 는지 여부 ( 적극 ) 【 참조 조문 】 [ 1 ] 민사 소송법 제 218 조 제 1 항 [ 2 ] 민사 소송법 제 216 조 , 민법 제 492 조 , 제 493 조 【 참조 판례 】 [ 1 ] 대 법원 1987 . 6 . 9 . 선고 86 다카 2756 판결 ( 공 1987 , 1141 ) [ 2 ] 대 법원 2005 . 7 . 22 . 선고 2004 다 17207 판결 ( 공 2005 하 , 1396 ) ( 출처 : 대법원 2020 . 10 . 29 . 선고 2018 다 212245 판결 [ 손해배상 ( 기 ) ] > 종합 법률 정보 판례 ) = = = = = = = ========================= 4 . 대법원 2020 . 10 . 15 . 선고 2016 다 267418 판결 [ 구 상금 ] [ 1 ] 민법 제 758 조 제 1 항 에서 정한 공작물 의 설치 · 보존 상 하자 의 의미 및 그 존부 에 관한 판단 기준 [ 2 ] 甲 의 차량 이 추돌 사고 로 엔진 등 기계 부분 이 크 게 손상 되 자 , 이 를 수리 하 기 위하 여 甲 이 자동차 정비 업체 에 차량 을 위탁 하 였 는데 이후 위 업체 가 보관 중 이 던 甲 의 차량 에서 발 7 . 대법원 2020 . 7 . 9 . 선고 2017 다 241116 판결 [ 부당이득 금 ] [ 1 ] 국가 나 지방 자치 단체 가 부동산 을 점유 하 는 경우 에 도 자주 점유 의 추정 이 적용 되 는지 여부 ( 적극 ) 및 점유자 가 주장 하 는 자주 점유 의 권원 이 인정 되 지 않 는다는 사유 만 으로 자주 점유 의 추정 [ 2 ] 甲 소유 의 토지 가 분할 되 면서 일부 가 도로 부지 로 편입 되 어 국도 의 도로 부지 로 사용 되 고 있 는 사안 에서 , 국가 가 도로 부지 로 사용 되 고 있 는 토지 의 취득 절차 에 관한 서류 를 제출 하 10 . 대법원 2020 . 3 . 12 . 선고 2019 다 283794 판결 [ 약정금 ] [ 1 ] 다른 상인 의 영업 을 위한 준비 행위 를 보조 적 상행위 로 볼 수 있 는지 여부 ( 소극 ) / 회사 의 대표 이사 개인 의 행위 가 상행위 로서 상법 의 적용 을 받 기 위해서 는 그 행위 가 영업 으로 [ 2 ] 택시 운송 사업 을 운영 하 는 甲 주식회사 의 주주 인 乙 등 이 丙 등 에게 甲 회사 의 주식 을 양도 하 는 내용 의 계약 을 체결 하 면서 ‘ 도급 문제 로 감차 예정 인 차량 1 대분 은 추후 소송 여 12 . 대법원 2020 . 1 . 16 . 선고 2018 다 41801 판결 [ 관리비 ] [ 1 ] 소액 사건 에 관하 여 상고 이유 로 할 수 있 는 ‘ 대 법원 의 판례 에 상반 되 는 판단 을 한 때 ’ 의 요건 을 갖추 지 않 았 지만 대법원 이 실체법 해석 · 적용 의 잘못 에 관하 여 판단 할 수 있 는 경우 [ 2 ] 구 유통 산업 발 전법 상 대 규모 점포 관리자 의 업무 에서 제외 되 는 ‘ 구분 소유 와 관련 된 사항 ’ 의 의미 및 상가 건물 의 업종 제한 내지 변경 업무 가 ‘ 구분 소유 와 관련 된 사항 ’ 에 해당 하 는지 14 . 대법원 2019 . 12 . 27 . 선고 2018 다 37857 판결 [ 관리비 ] [ 1 ] 소액 사건 에 관하 여 상고 이유 로 할 수 있 는 ‘ 대 법원 의 판례 에 상반 되 는 판단 을 한 때 ’ 의 요건 을 갖추 지 않 았 지만 대법원 이 실체법 해석 · 적용 의 잘못 에 관하 여 판단 할 수 있 는 경우 [ 2 ] 구 유통 산업 발 전법 상 대 규모 점포 관리자 의 업무 에서 제외 되 는 ‘ 구분 소유 와 관련 된 사항 ’ 의 의미 및 상가 건물 의 업종 제한 내지 변경 업무 가 ‘ 구분 소유 와 관련 된 사항 ’ 에 해당 하 는지 17 . 대법원 2019 . 12 . 27 . 선고 2018 다 42835 판결 [ 관리비 ] [ 1 ] 소액 사건 에 관하 여 상고 이유 로 할 수 있 는 ‘ 대 법원 의 판례 에 상반 되 는 판단 을 한 때 ’ 의 요건 을 갖추 지 않 았 지만 대법원 이 실체법 해석 · 적용 의 잘못 에 관하 여 판단 할 수 있 는 경우 [ 2 ] 구 유통 산업 발 전법 상 대 규모 점포 관리자 의 업무 에서 제외 되 는 ‘ 구분 소유 와 관련 된 사항 ’ 의 의미 및 상가 건물 의 업종 제한 내지 변경 업무 가 ‘ 구분 소유 와 관련 된 사항 ’ 에 해당 하 는지 [ 3 ] 집합 건물 의 소유 및 관리 에 관한 법률 상 관리 단 이 관리비 징수 에 관한 유효 한 관리 단규 약 등 이 존재 하 지 않 더라도 공용 부분 에 대한 관리비 를 구분 소유자 에 대하 여 청구 할 수 있 는지 18 . 대법원 2019 . 12 . 13 . 선고 2018 다 287010 판결 [ 구 상금 ] [ 1 ] 소액 사건 에 관하 여 상고 이유 로 할 수 있 는 ‘ 대 법원 의 판례 에 상반 되 는 판단 을 한 때 ’ 라는 요건 이 갖추 어 지 지 않 았 더라도 대법원 이 실체법 해석 · 적용 의 잘못 에 관하 여 직권 으로 판단 할 수 있 는 경우 [ 2 ] 피공 제자 가 경과실 로 학교 안전사고 를 일으킨 경우 , 학교 안 전공 제회 가 수급 권 자 에게 공제 급여 를 지급 한 후 피공 제자 를 상대 로 구상권 을 행사 할 수 있 는지 여부 ( 소극 ) 및 이 처럼 학교 [ 3 ] 경과실 로 학교 안전사고 를 일으킨 피공 제자 가 먼저 피해자 에게 손해 배상 을 한 경우 , 학교 안 전공 제회 를 상대 로 구상권 을 행사 할 수 있 는지 여부 ( 적극 ) [ 4 ] 학교 안 전공 제회 가 학교 안전사고 로 피해 를 입 은 수급 권 자 에게 공제 급여 를 지급 한 경우 , 손해배상 책임 있 는 피공 제자 의 책임 보험자 에게 수급 권 자 의 보험금 직접 청구 권 을 대위 행사 할 수 있 는 19 . 대법원 2019 . 10 . 31 . 선고 2016 다 31831 판결 [ 부당이득 금등 ] [ 1 ] 현실 적 으로 지급 되 었 거나 이미 구체 적 으로 지급 청구 권 이 발생 한 임금 에 대하 여 근로자 의 개별 적 인 동의 나 수 권 없이 노동조합 이 사용자 와 체결 한 단체 협약 만 으로 그 반환 이나 포기 및 [ 2 ] 일반 택시 여객 운송 사업 을 영위 하 는 甲 주식회사 가 소속 택시 운전 근로자 로 조직 된 노동조합 과 ‘ 단체 ( 임금 ) 협약 체결 시 2007 . 12 . 27 . 신설 된 최저 임금법 제 6 조 제 5 항의 22 . 대법원 2019 . 10 . 31 . 선고 2019 다 246795 판결 [ 임금 ] [ 1 ] 근로 계약 의 종료 사유 로서 퇴직 , 해고 , 자동 소멸 의 구분 / 근로 기준 법 제 23 조 에서 말 하 는 ‘ 해고 ’ 의 의미 및 사용 자 가 사직 의 의사 가 없 는 근로자 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사직 [ 2 ] 甲 이 운영 하 는 식당 에 乙 등 4 인 이 종업원 으로 근무 하 고 있 었 는데 , 甲 이 乙 등 에게 앞 으로 종업원 3 명 으로 가게 를 운영 할 계획 이 므로 새로운 직장 을 찾 으라는 취지 의 문자 메시지 23 . 대법원 2019 . 10 . 18 . 선고 2019 다 14943 판결 [ 부당이득 ] [ 1 ] 어떤 물건 에 대하 여 직접 점유자 와 간접점유 자 가 있 는 경우 , 점유 · 사용 으로 부담 하 는 부당 이득 반환 의무 의 법 적 성질 ( = 부 진정 연대채무 ) / 부 진정 연대채무 의 관계 에 있 는 채무자 들 을 [ 2 ] 통상 의 공동소송 에서 공동 당사자 일부 만 이 상고 를 제기 한 경우 , 피상 고인 이 상고인 인 공동소송 인 이외 의 다른 공동소송 인 을 상대 로 부대 상고 를 제기 할 수 있 는지 여부 ( 소극 ) 26 . 대법원 2019 . 8 . 14 . 선고 2017 다 217151 판결 [ 구 상금 ] [ 1 ] 소액 사건 에 관하 여 상고 이유 로 할 수 있 는 ‘ 대 법원 의 판례 에 상반 되 는 판단 을 한 때 ’ 라는 요건 을 갖추 지 않 았 지만 대법원 이 실체법 해석 · 적용 의 잘못 에 관하 여 판단 할 수 있 는 경 [ 2 ] 부 제소 합의 가 존재 하 는지 에 관하 여 당사자 의 의사 를 해석 하 는 방법 및 권리 의무 의 주체 인 당사자 간 의 부 제소 합의 가 유효 하 기 위한 요건 [ 3 ] 甲 보험 회사 의 자동차 종합 보험 계약 에 가입 된 차량 과 乙 보험 회사 의 자동차 종합 보험 계약 에 가입 된 차량 사이 에 발생 한 교통사고 에 관하 여 자동차 보험 구 상금 분쟁 심의 에 관한 상호 협정 에 따 [ 4 ] 甲 보험 회사 의 자동차 종합 보험 계약 에 가입 된 차량 과 乙 보험 회사 의 자동차 종합 보험 계약 에 가입 된 차량 사이 에 발생 한 교통사고 에 관하 여 자동차 보험 구 상금 분쟁 심의 에 관한 상호 협정 에 28 . 대법원 2019 . 7 . 25 . 선고 2018 다 42538 판결 [ 대여금 등 ] 금전 을 대여 하 였 다는 원고 의 주장 에 대하 여 피고 가 다투 는 경우 , 대여 사실 에 대한 증명 책임 의 소재 ( = 원고 ) 및 제 1 심 에서 원고 의 청구 가 인용 되 고 기록 이 폐기 된 후 추완 항소 가 제기 된 31 . 대법원 2019 . 5 . 16 . 선고 2017 다 226629 판결 [ 보증금 반환 청구 의 소 ] [ 1 ] 소액 사건 에 관하 여 상고 이유 로 할 수 있 는 ‘ 대 법원 의 판례 에 상반 되 는 판단 을 한 때 ’ 라는 요건 을 갖추 지 않 았 지만 대법원 이 실체법 해석 · 적용 의 잘못 에 관하 여 판단 할 수 있 는 경우 [ 2 ] 주택 임대차 보호법 제 3 조 의 3 에서 정한 임차권 등기 명령 에 따른 임차권 등기 에 민법 제 168 조 제 2 호 에서 정하 는 소멸시효 중단 사유 인 압류 또는 가압류 , 가처분 에 준하 는 효력 이 있 는지 34 . 대법원 2019 . 4 . 11 . 선고 2018 다 300708 판결 [ 손해배상 ( 자 ) ] 【 판시 사항 】 [ 1 ] 상법 제 724 조 제 2 항 에 따라 피해자 에게 인정 되 는 직접 청구 권 의 법 적 성질 ( = 손해 배상 청구 권 ) 및 법원 이 보험자 가 피해자 에게 보상 하 여야 할 손해 액 을 산정 하 면서 자동차 종합 보험 약관 의 지급 기준 에 구속 되 는지 여부 ( 소극 ) [ 2 ] 교통사고 피해 차량 의 소유자 인 갑 이 가해 차량 의 보험자 인 을 보험 회사 를 상대 로 차량 의 교환 가치 감소 에 따른 손해 에 관해 상법 상 직접 청구 권 을 행사 하 였으나 , 을 회사 가 자동차 종합 보험 약관 의 대물 배상 지급 기준 에 ‘ 자동차 시세 하락 의 손해 ’ 에 대해서 는 수리 비용 이 사고 직전 자동차 거래 가액 의 20 % 를 초과 하 는 경우 에 만 일정액 을 지급 하 는 것 으로 규정 하 고 있 다는 이유 로 이 를 거절 한 사안 에서 , 을 회사 는 갑 에게 상법 제 724 조 제 2 항 에 따라 교환 가치 감소 의 손해 를 배상 할 의무 가 있 다고 한 사례 【 판결 요지 】 [ 1 ] 상법 제 724 조 제 2 항 에 의하 여 피해자 에게 인정 되 는 직접 청구 권 의 법 적 성질 은 보험자 가 피보험자 의 피해자 에 대한 손해 배상 채무 를 병존 적 으로 인수 한 것 으로서 피해자 가 보험자 에 대하 여 가지 는 손해 배상 청구 권 이 고 피보험자 의 보험자 에 대한 보험금 청구 권 의 변형 내지 는 이 에 준하 는 권리 는 아니 다 . 이러 한 피해자 의 직접 청구 권 에 따라 보험자 가 부담 하 는 손해 배상 채무 는 보험 계약 을 전제 로 하 는 것 으로서 보험계약 에 따른 보험자 의 책임 한도액 의 범위 내 에서 인정 되 어야 한다는 취지 일 뿐 , 법원 이 보험자 가 피해자 에게 보상 하 여야 할 손해 액 을 산정 하 면서 자동차 종합 보험 약관 의 지급 기준 에 구속 될 것 을 의미 하 는 것 은 아니 다 . [ 2 ] 교통사고 피해 차량 의 소유자 인 갑 이 가해 차량 의 보험자 인 을 보험 회사 를 상대 로 차량 의 교환 가치 감소 에 따른 손해 에 관해 상법 상 직접 청구 권 을 행사 하 였으나 , 을 회사 가 자동차 종합 보험 약관 의 대물 배상 지급 기준 에 ‘ 자동차 시세 하락 의 손해 ’ 에 대해서 는 수리 비용 이 사고 직전 자동차 거래 가액 의 20 % 를 초과 하 는 경우 에 만 일정액 을 지급 하 는 것 으로 규정 하 고 있 다는 이유 로 이 를 거절 한 사안 에서 , 피해 차량 은 교통사고 로 통상 의 손해 에 해당 하 는 교환 가치 감소 의 손해 를 입 었 고 , 위 약관 조항 은 보험자 의 책임 한도액 을 정한 것 이 아니 라 보험금 지급 기준 에 불과 하 여 을 회사 가 보상 하 여야 할 손해 액 을 산정 하 면서 법원 이 약관 조항 에서 정한 지급 기준 에 구속 될 것 은 아니 므로 , 을 회사 는 갑 에게 상법 제 724 조 제 2 항 에 따라 교환 가치 감소 의 손해 를 배상 할 의무 가 있 는데도 , 갑 의 교환 가치 하락 분 에 대한 손해 가 보험계약 에 따른 보험자 의 보상 범위 에 속하 지 않 는다고 본 원심 판단 에 ‘ 대 법원 의 판례 에 상반 되 는 판단 ’ 을 하 여 판결 에 영향 을 미친 위법 이 있 다고 한 사례 . 【 참조 조문 】 [ 1 ] 상법 제 724 조 제 2 항 [ 2 ] 상법 제 724 조 제 2 항 , 소액 사건 심판 법 제 3 조 제 2 호 【 참조 판례 】 [ 1 ] 대 법원 1994 . 5 . 27 . 선고 94 다 6819 판결 ( 공 1994 하 , 1824 ) 【 전 문 】 【 원고 , 상고인 】 원고 【 피 고 , 피상 고인 】 디비 손해 보험 주식회사 【 원심 판결 】 수원 지법 2018 . 11 . 29 . 선고 2018 나 73102 판결 【 주 문 】 원심 판결 을 파기 하 고 , 사건 을 수원 지방 법원 에 환송 한다 . 【 이 유 】 상고 이유 를 판단 한다 . 1 . 상법 제 724 조 제 2 항 에 의하 여 피해자 에게 인정 되 는 직접 청구 권 의 법 적 성질 은 보험자 가 피보험자 의 피해자 에 대한 손해 배상 채무 를 병존 적 으로 인수 한 것 으로서 피해자 가 보험자 에 대하 여 가지 는 손해 배상 청구 권 이 고 피보험자 의 보험자 에 대한 보험금 청구 권 의 변형 내지 는 이 에 준하 는 권리 는 아니 다 . 이러 한 피해자 의 직접 청구 권 에 따라 보험자 가 부담 하 는 손해 배상 채무 는 보험 계약 을 전제 로 하 는 것 으로서 보험계약 에 따른 보험자 의 책임 한도액 의 범위 내 에서 인정 되 어야 한다는 취지 일 뿐 , 법원 이 보험자 가 피해자 에게 보상 하 여야 할 손해 액 을 산정 하 면서 자동차 종합 보험 약관 의 지급 기준 에 구속 될 것 을 의미 하 는 것 은 아니 다 ( 대법원 1994 . 5 . 27 . 선고 94 다 6819 판결 등 참조 ) . ( 출처 : 대법원 2019 . 4 . 11 . 선고 2018 다 300708 판결 [ 손해배상 ( 자 ) ] > 종합 법률 정보 판례 ) = = = = = = ========================= 39 . 대법원 2018 . 12 . 27 . 선고 2015 다 50286 판결 [ 추심 금 ] [ 공 2019 상 , 345 ] [ 1 ] 소액 사건 에 관하 여 상고 이유 로 할 수 있 는 ‘ 대 법원 의 판례 에 상반 되 는 판단 을 한 때 ’ 라는 요건 을 갖추 지 않 았 지만 대법원 이 실체법 해석 · 적용 의 잘못 에 관하 여 판단 할 수 있 는 경 [ 2 ] 민 사집 행법 제 246 조 제 1 항 제 7 호 에서 보장 성 보험 의 보험금 채권 을 압류 금지 채권 으로 규정 하 는 입법 취지 [ 3 ] 하나 의 보험 계약 에 보장 성 보험 과 저축 성 보험 의 성격 이 모두 있 는 경우 , 저축 성 보험 의 성격 을 갖 는 계약 부분 만 을 분리 하 여 이 를 해지 하 고 압류 할 수 있 는지 여부 ( 소극 ) 및 해당 보 40 . 대법원 2018 . 12 . 27 . 선고 2015 다 61606 판결 [ 추심 금 ] 판시 사항 】 [ 1 ] 소액 사건 에 관하 여 상고 이유 로 할 수 있 는 ‘ 대 법원 의 판례 에 상반 되 는 판단 을 한 때 ’ 라는 요건 을 갖추 지 않 았 지만 대법원 이 실체법 해석 · 적용 의 잘못 에 관하 여 판단 할 수 있 는 경우 [ 2 ] 민 사집 행법 제 246 조 제 1 항 제 7 호 에서 보장 성 보험 의 보험금 채권 을 압류 금지 채권 으로 규정 하 는 입법 취지 [ 3 ] 하나 의 보험 계약 에 보장 성 보험 과 저축 성 보험 의 성격 이 모두 있 는 경우 , 저축 성 보험 의 성격 을 갖 는 계약 부분 만 을 분리 하 여 이 를 해지 하 고 압류 할 수 있 는지 여부 ( 소극 ) 및 해당 보험 이 민 사집 행법 제 246 조 제 1 항 제 7 호 에서 정하 는 ‘ 보장 성 보험 ’ 에 해당 하 는지 판단 하 는 기준 / 보험 의 만기 환급금 등 이 납입 보험료 총액 을 초과 하 더라도 보험 의 주 된 성격 과 목적 이 보장 성 보험 이 라고 볼 수 있 는 경우 , 민 사집 행법 이 압류 금지 채권 으로 규정 하 고 있 는 보장 성 보험 으로 보 아야 하 는지 여부 ( 적극 ) [ 4 ] 갑 이 을 보험 회사 와 ‘ 보험 계약자 가 연금 개시 전 보험 기간 중 사망 한 경우 보험금 을 받 기 위한 보장 계약 과 연금 개시 후 보험 기간 중 살 아 있 을 경우 연금 을 지급 받 기 위한 연금 계약 ’ 으로 구성 된 보험 계약 을 체결 하 고 있 었 는데 , 병 이 갑 이 을 회사 에 대하 여 가지 는 보험금 또는 환급금 청구 권 에 대하 여 압류 및 추심 을 한 사안 에서 , 보험 만기 시 지급 되 는 보험금 이 납입 보험료 총액 을 초과 하 고 , 보장 성 보험 의 성격 이 일부 혼합 되 어 있 더라도 전체 보험 에서 차지 하 는 부분 이 극히 일부 에 불과 한 점 에 비추 어 , 위 보험 은 ‘ 저축 성 보험 ’ 으로서 민사 집 행법 시행령 제 6 조 제 1 항 제 3 호 ( 가 ) 목 에서 정한 압류 가 금지 되 는 ‘ 보장 성 보험 ’ 에 해당 하 지 않 는다고 한 사례 【 참조 조문 】 [ 1 ] 소액 사건 심판 법 제 3 조 제 2 호 [ 2 ] 민 사집 행법 제 246 조 제 1 항 제 7 호 , 민 사집 행법 시행령 제 6 조 제 1 항 제 3 호 ( 가 ) 목 [ 3 ] 민 사집 행법 제 246 조 제 1 항 제 7 호 , 민 사집 행법 시행령 제 6 조 제 1 항 제 3 호 ( 가 ) 목 [ 4 ] 민 사집 행법 제 246 조 제 1 항 제 7 호 , 민 사집 행법 시행령 제 6 조 제 1 항 제 3 호 ( 가 ) 목 【 참조 판례 】 [ 1 ] 대 법원 2004 . 8 . 20 . 선고 2003 다 1878 판결 ( 공 2004 하 , 1571 ) 대 법원 2008 . 12 . 11 . 선고 2006 다 50420 판결 ( 공 2009 상 , 6 ) 【 전 문 】 【 원고 , 피상 고인 】 원고 (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 미강 ) 【 피 고 , 상고인 】 한화 생명 보험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백제 담당 변호사 안호영 외 2 인 ) 【 원심 판결 】 전주 지법 2015 . 9 . 21 . 선고 2014 나 9970 판결 【 주 문 】 상고 를 기각 한다 . 상고 비용 은 피고 가 부담 한다 . 【 이 유 】 상고 이유 를 판단 한다 . 1 . 가 . 소액 사건 에서 구체 적 사건 에 적용 할 법령 의 해석 에 관한 대법원 판례 가 아직 없 는 상황 에서 같 은 법령 의 해석 이 쟁점 으로 되 어 있 는 다수 의 소액 사건 이 하급심 에 계속 되 어 있 을 뿐 아니 라 재판부 에 따라 엇갈리 는 판단 을 하 는 사례 가 나타나 고 있 는 경우 에 는 , 대법원 이 소액 사건 이 라는 이유 로 그 법령 의 해석 에 관하 여 판단 을 하 지 않 고 사건 을 종결 한다면 국민 생활 의 법 적 안전 성 이 저해 될 수 있 다 . 따라서 이 와 같 은 특별 한 사정 이 있 는 경우 에 는 소액 사건 에 관하 여 상고 이유 로 할 수 있 는 ‘ 대 법원 의 판례 에 상반 되 는 판단 을 한 때 ’ 라는 요건 을 갖추 지 않 았 더라도 법령 해석 의 통일 이 라는 대법원 의 본질 적 기능 을 수행 하 기 위하 여 실체법 해석 · 적용 의 잘못 에 관하 여 판단 할 수 있 다 ( 대법원 2004 . 8 . 20 . 선고 2003 다 1878 판결 , 대법원 2008 . 12 . 11 . 선고 2006 다 50420 판결 등 참조 ) . 이 사건 의 쟁점 은 민사 집 행법 제 246 조 제 1 항 제 7 호 에서 압류 금지 채권 으로 정하 는 ‘ 보장 성 보험 ’ 의 해석 에 관한 것 인데 , 이 에 관한 대법원 판례 가 없 고 하급심 의 판단 이 엇갈리 고 있 으므로 원심 의 이 에 대한 해석 과 적용 의 당부 에 관하 여 판단 할 필요 가 있 다 . 나 . 민 사집 행법 제 246 조 제 1 항 제 7 호 는 ‘ 생명 , 상해 , 질병 , 사고 등 을 원인 으로 채무자 가 지급 받 는 보장 성 보험 의 보험금 ( 해 약환 급 및 만기 환급금 을 포함 한다 ) 채권 은 압류 하 지 못한다 . ’ 고 정하 고 , 압류 금지 의 범위 는 생계 유지 , 치료 및 장애 회복 에 소요 될 것 으로 예상 되 는 비용 등 을 고려 하 여 대통령령 으로 정하 도록 하 고 있 다 . 민 사집 행법 시행령 제 6 조 제 1 항 제 3 호 ( 가 ) 목 은 ‘ 민법 제 404 조 에 따라 채권자 가 채무자 의 보험계약 해지권 을 대위 행사 하 거나 추심 명령 또는 전부명령 을 받 은 채권자 가 보장 성 보험 에 관한 해지권 을 행사 하 여 발생 하 는 해약 환급금 은 압류 하 지 못한다 . ’ 고 정하 고 있 다 . 이 처럼 민 사집 행법 이 보장 성 보험 의 보험금 채권 을 압류 금지 채권 으로 정한 것 은 생계 유지 , 치료 , 장애 회복 등 보험 계약자 의 기본 적 인 생활 을 보장 하 기 위한 최소한 의 수단 을 확보 해 주 기 위한 것 이 다 . 다 . ( 1 ) 보장 성 보험 이 란 생명 , 상해 , 질병 , 사고 등 피보험자 의 생명 · 신체 와 관련 하 여 발생 할 수 있 는 경제 적 위험 에 대비 하 여 보험 사고 가 발생 하 였을 경우 피보험자 에게 약정 된 보험금 을 지급 하 는 것 을 주된 목적 으로 한 보험 으로서 , 일반 적 으로 는 만기 가 되 었 을 때 보험 회사 가 지급 하 는 돈 이 납입 보험료 총액 을 초과 하 지 않 는 보험 을 말 한다 . 반면 저축 성 보험 은 목돈 이나 노후 생활 자금 을 마련 하 는 것 을 주된 목적 으로 한 보험 으로서 , 만기 가 되 었 을 때 지급 되 는 보험금 이 납입 보험료 에 일정 한 이율 에 따른 돈 이 가산 되 어 납입 보험료 의 총액 보다 많 은 보험 이 다 . ( 2 ) 보험 계약 중 에 는 보장 성 보험 과 저축 성 보험 의 성격 을 함께 가지 는 것 도 있 다 . 만일 보장 성 보험 계약 과 저축 성 보험 계약 이 라는 독립 된 두 개 의 보험 계약 이 결합 된 경우 라면 저축 성 보험계약 부분 만 을 분리 하 여 이 를 해지 하 고 압류 할 수 있 다 . 이 와 달리 하나 의 보험 계약 이 보장 성 보험 과 더불 어 저축 성 보험 의 성격 을 함께 가지 고 있 다면 저축 성 보험 부분 만 을 분리 · 해지 할 수 는 없 다고 보 아야 한다 . 그 이유 는 다음 과 같 다 . 하나 의 보험 계약 에 저축 성 보험 과 보장 성 보험 의 성격 이 모두 있 는 경우 이 를 각각 독립 된 보험계약 의 결합 으로 볼 수 없 다 . 이러 한 보험계약 에서 는 저축 성 보험 이 있 음 을 전제 로 보장 성 보험 의 보험료 나 보험금 이 정해진 경우 가 많 다 . 하나 의 보험계약 에서 저축 성 보험 부분 만 을 분리 · 해지 한다고 할 때 보험 회사 와 보험 계약자 가 나머지 보장 성 보험 부분 만 을 유지 할 것 으로 기대 하 기 도 어렵 다 . 민 사집 행법 제 246 조 제 1 항 제 7 호 와 민 사집 행법 시행령 제 6 조 제 1 항 제 3 호 ( 가 ) 목 은 하나 의 보험 계약 을 보장 내용 에 따라 구분 해서 압류 금지 의 대상 으로 정하 고 있 지 도 않 다 . ( 3 ) 이 처럼 하나 의 보험 계약 에 보장 성 보험 과 저축 성 보험 의 성격 이 모두 있 는 경우 에 저축 성 보험 의 성격 을 갖 는 계약 부분 만 을 분리 하 여 해지 할 수 없 다면 , 해당 보험 전체 를 두 고 민 사집 행법 제 246 조 제 1 항 제 7 호 에서 정하 는 ‘ 보장 성 보험 ’ 에 해당 하 는지 를 결정 해야 한다 . 원칙 적 으로 당초 보험 상품 을 개발 · 판매 할 당시 해당 보험 의 만기 시 지급 되 는 보험금 이나 만기 환급금 이 보험 계약자 의 납입 보험료 총액 을 초과 하 는지 를 기준 으로 , 만기 환급금 등 이 납입 보험료 총액 을 초과 하 면 저축 성 보험 으로 보 고 , 이 를 초과 하 지 않 으면 민 사집 행법 제 246 조 제 1 항 제 7 호 에서 정한 ‘ 보장 성 보험 ’ 에 해당 한다고 보 아야 한다 . 그러나 만기 환급금 등 이 납입 보험료 총액 을 초과 하 더라도 , 보험 이 예정 하 는 보험 사고 의 성질 , 보험 가입 목적 , 납입 보험료 의 규모 와 보험료 의 구성 , 지급 받 는 보험료 의 내용 등 을 종합 적 으로 고려 하 였을 때 보험 의 주 된 성격 과 목적 이 보장 성 보험 이 라고 볼 수 있 는 특별 한 사정 이 있 다면 민 사집 행법 이 압류 금지 채권 으로 정하 고 있 는 보장 성 보험 으로 보 아야 한다 . 2 . 원심 판결 과 적법 하 게 채택 한 증거 에 따르 면 다음 사실 을 알 수 있 다 . 가 . 원고 는 전주 지방 법원 정읍 지원 에 소외 인 을 상대 로 부당이득 금 반환 청구 의 소 를 제기 하 였 고 , 위 법원 은 2013 . 7 . 4 . “ 소 외인 은 원고 에게 51 , 113 , 534 원 과 그 지연 손해금 을 지급 하 라 . ” 라는 판결 을 선고 하 였 다 . 위 판결 은 그 무렵 확정 되 었 다 . 나 . 소 외인 은 2013 . 12 . 2 . 경 피고 와 원심 판결 표 기재 와 같 은 보험 계약 을 체결 하 고 있 었 다 . 다 . 전주 지방 법원 정읍 지원 은 2014 . 1 . 13 . 원고 의 신청 에 따라 59 , 803 , 304 원 의 판 결금 채권 을 청구 채권 으로 하 여 소외 인 이 피 고 에 대하 여 가지 는 보험금 또는 환급금 청구 권 중 24 , 000 , 000 원 에 이르 기 까지 의 돈 에 대한 압류 및 추심 명령 을 하 였 다 . 보험계약 에 대한 해지 의 내용 이 담긴 위 추심 명령 은 2014 . 1 . 15 . 피고 에게 송달 되 었 다 . 라 . 피 고 는 2014 . 1 . 21 . ( 원심 판결 의 ‘ 2014 . 1 . 12 . ’ 은 오 기 이 다 ) 원고 에게 원심 판결 표 순번 1 내지 4 번 기재 보험 에 관한 해약 환급금 으로 합계 4 , 682 , 679 원 [ 해약 환급금 6 , 182 , 679 원 에서 민사 집 행법 제 246 조 제 1 항 제 7 호 , 민 사집 행법 시행령 제 6 조 제 1 항 제 3 호 ( 나 ) 목 에서 정한 압류 금지 채권 금액 150 만 원 을 뺀 금액 ] 을 지급 하 였 다 . 마 . 원심 판결 표 순번 5 번 ( 원심 판결 의 ‘ 4 번 ’ 은 오 기 이 다 ) 기재 보험 ( 이하 ‘ 이 사건 보험 ’ 이 라 한다 ) 의 2014 . 1 . 15 . 기준 해약 환급금 은 17 , 353 , 980 원 이 다 . 바 . 이 사건 보험 은 보험 계약자 가 연금 개시 전 보험 기간 ( 이하 ‘ 제 1 보험 기간 ’ 이 라 한다 ) 중 사망 한 경우 보험금 을 받 기 위한 보장 계약 과 연금 개시 후 보험 기간 ( 이하 ‘ 제 2 보험 기간 ’ 이 라 한다 ) 중 살 아 있 을 경우 연금 을 지급 받 기 위한 연금 계약 으로 구성 되 어 있 다 . 보험 계약자 가 납입 한 보험료 중 일부 로 금융 상품 에 투자 하 여 운용 한 다음 제 1 보험 기간 에 보험 계약자 가 사망 한 경우 1 , 200 만 원 ( 재해 가 발생 하 고 그 재해 를 직접 적 인 원인 으로 사망 한 경우 ) 또는 600 만 원 ( 재해 이외 의 원인 으로 사망 한 경우 ) 과 사망 당시 계약자 적립금 [ 보험 계약자 가 납입 한 보험료 중 일반 계정 과 특별 계정 에서 월 공제액 ( 당월 분 의 위험 보험료 , 납입 후 유지비 , 최저 사망 보험금 보증 비용 과 최저 연금 적립금 보증 비용 ) 을 뺀 금액 에 대하 여 특별 계정 의 운용 실적 을 반영 하 는 방법 으로 계산 한 금액 ] 을 지급 하 고 , 제 2 보험 기간 에 보험 계약자 가 살 아 있 는 경우 연금 개시 시 의 계약자 적립금 ( 이미 납입 한 보험료 의 130 % 에 해당 하 는 목표 수익 률 을 달성 한 경우 에 는 그 금액 을 , 목표 수익 률 을 달성 하 지 못한 경우 에 는 운용 실적 이 아무리 악화 되 어도 납입 보험료 의 100 % 를 최소 보장 하 고 있 다 ) 에 일정 비율 을 곱한 금액 을 연금 으로 지급 하 는 내용 으로 구성 되 어 있 다 . 사 . 이 사건 보험 의 보험료 1 , 010 , 000 원 은 저축 보험료 821 , 864 원 , 위험 보험료 740 원 , 부 가 보험료 187 , 396 원 으로 구성 되 어 있 다 . 3 . 가 . 이러 한 사실 관계 를 위 에서 본 법리 에 비추 어 살펴보 면 , 이 사건 보험 은 납입 한 보험료 를 적립 하 여 목돈 이나 노후 생활 자금 을 지급 하 는 것 을 주된 목적 으로 하 는 ‘ 저축 성 보험 ’ 으로서 민사 집 행법 시행령 제 6 조 제 1 항 제 3 호 ( 가 ) 목 에서 정한 압류 가 금지 되 는 ‘ 보장 성 보험 ’ 에 해당 하 지 않 는다 . 그 이유 는 다음 과 같 다 . ( 1 ) 이 사건 보험 은 보험 계약자 가 납입 한 보험료 중 일부 로 금융 상품 에 투자 하 여 운용 한 후 운용 에서 발생 한 수익금 또는 손실금 과 운용 비용 을 공제 한 나머지 를 적립금 으로 하 여 일정 기간 내 에 사망 사고 가 발생 한 경우 적립금 에 일정 금액 을 더 한 보험금 을 지급 하 고 , 그 기간 이 지나 면 연금 개시 시 의 계약자 적립금 에 일정 한 비율 을 곱한 금액 을 연금 으로 지급 하 도록 하 고 있 는데 , 이때 계약자 적립금 은 납입 보험료 의 100 % 를 최소 보장 하 고 있 어 만기 시 지급 되 는 보험금 이 납입 보험료 총액 을 초과 한다 . ( 2 ) 이 사건 보험 에 보장 성 보험 의 성격 이 일부 혼합 되 어 있 지만 그 부분 이 전체 보험 에서 차지 하 는 부분 이 극히 일부 에 불과 하 다 . 나 . 같 은 취지 의 원심 의 판단 은 정당 하 고 상고 이유 주장 과 같이 민 사집 행법 상 압류 금지 채권 으로서 보장 성 보험 의 보험 금채 권 에 관한 법리 를 오해 한 잘못 이 없 다 . 4 . 피고 의 상고 는 이유 없 으므로 이 를 기각 하 고 상고 비용 은 패소자 가 부담 하 기 로 하 여 , 대법관 의 일치 된 의견 으로 주문 과 같이 판결 한다 . 대법관 이동원 ( 재판장 ) 조희대 김재형 ( 주심 ) 민유숙 ( 출처 : 대법원 2018 . 12 . 27 . 선고 2015 다 61606 판결 [ 추심 금 ] > 종합 법률 정보 판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4 . 대법원 2018 . 9 . 13 . 선고 2017 다 16778 판결 [ 부당이득 금 ] [ 1 ] 소액 사건 에 관하 여 상고 이유 로 할 수 있 는 ‘ 대 법원 의 판례 에 상반 되 는 판단 을 한 때 ’ 의 요건 을 갖추 지 않 았 지만 대법원 이 실체법 해석 적용 의 잘못 에 관하 여 직권 으로 판단 할 수 있 [ 2 ] 사용 자 가 근로자 를 해고 하 면서 30 일 전 에 예고 를 하 지 아니한 경우 , 해고 가 유효 한 지 와 관계없이 근로자 에게 해고 예고 수당 을 지급 하 여야 하 는지 여부 ( 적극 ) 및 해고 가 부당 해고 에 47 . 대법원 2018 . 6 . 19 . 선고 2014 다 44673 판결 [ 임금 등 ] 근로자 에게 지급 된 임금 이 최저 임금법 상 최저 임금 에 미달 하 는지 판단 하 는 방법 및 주급제 혹은 월급제 에서 지급 되 는 유급 휴일 에 대한 임금 인 주휴 수당 이 ‘ 최저임금 의 적용 을 위한 임금 ’ 에 48 . 대법원 2018 . 4 . 26 . 선고 2017 다 288115 판결 [ 용역 비 ] 의사 가 선량 한 관리자 의 주 의 의무 를 다 하 지 아니하 여 환자 의 신체 기능 이 회복 불 가능 하 게 손상 되 고 그 후 후유 증세 의 치유 또는 악화 를 방지 하 는 정도 의 치료 만 이 계속 되 어 온 경우 , 병원 49 . 대법원 2018 . 3 . 13 . 선고 2017 다 267217 판결 [ 구 상금 [ 1 ] 제 3 자 의 불법행위 와 보험 급여 를 받 은 사람 의 기왕증 이 경합 하 여 보험 급여 지급 사유 가 발생 한 경우 , 보험 급여 를 받 은 사람 의 손해 배상 청구 권 중 국민 건강 보험 공단 이 대위 취득 하 는 범위 [ 2 ] 자동차 사고 피해자 의 기왕증 이 자동차 사고 와 경합 하 여 악화 된 경우 , 기왕증 에 대한 진료비 중 자동차 손해 배상 보장 법 시행령 제 3 조 제 1 항 제 2 호 단서 에서 정한 진료비 에 해당 하 는 58 . 대법원 2017 . 5 . 31 . 선고 2014 다 236809 판결 [ 지료 ] 구분 소유 권 이 이미 성립 한 집합 건물 이 증축 되 어 새로운 전유 부분 이 생긴 경우 , 새로운 전유 부분 을 위한 대지 사용 권 이 인정 되 는지 여부 ( 원칙 적 소극 ) 60 . 대법원 2017 . 5 . 30 . 선고 2016 다 254658 판결 [ 양수 금 ] 상법 제 46 조 에서 정한 기본 적 상행위 에 해당 하 기 위한 요건 및 신용협동조합 이 회원 에게 자금 을 대출 하 는 행위 가 상행위 인지 여부 ( 원칙 적 소극 ) / 신용협동조합 의 대출 을 받 은 회원 이 상 65 . 대법원 2017 . 4 . 28 . 선고 2016 다 277798 판결 [ 손해배상 ( 기 ) ] [ 1 ] 집행 권 원상 채무자 가 집행 권원 에 대한 강제 집행정지 를 위하 여 공탁 한 담보 가 강제 집행정지 의 대상 인 집행 권원 에 기한 기본 채권 자체 를 담보 하 는지 여부 ( 소극 ) / 피공 탁자 가 위 담보 공 [ 2 ] 공탁물 출급 또는 회수 청구 에 관하 여 공탁 관 이 갖 는 심사 권 의 내용 과 범위 66 . 대법원 2017 . 4 . 28 . 선고 2017 다 207338 판결 [ 기타 ( 금전 ) ] [ 1 ] 약관 조항 이 고객 에게 부당 하 게 불리 한 조항 으로서 ‘ 신 의 성실 의 원칙 에 반하 여 공정 을 잃 은 약관 조항 ’ 이 라는 이유 로 무효 라고 하 기 위한 요건 [ 2 ] 약관 에 정하 여져 있 는 내용 이 별도 의 설명 없이 고객 이 충분히 예상 할 수 있 는 경우 , 사업자 에게 명시 · 설명 의무 가 있 는지 여부 ( 소극 ) 75 . 대법원 2017 . 3 . 16 . 선고 2015 다 3570 판결 [ 관리비 ] [ 1 ] 소액 사건 에 관하 여 상고 이유 로 할 수 있 는 ‘ 대 법원 의 판례 에 상반 되 는 판단 을 한 때 ’ 의 요건 을 갖추 지 않 았 지만 대법원 이 실체법 해석 적용 의 잘못 에 관하 여 직권 으로 판단 할 수 있 [ 2 ] 집합 건물 의 구분 소유자 및 의결권 의 각 5 분 의 4 이상 이 공용 부분 변경 에 해당 하 는 공사 에 동의 한다는 내용 의 서면 동의서 를 입주자 대표 회의 앞 으로 제출 하 고 이 에 따라 입주자 대표 회의 [ 3 ] 집합 건물 의 소유 및 관리 에 관한 법률 제 15 조 제 1 항 에서 정한 특별결의 나 같 은 법 제 41 조 제 1 항 에서 정한 서면 이나 전자 적 방법 등 에 의한 합의 의 방법 으로 집합 건물 의 관리 단 78 . 대법원 2017 . 2 . 15 . 선고 2016 다 262802 판결 [ 손해배상 ( 국 ) ] [ 1 ] 소액 사건 심판 법 제 3 조 제 1 호 에서 정한 ‘ 법률 · 명령 · 규칙 또는 처분 의 헌법 위반 여부 와 명령 · 규칙 또는 처분 의 법률 위반 여부 에 대한 판단 이 부당 한 때 ’ 의 의미 및 여기 서 ‘[ 2 ] 소액 사건 심판 법 제 3 조 제 2 호 에서 정한 ‘ 대 법원 의 판례 에 상반 되 는 판단 을 한 때 ’ 의 의미 82 . 서울 고등 법원 2016 . 9 . 7 . 선고 2014 나 54139 판결 [ 부당이득 금반 환 ] 84 . 대법원 2016 . 8 . 24 . 선고 2014 다 80839 판결 [ 손해배상 ] 민법 제 578 조 , 제 580 조 제 2 항 에서 매도인 의 담보 책임 에 대하 여 ‘ 경매 ’ 에 관한 특칙 을 둔 취지 및 위 각 조항 에서 말 하 는 ‘ 경매 ’ 가 국가 나 대행 기관 등 이 법률 에 기하 여 목적물 91 . 대법원 2016 . 4 . 15 . 선고 2015 다 251645 판결 [ 물품 대금 ] 채무자 가 이행 의무 의 존부 와 범위 를 다투 어 제 1 심 에서 주장 이 받아들여 졌으나 항소심 에서 배척 된 경우 , 항소심 판결 선고 시 까지 는 소송 촉진 등 에 관한 특례법 제 3 100 . 대법원 2016 . 1 . 28 . 선고 2015 다 236431 판결 [ 구 상금 ] [ 1 ] 손해 보험 의 보험 사고 에 관하 여 동시 에 불법행위 나 채무불이행 에 기한 손해 배상 책임 을 지 는 제 3 자 가 있 어 피보험자 가 그 를 상대 로 손해배상 청구 를 하 는 경우 , 피보험자 가 손해 보험 계약 에 [ 2 ] 甲 보험 회사 가 乙 주식회사 의 작업장 에서 발생 한 화재 로 손해 를 입 은 丙 에게 보험금 을 지급 한 후 乙 회사 를 상대 로 보험자대위 권 을 행사 한 사안 에서 , 丙 의 전체 손해 액 에서 甲 회사 104 . 대법원 2015 . 12 . 24 . 선고 2015 다 200838 판결 [ 구 상금 ] 자동차 보험 특별 약관 에서 ‘ 보험 회사 는 피보험 자동차 가 양도 된 날 로부터 15 일 째 되 는 날 의 24 시 까지 그 자동차 를 피보험 자동차 로 간주 하 고 양수인 을 보험 계약자 및 기명 피보험자 로 본다 ’ 고 108 . 대법원 2015 . 12 . 10 . 선고 2015 다 230228 판결 [ 구 상금 ] 산업재 해 보상 보험 의 보험자 인 근로복지공단 이 불법행위 의 피해자 에게 보험 급여 를 한 후 피해자 의 가해자 또는 그 보험자 에 대한 손해 배상 채권 을 대위 하 는 경우 , 대위 의 범위 및 근로복지공단 의 112 . 대법원 2015 . 11 . 26 . 선고 2015 다 219979 판결 [ 부당이득 금 ] 자유 로운 의사 에 반하 여 변제 가 이루어진 경우 , 지급 자 가 민법 제 742 조 에 따라 반환 청구 권 을 상실 하 는지 여부 ( 소극 ) 114 . 대법원 2015 . 11 . 12 . 선고 2013 다 71227 판결 [ 구 상금 ] 자동차 상해 보험계약 에 따라 보험금 을 지급 한 보험자 가 보험자대위 를 할 수 있 는 경우 및 그 범위 136 . 대법원 2015 . 3 . 26 . 선고 2012 다 48824 판결 [ 손해배상 ( 기 ) ] [ 1 ] 소액 사건 에 관하 여 상고 이유 로 할 수 있 는 ‘ 대 법원 의 판례 에 상반 되 는 판단 을 한 때 ’ 의 요건 을 갖추 지 않 았 지만 대법원 이 실체법 해석 적용 의 잘못 에 관하 여 직권 으로 판단 할 수 있 [ 2 ] 대통령 이 사후 적 으로 위헌 · 무효 가 선언 된 구 ‘ 국가 안전 과 공공질서 의 수호 를 위한 대통령 긴급조치 ’( 긴급조치 제 9 호 ) 를 발령 한 행위 가 국민 개개인 에 대한 관계 에서 민사 상 불법행위 [ 3 ] 국가 의 소멸시효 완성 주장 이 신 의 성실 의 원칙 에 반하 여 권리 남용 으로서 허용 될 수 없 는 경우 [ 4 ] 중앙정보부 소속 공무원 에 의하 여 대통령 긴급조치 위반 혐의 로 체포 · 구금 되 었 다가 유죄 확정 판결 을 받 지 않 고 풀려난 甲 이 체포 · 구금 상태 종료 후 30 년 이상 지나 국가 를 상대 로 148 . 대법원 2015 . 1 . 29 . 선고 2014 다 73053 판결 [ 보험금 ] 甲 을 피보험자 로 하 는 상해 보험계약 의 보험 약관 에서 보험금 지급 사유 로 ‘ 탑승 중 교통사고 로 인한 상해 의 직접 결과 로써 사망 한 경우 ’ 를 규정 하 고 있 는데 , 甲 이 고소 작업 차 의 작업대 에 탑승 하 163 . 대법원 2014 . 10 . 15 . 선고 2011 다 59605 판결 [ 부당이득 금 ] 국유재산 인 잡종재산 의 무 단점 유자 가 반환 하 여야 할 부당 이득 의 범위 ( = 구 국유 재산법 제 38 조 제 1 항 , 제 25 조 제 1 항 에서 정한 방법 에 따라 산출 되 는 대부료 ) 169 . 대법원 2014 . 2 . 21 . 선고 2011 다 101032 판결 [ 회장 선 출결 의 무효 확인 ] [ 1 ] 구 주 택법 시행령 제 50 조 제 1 항 에서 동 별 대표자 를 ‘ 동 별 세대수 에 비례 하 여 ’ 정한 선거구 에 따라 선출 하 도록 한 규정 부분 이 강행 규정 인지 여부 ( 적극 ) 및 동 별 세대수 에 비례 [ 2 ] 동 별 세대수 를 고려 하 지 않 은 채 일률 적 으로 동 별 로 1 명 의 대표자 를 선출 하 는 방법 으로 동 별 대표자 로 선출 된 甲 이 아파트 입주자 대표 회의 회장 선거 에 입 후보 하 여 회장 으로 선출 된 178 . 대법원 2013 . 12 . 26 . 선고 2012 다 75642 판결 [ 구 상금 ] [ 1 ] 학교 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 에 관한 법률 에서 정한 요양 급여 의 지급 대상 에 피공 제자 나 보호자 등 에 대한 위자료 가 포함 되 는지 여부 ( 소극 ) [ 2 ] 학교 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 에 관한 법률 제 35 조 제 2 항 의 규정 취지 [ 3 ] 초등학생 인 甲 이 학교 복도 에서 乙 과 부딪혀 상해 를 입 자 , 甲 과 부모 인 丙 등 이 乙 의 부모 인 丁 등 을 상대 로 제기 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에서 丁 등 은 甲 과 丙 등 에게 치료비 와 위 179 . 대법원 2013 . 12 . 12 . 선고 2013 다 71159 판결 [ 보증채무 금 ] 사업 을 하 는 개인 이나 법인 이 자신 이 영위 하 는 사업 과 관련 된 타인 의 채무 에 대하 여 보증 계약 을 체결 하 면서 보증 하 는 채무 의 최고액 을 서면 으로 특정 하 지 않 은 경우 , 보증 계약 이 보증인 보 185 . 대법원 2013 . 7 . 25 . 선고 2012 다 204815 판결 [ 추심 금 ] 공탁 관 의 처분 에 대하 여 불복 이 있 는 경우 , 공탁법 이 정한 절차 에 의하 지 않 고 국가 를 상대 로 직접 민사 소송 으로 공탁금 지급 청구 를 할 수 있 는지 여부 ( 소극 ) 201 . 대법원 2013 . 1 . 16 . 선고 2012 다 79521 판결 [ 구 상금 ] 자동차 손해 배상 보장 법 제 30 조 제 1 항 에 따라 뺑소니 자동차 또는 무보험 자동차 에 의한 교통사고 피해자 가 갖 는 보상금 청구 권 이 구 국민 건강 보험법 제 53 조 제 1 항 에서 말 하 는 제 3 자 에 대 205 . 헌법 재판소 2012 . 12 . 27 . 선고 2011 헌 마 161 전원 재판부 [ 소액 사건 심판 법제 3 조위 헌 확인 ] 소액 사건 에 대한 상고 를 제한 하 는 소액 사건 심판 법 제 3 조 가 청구인 의 재판 청구 권 , 평등 권 등 을 침해 하 는지 여부 ( 소극 ) 207 . 대법원 2012 . 12 . 27 . 선고 2012 다 200387 판결 [ 구 상금 ] 구 자동차 손해 배상 보장 법 제 26 조 제 1 항 에 따라 뺑소니 자동차 또는 무보험 자동차 에 의한 교통사고 피해자 가 갖 는 보상금 청구 권 이 구 국민 건강 보험법 제 53 조 제 1 항 에서 말 하 는 제 3 자 에 217 . 헌법 재판소 2011 . 11 . 24 . 선고 2008 헌 마 578 전원 재판부 [ 형사 소송 법제 262 조제 4 항 위헌 확인 등 ] 가 . 법률 규정 에 대한 심판 청구 가 청구 기간 을 도과 하 였 거나 청구인 이 그 법률 규정 에 의하 여 어떠 한 기본 권 이 침해 되 고 있 는지 등 에 대하 여 아무런 주장 을 하 지 않 고 있 고 , 그 법률 규정 에 나 . 재정 신청 사건 의 심리 를 비 공개 원칙 으로 하 는 형사 소송법 ( 2007 . 6 . 1 . 법률 제 8496 호 로 개정 된 것 , 이하 ‘ 법 ’ 이 라 한다 ) 제 262 조 제 3 항 및 재정 신청 사건 의 심리 중 다 . 법 ( 2007 . 6 . 1 . 법률 제 8496 호 로 개정 된 것 ) 제 262 조 제 4 항의 “ 불복 할 수 없 다 . ” 는 부분 이 , 재정 신청 기각 결정 에 대한 ‘ 불복 ’ 에 형사 소송법 ( 1963 . 12 . 221 . 대법원 2011 . 10 . 27 . 선고 2009 다 12665 판결 [ 관리비 · 손해배상 ( 기 ) ] [ 1 ] 대 규모 점포 관리자 의 관리 규약 중 전 구분 소유자 의 특별 승계인 에게 전 구분 소유자 의 공용 부분 에 관한 체납 관리비 를 승계 하 도록 정한 규정 의 효력 ( 유효 ) [ 2 ] 상가 점포 의 신 소유자 에게 종전 구분 소유자 가 체납 한 공용 부분 관리비 를 승계 하 여 납부 할 책임 이 있 는지 문제 된 사안 에서 , 상가 관리 규약 이 종전 구분 소유자 의 공용 부분 체납 관리비 를 226 . 헌법 재판소 2011 . 6 . 30 . 선고 2010 헌 바 395 전원 재판부 [ 소액 사건 심판 법제 3 조위 헌 소원 ] 소액 사건 에 대한 상고 를 제한 하 는 소액 사건 심판 법 ( 1973 . 2 . 24 . 법률 제 2547 호 로 제정 된 것 ) 제 3 조 ( 이하 ‘ 이 사건 법률 조항 ’ 이 라 한다 ) 가 재판 청구 권 , 평등 권 등 기본 권 233 . 대법원 2011 . 1 . 13 . 선고 2010 다 67500 판결 [ 구 상금 ] [ 1 ] 상법 제 682 조 에서 정한 보험자대위 에 의하 여 보험자 가 취득 하 는 채권 의 소멸시효 기간 과 그 기산점 의 판단 기준 [ 2 ] 무 면허 운전자 가 음주 상태 로 가해 차량 을 운전 하 다가 진행 방향 맞 은 편 도로 에 정차 해 있 던 피해 차량 을 들이받 아 피해 차량 을 운전 하 던 피해자 를 다치 게 하 고 피해 차량 을 손괴 하 자 , 피 234 . 대법원 2010 . 12 . 9 . 선고 2010 다 62413 판결 [ 부당이득 금 ] 【 판시 사항 】 [ 1 ] 소액 사건 심판 법 제 3 조 제 2 호 에서 정한 ‘ 대 법원 의 판례 에 상반 되 는 판단 을 한 때 ’ 의 의미 [ 2 ] 원심 이 , 취득시효 가 완성 된 토지 의 소유자 가 취득시효 완성 사실 을 알 았 거나 알 수 있 었 음 에 도 제 3 자 에게 그 토지 의 소유 권 을 이전 한 행위 는 시효 취득자 에 대하 여 불법행위 를 구성 한다고 판단 한 사안 에서 , 원심 이 기존 대법원 판례 들 과 반대 되 는 해석 을 하 였 거나 반대 되 는 해석 을 전제 로 판단 하 였 다고 볼 수 없 다고 한 사례 【 참조 조문 】 [ 1 ] 소액 사건 심판 법 제 3 조 제 2 호 [ 2 ] 소액 사건 심판 법 제 3 조 제 2 호 【 참조 판례 】 [ 1 ] 대 법원 1997 . 12 . 26 . 선고 96 다 51714 판결 ( 공 1998 상 , 393 ) 대 법원 2003 . 10 . 9 . 선고 2003 다 27559 판결 대법원 2004 . 5 . 13 . 선고 2004 다 6979 , 6986 판결 ( 공 2004 상 , 964 ) 대 법원 2004 . 8 . 20 . 선고 2003 다 1878 판결 ( 공 2004 하 , 1571 ) 2005 . 9 . 9 . 선고 2005 다 33268 판결 【 전 문 】 【 원고 , 상고인 】 원고 【 피 고 , 피상 고인 】 경상북도 외 1 인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범어 담당 변호사 김중기 외 4 인 ) 【 원심 판결 】 대구 지법 2010 . 7 . 8 . 선고 2010 나 659 판결 【 주 문 】 상고 를 기각 한다 . 상고 비용 은 원고 가 부담 한다 . 【 이 유 】 상고 이유 에 대하 여 판단 한다 . 1 . 소액 사건 심판 법 제 3 조 에 의하 면 , 소액 사건 에 대하 여 는 법률 · 명령 · 규칙 또는 처분 의 헌법 위반 여부 와 명령 · 규칙 또는 처분 의 법률 위반 여부 에 대한 판단 이 부당 한 때 ( 제 1 호 ) 나 대법원 의 판례 에 상반 되 는 판단 을 한 때 ( 제 2 호 ) 에 만 상고 할 수 있 으며 , ‘ 대 법원 의 판례 에 상반 되 는 판단 을 한 때 ’ 라 함 은 구체 적 인 당해 사건 에 적용 될 법령 의 해석 에 관하 여 대법원 이 내린 판단 과 상반 되 는 해석 을 한 경우 를 말 하 고 , 단순 한 법리 오해 나 채 증 법칙 위반 내지 심리 미진 과 같 은 법령 위반 사유 는 이 에 해당 하 지 않 는다 ( 대법원 2004 . 5 . 13 . 선고 2004 다 6979 , 6986 판결 , 대법원 2004 . 8 . 20 . 선고 2003 다 1878 판결 등 참조 ) . 그리고 ‘ 구체 적 인 당해 사건 에 적용 될 법령 의 해석 에 관한 대법원 의 판단 ’ 이 란 구체 적 인 당해 사건 의 사안 에 적용 될 법령 조항 의 전부 또는 일부 에 관한 정의 적 ( 정의 적 ) 해석 을 한 대 법원 판례 의 판단 을 말 하 고 , ‘ 원심 이 상반 된 해석 을 한다 ’ 함 은 그 법령 조항 에 관한 대법원 의 정의 적 해석 과 반대 되 는 해석 을 하 거나 반대 되 는 해석 을 전제 로 당해 사건 에 그 법령 조항 의 적용 여부 를 판단 한 경우 를 말 한다 ( 대법원 2003 . 10 . 9 . 선고 2003 다 27559 판결 , 2005 . 9 . 9 . 선고 2005 다 33268 판결 등 참조 ) . 상고 이유 에서 들 고 있 는 대법원 93 다 60779 판결 이나 대법원 94 다 4509 판결 이 이 사건 에 적용 될 법령 조항 에 관하 여 판시 한 정의 적 해석 은 ‘ 취득시효 가 완성 된 토지 에 관한 소유자 의 처분 행위 가 불법행위 가 되 기 위하 여 는 소유자 가 시효 취득 사실 을 알 았 거나 알 수 있 어야 할 것 인 바 , 특별 한 사정 이 없 는 한 부동산 에 관한 취득시효 가 완성 된 후 에 그 시효 취득 을 주장 하 거나 이 로 인한 소유 권 이전 등기 청구 를 하 기 이전 에 는 부동산 소유자 로서 는 그 시효 취득 사실 을 알 수 없 는 것 이 라고 보 아야 한다 ’ 는 취지 인 바 , 원심 은 이 사건 각 토지 의 소유자 인 소외 인 이 그 에 관한 피고 들 의 취득시효 완성 을 알 았 거나 알 수 있 었 음 에 도 원고 에게 그 소유 권 을 이전 한 행위 는 피고 들 에 대하 여 불법행위 를 구성 한다고 판단 하 였음이 분명 하 므로 , 원심 이 위 대법원 판례 들 과 반대 되 는 해석 을 하 였 거나 반대 되 는 해석 을 전제 로 판단 을 하 였 다고 볼 수 없 다 . 또한 상고 이유 에서 위 대법 원판결 들 의 설시 이유 중 원심 의 판단 과 상반 된다고 지적 하 는 부분 은 앞서 본 정의 적 해석 을 전제 로 하 는 사실 인정 에 관한 판단 에 지나 지 아니하 여 , 그 정의 적 해석 의 범주 에 포함 된다고 볼 수 도 없 다 . 따라서 이 에 관한 상고 이유 의 주장 은 받아들이 지 아니한다 . 그리고 그 이외 의 상고 이유 의 주장 은 원심 판결 에 채 증 법칙 위배 나 심리 미진 , 법리 오해 등 의 위법 이 있 다는 것 에 불과 하 므로 소액 사건 심판 법 제 3 조 소정 의 상고 사유 중 어느 것 에 도 해당 하 지 아니한다 . 2 . 그러므로 상고 를 기각 하 고 , 상고 비용 은 패소자 가 부담 하 도록 하 여 관여 대법관 의 일치 된 의견 으로 주문 과 같이 판결 한다 . 대법관 김능환 ( 재판장 ) 이홍훈 민일영 이인복 ( 주심 ) ( 출처 : 대법원 2010 . 12 . 9 . 선고 2010 다 62413 판결 [ 부당이득 금 ] > 종합 법률 정보 판례 ) - - - - - - - - - - - - - - - - ------------------------- 236 . 대법원 2010 . 10 . 14 . 선고 2010 다 48752 판결 [ 보증금 등 반환 ] [ 1 ] 소액 사건 심판 법 제 3 조 제 2 호 에서 규정 하 는 ‘ 대 법원 의 판례 에 상반 되 는 판단 을 한 때 ’ 의 의미 [ 2 ] 특정 대법원 판례 가 당해 사건 에 적용 될 법령 조항 에 대한 원심 의 해석 을 그 사건 의 사실 관계 또는 법률 관계 에 적용 한 것 이 증거 법칙 위반 또는 법리 오해 의 위법 사유 가 되 는지 여부 만 을 【 판시 사항 】 [ 1 ] 소액 사건 심판 법 제 3 조 제 2 호 에서 규정 하 는 ‘ 대 법원 의 판례 에 상반 되 는 판단 을 한 때 ’ 의 의미 [ 2 ] 특정 대법원 판례 가 당해 사건 에 적용 될 법령 조항 에 대한 원심 의 해석 을 그 사건 의 사실 관계 또는 법률 관계 에 적용 한 것 이 증거 법칙 위반 또는 법리 오해 의 위법 사유 가 되 는지 여부 만 을 판단 한 경우 , 그 대법원 판례 와 결론 을 달리 한 하급심 의 판단 에 소액 사건 심판 법 제 3 조 제 2 호 의 사유 가 있 는지 여부 ( 소극 ) 【 참조 조문 】 [ 1 ] 소액 사건 심판 법 제 3 조 제 2 호 [ 2 ] 소액 사건 심판 법 제 3 조 제 2 호 【 참조 판례 】 [ 1 ] [ 2 ] 대 법원 2006 . 10 . 13 . 선고 2006 다 53078 판결 [ 1 ] 대 법원 1997 . 12 . 26 . 선고 96 다 51714 판결 ( 공 1998 상 , 393 ) 대 법원 2004 . 5 . 13 . 선고 2004 다 6979 , 6986 판결 ( 공 2004 상 , 964 ) 【 전 문 】 【 원고 , 피상 고인 겸 상고인 】 원고 【 피 고 , 상고인 겸 피 상고인 】 피고 (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영진 ) 【 원심 판결 】 의정부 지법 2010 . 5 . 28 . 선고 2009 나 11175 판결 【 주 문 】 상고 를 모두 기각 한다 . 상고 비용 은 각자 부담 한다 . 【 이 유 】 각 상고 이유 를 판단 한다 . 1 . 소액 사건 에 대하 여 는 법률 · 명령 · 규칙 또는 처분 의 헌법 위반 여부 와 명령 · 규칙 또는 처분 의 법률 위반 여부 에 대한 판단 이 부당 하 거나 ( 소액 사건 심판 법 제 3 조 제 1 호 ) 대 법원 의 판례 에 상반 되 는 판단 을 한 때 ( 같 은 법조 제 2 호 ) 에 만 상고 할 수 있 고 , 위 에서 ‘ 대 법원 의 판례 에 상반 되 는 판단 을 한 때 ’ 라 함 은 구체 적 인 당해 사건 에 적용 될 법령 의 해석 에 관하 여 대법원 이 내린 판단 과 상반 되 는 해석 을 한 경우 를 말 하 고 , 단순 한 채 증 법칙 위반 이나 법리 오해 등 은 이 에 해당 하 지 않 는다 ( 대법원 1997 . 12 . 26 . 선고 96 다 51714 판결 등 참조 ) . 그리고 ‘ 구체 적 인 당해 사건 에 적용 될 법령 의 해석 에 관한 대법원 의 판단 ’ 이 란 구체 적 인 당해 사건 의 사안 에 적용 될 법령 조항 의 전부 또는 일부 에 관한 정의 적 해석 을 한 판례 의 판단 을 말 하 고 , ‘ 원심 이 상반 된 해석 을 한다 ’ 함 은 그 법령 조항 에 관한 대법원 의 그 정의 적 해석 과 반대 되 는 해석 을 하 거나 반대 되 는 해석 견해 를 전제 로 당해 사건 에 그 법령 조항 의 적용 여부 를 판단 한 경우 를 말 하 는 것 이 다 ( 대법원 2004 . 5 . 13 . 선고 2004 다 6979 , 6986 판결 등 참조 ) . 따라서 어느 특정 대법원 판례 가 구체 적 인 당해 사건 에 적용 될 법령 조항 에 관한 원심 의 해석 이 기존 의 대법원 판례 의 판단 과 반대 되 지 않 는다는 전제 에서 , 다만 그 사건 의 사실 관계 또는 법률 관계 에 그 해석 을 적용 한 것 이 증거 법칙 위반 또는 법리 오해 의 위법 사유 가 되 는지 의 여부 만 을 판단 한 경우 에 는 , 그 판례 의 판단 은 ‘ 구체 적 당해 사건 에 적용 될 법령 해석 에 관한 판단 ’ 을 한 것 이 아니 라 법리 오해 , 채 증 법칙 , 심리 미진 여부 의 판단 에 그치 는 것 이 어서 그 판례 와 결론 을 달리 한 하급심 의 판단 은 ‘ 상반 되 는 판단 ’ 을 한 것 으로 되 지 는 않 는다 ( 대법원 2006 . 10 . 13 . 선고 2006 다 53078 판결 등 참조 ) . 2 . 원고 의 상고 이유 에 대한 판단 위 법리 에 비추 어 보 면 , 원심 이 피고 의 불법행위 책임 을 인정 하 면서 원고 의 과실 을 40 % 로 보 아 과실상계 를 한 조치 가 채 증 법칙 위반 및 심리 미진 의 위법 이 있 다는 원고 의 상고 이유 의 주장 은 소액 사건 심판 법 제 3 조 에 규정 된 상고 사유 중 의 어느 것 에 도 해당 되 지 아니한다 . 3 . 피고 의 상고 이유 에 대한 판단 가 . 상고 이유 제 1 점 에 대하 여 원심 은 피고 에 대해 제 1 심공 동 피 고 2 의 불법행위 에 대한 고의 에 의한 방조 책임 을 인정 한 것 으로 보이 므로 이 와 다른 전제 에 선 피고 의 이 부분 상고 이유 의 주장 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 다 . 나 . 상고 이유 제 2 점 에 대하 여 위 법리 및 기록 에 비추 어 살펴보 니 , 이 사건 에서 원심 이 불법행위 의 단기 소멸시효 에 관한 대법원 1989 . 9 . 26 . 선고 88 다카 32371 판결 , 대법원 1998 . 11 . 10 . 선고 98 다 34126 판결 들 의 대법원 의 해석 태도 와 반대 되 는 해석 을 하 였 거나 반대 되 는 해석 을 전제 로 판단 한 것 은 아님 을 알 수 있 다 . 그렇 다면 결국 이 부분 상고 이유 의 주장 은 원심 판결 에 채 증 법칙 위배 , 법리 오해 가 있 었 다는 취지 가 되 어 그 주장 은 소액 사건 심판 법 제 3 조 에 규정 된 상고 사유 중 의 어느 것 에 도 해당 되 지 아니한다 . 4 . 결론 그러므로 상고 를 모두 기각 하 고 , 상고 비용 은 패소자 각자 부담 하 기 로 하 여 관여 대법관 의 일치 된 의견 으로 주문 과 같이 판결 한다 . ( 출처 : 대법원 2010 . 10 . 14 . 선고 2010 다 48752 판결 [ 보증금 등 반환 ] > 종합 법률 정보 판례 ) = = = ========================= 242 . 대법원 2010 . 4 . 29 . 선고 2010 다 7294 판결 [ 구 상금 ] [ 1 ] 국민 건강 보험 공단 이 피보험자 에게 국민 건강 보험법 상 의 요양 급여 를 한 경우 , 제 3 자 에 대한 구상권 의 취득 시기 및 그 범위 [ 2 ] 국민 건강 보험법 에 따라 보험 급여 를 받 은 피해자 가 제 3 자 에게 손해 배상 청구 를 하 는 경우 , 과실상계 의 방법 및 보험자 가 불법행위 피해자 에게 보험 급여 를 한 후 피해자 의 가해자 에 대한 [ 3 ] 교통사고 로 상해 를 입 고 국민 건강 보험 공단 으로부터 요양 급여 를 받 은 피해자 가 가해자 에 대하 여 갖 는 치료비 손해 배상 채권 금액 은 공단 이 지급 한 요양 급여 비용 과 피해자 본인 이 부담 한 치 246 . 대법원 2009 . 12 . 10 . 선고 2009 다 84431 판결 [ 손해배상 ( 기 ) ] 소액 사건 심판 법 제 3 조 제 1 호 에서 정한 ‘ 명령 · 규칙 또는 처분 의 법률 위반 여부 에 대한 판단 이 부당 한 때 ’ 중 ‘ 처분 ’ 의 의미 247 . 대법원 2009 . 12 . 10 . 선고 2009 다 51158 판결 [ 임금 ] ‘ 근로 기준 법 제 63 조 제 1 호 의 식물 재배 사업 ’ 에 종사 한 근로자 에 대하 여 초과 근로 에 대한 수당 을 지급 하 기 로 하 는 사용자 의 취업규칙 이 있 는 경우 초과 근로 수당 지급 의무 의 발생 여부 252 . 대법원 2009 . 9 . 10 . 선고 2009 다 44563 판결 [ 구 상금 ] 국민 건강 보험법 에 따라 보험자 가 불법행위 로 인한 피해자 에게 보험 급여 를 한 후 피해자 의 가해자 에 대한 손해 배상 채권 을 대위 하 는 경우 , 그 대위 의 범위 254 . 대법원 2009 . 6 . 11 . 선고 2009 다 11556 판결 [ 대체 산림 자원 조성 비 ( 허가 ) 등 반환 ] [ 1 ] ‘ 판결 에 영향 을 미친 경우 ’ 에 한하 여 적법 한 상고 이유 가 된다고 한 민사 소송법 규정 이 소액 사건 심판 의 경우 에 도 당연히 적용 되 는지 여부 ( 적극 ) [ 2 ] 토지 대 장상 지목 이 임야 로 되 어 있 지만 산지 로서 의 현상 을 상실 하 고 인근 주변 의 현상 에 비추 어 산지 안 에 있 는 암 석지 등 이 라고 인정 할 수 도 없 는 경우 , 산지 관리법 등 에서 말 하 는 257 . 대법원 2009 . 4 . 23 . 선고 2009 다 5001 판결 [ 취득세 반환 ] [ 1 ] 유상 승계 취득 의 경우 대금 의 지급 등 소유 권 취득 의 실질 적 요건 을 갖추 지 않 았 더라도 지방세법 시행령 제 73 조 제 1 항 에 정한 잔금 지급 일 이 도래 하 면 취득세 의 납세 의무 가 성립 하 는지 [ 2 ] 신고 납부 방식 의 조세 인 취득세 에 있 어 납세 의 무자 가 신고 · 납부 한 세액 이 국가 나 지방 자치 단체 의 부당 이득 에 해당 하 는 경우 및 그 판단 방법 [ 3 ] 잔금 을 완납 하 지 아니한 채 매매 계약 을 합의 해제 하 여 부동산 을 사실상 취득 하 지 않 았 음 에 도 담당 공무원 의 유도 에 따라 가산금 을 피하 기 위하 여 한 취득세 등 신고 행위 가 당연 무효 에 해 259 . 헌법 재판소 2009 . 2 . 28 . 선고 2007 헌 마 1433 전원 재판부 [ 소액 사건 심판 법제 2 조 등 위헌 확인 ] 가 . 소액 사건 의 범위 를 대법원 규칙 으로 정하 도록 한 소액 사건 심판 법 ( 이하 ‘ 법 ’ 이 라 한다 ) 제 2 조 의 기본 권 침해 의 직접 성 인정 여부 ( 소극 ) 나 . 소액 사건 에 대하 여 상고 의 이유 를 제한 한 법 제 3 조 가 청구인 의 재판 청구 권 과 평등 권 을 침해 하 는지 여부 ( 소극 ) 260 . 대법원 2008 . 12 . 11 . 선고 2006 다 50420 판결 [ 관리비 등 ] [ 1 ] 소액 사건 에 관하 여 상고 이유 로 할 수 있 는 ‘ 대 법원 의 판례 에 상반 되 는 판단 을 한 때 ’ 의 요건 이 갖추 어 지 지 않 은 경우 에 도 대 법원 이 실체법 해석 적용 의 잘못 에 관하 여 직권 으로 [ 2 ] 집합 건물 의 소유 및 관리 에 관한 법률 제 18 조 의 입법 취지 및 구분 소유 권 의 특별 승계인 에게 전 ( 前 ) 구분 소유자 의 체납 관리비 를 승계 하 도록 한 관리 규약 의 효력 ( = 공용 부분 관리비 [ 3 ] 집합 건물 구분 소유 권 의 특별 승계인 이 구분 소유 권 을 다시 제 3 자 에 이전 한 경우 에 도 , 여전히 자신 의 전 ( 前 ) 구분 소유자 의 공용 부분 에 대한 체납 관리비 를 지급 할 책임 이 있 는지 여부 ( 261 . 대법원 2008 . 11 . 20 . 선고 2007 두 18154 전원 합의체 판결 ★ [ 매각 결정 취소 ] [ 1 ] 체납자 등 에 대한 공매 통지 가 공매 의 절차 적 요건 인지 여부 ( 적극 ) 및 체납자 등 에게 공매 통지 를 하 지 않 았 거나 적법 하 지 않 은 공매 통지 를 한 경우 그 공매처분 이 위법 한지 여부 ( [ 2 ] 대 법원 1971 . 2 . 23 . 선고 70 누 161 판결 , 대법원 1996 . 9 . 6 . 선고 95 누 12026 판결 등 의 판시 가 이 사건 판결 의 판시 와 다른 ‘ 법률 의 해석 ㆍ적용 263 . 대법원 2008 . 11 . 13 . 선고 2008 다 43976 판결 [ 손해배상 ( 기 ) ] [ 1 ] 주택 임대차 보호법 상 의 대항 요건 을 갖춘 임차인 은 권리 신고 를 하 지 않 더라도 경매 절차 상 이해관계인 이 되 는지 여부 ( 소극 ) 와 이해관계인 이 아닌 임차인 이 경매 절차 진행 사실 의 통지 를 받 [ 2 ] 부동산 현황 조사 과정 에서 임대차 관계 를 제대로 확인 하 지 않 은 집행관 의 직무 상 잘못 이 , 그 결과 로 경매 절차 의 진행 에 관한 통지 를 받 지 못하 여 우선변제권 의 행사 에 필요 한 조치 를 265 . 대법원 2008 . 9 . 11 . 선고 2008 다 38400 판결 [ 부당이득 금 ] [ 1 ] 민법 제 450 조 제 2 항 에 정한 ‘ 확정 일자 ’ 및 ‘ 확정 일자 있 는 증서 ’ 의 의미 [ 2 ] 채권자 가 채권 양도 통지서 에 공증 인가 합동 법률 사무소 의 확정 일자 인증 을 받 아 채무자 에게 통지 한 것 이 확정 일자 있 는 증서 에 의한 채권 양도 의 통지 인지 여부 ( 적극 ) 270 . 대법원 2008 . 1 . 17 . 선고 2007 다 59295 판결 [ 부당이득 금 ] [ 1 ] 지방 자치 단체 가 기관위임사무 에 관하 여 조례 를 제정 할 수 있 는지 여부 ( 원칙 적 소극 ) [ 2 ] 법령 상 지방 자치 단체 의 장 이 처리 하 도록 규정 하 고 있 는 사무 가 자치 사무 인지 기관위임사무 인지 여부 의 판단 방법 [ 3 ] 시 · 도지사 가 구 학교 용지 확보 에 관한 특례법 제 5 조 에 따라 학교 용지 부담금 을 부과 · 징수 하 는 것 이 지방 자치 단체 의 고유사무 인 자치 사무 인지 여부 ( 적극 ) [ 4 ] 학교 용지 부담금 의 부과 · 징수 에 관하 여 지방세법 의 규정 을 준용 하 도록 규정 하 고 있 는 지방 자치 단체 의 조례 의 해석 상 명문 규정 이 없 더라도 과 오납 부담금 의 환급 에 관하 여도 지방세법 의 규 283 . 대법원 2006 . 10 . 13 . 선고 2006 다 53078 판결 [ 손해배상 ( 기 ) ] [ 공보 불 게재 ] [ 1 ] 소액 사건 심판 법 제 3 조 제 2 호 의 ‘ 대 법원 의 판례 에 상반 되 는 판단 을 한 때 ’ 의 의미 [ 2 ] 특정 대법원 판례 가 당해 사건 에 적용 될 법령 조항 에 대한 원심 의 해석 을 그 사건 의 사실 관계 또는 법률 관계 에 적용 한 것 이 증거 법칙 위반 또는 법리 오해 의 위법 사유 가 되 는지 여부 만 을 290 . 대법원 2006 . 4 . 14 . 선고 2005 재 다 242 판결 [ 구상 금등 ] 사실 인정 자체 에 관한 재심 사유 를 상고심 판결 에 대한 재심 사유 로 삼 을 수 있 는지 여부 ( 소극 ) 292 . 대법원 2006 . 3 . 24 . 선고 2006 다 6621 판결 [ 물품 대금 반환 ] ［ 1 ］ 항소장 부본 등 의 공시송달 로 인하 여 항소심 의 소송계속 을 몰랐 던 경우 , 추완 상고 의 허용 여부 ( 적극 ) ［ 2 ］ 항소장 부본 등 의 공시송달 로 인하 여 항소심 의 소송계속 을 몰라 변론 의 기회 가 없 었 다고 하 더라도 , 그 사유 는 소액 사건 심판 법 에서 규정 하 고 있 는 소액 사건 의 항소심 판결 에 대한 상고사 293 . 대법원 2006 . 2 . 24 . 선고 2005 다 64132 판결 [ 손해배상 ( 기 ) ] 소액 사건 심판 법 제 3 조 제 2 호 에 규정 된 ‘ 대 법원 의 판례 에 상반 되 는 판단 을 한 때 ’ 의 의미 300 . 대법원 2005 . 10 . 14 . 선고 2004 다 52705 판결 [ 대여금 ] 소액 사건 에 있 어서 원심 변론 종결 전 사망 한 당사자 에 대하 여 실시 한 판결문 의 송달 은 위법 하 여 원칙 적 으로 무효 이 고 , 따라서 불변 기간 인 상고 기간 이 진행 될 수 없 으므로 추완 상고 의 문제 는 생 311 . 대법원 2004 . 8 . 20 . 자 2003 카 기 33 결정 [ 위 헌 심판 제청 신청 ] [ 1 ] 소액 사건 심판 법 제 3 조 가 소액 사건 에 대하 여 상고 의 이유 를 제한 하 는 것 이 재판 청구 권 의 침해 로 볼 수 있 는지 여부 ( 소극 ) [ 2 ] 소액 사건 심판 법 제 3 조 의 입법 취지 [ 3 ] 소액 사건 에 관하 여 ' 법령 등 에 대한 해석 에 관하 여 대법원 판례 가 없 을 때 ' 를 상고 이유 로 규정 하 지 않 은 것 이 헌법 제 101 조 제 2 항 및 제 27 조 제 1 항 의 국민 의 재판 을 받 을 312 . 대법원 2004 . 8 . 20 . 선고 2003 다 1878 판결 [ 구 상금 ] [ 1 ] 소액 사건 심판 법 제 3 조 제 2 호 에 규정 된 ' 대 법원 의 판례 에 상반 되 는 판단 을 한 때 ' 의 의미 [ 2 ] 소액 사건 에 관하 여 상고 이유 로 할 수 있 는 ' 대 법원 의 판례 에 상반 되 는 판단 을 한 때 ' 의 요건 이 갖추 어 지 지 않 은 경우 에 도 대 법원 이 실체법 해석 적용 의 잘못 에 관하 여 직권 으로 판 [ 3 ] 국민 건강 보험법 제 53 조 제 1 항 에 규정 된 ' 제 3 자 ' 의 범위 및 자동차 손해 배 상보 장법 제 9 조 제 1 항 과 상법 제 724 조 제 2 항 에 의하 여 피해자 에게 직접 손해 배상 책임 을 지 는 책임 보 317 . 대법원 2004 . 5 . 13 . 선고 2004 다 6979 판결 [ 대여금 ] 소액 사건 심판 법 제 3 조 제 2 호 에 규정 된 ' 대 법원 의 판례 에 상반 되 는 판단 을 한 때 ' 의 의미 322 . 대법원 2003 . 10 . 9 . 선고 2003 다 27559 판결 [ 보증채무 금 ] 근저당 권 설정 계약서 의 문언 과 달리 피 담보 채무 의 범위 에 채무자 가 근저당 권 을 설정 하 면서 대출 받 은 추가 대출금 채무 만 포함 되 고 기존 의 보증 부대 출채 무 는 포함 되 지 않 는다고 판단 한 사례 335 . 대법원 2002 . 12 . 26 . 선고 2002 다 50149 판결 [ 구 상금 ] [ 1 ] 산업재 해 보상 보험법 또는 국민 건강 보험법 에 따라 보험자 가 불법행위 로 인한 피해자 에게 보험 급여 를 한 후 피해자 의 가해자 에 대한 손해 배상 채권 을 대위 하 는 경우 , 그 대위 의 범위 [ 2 ] 구 공무원 및 사립 학교 교직원 의료 보험법 상 피부 양자 의 의료 보험 본인 부담금 과 관련 하 여 손해 보험 에서 일부 보험 의 경우 보험자대위 를 제한 하 는 상법 제 682 조 단서 를 유추 적용 하 여 보험자 가 351 . 대법원 2001 . 10 . 23 . 선고 2000 다 1884 판결 [ 대여금 ] 민법 제 1026 조 제 2 호 를 개정 할 때 까지 는 동 조항 의 적용 을 중지 하 여야 한다는 헌법 재판소 의 헌법 불 합치 결정 이 있 은 후 동 조항 의 효력 상실 전 에 동 조항 을 적용 한 판결 의 적법 여부 가 366 . 대법원 2001 . 3 . 23 . 선고 2001 다 6145 판결 [ 용역 비 ] 채권자 가 동일 한 목적 을 달성 하 기 위하 여 복수 의 채권 을 갖 고 있 는 경우 , 어느 하나 의 청구 권 을 행사 하 는 것 이 다른 채권 에 대한 소멸시효 중단 의 효력 이 있 는지 여부 ( 소극 ) 370 . 대법원 2001 . 2 . 23 . 선고 2000 다 61312 판결 * [ 임금 ] [ 1 ] 새 마을금고 이사장 의 퇴직금 이 근로 기준 법 소정 의 임금 에 해당 하 는지 여부 ( 소극 ) [ 2 ] 소액 사건 심판 법 제 3 조 제 2 호 소정 의 ' 대 법원 의 판례 와 상반 되 는 판단 을 한 때 ' 에 해당 한다고 보 아 원심 판결 을 파 기 한 사례 398 . 헌법 재판소 1999 . 7 . 22 . 선고 96 헌 바 80 전원 재판부 [ 구 소득세 법제 27 조위 헌 소원 , 구 소득세 법제 23 조제 2 항 제 2 호 등위 헌 소원 ] 가 . 장기 보유 특별 공제 의 대상 에서 제외 되 는 토지 를 대통령령 에 위임 한 구 소득세법 ( 1994 . 12 . 22 . 법률 제 4803 호 로 전문 개정 되 기 이전 의 것 ) 제 23 조 제 2 항이 포괄 위임 입법 에 나 . 자산 의 취득 및 양 도 시기 를 대통령령 에 위임 한 구 소득세법 제 27 조 가 포괄 위임 입법 에 해당 하 는지 여부 ( 소극 ) 402 . 대법원 1998 . 1 . 23 . 선고 97 다 25613 판결 [ 등록금 반환 ] [ 1 ] 소액 사건 의 상고 이유 [ 2 ]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 에 관한 규칙 이 약관 의 규제 에 관한 법률 의 적용 대상 인지 여부 ( 소극 ) 403 . 대법원 1997 . 12 . 26 . 선고 96 다 51714 판결 [ 등록금 환불 ] [ 1 ] 소액 사건 심판 법 제 3 조 제 2 호 소정 의 ' 대 법원 의 판례 에 상반 되 는 판단 을 한 때 ' 의 의미 [ 2 ] 보조 참가 의 요건 404 . 헌법 재판소 1997 . 12 . 24 . 선고 95 헌 바 29 全員 裁判 部 [ 사립 학교 법제 58 조제 1 항 제 2 호 등위 헌 소원 ] 가 . 근무 성적 이 극히 불량 한 때 를 면직 사유 로 규정 한 사립 학교 법 제 58 조 제 1 항 제 2 호 가 헌법 제 31 조 제 4 항 및 평등 원칙 에 위반 되 는지 여부 ( 소극 ) 나 . 사립 학교 법 제 58 조 제 1 항 제 2 호 내지 제 5 호 의 사유 에 의하 여 면직 시키 는 경우 에 같 은 법 제 62 조 의 규정 에 의한 교원 징계 위원회 의 동의 를 얻 도록 한 같 은 법 제 58 조 제 2 항의 406 . 헌법 재판소 1997 . 11 . 27 . 선고 97 헌 바 10 全員 裁判 部 [ 약사 법부 칙제 4 조제 2 항 위 헌 소원 ] 가 . 구 약사법 상 약사 에게 인정 된 한약 조제 권 이 재산 권 인지 여부 ( 소극 ) 나 . 한약사 제도 를 신설 하 면서 그 이전 부터 한약 을 조제 하 여 온 약사 들 에게 향후 2 년 간 만 한약 을 조제 할 수 있 도록 하 고 있 는 약사법 ( 1994 . 1 . 7 . 법률 제 4731 호 ) 부칙 제 4 다 . 위 법률 조항 이 신뢰 보호 원칙 에 위배 되 는지 여부 ( 소극 ) 407 . 헌법 재판소 1997 . 10 . 30 . 선고 96 헌 바 92 全員 裁判 部 [ 법인세 법제 18 조 의 3 제 1 항 제 1 호 위 헌 소원 ] 가 . 위임 입법 의 한계 나 . 지급 이자 의 손금불산입 에 해당 되 는 법인 소유 의 비 업무 용 부동산 의 범위 를 대통령령 에 위임 하 고 있 는 법인세법 제 18 조 의 3 제 1 항 제 1 호 가 위임 입법 의 한계 를 준수 한 것 인지 여부 ( 적 408 . 헌법 재판소 1997 . 9 . 25 . 선고 96 헌 바 18 全員 裁判 部 [ 지방세 법제 234 조 의 15 제 2 항 제 3 호 위 헌 소원 ] 가 . 위 임립 법 의 한계 나 . 종합 토지세 분리 과세 대상 을 "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공장 용지 " 라고 규정 한 지방세법 규정 이 포괄 적 위임 으로서 위헌 인지 여부 ( 소극 ) 다 . 시행령 의 위 헌 여부 와 위임 규정 의 위 헌 여부 의 409 . 헌법 재판소 1997 . 5 . 29 . 선고 94 헌 바 5 全員 裁判 部 [ 주택 건설 촉진 법제 3 조제 9 호 위 헌 소원 ] 가 . 주택 건설 촉진 법 제 3 조 제 9 호 가 " 직장 조합 " 의 구성원 자격 을 " 주택 이 없 는 근로자 " 로 한정 한 것 이 헌법 의 평등 원칙 내지 과잉 금지 원칙 에 저촉 되 는 것 인지 의 여부 나 . 위 법률 조항 이 헌법 상 의 결사 의 자유 를 침해 하 는 것 인지 의 여부 다 . 위 법률 조항 을 적용 함 에 있 어 공부 상 의 명의 를 기준 으로 주택 의 유무 를 판단 하 는 것 이 헌법 에 위반 되 는지 의 여부 410 . 대법원 1997 . 2 . 28 . 선고 96 다 42499 판결 [ 지료 ] 소액 사건 에 있 어서 상반 된 판례 의 구체 적 명시 없 는 상고 이유 의 적부 ( 소극 ) 411 . 헌법 재판소 1996 . 12 . 26 . 선고 93 헌 바 67 전원 재판부 [ 민법 부칙 제 10 조제 1 항 위 헌 소원 ] [ 헌공 제 19 호 ] 민법 부칙 제 10 조 제 1 항 ( 1964 . 12 . 31 . 법률 제 1668 호 로 개정 된 것 ) 의 위 헌 여부 412 . 헌법 재판소 1996 . 12 . 26 . 선고 93 헌 바 65 전원 재판부 〔 합헌 〕 [ 보건 범죄 단속 에 관한 특별 조치 법제 5 조위 헌 소원 ] [ 헌공 제 19 호 ] 1 . 罪刑 法定 主義 에 있 어서 의 明確 性 의 정도 2 . 保健 犯罪 團束 에 관한 特別 措置 法 제 5 조 중 " 韓方 醫療 行爲 " 부분 이 罪刑 法定 主義 에 위배 되 는지 여부 413 . 대법원 1996 . 12 . 6 . 선고 96 다 26671 판결 [ 임금 ] 판시 사항 】 [ 1 ] 소액 사건 심판 법 제 3 조 제 2 호 의 ' 대 법원 판례 에 상반 되 는 판단 을 한 때 ' 의 의미 [ 2 ] 노동조합 전임자 의 근로 계약 상 의 지위 [ 3 ] 무 노동 무 임금 원칙 을 선언 한 대법원 1995 . 12 . 21 . 선고 94 다 26721 전원 합의체 판결 등 이 노동조합 전임자 에 관한 사건 에 직접 적용 할 선례 가 되 는지 여부 ( 소극 ) 【 판결 요지 】 [ 1 ] 소액 사건 심판 법 제 3 조 제 2 호 에서 말 하 는 ' 대 법원 판례 에 상반 되 는 판단 을 한 때 ' 라 함 은 구체 적 인 당해 사건 에 적용 할 법령 의 해석 에 관해서 대법원 이 내린 판단 과 상반 되 는 해석 을 한 경우 를 말 한다 . [ 2 ] 노동조합 전임자 는 사용 자 와 의 사이 에 기본 적 노사 관계 는 유지 되 고 기업 의 근로자 로서 의 신분 도 그대로 가지 는 것 이 지만 , 휴직 상태 에 있 는 근로자 와 유사 하 여 근로 계약 상 의 근로 를 하 지 않 을 수 있 는 지위 에 있 다 . [ 3 ] 쟁의 행위 기간 중 의 임금 청구 권 에 관한 대법원 1995 . 12 . 21 . 선고 94 다 26721 전원 합의체 판결 등 은 근로 계약 상 의 근로 제공 의무 를 부담 하 는 근로자 의 경우 에 관한 무 노동 무 임금 의 원칙 을 선언 한 것 이 므로 , 이 는 근로 제공 의무 가 없 는 노동조합 전임자 에 관한 사건 에 직접 적용 할 선례 라고 할 수 없 다 . 【 참조 조문 】 [ 1 ] 소액 사건 심판 법 제 3 조 제 2 호 [ 2 ] 근로 기준 법 제 14 조 , 제 27 조 제 1 항 [ 3 ] 근로 기준 법 제 18 조 , 제 36 조 제 2 항 【 참조 판례 】 [ 1 ] [ 3 ] 대 법원 1982 . 12 . 28 . 선고 82 다 504 판결 ( 공 1983 , 417 ) 대 법원 1987 . 9 . 8 . 선고 87 다 180 판결 ( 공 1987 , 1558 ) 대 법원 1995 . 10 . 12 . 선고 95 다 6403 판결 ( 공 1995 하 , 3729 ) [ 2 ] 대 법원 1993 . 8 . 24 . 선고 92 다 34926 판결 ( 공 1993 하 , 2576 ) 대 법원 1995 . 4 . 11 . 선고 94 다 58087 판결 ( 공 1995 상 , 1840 ) 대 법원 1995 . 11 . 10 . 선고 94 다 54566 판결 [ 3 ] 대 법원 1995 . 12 . 21 . 선고 94 다 26721 전원 합의체 판결 ( 공 1996 상 , 208 ) 대 법원 1996 . 2 . 9 . 선고 94 다 19501 판결 ( 공 1996 상 , 857 ) 【 전 문 】 【 원고 , 피상 고인 】 최병석 【 피 고 , 상고인 】 한국 중공업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동서 법무법인 담당 변호사 박우동 외 1 인 ) 【 원심 판결 】 창원 지법 1996 . 4 . 26 . 선고 95 나 5305 판결 【 주문 】 상고 를 기각 한다 . 상고 비용 은 피고 의 부담 으로 한다 . 【 이유 】 상고 이유 를 판단 한다 . 이 사건 은 소액 사건 심판 법 ( 이하 " 법 " 이 라 한다 ) 소정 의 소액 사건 으로서 이 사건 과 같 은 소액 사건 의 상고 이유 가 되 는 법 제 3 조 제 2 호 에서 말 하 는 대법원 판례 에 상반 되 는 판단 을 한 때 라 함 은 구체 적 인 당해 사건 에 적용 할 법령 의 해석 에 관해서 대법원 이 내린 판단 과 상반 되 는 해석 을 한 경우 를 말 하 는 것 이 다 ( 대법원 1982 . 12 . 28 . 선고 82 다 504 판결 , 1987 . 9 . 8 . 선고 87 다 180 판결 각 참조 ) . 그런데 이 사건 원고 와 같 은 노동조합 전임자 는 사용 자 와 의 사이 에 기본 적 노사 관계 는 유지 되 고 기업 의 근로자 로서 의 신분 도 그대로 가지 는 것 이 지만 , 휴직 상태 에 있 는 근로자 와 유사 하 여 근로 계약 상 의 근로 를 하 지 않 을 수 있 는 지위 에 있 다고 할 것 이 고 ( 대법원 1995 . 4 . 11 . 선고 94 다 58087 판결 , 1995 . 11 . 10 . 선고 94 다 54566 판결 각 참조 ) , 한편 상고 이유 에서 들 고 있 는 대법원 판례 는 근로 계약 상 의 근로 제공 의무 를 부담 하 는 근로자 의 경우 에 관한 무 노동 무 임금 의 원칙 을 선언 한 것 이 므로 , 이 는 근로 제공 의무 가 없 는 노동조합 전임자 인 원고 에 관한 이 사건 에 직접 적용 할 선례 라고 할 수 없 다 . ( 출처 : 대법원 1996 . 12 . 6 . 선고 96 다 26671 판결 [ 임금 ] > 종합 법률 정보 판례 ) = = = = = = = = = = ========================= 414 . 헌법 재판소 1996 . 11 . 28 . 선고 95 헌 바 20 전원 재판부 〔 합헌 〕 [ 사회 보호법 제 5 조 제 3 호 등 위헌 소원 ] [ 헌공 제 19 호 ] 가 . 국가 보위 입법 회의 에서 제정 된 법률 의 위 헌 여부 나 . 사회 보호법 ( 1989 . 3 . 25 . 법률 제 4089 호 로 개정 된 것 , 이하 " 이 법 " 이 라 한다 ) 제 5 조 제 3 호 의 위 헌 여부 다 . 이 법 제 7 조 제 3 항 의 위 헌 여부 라 . 이 법 제 23 조 제 1 항 의 위 헌 여부 415 . 헌법 재판소 1996 . 10 . 31 . 선고 93 헌 바 55 전원 재판부 [ 군인 연금 법제 16 조제 9 항 위 헌 소원 ] [ 헌공 제 18 호 ] 가 . 退職 年 金 또는 退職 一時金 의 法 的 性質 나 . 退職 年 金 또는 退職 一時金制度 의 내용 결정 에 있 어서 의 立法 裁量 의 정도 다 . 軍人 年 金 法 제 16 조 제 9 항 의 위 헌 여부 416 . 헌법 재판소 1996 . 10 . 31 . 선고 94 헌 바 3 전원 재판부 [ 형사 소송 법제 262 조제 2 항 위 헌 소원 ] [ 헌공 제 18 호 ] 1 . 裁判 의 前提 性 이 인정 된 事例 2 . 憲法 裁判 所 法 제 68 조 제 2 항 에 의한 憲法 訴願 審判 의 權利 保護 의 利益 이 인정 된 事例 3 . 刑事 訴訟 法 제 262 조 제 2 항이 裁判 請求 權 을 침해 하 는지 여부 417 . 헌법 재판소 1996 . 10 . 31 . 선고 93 헌 바 25 전원 재판부 〔 합헌 〕 [ 군사 법원 법 제 6 조 등 위 헌 소원 ] [ 헌공 제 18 호 ] 구 군사 법원 법 ( 1994 . 1 . 5 . 법률 제 4704 호 로 개정 되 기 전 의 것 ) 제 6 조 , 제 7 조 , 제 23 조 , 제 24 조 , 제 25 조 의 위 헌 여부 418 . 헌법 재판소 1996 . 10 . 4 . 선고 94 헌 바 32 전원 재판부 [ 법무사 법부 칙제 3 조 등위 헌 소원 ] [ 헌공 제 18 호 ] 가 . 法 務 士 制度 와 法 務 士 資格 要件 설정 에 있 어서 의 立法 裁量 나 . 法 務 士 法 부칙 제 3 조 와 舊 司法 書士 法 제 4 조 제 1 항 제 1 호 의 위 헌 여부 419 . 헌법 재판소 1996 . 10 . 4 . 선고 95 헌 바 11 전원 재판부 [ 지 가 공시 및 토지 등 의 평가 에 관한 법률 제 8 조제 1 항 위 헌 소원 ] 구 지 가 공시 및 토지 등 의 평가 에 관한 법률 제 8 조 제 1 항 ( 1995 . 12 . 29 . 법률 제 5108 호 로 개정 되 기 전 의 것 ) 이 헌법 에 위반 되 는지 여부 . 420 . 대법원 1996 . 9 . 24 . 선고 96 다 20772 판결 [ 대여금 ] [ 공보 불 게재 ] 421 . 헌법 재판소 1996 . 8 . 29 . 선고 92 헌 바 46 전원 재판부 [ 부가가치세 법제 22 조제 2 항 위 헌 소원 ] 부가가치 세법 ( 附加 價値 稅法 ) 제 22 조 제 2 항이 조세평등주의 ( 租稅 平等 主義 ) 에 반하 는지 여부 422 . 헌법 재판소 1996 . 8 . 29 . 선고 95 헌 바 41 전원 재판부 [ 舊 租稅 減免 規制 法 제 88 조 의 2 등 違憲 訴願 ] 가 . 헌법재판 소법 ( 憲法 裁判 所 法 ) 제 68 조 제 2 항 에 의한 헌법 소원 심판 청구 ( 憲法 訴願 審判 請求 ) 를 함 에 있 어 법원 ( 法院 ) 에 위헌 제청 신청 ( 違憲 提請 申請 ) 을 하 지 아니한 법조 ( 法條 ) 를 추가 ( 나 . 개인 ( 個人 ) 에 대하 여 만 양 도 소득세 감면 종합 한도 ( 讓渡 所得 稅 減免 綜合 限度 ) 를 둔 구 ( 舊 ) 조세 감면 규제 법 ( 租稅 減免 規制 法 ) ( 1991 . 12 . 27 . 법률 제 4451 호 로 개정 되 기 전 의 것 , 다 . 법 부칙 제 14 조 가 조세평등주의 ( 租稅 平等 主義 ) 에 반하 는지 여부 라 . 조세법률주의 ( 租稅 法律 主義 ) 와 조세 법규 ( 租稅 法規 ) 의 해석 ( 解釋 ) 423 . 헌법 재판소 1996 . 8 . 29 . 선고 95 헌 바 36 전원 재판부 [ 구 산업재 해 보상 보험 법제 4 조단 서위 헌 소원 ] 구 ( 舊 ) 산업재 해 보상 보험법 ( 産業 災害 補償 保險 法 ) 제 4 조 단서 가 헌법 ( 憲法 ) 에 반하 는지 여부 424 . 헌법 재판소 1996 . 8 . 29 . 선고 94 헌 바 15 전원 재판부 [ 영화 법제 4 조제 1 항등 위 헌 소원 ] 가 . 죄형 법정주의 ( 罪刑 法定 主義 ) 에 있 어서 의 명확성 ( 明確 性 ) 의 정도 나 . 영화법 ( 映 畵 法 ) 제 4 조 제 1 항 의 죄형 법정주의 ( 罪刑 法定 主義 ) 에 위배 되 는지 여부 다 . 언론 ( 言論 ) · 출판 ( 出版 ) 의 자유 ( 自由 ) 의 내용 과 한계 라 . 영화법 ( 映 畵 法 ) 제 4 조 제 1 항 에서 영화제 작업자 에게 등록 의무 를 부과 하 는 것 이 언론 ( 言論 ) · 출판 ( 出版 ) 의 자유 ( 自由 ) 를 침해 하 는지 여부 마 . 영화법 ( 映 畵 法 ) 제 4 조 제 1 항 등 이 정한 등록 요건 이 사실상 허가제 ( 許可 制 ) 에 해당 하 는지 여 부바 . 영화법 ( 映 畵 法 ) 제 4 조 제 1 항이 평등 ( 平等 ) 의 원칙 ( 原則 ) 에 위배 되 는지 여부 425 . 헌법 재판소 1996 . 8 . 29 . 선고 93 헌 바 6 전원 재판부 [ 民法 제 440 조 違憲 訴願 ] 민법 ( 民法 ) 제 440 조 의 위헌 ( 違憲 ) 여부 426 . 헌법 재판소 1996 . 6 . 26 . 선고 93 헌 바 2 전원 재판부 [ 租稅 減免 規制 法 제 74 조제 1 항 제 1 호 違憲 訴願 ] 가 . 조세 감면 규정 ( 租稅 減免 規定 ) 에 도 조세법률주의 ( 租稅 法律 主義 ) 가 적용 되 는지 여부 나 . 구 ( 舊 ) 조세 감면 규제 법 ( 租稅 減免 規制 法 ) ( 1989 . 12 . 30 . 법률 제 4165 호 로 개정 되 기 전다 . 조세평등주의 ( 租稅 平等 主義 ) 와 조세 감면 규정 ( 租稅 減免 規定 ) 의 허용 ( 許容 ) 한계 ( 限界 ) 라 . 시행령 ( 施 行令 ) 의 위헌 ( 違憲 ) 여부 와 위임 규정 ( 委任 規定 ) 의 위헌 ( 違憲 ) 여부 의 관계 427 . 헌법 재판소 1996 . 6 . 13 . 선고 94 헌 바 20 전원 재판부 [ 憲法 제 29 조제 2 항등 違憲 訴願 ] 가 . 헌법 ( 憲法 ) 의 개별 규정 이 헌법재판 소법 ( 憲法 裁判 所 法 ) 제 68 조 제 2 항 에 의한 헌법 소원 심판 대상 이 되 는지 여부 나 . 헌법 ( 憲法 ) 의 개별 규정 간 의 논리 적 우열 관계 와 효력 상 의 차등 문제 다 . 국가 배상 법 ( 國家 賠償 法 ) 제 2 조 제 1 항 단서 중 ‘ 향토 예비군 대원 ’ 부분 의 위 헌 여부 428 . 헌법 재판소 1996 . 6 . 13 . 선고 94 헌 마 118 전원 재판부 〔 각하 · 합헌 · 기각 〕 [ 헌 법제 29 조제 2 항등 위헌 확인 , 헌 법제 29 조제 2 항등 위 헌 소원 ] 가 . 행정 권력 의 부작위 및 국회 의 입법부 작위 에 대한 헌법 소원 나 . 헌법 ( 憲法 ) 의 개별 규정 이 헌법재판 소법 ( 憲法 裁判 所 法 ) 제 68 조 제 2 항 에 의한 헌법 소원 심판 대상 이 되 는지 여부 다 . 헌법 ( 憲法 ) 의 개별 규정 간 의 논리 적 우열 관계 와 효력 상 의 차등 문제 라 . ( 1 ) 국가 배상 법 ( 國家 賠償 法 ) 제 2 조 제 1 항 단서 중 ‘ 경찰 공무원 ’ 부분 의 위 헌 여부 ( 2 ) 전투경찰순경 이 헌법 ( 憲法 ) 제 29 조 제 2 항 및 국가 배상 법 ( 國家 賠償 法 ) 제 2 조 제 1 항 단서 의 경찰 공무원 에 해당 하 는지 여부 429 . 헌법 재판소 1996 . 4 . 25 . 선고 92 헌 바 30 전원 재판부 [ 民事 訴訟 法 제 642 조제 4 항등 違憲 訴願 ] 가 . 채무자 가 경락 허가 결정 ( 競落 許可 決定 ) 에 대하 여 항고 ( 抗告 ) 할 때 경매 대금 의 10 분 의 1 에 해당 하 는 금액 또는 유가증권 을 공탁 하 도록 한 민사 소송법 제 642 조 제 4 항 이 위헌 ( 違憲 나 . 항고장 에 보증 의 제공 이 있 음 을 증명 하 는 서류 를 첨부 하 지 아니한 경우 소명 기회 나 보정 기간 없이 곧바로 각하 ( 却下 ) 하 도록 한 민사 소송법 ( 民事 訴訟 法 ) 제 642 조 제 5 항 이 위헌 ( 違 다 . 대법원 결정 에 판단 유탈 이 있 음 을 이유 로 한 헌법 소원 ( 憲法 訴願 ) 의 적부 ( 適否 ) 430 . 헌법 재판소 1996 . 4 . 25 . 선고 95 헌 바 25 전원 재판부 [ 定期 刊行 物 의 登錄 등 에 관한 法律 제 19 조제 3 항 違憲 訴願 ] 가 . 정정보 도 청구 권 ( 訂正 報道 請求 權 ) 의 의의 ( 意義 ) 및 성질 ( 性質 ) 나 . 정정보 도 청구 사건 ( 訂正 報道 請求 事件 ) 을 신속 ( 迅速 ) · 간 이 ( 簡 易 ) 한 심판 절차 ( 審判 節次 ) 에 의하 도록 한 정기 간행물 ( 定期 刊行 物 ) 의 등록 ( 登錄 ) 등 에 관한 법률 ( 法律 ) ( 1987 . 11 . 28 . 431 . 헌법 재판소 1996 . 4 . 25 . 선고 95 헌 바 9 전원 재판부 [ 徵發 財産 整理 에 관한 特別 措置 法 제 20 조제 1 항 違憲 訴願 ] 가 . 징발 재산 정리 ( 徵發 財産 整理 ) 에 관한 특별 조치 법 ( 特別 措置 法 ) ( 이하 “ 징 특법 ” 이 라 한다 ) 제 20 조 제 1 항 소정 의 환매 권 ( 還買 權 ) 이 헌법 상 보장 되 는 재산 권 의 내용 에 포함 되 는 권리 인지 나 . 징 특법 제 20 조 제 1 항 중 환매 기간 ( 還買 期間 ) 의 제한 부분 이 헌법 제 37 조 제 2 항 에 규정 된 기본 권제 한 입법 의 한계 를 지킨 것 인지 여부 433 . 헌법 재판소 1996 . 3 . 28 . 선고 93 헌 바 27 전원 재판부 [ 民事 訴訟 法 제 431 조 에 대한 憲法 訴願 ] 가 . 민사 소송법 ( 民事 訴訟 法 ) 제 431 조 의 위헌 ( 違憲 ) 여부 가 당해 사건 ( 當該 事件 ) 의 재판 ( 裁判 ) 의 전제 ( 前提 ) 가 된다고 인정 한 사례 ( 事例 ) 나 . 위 법률 조항 ( 法律 條項 ) 이 헌법 ( 憲法 ) 에 위반 되 는지 여부 434 . 헌법 재판소 1996 . 3 . 28 . 선고 95 헌 바 47 전원 재판부 [ 都市 再 開發 法 제 10 조제 1 항 違憲 訴願 ] 가 . 구 ( 舊 ) 도시 재 개발 법 ( 都市 再 開發 法 ) 제 10 조 제 1 항 제 1 호 전단 이 재산 권 의 본질 적 내용 을 침해 하 거나 기본 권제 한 입법 에 관한 과잉 금지 의 원칙 에 위배 되 는 것 인지 여부 나 . 위 법 조항 이 평등 의 원칙 에 위배 되 는지 여부 435 . 헌법 재판소 1996 . 3 . 28 . 선고 94 헌 바 42 전원 재판부 [ 地方 稅法 제 138 조제 1 항 제 3 호 違憲 訴願 ] 가 . 구 ( 舊 ) 지방세법 ( 地方 稅法 ) ( 1993 . 12 . 27 . 법률 제 4611 호 로 개정 되 기 전 의 것 ) 제 138 조 제 1 항 제 3 호 가 평등 ( 平等 ) 의 원칙 ( 原則 ) 내지 조세평등주의 ( 租稅 平等 主義 나 . 구 ( 舊 ) 지방세법 ( 地方 稅法 ) 제 138 조 제 1 항 제 3 호 가 법인 ( 法人 ) 의 직업 수행 ( 職業 遂行 ) 의 자유 ( 自由 ) 와 주거 ( 住居 ) · 이전 ( 移轉 ) 의 자유 ( 自由 ) 를 제한 한 것 이 기본 권 ( 基本 權 다 . 구 ( 舊 ) 지방세법 ( 地方 稅法 ) 제 138 조 제 1 항 단서 가 포괄 적 ( 包括 的 ) 위임 입법 금지 ( 委任 立法 禁止 ) 의 원칙 ( 原則 ) 에 위배 되 는지 여부 436 . 헌법 재판소 1996 . 2 . 29 . 선고 92 헌 바 8 전원 재판부 [ 民事 訴訟 法 제 361 조 에 대한 憲法 訴願 ] 민사 소송법 ( 民事 訴訟 法 ) 제 361 조 의 위헌 ( 違憲 ) 여부 437 . 헌법 재판소 1996 . 1 . 25 . 선고 93 헌 바 5 전원 재판부 [ 會社 整理 法 제 241 조 違憲 訴願 ] 회사 정리 법 ( 會社 整 理法 ) 제 241 조 중 “ 정리 계획 인가 ( 整理 計劃 認可 ) 의 결정 ( 決定 ) 이 있 은 때 에 는 계획 ( 計劃 ) 의 규정 ( 規定 ) 또는 본 법 의 규정 ( 規定 ) 에 의하 여 인정 된 권리 ( 權利 ) 를 438 . 헌법 재판소 1995 . 12 . 28 . 선고 95 헌 바 3 全員 裁判 部 [ 國家 賠償 法 제 2 조제 1 항등 違憲 訴願 ] 1 . 헌법 의 개별 규정 이 헌법재판 소법 ( 憲法 裁判 所 法 ) 제 68 조 제 2 항 에 의한 헌법 소원 심판 의 대상 이 되 는지 여부 2 . 헌법 의 개별 규정 간 의 논리 적 우열 관계 와 효력 성 의 차등 문제 3 . 국가 배상 법 ( 國家 賠償 法 ) 제 2 조 제 1 항 단서 의 위 헌 여부 439 . 헌법 재판소 1995 . 10 . 26 . 선고 94 헌 바 28 全員 裁判 部 [ 少額 事件 審判 法 제 3 조 違憲 訴願 ] 가 . 법률 ( 法律 ) 에 의 ( 依 ) 한 재판 ( 裁判 ) 을 받 을 권리 와 상고심 재판 ( 上告 審 裁判 ) 을 받 을 권리 나 . 소액 사건 ( 少額 事件 ) 상고 제한 제도 ( 上告 制限 制度 ) 의 합리 성 ( 合理 性 ) 440 . 대법원 1995 . 10 . 12 . 선고 95 다 6403 판결 [ 수 표금 ] 소액 사건 심판 법 제 3 조 제 2 호 ' 대 법원 판례 에 상반 되 는 판단 을 한 때 ' 의 의미 판시 사항 】 소액 사건 심판 법 제 3 조 제 2 호 ' 대 법원 판례 에 상반 되 는 판단 을 한 때 ' 의 의미 【 판결 요지 】 소액 사건 에 대하 여 는 법률 · 명령 · 규칙 또는 처분 의 헌법 위반 여부 와 명령 · 규칙 또는 처분 의 법률 위반 여부 에 대한 판단 이 부당 하 거나 ( 소액 사건 심판 법 제 3 조 제 1 호 ) 대 법원 의 판례 에 상반 되 는 판단 을 한 때 ( 같 은 법조 제 2 호 ) 에 만 상고 할 수 있 고 , 위 에서 ' 대 법원 판례 에 상반 되 는 판단 을 한 때 ' 라 함 은 구체 적 인 당해 사건 에 적용 될 법령 의 해석 에 관하 여 대법원 이 내린 판단 과 상반 되 는 해석 을 할 경우 를 말 하 고 , 단순 한 심리 미진 이나 법리 오해 또는 채 증 법칙 위반 등 은 이 에 해당 하 지 않 는다 . 【 참조 조문 】 소액 사건 심판 법 제 3 조 제 2 호 【 참조 판례 】 대 법원 1990 . 8 . 14 . 선고 90 다 2987 판결 ( 공 1990 , 2007 ) 1991 . 8 . 13 . 선고 91 다 18583 판결 ( 공 1991 , 2357 ) 1991 . 10 . 22 . 선고 91 다 23240 , 23257 판결 ( 공 1993 , 1458 ) 【 전 문 】 【 원고 , 상고인 】 원고 【 피 고 , 피상 고인 】 피 고 【 원심 판결 】 서울 민사 지방 법원 1994 . 12 . 15 . 선고 94 나 15669 판결 【 주 문 】 상고 를 기각 한다 . 상고 비용 은 원고 의 부담 으로 한다 . 【 이 유 】 원고 의 상고 이유 를 본다 . 소액 사건 에 대하 여 는 법률 . 명령 . 규칙 또는 처분 의 헌법 위반 여부 와 명령 . 규칙 또는 처분 의 법률 위반 여부 에 대한 판단 이 부당 하 거나 ( 소액 사건 심판 법 제 3 조 제 1 호 ) 대 법원 의 판례 에 상반 되 는 판단 을 한 때 ( 같 은 법조 제 2 호 ) 에 만 상고 할 수 있 고 , 위 에서 " 대 법원 판례 에 상반 되 는 판단 을 한 때 " 라 함 은 구체 적 인 당해 사건 에 적용 될 법령 의 해석 에 관하 여 대법원 이 내린 판단 과 상반 되 는 해석 을 할 경우 를 말 하 고 단순 한 심리 미진 이나 법리 오해 또는 채 증 법칙 위반 등 은 이 에 해당 하 지 않 는다는 것 은 당원 의 확립 된 판례 인 바 ( 당원 1982 . 3 . 9 . 선고 81 다 897 판결 ; 1991 . 10 . 22 . 선고 91 다 23240 , 23257 판결 등 각 참조 ) , 논하 는 바 가 내세우 는 사유 는 원심 판결 에 사실 오인 또는 석명권 불 행사 로 인한 심리 미진 등 이 있 다는 것 으로서 모두 단순 한 법령 위반 에 해당 하 는 흠 이 있 음 을 지적 한 것 에 지나 지 아니하 므로 적법 한 상고 이유 가 될 수 없 다 할 것 이 다 . 그러므로 상고 를 기각 하 고 상고 비용 은 패소자 의 부담 으로 하 기 로 하 여 관여 법관 의 일치 된 의견 으로 주문 과 같이 판결 한다 . 대법관 정귀호 ( 재판장 ) 김석수 이돈희 이임수 ( 주심 ) ( 출처 : 대법원 1995 . 10 . 12 . 선고 95 다 6403 판결 [ 수 표금 ] > 종합 법률 정보 판례 ) - - - - - - - - - - - - - - - - - - - - - ------------------------- 441 . 대법원 1995 . 8 . 22 . 선고 95 다 10945 판결 [ 수 표금 ] 가 . 백지 수표 취득자 가 그 보충 권 의 내용 을 조회 하 여 보 지 아니한 경우 , 중대 한 과실 이 있 는지 여부 나 . 백지 수표 에 관하 여 백지 어음 의 부당 보충 에 관한 대법원 판례 와 상반 된 해석 을 한 것 이 소액 사건 심판 법 제 3 조 제 2 호 의 위법 사유 에 해당 하 는지 여부 442 . 대법원 1994 . 12 . 9 . 선고 94 다 46046 판결 [ 구 상금 가 . 의료 보험 조합 이 구 의료 보험법 제 46 조 제 1 항 소정 의 구상권 을 취득 하 는 시기 나 . 소액 사건 심판 법 제 3 조 제 2 호 소정 의 구체 적 인 당해 사건 에 적용 할 법령 의 해석 에 관하 여 대법원 이 내린 판단 과 상반 되 는 해석 을 한 경우 로서 원심 판결 을 파 기 한 사례 443 . 대법원 1994 . 9 . 13 . 선고 94 다 15097 판결 [ 대여금 ] 소액 사건 심판 법 제 3 조 제 2 호 소정 의 " 대 법원 판례 에 상반 되 는 판단 을 한 때 " 의 의미 444 . 대법원 1993 . 12 . 14 . 선고 93 다 43798 판결 [ 물품 대금 등 ] 가 . 소액 사건 의 확정 판결 에 대한 판단 유탈 을 이유 로 한 재심 의 소 에 있 어서 판단 유탈 을 알 았 다고 볼 시점 나 . 위 " 가 " 항 의 경우 재심 의 소 제기 기간 의 기산점 445 . 대법원 1993 . 4 . 27 . 선고 92 다 47090 판결 [ 퇴직금 ] 지방 자치 법 의 개정 으로 서울특별시 산하 에 있 던 구 가 새로운 지방 자치 단체 가 된 이후 퇴직 한 공무원 에 대하 여 부담 하 는 퇴직금 지급 의 무가 채무 의 승계 인지 여부 ( 소극 ) 446 . 대법원 1992 . 7 . 24 . 선고 91 다 43176 판결 [ 노임 ] 병합 심리 로 소가 의 합 산액 이 소액 사건 의 소가 를 초과 하 는 경우 소액 사건 심판 법 의 적용 대상 인 소액 사건 에 해당 하 는지 여부 ( 적극 ) 447 . 대법원 1992 . 7 . 14 . 선고 91 다 5501 판결 [ 체불 임금 ] 미혼자 등 가족 이 없 는 근로자 에게 도 일률 적 으로 부양가족 이 있 는 근로자 가 지급 받 는 가족 수당 의 절반 을 지급 한 경우 그것 이 통상 임금 의 범위 에 속하 는지 여부 ( 적극 ) 448 . 헌법 재판소 1992 . 6 . 26 . 선고 90 헌 바 25 全員 裁判 部 [ 少額 事件 審判 法 第 3 條 에 대한 憲法 訴願 ] 가 . 헌법 상 ( 憲法 上 ) 재판 ( 裁判 ) 을 받 을 권리 ( 權利 ) 의 기본 적 ( 基本 的 ) 인 내용 나 . 대법원 ( 大 法院 ) 의 재판 ( 裁判 ) 을 받 을 권리 ( 權利 ) 가 헌법 상 ( 憲法 上 ) 기본 권 ( 基本 權 ) 인지 여부 다 . 소액 사건 심판 법 ( 少額 事件 審判 法 ) 제 3 조 의 위헌 ( 違憲 ) 여부 449 . 대법원 1991 . 10 . 22 . 선고 91 다 23240 판결 [ 노임 ] 가 . 소액 사건 심판 법 제 3 조 제 2 호 소정 의 ' 대 법원 판례 에 상반 되 는 판단 을 한때 ' 의 의미 나 . 정근 수당 과 지소 월 정액 여비 를 통상 임금 의 범위 에 포함 시킨 잘못 이 있 다 할지라도 단순 한 사실 오 인 또는 법리 오해 에 지나 지 아니하 고 근로 기준 법시 행령 제 31 조 등 의 해석 에 관한 대법 원판 450 . 대법원 1991 . 9 . 10 . 선고 91 다 20579 판결 [ 대여금 ] 소액 사건 의 병합 심리 로 그 소 가 합 산액 이 소액 사건 의 소가 를 초과 하 게 된 경우 에 도 소액 사건 심판 법 제 3 조 가 적용 되 는지 여부 ( 적극 ) 451 . 대법원 1991 . 8 . 13 . 선고 91 다 18583 판결 [ 물품 대금 ] 가 . 소액 사건 심판 법 제 3 조 제 2 호 소정 의 대법원 판례 에 상반 되 는 판단 을 한때 의 의미 나 . 위 법조 제 2 호 소정 의 상고 이유 가 되 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 452 . 대법원 1991 . 1 . 11 . 선고 90 다 10445 판결 [ 계약금 ] 상소 이유 를 제한 한 소액 사건 심판 법 제 3 조 가 헌법 상 의 평등 권 및 재판 청구 권 을 침해 한 위 헌 규정 인지 여부 ( 소극 ) 453 . 대법원 1990 . 12 . 11 . 선고 90 다 5283 판결 [ 손해배상 ( 기 ) ] 판례 에서 말 하 는 가정 적 판단 과 소액 사건 심판 법 제 3 조 제 2 호 소정 의 상고 사유 454 . 대법원 1990 . 10 . 10 . 선고 90 다 4204 판결 [ 치료비 ] 【 판결 요지 】 원고 의 중앙선 침범 으로 인한 교통사고 에 있 어서 피고 에게 과실 책임 을 인정 한 원심 의 판단 이 판례 와 상반 된 해석 을 한 경우 가 아니 라고 본 사례 【 참조 조문 】 민법 제 750 조 , 제 763 조 , 제 396 조 , 소액 사건 심판 법 제 3 조 【 참조 판례 】 대 법원 1989 . 5 . 9 . 선고 88 다 4775 판결 ( 공 1989 , 892 ) 1990 . 8 . 14 . 선고 90 다 2987 판결 ( 공 1990 , 2007 ) ( 출처 : 대법원 1990 . 10 . 10 . 선고 90 다 4204 판결 [ 치료비 ] > 종합 법률 정보 판례 ) - - - - - - - - - - - - - ------------------------- 455 . 대법원 1990 . 8 . 14 . 선고 90 다 2987 판결 [ 대여금 ] 소액 사건 심판 법 제 3 조 제 2 호 소정 의 " 대 법원 의 판례 에 상반 되 는 판단 을 한 때 " 의 의미 456 . 대법원 1990 . 1 . 24 . 자 89 카 50 결정 [ 위헌 제청 신청 ] 소액 사건 심판 법 제 3 조 의 위 헌 여부 ( 소극 ) 457 . 대법원 1989 . 10 . 24 . 선고 88 다 2083 판결 [ 보험료 ] 계속 적 보증 계약 에 있 어서 보증인 에 대한 통지 의 지연 사유 만 으로 보증 책임 이 면제 또는 제한 되 지 않 는다고 본 사례 458 . 대법원 1989 . 10 . 24 . 자 89 카 55 결정 [ 위헌 제청 신청 ] 소액 사건 심판 법 제 3 조 제 1 호 의 위 헌 여부 ( 소극 ) 459 . 대법원 1989 . 7 . 25 . 선고 89 다 2035 판결 [ 부당이득 금 ] 이유 기재 가 없 는 상고 허가 신청 기각 결정 이 소액 사건 심판 법 제 3 조 제 2 호 소정 의 ' 대 법원 판례 ' 에 해당 하 는지 여부 ( 소극 ) 460 . 대법원 1989 . 5 . 9 . 선고 88 다 4775 판결 [ 대여금 ] 소액 사건 심판 법 제 3 조 제 2 호 의 ' 대 법원 판례 에 상반 되 는 판단 을 한 때 ' 의 의미 461 . 대법원 1989 . 3 . 28 . 선고 88 다 4645 판결 [ 보험금 ] 보험 대리점 또는 보험 외판원 이 보험 계약자 에게 보통 보험 약관 과 다른 내용 으로 보험 계약 을 설명 한 경우 그 약관 의 구속력 462 . 대법원 1988 . 6 . 14 . 선고 88 다 1080 판결 [ 보증채무 ] 소액 사건 심판 법 제 3 조 제 2 호 소정 의 " 대 법원 판례 에 상반 되 는 판단 을 한때 " 라 함 의 의미 463 . 대법원 1988 . 3 . 8 . 선고 87 다 446 판결 [ 대여금 ] 수표 발행인 의 원인 채무 에 대한 보증 책임 유무 ( 소극 ) 464 . 대법원 1988 . 2 . 23 . 선고 87 다 485 판결 [ 공사비 ] 대 법원 판례 위반 을 이유 로 한 상고 이유 의 적시 정도 465 . 대법원 1987 . 9 . 22 . 선고 87 다 270 판결 [ 손해배상 ( 기 ) ] 소액 사건 의 상고 에 소송 촉진 등 에 관한 특례법 제 11 조 , 제 12 조 의 적용 여부 466 . 대법원 1987 . 9 . 8 . 선고 87 다 180 판결 [ 임치정 조반 환 ] 소액 사건 심판 법 제 3 조 제 2 호 소정 의 " 대 법원 의 판례 에 상반 되 는 판단 을 한 때 " 의 의미 467 . 대법원 1986 . 11 . 11 . 선고 86 다 430 판결 [ 대여금 P 19870018 ] 소액 사건 심판 법 제 3 조 제 2 호 소정 의 대법원 판례 에 상반 되 는 판단 을 한 때 의 의미 468 . 대법원 1986 . 7 . 8 . 선고 86 다 67 판결 [ 약속 어음 금 ] 소액 사건 심판 법 제 3 조 제 2 호 소 정의 “ 대법원 판례 에 상반 되 는 판단 을 한 때 ” 의 의미 469 . 대법원 1986 . 5 . 27 . 선고 85 다 463 판결 [ 수 표금 소액 사건 심판 법 제 3 조 제 2 호 소 정의 “ 대법원 의 판례 에 상반 되 는 판단 을 한 때 ” 의 의미 470 . 대법원 1985 . 10 . 8 . 선고 85 다 402 판결 [ 손해배상 ] 불법행위 로 인한 손해 배상 청구 권 의 소멸시효 기산점 471 . 대법원 1985 . 3 . 12 . 선고 84 다 582 판결 [ 손해배상 ] 소액 사건 심판 법 제 3 조 제 2 호 소정 의 " 대 법원 판례 에 상반 되 는 판단 을 한 때 " 의 의미 472 . 대법원 1984 . 12 . 11 . 선고 84 다 447 판결 [ 물품 대금 ] 소액 사건 심판 법 제 3 조 제 2 호 소정 의 " 대 법원 의 판례 에 상반 되 는 판단 을 한 때 " 의 의미 473 . 대법원 1984 . 3 . 13 . 선고 83 다 580 판결 [ 구 상금 ] 소액 사건 에 있 어서 상반 된 판례 의 구체 적 명시 없 는 상고 이유 의 적부 474 . 대법원 1984 . 2 . 28 . 선고 82 다 229 판결 [ 대여금 ] 소액 사건 심판 법 제 3 조 제 2 호 소정 의 " 대 법원 판례 에 상반 하 는 판단 " 의 의미 475 . 대법원 1983 . 11 . 8 . 선고 83 다 454 판결 [ 대여금 ] 유일 한 증거 신청 의 배척 과 소액 사건 심판 법상 의 상고 이유 476 . 대법원 1983 . 10 . 25 . 선고 82 다 413 판결 [ 조정 사채 ] 소액 사건 심판 법 제 3 조 제 2 호 의 " 대 법원 의 판례 에 상반 되 는 판단 을 한 때 " 의 의미 477 . 대법원 1983 . 9 . 27 . 선고 83 다 446 판결 [ 대여금 ] 상고 이유 가 형식 상 으로 만 대법원 판례 상반 을 든 경우 소액 사건 심판 법 제 3 조 제 2 호 의 해당 여부 478 . 대법원 1983 . 7 . 26 . 선고 83 다 342 판결 [ 보증금 ] 소액 사건 에 대한 상고 허가 신청 의 처리 479 . 대법원 1983 . 7 . 26 . 선고 83 다 344 판결 [ 대여금 ] 유일 한 증거 신청 각하 가 소액 사건 심판 법 소정 의 상고 이유 에 해당 하 는지 여부 ( 소극 ) 480 . 대법원 1983 . 6 . 28 . 선고 83 다 203 판결 [ 약정금 ] 사찰 의 관리 를 위하 여 소비 한 금품 의 지급 약정 이 사찰 재산 의 양도 에 해당 하 는지 여부 ( 소극 ) 481 . 대법원 1983 . 3 . 22 . 선고 82 다 745 판결 [ 소유 권 이전 등기 말소 등 ] 경험칙 과 조리 에 부합 하 는 증거 배척 이 소액 사건 심판 법 제 3 조 소정 의 상고 이유 에 해당 하 는지 여부 ( 소극 ) 482 . 대법원 1983 . 3 . 22 . 선고 83 다 4 판결 [ 원인 무효 로 인한 소유 권 이전 등기 말소 ] 농지 의 수분 배 로 인한 소유 권 취득 과 등기 의 불요 483 . 대법원 1983 . 2 . 22 . 자 82 카 73 결정 [ 수 표금 ] 소액 사건 에 대한 상고 허가 신청 의 가부 ( 소극 ) 484 . 대법원 1983 . 2 . 22 . 선고 82 다 605 판결 [ 소유 권 이전 등기 말소 ] 가 . 소액 사건 에 대한 상고 허가 신청서 의 처리 나 . 사정 받 은 자 가 따로 있 는 경우 에 있 어서 의 소유 권 보존 등기 의 추정 력 다 . 임야 소유 권 이전 등기 에 관한 특별 조치 법 에 의한 소유 권 이전 등기 의 추정 력 485 . 대법원 1983 . 2 . 8 . 선고 82 다 593 판결 [ 토지 소유 권 보존 등기 말소 ] 소액 사건 에 대한 상고 허가 신청 의 가부 ( 소극 ) 486 . 대법원 1982 . 12 . 28 . 선고 82 다 504 판결 [ 중도금 반환 ] 소액 사건 심판 법 제 3 조 제 2 호 소정 의 " 대 법원 판례 에 상반 되 는 판단 을 한 때 " 의 의미 487 . 대법원 1982 . 11 . 23 . 선고 82 다 354 판결 [ 소유 권 이전 등기 말소 등 ] 소액 사건 심판 법 제 3 조 제 2 호 소정 의 ' 대 법원 의 판례 에 상반 되 는 판단 을 한 때 ' 의 의미 488 . 대법원 1982 . 11 . 23 . 선고 82 다 363 판결 [ 손해 배상금 ] 유일 한 증거 신청 을 각하 한 경우 와 소액 사건 심판 법 제 3 조 제 2 호 소정 의 ' 대 법원 의 판례 에 상반 되 는 판단 을 한 때 ' 에 의 해당 여부 489 . 대법원 1982 . 11 . 9 . 선고 82 카 53 판결 [ 소유 권 이전 등기 말소 ] 소액 사건 에 대한 상고 허가 신청 의 가부 ( 소극 ) 490 . 대법원 1982 . 8 . 24 . 선고 82 다 283 판결 [ 원인 무효 에 인한 토지 소유 권 이전 등기 말소 등 ] 가 . 채권자 대위 권 의 행사 에 있 어서 채무 의 제 3 채무자 에 대한 권리 의 존재 요부 나 . 소액 사건 심판 법 제 3 조 제 2 호 의 " 대 법원 의 판례 에 상반 되 는 판단 을 한 때 " 의 의미 491 . 대법원 1982 . 8 . 24 . 선고 82 카 47 판결 [ 상고 허가 신청 ] 소액 사건 심판 법 소정 의 소액 사건 에 대한 상고 허가 신청 의 가부 ( 소극 ) 492 . 대법원 1982 . 7 . 27 . 선고 82 다 68 판결 [ 소유 권 이전 등기 말소 등 ] 소송 대 리허 가 신청 에 의한 소송 대리 권 의 효력 발생 전 에 소송대리인 에게 한 송달 의 적법 여부 ( 소극 ) 494 . 대법원 1982 . 3 . 9 . 선고 81 다 172 판결 [ 담장 철거 등 ] 평온 의 점유 의 의미 495 . 대법원 1982 . 3 . 9 . 선고 81 다 1312 판결 [ 소유 권 이전 등기 말소 ] 소취 하의 합의 와 권리 보호 의 이익 496 . 대법원 1982 . 3 . 9 . 선고 81 다 897 판결 [ 건물 명도 ] 소액 사건 심판 법 제 3 조 제 2 호 의 ' 대 법원 의 판례 에 상반 되 는 판단 을 한 때 ' 의 의미 497 . 대법원 1981 . 11 . 10 . 선고 81 다 916 판결 [ 부당 이 익금 ] 지방세법 ( 1976 . 12 . 31 법률 제 2945 호 ) 제 130 조 에 위반 하 여 실지 취득 가액 과 시 가 표준액 ( 신고 가 액 과 같 다 ) 과 의 차액 에 대한 등록세 부과 처분 의 효력 ( 무효 ) 및 그 에 의하 여 징수 한 499 . 대법원 1981 . 9 . 22 . 선고 81 다 658 판결 [ 원인 무효 에 인한 소유 권 이전 등기 말소 ] 소액 사건 의 상고 이 유서 에 소액 사건 심판 법 제 3 조 소정 의 상고 이유 의 기재 가 없 는 경우 의 효과 501 . 대법원 1981 . 8 . 11 . 선고 81 다카 279 판결 [ 건물 철거 등 ] 소액 사건 에 대한 상고 허가 신청 의 가부 ( 소극 ) 503 . 대법원 1980 . 7 . 8 . 선고 80 다 1156 판결 [ 소유 권 이전 등기 말소 ] 소액 사건 에 대한 적법 한 상고 이유 가 되 지 아니한다고 한 사례 504 . 대법원 1980 . 5 . 27 . 선고 80 다 809 판결 [ 소유 권 이전 등기 말소 등 ] 소액 사건 심판 법상 의 소액 사건 과 상고 이유 505 . 대법원 1980 . 1 . 15 . 선고 79 다 1924 판결 [ 토지 인도 ] 소액 사건 상고이 유서 에 기타 사유 의 기재 만 있 는 경우 506 . 대법원 1979 . 8 . 28 . 선고 79 다 1299 판결 [ 대여금 ] 승소 한 판결 에 대한 상고 509 . 대법원 1978 . 11 . 28 . 선고 78 사 13 판결 [ 공작물 철거 ] 민법 제 613 조 제 2 항 의 사용 수익 에 족한 기간 이 경과 한 때 의 의미 1978 . 5 . 23 . 선고 78 다 515 판결 [ 보 관금 ] 확정 된 형사 판결 의 인정 사실 을 배척 한 것 이 소액 사건 심판 법 제 3 조 제 2 호 의 대법원 의 판례 에 상반 되 는 판단 을 한 때 에 해당 한다고 한 사례 514 . 대법원 1977 . 9 . 28 . 선고 77 다 1137 전원 합의체 판결 ★ [ 전 부금 ] 소액 사건 심판 법 제 3 조 제 2 호 대법원 판례 위반 의 뜻 516 . 대법원 1975 . 6 . 10 . 선고 74 다 1333 판결 [ 대여금 ] 소액 민사 사건 의 상고 이유 를 제한 한 소액 사건 심판 법 제 3 조 가 위헌 규정 인지 여부 517 . 대법원 1974 . 10 . 22 . 선고 74 다 896 판결 [ 건물 소유 권 확인 등 ] 건물 이 세워진 지적공부 상 의 지번 과 실제 에 존재 하 지 않 는 등기 부상 의 지번 이 일치 하 지 않 으나 행정 관서 나 행정 관서 나 주민 등록 상 및 우편 상 의 주소 가 등기 부상 의 지번 으로 통용 되 어 온 경우 520 . 대법원 1973 . 12 . 26 . 선고 73 다 1550 판결 [ 대여금 ] " 소액 사건 " 에 대한 상고 이유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