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감 률 적용 의 성질 로 보 거나 각 농지 개혁 관계 법령 의 취지 에 비추 어 볼 때 에 농지 부속 시설 보상 에 대해서 는 체감 률 을 적용 하 지 않 는 것 이 타당 하 므로 피고 의 위 주장 은 이유 없 다 . 
 끝 으로 피고 의 상계 의 항변 에 관하 여 살피 건대 , 원고 가 피고 를 상대 로 농지 개혁 법 제 2 조 2 항 ( 나 ) 호 소정 의 농지 부속 시설 보상 청구 소송 을 제기 하 여 원고 가 1969 . 8 . 29 . 서울 고등 법원 에서 승소 판결 을 받 고 그 승소 금액 중 금 500 , 000 원 에 대한 가집행 선언 이 붙 어 원고 가 1969 . 9 . 13 . 경 피고 로부터 금 500 , 000 원 을 강제집행 한 사실 , 그 후 원고 승소 의 위 서울 고등 법원 판결 은 대 법원 에서 파 기 환송 되 고 환송 후 서울 고등 법원 에서 원고 가 전부 패소 하 여 그 판결 에 대한 상고 가 기각 됨 으로서 확정 된 사실 과 원고 는 위 강제집행 한 금 500 , 000 원 을 아직 까지 피고 에게 반환 하 지 않 고 있 는 사실 에 관하 여 는 당사자 사이 에 다툼 이 없 는 바 , 피고 는 원고 의 부당 이득 금 500 , 000 원 과 이 에 대한 강제집행 일 인 1969 . 9 . 13 . 부터 연 5 푼 의 비율 에 의한 지연 손해금 을 가산 한 금원 을 자동 채권 으로 하 여 원고 의 이사건 보상금 청구 권 과 대등 액 에서 상계 한다고 주장 하 므로 살피 니 , 피고 가 반환 청구 할 수 있 는 금 500 , 000 원 과 이 에 대한 1969 . 9 . 13 . 부터 이 사건 변론 종결 일 인 1972 . 5 . 12 . 까지 연 5 푼 의 비율 에 의한 2 년 8 개월 간 에 걸친 원리금 을 합치 면 금 566 , 666 원 〈 500 , 000 원 + ( 500 , 000 × 5 / 100 × 2 ) + ( 500 , 000 원 × 5 / 100 × 8 / 12 ) 〉 임 이 계산 상 명백 하 고 원고 가 청구 할 수 있 는 보상금 인 솟 장 기재 의 금 550 , 000 원 에 대한 솟 장송 달 익일 임 이 기록 상 명백 한 1969 . 3 . 23 . 부터 이 사건 변론 종결 일 인 1972 . 5 . 12 . 까지 연 5 푼 의 비율 에 의한 3 년 51 일 간 의 지연 손해금 은 금 86 , 331 원 〈 550 , 000 원 × 5 / 100 × 3 + 550 , 000 원 × 5 / 100 × 51 / 366 〉 임 이 계산 상 명백 함 으로 피고 가 반환 청구 할 수 있 는 금 566 , 666 원 의 채권 을 원고 의 금 550 , 000 원 에 대한 지연 손해금 86 , 331 원 의 채권 에 충당 상계 하 고 이어서 원고 의 금 550 , 000 원 의 보상금 채권 에 충당 상계 하 면 원고 의 잔여 보상금 채권 은 금 69 , 665 원 과 이 에 대한 변론 종결 익일 인 1972 . 5 . 13 . 부터 완제 일 까지 연 5 푼 의 비율 에 의한 지연 손해금 이 라 할 것 이 다 . 
 그렇 다면 원고 의 이 사건 청구 는 금 69 , 665 원 및 이 에 대한 1972 . 5 . 13 . 부터 완제 일 까지 연 5 푼 의 비율 에 의한 금원 의 지급 을 구하 는 범위 내 에서 정당 하 므로 인용 하 고 나머지 청구 는 이유 없 어 기각 할 것 인 바 , 원판결 은 당원 이 인정 하 는 금액 보다 많이 인정 하 고 있 으므로 그 초과 부분 에 대한 피고 의 패소 부분 을 취소 하 여 그 부분 에 대한 원고 의 청구 를 기각 하 고 , 피고 의 나머지 항소 는 이유 없 어 기각 하 며 소송비용 의 부담 에 관하 여 는 민사 소송법 제 96 조 , 제 92 조 , 제 89 조 를 적용 하 여 주문 과 같이 판결 한다 . 
 
 판사 <| name _ start |> 손경희 <| name _ end |>( 재판장 ) <| name _ start |> 엄재호 <| name _ end |> <| name _ start |> 김서현 <| name _ e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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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 고등 법원 1970 . 8 . 25 . 선고 69 나 346 판결 주주 총회 및 이 사결 의 부존 재확인 청구 사건 
 
 판시 사항 
 주주 총회 결의 부존 재확인 의 소 와 대세 적 효력 
 
 재판 요지 
 소외 4 가 피 고 회사 주주 자격 으로 이건 원고 의 청구 와 같 은 소송 을 제기 하 여 패소 확정 된 바 있 고 , 그 판결 의 대세 적 효력 으로서 원고 들 의 이건 청구 도 불법 이 라고 주장 하나 이 사건 원고 의 청구 와 같 은 주주 총회 결의 부존 재확인 에 있 어서 는 그 청구 가 인용 된 판결 이 확정 되 더라는 대세 적 효력 이 없 는 것 이 다 . 
 
 참조 법령 
 상법 제 380 조 , 제 190 조 
 
 참조 판례 
 1963 . 2 . 15 . 고지 62 마 25 결정 ( 판례 카 아드 8894 호 , 대법 원판결 집 11 ① 민 101 판결 요지 집 상법 제 380 조 ( 5 ) 740 면 ) 
 1969 . 5 . 13 . 선고 69 다 279 판결 ( 판례 카 아드 483 호 , 대법 원판결 집 17 ② 민 91 판결 요지 집 상법 제 380 조 ( 11 ) 741 면 ) 
 1970 . 12 . 22 . 선고 70 다 2227 판결 
 
 대 구고 등 법원 
 제 1 민사부 
 판결 
 
 원고 , 항소인 	 원고 1 외 4 인 
 피 고 , 피 항소인 	 피 고 주식회사 
 원심 판결 	 제 1 심 부산 지방 법원 ( 67 가 844 판결 ) 
 환송 판결 	 대법원 (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