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 . 까지 는 민법 이 정한 연 5 % 의 , 그 다음 날 부터 다 갚 는 날 까지 는 소송 촉진 등 에 관한 특례법 이 정한 연 15 % 의 각 비율 로 계산 한 지연 손해금 을 지급 할 의무 가 있 고 , ㉯ 피 고 2 에게 2013 년 부터 2015 년 까지 의 3 년 간 손해 액 인 63 , 240 , 000 원 에서 원고 의 책임 비율 에 따른 손해 배상액 25 , 296 , 000 원 ( = 63 , 240 , 000 원 × 0 . 4 ) , ㉰ 피 고 3 에게 2013 년 부터 2015 년 까지 의 3 년 간 손해 액 인 63 , 360 , 000 원 에서 원고 의 책임 비율 에 따른 손해 배상액 25 , 344 , 000 원 ( = 63 , 360 , 000 원 × 0 . 4 ) , ㉱ 피 고 4 에게 2013 년 부터 2015 년 까지 의 3 년 간 손해 액 인 103 , 680 , 000 원 에서 원고 의 책임 비율 에 따른 손해 배상액 41 , 472 , 000 원 ( = 103 , 680 , 000 원 × 0 . 4 ) , ㉲ 피 고 5 에게 2013 년 부터 2015 년 까지 의 3 년 간 손해 액 인 367 , 920 , 000 원 에서 원고 의 책임 비율 에 따른 손해 배상액 147 , 168 , 000 원 ( = 367 , 920 , 000 원 × 0 . 4 ) 및 각 이 에 대하 여 위 피 고 2 , 피 고 3 , 피 고 4 , 피 고 5 가 구하 는 바 에 따라 위 피고 들 의 반 소장 부본 이 원고 에게 송달 된 다음 날 인 2017 . 7 . 1 . 부터 원고 가 그 이행 의무 의 존재 여부 나 범위 에 관하 여 항쟁 하 는 것 이 타당 하 다고 인정 되 는 이 판결 선고 일 인 2018 . 10 . 18 . 까지 는 민법 이 정한 연 5 % 의 , 그 다음 날 부터 다 갚 는 날 까지 는 소송 촉진 등 에 관한 특례법 이 정한 연 15 % 의 각 비율 로 계산 한 지연 손해금 을 지급 할 의무 가 있 으며 , ② 원고 의 피고 들 에 대한 원고 의 과천시 소재 서울 경마 공원 경주로 염화칼슘 및 소금 살포 로 인하 여 피고 들 이 재배 하 던 분재 또는 화훼 가 고사 하 여 발생 한 손해 배상 채무 는 위 인정 범위 를 초과 하 여서는 존재 하 지 아니하 는 바 , 피고 들 이 이 를 다투 고 있 으므로 원고 로서 는 그 채무 부 존재 의 확인 을 구할 이익 이 있 다 . 
 4 . 결론 
 그렇 다면 , 원고 의 본소 청구 및 피고 들 의 반소 청구 는 위 인정 범위 내 에서 이유 있 으므로 이 를 각 인용 하 고 , 나머지 본소 청구 및 반소 청구 는 이유 없 으므로 이 를 각 기각 하 기 로 하 여 , 주문 과 같이 판결 한다 . 
 [ 별지 생략 ] 
 
 판사 <| name _ start |> 김민수 <| name _ end |>( 재판장 ) <| name _ start |> 장준호 <| name _ end |> <| name _ start |> 지정수 <| name _ e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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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중앙 지방 법원 2017 . 12 . 7 . 선고 2016 가합 508596 판결 차별 구제 청구 
 
 판시 사항 
 영화 상영관 시설 을 보유 하 고 영화상 영업 을 영위 하 는 회사 인 갑 등 이 장애 인 인 을 등 에게 화면 해설 , 자막 , FM 보청 기기 등 을 제공 하 지 않 았 고 , 영화 관련 정보 를 제공 하 면서 을 등 에게 신체 적 여건 과 관계없이 접근성 이 보장 되 는 웹 사이트 나 영화 상영관 에서 의 한국 수어 통역 , 점자 자료 등 을 제공 하 지 않 음 으로써 장애 인 차별 금지 및 권리 구제 등 에 관한 법률 에서 금지 하 고 있 는 차별 행위 를 하 였 다는 이유 로 , 을 등 이 갑 등 을 상대 로 차별 행위 의 시정 을 위한 조치 를 구한 사안 에서 , 을 등 이 청구 하 고 있 는 조치 는 장애 인 인 을 등 이 장애 인 아닌 사람 과 동등 한 수준 으로 영화 를 관람 하 고 영화 관련 정보 에 접근 · 이용 하 기 위하 여 필수 적 이 고 적정 한 조치 라고 한 사례 
 
 재판 요지 
 영화 상영관 시설 을 보유 하 고 영화상 영업 을 영위 하 는 회사 인 갑 등 이 장애 인 인 을 등 에게 화면 해설 , 자막 , FM 보청 기기 등 을 제공 하 지 않 았 고 , 영화 관련 정보 를 제공 하 면서 을 등 에게 신체 적 여건 과 관계없이 접근성 이 보장 되 는 웹 사이트 나 영화 상영관 에서 의 한국 수어 통역 , 점자 자료 등 을 제공 하 지 않 음 으로써 장애 인 차별 금지 및 권리 구제 등 에 관한 법률 에서 금지 하 고 있 는 차별 행위 를 하 였 다는 이유 로 , 을 등 이 갑 등 을 상대 로 차별 행위 의 시정 을 위한 조치 를 구한 사안 에서 , 문화 · 예술 사업자 인 갑 등 이 장애 인 인 을 등 에게 영화 관람 에 필요 한 화면 해설 또는 자막 , 영화 관련 정보 를 얻 는 데 필요 한 점자 자료 , 한국 수어 통역 등 을 제공 하 지 아니하 고 장애 인 아닌 사람 과 동등 한 기준 을 적용 하 여 영화 를 상영 하 고 영화 관련 정보 를 제공 하 였으므로 , 이 는 갑 등 이 장애 인 인 을 등 에게 형식 상 으로 는 불리 하 게 대하 지 아니하 지만 정당 한 사유 없이 장애 를 고려 하 지 아니하 는 기준 을 적용 하 여 을 등 을 간접 차별 한 것 이 고 , 갑 등 이 제공 하 고 있 는 영화 관람 서비스 및 영화 관련 정보 만 으로 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