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꾼 구속 수사 에 대한 인권 단체 연석회의 입장 – 정보 인권 
 누리꾼 구속 수사 에 대한 인권 단체 연석회의 입장 
 By 진보 넷 2008 / 08 / 21 10 월 25 th , 2016 No Comments 
 [ 인권 단체 연석회의 성명 ] 
 광고지 면 불매 운동 을 이유 로 누리꾼 을 구속 하 는 것 은 표현 의 자유 와 소비자 권리 침해 이 다 ! 
 – 누리꾼 구속 수사 에 대한 인권 단체 연석회의 입장 
 오늘 조중동 의 광고지 면 불매 운동 을 주도 한 누리꾼 2 명 에 대해 구속 이 결정 되 었 다 . 지난 19 일 검찰 이 누리꾼 6 명 에 대한 사전 구속 영장 을 신청 한 결과 이 다 . 
 검찰 은 구속 영장 을 청구 하 면서 광고주 들 에게 집단 적 으로 전화 를 한 것 이 형법 상 업무 방해죄 에 해당 하 고 , 관련 카페 를 개설 하 거나 광고주 리스트 를 게시 하 고 광고지 면 불매 운동 을 독려 한 누리꾼 들 이 업무 방해 ‘ 공범 ’ 이라고 주장 했 다 . 
 그러나 누리꾼 구속 수사 는 그 자체 로 표현 의 자유 침해 이 자 소비자 주권 탄압 이 다 . 누리꾼 들 이 저지른 ‘ 범죄 ’ 란 , 게시판 에 글 을 쓰 고 인터넷 카페 를 개설 하 여 언론 소비자 운동 을 벌인 것 뿐 이 다 . 그런데 도 검찰 은 누리꾼 들 에 대해 출국 금지 하 고 , 압수수색 하고 , 소환 조사 하 면서 모든 수단 을 동원 해 중대 범죄 를 저지른 양 취급 하 여 왔 다 . 심지어 검찰 은 광고주 들 에게 누리꾼 을 고소 하 라고 종용 한 사실 이 알려져 많 은 국민 을 경악 케 하 기 도 하 였 다 . 그간 누리꾼 들 이 소환 조사 에 성실히 응했 는데 도 구속 수사 를 하 기 로 한 것 은 공권력 남용 이 자 한 나라 검찰 이 조중동 지킴이 를 자처 하 고 나선 것 이 라고 밖 에 는 볼 수 가 없 다 . 
 검찰 이 주장 하 는 피 해추 산액 도 미심쩍 다 . 애초 에 는 광고주 피해 에 초점 을 맞추 었 던 검찰 이 이제 는 조중동 의 입장 을 편향 적 으로 반영 해 110 여 억 원 이 라는 피해액 을 산출 했 다 . 이번 수사 의 초점 이 조중동 의 이익 에 깊이 유착 되 어 있 다는 반증 이 아니 고 무엇 이 겠 는가 . 
 검찰 은 누리꾼 들 에 대하 여 “ 죄질 이 나쁘 고 개전 의 정 , 반성 의 기미 가 없 는 등 재범 의 위험 성 이 있 다 ” 고 말 한다 . 더불 어 집단 행동 이 “ 비 폭력 이 라고 도저히 볼 수 없 다 ” 고 말 했 다 . 이것 은 ‘ 집단 적 ’ 일 수 밖 에 없 는 언론 소비자 운동 을 폄하 한 것 일 뿐 더러 정당 한 표현 의 자유 를 행사 한 국민 을 범죄자 로 낙인찍 은 발언 이 다 . 
 검찰 이 위법 이 라고 주장 하 는 2 차 보이콧 운동 에 대하 여서는 국내외 적 으로 형사 처벌 사례 가 없 다 . 검찰 도 이 점 은 스스로 인정 하 고 있 다 . 그런데 도 먼 나라 에 민사 사례 가 있 다는 궁색 한 근거 를 들이대 면서 구속 수사 를 합리 화 하 고 있 는 것 이 다 . 전 세계 적 으로 전례 없 는 누리꾼 탄압 이 아니 라 할 수 없 다 . 
 검찰 의 행보 는 최근 몰아치 고 있 는 공안 탄압 과 떼 놓 고 생각 할 수 없 다 . 이명박 대통령 은 20 일 청와대 참 모진 들 과 의 회의 자리 에서 “ 촛불 같 은 일 에 주눅 들 지 말 라 ” 고 말 했 다고 한다 . 같 은 날 방송 통신 위원회 에서 는 인터넷 통제 를 강화 하 는 내용 으로 정보 통신망 이 용촉 진 및 정보 보호 등 에 관한 법률 전부 개정안 을 통과 시켰 다 . ‘ 촛불 ’ 로 표현 된 국민 의 비판 여론 에 재갈 을 물리 려는 이명박 정부 의 인터넷 탄압 의 맥락 속 에 검찰 의 누리꾼 수사 역시 포함 되 어 있 다고 볼 수 밖 에 없 다 . 검찰 이 누리꾼 을 구속 하 면서 까지 강 도 높 은 수사 를 진행 하 고 있 는 것 은 인터넷 으로 폭발 한 국민 여론 을 위축 시키 려는 정치 적 의도 를 가지 고 있 는 것 이 다 . 
 우리 는 우리 눈앞 에서 벌어지 고 있 는 인권 침해 와 민주주의 의 말 살 위기 를 도저히 묵과 할 수 없 다 . 누리꾼 구속 수사 강력히 규탄 한다 ! 검찰 은 구속 된 누리꾼 을 즉각 석방 하 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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