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보험 부정수 급액 절반 이상 , 사무장 병원 이 챙겨 , 국민 세금 누수 심각 , 고용부 환수 에 만전 기하 고 , 부정수 급자 처벌 , 강화 해야 국민 의 힘 국회 환경 노동 위원회 김성원 국회의원 ( 경기 동두천 ･ 연천 ) 이 15 일 , 근로복지공단 으로부터 제출 받 은 2015 년 부터 2020 년 6 월 까지 산업재 해 보험 부정수 급 현황 을 분석 한 결과 , 산재 보험 부정수 급 환수 결정 액 1 , 046 억 원 중 실제 환수 된 금액 은 89 억 원 에 불과 , 전체 징수액 의 10 % 도 환수 하 지 못한 것 으로 드러났 다 . 올해 부정수 급 징수액 환수 율 은 1 . 9 % 에 그친 것 으로 나타났 다 . 2015 년 부터 올해 6 월 까지 산재 보험 부정수 급 은 총 2 , 388 건 에 526 억 원 규모 인데 , 정부 가 2020 년 6 월 기준 각 연도 별 발생 한 부정수 급 징수액 에 대해 실제 환수 율 은 2015 년 16 . 9 % 에서 2016 년 4 . 7 %, 2017 년 13 . 1 %, 2018 년 8 . 2 %, 2019 년 6 . 4 %, 2020 년 1 . 9 % 다 . 2016 년 에 발생 한 부정수 급 에 대해 아직 5 % 도 환수 하 지 못하 고 있 는 등 산업재 해 보상 보험 및 예방 기금 건전 성 을 떨어뜨리 는 요인 으로 지적 되 고 있 다 . 이 가운데 불법 의료 기관 으로 알려진 의료 기관 을 개설 할 수 없 는 사람 이 의료인 을 고용 하 거나 법인 의 명의 를 불법 으로 인가 받 아 개설 ･ 운영 하 는 사무장 병원 에서 발생 한 부정수 급액 이 51 . 5 % 를 차지 하 며 회수 실적 부진 에 가장 큰 영향 을 미치 고 있 는 것 으로 분석 됐 다 . 김 의원 은 “ 환자 의 건강 보다 수익 증대 목적 으로 과밀 병상 등 낮 은 질 의 의료 서비스 를 제공 하 고 , 과잉 진료 로 국민 의료비 부담 을 가중 시키 는 피해 를 발생 시켜 사회 적 문제 가 되 고 있 다 . ” 고 지적 하 고 “ 고용부 와 근로복지공단 은 검찰 , 경찰 , 국민 건강보험공단 과 협조 체계 를 강화 하 는 방안 을 마련 , 징수 기간 을 확대 해 환수 율 을 높 게 끓 어 올려야 한다 . ” 고 말 했 다 . 동두천 , 연천 = 김수홍 기자 shkim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