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고 ] 결제 시장 의 공정 경쟁 여건 조성 에 주력 해야 - 고대 신문 
 승인 2019 . 09 . 07 16 : 50 
 제 로페이 와 정부 의 대응 방향 
 요즘 시내버스 를 타 거나 거리 를 돌아다니 면서 가장 많이 접하 게 되 는 광고 중 의 하나 가 제 로페이 광고 다 . 제 로페이 의 가장 큰 특징 은 우리 나라 에서 가장 많이 사용 되 는 신용 카드 결제 방식 대신 , QR 코드 를 이용 해 결제 즉시 결제 대금 이 고객 의 계좌 에서 가맹점 계좌 로 이체 되 는 방식 을 이용 한다는 점 이 다 . 
 서울 시내 를 다니 다 보 면 관공서 주변 에서 제 로페이 를 홍보 하 는 입간판 등 을 쉽 게 볼 수 있 다 . 이수빈 기자 suvvin @ 
 신용카드 주도 지급 결제 시장 의 장단점 
 우리나라 의 신용 카드 사용 액 은 1999 년 IMF 외환 위기 직후 정부 의 활성 화 정책 과 카드 사 의 적극 적 마케팅 에 힘입 어 급속 하 게 확대 됐 다 . 신용 카드 사용 액 이 민간 소비 지출 에서 차지 하 는 비중 은 1999 년 15 . 5 % 에 불과 하 였으나 불과 10 년 만 인 2009 년 에 50 % 를 넘어섰 다 . 작년 말 에 는 신용카드 사용 액 이 664 조 원 으로 76 . 6 % 를 기록 하 였 고 , 여기 에 체크카드 사용 액 을 포함 할 경우 96 . 0 % 에 달한다 . 
 신용 카드 의 광범위 한 사용 은 우리 사회 에 여러 가지 혜택 을 제공 하 고 있 다 . 카드 회원 은 상당 한 규모 의 현금 을 소지 하 지 않 아도 한 장 의 카드 만 가지 고 다니 면 현금 분실 걱정 이나 큰 불편 없이 필요 한 물건 을 구매 할 수 있 다 . 한편 가맹점 은 고객 의 신용 카드 사용 확대 로 매출 이 확대 되 고 외상 매출 축소 등 에 따라 관련 손해 도 줄어든 것 으로 파악 된다 . 정부 또한 신용 카드 등 전자 지급 수단 의 사용 확대 에 따라 현금 사용량 이 줄어들 면서 세원 투명 화 의 정책 목표 를 달성 할 수 있 었 던 것 으로 보인다 . 
 신용카드 는 우리 사회 에 여러 혜택 을 제공 하 고 있 으나 , 이 과정 에서 높 은 비용 이 발생 하 는 문제점 이 있 다 . 신용 카드 사 는 고객 으로부터 카드 결제 대금 을 받 기 전 에 가맹점 에 물품 대금 을 선지급 하 기 위한 자금 을 조달 해야 하 고 , 카드 회원 부실 에 따른 대손 및 위험관리 비용 을 부담 하 여야 한다 . 이 에 더 하 여 신용카드 사 들 이 고객 들 로 하여금 자사 카드 를 사용 하 도록 유도 하 기 위해 경쟁 적 으로 제공 하 는 할인 서비스 등 의 보상 ( reward ) 은 카드 서비스 제공 비용 을 더 높이 고 있 다 . 또한 우리 나라 신용 카드 의 경우 카드 결제 과정 이 비 효율 적 이 라는 지적 을 받 는다 . 신용 카드 사 는 IT 가 발달 하 지 않 았 던 1980 년 대 부터 신용카드 결제 에 필요 한 승인 업무 , 매입 업무 , 전표 수거 업무 등 을 부 가 통신 사업자 인 VAN 사 등 에 위탁 해 왔 다 . 이 들 업무 의 상당 부분 은 2000 년 대 중반 이후 IT 가 발전함 에 따라 불 필요 해 지 거나 위탁 필요 성 이 낮 아 졌으나 , VAN 사 등 의 반발 을 고려 하 여 위탁 체제 를 유지 해 왔 다 . 
 이 에 더 하 여 정부 의 신용 카드 활성 화 정책 은 신용카드 사 에 대한 가맹점 의 협상력 을 크 게 저하 시킨 것 으로 평가 된다 . 정부 는 신용 카드 활성 화 를 위해 관련 법 을 개정 하 여 소비자 대상 사업자 에 대해 신용카드 가맹점 가입 을 사실 상 의무 화 하 였으며 고객 에게 가맹점 수수료 를 부담 시키 지 못하 도록 했 다 . 이 결과 카드 사 에 대한 협상력 이 더욱 낮 아 진 가맹점 이 신용카드 서비스 제공 비용 의 대부분 을 부담 하 여 가맹점 수수료 가 높 아 졌 다는 지적 을 받 아 왔 다 . 
 간편 결제 등 핀테크 의 영향 
 최근 정보 통신 기술 의 발전 에 힘입 어 활성 화 되 고 있 는 핀테크 는 전 세계 적 으로 금융 시장 에 큰 영향 을 주 고 있 다 . IT 가 발달 한 우리 나라 에서 도 예외 는 아니 어서 핀테크 의 발전 은 지문 등 생체 정보 를 이용 한 공인 인 증서 의 대체 , 상대방 계좌 번호 를 이용 하 지 않 는 송금 등 을 가능 하 게 하 였 다 . 또한 간편 결제 는 신용카드 주도 의 우리나라 지급 결제 시장 발전 에 상당 한 기여 를 할 것 으로 기대 되 고 있 다 . 
 간편 결제 는 카드 결제 에 필요 한 카드 회원 정보 를 스마트폰 등 여타 매체 에 저장 하 여 사용 하 도록 함 으로써 카드 회원 이 여러 장 의 카드 를 스마트폰 에 미리 저장 하 고 원 하 는 카드 를 선택 하 여 결제 할 수 있 다 . 또한 인터넷 쇼핑몰 에서 도 매번 16 자리 의 카드 번호 , 4 자리 의 유효 기간 , 3 자리 의 CVC 번호 를 입력 하 고 공인 인 증서 의 인증 절차 를 밟 을 필요 없이 , 처음 간편 결제 에 등록 한 신용카드 정보 를 이용 하 여 편리 하 게 결제 할 수 있 게 됐 다 . 이 로써 그동안 비 효율 성 문제 가 지적 돼 왔 던 신용 카드 결제 프로세스 의 효율 화 및 카드 사 의 비용 절감 을 통한 가맹점 수수료 인하 도 가능 해질 것 으로 기대 되 고 있 다 . 
 지급 결제 수단 역할 에 대한 종합 적 검토 필요 
 작년 말 도입 된 제 로페이 는 이러 한 간편 결제 의 발전 및 중국 의 QR 코드 결제 열풍 의 영향 을 받 아 소상 공인 의 가맹점 수수료 부담 을 낮추 기 위해 제공 되 기 시작 했 다 . 또한 소비자 의 사용 을 유도 하 기 위해 연말 정산 시 일정 규모 이상 의 제 로페이 사용 액 중 40 % 를 과세 대상 소득 에서 제외 하 는 소득 공제 혜택 을 부여 하 기 로 하 였 다 . 
 그러나 이러 한 소득 공제 혜택 만 으로 는 신용카드 가 제공 하 는 각종 보상 ( reward ) 에 익숙 해진 소비자 를 유도 하 는데 충분 하 지 못한 것 으로 판단 된다 . 현재 신용카드 사 는 2013 년 이후 계속 되 는 가맹점 수수료 인하 에 도 불구 하 고 , 보다 많 은 고객 확보 를 위해 막대 한 비용 을 사용 해 할인 등 카드 결제 에 대한 보상 을 제공 하 고 있 다 . 이러 한 상황 에서 가맹점 수수료 를 거의 받 지 않 아 소비자 에게 소득 공제 혜택 만 을 제공 할 수 있 는 제 로페이 가 활성 화 되 기 는 쉽 지 않 다 . 그렇 다고 해서 소득 공제 혜택 을 더 확대 하 거나 신용 제공 기능 을 부여 할 수 는 없 을 것 으로 판단 된다 . 정부 의 과도 한 시장 개입 은 의도 치 않 은 부작용 을 유발 할 수 있 기 때문 이 다 . 
 현재 정부 는 과거 신용 카드 활성 화 정책 수행 과정 에서 협상력 이 크 게 약화 된 가맹점 을 보호 하 기 위해 가맹점 수수료 산정 에 개입 하 고 있 으며 , 이 결과 가맹점 수수료 는 지속 적 으로 낮 아 지 고 있 다 . 현재 와 같 은 상황 에서 정부 의 시장 개입 은 타당 한 것 으로 판단 되 나 , 장기 적 인 개입 은 또 다른 부작용 을 유발 할 위험 이 있 다 . 현재 신용카드 사 들 은 가맹점 수수료 가 지속 적 으로 인하 되 면서 신용판매 를 통한 수익 이 감소 함 에 따라 , 신용카드 수납 가맹점 의 범위 를 확대 하 는 한편 금융 상품 판매 확대 를 위한 고객 확보 를 위해 마케팅 경쟁 을 강화 하 고 있 다 . 이 는 신용카드 사 들 이 카드 결제 에 대한 보상 강화 를 통해 자사 고객 을 확보 하 여 금융 상품 판매 를 확대 하 려는 의도 인 것 으로 판단 된다 . 이 과정 에서 지급 결제 시장 에 진입 하 는 제 로페이 와 같 은 새로운 지 급결제 수단 이 소비자 에 대한 경쟁력 을 잃 고 어려움 을 겪 게 되 는 것 이 다 . 
 따라서 정부 는 가맹점 보호 를 목적 으로 무조건 수수료 산정 에 대한 개입 을 확대 하 기 보다 는 , 새로운 지 급결제 수단 이 시장 에서 여타 지급 결제 수단 과 공정 하 게 경쟁 하 는 여건 을 조성 하 기 위해 개입 할 필요 가 있 다 . 이 를 위해서 현재 우리 나라 에서 사용 되 고 있 는 신용 카드 , 체크카드 , 제 로페이 등 각각 의 지급 결제 수단 이 지급 결제 시장 에서 어떠 한 역할 을 담당 해야 하 는지 에 대한 종합 적 인 검토 가 필요 하 다 . 또한 정부 는 신용카드 시장 개입 에 대한 최종 목표 를 ‘ 건전 하 고 건강 한 경쟁 적 신용 카드 시장 의 구축 ’ 으로 정하 고 , 그동안 불가피 하 게 시장 실패 를 야기 해 온 요소 들 을 해소 할 수 있 는 환경 조성 을 위해 노력 해야 한다 . 경쟁 적 시장 구축 을 통한 지 급결제 시장 의 효율 화 는 소비자 , 가맹점 , 금융 회사 등 다양 한 시장 참여 자 의 이해관계 에 따라 단기 적 인 유불리 를 달리 하 겠 지만 , 장기 적 으로 지급 결제 시장 의 발전 을 통해 시장 참여 자 의 이익 에 부합 할 수 있 을 거 라 기대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