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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 따라서 피 고 는 원고 에게 1 , 921 , 734 , 800 원 ( = 1 , 688 , 285 , 000 원 + 233 , 449 , 800 원 ) 및 이 에 대한 지연 손해 금과 2015 . 7 . 7 . 부터 이 사건 토지 를 인도 할 때 까지 임료 상당 부당 이득 으로 매월 24 , 201 , 333 원 을 지급 할 의무 가 있 다 . 
 나 . 판단 
 1 ) 부당 이득 반환 의무 의 발생 
 가 ) 민법 제 201 조 제 1 항 은 " 선의 의 점유자 는 점유물 의 과실 을 취득 한다 " 라고 규정 하 고 있 는데 , 여기 서 선 의 점유자 라 함 은 과실 수취 권 을 포함 하 는 권원 이 있 다고 오 신 한 점유자 를 말 하 고 , 다만 그 와 같 은 오신 을 함 에 는 오신 할 만 한 정당 한 근거 가 있 어야 한다 ( 대법원 1995 . 8 . 25 . 선고 94 다 27069 판결 참조 ) . 그리고 민법 제 197 조 에 의하 여 점유자 는 선의 로 점유 한 것 으로 추정 되 고 , 권원 없 는 점유 였음이 밝혀졌 다고 하 여 바로 그동안 의 점유 에 대한 선의 의 추정 이 깨어졌 다고 볼 것 은 아니 다 ( 대법원 2000 . 3 . 10 . 선고 99 다 63350 판결 참조 ) . 또한 토지 를 사용 함 으로써 얻 는 이득 은 그 토지 로 인한 과실 과 마찬가지 이 므로 민법 제 201 조 제 1 항 에 의하 여 선 의 점유자 는 비록 법률 상 원인 없이 타인 의 토지 를 점유 · 사용 하 고 이 로 말미암 아 그 에게 손해 를 입혔 다 하 더라도 그 점유 · 사용 으로 인한 이득 을 그 타인 에게 반환 할 의무 가 없 다 ( 대법원 1995 . 5 . 12 . 선고 95 다 573 , 580 판결 , 대법원 2015 . 2 . 12 . 선고 2012 다 108870 판결 등 참조 ) . 
 나 ) 피고 는 이 사건 건물 의 소유자 로서 이 사건 토지 를 점유 · 사용 하 고 있 는데 , 앞서 든 증거 와 갑 제 21 내지 23 호 증 , 을 제 12 , 13 호 증 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 의 취지 에 의하 여 인정 되 는 다음 각 사정 을 종합 해 볼 때 , 제 1 관련 소송 에서 소외 1 패소 판결 이 확정 된 2010 . 12 . 13 . 까지 는 이 사건 토지 지분 에 관하 여 과실 수취 권 을 갖 는 선 의 점유자 로 볼 수 있 으나 그 이후 부터 는 그러 한 선 의 점유자 로 보 기 어렵 다 . 
 ① 원고 가 소외 1 을 상대 로 제 1 관련 소송 을 제기 하 였 는데 , 제 1 관련 소송 에서 소외 1 이 패소 한다면 , 이 사건 토지 지분 이 소외 1 소유 임 을 전제 로 이 사건 경매 절차 에서 이 사건 토지 와 건물 을 낙찰 받 은 피고 역시 이 사건 토지 지분 에 관하 여 소유 권 을 취득 하 지 못하 게 된다 . 이 에 따라 피 고 도 2008 . 7 . 7 . 이 사건 토지 와 건물 의 소유 권 을 취득 한 후 인 2008 . 9 . 24 . 제 1 관련 소송 에 승계 참가 하 여 원고 의 주장 에 관하 여 적극 적 으로 다투 었 다 . 그런데 그 소송 에서 소외 1 명의 의 소유 권 이전 등기 가 무효 라는 판결 이 선고 되 어 확정 되 었 으므로 그때 부터 피 고 는 이 사건 토지 지분 에 관한 피고 의 점유 가 권원 없 는 점유 라는 사실 을 알 았 다고 봄 이 타당 하 고 , 이 를 알 지 못하 였 다 하 더라도 그 오신 에 정당 한 근거 가 있 다고 보 기 어렵 다 ( 대법원 1977 . 12 . 27 . 선고 77 다 550 판결 , 대법원 2003 . 2 . 11 . 선고 99 다 66427 판결 등 참조 ) . 
 피 고 는 제 1 관련 소송 과정 에서 소외 1 이 제대로 주장 · 증명 을 하 지 않 아 패소 하 였 고 , 피 고 만 이 항소 하 였으나 원고 가 승계 참가인 인 피고 에 대하 여 는 아무런 청구 를 하 지 않 아 1 심판 결의 주문 에 피 고 에 대한 아무런 설시 가 없 다 보 니 항소 대상 및 항소 이익 의 결여 를 이유 로 그 항소 가 각하 되 었 고 , 이 에 따라 상고 도 기각 된 만큼 제 1 관련 소송 의 판결 결과 를 가지 고 피고 의 악 의 여부 를 판단 할 수 없 고 , 제 2 관련 소송 의 항소심 에서 원고 청구 를 기각 하 기 도 하 였 던 만큼 제 2 관련 소송 이 확정 되 기 전 까지 는 과실 수취 권 을 갖 는 선 의 점유자 로 보 아야 한다는 취지 로 주장 한다 . 
 그러나 피고 가 제 1 관련 소송 에 승계 참가 하 여 ‘ 소외 1 명의 의 소유 권 이전 등기 는 그 에 관한 원고 조합 총회 의 결의 에 하 자 가 있 어 무효 이 므로 말소 되 어야 한다 ’ 는 원고 의 주장 에 대하 여 적극 적 으로 다투 었 고 , 결국 원고 의 위 주장 이 받아들여져 소외 1 명의 의 소유 권 이전 등기 가 무효 라는 판결 이 선고 되 어 확정 된 만큼 피고 가 지적 하 는 위 와 같 은 사정 만 으로 피고 가 제 2 관련 소송 의 확정시 까지 이 사건 토지 지분 에 관한 선 의 점유자 였 다고 보 기 는 어렵 다 . 
 이 와 관련 하 여 원고 는 피고 가 제 1 관련 소송 에 승계 참가 한 이상 제 1 관련 소송 의 소 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