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 를 원인 으로 하 여 위 근저당 권 설정 등기 의 말소 등기 가 마쳐 진 사실 을 인정 할 수 있 고 , 위 근저당 권 설정 등기 의 말소 등기 를 마친 후 인 2012 . 8 . 31 . 이 사건 매매 계약 을 원인 으로 한 소유 권 이전 등기 가 마쳐 진 점 은 앞서 본 바 와 같 다 . 
 그러나 위 와 같 은 사정 및 위 피고 들 이 제출 한 증거 만 으로 는 원고 가 이 사건 매매 계약 을 늦 어도 2012 . 8 . 31 . 경 알 았 다고 단정 하 기 어려울 뿐 만 아니 라 , 설령 그렇 다고 하 더라도 , 원고 가 이 사건 매매 계약 이 사해행위 에 해당 한다는 사실 까지 알 았 다고 인정 하 기 에 부족 하 고 달리 이 를 인정 할 증거 가 없 으므로 , 위 피고 들 의 위 주장 은 이유 없 다 . 
 4 . 피 고 회생 회사 △△ 의료 재단 의 관리인 소외 인 , 피 고 4 , 피 고 5 에 대한 청구 에 관한 판단 
 가 . 피보 전채 권 
 앞서 본 바 와 같이 원고 는 피 고 ○○ 스틸 에 대해 제 1 , 2 대출계 약 에 따른 제 1 , 2 대 출채 권 을 가지 고 있 고 , 위 각 대 출채 권 은 이 사건 매매 계약 전 에 발생 되 었 으므로 , 이 사건 채권자취소권 의 피 보전 채권 이 될 수 있 다 . 
 나 . 사해 행위 해당 여부 
 1 ) 채무자 의 재산 처분 행위 가 사해행위 가 되 는지 여부 , 즉 그 로 인하 여 채무자 의 총 재산 의 감소 가 초래 되 어 채권 의 공동 담보 에 부족 이 생기 게 되 는지 여부 는 처분 행위 당시 를 기준 으로 판단 하 여야 한다 ( 대법원 2002 . 11 . 8 . 선고 2002 다 41589 판결 등 참조 ) . 갑 제 6 호 증 의 기재 에 의하 면 , 이 사건 각 부동산 에 관한 등기 사항 전부 증명서 에 는 이 사건 소유 권 이전 등기 의 등기 원인 으로서 , 피 고 ○○ 스틸 과 △△ 의료 재단 사이 의 이 사건 각 부동산 에 관한 매매 계약 의 체결 일자 가 2012 . 7 . 30 . 로 등재 되 어 있 으나 , 한편 을 제 8 , 9 호 증 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 의 취지 에 의하 면 , 피 고 ○○ 스틸 과 △△ 의료 재단 사이 에 실제로 이 사건 매매 계약 이 이루어진 날 은 2012 . 6 . 12 . 인 사실 을 인정 할 수 있 으므로 , 2012 . 6 . 12 . 당시 를 기준 으로 이 사건 매매 계약 이 사해행위 가 되 는지 여부 를 판단 한다 . 
 2 ) 채무자 가 책임 재산 을 감소 시키 는 행위 를 함 으로써 일반 채권자 들 을 위한 공동 담보 의 부족 상태 를 유발 또는 심화 시킨 경우 에 그 행위 가 채권자 취소 의 대상 인 사해행위 에 해당 하 는지 는 그 목적물 이 채무자 의 전체 책임 재산 가운데 에서 차지 하 는 비중 , 무자력 의 정도 , 법률 행위 의 경제 적 목적 이 가지 는 정당 성 및 그 실현 수단 인 해당 행위 의 상당 성 , 행위 의 의무 성 또는 상황 의 불가피성 , 공동 담보 의 부족 위험 에 대한 채무자 와 수익자 의 인식 의 정도 등 그 행위 에 나타난 여러 사정 을 종합 적 으로 고려 하 여 , 그 행위 가 궁극 적 으로 일반 채권자 를 해 하 는 행위 라고 볼 수 있 는지 여부 에 따라 최종 판단 하 여야 할 것 이 다 ( 대법원 2014 . 3 . 27 . 선고 2011 다 107818 판결 등 참조 ) . 
 당사자 사이 에 다툼 이 없 거나 , 갑 제 3 , 5 호 증 의 각 1 , 갑 제 10 , 11 , 12 호 증 , 을 제 3 , 14 내지 18 호 증 , 을 제 5 호 증 의 1 의 각 기재 , 제 1 심 법원 의 NH 농협 은행 , 우리 은행 에 대한 각 금융 거래 정보 회신 결과 , 제 1 심 법원 의 동국제강 주식회사 , 현대제철 주식회사 , IBK 기업 은행 , 신용보증기금 에 대한 각 사실 조회 결과 및 변론 전체 의 취지 에 의하 여 인정 되 는 다음 과 같 은 사정 , 즉 ① 이 사건 각 부동산 은 피 고 ○○ 스틸 의 가장 주요 한 책임 재산 이 었 던 점 , ② 피 고 ○○ 스틸 은 이 사건 각 부동산 을 매도 함 으로써 채무 초과 상태 에 이르 게 되 었 고 피 고 ○○ 스틸 의 대표 자 인 피고 2 도 이 를 알 고 있 었 던 것 으로 보이 는 점 , ③ 이 사건 처분 행위 이후 피 고 ○○ 스틸 의 대표 이사 인 피고 2 및 그 의 지인 들 이 △△ 의료 재단 의 이사 로 취임 하 였 던 점 , ④ 이 사건 매매 계약 일 로부터 2 달 여 후 남광 토건 이 회생 절차 에 들어감 으로써 피 고 ○○ 스틸 은 제 1 , 2 대출계 약 에 따른 20 억 여 원 의 채무 를 현실 적 으로 변제 해야 할 상황 에 이른 점 등 에 비추 어 볼 때 , 피 고 ○○ 스틸 의 이 사건 매매 계약 은 피 고 ○○ 스틸 의 일반 채권자 의 관계 에서 사해행위 가 되 고 , 피 고 ○○ 스틸 의 사해 의사 도 인정 된다 . 수익자 인 △△ 의료 재단 및 전득자 인 피고 4 , 피 고 5 의 악의 또한 추정 된다 . 
 다 . △△ 의료 재단 , 피 고 4 , 피 고 5 의 선 의 여부 
 1 ) △△ 의료 재단 
 가 ) 피 고 회생 회사 △△ 의료 재단 의 관리인 소외 인 의 주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