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립 반 파레 이스 벨기에 루뱅 대 교수 “ 기본소득 은 어떤 사회 적 활동 도 가능 하 게 해 ” 김기범 기자 holjjak @ kyunghyang . com 입력 : 2018 . 06 . 19 22 : 11 : 01 수정 : 2018 . 06 . 19 22 : 13 : 03 ㆍ 복지 제도 의 대안 , 기본소득 “ 기본소득 은 모든 이 가 어떤 사회 적 활동 도 선택 할 수 있 는 탄탄 한 지지대 가 될 것 이 다 . ”‘ 2018 경향 포럼 ’ 에 참석 한 필립 반 파레 이스 벨기에 루뱅 대 교수 ( 67 ) 는 보편 적 기본 소득 을 “ 노예 제 폐지 나 보통 투표 제 만큼 근본 적 인 변혁 이 자 이상 적 인 제도 ” 라고 소개 했 다 . 반 파 레이스 교수 는 “ 조건부 혜택 을 주 는 기존 의 복지 제도 와 달리 기본소득 제도 에서 는 무 조건 적 인 혜택 을 주 기 때문 에 사람 들 은 노동 과 교육 , 자원 봉사 , 가정 에서 의 돌봄 노동 등 어떤 사회 적 활동 도 할 수 있 게 될 것 ” 이 라고 설명 했 다 . 그 는 기본소득 에 관심 이 높 아 지 는 이유 에 대해서 는 “ 소득 이 양극 화 하 고 , 일자리 가 줄어드 는 변화 가 가속 화 하 기 때문 ” 이 라고 말 했 다 . 벨기에 브뤼셀 출신 정치 철학자 인 반 파 레이스 교수 는 기본소득 개념 의 주창자 이 자 핵심 이론가 로 시민 누구 에게 나 재산 , 직업 , 나이 등 에 상관없이 보편 적 인 비 조건부 기본 소득 을 지급 하 자고 주장 해 왔 다 . 1986 년 기본소득 유럽 네트워크 를 창립 한 멤버 이 다 . 반 파 레이스 교수 는 사회 부조 , 사회 보험 같 은 기존 복지 제도 의 한계 를 ‘ 빈곤 의 함정 ’ ‘ 불 확실 성 의 함정 ’ 이 라는 표현 으로 설명 했 다 . 그 는 “ 기존 복지 제도 에서 는 돈 을 벌 면 수급 자격 을 박탈 하 는 경우 가 많 은데 이것 이 사람 들 을 빈곤 의 함정 에 빠지 게 했 다 ” 고 지적 했 다 . 복지 혜택 을 받 기 위해 일자리 를 포기 하 게 만들 면서 빈곤층 이 소득 을 늘리 지 못하 게 만들 었 다는 것 이 다 . 그 는 또 “ 불 확실 성 의 함정 은 복지 혜택 보다 더 많 은 보수 를 받 는 일자리 가 영원히 보장 되 는 것 이 아니 기 때문 에 노동 을 포기 하 고 , 복지 제도 의 혜택 을 선택 하 는 것 ” 이 라고 설명 했 다 . 반 파 레이스 교수 는 “ 이 와 는 반대 로 여러 직업 에서 임금 을 받 더라도 혜택 을 받 을 수 있 으며 , 다른 복지 프로그램 의 혜택 과 도 결합 될 수 있 는 것 이 바로 기본소득 제도 의 장점 ” 이 라고 설명 했 다 . 기본소득 제도 에 반대 하 는 이 들 의 주장 도 반박 했 다 . ‘ 기본 소득 을 지급 하 기 위한 막대 한 예산 을 사회 가 감당 하 기 어려울 것 ’ 이 라는 주장 에 대해 반 파 레이스 교수 는 “ 연금 , 실업 수당 등 기존 보장 제도 가운데 기본 소득 보다 혜택 이 적 은 경우 는 폐기 하 고 , 액수 가 더 많 은 경우 는 기본소득 수준 으로 낮추 면 사회 가 기본 소득 을 감당 할 수 있 다 ” 고 설명 했 다 . 그 는 “ 충분 한 기본 소득 을 제공 한다면 나 같 은 교수 들 보다 청소 하 는 이 들 이 더 많 은 임금 을 받 는 세상 이 실현 될 수 있 고 , 이것 이 더 정의 롭 고 공정 한 사회 ” 라고 강조 했 다 . 원문 보 기 : http : / / biz . khan . co . kr / khan _ art _ view . html ? artid = 201806192211015 & code = 920100 # csidxfe 686 fef 6 f 555 d 1 a 0 b 27 ba 5 d 9496 f 2 f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