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시간 에 도 건강 보험 과 산재 보험 , 고용 보험 과 함께 우리 나라 의 4 대 강제 의무 사회 보험 중 의 하나 인 국민 연금 에 대해 살펴보 겠 습니다 . 질문 1 국민 연금 을 꾸준히 납입 하 신 분 들 의 경우 , 적정 연령 이 되 면 연금 을 지급 받 게 되 는데 , 언제 부터 받 게 되 고 어떤 절차 가 필요 합니까 ? 답변 국민 연금 은 언제 부터 받 을 수 있 습니까 ? 라는 질문 은 곧 노령 연금 은 언제 부터 받 게 되 는지 를 물 어 보 시 는 것 입니다 . 일단 노령 연금 은 만 60 세 가 되 면 지급 을 받 을 수 있 습니다 . 노령 연금 은 국민 연금 의 기초 가 되 는 급여 로 국민 연금 가입자 가 나이 가 들 어 소득 활동 에 종사 하 지 못할 경우 생활 안정 과 복지 증진 을 위하 여 지급 되 는 급여 로써 가입 기간 ( 연금 보험료 납부 기간 ) 이 10 년 이상 이 면 60 세 이후 부터 평생 동안 매월 지급 받 을 수 있 습니다 . 참고 로 노령 연금 은 가입 기간 , 연령 , 소득 활동 유무 에 따라 완전 노령 연금 , 감액 노령 연금 , 재직 자 노령 연금 , 조기 노령 연금 이 있 으며 , 이혼 한 배우자 에게 지급 될 수 있 는 분 할 연금 이 있 습니다 . 질문 2 그러니까 수급 연령 은 60 세 가 되 어야 받 을 수 있 군요 . 답변 그렇 습니다 . 현재 노령 연금 의 수급 개시 연령 은 만 60 세 입니다 . 그러나 그 지급 연령 이 높 아 져 2013 년 부터 는 5 년 마다 1 세 씩 연장 하 여 2033 년 부터 는 65 세 부터 지급 받 을 수 있 습니다 . 출생 연도 별 로 수급 개시 연령 을 따져 보 니까 출생 연도 가 1953 - 56 년 생 61 세 , 1957 - 60 년 생 62 세 , 1961 - 64 년 생 63 세 , 1965 - 68 년 생 64 세 , 1969 년 생 이후 는 65 세 가 그 수급 연령 일 이 됩니다 . 질문 3 가장 궁금 한 것 은 얼마 를 받 을 수 있 느냐는 건데 예 를 들 어서 설명 해 주 시 죠 . 답변 가입 기간 중 소득 월액 평균값 이 570 , 000 이 면 연금 보험료 는 9 % 인 51 , 300 원 이 됩니다 . 만약 이 조건 이 그대로 유지 된다고 가정 할 때 가입 기간 이 10 년 이상 이 면 134 , 100 , 15 년 이상 195 , 890 , 20 년 이상 254 , 170 310 , 340 366 , 510 40 년 이상 이 면 478 , 850 원 이 됩니다 . 질문 4 노령 연금 도 여러 종류 가 있 다고 하 셨 는데 각각 의 종류 별 로 설명 을 해 주 시 죠 . 답변 먼저 완전 노령 연금 은 가입 기간 이 20 년 이상 이 고 60 세 에 달한 때 에 기본 연금 액 과 부양가족 연금 액 을 합산 하 여 평생 동안 지급 하 는 연금 입니다 . 그러나 65 세 이전 까지 는 소득 이 없 을 경우 에 한하 고 , 65 세 이전 까지 소득 이 있 을 경우 는 재직 자 노령 연금 을 받 게 됩니다 . 이때 소득 이 있 는 경우 란 사업장 근로자 와 사업자 등록 자 구분 없이 소득세법 규정 에 따른 부동산 임대 소득 금액 , 사업 소득 금액 , 근로 소득 금액 을 합산 한 금액 을 당해 연도 종사 월수 로 나눈 금액 이 전년 도 연말 기준 으로 산정 된 연금 수급 전 3 년 간 의 전체 가입자 의 표준 소득 월액 의 평균액 보다 많 은 경우 “ 소득 이 있 는 업무 ” 에 종사 하 는 것 으로 봅니다 . 또한 감액 노령 연금 은 가입 기간 이 10 년 이상 , 20 년 미만 인 사람 이 60 세 에 달하 여 소득 있 는 업무 에 종사 하 지 않 는 경우 가입 기간 에 따라 일정 률 의 기본 연금 액 에 부양가족 연금 액 을 합산 하 여 평생 동안 지급 하 는 연금 입니다 . 질문 5 수급 연령 이 60 세 이상 이 라고 하 셨 는데 60 세 전 에 연금 을 미리 받 을 수 는 없 습니까 ? 답변 그렇 지 않 습니다 . 일정 한 조건 을 충족 하 는 경우 에 미리 받 을 수 있 습니다 . 연령 이 55 세 이상 이 고 , 가입 기간 이 10 년 이상 되 신 분 은 , 소득 이 있 는 업무 에 종사 하 지 않 는 경우 에 는 60 세 전이 라도 노령 연금 을 청구 하 실 수 있 고 , 신청 하 신 달 의 다음 달 부터 지급 받 을 수 있 으며 , 이 를 ‘ 조기 노령 연금 ’ 이 라 합니다 . 이 때 “ 소득 이 있 는 업무 ” 라 함 은 근로 소득 자 의 경우 에 는 근로 소득 공제 후 의 근로 소득 금액 을 , 사업 소득 자 의 경우 에 는 필요 경비 를 뺀 후 의 사업 소득 금액 을 각각 소득 종사 월수 로 나눈 월평균 소득 금액 이 ' 최근 3 년 간 의 국민 연금 전체 가입자 의 평균 소득 월액 의 평균액 '( 매년 변동 ) 을 초과 하 는 소득 이 있 는 경우 를 말 합니다 . 조기 노령 연금 은 연금 을 지급 받 기 시작 하 는 연령 에 따라 지급 율 이 달라지 며 , 57 세 인 경우 에 는 연금 액 의 82 %( 연령 도달 생일 을 초과 하 는 매 1 월 마다 0 . 5 % 가산 ) 를 지급 받 을 수 있 습니다 . 질문 6 노령 연금 의 종류 에 대해 설명 해 주 고 계시 는데요 . 재직 노령 연금 과 조기 노령 연금 은 어떻게 다릅니까 ? 답변 재직 노령 연금 은 가입 기간 이 10 년 이상 이 고 60 세 에 도달 하 였으나 소득 있 는 업무 에 종사 하 고 있 는 경우 60 세 이상 65 세 미만 의 기간 동안 일정 금액 을 감액 하 여 지급 하 는 연금 입니다 . 조기 노령 연금 은 가입 기간 이 10 년 이상 이 고 55 세 이상 인 사람 이 소득 있 는 업무 에 종사 하 지 않 는 경우 에 본인 이 신청 하 면 60 세 이전 이 라도 지급 받 을 수 있 는 연금 입니다 . 이 경우 가입 기간 및 처음 연금 을 받 는 연령 에 따라 일정 률 의 기본 연금 액 에 부양가족 연금 액 을 합산 하 여 평생 동안 지급 받 게 됩니다 . 단 , 55 세 이후 에 연금 을 신청 하 여 지급 받 다가 60 세 이전 에 소득 이 있 는 업무 에 종사 할 경우 는 그 소득 이 있 는 기간 동안 연금 지급 이 정지 됩니다 . 조기 노령 연금 수급 권 자 가 소득 이 있 는 업무 에 종사 하 게 되 어 지급 을 정지 하 는 이유 는 조기 노령 연금 은 소득 이 없 는 것 을 전제 로 일반 적 인 노령 연금 보다 일찍 지급 하 는 급여 이 기 때문 입니다 . 질문 7 그럼 분할 연금 은 언제 받 게 됩니까 ? 답변 분할 연금 은 이혼 한 자 가 배우자 이 었 던 자 의 노령 연금 액 중 혼인 기간 에 해당 하 는 연금 액 을 나누 어 지급 받 는 연금 입니다 . 이 경우 혼인 기간 중 국민 연금 보험료 납부 기간 이 5 년 이상 이 어야 합니다 . 분할 연금 은 ① 이혼 , ② 배우자 이 었 던 자 의 노령 연금 수급 권 취득 , ③ 본인 의 60 세 도달 이 라는 세 가지 요건 이 갖추 어 졌 을 때 , 본인 의 신청 에 의해 지급 됩니다 . 참고 로 특례 노령 연금 이 있 는데요 , 특례 노령 연금 은 국민 연금 제도 를 확대 시행 할 당시 나이 가 많 아 연금 을 받 기 위한 최소 가입 기간 인 10 년 을 채울 수 없 는 사람 도 국민 연금 혜택 을 받 을 수 있 도록 특별히 마련 한 급여 제도 로서 5 년 ( 60 개월 ) 만 가입 해도 60 세 가 되 면 가입 기간 에 따라 일정 률 의 기본 연금 액 에 부양가족 연금 액 을 합산 하 여 평생 동안 지급 하 는 연금 입니다 . 특례 노령 연금 수급 권 자 는 대부분 가입 기간 이 짧 아 연금 액 이 많 지 않 음 을 고려 하 여 소득 이 있 는 업무 종사 유무 에 관계없이 전액 지급 됩니다 . 질문 8 노령 연금 은 일정 한 나이 가 되 면 받 을 수 있 는 연금 으로 정리 하 면 되 겠 는데 … 그렇 다면 부모 님 께서 돌아가 셔서 받 게 되 는 유족 연금 은 어느 때 받 게 됩니까 ? 답변 일정 한 조건 을 충족 하 는 경우 가능 합니다 . 유족 연금 은 가입자 또는 10 년 이상 가입자 이 었 던 분 이나 노령 연금 수급 권 자 또는 장애 등급 2 급 이상 의 장애 연금 수급 권 자 가 사망 한 경우 에 그 유족 의 생활 을 보장 하 기 위하 여 지급 하 는 연금 입니다 . 이때 지급 받 을 수 있 는 유족 은 사망 당시 그 에 의하 여 생계 를 유지 하 고 있 던 분 중 배우자 , 자녀 ( 18 세 미만 이 거나 장애 등급 2 급 이상 ) , 부모 ( 60 세 이상 이 거나 장애 등급 2 급 이상 ) , 손 자녀 ( 18 세미 만 또는 장애 등급 2 급 이상 ) , 조부모 ( 60 세 이상 이 거나 장애 등급 2 급 이상 ) 의 순 으로 최우선 순위 자 에게 지급 됩니다 . ( 법 제 62 조 ) 따라서 이 를 충족 하 게 되 면 우선 순위 에 의해 유족 연금 을 지급 받 을 수 있 습니다 . 질문 9 그럼 이런 경우 에 는 어떻 게 됩니까 ? 부인 이 국민 연금 에 5 년 정도 가입 하 던 중 에 사망 했 을 때 남편 도 유족 연금 을 받 을 수 있 습니까 ? 답변 예 , 종전 에 는 부인 이 사망 한 경우 에 남편 은 60 세 이상 또는 장애 2 급 이상 이 어야 유족 연금 을 지급 받 을 수 있 었 으나 , 국민 연금법 이 개정 되 어 개정 법 시행 일 ( 2007 . 7 . 23 ) 이후 에 부인 이 사망 한 경우 에 는 부인 과 생계 를 유지 하 고 있 던 남편 도 유족 연금 을 지급 받 을 수 있 게 되 었 습니다 . 질문 10 국민 연금 가입자 가 교통사고 로 사망 해서 손해 배상 을 받 았 을 경우 , 이때 도 유족 연금 을 받 을 수 있 습니까 ? 답변 예 , 가능 합니다 . 가입자 의 사망 당시 생계 유지 가 인정 되 는 유족 ( 국민 연금법 제 73 조 참조 ) 이 있 는 경우 유족 연금 을 신청 하 여 지급 받 을 수 있 습니다 . 유족 연금 신청 서류 이외 에 손해 배상금 수령 사실 이 확인 되 는 서류 를 추가 로 제출 하 셔야 하 며 , 공단 은 손해 배상금 의 범위 안 에서 일정 기간 연금 의 지급 을 정지 한 후 유족 연금 을 지급 하 게 됩니다 . 유족 으로 인정 되 는 대상 - 배우자 - 자녀 ( 18 세 미만 이 거나 장애 등급 2 급 이상 ) , - 부모 ( 60 세 이상 이 거나 장애 등급 2 급 이상 ) , - 손 자녀 ( 18 세미 만 또는 장애 등급 2 급 이상 ) , - 조부모 ( 60 세 이상 이 거나 장애 등급 2 급 이상 ) 중 최우선 순위 자 에게 지급 됩니다 . 질문 11 생활고 등 의 이유 로 혼인 신고 를 하 지 않 은 상태 에서 배우자 가 사망 한 경우 에 도 유족 연금 을 받 을 수 있 습니까 ? 답변 예 , 사실상 혼인 관계 에 있 는 것 으로 인정 되 는 경우 에 는 유족 연금 을 받 을 수 있 습니다 . 이 경우 사실 상 의 혼인 관계 확인서 와 그 사실 을 입증 할 수 있 는 증거 서류 또는 물품 이 필요 합니다 . 이상 으로 국민 연금 의 연금 지급 에 대해 알아보 았 습니다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