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 02 . 04 코로나 19 방역 조치 로 집회 · 시위 에 제동 이 걸리 니 길거리 가 조용 하 다 . 검찰 · 법원 은 다르 다 . 지난해 12 월 한 달 동안 검찰 에 접수 된 고소 · 고발 건수 가 5 만 건 을 넘 었 다 .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 월간 기준 으로 는 11 년 만 에 가장 많 은 수 치 라고 한다 . 무슨 일 인가 살펴보 니 정부 · 여당 이 공연히 들쑤셔 놓 은 일 들 이 한두 가지 가 아니 다 . 주택 임대차 보호법 이 대표 적 이 다 . " 세입자 를 보호 하 겠 다 " 며 더불 어 민주당 이 밀어붙인 결과 지난해 7 월 말 부터 이 법률 이 시행 됐 다 . 부작용 경고 가 많 았 지만 듣 지 않 았 다 . 그 후 6 개월 동안 수도 권 아파트 전세 가격 은 평균 6000 만 원 뛰어올랐 다 . 이제 4 억 원 을 웃돈 다 . 예견 됐 던 것 처럼 신규 계약 때 4 년 치 보증금 을 한꺼번에 올리 니 전 · 월세 가격 이 치솟 는 건 당연 하 다 . 서울 강남 어느 아파트 에선 전세 계약 을 2 년 연장 하 면 전세금 이 5 억 원 이 고 신규 계약 하 면 10 억 원 이 라고 한다 . 세입자 도 괴롭 고 집 주인 도 괴롭 다 . 정부 · 여당 은 " 계약 갱신 청구 권 덕분 에 2 년 더 거주 하 게 됐 다 " 고 강변 하 지만 2 년 뒤 에 는 어쩌 란 것 인지 묵묵부답 이 다 . 이사 하 기 겁나 는 세상 이 니 ' 퇴거 위로금 ' 을 수천만 원 요구 하 는 사례 도 등장 한다 . 이 처럼 주택 시장 이 망가지 니 집 주인 과 세입자 간 다툼 이 늘어난다 . 이 또한 예고 된 일 이 다 . 대한 법률 구조 공단 자료 를 보 니 주택 임대차 분쟁 이 지난해 8 월 이후 139 건 에 이른다 . 1 년 전 같 은 기간 과 비교 하 면 20 배 늘어난 숫자 다 . 더구나 이런 분쟁 은 시간 이 흐를수록 더 빠르 게 늘어나 는 추세 다 . 이것 이 과연 주거 안정 을 보여 주 는가 . 문재인 정부 들 어 노사 분쟁 도 크 게 증가 하 고 있 다 . 중앙 노동 위원회 에 지난해 1 만 7000 여 건 의 사건 이 접수 됐 다 . 문재인 정부 가 출범 한 2017 년 과 비교 하 면 38 % 늘어났 다 . 노무현 · 이명박 · 박근혜 정부 때 에 비해 현저 하 게 높 아 진 증가 율 이 다 . 글로벌 금융 위기 로 구조 조정 이 진행 되 던 때 와 비교 해도 훨씬 많 아 진 노사 분쟁 이 다 . 근로자 가 권리 를 찾 을 환경 이 조성 된 영향 이 라고 볼 수 도 있 다 . 그러나 급진 적 인 노동 정책 이 더 많 은 분쟁 을 촉발 하 고 있 다고 봐야 정상 이 다 . 최저임금 인상 등 문재 인 정부 가 야심 차 게 밀어붙인 정책 들 은 시시콜콜 노사 갈등 을 불러 왔 다 . 비정규직 의 무리 한 정규직 전환 은 노노 갈등 까지 불러 왔 다 . 원칙 없이 부풀린 희망 고문 은 새로운 분쟁 의 불씨 도 됐 다 . 지난 1 일 부터 파업 중 인 국민 건강 보험 공단 콜 센터 노조 는 대표 적 인 사례 라 할 만 하 다 . 이 들 은 민간 회사 정규직 인데 " 공단 에 직 고용 해 달 라 " 고 요구 하 고 있 다 . 비정규직 을 정규직 으로 전환 한 ' 인천국제공항공사 사태 ' 이후 노동 계 가 더 무리 한 요구 를 내놓 고 있 음 을 보여준다 . 건보 공단 직원 75 % 가 반대 하 고 취업 준비 생 들 도 " 터무니없 다 " 며 반발 한다 . 이것 이 과연 공정 한 노동 시장 을 만들 기 위한 다툼 인가 . 더불 어 민주당 이 2 월 임시 국회 주요 입법 과제 로 103 개 법안 을 꼽 았 다 . 자 영업자 · 소 상공 인 영업 손실 보상법 을 비롯 해 이른바 ' 상생 연대 3 법 ' 은 가장 우선 적 인 논의 대상 에 포함 된다 . 뜻 은 좋 다 . 시름 에 빠진 자영업 자 를 늦 기 전 에 돕 는 게 옳 다 . 문제 는 각론 이 다 . 어떤 업종 을 대상 으로 삼 고 어떻게 손실 규모 를 산정 하 며 어느 정도 금액 을 보상 또는 지원 할 것 인지 온통 분쟁 거리 다 . ' 선거 전 에 처리 하 자 ' 는 욕심 으로 판도라 의 상자 를 덜컥 열어젖혔 다간 뒷감당 이 힘들 수 있 다 . 상대 적 박탈감 에 분노 하 는 사람 은 얼마 든지 생길 수 있 다 . 국가 의 돈 은 여당 의 돈 이 아니 다 . ' 우리 가 구원자 ' 라는 식 으로 생색 을 내선 안 된다 . ' 곳간 지기 ' 기획 재정부 의 충언 도 듣 고 야당 의 반대 도 들어야 한다 . 그리고 우선 국가 가 재난 지원 을 하 는 것 인지 , 영업 손실 을 보상 하 는 것 인지 부터 원칙 을 분명히 해야 한다 . 최경선 논설 실장 자료 출처 : 매일 경제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