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년 부터 달라진 대만 중 의사 의 현대 의료 기기 사용 권한 우리나라 의 한의사 ( 韓 醫師 ) 들 은 현대 의료 기기 ( 醫療 機器 ) 를 사용 하 고자 하 는 열망 ( 熱望 ) 이 매우 높 다 . 특히 진단 기기 ( 診斷 機器 ) 에 대해서 더욱 그러 한데 , ◈ R & D ( Research and Development = 연구 개발 ) 투자 ( 投資 ) 분야 를 묻 는 질문 ( 質問 ) 에 1 순위 ( 順位 ) 로 ‘ 한 의 진단 분야 ( 한방 병원 종사자 - 38 . 1 %, 한 의원 종사자 35 . 2 %)’ 를 꼽 았 으며 ◈ 한 의약 ( 韓 醫藥 ) 임상 기술 ( 臨 床 技術 ) 중 에서 가장 부족 ( 不足 ) 한 분야 로 ‘ 진단 ( 診斷 ) 과 치료 ( 治療 ) 의 객관성 부족 ( 33 . 1 %)’ 을 꼽 았 다 이러 한 상황 ( 狀況 ) 을 극복 ( 克服 ) 하 기 위해서 한 의계 에서 는 여러 다양 한 노력 들 을 기울여 왔 는데 그 중 에서 도 현대 의료 기기 사용 권 은 의료 계 와 의 분쟁 ( 紛爭 ) 과 더불 어 많 은 법 ( 法 ) 과 제도 적 논의 들 이 이어져 왔 다 . 최근 국회 는 한의사 의 진단 용 방사선 ( 放射 線 ) 발생 장치 의료 기기 사용 을 허가 ( 許可 ) 하 는 취지 의 의료법 ( 醫療 法 ) 개정안 ( 改正 案 ) 을 발의 하 였 다 . 이 에 대한 의사 협회 ( 의협 ) 가 크 게 반발 ( 反撥 ) 하 였으며 ◆ 정부 ( 政府 ) 는 ◆ 대한 한의사 협회 ( 韓醫 協 ) , ◆ 대한의사협회 ( 醫 協 ) 가 참여 하 는 한 * 의 * 정 ( 韓 * 醫 * 政 ) 협의 체 ( 協議 體 ) 를 구성 ( 構成 ) 하 여 논의 해 왔 다 . 그러나 결국 ( 結局 ) 두 ( 2 ) 협회 ( 協會 ) 의 갈등 으로 인 ( 因 ) 해 논의 ( 論議 ) 는 무산 ( 霧散 ) 되 었 고 갈등 ( 葛藤 ) 은 더욱 깊 어 졌 다 . 대만 ( 臺灣 ) 은 우리 나라 처럼 전통 의사 ( 傳統 醫師 ) 인 중 의사 ( 中 醫師 ) 들 이 법 적 의료인 ( 醫療 人 ) 으로 존재 하 는 의료 이원화 ( 醫療 二元化 ) 국가 이 면서 , 경제 적 , 사회 적 , 역사 적 배경 과 보건 의료 적 상황 이 매우 유사 ( 類 似 하 여 대만 의 사례 는 우리 나라 한 의학 의 상황 에 많 은 참고 자료 가 된다 . 그리고 우리 나라 와 마찬가지 로 중 의사 의 현대 의료 기기 ( 現代 醫療 機器 ) 의 사용 은 대만 ( 臺灣 ) 정부 ( 政府 ) 에 의해 엄격히 규제 ( 規制 ) 되 어 왔 다 . 이러 한 대만 ( 臺灣 ) 에서 2017 년 12 월 25 일 정부 ( 政府 ) 공문 ( 公文 ) 을 통해 2018 년 부터 중 의사 ( 中 醫師 ) 들 도 X - ray 를 비롯 한 4 가지 현대 의료 기기 를 사용 ( 使用 ) 할 수 있 게 되 었 다 . 4 가지 기기 ( 機器 ) 는 1 . 일반 혈액 검사 와 생화학 검사 2 . 일반 대소변 검사 3 . 일반 방사선 검사 4 . 정지 상태 의 심전도 이 다 . 그리고 이어서 대만 ( 臺灣 ) 정부 ( 政府 ) 는 중 의사 ( 中 醫師 ) 의 검사 행위 에 대해서 건강 보험 ( 健康 保險 ) 수가 ( 酬價 ) 를 적용 ( 適用 ) 하 였 다 . 2018 년 6 월 4 일 대만 의 건강 보험 보험자 인 위생복 리부 중앙 건강 보험 서 는 건강 보험료 ( 健康 保險 料 ) 지급 ( 支給 ) 범위 를 확정 하 여 통보 하 였 다 . 건강 보험 서 ( 健康 保險 署 ) 는 ▶ 의사 ( 醫師 ) 면허증 을 취득 한 이중 면허 ( 二重免許 ) 소지 중 의사 ( 中 醫師 ) , ▶ 중 의 대 ( 中 醫大 ) 를 졸업 한 중 의사 ( 中 醫師 ) , ▶ 중 의 대 를 졸업 하 지 않 고 특종 고시 ( 特種 高試 ) 를 통해 면허 를 취득 한 중 의사 ( 中 醫師 ) 를 구분 ( 區分 ) 하 여 지급 범위 ( 範圍 ) 를 설정 하 였 다 . ▷ 이중 면허 중 의사 와 ▷ 중 의 대 졸업 중 의사 는 모두 의사 와 동일 한 건강 보험 수가 를 보장 받 게 되 었 지만 ▣ 특종 고시 를 통한 중 의사 에게 는 현대 의료 기기 ( 現代 醫療 機器 ) 에 대한 처방 권 과 판독 권 을 제외 ( 除外 ) 하 였 다 . 이 로써 ◀ 중 의 대 ( 中 醫大 ) 를 졸업 ( 卒業 ) 한 중 의사 ( 中 醫師 ) 는 ◀ 일반 ( 醫大 ) 를 졸업 한 의사 ( 醫師 ) 와 현대 의료 기기 ( 現代 醫療 機器 ) 4 종 에서 동등 ( 同等 ) 한 위치 를 갖 게 되 었 다 . 우리 나라 에서 는 갈등 ( 葛藤 ) 이 첨예 한 한의사 ( 韓 ) 醫師 ) 들 의 현대 의료 기기 사용 문제 ( 問題 ) 가 대만 에 ( 臺灣 ) 서 는 어떻게 해결 될 수 있 었 던 것 일까 ? 중국 ( 中國 ) 본토 와 달리 대만 ( 臺灣 ) 에서 는 X - ray 를 비롯 현대 의료 기기 의 중 의사 ( 中 醫師 ) 사용 문제 가 긴 역사 를 갖 고 있 다 . 지금 부터 30 년 전 ( 前 ) 한 중 의사 ( 中 醫師 ) 가 X - ray 를 사용 ( 使用 ) 하 다가 1 년 간 면허 정지 를 당하 면서 해당 문제 가 촉발 되 었 고 , 이후 중 의 사 협회 의 계속 적 인 요청 이 있 었 지만 대만 의 복지부 격 인 위 생부 가 거절 해 왔 다 . 그러 다가 7 년 전 대만 ( 臺灣 ) 위 생부 ( 衛生 部 ) 는 중의 ( 中 醫 ) 의료 기관 에 도 X - ray 가 설치 가능 하 다는 법 을 제정 했 는데 이때 위 생부 장관 이 중 의사 의 X - ray 사용 에 대한 중 의 사 협회 의 질의 에 대해 긍정 적 인 답 을 하 였 다 . 그러나 대만 정부 는 의견 통일 이 되 지 않 아 공식 적 으로 결론 을 내리 지 는 못하 였 는데 정부 는 대신 서 의사 협회 와 협의 를 진행 하 라고 요구 하 였 다 . 이후 중 의 사 협회 에서 는 서 의사 협회 를 설득 하 였 고 결국 2015 년 11 월 4 일 최종 회의 를 진행 하 여 서 의사 협회 의 합의 ( 合意 ) 를 이끌어냈 다 . 서 의사 협회 는 같 은 해 12 월 20 일 공식 이사회 보고 를 통과 ( 通過 ) 하 였 고 12 월 22 일 정식 공문 을 통해 중 의사 의 4 종 의료 기기 사용 을 인정 했 다 . 대만 서 의사 협회 ( 西 醫師 協會 ) 가 그 당시 중 의사 ( 中 醫師 ) 의 4 종 의료 기기 사용 ( 使用 ) 을 인정 ( 認定 ) 하 게 된 사유 ( 事由 ) 는 아래 와 같 다 . ( 1 ) 중 의 학과 의 단수 전공 또는 복수 전공 ( 학사 후 중 의 학과 포함 ) 을 졸업 한 중 의 사 는 의료 인 양성 교육 및 X - ray 검사 , 심전 도 검사 처방 ( 處方 ) 에 대한 의학 교육 · 트레이닝 강도 가 높 기 때문 에 , X - ray 검사 , 심전 도 검사 처방 을 허용 할 것 을 제안 한다 . 결과 판독 ( 判 讀 ) 의 경우 , 서양 의료 방식 과 비교 하 여 처리 할 것 을 제안 한다 . ( 2 ) 특종 고시 ( 特種 考試 ) 를 통과 ( 通過 ) 해 중 의사 가 된 경우 , 관련 의학 교육 · 트레이닝 을 받 지 않 았 기 때문 에 , 반드시 국내 중 의 학과 ( 학사 후 중 의 학과 포함 ) 가 설립 된 의과 대학 ( 醫大 ) 에서 의학 과목 학점 ( 12 개 과목 28 학점 ) 및 실습 과목 을 이수 하 고 , 심사 에 합격 한 자 만 이 의료 검사 , X - ray 검사 , 심전 도 검사 를 처방 하 도록 제안 한다 . 결과 판독 ( 判 讀 ) 의 경우 , 향후 재차 ( 再次 ) 검토 ( 檢討 ) 할 것 을 제안 한다 . 결국 대만 ( 臺灣 ) 에서 중 의사 의 현대 의료 기기 사용 ( 使用 ) 이 인정 된 것 은 중 의대 ( 中 醫大 ) 교육 과정 이 4 종 의료 기기 를 사용 하 는데 충분 하 다는 것 을 서 의사 협회 에서 인정 ( 認定 ) 해 준 사실 이 큰 영향 ( 影響 ) 을 주 었 다 . 이 는 서로 의 학문 적 * 경제 적 갈등 보다 국민 ( 國民 ) 의 건강 ( 健康 ) 을 앞세운 대만 ( 臺灣 ) 서 의사 협회 ( 西 醫師 協會 ) 의 판단 ( 判斷 ) 때문 일 것 이 다 . 대만 중 의 대 와 우리 나라 한 의대 의 교육 내용 은 차이 ( 差異 ) 가 크 지 않 다 . 우리 나라 에서 도 갈등 ( 葛藤 ) 보다 는 국민 ( 國民 ) 의 건강 ( 健康 ) 을 우선 하 는 결정 ( 決定 ) 이 필요 ( 必要 ) 할 것 으로 보인다 . 한 의 신문 과 기사 관리자 님 좋 은 정보 감사 드립니다 . 또 다른 정보 가 더 보 고 싶 은 회원 님 은 하단 에 있 는 한 의 신문 " URL " 을 클릭 하 세요 . 한 의 신문 ; 기사 등록 관리자 자료 제공 ; 김 동 수 선임 연구원 한국 한의학 연구원 ( KIOM ) 한 의학 정책 연구 센터 http : / / www . akomnews . com / WWW . 광주 중 의 대 . com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