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사찰 문제 에 관한 비판 도 쏟아졌 다 . 정태근 의원 은 “ 사찰 의 배후 가 있 다면 배후자 를 찾 아야 하 는데 , 배후자 는 유령 이 됐 고 안 했 다고 하 면 그만 이 고 , 더 이상 책임 을 묻 지 않 는다 ” 고 비판 했 다 . 정두언 의원 은 “ 민간인 · 정치 인 사찰 문제 에 대해선 실무자 만 구속 하 고 책임질 사람 이 없 는 건 엄정 한 법 적용 에 문제 가 있 는 것 ” 이 라고 꼬집 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