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에서 6 일 한의사 의 현대 의료 기기 사용 허가 관련 공청회 가 열렸 다 . 공청회 를 지켜 봤 다면 국민 편익 과 건강 보호 · 증진 을 위해 무엇 이 해법 인지 어느 정도 알 게 됐 을 것 이 다 . 우리 나라 는 세계 최고 수준 의 의학 을 보유 하 고 있 다 . 여기 엔 전통 적 인 한의학 과 근대 화 이후 들어온 서양 의학 이 병존 하 고 있 다 . 미국 이나 유럽 은 현대 의학 과 전통 의학 이 상호 보완 하 며 발전 하 고 있 지만 우리 나라 는 물 과 기름 처럼 상호 적 대감 이 높 다 . 양측 갈등 의 근저 에 는 애매 모호 한 의료법 이 한몫 하 고 있 다 . 특히 의료법 과 보건 복지 령 은 상충 되 는 부분 이 있 다 . 권덕철 복지부 보건 의료 정책 실장 은 지난 1 월 21 일 " 의료법 개정 없이 한의사 의 X 레이 사용 은 불 가능 하 다 " 며 " 한의사 에게 X 레이 와 초음파 진단 기 사용 을 허용 하 려면 법률 ( 의료법 ) 개정 이 선행 돼야 하 므로 한의사 사용 이 불가 하 다 " 는 취지 의 발언 을 했 다 . 한의사 협회 가 즉각 반발 했 다 . 한 의협 은 " 국내 5 곳 대형 로펌 에 법률 자문 을 한 결과 한의사 의 X 레이 사용 과 관련 해 의료법 등 법률 개정 은 불 필요 하 다 " 며 " 보건 복지 부령 에 한 의원 , 한의사 를 추가 하 면 충분 하 다는 의견 " 이라고 반박 했 다 . 주장 의 근거 는 이렇 다 . 의료법 제 37 조 1 항 은 진단 용 방사선 장치 를 설치 · 운영 하 는 주체 는 의료인 이 아니 라 의료 기관 이 라고 명시 돼 있 다 . 의료 기관 은 의료법 3 조 에서 의원 , 치과 의원 , 한 의원 , 병원 , 치과 병원 , 한방 병원 , 요양 병원 , 종합 병원 으로 명시 하 고 있 다 . 한 의원 · 한방 병원 도 당연히 포함 돼 있 다 . 의료법 37 조 2 항 · 3 항 에 는 진단 용 방사선 장치 를 설치 한 의료 기관 은 안전 관리 를 위해 안전 관리 책임자 를 선임 해야 하 고 , 그 자격 을 보건 복지 부령 으로 정하 도록 위임 하 고 있 다 . 보건 복지 부령 의 별표 6 에 명시 된 ' 진단 용 방사선 안전 관리 책임자 의 자격 기준 ' 에 는 영상 의학 과 전문의 , 의사 또는 치과 의사 , 이공 계 ( 물리 의공 전기 전자 방사선 ) 석사 학위 소지자 로서 진단 용 방사선 분야 의 실무 경력 이 1 년 이상 인 자 , 방사선사 로서 진단 용 방사선 분야 의 실무 경력 이 3 년 이상 인 자 등 이 포함 돼 있 다 . 한의사 는 누락 돼 있 다 . 단순히 의도 된 것 인가 , 아니면 그 에 합당 한 이유 가 있 는 것 인가 . 두 직역 간 갈등 과 분란 , 엄청난 비용 소모 를 방치 한 책임 은 누가 질 것 인가 . [ 이병문 의료 전문 기자 leemoon @ mk . co . kr ] ▶ 네이버 뉴스 스탠드 에서 매일 경제 를 MY 뉴스 로 구독 하 세요 [ 매일경제 모바일 서비스 | 페이스북 ] [ 매일 경제 구독 신청 ] [ 오늘 의 매일 경제 ] [ ⓒ 매일 경제 & mk . co . kr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