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 가 5 세대 이동 통신 설비 에 화웨이 와 ZTE 등 중국 업체 들 을 배제 하 기 위해 관련 지침 을 개정 하 고 있 다고 교도 통신 이 보도 했 습니다 . 일본 총무성 은 내년 3 월 이동 통신사 에 5 G 용 주파수 할당 하 기 에 앞서 마련 했 던 심사 기준 지침 을 개정 해 관련 설비 에 중국 업체 들 의 제품 을 배제 할 계획 입니다 . 심사 기준 에 ' 법령 준수 ' 와 ' 개인 정보 보호 체제 정비 ' 항목 을 추가 하 는 한편 기지국 등 통신 설비 를 구축 할 때 정부 의 정보 기술 ( IT ) 제품 , 서비스 의 조달 방침 에 유의 할 필요 가 있 다는 점 을 명기 할 방침 입니다 . 일본 정부 는 지난 10 일 정부 의 IT 제품 · 서비스 조달 시 안전 보장 상 위험 성 여부 를 고려 하 기 로 해 사실상 중국 업체 들 의 설비 를 쓰 지 않 기 로 한 바 있 는데 , 5 G 통신 사업 을 할 이동 통신사 들 에게 도 같 은 기준 을 적용 하 도록 한 것 입니다 . 일본 정부 는 이날 이런 내용 의 개정 심사 기준 지침 안 에 대해 정부 내 전문가 회의 인 ' 전파 감리 심의회 ' 에 자문 을 요청 했 고 심의회 는 바로 새 지침 안 의 내용 이 타당 하 다는 답신 을 했 습니다 . 일본 정부 가 5 G 설비 에서 화웨이 와 ZTE 제품 을 배제 하 기 로 한 만큼 중국 IT 설비 의 ' 퇴출 ' 분위기 는 이동 통신 업계 전반 에서 더 굳어질 것 으로 보입니다 . 이미 이동 통신 3 사 중 한 곳 인 소프트 뱅크 가 현행 4 세대 이동 통신 설비 로 사용 중 인 화웨이 제품 을 다른 회사 제품 으로 바꾸 기 로 했 고 , NTT 도코모 , AU 등 기존 주요 이동 통신사 나 이동 통신 사업 을 시작 할 라쿠텐 도 중국 제품 배제 에 동참 할 계획 을 밝혔 습니다 . 일본 정부 와 이동 통신사 들 의 이런 움직임 은 화웨이 와 ZTE 제품 사용 을 금지 한 미국 과 의 코드 맞추 기 차원 에서 진행 되 고 있 습니다 . 미국 정부 는 지난 8 월 안전 보장 문제 를 들 며 정부 기관 의 화웨이 와 ZTE 제품 사용 을 금지 하 며 일본 등 동맹국 들 에 동조 해 줄 것 을 요청 한 바 있 습니다 . ( 사진 = 연합뉴스 ) 김혜민 기자 ( khm @ sbs . co . kr ) ▶[ 제보 하 기 ] 모든 순간 이 뉴스 가 됩니다 ▶[ 끝 까지 판다 ] 뿌리 깊 은 사학 비리 ※ ⓒ SBS & SBS Digital News Lab . : 무단 복제 및 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