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 파괴 는 법 적 으로 처벌 안 되 나 ? ?? 비토 권 이 야당 이 할 수 있 는 견제 장치 이 고 , 그거 로 그나마 중립 적 인 인간 이 공수 처장 이 되 어야 그래도 어느 정도 양심 상 중립 냄새 라도 풍길 수 있 을 텐데 . .... 지 들 입맛 에 맞 는 인간 임명 해서 , 야당 죽 , 이기 하 려는 꼼수 를 보 면 , 이건 진짜로 민주주의 파괴 인데 , 처벌 안 되 나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