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 어 민주당 이 9 일 당 전국 대의원 대회 준비 위 ( 위원장 안규백 ) 를 공식 출범 시키 고 전당 대회 시즌 에 본격 돌입 하 는 가운데 최고 위원 출마 를 고심 중 인 예비 주자 들 사이 에서 개헌 론 이 새 어 나오 고 있 다 . 김종민 ( 재선 · 논산 - 계룡 - 금산 ) 민주당 의원 은 8 일 중앙일보 와 통화 에서 “ 코로나 19 경제 위기 라는 단기 적 대응 과 더불 어 구조 개혁 이 라는 장기 적 대응 이 필요 하 다 ” 며 “ 단기 대응 이 어느 정도 정리 되 는 시점 에 한국 의 비 효율 적 의사 결정 체계 를 개선 하 는 개헌 논의 가 병행 돼야 한다 ” 고 말 했 다 . 최인호 ( 재선 · 부산 사하 갑 ) 민주당 의원 도 같 은 날 통화 에서 “ 21 대 국회 에서 는 가급적 개헌 을 완성 하 는 게 좋 다 ” 는 견해 를 냈 다 . 두 의원 은 20 대 국회 헌법 개정특위 · 정치 개혁 특위 에서 함께 활동 했 다 . 4 · 15 총선 이후 여권 에서 개헌 론 은 ‘ 할 많 하 않 ( 할 말 은 많 지만 , 하 지 않 겠 다 ) ’ 이 란 신조어 로 요약 된다 . 필요 성 엔 공감 하 지만 , 코로나 19 위 기 대응 국면 에서 섣불리 꺼냈 다간 여론 의 역풍 을 맞 을 수 있 다는 인식 탓 이 다 . 그 간 개헌 이 정쟁 의 수단 으로 악용 되 거나 보수 와 진보 진영 사이 이념 논쟁 으로 비화 한 경우 가 잦 기 도 했 다 . 2018 년 여권 이 드라이브 를 걸 었 던 대통령 발 의 개헌안 도 투표 불성립 으로 폐기 된 터다 . 2018 년 5 월 24 일 정세균 ( 현 국무총리 ) 당시 국회 의장 이 대통령 개헌안 에 투표 하 러 가 고 있 다 . 강정현 기자 “ 개헌 이나 검찰 총장 거취 와 같 은 이야기 들 이 나오 는데 , 현재 우리 에게 가장 중요 한 것 은 코로나 국난 과 경제 위기 , 일자리 비상사태 를 타개 하 는 엄중 한 상황 ” 이 란 이해찬 민주당 대표 의 지난 4 월 20 일 당 최고 위원회 의 발언 은 일종 의 가이드라인 과 같 았 다 . 민주당 초선 의원 사이 에서 “ 자치 분권 개헌 에 적극 나설 생각 ” ( 이해식 의원 ) “ 21 대 국회 에서 ( 토지 공개념 을 포함 한 ) 개헌 을 해야 한다 ” ( 이용선 의원 ) 등 의 개헌 론 이 나왔 다가 쑥 들어간 것 도 그래서 다 . 이 대표 의 함구령 은 일단 오 는 8 월 까지 다 . 민주당 의 지도부 가 교체 되 는 시기 여서 다 . 오 는 8 월 29 일 전당 대회 에 출마 할 당 대표 · 최고 위원 후보 사이 선명 성 경쟁 에 불 이 붙 으면 개헌 론 도 자연스레 분출 할 가능 성 이 있 다 . 당 대표 도전 을 고심 중 인 김부겸 전 민주당 의원 도 지난 4 월 28 일 라디오 인터뷰 에서 개헌 과 관련 해 “ 전당 대회 과정 에서 분명히 공론 화 될 것 ” 이 라고 전망 했었 다 . 김종민 더불 어 민주당 의원 . [ 뉴스 1 ] 개헌 론 의 핵심 은 대통령 4 년 중 임제 등 을 포함 해 제왕 적 대통령 권력 분산 을 위한 권력 구조 개편 이 다 . 헌법 전문 개정 도 쟁점 중 하나 다 . 문재인 대통령 은 지난달 17 일 광주 MBC 와 인터뷰 에서 “ 앞 으로 언젠가 또 개헌 이 논의 된다면 헌법 전문 에서 그 ( 5 · 18 민주 화 운동 ) 취지 가 반드시 되살아나 야 한다 ” 고 말 했 고 , 문희상 전 국회 의장 은 지난달 4 일 중앙일보 와 인터뷰 에서 “ ‘ 촛불 혁명 ’ 에 의미 를 부여 하 기 위한 개헌 이 필요 하 다 ” 고 했 다 . 개헌 논의 의 적기 와 적용 시기 도 문제 다 . 개헌 의 골든 타임 으로 “ 올 하반기 ” ( 문 전 의장 ) 나 “ 앞 으로 1 년 내 ” ( 정세균 국무총리 ) 를 꼽 는 주장 은 아직 당 안 에서 힘 을 받 지 못하 고 있 지만 , 2022 년 대선 이전 과 이후 를 두 고 는 갑론을박 이 오간다 . 비 수도 권 재선 의원 은 “ 대선 주자 나 쌍방 권력 의 이해 가 현실 적 으로 작동 하 는 상황 에서 는 개헌 에 동의 하 기 힘드 니 발효 를 상당 부분 늦춰서 개헌 의 실현 가능 성 을 높이 는 게 중요 하 다 ” 고 했 지만 , 수도 권 재선 의원 은 “ 이왕이면 대선 이전 에 해서 지방 정부 를 포함 한 행정 권력 의 4 년 주기 교체 를 이뤄 내 는 것 도 한 방법 ” 이 라고 말 했 다 . 최인호 더불 어 민주당 의원 . [ 뉴스 1 ] 다만 개헌 이 전당 대회 의 핵심 쟁점 으로 떠오르 는 것 에 는 조심 스러운 분위기 다 . 김종민 의원 은 “ 코로나 19 대 응 시기 에 개헌 을 본격 적 으로 얘기 하 기 는 어렵 다 ” 고 했 고 , 최인호 의원 도 “ 코로나 국난 극복 에 집중 해야 할 시기 여서 개헌 논의 가 전면 화 되 는 것 은 바람직 하 지 않 다 ” 고 말 했 다 . 수도 권 의 한 중진 의원 도 “ 국민 들 이 민주당 에 의석 을 몰아준 것 은 여당 이 책임지 고 일 을 하 라는 것 ” 이 라며 “ 최소 1 년 안 에 는 개헌 얘기 를 꺼내 서 득 이 될 게 없 다 ” 고 말 했 다 . 하준호 기자 ha . junho 1 @ joongang . co . kr ▶ 그래서 , 팩 트 가 뭐 야 ? 궁금 하 면 ' 팩 플 '▶ 세상 쉬운 내 돈 관리 ' 그게 머니 '▶ 그래픽 으로 다 말 해 주 마 , 그래픽 텔링 ⓒ 중앙일보 ( https : / / joongang . co . kr )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