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요양 보호사 x 
 서울 중앙 지방 법원 2018 가단 5263284 
 요양 보호사 들 이 루게릭 병 환자 를 목욕 시키 려다 환자 가 넘어지 면서 사망 했 다면 요양원 측 에 70 % 의 책임 이 있 다는 판결 이 나왔 다 . 서울 중앙 지법 민사 71 단독 김영수 판사 는 사망 한 A 씨 의 남편 과 자녀 등 유족 이 요양원 운영 자 B 씨 , 요양원 과 복지 시설 배상 책임 보험 계약 을 체결 한 롯데 손해 보험 을 상대 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 2018 가단 5263284 ) 에서 " B 씨 는 4490 여 만 원 을 , 롯데 손해 보험 은 4400 여 만 원 을 유족 에게 지급 하 라 " 며 최근 원고 일부 승소 판결 했 다 . 2014 년 12 월 뇌출혈 로 쓰러져 수술 과 입원 치료 를 받 았 던 A 씨 ( 78 세 · 여 ) 는 2016 년 12 월 B 씨 가 운영 하 는 요양원 에 들어갔 다 . A 씨 는 1 급 뇌 병변 · 루게릭 병 으로 인한 무기력증 으로 몸 을 스스로 가누 지 못하 고 일상 생활 을 모 
 민사 일반 # 요양원 # 요양 보호사 # 사망 # 루게릭 병 
 2019 - 11 - 11 오후 1 : 45 : 39 
 서울 중앙 지방 법원 2018 가단 5079069 
 택시 에 짐 싣 는 사이 의자 에 앉 아 기다리 던 노인 낙상 … " 요양 보호사 책임 없 어 " 
 치료 를 마치 고 집 으로 귀가 하 던 80 대 노인 이 요양 보호사 가 택시 에 짐 을 싣 는 사이 앉 아서 기다리 던 의자 에서 떨어져 다친 이후 사망 했 더라도 요양 보호사 에게 책임 을 물 을 수 는 없 다는 판결 이 나왔 다 . 서울 중앙 지법 민사 29 단독 조순표 판사 는 사망 한 A 씨 의 자녀 B 씨 가 모 노인 지원 센터 운영 자 C 씨 와 이 센터 에서 일 하 는 요양 보호사 D 씨 , 그리고 E 손해 보험 을 상대 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 2018 가단 5079069 ) 에서 최근 원고 패소 판결 했 다 . 2017 년 12 월 서울 순천 향대 병원 모자 보건 센터 에서 혈액 투석 을 받 고 귀가 하 던 A ( 당시 83 세 ) 씨 는 장애 인 택시 를 타 고 귀가 하 기 위해 요양 보호사 D 씨 가 짐 을 싣 는 동안 의자 에 앉 아 있 었 는데 기다리 는 동안 그만 의자 에서 떨어졌 다 . 
 민사 일반 # 요양 보호사 # 노인 지원 센터 # 손해배상 
 2019 - 09 - 05 오후 3 : 15 : 17 
 서울 중앙 지방 법원 2016 가단 5121768 
 90 대 치매 환자 화장실 서 넘어져 사망 … " 보호 센터 60 % 책임 " 
 90 대 치매 환자 가 노인 주간 보호 센터 화장실 에서 넘어져 사망 했 다면 보호 센터 측 에 60 % 의 책임 이 있 다는 판결 이 나왔 다 . 서울 중앙 지법 민사 206 단독 신상 렬 부장 판사 는 윤모 ( 사망 당시 90 세 · 여 ) 씨 의 유족 이 경기도 구리시 에서 노인 주간 보호 센터 를 운영 하 는 안모 씨 , 안 씨 와 영업 배상 책임 보험 을 체결 한 동부 화 재해 상 보험 을 상대 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 2016 가단 5121768 ) 에서 " 안 씨 와 동부 화재 는 공동 해 1800 여 만 원 을 지급 하 라 " 며 최근 원고 일부 승소 판결 했 다 . 재판부 는 " 안 씨 가 운영 하 는 보호 센터 는 노인 복지 법 에 근거 를 두 고 일상 생활 에 도움 이 필요 한 노인 들 을 주간 시간 에 한 해 위탁 받 아 ( 보호 ) 용역 을 제공 하 면서 국가 로부터 일정 금원 을 보조 받 고 있 다 " 며 " 따라서 안 씨 에게 
 민사 일반 # 위탁 # 과실 # 요양 보호사 # 노인 보호 센터 
 2017 - 07 - 20 오후 3 : 14 : 13 
 서울 중앙 지방 법원 2015 가단 5134156 
 고령 암 환자 병실 서 넘어져 ‘ 뇌진탕 사망 ’ 했 다면 
 고령 의 암 환자 가 요양원 병실 에서 넘어져 머리 를 바닥 에 부딪치 는 사고 를 당했 는데 별다른 외상 이 없 자 요양 보호사 가 아무런 조치 를 취하 지 않 은 상태 에서 환자 가 사망 했 다면 요양원 에 배상 책임 이 있 다는 판결 이 나왔 다 . 서울 중앙 지법 민사 97 단독 한 소희 판사 는 A ( 당시 80 세 ) 씨 의 유족 들 이 B 요양원 과 복지 시설 배상 책임 보험 계약 을 체결 한 현대 해 상화 재보험 을 상대 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 2015 가단 5134156 ) 에서 " 보험 사 는 2000 여 만 원 을 지급 하 라 " 며 최근 원고 일부 승소 판결 했 다 . 항암 치료 를 받 던 A 씨 는 2014 년 8 월 B 요양원 병실 에서 넘어져 바닥 에 머리 를 부딪쳤 다 . 요양 보호사 는 A 씨 로부터 넘어져 머리 를 부딪쳤 다는 말 을 들 었 지만 별다른 외상 이 보이 지 않 자 아무런 조치 를 취하 지 않 았 다 . 이틀 후 
 민사 일반 의료 사고 # 요양원 # 요양 보호사 # 복지 시설 배상 책임 보 홈 # 현대 해 상화 재보험 # 항암 치료 # 낙상 
 2017 - 04 - 13 오후 5 : 27 : 31 
 서울 서부 지방 법원 2015 나 38013 
 “ 위탁 노인 이동 중 골절 … 치료비 등 요양 시설 책임 ” 
 노인 요양 시설 이 고령 입소자 를 제대로 돌보 지 않 아 입소자 가 다쳤 다면 위자료 와 치료비 등 을 지급 할 책임 이 있 다는 판결 이 나왔 다 . 노인 요양 시설 은 일상 생활 이 어려운 노인 들 을 지원 하 기 위한 시설 이 기 때문 에 안전사고 를 방지 하 기 위해 더 세심 한 주의 를 기울일 필요 가 있 다는 취지 다 . A 씨 는 2013 년 7 월 치매 진단 을 받 은 어머니 B ( 76 ) 씨 를 대전 에 있 는 C 노인 복지 시설 에 입소 시켰 다 . 시설 에서 지내 던 B 씨 는 2013 년 10 월 31 일 밤 10 시 께 요양 보호사 의 부축 을 받 아 방 으로 이동 하 던 중 중심 을 잃 어 바닥 에 넘어져 전치 12 주 의 대퇴골 ( 넙다리뼈 ) 골절상 을 입 었 다 . B 씨 는 다른 병원 에서 인공 관절 치환 술 을 받 고 다시 시설 로 복귀 했 다 . C 시설 대표 는 B 씨 에게 치료비 732 만 원 을 지급 한 후 사고 에 
 민사 일반 # 노인 요양 시설 # 요양 보호사 # 안전사고 방지 의무 # 치료비 # 위탁 노인 
 2017 - 01 - 26 오전 11 : 39 : 37 
 대 법원 2014 도 8873 
 근로 시간 산정 가능 한 요양 보호사 … 최저 임금 미달 ‘ 포괄 임금제 ’ 무효 
 근로 시간 을 산정 하 는 것 이 가능 하 다면 포괄 임금제 계약 을 했 더라도 최저 임금 에 미달 하 는 부분 은 무효 이 기 때문 에 최저 임금법 및 근로 기준 법 위반 이 라는 대법원 판결 이 나왔 다 . 포괄 임금제 란 연장 · 야간 근로 등 시간 외 근로 등 에 대한 수당 을 급여 에 포함 시켜 일괄 지급 하 는 임금 제도 다 . 대법원 형사 2 부 ( 주심 조희대 대법관 ) 는 최저 임금법 및 근로 기준 법 위반 혐의 로 기소 된 모 노인 센터 운영 자 A 씨 에게 벌금 100 만 원 을 선고 한 원심 을 확정 했 다 ( 2014 도 8873 ) . A 씨 는 의정부 에서 한 노인 센터 를 운영 하 면서 요양 보호사 로 B 씨 와 C 씨 를 고용 했 다 . A 씨 는 2010 ~ 2012 년 까지 일 한 B 씨 와 C 씨 에게 해당 연도 최저 임금 에 미달 하 는 시간급 을 지급 하 고 연차 휴가 미 사용 수당 도 주 지 않 았 다 . 근로 시간 에 상관없이 월 110 만 원 씩 지급 하 기 로 하 는 포 
 노동 · 근로 형사 일반 # 근로 기준 법 # 최저 임금법 # 포괄 임금제 # 요양 보호사 # 요양 센터 # 최저임금 # 포괄 임금제 계약 # 근로 시간 
 2016 - 09 - 22 오후 4 : 06 : 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