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1 외 8 인 
 항소인 	 검사 및 피고인 
 원심 판결 	 제 1 심 서울 형사 지방 법원 ( 18 고 24588 , 24589 판결 ) 
 
 주 문 
 원심 판결 중 피고인 2 에 대한 무죄 부분 만 을 파기 한다 . 
 검사 의 항소 ( 피고인 2 제외 ) 및 피고인 1 , 3 , 4 , 5 , 6 , 7 의 각 항소 를 기각 한다 . 
 
 이 유 
 1 . 검사 의 항소 이유 의 요지 는 , 
 ( 1 ) 원심 은 피고인 2 를 제외 한 나머지 피고인 등 에게 각 징역 10 월 내지 1 년 에 각 2 년 간 그 형 의 집행 을 유예 하 는 판결 을 선고 하 였 는 바 , 이 는 형 의 양정 이 너무 가벼워 부당 하 다는 것 이 고 , 
 ( 2 ) 원심 은 피고인 2 에 대한 공소 사실 중 공소 외 1 , 2 , 피고인 3 , 7 에 대한 증뢰 의 점 은 무죄 라고 판결 하 였으나 동 피고인 에 대한 공소 사실 중 에 는 원심 판시 와 같 은 사실 이 적시 되 어 있 지 아니한 바 , 원심 은 결국 심판 을 청구 하 지 아니한 사실 에 대하 여 판결 을 한 잘못 을 저질렀 다는데 있 고 , 
 2 . 피고인 1 , 4 , 5 의 항소 이유 의 요지 는 , 
 ( 1 ) 피고인 등 은 서부 이촌동 택지 조성 및 주택 건립 추진 위원회 위원 으로서 서부 이 촌동 의 무허가 건물 을 철거 하 고 동소 에 택지 를 조성 하 여 건전 한 주택 을 건립 한다는 시 의 방침 에 따라 600 여 세대 의 영세민 의 이익 을 위하 여 가능 한 한 저렴 한 가격 으로 택지 등 을 매수 하 고 저 관계 직원 들 과 접촉 하 여 오 던 중 인간 의 도리 로서 동인 등 에게 사례금 으로 금원 을 제공 한 것 이 고 , 개인 이 횡령 한 사실 은 없 으며 , 위 대지 의 가격 감정 에서 아무런 부정 이 없 는데 도 원심 은 이러 한 사실 을 오인 하 여 판결 에 영향 을 미쳤 고 , 
 ( 2 ) 나아가 서 원심 의 피고인 등 에 대한 형 의 양정 은 너무 무거워 부당 하 다 함 에 있 고 , 
 3 . 피고인 3 , 7 의 변호인 의 항소 이유 의 요지 는 , 
 피고인 등 은 서울 시청 주택 과 에서 형식 적 으로 본 건 토지 불하 계약서 를 작성 하 였을 뿐 가장 중요 한 불하 를 받 을 사람 의 선정 , 가격 감정 , 기타 불하 에 필요 한 일체 의 요인 행위 는 피고인 등 의 상관 인 서울특별시장 을 비롯 해서 용산 구청장 및 관재 과 직원 등 에 의하 여 이루어졌으므로 위 피고인 등 은 본 건 시유지 불하 에 있 어서 돈 을 받 고 불하 조건 을 유리 하 게 도 불리 하 게 도 할 수 없 는 전혀 권한 밖 의 위치 에 있 었 던 것 이 므로 설사 피고인 등 이 다소 의 용돈 을 받 았 다 하 더라도 이 는 직무 와 아무런 관련 이 없 는 것 이 고 , 하물며 피고인 3 은 자신 의 의사 에 의하 여 자신 이 직접 돈 을 받 은 것 이 아니 고 상 피고인 4 가 책상 속 에 넣 어 둔 것 을 반환 할 기회 를 얻 기 가 어려워 좀 늦 게 반환 하 였 고 , 피고인 7 은 위 상피 고인 과 는 절친 한 동향 친구 로서 직무 와 아무런 관계 없이 세모 에 약간 의 도움 을 받 은데 불과 하 고 , 그것 마져 도 후 에 반환 한 것 인데 도 원심 은 이러 한 사실 을 오인 하 여 판결 에 영향 을 미쳤 다는 것 이 고 , 
 4 . 피고인 6 의 항소 이유 의 요지 는 , 
 피고인 은 상 피고인 4 , 5 , 1 등 과 협력 하 여 용산구 서부 이촌동 택지 조성 및 주택 건립 추진 위원회 위원 으로서 무허가 건물 을 철거 한 후 동소 에 택지 를 조성 하 여 건전 한 주택 을 건립 한다는 시 의 방침 에 따라 600 여 세대 의 공동 이익 을 위하 여 진력 하 였 고 , 원심 판시 제 2 사실 의 택지 가격 의 감정 을 부정 하 게 하 기 위하 여 관계 공무원 에게 뇌물 을 공여 하 였 다 하나 피고인 은 동 사실 에 대해서 는 전혀 모르 는 일 이 고 , 단지 중간 에서 인사 소개 를 하 여 주 었 을 뿐 인데 도 원심 은 이러 한 사실 을 오인 하 여 판결 에 영향 을 미쳤 고 , 나아가 서 원심 의 피고인 에 대한 형 의 양정 은 너무 무거워 부당 하 다 함 에 있 다 . 
 그러므로 먼저 직권 으로 살피 건대 , 원심 판결 중 피고인 2 에 대한 무죄 부분 에 관하 여 보 건대 , 동 피고인 에 대한 검사 의 약식 공소장 의 기재 에 의하 면 동 공소사실 제 2 에서 피고인 7 및 피고인 9 는 전시 피고인 4 외 4 명 과 … … 공모 한 후 원심 판시 제 2 , ㄱ . 및 제 3 , ㄱ . 사실 과 같이 각 뇌물 을 공여 한 것 이 다 라고 기재 되 어 있 는 바 , 이 부분 공소 는 검사 가 피고인 7 , 9 에 한하 여 피고인 으로 지정 한 것 이 고 , 피고인 2 에 대하 여 는 피고인 으로 지정 한 것 이 아님 에 도 불구 하 고 , 원심 은 그 제 1 회 공판 기일 에서 " 전시 피고인 4 외 4 명 " 이 라 함 은 누구 누구 를 지적 하 는 가 에 대한 검사 의 석명 을 구한 다음 검사 가 피고인 으로 지정 한 이외 의 다른 사람 인 피고인 2 에게 그 효력 이 미친 것 으로 사실 를 오인 하 여 동 피고인 의 이 부분 공소 사실 에 대한 증명 이 없 다는 이유 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