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계일보 ] 군 을 다녀온 사람 들 이 공통 으로 꾸 는 악몽 중 하나 는 군 에 재 입대 하 는 것 이 다 . 재 입대 에서 느끼 는 절망감 은 그런 꿈 을 꾸 어 보 지 않 은 사람 은 이해 하 기 힘들 게 다 . 군 가산점 제 반대 의 주요 논지 는 헌재 의 판결 뿐 만 아니 라 , 여성 과 장애 인 에 대한 차별 법 이 라는 것 이 다 . 그리고 업무 수행 능력 이 채용 의 기준 이 돼야 하 며 능력 과 는 무관 한 군 가산 점제 가 공무원 채용 시험 의 기준 이 돼 당락 을 좌우 하 는 것 은 비 합리 적 이 라는 것 이 다 . 김용희 서울 사이버 대 교수 · 부동산 학군 에 입대 하 지 않 는 여성 이나 면제 자 들 은 남성 이 군 에서 보내 는 2 년 동안 그 젊음 과 에너지 를 자기 계발 에 쏟 아 스펙 을 쌓 고 지식 을 넓힌다 . 그렇게 소위 업그레이드 된 상태 에서 만기 전역 한 동료 내지 는 동창 에게 동일 선상 에서 경쟁 하 자고 한다 . 그렇 지 않 으면 차별 이 라는 것 이 다 . 군 에 입대 한 사람 들 은 복무 기간 2 년 동안 개인 적 으로 는 허송세월 을 보냈 다고 도 할 수 있 다 . 또 인간 재생 공장 이 라는 훈련소 에서 의 강 도 높 은 훈련 과정 을 거쳐 엄격 한 규율 과 혹한 속 에서 밤낮 을 가리 지 않 고 훈련 하 고 근무 한다 . 어느 트위터 에 올라온 글 처럼 “ 가산점 2 . 5 점 을 줄 테 니 군대 갈 사람 은 지원 하 라 ” 고 한다면 과연 몇 명 이나 지원 할까 . 지금 은 병역법 이 개정 돼 여자 도 입대 가 가능 하 도록 돼 있 다 . 헌법 에 는 ‘ 대한민국 국민 은 병역 의 의무 를 진다 ’ 고 규정 되 어 있 다 ( 여성 도 제외 되 지 않 음 ) . 여성 에 대한 역차별 이 라고 주장 한다면 입대 하 면 된다 . 육체 적 · 지능 적 으로 가장 흡수력 이 높 은 젊은이 들 이 2 년 동안 군 에서 생활 하 는 것 과 같 은 강도 로 고생 하 고 노력 한다면 개인 적 으로 무엇 이 든 못 이룰 것 이 없 다고 생각 한다 . 학위 취득 이 든 , 공무원 시험 이 든 , 외국어 숙달 이 든 . 군 가산점 불 가론 을 주장 하 는 사람 들 은 이 로 인해 여성 과 장애 인 이 피해 를 입 은 사례 를 이야기 한다 . 공무원 채용 시험 에서 가산점 때문 에 불합격 했 다는 주장 이 다 . 결과 만 을 , 즉 점수 만 을 가지 고 비교 하 면 설득력 이 있 어 보인다 . 그러나 국가 를 위해 개인 의 희생 을 바탕 으로 한 2 년 을 보내 버린 사람 과 온전히 수험 에 전력 한 사람 과 준비 에 소요 된 시간 은 무시 한 채 결과 로 나타난 점수 만 을 가지 고 비교 하 며 차별 이 라고 주장 한다면 좀 곤란 하 다 . 100 m 달리기 를 하 면서 특정인 은 한참 나중 에 출발 시켜 놓 고 순위 는 동일 하 게 적용 시켜야 한다는 논리 와 뭐 가 다른가 . ‘ 업무 능력 이 채용 의 기준 이 돼야 한다 ’ 는 논리 또한 군 이 라는 특수 조직 내 에서 의 융 화 와 인내 의 훈련 은 충분히 업무 능력 에 반영 돼도 무리 는 아니 라는 주장 도 있 다 . 또 가산점 부여 가 아니 라 제대 군인 에 대한 다른 사회 적 · 국가 적 배려 방법 을 찾 을 필요 가 있 다는 주장 이 있 다 . 즉 군인 급여 현실 화 , 대학 학자금 융자 , 국민 연금 혜택 확대 등 의 방 안 에 대한 검토 를 통해 대안 을 마련 하 자는 주장 이 다 . 그러나 이러 한 제도 가 도입 되 려면 재원 의 문제 가 따르 며 또 다른 면 에서 형평 성 위배 의 논란 을 비켜 가지 는 못한다 . 사회 지도층 이나 그 자제 들 의 현역 입영 비율 이 월등히 낮 은 것 은 누구 나 안다 . 그리고 그 또한 정의 가 아닌 것 도 누구 나 안다 . 김용희 서울 사이버 대 교수 · 부동 산학 [ Segye . com 인기 뉴스 ] ◆ 미쓰 에 이 민 " 속옷 ? 착시 ? "… 노출 논란 ' 후끈 '◆ 송호범 아내 비키니 사진 룸살롱 서 도용 ◆ 여전 한 ' 주원 앓 이 '…" 21 살 현빈 도 사랑 한다 "◆ 잠자 던 10 대 남학생 성폭행 하 려 한 파키스탄 인 ◆ 작년 로또 1 등 10 명 중 7 명 의 비결 은 ' 이것 '!◆ 헤어진 여친 성폭행 혐의 20 대 ' 무죄 ', 이유 는 ◆ 자신 을 살해 한 남편 에게 11 억 유산 남긴 女 ' 논란 ' [ ⓒ 세계일보 & Segye . com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