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쟁 토지 의 소유 권 을 취득 할 수 있 었 을 뿐 아니 라 상환 완료 후 매도 등 을 통하 여 더 큰 이익 을 얻 을 수 도 있 었 다 . 
 ( 나 ) 불법행위 로 인한 손해배상 에서 재산 상 손해 에 대한 배상액 은 손해 가 발생 한 불법행위 당시 를 기준 으로 하 여 액수 를 산정 하 여야 하 고 , 공평 의 관념 상 별도 의 이행 최고 가 없 더라도 불법행위 당시 부터 지연 손해금 이 발생 하 는 것 이 원칙 이 다 . 다만 정신상 손해 에 대한 배상 인 위자료 는 불법행위 자체 로 인하 여 피해자 가 입 은 고통 의 정도 , 가해자 가 보인 태도 , 가해자 와 피해자 의 연령 , 사회 적 지위 , 재산 상태 는 물론 국민 소득 수준 및 통화 가치 등 여러 사정 을 종합 적 으로 고려 하 여 사실심 변론 종결 일 을 기준 으로 그 액수 가 결정 되 어야 한다 . 그 결과 불법행위 성립 일 부터 사실심 변론 종결 일 까지 장기간 이 경과 하 고 통화 가치 등 에 상당 한 변동 이 생긴 경우 에 는 , 그 와 같이 변동 된 사정 까지 참작 하 여 사실심 변론 종결 일 을 기준 으로 한 위자료 의 액수 가 결정 되 어야 하 므로 , 그 위자료 에 대하 여 는 원칙 적 인 경우 와 는 달리 사실심 변론 종결 일 이후 의 기간 에 대하 여 지연 손해금 을 지급 하 도록 한다 ( 대법원 2011 . 7 . 21 . 선고 2011 재 다 199 전원 합의체 판결 등 참조 ) . 그런데 이 사건 에서 인정 되 는 피고 의 손해 배상 채무 는 위자료 가 아니 라 재산 상 손해 에 대한 것 으로서 공평 의 관념 상 별도 의 이행 최고 가 없 더라도 불법행위 당시 부터 지연 손해금 이 발생 한다는 원칙 에 대한 예외 를 인정 할 합리 적 인 이유 나 근거 를 찾 기 어렵 다 . 
 라 . 그 외 피고 의 항변 에 관한 판단 
 ( 1 ) 소멸시효 의 완성 여부 에 대하 여 
 ( 가 ) 당사자 들 주장 의 요지 
 1 ) 피 고 
 가 ) 원고 들 의 피고 에 대한 손해 배상 채권 ( 다음 부터 ‘ 이 사건 손해 배상 채권 ’ 이 라 한다 ) 은 이 사건 재심 대상 판결 이 확정 된 다음 날 인 1990 . 6 . 27 . 또는 이 사건 수분 배 권 이 상실 된 1999 . 1 . 1 . 부터 그 소멸시효 가 진행 된다 . 그런데 이 사건 소 는 그 로부터 구 예산 회계 법 ( 2006 . 10 . 4 . 법률 제 8050 호 로 폐지 되 기 전 의 것 , 이하 같 다 ) 제 96 조 에서 정한 5 년 의 소멸시효 가 지난 2013 . 7 . 4 . 이 되 어서 야 비로소 제기 되 었 다 . 따라서 이 사건 손해 배상 채권 은 그 소멸시효 가 완성 되 어 소멸 하 였 다 . 
 나 ) 과거 사정리 위원회 는 2008 . 7 . 8 . ‘ 진실 규명 ’ 결정 을 하 였 고 , 그 결정 을 토대 로 진행 된 형사 재심 사건 에서 는 이 사건 구로동 일대 토지 의 분배 에 관련 된 사람 들 에 대한 무죄 판결 이 선고 되 어 2011 . 12 . 7 . 확정 되 었 다 . 또 망 소외 9 의 경우 그 처 인 소외 23 이 제기 한 이 사건 재심 대상 판결 에 대한 재 재심 청구 에 따른 판결 이 2012 . 11 . 29 . 확정 되 었 음 에 도 불구 하 고 그 로부터 6 개월 이 지난 후 에 이 사건 소 를 제기 하 였 다 . 결국 원고 들 이나 그 피상속인 들 은 이 사건 손해 배상 청구 권 을 행사 할 수 있 었 던 때 로부터 상당 한 기간 내 에 권리 를 행사 하 였 다고 볼 수 없 으므로 피고 의 소멸시효 항변 은 권리 남용 에 해당 하 지 않 는다 . 
 2 ) 원고 들 
 이 사건 손해 배상 채권 은 이 사건 재 재심 청구 사건 의 판결 이 확정 된 때 로부터 비로소 소멸시효 가 진행 된다 . 설령 그렇 지 않 다고 하 더라도 , 피고 의 소멸시효 항변 은 신 의 성실 의 원칙 에 반하 는 권리 남용 으로서 허용 될 수 없 다 . 
 ( 나 ) 판단 
 1 ) 구 국가 배상 법 제 2 조 제 1 항 본문 에 따른 피고 에 대한 손해 배상 청구 권 은 그 불법행위 를 한 날 로부터 구 예산 회계 법 제 96 조 제 2 항 , 제 1 항 에서 정한 5 년 의 기간 동안 이 를 행사 하 지 않 으면 시효 로 소멸 한다 . 이 경우 소멸시효 의 기산점 이 되 는 ‘ 불법행위 를 한 날 ’ 이란 가해 행위 가 있 었 던 날 이 아니 라 현실 적 으로 손해 의 결과 가 발생 한 날 을 의미 하 지만 , 그 손해 의 결과 발생 이 현실 적 인 것 으로 되 었 다면 그 소멸시효 는 피해자 가 손해 의 결과 발생 을 알 았 거나 예상 할 수 있 는가 여부 에 관계없이 가해 행위 로 인한 손해 가 현실 적 인 것 으로 되 었 다고 볼 수 있 는 때 로부터 진행 한다 ( 대법원 2005 . 5 . 13 . 선고 2004 다 71881 판결 등 참조 ) . 
 그런데 앞서 판단 한 것 처럼 , 이 사건 의 경우 피 고 소속 공무원 들 의 불법행위 로 인한 손해 ( 이 사건 수분 배 권 의 상실 ) 의 결과 발생 은 구 농지법 부칙 제 3 조 에서 정한 3 년 의 기간 이 지난 1999 . 1 . 1 . 현실 적 인 것 으로 되 었 는데 , 그 손해 배상금 의 지급 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