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의 사회 정책 은 국가 가 직접 모든 국민 에게 최소한 의 기본 적 인 삶 을 보장 하 는 동시 에 일 · 가정 양립 과 교육 공공 성 을 확보 하 는 데 초점 을 맞췄 다 . 우선 문재인 대통령 의 공약 대로 내년 부터 아동 수당 을 월 10 만 원 씩 지급 하 고 2020 년 까지 국공립 어린이집 취학률 을 40 % 로 높여 영 · 유아 보육 에 고민 하 는 맞벌이 가정 의 고민 을 덜 어 주 기 로 했 다 . 동시 에 기초 연금 을 내년 25 만 원 , 2021 년 30 만 원 으로 인상 해 저소득 노인 층 에 대한 혜택 을 늘린다 . ' 용돈 연금 ' 이 라는 오명 을 쓰 고 있 는 국민 연금 의 소득 대체 율 을 높여 매달 지급 하 는 연금 액 을 올리 는 문제 는 높여 주 는 쪽 으로 가닥 을 잡 되 , 구체 적 인 상향 범위 는 차후 에 따져 보 기 로 했 다 . 의료비 부담 도 대폭 줄어든다 . 당장 올해 부터 15 세 이하 아동 이 입원 치료 를 받 을 경우 진료비 의 최대 5 % 만 본인 이 부담 하 도록 건강 보험 본인 부담 률 을 낮춘다 . 대신 건강 보험료 부과 체계 개편 을 최대한 빨리 마무리 해 고소득 직장인 에 대한 보험료 부담 을 늘리 고 , ' 무임승차 자 ' 비판 을 받 는 피부 양자 는 단계 적 으로 줄인다 . 공공 임대 주택 을 매년 13 만 가구 씩 공급 해 신혼 부부 를 비롯 한 주거 취약 계층 의 내 집 마련 이 쉬워 지 게 됐 다 . 특히 신혼 부부 는 앞 으로 5 년 내 공공 임대 주택 전체 공급량 의 30 % 인 20 만 가구 를 배정 받 는 동시 에 내년 부터 출시 되 는 신혼 부부 전용 전세 · 구매 자금 대출 도 이용 할 수 있 어 가계 빚 부담 을 덜 게 됐 다 . 교육 공약 1 호 인 고교 학점제 는 내년 부터 도입 해 확대 하 고 , 고교 무상 교육 은 2020 년 부터 고교 입학금 · 수업료 · 학교 운영 지원 비 · 교과서 비 를 지원 하 는 방식 으로 단계 적 으로 실시 한다 . 또한 내년 부터 학자금 대출 이자 와 대학 등록금 이 인하 되 고 입학금 폐지 가 추진 돼 대학생 과 학부모 들 의 숨통 이 다소 나마 트일 것 으로 보인다 . 교육 계 최대 현안 인 대입 제도 와 관련 해서 는 올해 2021 학년도 수능 개편 안 을 발표 하 고 내년 부터 대입 제도 를 단순 화 시키 기 로 했 다 . ' 휴식 있 는 삶 ' 을 위해 올해 부터 주당 52 시간 근로 확립 을 위한 제도 개선 에 착수 하 고 , 근로 시간 외 업무 지시 를 금지 하 도록 했 다 . 국민 의 휴가 비용 을 일정 부분 지원 해 주 는 노동자 휴가지 원제 가 내년 부터 도입 된다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