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월 13 일 특고 노동자 2 만 명 이 모인다 : “ 문재인 은 노동 기본 권 보장 약속 을 지켜라 ” | 노동자 연대 
 | 주제 : 노동자 운동 , 비정규직 
 4 월 1 일 특수 고용 노동자 100 명 이 청와대 앞 에 모여 노동 기본 권 쟁취 투쟁 돌입 을 선포 했 다 . 이 들 은 특수 고용 노동자 2 만 여 명 이 참가 하 는 4 월 13 일 총궐기 ( 서울 ) 를 시작 으로 정부 에 노동 기본 권 보장 을 촉구 하 는 투쟁 을 이 어 가 겠 다고 결의 했 다 . 
 특수 고용 노동자 들 은 “ 노무 를 제공 하 고 노무수 령자 나 해당 사업자 로부터 그 대가 를 받 는 ” 노동 자 이나 , 전속 사용 자 가 없 다는 이유 로 개인 사업자 로 분류 된 노동자 들 이 다 . 
 그래서 근로 기준 법 이나 노동 3 권 과 같 은 기본 적 인 권리 가 법 으로 보장 되 지 않 는다 . 사용자 로부터 온갖 불공정 하 고 비 인간 적 인 대우 를 받 고 , 최저임금 이나 고용 보험 , 산재 보험 등 기본 적 사회 보장 으로부터 도 배제 돼 왔 다 . 
 이런 특수 고용 노동자 의 규모 는 221 만 명 으로 전체 취업자 2709 만 명 의 8 . 2 퍼센트 에 달한다 . ( 3 월 25 일 한국 노동 연구원 이 발간 한 보고서 ‘ 특수 형태 근로 종사자 의 규모 추정 에 대한 새로운 접근 ’) 
 2000 년 대 초반 부터 특수 고용 노동자 를 비롯 한 비정규직 투쟁 이 성장 하 면서 조금 씩 요구 도 쟁취 해 왔 고 , 정부 에 문제 해결 을 촉구 하 는 노동자 들 의 목소리 도 점차 높 아 져 왔 다 . 
 그러나 지난 20 여 년 동안 역대 정부 들 모두 특수 고용 노동자 보호 대책 이 필요 하 다고 인정 하 면서 도 노동 기본 권 보장 은 한사코 외면 해 왔 다 . 
 노무현 정부 는 비정규직 확대 양산 법 을 강행 처리 하 고 , 특수 고용 노동자 에게 는 노동 기본 권 을 배제 한 ‘ 특수 형태 근로 종사자 보호 대책 ’ 을 내놓 았 다 . 하나 의 사용자 에 대한 전 속성 을 기준 으로 선별 적 으로 산재 보험 적용 과 공정 거래법 등 경제법 적 보호 를 하 겠 다는 내용 이 었 다 . 
 그러나 전 속성 개념 은 이후 대다수 특수 고용 노동자 의 노동자 성 을 부정 하 는 근거 로 활용 됐 다 . 이명박 , 박근혜 정부 시절 에 도 특수 고용 노동자 를 위한 조치 는 산재 보험 특례 적용 대상 에 한 두 개 씩 업종 을 추가 하 는 것 이 전부 였 다 . 
 역주행 중 인 문재 인 노동 3 권 은 어떤 조건 도 없이 온전 하 게 보장 돼야 한다 ⓒ 조승진 
 박근혜 퇴진 운동 의 여파 속 에서 치러진 2017 년 대선 에서 문재인 은 특수 고용 노동자 의 노동 3 권 보장 , ILO 기본 협약 ( 결사 의 자유 , 단결권 보장 ) 비준 을 약속 했 다 .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 , 고용 노동부 는 국가 인권 위원회 의 ‘ 특수 고용 노동자 의 노동 기본 권 보장 입법 추진 권고 ’ 를 수용 하 겠 다고 밝혔 다 . 특수 고용 노동자 들 은 기대감 을 높이 며 , 조직 화 에 나서 고 , 적극 적 으로 노조 설립 신고 에 나섰 다 . 
 그러나 문재인 정부 는 집권 3 년 차 가 되 도록 약속 이행 은커녕 오히려 역주행 하 고 있 다 . 경제 사회 노동 위원회 에서 ILO 기본 협약 비준 을 논의 하 는 노사 관계 제도 관행 개선 위원회 는 특수 고용 노동자 의 노동 기본 권 과 관련 해 ‘ 향후 모색 ’ 한다는 추상 적 인 결론 만 내놓 았 다 . 
 그래 놓 고 는 오히려 ILO 협약 비준 에 준하 는 ‘ 사용 자 대항 권 ’ 도 인정 해야 한다며 노동법 개악 안 을 논의 하 고 있 다 . 부당 노동 행위 형사 처벌 규정 삭제 , 대체 근로 전면 허용 , 사업장 내 쟁의 행위 금지 , 단체 협약 유효 기간 연장 , 쟁의 행위 찬반 투표 요건 강화 등 하나 같이 투쟁 을 어렵 게 만드 는 것 들 이 다 . 
 약속 이행 대신 개악 ? 
 현재 국회 에 제출 된 각종 법안 이나 정부 정책 은 노동 3 권 보장 이 아닌 직종 별 보호 대책 으로 가닥 이 잡히 는 분위기 다 . 진작에 20 대 국회 에 특수 고용 노동자 를 노조 법 상 ‘ 근로자 ’ 에 포함 하 도록 한 노조 법 개정안 ( 2016 년 이정미 대표 발 의 , 2017 년 한정애 대표 발의 ) 이 발의 됐 지만 , 환노위 에서 는 제대로 심의 조차 하 지 않 고 있 다 . 
 오히려 개악 안 이 통과 될 기세 다 . 재작년 엔 개선 안 을 냈 던 더불 어 민주당 한정애 는 개악 의 선봉장 이 돼 있 다 . 여권 전체 의 기조 가 노동 개악 으로 분명히 틀 었 기 때문 이 다 . 그 는 경사 노위 ‘ 단결권 논의 ’ 를 반영 한 노조 법 개악 안 을 발의 했 다 . 해 고자 의 자격 및 활동 을 제한 하 고 , 사업장 종사자 가 아닌 자 의 노조 활동 을 제약 하 도록 돼 있 다 . 이 는 개별 기업 에 ‘ 전속 ’ 돼 있 지 않 은 특수 고용 노동자 의 투쟁 에 장애 가 된다 . 
 지난해 11 월 에 발 의 한 고용 보험법 개정안 도 문제 다 . 특수 고용 노동자 에게 고용 보험 을 적용 하 되 대상 은 대통령령 ( 시행령 ) 으로 정하 도록 했 는데 , 이전 처럼 사용 자 전 속성 을 잣대 로 선별 적 인 적용 을 하 게 될 가능 성 이 크 다 . 플랫 폼 노동자 들 처럼 새로운 분야 에서 특수 고용 노동자 들 이 형성 될 때 마다 사업주 들 의 반발 을 넘어서 기 가 만만 치 않 을 것 도 불 보 듯 뻔하 다 . 
 한술 더 떠 자유 한 국당 임이자 의원 는 특수 고용 노동자 의 노동자 성 을 부정 하 는 법률 제정 안 을 발의 했 다 . 사용자 의 요청 만 있 어도 단체 행동 을 봉쇄 하 고 , 파업 을 금지 하 는 내용 을 담 고 있 다 . 
 노동 기본 권 은 노동자 가 사용 자 보다 불리 한 조건 에 있 는 것 을 감안 해 부여 한 최소한 의 권리 다 . 단결권 , 단체교섭 권 , 단체행동권 까지 어떤 조건 도 없이 온전 하 게 보장 돼야 한다 . 그렇 지 않 으면 , 두 팔 을 묶 은 채 사용 자 와 싸우 라는 것 이나 마찬가지 다 . 
 문재인 정부 는 특수 고용 노동자 의 노동 기본 권 을 보장 하 겠 다는 약속 을 즉시 이행 해야 한다 . 개악 안 은 폐기 하 고 , 특수 고용 노동자 를 노조 법 상 근로자 로 인정 하 는 개정안 을 즉각 처리 해야 한다 . 
 4 월 13 일 총궐기 투쟁 은 특수 고용 노동자 들 이 직종 , 지역 을 넘 어 단결 해 정부 와 국회 를 향해 노동 기본 권 을 쟁취 하 려는 투쟁 의 출발점 이 될 것 이 다 . 특수 고용 노동자 들 의 투쟁 에 지지 와 연대 를 바란다 . 
 특수 고용 노동자 들 의 목소리 
 ※ 4 월 1 일 청와대 앞 에서 특수 고용 노동자 들 이 생생 하 게 현실 을 증언 했 다 . 
 “ 방과 후 교사 들 은 숨 쉬 는 것 도 차별 을 받 습니다 . 미세먼지 가 심한 날 이 많 아 지 면서 정규 교과 시간 에 공기 청정기 를 운영 하 고 있 지만 방과 후 교실 에 는 공기 청정기 가 없 습니다 . 항의 했 지만 돌아오 는 답변 은 방과 후 교사 는 외부 업체 소속 이 고 학교 책임 이 아니 니 학교 에 얘기 하 지 말 라는 것 이 었 습니다 . ” 
 “ 퀵 서비스 업체 의 구체 적 인 업무 지시 를 받 고 요금 이나 수수료 에 대한 아무런 결정 권 이 없 습니다 . 이런 우리 를 사장 이 라고 합니다 . 사장 이 니까 보험 이나 연료비 , 유지비 도 알 아서 하 라고 합니다 . 그러나 우리 가 사장 이 아니 라는 것 은 업체 들 이 더 잘 알 고 있 습니다 . ” 
 “ 학습지 교사 들 은 1999 년 에 투쟁 을 통해 설립 필 증 을 교부 받 았 습니다 . 올해 20 년 이 됐 습니다 . 그러나 업체 는 번번이 학습지 노조 를 인정 하 지 않 으려 했 고 이명박 , 박근혜 정부 노동부 는 외면 했 습니다 . 그래서 제 가 투쟁 하 는 과정 에서 사 측 이나 경찰 과 몸싸움 을 벌일 수 밖에 없 었 고 특수 폭행 등 특수자 가 붙 은 전과 가 10 건 이 넘 을 수 밖에 없 었 습니다 . ” 
 “ 창원 에서 일 을 마치 고 귀가 하 던 대리운전 노동자 가 무 면허 음주운전 차량 에 치여 목숨 을 잃 었 습니다 . 그러나 노동자 로 인정받 지 못해 산재 보험 조차 적용 받 지 못합니다 . 업체 나 정부 는 책임 지려 하 지 않 습니다 . 플랫 폼 기업 은 돈벌이 에 만 급급 하 고 정부 는 대책 이 없 습니다 . 특수 고용 노동 기본 권 투쟁 은 플랫 폼 노동자 들 의 미래 를 위한 투쟁 이 기 도 합니다 . ” 
 “ 화물 노동자 들 은 화물 고정 작업 중 떨어진 화물 에 깔려 목숨 을 잃 기 도 합니다 . 그러나 노동 자 가 아니 라서 산재 보상 을 받 지 못하 고 일 을 시킨 업체 는 책임 을 지 지 않 으려 합니다 . 파업 을 벌이 고 단체 행동 을 하 면 불법 이 라며 공권력 을 동원 하 고 구속 과 손 배 로 탄압 했 습니다 . ” 
 “ 저 는 우버 잇츠 맥도날드 배달 노동자 입니다 . 업체 들 은 일정 기간 이 되 면 ( 고용 책임 을 지 지 않 으려고 ) 배달원 들 을 자릅니다 . 제 가 가만 있 지 않 겠 다고 하 자 다음 날 사 측 이 무기 계약서 를 들 고 왔 습니다 . 대부분 의 배달 노동자 들 이 이렇게 할 수 있 다는 것 을 알 지 못합니다 . 어떤 사장 은 교통 신호 를 지키 려 길 을 돌아가 는 라이더 에게 신호 를 다 지키 면서 어떻게 배달 을 하 냐며 압박 하 기 도 했 습니다 . 안전 한 일터 를 만들 기 위해 라이더 노동조합 을 출범 하 려고 합니다 . 5 월 1 일 국회 에서 청와대 까지 오토바이 행진 을 할 것 입니다 . ” 
 “ 우리 도 화물 연대 처럼 싸워 보 고 싶 다며 노조 를 만들 고 싸워온 지 20 년 이 됐 습니다 . 그러나 노동부 는 건설 기계 등 특수 고용 이 포함 돼 있 다는 이유 로 노조 변경 신고 를 받 아 주 지 않 고 있 습니다 . 자유 한 국당 임이자 가 보호 법안 을 발의 했 다는데 우리 는 보호 해 달 라는 것 이 아니 라 빼앗 아 간 권리 를 되돌려 달 라는 것 입니다 . ” 
 “ 저 는 24 시간 일 하 면서 하루 9 만 원 을 받 는 간병 노동자 입니다 . 시급 4 천 원 정도 로 최저 임금 도 안 되 는 임금 을 받 고 일 합니다 . 환자 들 을 부축 하 다 보 면 손목 을 다치 거나 허리 를 다치 는 경우 가 많 지만 산재 보험 도 안 되 고 회사 로부터 아무런 조치 를 받 지 못해 참고 일 할 수 밖 에 없 습니다 ” 
 플랫 폼 노동자 들 도 투쟁 할 수 있 다 — 4 월 13 일 특수 고용 노동자 와 함께 투쟁 으로 노동 기본 권 을 쟁취 하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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