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우찬 교수 발제 " 경제 범죄 맞서 싸울 경제 민주 화 4 법 기다리 고 있 어 " 박홍근 더불 어 민주당 의원 이 9 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 회관 에서 열린 더불 어 민주당 민생 공정 경제 연속 세미나 ' 제 21 대 국회 에서 상생 · 공정 경제 어떻게 실현 할 것 인가 ' 에서 인사말 을 하 고 있 다 . 2020 . 6 . 9 / 뉴스 1 © News 1 박세연 기자 ( 서울 = 뉴스 1 ) 이우연 기자 = 더불 어 민주당 은 9 일 민생 공정 경제 연속 세미나 를 열 고 21 대 국회 에서 추진 해야 할 경제 민주 화 과제 로 주주 대표소송 활성 화 등 을 꼽 았 다 . 민주당 민생 연석회의 · 을지로 위원회 · 민주 연구원 은 이날 오전 국회 의원 회관 에서 민주당 의원 30 여 명 이 참석 한 가운데 ' 상생 · 공정 경제 실현 ' 을 주제 로 한 세미나 를 열 었 다 . 박홍근 을지로 위원장 은 인사말 에서 " 청와대 김상조 실장 이 공정 거래법 전부 개정안 을 냈 는데 20 대 국회 에서 손 하나 대 지 못하 고 고스란히 사장 되 고 말 았 다 " 며 " 21 대 국회 에 거 는 기대 가 큰 만큼 공정 거래법 을 포함 해 경제 민주 화 와 민생 공정 경제 를 위한 숙제 가 많 다 " 고 강조 했 다 . 이날 발제 자 로 는 경제 개혁 연대 소장 을 맡 은 김우찬 고려대 교수 와 참여연대 경제 금융 센터 실행 위원 인 노종 화 변호사 가 나섰 다 . 김 교수 는 발제 문 에서 " 경제 민주 화 입법 은 친 기업 적 인 입법 " 이 라며 " 기업 과 기업 의 지배주 주 는 별개 " 라고 강조 했 다 . 그러 면서 상법 과 독점 규제 및 공정 거래 에 관한 법률 , 자본 시장 과 금융 투자 업 에 관한 법률 , 금융 회사 의 지배 구조 에 관한 법률 등 을 개정 해야 한다고 말 했 다 . 해당 개정안 에 는 Δ 주주 대표소송 활성 화 Δ 상장 회사 임원 의 결격 사유 도입 Δ 기업체 취업 제한 강화 Δ 소수주주권 행사 지분 요건 정리 Δ 편법 적 인 자 사 주 이용 금지 Δ 계열사 간 합병 시 대주주 의결권 제한 Δ 사익 편취 규제 에서 부당 성 요건 삭제 Δ 의 무 공개 매수 제도 도입 Δ 사업 보고서 정보 공개 확대 Δ 금융 회사 대주주 요건 강화 등 의 내용 이 들어가 야 한다고 주장 했 다 . 김 교수 는 " 우리 는 지금 코로나 19 와 맞서 싸울 백신 을 기다리 고 있 다 " 며 " 경제 범죄 와 맞서 싸울 경제 민주 화 4 법 의 등장 도 함께 기다리 고 있 다 " 고 했 다 . 이날 세미나 는 6 회 로 계획 된 연속 세미나 중 두 번 째 차례 였으며 다음 달 7 일 까지 매주 화요일 세미나 가 열릴 예정 이 다 . serendipity @ news 1 . kr ▶ 네이버 메인 에서 [ 뉴스 1 ] 구독 하 기 ! ▶ 뉴스 1 바로 가 기 ▶ 코로나 19 뉴스 © 뉴스 1 코리아 ( news 1 . kr )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