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피고인 은 상인 들 끼리 의 행사 에서 무대 위 로 올라가 참가자 들 에게 대형 마트 입점 에 반대 하 는 구호 를 외치 도록 독려 했 다 . 이 는 행사 취지 에 벗어난 것 으로 집회 및 시위 에 관한 법률 이 규정 하 고 있 는 ‘ 시위 ’ 에 해당 한다 . 하지만 시위 가 계획 적 이 었 다는 정황 이나 증거 가 없 다는 점 등 을 비춰볼 때 , 이 는 피고인 이 상인 번영 회장 으로서 우발 적 인 행동 이 라 볼 수 있 다 . … ( 중략 ) … 다음 과 같이 선고 한다 . 피고인 의 공소 사실 모두 무죄 . 이상 으로 선고 를 마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