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2020 . 04 . 09 16 : 31 : 26 
 더불 어 민주당 . 정의당 . 민중 당 . 민생 당 ' 찬성 '... 미래 통합 당 만 답변 없 어 
 " 원료 기반 완전 표시 제 . 비 의도 적 혼 입치 0 . 9 . % 법 개정 추진 할 것 " 
 식 약 처 주도 새로운 실무 협의회 구성 . .." GMO 표시 강화 방향 으로 " 
 9 일 소비자 의 정원 에 따르 면 제 21 대 총선 을 맞 아 주요 정당 ( 더불 어 민주당 , 미래 통합 당 , 민생 당 , 정의당 , 민중 당 ) 들 에게 GMO 완전 표시 제 와 NON - GMO 학교 급식 실현 을 위한 식품 위생법 개정 과 학교 급식 개정 법 에 대한 입장 을 묻 는 질 의 서 를 발송 한 결과 , 더불 어 민주당 , 정의당 , 민중 당 은 GMO 완전 표시 제 도입 을 위한 식품 위생법 개정 과 Non - GMO 학교 급식 을 위한 학교 급식 법 개정 에 대해 찬성 하 는 입장 을 보였 다 . 
 민생 당 은 GMO 완전 표시 제 에 찬성 하 지만 Non - GMO 학교 급식 은 예산 , 농산물 수급 등 의 이유 로 반대 했 다 . 미래 통합 당 은 질의 에 대한 답변 이 없 었 다 . 
 GMO 완전 표시 제 는 GMO 작물 이 사용 됐 다면 잔여 DNA 여부 와 상관 없이 표기 하 는 것 을 말 한다 . 
 ◇ GMO 완전 표시 제 , 더불 어 민주당 . 정의당 . 민중 당 . 민생 당 ' 찬성 ' 
 소비자 의 정원 은 제 21 대 총선 후보 자 들 에게 ▲ GMO 표시 기준 을 현행 제조 가공 후 GMO DNA , 단백질 잔류 여부 가 아니 라 GMO 원료 를 사용 한 모든 식품 에 예외 없이 GMO 표시 하 고 ▲ GMO 표시 기준 비 의도 적 혼 입치 를 현행 3 % 에서 유럽 수준 인 0 . 9 % 이하 로 낮추 고 , ▲ Non - GMO 표시 기준 은 비 의도 적 혼 입치 를 현행 0 % 에서 유럽 수준 인 0 . 9 % 로 현실 성 을 높이 고 , ▲ Non - GMO 표시 는 민간 에서 자율 적 으로 표시 , ▲ Non - GMO 학교 급식 이 전국 적 으로 추진 될 수 있 도록 중앙 정부 의 책임 을 법 제도 화 , ▲ 학교 급식 이 GMO , 발암 물질 등 에서 안전 하 도록 식품 기준 을 강화 하 는 정책 과제 를 제안 했 다 . 
 이 같 은 제안 에 우선 더불 어 민주당 은 GMO 원료 기반 완전 표시 제 및 비 의도 적 혼 입치 를 0 . 9 . % 수준 으로 낮추 는 데 에 동의 하 고 자율 적 GMO free 표시 제 도입 후 완전 표시 제 시행 을 위한 법 개정 을 추진 하 겠 다고 답 했 다 . 
 민생 당 은 기본 적 으로 소비자 의 알 권리 및 자기 보호 및 선택 권 을 확보 하 기 위해서 는 GMO 를 표시 기준 확대 할 필요 는 있 다고 보 면 전체 적 인 방향 에 는 동의 한다는 입장 을 전했 다 . 
 정의당 은 가공 후 의 단백질 여부 를 가지 고 GMO 를 표시 하 는 것 은 이른바 ‘ 꼼수 ’ 표시 라고 지적 하 고 식품 위생법 이 반드시 개정 돼 소비자 의 알 권리 가 보장 돼야 한다고 밝혔 다 . 
 민중 당 도 국민 의 알 권리 와 선택 권 보장 을 위해 표시 기준 과 대상 확대 등 이 필요 하 다며 찬성 입장 을 전했 다 . 
 Non - GMO 학교 급식 을 위한 학교 급식 법 개정 에 있 어서 는 다소 의견 이 엇갈렸 다 . 
 더불 어 민주당 은 Non - GMO 학교 급식 실시 에 찬성 했 다 . 민주당 은 " 현행 학교 급식 법 에서 는 제 16 조제 1 항 에 원산지 표시 , 축산물 등급 등 과 함께 유전자 변형 농수산물 표시 를 거짓 으로 표시 한 식 재료 를 사용 하 지 못하 도록 규정 하 고 있 다 " 고 설명 하 고 " 단지 , 거짓 으로 표시 한 것 을 규제 하 는 데 에서 그치 지 않 고 합당 한 기준 을 마련 하 여 안전 성 을 높이 는 것 이 바람직 하 다 " 고 전했 다 . 
 정의당 과 민중 당도 Non - GMO 학교 급식 이 전국 적 으로 차별 없이 실시 되 고 국가 차원 의 예산 지원 이 절실 하 다는 것 에 동의 하 다며 찬성 입장 을 밝혔 다 . 
 민생 당 은 반대 입장 을 전해 왔 다 . 유전자 변형 을 하 지 않 은 농산물 을 원재료 로 하 는 가공 식품 을 학교 급식 에 사용 해 학교 급식 의 질 향상 을 도모 할 필요 는 있 으나 소비자 물자 , 예산 의 문제 및 안정 적 판로 확보 및 공급량 확보 등 의 문제 , 농산물 수입 안정 등 종합 적 인 시각 에서 학교 급식 에서 혼용 할 방 안 으로 모색 하 는 것 이 현실 적 이 라는 것 이 이유 다 . 
 미래 통합 당 은 GMO 완전 표시 제 , Non - GMO 학교 급식 실시 모두 에 답변 이 없 었 다 . 
 소비자 의 정원 관계자 는 " 현행 GMO 표시 제 는 헌법 과 관련 된 법 에서 보장 한 국민 의 알 권리 와 자기결정권 행사 를 제한 하 고 있 다 " 며 " 21 대 국회 는 국민 의 알 권리와 선택 할 권리 를 위해 GMO 완전 표시 제 를 위한 식품 위생법 과 차별 없 는 Non - GMO 급식 을 위해 학교 급식 법 을 즉각 개정 해야 한다 " 고 주장 했 다 . 
 ◇ 국내 매년 약 200 만 톤 식용 GMO 수입 . .. GMO 표시 는 ' 전무 ' 
 우리 나라 는 매년 약 200 만 톤 이 넘 는 식용 GMO 를 수입 하 는 세계 최대 의 수입국 이 다 . 그 양 은 해 마다 늘 고 있 다 . 
 식품 의 약 품안 전처 에 따르 면 국내 에 수입 된 GMO 농산물 은 2013 년 176 만 4177 톤 에서 2018 년 약 1021 만 으로 증가 했 다 . 그 중 대두 , 옥수수 , 유채 등 식용 GMO 작물 이 약 218 만 톤 을 차지 했 다 . 
 하지만 실제 우리 나라 에서 GMO 원료 로 사용 돼 판매 되 는 식품 중 기름 , 전분 , 당 은 정제 과정 을 거친 후 GMO 유전자 가 남 아 있 지 않 는 다 는 이유로 GMO 표시 된 제품 을 시중 에서 소비자 가 찾아볼 수 없 다 . 
 이 는 국내 GMO 표시 제 가 GMO 단백질 , DNA 가 최종 제품 에 남 아 있 는 것 으로 한정 되 고 비 의도 적 혼입 치도 3 % 로 높 아 면제 범위 가 매우 넓 게 적용 되 고 있 기 때문 으로 지적 된다 . 
 ◇ 식 약 처 , ' GMO 표시 강화 를 위한 실무 협의회 ' 새롭 게 구성 
 현재 국내 에서 GMO 표시 제 를 놓 고 논란 이 되 고 있 는 부분 은 제조 . 가공 후 유전자 변형 DNA 또는 유전자 변형 단백질 의 잔존 여부 에 따른 표시 예외 와 3 % 인 현행 비 의도 적 혼 입치 기준 강화 다 . 국내 는 현행법 상 GMO 작물 이 사용 됐 더라도 최종 가공 제품 에 잔여 DNA 가 남 아 있 지 않 다면 표기 하 지 않 아도 된다 . 
 GMO 완전 표시 제 는 2018 년 3 월 청와대 국민 청원 에 올라와 청원 한 달 내 20 만 명 을 넘어섰 고 약 22 만 명 의 지지 를 얻 었 다 . 당시 GMO 완전 표시 제 의 필요 성 이 수면 위 로 떠올랐으나 2 년 이 흐른 지금 도 달라진 것 이 없 는 게 현실 이 다 . 
 당시 정부 는 청원 답변 으로 ' GMO 표시 제도 개선 사회 적 협의회 ( 이하 ‘ 사회 적 협의회 ’)' 구성 . 운영 하 겠 다고 밝히 고 식품 업계 와 시민 단체 로 구성 된 사회 적 협의회 운영 에 들어갔 다 . 그러나 이 마저 도 극 병 한 입장 차 만 확인 한 채 지난해 9 월 중단 됐 다 . 
 경실련 은 " 불행 하 게 도 산업 계 에서 는 ‘ GMO 표시 제도 를 바꿀 생각 이 없 다 . ’, ‘ GMO 완전 표시 제도 를 수용 할 생각 이 없 다 . ’ 는 입장 을 고수 하 고 있 어 불가피 하 게 협의회 참여 를 중단 하 게 됐 다 " 고 이유 를 밝혔었 다 . 
 그러 다 최근 GMO 표시 제도 개선 논의 협의 체가 재개 됐 다 . 식 약 처 는 ‘ GMO 표시 강화 를 위한 실무 협의회 ( 협의회 ) ’ 새롭 게 구성 하 고 지난 1 월 30 일 첫 회의 를 마쳤 다 . 협의 체 중단 을 선언 한 지 근 5 개월 만 이 다 . 
 지난 협의 체 때 와 는 달리 이번 에 는 식 약 처 가 직접 논의 를 주관 하 고 의견 죠 율 에 나선 것 으로 전해졌 는데 이 는 식품 업체 와 시민 단체 사이 에서 방관자 적 태도 를 벗 고 GMO 표시 제 와 관련 실질 적 성과 를 얻 어 내 겠 다는 의지 로 풀이 된다 . 
 식 약 처 는 최종 제품 에 GMO 단백질 이나 DNA 가 남 아 있 지 않 아도 GMO 원료 를 사용 한 식품 은 GMO 표시 하 는 내용 을 추진 내용 에 담 은 것 으로 알려졌 다 . 
 새로 구성 된 협의회 는 GMO 표시 기준 , 비 의도 적 혼합 치 , Non - GMO 표시 기준 등 3 가지 를 중점 으로 논의 할 예정 이 다 . 
 당초 식 약 처 는 3 월 에 GMO 표시 강화 방안 을 마련 할 예정 이 었 으나 코로나 19 영향 으로 관련 회의 가 연기 되 면서 표시 방안 도 늦 어 지 고 있 다 . 
 식 약 처 관계자 는 " 올해 부터 식 약 처 주도 로 GMO 표시 제 강화 를 위한 실무 협의회 를 운영 하 고 있 다 " 며 " 코로나 19 사태 로 현재 는 잠정 중단 된 상태 다 . 모여서 협의 를 해야 하 는 것 이 어려운 상황 이 어서 추후 코로나 19 상황 을 보 면서 운영 을 재개 할 예정 " 이라고 말 했 다 . 
 이 관계자 는 또 " GMO 표시 제 강화 필요 성 공감대 는 형성 은 돼 있 는 상태 " 라며 "( GMO 표시 제 강화 ) 그런 방향 으로 운영 될 예정 " 이라고 덧붙였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