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 호 사고 순직 교사 … "' 기간제 ', 공무원 포함 안 돼 " 손 배소 패소 
 세월 호 사고 당시 학생 들 을 구하 려다가 희생 됐 음 에 도 불구 하 고 , 기간제 교사 라는 이유 로 사망 보험금 을 지급 받 지 못한 교사 의 유족 들 이 교육청 을 상대 로 소송 을 냈으나 패소 했 다 . 
 수원 지법 민사 1 단독 박석근 판사 는 15 일 故 김초원 ( 당시 26 ) 단원 고 기간제 교사 아버지 성 욱 ( 61 ) 씨 가 이재정 경기도 교육감 을 상대 로 낸 2 천 500 만 원 의 손해 배상 청구 소송 에서 원고 의 청구 를 기각 한다고 밝혔 다 . 
 단원 고 2 학년 3 반 담임 이 었 던 김 교사 는 세월 호가 침몰 하 면서 제자 들 에게 구명조끼 를 입히 는 등 구조 활동 을 하 던 중 목숨 을 잃 었 다 . 
 이 사고 에서 김 교사 와 故 이지혜 ( 당시 31 ) 교사 는 기간제 교사 로 사망 보험금 지급 대상 에 포함 되 지 못했 다 . 
 경기도 교육청 은 공무원 의 질병 · 상해 사망 보험 등 단체 보험 가입 ( 필수 항목 ) 과 그 외 건강 관리 · 자기 계발 · 여 가 활동 ( 자율 항목 ) 등 을 일정 금액 내 에서 지원 하 는 맞춤 형 복지 제도 를 운용 했으나 , 적용 대상 에서 기간제 교사 는 제외 됐 다 . 
 이후 기간제 교사 도 맞춤 형 복지 대상 에 포함 됐 지만 , 김 교사 등 에게 는 소급 적용 되 지 않 았 다 . 
 이 때문 에 이 들 교사 유족 은 다른 숨진 정교사 들 이 받 은 5 천만 ∼ 2 억 원 에 달하 는 사망 보험금 을 못 받 았 다 . 
 김 씨 는 지난 2017 년 4 월 딸 의 명예 를 지키 고 , 기간제 교사 에 대한 차별 을 없애 겠 다며 소송 을 제기 했으나 , 2 년 여 만 인 이날 결국 패소 했 다 . 
 재판부 는 이날 " 국가 공무원 에 기간제 교원 이 포함 된다면 교육감 은 맞춤 형 복지 제도 에 따라 기간제 교원 을 피보험자 로 한 생명 보험 계약 을 체결 해야 할 의무 가 있 다 " 며 " 그러나 2014 년 은 물론 현재 까지 기간제 교원 이 국가 공무원 에 해당 하 는지 에 대한 대법원 판단 은 나오 지 않 은 상태 " 라고 판시 했 다 . 
 재판부 는 이어 " 교육감 의 이 같 은 직무 집행 행위 가 위법 한 것 으로 평가 된다고 해도 , 고의 또는 과실 로 인한 것 으로서 불법행위 를 구성 한다고 단정 하 기 부족 하 다 " 고 판단 했 다 . 
 김 씨 는 " 기간제 라는 이유 로 맞춤 형 복지 제도 대상 에 포함 하 지 않 은 것 은 교육청 의 명백 한 잘못 " 이 라며 " 교육 당국 은 소송 등 여러 노력 을 통해 관련 제도 가 바뀌 면 , 딸 에 대해서 도 소급 적용 을 해 줄 것 이 라고 약속 했 지만 하나 도 지켜 지 지 않 았 다 " 고 안타까워 했 다 . 
 그 는 항소 의사 를 보이 기 도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