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외국인 근로자 채용 절차 1 . 내국 인 구인 노력 외국인 근로자 고용 을 원하 는 사용 자 는 우선 관할 고용 센터 에 내국 인 구인 신청 을 해야 합니다 . 고용 허가제 에서 는 내국 인 근로자 의 고용 기회 를 보호 하 기 위해서 외국인 근로자 고용 을 원하 는 사용자 에게 내국 인 구인 노력 의무 를 부여 하 고 있 습니다 . 내국 인구 인 노력 기간 : 14 일 , 예외 적 으로 신문 ⋅ 방송 ⋅ 생활 정보지 등 매체 를 통하 여 구인 노력 을 한 경우 7 일 2 . 외국인 고용 허가 신청 내국 인 구인 노력 에 도 불구 하 고 원 하 는 인력 의 전부 또는 일부 를 채용 하 지 못한 경우 관할 고용 센터 에 외국인 고용 허가 신청 을 할 수 있 습니다 . 기한 : 내국 인 구인 노력 경과 후 3 월 이내 구비 서류 : 외국인 근로자 고용 허가서 발급 신청서 , 발급 요건 입증 서류 ( 사업자 등록증 사본 등 ) ※ 외국인 고용 가능 사업 장 의 자격 요건 외국인 근로자 허용 업종 및 고용 가능 한 사업 / 사업장 이 어야 함 일정 기간 내국 인 구인 노력 을 하 였음에도 구인 신청 한 내국 인 근로자 ( 전부 또는 일부 ) 를 채용 하 지 못했 어야 함 . 내국 인 구인 신청 을 한 날 전 2 월 부터 고용 허가서 발급 일 까지 고용 조정 으로 내국 인 근로자 를 이직 시키 지 않 아야 함 . 구인 신청 을 한 날 전 5 월 부터 고용 허가서 발급 일 까지 임금 체불 을 하 지 않 았 어야 함 . 신청 일 현재 고용 보험 및 산재 보험 에 가입 하 고 있 어야 함 ( 미적 용 사업장 제외 ) 3 . 고용 허가서 발급 사용 자 가 고용 센터 에 고용 허가서 발급 을 신청 하 면 고용 센터 는 외국인 근로자 를 알선 ( 3 배수 ) 하 며 , 사용 자 는 고용 센터 를 직접 방문 하 거나 고용 허가제 홈페이지 를 통하 여 알선 자 중 에서 적격자 를 선택 하 여 고용 허가서 를 발급 받 습니다 . 고 용허 가 기간 연장 ( 근로 계약 의 갱신 ) : 최초 계약 한 근로 계약 을 갱신 하 는 것 을 말 함 . 근로 계약 을 갱신 한 경우 외국인 근로자 는 출입국법 제 25 조 규정 에 따라 체류 기간 만료 전 에 체류 기간 연장 허가 를 받 아야 하 므로 사용 자 는 최소한 계약 만료일 7 일 이전 까지 고용 허가 유효 기간 연장 허가 신청 을 해야 함 ( 제출 서류 : 외국 인근 로 자 고 용허 가 기간 연장 신청서 , 갱신 된 근로계약서 사본 ) 고용 허가서 재 발급 사유 : 외국인 근로자 나 송출 국가 의 귀책 사유 ( 사망 , 근로 계약 체결 거부 등 ) 등 불가피 한 사유 로 해당 외국인 근로자 와 근로 계약 을 체결 하 지 못한 경우 에 는 재 발급 사유 발생 일 로부터 7 일 이내 에 고용 허가서 재 발급 신청 을 하 고 다른 외국인 근로자 를 고용 할 수 있 습니다 . ( 사용자 의 귀책 사유 인 경우 불가 ) 4 . 근로 계약 체결 고용 허가서 발급 과 동시 에 사용 자 가 고용 허가서 신청서 에 기재 한 근로 조건 이 표준 근로계약서 ( 사업 주안 ) 로 작성 되 어 한국 산업 인력 공단 으로 송부 되 며 , 한국 산업 인력 공단 은 동 계약서 를 송출 국가 의 송출 기관 으로 송부 합니다 . 각 송출 국가 의 송출 기관 에서 사용 자 가 선택 한 외국인 구직자 와 접촉 하 여 근로 계약 체결 의사 를 확인 한 후 전산 상 으로 송부 된 표준 근로계약서 를 최종 확정 하 여 한국 산업 인력 공단 으로 재 송부 하 게 되 면 근로 계약 이 체결 됩니다 . 근로 계약 체결 대행 : 근로 계약 체결 과정 에서 사용자 와 구직자 간 근로 조건 이 맞 지 않 거나 , 외국인 구직자 의 정보 오류 등 정정 사항 이 발생 할 경우 에 는 한국 산업 인력 공단 에서 확인 을 받 아 근로계약서 를 정정 하 고 최종 확정 체결 함 5 . 사증 발급 인 정서 신청 및 발급 근로 계약 이 체결 되 면 사용 자 또는 대행 기관 은 법무부 출입국 관리 사무소 에서 사증 발급 인 정서 를 발급 받 을 수 있 으며 , 발급 받 은 사증 발급 인 정서 를 한국 산업 인력 공단 에 송부 하 면 동 공단 에서 송출 국가 의 송출 기관 을 통하 여 해당 외국인 구직자 에게 전달 합니다 . 출입국 관리 사무소 에 제출 할 신청 서류 : 사증 발급 인 정신 청서 , 고용 허가서 사본 , 표준 근로계약서 사본 , 사업자 등록증 등 사업장 관련 입증 서류 사본 , 신원 보증서 ( 사용자 작성 ) 다만 , 최근 전자 사증 제도 가 적용 되 는 국가 ( 태국 , 필리핀 , 베트남 , 인도네시아 , 스리랑카 , 파키스탄 , 중국 ) 의 경우 는 발급 즉시 송출 국가 대사관 으로 자동 적 으로 송부 되 므로 사용 자 또는 대행 기관 은 사증 발급 인 정서 가 발급 된 자 명단 ( 이름 , 성별 , 생년월일 , 사증 발급 인 정서 발급 번호 등 ) 을 한국 산업 인력 공단 으로 통보 하 면 됩니다 . 사증 발급 시 필요 한 서류 ( 외국인 근로자 ) : 사증 발급 신청서 , 사증 발급 인 정서 , 여권 및 사진 6 . 외국인 근로자 입국 및 취업 교육 외국인 근로자 는 비 전문 취업 ( E - 9 ) 사증 을 받 아 송출 기관 관계자 의 인 솔하 에 국내 에 입국 하 게 되 며 입 국장 ( 인천 공항 ) 에서 한국 산업 인력 공단 관계자 에게 인계 되 어 확인 절차 를 거치 고 , 각 국가 별 ⋅ 업종 별 취업 교육 기관 인솔자 에게 재 인계 된 후 취업 교육 기관 으로 이동 하 여 2 박 3 일 ( 16 시간 ) 간 의 취업 교육 을 받 게 됩니다 . 사용자 는 외국인 근로자 가 입국 후 15 일 이내 에 외국인 취업 교육 기관 에서 국내 활동 에 필요 한 취업 교육 을 받 도록 하 여야 하 며 ( 외국인 고용 법 제 11 조 ) 취업 교육 기간 은 근로 기준 법상 의 근로 를 제공 한 기간 으로 봅니다 . 취업 교육 비용 은 사업주 가 부담 하 며 고용 보험 능력 개발 사업 에서 취업 교육 비용 을 일부 지원 받 을 수 있 습니다 . ※ 제조업 ⋅ 서비스업 ( 베트남 , 몽골 , 태국 ) 은 노사발전재단 , 제조업 ⋅ 서비스업 ( 베트남 , 몽골 , 태국 제외 ) 은 중소기업 중앙 회 , 농축 산업 은 농협 중앙 회 , 어업 은 수협 중앙 회 , 건설업 은 대한건설협회 에서 담당 일반 외국인 근로자 에 대한 취업 교육비 는 사용 자 가 부담 하 며 , 외국 국적 동포 의 경우 는 근로자 본인 이 부담 함 ( 외국인 고용 법 시행 규칙 제 11 조 ) 외국인 근로자 가 건강 검진 결과 별다른 이상 이 없 고 취업 교육 을 이수 한 경우 취업 교육 기관 의 통보 에 따라 사용자 ( 또는 위임장 을 받 은 당해 사업장 소속 직원 ) 는 해당 취업 교육 기관 을 방문 하 여 외국인 근로자 를 인수 하 면 됩니다 . 이때 사용 자 는 고용 노동부 에 대해 별도 의 근로 개시 신고 를 하 지 않 아도 됩니다 . 외국인 근로자 와 체결 한 근로 계약 의 효력 은 입국 한 날 로부터 발생 함 ( 외국인 근로자 의 고용 등 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17 조 ) 외국인 근로자 취업 교육 취업 교육 ( 16 시간 이상 ) 은 한국어 , 한국 문화 이해 , 관계 법령 , 산업 안전 보건 , 기초 기능 등 으로 구성 되 며 외국인 근로자 의 조기 국내 적응 을 지원 하 기 위해 실시 합니다 . 취업 교육 기간 중 외국인 근로자 에 대한 건강 진단 을 실시 하 고 사용 자 는 출국 만기 보험 ( 퇴직금 대체 ) , 임금 체불 보증 보험 에 가입 합니다 . ( 외국인 근로자 는 귀국 비용 보험 , 상해 보험 에 가입 ) 취업 교육비 일반 외국인 근로자 ( 사용 자부담 ) : 제조업 ⋅ 서비스업 195 , 000 원 , 농축 산업 ⋅ 어업 210 , 000 원 , 건설업 224 , 000 원 외국 국적 동포 ( 외국인 부담 ) : 합숙 148 , 000 원 , 비 합숙 102 , 000 원 ※ 취업 교육비 는 추후 증감 가능 , 일반 외국인 근로자 의 취업 교육 비용 은 고용 보험 능력 개발 사업 에서 일부 지원 받 을 수 있 습니다 . 취업 교육 기관 [ 대상 업종 및 국가 ] 노사발전재단 : 제조업 , 서비스업 ( 베트남 , 몽골 , 태국 ) 중소기업 중앙 회 : 제조업 , 서비스업 ( 베트남 , 몽골 , 태국 이외 의 국가 ) 농협 중앙 회 : 농축 산업 ( 전 송출 국가 ) 수협 중앙 회 : 어업 ( 전 송출 국가 ) 대한건설협회 : 건설업 ( 전 송출 국가 ) 외국 국적 동포 ( H - 2 ) 취업 교육 기관 : 한국 산업 인력 공단 7 . 외국인 근로자 에 대한 고용 및 체류 지원 외국인 근로자 에 대한 고용 및 체류 지원 은 산업 연수 제 와 는 달리 원칙 적 으로 고용 노동부 , 법무부 등 국가 기관 과 송출 국가 ( 기관 ) , 고용 허가제 업무 대행 기관 , 비 영리 외국인 근로자 지원 단체 등 이 네트워크 를 구성 하 여 담당 하 게 됩니다 . 산업 연수 제 에서 외국인 근로자 로부터 사후 관리비 명목 의 금품 을 받 아 왔 던 민간 영리 송출 업체 는 외국인 근로자 관리 에 개입 할 수 없 습니다 . 내국 인 근로자 와 동일 하 게 외국인 근로자 도 근로 기준 법 위반 등 의 문제 발생 시 고용 노동부 , 노동 위원회 , 법원 등 을 통해 권리 구제 를 받 을 수 있 습니다 . 아울러 사용 자 는 당초 외국인 근로자 도입 시 대행 업무 를 담당 한 한국 산업 인력 공단 및 각 대행 기관 을 통해 외국인 근로자 고용 과 관련 하 여 사업장 내 에서 발생 하 는 각종 고충 상담 , 통역 지원 등 각종 편의 를 제공 받 을 수 있 습니다 . ( 외국인 고용 관리 시스템 http : / / www . eps . go . kr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