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태료 는 행정법 상 의무 위반 에 대한 제재 로서 부과 ㆍ징수 되 는 금전 을 말 합니다 . 원래 는 과태료 의 부과 ㆍ징수 절차 가 통일 되 어 있 지 않 았 으나 , 질서 위반 행위 규제 법 이 제정 되 며 과태료 에 대한 절차 가 일원 적 으로 규정 되 었 습니다 . 과태료 를 부과 하 는 사례 는 우리 주변 에서 어렵 지 않 게 찾아볼 수 있 는데요 . 대표 적 인 예 로 는 불법 주정차 차량 에 대한 과태료 , 금연 구역 에서 흡연 시 과태료 등 이 있 습니다 . 특히 운전 을 하 는 분 들 은 속도 위반 이나 , 불법 주정차 로 과태료 를 내 본 경험 이 한 번 쯤 은 있 을지 모릅니다 . 기존 에 는 은행 을 방문 하 거나 인터넷 뱅킹 을 통한 납부 만 가능 했 기 때문 에 자영업 자 나 운전자 들 이 시간 을 내 어 과태료 를 납부 하 는 게 쉽 지 않 았 답니다 . 또한 , 당장 수중 에 현금 이 없 으면 과태료 를 빨리 내 고 싶 어도 하 는 수 없이 미뤄야 하 는 일 이 발생 하 곤 했 지요 . 하지만 이제 부터 는 과태료 납부 가 아주 쉬워질 전망 입니다 . 『 질서 위반 행위 규제 법 』 이 개정 되 면서 2017 년 6 월 3 일 부터 과태료 를 내 는 방법 이 개선 되 었 기 때문 입니다 . 과태료 , 이제 카드 로 납부 하 세요 ! 『 질서 행위 규제 법 』 은 쉽 게 말 해서 , 질서 를 위반 했 을 경우 납부 해야 하 는 과태료 의 부과 , 징수 , 재판 등 에 대한 사항 을 다루 고 있 는 법 이 라고 보 면 됩니다 . 크 게 법 을 위반 한 것 이 아니 더라도 , 법 을 위반 했 다면 과태료 납부 와 같 은 경미 한 처분 을 받 게 되 는데요 . 아무리 적 은 금액 이 라도 당장 수중 에 돈 이 없 으면 과태료 를 내 는 게 어렵 게 되 겠 죠 ? 이번 법 개정 을 통해 기존 에 이용 하 던 은행 창구 와 인터넷 뱅킹 뿐 아니 라 신용카드 와 직불 카드 를 이용 해서 도 별도 의 규정 없이 과태료 납부 할 수 있 게 되 었 답니다 . 과태료 도 등록금 처럼 분납 이 가능 하 다 ? 필요시 과태료 납부 를 연기 할 수 도 있 습니다 . 과태료 특성 에 맞 도록 분할 납부 및 납부 기일 연기 의 요건 과 절차 등 을 정비 하 고 , 사회 적 ･ 경제 적 어려움 이 있 는 경우 폭넓 게 혜택 을 받 을 수 있 도록 법 을 정비 한 것 인데요 . 과태료 납부 를 연기 할 수 있 는 경우 는 과태료 가 부과 된 당사자 가 ｢ 국민 기초 생활 보장 법 ｣ 에 따른 수급 권 자 , 장애 인 , 본인 외 에 는 가족 을 부양 할 사람 이 없 는 사람 , 불의 의 재난 으로 피해 를 당한 사람 , 개인 회생 절차 개시 결정자 , 실업 급여 수급 자 등 에 해당 될 때 입니다 . 이러 한 사유 가 지속 되 는 경우 에 는 3 개월 범위 내 한 차례 연장 가능 하 다고 하 니 참고 해 두 시 면 좋 겠 습니다 . 아래 는 분할 납부 및 연기 에 해당 되 는 사유 입니다 . ① ｢ 국민 기초 생활 보장 법 ｣ 에 따른 수급 권 자 ​② ｢ 국민 기초 생활 보장 법 ｣ 에 따른 차상 위계 층 중 ㉠ ｢ 의료 급여 법 ｣ 에 따른 수급 권 자 ㉡「 한 부모 가 족지 원법 」 에 따른 지원 대상자 ㉢ 자활 사업 참 여자 ​③ ｢ 장애 인 복지 법 ｣ 제 2 조 제 2 항 에 따른 장애 인 ​④ 본인 외 에 는 가족 을 부양 할 사람 이 없 는 사람 ​⑤ 불의 의 재난 으로 피해 를 당한 사람 ​⑥ 납부 의 무자 또는 그 동거 가족 이 질병 등 으로 1 개월 이상 의 장기 치료 가 필요 한 사람 ​⑦ ｢ 채무자 회생 및 파산 에 관한 법률 ｣ 에 따른 개인 회생 절차 개시 결정자 ​⑧ ｢ 고용 보험법 ｣ 에 따른 실업 급여 수급 자 ​⑨ 도난 등 으로 재산 에 현저 한 손실 을 입 은 경우 ​⑩ 사업 이 중대 한 위기 에 처한 경우 ​⑪ 과태료 를 일시 에 내 면 생계 유지 가 곤란 하 거나 자금 사정 에 현저 한 어려움 이 예상 되 는 경우 자동차 등록 번호판 의 영치 를 일시 적 으로 해제 할 수 있 다 ? 자동차 등록 번호판 의 영치 제도 는 , 간단 하 게 말 해서 자동차 를 체납 하 였을 때 번호판 을 영치 하 는 것 입니다 . 영치 대상 은 자동차세 2 회 이상 체납 차량 이 며 대포 차 를 포함 한 지방세 상습 체납 차량 은 인도 명령 , 불응 시 에 는 강제 견인 이 조치 됩니다 . 그런데 만약 , 개인택시 운전사 가 택시 에 대한 과태료 를 체납 하 여 자동차 등록 판 이 영치 되 었 다고 한다면 당장 생계 에 문제 가 생기 겠 죠 ? 이러 한 상황 을 고려 하 여 ‘ 자동차 의 등록 번호판 이 영치 된 당사자 가 해당 자동차 를 직접 적 인 생계 유지 목적 으로 사용 하 고 있 어 생계 유지 가 곤란 하 다고 인정 될 경우 ’ 자동차 등록 번호판 의 영치 를 일시 적 으로 해제 할 수 있 는 규정 을 도입 했 습니다 . 과태료 를 내 는 것 도 중요 하 지만 , 과태료 가 서민 의 삶 에 또 다른 짐 이 되 는 것 을 막 기 위한 방법 이 라고 보 면 되 겠 네요 ! ▲ 질서 위반 행위 규 제법 개정 전후 비교 ( 출처 - 법무부 보도 자료 ) 우리 모두 의 안전 과 편안 한 생활 을 위해서 는 최대한 법 을 지켜야 하 는 것 이 당연 합니다 . 하지만 사람 은 누구 나 실수 를 할 수 있 고 , 다소 억울 하 게 느껴질 지 라도 그 실수 에 대한 대가 를 치러야 합니다 . 국민 이 규칙 을 잘 지키 며 생활 하 는 국가 야말로 진정한 선진국 이 라고 생각 합니다 . 그리고 만약 에 실수 또는 어쩔 수 없 는 상황 때문 에 과태료 를 납부 해야 할 경우 가 생기 더라도 성실 하 게 과태료 를 납부 하 고 , 똑같 은 상황 을 다시 만들 지 않 는 게 중요 하 다고 생각 됩니다 . 과태료 납부 방법 도 서민 의 상황 에 맞춰 낼 수 있 도록 변화 하 고 있 다는 사실 도 무척 이나 반갑 게 느껴집니다 . 글 = 제 9 기 법무부 블로그 기자 노유진 ( 고 등부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