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가 일명 ‘ 김영란 법 ’( 부정 청탁 금지 및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 ) 에 대한 재 수정안 을 정부 에 요구 하 면서 법안 통과 가 또 미뤄졌 다 . 아예 해 를 넘길 가능 성 이 높 다는 지적 이 다 . 14 일 국회 에 따르 면 국민 권익 위원회 는 김영란 법 내용 중 부청 청탁 관련 항목 을 구체 적 으로 열거 해 특정 행위 만 제한 하 는 방식 ( 네거티브 방식 ) 의 개정안 을 준비 중 이 다 . 기존 권익 위안 ( 정부안 ) 에 는 ‘ 누구 든 직접 또는 제 3 자 를 통해 직무 를 수행 하 는 공직자 에게 부정 청탁 을 해서 는 안 된다 ’ 는 내용 만 적시 돼 있 는데 , 여기 서 정당 한 민원 과 부정 청탁 의 기준 이 명확 하 지 않 은 게 문제 가 됐 다 . 권익 위 는 이 에 따라 지난 3 일 인허가 · 처벌 감경 · 인사 · 계약 · 비 공개 정보 누설 등 9 개 항목 의 부정 청탁 행위 유형 을 정해 정무 위 법안 심사 소위 에 보 고 했 다 . 그러나 정무 위 는 이 행위 유형 역시 너무 포괄 적 이 라며 “ 부정 청탁 내용 을 좀 더 구체 적 으로 나열 해 다음 회의 때 보고 해 달 라 ” 고 권익 위 에 요청 했 다 .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 영역 은 모호 한 적용 범위 가 발목 을 잡 고 있 다 . 여야 는 공직자 가 자신 또는 가족 , 친족 등 과 이해관계 가 있 는 직무 를 수행 하 지 못하 게 하 려는 입법 취지 에 는 공감 했 다 . 그러나 정부안 을 그대로 적용 하 면 국무총리 등 포괄 적 직무 관련자 의 가족 들 은 이론 상 직업 을 가질 수 없 는 모순 이 생긴다 . 또 공직자 범위 를 정부안 ( 국회 , 법원 , 정부 와 정부 출자 공공 기관 , 공공 유관 단체 , 국 · 공립 학교 임직원 ) 에 사립 학교 임직원 과 언론사 종사자 까지 확대 할 경우 적용 대상자 가 2200 만 명 까지 대폭 늘어나 는 문제 도 발생 한다 . 전 웅 빈 기자 imung @ kmib . co . krGoodNews paper ⓒ 국민 일보 ( www . kmib . co . kr )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 뉴스 미란다 원칙 ] 취재원 과 독자 에게 는 국민 일보 에 자유로이 접근 할 권리 와 반론 · 정정 · 추후 보도 를 청구 할 권리 가 있 습니다 . 고충 처리 인 ( gochung @ kmib . co . kr ) / 전화 : 02 - 781 - 97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