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경남 " 세월 호 이후 매년 2 천 명 사망 . .. 기업 처벌 법 제정 해야 "[ 현장 ] 민주 노총 울산 본부 , 건강 권 대책위 ' 기업 처벌 법 ' 제정 촉구 기자 회견 17 . 04 . 24 16 : 00 l 최종 업데이트 17 . 04 . 24 16 : 00 l 최 수상 ( ssnmat ) ▲ 정동석 현대 중공업 사내하청지회 안전 본부 장 이 24 일 열린 민노총 대선 요구 기자 회견 에서 " 펜스 하나 설치 하 지 않 아 노동자 가 바다 에 빠져 죽 는 일 이 있 어서 는 안 된다 " 며 " 노동자 의 생명 을 무시 하 는 기업 에 대해서 는 강력 한 처벌 이 이뤄질 수 있 는 ' 기업 살인 법 ' 을 국내 에 도 도입 해야 한다 " 고 주장 하 고 있 다 . ⓒ 최 수상 관련 사진 보 기 전국 민주 노동조합 총 연맹 울산 지역 본부 ( 아래 민노총 울산 본부 ) 와 건강 권 대책 위원회 는 24 일 오전 11 시 울산시 의회 프레스 센터 에서 기자 회견 을 갖 고 노동자 의 생명 이 보장 되 는 산업 현장 을 조성 하 기 위해 대선 후보 들 에게 기업 처벌 법 제정 을 강력히 요구 했 다 . 이 들 은 " 지난 15 년 간 산업 현장 에서 사망 한 노동자 만 3 만 6000 명 에 달하 고 136 만 명 이 산재 를 입 었 으며 , 2015 년 기준 으로 울산 에서 만 업무상 부상자 가 약 8 만 1000 명 에 달하 고 이 가운데 약 3 만 4000 명 이 신체 장애 를 겪 고 있 다 " 고 밝혔 다 . 하 지만 " 이윤 을 앞세우 는 자본 과 정권 의 행보 로 세월 호 이후 에 도 매년 2400 명 이 산재 로 사망 했으며 손실 과 책임 은 오로지 노동자 와 시민 에게 만 전가 되 고 있 다 " 고 주장 했 다 . 따라서 " 촛불 시민 혁명 으로 박근혜 퇴진 과 구속 을 이뤄 냈 지만 최소한 의 노동자 , 시민 의 생명 안전 이 존중 되 는 일터 와 사회 를 위해 대선 후보 들 은 강력 한 개혁 방향 을 제시 해야 한다 " 고 목소리 를 높였 다 . 특히 반복 적 인 산재 사망 과 재난 참사 를 끝내 기 위해 ' 중대 재해 기업 처벌 법 ' 제정 을 강력 하 게 요구 했 다 . 권오길 본부 장 은 "' 기업 살인 법 이 ' 제정 된 영국 은 1 명 의 산재 사망 에 기업 벌금 15 억 원 을 부과 했 고 미국 은 현대 자동차 하청 노동자 산재 사망 에 30 억 원 의 벌금 을 부과 했 지만 한국 은 이 천 냉동 창고 40 명 건설 노동자 산재 사망 에 1 명 당 50 만 원 꼴 인 2000 만 원 만 부과 했 을 뿐 " 이 라며 " 기업 과 정부 책임자 에 대한 강력 한 처벌 과 징벌 적 손해 배상 을 도입 하 는 중대 재해 기업 처벌 법 을 제정 해야 한다 " 고 말 했 다 . 이 밖 에 도 위험 한 외주 화 를 중단 하 고 원청 의 책임 강화 , 모든 노동자 에게 산업 안전 보건 법 적용 , 모든 노동자 산재 보험 전면 적용 , 직업병 인정 기준 확대 , 노후 산단 전면 재 보수 주기 규정 등 을 대선 후보 들 에게 요구 했 다 . 저작권자 ( c ) 오마이 뉴스 ( 시민 기자 )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덧붙이 는 글 | 뉴스 행동 에 게재 된 기사 입니다 . 공유 하 기 글 요소 변경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