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 이 실패 하 는 이유 는 집값 안정 보 다는 세금 증대 에 초점 이 맞춰져 있 기 때문 이 다 . 1 주택 자 까지 높 은 세금 부과 만 으로 집값 이 잡힐 거 라는 생각 은 단순 하 기 그지 없 다 . 서울 과 수도 권 의 재건축 과 재 개발 그리고 대출 규제 를 풀 고 이 를 무주택 또는 1 주택 실수요자 들 에게 공급 될 수 있 도록 정책 을 마련 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