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 는 계 ) 를 조직 하 고 , 매월 곗날 에 계원 들 로부터 소정 의 부금 을 받아들이 어서 그 달 의 순번 에 해당 하 는 계원 에게 계금 을 급부 하 여 주 며 , 파계 의 경우 에 는 계원 들 간 의 청산 에 관한 책임 을 맡 기 로 하 였 던 사실 을 자인 하 였 고 ( 제 1 심판 결 은 위 사실 을 당사자 간 에 다툼 이 없 다 하 여 확정 하 였 던 것 임 . ) 원심 변론 에서 위 사실 중 위 계 의 왕 주 가 피 고 자신 이 었 다는 자 인 이 착오 에 의한 것 이 었 다 하 여 이 를 취소 하 고 그 계 의 왕 주 는 피고 의 처 인 소외 1 이 었 으나 계 의 명단 에 는 피고 의 아들 인 소외 2 로 표시 하 였 던 것 이 라고 진술 하 였을 뿐 이 었 음 이 뚜렷 함 에 도 불구 하 고 , 원판결 은 피고 의 위 사실 에 관한 자백 과 그 자백 의 일부 취소 에 관하 여 는 아무런 고려 도 없이 , 증거 에 의하 여 원고 가 계주 로서 위 계 를 조직 하 였 다는 사실 을 인정 한 후 그 계 가 순번 계 였 다 하 여 특단 의 사정 이 없 는 이상 , 그 계 는 계원 상호 간 의 금융 저축 을 목적 으로 하 는 일종 의 조합 이 었 다고 볼 것 이 니 만큼 파계 의 경우 에 는 계 를 중심 으로 하 는 채권 채무 를 포함 하 는 일체 의 재산 은 계원 들 의 합유 에 속하 게 될 것 이 므로 그 재산 에 관한 민법 의 규정 에 따른 청산 절차 를 밟 지 않 는 한 원고 들 로서 는 자기 들 에게 귀속 될 채권 에 관한 청구 를 할 수 없 을 것 이 라는 취지 를 판시 하 였 던 것 이 니 ( 위 판시 가 당원 이 1962 . 7 . 26 . 선고 한 62 다 265 판결 의 순번 계 의 법률 적 성질 에 관한 견해 에 따른 듯 하나 그 판결 은 계원 전원 의 합의 에 의하 여 조직 된 순번 계 에 관한 추상 적 인 법 적 견해 였을 뿐 , 조직 실태 의 여하 를 불문 하 고 그것 이 분 번계 라면 이 에 널리 적용 할 견해 는 아니 었 다 ) , 그 판시 의 자백 에 관한 법리 와 그 자백 된 순번 계 에 관한 법률 적 성격 을 오해 한 위법 이 있 다고 않 을 수 없 으므로 이 점 에 관한 본 논지 는 이유 있 다 하 여 상고 이유 중 의 다른 논지 에 대한 판단 을 생략 하 고 , 관여 법관 전원 의 일치 한 견해 에 따라 민사 소송법 제 400 조 , 제 406 조 에 의하 여 , 주문 과 같이 판결 한다 . 
 
 대법원 판사 <| name _ start |> 김지훈 <| name _ end |>( 재판장 ) <| name _ start |> 김준혁 <| name _ end |> <| name _ start |> 강순 옥 <| name _ end |> <| name _ start |> 심정 웅 <| name _ e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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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 법원 1968 . 7 . 16 . 선고 68 다 642 판결 부당 이득 
 
 판시 사항 
 사후 양자 에 관한 법리 를 오해 한 위법 이 있 는 실례 
 
 재판 요지 
 망 " 갑 " 이 적법 하 게 망 " 을 " 을 위한 차양자 가 되 고 그 와 첩 과 의 사이 에 " 병 " 이 인지 된 이상 " 갑 " 의 유언 이 있 었 다 하 여도 그 사망 후 " 을 " 을 위하 여 다시 사후 양자 를 선정 할 수 없 는 법리 이 다 . 
 
 참조 법령 
 민법 제 867 조 
 
 대 법원 
 판결 
 
 원고 , 피상 고인 	 원고 
 피 고 , 상고인 	 피 고 
 원심 판결 	 제 1 심 장흥 지원 , 제 2 심 광주 지방 1968 . 3 . 12 . 선고 67 나 385 판결 
 
 주 문 
 원판결 을 파기 하 고 , 사건 을 광주 지방 법원 합의부 에 환송 한다 . 
 
 이 유 
 피 고 소송대리인 의 상고 이유 2 에 대하 여 , 
 원판결 은 그 이유 설명 에서 , 소외 1 은 외아들 인 소외 2 가 소외 3 과 결혼 한 후 에 후사 가 없이 사망 하 자 , 소외 4 를 소외 2 의 차양자 로 입양 시킨 바 있 는데 , 소외 4 는 본처 소외 5 와 의 사이 에 는 아들 이 없 고 첩 소외 6 과 의 사이 에 소외 7 을 낳 았 으나 , 적자 가 없 어 사망 하 기 전 에 망 소외 2 의 처 소외 3 에게 사후 양자 를 부탁 하 고 그 사후 양자 가 되 는 자 에게 본 건 토지 를 증여 한다고 유언 한 바 에 따라 , 소외 3 은 1958 . 10 . 13 원고 를 소외 2 의 사후 양자 로 선정 하 여 입양 신고 하 고 소외 5 는 소외 4 의 유언 에 따라 소외 7 의 친권자 로서 본 건 토지 를 원고 에게 증여 하 였 다는 사실 을 인정 하 였 다 . 
 그러나 , 망 소외 4 가 적법 하 게 망 소외 2 를 위한 차양자 가 되 고 ( 을 제 14 호 증 호적 등본 의 기재 에 의하 면 , 망 소외 2 는 호주 소외 8 의 아우 로 되 어 있 어 그것 이 사실 이 라면 그 를 위한 사후 양자 는 어떠 한 형태 의 것 이 던 유효 하 다고 볼 수 없 을 것 같 다 ) 그 가 첩 과 의 사이 에 소외 7 이 출생 인지 된 이상 , 소외 4 의 유언 이 있 었 다 하 여도 그 의 사망 후 망 소외 2 를 위하 여 다시 사후 양자 를 할 수 없 는 법리 임 에 도 불구 하 고 , 소외 4 사망 후 원고 를 망 소외 2 의 사후 양자 로 선정 하 였음이 적법 한 것 임 을 전제 한 원판결 에 는 사후 양자 에 관한 법리 를 오해 한 위법 이 있 다 할 것 으로서 이 점 에 관한 상고 논지 는 이유 있 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