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개정 으로 ' 미국 산 신약 ' 약값 부담 커질 듯 복지부 " 건강 보험 재정 건전 성 해치 지 않 는 범위 서 협상 " 2018 - 03 - 26 17 : 37 : 46 한미 자유 무역 협정 ( FTA ) 개정 협상 에서 미국 산 신약 의 가치 를 인정 하 는 쪽 으로 한국 의 건강 보험 약값 제도 의 일부 를 고치 기 로 하 면서 국내 환자 의 약값 부담 이 높 아 지 지 않 겠 느냐는 우려 가 나온다 . 26 일 산업 통상 자원 부 가 발표 한 한미 FTA 개정 협상 결과 에 따르 면 한국 측 은 한미 FTA 개정 협상 결과 에 합치 되 는 방향 으로 이른바 ' 글로벌 혁신 신약 약가 제도 ' 를 보완 하 기 로 원칙 적 으로 합의 했 다 . 이 제도 는 임상 적 유용 성 이 개선 되 고 국내 에서 임상시험 을 수행 하 며 , 연구 개발 ( R & D ) 투자 등 국내 보건 의료 향상 에 기여 도 가 높 은 신약 의 약값 을 우대 해 주 고 보험 등 재 기간 을 줄여 주 는 장치 이 다 . 만약 해당 의약품 이 비용 대비 효과 가 있 다는 점 을 입증 하 면 혁신 가치 를 인정받 지만 , 그렇 지 못하 면 대체 의약품 최고가 의 10 % 만 가산 받 을 수 있 을 뿐 이 다 . 화이자 등 미국 계 거대 다국적 제약사 들 은 이런 약가 제도 를 포함 해 우리 나라 의 전반 적 인 건강 보험 약값 제도 가 이른바 ' 혁신 적 신약 ' 의 가치 를 제대로 인정 하 지 않 고 푸대접 하 고 있 다면서 기회 있 을 때 마다 비판 의 목소리 를 높였 다 . 자신 들 이 많 은 시간 과 비용 을 들여서 개발 한 신약 에 대해 한국 이 보험 약값 을 제대로 쳐 주 지 않 는다는 불만 이 다 . 이렇게 한국 이 약값 을 너무 낮 게 책정 하 는 바람 에 다국적 제약사 들 은 한국 정부 가 요구 하 는 보험 가격 에 약 을 팔 기 보다 는 아예 한국 시장 에 진출 하 지 않 음 으로써 한국 환자 들 이 신약 접근 기회 마저 차 단당 하 고 있 다는 주장 을 내놓 고 있 다 . 국내 진출 다국적 제약사 들 의 모임 인 다국적 의 약 산업 협회 ( KRPIA ) 가 경제 협력 개발 기구 ( OECD ) 회원국 별 신약 가격 을 분석 해 비교 한 결과 , 한국 의 신약 가격 은 OECD 회원국 평균 가격 의 44 % 정도 에 그친다고 주장 했 다 . 복지부 는 한미 FTA 개정 협상 결과 에 대해 일단 신중 한 입장 이 다 . 다국적 제약 업계 의 요구 를 그대로 들어줄 경우 신약 의 보험 약값 이 인상 될 수 밖에 없 고 그러 면 환자 의 경제 적 부담 이 커지 고 건강 보험 의 재정 건전 성 에 도 빨간불이 켜 질 수 있 기 때문 이 다 . 복지부 관계자 는 " 한미 FTA 개정 협상 팀 이 귀국 한 지 하루 밖에 지나 지 않 아 아직 협상 실무 팀 으로부터 구체 적 협상 결과 를 전해 듣 지 못했 다 " 면서 " 협상 팀 과 협의 해 약값 제도 개선 방안 을 마련 하 도록 하 겠 다 " 고 말 했 다 . 이 관계자 는 " 미국 계 다국적 제약사 들 의 요구 는 한마디 로 ' 신약 을 비싸 게 사 달 라 ' 라는 것 으로 요약 할 수 있 다 " 면서 " 하지만 우리 나라 건강 보험 의 재정 에 도 한계 가 있 는 만큼 건보 재정 의 건전 성 을 해치 지 않 는 범위 에서 협의 하 도록 하 겠 다 " 고 강조 했 다 . 연합뉴스 공유 하 기 글 요소 변경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