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장률 낮추 고 금리 올리 고 , 성장률 두 번 더 낮춘 한은 의 ' 엇박자 ' - 머니 투데이 뉴스 
 성장 률 낮추 고 금리 올리 고 , 성장률 두 번 더 낮춘 한은 의 ' 엇박자 ' 
 2019 . 04 . 24 06 : 20 
 [ 소프트 랜딩 ] ' 금리 인상 실패 론 ' 넘 어 ' 한 은 무능 론 ' 자초 
 한국은행 은 지난 18 일 올해 한국 경제 GDP 성장 률 전망 치 를 기존 2 . 6 % 에서 2 . 5 % 로 낮췄 다 . 한은 의 2019 년 성장률 전망 치가 처음 나온 것 은 지난해 4 월 인데 , 당시 2 . 9 % 를 제시 한 뒤 지금 까지 4 번 에 걸쳐 0 . 1 % 포인트 씩 연거푸 하향 조정 했 다 . 
 한은 은 지난 10 월 경제 성장 률 전망 치 를 하향 조정 하 고 나 서 곧바로 11 월 금융 통화 위원회 에서 기준 금리 를 1 . 5 % 에서 1 . 75 % 로 인상 하 는 이해 할 수 없 는 행보 를 보였 다 . 당시 이주열 총재 는 “ 국내 실물 경제 는 설비 와 건설 투자 가 조정 을 받 고 있 지만 소비 가 완만 한 증가세 를 이 어 가 고 수출 도 양호 한 흐름 을 지속 하 면서 잠재 성 장률 수준 에서 크 게 벗어나 지 않 는 성장세 를 이 어 가 고 있 다 ” 고 말 했 다 . 
 그런데 올 1 월 에 경제 성장 률 전망 치를 2 . 6 % 로 하향 조정 했 다 . 금리 인상 후 2 달 만 에 나온 경제 성장 률 전망 치 하향 조정 이 었 다 . 그리고 4 월 에 또 다시 경제 성장 률 전망 치 를 하향 조정 했 다 . 
 이럴 거 면 지난 11 월 에 왜 금리 인상 을 했 느냐는 지적 이 나올 수 밖에 없 다 . 경기 전망 이 안 좋 으면 금리 를 내려도 모자랄 판 인데 오히려 기준 금리 를 덜컥 올려 놓 고 나서 는 성장률 전망 치 를 연거푸 하향 하 면 이 는 누가 보 더라도 비상식 적 이 다 . 즉 경제 성장 률 전망 치 를 하향 조정 하 면서 향후 경기 가 안 좋 을 것 이 라는 시그널 을 시장 에 주 고 오히려 한은 은 금리 를 인상 해버린다면 이 는 앞뒤 가 안 맞 는 조치 라는 얘기 다 . 
 특히 4 월 경제 전망 하향 조정 과 관련 해 이 총재 는 " 1 분기 중 수출 과 투자 흐름 이 당초 예상 보다 부진 한 점 을 주로 반영 했 고 앞 으로 는 재정 지출 확대 그리고 수출 과 투자 의 부진 완화 등 으로 성장세 가 점차 회복 될 것 으로 보 고 있 다 " 고 말 했 다 . 
 그러나 반도체 수출 이 좋 지 않 으리라는 점 은 이미 지난해 연말 부터 꾸준히 제기 돼 왔 고 그 에 따르 는 충격 도 충분히 예상 할 만 한 사안 이 었 다 . 게다가 반도체 슈퍼 사이클 이 종료 되 고 , 미 중 무역 분쟁 의 여파 가 장기 화 되 면서 주력 제조업 의 글로벌 경기 부진 이 국내 투자 부진 으로 이어지 리라는 것 도 시장 은 충분히 예상 하 고 있 었 다 . 
 그런데 한은 은 부진 한 반도체 경기 와 수출 · 투자 흐름 이 마치 의외 의 일 인 것 처럼 반응 하 면서 4 월 들 어 다시 경제 성장 률 전망 치 를 하향 조정 했 다 . 한은 은 이번 경제 전망 에 추경 편성 이 반영 되 지 않 았 다는 해명 을 달 았 지만 , 시장 에서 는 이미 한은 의 경제 전망 에 재정 확대 효과 를 과도 할 정도 로 선 반영 했 다고 보 고 있 다 . 게다가 6 조 ~ 7 조 원 내외 의 추경 이 편성 된다 해도 한은 이 내놓 은 전망 치 만큼 성장률 제고 효과 를 기대 하 기 어렵 다는 평가 도 나오 는 실정 이 다 . 
 시중 에 여러 경제 전망 기관 들 이 있 지만 중앙은행 으로서 한은 의 경제 성장 률 전망 은 대내외 적 으로 가장 높 은 신뢰도 가 요구 된다 . 따라서 한은 이 성장률 전망 치 를 하향 조정 한다는 것 은 한국 경제 에 대한 부정 적 인 전망 포지션 을 국내외 에 공인 해 주 는 행위 로 여겨 지 고 있 다 . 
 그런데 지난해 한은 은 경제 성장 률 전망 치 를 계속 낮춰 놓 고 는 오히려 금리 는 인상 하 는 엇박자 를 보여 줬 다 . 앞 으로 국내 경기 가 부정 적 이 라고 전망 해 놓 고 는 통화 정책 은 오히려 경기 를 위축 시키 는 방향 으로 운용 함 으로써 한 은 스스로 통화 정책 과 경제 전망 에 대한 신뢰도 에 먹칠 을 한 셈 이 다 . 
 결국 시장 에서 ' 금리 인상 실패 론 ' 을 넘 어 ' 한 은 무능 론 ' 이 제기 되 는 일 을 한 은 스스로 가 자초 하 고 있 는 꼴 이 다 . 
 ※ 이 기사 는 빠르 고 깊이 있 는 분석 정보 를 전하 는 VIP 머니 투데이 ( vip . mt . co . kr ) 에 2019 년 4 월 23 일 ( 18 : 00 ) 에 게재 된 기사 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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