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 노동 뉴스 모바일 사이트 , 코로나 19 발 ‘ 고용 보험 사각지대 줄이 기 ’ 시동 걸리 나 
 - 노동부 - 전문가 간담회 서 ‘ 한시 적 재난 실업 수당 , 전 국민 실업 보험 ’ 제안 봇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 코로나 19 ) 이 국내 노동 시장 에 미치 는 충격 이 커지 고 있 다 . 특히 고용 안전망 의 보호 를 받 지 못하 는 특수 고용 노동자 · 프리랜서 · 소 상공 인 같 은 취약 계층 보호 대책 이 시급 한 상황 이 다 . 정부 는 최근 코로나 19 로 일자리 를 잃 은 특수 고용 노동자 · 프리랜서 14 만 여 명 에게 17 개 광역자치단체 를 통해 월 최대 50 만 원 씩 최장 2 개월 간 생계비 를 지급 하 기 로 했 다 . 특수 고용 직 · 프리랜서 들 에 대한 첫 지원 정책 이 나왔 다는 점 에서 긍정 적 이 지만 보다 과감 한 정책 을 펼쳐야 한다는 주문 이 잇따르 고 있 다 . 
 전문가 들 “ 고용 보험 사각지대 줄여야 ” 
 이재갑 고용 노동부 장관 이 9 일 서울 중구 한 호텔 에서 가진 ‘ 코로나 위기 노동 시장 대응 간담회 ’ 에서 도 이 같 은 전문가 들 의 정책 제안 이 봇물 을 이뤘 다 . 이날 간담회 에 는 권순원 숙명 여대 교수 ( 경영학 ) · 김용성 한국개발연구원 ( KDI ) 연구 위원 · 안상훈 서울대 교수 ( 사회 복지 학 ) · 엄상민 명 지대 교수 ( 경제학 ) · 이병희 한국 노동 연구원 사회 정책 연구 본부 장 · 전병유 한 신대 교수 ( 경제학 ) 가 참석 했 다 . 
 이병희 사회 정책 연구 본부 장 은 “ 고용 안전망 의 보호 를 받 지 못하 는 취약 계층 의 소득 감소 에 긴급 하 게 대응 해야 한다 ” 며 캐나다 · 미국 · 아일랜드 · 스페인 등 에서 시행 하 고 있 는 ‘ 한시 적 재난 실업 수당 ’ 도입 을 건의 했 다 . 
 이 본부 장 은 “ 고용 보험 가입 여부 를 떠나 특고 · 자영업 자 를 포함 모든 실직자 들 에게 한시 적 으로 라도 소득 을 지원 하 는 재난 실업 수당 을 줘야 한다 ” 며 “ 최소한 의 근로 이력 을 충족 하 면서 실직 혹은 5 일 이상 일 을 못 하 거나 25 % 이상 소득 이 감소 한 이 들 에게 정액 의 급여 를 지원 해야 한다 ” 고 강조 했 다 . 
 그 는 또 “ ( 정부 의 ) 특수 고용 노동자 에 대한 생활 안정 지원금 은 높이 평가 한다 ” 면서도 “ 취업 과 실업 의 구분 이 어려운 특수 형태 근로 종사자 와 프리랜서 가 직접 소득 감소 를 증명 하 는 서류 를 마련 하 기 란 쉽 지 않 다 ” 고 지적 했 다 . 이 본부 장 은 “ 추후 고용 보험 을 적용 하 기 위해서 도 특수 형태 근로 종사자 사업주 나 플랫 폼 을 운영 하 는 기업 의 신고 나 고용 센터 확인 등 의 정책 실험 을 할 필요 가 있 다 ” 고 말 했 다 . 
 그 는 “ 20 대 국회 에서 특수 고용 노동자 보호 법안 ( 고용 보험법 개정안 ) 이 통과 되 지 못한 게 매우 아쉽 다 ” 며 “ 빠른 시일 내 해당 법안 을 통과 시키 는 노력 이 있 어야 한다 ” 고 덧붙였 다 . 지난 2018 년 특수 고용 노동자 와 예술인 까지 고용 보험 에 가입 할 수 있 게 하 는 고용 보험법 개정안 이 발의 됐 지만 국회 환경 노동 위원회 에 계류 돼 있 다 . 
 전병유 교수 는 ‘ 전 국민 실업 보험 ’ 을 도입 하 자고 제안 했 다 . 전 교수 는 “ 결국 은 사각지대 를 메워야 하 는 문제 ” 라고 말 했 다 . 비대 면 · 플랫 폼 산업 이 커지 며 갈수록 고용 형태 가 다양 해 지 는 상황 에서 고용 보험 에 가입 하 지 못한 숨겨진 노동자 들 을 위한 대책 을 마련 해야 한다는 것 이 다 . 
 엄상민 교수 는 “ 특고 · 프리랜서 · 소상 공인 에 대한 신속 한 지원 을 위해 선별 절차 를 간소 화 하 고 , 선지원 한 뒤 연말 정산 과정 에서 실소득 에 비례 해 회수 하 는 방안 도 고려 해야 한다 ” 고 제안 했 다 . 
 “ 일자리 지키 기 가 최우선 ” 
 일자리 를 지키 기 위한 노사정 노력 도 강조 됐 다 . 권순원 교수 는 “ 노동자 고용 유지 를 위한 노사 간 위기 협약 이나 기업 단위 고용 안정 협약 , 미국 전시 노동 위원회 에 준하 는 ‘ 위기관리 위원회 ’ 를 설치 하 는 방안 을 검토 해야 한다 ” 고 밝혔 다 . 김용성 연구 위원 은 “ 실업자 대상 직접 적 일자리 창출 정책 을 위기 대응 에 적합 하 도록 고려 하 고 , 사회 적 대화 를 통해 노사 간 위기 극복 공감대 를 확대 할 필요 가 있 다 ” 고 했 다 . 안상훈 교수 는 현장 의료 지원 인력 의 번 아웃 등 보건 · 방역 서비스 종사자 에 대한 정신 보건 차원 의 지원 을 제안 했 다 . 
 이재갑 장관 은 “ 코로나 19 위 기 를 극복 하 기 위해서 는 무엇 보다 근로자 의 고용 유지 를 최우선 과제 로 추진 해야 한다 ” 며 “ 근로 시간 단축 이나 휴업 · 휴직 등 다양 한 방식 으로 고용 을 유지 할 경우 이 를 전폭 적 으로 지원 하 겠 다 ” 고 말 했 다 . 
 문재인 대통령 “ 전 국민 고용 보험 시대 기초 놓 겠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