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 세 이상 노인 동네 의원 진료 본인 부담 줄어든다 연합뉴스 원문 | 입력 2017 . 02 . 26 06 : 00 | 더 보여 zum 댓글 0 트위터 공유 페이스북 공유 뉴스 ZUM 에서 보 기 출력 하 기 글자 크기 글자 크기 크 게 글자 크기 작 게 광고 외래 진료비 1 만 5 천 원 초과 ∼ 2 만 5 천 원 이 하 면 10 ~ 20 % 부담 2 만 5 천 원 초과 하 면 30 % 부담 … 이르 면 하반기 시행 ( 서울 = 연합뉴스 ) 서한기 기자 = 만 65 세 이상 노인 이 동네 의원 에서 외래 진료 를 받 고 내 야 하 는 의료비 가 다소 줄어들 것 으로 보인다 . 26 일 보건 복지 부 에 따르 면 이른바 ' 동네 의원 외래 진료 본인 부담금 노인정 액제 '( 이하 노인정 액제 ) 를 수정 한다는 원칙 아래 이 문제 를 의료 계 와 의정 협의 체의 논의 에 부치 기 로 했 다 . 이후 건강 보험법 시행령 개정 작업 을 거쳐 이르 면 올해 하반기 부터 새 제도 를 시행 할 예정 이 다 . 노인 정액 제 는 노인 이 의원 급 의료 기관 에서 외래 진료 를 받 은 뒤 총 진료비 가 1 만 5 천 원 이하 로 나오 면 일률 적 으로 1 천 500 원 만 정액 부담 하 고 , 1 만 5 천 원 을 초과 하 면 진료비 총액 의 30 % 를 본인 부담금 으로 내게 하 는 제도 이 다 . 노인 정액 제 기준 금액 ( 총 진료비 1 만 5 천 원 ) 은 2001 년 이후 지금 까지 15 년 넘 게 한 번 도 바뀌 지 않 았 다 . 하지만 그 사이 에 의사 협회 와 건강 보험 당국 간 의 수 가 협상 으로 의료 서비스 가격 이 해 마다 인상 되 고 총 진료비 도 덩달 아 오르 면서 진료비 가 노인 정액 제 의 기준 금액 인 1 만 5 천 원 을 넘 는 일 이 많 아 졌 다 . 이 때문 에 과거 에 는 총 진료비 가 1 만 5 천 원 을 넘 지 않 아 많 은 노인 이 1 천 500 원 만 내 면 됐 지만 , 수 가 인상 으로 진료비 총액 이 1 만 5 천 원 을 초과 하 는 경우 가 늘 면서 총 진료비 의 30 % 인 최소 4 천 500 원 이상 의 본인 부담금 을 내 야 하 는 상황 이 발생 했 다 . 예전 과 같 은 진료 를 받 고 도 노인 본인 이 부담 해야 하 는 금액 이 1 천 500 원 에서 갑자기 4 천 500 원 이상 으로 3 배 가량 증가 하 자 불만 도 커졌 다 . 복지부 는 노인 의 외래 진료비 총액 이 1 만 5 천 원 을 넘 더라도 본인 부담금 이 급격히 늘 지 않 도록 본인 부담 비율 을 1 만 5 천 원 초과 ∼ 2 만 원 이하 구간 은 10 %, 2 만 원 초과 ∼ 2 만 5 천 원 이하 구간 은 20 %, 2 만 5 천 원 초과 하 면 30 % 로 차등 해서 적용 하 는 방안 을 검토 중 이 다 . 노인 의 외래 진료비 총액 이 1 만 5 천 원 이하 이 면 기존 대로 1 천 500 원 의 정액 만 내 도록 할 계획 이 다 . 이 에 반해 주로 개원 의사 들 의 이해 를 대변 하 는 의사 협회 는 현재 1 만 5 천 원 인 노인 정액 제 기준 금액 자체 를 2 만 5 천 원 으로 상향 조정 하 면서 외래 진료비 총액 이 2 만 5 천 원 이하 이 면 1 천 500 원 의 본인 부담금 만 내게 하 자고 요구 하 지만 , 복지부 는 난색 을 보여 양측 의 의정 협의 체 논의 과정 에서 어떻게 결론 이 날지 주목 된다 . 복지부 가 이 처럼 노인 정액 제 의 기준 금액 을 올리 는데 신중 한 것 은 급속 한 고령화 로 노인 진료비 가 급증 하 는 현실 에서 섣불리 손 을 댔 다가 는 건강 보험 의 재정 건전 성 과 지속 가능 성 에 악영향 을 줄 수 있 기 때문 이 다 . 실제로 65 세 이상 노인 진료비 는 2008 년 10 조 4 천 904 억 원 에서 2010 년 13 조 7 천 847 억 원 , 2012 년 16 조 382 억 원 , 2014 년 19 조 3 천 551 억 원 , 2015 년 22 조 2 천 361 억 원 등 으로 매년 급증 했 다 . 노인 진료비 가 건강 보험 전체 진료비 에서 차지 하 는 비중 도 2008 년 29 . 9 % 에서 2010 년 31 . 6 %, 2012 년 33 . 3 %, 2014 년 35 . 5 %, 2015 년 36 . 8 % 등 으로 높 아 졌 다 . 전체 인구 의 12 . 5 % 인 노인 인구 에 진료비 가 집중 되 는 현상 이 벌어지 는 것 이 다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