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산시 청사 전경 © 온아 신문 아산시 ( 시장 오세현 ) 가 토지 개발 사업 완료 에 따른 지적공부 정리 과정 에서 기업 의 다과 한 등기 비용 의 문제 에 대해 지속 적 인 상급 기관 제도 개선 건 의 결과 , 토지 개발 등기 규칙 이 제정 됐 다 . 18 일 시 에 따르 면 서해안 시대 성장 을 견인 하 는 대 규모 토지 개발 사업 이 시행 되 고 있 는 가운데 토지 개발 등기 규칙 이 제정 · 시행 되 어 지적 확정 측량 을 실시 하 는 기업 들 에게 애 로 사항 이 해결 됐 다고 밝혔 다 . 그 동안 토지 개발 등기 규칙 제정 전 에 는 토지 개발 사업 완료 시 해당 종전 토지 등기 기록 에 소유 권 이외 의 다른 등기 가 있 을 경우 , 근저당 권 말소 를 위해 설정 금액 을 모두 상환 하 거나 채권자 와 협의 해 보증 보험 을 통해 일시 말소 를 위한 등기 비용 까지 많 은 금전 을 부담 해야 하 는 일 이 발생 해 기업 들 이 애 로 사항 을 호소 해 왔 다 . 이번 토지 개발 등기 규칙 이 제정 · 시행 됨 에 따라 토지 개발 사업 에 따른 등기 과정 에서 종전 토지 에 대한 저당권 을 말소 하 지 않 고 도 새로 보존 되 는 토지 의 등기 기록 에 같 은 내용 의 저당권 을 다시 등기 할 수 있 도록 하 는 등 토지 개발 사업 에 따른 등기 신청 이 완화 됐 다 . 윤인섭 토지 관리 과장 은 " 이번 토지 개발 등기 규칙 제정 으로 인해 관내 우수 기업 들 이 지적공부 정리 과정 에서 근저당 권 말소 후 재 설정 등 의 불 필요 한 절차 가 개선 되 므로 많 은 비용 절감 효과 가 기대 된다 " 고 말 했 다 . 클릭 ; http : / / www . onanews . net / sub _ read . html ? uid = 56400 & section = sc 1 & section 2 = 시정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