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 거래법 시행령 개정 공정 거래 위원회 는 공정 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을 9 일 국무 회의 를 통해 의결 했 다고 9 일 밝혔 다 . 사진 은 세 종시 에 위치 한 공정위 전경 . 앞 으로 대 기업 계열사 들 은 손자 회사 에 대한 공동 출자 가 금지 된다 . 지주회사 가 자회사 나 손자 회사 , 증손 회사 와 대 규모 내부 거래 를 할 때 이사회 의결 을 거치 고 , 이 를 공시 해야 한다 . 공정거래위 원회 는 이러 한 내용 의 공정 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을 9 일 국무 회의 를 통해 의결 했 다고 밝혔 다 . 기존 시행령 은 복수 의 자회사 가 손자 회사 에 출자 하 는 공동 출자 가 가능 했으나 , 기업 의 투명 한 지배 구조 가 훼손 되 는 측면 이 있 어 개정안 은 이 를 금지 토록 했 다 . 개정안 은 지주회사 가 50 억 원 이상 의 대 규모 내부 거래 를 하 면 이 사회 의결 을 거치 고 , 공시 를 해야 한다는 내용 도 담 았 다 . 이 외 에 공시 의 무 위반 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 도 변경 했 다 . 지금 까지 는 공시 의 무 위반 에 대한 과태료 는 허위 공시 를 누락 공시 보다 높 은 수준 으로 부과 했 는데 , 앞 으로 는 이 를 구별 하 지 않 고 같 은 수준 의 과태료 를 물린다 . 또 사후 보완 에 따른 과태료 경감 도 인정 키로 했 다 . 개정안 은 자산 총액 이 5000 억 원 미만 이 되 면 지주회사 지위 를 박탈 하 는 조항 도 명확히 했 다 . 공정위 는 앞서 2017 년 지주회사 자산 총액 기준 을 1000 억 원 에서 5000 억 원 으로 높이 고 , 유예 기간 내 에 자산 총액 기준 을 갖추 도록 했 다 . 당시 유예 대상 이 된 기업 이 라도 2027 년 6 월 까지 자산 총액 을 5000 억 원 이상 으로 늘려야 지주회사 지위 를 유지 할 수 있 고 , 1000 억 원 미만 으로 떨어지 면 그 전 에 라도 지주회사 에서 제외 된다 . 개정 시행령 은 공포 된 날 부터 즉시 시행 된다 . 김동준 기자 blaams 89 @ dt . co . kr 디지털 타임스 채널 구독 / 뉴스 스탠드 구독 디지털 타임스 홈페이지 바로 가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