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 월 15 일 언론 사설 비평 | " 황교안 이 대통령 행세 하 는 것 이 맞 다고 ? " 등 - 노동당 : : 논평 - laborparty . kr 
 ✔ 뷰어 로 보 기 	 언론 비평 	 2016 . 12 . 21 18 : 58 	 12 월 15 일 언론 사설 비평 | " 황교안 이 대통령 행세 하 는 것 이 맞 다고 ? "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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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교안 이 대통령 행세 하 는 것 이 맞 다고 ? 
 < 조선일보 >“ 改憲 은 시급 한 국가 현안 이나 정치 수단 은 아니 다 ” , “ 野 ' 집권 하 면 사드 백지화 ' 솔직 하 게 밝히 라 ” , “ 대통령 성형 의혹 따진 청문회 , 이렇게 까지 해야 하나 ” 
 ⇒ 개헌 은 필요 하 다 . 그러나 지금 시국 의 현안 은 아니 다 . 개헌 이 정치 수단 은 아니 지만 정치 를 개혁 하 기 위해서 는 필요 하 다 . 특히 1948 년 제헌 의회 가 만든 헌법 은 선언 적 으로 의미 있 는 조항 이 많이 있 지만 권력 구조 ( 대통령 , 정부 , 국회 , 법원 , 감사원 등 ) 를 중심 으로 짜여 있 다 . 그러나 경제 , 문화 , 환경 , 인권 등 다변 화 된 시대 를 반영 하 는 데 한계 가 있 다 . 야당 은 사드 를 반대 하 거나 백지 화 한다고 주장 한 바 없 다 . 다만 졸속 으로 하 지 말 고 차기 정부 로 넘기 라는 주장 이 다 . 대통령 의 성형 이 문제 가 아니 라 근무 시간 중 에 집무실 이 아닌 관저 에서 행한 성형 이 문제 다 . 그것 도 304 명 의 국민 이 수장 되 는 위급 한 상황 에서 말 이 다 . 그게 따질 일 이 아니 란 말 인가 ? < 중앙일보 >“ 살 처분 1445 만 마리 · · · 황교안 , AI 재앙 부터 수습 하 라 ” , “‘ 보안 손님 ’ 과 ‘ 무분별 시술 ’ 로 붕괴 된 청와대 시스템 ” , “ 진경준 뇌물 무죄 · · · 시대 흐름 거스르 는 판결 ” 
 ⇒ 황교안 내각 은 이 를 해결 할 수 없 다 . 그 이전 정부 도 그러 했 다 . 밀집 공장 형 축산 구조 자체 를 바꿔야 한다 . 그리고 동물 복지 를 외면 하 는 생매장 방식 역시 지금 위정자 들 에게 는 그냥 관성 적 으로 익숙 한 방식 이 다 . 박근혜 는 사사로운 개인 들 과 함께 국헌 과 국정 을 문란 하 게 했 다 . 청와대 와 그 근처 를 대통령 경호 구역 이 라며 국민 들 은 얼씬 도 못하 게 해 놓 고 자기 들 은 ‘ 보안 손님 ’ 을 가장 해 동네 마실 드나들 듯 했 다 . 거기 다가 근무 시간 중 집무실 을 비운 채 무분별 시술 을 하 는 등 거의 막장 을 연출 했 다 . 진경준 의 뇌물죄 에 무죄 를 내린 이유 가 검사 하 기 이전 부터 친한 사이 라 ‘ 대가 성 ’ 이 없 었 다는 게 판결 의 이유 다 . 친한 친구 니까 진경준 이 검사 가 아니 었 어도 줬 을 거 라는 거 다 . 정말 같 은 법조인 들 끼리 이렇게 친할 수 가 없 다 . 하기야 판사 검사 하 기 전 에 법대 같이 다니 고 고시원 에서 고시 준비 같이 하 고 사법연수원 에서 공부 하 고 , 판검사 되 고 나 서 도 서초동 에서 서로 얼마나 짝짜꿍 하 며 잘 지냈 겠 는가 ? 돈 없 고 배경 없 는 국민 들 이 피눈물 을 흘릴 때 에 도 . 이런 사법부 전부 해체 시켜야 한다 . < 동아일보 >“ 野 , 국가 적 위기 에 황 대통령 권한 대행 흔들 지 말 라 ” , “ 최순 실은 靑 의료 체계 - 軍 통수 권 자 안위 까지 농단 했 다 ” , “ 화약 몰래 버려 폭발 사 고 낸 軍 , 당나라 군대 냐 ” 
 ⇒ 국가 적 위기 를 초래 한 자 가 누구 인가 ? 박근혜 와 그 공모자 그리고 공범 들 이 다 . 황교안 은 박근혜 정권 의 법무부 장관 으로 , 총리 로 공범자 이 고 부역자 이 다 . 흔들 지 말 라고 ? 이 는 박근혜 탄핵 하 지 말 라는 소리 와 똑 같 다 . 국민 을 무엇 으로 취급 하 고 그런 소리 를 하 는가 ? ‘ 최순 실은 靑 의료 체계 - 軍 통수 권 자 안위 까지 농단 했 다 ’ 고 하 면서 황교안 이 몰랐 다고 ? 그렇 다면 직무 유기 다 . ‘ 화약 몰래 버려 폭발 사 고 낸 軍 ’ 통수 권 자 가 지금 황교안 인가 ? 그렇 다면 당장 물러나 야 한다 . 특검 은 황교안 역시 구속 · 수사 해야 한다 . < 한국 경제 신문 >“ 대통령 권한 대행 의 ' 권한 ' 논란 … 야당 은 오버 하 지 마 라 ” , “ 사회 발전 발목 잡 는 이익 집단 들 , 이번 엔 약사 인가 ” 
 ⇒ 황교안 은 대통령 권한 대행 이 될 자격 이 없 다 . 자신 을 임명 한 자 가 탄핵 을 당해 대통령 권한 이 중지 되 어 있 는 데 그 가 임명 한 총리 가 권한 대행 을 한다고 “ 국민 을 농락 하 는 건가 ? 코미디 를 하 는 건가 ? 지금 누가 오버 하 는 건가 ? ‘ 정부 가 약국 에 일반 의약품 판매 용 자판기 설치 를 허용 하 는 약사법 개정안 을 국무 회의 에서 의결 하 자 약사 단체 가 즉각 반대 , 환자 가 밤 이나 주말 에 도 자판기 를 통해 약사 와 상담 한 뒤 약 을 살 수 있 도록 하 자는 취지 ’ 의 의료 민영화 에 반대 하 는 것 을 두 고 이익 집단 으로 공격 한다 . 자판기 에서 마음대로 약 을 사 고 판다고 ? < 매일 경제 신문 >“ 황교안 권한 대행 ` 대통령 행세 ` 하 는 것 이 맞 다 ” , “` 세월 호 7 시간 ` 2 년 넘 게 풀 지 못하 는 한국 사회 의 불통 과 불신 ” , “ 무디스 의 신용 등급 악영향 경고 예사 롭 지 않 다 ” 
 ⇒ 황교안 은 지금 대통령 행세 를 하 고 있 다 . 가당 치 않 는 일 이 다 . 박근혜 와 공범 으로 탄핵 당해야 하 고 처벌 받 아야 한다 . 박근혜 의 헌법 과 법률 위반 에 법무부 장관 과 총리 를 한 자 가 전혀 무관 하 다 ? 세상 에 그런 일 은 없 다 . 정말 몰랐 다면 직무 유기 다 . 그것 도 아니 라면 정치 도의 상 으로 물러나 야 한다 . 더 이상 국민 을 우롱 하 지 말 라 ! 
 ‘ 사실 팩 트 는 이미 드러나 , 그날 대통령 은 공식 일정 없이 관저 에 머물렀으며 중앙 재난 대책 본부 를 방문 하 기 전 까지 19 차례 에 걸쳐 서면 또는 유선 으로 진행 상황 을 보 고 받 고 지 시 , 마취 가 필요 한 성형 시술 을 받 았 다면 이 같 은 대응 은 불 가능 했 을 것 , 날조 했 다는 건 지나치 다 ’ 고 한다 . 오전 에 304 명 의 국민 이 수장 됐 는데 오후 5 시 에 나타나 “ 구명조끼 를 입 었 는데 그렇게 찾 기 가 어려운가 ? ” 라고 헛소리 를 해댄 박근혜 를 이러 게 옹호 하 다니 ! < 매일 경제 신문 > 도 언론 이 라고 할 수 있 는지 궁금 하 다 . 무디스 는 1990 년 미국 의 존 무디 ( John Moody ) 에 의해 설립 된 투자 자문 회사 다 . 무디스 가 한국 의 정치 상황 에 대해 신용 등급 조정 가능 성 을 말 하 는 것 은 그 들 의 입장 에서 는 당연 하 다 . 그러나 이런 회사 들 은 단순히 자문 만 하 는 것 이 아니 다 . 당연히 월가 금융 투기 자본 과 연결 되 어 있 다 . 한국 경제 나 기업 의 정보 를 그 들 에게 팔 아 넘길 수 있 고 직접 인수 합병 에 뛰어들 수 도 있 다 . 그러 니 얼마 든지 조작 도 가능 하 다 . 무디스 같 은 신용 등급 회사 가 매기 는 등급 에 일희일비 할 게 아니 라 경계 해야 할 일 이 다 . < 문화일보 >“ 國 調 도 수사 도 피하 는 靑 , 치외법권 지대 로 착각 하나 ” , “ 憲 裁 앞 탄핵 찬반 집회 , 審理 겁박 하 지 말 아야 ” 
 ⇒ 군사 보호구역 이 라고 안 된다는 주장 이 다 . 이제 까지 집시법 이 보장 한 대통령 관저 앞 100 m 까지 접근 해 집회 가 허용 된 것 도 해방 이후 처음 이 다 . 물론 촛불 의 힘 이 다 . 그 동안 대통령 경 호법 을 내세워 반대 했 다 . 청와대 는 지금 범법자 박근혜 가 숨 어 있 는 곳 이 다 . 그 곳 에서 범죄 행위 를 했 다 . 당연히 압수수색 을 해야 한다 . 군사 보호구역 안 에서 는 범죄 행위 를 해도 되 나 ? 그렇 다면 군인 들 은 언제 든지 범좌 행위 를 된다는 논리 가 된다 . 군인 도 범죄 행위 를 하 면 군사 재판 을 받 아야 한다 . 대통령 도 법 을 위반 하 면 처벌 을 받 아야 한다 . 범죄 가 벌어진 현장 을 수사 해야 한다 . 헌법 재판소 앞 탄핵 이 헌재 를 겁박 하 는 것 이 라고 ? 그런 소리 는 문화일보 가 국민 을 겁박 하 는 거 다 . 집시법 은 100 m 거리 는 유지 해야 한다고 했 지만 국민 들 은 그 어떤 곳 에서 라도 집회 와 시위 를 할 수 있 다 . 도대체 권력 의 주인 인 국민 들 이 헌법 재판소 앞 에서 집회 하 는 것 을 겁박 하 는 것 이 라니 말 이 되 는 소리 인가 ? ( 2016 . 12 . 15 . 목 , 조중동 한 매문 사설 비평 , 평등 생태 평화 노동당 대변인 허영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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