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개선 방안 토론회 ， 일반 병실 비율 늘리 기 로 일반 병실 이 부족 해 울 며 겨자 먹 기 로 비싼 상급 병실 을 써야 하 는 환자 들 의 부담 을 덜 어 주 기 위해 이르 면 내년 중 으로 대형 병원 의 2 인 실 도 건강 보험 을 적용 하 는 방안 이 추진 된다 . 그러나 이 로 인해 서울 시내 대형 병원 환자 쏠림 현상 을 심화 시키 고 부족 한 건강 보험 재정 을 불 필요 한 데 쓰 는 것 이 라는 지적 이 일 고 있 다 . 보건복지부 는 환자 의료 비 부담 의 주범 으로 꼽히 는 이른바 ' 3 대 비 급여 ' 가운데 상급 병실 료 제도 개선 방안 토론회 를 10 일 열 고 이 같 은 방안 을 제시 했 다 . 건강보험공단 의 실태 조사 결과 본인 의 의사 와 상관없이 건강 보험 적용 이 안 되 는 상급 병실 을 이용 하 는 환자 가 전체 의 59 % 를 차지 하 고 있 다 . 복지부 는 이날 토론회 에서 원치 않 는 상급 병실 이용 이 많이 발생 하 는 상급 종합 병원 이 확보 해야 하 는 일반 병실 비율 을 현행 50 % 에서 75 % 로 상향 조정 하 는 안 을 내놓 았 다 . 이 는 일반 병실 비율 이 미미 한 상급 종합 병원 에 집중 한 개선 안 으로 기본 입 원료 를 인상 하 는 대신 병실 간 가격 편차 를 최소 화 할 수 있 다 . 또 하나 는 전체 병원 에 대해 일반 병실 을 현행 6 인 실 에서 4 인 실로 확대 하 고 , 환자 들 이 몰리 는 상급 종합 병원 은 3 인 실 까지 , 빅 5 병원 은 2 인 실 까지 하 는 안 이 다 . 모든 병원 에서 의 일반 병 상 비율 을 80 % 이상 확보 할 수 있 고 일반 병실 을 4 인 까지 확대 할 수 있 다 . 이 와 함께 병실 이용 효율 성 제고 를 위해 △ 장기 입원 관리 대책 △ 병실 운영 지침 △ 병실 현황 정보 공개 등 을 추진 한다는 계획 이 다 . 그러나 의료 계 는 단기 적 으로 환자 의 병실 료 불만 민원 을 일부 완화 할 수 는 있 지만 오히려 상급 종합 병원 으로 의 환자 쏠림 현상 을 심화 시킬 수 있 다고 지적 하 고 있 다 . 비싼 병실 료 가 낮 아 지 면 이 들 빅 5 병원 으로 환자 가 더 몰려들 게 되 고 일반 병실 대 기자 는 늘어나 게 된다는 것 이 다 . 대한병원협회 박상근 부회장 은 " 이번 개선 안 은 병원 과 의 대화 없이 일방 적 으로 진행 된 것 " 이 라면서 " 규제 와 통제 로 병실 을 획일 화 하 는 것 은 근시안 적 접근 일 뿐 " 이라고 지적 했 다 . hsk @ fnnews . com 홍석 근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 뉴스 . 무단 전재 - 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