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우 피 고 소속 직장 이 아닌 사내 협력 업체 소속 직장 이 소속 근로자 들 에 대하 여 업무 수행 방법 등 을 교육 하 였 고 , 피고 는 필요 한 경우 사내 협력 업체 소속 직장 에 대하 여 교육 을 실시 하 거나 생산량 등 의 업무 지시 를 하 여 그 내용 이 사내 협력 업체 소속 근로자 들 에게 전파 되 도록 하 였 다 . 한편 2007 년 라인 재배치 이전 은 물론 이 고 이후 에 도 표준 작업 서 와 단위 작업 서에 는 해당 작업 의 세부 적 인 단계 와 요령 , 각 세부 작업 을 위한 작업자 의 동선 과 이 동거리 , 각 세부 작업 에 소요 되 는 시간 등 이 도표 , 사진 , 그림 등 과 함께 구체 적 이 고 상세 하 게 기재 되 어 있 다 . 
 ⑤ 2007 년 라인 재배치 이전 에 는 피 고 소속 근로자 의 산재 , 휴가 등 의 사유 로 결원 이 발생 하 거나 생산 물량 이 증가 할 경우 , 피고 는 사내 협력 업체 들 에 인원 보충 을 요청 하 여 사내 협력 업체 소속 근로자 로 하여금 그 결원 을 대체 하 여 작업 하 게 하 기 도 하 였 는데 , 이러 한 경우 피고 의 해당 부서 에서 인원 충원 양식 을 작성 하 여 피고 의 생산 관리 부 로 제출 하 면 생산 관리 부 에서 생산 의견 을 기재 하 고 이후 피고 의 관리 부 , 기획부 에서 타당 성 을 검토 한 뒤 피 고 창원공 장 의 최고 책임자 인 본부 장 이 인원 충원 을 승인 하 는 과정 등 을 거쳐 피고 가 투입 부서 , 투입 과 , 투입 공정 , 대상 인원 , 투입 시기 , 투입 기간 을 정하 여 사내 협력 업체 에 통보 하 면 사내 협력 업체 는 그 에 따라 인원 보충 을 하 였 다 . 반면 2007 년 라인 재배치 이후 에 는 사내 협력 업체 소속 근로자 가 피 고 소속 근로자 의 결원 을 대체 하 지 는 않 았 고 , 피고 는 피 고 소속 근로자 의 결원 을 JPH 의 조절 등 으로 대응 하 였 다 . 
 ⑥ 2007 년 라인 재배치 를 전후 하 여 사내 협력 업체 소속 근로자 의 작업 시작 시간 과 종료 시간 , 식사 시간 이나 휴식 시간 등 은 모두 피 고 소속 근로자 와 동일 하 다 . 그리고 연장 · 야간 · 휴일 근무 여부 는 피고 와 피고 의 노동조합 이 협의 를 거쳐 결정 하 고 사내 협력 업체 들 은 의사 결정 과정 에 참여 하 지 않 지만 , 사내 협력 업체 소속 근로자 들 은 그 와 같이 결정 된 휴일 근무 , 연장 근무 에 대하 여도 피 고 소속 근로자 와 동일 하 게 근무 하 였으며 , 피 고 소속 근로자 가 노동조합 활동 등 으로 작업 을 쉬 게 되 면 , 사내 협력 업체 소속 근로자 들 도 작업 을 하 지 않 았 다 . 
 ⑦ 2007 년 라인 재배치 이전 에 는 사내 협력 업체 소속 근로자 가 조퇴 , 월차 , 휴가 등 을 사용 하 려고 할 경우 피 고 소속 직장 에게 보 고 하 여 그 로부터 근태 신청서 를 발부 받 았 다 . 반면 2007 년 라인 재배치 이후 에 는 사내 협력 업체 소속 근로자 가 조퇴 , 연 · 월차 , 휴가 등 을 사용 하 려고 할 경우 피 고 소속 직장 이 아닌 사내 협력 업체 소속 직장 에게 보 고 하 였 다 . 
 ⑧ 2007 년 라인 재배치 이전 에 는 피 고 소속 직장 이 피 고 소속 근로자 뿐 만 아니 라 사내 협력 업체 소속 근로자 의 근태 관리 , 업무 지시 , 작업 배치 , 근무 시간 관리 등 을 위해 전달 사항 , 작업 배치 내용 , 작업 내용 , 근태 현황 등 에 관한 ‘ 업무 일지 ’, ‘ 작업 일보 ’, ‘ 직장 별 특근 현황 ’ 등 을 작성 하 고 , 전산 으로 도 근태 관리 등 의 내용 이 담긴 근무 관리 시스템 을 작동 하 여 이 를 관리 하 였으며 , 사내 협력 업체 소속 근로자 가 포함 된 여러 과 또는 직 에 대하 여 ‘ 직장 별 무재 해 달성 현황 ’, ‘ 무재 해 목표 변경 직장 내역 ’ 또는 ‘ 사업 계획 주요 목표 ’ 등 을 작성 하 였 다 . 반면 2007 년 라인 재배치 이후 에 는 피 고 소속 직장 은 오로지 피 고 소속 근로자 들 만 을 관리 하 고 사내 협력 업체 소속 근로자 는 사내 협력 업체 소속 직장 이 관리 하 고 있 다 . 
 ⑨ 2007 년 라인 재배치 이전 사내 협력 업체 에 대한 도급 비 는 피고 가 작성 · 취합 한 직장 별 근태 현황 을 사내 협력 업체 에 통보 하 면 이 를 사내 협력 업체 가 별도 관리 하 고 있 는 근태 현황 과 비교 하 여 검토 한 근태 시수 를 피 고 에게 통보 하 고 , 피고 가 이 를 토대 로 도급 비 대장 을 작성 하 여 사내 협력 업체 에 송부 하 면 이 를 근거 로 사내 협력 업체 에서 도급 비 청구서 를 작성 한 후 피고 에게 청구 하 는 일련 의 절차 를 거쳐 지급 되 었 다 . 이 사건 기존 도급 계약서 상 도급 비 는 위 와 같 은 처리 과정 을 거쳐 ‘ 피고 의 지급 기준 에 따라 ’ 사내 협력 업체 에 지급 되 는 것 으로 예정 되 어 있 을 뿐 아니 라 , 사내 협력 업체 가 작성 하 여 청구 한 도급 비 청구서 에 의하 면 이 사건 기존 도급 계약서 상 기재 된 인 당 대당 산정 방식 ( 월 생산 대수 × 인 당 대당 도급 비 × T / O 인원수 ) 등 으로 산출 된 금액 외 에 , 소속 근로자 들 의 인원수 에 따른 복리 후생비 와 제 안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