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 41 호 「 요양 급여 의 적용 기준 및 방법 에 관한 세부 사항 」 일부 개정 등록 일 : 2018 - 03 - 09 / 담당자 : 김소연 ( ☎ 044 - 202 - 2743 ) / 담당 부서 : 보험 급여 과 제 · 개정 구분 : 일부 개정 / 분류 : 고시 / 제 · 개정 일 : 2018 - 03 - 09 / 발령 번호 : 2018 - 041 ㅇ 주요 내용 : 일반 병동 간호 관리 료 차 등 제 산정기 준 개선 ( 병 상수 -> 환자 수 ) ㅇ 시행 일 : 2018 년 4 월 1 일 ( 다만 , 간호 인력 및 등급 신청 관련 조항 은 발령일 로부터 시행 ) * 문 의 처 : 보험 급여 과 ( 044 - 202 - 2743 , 2746 ) - - - - - - - - - - - - - ------------------------- 보건복지부 고시 제 2018 - 41 호 「 국민 건강 보험법 」 제 41 조제 3 항 및 제 4 항 , 「 국민 건강 보험법 시행령 」 제 19 조제 1 항 관련 별표 2 및 「 국민 건강 보험 요양 급여 의 기준 에 관한 규칙 」 제 5 조제 2 항 에 의한 「 요양 급여 의 적용 기준 및 방법 에 관한 세부 사항 ( 보건복지부 고시 제 2018 - 39 호 , 2018 . 3 . 7 . ) 」 을 다음 과 같이 개정 ㆍ발령합니다 . 2018 년 3 월 9 일 보건복지부 장관 「 요양 급여 의 적용 기준 및 방법 에 관한 세부 사항 」 일부 개정 요양 급여 의 적용 기준 및 방법 에 관한 세부 사항 일부 를 다음 과 같이 개정 한다 . Ⅰ . 행위 제 1 장 기본 진료 료 가 2 입 원료 중 「 간호 인력 확보 수준 에 따른 간호 관리 료 차등 적용 관련 기준 」 란 다음 에 「 ‘ 종합 병원 , 병원 , 치과 병원 , 한방 병원 중 별도 로 정하 는 일부 요양 기관 ’ 의 간호 인력 확보 수준 에 따른 입원 환자 간호 관리 료 차 등 제 적용 기준 」 란 을 첨부 1 과 같이 신설 한다 . Ⅰ . 행위 별지 서식 중 [ 별지 제 2 호 서식 ] , [ 별지 제 2 호 의 2 서식 ] 을 각각 첨부 2 와 같이 하 고 , [ 별지 제 2 호 의 4 서식 ] 다음 에 [ 별지 제 2 - 1 호 서식 ] 및 [ 별지 제 2 - 1 호 의 2 서식 ] 을 첨부 3 과 같이 각각 신설 한다 . 부 칙 이 고시 는 2018 년 4 월 1 일 부터 시행 한다 . 다만 , 제 1 장 기본 진료 료 가 2 입 원료 중 마목 은 발령일 로부터 시행 한다 . Ⅰ . 행위 제 1 장 기본 진료 료 항목 : 가 2 입 원료 제목 : ‘ 종합 병원 , 병원 , 치과 병원 , 한방 병원 중 별도 로 정하 는 일부 요양 기관 ’ 의 간호 인력 확보 수준 에 따른 입원 환자 간호 관리 료 차 등 제 적용 기준 세부 인정 사항 「 건강 보험 행위 급여 ․ 비 급여 목록 표 및 급여 상대 가치 점수 」 제 1 편 제 2 부 제 1 장 기본 진료 료 [ 산정 지침 ] 제 2 호 마목 ( 1 ) 에서 ‘ 종합 병원 , 병원 , 치과 병원 , 한방 병원 중 별도 로 정하 는 일부 요양 기관 ’ 의 간호 인력 확보 수준 에 따른 입원 환자 간호 관리 료 차등 제 ( 환자 수 대 간호사 수 의 비 ) 적용 기준 은 다음 과 같이 함 . - 다 음 - 가 . 대상 기관 : 아래 중 하나 이상 에 해당 하 는 종합 병원 , 병원 , 치과 병원 , 한방 병원 - 아 래 - 1 ) 다음 을 제외 한 지역 에 소재 한 요양 기관 가 ) 서울 특별시 나 ) 광역시 구 지역 다 ) 경기도 의 구 가 있 는 시 2 ) 다음 의 법령 에 근거 하 여 설립 된 요양 기관 가 ) 「 보건복지부 와 그 소속 기관 직제 」 나 ) 「 국립 중앙 의료 원 의 설립 및 운영 에 관한 법률 」 다 ) 「 국민 건강 보험법 」 라 ) 「 대한 적십자사 조직법 」 마 ) 「 지방 의료 원 의 설립 및 운영 에 관한 법률 」 바 ) 「 암 관리법 」 3 ) 「 응급 의료 에 관한 법률 」 에 의한 응급 의료 기관 중 지역 응급 의료 기관 인 요양 기관 나 . 환자 수 기준 1 ) 간호 인력 확보 수준 에 따른 입원 환자 간호 관리 료 차등 제 의 기준 이 되 는 환자 수 는 건강 보험 심사 평가 원 에 제 출한 [ 별지 제 2 - 1 호 의 2 서식 ] 입원 환자 수 현황 상 의 입원 환자 수 를 말 함 . 2 ) 입원 환자 수 에 는 「 건강 보험 행위 급여 ․ 비 급여 목록 표 및 급여 상대 가치 점수 」 제 1 편 제 2 부 제 1 장 기본 진료 료 [ 산정 지침 ] 제 2 호 마목 ( 2 ) 에 따른 일반 병동 의 병상 에 입원 한 모든 환자 수 를 기재 하 여야 함 . 3 ) 환자 수 는 전전 분기 마지막 월 15 일 부터 전 분기 마지막 월 14 일 까지 매일 재원 일수 의 합 이 며 , 입원 초일 인 환자 는 입원 환자 수 에 산입 하 고 퇴원 환자 는 입원 환자 수 에서 제외 함 . 다 . 간호사 수 기준 간호사 수 의 산정 기준 , 신고 사항 등 은 ‘ 간호 인력 확보 수준 에 따른 간호 관리 료 차등 적용 관련 기준 ’ 에 의하 여 산정 함 . 라 . 소수점 이하 값 의 처리 평균 환자 수 와 평균 간호사 수 는 각각 소수점 셋째 자리 에서 반올림 하 여 계산 하 며 , 환자 수 대 간호사 수 의 비 는 소수점 셋째 자리 이하 절사 하 여 계산 함 . 마 . 간호인 력 및 등급 신청 1 ) 요양 기관 은 [ 별지 제 2 호 서식 ] 에 의한 요양 기관 입원 환자 간호 관리 료 차 등 제 산정 현황 및 [ 별지 제 2 - 1 호 서식 ] 에 의한 요양 기관 입원 환자 간호 관리 료 차 등 제 산정 현황 ( 환자 수 기준 ) 을 건강 보험 심사 평가 원 에 매분 기말 16 일 부터 20 일 까지 제출 하 여야 하 며 미 제출 기관 의 경우 7 등급 으로 산정 함 . 다만 , 제출 기간 을 도과 하 여 적용 분기 전일 까지 부득이 한 사유 를 소명 하 여 제출 하 는 경우 에 한하 여 확인 된 간호 등급 을 적용 함 . 2 ) 병동 별 병실 현황 : [ 별지 제 3 호 서식 ] 에 의한 요양 기관 병동 별 병 상 운영 현황 통 보서 를 제출 하 여야 하 며 , 변경 사항 발생 시 즉시 건강 보험 심사 평가 원 에 제출 하 여야 함 . 3 ) 간호 인력 신고 : [ 별지 제 4 호 서식 ] 에 의한 요양 기관 간호 인력 일반 현황 통 보서 를 제출 하 여야 하 며 , 변경 사항 발생 시 즉시 건강 보험 심사 평가 원 에 제출 하 여야 함 . 바 . 그 외 별도 로 규정 하 지 않 은 산정 기준 은 ‘ 간호 인력 확보 수준 에 따른 간호 관리 료 차등 적용 관련 기준 ’ 에 의하 여 산정 함 . [ 별지 제 2 호 서식 ] 요양 기관 입원 환자 간호 관리 료 차 등 제 산정 현황 【 간호 등급 】 ○ 적용 구분 : 년 분기 적용 ( 년 월 ～ 년 월 ) ○ 요양 기관 명 ( 기호 ) : ( )○ 일반 병동 간호 관리 료 등급 : 건강 보험 등급 , 의료 급여 등급 ○ 일반 병동 병 상수 ( 3 개월 평균 ) : 병상 ○ 일반 병동 간호사 수 ( 3 개월 평균 ) : 명 ○ 병 상수 대 간호 사수 비 : %( 소수점 3 자리 이하 절사 ) ○ 정신 건강 의 학과 폐쇄 병동 적용 여부 : 적용 ( 또는 미 적용 ) ○ 접수 내역 - 포탈 접수 번호 : - 접수 일자 : - 개 설 자 : - 주민 번호 : - 전화 번호 : 입원 환자 간호 관리 료 차 등 제 산정 현황 통 보서 를 제출 합니다 . 년 월 일 개 설자 ( 대표자 ) ( 서명 또는 인 ) 작성자 성 명 ( 서명 또는 인 ) 건강 보험 심사 평가 원장 귀하 [ 별지 제 2 호 의 2 서식 ] 【 병 상수 현황 】 - 병동 구분 ( 일반 , 특수 ) / - 병동 별 월별 ( 15 일 기준 ) / - 허가 / 운영 병 상수 구분 병동 별 년 월 15 일자 기준 년 월 15 일자 기준 년 월 15 일자 기준 허가 병 상 수운 영병 상수 허가 병 상 수운 영병 상수 허가 병 상 수운 영병 상 수일 반병동 001 병동 002 병동 003 병동 등 소계 특수 병동 정신 건강 의학 과 폐쇄 병동 분만실 신생 아실 수술실 등 소계 합계 - 적용 병 상수 : 월 + 월 + 월 = / 3 = 병상 ( 3 개월 평균 ) : 소수점 3 자리 에서 반올림 작성 요령 ○ 병동 구분 별 / 병동 별 / 허가 병 상수 및 운영 병 상수 자 동생 성 ○ 일반 병동 소계 중 월별 허가 병 상 및 운영 병상 중 큰 병상 을 자동 적용 ○ 각월 의 병 상수 ( 3 개월 ) 의 3 개월 평균값 산출 ( 소수점 3 자리 에서 반올림 ) [ 별지 제 2 - 1 호 서식 ] 요양 기관 입원 환자 간호 관리 료 차 등 제 산정 현황 ( 환자 수 기준 ) 【 간호 등급 】 ○ 적용 구분 : 년 분기 적용 ( 년 월 ～ 년 월 ) ○ 요양 기관 명 ( 기호 ) : ( )○ 일반 병동 간호 관리 료 등급 : 건강 보험 등급 , 의료 급여 등급 ○ 일반 병동 환자 수 ( 3 개월 평균 ) : 명 ○ 일반 병동 간호사 수 ( 3 개월 평균 ) : 명 ○ 환자 수 대 간호사 수 비 : % ( 소수점 3 자리 이하 절사 ) ○ 정신 건강 의 학과 폐쇄 병동 적용 여부 : 적용 ( 또는 미 적용 ) ○ 접수 내역 - 포탈 접수 번호 : - 접수 일자 : - 개 설 자 : - 주민 번호 : - 전화 번호 : 입원 환자 간호 관리 료 차 등 제 산정 현황 통 보 서 ( 환자 수 기준 ) 를 제출 합니다 . 년 월 일 개 설자 ( 대표자 ) ( 서명 또는 인 ) 작성자 성 명 ( 서명 또는 인 ) 건강 보험 심사 평가 원장 귀하 [ 별지 제 2 - 1 호 의 2 서식 ] 【 입원 환자 수 현황 】 - 병동 구분 ( 일반 , 특수 ) - 병동 별 월별 ( 전월 15 일 ~ 당월 14 일 ) - 건강 보험 / 의료 급여 / 자동차 보험 / 보훈 / 산재 / 기타 각각 의 입원 환자 수 ( 환자 별 재원 일수 의 합 ) 구분 병동 별 계년 월 ( 전월 15 일 ~ 당월 14 일 ) 년 월 ( 전월 15 일 ~ 당월 14 일 ) 년 월 ( 전월 15 일 ~ 당월 14 일 ) 건강 보험 의료 급여 자보 보훈 산재 기타 건강 보험 의료 급여 자보 보훈 산재 기타 건강 보험 의료 급여 자보 보훈 산재 기타 일 반병동 001 병동 002 병동 003 병동 등 소계 특수 병동 정신 건강 의 학과 폐쇄 병동 소계 합계 - 적용 환자 수 ( 3 개월 평균 ) : 명 작성 요령 ① 입원 환자 수 : 일반 병동 에 입원 한 모든 입원 환자 수 ( 대상 기간 입원 환자 별 재원 일수 의 합 ) 를 기재 ※ 보훈 환자 중 건강 보험 또는 의료 급여 수급 권 자 는 건강 보험 또는 의료 급여 란 에 기재 ※ “ 정신 건강 의 학과 폐쇄 병동 ” 을 일반 병동 의 병상 에 포함 하 는 경우 폐쇄 병동 환자 수도 포함 하 여 기재 ② 적용 환자 수 ( 3 개월 평균 ) : 대상 기간 입원 환자 수 / 대상 기간 일수 의 합 ( 소수점 3 자리 에서 반올림 ) ※ 대상 기간 : 전전 분기 마지막 월 15 일 부터 전 분기 마지막 월 14 일 까지 의 3 개월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