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소유 권 이전 등기 는 원인 무효 이 고 , 그 에 터 잡 아 이루어진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 중 해당 지분 ( 4 / 5 ) 에 관한 피고 2 명의 의 소유 권 이전 등 기 또한 원인 무효 이 다 . 따라서 피고 들 은 소외 1 의 공동 상속인 인 원고 등 에게 이 를 각각 말소 할 의무 가 있 다 . 
 2 . 피고 들 의 주장 에 관한 판단 
 가 . 피고 들 은 , 피 고 2 가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 을 매수 할 당시 원고 등 의 존재 를 알 지 못하 였으므로 그 부동산 에 관한 소유 권 을 취득 하 였 다는 취지 로 주장 한다 . 그러나 부동산 등기 에 는 공신력 이 인정 되 지 않 으므로 , 부동산 의 소유 권 이전 등기 가 원인 무효 인 경우 그 등기 를 믿 고 부동산 을 매수 하 여 소유 권 이전 등기 를 마쳤 다고 하 더라도 그 소유 권 을 취득 한 것 으로 될 수 없 다 . 따라서 피고 들 의 위 주장 은 이유 없 다 . 
 나 . 피 고 1 은 ,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 은 원고 등 이 친생자 관계 존재 확인 등 의 소 를 제기 하 기 전 이미 처분 되 었 으므로 민법 제 1014 조 에 따라 상속분 상당 가액 지급 청구 만 할 수 있 다는 취지 로 주장 한다 . 그러나 생모 와 자 간 의 친자 관계 는 자연 의 혈연 으로 정해 는 것 이 므로 반드시 호적부 의 기재 나 법원 의 친생자 관계 존재 확인 판결 로써 만 이 를 인정 하 여야 한다고 단정 할 수 없 다 ( 대법원 1992 . 2 . 25 . 선고 91 다 34103 판결 , 대법원 1992 . 7 . 10 . 선고 92 누 3199 판결 등 참조 ) . 결국 원고 등 은 민법 제 1014 조 의 ‘ 상 속개 시후 의 인지 또는 재판 의 확정 에 의하 여 공동 상속인 이 된 자 ’ 에 해당 하 지 않 으므로 , 이 를 전제 로 하 는 피고 1 의 위 주장 은 받아들일 수 없 다 . 
 3 . 결론 
 원고 등 의 청구 는 이유 있 으므로 모두 인용 한다 . 
 [ 별지 선정 자 명단 및 부동산 목록 각 생략 ] 
 
 판사 <| name _ start |> 이순옥 <| name _ e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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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원 지방 법원 마산 지원 2017 . 6 . 2 . 선고 2016 가단 106172 판결 손해 배상 ( 기 ) 
 
 판시 사항 
 갑 의 아버지 인 을 이 6 · 25 전쟁 중 총상 을 입 고 명예 전역 하 였 는데 , 을 의 입대 무렵 작성 된 거 주표 에 을 의 성명 과 생년월일 이 잘못 기재 되 어 있 었 고 , 이 에 갑 이 을 의 사망 무렵 부터 몇 차례 지방 병무청 에 병 적 증명서 발급 을 문의 하 였으나 병 적 기록 이 확인 되 지 않 는다는 이유 로 이 를 발급 받 지 못하 다가 20 여 년 이 지나 갑 이 을 의 군번 을 확인 하 여 을 의 병 적 증명서 를 발급 받 은 후 을 의 국가 유공자 등록 을 신청 하 였 고 , 거주 표 에 잘못 기재 된 을 의 성명 과 생년월일 이 정정 되 었 으며 , 그 후 보훈 지청 장이 을 을 국가 유공자 중 전상 군경 으로 , 갑 을 국가 유공자 의 유족 으로 결정 한 사안 에서 , 병 적 관리 담당 공무원 의 직무 상 과실 로 갑 은 을 이 국가 유공자 로 등록 되 기 전 까지 국가 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 에 관한 법령 이 정한 보상 을 받 지 못하 였을 뿐 만 아니 라 적 지 않 은 정신 적 고통 을 받 았 으므로 국가 는 위자료 를 지급 할 의무 가 있 다고 한 사례 
 
 재판 요지 
 갑 의 아버지 인 을 이 6 · 25 전쟁 중 총상 을 입 고 명예 전역 하 였 는데 , 을 의 입대 무렵 작성 된 거 주표 에 을 의 성명 과 생년월일 이 잘못 기재 되 어 있 었 고 , 이 에 갑 이 을 의 사망 무렵 부터 몇 차례 지방 병무청 에 병 적 증명서 발급 을 문의 하 였으나 병 적 기록 이 확인 되 지 않 는다는 이유 로 이 를 발급 받 지 못하 다가 20 여 년 이 지나 갑 이 을 의 군번 을 확인 하 여 을 의 병 적 증명서 를 발급 받 은 후 을 의 국가 유공자 등록 을 신청 하 였 고 , 거주 표 에 잘못 기재 된 을 의 성명 과 생년월일 이 정정 되 었 으며 , 그 후 보훈 지청 장이 을 을 국가 유공자 중 전상 군경 으로 , 갑 을 국가 유공자 의 유족 으로 결정 한 사안 에서 , 국가 유공자 등록 신청 및 결정 은 국가 유공자 가 되 려는 사람 의 병 적 사항 ( 성명 , 주민 등록 번호 , 군번 , 군 별 , 계급 , 입영 일자 , 전역 일자 등 ) 을 토대 로 이루어지 고 , 병 적 사항 을 제대로 알 지 못하 면 국가 유공자 등록 신청 을 하 는 것 부터 현실 적 으로 어렵 게 되 며 , 한편 병 적 관리 담당 공무원 은 병역 의무 를 마친 사람 등 의 병 적 사항 을 정확히 파악 하 여 병 적 자료 ( 종이 로 된 병 적 기록 표 를 포함 ) 로 기록 하 고 이 를 관리 하 여야 할 직무 상 의무 가 있 으므로 , 공무원 이 그 의무 를 위반 하 여 병역 의무 를 마친 사람 의 병 적 사항 을 잘못 기록 하 거나 정확 성 검증 을 위한 노력 없이 신청 대상자 에게 잘못 된 정보 를 제공 함 으로써 신청 대상자 로 하여금 국가 유공자 등록 신청 을 사실 상 불 가능 하 게 만들 고 등록 및 결정 에 따른 보상 을 받 지 못하 는 손해 를 입 게 하 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