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정 에 기하 여 별도 로 발생 한 채권 이 므로 상사 채권 이 아니 라고 주장 한다 . 
 나 . 판단 
 1 ) 소멸시효 완성 
 당사자 쌍방 에 대하 여 모두 상행위 가 되 는 행위 로 인한 채권 뿐 만 아니 라 당사자 일방 에 대하 여 만 상행위 에 해당 하 는 행위 로 인한 채권 도 상법 제 64 조 소정 의 5 년 의 소멸시효 기간 이 적용 되 는 상사 채권 에 해당 하 는 것 이 고 , 그 상행위 에 는 상법 제 46 조 각 호 에 해당 하 는 기본 적 상행위 뿐 만 아니 라 , 상인 이 영업 을 위하 여 하 는 보조 적 상행위 도 포함 된다 ( 대법원 1997 . 8 . 26 . 선고 97 다 9260 판결 등 참조 ) . 
 위 인정 사실 에 의하 면 , 피고 와 망인 은 모두 상인 으로서 피고 가 주식회사 태백 엔지니어링 공장 의 설립 , 운영 자금 으로 사용 하 기 위해 망인 으로부터 투 자금 450 , 000 , 000 원 을 지급 받 았 다고 보이 므로 , 위 돈 의 지급 행위 는 피고 와 망인 의 영업 을 위하 여 하 는 보조 적 상행위 에 해당 한다 . 따라서 위 상행위 로 인한 투 자금 반환 채권 은 상사 채권 으로서 5 년 의 소멸시효 기간 이 적용 된다 . 
 피 고 는 망인 의 사망 이후 피고 와 망인 사이 의 위 계약 관계 가 종료 되 었 음 을 이유 로 망인 으로부터 지급 받 은 투 자금 450 , 000 , 000 원 을 망인 의 상속인 들 인 원고 들 에게 반환 하 기 로 하 여 이 사건 약정 에 이르 게 되 었 다 . 이 사건 약정 이 피고 와 원고 들 사이 에 이루어진 것 이 기 는 하나 , 원고 들 은 망인 의 상속인 지위 에서 망인 의 투 자금 을 반환 받 기 로 한 것 이 므로 , 이 사건 약정금 채권 은 여전히 투 자금 반환 채권 으로서 의 동일 성 을 유지 한다고 봄 이 타당 하 다 . 따라서 그 소멸시효 기간 은 5 년 이 라고 보 아야 한다 . 
 앞서 본 바 와 같이 이 사건 약정금 채권 의 이행기 는 2005 . 6 . 1 . 도래 하 였 고 , 원고 의 이 사건 소 는 그 로부터 5 년 이 경과 된 후 인 2015 . 8 . 21 . 제기 되 었 음 이 기록 상 명백 하 므로 , 이 사건 약정금 채권 은 이 사건 소 제기 전 에 이미 시효 로 소멸 하 였 다 . 피고 의 위 항변 은 이유 있 다 . 
 2 ) 원고 들 의 재항변 등 에 관한 판단 
 원고 들 은 , 피고 가 2007 . 1 . 4 . 경 위 450 , 000 , 000 원 중 10 , 000 , 000 원 을 변제 하 고 같 은 해 10 , 000 , 000 원 을 추가 로 변제 하 였으며 , 이후 계속 적 으로 채무 를 승인 하 여 시효 가 중단 되 었 다고 재항변 하나 , 갑 제 3 , 5 , 6 , 7 , 9 호 증 의 각 기재 만 으로 는 원고 주장 사실 을 인정 하 기 에 부족 하 고 달리 이 를 인정 할 증거 가 없 다 . 나아가 원고 들 주장 과 같이 피고 가 2007 년 경 20 , 000 , 000 원 을 변제 하 였 다고 하 더라도 그 로부터 5 년 이상 이 경과 하 여 이 사건 소 가 제기 되 었 으므로 역시 소멸시효 가 완성 되 었 다 . 원고 들 의 재항변 은 이유 없 다 . 
 원고 들 은 피고 가 □□□□□□ 로부터 상환금 을 지급 받 았 는지 , 피고 가 사업 을 재기 하 였 는지 여부 에 관하 여 알 지 못하 였으므로 , 소멸시효 의 기산점 이 도래 하 지 않 았 다고 도 주장 한다 . 그러나 이 사건 약정금 채권 의 변제기 는 2005 . 6 . 1 . 경 도래 하 였음은 앞서 본 바 와 같 고 , 원고 들 주장 과 같이 원고 들 이 그 와 같 은 사정 을 알 게 된 때 비로소 변제기 가 도래 한다고 볼 근거 가 없 다 . 원고 들 주장 은 이유 없 다 . 
 4 . 결론 
 원고 들 의 청구 는 기각 하 여야 한다 . 제 1 심판 결 은 이 와 결론 을 달리 하 여 부당 하 므로 이 를 취소 하 고 , 원고 들 의 청구 를 기각 하 기 로 하 여 주문 과 같이 판결 한다 . 
 
 판사 <| name _ start |> 송경자 <| name _ end |>( 재판장 ) <| name _ start |> 장성호 <| name _ end |> <| name _ start |> 문정수 <| name _ e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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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고등 법원 2017 . 4 . 4 . 선고 2016 나 2040321 판결 집행 판결 
 
 서울 고등 법원 
 판결 
 
 원고 , 피 항소인 	 크레인 월 넛 쉘 링 인 코퍼 레이티 드 ( Crain Walnut Shelling , Inc . )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org _ start |> 흥성 <| org _ end |> 담당 변호사 <| name _ start |> 박 하윤 <| name _ end |> 외 1 인 ) 
 피 고 , 항소인 	 주식회사 샤니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유한 ) <| org _ start |> 동제 <| org _ end |> 담당 변호사 <| name _ start |> 박예은 <| name _ end |> 외 1 인 ) 
 변론 종결 	 2017 . 3 . 7 . 
 제 1 심판 결 	 수원 지방 법원 성남 지원 2016 . 6 . 8 . 선고 2015 가합 204812 판결 
 
 주 문 
 1 . 피고 의 항소 를 기각 한다 . 
 2 . 항소 비용 은 피고 가 부담 한다 . 
 
 청구취지 
 청구취지 및 항소 취지 $$ 1 . 청구취지 
 가 . 원고 와 피고 사이 의 국제 상업 회의소 국제중재 재판소 ( International Chamb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