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출판계 저작 권 쟁점 들 이 남긴 교훈 
 글 / 김 기 태 ( 세 명 대학교 미디어 창작 학과 교수 ) 
 콘텐츠 자산 에 대한 출판계 의 재 인식 과 대응 노력 
 50 여 개 출판사 가 출자 하 여 지난 2009 년 7 월 출범 한 ‘( 주 ) 한국 출판 콘텐츠 ( KPC ) ’ 는 디지털 환경 에 능동 적 으로 대처 하 려는 범 출판계 의 노력 이 가시 화 된 구체 적 인 사례 로 거론 될 만 하 다 . 출판 환경 이 급격 하 게 변모 하 는 가운데 , 책 의 형식 또한 더 이상 종이 에 머물 지 않 고 전자책 ( e - Book ) , 오디오북 , 이 러닝 ( e - Learning ) 등 다양 한 형태 로 재 생산 되 고 있 으며 , 전자책 리더 , 휴대폰 , mp 3 등 의 다양 한 전자 단말기 를 통해 구현 되 고 있 기 때문 이 다 . 대부분 의 출판사 들 이 ‘ 종이 책 의 디지털 화 ’ 라는 시장 의 흐름 을 체감 하 며 이러 한 변화 의 과정 에서 살아남 기 위한 해결 점 을 모색 한다는 공감대 가 바로 KPC 의 설립 으로 표현 된 것 이 아닐까 싶 다 . 
 특히 출판 환경 의 변화 에 발맞추 어 그 동안 종이 책 으로 만 활용 되 었 던 콘텐츠 를 디지털 화 하 여 다양 한 활용 ( One Source Multi Use ) 성 을 부여 한다는 KPC 의 취지 와 운영 방향 은 출판 콘텐츠 시장 의 활성 을 도모 하 고 , 난맥상 을 보이 고 있 는 전자책 시장 의 유통 질서 를 확립 함 으로써 출판사 의 권익 을 보호 하 겠 다는 목표 와 함께 더욱 큰 기대 를 품 게 만든 다 . 
 실제 사업 분야 를 “ 출판 콘텐츠 2 차 적 사용 을 위한 서비스업 ” 으로 설정 한 KPC 는 구체 적 으로 다음 과 같 은 사업 내용 을 근간 으로 하 고 있 다 . 다만 , 기존 의 출판 권 설정 계약서 만 으로 는 이 같 은 저작물 활용 이 어렵 다는 점 에서 다양 한 표준 계약서 모델 을 발굴 하 는 한편 , 저작 자 ( 저작 재산 권 자 ) 와 의 긴밀 한 유대 속 에 콘텐츠 공급자 의 지위 를 더욱 굳건 하 게 다져 나가 려는 노력 이 계속 이어져야 할 것 이 다 . 
 e - Book ( 전자책 ) : 도서 로 간행 되 었 거나 또는 도서 로 간행 될 수 있 는 저작물 의 내용 을 디지털 데이터 로 변환 하 여 ‘ e - Book ’ 으로 제작 한다 . eBook 의 콘텐츠 가 컴퓨터 및 전자책 리더 기 등 의 다양 한 전자 단말기 를 통해 이용 될 수 있 도록 e - Book 의 제작 및 전송 서비스 를 제공 한다 . 
 POD ( Publish On Demand ) : 이미 제작 된 전자책 을 이용 하 여 고객 의 다양 한 요구 에 맞추 어 종이 책 으로 복사 및 출력 , 제작 을 할 수 있 는 POD 서비스 를 제공 한다 . 
 e - Learning ( 전자 학습 ) : 도서 의 내용 을 이용 해 인터넷 , TV 등 의 전자 적 수단 , 정보 통신 및 전파 방송 기술 을 활용 하 여 이루어지 는 학습 에 제공 되 는 디지털 콘텐츠 서비스 를 제공 한다 . 
 Audiobook ( 오디오북 ) : 기존 에 제작 된 도서 의 내용 이나 강연 등 의 자료 를 오디오 음원 으로 제작 하 여 PC , MP 3 플레이어 , PMP 등 다양 한 전자 단말기 에서 이용 할 수 있 는 디지털 콘텐츠 서비스 를 제공 한다 . 
 2 차 적 이용 다양 화 : 원 저작물 을 각색 및 편집 , 방송사 , 공연 제작사 등 에 제공 하 여 영화 , 연극 , 드라마 , 게임 등 에 사용 할 수 있 도록 서비스 를 제공 한다 . 
 하지만 출판계 로서 는 아직 도 넘 어야 할 고비 가 많이 남 아 있 다 . 특히 “ 현재 한국 의 전자책 시장 은 콘텐츠 제공 자 , 유통 플랫 폼 서비스 사 , 태블릿 PC 를 포함 한 단말기 생산자 들 이 각자 방향 을 설정 하 지 못한 채 막연 하 게 자신 들 의 입장 에서 준비 하 는 경향 이 있 다 ” ( 이 페이퍼 포럼 유종현 대표 ) 는 지적 을 간과 해서 는 안 된다 . 교보문고 를 비롯 한 유통 사 들 이 적극 적 으로 개척 하 고 있 는 전자책 시장 과 막연히 경쟁 할 것 이 아니 라 어떻게 협력 하 면서 동반 성장 할 것 인지 모색 해야 할 시점 이 바로 지금 이 라는 생각 을 절대 잊 어서 는 안 될 것 이 다 . 
 중견 작가 들 의 표절 시비 와 저작 권 침해 논란 
 요사이 우리 중견 작가 들 의 소설 작품 이 잇달 아 표절 시비 에 휘말리 면서 문단 과 출판계 를 긴장 시키 고 있 다 . 얼마 전 일본 여성 사 연구 가 ‘ 혼마 야스코 ’ 의 저서 를 번역 한 《 대한제국 마지막 황녀 덕혜옹주 》 와 우리 작가 ‘ 권비영 ’ 의 베스트셀러 소설 《 조선 의 마지막 황녀 덕혜옹주 》 가 표절 논란 에 휩싸이 는가 싶 더니 , 최근 에 는 작가 ‘ 황석영 ’ 의 소설 《 강남 몽 》 이 모 시사 월간지 기자 의 저서 를 표절 했 다는 혐의 에 시달리 고 있 다 . 
 먼저 고종 황제 의 딸 로 태어났 지만 비운 의 일생 을 살 다 간 덕혜옹주 의 일대기 를 그린 장편 소설 《 덕혜옹주 》 와 관련 하 여 일본 저자 혼마 야스코 의 주장 은 < 오마이 뉴스 > 에 보도 된 이른바 “ < 덕혜 희 > 작가 혼마 야스코 의 ‘ 표절 검토 자료 ’” 에 잘 드러나 있 다 . 이 자료 에 따르 면 권비영 의 《 덕혜옹주 》 는 혼마 야스코 의 저서 에서 무려 43 군데 에 걸쳐 표절 한 것 으로 요약 된다 . 이 에 대해 소설 작가 와 출판사 측 에서 는 여러 가지 이유 를 들 어 그 부당 성 을 주장 하 였 지만 일본 저자 측 에서 는 소송 을 통해 이 문제 를 해결 하 려는 것 으로 알려졌 다 . 
 또 , 황성영 의 《 강남 몽 》 은 2010 년 6 월 출간 된 베스트셀러 로 , 일제 강점기 부터 1995 년 삼풍 백화점 붕괴 사고 까지 훑어가 며 부동산 개발 , 기업 과 권력 과 의 유착 , 조직폭력배 간 암투 등 현재 의 강남 이 형성 되 기 까지 의 역사 를 다룬 소설 이 다 . 이 에 대해 월간 < 신동아 > 는 최근 주요 인물 의 만남 이나 조폭 파벌 내부 싸움 등 의 서사 가 자사 의 모 기자 가 쓴 《 대한민국 주먹 을 말 하 다 》( 동아일보사 펴냄 ) 의 내용 을 빼 다 박 았 다고 주장 함 으로써 논란 이 점 화 되 었 다 . 2009 년 1 월 출간 된 이 책 은 필자 인 기자 가 수십 명 의 조직 폭력배 를 인터뷰 해 엮 은 논픽션 이 다 . 한술 더 떠서 월간 < 신동아 > 는 최근호 에서 “ 황석영 해명 과 또 다른 의문 ” 이 라는 제목 의 기사 를 싣 고 황석영 씨 가 번역 한 《 삼국지 》( 2003 ) 와 5 · 18 광주 민주 화 운동 기록물 《 죽음 을 넘 어 시대 의 어둠 을 넘 어 》( 1985 ) 에 대해서 도 표절 의혹 을 제기 하 고 나섰 다 . 곧 “ 황석영 씨 의 《 삼국지 》 는 중국 옌볜 인민 출판사 가 한글 로 번역 출간 한 《 삼 국연 의 》 를 베껴 쓴 의혹 이 있 다 ” , 또 “ 황 씨 의 저작 인 《 죽음 을 넘 어 시대 의 어둠 을 넘 어 》 는 비슷 한 시기 에 조선 로 동당 출판사 가 출간 한 《 광주 의 분노 》 등 북한 책 2 권 과 표현 상 닮 은 부분 이 많 고 , 이 책 의 실제 집 필자 가 황 씨 가 아니 라는 주장 이 오래 전 부터 있 었 다 ” 고 주장 함 으로써 논란 이 증폭 되 고 있 다 . 
 필자 가 여러 차례 언급 한 것 처럼 , 사실 우리 문단 의 표절 시비 는 어제 오늘 에 비롯 된 일 이 아니 다 . 오래 전 부터 있 어 왔 지만 널리 알려 지 지 못했 는데 , 인터넷 미디어 의 발달 과 더불 어 그 논란 이 급속도 로 광범위 하 게 확산 되 다 보 니 새삼 스럽 게 여겨질 뿐 이 다 . 그럼에도 표절 논란 이 불거지 고 나 면 말 그대로 이러쿵저러쿵 변명 만 무성 할 뿐 표절 인지 아닌지 에 대한 명확 한 결론 은 언제나 유보 되 곤 했 다 . 문제 는 해당 사안 에 대한 면죄부 를 작가 들 스스로 부여 했 다는 점 이 다 . 관련 전문가 나 전문 기관 ( 한국 저작 권 위원회 등 ) 이 엄연히 존재 함 에 도 공론 화 과정 을 통해 시시비비 를 가리 려고 하 지 않 았 다는 점 에서 작가 들 의 주장 은 설득력 이 떨어진다는 점 을 분명히 밝히 지 않 을 수 없 다 . 
 이러 한 관행 에 제동 을 건다는 의미 에서 필자 는 얼마 전 격주간 출판 전문지 < 기획회의 > 에 “ 《 덕혜옹주 》 표절 아니 다 ” 라는 , 다소 돌발 적 인 제목 의 글 을 게재 함 으로써 표절 과 저작 권 침해 의 뜻 을 중심 으로 ‘ 덕혜옹주 ’ 를 둘러싼 논란 에 대해 필자 나름 의 판단 을 피력 한 바 있 다 . 아무쪼록 객관 적 이 고 도 정확 한 판단 을 통해 권리 의 오용 내지 남용 , 위법 한 이용 이 아닌 공 생 내지 상생 하 는 결과 가 나오 기 를 기대 한다 . 
 2011 년 , 다시 우리 에게 희망 은 있 는가 ? 
 매년 세모 때 만 되 면 떠오르 는 생각 이 지만 , 여러 악재 가 겹치 면서 어려움 이 가중 되 는 가운데 우리 출판계 를 구원 해 줄 희망 의 끈 은 과연 어디 에 있 는 걸까 ? 아마도 우리 출판인 들 이 “ 콘텐츠 가 곧 자산 ( 資産 ) ” 이 라는 인식 을 가짐 으로써 비로소 희망 을 발견 할 수 있 지 않 을까 ? 출판사 를 통해 세상 에 나오 는 ‘ 책 ’ 이 라는 상품 은 곧 저작 권 자 의 권리 가 집적 된 결과물 인 동시 에 출판사 의 중요 한 자산 이 라는 사실 을 인식 해야 하 지 않 을까 ? 이러 한 출판 콘텐츠 가 독자 들 에게 이르 기 도 전 에 사장 된다거나 유용 한 가치 에 도 불구 하 고 부 가 가치 창출 에 실패 한다면 그것 은 단순히 사업 상 의 실패 만 을 뜻 하 는 것 이 아니 라 우리 정신 문화 의 지체 를 부추기 는 것 이 아닐 수 없 다 . 따라서 출판사 의 적극 적 인 자산관리 노력 이야말로 21 세기 출판 산업 을 살리 는 매우 중요 한 일 이 다 . 
 특히 이제 우리 출판인 들 에게 는 ‘ 원 소스 ( one source ) ’ 로서 의 저작물 을 도서 의 형태 로 출판 함 으로써 ‘ 멀티 유즈 ( multi - use ) ’ 를 향한 발판 을 구축 하 겠 다는 생각 이 절실히 요구 된다 . 어차피 한정 된 출판 시장 에서 한정 된 독자 를 상대 로 무한 경쟁 에 내몰리 다가 주저앉 고 말 아야 한다면 다른 방도 를 찾 아 봐야 하 지 않 을까 . 도서 의 형태 가 무한 변신 을 시도 하 고 있 는 시대 에 종이 책 에 만 매달릴 것 이 아니 라 다각 적 인 변신 을 모색 해 보 는 것 이 1 차 적 인 시도 라면 그 다음 에 는 저작물 의 2 차 화 ( 번역 , 각색 , 영상 제작 등 ) 에 도전 한다는 계획 을 세워둘 때 가 된 것 이 다 . 
 결국 ‘ 원 소스 멀티 유즈 ’ 를 전제 로 출판 기획 을 하 려면 애초 에 저작권자 와 어떤 내용 으로 계약 을 할 것 인지 고민 하 는 등 저작 권 에 대한 이해 가 무엇 보다 중요 하 다는 점 을 깨달 아야 한다 . 거듭 권하 건대 , 더 늦 기 전 에 범 출판계 공동 의 저작 권 대책 위원회 를 발족 시켜야 한다 . 사안 이 발생 할 때 마다 땜질 처방 에 만 급급 할 것 이 아니 라 출판 산업 진흥 을 위한 체계 적 이 고 도 근본 적 인 저작 권 정책 을 입안 하 고 실현 시켜 나가 야 할 것 이 기 때문 이 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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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년 출판계 가 주목 해야 할 저작 권 동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