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의 지방 정책 이 정권 교체 때 마다 혼선 을 빚 어 지방 자치 단체 와 지역민 을 곤혹 스럽 게 만들 고 있 을 뿐 아니 라 지방 자치 제도 의 근간 을 흔들 고 있 다는 비판 이 일 고 있 다 . 특히 대 규모 재원 까지 투입 , 지역 경제 의 중추 로 육성 하 려던 국책 사업 조차 몇 년 만 에 흐지부지 되 는 경우 가 많 아 예산 과 인력 낭비 는 물론 지방 의 미래 를 어둡 게 만들 고 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