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조 가 흥 할 때 경제 도 흥했 다 ' 35 년 경제 그래프 가 증명 한 사실 [ 게릴라 칼럼 ] 공장 다시 짓 는 미국 , 내보내 기 여념 없 는 한국 ④ 한국 노동조합 은 ' 동네북 ' 이 다 . 과거 에 는 우익 언론 과 보수 정치 권 이 타격 의 주체 였으나 , 이제 ' 진보 ' 를 자처 하 는 이 들 까지 노조 때리 기 에 가담 하 고 있 다 . 보수 언론 이 유포 한 ' 귀족 노조 ' 라는 모순 적 조합 어는 노동자 의 ' 과분 한 대우 ' 를 비난 하 는 대표 적 용어 로 자리 잡 았 다 . 보수 언론 의 의제설정 능력 이 예전 같 지 않 다는 점 에서 , ' 귀족 노조 ' 는 ' 철 밥통 ' 과 더불 어 이 들 이 남긴 ' 유작 ' 이 라 할 만 하 다 . 2015 년 9 월 , 새 누리 당 ( 현 자유 한 국당 ) 대표 였 던 김무성 은 " 우리 나라 대 기업 , 특히 현대 자동차 와 현대 중공업 노조 는 전부 과격 · 강성 · 귀족 노조 " 라고 주장 했 다 . 그 는 이 들 노조 가 " 매년 불법 파업 을 일삼 았 다 " 면서 , 공권력 이 제대로 대처 했 다면 국민 소득 3 만 달러 를 넘 었 을 것 이 라고 도 했 다 . 문재인 대통령 은 당시 새 정치 연합 대표 였으며 , 이런 김무성 의 사고방식 에 큰 우려 를 드러냈 다 . 그 는 " 여러 대목 에서 아주 극우 적 이 고 수구 적 인 인식 " 이라고 개탄 하 며 , " 특히 노동조합 에 대한 적대 적 태도 는 아주 우려 스럽 다 " 고 강경 하 게 비판 했 다 . 오랫동안 ' 노조 ' 와 ' 좌파 ' 는 보수 정치 권 의 주 적 이 자 만악 의 근원 이 었 다 . 2017 년 5 월 , 대선 주자 였 던 홍준표 는 ' 강성 노조 ' 와 ' 문재인 ' 을 맹렬히 성토 했 다 . 그 는 대선 후보 초청 토론회 에서 " 3 % 도 안 되 는 강성 귀족 노조 들 의 기득 권 때문 에 대 기업 등 우리 기업 들 이 해외 로 빠져나갔 다 " 며 , " 일자리 가 만들 어 지 지 않 는 건 문재 인 후보 를 비롯 한 좌파 정치인 들 이 국회 에서 반 기업 정서 를 만들 어 기업 이 전부 해외 로 나가 기 때문 " 이 라는 것 이 다 . 다시 말 해 , ' 강성 노조 ' 와 ' 문재인 을 비롯 한 좌파 ' 가 합세 해 기업 을 내쫓 고 있 다는 이야기 였 다 . 당시 진보 진영 에서 이 말 에 고개 를 끄덕인 이 들 은 거의 없 었 을 것 이 다 . 하지만 그 로부터 일 년 여 가 지난 지금 , ' 노조 때리 기 ' 는 보수 와 진보 를 하나 로 잇 는 ' 대 통합 ' 의 장 이 된 느낌 이 다 . 최근 에 는 일부 문재 인 대통령 지지자 들 까지 노조 에 대해 노골 적 반감 을 드러내 는 경우 를 본다 . ' 억대 연봉 받 으면서 도 파업 하 냐 ' 는 비난 에 , 비정규직 , 하청 업체 , 청년 실업 까지 도 ' 귀족 노조 ' 에게 책임 을 돌리 기 도 한다 . 이 들 의 발언 을 들 어 보 면 ' 막말 ' 로 악명 높 던 홍준표 의 발언 과 잘 구분 되 지 않 을 정도 다 . " 파업 을 해도 꼬박꼬박 월급 받 는 연봉 1 억 원 의 강성 귀족 노조 가 협력 업체 , 하청 업체 근로자 들 의 삶 을 절벽 으로 내몰 고 있 다 . " 2017 년 대선 후보 였 던 홍준표 가 방송 연설 에서 한 말 이 다 . 그 는 이어 " 노조 때문 에 우리 기업 들 은 다 외국 으로 떠나 고 청년 들 은 일자리 절벽 에 고통 받 고 있 다 " 고 주장 했 다 . 사실 일까 ? 그때 는 틀리 고 지금 은 맞 는 말 인가 ? 노조 가 불과 1 년 만 에 막장 이 된 것 일까 , 아니면 노조 를 바라보 는 시각 이 극 적 으로 바뀐 것 일까 ? ' 노조 망국 론 ', 그때 는 틀리 고 지금 은 맞 다 ? 큰 사진 보 기 ▲ 노조 조직 률 이 한국 의 8 배 에 이르 는 중국 과 베트남 에서 는 대 규모 파업 이 매년 늘 고 있 다 . 왼쪽 은 올해 1 월 부터 7 월 초 까지 발생 한 중국 의 파업 횟수 를 기록 한 지도 이 고 , 오른쪽 은 대 규모 파업 과 시위 가 확산 하 는 베트남 의 상황 을 다룬 최근 보도 다 . ⓒ China Labour Bulletin / TO 관련 사진 보 기 홍준표 의 주장 은 예 나 지금 이나 사실 이 아니 다 . ' 무 노동 무 임금 ' 을 고수 하 는 한국 의 기업 들 은 파업 기간 에 월급 을 주 지 않 는다 . 하청 업체 의 생존 을 위협 하 는 것 은 기본 적 으로 대 기업 의 횡포 며 , 단기 이익 을 위해 협력 업체 를 쥐어짜 는 것 을 ' 성과 ' 로 간주 하 는 기업주 들 의 고질 적 악습 이 다 . 보수 정치 권 은 대 기업 의 이런 ' 갑 질 ' 을 방관 하 는 것 을 넘 어 조장 하 기 까지 했 다는 점 에서 공동 의 책임 을 져야 한다 . ' 노조 가 기업 내쫓 는다 ' 는 주장 은 어떨까 ? 기업 이 노조 를 달가워하 지 않 는 것 은 과거 나 현재 나 똑같 지만 , 한국 기업 이 해외 로 공장 을 대거 옮기 던 2010 년 대 초 에 한국 의 노조 조직 률 은 역사 상 최저치 인 9 % 대 였 다 . 기업 들 이 열심히 공장 을 옮겨 가 던 중국 이나 베트남 에 는 노조 도 , 파업 도 없 었 을까 ? 당시 는 중국 의 노조 ( 공회 ) 조직 률 이 이미 75 % 에 이르 렀 고 , 베트남 역시 노조 조직 률 50 % 에 파업 도 매년 두 배 이상 폭발 적 으로 증가 하 던 때 였 다 . 2011 년 4 월 , 한국 무역 협회 ( 코트 라 ) 가 나서 서 " 베트남 , 파업 과 임금 상승 으로 고 비용 ・ 저 효율 생산 구조 우려 " 라는 경고 용 보고서 까지 낼 정도 였 다 . 이제 중국 은 조직 률 90 % 를 목표 로 할 만큼 노조 설립 붐 이 뜨겁 고 , 베트남 도 80 % 를 넘긴 상태 로 , 양국 모두 에서 대 규모 노동 쟁의 가 날로 증가 하 고 있 다 . 반면 한국 의 경우 , 1980 년 대 후반 에 비해 노조 조직 률 이 반 토막 이 난 상태 ( 10 %) 며 , 파업 횟수 도 가파르 게 감소 해 왔 다 . 고용 노동부 통계 에 따르 면 , 2017 년 파업 횟수 는 101 건 이 었 는데 , 이 는 전년 의 120 건 보다 도 현저히 즐 어 든 것 이 었 다 . 지난 10 년 간 가장 파업 이 많 았 던 때 라고 해야 2009 년 의 121 회 인데 , 이 는 노조 의 황금기 였 던 1980 년 대 에 비하 면 그야말로 ' 새 발 의 피 ' 수준 이 었 다 . 1980 년 대 후반 에 는 얼마나 많 은 파업 이 있 었 을까 ? 1988 년 과 1989 년 모두 매년 천 번 이 넘 었 다 . 노조 조직 률 이 사상 최고 였 던 1988 년 에 는 ' 불법 ' 으로 규정 된 파업 횟수 만 도 1143 회 에 달할 정도 였 다 . 100 건 정도 의 파업 으로 나라 가 망한다면 , 1980 년 후반 에 는 도대체 경제 꼴 이 어땠 을까 ? 큰 사진 보 기 ▲ 한국 의 노조 조직 률 과 경제 성장 률 을 비교 한 그래프 . 노조 의 추락 과 함께 경제성장 도 둔화 되 고 있 는 것 을 볼 수 있 다 . 노조 를 경제 발전 의 적 으로 보 는 시각 이 아무런 근거 가 없 음 을 알 수 있 다 . 물론 경제성장 이 노조 조직 률 을 높인 측면 도 있 으나 , 노조 가 경제 성장 을 이끈다는 점 을 입증 하 는 많 은 연구 들 이 있 다 . ⓒ 강인규 관련 사진 보 기 직접 확인 해 보 시 라 . 1981 년 부터 35 년 간 노조 조직 률 과 경제 성장 률 을 비교 한 그래프 다 . 놀 랄지 모르 지만 , 노조 가입 비율 이 높 을수록 경제 성장 률 이 높 았 고 , 조직 률 이 낮 을수록 경제 성장 률 도 낮 았 다는 사실 을 확인 할 수 있 다 . 물론 , 어느 것 이 먼저 인지 에 대해서 는 상이 한 해석 이 있 을 수 있 다 . 하지만 한 가지 분명 한 것 은 ' 노조 가 경제성장 의 적 ' 이 라는 주장 이 전혀 근거 가 없 다는 사실 이 다 . 오히려 노조 가 경제 성장 을 이끈다는 사실 을 입증 하 는 수많 은 증거 들 이 있 다 . 예컨대 노조 의 쇠퇴 와 중산 층 소득 감소 가 동일 한 하향 곡선 을 그린다는 통계 가 그렇 다 . 노조 는 경제 의 적 이 아니 다 큰 사진 보 기 ▲ 미국 노조 쇠퇴 와 중산 층 임금 의 상관 관계 를 보여 주 는 그래프 . 붉 은 색 이 노조 조직 률 이 고 , 파란 색 이 중산 층 임금 몫 을 나타낸다 . ⓒ EPI 관련 사진 보 기 안정 된 중산 층 이 국가 경제 의 중추 라는 점 에서 , 이 들 에게 안정 된 일자리 와 수입 을 가져다 주 던 노조 의 쇠퇴 가 경제 에 도 악영향 을 미치 는 것 은 당연 하 다 . 예컨대 미국 노조 의 약화 는 소득 불 평등 을 심화 시키 는 원인 이 되 었 으며 , 이 는 미국 사회 의 가장 큰 문제 가운데 하나 로 거론 되 고 있 다 . 그 결과 , 과거 에 노조 를 적대시 하 던 산업 국 들 사이 에서 새롭 게 반성 이 일 고 있 다 . 노조 가 쇠퇴 한 뒤 불 평등 이 심화 되 고 국가 경제 의 활력 이 사라지 자 , 다시 노조 결성 의 중요 성 을 강조 하 기 시작 한 것 이 다 . 오바마 가 입버릇 처럼 ' 좋 은 직장 을 원하 면 노조 에 가입 하 라 ' 고 말 하 고 다닌 이유 가 여기 에 있 다 . 영국 도 마찬가지 다 . 그리니치 대학 팀 의 2015 년 연구 는 전성기 의 절반 ( 24 . 7 %) 으로 떨어진 노조 조직 률 이 국내 총생산 ( GDP ) 의 1 . 6 % 를 잠식 했 다고 분석 했 다 . 영국 의 노조 조직 률 은 1975 년 에 최고조 ( 49 . 9 %) 에 달했 다가 지속 적 으로 하락 했 지만 , 여전히 한국 보다 두 배 반 가까이 더 높 다 . 우리 는 언론 과 보수 정치 권 이 주장 해 온 ' 노조 말세 론 ' 을 구구단 처럼 따라 외 곤 한다 . 강성 노조 때문 에 기업 이 떠나 고 일자리 가 사라진다는 것 이 다 . 사실 은 정반대 다 . 노조 때문 에 일자리 가 사라진 게 아니 라 , 노조 가 약화 되 었 기 때문 에 기업 들 이 마음껏 일자리 를 빼돌릴 수 있 던 것 이 다 . ' 강경 노조 ' 로 비난 받 는 현대 자동차 보다 노조 자체 가 없 는 삼성전자 의 해외 생산 비율 이 더 높 은 것 만 봐도 알 수 있 다 . 만일 노조 가 경제 의 적 이 라면 , 지금 한국 경제 는 정말 잘 나가 고 있 어야 한다 . 한국 의 노조 조직 률 이 과거 의 반 토막 난 상태 에 , 경제 협력 개발 기구 ( OECD ) 국가 중 에서 도 최저 수준 이 기 때문 이 다 . 지금 바닥 까지 떨어진 그 노조 마저 사라지 면 어떻게 될까 ? 일자리 가 물밀 듯 밀려오 고 임금 은 천정부지 로 치솟 게 될까 , 아니면 얼마 되 지 않 는 일자리 마저 씨 가 마르 고 임금 은 더 추락 하 게 될까 ? 미국 시사 잡지 < 디 애틀랜틱 > 지 는 미국 노조 가 70 년 대 수준 을 유지 했 다면 고교 졸업장 이 이 없 는 비 노조 노동자 들 까지 도 9 % 이상 의 임금 을 더 받 고 있 을 것 이 라고 보도 했 다 . 그렇 다 . 노조 에 가입 하 지 않 은 비 노조원 의 소득 까지 도 상승 했 으리라는 것 이 다 . 한국 의 노조 는 흔히 ' 이 기적 ' 이라고 비난 받 는다 . 기업 별 노조 의 임금 인상 이 다른 노동자 들 의 인상 에 직접 적 영향 을 미치 지 않 기 때문 이 다 . 이게 노조 의 잘못 일까 ? 큰 사진 보 기 ▲ 노조 쇠퇴 가 사회 전체 의 임금 감소 로 이어진다고 보도 한 < 디 애틀랜틱 > 지 의 보도 . ⓒ the Atlantic 관련 사진 보 기 ' 을 들 끼리 싸움 붙이 기 ' 한국 은 대부분 기업 별 노조 를 채택 하 고 있 기 때문 에 , 노동 운동 의 성과 가 특정 사업체 의 문턱 을 넘어서 지 못한다 . 반면 프랑스 는 수치 상 으로 노조 조직 률 이 한국 보다 도 낮 지만 , 산별 노조 단위 로 단체 협약 을 한다 . 노조 활동 의 결과 가 사회 로 확산 되 는 것 이 다 . 한국 의 단체 협약 적용 률 이 고작 10 % 인 반면 , 프랑스 는 90 ~ 95 % 에 이른다 . 한국 과 달리 프랑스 에서 파업 이 적극 적 지지 를 받 는 이유 도 이 와 무관 치 않 다 . 따라서 우리 가 할 일 은 습관 적 인 노조 때리 기 가 아니 라 , 정부 에 기업 에 산별 단체 협약 을 요구 하 는 것 이 다 . 이 는 비정규직 차별 문제 를 해소 하 는 데 있 어 매우 중요 하 다 . 현재 한국 노동자 의 50 % 가 비정규직 이 며 , 임금 역시 정규직 의 50 % 밖 에 받 지 못하 는 열악 한 상황 이 기 때문 이 다 . 하지만 기업 과 보수 언론 은 마치 노조 가 문제 인 것 처럼 상황 을 호도 하 는 ' 질투 의 정치 ' 를 부추기 고 있 다 . < 중앙일보 > 는 올해 초 , 임금 협상 을 마무리 한 현대 , 기아 , 삼성 르노 노조 를 향해 ' 독일 에게서 배우 라 ' 고 훈계 하 는 기사 를 썼 다 . 글 을 읽 는데 너털웃음 이 나왔 다 . 한국 노조 가 왜 ' 강성 ' 이 되 는지 아 는가 ? 사용자 를 설득 할 다른 방법 이 없 기 때문 이 다 . 반면 에 독일 노조 는 경영 참여 가 법 적 으로 보장 되 어 있 어 , 철탑 이나 굴뚝 위 함성 대신 안락 한 회의실 에 앉 아 조용히 결정 권 을 행사 할 수 있 다 . 이 는 기업주 나 임원 들 이 단기 이익 을 위해 공장 을 해외 로 옮기 는 등 의 결정 을 함부로 할 수 없 게 만든 다 . 독일 이 ' 제조업 강국 ' 으로 위세 를 떨치 게 된 데 에 는 이런 노조 의 힘 이 있 었 다 . ' 독일 에게 배우 라 ' 는 훈수 는 노동 자 가 아니 라 사용 자 에게 가 야 할 말 이 었 다 . ' 강성 노조 ' 가 싫 은가 ? 방법 은 간단 하 다 . 노동자 에게 발언 권 을 주 라 . 우리 는 어떤 선택 을 해야 할까 ? 독일 의 나치 정부 에 저항 했 던 신학자 마틴 니묄러 는 한때 히틀러 의 신봉자 였 다 . 이후 그 는 생각 을 바꾼 뒤 나치 와 맞서 싸웠 고 , 지금 도 널리 인용 되 는 시 한 편 을 남겼 다 . 시 는 이렇게 시작 한다 . 나치 가 공산주의자 를 체포 했 을 때 , 나 는 침묵 했 다 . 나 는 공산주의자 가 아니 니까 . 그 들 이 사회민주당 원 을 감옥 에 가 뒀 을 때 , 나 는 침묵 했 다 . 나 는 사민 당원 이 아니 니까 . 그 들 이 노조원 을 잡 으러 왔 을 때 , 나 는 항의 하 지 않 았 다 . 나 는 노조원 이 아니 니까 . 이렇게 진행 되 던 시 는 다음 과 같이 끝 을 맺 는다 . 그 들 이 나 를 잡 으러 왔 을 때 , 나 를 위해 항의 해 줄 그 누구 도 남 아 있 지 않 았 다 . [ 이전 기사 보 기 ] 공장 다시 짓 는 미국 , 내보내 기 여념 없 는 한국 ① 귀족 노조 욕 하 는 당신 이 놀랄 일자리 의 비밀 ② ' 나사 조이 고 억대 연봉 , 쳇 ' 왜 만만 한 노동자 에게 만 분노 할까 ③ 3 인 가족 ' 연봉 1 억 ' 안 된다면 이걸 따져 보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