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법 예고 2017 . 07 . 19 ] 지속 가능 교통 물류 발 전법 일부 개정 법률안 ( 황주홍 의원 등 10 인 ) – LawReview 로 리뷰 
 황주홍 의원 등 10 인 2017 - 07 - 19 국토 교통 위원회 2017 - 07 - 20 2017 - 07 - 21 ~ 2017 - 07 - 30 법률안 원문 
 현행법 은 다른 계획 등 과 의 관계 에서 국가 및 지방 자치 단체 가 관련 법령 에 따라 토지 이용 또는 교통 물류 에 관한 계획 을 수립 할 때 에 는 지속 가능 국가 교통 물류 기본 계획 과 지속 가능 지방 교통 물류 발전 계획 을 고려 하 여야 한다는 정도 로 모호 하 게 규정 하 고 있 어 법 적 구속 성 및 실효 성 에 한계 를 가지 고 있 다는 지적 이 있 음 . 
 이 에 이 법 은 지속 가능 교통 물류 체계 의 수립 및 추진 등 에 관하 여 다른 법률 보다 우선 한다는 다른 법률 과 의 관계 조항 을 신설 함 으로써 지속 가능 교통 물류 체계 관련 법령 및 정책 의 위계 와 일관 성 을 도모 하 려는 것 임 ( 안 제 6 조 의 2 신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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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법 예고 2017 . 08 . 30 ] 결혼 중개업 의 관리 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 ( 정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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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법 예고 2017 . 07 . 26 ] 지방세법 일부 개정 법률안 ( 윤 한홍 의원 등 11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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