④ ‘ 경제 에 관한 규제 와 조정 을 하 여야 한다 ’ 는 것 은 규제 를 국가 의 의무 로 헌법 에 명문화 하 자는 것 인데 , 김형오 자문 위원회 공동 위원장 의 표현 을 빌리 면 “ 현재 국가 경쟁력 을 좀 먹 고 있 는 ‘ 규제 천국 ’ 의 틀 을 벗어날 수 없 게 되 며 , 나아가 경제 사회주의 또는 사회주의 경제 적 요소 가 다분 하 므로 민주 헌법 에서 는 옳 지 않 은 표현 ” 이 다 ( 보고서 192 쪽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