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 일 김용태 2 기 혁신 위원장 . . 3 개월 활동 마무리 김용태 자유 한 국당 2 기 혁신 위원장 ( 사진 = 연합뉴스 _ [ 이 데일리 김재은 기자 ] 자유 한 국당 이 국회의원 특권 전면 폐지 , 공무원 연금 과 국민 연금 통합 및 공공 부문 경쟁 체제 전면 도입 , 초 중고 학제 개편 , 전문 병사 제 도입 등 을 담 은 ‘ 신보수주의 주요 정책 혁신안 ’ 을 22 일 발표 했 다 . 김용태 2 기 혁신 위원장 은 이날 당사 에서 브리핑 을 갖 고 “ 개헌안 당론 으로 국회의원 불 체포 특권 · 면책특권 폐지 , 국회의원 세비 결정 권 반납 , 국회 특수 활동비 폐지 , 의원 입법 규제 영향 평가 실시 의무 화 등 국회의원 특권 을 전면 폐지 한다 ” 고 밝혔 다 . 이 와 함께 선거 연령 을 하향 하 고 대통령 과 국회의원 의 피선거권 연령 을 낮춘 다고 했 다 . 김 위원장 은 “ 자유 롭 고 공정 한 경쟁 을 보장 하 기 위해 ‘ 공무원 의 과도 한 보상 체계 를 전면 개편 하 고 , 공공 부문 경쟁 체제 를 전면 도입 한다 ” 고 했 다 . 공무원 총수 동결 , 공무원 계약직 확대 , 직무 부적격자 퇴출 , 호봉 제 축소 , 공무원 연금 - 국민 연금 통합 , 정부 기능 의 아웃소싱 등 불요불급 한 부분 을 제외 한 공기업 민영화 등 을 담 았 다 . 혼인 여부 와 관계 없이 아이 중심 의 가족 복지 제도 와 양성 평등 중심 양육 지원 제도 로 전환 하 는 한편 현행 6 년 , 3 년 , 3 년 인 초 중고 학제 를 6 년 , 2 년 , 3 년 으로 변경 한다고 했 다 . 이 밖 에 도 전문 병 사제 를 도입 해 간부 중심 의 병력 구조 를 개편 하 고 , 여성 의 군대 진출 을 전면 허용 ( 각급 사관 학교 및 ROTC 여성 쿼터 확대 ) 한다 . 노동 시장 과 관련 해 노동 시장 유연 화 를 추진 하 고 노조 의 무분별 한 파업 금지 를 제도 화 한다고 밝혔 다 . 김 위원장 은 “ 노동시장 유연 화 를 위한 노동 3 법 개정 , 비정규직 2 년 고용 연한 폐지 , 저성 과자 해고 허용 , 4 대 보험 선택 적 유보 허용 등 을 담 았 고 , 고용 보험 에 국가 기여 분 을 신설 하 고 , 실업 급여 수급 기간 연장 및 급여 액수 현실 화 , EITC 대폭 확대 를 통한 가구 별 최저 생계비 를 보장 한다 ” 고 설명 했 다 . 그 는 “ 2 기 혁신 위원회 는 한국 당 이 신 보수 가치 를 분명히 하 고 다음 세대 를 향한 책임 있 는 대안 을 제시 해야 한다는 혁신 목표 를 설정 했 다 ” 며 “ 자유 대한민국 을 지키 기 위한 혁신안 발표 를 끝 으로 지난 3 개월 의 활동 을 마무리 했 다 ” 고 밝혔 다 . 공유 하 기 글 요소 사업자 정보 표시 | | | 사업자 등록 번호 : -- | TEL : -- | 사이버 몰의 이용 약관 바로 가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