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은 “ 따라서 종교계 학교 가 자신 의 신앙 과 무관 하 게 입학 한 학생 들 을 상대 로 종교 적 중립 성 이 유지 된 보편 적 교양 수준 을 넘어선 특정 종파 교육 을 할 때 에 는 허용 한도 가 있 다 ” 며 △ 종교 교육 의 구체 적 인 내용 과 정도 △ 교육 이 일시 적 인 것 인지 여부 △ 충분 한 사전 설명 과 학생 들 의 동의 여부 △ 불 이익 없이 자유 롭 게 대체 과목 을 선택 하 거나 종교 교육 참여 를 거부 할 수 있 는지 여부 등 을 기준 으로 제시 했 다 . 대법원 은 “ 이런 기준 에 비춰 대 광고 는 교육부 고시 와 달리 대체 과목 을 개설 하 지 않 았 고 , 학생 의 사전 동의 도 구하 지 않 는 등 사회 공동체 의 건전 한 상식 과 법 감정 에 비춰볼 때 용인 될 수 있 는 한계 를 초과 한 위법성 이 인정 된다 ” 고 설명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