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원목 이화여대 법학 전문 대학원 교수 는 4 일 ' WTO 제소 는 승소 를 해도 미국 정부 가 따르 지 않 으면 효과 가 없 다 ' 며 ' 개별 기업 이 미국 국제 무역 법원 ( CIT ) 에 소송 을 제기 하 고 정부 가 지원 해 주 는 방식 으로 가 야 한다 ' 고 강조 했 다 . WTO 보다 는 미국 법원 에 직접 소송 을 제기 하 는 게 트럼프 대통령 의 보호 무역 주의 를 저지 하 는 데 더 효과 적 이 라는 얘기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