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행 일 : 2017 년 9 월 1 일 ​- 변경 내용 : 육아 휴직 시 첫 3 개월 의 육아 휴직급 여 통상 임금 의 80 % 지급 ( 상한 액 150 만 원 , 하 한 액 70 만 원 ) - 개정 이유 ​ 현재 육아 휴직 기간 은 남녀 각각 12 개월 씩 최대 24 개월 을 사용 할 수 있 어 선진국 에 비해 장기 이나 ​ 육아 휴직급 여 소득 대체 율 ( 통상 임금 의 40 %), 상한 액 ( 100 만 원 ) 이 낮 은 편 으로 , 육아 휴직 사용 을 꺼리 는 주 된 요인 으로 작용 하 고 있 어 육아 휴직 첫 3 개월 동안 의 소득 대체 율 및 지원 한도 를 상향 하 고자 함 . - 고용보 헙법 시행령 개정 제 95 조 육아 휴직급 여 ① 법 제 70 조제 3 항 에 따른 육아 휴직 급여 는 다음 각 호 에 따라 지급 한다 . 1 . 육아 휴직 시작 일 부터 3 개월 까지 는 「 근로 기준 법 」 에 따라 산정 한 월 통상 임금 의 100 분 의 80 에 해당 하 는 금액 으로 하 되 , 상한 액 은 월 150 만 원 , 하 한 액 은 월 70 만 원 으로 한다 . 2 . 육아 휴직 시작 일 이 후 4 개월 째 부터 육아 휴직 종료 일 까지 는 「 근로 기준 법 」 에 따라 산정 한 월 통상 임금 의 100 분 의 40 에 해당 하 는 금액 으로 하 되 , 상한 액 은 월 100 만 원 , 하 한 액 은 월 50 만 원 으로 한다 . 3 . 「 남녀 고용 평등 과 일 ㆍ가정 양립 지원 에 관한 법률 」 제 19 조 의 4 제 3 호 에 따라 육아 휴직 을 분할 사용 하 는 경우 는 각 기간 을 합산 하 여 3 개월 이 되 는 날 까지 는 제 1 호 에서 정하 는 금액 을 지급 하 고 , 3 개월 을 초과 하 는 경우 제 2 호 에서 정하 는 금액 을 지급 한다 . ② 제 1 항 에 따른 육아 휴직 급여 의 지급 대상 기간 이 1 개월 을 채우 지 못하 는 경우 에 는 해당 월 에 휴직 한 일수 로 일 할 계산 ( 日 割 計算 ) 하 여 지급 한다 . ③ 제 1 항 에 따른 육아 휴직 급여 의 100 분 의 25 에 해당 하 는 금액 을 뺀 나머지 금액 이 제 1 항 각 호 에서 정한 하 한 액 보다 낮 은 경우 에 는 각 호 에서 정한 하한 액 을 지급 한다 . ​ 부 칙제 3 조 ( 육아 휴직 급여 에 관한 적 용례 ) ​​① 안 제 95 조 의 개정 규정 은 이 영 시행 이후 육아 휴직 을 시작 하 는 경우 부터 적용 한다 . ② 제 1 항 에 도 불구 하 고 , 이 영 시행 일 전 에 육아 휴직 을 시작 한 경우 에 는 이 영 시행 일 이후 남 은 육아 휴직 기간 에 대해서 만 적용 한다 . 앞 으로 일용 근로자 노무 관리 는 " 김반장 프로그램 " 을 추천 드립니다 . 반복 되 는 입력 작업 으로 비 효율 적 인 Excel 과 달리 단 한 번 최초 입력 만 으로 도 실명 인증 / 주민 번호 오류 / 현장 중복 체크 및 집계 관리 , 노무 비 관리 , 근로계약서 일괄 출력 까지 가능 합니다 . 또한 , 일용 근로자 들 에 대한 신고 는 잊어버리 거나 실수 로 잘못 신고 하 는 경우 가 많 습니다 . " 한 국경 영원 " 에 노무 기장 을 맡기 시 면 4 대 보험 상담 사 가 1 : 1 로 배정 되 어 각 공단 별 로 기간 에 맞춰 안 전하 게 신고 해 드리 고 있 습니다 . ​​ 건설업 은 미신고 , 지연 에 따른 " 과태료 " 가 자주 발생 하 고 최근 에 는 각 공단 에서 지도 점검 으로 " 보험료 추징 " 되 는 사업장 이 늘어나 고 있 습니다 . 때문 에 회계 에 세금 기장 을 맡기 실 때 , 노무 기장 도 한 국경 영원 에 함께 맡겨 체계 적 으로 관리 하 실 필요 가 있 습니다 . 복잡 하 고 번거로운 업무 들 을 이제 는 아웃소싱 하 셔서 주요 업무 에 만 집중 하 세요 . 궁금 하 신 사항 있 으시 면 언제 든지 연락 주 시 기 바랍니다 . 전국 각지 에 지사 를 운영 하 고 있 으니 무료 로 상담 해 드리 겠 습니다 . ​ 한 국경 영원 박창현 대리 010 - 2454 - 3034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