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임금 에 따라 수입 을 얻 을 수 있 다고 설시 한 것 은 그 설시 이유 가 분명 하 지 아니함 은 소론 과 같 으나 결국 원판결 설시 는 동 원고 가 24 세 가 되 면서 부터 55 세 가 끝 날 때 까지 32 년 간 농촌 일용 노동 에 종사 할 수 있 다는 취지 의 설시 라고 볼 것 이 므로 가동 년 한 을 32 년 으로 한 원판결 결과 에 는 영향 이 없 다 할 것 이 니 본건 에 있 어서 가동 년 한 이 31 년 인데 32 년 으로 산정 한 위법 이 있 다는 상고 논지 또한 이유 없 다 . 
 ( 3 ) 그러므로 관여 법관 의 일치 된 의견 으로 상고 를 모두 기각 하 기 로 하 고 상고 소송비용 은 패소자 부담 으로 하 여 주문 과 같이 판결 한다 . 
 
 대법원 판사 <| name _ start |> 류현 준 <| name _ end |>( 재판장 ) <| name _ start |> 박보람 <| name _ end |> <| name _ start |> 김지혜 <| name _ end |> <| name _ start |> 김미경 <| name _ end |> <| name _ start |> 류광수 <| name _ e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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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 법원 1969 . 2 . 25 . 선고 68 다 1822 판결 손해 배상 
 
 판시 사항 
 14 세 3 개월 이 된 사람 은 특단 의 사정 이 없 는 한 사회 통념 상 으로 불법행위 에 대한 책임 을 변식 할 지능 이 있 다 
 
 재판 요지 
 14 세 3 개월 이 된 사람 은 특단 의 사정 이 없 는 한 사회 통념 상 으로 불법행위 에 대한 책임 을 변식 할 지능 이 있 다 . 
 
 참조 법령 
 민법 제 753 조 
 
 대 법원 
 판결 
 
 원고 , 상고인 겸 피상 고인 	 원고 1 외 2 인 ( 소송대리인 변호사 <| name _ start |> 박수민 <| name _ end |>) 
 피 고 , 피상 고인 	 피 고 1 
 피고 , 피상 고인 겸 상고인 	 피 고 2 
 원판결 	 광주 고등 법원 1968 . 8 . 10 . 선고 68 나 170 판결 
 
 주 문 
 상고 를 모두 기각 한다 . 
 상고 소송비 용중 원고 들 의 상고 로 인하 여 생 한 부분 은 원고 들 의 부담 으로 , 피 고 2 의 상고 로 인하 여 생 한 부분 은 같 은 피고 의 부담 으로 한다 . 
 
 이 유 
 원고 들 소송대리인 의 상고 이유 를 판단 한다 . 
 1 . 법원 에서 미성년자 에 대한 불법 행위 의 책임 능력 을 인정 하 려면 그 미성년자 의 지능 이 시비 선악 을 식별 할 수 있 을 정도 로 발달 하 여 책임 능력 을 구유 한 것 인가 에 대하 여 심리 판단 하 고 판결이유 에 그 를 명시 하 여야 한다 함 은 소론 과 같 으나 법원 은 이러 한 점 에 관하 여 반드시 따로 히 증거 에 의하 여 심리 판단 하 여야만 하 는 것 은 아니 고 판결 에 설시 한 불법행위 의 사실 관계 에 의하 여 그 책임 능력 을 인정 할 수 있 는 경우 라면 그 에 의하 여 책임 능력 을 긍정 하 는 것 을 위법 이 라고 할 수 없 다 . 원심 은 그 판결 설시 의 사실 관계 에 있 어서 소외 1 이 한 불법행위 의 전후 사정 을 증거 에 의하 여 확정 하 고 그 설시 의 불법행위 에 의하 면 그 당시 만 14 세 3 개월 이 된 같 은 소외 인 에게 특단 의 사정 ( 심신 장애 나 저능아 라는 등 ) 이 없 는 한 사회 통념 상 으로 도 불법행위 에 대한 책임 을 번식 할 지능 이 있 었 다고 보 지 않 을 수 없 다는 취지 로 판시 하 고 있 다고 보여 지 므로 원판결 은 이 에 관한 이유 불비 의 위법 이 있 다고 할 수 없 으니 논지 이유 없 다고 하 여야 할 것 이 다 . 
 2 . 원심 은 피 고 1 도 본 건 불법행위 에 가담 했 다는 원고 들 의 주장 을 배척 하 고 있 는 바 원판결 을 기록 에 의하 여 검토 하 여도 이러 한 판단 을 경험칙 에 위배 된 것 이 라고 할 수 없 고 또 증인 소외 2 의 증언 을 그 일부 는 조신 하 면서 위 피고 의 불법행위 를 목격 했 다는 증언 부분 을 믿 기 어렵 다고 배척 한 점 에 채 증 법칙 에 위배 된 것 이 라고 할 수 없 으며 그 의 공동 불법행위 의 법리 를 오해 한 점 이 있 다고 할 수 없 으니 논지 는 받아들일 것 이 되 지 못한다 . 
 피 고 2 의 상고 이유 를 판단 한다 . 
 원판결 과 기록 을 정사 하 여도 원심 이 본 건 불법행위 를 인정 함 에 있 어서 그 동기 에 관하 여 원판결 설시 의 정도 로서 충분 하 고 그 이상 의 근본 원인 을 심리 하 지 아니하 였 다고 하 여 위법 이 라 할 수 없 고 또 원판결 에 사실 오인 의 위법 이 있 음 을 찾아볼 수 없 으니 논지 이유 없 다 . 
 그러므로 관여 법관 의 일치 된 의견 으로 본 건 각 상고 를 모두 기각 하 고 상고 소송비용 은 각 패소자 부담 으로 하 여 주문 과 같이 판결 한다 . 
 
 대법원 판사 <| name _ start |> 최지연 <| name _ end |>( 재판장 ) <| name _ start |> 서 지 아 <| name _ end |> <| name _ start |> 최혜진 <| name _ end |> <| name _ start |> 하현주 <| name _ e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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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 법원 1968 . 11 . 19 . 선고 68 다 1823 판결 토지 인도 
 
 판시 사항 
 농지 개혁 법 시행 당시 하천 부지 화 된 농지 에 대한 농지 개혁 법 의 적용 여부 
 
 재판 요지 
 원래 농지 이 었 다 하 더라도 농지 개혁 법 시행 당시 하천 부지 화 한 황무지 이 었 다면 그 후 개간 되 더라도 그 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