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병원 경영 평가 효용 성 의문 … 공공 병원 현장 에선 자괴감 도 원문 보 기 >>> 현행 공공 병원 평가 는 과연 의료 기관 의 특수 성 을 반영 하 고 있 을까 ? 대답 은 ‘ 아니 오 ’ 에 가깝 다 . 그렇 다면 공공 병원 경영 평가 는 병원 발전 에 도움 이 될까 ? 이 역시 고개 를 갸웃하 게 만든 다 . 현재 공공 병원 경영 평가 를 두 고 의료 계 에선 “ 많 아도 너무 많 다 ” 는 말 이 오간다 . 정부 지원 을 받 는 공공 병원 은 기획 재정부 가 주관 해 정부 각 부처 로부터 경영 실적 평가 를 받 는다 . 이 밖 에 도 각종 평가 는 끝 도 없이 이어진다 . 이 쯤 에서 의문 이 든다 . ‘ 경영 평가 는 의료 기관 의 특수 성 에 맞춰져 있 는가 . 경영 평가 에 따른 각종 지표 는 공공 병원 에 도움 이 되 는가 . ’ 이러 한 의문 을 논의 하 는 자리 가 22 일 국회의원 회관 에서 열렸 다 . 토론회 는 ‘ 돈벌이 로 평가 하 는 공공 병원 경영 평가 이제 는 바뀌 어야 한다 ’ 는 주제 로 진행 됐 다 . 전국 공공 운수 노조 의료 연대 본부 보건 의료 단체 연합 이 주최 , 사회 공공 연구원 이 주관 됐 다 . 김상희 의원 실과 유은혜 의원 실 이 후원 했 다 . 김상희 의원 은 축사 에서 “ 공공 병원 경영 평가 가 공공 병원 의 발전 방향 을 결정짓 는다 ” 며 “ 공공 성 을 확대 하 는 방향 으로 경영 평가 가 이뤄져야 한다 ” 고 밝혔 다 . 유은혜 의원 도 “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사회 각 분야 의 제도 및 관행 을 바꿔야 한다는 과제 가 놓여야 한다 ” 고 덧붙였 다 . 좌장 을 맡 은 문정주 서울대 의 대 겸임 교수 는 “ 국립대 병원 에 대한 어떤 평가 가 바람직 한지 국민 적 관심 이 집중 돼 있 다 ” 고 화두 를 던졌 다 . 이상윤 연구 공동체 건강 과 대안 책임 연구 위원 의 ‘ 공공 보건 의료 기관 역할 강화 를 위한 평가 체계 개선 방향 ’ 이 란 주제 발표 를 시작 으로 , 김창훈 부산대 의학 전문 대학원 교수 , 서지우 국립 중앙 의료 원 공공 의료 기획 평가 팀장 , 박경 득 의료 연대 본부 서울 지역 지부 사무 국장 , 손일 룡 보건복지부 공공 보건 정책 과장 , 박 대림 교육부 대학 정책 과장 등 이 토론자 로 발표 에 나섰 다 . ◇ 득 보다 실 많 은 경영 평가 교육부 가 기재 부 의 공공 기관 정상 화 방 안 에 호응 , 지난 2014 년 4 월 ‘ 교육부 소관 기타 공공 기관 의 경영 성 과 평가 를 위한 규정 ’ 을 제정 했 다 . 12 월 에 는 국립대 병원 의 2014 년 도 사업 에 대한 경영 평가 편람 이 확정 됐 다 . 현재 법률 로 명시 된 의료 기관 평가 는 ▶ 의료법 제 3 조 의 4 제 2 항 ( 상급 종합 병원 지정 사항 및 전문 성 등 에 대한 평가 ▶ 의료법 제 3 조 의 5 제 3 항 ( 전문 병원 지정 사항 및 진료 의 난이도 등 에 대한 평가 ) ▶ 의료법 제 58 조 ( 의료 의 질 과 환자 안전 의 수준 을 높이 기 위한 병원 급 의료 기관 에 대한 인증 ) ▶ 국민 건강 보험법 제 63 조 제 1 항 2 호 ( 건강 보험 심사 평가 원 의 요양 급여 적정 성 평가 ) ▶ 의료법 과 국민 건강 보험법 시행령 제 21 조 에 따른 의료 질 평가 지원금 산정 을 위한 기준 ( 의료 질 평가 지원금 산정 을 위한 의료 의 질 평가 ) 등 이 다 . 공공 보건 의료 기관 평가 에 대한 법률 근거 는 ▶ 공공 보건 의 료법 제 9 조 ( 공공 보건 의료 기관 의 공공 보건 의료 계획 시행 결과 평가 ) ▶ 공공 보건 의 료법 제 15 조 ( 의료 취약 지 거점 의료 기관 및 공공 전문 진료 센터 에 대한 공공 보건 의료 사업 의 시행 결과 평가 ) ▶ 중앙 의료 원법 제 21 조 제 1 항 ( 국립 중앙 의료 원 에 대한 운영 평가 ) ▶ 공공 기관 운영 법 제 48 조 ( 기획 재정부 에 의한 공기업 , 준 정부 기관 경영 실적 평가 ) 등 이 다 . 보건 의료 전문가 들 은 이때 부터 공공 병원 에 의료 수익 중심 의 평가 잣대 를 들이대 는 것 은 보건 의료 정책 에서 부정 적 인 영향 을 미친다고 지속 적 으로 지적 하 고 있 다 . 국립대 병원 의 사례 를 보 면 , 교육부 는 공공 의료 에 대한 이해 없이 평가 가 이뤄지고 있 다는 지적 이 끊이 질 않 는다 . 또한 국립대 병원 이 진료 뿐 만 아니 라 교육 과 연구 등 의 기능 을 갖 고 있 음 에 도 수익 성 위주 의 경영 성과 로 평가 하 는 것 이 과연 적절 한가 라는 의문 과 정권 이 특정 목적 을 위해 경영 평가 를 악용 될 경우 에 대한 보완 책 이 전부 하 다는 문제 가 발생 하 고 있 는 것 이 다 . 이 처럼 현행 경영 평가 의 문제점 에 대한 지적 이 빗발치 자 박 대림 교육부 대학 정책 과정 은 “ 공공 기관 의 실적 평가 틀 에서 짜이 다 보 니 경영 실적 이 라는 프레임 안 에서 움직인 측면 이 있 었 다 ” 며 “ 문재인 정부 에서 관련 논의 가 이뤄지는 만큼 변화 가 있 을 것 으로 예상 한다 ” 고 밝혔 다 . 공유 하 기 글 요소 사업자 정보 표시 | | | 사업자 등록 번호 : -- | TEL : -- | 사이버 몰의 이용 약관 바로 가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