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 경제 배경환 기자 ] 인구 및 면적 이 전국 시 · 군 별 평균 에 미치 지 못하 는 해당 시 · 군 · 구 의 경우 통합 이 추진 될 수 있 다 . 면적 이 과소 한 지역 중 지리 와 지형 적 여건 상 통합 이 불가피 한 곳 이나 역사 · 문화 적 으로 동질 성 이 깊 은 지역 도 대상 이 다 . 대통령 소속 지방 행정 체제 개편 추진 위원회 는 6 일 이 같 은 내용 을 담 은 ‘ 시 · 군 · 구 통합 기준 ’ 을 확정 해 발표 했 다 . 이 는 지방행정 체제 개편 에 관한 특별법 에서 지방행정 체제 개편 의 주요 과제 로 제시 한 6 개 과제 가운데 첫 단계 에 해당 된다 . 특별법 에 의한 시 · 군 · 구 통합 이 공식 적 으로 시작 되 는 셈 이 다 . 이날 위원회 가 내놓 은 통합 기준 은 ▲ 인구 · 면적 이 작 은 지역 ( 1 차 적 기준 ) ▲ 지리 · 지형 적 여건 상 통합 이 불가피 한 지역 · 생활 경제 권 이 분리 돼 주민 생활 에 불편 을 초래 하 는 지역 · 역사 문화 적 동질 성 이 큰 지역 ( 2 차 적 기준 ) 등 2 개 의 큰 틀 로 나뉜다 . 1 차 적 기준 판단 은 해당 지방 자치 단체 가 결정 한다 . ▲ 해당 지방 자치 단체 의 주민 이 인구 또는 면적 이 과소 하 다고 느끼 는 경우 ▲ 인구 또는 면적 이 전국 시 · 군 별 평균 에 상당히 못 미치 는 경우 ▲ 인구 가 최근 10 년 간 상당히 감소 하 는 경우 ▲ 자치구 의 경우 인구 또는 면적 이 해당 특별시 · 광역시 의 자치구 평균 에 상당히 못 미치 는 경우 가 해당 된다 . 2 차 적 기준 은 위원회 가 결정 하 는 것 으로 ▲ 시 · 군간 경계 가 상당히 연접 해 통합 하 면 시너지 효과 가 크 게 기대 되 는 경우 ▲ 수계 , 산 등 의 지형 적 조건 으로 인해 통합 이 불가피 한 경우 ▲ 생활 · 경제 권 이 분리 돼 주민 생활 의 불편 을 초래 하 거나 지역 발전 을 저해 하 는 경우 ▲ 역사 · 문화 적 으로 동질 성 이 큰 경우 ▲ 동일 한 발전 권역 에 속 하나 행정 구역 이 분리 돼 지역 경쟁력 강화 를 현저히 저해 하 는 경우 등 이 다 . 하지만 기준 에 해당 되 지 않 아도 지자체 장 이나 의회 , 주민 투표 권 자 50 분 의 1 이상 이 동의 하 면 통합 을 건의 할 수 있 다 . 이 밖 에 위원회 는 통합 에 따라 인구 가 50 만 명 또는 100 만 명 이상 되 는 대 도시 에 대해서 는 행정 기능 을 강화 하 고 자율 성 을 확보 할 수 있 도록 특례 를 주 기 로 했 다 . 위원회 관계자 는 “ 현재 특별법 에 제시 된 특례 에 대해서 는 1 차 적 으로 부처 협의 를 마친 상태 로 추가 적 으로 특례 를 발굴 하 기 위해 지자체 와 분야 별 전문가 를 중심 으로 특례 아이템 을 발굴 하 고 있 다 ” 며 “ 기준 이 너무 상세 하 면 정부 가 방향 을 정해 놓 고 끌 고 간다는 인상 을 심 어 줄 수 있 는 데 다 주민 자율 성 을 지역 통합 의 우선 사항 으로 삼 아 주민 의 의견 을 최대한 반영 하 기 위함 ” 이 라고 설명 했 다 . 한편 개편 위원회 는 올해 12 월 말 까지 각 지역 에서 통합 건의 를 받 은 뒤 통합 방안 을 마련 해 내년 6 월 까지 대통령 과 국회 에 제출 · 보고 하 기 로 했 다 . 통합 여부 는 이 절차 가 끝난 뒤 지방 의회 의견 청취 나 주민 투표 를 통해 최종 확정 된다 . [ 모바일 ] 언제 어디 서 나 만날 수 있 는 내 손안 의 아시아 경제 [ 골드 메이커 ] 전 국민 이 부자 가 되 는 그날 까지 재테크 도 스마트 하 게 ! 배경환 기자 khbae @<ⓒ 세계 를 보 는 창 경제 를 보 는 눈 , 아시아 경제 ( www . asiae . co . kr ) 무 단전 재 배포 금지 >[ 관련 기사 ] ▶ " 강호동 거기 서 "… 이수근 술집 대박 난 비밀 ▶ ' 탈세 ' 강호동 출연료 봤 더니 그저 웃음 만 … ▶ " 강남 아줌마 들 BMW 대신 택한 애마 ? 역시 나 " ▶ ' 하유미 팩 ' 으로 ' 떼돈 ' 벌 더니 만 이럴 줄 은 … ▶ 돈 많 은 ' 강호동 ' 탈세 ? 진실 파헤쳐 보 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