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타다 ” , ‘ 혁신 ’ 의 탈 을 쓴 불법 파견 - 변혁 정치 - 사회 변혁 노동자당 
 “ 타다 ” , ‘ 혁신 ’ 의 탈 을 쓴 불법 파견 
 98 호 사회 변혁 노동자당 2019 . 12 . 18 18 : 42 
 “ 타다 ” 
 ‘ 혁신 ’ 의 탈 을 쓴 불법 파견 
 한상규 ┃ 서울 
 “ 타다 금지법 ” 이 라고 불리 는 “ 여객 자동차 운수 사업 법 ( 이하 여객 법 ) ” 개정안 이 지난 12 월 6 일 국회 국토 교통 위원회 를 통과 하 면서 세상 이 꽤 나 시끌시끌 해졌 다 . 검찰 은 “ 타다 ” 가 면허 없이 불법 콜택시 사업 을 벌였 다고 보 고 , 타 다 운영 사 “ VCNC ” 박재욱 대표 와 VCNC 의 모회사 “ 쏘 카 ” 이재웅 대표 를 여객 법 위반 혐의 로 기소 했 다 . 
 “ 타다 금지법 ” 은 대여 하 는 11 ~ 15 인승 승합차 에 드라이버 ( 운전 노동자 ) 알선 ‧ 제공 을 허용 한 기존 여객 법 예외 조항 을 규제 하 고 , ‘ 여객 자동차 플랫 폼 운송 사업 ’ 이 라는 면허 항목 을 신설 해 타 다 같 은 플랫 폼 을 통한 ‘ 모빌리티 서비스 사업 ( 이하 MaaS ( Mobility as a Service ) ) ’ 을 제도 화 한다 . 규제 내용 을 보 면 대 여 목적 은 ‘ 관광 ’ 으로 , 대여 시간 은 ‘ 6 시간 이상 ’ 으로 , 차량 수령 과 반납 은 공항 ‧ 항만 으로 제한 하 고 , 이용자 는 항공 권 이나 선박 탑승권 을 소지 해야 한다 . 신설 면허 를 받 으려면 기여금 을 내 야 하 고 , 차량 총량 제한 관리 도 받 아야 한다 . 
 타다 의 모회사 인 쏘 카 이재웅 대표 는 즉각 반발 했 다 . 이른바 ‘ 공유 경제 sharing economy ’ 를 통한 혁신 을 강조 하 는 자유주의자 들 은 ‘ 시대 착오 적 규제 를 통한 혁신 금지법 ’ 이 라며 ‘ 이런 식 이 면 퇴행 만 있 을 뿐 ’ 이 라 경고 하 고 있 다 . 반면 개정안 에 찬성 하 는 측 은 ‘ 혁신 도 중요 하 지만 기존 택시 사업 과 의 상생 도 중요 하 고 , 타 다 같 은 플랫 폼 을 이용 한 MaaS 역시 제도 화 가 필요 하 다 ’ 며 여객 법 개정안 을 ‘ 플랫 폼 택시 법 ’ 이 라 표현 하 고 있 다 . 
 ‘ 혁신 ’ 에 가려진 불 안정 노동 의 확산 
 사실 “ 타다 금지법 ” 을 둘러싼 찬반 양쪽 진영 모두 공유 하 는 점 이 있 다 . 바로 타 다 같 은 MaaS 플랫 폼 사업 을 ‘ 공유 경제 를 통한 혁신 ’ 사례 로 인정 한다는 것 이 다 . 
 그런데 그 ‘ 혁신 ’ 의 밑바탕 에 는 불 안정 노동자 들 이 있 다 . 타다 의 경우 , 플랫 폼 서비스 를 운영 하 면서 모회사 인 쏘 카 에서 차량 을 공급 받 고 , ‘ 협 력사 ’ 라고 부르 는 도급 업체 가 드라이버 를 파견 한다 . 이 는 명백 한 불법 파견 으로 , 타다 드라이버 는 다른 플랫폼 노동자 처럼 ‘ 노동자 성 을 인정받 지 못한 프리랜서 ’ 로 일 한다 . 검찰 은 공소장 에서 타 다가 “ 인력 업체 로부터 공급 받 은 운전자 들 의 출퇴근 ‧ 휴식 시간 , 운행 차량 , 대기 지역 등 을 관리 ‧ 감독 " 하 고 있 어 실질 적 인 사용 자 라고 규정 했 다 . 또한 , 여객 운송 사업 에서 운전 업무 는 파견 법상 파견 금지 업무 이 기 때문 에 타 다 드라이버 는 불법 파견 임 을 지적 했 다 . 
 플랫 폼 기업 은 온라인 플랫 폼 을 소유 ‧ 운영 하 면서 공급자 와 수요자 ( 소비자 ) 를 중개 할 뿐 , 플랫 폼 노동자 를 직접 고용 하 지 않 아 수많 은 책임 과 의무 에서 벗어나 비용 을 줄였 다 . 타다 의 사업 모델 은 간접 고용 ‧ 불법 파견 이 만연 한 현실 을 활용 해 불 안정 노동 을 양산 하 면서 사업 을 확장 한 사례 다 . 불법 파견 이 라는 비판 에 대해 타 다 운영 사 VCNC 의 박재욱 대표 는 ‘ 만약 타다 의 지휘 ‧ 감독 이 문제 라면 법 을 바꿔야 ’ 한다며 사실 상 ‘ 불법 파견 의 합법화 ’ 를 주장 했 다 . 
 자유주의자 들 이 찬양 하 는 이른바 ‘ 혁신 ( 사업 ) 가 ’ 의 사고 체계 란 이런 것 이 다 . 어떤 이 는 ‘ 플랫 폼 노동자 권리 보호 는 국가 의 책임 인데 어째서 혁신 가 에게 손가락 질 하 느냐 ’ 고 한다 . 그렇 다면 과연 이 들 이 플랫 폼 노동자 권리 보장 을 위한 강력 한 제도 적 장치 에 찬성 할까 ? 그때 도 이 들 은 ‘ 혁신 이 불 가능 해진다 ’ 며 2 절 을 부를 것 이 다 . 
 ‘ 공유 경제 ’ 라는 자본 의 유토피아 
 자유주의자 들 이 ‘ 새로운 자본주의 모델 ’ 로 찬양 하 는 ‘ 공유 경제 ’ 를 주도 하 는 것 은 플랫 폼 기업 이 다 . 자본 은 노동 비용 을 줄이 면서 관련 한 책임 에서 도 벗어날 수 있 으니 , 유토피아 가 따로 없 다 . 자본주의 를 넘어서 지 않 는 한 , 플랫 폼 기업 과 이 들 이 주장 하 는 ‘ 혁신 ’ 의 기반 은 결국 불 안정 노동 의 확산 이 다 . “ 라이더 유니온 ” 박정훈 위원장 의 말 처럼 “ 모두 가 사용 은 하 는데 , 아무 도 책임지 지 않 는 공유지 의 비극 은 공산주의자 들 이 만든 게 아니 라 새로운 혁신 가 들 이 만들 고 있 다 . ”* 
 나아가 플랫 폼 기업 은 플랫 폼 을 사적 으로 소유 하 면서 수요자 ( 소비자 ) 와 생산자 ( 노동자 ) 의 정보 를 독점 하 고 , 시장 에서 도 독과점 을 형성 한다 . 독점 적 초과 이윤 을 얻 을 수 있 으니 , 이 점 에서 도 자본 의 유토피아 다 . 우버 의 순손실 이 해 를 거듭 하 며 불어나 듯 , 독과점 이 깨지 면 플랫 폼 기업 의 화려 함 은 사라진다 . 최근 국내 1 위 배달 업체 “ 배달 의 민족 ” 을 독일 기업 “ 딜리버리 히어로 DH ” 가 인수 한 것 처럼 , 이 들 에게 독점 은 사활 적 문제 다 . 그런데 자유주의자 들 은 ‘ 공유 경제 ’ 를 ‘ 공정 한 시장 ’ 과 한 쌍 으로 주장 하 지 않 았 나 ? 
 채효정 이 밝혔 듯 ** ‘ 공유 경제 ’ 담론 에서 ‘ 공유 ’ 라는 개념 은 “ 필요 한 사람 들 과 남 는 것 을 나눠 쓰 는 것 이 아니 라 반대 로 개인 이 가진 모든 자원 을 상품 화 하 여 팔 수 있 는 모든 것 을 파 는 것 이 다 . ” 그리고 ‘ 공유 경제 ’ 가 지향 하 는 ‘ 모든 것 을 빌려 쓰 는 임대 경제 ’ 는 “ 각자 가 가진 것 조차 모두 박탈 해 남 의 것 을 빌려 쓰 는 ‘ 임대 생활 자 ’” 로 우리 삶 을 구조 조정 할 것 이 다 . 
 새로운 비즈니스 는 자본 에겐 새로운 착취 의 장 이 다 . 저 들 이 말 하 는 ‘ 상생 ’ 이 란 자본 간 상생 일 뿐 , 노동자 에게 는 그저 ‘ 일정 기간 의 고용 ’ 에 만족 하 라고 한다 . 
 이제 자본주의 임대 경제 가 아니 라 , 노동자 와 시민 을 위한 진정 한 공유 경제 의 급진 적 대안 이 필요 하 다 . 누가 플랫 폼 을 소유 하 고 통제 할 것 인가 , 어떻게 ‘ 화폐 를 통한 임대 ’ 가 아니 라 ‘ 집단 으로 뭉친 자유 로운 개인 들 의 공유 ’ 로 나아갈 것 인가 . 기술 발전 의 이익 을 사회 전체 가 공유 하 는 사회주의 공공 플랫 폼 을 향한 상상 , 이 를 위해 불 안정 한 플랫 폼 노동자 들 을 주체 로 조직 하 는 실천 이 필요 한 때 다 . 
 * 박정훈 ( 라이더 유니온 위원장 ) , “‘ 혁신 ’ 에 속 지 말 아야 ” , < 질라라비 > 2019 년 7 월 호 . 전국 불 안정 노동 철폐 연대 . 
 ** 채효정 , “ 공유 경제 ” , < 워 커스 > 2018 년 10 월 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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