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짜 : 2019 - 10 - 21 08 : 37 | 조회 : 1597 
 - 광화문 은 썰물 집회 , 여의도 는 밀물 집회 . .. 
 - MB 때 쿨 했 다는 윤석열 , 개인 추억 말 한 건 부적절 
 - 검찰 개혁 하 기 좋 은 10 월 의 마지막 밤 . .. 
 - ‘ 노동 , 기업 혁신 ’ 낮 은 수 치 지만 앞서 가 고 있 어 
 - 삼성 , 현대 와 문 대통령 여러 번 만나 , 뜬금없 지 않 아 
 - 이제 조국 수사 결과 를 기다리 는 일 이 남 아 . .. 
 - 어느 정권 공정 했 나 ? 질문 자체 가 틀렸 다고 생각 해 
 - 경제 허리 인 3040 대 고용 률 나쁜 걸 넘 어서 참사 
 - 문 대통령 삼성 , 현대 방문 . .. 뜬금없 고 난데없 어 
 - 민주당 , 민주 노총 에서 한 마디 하 니까 다음 날 꼬리 내려 . .. 
 ◇ 노영희 변호사 ( 이하 노영희 ) : 정치 강 대강 제대로 붙 어 보 는 < 여의도 촌철살인 > 월요일 의 정치 토크 시간 입니다 . 여야 의 브레인 두 분 입니다 . 더불 어 민주당 민병두 의원 , 나오 셨 고요 . 안녕 하 세요 . 
 ◇ 노영희 : 자유 한 국당 김용태 의원 함께 합니다 . 안녕 하 십니까 . 
 ◆ 김용태 자유 한 국당 의원 ( 이하 김용태 ) : 안녕 하 세요 , 김용태 입니다 . 
 ◇ 노영희 : 오늘 따라 엄청나 게 뭔가 결심 하 고 나오 신 듯 한 표정 이 세요 , 김용태 의원 님 . 
 ◆ 김용태 : 아뇨 , 오늘 국감 마지막 날 이 니까요 . 빨리 끝나 고 가 서 마지막 질의 준비 해야죠 . 
 ◇ 노영희 : 그렇 군요 . 오늘 한 번 열심히 해 보 고 , 국감 에서 도 마지막 파이팅 을 기대 하 겠 습니다 . 지난 주말 도 거리 가 뜨거웠 죠 . 광화문 하 고 서초동 조금 , 그 다음 에 여의도 에서 있 었 는데 . 좀 그만 좀 했 으면 좋 겠 다 , 이런 이야기 많이 나오 거든요 . 혹시 국회 에서 일 을 제대로 안 하 니까 국민 들 이 나서 니까 너무 힘들 다 . 우리 이제 어떻 게 해야 겠 느냐 . 이거 뭔가 있 습니까 , 계획 같 은 게 선 게 ? 
 ◆ 김용태 : 당연히 광장 에서 국회 로 정치 로 옮기 는 건 정말 불감청 이 언정 고소원 이 고요 . 우리 가 잘 해야 겠 죠 . 지난번 국감 현장 에서 윤석열 검찰 총장 이 조국 일가 수사 막바지 니까 조금 기다려 달 라 , 결과 . 그리고 그 결과 기다려 달 라는 말 속 에서 는 엄정히 수사 했 고 그 결과 에 대해서 는 책임지 겠 다는 말 아니 겠 어요 . 이제 조국 일가 수사 관련 해서 는 모두 들 차분 하 게 결과 기다리 는 일 이 남 은 것 같 습니다 . 
 ◇ 노영희 : 원론 적 인 말씀 이 긴 하 지만 . 어떻 습니까 , 민병두 의원 님 ? 
 ◆ 민병두 : 어쨌든 조국 장관 이 사퇴 를 했잖아요 . 그래서 대통령 께서 사표 수리 하 면서 세 가지 말씀 을 하 지 않 으셨 습니까 . 검찰 개혁 하 고 공정 과 정의 , 또 언론 개혁 . 공정 과 정의 라고 하 는 요구 를 수용 해서 사표 를 수리 한 거 란 말 이 죠 . 그래서 그 다음 에 실제로 우리 가 검찰 개혁 과 공정 과 정의 로 가 자 . 구체 적 인 방안 을 협의 해야 하 는 것 이 고 방안 의 협의 는 국회 에서 해야 하 는 것 이 죠 . 그런데 어쨌든 조국 장관 이 사퇴 를 함 으로써 광화문 은 좀 썰물 집회 가 되 고 또 여의도 는 밀물 집회 가 되 어 가 고 있 다 , 하 는 평가 가 있 습니다 만 , 집회 의 규모 나 성격 에 관계없이 결국 최종 적 인 책임 , 그 바다 를 안 고 가 야 할 책임 , 민심 의 바다 를 안 고 가 야 하 는 책임 은 국회 한테 있 다 . 
 ◇ 노영희 : 그런데 제 가 보 기 에 는 조국 장관 사퇴 했 는데 도 불구 하 고 계속 아직 도 대립 이 큰 것 같 아요 . 왜 그러 는 거 예요 , 김용태 의원 님 ? 
 ◆ 김용태 : 상처 가 컸 죠 . 광장 의 대립 뿐 만 아니 라 우리 일상 생활 에서 도 정말 얼마나 많 은 대립 이 있 었 어요 . 제 가 여기 에서 도 말씀 드렸 지만 친한 친구 하 고 의가 상하 고 , 심지어 가족 일가 끼리 도 의가 상하 고 , 보통 일 이 었 어요 . 아마 전대미문 의 일 이 었 던 것 같 은데 . 이런 상처 를 봉합 하 는 데 는 시간 이 걸릴 수 밖에 없 고 . 특히 나 검찰 이 정말 중요 한 역할 을 해야 할 겁니다 . 검찰 수사 결과 가 누구 한테 유리 하 다 , 불리 하 다가 아니 라 진실 만 을 밝히 는 엄정 한 결과 가 나오 는 게 중요 할 것 같 습니다 . 그러 지 않 고서 야 이 상처 가 쉽 게 치유 되 겠 어요 . 
 ◇ 노영희 : 상처 가 커서 봉합 해야 하 기 때문 에 시간 이 걸린다 . 그런데 민 의원 님 , 지난번 에 국감 때 윤석열 검찰 총장 이 ‘ MB 때 훨씬 쿨 해서 ’ 어쩌 고 저쩌 고 이런 이야기 한 것 때문 에 문제 가 컸 잖아요 . 그것 도 저 는 조국 장관 사퇴 이후 에 계속 해서 벌어졌 던 관련 된 일 이 라고 보 는데 그 부분 은 어떻 게 보 세요 ? 
 ◆ 민병두 : 그러니까 MB 때 가 쿨 했 다는 게 아니 라 MB 때 자기 가 쿨 하 게 처리 했 다 . 큰 간섭 이 없 어서 나 는 내 가 맡 은 사건 은 쿨 하 게 처리 했 다 하 는 것 이 죠 . 그러니까 검찰 총장 정도 의 직위 에 올라와 있 다고 한다면 전체 를 갖 다가 총체 적 으로 보 고 얘기 할 수 있 어야 한다고 봐요 . 그렇 지 않 고 자기 개인 경험 을 가지 고 나 는 쿨 하 게 처리 했 다 . 본인 개인 이 어떻게 처리 했 냐 를 묻 는 게 아니 잖아요 . 그러 다 보 니까 거기 에 대한 오해 가 파장 이 굉장히 큰 것 아닙니까 . 우리 김용태 의원 님 도 존경 하 는 우리 정두언 의원 님 , 정말 그분 의 경험 을 생각 하 면 자유 한 국당 의 많 은 의원 들 도 정말 이렇게 하 면 안 된다 . 이런 공작 수사 정치 수사 있 으면 안 되 고 , 무죄 추정 의 원칙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는 이야기 를 하 거든요 . 제 가 이 자리 에서 자세 한 이야기 를 말씀 드릴 순 없 지만 그런 상처 들 을 다 알 고 있 어요 , 내용 들 을 . 그런데 그때 MB 정부 때 정말 너무나 많 은 사건 들 이 있 었 거든요 . 아픈 사건 의 추억 이 있 는데 어떻게 개인 경험 의 추억 을 얘기 하 냐 이거 예요 , 검찰 총장 이 . 국민 의 추억 을 이야기 해야지 , 개인 의 추억 을 이야기 하 는 것 은 총장 으로서 적절 하 지 않 았 다고 보 는 거 죠 . 
 ◆ 김용태 : 그런데 저 는 국감 장 에서 국감 위원 이 지금 국민 의 초미 의 관심사 를 수사 하 고 있 는데 저 는 그 질문 자체 가 틀렸 다고 생각 해요 . 어느 정권 이 공정 했 냐 , 안 했 냐 . 이런 식 으로 그 자체 가 편가르 기 이 기 때문 에 누차 말씀 드리 지만 검찰 수사 가 막바지 에 와 있 기 때문 에 결과 지켜보 면 될 것 같 아요 . 여기 에서 누가 잘 했 네 못했 네 , 이런 이야기 한들 무슨 의미 가 있 겠 어요 . 국민 들 께서 일상 으로 돌아가 셔서 생업 에 종사 하 시 기 위해서 는 검찰 이 자기 본분 갖춰서 일 하 면 됩니다 . 
 ◆ 민병두 : 한 마디 만 덧붙이 면 저 도 그렇 게 생각 하 는데 . 우리 기자 는 기사 로 말 하 고 . 판사 는 판결 로 말 하 고 , 검사 는 기소장 으로 말 할 것 아닙니까 . 윤석열 검찰 총장 과 특수 부 는 기소장 으로 말 해야 할 것 같 아요 . 그것 을 국민 이 평가 할 거 고 , 거기 에 대한 책임 을 질 거 고 . 그건 그것 대로 놔두 되 , 우리 가 기소장 을 보 고 판단 하 자고 요 . 또 한편 에서 국회 는 뭐 로 말 해야 합니까 . 국회 는 입법 으로 말 해야죠 . 이제 검찰 개혁 해야죠 . 검찰 개혁 하 기 좋 은 추수 의 계절 , 10 월 31 일 10 월 의 마지막 밤 을 국민 적 으로 역사 의 봉우리 를 넘 는 기분 으로 넘어갔 으면 합니다 . 
 ◇ 노영희 : 역사 의 봉우리 를 넘 는 기분 으로 국회 가 일 을 좀 하 는 모습 을 보이 면서 넘어가 고 싶 습니다 , 좋 습니다 . 이번 에 는 좀 여당 에게 아픈 질문 한 번 하 겠 습니다 . 광장 에서 자유 한 국당 은 이제 개혁 대상 이 조국 이 아니 라 문재인 이 다 , 이렇게 이야기 하 고 있 는데요 . 결과 적 으로 는 경제 , 외교 안보 정책 이게 사실 매우 중요 한데 잘 못 하 고 있 다 . 이런 취지 로 이야기 하 는 것 같 아요 . 김용태 의원 님 , 현 정부 의 경제 , 외교 행보 어떻 습니까 ? 
 ◆ 김용태 : 광화문 에 모이 신 수많 은 국민 들 께서 단지 조국 만 이야기 한 게 아니 거든요 . 총체 적 인 경제 외교 이 문제 에 대해서 상처 가 깊 었 기 때문 에 그게 저 는 터져 나왔 다고 생각 해요 . 특히 국민 들 먹 고 사 는 문제 가장 중요 하 기 때문 에 경제 문제 간단 하 게 말씀 드리 면 , 이 문제 는 국민 들 하고 가장 인식 의 괴리 가 있 는 게 경제 부문 중 에서 도 고용 인구 같 아요 . 이 정부 는 입 만 열 면 고용 이 사상 최대 실적 을 냈 다 라고 이야기 하 는 데 국민 들 께서 는 전혀 그렇게 생각 안 하 시 거든요 . 같 은 통계 를 놓 고 보 더라도 사상 최고 라고 이야기 하 지만 전문가 들 은 실제 경제 의 허리 인 3040 대 고용 률 이 나쁜 걸 넘 어서 참사 다 , 이런 이야기 까지 하 거든요 . 60 대 이상 의 정부 에서 돈 대 서 하 는 고용 만 좋 을 뿐 이 고 . 저 는 문재인 정부 경제 최대 의 지금 실패 가 다른 것 보다 도 경제 통계 에 대한 불신 이 라고 생각 해요 . 정부 에서 경제 좋 다고 백날 통계 들이대 고 발표 해 봤 자 그 통계 못 믿 겠 다 . 그리고 그 통계 가 가리키 는 곳 이 3040 대 고용 참사 인데 60 대 정부 에서 돈 댄 고용 률 만 가지 고서 고용 좋 다고 이야기 하 면 뭘 어떻게 하 자는 거 냐 . 아니 , 사실 을 사실 대로 받아들인 다음 에 뭔가 대책 을 세워도 세워야 지 , 이렇게 지금 경제 가 가 서 는 큰일나 겠 다 라고 하 는 말씀 들 을 하 고 계시 고요 . 또 하나 , 2 주 연속 대통령 이 보여 줬 던 행보 중 에 눈길 을 끌 었 던 게 삼성전자 , 그리고 현대 자동차 대통령 이 가 서 잘 하 고 있 다 , 그리고 실적 좋 다 . 이런 말씀 을 행보 를 하 시 는 걸 보 고 국민 들 이 매우 의아 하 게 생각 하 셨 어요 . 대통령 께서 언제 이런 데 신경 쓰 셨 다고 저렇게 저런 말씀 을 하 시 지 . 그러 면서 국민 들 이 이런 말씀 을 하 세요 . 조국 사퇴 때 대통령 이 이렇게 말씀 하 셨잖아요 . 법무부 는 법무부 의 할 일 을 하 고 검찰 은 검찰 의 할 일 을 해라 . 마찬가지 경제 부분 에서 대통령 은 대통령 의 할 일 을 하 시 고 , 우리 기업인 은 기업인 의 할 일 을 하 면 된다 . 그런데 왜 기업 현장 에 나타나 셔서 그런 말씀 들 을 하 시 느냐 , 정말 뜬금없 고 난데없 다 . 삼성전자 가 서 엄청나 게 설비 투자 하 시 는 거 좋 다고 이야기 하 셨 는데 알 고 봤 더니 기흥 공장 인가요 . 거기 송전탑 문제 하나 해결 하 지 못한 이런 얘기 들 지적 들 하 세요 . 그래서 사실 대통령 , 정부 가 해야 할 일 은 송전탑 문제 가 현행 법령 에 의해서 해결 이 안 되 면 그걸 어떻게 해결 할지 . 사실 해결책 을 가지 고서 이렇게 가셔야 지 좋 지 않 았 겠 나 . 이런 지적 들 이 있 다는 거 죠 . 그래서 경제 불신 을 초래 한 부분 에 대해서 정부 가 사실 을 사실 대로 인정 하 고 대안 을 내 야 하 지 않 겠 나 싶 습니다 . 
 ◇ 노영희 : 많이 기다리 셨 습니다 , 민병두 의원 님 . 
 ◆ 민병두 : 기본 적 으로 경제 모 멘 텀 을 새로 만들 어야 겠다 하 는 생각 을 갖 고 있 는 것 이 죠 . 얼마 전 에 세계 지식 포럼 에서 한국 의 국제 경쟁력 을 평가 한 적 이 있 습니다 . 2017 년 엔 17 위 , 작년 에 15 위 , 올해 는 13 위 까지 올라섰 어요 . 그렇게 올라서 게 된 배경 에 보 면 인프라 , 사회 인프라 하 고 재정 의 건전 성 , 그리고 IT 등 기술 혁신 성 , 이런 것 들 이 담보 되 어 있 기 때문 에 가능 하 다고 보 는 것 이 죠 . 그래서 재정 은 특히 IMF 총재 가 새로 취임 하 면서 독일 하고 한국 하고 세 개 나라 를 콕 집 어서 재정 확대 정책 을 더 펼칠 필요 가 있 다 . 이런 여유 있 는 나라 들 이 지금 까지 추진 해 온 정책 들 을 더 과감 하 게 펼쳐라 , 라고 권유 한 바 가 있 고 . 세계 지식 포럼 의 평가 를 보 면 우리 나라 가 노동 문제 에 대해서 는 조금 , 기업 혁신 문제 에 대해서 는 조금 낮 은 수 치 지만 사실 은 이런 다른 부분 에서 굉장히 앞서 가 있 는 거 죠 . 그래서 결국 은 기업 의 변화 와 혁신 이 굉장히 중요 하 다 . 결국 세상 을 바꾸 고 일자리 를 창출 하 고 하 는 것 은 기업 이 겠 죠 , 당연히 . 얼마 전 에 < 불황 탈출 > 이 라는 책 이 한국 에서 베스트셀러 가 된 바 가 있 는데 , 거기 서 도 소득 주도 성장 이 랄지 주 52 시간 제 랄지 이런 방향 은 맞 는데 속도 는 조절 하 면서 기업 이 혁신 할 수 있 는 , 변화 할 수 있 는 기업가 정신 을 보다 과감히 실현 할 수 있 는 그런 분위기 를 만드 는 게 필요 하 다 . 이렇게 이야기 했 는데요 . 아마 그런 연장선 상 이 아닌가 싶 어요 . 지금 아마 이재용 의 삼성 하고 또 현대 같 은 경우 에 는 대통령 이 최소 지금 지난 몇 년 동안 5 ~ 10 번 이상 만났 던 것 같 아요 . 뜬금없 는 일 은 아니 고요 . 기업 의 변화 와 혁신 , 세계 적 기업 에 대한 어떤 우리 지지 와 격려 , 이런 의미 가 담겨 있 겠 죠 . 
 ◇ 노영희 : 민주당 에서 전경련 도 방문 하 고 간담회 도 열 었 고 , 그때 그 자리 도 가 셨잖아요 . 그러니까 지금 김용태 의원 님 이야기 하 시 는 것 처럼 통계 수치 이런 것 에 만 국한 된 사실 은 잘못 된 성장 , 안정 이런 게 아니 다 라는 걸 지금 이야기 하 고 싶 은 것 같 은데 . 
 ◆ 김용태 : 그런데 중요 한 건 경제 는 메 시 진데요 . 전경련 갔었 죠 , 민주당 지도부 가 . 그런데 민주 노총 에서 한 마디 하 니까 바로 다음 날 꼬리 내리 고 그런 뜻 이 아니 었 다 . 이런 게 지금 현재 한국 경제 의 최대 문제 가 소위 자본 의 과잉 이 아니 라 노동 의 과잉 이 라는 거 아니 에요 . 과잉 을 넘 어서 아예 그냥 자기 가 경제 주체 의 모든 것 인 양 노동 이 주도 권 을 잡 고 판 을 치 는데 이 부분 에 대해서 정부 가 균형 있 게 뭔가 방향 을 잡 고서 나아가 야 하 는 데 그렇 지 않 다는 게 지금 모든 국민 들 의 생각 이 시 고 . 우리 존경 하 는 민병두 의원 님 께서 세계 지식 포럼 WKF 통계 이야기 하 시 는데 그 통계 는 , 통계 가 가리키 는 건 이거 예요 . 대한민국 이 그간 경제 인프라 를 잘 쌓 아 왔 는데 지금 상황 이 안 좋 아 질 조짐 이 보인다 . 바로 노동 문제 때문 에 그래요 . 그 부분 에 대해서 도 WKF 보고서 에서 지적 한 게 한국 경제 의 불 확실 성 이 노동 문제 에서 촉발 될 수 있 다 라고 하 는 걸 지적 하 는 것 을 , 같 은 보고서 를 보 고서 어떻게 이렇게 달리 해석 할 수 있 느냐 . 저 는 그래서 지금 한국 경제 는 있 는 그대로 보 고 , 3040 대 대한민국 경제 의 허리 이 사람 들 의 고용 률 이 최악 으로 떨어져 있 는 것 을 구체 적 으로 어떻게 돌파 할지 , 해결 할지 에 대해서 안 을 내놓 는 방식 으로 풀 어야지 , 그냥 계속 재정 풀 어서 하 겠 다는 소득 주도 성장 계속 끌 고 가 겠 다면 뭘 어떻게 하 자는 건지 모르 겠 습니다 . 
 ◆ 민병두 : 제조업 경쟁력 의 문제 아니 겠 습니까 . 지금 3040 대 일 자리 가 줄어드 는 것 은 제조업 이 그동안 중국 한테 추월 위기 에 놓여 있 고 , 일본 은 다시 제조업 르네상스 를 하 고 있 고 이런 문제 아니 겠 습니까 . 그래서 결국 은 대통령 께서 도 이런 문제 의식 하 에 현대 는 가 서 미래 차 , 미래 차 가 우리 가 세계 적 으로 가장 앞서 있 다 . 그런 이야기 , 또 삼성 이 디스플레이 에 새로 투자 하 고 이런 것 들 있 잖아요 . 그래서 격차 를 벌이 겠 다고 하 는 것 . 반도체 에서 도 초 격차 를 더 크 게 벌리 겠 다고 하 는 것 . 이런 것 들 이 다 혁신 성 장 인 것 이 죠 . 미래 로 가 는 . 미래 를 갖 다가 우리 가 과거 에 누적 된 문제 를 과거 의 확인 된 해법 만 가지 고 해결 하 는 것 이 아니 라 미래 에서 우리 가 해법 을 따 가지 고 오 는 거 라고 할 수 있 는데 . 제 가 늘 쓰 는 표현 입니다 , 혁신 성 장 의 개념 을 . 그런 면 에서 제조업 의 다시 르네상스 , 이런 것 들 을 꾀하 고 있 기 때문 에 그 방향 은 맞 다고 보 고 . 어떻 게 보 면 지난 몇 년 동안 일본 의 침체 를 너무 낙관 적 으로 보 고 . 중국 의 추격 을 너무 느슨 하 게 봤 던 것 , 이런 것 에 대한 반성 에서 사실 은 바싹 조이 고 있 는 것 이 고 그런 면 에서 우리 가 그 와 관련 한 입법 들 을 성실 하 게 하 면 된다고 생각 합니다 . 
 ◆ 김용태 : 이 말씀 은 드려야 할 것 같 아요 . 제조업 르네상스 방향 좋 죠 , 맞 고 . 그걸 하 기 위해서 는 기업 은 기술 투자 해서 초 격차 만들 어 내 야 겠 죠 . 그럼 정부 가 할 일 은 뭐 냐 , 대통령 이 할 일 은 . 자율 자동차 주행 시험 한국 에서 제대로 못 한다는 거 아니 에요 . 그 규제 풀어내 는 것 , 그 다음 에 노동조합 이 막무가내 로 하 는 것 , 이런 것 들 을 합리 적 으로 조정 하 고 막 아 내 주 는 것 . 이게 정부 가 할 일 이 에요 . 현대 자동차 가 세계 적 인 초 격차 기업 이 되 도록 노력 하 겠 다고 하 는 그 말 이 중요 한 게 아니 고 , 기업 은 기업 대로 하 고 , 정부 는 정부 대로 그런 규제 들 을 법령 을 고쳐서 뭔가 바꿔 주 는 것 , 이런 일 을 해야죠 . 그게 제조업 르네상스 라는 목표 를 달성 하 는 정부 와 기업 이 할 일 이 라고 생각 합니다 . 
 ◆ 민병두 : 짧 게 한 마디 만 할게요 . 법령 은 국회 가 고치 는 겁니다 . 그리고 지금 말씀 하 신 우리 자율 차 시범 지역 포함 하 여 블록체인 시범 지역 해서 지난 5 월 달 인가 , 6 월 달 정부 가 15 개 인가요 . 도시 별 로 지역 별 로 특례 시범 지역 을 지정 했 죠 . 
 ◇ 노영희 : 일단 여기 까지 1 부 는 마치 고요 . 두 분과 함께 2 부 로 다시 돌아오 겠 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