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무 서울 - 2 . 5 ℃ 
 등록 2015 . 06 . 11 16 : 47 : 17 
 이민룡 숙명 여대 안 보학 교수 
 북한 이 핵무기 와 미사일 개발 에 매 달리 면서 한반도 는 세계 가 주목 하 는 안보 실험장 이 되 고 말 았 다 . 북한 의 재래식 군사력 도 엄청난 수준 인데 , 여기 에 더 하 여 전략 무기 강국 을 꿈꾸 고 있 으니 북한 의 군사 위협 을 억제 해야 하 는 우리 로서 는 역량 과 지혜 의 한계 를 느낄 수 밖에 없 다 . 
 국제 사회 와 동맹국 의 힘 을 빌리 는 노력 도 이미 한계 에 봉착 했 다 . 유엔 을 통한 제재 가 수차례 가해졌 고 , 한 미 동맹 차원 에서 의 강압 외교 ( coercive diplomacy ) 도 펼쳐졌 지만 북한 은 핵무기 개발 에 성공 했 고 대륙 간 탄도 미사일 실험 도 강행 한 상태 에 있 다 . 
 그렇 다면 지금 이 순간 한국 과 미국 은 북한 의 핵미사일 위협 에 노출 되 어 있 다고 봐야 하 며 , 이 위협 에 어떻게 맞서 야 하 는지 에 대해 고민 해야 할 시점 에 와 있 다 . 미국 으로서 는 주한 미군 을 보호 하 는 것 이 일차 적 관심 사항 이 며 , 한국 은 국가 와 국민 의 생존 권 을 지켜 내 야 하 는 중대 한 기로 에 서 있 다 . 군사 적 식견 으로 보 면 북한 의 핵미사일 은 공격 용 ‘ 창 ’ 이 되 며 , 이 무기 의 공격 을 막 으려면 ‘ 방패 ’ 가 필요 하 다 . 
 이 방패 에 해당 하 는 무기 로 개발 된 것 이 ‘ 요격 미사일 ’ 이 다 . 미사일 탄두 가 발사 된 상태 에서 이 탄두 를 또 다른 미사일 탄두 로 명중 시켜 공중 에서 폭파 시키 는 기술 체계 가 바로 요격 미사일 이 다 . 그야말로 정밀 한 군사 기술 이 며 , 이것 을 개발 하 는 나라 는 세계 최강 의 군사 대국 미국 이 가장 앞서 가 고 이스라엘 , 프랑스 , 중국 등 극소수 의 국가 들 이 뒤 를 잇 고 있 다 . 이 처럼 요격 미사일 로 북한 의 핵미사일 공격 을 막 는 방법 은 근본 적 으로 수세 적 인 처방 에 불과 하 다 . 동시 다 발 적 으로 이루어지 는 미사일 탄두 를 다 막아내 기 는 어려운 것 이 다 . 
 그리고 요격 미사일 의 성공 률 도 일반 에게 는 공개 되 기 어려운 극비 사항 이 므로 논점 의 기준 이 되 기 어렵 다 . 이 처럼 초보 적 인 질문 에 대해서 도 군사 전문가 가 아니 라면 선뜻 대답 하 기 어려운 난제 들 에 봉착 하 게 된다 . 그래서 북한 의 핵미사일 위협 에 어떻게 대처 해야 하 느냐 의 문제 는 공론 화 되 기 도 어렵 고 또 그렇게 되 어서 는 절대로 안 된다 . 통치자 는 국가 안보 에 대해 절대 적 으로 위임 된 권한 과 책무 를 가진다 . 
 우리 나라 헌법 제 66 조 2 항 에 “ 대통령 은 국가 의 독립 , 영토 의 보전 , 국가 의 계속 성 과 헌법 을 수호 할 책무 를 진다 ” 로 규정 되 어 있 다 . 국가 안보 정책 입안 과 실행 을 위해서 는 대통령 이 ‘ 국가 안전 보장 회의 ’ ( 헌법 91 조 2 항 ) 를 운영 하 게 되 어 있 다 . 북한 의 핵미사일 위협 에 대응 하 는 문제 는 긴요 한 안보 정책 어젠 다 이 며 , 이 처럼 중차대 한 사안 을 다루 기 위해서 는 ‘ 그룹 정책 결정 체계 ’ ( collective decision - making system ) 가 필요 하 다고 판단 하 여 고안 한 것 이 바로 ‘ 국가 안전 보장 회의 ’ 이 다 . 
 이런 이유 때문 에 미사일 방어 체계 와 같 은 고차원 적 군사 기술 이 수반 되 는 안보 문제 는 대통령 이 최고 결정 권 을 가지 게 되 며 , 대통령 은 외교 안보 분야 참모 진과 군사 전문가 들 로 구성 된 그룹 정책 결정 과정 에서 의 논의 를 통해 결정 권 을 행사 하 면 되 는 것 이 다 . 이렇게 볼 때 현재 한국 사회 에서 진행 되 고 있 는 THAAD 배치 와 관련 된 논란 은 다음 과 같 은 이유 에서 잘못 된 것 이 라고 본다 . 
 첫째 , 정치 권 에서 이 문제 가 논란 이 되 면 정치 논리 가 안보 논리 에 침투 할 여지 를 제공 한다는 점 이 다 . 이것 은 결코 바람직 한 일 이 아니 다 . 국가 의 생존 적 이익 ( survival interest ) 을 좌우 할 안보 문제 가 정치 논리 에 휘둘린다는 것 은 누가 봐도 상식 에 어긋난다 . 안보 문제 가 간혹 정치 적 공방 의 대상 이 될 수 는 있 지만 그러 한 경우 는 비교 적 장기 적 이 면서 도 기술 적 인 사안 으로 국한 된다 . 
 예컨대 안보 환경 여건 을 개선 하 기 위한 외교 영역 을 확대 하 거나 국방 개혁 과제 들 을 추출 하 는 문제 들 은 정치 적 고려 를 포함 하 는 수준 에서 이루어질 수 있 다 . 방위 산업 육성 책 이나 국방 기술 진흥책 등 의 사안 들 도 정치 적 판단 에 의해 방향 이 설정 될 여지 가 있 다 . 그런데 지금 우리 가 당면 하 고 있 는 미사일 방어 대책 은 시급 하 면서 도 절박 한 일종 의 국가 위기관리 차원 에서 다루 어 질 문제 다 . 
 이 문제 는 국가 와 국민 의 생존 권 보호 측면 에서 관리 되 어야 할 어젠 다 이 며 , 그래서 정치 논리 보 다는 안보 논리 를 우선 으로 앞세워야 한다 . 대한민국 은 언제 부터 인가 절박 한 국가 안보 위기 상황 에서 도 그 원인 을 규명 하 거나 대응 방식 을 찾 는 문제 들 을 놓 고 정치 적 공방 을 벌이 거나 사회 적 으로 온갖 루머 가 횡행 하 는 이상 한 풍조 에 젖 어 있 다 . 
 군사 기밀 에 해당 하 는 사항 을 국민 의 알 권리 를 앞세워 공개 하 라고 요구 하 거나 군사 지휘 권 에 해당 하 는 사항 에 까지 간섭 하 려는 경향 이 일어난다 . 이렇게 해서 는 군사 안보 영역 의 자율 권 이 보장 되 기 어렵 다 . 
 둘째 , 정치 논리 와 연장선 상 에서 외교 논리 와 연결 되 는 것 또한 국익 에 이롭 지 않 다 . 한국 에 THAAD 가 배치 되 는지 여부 가 왜 외교 쟁점 으로 부상 했 는지 에 대해서 도 의구심 이 든다 . 급기야 우리 나라 국방부 대변인 이 중국 의 간섭 에 대해 불편 한 심기 를 드러낼 정도 로 이 사안 이 주 변국 에게 공개 된 배경 에 대해서 되짚 어 볼 필요 가 있 다 . 
 한 미 동맹 차원 에서 군사 적 으로 논의 되 어야 할 문제 , 그것 도 군사 기밀 로 다 루어 져야 할 만큼 중대 한 사안 이 노출 된 이유 는 무엇 인가 ? 이것 이 한 미연 합군 실무 진 으로부터 단초 가 제공 되 었 다면 마땅히 그 책임 을 물어야 한다 . 혹시 미국 정부 측 에서 이 사안 을 흘렸 다면 한국 정부 는 이것 을 그냥 넘겨서 는 안 된다 . 
 군사 기밀 에 해당 하 는 문제 를 사전 에 흘렸 다면 이것 은 안보 논리 를 무시 한 것 이 되 며 , 일종 의 정치 적 간섭 이 자 외교 흥정 물 이 되 기 때문 이 다 . 만일 한국 측 에서 이 사안 을 노출 했 다면 이것 역시 안보 논리 를 넘 어 정치 적 흥정 의지 를 드러낸 것 이 므로 그 자체 로서 신뢰도 를 잃 게 된다 . 외교 쟁점 으로 부각 된 요인 을 이 시점 에서 가려내 자고 주장 하 는 것 이 시의 성 을 잃 었 다고 볼 수 도 있 다 . 이미 THAAD 문제 는 외교 적 으로 불거졌 고 그 로 인한 심각 성 을 해소 시켜야 할 상황 에 봉착 했 다 . 
 그런데 도 이 를 거론 하 는 이유 는 앞 으로 의 대응책 을 강구 하 는 차원 에서 도 원칙 을 지켜야 한다는 것 을 상기 시 키 기 위해서 다 . 설령 우리 가 핵무기 를 자체 개발 하 거나 장거리 미사일 을 개발 한다고 해도 이것 은 어디 까지 나 주권 에 해당 하 는 문제 이 다 . 군사 주권 을 너무 앞세우 면 경제 적 이익 이나 정치 적 입지 가 축소 된다는 우려 를 제기 할 수 있 다 . 그러나 국가 이익 의 가장 높 은 우선순위 는 생존 을 좌우 하 는 군사 안보 가 차지 한다 . 지금 중국 의 압력 에 굴복 하 면 경제 적 이익 을 지킬 수 있 지만 이것 이 반복 되 면 정치 적 으로 중국 에 복속 되 어 위성국 이 되 고 만 다 . 이것 을 바라 는 국민 은 없 을 것 이 다 . 
 셋째 , 안보 정책 고유 영역 의 결정 권 이 훼손 될 가능 성 이 있 다는 점 이 다 . 앞서 언급 한 것 처럼 위기 상황 에서 의 안보 정책 결정 권 은 전적 으로 통치자 에게 주어지 며 , 통치자 는 군사 전문가 , 안보 보좌 진과 의 긴밀 한 협의 를 거쳐 최종 결정 에 이르 게 된다 . 통치자 의 안보 정책 결정 권 은 헌법 에 도 보장 되 어 있 을 뿐 아니 라 , 근본 적 으로 국민 의 주권 행사 를 통해 위임 된 권한 이 다 . 통치자 의 최종 결정 이 반드시 국익 에 부합 된다는 보장 은 사실상 없 다 . 
 그렇 다고 사사건건 결정 권 을 행사 할 때 마다 국민 전체 의 여론 을 들 어 결정 을 내릴 수 는 없 다 . 예컨대 위기 상황 에서 전쟁 을 결정 하 거 나 군대 를 파견 하 여 국민 의 생명 과 재산 을 지키 는 전투 행위 를 결정 하 는 시급 한 상 황 에서 는 그럴만한 여유 도 주 어 지 지 않 는다 . 이 때문 에 군대 의 최고 통수 권 자 가 최종 판단 하 여 결정 하 도록 권한 을 부여 한 것 이 다 . 통치권자 의 이러 한 결정 권 이 절대 적 으로 보호 되 는 것 은 아니 다 . 국가 기밀 로 보호 된 이러 한 결정 권 과 결정 과정 은 일정 기간 이 지나 면 기밀 에서 해제 되 어 공개 되 는 것 이 바람직 하 다 . 
 그리고 이러 한 요구사항 은 법 으로 정해 지 는 것 이 옳 다 . 그래야 통치권자 가 전적 으로 국익 을 앞세워 결정 권 을 행사 하 는 풍토 를 조성 하 게 된다 . 이런 맥락 에서 THAAD 배치 와 관련 된 사안 은 통치권자 와 그 의 보좌 진 에게 일임 하 는 것 이 옳 다고 본다 . 절박 하 고 도 중대 한 안보 문제 를 결정 할 때 통치권자 가 절대 적 으로 권한 을 행사 하 는 것 은 보편 적 인 통례 이 다 . 
 우리 나라 에서 도 이러 한 관례 는 지켜져 왔 다고 본다 . 안보 적 으로 중대 한 사안 들 에서 통치권자 의 결정 이 존중 되 어 온 사례 는 많 다 . 예컨대 ‘ 남북한 정상 회담 ’, ‘ 남북한 기본 합의 서 ’, ‘ 남북한 비핵화 선언 ’ 등 한반도 안보 상 황 을 크 게 뒤바꿀 만 한 사안 들 이 대통령 의 결정 권 하 에서 성사 되 었 다 . 북한 이 핵무기 미사일 을 실전 배치 할 수준 에 이르 렀다는 사실 을 전제 로 한다면 이 는 실로 중대 한 안보 위협 이 아닐 수 없 다 . 
 만일 이러 한 전제 가 아직 확실 하 게 입증 된 것 이 아니 라면 당장 의 위협 이 아니 라 머지않 은 장래 에 닥칠 위협 이 된다 . 이것 에 대한 최종 판단 은 통치권자 의 몫 이 다 . 정확 한 정보 도 그 에게 독점 되 어 있 고 그래서 최종 판단 도 통치권자 만 이 정확 하 게 할 수 있 다 . 그리고 이러 한 상황 판단 에 근거 하 여 앞 으로 어떤 대응책 이 필요 한지 에 대해서 도 대통령 이 최종 결정 권 을 행사 해야 한다 . 국민 은 대통령 의 판단 을 존중 하 고 , 그리고 신뢰 하 는 수준 에서 THAAD 결정 권 을 맡겨 야 한다 . 
 < 이 민 룡 ( 李 珉 龍 ) 소장 약력 > 
 숙명 여대 안 보학 연구 소장 
 ( 사 ) 한국 국방 정책 학회 부회장 
 한국 국제 정치 학회 명예 이사 
 민주 평 통 상임 위원 ( 안보 국제 분과 간사 역임 ) 
 청와대 외교 안보 수석 자문 위원 역임 ( 2012 - 2013 . 2 ) 
 육군사관학교 교수 부장 역임 
 고려 대학교 대학원 정치학 석사 
 미국 University of Maryland at College Park 정치학 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