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영상 뉴스 [ 앵커 ] 이번 정부 개편 안 의 핵심 은 국민 연금 재정 의 안정 성 보다 는 가입자 들 노후 소득 보장 에 방점 을 찍 고 있 습니다 . 정부 개편 안 의 주요 내용 과 문제점 을 계속 해서 김진호 기자 가 전해 드립니다 . [ 리포트 ] 재정 안정 과 소득 보장 , 연금 개편 의 두 마리 토끼 중 에 정부 는 소득 보장 강화 를 택했 습니다 . 보험료 는 올리 지 않 거나 조금 만 올리 면서 도 , 기초 연금 과 묶 어 해법 을 내놨 습니다 . 문제 는 재정 입니다 . 4 가지 개편 안 모두 현재 보다 기초 연금 을 올립니다 . 월 30 만 원 씩 주 려면 , 2030 년 에 는 한 해 32 조 원 이 필요 합니다 . 두 번 째 안 처럼 40 만 원 으로 올리 려면 43 조 원 이 있 어야 합니다 . 기초 연금 은 세금 으로 지급 하 는 돈 입니다 . 결국 미래 의 젊 은 세대 에게 부담 을 더 떠넘기 는 꼴 이 라는 비판 이 나옵니다 . [ 김용하 / 순천 향대 금융 경영학 과 교수 : " 노후 소득 보장 강화 와 함께 미래 세대 의 부담 을 함께 고려 해야 하 는데 이번 개혁 안 에 는 인구 고령화 에 따른 미래 세대 부담 가중 문제 에 대해서 거의 대책 이 없 다고 해도 과언 이 아닙니다 . "] 기초 연금 인상 이 저소득층 의 국민 연금 가입 을 망설이 게 할 수 도 있 습니다 . 기초 연금 을 많이 받 으면 국민 연금 에 기댈 필요 성 이 그만큼 줄 기 때문 입니다 . 출산율 감소 와 기금 고갈 시점 등 을 고려 해 정부 스스로 연금 개혁 의 필요 성 을 주장 해 놓 고 , 정작 현행 유지 안 까지 포함 해 제시 한 점 도 모순 이 라는 지적 이 나옵니다 . [ 김남희 / 참여연대 복지 조세 팀장 : " 4 가지 방안 을 냈 다는 것 은 정부 가 국민 연금 개혁 과 관련 되 서 어떤 방향 성 을 갖 고 있 는지 를 명확 하 게 보여 줬 다고 보 기 는 어려울 것 같 습니다 . "] 전문가 들 은 가입 기간 과 소득 에 따라 수급 액 에 큰 차이 가 나 는 문제 에 별 해법 을 내놓 지 못한 것 도 한계 라고 평가 했 습니다 . KBS 뉴스 김진호 입니다 . 김진호 기자 ( hit @ kbs . co . kr ) [ 저작권자 ⓒ KBS 무단 복제 - 재 배포 금지 ] ▶ 다 문화 교실 가 보 셨 습니까 ? ▶ 네이버 채널 KBS 뉴스 구독 ! 시원 하 게 털 어 드립니다 ▶ ‘ TV 보다 ㄹ ㅇ ’ 당신 의 진짜 뉴스 ‘ 케이 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