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시효 지난 57 건 처벌 못 해 검찰 ' 특사 경 ' 실태 조사 서 드러나 경북 영양군 대 포 차 단속 담당자 가 명 의 이전 불이행 , 책임 보험 미 가입 등 ‘ 대 포차 ( 차량 명의자 와 실소유주 가 다른 차량 ) ’ 단속 을 하 고 도 제때 처리 하 지 않 는 바람 에 공소 시효 를 넘겨 처벌 할 수 없 게 된 사례 가 검찰 점검 과정 에 무더기 로 적발 됐 다 . 대구 지검 영덕 지청 등 에 따르 면 최근 검찰 이 영양군 특별 사법 경찰관 을 대상 으로 한 업무 현황 점검 결과 기획 감 사실 경제 교통 담당자 가 검사 수사 지휘 를 무시 한 채 서랍 속 에 넣 어 둔 바람 에 공소시효 가 지난 대포 차 단속 수사 지휘 서 57 건 을 발견 했 다 . 이 들 서류 는 영양군 이 명 의 이전 을 하 지 않 았 거나 책임 보험 에 가입 하 지 않 은 채 운행 하 던 차량 을 적발 한 것 으로 , 검사 가 보완 후 송치 할 것 을 지휘 한 것 들 이 다 . 담당 공무원 은 검사 지휘 에 따라 추가 조사 를 한 뒤 검찰 에 송치 했어야 하 지만 이 공무원 은 무슨 이유 인지 그대로 서랍 에 방치 해 공소시효 가 지나 처벌 이 불 가능 해졌 다 . 공소시효 는 번호 판위 변조 나 명 의 이전 불이행 은 7 년 , 책임 보험 미 가 입 은 5 년 이 다 . 대포 차 단속 은 2009 년 자동차 관리법 개정 과 함께 경찰 에서 일선 지자체 로 이관 , 특별 사법 경찰 관리 로 임명 된 행정 공무원 이 검사 지휘 를 받 아 수사 한 뒤 경찰 을 거치 지 않 고 검찰 에 송치 하 게 된다 . 특사 경 단속 범위 는 책임 보험 미 가입 , 무 단방 치 차량 , 무 등록 정비 업소 , 명 의 이전 불이행 등 이 다 . 이 에 대해 영양군 측 은 “ 우리 군 에서 는 대 포차 단속 실적 이 없 는 것 으로 안다 ” 고 변명 했 다 . 김찬중 대구 지검 영덕 지 청장 은 “ 6 월 한 달 간 영덕 울진 영양 등 관내 특수 사법 경찰관 실태 조사 를 실시 , 일부 문제점 을 확인 했 다 ” 며 “ 영양군 은 관련 사안 을 무 단방 치 한 사유 등 을 확인 해 직무 유기 사실 이 확인 되 면 사법 처리 할 계획 ” 이 라고 말 했 다 . 배유미 기자 yum @ hankookilbo . com [ 아직 모르 시 나요 ? 반칙 없 는 뉴스 바로 가 기 ] [ 한국일보 페이스북 ] [ 신문 에 는 없 는 뉴스 ] [ 꿀 잼 동영상 ] [ ⓒ 한국일보 ( hankookilbo . com )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