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단 은 달랐 다 . 대법원 은 이 사건 상장 주식 중 2005 년 12 월 31 일 명 의 개서 가 된 부분 은 갑 의 아버지 가 갑 앞 으로 명 의 개서 한 최초 의 명의 신탁 주식 이 므로 증여 로 의제 돼 과세 할 수 있 다고 봤 다 . 그러나 그 이후 명 의 개서 된 부분 은 최초 증여 의 제 대상 이 되 는 명의 신탁 주식 의 매도 대금 을 사용 해 동일 인 명의 로 재 취득 된 주식 에 해당 할 여지 가 있 어 원칙 적 으로 다시 증여 의제 로 과세 할 수 없 다고 판시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