으로써 사회 적 상당 성 을 일탈 하 게 될 뿐 만 아니 라 , 합리 적 인 위험 의 분산 이 라는 보험 제도 의 목적 을 해치 고 위험 발생 의 우발 성 을 파괴 하 며 다수 의 선량 한 보험 가입자 들 의 희생 을 초래 하 여 보험 제도 의 근간 을 해치 게 되 므로 , 이 와 같 은 보험계약 은 민법 제 103 조 소정 의 선량 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 에 반하 여 무효 라고 할 것 이 다 ( 대법원 2000 . 2 . 11 . 선고 99 다 49064 판결 등 참조 ) . 한편 보험 계약자 가 그 보험금 을 부정 취득 할 목적 으로 다수 의 보험 계약 을 체결 하 였 는지 에 관하 여 는 이 를 직접 적 으로 인정 할 증거 가 없 더라도 , 보험 계약자 의 직업 및 재산 상태 , 다수 의 보험계약 의 체결 경위 , 보험계약 의 규모 , 보험계약 체결 후 의 정황 등 제반 사정 에 기하 여 그 와 같 은 목적 을 추인 할 수 있 다 ( 대법원 2005 . 7 . 28 . 선고 2005 다 23858 판결 등 참조 ) . 
 나 . 원심 은 제 1 심판 결 을 인용 하 여 , ① 피고 와 그 가족 들 은 2010 년 1 년 동안 이 사건 각 보험 계약 을 포함 하 여 이 사건 각 보험계약 과 보장 내용 및 성질 이 유사 한 보험계약 47 건 을 체결 한 점 , ② 피고 와 그 가족 들 이 위 와 같이 이 사건 각 보험계약 과 보장 내용 및 성질 이 유사 한 다수 의 보험 에 단기간 에 집중 적 으로 가입 할 특별 한 이유 를 찾 기 어려운 점 , ③ 피고 와 그 가족 들 을 피보험자 로 하 는 위 각 보험 의 월 보험료 는 2 , 017 , 887 원 에 이르 는데 , 이 는 피고 와 그 가족 들 이 세무서 에 신고 한 수입 금액 및 소득 금액 , 지방세 부과 내역 에 나타난 재산 에 비추 어 볼 때 매우 많 은 금액 으로 보이 는 점 , ④ 피고 와 그 가족 들 이 각 보험 사 로부터 지급 받 은 보험금 이 적어도 183 , 627 , 901 원 에 이르 는데 , 이 는 피고 와 그 가족 들 의 소득 및 재산 상황 에 비추 어 볼 때 매우 많 은 금액 으로 보이 는 점 등 그 판시 와 같 은 사정 을 종합 하 여 보 면 , 피고 의 처 인 소외 인과 피고 는 순수 하 게 생명 , 신체 등 에 대한 우연 한 위험 에 대비 하 기 위한 목적 에서 이 사건 각 보험 계약 을 체결 한 것 이 아니 라 다수 의 보험 계약 을 통하 여 보험금 을 부정 취득 할 목적 으로 이 사건 각 보험 계약 을 체결 하 였 다고 봄 이 상당 하 므로 , 이 사건 각 보험계약 은 선량 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 에 반하 여 무효 라고 판단 하 였 다 . 
 다 . 원심 판결 이유 를 앞서 본 법리 와 기록 에 비추 어 살펴보 면 , 원심 의 위 와 같 은 판단 은 정당 하 고 , 거기 에 상고 이유 주장 과 같이 논리 와 경험 의 법칙 을 위반 하 여 자유심증주의 의 한계 를 벗어나 거나 다수 보험 계약 의 효력 이나 민법 제 103 조 에 관한 법리 를 오해 하 고 필요 한 심리 를 다 하 지 아니하 는 등 의 잘못 이 없 다 . 
 2 . 원고 의 상고 이유 에 대하 여 
 가 . 보험 계약자 가 타인 의 생활상 의 부양 이나 경제 적 지원 을 목적 으로 보험자 와 사이 에 타인 을 보험수익자 로 하 는 생명 보험 이나 상해 보험 계약 을 체결 하 여 보험수익자 가 보험금 청구 권 을 취득 한 경우 , 보험자 의 보험수익자 에 대한 급부 는 보험수익자 에 대한 보험자 자신 의 고유 한 채무 를 이행 한 것 이 다 . 따라서 보험자 는 보험계약 이 무효 이 거나 해제 되 었 다는 것 을 이유 로 보험수익자 를 상대 로 하 여 그 가 이미 보험수익자 에게 급부 한 것 의 반환 을 구할 수 있 고 , 이 는 타인 을 위한 생명 보험 이나 상해 보험 이 제 3 자 를 위한 계약 의 성질 을 가지 고 있 다고 하 더라도 달리 볼 수 없 다 . 
 나 . 원심 판결 이유 와 기록 에 의하 면 다음 의 사실 을 알 수 있 다 . 
 1 ) 원고 와 소 외인 은 2010 . 2 . 25 . 피고 를 피보험자 겸 보험수익자 로 하 는 원심 판결 별지 제 1 항 기재 보험 계약 을 체결 하 였 다가 2013 . 6 . 24 . 보험 계약자 를 소외 인 에서 피고 로 변경 하 였 다 . 
 2 ) 원고 와 피고 는 2010 . 7 . 21 . 피고 를 피보험자 겸 보험수익자 로 하 는 원심 판결 별지 제 2 항 기재 보험 계약 을 체결 하 였으며 , 이 를 2013 . 7 . 21 . 갱신 하 여 원심 판결 별지 제 3 항 기재 보험계약 ( 이하 위 각 보험 계약 을 합쳐서 ‘ 이 사건 각 보험계약 ’ 이 라 한다 ) 을 체결 하 였 다 . 
 3 ) 피고 는 이 사건 각 보험계약 에 따라 원고 로부터 합계 10 , 370 , 000 원 의 보험금 을 지급 받 았 는데 , 그 중 원심 판결 별지 제 1 항 기재 보험계약 과 관련 하 여 피고 가 2013 . 6 . 24 . 이전 에 보험수익자 의 지위 에서 지급 받 은 보험금 의 액수 는 2 , 220 , 000 원 이 다 . 
 다 . 위 와 같 은 사실 관계 를 앞서 본 법리 에 비추 어 살펴보 면 ,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