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 4 개 회사 의 2009 년 ~ 2013 년 도 5 년 치 공 사실 적 내역 을 공소 외 3 에게 구해 달 라고 요구 하 였 고 , 공소 외 3 은 공소 외 4 , 공소 외 5 를 통하 여 ○○○○○○ 직원 공소 외 2 에게 위 회사 의 공사 실적 을 요구 하 였으며 , 이 에 공소 외 2 는 2014 . 11 . 하순 경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에 있 는 ○○○○○○ 경상남도 지회 사무 실내 에서 사무 국장 공소 외 6 의 사 번 및 비밀 번호 를 이용 하 여 ○○○○○○ 에서 관리 · 운영 하 는 ‘ 종합 관리 시스템 ’ 에 접속 하 여 위 4 개 회사 의 공 사실 적 내역 의 출력물 을 인출 하 여 공소 외 3 을 통하 여 피고인 에게 건네 주 었 고 , 피고인 은 그 무렵 한국전력공사 및 법원 에 업체 선정 관련 이 의 제기 나 공사 계약 체결 금지 가처분 신청 을 하 는데 이 를 증거 자료 제출 등 으로 사용 하 였 다 . 
 이 로써 피고인 은 공소 외 2 , 공소 외 3 , 공소 외 4 , 공소 외 5 와 순차 공모 하 여 정보 통신망 에서 처리 · 보관 되 는 타인 의 비밀 을 누설 하 였 다 . 
 ( 2 ) 피고인 은 2014 . 12 . 초순 경 위 ‘ 3 . 나 . ( 1 ) ’ 항 기재 와 같 은 방법 으로 ‘ 공소 외 12 회사 , 공소 외 13 회사 , 공소 외 14 회사 ” 등 23 개 회사 의 2009 년 ~ 2013 년 도 5 년 치 공 사실 적 내역 을 위 공소 외 2 로부터 건네 받 아 2 순위 업체 인 ▷▷▷▷, ♤♤♤♤, ◈◈◈◈◈ 측 관계자 들 에게 건네 주 었 고 , 위 ▷▷▷▷, ♤♤♤♤, ◈◈◈◈◈ 측 관계자 들 은 그 무렵 한국전력공사 및 법원 에 업체 선정 관련 이 의 제기 나 공사 계약 체결 금지 가처분 신청 을 하 는데 이 를 증거 자료 제출 등 으로 사용 하 였 다 . 
 이 로써 피고인 은 공소 외 2 , 공소 외 3 , 공소 외 4 , 공소 외 5 와 순차 공모 하 여 정보 통신망 에서 처리 · 보관 되 는 타인 의 비밀 을 누설 하 였 다 . 
 2 . 판단 
 살피 건대 , 제 2 의 다 2 ) 항 과 같 은 이유 로 피고인 들 에 대한 이 사건 공소 사실 중 정보 통신망 이 용촉 진 및 정보 보호 등 에 관한 법률 위반 의 점 은 범죄 의 증명 이 없 는 경우 에 해당 하 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5 조 후단 에 따라 무죄 를 선고 하 고 형법 제 58 조 제 2 항 < comment _ bc id =" 8 " / > 에 따라 무죄 부분 판결 의 요지 를 공시 한다 . 
 
 판사 <| name _ start |> 고 예지 <| name _ end |>( 재판장 ) <| name _ start |> 박 은서 <| name _ end |> <| name _ start |> 김성현 <| name _ e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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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 고등 법원 2016 . 12 . 14 . 선고 2016 노 267 판결 사기 · 지방 교육 자치 에 관한 법률 위반 
 
 부산 고등 법원 
 판결 
 
 피고인 	 피고인 
 항소인 	 피고인 및 검사 
 검사 	 <| name _ start |> 김옥순 <| name _ end |>( 기소 ) , <| name _ start |> 강영일 <| name _ end |>( 공판 ) 
 변호인 	 변호사 <| name _ start |> 윤서준 <| name _ end |> 외 1 인 
 원심 판결 	 울산 지방 법원 2016 . 4 . 8 . 선고 2015 고합 121 ( 분리 ) 판결 
 
 주 문 
 원심 판결 을 파기 한다 . 
 피고인 을 판시 제 1 의 가 . , 나 . 죄 , 판시 제 2 의 가 . , 나 . 죄 ( 각 지방 교육 자치 에 관한 법률 위반 죄 ) 에 대하 여 벌금 5 , 000 , 000 원 에 , 판시 제 1 의 다 . 죄 , 판시 제 2 의 다 . 죄 ( 각 사기죄 ) 에 대하 여 벌금 10 , 000 , 000 원 에 각 처 한다 . 
 피고인 이 위 벌금 을 납입 하 지 아니하 는 경우 100 , 000 원 을 1 일 로 환산 한 기간 피고인 을 노역장 에 유치 한다 . 
 위 벌금 에 상당 한 금액 의 가납 을 명한다 . 
 
 이 유 
 1 . 항소 이유 의 요지 
 가 . 피고인 
 1 )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가 ) 인쇄비 용 부분 과 관련 하 여 
 ① 피고인 은 증빙 서류 및 회계 보고 ( 이하 ‘ 증빙 서류 등 ’ 이 라 한다 ) 에 허위 기재 를 하 고 , 이 를 이용 하 여 실제 지출 된 인쇄비 용 보다 많 은 금액 을 선거 비용 으로 보전 받 아 편취 하 려 한 사실 이 없 고 , 이 와 관련 하 여 공소 외 1 과 공모 한 사실 도 없 다 . 
 ② 정치 자금 법 제 49 조 제 1 항 은 ‘ 정당 한 사유 없이 ’ 선거 비용 의 회계 보고 에 허위 기재 를 하 는 경우 처벌 한다고 규정 하 고 있 는데 , 공소 외 1 이 공 소외 2 와 사이 에 잠정 적 으로 인쇄 대금 을 121 , 000 , 000 원 ( 부가세 포함 ) 으로 정하 되 이후 정산 을 통해 실제 인쇄 대금 을 확정 하 기 로 약정 하 고 , 정산 이 이루어지 지 않 은 상태 에서 부득이 잠정 적 인 계약 내용 대로 회계 보고 를 한 것 을 허위 보고 라고 할 수 없 을 뿐 만 아니 라 , 정당 한 사유 가 있 는 경우 에 해당 한다 . 
 ③ 선거관리위원회 는 선거 운동 을 위하 여 지출 한 선거 비용 을 통상 적 인 거래 가격 의 범위 내 에서 보전 해 주 므로 , 공소 외 1 이 121 , 000 , 000 원 으로 보전 신청 을 한 것 과 선거관리위원회 가 통상 의 인쇄비 용인 82 , 7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