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 장기 적 인 효과 … 일관 성 이 중요 세출 효율 화 로 문제점 보완 하 길 감세 만큼 지난 10 년 간 경제 정책 중 논란 이 지속 돼온 것 은 없 는 듯 하 다 . 김대중 정부 나 참여 정부 때 도 그랬 지만 감세 를 실행 에 옮긴 현 정부 에서 도 마찬가지 다 . 최근 감세 정책 의 철회 를 주장 하 는 목소리 들 이 여권 내부 에서 나와 비상 한 관심 을 모으 고 있 다 . 대부분 의 경제 정책 이 그렇지만 감세 도 긍정 적 효과 와 부정 적 영향 이 공존 한다 . 80 년 대 스태그플레이션 에 대한 진단 과 처방 으로 신고전학파 가 득세 한 이후 감세 는 선진국 들 에서 매우 적극 적 으로 활용 돼온 정책 이 다 . 감세 를 통해 커진 구매력 으로 내수 를 진작 하 고 늘어난 저축 으로 자본 을 축적 해 생산 과 투자 를 동시 에 증대 시킬 수 있 다는 믿음 때문 이 다 . 그러나 감세 의 효과 는 금방 나타나 지 않 지만 감세 로 인한 조세 수입 의 감소 는 당장 나타난다 . 긍정 적 인 것 보다 부정 적 인 게 더 눈 에 띄 는 것 이 다 . 감세 의 긍정 적 인 효과 도 단기 가 아닌 중 장기 적 으로 기대 해야 한다는 것 이 학계 의 일반 론 이 다 . 감세 에 대한 논쟁 이 아직 학계 에서 진행 중 인 이유 이 다 . 그럼에도 불구 하 고 감세 의 이론 적 입지 는 단단 하 다 . 감세 로 줄어든 조세 수입 은 증대 된 경제 활동 으로 다시 늘어나 게 된다는 선 순환 이론 에서부터 교육 과 저축 을 통한 인적 · 물 적 자본 의 축적 이 성장 잠재력 을 강화 시킨다는 성장 이론 까지 다양 한 학설 이 있 다 . 특히 정부 가 빚 을 내서 라도 복지 를 늘리 고 시장 에 개입 해야 한다는 케인 시안 적 인 정책 이 재정 여건 상 항상 허용 될 수 는 없 다는 현실 인식 도 이 를 뒷받침 해 준다 . 결국 긍정 과 부정의 양면 이 존재 하 는 경제 정책 이 소기 의 성과 를 달성 하 려면 일관 성 이 중요 하 다 . 다른 나라 의 예 를 찾 을 것 도 없이 80 년 대 우리 의 안정 화 정책 이 달성 한 놀라운 성과 도 정책 의 일관 성 이 지켜진 결과 라고 평가 된다 . 불 확실 한 현실 속 에서 정부 가 일관 성 을 통해 시장 에 예측 가능 성 을 높여 주 는 것 이상 의 정책 은 없 기 때문 이 다 . 특히 감세 와 같이 중 장기 적 으로 효과 가 나타나 는 경우 정책 의 일관 성 이 중요 해진다 . 만약 지금 감세 정책 을 폐지 하 고 세율 을 원위치 시킨다면 결국 정책 의 일관 성 은 상실 되 고 시장 의 불 확실 성 은 커질 것 이 며 정부 는 감세 3 년 동안 의 조세 수입 만 허공 에 날린 결과 가 되 기 쉽 다 . 따라서 기존 의 감세 기조 를 유지 하 고 드러난 문제점 들 을 보완 하 는 것 이 바람직 한 것 으로 보인다 . 일각 에서 는 현재 투자 가 부진 한 이유 가 기업 이 새로운 수익 모델 을 찾 지 못하 는 데 에 있 는 만큼 법인세 감세 를 철회 해야 한다는 주장 도 나오 고 있 다 . 우리 기업 이 새로운 수익 모델 을 찾 지 못하 고 있 다는 문제점 은 이미 참여 정부 시절 부터 지적 돼온 사실 이 다 . 이 를 모르 고 감세 를 추진 했 다면 정부 여당 의 무지 를 드러내 는 것 이 고 알 고 도 추진 했 다면 새삼 감세 를 철회 할 이유 가 될 수 없 다 . 법인세 감세 가 투자 증대 에 유인 효과 가 있 다는 사실 은 신고전학파 투자 이론 이 훌륭히 설명 해 준다 . 대신 또 다른 일각 에서 제기 되 고 있 는 법인 소득세 의 감세 는 유지 하 되 개인 소득세 의 감세 는 폐지 하 자는 주장 은 검토 해 볼 만 하 다고 생각 된다 . 경제 환경 을 감안 할 때 개인 소득세 의 감세 가 유럽 에서 처럼 우수 인력 유치 나 내수 증대 같 은 효과 를 가져 오 기 는 쉽 지 않 다 . 개인 소득세 의 감세 가 부자 감세 논란 을 키워왔 다는 점 도 고려 할 수 있 을 것 이 다 . 원래 감세 란 조세 수입 을 포기 하 는 대가 로 추진 되 는 정책 이 다 . 따라서 재정 건전 성 이 악화 되 는 것 을 보완 하 기 위해선 정부 역할 과 규모 의 축소 작업 이 병행 돼야 한다 . 그런 점 에서 금융 위기 등 여러 이유 로 세출 및 정부 축소 작업 을 제대로 추진 하 지 못한 현 정부 는 재정 건전 성 악화 의 구조 적 요인 을 안 고 있 다 . 따라서 앞 으로 정부 는 세출 효율 화 와 공공 부문 정비 를 지속 적 으로 추진 해야 만 할 것 이 다 . 임주영 <   서울 시립 대 세무 전문 대학 원장 >▶ 한 나라 " 임 투 세액 공제 유지 " 법안 발 의 ▶ 서울시 , 내년 자치구 세수 1 천 500 억 원 보전 ▶ 한 , 고소득 층 감세 철회 여부 검토 ▶ 맞벌이 부부 육아 부담 가중 … 애 덜 낳 고 출산 연령 높 아 져 ▶ 국민 60 % " 감세 정책 유지 해야 "… 임 투 세액 공제 폐지 도 부정 적 < 성공 을 부르 는 습관 >ⓒ 한국 경제 신문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 한국 온라인 신문 협회 의 디지털 뉴스 이용 규칙 에 따른 저작 권 을 행사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