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와 함께 법인세 율 과 관련 해서 는 법인세 율 인하 가 지난해 말 국회 에서 2 년 유예 된 상황 에서 이번 에 인하 자체 까지 취소 된다면 조세 정책 에 대한 신뢰 성 이 훼손 돼 기업 들 의 경영 혼란 이 가중 되 고 , 이 는 향후 경제 운영 에 장애물 로 작용 할 수 있 어 법인세 율 은 반드시 예정 대로 인하 돼야 한다는 의견 도 건의 됐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