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방 일기 ] 1946 년 8 월 29 일   [ 프레시안 김기협 역사 학자 ]   1946 년 8 월 29 일 7 월 29 일 첫 공판 이후 중단 되 었 던 정판 사 사건 재판 이 8 월 22 일 에 재개 되 었 다 . 첫 공판 때 변호 인단 이 공판 기일 연기 를 신청 했 다가 받아들여 지 지 않 자 판사 기피 신청 을 냈 고 , 이 기피 신청 이 기각 된 후 기각 에 대한 항고 와 다시 그 기각 을 거치 는 동안 재판 이 중단 되 었 던 것 이 다 . 기피 신청 은 받아들여 지 지 않 았 어도 그 주 된 이유 였 던 공판 기일 연기 는 실제로 어느 정도 이뤄진 셈 이 다 . 개정 직후 박 낙종 이 ' 피 고 회의 ' 를 요구 했 는데 , 양원일 재판장 은 강경 하 게 불응 했으나 모든 피고 가 진행 을 거부 하 고 변호사 단도 요구 하 자 자신 의 주재 하 에 30 분 간 의 피고 회의 를 허락 했 다 . 피 고 회의 에서 피고 들 은 고문 하 에 진행 되 어 온 취조 를 모두 취소 하 고 다시 취조 할 것 을 요구 했으나 물론 받아들여 지 지 않 았 다 . 피고 들 과 변호 인단 은 같 은 사건 으로 기소 된 이관술 의 병합 심리 도 요구 했 다 . 변호사 단 은 경찰 의 불법 구금 을 이유 로 공소 취소 를 요구 했 다 . 아무리 중대 한 범죄 라도 경찰 에서 는 열흘 내 에 검찰 로 송국 하 게 되 어 있 는 데 60 일 이상 경찰 에 붙들 어 둔 것 은 불법 이 라는 것 이 었 다 . 5 월 초순 에 구인장 으로 유치 시켜 놓 았 다가 7 월 9 일 에 야 유치장 ( 留 置 狀 ) 을 발행 한 문제 도 지적 했 다 . 이 에 대한 조재천 검사 의 답변 이 가관 이 었 다 . " 미군 경무 부장 의 명령 으로 경찰 에서 계속 취조 중 이 었 으니 위법 으로 생각 하 지 않 으며 따라서 각하 할 수 도 없 다 " 는 것 이 었 다 . 미군 경무 부장 의 명령 이 법 위 에 있 다는 검사 의 해괴 한 답변 , 그리고 그것 을 타당 한 답변 으로 받아들이 는 재판장 , 그것 이 정판 사 사건 을 통해 드러난 당시 조선 사법부 의 모습 이 었 다 . 긴 유치 기간 은 고문 과 밀접 한 관계 가 있 는 것 이 었 다 . 피 고 모두 경찰 의 고문 으로 허위 자백 을 강요 당했 다고 호소 했 는데 , 조재천 검사 는 " 뺨 을 때린 일 이 있 다 " 는 경찰관 의 말 을 들 었 을 뿐 이 라고 답변 했 다 . 재판장 은 고문 의 증거 가 없 으므로 고문 사실 을 인정 하 지 않 는다고 했 다 . 조재천 ( 1912 ~ 1970 년 ) 과 함께 이 사건 을 담당 한 김홍섭 ( 1915 ~ 1965 년 ) 검사 의 태도 가 흥미 롭 다 . 재판 진행 중 변호인 단 에서 몇 차례 김 검사 를 지목 해서 질문 을 던졌 는데 , 김 검사 는 답변 을 가급적 회피 하 고 조 검사 에게 답변 을 맡겼 다 . 김홍섭 은 정판 사 사건 기소 직후 사직 하 고 농사 를 짓 고 살 다가 후 에 김병로 대법원장 의 간청 으로 법원 에 들어와 대법관 까지 지냈 다고 한다 . 김병로 와 는 해방 전 변호사 사무실 을 함께 하 던 사이 였 다 . 1953 년 가톨릭 에 입교 한 후 ' 법 의 속 에 성의 ( 聖衣 ) 를 입 은 사람 ', ' 사도 법관 ( 使徒 法官 ) ' 등 으로 불린 김홍섭 은 한국 법조 계 에서 많 은 사람 들 에게 깊 은 존경 을 받 은 사람 이 다 . 1954 년 이후 3 , 4 , 5 , 6 대 국회의원 을 지낸 조재천 도 정치인 으로 좋 은 평판 을 누린 인물 이 거니와 , 당대 최고 의 양심 적 지식인 인 김홍섭 까지 도 검사 로서 역할 을 강요 당한 것 이 정판 사 사건 이 었 다 . 10 월 21 일 의 구형 공판 에서 김홍섭 은 이런 말 로 논고 를 시작 한다 . " 소감 을 간단히 말 하 면 유감 스럽 다고 하 겠 다 . 내 가 취조 한 중 특히 박 낙종 은 50 평 생 중 30 년 의 투쟁사 를 가진 혁명 투사 였으므로 만강 의 감사 를 드리 는 한편 많 은 감회 를 느꼈으며 사회 여론 은 이번 사건 으로 말미암 아 좌우익 이 한층 소원 하 여 지 는 감상 을 주 는데 이 는 시민 의 한 사람 으로 민족 구성 의 일인 으로 매우 유감 히 생각 한다 . 법률가 입장 으로 는 형사 사건 이나 돌이켜 시민 의 한 사람 으로 볼 때 에 는 조선 의 기근 ( 饑饉 ) 이 요 민족 적 비극 으로 본다 . 나 는 김창선 이 공판정 에서 죽 고 싶 다 말 할 적 에 2000 년 전 에 일어난 예수 를 은 30 량 에 잡 아 준 가 롯 유다 의 비극 을 상기 했 다 . ( … ) " ( < 자유 신문 > 1946 년 10 월 23 일자 ) 정판 사 사 장 으로 있 다가 이 사건 으로 무기 징역 을 선고 받 은 박 낙종 ( 1899 ~ 1950 년 ) 은 전쟁 이 터졌 을 때 총살 당했 다 . 결국 ' 법 살 ( 法 殺 ) ' 이 된 셈 이 다 . 구형 논고 에서 " 공산당 자체 가 이 에 가담 하 였 다는 것 이 아니 라 어린애 장난 을 잘못 감독 한 것 이 라고 본다 " 고 한 김홍섭 은 사건 의 실체 를 어떻게 인식 하 고 있 었 던 것 일까 ? 김창선 을 가 롯 유다 에 비유 한 것 을 보 면 김창선 의 범행 은 긍정 한 것 같 다 . 그런데 감독 잘못 한 죄 로 무기 징역 구형 이 타당 한 것 이 라고 그 가 정말 생각 했 을까 ? 검사 를 그만둔 그 가 변호사 로 돌아갈 생각 도 않 고 농사지 으러 간 것 을 보 면 그 답 을 알 듯 하 다 . 고뇌 에 찬 김홍섭 검사 의 모습 과 대조 되 는 태도 를 양원일 판사 는 보여준다 . < 동아일보 > 는 이 사건 관계 기사 에서 경찰 과 검찰 의 주장 이 옳 다는 인상 을 주 기 위해 부단히 노력 하 면서 재판장 의 훌륭 한 태도 를 찬양 하 는 묘사 를 남발 하 는데 , 8 월 25 일자 " 피고 의 일관 하 는 부인 ( 否認 ) 에 적확 한 증거품 제시 " 기사 에 이런 대목 이 있 다 . 그 다음 에 재판장 의 " 소감 은 없 는가 ? " " 무슨 진술 이 없 나 ? " 하 는 데 대해서 도 아무런 답변 이 없 다가 " 만일 변호인 들 의 보충 심리 가 있 을 때 도 피 고 는 말 하 지 않 겠 는가 ? " 하 는 물음 에 김 은 " 그 때 는 말 하 겠 소 " 하 고 다시 재판장 의 " 그러 면 피 고 는 지조 가 있 는 남아 로 는 불 수 없 다 " 라는 말 에 도 답변 이 없 었 다 . 이런 데 서 ' 지조 ' 가 왜 나와 ? 어처구니없 는 대목 하나 만 옮겨 놓 았 는데 , 인권 의식 이 건 법 의식 이 건 눈곱 만큼 도 보여 주 지 않 는 판사 였 다 . 자기 직업 이 판사 가 아니 라 형사 라고 착각 한 사람 같 다 . ' 형사 ' 가 ' 형사부 판사 ' 의 줄 인 말 이 라고 생각 한 것 일지도 . 재개 된 공판 에서 는 평판 과장 김창선 을 집중 적 으로 취조 했 다 . ( ' 취조 ' 가 아니 라 ' 심리 ' 였 나 ? 아무튼 재판장 은 취조 처럼 했 다 . ) 김창선 은 뚝섬 위폐 사건 가담자 였 고 , 뚝섬 사건 에서 정판 사 사건 을 촉발 시킨 연결 고리 였 다 . 김창선 은 10 월 29 일 공판 에서 이런 최후 진술 을 했 다 . " 이 사건 은 내 가 纛 島 사건 에 관계 했 기 때문 에 발생 한 것 이 다 . 나 는 검 거 당한 이후 고문 으로 인하 여 허위 진술 한 것 을 부끄럽 게 생각 하 며 동료 에게 어떻게 사죄 를 할지 모르 겠 다 . " ( < 동아일보 > 1946 년 11 월 1 일자 ) 김창선 이 뚝섬 사건 외 에 정판 사 에서 도 뭔가 일 을 꾸몄 던 것 일까 ? 김창선 을 포함 한 피고 몇 사람 이 실제로 범행 을 시도 했 을 가능 성 을 나 는 완전히 배제 하 지 못하 겠 다 . 뭔가 가 있 었 기 때문 에 김홍섭 검사 도 이 사건 이 완전히 조작 된 것 으로 는 생각 지 않 았 을 것 이 다 . 그러나 경찰 과 검찰 이 주장 한 것 과 같 은 방법 으로 1200 만 원 어치 위폐 를 찍 었 다는 것 은 있 을 수 없 는 이야기 다 . 뭔가 꼬투리 를 잡 고 매달리 다 보 니까 무리 한 강압 수사 를 통해 사건 규모 를 부풀리 게 되 었 을 것 이 다 . 피고 들 쪽 에서 경찰 의 공명심 을 이용 해 수사 를 혼란 으로 이끌 려는 목적 으로 고문 에 못 이기 는 척하 고 사건 을 키워 준 것 이 아닐까 하 는 생각 까지 든다 . 사건 의 진위 에 대해 내 가 단정 을 내리 지 못하 는 대신 10 월 24 일 김용암 변호사 의 변호 중 중요 하 고 도 설득력 있 는 내용 일부 를 소개 한다 . " 피고 들 이 송 언필 을 제외 하 고 는 전부 가 경찰 에서 또는 검사 에게 위폐 인쇄 사실 을 진술 하 였으나 그 진술 내용 에 있 어서 는 인쇄 시간 , 액수 , 인쇄 인원 등 의 중요 한 골자 가 전부 틀리 니 이 로 미루 어 볼 때 사실 아닌 허구 의 진술 을 꾸미 느라고 그리 한 것 이 틀림없 으며 , ( … ) 검사 가 경찰서 에 출장 하 여 장시일 병행 취조 를 한 데 대하 여 는 나 로서 는 그 진의 가 나변 에 있 는지 를 이해 키 곤란 하 다 . 검사 가 경찰서 에 출장 하 여 취조 한다는 것 은 일제 시대 주로 사상범 취조 에 있 어 검사국 에 고문 기구 가 없 는 만큼 출장 취조 한 것 으로 나 는 기억 한다 . ( … ) 또한 피고 의 인 적 구성 으로 볼 때 이관술 , 박 낙종 , 송 언필 , 신광 범 을 제외 하 고 는 위폐 인 쇄 하 였 다는 당시 다른 피고 는 공산 당원 이 아니 었 으니 , 공산주의자 의 장점 이 요 또 한 단점 인 필요 이상 타인 을 의심 하 는 그 성질 을 가진 그 들 이 비 당원 인 피고 들 과 손 을 잡 고 인쇄 를 할 리 가 없 으며 , 또한 당원 이 아닌 피고 들 이 공산당 에 무슨 큰 애착심 이 나 서 자기 몸 을 희생 시켜 가 며 위폐 인쇄 를 하 겠 다고 자청 할까 . " ( < 자유 신문 > 1946 년 10 월 25 일자 ) 김기협 역사 학자 ( tyio @ pressian . com ) - Copyrights © PRESSian . com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