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복지부 공고 제 2016 - 475 호 「 요양 급여 의 적용 기준 및 방법 에 관한 세부 사항 」 고시 를 개정 함 에 있 어 국민 에게 미리 알려 의견 을 듣 고자 그 취지 와 주요 내용 을 행정 절차법 제 46 조 의 규정 에 의거 다음 과 같이 공고 합니다 . 2016 년 7 월 18 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 요양 급여 의 적용 기준 및 방법 에 관한 세부 사항 」 고시 일부 개정안 행정 예고 1 . 주요 개정 내용 ◦ 감염 예방 · 관리 료 등 기준 신설 2 항목 ◦ 유방 감마 영상 급여 기준 등 기준 변경 6 항목 2 . 의견 제출 이 개정 ( 안 ) 에 대하 여 의견 이 있 는 단체 또는 개인 은 2016 년 8 월 8 일 까지 다음 사항 을 기재 한 의견서 를 보건 복지 부 장관 ( 주소 : 세종 특별자치시 도움 4 로 13 보건복지부 ( 정부세종청사 10 동 ) , 참조 : 보험 급여 과장 ) 에게 제출 하 여 주 시 기 바랍니다 . 가 . 예고 사항 에 대한 의견 ( 찬반 여부 와 그 사유 ) 나 . 성명 ( 단체 인 경우 단체 명과 그 대표자 성명 ) , 주소 및 전화 번호 다 . 기타 참고 사항 등 3 . 기 타 자세 한 사항 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 www . mohw . go . kr ) ⇒ 정보 ⇒ 법령 ⇒ 입법 / 행정 예고 전자 공청 회란 을 참조 하 거나 보건복지부 보험 급여 과 ( 담당자 연락처 아래 참조 , 팩스 044 - 202 - 3934 ) 로 문의 하 여 주 시 기 바랍니다 . * 감염 예방 · 관리 료 등 기준 신설 2 항목 , 고압 산소 처치 기준 변경 : 044 - 202 - 2732 , 2736 * 유방 감마 영상 급여 기준 등 기준 변경 5 항목 : 044 - 202 - 2746 , 2745 보건복지부 고시 제 2016 - 호 「 국민 건강 보험법 」 제 41 조제 2 항 및 제 3 항 , 「 국민 건강 보험법 시행령 」 제 19 조제 1 항 관련 별표 2 제 1 호 나목 , 제 3 호 및 「 국민 건강 보험 요양 급여 의 기준 에 관한 규칙 」 제 5 조제 2 항 에 의한 「 요양 급여 의 적용 기준 및 방법 에 관한 세부 사항 ( 보건복지부 고시 제 2016 - 118 호 , 2016 . 6 . 30 . ) 」 을 다음 과 같이 개정 ㆍ발령합니다 . 2016 년 월 일 보건 복지 부 장관 「 요양 급여 의 적용 기준 및 방법 에 관한 세부 사항 」 일부 개정 요양 급여 의 적용 기준 및 방법 에 관한 세부 사항 일부 를 다음 과 같이 개정 한다 . Ⅰ . 행위 제 1 장 기본 진료 료 중 항목 , 제목 및 세부 인정 사항 을 , 제 2 장 검사료 중 제목 및 세부 인정 사항 일부 를 , 별지 서식 에 별지 제 10 호 서식 을 별지 1 과 같이 각각 신설 한다 . Ⅰ . 행위 제 3 장 영상 진단 및 방사선 치료 료 , 제 9 장 처치 및 수술료 등 , Ⅲ . 치료 재료 4 . 처치 및 수술료 등 중 항목 , 제목 및 세부 인정 사항 일부 를 별지 2 와 같이 각각 변경 한다 . 부 칙 이 고시 는 2016 년 9 월 1 일 부터 시행 한다 . [ 별지 1 ] 신 설 Ⅰ . 행위 제 1 장 기본 진료 료 항 목 / 제 목 / 세 부 인 정 사 항가 25 감염 예방 · 관리 료 감염 예방 · 관리 료 산정 기준 감염 예방 ․ 관리 료 는 의료 관련 감염 등 효율 적 인 감염 예방 및 관리 프로그램 운영 을 위하 여 아래 와 같 은 인력 등 조건 을 모두 갖춘 요양 기관 에서 감염 예방 ․ 관리 활동 을 실시 하 는 경우 에 요양 급여 를 인정 하 며 , 입원 환자 입원 1 일 당 1 회 산정 함 . - 아 래 - 가 . 감염 관리 실 을 설치 하 여야 하 고 , 다음 의 등급 별 인력 수 기준 을 모두 충족 한 경우 다음 분기 에 해당 등급 의 수가 를 산정 함 . 1 ) 1 등급 ( 가 ) 감염 관리 전담 간호사 는 분기 별 평균 병 상 수 대 감염 관리 전담 간호사 수 의 비 가 150 : 1 미만 ( 나 ) 감염 관리 전담 간호사 는 분기 별 평균 병 상 수 대 아래 하나 의 조건 을 충족 하 는 간호사 수 의 비 가 500 : 1 미만 ( 1 ) 감염 관리 자격증 을 보유 한 감염 관리 전담 간호사 가 1 인 이상 ( 2 ) 감염 관리 실 에서 3 년 이상 경력 이 있 는 간호사 ( 다 ) 감염 관리 의사 는 분기 별 평균 병 상 수 대 감염 관리 의사 수 의 비 가 300 : 1 미만 이 어야 하 며 , 감염 관리 실 업무 를 전담 하 는 의사 는 감염 관리 의사 수 를 2 인 으로 적용 함 . 2 ) 2 등급 ( 가 ) 감염 관리 전담 간호사 는 분기 별 평균 병 상 수 대 감염 관리 전담 간호사 수 의 비 가 200 : 1 미만 ( 나 ) 감염 관리 전담 간호사 는 분기 별 평균 병 상 수 대 아래 하나 의 조건 을 충족 하 는 간호사 수 의 비 가 500 : 1 미만 ( 1 ) 감염 관리 자격증 을 보유 한 감염 관리 전담 간호사 가 1 인 이상 ( 2 ) 감염 관리 실 에서 3 년 이상 경력 이 있 는 간호사 ( 다 ) 감염 관리 의사 는 분기 별 평균 병 상 수 대 감염 관리 의사 수 의 비 가 300 : 1 미만 이 어야 하 며 , 감염 관리 실 업무 를 전담 하 는 의사 는 감염 관리 의사 수 를 2 인 으로 적용 함 . 나 . 다음 의 조건 을 충족 하 는 기간 동안 감염 예방 ․ 관리 료 를 산정 할 수 있 음 . 1 ) 의료법 제 58 조 에 따라 의료 기관 평가 인증 원 에서 실시 하 는 의료 기관 인증 의 ‘ 인증 ’ 또는 ‘ 조건부 인증 ’ 에 해당 하 는 인증 기관 이 어야 하 며 , ‘ 의료 기관 인증 조사 기준 집 ’ 의 「 제 10 장 감염 관리 체계 」 의 조사 항목 전체 조사 결과 에서 ‘ 무 ’ 또는 ‘ 하 ’ 가 없 어야 함 . 2 ) 질병관리본부 에서 운영 하 는 ‘ 전국 병원 감염 감시 체계 ( Korea Of Nosocomial Infection Surveillance , KONIS ) ' 에 참여 하 여야 함 . 다 . 감염 예방 ․ 관리 료 를 산정 하 는 기간 동안 다음 과 같 은 감염 예방 ․ 관리 활동 을 시행 하 여야 함 . 1 ) 감염 관리 실 은 감염 관리 위원회 운영 을 하 여야 하 며 , 위원회 의 업무 , 구성 및 운영 은 의료법 시행 규칙 제 43 조제 2 항 , 제 44 조 및 제 45 조 를 따름 . 2 ) 전 직원 대상 의 감염 관리 교육 을 연 1 회 이상 실시 하 고 , 교육 내용 , 교육 시간 , 참석자 를 포함 하 여 기록 하 여야 함 . 3 ) 감염 관리 지침 ( 감염 관리 실 활동 , 감염 대책 , 연간 계획 수립 ․ 시행 ․ 평가 , 실적 분석 ․ 평가 및 경영진 보 고 ․ 관련 직원 공유 지침 , 부서 별 감염 관리 , 환경 관리 , 세 척 ․ 소독 및 멸균 과정 의 감염 관리 등 ) 을 마련 하 고 , 의료 기관 의 감염 관리 현황 파악 및 개선 활동 을 위해 주 1 회 정기 적 으로 순회 를 실시 하 고 기록 하 여야 함 . 감염 예방 · 관리 료 인력 기준 감염 예방 ․ 관리 료의 등급 은 직전 분기 평균 병 상 수 대비 직전 분기 평균 감염 관리 전담 간호 사수 및 감염 관리 의사 수 ( 병 상수 대 감염 관리 전담 간호 사수 의 비 , 병 상수 대 감염 관리 의 사수 의 비 ) 에 따라 구분 하 며 , 등급 을 적용 하 기 위한 병 상 및 인력 기준 은 아래 와 같이 함 . - 아 래 - 가 . 병상 기준 1 ) 요양 기관 현황 ( 변경 사항 ) 통 보시 건강 보험 심사 평가 원 에 신고 한 병상 중 일반 입원실 , 정신 과 폐쇄 , 중환자실 , 격리 병실 , 무균 치료실 , 모자 동실 , 신생 아실 ( 미숙 아실 포함 ) 의 병상 을 말 함 . 다만 , 신고 한 병 상 보다 더 많 은 병상 을 운영 하 는 경우 에 는 운영 병상 으로 함 . 2 ) 병 상수 는 전전 분기 마지막 월 부터 전 분기 마지막 월 까지 의 매월 15 일자 병 상수 의 3 개월 평균 을 계산 ( 소수점 3 자리 에서 반올림 ) 나 . 인력 기준 1 ) 감염 관리 전담 간호사 는 요양 기관 에 소속 되 어 월 평균 주 40 시간 ( 휴게 시간 제외 ) 이상 근무 하 는 간호사 로서 , 감염 관리 실 업무 를 전담 하 여 근무 하 는 간호사 를 의미 함 . 2 ) 감염 관리 자격증 은 감염 관리 전문 간호사 자격증 ( 보건복지부 주관 ) 또는 감염 관리 실무 전문가 자격증 ( 대한 감염 관리 간호 사회 주관 ) 을 의미 함 . 3 ) 감염 관리 의사 는 요양 기관 에 소속 된 상근 의사 로서 주 20 시간 이상 감염 관리 실 업무 를 시행 하 면서 아래 하나 의 조건 을 충족 하 여 감염 관리 업무 에 전문 성 을 가진 의사 를 의미 함 ( 가 ) 감염 내 과 또는 감염 소아과 세부 분야 전문의 ( 나 ) 감염 관리 실 근무 경력 이 연속 하 여 1 년 이상 인 전문의 ( 다 ) 감염 관리 에 대한 24 시간 이상 의 교육 을 받 은 전문 의 4 ) 감염 관리 전담 의사 는 주 40 시간 이상 감염 관리 실 업무 를 시행 함 을 의미 함 . 5 ) 감염 관리 전담 간호 사수 및 감염 관리 의사 수 는 전전 분기 마지막 월 15 일 부터 전 분기 마지막 월 14 일 까지 감염 관리 전담 간호 사수 및 감염 관리 의사 수별 재직 일수 의 합 을 해당 기간 일수 로 나누 어서 계산 ( 소수점 3 자리 에서 반올림 ) 6 ) 감염 관리 전담 간호 사수 및 감염 관리 의사 수 는 연속 적 부재 기간 이 16 일 이상 인 경우 동 기간 동안 은 인력 산정 대상 에서 제외 함 . 다만 , 동 기간 동안 에 대체 인력 이 있 을 경우 는 산정 가능 함 . 다 . 인력 및 등급 신청 감염 예방 ․ 관리 료 를 산정 하 고자 하 는 요양 기관 은 별지 제 10 호 서식 에 의한 감염 예방 관리 료 산정 현황 을 건강 보험 심사 평가 원 에 매 분기 말 20 일 까지 제출 하 여야 함 . 제 2 장 검사료 항 목 / 제 목 / 세 부 인 정 사 항 나 231 항원 특이 적 면역 글 로 불린 E 나 231 항원 특이 적 면역 글 로 불린 E 검사 급여 기준 항원 특이 적 면역 글 로 불린 E 검사 는 Allergen 종류 에 따라 각각 산정 하 되 , Allergy 질환 진단 시 Skin test 를 우선 시행 함 이 원칙 인 점 을 감안 하 여 항원 특이 적 면역 글 로 불린 E 검사 의 종목 수 를 6 종 이내 로 인정 함 . 다만 , Skin test 를 시행 하 기 곤란 한 아래 와 같 은 경우 에서 진료 상 반드시 필요 한 경우 에 는 최대 12 종 이내 로 인정 함 . - 아 래 - ① 협조 가 곤란 한 환자 ( 만 6 세 미만 의 소아 , 정신 적 또는 신체 적 장애 를 가진 자 ) ② 광범위 한 피부 질환 [ 심한 피부 묘기 증 ( severe dermato graphism ) ㆍ건피증 ( severe ichthyosis ) , 전신 성 습진 ( generalized eczema ) ] 이 있 는 경우 ③ Skin test 결과 에 영향 을 미치 는 약물 [ 항히스타민제 , 삼환 계 항우울제 ( tricyclic antidepressants ) 등 ] 장기 투 여중 일시 중단 할 수 없 는 경우 ④ Skin test 시 아나필락시스 위험 이 있 는 경우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