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낙찰 로 방치 폐기물 처리 책임 의 승계 ( 11 . 18 ) 아래 와 같이 건설 폐기물 처리 업 을 허가 받 은 부지 를 낙찰 받 은 자 는 동 부지 의 특별 승계인 으로서 건설 폐기물 처리 업자 가 방치 한 폐기물 의 처리 비용 을 승계 하 여 부담 하 여야 하 며 , 불 이행시 행정 대집행 후 구 상금 을 청구 당하 므로 경매 물건 조사 시 주의 를 요함 ( 동법 제 45 조제 2 항 ) ( 건설 폐기물 의 재 활용 촉진 에 관한 법률 ) ❍ 제 41 조 ( 방치 폐기물 의 예방 조치 등 ) ① 환경부 장관 또는 시 · 도지사 는 건설 폐기물 처리 업자 로 하여금 방치 폐기물 이 발생 되 지 아니하 도록 대통령령 이 정하 는 바 에 따라 필요 한 조치 를 취하 여야 한다 . ❍ 제 42 조 ( 방치 폐기물 의 처리 이행 보증 ) 건설 폐기물 처리 업자 는 제 21 조제 4 항 의 규정 에 의한 허가 를 받 은 후 , 그 사용 을 개시 하 기 위한 신고 를 하 기 전 까지 대통령령 이 정하 는 바 에 따라 다음 각호 의 1 에 해당 하 는 방치 폐기물 처리 이행 보증 조치 를 취하 여야 한다 . 1 . 제 47 조 의 규정 에 의한 공제조합 에 의 분담금 납부 2 . 방치 폐기물 의 처리 를 보증 하 는 보증 보험 가입 ❍ 제 44 조 ( 방치 폐기물 처리 책임 의 승계 ) 다음 각호 의 1 에 해당 하 는 자 는 제 41 조제 1 항 의 규정 에 의하 여 조치 를 이행 하 여야 하 는 자 의 방치 폐기물 의 처리 책임 을 승계 한 것 으로 본다 . 1 . 제 21 조제 4 항 의 규정 에 의한 건설 폐기물 처리 업 의 허가 를 받 은 자 에게 허가 받 은 사업장 부지 를 임대 하 여 준 자 2 . 제 31 조제 1 항 의 규정 에 의하 여 권리 · 의무 를 승계 한 자 3 . 폐기물 관리법 제 24 조제 1 항 의 규정 에 의하 여 폐기물 을 적정 처리 할 수 있 는 능력 이 있 는지 에 대한 확인 을 하 지 아니하 고 폐기물 의 처리 를 위탁 한 자 4 . 민 사집 행법 에 의한 경매 , 채무자 회생 및 파산 에 관한 법률 에 의한 환가 나 국세 징 수법 · 관세법 또는 지방세법 에 의한 압류 재산 의 매각 그 밖 에 이 에 준하 는 절차 에 따라 허가 부지 를 특별 승계 한 자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