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 원세훈 재판 재개 ' 신청 … " 댓글 부대 실상 확인 "( 종합 ) 
 입력 : 2017 - 08 - 24 16 : 18 : 26 ㅣ 수정 : 2017 - 08 - 24 16 : 43 : 22 
 [ 뉴스 토마토 최기철 · 홍연 기자 ] 검찰 이 대선 개입 혐의 로 기소 된 원세훈 전 국가 정보 원장 에 대한 변론 재개 를 법원 에 신청 하 면서 재판 이 새로운 국면 을 맞 게 됐 다 . 
 서울 중앙 지검 관계자 는 24 일 “ 오늘 변론 재개 를 법원 에 신청 했 다 ” 고 밝혔 다 . 이 관계자 는 “ 변론 종결 이후 국정원 에서 사이버 외곽 팀 등 에 관한 진상 조사 결과 를 발표 하 고 검찰 이 수사 에 착수 해 관련자 압수수색 과 소환 조사 를 실시 하 고 있 다 ” 며 “ 기존 에 는 극히 일부 만 파악 됐 던 민간 인 외곽 팀 의 규모 와 실상 이 확인 돼 추가 확보 된 중요 증거 들 의 제출 , 공소장 변경 , 양형 자료 반영 등 을 위해 부득이 변론 재개 가 필요 하 다 ” 고 변론 재개 신청 이유 를 설명 했 다 . 
 원 전 원장 은 2013 년 당시 박근혜 한나라당 대선 후보 를 당선 시키 기 위해 댓글 을 조작 , 문재인 민주 통합 당 대선 후보 를 비방 한 혐의 ( 공직 선거법 위반 및 국정 원법 위반 ) 로 불 구속 기소 됐 다 . 
 1 심 재판부 는 정치 개입 ( 국정원 법 위반 ) 혐의 는 유죄 , 대선 개입 ( 공직 선거법 위반 ) 혐의 는 무죄 로 판단 해 징역 2 년 6 개월 에 집행유예 4 년 을 선고 했 다 . 그러나 2 심 은 선거법 위반 혐의 까지 유죄 로 판단 , 징역 3 년 을 선고 하 면서 원 전원 당 을 법정 구속 했 다 . 하지만 대법원 은 2015 년 7 월 핵심 증거 들 의 증거 능력 을 인정 할 근거 가 부족 하 다는 이유 로 사건 을 서울 고법 으로 파 기 환송 했 다 . 
 파 기환 송심 을 맡 은 서울 고법 형사 7 부 ( 재판장 김대웅 ) 는 지난 달 10 일 결심 공판 을 열 고 변론 을 종결 하 려 했으나 당일 검찰 측 의 기일 연기 신청 을 받아들였 다 . 검찰 은 “ 충실 한 최후 의견 진술 을 위해서 는 세계일보 가 보도 한 국정원 의 ' SNS 선거 영향력 진단 및 고려 사항 ' 문건 을 검토 할 시간 이 필요 하 다 ” 고 이유 를 밝혔 다 . 
 이런 상황 에서 ' 국정원 적폐 청산 TF ' 가 국정원 내부 조사 를 통해 확보 한 ‘ 18 대 대선 댓글 조작 ’ 과 관련 된 여러 자료 를 지난 14 일 검찰 에 넘겼 고 , 원 전 원장 재판 의 변론 재개 필요 성 이 검찰 안팎 에서 대두 됐 다 . 검찰 도 국정원 TF 조사 문건 을 원 전 원장 재판 에 증거 로 제출 한다는 내부 방침 을 세우 고 있 었 다 . 
 검찰 은 국정원 TF 로부터 넘겨 받 은 자료 를 계속 분석 하 는 한편 , 지난 달 24 일 진행 된 결심 공판 에서 원 전 원장 에게 징역 4 년 , 자격정지 4 년 을 구형 하 고 , 같 은 혐의 로 기소 된 이종명 전 국정원 3 차장 과 민병주 전 심리전 단장 에겐 각각 징역 2 년 과 자격정지 2 년 을 구형 했 다 . 재판부 는 오 는 30 일 을 선고 기일 로 잡 았 다 . 
 변론 재개 는 재판부 의 판단 영역 이 다 . 실체 적 진실 발견 을 위해 변론 재개 가 필요 하 다고 결정 하 면 증거 신청 과 서증 조사 가 다시 시작 된다 . 그러나 변론 재개 의 필요 성 이 인정 되 지 않 을 경우 에 는 예정 대로 선고 할 수 있 다 . 
 법조 계 에서 는 재판부 가 검찰 의 변론 재개 신청 을 받아들일 것 으로 보 는 견해 가 우세 하 다 . 사건 이 국가 적 으로 매우 중대 하 다는 점 , 파 기환 송심 으로 사실 상 마지막 재판 이 라는 점 , 새로 나온 문건 자료 와 사건 의 실체 적 진실 에 대한 연관 성 등 을 종합 적 으로 고려 할 때 변론 재개 가 필요 하 다는 분석 이 다 . 검찰 도 이날 변론 재개 필요 성 에 대해 “ 기존 에 는 극히 일부 만 파악 됐 던 민간 인 외곽 팀 의 규모 와 실상 이 확인 돼 부득이 하 게 변론 재개 가 필요 하 다 ” 고 강조 했 다 . 
 원세훈 전 국가 정보 원장 이 현직 재직 시절 인 2010 년 6 월 24 일 오전 국회 에서 열린 정보 위원회 전체 회의 참석 하 고 있 다 . 사진 /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