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슈 분석 ] 문 정부 국정 과제 ' 공인 인 증서 ' 폐지 . .. 아직 도 안 됐 어 ? 
 문재인 정부 국정 과제 가운데 하나 인 ' 전자서명 법 개정 ' 이 여전히 국회 에서 잠 잔다 . 공인 인증 서로 대변 되 는 불 필요 한 소프트웨어 ( SW ) 설치 등 국민 불편 을 해소 하 고 블록체인 , 생체 인증 신 기술 경쟁 활성 화 를 기대 하 며 수년 간 이 어 온 논의 는 여전히 마침표 를 찍 지 못했 다 . 
 반면 야당 , 학계 를 중심 으로 ' 전자서명 법 개정안 ' 방향 에 는 동의 하 면서 도 일부 이견 을 나타낸다 . 개정안 에 담긴 공인 인 증서 폐지 가 미래 인증 경쟁력 확보 에 저해 되 며 결국 외산 기업 에 주도 권 을 내줄 수 있 다는 우려 를 내비친다 . 
 지난해 과학 기술 정보 통신부 는 공인 인 증서 제도 를 20 년 만 에 전면 폐지 하 는 전자서명 법 전부 개정안 을 마련 했 다 . 과기부 는 2017 년 9 월 부터 관계 부처 협의 , 전문가 토론회 , 이해 관계자 의견 수렴 을 통해 지난해 1 월 22 일 열린 규제 혁신 토론회 에서 공식 적 으로 공인 인 증서 제도 폐지 방침 을 발표 했 다 . 
 공인 인 증서 폐지 문제 는 2014 년 박근혜 정부 당시 규제 개혁 끝 장토 론 에서 시작 됐 다 . 액티브 X 설치 뿐 아니 라 주민 등록 번호 가 필요 한 ' 공인 인 증서 ' 때문 에 해외 쇼핑객 이 우리 나라 쇼핑몰 을 이용 하 지 못해 ' 천송 이 코트 ' 를 구매 하 지 못한다는 것 이 다 . 실제 외국인 카드 결제 시 당시 에 도 공인 인 증서 가 필요 없 다는 사실 이 밝혀 지 면서 오해 는 풀 었 으나 액티브 X 불편 등 이 맞물리 면서 변화 는 급물살 을 탔 다 . 
 같 은 해 5 월 금융 위원회 가 전자 상거래 공인 인 증서 의무 사용 폐지 , 이듬해 3 월 전자 금융 거래 공인 인 증서 의무 사용 까지 폐지 했 다 . 
 하지만 이후 에 도 여전히 공공 기관 등 수많 은 사이트 에서 공인 인 증서 를 요구 했 을 뿐 아니 라 액티브 X 설치 문제 는 계속 됐 다 . 2017 년 에 는 문재인 대통령 당시 후보 자 가 ICT 주요 공약 가운데 하나 로 공인 인 증서 폐지 를 꺼내 들 었 다 . 지난해 1 월 과기부 규제 혁신 토론회 서 공인 인 증서 폐지 가 보 고 됐 고 공청회 등 을 거쳐 9 월 전자서명 법 전부 개정안 이 발의 됐 다 . 
 개정안 은 기존 공인 인 증서 제도 와 관련 규제 를 대폭 폐지 하 는 것 이 골자 다 . 민간 전문 기관 을 통한 전자서명 인증 업무 평가 제 를 도입 하 고 다양 한 전자서명 기술 과 서비스 가 동등 하 게 경쟁 하 도록 하 는 여건 을 조성 했 다 . 공인 과 사설 인 증서 간 구분 이 없 어 지 면서 동등 한 법률 효력 이 생긴다 . 핀테크 , 블록체인 등 다양 한 신 기술 이 결합 해 전자서명 시장 경쟁 활성 화 까지 기대 했 다 . 
 과기부 관계자 는 “ 일부 기업 에 인증 기관 역할 을 부여 해 독점 지위 를 준 과거 와 달리 경쟁 을 촉발 시켜 전자서명 시장 이 핀테크 , 블록체인 등 다양 한 기술 과 결합 해 활성 화 될 것 을 기대 한다 ” 면서 “ 기존 인증 기관 은 PKI 기반 발전 된 신 서비스 를 선보이 며 액티브 X 등 국민 불편 해소 를 가속 화 하 고 간편 결제 , 본인 확인 인증 체계 를 획기적으로 개선 하 는 데 법안 개정 취지 가 있 다 ” 고 설명 했 다 . 
 이어 “ 민 ・ 관 , 여러 부처 , 기관 간 합의 를 이끌 어 내 개정안 이 제출 된 만큼 조속 한 통과 가 필요 하 다 ” 고 덧붙였 다 . 
 야당 과 학계 를 중심 으로 전자서명 법 개정안 에 는 찬성 하 면서 도 일부 조항 변화 가 필요 하 다는 반론 도 제기 된다 . 송희경 자유 한 국당 의원 은 올해 1 월 ' 전자서명 법 개정 에 따른 국민 토론회 ' 를 개최 했 다 . 기존 공인 인증 중심 전자서명 시장 에서 다양 한 기술 과 서비스 혁신 을 거듭 하 고 있 어 전자서명 법 개정안 이 필요 하 지만 일부 조항 은 개선 이 필요 하 다는 입장 이 다 . 
 일부 개선 중심 에 는 △ 전자 정부 서비스 에서 전자서명 행위 자 와 동일 인임 을 어떻게 확인 해 정보 공유 , 신원 확인 을 할 것 인가 △ 블록체인 , IoT , 자율 주행 차 등 지능화 서비스 에서 어떻게 그 주인 을 인지 하 고 서비스 이행 책임 을 부여 할 것 인가 등 이 다 . 이외 에 도 공공 서비스 등 공인 인 증서 가 필요 한 분야 가 있 으며 사설 인증서 중심 이 될 경우 외산 기업 에 시장 이 잠식 될 수 있 다는 우려 도 뒤따랐 다 . 
 이기혁 중앙 대 교수 는 “ 공인 인 증기관 이 SW 등 산업 이 급속 하 게 발전 하 는 속도 를 따라가 지 못하 며 혁신 을 게을리 한 것 은 맞 지만 공인 인 증서 자체 가 할 수 있 는 역할 도 분명 있 다 ” 면서 “ 사설 인증 중심 으로 갈 경우 구글 , 페이스북 등 외국 계 플랫 폼 기업 과 은행 등 시장 독점 적 지위 기업 으로 외국 에게 인증 주도 권 을 내 어 줄 수 도 있 다 ” 고 지적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