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 일 행자부 와 경기도 등 에 따르 면 행자부 가 지난 4 월 발표 한 지방 재정법 시행령 개정 방침 은 지난 2013 년 4 월 입법 예고 하 고 같 은 해 9 월 부터 적용 된 이 법령 개정안 과 사실 상 같 은 내용 이 다 . 이 개 편안 은 재정 수요 보다 수입 이 많 아 지방 교부금 을 받 지 않 은 지자체 인 ‘ 불 ( 不 ) 교부 단체 ’ 에 주어진 조정 교부금 우선 배분 특례 를 폐지 하 자는 내용 을 담 고 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