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국회 에서 추진 중 인 공동 주택 세대 구분 관련 주택 법 개정안 내용 은 주택 법 에 규정 된 ' 세대 구분 아파트 '( 2 조 와 35 조 ) 범위 에 이미 지 어 진 아파트 도 포함 한다 . 지난해 7 월 국토 교통부 가 ' 세대 구분 가이드라인 ' 을 발표 했 지만 법 조문상 기존 주택 의 세대 구분 이 가능 한지 분명 하 지 않 아 인허가 가 쉽 지 않 았 다 . 법안 이 통과 되 면 지자체 의 인허가 절차 가 명료 해질 전망 이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