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 세대 에게 책임 떠넘기 는 2016 년 세법 개정안 . 복지 국가 SOCIETY 정초 원 ( 복지 국가 소사이어티 연구원 ) ‘ 인생 에서 확실 한 것 은 죽음 과 세금 이 다 ’ 라는 말 이 있 다 . 사람 이 라면 언젠가 죽음 을 겪 게 되 듯이 국민 이 라면 누구 나 세금 을 내 야 한다는 뜻 이 다 . 세금 은 국가 운영 을 위해 필요 한 재원 으로 이 를 통해 정부 는 국민 의 안락 한 생활 을 보장 할 수 있 는 각종 제도 를 운영 해야 하 므로 국민 이 라면 세금 이 라는 의무 를 져야 한다 . 특히 저출산 이나 고령화 , 그리고 부 의 양극 화 와 같이 개개인 이 해결 할 수 없 는 문제 들 이 점차 늘어나 면서 이 에 대응 할 수 있 는 정부 의 역할 강화 가 요구 되 는 가운데 , 이 를 충분히 뒷받침 할 수 있 는 안정 적 인 세수 확보 가 절실 해 지 고 있 다 . 그리고 안정 적 으로 세금 을 걷 기 위해서 는 조세 체계 에 대한 국민 들 의 신뢰 가 필수 적 이 다 . 그런데 지금 우리 나라 는 반대 로 가 고 있 다 . 지난 목요일 , 정부 가 2016 년 세법 개정안 을 발표 했 다 . 여기 서 정부 는 공평 하 고 원칙 적 인 세제 를 만들 겠 다는 비전하 에 성장 동력 의 확충 , 과세 형평 성 의 제고 및 안정 적 인 세입 기반 의 확보 를 일관 성 있 게 추진 하 겠 다는 큰 포부 를 드러냈 다 . 그런데 그 속내 를 들여다보 면 실망 스럽 기 짝 이 없 다 . 또 하나 의 불 평등 을 유발 하 는 감세 정책 이 기 때문 이 다 . 각종 비 과세 · 감면 제도 는 늘어나 고 대 기업 친화 적 인 태도 역시 여전 하 다 . 2016 년 세법 개정안 의 문제점 1 . 비 과세 · 감면 제도 의 연장 : 대선 공약 위반 정부 는 이번 세제 개편 안 에서 일몰 이 도래 한 25 개 조세 감면 제도 중 21 개 를 연장 시켰 다 . 2013 년 박근혜 정부 가 처음 출범 할 때 만 해도 ‘ 일몰 도래 시 종료 원칙 ’ 을 준 수 하 여 비 과세 · 감면 제도 의 정비 를 통해 5 년 간 18 조 원 을 마련 하 겠 다고 약속 했었 다 . 그러나 2014 년 이후 일몰 연장 비율 은 97 . 8 % 로 2007 년 ~ 2014 년 평균 인 96 . 6 % 보다 높 다 . 즉 , 관행 적 인 일몰 연장 이 지속 되 어 왔 다는 것 이 다 . ( 국회 예산 정책 처 . ‘ 2016 년 조세 지출 예산서 분석 ’) 또한 최근 3 년 간 신설 된 비 과세 · 감면 제도 는 무려 38 개 에 이른다 . 일부 비 과세 · 감면 제도 가 정비 되 더라도 새로운 제도 의 신설 로 인해 전체 제도 의 총량 이 줄어드 는 속도 는 낮 아 지 고 있 는 것 이 다 . 이 로 인해 2013 ~ 2017 년 동안 달성 가능 한 세수 는 18 조 원 은커녕 6 조 3 천억 원 정도 에 그칠 것 으로 예측 되 고 있 다 . 이 에 더 하 여 , 이번 세제 개편 안 으로 신 성장 R & D 세액 공제 대상 및 공제 율 의 확대 , 고용 · 투자 세제 지원 대상 의 확대 , 문화 콘텐츠 에 대한 세액 공제 신설 , 기술 취득 금액 세액 공제 의 확대 , 벤처 투자 세액 공제 신설 등 20 여 개 의 비 과세 · 감면 제도 가 연장 · 확대 되 면서 1 , 800 억 원 이상 법인세 가 또 다시 공제 및 감면 된다 ( 경향신문 7 월 28 일자 보도 ) . 또한 신용카드 소득 공제 기한 의 연장 , 주택 임대 소득 세제 지원 적용 기한 연장 , 기부금 세액 공제 요건 의 완화 등 으로 소득세 에서 도 약 1 , 000 억 원 이 넘 게 줄어들 예정 이 다 . 비 과세 · 감면 축소 를 통해 세수 를 확보 하 겠 다는 약속 이 유명무실 한 상황 인 것 이 다 . 2 . 대 기업 · 고소득 자 위주 의 개편 : 조세 형평 성 악화 또한 조세 의 형평 성 도 개선 될 여지 가 보이 지 않 는다 . 이번 세제 개편 안 에 는 여태 까지 중소기업 을 대상 으로 하 던 비 과세 · 감면 제도 들 을 대 기업 까지 확대 하 는 내용 을 담 고 있 다 . 예컨대 , 신 성장산업 R & D 세액 공제 의 경우 , 중소기업 의 세액 공제 율 은 변함 이 없 으나 대 기업 은 30 % 까지 확대 되 었 다 . 또한 기존 에 는 중소기업 에게 만 적용 되 던 기술 취득 금액 세액 공제 는 대 기업 에게 도 적용 되 도록 했으며 , 벤처 투자 활성 화 를 위한 세액 공제 를 신설 하 여 자금 여력 이 있 는 대 기업 들 이 주로 적용 받 을 가능 성 이 높 아 졌 다 . 다음 의 을 보 면 , 현재 의 비 과세 · 감면 제도 하 에서 법인세 전체 공제 · 감면 세액 중 5 , 000 억 원 을 초과 하 는 자산 을 보유 한 기업 들 이 차지 하 는 비중 은 67 % 로 2014 년 에 비해 상승 한 반면 , 5 억 원 이하 의 작 은 기업 들 이 차지 하 는 비중 은 오히려 더 낮 아 졌 다 . 즉 , 현행 제도 하 에서 도 이미 대 기업 들 에게 유리 하 도록 비 과세 · 감면 제도 가 설계 되 어 있 는 상태 에서 이번 세제 개편 안 은 이 를 더욱 더 심화 시킬 가능 성 이 높 다 . 소득세 부문 에 있 어서 도 마찬가지 이 다 . 정부 는 이번 세제 개편 안 을 통해 당초 2016 년 말 까지 였 던 주택 임대 소득 세제 지원 의 적용 기한 과 소형 주택 임대 사업자 에 대한 세액 감면 기한 을 연장 했 다 . 납세자 연맹 의 논평 에서 보 다시피 , 주택 임대 소득 은 지금 도 제대로 파악 이 안 되 고 있 는 가운데 조세 감면 까지 연장 하 는 것 은 자본 소득 과 근로 소득 에 대한 차별 이 라고 볼 수 있 다 . 뿐 만 아니 라 주 식양 도 차익 에 대해 다소 범위 가 확대 되 긴 했으나 여전히 일부 주주 에게 만 과세 하 는 것 역시 ‘ 소득 이 있 는 곳 에 세금 이 있 다 ’ 라는 공평 과세 의 원칙 에 어긋난다 . 자녀 세액 공제 를 받 고 있 는 대상 중 에서 62 . 5 % 가 6 , 000 만 원 이상 근로 소득 자임 을 고려 컨대 자녀 세액 공제 를 인상 시키 는 것 또한 고소득 층 의 혜택 을 확대 시키 는 것 이 라 볼 수 있 다 . 다시 말 해 이번 세제 개편 안 은 중소기업 과 대 기업 의 격차 를 심화 시키 고 고소득 자 에게 로 혜택 이 치우쳐 조세 의 형평 성 을 저해 할 가능 성 이 높 다 . 3 . 세수 기반 확충 부재 : 급증 하 는 국가 채무 그리고 무엇 보다 도 이번 세제 개편 안 에 는 부족 한 세수 에 대한 어떠 한 대안 도 담 고 있 지 않 다 . 현재 우리 나라 의 국가 채무 는 GDP 대비 40 % 에 육박 하 고 있 고 , 국민 연금 을 비롯 하 여 미래 에 지급 해야 할 연금 까지 감안 한 연금 충당 부채 까지 합하 면 국가 부채 의 규모 는 급속도 로 커진다 . 반면 이 빚 을 ‘ 갚 을 능력 ’ 이라고 볼 수 있 는 세금 부담 수준 인 조세 부담 률 은 2014 년 기준 으로 17 . 8 % 에 불과 하 다 . 경제 성장 률 도 2 % 대 로 정체 시기 이 므로 국내 의 부 를 증가 시켜 세수 기반 을 확대 하 는 정도 에 도 한계 가 있 다 . 빚 은 많 은데 상환 능력 은 부족 한 것 이 다 . 이 에 더 하 여 전 세계 에서 가장 빠르 게 급증 하 는 고령 인구 로 인해 미래 의 공 적 소득 보장 제도 인 국민 연금 과 보편주의 의료 보장 제도 인 국민 건강 보험 의 지출 은 눈덩이 처럼 불어날 전망 이 다 . 반면 , 생산 을 담당 하 게 될 미래 인구 를 가늠 하 는 출산율 은 세계 최저 수준 인 1 . 2 명 수준 에서 벗어나 지 못하 고 있 다 . 지금 도 빚 을 갚 을 능력 이 부족 한데 , 향후 늘어나 는 수요 를 감안 하 면 미래 세대 의 부담 은 한없이 커질 것 이 다 . 이런 상황 에 도 불구 하 고 이번 세제 개편 은 3 , 171 억 원 의 세수 정도 밖에 추가 적 으로 확보 할 수 없 을 전망 이 다 . 게다가 이 는 발전 용 유연탄 에 대한 개별 소비세 인상 효과 인 4 , 800 억 원 을 감안 한 것 으로서 , 세수 의 가장 큰 비중 을 차지 하 는 소득세 는 오히려 감소 , 법인세 는 51 억 원 의 소폭 상승 을 전제 로 하 고 있 다 . 주요 세목 의 개편 이 이루어지 지 않 을 경우 , 현재 의 ‘ 미약 한 상환 능력 ’ 은 장기 적 으로 개선 될 여지 가 없 다 . 결과 적 으로 이번 세제 개편 안 은 공평 하 고 원칙 적 인 세제 는커녕 , 여전히 대 기업 을 위한 또 다른 제도 를 신설 하 고 고소득 자 에게 유리 하 게 개편 되 는 결과 를 가져올 가능 성 이 높 다 . 뿐 만 아니 라 지금 의 열악 한 세입 기반 에 대한 대안 도 담 고 있 지 못하 다 . 이런 방식 의 개편 은 조세 에 대한 국민 의 불신 을 유발 하 고 조세 저항 을 가중 시켜 복지 수요 에 대응 하 는 정부 의 적극 적 인 역할 도 방해 한다 . 역동 적 복지 국가 의 길 : 지속 가능 한 조세 체계 만들 어야 정부 의 포 부대 로 과세 의 형평 성 과 안정 적 인 세입 기반 을 확보 하 여 공평 하 고 원칙 적 인 조세 체계 를 확립 하 기 위해서 는 무엇 보다 도 조세 체계 에 대한 국민 의 신뢰 를 이끌 어 내 야 한다 . 특히 열악 한 세입 기반 을 확충 할 필요 성 을 인정 하 고 , 증세 가 필요 하 다는 사실 을 공론 화 함 으로써 증세 를 정치 사회 적 논의 의 장 으로 이끌 고 나와야 한다 . 그리고 증세 의 방식 은 우선 적 으로 우리 경제 에서 많 은 부 를 가져가 고 있 는 기업 과 고소득 자 로 하여금 그 에 합당 한 부담 을 질 수 있 도록 개편 함 으로써 형평 성 을 강화 하 는 방향 으로 나아가 야 한다 . 우리 나라 의 법인세 는 2014 년 기준 GDP 대비 3 . 4 % 로 OECD 평균 인 2 . 9 % 에 비해 높 다 . 이 에 대해 일각 에서 는 우리 법인 들 이 부담 하 는 세금 의 양 이 결코 적 지 않 기 에 더 이상 늘릴 여지 가 없 다고 주장 한다 . 그러나 이것 은 사실 이 아니 다 . 이것 은 우리 경제 에서 기업 들 이 벌어들이 는 소득 의 비중 이 다른 OECD 국가 들 에 비해 현저히 크 기 때문 이 다 . 2015 년 기준 국민 총소득 ( GNI ) 대비 기업 소득 의 비중 은 10 년 전 인 1995 년 18 . 1 % 에서 24 . 6 % 로 증가 해 온 반면 , 가계 소득 은 69 % 에서 62 % 로 떨어졌 다 . 기업 의 소득 을 고려 하 여 유효 세율 을 계산 하 면 , OECD 기준 법인세 부담 률 은 2015 년 기준 3 . 8 % 이 지만 한국 의 실제 법인세 부담 률 은 3 . 2 % 에 그친다 . 따라서 충분히 법인세 를 높일 여지 가 있 다 . ( 이상민 , ‘ 세입 의 이해 ’, 2016 ) 소득세 또한 개편 되 어야 한다 . 우리 나라 소득세 비중 은 3 . 7 % 로 OECD 평균 인 8 . 8 % 의 절반 에 도 미치 지 못한다 . 특히 소득세 최고 세율 은 38 % 로 , OECD 평균 35 . 9 % 보다 높 지만 실효 세율 은 훨씬 낮 다 . 이 는 고소득 자 에게 유리 한 비 과세 · 감면 제도 들 이 많 기 때문 이 다 . 따라서 고소득 자 들 이 혜택 을 많이 보 고 있 는 공제 · 감면 제도 를 정비 하 고 , 주택 임대 소득 및 주 식양 도 차익 에 대해서 도 과세 함 으로써 형평 성 높 은 과세 체계 를 확립 할 필요 가 있 다 . 그리고 이 를 바탕 으로 조세 에 대한 국민 적 신뢰 를 회복 함 으로써 장기 적 으로 는 소득세 전체 에 대한 증세 로 이어져야 한다 . 이런 노력 을 통해 안정 적 인 세수 기반 을 확보 함 으로써 세금 이 국민 모두 에게 복지 혜택 으로 돌아갈 수 있 는 재정 구조 를 만들 어야 한다 . 박근혜 정부 를 비롯 하 여 현재 의 정치인 들 은 국민 들 의 표 를 의식 하 여 실제로 는 증세 에 대한 언급 을 꺼리 고 있 다 . 국민 들 의 조세 저항 이 강한 것 은 현재 의 조세 체계 가 구조 적 으로 불 공평 하 게 만들 어 져 있 으며 , 세금 을 내봤 자 자신 에게 돌아오 지 않 는다고 느끼 기 때문 이 다 . 그러나 지금 증세 를 공론 화 시켜 정치 사회 적 논의 에 부치 지 않 으면 , 지금 의 이 열악 한 세수 와 국가 부채 , 늘어나 는 복지 수요 에 대한 부담 은 고스란히 미래 세대 에게 로 이어지 게 된다 . 이것 은 누가 보 더라도 명백 한 것 이 다 . 양극 화 와 불 평등 의 나라 , 저성장 과 저 복지 의 나라 , 저출산 과 고령화 의 나라 , 지속 가능 성 이 낮 은 지금 의 대한민국 은 거대 한 변화 가 필요 하 다 . 이런 사실 에 대해서 는 우리 국민 누구 나 인정 한다 . 그런데 이제 우리 에게 남 은 시간 이 많 지 않 다 . 지금 대한민국 의 올바른 리더십 은 국민 의 즉자 적 인 조세 저항 심리 에 편승 할 것 이 아니 라 이 나라 의 백년대계 를 위해 복지 국가 증세 의 필요 성 을 역설 하 고 국민 에게 신뢰 를 심 어 주 는 방식 으로 제도 개편 을 추진 해야 한다 . 이것 이 바로 정치 의 역할 이 다 . 더 이상 ‘ 국민 배신 의 정치 ’ 가 아니 라 국민 을 위한 올바른 정치 가 필요 하 다 . 이제 미래 세대 와 장기 적 으로 지속 가능 한 국가 발전 을 위해 복지 국가 증세 를 논의 해야 한다 . 더 이상 미뤄서 는 안 된다 . 공유 하 기 글 요소 사업자 정보 표시 | | | 사업자 등록 번호 : -- | TEL : -- | 사이버 몰의 이용 약관 바로 가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