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젤 3 가 2018 년 1 월 1 일 발효 되 면 제 2 의 IMF 가 올 가능 성 매우 높 다 금융 & 경제 : 이상 로 교수 동영상 바로 가 기 : ( 30 분 33 초 ) https : / / youtu . be / OwEVI - pAKfg 바젤 III ( Basel III , 은행 자본 건전화 방안 ) 은 " 바젤 은행 감독 위원회 " 에서 금융 위기 재발 을 막 기 위해 내놓 은 개혁 안 이 다 . 기존 의 국제결제은행 ( BIS ) 기준 자본 규제 를 세분 화 하 고 항목 별 기준치 를 상향 조정 하 는 한편 완충 자본 과 레버리지 ( 차입 투자 ) 규제 를 신설 한 것 이 골자 로서 , 2004 년 발표 된 ' 바젤 II ' 에 이어 6 년 만 의 새로운 기준 이 다 . ( BIS : 자기 자본 비율 ) 바젤 3 가 2018 년 1 월 발효 되 면 제 2 의 IMF 가 올 가능 성 매우 높 다 1 ) 바젤 3 가 BIS 보다 강화 된 내용 ( 1 ) BIS 14 . 3 % ⇒ 14 . 52 % 상향 ( 큰 문제 아님 ) ( 2 ) 대손 충당 금 ( 현재 손실 분 ) ⇒ 미래 손실 분 까지 반영 2 ) 은행 ( 1 ) 대손 충담 금 지금 보다 25 ~ 30 % 증가 ( 2 ) 기존 대출금 회수 시작 ( 3 ) 중소기업 에 대출 많이 한 중소기업 은행 과 국책은행 ( 산업은행 ) 존립 위기 3 ) 보험 사 ( 가장 영향 을 많이 받 는다 ) ( 1 ) 보험 부채 평가 제도 도입 ( 2 ) 대부분 보유 부동산 매각 ( 3 ) IMF 위기 시 판매 한 고금리 상품 을 위험 자산 으로 평가 ( 4 ) 50 % 보험 사 도산 추정 4 ) 개인 ( 1 ) 은행 거래 거절 신용 등급 7 등급 ⇒ 5 등급 이 하로 엄격 ( 2 ) 제 1 금융 권 퇴출 자 약 200 만 명 추정 ( 3 ) 제 1 금융 권 퇴출 자 제 2 , 제 3 금융 권 으로 이동 ( 최대 약 500 만 명 추정 ) ( 4 ) 인터넷 은행 으로 몰릴 가능 성 높 음 5 ) 부동산 ( 1 ) 은행 , 보험 사 에서 부동산 매각 시작 ( 2 ) 미분양 주택 100 만호 ⇒ 160 만호 로 증가 ( 3 ) 전세금 반환 이 불 가능 한 주택 속출 ( 4 ) 오피스텔 이 가장 큰 타격 ( 2015 년 미분양 43 %) 6 ) 각국 의 반응 ( 1 ) 유럽 : 이미 부분 적 으로 도입 ( 2 ) 미국 : 2018 년 1 월 1 일 부터 전면 실시 희망 ( 3 ) 한국 : 언론 : 바젤 3 가 뭐 야 ? 어떤 언론 도 거론 하 지 않 는다 . 금융 권 : 알 고 있 지만 정치 권 에서 어떻게 하 지 않 겠 느냐 ? 정치 권 : 잘 모르 고 , 새 정부 가 막 출범 했 는데 지금 공론 화 는 조금 그렇 다 . 7 ) 만약 바젤 3 를 따르 지 않 으면 ⇒ 외환 결재 가 불 가능 하 게 되 어 IMF 로부터 퇴출 된다 8 ) 최대 피 해국 : 중국 , 한국 2018 년 이 되 면 바젤 3 기준 에 우리 보다 중국 의 금융 시스템 이 더 피해 가 클 것 이 고 , 이 예고 된 절호 의 기회 를 미국 은 노리 고 준비 해 오 고 있 을 것 이 다 . 참고 사항 http : / / blog . daum . net / skworld / 13403541 ~ ~ ~ ~ ~ ~ ~ ~ ~ ~ ~ ~ ~ ~ ~ ~~~~~~~~~~~~~~~~~~~~~~~~~ 중소기업 에 대출 을 많이 해 주 었 던 은행 들 을 살리 기 위해서 국가 가 돈 을 찍 어서 은행 을 구제 해 주 어야 한다고 한다 . 아니 면 팔 아 넘겨야 한다 . ( 민영화 해야 한다 . IMF 때 와 같이 ) 바젤 3 가 적용 되 면 국책은행 이 이러 한 타격 을 받 는다 . 대손 충당 금 ( 貸損 充當 金 ) [ allowance for bad debts ] 재무 상태 표 ( 財務 狀態 表 ) 의 자산 으로 표기 되 는 받을어음 · 외상 매출금 · 대출금 등 채권 ( 債權 ) 에 대한 공제 의 형식 으로 계산 되 는 회수 불능 추산 액 . 즉 이 들 금전 채권 과 그 에 준하 는 채권 을 계약 금액 으로 표기 하 였을 경우 , 회수 불능 추산 액 을 표시 함 으로써 채권 의 실질 평가 액 을 나타내 고자 하 는 것 이 다 . 기말 결산 때 의 채권 액 에 대한 대 손추 산액 을 이 계정 의 대변 에 기록 하 고 후일 실지로 대손 이 발생 했 을 때 채권 을 이 계정 과 대체 하 여 공제 한다 . 또 그 기중 ( 期中 ) 에 실지로 발생 한 대 손액 을 대체 공제 하 고 도 충당 금 의 잔액 이 있 을 때 는 이 를 환입 ( 還入 ) 처리 하 여 잉여금 으로 계상 하 고 , 연도 말 결산 시 의 채권 잔액 에 대하 여 새로 충당 금 을 설정 함 이 이론 적 으로 타당 하 다 . [ 네이버 지식 백과 ] 대손 충당 금 [ allowance for bad debts , 貸損 充當 金 ] ( 두산 백과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