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 주택 시장 에 부정 적 판단 은 ‘ 시기상조 ’ - 미주 한국일보 
 댓글 2017 - 02 - 23 ( 목 ) 준 최 객원 기자 
 ▶ 오바마 의 ‘ FHA 융자 모기지 인하 ’ 조치 무기 한 연기 로 ‘ 싸늘 ’ 
 ▶ 대출 완화 등 감세 정책 시행 되 면 주택 수요 에 불 지필 수 도 
 트럼프 대통령 이 오바마 전 대통령 과 상반 된 주택 시장 정책 을 시행 하 면서 주택 시장 에 대한 엇갈린 전망 이 나오 고 있 다 . [ AP ] 
 트럼프 행정부 가 출범 직후 내놓 은 첫 번 째 주택 시장 정책 은 주택 시장 에 실망감 을 안겼 다 . 오바마 전 대통령 이 퇴임 직전 서명 한 FHA 융자 모기지 보험료 인하 조치 의 시행 을 무기 한 연기 하 겠 다는 결정 이 었 다 . 차기 ‘ 연방 주택 도시 개발 국 ’( HUD ) 국장 에 내정 된 벤 카슨 은 납세자 들 의 소중 한 세금 이 사용 되 는 정책 이 기 때문 에 자세 한 검토 가 필요 하 다는 취지 를 내놓 았 다 . 그러나 주택 시장 관계자 들 이 트럼프 행정부 의 향후 주택 시장 정책 을 바라보 는 시각 은 싸늘 해졌 다 . 일부 에서 는 트럼프 가 반 주택 시장 성향 의 정책 을 내놓 을 것 에 대한 우려 까지 하 며 회의 적 인 반응 이 다 . 경제 전문지 ‘ 비즈니스 인사이더 ’ 가 트럼프 행정부 가 향후 주택 시장 에 미칠 영향 을 분석 했 다 . 
 트럼프 행정부 가 첫 번 째 로 내놓 은 주택 시장 관련 정책 은 다소 부정 적 이 었 다는 평가 다 . 그러나 대출 완화 , 감세 정책 이 시행 되 면 주택 수요 가 증가 할 것 이 라는 전망 이 다 . [ AP ] 
 ■ 부정 적 일 것 이 란 전망 아직 일러 
 트럼프 대통령 의 FHA 모기지 보험료 인하 정책 무기 한 연기 결정 으로 트럼프 행정부 의 주택 시장 정책 성향 이 윤곽 을 드러낸 것 으로 평가 받 고 있 다 . 
 직전 오바마 행정부 가 주택 시장 지원 정책 에 총력 을 기울였 던 것 과 달리 트럼프 정책 은 다소 상반 될 것 이 는 분석 이 다 .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 가 주택 시장 지원 에 부정 적 시각 을 갖 고 있 다고 판단 하 기 에 는 아직 이른 감 이 있 다 . 
 FHA 모기지 보험료 인하 법안 을 연기 했 지만 아직 시행 되 기 전 에 내린 결정 이 어서 기존 FHA 융자 대출자 들 에게 미칠 부정 적 인 영향 은 전혀 없 다 . 보험료 인하 연기 결정 이 발표 된 뒤 HA 융자 신청 이 실제로 감소 하 긴 했 지만 이후 전반 적 인 모기지 신청 건수 는 다시 증가세 로 돌아서 며 주택 시장 성수기 진입 을 예고 했 다 . 
 그렉 맥브라이드 뱅크 레이트 닷컴 수석 분석가 는 “ 보험료 인하 정책 이 시행 되 지 않 았 기 때문 에 연기 결정 으로 인한 불 이익 발생 도 없 다 ” 며 “ 인하 연기 결정 전후 로 큰 변동 사항 이 없 는 것 으로 봐도 좋 다 ” 고 비즈니스 인사이더 와 의 인터뷰 에서 분석 했 다 . 
 ■ 저소득층 구입 자 일부 구입 어려워져 
 FHA 융자 를 통해 향후 주택 구입 계획 을 세웠 던 구입 자 들 은 모기지 보험료 인하 취소 결정 으로 주택 구입 능력 에 영향 을 받 게 됐 다 . 가뜩이나 주택 구입 여건 이 최악 인 상태 에서 보험료 인하 가 취소 됨 으로써 일부 저소득층 구입 자 들 의 구입 능력 이 하락 하 는 결과 를 피할 수 없 다 . ‘ 전국 부동산 중 개인 협회 ’ ( NAR ) 에 따르 면 FHA 모기지 보험료 인하 가 시행 되 지 않 을 경우 약 75 만 ~ 85 만 명 에 해당 하 는 대기 구입 자 들 의 주택 구입 비용 이 상승 하 는 결과 가 발생 한다 . 
 올해 에 만 약 3 만 ~ 4 만 명 에 달하 는 대기 구입 자 들 이 모기지 보험료 인하 취소 결정 으로 주택 구입 능력 을 상실 해 주택 시장 을 떠날 것 으로 NAR 측 은 전망 하 고 있 다 . 
 오바마 전 대통령 이 서명 한 FHA 모기지 보험료 인하 법안 은 연간 보험료 율 을 기존 보다 약 0 . 25 % 포인트 낮춘다는 내용 이 다 . 법안 이 시행 됐 더라면 융 자액 이 약 20 만 달러 인 대출자 는 연간 약 500 달러 , 융 자액 이 약 40 만 달러 인 대출자 는 연간 약 1 , 000 달러 의 보험료 가 절약 된다 . FHA 융자 가 주로 저소득층 구입 자 들 이 많이 활용 하 는 융자 인 점 을 감안 , 연평균 약 400 ~ 450 달러 의 주택 구입 비용 인하 효과 가 있 을 것 으로 당초 기대 됐 다 . 그러나 법안 시행 이 취소 되 면서 저소득층 의 주택 구입 결정 이 쉽 지 않 은 상황 이 됐 다 . 
 ■ 지지 정당 에 따라 ‘ 호불호 ’ 극명 
 미국인 들 의 정치 적 성향 이 갈수록 분열 양상 을 보이 는 것 처럼 각기 다른 정치 적 성향 에 따라 주택 시장 을 바라보 는 관점 이 나뉠 것 이 라는 분석 도 나왔 다 . 온라인 부동산 업체 ‘ 트룰리 아 닷컴 ’ 이 최근 실시 한 설문 조사 에서 트럼프 의 대선 ‘ 깜짝 승리 ’ 이후 공화 당 과 민주당 양당 지지자 들 의 주택 시장 전망 이 극명 하 게 갈리 고 있 는 것 으로 나타났 다 . 
 직전 오바마 행정부 의 주택 시장 정책 에 회의 적 인 시각 을 갖 고 있 던 공화 당 지지자 들 은 트럼프 행정부 의 새로운 주택 시장 정책 에 거 는 기대 가 매우 긍정 적 인 것 으로 조사 됐 다 . 반면 민주당 지지자 들 은 올해 주택 시장 전망 을 매우 부정 적 으로 본다는 반응 을 내놓 았 다 . 
 랠프 맥래플린 트룰리 아 닷컴 수석 이 코노 미스트 는 “ 민주당 지지자 가 많 은 ‘ 블루 스테이트 ’ 에서 는 주택 구입 수요 감소 현상 이 반대 로 공화 당 지지자 들 이 많 은 ‘ 레드 스테이트 ’ 에서 는 주택 시장 에 대한 신뢰도 가 높 아 질 것 으로 전망 된다 ” 고 비즈니스 인사이더 와 인터뷰 에서 설명 했 다 . 
 ■ 모기지 이자 율 불 안정 한 상승 
 트럼프 가 대통령 당선 직후 모기지 이자 율 이 일제히 상승세 를 나타냈 다 . 그러나 모기지 이자 율 상승 보다 더 우려 되 는 것 은 트럼프 행정부 가 아직 까지 뚜렷 한 주택 시장 정책 비전 을 제시 하 지 못하 고 있 다는 점 이 다 . 
 시장 전문가 들 사이 에서 올해 중 모기지 이자 율 이 지속 적 으로 상승 할 것 이 라는 데 에 이견 은 없 다 .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 의 향후 금융 규제 안 완화 와 세제 개혁 방향 에 따라 이 자율 상승 폭 이 얼마나 될지 모른다는 불 확실 성 도 함께 전망 되 고 있 다 . 
 맥브라이드 분석가 는 “ 인플레이션 이 높 기 때문 에 연방 준비 제도 이사회 ( FRB ) 의 단기 금리 인상 기조 가 이어질 것 ” 이 라며 “ 트럼프 행정부 의 경기 부양책 이 본격 적 으로 시행 되 면 모기지 이자 율 상승 가능 성 은 더욱 높 아 진다 ” 고 분석 했 다 . 
 트룰리 아 닷컴 의 맥래플린 이코 노 미스트 는 “ 트럼프 행정부 가 금융 개혁 과 관련 뚜렷히 제시 한 정책 이 없 다 ” 며 “ 향후 채권 투자자 들 의 움직임 에 따라 모기지 이자 율 상승 폭 이 결정 될 것 ” 이 라고 전망 했 다 . 
 ■ 주택 가격 상승 가능 성 높 아 져 
 미국 경기 가 다시 침체 에 빠지 지 않 는 한 주택 가격 추가 상승 가능 성 이 높 다 . 트럼프 대통령 이 대선 공약 대로 기존 금융 개혁 안인 ‘ 도드 - 프랭크 ’ 법안 완화 를 추진 할 경우 모기지 대출 이 현재 보다 훨씬 수월 해질 것 으로 기대 돼 주택 수요 에 불 을 지필 것 으로 전망 된다 . 
 또 다른 공약 인 감세 정책 이 시행 될 경우 소비자 들 의 지갑 이 두둑 해져 역시 주택 구입 수요 증가 로 이어질 수 있 다 . 
 대출 기준 완화 와 감세 정책 에 따른 주택 구입 수요 가 증가 하 면 결국 주택 가격 상승 을 부추기 는 요인 으로 작용 한다 . 그러나 상승 폭 은 예년 에 비해 높 지 않 을 전망 이 다 . 
 그 동안 원활 치 못했 던 신규 주택 공급 이 올해 부터 서서히 늘어나 면서 주택 가격 상승 속도 를 제어 할 것 이 라는 전망 이 다 . NAR 는 올해 내년 주택 가격 이 각각 약 3 . 9 % 와 약 3 . 2 % 씩 상승 할 것 으로 예측 했 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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