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8 일 서울 중앙지 법서 재전송 1 심 선고 [ 디지털 데일리 채수웅 기자 ] 결전 의 날 이 하루 앞 으로 다가왔 다 . 케이블 TV 사업자 와 지상파 사업자 간 재전송 관련 1 심 선고 가 8 일 오전 10 시 서울 중앙 지법 에서 열릴 예정 이 다 . 현재 KBS 등 지상파 3 사 와 케이블 TV 업계 는 지상파 재송 신 및 프로그램 저작 권 문제 등 을 둘러싸 고 양보 없 는 싸움 을 벌이 고 있 다 . 지상파 3 사 는 지난해 11 월 티브로드 , CJ 헬로 비전 , 씨 앤 앰 , CMB , HCN 등 이른바 5 대 복수 종합 유선 방송 사업자 ( MSO ) 를 상대 로 ' 저작 권 등 침해 정지 및 예방 청구 의 소송 ' 을 제기 한 바 있 다 . 지금 까지 는 대 가 없이 프로그램 을 재전송 했 지만 앞 으로 는 대가 를 지불 하 라는 것 이 다 . 케이블 TV 진영 의 난시청 해소 주장 에 대해서 도 지상파 측 은 지상파 콘텐츠 제공 을 통해 가입자 를 늘리 는 등 경제 적 인 이득 을 취한 만큼 순수 한 목적 으로 만 볼 수 없 다는 입장 이 다 . 하지만 케이블 TV 진영 은 암묵 적 인 합의 하 에 이어져온 재전송 문제 를 이제 와 문제 삼 는 것 은 이해 할 수 없 다는 반응 이 다 . 특히 , 케이블 TV 는 난시청 해소 를 위한 수신 보조 행위 일 뿐 아니 라 케이블 TV 에서 의 재전송 으로 오히려 지상파 방송사 가 광고 수익 을 더 올릴 수 있 다는 설명 이 다 . 양측 의 입장 이 팽팽 한 가운데 일단 1 차 결론 은 8 일 서울 중앙 지법 의 판단 에 갈릴 전망 이 다 . 문제 는 케이블 TV 가 패소 했 을 경우 다 . 항소 를 할 것 인지 , 대가 를 지불 할지 는 사업자 간 입장 이 다르 기 때문 이 다 . 대가 를 지불 할 의사 가 있 는 MSO 들 도 있 지만 영세 한 SO 들 의 경우 지상파 재전송 을 하 지 않 을 가능 성 도 있 다 . 지상파 방송사 들 은 케이블 TV 에 디지털 가입자 당 320 원 지급 을 요구 하 고 있 다 . 의무 재송 신 채널 인 KBS 1 과 EBS 를 제외 한 KBS , MBC , SBS 3 개 채널 에 대한 대가 는 960 원 인 셈 이 다 . 현재 디지털 케이블 TV 가입자 가 300 만 명 가량 인 점 을 감안 하 면 연간 지상파 재전송 비용 은 345 억 6 천만 원 이 다 . 가입자 1 천만 명 을 가정 할 경우 에 는 1152 억 원 에 달한다 . 하지만 월평균 가입자 당 매출 ( ARPU ) 가 6 천 원 수준 인 케이블 TV 업계 의 현실 을 고려 하 면 월 1 천 원 에 가까운 비용 을 지불 하 는 것 은 어렵 다는 것 이 케이블 TV 업계 의 반응 이 어서 지상파 재전송 을 포기 하 는 SO 등장 도 예상 된다 . 이럴 경우 2012 년 12 월 31 일 예정 된 디지털 방송 전환 에 도 악영향 을 미칠 수 있 다 . 실제 시청자 의 80 % 이상 이 케이블 TV 를 통해 방송 을 시청 하 는 상황 에서 케이블 TV 업계 가 지상파 방송 을 재전송 하 지 못할 경우 디지털 전환 에 차질 을 빚 을 수 밖 에 없 다 . 이번 재전송 대가 의 경우 디지털 방송 프로그램 에 국한 되 기 때문 이 다 . 반면 , 케이블 TV 업계 가 승소 할 경우 에 도 잡음 은 불가피 하 다 . 일단 재송 신 대가 를 지불 하 고 있 는 IPTV 업계 와 형평 성 문제 가 발생 할 수 있 다 . 난 시청 해소 와 콘텐츠 대가 치환 과 관련 해서 는 어디 에 도 명시 된 바 없 다 . 당장 IPTV 사업 을 진행 하 고 있 는 통신 사업자 들 은 " 비대칭 규제 를 해소 하 라 " 며 목소리 를 높이 고 있 다 .   이미 공 은 던져진 상태 다 . 8 일 서울 중앙 지법 의 판결 에 따라 양측 의 희비 가 엇갈리 는 것 은 물론 , 유료 방송 사업자 간 경쟁 구도 변화 , 시청자 들 에 대한 피해 증가 등 후폭풍 은 클 것 으로 예상 된다 . < 채수웅 기자 > woong @ ddaily . co . kr [ 관련 기사 ] ☞ 케이블 TV 시청자 協 , ‘ 지상파 재송 신 무료 제공 해야 ’☞ 케이블 TV 업계 “ 통신사 저 가 경쟁 에 유료 방송 시장 붕괴 ” ☞ 케이블 TV “ 통신사 방송 상품 끼워팔기 중단 하 라 ” < 저작권자 ⓒ 디지털 데일리 무단 전재 -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