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중 유해 한 업무 환경 노출 · 미숙아 출산 이나 선천성 질병 등 대상 범위 · 보상 수준 검토 키로 곽수근 기자 정부 가 태아 에게 도 산재 보험 을 적용 하 는 방안 을 추진 한다 . 고용 노동부 는 18 일 " 임신 중 업무상 유해 요소 에 노출 돼 태아 건강 이 손상 된 경우 , 태아 에게 도 산재 보험 을 적용 하 는 방 안 에 관한 연구 용역 을 발주 했 다 " 고 밝혔 다 . 여성 근로자 의 태아 가 미숙아 로 태어나 거나 선천성 질병 을 갖 고 출생 한 경우 산업 재해 로 인정 하 기 위해 산재 보험 적용 시 대상 범위 , 보상 수준 등 을 검토 하 기 로 한 것 이 다 . 고용부 는 오 는 10 월 나오 는 연구 결과 를 토대 로 연내 입법 을 추진 할 계획 이 다 . 지금 까지 고용부 는 태아 산재 보험 적용 에 대해 ' 업무상 재해 는 근로자 본인 의 부상 · 질병 · 사망 등 을 뜻 하 므로 근로자 자녀 인 태아 는 법 적용 대상 으로 볼 수 없 다 ' 는 입장 이 었 다 . 고용부 는 이번 에 태아 산재 보험 적용 을 검토 하 는 것 에 대해 " 여당 이 법안 을 발의 하 는 등 산재 보험 을 통한 태아 보호 필요 성 을 제기 하 는 의견 이 지속 적 으로 나오 고 있 기 때문 " 이라고 했 다 . 지난 2012 년 한 의료 원 소속 간호사 들 은 선천성 심장 질환 을 갖 고 태어난 자녀 에 대해 업무상 재해 를 인정 해 달 라는 소송 을 냈 다 . 1 심 은 산재 로 인정 한 반면 , 2 심 은 " 근로자 본인 의 업무상 재해 에 해당 하 지 않 는다 " 며 산재 보험 급여 지급 을 인정 하 지 않 았 다 . 이 사건 은 현재 대법원 에 계류 돼 있 다 . 노동계 는 " 태아 는 모체 의 일부 로 간주 되 므로 임신 중 사고 는 업무상 재해 로 인정 해 태아 도 산재 보험 적용 을 받 아야 한다 " 고 주장 하 고 있 다 . 한국 여성 정책 연구원 에 따르 면 , 건강 보험 에 가입 한 20 대 여성 직장인 의 유산 비율 은 29 . 4 %( 2015 년 기준 ) 로 같 은 연령 대 비 직장인 ( 피부 양자 ) 의 유산 비율 ( 17 . 3 %) 보다 12 . 1 % 포인트 높 다 . 다만 경영계 에선 " 업무 와 재해 사이 인과 관계 를 폭넓 게 인정 하 면 태아 의 건강 손상 이 대부분 산재 대상 이 돼 기업 에 과도 한 부담 이 될 수 있 다 " 고 주장 한다 . 산재 보험 재원 은 사업주 가 전액 부담 한다 . 경영계 의 한 관계자 는 " 태아 를 산재 적용 대상 으로 인정 하 면 누가 수급 권 자 인지 , 받 을 보험 급여액 은 어떻게 산정 할지 등 따져 봐야 할 사안 이 많 아 신중 해야 한다 " 고 말 했 다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