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 원고 및 관련자 들 의 구체 적 인 진술 내용 과 이 들 의 당시 행적 , 위 인화 성 물질 의 유입 내지 생 성 경로 에 관한 조사 결과 [ 국립 과학 수사 연구원 은 이 사건 화재 현장 에서 검출 된 인화 성 물질 의 경우 일부 는 화재 현장 에 있 던 석유 계 화합 물질 이 연소 되 어도 생성 될 수 있 는 물질 로서 제시 된 증거물 만 으로 는 그 유입 , 생성 경로 를 알 수 없 어 그것 이 방화 에 사용 된 것 인지 여부 는 발화 지점 , 연소 형상 등 을 종합 적 으로 고려 하 여 판단 할 문제 라고 밝혔 다 ( 을 제 4 호 증 의 10 ) ] , 이 사건 화재 발생 시점 을 전후 한 무렵 화재 현장 의 주변 환경 과 당시 제반 정황 등 을 종합 하 여 보 면 , 위 에서 인정 한 일부 사실 이나 피고 가 주장 하 는 몇몇 정황 만 으로 이 사건 화재 가 원고 의 방화 로 인하 여 발생 하 였 다는 사실 이 고도 의 개연 성 을 구비 할 정도 로 증명 되 었 다고 보 기 어려우므로 , 결국 원고 가 고의로 이 사건 화재 를 발생 시켰 다고 인정 하 기 는 부족 하 고 달리 원고 의 고의 또는 중대 한 과실 로 인하 여 이 사건 화재 가 발생 하 였음을 인정 할 증거 가 없 다 . 따라서 이 에 반하 는 피고 의 이 부분 주장 은 이유 없 다 . 
 나 . 원고 에게 이 사건 보험 계약 에 따른 보험금 청구 권 이 있 는지 여부 
 손해 보험 에서 보험 의 목적물 과 위험 의 종류 만 이 정해져 있 고 피보험자 와 피보험이익 이 명확 하 지 아니한 경우 에 그 보험 계약 이 보험 계약자 자신 을 위한 것 인지 아니 면 타인 을 위한 것 인지 는 보험계약 서 및 당사자 가 보험계약 의 내용 으로 삼 은 약관 의 내용 , 당사자 가 보험 계약 을 체결 하 게 된 경위 와 과정 , 보험 회사 의 실무 처리 관행 등 제반 사정 을 참작 하 여 결정 하 여야 한다 ( 대법원 1997 . 5 . 30 . 선고 95 다 14800 판결 , 대법원 2003 . 1 . 24 . 선고 2002 다 33496 판결 등 참조 ) . 
 그런데 앞 에서 본 사실 과 증거 에 의하 여 알 수 있 는 다음 과 같 은 사정 에 비추 어 보 면 이 사건 보험계약 은 보험 계약자 인 원고 가 이 사건 건물 의 소유자 인 소외 1 을 위하 여 피고 와 체결 한 것 으로서 타인 을 위한 보험계약 에 해당 한다고 봄 이 상당 하 다 . 따라서 피고 는 이 사건 보험 계약 에 따라 소외 1 에게 이 사건 건물 에 관한 손해 보험금 을 지급 할 의무 가 있 고 , 보험 계약자 에 불과 한 원고 로서 는 피고 에게 이 사건 보험 계약 에 근거 하 여 위 건물 에 관한 보험금 을 직접 청구 할 수 없 으므로 , 결국 이 를 지적 하 는 피고 의 이 부분 주장 은 이유 있 다 . 
 1 ) 이 사건 보험계약 의 목적물 인 이 사건 건물 은 당초 소외 1 과 원고 , 소외 3 등 소외 1 의 자녀 들 이 상속 을 원인 으로 하 여 1997 . 10 . 9 . 각자 의 법 적 상속 지분 에 관한 소유 권 이전 등기 를 마쳤 다가 소외 1 이 1997 . 10 . 21 . 다른 공유자 들 로부터 각 소유 지분 을 증여 받 아 소외 1 단독 명의 로 소유 권 이전 등기 를 마친 부동산 으로서 , 소외 1 이 현재 까지 이 를 단독 으로 소유 하 고 있 고 , 원고 는 소외 1 의 자녀 중 1 인 으로서 소외 1 소유 의 이 사건 건물 을 보험 목적물 로 삼 아 이 사건 보험 계약 을 체결 하 였 다 . 
 2 ) 이 사건 건물 은 소외 1 이 오랜 기간 거주 하 다가 건강 상 의 문제 등 을 이유 로 더 이상 거주 하 지 않 게 되 면서 이 사건 보험 계약 체결 이전 에 상당 기간 동안 공실 상태 로 있 었 고 , 원고 는 수사 기관 에서 위 와 같이 비 어 있 는 이 사건 건물 에 향후 발생 할지 모르 는 화재 및 그 로 인한 수리비 지출 등 에 대비 할 목적 등 으로 이 사건 보험 계약 을 체결 하 게 되 었 다고 진술 하 였 다 . 
 3 ) 통상 적 인 건물 화재 보험계약 의 체결 관행 및 증인 소외 2 의 증언 내용 에 비추 어 보 면 피 고 는 이 사건 보험 계약 을 체결 함 에 있 어 이 사건 건물 에 관한 등기 사항 증명서 나 건축물 관리 대장 의 열람 을 통해 이 사건 건물 의 소유관계 를 파악 하 였 던 것 으로 보이 고 따라서 이 사건 건물 이 소외 1 의 소유 라는 것 을 확인 하 고 이 사건 보험 계약 을 체결 하 였을 것 으로 추인 되 며 , 다만 원고 가 이 사건 보험 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건물 의 소유자 인 소외 1 을 피보험자 로 한다는 별다른 의사 표시 를 하 지 아니함 에 따라 소외 1 이 피보험자 로서 명확히 기재 되 지 는 아니 한 것 으로 보일 뿐 이 다 . 
 4 ) 이 사건 보험 약관 제 15 조 제 1 항 은 보험 회사 인 피고 가 보험 에 가입 한 물건 ( 이 사건 건물 ) 에 발생 한 화재 에 따른 직접 손해 , 소방 손해 , 피난 손해 를 보상 하 도록 규정 하 고 있 고 , 달리 원고 와 피고 사이 에 손해 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