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완 기획 재정부 장관 은 7 일 " 당정 간 소득세 ㆍ법인세 추가 감세 중단 합의 에 따른 세수 증가 분 을 재정 건전 성 회복 과 서민 복지 재원 확충 에 활용 할 계획 " 이라고 밝혔 다 . 박 장관 은 이날 은행 회관 국제 회의실 에서 열린 ` 제 44 차 세제 발 전심 의 위원회 ' 에 참석 해 이날 고위 당정 협의 결과 를 설명 하 며 " 세법 개정안 을 논의 하 는 고위 당정 협의회 에서 글로벌 재정 위기 에 대응 해 재정 건전 성 을 높이 고 서민 과 중산 층 의 복지 재원 을 확대 하 는 것 이 필요 하 다는 데 공감대 가 이뤄져 추가 감세 중단 을 합의 했 다 " 고 밝혔 다 . 박 장관 은 이어 " 글로벌 재정 위기 가 실물 경제 에 미칠 파장 을 염려 하 지 않 을 수 없 었 다 " 며 " 그러나 유망 중소기업 과 중견 기업 에 대해서 는 성장 동력 을 확충 하 기 위해 과표 2 억 원 이상 의 중간 구간 을 신설 해 당초 예정 대로 법인세 율 을 20 % 로 인하 하 기 로 의견 을 모았 다 " 고 덧붙였 다 . 그 는 또 " 소득세 최고 세율 은 재정 건전 성 확보 를 위해 현 행대 로 유지 하 기 로 결론 내렸 다 " 고 말 했 다 . 중간 구간 상한 에 대해 당정 간 의 이견 이 있 었 던 것 에 대해서 는 " 큰 어려움 없이 조율 이 될 것 " 이 라는 견해 를 밝혔 다 . 박 장관 은 또 " 당초 고용 창출 투자 세액 공제 의 기본 공제 율 을 1 % 포인트 더 인상 하 되 추가 공제 율 을 1 % 포인트 낮췄 다 " 며 " 이 같 은 조정 을 통해 세법 개정 효과 가 나타나 는 2013 년 에 는 2 조 8000 억 원 의 세수 가 추가 징수 될 것 " 으로 기대 했 다 . 그 는 정부 와 법인세 ㆍ소득세 최고 세율 2 % 포인트 인하 계획 을 철회 하 라는 정치 권 요구 를 정부 가 결국 수용 한 것 에 대해서 도 " 당정 은 ` 추가 감세 ' 를 놓 고 그동안 수차례 치열 한 토론 을 벌였 다 " 며 " 세법 개정안 을 발표 하 는 순간 까지 당정 이 엇박자 를 내 면 국민 에게 불안감 을 주 고 무 책임 하 다는 비판 을 받 을 수 있 어 이견 을 좁히 기 위해 노력 했 고 다행히 큰 이견 없이 조율 이 됐 다 " 고 설명 했 다 . 채 윤정 기자 echo @ < Copyrights ⓒ 디지털 타임스 & dt . co . kr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 채윤 정 ech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