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도 마찬가지 다 . 기획 재정부 , 공정거래위 원회 고위 관료 를 만나 “ 지배 구조 는 기업 스스로 선택 하 도록 두 는 게 맞 지 않 나요 ? ” 라고 하 면 “ 과거 재벌 들 의 황제 경영 시대 를 옹호 하 는 겁니까 ? ” 라고 받아친다 . 여당 인 더불 어 민주당 도 다르 지 않 다 . “ 법인세 율 이 다른 국가 에 비해 높 다 ” 는 말 을 꺼내 기 가 무섭 게 “ 대 기업 의 낙수 효과 에 기댄 과거 가 옳 았 다는 건가요 ? ” 라고 되묻 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