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연금 사업장 체납액 약 2 조 3 천억 원 육 박 " - 한국 뉴스 통신 
 " 국민연금 사업장 체납액 약 2 조 3 천억 원 육 박 " 
 승인 2019 . 10 . 09 21 : 07 
 더불 어 민주당 남인순 의원 ( 복지 위 · 서울 송파 구병 ) 이 9 일 국민연금 공단 에서 국정 감사 자료 로 제출 받 은 ‘ 국민 연금 체납 사업장 현황 ’ 에 따르 면 , 직장 가입자 에게 원천 공제 를 통해 사회 보험료 를 납부 하 지만 사용 자 가 해당 기여 분 을 납부 하 지 않 아 피해 를 보 게 될 가입자 가 계속 증가 하 고 있 음 이 드러났 다 . 
 ‘ 1 개월 이상 국민 연금 보험료 를 체납 ’ 한 사 업장 은 2015 년 말 , 45 만 5 천 개소 , 체납 총액 은 1 조 9 , 469 억 원 이 었 으나 , 2019 년 8 월 말 에 는 체납 사업장 이 52 만 7 천 개소 , 체납액 은 2 조 2 , 973 억 원 으로 지속 적 으로 증가 하 는 것 으로 나타났 다 . 
 ‘ 13 개월 이상 체납 ’ 한 사 업장 은 2015 년 말 기준 으로 체납 사업 장 은 7 만 7 천 개소 - 체납 총액 9 , 945 억 원 에서 2019 년 8 월 기준 10 만 개소 - 체납 총액 1 조 2 , 188 억 원 으로 증가 한 것 으로 드러났 다 . ‘ 1 천만 원 이상 체납 ’ 한 사 업장 은 2015 년 말 기준 으로 체납 사업장 4 만 7 천 개소 - 체납 총액 1 조 1 , 306 억 원 에서 2019 년 8 월 기준 으로 는 5 만 5 천 4 만 개소 - 체납 총액 1 조 2 , 986 억 원 으로 증가 한 것 으로 드러났 다 . 
 국민 연금 , 국민 건강 보험 등 사회 보험 은 보험료 납부 를 통해 보장 받 은 기본 적 사회 안전망 이 지만 일부 사업 장 은 경영 상 의 어려움 등 으로 사업자 가 부담 해야 하 는 보험료 를 납부 않 아 가입자 를 체납자 로 만들 고 있 다 . 체납 기간 이 장기 화 될 경우 , 가입자 는 보험료 기여 기간 10 년 을 채우 지 못해 국민 연금 수급 권 을 얻 지 못할 수 있 으며 , 기여 기간 10 년 을 넘겨 수급 권 을 확보 하 더라도 보험료 기여 기간 이 체납 기간 으로 줄 어 노후 에 받 을 연금 액 이 낮 아 질 수 밖에 없 다 . 
 또 , 국민 연금 제도 내 장애 연금 이나 유족 연금 은 일정 기간 이상 보험료 를 체납 할 경우 , 법률 「 국민 연금법 」 제 67 조제 1 항 제 2 호 , 제 72 조제 1 항 참조 ) 에 따라 수급 요건 에서 탈락 하 는 불 이익 을 주 고 있 다 . 
 이어서 남인순 의원 은 “ 국민연금 공단 과 국민 연금 연구원 이 두루 누리 사회 보험료 지원 사업 의 지원 기간 확대 , 건강 보험료 추가 지원 , 근로 장려 세제 와 두루 누리 사회 보험료 지원 사업 연계 등 의 대안 들 의 재정 소요 를 포함 하 는 구체 적 으로 실현 가능 한 정책 으로 제시 해 줄 것 ” 을 주문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