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화물차 유가 보조금 부정수 급 방지 방안 3 대 과제 】( 단속 체계 전환 ) 화물 차주 중심 의 단속 체계 에서 주유소 중심 으로 단속 체계 전환 ( 단속 · 처벌 강화 ) 부정수 급 유혹 이 차단 되 도록 단속 · 처벌 기준 강화 ( 예방 체계 구축 ) 유가 보조금 부정수 급 예방 체계 구축 앞 으로 는 화물차 유가 보조금 에 대해 부풀려 결제 ( 일명 “ 카드깡 ) , 일괄 결제 , 수급 자격 상실 이후 결제 등 부정수 급 이 발생 할 경우 화물 차주 뿐 아니 라 , 가담 · 공모 한 주유 업자 에 대해서 최대 5 년 간 유류 구매 카드 거래 정지 되 고 , 화물 차주 는 1 년 이하 의 징역 또는 1 천만 원 이하 의 벌금 이 부과 되 는 등 단속 · 처벌 이 강화 된다 . 국토 교통부 ( 장관 김현미 ) 는 이 와 같 은 내용 을 골자 로 화물차 유가 보조금 제도 운영 의 투명 성 제고 를 위해 화물차 유가 보조금 부정수 급 방지 방안 ？ 을 내놓 았 다 . 화물차 유가 보조금 제도 ( 이하 , 유가 보조금 ) 는 에너지 세제 개편 *(‘ 01 . 6 월 ) 에 따라 , 급격 하 게 증가 된 경유 와 LPG 유류 세 의 일부 를 영세 한 화물 차주 에게 보조금 형태 로 환급 하 는 제도 이 다 . * 환경 보전 을 위해 경유 및 LPG 에 대한 유류 세 를 인상 하 여 휘발유 : 경유 : LPG 의 상대 가격 비율 을 100 : 47 : 26 ( ‘ 01 . 6 월 ) 에서 100 : 85 : 50 ( ’ 07 . 7 월 ) 로 조정 경유 와 LPG 에 대해 각각 345 . 54 원 / ℓ, 197 . 97 원 / ℓ 을 지급 단가 * 로 하 여 화물차 차종 에 따른 지급 한 도량 내 에서 ‘ 지급 단가 × 주 유량 ’ 으로 화물차 유가 보조금 이 산정 · 지급 된다 . ( ☞ 세부 내용 붙임 1 ) * 유종 별 지급 단가 는 현재 유류 세 와 ‘ 01 . 6 월 당시 유류 세 의 차액 으로 산정 전국 40 만 대 * 영업용 화물 차주 ( 경유 및 LPG 차 ) 에게 1 . 8 조 원 의 유가 보조금 이 지급 **(‘ 17 년 기준 ) 되 고 있 다 . * 유가 보조금 대상 영업용 화물차 ( 유종 별 , ‘ 17 년 기준 ) : 경유 381 , 477 대 , LPG 13 , 483 대 ** 지급 규모 ( 조원 ) : (‘ 01 ) 0 . 03 → ( ‘ 06 ) 0 . 9 → ( ‘ 11 ) 1 . 5 → ( ‘ 16 ) 1 . 7 → ( ’ 17 ) 1 . 8 그러나 , ‘ 17 년 한 해 2 , 893 건 , 약 64 억 원 상당 의 부정수 급 사례 가 적발 됐으며 , 실제 부정수 급 은 최대 3 , 000 억 원 * 에 달할 것 으로 추정 되 는 등 부정수 급 감시 체계 강화 가 필요 한 상황 이 다 . ( ☞ 세부 내용 붙임 2 ) * 화물차 유가 보조금 부정수 급 방지 BPR / ISP 수립 용역 보고서 ( 교통안전공단 , ‘ 17 년 ) 에 따르 면 부정수 급 금액 은 최소 1 , 500 억 원 에서 최대 3 , 000 억 원 으로 추정 적발 사례 는 부풀려 결제 , 일괄 결제 , 수급 자격 상실 이후 결제 등 8 가지 였으며 , 금액 으로 볼 때 화물 차주 단독 보다 는 주유소 와 공모 하 여 실제 보다 부풀려 결제 하 는 일명 “ 카드깡 ” 이 가장 많 았 다 . 국토 교통부 는 그간 의 부정수 급 적발 사례 분석 과 화물 단체 · 지자체 등 과 의 의견 수렴 을 통해 제도 의 사각지대 를 발생 시키 는 원인 을 진단 하 고 개선 방안 을 마련 하 였으며 , ‘ 18 . 11 월 부터 단계 적 으로 시행 한다 . 【 부정수 급 방지 방안 세부 내용 】 ① [ 원인 ] 유가 보조금 부정수 급 공모자 인 주유 업자 의 단속 · 처분 미흡 - 부정수 급 이 주유 업자 의 공모 없이 는 이루어지 기 어려우나 , 주유소 에 대한 단속 및 적발 체계 가 미 구축 * * △ 지자체 담당자 의 타 업무 부담 등 의 사유 로 현장 조사 에 한계 , △ 화물차 는 운행 상 타 지역 주유가 빈번 하나 , 화물차 관할 지자체 에서 타 지역 주유소 의 부정수 급 공모 조사 는 거의 불 가능 , △ POS 시스템 미설치 주유소 는 부정수 급 공모 가능 성 이 농후 하나 판매량 자료 를 보유 하 지 않 고 있 어 입증 이 곤란 - 부정수 급 공모 요구 를 거절 하 기 에 는 주유 업자 의 처분 도 낮 은 수준 * * 부정수 급 적발 시 유류 구매 카드 거래 정지 ( 1 회 적발 6 개월 , 2 회 적발 1 년 거래 정지 ) → [ 개선 ] 화물 차주 중심 에서 주유소 중심 으로 단속 체계 전환 - 주유소 단속 을 위해 전국 10 개 지역 본부 에 180 여 명 의 인력 을 두 고 노하우 를 축적 한 한국 석유 관리원 과 주기 적 합동 점검 체계 를 구축 ( ‘ 18 . 10 월 중 MOU 체결 → ’ 18 . 11 월 부터 합동 점검 실시 ) - 주유소 의 POS 시스템 * 판매 시간 및 판매량 과 , 국토 부 FSMS ** 의 카드 결제 시간 등 비교 시 부정수 급 확인 이 가능 하 므로 POS 시스템 이 설치 * 된 주유소 에 대해서 만 유류 구매 카드 거래 가 가능 하 도록 개선 * POS ( Point of Sales ) 시스템 : 주유기 의 주유 정보 ( 주 유량 , 유종 , 결제금 액 등 ) , 주유소 의 재고 유량 과 매출액 을 실시간 관리 , 석유 관리원 조사 결과 전국 주유소 11 , 695 개소 중 78 . 1 % 수준 인 9 , 129 개소 에서 사용 ( ‘ 17 년 ) ** FSMS ( Fuel Subsidy Management System ) : 유가 보조금 지급 · 정산 지원 , 주유 내역 · 유가 보조 금액 · 부정수 급 등 을 관리 - 부정수 급 가담 · 공모 주유 업자 유류 구매 카드 거래 정지 를 강화 ( 1 회 적발 6 개월 , 2 회 적발 1 년 거래 정지 → 1 회 3 년 , 2 회 이상 5 년 ) - 아울러 , “ 카드깡 ” 등 은 행정 처분 과 더불 어 여신 전문 금융업 법 위반 에 따른 수사 기관 고발 조치 를 병행 ( 3 년 이하 의 징역 또는 2 천만 원 이하 의 벌금 ) ② [ 원인 ] 유가 보조금 부정수 급 에 대한 느슨 한 단속 · 처벌 체계 - 부정수 급 여부 를 판정 하 기 위해 적용 중 인 화물차 의 주유 탱크 용량 기준 이 실제 보다 과도 하 게 설정 되 어 있 어 부정수 급 유혹 증대 * 주유 탱크 용량 은 12 톤 초과 차량 의 경우 800 ℓ 로 설정 , 실제 용량 은 380 ℓ( 최대 500 ℓ) - 유가 보조금 부정수 급 에 따른 유류 구매 카드 지급 정지 행정 처분 이 적발 차수 기준 * 으로 운영 되 어 적발 되 지 않 으면 보조금 지속 수급 * 1 차 적발 시 에 6 개월 , 2 차 적발 시 는 1 년 간 유가 보조금 지급 정지 - 국토 부 의 FSMS 를 통해 의심 거래 내역 을 추출 하 여 지자체 에 통보 하 고 있 으나 , 실제 조사 및 조치 는 저조 → [ 개선 ] 부정수 급 유혹 이 차단 되 도록 단속 · 처벌 기준 강화 - 주유 탱크 용량 을 ‘ 톤 급 별 일률 적 탱크 용량 ’ 에서 차량 제작사 와 차주 개별 확인 을 통해 차량 별 실제 탱크 용량 으로 정비 하 여 실제 탱크 용량 보다 초과 주유 · 부풀려 결제 시 부정수 급 여부 즉시 확인 가능 - 유가 보조금 지급 정지 를 현행 적발 차수 기준 에서 위반 횟수 기준 으로 처분 하 도록 하 는 등 행정 제재 를 강화 * 하 여 경각심 을 고취 * 단 1 차례 적발 되 더라도 , 위반 횟수 가 1 회 인 경우 6 개월 , 2 회 이상 이 면 1 년 간 유가 보조금 지급 정지 하 여 위반 행위 에 연동 한 행정 제재 를 운영 - 한편 , 화물 자동차 운수 사업 법 개정안 ( ‘ 18 . 8 . 14 개 정 ) 의 벌칙 조항 ( 제 68 조 ) 신설 에 따라 , ‘ 18 . 11 . 29 일 이후 유가 보조금 부정수 급 화물 차주 는 1 년 이하 의 징역 또는 1 천만 원 이하 의 벌금 부과 - 의심 거래 통보 내역 에 대한 조치 모니터링 체계 를 도입 하 여 통보 받 은 날 로부터 1 개월 내 조사 착수 , 3 개월 내 에 조사 완료 유도 ③ [ 원인 ] 유가 보조금 부정수 급자 에 대한 사후 적 발 및 처분 체계 의 한계 - 유가 보조금 대상 차량 이 아닌 무자격 차량 * 및 운전 면허 취소 등 수급 자격 이 없 는 무자격 차주 ** 에 대한 지급 차단 체계 부재 * ( 무자격 차량 ) ‘ 17 년 에 205 건 ( 7 . 1 %) 의 무자격 차량 부정수 급 적발 ( 89 백만 원 ) ** ( 무자격 차주 ) 운전 면허증 취소 등 에 따른 무자격 차주 의 유가 보조금 부정수 급 적발 사례 는 ‘ 17 년 도 2 , 893 건 중 40 . 3 % 수준 인 1 , 166 건 ( 1 , 191 백만 원 ) 으로 확인 - 부정수 급 이 의심 되 는 경우 에 도 카드 결제 시 보조금 지급 을 사전 에 차단 하 지 않 고 先 지급 後 조사 · 처분 하 여 위반자 지속 양산 → [ 개선 ] 유가 보조금 부정수 급 예방 체계 구축 - 국토 부 FSMS 와 관련 시스템 * 과 연계 하 여 수급 자격 상실 시 유가 보조금 지급 이 자동 정지 되 고 , 탱크 용량 초과 주유 시 先 지급 거절 · 지자체 에 소명 시 後 지급 등 위반자 양산 ** 에 대한 구조 적 문제 해소 * 면허 관리 시스템 , 운수 종사자 관리 시스템 , 의무 보험 가입 관리 전산망 ** 유가 보조금 先 지급 · 後 조사 구조 로 인해 다수 의 위반자 가 양산 · 최근 3 년 간 ( ‘ 15 ～’ 17 ) 부정수 급 처분 사례 19 , 700 건 중 탱크 용량 초과 보조금 수급 10 , 707 건 ( 54 . 4 % 비중 ) , 의무 보험 미 가입 등 으로 수급 자격상실 수급 986 건 등 국토 교통부 관계자 는 방지 방안 시 행시 화물차 유가 보조금 부정수 급 감시 체계 의 사각지대 가 해소 되 어 , 화물차 유가 보조금 이 꼭 필요 한 곳 에 적정 수준 으로 지급 될 것 으로 기대 한다고 밝혔 다 . 더불 어 , 부정수 급 예방 체계 가 구축 되 어 위반자 양산 및 지급 정지 처분 에 대한 구조 적 문제 가 해결 되 고 , 지자체 담당자 의 업무 과중 도 경감 시켜 불 필요 한 행정력 낭비 가 방지 될 것 이 라고 했 다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