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원 = 뉴시스 】 자연 보전 지역 안 에서 공장 밖 의 창고 증설 은 허용 하 고 공장 안 의 창고 증설 은 규제 하 는 산업 집 적 활성 화 및 공장 설립 에 관한 법률 ( 이하 산집 법 ) 이 오히려 난개발 을 부추기 고 자연환경 을 파괴 , 개정 이 시급 한 것 으로 나타났 다 . 도 는 26 일 자연 보전 권 역 은 한강 수계 의 수질 과 녹지 등 자연환경 을 보전 하 기 위해 지정 한 지역 으로 수도 권 전체 면적 의 32 . 7 % 에 해당 한다고 밝혔 다 . 이 에 따라 산집 법 에서 는 자연환경 을 보호 한다는 이유 로 오염 총량 제 가 시행 되 지 않 는 자연 보전 지역 에서 기존 공장 안 에 는 창고 를 짓 지 못하 게 하 면서 공장 밖 에 는 창고 를 짓 게 하 고 있 다 . 도내 대다수 기업인 들 은 이 같 은 창고 건축 에 대한 불 합리 한 규제 는 도저히 납득 이 가 지 않 는다는 반응 을 보이 고 있 다 . 기업인 들 은 아무런 배출 물질 이 발생 되 지 않 는 창고 에 대해 오염 총량 제 를 이유 로 왜 규제 를 하 는 것 인 지 이해 할 수 없 다는 것 이 다 . 광주 지역 의 A 업체 관계자 는 " 설상 오염 물질 이 발생 된다 하 더라도 똑같 은 지역 에서 공장 밖 에 창고 를 지 면 문제 없 고 공장 안 에 지으면 오염 물질 이 발생 되 는 것 이 냐 " 고 반문 했 다 . 광주시 와 이 천시 의 자연 보전 지역 내 창고 시설 허가 건수 는 각각 320 건 , 1631 건 으로 나타났 다 . 시 . 군 관계자 들 은 " 공장 안 에 창고 를 짓 지 못하 게 하 고 공장 밖 에 창고 를 짓 도록 함 에 따라 보전 해야 할 자연환경 이 더 파괴 되 는 역효과 를 낳 고 있 다 " 고 말 했 다 . 특히 기업 들 은 불 합리 규제 로 공장 과 창고 가 멀리 떨어져 있 어 물류비 부담 이 가중 돼 비용 상승 으로 이어지 는 등 경쟁력 약화 원인 이 되 고 있 다며 불만 을 표출 하 고 있 다 . 남양주시 U 사 등 은 최근 불가피 하 게 공장 안 에 창고 를 불법 으로 증축 했 다 적발 돼 이행 강제 금 부과 와 함께 고발 조치 되 기 도 했 다 . 도내 기업 들 은 " 정부 의 역할 은 기업 이 경쟁력 을 가질 수 있 도록 해야 하 는 것 " 이 라며 " 아무런 명분 과 이유 없이 불 합리 한 규제 로 기업 들 의 발목 을 잡 는 것 은 국가 경제 에 도 도움 이 되 지 않 는 다 " 고 주장 했 다 . 도와 시 . 군 관계자 들 도 " 자연 보전 권 역 내 특정 지역 에 관계없이 창고 는 형평 성 을 고려 해 모든 지역 에서 공장 안 에 창고 를 지 을 수 있 도록 산집 법 을 개정 하 는 것 이 필요 하 다 " 고 말 했 다 . 윤상 연기자 syyoon 1111 @ newsis . com < 저작권자 ⓒ ' 한국 언론 뉴스 허브 ' 뉴시스 통신사 . 무단 전재 - 재 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