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 유죄 서 무죄 로 반전 양용 창 조합장 사건 상고 - 제주 의 소리 
 검찰 , 유죄 서 무죄 로 반전 양용 창 조합장 사건 상고 
 승인 2019 . 02 . 21 11 : 51 
 검찰 이 피 감독자 간음 등 의 혐의 로 항소심 에서 무죄 를 선고 받 은 양용 창 ( 66 ) 제주시 농협 조합장 사건 에 대해 20 일 법원 에 상고장 을 접수 했 다 . 
 양 조합장 은 2013 년 7 월 25 일 제주시 농협 하나 로 마트 입점 업체 여직 원 A ( 53 ) 씨 를 도내 모 과수원 건물 에서 간음 한 혐의 를 받 아 왔 다 . 
 법원 은 2018 년 6 월 25 일 1 심 에서 징역 8 월 을 선고 하 고 양 조합장 을 법정 구속 했 다 . 항소심 재판부 는 양 조합장 이 보석 을 신청 하 자 방어 권 보장 을 이유 로 그해 10 월 17 일 이 를 허가 했 다 . 
 불 구속 상태 로 재판 을 받 아 온 양 조합장 은 범행 당일 로 지목 된 2013 년 7 월 25 일 조합장 차량 을 운전 한 직원 진술 과 각종 알리바이 를 내세우 며 간음 혐의 를 전면 부인 해 왔 다 . 
 항소심 재판부 는 “ 피해자 가 주장 하 는 피해 사실 내용 과 달리 범행 당일 피고인 의 알리바이 가 구체 적 이 다 . 검찰 이 이 를 반박 할 자료 를 제시 하 지 못해 범죄 의 증명력 을 인정 하 기 어렵 다 ” 며 무죄 를 선고 했 다 . 
 그러나 검찰 은 법원 이 무죄 판단 의 증거 로 인정 한 농협 직원 과 양 조합장 의 가족 진술 은 신빙 성 이 떨어진다며 채 증 법칙 위반 을 주장 했 다 . 
 검찰 관계자 는 “ 간음 혐의 는 채 증 법칙 에 위배 돼 법원 이 사실 을 오인 한 것 으로 봤 다 ” 며 “ 강제 추행 혐의 에 대해서 도 법리 오해 가 있 는 것 으로 판단 해 상고 했 다 ” 고 설명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