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 163 호 사회 보장급 여 관련 공통 서식 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 등록 일 : 2018 - 03 - 13 [ 최종 수정 일 : 2018 - 03 - 14 ] / 담당자 : 박광자 ( ☎ 044 - 202 - 3143 ) 담당 부서 : 급여 기준 과 / 제 · 개정 구분 : 일부 개정 / 분류 : 고시 제 · 개정 일 : 2018 - 03 - 14 / 발령 번호 : 2018 - 163 ----------「 사회 보장급 여 관련 공통 서식 에 관한 고시 」 일부 개정 1 . 개정 사유 ○ 사회 보장급 여 결정 통지서 상 2018 년 도 기초 생활 보장 소득 인 정액 산정 결과 를 반영 하 여 2018 년 도 기초 생활 보장 급여 별 수급 자 선정 기준 변경 - 국민 기초 생활 보장 법 개정 ( ‘ 17 . 12 . 12 ) 에 따라 이 의 신청 기간 변경 내용 반영 ( 60 → 90 일 ) ○ 2018 년 도 “ 한 부모 가족 지원 대상자 의 범위 고시 ” 개정 에 따라 기준 중위 소득 52 % 초과 ~ 60 % 이하 한 부모 가 족 지원 대상자 ( 청소년 한 부모 는 기준 60 % 초과 ~ 72 % 이하 ) 한 부모 가족 증명서 발급 대상 이나 아동 양육비 등 현금 급여 는 지급 되 지 않 으므로 사회 보장급 여 신청서 와 사회 보장 결정 통지서 에 이 를 반영 ○ 빈곤층 인 수 급자 의 자립 및 노후 소득 보장 을 위해 사회 보험 인 국민 연금 가입 을 지원 하 고자 「 제 1 차 기초 생 활 보장 종합 계획 」 에서 결정 된 사항 반영 , 「 소득 · 재산 신고 서 」 상 ‘ 가구 특성 지출 비용 ’ 중 국민 연금 보험료 본인 부담 분 상향 ( 50 %→ 75 %) 2 . 주요 내용 가 . ( 사회 보장급 여 신청 ( 변경 ) 서 ) ‘ 17 년 부터 장애 인 자녀 학비 사업 이 종료 되 어 보장 구분 에서 ’ 학비 ‘ 란 삭제 하 고 ’ 장애 인 자립 자금 대여 ‘ 란 추가 - “ 한 부모 가족 지원 대상자 의 범위 고시 ” 개정 사항 을 반영 하 여 ‘ 한 부모 가족 ’ 란 에 한 부모 및 청소년 한 부모 를 구분 하 고 , 급여 지급 과 증명서 발급 을 구분 ( 안 제 1 호 서식 ) 나 . ( 소득 · 재산 신고 서 ) ‘ 가구 특성 지출 비용 ’ 란 에 국민 연금 보험료 본인 부담 분 50 %→ 75 % 에 해당 하 는 금액 으로 상향 하 고 , ‘ 대학생 본인 의 근로 · 사업 소득 중 월평균 등록금 지출 비용 신설 ( 안 제 1 호 의 2 서식 ) 다 . ( 사회 보장급 여 결정 통지서 ) 2018 년 기초 생활 보장 소득 인 정액 산정 결과 를 반영 한 2018 년 도 기초 생활 보장 급여 별 수급 자 선정 기준 변경 - 사회 서비스 이용 권 발급 안내 관련 사회 보장정 보원 대표 번호 통합 ( 1566 - 0133 → 1566 - 3232 , 단축 4 번 ) - “ 한 부모 가족 지원 대상자 의 범위 고시 ” 개정 사항 을 반영 하 여 사회 보장급 여 통지서 상 한 부모 가족 은 급여 지급 과 증명서 발급 을 구분 ( 안 제 6 호 서식 ) 라 . ( 사회 서비스 이용권 신청서 ) 노인 돌봄 종합 서비스 처리 기간 단축 ( 14 일 → 7 일 ) 단기 가 사 서비스 지원 대상자 신청 요건 에 배우 자 질환 가구 항목 추가 ( 안 제 1 호 4 서식 ) 마 . ( 보장 비용 · 부당 이득 환수 통지서 ) 국민 기초 생활 보장 법 개정 ( ‘ 17 . 12 . 12 ) 에 따라 이 의 신청 기간 변경 내용 반영 ( 60 → 90 일 ) ( 안 제 11 호 서식 ) -------------[ 보건복지부 고시 제 2018 - 163 호 ] 「 사회 보장 급여 의 이용 · 제공 및 수급 권 자 발굴 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 」 제 13 조 , 「 국민 기초 생활 보장 법 시행 규칙 」 제 42 조 , 「 아동 복지 법 시행 규칙 」 제 5 조 , 제 7 조 및 제 29 조 , 「 영유 아보 육법 시행 규칙 」 제 35 조 의 6 , 「 청소년 복지 지원 법 시행 규칙 」 제 10 조 및 제 11 조 , 「 기초 연금법 시행 규칙 」 제 16 조 , 「 긴급 복지 지원 법 시행 규칙 」 제 9 조 , 「 노인 복지 법 시행 규칙 」 제 36 조 , 「 한 부모 가 족지 원법 시행 규칙 」 제 12 조 , 「 장애 인 복지 법 시행 규칙 」 제 68 조 , 「 장애 인 연금법 시행 규칙 」 제 13 조 , 「 장애 인 활동 지원 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 」 제 47 조 , 「 유아 교육법 시행 규칙 」 제 4 조 , 「 사회 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 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 」 제 21 조 , ｢ 장애 아동 복지 지원 법 시행 규칙 ｣ 제 22 조 , 「 아이 돌봄 지원 법 시행 규칙 」 제 15 조 , ｢ 개발제한구역 의 지정 및 관리 에 관한 특별 조치 법 시행 규칙 」 제 15 조 의 3 , 「 초 · 중 등 학생 교육비 지원 규칙 」 제 3 조 및 「 의료 급여 법 시행 규칙 」 제 2 조 의 2 , 「 노인 장기 요양 보험법 시행 규칙 」 제 42 조 , 「 대한 노인 회지 원법 시행 규칙 」 제 2 조 , 「 사회 복지 공동 모 금회 법 시행 규칙 」 제 2 조 에 의한 「 사회 보장급 여 관련 공통 서식 에 관한 고시 」 ( 보건복지부 고시 제 2017 - 613 호 , 2017 . 10 . 20 . ) 를 다음 과 같이 개정 ㆍ발령합니다 . 2018 년 3 월 14 일 보건복지부 장관 사회 보장급 여 관련 공통 서식 에 관한 고시 별지 제 1 호 서식 , 별지 제 1 호 의 2 서식 , 별지 제 1 호 4 서식 , 별지 제 6 호 서식 , 별지 제 11 호 서식 을 각각 별지 와 같이 한다 . 부 칙 이 고시 는 2018 년 3 월 19 일 부터 시행 한다 . ( 180314 ) 사회 보장급 여 관련 _ 공통 서식 에 _ 관한 _ 고시 _ 일부 개정안 . hwp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