④ 성호 긋 는 행위 로 그 사람 의 신앙 과 신학 사상 을 언급 하 는 것 은 인격 모욕 이 며 검사 의 양심 을 의심 케 하 는 행위 이 다 . … … 증거 및 증언 에 비추 어 볼 때 처벌 의 가치 가 없 는 내용 이 다 . 긴급조치 9 호 의 성격 이 국가 안전 과 공공질서 를 해치 는 행위 를 수호 하 기 위한 것 인데 , 이 들 의 주장 은 오직 농협 의 비 민주 적 운영 을 민주 화 하 자는 것 이 다 . 그것 이 국가 안전 과 공공질서 를 파괴 한단 말 인가 ? … … 있 는 사실 그대로 보도 하 는 행위 가 긴급조치 에 위반 된다는 것 을 전혀 모르 고 있 었 음 이 진술 과정 에서 밝혀졌 다 . 법률 전문가 인 변호사 들 중 에서 도 이런 사실 을 잘 모르 는 사람 이 많 다 . … … 사실 을 왜곡 이 라 한 이유 를 모르 겠 다 . 조금 과장 해서 말 했 다고 긴급조치 9 호 를 적용 한다면 안 걸릴 사람 이 없 을 것 이 다 . 이런 사실 에 비추 어 검사 의 논고 는 다분히 감정 적 이 고 죄 가 있 어서 가 아니 라 사람 이 미워서 죄 를 적용 한 것 같 다 . 월맹 이 월남 을 침공 하 기 위해 1 년 계획 을 세웠 는데 40 일 만 에 망했 다 . 월남 패망 은 집권 층 이 부패 하 고 , 국민 들 은 민주 역량 이 형성 되 지 않 아 누구 를 위해 , 무엇 때문 에 목숨 을 바쳐야 될지 모르 기 때문 에 무기 를 그냥 버렸 다 . 그때 집권 층 은 국민 을 버리 고 금괴 를 가지 고 외국 으로 도망쳤 다 . 민주 사회 에서 정부 를 건전 하 게 비판 하 고 개선 을 주장 하 는 것 이 국가 안보 에 저해 된다고 몰아붙이 는 논리 는 위험 하 다 ( 홍성우 변호사 , 1977 년 12 월 말 춘천 가톨릭 농민 회 간부 구속 사건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