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겨레 ] 법원 , 벌금 30 억 도 선고유예 … 봐 주 기 논란 차명 계좌 를 이용 해 수강료 수입 신고 를 누락 하 는 방법 으로 세금 25 억 원 을 포탈 한 입시 학원 운영 자 에게 법원 이 집행유예 를 선고 하 고 벌금형 선고 도 유예 해 탈 세범 에 대한 봐 주 기 논란 이 재연 되 고 있 다 . 서울 중앙 지법 형사 합의 25 부 ( 재판장 윤경 ) 는 수강료 를 차명 계좌 로 송금 받 고 소득 신고 를 하 지 않 는 방법 으로 3 년 동안 세금 25 억 원 을 포탈 한 혐의 ( 특정 범죄 가 중처 벌 법 의 조세 포탈 ) 로 기소 된 학원 운영 자 정아 무개 ( 51 ) 씨 에게 징역 2 년 6 월 에 집행유예 4 년 을 선고 하 고 벌금 30 억 원 의 선고 를 유예 했 다고 26 일 밝혔 다 . 정 씨 는 서울 강남구 에서 입시 학원 4 곳 을 운영 하 면서 2003 년 부터 2005 년 까지 11 명 이름 으로 된 차명 계좌 로 수강료 177 억 원 을 송금 받 아 종합 소득세 25 억 원 을 내 지 않 은 혐의 로 기소 됐 다 . 정 씨 는 2001 년 과 2002 년 에 도 같 은 식 으로 탈세 를 하 다 국세청 으로부터 세금 10 억 여 원 을 부과 받 았 다 . 재판부 는 “ 차명 계좌 등 을 이용 해 수강료 를 챙기 고 소득 신고 를 누락 하 는 등 죄질 이 나쁘 다 ” 면서도 “ 잘못 을 뉘우치 면서 포탈 한 세액 을 전부 납부 한 점 , 동종 전과 가 없 고 벌금형 외 에 다른 범죄 전력 이 없 는 점 을 고려 한다 ” 고 밝혔 다 . 이 에 대해 박근용 참여연대 사법 감시 센터 팀장 은 “ 추후 세금 추징 이 이뤄지는 경우 법원 은 관행 처럼 봐 주 기 판결 을 해 왔 다 ” 며 “ 그 결과 조세 포탈 에 대한 국민 들 의 의식 이 왜곡 되 고 ‘ 대충 봐 주 겠 지 ’ 하 는 분위기 가 팽배 해 조세 포탈 이 끊이 지 않 고 있 다 ” 고 비판 했 다 . 박현철 기자 fkcool @ hani . co . kr ⓒ 한겨레 ( http : / / www . hani . co . kr )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 신뢰 도 1 위 ' 믿 을 수 있 는 언론 < 한겨레 > 구독 신청 하 기 < 한겨레 는 한국 온라인 신문협회 ( www . kona . or . kr ) 의 디지털 뉴스 이용 규칙 에 따른 저작 권 을 행사 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