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 대법원 2014 . 7 . 10 . , 선고 , 2012 두 20991 , 판결 ] ​ 【 판시 사항 】 의족 을 착용 하 고 아파트 경비원 으로 근무 하 던 甲 이 제설 작업 중 넘어져 의족 이 파손 되 는 등 의 재해 를 입 고 요양 급여 를 신청 하 였으나 , 근로복지공단 이 ‘ 의족 파손 ’ 은 요양 급여 기준 에 해당 하 지 않 는다는 이유 로 요양 불승인 처분 을 한 사안 에서 , 업무상 사유 로 근로자 가 장착 한 의족 이 파손 된 경우 는 산업재 해 보상 보험법 상 요양 급여 의 대상 인 근로자 의 부상 에 포함 된다고 한 사례 ​ 【 판결 요지 】 의족 을 착용 하 고 아파트 경비원 으로 근무 하 던 甲 이 제설 작업 중 넘어져 의족 이 파손 되 는 등 의 재해 를 입 고 요양 급여 를 신청 하 였으나 , 근로복지공단 이 ‘ 의족 파손 ’ 은 요양 급여 기준 에 해당 하 지 않 는다는 이유 로 요양 불승인 처분 을 한 사안 에서 , 산업재 해 보상 보험법 과 장애 인 차별 금지 및 권리 구제 등 에 관한 법률 의 입법 취지 와 목적 , 요양 급여 및 장애 인 보조 기구 에 관한 규정 의 체계 , 형식 과 내용 , 장애 인 에 대한 차별 행위 의 개념 등 에 의하 면 , 산업재 해 보상 보험법 의 해석 에서 업무상 재해 로 인한 부상 의 대상 인 신체 를 반드시 생래 적 신체 에 한정 할 필요 는 없 는 점 등 을 종합 적 으로 고려 하 면 , 의족 은 단순히 신체 를 보조 하 는 기구 가 아니 라 신체 의 일부 인 다리 를 기능 적 · 물리 적 · 실질 적 으로 대체 하 는 장치 로서 , 업무상 의 사유 로 근로자 가 장착 한 의족 이 파손 된 경우 는 산업재 해 보상 보험법 상 요양 급여 의 대상 인 근로자 의 부상 에 포함 된다고 한 사례 . 【 참조 조문 】 산업재 해 보상 보험법 제 5 조 제 1 호 , 제 40 조 제 1 항 , 제 5 항 , 장애 인 차별 금지 및 권리 구제 등 에 관한 법률 제 1 조 , 제 4 조 제 1 항 제 2 호 ​ 【 전문 】 【 원고 , 상고인 】 【 피 고 , 피상 고인 】 근로복지공단 【 원심 판결 】 서울 고법 2012 . 8 . 17 . 선고 2012 누 6836 판결 【 주 문 】 원심 판결 을 파기 하 고 , 사건 을 서울 고등 법원 에 환송 한다 . ​ 【 이 유 】 상고 이유 ( 상고이 유서 제출 기간 이 지나 제출 된 상고이 유보 충서 등 의 기재 는 상고 이유 를 보충 하 는 범위 내 에서 ) 를 판단 한다 . 1 . 산업재 해 보상 보험법 은 , 이 법 은 산업재 해 보상 보험 사업 을 시행 하 여 근로자 의 업무 상 의 재해 를 신속 하 고 공정 하 게 보상 하 며 , 재해 근로자 의 재활 및 사회 복귀 를 촉진 하 기 위하 여 이 에 필요 한 보험 시설 을 설치 · 운영 하 고 , 재해 예방 과 그 밖 에 근로자 의 복지 증진 을 위한 사업 을 시행 하 여 근로자 보호 에 이바지 하 는 것 을 목적 으로 한다고 규정 하 고 ( 제 1 조 ) , ‘ 업무상 의 재해 ’ 란 업무 상 의 사유 에 따른 근로자 의 부상 · 질병 · 장 해 또는 사망 을 말 하 며 ( 제 5 조 제 1 호 ) , 요양 급여 는 근로자 가 업무 상 의 사유 로 부상 을 당하 거나 질병 에 걸린 경우 에 그 근로자 에게 지급 한다고 정하 는 한편 ( 제 40 조 제 1 항 ) , 그 범위 등 요양 급여 의 산정 기준 은 고용 노동 부령 으로 정하 도록 위임 하 고 있 다 ( 제 40 조 제 4 항 , 제 5 항 ) . 한편 장애 인 복지 법 의 위임 에 따른 ‘ 장애 인 보조 기구 품목 의 지정 등 에 관한 규정 ’ 은 ‘ 의지 ’ 에 관하 여 신체 분절 의 전체 또는 일부 가 소실 되 었 거나 결함 이 있 을 때 이 를 대체 하 기 위하 여 외 적 으로 적용 되 는 장치 라고 정의 하 고 ( 〈 별표 1 〉 06 ) , ‘ 넓적다리 의지 ’ 에 관하 여 는 절단 후 또는 출생 시 사지 결손 이 있 는 경우 엉덩이 관절 과 무릎 관절 사이 에서 다리 의 일부 를 대체 하 는 장치 ( 〈 별표 1 〉 06 24 15 ) 라고 정의 하 고 있 다 . 그리고 장애 인 차별 금지 및 권리 구제 등 에 관한 법률 ( 이하 ‘ 장애 인 차별 금지법 ’ 이라고 한다 ) 은 , 이 법 은 모든 생활 영역 에서 장애 를 이유 로 한 차별 을 금지 하 고 장애 를 이유 로 차별 받 은 사람 의 권익 을 효과 적 으로 구제 함 으로써 장애인 의 완전 한 사회 참여 와 평등 권 실현 을 통하 여 인간 으로서 의 존엄 과 가치 를 구현 함 을 목적 으로 한다고 규정 하 면서 ( 제 1 조 ) , 장애 인 에 대하 여 형식 상 으로 는 제한 · 배제 · 분리 · 거부 등 에 의하 여 불리 하 게 대하 지 아니하 지만 정당 한 사유 없이 장애 를 고려 하 지 아니하 는 기준 을 적용 함 으로써 장애 인 에게 불리 한 결과 를 초래 하 는 경우 를 장애 인 에 대한 차별 행위 로 정하 고 있 다 ( 제 4 조 제 1 항 제 2 호 ) . 2 . 원심 은 제 1 심판 결의 이유 를 일부 인용 하 여 , ① 부상 의 사전 적 의미 는 신체 에 상처 를 입 는 것 을 의미 하 는 것 이 므로 , 부상 을 수반 하 지 않 는 의족 만 의 파손 을 요양 급여 의 대상 인 부상 의 범위 에 포함 시킬 수 는 없 는 점 , ② 산업재 해 보상 보험법 제 40 조 제 4 항 제 2 호 , 같 은 조 제 5 항 에 따른 ‘ 산업재 해 보상 보험 요양 급여 산정 기준 ’ 에 보조 기 등 이 포함 되 어 있 다고 하 더라도 위 보조 기 등 의 파손 을 업무 상 부상 으로 보 아 요양 급여 를 인정 할 수 있 는 근거 가 되 는 규정 은 아닌 점 , ③ 탈 부착 이 비교 적 쉽 고 신체 의 기능 을 완전히 대체 하 는 것 이 아니 라 보조 하 는 정도 에 그치 는 의족 을 위 와 같이 신체 의 일부 라고 해석 할 수 있 는 정도 에 이르 는 보조 기에 해당 한다고 보 기 는 어려운 점 등 을 근거 로 피고 의 이 사건 요양 불승인 처분 이 적법 하 다고 판단 하 였 다 . 3 . 그러나 원심 의 위 와 같 은 판단 은 다음 과 같 은 이유 로 그대로 수긍 하 기 어렵 다 . 가 . 원심 판결 이유 와 기록 에 의하 면 , ① 원고 는 1995 년 교통사고 로 오른쪽 무릎 위 에서 다리 를 절단 한 후 의족 을 착용 하 여 정상 적 으로 사회생활 을 해 오 던 중 2009 년 에 는 아파트 경비원 으로 취업 하 여 근무 하 기 시작 한 사실 , ② 원고 는 2010 . 12 . 28 . 아파트 경비원 의 업무 인 제설 작업 을 하 던 중 넘어져 의족 이 파손 되 었 는데 , 위 와 같이 의족 이 파손 되 기 전 까지 원고 는 아파트 경비원 으로서 의 업무 수행 에 별다른 지장 이 없 었 던 사실 , ③ 현재 의 의학 기술 수준 으로 는 의족 을 신체 에 직접 장착 하 는 대신 탈 부착 할 수 밖에 없 어 원고 와 같이 의족 을 장착 한 장애 인 들 은 수면 시간 등 을 제외 하 고 는 일상생활 의 대부분 을 의족 을 착용 한 상태 로 영위 하 고 있 는 사실 , ④ 따라서 의족 착용 장애 인 들 에게 의족 은 기능 적 · 물리 적 으로 신체 의 일부 인 다리 를 사실상 대체 하 고 있 는 사실 , ⑤ 한편 신체 에 의족 을 탈 부착 하 는 것 이 용이 하 지만은 않 은 사실 , ⑥ 피 고도 “ 근로자 가 업무 수행 중 물건 에 부딪쳐서 치아 의 파손 없이 치과 보철 이 파손 되 는 재해 를 입 은 경우 , 비록 물건 이 더라도 신체 의 일부 에 부착 되 면 신체 의 일부 로서 신체 의 필수 기능 을 수행 하 고 있 다고 할 것 이 어서 , 해당 보철 치료 를 위하 여 의료 기관 에서 4 일 이상 요양 이 필요 하 다고 인정 되 면 산재 보험 의 요양 급여 의 범위 내 에서 지급 이 가능 하 다 . ” 는 유권 해석 을 한 적 이 있 는 사실 등 을 알 수 있 다 . 나 . 이러 한 사실 관계 에 더 하 여 , ① 앞서 본 산업재 해 보상 보험법 과 장애 인 차별 금지법 의 입법 취지 와 목적 , 요양 급여 및 장애 인 보조 기구 에 관한 규정 의 체계 , 형식 과 내용 , 장애 인 에 대한 차별 행위 의 개념 등 에 의하 면 , 산업재 해 보상 보험법 의 해석 에서 업무상 재해 로 인한 부상 의 대상 인 신체 를 반드시 생래 적 신체 에 한정 할 필요 는 없 는 점 , ② 의족 파손 을 업무 상 재해 로 보 지 않 을 경우 장애 인 근로자 에 대한 보상 과 재활 에 상당 한 공백 을 초래 하 는 점 , ③ 앞서 본 의족 의 신체 대체 성 에 비추 어 볼 때 , 신체 탈 부착 여부 를 기준 으로 요양 급여 대상 을 가르 는 것 이 합리 적 이 라고 할 수 없 는 점 , ④ 의족 파손 을 업무 상 재해 에서 제외 한다면 , 사업자 들 로 하여금 의족 착용 장애 인 들 의 고용 을 더욱 소극 적 으로 만들 우려 가 있 는 점 , ⑤ 피고 는 재해 근로자 의 재활 및 사회 복귀 라는 설립 목적 의 달성 을 위해 장애 인 근로자 를 포함 한 모든 근로자 의 재활 을 적극 적 으로 지원 할 의무 가 있 는 점 등 을 종합 적 으로 고려 하 면 , 의족 은 단순히 신체 를 보조 하 는 기구 가 아니 라 신체 의 일부 인 다리 를 기능 적 · 물리 적 · 실질 적 으로 대체 하 는 장치 로서 , 업무상 의 사유 로 근로자 가 장착 한 의족 이 파손 된 경우 는 산업재 해 보상 보험법 상 요양 급여 의 대상 인 근로자 의 부상 에 포함 된다고 보 아야 한다 . 다 . 그런데 도 원심 은 그 판시 와 같 은 이유 만 으로 이 와 달리 판단 하 고 말 았 으니 , 이러 한 원심 의 판단 에 는 헌법 상 평등 의 원칙 과 장애 인 차별 금지법 , 산업재 해 보상 보험법 에서 정한 업무상 재해 및 요양 급여 의 범위 등 에 관한 법리 를 오해 하 여 판결 에 영향 을 미친 위법 이 있 다 . 이 점 을 지적 하 는 상고 이유 주장 은 이유 있 다 . 4 . 그러므로 원심 판결 을 파기 하 고 , 사건 을 다시 심리 · 판단 하 게 하 기 위하 여 원심 법원 에 환송 하 기 로 하 여 , 관여 대법관 의 일치 된 의견 으로 주문 과 같이 판결 한다 . ​ 대법관 민일영 ( 재판장 ) 이인복 박보영 ( 주심 ) 김신 판례 _ 2012 두 20991 . hwp 0 . 08 MB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