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 통신 위원회 누리집 > 알림 마당 > 보도 자료 상세 보 기 ( 방통 위 , 페이스북 의 접속 경로 임의 변경 으로 인한 이용자 이익 저해 행위 제재 ) 
 180321 _ 페이스북 접속 경로 변경 으로 인한 이용자 이익 저해 행위 제재 . hwp 다운로드 뷰어 보 기 
 - 재발 방지 를 위한 업무 처리 절차 개선 명령 , 과징금 부과 - 
 방송 통신 위원회 ( 위원장 이효성 , 이하 ‘ 방통 위 ’) 는 ’ 18 . 3 . 21 . ( 수 ) 전체 회의 를 개최 하 여 페이스북 ( Facebook Ireland Limited ) 이 SKT ? SKB 및 LGU + 와 의 접속 경로 를 임의 로 변경 하 여 SKB 및 LGU + 망 을 통해 페이스북 에 접속 하 는 이용자 의 접속 속도 를 떨어뜨려 서비스 를 이용 하 기 어렵 게 한 행위 에 대해 전기 통신 사업 법상 금지 행위 인 이용자 이익 저해 행위 로 판단 하 고 , ① 시정 명령 받 은 사실 의 공표 , ② 업무 처리 절차 개선 , ③ 과징금 3 억 9 , 600 만 원 을 부과 하 기 로 의결 하 였 다 . 
 방통 위 는 페이스북 이 SKT ? SKB 및 LGU + 의 접속 경로 를 임의 로 변경 하 여 서비스 접속 장애 등 이용자 피해 가 발생 한 사실 을 인지 하 고 , 전기 통신 사업 법상 이용자 이익 저해 행위 등 금지 행위 위반 여부 를 확인 하 기 위해 ’ 17 년 8 월 부터 사실 조사 를 실시 하 였 다 . 
 이 로 인해 해당 통신사 를 이용 하 는 페이스북 이용자 들 은 접속 이 안 되 거나 동영상 재생 등 일부 서비스 의 이용 이 어려워졌 고 , 이용자 문의 ? 불만 접수 건수 는 접속 경로 변경 후 에 크 게 증가 ( SKB 는 일평균 0 . 8 건 에서 9 . 6 건 으로 12 배 , LGU + 는 일평균 0 . 2 건 에서 34 . 4 건 으로 172 배 ) 하 였 다 . 또한 , 통신사 고객 센터 외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 사이트 에 는 페이스북 접속 장애 관련 불만 ? 문 의 글 이 300 여 건 게시 되 는 등 다수 의 이용자 가 불만 을 제기 하 였 다 . 
 방통 위 는 이러 한 페이스북 의 행위 는 전기 통신 사업 법상 금지 행위 인 이용자 이익 저해 행위 중 ‘ 정당 한 사유 없이 전기 통신 서비스 의 가입 ? 이용 을 제한 또는 중단 하 는 행위 ’ 에 해당 한다고 판단 하 여 업무 처리 절차 개선 을 명령 하 고 과징금 을 부과 하 였 다 . 
 한편 페이스북 은 ? 콘텐츠 제공 사업자 로서 인터넷 접속 품질 에 대한 책임 을 부담 할 수 없 으며 , ? 응답 속도 가 느려졌 더라도 이용자 가 체감 할 수준 은 아니 며 , ? 이용 약관 에 서비스 품질 을 보장 할 수 없 다고 명시 하 였으므로 전기 통신 사업 법 을 위반 하 지 않 았 다고 소명 하 였으나 , 
 방통 위 는 ? 페이스북 이 콘텐츠 제공 사업자 라 하 더라도 직접 접속 경로 를 변경 한 행위 주체 로서 책임 이 있 으며 , ? 응답 속도 는 전반 적 인 네트워크 관리 지표 로서 2 . 4 배 또는 4 . 5 배 응답 속도 가 저하 된 것 은 접속 품질 이 과거 수준 에서 현저히 벗어난 것 으로 볼 수 있 으며 , ? 이용 약관 에서 정한 무조건 적 인 면책 조항 * 은 부당 한 점 등 을 고려 하 여 페이스북 의 소명 을 받아들이 지 않 았 다 . 
 2018 년 제 13 차 위원회 결과 2018 - 03 - 21 
 방통 위 , ’ 17 년 방송 시장 경쟁 상황 평가 결과 발표 2018 - 03 -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