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택 임대 사업자 의 건강 보험료 . 1 : 네이버 블로그 http : / / blog . naver . com / PostView . nhn ? blogId = seojun 2017 & logNo = 221410170555 & parentCategoryNo =& categoryNo = 112 & viewDate =& isShowPopularPosts = true & from = search ● 주택 임대 사업 전 " 건강 보험료 부담 ' 확인 해야 http : / / taxbrain . kr / board / ? action = view & menuid = 14 & no = 203659 월급 외 에 연 3 천 400 만 원 이상 버 는 고소득 직장 인 18 만 명 이자 · 임대 소득 등 에 건 보료 추가 부과 대상 … 헌재 , 제도 ' 합헌 ' 판단 ( 서울 = 연합뉴스 ) 서한기 기자 = 헌법 재판소 가 헌법 에 어긋나 지 않 는다고 결정 한 이른바 건강 보험 ' 소득 월액 보험료 ' 를 다달이 내 는 고소득 직장인 이 18 만 명 에 달하 는 것 으로 나타났 다 . 소득 월액 보험료 는 월급 이외 에 직장인 이 별도 로 챙기 는 고액 의 이자 소득 과 배당 소득 , 임대 소득 등 을 합한 종합 소득 에 물리 는 보험료 를 말 한다 . 7 일 국민 건강 보험 공단 에 따르 면 2018 년 12 월 말 현재 급여 외 에 이자 · 배당 소득 , 임대 소득 등 을 합산 한 종합 과 세 소득 으로 연간 3 천 400 만 원 이상 을 버 는 건강 보험 직장 가입자 는 17 만 9 천 736 명 으로 집계 됐 다 . 전체 직장 가입자 1 천 685 만 6 천 396 명 의 1 . 06 % 에 해당 한다 . 이 들 중 에서 소득 월액 보험료 최고액 ( 상한 액 ) 인 월 310 만 원 가량 을 본인 부담금 으로 내 는 , 그야말로 초고 소득 직장인 은 3 천 808 명 이 었 다 . 일반 직장 가입자 는 자신 의 근로 소득 에다 정해진 보험료 율 ( 2019 년 6 . 46 %) 을 곱해서 산출 한 건강 보험료 만 매달 낸다 . 직장인 이 받 는 월급 에 부과 하 는 것 으로 ' 보수 월액 보험료 ' 를 일컫 는다 . 특히 직장 가입자 는 지역 가입자 와 는 달리 회사 와 본인 이 각각 절반 씩 나눠서 보험료 를 부담 한다 . 하지만 직장 에 다니 면서 받 는 월급 이외 에 고액 의 재산 으로 이자 소득 을 올리 거나 기업 주식 을 다량 보유 해서 배당 소득 을 거두 고 , 고가 의 부동산 을 소유 해서 임대 소득 을 얻 을 경우 에 는 별도 의 건 보료 를 내 야 한다 . 건강 보험 공단 이 건강 보험법 ( 제 69 조 , 제 71 조 등 ) 에 근거 해서 2011 년 부터 직장 가입자 가 보수 이외 에 종합 소득 이 일정 금액 이상 을 넘 으면 소득 확정 이후 에 사후 적 으로 건 보료 를 추가 로 물리 기 때문 이 다 . 애초 건보 공단 은 월급 이외 의 종합 과 세 소득 이 연간 7 천 200 만 원 을 초과 해야 만 소득 월액 보험료 를 추가 로 부과 했 지만 , 지난해 7 월 건 보료 부과 체계 1 단계 개편 ( 2018 년 7 월 ∼ 2022 년 6 월 ) 이후 ' 연간 3 천 400 만 원 초과 ' 로 낮췄 다 . 건보 공단 은 2022 년 7 월 2 단계 부과 체계 개편 이후 에 는 종합 과제 소득 을 ' 연간 2 천만 원 초과 ' 로 소득 월액 보험료 부과 기준 을 더 하향 조정 할 계획 이 다 . 이 와 관련 , 헌법 재판소 는 건강 보험 직장 가입자 인 이모 씨 가 소득 월액 보험료 를 규정 한 ' 국민 건강 보험법 71 조 2 항 ' 이 재산 권 을 침해 한다며 낸 헌법 소원 사건 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 으로 합헌 결정 했 다 . 이 씨 는 헌법 소원 에서 " 소득 월액 보험료 를 부과 하 는 기준 금액 과 구체 적 인 보험료 산정 방법 을 대통령령 으로 정하 도록 한 것 이 포괄 위임 금지 원칙 ( 법률 에 규정 할 사항 을 대통령 등 에 포괄 적 으로 위임 하 는 것 을 금지 하 는 원칙 ) 에 어긋난다 " 고 주장 했 다 . 이 에 대해 헌재 는 " 건강 보험료 는 그때 그때 의 사회 · 경제 적 상황 에 따라 적절히 현실 화 할 필요 가 있 다 " 며 " 법률 로 소득 월액 보험료 부과 의 기준 금액 까지 구체 적 으로 정하 는 것 보다 대통령령 으로 상황 에 맞 게 정하 는 것 이 더 합리 적 " 이라고 판단 했 다 . 헌재 는 특히 " 현대 사회 에서 급여 외 소득 을 취득 하 는 방법 이 점점 복잡 · 다양 해 지 고 있 으므로 여러 종류 의 소득 중 어떤 소득 을 소득 월액 보험료 의 부과 대상 으로 삼 을지 는 경제 현실 의 변화 와 정책 적 필요 에 따라 탄력 적 으로 결정 할 필요 가 있 다 " 고 지적 했 다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