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계 는 일단 대 기업 기준 5 년 에서 10 년 , 중소 · 중견 기업 기준 10 년 에서 15 년 으로 특허 기간 갱신 이 가능 해 지 면서 사업 의 안정 성 은 다소 높 아 졌 다고 보 고 있 다 . A 면세점 업체 관계자 는 ' 5 년 은 투자 비용 회수 도 불 가능 할 만큼 짧 은 기간 이 었 다 ' 며 ' 10 년 , 15 년 까지 사업 기간 이 보장 되 는 만큼 보다 장기 적 인 사업 전략 과 투자 가 가능 할 것 같 다 ' 고 말 했 다 . 면세점 사업 특허 기간 은 홍종학 중소 벤처 기업 부 장관 이 2013 년 19 대 국회의원 시절 발 의 한 관세법 개정안 이 국회 를 통과 하 면서 10 년 에서 5 년 으로 줄 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