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에 대해 1 심 재판부 인 창원 지법 민사 8 단독 이미정 판사 는 “ 원고 들 의 상경 행위 가 인명 과 신체 에 해 를 끼치 거나 재산 에 중대 한 손해 를 끼칠 우려 가 있 는 긴급 한 경우 에 해당 한다고 볼 수 없 기 때문 에 경찰 의 상경 차단 조처 는 경찰 권 행사 의 한계 를 현저히 벗어난 행위 ” 라며 “ 피고 는 원고 들 에게 1 인 당 10 만 원 씩 위자료 를 지급 하 라 ” 고 판결 했 다 . 피 고 ( 대한민국 ) 는 이 에 불복 해 항소 했으나 지난 2 월 13 일 항소심 에서 도 같 은 결과 가 나오 자 다시 상고 했으며 , 대법원 은 이날 상고 를 기각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