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권력자 도 法 아래 있 다고 고백 하 는 것 ” “ 사법부 가 중재 맡 아 ‘ 떼 법 ’ 해결 해야 ” : 신동아 
 신동아 - 미래 전략 연구원 공동 기획 | 이념 vs 이념 
 “ 권력자 도 法 아래 있 다고 고백 하 는 것 ” “ 사법부 가 중재 맡 아 ‘ 떼 법 ’ 해결 해야 ” 
 10 법치주의 
 패널 | 김형찬 김기섭 이국운 정리 | 송홍근 
 2014 - 02 - 20 09 : 57 : 00 
 ■ 사회 | 김형찬 미래 전략 연구원 원장 · 고려대 교수 ( 철학 ) 
 ■ 패널 | 김기섭 내외 합동 법률 사무소 변호사 이국운 한 동대 교수 ( 법학 ) 
 ■ 정리 | 송홍근 기자 carrot @ donga . com 
 ‘ 후퇴 하 지 않 는 민주주의 ’ 로 의 길 
 국가 권력 의 자의 적 행사 에 의해 큰 고통 을 경험 했 던 한국 사회 에서 그러 한 권력 의 영향력 을 배제 한 법치 의 구현 은 민주 화 과정 의 주요 한 과제 였 다 . 하지만 전제 왕정 이나 독재 정권 의 시대 를 넘 어 형식 적 의미 에서 법치주의 를 상당 한 수준 으로 이뤄낸 현 단계 에서 도 여전히 법치 의 실현 을 요구 하 는 목소리 가 넘쳐나 는 것 을 보 면 이제 법치주의 에 관해 이전 과 는 다른 차원 에서 의 논의 가 필요 한 듯 하 다 . 
 우리 의 전통 에서 법치 란 가장 이상 적 인 국가 · 사회 의 운영 방식 은 아니 었 다 . 법치 위 에 는 언제나 덕치 ( 德治 ) , 혹은 인정 ( 仁政 ) 의 이상 이 자리 잡 고 있 었 다 . 법치 의 필요 성 이 인정 되 기 는 했 지만 , 그것 은 덕치 또는 인정 으로 설정 된 통치 의 방향 아래 서 그것 을 보조 하 는 방편 으로 간주 됐 다 . 덕치 가 전제 왕정 시대 에 성인 ( 聖人 ) 의 면모 를 갖춘 군왕 의 능력 에 의존 한다는 의미 를 내포 한다면 인정 이란 그러 한 덕치 가 자의 적 인 것 이 아니 라 반드시 인 ( 仁 ) 이 라는 보편 적 원칙 · 기준 에 의한 것 이 어야 함 을 보여준다 . 
 물론 이것 은 법 에 의한 지배 위 에 전제 적 군왕 의 통치 권 을 상정 한다는 점 에서 민주주의 시대 에 는 적용 할 수 없 는 것 이 라고 할 수 있 겠 지만 , 다른 한편 으로 는 법치 가 가진 한계 를 잘 보여 주 는 것 이 기 도 하 다 . 헤아릴 수 없이 다양 하 고 구체 적 인 인간 들 의 삶 을 모두 포괄 하 기에 ‘ 법 ’ 은 턱없이 거친 형식 이 다 . 법조문 이 아무리 늘어난다 해도 일상사 의 미묘 한 상황 에서 발생 하 는 문제 에 대한 판단 기준 을 모두 담아낼 수 는 없 다 . 그러 한 법 을 만들 고 해석 하 고 적용 하 는 것 이 결국 은 사람 에게 맡겨 지 는 것 을 보 면 여전히 법 위 에 는 덕치 또는 인정 과 같 은 사람 의 개입 영역 이 존재 할 수 밖에 없 다 . 
 그럼에도 덕치 나 인정 이 아니 라 법치 의 방식 이 요구 되 는 것 은 , 다양 한 인간 삶 을 최대한 반영 해 끊임없이 법 을 제정 · 수정 하 고 적용 의 판례 를 남김 으로써 권력 이 오용 될 여지 를 축소 하 고 , 국가 · 사회 의 운영 에서 보편타당 한 공정 성 을 확보 하 기 위해서일 것 이 다 . 독재 정권 시대 의 악법 을 제거 하 고 민주주의 의 형식 적 절차 를 보장 받 을 수 있 는 법 을 제정 하 는 것 이 1987 년 이후 민주 화 의 주요 과제 였 다면 이제 는 주권 을 가진 개개인 이 타자 와 함께 이해관계 와 의견 을 조정 하 고 협상 하 는 일상 의 과정 을 공명정대 한 삶 의 질서 로 만들 어 가 는 것 이 법치주의 적 의미 에서 의 민주 화 라고 할 수 있 을 것 이 다 . 
 그런데 법치 의 구현 이 법 의 발의 와 제정 에서부터 법 의 해석 과 적용 에 까지 전 과정 을 통해 이뤄지는 것 임 을 고려 한다면 그 과정 에서 법 의 공정 성 을 저해 하 는 여러 요인 에 대한 견제 장치 를 마련 하 는 것 이 관건 이 된다 . 입법 과정 에서 민의 를 온전히 대변 하 지 못하 는 대의제 의 문제 에서부터 법 의 해석 과 적용 에 개입 되 는 이념 적 편향 과 기득권 자 의 영향력 , 법 의 집행 에서 가해 지 는 권력 의 오 남용 등 을 고려 한다면 법치주의 는 그 전 과정 에 개입 되 는 요소 들 의 정당 성 에 대해 끊임없이 문제 를 제기 하 면서 결국 에 는 최선 의 공정 성 을 확보 해 가 려는 사람 들 의 노력 을 통해 실현 될 수 있 을 것 이 다 . 
 사실 우리 는 ‘ 법 없이 사 는 사람 들 의 세상 ’ 을 꿈꿔왔 는지 도 모른다 . 하지만 그러 한 세상 은 정치 · 경제 를 포함 한 사회 모든 영역 에서 크 고 작 은 권력 의 부당 한 개입 을 배제 하 는 제도 적 장치 를 마련 함 으로써 가능 하 다는 것 은 오랜 역사 에서 얻 은 교훈 이 다 . 그리고 그것 은 그러 한 국가 · 사회 를 만들 어 가 고자 하 는 구성원 들 의 절실 한 염원 과 그것 을 구현 해야 한다는 강렬 한 책임 감 이 작용 할 때 가능 하 다는 점 에서 법치주의 는 결국 그러 한 사람 들 을 통해서 이뤄 진다 . 이 처럼 법치 는 그 법 과 연관 되 어 살아가 는 사람 들 에 의해서 이뤄진다는 점 에서 그 사람 들 의 이념 적 입장 과 이해관계 로부터 자유 로울 수 는 없 다 . 하지만 그것 이 법치주의 의 기반 위 에서 행해질 때 이 사회 가 유무 형 의 부당 한 권력 에 의한 자의 성 을 배제 하 고 공공 성 의 영역 을 확대 해 나가 며 쉽사리 후퇴 하 지 않 는 민주주의 를 제도 적 으로 이뤄 나아갈 수 있 을 것 이 다 . 
 김형찬 | 미래 전략 연구원 원장 
 이념 vs 이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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