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일신문 ] 여당 국방 의원 들 “ 국방부 알 아서 할 일 , 법 개정 사안 아니 다 ” 병역법 개정 을 바라 는 국방부 의 희망 에 국회 국방위원회 가 제동 을 걸 었 다 . 국회 국방위 는 4 일 군복 무 단축 6 개월 방침 을 2 개월 만 줄이 자는 병역법 개정안 에 대한 공청회 를 열 었 다 . 민주당 등 야당 의원 들 은 군복 무 단축 을 축소 하 려는 국방부 의 입장 에 동의 해 줄 수 없 다고 밝혔 다 . 여당 의 김장수 김동성 김옥이 김무성 의원 등 은 국방 장관 이 책임질 일 을 국회 에 떠넘기 고 있 다며 병역법 개정 이 불 필요 하 다는 입장 을 밝혔 다 . 여당 의원 들 은 병역 자원 이 부족 하 면 군복 무 단축 기간 을 줄일 수 있 다면 서도 “ 병역법 에 규정 된 대로 국방 장관 이 대통령 의 승인 을 받 아 시행 하 면 되 는 것 ” 이 라며 병역법 개정 에 는 반대 했 다 . 국방 위원 들 은 국회 가 책임 을 지 는 법안 개정 이 아니 라 , 사정 변경 에 따른 복무 기간 단축 또는 연장 이 가능 한 병역법 19 조 에 따른 국방 장관 의 행정 행위 로 추진 하 라고 미뤄 버린 것 이 다 . 4 일 공청회 에 참석 한 장수 만 국방 차관 은 “ 과거 정부 의 발표 로 이미 국민 들 속 에 복무 기간 단축 이 라는 이익 관계 가 형성 돼 있 는데 , 국민 의 권리 와 의무 에 심대 한 영향 을 미치 는 문제 를 정부 가 행정 조치 로 이익 관계 를 조정 할 경우 법리 적 논란 이 있 을 수 있 다 ” 고 난색 을 표시 했 다 . 지난 정부 에서 이미 6 개월 발표 를 해서 국민 들 이 그리 될 줄 알 고 있 는 사안 을 국방 장관 이 뒤집 으면 법 적 으로 문제 가 생길 수 있 으니 , 국회 에서 법 으로 이 를 뒤집 어 달 라는 것 이 다 . 김무성 의원 은 “ 국방부 가 비겁 한 짓 을 하 고 있 다 ” 면서 “ 국방 장관 이 하 면 될 일 을 가지 고 말 도 안 되 는 궤변 을 늘어놓 는다 ” 고 지적 했 다 . 김장수 의원 은 “ 국회 에서 병역법 개정안 이 통과 되 긴 어렵 다 ” 면서 “ 국방부 는 정 다급 하 면 국무 회의 심의 를 받 아 추진 하 면 될 일 ” 이 라고 말 했 다 . 다수 의 국방 위원 들 이 병역법 개정 에 부정 적 인 입장 을 밝히 자 , 김학송 위원장 은 “ 국방부 가 법제처 의 해석 을 받 아 국방 장관 의 행정 행위 로서 이 를 추진 하 는 길 을 찾 아 볼 것 ” 을 권유 했 다 . 국회 국방위 가 행정 행위 로 하 라며 국방부 에 미 룸 에 따라 복무 기간 단축 에 대한 병역법 개정 은 사실상 어려울 전망 이 다 . 법안 심사 소 위원장 을 맡 고 있 는 민주당 안규백 의원 은 “ 법안 통과 는 어렵 다 ” 면서 “ 국회 에 짐 을 떠넘겼 다가 무산 될 경우 , 국방부 가 자체 행정 행위 로 이 를 다시 들 고 나오 면 자가당착 의 잘못 을 범하 게 될 것 ” 이 라고 말 했 다 . 장관 의 행정 행위 로 복무 기간 을 늘이 는 것 은 법리 적 으로 문제 가 있 다는 것 이 국방부 의 현재 입장 이 기 때문 이 다 . 진병 기 기자 jin @ naeil . comCopyright ⓒ The Naeil News . All rights reserved . [ 저작권자 ⓒ ( 주 ) 내일신문 . 무단 전재 -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