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 할 사항 은 다음 과 같 다 . 
 1 . 백두대간 이 단절 되 지 아니할 것 
 2 . 산림 ㆍ경관 및 야 생동 ㆍ 식물 등 의 보호 에 지장 을 초래 하 지 아니할 것 
 3 . 지형 및 식생 의 분포 등 의 특성 으로 인하 여 특별히 보호 할 가치 가 있 다고 인정 되 는 지역 에 해당 하 지 아니할 것 
 4 . 다른 법률 에 의하 여 지정 된 지역 ㆍ지구 또는 구역 에 포함 되 는 경우 그 법률 에 의하 여 제한 되 는 행위 에 해당 하 지 아니할 것 
 ③ 법 제 8 조제 1 항 에 따라 관계 행정 기관 의 장 또는 지방 자치 단체 의 장 이 산림 청장 에게 협의 를 요청 하 는 경우 에 는 별지 제 1 호 서식 의 개발 행위 사전 협의 요청서 에 다음 각 호 의 서류 를 첨부 하 여 제출 하 여야 한다 . < 개정 2005 . 11 . 30 , 2007 . 10 . 15 , 2009 . 12 . 14 , 2014 . 9 . 11 , 2015 . 6 . 1 > 
 1 . 사업 계획서 ( 시설 설치 의 목적 , 사업 기간 , 개발 행위 를 하 고자 하 는 토지 의 이용 계획 , 토사 처리 계획 및 피해 방지 계획 등 이 포함 되 어야 한다 ) 1 부 
 2 . 개발 행위 를 하 고자 하 는 토지 의 지번 ㆍ지목ㆍ면적ㆍ소유자 등 이 표시 된 토지 명세서 1 부 
 3 . 개발 행위 를 하 고자 하 는 토지 의 소유 권 또는 사용 ㆍ 수익 권 을 증명 할 수 있 는 서류 1 부 . 다만 , 「 공익사업 을 위한 토지 등 의 취득 및 보상 에 관한 법률 」 제 19 조 에 따라 토지 등 을 수용 또는 사용 하 는 경우 는 제외 한다 . 
 4 . 개발 행위 예정지 가 표시 된 축척 2 만 5 천 분 의 1 이상 의 지형도 1 부 
 5 . 「 공간 정보 의 구축 및 관리 등 에 관한 법률 」 제 24 조제 1 항 에 따른 지적 측량수 행자 또는 「 공간 정보 의 구축 및 관리 등 에 관한 법률 」 제 44 조제 3 항 에 따른 측량업 자 가 측량 한 축척 6 천 분 의 1 내지 1 천 200 분 의 1 의 개발 행위 예정지 실측도 1 부 
 ④ 산림 청장 은 법 제 8 조제 1 항 의 규정 에 의한 개발 행위 협의 를 함 에 있 어서 전문 적 인 사항 의 검토 가 필요 한 때 에 는 관계 전문 기관 또는 전문가 의 의견 을 듣 거나 관계 전문 기관 또는 전문가 에게 현지 조사 등 을 의뢰 할 수 있 다 . 이 경우 산림 청장 은 관계 전문 기관 또는 전문가 에 대하 여 예산 의 범위 안 에서 수당 ㆍ여비 그 밖 에 현지 조사 업무 등 의 수행 에 필요 한 실비 를 지급 할 수 있 다 . 
 ⑤ 산림 청장 은 제 3 항 의 규정 에 의한 개발 행위 사전 협의 요청서 와 제 4 항 의 규정 에 의한 관계 전문 기관 또는 전문가 의 의견 및 현지 조사 결과 등 을 모아 환경부 장관 의 의견 을 들 어 협의 요청 을 받 은 날 부터 30 일 이내 에 관계 행정 기관 의 장 또는 지방 자치 단체 의 장 에게 그 결과 를 통보 하 여야 한다 . 다만 , 부득이 한 사유 가 있 는 경우 에 는 협의 기간 을 10 일 의 범위 내 에서 연장 할 수 있 다 . 
 ⑥ 제 5 항 의 규정 에 의한 협의 기간 에 는 관계 행정 기관 의 장 또는 지방 자치 단체 의 장 이 서류 를 보완 하 는 데 필요 한 기간 은 산입 하 지 아니한다 . 
 
 제 10 조 의 2 ( 보호 지역 밖 의 토지 등 의 매수 ㆍ교환 ) 법 제 10 조제 1 항 단서 에서 "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보호 지역 밖 의 토지 등 " 이 란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 에 해당 하 는 토지 와 입목 , 건축물 등 그 토지 에 정착 된 물건 ( 이하 " 토지 등 " 이 라 한다 ) 을 말 한다 . < 개정 2007 . 10 . 15 , 2009 . 6 . 16 > 
 1 . 보호 지역 으로 둘러싸인 토지 등 
 2 . 보호 지역 에 연접 한 토지 등 
 3 . 백두대간 의 능선 이 포함 된 토지 등 
 4 . 보호 지역 이 포함 되 어 있 는 읍 ㆍ면ㆍ동에 위치 하 는 폐교 재산 
 
 제 10 조 의 3 ( 토지 등 의 매수 청구 절차 등 ) 
 ① 법 제 10 조 의 2 제 1 항 에 따라 토지 등 의 매수 를 청구 하 려는 자 는 별지 제 2 호 서식 의 토지 등 매수 청구서 에 입목 등기부 등본 ( 등기 된 입목 의 소유자 만 해당 한다 ) 을 첨부 하 여 산림 청장 에게 제출 하 여야 한다 . 이 경우 산림 청장 은 「 전자 정부 법 」 제 36 조제 1 항 에 따른 행정 정보 의 공동 이용 을 통하 여 다음 각 호 의 서류 를 확인 하 여야 한다 . < 개정 2009 . 6 . 16 , 2010 . 5 . 4 , 2014 . 9 . 11 > 
 1 . 토지 이용 계획 확인 서 
 2 . 토지 대장 ( 임야 인 경우 에 는 임야 대장 을 말 한다 ) 과 토지 등기 사항 증명서 ( 토지 의 소유자 만 해당 한다 ) 
 3 . 건축물대장 과 건물 등기 사항 증명서 ( 건축물 의 소유자 만 해당 한다 ) 
 ② 산림 청장 은 제 1 항 에 따른 매수 청구 가 있 는 때 에 는 청구 가 있 은 날 부터 60 일 이내 에 매수 대상 여부 등 을 매수 를 청구 한 자 에게 알려야 하 며 , 매수 대상 인 경우 에 는 매수 를 알린 날 부터 3 년 이내 에 매수 청구 를 받 은 토지 등 을 매수 하 여야 한다 . < 개정 2009 . 6 . 16 > 
 
 제 11 조 삭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