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 헬 로 , KT 상대 로 방통 위 에 중재 신청 ・・・ ' 인수 3 개월 전 사전 동의 ' 이견 
 CJ 헬로 가 인수 합병 ( M & A ) 이전 사전 동의 를 명시 한 KT 알뜰 폰 도매 계약 조건 이 부당 하 다며 방송 통신 위원회 에 중재 ( 재정 ) 를 신청 한 것 으로 확인 됐 다 . 
 방통 위 는 CJ 헬로 와 KT 간 알뜰 폰 협정 과 관련 한 재정 절차 를 진행 중 으로 10 월 결론 을 도출 할 예정 이 다 . 
 재정 은 전기 통신 사업 법 에 근거 해 방송 통신 사업자 간 분쟁 발생 시 방통 위 가 합의 를 주선 하 고 해결 이 되 지 않 을 경우 심의 와 전체 회의 의결 을 거쳐 재정 ( 안 ) 을 마련 해 권고 하 는 절차 다 . 
 CJ 헬로 는 KT 와 체결 한 도매 협정 에 독소 조항 이 포함 됐 다며 계약 조건 수정 을 요청 하 는 내용 을 골자 로 재정 을 신청 했 다 . 
 양사 협정 서에 는 “ 알뜰 폰 도매 회선 을 이용 하 는 기업 이 인수 합병 등 계약 으로 주식 을 양도 할 경우 정부 에 공식 신청 3 개월 이전 도매 제공 기업 에게 ' 사전동의 ' 를 받 아야 한다 ” 는 내용 이 포함 됐 다 . 
 이 같 은 계약 조건 은 실제 적용 된 적 이 없 지만 LG 유 플러스 가 2 월 CJ 헬로 를 인수 하 기 로 결정 하 면서 KT 와 CJ 헬로 간 분쟁 으로 비화 됐 다 . 
 CJ 헬로 는 LG 유 플러스 로 의 피 인수 를 KT 에 알리 지 않 았 고 KT 는 계약 위반 이 라는 입장 이 다 . 
 CJ 헬로 는 인수 에 대한 사전 동의 조항 이 기업 거래 상식 에 어긋날 뿐 만 아니 라 기업 의 자율 적 경영 권 을 심각 하 게 침해 한다는 우려 를 핵심 이유 로 제시 한 것 으로 알려졌 다 . 
 알뜰 폰 도매 협정 서 는 알뜰 폰 거래 조건 에 한정 해야 하 며 기업 인수 문제 에 까지 연관 시키 는 것 은 과도 하 다는 주장 이 다 . 
 알뜰 폰 특성 상 이동 통신사 로부터 임대 가 필수 인 상황 에서 독소 조항 이 있 더라도 계약서 에 서명 할 수 밖에 없 었 고 문구 대로 이행 하 는 것 은 현실 적 으로 무리 라는 입장 이 다 . 
 이 같 은 독소 조항 이 KT 와 다른 알뜰 폰 과 계약 에 도 포함 됐 을 것 으로 추정 , 건전 한 시장 발전 에 도 도움 이 되 지 않 는다는 논리 를 펼친 것 으로 전해졌 다 . 
 반면 에 KT 는 계약 조건 을 수정 하 기 어렵 다는 입장 을 정부 에 설명 한 것 으로 알려졌 다 . 
 KT 는 기업 간 체결 계약 에 대해서 는 신 의 성실 원칙 에 따라 준 수 해야 할 의무 가 있 다는 입장 이 다 . 
 CJ 헬로 처럼 알뜰 폰 이 경쟁사 에 인수 될 경우 , 도매 의 무 제공 사업자 가 아닌 입장 에서 거래 조건 등 이 유출 될 수 있 어 대비 할 기간 과 견제 장치 가 필요 하 다는 주장 이 다 . 
 KT 는 망 이용자 보호 를 위해서 도 충분 한 시간 을 갖 고 대책 을 논의 하 기 위해서 는 사전 동의 를 비롯 해 최소한 의 협의 절차 가 필요 하 다며 궁극 적 으로 LG 유 플러스 의 CJ 헬로 인수 를 반대 했 다 . 
 양 사 는 방통 위 에 수차례 의견 을 진술 했 지만 합의 에 이르 지 못했 다 . 
 방통 위 재정 ( 안 ) 을 수용 하 지 않 을 경우 60 일 이내 소송 을 제기 할 수 있 다 . 
 하지만 양 사 모두 극한 대립 은 하 지 않 겠 다는 입장 을 확인 했 다 . 
 CJ 헬로 관계자 는 “ 기업 의 자율 적 경영 권 을 심각 하 게 침해 하 는 요소 로 인해 방통 위 에 재정 을 신청 했 다 ” 며 “ 기존 가입자 보호 노력 을 지속 할 것 이 며 KT 와 알뜰 폰 사업 협력 도 지속 할 것 으로 기대 한다 ” 고 밝혔 다 . 
 KT 관계자 역시 “ 재정 이 원만 하 게 해결 될 수 있 도록 노력 하 겠 다 ” 고 말 했 다 . 
 방통 위 가 양 사 간 합의 를 유도 할 지 혹은 양 사 모두 수용 한 재정 ( 안 ) 을 제시 할지 관심 이 다 . 아울러 과학 기술 정보 통신부 의 LG 유 플러스 의 CJ 헬로 인수 최종 인가 에 영향 을 미칠 지도 마찬가지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