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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주기 대학 기본 역량 진단 결과 , 1 만 315 명 감축 예상 
 작성자 : 대학 교육 연구소 작성 일 : 2018 . 09 . 18 	 조 회수 : 20 
 보도 자료 _ 대학 _ 기본 역량 _ 진단 _ 결과 _ 정원 _ 변화 ( 20180919 ) . pdf ( 261 . 0 KB ) 
 발행일 2018 년 9 월 19 일 
 - 서울 지역 4 년 제 대학 238 명 감축 , 총 감축 인원 의 2 . 3 % 에 불과 , 광역시 와 비 광역시 4 년 제 대학 , 서울 의 5 배 , 16 배 감축 해야 
 - 대 규모 대학 430 명 감축 , 규모 작 을수록 더 많이 감축 
 - 1 ~ 2 주기 구조 조정 거치 면서 수도 권 , 대 규모 대 비중 늘 어 
 □ 교육부 는 지난 9 월 3 일 대학 기본 역량 진단 최종 결과 를 발표 했 다 . 이 에 따라 대학 입학 정원 은 2018 년 48 만 703 명 에서 2021 년 47 만 388 명 으로 1 만 315 명 감소 할 것 으로 전망 된다 . 이 중 서울 지역 4 년 제 대학 은 238 명 을 감축 해야 하 는 반면 지방 광역시 와 비 광역시 4 년 제 대학 은 각각 1 , 191 명 , 3 , 900 명 을 감축 해야 해 서울 의 5 배 , 16 배 에 달했 다 . 
 □ 또한 1 ~ 2 주기 대학 구조 조정 정책 기간 을 거치 면서 정원 감축 이 지방대 , 중소 규모 대학 에 쏠려 ‘ 수도 권 ’ 과 ‘ 대 규모 ’ 대학 비중 이 늘어나 지역 간 , 규모 간 격차 가 더욱 심화 되 는 것 으로 나타났 다 . 이 같 은 사실 은 대학 교육 연구소 ( 소장 박거용 상명 대 교수 ) 가 대학 기본 역량 진단 결과 를 바탕 으로 분석 한 결과 다 . 
 ※ 교육부 는 당초 2019 ~ 2021 년 3 년 간 대학 기본 역량 진단 을 통해 2 만 명 을 감축 하 고 , 3 만 명 을 시장 을 통해 감축 하 겠 다고 했 다 . 하 지만 진단 결과 를 발표 하 면서 감축 정원 을 1 만 명 으로 축소 했 고 , 시장 에 맡겨 질 감축 정원 규모 는 밝히 지 않 았 다 . 이번 보도 자료 는 대학 기본 역량 진단 결과 에 따라 감축 할 것 으로 예상 되 는 ‘ 1 만 명 ’ 을 기준 으로 분석 했 다 . 향후 미충 원 등 의 이유 로 대학 들 이 권고 감축 률 보다 많이 감축 할 수 있 음 을 밝힌다 . 
 수도 권 4 년 제대 , 평가 대상 중 87 . 9 % 자율 개선 대학 선정 
 □ 대학 기본 역량 진단 결과 , 자율 개선 대학 에 총 207 교 가 선정 됐 다 . 자율 개선 대학 은 정원 감축 여부 를 대학 스스로 선택 하 고 , 내년 부터 신설 되 는 대학 혁신 지원 사업 예산 을 3 년 간 지원 받 는다 . 
 < 표 1 > 대학 기본 역량 진단 결과 , 등급 별 현황 
 평가 대상 대학 등급 별 현황 
 제한 1 
 제한 2 
 강원 충청 권 
 주 1 ) 평가 제외 : 종교 ‧ 예체능 계열 , 편제 완성 후 2 년 미 도래 등 이유 로 진단 제외 를 신청 한 대학 에 대해 대학 구조 개혁 위원회 심의 를 거쳐 제외 
 주 2 ) 본 ・ 분교 별도 구분 
 □ 자율 개선 대학 선정 비율 ( 비율 1 ) 을 5 개 권역 별 로 살펴보 면 , 4 년 제 대학 은 수도 권 이 87 . 9 % 로 가장 높 다 . 반면 지방 은 충청 권 74 . 2 %, 부산 울산 경남 권 68 . 2 %, 강원 대구경북 권 64 . 0 %, 호남 제주 권 62 . 5 % 로 모두 4 년 제 대학 평균 비율 ( 75 . 0 %) 보다 낮 다 . 
 □ 전문 대학 은 반대 양상 이 었 는데 , 수도 권 자율 개선 대학 선정 비율 이 55 . 8 % 로 가장 낮 고 , 강원 충청 권 75 . 0 %, 대구경북 권 72 . 7 % 등 지방 이 더 높 았 다 . 
 대학 입학 정원 1 만 315 명 감축 예상 
 감축 률 : 전문 대학 2 . 5 % > 4 년 제 대학 2 . 0 % 
 □ 대학 기본 역량 진단 결과 에 따라 대학 들 은 2021 학년도 까지 권고 감축 률 만큼 입학 정원 을 감축 해야 한다 . 권고 감축 률 은 4 년 제 대학 10 ~ 35 %, 전문 대학 7 ~ 30 % 다 . 
 < 표 2 > 대학 기본 역량 진단 결과 , 등급 별 권고 감축 률 
 지원 제한 1 
 지원 제한 2 
 주 ) 진단 제외 : 종교 ‧ 예체능 계열 , 편제 완성 후 2 년 미 도래 등 이유 로 진단 제외 를 신청 한 대학 에 대해 대학 구조 개혁 위원회 심의 를 거쳐 제외 함 ( 일반 대학 27 교 , 전문 대학 3 교 ) 
 □ 대학 알리 미 에 공시 된 2018 년 입학 정원 을 기준 으로 권고 감축 률 을 적용 한 결과 대학 입학 정원 은 2018 년 48 만 703 명 에서 2021 년 47 만 388 명 으로 1 만 315 명 ( 감축 률 2 . 1 %) 줄어들 것 으로 분석 됐 다 . 
 □ 이 중 4 년 제 대학 에서 6 , 177 명 감축 하 고 , 전문 대학 에서 4 , 139 명 감축 한다 . 감축 률 은 전문 대학 이 2 . 5 % 로 4 년 제 대학 감축 률 2 . 0 % 보다 다소 높 다 . 
 < 표 3 > 대학 기본 역량 진단 결과 , 예상 감축 정원 – 유형 별 
 18 년 입학 정원 
 21 년 입학 정원 
 감축 정원 
 감축 비중 
 주 1 ) 대상 : 국 , 공 , 사립 일반 , 산업 , 전문대 ( 교육대 및 한국 교원 대 제외 ) 
 4 년 제 대학 서울 지역 238 명 감축 
 반면 , 광역시 1 , 191 명 ( 서울 의 5 배 ) , 비 광역시 3 , 900 명 ( 서울 의 16 배 ) 감축 
 □ 지역 별 로 살펴보 면 , 우선 4 년 제 대학 은 서울 에서 238 명 감축 해 전체 감축 인원 의 2 . 3 % 에 불과 했 다 . 반면 서울 ( 7 만 3 , 872 명 ) 과 학생 수 가 비슷 한 광역시 ( 7 만 3 , 013 명 ) 에서 는 1 , 191 명 을 감축 해 서울 의 5 배 에 달했 다 . 서울 학생 수의 1 . 6 배 인 비 광역시 ( 12 만 명 ) 에서 는 3 , 900 명 을 감축 해 서울 보다 16 배 많 았 다 . 
 □ 전문대 는 서울 에서 542 명 , 경기 인천 에서 1 , 939 명 등 수도권 에서 총 2 , 481 명 을 감축 할 것 으로 보여 지방 감축 인원 1 , 657 명 ( 광역시 444 명 , 비 광역시 1 , 213 명 ) 보다 많 았 다 . 
 □ 이 를 종합 하 면 ( 4 년 제 + 전문 ) 총 감축 인원 1 만 여 명 중 서울 에서 781 명 줄 어 가장 적 고 , 지방 비 광역시 에서 5 , 113 명 줄 어 가장 많 은 비중 을 차지 했 다 . 
 < 표 4 > 대학 기본 역량 진단 결과 , 예상 감축 정원 – 지역 별 
 주 1 ) 지역 별 구분 은 본교 및 분교 기준 
 입학 정원 3 천 명 이상 ‘ 대 규모 대학 ’, 430 명 감축 에 그쳐 
 □ 학생 수 규모 에 따른 정원 감축 양상 을 살펴보 면 , 대 규모 대학 이 가장 적 게 감축 하 고 , 규모 가 작 을수록 많이 감축 하 는 것 으로 나타났 다 . 
 □ 우선 4 년 제 대학 을 살펴보 면 , 입학 정원 ‘ 3 천 명 이상 ’ 대 규모 대학 에서 430 명 을 감축 했 다 . 대 규모 대학 28 교 중 27 곳 이 자율 개선 대학 에 선정 돼 정원 을 감축 하 지 않 아도 되 고 , 1 곳 만 역량 강화 대학 에 선정 돼 10 % 감축 권고 를 받 았 기 때문 이 다 . 
 □ 이 외 에 ‘ 2 천 ~ 3 천 명 ’ 대학 1 , 108 명 , ‘ 1 천 ~ 2 천 명 ’ 대학 2 , 293 명 , ‘ 250 명 ~ 1 천 명 ’ 대학 2 , 236 명 등 중소 규모 대학 이 정원 을 더 많이 감축 했 다 . ‘ 250 명 미만 ’ 소규모 대학 은 감축 인원 이 110 명 으로 가장 작 았 는데 , 이 들 대학 은 대부분 ‘ 편제 정원 1 천 명 미만 ’ 이 라 , 정원 감축 대상 에서 제외 했 기 때문 이 다 . 
 < 표 5 > 대학 기본 역량 진단 결과 , 예상 감축 정원 – 규모 별 
 3 천 이상 
 250 ~ 1 천 명 
 주 1 ) 규모 구분 은 2018 년 학부 입학 정원 기준 
 □ 전문 대학 도 비슷 한 양상 으로 나타나 , 가장 규모 가 큰 ‘ 2 천 ~ 3 천 명 ’ 대학 에서 1 , 066 명 을 감축 해 가장 작 았 고 , 이 보다 규모 가 작 은 ‘ 1 천 ~ 2 천 명 ’ 대학 과 ‘ 250 ~ 1 천 ’ 대학 에서 각각 1 , 412 명 , 1 , 661 명 을 감축 해 더 많이 감축 하 는 것 으로 나타났 다 . ‘ 250 명 미만 ’ 소규모 대학 은 4 년 제 대학 과 같 은 이유 로 감축 정원 이 없 었 다 . 
 1 ~ 2 주기 대학 구조 조정 결과 , 
 ‘ 전문대 ’, ‘ 지방대 ’, ‘ 중소 규모 대 ’ 정원 감축 쏠려 
 4 년 제 ( 2 . 2 % p ) , 수도 권 ( 1 . 7 % p ) , 대규 모대 ( 1 . 7 % p ) 비중 늘 어 
 □ 앞서 2015 년 실시 된 대학 구조 개혁 평가 ( 1 주기 , 2013 년 대비 2018 년 정원 감축 ) 와 올해 실시 된 대학 기본 역량 진단 ( 2 주기 , 2018 년 대비 2021 년 정원 감축 ) 을 거치 면서 대학 입학 정원 이 어떻 게 변화 하 는지 살펴보 자 . 
 □ 우선 총 정원 은 1 주기 에 2013 년 54 만 943 명 에서 2018 년 48 만 703 명 으로 6 만 240 명 감축 해 교육부 가 전망 한 5 만 6 천 명 보다 약 4 천 명 이상 많 았 다 . 이어 2 주기 동안 1 만 315 명 을 감축 할 것 으로 예상 돼 1 , 2 주기 를 거치 면서 총 7 만 여 명 이 감축 될 것 으로 보인다 . 이 는 교육부 가 2023 년 까지 16 만 명 을 감축 하 겠 다고 했 던 목표 인원 의 44 % 에 해당 한다 . 
 < 표 6 > 1 ~ 2 주기 대학 구조 조정 정책 결과 , 입학 정원 감축 전망 
 정원 ( b ) 
 정원 ( c ) 
 주 ) 대상 : 국 , 공 , 사립 일반 , 산업 , 전문대 ( 교육대 및 한국 교원 대 제외 ) 
 □ 2013 년 대비 2021 년 감축 정원 7 만 여 명 을 세부 적 으로 살펴보 면 , 감축 정원 의 절반 이상 은 전문 대학 ( 3 만 6 , 254 명 ) 몫 이 었 다 . 또한 감축 정원 의 73 % 는 지방대 ( 5 만 1 , 509 명 ) 몫 이 었 다 . 규모 별 로 보 면 ‘ 2 천 명 미만 ’ 중소 규모 대학 에서 54 %( 3 만 8 , 208 명 ) 를 감축 했 다 . 
 □ 감축 률 로 보 면 , 특히 ‘ 전문대 ’ 18 . 2 %, 지방 ‘ 비 광역시 ’ 17 . 4 %, 입학 정원 ‘ 250 ~ 1 천 명 ’ 규모 18 . 2 % 등 은 감축 률 이 20 % 에 달해 구조 조정 정책 이후 , 8 년 만 ( 2013 년 대비 2021 년 ) 에 정원 5 명 중 1 명 이 줄어들 것 으로 분석 됐 다 . 
 < 표 7 > 1 ~ 2 주기 대학 구조 조정 정책 결과 , 입학 정원 변화 전망 ( 13 년 대비 21 년 ) 
 ( 단위 : 명 , %, p %) 
 입학 정원 감축 
 입학 정원 비중 
 13 년 정원 
 21 년 정원 
 주 1 ) 2013 년 정원 에 2013 년 이후 폐교 된 7 교 포함 
 주 2 ) 지역 별 구분 은 본교 및 분교 기준 
 주 3 ) 규모 구분 은 2013 년 학부 입학 정원 기준 
 □ 그 결과 전체 입학 정원 중 4 년 제 대학 비중 은 2013 년 63 . 1 % 에서 2021 년 65 . 3 % 로 2 . 2 % p 늘 고 , 수도 권 비중 도 같 은 기간 38 . 2 % 에서 39 . 9 % 로 1 . 7 % p 늘 었 다 . 3 천 명 이상 대 규모 대학 비중 도 25 . 0 % 에서 26 . 7 % 로 1 . 7 % p 늘 었 다 . 향후 학생 미충 원 등 의 영향 으로 추가 감축 되 는 정원 을 포함 하 면 이 와 같 은 정원 감축 양상 은 더욱 심화 될 것 이 다 . 
 지역 간 균형발전 , 대 규모 대학 의 적정 규모 유도 할 수 있 는 방안 마련 해야 
 □ 교육부 계획 대로 라면 1 ~ 2 주기 감축 인원 7 만 명 외 에 향후 입학 정원 을 9 만 명 더 감축 해야 한다 . 지금 과 같 은 방식 대로 라면 , 전문대 , 지방대 , 중소 규모 대학 이 정원 감축 의 주 대상 이 되 어 수도 권 과 지방 간 , 대 규모 대학 과 중소 규모 대학 간 격차 가 더욱 커 지 고 , 고등교육 생태 계 가 매우 위태 로워질 수 있 다 . 또한 미충 원 이 심각 해 폐교 하 는 대학 이 늘 고 , 이 는 지역 사회 에 심각 한 문제 가 될 것 이 다 . 
 □ 교육부 는 지난해 11 월 ‘ 대학 기본 역량 진단 ’ 계획 을 발표 하 면서 학령 인구 감소 대응 방향 으로 △ 지방 대학 이 지역 발전 에 필요 한 인재 를 충실히 양성 할 수 있 도록 육성 정책 을 적극 추진 하 고 △ 수도 권 대학 은 교육 여건 에 맞 게 적정 규모 로 운영 될 수 있 도록 유도 하 겠 다고 밝혔 다 . 따라서 정원 을 감축 하 되 지역 간 균형발전 과 대 규모 대학 의 적정 규모 를 유도 할 수 있 는 방안 을 마련 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