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북한 이 국지 도발 만 반복 할까 ? 보복 악순환 이 핵무기 부른다 " 오마이 뉴스 | 입력 2010 . 12 . 18 11 : 43 [ 장윤선 기자 ] ▲ 이남주 성공회 대 교수 ⓒ 유성호 " 북한 군사력 이 남한 보다 상당 한 열세 이 기 때문 에 항상 기습 적 인 방식 으로 공격 할 것 이 다 . 군사 적 수단 을 계속 활용 할 것 이 라는 가능 성 , 배제 하 기 어렵 다 . 나 는 오히려 더 중요 한 카드 는 핵 이 될 것 이 라고 본다 . 국지 도발 을 반복 하 기 보다 는 핵 과 연관 된 프로그램 으로 행동 에 나설 가능 성 도 생각 해 봐야 한다 . 한반도 는 정말 풍전등화 상황 이 다 . " 수년 째 평화 운동 에 간여 하 며 한반도 문제 와 분단 체제 를 연구 해 온 이남주 ( 45 ) 성공 회대 중국학 과 교수 는 이명박 정부 3 년 차 에 발생 한 ' 북한 의 연평 도 포격 도발 그 후 ' 를 무척 걱정 하 고 있 었 다 . 부지불식간 에 전쟁 이 우리 곁 으로 바싹 다가서 게 될지 모른다는 우려 때문 이 다 . 한국 전쟁 이후 최악 의 안보 상황 , 격해 지 는 대북 응징 노선 , 긴장 이 최 고조 에 이르 는 극단 적 위기 에 우리 국민 의 명운 이 달려 있 다는 게 다 . 그 는 보복 의 악순환 이 계속 되 고 이 에 상응 하 는 불비례 적 공격 이 진행 된다면 한반도 에서 군사 적 충돌 은 배제 하 기 어려운 현실 이 될 것 으로 전망 했 다 . 이 교수 는 지난 9 일 서울 합정동 세교 연구소 에서 < 오마이 뉴스 > 와 만나 " 누군가 북한 의 존재 를 부정 하 는 전술 을 택하 면 그 들 은 군사 적 자산 을 극단 적 으로 사용 하 는 길 을 선택 한다 " 며 " 군사 적 충돌 이 시작 된 상태 에서 보다 높 은 단계 의 군사 적 충돌 로 번지 게 되 면 북한 은 핵 능력 을 획기적으로 강화 할 가능 성 이 높 다 " 고 진단 했 다 . " 한국 과 미국 , 북한 은 이미 악순환 의 구도 에 들어섰 다 " 그 는 또 " 보다 위기 가 심각 하 게 느껴 지 는 건 한국 과 미국 , 북한 은 이미 이 악순환 의 구도 에 들어섰 다는 점 " 이 라며 " 한국 만 봐도 국내 정치 적 고려 때문 에 쉽 게 대화 국면 으로 나갈 수 없 는 상황 " 이라고 분석 했 다 . 이어 " 남쪽 이 연일 대북 강경 발언 을 하 는 것 은 한반도 평화 문제 를 해결 하 겠 다는 구상 이 라기 보다 는 남 한 내부 의 정치 적 입지 를 강화 하 려는 목표 가 더 세 다 " 며 " 물리 적 방법 으로 북한 문제 를 해결 할 수 있 다고 정말 생각 하 는 건지 의심 스럽 다 " 고 걱정 했 다 . 이 교수 는 " 북한 이 군사 적 수단 을 계속 활용 할 것 이 라는 가능 성 을 배제 하 기 어렵 다 " 며 " 지금 국면 에서 오히려 더 중요 한 카드 는 핵 이 될 것 이 고 핵 과 연관 된 프로그램 으로 행동 에 나설 가능 성 도 생각 해 봐야 한다 " 고 말 했 다 . 무엇 보다 이 교수 는 " 전쟁 나 면 직접 적 으로 피해 를 당하 는 것 은 일반 서민 들 이 기 때문 에 평화 문제 에 대한 감수 성 을 높일 필요 가 있 다 " 며 " 한반도 에서 평화 는 정말 절박 한 과제 이 며 2012 년 총대 선 에서 도 평화 문제 는 중요 한 의제 로 대두 될 것 " 이라고 전망 했 다 . 2012 년 선거 의 야권 연대 촉매 는 ' 한반도 평화 ' 가 될 것 이 라고 내다보 는 이 교수 는 " 2012 년 선거 에서 는 한반도 평화 와 분단 체제 극복 이 더 현실 적 인 과제 로 등장 할 것 " 이 라며 " 한반도 가 풍전등화 의 위치 에 섰 는데 복지 와 같 은 개별 의제 만 으로 는 돌파 하 기 어렵 다 " 고 밝혔 다 . 다음 은 이남주 교수 와 나눈 일문일답 을 정리 한 것 이 다 . - 지난달 23 일 북한 이 연평도 에 포격 도발 을 감행 했 다 . 1953 년 정전 협정 이후 우리 땅 에 북한 의 포탄 이 날아든 것 은 처음 이 다 . 한국 전쟁 이후 최악 의 안보 상황 이 라는 말 도 나온다 . " 이 상황 을 아주 심각 한 위기 로 본다 . 2002 년 부터 2006 년 까지 사이클 을 보 면 미국 이 북한 의 농축 우라늄 문제 를 제기 해서 북미 관계 가 악화 되 기 시작 했 고 , 미국 의 대북 압박 전술 이 계속 되 면서 긴장 고조 는 극 에 달했 다 . 그 결과 북한 은 2006 년 1 차 핵실험 을 강행 했 다 . 누군가 북한 의 존재 를 부정 하 는 전술 을 택하 면 , 북한 은 군사 적 자산 을 극단 적 으로 사용 하 는 길 을 택한다 . 위기 가 극단 적 으로 고조 됐 을 때 대화 국면 으로 돌아서 는 식 이 다 . 2006 년 을 보 라 . 핵실험 이후 북미 대화 가 본격 적 으로 진행 되 지 않 았 나 . 불행 한 일 이 지만 현실 이 다 . " - 현 국면 을 심각 한 위기 로 보 는 이유 는 뭔가 . " 전반 적 인 상황 이 계속 상승국 면 으로 가 고 대화 의 동력 도 떨어졌 기 때문 이 다 . 위기 의 출발점 이 낮 은 단계 에서부터 시작 되 는 게 아니 라 상당히 높 은 단계 에서 위기 가 더 고조 되 고 있 다 . 악순환 이 시작 될 경우 그 끝 은 예측 하 기 어렵 다 . 불비례 적 인 보복 공격 이 진행 된다면 군사 적 충돌 도 배제 하 기 어려운 상황 이 다 . 여기 에 위기 의 심각 성 이 있 다 . 군사 적 충돌 이 이미 시작 된 상태 에서 좀 더 높 은 군사 적 충돌 이 일어나 면 북한 은 핵 능력 을 획기적으로 강화 할 가능 성 이 높 다 . 문제 는 이 악순환 을 막 아 낼 동력 이 상당히 취약 하 다는 점 이 다 . 한국 과 미국 , 북한 은 이미 이 악순환 의 구도 에 들어섰 다 . 한국 만 봐도 국내 정치 적 고려 때문 에 쉽 게 대화 국면 으로 나갈 수 없 는 상황 이 다 . " " 북한 , 핵 관련 프로그램 으로 행동 에 나설 수 도 " - 청와대 의 대북 응징 발언 수준 을 보 면 , ' 여차 하 면 한 번 치 자 ' 노선 으로 보인다 . " 남쪽 이 대북 강경 발언 을 하 는 것 은 한반도 평화 문제 를 해결 하 겠 다는 구상 이 라기 보다 는 남 한 내부 의 정치 적 입지 를 강화 하 려는 목표 를 우선 적 으로 고려 한다는 표징 아니 겠 나 . 남쪽 은 늘 위기 국면 을 정치 적 으로 활용 한다 . 안보 의 위기 가 왔 으면 야당 들 의 협력 을 위해서 더 노력 해야 하 는 것 이 아닌가 ? 그런데 국가 보안법 강화 , 군부 의 이익 확대 라는 전통 적 칼 을 다시 꺼내 는 것 은 물론 이 고 , 폭력 적 날치기 를 통해 예산 은 물론 이 고 심의 도 제대로 거치 지 않 은 수많 은 법안 들 을 맘대로 통과 시킨다 . 긴장 국면 을 국내 정치 에 활용 하 는 측면 만 강하 지 , 자신 들 도 물리 적 방법 으로 북한 문제 를 해결 할 수 있 다고 생각 하 는지 조차 도 의심 스럽 다 . " - 북쪽 도 국내 정치 에 위기 국면 을 활용 하 는 것 은 마찬가지 아닐까 . " 물론 이 다 . 북쪽 도 자신 의 이익 을 극대 화 하 려는 세력 이 있 을 것 이 다 . 긴장 이 강화 되 면 핵무기 로 안전 무장 을 해야 한다는 발언 권 이 높 아 지 게 되 니까 . 수십 년 간 이런 관계 가 만들 어 졌 지만 결국 이것 이 파멸 의 위협 이 되 는 건대 이 에 대한 문제 의식 이 없 다면 정말 한반도 는 풍전등화 의 상황 인 것 이 다 . " - 2009 년 대청해전 에서 패배 한 북한 이 연평 도 포격 까지 감행 했 다 . 몇 개월 간 준비 해서 ' 치 고 빠지 는 ' 일종 의 기습 포격 이 계속 될 것 이 라는 군사 전문가 들 의 분석 은 어떻 게 보 나 . " 군사 적 으로 는 북한 이 남한 보다 상당 한 열세 이 기 때문 에 항상 기습 적 인 방식 으로 공격 할 것 이 라고 본다 . 군사 적 수단 을 계속 활용 할 것 이 라는 가능 성 을 배제 하 기 어렵 다 . 나 는 오히려 더 중요 한 카드 는 핵 이 될 것 이 라고 본다 . 국지 도발 을 반복 하 기 보다 는 핵 과 연관 된 프로그램 으로 행동 에 나설 가능 성 도 생각 해 봐야 한다 . 연평 도 포격 과 거의 동시 에 우라늄 농축 시설 을 헤 커 박사 를 통해 전 세계 에 공개 하 지 않 았 나 . " - 최근 헤커 박사 를 통해 공개 된 북한 의 농축 우라늄 시설 은 저 농축 이 라 고농 축 으로 바꾸 는 데 까지 는 상당 한 시일 이 걸릴 것 이 라는 전망 이 있 던데 . " 우라늄 농축 시설 이 있 다는 걸 보여 주 는 것 자체 가 미국 으로서 는 놀라운 일 일 것 이 다 . 저 농축 을 고농 축 으로 바꾸 는 데 얼마 가 걸릴 지 는 그 누구 도 예상 할 수 없 다 . 문제 는 북한 의 목표 가 그쪽 ( 핵 능력 강화 ) 으로 가 는 걸 막 는 게 중요 하 다고 생각 한다 . " - 북한 의 핵 능력 강화 의지 를 막 아야 한다는 건가 . " 그걸 막 지 못하 면 그 누구 도 한반도 문제 를 풀 수 없 는 상황 이 올 수 있 기 때문 이 다 . " - 북한 이 ' 벼랑 끝 전술 ' 을 쓰 다가 최후 의 선택 으로 핵무기 까지 택할 것 이 라고 보 나 . " 우선 획기 적 전환점 이 만들 어 지 지 않 는 이상 2012 년 까지 는 계속 긴장감 이 고조 될 것 이 라고 생각 한다 . 일단 미국 이나 한국 이 북한 과 의 대화 에 나설 의사 가 없 는 상황 이 다 . 북한 으로서 는 긴장 을 동원 해서라도 국면 전환 을 꾀할 것 이 니 긴장 은 높 아 질 수 밖에 없 다고 본다 . 이런 국면 에서 평화 운동 이 굉장히 중요 하 다고 생각 한다 . 전쟁 나 면 직접 적 으로 피해 를 당하 는 것 은 일반 서민 들 이 기 때문 에 평화 문제 에 대한 감수 성 을 높일 필요 가 있 다고 생각 한다 . 한반도 에서 평화 는 정말 절박 한 과제 다 . 2012 년 총 · 대선 을 생각 해도 평화 문제 는 중요 하 다 . " 2012 년 권력 교체기 화두 는 평화 될까 - 2012 년 권력 교체기 에 평화 담론 이 주요 한 의제 가 될 것 이 라고 보 나 . " 평화 운동 과 2012 년 총 · 대선 과 의 연관 성 이 상당히 높 아 진 상황 이 라고 생각 한다 . 집권 할 새로운 정치 세력 이 한반도 평화 문제 에 어떤 해결책 을 갖 고 있 는가 는 굉장히 중요 한 문제 가 됐 다 . 평화 에 대한 대책 이 있 느냐 없 느냐 가 2012 년 선거 에 큰 영향 을 미칠 것 이 라고 본다 . 평화 하 면 상당히 가치 지향 적 이 고 약간 고준 담론 비슷 한 것 으로 생각 했 는데 연평 도 포격 도발 이후 평화 는 우리 에게 상당히 중요 한 현실 의 문제 가 됐 다 . " - 현 시기 평화 운동 이 할 수 있 는 직접 행동 은 무엇 이 있 겠 나 . " 평화 운동 의 단기 적 목표 는 전쟁 을 방지 하 는 것 이 다 . 어떻게 한반도 에서 평화 를 만들 어 낼 것 인가 우선 전쟁 부터 막 고 볼 일 이 다 . 또 전쟁 위협 을 고조 시키 는 그 어떠 한 행위 에 대해서 도 반대 하 는 활동 을 적극 적 으로 해야 한다 . 지금 은 국민 들 이 무지 당혹 스러운 상황 이 다 . 북한 에 대해 규탄 하 고 다시 는 도발 행위 를 못 하 도록 해야 한다는 심정 도 있 고 , 다른 한편 으로 는 전쟁 을 막 고 평화 체제 를 구축 해야 한다는 생각 도 한다 . 결국 우리 에게 중요 한 것 은 보복 이 아니 다 . 한반도 평화 정착 이 라는 방향 으로 마음 을 모아 나가 기 위한 다양 한 노력 이 필요 하 다 . " - 민주 정부 10 년 간 한반도 문제 는 6 자 회담 같 은 다자 틀 로 관리 돼왔 다 . 그럼에도 한반도 문제 는 미국 과 중국 이 상당히 큰 영향력 을 발휘 한다 . 미 중 이 국지 도발 같 은 한반도 문제 에 어떤 방법 으로 어떻게 개입 할 것 이 라고 보 나 . " 미 중 관계 는 간단 치 않 다 . 대결 이 냐 협력 이 냐 단순히 이렇게 해석 하 기 어려운 측면 이 있 다 . 한반도 와 관련 해 미 중 이 적어도 ' 전쟁 은 안 된다 ' 에는 의견 을 같이 하 고 있 는 것 으로 보인다 . 쌍방 간 부담 이 너무 크 기 때문 이 다 . 이걸 제외 한 모든 분야 에서 는 상호 경쟁 한다 . 무엇 보다 조지 워싱턴 호가 서해 앞바다 에 진주 하 는 건 중국 에 엄청난 부담 이 될 수 있 다 . 가능 한 한 서해 에 미 군사력 이 들어오 는 걸 원치 않 을 것 이 다 . 또 조지 워싱턴 호가 서해 에 진주 함 으로써 중국 의 군비 경쟁 을 강화 시키 는 명분 이 될 수 있 다 . 문제 는 계속 군비 경쟁 을 촉구 하 는 방식 으로 가 면 위기 는 더 심화 된다는 점 이 다 . 만일 30 년 뒤 에 중국 의 군사력 이 극대 화 된다면 한반도 위기관리 를 한미 동맹 만 으로 할 수 있 겠 나 . 30 년 , 50 년 뒤 의 동북아 미래 를 생각 하 고 정책 을 만들 어야 한다 . " - 이명박 정부 는 한반도 문제 에서 중국 이 북한 편 만 든다고 핀잔 을 놓 기 도 했 다 . " 중국 이 한반도 에서 군사 적 긴장 을 완화 하 기 위한 노력 은 자신 들 의 이익 을 위한 것 이 기 는 하지만 우리 로서 도 이러 한 움직임 을 긍정 적 으로 활용 할 필요 가 있 다 . 이 를 무조건 북한 편 만 든다고 몰아붙일 일 은 아니 다 . 외교 적 발언 이 상대방 의 현실 을 고려 하 지 않 고 나가 는 경우 가 너무 많 다 . 외교 를 국내 정치 에 지나치 게 활용 하 는 게 이 정부 의 정말 큰 문제 다 . " 보수 가 안 보 는 잘 한다는 논리 의 허구 - 안보 하 면 보 수다 , 이런 공식 이 이번 에 처참히 깨졌 다 . " 보수 가 안보 를 잘 한다는 것 의 핵심 적 내용 은 북한 에 대해 강경 한 태도 를 취한다는 것 이상 의 의미 는 없 다고 생각 한다 . 한국 군부 가 워낙 폐쇄 적 이 고 자기 들 끼리 만 일 하 는 구조 이 기 때문 에 연평 도 포격 사태 같 은 걸 자초 했 다고 생각 한다 . 이념 을 갖 고 안보 를 강화 하 는 시대 는 끝 났 다 . 국민 적 지지 를 받 는 군대 , 국민 에게 감동 주 는 군대 여야 한다 . 이번 에 우리 군 이 북한 에 대응 포격 을 했 는데 30 % 가 작동 을 안 했 다 . 기본 적 으로 모니터링 시스템 이 없 으니까 발생 하 는 문제 다 . 최 전방 에서 이런 문제 가 발생 했 다고 치 자 . 끔찍 한 거 다 . 투명 하 지 않 으면 퇴행 적 으로 악화 되 기 마련 이 다 . " - 국방부 의 문민화 같 은 게 필요 하 다는 얘긴가 . " 미국 에서 는 민간인 도 국방 장관 을 한다 . 남북 관계 때문 에 그 정도 까지 는 못 한다 하 더라도 군 내부 의 다른 영역 에서 는 민간 에게 공유 되 는 시스템 을 만들 어야 하 는 게 아닌가 싶 다 . 예산 사용 도 감독 받 아야 하 는데 자료 공개 조차 제대로 안 한다 . " - 한국 사회 에서 남북 관계 를 풀 때 북한 을 어떻게 바라볼 것 인가 도 주요 논점 중 하나 다 . " 북 이 좋 은가 나쁜가 이렇게 접근 하 지 말 고 분단 체제 자체 가 남 에서 도 물론 이 고 북 에 도 엄청난 , 우리 보다 훨씬 심각 한 질곡 을 만들 고 있 다는 점 을 인식 해야 한다 . 따라서 이 문제 는 분단 체제 자체 를 극복 하 는 과정 에서 해결 될 수 밖에 없 다 . 한반도 평화 체제 는 북한 을 좋 아 한다고 될 일 도 아니 고 , 또 북한 을 미워한다고 될 일 도 아니 다 . " - 북한 의 3 대 세습 문제 는 한국 사회 가 어떻 게 보 고 어떻게 평가 해야 한다고 생각 하 나 . " 우리 에게 강요 한다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 는 것 이 라고 생각 한다 . 우리 의 정치 가치 로 본다면 당연히 비판 할 거리 다 . 따라서 시민 사회 는 북한 의 3 대 세습 을 비판 할 수 있 다고 본다 . 그러나 이 문제 를 비판 할 것 인가 말 것 인가 를 국가 적 차원 에서 결정 해야 할 중대 문제 인가 . 상식 적 으로 ( 3 대 세습 을 ) 비판 한다고 얘기 할 수 있 지만 , 마치 그걸 갖 고 한국 사회 에 중요 의견 이 있 는 것 처럼 균열 이 있 다는 식 으로 보 는 것 은 적절 하 지 않 다고 본다 . " - 민노당 이 북한 의 3 대 세습 을 비판 하 지 않 는다고 비판 한 경향신문 태도 는 문제 라는 건가 . " 고백 을 요구 하 는 것 은 적절 한 방법 은 아니 라고 생각 한다 . 이러 한 방식 으로 는 정치 논쟁 이 발전 적 으로 진행 되 기 어렵 다 . " " 다양 한 의제 를 적절히 배치 하 는 ' 진보 집권 플랜 ' 이 어야 " - 이명박 정부 의 대북 정책 에 대해서 는 어떤 입장 인가 . " 이게 나라 냐는 질문 이 제기 되 지 않 을 수 없 는 상황 이 다 . 이명박 정부 가 해 놓 은 상태 로 민주 진보 진영 이 정권 을 다시 잡 게 된다면 뭘 할 수 있 을까 우려 되 는 정도 로 상황 을 어렵 게 만들 어 놓 고 있 다 . 외교 적 으로 만 봐도 중국 과 의 관계 를 어렵 게 하 고 있 다 . 동북아 에서 한국 의 입지 가 없 어 지 고 있 는 건 큰 문제 다 . 미국 을 통하 면 모든 문제 가 해결 될 것 이 라는 접근 법 을 갖 고 있 는데 지금 은 그게 아닌 상황 이 다 . 그런데 도 이명박 정부 는 미국 에 의존 한 방법 이외 의 다른 프로그램 이나 생각 의 여지 조차 없 는 것 같 다 . 어려운 때 일수록 미국 에 매달려야 한다는 생각 이 참 … . " - 미국 의 입장 에서 한반도 대외 정책 을 어떻 게 볼까 . " 오바마 는 한미 FTA 등 실익 을 챙기 고 있 으니까 별 신경 안 쓰 는 눈치 다 . 미국 도 한반도 문제 에 관한 한 특별 한 해법 을 갖 고 있 지 는 못한 것 같 다 . 그냥 현상 유지 하 면 된다는 식 같 다 . 물론 북한 에 대한 제재 강화 등 을 이야기 하 지만 이 를 통해 문제 를 해결 할 수 있 다고 기대 하 지 도 않 는 것 같 다 . 계속 북한 을 압박 하 면서 기다리 자는 건대 이것 역시 상황 을 악화 시킨다 . 따라서 한반도 문제 는 우리 가 적극 적 으로 나설 때 문제 가 해결 되 는 것 이 지 그냥 놔둬서 는 안 된다 . 우리 가 상황 에 끌려가 면 원치 않 은 상황 에 직면 하 게 될지 모른다 . " - 2012 년 진보 집권 플랜 에서 꼭 담 아야 할 담론 이나 의제 는 무엇 이 라고 생각 하 나 . " 평화 , 복지 , 녹색 등등 다 만들 어 내 야 할 담론 들 이 다 . 문제 는 분단 체제 극복 이 라는 과제 와 연결 시켜 각각 의 영역 에서 구체 적 이 고 실현 가능 한 목표 와 방법 을 찾 고 , 제시 하 는 것 이 다 . 평화 도 추상 적 인 평화 가 아니 라 남북 관계 의 변화 와 연결 된 과제 이 고 , 복지 도 분단 체제 극복 이 라는 과정 과 결부 시켜 생각 할 필요 가 있 다는 것 이 다 . 진보 진영 의 사회 정책 에 대한 논의 가 한국 사회 에 막대 한 영향 을 미치 는 분단 체제 를 고려 하 지 않 는다면 현실 성 을 확보 하 기 어렵 다고 본다 . 분단 체제 에서 만들 어 진 기득 권 구조 를 깨 는 것 으로 이어지 지 못할 경우 어떤 좋 은 구상도 실현 되 기 어려울 것 이 다 . 특히 앞 에서 도 이야기 했 듯이 2012 년 선거 에서 는 한반도 평화 와 분단 체제 극복 이 더 현실 적 인 과제 로 등장 했 다고 생각 한다 . 한반도 가 풍전등화 의 위치 에 섰 는데 복지 와 같 은 개별 의제 만 으로 는 돌파 하 기 어려울 것 이 다 . 이러 한 다양 한 의제 를 종합 적 으로 배치 하 는 집권 플랜 이 만들 어 져야 할 것 이 다 . " [ ☞ 오마이 블로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