ㆍ금감원 , 기업어음 판매 문제 발견 하 고 도 늑장 대응 ㆍ규개위 , 개정안 통과 심사 때 제동 걸 어 장시간 소요 금융 감독원 이 이미 2009 년 동양증권 의 계열사 기업어음 ( CP ) 판매 문제 를 발견 하 고 , 추후 상황 이 악화 됐 음 에 도 3 년 이 지난 뒤 에 야 제도 개선 을 추진 한 것 으로 나타났 다 . 금융 당국 이 뒤늦 게 나마 내놓 은 제도 개선 안 은 규제 개혁 위원회 에서 또 한 번 제동 이 걸렸 다 . 정책 당국 의 안일 한 판단 과 늑장 대응 이 동양 사태 의 피해 를 키운 것 이 다 . 국회 정무 위원회 소속 민주당 김기식 의원 이 10 일 금감원 으로부터 제출 받 은 자료 를 보 면 금감원 은 2009 년 5 월 동양증권 과 계열사 CP 보유 규모 감축 및 투자자 보호 조치 등 을 위한 양해각서 ( MOU ) 를 체결 했 다 . 7265 억 원 이 던 계열사 CP 잔액 을 2011 년 말 까지 4765 억 원 으로 2500 억 원 감축 하 고 3 개월 마다 이행 현황 을 보 고 한다는 내용 이 었 다 . 동양증권 은 2010 년 말 까지 는 CP 잔액 에서 1522 억 원 을 감축 했 다 . 하지만 이후 에 는 더 이상 줄이 지 못했 고 2011 년 6 월 말 오히려 CP 보유 액 이 늘어났 다 . 이후 동양증권 은 감축 계획 을 수정 해 제출 하 는 등 상황 이 더 나빠졌 지만 금감원 은 그 사이 두 차례 이행 을 촉구 하 는 데 그치 다 지난해 7 월 에 야 금융 투자 업 규정 개정 을 금융 위원회 에 건의 했 다 . 김 의원 은 “ 동양증권 이 MOU 를 이행 하 지 않 았 음 에 도 금감원 은 아무런 실질 적 조치 를 취하 지 않 았 고 , 규정 개정 건의 도 MOU 를 위반 한 지 1 년 이상 지나 서야 하 는 등 사태 를 악화 시켰 다 ” 고 지적 했 다 . 하지만 금융 투자 업 규정 개정안 은 규제 개혁 위원회 ( 규 개위 ) 에서 제동 이 걸렸 다 . 규 개위 는 대통령 직속 기구 로 , 정부 는 법안 등 을 제 · 개정 할 때 규 개위 심사 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 금융 위 는 금감원 의 건의 를 받 고 지난해 11 월 초 증권사 가 일반 투자자 를 대상 으로 투기 등급 의 계열사 회사채 · 기업어음 투자 를 권유 하 지 못하 도록 하 는 내용 의 금융 투자 업 규정 개정안 을 마련 했 다 . 하지만 개정안 은 입법 예고 후 규 개위 심사 를 최종 통과 ( 올해 3 월 29 일 ) 하 기 까지 석 달 넘 게 걸렸 다 . 금융 당국 관계자 는 “ 당시 규 개위 와 업계 에서 는 상위 법 으로 도 규제 할 수 있 는데 굳이 규정 을 만들 필요 가 있 느냐 , 투자자 가 리스크 를 책임지 고 수익 을 추구 하 는 건데 금지 하 는 건 맞 지 않 다는 의견 이 강했 다 ” 며 “ 반대 의견 을 설득 하 느라 3 월 에 겨우 개정안 이 통과 됐 다 ” 고 말 했 다 . 규 개위 심사 를 거치 는 동안 유예 기간 도 당초 3 개월 에서 6 개월 로 늘어났 다 . 동양증권 이 부실 계열사 가 발행 한 투기 등급 의 회사채 · CP 투자 를 권유 하 는 것 이 이달 말 까지 는 허용 된 셈 이 다 . 앞서 금융 회사 대주주 가 범죄 를 저질렀 을 때 의결권 제한 등 을 할 수 있 는 대주주 적격성 심사 확대 도 규 개위 의 문턱 을 넘 지 못한 바 있 다 . 금융 위 는 2011 년 12 월 은행 과 저축 은행 에 만 적용 되 는 대주주 적격성 심사 제 를 증권 · 보험 · 카드 사 등 모든 금융 회사 로 확대 하 는 내용 의 금융 회사 지배 구조법 을 만들 었 지만 , 지난해 초 규 개위 는 “ 시장 경제 의 근간인 소유 권 을 침해 할 수 있 다 ” 며 철회 를 권고 했 다 . 결국 금융 위 는 해당 내용 을 삭제 한 채 국회 에 법안 을 제출 했 다 . 동양 사태 에서 보 듯 남 의 돈 으로 사업 을 하 는 금융업 의 특성 상 경영진 의 위법 행위 는 고객 들 의 막대 한 피해 로 이어지 는 만큼 범죄 전력 이 있 으면 경영 권 을 제한 해야 한다는 여론 이 높 지만 규 개위 의 반대 로 지금 까지 실현 되 지 못한 것 이 다 . < 이주영 기자 young 78 @ kyunghyang . com > 경향신문 독자 이벤트 로버트카파 사진 전 40 % 할인 바로 가 기 모바일 경향 [ 경향 뉴 스진 | 경향신문 앱 | 모바일 웹 ] | 공식 SNS 계정 [ 경향 트위터 ] [ 미 투데이 ] [ 페이스북 ] [ 세상 과 경향 의 소통 커뮤니티 ] - ⓒ 경향신문 ( www . khan . co . kr )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 경향신문 은 한국 온라인 신문협회 ( www . kona . or . kr ) 의 디지털 뉴스 이용 규칙 에 따른 저작 권 을 행사 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