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시 법원 은 조두순 이 술 에 취해 ' 심신 미약 ' 이 었 다는 이유 로 징역 12 년 형 을 선고 했 다 . 조두순 이 출소 하 게 되 면 현행 아동 · 청소년 성 보호 에 관한 법률 제 5 장 49 조 에 따라 얼굴 과 실명 , 나이 , 거주지 등 신상 정보 를 5 년 간 공개 하 도록 되 어 있 다 . 그러나 같 은 법 55 조 에 의거 언론 에 의한 신상 정보 는 보도 될 수 없 으며 개인 확인 용도 로 만 쓰 도록 명시 돼 조두순 이 어디 서 활보 하 지 는 알 수 없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