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 피해자 공소 외 2 에 대한 존속 폭행 의 점 ] 
 피고인 은 2016 . 12 . 8 . 17 : 00 경 대전 유성구 ( 주소 생략 ) 에서 피고인 의 모친 인 피해자 공소 외 2 가 피고인 을 말리 자 , 피해자 에게 욕설 을 하 며 , 선풍기 받침대 를 집 어 던져 피해자 의 오른쪽 허벅지 부분 을 맞춰 폭행 하 였 다 . 
 2 . 판단 
 앞서 본 바 와 같이 이 부분 공소 사실 은 피해자 의 명시 한 의사 에 반하 여 죄 를 논할 수 없 는 사건 이 고 , 피해자 가 이 사건 공소 제기 후 에 피고인 에 대한 처벌 을 원하 지 않 는다는 의사 를 표시 하 였으므로 , 형사 소송법 제 327 조 제 6 호 에 따라 이 부분 공소 를 기각 하 기 로 하 여 , 주문 과 같이 판결 한다 . 
 
 판사 <| name _ start |> 김지아 <| name _ end |>( 재판장 ) <| name _ start |> 이상호 <| name _ end |> <| name _ start |> 김지혜 <| name _ end |> 
 
 
 
 ### 
 부산 지방 법원 2016 . 10 . 27 . 선고 2016 노 3127 판결 사 기 ㆍ횡령 
 
 부산 지방 법원 
 판결 
 
 피고인 	 피고인 
 항소인 	 피고인 
 검사 	 <| name _ start |> 윤민수 <| name _ end |>( 기소 ) , <| name _ start |> 박주원 <| name _ end |>( 공판 ) 
 변호인 	 변호사 박채훈 ( 국선 ) 
 원심 판결 	 부산 지방 법원 2016 . 8 . 12 . 선고 2016 고단 1955 판결 
 
 주 문 
 원심 판결 을 파기 한다 . 
 피고인 을 징역 1 년 에 처한다 . 
 이 사건 공소 사실 중 횡령 의 점 은 무죄 . 
 이 판결 중 무죄 부분 의 요지 를 공시 한다 . 
 
 이 유 
 1 . 항소 이유 의 요지 
 원심 의 형 ( 징역 2 년 )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 다 . 
 2 . 직권 판단 
 형법 제 355 조 제 1 항 이 정한 횡령죄 의 주체 는 타인 의 재물 을 보관 하 는 자 라야 하 고 , 타인 의 재물 인지 아닌지 는 민법 , 상법 , 그 밖 의 실체법 에 따라 결정 하 여야 한다 . 횡령죄 에서 보관 이란 위탁 관계 에 의하 여 재물 을 점유 하 는 것 을 뜻 하 므로 횡령죄 가 성립 하 기 위하 여 는 그 재물 의 보관자 와 재물 의 소유자 ( 또는 기타 의 본권 자 ) 사이 에 법률 상 또는 사실 상 의 위탁 신임 관계 가 존재 하 여야 한다 . 이러 한 위탁 신임 관계 는 사용대차 ㆍ임대차ㆍ위임 등 의 계약 에 의하 여서 뿐 만 아니 라 사무관리 ㆍ관습ㆍ조리ㆍ신의칙 등 에 의하 여도 성립 될 수 있 으나 , 횡령죄 의 본질 이 신임 관계 에 기초 하 여 위탁 된 타인 의 물건 을 위법 하 게 영득 하 는 데 있 음 에 비추 어 볼 때 그 위탁 신임 관계 는 횡령죄 로 보호 할 만 한 가치 있 는 신임 에 의한 것 으로 한정 함 이 타당 하 다 . 
 그리고 부동산 에 관한 소유 권 과 그 밖 의 물권 을 실체 적 권리관계 와 일치 하 도록 실권 리자 명의 로 등기 하 게 함 으로써 부동산 등기 제도 를 악용 한 투기 ㆍ탈세ㆍ탈법행위 등 반 사회 적 행위 를 방지 하 고 부동산 거래 의 정상 화 와 부동산 가격 의 안정 을 도모 하 여 국민 경제 의 건전 한 발전 에 이바지 함 을 목적 으로 하 고 있 는 부동산 실명 법 의 입법 취지 와 아울러 , 명의신탁 약정 에 따른 명 의 수탁자 명의 의 등기 를 금지 하 고 이 를 위반 한 명 의 신탁자 와 명 의 수탁자 쌍방 을 형사 처벌 까지 하 고 있 는 부동산 실명 법 의 명의 신탁 관계 에 대한 규율 내용 및 태도 등 에 비추 어 볼 때 , 명 의 신탁자 와 명 의 수탁자 사이 에 위탁 신임 관계 를 근거 지우 는 계약 인 명의 신탁 약정 또는 이 에 부수 한 위임 약정 이 무효 임 에 도 불구 하 고 횡령죄 성립 을 위한 사무관리 ㆍ관습ㆍ조리ㆍ신의칙에 기초 한 위탁 신임 관계 가 있 다고 할 수 는 없 다 . 또 한 명 의 신탁자 와 명 의 수탁자 사이 에 존재 한다고 주장 될 수 있 는 사실 상 의 위탁 관계 라는 것 도 부동산 실명 법 에 반하 여 범죄 를 구성 하 는 불법 적 인 관계 에 지나 지 아니할 뿐 이 를 형법 상 보호 할 만 한 가치 있 는 신임 에 의한 것 이 라고 할 수 없 다 ( 대법원 2016 . 5 . 19 . 선고 2014 도 6992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 . 
 그런데 이 사건 공소 사실 중 횡령 의 점 은 피고인 이 피해자 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 아파트 △△△ 동 □□□ 호 를 명의신탁 받 아 이 를 보관 하 여 달 라는 부탁 을 받 고 위 아파트 를 피고인 명의 로 이전 등기 하 여 보관 하 던 중 피고인 이 위 아파트 를 임의 로 처분 하 였 다는 것 인 바 , 이 사건 과 같 은 양자 간 명의 신탁 의 경우 에 도 명 의 신탁자 와 명 의 수탁자 의 위탁 신임 관계 를 형법 상 보호 할 가치 있 는 신임 에 의한 것 이 라고 할 수 는 없 으므로 위 법리 에 따라 명 의 수탁자 인 피고인 은 명의 신탁 자 인 피해자 에 대하 여 횡령죄 에서 말 하 는 ‘ 타인 의 재물 을 보관 하 는 자 ’ 의 지위 에 있 다고 볼 수 없 다 . 
 따라서 이 부분 공소 사실 은 죄 가 되 지 않 는 경우 에 해당 하 므로 이 부분 공소 사실 을 유죄 로 인정 한 원심 판결 에 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