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에 는 판사 가 피고인 에게 ‘ 술 을 먹여 ’ 심신 미약 감경 을 해 주 는 사례 도 있 었 다 . 법정형 은 높 고 피고인 에게 형 의 감경 사유 가 없 을 때 판사 가 심신 미약 감경 을 해 주 기 위하 여 피고인 에게 “ 피고인 은 범행 당시 술 에 취해 있 었 지요 ? ” 라고 물으면 피고인 은 술 을 마셨 다고 대답 하 면 형 이 무거워질 것 으로 알 고 그런 일 없 다고 펄쩍 뛴다 . 판사 는 그런 피고인 에게 술 을 먹이 고자 하나 피고인 은 판사 의 속내 를 알 지 못하 는 것 이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