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 의 영장 청구 … 성범죄 는 빠졌 다 - 중앙일보 
 중앙일보 2019 . 05 . 14 00 : 04 종합 16 면 지 면 보 기 
 ‘ 김학 의 사건 ’ 을 수사 중 인 검찰 수 사단 ( 단장 여환섭 검사장 ) 이 김학의 ( 63 · 사진 ) 전 법무부 차관 에 대해 뇌물 혐의 로 13 일 구속 영장 을 청구 했 다 . 김 전 차관 의혹 의 핵심 인 성범죄 관련 의혹 은 구속 영장 에 포함 되 지 않 았 다 . 김 전 차관 은 건설업자 윤 중천 ( 58 ) 씨 와 사업가 최 모씨 로부터 1 억 원 이 넘 는 뇌물 을 받 은 혐의 를 받 고 있 다 . 김 전 차관 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는 수사 단 출범 46 일 만 이 다 . 
 윤 중 천 등 뇌물 1 억 받 은 혐의 
 검찰 “ 성범죄 는 공소시효 문제 
 의혹 밝히 려면 추가 수사 필요 ” 
 김 전 차관 “ 윤 씨 몰라 ” 혐의 부인 
 검찰 은 김 전 차관 이 성폭행 을 당했 다고 주장 하 는 여성 이모 씨 와 윤 씨 사이 의 보증금 분쟁 에 개입 해 1 억 원 의 이득 을 본 것 으로 판단 하 고 제 3 자 뇌물 혐의 를 적용 했 다 . 또 윤 씨 가 김 전 차관 에게 ▶ 1000 만 원 상당 의 그림 을 제공 하 고 ▶ 명절 마다 수백만 원 의 용돈 을 건넸 으며 ▶ 검사장 승진 에 도움 을 준 지인 에게 성의 를 표시 하 라고 500 만 원 을 줬 다는 내용 도 구속 영장 에 포함 했 다 . 윤 씨 가 김 전 차관 에게 제공 한 성 접대 도 일종 의 뇌물 로 판단 한 것 으로 전해졌 다 . 김 전 차관 은 사업가 최 씨 로부터 3000 만 원 이상 의 금품 을 수수 한 혐의 도 받 는다 . 
 김 전 차관 은 지난 9 일 검찰 의 1 차 조사 에 이 어 12 일 2 차 조사 에서 도 “ 윤 중 천 을 모른다 ” 며 혐의 일체 를 부인 했 다 . 김 전 차관 은 윤 씨 를 모르 기 때문 에 윤 씨 소유 의 강원도 원주 별장 에 간 적 이 없 으며 성 접대 도 받 지 않 았 다는 취지 로 진술 한 것 으로 전해졌 다 . 이른바 ‘ 별장 동영상 ’ 에 등장 하 는 남성 도 자신 이 아니 라고 주장 했 다 . 
 한편 이날 구속 영장 엔 김 전 차관 의 성범죄 관련 의혹 은 포함 되 지 않 았 다 . 2007 년 전후 로 윤 씨 소유 의 강원도 원주 별장 등 에서 김 전 차관 으로부터 성폭행 을 당했 다고 주장 해 온 이 씨 는 최근 검찰 조사 에서 “ 당시 촬영 된 동영상 속 여성 이 내 가 아닌 것 같 다 ” 는 취지 로 진술 했 다 . 이 씨 는 2013 년 검찰 의 1 차 수사 당시 김 전 차관 에 대해 성범죄 관련 혐의 에 대한 무혐 의 처분 이 내려지 자 이듬해 ‘ 동영상 속 여성 이 자신 ’ 이 라며 검찰 에 다시 고소장 을 제출 했 다 . 하지만 검찰 의 2 차 수사 에서 도 김 전 차관 의 성범죄 관련 혐의 에 대해선 같 은 결론 이 나왔 다 . 
 당시 검찰 수사 팀 은 ▶ 이 씨 가 윤 씨 로부터 명품 숍 개업 과 서울 역삼동 의 전세 보증금 등 경제 적 지원 을 받 았 고 ▶ 이 와 관련 해 윤 씨 가 이 씨 를 횡령 건 으로 경찰 에 고소 했 을 당시 경찰 에 성폭행 이나 폭행 , 성 접대 강요 등 의 진술 을 전혀 하 지 않 았 던 점 등 을 들 어 이 씨 의 진술 에 신빙 성 이 없 다고 봤 다 . 
 검찰 관계자 는 “ ( 성범죄 관련 부분 은 ) 공소시효 문제 가 있 고 추가 수사 도 필요 하 다 ” 며 “ 김 전 차관 의 성범죄 의혹 수사 는 계속 진행 할 예정 ” 이 라고 밝혔 다 . 
 김기정 · 백 희연 · 편광 현 기자 kim . kijeong @ joongang . co . kr 
 제 3 자 뇌물 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