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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엑 스포츠 뉴스 ] 강제 추행 등 성범죄 대한 섣부른 판단 금물 , 의정부 성범죄 변호사 조력 빠르 게 활용 해야 
 작성자 법무법인 법승 조회 7 회 댓글 0 건 
 [ 엑 스포츠 뉴스 김지연 기자 ] 최근 의정부 에서 20 대 한국인 여성 을 강제 추행 한 주한 미군 병사 가 경찰 에 붙잡혔 다는 소식 이 전해졌 다 . 경기 의정부 경찰서 가 성폭력 범죄 의 처벌 등 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 로 주한 미군 병사 A ( 20 ) 씨 를 입건 해 조사 중 으로 현재 A 씨 는 지난 1 일 새벽 의정부시 의정부동 에서 길 을 지나 던 B 씨 ( 20 ) 의 신체 일부 를 만지 고 달아나 다 그 과정 에서 50 대 여성 을 밀쳐 넘어뜨린 혐의 도 함께 받 고 있 다 . 이 에 A 씨 는 당시 술 에 취해 기억나 지 않 는다며 혐의 를 부인 하 고 있 는 것 으로 알려졌 다 . 
 이 밖 에 도 각계 에서 강제 추행 사건 이 발생 하 고 있 어 강제 추행 성립 요건 에 대한 관심 이 높 다 . 일반 적 으로 ‘ 강제 추행 ’ 이 라 하 면 피해자 의 의사 에 반하 여 물리력 을 행사 하 여 억지로 추행 하 는 것 을 떠올리 기 쉽 다 . 그러나 폭행 자체 가 추행 행위 라고 인정 되 는 기습 적 인 추행 의 경우 어깨 나 등 을 두드리 는 것 만 으로 도 경우 에 따라 강제 추행 이 성립 될 수 있 다 . 
 참고 로 형법 에 따르 면 강제 추행 죄 는 폭행 • 협박 으로 사람 에 대하 여 추행 함 으로써 성립 하 는 범죄 라 규정 되 어 있 다 . 이 에 형법 은 강제 추행 죄 에 대하 여 10 년 이하 의 징역 또는 1 천 500 만 원 이하 의 벌금 에 처 한다고 명시 해 놓 았 다 . 
 그렇 다면 어느 정도 의 폭행 이 있 어야 강제 추행 죄 가 성립 될까 . 법무법인 법승 의 문필 성 의정부 성범죄 변호사 는 “ 관련 혐의 로 상담 을 요청 하 는 이 들 중 간혹 ‘ 힘 을 이 정도 밖에 안 썼 는데 , 이게 무슨 강제 추행 이 되 느냐 . ’ 또는 ‘ 아주 잠깐 , 살짝 힘 을 준 것 뿐 인데 이게 강제 추행 이 되 느냐 ’ 고 문의 하 는 경우 가 있 다 ” 며 “ 판례 에 따르 면 강제 추행 성립 요건 으로 꼽히 는 ‘ 폭행 ’ 에 대하 여 반드시 상대방 의 의사 를 억압 할 정도 의 것 임 을 요하 지 않 고 상대방 의 의사 에 반하 는 유형 력 의 행사 가 있 는 이상 그 힘 의 대소 강약 을 불문 한다고 판시 하 고 있 어 사건 당시 힘 을 미약 하 게 행사 하 였 더라도 상대방 의 의사 에 반하 는 한 강제 추행 이 인정 될 수 있 어 주의 가 필요 하 다 ” 고 설명 했 다 . 
 실제 재판부 역시 추행 에 대해 ‘ 객관 적 으로 일반인 에게 성적 수치심 이나 혐오감 을 일으키 게 하 고 선량 한 성적 도덕관념 에 반하 는 행위 ’ 로서 추행 인가 의 여부 는 피해자 의 의사 , 성별 , 연령 , 행위 자 와 피해자 의 이전 부터 의 관계 , 그 행위 에 이르 게 된 경위 , 구체 적 행위 태양 , 주위 의 객관 적 상황 등 모든 정황 을 종합 적 으로 고려 하 여 판단 해 왔 다 . 
 문필 성 의정부 성범죄 변호사 는 “ 강제 추행 이 성립 될 가능 성 이 있 음 에 도 불구 하 고 경찰 조사 에서 솔직 하 게 말 하 면 해결 될 거 라는 생각 으로 변호인 조력 없이 조사 받 은 후 강제 추행 혐의 가 인정 되 어 기소 되 는 경우 도 종종 있 다 ” 며 “ 솔직 한 태도 가 오히려 혐의 를 인정 하 는 중요 한 근거 로 작용 할 수 있 기 에 경찰 조사 전 에 법률 상담 을 통해 사실 관계 를 정확히 파악 해 경찰 조사 시 어떠 한 태도 를 취해야 하 는지 , 어떠 한 대응 을 해야 할지 검토 받 는 것 이 좋 다 ” 고 조언 했 다 . 
 강제 추행 의 보호법익 은 사람 의 성적 자유 내지 성적 자기 결정 의 자유 라 요약 할 수 있 다 . 관련 해 대법원 이 위 에서 언급 했 던 것 과 같이 피해자 의사 에 반하 는 유형 력 의 행사 가 있 는 한 그 힘 의 대소 강약 을 불문 한다고 보 는 데 다 , 사안 에 따라 폭행 행위 가 따로 없 는 경우 추행 자체 를 폭행 으로 보 는 경우 도 존재 한다 . 이해 를 돕 는 대표 적 인 사례 들 로 카바레 에서 함께 블루스 를 추 던 중 은근슬쩍 손 을 가슴 을 살짝 댄 행위 , 직장 상사 가 부하 의 의사 에 명백히 반하 여 어깨 를 주무른 경우 등 을 꼽 을 수 있 는데 , 이 에 대해 대법원 은 해당 행위 들 이 강제 추행 이 라고 보 았 다 . 
 문필 성 의정부 성범죄 변호사 는 “ 몇몇 사례 를 통해 ' 옷깃 만 스쳐도 강제 추행 ' 이 라 생각 할 수 있 지만 , 다시 한 번 강조 하 고 싶 은 것 은 모든 판례 가 일반 적 인 상황 에서 적용 되 는 것 은 아니 라는 점 ” 이 라며 “ 따라서 형법 판례 는 중요 법리 외 의 구체 적 인 행위 당시 모든 상황 을 종합 적 으로 고려 하 여 혐의 의 성립 여부 를 가리 기 때문 에 쉽사리 일반 화 시키 는 것 은 다소 위험 할 수 있 음 을 알 아 둬야 한다 ” 고 피력 했 다 . 
 이어 “ 그렇 기에 추행 의 정도 는 당사자 간 의 관계 , 전후 상황 등 개별 적 인 특성 에 따라 판단 되 고 결정 된다는 점 을 고려 해 사건 초기 변호사 등 을 통한 정확 한 법률 적 도움 을 활용 , 유리 한 증거 가 사라지 기 전 에 수집 하 고 사건 의 특성 을 파악 해 대응 하 는 것 이 중요 하 다 ” 며 “ 더불 어 혐의 를 인정 하 는 사안 이 라고 하 더라도 진실로 자신 의 잘못 을 뉘우치 고 반성 하 는 동시 에 법리 적 으로 꼼꼼히 검토 해 처벌 수위 가 낮 아 질 수 있 는 부분 이 있 는지 살펴보 는 신중 하 고 섬세 함 접근 이 필요 함 을 기억 해둬야 한다 ” 고 덧붙였 다 . 
 사건 의 경위 와 종합 적 인 정상 관계 에 대한 치밀 한 분석 이 필요 한 강제 추행 등 성범죄 에 연루 된다면 무조건 적 인 혐의 인정 이나 부인 은 모두 상황 을 악화 시키 는 요건 으로 작용 할 수 있 다 . 특히 아무리 사안 이 사소 해 보이 거나 중하 더라도 반드시 각자 만 의 해결 방법 필요 함 을 알 아 두 자 . 
 한편 , 법무법인 법승 의정부 사무소 의정부 , 양주 , 남양주 , 구리 , 동두천 , 가평 , 포천 , 연천 , 파주 , 고양 , 일산 , 김포 , 강화 , 부천 , 인천 등 ‘ 경기 북부 지역 ’ 과 도봉 , 노원 , 강북 등 ‘ 서울 북부 지역 ’ 및 철원 , 춘천 , 양평 , 홍천 , 횡 성 , 원주 , 강릉 , 속초 , 동해 , 삼척 등 ‘ 강원도 전 지역 ’ 의 성범죄 , 강력 사건 등 폭넓 은 형사 사건 에 대해 문필 성 , 한 철상 , 박세미 의정부 변호사 가 함께 정확 한 법률 조력 을 제공 중 이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