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 권 론 자 들 은 지방 자치 는 재정 적 자치 가 전제 돼야 한다고 보 고 , 현재 8 대 ( 對 ) 2 구조 의 국세 대 지방세 비율 을 최소한 7 대 3 , 장기 적 으로 6 대 4 가 돼야 한다고 주장 해 왔 다 . 이 부분 에서 더 중요 한 것 은 3 의 몫 이 되 든 , 4 가 되 든 그 지방세 를 지방 이 스스로 결정 할 수 있 는 권한 도 부여 돼야 한다는 점 이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