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청 과 감청 은 타인 의 통화 를 엿듣 는다는 점 에서 는 동일 한 행위 지만 합법 이 냐 불법 이 냐 에 따라 용어 가 달라진다 . 도청 은 말 그대로 남 의 대화 나 유무 선 통화 를 엿듣 는 것 으로 불법 이 다 . 범죄 나 정치 적 ㆍ 경제 적 이득 을 목적 으로 법원 등 정부 기관 에 허가 를 받 지 않 고 엿들 으면 모두 도청 이 라고 할 수 있 다 . 통신 비밀 보호법 은 우편물 검열 과 전기 통신 감청 , 비 공개 대화 녹음 을 청취 하 는 것 을 불법 으로 규정 하 고 있 다 . 따라서 옛 안전 기획부 가 사전 에 법원 의 허락 을 받 지 않 고 음식점 에 도청 장치 를 설치 해 비 공개 대화 를 녹음 한 것 도 불법 에 해당 한다 . 그러나 통신 비밀 보호법 6 , 7 , 8 조 는 합법 적 인 방법 으로 감청 을 할 수 있 도록 하 고 있 다 . 이 를 법 적 인 용어 로 ' 통신 제한 조치 ' 라고 하 며 통상 적 으로 ' 도청 ' 과 차별 화 해 ' 감청 ' 이 라는 용어 를 사용 한다 . 감청 이 허락 되 는 조건 중 하나 는 군 검찰관 을 포함 한 검사 가 범죄 수사 목적 상 필 요해 법원 에 요청 한 사례 다 . 또 대통령령 이 정하 는 정보 수사 기관 이 국가 안전 보장 과 관련 해 위해 를 방지 하 기 위한 차원 에서 합법 적 인 절차 를 밟 아 감청 할 수 있 다 . 내국 인 을 감청 하 면 고등 법원 수석 부장 판사 의 허가 를 받 아야 하 고 외국 기관 이나 외 국인 은 대통령 승인 이 있 어야 한다 . 따라서 안기부 와 같 은 국가 정보 기관 의 비밀 도청 은 그 목적 이 국가 안전 보장 과 관련 있 고 고등 법원 이나 대통령 의 승인 이 있 었 으면 불법 이 라고 할 수 없 다 . 반 대로 이 요건 을 충족 하 지 못했 다면 감청 이 아니 라 불법 도청 에 해당 한다 . < Copyright ⓒ 매일 경제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