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 · 윤 , 구속 기소 는 진전 … 곽상 도 등 은 또 ' 꼬리 자르 기 '" 
 ' 김학 의 사건 ' 중간 수사 결과 발표 … 시민 단체 반발 , 법조 계 반응 도 엇갈려 " 
 크 게 작 게 2019 - 06 - 04 오후 4 : 49 : 55 
 [ 뉴스 토마토 김광연 · 최서윤 기자 ] 4 일 김학 의 전 법무부 차관 과 건설업자 윤 중천 씨 에 대한 검찰 의 구속 기소 및 중간 수사 결과 발표 에 대한 법조 계 의 입장 은 엇갈렸 다 . 대한 변호사 협회 와 민주 사회 를 위한 변호사 모임 등 굵직 한 변호사 단체 는 논평 을 내 지 않 은 채 공식 적 인 입장 발표 를 꺼렸 다 . 다만 < 뉴스 토마토 > 취재 결과 개별 변호사 들 은 각기 다른 견해 를 갖 고 있 었 다 . 참여연대 등 시민 단체 는 반발 했 다 . 
 이날 수사 결과 발표 에서 가장 논란 이 되 는 부분 은 동영상 등 논란 이 된 성범죄 혐의 가 윤 씨 에게 만 적용 되 고 , 김 전 차관 에겐 적용 되 지 않 았 다는 점 이 다 . 이 와 관련 해 변호사 단체 회장 을 지낸 한 변호사 는 이날 통화 에서 “ 처음 에 심정 적 으로 이해 는 갔 는데 김 전 차관 의 성폭행 이 있 었 는지 의심 이 갔 다 . 이번 에 조사 한 사람 들 도 아니 라고 하 지 않 나 ” 라며 “ 국민 의 검찰 개혁 목소리 가 어느 때 보다 높 은 상황 에서 검찰 이 김 전 차관 을 봐 주 는 것 은 쉽 지 않 다 . 죄 가 있 다면 어떻게 든 기소 했 을 것 ” 이 라고 말 했 다 . 
 대한 변호사 협회 소속 다른 변호사 는 일단 구속 기소 된 사실 을 평가 하 며 , 추가 수사 를 주문 했 다 . 그 는 “ 실제 ‘ 구속 이 된다 ’, ‘ 안 된다 ’ 얘기 가 많 았 고 , ‘ 물 건너간 것 아니 냐 ’ 고 도 봤 는데 , 구속 기소 가 됐 다는 건 어느 정도 혐의 입증 에 자신감 을 보였 다고 판단 할 수 있 다 ” 면서 “ 과거 에 검찰 이 수사 를 제대로 못 했 다고 비난 을 한 번 받 았 으니 이 부분 에 집중 해 과거 의 부실 수사 의혹 을 넘 어야 한다 . 여기 서 도 다시 부실 수사 비판 이 나오 게 되 면 검찰 로선 할 말 이 없 는 것 ” 이 라고 했 다 . 
 반면 한국 여성 변호 사회 의 한 변호사 는 “ 윤 씨 와 피해 여성 이 뭐 라고 진술 했 는지 모르 겠 으나 처음 부터 성폭행 부분 에 대해서 는 김 전 차관 의 기소 가 어렵 다고 봤 다 ” 며 “ 중요 한 것 은 과거 사위 가 권고 한 곽상 도 의원 및 한 상대 전 검찰 총장 부분 이 다 빠졌 는데 과거 사 위 만 이상 해진 꼴 이 됐 다 . 10 년 도 더 지났 지만 이번 수사 에 대해 국민 이 이해 할 수 있 을지 모르 겠 다 ” 고 했 다 . 
 참여연대 도 검찰 간부 들 이 조직 적 으로 연루 된 사건 에서 ‘ 꼬리 자르 기 ’ 를 했 다고 반발 했 다 . 참여연대 는 논평 에서 “ 검찰 출신 으로 최초 수사 당시 외압 을 행사 했 다는 의혹 을 받 는 곽상 도 당시 청와대 민정 수석 비서관 ( 현 자유 한 국당 국회의원 ) 에 대해서 는 이미 지난 3 월 말 수사 권고 가 돼 있 었 음 에 도 서면 조사 1 회 밖 에 실시 하 지 않 고 불기소 했 다 ” 며 “ 지난 5 월 29 일 과거 사위 가 수사 를 촉구 한 한상대 전 검찰 총장 , 윤갑근 전 대구 고 검장 , 박충근 춘천 지검 차장 등 에 대해서 는 일 주일 도 지나 지 않 아 단서 를 발견 하 지 못했 다며 추가 수사 계획 조차 밝히 지 않 았 다 . 과거 부실 · 왜곡 수사 로 사건 의 진상 을 파묻 어 당시 수사 지휘 라인 이 던 검사 들 의 직권 남용 에 대해서 도 새롭 게 밝혀낸 사실 이 아무것 도 없 다 . 윤 중 천 의 별장 을 드나들 었 다는 각계 유력 인사 들 에 대해서 도 어떤 조사 나 수사 를 진행 한 것 인지 알 수 없 다 ” 고 혹평 했 다 . 
 지난달 30 일 총 698 개 단체 로 구성 한 한국여성단체연합 이 서울 광화문 에서 ' 김학 의 사건 ' 에 대한 검찰 과거 사위 의 조사 및 심의 결과 규탄 집회 를 하 는 모습 . 사진 / 한국 성폭력 상담소 
 김광연 · 최서윤 기자 sabiduria @ etomato . 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