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와대 국민 청원 ] 의료 영리 화 로부터 국민 의 건강 을 지켜 주 세요 ! - 덴 탈 이슈 
 [ 청와대 국민 청원 ] 의료 영리 화 로부터 국민 의 건강 을 지켜 주 세요 ! 
 승인 2019 . 06 . 02 20 : 25 
 ? ( 추가 ) 「 의료법 」 제 33 조 8 항 을 위반 하 여 개설 · 운영 하 는 의료 기관 
 의료법 제 33 조 8 항 “ 의료인 은 어떠 한 명목 으로 도 둘 이상 의 의료 기관 을 개성 운영 할 수 없 다 ” 소위 의료 기관 ‘ 1 인 1 개 소법 ’ 은 소중 한 국민 의 생명 과 건강 을 책임지 는 보건 의료 의 공공 성 을 지켜 내 는 최후 의 보루 이 자 건강 보험 체계 를 지탱 하 는 근간 입니다 . 
 실제로 , 정부 도 보건 의료 질서 를 파괴 하 고 국민 건강 을 위협 하 는 사무장 병원 등 을 근절 하 고자 종합 대책 을 마련 해 추진 중 이 며 , 국민 건강 보험법 57 조 를 통해 부당 하 게 개설 된 의료 기관 의 보험 급여 환수 정책 을 통해 강력 한 근절 을 막 고 있 지만 , 은밀 하 게 이뤄지는 사무장 병원 등 의 불법행위 는 끊이 지 않 고 있 습니다 . 2009 년 부터 2018 년 까지 10 년 간 부당 하 게 청구 하 다 걸린 사무장 병원 과 면대 약국 등 불법 개설 기관 은 총 1 천 531 곳 에 달했으며 , 이 기간 환수 결정 된 요양 급여 비용 은 총 2 조 5 천 490 억 4 천 300 만 원 에 이르 렀 습니다 . 이중 의료법 33 조 8 항 을 위반 하 여 형사 고발 된 병 의원 들 이 건강 보험 공단 의 환수 조치 에 반발 하 는 소송 을 제기 하 였으며 , 오랫동안 재판 을 통해 지난 , 5 월 30 일 대법원 이 의료법 제 33 조 8 항 , 이른바 1 인 1 개 소법 위반 의료 기관 의 요양 급여 비 환수 처분 취소 와 관련 한 3 건 의 최종심 판결 에서 모두 의료 기관 측 의 손 을 들 어 줬 습니다 . 사법부 는 보건 의료 의 가치 와 특수 성 을 충분히 반영 한 국민 건강 권 을 위해 현명 하 고 명쾌 한 판단 을 내릴 것 이 라고 믿 어 의심 치 않 았 지만 너무나 도 안타까운 판결 로 인해 건전 한 의료 생태 계 가 무너지 고 의료 공공 성 이 훼손 되 는 것 은 불가피 한 상황 이 되 어 버렸 습니다 . 이중 개설 의료 기관 의 경우 사무장 병원 과 달리 면허 취소 등 의 제재 를 가할 수 없 고 , 3 개월 자격정지 또는 의료법 에 따른 형사 처벌 만 가능 하 므로 , 환수 처분 이 없 다면 병원 입장 에서 는 처벌 을 받 더라도 병원 을 계속 운영 하 는 것 이 이익 이 므로 환수 처벌 이 없 다면 이 법 은 아무런 이름 뿐 인 법 으로 전락 될 수 밖에 없 습니다 . 
 대법원 은 “ 건강 보험법 은 ‘ 요양 급여 비용 의 지급 을 청구 한 요양 기관 이 의료법 제 33 조제 2 항 을 위반 했 다는 사실 을 수사 기관 의 수사 결과 로 확인 한 경우 에 는 해당 요양 기관 이 청구 한 요양 급여 비용 의 지급 을 보류 할 수 있 다거나 공단 은 속임수 나 그 밖 의 부당 한 방법 으로 보험 급여 비용 을 받 은 요양 기관 이 의료법 제 33 조제 8 항 을 위반 해 의료 기관 을 개설 할 수 없 는 자 가 의료인 의 면허 나 의료 법인 등 의 명의 를 대 여 받 아 개설 ? 운영 하 는 의료 기관 의 경우 에 는 그 개설자 에게 연대 해 징수금 을 납부 하 게 할 수 있 다 ’ 고 규정 하 고 있 지만 , 의료법 제 33 조제 8 항 위반 한 이중 개설 의료 기관 의 환수 조치 는 명문 의 규정 이 없 다 ” 라며 , 판결 하 였 습니다 . 
 현행 의료법 은 개설 자격 이 없 는 자 가 의료인 등 을 고용 하 여 그 명의 로 개설 한 경우 만 을 대상 으로 하 고 있 어 , 의료법 제 33 조제 8 항 을 위반 하 여 의료인 이 다른 자 의 면허 를 대 여 받 아 개설 · 운영 한 경우 는 포함 하 지 아니하 여 나타난 제도 의 사각지대 로 인해 초래 되 었 습니다 . 
 이 에 의료법 33 조 8 항 의 제정 의 미 를 훼손 하 는 이러 한 허술 한 건강 보험법 을 하루 빨리 보완 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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