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소환제 와 국민 발안제 의 구체 적 인 적용 기준 은 국회 에서 정할 문제 라는 것 이 청와대 측 설명 이 다 . 진성준 청와대 정무 수석 비서관 은 ' 구체 적 인 요건 과 조건 은 국회 가 논의 해서 법률 로 정하 는 것 이 바람직 하 다 ' 며 ' 국회의원 직 을 국민 이 직접 박탈 하 는 것 이 기 때문 에 국회의원 스스로 이런 정도 라면 따를 수 있 겠 다 라는 기준 을 마련 하 는 게 좋 겠 다는 판단 ' 이라고 말 했 다 . 그 는 ' 국민 발안 역시 입법부 국회 가 가진 법률 발의 권 을 국민 에게 주 는 만큼 어느 정도 국민 이 요구 할 때 요건 을 갖춘다고 보 는지 도 국회 가 판단 하 는 게 좋 다 ' 고 덧붙였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