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BS 노컷뉴스 ] 지난 월요일 정부 는 학자금 대출 제 한 대학 17 곳 을 포함 한 재정 지원 제한 대학 43 곳 을 발표 했 다 . 전체 대학 의 15 % 에 해당 하 는 부실 대학 의 명단 발표 는 강력 한 대학 구조 조정 의 신호탄 으로 받아들여 지 고 있 다 . 무엇 보다 도 대학 구조 조정 은 학령 인구 감소 에 대한 대응 이 라는 의미 를 지니 고 있 다 . 2008 년 대학 입학 정원 이 그대로 유지 된다고 가정 했 을 때 고등학교 졸업 생 숫자 대비 대학 입학 정원 이 2020 년 에 는 약 11 만 명 , 2022 년 에 는 약 16 만 명 이 남아돌 것 으로 예상 된다 . 또한 학생 과 학부모 의 등록금 부담 완화 를 위해 대학 에 대한 재정 지원 을 확대 하 기 위해서 는 부실 대학 에 대한 정리 가 선행 되 어야 한다는 데 대해서 도 이견 을 찾아보 기 힘들 다 . 나아가 세계 화 · 정보 화 시대 에 국가 경쟁력 을 견인 할 수 있 도록 우리 고등교육 의 질 을 획기적으로 높이 기 위해서 도 부실 대학 에 대한 대대 적 인 수술 이 불가피 해 보인다 . 그렇지만 대학 구조 조정 이 용두사미 로 끝나 지 않 도록 하 기 위해서 는 앞 으로 보다 더 치밀 한 제도 설계 가 필요 하 다 . 강력 한 구조 조정 은 대상 대학 과 이해 관계자 들 로부터 상당 한 반발 을 불러올 것 이 뻔하 다 . 이럴 때 일수록 정부 는 법 적 테두리 안 에서 적절 한 절차 를 밟 아 나가 는 것 이 중요 하 다 . 이 를 위해서 는 현재 국회 에 계류 중 인 사립 대학 구조 개선 촉진 · 지원 법 이 하루 빨리 통과 되 어야 할 것 이 다 . 관련 법 이 통과 되 고 있 지 않 아 이번 작업 을 주도 한 것 으로 알려진 대학 구조 개혁 위원회 는 아직 까지 자문 위원회 에 머물러 있 을 뿐 이 다 . 퇴출 대상 대학 의 학생 과 교직원 에 대한 보호 대책 과 잔여 재산 의 귀속 방식 에 대해서 도 명쾌 한 해답 을 내놓 아야 할 것 이 다 . 포뮬러 방식 을 통한 하위 15 % 대학 의 선정 보다 경영 부실 대학 에 대한 실질 적 인 퇴출 작업 은 훨씬 더 어려울 수 밖에 없 을 것 이 다 . 따라서 보다 치밀 한 대책 마련 이 필요 하 다 . 부실 대학 의 정리 보다 더 중요 한 것 은 우리 대학 전체 의 경쟁력 을 어떻게 높일 것 인가 의 문제 이 다 . 단순히 부실 대학 몇 개 만 퇴출 시킨다고 해서 우리 대학 의 질 이 높 아 지 는 것 은 아니 기 때문 이 다 . 따라서 대학 에 대한 퇴출 , 규제 , 감독 뿐 만 아니 라 대학 에 대한 획기 적 인 지원 책 도 내놓 아야 할 것 이 다 . 이 와 함께 대학 교육 과 직업 세계 의 연계 를 어떻게 강화 시켜 나갈 것 인지 에 대해서 도 실효 성 있 는 대책 을 내놓 을 수 있 기 를 기대 한다 . ( 대한민국 중심 언론 CBS 뉴스 FM 98 . 1 / 음악 FM 93 . 9 / TV CH 412 ) < 저작권자 ⓒ CBS 노컷뉴스 ( www . nocutnews . co . kr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