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아일보 ] [ 토요 판 커버스토리 ] ‘ 미스터 쓴 소리 ’ 조순형 前 의원 이 보 는 요즘 國監 7 선 의원 을 지낸 ‘ 미스터 쓴 소리 ’ 조순형 전 의원 은 불량 국감 을 막 기 위해서 는 여야 가 당 차원 에서 철저 한 준비 를 하 고 상임위 활동 의 전문 성 을 높여야 한다고 조언 했 다 . 김경제 기자 kjk 5873 @ donga . com 국정 감사 는 제헌 헌법 에 의해 1949 년 최초 로 실시 됐 다 . 그해 12 월 3 일자 동아일보 는 ‘ 국회 자체 가 국가 행정 을 감사 해 민의 에 맞 는 적절 한 시책 을 결정 하 기 위해 국정 감사 에 관한 결의안 을 통과 시켰 다 ” 고 보도 했 다 . 국감 은 1972 년 10 월 유신 헌법 이 선포 되 면서 잠시 역사 의 뒤안길 로 사라졌 다 . 국정 조사 권 만 남긴 채 국정 감사 권 을 없앤 것 이 다 . 외국 의 사례 가 없 고 의원 들 이 국감 을 이용 해 회사 나 단체 로부터 당선 때 들어간 밑천 을 뽑 으려 한다는 ‘ 국감 회의론 ’ 이 한몫 했 다 . 이후 1987 년 헌법 개정 에 따라 사라진 지 16 년 뒤 인 1988 년 국감 은 부활 했 다 . 당시 국감 에서 는 △ 전두환 전 대통령 일가 비리 △ 우편 검열 , 전화 도청 에서부터 삼청 교육대 사건 , 김근태 씨 고문 사건 에 이르 는 인권 유린 △ 행정 의 부조리 △ 학원 및 언론 탄압 등 이 도마 에 올랐 다 . 1981 년 11 대 의원 을 시작 으로 7 선 의원 을 지낸 ‘ 미스터 쓴 소리 ’ 조순형 전 의원 에게 국감 에 대한 생각 을 물 어 봤 다 . ― 요즘 국감 을 보 면 어떤가 . 무용론 도 나올 정도 인데 … . “ 기업인 들 중심 으로 무 차별 로 증인 신청 해서 제대로 질문 도 못 하 고 돌려보내 기 도 하 고 , 피 감기 관 이 700 개 넘 을 정도 로 많 다 보 니 부실 감사 가 될 수 밖에 없 다 . 국회 의장 이나 여야 가 여러 문제점 을 충분히 시간 을 갖 고 검토 해서 제도 를 바꾸 든지 관행 을 고쳐야 되 는데 그런 반성 , 자성 이 전혀 없 다 . ” ― 예전 국감 땐 어땠 나 . “ 김대중 전 대통령 이 야당 총재 할 때 는 국감 훨씬 전 부터 16 개 상임위 를 총재 가 직접 챙겼 다 . 정책 위 의장 , 원내 지도부 , 상임 위원장 등 을 배석 시켜 놓 고 점검 회의 를 했 다 . 총재 가 ‘ 이번 감사 때 뭘 할 것 인가 ’ 의원 마다 얘기 해 보 라고 했 다 . 그럼 의원 들 이 준비 를 안 할 수 가 없 다 . 지금 국회 보 니까 원내 지도부 가 그런 거 하 는 거 봤 나 . 국감 대책 회의 라고 하 긴 하 는데 카메라 앞 에서 이번 감사 는 민생 감사 등 구호 성 이야기 나 하 고 끝내 버린다 . ” ― 여야 가 어떻게 개선 해야 되 나 . “ 원내대표 임기 가 1 년 인데 최소한 2 년 , 4 년 까지 도 해야 된다 . 경험 도 쌓 고 경륜 도 쌓이 다가 1 년 뒤 면 바뀌 는 게 폐단 이 다 . 상임 위원장 도 마찬가지 다 . 한 명 이 4 년 은 해야 된다 . 지도부 리더십 이 약해진 것 도 문제 다 . 지도부 가 의정 활동 을 지도 해 주 고 통제 해 줘야 한다 . ” ― 운영 상 문제 는 없 나 . “ 국정 감사 법 ( 국정 감사 및 조사 에 관한 법률 ) 을 보 면 상임위 가 2 인 이상 의 의원 으로 감사 반 을 구성 하 게 돼 있 는데 그걸 거의 안 하 고 있 다 . 교문 위 ( 교육 문화 체육 관광 위원회 ) 는 소속 위원 이 30 명 이 다 . 30 명 이 한 개 감사 반 이 돼서 각 부처 다 하 면 능률 적 운영 을 할 수 없 다 . 15 명 씩 2 개 반 으로 나눠서 교육부 와 문화 체육관 광부 감사 를 맡 는 식 이 어야 한다 . ” ― 국회 차원 에서 는 뭘 바꿔야 되 나 . “ 국회 의장 이 국감 때 할 일 없 다고 외유 자주 가 는 관행 이 있 는 데 그러 면 안 된다 . 이제 국감 중 에 는 의장 이 직접 챙겨 보 고 격려 도 하 고 하 면서 뭐 가 잘못 됐 나 고민 해야 된다 . 몇 개월 전 에 사무처 입 법조 사처 등 전부 동원 해서 뭘 개선 할지 상임 위원장 들 과 회의 를 해야 된다 . ” 정의 화 의장 은 13 일 부터 9 박 10 일 일정 으로 중남미 순방 중 이 다 . 황형준 기자 constant 25 @ donga . com [ ☞ 오늘 의 동아일보 ] [ ☞ 동아닷컴 Top 기사 ] [ ☞ 채널 A 종합 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