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 미 FTA 보건 의료 분야 에 관한 한국 과 미국 NGO 의견서 ( 국문 ) 약값 , 의료비 폭 등 / 건강 불 평등 심화 / 민중 건강 권 파괴 하 는 한미 FTA 협상 을 중단 하 라 ! 1 . 한 미 FTA 협상 개시 를 위한 사전 조치 를 인정 할 수 없 다 . 한국 의 민중 은 한미 FTA 협상 개시 의 사전 조건 으로 진행 된 의약품 분야 협상 결과 에 분노 했 다 . 미 의회 조사 국 ( CRS ) 보고서 에 따르 면 2005 년 USTR 대표 포트 만 Portman 이 " 의약품 분야 의 문제 에 관한 진전 없이 는 FTA 협상 을 진행할 수 없 다 " 고 하 자 2005 년 10 월 무역 의 제 점검 회의 ( trade action agenda meeting ) 에서 한국 정부 는 새로운 약가 상환 제도 를 근 시일 내 에 도입 하 지 않 을 것 에 동의 했 고 , 약가 상환 결정 에 대한 독립 적 인 항소 제도 를 수립 하 는 것 에 동의 했으며 , 한국 식품 의 약 품안 전청 이 제약사 에 의약품 승인 과정 에서 많 은 양 의 독점 적 자료 를 요구 하 는 이유 를 명백히 해명 해 줄 것 에 도 동의 했 다고 밝혔 다 . 이것 은 한국 의 의약품 정책 결정 권 을 포기 하 라는 것 이 다 . 우리 는 민중 의 건강 권 을 내주 는 조건 으로 협상 하 는 한미 FTA 를 절대 인정 할 수 없 다 2 . 미국 은 한국 의 의약품 , 의료 제도 에 대한 압력 을 중단 하 라 미국 은 매년 미국 통상 법 보고서 ( 무역 장벽 보고서 NTE : 무역 장벽 보고서 National Trade Estimate Report on Foreign Trade Barriers ) 를 통해 한국 의 지적 재산 권 보호 수준 , 약가 정책 , 의약품 정보 보호 등 에 대해 수정 을 요구 하 고 압력 을 가해왔 다 . 주된 목적 은 미 제약사 의약품 의 혁신 성 과 가격 에 대해 차별 적 으로 인정 해 줄 것 , 미국 과 의 합의 하 에 미국 과 일치 하 도록 한국 의 의약품 가격 정책 을 변화 시킬 것 , 임상시험 , 안전 성 평가 제도 를 단순 화 하 여 미 제약사 의 의약품 이 한국 시장 에 쉽 게 진입 하 도록 하 고 , 특허 강화 , 정보 독점권 강화 를 통해 국내 제네릭 의약품 의 시장 진입 을 차단 하 기 위한 것 이 다 . 그 결과 한국 의 의약품 가격 은 폭등 할 것 이 고 , 건강 보험 재정 은 파탄 이 날 것 이 다 . 더욱 중요 한 것 은 대한민국 국민 은 의약품 에 대한 어떠 한 권리 도 가질 수 없 게 될 것 이 다 . 그 대표 적 인 경우 가 1999 년 에 미국 이 혁신 적 신약 의 약가 를 A - 7 개국 ( 미국 , 영국 , 독일 , 프랑스 , 이탈리아 . 일본 , 스위스 ) 의 평균 공장 출하 가로 결정 할 것 을 한국 정부 에 요구 하 여 관철 시킨 것 이 다 . 이 제도 의 도입 으로 한국 의 백혈병 환자 들 은 직접 적 인 피해 를 보 아야 했 다 . 백혈병 환자 들 은 글리 벡 을 복용 하 기 위해 한 달 에 약 250 ~ 630 만 원 을 노 바티스 에 지불 해야 한다 . 한국 에서 는 도저히 사 먹 을 수 없 는 가격 이 기 때문 에 백혈병 환자 들 은 글리 벡 생산 원가 를 공개 하 고 약가 를 인하 하 라고 2 년 동안 투쟁 한 바 있 다 . 결국 미국 이 요구 한 A - 7 평균 가 때문 에 건강 보험 재정 으로 비싼 약가 를 지불 해야 했 다 . 돈 이 없 으면 죽 어야 하 는 것 이 한국 의 백혈병 환자 에게 남 은 진실 이 었 다 . 한국 의 의약품 제도 와 의료 제도 는 한국 정부 가 미국 혹은 미국 제약사 가 아닌 대한민국 민중 과 토론 하 고 결정 할 사안 이 다 . 3 . 미국 이 말 하 는 ‘ 투명 성 ’ 은 한국 민중 을 위한 것 이 아니 라 미제 약사 를 위한 것 이 다 . 미국 은 한국 의 약가 제도 , 건강 보험 제도 의 ‘ 불 투명 성 ’ 때문 에 한국 환자 들 이 미 제약사 의 비싼 신약 을 원하 지만 먹 을 수 없 다고 말 한다 . 그러나 미국 이 말 하 는 ' 불 투명 성 ‘ 은 오히려 미 제약사 에 있 다 . 미 제약사 는 오리지널 약 의 원가 가 얼마 인지 공개 하 지 도 않 고 오리지널 약 의 특허 권 으로 인한 독점 성 을 활용 하 여 천문학 적 인 약가 를 요구 한다 . 개발비 에 대한 보상 을 주장 하 지만 , 개발비 가 얼마 인지 , 공 적 자금 이 얼마나 투여 되 었 는지 공개 한 적 이 없 다 . 그리고 미국 이 말 하 는 ‘ 불 투명 성 ’ 은 미국 상황 을 기준 으로 한 것 이 다 . 의약품 제도 는 각 나라 마다 제도 성립 과 정착 이 상이 할 뿐 더러 갈등 을 조정 하 거나 일 을 처리 하 는 문화 도 다르 기 마련 이 다 . 그런데 자국 법 이나 제도 를 기준 으로 다른 나라 에게 요구 하 는 것 은 상식 에서 벗어나 는 일 이 다 . 우리 는 미국 이 말 하 는 투명 성 이 미제 약사 의 약값 을 비싸 게 받 을 수 있 도록 하 고 , 한국 제네릭 제약 산업 의 발전 을 가로막 기 위한 것 이 라고 판단 한다 . 우리 는 효과 좋 고 싼 약 을 원한다 . 뿐 만 아니 라 우리 는 효과 좋 고 싼 약 을 한국 에서 스스로 생산 하 기 를 바란다 . 의약품 이 ‘ 환자 의 생명 을 위한 것 ’ 이 아니 라 제약 회사 의 ‘ 돈벌이 수단 ’ 이 되 는 것 을 반대 한다 . 4 . 미국 이 강요 하 는 특허 권 강화 는 환자 의 생명 을 위협 한다 미국 이 앞서 협상 했 던 중앙 아메리카 , 싱 가 폴 , 호주 , 태국 등 에게 요구 했 던 특허 권 강화 내용 을 통해 우리 는 미국 이 한국 에 무엇 을 요구 할지 예상 하 고 있 다 . 한국 에서 는 이미 글리 벡 사례 를 통해 TRIPS 가 요구 한 특허 권 이 얼마나 민중 의 건강 권 을 위협 하 는지 잘 알 고 있 다 . 그런데 미국 은 TRIPS 보다 특허 기간 을 더욱 연장 하 고 , 강제실시 compulsory licenses ( CL ) 의 요건 을 더욱 엄격 하 게 제한 하 고 , 정보 배타 권 을 강요 해서 제네릭 의 시장 진입 을 차단 하 고자 했 다 . 2001 년 11 월 4 차 WTO 각료 회의 는 ‘ TRIPS 협정 과 공중 보건 에 관한 도하 선언문 ’ 을 채택 하 였 다 . ‘ 도하선 언문 ’ 에서 “ TRIPS 협정 중 그 어떠 한 것 도 WTO 회원국 들 이 각국 의 공중 보건 과 관련 된 조치 들 을 채택 하 는 것 을 막 을 수 없 다 ” 고 선언 했 다 . 도하 선언 은 바로 이러 한 미국 의 작태 를 중단 할 것 을 선언 한 것 이 다 . 도하 선언 은 특허 권 과 생명 권 이 충돌 하 는 지점 에서 무엇 이 우선 인지 를 선언 한 것 이 다 . 태국 의 에이즈 환자 들 이 미태 FTA 를 반대 하 는 것 은 미태 FTA 가 이 들 의 의약품 접근권 을 파괴 하 기 때문 이 다 . 태국 은 태국 국영 제약 회사 ( GPO ) 를 비롯 한 국내 제약사 가 싼 에이즈 치료제 를 공급 하 고 있 는데 미국 은 이것 을 중단 할 것 을 요구 하 고 있 다 . 우리 는 작년 ‘ 공공 의 이익 을 위한 강제실시 ’ 와 ‘ 수출 을 위한 강제실시 ’ 를 허용 하 는 특허법 개정 을 추진 했 다 . 우리 는 앞 으로 도 모두 가 건강 할 수 있 는 권리 를 누릴 수 있 도록 다양 한 방법 을 모색 할 것 이 다 . 미국 은 미 제약사 와 보험 회사 의 이익 만 을 우선시 하 여 전 세계 곳곳 에서 벌어지 고 있 는 건강 권 을 확대 하 고자 하 는 노력 을 무력 화 시키 지 말 라 ! 미국 은 도하 선언 의 정신 을 훼손 하 지 말 라 ! 건강 권 과 생명 권 은 민중 의 것 이 지 제약 회사 의 것 이 아니 다 . 5 . 의약품 제도 와 건강 보험 제도 는 무역 협상 대상 이 아니 다 의약품 제도 와 건강 보험 제도 에 대한 결정 은 그 국가 의 주권 이 지 무역 협상 대상 이 아니 다 . 우리 는 미국 이 체결 했 거나 협상 중 인 FTA 들 에서 미국 이 원 하 는 것 이 무엇 인지 잘 안다 . 세계무역기구 ( WTO ) 와 미국 법 보다 더 강력 한 지적 재산 권 보호 를 요구 하 면서 환자 의 의약품 접근권 을 파괴 하 는 것 이 다 . 그러나 이것 이 전부 가 아니 다 . 미 제약 산업 의 이윤 을 확대 시키 는 데 장벽 이 라고 인식 되 는 것 을 붕괴 시키 기 위해 생명 에 관한 보건 정책 까지 무역 협상 대상 에 포함 할 것 을 요구 한다 . 부시 정부 는 미 호주 FTA ( US - Australia FTA ) 를 체결 할 때 의약품 등재 , 가격 결정 과정 에 있 어서 미제 약사 의 권리 를 강화 시켜 호주 ‘ 의약품 급여 제도 ( PBS ) ’ Pharmaceutical Benefits Scheme ” of Australia 의 원리 를 파괴 할 것 을 요구 했 다 . 호주 의 한 환자 는 ‘ 우리 는 호주 의 아프 고 늙 고 가난 한 사람 에게서 미국 의 제약사 , 미국 의 CEO , 미국 의 주주 들 에게 돈 을 전달 해야 할 것 이 다 . 호주 의 가난 한 사람 들 은 미국 에서 벌어지 고 있 는 것 처럼 의약품 을 살 수 없 어 못 먹 게 될 것 이 다 ’ 라고 토로 했 다 . 우리 는 한국 의 환자 를 위한 의약품 제도 와 건강 보험 제도 에 대해 스스로 결정 할 것 이 다 . 미국 과 캐나다 와 사이 에서 맺 어 진 자유 무역 협정 에서 의 품 제도 와 의료 제도 가 협상 주제 에서 제외 된 것 처럼 우리 는 의약품 과 의료 서비스 제도 는 협상 대상 이 될 수 없 음 을 강력히 천명 하 는 바이다 . 6 . 미국식 의료 서비스 개방 은 한국 의 공 적 의료 체계 를 파탄 낼 것 이 다 미국 은 한미 FTA 협상 통 보문 에서 ‘ 투자 부문 에서 미국 법 의 적용 ’ 을 요구 했 다 . 그리고 주한 미 상공 회의소 를 통해 한국 정부 에 개인 건강 보험 ( Private health insurance ) 을 허용 할 것 을 강력 하 게 권고 하 였 다 . 미국 수준 의 투자 보장 에 대한 요구 는 병원 투자 이익 의 환수 가 가능 하 도록 하 는 영리 법인 허용 으로 , 개인 건강 보험 허용 에 대한 요구 는 미국식 개인 건강 보험 의 허용 으로 구체 화 될 것 이 다 . 이것 은 한국 에서 병원 을 주식회사 로 만드 는 것 이 고 , 병원 은 환자 치료 를 우선 으로 하 는 것 이 아니 라 최대 이윤 창출 을 우선 으로 하 게 될 것 이 다 . 그리고 미국식 개인 건강 보험 은 한국 의 공 적 국민 건강 보험 제도 를 파괴 할 것 이 다 . 외국 자본 유치 를 명목 으로 미국식 의료 체계 를 수입 한 칠레 와 멕시코 등 남미 국가 들 은 예외 없이 낮 은 건강 수준 , 심각 한 건강 불 평등 그리고 비 효율 에 직면 했 다 . 최근 WHO 는 칠레 의 보건 의료 체계 를 191 개국 중 169 위 로 평가 하 였 다 . 멕시코 의 경우 , 임금 노동 자 가 아닌 환자 는 사실상 무보험 상태 이 며 이 들 이 이용 할 공공 의료 기관 의 접근성 은 매우 낮 은 것 으로 보 고 했 다 . 반면 미국 의 민간 보험 회사 는 이 를 통해 높 은 수익 을 올리 고 있 다 . 우리 는 한국 의 의료 제도 가 더욱 공공 화 되 어야 한다고 주장 한다 . 의료 의 전면 적 상업화 를 불러올 한미 FTA 는 절대 체결 되 어서 는 안 된다 . 7 . 광우병 bovine spongiform encephalopathy ( 혹은 mad cow disease ) 쇠고기 수입 강요 중단 하 라 ! 미국 은 한미 FTA 의 사전 협상 의 조건 으로 미국 산 쇠고기 수입 을 강요 했 다 . 우리 는 미국 산 쇠고기 수입 에 대해 분명 한 반대 입장 을 밝힌다 . 인간 광우병 Creutzfeldt - Jakob disease 의 위험 이 있 는 쇠고기 는 어느 누구 도 먹 어서 는 안 된다 . 현재 유럽 에서 는 많 은 나라 가 모든 농장 동물 에 대한 육류 사료 를 완전 금지 하 고 있 고 WHO 도 이 를 권고 하 고 있 다 . 그러나 미국 은 되새김 동물 ruminants 이외 의 다른 동물 에 대해 동물 성 사료 를 허용 하 고 있 고 소 에게 도 동물 성 사료 의 완전 금지 가 아닌 부문 금지 조치 만 취하 고 있 다 . 또한 농장 동물 에 대한 육류 사료 완전 금지 의 필요 성 을 알 고 있 는 미국 은 이 와 관련 된 법률 을 입법 예고 만 하 고 여전히 시행 하 지 않 고 있 다 . 미국 이 육류 사료 금지 조치 를 이행 하 기 전 에 는 미국 산 쇠고기 는 광우병 위험 에서 전혀 자유 롭 지 못하 다 . 최근 워싱턴 과 텍사스 를 넘 어 앨 러 배 마 Alabama 주 에서 까지 광우병 소가 발생 한 사실 은 이 모든 것 을 증명 하 는 사례 이 다 . 그럼에도 불구 하 고 3 월 14 일 , USTR 공청회 자리 에서 미국 ' 목장 업자 - 목축업 자 행동 기금 ' 은 한국 정부 가 지난 1 월 미국 산 쇠고기 수입 을 재개 하 면서 ' 30 개 월령 미만 의 뼈 없 는 살코기 ' 만 수입 대상 에 올린 데 대해 강한 불만 을 표시 하 며 " 전면 적 인 쇠고기 수입 개방 이 될 때 까지 한미 FTA 협상 의 첫 회의 를 열 어서 는 안 된다 " 고 주장 했 다 . 또 하나 미국 의 검역 시스템 도 문제 다 . 일본 에서 금지 물질 이 포함 된 쇠고기 를 수출 한 회사 는 뉴욕 의 회사 였 고 , 이번 홍콩 에서 문제 가 된 수출 가공 업체 는 콜로라도 의 회사 였 다 . 2006 년 2 월 1 일 발표 된 미 농무부 감사관 실 의 미국 내 광우병 검역 시스템 에 대한 감사 결과 보고서 에 따르 면 , 도축 시 특정 위험 물질 제거 관리 가 부적절 하 고 , 광우병 이 의심 되 는 소 를 식육 처리 한 업체 가 1 / 6 에 이르 며 육안 검사 로 만 이루어지 는 광우병 검사 조 차 단지 5 - 10 % 에서 만 이루 어 졌 다는 것 이 밝혀졌 다 . 2005 년 2 월 25 일 미국 회계 감사원 보고서 는 1 만 4800 개 의 축산 농장 중 2800 개 농장 이 99 년 이후 미국 의 불 완전 한 동물 사료 금지 조치 조차 그 준수 여부 를 한 번 도 조사 받 은 바 가 없 다고 밝히 고 있 다 . 우리 는 부시 의 정치 자금 의 큰 몫 을 차지 하 고 있 는 미국 축산 기업 과 미국 정부 의 탐욕 을 위해 한국 민중 의 건강 을 팔 아 치우 는 한미 FTA 를 반대 한다 . 결론 적 으로 우리 는 미국 과 FTA 를 체결 한 국가 중 경제 가 발전 하 고 , 민중 의 삶 의 질 이 나아진 곳 이 한 곳 도 없 다는 것 을 너무 잘 안다 . 오히려 미국 과 FTA 를 체결 한 나라 는 경제 가 파탄 났 을 뿐 아니 라 미국 에 종속 되 었 고 민중 의 건강 권 은 내동댕이쳤 고 빈민 은 더욱 늘어났 다 . 미국 이 원 하 는 것 이 그것 임 을 알 기 때문 에 우리 는 미국 과 의 FTA 를 절대 찬성 할 수 없 다 . 2006 년 3 월 24 일 [ 연명 단체 ] 건강 세상 네트워크 건강 권 실현 을 위한 보건 의료 단체 연합 ( 건강 사회 를 위한 약사회 , 건강 사회 를 위한 치과 의 사회 , 노동건강연대 , 인도주의 실천 의사 협의회 , 전국 보건 의료 산업 노동조합 , 참 의료 실현 청년 한 의사회 ) 공공 의 약 센터 기독 청년 의료 인회 다산인권센터 문화연대 미디 액트 민주 사회 를 위한 변호사 모임 언론 개혁 기독교 연대 원불교 인권 위원회 이윤 보다 인간 을 전국 농민 회총 연맹 전국 사회 보험 노동조합 정보공유연대 IPLeft 진보네트워크센터 평화인권연대 한국 농업 경영 인 중앙 연합회 한국 노동네트워크 Essential Action [ US ] Health Global Access Project ( GAP ) [ US ] Patients not Patents [ US ] [ 연명 개인 ] 김도형 ( 변호사 , 월간 네트 워커 편집 위원 ) 유영주 ( 언론인 , 민중언론 참세상 편집장 ) 이은우 ( 변호사 , 법무법인 지평 ) 홍석만 ( 언론인 , RTV 피플 파워 ) 홍성태 ( 교수 , 상지대 ) Brook K . Baker ( Northeastern U . School of Law , Boston ) [ US ] Gopal Dabade ( All - India Drug Action Network : AIDAN ) [ India ] S . Srinivasan , LOCUST [ India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