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와 함께 지방분 권 은 국가 의 통일성 · 통합성 을 유지 하 는 수준 에서 허용 하 도록 했 고 , 관습 헌법 에 따라 수도 가 서울 이 라는 헌법 재판소 결정 도 헌법 에 명시 한다는 방침 이 다 . 김 원내대표 는 ' 수도 가 서울 이 라는 헌법 재판소 결정 을 명시 하 되 법률 로 수도 기능 중 일부 를 다른 도시 로 이전 할 수 있 는 길 을 열 어 놓 기 로 했 다 ' 고 설명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