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품 행사 등 을 통해 입수 한 고객 정보 2 천 400 만 여 건 을 보험 사 에 넘겨 수익 을 챙긴 혐의 로 기소 된 홈플러스 및 전 · 현직 임원 들 이 1 심 에 이어 항소심 에서 도 무죄 를 선고 받 았 다 . 서울 중앙 지법 형사 항소 5 부 ( 장일혁 부장 판사 ) 는 12 일 선고 공판 에서 1 심의 무죄 판결 에 불복 한 검찰 의 항소 를 모두 기각 했 다 . 재판부 는 " 개인 정보 수집 목적 으로 경품 추천 · 발송 뿐 만 아니 라 보험 마케팅 까지 기재 했 고 , 제 3 자 이용 목적 에 마케팅 자료 로 활용 된다고 한 이상 법 이 규정 한 개인 정보 이용 목적 을 모두 고지 했 다고 볼 수 밖에 없 다 " 고 밝혔 다 . 검찰 은 개인 정보 를 제 3 자 에게 유상 으로 판매 한다는 것 까지 홈플러스 가 고지 했어야 한다고 주장 했 지만 재판부 는 " 개인 정보 의 제 3 자 제공 에 따른 대 가 여부 까지 고지 할 의무 는 없 다 " 고 설명 했 다 . 홈플러스 가 응모 권 의 고지 사항 을 지나치 게 작 은 ' 1 ㎜' 크기 로 쓰 는 편법 을 동원 했 다는 검찰 주장 에 대해서 도 " 이 정도 글자 크기 는 현행 복권 이나 의약품 사용 설명서 등 의 약관 에서 도 통용 되 고 있 고 , 정보 제공 에 동의 하 지 않 은 응모자 도 상당히 있 었 다 " 며 " 응모자 들 이 충분히 읽 을 수 있 었 던 것 으로 보인다 " 고 판단 했 다 . 재판부 는 " 당시 홈플러스 측 이 응 모함 옆 에 4 배 로 확대 한 응모 권 사진 을 붙여 두 기 도 했 고 , 온라인 에서 는 내용 을 확대 해서 볼 수 있 었 다 " 며 " 홈플러스 측 이 일부러 글자 크기 를 작 게 해서 읽 을 수 없 게 방해 했 다고 볼 수 없 다 " 고 부연 했 다 . 재판부 는 보험업법 위반 등 검찰 이 적용 한 다른 혐의 들 도 모두 인정 되 지 않 는다고 밝혔 다 . 홈플러스 직원 들 이 경품 행사 를 조작 해 BMW 승용차 와 골드바 1 ㎏ 등 상품 을 지인 에게 당첨 시켜 빼돌린 사건 도 재판부 는 " 해당 직원 들 이 회사 에 대한 배신행위 로 처벌 받 았 으며 회사 의 이익 을 위해 범행 했 다고 보 기 어렵 다 " 며 홈플러스 에 책임 이 없 다고 봤 다 . 홈플러스 법인 과 도성환 전 사장 등 은 2011 년 부터 2014 년 까지 11 번 의 경품 행사 로 모은 개인 정보 와 패밀리 카드 회원 정보 2 천 400 만 여 건 을 보험 사 에 231 억 7 천만 원 에 판매 한 혐의 (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 로 지난해 2 월 기소 됐 다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