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향신문 ] “ 삼성 은 ‘ 노조 파괴 ’ 컨설팅 업체 보다 더 은밀 하 고 교묘 했 다 ” 
 < 이슈 > 삼성 ‘ 노조 와해 ’ 
 “ 삼성 은 ‘ 노조 파괴 ’ 컨설팅 업체 보다 더 은밀 하 고 교묘 했 다 ” 
 검찰 ‘ 노조 와해 ’ 수사 결과 
 임금 삭감 은 기본 … 심성 관리 한다고 불러 노조 탈퇴 강요 … 임신 사실 사찰 까지 … 
 죽 은 조합원 아버지 에 돈 주 고 불법행위 시키 기 도 
 미래 전략 실 인사 팀 이 총괄 이사회 의장 등 32 명 기소 
 “ 이재용 등 윗선 지시 여부 현재 까지 는 증거 못 찾 아 ” 
 삼성그룹 의 조직 적 인 협 력사 노동조합 파괴 공작 이 2013 년 정의당 심상정 의원 의 ‘ S 그룹 노사 전략 ’ 문건 공개 후 5 년 만 에 검찰 수사 를 거쳐 법 의 심판 을 받 게 됐 다 . 삼성 이 온갖 수법 을 동원 해 노조 활동 을 방해 하 는 과정 에서 두 명 의 노조원 이 스스로 목숨 을 끊 었 다 . 서울 중앙 지검 공공 형 사수 사 부 는 27 일 ‘ 삼성전자 · 삼성전자 서비스 노조 와해 사건 중간 수사 결과 ’ 를 발표 했 다 . 
 검찰 은 이날 까지 그룹 2 인자 로 꼽히 는 이상훈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 ( 63 ) , 박상범 전 삼성전자 서비스 대표 이사 ( 61 ) , 강경훈 삼성전자 인사 팀 부사장 ( 55 ) 등 삼성 전 · 현직 임직원 18 명 , 삼성전자 서비스 협력 사 전 · 현직 대표 7 명 , 한국 경영자 총 협회 전 · 현직 관계자 3 명 등 총 32 명 ( 구속 기소 4 명 ) 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위반 등 혐의 로 재판 에 넘겼 다고 밝혔 다 . 삼성전자 · 삼성전자 서비스 법인 도 기소 했 다 . 검찰 수사 결과 삼성 은 노조 설립 을 ‘ 악성 바이러스 침투 ’ 로 규정 하 고 창업 초기 부터 이어져 내려온 ‘ 무 노조 경영 ’ 방침 을 관철 하 려 모든 역량 을 동원 했 다 . 
 그룹 미래 전략 실 인사 지원 팀 이 노조 와해 공작 을 총괄 기획 하 고 , 삼성전자 와 삼성전자 서비스 는 구체 적 인 마스터플랜 을 마련 해 협 력사 노조 에 대한 전방 위 공작 을 실행 했 다 . 미 전실 은 매년 노조 를 고사 화 하 는 일명 ‘ 그린 화 ’ 전략 을 세워 계열사 별 대응 태세 를 점검 하 고 임직원 교육 을 실시 했 다 . 노무 담당 임직원 들 의 평가 요소 로 ‘ 노조 세 확산 방지 ’ 항목 을 넣 어 인사 에 반영 했 다 . 삼성전자 와 삼성전자 서비스 에서 는 임직원 들 로 구성 된 ‘ 종합 상황실 ’ 과 ‘ 신속 대응 팀 ’ 을 꾸려 “ 군사 작전 을 방불 케 하 는 ” 체계 적 인 노조 와해 작업 을 해 왔 다고 검찰 은 밝혔 다 . 이 과정 에서 고용 노동부 장관 정책 보좌관 출신 노조 전문가 송 모씨 에게 자문 료 명목 으로 총 13 억 원 을 지급 하 고 , 경찰청 정보국 소속 간부 김 모씨 에게 노조 내부 정보 를 빼내 게 하 고 금품 을 제공 했 다 . 
 검찰 은 “ 삼성 이 노조 파괴 전문 노무 컨설팅 업체 로 잘 알려진 ‘ 창조 컨설팅 ’ 보다 더 은밀 하 고 교묘 한 수법 을 썼 다 ” 고 밝혔 다 . 협 력사 들 로부터 노조원 들 의 경력 , 출신 학교 , 결혼 · 이혼 여부 , 채무 등 재산 상태 , 임신 이나 정신 병력 등 건강 상태 , 성향 등 을 사찰 해 수집 한 뒤 친사 측 직원 인 ‘ 앤젤 ’ 요원 들 이 이 들 을 1 대 1 로 밀착 관리 했 다 . 2014 년 5 월 노조원 염호 석씨 가 스스로 목숨 을 끊 었 을 때 유서 에 따른 노동 조합장 을 막 으려고 법인 자금 6 억 8000 만 원 을 염 씨 부친 에게 불법 전달 했 다 . 
 노조 설립 움직임 이 있 거나 노조 활동 이 활발 한 협 력사 에 는 ‘ 위장 폐업 ’ 을 지시 하 고 그 대가 로 업체 사장 에게 거액 을 줬 다 . 폐업 후 비 노조원 에게 는 다른 협 력사 재 고용 을 알선 해 줬 지만 , 노조원 은 재 고용 하 지 말 도록 했 다 . 노조원 에게 는 ‘ 심성 관리 ’ 라 불린 개별 면담 과 업무 전환 , 징계 · 실적 압박 , 일감 안 주 기 , 표적 감사 를 통해 노조 탈퇴 를 끊임없이 회유 했 다 . 
 노조 괴롭히 기 에 는 경총 도 힘 을 합쳤 다 . 2013 년 7 월 노조 설립 무렵 경총 은 삼성 요구 대로 협 력사 들 에 노조 와 의 단체교섭 을 지연 · 불응 하 도록 지도 했 다 . 
 당시 협력 사 사장 들 을 경기도 의 한 콘도 에 불러 모아 역할극 을 시키 면서 노조원 으로 분한 경총 직원 들 이 사장 들 에게 생수병 을 던지 거나 욕설 을 하 는 등 과격 한 행동 을 하 게 해 노조 에 대한 공포심 을 심 어 줬 다고 검찰 은 밝혔 다 . 
 검찰 은 이번 수사 를 통해 삼성전자 서비스 가 2012 년 4 월 부터 현재 까지 협력 사 노동자 들 의 업무 내용 을 직접 관리 하 고 , 협 력사 폐업 도 임의 로 결정 하 는 등 불법 파견 을 해 오 면서 도 도급 계약 으로 위장 했 다고 판단 하 고 박상범 전 대표 등 에게 파견 근로자 보호법 위반 혐의 도 적용 했 다 . 검찰 은 2013 년 노동부 가 근로 감독 결과 삼성전자 서비스 의 불법 파견 을 확인 하 고 도 이 를 은폐 한 혐의 를 두 고 당시 노동부 간부 등 에 대한 수사 도 벌이 고 있 다 . 
 올해 초 검찰 이 이명박 전 대통령 에 대한 삼성 의 다스 소송비 대납 의혹 을 수사 하 던 중 삼성 의 노조 와해 공작 문건 수천 건 이 담긴 외장 하드 를 발견 하 면서 재수사 실마리 가 잡힌 삼성전자 서비스 수사 는 4 월 에 본격 화 한 이후 약 6 개월 만 에 일단락 됐 다 . 검찰 은 염호 석씨 시신 탈취 과정 에 경찰 이 개입 한 의혹 에 대해서 는 계속 수사 하 고 있 다고 밝혔 다 . 
 검찰 은 에버랜드 , 에스원 , 삼성 웰 스토리 , CS 모터스 등 다른 계열사 · 협 력사 에서 벌어진 노조 와해 공작 도 수사 중 이 다 . 검찰 은 그룹 차원 의 그린 화 전략 이 다른 계열사 에서 도 동일 하 게 실행 된 것 으로 의심 한다 .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오너 일가 의 지시 없이 노조 와해 공작 이 이뤄질 수 있 었 겠 느냐 ’ 는 지적 에 검찰 관계자 는 “ 최선 을 다 해 수사 에 임했 지만 이상훈 의장 이상 의 윗선 이 개입 한 사실 에 대해 증거 를 확보 하 지 못했 다 ” 고 밝혔 다 . 다만 “ 물론 현재 까지 상황 ” 이 라며 진행 중 인 수사 에서 추가 적 인 윗선 이 밝혀질 수 도 있 음 을 시사 했 다 . 
 민주 노총 금속 노조 삼성전자 서비스 지회 오기형 정책 위원 은 “ 만시지탄 이 지만 검찰 이 불법 파견 을 인정 하 고 지금 이 라도 반 헌법 적 · 조직 적 범죄 를 확인 한 점 은 의미 가 있 다 ” 며 “ 법원 에서 도 법 에 따른 엄정 한 판단 이 이뤄지기를 기대 한다 ” 고 말 했 다 . 
 * 출처 : 경향신문 2018 . 9 .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