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예규 · 판례 ] 본인 몰래 등재 된 주주 에게 2 차 납세 의 무 지정 은 안 돼 - 조세 금융 신문 
 심판원 , 쟁점 주식 을 양수 한 것 처럼 계약서 작성 했 다는 청구인 의 주장 받아들여 
 등록 2016 . 12 . 25 12 : 00 : 00 
 체납 법인 은 2014 년 제 1 기 부가가치세 등 총 14 건 의 체납세 액 을 납부 하 지 않 고 2016 . 6 . 9 . 일 폐업 을 했 다 . 이 에 따라 처 분청 은 체납세 액 의 납세 의 무 성립 일 현재 청구인 의 부친 과 청구인 이 과점 주주 에 해당 하 는 것 으로 보 아 2016 . 6 . 22 . 일 청구인 을 체납 법인 의 2 차 납세 의 무자 로 지정 하 고 청구인 의 지분 율 ( 30 %) 에 상당 하 는 000 원 을 납부 하 도록 통지 했 다 . 청구인 은 이 에 불복 , 2016 . 7 . 18 . 일 심판 청구 를 제기 했 다 . 
 청구인 의 심판 청구 내용 에 의하 면 2014 년 2 월 경 부친 정 000 가 체납 법인 의 대표 이사 에 취임 하 면서 청구인 의 승낙 없이 명의 를 도용 하 여 청구인 이 체납 법인 의 주식 6 , 000 주 를 소유 한 것 같이 주주명부 에 등재 한 후 현재 까지 삭제 하 지 않 고 있 다는 것 이 다 . 
 또 주식 취득 에 대한 정상 적 인 주식 양수 도 계약 이 이뤄진 바 가 없 고 청구인 이 양수 대금 을 납입 한 사실 도 없 음 에 도 청구인 의 부친 이 청구인 이 주식 대금 을 납입 하 여 거래 한 것 처럼 허위 서류 를 작성 하 였으므로 청구인 은 체납 법인 의 주주 에 해당 하 지 아니하 고 , 제 2 차 납세 의 무 지정 은 취소 돼야 한다고 주장 했 다 . 
 처 분청 에 따르 면 체납 법인 의 2014 사 업연 도 법인세 신 고서 에 제출 된 주식 등 변동 상황 명세서 및 주식 출자 지분 양도 명세서 에 의해 청구인 이 2014 . 2 . 10 . 체납 법인 의 주식 을 취득 한 내역 을 확인 할 수 있 고 주식 양도 자 인 오 000 의 증권 거래세 신고 내역 을 통해서 도 청구인 의 주식 취득 내역 을 확인 할 수 있 으므로 2014 년 6 월 이후 성립 한 체 납세액 에 대해서 청구인 을 과점 주주 에 해당 하 는 것 으로 보 아 제 2 차 납세 의 무자 로 지정 및 납부 통지 한 처분 은 정당 하 다는 의견 을 냈 다 . 
 한편 조세 심판원 은 청구인 의 명의 를 허락 없이 사용 하 여 청구인 을 체납 법인 의 주주 로 등재 하 였 다는 내용 의 내용 증명 을 청구인 및 정 000 이 각각 제출 하 고 , 정 000 이 오 000 명의 의 주식 은 설립 시 자신 이 명의 신탁 한 것 으로 오 000 이 대표 이사 에서 사임 을 하 자 2014 년 2 월 청구인 이 쟁점 주식 을 양수 한 것 처럼 계약서 를 작성 하 였 다고 주장 하 고 있 으며 , 오 000 도 이 를 인정 하 고 있 고 , 또 청구인 의 소득 에 비추 어 쟁점 주식 의 실질 소유자 는 정 000 이 고 청구인 은 차명 으로 등재 된 것 으로 보인다고 판단 했 다 . 
 따라서 명의신탁 에 따른 증여세 과세 는 별론 으로 하 더라도 , 청구인 을 체납 법인 의 과점 주주 로 보 아 제 2 차 납세 의 무자 로 지정 하 여 납부 통지 한 처 분청 의 처분 은 잘못 이 있 는 것 으로 판시 , 조세 심판원 은 취소 결정 ( 조심 2016 서 2779 , 2016 . 12 . 6 . ) 을 내렸 다 . 
 다음 은 청구인 과 처 분청 이 제출 한 심리 자료 내용 이 다 . 
 ▶ 체납 법인 의 법인 등기 사항 전부 증명서 에 의하 면 회사 는 2013 . 4 . 4 . 설립 되 었 고 정 000 ( 청구인 의 부 ) , 오 000 , 이 000 이 이사 로 , 조 000 가 감사 로 등재 되 어 있 으며 , 대표 이사 는 2013 . 11 . 22 . 오 000 에서 정 000 으로 변경 된 것 으로 나타난다 . 
 ▶ 체납 법인 의 2014 년 주식 등 변동 상황 명세서 에 의하 면 청구인 이 2014 년 6 , 000 주 ( 이하 “ 쟁점 주식 ” 이 라 한다 ) 를 양수 하 여 청구인 과 청구인 의 부친 정 000 이 체납 법인 의 주식 70 % 지분 을 소유 하 고 있 는 것 으로 나타난다 . 
 ▶ 주식 출자 지분 양도 명세서 에 는 오 000 과 정 000 이 2014 . 2 . 10 . 각 9 , 800 주 , 1 , 200 주 를 양도 한 것 으로 기재 되 어 있 다 . 
 ▶ 오 000 의 증권 거래세 과세 표준 신 고서 에 의하 면 오 000 이 청구인 에게 쟁점 주식 을 000 원 에 양도 한 것 으로 기재 되 어 있 다 . 
 ▶ 청구인 은 청구인 의 부친 정 000 이 청구인 의 승낙 없이 청구인 의 명의 를 도용 하 여 쟁점 주식 을 소유 한 것 처럼 주주명부 에 등재 하 였 다고 주장 하 며 , 내용증명 과 답변서 , 재직 증명서 , 근로 소득 원천 징수 영수증 을 제출 하 였 다 . 
 ▶ 청구인 이 제출 한 재직 증명서 ( 2016 . 6 . 28 . ) 에 는 청구인 이 000 간호 본부 에서 2002 . 9 . 28 . 부터 현재 까지 13 년 9 개월 동안 근무 하 고 있 는 것 으로 나타나 고 , 2013 년 000 원 의 급여 를 지급 받 은 것 으로 나타난다 . 
 ▶ 청구인 의 부친 정 000 은 조세 심판원 회의 에 출석 하 여 체납 법인 은 당초 본인 이 설립 한 회사 로 자신 이 소유 하 고 있 는 지분 외 주식 은 명의 신탁 된 것 이 고 , 친구 인 오 000 을 대표 이사 및 주주 로 등재 하 였 다가 대표 이사 에서 사임 을 하 자 청구인 에게 인감 증명서 와 도장 을 요청 하 여 지분 을 인수 한 것 처럼 하 였으며 , 명의 신탁 된 주식 이 라 매매 대금 을 지불 하 지 않 았 다고 진술 하 였 다 . 
 ▶ 청구인 이 추가 로 제출 한 오 000 의 확인서 에 는 오 000 이 체납 법인 의 설립 시 명의 를 제공 하 였 고 , 2014 년 2 월 양 도 당시 에 도 대금 을 수령 한 바 가 없 다는 내용 이 기재 되 어 있 으며 , 우리 원 이 오 000 에게 유선 으로 확인 한 결과 오 000 은 위 내용 이 사실 임 을 인정 하 였 다 . 
 ▶ 국세 기본법 제 39 조 ( 출자자 의 제 2 차 납세 의무 ) 
 ▶ 국세 기본법 시행령 제 1 조 의 2 ( 특수 관계 인 의 범위 ) 
 ▶ 국세 기본법 시행령 제 18 조 의 2 ( 짜 고 한 거짓 계약 으로 추정 되 는 계약 의 특수 관계 인 의 범위 ) 
 ▶ 국세 기본법 시행령 제 20 조 ( 출자자 의 제 2 차 납세 의무 의 특수 관계 인 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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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 : 2018 년 02 월 02 일 17 시 26 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