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명의 상 사업주 에 부과 된 4 대 보험료 , 취소 까다로우 니 주 의 필요 ” 국민 권 익위 , 명의 상 사업주 A 씨 가 제기 한 4 대 보험료 부과 취소 민원 에 대해 “ 특별 한 사정 없 으면 곤란 ” 명의 만 빌려 준 사업주 라 하 더라도 일단 4 대 보험료 가 부과 되 면 취소 가 까다로우 니 주의 가 필요 하 다 . 국민 권익 위원회 ( 위원장 성영훈 , 이하 국민 권 익위 ) 는 22 일 명 의상 사업주 에 불과 한 A 씨 가 자신 에게 부과 된 4 대 보험료 * 를 취소 해 달 라는 고충 민원 에 대해 명의 도용 등 특별 한 사정 이 없 으므로 이 를 취소 하 기 곤란 하 다고 밝혔 다 . * 건강 보험 , 국민 연금 , 고용 보험 , 산재 보험 A 씨 는 경기도 의왕 에서 사업체 를 운영 한 친 인척 B 씨 의 부탁 으로 본인 명의 로 사업자 를 등록 하 였 는데 이후 세금 이나 4 대 보험료 가 본인 에게 부과 되 자 본인 은 명의 상 사업주 에 불과 하 니 이 를 취소 해 달 라고 작년 10 월 국민 권 익위 에 고충 민원 을 제기 하 였 다 . 국민 권 익위 는 A 씨 와 같 은 민원 이 발생 하 는 것 은 명의 상 사업주 에게 부과 된 세금 이 법원 판결 이나 실질 과세 원칙 에 따라 취소 되 는 경우 처럼 4 대 보험료 도 명의 상 사업주 라는 이유 로 취소 가 가능 할 것 으로 보 기 때문 인 것 으로 분석 했 다 . 그러나 명의 상 사업주 에게 부과 된 4 대 보험료 는 과세 처분 과 는 다르 다 . 보험료 부과 처분 에 하 자 가 없 다거나 취소 . 환급 소멸시효 3 년 경과 등 의 이유 로 취소 되 지 않 는 사례 가 많 다 . 이 는 국민 건강 보험 공단 등 이 명의 대여 행위 가 법 적 안정 성 을 해치 고 보험료 납부 의 무 회피 로 악용 될 우려 가 있 어 보험료 의 취소 나 환급 이 불가 하 다는 입장 을 견지 하 고 있 기 때문 이 다 . 국민 권 익위 는 지난 13 일 소위원회 를 열 어 A 씨 가 자의 로 명의 를 대여 하 였 고 대표자 변경 등 을 통해 구제 받 을 수 있 는 기간 이 있 음 에 도 이 의 제기 를 하 지 않 은 점 , 시효 기간 이 경과 된 점 등 을 들 어 보험료 부과 결정 을 취소 할 이유 가 없 다고 의결 했 다 . 국민 권 익위 관계자 는 “ 4 대 보험료 취소 이 의 제기 요건 이 공단 에 따라 다를 수 있 으니 이 를 확인 하 는 것 이 필요 하 다 ” 며 “ 특히 소멸시효 기간 내 에 신청 하 더라도 부과 처분 에 하 자 가 없 는 경우 보험료 취소 가 안 될 수 도 있 으니 명의 를 대여 해 주 는 경우 이 를 유의 해야 한다 ” 고 밝혔 다 . ( 170222 ) 명의 상 사업주 에 부과 된 4 대 보험료 , 취소 까다로우 니 주 의 필요 . hwp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