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 이 임차인 과 장기 계약 을 할 경우 세액 공제 혜택 을 주 는 방안 도 실효 성 이 부족 하 다는 비판 이 나오 고 있 다 . 개정안 에 는 장기 계약 하 는 임대인 에게 소득세 와 법인세 를 5 % 씩 세액 공제 하 는 방안 이 포함 됐 다 . 하지만 조세 특례 제한 법상 임대 수입 금액 이 연 7500 만 원 이하 인 경우 로 제한 하 고 있 다 . 이상혁 상가 정보 연구소 선임 연구원 은 “ 임대인 은 임차인 과 최초 계약 시 10 년 간 인상 률 을 미리 정해서 계약 하 는 것 이 향후 분쟁 을 막 을 수 있 는 방안 ” 이 라고 조언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