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소송법 제 325 조 후단 에 의하 여 무죄 를 선고 하 기 로 하 여 , 주문 과 같이 판결 한다 . 
 2 . 피고인 2 에 대한 2012 년 회계 분식 으로 인한 주식회사 의 외부 감사 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자본 시장 과 금융 투자 업 에 관한 법률 위반 의 점 및 피고인 들 에 대한 2013 , 2014 년 회계 분식 으로 인한 주식회사 의 외부 감사 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자본 시장 과 금융 투자 업 에 관한 법률 위반 의 점 
 가 . 공소사실 의 요지 
 1 ) 피고인 2 는 피고인 1 및 공소 외 1 회사 임직원 들 과 공모 하 여 2013 . 1 . ~ 3 . 경 서울 중구 ( 주소 생략 ) 에 있 는 공소 외 1 회사 사무실 에서 , 판시 범죄 사실 제 2 항 기재 와 같 은 방법 으로 실제로 는 재무제표 상 약 308 억 원 의 영업 손실 ( -) 및 약 3 , 454 억 원 의 당기 순손실 ( -) 이 발생 하 였음에도 각각 약 4 , 516 억 원 의 영업 이익 ( +) 및 약 1 , 370 억 원 의 당기 순이익 ( +) 이 발생 한 것 처럼 별지 범죄 일람표 ( 1 - 2 ) 기재 와 같이 거짓 으로 2012 회계 연도 재무제표 를 작성 하 고 , 이 를 금융 감독원 전자 공시 시스템 에 등록 하 여 공시 하 는 한편 , 사업 보고서 에 그 와 같이 거짓 으로 작성 된 재무제표 를 포함 시켜 금융 위원회 와 거래소 에 제출 하 였 다 . 
 2 ) 피고인 들 은 2014 . 1 . ∼ 3 . 경 서울 중구 ( 주소 생략 ) 에 있 는 공소 외 1 회사 사무실 에서 공소 외 1 회사 임직원 들 과 공모 하 여 판시 범죄 사실 제 2 항 기재 와 같 은 방법 으로 실제로 는 재무제표 상 약 8 , 453 억 원 의 영업 손실 ( -) 및 약 1 조 179 억 원 의 당기 순손실 ( -) 이 발생 하 였음에도 각각 약 4 , 242 억 원 의 영업 이익 ( +) 및 약 2 , 517 억 원 의 당기 순이익 ( +) 이 발생 한 것 처럼 거짓 으로 2013 회계 연도 재무제표 를 작성 하 고 , 이 를 금융 감독원 전자 공시 시스템 에 등록 하 여 공시 하 는 한편 , 사업 보고서 에 그 와 같이 거짓 으로 작성 된 재무제표 를 포함 시켜 금융 위원회 와 거래소 에 제출 하 였 다 . 
 이 를 비롯 하 여 피고인 들 은 공소 외 1 회사 임직원 들 과 공모 하 여 위 와 같 은 방법 으로 회계 처리 기준 을 위반 함 으로써 별지 범죄 일람표 ( 1 - 2 ) 기재 와 같이 거짓 으로 2013 , 2014 회계 연도 재무제표 를 작성 · 공시 하 고 , 각 사업 보고서 에 거짓 으로 작성 된 재무제표 를 포함 시켜 금융 위원회 와 거래소 에 제출 하 였 다 . 
 나 . 판단 
 1 ) 형사재판 에서 공소 가 제기 된 범죄 사실 에 대한 입증책임 은 검사 에게 있 고 , 유죄 의 인정 은 법관 으로 하여금 합리 적 인 의심 을 할 여지 가 없 을 정도 로 공소사실 이 진실 한 것 이 라는 확신 을 가지 게 하 는 증명력 을 가진 증거 에 의하 여야 하 므로 , 그 와 같 은 증거 가 없 다면 설령 피고인 에게 유죄 의 의심 이 간다고 하 더라도 피고인 의 이익 으로 판단 할 수 밖에 없 다 ( 대법원 2012 . 10 . 11 . 선고 2012 도 5301 판결 등 참조 ) . 
 2 ) 앞 에서 살펴본 바 와 같이 정산 공사 의 경우 정산 항목 별 상세 내역 분류 를 통한 검증 및 개별 공사 의 계약서 상 관련 문구 의 확인 등 을 통한 회수 가능 성 의 입증 이 가능 한 것 으로 보인다 ( 증거 기록 제 6474 면 ) . 그러나 이 부분 공소 사실 상 분식 액 산정 에 직접 영향 을 미친 정산 공사 의 체인지 오더 회수 가능 성 은 다음 해 3 월 중 순경 까지 주문주 로부터 체인지 오더 를 승인 한 이메일 , 서신 등 이 존재 하 는지 여부 를 기준 으로 검토 된 것 으로 보이 는 바 , 검사 가 제출 한 증거 만 으로 는 정산 항목 별 상세 내역 분류 를 통한 검증 및 개별 공사 의 계약서 상 관련 문구 의 확인 등 을 통해 정산 공사 의 체인지 오더 회수 가능 성 이 개별 적 , 구체 적 으로 검토 되 었 다고 보 기 어려우 며 달리 이 를 인정 할 증거 가 없 다 . 뿐 만 아니 라 기록 상 사업 계획 당시 목표 성 체인지 오더 의 구체 적 인 설정 과정 , 당시 공소 외 1 회사 가 목표 성 체인지 오더 를 달성 할 수 있 다고 믿 었 던 구체 적 인 정황 등 개별 체인지 오더 의 회수 가능 성 을 구체 적 으로 검토 할 수 있 는 증거 역시 제출 되 지 않 았 다 . 그렇 다면 이 부분 공소 사실 상 의 분식 액 은 피고인 2 에게 가장 유리 하 게 정산 공사 와 관련 하 여 사업 계획 당시 설정 된 목표 성 체인지 오더 가 모두 회수 가능 한 것 을 전제 로 새롭 게 산정 되 어야 할 것 이 다 . 
 3 ) 그렇 다면 이 부분 공소 사실 은 범죄 의 증명 이 없 는 경우 에 해당 하 < comment _ bc id =" 44 " / > 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5 조 후단 에 의하 여 무죄 를 선고 하 여야 하나 , 이 와 일죄 의 관계 에 있 는 피고인 2 에 대한 2012 년 회계 분식 으로 인한 주식회사 의 외부 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