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년 07 월 25 일 21 : 00 
 유영민 과학 기술 정보 통신부 ( 전 미래 창조 과학부 ) 장관 이 25 일 서울 성북구 한국 과학 기술 연구원 ( KIST ) 에서 열린 정책 현장 간담회 에서 향후 과기 정통부 운영 방 안 에 대해 설명 하 고 있 다 . - 과기 정통부 제공 
 “ 성공 가능 성 이 낮 거나 큰 의미 없이 관행 적 으로 추진 됐 던 국가 연구 개발 ( R & D ) 사업 은 중단 하 거나 추후 에 다시 육성 하 는 ‘ 선택 과 집중 ’ 이 필요 하 다고 생각 합니다 . 사업 재 정비 를 위해 주요 R & D 사업 현황 을 수면 위 로 올려 공론 화 할 계획 입니다 . ” 
 유영민 과학 기술 정보 통신부 ( 전 미래 창조 과학부 ) 장관 은 25 일 서울 성북구 한국 과학 기술 연구원 ( KIST ) 에서 열린 정책 현장 간담회 에서 향후 과기 정통부 의 사업 재 정비 계획 에 대해 이 처럼 밝혔 다 . 이날 간담회 에 는 산 · 학 · 연 연구자 10 여 명 을 비롯 해 미래 부 , 한국연구재단 , 과학기술정책 연구원 ( STEPI ) , 한국 과학 기술 기획 평가 원 ( KISTEP ) 등 과학기술정책 관계자 와 언론인 등 이 참석 했 다 . 
 ● R & D 투자 효율 화 필요 … 거대 공공 연구 사업 중심 으로 재 정비 검토 
 이 처럼 과기 정통부 가 사업 재 정비 에 나서 는 이유 는 그동안 R & D 투자 효율 이 떨어진다는 지적 을 꾸준히 받 았 기 때문 이 다 . 유 장관 은 “ 19 조 원 이 넘 는 국가 R & D 투자 예산 을 좀 더 효율 적 으로 활용 하 자는 취지 ” 라며 “ 가령 국산화 가 필요 하 다고 해서 연구 를 시작 했 는데 , 중도 에 계속 추진 하 는 것 보다 해외 에서 수입 해 들여오 는 것 이 더 나 은 상황 이 온다면 유연 하 게 대처 할 필요 도 있 다 ” 고 설명 했 다 . 
 유 장관 은 “ 소규모 의 기초 연구 가 아닌 , 거대 공공 연구 를 중심 으로 중간 점검 을 실시 해 재 정비 에 나설 계획 ” 이 라며 “ 연구자 와 지역 등 이해 당사자 들 과 의 합의 과정 을 통해 사업 의 향방 을 결정 할 것 ” 이 라고 밝혔 다 . 구체 적 으로 어떤 사업 에 대해 예산 축소 를 검토 할지 에 대해서 는 언급 하 지 않 았 다 . 현재 과기 정통부 가 추진 중 인 거대 공공 연구 에 는 한국 형 발사체 ( KSLV - Ⅱ ) 개발 등 항공 우주 분야 와 중이온 가속기 같 은 연구 인프라 분야 , 국제 열 핵융합 실험 로 ( ITER ) 등 핵융합 에너지 분야 등 이 있 다 . 
 유 장관 은 현행 1 년 이상 이 소요 되 는 국가 R & D 사업 예비 타당 성 조사 기간 도 획기적으로 줄일 필요 가 있 다고 지적 했 다 . 유 장관 은 “ 과학 기술 , 정보 통신 기술 ( ICT ) 처럼 빠르 게 변화 하 는 분야 에서 예타 에 만 1 년 을 소비 하 는 건 말 도 안 된다 ” 고 말 했 다 . 손병호 한국 과학 기술 기획 평가 원 ( KISTEP ) 정책 기획 본부 장 은 “ 첫 리뷰 는 3 ~ 4 개월 이 면 끝나 지만 중간 에 부처 에서 보완 , 수정 등 을 요구 하 면서 기간 이 더 길 어 지 는 경우 가 대부분 ” 이 라고 말 했 다 . 이 에 유 장관 은 “ 절차 를 간소 화 해 결정 을 신속 하 게 내리 는 대신 추후 에 재검토 를 하 는 식 으로 당길 수 있 도록 조치 하 겠 다 ” 고 말 했 다 . 
 문재인 정부 의 과학기술정책 공약 을 실천 하 는 데 도 많 은 예산 이 필요 한 상황 이 다 . 정부 는 최근 발표 한 ‘ 100 대 국정 과제 ’ 의 일환 으로 연구자 주도 기초 연구비 2 배 증액 , 청년 과학자 지원 확대 등 을 추진 하 겠 다고 밝힌 바 있 다 . 유 장관 은 “ 불 필요 한 사업 을 줄여 세금 지출 을 줄이 는 것 도 재원 마련 의 한 축 이 될 수 있 다 ” 고 말 했 다 . 
 유 장관 은 “ 국가 R & D 사업 의 성공 률 이 97 ~ 98 % 수준 이 라는 점 은 어떻 게 보 면 높 은 성과 일 수 있 지만 , 역 으로 정부 가 그동안 성공 가능 성 이 높 은 연구 에 만 투자 를 집중 했 다는 것 으로 볼 수 도 있 다 ” 며 “ 관료 들 부터 실패 를 두려워하 지 않 고 실패 에서 배우 겠 다는 자세 를 가져야 한다 ” 고 지적 했 다 . 
 그러나 김형하 한국 표준 과학 연구원 바이 오임상 표준 센터 책임 연구원 은 기초 연구비 증액 의 취지 를 잊 어선 안 된다고 강조 했 다 . 그 는 “ 기초 연구비 증액 이 화두 가 되 면서 과 기계 공공 의 적 은 국책 연구 가 됐 다 ” 며 “ 국책 연구비 를 줄여 기초 연구비 를 늘리 는 것 은 바람직 하 지 않 다 ” 고 지적 했 다 . 사회 문제 를 해결 하 고 국가 R & D 인프라 를 갖추 는 등 개인 연구자 들 이 할 수 없 는 국책 연구 또한 중요 하 다는 것 이 다 . 
 유영민 과학 기술 정보 통신부 장관 주재 로 25 일 서울 성북구 한국 과학 기술 연구원 ( KIST ) 에서 열린 정책 현장 간담회 에서 패널 토론 이 진행 중 이 다 . - 과기 정통부 제공 
 ● ‘ 연구 과제 중심 제도 ( PBS ) ’ 등 제도 개선 , 정부 의 정책 적 의지 중요 
 한편 노도영 광주 과학 기술원 ( GIST ) 물리 광 과학 과 교수 는 “ 현 제도 하 에서 는 기존 에 성과 를 잘 쌓 은 사람 에게 만 연구비 가 몰리 다 보 니 , 연구자 들 이 창의 적 이 고 도전 적 인 연구 보다 는 성공 이나 논문 수 에 집착 할 수 밖에 없 다 ” 고 말 했 다 . 
 김광무 참 엔지니어링 사장 은 “ 정부 가 제도 적 으로 연구자 들 을 과도 하 게 경쟁 하 도록 만들 면서 데이터 가 개방 되 고 축적 되 지 못하 는 상황 이 빚어졌 다 ” 며 “ ‘ 연구 과제 중심 제도 ( PBS ) ’ 같 은 제도 를 개선 하 면 경쟁 이 완화 되 면서 이런 문제 도 해결 될 것 으로 보인다 ” 고 말 했 다 . PBS 는 연구자 가 인건비 를 연구 과제 수주 로 충당 해야 하 는 제도 다 . 
 유 장관 은 “ 결과 중심 의 성과 평가 제도 를 과정 중심 으로 전환 하 고 , 중간 에 나오 는 산출물 을 정부 차원 에서 빅 데이터 로 만들 어 연구자 들 끼리 공유 할 수 있 도록 지원 할 계획 ” 이 라고 밝혔 다 . 
 김 연구원 은 “ 기초 연구 에 대해서 는 논문 이 나오 지 않 아도 지식 의 지평 을 넓혔 다는 데 의미 를 둘 수 있 는 서로 다른 전략 이 필요 하 다 ” 며 “ 특히 기초 연구 에서 는 연간 1000 만 원 도 확보 하 기 어려운 비 인기 분야 사각지대 의 연구자 들 이 소액 으로 라도 독창 적 인 연구 를 이 어 나갈 수 있 도록 지원 대상 을 확대 해야 한다 ” 고 말 했 다 . 
 손 본부 장 은 “ 과거 정부 에서 도 도전 적 이 고 원천 적 인 ‘ 혁신 도약 형 연구 ’ 에 한해서 는 연구 에 실패 하 더라도 ‘ 성실 실패 ’ 를 인정 해 주 거나 정산 이나 감사 등 에서 자유 롭 게 해 주 는 제도 가 있 었 지만 도중 에 흐지부지 된 적 이 있 다 ” 며 “ 정부 의 장기 적 이 고 지속 적 인 정책 적 의지 가 중요 하 다 ” 고 강조 했 다 . 
 연구자 들 이 겪 는 행정 부담 이나 비정규직 문제 도 지적 됐 다 . 권 지언 서울대 신소 재 공동 연구소 박사 후 연구원 은 “ 학생 연구생 1 명 이 행정 에 만 매달리 지 않 는 한 연구자 들 이 행정 부담 때문 에 연구 에 만 집중 하 기 어려운 상황 ” 이 라고 호소 했 다 . 이 에 유 장관 은 “ 연구 지원 인력 을 무작정 늘리 기 보다 는 행정 부담 자체 를 줄이 는 방향 으로 제도 를 정비 할 것 ” 이 라고 약속 했 다 . 
 권 연구원 은 “ 비정규직 연구원 들 은 ‘ 나 의 다음 직장 은 어디 인가 ’ 항상 고민 을 해야 하 기 때문 에 장기 적 으로 한 연구 를 이 어 나가 지 못한다 ” 고 말 했 다 . 엄미정 과학기술정책 연구원 ( STEPI ) 전략 기획 실장 은 “ 정부 의 과학기술정책 은 연구비 만 얘기 할 뿐 사람 에 관한 내용 이 없 다 ” 며 “ 연구 기관 별 로 비정규직 도 수십 가지 인데 , 정규직 전환 문제 도 일괄 적 인 기준 을 적용 하 기 보다 는 각 기관 마다 구체 적 인 인력 포트폴리오 를 확보 해 정교 한 인력 운용 계획 을 수립 해야 한다 ” 고 말 했 다 . 
 이날 간담회 가 끝난 후 유 장관 은 과기 정통부 관료 들 에게 “ 오늘 나온 과 기계 현안 에 대한 토론 내용 을 정리 해 피드백 을 달 라 ” 고 주문 했 다 . 유 장관 은 “ 앞 으로 도 현장 의 목소리 를 정책 에 담 을 수 있 도록 이런 자리 를 자주 마련 하 고 지속 적 으로 노력 하 겠 다 ” 고 밝혔 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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