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 결정 에 관하 여 그 가처분 의 본안 인 부동산 소유 권 이전 등기 청구 사건 에서 특별 항 고인 이 승소 하 였음을 이유 로 하 여 그 결정 의 취소 를 구하 는 안건 ) 에 관하 여 동원 이 1969 . 5 . 24 선고 한 그 신청 을 인용 하 는 가집행 선고 부 판결 에 대한 상대방 의 위 판결 에 상고 를 제기 하 였음을 이유 로 하 는 강제 집행정지 신청 을 인용 하 였음은 위법 이 었 다는데 있 으며 , 당원 은 일찍 부터 가처분 에 관한 판결 에 대하 여 는 상소 의 제기 가 있 다 할지라도 민사 소송법 473 조 474 조 의 규정 에 의하 여 강제집행 의 정지 를 할 수 없 다는 취지 를 판시 ( 1963 . 9 . 21 . 선고 63 가 10 결정 . 1969 . 2 . 28 . 선고 69 그 1 결정 참조 ) 하 여 왔 던 것 이 니 만큼 , 소론 의 논지 를 이유 있 다 할 것 이 므로 관여 법관 전원 의 일치 한 의견 에 따라 주문 과 같이 결정 한다 . 
 
 대법원 판사 <| name _ start |> 박미영 <| name _ end |>( 재판장 ) <| name _ start |> 박지민 <| name _ end |> <| name _ start |> 김명숙 <| name _ end |> <| name _ start |> 홍예 은 <| name _ end |> <| name _ start |> 손 하 윤 <| name _ end |> 
 
 
 
 ### 
 대 법원 1970 . 1 . 17 . 선고 69 그 22 결정 부동산 경락 허가 재항 고기 각 결정 에 대한 특별 항고 
 
 판시 사항 
 대법원 의 결정 명령 에 대하 여 는 특별 항고 를 제기 할 수 없 다 . 
 
 재판 요지 
 대법원 의 결정 명령 에 대하 여 는 특별 항고 를 제기 할 수 없 다 . 
 
 참조 법령 
 민사 소송법 제 420 조 
 
 참조 판례 
 1963 . 8 . 31 고지 63 그 28 결정 
 
 대법원 
 결정 
 
 특별 항고 인 	 특별 항고 인 
 원 결정 	 대법원 1968 . 7 . 5 선고 68 마 685 판결 
 
 주 문 
 특별 항고 를 각하 한다 . 
 
 이 유 
 「 대법원 의 결정 이나 명령 에 대하 여 는 다시 대법원 에 특별 항고 를 제기 할 수 없 는 것 이 다 ( 대법원 1963 . 8 . 31 . 고지 , 63 그 28 결정 참조 ) 」 이 사건 특별 항고 를 부적 법 하 다 하 여 각하 하 기 로 하 고 관여 법관 의 일치 된 의견 으로 주문 과 같이 결정 한다 . 
 
 대법원 판사 <| name _ start |> 이서현 <| name _ end |>( 재판장 ) <| name _ start |> 김옥순 <| name _ end |> <| name _ start |> 박 하윤 <| name _ end |> <| name _ start |> 황 예진 <| name _ end |> <| name _ start |> 김승민 <| name _ end |> 
 
 
 
 ### 
 대 법원 1970 . 3 . 2 . 선고 69 그 23 결정 부동산 임 의 경매 정지 결정 에 대한 특별 항고 
 
 판시 사항 
 임의 경매 에 있 어서 도 채무자 는 민사 소송법 제 505 조 를 준용 하 여 채무 에 관한 이의 의 소 를 제기 할 수 있 고 이 경우 에 는 같 은 법 제 507 조 가 준용 된다 . 그러나 저당 채무 가 일부 라도 
 잔존 하 는 한 그 이 의 사유 가 없 는 것 이 다 . 
 
 재판 요지 
 임의 경매 에 있 어서 도 채무자 는 본조 를 준용 하 여 채무 에 관한 이의 의 소 를 제기 할 수 있 고 이 경우 에 는 본 법 제 507 조 가 준용 된다 . 그러나 저당 채무 가 일부 라도 잔재 하 는 한 그 이 의 사유 가 없 는 것 이 다 . 
 
 참조 법령 
 민법 제 505 조 , 민법 제 507 조 , 경매법 제 28 조 
 
 대 법원 
 결정 
 
 특별 항고 인 	 특별 항고 인 
 원 결정 	 대전 지방 1969 . 11 . 30 선고 69 카 1157 판결 
 
 주 문 
 원 결정 을 취소 한다 . 
 신청인 의 임의 경매 정지명령 신청 을 각하 한다 . 
 
 이 유 
 특별 항고 인 대리인 변호사 유진영 , 신창동 의 특별 항고 이유 를 본다 . 
 경매법 에 의한 경매 에 있 어서 도 채무자 는 민사 소송법 제 505 조 를 준용 하 여 채무 에 관한 이 
 의의 소 를 제기 할 수 있 고 , 이 경우 에 있 어서 같 은 법 제 507 조 가 준용 된다고 할 것 인 바 , 기록 에 의하 면 신청인 항고 외인 은 특별 항 고인 이 임의 경매 신청 을 하 여 진행 하 게 되 자 , 특별 항 고인 을 피고 로 하 여 저당 채무 부존 재 확인 청구 소송 을 제기 하 고 1 심 에서 패 하 자 항소장 을 제출 하 고 원심 법원 에 대하 여 위 청구 소송 에 대한 항소심 판결 시 까지 경매 절차 정지 신청 을 하 게 이르 러 원심 법원 은 같 은 법 제 507 조 제 2 항 을 준용 하 여 50 만 원 의 담보 를 제공 하 게 하 여 경매 절차 의 정지 결정 을 하 였을 것 이 분명 한 바 , 기록 에 의하 여 보 면 신청인 항고 외인 은 특별 항 고인 이 임의 경매 신청 을 할 때 채권 액 으로 표시 한 500 만 원 의 채무 가 없 는 것 이 아니 고 , 저당 채무 는 547 , 210 원 과 1966 . 8 . 22 부터 년 5 푼 의 이자 에 불과 한 것 이 라는 취지 로 원심 67 가 900 채무 일부 부존 재확인 청구 를 하 였 다가 제 1 심 에서 일부 패소 되 어 다시 항소 를 하 였음이 이 사건 정지명령 신청서 자체 에 의하 여 분명 하 다 . 그렇 다면 저당 채무 의 일부 라도 잔존 하 는 한 저당권 의 실행 으로서 저 당목 적 물 전부 에 대하 여 경매 를 함 은 정당 하 고 채무자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