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험금 ] - 판례 - 사망 보험 - 술 마시 고 잠 을 자 다가 질식사 한 경우 보험금 을 받 을 수 있 는지 ? 질문 : [ 보험금 ] - 판례 - 사망 보험 - 술 마시 고 잠 을 자 다가 질식사 한 경우 보험금 을 받 을 수 있 는지 ? 甲 은 직장 동료 들 과 술 을 마시 고 만취 된 상태 에서 숙소 로 돌아와 잠 을 자 던 중 구토 를 하 여 기도 폐색 으로 질식 사망 하 였 는데 유족 들 이 보험금 을 받 을 수 있 는지요 ? 답변 : 저희 다정 변호사 사무실 을 방문 해 주 셔서 감사 합니다 . 답변 드리 겠 습니다 . 상해 보험 은 피보험자 가 급격 한 외부 적 인 우연 의 사고 로 인하 여 신체 에 손상 을 입 는 것 을 보험 사고 로 하 는 경우 에 보험 회사 가 피보험자 또는 그 상속인 에게 보험금 을 지 급 하 는 것 입니다 . 상해 보험 의 경우 ‘ 우연 한 사고 ’ 로 인한 상해 라는 요건 이 문제 되 는데 이 에 관하 여 판례 는 “ 인보험 계약 에 의하 여 담보 되 는 보험 사고 의 요건 중 ‘ 우연 한 사고 ’ 라 함 은 사고 가 피보험자 가 예측 할 수 없 는 원인 에 의하 여 발생 하 는 것 으로서 , 고의 에 의한 것 이 아니 고 예견 치 않 았 는데 우연히 발생 하 고 통상 적 인 과정 으로 는 기대 할 수 없 는 결과 를 가져오 는 사고 를 의미 하 는 것 이 며 , 이러 한 사고 의 우연 성 에 관해서 는 보험금 청구자 에게 그 입증책임 이 있 고 사고 의 외래 성 및 상해 라는 결과 와 사이 의 인과 관계 에 대해서 도 보험금 청구자 에게 그 입증책임 이 있 다 ” 라고 하 였 습니다 ( 대법원 2001 . 8 . 21 . 선고 2001 다 27579 판결 , 2003 . 11 . 28 . 선고 2003 다 35215 , 35222 판결 ) . 한편 , 위 사례 와 관련 하 여 판례 는 “ 급격 하 고 도 우연 한 외래 의 사고 를 보험 사고 로 하 는 상해 보험 에 가입 한 피보험자 가 술 에 취하 여 잠 을 자 다가 구토 로 인한 구 토물 이 기도 를 막 음 으로써 사망 한 경우 , 보험 약관 상 의 급격 성 과 우연 성 은 충족 되 고 , 나아가 보험 약관 상 의 외래 의 사고 란 상해 또는 사망 의 원인 이 피보험자 의 신체 적 결함 즉 질병 이나 체질 적 요인 등 에 기인 한 것 이 아닌 외부 적 요인 에 의해 초래 된 모든 것 을 의미 한다고 보 는 것 이 상당 하 므로 , 피보험자 의 술 에 만취 된 상황 은 피보험자 의 신체 적 결함 에 의하 여 초래 된 것 이 아니 라 술 을 마신 외부 의 행위 에 의하 여 초래 된 것 이 어서 이 는 외부 적 요인 에 해당 한다 ” 라고 하 였 습니다 ( 대법원 1998 . 10 . 13 . 선고 98 다 28114 판결 ) . 출처 : 다정 법률 상담소 →→→▷▷▷ 무료 상담 받 기 ◁◁◁ 공유 하 기 글 요소 사업자 정보 표시 | 사이버 몰의 이용 약관 바로 가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