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자동차 정책 헛돈 다 
 환경부 의 전기 자동차 보급 정책 이 헛돌 고 있 다 . 
 올해 에 이어 내년 에 도 수 백억 원 의 예산 이 편성 됐 지만 운행 여건 과 성능 미비 등 으로 실제 보급 은 극히 저조 해 정책 방향 에 대한 점검 이 필요 하 다는 지적 이 다 . 
 15 일 환경부 와 국회 예산안 예비 심사 검토 보고서 에 따르 면 올해 9 월 말 현재 환경부 의 전기 자동차 구매 사업 은 계획 대수 454 대 의 10 % 에 도 못 미치 는 38 대 가 계약 되 는 데 그쳤 다 . 이중 실제 운행 되 고 있 는 전기 자동차 는 30 대 에 불과 하 다 . 광주시 역시 충전기 등 인프라 조성 이 늦 어 지 면서 연구용 전기 자동차 2 대 가 있 을 뿐 환경부 와 협의 를 거쳐 내년 에 나 5 억 원 을 들여 40 대 를 구입 할 예정 이 다 . 
 환경부 는 기후 변화 적 응 및 대기 보전 프로그램 의 하나 로 공공 부문 을 중심 으로 전기 자동차 구매 를 지원 하 고 있 으며 이 와 연계 해 충전 인프라 구축 사업 을 진행 하 고 있 다 . 환경부 는 현재 지자체 와 378 대 규모 의 계약 을 추진 중 이 라고 설명 하 고 있 으나 체결 여부 가 불 투명 한 데 다 모두 체결 되 더라도 올해 계획 물량 의 83 % 에 불과 하 다 . 
 올해 9 월 말 까지 예산 집행 실적 을 보 면 모두 146 억 600 만 원 중 92 억 9600 만 원 만 이 교부 됐 고 그 중 에서 도 3 . 4 % 인 3 억 2000 만 원 이 집행 됐 다 . 16 개 지자체 중 전기 자동차 보급 및 충전 인프라 구축 사업 예산 을 실제 집행 한 곳 은 경기도 ( 집행 률 23 . 3 %), 서울 ( 3 %), 경남 ( 9 . 2 %) 등 3 곳 에 불과 하 고 광주 · 전남 을 비롯 한 13 개 지자체 는 집행 률 이 제로 다 . 
 이 는 전기 자동차 의 운행 여건 이나 성능 , 필요 성 에 대한 국민 적 인 공감대 와 인식 전환 이 이뤄지지 못해 공공 기관 이 구매 를 꺼리 기 때문 이 라는 지적 이 다 . 
 이 처럼 저조 한 집행 실적 에 도 불구 하 고 환경부 는 예산 확보 에 열 을 올려 내년 예산 은 올해 ( 170 억 5000 만 원 ) 대비 257 . 9 % 가 늘어난 610 억 2600 만 원 이 편성 됐 다 . 
 환경부 는 이 를 통해 내년 2000 대 의 전기 자동차 를 보급 한다는 계획 을 세워 놓 고 있 지만 충전 인프라 구축 사업 이 지연 되 고 있 는 데 다 전기 차 가 필요 한 공공 기관 이 매우 적 어 실제 목표 를 달성 할 수 있 을지 는 미지수 다 . 
 국회 환경 노동 위원회 는 예산안 검토 보고서 에서 “ 전기 자동차 보급 사업 은 저탄소 녹색 성장 의 기반 을 마련 하 기 위한 사업 이 라는 점 에서 취지 는 타당 하 다 ” 면서도 “ 정책 방향 에 대해 면밀 하 게 점검 해 올바른 방향 을 도출 할 필요 가 있 다 ” 고 지적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