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기 경북 대 교수 ( 경제 통상 학부 ) 는 헌법 에 대한 민국 이 지방분 권 국가 임 을 명시 하 는 개헌 을 해야 한다고 주장 한다 . 헌법 제 1 조 에 ‘ 대한민국 은 지방분 권 국가 이 다 ’ 라고 규정 해야 한다는 것 . 프랑스 는 헌법 과 관련 법률 을 통해 과감 한 지방분 권 및 권한 이양 , 중앙 정부 의 사전 통제 배제 , 사전 설문 조사 결과 에 따른 국책 사업 등 을 결정 하 고 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