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방소비세 20 % 로 확대 · 임의 세 도입 순차 적 개혁 으로 지방 재정 확충 해야 ” 
 차기 정부 의 지방 재정 확충 방 안 으로 지방 소득세 · 소비세 의 확대 · 개편 과 광역 · 지역 발전 특별회계 재 정비 등 이 제시 됐 다 . 
 한국 지방세 연구원 은 21 일 서울 여의도 마리나 리조트 에서 ' 미래 환경 변화 에 대응 한 지방 재정 제도 의 개혁 방안 ' 을 주제 로 지방 재정 전문가 정책 포럼 을 열 고 이 같 은 내용 의 ‘ 건전 하 고 지속 가능 한 지방 재정 을 통한 혁신 형 분권 국가 ’ 전략 을 제시 했 다 . 특히 이날 발표 한 지방 재정 확충 전략 은 차기 정부 에서 중 · 단기 과제 로 실천 가능 한 정책 대안 을 제시 했 다는 점 에서 주목 받 았 다 . 
 김필 헌 지방세 연구원 연구 위원 은 이날 발제 를 통해 자율 과 책임 을 전제 로 , 지방 분권 형 지방 재정 확충 4 대 전략 으로 △ 지역 맞춤 형 발전 을 뒷받침 할 재정 분권 의 실현 △ 자율 성 을 담보 할 재정 관계 의 재 정립 △ 건전 성 을 위한 재정 운영 인프라 구축 △ 관련 행정 · 지식 인프라 확충 등 을 제시 했 다 . 
 세부 실천 방 안 으로 지방 소득 · 소비세 의 대폭 적 인 확대 · 개편 , 임의 세 적극 도입 , 국고 보조금 제 정비 , 광역 · 지역 발전 특별회계 재 정비 가 필요 하 다고 강조 했 다 . 
 우선 국세 인 부가가치세 의 10 % 인 지방소비세 를 2015 년 까지 20 % 로 확대 해 부동산 거래 과세 위주 의 지방세 구조 를 탈피 하 는 동시 에 배 분지표 개선 등 을 통해 지방 재정 에 실질 적 인 도움 을 줄 수 있 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 했 다 . 또 지역 경제 와 지방 세입 의 연계 강화 를 위해 지방 소득세 를 독립세 로 전환 하 고 , 지방세 편 익주 의 원칙 에 따라 단일 비례세 율 을 적용 해야 한다고 강조 했 다 . 
 중 · 장기 적 으로 는 특정 장소 및 유흥장 입장 과 같이 지역 성 이 강한 개별 소비세 를 지방 으로 이양 함 으로써 안정 적 인 지방 세수 를 확충 하 고 , 지자체 과세 자주 권 의 실질 적 제고 를 위해 지방세법 에 세목 및 요건 등 을 규정 하 며 , 과세 여부 를 조례 로 정할 수 있 도록 임의 세 를 적극 도입 해야 한다고 제안 했 다 . 
 정책 포럼 에 는 강병규 한국 지방세 연구 원장 을 비롯 해 주만수 한양대 경제학 과 교수 , 허명환 성균관 대 행정학 과 교수 등 50 여 명 이 참석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