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보 건대 , 성립 에 다툼 이 없 는 갑 7 호 증 ( 증명 원 ) , 같 은 8 호 증 ( 확인 원 ) 의 기재 와 위 증인 소외 5 의 증언 만 으로서 는 이 사실 을 인정 하 기 에 부족 하 고 달리 충분 한 증거 가 없 으니 피고 의 대금 채무 가 이행 지체 에 빠졌 다고 는 볼 수 없 을 것 이 다 . 
 그러 하 다면 피고 가 대금 채무 를 불이행 한 것 을 이유 로 한 본건 매매 계약 에 대한 해제 의 의사 표시 는 효력 이 없 다고 할 것 이 다 . 
 원고 는 본 건 매매 계약 에 의하 여 피고 가 소유 권 이전 등기 를 경유 하 고 목적물 의 인도 까지 받 은 후 6 년 이 경과 된 지금 에 와서 이러 한 동시 이행 이 항변권 을 행사 함 은 형평 의 원측 과 신의 측 에 어긋나 므로 부당 하 다고 주장 하나 그러 한 사실 만 으로서 곧 피 고 주장 의 동시 이행 의 항변권 이 형평 의 원측 이나 신의 측 에 어긋난다고 는 단정 할 수 없 으며 원고 가 내세우 는 전 증거 에 의하 여도 이 점 을 인정 할 수 도 없 어 이 는 받아들일 수 없 다 . 
 원고 는 다시 본 건 근저당 권 말소 에 관한 원고 의 채무불이행 이 있 다 하 더라도 피고 가 본 건 임야 의 소유자 로서 장기간 이 를 사용 수익 하 고 있 는 터 이 므로 원고 의 의무불이행 은 치유 되 었 다고 주장 하나 그러 한 사실 만 으로서 곧 원고 의 의무불이행 이 치유 된다고 단정 할 만 한 법리 가 없 으며 또한 이 를 인정 할 만 한 증거 도 없 으므로 이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 다 . 
 ( 2 ) 그러 하 다면 본 건 매매 계약 이 적법 히 해제 되 었 음 을 전제 로 한 원고 의 본소 청구 는 나머지 점 에 관하 여 판단 을 더 할 것 도 없이 이 를 이유 없 다 하 여 기각 할 것 인 바 이 와 취지 를 달리 한 원판결 은 부당 하 므로 민사 소송법 386 조 에 의하 여 이 를 취소 하 기 로 하 고 소송비용 의 부담 에 관하 여 는 같 은 법 96 조 , 89 조 를 각 적용 하 여 주문 과 같이 판결 한다 . 
 
 판사 <| name _ start |> 신하윤 <| name _ end |>( 재판장 ) <| name _ start |> 최지원 <| name _ end |> <| name _ start |> 박지후 <| name _ e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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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고등 법원 1969 . 3 . 5 . 선고 68 나 509 판결 소유 권 이전 등기 말소 청구 사건 
 
 판시 사항 
 소유 권 이전 등기 청구 인용 판결 의 기판력 
 
 재판 요지 
 원 · 피 고 사이 에 확정 판결 로 인하 여 매매 계약 을 원인 으로 한 부동산 소유 권 이전 등기청구권 의 존재 가 확정 되 어 피 고 앞 으로 그 소유 권 이전 등기 가 마치 어 진 이상 그 확정 판결 의 기판력 에 의하 여 그 판결 의 변론 종결 이후 의 사유 에 의하 지 아니하 고서 는 위 등기청구권 의 존재 를 다툴 수 없 는 것 인 바 , 원고 가 위 등기청구권 의 원인 이 된 매매 계약 이 없 었 다는 이유 로 피고 의 등기 청구 권 을 부인 하 고 피고 에게 그 등기 의 말소 를 구하 는 것 은 위 확정 판결 의 기판력 에 저촉 되 는 것 이 다 . 
 
 참조 법령 
 민사 소송법 제 202 조 
 
 서울 고등 법원 
 제 2 민사부 
 판결 
 
 원고 , 항소인 	 대한민국 
 피 고 , 피 항소인 	 대한 물산 주식회사 외 2 인 
 원심 판결 	 제 1 심 대전 지방 법원 홍성 지원 ( 67 가 652 판결 ) 
 
 주 문 
 원고 의 항소 를 기각 한다 . 
 항소 비용 은 원고 의 부담 으로 한다 . 
 
 청구취지 
 청구취지 및 항소 취지 $$ 원고 소송 수행자 는 원판결 을 취소 한다 . 피 고 예산군 농협 협동조합 은 피 고 3 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에 대한 대전 지방 법원 예산 등 기소 1966 . 11 . 18 . 자 접수 제 8302 호 로 한 근저당 권 설정 등기 의 말소 등기 절차 를 , 
 피 고 3 은 피 고 대한 물산 주식회사 에게 같 은 부동산 에 대한 위 등 기소 1964 . 1 . 8 자 접수 제 3 호 로 한 소유 권 이전 등기 의 말소 등기 절차 를 피 고 대한 물산 주식회사 는 원고 에게 같 은 부동산 에 대한 위 등 기소 1964 . 1 . 8 자 접수 제 2 호 로 한 소유 권 이전 등기 의 말소 등기 절차 를 각 이행 하 라 . 소송비용 은 제 1 , 2 심 모두 피고 들 의 부담 으로 한다 라는 판결 을 구하 다 . 
 
 이 유 
 ( 1 )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은 원래 귀속 재산 이 었 는데 등기 부상 원고 로부터 피 고 대한 물산 주식회사 앞 으로 소유 권 이전 등기 가 경료 되 고 , 다시 동 피고 로부터 피 고 3 앞 으로 소유 권 이전 등기 가 경료 된 후 피 고 예산군 농업 협동조합 을 근저당 권 자 로 한 근저당 권 설정 등기 가 결료 된 사실 은 당사자 사이 에 다툼 이 없 다 . 
 원고 는 본 건 부동산 은 원래 귀속 재산 으로서 그 후 국유재산 으로 전환 된 부동산 인 바 , 원고 는 피 고 대한 물산 주식회사 에게 동 부동산 을 불하 하 거나 매도 한 사실 이 없 음 에 도 불구 하 고 동 피고 는 아무런 법률 상 원인 없이 동 피 고 명의 로 소유 권 이전 등기 를 경료 하 였으므로 동 등기 는 원인 무효 의 등기 로서 말소 되 어야 할 것 이 며 따라서 피 고 대한 물산 주식회사 로부터 동 부동산 을 매수 하 여 소유 권 이전 등기 를 한 피고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