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 기업 투자 인센티브 ・ 서비스 산업 R & D 세제 개선 해야 " 
 경제 계 가 기업 투자 와 연구개발 ( R & D ) 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 와 세제 개선 을 촉구 했 다 . 
 대한 상공 회의소 ( 회장 박용만 ) 는 21 일 국회 기획 재정 위원회 에 ' 주요 입법 현안 에 대한 경제 계 의견 ' 을 담 은 상 의 리포트 를 통해 이 같이 밝혔 다 . 
 대한상의 는 리포트 에서 △ 가 업상 속 중 과 세제 도 개선 △ 중소 ・ 중견 가업 승계 요건 완화 △ 기업 투자 인센티브 강화 △ 서비스 산업 R & D 세제 개선 △ 서비스 산업 발 전법 조속 입법 △ 기부 문화 활성 화 지원 을 건의 하 고 관련 법안 개정 을 촉구 했 다 . 
 리포트 에 따르 면 상의 는 기업 의 안전 ・ 생산 성 향상 설비 투자 관련 세액 공제 제도 를 연장 해야 한다고 강조 했 다 . 국가 적 으로 안전 인프라 확충 과 기업 생산 성 향상 이 최우선 과제 로 떠올랐 기 때문 이 다 . 
 이 에 따라 △ 안전 설비 , 생산 성 향상 설비 투자 세액 공제 제도 의 일몰 연장 △ 신 성장 기술 사업 화 시설 투자 세액 공제 요건 을 현실 화 △ 신 성장 기술 ・ 원천 기술 R & D 비용 세액 공제 대상 인정 요건 확대 를 건의 했 다 . 
 서비스 산업 R & D 세제 도 개선 해야 한다고 덧붙였 다 . 서비스 산업 R & D 투자 활성 화 를 위해 세제 지원 대상 학력 ・ 전공 기준 ( 자연 계열 ・ 전문 학사 이상 ) 을 폐지 하 고 지적 재산 권 비용 등 사전 제작 비용 을 세액 공제 대상 에 포함 해 줄 것 을 건의 했 다 . 서비스 산업 분야 신 성장 동력 세액 공제 요건 을 ' 포괄 적 네거티브 방식 ' 으로 전환 해 주요 선진국 보다 미흡 한 서비스 R & D 투자 를 활성 화 해야 한다고 주장 했 다 . 
 또 대한상의 는 세계 최고 수준 상속세 율 이 기업 투자 의 욕 을 저하 시키 는 원인 이 되 고 있 어 제도 개선 을 건의 했 다 . 최대 65 % 인 상속세 부담 을 낮춰야 한다며 , 10 ~ 30 % 인 할증 률 을 인하 하 고 중소기업 부터 할증 평가 제도 ( 2020 년 일몰 도래 ) 를 폐지 ・ 개선 해 줄 것 을 주문 했 다 . 
 이 밖 에 가업 승계 후 10 년 간 업종 ・ 자산 ・ 고용 을 유지 토록 한 것 은 급변 하 는 경제 환경 대응 과 변신 을 제약 하 는 요인 이 라며 사후 관리 기간 을 5 년 으로 단축 해 줄 것 을 요청 했 다 . 
 김현수 대한상의 기업 정책 팀장 은 “ 기업 하 기 에 갈수록 힘들 어 지 고 있 는 상황 에서 상속세 부담 까지 높 다 보 니 기업 의 욕 의 저하 를 호소 하 는 분 들 이 늘 고 있 다 ” 면서 “ 정부 에서 도 이런 문제 를 인식 하 고 개선 하 려고 하 는데 국회 차원 의 입법 개선 논의 가 조속히 이뤄졌으면 한다 ” 고 말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