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사진 . © AFP = 뉴스 1 외교부 대변인 " 일본 안보 정책 이행 , 투명 하 게 추진 돼야 "( 서울 = 뉴스 1 ) 서재준 기자 = 정부 는 일본 이 집단 적 자위권 행사 를 용인 하 는 안보 법안 ( 안보 관련 11 개 법률 제 · 개정안 · 안보 법안 ) 을 19 일 새벽 참의원 본회의 에서 통과 시킨 데 대해 " 일본 은 평화 헌법 의 정신 을 견지 해야 한다 " 고 촉구 했 다 . 정부 는 이날 외교부 대변인 논평 을 통해 " 일본 정부 는 향후 방위 안보 정책 을 결정 하 고 이행 하 는 데 있 어 지역 의 평화 와 안정 에 기여 하 는 방향 으로 투명 하 게 추진 해 나가 야 할 것 " 이 라며 이 같이 밝혔 다 . 정부 는 " 개정 된 미 - 일 방위 협력 지침 에 일본 의 집단 적 자위권 행사 에 있 어 제 3 국 의 주권 에 대한 완전 한 존중 을 명확히 명기 한 것 을 지적 하 고자 한다 " 며 " 개정 과정 에서 협의 한 바 있 듯이 일본 이 집단 적 자위권 을 행사 함 에 있 어서 한반도 안 보 및 우리 국익 과 관련 된 사안 에 대해서 는 우리 측 의 요청 또는 동의 가 없 는 한 용인 될 수 없 음 을 다시 한 번 분명히 밝힌다 " 고 강조 했 다 . 이번 일본 의 안보 법안 통과 로 일본 은 전후 약 70 년 만 에 사실 상 전쟁 을 할 수 있 는 국가 가 됐 다 . 정부 의 이번 입장 은 일본 평화 헌법 의 골간 인 제 9 조 에 담긴 ' 일본 국민 은 국가 주권 으로서 전쟁 을 , 그리고 국제 분쟁 해결 수단 으로 위협 혹은 무력행사 를 영원히 포기 한다 ' 가 사실상 무력 화 된 것 을 지적 하 며 법 개정 추진 움직임 을 경계 하 기 위한 것 이 다 . 일본 은 이번 안보 법안 통과 의 다음 수순 으로 평화 헌법 9 조 의 개정 을 추진 할 것 으로 예상 된다 . seojiba @▶ 뉴스 1 100 % 무료 만화 서비스 오픈 ! ![© 뉴스 1 코리아 ( news 1 . kr )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