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세 원법 ' 은 정신 질 환자 강제 입원 을 부추긴다 ? - 뉴스 톱 
 ' 임세 원법 ' 은 정신 질 환자 강제 입원 을 부추긴다 ? ' 사법 입원 제도 ' 명시 한 정신 건강 복지 법 개정안 에 대한 오해 와 사실 
 승인 2019 . 02 . 08 08 : 42 
 2018 년 의 마지막 날 , 무척 안타까운 일 이 발생 했 습니다 . 강북 삼성병원 의 정신 건강 의 학과 에서 외래 진료 를 보 던 임세 원 교수 가 본인 이 진료 하 던 환자 의 칼 에 찔려서 사망 하 는 일 이 일어난 것 입니다 . 경찰 에서 밝혀낸 가해자 의 범행 동기 는 ‘ 임세 원 교수 가 본인 의 머리 에 설치 된 소형 폭탄 을 제거 해 달 란 요청 을 묵살 해서 ’ 였 습니다 . 평생 을 우울증 환자 들 을 위한 연구 와 저술 활동 에 힘쓰 던 이 가 그런 황당 한 이유 로 인해 생 을 마감 하 게 된 것 입니다 . 
 사건 이 이슈 화 되 자 의사 들 사이 에서 는 SNS 에서 ‘ 임세 원 교수 님 을 추모 합니다 ’ 는 프로필 사진 을 게시 하 는 추모 가 이어졌 고 , 각종 의료 계 단체 들 은 성명 을 내 기 시작 했 습니다 . 경기도 의 사회 는 병원 출입구 에 금속 탐지기 를 설치 해야 한다는 성명 을 내놓 았 고 , 故 임세 원 교수 가 활동 했 던 대한 신경 정신 의 학회 에서 는 진료실 내 비상문 설치 라던가 병원 에 청원경찰 을 배치 하 는 등 의 안전 한 진료 환경 을 갖추 어야 한다는 목소리 를 높였 습니다 . 이 에 부응 하 여 국회 에서 도 각종 법률안 들 을 쏟 아 냈 는데 , 민주당 윤일규 의원 과 정춘숙 의원 이 주축 이 되 어 낸 법 들 이 새로운 논란 을 불러 왔 습니다 . 정신 질 환자 에 대한 강제 입원 을 다시 시작 하 려는 것 아니 냐는 것 입니다 . 
 ' 비 자발 입원 ' 필요 하 지만 악용 되 면서 논란 
 이번 에 논란 이 된 ‘ 강제 입원 ’ 제도 는 오랫동안 논란 의 대상 이 었 습니다 . 강제 입원 , 좀 더 정확 하 게 는 ‘ 보호자 동의 입원 ’ 제도 는 정신 질 환자 를 보호자 의 의사 에 따라 입원 시켜 치료 를 받 게 하 는 제도 입니다 . 환자 본인 의 의사 와 무관 하 게 보호자 의 의지 에 따라 입원 이 결정 되 다 보 니 보통 은 ‘ 강제 입원 ’ 이 라는 명칭 으로 더 잘 알려져 있 습니다 . 피상 적 으로 만 보 면 저런 제도 가 존재 한다는 것 자체 가 말 이 안 된다고 여기 실 수 도 있 지만 , 정신 질환 의 고유 한 특성 을 고려 하 면 그리 쉽 게 단정 내리 긴 힘듭니다 . 
 일반 적 인 질환 을 생각 하 면 비 자발 입원 제도 는 별 필요 가 없 습니다 . 보통 은 환자 본인 이 건강 에 이상 을 느껴서 치료 를 받 으려는 경우 가 대부분 이 고 , 본인 이 치료 를 원치 않 는다면 증상 이 그리 심하 지 않 거나 특별히 불편 을 느끼 지 못하 는 상태 니 방치 해도 큰 문제 는 없 습니다 . 문제 는 정신 질환 의 경우 입니다 . 
 예컨대 故 임세 원 교수 를 살해 한 환자 와 같이 ‘ 머리 에 폭탄 이 설치 되 어 있 다 ’ 는 망상 ( Delusion ) 을 가진 사람 은 , 스스로 의 증상 을 병 이 라고 인식 하 질 못합니다 . 그런 생각 에서 만 그치 면 다행 인데 , 본인 머리 에 폭탄 을 설치 했 다며 타인 을 공격 하 거나 스스로 머릿속 의 폭탄 을 꺼내 려고 자해 를 하 는 경우 가 생긴다면 이 는 일반 적 인 질환 보다 도 더 큰 문제 를 불러올 수 있 습니다 . 이런 경우 는 환자 스스로 입원 을 하 지 못하 니 , 결국 제 3 자 가 입원 을 시켜 치료 를 받 게 해야 만 하 는 것 입니다 . 하지만 이 제도 를 악용 하 는 사람 들 이 나타나 기 시작 했 습니다 . 
 가장 대표 적 인 사례 는 이런 경우 들 이 었 습니다 . 자녀 들 이 부모 의 재산 을 노리 고 연로 한 부모 를 ‘ 치매 환자 ’ 라며 강제 로 입원 을 시키 는 것 이 죠 . 격리 병동 에 갇힌 부모 는 재산 에 대한 처분 권한 을 잃 고 , 자녀 들 은 보호자 자격 으로 부모 의 재산 을 합법 적 으로 갈취 했 습니다 . 정신 과 의사 는 가짜 치매 환자 를 눈감 아 주 는 대신 모종 의 대가 들 을 얻 었 죠 . 분명히 불법 이 지만 , 치매 환자 가 본인 이 멀쩡 하 다는 주장 을 하 는 경우 와 멀쩡 한 사람 이 본인 이 치매 환자 가 아니 라는 주장 을 하 는 경우 를 구분 하 기 는 무척 난망 한 일 입니다 . 그렇 기 에 그냥 ‘ 아 는 사람 만 아 는 ’ 음습 한 괴담 으로 만 남 았었 는데 2016 년 에 헌법 재판소 가 결단 을 내립니다 . 
 정신 병원 강제 입원 을 다룬 영화 < 날 보 러 와요 > 의 한 장면 . 
 정신 보건 법 헌법 불 합치 결정 뒤 ' 강제 입원 ' 어려워져 
 헌법 재판소 는 2016 년 비 자발 입원 을 가능 하 게 하 던 ( 구 ) 정신 보건 법 제 24 조 ( 보호 의 무자 에 의한 입원 ) 조항 에 대해 헌법 불 합치 결정 ( 2014 헌가 9 ) 을 내렸 습니다 . 비 자발 입원 제도 가 추구 하 는 목적 은 물론 이 고 , 수단 의 적절 성 도 어느 정도 인정 이 되 지만 절차 적 인 보완 이 많이 필요 하 다는 것 입니다 . 비 자발 입원 이 필요 한 정신 질환 을 구체 적 으로 명시 하 지 않 고 있 으므로 경증 질환 인데 도 강제 로 입원 을 당할 가능 성 이 있 고 , 보호 의 무자 와 정신 질 환자 사이 의 이해충돌 을 적절히 예방 하 지 못하 고 있 으며 , 입원 결정 을 정신 과 전문 의 1 인 에게 전적 으로 부여 함 으로써 권한 남용 이 발생 할 수 있 다는 점 을 고려 해야 한다는 것 입니다 . 제도 의 문제 들 을 아주 정확히 짚 은 것 이 죠 . 
 헌법 불 합치 결정 에 따라 국회 에서 는 법률 개정 에 나섰 습니다 . 기존 에 는 보호 의 무자 2 인 의 동의 와 정신 과 전문 의 1 인 의 판단 에 따라 비 자발 입원 이 강제 로 가능 했 지만 , 헌법 재판소 의 판단 에 따라 기준 이 엄격 해 지 게 된 것 입니다 . 논의 를 거쳐 보호자 동의 입원 은 진단 목적 으로 딱 2 주 이내 로 만 가능 하 게 하 고 , 그 기간 동안 서로 다른 정신 의료 기관 에 소속 된 2 명 이상 의 정신 과 전문의 ( 최소 1 인 은 국공립 의료 기관 근무자 ) 에게 입원 이 필요 하 다는 의견 을 받 은 경우 에 만 3 개월 까지 연장 할 수 있 도록 한 것 입니다 . 그 이후 에 입원 기간 을 연장 하 려면 같 은 절차 를 거쳐 3 개월 단위 로 연장 이 가능 하 도록 했 죠 . 나름 대로 절차 를 보완 한 합리 적 인 대안 이 도출 된 것 입니다 . 
 그렇지만 의료 계 는 이런 변화 를 그리 반기 지 않 았 습니다 . 서로 다른 병원 에 있 는 정신 과 전문의 의 진단 을 받 아야 한다는 , 특히 나 그 중 에서 1 명 은 국공립 의료 기관 에 근무 하 는 의사 여야 한다는 것 이 현실 적 으로 말 이 안 된다는 것 입니다 . 당장 법률 이 시행 되 면 기존 에 상대 적 으로 완화 된 조건 으로 보호자 동의 입원 상태 에 있 던 환자 들 도 모두 재심사 를 받 아야 할 것 인데 , 이 인원 을 고작 5 개 에 불과 한 국공립 의료 기관 의 정신 과 의사 들 이 모두 심사 할 수 있 겠 냐는 것 입니다 . 복지부 는 ‘ 민간 의료 기관 도 심사 기관 으로 지정 하 여 업무 를 위탁 하 겠 다 ’ 고 밝혔 지만 , 그렇 다면 애초 에 국공립 의료 기관 의사 들 에게 2 차 심사 를 하 도록 하 는 법률 조항 이 애초 에 의미 가 없 다는 반론 이 나왔 죠 . 
 실제로 2017 년 7 월 복지부 가 발표 한 자료 에 따르 면 법률 이 시행 된 지 약 한 달 만 에 입원 정신 질 환자 270 여 명 이 감소 했 습니다 . 일부 의 예측 처럼 대량 퇴원 사태 가 일어나 진 않 았 지만 , 그리 적 지 않 은 환자 들 이 제도 변화 로 인해 병원 을 나서 게 된 것 입니다 . 이번 에 故 임세 원 교수 를 살해 했 던 가해자 박 씨 도 비슷 한 경우 입니다 . 약 20 일 간 입원 치료 를 받 던 그 는 퇴원 후 아무런 진료 를 받 지 않 고 있 다가 계속 증상 이 악화 되 었 고 , 결국 2 년 이 지난 후 그 의 주치의 를 찾아가 칼 로 찌르 는 끔찍 한 범죄 를 저지르 게 되 었 습니다 . 
 " 정신 질 환자 는 국가 책임 " 의료 계 목소리 커져 
 정신 질환 으로 인해 살인 까지 저지르 게 된 박 씨 도 , 적절 한 치료 를 받 았 다면 그런 일 을 저지를 가능 성 은 낮 았 을 거 라 생각 됩니다 . 실제로 정신 질 환자 들 에 의한 범죄 발생 률 은 정신 질환 을 앓 고 있 지 않 은 사람 들 의 범죄 발생 률 보다 낮 습니다 . 대검찰청 자료 에 따르 면 2015 년 기준 으로 정신 질 환자 10 만 명 당 범죄자 는 33 . 7 명 으로 , 전체 한국인 10 만 명 당 범죄자 수인 68 . 2 명 의 절반 에 도 못 미치 는 숫자 입니다 . 그럼에도 잔혹 한 사건 들 몇몇 이 이슈 화 가 되 다 보 니 , 정신 질 환자 가 위험 하 다는 생각 이 사람 들 의 머릿속 에 자리 를 잡 고 있 는 것 이 현실 입니다 . 생전 에 임 교수 가 강조 했 던 ‘ 정신 질 환자 에 대한 편견 을 거둬 달 라 ’ 는 말 이 무색 하 게 말 이 죠 . 
 이 를 해결 하 기 위해서 는 국가 의 책임 이 절실 합니다 . 일선 에서 정신 질 환자 에 대한 치료 를 담당 하 고 있 는 대한 신경 정신 의 학회 에서 는 비 자발 입원 에 대한 법률 개정 당시 부터 보호 의 무자 인 가족 에게 정신 질 환자 에 대한 관리 책임 을 떠넘길 것 이 아니 라 , 국가 가 나서 서 사법 입원 제도 를 운용 해야 한다는 목소리 를 내 어 왔 습니다 . 재발 위험 이 높 은 환자 들 에게 꾸준히 치료 가 시행 되 기 위해서 는 여타 선진국 과 동일 하 게 사법부 가 의무 적 인 치료 명령 을 내려야 한다는 것 입니다 . 현행 법률 에서 는 보호 의 무자 에게 정신 질 환자 를 책임질 의무 를 모두 떠넘기 고 있 으니 치료 명령 을 내린다고 해도 그 비용 이 감당 되 지 않 는다면 치료 를 받 기 는 힘든 상황 입니다 . 그러므로 정신 질 환자 에 의한 잠재 적 인 위험 을 예방 하 려면 , 치료 비용 을 보호 의 무자 가 아니 라 국가 가 부담 하 여야 한다는 것 입니다 . 비용 문제 로 사회 적 인 손실 을 정신 질 환자 가족 에게 떠넘기 는 것 은 부당 하 다는 것 입니다 . 
 실제로 더불 어 민주당 윤일규 의원 이 대표 발의 한 < 정신 건강 증진 및 정신 질 환자 복지 서비스 지원 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 > 의 핵심 은 보호 의 무자 제도 의 폐지 입니다 . 정신 질 환자 에 대한 책임 을 보호 의 무자 에게 떠넘기 는 소극 적 자세 에서 벗어나 , 일정 범위 의 가족 등 친지 가 정신 의료 기관 이나 광역 단체장 에게 ' 보호 입원 ‘ 을 신청 하 면 자해 혹은 타 해 위험 이 큰 환자 인지 를 상호 독립 적 인 정신 과 전문의 가 판단 하 여 ( 국공립 의사 일 필요 없 음 ) 법원 에 입원 심사 를 받 을 수 있 도록 하 자는 것 입니다 . 또한 입원 을 하 지 않 는 경우 에 는 외래 치료 명령 을 내려 국가 나 지자체 가 비용 의 전부 또는 일부 를 부담 할 수 있 도록 명시 함 으로써 , 비용 문제 로 인해 정신 질 환자 들 이 치료 를 받 지 못하 는 상황 을 벗어나 도록 하 겠 다는 것 입니다 . 
 그럼에도 일부 언론 에서 는 이 를 두 고 ‘ 강제 입원 ’ 만 을 부각 하 고 있 습니다 . 정신 질 환자 에 대한 편견 을 강화 시키 는 조치 이 며 , 이 들 을 사회 에서 격리 시키 는 것 이 목적 이 라면 지양 됨 이 마땅 하 다는 것 이 죠 . 인권 이 역행 하 는 것 은 막 아야 겠지만 , 보호 의 무 제도 폐지 와 더불 어 사법 입원 제도 를 도입 하 는 것 을 두 고 강제 입원 만 부각 하 는 것 은 사실 관계 의 왜곡 에 가깝 습니다 . 故 임세 원 교수 의 유족 이 조의금 을 대한 신경 정신 의 학회 에 기부 하 며 당부 했 던 진의 가 오해 되 진 않 았 으면 좋 겠 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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