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위 의 주최자 에게 그 에 따른 금지 통고 내지 제한 통고 를 할 수 있 다고 정하 고 있 다 . 집시법 제 12 조 에서 관할 경찰관 서장 이 교통 소통 을 위하 여 집회 의 제한 또는 금지 할 수 있 게 한 취지 는 , 옥외 집회 는 집회 장소 로서 도로 등 공공장소 의 사용 을 필요 로 한다는 점 에서 교통 소통 장애 등 일반인 에게 불편 을 주 게 되 고 , 다 수인 에 의한 집단 적 행동 을 수반 한다는 점 에서 질서 유지 에 위험 을 가져올 수 있 으므로 집회 의 자유 의 행사 방법 과 절차 에 관하 여 보다 자세 하 게 규율 할 필요 가 있 기 때문 이 다 . 이 는 한편 으로 는 집회 의 자유 의 행사 를 실질 적 으로 가능 하 게 하 기 위한 것 이 고 , 다른 한편 으로 는 집회 의 자유 와 충돌 하 는 제 3 자 의 법익 을 충분히 보호 하 기 위한 것 이 다 ( 헌법 재판소 2003 . 10 . 30 . 선고 2000 헌 바 67 전원 재판부 결정 ) . 
 그런데 관할 경찰관 서장 이 교통 소통 만 을 위하 거나 심각 한 교통 불편 만 을 우려 하 여 집회 금지 통고 를 행할 경우 에 는 일반 공중 의 도로 교통 이익 만 이 우선 하 여 보호 됨 으로써 헌법 이 보장 한 집회 의 자유 를 사실상 공허 하 게 할 위험 이 있 다 . 
 따라서 관할 경찰관 서장 은 모든 국민 은 집회 의 자유 를 가진다는 헌법 제 21 조 제 1 항 과 과잉 금지 의 원칙 에 근거 하 여 시위 참가자 들 의 주요 도로 사용 과 일반 공중 의 도로 교통 을 병존 시킬 수 있 는 내용 으로 집회 제한 통고 를 하 는 것 을 우선 고려 하 여야 할 의무 가 있 고 , 다른 방법 이 없 을 때 최종 적 인 수단 으로서 집회 금지 통고 를 하 여야 한다 . 
 관할 경찰관 서장 이 시위 참가자 들 의 주요 도로 사용 과 일반 공중 의 도로 교통 을 병존 시킬 수 있 는 내용 의 집회 제한 내용 을 고려 할 때 에 는 집회 주최자 와 집회 · 시위 의 장소 , 시간 , 행진 인원 , 행진 노선 등 을 사전 에 협의 하 거나 권유 하 여 집회 참가자 의 집회 에 관한 권리 와 주요 도시 의 주요 도로 를 이용 하 는 일반 공중 의 도로 교통 이익 이 조화 될 수 있 도록 하 여야 한다 ( 헌법 재판소 2003 . 10 . 30 . 선고 2000 헌 바 67 전원 재판부 결정 은 집회 를 제한 하 는 방법 으로 시위 참가자 수 의 제한 , 시위 대상 과 의 거리제 한 , 시위 방법 , 시기 , 소요 시간 의 제한 등 을 예 로 들 고 있 다 ) . 
 ( 나 ) 위 에서 본 바 에 의하 면 서울 지방 경찰 청장 은 공소 외 1 연맹 의 이 사건 옥외 집회 신고 가 있 은 뒤 에 교통 소통 과 관련 하 여 공소 외 1 < b > 연맹 과 </ b >, 집회 · 시위 의 장소 , 시간 , 행진 인원 , 행진 로 등 의 변경 이나 제한 을 협의 하 거나 권유 하 는 과정 을 거치 지 아니하 고 심각 한 교통 불편 을 줄 우려 가 있 다는 이유 를 들 어 금지 통고 를 한 사실 은 인정 된다 . 
 ( 다 ) 그러나 ① 집시법 제 6 조 제 1 항 은 집회 개최 일 720 시간 전 부터 48 시간 전 에 집회 신고 를 할 수 있 다고 규정 하 고 있 는데 공소 외 < b > 1 연 </ b > 맹 은 2015 . 8 . 경 부터 이 사건 민중 총궐기 집회 를 개최 할 것 을 결의 하 여 이 를 추진 해 왔 음 에 도 , 집회 가 개최 되 기 불과 이틀 전 인 2015 . 11 . 12 . 에 이르 러서야 참가 예정 인원 이 약 30 , 000 명 인 이 사건 옥외 집회 신고 를 하 였 다 . 그 때문 에 서울 지방 경찰청 은 이 와 같 은 대 규모 의 집회 · 시위 신고 내용 에 관하 여 공소 외 1 연맹 과 의 협의 나 권유 를 통하 여 , 집회 참가 인원 제한 , 이 동방 법 의 제한 또는 질서 유지선 의 설정 등 의 조건 을 부과 하 는 등 의 집회 제한 통고 를 고려 할 시간 이 촉박 하 였 다 . 
 ② 게다가 앞서 보 았 듯이 서울 지방 경찰 청장 은 2015 . 11 . 12 . 언론 을 통해 “ 부담 이 되 더라도 플라자호텔 과 대한문 앞 , 대한문 에서 숭례문 으로 가 는 도로는 내 어 줄 계획 이 있 다 ” 고 발언 함 으로써 공소 외 1 연맹 에게 이 사건 옥외 집회 신고 내용 에 관해 제한 적 인 협력 의사 를 표명 하 였음에도 , 공소 외 1 연맹 은 2015 . 11 . 13 . 보도 자료 를 통해 “ 집회 주최자 가 의도 하 는 집회 의 효과 를 달성 할 수 없 는 곳 에 집회 장소 를 내주 는 것 은 명백 한 집회 길들이 기 시도 ” 라고 하 면서 , 이 사건 행진 을 금지 하 더라도 당초 의 신고 내용 대 로 행진 시간 , 행진 로 , 행진 인원 등 을 고수 하 겠 다는 입장 을 분명히 하 였 다 . 공소 외 1 연맹 의 위 와 같 은 입장 에 비추 어 서울 지방 경찰청 이 이 사건 옥외 집회 신고 의 행진 시간 , 행진 로 , 행진 인원 등 에 관하 여 협의 를 제안 하 거나 권유 하 더라도 이 에 응하 지 않 을 것 임 이 분명 하 였 다 . 
 ③ 이 에 경찰 은 공소 외 1 연맹 이 서울 광장 에서 개최 하 는 참가 예정 인원 이 약 20 , 000 명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