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판사 블랙리스트 ’ 의혹 을 다시 조사 한 대법원 추가 조사 위원회 는 22 일 법관 의 독립 을 침해 하 는 문건 을 다수 발견 했 다고 밝혔 다 . 법원 행정 처 기획 조정 실 이 2016 년 8 월 작성 한 ‘ 각급 법원 주기 적 점검 방안 ’ 이 란 문건 에 는 “ 광범위 한 정보 수집 이 필요 하 므로 공식 적 방법 외 에 도 비 공식 적 방법 을 최대한 동원 하 라 ” “ 법관 사찰 , 재판 개입 등 큰 반발 이 예상 되 므로 철저 한 보안 유지 가 필요 함 ” 이 라고 적시 돼 있 다 . 정보 수집 방법 으로 는 ‘ 거점 법관 ’ 을 통해 동향 을 파악 하 고 , 사회관 계망 서비스 ( SNS ) 나 게시판 을 리서치 하 라고 구체 적 으로 제시 했 다 . 독재 정권 시절 정보 기관 의 사찰 · 공작 활동 을 뺨칠 정도 다 . 문건 은 도저히 사법부 에서 작성 된 것 이 라고 믿 기 어려울 만큼 충격 적 인 내용 투성이 다 . 사법 개혁 에 적극 적 인 한 판사 에 대해서 는 ‘ 선동가 · 아웃사이더 · 비평가 기질 이 있 다 ’ 고 평가 했 다 . 언론 에 칼럼 을 기고 한 다른 판사 에 대해서 는 ‘ 여론 의 역풍 을 고려 해 섣부른 개입 은 자제 하 되 사태 예의 주 시 . 친한 선후배 명단 취합 , 관리 필요 성 ’ 을 제시 했 다 . 판사 들 을 내 편 , 네 편 으로 가려 통제 수단 으로 활용 한 것 이 다 . 2015 년 2 월 작성 된 ‘ 원세훈 전 국정 원장 판결 선고 관련 각계 동향 ’ 이 란 문건 에 는 선고 이전 에 청와대 가 원 전 원장 재판 에 대해 문의 해 왔 고 , 법원 행정 처가 “ 재판부 의 동향 을 파악 하 려고 노력 하 고 있 다 ” 고 답했 다는 보고 도 있 다 . ‘ 양승태 대법원 체제 ’ 에서 권력 과 법원 의 부적절 한 거래 의혹 이 한 둘 이 아니 었 지만 이 정도 일 줄 은 몰랐 다 .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 은 지난해 3 월 국제 인권법 연구회 학술 행사 를 법원 행정 처 가 부당 하 게 축소 하 려 했 다는 경향신문 보도 로 처음 세상 에 알려졌 다 . 대법원 은 1 차 조사 에 나섰으나 ‘ 사실무근 ’ 으로 결론 냈 고 , 이후 전국 법관 대표 회의 에서 재 조사 를 결의 했 지만 당시 양승태 대법원장 은 이 마저 묵살 했 다 . 자칫 묻힐 뻔 한 의혹 은 지난해 11 월 김명수 신임 대법원장 이 재 조사 를 지시 한 지 두 달 만 에 진실 이 밝혀졌 다 . 판사 블랙리스트 작성 은 법관 의 독립 을 규정 한 헌법 을 정면 으로 위반 한 것 이 다 . ‘ 박근혜 게이트 ’ 에 버금가 는 반민주 적 · 반 헌법 적 행위 라고 해도 과언 이 아니 다 . 이 는 보수 · 진보 갈등 에서 비롯 된 것 도 아니 요 , 개인 이나 세력 다툼 으로 접근 할 문제 도 아니 다 . 김명수 대법원장 은 취임사 에서 “ 사법부 의 변화 는 이제 시작 되 었 다 ” 고 했 다 . 이제 대법원 이 판사 블랙리스트 를 작성 해 운용 한 의혹 이 사실 로 확인 된 이상 양승태 당시 대법원장 과 법원 수뇌부 는 사법 질서 문란 행위 에 대해 응분 의 대가 를 치러야 할 것 이 다 . 사법부 의 신뢰 회복 을 위해 반드시 넘 어야 할 과정 이 다 . ▶ 경향신문 SNS [ 트위터 ] [ 페이스북 ] ▶ [ 인기 무료 만화 보 기 ] © 경향신문 ( www . khan . co . kr )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