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 는 30 대 후반 의 젊 은 법무사 입니다 만 , 그래도 40 년 조금 덜 되 는 인생 을 살 며 제 개인 적 경험 상 으로 도 , 또한 주위 를 둘러보 아도 , 가족 중 누군가 돌아가 시 게 되 면 거의 3 년 정도 는 아픔 을 극복 하 는 시간 이 필요 한 것 같 습니다 . 배 가 고파도 밥 조차 먹 고 싶 지 않 고 , 잠 이 들 때 도 , 아침 에 눈 을 뜰 때 도 , 더 이상 떠나보낸 사람 이 , 이제 는 곁 에 없 다는 사실 에 힘들 곤 했 고 , 인생 에서 모두 가 필연 적 으로 겪 어야 하 는 과정 이 라는 사실 을 받아들이 면서 도 슬픔 의 무게 가 조금 씩 옅 어 지 기 까지 는 꽤 오랜 시간 이 걸렸 던 듯 합니다 . 그래서 종종 , 요새 는 , 조선 의 3 년 상 제도 는 참 ' 인간 적 인 제도 ' 였 다는 생각 을 하 곤 합니다 . 유족 이 온전히 슬픔 에 만 전념 할 수 있 도록 3 년 간 은 오로지 고인 을 기리 며 남겨진 자 로서 의 아픔 을 이겨낼 수 있 도록 배려 해 주 었 던 시간 과 제도 가 아닌가 , 싶 기 도 하 지요 . 하지만 현대 사회 는 그렇 지 않 습니다 . 막상 돌아가 신 당일 부터 슬픔 에 만 전념 하 기 도 힘든 유족 들 에게 큰 법률 적 의무 가 주어지 고 , 해결 되 어야 할 일 들 이 지속 적 으로 대두 되 어 나오 게 됩니다 . 고인 께서 돌아가 신 그 순간 부터 법률 적 으로 " 상속 " 이 발생 하 고 , 고인 의 재산 과 부채 가 고스란히 유족 들 에게 넘겨 지 게 되 며 , 때로 는 유족 들 조차 알 지 못했 던 고인 의 숨겨진 큰 규모 의 부채 가 뒤늦 게 밝혀 지 는 경우 도 허다 합니다 . 우리 민법 은 이런 경우 를 대비 하 여 , " 상속 포기 " 또는 " 한정 승인 " 제도 를 두 고 있 으나 , 이 는 ' 상속 이 발생 한 날 로부터 3 개월 ' 이내 에 법원 에 신고 되 어야 하 는 관계 로 , 뒤늦 게 고인 의 부채 가 밝혀 지 면 유족 들 은 크 게 당황 하 게 됩니다 . 본래 우리 민법 에 는 이러 한 경우 까지 구제 해 주 는 제도 가 없 었 으나 , 이제 는 헌법 재판소 의 판결 에 의하 여 " 특별 한 정승 인 심판 청구 " 제도 가 도입 되 어 , 유족 들 을 뒤늦 게 밝혀진 고인 의 부채 로부터 보호 해 줄 수 있 는 발판 이 마련 되 어 있 습니다 . 상속 포기 와 한 정승 인 제도 의 차이점 과 , 구체 적 으로 어떠 한 경우 , 어떤 제도 를 선택 하 는 것 이 좋 은지 에 대하 여 는 추후 에 별도 로 포스팅 하 겠 습니다 만 , 어쨌든 , 이러 한 문제 가 발생 하 는 경우 , 당황 하 지 마시 고 침착히 수화기 를 드셔서 법무사 사무실 로 전화 를 주 시 면 됩니다 . 유족 분 들 은 힘든 상황 에서 법률 적 문제 까지 감당 하 기 힘드실 뿐 아니 라 , 상속 관계 로 발생 하 는 복잡 한 법률 관계 는 자칫 잘못 대응 하 였 다가 는 돌이킬 수 없 는 결과 를 초래 할 수 있 기 때문 에 , 저 는 꼭 , 전문가 의 조언 을 받 아 보 실 것 을 권고 해 드립니다 . 혼자 감당 하 기 힘든 법률 문제 를 맡 아 처리 해 드리 고 , 의뢰인 들 을 보호 해 드리 는 것 . 그것 또 한 법무사 의 중요 한 임무 중 하나 입니다 . JS 법무사 사무소 장종철 법무사 02 - 956 - 38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