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술 전후 관리 교육 상담 등 시범 사업 」 참여 기관 추가 모집 공모 ( 2019 . 11 . 11 ~ 2019 . 11 . 20 ) 일차 의료 수 가 부 / 2019 - 11 - 11 [ 보건복지부 공고 제 2019 - 838 호 ] 와 관련 하 여 , 「 수술 전후 관리 교육 상담 등 시범 사업 」 참여 기관 추가 모집 을 아래 와 같이 안내 하 오니 , 적극 적 인 참여 바랍니다 . 1 . 사 업 명 : 수술 전후 관리 교육 상담 등 시범 사업 2 . 대상 기관 : 「 의료법 」 제 3 조제 2 항 제 1 호 가목 에 따른 의원 급 의료 기관 중 외과 계 전문 과목 의료 기관 으로서 사업 참여 를 희망 하 는 기관 ( ※ 현재 참여 기관 은 미 해당 ) 3 . 신청서 접수 기간 : ‘ 19 . 11 . 11 ( 월 ) ~’ 19 . 11 . 20 ( 수 ) 24 : 00 까지 4 . 선정 결과 발표 : ‘ 19 . 11 . 25 ( 월 ) 예정 5 . 기타 : 자세 한 사항 은 붙임 공고문 을 참고 하 시 기 바랍니다 . 6 . 문 의 처 : 일 차 의료 수 가 부 033 ) 739 - 1570 , 1562 , 1566 □ 시범 사업 추가 참여 기관 서비스 실시 ( ’ 19 . 12 . 1 ) 「 수술 전후 관리 교육 상담 등 시범 사업 」 을 실시 하 기 위하 여 다음 과 같이 시범 사업 참여 기관 을 추가 모집 하 오니 관련 기관 의 적극 적 인 참여 를 바랍니다 . 2019 년 11 월 11 일 보건복지부 장관 “ 수술 전후 관리 교육 상담 등 시범 사업 참여 기관 ” 추가 모집 1 . 시범 사업 목적 수술 전후 충분 한 시간 을 투입 하 여 환자 특성 에 맞춘 표준 화 된 교육 과정 에 따른 교육 상담 및 집중 상담 진찰 을 제공 하 여 환자 의 자 가 관리 역량 을 강화 하 고 , 일 차 의료 활성 화 에 기여 2 . 시범 사업 기간 : ’ 18 . 10 월 부터 별도 통지 시 까지 ※ 추가 모집 기관 은 ‘ 19 . 12 월 부터 사업 시작 3 . 신청 대상 및 절차 가 . 신청 대상 의료 기관 ○ 「 의료법 」 제 3 조제 2 항 제 1 호 가목 에 따른 의원 급 의료 기관 중 외과 계 전문 과목 * 의료 기관 으로서 사업 참여 를 원하 는 기관 *「 의료법 시행 규칙 」 제 41 조 에 따른 진료 과목 중 외과 계 에 해당 하 는 전문 과목 - 외과 , 비뇨기과 , 산부인과 , 신경외과 , 정형외과 , 흉부외과 , 안과 , 성형외과 , 마취 통증 의 학과 , 이비인후과 단 , 전문 과목 은 신청 마감 일 ( ’ 19 . 11 . 20 . ) 기준 으로 요양 기관 현황 ( 변경 ) 신고 서상 진료 과목 현황 등 에서 해당 진료 과목 전문의 가 확인 되 는 과목 에 한함 ○ 요양 급여 비용 을 정보 통신망 ( EDI , 포털 서비스 등 ) 으로 청구 하 는 기관 나 . 신청서 제출 ○ 제출 기간 : ’ 19 . 11 . 11 . ( 월 ) 부터 ’ 19 . 11 . 20 . ( 수 ) 24 : 00 까지 ( 10 일 간 ) ○ 제출 서류 : 시범 사업 참여 신청서 및 약정서 ( 붙임 1 및 첨부 참조 ) ○ 접수 방법 : 웹 접수 ( 권장 ) 또는 우편 접수 ◇ 웹 접수 ( 요양 기관 업무 포털 서비스 ) • 요양 기관 업무 포털 서비스 ( https : / / biz . hira . or . kr ) 접속 ( 공인 인 증서 필요 ) > 모니터링 > 수술 전후 관리 교육 상담 등 시범 사업 ＞ 시범 사업 대상 기관 신청 ◇ 우편 접수 : 등기우편 ( 접수 마감 일 도착 분 에 한함 ) • 주소 : 강원도 원주시 혁신 로 60 ( 반곡동 ) ( 우 : 26465 ) 15 층 건강 보험 심사 평가 원 일 차 의료 수 가 부 • 전화 번호 : ( 033 ) 739 - 1570 , 1562 , 1566 ※ 우편 접수 시 접수 여부 를 건강 보험 심사 평가 원 에 반드시 유선 확인 요망 ○ 기타 사항 : 접수 된 서류 는 일체 반환 하 지 않 음다 . 선정 규모 , 기준 및 절차 ○ ( 추가 모집 규모 ) 1 , 000 개 내외 의원 ○ ( 선정 기준 ) 모집 규모 초과 시 타 전문 과목 응모 현황 , 과목 별 ․ 지역 별 형평 성 등 고려 하 여 선정 - 신청 기관 의 종별 , 전문 과목 등 신청 요건 적합 여부 등 확인 하 여 시범 사업 참여 기관 등록 완료 예정 ○ 선정 절차 추가 참여 기관 모집 공고 , 접수 → 신청 요건 확인 및 시범 기관 등록 → 기관 선정 발표 · 안내 → 수 가 산정 11 . 11 ~ 20 11 월 말 11 . 25 12 월 ○ 시범 사업 추가 참여 기관 선정 발표 및 안내 - 시기 : ’ 19 . 11 . 25 ( 예정 ) - 방법 : 요양 기관 업무 포털 서비스 에서 등록 여부 확인 ** 요양 기관 업무 포털 ( https : / / biz . hira . or . kr ) → 모니터링 → 수술 전후 관리 교육 상담 등 시범 사업 → 시범 사업 대상 기관 신청 후 ‘ 등록 완료 ’ 확인 4 . 시범 사업 참여 기관 준수 사항 ○ 시범 사업 참여 기관 은 시범 사업 지침 등 관련 규정 을 준 수 하 여야 하 며 , 시범 사업 에 대한 모니터링 , 평가 및 연구 과제 수행 등 에 필요 한 자료 를 요청 시 제출 하 여야 함 ○ 시범 사업 수가 중 [ 교육 상담 료 ] 의 경우 각 진료 과목 별 학회 또는 의사회 에서 시행 하 는 질환 별 프로토콜 사전 교육 을 이수 한 의사 가 실시 하 여야 하 며 , 실시 전 교육 이 수증 을 건강 보험 심사 평가 원 에 제출 하 여야 함 * 심층 진찰료 의 경우 진료 과목 특성 에 따라 학회 별 자체 교육 을 실시 하 고 시범 사업 참여 기관 은 당해 교육 이수 를 권장 ( 필수 요건 은 아님 ) ○ 준수 사항 을 이행 하 지 않 을 경우 시범 사업 중단 및 시범 기관 지정 이 취소 될 수 있 음 [ 붙임 1 ] 시범 사업 참여 신청서 수술 전후 관리 교육 상담 등 시범 사업 신청 서기 관 명 요양 기호 소 재 지전 화 번호 ■ 의료 기관 전문 과목 현황 ※ 해당 과목 에 ▣ 체크 바랍니다 □ 외과 □ 비뇨기과 □ 산부인과 □ 신경외과 □ 정형외과 □ 흉부외과 □ 안과 □ 성형외과 □ 마취 통증 의 학과 □ 이비인후과 수술 전후 관리 등 을 위한 교육 상담 시범 사업 에 참여 를 신청 하 고 사업 참여 약정서 를 첨부 와 같이 제출 합니다 . 2019 년 월 일 신청인 ( 대표자 , 기관장 ) ( 서명 또는 인 ) 보 건 복 지 부 장 관 귀 하 * 시범 사업 참여 약정서 수술 전후 관리 교육 상담 등 시범 사업 참여 약정 서기 관 명 : 요양 기호 : 위 기관 은 수술 전후 관리 교육 상담 등 시범 사업 ( 이하 “ 시범 사업 ” ) 수행 기관 ( 이하 “ 시범 기관 ” ) 으로서 다음 각 호 의 사항 을 성실히 이행 할 것 을 약속 하 며 , 이 를 준 수 하 지 않 을 경우 관련 수 가 반환 및 시범 사업 기관 지정 취소 등 보건복지부 ( 이하 “ 복지부 ” ) 의 조치 를 감수 할 것 을 서약 하 고 본 약정서 를 제출 합니다 . 1 . 의무 및 협조 가 . 시범 기관 은 시범 사업 이 성공 적 으로 수행 될 수 있 도록 최선 의 노력 을 다 하 여야 하 며 , 시범 사업 과 관련 하 여 복지 부가 협의 등 을 요청 하 면 적극 협력 하 여야 한다 . 나 . 시범 기관 은 각호 의 사항 을 준 수 하 여야 하 며 , 그 밖 에 복지 부 의 요청 사항 에 대해 적극 협조 하 여야 한다 . ① 시범 기관 은 복지부 의 시범 사업 운영 지침 등 에서 정한 기준 에 따라 성실 하 게 시범 사업 을 운영 하 여야 한다 . ② 시범 기관 은 시범 사업 수행 에 따라 생성 된 관련 자료 를 복지 부가 시범 사업 에 대한 점검 , 모니터링 , 평가 및 연구 과제 수행 등 에 필요 하 여 요청 할 때 는 지체 없이 제출 하 여야 한다 . 또한 위 와 같 은 사유 로 사업장 출입 을 요청 하 거나 관련 서류 의 열람 등 을 요구 할 때 는 이 에 적극 협조 하 여야 한다 . ③ 시범 기관 은 환자 와 그 보호자 가 알 수 있 도록 진찰 시 시범 사업 내용 을 설명 하 고 환자 의 동의 를 받 아야 한다 . 2 . 운영 계약 체결 및 관련 서류 제출 등 시범 기관 은 시범 사업 에 투입 되 는 의료진 에 대해 직접 고용 함 을 원칙 으로 하 며 , 관련 서류 를 보관 하 여야 한다 . 3 . 준용 이 이행 약정서 에 명기 되 지 아니한 사항 에 대해서 는 관계 법령 , 시행 지침 그 밖 에 사회 통념 상 합리 적 인 기준 에 따라 처리 한다 . 2019 년 월 일 기관장 ( 직인 ) 보 건 복 지 부 장 관 귀 하 [ 붙임 2 ] 수술 전후 관리 교육 상담 등 시범 사업 개요 1 . 주요 내용 1 ) 사업 개요 □ ( 목적 ) 수술 전후 충분 한 시간 을 투입 하 여 환자 특성 에 맞춘 표준 화 된 교육 과정 에 따른 교육 상담 및 심층 진찰 을 제공 하 여 환자 의 자 가 관리 역량 을 강화 하 고 , 일 차 의료 활성 화 에 기여 환자 방문 수술 전 진료 수술 후 관리 ○―---------―○―-----―○―-- 입원 --―○―-- 수술 시행 --―○―-- 퇴원 ---―○---→① 수술 / 비 수술 여부 등 결정 ② 질병 의 악화 방지 . 수술 관련 부작용 , 주 의 사항 안내 . 마취 , 수술 방법 안 내 . 동의서 청구 등 기본 적 안내 , 의무 ① 수술 후 지속 적 관리 필요 ② 자기 관리 부족 시 재발 , 상태 악화 등 예후 에 영향 ▼▼ 필요시 ◀ - ------------------------▶ 수술 , DRG 수 가 조정 검토 ▼ 구조 화 된 교육 프로토콜 가능 케이스 다양 , 표준 화 곤란 구조 화 된 교육 프로토콜 가능 교육 상담 료 심층 진찰료 교육 상담 료 □ ( 대상 기관 ) 「 의료법 」 제 3 조제 2 항 제 1 호 가목 에 따른 의원 급 의료 기관 중 외과 계 * 전문 과목 의료 기관 * 「 의료법 」 시행 규칙 제 41 조 에 따른 진료 과목 중 외과 계 10 개 전문 과목 - 외과 , 비뇨기과 , 산부인과 , 신경외과 , 정형외과 , 흉부외과 , 안과 , 성형외과 , 마취 통증 의 학과 , 이비인후과 단 , 전문 과목 은 신청 마감 일 ( ’ 19 . 11 . 20 . ) 기준 으로 요양 기관 현황 ( 변경 ) 신고 서상 진료 과목 현황 등 에서 해당 진료 과목 전문의 가 확인 되 는 과목 에 한함 □ ( 수 가 적용 ) 「 교육 상담 료 」 와 「 심층 진찰료 」 를 시범 수가 로 적용 □ ( 실시 규모 ) 약 1 , 000 개 기관 내외 □ ( 기관 선정 ) 신청 기관 중 교육 상담 료 적용 대상 질환 의 수술 실적 , 진료 과목 별 형평 성 등 을 고려 하 여 선정 □ ( 사업 기간 ) ’ 18 . 10 월 부터 별도 통지 시 까지 * 추가 모집 기관 은 ‘ 19 . 12 월 부터 사업 시작 * 시범 사업 참여 기관 준수 사항 을 3 회 이상 위 반시 지정 취소 2 ) 사업 내용 □ ( 교육 상담 료 ) 일반 진찰 행위 와 별도 로 독립 적 이 고 전문 적 인 교육 이 필요 하 다고 판단 되 는 경우 표준 화 된 프로토콜 에 따라 교육 상담 제공 시 산정 ○ ( 실시 인력 ) 시범 사업 참여 기관 에 소속 된 「 의료법 」 제 5 조 에 따른 의사 ( 상근 , 비상근 ) 로서 진료 과목 별 학회 또는 의사회 에서 실시 하 는 질환 별 프로토콜 교육 을 이수 한 자 ○ ( 대상 질환 ) 비교 적 체계 적 인 교육 상담 이 가능 하 고 교육 상담 이 환자 의 치료 결과 에 영향 이 큰 질환 중 선정 ( 단 , 교육 상담 료 산정 은 각 질환 별 프로토콜 이 프로토콜 심의 위원회 심의 를 통과 한 경우 에 적용 ) * 프로토콜 심의 위원회 : 질환 별 교육 상담 프로토콜 적정 성 여부 검토 심의 대상 질환 비 고항 문양 성 질환 , 요로 결석 증 , 전립선 비대증 , 어깨 회전 근 개 파열 , 무릎 인공 관절 , 하 지 정맥류 , 척추 협 착 , 자궁 내막 선 증식증 , 자궁 의 평활 근종 , 백 내장 ( 70 세 이상 ) , 유방암 , 소 이증 , 만성 부비동 염 , 코 및 비동 의 기타 장애 , 어깨 의 유착 성 피막 염비 급여 진료 제외 ○ ( 대상 환자 ) 시범 기관 에서 진료 를 받 는 자 중 교육 상담 대상 질환 으로 수술 ( 또는 시술 ) 전후 체계 적 이 고 구조 화 된 교육 이 필요 한 환자 ○ ( 실시 시기 ) 수술 ( 또는 시술 ) 전후 ○ ( 교육 시간 ) 초회 20 분 이상 , 재회 15 분 이상 ○ ( 산정 횟수 ) 환자 당 질환 별 로 최대 4 회 에 한 해 산정 ○ ( 자료 제출 ) 교육 상담 을 제공 한 후 에 는 진료 내용 등 에 대하 여 「 교육 상담 료 체크 리스트 」 를 작성 한 뒤 건강 보험 심사 평가 원 에 제출 □ ( 심층 진찰료 ) 수술 여부 및 치료 방법 결정 , 질병 의 경과 모니터링 및 관리 방안 설명 등 을 위한 전문 적 · 종합 적 상담 제공 시 산정 ○ ( 실시 인력 ) 「 의료법 」 제 77 조제 1 항 에 따른 전문의 로서 시범 사업 참여 기관 에 상근 , 비상근 으로 등록 된 자 ○ ( 대상 질환 ) 상병 에 제한 은 없 으나 고위험 군 환자 대상 수술 , 고난 이 도 수술 등 에서 질환 에 대한 설명 , 수술 여부 및 치료 방법 에 대한 의사 결정 , 질병 의 경과 모니터링 및 관리 방 안 에 대한 상세 설명 등 이 필요 한 질환 ○ ( 대상 환자 ) 시범 기관 에서 진료 를 받 는 자 중 심층 진찰 이 필요 한 환자 ○ ( 실시 시기 ) 수술 ( 또는 시술 ) 전 ○ ( 교육 시간 ) 15 분 이상 / 회 ○ ( 산정 횟수 ) 전문의 당 1 일 최대 4 명 이 내 ○ ( 자료 제출 ) 심층 진찰 을 제공 한 후 에 는 진료 내용 등 에 대하 여 「 심층 진찰료 체크 리스트 」 를 작성 한 뒤 건강 보험 심사 평가 원 에 제출 □ ( 수 가 적용 ) 분류 금액 비고 수술 전후 교육 상담 등 시범 사업가 . 교육 상담 료 ( 1 ) 초회 ( 2 ) 재회 나 . 심층 진찰료 24 , 590 원 16 , 800 원 24 , 590 원 - 환자 당 질환 별 최대 4 회 산정 - 진찰료 별도 산정 가능 - 전문의 당 1 일 최대 4 회 산정 - 진찰료 별도 미 산정 □ ( 서비스 모형 요약 ) ○ 교육 상담 료 구분 교육 상담 료 대상 기관 의 원급 외과 계 의료 기관 실시 인력 교육 과정 을 이수 한 의사 로서 시범 사업 참여 기관 의 요양 기관 현황 ( 변경 ) 신고 서 상 상근 , 비상근 으로 신 고 된 자 대상 질환 10 개 진료 과목 , 15 개 상병 ( 비급 여 수술 등 은 제외 ) 항문 양성 질환 ( 외과 ) 요로 결석 증 , 전립선 비대증 ( 비뇨기과 ) 어깨 회전 근 개 파열 , 무릎 인공 관절 ( 정형외과 ) 하 지 정맥류 ( 흉부외과 , 외과 ) 척추 협 착 ( 신경외과 ) 자궁 내막 선 증식증 , 자궁 의 평활 근종 ( 산부인과 ) 백 내장 ( 안과 ) 유방암 , 소 이증 ( 성형외과 ) 만성 부비동 염 , 코 및 비동 의 기타 장애 ( 이비인후과 ) 어깨 의 유착 성 피막 염 ( 마취 통증 의 학과 실시 시기 수술 ( 또는 시술 ) 전 · 후 실시 횟수 및 시간 질환 별 환자 당 최대 4 회 , 초회 20 분 이상 , 재회 15 분 이상 / 회수 가 초회 24 , 590 원 , 재회 16 , 800 원 ( 진찰료 별도 산정 가능 ) 환자 본인 부담 률 20 % 적용 ○ 심층 진찰료 구분 교육 상담 료 대상 기관 의 원급 외과 계 의료 기관 실시 인력 전문의 로서 시범 사업 참여 기관 의 요양 기관 현황 ( 변경 ) 신고 서 상상 근 , 비상근 으로 신 고 된 자대 상질 환상병 에 제한 없음 ( 비급 여 수술 등 은 제외 ) - 고위험 군 환자 대상 수술 , 고난 이 도 수술 등 에서 질환 에 대한 설명 - 수술 여부 및 치료 방법 에 대한 의사 결정 - 질병 의 경과 모니터링 및 관리 방 안 에 대한 상세 설명 등 이 필요 한 질환 실시 시기 수술 ( 또는 시술 ) 전 실시 횟수 및 시간 전문의 당 1 일 최대 4 명 , 15 분 이상 / 회수 가 24 , 590 원 / 회 ( 진찰료 별도 미 산정 ) 환자 본인 부담 률 20 % 적용 □ ( 교육 상담 교육 이수 ) ○ 교육 상담 료 - 질환 별 프로토콜 에 따른 교육 상담 을 실시 하 고 교육 상담 료 를 산정 하 고자 하 는 의사 는 각 진료 과목 별 학회 또는 의사회 에서 제공 하 는 질환 별 교육 상담 프로토콜 교육 을 사전 에 이수 해야 함 - 교육 상담 교육 을 이수 한 경우 각 진료 과목 별 학회 또는 의사회 에서 발급 하 는 교육 상담 교육 이수증 사본 을 건강 보험 심사 평가 원 에 제출 * 등록 방법 : 보건 의료 자원 통합 신고 포털 ( http : / / www . hurb . or . kr ) > 현황 신고 , 변경 > 의 ( 약 / 조산 ) 사 신고 > 의 ( 약 / 조산 ) 사 정보 변경 > 자격 등록 > 교육 상담 료 교육 신고 항목 > 이수 시간 추가 ○ 심층 진찰료 - 진료 과목 특성 에 따라 학회 또는 의사회 별 교육 을 실시 하 고 시범 사업 참가 기관 은 당해 교육 이수 를 권장 ( 필수 요건 은 아님 ) 2 . 향후 일정 □ 시범 사업 추가 공고 및 참여 신청서 접수 및 등록 ( ’ 19 . 11 . 11 . ~ 20 . )□ 시범 사업 추가 참여 기관 선정 발표 및 안내 ( ’ 19 . 11 . 25 예정 ) □ 교육 상담 의료진 사전 교육 및 이수증 발급 ( ’ 19 . 11 . 26 ~)□ 시범 사업 추가 참여 기관 서비스 실시 ( ’ 19 . 12 . 1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