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교육 개혁 이 떠받드 는 프랑스 교육 의 참상 미국 뉴욕 타임스 가 파리 10 대학 낭테르 캠퍼스 현장 취재 를 통해 ‘ 평준 화 病 병 ’ 에 걸린 프랑스 대학 교육 을 비판 한 기사 를 읽 고 있 으면 , 노무현 정권 교육 정책 의 末路 말로 를 미리 보 는 듯 하 다 . 학생 이 3 만 2000 명 인 낭테르 캠퍼스 의 도서관 은 휴일 엔 문 을 닫 고 평일 에 도 10 시간 만 연다 . 경쟁 없 는 대학 인데 어떤 학생 이 도서관 에서 밤 을 밝히 려 하 겠 는가 . 학생 들 이 앉 을 책상 이 모자라 는 강의실 도 있 다 . 연구실 없이 떠도 는 流 浪 유랑 교수 도 많 다 . 프랑스 르 피가로 紙 지 는 파리 4 대학 ( 소르 본 대학 ) 非 비인 기학 과 의 경우 등록 만 해 놓 고 강의 에 안 나오 는 학생 이 10 ~ 20 % 라고 보도 했 다 . 교통 · 영화 요금 割引 할 인과 집세 보조 혜택 만 노린 幽靈 유령 학생 들 이 그만큼 많 다는 것 이 다 . 프랑스 대학 교육 은 1971 년 모든 대학 을 국립 화 하 고 평준 화 하 면서 결정 적 으로 망가져 버렸 다 . 고교 졸업 시험 ( 바칼로레아 ) 만 통과 하 면 누구 나 집 근처 대학 에 先 着順 선착순 으로 갈 수 있 다 . 대학 이름 에 파리 몇 대학 하 는 식 으로 일련 번호 가 붙 은 것 은 총장 들 의 제비 뽑 기 로 결정 한 것 이 다 . 경쟁 이 사라진 대학 의 커리큘럼 은 사회주의 국가 의 國營 국영 식당 메뉴 처럼 어디 나 그게 그거 다 . 스위스 국제 경영 개발 원 ( IMD ) 이 ‘ 경제 사회 의 需要 수요 를 만족 시키 는 대학 교육 의 정도 ’ 에 따라 61 개국 랭킹 을 매긴 순위 에서 프랑스 는 38 위 를 차지 했 다 . 영국 더 타임스 의 ‘ 유럽 대학 랭킹 50 위 ’ 중 에 도 영국 대학 은 19 개 인데 프랑스 대학 은 6 개 뿐 이 다 . 그것 도 한 해 수십 명 만 뽑 는 특수 분야 英才 영재 전문 교육 기관 그랑제콜 4 곳 을 넣 어서 그렇 다 . 2001 년 부터 작년 까지 노벨상 수상자 63 명 중 에 프랑스 國籍 者 국적 자 는 1 명 뿐 이 다 . 이웃 독일 이 프랑스 와 닮은꼴 인 대학 교육 을 혁명 적 으로 바꾸 기 위해 몸부림 하 고 있 는데도 프랑스 는 평준 화 의 수렁 에서 벗어나 려고 애쓰 지 도 않 았 다 . 노무현 정권 의 교육 개혁 은 이 모양 이 돼버린 프랑스 대학 교육 을 본받 겠 다는 것 이 다 . 대통령 諮問 자문 교육 혁신 위원회 가 모든 국립대 를 평준 화 하 는 아이디어 를 꺼냈 던 것 도 이 프랑스 교육 제도 에서 베낀 것 이 다 . ‘ 대학 序列 化 서열 화 ’ 를 없애 자는 全 敎 組 전교조 주장 도 비슷 한 발상 이 다 . 대통령 은 “ 대학 은 1000 분 의 1 의 수재 를 뽑 으려 말 고 100 분 의 1 의 수재 를 뽑 아 교육 잘 시킬 생각 을 하 라 ” 고 했 다 . 멋진 말 이 지만 간단히 이야기 하 면 신입 생 을 대충 뽑 으라는 주문 이 다 . 프랑스 청년 실업 률 은 23 % 나 된다 . 누가 봐도 청년 실업 에 대한 처방 은 그 뿐 인데 도 프랑스 대학생 들 은 지난 3 월 정부 가 雇用 고용 유연 성 을 높이 기 위해 도입 하 려던 최초고용계약 법 ( CPE ) 을 시위 로 철회 시켰 다 . 35 년 간 에 걸친 대학 평준 화 가 프랑스 젊은이 를 경쟁 을 두려워하 는 ‘ 평준 화 型 형 인간 ’ 으로 키워 놓 았 기 때문 이 다 . 정치 가 平準 化 평준 화 의 毒藥 독약 으로 국민 을 한번 마비 시키 면 , 마비 된 국민 이 다시 국가 의 장래 를 뒤흔든다는 실례 를 프랑스 교육 실패 에서 보 고 있 는 것 이 다 . 그런데 도 이 정권 은 그 길 을 뒤쫓 겠 다는 것 이 니 할 말 이 없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