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는 지금 의 한미 연합 방위 체제 에서 는 한국 이 아닌 미국 이 주도 적 구실 을 한다는 사실 이 다 . 운전 은 미군 이 하 고 한국 군 은 조수석 에 앉 아 있 는 것 과 마찬가지 다 . 한반도 에서 군사 적 긴장 이 격화 돼 군사 준비 태세 인 ‘ 데프콘 3 ’ 이 내려지 면 한국 군 에 대한 작전 통제 권 이 한 미 연합 사령관 에 넘어간다 . 이 와 관련 해 군 관계자 는 “ 전작 권 이 전환 되 면 정보 관리 · 위기관리 · 전시 작전 수행 등 한 - 미간 군사 지휘 체계 는 한국 이 주도 하 고 미국 이 지원 하 는 새로운 공동 방위 체제 가 될 것 ” 이 라고 말 했 다 . 한국 이 전쟁 결정 권 을 갖 게 되 는 전작 권 전환 은 군사 주권 의 핵심 이 란 지적 이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