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배 포일 2019 . 2 . 15 . ( 금 ) 보도 요청 일 2019 . 2 . 15 . ( 금 ) 담당 부서 전략 홍 보국 홍보 팀 ( 02 - 6350 - 6618 ) 문 의 홍보 이사 겸 대변인 박종혁 ( 010 - 3718 - 3257 ) 횡격막 탈장 판결 항소심 선고 관련 대한 의사 협회 성명서 수원 지방 법원 은 항소심 에서 ‘ 횡격막 탈장 및 혈 흉 ’ 에 따른 저혈 량성 쇼크 로 환자 가 사망 한 사건 과 관련 해 담당 의료진 모두 에게 실형 을 선고 , 법정 구속 한 2018 . 10 월 수원 지방 법원 성남 지원 의 원심 을 파기 하 고 , 사건 발생 당시 응급 의학 과 의사 에게 무죄 , 소아 청소년 과 의사 에게 금고 1 년 6 개월 에 집행유예 3 년 및 사회봉사 40 시간 , 가정 의학 과 전공의 에게 금고 1 년 , 집행유예 3 년 을 선고 했 다 . 이번 사건 으로 사망 한 환 아 와 그 유족 에게 다시 한 번 깊 은 애도 의 뜻 을 표한다 . 그러나 동 사건 에 대한 민사 적 인 배상 에 이어 형사 사건 에서 의 합의 가 있 었 음 에 도 , 선한 의도 의 의료 행위 로 발생 된 악결과 를 이유 로 중형 을 선고 한 재판부 의 판결 에 대해 의료 계 는 유감 의 뜻 을 밝히 지 않 을 수 없 다 . 2018 . 11 . 11 . 전국 의사 총궐기 대회 를 개최 하 여 안전 한 의료 환경 마련 을 요구 , 수원 지방 법원 성남 지원 의 잘못 된 판결 을 규탄 한 바 있 는 대한의사협회 는 죽음 에 맞서 는 의료 행위 의 특수 성 을 외면 한 채 의사 에게 중한 형사 책임 을 추궁 했 다는 점 에서 수원 지방 법원 의 이번 항소심 판결 또한 받아들일 수 없 다 . 의료 행위 의 핵심 은 질병 과 죽음 을 극복 하 고자 하 는 선 한 의도 이 며 , 선한 의도 의 의사 가 최선 을 다 해 진료 한다 하 더라도 사망 과 같 은 치명 적 인 결과 를 피하 지 못할 수 있 다는 것 이 의료 행위 의 본질 적 인 한계 이 다 . 진료 의 과정 에서 오진 이 있 을 수 있 으나 이 는 고의 가 아니 며 , 희귀 질환 의 진단 과정 에 엄격 한 형법 의 잣대 를 들이대 는 것 은 의료 행위 의 본질 과 특수 성 을 무시 한 것 이 다 . 살인 적 인 근무 환경 으로 소중 한 동료 를 잃 은 우리 대한민국 의사 들 은 오늘 도 열악 한 의료 환경 과 심평 의학 의 갖은 통제 속 에서 국민 건강 을 지켜 내 고 있 다 . 이러 한 피나 는 노력 을 외면 한 채 불가항력 적 으로 발생 하 는 오진 에 대해 범죄자 의 멍에 를 씌우 는 작금 의 현실 에 , 우리 의사 들 은 더 이상 의업 을 이 어 갈 수 없 다 . 선의 의 진료 의 결과 가 실형 으로 이어진 이번 판결 로 방어 진료 , 필수 과목 기피 는 이미 진행 중 이 며 이 로 인한 대한민국 의료 의 질 저하 , 무너진 환자 - 의사 관계 의 책임 은 판결 의 주체 인 사법 당국 과 이 를 방관 한 정부 에 있 다 . 세계 의 사회 는 의사 의 지침 이나 기준 의 편차 를 포함 한 의학 적 판단 의 범죄 화 에 우려 를 표 하 였으며 , 미국 의 사회 는 선의 를 바탕 으로 한 의학 적 판단 이 형법 의 적용 대상 이 되 지 않 도록 모든 합리 적 이 고 필요 한 조치 를 취하 는 것 을 기본 정책 으로 채택 하 고 있 다 . 우리 나라 의 의료 현실 과 는 거리 가 먼 세계 적 추세 속 에 우리 13 만 의사 회원 들 은 절망 한다 . 대한 의사 협회 는 이번 사건 의 원인 이 살인 적 으로 과도 한 업무 량 을 비롯 한 현행 건강 보험 체계 하의 왜곡 된 의료 현실 임 을 명백히 밝힌다 . 정부 는 이러 한 불합리 를 근본 적 으로 혁파 하 고 대한민국 의 의료 를 정상 화 하 기 위해 , 과도 한 업무 에 짓눌린 의사 가 최선 의 진료 를 제공 할 수 없 다는 사실 을 인정 하 고 , 국민 건강 을 위한 적정 한 진료 환경 조성 을 위해 말 보다 는 실질 적 노력 과 재정 을 투입 하 기 바란다 . 아울러 , 국회 는 의사 와 국민 모두 가 안전 한 진료 환경 속 에서 양질 의 의료 서비스 를 받 을 수 있 도록 고의 또는 의학 적 으로 인정 되 지 아니하 는 의료 행위 등 을 제외 하 고 는 형 사상 처벌 을 면제 하 는 의료 분쟁 특례법 을 신속히 제정 , 시행 할 것 을 요구 한다 . 대한 의사 협회 와 전국 13 만 의사 회원 은 또 한 번 의 중형 선고 로 인해 대한민국 의 필수 의료 와 국민 건강 이 위협 받 지 않 고 , 상처 받 은 의사 들 의 존엄 이 회복 될 수 있 도록 모든 조치 를 취할 것 이 며 , 위 와 같 은 의료 계 의 합당 한 요구 가 무시 될 경우 의 권 보호 를 위한 궁극 적 인 결단 을 행할 것 임 을 엄숙히 선언 한다 . 2019 . 2 . 15 . 대한 의사 협회 Copyright ⓒ 2003 - 2019 All rights reserved by KMA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