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숨 만 나오 는 호남 경제 현주소 
 민주당 이용섭 의원 이 28 일 공개 한 국정 감사 자료 는 ‘ 취약 과 소외 ’ 의 꼬리표 를 떼 지 못하 고 있 는 호남 경제 의 현주소 를 보여준다 . 지역 경제 를 떠받치 는 법인 과 개인 사업자 , 근로자 의 소득 이 모두 전국 최저 수준 으로 나타났 다 . 이 들 지표 는 지방 자치 단체 의 재정 자립 도 , 생산 규모 , 기업 규모 , 부도 율 등 다른 경제 지표 와 더불 어 호남 경제 의 부실 함 을 적나라 하 게 드러내 고 있 다 . 
 ◇ 법인 소득 전국 최하위 = 지난해 광주 지역 법인 의 평균 소득 은 전년도 에 비해 5 . 9 % 하락 한 1 억 6000 만 원 , 전남 은 전년 도 2 억 2000 만 원 에서 31 . 8 % 하락 한 1 억 5000 만 원 이 었 다 . 전국 평균 은 전년 에 비해 4 . 2 % 떨어진 4 억 6000 만 원 이 었 다 . 하락 률 은 전남 이 경북 ( - 32 . 9 %) 과 함께 전국 에서 가장 컸으나 경북 지역 소득 금액 은 5 억 3000 만 원 으로 전국 평균 을 웃돌 았 다 . 전남 의 하락 률 이 큰 것 은 2009 년 법 인 수 1 만 5341 개 에서 지난해 1 만 7139 개 로 전국 에서 가장 높 은 증가세 ( 11 %) 를 보였 기 때문 으로 풀이 된다 . 
 ◇ 개인 사업자 소득 은 서울 의 절반 수준 = 지난해 광주 지역 은 개인 사업자 의 평균 소득 은 2000 만 원 , 전남 은 1700 만 원 , 전북 은 1900 만 원 이 었 다 . 전남 은 2 년 연속 전국 최하위 를 기록 했 다 . 이 같이 개인 사업자 평균 소득 이 낮 은 것 은 영세 사업자 가 많 기 때문 으로 분석 된다 . 호남 지역 의 소 규모 개인 사업자 인 간 이 사업자 비율 은 지역 전체 사업자 대비 40 . 3 % 로 전국 에서 가장 높 았 다 . 전국 평균 인 34 . 3 % 보다 6 % P , 서울 28 . 7 % 보다 11 . 6 % P 높 은 수 치 다 . 
 ◇ 저소득 근로자 는 많 고 고소득 근로자 는 드물 어 = 지난해 호남 지역 근로자 평균 급여 는 2362 만 원 으로 전년 대비 0 . 6 % 상승 했 다 . 전국 에서 가장 낮 은 상승 률 이 다 . 전국 평균 급여 는 2611 만 원 , 서울 은 2826 만 원 이 었 다 . 광주 와 서울 근로자 급여 차이 는 지난 2008 년 372 만 원 → 2009 년 395 만 원 → 지난해 464 만 원 으로 해 마다 늘 었 다 . 
 평균 임금 이 낮 은 것 은 저 임금 근로자 가 많 다는 것 . 지난해 호남 지역 근로 소득 자 의 42 . 9 %( 47 만 명 ) 는 각종 공제 후 연간 소득 이 1770 만 원 미만 인 근로 소득세 면제 자 였 다 . 이 같 은 과세 미달 비율 은 전국 최고 치 다 . 
 또 과표 구간 이 가장 낮 은 단계 인 1200 만 원 이하 구간 의 구성비 도 전국 평균 60 . 6 % 보다 5 . 3 % P 높 은 65 . 9 % 였 다 . 
 반면 , 소득세 최고 세율 과표 구간 8800 만 원 을 초과 하 는 고소득 근로자 는 전국 에서 가장 적 은 3000 명 ( 전체 의 2 . 6 %) 이 었 다 . 
 또 지난해 근로 장려 세제 ( EITC ) 지급 률 은 4 . 2 % 로 제주 를 제외 하 곤 전국 에서 가장 높 았 다 . 이 EITC 는 부부 합산 연소 득 이 1700 만 원 이 안 돼 생활 이 어려운 근로자 가구 에 주 는 일종 의 근로 장려금 이 다 . 
 ◇ 대책 은 = 호남 의 인구 는 지난해 기준 전국 10 . 4 % 이 고 면적 은 전국 토의 20 . 8 % 인 반면 , 지방 자치 단체 재정 자 립도 는 광주 43 . 2 %, 전남 11 . 5 %, 전북 17 . 3 % 로 전국 평균 52 . 2 % 에 비해 현저히 낮 다 . 
 또 실물 경제 규모 를 나타내 는 지역 내총 생산 도 2009 년 기준 104 조원 으로서 전국 ( 1066 조 ) 의 9 . 8 % 수준 에 불과 하 다 . 때문 에 장기 적 으로 는 호남 지역 경제 를 활성 화 하 기 위한 정부 차원 의 특단 의 대책 이 필요 하 다는 지적 이 다 . 
 특히 빈사 상태 에 빠진 지역 경제 를 살리 기 위한 단기 적 인 처방 이 라도 마련 해야 한다는 지적 도 나오 고 있 다 . 이 의원 은 “ 일시 적 자금난 을 겪 고 있 는 경영 애 로 기업 · 생산 적 중소기업 · 영세 소상인 들 의 자금난 을 해소 하 고 지역 경제 위기 극복 을 위해 세무 행정 면 에서 납기 및 징수 유예 등 통합 적 인 세정 지원 방안 이 마련 되 어야 할 것 ” 이 라고 말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