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급 ) 으로 약정 하 였 는바 , ① 위 계약 체결 과정 에서 예상 수익 등 에 대한 실질 적 인 검토 가 이루어지 지 않 은 점 , ② 양 도 대금 중 18 억 7 , 000 만 원 에 이르 는 부분 이 공소 외 5 회사 가 보유 한 ‘ 즉석 떡 제조 장치 등 ’ 에 관한 특허 권 및 총판 권 같 은 무형 의 재산 권 임 에 도 이 에 대한 객관 적 평가 가 제대로 이루어지 지 않 은 점 , ③ 위 계약 상 중도금 5 억 원 은 공소 외 4 회사 가 공소 외 5 회사 에서 공급 하 는 즉석 떡 제조 장치 300 대 를 확인 한 후 지급 하 도록 되 어 있 는데 , 실제로 는 89 대 만 납품 되 었 고 즉시 사용 가능 한 상태 도 아니 었 음 에 도 바로 중도금 지급 이 이루어진 점 , ④ 통상 의 계약 과 달리 중도금 지급 일 이 계약금 지급 일 과 같 은 날짜 였 던 점 등 에 비추 어 보 면 , 피고인 1 , 피고인 2 가 계약금 및 중도금 을 지급 한 후 즉시 그 대부분 을 반환 받 을 의도 에서 정상 적 인 가치 에 비해 상당히 부풀려진 가액 으로 계약 이 체결 된 것 으로 보인다 . 
 ○ 공소 외 5 회사 의 운영 자 였 던 공소 외 6 이 검찰 조사 당시 작성 한 자필 진술서 에 는 ‘ 공소 외 4 회사 와 계약 조건 내지 내용 을 협상 하 고 결정 한 실무자 와 책임자 는 피고인 4 , 피고인 2 , 피고인 1 등 이 었 다 . 계약금 및 중도금 중 8 억 원 반환 에 관해서 는 피고인 4 , 피고인 2 의 요청 이 있 었 고 , 본인 이 피고인 1 의 확인 을 거쳐 대여 하 였 다 . 차 용 이유 에 대해서 는 감사 보고서 를 받 기 위해 피고인 1 이 사채업자 로부터 차용 한 주식 담보 대출 이자 와 피고인 2 로부터 빌린 돈 의 변제 등 에 사용 한다고 하 였 다 . 8 억 원 의 반환 요구 는 피고인 1 과 피고인 4 에게 계속 하 였 고 , 나중 에 피고인 4 로부터 1 억 원 을 돌려받 았 다 . 피고인 1 이 계속 피하 다 어느 날 만나 게 되 어 갚 으라고 하 니 우선 피고인 4 한테 1 억 원 을 보낼 테 니 받 으라고 하 여 받 고 그 후 로 는 만날 일 이 없 었 다 . ’ 는 취지 로 기재 되 어 있 다 ( 공소 외 6 은 당 심 법정 에서 는 이 와 달리 ‘ 8 억 원 은 피고인 2 에게 빌려 준 것 이 다 . 피고인 1 로부터 8 억 원 을 빌려 달 라는 부탁 을 받 은 바 없 었 고 , 그 와 관련 하 여 만나 거나 통화 한 사실 도 없 었 다 . 피고인 1 은 4 월 초 에 처음 만나 사실 진위 에 관해 물 었 다 . ’ 고 하 면서 , 검찰 에서 작성 한 자필 진술서 의 내용 은 약 을 먹 은 상태 에서 장시간 조사 가 이루 어 졌 고 수사관 의 유도 에 의해 작성 되 어 허위 라는 취지 로 진술 하 였 다 . 그러나 ① 공소 외 6 이 피고인 1 을 처음 만난 시기 는 위 법 정진술 에서 언급 한 2013 . 4 . 초경 이 아니 라 공소 외 4 회사 와 공소 외 5 회사 사이 의 계약 이 체결 된 2013 . 3 . 25 . 이전 으로 , 서로 만나 계약 에 관해 논의 하 고 즉석 떡 의 시식회 도 열 었 던 점 , ② 공소 외 6 으로부터 돌려받 은 8 억 원 은 피고인 1 이 보유 한 주식 의 담보 대출 이자 등 에 주로 사용 된 점 , ③ 공소 외 6 이 작성 한 위 자필 진술서 는 , 당시 공소 외 6 이 병 중 에 있 어 검찰 수사관 이 공소 외 6 의 자택 을 방문 하 여 미리 질문 이 인쇄 된 종이 를 교부 하 고 , 이 에 공소 외 6 이 자필 로 각 질문 에 답변 을 기재 하 는 방식 으로 작성 된 것 으로 미리 준비 된 질문 에 답 하 는 단문 장답 형식 이 라 유도 신문 의 가능 성 이 낮 고 , 그 내용 이 구체 적 이 고 자연 스러우 며 객관 적 정황 에 도 부합 하 는 점 등 을 등 을 고려 하 면 , 공소 외 6 의 위 자필 진술서 의 기재 내용 은 신빙 성 이 높 으나 , 그 와 다른 취지 의 당 심 법 정진술 은 믿 기 어렵 다 ) . 
 2 ) 다만 , 공소 외 5 회사 로부터 반환 받 은 8 억 원 중 피고인 2 에게 지급 한 3 억 5 천만 원 부분 은 아래 와 같 은 법리 와 원심 및 당 심 에서 조사 한 증거 들 ( 특히 피고인 2 가 당 심 에서 신청 하 여 증거조사 가 이루어진 증 제 7 호 증 의 1 , 2 , 3 , 증 제 8 호 증 의 1 , 2 의 각 기재 ) 에 의하 여 인정 되 는 다음 과 같 은 사정 에 비추 어 볼 때 , 공소 외 4 회사 의 자금 을 횡령 한 것 이 라고 보 기 어렵 다 . 
 ○ 횡령죄 에서 불법 영득 의사 는 타인 의 재물 을 보관 하 는 자 가 위탁 취지 에 반하 여 권한 없이 스스로 소유 권 자 의 처분 행위 를 하 려는 의사 를 의미 하 므로 , 보관자 가 자기 또는 제 3 자 의 이익 을 위한 것 이 아니 라 소유자 의 이익 을 위하 여 이 를 처분 한 경우 에 는 특별 한 사정 이 없 는 한 위 와 같 은 불법 영득 의사 를 인정 할 수 없 다 ( 대법원 2011 . 5 . 26 . 선고 2011 도 1904 판결 등 참조 ) . 
 ○ 피고인 2 는 2013 . 3 . 20 . 피고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