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ame _ start |> 최영순 <| name _ end |> <| name _ start |> 권영미 <| name _ e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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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고등 법원 1968 . 7 . 19 . 선고 68 나 457 판결 손해 배상 청구 사건 
 
 판시 사항 
 국가 배상 법 제 3 조 의 법원 에 대한 구속력 
 
 재판 요지 
 국가 배상 법 제 3 조 는 배상 심의회 에서 손해배상 의 범위 를 인정 함 에 있 어서 의 일 응의 판단 기준 을 규제 한 것 에 불과 하 고 법원 의 심판권 까지 그 가족 에 구속 받 는 것 은 아니 다 . 
 
 참조 법령 
 국가 배상 법 제 3 조 
 
 참조 판례 
 1970 . 2 . 20 . 선고 69 다 1729 판결 
 1970 . 2 . 24 . 선고 69 다 1069 판결 ( 판례 카 아드 4409 호 , 대법 원판결 집 18 ① 민 116 판결 요지 집 국가 배상 법 제 9 조 ( 10 ) 687 면 ) 
 1970 . 3 . 10 . 선고 69 다 1772 판결 
 
 서울 고등 법원 
 제 9 민사부 
 판결 
 
 원고 , 피 항소인 	 원고 1 외 2 인 
 피 고 , 항소인 	 대한민국 
 원심 판결 	 제 1 심 서울 민사 지방 법원 ( 67 가 10972 판결 ) 
 
 주 문 
 ( 1 ) 원고 2 의 재산 상 손해배상 청구 에 대한 원판결 중 피고 가 위 원고 에게 금 335 , 801 원 및 이 에 대한 1967 . 7 . 17 . 부터 완제 일 까지 연 5 푼 의 비율 에 의한 금원 을 지급 할 것 을 넘 는 피고 패소 부분 을 취소 한다 . 
 ( 2 ) 위 원고 의 나머지 재산 상 손해배상 청구 를 기각 한다 . 
 ( 3 ) 위 원고 의 위자료 청구 와 나머지 원고 등 에 대한 피고 의 항소 를 기각 한다 . 
 ( 4 ) 소송비용 중 원고 2 와 피고 사이 에 생긴 1 , 2 심 소송비용 은 이 를 모두 3 분 하 여 그 1 은 피 고 , 나머지 위 원고 의 각 부담 으로 하 고 나머지 원고 등 에 대한 항소 비용 은 피고 의 부담 으로 한다 . 
 ( 5 ) 원판결 주문 제 1 항 중 원고 2 는 금 250 , 000 원 , 원고 1 , 3 은 각 금 10 , 000 원 에 대하 여 가집행 할 수 있 다 . 
 
 청구취지 
 청구취지 $$ 원고 등 소송대리인 은 피 고 는 원고 2 에게 금 1 , 103 , 435 원 , 원고 1 , 3 에게 각 금 50 , 000 원 및 각 이 에 대한 1967 . 7 . 17 . 부터 완제 일 까지 연 5 푼 의 비율 에 의한 금원 을 지급 하 라 . 
 소송비용 은 피고 의 부담 으로 한다 라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 를 구하 다 . 
 【 항소 취지 】 
 피 고 소송 수행자 는 원판결 중 피 고 패소 부분 을 취소 한다 . 
 원고 등 의 청구 를 기각 한다 . 
 소송비용 은 1 , 2 심 모두 원고 등 의 부담 으로 한다 라는 판결 을 구하 다 . 
 
 이 유 
 ( 1 ) 성립 에 다툼 이 없 는 갑 4 호 증 ( 판결 ) , 같 은 5 호 증 의 1 , 2 ( 불기소 결정 ) , 같 은 6 호 증 ( 의견서 ) , 같 은 7 호 증 ( 검증조서 ) , 같 은 8 호 증 ( 약도 ) , 같 은 10 호 증 ( 피의자 신문 조서 ) , 원심 증인 소외 1 의 증언 에 의하 여 성립 을 인정 할 수 있 는 갑 11 호 증 ( 진단서 ) 의 각 기재 에 , 위 증인 의 증언 과 당사자 변론 의 취지 를 모아 보 면 , 피 고 예하 수도 경비 사령부 제 5 헌병대 본부 중대 소속 상병 소외 2 는 소속 부대 2 와 1 / 2 톤 112 호 디젤 급수 차량 의 운전병 으로서 1967 . 7 . 16 . 15 시 25 분경 급수 운반 의 명령 을 받 고 , 동 차량 에 병장 소외 3 을 선임 탑승 시키 고 , 시내 안 국동 소재 급수장 을 향하 여 운행 하 던 도중 에 친우 를 상면 하 기 위하 여 진로 를 시내 서대문 방향 으로 변경 하 여 같 은 날 오후 4 시 25 분경 시내 서대문구 충정로 2 가 96 번지 17 호 의 앞 도로 에 임하 여 정차 하 게 되 었 는 바 , 그 지점 은 20 도 가량 하경 사 로 된 곳 이 므로 이러 한 곳 에 정차 시키 려면 운전병 으로서 는 차량 이 미끄러져 굴러가 는 것 을 방지 하 기 위하 여 핸드 부 레이크 장치 를 하 고 차량 의 바퀴 앞 에 돌 을 고이 어 사고 의 발생 을 미연 에 방지 하 여야 할 것 임 에 도 불구 하 고 동인 은 이 를 게을리 하 여 만연히 차량 의 시동 만 을 끄 고 하차 하 여 용무 를 보 러 가 자 소외 3 은 호기심 에서 위 차량 의 구 랏 찌 폐 달 을 밟 자 , 동 차량 이 밑 으로 진행 하 면서 자동 으로 시동 이 되 어 시속 약 8 키 로 미터 의 속도 로 약 40 미터 가량 굴러 내려 동 도로 우측 에 있 는 노점 을 충격 함 과 동시 에 그곳 에서 식사 중 이 던 원고 2 를 동 차량 의 좌측 전면 에 충격 전도 시켜 동인 으로 하여금 좌측 전 박부 좌상 , 찰과상 등 의 상해 를 입힌 사실 을 인정 할 수 있 고 달리 반증 이 없 다 . 
 위 인정 사실 에서 판단 해 보 면 운전병 인 소외 2 의 행위 는 그 가 군용 차량 의 운전 을 직무 로 하 고 있 으며 , 당초 에 상부 의 명령 에 의한 직무 행위 로서 위 차량 을 운행 하 게 되 었 으므로 그 운행 과정 에 있 어서 사용 을 위하 여 일시 , 진로 를 이탈 하 여 위 사고 지점 에 이르 러 정차 하 였 던 것 이 라 하 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