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 에 의하 여 본 건 부동산 을 매각 하 는 것 이 고 피 고 조광 산업 주식회사 가 그 이전 등기 를 받 음 으로서 그 소유 권 을 취득 한 것 이 라고 확신 함 에 상당 한 이유 가 있 는 경우 라고 할 것 이 므로 원심 이 본 건 부동산 에 대한 피고 조광 산업 주식회사 의 매수 나 그 점유 개시 에 과실 이 없 다고 인정 한 것 은 정당 하 다고 하 여야 할 것 이 다 . 그리고 원판결 이유 에 의하 면 원심 은 본 건 부동산 에 대한 피 고 대한민국 과 피 고 조광 산업 주식회사 간 의 매매 계약 을 유효 하 다고 하 여 피 고 조광 산업 주식회사 가 그 소유 권 을 취득 하 였 다는 것 이 아니 고 위 매매 행위 는 무효 이 기 는 하나 피 고 조광 산업 주식회사 는 본 건 부동산 에 대한 소유 권 이전 등기 를 받 은 1955 . 9 . 10 부터 위 설시 와 같이 평온 공연 하 게 점유 를 개시 한 것 이 고 그 점유 는 선의 이 고 무과실 하 며 10 년 간 계속 점유 함 으로써 취득시효 에 의하 여 그 소유 권 을 취득 하 게 된 것 이 라고 판단 하 고 있 음 이 분명 하 므로 원판결 에 소론 의 시효 취득 에 대한 법리 의 오해 가 있 다고 할 수 없 어 논지 는 모두 이유 없 다고 아니할 수 없 다 . 
 그러므로 관여 법관 의 일치 된 의견 으로 상고 를 기각 하 고 상고 소송비용 은 패소자 의 부담 으로 하 여 주문 과 같이 판결 한다 . 
 
 대법원 판사 <| name _ start |> 하 건우 <| name _ end |>( 재판장 ) <| name _ start |> 김상호 <| name _ end |> <| name _ start |> 지우 진 <| name _ end |> <| name _ start |> 이경숙 <| name _ e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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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 법원 1969 . 9 . 30 . 선고 68 다 2215 , 2216 판결 가옥 수거 등 ( 본소 ) · 소유 권 확인 등 ( 반소 ) 
 
 판시 사항 
 구민법 상 시효 에 의한 소유 권 취득 의 효력 
 
 재판 요지 
 구민법 상 시효 에 인한 소유 권 취득 은 그 등기 가 없 더라도 시효 완성 당시 의 소유자 에게 는 대항 할 수 있 고 그 소유 권 은 민법 부칙 제 10 조 에 의하 여 1966 . 1 . 1 상실 되 나 시효 완성 으로 인한 채권 적 등기 청구 권 은 상실 되 지 않 는다 . 
 나 . 취득시효 진행 중 에 물권 취득 으로 인한 등기 가 있 어도 그 등기 는 취득시효 의 중단 사유 가 될 수 없 다 . 
 
 참조 법령 
 민법 제 245 조 , 구 민법 제 162 조 
 
 대 법원 
 판결 
 
 원고 ( 반소 피고 ) , 상고인 	 원고 ( 반소 피고 ) 
 피 고 ( 반소 원고 ) , 피상 고인 	 피고 ( 반소 원고 ) 
 원심 판결 	 제 1 심 제주 지방 , 제 2 심 제주 지방 법원 1968 . 9 . 27 . 선고 68 나 5 판결 
 
 주 문 
 상고 를 기각 한다 . 
 상고 소송비용 은 원고 ( 반소 피고 ) 의 부담 으로 한다 . 
 
 이 유 
 원고 ( 반소 피고 ) 소송대리인 이일빈 의 상고 이유 제 1 , 2 점 및 같 은 소송대리인 임병수 의 상고 이유 제 2 점 을 살피 건대 , 
 구민법 상 시효 에 의한 소유 권 취득 은 그 등기 가 없 더라도 , 시효 완성 당시 의 소유자 에게 는 대항 할 수 있 으며 , 취득시효 진행 중 에 물권 취득 으로 인한 등기 가 있 을 경우 그 등기 는 취득시효 의 중단 사유 가 될 수 없 으므로 이 와 같 은 취지 로 판단 한 원판결 은 정당 하 고 , 다음 원판결 이 적법 하 게 배척 한 증인 소외 1 의 증언 을 내세워 본 건 시효 가 중단 되 었 다고 주장 함 은 원심 의 적법 한 증거 의 취사선택 을 비난 하 는데 불과 한 것 으로서 논지 는 모두 이유 없 다 . 
 위 소송대리인 임병수 의 상고 이유 제 1 점 을 살피 건대 , 부동산 소유 권 확인 의 소 와 그 부동산 소유 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 청구 의 소 는 병존 할 수 있 다 할 것 이 고 , 원판결 이 취득시효 완성 으로 인하 여 취득 한 피고 의 본건 부동산 소유 권 은 민법 부칙 제 10 조 에 의하 여 1966 . 1 . 1 상실 하 였으나 피 고 는 시효 완성 으로 인한 채권 적 등기 청구 권 은 있 다고 판단 하 였음은 정당 하 고 , 이유 에 모순 이 있 다 할 수 없 으므로 논지 는 이유 없 다 . 
 같 은 상고 이유 제 3 점 및 제 5 점 을 살피 건대 , 
 피고 는 반소 제기 전 1967 . 3 . 3 1 심 변론 에서 1938 . 10 . 19 소유 의 의사 로 선 의 무과실 로 평온 공연 하 게 점유 하 여 취득시효 가 완성 되 었 다고 진술 하 였 다가 원심 에서 진술 된 1968 . 7 . 11 자 준비서면 에서 1938 . 10 . 30 원심 변론 에서 1938 . 10 . 19 부 터 점유 를 개시 하 여 1958 . 10 . 19 에 시효 완성 된 것 이 라고 진술 하 고 있 다 . 그렇 다면 피 고 는 이사건 반소 제기 전 에 원고 의 본소 청구 에 대한 항변 으로 시효 취득 의 기초 되 는 점유 기간 에 관한 구체 적 적시 를 하 지 않 은 채 막연히 선의 의 점유자 로서 시효 취득 하 였 다고 진술 하 였 다가 그 후 1938 . 10 . 19 부 터 1958 . 10 . 10 까지 20 년 간 점유 를 계속 하 여 취득시효 가 완성 되 었 다 하 여 악의 의 점유자 로서 의 취득시효 완성 의 주장 을 하 고 있 음 이 명백 하 므로 피고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