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안내장 표시 내용 , 보험 약관 보다 우선 아시아 경제 원문 보험 안내장 에 표시 된 내용 대로 보험료 할인 적용 되 지 않 아 손해 입혔 다면 보험계약 전부 무효 [ 아시아 경제 오주연 기자 ] 50 대 A 씨 는 2012 년 비과세 로 최저 4 % 이율 이 보장 되 는 좋 은 상품 이 나왔 다며 방문 한 보험 설계사 로부터 보험료 가 일정 금액 이상일 경우 가입 시 보험료 가 3 % 할인 되 고 , 3 년 간 유지 하 면 3 % 보험료 가 추가 할인 된다는 설명 을 듣 고 해당 보험 에 가입 하 면서 관련 내용 이 표 로 기재 된 보험 안내장 을 전달 받 았 다 . 3 년 이 지나 보험 안내장 기재 내용 과 다르 게 보험료 가 추가 할인 이 되 지 않 아 문의 하 자 , 보험 회사 는 추가 로 3 % 보험료 할인 을 받 으려면 소비자 가 별도 제휴 회사 의 웹 페이지 에서 일정 기간 동안 건강 증진 활동 을 해야 하 는데 이런 활동 을 하 지 않 았 고 , 이미 활동 기간 도 경과 돼 보험료 할인 이 불가 하 다고 주장 했 다 . 한국 소비 자원 소비자 분쟁 조정 위원회 는 이 같 은 분쟁 에 대해 보험 안내장 에 표시 된 내용 대로 보험료 할인 이 적용 되 지 않 아 보험 회사 가 A 씨 에게 손해 를 입혔 다면 보험계약 전부 를 무효 로 보 아 그동안 납입 한 보험료 전액 과 지연 이자 를 지급 하 라고 결정 했 다 . 27 일 위원회 에 따르 면 A 씨 가 보험 회사 의 설계사 로부터 보험 가입 당시 전달 받 았 다고 제출 한 보험 안내장 에 는 별도 로 건강 증진 활동 을 해야 만 보험료 가 할인 된다는 내용 이 기재 돼 있 지 않 고 , 해당 보험 안내장 하단 에 보험 회사 지점 의 공용 PC 로 출력 됐 다는 내용 이 명시 되 어 있 어 , 설계사 가 모집 과정 에서 A 씨 에게 전달 한 보험 안내장 으로 판단 했 다고 밝혔 다 . 또한 보험 회사 는 설계사 와 연락 이 두 절 됐 다는 이유 로 보험 모집 경위서 도 제출 하 지 않 았 는데 , 이런 점 으로 볼 때 해당 설계사 가 가입 당시 A 씨 에게 건강 증진 활동 우수 고객 할인 제도 등 을 충분히 설명 했 다고 인정 할 수 있 는 근거 도 부족 하 다고 판단 했 다 . 위원회 는 " 보험료 할인 을 위한 건강 증진 활동 이 별도 제휴 회사 를 통해 제공 되 는 부 가 서비스 여서 A 씨 가 보험료 할인 을 소급 적용 받 을 수 없 다는 점 을 감안 하 면 보험 계약 을 계속 유지 하 는 것 이 오히려 A 씨 에게 불리 한 계약 " 이 라며 " 이 에 계약 무효 로 보 아 그동안 납입 한 보험료 와 지연 이자 를 더 해 지급 하 라고 결정 했 다 " 고 설명 했 다 . 이 어 " 이번 조정 결정 은 보험 가입 당시 보험 설계사 가 보험 가입 권유 를 위해 약관 과 다르 게 별도 작성 해 교부 한 보험 안내장 이 소비자 에게 유리 하 면 보험 약관 보다 우선 해서 적용 해야 한다는 원칙 을 확인 한 사례 " 라고 덧붙였 다 . 오주연 기자 moon 170 @ asiae . co . kr "" 수익 성 빌딩 "/" 신축 용 부지 " 매수 . 매도 의뢰 접수 합니다 . BLOG 名品 코리아 財 tech story http : / / myhyun 2004 . blog . me / 연락처 Mobile : 010 - 3346 - 6600 E - mail : myhyun 2004 @ naver . com 대표 / 공인 중개사 / 김정현 등록번호 11200 - 2015 - 00125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