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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U 무역 관리 , 대 ASEAN , 인도 , 한국 FTA 협상 상황 설명 
 EU 무역 관리 , 대 ASEAN , 인도 , 한국 FTA 협상 상황 설명 | 지식 창고 , 뉴스 / 유럽 지역 
 Sofia TIMES 2009 . 4 . 21 . 14 :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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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Ο EU 주재 미국 상공 회의소 ( American Chamber of Commerce to the European Union , AmCham EU ) 는 4 월 8 일 EU 가 현재 진행 중 인 ASEAN , 인도 , 한국 등 과 의 자유 무역 협정 ( Free Trade Agreements , FTAs ) 의 진척 상황 에 대한 비 공개 토론회 를 개최 하 였 음 . 
 - 회의 에 는 집 행위 무역 총국 ( Directorate - General for Trade , DG Trade ) 내 남아시아 , 한국 , ASEAN 무역 협상 담당 Unit ( Unit C . 3 ) 의 Peter Berz 부대 표 , Laura Piazza 대인 도 정책 담당관 , Georg Roebling 대한국 정책 담당관 , 등 이 참가 하 였 는데 , 이 들 의 발언 내용 을 요약 하 자면 다음 과 같 음 . 
 I . EU 와 ASEAN 은 현재 일시 적 인 FTA 협상 중단 에 이 은 ‘ 심사숙고 ’ 단계 에 있 음 . 
 - Berz 부대 표 는 EU - ASEAN FTA 협상 에 관하 여 협상 의 향 을 발표 한 이래 ‘ 매우 작 은 진전 ’ 만 있 었 으며 , 지금 까지 단지 EU - ASEAN 합동 위원회 의 틀 안 에서 협상 의 구도 를 어떻게 할 것 인가 하 는 기술 적 인 부분 에 대해서 만 협의 하 였 다고 말 하 였 음 . 
 - 그 는 현 상황 에 대하 여 , 금년 3 월 초 의 제 7 차 합동 위원회 이후 양측 이 일시 적 인 협상 중단 을 결정 하 였으며 , 지금 은 ‘ 심사숙고 의 단계 ’ 라고 말 하 였 음 . 
 - 그 는 ASEAN 은 모든 회원국 이 참여 하 는 지역 대 지역 의 협상 방법 을 고집 하 고 있 고 , 캄보디아 , 라오스 , 미얀마 등 에 대한 확실 한 협상 방침 이 정해져 있 지 않 은 EU 는 이 에 동의 하 기 가 어려운 것 이 협상 이 지지부진 한 주 된 이유 라고 말 하 였 음 . 
 - 그 는 그러나 진정 한 장벽 은 ASEAN 국가 간 의 이해 상충 과 협조 체제 부족 이 라고 덧붙였 음 . 
 - 그 는 EU 가 2015 년 까지 의 ASEAN 과 의 FTA 협상 완전 타결 을 위한 첫 걸음 으로써 특정 ASEAN 회원국 들 과 양자 간 협의 를 하 는 것 을 지지 한다고 말 하 고 , 현재 이 문제 를 ‘ 협상 에 열의 가 있 는 ’ 국가 들 인 싱가포르 , 태국 , 베트남 등 과 협의 하 고 있 다고 덧붙였 음 . 
 II . 인도 와 의 FTA 협상 은 2010 년 까지 계속 이어질 것 으로 전망 
 - Berz 부대 표 는 EU - 인도 FTA 협상 은 ‘ 기대 했 던 것 만큼 많 은 진전 을 이루 지 못하 였 는데 ’, 이 는 인도 가 ‘ 얕 은 합의 ’ 가 아니 라 EU 가 희망 하 고 있 는 깊 고 포괄 적 인 합의 에 나설 준비 가 되 어 있 지 않 기 때문 이 라고 말 하 였 음 . 
 - Berz 부대 표 와 Piazza 담당관 은 양측 이 지금 까지 단지 ‘ 시장 접근 에 대한 약간 의 제안 들 을 교환 하 였 고 , 특히 다음 과 같 은 여타 이슈 들 에 대한 매우 일반 적 인 토의 를 하 였을 뿐 ’ 이라고 강조 하 였 음 . 
 • 시장 접근 : 인도 는 최근 협상 에서 이번 FTA 를 통하 여 인도 상품 의 90 %, EU 상품 의 95 % 에 대한 관세 를 처리 하 자고 제안 하 였 음 . 그러나 EU 는 이 제안 이 ‘ 너무 불공평 ’ 하고 , 나머지 10 % 의 인도 상품 에 신발 , 의류 등 과 같이 EU 가 지대 한 관심 을 갖 고 있 는 인도 의 민감 한 품목 들 이 대부분 다 들 어 있 기 때문 에 인도 가 이 를 개선 해 주 길 희망 함 . 
 • 투자 : EU 는 이번 FTA 에 투자 와 관련 된 대부분 의 현행 규제 를 처리 하 는 포괄 적 인 합의 안 을 포함 시키 길 희망 하 고 있 음 . Piazza 담당관 은 이 문제 에 대하 , 비록 구속력 을 가진 합의 안 도출 작업 은 시작 도 하 지 않 았 지만 , ‘ 약간 의 진전 ’ 이 있 었 다고 말 하 였 음 . 
 • 서비스 : Piazza 담당관 은 서비스 분야 에 대한 ‘ 매우 야심 찬 ’ 합의 가 이번 FTA 의 핵심 중 하나 가 될 것 이 라고 말 하 였 음 . 그녀 는 이 문제 에 대해서 는 아직 아무런 제안 도 교환 하 지 않 았 으며 , 양측 이 협상 안 을 준비 하 고 있 는 단계 인데 , EU 는 서비스 교역 에 대한 협상 안 을 거의 마무리 하 였 다고 말 하 였 음 . 
 • 이민 : 토론회 에 참석 한 관리 들 은 이민 은 개별 EU 회원국 들 이 결정 할 문제 이 며 , 따라서 FTA 의 대상 이 될 수 없 다고 말 하 였 음 . Piazza 담당관 은 그러나 EU 가 자연인 이 서비스 를 제공 하 기 위하 여 한 회원국 에서 다른 회원국 으로 일시 이동 하 는 것 을 규정 한 WTO 의 서비스 무역 에 관한 일반 협정 ( General Agreements on Trade in Services , GATs ) 4 조 에 대하 여 논의 할 의향 이 있 음 을 내비쳤 음 . 
 • 여타 이슈 들 : 관리 들 은 양측 이 비관세 장벽 ( Non - Tariff Barriers , NTBs ) 에 관하 여 ‘ 간단히 협의 ’ 하 였 는데 , 인도 는 정부 조달 과 노동 및 환경 관련 표준 들 을 FTA 틀 안 에 포함 시키 는 것 에 대해 거부 감 을 갖 고 있 다고 말 하 였 음 . 
 - EU 와 인도 는 지난 3 월 17 ~ 19 일 인도 델리 에서 제 6 차 협상 을 가졌 는데 , Berz 부대 표 는 이번 협상 이 ‘ 진행 속도 를 유지 하 기 ’ 위하 여 지금 까지 의 진전 사항 들 을 정리 하 는 데 초점 이 맞춰졌 다고 설명 하 였 음 . 
 - Piazza 담당관 은 제 7 차 협상 이 여름 이전 에 개최 될 것 이 며 , EU 는 이 를 통하 여 시장 접근 에 대한 진전 된 제안 을 교환 하 고 비관세 장벽 에 관한 좀 더 세분 화 된 협의 를 하 길 희망 한다고 말 하 였 음 . 
 - 양측 은 또한 금년 가을 에 또 다른 협상 을 가질 예정 이 며 , EU 는 그 때 쯤 이 면 뭔가 ‘ 눈 에 띄 는 진전 ’ 이 있 을 것 으로 기대 하 고 있 음 . 
 - Berz 부대 표 는 향후 협상 스케줄 에 대하 여 명확 한 일정 을 제시 하 지 는 않 았 지만 , ‘ 2010 년 에 도 계속 될 ’ 것 이 라고 말 하 였 음 . 
 III . EU , 한 - EU FTA 를 ‘ 제대로 하 기 위하 여 ’ 필요 한 시간 을 가질 계획 
 - Roebling 담당관 은 한국 과 EU 가 상품 , 서비스 , 투자 에 대한 시장 접근 과 비관세 장벽 처리 등 에 대하 여 ‘ 매우 건설 적 인 합의 ’ 를 이루 어 내 는 등 FTA 의 98 % 를 합의 하 였 다고 말 하 였 음 . 
 - 그 는 그러나 다음 의 이슈 들 을 포함 한 나머지 2 % 가 ‘ 가장 어려운 문제 들 ’ 이라고 말 하 였 음 . 
 • 관세 환급 : 한국 은 FTA 협정문 에 관세 환급 조항 을 삽입 할 것 을 주장 하 고 있 는데 , 이 는 한국 제조 업체 가 재수출 되 거나 , 수출품 제조 에 사용 된 수입품 을 수입 할 때 지불 한 관세 를 환불 해 줄 것 을 계속 요구 할 수 있 도록 하 고자 하 는 것 임 . 그러나 EU 는 현 세계 경제 및 금융 위기 로 심각 한 타격 을 입 은 유럽 자동차 업계 와 여타 산업 계 로부터 의 압력 때문 에 이 에 동의 하 기 를 꺼리 고 있 음 . 
 • 원산지 규칙 ( Rules of Origin ( ROO ) : EU 는 EU 가 체결 한 모든 FTA 에서 적용 한 표준 적 인 원산지 규칙 을 협정문 에 포함 시키 길 희망 하 고 있 으나 , 한국 은 자국 제조 업체 들 이 생산 의 상당 부분 을 이웃 의 저렴 한 중국 과 같 은 국가 로 아웃소싱 하 여 경쟁력 을 극대 화 할 수 있 도록 보다 덜 엄격 한 규칙 을 요구 하 고 있 음 . 
 - Roebling 담당관 과 Berz 부대 표 모두 이 이슈 들 은 무역 에 의 잠재 적 영향 이 막대 할 뿐 만 아니 라 EU 가 한국 과 의 FTA 를 향후 체결 할 FTA 의 모델 로 삼 고자 하 기 때문 에 매우 중요 하 다고 말 하 였 음 . 
 - Berz 부대 표 는 EU 는 따라서 ‘ 제대로 하 기 위하 여 ’ 필요 한 시간 을 가질 것 이 며 , 따라서 협상 의 결론 과 관련 한 향후 일정 을 제시 할 수 없 다고 말 하 였 음 . 
 - 그러나 소식통 들 은 한국 과 EU 양측 이 여전히 협정 이 2010 년 부터 발효 하 도록 한다는 전체 적 인 목표 를 포기 하 지 않 고 있 다고 전하 고 있 음 . <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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