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조사 권 남용 금지 조항 이 ' 구체 적 인 법규 적 효력 을 가진다 ' 는 해석 과 ' 구체 적 인 법규 적 효력 은 없 지만 일반 적 기준 이 된다 ' 는 해석 은 어떻게 다를까 . 대표 적 으로 김영순 인하 대 로스쿨 교수 가 지난해 10 월 발표 한 논문 ' 조세 판례 회고 ( 上 ) : 납세자 권리 보호 관점 에서 ' 를 통해 그 차이 에 주목 했 다 . 그 는 ' 본 판결 은 단지 일반 규정 으로 보 던 세무 조사 권 남용 금지 규정 을 단순 한 선언 적 훈시 적 규정 이 아니 라 , 실질 적 으로 법규 적 효력 을 갖 는 규정 으로 보 았 다는 점 에서 큰 의미 를 찾 을 수 있 다 ( 67 쪽 ) ' 고 밝혔 다 . 예전 엔 ' 그러 지 말 라 ' 는 권고 였 다면 이젠 ' 그러면 큰일 난다 ' 는 경고 로 받아들여 지 고 있 다 . 새 정권 이 지난 정권 에서 성장 한 기업 들 을 손보 면서 충성 을 강요 하 던 ' 사정 ( 司正 ) 세무 조사 ' 에 저항 할 수 있 게 됐 다는 해석 도 가능 하 다고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