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석 ] 우리 나라 , 중국 등 과 마찰 빚 을 듯 . .. 이 에 대한 대비 있 어야 [ 오마이 뉴스 김학현 기자 ] 일본 의 집단 적 자위권 행사 를 가능 하 게 하 는 ' 전쟁 가능 법안 ' 이 19 일   0 시 10 분 부터 열린 참의원 본회의 에서 가결 되 었 다 . 아베 신조 ( 安 倍 晉 三 ) 일본 총리 가 그간 일관 되 게 주장 하 며 밀어붙인 안전 보장 관련 법안 이 성립 된 것 이 다 . 제 2 차 세계 대전 에 패전 한 후 전범 국 일본 을 ' 전쟁 할 수 없 는 나라 ' 로 70 년 간 지켜온 평화 헌법 이 막 을 내리 고 , 이번 안전 보장 관련 법 이 참 의원 을 통과 함 으로써 ' 전쟁 할 수 있 는 나라 ' 로 바뀐 것 이 다 . 이번 에 일본 참의원 에서 최종 성립 된 11 개 안보 관련 법률 은 무엇 을 담 고 있 을까 . 집단 자위권 을 인정 하 고 자위대 활동 을 전 세계 로 넓히 는 것 을 골자 로 한다 . 의회 의 사전 승인 을 받 으면 자위대 파병 도 자유 로워진다 . 11 개 법률 은   10 개 평화 안전 법 정비 법안 과 1 개 국제 평화 지원 법 으로 나눌 수 있 다 . 평화 헌법 막 내리 고 ' 전쟁 할 수 있 는 나라 ' 로 . .. 먼저 이번 에 개정 된 평화 안전 법 정비 법안 은 10 개 법률 로 집단 자위권 행사 를 가능 하 게 하 고 자위대 의 활동 범위 또한 세계 로 넓혔 다 . 일본 자국 이 공격 받 지 않 더라도 주 변국 ( 밀접 한 관계 가 있 는 나라 ) 이 공격 받 으면 일본 이 공격 받 는 것 으로 간주 해 공격 에 나설 수 있 는 권리 를 포함 한다 . 전후 70 년 간 유지 된 일명 ' 평화 헌법 ' 인 헌법 제 9 조 는 다른 나라 로부터 무력 공격 을 받 았 을 때 에 만 방위력 을 행사 할 수 있 었 다 . 하지만 이제 는 일본 이 먼저 공격 할 수 있 어 ' 전쟁 을 할 수 있 는 나라 ' 가 된 것 이 다 . 이 는 2012 년 아베 총리 가 재 집권 하 면서 ' 일본 이 공격 당하 지 않 아도 공격 할 수 있 는 권리 ' 인 집단 적 자위권 을 행사 하 기 위해 헌법 해석 을 변경 한 이후 정식 으로 법률 화 된 것 이 다 . 10 개 법률 은 아래 와 같 다 . ▲ 자위대 법 ▲ 유엔 평화 유지 활동 ( PKO ) 협력 법 ▲ 중요 영향 사태 법 ▲ 선박 검사 활동 법 ▲ 무력 공격 사태 법 ▲ 미군 행동 관련 조치 법 ▲ 특정 공공시설 이용법 ▲ 해상 운송 규제 법 ▲ 포로 취급 법 ▲ 국가 안전 보장 회의 ( NSC ) 설치 법 자민 당 의 이시이 참의원 국회 대책 위원장 대리 가 " 집단 적 자위 권 의 한정 적 인 행사 용인 에 따라서 미일 동맹 을 보다 공고 하 게 하 고 전쟁 을 미연 에 방지 할 수 있 다 " 고 말 한 내용 은 1 개 법률 을 신설 함 으로 확실 해졌 다 . ' 국제 평화 지원 법안 ' 이 그것 이 다 . 이 법률 은 의회 가 사전 승인 하 면 언제 든지 해외 분쟁 지역 에 자위대 를 파견 할 수 있 다 . 평화 헌법 하 에서 는 일본 자위대 가 해외 에 파병 되 려면 한시 적 특별법 을 만들 어 파병 해야 했 다 . 이제 는 새로운 법 의 제정 으로 특별법 을 만들 지 않 아도 언제 든 국회 의 승인 만 으로 자위대 를 세계 어느 지역 으로 든 파견 할 수 있 게 된 것 이 다 . 국제 평화 에 공헌 한다는 명분 을 걸 고 과거 의 군국주의 적 움직임 이 일어날 수 있 다는 게 우리 나라 를 비롯 한 주 변국 들 의 우려 다 . 우리 나라 를 비롯 주 변국 들 과 마찰 빚 을 듯 향후 우리나라 를 비롯 한 중국 등 주 변국 들 과 마찰 을 빚 을 것 으로 보인다 . 이미 중국 의 신화 통신 은 " 새로운 전쟁 자세 로 옛 군국주의 향해 발 을 뗀 일본 " 이 라며 맹비난 하 고 나섰 다 . 무엇 보다 일본 제국주의 통치 라는 아픔 을 겪 은 우리나라 로서 는 이번 안전 보장 법안 통과 로 인한 일본 의 재무장 이 껄끄러운 조처 임 에 틀림없 다 . 한반도 안보 와 정세 에 상당 한 파장 을 예고 하 고 있 기 때문 이 다 . 영구히 무력 사용 을 포기 했 던 나라 가 갑자기 육 · 해 · 공군 을 보유 하 고 , 교전 권 도 인정 하 게 되 었 다 . 방위비 는 늘어날 것 이 고 첨단 무기 또한 세계 초고 수준 으로 개발 하 여 보유 할 것 이 다 . 이미 2007 년 방위청 을 방위 성 으로 승격 했 다 . 이제 는 공격 받 으면 공격 한다는 ' 전수 방위 ' 대신 동맹국 이나 주 변국 이 공격 당할 때 무력 을 사용 할 수 있 다 . 집단 적 자위권 은 해당 국가 의 동의 를 받 아야 한다는 것 을 인정 하 고 있 다 . 하지만 우리 나라 는 북한 과 대치 하 고 있 는 분단국가 다 . 한반도 에서 급변 사태 가 발생 했 을 때 일본 이 ' 해당 국가 의 동의 ' 를 취득 할지 는 미지수 다 . 이러 한 특수 성 때문 에 우리 나라 는 ' 해당 국가 동의 ' 라는 장치 로 안심 할 수 만 은 없 는 형편 이 다 . 과거 일본 의 쇼군 정치 · 사무라이 정치 의 부활 을 보 고 있 는 현 시점 에서 극도 로 우경 화 한 아베 정권 을 신뢰 하 는 것 이 쉽 지 않 다 . 그렇 다고 미국 의 절대 적 지지 를 등 에 없 고 우경화 에 열 을 올리 는 아베 정권 에 대놓고 비난 의 화살 을 쏘 는 것 도 부담 되 는 일 이 다 . 미일 군사 동맹 의 결과물 이 기 도 한 이번 법안 통과 는 우리 로서 는 껄끄러운 상황 이 다 . 겉 으로 는 북한 도발 에 대비 한다고 말 하 지만 전문가 들 은 중국 견제 목적 이 라고 보 고 있 다 . 이 로 보 건데 , 혹 중국 과 미국 이 충돌 한다면 어쩔 수 없이 우리 나라 는 미일 과 함께 중국 과 적 이 되 는 경우 의 수도 감안 할 수 밖에 없 다 . 한반도 유사시 대비 해야 또 한반도 유사시 자위대 는 미일 동맹군 의 이름 으로 우리나라 에 진군 할 가능 성 도 있 다 . 일본 정부 의 말 바꾸 기 는 흔히 있 어 왔 고 , 아베 정권 들 어 전 정권 들 이 설정 해 놓 은 무라야마 담화 조차 도 인정 하 려 들 지 않 고 있 다 . 앞 으로 어떤 방법 으로 헌법 자체 에 손 을 댈 지 아무 도 모를 일 이 다 . 일본 의 방위비 증액 과 군비 증강 , 더 나아가 제국주의 의 부활 , 우리 는 여기 까지 상정 하 고 대비 해야 한다 . 아직 도 전시 작전 통제 권 환수 라는 숙제 도 제대로 풀 지 못하 고 있 는 박근혜 정부 가 한미 연합 사령관 에게 작전 권 을 떠넘긴 채 미일 동맹군 의 향방 을 예의 주시 하 는 것 만 으로 그 역할 을 다 했 다고 는 할 수 없 다 . 쉽 게 말 하 면 현 시점 에서 는 자국 의회 의 동의 만 얻 으면 일본 은 맘대로 전쟁 을 일으킬 수 있 다 . 이미 미국 은 그걸 전제 로 일본 을 전적 으로 지지 하 고 있 는 상황 이 다 . 그러나 우리 나라 는 그 반대 다 . 전쟁 시 작전 권 을 실제 적 으로 한미 연합 사령관 인 미국 이 가지 고 있 다 . 좀 무리 하 게 말 하 면 , 미국 의 지지 아래 미일 동맹군 의 이름 으로 전쟁 을 할 수 있 는 나라 일본 과 미국 의 허락 없이 는 전쟁 을 할 수 없 는 나라 한국 은 대조 적 이 지 않 는가 . 한국 정부 가 미국 과 중국 사이 에서 아슬아슬 하 게 줄타기 외교 를 펼치 고 있 는 사이 , 일본 은 벌써 미국 을 등 에 업 고 저만치 달려가 고 있 는 모양새 다 . 더 이상 미국 과 중국 , 일본 과 중국 , 미국 과 일본 사이 에서 ' 낀 외교 , 애매 한 외교 , 눌리 는 외교 ' 를 할 게 아니 다 . 이번 일본 의 안보 법안 성립 을 계기 로 확실히 한국 유사시 에 대하 여 일본 , 미국 등 과 담판 을 해야 한다 . 외교부 는 " 당사국 의 동의 가 있 어야 한다 " 는 식상 한 말 을 되풀이 할 게 아니 라 이 부분 을 확실히 해야 한다 . 저작권자 ( c ) 오마이 뉴스 ( 시민 기자 )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이 기사 를 응원 하 는 방법 ! ☞ 자발 적 유료 구독 [ 10 만인 클럽 ] 모바일 로 즐기 는 오마이 뉴스 ! ☞ 모바일 앱 [ 아이폰 ] [ 안드로이드 ] ☞ 공식 SNS [ 페이스북 ] [ 트위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