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남 CBS 송봉준 기자 ] 고등 법원 창원 지부 설치 를 명시 한 법안 이 국회 에 제출 됐 다 . 한나라당 이주영 의원 ( 경남 마산 갑 ) 은 7 일 , " 대 법원 이 더 이상 창원 지부 설치 를 미루 지 못하 도록 고등 법원 지부 를 설치 할 법 적 근거 를 법원 조직법 에 마련 해 국회 에 제출 했 다 " 고 밝혔 다 . 이번 개정안 에 는 경남 도민 들 의 항소심 재판 에 대한 접근성 을 향상 시키 기 위해 ' 대 법원 규칙 이 정하 는 바 에 따라 고등 법원 의 사무 의 일부 를 처리 하 게 하 기 위해 그 관할 구역 안 의 지방 법원 소재지 에 고등 법원 지부 를 둘 수 있 도록 ' 법원 조직법 에 명확히 명시 하 고 있 다 . 이주영 의원 은 " 대 법원 이 더 이상 지부 설치 를 미룰 수 만 은 없 을 것 " 이 라며 " 하루속히 국회 에서 법 이 통과 될 수 있 도록 최선 을 다 해 당장 내년 부터 창원 지부 가 설치 돼 꼭 운영 되 도록 할 것 " 이라고 말 했 다 . 이 의원 은 지난 2007 년 2 월 29 일 부산 고법 원외 재판부 창 원설 치 를 위해 국회 차원 의 결의안 을 통과 시킨 데 이 어 국정 감사 , 예산 · 결산 심사 , 대법관 인사 청문회 등 을 통해 대 법원 에 지속 적 으로 창원 원외 재판부 설치 를 촉구 해 왔으며 경남 지역 시민 사회단체 등 에서 도 지난 2005 년 고법 설치 추진 위 발족 이후 고법 원외 재판부 설치 를 꾸준히 요구 해 왔 다 . bjsong @ cbs . co . kr ( 대한민국 중심 언론 CBS 뉴스 FM 98 . 1 / 음악 FM 93 . 9 / TV CH 412 ) < 저작권자 ⓒ CBS 노컷뉴스 ( www . nocutnews . co . kr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