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왜 절 건드렸 나요 ? " 파렴치 한 할아버지 왈 " 손녀 질문 에 " 네 가 좋 아 하 는지 알 았 지 " , , , 손녀 를 7 세 때 부터 17 세 가 될 때 까지 지속 적 으로 성추행 한 할아버지 가 자백 내용 이 담긴 녹 취록 때문 에 경찰 에 붙잡혀 , , , 성희롱 · 성추행 · 성폭행 의 판단 기준 , 손녀 를 7 세 때 부터 17 세 가 될 때 까지 지속 적 으로 성추행 한 할아버지 가 자백 내용 이 담긴 녹 취록 때문 에 경찰 에 붙잡혔 다 . 1 일 ( 현지 시간 ) 영국 매체 미러 에 따르 면 손녀 를 수년 간 성추행 한 할아버지 가 자신 의 잘못 을 인정 하 는 발언 이 녹취 돼 유죄 를 선고 받 았 다 . 야스민 야피치 오 굴 라리 ( 23 ) 는 7 세 부터 17 세 까지 할아버지 토니 마샬 ( 76 ) 에게 성추행 을 당했 다 . 마샬 은 2005 년 부터 2016 년 까지 매주 일요일 저녁 에 가족 식사 를 위해 손녀 야스민 의 집 에 방문 했 고 위층 에서 컴퓨터 를 하 는 야스민 을 추행 했 다 . 당시 야스민 은 초등 학교 교사 에게 집 에 있 는 누군가 가 자신 에게 " 음란 한 짓 " 을 했 다고 털어놓 았 다 . 이 에 사회 복지 국 이 조사 했 지만 학대 는 밝혀 지 지 않 았 다 . 이후 아무런 도움 도 받 지 못한 야스민 은 겁 에 질려 누구 에게 도 할아버지 의 학대 를 알릴 수 없 었 다 . 그 는 이후 약혼자 에게 학대 사실 을 말 했 고 마침내 마샬 을 법정 에 세울 계획 을 짰 다 . 야스민 은 2017 년 11 월 오빠 의 생일날 할아버지 마샬 에게 " 어릴 때 왜 날 건드렸 냐 " 고 물 었 다 . 그러 자 마샬 은 자신 의 목수 경력 을 얘기 하 며 다른 화제 로 돌리 려 했 다 . 야스민 의 반복 되 는 물음 에 끝내 그 는 " 난 너 가 좋 아 하 는 줄 알 았 다 " 며 수년 전 범행 을 시인 했 다 . 이 대화 를 휴대 전화 로 녹취 한 야스민 은 경찰 에 녹 취록 을 제출 했 다 . 이 녹 취록 이 증거 로 작용 해 마샬 은 지난달 26 일 이스트런던 스나 레스 브룩 크라운 법원 에서 13 년 형 을 선고 받 았 다 . 마샬 은 친손녀 야스민 뿐 아니 라 다른 16 세 미만 피해자 도 성추행 한 혐의 가 인정 돼 16 세 미만 소녀 를 성추행 한 혐의 2 건 과 성폭행 혐의 5 건 으로 유죄 를 선고 받 았 다 . 야스민 은 " 할아버지 는 나 의 어린 시절 을 빼앗 아 나 를 우울 하 고 불안 하 게 만들 었 다 " 며 " 할아버지 가 징역형 을 선고 받 은 이후 몇 년 만 에 자유 를 느꼈 다 . 그 가 내 가 받 았 던 고통 을 그대로 겪 기 를 바란다 " 고 말 했 다 . 그 는 " 고통 을 받 는 누군가 가 있 다면 그 들 역시 정의 를 얻 길 소망 한다 " 고 덧붙였 다 성희롱 · 성추행 · 성폭행 의 판단 기준 처녀 와 마시니 술맛 이 다르 다 " 고 요 ? " 여교사 가 교장 에게 술 을 따르 는 건 미덕 ? ┗ 〈 사례 1 〉 40 대 남 교수 가 30 대 여직 원 에게 " 가슴 닫 으라 " 고 했 다면 ┗ 〈 사례 2 〉 ┗ 〈 사례 3 〉 40 대 남 교수 가 30 대 여직 원 에게 " 가슴 닫 으라 " 고 했 다면 사례 2 B 대학교 는 학교 쪽 과 직원 노동조합 사이 의 의견 차이 로 단체교섭 이 결렬 됐 다 . 노조 는 조합원 찬반 투표 를 거쳐 전면 파업 에 돌입 했 다 . 노조원 들 은 허맹구 ( 가명 ) 학생 처장 을 비롯 한 보직 교수 들 이 식당 에서 파업 대책 을 논의 한다는 소식 을 듣 고 항 의 방문 했 다 . 이 자리 에서 학생 처장 허씨 는 노조원 들 과 언쟁 중 충격 적 인 발언 을 했 다 . 노조원 중 에 라운드 티셔츠 를 입 은 여 직원 을 향해 " 가슴 이 보이 니까 닫 아요 ", " 아니 , 보 는 게 아니 라 나 같 은 늙 은 사람 들 이 거기 신경 쓰 고 " 라고 한 것 이 다 . 그 말 을 들 은 여 직원 은 수치심 에 아무런 대응 도 하 지 못했 다 . " 48 세 의 남성 인 보직 교수 가 36 세 여성 을 향해 가슴 이 보인다고 말 한 것 은 객관적으로 성적 굴욕감 을 느끼 게 한 성희롱 이 고 , 따라서 인권위 의 시정 통지 는 적법 하 다 . " ( 서울 행정 법원 2007 . 12 . 21 . 선고 2007 구합 22955 판결 , 서울 고등 법원 2008 . 8 . 21 . 선고 2008 누 2707 판결 , 대법원 2009 . 4 . 9 . 2008 두 16070 판결 ) 사례 3 C 은행 지점장 인 돈 주황 ( 가명 ) 씨 는 지점 에서 왕 으로 군림 했 다 . 여직 원 들 을 마치 시녀 대하 듯 했 다 . 특히 회식 자리 에서 그 의 진가 ( ? ) 는 여지없이 드러났 다 . 여직 원 과 서로 목 을 껴안 는 과도 한 ' 러브 샷 ' 은 기본 이 고 " 처녀 와 마시니 술맛 이 다르 네 ", " 나 도 30 대 애인 이 있 었 으면 좋 겠 다 " 와 같 은 추임새 는 덤 이 었 다 . 게다가 인사이동 을 희망 하 는 여 직원 에게 는 " 키스 를 할 수 있 겠 느냐 " 고 되물 었 고 , 심지어 는 용역 업체 여직 원 의 몸 을 더듬 기 까지 했 다 . 노래방 에서 는 마음 에 드 는 여 직원 과 블루스 를 추 거나 강제 로 입 을 맞추 기 도 했 다 . 법원 은 징계 처분 이 적정 한지 를 판단 할 뿐 판결 로 직접 징계 수위 를 정할 수 는 없 다 . 자신 의 징 계 가 부당 하 다며 낸 징계 무효 소송 에서 법원 은 원고 승소 , 패소 판결 밖에 할 수 없 다 . 형사 처벌 도 마찬가지 다 . 강제 추행 은 피해자 의 고소 가 있 어야 만 죄 를 물 을 수 있 는 친고죄 이 므로 고소 가 있 기 전 에 는 수사 기관 이나 법원 도 아무런 조치 를 취할 수 없 다 . 여기 에 는 아직 도 성희롱 신고 를 반기 지 않 는 사회 분위기 도 한몫 하 고 있 다 . 법 에서 는 "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 나 피해 발생 을 주장 하 는 근로자 에게 해고 나 인사 상 불리 한 조치 를 할 수 없 다 " 고 못 박 고 있 지만 , 선뜻 성희롱 이나 성폭력 신고 를 하 기 가 쉽 지 않 다 . 성희롱 없 는 건 전 명랑 사회 , 아직 도 갈 길 이 멀 다 . 돈 씨 는 30 년 간 성실히 근무 한 점 등 을 감안 하 면 징 계 가 너무 가혹 하 다며 법원 을 찾 았 다 . 법원 은 " 직원 을 보호 할 의무 가 있 는 지점장 이 자신 의 우월 적 지위 를 이용 해 성희롱 을 함 으로써 직원 들 의 근로 의 욕 을 저하 시키 고 은행 의 명예 를 실추 시킨 점 을 고려 할 때 징계 수위 가 결코 무겁 다고 볼 수 없 다 " 며 원고 패소 판결 했 다 . ( 서울 중앙 지법 2008 . 12 . 4 . 선고 2007 가합 114098 판결 , 서울 고등 법원 2009 . 9 . 11 . 선고 2009 나 1681 판결 , 대법원 2009 . 12 . 24 . 선고 2009 다 79668 판결 ) 돈 씨 의 사례 야말로 자신 의 지위 를 이용 한 전형 적 인 직장 성희롱 이 었 다 . 하지만 정직 처분 정도 로 끝낼 가벼운 사안 이 아니 다 . 형법 상 강제 추행 에 해당 되 어 형사 처벌 감 이 다 . 법원 이 좀 더 적극 적 인 판단 을 할 수 는 없 었 을까 . 돈 씨 의 왕 노릇 은 오래 가 지 못했 다 . 누군가 익명 으로 제보 하 는 바람 에 본사 에서 이러 한 사실 을 알 게 됐 고 , 은행 은 인사 위원회 를 열 어 정직 6 월 의 징계 를 내렸 다 . 허씨 는 설령 성적 동기 나 의도 없이 그런 말 을 했 을지 몰라도 당시 정황 에 비춰 보 면 성희롱 에 해당 한다 . 사건 은 다시 법원 으로 넘어왔 지만 결과 는 마찬가지 였 다 . 허씨 는 " 공개 된 장소 에서 우발 적 으로 본 모습 을 그대로 표현 한 것 이 고 , 옷매무새 를 단정히 하 라는 취지 의 발언 이 었 다 " 고 항변 했 지만 법원 은 이렇게 답 했 다 . 국가 인권 위원회 는 이 발언 을 성희롱 으로 규정 하 고 허씨 에게 는 특별 인권 교육 수강 을 , 학교 측 에게 는 허씨 에 대한 경고 조치 를 권고 하 는 시정 명령 을 통지 했 다 . 여교사 가 교장 에게 술 을 따르 는 건 미덕 ? 〈 사례 1 〉 A 초등 학교 3 학년 교사 들 은 회식 에 교장 과 교감 고지식 ( 가명 ) 씨 를 초대 했 다 . 회식 자리 에 는 여교사 3 명 을 포함 해 총 9 명 이 함께 하 게 됐 다 . 술병 을 건네 받 은 교장 은 여자 교사 들 에겐 소주잔 에 맥주 를 , 남자 교사 들 에게 는 소주 를 따라 주 었 다 . 3 학년 부장 교사 가 건배 를 제의 하 자 남자 들 은 잔 을 비웠 으나 여교사 들 은 입술 만 댄 채 잔 을 내려놓 았 다 . 그때 였 다 . " 여선생 님 들 , 잔 비우 고 교장 선생 님 께 한 잔 씩 따라 드리 세요 . " 교감 고 씨 는 여교사 들 을 재촉 했 다 . 눈치 를 보 던 남 교사 들 이 한 명 씩 교장 에게 술 을 권했으나 여교사 들 은 술잔 을 비우 지 않 았 다 . 고 씨 는 또 다시 " 여선생 님 들 한 잔 씩 따라 드리 지 않 고 " 라고 채근 했 다 . 이 에 여교사 2 명 은 마지못해 교장 에게 술 을 따르 게 됐 다 . 어떠 한 행위 가 성희롱 에 해당 하 는지 여부 는 쌍방 당사자 의 연령 이나 관계 , 장소 및 상황 , 성적 동기 나 의도 의 유무 , 행위 에 대한 상대방 의 명시 적 또는 추정 적 인 반응 의 내용 , 행위 의 내용 및 정도 , 행위 가 일회 적 또는 단기간 의 것 인지 아니 면 계속 적 인 것 인지 여부 등 의 구체 적 사정 을 종합 해 , 그것 이 사회 공동체 의 건전 한 상식 과 관행 에 비추 어 볼 때 용인 될 수 있 는 정도 의 것 인지 여부 , 즉 선량 한 풍속 또는 사회 질서 에 위반 되 는 것 인지 여부 에 따라 결정 되 어야 한다 . ( 대법원 1998 . 2 . 10 . 선고 95 다 39533 판결 등 ) 그런데 그 미덕 이 강요 라면 좀 곤란 하 지 않 을까 . 고 교감 의 행동 이 성희롱 까지 는 아니 었 더라도 ' 선량 한 풍속 ' 으로 권장 할 만 한 일 이 아닌 것 만 은 분명 해 보인다 . 어쨌거나 대법원 의 입장 을 정리 해 본다 . 성희롱 은 ( 당사자 의 감정 이 아닌 ) 객관 적 인 시각 으로 판단 해야 한다 . 그래서 성적 굴욕감 이나 혐오감 을 느꼈 다면 행위 자 에게 성적 의도 가 없 었 더라도 성희롱 이 될 수 있 다 . 다음 에 나오 는 내용 이 그런 사례 다 . 대법원 까지 같 은 결론 을 내 자 여성 단체 는 " 법원 이 성희롱 의 객관 적 기준 만 을 강조 한 나머지 피해자 의 감정 을 외면 했 다 " 며 강 하 게 비판 했 다 . 술잔 을 돌리 고 술 을 주고받 는 게 직장 생활 에서 미덕 인 것 까지 는 좋 다 . 법원 은 고 교감 의 발언 에 대해 " 여자 교사 들 이 ( 유흥 또는 주흥 을 위해 ) 교장 에게 술 을 따라야 한다는 성적 의도 보다 는 술 을 받 았 으면 상사 에게 술 을 권해야 한다는 차원 에서 한 것 으로 보인다 " 고 판단 했 다 . 또한 두 명 의 여교사 가 불쾌 하 게 는 생각 했으나 성적 굴욕감 을 느낄 정도 는 아니 었 다고 진술 한 점 등 을 들 어 선량 한 풍속 또는 사회 질서 에 위반 되 는 행위 로 보 기 어렵 다면서 성희롱 으로 인정 하 지 않 았 다 . 이어지 는 법원 의 설명 이 다 . " 성희롱 이 성립 되 기 위해서 는 행위 자 에게 반드시 성적 동기 나 의도 가 있 어야 하 는 것 은 아니 지만 , 상대방 이 성적 굴욕감 이나 혐오감 을 느꼈 다는 이유 만 으로 성희롱 이 성립 될 수 는 없 다 . " 즉 , 성희롱 은 " 일반 적 이 고 도 평균 적 인 사람 " 의 시각 으로 봐야지 주관 적 인 기준 만 으로 판단 할 수 없 다는 것 이 법원 의 판례 다 . ( 서울 고등 법원 2005 . 5 . 26 . 선고 2004 누 4286 판결 , 대법원 2007 . 6 . 14 . 선고 2005 두 6461 판결 ) 그러 자 고 교감 은 " 술 을 받 은 아랫사람 이 윗사람 에게 답례 로 술 을 권하 는 것 은 예의 아니 냐 " 고 반발 하 며 행정소송 을 냈 다 . 법원 의 성희롱 판단 기준 을 살펴보 자 . 술 을 따르 지 않 은 나머지 여교사 한 명 이 성희롱 을 당했 다며 진정 을 냈 다 . 여성부 남녀 차별 개선 위원회 ( 현재 는 업무 가 국가 인권 위원회 로 이관 ) 는 " 여교사 에게 술 을 따르 라고 한 교감 의 행위 는 성희롱 " 이라고 결정 했 다 . " 처녀 와 마시니 술맛 이 다르 네 . " " 섹시 하 고 탱탱 하 군 . " 전형 적 인 성희롱 발언 이 다 . 성희롱 이 란 말 과 행동 으로 상대 에게 성적 굴욕감 이나 혐오감 을 느끼 게 하 는 행동 을 말 한다 . 하지만 사회생활 에선 경계 가 불 분명 해서 어떤 언행 이 성희롱 인지 를 놓 고 다툼 이 벌어지 기 도 한다 . 성희롱 vs 성추행 , 성폭행 vs 성폭력 의 차이 성희롱 , 성추행 , 성폭행 과 성폭력 의 차이 개념 을 아 는 것 보다 중요 한 것 은 하 지 않 는 것 ! 성폭력 과 성폭행 은 같 은 것 인가 ? 또 , 성추행 과 성희롱 은 어떻게 다른가 ? 성희롱 , 성추행 , 성폭행 의 차이 ____ ​ 성희롱 , 성추행 , 성폭행 , 성폭력 의 차이 [ 성희롱 , 성추행 , 성폭행 , 성폭력 의 차이 ] Q 성폭행 과 성폭행 은 같 은 것 인가 ? 또 , 성추행 과 성희롱 은 어떻게 다른가 ? 성희롱 , 성추행 , 성폭행 의 차이 는 ? . A 먼저 성희롱 과 성추행 의 차이 , , , 먼저 성희롱 과 성추행 의 차이 입니다 . 성희롱 은 성 적 인 수치심 이 들 게 하 는 것 이 고 , 성추행 은 거기 에 신체 적 인 접촉 까지 있 는 것 입니다 . ​ 다음 은 성추행 과 성폭행 의 차이 입니다 . 성추행 은 신체 적 으로 성적 수치심 과 불 쾌감 을 받 게 만드 는 것 이 고 , 성폭행 은 실제로 강간 하 거나 강간 을 시도 한 것 입니다 . ​ 그리고 성폭행 과 ​ 성폭력 의 차이 입니다 . 성폭행 은 물리 적 인 폭력 행사 와 함께 성 관계 를 목적 으로 한 것 이 고 , 성폭력 은 물리 적 이 든 아니 든 성 적 인 가해 행위 만 된다면 모두 성폭력 입니다 . 그러므로 성폭력 , 성폭행 , 성추행 , 성희롱 의 차이 를 정리 , 성폭력 은 성폭행 과 성추행 , 성희롱 을 모두 포함 한 전체 적 인 개념 입니다 . 즉 성범죄 또는 성적 불이익 을 모두 포함 합니다 . 성폭행 과 성추행 은 물리 적 인 힘 이 동원 되 는 경우 입니다 . 하지만 성희롱 은 신체 적 인 접촉 이 전혀 없 는 말 이나 행동 등 으로 이루어집니다 . ​ 이 중 에서 성희롱 , 성폭행 , 성추행 , 성폭력 의 법 적 인 차이점 은 , 성희롱 은 형사 소송법 에 해당 하 지 않 으며 성추행 과 성폭행 만 형법 에 해당 합니다 . 이 는 신체 적 , 물리 적 폭력 행위 에 관련 되 기 때문 입니다 . ​ 하지만 성희롱 은 물리 적 기준 이 없 으므로 어디 까지 를 수치심 을 느낀 것 으로 해야 할지 모호 합니다 . 그래서 노동법 , 모욕죄 등 의 각각 의 관련 법 에 의해서 대항 하 게 됩니다 . ​ 무엇 보다 중요 한 것 은 , 자신 이 농담 으로 여기 는 것 일지라도 상대방 에게 는 성폭력 이 될 수 있 다는 점 을 명심 하 고 성폭력 이 되 는 행동 을 하 지 않 는 것 이 겠 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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