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TI 규제 완화 연장 누굴 위한 것 인가 
 총 부채 상환 비율 ( DTI ) 규제 완화 시한 이 다음 달 말 로 다가오 면서 기한 을 연장 해야 한다는 목소리 가 정부 일각 에서 공공연 하 게 나오 고 있 다 . 
 실제로 국토 부 는 이달 말 이나 다음 달 초 내놓 을 예정 인 부동산 대책 안 에 DTI 규제 와 관련 된 내용 도 포함 된다고 밝혔 다 . 
 DTI 규제 완화 연장 얘기 가 다시 나오 는 1 차 적 인 이유 는 8 · 29 부동산 대책 이후 거래 가 아직 예전 수준 을 회복 하 지 못한 데 다 전 세난 이 갈수록 심각 해 지 고 있 기 때문 이 다 . 
 이런 가운데 다시 이전 의 DTI 규제 로 돌아가 게 되 면 시장 이 또 다시 얼어붙 고 전 세난 은 더욱 심해 지 지 않 을까 우려 하 고 있 다 . 
 국토 부 의 우려 를 이해 못 하 는 바 는 아니 지만 이 시점 에서 DTI 규제 완화 를 연장 하 려는 것 은 문제 가 있 다 . 무엇 보다 가계 부채 부실 이 계속 확대 된다는 점 이 다 . 
 가계 대출 의 증가 에 대해서 는 국내 총생산 ( GDP ) 과 비교 해 볼 때 다른 선진국 보다 낮 은 수준 이 어서 문제 될 것 이 없 다고들 한다 . 
 하지만 가계 대출 문제 는 가계 가 맘대로 처분 할 수 있 는 소득 인 가처분 소득 과 비교 하 는 게 타당 하 다 . 
 가처분 소득 에 대한 우리나라 의 가계 대출 비율 은 세계 최고 수준 에 육박 하 고 있 다 . 
 특히 DTI 규제 라는 것 이 기본 적 으로 은행 에서 대출 을 받 을 때 자신 의 소득 정도 에 따라 대출금 을 제한 하 는 것 으로 , 이 를 완화 할 경우 부실 대출 이 크 게 늘 어 은행 의 건전 성 을 해치 게 될 것 이 다 . 
 IMF 외환 위기 때 경험 한 바 와 같이 은행 이 부실 하 게 되 면 우리 경제 가 휘청 이게 되 고 그 부담 은 고스란히 국민 에게 돌아간다 . 
 DTI 규제 완화 연장 을 통해 부동산 거래 활성 화 와 전 세난 해소 효과 를 거둘 수 있 는가 도 의문시 된다 . 
 8 · 29 대책 이후 부동산 거래 가 다소 늘 었 던 것 은 사실 이 다 . 
 하 지만 DTI 규제 완화 에 힘입 은 것 이 라고 보 기 는 힘들 다 . 
 빚 을 내서 까지 주택 을 구입 하 는 것 은 집값 이 앞 으로 오르 리라는 기대 가 바탕 에 깔려 있 는 경우 가 많 은데 , 앞 으로 의 집값 에 대해서 는 오르 기 보다 는 내림세 를 보이 리라는 예측 이 우세 하 기 때문 이 다 . 
 그런데 도 부동산 대책 필요 성 이 나올 때 마다 DTI 규제 완화 주장 이 나오 는 이유 를 알 수 없 다 . 
 DTI 규제 완화 연장 이 전 세난 을 해소 하 기 위한 대책 으로 검토 되 는 것 은 맞 지 않 다 . 
 정부 에서 는 서민 들 의 고통 을 덜 어 주 기 위한 전세 난 대책 을 이 와 는 별도 로 강구 하 는 한편 이번 기회 에 위기 국면 으로 치닫 고 있 는 가계 부채 부실 문제 해결 에 전념 할 때 이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