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헌 의원 “ 예술 인 복지 금고 사업 , 철저 한 제도 검증 해야 ” 
 김종윤 기자 / 기사 승인 : 2018 - 10 - 11 15 : 21 : 19 
 더불 어 민주당 이상헌 의원 ( 울산 북구 ) 은 11 일 진행 된 문화 체육관 광부 ( 이하 문체 부 ) 국정 감사 에서 , 당초 ‘ 예술 인 복지 법 ’ 에 따라 추진 되 던 ‘ 예술 인 복지 금고 사업 ’ 을 아무런 제도 검증 없이 ‘ 예술인 생활 안정 자금 ( 융자 ) 사업 ’ 으로 운영 하 면서 실정법 에 위반 될 소지 가 생겨 이 에 대한 철저 한 검토 가 필요 하 다고 지적 했 다 . 
 이 의원 은 “ 예술 인 복지 법 에 따라 예술 인 복지 재단 이 문체 부 와 함께 ‘ 복지 금고 사업 ’ 을 추진 하 다가 국고 를 활용 한 사업 은 ‘ 생활 안정 자금 ( 융자 ) 사업 ’ 으로 변경 했 다 ” 며 , “ 내년 부터 신규 사업 으로 ‘ 생활 안정 자금 ( 융자 ) 사업 ’ 이 시행 될 예정 인데 , 재단 과 문체 부 는 ‘ 생활 안정 자금 ( 융자 ) 사업 ’ 이 당초 추진 중 이 던 ‘ 복지 금고 사업 ’ 과 동일 한 것 이 며 , 관리 주체 · 절차 에서 약간 의 차이점 만 있 을 뿐 이 라고 설명 하 고 있 다 ” 고 지적 했 다 . 
 이어서 “ 이 관리 주체 · 절차 의 차이 로 인해 ‘ 복지 금고 사업 ’ 의 근거 법률 인 ‘ 예술 인 복지 법 ’ 규정 과 맞 지 않 을 가능 성 이 생기 고 있 다 ” 고 진단 했 다 . 
 이 의원 은 “ ‘ 생활 안정 자금 ( 융자 ) 사업 ’ 의 법 적 근거 는 , ‘ 복권 및 복권 기금법 ’ 과 ‘ 문화예술 진흥 법 ’ 인데 , ‘ 복권 및 복권 기금법 ’ 에 따라 복권 기금 이 문화 예술 진흥 기금 으로 전입 이 되 면 , ‘ 문화예술 진흥 법 ’ 에 따라 문화 예술인 의 후생 복지 증진 을 위한 사업 에 사용 할 수 있 게 된다 ” 며 “ 그런데 이 문화 예술 진흥 기금 을 관리 · 운용 하 는 기관 은 ‘ 문화예술 진흥 법 ’ 에 따라 ‘ 한국 문화예술 위원회 ’ 이 기 때문 에 결국 융자 사업 의 최종 적 인 관리 주체 는 ‘ 한국 문화예술 위원회 ’ 가 돼 버린다 ” 고 설명 했 다 . 
 이어서 이 의원 은 “ 부서 에서 제출 한 자료 에 도 생활 안정 자금 ( 융자 ) 사업 의 관리 주체 는 ‘ 문화 예술 위원회 ’ 이 며 , ‘ 예술 인 복지 재단 ’ 은 예술인 확인 , 신청 접수 등 의 업무 정도 만 수행 한다고 돼 있 다 ” 며 “ 이렇게 되 면 , 예술 인 복지 금고 의 관리 · 운영 은 ‘ 한국 예술 인 복지 재단 ’ 이 한다고 규정 된 ‘ 예술 인 복지 법 ’ 에 위반 될 가능 성 이 생긴다 ” 고 지적 했 다 . 
 이 의원 은 “ 재단 과 문체 부 의 주장 대로 , ‘ 생활 안정 자금 ( 융자 ) 사업 ’ 이 ‘ 복지 금고 사업 ’ 과 같 은 사업 이 라면 ‘ 생활 안정 자금 ( 융자 ) 사업 ’ 역시 관리 · 운영 주체 는 ‘ 문화 예술 위원회 ’ 가 아닌 ‘ 예술 인 복지 재단 ’ 이 돼야 한다 ” 며 “ ‘ 생활 안정 자금 ( 융자 ) 사업 ’ 에서 예술 인 복지 재단 이 예술인 확인 , 신청 접수 등 의 업무 를 한다고 는 하나 , 결국 최종 적 으로 기금 을 쓸지 말지 는 ‘ 문화 예술 위원회 ’ 가 결정 하 게 된다 ” 고 말 했 다 . 
 이 의원 은 “ 예술 인 복지 금고 는 꼭 필요 한 것 이 지만 , 현재 계획 대로 ‘ 생활 안정 자금 ( 융자 ) 사업 ’ 으로 시행 하 게 되 면 , 관리 주체 · 절차 측면 에서 실정법 에 일부 위반 될 소지 가 있 으므로 , 신중히 검토 해 ‘ 생활 안정 자금 ( 융자 ) 사업 ’ 의 성격 을 명확히 하 고 , ‘ 복지 금고 사업 ’ 과 의 관계 를 확실 하 게 정립 할 필요 가 있 다 ” 고 강조 했 다 . 
 또 “ ‘ 생활 안정 자금 ( 융자 ) 사업 ’ 을 ‘ 복지 금고 사업 ’ 과 는 별개 로 판단 한다면 , 이 는 한국 문화예술 위원회 의 사업 이 되 기 때문 에 예술 인 복지 재단 은 ‘ 예술 인 복지 법 ’ 다른 규정 에 따라 이 사업 에 대하 여 ‘ 지원 ’ 을 할 수 있 을 것 ” 이 라면서 “ 예술 인 복지 재단 은 따로 ‘ 복지 금고 사업 ’ 을 추진 해야 할 것 ” 이 라고 진단 했 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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