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신드롬 , ‘ 87 체제 ’ 의 종언 과 새로운 시대 의 서막 2011 년 09 월 21 일 ( 수 ) 23 : 22 : 24 [ 조 회수 : 587 ] 조민 ( 통일연구원 선임 연구 위원 ) webmaster @ socialdesign . kr 철학자 헤겔 은 프로이센 을 침공 한 나폴레옹 과 감격 적 인 조우 를 한 순간 , " 저기 마상 ( 馬上 ) 의 세계 정신 ( Weltgeist ) 이 지나간다 “ 고 갈파 했 다 . 나폴레옹 은 대외 전쟁 을 통해 프랑스 혁명 의 기본 정신 인 자유 이념 을 전 유럽 에 전파 하 면서 구제도 와 봉건 질서 를 무너뜨리 는 촉매 역할 을 했 다 . 물론 나폴레옹 은 스스로 자유 이념 의 확산 과 구제도 를 붕괴 시키 기 위해 전쟁 을 수행 한 것 은 아니 었 다 . 헤겔 은 당대 자유 이념 이 ‘ 시대 정신 ’ 이 라면 나폴레옹 과 같 은 탁월 한 개인 은 시대 정신 의 구현 자 이 며 그 들 의 활동 은 보다 높 은 필연 성 의 산물 이 자 역사 적 진보 를 위한 하나 의 도구 라는 의미 에서 그렇게 말 했 다 . 구 질서 의 동요 와 변화 에 대한 열망 다소 거창 한 비유 가 될지 모르 겠 지만 , 서울 시장 보선 을 계기 로 한국 사회 를 패닉 상태 에 빠뜨렸 던 안철수 신드롬 은 현금 한국 의 정치 질서 와 구도 를 뿌리 채 뒤흔들 었 다는 점 에서 단순 한 해프닝 이 라기 보다 는 어떤 역사 적 필연 성 의 표출 로 볼 수 있 다 . 안철수 서울대 융합 과학 기술 대학 원장 은 박원순 희망제작소 상임 이사 와 의 후보 단일 화 협의 후 서울 시장 불출마 를 선언 함 으로써 며칠 동안 휘몰아친 안철수 돌풍 은 막 을 내렸 다 . 그러나 그 의 한국 정치 에 대한 언급 이나 , 압도 적 지지 에 도 불구 하 고 후보 를 양보 한 결단 은 신선 한 충격 을 주 면서 정치 를 미학 의 수준 으로 끌어올렸 다 . 안철수 돌풍 을 전후 로 한국 정치 는 ‘ 구질 서 ’ 와 ‘ 새로운 시대 ’ 로 구분 되 는 역사 적 계기 를 만나 게 되 었 다 . 새로운 시대 의 방향 성 은 뚜렷이 확정 되 지 않 은 상태 이 지만 변화 는 불가피 하 다 . 안철수 신드롬 은 우리 사회 리더십 에 대한 변화 의 열망 의 분출 이 었 다 . “ 저 ( 안철수 ) 에게 보여 주 신 기대 역시 우리 사회 리더십 에 대한 변화 의 열망 이 저 를 통해 표현 된 것 ” 이 라고 했 듯이 , 변화 에 대한 우리 사회 의 ‘ 집단 열망 ’ 이 안철수 를 촉매 로 폭발 적 으로 분출 했 다 . 안철수 신드롬 은 그 자신 의 의도 와 는 전혀 상관없 는 일 로 , 우리 시대 의 집단 열망 의 깊이 와 방향 을 말 해 주 는 현상 이 라는 점 에서 헤겔 역사 철학 의 은유 를 음미 해 봄직 하 다 . 구질 서 는 1987 년 이래 지금 까지 4 반세기 동안 지속 되 어 온 이른바 ‘ 87 체제 ’ 를 말 한다 . ‘ 87 체제 ’ 에 기반 한 정당 정치 , 여야 대표 체계 , 정치 적 경쟁 구도 , 그리고 이념 과 가치 체계 등 모두 가 시대 적 한계 에 봉착 했으며 극복 되 어야 할 질서 라고 하 겠 다 . 이미 이러 한 구질 서 체계 속 에서 희망 을 발견 할 수 없 다는 것 을 확인 했 음 에 도 불구 하 고 현실 과 정치 체제 의 괴리 를 메울 수 있 는 대안 은 나타나 지 않 았 다 . 국민 대중 은 구 질서 에 터 잡 은 현 정치 체제 로부터 의 강요 된 선택 에 고통 을 받 았 고 , 정치 혐오 로 맞대응 해 왔 다 . 안철수 교수 의 비 정치 의 정치 , 탈 이념 의 정치 는 기성 정치 와 정당 에 대한 불신 의 수준 을 넘 어 새로운 정치 질서 와 가치 , 그리고 제 3 의 인물 에 대한 대중 적 갈망 에 불 을 지폈 다 . 안 교수 로 말미암 아 구질 서인 ‘ 87 체제 ’ 는 밑동 부터 크 게 흔들렸 지만 , 안철수 신드롬 이 새로운 정치 질서 의 탄생 으로 연결 되 기 까지 는 넘 어야 할 산 이 너무나 많 다 . ‘ 87 체제 ’, 적대 적 상호 의 존 체제 ' 87 체제 ‘ 는 타협 체제 이 다 . 이 는 민주 화 세력 과 군부 권 위주 의 집권 세력 간 의 대타협 의 산물 이 다 . 1987 년 6 월 항쟁 의 열기 속 에서 군부 집권 세력 은 ‘ 6 ․ 29 선언 ‘ 을 통해 직선제 개헌 요구 를 수용 했 다 . 제 5 공화국 에 대한 국민 들 의 끊임없 는 불신 과 저항 으로 궁지 에 몰린 집권 여당 의 대표 가 발표 한 이 선언 으로 헌법 개정안 을 국민 투표 에 부쳐 제 6 공화국 헌법 이 탄생 하 게 되 었 다 . 제 9 차 개정 헌법 은 국민 의 직접 선거 로 5 년 단임 제 의 대통령 을 뽑 는 직선제 개헌 에 정치 적 의미 가 컸으며 , 이 를 통해 비로소 국민 의 정부 선택 권 이 보장 되 었 다 . 이 처럼 1987 년 헌법 개정 을 통해 형성 된 정치 구도 가 지금 까지 의 한국 의 정치 질서 를 규율 하 고 있 으며 , 한국 정치 가 거의 4 반세기 동안 이러 한 1987 년 의 정치 적 타협 구도 위 에서 작동 해 왔 다는 점 에서 이 를 ’ 87 체제 ‘ 로 일컫 는다 . 이후 군부 권 위주 의 세력 은 산업 화 세력 에 합류 하 였 고 , 민주 화 운동 세력 은 의회 정치 를 중심 으로 하 는 제도 권 정치 에 투신 하 였 다 . 민주 화 운동 세력 이 제도 권 정치 로 진입 함 으로써 바리케이드 정치 , 즉 가두 정치 로부터 의회 정치 인 여의도 정치 로 투쟁 의 장 ( 場 ) 이 옮겨졌 다 . 이 는 정치 투쟁 마당 의 공간 이동 을 넘 어 반 체제 운동 이 헌정 체제 내 에서 의 정치 적 경쟁 구도 로 전환 되 었 다는 데 에 큰 의미 가 있 었 다 . 그리하여 민주 화 운동 의 명망가 들 은 서로 경쟁 적 으로 제도 권 정치 의 국회의원 으로 신분 전환 을 추구 했 다 . 제도 권 진입 은 이미 제도 권 의회 정치 의 틀 내 에서 반 독재 투쟁 의 구심점 이 었 던 김영삼 과 김대중 양 김 씨 ( 金 氏 ) 의 영향 권 아래 포섭 되 는 과정 이 었 고 , 민주 화 운동 의 명망가 들 은 이념 적 친화성 과 지역 그리고 개인 적 연고 에 따라 우여곡절 을 거치 면서 단계 적 으로 양 김 씨 가 주도 하 는 정당 에 편승 하 여 여의도 행 을 꿈꾸 는 정치인 으로 탈바꿈 했 다 . 다른 한편 ‘ 87 체제 ’ 는 보수 우파 의 산업 화 세력 과 진보 좌파 의 민주 화 세력 간 의 적대 적 상호 의 존 체제 로 볼 수 있 다 . 산업 화 를 성취 한 보수 세력 과 민주 화 를 이끈 진보 세력 은 한국 사회 를 끌어가 는 주역 으로 우리 현대사 에 커다란 족적 을 남겼 다 . 한국 현대사 후반기 에 진보 좌파 는 1980 년 대 이래 역사 해석 과 도덕 적 가치 의 우위 를 확보 한 가운데 , 20 년 동안 이데올로기 담론 을 장악 하 면서 문화 권력 을 향유 했 다 . 그리고 지난 10 년 동안 정치권력 의 장악 을 통해 한국 사회 의 사회 문화 구조 와 정치 적 지형 을 크 게 바꾸 어 놓 았 다 . 그러나 자본주의 적 시장 경제 체제 속 에서 계급 관계 의 전도 는 근본 적 으로 불 가능 했으며 , 그 에 따라 보수 우파 의 강고 한 물질 적 토대 와 경제 적 기반 을 잠식 시키 는 데 까지 는 나아가 지 못했 다 . 보수 우파 의 구 기득 권 세력 은 재벌 , 대형 언론 , 대형 교회 , 사학재단 , 법조 계 , 제도 권 학계 ․ 문화 예술계 등 을 포함 하 고 있 다 . 반면 진보 좌파 의 신 기득 권 세력 은 대 기업 노조 , 공공 부문 노조 , 전교조 , 대학 ․ 언론 ․ 문화 예술 계 의 진보 적 지식 인 그룹 , 시민 단체 등 에 뿌리 를 내렸 다 . 진보 좌파 는 이데올로기 담론 장악과 대중 적 지지 기반 확장 을 통한 조직 화 과정 을 거쳐 정치 적 으로 성장 해 왔 다 . 이 처럼 구 기득 권 세력 과 신 기득 권 세력 의 대립 구도 가 ‘ 87 체제 ’ 의 특징 으로 , 서로 원수 처럼 싸우 지만 새로운 정치 세력 의 진입 을 원천 봉쇄 하 면서 적대 적 공생 관계 를 유지 하 면서 주 고 받 기 식 정권 교체 구도 를 형성 하 였 다 . 여기 에다 상대방 의 국정 실패 와 무 능력 등 국민 의 지지 철회 에 따른 반사 적 이익 을 향유 하 는 제로섬 게임 구도 하 에서 정치 적 경쟁 은 상생 적 윈 윈 구도 를 불 가능 하 게 만든 다 . 인터넷 민주주의 와 여론 의 ‘ 봉기 ’ 한국 의 정당 정치 는 형해 화 ( 形骸 化 ) 되 었 다 . 정치 적 어젠 다는 정당 구도 의 밖 에서 제기 되 고 있 는 상황 인데다 양극 화 , 복지 , 노동 , 교육 등 정치 사회 적 이슈 와 여론 을 수렴 하 고 해결 하 는 정당 의 고유 기능 은 이미 상실 된 상태 다 . 또한 정치 시장 의 저열 한 메커니즘 은 정당 정치 에 기반 한 국민 적 대표 체계 의 불합리성 과 함께 위기 상황 을 증폭 시키 고 있 다 . 지역 과 이념 의 근친 구조 속 에서 새로운 정치 세력 의 정치 시장 진출 은 원천 봉쇄 된 실정 이 다 . 노무현 전 대통령 은 이념 과 지역 구도 를 해소 할 수 있 는 보 다 ‘ 좋 은 기회 ’ 를 가졌으나 지역 구도 의 강고 한 벽 을 넘 지 못했 다 . 안철수 돌풍 은 한국 정치 사회 의 여론 의 ‘ 봉기 ’ 를 가져왔 다 . 인터넷 민주주의 의 산물 이 다 . 한국 민주주의 변화 는 ‘ 제도 권 정당 중심 민주주의 ⇨ 가두 민주주의 ⇨ 인터넷 ․ SNS 민주주의 ’ 로 변화 되 어 왔 다 . 인터넷 공간 에서 주요 한 정치 사회 적 의제 와 현안 이 다루 어 지 면서 정제 되 지 않 은 언어 와 선동 적 이 고 무 책임 한 언술 과 주장 들 이 제도 권 정치 사회 를 무력 화 시키 고 있 다 . 그럼에도 현재 의 정당 체제 는 시민 사회 의 다양 하 고 변화 템포 가 매우 빠른 요구 들 을 수렴 하 고 거르 는 기능 을 충분히 수행 할 수 있 는 제도 적 틀 로서 의 한계 를 드러냈 다 . 촛불 시위 에서 확인 했 듯이 공론 형성 의 장 은 변화 했 지만 , 건강 하 고 합리 적 인 공론 창출 은 여전히 쉽 지 않 다 . 브라질 대통령 을 역임 한 카르도소 ( F . H . Cardoso ) 가 ‘ 미래 의 정치 현실 에서 는 더 이상 정당 의 존재 이유 가 없 으며 곧 사라질 수 밖에 없 는 정치 제도 ’( Foreign Policy , Sep / Oct 2005 ) 로 보 았 듯이 , 이제 정당 이 파격 적 으로 변화 하 지 않 으면 살아남 기 는 무척 힘든 판국 이 다 . 희망 없 는 정당 , 재벌 과 가진 자 와 힘센 자 , 부패 , 도덕 적 불감 정당 의 대명사 가 한나라당 이 라면 , 비전 없 는 정당 , 대안 없 는 정당 , 지역 정당 이 민주당 이 라는 사실 에서 국민 은 한없 는 좌절감 에 빠져 들 수 밖에 없 다 . 바로 이 지점 에서 전혀 새로운 정치 문법 을 구사 하 는 제 3 의 인물 에 대한 전폭 적 인 지지 와 기대 가 분출 하 게 된 것 이 다 . 누가 ‘ 역사 의 물결 ’ 을 탈 것 인가 ? 안 교수 는 서울 시장 출마 여부 에 대한 소회 를 털 어 놓 았 던 < 오마이 뉴스 > 와 의 인터뷰 에서 “ 제일 중요 한 것 은 역사 의 물결 이 다 . 저 도 역사 의식 이 있 는 사람 이 라 역사 의 물결 을 거스르 면 안 된다는 확신 을 갖 고 있 다 ” 고 역설 했 다 . 나아가 역사 의 물결 을 거스르 는 것 은 현재 의 집권 세력 이 라고 하 면서 , “ 현 집권 세력 이 한국 사회 에서 그 어떤 정치 적 확장 성 을 가지 는 것 에 반대 한다 ” 고 분명히 선 을 그 었 다 . 그 와 함께 “ 거기 도 우리 나라 가 지금 까지 오 는 데 많 은 역사 와 자산 , 경험 이 있 다 . 그런 정당 인데 잘 됐 으면 좋 겠 다 . 잘 변신 했 으면 좋 겠 다 . 민주당 도 마찬가지 다 “ 고 하 여 , 어느 쪽 에 도 기대 하 기 어려운 입장 을 여실히 드러냈 다 . 그런데 기존 의 정당 과 그 주변 의 인물 들 이 과연 환골탈태 하 여 새로운 역사 의 주체 로 나설 수 있 을까 ? 지금 우리 사회 의 보수 기득 권 층 은 탐욕 스럽 고 전혀 존경 받 지 못하 고 있 다 . 진보 좌파 는 경직 된 사고방식 에서 탈피 하 지 못한 채 점차 기득 권 화 되 면서 이미 초기 의 청신 함 을 잃 었 다 . 자파 의 이해관계 속 에서 서로 자기 입장 만 주장 하 고 상대방 을 비난 한다 . 신구 기득 권 세력 이 서로 타협 과 양보 없이 맞물려 돌아가 는 판국 에 비정규직 , 청년 실업 문제 , 산재 한 정치 사회 적 문제 들 이 풀릴 까닭 이 있 겠 는가 . 안 교수 는 삼성 동물원 , LG 동물원 으로 비유 하 면서 재벌 에 의해 피폐 화 된 기업 생태 계 의 정상 적 인 복원 을 역설 했 다 . 그렇 다면 이 당면 한 과제 를 하나 라도 누가 맡 아서 해결 할 것 인가 ? 대안 논리 , 대안 세력 이 나와야 한다 . 현재 의 정당 체제 로 는 더 이상 바랄 수 있 는 것 이 없 다 . 지금 은 정당 이 국가 전략 , 노동 , 생태 환경 , 복지 , 통일 문제 등 의 다양 한 이슈 를 선 단식 으로 다룰 수 는 없 는 한계 에 봉착 했 다 . 그야말로 매우 절박 한 양극 화 와 비정규직 ․ 청년 실업 문제 등 정치 사회 적 현안 을 해결 해야 하 는데 , 이런 문제 를 논의 하 고 해결 하 는 데 정당 에 기대 할 것 이 없 는 현실 이 안타깝 다 . 대안 세력 은 이념 적 으로 경직 될 필요 는 없 고 국민 들 이 바라 는 핵심 사안 을 잘 포착 하 고 새로운 공론 형성 의 장 을 통해 이런 문제 에 대해 국민 들 의 관심 을 끌 수 있 다면 , 대부분 의 국민 입장 에서 마땅 한 지지 정당 이 없 는 현실 에 , 아주 짧 은 시간 에 세상 을 바꿀 수 있 다 . 인간 의 얼굴 을 한 자본주의 , 사람 의 숨결 을 느낄 수 있 는 시장 경제 , 우리 모두 함께 하 는 공정 사회 , 공생 발전 의 길 을 말 해 보 자 . 사회 운영 의 원리 와 방식 에 대해 새로운 논의 를 시작 해야 할 때 이 다 . 보수 우파 , 진보 좌파 를 넘어서 는 대안 논리 를 찾 고 대안 그룹 이 형성 될 경우 제 3 의 길 이 열리 지 않 겠 는가 ? 비록 작 지만 역량 을 갖춘 헌신 적 인 소명 그룹 이 새로운 연대 를 모색 해야 한다 . 그러 한 소명 그룹 이 미래 비전 을 제시 하 고 우리 국민 들 이 “ 바로 그거 야 , 우리 가 그런 걸 꿈꾸 어 왔 어 ” 하 고 맞장구 칠 때 , 대중 의 열망 에 부응 하 면서 광범 한 지지 를 얻 을 수 있 다 . “ 이 길 로 함께 가 자 ” 라고 설득 하 고 그 에 공감 하 는 사람 들 이 나설 때 , 역사 의 물결 을 타 고 세상 을 바꿀 수 있 다 . 그런 점 에서 안철수 신드롬 은 ‘ 87 체제 ’ 에 조종 을 울리 면서 새로운 시대 의 서막 을 여 는 계기 가 되 어야 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