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 은 위 와 같 은 사실 관계 를 기초 로 , 다음 과 같이 판단 하 였 다 . 
 가 ) 변경 협약 과 2 차 보충 약정 은 당사자 사이 에 적법 하 게 체결 된 계약 으로 유효 하 다 . 
 나 ) 부산 대학교 총장 이 2 차 보충 약정 을 체결 한 행위 는 , 피 고 대한민국 에 대한 배임 행위 라고 단정 하 기 어렵 고 , 설령 그렇 다 하 더라도 , 피 고 대한민국 이 제출 한 증거 만 으로 는 원고 가 배임 행위 에 적극 가담 하 였 다고 인정 하 기 부족 하 다 . 
 다 ) 따라서 원고 가 2 차 보충 약정 에 근거 하 여 부산 대학교 총장 에게 효원 이 앤 씨 의 채무불이행 사실 을 통지 하 고 , 부산 대학교 총장 이 제시 한 해결 방 안 에 원고 가 동의 하 지 않 은 채 정해진 기간 이 지남 에 따라 , 실시 협약 은 적법 하 게 해지 되 었 으므로 , 피 고 대한민국 은 근 질권자 인 원고 에게 해 지 시 지 급금 중 미 변제 대출 원리금 상당액 을 지급 할 의무 가 있 다 . 
 3 ) 관련 법리 와 기록 에 비추 어 살펴보 면 , 원심 의 위 와 같 은 판단 에 상고 이유 주장 과 같이 실시 협약 과 변경 협약 , 2 차 보충 약정 의 성격 과 효력 , 해 지 시 지 급금 과 시설 사업 기본 계획 의 성격 , 민간 투자 법 과 국가 재정법 규정 , 대리 권 남용 또는 배임 적 대리 행위 에 관한 법리 오해 , 심리 미진 등 의 위법 이 없 다 . 
 다 . 동시 이행 항변권 인정 여부 
 1 ) 원심 은 , 피 고 대한민국 의 해 지시 지급금 지급 의무 와 효원 이 앤 씨 의 이 사건 건물 인도 의무 가 동시 이 행관 계 에 있 으나 , 다음 과 같 은 이유 로 , 효원 이 앤 씨 로부터 이 사건 건물 을 인 도 받 을 때 까지 는 원고 에게 해 지 시 지 급금 을 지급 할 수 없 다는 피 고 대한민국 의 주장 을 배척 하 였 다 . 
 즉 , 원고 가 해 지 시 지 급금 채권 에 관해 근질 권 을 설정 할 당시 , 피 고 대한민국 은 이의 를 보류 하 지 않 고 승낙 하 였 는데 , 위 각 의무 가 동시 이행 의 관계 에 있 음 을 원고 가 알 았 거나 중대 한 과실 로 알 지 못하 였 다고 볼 수 없 다는 것 이 다 . 또한 원고 의 악의 또는 중과실 이 인정 된다 하 더라도 피 고 대한민국 은 동시 이행 항변권 을 포기 한 것 으로 봄 이 상당 하 다는 것 이 다 . 
 2 ) 그러나 위 와 같 은 원심 의 판단 은 그대로 수긍 하 기 어렵 다 . 
 가 ) 지명 채권 을 목적 으로 질권 을 설정 하 는 경우 , 채무자 가 이의 를 보류 하 지 아니하 고 승낙 한 때 에 는 질권 설정 자 에게 대항 할 수 있 는 사유 로써 질권자 에게 대항 하 지 못한다 ( 민법 제 349 조 제 2 항 , 제 451 조 제 1 항 ) . 이 경우 질권 설정 자 에게 대항 할 수 있 는 사유 로써 질권자 에게 대항 하 지 못하 는 사유 는 , 협의 의 항변권 에 한하 지 아니하 고 , 넓 게 채권 의 성립 , 존속 , 행사 를 저지 하 거나 배척 하 는 사유 를 포함 한다 ( 대법원 1997 . 5 . 30 . 선고 96 다 22648 판결 참조 ) . 질권 설정 후 에 비로소 질권 설정 자 에 대한 대항 사유 가 발생 하 였 더라도 , 질권 설정 에 대한 승낙 당시 채무자 가 그 와 같 은 대항 사유 가 가까운 장래 에 상당 한 정도 로 발생 할 가능 성 이 있 음 을 인식 하 였 고 , 승낙 당시 이의 를 보류 하 지 않 았 다면 , 채무자 는 그 와 같 은 사유 를 질권자 에게 주장 할 수 없 다 ( 대법원 2002 . 10 . 25 . 선고 2002 다 25464 판결 참조 ) . 
 그러나 민법 제 451 조 제 1 항이 위 와 같이 이의 를 보류 하 지 않 은 승낙 에 대하 여 항변 사유 를 제한 한 취지 는 , 이의 를 보류 하 지 않 은 승낙 이 이루어진 경우 , 질권자 는 그 채권 에 아무런 항변권 도 부착 되 지 아니한 것 으로 신뢰 하 는 것 이 보통 이 므로 , 채무자 의 ‘ 승낙 ’ 이 라는 사실 에 공신력 을 주 어 질권자 의 신뢰 를 보호 하 고 , 질권 설정 과 같 은 거래 의 안전 을 꾀하 기 위한 것 이 다 . 그렇 다면 지명 채권 을 목적 으로 한 질권 의 설정 에 대하 여 이의 를 보류 하 지 아니하 고 승낙 을 하 였 더라도 , 질권자 가 악의 또는 중과실 의 경우 에 해당 하 는 한 채무자 의 승낙 당시 까지 질권 설정 자 에 대하 여 생긴 사유 로써 도 질권자 에게 대항 할 수 있 다 ( 대법원 2002 . 3 . 29 . 선고 2000 다 13887 판결 , 대법원 2010 . 4 . 15 . 선고 2009 다 89771 판결 참조 ) . 
 나 ) 기록 에 의하 여 알 수 있 는 다음 과 같 은 사정 을 위 와 같 은 법리 에 비추 어 살펴본다 . 실시 협약 에서 는 , 장래 에 실시 협약 이 해지 될 경우 , 이 사건 건물 에 관한 사업 시행 자 효원 이 앤 씨 의 권리 는 소멸 하 고 , 효원 이 앤 씨 는 이 사건 건물 을 피 고 대한민국 에 인도 하 도록 정하 였 다 . 즉 실시 협약 이 해지 될 경우 , 피 고 대한민국 은 효원 이 앤 씨 에 해 지 시 지 급금 을 지급 할 의무 를 부담 하 고 , 효원 이 앤 씨 는 피 고 대한민국 에게 이 사건 건물 을 인 도 할 의무 를 부담 하 는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