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게 군용 차량 운전 상 의 과실 이 있 었 다고 본 원판결 판단 에 잘못 이 있 다고 할 수 없 다 . 그리고 , 원판결 이유 설시 에 의하 면 , 이 사건 으로 원판 시 와 같이 부상 하 게 된 부상 당시 만 50 세 5 개월 인 원고 는 55 세 까지 는 그 일반 적 인 노동 능력 이 긍인된다고 판단 하 였 는바 , 원판결 이 여기 서 " 55 세 까지 " 라고 함 은 " 만 56 세 에 달하 기 직전 까지 " 라는 것 을 뜻 하 는 것 이 라 할 것 이 니 ( 대법원 1968 . 8 . 30 . 선고 , 67 다 2194 판결 참조 ) , 그것 이 " 만 55 세 에 달하 는 때 까지 " 의 뜻 으로 속단 하 여 원고 의 장래 적 가동 기간 을 60 월 로 원심 의 본 조치 에 잘못 이 있 다는 취지 의 소론 은 받아들일 수 없 다 . 원판결 에 는 심리 미진 및 이유 모순 의 위법 이 있 다고 할 수 없 다 . 
 논지 이유 없 어 이 상고 를 기각 하 기 로 하 고 , 상고 비용 은 패소자 의 부담 으로 하 여 , 관여 법관 의 일치 된 의견 으로 주문 과 같이 판결 한다 . 
 
 대법원 판사 <| name _ start |> 윤민석 <| name _ end |>( 재판장 ) <| name _ start |> 김지우 <| name _ end |> <| name _ start |> 곽 정순 <| name _ end |> <| name _ start |> 최성현 <| name _ e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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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 법원 1968 . 9 . 30 . 선고 68 다 1411 판결 소유 권 이전 등기 말소 등 
 
 판시 사항 
 기판력 의 객관 적 범위 
 
 재판 요지 
 소유 권 확인 청구 기각 판결 의 기판력 은 원고 의 피고 에 대한 관계 에 있 어서 원고 에게 소유 권 이 없 음 을 확인 하 는 부분 에 한정 되 는 것 이 고 그 청구 를 배척 하 는 이유 로 삼 은 부분 에 까지 미치 는 것 이 아니 다 . 
 
 참조 법령 
 민사 소송법 제 202 조 
 
 대 법원 
 판결 
 
 원고 ,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 name _ start |> 박건우 <| name _ end |> 
 피 고 , 피상 고인 	 대한민국 외 2 인 
 원판결 	 서울 고등 법원 1968 . 3 . 15 . 선고 , 66 나 2444 판결 
 
 주 문 
 상고 를 기각 한다 . 
 상고 소송비용 은 원고 의 부담 으로 한다 .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 의 상고 이유 1 , 2 , 3 에 대한 판단 . 
 서울 고등 법원 62 나 1244 호 , 1245 사건 의 확정 판결 은 이 사건 의 피고 2 가 원고 가 되 여 이 사건 의 원고 를 피고 로 하 여 본 건 토지 에 대한 소유 권 확인 및 소유 권 행사 방해 배제 를 구하 고 피 고는 ( 이사건 의 원고 ) 원고 ( 이사건 의 피고 2 ) 에게 대하 여 본 건 토지 에 대한 원고 명의 로 의 소유 권 이전 등기 의 말소 를 구하 는 사건 으로서 원피고 쌍방 의 각 청구 가 모두 이유 없 다고 하 여 기각 된 사건 인 바 , 그 사건 에서 의 원고 의 소유 권 확인 청구 가 배척 되 었 다고 하 여서 반대 로 그 사건 에 있 어서 의 피고 이 고 , 본건 에 있 어서 의 원고 에게 본 건 토지 에 대한 소유 권 이 있 다고 확인 하 는 효력 은 없 는 것 이 고 , 전소 에 있 어서 의 기판력 은 원고 ( 이사건 의 피고 2 ) 가 피 고 ( 이사건 의 원고 ) 에 대한 관계 에 있 어서 본 건 토지 에 대한 소유 권 이 없 음 을 확인 하 는 부분 에 한정 되 는 것 이 고 , 그 사건 에서 원고 의 청구 를 배척 하 는 이유 로 삼 은 원고 ( 이사건 의 피고 2 ) 에게 대한 본건 토지 에 관한 농지 분배 가 무효 라는 판시 부분 에 까지 기판력 이 미치 는 것 은 아니 다 . 
 그런데 이 사건 은 원고 는 피고 에게 대하 여 본 건 토지 에 관한 소유 권 의 확인 을 구하 는 사건 이 므로 , 이 사건 소송 은 전소 와 소송 당사자 는 동일 하 다고 하 더라도 소송물 이 다른 별개 의 소송 이 라 할 것 인 바 , 원판결 이 이 사건 에 있 어서 원고 의 청구 를 배척 하 는 이유 로서 , 본 건 토지 에 관하 여 피 고 2 에게 소유 권 이 있 다는 사유 를 들 었 다면 , 전소 의 기판력 에 저촉 되 는 판단 이 므로 위법 이 라고 할 것 이 나 , 그런 것 이 아니 고 원판결 은 본 건 토지 에 관한 피고 2 에게 대한 농지 분배 가 전소 의 이유 로 하 는 바 와 는 반대 로 유효히 확정 되 었 다고 판시 하 고 있 는 것 이 므로 , 원판결 이 기판력 의 법리 를 오해 한 위법 이 있 다고 할 수 없 을 것 이 니 , 반대 의 견해 로 원판결 을 비난 하 는 논지 는 이유 없 다 . 
 그리고 원판결 이유 설시 에 의하 면 , 본 건 토지 에 대하 여서는 피 고 2 에게 대한 1959 . 10 . 20 . 농지 분배 가 확정 되 었 다는 것 이 므로 , 본건 에 있 어서 는 도시 계획법 제 49 조 는 적용 될 여지 가 없 는 것 이 다 . 그리고 이 사건 은 전소 와 는 별개 의 사건 이 고 , 동일 한 사건 이 아니 므로 , 이 사건 에 있 어서 원판결 이 피 고 2 에게 대한 농지 분배 가 유효 하 다고 판시 하 였 다고 하 여서 , 원판결 에 법원 조직법 제 18 조 에 위배 한 위법 이 있 다고 할 수 없 다 . 
 따라서 논지 이유 없 다 . 
 같 은 이유 4 에 대한 판단 
 원판결 이 농지 개혁 법 시행 당시 본 건 토지 의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