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쟁점 이 된 금산 분리 에 대한 소고 | economic view 
 대선 쟁점 이 된 금산 분리 에 대한 소고 
 이번 대선 은 금산 분리 원칙 의 대결 ? 
 이명박 후보 가 세계 지식 포럼 에서 금산 분리 원칙 의 완화 를 공식 적 으로 주장 하 였 다 . 중앙일보 의 기사 에 따르 면 이 후보 측은 “ 론스타 는 외환은행 과 극동건설 을 소유 한 적 이 있 다 ” 면서 금산 분리 정책 의 완화 를 주장 했 다고 한다 . 이 주장 은 자신 의 주장 이 김대중 , 노무현 정부 의 외국 자본 의 국내 금융 자본 소유 에 대한 우대 정책 ( ? ) 내지 는 묵인 정책 의 연장선 상 , 또는 국내 자본 에 대한 역차별 의 시정 의 성격 이 라는 것 을 암시 하 는 대목 이 다 . 막말 로 “ 니 들 이 외국 자본 한테 해 준 대로 국내 자본 한테 해 주 려는 것 인데 뭐 잘못 된 것 있 느냐 ” 는 투 다 . 
 한편 정동영 후보 는 같 은 자리 에서 이 후보 의 이런 주장 에 대해 금산 분리 원칙 을 재 확인 하 였 다 . 정말 그 가 이 원칙 의 고수 가 무엇 을 의미 하 는지 알 고 있 는지 는 의문 이 지만 어쨌든 날카로운 대립각 을 세웠 음 은 사실 이 다 . 이 에 대해 매일 경제 는 사설 을 통해 “ 두 후보 가 이번 포럼 에서 경제 정책 을 놓 고 충돌 한 것 은 유권자 들 로서 는 반가운 일 ” 이 며 “ 선택 은 결국 유권자 개개인 의 몫 ” 이 라고 짐짓 중립 적 이 고 너그러운 척 을 하 고 있 다 . 
 론스타 가 몇 천억 벌 고 세금 한 푼 안 낸 사연 
 그렇 다면 이제 시간 을 거슬러 이 후보 측 이 언급 한 론스타 가 시장 을 휘젓 고 다니 기 시작 할 즈음 으로 돌아가 보 자 . 외환 위기 이후 외국 자본 은 초토화 된 한국 시장 을 마음껏 유린 했 다 . 론스타 뿐 만 아니 라 뉴 브리지 캐피탈 , 푸르 덴 셜 , 알 리안 츠 등 이 금융 기관 을 손 에 넣 었 고 GM , 르노 등 도 국내 굴지 의 자동차 회사 를 헐 값 에 사들였 다 . 파이낸스 센터 , 스타타워 등 의 부동산 도 외국 자본 에 의해 사들여 지 고 거래 되 었 다 . 
 이러 한 무혈입성 의 뒤 에 는 ‘ 글로벌 스탠더드 ’ 를 요구 하 는 국제통화기금 ( IMF ) 이 있 었 다 . 이 들 은 “ 외국 자본 을 끌어들이 는 것 이 곧 낙후 한 금융 과 산업 을 선진 화 하 는 것 이 고 그것 이 글로벌 스탠더드 로 가 는 지름길 ” 이 라고 주장 하 였 다 . 그리고 이 에 부화뇌동 하 거나 심지어 결탁 의 의혹 까지 일 고 있 는 경제 관료 들 이 이러 한 분위기 에 편승 하 여 해외 자본 의 무혈입성 시 에 마름 노릇 을 자처 하 였 다 . 비록 진정 으로 부실 한 기업 들 도 있 어 정리 의 대상 이 되 기 도 하 였으나 외환은행 등 아직 까지 도 부실 여부 에 대해 논란 이 있 는 기관 들 까지 이 기간 에 도매금 으로 넘어간 , 그럼 으로써 수많 은 실직자 를 양산 한 우리 경제 에서 참으로 우울 한 시기 였 다 . 
 이후 론스타 를 비롯 하 여 외국 자본 에 대한 반대기 류 가 형성 되 기 시작 했 다 . 외환 위기 로부터 어느 정도 정신 을 차려 여유 를 갖 게 되 자 그 들 이 거두어들이 는 상상 을 초과 하 는 매매 차익 이 눈 에 들어오 기 시작 한 것 이 다 . 
 한 예 로 론스타 코리아 는 서울 강남 스타타워 를 매각 해 2800 억 원 의 차익 을 올렸으나 이중과세 방지 협약 에 의해 세금 을 한 푼 도 내 지 않 았 다 . 론스타 코리아 지분 100 % 를 갖 고 있 는 벨기에 국적 의 스타 홀딩스 가 조세 회피 용 회사 로 이중과세 방지 협약 에 따라 세금 을 내 지 않 았 던 것 이 다 . 이때 부터 세금 당국 과 해외 자본 과 의 세금 전쟁 이 시작 되 었 고 현재 까지 이어지 고 있 다 . ( 관련 기사 ) 
 그런데 이 과정 에서 국세청 에 대한 외압 이 있 었 다는 증언 이 이어지 고 있 어 투기 자본 의 위력 이 얼마나 대단 한지 를 다시 한 번 확인 되 었 다 . 국세청 은 공식 적 으로 “ 외압 은 없 었 다 ” 라고 주장 하 고 있 지만 익명 을 요구 한 한 관계자 는 “ 조사 를 하 다 보 니까 생각 하 지 도 못했 던 곳 에 굉장히 방대 한 규모 의 로비스트 들 이 뛰 고 있 더라 . 방해 세력 이 많 아 놀랐 다 ” 고 전하 기 도 했 다 . 현대판 마름 이 자 매국노 들 이 다 . 
 금 산법 은 국내 자본 에 대한 역차별 ? 
 한편 이 즈음 부터 일부 자본 진영 에서 는 해외 투기 자본 으로 인해 국내 자본 이 역차별 을 받 는다면서 국민 경제 단위 의 보다 강 도 높 은 조절 장치 를 만들 어 줄 것 을 요구 하 고 나섰 다 . 이 에 대한 근거 로 많 은 나라 가 특정 산업 의 국적 성 을 유지 하 고 있 으며 , WTO 체제 역시 자국 금융 시스템 의 통합성 과 안정 성 을 확보 하 는 조치 를 용인 하 고 있 다는 논리 를 펼쳤 다 ( 재밌 는 사실 이 이렇게 읍소 하 는 기업 들 이 망해 가 는 국내 농업 에 대해서 는 이러 한 논리 를 적용 하 지 않 고 있 다는 사실 이 다 ) . 몇 년 전 대안 연대 나 투기자 본 감시 센터 에서 하 던 주장 을 자본가 가 같이 외치 고 있 는 꼴 이 다 . 얻어맞 으니까 철 드 나 보 다 . 
 어쨌든 철 드 니까 좋 긴 좋 은데 이 에 대한 해결책 이 결국 국내 자본 의 규제 완화 로 귀결 되 고 있 어 결국 아직 도 속 을 못 차렸 다는 생각 이 들 게 한다 . 기업 들 이 주장 하 고 있 는 대표 적 인 해결책 이 바로 지금 이명박 후보 가 칼집 에서 꺼내 든 금산 ( 金 産 ) 분리 원칙 의 철폐 다 . 그 동안 실질 적 으로 은행법 에 의한 금산 분리 의 원칙 이 있 으되 그 처벌 방법 이 없 었 던 차 에 몇 년 전 개정 된 금 산법 에 대해서 도 강력히 반발 한 바 있 는 국내 기업 의 실질 적 인 목적 은 금융 지배 다 . 
 한국 금융 연구원 은 5 일 ‘ 기로 에 선 한국 금융 ’ 보고서 를 통해 “ 경쟁 촉진 및 경제 의 이중 구조 해소 , 금융 시스템 안전 을 위해 산업 과 금융 을 분리 하 는 게 바람직 하 다 ” 며 “ 대 기업 이 은행 을 소유 하 게 되 면 같 은 계열 금융 회사 를 통해 부당 지원 및 빼 돌림 으로 시장 의 효율 성 과 공정성 , 안정 성 이 훼손 될 가능 성 이 있 다 ” 고 경고 하 고 있 다 . 아직 까지 도 전체 그룹 주식 의 극소수 만 소유 하 고 있 는 재벌 의 총수 가 신 으로 군림 하 며 전체 그룹 을 쥐 고 흔드 는 국내 재벌 체제 하 에서 연구원 의 경고 는 괜한 우려 가 아니 다 . 
 금융 시스템 은 기업 들 도 주장 하 듯이 국적 성 , 통합성 , 안정 성 이 기본 이 되 어야 한다 . 그것 은 금융 시스템 이 자본 의 이익 에 휘둘리 지 않 고 공공 성 에 입각 하 여 금융 정책 을 비롯 한 산업 정책 의 중추 가 되 어야 하 는 공기 ( 公器 ) 라는 이야기 다 . 그런데 이미 카드 사 , 제 2 금융 권 을 자회사 로 거느리 며 주계 열사 의 돈줄 로 금융 계열사 를 부실 화 시켰 던 화려 한 전적 을 자랑 하 는 재벌 들 이 해외 투기 자본 에 대항 ( ? ) 하 여 제 1 금융 권 까지 주무르 겠 다고 나서 고 있 는 것 이 다 . 
 외국 도둑 대신 한국 도둑 ? 
 이상 에서 보 듯이 현대 의 금융 시스템 은 세계 화 , 개방 화 의 추세 에 따라 단순히 일국 의 금융 시스템 이나 금융 정책 으로 통제 가능 한 변수 가 점점 적어지 고 있 는 추세 다 . 외환 위기 당시 혼쭐 이 난 정책 당국 이 천문학 적 인 외환 을 쌓 아 놓 고 있 지만 메뚜기 떼 와 같 은 해외 투기 자본 의 폭식 성 에 는 근본 적 인 대비책 이 될 수 없 다 . 해외 투기 자본 은 막강 한 자금력 과 로비 력 을 바탕 으로 한 나라 의 금융 시스템 전반 을 혼란 에 몰아넣 고 막대 한 이익 을 챙겨 달아난다 . 딜레마 는 현재 와 같이 금융 시스템 이 해외 에 무방비 로 노출 되 어 있 는 상태 에서 이 에 대처 할 수 있 는 뾰족 한 대안 이 없 다는 점 이 다 . 그럼에도 국내 산업 자본 에 대한 금산 분리 원칙 의 완화 내지 는 철폐 는 답 이 될 수 없 다 . 
 해외 투기 자본 의 투기 행위 에 대한 엄격 한 통제 와 적절 한 이익 환수 시스템 , 소수 지분 으로 산업 자본 을 휘두르 는 재벌 형 경제 의 타파 , 금융 시스템 의 통합성 과 안정 성 유지 를 위한 통제 수단 , 종국 적 으로 모든 산업 과 금융 을 선 순환 적 으로 통제 할 수 있 는 경제 시스템 구축 만 이 본질 적 인 해결책 이 될 것 이 다 . 그런데 지금 해외 자본 의 투기성 에 대항 하 여 ( ? ) 국내 자본 이 은행 을 소유 하 게끔 하 자는 주장 은 ‘ 외국 도둑 이 곳간 을 털 지 못하 도록 국내 도둑 에게 맡기 자 ’ 라는 이야기 다 . 
 참고 글 http : / / www . leejeonghwan . com / media / archives / 000885 . html 
 This entry was posted in 금융 and tagged 금산 분리 , 론스타 , 이명박 , 정동영 , 해외 자본 on 10 / 19 / 2007 by stick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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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thoughts on “ 대선 쟁점 이 된 금산 분리 에 대한 소고 ” 
 민 노 씨 10 / 19 / 2007 at 8 : 39 am 
 반가운 글 이 네요 . : ) 
 저 로선 과문 해서 내용 이 썩 정리 되 지 않 았 는데 , 정말 깔끔 하 게 잘 정리 해 주 신 것 같 습니다 . 
 제 글 에 링크 및 본문 일부 를 인용 합니다 . 
 foog 10 / 19 / 2007 at 11 : 56 am 
 도움 이 되 셨 다면 다행 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