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자 의 능력 이나 기량 이 아니 라 우연 에 의해 결과 가 결정 되 는 게 임기 는 사행 성 게임 물 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 이 나왔 습니다 . 대법원 은 게임기 개발 업체 A 가 게임 물 관리 위원회 를 상대 로 자사 게임 기인 ' 히어로 포카 ' 의 등급 분류 취소 처분 을 취소 해 달 라는 소송 의 상고심 에서 , 해당 게임기 가 사행 성 게임 물 이 아니 라고 판단 한 원심 을 파기 하 고 , 사건 을 서울 고법 으로 돌려보냈 습니다 . 대법원 은 A 사 의 게임기 ' 히어로 포카 ' 는 " 카지노 영업장 에서 이용 되 는 슬롯머신 을 본 뜻 것 으로 , 이용자 의 능력 이나 기량 이 아니 라 우연 에 의해 그 결과 가 결정 된다는 점 에서 사행심 을 유발 할 우려 가 크다 " 고 밝혔 습니다 . 또 " 게임 진행 에 대한 흥미 나 성취감 을 얻 기 위해 게임 물 을 이용 하 는 것 이 아니 라 게임 의 결과 , 즉 고액 당첨 만 을 위해서 만 게임 을 이용 했 다 " 면서 해당 게임기 를 사행 성 기구 로 볼 수 없 다고 판단 한 원심 은 잘못 됐 다고 판시 했 습니다 . [ 사진 출처 : 게티 이미지 ] 홍성희 기자 ( bombom @ kbs . co . kr ) [ 저작권자 ⓒ KBS 무단 복제 - 재 배포 금지 ] ▶ 러시아 월드컵 최고 의 골 은 ? ▶ ‘ TV 보다 리얼 ’ 한 색다른 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