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말 평가 하 기 어려운 상황 이 다 . 기존 상식 과 지금 까지 경험 에 비추 어 볼 때 굳이 평가 를 한다면 ' 반 시장 적 포퓰리즘 ' 이 라 표현 하 고 싶 다 . 가령 비정규직 을 모두 정규직 으로 만드 는 발상 은 정책 이 라고 할 수 없 고 뭔지 알 수 없 다 . 비정규직 문제 의 원인 은 정규직 과 의 격차 가 큰 부분 이 다 . 이 같 은 문제 를 해결 하 려면 결국 강성 귀족 노조 의 압력 에서 벗어나 야 한다 . 그래서 노동 개혁 이 필요 한 것 인데 , 일률 적 · 획일 적 으로 ' 비정규직 은 악 이 니까 모두 정규직 화 하 라 ' 고 지시 하 는 것 은 시장 을 전면 부정 하 는 정책 이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