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효 하 게 될 수 는 없 다 할 것 이 고 , 그 와 같 은 행정 처분 이 라 하 더라도 국가 나 국민 이 이 에 구속 받 아야 한다는 논지 는 독자 적 견해 로서 받 아 들이 지 아니한다 . 그렇 다면 교육법 제 24 조 제 2 항 , 같 은 법 제 33 조 의 규정 에 의하 면 , 학교 기타 교육 기관 의 설치 이전 및 폐지 에 관한 사항 은 교육 위원회 의 관장 사무 로서 합의 체인 교육 위원회 의 결의 사항 이 고 교육감 은 교육 위원회 의 결의 사항 의 사무 를 처리 하 는 기관 이 라 할 것 이 라는 전제 아래 본 건 유치원 의 설립 인가 처분 도 교육 위원회 의 결의 가 없 었 으므로 이 는 명백 하 고 중대 한 하 자 있 는 행정 처분 으로서 당연 무효 의 것 이 라는 취지 의 원심 판단 은 정당 하 다 할 것 이 고 , 원판결 에 소론 과 같 은 법리 오해 나 이유 불비 의 위법 이 있 다 할 수 없 으니 , 논지 는 모두 이유 없 음 에 돌아간다 . 
 그러므로 관여 법관 의 일치 된 의견 으로 상고 를 기각 하 고 , 상고 소송비용 은 패소자 부담 으로 하 여 주문 과 같이 판결 한다 . 
 
 대법원 판사 <| name _ start |> 최현우 <| name _ end |>( 재판장 ) <| name _ start |> 손상철 <| name _ end |> <| name _ start |> 박옥자 <| name _ end |> <| name _ start |> 김은서 <| name _ e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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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 법원 1969 . 3 . 4 . 선고 68 누 210 판결 행정 처분 취소 
 
 판시 사항 
 교육감 이 당해 교육 위원회 의 결의 에 의한 위임 없이 유치원 설립 인가 를 한 처분 은 당연 무효 다 . 
 
 재판 요지 
 교육감 이 당해 교육 위원회 의 결의 에 의한 위임 없이 유치원 설립 인가 를 한 처분 은 당연 무효 다 . 
 
 참조 법령 
 교육법 제 24 조 , 제 33 조 
 
 대 법원 
 판결 
 
 원고 , 피상 고인 	 원고 
 피 고 , 상고인 	 부산시 교육 위원회 
 피 고 보조 참가인 , 상고인 	 피 고 보조 참가인 1 외 1 명 
 원심 	 대구 고등 1968 . 11 . 5 . 선고 67 구 32 판결 
 
 주 문 
 상고 를 기각 한다 . 
 상고 소송 비용 중 피고 의 상고 로 인한 것 은 피고 의 부담 으로 하 고 , 피 고 보조 참가인 의 상고 로 인한 것 은 그 들 의 부담 으로 한다 . 
 
 이 유 
 피 고 보조 참가인 1 과 같 은 참가인 들 의 각 상고 이유 ( 피고 는 상고 이 유서 를 제출 치 않 았 고 그 외 피 고 보조 참가인 1 은 그 이 유서 를 2 회 제출 하 였 다 ) 에 대하 여 판단 한다 . 
 1 . 원판결 에 의하 면 , 원심 은 그 가 채택 한 증거 들 을 종합 하 여 원고 가 1966 . 3 . 31 부산 시장 으로부터 설치 허가 를 받 았 던 상설 공설 장인 대한 극장 에 관하 여 동 시장 이 그 해 6 . 24 자 로 위 극장 의 200 미터 이내 의 지점 에 그 허 가전 인 그해 2 . 16 . 피 고 위원회 의 교육감 에 의하 여 설립 인가 된 피고 보조 참가인 1 경영 의 동보 유치원 이 존재 하 였 던 것 이 었 다 하 여 그 허가 를 당시 시행 중 이 던 공연법 시행령 제 7 조 제 2 항 의 규정 에 저촉 되 는 것 이 라는 이유 로서 취소 하 게 되 었 던 사실 과 , 그 취소 처분 의 취소 를 구하 는 원고 제기 의 행정소송 이 계속 중 이 었 다는 사실 및 교육법 제 24 조 제 2 호 , 제 33 조 의 규정 상 교육 기관 인 유치원 의 설립 , 이전 및 폐지 에 관한 사항 은 교육 위원회 의 관장 사무 로서 합의 체인 교육 위원회 의 의결 사항 이 었 고 , 교육감 은 교육 위원회 의 의결 사항 에 관한 사무 를 처리 하 는 기관 에 지나 지 않 는 것 인 바 ( 위 판결 이 채택 한 갑 제 2 호 증인 당원 67 누 2 사건 의 판결 이 명시 한 견해 ) 피 고 위원회 의 교육감 ○○○ 은 동 위원회 의 결의 에 의한 위임 을 받 은 사실 도 없이 피 고 보조 참가인 1 에 대하 여 전기 유치원 의 설립 을 전결 로서 인가 하 였 던 것 이 라는 사실 들 을 확정 함 으로써 위 유치원 의 설립 인가 는 권한 없 는 교육감 의 처분 이 었 으니 중대 하 고 명백 한 하자 가 있 는 무효 의 처분 이 었 다고 단정 하 는 일방 , 을 제 3 호 증 중 의 2 의 3 의 ' 라 ' 항 과 을 제 1 호 증 의 제 2 조 제 7 호 에 의거 한 피고 의 그 판시 와 같 은 취지 의 항변 에 대하 여 는 그 항변 사실 에 부합 하 는 듯 한 증인 소외 인 의 증언 ( 그 증언 은 교육법 의 전시 각 법조 의 취지 에 저촉 되 는 것 이 었 다 ) 을 배척 하 고 위 을 호 각 증 의 기재 내용 ( 동 호 증 들 을 민사 소송 상 의 소위 처분 문서 였 다고 는 할 수 없 다 ) 들 만 으로써 는 그 사실 을 인정 하 기 에 미흡 할 뿐 아니 라 문교부 장관 이 라 할지라도 교육법 이 교육 위원회 의 의결 사항 으로 정한 유치원 의 설립 의 인가 나 그 인가 의 취소 에 관한 사항 을 교육감 의 전결 사항 으로 하 는 내용 의 훈령 이나 통첩 을 발할 수 는 없 는 것 이 었 다 하 여 그 항변 을 배척 하 였 던 것 이 며 , 기록 상 의 배척 증거 들 에 관한 원판 시 부분 에 그 증거 들 의 내용 이나 가치 에 대한 판단 을 그릇 하 였 다거나 위 판결 의 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