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前 민주당 대표 ' 경제 민주 화 ' 전도사 의 정국 진단 김창균 논설 주간 집권 3 년 차 를 맞 아 바람 잘 날 없 는 문재 인 정권 을 지켜보 며 김종인 전 더불 어 민주당 대표 가 떠올랐 다 . 2016 년 총선 을 앞둔 야권 은 문재인 과 안철수 , 두 대선 후보 급 인사 가 갈라서 면서 선거 참패 위기감 에 휩싸여 있 었 다 . 실제 선거 결과 가 그렇게 나올 경우 문 대통령 의 대선 재수 자체 가 어려워질 것 이 라는 전망 이 었 다 . 문 대통령 이 직접 김 전 대표 집 을 찾아가 간곡 하 게 당 을 맡 아 달 라고 부탁 한 것 도 그런 배경 이 었 을 것 이 다 . 김 전 대표 가 지휘봉 을 쥔 민주당 은 총선 에서 123 석 을 차지 하 며 원내 1 당 에 올라섰 다 . 김 전 대표 의 당 운영 노선 에 반발 했 던 친문 들 도 ' 김종인 이 아니 었 으면 얻 기 어려웠 던 결과 ' 라고 인정 했 다 . 그랬 던 김 전 대표 는 1 년 후 대선 에선 문 대통령 반대편 에 서 서 홍준표 , 안철수 , 유승민 세 사람 의 단일 화 를 추진 했으나 실패 했 다 . 이후 그 는 정치판 을 완전히 떠난다고 선언 했 다 . 그런 그 가 요즘 정국 을 어떤 눈 으로 바라보 고 있 을지 궁금 했 다 . 김 전 대표 에게 인터뷰 를 요청 하 자 " 경제 돌아가 는 얘기 로 한정 한다 " 는 조건 으로 만나 자고 했 다 . 지난 21 일 서울 광화문 그 의 사무실 에서 1 시간 동안 인터뷰 를 가졌 다 . 그 는 경제 이론 에 대한 설명 을 곁들였 지만 지 면 관계 상 다 옮기 지 는 못한다 . ― 집권 1 년 반 을 넘긴 문재 인 정권 의 성적표 에 몇 점 을 주 겠 나 . " 지지율 이 70 % 를 웃돌 다 요즘 은 50 % 밑 으로 떨어졌 다 . 그게 국민 이 채점 한 성적표 다 . 특히 경제 가 나빠 지 고 있 다 . "― 경제 가 나빠진 이유 가 뭘까 . " 의지 와 힘 만 있 으면 경제 도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 다고 생각 하 는 것 같 다 . 경제 정책 은 절대 바꿀 수 없 다고 버티 는 것 이 그런 착각 에서 비롯 되 는 것 이 다 . 소득 주도 성장 은 자본주의 경제 에서 성립 할 수 있 는 개념 이 아니 다 . "― 저소득층 의 소득 을 올려 주 면 수요 가 늘어나 서 성장 률 도 높 아 진다고 주장 한다 . " 투자 가 지속 적 으로 늘 지 않 으면 소득 이 발생 하 지 않 는다 . 임금 은 근로자 에겐 소득 이 지만 사용 자 에겐 비용 이 다 . 최저 임금 을 억지로 올리 면 일부 근로자 소득 은 오르 겠 지만 자영업 자 , 소상 공인 은 고용 을 줄이 고 채용 을 하 지 않 는다 . 거기 서 발생 하 던 소득 이 줄게 된다 . 한 쪽 을 억지로 늘리 면 다른 쪽 이 주 는 게 경제 원리 다 . " 김종인 전 더불 어 민주당 대표 가 지난 21 일 서울 광화문 에 있 는 자신 의 사무실 에서 조선일보 김창균 논설 주간 과 인터뷰 를 하 고 있 다 . 김 전 대표 는 “ 경제 얘기 만 하 겠 다 ” 며 응한 인터뷰 에서 “ 올해 경제 가 더 어려워질 텐데 집권 세력 은 그런 심각 성 도 못 느낄 뿐 더러 , 그것 을 타개 할 능력 도 없 어 보인다 ” 고 말 했 다 . / 김지호 기자 ― 김 전 대표 가 주장 했 던 경제 민주 화 도 소득 주도 성장 과 통하 는 개념 아닌가 . " 경제 민주 화 는 시장 경제 메커니즘 이 완벽 하 지 못해서 발생 하 는 사회 적 문제 를 사후 적 으로 보완 하 자는 거 다 . 그런데 현 정부 는 시장 메커니즘 자체 를 인위 적 으로 조작 하 려 하 고 있 다 . 시장 경제 를 작동 시키 는 핵심 변수 가 가격 인데 , 임금 이 라는 가격 에 손대 고 있 지 않 나 . 그래서 시장 을 왜곡 시키 고 있 다 . "― 대통령 은 신년 기자 회견 에서 현재 의 어려움 은 인정 하 지만 문제점 을 보완 해서 나아질 것 이 라고 했 다 . " 작년 보다 경제 가 나빠 지 면 나빠 지 지 결코 좋 아 지 지 않 을 것 이 다 . 중국 성장 률 이 떨어지 면서 국제 경제 환경 부터 안 좋 아 지 고 있 다 . 우리 가 의존 해 온 반도체 수출 이 1 월 부터 급락세 를 보이 고 있 다 . 주력 수출 품목 열 몇 개 중 한두 개 를 빼놓 고 는 다 내리막길 이 다 . 요즘 들 어 혁신 성 장 을 강조 하 던데 정부 가 혁신 성 장 을 돕 는 길 은 정부 · 기업 · 대학 이 삼위일체 가 돼서 혁신 을 이끌 연결 고리 를 만들 어 준다든지 , 중소기업 들 이 경쟁력 향상 을 할 수 있 는 시스템 을 만들 어 주 는 것 정도 인데 막상 그런 일 을 하 는 것 을 본 적 이 없 다 . "― 문재인 정부 에 경제 살리 기 를 위한 충고 한마디 를 한다면 . " 신념 이나 구호 로 경제 를 움직이 겠 다는 생각 을 버려야 한다 . 신념 대로 밀 고 나갔 다가 결과 가 나쁘 면 그 책임 을 어떻 게 질 것 인가 . 경제 는 도그마 에 사로잡히 면 절대 성공 할 수 없 다 . "― 지난 1 년 반 의 경험 을 교훈 삼 아 남 은 3 년 반 은 잘 할 수 있 다고 믿 는 것 같 다 . " 5 년 임기 정권 은 사람 이 태어나 서 자라 는 과정 과 마찬가지 다 . 사람 이 태어나 서 백 일 지나 면 형체 가 이뤄지고 돌 되 면 걷 는 것 처럼 정권 도 1 년 지나 면 제 발 로 딛 고 일어나 달음박질 칠 단계 가 돼야 되 는데 그대로 갓난쟁이 상태 다 . 1 년 반 동안 잘못 자란 탓 인데 똑같 은 방식 을 고집 하 니 나아질 리 가 있 겠 느냐 . "― 문 정부 가 경제 정책 을 보완 할 능력 이 없 다고 보 는 것 인가 . " 잘못 된 정책 을 바로잡 으려면 판단 능력 과 지혜 가 겸비 돼야 하 는데 두 가지 다 결핍 돼 있 다 . "― 문 정부 진용 이 무능 하 다는 말 로 들린다 . 문 대통령 의 인재 풀 이 랄까 , 사람 쓰 는 눈 에 대해서 는 어떻 게 보 나 . " 인재 풀 이 랄 게 있 나 . 인사 주머니 가 텅 비 어 있 다 . 대통령 이 되 겠 다는 사람 은 한 번 정도 개각 을 염두 에 두 고 분야 별 로 두 사람 정도 는 유능 한 인재 들 을 확보 하 고 있 어야 하 는데 전혀 그렇 지 못한 것 같 다 . " 김 전 대표 는 올 한 해 우리 경제 에 한파 가 몰려올 것 이 라는 우려 를 표시 하 는 것 으로 인터뷰 를 매듭지 었 다 . " 다 들 어렵 다 어렵 다 하지만 대한민국 은 1960 년 대 경제 개발 시작 한 이후 여태 까지 한 번 도 결정 적 인 어려움 을 경험 해 본 적 이 없 다 . 1997 년 IMF 위기 를 겪 었 지만 빠른 시일 내 에 극복 했 고 2008 년 금융 위기 도 우리 에겐 큰 영향 이 없 었 다 . 최근 들 어 소상 공인 , 자영업 자 들 부터 어려움 을 겪 기 시작 했 는데 정부 가 근본 적 인 문제 를 태클 하 지 않 고 지금 처럼 시간 을 보내 면 진짜 엄혹 한 시기 를 맞 을 수 있 다 . 정부 부터 정신 을 차리 고 국민 을 각성 시켜서 노동 개혁 을 비롯 한 근본 적 인 수술 을 시작 해야 한다 . 이 정부 는 그런 심각 성 을 느끼 지 못할 뿐 더러 느껴도 실행 할 능력 이 전혀 없 어 보인다 . 정말 큰일 이 다 . "[" 지금 집권당 , 박근혜 세력 과 똑같이 ' 20 년 집권 ' 자만 … 내년 총선 서 심판 받 을 것 "] 김 전 대표 가 " 정치 문제 는 빼 고 하 자 " 는 조건 을 달 았 지만 몇 가지 질문 은 던지 지 않 을 수 없 었 다 . ― 2016 년 총선 때 문 대통령 을 도와 총선 승리 를 이끈 것 이 문 정부 탄생 의 기반 이 됐 다 . 문 대통령 의 어떤 자질 을 보 고 돕 겠 다고 결심 한 것 인가 . " 문재인 개인 을 도우러 간 게 아니 었 다 . 야당 이 분열 해서 궤멸 위기 를 맞 고 있 었 기 때문 에 그런 상황 은 막 아야 한다는 생각 으로 힘 을 보탰 다 . "― 과거 인터뷰 를 보 면 문 대통령 이 정직 하 고 솔직 해 보였 다고 했 다 . " 그때 는 그렇 게 봤 다 . "― 지금 은 생각 이 달라졌 나 . " 지금 보 니 솔직 하 지 않 은 것 같 다 . 내 가 잘못 봤 던 것 인지 , 아니면 사람 이 변한 것 인지 는 모르 겠 다 . "― 왜 그렇게 생각 하 나 . " 과거 했 던 말 과 다른 말 을 많이 하 고 있 지 않 나 . 또 자기 말 을 꼭 남 의 말 처럼 한다 . "― 문재인 정부 의 장래 를 어떻게 점치 나 . " 내년 총선 에서 심판 받 을 것 이 다 . "― 총선 은 상대 적 인 게임 이 다 . 야당 이 현 정부 의 실정 을 추궁 해서 득표 에 연결 할 능력 이 있 을까 . " 2016 년 총선 을 봐라 . 그때 도 집권당 이 야당 의 분열 만 믿 고 180 석 을 얻 느니 20 년 집권 하 느니 자만 에 빠져 있 었 다 . 그러 다 심판 받 지 않 았 나 . 지금 집권당 이 그때 박근혜 집권 세력 과 똑같 은 말 을 하 고 있 다 . "― 그래도 집권당 지지율 이 야당 의 두 배 가 넘 는데 . " 문재인 정부 가 내년 총선 에서 승리 하 려면 지난번 경제 팀 을 바꿀 때 경제 정책 기조 를 바꾸 고 새 출발 을 했 어야 했 다 . 그런데 이대로 가 겠 다는 것 아닌가 . 경제 가 나빠질 수 밖에 없 다 . 1 년 이렇게 가 면 내년 이맘때 는 심판 이 이뤄질 수 밖에 없 다 . 이러 다가 나라 가 어떻게 되 겠 느냐고 걱정 하 는 사람 들 이 많 은데 너무 그럴 필요 없 다 . 우리 국민 은 필요 할 때 반드시 심판 해 왔 다 . " 조선일보 김창균 논설 주간 입력 2019 . 01 .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