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 환경 과 해고 - Ⅰ 안전 ㆍ쾌적한 근로 환경 ※ 근로 환경  의의 : 근로자 가 노동력 을 제공 하 는 여건 또는 환경  기준 : 근로자 의 ‘ 인간 의 존 업성 ’ 과 건강 및 복지 의 보장 , 사용 자 의 안전배려의무  효과 : 근로자 가 능력 을 최대한 발휘 하 고 생산 성 을 높일 수 있 는 여건 조성 ※ 사용 자 의 안전배려의무 - 사용 자 가 사업장 내 작업 과 시설 , 기계 등 의 위험 으로부터 근로자 의 생명 ㆍ 신체 의 안전 과 건강 을 보호 하 기 위해 적절 한 조치 를 강구 할 의무  사용 자 는 상시 근로자 를 100 명 고용 하 여 제조업 을 운영 하 고 있 는데 최근 사업장 에서 근로자 들 이 작업 중 에 부상 을 당하 거나 사망 을 하 는 산업 재해 가 발생 하 였 다 . 노동조합 과 근로 감독관 은 「 산업 안전 보건 법 」 을 준수 하 라는 요구 를 사용 자 에게 하 고 있 다 . 「 산업 안전 보건 법 」 에 따라 산업 재해 를 예방 하 기 위해 사업주 가 해야 할 주요 한 조치 는 무엇 인가 ?  「 산업 안전 보건 법 」 과 이 법 에 따른 명령 의 요지 및 사업장 의 안전 ㆍ 보건 을 유지 하 기 위해 작성 한 안전 보건 관리 규정 을 상시 사업장 에 게시 해야 한다 .  사업장 의 유해 ㆍ 위험 한 시설 과 장소 에 대한 경고 , 비상 시 조치 에 대한 안내 , 안전 ㆍ 보건 표지 를 설치 하 거나 부착 하 여야 한다 .  정기 적 으로 근로자 에게 안전 ㆍ 보건 에 관한 교육 을 해야 한다 .  근로자 의 신체 적 피로 와 정신 적 스트레스 등 을 줄일 수 있 는 쾌적 한 작업 환경 을 조성 하 고 근로 조건 을 개선 해야 한다 .  상시 100 명 이상 의 근로자 를 사용 하 는 사업장 에 는 근로자 와 사용자 가 같 은 수 로 구성 되 는 산업 안전 보건 위원회 를 설치 ㆍ운영하여야 하 고 안전 보건 관리 책임자 를 두 어야 한다 .  근로자 가 산업재 해 보상 보험 의 급여 를 받 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 는가 ? - 근로자 와 그 가족 은 근로복지공단 에 산재 보상 보험 의 급여 지급 을 신청 하 고 근로자 가 업무 상 의 사유 에 따른 부상 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 을 한 업무 상 의 재해 를 당한 것 임 을 인정받 아야 한다 . Ⅱ 인권 친화 적 근로 환경  수제품 을 만드 는 회사 에서 사용 자 는 여성 근로자 B , 장애 인 근로자 C , 55 세 근로자 D , 계약직 근로자 E 가 30 세 의 정규직 남성 근로자 A 와 동일 한 양 과 질 을 생산 하 였 는데 도 여성 , 장애 인 , 고령자 , 계약직 이 라는 이유 로 임금 을 적 게 받 았 다 . 반면 , 근로자 F 에 대해서 는 근속 기간 이 많 다는 이유 로 A 보다 실적 이 좋 지 않 는 데 도 임금 을 많이 주 었 다 . 사용자 는 근로자 B , C , D , E , F 에 대해 고용 차별 을 한 것 인가 ?  고용 차별 이 란 합리 적 이유 없이 불 이익 을 주 는 행위 를 말 하 므로 A 와 동일 한 양 과 질 을 생산 하 였 는데도 B , C , D , E 에 대하 여 여성 , 장애 인 , 고령자 , 계약직 이 라는 이유 로 임금 을 적 게 준 행위 는 위법 한 차별 행위 이 다 .  다만 , 근로자 F 에 대해서 는 근속 기간 이 많 다는 이유 로 임금 을 많이 준 것 은 연공서열 형 임금 체계 에서 는 합리 적 이유 있 는 우대조치 로 인정 되 고 있 다 . * 사용 자 가 임금 에 관해 차별 을 하 면 근로자 는 어떻게 할 수 있 는가 ? - 지방 고용 노동 관서 의 근로 감독관 또는 국가 인권 위원회 에 진정 을 한다 . - B 는 사업주 를 「 남녀 고용 평등 과 일 ㆍ가정 양립 지원 에 관한 법률 」 위반 으로 C 는 「 장애 인 차별 금지 및 권리 구제 에 관한 법률 」 위반 으로 검찰 에 고소 한다 . - 장애 인 C 와 고령 근로자 D 는 임금 차별 을 한 사용 자 가 국가 인권 위원회 의 차별 시정 권고 를 정당 한 이유 없이 이행 하 지 아니하 면 국가 인권 위원회 에 통보 하 여 법무부 장관 또는 고용 노동부 장관 이 시정 명령 을 내릴 수 있 도록 할 수 있 다 . - 비정규직 근로자 E 는 노동 위원회 에 차별 시정 신청 을 하 여 시정 명령 으로 차별 을 중지 하 고 적절 한 금전 보상 을 받 을 수 있 다 . ※ 성희롱 의 의의 - 고용 , 교육 등 업무 와 관련 있 는 상대방 에게 성적 굴욕감 을 느끼 게 하 는 성적 언동 을 하 여 불 이익 을 주 고 인권 을 침해 하 는 행위  사장 A 는 여성 근로자 들 의 외모 에 대한 성 적 인 평가 와 음담패설 을 많 은 직원 이 모인 곳 에서 자주 하 였 다 . 부장 B 는 부서 의 회식 자리 에서 여성 근로자 들 에게 음주 와 블루스 춤 을 강요 하 였 다 . 여성 임원 C 는 남성 계약직 근로자 가 자신 의 데이트 요구 를 거부 하 자 그 와 재계약 하 지 않 았 다 . 남성 근로자 D 는 여성 동료 근로자 들 에게 음란 한 사진 을 컴퓨터 로 자주 전송 하 였 다 . A , B , C , D 중 ‘ 직장 내 성희롱 ’ 을 한 자 는 누구 인가 ?  직장 내 성희롱 은 업무 와 관련 하 여 육체 적 , 언어 적 , 시각 적 그 밖 에 성적 굴욕감 을 느끼 게 하 는 성적 언동 을 말 한다 .  남성 과 여성 모두 성희롱 행위 자 와 피해자 가 될 수 있 다 .  사업장 내 에서 뿐 아니 라 야유회 , 회식 장소 , 출장지 에서 발생 한 경우 에 도 모두 성희롱 에 해당 된다 .  A , B , C , D 모두 직장 내 성희롱 행위 자 가 된다 . ※ 직장 내 성희롱 의 법 적 의의  사업주 ㆍ상급자 또는 근로자 가  직장 내 의 지위 를 이용 하 거나 업무 와 관련 하 여  다른 근로자 에게  성적 언동 등 으로 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 을 느끼 게 하 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 의 요구 등 에 따르 지 아니 하 였 다는 이유 로 고용 에서 불 이익 을 주 는 행위 - 2015 년 7 월 부터 실시 되 는 「 양성 평등 기본법 」 은 “ 성적 언동 에 따를 것 을 조건 으로 이익 공여 의 제안 을 하 는 행위 ” 를 성희롱 에 포함 하 였 다 .  ‘ 직장 내 성희롱 ’ 의 방지 를 위하 여 사업주 가 해야 할 조치 는 무엇 인가 ?  직장 내 성희롱 을 예방 하 고 근로자 가 안전 한 근로 환경 에서 일 할 수 있 는 여건 을 조성 하 기 위하 여 직장 내 성희롱 의 예방 교육 을 1 년 에 1 회 이상 실시 해야 한다 . 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이 확인 된 경우 지체 없이 행위 자 에 대하 여 징계 나 그 밖 에 이 에 준하 는 조치 를 해야 한다 .  직장 내 성희롱 과 관련 하 여 피해 를 입 은 근로자 또는 성희롱 피해 발생 을 주장 하 는 근로자 , 신고자 에게 해고 나 그 밖 의 불리 한 조치 를 하 면 처벌 받 는다 .  고객 과 거래처 관계자 등 의 성희롱 사업주 는 고객 등 업무 와 밀접 한 관련 이 있 는 자 가 업무 수행 과정 에서 성 적 인 언동 등 을 통하 여 근로자 에게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 등 을 느끼 게 하 여 해당 근로자 가 그 로 인한 고충 해소 를 요청 할 경우 근무 장소 변경 , 배치전환 등 가능 한 조치 를 취하 도록 노력 하 여야 하 고 , 근로자 가 그러 한 피해 를 주장 하 거나 고객 등 으로부터 의 성적 요구 등 에 불응 할 것 을 이유 로 해고 나 그 밖 의 불 이익 한 조치 를 하 여서는 아니 된다 .  직장 내 성희롱 의 대처 방법 사업주 에게 고충 을 신고 하 거나 근로 감독관 또는 국가 인권 위원회 에 진정 할 수 있 다 . 또한 법원 에 성희롱 피해 에 대한 손해 배상 소송 을 제기 할 수 도 있 다 . 성희롱 이 성폭력 범죄 에 해당 되 면 근로자 는 사법 기관 에 고소 할 수 있 다 .  근로 기준 법 의 폭행 금지 사용 자 는 사고 의 발생 이나 그 밖 의 어떠 한 이유 로 도 근로자 에게 폭행 을 하 지 못한다 . Ⅲ 가족 친화 적 근로 환경  여성 근로자 A 는 직장 동료 인 B 와 혼인 한 후 임신 을 하 였 는데 직장 생활 을 계속 할 수 있 는지 고민 이 많 다 . 남성 근로자 C 는 이혼 후 5 세 된 아들 의 양육 을 맡 게 되 었 는데 근무 시간 중 에 아들 을 돌보 아 줄 사람 이 없 어 고민 이 많 다 . 여성 근로자 D 는 어머니 가 치매 에 걸려 보살펴야 하 는 데 돌보 아 줄 사람 이 없 어 사직 할까 고민 하 고 있 다 . ① 사용 자 는 임신 중 인 A 에 대해 어떠 한 보호 조치 를 해야 하 는가 ?  유해 ㆍ위험업무에 임신부 를 사용 할 수 없 고 , 임신부 가 청구 하 면 쉬운 업무 에 배정 한다 .  임신부 에 대해 시간 외 근로 를 시키 지 못하 며 , 밤 10 시 부터 오전 6 시 까지 의 야간 근로 와 휴일 근로 는 본인 의 명시 적 인 청구 , 시행 여부 와 모성 보호 를 위한 근로자 대표 와 의 성실 한 협의 , 고용 노동부 장관 의 인가 를 얻 어야 시킬 수 있 다 .  임신부 가 청구 하 면 근무 시간 중 에 태아 검진 시간 을 유급 으로 제공 한다 . - 임신부 에게 90 일 의 출산 전후 유가 ( 쌍둥이 임신 에 는 120 일 ) 를 제공 하 되 , 출산 후 에 45 일 이상 ( 쌍둥이 임신 에 는 60 일 이상 ) 이 되 어야 한다 . - 임신부 는 유산 의 경험 이 있 는 경우 에 는 출산 전 어느 때 라도 출산 전후 휴가 를 나누 어 사용 할 수 있 다 . - 임신부 가 유산 또는 사산 하 여 청구 하 면 유산 ㆍ사산 휴가 를 주 어야 한다 . 다만 , 인공 임 신중절 수술 ( 「 모자 보건 법 」 제 14 조 제 1 항 에 따른 경우 는 제외 한다 ) 에 따른 유산 의 경우 는 그러 하 지 아니한다 . - 임신 후 12 주 이내 또는 36 주 이후 에 있 는 여성 근로자 가 1 일 2 시간 의 근로 시간 단축 을 신청 하 는 경우 이 를 허용 하 여야 한다 . 다만 , 1 일 근로 시간 이 8 시간 미만 인 근로자 에 대하 여 는 1 일 근로 시간 이 6 시간 이 되 도록 임금 삭감 없이 근로 시간 단축 을 허용 할 수 있 다 ( 상시 300 명 미만 의 근로자 를 사용 하 는 사업장 은 2016 . 3 . 25 부터 실시 ) ※ 출산 전후 휴가 기간 중 의 소득 보장  사용 자 가 90 일 의 휴가 기간 중 60 일 에 임금 지급 , 30 일 은 고용 보험 에서 출산 전후 휴가 급여 지급 ( 상한 : 135 만 원 )  고용 보험 의 우선 지원 대상 기업 ( 상시 근로자 5 백 명 이하 의 제조업 , 근로자 3 백 명 이하 의 광업 ㆍ건설업ㆍ운수ㆍ창고ㆍ통신업 , 그 밖 에 는 상시 근로자 1 백 명 이하 의 사업장 ) 의 근로자 의 경우 : 90 일 에 대한 출산 전후 휴가 급여 지급 ( 상한 : 405 만 원 ) ② 근로자 B 는 아내 A 가 출산 하 면 사용 자 에게 어떠 한 조치 를 청구 할 수 있 는가 ?  사업주 는 근로자 가 배우자 의 출산 을 이유 로 휴가 를 청구 하 는 경우 에 5 일 의 범위 에서 3 일 이상 의 휴가 를 주 어야 한다 . 이 경우 사용 한 휴가 기간 중 최초 3 일 은 유급 으로 한다 .  이 휴가 는 근로자 의 배우자 가 출산 한 날 부터 30 일 이 지나 면 청구 할 수 없 다 . ③ A 와 C 가 육아 로 사직 하 지 않 고 육아 와 직장 생활 을 병행 하 려면 어떻게 해야 하 는가 ?  사업주 는 근로자 가 만 8 세 이하 또는 초등 학교 2 학년 이하 의 자녀 ( 입양 한 자녀 를 포함 한다 ) 를 양육 하 기 위하 여 휴직 을 신청 하 는 경우 에 1 년 이내 의 육아 휴직 을 허용 하 여야 한다 .  육아 휴직 을 신청 할 수 있 는 근로자 는 육아 휴직 대신 근로 시간 의 단축 을 신청 할 수 있 다 . 단축 후 근로 시간 은 주당 15 시간 이상 30 시간 이내 이 어야 한다 .  상시 여성 근로자 3 백 명 이상 또는 근로자 5 백 명 이상 을 고용 하 고 있 는 사업주 는 직장 어린이 집 을 설치 해야 한다 . 사업주 가 직장 어린이집 을 단독 으로 설치 할 수 없 을 때 에 는 사업주 공동 으로 직장 어린이집 을 설치 ㆍ 운영 하 거나 , 지역 의 어린이집 과 위탁 계약 을 맺 어 근로자 자녀 의 보육 을 지원 해야 하 고 , 근로자 에게 보육 수당 을 지급 하 여야 한다 . ( 2015 년 부터 보육 수장 은 폐지 )  국가 와 지방 자치 단체 는 어린이집 이나 유치원 을 이용 하 지 아니하 는 영 유아 에 대하 여 양육 수당 을 지원 할 수 있 다 . ④ D 가 간병 을 이유 로 사직 하 지 않 고 직장 생활 을 계속 하 려면 어떻게 할 수 있 는가 ?  「 남녀 고용 평등 과 일 ㆍ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 에 따라 사업주 는 근로자 가 부모 , 배우자 , 자녀 또는 배우자 의 부모 의 질병 , 사고 , 노령 으로 인하 여 그 가족 을 돌보 기 위하 여 가족 돌봄 휴직 ( 무급 휴직 ) 을 신청 하 는 경우 에 는 허용 하 여야 한다 .  가족 돌봄 휴직 의 기간 : 연간 최장 90 일 ( 1 회 30 일 이상 으로 분할 사용 가능 ) , 근속 기간 에 포함  공무원 의 가사 휴직 기간 : 재직 기간 중 3 년 ( 1 회 1 년 이내 ) Ⅵ 해고 ( 근로관계 의 종료 ) ※ 근로관계 의 종료 사유 : 근로자 의 사망 , 정년 , 퇴직 , 근로 계약 의 기간 만료 ( 해지 ) , 해고 ※ 해고 의 의의 사용 자 가 근로자 에게 근로 계약 을 지속 시키 기 어려울 정도 로 일신상 의 사정 이 있 거나 노사 간 의 신뢰 관계 를 중대 하 게 해친 잘못 이 있 다는 이유 로 또는 경영 상 의 이유 로 일장 적 으로 근로관계 를 종료 시키 는 행위  사용 자 는 근로자 A 가 무단결근 을 2 일 하 였 다는 이유 로 해고 하 였 다 . 취업규칙 은 무단결근 7 일 이상 이 면 인사 위원회 의 심의 를 거쳐 해고 할 수 있 다고 규정 하 고 있 다 . 또한 근로자 B 는 회사 가 노동 관계 법 을 위반 한 사실 을 근로 감독관 에게 알렸 다는 이유 로 해고 를 통지 하 였 다 . 출산 전후 휴가 중 인 여성 근로자 C 는 불 성실 한 근무 태도 를 이유 로 해고 를 통지 하 였 다 . 사용자 는 근로자 에 대한 해고 를 휴대폰 문자 와 전화 로 통지 하 였 다 . ① 사용 자 가 A , B 에 대하 여 해고 한 것 은 정당 한가 ?  사용 자 가 근로자 A 를 취업규칙 에서 정한 해고 요건 에 해당 되 지 않 음 에 도 해고 한 것 은 부당 해고 이 다 .  「 근로 기준 법 」 은 근로자 는 사용 자 가 노동 관계 법령 을 위반 한 사실 을 근로 감독관 에게 통보 할 수 있 다 라고 규정 하 고 있 기 때문 에 사용 자 가 B 를 해고 하 거나 그 밖 에 불리 한 처우 를 하 면 처벌 을 받 게 된다 . ※ 정당 한 해고 해고 가 사유 가 정당 하 고 , 방법 과 절차 가 적절 ㆍ공정해야 하 며 법령 이나 논사 자치 규범 에 해고 사유 와 방법 을 정하 고 있 는 경우 그 에 따라야 하 고 비위 의 정도 에 비해 해고 의 양형 이 과다 하 지 않 아야 한다 . ② 출산 전후 휴가 중 인 여성 근로자 C 를 해고 할 수 있 는가 ? 출산 전후 휴가 기간 과 그 후 30 일 동안 은 C 를 해고 할 수 없 다 (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 의 요양 을 위한 휴업 기간 과 그 후 30 일 동안 , 육아 휴직 기간 중 에 도 해고 는 금지 된다 ) . ③ 사용 자 가 해고 를 휴대폰 문자 와 전화 로 통지 할 수 있 는가 ?  사용 자 가 근로자 를 해고 하 려면 적어도 30 일 전 에 예고 를 하 여야 하 고 , 30 일 전 에 예고 를 하 지 아니하 였을 때 에 는 30 일 분 이상 의 통상 임금 을 지급 하 여야 한다 .  해고 사유 와 해고 시기 를 서면 으로 통지 하 지 않 으면 효력 이 없 다 . ※ 경영 상 이유 에 의한 해고 근로자 에게 책임 이 없 음 에 도 불구 하 고 사용 자 측 의 경영 상 의 필요 에 의해 인원 삭감 을 하 는 해고 ( 정리 해고 )  사용 자 는 회사 의 경영 상태 가 어려워 구조 조정 을 한다며 여성 근로자 C 가 근무 하 던 부서 를 폐지 하 면서 그 부서 의 남성 근로자 들 은 다른 부서 로 배치 시키 는 반면 여성 근로자 들 만 을 전부 해고 하 였 다 . 사업장 에 는 근로자 들 의 51 % 로 구성 된 노동조합 이 있 는데 사용 자 는 구조 조정 은 경영 권 에 속하 는 일 이 라며 노동조합 과 사전 협의 를 하 지 않 았 다 . - 이 사례 에서 사용 자 는 해고 에 있 어 남녀 의 성 을 이유 로 차별 하 였으며 근로자 대표 와 성실 한 협의 를 하 지 않 아 부당 해고 를 하 였 다 .  사용 자 가 경영 상 이유 에 의한 해고 를 정당 하 게 하 려면 어떠 한 요건 과 절차 를 갖추 어야 하 는가 ? ※ 경영 상 이유 에 의한 해고 의 요건  긴박 한 경영 상 의 필요 가 있 어야 한다 . 이 경우 경영 악화 를 장지 하 기 위한 사업 의 양 도 ㆍ인수ㆍ합병은 긴박 한 경영 상 의 필요 가 있 는 것 으로 본다 .  사용 자 는 해고 를 피하 기 위한 노력 을 다 하 여야 한다 .  합리 적 이 고 공정 한 해고 의 기준 을 정하 고 이 에 따라 그 대상자 를 선정 하 여야 한다 . 이 경우 남녀 의 성 을 이유 로 차별 하 여서는 아니 된다 .  사용 자 는 해고 를 피하 기 위한 방법 과 해고 의 기준 등 에 관하 여 근로자 대표 ( 사업장 에 근로자 의 과반수 로 조직 된 노동조합 이 있 는 경우 에 는 그 노동조합 , 근로자 의 과반수 로 조직 된 노동 조합 이 없 는 경우 에 는 근로자 의 과반수 를 대표 하 는 자 ) 에게 해고 를 하 려는 날 의 50 일 전 까지 통보 하 고 성실 하 게 협의 하 여야 한다 . ※ 부당 해고 의 구제 방법  민사 법원 에 해고 무효 확인 소송 을 한다 .  노동 위원회 에 해고 를 당한 날 로부터 3 개월 이내 에 부당 해고 구제 신청 을 한다 . 노동 위원회 가 부당 해고 라고 인정 하 면 근로자 의 원칙 복귀 , 해고 기간 중 의 임금 지급 등 의 구제 명령 을 내린다 .  차별 적 해고 의 피해자 는 국가 인권 위원회 에 진정 할 수 있 다 . Ⅴ 퇴직금 과 퇴직 연금  사용 자 는 상시 근로자 15 명 을 고용 하 여 제조 업체 를 경영 하 고 있 다 . A 는 근속 기간 이 3 년 된 근로자 인데 퇴직 하 고 퇴직금 을 받 아 창업 을 하 려고 계획 을 세우 고 있 는 중 에 징계 해고 를 당했 다 . B 는 근로 계약 기간 이 11 개월 인 근로자 이 다 . C 는 30 세 에 입사 하 였 는데 정년퇴직 하 고 퇴직금 대신 퇴직 연금 을 받 아 살아가 기 를 희망 한다 . ① 사용 자 는 A , B 에게 퇴직금 을 반드시 주 어야 하 는가 ?  사용 자 는 근로 계약 기간 이 1 년 미만 인 근로자 ( B ) 와 4 주간 을 평균 하 여 1 주간 의 소 정근 로 시간 이 15 시간 미만 인 근로자 에게 는 퇴직금 을 주 지 않 아도 된다 . ※ 퇴직금  퇴직금 이 란 근로관계 의 종료 시 지급 되 는 일시금 인데 사용 자 는 사업 의 규모 와 고용 형태 에 관계 없이 계속 근로 기간 이 1 년 이상 인 근로자 가 있 으면 퇴직금 을 지급 해야 한다 .  퇴직금 은 임금 의 일부 를 축적 했 다가 근로관계 가 종료 하 면 지급 하 는 금품 이 므로 징계 해고 를 당한 근로자 A 도 받 을 수 있 다 . ② 사용 자 는 근로자 A 에게 퇴직금 을 얼마나 주 어야 하 는가 ? 퇴직금 의 최저 기준 은 계속 근로 기간 1 년 에 대하 여 30 일 분 이상 의 평균 임금 이 다 . 그러므로 사용 자 는 근로자 A 에게 90 일 분 이상 의 평균 임금 을 퇴직금 으로 지급 해야 한다 . 산정 하 여야 할 사유 가 발생 한 날 의 전날 부터 소급 하 여 3 개월 동안 에 그 근로자 에게 지급 된 임금 의 총액 을 그 기간 의 총일 수 로 나눈 금액 ( 1 일 단위 임금 액 계산 ) ③ 근로자 C 는 퇴직 연금 을 받 을 수 있 을까 ? - 근로자 C 는 정년퇴직 연령 이 55 세 이상 이 면 가입 기간 조건 이 갖추 게 되 므로 퇴직 연금 을 받 을 수 있 다 .  퇴직 연금 : 퇴직 하 거나 일정 한 연령 에 도달 하 면 연금 또는 일시금 으로 지급 하 는 금품  연금 : 55 세 이상 으로서 가입 기간 이 10 년 이상 인 가입자 에게 5 년 이상 지급  일시금 : 연금 수급 요건 을 갖추 지 못하 거나 일시금 수급 을 원하 는 가입자 에게 지급 ※ 퇴직 연금 의 종류  확정 급여 형 : 근로자 가 받 을 퇴직 급여 수준 이 사전 에 결정 되 어 있 는 퇴직 연금 으로서 사용 자 가 일정 한 부담금 을 퇴직 연금 사업자 ( 금융 기관 등 ) 에 적립 ㆍ운영하여 퇴직 시 에 퇴직금 과 동일 한 수준 으로 지급  확정 기여 형 : 사용 자 가 부담 하 여야 할 기여금 의 수준 이 사전 에 결정 되 어 있 는 퇴직 연금 으로서 사용 자 가 매년 연간 임금 총액 의 12 분 의 1 을 근로자 개별 계좌 에 불입 하 면 근로자 가 이 를 퇴직 연금 사업자 에 적립 ㆍ 운영 하 다가 퇴직 시 에 지급 ( 적립금 의 운용 실적 에 따라 근로자 의 급여 수준 이 변동 ) Ⅵ 근로관계 의 금품 청산  근로자 A 는 3 년 간 근무 하 던 사업장 에서 퇴직 하 였 다 . 그런데 사용 자 는 근로자 에게 경영 부진 으로 자금 압박 을 받 고 있 다며 임금 과 퇴직금 을 주 지 않 은 채 회사 형편 이 나아질 때 까지 기다려 달 라고 한다 . 현행법 은 사용 자 에게 금품 청산 을 어떻게 하 도록 규정 하 고 있 는가 ? ※ 근로관계 의 금품 청산 제도  청산 사유 : 근로관계 의 종료 ( 근로자 의 사망 또는 퇴직 , 근로 계약 기간 만료 , 해고 등 )  청산 금품 : 근로관계 에서 근로자 가 받 을 임금 , 각종 수당 , 재해 보상금 , 퇴직금 , 퇴직 연금 등 모든 금품  기한 : 지급 사유 가 발생 한 때 부터 14 일 이내 ( 특별 한 사정 과 당사자 사이 의 합의 가 있 는 경우 에 는 연장 가능 ) - 금품 청산 의 기한 을 연장 할 수 있 는 특별 한 사정 : 천재 ㆍ지변 그 밖 에 이 에 준하 는 부득 이 한 사정 이 있 고 사용 자 가 성의 와 전력 을 다 하 였음에도 불구 하 고 임금 체불 을 방지 할 수 없 음 이 사회 통념 상 인정 되 는 상황 ( 단순히 사용 자 가 경영 부진 등 으로 자금 압박 을 받 는다는 것 은 비 해당 )  사용 자 가 금품 청산 을 기한 내 에 하 지 않 으면 어떻게 되 는가 ? 사용자 는 근로관계 의 종료 후 14 일 이 경과 한 날 부터 실제로 지급 하 는 날 까지 연 20 % 의 지연 이자 를 지급 해야 한다 . ※ 임금 채권 의 소멸시효 임금 과 퇴직 급여 를 받 을 권리 는 3 년 간 행사 하 지 아니하 면 시효 로 인하 여 소멸 한다 . ※ 임금 과 퇴직금 의 체불 대처 방법  고용 노동부 ( 사업장 의 소재지 를 관할 하 는 지방 고용 노동 관서 ) 에 진정 한다 . 근로 감독관 은 체불 사실 을 확인 하 고 사업주 에게 임금 지급 을 하 도록 행정 지도 를 하 고 불응 한 사업주 를 검찰 에 입건 송치 하 여 처벌 받 게 한다 .  고용 노동부 는 일시 적 인 경영 상 의 어려움 으로 체불 한 사업주 에게 체불 임금 융자 금액 을 빌려 주 고 , 상습 체불 사업주 의 명단 을 공개 한다 .  고용 노동부 는 사업주 가 파산 등 으로 임금 채권 의 변제 능력 이 없 는 경우 에 는 임금 채권 보장 기금 에서 사용 자 대신 체당금 으로 퇴직 전 최종 3 개월 분 의 임금 과 휴업 수당 , 최종 3 년 간 의 퇴직 급여 를 근로자 에게 지급 하 고 , 사용 자 에게 상환 받 는다 .  최종 3 월 분 의 월평균 소득 이 400 만 원 미만 인 피해 근로자 는 대한 법률 구조 공단 에 무료 법률 구조 를 신청 할 수 있 다 . Ⅶ 실업 ( 구직 ) 급여  근로자 A 는 3 년 간 근속 하 였 는데 경영 상 의 이유 로 해고 를 당하 여 새로운 일자리 를 찾 고 있 다 . 근로자 B 는 1 년 간 근속 하 다가 출산 하 였 는데 육아 와 가사 노동 에 전념 하 기 위해 퇴직 하 였 다 . 근로자 C 는 5 개월 근무 하 다가 퇴직 하 였 다 . 근로자 A 와 B 는 구직 급여 를 받 을 수 있 는가 ? - 근로자 A 는 고용 센터 에 실업 신고 를 하 고 수급 자격 을 인정받 으면 구직 급여 를 받 을 수 있 다 . - 근로자 B 는 자발 적 퇴직 을 하 였 고 , C 는 180 일 이상 근로 하 지 않 았 으므로 구직 급여 를 받 을 수 없 다 . ※ 구직 급여 는 고용 보험 적용 사업장 에서 실직 전 18 개월 중 180 일 이상 근무 하 다가 비 자발 적 으로 이직 한 근로자 가 거주지 관할 지방 고용 노동 관서 에 있 는 고용 센터 에 실업 신고 를 하 고 구직 신청 과 구직 급여 신청 을 한 후 매 1 ~ 4 주 마다 고용 센터 에서 지정 한 날 에 출석 하 여 적극 적 으로 재취업 활동 을 하 였음에도 취업 을 못 하 고 있 다는 것 을 인정받 아야 지급 된다 .  근로자 A 는 구직 급여 를 얼마나 받 을 수 있 는가 ?  구직 급여 는 실업 한 날 중 에서 대기 시간 ( 실업 신고 일 로부터 7 일 간 ) 이 종료 후 지급 된다 .  급여액 은 퇴직 당시 연령 과 고용 보험 가입 기간 에 따라 90 일 ~ 240 일 의 범위 내 에서 퇴 직전 평균 임금 의 50 %( 1 일 최고 : 6 만 6 천 원 이 지급 된다 .  구직 급여 는 퇴직 후 12 개월 이내 만 지급 되 기 때문 에 이직 후 즉시 고용 센터 에 신청 하 는 것 이 필요 하 다 . 공유 하 기 글 요소 사업자 정보 표시 | | | 사업자 등록 번호 : -- | TEL : -- | 사이버 몰의 이용 약관 바로 가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