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 과 후진타오 ( 胡 錦 濤 ) 중국 국가 주석 의 27 일 베이징 ( 北京 ) 정상 회담 핵심 의 제 는 양국 관계 격상 문제 다 . 현재 의 ‘ 전면 적 협력 동반자 관계 ’ 를 ‘ 전략 적 동반자 관계 ’ 로 한 단계 끌어올리 는 구체 적 인 방안 이 논의 된다 . 양국 관계 격상 은 지난해 노무현 정부 가 먼저 중국 측 에 제안 했으나 중국 이 북한 을 의식 해 정중히 사양 했 다가 올해 1 월 중국 이 다시 역제 의한 것 을 이명박 정부 가 전격 수용 했 다 . 중국 은 한국 과 의 자유 무역 협정 ( FTA ) 체결 에 대한 필요 성 , 미국 과 의 포지티브 관계 정립 을 위한 한국 의 중재 역할 에 주목 했 고 , 한국 은 최대 교역 국인 중국 과 의 경제 협력 뿐 아니 라 한반도 및 동북아 정세 등 국제 사회 에서 의 중국 역할 에 주목 해 기본 공감대 가 형성 된 것 으로 풀이 된다 . 문제 는 북한 에 대한 인식 차 , 한 · 미 동맹 과 의 관계 등 ‘ 전략 적 관계 ’ 가 기본 적 으로 내포 한 한계 를 어떻게 조율 해 나가 느냐 가 관건 이 다 . ◆ 전략 적 동반자 관계 에서 달라지 는 것 들 = 전략 적 동반자 관계 는 외교 , 안보 , 경제 , 사회 , 문화 등 전 분야 에서 의 협력 강화 는 물론 , 한반도 및 동북아 지역 , 전 세계 적 이슈 에 대한 긴밀 한 협조 체제 구축 을 의미 한다 . 양자 관계 를 넘어선 동북아 , 글로벌 이슈 에 대한 공동 대응 을 모색 한다는 뜻 이 다 . 과거 북 핵 문제 등 에서 중국 을 지렛대 로 만 활용 해 왔 던 접근 과 도 질 적 인 차이 를 예고 한다 . 청와대 고위 관계자 는 “ 양국 간 협력체 계 의 다양 화 , 협력 범위 의 포괄 화 , 대화 의 창구 제도 화 를 바탕 으로 세계 를 바라보 는 공통 의 눈 을 갖 게 됨 을 의미 한다 ” 고 설명 했 다 . 정부 관계자 는 “ 새 정부 출범 후 미국 과 의 관계 개선 에 만 속도 를 내 면서 중국 을 소홀히 하 는 것 아니 냐는 지적 도 있 었 지만 이번 기회 에 오해 를 불식 시키 게 될 것 ” 이 라고 말 했 다 . 셔틀 외교 활성 화 , 양국 당국 간 대화 채널 의 정례화 등 이 추진 된다 . ◆ 한 · 미 동맹 과 의 모순 조율 이 최대 숙제 = 최대 문제 는 이 같 은 양국 관계 격상 이 북한 문제 및 한 · 미 동맹 과 모순 에 빠지 게 할 가능 성 을 정부 가 어떻게 조정 하 느냐 이 다 . 이희옥 성균관 대 정외 과 교수 는 26 일 문화일보 와 의 전화 통화 에서 “ 세심 한 관리 가 필요 한 대목 ” 이 라고 지적 했 다 . 이 교수 는 “ 결국 전략 적 관계 는 북 핵 문제 나 한 · 미 동맹 등 의 현안 에 대해 모두 일치 한다는 개념 으로 보 기 는 어렵 고 , 전략 적 으로 협력 할 수 있 는 부분 만 협력 하 게 될 것 ” 이 라고 전망 했 다 . 청와대 관계자 는 이 에 대해 “ 중국 도 미국 을 도전 과 기회 의 복합 적 관계 , 포지티브 섬 게임 으로 본다 ” 며 “ 미국 의 도움 없이 는 중국 도 고도성장 이나 동북아 안정 을 꾀할 수 없 다는 점 을 알 고 있 다 ” 며 양자 의 조화 가능 성 을 설명 했 다 . ◆ 한 · 중 FTA 에 대한 인식 차 = 중국 은 ‘ 한 · 중 FTA ’ 를 전략 적 관계 격상 의 중요 아이템 으로 인식 하 면서 적극 적 인 태세 다 . 중국 이 서둘러 협상 개시 를 원하 는 반면 , 정부 는 신중 하 게 이해 득실 을 따지 며 소극 적 자세 를 견지 하 는 게 사실 이 다 . 이번 정상 회담 에서 는 “ 적극 적 으로 고려 할 필요 가 있 다 ” 정도 에서 합의 될 것 이 라는 전망 이 나오 고 있 다 . 이 대통령 은 FTA 와 는 별개 로 양국 간 경제 · 통상 분야 에서 의 실질 적 인 협력 기반 을 다지 는 광폭 경제 행보 를 예정 하 고 있 다 . 김상협 기자 jupiter @ munhwa . com ◆ 전략 적 동반자 관계 란 = 한 · 중 관계 는 92 년 수교 당시 경제 · 통상 분야 에서 출발 , 98 년 ‘ 21 세기 한 · 중 협력 동반자 관계 ’ 와 2000 년 ‘ 전면 적 협력 관계 ’ 합의 를 거치 면서 정치 , 군사 , 문화 , 지역 협력 등 모든 분야 에서 확대 · 발전 돼 왔 다 . 비 전략 적 관계 에서 는 최상위 단계 에 해당 하 지만 이번 전략 적 동반자 관계 를 통해 외교 , 안보 , 경제 , 사회 , 문화 등 전 분야 를 망라 한 협력 강화 와 동북아 , 글로벌 이슈 에 대한 긴밀 한 협력 관계 구축 을 모색 하 게 된다 . 특히 부분 적 인 군사 교류 확대 와 전 지구 적 차원 의 대 테러 , 환경 , 에너지 분야 의 협력 등 이 추진 된다 . [ Copyright ⓒ 문화일보 & munhwa . com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