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기 어렵 다 .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 의 이 부분 주장 도 받아들이 지 않 는다 . 
 【 양형 의 이유 】 
 이 사건 범행 은 피고인 이 공직 선거법 상 의 제한 을 위반 하 여 사전 선거 운동 을 하 거나 , 기부 행위 를 한 것 으로 선거 의 공정 성 을 제고 하 려는 공직 선거법 의 입법 취지 를 훼손 하 는 행위 이 다 . 더욱이 피고인 이 이 사건 이전 에 도 2 회 에 걸쳐 공직 선거법 위반 죄 로 처벌 받 은 전력 이 있 음 에 도 재차 공직 선거법 을 위반 하 였 다 . 
 다만 기부 행위 의 가액 이 비교 적 소액 인 점 , 피고인 이 예비 후보 자 직 에서 사퇴 함 으로써 선거 결과 에 영향 을 미치 지 못한 점 등 을 유리 한 정상 으로 참작 하 고 , 그 밖 에 피고인 의 나이 , 성행 , 환경 , 범행 의 동기 , 수단 과 결과 , 범행 후 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 들 을 종합 하 여 주문 과 같이 형 을 정한다 . 
 
 판사 <| name _ start |> 김현숙 <| name _ end |>( 재판장 ) <| name _ start |> 이성수 <| name _ end |> <| name _ start |> 박은주 <| name _ e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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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 지방 법원 2016 . 9 . 2 . 선고 2016 고합 178 판결 특정 범죄 가 중처 벌 등 에 관한 법률 위반 ( 절도 ) · 주거 침입 
 
 광주 지방 법원 
 판결 
 
 피고인 	 피고인 
 검사 	 <| name _ start |> 김서영 <| name _ end |>( 기소 ) , <| name _ start |> 송 채원 <| name _ end |>( 공판 ) 
 변호인 	 변호사 신유리 ( 국선 ) 
 
 주 문 
 피고인 을 징역 4 년 에 처한다 . 
 
 이 유 
 【 범죄 사실 】 
 [ 범죄 전력 ] 
 피고인 은 2005 . 9 . 30 . 광주 지방 법원 에서 특정 범죄 가 중처 벌 등 에 관한 법률 위반 ( 절도 ) 죄 등 으로 징역 1 년 6 월 을 선고 받 고 , 2008 . 3 . 27 . 같 은 법원 에서 같 은 죄 등 으로 징역 1 년 6 월 을 선고 받 고 , 2010 . 1 . 7 . 같 은 법원 에서 같 은 죄 로 징역 3 년 을 선고 받 고 , 2013 . 2 . 13 . 같 은 법원 에서 같 은 죄 로 징역 3 년 을 선고 받 고 , 2015 . 12 . 20 . 그 형 의 집행 을 종료 하 였 다 . 
 [ 범죄 사실 ] 
 피고인 은 인적 이 드문 주택가 골목길 을 돌아다니 며 빈 집 을 골라 침입 하 여 금품 을 절취 할 것 을 마음먹 고 골목길 을 ( 차량 등록 번호 생략 ) 렌트카 를 타 고 다니 며 배회 하 였 다 . 
 피고인 은 2016 . 5 . 12 . 10 : 42 경 광주 광산구 ( 주소 생략 ) 1 층 주택 에 이르 러 대문 이 열려 있 는 것 을 발견 하 고 그 안 으로 침입 하 여 시정 되 지 않 은 창문 을 통하 여 그곳 안방 화장대 서랍 에 보관 중 이 던 피해자 공소 외 1 소유 남자 용 순금 반지 1 개 ( 5 돈 ) , 여자 용 순금 반지 1 개 ( 5 돈 ) , 여자 용 18 K 금귀 걸 이 1 개 ( 0 . 5 돈 ) 등 시 가 합계 약 1 , 875 , 000 원 상당 의 귀금속 을 가지 고 가 는 등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 와 같이 상습 으로 총 12 회 에 걸쳐 합계 8 , 404 , 000 원 상당 의 귀금속 등 을 절취 하 였 다 . 
 【 증거 의 요지 】 
 1 . 피고인 의 법 정진술 
 1 . 공소 외 1 , 공소 외 3 , 공소 외 4 , 공소 외 5 , 공소 외 6 , 공소 외 7 , 공소 외 8 , 공소 외 9 , 공소 외 10 , 공소 외 2 , 공소 외 11 , 공소 외 12 의 각 진술서 
 1 . 수사 보고 ( 서울 금방 , 신흥 보석 , 골든 보석 매입 장부 확인 등 ) 및 첨부 사진 
 1 .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자료 , 개인 별 수용 현황 및 판결문 , 수사 보고 ( 동종 실형 전력 판결문 첨부 및 판결문 3 부 
 1 . 판시 상습 성 : 판시 각 범행 전력 , 범행 수법 , 범행 횟수 , 피고인 이 마지막 출소 한 지 불과 6 개월 만 에 다시 이 사건 범행 에 이른 점 등 에 비추 어 습벽 인정 
 【 법령 의 적용 】 
 1 . 범죄 사실 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 에 관한 법률 제 5 조 의 4 제 6 항 , 형법 제 329 조 , 제 342 조 ( 상습 절 도 미수 및 상습 절도 의 점 , 포괄 하 여 ) 
 1 . 누범 가중 
 형법 제 35 조 [ 2015 . 12 . 20 . 그 형 의 집행 을 종료 한 특정 범죄 가 중처 벌 등 에 관한 법률 위반 ( 절도 ) 죄 의 전과 가 있 으므로 ] 
 【 양형 의 이유 】 
 1 . 법률 상 처단형 의 범위 : 징역 3 년 ~ 50 년 
 2 . 선고형 의 < comment _ bc id =" 1 " / > 결정 
 피고인 이 피해자 들 중 일부 와 합의 한 점 은 피고인 에게 유리 한 정상 이 다 . 
 피고인 은 이미 동종 의 상습 절 도 범행 으로 수차례 실형 선고 를 받 은 사실 이 있 음 에 도 2015 . 12 . 20 . 징역형 의 집행 을 마치 고 출소 한 후 불과 6 개월 만 에 다시 이 사건 범행 을 저지른 점 , 위 와 같이 합의 된 피해자 들 을 제외 한 나머지 피해자 들 은 피고인 의 처벌 을 원하 고 있 는 점 등 은 피해자 에게 불리 한 정상 이 다 . 
 그 밖 에 피고인 의 연령 , 성행 , 환경 , 가족 관계 등 이 사건 변론 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