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씨 前 남친 집유 판결 재 부각 … 쟁점 인 ' 촬영 동의 여부 ' 판단 적절 성 논란 檢 · 警 , 동영상 배포 협박 에 특별법 대신 형법 적용 … 당시 법 에 ' 구멍 ' 구하라 사건 계기 몰카 ' 솜방망이 처벌 ' 도 도마 위 에 영정 속 구하라 ( 서울 = 연합뉴스 ) 가수 구하라 의 빈소 가 25 일 오후 서울 성모병원 장례식장 에 마련 됐 다 . 이곳 은 팬 들 을 위한 빈소 로 가족 과 지인 을 위한 빈소 는 다른 병원 에 마련 됐 다 . 2019 . 11 . 25 [ 사진 공 동취 재단 ] photo @ yna . co . kr ( 서울 = 연합뉴스 ) 임순 현 기자 = 가수 고 ( 故 ) 구하라 씨 의 죽음 은 그 를 둘러싼 일련 의 사건 과 그 에 대한 우리 사회 의 대처 에 대해 성찰 의 숙제 를 남겼 다 . 그 맥락 에서 구씨 전 남자 친구 최종범 씨 가 했 던 ' 몰카 촬영 ' 과 동영상 유포 협박 에 대한 처벌 이 충분 했 느냐는 지적 이 제기 되 고 있 다 . 재판부 가 집행유예 를 선고 함 으로써 최 씨 가 실형 을 면한 데 대해 인터넷 커뮤니티 등 에서 는 " 몰카 범죄 를 어떻게 근절 하 겠 다는 것 인지 이해 할 수 없 다 " 거나 " 법원 이 피해자 를 배려 하 기 는 커녕 가해자 입장 에서 만 판단 을 내리 고 있 다 " 는 비판 이 이어졌 다 . 구씨 사건 1 심 재판부 인 서울 중앙 지법 형사 20 단독 오덕식 부장 판사 는 지난 8 월 29 일 최 씨 의 공소 사실 중 협박 · 강요 · 상해 · 재물 손괴 등 을 유죄 로 인정 하 고 징역 1 년 6 개월 에 집행유예 3 년 을 선고 했 다 . 하지만 구씨 의 신체 를 몰래 촬영 한 혐의 에 대해서 는 전후 사정 등 을 고려 해 " 촬영 이 구씨 의 의사 에 반한 것 은 아니 다 " 며 무죄 로 판단 했 다 . 지난해 8 월 함께 여행 을 갔 다가 숙소 에서 구씨 의 뒷모습 사진 을 몰래 6 차례 촬영 한 혐의 ( 카메라 이용 촬영 ) 가 공소 사실 에 적시 됐 지만 법원 은 무죄 로 판단 한 것 이 다 . 성폭력 범죄 의 처벌 등 에 관한 특례법 ( 성폭력 처벌 특별법 ) 제 14 조 1 항 은 ' 카메라 나 그 밖 에 이 와 유사 한 기능 을 갖춘 기계 장치 를 이용 하 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 을 유발 할 수 있 는 사람 의 신체 를 촬영 대상자 의 의사 에 반하 여 촬영 한 자 는 5 년 이하 의 징역 또는 3 천만 원 이하 의 벌금 에 처한다 ' 고 규정 하 고 있 다 . 1 심 재판부 는 이 조항 에 따라 최 씨 가 구씨 의 의사 에 반해 촬영 을 했 는지 를 쟁점 으로 삼 아 심리 했 고 , 그 결과 " 피해자 의사 에 반한 것 으로 는 보이 지 않 는다 " 며 무죄 를 선고 했 다 . 촬영 소리 를 듣 고 도 구씨 가 이 를 제지 하 지 않 았 고 , 구씨 가 최 씨 의 휴대폰 에서 사진 을 발견 하 고 도 지우 지 않 은 점 등 이 판단 근거 가 됐 다 . 이 를 두 고 ' 성 인지 감수성 ' 이 결여 된 판결 이 아니 냐는 지적 이 없 지 않 았 다 . 최 씨 가 촬영 한 사진 을 ' 구씨 의 의사 에 반하 지 않 은 촬영 물 ' 로 평가 할 수 있 을지 논란 의 여지 가 있 다는 것 이 다 . 법원 은 피해자 보호 를 위해 판결문 을 공개 하 지 않 고 있 지만 , 선고 당일 판시 내용 을 살펴보 면 재판부 는 " 구씨 가 최 씨 의 촬영 을 명시 적 으로 동의 하 지 는 않 았 다 " 고 인정 했 다 . 즉 촬영 에 동의 한다는 명시 적 인 의사 표현 이 없 었 는데 도 불구 하 고 두 사람 이 연인 관계 였 다는 점 등 여러 정황 을 이유 로 구씨 의 의사 에 반해 촬영 된 사진 이 아니 라고 판단 한 것 이 다 . 이 에 대해 피해자 가 명시 적 으로 촬영 에 동의 한 경우 에 만 범죄 가 성립 하 지 않 는 것 으로 엄격 하 게 해석 해야 한다는 지적 이 존재 한다 . 피해 회복 이 어려운 몰카 범죄 에 대해선 피해자 의 동의 여부 가 명확 하 지 않 으면 ' 의사 에 반하 는 것 ' 으로 해석 해야 한다는 취지 다 . 다수 성범죄 피해자 를 대리 한 조순열 전 대한 변협 부 협회 장 은 27 일 연합뉴스 와 통화 에서 " 피해자 에 막중 한 피해 를 입히 는 몰카 사건 에서 촬영 물 이 피해자 의 의사 에 반하 지 않 는지 여부 는 매우 엄격 하 게 해석 해야 한다 " 며 " 구씨 가 촬영 에 직접 적 으로 동의 를 표 하 지 도 않 았 는데 단순히 간접 적 인 정황 들 을 이유 로 들 어 ' 의사 에 반하 지 않 는다 ' 고 판단 한 것 은 부적절 하 다 " 고 말 했 다 . 이 와 함께 경찰 과 검찰 이 " 성관 계 동영상 을 유포 하 겠 다 " 고 협박 한 최 씨 를 성폭력 처벌 특별법 상 의 ' 카메라 이용 촬영 물 유포 미수 ' 로 기소 하 지 않 은 점 도 아쉬움 을 남겼 다 . 하지만 확인 결과 이 부분 은 판례 의 ' 벽 ' 과 실정법 상 의 ' 구멍 ' 이 존재 했 던 것 으로 파악 됐 다 . 지난해 9 월 구씨 가 촬영 한 두 사람 의 성관 계 동영상 을 한 연예 매체 에 제보 하 겠 다고 협박 한 최 씨 의 혐의 에 대해 검 · 경은 일반 형법 상 협박 으로 만 기소 했 다 . 협박죄 는 3 년 이하 의 징역 또는 500 만 원 이하 의 벌금 으로 처벌 되 는 범죄 다 . 5 년 이하 의 징역 또는 3 천만 원 이하 의 벌금 으로 처벌 하 는 성폭력 처벌 특별법 상 의 카메라 이용 촬영 물 유포 죄 보다 형량 이 가볍 다 . 최 씨 는 단순히 동영상 을 유포 하 겠 다고 협박 한 것 에 그치 지 않 고 , 실제로 한 연예 매체 에 연락 해 동영상 을 제보 하 겠 다는 의사 를 밝힌 것 으로 조사 됐 다 . 충분히 특별법 상 의 카메라 이용 촬영 물 유포 미수 혐의 를 적용 할 수 있 었 던 것 아니 냐는 지적 이 제기 될 수 있 다 . 그런데 도 검찰 이 형법 상 협박 혐의 로 만 기소 한 것 은 ' 카메라 이용 촬영 물 유포 죄 의 촬영 물 은 피해자 의 의사 에 반해 촬영 된 것 이 어야 한다 ' 는 대 법원 의 기존 판결 때문 인 것 으로 파악 된다 . 대법원 은 2009 년 10 월 판결 에서 " 카메라 이용 촬영 물 유포 죄 에서 ' 촬영 물 ' 이 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 을 유발 할 수 있 는 타인 의 신체 를 그 의사 에 반해 촬영 한 영상물 을 의미 하 고 , 타인 의 승낙 을 받 아 촬영 한 영상물 은 포함 되 지 않 는다 " 고 판단 한 바 있 다 . 최 씨 가 유포 하 겠 다고 협박 한 동영상 이 구씨 가 직접 촬영 한 것 으로 확인 됐 기 때문 에 이 판례 에 따라 죄 가 되 지 않 는다고 수사 단계 에서 판단 한 것 이 다 . ' 피해자 가 동의 하 지 않 은 동영상 유포 라도 촬영 단계 에서 동의 했 다면 성범죄 특별법 으로 처벌 할 수 없 다 ' 는 취지 의 대법원 판례 가 결국 최 씨 에게 유리 하 게 작용 한 셈 이 었 다 . 국회 는 지난해 12 월 ' 피해자 의 의사 에 반하 지 않 은 촬영 물 이 라도 피해자 의 의사 에 반해 유포 한 경우 범죄 가 성립 ' 하 는 것 으로 법 을 개정 했 다 . 하 지만 ' 행위 당시 의 법 으로 처벌 해야 한다 ' 는 형법 원칙 에 따라 법 개정 전 에 발생 한 최 씨 사건 에 는 적용 할 수 없 었 다 . 결국 최 씨 사건 이 발생 했 을 당시 법률 에 ' 구멍 ' 이 존재 했 던 셈 이 다 . 불법 음란물 유포 [ 연합뉴스 TV 제공 ] 법원 의 몰카 범죄 처벌 이 너무 약하 다는 지적도 힘 을 받 고 있 다 .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 청원 게시판 에 ' 가해자 중심 적 인 성범죄 의 양형 기준 을 재 정비 해 주 세요 ' 라는 제목 으로 올라온 청원 은 25 일 오전 20 만 명 이상 의 동의 를 받 았 다 . 지난 15 일 게시 된 해당 청원 은 구씨 사망 뒤 동의자 가 급증 해 27 일 현재 23 만 명 이상 이 동의 한 상태 다 . 몰카 범죄 는 법정형 이 5 년 이하 의 징역 이나 3 천만 원 이하 의 벌금형 인데 법원 의 실형 선고 는 10 건 에 1 건 도 채 안 된다 . 실형 선고 율 이 2014 년 2 . 8 % 에서 지난해 8 . 0 % 로 올라갔 지만 여전히 집행유예 비율 과 벌금형 비율 이 각각 41 % 와 48 % 로 실형 에 비해 훨씬 높 다 . 검찰 관계자 는 " 몰카 범죄 는 피해 를 회복 하 기 어려워 피해자 에게 감당 하 기 힘든 결과 를 야기 한다 " 며 " 특히 헤어진 연인 에게 보복 하 기 위해 영상물 등 을 유포 하 는 경우 는 죄질 이 매우 불량 하 므로 강한 처벌 이 필요 하 다 " 고 말 했 다 . << 연합뉴스 팩 트 체크 팀 은 팩 트 체크 소재 에 대한 독자 들 의 제안 을 받 고 있 습니다 . 이메일 ( hyun @ yna . co . kr ) 로 제안 해 주 시 면 됩니다 . >> hyun @ yna . co . kr ▶ 확 달라진 연합뉴스 웹 을 만나 보 세요 ▶ 네이버 [ 연합뉴스 ] 채널 구독 ▶ 뭐 하 고 놀 까 ? # 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