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9 전망 ] ‘ 정치 실종 으로 인한 극도 의 정치 혼돈 시대 ’ 도래 > News Insight | ( 사 ) 국가 미래 연구원 
 [ 2019 전망 ] ‘ 정치 실종 으로 인한 극도 의 정치 혼돈 시대 ’ 도래 > News Insight 
 [ 2019 전망 ] ‘ 정치 실종 으로 인한 극도 의 정치 혼돈 시대 ’ 도래 본문 듣 기 
 기사 입력 2019 년 01 월 01 일 17 시 00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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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집권 3 년 차 증후군 ’ 으로 인해 초 ( 超 ) 대결 정치 가 판 을 칠 것 
 2019 년 새해 는 문재인 정부 가 집권 3 년 차 를 맞이 하 는 해다 . 5 년 단임 제 에서 집권 3 년 차 는 임기 반환점 을 도 는 시기 다 . 
 올해 정치 를 전망 해 보 면 ‘ 집권 3 년 차 증후군 ’ 으로 인해 초 대결 정치 가 판 을 칠 것 으로 보인다 . 진보 로 기울어진 운동장 이 진보 와 보수 간 에 호각 을 이루 는 균형 화 가 이뤄질 것 이 다 . 민감 한 정치 현안 이 발생 할 때 마다 여야 는 정치 로 풀 어야 할 것 을 정치 로 풀 지 못하 고 상대방 을 검찰 에 고발 하 는 이른바 ‘ 정치 의 사법 화 ’ 가 빈번 하 게 나타날 것 이 다 . 
 한마디 로 올해 는 ‘ 정치 실종 으로 인한 극도 의 정치 혼돈 시대 ’ 가 도래 할 전망 이 다 . 국회 는 수시로 교착 상태 에 빠지 고 시장 이 아니 라 정치 가 경제 를 ‘ 경제 의 정치 화 ’ 도 공고화 될 것 같 다 . 역대 정권 은 3 년 차 때 한 결 같이 권력 핵심 인 청와대 의 직권 남용 과 도덕 적 해이 , 권력 형 게이트 , 인사 · 정책 실패 , 당 · 청 갈등 등 에 휩싸이 면서 내리막길 을 걸 었 다 . 청와대 의 개혁 동력 이 상실 되 고 권력 누수 현상 이 시작 되 었 다 . 
 김대중 ( DJ ) 정권 에서 는 집권 3 년 차 때 ‘ 정현준 · 진승현 · 이용호 ’ 게이트 에 직격탄 을 맞 았 다 . 노무현 정부 는 한나라당 ( 현 자유 한 국당 ) 과 의 대연정 추진 으로 당청 갈등 이 극 에 달하 면서 조기 레임덕 에 빠졌 다 . 이명박 정부 는 청와대 와 국무총리실 민간 인 불법 사찰 의혹 이 불거지 면서 도덕 성 에 타격 을 입 었 고 결국 2010 년 지방 선거 에서 참패 했 다 . 박근혜 정부 는 정윤 회 문건 파동 과 ‘ 청와대 비선 실세 의혹 ’ 이 터지 면서 지지율 이 30 % 대 로 주저앉 았 다 . 문재인 정부 에서 도 최근 민정 수석 실 산하 전 특별 감찰 반원 의 폭로 로 감찰 대상 이 아닌 민간 인 정보 를 수립 해 직권 을 남용 했 다는 의혹 이 불거졌 다 . 
 대통령 지지율 데드 크로스 발생 … 핵심 지지층 ' 중도 층 ' ' 노동 직 ' ' 학생 ' 들 이 등 돌려 
 그런데 , 청와대 민정 수 석실 에서 개인 일탈 이 다 반사 로 일어나 고 , 이런 일탈 이 장기간 지속 적 으로 발생 했 는데 조직 관리 부실 에 책임 을 지 는 사람 이 없 다는 사실 에 국민 들 은 실망 하 기 시작 했 다 . 설상가상 으로 경제 는 침체 에서 벗어나 지 못하 고 있 다 . 결과 적 으로 대통령 지지율 에서 부정 평가 가 긍정 평가 를 앞서 는 데드 크로스 ( dead cross ) 가 발생 했 다 . 
 한국 갤럽 의 12 월 3 주 조사 ( 18 일 - 20 일 ) 결과 , 문재인 대통령 취임 이후 1 년 7 개월 만 에 처음 으로 ‘ 잘 하 고 있 다 ’ 는 긍정 평가 ( 45 %) 보다 ‘ 잘 못 한다 ’ 는 부정 평가 ( 46 %) 가 더 많 았 다 . 한국갤럽 조사 4 일 후 에 실시 된 리얼미터 조사 ( 12 월 24 일 - 26 일 ) 결과 는 더 심각 하 다 . 문 대통령 의 긍정 평가 는 43 . 8 %, 부정 평가 는 51 . 6 % 로 부정 이 처음 으로 과반 을 넘 었 다 . 주목 해야 할 것 은 긍정 과 부정 간 의 차이 가 7 . 8 p % 로 오차 범위 를 넘어섰 다는 것 이 다 . 특히 , 현 정부 핵심 지지층 이 었 던 중도 층 ( 긍정 36 . 7 % 부정 60 . 3 %), 노동 직 ( 긍정 41 . 1 %, 부정 56 . 1 %), 학생 ( 긍정 41 . 6 %, 부정 54 . 1 %) 이 실망 해서 등 을 돌리 고 있 다는 것 은 예사 롭 지 않 다 . 
 그렇 다면 올해 문재 인 대통령 지지율 이 역전 되 어 긍정 이 부정 을 앞서 는 골든 크로스 가 일어날 수 있 을까 . 불 가능 하 지 는 않 다 . 역대 정권 에서 도 골든 크로스 는 발생 한 적 이 있 기 때문 이 다 . 한국갤럽 조사 에 따르 면 ( 아래 < 표 > 참조 ) , 박근혜 정부 시절 처음 으로 데드 크로스 가 발생 한 후 7 주 ( 8 월 1 주 ) 만 에 다시 긍정 ( 46 %) 이 부정 ( 43 %) 을 앞섰 다 . 박 전대통령 의 핵심 지지층 에서 복귀 가 골든 크로스 의 큰 요인 이 었 다 . 50 대 ( 50 %→ 63 %), 대구경북 ( 58 %→ 71 %), 자 영업자 ( 50 %→ 61 %), 저소득층 ( 42 %→ 62 %) 에서 긍정 비율 이 대폭 증가 했 다 . 
 데드 크로스 발생 할 당시 박 전 대통령 직무 수행 부정 평가 이유로 ' 인사 잘못 함 / 검증 되 지 않 은 인사 등용 '( 39 %), ' 소통 미흡 '( 11 %), ' 세월 호 사고 수습 미흡 '( 10 %),' 국정 운영 이 원활 하 지 않 다 '( 8 %), 독선 / 독단 적 ( 4 %) 등 이 차지 했 다 . 
 그런데 ‘ 경제 정책 ’ 을 지적 한 비율 은 3 % 에 불과 했 다 . 실제로 민생 경제 에 민감 한 자영업 자 층 에선 긍정 ( 50 %) 이 부정 ( 43 %) 보다 높 았 다 . 주부 층 에서 도 긍정 ( 56 %) 이 부정 ( 36 %) 을 압도 했 다 . 저소득층 ( 긍정 47 %, 부정 42 %) 에서 도 비슷 한 양상 이 나타났 다 . 당시 데드 크로스 를 주도 한 계층 은 2040 세대 , 화이트칼라 층 , 그리고 영남 권 을 제외 한 수도 권 , 충청 , 호남 지역 이 었 다 . 
 긍정 이 부정 을 앞서 는 골든 크로스 다시 일어날 수 있 을까 ? 
 한편 , 문재인 정부 에서 발생 한 데드 크로스 의 핵심 요인 은 경제 침제 다 . 한국갤럽 조사 결과 , 문 대통령 직무 수행 부정 평가 자 2 명 중 1 명 ( 47 %) 정도 가 ' 경제 / 민생 문제 해결 부족 ' 을 지적 했 다 . 더구나 , 현 정부 의 소득 주도 성장 의 핵심 정책 인 ‘ 최저 임금 인상 ’ 과 52 시간 근로 시간 단축 에 민감 하 게 작용 하 는 자영업 자 층 의 경우 부정 ( 57 %) 이 긍정 ( 38 %) 을 크 게 앞섰 다 . 저소득층 의 경우 에 도 부정 ( 49 %) 이 긍정 ( 37 %) 보다 많 았 다 . 주부 층 ( 긍정 40 %, 부정 50 %) 에서 도 비슷 했 다 . 
 주목 해야 할 것 은 현 정부 의 핵심 지지층 이 라 할 수 있 는 수도 권 에서 변화 의 조짐 이 나타나 고 있 다는 것 이 다 . 서울 에서 긍정 49 %, 부정 47 %, 인천 ․ 경기 에서 는 긍정 46 % 부정 47 % 로 오차 범위 내 에서 차이 가 없 었 다 . 블루칼라 층 에서 도 부정 ( 48 %) 이 긍정 ( 44 %) 을 오 차 범위 내 에서 앞섰 다 . 
 이런 조사 결과 가 주 는 함의 는 문재인 정부 에서 는 골든 크로스 를 이룩 하 기 가 쉽 지 않 다는 것 이 다 . 최근 정부 에서 는 경제 침체 요인 말 고도 , 대통령 리더십 이 잘못 된 방향 으로 가 고 , 폭력 및 불법 집회 에 대해 정부 가 제대로 대처 하 지 못하 며 급기야 권력 핵심 인 청와대 에서 지속 적 일탈 등 이 나타났 다 . 
 “ 김정은 위원장 서울 답방 이 이뤄지면 지지율 이 급등 ” 의 허황 된 믿음 은 벗어나 야 
 문 대통령 은 작년 12 월 1 일 G 20 정상 회의 일정 을 마친 후 가진 기내 간담회 에서 기자 들 이 중요 현안 으로 판단 되 는 문제 에 대한 질문 을 던지 자 “ 국내 문제 는 질문 받 지 않 겠 다 ” 는 말 만 되풀이 했 다 . 문 대통령 의 이런 태도 는 권위주의 적 불통 리더십 의 전형 을 보여준 것 이 었 다 . 사회 각계 각층 에서 분출 되 고 있 는 과도 한 요구 에 대한 정부 의 대처 능력 이 부족 한 것 도 큰 문제 다 . 특히 , 사회 적 책무 를 다 하 지 않 고 스스로 적폐 로 변하 고 있 는 민주 노총 의 도 를 넘 는 안하무인 행태 에 정부 가 질질 끌려가 는 모습 은 국민 의 분노 를 사 기에 충분 했 다 . 
 박근혜 정부 에서 골든 크로스 가 발생 한 후 약 3 개월 ( 2014 년 11 월 1 주 ) 지나 서 또 다시 데드 크로스 ( 긍정 44 %, 부정 45 %) 가 발생 했 다 . 현 정부 가 유념 해야 것 은 박근혜 정부 시절 2 차 데드 크로스 가 발생 한 후 청와대 정 윤회 문건 유출 과 비서 실세 의혹 이 불거지 면서 박 전 대통령 지지율 이 걷잡 을 수 없이 추락 했 다는 것 이 다 . 
 2 차 데드 크로스 가 일어난 지 한 달 , 새 정부 출범 이후 1 년 10 개월 ( 2014 년 12 월 3 주 ) 만 에 박 전 대통령 지지율 이 처음 으로 30 % 대 로 추락 했 다 . 집권 3 년 차 초반 인 2015 년 1 월 4 주 ( 27 - 29 일 ) 때 엔 박 전 대통령 지지율 이 20 % 대 로 추락 했 고 , 그 이후 반전 이 없 었 으며 최순 실 국정 농단 으로 결국 탄핵 을 당했 다 . 
 단언 컨대 정부 가 새해 에 민생 경제 에서 국민 들 이 체감 하 는 성과 를 내 놓 지 못하 거나 , 청와대 민간 인 사찰 의혹 을 투명 하 게 해명 하 지 않 으면 올해 데드 크로스 를 벗어나 기 쉽 지 않 을 전망 이 다 . 정부 가 “ 북한 김정은 위원장 의 서울 답방 이 이뤄지면 대통령 지지율 이 급등 할 수 있 다 “ 는 허황 된 믿음 을 갖 고 있 다면 벗어나 야 한다 . 경제 침체 앞 엔 장사 가 없 기 때문 이 다 . 혁신 성장 에 최우선 순위 를 두 고 실직 적 인 규제 개혁 을 통해 기업 하 기 좋 은 환경 을 만들 어 국민 이 체감 하 는 성과 를 내 야 한다 . 김광두 국민 경제 자 문회 의 부의장 은 지난 달 26 일 열린 국민 경제 자 문회 의 전체 회의 에서 " 일부 기업 들 은 노조 의 불법 행위 가 과하 다고 느끼 고 , 적폐 청산 이 기업 들 에게 부담 으로 작용 할 수 있 다 " 고 밝히 며 " 기업 하 려는 분위기 를 좀 더 잘 만들 어 주 셨 으면 좋 겠 다 " 고 건의 한 것 도 같 은 맥락 이 다 . 
 北 김윤혁 철도성 부상 착공식 서 ‘ 통일 연방 ’ 거론 , 숨 은 의도 는 ? 
 한편 , 올해 남북문제 를 둘러 싼 이념 적 갈등 도 새로운 국면 을 맞이 할 수 도 있 다 . 문재인 대통령 은 작년 에 ‘ 한반도 평화 구축 원년 ’ 을 이룩 했 다고 자평 했 다 . 북한 의 평창 올림픽 참석 , 3 번 의 남북 정상 회담 , 1 차 북미 정상 회담 의 중재 외교 등 으로 “ 남북 관계 에 있 어서 대결 의 역사 에서 평화 , 협력 의 시대 로 의 새로운 대전환 을 했 다 ” 고 밝혔 다 . 
 올해 개최 될 것 으로 예상 되 는 2 차 북 ․ 미 정상 회담 이 향후 한반도 비핵화 와 종전 선언 , 그리고 북한 김정은 국무 위원장 의 서울 답방 에 지대 한 영향 을 미칠 것 이 다 .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 이 데드 크로스 의 늪 에서 벗어나 지 못하 고 지지율 이 30 % 대 로 추락 하 면 한반도 평화 체제 구축 이 라는 핵심 과제 도 힘 을 잃 을 수 있 다 . 
 지난달 26 일 남 · 북한 이 철도 · 도로 연결 과 현대 화 를 위한 착공식 을 열 었 다 . 정부 는 대북 제재 때문 에 본격 적 인 공사 가 시작 되 진 못했 지만 이번 착공식 은 남북 간 철도 도로 협력 의지 를 다지 는데 의의 가 있 다고 평가 했 다 . 그런데 , 김윤혁 북한 철도성 부상 이 착공식 에서 “ 남 눈치 보 며 휘청거려서 는 어느 때 가 서 도 민족 이 원 하 는 통일 연방 실현 할 수 없 다 ” 고 발언 했 다 . 우리 사회 에 민감 한 연방제 를 언급 한 것 은 분명 숨 은 의도 가 있 어 보인다 . 
 남북 철도 착공식 을 둘러싼 여야 간 의 대결 정치 는 올해 남북문제 를 둘러싼 이념 적 대립 이 심화 될 수 있 다는 것 을 예고 하 는 것 이 다 . 최근 ‘ 홍 카 콜라 ’ 라는 유튜브 방송 을 시작 한 홍준표 전 대표 는 “ 좌파 광풍 시대 를 끝내 겠 다 ” 며 정치 일선 으로 복귀 했 다 . 결국 안보 프레임 을 통해 현 정부 와 의 차별 화 를 시도 할 것 으로 보인다 . 
 올해 2 월 전후 로 예정 되 어 있 는 자유 한 국당 당 대표 선출 을 위한 전당 대회 에서 누가 당선 되 느냐 가 큰 변수 가 될 것 이 다 . 어떤 지도부 가 등장 하 느냐 에 따라 대 여 투쟁 의 방향 이 결정 되 고 보수 개혁 의 윤곽 이 드러나 면서 보수 통합 의 방향 성 도 가늠 할 수 있 기 때문 이 다 . 또한 , 바른 미래 당 창당 주역 인 유승민 전 대표 가 향후 어떤 행보 를 취할 것 인지 도 변수 다 . 유 전 대표 는 " 제 가 생각 하 는 개혁 보수 와 바른 미래 당 이 가 는 길 이 방향 이 조금 맞 지 않 다 “ 고 밝히 면서 “ 보수 재건 에 힘 을 쏟 겠 다 ” 고 했 다 . 손학규 대표 는 ' 유승민 잡 기 ' 에 나서 고 있 지만 내년 총선 을 앞두 고 바른 미래 당 탈당 사태 는 가속 화 될 전망 이 다 . 
 만약 한국 당 전당 대회 전후 로 유 전 대표 가 한국 당 으로 복당 하 지 않 더라도 바른 미래 당 을 탈당 해 무 소속 으로 남 으면 정치판 에 일시 적 인 변동 이 일어날 수 있 다 . 
 연동 형 비례대표제 , ‘ 합리 적 장치 ’ 이 지만 , ‘ 통합 보다 분열 의 촉매제 ’ 될 개연 성 높 아 
 이런 상황 에서 현재 정치 권 에서 논쟁 을 벌이 고 있 는 연동 형 비례대표제 채택 여부 가 큰 변수 로 등장 할 것 이 다 . 연동 형 비례대표제 란 전체 의석 을 정당 득표 만큼 배분 하 는 제도 이 다 . 정당 이 얻 은 득표 만큼 의석 을 확보 해야 비례 성 과 대표 성 을 얻 을 수 있 다 . 선거 제도 자체 가 왜곡 되 어 거대 정당 이 소수 정당 보다 유리 하 면 민주주의 의 꽃 이 라고 하 는 선거 는 공정 하 다고 할 수 없 다 . 
 실제로 지난 2016 년 총선 에서 더불 어 민주당 은 25 . 5 % 의 정당 득표 를 했 지만 실제 의석 비율 은 41 . 0 % 로 무려 15 . 5 % 나 더 많이 얻 었 다 . 원래 는 79 석 을 배분 받 아야 하 지만 실제로 는 123 석 을 획득 해 44 석 을 더 얻 었 다 . 새 누리 당 ( 자유 한 국당 의 전신 ) 도 마찬가지 다 . 33 . 5 % 를 득표 해 원래 104 석 을 가져가 야 하 지만 122 석 ( + 18 석 ) 을 차지 했 다 . 
 반면 , 국민 의 당 은 26 . 7 % 을 얻 어 89 석 을 차지 해야 하 지만 38 석 을 얻 는 데 그쳐 무려 45 석 이나 덜 배분 받 았 다 . 정의당 도 7 . 2 % 를 득표 해 23 석 을 확보 해야 하 지만 6 석 을 얻 는 데 그쳐 17 석 을 손 해 봤 다 . 
 기존 선거 제도 는 분명 거대 정당 에게 유리 하 고 소수 정당 에게 는 절대 적 으로 불리 하 다 . 연동 형 비례대표제 는 이런 왜곡 된 ‘ 표 의 불 균형 성 ’ 을 해소 하 기 위한 합리 적 인 장치 다 . 그런데 어떤 형태 든 연동 형 비례대표제 가 채택 되 면 소수 정당 과 특정 계층 의 지지 를 받 는 세력 은 각자도생 할 수 있 는 발판 이 마련 된다 . 따라서 민노총 과 태극기 부대 등 이 연동 형 비례대표제 의 최대 수혜자 가 될 수 있 다 . 심지어 친 박 세력 이 TK 지역 을 발판 으로 TK 당 을 만들 수 도 있 다 . 
 이럴 경우 , 연동 형 비례대표제 는 각 정치 세력 의 통합 보다 는 분열 의 촉매제 가 될 개연 성 이 크 다 . 문 대통령 이 초심 으로 돌아가 소통 을 확대 하 고 “ 잘못 한 일 은 잘못 했 다 ” 고 인정 하 며 “ 거짓 으로 불리 한 여론 을 덮 지 않 겠 다 ” 는 약속 을 지켜야 현재 처한 국정 위기 를 극복 할 수 있 다 . 문 대통령 은 임종석 비서 실장 과 조국 민정 수석 의 국회 운영 위 출석 을 지시 했 다 . 그러나 이 정도 조치 로 는 골든 크로스 를 만들 어 내 지 못한다 . 
 문재인 대통령 , ‘ 혁신 성장 집중 ’ ‘ 청와대 전면 개편 ’ ‘ 읍 참 조국 ’ 의 결단 이 필요 하 다 
 문 대통령 은 경제 를 살릴 수 있 는 혁신 성장 에 집중 하 고 청와대 를 전면 개편 하 면서 실추 된 청와대 의 도덕 적 권위 를 회복 한다는 차원 에서 ‘ 읍 참 조국 ’ 의 결단 을 해야 한다 . 이런 특단 의 조치 가 적 기 에 이뤄지지 않 으면 골든 크로스 는 커녕 문 대통령 지지율 은 곧 30 % 대 로 추락 할 지도 모른다 . 
 이런 상황 이 초래 되 면 청와대 는 무 의식 속 에서 만기친람 의 폐쇄 적 리더십 을 펼치 고 정부 의 개혁 동력 은 상실 된다 . 집권당 내 에서 주류 와 비주류 간 의 본격 적 인 권력 투쟁 이 시작 되 고 여야 간 에 는 한 치 의 양보 도 없 는 무한 대결 의 정치 가 펼쳐질 것 이 다 . 단언 컨대 , 앞 으로 3 개월 안 에 문 대통령 이 어떤 변화 된 리더십 을 보이 고 대통령 지지율 이 어떤 방향 으로 흘러갈 지 가 2019 년 한 해 정치 를 가늠 하 는 핵심 요인 이 될 것 이 다 . < ifs POS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