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재 1 ] 의료 광고 자율 심의 1 년 , 향후 지향 점 은 ? … 사전 심 의 사각지대 기사 성 · 책 · 성형 앱 · 유튜브 등 살펴야 
 공동 광고 연예인 모델 랜딩 페이지 비급 여할 인 외국어 전면 표기 환자 모델 등 쟁점 
 등록 2019 - 10 - 01 06 : 00 : 00 
 이세라 의협 의료 광고 심 의 위원장 은 ‘ 의료 광고 사전 심 의 제도 부활 1 년 간 의 기록 ’ 을 주제 로 발표 하 면서 책 이나 기사 성 광고 등 향후 논의 가 필요 한 광고 사전 심 의 사각지대 를 지적 했 다 . 
 이 위원장 은 “ 사전 심의 대상 이 아닌 기사 나 책 을 광고 로 이용 한다 . ” 라며 “ 차제 에 기사 성 광고 , 책 광고 , 일평균 10 만 명 미만 성형 앱 , 기존 심의 물 의 영구 계약 의 인정 여부 , 유튜브 등 에 대한 명확 한 기준 설정 이 필요 하 다 . 또한 일부 의료 기관 의 무리 한 명칭 사용 등 에 대한 논의 도 필요 하 다 . ” 고 제안 했 다 . 
 의협 의료 광고 심 의 위원회 는 기사 형태 의 광고 는 의료법 상 인정 하 지 않 고 있 음 으로 불 인정 한다 . 통상 적 인 광고 형태 로 수정 을 요청 한다는 것 이 다 . 
 이 처럼 지난 1 년 간 의료 광고 심의 시 쟁점 이 된 광고 로 ▲ 공동 광고 ▲ 연예인 모델 ▲ 랜딩 페이지 유도 ▲ 셔틀버스 및 비 급여 할인 ▲ 개인 유튜브 소개 ▲ 외국어 전면 표기 ▲ TV 에서 자신 이 치료 한 환자 모델 등 의 사안 을 소개 했 다 . 
 공동 광고 의 경우 같 은 종별 간 , 같 은 전문 과목 간 공동 광고 는 당연히 인정 한다 . 종별 이 다른 , 전문 과목 이 다른 의료 기관 간 의 공동 광고 인정 여부 가 쟁점 이 다 . 기본 적 으로 인정 하 지만 , 소비자 현혹 을 차단 하 는 노력 이 필요 하 다는 것 이 다 . 또한 광고 주체 2 곳 이상 의 공동 광고 시 건물 사진 , 의료 인 사진 게재 는 불허 한다는 것 이 다 . 
 연예인 등 유명 인 모델 광고 의 경우 소비자 현혹 의 소지 가 있 어 건별 로 의료 광고 심 의 위원회 의 심의 에서 결정 해야 한다는 것 이 다 . 공익 성 비 영리성 여부 를 판단 반영 한다 . 
 랜딩 페이지 로 유도 하 는 광고 의 경우 다른 페이지 로 직접 적 인 연결 을 유도 하 는 표현 은 불허 한다 . 다만 예외 적 으로 의학 정보 전달 적 성격 의 광고 는 인정 한다 . 조건부 로 ‘ 본심 의 필 의 효력 은 본 페이지 에 국한 됨 ’ 이 란 문구 를 표기 해야 한다는 것 이 다 . 
 셔틀버스 운행 , 비 급여 할인 광고 등 은 쟁점 이 다 . 의료법 27 조 3 항 에 위배 되 기 때문 이 다 . 불 합리 한 의료 기관 간 경쟁 을 조장 하 기 때문 에 불허 한다는 것 이 다 . 
 의료 광고 내용 에 개인 유튜브 채널 이 있 음 을 광고 하 는 내용 도 쟁점 이 다 . 의료 기관 이 직접 소유 운영 하 고 있 는 유튜브 가 있 음 을 광고 하 는 것 은 가능 하 다 . 단 , 의료 광고 내용 상 에 의료 인 개인 소유 의 유튜브 가 있 음 을 광고 하 는 것 은 불가 다 . 그렇 다면 의료 기관 채널 인지 , 의료 인 개인 채널 인지 판단 은 유튜브 채널 의 의료 기관 명칭 표기 여부 가 쟁점 이 다 . 
 외국어 전면 표기 광고 의 경우 원칙 적 금지 다 . 하 지만 ‘ 의료 해외 진출 및 외국인 환자 유치 지원 에 관한 법률 ’ 제 15 조 의료 광고 에 관한 특례 제 1 항 에 근거 한 장소 즉 , 외국인 전용 판매장 보세 판매장 지정 면세점 공항 무역항 에 만 광고 하 는 경우 를 전제 로 승인 한다 . 다만 , 해당 국가 의 실사 용례 를 반영 , 예 를 들 면 의원 을 진소 로 , 해야 한다 . 
 특정 TV 프로그램 에 출연 하 는 의료인 이 해당 프로그램 에서 자신 이 치료 한 환자 를 모델 로 광고 하 는 경우 도 쟁점 이 다 . 특정 TV 프로그램 에 출연 했 다는 사실 광고 는 불가 다 . 특정 TV 프로그램 에 출연 하 는 의료인 이 해당 프로그램 에서 자신 이 치료 한 환자 를 모델 로 광고 하 는 것 도 불가 이 다 . 
 이세라 위원장 은 이 밖 에 사무 적 쟁점 사안 으로 ▲ 심의 지연 문제 ▲ 음성 광고 심의 필 번호 등 을 언급 했 다 . 
 심의 지연 의 경우 자율 심의 로 재개 된 후 급격 한 신청 증가 로 인해 발생 했 다 . 또한 심의 차 순 을 고려 하 지 않 는 심의 결과 통보 도 문제 였 다 . 이 에 의협 의료 광고 심 의 위원회 는 심의 내용 이 단순 한 광고 는 최대한 빠른 통보 로 개선 했 다 . 인력 도 보강 하 고 , 강제 승인 제도 도 도입 했 다 . 특히 수정 을 4 회 이상 하 면 불승인 했 다 . 조건 부승 인 통보 및 수정 재 요청 통보 후 6 개월 이상 회신 이 없 는 경우 도 불승인 했 다 . 최종 적 으로 기존 서면 심 의 중심 에서 홈페이지 를 통한 인터넷 심의 로 개편 했 다 . 
 이 위원장 은 " 이유 야 어찌 됐 건 심의 적 체가 풀려 지금 은 원활히 운영 되 고 있 다 . 그럼에도 심의 적 체가 지속 됐 던 부분 에 대해서 는 오늘 이 자리 를 빌려 양해 를 부탁 드린다 . " 고 했 다 . 
 음성 광고 의 심의 필 번호 표시 도 사무 적 쟁점 사안 이 었 다 . 승인 광고 는 광고 시 심의 번호 를 표시 하 여야 한다 . 예 를 들 면 ‘ 대한의사협회 의료 광고 심의 필 제 000000 중 000000 호 ’ 식 으로 28 자 내 로 녹음 한다 . 
 음성 광고 의 경우 광고 시간 의 제약 으로 28 자 의 심의 번호 를 모두 넣 기 가 어렵 다는 점 이 있 다 . 또한 음성 광고 는 최종 승인 전 에 심의 필 음성 파일 을 받 고 있 어 다시 녹음 해야 하 는 번거 로움 도 있 다 . 의료 광고 심 의 위원회 는 이 를 고려 하 여 심의 필 번호 를 대신 하 여 음성 파일 제출 시 ‘ 광고 심 의 필 ’ 이 라는 문구 를 녹음 하 여 제출 토록 하 고 있 다 . 
 이세라 위원장 은 “ 앞 으로 도 전문가 단체 로서 의 위상 에 걸맞 도록 법률 적 인 규정 은 물론 이 고 , 학문 적 인 근거 , 사회 적 환경 , 윤리 적 기준 을 모두 고려 하 는 심의 를 지속 해 나갈 것 ” 이 라고 다짐 했 다 . 
 그러 면서 “ 차제 에 ( 광고주 가 의료법 상 광고 규정 을 위반 할 경우 ) 의료 광고 심 의 위원회 에 자율 징계권 을 준다면 좋 겠 다 . 그러면 보건복지부 고민 도 덜할 거 다 . ” 라고 언급 했 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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