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위법 하 였 고 , 따라서 시위대 가 위 와 같 은 위법 한 경찰 차벽 설치 에 항의 하 기 위하 여 경찰 버스 에 밧줄 을 묶 어 당기 거나 경찰 버스 를 손괴 한 행위 및 계속 행진 하 기 위하 여 이 를 저지 하 는 경력 들 을 폭행 한 행위 는 공무 집행 방해죄 가 성립 되 지 않 거나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 로서 위법성 이 조각 된다 . 
 ( 2 ) 시위대 의 폭행 과 공모 관계 가 없 다는 주장 
 이 사건 당시 일부 집회 참가자 들 의 경찰관 에 대한 우발 적 인 폭행 이 있 었 으나 , 피고인 으로서 < b > 는 이 를 예상 할 수 없 었 으므로 이 부분 에 관하 </ b > 여 공모 공동 정범 으로 인정 할 수 없 다 . 특히 종로 방면 ( 종로 구청 입구 사거리 ) 에서 있 었 던 시위대 의 폭행 등 에 대하 여 는 경찰 차벽 설치 로 완전히 차단 되 어 있 어 상황 파악 이 불 가능 하 였 고 피고인 이 통제 할 수 있 는 상황 도 아니 었 다 . 따라서 이 부분 각 범행 에 대하 여 는 고의 가 없 거나 공모 관계 가 존재 하 지 않 는다 . 
 ( 3 ) 피해 경찰관 들 중 일부 가 입 은 상해 는 형법 상 상해 가 아니 라는 주장 
 피해 경찰관 들 중 공소 외 117 , 공소 외 118 , 공소 외 11 < b > 9 , 공소 외 2 가 입 은 상처 는 일상 생활 에서 도 발생 할 수 있 고 시간 이 지남 </ b > 에 따라 자연 적 으로 치유 될 수 있 는 정도 의 것 이 므로 형법 상 상해 에 해당 한다고 할 수 없 다 . 
 2 . 기초 사실 
 증거 들 에 의하 면 다음 과 같 은 사실 이 인정 된다 . 
 ① 공소 외 1 연맹 은 2015 . 8 . 26 . 제 11 차 중앙 집행 위원회 회의 에 < b > 서 ‘ 2015 </ b >. 11 . 14 . 박근혜 정권 퇴진 10 만 민중 총궐기 투쟁 ’ 을 전개 할 것 을 결의 하 고 , 2015 . 9 . 9 . 서울 중구 정동 에 있 는 공소 외 1 연맹 대 회의실 에서 전국 농민 회총 연맹 , 전국 여성 농민 회총 연합 , 전국 빈민 연합 , 전국 노점 상 총 연합 , 민주 노점상 전국연합 , 한국 진보연대 등 58 개 부문 별 단체 들 과 연합 하 여 ‘ 모이 자 , 서울 로 ! 가 자 , 청와대 로 ! , 뒤집 자 , 세상 을 ! ’ 을 선전 구호 로 하 는 ‘ 민중 총궐기 투쟁 본부 ’( 이하 ‘ 민투 본 ’ 이라고 만 한다 ) 를 공식 발족 하 였 다 ( 수사 기록 7 권 4 , 335 면 ) . 
 ② 한편 공소 외 1 연맹 은 2015 . 10 . 22 . 서울 종로 경찰서 에 , 2015 . 11 . 14 . 09 : 00 경 부터 24 : 00 경 까지 S 타워 앞 인도 에서 약 200 명 이 참가 하 는 “ 전태일 정신 계승 ! 전국 노동자 대회 및 사전 대회 ” 를 개최 하 겠 다는 취지 의 옥외 집회 신 고서 ( 수사 기록 별책 1 권 138 , 139 면 ) 와 흥국생명 앞 인도 에서 약 300 명 이 참가 하 는 같 은 집회 를 개최 하 겠 다는 내용 의 옥외 집회 신 고서 ( 수사 기록 별책 1 권 143 , 144 면 ) 를 각 제출 하 였 고 , 같 은 날 서울 남대문 경찰서 에 삼성 본관 앞 인도 에서 약 500 명 이 참가 하 는 같 은 집회 를 개최 하 겠 다는 내용 의 옥외 집회 신 고서 ( 수사 기록 별책 1 권 184 면 ) 와 포스트 타워 앞 인도 에서 약 500 명 이 참가 하 는 같 은 집회 를 개최 하 겠 다는 내용 의 옥외 집회 신 고서 를 각 제출 하 였 다 ( 수사 기록 별책 1 권 187 , 188 면 ) . 그러나 서울 종로 경찰서 에 제출 된 각 집회 신고 에 대하 여 는 교통 불편 등 을 이유 로 금지 통고 가 되 었 다 . 
 ③ 민투 본 은 2015 . 11 . 9 . ‘ 2015 . 11 . 14 . 광화문 에서 10 만 명 이상 이 참가 하 는 규모 의 민중 총궐기 투쟁 을 통해 현 정권 을 심판 하 겠 다 . ’ 는 취지 의 기자 회견 문 을 발표 하 였 다 ( 수사 기록 6 권 3 , 367 면 ) . 그리고 공소 외 1 연맹 은 2015 . 11 . 10 . 서울 남대문 경찰서 에 2015 . 11 . 14 . 08 : 00 경 부터 20 : 00 경 까지 서울 광장 에서 약 20 , 000 명 이 참가 하 는 “ 공소 외 1 연맹 전국 노동자 대회 ” 를 개최 하 겠 다는 내용 의 옥외 집회 신 고서 를 제출 하 였 고 ( 수사 기록 6 권 3 , 630 면 , 이 옥외 집회 신고 에 대해서 는 경찰 의 금지 통고 가 없 었 다 ) , 2015 . 11 . 12 . 서울 지방 경찰 청장 에게 2015 . 11 . 14 . 16 : 00 부터 20 : 00 까지 약 30 , 000 명 이 참가 하 여 ‘ 서울광장 → 광화문 사거리 → 세종로 정부 청사 → 경복궁역 → 청운동 주민 센터 ’ 의 경로 로 인도 를 행진 하 겠 다는 내용 의 옥외 집회 및 행진 신 고서 를 제출 하 였 다 ( 이하 ‘ 이 사건 옥외 집회 신고 ’ 라 한다 , 이 사건 옥외 집회 신고 에 대하 여 는 아래 보 는 바 와 같이 경찰 의 금지 통고 가 있 었 다 . 수사 기록 별책 1 권 63 , 64 면 ) . 민투 본 역시 2015 . 11 . 12 . 서울 종로 경찰서 에 2015 . 11 . 14 . 16 : 00 경 부터 22 : 00 경 까지 동화 면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