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9 일 고 이해인 양 부모 가 올린 해인 이 법 입법 촉구 청원 . ( 그림 을 누르 면 해당 페이지 로 이동 합니다 . 일부 사이트 에서 클릭 이 안 될 수 있 습니다 . ) [ 청와대 홈페이지 캡처 ] ‘ 해인 이 법 ’ 의 조속 한 입법 을 요청 하 는 국민 청원 의 동의 인원 이 24 만 6000 명 을 넘 었 다 . 해인 이 법 은 지난 2016 년 경기도 용인 어린이집 차 사고 로 숨진 고 ( 故 ) 이해인 양 ( 당시 4 세 ) 이름 을 딴 ‘ 어린이 안전 관리 에 관한 법 ’ 으로 어린이 응급 조치 의무화 가 주요 내용 이 다 . 청원 에 따르 면 사고 는 2016 년 4 월 14 일 오후 2 시 55 분 쯤 일어났 다 . 어린이집 맞은편 유치원 경사로 에 기어 를 ‘ P ’ 에 놓 지 않 고 세운 SUV 차량 이 뒤 로 밀리 면서 하원 버스 를 타 기 위해 줄 서 있 던 해인 이 와 충돌 했 다 . 해인 이 는 병원 에 도착 하 기 전 심정지 가 왔 고 장기 파열 로 인한 과다 출혈 로 숨졌 다 . 해인 이 엄마 라고 밝힌 청원 인은 “ 어린이 집 에서 사고 8 분 뒤 거짓 내용 으로 사고 를 알렸 고 심각 한 상태 였음에도 담임 교사 는 ‘ 어머님 지금 병원 응급실 에 가 고 있 어요 ~♡ 외상 은 없 고 놀란 것 같 아요 ~^^’ 라는 메시지 를 보냈 다 ” 며 “ 어린이집 측 은 여러 미흡 한 조치 로 아이 가 사망 에 이르 렀음에도 과실 을 인정 하 기 는커녕 본인 들 도 피해자 라고 주장 한다 ” 고 썼 다 . ━ “ 미끄러진 차량 , 미흡 한 조치 에 희생 ” 청 원인 은 통학 차량 의 출입문 이 인도 가 아닌 도로 쪽 으로 향한 점 , 어린이집 측 이 폐쇄 회로 ( CC ) TV 영상 공개 를 거부 한 점 , 간호조무사 를 의무 적 으로 둬야 하 는 어린이집 이 지만 사건 당시 이미 퇴근 하 고 없 었 던 점 , 어린이집 이 진심 어린 사과 를 하 지 않 은 점 , 같 은 자리 에서 다른 어린이집 이 운영 되 고 있 는 점 등 을 문제 로 지적 했 다 . 안타까운 사고 로 희생 된 아이 들 의 부모 들 이 27 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에서 열린 행정 안전 위원회 전체 회의장 앞 에서 홍익표 의원 에게 어린이 교통안전 강화 법안 의 신속 한 처리 를 촉구 하 고 있 다 . 임 현동 기자 이 어 청원 인은 “ 가해 차량 주인 은 금고 1 년 에 집행유예 2 년 , 어린이집 원장 과 교사 등 은 증거 불충분 으로 혐의 없 음 판결 을 받 았 다 ” 며 “ 담임 교사 가 같 은 동네 에 살 아 우연히 마주쳐 소리 를 치 니 본인 이 라고 편한 줄 아 느냐며 오히려 큰소리 를 쳤 다 ” 고 억울 함 을 토로 했 다 . 그 는 해인 이 사고 의 가해자 는 차량 주인 이 지만 잘못 된 후속 조치 로 사망 에 이르 게 한 가능 성 을 만든 어린이집 의 혐의 를 반드시 입증 해야 한다고 주장 했 다 . ━ 민 식 · 하준 · 한 음 · 태호 - 유찬 이 부모 도 호소 해인 이 부모 가 청원 에서 요청 한 것 은 ▶ 계류 중 인 해인 이 법 의 조속 한 통과 ▶ 어린이집 승하차 구역 의 안전 펜스 설치 의무 화 ▶ 유아 응급 상황 발생 시 안전 확보 조치 에 대한 강제성 부과 ▶ 원내 CCTV 영상 열람 의무 화 ▶ 사고 발생 어린이집 의 리모 델 링 이나 매각 시 관리 기관 의 철저 한 조사 ▶ 공탁금 제도 개선 등 6 가지 다 . 청 원인 은 “ 목숨 보다 소중 한 딸 을 떠나보낸 지 3 년 6 개월 이 지났 다 . 생 을 포기 할까 도 수없이 고민 했 지만 남 은 두 아이 가 있 기에 이 악물 며 버티 고 있 다 ” 며 “ 해인 이 의 억울 한 죽음 이 헛되 지 않 도록 , 대한민국 의 아이 들 을 보다 안 전한 환경 에서 키울 수 있 는 계기 가 될 수 있 도록 꼭 도와 달 라 ” 고 호소 했 다 . 해인 이 법 은 2016 년 8 월 표창원 더불 어 민주당 의원 이 대표 발의 했 지만 국회 에서 계류 중 이 다 . 이해인 양 부모 는 지난 26 일 국회 를 찾 아 눈물 을 흘리 며 법안 의 조속 한 처리 를 촉구 했 다 . 해인 이 법 외 에 도 ‘ 하준 이 법 ( 경사진 주차장 에 안전장치 마련 ) ’, ‘ 한음 이 법 ( 통학 차량 에 모니터 설치 ) ’, ‘ 태호 · 유찬 이 법 ( 어린이 통학 차량 신고 대상 확대 · 안전 관리 강화 ) ’ 등 안타까운 사고 로 숨진 아이 들 의 이름 을 딴 법안 이 발의 된 상태 이 며 어린이 보호구역 ( 스쿨 존 ) 에 과속 단속 카메라 설치 를 의무 화 하 는 ‘ 민 식이 법 ( 도로 교통 법 개정안 ) ’ 이 27 일 국회 행정 안전 위원회 전체 회의 를 통과 했 다 . 최은경 기자 choi . eunkyung @ joongang . co . kr ▶ 네이버 메인 에서 중앙일보 를 받 아 보 세요 ▶ 중앙일보 ' 홈페이지 ' / ' 페이스북 ' 친구 추가 ⓒ 중앙일보 ( https : / / joongang . co . kr )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