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수출 규제 이 어 트럼프 ' WTO 개도국 제외 ' 발언 … 韓 농산물 우려 
 한국 통상 이 일본 의 수출 규제 에 이어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의 ' WTO 개발 도 상국 제외 ' 발언 으로 인해 또 다시 악재 를 맞 았 다 . 
 트럼프 대통령 은 26 일 ( 현지 시간 ) 비교 적 발전 된 국가 가 세계무역기구 ( WTO ) 에서 개발 도 상국 지위 에 따른 혜택 을 받 지 못하 도록 모든 수단 을 강구 하 라고 무역 대표부 ( USTR ) 에 지시 하 고 나섰 다 . 
 트럼프 대통령 의 조치 는 중국 을 겨냥 한 것 이 지만 , 주요 20 개국 ( G 20 ) 가입 국 이 자 경제 협력 개발 기구 ( OECD ) 회원국 인 한국 의 개도국 지위 또한 위태 롭 게 됐 다 . 
 WTO 는 개도국 을 국제 자유 무역 질서 내 편입 시키 기 위해 ' 개도국 에 대한 특별 대우 ' 를 시행 하 고 있 다 . 개도국 지위 를 인정받 으면 협약 이행 에 더 많 은 시간 이 허용 되 고 농업 보조금 규제 도 느슨 하 게 적용 된다 . 
 한국 은 1996 년 OECD 에 가입 할 당시 선진국 임 을 선언 하 라는 요청 을 받 았 지만 , 농업 분야 에서 미칠 영향 을 우려 해 농업 을 제외 한 분야 에서 개도국 특혜 를 주장 하 지 않 기 로 합의 하 고 개도국 으로 남 았 다 . 
 WTO 사무국 에 따르 면 WTO 협정 내 개도국 우대 를 규정 하 고 있 는 조항 은 150 여 개 에 달한다 . 만약 한국 이 개도국 지위 를 더 는 유지 하 지 못하 게 된다면 우대 조항 역시 적용 받 지 못하 게 된다 . 
 일단 우려 되 는 부분 은 농수산물 이 다 . 대외 경제 정책 연구원 이 분석 한 바 에 따르 면 농산물 관세 감축 은 선진국 의 경우 5 년 에 걸쳐 50 ~ 70 %, 개도국 은 10 년 동안 선진국 의 3 분 의 2 수준 인 33 ~ 47 % 를 감축 해 평균 적 으로 는 약 20 % 포인트 의 감축 률 차이 가 발생 한다 . 
 또 개도국 은 특별 품목 을 통해 할 당량 내 에서 는 관세 를 덜 내리 거나 아예 면제 해 달 라고 주장 할 수 있 다 . 관세 감축 으로 인해 수입 이 급증 할 경우 추가 관세 를 부과 할 수 있 는 제도 적 장치 인 특별 세이프가드 ( 긴급 수입 제한 조치 ) 를 활용 할 수 도 있 다 . 
 농산물 보조 감축 에서 도 선진국 으로 가 면 추후 농정 운용 에 제약 으로 작용 할 수 있 다 . 수출 농산물 의 국내외 운송 등 물류 보조 는 개도국 의 경우 2023 년 까지 활용 이 가능 하 지만 , 선진국 은 2015 년 말 로 즉시 철폐 됐 다 . 
 다만 한국 은 농업 부문 외 에서 는 개도국 의 지위 를 거의 활용 하 지 않 고 있 어 타격 은 제한 적 일 전망 이 다 . 공산품 의 경우 한국 은 오히려 개도국 우대 축소 또는 시장 개방 확대 를 지지 해 왔 다 . 
 만약 개도국 지위 를 잃 는다고 해도 선진국 에 주어지 는 민감 품목 제도 등 을 활용 해 쌀 등 주요 농산물 의 관세 감축 을 대폭 줄일 수 있 다 . 
 미국 이 주장 하 는 WTO 에서 개도국 지위 결정 방법 변경 또는 개도국 세분 화 는 중국 을 중심 으로 한 개도국 의 반발 이 만만 치 않 아 쉽 게 관철 되 긴 어려워 보인다 .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 은 WTO 가 90 일 내 로 이 문제 와 관련 해 실질 적 진전 을 이뤄 내 지 못하 면 미국 은 이 들 국가 에 대한 개도국 대우 를 일방 적 으로 중단 하 겠 다고 밝힌 상황 이 다 . 
 OECD 회원국 이 거나 가입 절차 를 밟 고 있 는 국가 , 현행 G 20 회원국 , 세계 은행 분류 고소득 국가 ( 2017 년 기준 1 인 당 국민 총소득 최소 1 만 2 천 56 달러 ) , 세계 무역 량 에서 0 . 5 % 이상 을 차지 하 는 국가 등 4 가지 기준 중 하나 라도 속하 면 개도국 이 될 수 없 다는 게 미국 의 입장 이 다 . 한국 은 4 가지 기준 에 모두 포함 된다 . 
 산업 통상 자원 부 관계자 는 " 미국 이 구체 적 으로 어떤 것 을 원하 고 , 어떤 조치 를 취할지 를 지켜보 면서 필요 시 이 에 맞 는 대응책 을 준비 할 것 " 이라고 말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