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민법 에서 는 사실 혼 의 개념 을 직접 적 으로 정의 하 고 있 지 는 않 으나 , 판례 는 주관 적 으로 당사자 사이 에 혼인 의사 가 있 고 , 객관적으로 는 사회 관념 상 혹은 가족 질서 적 측면 에서 부부 공동생활 을 인정 할 만 한 혼인 생활 의 실체 가 있 어야 한다고 정의 함 으로써 사실혼 관계 의 범위 를 정하 고 있 다 . 한편 이혼 율 증가 에 따라 재혼 율 역시 증가 하 고 있 는 상황 과 맞물려 재혼 하 는 이 들 의 사실혼 관계 는 증가 하 고 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