둘째 , 북한 인권 문제 의 제기 는 남북 관계 에 지장 을 준다는 것 이 다 . 백보 양보 해 정부 는 북한 인권 문제 거론 에 신중 할 수 있 다 하 더라도 민간 이 이런 정치 적 고려 를 하 는 것 은 착각 이 거나 변명 이 다 . 이 는 북한 정권 이 한국 정부 에 대해 민간 의 북한 인권 개선 운동 을 통제 하 지 못한다고 시비 를 걸 면 이 를 용인 하 자는 이상 한 발상 을 전제 로 삼 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