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무부 가 11 일 ( 현지 시간 ) 북한 을 테러 지원국 에서 해제 한 것 은 표면 상 으로 ‘ 행동 대 행동 ’ 의 원칙 에 따라 북한 이 핵 신고 내용 에 대한 검증 원칙 에 동의 한 대가 다 . 미 국무부 는 이날 특별 브리핑 을 통해 북한 이 ‘ 믿 을 만 한 검증 ’ 방식 에 동의 했 다고 밝혔 다 . 하지만 내용 을 들여다보 면 지난 6 · 26 북한 의 핵 신고 이후 ‘ 국제 기준 ’ 에 맞 는 검증 을 강조 했 던 미국 이 무리 한 기준 을 철회 한 결과 다 . 임기 를 100 일 남긴 조지 부시 행정부 가 영변 핵 시설 에 대한 불능 화 조치 를 복원 하 려는 북한 의 움직임 을 일단 막 기 위해 성급 하 게 협상 에 나섰 음 이 곳곳 에서 엿보인다 . 이 로써 2002 년 10 월 북한 의 고농 축 우라늄 ( HEU ) 프로그램 에 대한 의혹 제기 로 2 차 북 핵 위기 를 불러 왔 던 부시 행정부 는 차기 행정부 로 짐 을 넘기 게 됐 다 . 그 사이 핵무기 0 . 5 개 제조 분량 의 플루토늄 보유 추정 국가 였 던 북한 은 6 개 의 핵무기 제조 에 충분 한 플루토늄 을 확보 하 게 됐 다 . 미 측 이 이날 공개 한 북한 과 의 검증 방식 에 대한 합의 내용 은 우선 6 자 회담 참가국 모두 를 검증 주체 로 명시 했 다 . 대신 영변 이외 지역 의 미신고 핵 시설 에 대한 불시 · 무작위 검증 을 위한 국제 원자력 기구 ( IAEA ) 의 특별 사찰 요구 는 북한 의 반대 로 사라졌 다 . IAEA 는 자문 과 지원 역할 을 할 뿐 실제 검증 작업 에 참여 할 수 없 게 됐 다 . 검증 팀 이 방문 할 수 있 는 시설 역시 북한 이 신고 한 영변 의 3 개 핵 시설 과 대학 연구 기관 등 15 곳 으로 국한 됐 다 . 북한 의 UEP 및 시리아 등지 로 의 핵확산 의혹 을 규명 하 기 위한 미신고 시설 에 대한 검증 은 향후 북한 의 동의 하 에 방문 할 수 있 게 됐 다 . 미국 은 다만 검증 방식 에서 핵 프로그램 의 실체 를 파악 하 기 위한 환경 시료 채취 와 핵 물질 의 연원 을 추적 하 기 위한 법의학 적 분석 등 과학 적 절차 에 합의 한 점 을 성과 로 강조 했 지만 구체 적 인 내용 은 공개 되 지 않 았 다 . 이 와 관련 , 워싱턴 포스트 는 미 · 북간 합의 원문 이 공개 되 지 않 은 점 을 지적 하 면서 “ 콘돌리자 라이스 미 국무 장관 은 크리스토퍼 힐 차관보 의 지난 1 ~ 3 일 방북 이후 북한 이 구두 로 약속 한 부분 에 대한 규명 작업 을 지시 했 다 ” 고 전했 다 . 이번 합의 로 검증 방식 을 둘러싸 고 지난해 2 · 13 합의 이후 진행 된 영변 핵 시설 불능 화 작업 이 원점 으로 회귀 하 는 것 은 일단 막 을 수 있 게 됐 다 . 북한 은 영변 에 주재 하 고 있 는 IAEA 요원 들 에게 모든 핵 시설 에 대한 접근 을 금지 시키 는 등 핵 시설 재가동 조치 를 단계 적 으로 취해왔 다 . 6 자 회담 의 동력 을 살려 놓 음 으로써 차기 미 행정부 가 문제 해결 에 나설 수 있 는 계기 도 만들 었 다 . 하지만 미국 은 완성 도 낮 은 합의 로 존 매케인 공화 당 대선 후보 와 미국 내 강경파 들 의 발발 을 산 것 은 물론 납치 자 문제 의 진전 없이 테러 지원국 해제 를 결정 함 으로써 일본 의 반발 까지 떠안 게 됐 다 . 이날 국무부 브리핑 에 는 이례 적 으로 성 김 6 자 회담 특사 뿐 아니 라 국무부 내 에서 철저 한 검증 을 주장 해 왔 던 패트리샤 맥너니 국제 안보 · 비확산 담당 차관보 대리 와 파울라 드 서터 국무부 검증 담당 차관보 가 참석 해 북 · 미 합의 에 대한 전폭 적 인 지지 를 보여 주 는 모양새 를 취했 다 . < 워싱턴 | 김진호 특파원 >- 재취업 · 전직 지원 무료 서비스 가 기 -- 대한민국 희망 언론 ! 경향신문 , 구독 신청 ( http : / / smile . khan . co . kr ) - ⓒ 경향신문 & 경향닷컴 ( www . khan . co . kr )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 경향닷컴 은 한국 온라인 신문협회 ( www . kona . or . kr ) 의 디지털 뉴스 이용 규칙 에 따른 저작 권 을 행사 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