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린이 인권 보호 " vs . " 탈선 방관 " ( 서울 = 연합뉴스 ) 최인영 기자 = 스웨덴 이 세계 최초 로 어린이 에 대한 체벌 을 법 으로 금지 한 지 30 년 이 지났 다 . 하지만 회초리 없 는 교육 이 과연 사회 에 긍정 적 영향 을 주 었 는지 에 대해서 는 여전히 논란 이 일 고 있 다고 미국 크리스천 사이언스 모니터 ( CSM ) 인터넷 판 이 5 일 보도 했 다 . 지난달 체벌 금지 30 주년 기념일 을 맞 아 예란 헤글 룬드 스웨덴 사회 장관 은 이 제도 가 다른 국가 들 의 선례 로 자리 잡 을 정도 로 엄청난 성공 을 거뒀 다고 주장 했 다 . 1979 년 도입 된 이 법 은 아동 학대 의심 행동 을 한 교사 , 탁아소 직원 , 의료 분야 종사자 들 을 모두 신고 하 도록 하 고 있 다 . 법 시행 이후 아동 학대 신고 건수 는 급증 했 지만 , 심각 한 아동 학대 발생 비율 은 감소 한 것 으로 나타났 다 . 또한 현재 스웨덴 에서 부모 에게 매 를 맞 는 어린이 는 10 % 에 불과 한 것 으로 파악 되 고 있 다 . 이 에 대해 ' 칠드런 옴부즈맨 ' 의 프레드리크 말름 베르그 는 " 아동 에게 그 어떤 폭력 도 행사 해서 는 안 된다는 도덕 적 기준 이 있 을 때 , 그것 은 심각 한 폭력 에 더 큰 영향 을 준다 " 고 말 했 다 . 여론 조사 결과 에서 도 체벌 금지법 은 스웨덴 에서 거의 보편 적 인 지지 를 얻 고 있 다 . 그러나 체벌 금지 를 반대 하 는 목소리 도 나오 고 있 다 . 심지어 올해 초 에 는 자녀 를 때린다는 부모 가 지난 10 년 간 약간 증가 했 다는 연구 결과 도 발표 됐 다 . 체벌 금지법 폐지 를 주장 하 는 노르딕 인권 위원회 의 루 뷔 하 롤 드 - 클라 에 손 의장 은 스웨덴 부모 들 이 신고 되 는 것 을 두려워 해 감히 자녀 의 잘못 을 고치 려는 시도 를 못 하 고 있 다고 지적 했 다 . 하 롤 드 - 클라 에 손 의장 은 " 어린이 들 은 끊임없이 행동 가능 한 범위 의 경계 를 시험 하 고 있 는데 , 만약 부모 가 그것 을 방관 하 기 만 하 면 아이 들 은 그 선 을 넘어갈 것 " 이라고 비판 했 다 . 그녀 는 또한 체벌 금지법 이 스웨덴 의 범죄 율 을 증가 시키 고 있 다고 주장 했 다 . 하 지만 ' 세이브 더 칠드런 ' 의 말리 닐손 은 그 주장 에 반박 했 다 . 스웨덴 범죄 예방 기관 의 조사 에 따르 면 , 1990 년 대 중반 부터 청년 범죄 는 감소 해 왔 고 폭력 범죄 율 은 변화 가 없 었 다는 것 이 다 . 닐손 은 체벌 이 인권 문제 라면서 , 어린이 들 도 맞 지 않 을 권리 를 누려야 한다고 강조 했 다 . abbie @ yna . co . kr [ 관련 기사 ] ▶ 말레이시아 음주 여성 , 태형 수용 뜻 ▶ ` 학부모 가 변해야 … ' 참 교육 학부모회 20 주년 ▶ 엉덩이 80 대 체벌 인천 초등 교사 항소 기각 ▶ < 의학 > 아이 체벌 , IQ 떨어뜨려 ▶ < 유럽 의 체벌 왕국 프랑스 >< 실시간 뉴스 가 당신 의 손안 으로 . . 연합뉴스 폰 > < 포토 매거진 >< 저작권자 ( c ) 연합뉴스 . 무단 전재 - 재배 포금 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