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에 는 ' 저작 권 과 소유 권 ' 의 충돌 이 라는 법률 적 쟁점 이 숨 어 있 다 . 저작 권 과 소유 권 은 서로 독립 된 권리 이 고 동일 한 효력 을 가지 는 권리 이 기 때문 에 소유 권 이 저작 권 보다 우위 에 있 다거나 , 저작 권 이 소유 권 보다 우위 에 있 다고 말 할 수 없 다 . 그렇 기 때문 에 충돌 이 라는 용어 를 사용 하 였 다 . 독일 , 일본 , 미국 등 에서 는 이미 이러 한 법률 적 소송 에 관한 사례 가 많이 축적 되 어 있 다 . 여기 서 는 법리 를 설명 하 려고 하 는 것 은 아니 고 , 필자 가 평소 생각 하 고 있 는 바 를 밝히 고자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