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 <| name _ e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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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 법원 1968 . 12 . 24 . 선고 68 다 2111 판결 토지 인도 등 
 
 판시 사항 
 무효 인 매매 계약 의 매수인 은 그 매수 한 토지 에 대하 여 취득시효 완성 의 요건 이 되 는 소유 의 의사 를 가지 고 있 었 다고 판시 한 실례 
 
 재판 요지 
 무효 인 매매 계약 의 매수인 이 라 할지라도 그 매수 한 토지 에 대하 여 취득시효 완성 의 요건 이 되 는 소유 의 의사 는 가지 고 있 었 다고 볼 수 있 다 . 
 
 참조 법령 
 민법 제 245 조 
 
 대 법원 
 판결 
 
 원고 , 상고인 	 원고 ( 소송대리인 변호사 <| name _ start |> 윤 지훈 <| name _ end |>) 
 피 고 , 피상 고인 	 피고 ( 소송대리인 변호사 <| name _ start |> 박춘자 <| name _ end |>) 
 원판결 	 서울 고등 법원 1968 . 9 . 26 . 선고 , 67 나 2991 판결 
 
 주 문 
 이 상고 를 기각 한다 . 
 상고 비용 은 원고 의 부담 으로 한다 . 
 
 이 유 
 원고 대리인 의 상고 이유 를 본다 . 
 ( 1 ) 제 1 점 에 대하 여 , 원심 은 다음 과 같 은 취지 로 판시 하 고 있 다 . 
 즉 " 피고 가 원고 의 선대 소외 1 로 부 터 본 건 토지 의 관리 위임 을 받 아 그 토지 를 관리 하 고 있 던 소외 2 로부터 1944 년 10 월 경 에 위 토지 를 매수 하 여 그 무렵 에 소외 2 로부터 그 토지 의 인도 를 받 아 1945 년 부터 지금 까지 그 농지 에서 농사 를 짓 고 있 다는 사실 이 인정 된다 하 고 , 그렇 다면 피 고 는 위 토지 를 1944 년 10 월 경 부터 지금 까지 소유 의 의사 로 평온 , 공연 하 게 점유 한 자 로서 . ....." 이라고 판시 하 고 있 다 . 위 와 같 은 원심 의 판시 취지 는 소외 2 는 위 토지 를 처분 할 권한 이 없 는 단순 한 관리인 에 불과 하 였 고 , 따라서 이 사람 으로 부 터 위 토지 를 피고 가 매수 한 계약 은 매매 계약 으로서 무효 라는 취지 를 전제 로 한 것 이 라고 볼 수 있 다 . 
 이 처럼 무효 인 매매 계약 의 매수인 이 라 할지라도 그 는 그 매수 한 토지 에 대하 여 취득시효 완성 의 요건 이 되 는 소유 의 의사 는 가지 고 있 었 다고 볼 수 있 다 . 
 이 와 같 은 취지 로 판시 한 원심 판단 은 정당 하 다 . 논지 가 주장 하 는 것 처럼 위 의 소외 2 가 위 의 토지 를 처분 할 권한 까지 가지 고 있 었 다고 하 면 소외 2 는 원고 선대 의 대리인 으로서 행동 한 것 이 므로 피 고 는 원고 의 선대 로부터 직접 매수 한 것 이 되 어서 여기 에 시효 취득 의 법률 관계 가 개입 할 여지 가 없 다 . 이러 한 의미 에서 설사 원심 이 소외 2 가 이 토지 를 처분 할 권한 이 있 었 는지 의 여부 에 관하 여 심리 판단 하 지 아니하 였 다 할지라도 이것 이 원심 판결 에 영향 을 미칠 만 한 심리 미진 이나 이유 불비 의 위법 사유 가 된다고 는 말 할 수 없 다 . 
 ( 2 ) 제 2 점 에 대하 여 , 원심 은 다음 과 같 은 취지 의 사실 을 인정 하 고 있 다 . 즉 “ 1944 년 10 월 에 피 고 는 소외 2 로부터 이 사건 에서 문제 되 어 있 는 토지 를 매수 하 고 곧 그 인도 를 받 아서 현재 까지 평온 , 공연 하 게 점유 하 면서 경작 하 여온 사실 을 인정 하 고 있 다 . 원심 이 이러 한 사실 을 인정 하 기 위한 전제 로서 거친 채 증 의 과정 을 살펴보 면 정당 하 고 여기 에 는 논지 가 누누히 공격 하 는 것 처럼 논리 와 경험 법칙 에 위배 하 고 , 조리 에 어긋나 는 사실 인정 을 한 위법 사유 가 없 다 . 논지 는 별로 그럴듯한 근거 도 제시 하 지 못하 면서 원심 의 적법 인 사실 인 정의 과정 을 비난 , 공격 하 는데 불과 하 다 . 그렇 다면 이 상고 는 그 이유 없 는 것 이 되 므로 기각 하 기 로 하 고 , 상고 비용 은 패소자 의 부담 으로 한다 . 
 이 판결 에 는 관여 법관 들 의 견해 가 일치 되 다 . 
 원고 대리인 이 1968 . 12 . 18 . 자 로 제출 한 상고 이유 보충 서 에 기재 한 사유 는 소정 기간 이 지난 뒤 에 제출 된 사항 이 므로 판단 하 지 아니한다 . 
 
 대법원 판사 <| name _ start |> 윤명자 <| name _ end |>( 재판장 ) <| name _ start |> 권순옥 <| name _ end |> <| name _ start |> 강정훈 <| name _ end |> <| name _ start |> 주정훈 <| name _ e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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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 법원 1969 . 1 . 28 . 선고 68 다 2113 판결 건물 철거 등 
 
 판시 사항 
 전차인 의 임차 청구 권 과 매수 청구 권 은 임차인 이 임대인 의 승낙 하 에 적법 하 게 전대한 경우 에 만 인정 된다 
 
 재판 요지 
 전차인 의 임차 청구 권 과 매수 청구 권 은 임차인 이 임대인 의 승낙 하 에 적법 하 게 전대한 경우 에 만 인정 된다 . 
 
 참조 법령 
 민법 제 644 조 
 
 대 법원 
 판결 
 
 원고 , 피상 고인 	 서울특별시 소송대리인 변호사 <| name _ start |> 최준서 <| name _ end |> 
 피 고 , 상고인 	 사단법인 서울 승마 구라 부 소송대리인 변호사 <| name _ start |> 서진호 <| name _ end |> 외 1 인 
 원판결 	 서울 고등 법원 1968 . 10 . 1 . 선고 66 나 1453 판결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