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탐정 손수호 ] " 동생 대신 살인 누명 ? 김신혜 재심 3 대 쟁점 " 범행 동기 , 증거 , 자백 등 모두 갖춰졌 던 사건 보험 8 건 ? 부친 사망 해도 보험금 안 나와 성추행 ' 허위 진술 ' 시킨 것 은 고모부 ' 살해 계획서 ' 알 고 보 니 ' 극 시나리오 ' 일부 물증 전혀 없 는 상태 , 유죄 유지 될지 관건 ■ 방송 : CBS 라디오 FM 98 . 1 ( 07 : 30 ~ 09 : 00 )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손수호 변호사 ( 법무법인 현재 강남 사무소 ) 탐정 의 눈 으로 사건 을 들여다봅니다 . 탐정 손수호 . 우리 사회 의 관심 을 모으 고 있 는 사건 을 보다 자세히 들여다보 는 시간 이 죠 . 탐정 손수호 . 오늘 도 손수호 변호사 나오 셨 습니다 . 어서 오 십시오 . ◆ 손수호 > 안녕 하 세요 . ◇ 김현정 > 오늘 가져오 신 사건 은 뭡니까 ? ◆ 손수호 > 사법 역사 상 처음 으로 법원 이 현재 복역 중 인 무기수 에 대한 재심 개시 결정 을 내렸 는데요 . 바로 무기수 김신혜 사건 입니다 . ◇ 김현정 > 김신혜 씨 사건 . TV 에서 도 다뤄서 많이 들 아실 거 예요 . 그렇 죠 ? 무기 징역 을 선고 를 받 고 지금 몇 년 째 교도소 에 있 는 거 예요 ? ◆ 손수호 > 18 년 째 복역 중 이 에요 . ◇ 김현정 > 그래요 . 그런데 재심 결정 이 난 거 예요 , 9 월 28 일 에 ? ◆ 손수호 > 이번 에 확정 된 건데요 . 이미 2015 년 에 재심 개시 결정 이 나왔 어요 . 하지만 검사 가 이 에 불복 했 고 , 고등 법원 거쳐서 이번 에 대법원 까지 와서 확정 된 거 죠 . 김신혜 씨 는 23 살 에 구속 돼서 올해 41 살 이 거든요 . 18 년 복역 생활 동안 계속 해서 무죄 라고 주장 하 고 있 습니다 . 그리고 징역형 이 확정 되 면 교도소 에서 ‘ 정역 에 복무 ’ 하 게 됩니다 . 말 그대로 ‘ 징역 ’ 형 이 니까요 . 즉 의무 적 으로 노동 을 해야 되 는 거 죠 . ◇ 김현정 > 노역 을 해야 되 죠 . ◆ 손수호 > 그런데 ‘ 나 는 죄 가 없 으니까 그걸 할 이유 가 없 다 ’ 면서 계속 거부 중 입니다 . ◇ 김현정 > 노역 거부 하 면 어떻게 되 는 거 예요 ? 불이익 이 있 죠 ? ◆ 손수호 > 여러 불이익 이 생길 수 있 죠 . 무기 징역 도 가석방 이 가능 한데요 , 그런 가석방 이나 감형 , 귀휴 등 에 있 어서 실질 적 인 불 이익 이 따를 수 밖에 없 죠 . ◇ 김현정 > 그럼에도 불구 하 고 ‘ 나 는 무죄 다 ’ 라며 끝 까지 18 년 째 주장 을 하 고 있 는 김신혜 씨 . 결국 은 정말 많 은 오랜 기간 기다림 끝 에 재심 열리 기 로 확정 된 건데 . 그런데 손 변호사 님 , 재심 이 확정 됐 다고 해서 그게 바로 무죄 는 아니 잖아요 . ◆ 손수호 > 그렇 습니다 . 우선 재심 이 뭔지 부터 확인 해야 겠 죠 . 재심 이란 , 이미 판결 이 확정 된 상황 에서 유죄 의 증거 가 위조 · 변조 되 었 거나 수사 에 참여 한 검사 나 경찰 이 범죄 를 범한 사실 등 이 확인 된 경우 등 형사 소송법 이 정하 고 있 는 재심 사유 가 있 다고 인정 된 경우 에 아주 예외 적 으로 재판 을 다시 여 는 거 죠 . ◇ 김현정 > 재심 해라 , 이건 . ◆ 손수호 > 재판 을 다시 해야 할 사유 , 즉 재심 의 이유 가 있 다는 것 이 지 , 곧바로 무죄 가 된 것 도 아니 고 앞 으로 열릴 재심 에서 판결 이 바뀐다고 장담 할 수 는 없 어요 . 이번 에 열릴 재심 에서 극 적 으로 무죄 선고 될 수 있 지만 이론 적 으로 는 다시 한 번 똑같이 무기 징역형 이 나올 수 도 있 습니다 . ◇ 김현정 > 바로 그렇 습니다 . 재심 개시 결정 은 나왔 지만 그게 바로 무죄 판결 은 아닙니다 . 그래서 우리 가 오늘 이 사건 을 한번 더듬 어 보 려는 건데요 . 왜 무기수 김신혜 사건 이 라고 실명 을 붙 입니까 . 이렇게 물 어 보 는 분 도 계시 는데 . 이미 여러 차례 얼굴 과 이름 을 드러낸 채 김신혜 씨 가 이 사건 에 대해 호소 했 기 때문 에 저희 가 그냥 쓴다는 점 말씀 드리 고요 . 이번 사건 구체 적 으로 어떤 사건 입니까 ? ◆ 손수호 > 2000 년 3 월 7 일 새벽 전라남도 완도군 의 한 버스 정류장 앞 도로 에서 50 대 남성 이 숨진 채 발견 됐 어요 . 약 7 km 떨어진 마을 에 사 는 52 세 김 모 씨 로 확인 됐 습니다 . 그런데 발견 당시 에 도로 위 에 있 었 고요 . 또 그 주변 에 깜빡이 그러니까 자동차 방향 지시 등 깨진 조각 들 이 발견 됐 습니다 . 그래서 처음 에 는 다 들 뺑소니 교통사고 일 것 으로 봤 습니다 . ◇ 김현정 > 사람 을 받 고 지나갔 군요 . ◆ 손수호 > 차 가 치 고 지나갔 다고 본 건데요 . 하지만 이상 하 게 도 시신 에 출혈 이 없 었 고요 . 다른 외상 흔적 도 없 었 어요 . 그런데 부검 결과 혈중 알코올 농도 가 무려 0 . 303 %. 엄청나 게 높 은 거 죠 . 거기 에 더 해 다량 의 수면제 성분 까지 검출 됐 고요 . 결국 약물 에 의한 사망 이 다 . 더 구체 적 으로 는 교통사고 로 위장 하 려 한 타살 아니 냐 . 이렇게 보 기 시작 한 거 죠 . ◇ 김현정 > 뺑소니 교통사고 가 살인 이 되 는 순간 입니다 . ◆ 손수호 > 그렇 습니다 . 경찰 이 수사 에 착수 했 고요 . 시신 발견 후 이틀 도 채 지나 지 않 아 용의자 를 긴급 체포 합니다 . 그게 바로 피해자 의 큰딸 인 김신혜 씨 인데요 . 경찰 수사 결과 에 따르 면 , 김신혜 씨 는 아버지 를 피보험자 로 한 8 건 의 보험 에 가입 했 어요 . ◇ 김현정 > 아버지 를 피보험자 로 한 보험 이 8 개 . ◆ 손수호 > 그렇게 보험 에 가입 한 상태 에서 요 . 김신혜 씨 가 사건 당일 아버지 에게 수면제 가 든 술 을 마시 게 한 다음 에 함께 드라이브 나 가 살해 한 후 사건 현장 에 시신 을 놓 고 교통사고 로 위장 하 려고 시도 했 다는 겁니다 . ◇ 김현정 > 그렇게 해서 재판 에 넘겨진 거 예요 . 그러면 일단 보험 사기 다 . 이렇게 본 거 네요 , 그 당시 에 경찰 은 ? ◆ 손수호 > 보험금 수령 목적 을 범행 동기 로 본 건데요 . 거기 에 더 해서 경찰 이 밝힌 직접 적 인 범행 동기 가 또 있 는데요 . 바로 강제 추행 입니다 . ◇ 김현정 > 강제 추행 . ◆ 손수호 > 김신혜 씨 가 중학교 다닐 때 부터 아버지 로부터 지속 적 으로 추행 을 당했 는데 그 뿐 만 아니 라 이복 여동생 은 심지어 아버지 에게 강간 당했 다는 이야기 를 듣 고 범행 을 결심 했 다는 거 죠 . ◇ 김현정 > 첫 번 째 , 보험금 을 노렸 고 . 두 번 째 , 아버지 로부터 쭉 성추행 을 당했 기 때문 에 살 해 를 결심 했 다는 거 네요 . 그런데 김신혜 씨 본인 이 그 당시 에 ‘ 내 가 죽였 다 ’ 고 자백 을 했 다면서요 ? ◆ 손수호 > 그렇 습니다 . 굉장히 주목 해야 하 는 지점 인데요 . 김 씨 는 조사 받 으면서 모두 자백 했 어요 . 특히 자백 내용 도 구체 적 이 었 습니다 . 30 알 의 수면제 를 양주 에 타 서 살해 했 다고 말 한 건데요 . 게다가 김신혜 씨 의 집 에서 는 아버지 에 대한 살해 계획 을 꼼꼼히 적 어 놓 은 수첩 까지 발견 됐 습니다 . ◇ 김현정 > 살해 계획 이 적혀 있 는 수첩 이 나왔 다 . 여러분 , 여기 까지 들으시면 , 100 % 범인 이 네 . 이렇게 생각 할 수 밖에 없 는 상황 인 거 잖 아요 . ◆ 손수호 > 그렇게 볼 수 밖에 없 죠 . 그런데 김신혜 씨 는 자백 한 지 얼마 지나 지 않 아 자백 을 번복 했 습니다 . 그리고는 그 후 일관 되 게 자신 의 범행 사실 을 부인 하 면서 무죄 라고 주장 했 는데요 . 현장 검증 도 거부 했 어요 . 하지만 여러 증거 가 있 잖아요 . 김 씨 가 범행 저지른 것 으로 보 도록 만드 는 객관 적 증거 들 이 있 었 기 때문 에 기소 됐 고요 . 결국 재판 에서 도 유죄 판결 이 나오 면서 무기 징역형 이 선고 됐 는데 . 불복 해서 상소 했 지만 결국 대법원 에서 무기 징역형 이 확정 된 상태 입니다 . ( 사진 = SBS ' 그것 이 알 고 싶 다 ' 캡처 ) ◇ 김현정 > 지금 들으시는 분 들 은 ‘ 아니 , 자기 가 살인 을 했 다고 , 아버지 를 살해 했 다고 자백 을 했 놓 고 며칠 만 에 번복 을 해 ? 무죄 라고 ? 이게 도대체 무슨 일 이 야 ? 그 사이 에 무슨 일 이 있 었 던 거 야 ? ’ 라고 물 어 보 실 텐데 . 그럼 도대체 처음 에 는 왜 자백 을 한 겁니까 ? ◆ 손수호 > 이 부분 중요 한데요 . 이건 일단 김 씨 의 주장 이 에요 . 김 씨 는 ‘ 고모부 가 시킨 대로 자백 했 던 것 이 다 ’ 라고 해요 . ◇ 김현정 > 고모부 가 뭐 라고 시켰 는데요 ? ◆ 손수호 > 우선 김신혜 씨 에게 는 여동생 하나 , 남동생 하나 가 있 었 어요 . 둘 다 이복동생 입니다 . ◇ 김현정 > 이복 남동생 , 이복 여동생 . ◆ 손수호 > 그런데 이 사건 직후 고모부 가 김신혜 씨 한테 와서 ‘ 네 남동생 이 아버지 를 살해 한 것 같 다 ’ 고 말 을 하 면서 , ‘ 그런데 신혜 야 , 네 가 자백 하 지 않 으면 남동생 한테 큰일 난다 ’ ◇ 김현정 > ‘ 신혜 네 가 자백 해 주 지 않 으면 남동생 이 잡혀갈 거 야 . 네 가 했 다고 얘기 를 하 고 대신 너 는 그동안 아버지 한테 성추행 을 당해 왔 다고 하 면 금방 풀려날 거 야 . ’ 이렇게 얘기 해 싸 는 거 죠 ? ◆ 손수호 > 그렇 죠 . 김신혜 씨 의 주장 에 따르 면 그렇 습니다 . 결국 고모부 로부터 그러 한 내용 의 지시 를 받 고 그 에 따라서 말 했 을 뿐 이 라는 거 죠 . ◇ 김현정 > 그러면 김신혜 씨 는 ‘ 아버지 가 지속 적 으로 저 를 성추행 했 습니다 ’ 라고 얘기 한 것 도 그냥 지어낸 말 이 라고 얘기 해요 ? ◆ 손수호 > 그렇 습니다 . 사실 처음 에 는 아버지 의 추행 이 범행 원인 이 라고 알려 지 면서 김신혜 씨 가 살 던 마을 주민 들 이 선처 를 구하 는 탄원서 까지 냈 어요 . 그런데 정작 김신혜 씨 는 ‘ 아니 다 . 그런 일 없 다 . 나 는 아버지 로부터 성범죄 를 당한 적 전혀 없 다 ’ 고 말 한 거 죠 . ◇ 김현정 > 그러 면 ‘ 동생 때문 에 내 가 살인 했 다고 이야기 했 습니다 ’ 라고 얘기 가 됐 고 . 또 성추행 당한 적 도 없 고 . 그러면 나머지 두 개 가 있 잖아요 . 하나 는 살인 계획 을 써 놓 은 문건 . 그 다음 아버지 이름 으로 보험 을 어마어마 하 게 들 어 놨다는 거 . 이 두 개 는 어떻게 설명 할 거 예요 ? ◆ 손수호 > 보험 부터 볼까요 ? 보험 을 8 개 나 가입 해 놓 은 건 사실 이 에요 . 그리고 이 사실 이 수사 와 재판 에서 김신혜 씨 에게 굉장히 불리 하 게 작용 했 습니다 . 하지만 이 부분 을 꼼꼼히 따져 보 면 상당 한 의문 이 드 는데요 . 우선 보험 8 개 중 의 3 개 는 이미 해지 된 상태 였 어요 . ◇ 김현정 > 그 당시 에 아버지 가 돌아가 셨 을 때 . ◆ 손수호 > 사망 시점 에 요 . 그리고 나머지 보험 들 은 가입 일 로부터 2 년 내 에 아버지 가 사망 하 면 보험금 이 지급 안 되 는 상황 이 었 거든요 . ◇ 김현정 > 그런데 다 2 년 내 였 어요 ? ◆ 손수호 > 그렇 습니다 . 2 년 이 지나 기 전 사망 한 거 죠 . 그리고 보험 가입 하 면서 보험금 수령인 을 정하 잖아요 . 그런데 수령인 이 김신혜 한 명 이 아니 었 고 상속인 이 었 어요 . 그런데 공동 상속인 들 이 여럿 있 었 죠 . ◇ 김현정 > 그러 면 나눠 가져야 되 네요 , 3 명 형제 가 . ◆ 손수호 > 그렇 습니다 . 따라서 설령 보험금 이 지급 되 더라도 김신혜 씨 혼자 전액 수령 할 수 는 없 는 상황 이 었 죠 . ◇ 김현정 > 그런데 요 , 손 탐정 님 . 저 도 보험 에 대해서 잘 모르 지만 김신혜 씨 도 잘 몰라서 그냥 들 어 놓 으면 내 가 아버지 죽 으면 다 받 는구나 라고 했 을 수 도 있 는 거 아니 에요 ? ◆ 손수호 > 저 도 그럴 가능 성 을 염두 에 뒀 는데요 . 하 지만 알 고 보 니 김신혜 씨 는 과거 에 본인 이 직접 보험 설계사 로 일 한 적 이 있 대요 . ◇ 김현정 > 고등학교 졸업 하 고 바로 보험 설계사 로 뛰 었 던 경력 이 있 군요 . ◆ 손수호 > 그렇 습니다 . 따라서 이런 기초 적 인 사실 조차 몰라서 보험금 을 수령 하 지 못하 게 된 게 아니 라 . ◇ 김현정 > 알 고 있 는 사람 이 었 다 . 잘 아 는 전문가 . ◆ 손수호 > 네 , 그렇 기 때문 에 단순히 보험 을 여러 건 가입 해 놨다고 해서 범행 동기 로 인정 할 수 있 겠 느냐 . 이 부분 에 대한 의문 을 제기 해야 할 것 같 습니다 . ◇ 김현정 > 경찰 이 살인 의 중요 한 증거 로 삼 았 던 보험 관련 문제 를 이렇게 짚 어 봤 는데 . 그러면 아까 집 에서 아버지 살인 계획 을 적 어 놓 은 수첩 이 나왔 다면서요 . 그건 어떻 게 설명 합니까 ? ◆ 손수호 > 당시 살해 계획서 라는 끔찍 한 명칭 으로 불렸 는데요 . 그런데 김 씨 는 연극배우 였 어요 . ◇ 김현정 > 연극배우 일 도 했 어요 ? ◆ 손수호 > 그리고 글 도 꾸준히 써왔 다고 합니다 . 김 씨 에 따르 면 . ‘ 이건 내 가 쓴 극 의 시나리오 다 ’ ◇ 김현정 > 그러면 그 시나리오 가 진짜 이 살인 하 고 아주 유사 한 지 가 중요 하 겠 네요 . 살인 을 주제 로 한 시나리오 는 굉장히 많 잖아요 , 광범위 하 잖아요 . ◆ 손수호 > 그렇 죠 . ◇ 김현정 > 어느 정도 나 이게 비슷 하 냐 가 중요 하 겠 죠 . ◆ 손수호 > 그렇 습니다 . 그런데 경찰 은 당시 김 씨 의 집 에서 노트 3 권 을 입수 해서 그 중 에 1 권 을 증거 로 제시 했 는데 , 경찰 이 처음 에 는 그 노트 에 있 는 내용 중 에 일부 가 실제로 발생 한 이 사건 과 완전히 일치 한다고 말 했 어요 . ◇ 김현정 > 경찰 이 완전 일치 한다 . ◆ 손수호 > 그런데 나중 에 표현 이 조금 달라집니다 . ◇ 김현정 > 어떻게 요 ? ◆ 손수호 > 내용 이 비슷 하 다 . 내용 이 근접 해 있 다 . 이런 표현 으로 바뀝니다 . 게다가 이 문서 , 이 노트 가 애초 부터 재판 에서 유죄 증거 가 되 지 못하 는 것 이 었 을 수 도 있 어 보 입니다 . ◇ 김현정 > 그건 무슨 말씀 이 세요 ? ◆ 손수호 > 바로 증거능력 때문 인데요 . 원칙 적 으로 법 이 요구 하 는 모든 절차 와 규정 들 을 제대로 준수 해야 압수물 이 증거능력 을 갖추 기 때문 에 유죄 판결 의 증거 로 재판 에서 도 쓸 수 있 는데요 . 그런데 이때 김신혜 씨 집 에 들어가 압수 · 수색 을 할 때 압수수색 영장 이 없 었 다는 보도 가 있 어요 . 또 여기 에 더 해서 , 설령 영장 이 제대로 발부 되 었 다 하 더라도 , 2 인 1 조 . 그러니까 경찰 2 명 이 팀 을 이루 어 압수 · 수색 을 해야 하 는데 그런 규정 을 어겨서 경찰 1 명 이 했 고 그 다음 에 ‘ 이거 큰일 났 다 . 내 가 절차 를 어겼 구나 ’ 라고 생각 해서 뒤늦 게 2 명 이 함께 현장 에 가 압수 · 수색 한 것 처럼 서류 를 꾸미 기 도 했 죠 . ◇ 김현정 > 위조 를 했 어요 , 문건 을 . ◆ 손수호 > 그 사실 이 이번 에 드러난 거 죠 . ◇ 김현정 > 그렇 군요 . 거기 다가 현장 검증 할 때 도 영장 없이 했 다면서요 . 그것 도 문제 가 되 죠 . ◆ 손수호 > 그렇 습니다 . 김신혜 씨 가 계속 거부 했 는데 도 영장 없이 강요 해서 진행 됐 다는 거 죠 . ◇ 김현정 > 그러면 살해 했 다 라고 자백 한 건 다 번복 했 고 살해 계획서 라고 했 던 건 아니 고 보험 문제 도 얘기 안 되 고 다른 증거 는 경찰 이 또 가지 고 있 는 게 없 었 습니까 ? ◆ 손수호 > 범행 도구 도 중요 하 겠 죠 . 실제로 김신혜 씨 가 아버지 를 살해 했 다면 거기 에 사용 한 물건 들 이 있 을 겁니다 . ◇ 김현정 > 있 어야죠 . ◆ 손수호 > 법원 에서 인정 한 살해 방법 에 따르 면 , 수면제 가 있 을 테 고 요 또 양주 와 양주 병 도 있 었 을 겁니다 . 그런데 그런 증거물 이 전혀 발견 되 지 않 았 어요 . 또 당시 김 씨 가 초기 에 수면제 를 갈 아서 술 에 섞 을 때 행주 와 밥그릇 을 사용 했 다고 진술 했 습니다 . 그리고 다행히 그 행주 와 밥그릇 을 찾 았 어요 . 그런데 이걸 검사 했 지만 수면제 성분 이 나오 지 않 았 습니다 . ◇ 김현정 > 아니 , 그런데 100 알 넘 게 먹 어야 된다면서요 , 그걸로 . ◆ 손수호 > 김 씨 는 그 30 알 을 양주 에 타 서 먹였 다고 했 지만 . ◇ 김현정 > 30 알 . ◆ 손수호 > 사실 시신 에서 검출 된 수면제 양 을 고려 하 면 30 알 정도 로 는 그런 수치 가 안 나온다 . ◇ 김현정 > 그러면 그럼 30 알 이 넘 는 그 많 은 알 을 거기 다 갈 았 으면 여기 하나 도 안 나올 수 가 없 잖아요 , 성분 이 . ◆ 손수호 > 깨끗이 씻 어도 . ◇ 김현정 > 남 죠 , 과학 적 으로 분석 하 면 . ◆ 손수호 > 그런 성분 이 남 지 않 았 을까 라는 의문 을 가질 수 밖에 없 는 거 죠 . ◇ 김현정 > 그러니까 이렇게 쭉 놓 고 보 니 , 경찰 이 당시 살해 근거 라고 제시 한 것 들 중 이해 되 지 않 는 부분 이 많 네요 . ◆ 손수호 > 또한 당시 경찰 수사 의 문제점 이 드러났 습니다 . 아까 얘기 한 압수 · 수색 절차 문제 외 에 도 현장 검증 거부 했으나 영장 없이 강요 했 다는 점 말씀 드렸 고 . 심지어 김신혜 씨 는 경찰 이 머리 를 치 고 뺨 을 때리 면서 서류 에 지장 을 찍 으라고 강요 했 고 날인 을 거부 하 자 경찰 이 손가락 에 인주 를 묻히 고 억지로 지장 을 찍 었 다고 주장 하 고 있 어요 . ◇ 김현정 > 이건 이제 강압 수사 를 받 았 다는 얘기 . ◆ 손수호 > 만약 이런 주장 이 사실 이 라면 굉장히 큰 문제 죠 . ◇ 김현정 > 제 가 하나 더 들 은 건 뭐 냐 하 면 , 이건 좀 손 탐정 님 확인 해 주 셨 으면 좋 겠 는데요 , 김 씨 가 동생 하 고 같이 살 던 서울 집 으로 압수 · 수색 갔 잖아요 . 그래서 물건 을 싹 담 아 왔 는데 . 거기 에서 김신혜 씨 의 사진 이 하나 나왔 답니다 . 누드 사진 이 었 는데 , 경찰 이 그걸 가지 고서 ‘ 이거 싹 다른 데 다가 퍼뜨릴 수 도 있 어 ’ 라고 했 다 . 이런 압박 을 받 았 다 라고 김신혜 씨 가 얘기 하 고 있 다 . 이것 도 확인 된 건가요 ? ◆ 손수호 > 사실 이 라면 굉장히 큰 문제 가 될 텐데요 . 그 부분 은 아직 확인 이 되 지 않 은 것 같 습니다 . 이번 재심 과정 에서 그런 부분 까지 다 확인 되 면 좋 겠 습니다 . ◇ 김현정 > 김신혜 씨 의 주장 이 었 습니다 . 결국 이런 것 들 이 다 모아져서 재심 개시 결정 까지 간 겁니다 . 대법원 까지 가 서 확정 된 판결 이 나중 에 뒤집 어 진다는 건 보통 일 이 아니 잖아요 . ◆ 손수호 > 그럼 요 . ◇ 김현정 > 게다가 지금 복역 중 인데 . 18 년 전 사건 에 대해서 재심 개시 결정 이 내려진 이 사건 . 아주 이례 적 인 일 인데요 . ◆ 손수호 > 지금 헷갈리 시 면 안 되 는 게 있 어요 . 아직 유죄 가 무죄 로 바뀐 게 아니 에요 . 끝 났 던 재판 을 다시 열 게 된 겁니다 . 재심 에서 도 검사 는 김신혜 씨 가 살인범 이 라고 주장 할 테 고요 . 반대 로 김신혜 씨 측 은 억울 하 다 , 무죄 다 . 18 년 동안 억울 한 옥살 이 했 다고 주장 하 겠 죠 . 법관 이 증거 에 입각 해 양측 의 주장 을 객관적으로 다시 한 번 판단 하 게 되 는 거 죠 . ◇ 김현정 > 그런데 경찰 이 살인 의 증거 라고 내세운 것 들 에 의문 이 있 다는 건 지금 우리 가 조목조목 따져 봤 는데 . 그렇 다고 해서 김신혜 씨 측 에서 새로운 무죄 증거 라고 내세울 만 한 게 과연 있 는가 . 이거 는 어때요 ? 알리바 이라든지 . 당시 에 알리바이 가 없 었잖 아요 . 말 밖에 없 었 거든요 . ◆ 손수호 > 그렇 습니다 . ◇ 김현정 > 이런 것 들 을 내세울 수 있 는가 가 중요 하 겠 는데요 . ◆ 손수호 > 재심 청구 하 면 법원 이 재심 개시 결정 을 할지 아니 면 청구 기각 결정 을 할지 양 측 이야기 를 듣 고 판단 하 는데요 . 그때 김신혜 씨 측 이 무죄 의 증거 라면서 제출 했 지만 , 법원 의 판단 은 달랐 습니다 . ◇ 김현정 > 아직 은 인정 될 만 한 게 없 었 다 . ◆ 손수호 > 그런데 피고인 이 직접 자신 의 무죄 증거 를 제출 해야 할 의무 는 없 어요 . 검사 가 유죄 의 증거 를 제출 해서 법관 이 합리 적 의심 의 여지 가 없 을 정도 로 유죄 의 확신 을 갖 도록 만들 어야 하 는 거 니까요 . 만약 검사 가 실패 하 면 무죄 판결 을 선고 하 는 게 맞 거든요 . 과연 이번 재심 절차 어떻게 재판 이 진행 되 고 또 어떤 결과 가 나올지 굉장히 궁금 합니다 . ◇ 김현정 > 청취자 한 분 이 질문 주 셨 는데 시간 이 없 지만 이거 하나 만 여쭐 게 요 . 남동생 을 대신 해서 살인죄 를 뒤집어쓴 거 잖 아요 , 처음 에 자백 할 때 . ◆ 손수호 > 김신혜 주장 에 따르 면 . ◇ 김현정 > 네 . 김신혜 씨 가 . 그런데 남동생 이 이복 남동생 이 라고 그랬 죠 ? ◆ 손수호 > 네 . ◇ 김현정 > 살인죄 를 동생 대신 해서 뒤집 어 쓸 생각 까지 했 다는 건데 . 그 정도 로 각별 했 는가 ? 이 질문 . ◆ 손수호 > 저 도 그 부분 굉장히 궁금 했 는데요 . 비록 이복 남동생 이 지만 , 새엄마 그러니까 이복 남동생 의 생모 가 일찍 집 을 나갔 어요 . 그래서 이복 남매 , 이복자 매 관계 지만 어릴 때 부터 굉장히 가깝 게 친하 게 지났 다고 합니다 . ◇ 김현정 > 자식 같이 , 서울 에서 같이 자식 같이 키웠 다는 얘기 도 있 더라고요 . ◆ 손수호 > 그래서 ‘ 이복 인데 그렇게 죄 를 뒤집어쓸 이유 가 있 겠 느냐 ’ 이렇게 의심 하 는 건 약간 맞 지 않 을 수 도 있 을 것 같 습니다 . ◇ 김현정 > 이제 더 관심 가지 고 봐야겠습니다 . 9 월 28 일 에 이례 적 으로 재심 개시 결정 이 확정 된 김신혜 씨 사건 . 오늘 손 탐정 이 자세히 짚 어 줬 습니다 . 고맙 습니다 . ◆ 손수호 > 감사 합니다 . ◇ 김현정 > 손수호 변호사 였 습니다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