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고 무효 확인 소송 이끌 어 내 다 ( 근로자 측 ( 원고 ) 소송대리인 ) - 1 . 의뢰인 은 상대방 회사 에 입사 하 여 광고판 설치 보수 업무 를 수행 하 다가 사다리 위 에서 광고판 보수 작업 을 하 던 중 사다리 를 고정 하 고 있 던 동료 작업자 가 갑자기 자리 를 떠서 사다리 를 고정 하 지 못하 여 사다리 위 에서 추락 하 는 업무상 부상 을 당하 였 습니다 . 2 . 의뢰인 은 근로복지공단 에 위 업무상 부상 이 업무상 재해 이 어서 산업재 해 보상 보험법 에 따른 요양 승인 을 신청 하 였으나 근로복지공단 은 위 업무상 부상 이 업무상 재해 가 아니 라며 요양 불승인 처분 을 하 였 습니다 . 3 . 상대방 회사 는 위 요양 불승인 처분 이 나오 자 의뢰인 에게 회사 에 출근 하 라고 통지 를 하 였 고 , 의뢰인 이 위 업무상 부상 을 입 어 병원 에서 치료 를 받 았 으나 거동 을 못 하 여 더 치료 를 받 아야 되 어 상대방 회사 에 출근 하 지 못하 자 상대방 회사 는 의뢰인 이 업무상 재해 로 인정받 지 못한 업무상 부상 을 치료 를 받 느라 회사 에 출근 하 지 못하 였으니 해고 사유 인 무단결근 에 해당 한다며 의뢰인 을 해고 하 였 습니다 . 4 . 이원영 변호사 는 우선 의뢰인 의 업무상 부상 이 업무 수행 중 업무 에 기인 하 여 발병 하 였으므로 업무상 재해 에 해당 한다고 근로복지공단 을 상대 로 요양 불승인 처분 을 취소 하 라는 소송 을 제기 하 여 승소 판결 을 받 았 습니다 . 5 . 다음 으로 근로 기준 법 제 23 조 는 제 1 항 으로 ' 사용 자 는 근로자 에게 정당 한 이유 없이 해고 , 휴직 , 정직 , 전직 , 감봉 , 그 밖 의 징벌 을 하 지 못한다 . ', 제 2 항 으로 ' 사용 자 는 근로자 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 의 요양 을 위하 여 휴업 한 기간 과 그 후 30 일 동안 은 해고 하 지 못한다 . ‘ 고 규정 하 고 있 는데 , 의뢰인 이 업무상 부상 을 요양 하 기 위하 여 휴업 한 기간 에 상대방 회사 는 의뢰인 을 해고 하 였으니 위 해고 는 근로 기준 법 제 23 조 제 2 항 에 위반 하 여 무효 라고 주장 하 며 의뢰인 을 대리 하 여 상대방 회사 를 상대 로 해고 무효 확인 소송 을 제기 하 였 습니다 . 6 . 상대방 회사 는 의뢰인 은 비정규직 이 고 근로 기간 이 이미 지났 기 때문 에 해고 무효 확인 소송 을 제기 할 소 의 이익 이 없 고 , 이미 의뢰인 은 소 제기 당시 에 치료 를 종결 하 여 더 이상 치료 를 받 을 필요 가 없 었 다고 주장 하 는 등 정당 한 해고 였음을 주장 하 였 습니다 . 반면 이원영 변호사 는 근로계약서 등 을 근거 로 의뢰인 이 정규 적 근로자 로 일 을 하 고 있 었 고 , 의뢰인 은 위 해고 당시 상대방 회사 에 출근 하 지 못하 여 수입 이 없 어 병원 에서 치료 를 받 지 못하 였으나 집 에서 파스 등 을 붙이 며 자 가 치료 를 하 고 있 었 다고 주장 을 하 는 등 상대방 회사 는 근로 기준 법 을 위반 하 며 의뢰인 을 해고 하 였음을 적극 적 으로 주장 하 였 습니다 . 7 . 상대방 회사 가 의뢰인 을 부당 하 게 해고 하 였 다는 것 을 증명 할 수 있 을 만 한 증거 들 이 부족 하 여 의뢰인 에게 불리 할 수 도 있 었 으나 이원영 변호사 는 의뢰인 을 대리 하 여 적극 적 으로 변론 을 펼친 결과 법원 은 당사자 간 의 합의 를 권고 하 여 결국 합의 가 되 어 의뢰인 이 만족 하 는 결과 를 이끌 어 내 었 습니다 . 노동 관련 문제 로 법률 분쟁 이 있 다면 변호사 의 도움 을 받 아서 진행 을 하 는 것 이 보다 효과 적 입니다 . 이원영 변호사 는 다년간 산업 안전 보건 교육 센터 이사장 , 노동 과 건강 연구회 공동 대표 를 역임 하 고 , 다수 의 노동 조합 의 고문 으로 활동 하 여 노동 문제 에 관한 풍부 한 경륜 과 노하우 를 보유 하 고 있 습니다 . 의뢰인 의 입장 에서 , 최선 을 다 하 여 의뢰인 의 권리 를 찾 아 드리 겠 습니다 . 법무법인 이산 대표 변호사 이 원영 서울 변호사 , 구로 변호사 , 금천구 변호사 , 관악 변호사 , 영등포 변호사 , 법무법인 이 산 , 이원영 변호사 , 이현아 변호사 , 이혜림 변호사 , 구로 법률 상담 , 금천 법률 상담 , 무료 상담 , 기업 법무 , 공증 , 이혼 상담 , 변호사 직접 상담 , 노동 , 부당 해고 , 해고 무효 , 해고 무효 확인 소송 , 임금 , 근로 기준 법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