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6 국정 감사 / 산림청 ] " 중국 산 톱밥 배지 표고버섯 ' 국내산 ' 표기 … 시장 혼란 " - 한국 농어민 신문 
 [ 2016 국정 감사 / 산림청 ] " 중국 산 톱밥 배지 표고버섯 ' 국내산 ' 표기 · · · 시장 혼란 " 
 승인 2016 . 10 . 11 16 : 14 
 신문 2856 호 ( 2016 . 10 . 14 ) 2 면 
 ▲ 신원섭 산림 청장 이 지난 10 일 국회 에서 열린 산림청 · 산림조합 중앙 회 · 한국 임업 진 흥원 국정 감사 에서 농해 수 위원 들 의 질의 에 답 하 고 있 다 . ( 사진 은 왼쪽 부터 김용하 산림청 차장 , 신원섭 청장 , 이석형 산림조합 중앙 회장 , 김남균 임업 진흥 원장 ) / 김흥진 기자 
 국회 농림 축산 식품 해 양수산 위원회 가 지난 10 일 국회 에서 산림청 과 산림조합 중앙 회 , 한국 임업 진 흥원 에 대한 국정 감사 를 진행 했 다 . 이날 국감 에서 는 중국 산 톱밥 배지 에서 생산 된 표고버섯 이 국산 표고 시장 에 혼란 을 가져오 고 있 다는 주장 과 함께 , 산사태 위험 등급 기준 을 다시 설정 할 것 을 요구 함 은 물론 ‘ 해외 산림 조림 실적 부풀리 기 ’ 를 비판 하 기 도 했 다 . 
 5 년 간 톱밥 배지 수입 340 % 증가 … 안전성 담보 우려 
 10 만 ha 이상 이 공원묘지 … 수목장 육성 적극 추진 을 
 산사태 정보 시스템 지진 전혀 고려 안 해 보완 필요 
 김 의원 은 “ 최근 톱밥 배지 수입 량 이 지난 5 년 간 340 % 이상 증가 했 고 , 지난해 에 는 연간 생 표고 생산량 의 40 % 가 수입 배지 에서 생산 된 표고 로 추산 돼 중국 산 표고 의 국내 표고 시장 잠식 이 우려 된다 ” 면서 “ 배지 검역 은 물론 안전 성 검사 , 원산지 표기 변경 등 식탁 에 대한 불안감 을 줄이 기 위한 대책 이 필요 하 다 ” 고 촉구 했 다 . 
 안상수 새 누리 당 ( 인천 중구 · 동구 · 강화 · 옹진 ) 의원 은 “ 국산 톱밥 배지 를 사용 하 는 임 가의 소득 이 저하 되 고 , 소비자 에게 는 위해 한 환경 을 노출 시키 는 부작용 이 있 다 ” 고 같 은 의견 을 냈 다 . 
 김태흠 새 누리 당 ( 충남 보령 · 서천 ) 의원 도 “ 각 시 · 도 에 수목장 이 3 ~ 4 개 정도 있 다고 하 면 , 공원묘지 등 을 대체 할 수 있 는 긍정 적 인 효과 가 예상 된다 ” 고 밝혔 다 . 이석형 산림조합 중앙 회장 은 “ 대한민국 장례 문화 를 획기적으로 변화 시킬 수 있 을 것 ” 이 라고 답 했 다 . 
 그러나 김철민 더불 어 민주당 ( 경기 안 산 상록 을 ) 의원 은 산림조합 중앙 회가 상조 서비스업 까지 진출 하 는 움직임 에 는 제동 을 걸 기 도 했 다 . 김 의원 은 “ 213 개 상조 회사 에 회원 가입자 만 400 만 명 이 넘 는데 산림조합 이 상조 회사 를 설립 하 고 또 회원 을 모집 하 는 데 는 어려움 이 있 을 것 ” 이 라며 “ 상조 회사 와 MOU 를 맺 고 , 수목장 을 그 들 에게 제공 하 는 방법 이 있 다 ” 고 제안 했 다 . 
 권석창 새 누리 당 ( 충북 제천 · 단양 ) 의원 도 산사태 위험 등급 을 언급 , “ 재산 피해 와 인명 피해 여부 를 기준 으로 산사태 위험 등급 을 다시 산정 하 고 , 그 지역 을 별도 관리 해야 한다 ” 고 밝혔 다 . 
 위 의원 과 권 의원 의 질의 에 신원섭 청장 은 “ 시스템 을 보완 하 겠 다 ” 고 답했 다 . 
 이군현 새 누리 당 ( 경남 통영 · 고성 ) 의원 은 “ 예 방위주 의 산사태 종합 대책 을 집중 적 으로 세워야 한다고 생각 한다 ” 면서 관련 계획서 를 제출 해 달 라고 요구 했 다 . 
 김영춘 농해 수 위원장 도 “ 산림청 에서 해외 조림 통계 를 내 면서 외국 기업 조림 실적 을 잡 으면 안 된다 ” 고 말 했 다 . 이 와 관련 , 신 청장 은 “ 한인 기업 조림 실적 을 구분 하 는 통계 를 강화 하 겠 다 ” 고 대답 했 다 . 
 그 밖 에 , 박완주 더불 어 민주당 ( 충남 천안 을 ) 의원 은 국립 자연 휴양림 의 지하수 에서 비소 가 검출 된 문제 를 , 황주홍 국민 의 당 ( 전남 고흥 · 보성 · 장흥 · 강진 ) 의원 은 산림조합 중앙 회가 장애 인 의무 고용 을 다 하 지 못한 문제 를 각각 지적 했 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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