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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운명 , 무디스 가 쥐 고 있 다 
 Vol . 404 | Posted on April 19 , 2003 by secureadmin in 경제 
 한국 경제 의 미국 경제 에 대한 종속 이 계속 심화 되 고 있 는 가운데 최근 미국 계 국제 신용 평가 기관 인 무디스 가 ‘ 신용 등급 조정 ’ 을 무기 로 한국 의 정치 , 경제 에 내정 간섭 에 가까운 주문 을 하 고 있 다 . 이 는 한국 의 미국 에 대한 경제 적 종속 이 한국 정부 의 정치 적 자주 권 을 심각히 침해 하 는 단계 로 까지 발전 했 음 을 보여 주 는 것 이 어서 주목 된다 . 
 한국 경제 의 대미 종속 은 21 세기 들 어 더욱 심화 되 고 있 다 . 미국 은 ‘ 외국인 투자자 ’ 라는 드러나 지 않 는 세력 을 통해 한국 의 금융 및 증권 시장 을 손안 에 쥐 고 있 다 . 대한민국 의 대표 기업 인 삼성전자 는 전체 지분 의 51 % 를 외국인 이 보유 하 고 있 다 . 대표 적 인 금융 기관 인 국민은행 의 외국인 지분 은 무려 67 % 에 이른다 . 
 금융 감독원 에 따르 면 지난 2 월 말 현재 시가총액 기준 으로 거래소 상장 주식 의 35 . 4 % 를 외국인 이 차지 하 고 있 다 . 5 년 전 인 1998 년 의 17 % 보다 2 배 로 늘어난 것 이 다 . 코스닥 시장 도 1999 년 의 7 . 4 % 에서 2002 년 말 에 는 10 . 5 % 로 늘어났 다 . 
 [ 한국 주식 시장 미국 예속 심화 ‘ 파병 ’ 결정 등 큰 영향력 발휘 ] 
 한국 시장 에 투자 하 는 외국인 투자가 들 을 각각 의 독립 된 개체 로 볼 수 있 지만 이 들 은 월가 의 분위기 를 방향타 로 일사불란 하 게 움직인다 . 한국 증시 는 이미 미국 시장 의 흐름 에서 자유 로울 수 없 는 상황 이 다 . 미국 계 신용 평가 기관 인 무디스 는 바로 이런 점 을 이용 해 한국 주식 시장 에 바로 영향 을 미치 는 ‘ 신용 등급 조정 ’ 을 무기 로 한국 정치 에 까지 강한 입김 을 불어넣 고 있 다 . 
 무디스 사 의 한국 담당 총책임자 인 톰 번 국가 신용 담당 부사장 이 지난 4 월 7 일 한국 을 방문 했 다 . 그 는 서울 소공동 프라자 호텔 에서 열린 ‘ 동북아 경제 포럼 ’ 에 참석 , “ 한국 과 미국 이 북한 핵 과 관련 해 공동 전선 을 취하 지 않 을 경우 국가 신용 등급 에 어려움 이 있 을 것 ” 이 라고 말 했 다 . 
 그 는 이어 “ 한국 신용 등급 평가 에 있 어서 북한 이 근본 적 인 우려 요인 이 며 북한 핵 개발 등 으로 안보 상황 에 문제 가 생기 면 신용 등급 평가 에 영향 을 미칠 것 ” 이 라고 강조 했 다 . 한마디 로 북한 핵 문제 를 해결 하 기 위해 한국 이 미국 쪽 과 같 은 입장 을 취하 지 않 을 경우 에 는 한국 의 신용 등급 하향 도 고려 할 수 있 다는 것 이 다 . 한 - 미 동맹 을 강화 하 는 것 이 국익 에 도움 이 될 것 이 라는 충고 도 잊 지 않 았 다 . 
 그 는 한발 더 나아가 , “ 북한 이 걸리 게 되 면 모든 것 이 얽히 게 된다 ” 면서 “ 한국 의 민족주의 가 한 - 미간 분열 을 발생 시키 고 , 북한 이 한 - 미간 분열 을 확대 시키 는 현상 으로 이어질 수 도 있 다 ” 며 북한 에 대한 우려 의 목소리 를 높였 다 . 
 북한 핵 에 대한 무디스 의 이 같 은 시각 은 미국 부시 행정부 를 비롯 공화 당내 보수 강경파 의 견해 와 거의 일치 한다 . 
 중앙 대 제성호 교수 는 “ 북한 해법 을 놓 고 그동안 노무현 정권 과 미국 과 의 입장 차 가 드러나 면서 미국 일각 에서 는 북한 에 대한 선제공격 설과 주한 미군 철수 등 한국 에 대한 정치 , 군사 적 압력 을 내놓 았 던 것 ” 이 라며 “ 지난 2 월 무디스 의 신용 등급 전망 하향 조치 가 바로 무디스 라는 신용 평가 기관 을 통해 미국 의 한국 의 경제 적 인 압박 카드 를 내 보인 것 ” 이 라고 지적 했 다 . 
 무디스 는 전 세계 의 국가 나 기업 이 발행 하 는 채권 의 약 90 % 에 대해 신용 등급 을 매기 는 신용 평가 기관 이 다 . 따라서 무디스 가 국가 의 신용 등급 을 한 등급 이 라도 떨어뜨리 면 한국 의 경우 당장 수억 달러 이상 의 외채 이자 를 물어야 한다 . 이 들 의 등급 조정 으로 국내 증권 금융 시장 이 출렁이 는 것 은 말 할 나위 도 없 을 정도 다 . 
 문제 는 이 무소불위 의 경제 권력 기관 이 다른 신용 평가 기관 과 달리 정치 적 이 면서 도 미국 정부 의 이해 를 대변 하 고 있 다는 점 이 다 . 따라서 ‘ 평가 ’ 의 일관 성 이 없 다 . 
 단 적 인 예 가 지난해 1 월 미국 의 대표 적 인 기업 인 엔론 의 분식 회계 건 이 다 . 무디스 는 엔론 사건 이 터진 후 주가 가 대폭 락 하 고 있 었 음 에 도 어떠 한 조치 도 취하 지 않 았 다 . 엔론 이 파산 을 신청 한 다음 날 에 야 비 로서 채권 을 다섯 단계 나 하향 조정 했 다 . 
 미국 국가 신용도 와 경제 에 엄청난 타격 을 줬 던 9 . 11 테러 당시 에 도 무디스 등 신용 평가 기관 은 침묵 했 다 . 단지 일부 항공사 에 대한 신용 등급 전망 을 한 단계 낮췄 을 뿐 이 었 다 . 
 하지만 지난달 국내 에서 SK 글로벌 의 분식 회계 가 터졌 을 때 무디스 는 곧바로 SK 의 채권 신용 등급 을 두 단계 나 하향 조정 했 다 . 
 정부 는 지난 6 일 조윤제 청와대 경제 보좌관 을 뉴욕 과 워싱턴 등지 에 보냈으며 , 10 일 부터 는 김진표 경제 부총리 를 비롯 한 대 규모 정부 투 자유 치단 이 뉴욕 과 런던 에서 한국 투자 설 명회 를 갖 는다 . 노 대통령 의 5 월 방미 에 앞서 국내 보수계 인사 들 로 구성 된 경제 사절단 도 대거 미국 으로 건너간다 . 월가 투자가 들 과 무디스 를 달래 기 위해서 다 . 
 대안 연대 회의 정승일 정책 위원 ( 베를린 자유 대 경제학 박사 ) 은 “ 지난 97 년 경제 위기 이후 지금 도 계속 되 고 있 는 ‘ 외국 투자자 최우선 ’ 정책 이 경제 주권 마저 외국 에 넘겨 주 는 결과 를 초래 하 고 있 다 ” 고 지적 했 다 . 
 인천대 이찬근 교수 도 “ 한국 경제 가 미국식 발전 모델 에 너무 경도 돼 있 다 ” 면서 “ 우리 식 으로 미국식 을 뛰어넘 을 수 있 는 기업 과 금융 을 하루빨리 키워 내 야 한다 ” 고 강조 했 다 . 
 [ 오 마이 뉴스 제공 ] 
 [ 한국 경제 에 ‘ 몽둥이 ’ 드 는 선수 들 만 바뀌 었 다 ] 
 사진 설명 [ 국제 적 인 신용 평가 기관 무디스 사 의 한국 경제 실 사단 이 1 월 21 일 오후 은행 회관 에서 전윤철 ] 경제 부총리 와 만나 한국 경제 에 대한 설명 을 듣 고 있 다 . ] 
 한국 경제 의 대미 수출 비중 은 1960 년 대의 50 % 에서 2002 년 에 는 20 . 1 % 로 떨어졌 다 . 교역 측면 에서 한국 이 미국 에 의존 하 는 관계 가 갈수록 약화 되 고 있 다고 해서 한국 경제 가 미국 의 영향 권 에서 점차 벗어나 고 있 는 것 일까 . 천만 의 말씀 이 다 . 
 미국 경제 로부터 벗어나 는 것 처럼 보이 지만 실제로 는 미국 의 영향 권 에서 보다 깊숙이 빠져들 고 있 다 . 더욱 교묘 하 고 치밀 한 장치 를 통해서 다 . ‘ 외국인 투자자 ’ 라는 드러나 지 않 는 세력 을 통해 한국 의 금융 및 증권 시장 을 틀 안 에 쥐 고 있 고 신용 평가 기관 을 움직이 며 경제 시스템 을 압박 하 고 있 다 . 이러 한 장치 는 경제 뿐 아니 라 정치 적 으로 까지 옭죄 고 있 다 . 
 삼성전자 를 예 로 들 어 보 자 . 삼성전자 는 대한민국 의 대표 기업 이 다 . 그렇 다면 삼성전자 의 주인 은 누구 인가 . 현재 삼성전자 의 지분 의 51 % 는 외국인 이 보유 하 고 있 다 . 대주주 의 지분 은 10 % 초반 에 불과 하 다 . 우리 나라 금융 기관 중 에서 가장 규모 가 큰 국민은행 도 마찬가지 다 . 외국인 들 의 지분 율 은 무려 67 % 에 이른다 . 
 [ 외국인 투지 지분 증가 ] 
 금융 감독원 에 따르 면 지난 2 월 말 현재 외국인 의 주식 보유 비중 은 시가총액 기준 으로 거래소 의 35 . 4 %, 코스닥 의 9 . 8 % 를 차지 하 고 있 다 . 외환 위기 이후 외국인 의 거래소 주식 보유 비중 을 보 면 1998 년 17 . 9 % 수준 에 머물렀으나 1999 년 21 . 6 % 로 높 아 졌 고 2000 년 에 는 30 . 1 % 로 훌쩍 뛰 었 다 . 2001 년 에 는 36 . 62 % 까지 치솟 았 고 2002 년 말 36 . 0 % 를 기록 했 다 . 한국 증시 의 월가 예속 이 갈수록 심해 지 고 있 다는 의미 다 . 
 개인 투자가 들 이 주류 를 이루 고 있 는 코스닥 시장 에서 도 외국인 의 지분 율 은 꾸준 한 증가세 를 보였 다 . 외국인 의 시 가 대비 코스닥 주식 비중 은 1999 년 7 . 4 % 에서 2000 년 6 . 8 % 로 주춤 했으나 2001 년 에 는 10 . 3 % 로 두 자릿수 에 올라섰 다 . 지난해 말 현재 10 . 5 % 를 기록 했 다 . 
 증시 예속 은 외국인 투자가 들 의 정보 우위 현상 으로 더욱 심해진다 . KDI 의 2002 년 연차 보고서 에 따르 면 미국 기관 투자가 들 은 미국 의 전일 주가 상승 ( 하락 ) 에 따라 한국 증권거래소 에서 순 매수 ( 순매도 ) 하 는 반면 한국 의 투자자 는 개인 과 투신사 등 이 체계 적 으로 반대 성향 의 매매 패턴 을 보이 는 것 으로 분석 됐 다 . 외환 위기 나 9 . 11 테러 등 큰 사건 을 계기 로 미국 - 한국 주식 시장 간 상관관계 가 점점 높 아 진다는 점 을 감안 할 때 한국 증시 는 갈수록 외국인 의 손 에 좌우 될 수 밖에 없 다 . 
 2001 년 말 주식 시장 이 강세 를 보인 적 이 있 다 . 당시 증시 에서 의 화두 는 미국 증시 와 의 차별 화 즉 ‘ 디 커플링 ’( de - coupling ) 이 가능 할 것 인 지 였 다 . 삼성전자 주가 는 40 만 원 을 넘 어 사상 최고 치 를 기록 하 고 종합 주가 지수 는 930 선 을 웃돌 며 1000 포인트 를 눈앞 에 보 는가 했 다 . 
 반면 미국 증시 는 잇단 회계 스캔들 이 불거지 고 경기 침체 가 나타나 며 약세 를 면치 못했 다 . 정작 외국 기관 투자가 들 은 미국 증시 가 하락 하 자 더 좋 은 한국 주식 을 사 는 게 아니 었 다 . 한국 주식 을 팔 아 환매 자금 마련 에 바빴 다 . 펀 더 맨 털 이 미국 보다 양호 하 기 때문 에 한국 증시 는 다를 것 이 라는 환상 이 깨지 는 순간 이 었 다 . 
 외환 시장 의 흐름 을 통해서 도 한국 경제 가 미국 의 예 속 에서 점점 벗어나 기 힘들 다는 점 은 쉽 게 드러난다 . 미국 의 엄청난 경상 수지 적자 를 통해서 다 . 80 년 대 초 까지 흑자 기조 를 유지 하 던 미국 경상 수지 는 레이건 행정부 ( 1981 ~ 89 년 ) 이후 적자 로 전환 됐으며 90 년 대 미국 경제 의 장기 호황 국면 이 지속 되 자 경상 수지 적자 기조 는 장기 화 했 고 그 규모 역시 심화 되 고 있 다 . 2001 년 미국 의 경상 수지 적자 는 GDP 의 3 . 9 % 에 이르 는 수준 이 다 . 
 최근 대외 경제 정책 연구원 은 `‘ 미국 경상 수지 적자 확대 가능 성 과 한국 경제 에 미치 는 영향 ’` 이 라는 보고서 에서 미국 경제 정책 당국 의 적극 적 인 정책 적 개입 이 없 는 한 향후 5 년 동안 미국 경상 수지 적자 가 GDP 대비 5 ~ 6 % 에 이를 것 으로 전망 했 다 . 또 미국 경상 수지 적자 가 해소 되 기 위해서 는 달러화 의 가치 하락 이 불가피 한 요소 라고 분석 했 다 . 이 는 원 / 달러 환율 의 변동성 을 확대 시키 고 또 환율 하락 은 수출 기업 의 채산성 이 불 안정 해 지 며 환 위험 관리 에 대한 부담 이 커질 것 이 란 우려 로 이어졌 다 . 
 이 와 함께 미국 경상 수지 적자 의 확대 는 외환 시장 의 잠재 위험 이 될 뿐 아니 라 보호 무역 주의 를 강화 시킬 수 있 는 여지 를 키우 고 있 다 . 최근 하이닉스 반도체 에 대해 미국 상무부 가 상계관세 를 부과 한 것 처럼 보호 무역 주 의 분위기 는 미국 통상 정책 의 입 안 에 적 지 않 은 영향 을 주 고 있 다 . 
 채권 시장 에서 도 미국 의 입김 은 결코 다른 시장 에 뒤지 지 않 는다 . 아니 본질 에 가장 가까이 닿 아 있 다고 볼 수 있 다 . 단기 적 인 차원 에서 한국 경제 를 총체 적 으로 평가 할 수 있 는 척도 는 한국 정부 가 발행 한 외평 채 ( 외국환 평형기 금채 권 ) 가산 금리 다 . 
 올해 1 월 말 ~ 2 월 초 까지 120 bp 수준 에서 안정세 를 보이 던 외평 채 가산 금리 는 3 월 중순 200 bp 내외 로 상승 하 였 다 . 북 핵 문제 가 심각 해 지 며 우리 나라 보다 신용 등급 이 낮 은 태국 의 가산 금리 수준 을 넘어섰 고 말레이시아 수준 까지 육박 했 다 . 
 우리 경제 에 대한 외국인 투자자 들 의 불안감 이 그만큼 확대 됐 다는 의미 다 . 가산 금리 가 높 아 지 자 정부 는 4 월 중순 만기 인 10 억 달러 규모 의 외평 채 를 차환 발행 하 지 않 고 일단 상환 할 수 밖에 없 었 다 . 한국 금융 기관 이나 기업 들 의 외화 차입 시 ` 벤치마크 로 삼 기 위해 계획 이 던 외평 채 발행 은 무기 연기 됐 다 . 
 [ 원 / 달러 환율 불 안정 ] 
 외평 채 가산 금리 를 상승 시켰 던 직접 적 인 요인 은 무엇 인가 ? 뒤 에 는 미국 의 신용 평가 기관 무디스 가 있 었 다 . 무디스 는 2 월 11 일 돌연 한국 의 신용 등급 전망 을 `‘ 긍정 적 ’ 에서 ‘ 부정 적 ’ 으로 두 단계 하향 조정 했 다 . 무디스 는 북한 행동 및 국제 사회 의 대응 과 관련 한 불 확실 성 을 제시 하 면서 만일 북 핵 문제 가 악화 될 경우 등급 상향 가능 성 보 다는 등급 하향 가능 성 을 증대 시킨다는 것 을 원인 으로 지적 했 다 . 
 한국 정부 는 3 월 10 일 대통령 외교 보좌관 , 국방부 정책 실장 , 재경부 국제 금융 국장 , 통일부 통일 정책 심의 관 등 으로 대표단 을 꾸려 서둘러 미국 에 급파 했 다 . 
 정부 대표단 은 도날드 그레그 , 스티븐 보스워스 전 주한 미 대사 등 한반도 전문가 와 살로몬 스 미스 바니 , 골드만 삭스 등 뉴욕 국제 금융 기관 의 주요 인사 들 을 만나 최근 북 핵 문제 에 따른 한국 경제 의 영향 과 관련 해 설명 했 다 . 
 또 S & P , 무디스 등 신용 평가 회사 의 담당자 를 만나 설득 했 다 . 이 에 무디스 는 다음 날 인 12 일 한국 에 대한 신용 등급 을 종전 처럼 A 3 로 유지 한다고 공식 발표 했 다 . 급한 불 은 껐 다 . 
 쓴 웃음 을 지 을 수 밖에 없 는 것 은 이라크 파 병안 이 결정 된 후 외평 채 가산 금리 가 속 락세 를 보이 고 있 다는 점 이 다 . 반 전여 론 이 높 았 던 3 월 중순 이후 외평 채 가산 금리 는 160 bp 대 에서 정체 됐으나 국회 에서 이라크 파 병안 이 통과 되 자 무섭 게 하락 하 며 , 8 일 현재 130 bp 로 내려왔 다 . 
 노무현 대통령 은 “ ( 파병 을 통해 ) 한 • 미 관계 를 돈독히 하 는 것 이 북 핵 문제 를 평화 적 으로 해결 하 는 데 도움 이 된다 ” 고 국민 들 에게 호소 했 다 . 결과 적 으로 북 핵 문제 를 물 고 늘어졌 던 무디스 는 한국 의 파 병안 을 이끌 어 낸 셈 이 다 . 이 쯤 되 면 무디스 를 그냥 신용 평가 기관 으로 볼 수 없 다 . 
 전쟁 발발 일보 직전 까지 갔 던 94 년 1 차 북 핵 위기 때 무디스 는 우리 나라 신용 등급 을 A 1 이 라는 최고 수준 으로 유지 한 바 있 다 . 지금 전개 되 고 있 는 북 핵 위기 는 아직 긴장도 가 94 년 수준 이 아니 다 . 긴장도 가 높 아 지 고 있 는 것 은 사실 이나 , 그렇 다고 94 년 같이 북한 공격 을 위해 항공모함 등 미국 전투력 이 한반도 에 집결 하 는 일촉즉발 의 상황 은 아니 기 때문 이 다 . 
 무디스 의 미국 정부 와 의 유착 도 논란 이 돼 왔 다 . 지난 해초 엔론 의 부실 은 폐 및 이익 허위 증식 행위 가 밝혀 지 면서 엔론 주가 가 대폭 락 하 고 있 었 음 에 도 불구 하 고 엔론 에 대해 어떤 조치 도 취하 지 않 았 다 . 무디스 가 엔론 의 신용 등급 을 하향 조치 한 것 은 엔론 이 파산 신청 을 한 다음 날 인 12 월 초 의 일 이 었 다 . 객관 중립 적 평가 를 공언 하 고 있 지만 실제 는 미국 의 국익 과 행동 을 같이 하 고 있 다는 비난 이 제기 됐 다 . 
 [ 무디스 , 북 핵 들춰 파 병안 유도 ? ] 
 또 9 . 11 테러 로 미국 국가 신인도 와 산업 은 심대 한 타격 을 입 었 을 때 무디스 등 신용 평가 기관 들 은 미국 정부 의 신용 등급 재평가 작업 을 일체 하 지 않 았 다 . 다른 나라 에서 이 같 은 일 이 벌어졌 다고 해도 과연 그럴 수 있 었 을까 . 
 결국 한국 경제 는 미국 의 영향 권 으로부터 벗어나 는 것 처럼 보이 지만 의존도 는 결코 줄어들 지 않 고 있 다 . 개발 초기 에 는 미국 의 직접 적 인 지원금 이 당근 이 됐 고 80 년 대 들어서 는 무역 대표부 가 실력 을 행사 했 다 . 90 년 대 들 어서 는 IMF ( 국제통화기금 ) 를 통해 한국 경제 를 흔들 었 다 . 
 2000 년 대 들어서 는 시장 을 통해 한국 경제 를 컨트롤 하 고 있 다 . 그 뒤 에 는 신용 평가 기관 이 버티 고 있 다 . 10 일 부터 경제 부총리 를 단장 으로 하 는 대 규모 IR 팀 이 런던 과 뉴욕 에서 한국 경제 설 명회 를 갖 는다 . 한국 과 미국 의 경제 관계 를 감안 한다면 이번 한국 IR 은 단순 한 세레 모니 로 봐서 는 안 될 것 이 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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