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노예 계약서 가 여전히 존재 한다고 ? - 시사저널 
 노재 찬 노무 법인 해원 대표 노 무사 ( realsong @ sisajournal . com ) 
 승인 2019 . 05 . 22 08 : 59 
 [ 노재 찬 노 무사 의 노무 궁금 ] 1 회 - 도급 , 위임 계약서 그리고 근로자 성 인정 여부 
 무심코 서명 하 면 근로자 로 인정 못 받 아 노동 관련 법률 보호 안 돼 
 시사저널 은 노재 찬 노무 법인 해원 대표 노 무사 의 ' 노재 찬 노 무사 의 노무 궁금 ' 을 연재 합니다 . 노 노 무사 는 풍부 한 현장 경험 을 바탕 으로 우리 주위 에서 빈번 하 게 발생 하 는 노무 분쟁 을 알 기 쉽 게 풀 어 나갈 계획 입니다 . 독자 여러분 들 의 많 은 관심 부탁 드립니다 . 
 노재 찬 노무 법인 해원 대표 노무 사 
 직장 을 잃 고 6 개월 간 백수 생활 을 이 어 오 다 각고 의 노력 으로 드디어 문제 상사 에 취업 을 하 게 된 A 씨 . 부푼 희망 을 가지 고 첫 출근 을 하 게 됐 고 , 문제 상사 관리 팀장 은 입사 를 축하 한다며 슬그머니 종이 한 장 을 보여 주 며 서명 을 요청 했 다 . 당연히 근로계약서 라고 생각 했 던 A 씨 는 ' 위임 계약서 ' 라는 문구 가 마음 에 걸렸으나 서명 하 지 않 으면 입사 첫날 부터 위 사람 에게 찍힐 것 을 우려 하 여 따지 지 않 고 조용히 서명 한 후 근무 를 시작 한다 . 
 A 씨 의 사례 는 필자 가 운영 하 는 법인 에 자문 을 구하 는 빈도 가 꽤 높 은 이슈 이 다 . 일반 적 으로 업 을 담당 하 는 직원 에게 위 와 같 은 계약서 체결 을 유도 하 는 사례 가 많 고 업종 으로 보 면 의류 업 , 미용 업 에 종사 하 는 직원 을 대상 으로 위임 계약서 를 체결 하 는 빈도 가 굉장히 높 다 . 
 위 사례 의 쟁점 은 도급 계약서 , 위탁 계약서 라고 불리 는 일명 ' 프리랜서 계약서 ' 를 쓴 경우 , 회사 측 의 의도 대로 근로자 성 이 부인 되 어 근로자 가 노동 관련 법률 의 보호 를 받 지 못하 게 되 는지 여부 로 요약 할 수 있 다 . 
 근로 기준 법 제 2 조 제 1 항 제 1 호 에서 는 “ 근로자 란 직업 의 종류 와 관계없이 임금 을 목적 으로 사업 이나 사업장 에 근로 를 제공 하 는 자 를 말 한다 ” 고 규정 하 고 있 다 . 근로 기준 법상 의 근로자 는 퇴직금 , 연차 휴가 등 노동 관련 법률 의 각종 보호 를 받 게 되 기 때문 에 회사 는 근로자 성 을 부인 논리 를 찾 으려 하 고 , 반대 로 직원 들 은 근로자 성 인정 을 받 기 위해 노동 지청 , 노동 위원회 를 찾 아 권리 구제 를 받 으려고 한다 . 
 근로자 란 직업 의 종류 와 관계없이 임금 목적 으로 일 하 는 자 
 그렇 다면 이 쯤 에서 근로자 성 판단 기준 에 대해 구체 적 으로 살펴 볼 필요 가 있 다 . 근로자 에 해당 하 는지 여부 에 대하 여 근로 기준 법 제 2 조 제 1 항 을 제외 하 고 법률 에서 구체 적 인 판단 기준 을 가지 고 있 지 않 기 때문 에 근로자 성 인정 여부 는 실무 에서 판례 법리 로 판단 하 고 있 다 . 지면 이 한정 되 어 해당 내용 을 모두 소개 할 수 는 없 고 핵심 내용 을 간단히 요약 하 면 ' 사용 종속 관계 성립 여부 ' 로 정리 할 수 있 다 .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 면 ① 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 등 의 적용 여부 ② 업무 수행 과정 에서 지휘 감독 여부 ③ 근무 시간 과 근무 장소 가 정해져 있 는지 여부 ④ 업무 의 내용 을 회사 에서 정해 주 는지 여부 ⑤ 비품 · 원자재 등 을 근로자 가 소유 하 는 등 독립 적 인 자신 의 계산 으로 사업 을 영위 할 수 있 는지 여부 ⑥ 기본급 이나 고정급 이 정해져 있 고 사회 보험 의 적용 을 받 는지 여부 등 으로 판단 한다 . 
 2008 년 11 월 17 일 서울 서초동 금융 위원회 앞 에서 전국 금융 산업 노동조합 주최 로 " 금산 분리 완화 및 보험업법 개정 저지 결의 대회 " 가 열렸 다 . 참석 한 시위 참가자 들 이 구호 를 외치 고 있 다 . @ 시사저널 
 필자 가 최근 에 근로자 인정 여부 와 관련 하 여 사건 을 진행 했 던 대표 적 인 건 으로 IT 업계 에서 프리랜서 로 근무 하 는 개발자 , 보험 설계사 를 관리 하 는 팀장 , 피트 니스 센터 의 트레이너 건 등 이 있 었 다 . 이 들 의 공통점 은 상기 판례 의 근로자 성 인정 요소 대부분 을 충족 하 면서 근로 를 제공 하 고 있 었 는데 , 사실 관계 를 파악 해 보 니 예상 보다 기업 들 의 직원 관리 가 허술 하 다는 것 을 느꼈 다 . 프리랜서 계약서 를 교부 한 자 들 에게 특정 장소 로 의 출근 을 지시 하 면서 출퇴근 시간 준수 를 지시 하 고 목표달성 을 위해 수시로 업무 에 개입 하 는 것 은 일상 적 인 일 이 었 고 , 그 중 한 명 이 퇴직금 지급 을 요구 하 자 근로자 가 아니 라고 주장 했 다고 한다 . 
 도급 위임 계약서 는 근로 기준 법 ' 사각지대 ' 
 회사 에서 는 당사자 에게 처음 일 을 시작 할 때 이미 도급 , 위임 계약서 를 썼으니 퇴직금 과 연차 휴가 가 없 는 것 은 당연 하 다는 식 으로 설명 을 하 는데 , 이 는 노동 관련 법률 을 자세히 알 지 못하 는 근로자 를 이용 하 여 사내 인건비 를 절감 시켜 보 려는 기업 의 그릇 된 관행 으로 밖 에 볼 수 없 다 . 회사 에서 확실 하 게 근로자 성 을 부인 하 고 싶 다면 , 위 근로자 성 인정 요건 의 반대 로 인사 노무 관리 를 하 면 될 것 인데 , 이 는 현실 적 으로 쉽 지 않 은 난제 이 다 . 
 만일 이 글 을 보 고 현재 자신 의 상황 이 근로자 인정 기준 에 부합 하 는 것 같 은데 회사 에서 근로계약서 도 작성 하 지 않 은 채 퇴직금 , 연차 휴가 를 인정 하 고 있 지 않 다면 사업장 관할 고용 노동 지청 을 찾아가 상담 을 통해 절차 를 안 내 받 아 소중 한 권리 를 되찾 을 수 있 도록 최선 의 노력 을 다 하 시 길 바란다 . 
 반 대로 근로자 성 인정 요건 과 그렇 지 않 은 요건 이 혼재 되 어 있 어 근로자 성 인정 여부 가 중요 한 회사 에서 는 근로자 성 인정 시 인력 관리 리스크 가 매우 커질 것 이 므로 논쟁 이 발생 할 수 있 는 직무 를 정확 하 게 파악 하 여 사전 에 근로자 성 판단 기준 에 저촉 되 는 사안 의 발생 여부 를 꼼꼼 하 게 체크 하 고 개선 방안 까지 철저 하 게 준비 하 여야 할 것 이 다 . 
 노무현 서거 10 주기 … 보폭 넓히 는 그 들 의 움직임 100 살 까지 살 기 위한 10 가지 사소 한 습관 이낙연 총리 , 버 닝 썬 · 장자연 조사 결과 에 ‘ 발끈 ’ 숫자 로 보 는 대한민국 의 ‘ 마약 현주소 ’ “ 재벌가 자제 들 이 마약상 들 옥살 이 도와준다 ” 자살 로 영원히 진실 묻 은 유력 용의자 선생 님 의 사랑 의 매 , 폭행죄 될까 ? 도마 오른 ‘ 여경 체력 기준 ’… 외국 은 어떨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