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치료 를 중단 한 조현 병 환자 가 휘두른 흉기 에 경찰관 이 사망 한 데 따른 대응 조치 다 . 정부 는 지속 적 인 치료 와 관리 가 필요 한 환자 는 동의 없이 도 퇴원 사실 과 치료 경과 , 의사 소견 등 을 관할 정신 건강 복지 센터 와 보건소 에 통보 하 도록 법 을 개정 하 기 로 했 다 . 정신 병원 의 장 이 자해 또는 남 을 해치 는 정신 질 환자 에게 외래 치료 를 명령 하 려면 보호자 의 동의 가 선행 돼야 했 는데 , 시군 구청장 직권 으로 외래 치료 를 할 수 있 는 법 개정 도 추진 하 기 로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