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흡연 - 폐암 인과관계 인정 '… 향후 소송 여지 남겨 ( 종합 ) 
 " 담배 때문 에 폐암 에 걸렸 다 " 며 3 억 7 백만 원 을 배상 하 라는 폐암 환자 와 가족 들 의 주장 이 결국 항소심 에서 도 받아들여 지 지 않 았 다 . 
 하지만 2 심 재판부 는 흡연 과 폐암 사이 의 인과 관계 를 좀 더 폭넓 게 인정 함 으로써 향후 소송 의 여지 를 남겼 다 . 
 서울 고법 민사 9 부 ( 성기문 부장 판사 ) 는 15 일 폐암 환자 와 가족 등 26 명 이 국가 와 KT ＆ G ( 옛 한국담배인삼공사 ) 를 상대 로 제기 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의 항소심 에서 원고 들 의 항소 를 기각 하 고 1 심 판결 을 유지 했 다 . 
 재판부 는 " KT & G 가 제조 한 담배 에 결함 이 존재 한다거나 KT & G 가 고의 적 으로 정보 를 은폐 하 는 등 의 위법 행위 를 했 다고 보 기 어렵 고 니코틴 의존 을 질환 으로 인정 하 더라도 흡연 은 흡연자 의 선택 에 의한 행위 로 평가 해야 한다 " 면서 원고 패소 판결 했 다고 밝혔 다 . 
 다만 재판부 는 " 담배 에 도 제조 물 제조 책임 의 법리 가 적용 되 면 폐암 과 흡연 사이 의 인과 관계 에 관해 원고 들 의 입증 책임 을 완화 할 필요 가 있 다 " 면서 " 담배 와 폐암 사이 에 는 역학 적 인과 관계 뿐 아니 라 개별 적 인과 관계 도 인정 된다 " 고 판단 했 다 . 
 1 심 재판부 와 는 달리 일반 적 으로 제조 물 책임 소송 이나 공해 소송 에서 적용 되 는 ' 입증 책임 완화 ' 의 법리 가 담배 에 도 적용 될 수 있 다면서 담배 를 피우 면 폐암 에 걸릴 수 있 다는 역학 적 ㆍ개별적 인과 관계 를 모두 인정 한 것 이 다 . 
 앞서 1 심 재판부 는 " 흡연 과 폐암 발병 사이 의 역학 적 관련 성 은 인정 되 지만 KT ＆ G 가 만들 어 판 담배 에 결함 이 있 었 거나 폐암 이 바로 그 담배 를 피워 생겼 다는 것 을 인정 할 증거 가 없 다 " 며 KT & G 의 손 을 들 어 줬 다 . 
 재판부 는 또한 " 이번 소송 에서 는 원고 들 이 KT & G 의 불법행위 에 대해 입증 하 지 못해 청구 를 기각 하 지만 향후 별개 의 소송 을 통해 손해 배상 을 청구 할 수 있 는 여지 를 남겼 다 " 고 덧붙였 다 . 
 이 처럼 2 심 재판부 가 담배 와 폐암 사이 의 인과 관계 는 좀 더 폭넓 게 인정 하 면서 도 1 심 판결 을 그대로 유지 하 자 원고 측 은 즉각 반발 하 며 상고 의사 를 밝혔 다 . 
 한국 금연 운동 협의회 는 서홍관 회장 은 " 인과관계 는 인정 되 지만 배상 책임 을 물 을 수 는 없 다는 2 심 판결 은 ' 살인 을 하 더라도 책임 을 지 지 않 아도 된다 ' 는 논리 와 같 다 " 며 " 이번 패소 판결 에 굴하 지 않 고 즉각 대법원 에 상고 해 흡연 피해 에 대한 KT & G 의 책임 을 계속 해서 물 을 것 " 이라고 말 했 다 . 
 KT & G 역시 " 항소심 재판부 의 결론 을 존중 한다 " 면서 도 " 재판부 가 단지 역학 적 인과 관계 만 으로 폐암 과 흡연 사이 에 상당 인과 관계 를 인정 할 수 있 다고 판단 한 것 은 잘못 " 이라고 주장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