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 에 듣 는다 . .. 다 주택 자 ' 보유 · 양도 · 취득세 ' 대폭 강화 : 뉴스 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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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TN 원문 l 입력 2020 . 07 . 10 18 : 07 | 더 보여 zum 
 ■ 진행 : 김선영 앵커 , 박석원 앵커 
 ■ 출연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 재정부 장관 
 정부 가 6 . 17 부동산 대책 을 내놓 은 지 한 달 도 안 돼서 오늘 또 다시 고강 도 추가 대책 을 내놓 았 습니다 . 다 주택 자 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와 양 도 소득세 , 취득세 등 을 대폭 강화 해 다 주택 자 의 불로 소득 을 차단 하 고 1 주택 자 등 서민 과 실수요자 는 최대한 보호 하 기 로 했 습니다 . 
 홍남기 경제 부총리 와 정책 관련 내용 짚 어 보 도록 하 겠 습니다 . 추가 대책 내용 을 핵심 내용 위주 로 살펴보 도록 하 겠 습니다 . 핵심 키워드 를 하나 뽑 자면 다 주택 자 세금 폭탄 , 이렇게 꼽 을 수 있 을 것 같 은데 부담 이 얼마나 높 아 지 는 건가요 ? 
 [ 홍남기 ] 
 지금 말씀 하 신 대로 이번 에 다 주택 자 의 어떤 투기 적 인 수요 를 근절 하 기 위해서 이번 에 취득 과 보유 , 양 도 단계 의 세 부담 을 크 게 강화 를 했 습니다 . 
 예 를 들 어서 말씀 드린다면 종부 세 인상 같 은 경우 에 만약 시가 가 30 억 정도 아파트 를 보유 한 경우 라면 세금 이 작년 에 비해서 약 2 배 이상 증가 돼서 연간 3800 만 원 정도 부담 이 되 겠 습니다 . 
 사실 그런데 이 종부 세 는 이번 에 정부 가 중과 세한 종부 세 대상 은 3 주택 을 보유 했 든가 또는 조정 대상 지역 에서 2 주택 이상 을 보유 한 사람 들 이 그 대상 입니다 . 
 그래서 사실 우리 나라 에 종 부세 를 납부 한 사람 들 은 전 국민 의 1 % 정도 이 고요 . 이번 에 이렇게 조정 대상 지역 2 주택 이상자 라든가 3 주택 이상자 들 은 전 국민 의 0 . 4 % 이 기 때문 에 이렇게 다 주택 을 가지 신 분 들 은 이번 에 굉장히 중과 가 됐 고요 . 
 1 가구 1 주택 가지 신 분 들 은 전혀 해당 이 되 지 않 겠 습니다 . 이번 에 중과 를 통해서 부동산 투기 로 인해서 차액 을 얻 겠 다는 것 에 대해서 는 정부 가 근절 하 려는 의지 를 표현 했 다고 보 시 면 되 겠 습니다 . 
 다 주택 자 의 보유 세 부담 을 높이 는 상황 에서 혹시 다 주택 자 의 퇴로 가 막히 는 것 아니 냐 , 양도세 나 거래세 같 은 것 들 도 같이 올렸 기 때문 에 오히려 퇴로 가 막히 는 것 아니 냐 하 는 데 어떻 습니까 ? 
 이번 에 아까 말씀 드린 대로 종부 세인 보유 세 를 올렸 고요 . 또 양도 소득세 도 한꺼번에 같이 올렸 습니다 . 그러 다 보 니까 액셀 레이터 와 브레이크 를 같이 밟 는 것 아니 냐 는 지금 앵커 말씀 대로 지적 이 있 습니다 . 
 그러나 정부 가 이번 에 말씀 하 신 대로 보유 세 를 올리 고 양도세 를 올리 면서 소위 매물 의 잠김 현상 이 나타나 지 않 도록 양 도 소득세 에 대한 적용 을 내년 6 월 1 일 부터 적용 하 도록 그렇게 하 고자 합니다 . 
 다시 말 하 면 지금 부터 내년 6 월 1 일 까지 는 거래 하 는 주택 에 대해서 는 지금 의 양도세 를 적용 하 기 때문 에 그 와 같 은 양도세 중 과 부담 을 회피 하 기 위해서 는 매물 을 팔 면 종전 의 양 도 소득세 가 적용 이 되 기 때문 에 지금 말씀 하 신 우려 를 정부 도 여러 가지 짚 어 보 면서 대책 을 , 출구 전략 을 같이 제공 했 다는 말씀 을 드립니다 . 
 그러니까 시기 는 내년 6 월 부터 적용 되 는 걸로 했 다 라고 설명 을 해 주 셨 는데 다 주택 자 들 이 많이 내놓 는 게 지금 의 취지 를 살리 는 거 잖 아요 . 그런데 그 효과 가 좀 제대로 나타나 려면 한시 적 으로 라도 양도세 를 더 낮추 는 방안 도 고려 해 보 면 좋 지 않 을까 라는 전문가 들 의 의견 도 있 습니다 . 어떻 게 보 십니까 ? 
 양도세 를 낮추 면 아까 말씀 드린 대로 차액 을 실현 하 려고 하 는 투기 세력 이 더 늘어나 게 됩니다 . 그래서 그 와 같이 여러 가지 주택 , 이번 대책 도 1 가구 1 주택 이 아니 고 여러 가지 주택 을 갖 고 있 는 사람 이 타깃 이 기 때문 에 여러 가지 주택 을 보유 해서 차익 을 실현 하 는 사람 에 대해서 견제 하 기 위한 정책 이 기 때문 에 제 가 보 건대 양 도 소득세 를 낮추 기 에 는 한계 가 있 고요 . 
 지금 말씀 하 신 대로 다 주택 자 에 대해서 는 이 와 같이 양도 소득세 를 늘릴 수 밖에 없 다 . 불가피 하 다는 조치 다 라고 이렇게 말씀 을 드릴 수 있 겠 습니다 . 
 일부 에서 는 파 는데 어차피 돈 들 거 면 자식 에게 증여 하 면서 증여세 를 내 는 게 낫 지 않 겠 느냐 이런 말 이 있 는데 이런 부분 에 대해서 도 대책 이 있 습니까 ? 
 양도 에 대한 세 부담 이 커지 다 보 니까 차라리 증여 하 겠 다고 하 면서 사실 그 와 같 은 부작용 이 나타날 수 있 겠 습니다 . 정부 가 이번 에 대책 을 검토 하 면서 지금 앵커 께서 지적 하 신 내용 들 도 같이 점검 을 했 습니다 . 
 그래서 만약 에 약간 의 이상 징후 적 으로 증여 를 통해서 회피 해 갈 때 는 그런 어떤 증여 에 대해서 도 대책 이 필요 하 지 않 겠 는가 싶 고요 . 정부 가 거기 에 대해서 도 역시 지금 검토 를 진행 중 에 있 습니다 . 
 아마 그 검토 가 다 마무리 가 되 면 관련 대책 이 같이 보완 적 으로 제시 될 수 있 을 것 으로 생각 이 됩니다 . 
 지금 부동산 시장 과 부동산 대책 에 대해서 세대 마다 생각 도 다 다를 거 고 본인 의 상황 에 따라서 도 다 생각 이 다를 텐데 아무래도 1 주택 자 의 경우 의 얘기 를 잠시 해 보 면 연세 가 있 으신 분 들 은 내 가 투기 하 려고 했 던 것 도 아니 고 돈 모아서 주택 하나 갖 고 있 는데 보 유세 부담 때문 에 소득 도 없 는 상황 에서 너무 힘들 다 , 이런 어려움 호소 하 는 분 들 도 요즘 에 꽤 많 거든요 . 어떻 게 보 십니까 ? 
 아까 말씀 드린 대로 우리 나라 전체 적 으로 주택 과 관련 한 세제 가 우리 나라 가 OECD 선진국 에 비해서 보유 세 는 상대 적 으로 낮 고 또 거래세 는 상대 적 으로 높 은 편 입니다 . 
 그래서 종부 세 는 전체 적 으로 조금 상향 조정 하 는 경향 이 있 고요 . 특히 우리 주택 가격 이 전체 적 으로 현실 화 되 고 , 공시 가격 이 현실 화 되 면서 지금 그런 부담 이 있 을 수 있 겠 습니다 . 
 다만 1 가구 1 주택 에 대해서 는 그 와 같 은 부담 이 과중되 지 않 겠 습니다 . 정부 가 이번 에 대책 에서 역점 을 뒀 던 것 은 아까 말씀 드렸 던 조정 대상 지역 의 2 가구 이상 이라든가 또는 주택 을 세 채 이상 갖 고 있 는 분 들 , 그런 분 에 대한 보유 세 를 중과 하 는 데 초점 을 뒀 다는 말씀 을 드립니다 . 
 다 주택 자 에 대한 세금 부담 은 강화 했 지만 공급 대책 에 대해서 는 조금 부족 한 게 아니 냐 , 이런 의견 들 도 있 거든요 . 실수요자 들 에 대한 공급 대책 들 도 충분히 마련 돼 있 습니까 ? 
 네 , 사실 은 공급 과 관련 돼서 는 제 가 통계 를 보 니까 서울 의 아파트 입주 통계 를 보 니까요 . 2010 년 부터 2019 년 까지 평균 적 으로 약 3 만 5000 호 정도 가 쭉 공급 이 돼왔 습니다 . 
 그런데 올해 같 은 경우 는 5 만 3000 호 가 예정 이 되 어 있 습니다 . 전체 적 으로 서울 아파트 도 약 연간 4 만 호 전후 수준 으로 사실 안정 적 으로 공급 은 되 고 있 는데요 . 
 그러나 아 시 다시피 여러 가지 최근 의 여건 으로 봐서 조금 더 새로운 아파트 , 신규 아파트 에 대한 수요 는 더 늘어나 는 것 같 습니다 . 
 그런 측면 에서 일정 부분 또 국민 들 이 혹시 소외감 이나 불안감 을 갖 고 있 는 경우 도 있 어서 정부 로서 도 가능 하 다면 공급량 을 늘려 나가 야 되 지 않 겠 느냐 . 
 지금 현재 상황 은 원활 한 편 이 라고 보 십니까 ? 
 저희 는 그렇 게 보 고 있 습니다 마는 아까 말씀 드렸 던 대로 서울 지역 의 신규 아파트 에 대한 수요 , 기대 가 크 기 때문 에 이번 에 정부 가 제 가 위원장 으로 되 어 있 는 물량 공급 TF 를 만들 어서 여러 가지 추가 적 으로 공급 대책 검토 를 진행 하 고 있 습니다 . 
 아마 이 검토 가 진행 되 는 대로 저희 가 발표 를 해 드릴 텐데요 . 전체 적 으로 도심 의 고밀 개발 을 한다든가 용적 률 을 넓힌다 든가 공공 기관 이 어디 지방 으로 가 면서 나타나 는 부지 에 대해서 추가 적 으로 주택 을 공급 한다든가 하 는 여러 가지 대책 들 을 정부 가 짚 어 보 고 있 다는 말씀 을 드리 고요 . 
 그 내용 이 진전 되 는 대로 저희 들 은 국민 들 에게 투명 하 게 공개 할 예정 입니다 . 
 장관 님 께서 지금 TF 를 주재 하 고 계시 니까 공급 의 칼자루 를 쥐 고 있 다 , 이렇게 언론 이 표현 하 고 있 는데요 . 구체 적 인 내용 이 포함 이 안 됐 기 때문 에 여러 가지 예측 들 이 나오 고 있 는 데 그린 벨트 해제 는 지금 논의 가 되 고 있 는 건가요 ? 
 저희 들 이 아까 말씀 드린 대로 앞 으로 검토 해 나갈 여러 가지 대안 의 리스트 를 쭉 점검 을 해 봤 는데요 . 현재 로서 는 그린벨트 해제 관련 은 굉장히 또 다른 중요도 가 있 기 때문 에 현재 는 리스트 에 올려 놓 지 않 고 있 습니다 . 
 아까 말씀 드렸 던 도심 에 대한 고밀 도 개발 이라든가 용적 률 상향 조정 이라든가 또는 도심 내 여러 가지 공실 활용 이라든가 이런 내용 들 을 중점 적 으로 우선 검토 를 하 고자 합니다 . 
 그래서 지금 말씀 드렸 던 정부 가 짚 어 보 고자 하 는 리스트 를 1 차 적 으로 집중 적 으로 검토 를 하 고 그 이후 에 또 2 단계 문제 는 추후 살펴보 도록 하 겠 습니다 . 
 워낙 민감 한 문제 이 기 도 하 고 또 관심 이 많이 가 는 문제 이 기 때문 에 여러 언론 보도 를 보 면 구체 적 인 지역 이 거론 되 기 도 하 더라고요 . 그러면 그린벨트 해제 문제 는 지금 논의 에 진전 이 거의 없 는 상황 이 다 , 이렇게 봐야 되 는 건가요 ? 
 네 , 현재 로서 는 저희 가 구체 적 으로 검토 하 는 것 은 없 습니다 . 또 그린벨트 에 대해서 는 국민 들 께서 여러 가지 자연 녹 지 보전 에 대한 수요 도 있 고요 . 또 지금 과 같이 주택 으로 개발 해 있 는 지적 도 있 습니다 . 
 그래서 1 차 적 으로 는 저희 가 아까 말씀 드렸 던 저희 검토 선상 에 있 는 것 을 우선 검토 하 고 그 문제 에 대해서 는 나중 에 또 살펴볼 기회 가 있 지 않 을까 , 이렇게 생각 이 듭니다 . 
 이번 추가 대책 에서 궁금 한 점 중 의 하나 가 등록 임대 사업자 혜택 , 다 주택 자 절세 수단 으로 전락 했 다 , 이런 비판 들 도 나왔었 는데 이 부분 에서 개정 이 들어갔 다는 이유 는 비판 을 어느 정도 수용 했 다 , 이렇게 볼 수 있 는 겁니까 ? 
 사실 임대 사업자 제도 는 이 제도 가 만들 어 진 이후 에 제 가 2017 년 부터 보 니까 2 년 반 전 에 는 저희 가 임대 주택 이 약 100 만 호 정도 됐었 습니다 . 
 그런데 어제 기준 으로 제 가 통계 를 보 니까 약 160 만 호 정도 가 됩니다 . 60 만 호 정도 가 추가 로 공급 돼서 나름 대로 서민 의 주거 안정 에 상당히 기여 한 바 가 큽니다 . 
 다만 지금 우리 앵커 께서 지적 하 신 것 처럼 일부 임대 사업자 제도 를 갖 다가 부동산 을 투기 하 는 , 다 주택 을 확보 하 는 사례 로 악용 되 는 사례 도 있 었 습니다 . 
 사실 정부 가 주 는 인센티브 를 활용 해서 그런 악용 사례 도 있 었 다는 말씀 을 드리 고요 . 그 점 도 고려 를 했 고 또 임대차 3 법 에 대해서 국회 가 입법화 추진 노력 이 있 는데요 . 
 또 이 제도 도 같이 저희 가 정합성 측면 에서 는 일정 부분 손질 이 불가피 했 습니다 . 그래서 임대 사업자 제도 에 대해서 는 4 년 임대 라든가 8 년 아파트 임대 에 대해서 는 이번 에 저희 가 종결 시키 고자 하 고요 . 
 다만 다 가구 주택 이라든가 연립 주택 에 대한 임대 사업자 제도 는 계속 존치 가 된다는 말씀 을 드립니다 . 
 일단 등록 임대 사업자 제도 가 처음 에 도입 될 때 정부 가 독려 를 한 부분 이 있 기 때문 에 많 은 분 들 이 이제 와서 우리 는 그러 면 뒤통수 맞 은 것 같 다 , 이런 불만 을 토로 하 기 도 하 는데 이런 분 들 의 피해 구제 대책 이 라고 할까요 ? 어떤 대책 이 있 을까요 ? 
 기왕에 임대 사업 등록 을 하 신 사업자 에 대해서 는 이 정부 가 하 던 방식 이 소급 적용 되 는 것 이 아니 기 때문 에 그분 들 이 등록 기간 중 에 는 혜택 을 받 을 수 있 겠 습니다 . 
 다만 등록 기간 이 만료 된 기간 에 는 이 제도 가 없 어 지 기 때문 에 아마 다 주택 을 갖 고 있 는 임대 사업자 들 은 주택 을 팔 아야 되 는데 갑자기 팔 지 못하 는 데 따른 불 이익 이 있 을 수 있 기 때문 에 과태료 라든가 또는 종부 세 부 과 같 은 , 그래서 정부 가 일정 기간 은 경과 규정 을 둬서 주택 은 미리 팔 수 있 도록 그 와 같 은 보완 제도 도 이번 에 같이 마련 했 다는 점 을 말씀 을 드립니다 . 
 임대 이야기 , 조금 더 해 봐야 될 것 같 습니다 . 여당 에서 임대차 3 법 도입 을 추진 하 고 있 는 데 그러 니까 전셋값 일정 부분 이상 올리 지 말 아라 . 그리고 임차인 이 계약 을 연장 할 수 있 다 , 이런 내용 이 지 않 습니까 ? 
 이렇게 되 면 임대인 입장 에서 는 어느 정도 집값 을 올리 든 전셋값 을 올리 든 부작용 이 나올 수 밖에 없 는 상황 아닙니까 ? 
 사실 기본 적 으로 임대차 3 법 의 기본 취지 는 임대인 하 고 임차인 이 조금 균형 되게 서로 이익 의 균형 을 맞춰 보 자는 것 이 기본 제도 의 취지 입니다 . 사실 이 제도 를 지금 말씀 하 신 대로 전월세 를 신고 제 로 한다든가 또는 계약 갱신 청구 권 을 인정 한다든가 또 전월세 상승 률 을 제한 한다든가 하 는 주요 내용 이 되 겠 는데요 . 
 아마 제 가 보 건대 이렇게 하 는 과정 에서 지금 말씀 하 신 대로 임대인 의 경우 는 임대료 를 일정 부분 제약 을 받 겠 지만 또 임차인 입장 에서 는 과도 한 임대료 가 올라가 는 거 에 대한 그런 부담 을 덜 수 있 는 측면 이 있 습니다 . 정부 로서 는 이 와 같 은 제도 를 만약 에 국회 에서 입법화 가 된다면 후속 조치 를 준비 해야 될 상황 이 고요 . 
 저 는 이 문제 와 관련 돼서 혹시 이 제도 가 도입 되 면서 전월세 가격 이 크 게 올라가 지 않 을까 , 자칫 잘못 하 면 . 그래서 그런 측면 에 대해서 는 국회 에서 입법 할 때 같이 여러 가지 조밀 하 게 짚 어 보 지 않 을까 . 그런 측면 에서 짚 어 보 고 입법 이 될 것 으로 저 는 생각 이 됩니다 . 
 예 를 들 어 이런 것 같 습니다 . 시장 에서 는 지금 반응 이 4 년 이상 으로 되 면 아예 집 주인 이 처음 부터 그때 오를 것 까지 다 계산 해서 전세 올려서 받 을 것 이 고 혹은 또 이런 제도 가 도입 이 되 면 집 주인 이 아예 집 을 비워 놓 겠 다 , 그런 집 주인 이 나타날 수 도 있 다 , 이런 우려 거든요 . 어떻 게 보 십니까 ? 
 집 을 비워 놓 겠 다는 것 은 기회비용 때문 에 현실 적 으로 극히 사례 가 드물 거 라고 생각 하 고요 . 앞서 지적 같 은 경우 는 지난번 에 저희 가 2018 년 도 에 상가 와 관련 돼서 는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 에 의해서 이 와 같 은 유사 한 제도 가 도입 된 바 가 있 습니다 . 
 이럴 때 부작용 을 방지 하 기 위해서 현재 진행 중 인 계약 에 대해서 는 적용 했 던 그런 사례 가 있 습니다 . 
 지금 단계 에서 확 올리 지 못하 도록 . 그래서 그 와 같 은 보완 적 인 장치 가 저 는 같이 고려 가 되 지 않 을까 , 
 이렇게 생각 이 됩니다 . 제도 도입 과정 에서 나타날 수 있 는 부작용 에 대해서 는 아마 저 는 국회 에서 도 잘 살펴볼 것 이 고요 . 정부 로서 도 거기 에 대해서 큰 관심 을 갖 고 대응 해 나가 도록 하 겠 습니다 . 
 혹시 이번 대책 에서 잔금 대출 규제 와 관련 해서 경과 조치 가 마련 됐 다고 하 는데 이 부분 에 대해서 도 설명 을 해 주 시 죠 . 
 사실 은 이미 수분 양자 가 , 옛날 에 아파트 분양 해서 주 의 도금 을 납부 하 고 잔금 을 내 야 되 는데 이번 에 인천 같 은 경우 는 , 몇몇 지역 같 은 경우 에 새로 투기 과열 지구 로 지정 이 되 면서 잔금 을 대출 받 을 수 있 는 한도 가 확 줄어든 경우 가 있 었 습니다 . 
 이런 경우 에 지난번 에 정부 가 이런 경우 를 대비 해서 무주택자 라든가 또는 처분 을 조건 으로 하 는 1 주택 자 의 경우 에 는 중도금 대출 에 대해서 사실 LTV 을 인정 해 줬 습니다 . 
 그런데 이번 에 잔금 대출 의 경우 에 는 이런 제도 가 없 었 는데요 . 워낙 피해 를 호소 하 는 경우 도 있 고 또 정부 가 실수요자 는 좀 보호 해야 되 지 않 느냐 하 는 기본 원칙 하 에서 이번 에 무주택자 라든가 또는 처분 조건부 로 1 주택 을 갖 고 있 는 분 의 경우 에 는 잔금 대출 에 대해서 도 중도금 대출 처럼 이번 에 그런 경과 구조 를 둬서 보호 해 주 기 로 그렇 게 했 다는 말씀 을 드리 고요 . 
 어떻 게 보 면 제도 의 엄격 한 운영 보다 도 그 와 같 은 실수요자 를 보호 하 기 위해서 탄력 적 으로 제도 를 정부 가 고려 했 다 , 이렇게 이해 해 주 시 면 고맙 겠 습니다 . 
 이 부분 은 국민 여러분 한테 짚 어 주 셔야 될 부분 이 기 도 한데 물론 탄력 적 으로 하 는 것 도 좋 지만 일관 성 이 떨어진다는 지적 이 또 나올 수 도 있 는 부분 이 있 고요 . 
 그리고 지금 한 달 도 안 돼서 또 추가 대책 이 나오 니까 혼란 스럽 다는 반응 도 있 기 때문 에 어떻 게 보 면 6 . 17 대책 의 한계 를 인정 할 수 밖에 없 는 것 아니 냐 , 이런 지적 도 있 는 것 같 습니다 . 
 사실 은 작년 12 . 16 대책 으로 정부 가 대책 을 발표 한 이후 에 사실 한 6 개월 정도 부동산 시장 이 상당히 안정 적 이 었 습니다 . 그러나 최근 에 6 월 달 들어오 면서 부동산 시장 이 굉장히 불안 한 양상 을 보였 기 때문 에 정부 로서 는 부동산 , 서민 주거 안정 을 위해서 부동산 시장 의 불 안정 만큼 은 확실 하 게 잡 겠 다는 그런 기조 하 에 대책 이 필요 하 다면 저 는 대책 을 내놓 는 것 이 정부 의 역할 이 라고 생각 을 합니다 . 
 그런 측면 에서 이해 를 해 주 셨 으면 좋 겠 고요 . 이번 대책 으로 부동산 시장 의 불 안정 성 이 많이 해소 될 거 라고 생각 하 고 또 기대 를 하 겠 습니다 . 
 워낙에 많 은 분 들 이 관심 을 갖 고 있 는 문제 고 내 삶 에 직결 되 는 문제 이 기 때문 에 민감 할 수 밖에 없 는데 요즘 젊 은 층 에서 는 장관 님 , 영 끌 이 라는 단어 를 많이 쓴다고 합니다 . 혹시 들 어 보 셨 습니까 ? 
 영혼 을 끌 어서 대출 해서 집 산다는 말 로 제 가 알 고 있 습니다 . 
 영혼 을 끌 어서라도 집 을 사 고 싶 다 . 그런데 지금 대출 도 막혀 있 고 여러 가지 힘든 점 이 많 고 박탈감 도 큰 상황 에서 고위 공직자 들 의 똘똘 한 집 한 채 , 이런 논란 이 계속 야기 되 면서 박탈감 이 더 커진 게 사실 인 것 같 습니다 . 이 부분 은 어떻 게 보 십니까 ? 
 이번 대책 의 아주 중요 한 파트 하나 가 청년층 과 서민층 의 주거 구매 를 원활 하 게 해 주 는 , 아까 제 가 설명 드릴 기회 가 없 었 습니다 마는 그래서 생애 최초 특별 공급 물량 도 확보 했 고 이제 까지 사실 은 민영 주택 에 대해서 는 이 와 같 은 생애 최초 특별 공급 을 하 지 않 았 는데요 . 
 이번 에 민영 주택 에 대해서 도 정부 가 7 ~ 14 % 의 물량 을 배정 하 기 로 했 습니다 . 그래서 전체 적 으로 청년층 이라든가 서민층 이 주택 을 구입 할 수 있 는 기회 가 더 커졌 고요 . 
 아울러서 LTV 지원 이라든가 또는 전 월세 에 대한 이자 지원 도 완화 해서 , 저 는 아까 말씀 드렸 던 그런 주택 구입 의 기회 를 넓혀 드리 는 데 정부 가 초점 을 맞췄 다고 이렇게 이해 해 주 면 좋 겠 고요 . 
 공직자 주택 과 관련 해서 말씀 을 주 셨 는데요 . 저 는 아까 말씀 드린 1 가구 1 주택 에 대해서 는 정부 가 철저히 보호 하 지만 다 주택 자 에 대해서 는 여러 가지 세금 중과 와 여러 가지 제약 제도 를 주 고 있 는데요 . 
 공직자 들 이 조금 더 우선 적 으로 솔선 해서 다 주택 자 는 1 주택 자 로 되 도록 그렇게 솔선 하 는 것 이 필요 하 지 않 나 싶 고요 . 그래서 그런 것 이 아까 말씀 하 셨 던 청년층 이나 또는 무주택 에게 공직자 로서 할 수 있 는 최소한 의 도리 가 아닐까 , 저 는 이렇게 생각 이 됩니다 . 
 그런 부분 에서 부총리 께 도 입장 을 여쭤 봐야 될 것 같 은데 어제 까지 만 해도 1 주택 1 분양 권 . 그러니까 다 주택 자 의 입장 이 셨 는데 의왕시 주택 을 매각 하 기 로 결정 을 하 셨 단 말 이 죠 . 그 부분 에 대해서 도 입장 을 설명 해 주 시 죠 . 
 제 가 어제 말씀 드렸 습니다 마는 그것 때문 에 마음 이 무거웠 습니다 . 저 도 주택 을 하 나 갖 고 있 고 분양 권 을 갖 고 있 는데 분양 권 이 , 주택 이 성립 되 는 것 이 내년 이 라 내년 입주 하 자마자 분양 권 을 팔 겠 다고 했 습니다 마는 여러 가지 여건 상 지금 상황 은 그렇게 기다려줄 수 없 는 상황 이 었 던 것 같 습니다 . 
 그래서 제 가 어제 기존 에 갖 고 있 는 한 주택 을 매각 하 기 로 결정 을 했 고요 . 또 이런 상황 에 대해서 저 는 국민 들 께 도 송구 스럽 게 생각 합니다 . 저 는 그런 결정 이 빨랐 어야 되 지 않 느냐 , 그런 생각 으로 말씀 을 드립니다 . 
 아무래도 세금 을 내 는 사람 입장 이나 집 을 사 야 되 는 저희 국민 입장 에서 여러 가지 불만 이 나올 수 밖에 없 는 것 이 고요 . 지금 내 집 마련 꿈 의 사다리 가 사라졌 다 , 이런 불만 도 팽배 한 상황 이 고 어떻 게 보 면 이번 대책 으로 집값 을 다 잡 기 는 힘들 텐데 이번 에 도 예 를 들 어서 예상 했 던 결과 가 안 나오 거나 실망 스러운 결과 가 나온다면 앞 으로 추가 로 내놓 을 카드 는 있 는 겁니까 ? 
 가정 을 해서 , 전제 를 해서 또 추가 대책 문제 를 말씀 을 드리 는데요 . 일단 은 제 가 드릴 수 있 는 말씀 은 이번 의 대책 을 통해서 좀 정책 적 인 효과 가 작용 이 돼서 부동산 시장 이 안정 화 됐 으면 좋 겠 고요 . 
 정말 만 에 하나 추가 적 인 대책 이 필요 한 상황 에 온다면 아까 말씀 드렸 던 정부 로서 는 부동산 시장 의 안정 이 사실 젊 은 층 의 근로 의 욕 이라든가 또는 사회 적 형평 을 위해서 도 꼭 필요 하 다고 보 기 때문 에 필요 하 다면 추가 적 인 대책 도 언제 든지 만들 수 있 겠 습니다 . 
 그러나 그러 한 상황 이 오 지 않 고 부동산 시장 의 불 안정 성 이 해소 되 기 를 간절히 저 도 기대 하 겠 습니다 . 
 저희 도 많 은 부동산 전문가 들 과 얘기 를 나눠 보 면 세금 에 대해서 는 의견 이 엇갈리 는 전문가 들 이 상당히 많 은데 하나 같이 얘기 하 는 건 본질 적 인 해결책 은 공급 이 다 라고 얘기 를 합니다 . 
 앞서 도 공급 얘기 를 했었 는데 서울 과 수도권 에서 앞 으로 몇 만 호 나 공급 이 가능 하 다고 생각 하 십니까 , 지금 계획 으로 는 요 . 
 사실 은 아까 말씀 드린 대로 한 4 만 호 정도 가 꾸준히 공급 이 되 고 있 는데요 . 오늘 제 가 TF 를 구축 해서 거기 서 검토 를 하 겠 다고 했 지만 몇 만 호 가 가능 하 다고 하 는 것 은 검토 가 되 어야 나올 것 같 습니다 . 
 지금 이 시간 에 몇 만 호 라고 제 가 말씀 드리 는 건 사실 책임 없 는 답변 일 것 같 고요 . 아까 말씀 드렸 던 주택 공급 TF 에서 여러 가지 대안 들 을 촘촘 하 게 검토 를 해서 가능 한 한 많 은 주택 이 국민 들 에게 공급 될 수 있 도록 하 고 또 제 가 검토 가 완료 되 는 대로 국민 들 께 공개 해 드리 도록 하 겠 습니다 . 
 부동산 해법 참 찾 기 는 힘든데 앞 으로 내 집 마련 의 사다리 는 찾 아 주 셨 으면 하 는 바람 입니다 . 
 특히 청년층 을 위한 그런 주택 공급 사다리 를 제 가 튼튼 하 게 보수 하 는 데 최선 의 노력 을 다 하 겠 습니다 . 
 부동산 대책 들 어 봤 습니다 . 홍남기 경제 부총리 였 습니다 . 고맙 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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