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부 지방 법원 . / 뉴스 1 © News 1 정회 성 기자 법원 , 기자 에 무죄 판결 … " 공공 의 목적 에서 기사 작성 … 언론 의 자유 보장 돼야 "( 서울 = 뉴스 1 ) 정재민 기자 = 서울 서부 지법 형사 3 단독 나상훈 판사 는 보수 성향 의 학부모 단체 를 " 반 ( 反 ) 전국 교직원 노동조합 을 내건 이념 편향 적 인 정치 활동 을 하 는 단체 " 라고 보도 한 언론 비평 매체 ' 미디어 오늘 ' 기자 김 모 ( 32 · 여 ) 씨 에게 무죄 를 선고 했 다고 2 일 밝혔 다 . 김 씨 는 지난 2013 년 11 월 ' 미디어 오늘 ' 홈페이지 에 ' 대선 전 보수 단체 국가 지원금 , SNS 여론 조작 에 사용 되 었 다 ' 는 제목 으로 정부 의 비 영리 민간단체 지원 예산 이 대선 을 앞두 고 보수 단체 의 SNS ( 사회관 계망 서비스 ) 여론 작업 에 흘러들 어 갔 다는 취지 의 보도 를 했 다 . 김 씨 는 이 기사 에서 보수 성향 의 한 학부모 단체 를 가리켜 " 반 ( 反 ) 전교조 를 내건 이념 편향 적 인 정치 활동 을 하 는 단체 " 라고 표현 했 다 . 그러 자 학부모 단체 회원 들 은 김 씨 를 모욕 혐의 로 고소 했 고 , 김 씨 는 재판 에 넘겨졌 다 . 법원 에 따르 면 김 씨 는 지난 2013 년 11 월 당시 진선미 민주당 의원 의 보도 자료 와 학부모 단체 홈페이지 성명서 를 보 고 기사 를 작성 했 다 . 진 의원 의 보도 자료 에 는 학부모 모임 이 국가 지원금 을 받 는 과정 에서 비 영리 민간단체 공익사업 신청서 에 ' 전교조 의 좌 편향 이념 교육 의 폐해 를 극복 , 올바른 국가 안 보관 과 나라 사랑 정신 을 함양 한다는 것 을 사업 목적 으로 한다 ' 고 밝힌 내용 이 담겨 있 다 . 나 판사 는 " 김 씨 의 표현 이 학부모 모임 의 사회 적 평가 를 저하 할 만 한 추상 적 판단 이나 경멸 적 감정 을 표현 하 는 ' 모욕 ' 에 해당 한다고 보 기 어렵 다 " 며 " 모욕 에 해당 한다고 하 더라도 정당 한 행위 로 위법성 이 없 다 " 고 판단 했 다 . 이 어 " 김 씨 가 기사 를 작성 하 기 이전 학부모 모임 홈페이지 를 살펴봤 을 때 ' 정부 는 좌파 교육감 들 의 횡포 를 보 고 만 있 을 것 인가 ', ' 교과 부 는 또 다시 못 된 본성 을 드러낸 전교조 와 그 부류 들 을 징치 하 라 ' 등 의 글 이 게시 돼 있 었 다 " 면서 " 그 주 된 내용 은 전교조 와 전교조 의 정책 에 반대 하 는 내용 으로 어느 정도 이념 성 이 표출 돼 있 었 다 " 고 밝혔 다 . 나 판사 는 " 김 씨 는 진 의원 의 보도 자료 와 학부모 모임 의 홈페이지 성명서 내용 에 기초 해 비 영리 단체 지원 사업 이 그 목적 에 맞 지 않 게 이뤄지고 있 다는 문제 의식 아래 이 를 알리 기 위해 공공 의 목적 에서 기사 를 작성 했 다 " 고 판결 이유 를 밝혔 다 . 또한 " 민주주의 정치 제도 에서 언론 의 자유 는 가장 기초 적 인 기본 권 으로 충분히 보장 돼야 한다는 측면 에서 김 씨 의 기사 내용 이 사회 윤리 에 비춰 용인 될 수 있 는 행위 의 범위 를 넘어섰 다고 단정 하 기 어렵 다 " 고 덧붙였 다 . ddakbom @[ 이 슈 속 으로 ~ 뉴스 1 카드 뉴스 ] [ 뉴스 1 무료 만화 ] [ © 뉴스 1 코리아 ( news 1 . kr )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