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8 조제 1 항 또는 제 29 조제 1 항 에 따라 위임 또는 위탁 을 받 은 자 를 포함 한다 . 이하 같 다 ) 이 정한다 . < 개정 2011 . 4 . 1 , 2015 . 3 . 24 , 2018 . 10 . 10 , 2021 . 9 . 14 > 
 ③ 법 제 16 조제 4 항 에 따라 국유재산 의 사용료 ㆍ대 부료 를 감 면 받 으려는 주요 입주 기업 은 해당 국유재산 의 소관 중앙 관서 의 장 에게 감면 신청 을 해야 한다 . < 개정 2011 . 4 . 1 , 2015 . 3 . 24 , 2018 . 10 . 10 , 2021 . 9 . 14 > 
 ④ 법 제 16 조제 4 항 에 따라 공유 재산 의 사용료 ㆍ대 부료 를 감 면 받 으려는 주요 입주 기업 은 해당 지방 자치 단체 의 장 에게 감면 신청 을 해야 한다 . < 개정 2015 . 3 . 24 , 2018 . 10 . 10 , 2021 . 9 . 14 > 
 ⑤ 법 제 16 조제 4 항 에 따른 공유 재산 의 사용료 ㆍ대부료 감면 대상 사업 과 사용료 ㆍ대부료의 감면 율 등 세부 적 인 사항 은 고용 창출 , 경제자유구역 및 지역 경제 활성 화 에 미치 는 영향 등 을 고려 하 여 해당 지방 자치 단체 가 조례 로 정한다 . < 개정 2015 . 3 . 24 , 2018 . 10 . 10 , 2021 . 9 . 14 > 
 ⑥ 법 제 16 조제 6 항 에 따라 국가 및 지방 자치 단체 가 개발 사업 시행 자 나 주요 입주 기업 에 국유 ㆍ공유재산을 매각 할 경우 매입 하 는 자 가 매입 대금 을 일시불 로 납부 하 기 곤란 하 다고 인정 되 는 경우 에 는 다음 각 호 의 방법 에 따라 납부 기일 을 연기 하 거나 분할 납부 하 게 할 수 있 다 . 이 경우 적용 되 는 이자 는 연 4 퍼센트 를 초과 할 수 없 다 . < 개정 2018 . 10 . 10 , 2021 . 9 . 14 > 
 1 . 국유재산 의 경우 : 1 년 의 범위 에서 납부 기일 을 연기 하 거나 20 년 의 범위 에서 분할 납부 
 2 . 공유 재산 의 경우 : 조례 로 정하 는 바 에 따라 납부 기일 연기 나 분할 납부 
 ⑦ 법 제 16 조 에 따른 국유 ㆍ공유재산의 사용 허가 , 수익 허가 , 대부 및 매각 에 관하 여 법 및 이 영 에 규정 된 것 을 제외 하 고는 「 국유재산 법 」 및 「 공유 재산 및 물품 관리법 」 에서 정하 는 바 에 따른다 . < 개정 2015 . 3 . 24 > 
 
 제 17 조 ( 기반 시설 에 대한 우선 지원 ) 
 ① 법 제 18 조 에 따라 국가 나 지방 자치 단체 가 우선 적 으로 지원 하 는 기반 시설 은 다음 각 호 와 같 다 . 
 1 . 경제자유구역 을 외부 와 연결 하 는 고 속국 도 ㆍ일반국도ㆍ특별시도ㆍ광역시도ㆍ지방도 및 국가 지원 지방 도 
 2 . 경제자유구역 안 의 간선도로 
 3 . 철 도 ㆍ도시철도 및 공항 ㆍ항만시설 
 4 . 공원 ㆍ녹지 
 5 . 공동구 ㆍ상하수도 및 폐기물 처리 시설 
 6 . 그 밖 에 경제자유구역 을 활성 화 하 기 위하 여 우선 지원 이 필요 하 다고 위원회 가 심의 ㆍ의결한 기반 시설 
 ② 국가 는 제 1 항 각 호 의 기반 시설 에 대하 여 건설 비용 의 100 분 의 50 의 범위 에서 이 를 재정 지원 할 수 있 다 . 다만 , 경제자유구역 의 활성 화 를 위하 여 필요 하 다고 인정 하 는 경우 에 는 위원회 의 심의 ㆍ의결을 거쳐 건설 비용 의 100 분 의 50 을 초과 하 여 전액 까지 지원 할 수 있 다 . 
 ③ 국가 가 제 2 항 에 따라 재정 지원 을 하 는 경우 에 는 위원회 의 심의 ㆍ의결을 거쳐 지원 대상 및 지원 범위 를 정하 여야 한다 . 
 
 제 18 조 ( 외국어 서비스 의 제공 ) 
 ① 법 제 20 조제 1 항 에 따라 서비스 를 제공 하 는 외국어 는 영어 를 원칙 으로 하 되 , 필요 하 다고 인정 되 는 경우 다른 외국어 를 사용 할 수 있 다 . 
 ② 법 제 20 조제 1 항 에 따른 외국어 서비스 의 제공 범위 는 다음 각 호 와 같 다 . < 개정 2013 . 3 . 23 > 
 1 . 경제자유구역 의 지정 및 운영 에 관련 된 법령 
 2 . 경제자유구역 개발 계획 
 3 . 개발 사업 과 관련 하 여 행정 기관 에서 작성 하 는 각종 업무 편람 과 안내 자료 
 4 . 경제 자유 구역 에서 외국인 ( 외국인 단체 를 포함 한다 . 이하 같 다 ) 에게 보내 는 문서 
 5 . 경제 자유 구역 에서 외국인 이 제출 하 는 민원서류 에 대한 회신 
 6 . 경제 자유 구역 에서 외국인 의 질의 ㆍ고충처리 및 상담 
 7 . 이 법 에 따라 시행 하 는 각종 공고 와 고시 
 8 . 그 밖 에 산업 통상 자원 부 장관 이 외국인 의 편의 를 위하 여 필요 하 다고 인정 하 여 고시 하 는 사항 
 ③ 관계 행정 기관 은 경제 자유 구역 에서 외국인 의 요청 이 있 는 경우 제 2 항 각 호 와 관련 된 자료 를 영어 로 번역 하 여 제공 하 여야 하 며 , 필요 한 경우 통역 서비스 를 제공 할 수 있 다 . 
 ④ 제 2 항 각 호 에 따른 외국어 서비스 제공 을 위하 여 관계 행정 기관 은 통역사 및 번 역사 등 필요 한 전문 인력 을 배치 하 거나 관련 자료 등 을 작성 ㆍ비치하여야 한다 . 
 ⑤ 관계 행정 기관 은 경제 자유 구역 에서 외국인 의 요청 이 있 는 경우 민원 신청 서류 의 작성 ㆍ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