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년 후 엔 大 入 정원 20 만 명 미달 . . 6 년 후 부턴 新兵 모자란다 [ ' 고령 사회 ' 진입 앞둔 한국 ] - 지자체 76 곳 초 비상 경북 군위 · 의성군 , 전남 고흥군 . . 머지않 아 지자체 존속 자체 위기 - 교육 · 국방 · 투표 · 조세 ' 격변 ' 인구 역전 따른 생산 · 비용 등 변화 엄밀히 계산 해 대책 세워야 조선일보 | 김동섭 보건 복지 전문 기자 | 입력 2016 . 09 . 18 . 03 : 04 | 수정 2016 . 09 . 18 . 10 : 04 경북 의성군 은 65 세 이상 노인 들 이 1 만 9614 명 ( 2016 년 8 월 현재 ) 인 반면 어린이 ( 0 ~ 14 세 ) 들 은 3438 명 밖에 안 돼 노인 인구 가 어린이 보다 5 . 7 배 나 많 다 . 의성군 처럼 노인 인구 가 어린이 인구 를 추월 한 곳 은 전국 229 개 지방 자치 단체 ( 세종 특별자치시 포함 ) 가운데 154 곳 ( 67 %) 이나 된다 . 노인 들 이 어린이 보다 세 배 이상 많 은 지자체 는 경북 군위군 과 전남 고흥군 등 전국 적 으로 35 곳 이 고 , 두 배 이상 인 곳 은 76 곳 에 달한다 . 한국 이 내년 부터 본격 적 으로 ' 인구 지진 ( Age - quake ) ' 격변기 에 들어서 게 된다 . 우리 나라 전체 노인 인구 가 전체 아동 인구 를 사상 처음 으로 추월 하 는 데 이 어 생산 가능 인구 ( 15 ~ 64 세 ) 의 절대 규모 도 내년 부터 줄어들 고 , 65 세 이상 노인 인구 도 전체 인구 의 14 % 를 넘 는 ' 고령 사회 ' 로 진입 할 전망 이 다 . 최진호 아주 대 명예 교수 는 " 아기 를 너무 안 낳 고 평균 수명 연장 으로 고령화 가 심각 해 지 면서 생긴 결과 " 라며 " 앞 으로 교육 · 국방 · 투표 · 조세 등 정치 · 경제 · 사회 전 분야 에 걸쳐 대변 화 를 가져올 것 " 이라고 말 했 다 . 이르 면 내년 1 월 처음 나타날 것 으로 예상 되 는 인구 역전 ( 노인 인구 〉 어린이 인구 ) 현상 은 , 노인 수명 연장 과 신생아 감소 에 따른 결과 이 다 . 전국 적 으로 신생아 수 가 처음 으로 40 만 명 대 로 떨어지 기 시작 한 2002 년 생 이 내년 에 15 세 가 되 는데 , 이 에 따라 내년 부터 는 어린이 인구 ( 15 세 미만 ) 모두 가 한 해 40 만 명 대 씩 태어난 저출산 세대 로 채워진다 . 이른바 ' 40 만 둥이 ' 들 이 고교 에 진학 할 경우 고교 진학 자 급감 과 대입 정원 미달 사태 로 이어질 수 밖에 없 다 . 이 40 만 둥이 들 이 고교 3 개 학년 을 모두 채우 는 2020 년 이 되 면 고교 는 500 여 개 , 학급 수 는 1 만 5600 개 가 남아돌 게 되 는 실정 이 다 . 현재 57 만 명 선인 대입 정원 과 대학 진학률 ( 70 %) 을 그대로 유지 할 경우 40 만 둥이 세대 들 이 대부분 대학 에 진학 하 면서 대입 정원 의 20 만 명 안팎 이 남아돌 것 으로 예상 된다 . 군 입대 자 들 도 마찬가지 다 . 조영태 서울대 교수 는 " 40 만 둥이 들 이 군 에 입대 하 는 5 년 뒤 인 2022 년 부터 군 입대 장병 들 의 부족 현상 이 생길 것 " 이 라며 " 모병제 로 바꾸 어야 한다는 말 도 나오 지만 여기 에 는 엄청난 군 제도 의 변화 와 내부 전략 , 비용 등 의 변화 가 수반 되 기 때문 에 국방부 가 시급히 대안 을 마련 해야 한다 " 고 지적 했 다 . 특히 어린이 인구 의 급격 한 감소 는 농촌 지역 을 중심 으로 지자체 의 존속 자체 를 위협 할 가능 성 도 높 다 . 올 8 월 기준 으로 노인 인구 가 어린이 인구 의 두 배 가 넘 어 미래 에 지자체 인구 가 급감 할 가능 성 이 높 은 곳 은 경북 군위 · 의성 · 청송 · 청도 , 경남 합천 · 남 해 , 전남 고흥 · 신안 · 보성 · 곡성군 등 76 곳 에 달한다 . 획기 적 인 저출산 대책 등 이 나오 지 않 으면 앞 으로 이런 추세 는 더욱 가속 화 할 전망 이 다 . 반면 내년 부터 50 만 명 대 인구 를 가진 1952 년 생 들 이 노인 인구 에 진입 하 면서 노인 인구 가 폭발 적 으로 늘어나 게 된다 . 이어 연령 별 로 60 만 ~ 90 만 명 씩 인 베이비붐 세대 ( 1955 ~ 1963 년 생 ) 들 도 노인 대열 에 합류 하 면서 월 최대 20 만 여 원 을 주 는 기초 연금 등 고령 층 복지 지출 이 급속히 팽창 하 고 , 건강 보험 · 국민 연금 등 4 대 보험 의 재정 고갈 도 현실 로 다가올 수 밖에 없 다 . 선거 에서 도 노인 들 의 투표 가 위력 을 발휘 , 복지 공약 등 이 주로 노인 층 표 를 감안 해 설계 될 가능 성 이 높 다 . 오 는 2022 년 노인 유권자 는 5 명 중 한 명 꼴 이 되 고 , 2032 년 이 되 면 2030 세대 보다 노인 유권자 가 더 많 아 진다 .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 . com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