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검찰 조직 내부 에서 만 효력 을 갖 는 행정 규칙 이 헌법 소원 의 대상 이 될 수 있 느냐는 지적 이 나온다 . 애초 에 헌법 소원 청구 대상 이 아니 라 판단 해 기각 될 가능 성 도 있 는 것 이 다 . 이 에 대해 A 씨 측 은 ' 이 사건 지침 이 존재 할 경우 수사 기관 입장 에선 이 를 따르 지 않 을 수 없 다 ' 며 ' 실제로 수사 기관 에서 이 사건 지침 에 따라 청구인 의 무고 고소 건 에 대한 수사 를 진행 하 지 않 겠 다는 의사 를 밝혔 다 ' 고 말 했 다 . 이어 ' 해당 사건 지침 은 헌법 소원 의 대상 이 되 는 공권력 의 행사 에 해당 한다 ' 고 덧붙였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