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겨레 ] 용인 경전철 1 조원대 주민 소송 왜 소송 나섰 나소 송단 “ 검찰 · 감사원 거쳤 지만 책임지 는 사람 아무 도 없 었 다 ” 　 소송 쟁점 과 여파 이용객 이 예상 치 90 % 밑돌 면 ‘ 시 에서 손해보전 ’ 조항 이 쟁점 김해 · 의정부 경전철 , 세 빛 둥둥 섬 … ‘ 용인 ’ 결과 따라 소송 잇따를 듯 해 마다 500 억 원 안팎 의 적자 를 세금 으로 메워야 하 는 경기 용인 경전철 사업 을 두 고 용인 시민 들 이 경전철 건설비 1 조 127 억 원 전액 을 되돌려 받 으라는 주민 소송 을 제기 함 으로써 용인 시장 을 직접 압박 하 고 나섰 다 . 지방 재정 을 파탄 에 빠뜨릴 만 한 대형 사업 을 ‘ 묻 지 마 ’ 형태 로 벌이 고 도 , 손해 를 끼친 단체장 , 공무원 , 지방 의원 등 에게 손해 배상 청구 등 을 미적거리 는 행태 에 주민 들 의 ‘ 집단 항의 ’ 가 시작 됐 다는 평가 가 나온다 . ■ 주민 소송 나선 이유 용인 경전철 이 개통 한 것 은 지난 4 월 26 일 이 었 다 . 2000 년 7 월 용인 경전철 추진 위원회 가 출범 한 지 10 년 만 에 준공 됐 고 38 개월 간 개통 지연 이 라는 우여곡절 을 겪 은 뒤 였 다 . 도시 대중교통 의 혁명 이 라고 홍보 되 던 경전철 에 대한 ‘ 장밋빛 환상 ’ 은 이내 ‘ 세금 먹 는 하마 ’ 라는 대참사 로 뒤바뀌 었 다 . 개통 이후 하루 평균 경전철 이용객 은 9000 명 을 간신히 넘겼 다 . 애초 16 만 명 에 이를 것 이 라던 이용객 수의 16 분 의 1 수준 이 었 다 . 민간 투자 비 6354 억 여 원 , 국비 · 지방비 등 재 정보 조금 3772 억 여 원 등 1 조 127 억 원 의 건설비 가 투입 된 용인 경전철 은 ‘ 수요 부풀리 기 ’ 와 ‘ 민간 사업자 의 배 만 불린다 ’ 는 비난 속 에 운행 에 나섰 지만 용인시 는 해 마다 473 억 원 의 적자 를 혈세 로 메워야 한다 . 주민 소송 단 변호인 대표 인 현근택 변호사 는 “ 검찰 이 수사 를 벌였 고 감사원 감사 도 있 었 지만 시장 , 공무원 , 용역 기관 , 시 의원 , 사업 관계자 등 그 누구 도 시민 들 이 떠안 게 될 손해 에 대해 책임 을 지 는 사람 이 없 다 ” 고 말 했 다 . 보 다 못한 주민 들 이 올해 2 월 ‘ 용인 경전철 손해 배상 청구 를 위한 시민 소송 단 ’ 을 꾸려 책임자 들 에 대한 책임 추궁 에 나섰 다 . 주민 소송 단 은 지방 자치 법 에 근거 해 올해 4 월 11 일 경기도 에 주민 감사 를 청구 하 는 데 이 어 경기도 감사 에서 적발 건수 가 고작 4 건 에 그치 자 , 이번 에 주민 소송 을 직접 제기 했 다 . ■ 주민 소송 쟁점 용인 경전철 사업 과정 에서 위법 적 행위 로 인한 손해 배상 의 책임 을 누구 에게 어디 까지 물릴 지 가 초점 이 다 . 주민 소송 은 지방 자치 단체 의 위법 부당 한 행위 로 재정 손실 이 발생 할 경우 지방 자치 단체장 에게 손해배상 청구 나 부당 이득 반환 청구 를 하 도록 요구 하 는 것 이 다 . 주민 소송 단 은 전 · 현직 용인 시장 3 명 과 공무원 6 명 을 상대 로 는 , 민간 투자 사업 으로 경전철 사업 을 벌이 면서 시 의 회의 동의 절차 를 생략 하 는 등 사업 시행 과정 의 불법 을 저질렀 다고 지적 했 다 . 특히 2004 년 용인 시 가 사업자 와 실시 협약 을 맺 으면서 이용객 수 가 예상 치 의 90 % 미만 이 면 손해 를 보전 해 주 기 로 한 ‘ 최소 운영 수입 보장 ’( MRG ) 이 핵심 쟁점 이 될 전망 이 다 . 계약 당시 인 2004 년 에 는 이용객 수 가 예상 치 의 50 % 미만 이 면 의정부 경전철 처럼 손실 보장 을 줄일 수 있 었 는데도 , 굳이 2002 년 규정 을 적용 함 으로써 연간 473 억 원 의 적자 를 용인 시 에 떠넘겼 다는 것 이 주민 소송 단의 설명 이 다 . 그 동안 책임 범위 에서 벗어났 던 한국 교통 연구원 도 소송 대상 에 포함 됐 다 . 용인시 의 의뢰 로 수요 예측 을 실시 한 한국 교통 연구원 은 이용객 수 를 16 만 1000 명 으로 예상 했으나 실제 이용객 수 는 9000 명 을 간신히 넘겼 다 . 이런 ‘ 뻥튀기 수요 예측 ’ 으로 사업 성 을 부풀리 면서 막대 한 부당 이득 을 챙겼 다며 용인 경전철 ㈜ 대표 등 과 건설 업체 관계자 12 명 을 , 사업 심의 를 소홀히 했 다는 이유 로 용인시 의원 18 명 을 손해 배상 청구 대상 에 포함 했 다 . ■ 주민 소송 여파 는 ? 소송 을 낸 용인 시민 들 은 경전철 사업 의 계약 당사자 가 아니 어서 민사 소송 을 낼 수 가 없 다 . 대신 사업 을 주도 한 용인 시장 에게 , 손해 를 입힌 관련자 들 을 상대 로 손해 배상 을 청구 하 게 하 도록 하 는 것 이 다 . 법원 이 주민 소송 단의 손 을 들어줄 경우 용인시 는 60 일 안 에 전 · 현직 시장 과 시 의원 , 사업 관계자 등 에 대해 법원 이 산정 한 액수 에 따라 손해 배상 을 청구 해야 한다 . 이번 소송 결과 에 따라 그동안 지방 재정 파탄 의 주범 으로 지목 돼온 각종 대 규모 전시 성 토건 사업 들 에 대한 주민 소송 도 뒤따를 가능 성 이 크 다 . 인천시 의 은하 레일 , 서울시 의 세 빛 둥둥 섬 , 강원도 의 알펜시아 사업 등 은 지방 재정 상태 를 악화 시킨 대표 적 사례 로 꼽힌다 . 뻥튀기 교통 수요 예측 으로 큰 적자 상태 에 빠진 부산 ~ 김해 경전철 과 경기 의정부 경전철 도 시민 들 이 정부 나 지방 자치 단체 를 상대 로 주민 소송 을 검토 하 는 등 반발 하 고 있 다 . 부산 · 김해 시민 524 명 은 정부 와 한국 교통 연구원 을 상대 로 지난 6 월 손해배상 청구 소송 을 냈 다 . 이 의 환 의정부 경전철 시민 모임 정책 국장 은 “ 감사원 감사 에서 한국개발연구원 과 의정부 시 의 잘못 이 드러났 지만 그 누구 도 책임지 는 사람 이 없 다 . 시장 이나 공무원 등 을 상대 로 형사 고발 과 주민 소송 등 을 검토 하 고 있 다 ” 고 말 했 다 . 법무법인 신 지평 의 최재홍 변호사 는 “ 이번 소송 은 주민 들 이 직접 나서 서 세금 낭비 사업 에 대한 책임 을 추궁 한다는 데 의미 가 있 다 ” 고 말 했 다 . 지방 정부 의 묻 지 마식 사업 들 에 대해 주민 들 의 ‘ 재정 참여 권 ’ 을 실제로 행사 함 으로써 비슷 한 사태 의 재발 에 제동 을 걸 수 있 다는 설명 이 다 . 수원 의정부 / 홍 용덕 박경만 기자 ydhong @ hani . co . kr 공식 SNS [ 통하 니 ] [ 트위터 ] [ 미 투데이 ] | 구독 신청 [ 한겨레 신문 ] [ 한겨레 21 ] Copyrights ⓒ 한겨레 신문사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 한겨레 는 한국 온라인 신문협회 ( www . kona . or . kr ) 의 디지털 뉴스 이용 규칙 에 따른 저작 권 을 행사 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