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강 보험 행위 급여 · 비 급여 목록 표 및 급여 상대 가치 점수 」 일부 개정 등록 일 : 2019 - 12 - 27 [ 최종 수정 일 : 2019 - 12 - 27 ] 조 회수 : 1314 담당자 : 박우석 ( ☎ 044 - 202 - 2735 ) 담당 부서 : 보험 급여 과 제 · 개정 구분 : 일부 개정 분류 : 고시 제 · 개정 일 : 2019 - 12 - 27 발령 번호 : 2019 - 293 호 보건 복지 부 고시 제 2019 - 293 호 「 국민 건강 보험법 시행령 」 제 21 조제 2 항 · 제 3 항 및 「 국민 건강 보험법 요양 급여 의 기준 에 관한 규칙 」 제 8 조제 2 항 부터 제 5 항 까지 , 제 9 조제 1 항 , 제 11 조제 1 항 , 제 12 조제 2 항 및 제 13 조제 1 항 · 제 3 항 에 의한 「 건강 보험 행위 급여 · 비 급여 목록 표 및 급여 상대 가치 점수 ( 보건복지부 고시 제 2019 - 293 호 , 2019 . 12 . 27 . ) 」 를 다음 과 같이 개정 · 발령 합니다 . 2019 년 12 월 27 일 보건복지부 장관 ○ 주요 내용 - 자동 조 전기 전 에 따른 ' 20 년 도 입원 환자 식대 수 가 인상 - 「 조혈모세포 이식 의 요양 급여 에 관한 기준 」 고시 의 전부 개정 에 따른 인용 조문 수정 첨부 파일 ( 2019 - 293 호 ) 건강 보험 _ 행위 _ 급여 · 비 급여 _ 목록 표 _ 및 _ 급여 _ 상대 가치 점수 _ 일부 개정안 . hwp ( 56 KB / 다운로드 : 629 ) 보건복지부 고시 제 2019 - 293 호 「 국민 건강 보험법 시행령 」 제 21 조제 2 항 · 제 3 항 및 「 국민 건강 보험법 요양 급여 의 기준 에 관한 규칙 」 제 8 조제 2 항 부터 제 5 항 까지 , 제 9 조제 1 항 , 제 11 조제 1 항 , 제 12 조제 2 항 및 제 13 조제 1 항 · 제 3 항 에 의한 「 건강 보험 행위 급여 · 비 급여 목록 표 및 급여 상대 가치 점수 ( 보건복지부 고시 제 2019 - 293 호 , 2019 . 12 . 27 . ) 」 를 다음 과 같이 개정 ㆍ발령합니다 . 2019 년 12 월 27 일 보건복지부 장관 「 건강 보험 행위 급여 · 비 급여 목록 표 및 급여 상대 가치 점수 」 일부 개정 건강 보험 행위 급여 · 비 급여 목록 표 및 급여 상대 가치 점수 일부 를 다음 과 같이 개정 한다 . 제 1 편 제 2 부 제 1 장 기본 진료 료 [ 산정 지침 ] 제 2 호 다목 ( 2 ) 본문 중 “ 조혈모세포 이식 의 요양 급여 에 관한 기준 제 3 조제 2 항 제 1 호 의 기준 ” 을 “ 「 조혈모세포 이식 의 요양 급여 에 관한 기준 」 [ 별표 1 ] 제 2 호 가목 에서 정한 시설 기준 ” 으로 한다 . 제 1 편 제 2 부 제 17 장 입원 환자 식대 를 다음 과 같이 한다 . 분류 번호 코드 분 류 금액 ( 원 ) 파 - 51 입원 환자 식대 가 . 기본 식사 ( 1 ) 일반식 ( 일반 유동식 , 연식 포함 ) Y 2100 ( 62100 ) ( 가 ) 상급 종합 병원 4 , 930 Y 2200 ( 62200 ) ( 나 ) 종합 병원 4 , 710 Y 2300 ( 62300 ) ( 다 ) 병원 , 요양 병원 , 치과 병원 , 한방 병원 4 , 480 Y 2400 ( 62400 ) ( 라 ) 의원 , 치과 의원 , 한 의원 , 보건 의료 원 , 조산원 4 , 090 ( 2 ) 치료식 ( 당뇨 식 , 신장 질 환식 등 ) Y 3100 ( 63100 ) ( 가 ) 상급 종합 병원 6 , 410 Y 3200 ( 63200 ) ( 나 ) 종합 병원 6 , 030 Y 3300 ( 63300 ) ( 다 ) 병원 , 요양 병원 , 치과 병원 , 한방 병원 5 , 690 Y 3400 ( 63400 ) ( 라 ) 의원 , 치과 의원 , 한 의원 , 보건 의료 원 , 조산원 5 , 690 Y 4000 ( 3 ) 멸균 식 15 , 380 ( 4 ) 분유 ( 1 일 당 ) Y 5000 ( 65000 ) ( 가 ) 일반 분유 2 , 210 Y 5001 ( 65001 ) ( 나 ) 특수 분유 6 , 240 ( 5 ) 산 모식 Y 6100 ( 66100 ) ( 가 ) 상급 종합 병원 6 , 410 Y 6200 ( 66200 ) ( 나 ) 종합 병원 6 , 030 Y 6300 ( 66300 ) ( 다 ) 병원 , 요양 병원 , 치과 병원 , 한방 병원 5 , 690 Y 6400 ( 66400 ) ( 라 ) 의원 , 치과 의원 , 한 의원 , 보건 의료 원 , 조산원 5 , 690 Y 7000 - Y 7001 ( 67000 - 67001 ) ( 6 ) 경관영양 유동식 ( 조 제식 ⁰⁾ , 완제품 ¹ ⁾ ) 4 , 790 나 . 일반식 가산 Z 0010 ( 70010 ) ( 1 ) 영양사 580 Z 0011 ( 70011 ) ( 2 ) 조리사 530 Z 0020 ( 70020 ) 다 . 치료식 영양 관리 료 ( 1 일 당 ) 1 , 060 Z 0030 ( 70030 ) 라 . 직영 가산 200 부 칙 이 고시 는 2020 년 1 월 1 일 부터 시행 한다 . 건강 보험 행위 급여 · 비 급여 목록 표 및 급여 상대 가치 점수 신구 조문 대비 표현 행 개정안 제 1 편 행위 급여 ․ 비 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 가치 점수 제 2 부 행위 급여 목록 ․ 상대 가치 점수 및 산 정지 침제 1 편 행위 급여 ․ 비 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 가치 점수 제 2 부 행위 급여 목록 ․ 상대 가치 점수 및 산정 지침 제 1 장 기본 진료 료 제 1 장 기본 진료 료 [ 산정 지침 ] [ 산정 지침 ] 2 . 2 . 다 . 다 . ⑵ 무균 치료실 입 원료 ： 조혈모세포 이식 환자 를 조혈모세포 이식 의 요양 급여 에 관한 기준 제 3 조제 2 항 제 1 호 의 기준 에 적합 한 무균 치료실 에 격리 하 여 치료 한 경우 ⑵ 무균 치료실 입 원료 ： 조혈모세포 이식 환자 를 「 조혈모세포 이식 의 요양 급여 에 관한 기준 」 [ 별표 1 ] 제 2 호 가목 에서 정한 시설 기준 에 적합 한 무균 치료실 에 격리 하 여 치료 한 경우 제 17 장 입원 환자 식대 제 17 장 입원 환자 식대 분류 번호 코 드 분 류 금액 ( 원 ) 파 - 51 입원 환자 식대 가 . 기본 식사 ( 1 ) 일반식 ( 일반 유동식 , 연식 포함 ) Y 2100 ( 62100 ) ( 가 ) 상급 종합 병원 4 , 860 Y 2200 ( 62200 ) ( 나 ) 종합 병원 4 , 640 Y 2300 ( 62300 ) ( 다 ) 병원 , 요양 병원 , 치과 병원 , 한방 병원 4 , 410 Y 2400 ( 62400 ) ( 라 ) 의원 , 치과 의원 , 한 의원 , 보건 의료 원 , 조산원 4 , 030 ( 2 ) 치료식 ( 당뇨 식 , 신장 질 환식 등 ) Y 3100 ( 63100 ) ( 가 ) 상급 종합 병원 6 , 320 Y 3200 ( 63200 ) ( 나 ) 종합 병원 5 , 940 Y 3300 ( 63300 ) ( 다 ) 병원 , 요양 병원 , 치과 병원 , 한방 병원 5 , 610 Y 3400 ( 63400 ) ( 라 ) 의원 , 치과 의원 , 한 의원 , 보건 의료 원 , 조산원 5 , 610 Y 4000 ( 3 ) 멸균 식 15 , 150 ( 4 ) 분유 ( 1 일 당 ) Y 5000 ( 65000 ) ( 가 ) 일반 분유 2 , 180 Y 5001 ( 65001 ) ( 나 ) 특수 분유 6 , 150 ( 5 ) 산 모식 Y 6100 ( 66100 ) ( 가 ) 상급 종합 병원 6 , 320 Y 6200 ( 66200 ) ( 나 ) 종합 병원 5 , 940 Y 6300 ( 66300 ) ( 다 ) 병원 , 요양 병원 , 치과 병원 , 한방 병원 5 , 610 Y 6400 ( 66400 ) ( 라 ) 의원 , 치과 의원 , 한 의원 , 보건 의료 원 , 조산원 5 , 610 Y 7000 - Y 7001 ( 67000 - 67001 ) ( 6 ) 경관영양 유동식 ( 조 제식 ⁰⁾ , 완제품 ¹ ⁾ ) 4 , 720 나 . 일반식 가산 Z 0010 ( 70010 ) ( 1 ) 영양사 570 Z 0011 ( 70011 ) ( 2 ) 조리사 520 Z 0020 ( 70020 ) 다 . 치료식 영양 관리 료 ( 1 일 당 ) 1 , 040 Z 0030 ( 70030 ) 라 . 직영 가산 200 분류 번호 코 드 분 류 금액 ( 원 ) 파 - 51 입원 환자 식대 가 . 기본 식사 ( 1 ) 일반식 ( 일반 유동식 , 연식 포함 ) Y 2100 ( 62100 ) ( 가 ) 상급 종합 병원 4 , 930 Y 2200 ( 62200 ) ( 나 ) 종합 병원 4 , 710 Y 2300 ( 62300 ) ( 다 ) 병원 , 요양 병원 , 치과 병원 , 한방 병원 4 , 480 Y 2400 ( 62400 ) ( 라 ) 의원 , 치과 의원 , 한 의원 , 보건 의료 원 , 조산원 4 , 090 ( 2 ) 치료식 ( 당뇨 식 , 신장 질 환식 등 ) Y 3100 ( 63100 ) ( 가 ) 상급 종합 병원 6 , 410 Y 3200 ( 63200 ) ( 나 ) 종합 병원 6 , 030 Y 3300 ( 63300 ) ( 다 ) 병원 , 요양 병원 , 치과 병원 , 한방 병원 5 , 690 Y 3400 ( 63400 ) ( 라 ) 의원 , 치과 의원 , 한 의원 , 보건 의료 원 , 조산원 5 , 690 Y 4000 ( 3 ) 멸균 식 15 , 380 ( 4 ) 분유 ( 1 일 당 ) Y 5000 ( 65000 ) ( 가 ) 일반 분유 2 , 210 Y 5001 ( 65001 ) ( 나 ) 특수 분유 6 , 240 ( 5 ) 산 모식 Y 6100 ( 66100 ) ( 가 ) 상급 종합 병원 6 , 410 Y 6200 ( 66200 ) ( 나 ) 종합 병원 6 , 030 Y 6300 ( 66300 ) ( 다 ) 병원 , 요양 병원 , 치과 병원 , 한방 병원 5 , 690 Y 6400 ( 66400 ) ( 라 ) 의원 , 치과 의원 , 한 의원 , 보건 의료 원 , 조산원 5 , 690 Y 7000 - Y 7001 ( 67000 - 67001 ) ( 6 ) 경관영양 유동식 ( 조 제식 ⁰⁾ , 완제품 ¹ ⁾ ) 4 , 790 나 . 일반식 가산 Z 0010 ( 70010 ) ( 1 ) 영양사 580 Z 0011 ( 70011 ) ( 2 ) 조리사 530 Z 0020 ( 70020 ) 다 . 치료식 영양 관리 료 ( 1 일 당 ) 1 , 060 Z 0030 ( 70030 ) 라 . 직영 가산 200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