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7 . 7 . 25 . 선고 97 다 18479 판결 [ 손해배상 ( 자 ) ] [ 공 1997 . 9 . 15 . ( 42 ) , 2714 ] 【 판시 사항 】 [ 1 ] 분납 보험료 체납 시 상법 제 650 조 소정 의 최고 및 해지 절차 없이 곧바로 보험계약 이 해 지 또는 실효 되 도록 하 는 보험 약관 의 효력 ( 무효 ) [ 2 ] 피보험자 가 주소 변경 이나 전화 번호 변경 을 보험 회사 에 통지 하 지 않 은 경우 , 보험 회사 가 상법 제 650 조 제 2 항 의 최고 절차 를 거치 지 아니하 고 보험 계약 을 실효 처리 할 수 있 는지 여부 ( 소극 ) 【 판결 요지 】 [ 1 ] 상법 제 650 조 제 2 항 은 " 계속 보험료 가 약정 한 시기 에 지급 되 지 아니한 때 에 는 보험자 는 상당 한 기간 을 정하 여 보험 계약자 에게 최고 하 고 그 기간 내 에 지급 되 지 아니한 때 에 는 그 계약 을 해지 할 수 있 다 . " 라고 규정 하 고 , 같 은 법 제 663 조 는 위 의 규정 은 당사자 간 의 특약 으로 보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 나 보험수익자 의 불 이익 으로 변경 하 지 못한다고 규정 하 고 있 으므로 , 분납 보험료 가 소정 의 시기 에 납입 되 지 아니하 였음을 이유 로 그 와 같 은 절차 를 거치 지 아니하 고 곧바로 보험 계약 을 해지 할 수 있 다거나 보험계약 이 실효 됨 을 규정 한 약관 은 상법 의 위 규정 에 위배 되 어 무효 라 할 것 이 다 . [ 2 ] 상법 제 663 조 전단 규정 의 취지 에 비추 어 보 면 피보험자 가 주소 변경 이나 전화 번호 변경 을 보험 회사 에 통지 하 지 아니하 였 다는 사유 만 으로 는 보험계약 의 해지 에 필요 한 상법 규정 의 위 최고 절차 가 면제 되 는 것 으로 볼 수 없 으므로 보험 회사 가 보험 계약 을 실효 처리 함 에 있 어 그 전후 를 통하 여 상법 제 650 조 제 2 항 소정 의 최고 절차 를 취하 였 다고 인정 할 만 한 증거 가 없 는 경우 , 보험 회사 의 위 보험 계약 에 대한 실효 처리 는 무효 이 다 . 【 참조 조문 】 [ 1 ] 상법 제 650 조 제 2 항 , 제 663 조 [ 2 ] 상법 제 650 조 제 2 항 , 제 663 조 【 참조 판례 】 [ 1 ] 대 법원 1992 . 11 . 24 . 선고 92 다 23629 판결 ( 공 1993 상 , 229 ) 대 법원 1995 . 10 . 13 . 선고 94 다 19280 , 19297 판결 ( 공 1995 하 , 3753 ) 대 법원 1995 . 11 . 16 . 선고 94 다 56852 전원 합의체 판결 ( 공 1995 하 , 3778 ) 대 법원 1996 . 12 . 10 . 선고 96 다 37848 판결 ( 공 1997 상 , 328 ) 대 법원 1996 . 12 . 20 . 선고 96 다 23818 판결 ( 공 1997 상 , 354 ) 【 전 문 】 【 원고 , 피상 고인 】 원고 1 외 11 인 ( 원고 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준호 ) 【 피 고 , 상고인 】 국제 화 재해 상 보험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보영 외 1 인 ) 【 원심 판결 】 대구 고법 1997 . 4 . 11 . 선고 96 나 5835 판결 【 주문 】 상고 를 기각 한다 . 상고 비용 은 피고 의 부담 으로 한다 . 【 이유 】 상고 이유 를 판단 한다 . 상법 제 650 조 제 2 항 은 " 계속 보험료 가 약정 한 시기 에 지급 되 지 아니한 때 에 는 보험자 는 상당 한 기간 을 정하 여 보험 계약자 에게 최고 하 고 그 기간 내 에 지급 되 지 아니한 때 에 는 그 계약 을 해지 할 수 있 다 . " 라고 규정 하 고 , 같 은 법 제 663 조 는 위 의 규정 은 당사자 간 의 특약 으로 보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 나 보험수익자 의 불 이익 으로 변경 하 지 못한다고 규정 하 고 있 으므로 , 분납 보험료 가 소정 의 시기 에 납입 되 지 아니하 였음을 이유 로 그 와 같 은 절차 를 거치 지 아니하 고 곧바로 보험 계약 을 해지 할 수 있 다거나 보험계약 이 실효 됨 을 규정 한 약관 은 상법 의 위 규정 에 위배 되 어 무효 라 할 것 이 다 ( 대법원 1995 . 10 . 13 . 선고 94 다 19280 , 94 다 19297 판결 참조 ) . 원심 판결 이유 에 의하 면 원심 은 , 그 내세운 증거 에 의하 여 원심 공동 피 고 소외 1 은 1995 . 2 . 27 . 피고 와 판시 승용차 에 관하 여 위 소외 1 이 위 승용차 의 운행 으로 인하 여 제 3 자 에 대하 여 손해배상 책임 을 질 경우 그 손해 배상금 을 보상 하 기 로 하 는 내용 의 자동차 종합 보험 계약 을 체결 하 였 는데 , 그 보험계약 기간 은 계약 일 로부터 1 년 간 ( 1995 . 2 . 27 . 부터 1996 . 2 . 27 . 까지 ) , 보험료 는 금 741 , 070 원 ( 책임 보험료 제외 ) 으로 하 되 이 를 분납 하 여 우선 금 444 , 640 원 을 납입 하 고 나머지 보험료 금 296 , 430 원 은 1995 . 8 . 27 . 까지 납입 하 기 로 하 여 계약 당일 1 회분 보험료 금 444 , 640 원 을 납입 한 사실 , 그리고 위 보험계약 의 약관 에서 " 보험 계약자 가 약정 한 납입 기일 까지 제 2 회 이후 의 분할 보험료 를 납입 하 지 아니할 때 에 는 납입 일자 로부터 14 일 간 의 납입 유예 기간 을 두 어 그 유예 기간 안 에 생긴 사고 에 대하 여 는 보상 을 하나 유예 기간 이 끝 나 는 날 의 24 시 부터 는 보험계약 의 효력 이 상실 된다 . " 고 규정 하 고 있 는 사실 , 한편 위 소외 1 은 위 보험 계약 체결 4 개월 후 인 1995 . 6 . 경 보험계약 체결 시 살 고 있 던 대구 서구 ( 주소 1 생략 ) 에서 대구 북구 ( 주소 2 생략 ) 으로 이사 를 하 고 전화 번호 도 변경 하 였으며 제 2 회 분 의 보험료 를 위 납입 기일 까지 납입 하 지 아니한 사실 , 그러 던 중 1995 . 10 . 1 . 위 소외 1 의 아들 인 소외 2 가 위 자동차 를 운전 하 다가 이 사건 사고 를 일으킨 사실 을 각 인정 한 다음 , 위 소외 1 이 제 2 회분 보험료 를 납입 하 지 않 아 위 보험 계약 이 위 유예 기간 이 만료 된 날 실효 되 었 다는 피고 의 위 보험계약 실효 주장 에 대하 여 , 분할 보험료 가 위 소정 의 유예 기간 내 에 납입 되 지 아니하 였음을 이유 로 상법 제 650 조 제 2 항 소정 의 절차 를 거치 지 아니하 고 곧바로 보험계약 이 실효 됨 을 규정 한 위 보험 약관 조항 은 상법 제 663 조 의 규정 에 위배 되 어 무효 라 할 것 이 므로 , 피고 로서 는 계속 보험료 가 약정 한 시기 에 지급 되 지 아니한 때 에 는 상법 제 650 조 제 2 항 소정 의 절차 에 따라 상당 한 기간 을 정하 여 보험 계약자 에게 최고 하 고 그 기간 내 에 지급 되 지 아니한 때 에 비로소 그 계약 을 해지 할 수 있 다 할 것 이 고 , 상법 제 663 조 전단 규정 의 취지 에 비추 어 보 면 피보험자 가 주소 변경 이나 전화 번호 변경 을 보험 회사 에 통지 하 지 아니하 였 다는 사유 만 으로 는 보험계약 의 해지 에 필요 한 상법 규정 의 위 최고 절차 가 면제 되 는 것 으로 볼 수 없 다 할 것 인데 , 피고 가 위 보험 계약 을 실효 처리 함 에 있 어 그 전후 를 통하 여 상법 소정 의 위 최고 절차 를 취하 였 다고 인정 할 만 한 증거 가 없 어서 피고 의 위 보험 계약 에 대한 실효 처리 는 무효 라 할 것 이 고 , 따라서 위 소외 1 은 이 사건 사고 당시 여전히 피보험자 의 지위 에 있 다고 하 여 피고 의 위 보험계약 의 실효 주장 을 배척 하 였 는바 , 기록 과 앞서 본 법리 에 비추 어 보 면 원심 의 이러 한 사실 인 정과 판단 은 옳 다고 여겨 지 고 , 거기 에 상고 이유 의 주장 과 같 은 채 증 법칙 을 위배 하 여 사실 을 오인 한 위법 과 상법 제 650 조 , 제 663 조 에 관한 법리 오해 , 계약 의 내용 을 해석 함 에 있 어 잘못 이 있 거나 신 의 성실 내지 공평 의 원칙 에 위배 되게 해석 한 위법 이 있 다고 할 수 없 다 . 그러므로 상고 를 기각 하 고 상고 비용 은 패소자 의 부담 으로 하 기 로 관여 법관 들 의 의견 이 일치 되 어 주문 과 같이 판결 한다 . 대법관 이용훈 ( 재판장 ) 박준서 김형선 ( 주심 ) ( 출처 : 대법원 1997 . 7 . 25 . 선고 97 다 18479 판결 [ 손해배상 ( 자 ) ] > 종합 법률 정보 판례 ) = = = = = = = ========================= 상법 일부 개정 2020 . 6 . 9 . [ 법률 제 17362 호 , 시행 2020 . 9 . 10 . ] 법무부 제 650 조 ( 보험료 의 지급 과 지체 의 효과 ) ① 보험 계약자 는 계약 체결 후 지체 없이 보험료 의 전부 또는 제 1 회 보험료 를 지급 하 여야 하 며 , 보험 계약자 가 이 를 지급 하 지 아니하 는 경우 에 는 다른 약정 이 없 는 한 계약 성 립후 2 월 이 경과 하 면 그 계약 은 해제 된 것 으로 본다 . ② 계속 보험료 가 약정 한 시기 에 지급 되 지 아니한 때 에 는 보험자 는 상당 한 기간 을 정하 여 보험 계약자 에게 최고 하 고 그 기간 내 에 지급 되 지 아니한 때 에 는 그 계약 을 해지 할 수 있 다 . ③ 특정 한 타인 을 위한 보험 의 경우 에 보험 계약자 가 보험료 의 지급 을 지체 한 때 에 는 보험자 는 그 타인 에게 도 상당 한 기간 을 정하 여 보험료 의 지급 을 최고 한 후 가 아니 면 그 계약 을 해제 또는 해지 하 지 못한다 . [ 전문 개정 1991 . 12 . 31 ] - - - - - - - - - - - - - - - - - - - - - - ------------------------- 제 663 조 ( 보험 계약자 등 의 불 이익 변경 금지 ) 이 편 의 규정 은 당사자 간 의 특약 으로 보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 나 보험수익자 의 불 이익 으로 변경 하 지 못한다 . 그러나 재보험 및 해상 보험 기타 이 와 유사 한 보험 의 경우 에 는 그러 하 지 아니하 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대 법원 1996 . 12 . 20 . 선고 96 다 23818 판결 [ 보험금 ] [ 공 1997 . 2 . 1 . ( 27 ) , 354 ] 【 판시 사항 】 [ 1 ] 해상 보험 에 불 이익 변경 금지 원칙 의 적용 을 배제 하 는 상법 제 663 조 단서 의 규정 취지 [ 2 ] 수산업 협동조합 중앙 회가 실시 하 는 어선 공제사업 의 성질 및 상법 제 663 조 의 불 이익 변경 금지 원칙 의 적용 배제 여부 ( 소극 ) [ 3 ] 분납 공제 료 체납 시 상법 제 650 조 제 2 항 소정 의 최고 및 해지 절차 없이 곧바로 공제 계약 의 실효 를 규정 한 어 선보 통공 제 약관 조항 의 효력 ( 무효 ) 【 판결 요지 】 [ 1 ] 상법 제 663 조 단서 가 해상 보험 에 같 은 법조 본문 소정 의 보험 계약자 등 의 불 이익 변경 금지 원칙 이 적용 되 지 아니하 도록 규정 하 고 있 는 취지 는 해상 보험 이 보험 계약자 와 보험자 가 서로 대등 한 경제 적 지위 에서 계약 조건 을 정하 는 이른바 기업 보험 의 일종 으로 보험계약 의 체결 에 있 어서 보험 계약자 의 이익 보호 를 위한 법 의 후견 적 배려 는 필요 하 지 않 고 오히려 어느 정도 당사자 사이 의 사 적 자치 에 맡겨 특약 에 의하 여 개별 적 인 이익 조정 을 꾀할 수 있 도록 할 필요 가 있 고 , 또한 해상 보험 에 있 어서 는 그 보험 의 성격 상 국제 적 인 유대 가 강하 고 보험 실무 상 으로 도 영국 법 준거 조항 을 둔 영문 보험 약관 이 이용 되 고 있 는 실정 이 므로 불 이익 변경 금지 원칙 을 일률 적 으로 적용 하 여 규제 하 는 것 이 반드시 옳 다고 할 수 없 다는 고려 에서 나온 것 이 다 . [ 2 ] 수산업 협동조합 중앙 회 에서 실시 하 는 어선 공제사업 은 항해 에 수반 되 는 해 상 위험 으로 인하 여 피공 제자 의 어선 에 생긴 손해 를 담보 하 는 것 인 점 에서 해상 보험 에 유사 한 것 이 라고 할 수 있 으나 , 그 어 선공 제 는 수산업 협동조합 중앙 회가 실시 하 는 비 영리 공제사업 의 하나 로 소형 어선 을 소유 하 며 연안 어업 또는 근해 어업 에 종사 하 는 다수 의 영세 어민 들 을 주된 가입 대상자 로 하 고 있 어 공제 계약 당사자 들 의 계약 교섭 력 이 대등 한 기업 보험 적 인 성격 을 지니 고 있 다고 보 기 는 어렵 고 오히려 공제 가입자 들 의 경제력 이 미약 하 여 공제 계약 체결 에 있 어서 공제 가입자 들 의 이익 보호 를 위한 법 적 배려 가 여전히 요구 된다 할 것 이 므로 , 상법 제 663 조 단서 의 입법 취지 에 비추 어 그 어 선공 제 에 는 불 이익 변경 금지 원칙 의 적용 을 배제 하 지 아니함 이 상당 하 다 . [ 3 ] 분납 공제 료 가 소정 의 시기 에 납입 되 지 아니하 였음을 이유 로 상법 제 650 조 제 2 항 소정 의 절차 를 거치 지 아니하 고 곧바로 공제 계약 이 실효 됨 을 규정 한 수산업 협동조합 중앙 회 와 선박 소유자 사이 의 어 선보 통공 제 약관 조항 은 상법 제 663 조 의 규정 에 위배 되 어 무효 이 다 . 【 참조 조문 】 [ 1 ] 상법 제 663 조 [ 2 ] 상법 제 663 조 , 수산업 협동조합 법 제 132 조 제 6 호 [ 3 ] 상법 제 650 조 제 2 항 , 제 663 조 【 참조 조문 】 【 전 문 】 【 원고 , 피상 고인 】 신병호 (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수룡 ) 【 피 고 , 상고인 】 수산업 협동조합 중앙 회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미 합동 법률 사무소 담당 변호사 김창준 ) 【 원심 판결 】 서울 고법 1996 . 4 . 23 . 선고 95 나 15591 판결 【 주문 】 상고 를 기각 한다 . 상고 비용 은 피고 의 부담 으로 한다 . 【 이유 】 상고 이유 를 본다 . 1 . 제 1 점 에 대하 여 가 . 원심 판결 이유 에 의하 면 원심 은 , 그 기초 사실 로 원고 는 1993 . 12 . 1 . 피고 와 사이 에 원고 소유 의 근해 채 낚 기 어선 인 제 108 해 성호 ( 총톤수 89 톤 ) 에 관하 여 피공 제자 는 원고 , 공제 대상 은 위 선박 이 해상 에서 해상 고유 의 위험 인 침몰 · 좌초 · 충돌 · 풍파 의 이상 한 작용 에 의한 손상 · 구조 등 에 의한 사고 로 인한 손해 , 공제 가 입금액 은 금 270 , 000 , 000 원 , 공제 기간 은 1993 . 12 . 2 . 부터 1994 . 12 . 1 . 까지 , 공제 료 는 금 5 , 078 , 700 원 으로 하 되 , 계약 당일 제 1 회 공제 료 로 금 2 , 031 , 480 원 을 , 1994 . 3 . 1 . 과 같 은 해 6 . 1 . 에 제 2 , 3 회 공제 료 로 각 금 1 , 523 , 610 원 을 납입 하 기 로 하 는 내용 의 어 선보 통공 제 계약 ( 이하 이 사건 공제 계약 이 라 한다 ) 을 체결 한 사실 , 위 공제 계약 체결 당시 원고 는 피고 와 사이 에 어 선보 통공 제 약관 에 따라 제 2 회 이후 의 분납 공제 료 에 대하 여 는 약정 납입 기일 의 다음 날 부터 기산 하 여 14 일 간 의 납입 유예 기간 을 두 고 , 원고 가 그 유예 기간 의 말일 까지 분납 공제 료 를 납입 하 지 아니하 면 유예 기간 이 끝 나 는 날 의 다음 날 부터 공제 계약 은 효력 을 상실 하 되 , 공제 계약 이 실효 된 후 에 도 납입 기일 이 경과 한 미납 입 공제 료 를 납입 한 때 에 는 공제 계약 은 유효 하 게 계속 되 고 , 다만 피고 는 공제 계약 의 효력 이 상실 된 때 로부터 미납 입 분납 공제 료 수납 일 까지 사이 에 발생 한 사고 에 대하 여 는 보상 책임 을 부담 하 지 아니하 기 로 약정 한 사실 ( 이하 위 와 같 은 공제 계약 의 효력 상실 에 관한 약정 을 ' 이 사건 실효 약관 ' 이라고 한다 ) , 원고 는 위 공제 계약 체결 당일 피고 에게 제 1 회 공제 료 를 납입 하 였으나 제 2 회 분납 공제 료 금 1 , 523 , 610 원 은 그 납입 유예 기간 이 경과 한 뒤 에 도 납입 하 지 않 고 있 었 는데 , 위 해 성호 는 1994 . 5 . 15 . 09 : 55 경 해상 에서 조업 을 마치 고 귀항 하 던 중 폭풍 으로 인한 기상 악화 로 전복 되 어 침몰 한 사실 을 확정 한 다음 , 먼저 이 사건 실효 약관 이 상법 제 650 조 제 2 항 의 계약 해 지 요건 을 완화 하 여 보험 계약자 에게 불 이익 하 게 변경 하 는 것 으로 상법 제 663 조 에 의하 여 무효 이 다 라는 원고 의 주장 에 대하 여 , 상법 제 650 조 제 2 항 은 계속 보험료 가 약정 한 시기 에 지급 되 지 아니한 때 에 는 보험자 는 상당 한 기간 을 정하 여 보험 계약자 에게 최고 하 고 그 기간 내 에 지급 되 지 아니한 때 에 는 계약 을 해지 할 수 있 도록 규정 하 고 , 상법 제 663 조 는 본문 에 " 위 의 규정 은 보험 당사자 간 의 특약 으로 보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 나 보험수익자 의 불 이익 으로 변경 하 지 못한다 . " 고 규정 하 고 , 그 단서 에 " 그러나 재보험 , 해상 보험 등 의 경우 에 는 그러 하 지 아니하 다 . " 라고 규정 하 고 있 는 바 , 이 사건 공제 계약 은 해상 사업 에 관한 사고 로 인하 여 생길 손해 를 보상 하 는 것 을 목적 으로 한 해상 보험 계약 이 라고 할 것 이 고 , 해상 보험 에 관하 여 는 상법 제 663 조 단서 에 의하 여 그 본문 의 불 이익 변경 금지 규정 이 적용 되 지 아니하 므로 원고 의 위 주장 은 이유 없 다고 판단 하 고 , 나아가 다시 이 사건 실효 약관 이 약관 의 규제 에 관한 법률 ( 이하 약관 규제 법 이 라 한다 ) 제 9 조 제 2 호 에 따라 무효 이 다 라는 원고 의 주장 에 대하 여 살피 기 를 , 원래 약관 규제 법 은 사업자 가 그 거래 상 의 우월 적 지위 를 이용 하 여 불 공정 한 내용 의 약관 을 작성 · 통용 하 는 것 을 방지 하 기 위한 것 이 므로 특별 한 사정 이 없 는 한 보험 약관 에 도 위 법 이 적용 된다고 할 것 인 바 ( 다만 해상 보험 의 경우 상법 제 663 조 단서 에서 그 본문 의 불 이익 변경 금지 규정 의 적용 을 배제 한 이유 는 해상 보험 이 기업 보험 으로 보험 가입자 가 보험자 와 거래 상 대등 한 지위 에 있 어 보험 계약 상 불 이익 을 당할 우려 가 적 다는 점 을 고려 한 것 인데 , 해상 보험 이 라고 하 더라도 이 사건 의 경우 와 같이 보험 가입자 가 소형 어선 소유자 에 불과 하 여 보험자 가 그 거래 상 우월 한 지위 에 있 는 경우 에 는 상법 제 663 조 본문 의 불 이익 변경 금지 조항 을 적용 할 수 없 다고 하 더라도 약관 규제 법 의 적용 을 배제 할 수 는 없 다고 할 것 이 다 . ) , 약 관규 제법 제 9 조 제 2 호 는 계약 의 해제 · 해지 에 관하 여 정하 고 있 는 약관 의 내용 중 사업자 에게 법률 에서 규정 하 고 있 지 아니하 는 해제 권 · 해지권 을 부여 하 거나 법률 의 규정 에 의한 해제 권 · 해지권 의 행사 요건 을 완화 하 여 고객 에 대하 여 부당 하 게 불 이익 을 줄 우려 가 있 는 조항 은 이 를 무효 로 한다고 규정 하 고 , 한편 보험 계약 상 분납 계속 보험료 의 미납 으로 인한 해제 · 해지 에 관한 상법 제 650 조 제 2 항 의 규정 내용 은 앞 에서 본 바 와 같이 , 계속 보험료 가 약정 한 시기 에 지급 되 지 아니한 때 에 는 보험자 는 상당 한 기간 을 정하 여 보험 계약자 에게 최고 하 고 그 기간 내 에 지급 되 지 아니한 때 에 는 계약 을 해지 할 수 있 다는 것 인 바 , 이 사건 의 경우 제 2 회 분납 공제 료 를 14 일 간 의 납입 유예 기간 의 만료일 까지 납입 하 지 아니한 경우 에 위 와 같 은 상법 제 650 조 제 2 항 의 절차 를 거치 지 아니하 고 곧바로 공제 계약 이 실효 되 어 공제 업자 의 공제금 지급 책임 을 면하 도록 규정 한 실효 약관 규정 은 위 와 같 은 상법 제 650 조 제 2 항 에 규정 된 보험자 의 해지권 의 행사 요건 을 완화 하 여 고객 에게 부당 하 게 불 이익 을 줄 우려 가 있 는 것 이 라고 할 것 이 므로 약 관규 제법 제 9 조 제 2 호 의 규정 에 위배 되 어 무효 이 고 , 따라서 피고 가 위 분납 공제 료 납입 기일 후 에 원고 에게 상당 한 기간 을 정하 여 분납 공제 료의 납입 을 최고 하 고 그 불이행 을 이유 로 계약 을 해지 하 였 다는 점 에 관하 여 피고 의 주장 입증 이 없 는 한 위 공제 계약 은 유효 하 게 존속 한다고 판단 하 였 다 . 나 . 살피 건대 상법 제 663 조 단서 가 해상 보험 에 같 은 법조 본문 소정 의 보험 계약자 등 의 불 이익 변경 금지 원칙 이 적용 되 지 아니하 도록 규정 하 고 있 는 취지 는 해상 보험 이 보험 계약자 와 보험자 가 서로 대등 한 경제 적 지위 에서 계약 조건 을 정하 는 이른바 기업 보험 의 일종 으로 보험계약 의 체결 에 있 어서 보험 계약자 의 이익 보호 를 위한 법 의 후견 적 배려 는 필요 하 지 않 고 오히려 어느 정도 당사자 사이 의 사 적 자치 에 맡겨 특약 에 의하 여 개별 적 인 이익 조정 을 꾀할 수 있 도록 할 필요 가 있 고 , 또한 해상 보험 에 있 어서 는 그 보험 의 성격 상 국제 적 인 유대 가 강하 고 보험 실무 상 으로 도 영국 법 준거 조항 을 둔 영문 보험 약관 이 이용 되 고 있 는 실정 이 므로 불 이익 변경 금지 원칙 을 일률 적 으로 적용 하 여 규제 하 는 것 이 반드시 옳 다고 할 수 도 없 다 ( 당원 1991 . 5 . 14 . 선고 90 다카 25314 판결 참조 ) 는 고려 에서 나온 것 이 라 할 것 이 다 . 그런데 이 사건 어선 공제 는 항해 에 수반 되 는 해 상 위험 으로 인하 여 피공 제자 의 어선 에 생긴 손해 를 담보 하 는 것 인 점 에서 해상 보험 에 유사 한 것 이 라고 할 수 있 으나 , 기록 에 의하 면 위 어선 공제 는 피 고 수산업 협동조합 중앙 회가 실시 하 는 비 영리 공제사업 의 하나 로 소형 어선 을 소유 하 며 연안 어업 또는 근해 어업 에 종사 하 는 다수 의 영세 어민 들 을 주된 가입 대상자 로 하 고 있 는 사실 을 알 수 있 는 바 , 사정 이 이 와 같 다면 이 사건 어선 공제 는 공제 계약 당사자 들 의 계약 교섭 력 이 대등 한 기업 보험 적 인 성격 을 지니 고 있 다고 보 기 는 어렵 고 오히려 공제 가입자 들 의 경제력 이 미약 하 여 공제 계약 체결 에 있 어서 공제 가입자 들 의 이익 보호 를 위한 법 적 배려 가 여전히 요구 된다 할 것 이 므로 , 위 에서 본 상법 제 663 조 단서 의 입법 취지 에 비추 어 이 사건 어선 공제 에 는 불 이익 변경 금지 원칙 의 적용 을 배제 하 지 아니함 이 상당 하 다 할 것 이 다 . 그렇 다면 분납 공제 료 가 소정 의 시기 에 납입 되 지 아니하 였음을 이유 로 상법 제 650 조 제 2 항 소정 의 절차 를 거치 지 아니하 고 곧바로 공제 계약 이 실효 됨 을 규정 한 이 사건 실효 약관 은 상법 제 663 조 의 규정 에 위배 되 어 무효 라고 보 아야 할 것 이 다 ( 당원 1995 . 11 . 16 . 선고 94 다 56852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 . 다 . 이 와 같이 이 사건 실효 약관 이 위 상법 의 규정 에 위배 되 어 무효 인 이상 더 나아가 약관 규제 법 에 의하 여 무효 인지 에 관하 여 판단 할 필요 가 없 다 할 것 인데 도 원심 이 이 사건 실효 약관 이 위 상법 의 규정 에 의하 여 는 무효 라고 볼 수 없 다 하 여 나아가 약 관규 제법 제 9 조 제 2 호 에 의하 여 무효 인지 에 관하 여 판단 하 였음은 잘못 이 라 할 것 이 나 , 이 사건 실효 약관 이 무효 라고 본 결론 에 있 어서 는 정당 하 다 할 것 이 다 . 결국 이 사건 실효 약관 에 는 약관 규제 법 의 적용 도 배제 되 어야 한다는 전제 에서 원심 판결 에 약 관규 제법 제 9 조 제 2 호 의 해석 을 그르친 위법 이 있 다는 소론 은 받아들일 수 가 없 다 . 2 . 제 2 점 에 대하 여 원심 이 , 피고 는 원고 의 대리인 인 소외 이상열 에게 제 2 차 분납 공제 료 납입 기일 후 인 1993 . 4 . 21 . 및 같 은 해 5 . 3 . 공제 료 납입 을 각 최고 하 고 , 최고 당시 실효 약관 상 유예 기간 경과 시 까지 분납 공제 료 를 납입 하 지 않 을 때 에 는 계약 이 실효 된다는 것 을 설명 하 였으므로 피고 로서 는 계약 해 지 예 고부 최고 를 한 것 이 고 , 따라서 원고 가 위 최고 후 상당 한 기간 이 지나 도록 분납 공제 료 를 납입 하 지 아니하 였으니 이 사건 공제 계약 은 적법 히 해지 되 어 그 효력 이 없 다거나 , 이 사건 실효 약관 이 무효 라고 하 더라도 수차 에 걸친 피고 의 분납 공제 료 납입 권유 에 도 불구 하 고 원고 가 이 를 납입 하 지 않 을 의사 를 명시 함 으로써 공제 계약 을 스스로 해지 하 였으므로 원고 에게 위 공제금 을 지급 할 의무 가 없 다는 피고 의 주장 등 을 배척 하 였음은 옳 고 거기 에 소론 과 같 은 채 증 법칙 위배 로 인한 사실 오인 의 위법 이 있 다고 할 수 없 다 . 그리고 이 사건 공제 계약 이 묵시 적 으로 해지 되 었 다고 보 아야 한다는 상고 논지 는 당 심 에 이르 러서야 내세운 새로운 주장 으로 적법 한 상고 이유 가 될 수 없 다 . 논지 또한 모두 이유 가 없 다 . 3 . 이 에 상고 를 기각 하 고 상고 비용 은 패소 한 피고 의 부담 으로 하 기 로 관여 법관 의 의견 이 일치 되 어 주문 과 같이 판결 한다 . 대법관 김형선 ( 재판장 ) 박만호 ( 주심 ) 박준서 이용훈 ( 출처 : 대법원 1996 . 12 . 20 . 선고 96 다 23818 판결 [ 보험금 ] > 종합 법률 정보 판례 ) = = = = = = = ========================= 약관 의 규제 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2018 . 6 . 12 . [ 법률 제 15697 호 , 시행 2018 . 12 . 13 . ] 공정거래위 원회 제 9 조 ( 계약 의 해제 ㆍ해지 ) 계약 의 해제 ㆍ해지에 관하 여 정하 고 있 는 약관 의 내용 중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 에 해당 되 는 내용 을 정하 고 있 는 조항 은 무효 로 한다 . 1 . 법률 에 따른 고객 의 해제 권 또는 해지권 을 배제 하 거나 그 행사 를 제한 하 는 조항 2 . 사업자 에게 법률 에서 규정 하 고 있 지 아니하 는 해제 권 또는 해지권 을 부여 하 여 고객 에게 부당 하 게 불 이익 을 줄 우려 가 있 는 조항 3 . 법률 에 따른 사업자 의 해제 권 또는 해지권 의 행사 요건 을 완화 하 여 고객 에게 부당 하 게 불 이익 을 줄 우려 가 있 는 조항 4 . 계약 의 해제 또는 해지 로 인한 원상회복 의무 를 상당 한 이유 없이 고객 에게 과중 하 게 부담 시키 거나 고객 의 원상회복 청구 권 을 부당 하 게 포기 하 도록 하 는 조항 5 . 계약 의 해제 또는 해지 로 인한 사업자 의 원상회복 의무 나 손해 배상 의무 를 부당 하 게 경감 하 는 조항 6 . 계속 적 인 채권 관계 의 발생 을 목적 으로 하 는 계약 에서 그 존속 기간 을 부당 하 게 단기 또는 장기 로 하 거나 묵시 적 인 기간 의 연장 또는 갱신 이 가능 하 도록 정하 여 고객 에게 부당 하 게 불 이익 을 줄 우려 가 있 는 조항 [ 전문 개정 2010 . 3 . 22 ] = = = = ========================= 대 법원 1991 . 5 . 14 . 선고 90 다카 25314 판결 [ 보험금 ] [ 집 39 ( 2 ) 민 , 244 ; 공 1991 . 7 . 1 , ( 899 ) , 1620 ] 【 판시 사항 】 가 . 보험 계약 상 영국 법 등 외국법 준거 약관 의 효력 과 보험 계약자 등 의 불 이익 변경 금지 를 규정 한 상법 제 663 조 나 . 영국 법 준거 약관 의 적하 보험 계약 을 체결 함 에 있 어 화물 을 적재 하 고 출항 한 선박 으로부터 사고 의 발생 이 예상 되 는 전문 을 수령 한 사실 을 감춘 경우 , 위 전문 수령 사실 은 영국 해상 보험법 제 18 조 제 2 항 소정 의 고지 의무 의 대상 에 해당 하 므로 보험자 가 같 은 법 제 17 조 , 제 18 조 에 의해 고지 의 무 위반 을 이유 로 위 보험 계약 을 해 지 한 것 은 적법 하 고 , 거기 에 우리 상법 제 651 조 소정 의 제척 기간 이나 상법 제 655 조 의 인과 관계 에 관한 규정 은 적용 될 여지 가 없 다고 판시 한 사례 다 . 영국 법상 분손 불 담보 조건 의 적하 보험 계약 에 있 어서 화물 이 선박 과 함께 행방불명 된 경우 부보 위험 인 해 상 위험 으로 인한 손해 로 추정 되 는지 여부 ( 적극 ) 와 그 번복 사유 【 판결 요지 】 가 . 보험증권 아래 에서 야기 되 는 일체 의 책임 문제 는 외국 의 법률 및 관습 에 의하 여야 한다는 외국법 준거 약관 은 동 약관 에 의하 여 외국법 이 적용 되 는 결과 우리 상법 보험 편의 통칙 의 규정 보다 보험 계약자 에게 불리 하 게 된다고 하 여 상법 제 663 조 에 따라 곧 무효 로 되 는 것 이 아니 고 동 약관 이 보험자 의 면책 을 기도 하 여 본래 적용 되 어야 할 공서법 의 적용 을 면하 는 것 을 목적 으로 하 거나 합리 적 인 범위 를 초과 하 여 보험 계약자 에게 불리 하 게 된다고 판단 되 는 것 에 한하 여 무효 로 된다고 할 것 인데 , 해상 보험증권 아래 에서 야기 되 는 일체 의 책임 문제 는 영국 의 법률 및 관습 에 의하 여야 한다는 영국 법 준거 약관 은 오랜 기간 동안 에 걸쳐 해상 보험업 계 의 중심 이 되 어 온 영국 의 법률 과 관습 에 따라 당사자 간 의 거래 관계 를 명확 하 게 하 려는 것 으로서 우리 나라 의 공익 규정 또는 공서 양속 에 반하 는 것 이 라거나 보험 계약자 의 이익 을 부당 하 게 침해 하 는 것 이 라고 볼 수 없 으므로 유효 하 다 . 나 . 영국 법 준거 약관 의 적하 보험 계약 을 체결 함 에 있 어 화물 을 적재 하 고 출항 한 선박 으로부터 사고 의 발생 이 예상 되 는 전문 을 수령 한 사실 을 감춘 경우 , 위 전문 수령 사실 은 영국 해상 보험법 제 18 조 제 2 항 소정 의 고지 의무 의 대상 에 해당 하 므로 보험자 가 같 은 법 제 17 조 , 제 18 조 에 의해 고지 의 무 위반 을 이유 로 위 보험 계약 을 해 지 한 것 은 적법 하 고 , 거기 에 우리 상법 제 651 조 소정 의 제척 기간 이나 상법 제 655 조 의 인과 관계 에 관한 규정 은 적용 될 여지 가 없 다고 판시 한 사례 다 . 영국 해상 보험법 및 영국 법원 의 판례 에 의하 면 열거 책임주의 가 적용 되 는 분손 불 담보 조건 의 적하 보험 계약 에 있 어서 피보험자 가 보험자 로부터 손해 를 전보 받 기 위하 여 는 손해 가 보험 증권 상 에 열거 된 부보 위험 으로 인하 여 발생 하 였 다는 적극 적 사실 을 입증 하 여야 함 이 일반 적 인 원칙 이 기 는 하나 , 화물 이 선박 과 함께 행방불명 된 경우 에 는 현실 전손 으로 추정 되 고 ( 영국 해상 보험법 제 58 조 ) , 그 현실 전손 은 일 응 부보 위험 인 해 상 위험 으로 인한 것 으로 추정 되 어 보험자 는 전보 책임 을 면할 수 없 는 것 이 며 , 부보 위험 으로 인한 손해 라는 추정 은 보험자 가 부보 위험 이 아닌 다른 위험 내지 면책 위험 으로 인한 것 일 가능 성 이 있 음 을 주장 하 고 그 가능 성 이 보다 우월 하 거나 동일 함 을 입증 하 는 경우 에 한하 여 깨 어 지 는 것 이 라고 할 것 이 다 . 【 참조 조문 】 가 . 민법 제 103 조 , 섭외 사법 제 5 조 , 제 9 조 , 상법 제 663 조 가 . 나 . 다 . 상법 제 693 조 나 . 상법 제 651 조 , 제 655 조 다 . 민사 소송법 제 187 조 【 참조 판례 】 가 . 대법원 1977 . 1 . 11 . 선고 71 다 2116 판결 ( 공 1997 , 9871 ) 1989 . 9 . 12 . 선고 87 다카 3070 판결 ( 공 1989 , 1448 ) 【 전 문 】 【 원고 , 상고인 】 럭키금성상사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재후 외 2 인 【 피 고 , 피상 고인 】 고려 화 재해 상 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송정관 【 원심 판결 】 서울 고등 법원 1990 . 7 . 11 . 선고 90 나 17356 판결 【 주 문 】 원심 판결 을 파기 하 고 사건 을 서울 고등 법원 에 환송 한다 . 【 이 유 】 상고 이유 를 본다 . 보충 상고 이유 서 는 상고 이유 를 보충 하 는 한도 내 에서 판단 한다 . ( 1 ) 상고 이유 제 1 , 3 , 4 점 에 관하 여 , 원심 판결 및 원심 이 인용 한 제 1 심판 결의 이유 에 의하 면 원심 은 원고 와 피고 가 1987 . 10 . 16 . 분손 불 담보 ( Free from Particular Average , F . P . A . ) 조건 의 이 사건 적하 보험 계약 을 체결 하 였 다가 1987 . 11 . 30 . 보험 조건 을 분손 불 담보 조건 에서 전 위험 담보 ( All Risks , A / R ) 조건 으로 하 는 내용 의 추가 변경 약정 을 체결 한 사실 , 그런데 원고 는 이 사건 화물 을 적재 한 선박 이 1987 . 10 . 24 . 경 인도 네 시 아국 판 장항 에서 출항 한 다음 기관 고장 으로 정선 수리 중 이 라거나 거친 파도 와 강풍 으로 심하 게 동요 하 고 있 으며 선박 이 기울 고 있 다는 등 의 전문 만 수차 보내오 고 도착 예정일 ( 1987 . 11 . 5 . 경 ) 이 지나 도록 목적 항인 부산항 에 도착 하 지 않 자 도착 예정일 이 훨씬 지난 1987 . 11 . 30 . 에 피고 에게 그 와 같 은 사실 을 감추 고 위 선박 의 출항 일 은 추후 고지 하 겠 다고 하 여 위 추가 변경 약정 을 체결 하 기 에 이른 사실 을 인정 한 다음 , 원고 와 피고 는 1987 . 10 . 16 . 이 사건 보험 계약 을 체결 하 면서 위 보험계약 에서 발생 하 는 모든 책임 문제 는 영국 의 법률 과 관습 에 의하 여 규율 하 기 로 약정 하 였으므로 위 보험계약 의 효력 은 영국 의 법률 과 관습 에 준거 하 여 판단 되 어야 하 는 것 인데 위 1987 . 11 . 30 . 자 추가 변경 약정 은 원고 가 영국 해상 보험법 제 17 조 가 요구 하 는 최대선 의 의무 에 반하 여 자신 이 알 고 있 는 사실 을 묵비 한 채 체결 된 것 으로서 피고 의 1988 . 8 . 22 . 자 취소권 행사 로 인하 여 그 효력 을 상실 하 였 다고 판단 하 였 다 . 논지 는 우리 상법 제 651 조 는 고지 의 무 위반 을 이유 로 한 보험 계약 해 지 는 보험자 가 그 사실 을 안 날 로부터 1 개월 이내 에 한하 여 할 수 있 다고 규정 하 고 있 고 상법 제 655 조 는 보험자 는 고지 의 무 위반 과 보험사고 와 의 사이 에 인과 관계 가 있 는 경우 에 한하 여 고지 의 무 위반 을 이유 로 보험 계약 을 해지 할 수 있 다고 규정 하 고 있 으므로 위 와 같 은 제척 기간 이나 인과 관계 에 관한 규정 이 없 는 영국 해상 보험법 이나 영국 관습 을 준거법 으로 하 는 영국 법 준거 약관 은 보험 계약자 등 의 불 이익 변경 의 금지 를 규정 한 상법 제 663 조 의 규정 에 위반 하 여 무효 이 고 가사 유효 하 다고 하 더라도 고지 의 무 위반 을 이유 로 하 는 보험 계약 해 지 의 경우 에 는 상법 제 651 조 소정 의 제척 기간 내 에서 보험 사고 와 고지 의 무 위반 과 의 사이 에 인과 관계 가 있 는 경우 에 한하 여 계약 을 해지 할 수 있 을 뿐 만 아니 라 원고 가 위 변경 약정 당시 묵비 하 였 던 전문 의 내용 들 은 모두 분손 불 담보 약관 에서 도 담보 되 는 위험 들 로 인한 것 으로 예상 되 는 사고 를 그 내용 으로 하 고 있 으므로 그 전문 수령 사실 을 고지 하 지 아니한 행위 는 고지 의 무 위반 에 해당 하 지 아니한다는 취지 이 다 . 그러나 보험증권 아래 에서 야기 되 는 일체 의 책임 문제 는 외국 의 법률 및 관습 에 의하 여야 한다는 외국법 준거 약관 은 동 약관 에 의하 여 외국법 이 적용 되 는 결과 우리 상법 보험 편의 통칙 의 규정 보다 보험 계약자 에게 불리 하 게 된다고 하 여 상법 제 663 조 에 따라 곧 무효 로 되 는 것 이 아니 고 동 약관 이 보험자 의 면책 을 기도 하 여 본래 적용 되 어야 할 공서법 의 적용 을 면하 는 것 을 목적 으로 하 거나 합리 적 인 범위 를 초과 하 여 보험 계약자 에게 불리 하 게 된다고 판단 되 는 것 에 한하 여 무효 로 된다 고 할 것 인데 해상 보험증권 아래 에서 야기 되 는 일체 의 책임 문제 는 영국 의 법률 및 관습 에 의하 여야 한다는 영국 법 준거 약관 은 오랜 기간 동안 에 걸쳐 해상 보험업 계 의 중심 이 되 어 온 영국 의 법률 과 관습 에 따라 당사자 간 의 거래 관계 를 명확 하 게 하 려는 것 으로서 우리 나라 의 공익 규정 또는 공서 양속 에 반하 는 것 이 라거나 보험 계약자 의 이익 을 부당 하 게 침해 하 는 것 이 라고 볼 수 없 으므로 유효 하 고 , 따라서 이 사건 적하 보험 계약 에 있 어서 고지 의 무 위반 을 이유 로 한 보험 계약 의 해지 에 관하 여 는 영국 해상 보험법 제 18 조 , 제 17 조 ( 원심 은 동법 제 17 조 의 최고선 의 의무 위반 만 을 그 취소 이유 로 하 였으나 해상 보험 계약 상 의 고지 의무 는 최고선 의 의무 의 한 태양 에 불과 하 므로 동법 제 18 조 를 적용 한 취지 라고 볼 것 이 다 ) 가 적용 되 고 동법 소정 의 고지 의 무 위반 을 이유 로 한 보험 계약 의 해 지 는 우리 상법 제 651 조 소정 의 그것 과 는 그 요건 과 효과 를 달리 하 고 있 어 이 에 대하 여 상법 제 651 조 소정 의 제척 기간 이나 상법 제 655 조 의 인과 관계 에 관한 규정 은 적용 될 여지 가 없다 고 하 여야 할 것 이 며 , 영국 해상 보험법 제 18 조 제 2 항 은 고지 의무 의 대상 이 되 는 중요 한 사항 은 사려 깊 은 보험자 가 보험료 를 정하 거나 또는 위험 의 인수 여부 를 결정 하 는 데 영향 을 미치 는 모든 사항 을 말 한다고 규정 하 고 있 고 원심 판시 와 같이 사고 의 발생 이 예상 되 는 전문 을 수령 한 사실 이 위 법조 소정 의 중요 한 사항 에 해당 함 은 명백 하 므로 논지 는 모두 이유 없 다 . ( 2 ) 상고 이유 제 2 점 에 관하 여 원심 은 부가 적 으로 위 추가 변경 약정 을 체결 하 게 된 경위 등 그 인정 사실 에 의하 면 위 약정 은 우리 민법 제 110 조 소정 의 사기 에 의한 법률 행위 에 도 해당 하 는 것 으로서 피고 가 이 를 적법 하 게 취소 한 이상 위 추가 변경 약정 은 우리 나라 법 에 의하 더라도 역시 그 효력 을 상실 하 였 다고 판단 하 고 있 는 바 , 기록 에 비추 어 검토 하 여 보 면 원심 의 그 와 같 은 판단 은 정당 하 고 원심 의 이 판단 에 는 보험 조건 변경 계약 이 사기 에 의한 법률 행위 라는 것 을 인정 한 취지 도 포함 되 어 있 다고 못 볼 바 아니 므로 거기 에 소론 과 같 은 민법 제 110 조 에 관한 법리 오해 의 위법 이나 채 증 법칙 을 위배 한 위법 이 있 다고 할 수 없 다 . 결국 추가 변경 약정 의 효력 을 부정 한 원심 의 조치 는 정당 하 고 논지 는 이유 없 음 에 돌아간다 . ( 3 ) 상고 이유 제 5 점 에 관하 여 원심 판결 이유 에 의하 면 원심 은 그 거시 의 증거 를 종합 하 여 이 사건 화물 을 선적 한 나라 이호 가 1987 . 10 . 24 . 인도 네 시 아국 판 장항 을 출발 하 였으나 도착 예정일 을 훨씬 도과 한 현재 까지 도 목적 항인 부산항 에 도착 하 지 아니하 고 화물 과 함께 행방불명 됨 으로써 위 화물 이 원고 에게 인 도 되 지 아니한 사실 을 인정 한 다음 선박 이 항해 중 행방불명 되 어 상당 한 기간 이 경과 하 여도 그 에 관한 소식 이 없 는 때 에 는 현실 전손 으로 추정 되 어야 하 고 이러 한 현실 전손 은 해 상 위험 ( maritime perils ) 에 기인 하 는 것 으로 추정 함 이 상당 하 다고 전제 한 다음 그러나 본건 과 같이 열거 책임주의 가 적용 되 는 보험계약 아래 에서 는 손해 가 약정 된 담보 위험 으로 인하 여 발생 한 것 임 을 피보험자 가 입증 하 여야 할 것 인데 위 선박 의 행방불명 원인 으로 추정 되 는 해 상 위험 에 는 위 보험계약 에서 담보 되 는 위험 인 침몰 , 좌초 , 충돌 , 악천후 등 과 같 은 “ 해상 고유 의 위험 ( perils of the seas ) ” , 선장 또는 선원 의 악행 , 화재 , 투하 , 해 적 , 표도 , 강도 등 의 위험 이외 에 위 보험 계약 으로 담보 되 지 아니하 는 위험 인 “ 선주 의 악행 ” 등 도 있 어 , 원고 가 위 선박 이 행방불명 된 사실 을 입증 한 것 만 으로 는 그 손해 가 오로지 위 1987 . 10 . 16 . 자 보험계약 에서 열거 된 담보 위험 만 으로 인하 여 발생 하 였 다고 인정 할 수 없 고 , 달리 이 를 인정 할 만 한 충분 한 증거 가 없 다는 이유 로 원고 의 이 사건 청구 를 기각 하 고 있 다 . 그러나 영국 해상 보험법 및 영국 법원 의 판례 에 의하 면 열거 책임주의 가 적용 되 는 분손 불 담보 조건 의 적하 보험 계약 에 있 어서 피보험자 가 보험자 로부터 손해 를 전보 받 기 위하 여 는 손해 가 보험 증권 상 에 열거 된 부보 위험 으로 인하 여 발생 하 였 다는 적극 적 사실 을 입증 하 여야 함 이 일반 적 인 원칙 이 기 는 하나 이 사건 과 같이 화물 이 선박 과 함께 행방불명 된 경우 에 는 현실 전손 으로 추정 되 고 ( 영국 해상 보험법 제 58 조 ) , 그 현실 전손 은 일 응 부보 위험 인 해 상 위험 으로 인한 것 으로 추정 되 어 보험자 는 전보 책임 을 면할 수 없 는 것 이 며 부보 위험 으로 인한 손해 라는 추정 은 보험자 가 부보 위험 이 아닌 다른 위험 내지 면책 위험 으로 인한 것 일 가능 성 이 있 음 을 주장 하 고 그 가능 성 이 보다 우월 하 거나 동일 함 을 입증 하 는 경우 에 한하 여 깨 어 지 는 것 이 라고 할 것 이 다 . 원심 이 앞서 본 바 와 같 은 이유 로 원고 의 청구 를 기각 한 것 은 영국 법 에 있 어서 의 입증책임 내지 는 해 상 위험 의 법리 를 오해 한 것 이 라고 할 것 이 다 . 한편 기록 에 비추 어 검토 하 여 보 면 , 원고 는 위 손해 가 분손 불 담보 조건 하 에서 의 부보 위험 인 “ 해상 고유 의 위험 ” 이나 “ 해상 에 있 어서 의 점유 탈취 , 강취 억지 또는 억류 ” 또는 “ 선장 및 선원 의 악행 ” 중 의 어느 하나 에 기인 하 였을 것 이 라고 주장 하 면서 선박 의 기관 에 문제 가 있 다거나 항해 중 악천후 를 만난 듯 한 취지 의 이 사건 선박 으로부터 의 전문 을 증거 로 제시 함 에 그치 고 있 음 에 반하 여 피 고 는 이 사건 화물 이 나라 이호 의 선주 와 선장 및 선원 들 로 구성 된 사기 집단 에 의하 여 목적 항 이 아닌 동남아 등지 에서 불법 으로 매각 처분 되 었 을 가능 성 을 주장 하 고 그 가능 성 을 추론 케 하 는 상당 한 증거 를 제시 하 고 있 어서 피고 의 입증 자료 들 에 비추 어 보 면 원고 가 제시 하 는 나리 이호 로부터 의 전문 들 은 그 신빙 성 이 극히 미약 하 다고 아니할 수 없 으므로 이 사건 사고 는 침몰 등 “ 해상 고유 의 위험 ” 이나 선주 의 의사 에 반하 여 손해 를 끼치 는 “ 선장 및 선원 의 악행 ( barratry ) ” 등 부보 위험 으로 인한 것 일 가능 성 보 다는 부보 되 지 아니하 는 위험 으로서 선주 가 선장 및 선원 과 공 모하 에 이루어진 선주 의 악행 에 의한 것 일 가능 성 이 보다 우월 하 다고 볼 여지 가 있 기 도 하 다 . 따라서 원심 으로서 는 이 사건 사고 가 부보 위험 이 아닌 다른 위험 내지 면책 위험 으로 인한 것 이 라는 피고 의 주장 과 입증 을 더 자세히 살펴 보 고 그것 이 부보 위험 의 추정 을 번복 할 정도 에 이르 는 것 인가 를 판단 하 여야 할 것 임 에 도 불구 하 고 원심 이 이 에 이르 지 아니하 고 그 판시 와 같 은 이유 로 원고 의 청구 를 기각 한 것 은 영국 법 에 있 어서 의 해 상 위험 내지 는 입증책임 에 대한 법리 를 오해 하 고 이 사건 보험 사고 의 경위 에 대한 심리 를 다 하 지 아니한 위법 이 있 다고 할 수 밖 에 없 고 이 점 을 지적 한 상고 논지 는 이유 있 다 . ( 4 ) 그러므로 원심 판결 을 파기 하 고 사건 을 다시 심리 판단 하 게 하 기 위하 여 원심 법원 에 환송 하 기 로 관여 법관 의 의견 이 일치 되 어 주문 과 같이 판결 한다 . 대법관 이재성 ( 재판장 ) 이회창 배만운 김석수 ( 출처 : 대법원 1991 . 5 . 14 . 선고 판결 [ 보험금 ] > 종합 법률 정보 판례 ) = = ========================= 대 법원 1995 . 11 . 16 . 선고 94 다 56852 전원 합의체 판결 [ 보험금 ] [ 집 43 ( 2 ) 민 , 316 ; 공 1995 . 12 . 1 . ( 1005 ) , 3778 ] 【 판시 사항 】 01 . 분납 보험료 연체 시 납입 유예 기간 의 경과 로 구 상법 ( 1991 . 12 . 31 . 법률 제 4470 호 로 개정 되 기 전 의 것 ) 제 650 조조 소정 의 최고 및 해지 절차 없이 곧바로 보험계약 이 실효 되 도록 하 는 보험 약관 의 효력 【 판결 요지 】 01 . 구 상법 ( 1991 . 12 . 31 . 법률 제 4470 호 로 개정 되 기 전 의 것 ) 제 650 조 는 보험료 가 적당 한 시기 에 지급 되 지 아니한 때 에 는 보험자 는 상당 한 기간 을 정하 여 보험 계약자 에게 최고 하 고 그 기간 내 에 지급 하 지 아니한 때 에 는 계약 을 해지 할 수 있 도록 규정 하 고 , 같 은 법 제 663 조 는 위 규정 을 보험 당사자 간 의 특약 으로 보험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 의 불 이익 으로 변경 하 지 못한다고 규정 하 고 있 으므로 , 분납 보험료 가 소정 의 시기 에 납입 되 지 아니하 였음을 이유 로 그 와 같 은 절차 를 거치 지 아니하 고 막바로 보험계약 이 해지 되 거나 실효 됨 을 규정 하 고 보험자 의 보험금 지급 책임 을 면하 도록 규정 한 보험 약관 은 위 상법 의 규정 에 위배 되 어 무효 이 다 . 【 참조 조문 】 구 상법 ( 1991 . 12 . 31 . 법률 제 4470 호 로 개정 되 기 전 의 것 ) 제 650 조 , 제 663 조 【 참조 판례 】 대 법원 1977 . 9 . 13 . 선고 77 다 329 판결 ( 변경 ) 1987 . 6 . 23 . 선고 86 다카 2995 판결 ( 공 1987 , 1231 ) ( 변경 ) 1992 . 11 . 24 . 선고 92 다 23629 판결 ( 공 1993 상 , 229 ) 1992 . 11 . 27 . 선고 92 다 16218 판결 ( 공 1993 상 , 407 ) ( 변경 ) 1995 . 10 . 13 . 선고 94 다 19280 , 19297 ( 공 1995 하 , 3753 ) 【 전 문 】 【 원고 , 상고인 】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삼풍 합동 법률 사무소 담당 변호사 송창영 【 피 고 , 피상 고인 】 삼성 화재 해 상 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송두환 【 원심 판결 】 서울 민사 지방 법원 1994 . 10 . 25 . 선고 94 나 25000 판결 【 주 문 】 원심 판결 을 파기 하 고 사건 을 서울 지방 법원 본원 합의부 에 환송 한다 . 【 이 유 】 상고 이유 를 판단 한다 . ( 1 ) 1991 . 12 . 31 . 법률 제 4470 호 로 개정 되 기 전 의 상법 제 650 조 는 보험료 가 적당 한 시기 에 지급 되 지 아니한 때 에 는 보험자 는 상당 한 기간 을 정하 여 보험 계약자 에게 최고 하 고 그 기간 내 에 지급 하 지 아니한 때 에 는 계약 을 해지 할 수 있 도록 규정 하 고 , 같 은 법 제 663 조 는 위 의 규정 은 보험 당사자 간 의 특약 으로 보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 나 보험수익자 의 불 이익 으로 변경 하 지 못한다고 규정 하 고 있 으므로 , 분납 보험료 가 소정 의 시기 에 납입 되 지 아니하 였음을 이유 로 위 와 같 은 절차 를 거치 지 아니하 고 막바로 보험계약 이 해지 되 거나 실효 됨 을 규정 하 고 보험자 의 보험금 지급 책임 을 면하 도록 규정 한 보험 약관 은 , 위 상법 의 규정 에 위배 되 어 무효 라고 보 아야 할 것 이 고 ( 당원 1992 . 11 . 24 . 선고 92 다 23629 판결 및 1995 . 10 . 13 . 선고 94 다 19280 , 19297 판결 참조 ) , 위 상법 제 650 조 의 규정 이 보험료 미납 을 이유 로 보험자 의 일방 적 인 의사 표시 로서 보험 계약 을 해지 하 는 경우 의 그 해지 요건 에 관한 규정 일 뿐 보험자 의 의사 표시 를 기다릴 필요 없이 분납 보험료 가 연체 되 거나 혹은 그 분납 보험료 의 납입 유예 기간 이 경과 되 면 바로 보험계약 이 실효 되 거나 보험자 가 면책 되 는 것 으로 규정 하 는 경우 까지 적용 되 는 것 은 아니 라고 해석 할 것 은 아니 다 . 따라서 이 와 다른 견해 를 취한 당원 1977 . 9 . 13 . 선고 77 다 329 판결 , 1987 . 6 . 23 . 선고 86 다카 2995 판결 및 1992 . 11 . 27 . 선고 92 다 16218 판결 은 이 를 변경 하 기 로 한다 . ( 2 ) 원심 판결 의 이유 에 의하 면 , 원심 은 , 이 사건 승용차 의 소유자 인 원고 와 피고 사이 에 1990 . 12 . 20 . 이 사건 승용차 에 관하 여 보험자 를 원고 , 주운 전자 를 원고 의 아들 인 소외 인 , 보험 기간 을 1990 . 12 . 21 . 00 : 00 부터 1991 . 12 . 20 . 24 : 00 까지 로 된 보험 계약 을 체결 하 면서 보험료 분할 납입 특약 에 따라 전체 보험료 의 60 % 상당액 을 계약 당일 에 , 나머지 40 % 상당액 을 1991 . 6 . 20 . 까지 납입 하 기 로 하 면서 , 그 계약 에 관한 여러 가지 조건 은 피고 가 정한 개인 용 자동차 종합 보험 특별 약관 에 따르 기 로 하 였 는데 , 그 약관 ( 제 3 조 ) 에 의하 면 " 보험 계약자 가 약정 한 납입 기한 ( 보험 기간 개시 일 로부터 6 개월 이 되 는 날 ) 까지 제 2 회 분납 보험료 를 납입 하 지 아니하 는 경우 에 는 그 날 로부터 14 일 간 의 납입 유예 기간 을 두 어 그 기간 안 에 생긴 사고 에 대하 여 는 보험금 을 지급 하 되 그 기간 이 경과 하 도록 그 보험료 를 납입 하 지 아니하 는 때 에 는 그 기간 말일 의 24 시 부터 보험계약 은 효력 을 상실 하 고 또 이 와 같이 보험계약 의 효력 이 상실 된 후 30 일 안 에 보험 계약자 가 보험계약 의 부활 을 청구 하 고 미납 한 제 2 회 분납 보험료 를 납입 한 때 에 는 보험계약 은 유효 하 게 계속 되 나 위 효력 상실 시 부터 미납 보험료 납입 일 24 시 까지 에 생긴 사고 에 대하 여 는 보상 하 지 아니한다 " 고 규정 되 어 있 었 던 사실 , 원고 는 제 1 회 보험료 는 계약 당일 납입 하 였 지만 제 2 회 분납 보험료 의 납입 유예 기일 이 지나 도록 이 를 납입 하 지 아니한 사실 및 그 후 소외 인 이 1991 . 10 . 7 . 19 : 30 경 이 사건 승용차 를 운전 하 고 가 다가 교통사고 를 내 어 원고 는 그 피해자 및 그 유족 들 에게 손해 배상금 합계 금 79 , 995 , 645 원 을 지급 한 사실 등 을 인정 한 다음 , 이 사건 보험계약 은 원고 가 제 2 회 분납 보험료 를 납입 유예 기일 내 에 납입 하 지 아니함 으로써 그 납입 유예 기한 인 1991 . 7 . 4 . 24 : 00 를 기하 여 실효 되 었 다고 판단 하 고 나 서 , 위 실효 약관 은 상법 제 650 조 , 제 663 조 에 위반 된 것 이 어서 무효 라는 원고 의 재항변 에 대하 여 는 , 상법 제 650 조 는 보험자 의 일방 적 인 의사 표시 로써 보험 계약 을 해지 하 는 경우 에 있 어 그 해지 의 요건 에 관한 규정 으로서 이 사건 과 같 은 유예 기간 이 있 는 실효 약관 에 는 위 상법 제 650 조 의 적용 이 없 다고 하 여 이 를 배척 하 였 다 . 그러나 위 인정 사실 에 의하 면 이 사건 실효 약관 은 제 2 회 분납 보험료 가 그 지급 유예 기한 까지 납입 되 지 아니하 였음을 이유 로 위 상법 제 650 조 소정 의 절차 를 거치 지 않 고 막바로 이 사건 보험 계약 이 실효 됨 을 규정 하 고 있 음 이 명백 하 므로 위 실효 약관 은 위 상법 제 650 조 의 규정 에 위배 되 어 같 은 법 제 663 조 에 의하 여 보험 계약자 에게 불 이익 한 범위 안 에서 는 무효 라고 보 아야 할 것 이 다 . 이 와 견해 를 달리 하 여 이 사건 실효 약관 이 위 상법 의 규정 에 위반 되 지 않 는다고 판단 한 원심 판결 에 는 실효 약관 및 위 상법 제 650 조 , 제 663 조 에 관한 법리 를 오해 하 여 판결 에 영향 을 미친 위법 이 있 다고 할 것 이 고 , 이 점 을 지적 하 는 논지 는 이유 있 다 . ( 3 ) 그러므로 원고 의 나머지 상고 이유 에 대한 판단 을 생략 하 고 이 부분 상고 이유 를 받 아 들여 원심 판결 을 파 기 , 환송 하 기 로 대법관 전원 의 의견 이 일치 되 어 주문 과 같이 판결 한다 . 대법원장 윤 관 ( 재판장 ) 대법관 김석수 ( 주심 ) 박만호 천경송 정귀호 안용득 박준서 이돈희 김형선 지창권 신성택 이용훈 이임수 ( 출처 : 대법원 1995 . 11 . 16 . 선고 94 다 56852 전원 합의체 판결 [ 보험금 ] > 종합 법률 정보 판례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