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 보험 의 기금 화 는 건강 보험 재정 에 대한 국회 통제 를 강화 하 는 것 이 골자 다 . 그간 건강보험공단 일반 회계 로 운용 돼 온 건강 보험 재정 은 국가 예산 이 일부 투입 되 고 있 음 에 도 국회 의 의결 · 심의 과정 이 생략 돼 재정 건전 성 약화 문제 에 적절히 대응 하 지 못하 고 있 다는 비판 이 제기 돼 왔 다 . 국회 예산 정책 처 에 따르 면 문재인 케어 시행 시 건강 보험 당기 수지 는 내년 에 적자 로 전환 되 며 누적 준비금 은 2026 년 소진 될 전망 이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