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통령 개헌 초안 ’ 4 년 연임 제 · 대선 결선 투표 가 뼈대 : 뉴스 z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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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 개헌 초안 ’ 4 년 연임 제 · 대선 결선 투표 가 뼈대 
 한겨레 원문 l 입력 2018 . 03 . 13 22 : 15 l 수정 2018 . 03 . 14 01 : 18 | 더 보여 zum 
 [ 한겨레 ] 헌법 자문 특위 ‘ 개헌안 ’ 뭘 담 았 나 
 4 년 연임 제 개헌 이뤄져 도 문 대통령 해당 안 돼 
 노동 권 ‘ 동일 노동 동일 임금 ’ 명시 
 수도 조항 명문화 총강 에 담 아 
 총리 국회 추천 · 장관 임명 동의 제 
 복수 안 으로 올려 대통령 결단 넘겨 
 대통령 직속 정책 기획 위원회 산하 국민 헌 법자 문특 별 위원회 ( 헌법 자문 특위 ) 가 정부 형태 를 대통령 4 년 연임 제 로 전환 하 고 , 대통령 선거 결선 투표 제 도입 , 감사원 의 독립 기구 화 등 의 내용 을 담 은 ‘ 국민 헌법 자문 안 ’ 을 13 일 문재인 대통령 에게 보 고 했 다 . 
 헌법 자문 특위 는 이날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에서 기자 간담회 를 열 어 △ 국민주 권 실질 화 △ 기본 권 강화 △ 자치 분권 강화 △ 권력 구조 에서 견제 와 균형 강화 △ 인간 다운 삶 을 위한 민생 개헌 등 5 대 원칙 아래 이러 한 정부 개헌안 초안 을 마련 했 다고 밝혔 다 . 
 헌법 자문 특위 는 개헌 논의 의 최대 쟁점 이 었 던 권력 구조 ( 정부 형태 ) 와 관련 해 ‘ 대통령 4 년 연임 제 ’ 를 단일 안 으로 문 대통령 에게 보 고 했 다 . 현행 헌법 은 ‘ 대통령 의 임기 는 5 년 으로 하 며 , 중임 할 수 없 다 ’ 고 정하 고 있 다 . ‘ 4 년 연임 제 ’ 가 채택 되 면 , 대통령 임기 는 4 년 으로 바뀌 고 1 회 에 한 해 연임 할 수 있 게 된다 . 최대 임기 가 8 년 이 되 는 셈 이 다 . ‘ 4 년 연임 제 ’ 개헌 이 이뤄지더라도 문재인 대통령 에게 는 해당 되 지 않 는다 . 헌법 은 ‘ 대통령 의 임기 연장 또는 중임 변경 을 위한 헌법 개정 은 그 헌법 개정 제안 당시 의 대통령 에 대하 여 는 효력 이 없 다 ’ 고 정하 고 있 다 . 
 헌법 자문 특위 는 대통령 선출 제도 로 ‘ 결선 투표 제 ’ 를 채택 했 고 , 정치 권 과 학계 가 ‘ 제왕 적 대통령 ’ 의 권한 분산 과 협 치 방 안 으로 논의 했 던 대통령 소속 감사원 의 독립 기구 화 , 대통령 의 특별 사면 권 제한 등 도 자문 안 에 포함 시켰 다 . 
 다만 , 야당 에서 주장 하 는 국무총리 의 국회 추천 ( 선출 ) 과 장관 에 대한 국회 임명 동의 제 , 대법원장 · 헌법재판 소장 에 대한 임명권 등 은 복수 안 으로 보 고 돼 문 대통령 의 결단 영역 으로 남 게 됐 다 . 김종철 헌법 자문 특위 부위원장 은 “ 총리 인선 과 관련 해선 대통령 이 지명 하 고 국회 가 동의 하 는 현행 제도 를 유지 하 는 안 이 유력 하 지만 ( 국회 의 총리 추천 을 포함 해 ) 국회 와 협의 해야 한다는 데 대한 강한 의지 를 가진 분 들 을 존중 해 복수 안 을 냈 다 ” 고 말 했 다 . 
 기본 권 가운데 노동 권 과 관련 해선 ‘ 동일 가치 노동 동일 임금 ’ 명시 를 비롯 해 , ‘ 근로 ’ 용어 를 ‘ 노동 ’ 으로 변경 하 고 , 공무원 노동 3 권 을 원칙 적 으로 허용 하 는 방안 도 포함 됐 다 . 또 정보 기본 권 , 알 권리 조항 을 신설 하 고 , 직접 민주주의 참여 강화 를 위해 국민 소환제 , 국민 발안제 , 국민 재판 참여 권리 도 추가 했 다 . 현행 헌법 에 규정 돼 있 지 않 은 수 도 조항 은 법률 로 수도 를 정하 도록 하 는 내용 으로 헌법 1 장 총강 에 포함 하 기 로 했 다 . 새 헌법 에 수도 조항 이 명시 되 면 ‘ 대한민국 의 수도 는 서울 ’ 이 라는 관습 헌법 은 효력 을 잃 게 된다 . 
 경제 민주 화 와 토지 공개념 관련 내용 도 강화 된다 . 김 부위원장 은 “ 경제 민주 화 는 현행 헌법 119 조 2 항 이 모호 해 , ( 이 를 바탕 으로 ) 입법 과 판례 에 반영 하 는 한계 가 있 다 . 이 를 분명히 하 는 2 가지 안 을 대통령 에게 제안 했 다 ” 고 밝혔 다 . 토지 공개념 에 대해서 김 부위원장 은 “ 현행 122 조 를 좀 더 구체 화 해 국가 의 특별 한 토지 재산 권 에 대한 의무 부과 나 권리 제한 을 가능 하 게 할 수 있 도록 했 는데 , 다만 국가 권력 의 오 남용 으로 인해 재산 권 의 과도 한 규제 까지 나아가 게 되 는 부분 도 고려 해서 합리 적 으로 초안 을 마련 해 대통령 에게 자문 안 을 드렸 다 ” 고 밝혔 다 . 
 헌법 자문 특위 는 그동안 시민 사회단체 와 정의당 등 이 꾸준히 요구 했 던 국회의원 선거 의 비례 성 강화 원칙 도 개헌 초안 에 담 았 다 . 이외 에 헌법 전문 에 부마 항쟁 , 5 · 18 민주 화 운동 , 6 · 10 항쟁 을 명시 하 기 로 했 고 , 지방 정부 의 자치 입법 권 과 자치 재정 권 강화 , 소 상공 인 보호 · 지원 과 소비자 권리 보호 도 개헌 초안 에 명시 했 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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