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이 므로 위 에 설명 한 것 과 같 은 견해 에 입각 한 원판결 결론 은 정당 하 며 논지 가 들 고 있 는 판례 또 한 위 와 같 은 견해 에 의한 것 이 어서 원판결 에 소론 위법 이 있 음 을 인정 할 수 없 다 . 
 논지 는 그 어느 것 이나 이유 없 다 . 
 따라서 민사 소송법 제 400 조 , 제 395 조 , 제 384 조 에 의하 여 관여 법관 의 일치 된 의견 으로 주문 과 같이 판결 한다 . 
 
 대법원 판사 <| name _ start |> 이예원 <| name _ end |>( 재판장 ) <| name _ start |> 성명숙 <| name _ end |> <| name _ start |> 고현숙 <| name _ end |> <| name _ start |> 김건우 <| name _ e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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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 법원 1969 . 12 . 29 . 선고 68 다 2425 판결 공유물 분할 
 
 판시 사항 
 가 .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 의 판결 이 확정 되 기 전 에 는 분할 물 의 급부 를 청구 할 권리 나 그 부분 에 대한 소유 권 의 확인 을 청구 할 권리 가 없 다 . 
 나 . 공유 재산 의 면적 , 위치 , 사용 가치 , 가격 , 공유자 의 실제 점유 위치 등 을 제대로 고려 하 지 않 고 심히 불 공평 하 게 공유 뮬 의 분할 방법 을 결정 한 것 이 위법 이 라고 판단 된 사례 . 
 
 재판 요지 
 가 . 공유 재산 의 면적 위치 사용 가치 가격 공유자 의 실제 점유 위치 등 을 제대로 고려 하 지 않 고 심히 불 공평 하 게 공유물 의 분할 방법 을 결정 한 것 은 위법 이 다 . 
 나 .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 의 판결 이 확정 되 기 전 에 는 분할 물 의 급부 를 청구 할 권리 나 그 부분 에 대한 소유 권 의 확인 을 청구 할 권리 가 없 다 . 
 
 참조 법령 
 민법 제 269 조 
 
 대 법원 
 판결 
 
 원고 , 피상 고인 	 주식회사 한 국수 전력 진흥 공사 
 피 고 , 상고인 	 피 고 1 외 8 명 
 원심 판결 	 제 1 심서 울 민사 지방 , 제 2 심 서울 고등 법원 1968 . 11 . 6 . 선고 67 나 2478 판결 
 
 주 문 
 원판결 을 파기 하 고 , 
 사건 을 서울 고등 법원 으로 환송 한다 . 
 
 이 유 
 1 . 피 고 1 대리인 의 상고 이유 제 4 점 피 고 3 대리인 의 상고 이유 제 3 점 에 대하 여 판단 한다 . 
 원심 이 그대로 인용 한 1 심판 결 을 보 면 이 사건 대지 인 서울 중구 을지로 2 가 88 의 5 의 대지 189 평 4 홉 이 원고 와 피고 들 의 공유 에 속하 고 , 원고 와 피고 들 의 각 지분 에 따른 대지 분할 은 별지 제 3 도면 에 표시 한 바 와 같이 하 면 공평 하 다고 인정 되 므로 원고 의 공유물 분할 에 관한 주장 은 이유 있 고 따라서 별지 제 3 도면 에 표시 한 " 가 " 부분 대지 108 평 5 홉 이 원고 의 소유 임 이 확인 된다는 이유 로 피고 들 은 원고 에 대하 여 이 사건 대지 189 평 4 홉 중 위 " 가 " 부분 대 108 평 5 홉 이 원고 의 소유 임 을 확인 하 고 이 를 분할 하 여 그 에 관한 공유지 분 분할 등기 절차 를 이행 할 것 을 명하 였 다 . 
 그러나 공유물 분할 청구 의 소 는 공유자 사이 의 기존 의 공유 관계 를 폐기 하 고 각자 의 단독 소유 권 을 취득 하 게 하 는 형성 의 소 로서 공유자 사이 의 권리관계 를 정하 는 창설 적 판결 을 구하 는 것 이 므로 그 판결 전 에 는 공유물 은 아직 분할 되 지 않 고 따라서 분할 물 의 급부 를 청구 할 권리 는 발생 하 지 않 으며 분할 판결 의 확정 으로 각자 의 취득 부분 에 대하 여 비로소 단독 소유 권 이 창설 되 는 것 이 므로 미리 그 부분 에 대한 소유 권 확인 의 청구 도 할 수 없 다 할 것 이 다 . 
 기록 에 의하 면 원고 는 1968 . 6 . 26 자 원심 3 차 변론 시 에 1967 . 8 . 14 자 청구취지 정정 및 원인 보충 서 기재 청구취지 중 「 내지 5 항 」 은 삭제 한다고 진술 하 였 는데 이것 은 아직 진술 하 지 않 고 있 던 1967 . 8 . 14 자 정정 청구취지 를 그중 「 내지 5 항 」 만 삭제 정정 하 고 진술 한다는 것 으로 볼 수 있 어 , 그러므로 1 심 은 원고 는 1967 . 6 . 14 자 변경 청구 취지 1 항 의 위 " 가 " 부분 에 대한 특정 지 매수 를 전제 로 한 소유 권 확인 등 의 청구 가 이유 없 을 때 에 는 예비 적 으로 공유물 의 분할 청구 를 한 것 으로 보 고 소유 확인 부분 을 빼 고 한 이 예비 적 청구 를 받아들여 판결 하 였음이 분명 한 바 . 그렇 다면 1 심 은 원고 가 청구 하 지 도 아니 한 소유 확인 청구 를 인용 한 것 으로 결국 소송요건 을 갖추 지 못한 위법 조차 있 어 원판결 은 파 기 를 면치 못할 것 이 고 논지 는 이유 있 다 . 
 2 . 피 고 1 대리인 의 상고 이유 제 1 점 , 피 고 3 대리인 의 상고 이유 제 1 점 에 대하 여 판단 한다 . 
 원판결 이 인용 한 1 심판 결 은 증거 에 의하 여 , 원고 와 피고 들 은 모두 이사건 대지 일부 씩 을 위치 특정 을 받 지 않 고 불 하 받 아 공유지 분 일부 이전 등기 를 각 경유 하 고 있 는 사실 을 인정 하 였 다 . 
 그러나 1 심판 결 이 들 고 있 는 갑 4 호 증 의 1 내지 5 ( 각 귀속 부동산 매매 계약서 ) 에 매매 재산 의 표시 가 대지 의 평수 로 ( 환지 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