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일신문 ] 해묵 은 체불 임금 440 억 원 … 구제 절차 길 고 사업주 준법 의식 희박 # 경기도 광주시 소재 창호 업체 에서 3 년 째 근무 해 오 던 최 모 ( 42 ) 씨 는 지난해 초 부터 발생 한 체불 임금 때문 에 발 을 동동 구르 고 있 다 . 회사 가 어려워 지 면서 월급 을 절반 만 주 더니 , 사장 이 바뀐 올해 부턴 3 분 의 1 만 지급 해 왔 다 . 새 사장 은 경영 이 좋 아 지 면 밀린 급여 를 주 겠 다고 했 다 . 회사 문 을 닫 을 것 이 란 소문 이 들렸 지만 , 최 씨 는 계속 출근 을 했 다 . 최 씨 는 지난달 노동부 를 찾아갔 다 . 도산 한 업체 가 아니 어서 체당금 을 받 을 수 없 으니 , 진정 을 하 고 소송 절차 를 밟 으라는 충고 를 들 었 다 . 최 씨 는 아직 속 을 태우 며 그 회사 에서 일 을 하 고 있 다 . 최 씨 는 “ 한가위 가 코앞 인데 빈손 으로 어떻게 명절 을 지낼지 답답 하 다 ” 며 한숨 을 쉬 었 다 . # 서울 여의도 한 출판사 에서 근무 하 는 김 모 ( 30 ) 씨 는 2008 년 입사 때 부터 급여 가 밀려 지금 까지 2700 만 원 을 받 지 못했 다 . 그 와 함께 일 하 는 동료 들 도 비슷 한 처지 다 . 고용 노동부 남부 지청 정진우 체불 팀장 은 “ 경영난 으로 사업주 가 직원 들 에게 체불 임금 을 지급 하 겠 다고 한 약속 을 어기 고 있 다 ” 며 “ 한가위 이전 에 해결 될 수 있 을지 알 수 없 다 ” 고 말 했 다 . 한가위 명절 을 앞둔 가운데 임금 체불 노동자 들 의 시름 이 깊 다 . 특히 체불 임금 을 장기간 해결 하 지 못한 이 들 은 마음 의 상처 도 크 다 . 10 일 고용 노동부 에 따르 면 8 월 말 현재 체불 임금 노동자 는 17 만 9000 명 으로 이 가운데 9000 명 은 지난해 부터 속 을 태운 이 들 이 다 . 금액 으로 따지 면 올해 전체 체불 액 7700 억 원 중 5 . 3 %( 400 억 원 ) 가 지난해 이월 금액 이 다 . 체불 임금 을 쉽 게 해결 하 지 못하 는 것 은 사업주 의 도산 등 경제 적 요인 인 경우 도 있 지만 , 구제 절차 가 길 고 복잡 한 탓 도 있 다 . 게다가 사업주 들 의 준 법의식 도 희박 하 다 . 현행 체불 임금 구제 절차 에 따라 체불 노동자 는 고용 노동부 나 지방 노동 관서 에 진정 을 할 수 있 고 , 근로 감독관 은 이 를 조사 한 후 시정 조치 한다 . 사용자 가 이행 하 지 않 으면 근로 감독관 은 검찰 에 입건 송치 한다 . 만일 형사 처벌 에 도 불구 하 고 사용 자 가 임금 을 지급 하 지 않 으면 체불 노동자 는 지방 노동 관서 에서 체불 임금 확인 원 을 받 아 민사 소송 을 제기 할 수 있 다 . 임금 채권 은 ‘ 근로 기준 법 ’ 에서 우선 변제 토록 하 고 있 다 . 하지만 이 같 은 절차 는 최장 2 ~ 3 년 이 걸려 노동자 입장 에선 부담 이 크 다 . 체불 임금 문제 를 해결 하 기 위한 방 안 으로 국회 에선 부당 해고 처럼 노동 위원회 를 통한 구제 신청 제도 를 도입 하 려는 법 개정 이 추진 되 고 있 다 . 홍영표 ( 민주당 ) 의원 은 미지급 임금 에 대한 지연 이 자 적용 범위 를 퇴직 한 근로자 로 한정 하 지 않 고 모든 근로자 로 확대 하 고 , 고액 또는 반복 · 상습 적 임금 체불 사용자 에 대해 벌금형 의 하한 을 정하 는 등 의 내용 을 담 은 ‘ 근로 기준 법 ’ 개정안 을 발의 했 다 . 앞서 추미애 ( 민주당 ) 의원 도 노동 위원회 를 통해 체불 임금 을 구제 받 을 수 있 도록 개정안 을 제출 한 상태 다 . 이 개정안 은 평균 임금 150 만 원 이하 의 취약 계층 에 대한 공인노무사 무료 지원 및 이행 강제 금 제도 를 통해 체불 임금 근로자 권리 구제 를 강화 토록 했 다 . 한편 고용 노동부 는 오 는 20 일 까지 한가위 전 3 주 동안 을 체불 임금 청산 특별 기간 으로 정하 고 전담반 을 운영 한다 . 특히 6 일 부터 체불 민원 이 제기 되 면 근로 감독관 과 민간 전문가 로 구성 된 체불 임금 청산 지원 팀 에서 심층 상담 과 조정 서비스 를 제공 하 도록 업무 를 개편 해 시범 운영 중 이 라고 밝혔 다 . 강경흠 기자 khkang @ naeil . comCopyright ⓒ The Naeil News . All rights reserved . [ 저작권자 ⓒ ( 주 ) 내일신문 . 무단 전재 -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