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경민 의 특허 전략 ] 특허 활용 방안 - 스타트업 투데이 : 국내 유일 창업 전문지 
 발명 에 도 서로 간 동의 가 필요 하 기 에 교섭 력 획득 이 중요 하 다 . ( 출처 : 게티 이미지 뱅크 ) 
 중소기업 입장 에서 는 특허 권 을 하나 받 기 위해 들어가 는 비용 과 시간 이 상당 하 다 . 등록 된 특허 를 제대로 활용 하 지 못한다면 1 년 여 의 시간 과 변리사 비용 몇 백만 원 을 그냥 날리 는 셈 이 다 . 진보 성 을 인정받 기 위해 권리 범위 를 축소 하 다가 누구 나 실시 하 기 용이 한 종이 특허 가 되 는 경우 도 많 다 . 이 에 특허 무용론 을 논하 는 사람 들 도 많 은 가운데 특허 의 다양 한 활용 방안 을 알아본다 . 
 특허 권 의 가장 전통 적 인 역할 은 특허 된 발명 을 독점 적 으로 실시 할 수 있 다는 것 이 다 . 특허 권 은 비밀 로 유지 할 수 있 는 진보 된 발명 을 대중 에게 공개 함 으로써 일정 기간 독점 적 인 지위 를 부여 함 으로써 보상 하 여 발명 의 욕 을 고취 하 는데 그 목적 이 있 다 . 특허 권 의 권리 범위 는 청구 항 으로부터 나온다 . 청구 항 에 기재 된 구성 요소 를 실시 하 는 타인 에 대해 민형사 상 조치 를 취할 수 있 다 . 특히 이미 제품 이 생산 된 뒤 라도 특허 침해 품 의 경우 압류 , 파기 등 이 가능 하 다 . 직접 적 으로 침해 소송 을 진행 하 지 않 더라도 제품 이나 광고 에 등록 특허 번호 를 기재 함 으로써 경쟁사 들 이 알 아서 모방 하 지 않 게 되 는 효과 또한 있 다 . 
 하지만 , 기술 에 따라서 침해 를 적발 하 기 어려운 경우 도 있 다 . 예컨대 발명 이 소프트웨어 알고리즘 , 장치 의 내부 부품 , 화학 적 조성물 인 경우 특허 로 보호 하 더라도 타인 의 실시 가 자신 의 특허 를 침해 하 는지 잡아내 는 것 이 쉽 지 는 않 다 . 
 교섭 력 획득 
 특허 된 발명 이 라 하 더라도 마음대로 실시 하 지 못하 는 경우 가 있 다 . 타인 의 발명 을 이용 하 는 경우 에 그러 하 다 . 예컨대 갑 이 A + B 라는 구성 발명 을 특허 로 가지 고 있 고 , 을 은 이 발명 에 C 라는 구성 을 부가 하 여 A + B + C 라는 구성 을 갖 는 특허 를 받 은 경우 , A + B + C 의 실시 는 A + B 의 실시 를 필수 적 으로 수반 하 기 때문 에 을 은 갑 의 동의 없이 는 자신 의 발명 을 실시 할 수 없 다 . 따라서 , 원천 기술 에 대한 특허 가 그만큼 중요 하 다 . 하 지만 갑 또한 을 의 동의 없이 A + B + C 의 구성 을 실시 할 수 없 다 . C 를 부가 함 으로써 개량 된 점 이 많 다면 갑 또한 을 의 발명 을 실시 하 고 싶 을 것 이 다 . 이때 , 갑과 을 은 서로 특허 발명 을 자유 롭 게 실시 하 도록 실시 권 계약 을 설정 하 는 크로스 라이센스 계약 을 맺 을 수 있 다 . 
 만약 을 이 A + B + C 를 특허 없이 실시 하 고 있 는 중 이 었 다면 그냥 갑 특허 의 침해 가 될 뿐 이 다 . 갑 이 침해 금지 요청 을 하 면 꼼짝없이 생산 된 제품 을 모두 버려야 하 는 등 손해 가 막심 할 수 있 다 . 을 은 A + B + C 를 특허 권 을 받 아 둠 으로써 갑과 협상 을 할 수 있 는 교섭 력 을 획득 할 수 있 다 . 
 ( 1 ) 실시 권 설정 또는 양 도 
 특허 를 획득 한 상태 에서 특허 발명 을 직접 실시 하 지 않 더라도 특허 의 실시 권 을 설정 하 고 , 실 시료 를 받 을 수 있 다 . 이 를 라이 센싱 이 라고 한다 . 실시 권 은 특허 권 의 적용 정도 나 기업 규모 에 따라 연 매출액 의 1 ~ 5 % 로 하 는 것 이 보통 이나 정액 으로 설정 하 는 등 상황 에 따라 다양 한 계약 이 가능 하 다 . 특히 회사 의 대표자 가 개인 으로 특허 를 받 은 후 회사 에 실시 권 을 설정 하 는 것 또한 가능 하 다 . 실시 권 은 독점 적 인 계약 인 전용 실시 권 과 독점 성 은 없 는 통상 실시 권 두 종류 가 있 다 . 전용 실시 권 은 등록 원부 에 기재 되 어야 유효 하 지만 통상 실시 권 은 계약 만 으로 도 유효 하 다 . 
 실시 권 설정 을 하 지 않 고 특허 를 타 회사 에 판매 하 는 것 도 고려 해 볼 수 있 다 . 다만 , 특허 자체 만 의 판매 는 잘 이루어지 지 않 고 , 기술 과 함께 이전 되 는 기술 이전 의 형태 를 갖 는 것 이 보통 이 다 . 라이 센싱 이나 양도 는 기술 분석 , 기술 시장 수요 검토 및 수요 기업 을 발굴 하 고 , 수요 기업 과 미팅 을 통해 자세 한 내용 이 협의 되 는 절차 를 통해 이루어진다 . 
 ( 2 ) IP 투자 
 특허 만 가지 고 투자 를 받 기 쉽 지 는 않 지만 , 제품 에 대해서 특허 가 등록 되 어 있 다면 외부 투자 를 받 기 더 용이 하 다 . 특허 는 경쟁사 를 줄이 고 해당 기술 에 있 어 독점 적 인 지위 를 가질 수 있 어 투자자 들 은 특허 가 되 어 있 는지 여부 를 살피 는 경우 가 많 다 . 해외 진출 전 , 특허 , 상표 등 기본 적 인 지식 재산 권 획득 을 투자 사 들 이 직접 적 으로 요구 하 기 도 한다 . 
 ( 3 ) IP 대출 
 특허 권 은 무체 의 재산 권 이 다 . 따라서 , 특허 권 역시 대출 담보 로 활용 될 수 있 다 . 2013 년 부터 금융 위 와 특허청 의 협력 을 통해 지식 재산 권 을 활용 한 대출 이 시작 되 었 다 . 아직 은 스타트업 이나 벤처 기업 들 에게 이런 자금 지원 혜택 이 제대로 이루어지 지 않 아 미흡 한 부분 이 있 다 . 이 에 2018 년 12 월 금융 위원회 와 특허청 은 이러 한 문제점 을 지적 하 고 , 시중 은행 들 이 IP 담보 대출 을 확대 할 것 을 권고 하 였 다 . 
 현재 는 신용보증기금 이나 기술보증기금 에서 특허 기술 가치 평가 연계 보증 을 시행 하 는 IP 보증 대출 이 IP 대출 의 주 를 이루 고 있 다 . 신용보증기금 이나 기술보증기금 에서 특허 권 을 담보 로 보증서 를 발급 하 여 은행 이 이 에 기반 하 여 대출 을 시행 하 는 것 이 다 . 기업 입장 에서 는 특허 를 담보 로 하 여 1 ~ 3 억 정도 의 자금 을 낮 은 이율 ( 2 % 대 ) 로 대출 받 을 수 있 는 장점 이 있 다 . 올해 부터 규모 가 더욱 확대 될 예정 이 어서 자금 이 필요 한 기업 들 은 이 를 잘 활용 하 여 자금 확보 를 할 수 있 다 . 
 가지급금 상환 
 가지급금 이 란 회계 상 증빙 이 없 는 지출 금액 을 의미 한다 . 이 는 회사 가 대표 에게 대여 한 돈 이 된다 . 가지급금 은 쌓여 있 는 경우 차후 세금 폭탄 이 될 수 있 다는 문제 가 있 다 . 가지급금 을 해소 하 기 위해 대표 이사 가 특허 를 취득 한 다음 회사 에 양도 하 거나 실시 권 설정 을 하 여 해결 하 는 방법 이 일반 적 이 다 . 이때 특허 를 가치 평가 하 여 현물출자 를 하 는 방법 을 사용 할 수 있 다 . 유상 증자 를 하 게 되 면 자본금 이 증가 하 여 재무 구조 가 좋 아 지 는 장점 이 있 다 . 특히 자녀 등 피상속인 이 있 는 경우 자녀 이름 으로 특허 를 받 아 그 특허 를 현물출자 하 게 되 면 지분 을 쉽 게 양도 할 수 있 는 장점 이 있 다 . 특허 는 양도세 가 매우 적 어 상속세 를 합법 적 으로 줄일 수 있 다 . 
 과거 에 는 대표 이사 가 발명 을 하 고 발명 에 대해 회사 에 직무 발명 보상 을 받 는 식 으로 해결 하 였 다 . 직무 발명 보상 금액 이 전부 면세 가 되 었 기 때문 에 세금 을 줄일 수 있 는 좋 은 방법 중 하나 였 다 . 최근 에 는 면세 범위 가 300 만 원 으로 축소 되 어 현재 는 크 게 유용 하 지 않 다 . 
 신 제품 인증 ( NEP ) , 신 기술 인증 ( NET ) , 조달 우수 제품 등 국가 에서 판로 를 형성 해 주 는 다양 한 인증 제도 가 있 다 . 이러 한 인증 제도 의 신청 을 위해 가장 중요 한 요건 중 하나 는 등록 된 특허 가 있 는지 여부 이 다 . 신 제품 , 신 기술 , 조달 우수 제품 인증 이 되 면 국가 에서 이 제품 을 구입 하 여야만 하 는데 더 싸 고 더 좋 은 품질 의 경쟁 제품 이 있 다면 국가 에 손해 가 되 기 때문 이 다 . 나아가 , 등록 된 특허 는 타인 의 지식 재산 권 을 침해 하 는 것 을 간접 적 으로 나마 방지 한다는 측면 도 있 기 때문 에 각 인증 들 은 등록 특허 를 요구 하 고 있 다 . 
 벤처 기업 협회 , 기술보증기금 등 에서 받 을 수 있 는 벤처 인증 은 법인세 , 소득세 ,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혜택 , 특허 기술 임치 수수료 감면 , TV 라디오 광고 지원 등 다양 한 혜택 이 크 다 . 벤처 인증 을 받 을 때 , 등록 특허 등 지식 재산 권 은 가산점 대상 이 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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