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통령 가족 신변 , 위험 한 줄 알 면서 공개 한 TV 조선 ‧ 채널 A ” - 민언련 언론 모니터 - 민주 언론 시민 연합 
 시민 방 송심 의 위원회 35 차 안건 심의 결과 및 36 차 안건 
 “ 대통령 가족 신변 , 위험 한 줄 알 면서 공개 한 TV 조선 ‧ 채널 A ” 
 등록 2019 . 02 . 20 18 : 50 
 2018 년 5 월 23 일 발족 한 민주 언론 시민 연합 시민 방 송심 의 위원회 ( 이하 민언련 시민 방 심위 ) 는 방 송심 의 규정 을 위반 해 각종 왜곡 ‧ 오보 ‧ 막말 ‧ 편파 를 일삼 는 방송사 들 을 규제 해야 할 방송 통신 심 의 위원회 가 제 역할 을 할 수 있 도록 시민 의 의견 을 전달 하 기 위해 출범 했 다 . 시민 방 심위 는 매주 수요일 저녁 6 시 30 분 , 새로운 안건 을 민언련 인터넷 홈페이지 에 공개 하 여 시민 들 이 직접 제재 수위 및 적용 조항 을 제안 하 도록 하 고 있 다 . 아래 는 2 월 13 일 오전 10 시 부터 2 월 20 일 오후 1 시 까지 집계 한 35 차 심의 결과 이 다 . 
 시민 방 심위 35 차 안건 1 , 139 명 심의 
 ‘ 대통령 가족 신변 공개 ’, TV 조선 ‧ 채널 A 초유 의 보도 
 시민 방송 심의위 35 차 안건 은 TV 조선 < 뉴스 9 >‧ 채널 A < 뉴스 A >( 1 / 29 ) ‘ 대통령 딸 거주 국가 공개 보도 ’ 였 다 . TV 조선 과 채널 A 는 1 월 29 일 , 자유 한 국당 곽상 도 의원 이 문재인 대통령 손자 의 학적 기록 까지 공개 하 며 ‘ 대통령 딸 해외 이주 배경 ’ 을 공개 질의 하 자 곧바로 당일 저녁 종합 뉴스 에서 대통령 딸 가족 이 거주 중 인 국가 를 공개 해 버렸 다 . 자유 한국 당도 ‘ 아세안 국가 ’ 라고 만 언급 했 는데 TV 조선 ‧ 채널 A 가 대신 해 거주 지역 을 노출 한 것 이 다 . 이 는 명백 한 사생활 침해 로서 대통령 가족 의 신변 과 경호 에 위협 을 초래 할 수 있 는 무 책임 한 보도 이 다 . TV 조선 ‧ 채널 A 가 자사 시사 프로그램 에서 ‘ 대통령 가족 거주 국가 공개 ’ 가 위험 하 다는 사실 을 거론 했 음 을 감안 할 때 ‘ 알 면서 도 한 악의 적 보도 ’ 일 가능 성 도 높 다 . TV 조선 과 채널 A 가 아무 실체 도 , 근거 도 없 음 에 도 불구 하 고 곽상 도 의원 의 의혹 을 그대로 받아썼 다는 점 , TV 조선 의 경우 허위 사실 임 이 밝혀진 ‘ 사위 범죄 의혹 소문 ’ 까지 거론 한 점 등 객관성 측면 에서 도 자격 미달 의 보도 이 다 . 
 해당 안건 에 총 1 , 139 명 의 시민 들 이 심의 의견 을 제출 했 다 . 이례 적 인 결과 가 나왔 다 . 총 35 차례 의 시민 심의 중 처음 으로 ‘ 행정지도 ’ 와 ‘ 문제 없 음 ’ 이 단 1 명 도 없 었 다 . 시민 들 의 판단 에 의하 면 이번 35 차 안건 이 여러 시민 심의 안건 들 중 에서 도 최악 의 사례 였 던 것 이 다 . 참여 시민 전원 이 재승 인 심사 에 벌점 이 있 는 ‘ 법정 제재 ’ 를 택했으며 ‘ 프로그램 중지 ‧ 수정 ‧ 정정 ’ 이 746 명 66 %, ‘ 관계자 징계 ’ 가 324 명 28 %, ‘ 경고 ’ 는 52 명 5 %, ‘ 주의 ’ 는 17 명 1 % 였 다 . 
 △ 35 차 안건 ( TV 조선 < 뉴스 9 >‧ 채널 A < 뉴스 A >( 1 / 29 ) ) 심의 결과 Ⓒ 민주 언론 시민 연합 
 100 % 모두 가 ‘ 법정 제재 ’ 를 택할 만큼 TV 조선 ‧ 채널 A 의 ‘ 대통령 가족 신변 노출 보도 ’ 는 위험 한 행위 였 다 . 시민 들 은 입 을 모아 ‘ 대통령 가족 이 라 하 더라도 보호 해야 할 사생활 이 있 는데 이 를 TV 조선 ‧ 채널 A 가 침해 했 다 ’ 고 지적 했 다 . ‘ 프로그램 중지 ‧ 수정 ‧ 정정 ’ 의 한 시민 은 “ 곽상도 의 발언 을 그대로 인용 하 지 않 고 국가 명 을 공개 하 여 대통령 가족 의 안전 을 위험 하 게 하 고 재외 국민 의 안전 도 위험 하 게 했으며 개인 사생활 비밀 과 자유도 침해 했 다 ” 는 의견 을 남겼 다 . ‘ 관계자 징계 ’ 를 택한 한 시민 은 “ 대한민국 국가원수 , 특히 지금 처럼 한반도 문제 가 세계 적 으로 주목 받 는 상황 에서 그 자녀 들 의 거처 및 학교 를 구체 적 으로 언급 한 것 은 그 직무 수행 에 지대 한 영향 을 미칠 수 있 는 사안 으로 엄중 하 게 처벌 해야 한다 ” 고 일갈 했 다 . 
 TV 조선 ‧ 채널 A 가 대통령 가족 거주 국가 공개 의 위험 성 을 알 고 있 었 다는 점 도 제재 수위 에 큰 영향 을 미쳤 다 . 많 은 시민 들 이 ‘ 알 면서 도 보도 했으니 가중 처벌 ’ 이 라는 의지 를 보였 다 . ‘ 프로그램 중지 ‧ 수정 ‧ 정정 ’ 의 한 시민 은 “ 대통령 가족 에 대한 정보 공개 로 인한 위험 성 을 알 면서 도 공개 보도 한 것 은 매우 부적 절 ” 이 라 비판 했 고 ‘ 관계자 징계 ’ 에서 도 “ 공개 할 정보 가 아님 을 알 면서 도 공개 했 다 ” 는 의견 이 있 었 다 . 
 “ 대통령 가족 도 보호 해야 할 사생활 이 있 다 ” 
 시민 방심 위원회 는 35 차 안건 에 적용 할 수 있 는 조항 을 제 14 조 ( 객관성 ) , 제 15 조 ( 출처 명시 ) , 제 19 조 ( 사생활 보호 ) , 제 21 조 ( 인권 보호 ) 로 제안 했 다 . ‘ 없 음 ’ 과 ‘ 기타 적용 조항 의견 ’ 도 택할 수 있 도록 명시 했 고 , 시민 들 은 적용 조항 을 중복 선택 할 수 있 다 . 
 △ 35 차 안건 ( TV 조선 < 뉴스 9 >‧ 채널 A < 뉴스 A >( 1 / 29 ) ) 적용 조항 Ⓒ 민주 언론 시민 연합 
 제재 수위 와 마찬가지 로 적용 조항 에서 도 시민 방송 심의위 에서 처음 보 는 결과 가 나왔 다 . 제 14 조 ( 객관성 ) 이 제안 된 사례 중 유일 하 게 제 14 조 ( 객관성 ) 을 적용 한 시민 들 이 최대 다수 가 아니 었 던 것 이 다 . 시민 들 이 35 차 안건 에 1 순위 로 적용 한 조항 은 제 19 조 ( 사생활 보호 ) 이 다 . 이 조항 은 “ 방송 은 개인 의 사생활 의 비밀 과 자유 를 침해 하 여서는 아니 된다 ” 는 내용 을 담 고 있 다 . 제재 사유 에서 도 알 수 있 듯 시민 들 은 TV 조선 과 채널 A 가 대통령 가족 사생활 의 비밀 과 자유 를 침해 했 다고 봤 기 때문 에 이 조항 을 주로 적용 한 것 이 다 . 물론 제 14 조 ( 객관성 ) 도 76 % 로 적 은 비율 은 아니 었 다 . 특히 TV 조선 과 채널 A 가 대통령 가족 거주 국가 를 입수 하 게 된 경위 가 보도 에서 드러나 지 않 으며 , 곽상 도 의원 이 아동 의 학적 기록 을 입수 한 경위 를 따져 보 지 도 않 았 다는 점 에서 부당 성 이 제기 됐 다 . 이 는 제 15 조 ( 출처 명시 ) 와 도 관련 성 이 높 은 지적 이 다 . 
 ‘ 프로그램 중지 ‧ 수정 ‧ 정정 ’ 에 는 “ 어떠 한 경로 로 보도 를 하 게 되 었 는지 책임자 문책 이 필요 하 다 ” 는 의견 이 있 었 고 ‘ 관계자 징계 ’ 에서 도 “ 곽상 도 의원 이 정보 를 얻 은 경위 도 조사 가 필요 한데 TV 조선 ‧ 채널 A 는 그대로 받아썼 다 ” 는 의견 이 있 었 다 . 
 35 차 심의 에 참여 한 시민 구성 
 이번 심의 에 참여 한 시민 은 총 1 , 139 명 중 남성 824 명 ( 72 %), 여성 314 명 ( 28 %), 기타 1 명 ( 공개 거부 ) / 10 대 2 명 ( 0 . 2 %), 20 대 26 명 ( 2 . 3 %), 30 대 208 명 ( 18 . 3 %), 40 대 569 명 ( 49 . 9 %), 50 대 270 명 ( 23 . 7 %), 60 대 이상 64 명 ( 5 . 6 %) 이 었 다 . 
 시민 방 송심 의 위원회 36 차 안건 상정 
 TV 조선 < 보도 본부 핫라인 >( 2 / 12 ) ‘ 5 ‧ 18 유공자 명단 공개 는 약간 타당 ’ 
 민언련 은 시민 방 송심 의 위원회 36 차 안건 으로 TV 조선 < 보도 본부 핫라인 >( 2 / 12 ) 을 상정 했 다 . TV 조선 < 보도 본부 핫라인 > 은 사회 적 파문 을 일으킨 자유 한 국당 의 5 ‧ 18 망언 을 별도 의 대담 으로 다루 지 않 고 자유 한 국당 전당 대회 를 논하 면서 잠시 언급 했 는데 그나마 도 가짜 뉴스 급 발언 을 노출 했 다 . 패널 이도운 문화일보 논설위원 이 ‘ 5 ‧ 18 유공자 명단 공개 주장 은 약간 타당 하 다 ’ 고 주장 한 것 이 다 . 
 가짜 뉴스 근거 로 ‘ 유공자 명단 공개 ’ 타당 성 주장 
 TV 조선 패널 이도운 씨 는 “ 5 . 18 광주 민주 화 운동 은 역사 적 으로 법 적 으로 정치 적 으로 보수 진보 정권 을 거치 면서 확립 된 개념 ” 이 라며 자유 한 국당 망언 3 인방 을 비판 했으나 곧바로 “ 세 의원 의 주장 가운데 약간 의 타당 성 을 가지 고 있 는 것 은 유공자 명단 을 공개 하 라는 부분 ” 이 라고 주장 했 다 . 요컨대 ‘ 북한 군 개입 설 ’ 은 부당 하나 ‘ 유공자 명단 공개 ’ 는 일견 타당 하 다는 것 이 다 . 그 근거 는 이미 허위 사실 로 판명 된 가짜 뉴스 였 다 . ‘ 다른 유공자 들 과 의 형평 성 ’, ‘ 유공자 자녀 들 의 취업 가산점 특혜 ’ 가 문제 가 된다는 것 이 다 . 
 명단 공개 하 도록 법 을 바꾸 라고 ? 
 특히 TV 조선 이도운 씨 의 “ 이 ( 종명 ) 의원 님 께서 는 의원 직 을 공개 하 면 사퇴 하 겠 다 하 지 마시 고 그걸 진정 으로 원하 면 동료 의원 들 을 규합 을 해서 공개 할 수 있 도록 법 을 개정 하 는 노력 을 해야 되 겠 죠 ” 라는 발언 은 귀 를 의심 케 한다 . ‘ 명단 공개 를 원하 면 법 을 개정 하 라 ’ 는 충고 인데 명단 공개 자체 가 가짜 뉴스 에 기반 한 저급 한 선동 에 불과 하 다 . 이 를 비판 해도 모자 를 판 에 법 개정 을 운운 한 것 자체 가 심의 규정 위반 이 다 . 
 검증 끝 난 가짜 뉴스 , TV 조선 만 모르 나 
 5 ‧ 18 유공자 에 주어지 는 혜택 은 다른 유공자 와 같 은 수준 이 거나 오히려 더 적 으며 취업 에 의 가산점 역시 마찬가지 이 다 . 지난해 말 까지 7 차례 에 걸쳐 유공자 5807 명 에게 평균 4300 만 원 의 보상금 이 지급 됐 을 뿐 이외 별도 의 연금 이나 수당 , 병역 면제 혜택 은 없 다 . 이렇게 사실 관계 가 분명 함 에 도 TV 조선 은 이도운 씨 발언 을 방치 했으며 그 어떤 검증 도 하 지 않 았 다 . 
 자유 한 국당 의 5 ‧ 18 망언 을 애써 조명 하 지 않 았 던 TV 조선 < 보도 본부 핫라인 > 의 편성 자체 는 이해 할 수 있 으나 ‘ 유공자 명단 공개 ’ 를 마치 일면 타당 한 주장 처럼 제기 하 고 가짜 뉴스 를 방치 한 TV 조선 의 책임 은 크 다 . 객관 성 에 어긋남 은 물론 민주 사회 의 기본 질서 를 어지럽히 는 수준 의 방송 이 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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