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 중 과세 ' 형평 성 문제 제기 … 감세 철회 도 불만 표시 IT 서비스 업체 타격 클 듯 정부 가 이명박 정부 초기 부터 추진 했 던 감세 정책 을 포기 하 고 , 대 기업 의 일감 몰아주 기 에 증여세 를 부과 키로 하 면서 논란 이 가열 되 고 있 다 . 이번 감세 정책 포기 가 7 일 오전 정부 와 한나라당 의 당정 협의회 에서 갑작스럽 게 결정 되 면서 내년 총선 과 대선 을 의식 한 정치 적 인 방향 선회 로 보이 기 때문 이 다 . 또 대 기업 의 일감 몰아주 기 에 대해 중 과세 키로 하 면서 형평 성 문제 가 제기 되 고 있 다 . 7 일 기획 재정부 가 내놓 은 ` 2011 년 세법 개정안 ' 에 대해 전국 경제 인 연합회 등 은 ` 추가 감세 ' 철회 와 ` 일감 몰아주 기 ' 증여세 부과 에 강한 불만 을 제기 했 다 . 반면 중소기업 계 는 ` 환영 한다 ' 는 입장 을 밝혔 다 . 이번 세법 개정안 에서 정부 는 내년 부터 현행 22 % 인 법인세 를 20 % 로 낮추 기 로 한 것 을 철회 하 고 , 법인세 율 을 현행 대로 유지 키로 했 다 . 다만 매출 이 2 억 ∼ 500 억 원 사이 기업 에 대해서 는 20 % 로 낮추 기 로 했 다 . 또 특수 관계 법 인간 ` 일감 몰아주 기 ' 에서 발생 한 이익 에 대해 최고 50 % 의 증여세 를 물리 기 로 했 다 . 물론 특수 관계 법인 간 거래 비율 30 % 초과 와 지배주 주 와 친족 의 지분 율 이 3 % 이상 이 라는 단서 를 달 았 지만 사실 상 대 기업 계열사 간 거래 에 제동 을 걸 었 다 . 이 에 대해 전경련 과 대한 상공 회의소 등 은 ` 추가 감세 철회 로 정책 일관 성 이 훼손 됐으며 조세 원칙 에 도 부합 하 지 않 는다 ' 며 강한 불만 을 표출 했 다 . 전경련 은 또 " 현재 21 개 경제 협력 개발 기구 ( OECD ) 국가 중 3 단계 이상 법인세 최고 구간 을 가지 고 있 는 나라 는 미국 , 벨 기에 두 나라 에 불과 하 다 " 고 지적 했 다 . 전경련 은 또 ` 일감 몰아주 기 ' 증세 에 대해 형평 성 에 어긋난다고 지적 했 다 . 시장 에서 기업 간 시가 로 거래 했을지라도 거래 물량 이 많 은 경우 , 특수 관계 에 있 는 회사 간 거 래는 과세 하 고 특수 관계 가 아닌 기업 에게 는 과세 하 지 않 는 것 은 옳 지 않 다는 것 이 다 . 이외 관련 가장 타격 이 심할 것 으로 보이 는 IT 서비스 기업 들 은 상황 을 파악 한 후 향후 그룹 이나 협 단체 차원 에서 대응 하 겠 다고 밝혔 다 . 그룹 계열사 를 통한 매출 비중 은 삼성 SDS 가 36 . 7 % 이 며 LG CNS 가 30 ∼ 40 %, SK C & C 등 이 평균 40 ∼ 50 % 정도 다 . 중견 IT 서비스 기업 은 대부분 60 % 이상 이 고 80 % 가 넘어서 는 곳 들 도 있 다 . IT 서비스 업체 한 관계자 는 " 이제 겨우 경쟁력 을 갖추 전자 정부 등 해외 수출 궤도 에 올라섰 는데 키워 주 지 는 못 할망정 주저앉히 느냐 " 며 강한 불만 을 제기 했 다 . 반면 중기 중앙 회 는 " 이번 세법 개정안 은 취약 계층 에 대한 지원 을 강화 하 고 일자리 를 늘리 는 성장기 반 확충 , 공정 한 거래 질서 확립 등 공생 발전 을 위한 조세 체계 구축 에 역량 을 집중 한 것 으로 중소기업 계 는 환영 한다 " 는 논평 을 내놨 다 . 또 공정 거래 질서 를 위해 일감 몰아주 기 과세 를 도입 한 것 도 긍정 적 으로 평가 했으며 중소기업 가업 상속 공제 율 및 한도 를 대폭 확대 해 원활 한 가업 승 계 에 도움 이 될 것 이 라며 기대감 을 나타냈 다 . 한편 , 이번 세법 개정안 과 관련 해 법인세 의 중간 구역 상한 설정 에 대해서 도 당정 간 이견 이 있 어 논란 이 될 전망 이 다 . 정부 가 500 억 원 을 상한 으로 설정 한 것 에 대해 한나라당 은 100 억 원 을 기준 으로 삼 자고 나 서 국회 에서 치열 한 논쟁 이 벌어질 전망 이 다 . 채 윤정 기자 echo @ [ 관련 기사 ] ▶ 법인세 ㆍ소득세 최고 세율 감세 철회 < Copyrights ⓒ 디지털 타임스 & dt . co . kr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 채윤 정 ech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