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건강 보험 공단 이 연체 가 산금 으로 만 최근 5 년 간 6763 억 원 을 징수 한 것 으로 나타났 다 . 누적 흑자 가 20 조 원 을 넘어선 공단 이 높 은 연체 이자 율 을 유지 하 며 서민 들 에게 가혹 한 부담 을 지우 는 것 아니 냐는 지적 이 다 . 4 일 국회 보건 복지 위원회 김광수 의원 ( 국민 의 당 ) 이 국민 건강 보험 공단 으로부터 제출 받 은 건강 보험료 연체금 징수 현황 에 따르 면 최근 5 년 간 징수금 액 은 ▲ 2012 년 1394 억 원 ▲ 2013 년 1449 억 원 ▲ 2014 년 1533 억 원 ▲ 2015 년 1577 억 원 ▲ 2016 년 6 월 기준 810 억 원 등 총 6763 억 원 인 것 으로 나타났 다 . 김광수 의원 은 건강보험공단 의 체납 연체 이자 율 이 과도 하 게 높 다고 지적 했 다 . 건강 보험 공단 이 매년 순수 연체 가 산금 만 으로 매년 1500 억 원 가량 을 거둬들이 고 있 어 경제 형편 이 어려운 서민 의 주머니 를 털 어 건보 재정 흑자 를 늘리 고 있 다는 것 . 현행 건강 보험료 연체 이자율 은 최초 30 일 간 매일 0 . 1 % 의 연체금 이 붙 고 30 일 이후 에 는 매일 0 . 03 % 의 연체금 으로 최대 9 % 의 연체금 을 부과 하 고 있 다 . 이 를 월 금리 로 환산 하 면 3 % 로 법인세 의 3 배 가 넘 고 , 전기 요금 월 1 . 5 %, 이동 통신사 2 % 보다 도 높 다 . 또한 , 법정 최고 금리 인 연 27 . 9 % 를 월 금리 로 계산 한 2 . 325 % 보다 높 아 건강 보험료 연체 이자 가 대부 업체 뺨치 는 수준 이 라는 지적 이 다 . 김광수 의원 은 " 대부분 경제 적 형편 이 어려운 사람 들 의 보험료 체납 에 대한 건강 보험 연체 이자 율 이 대부 업체 보다 높 은 수준 인 월 3 % 에 달하 고 있 다 " 며 " 서민 에게 가혹 한 연체 이자 율 을 합리 적 으로 재 조정 해야 할 것 " 이라고 강조 했 다 . 한편 김광수 의원 은 건강 보험료 연체 이자 율 을 현행 최초 30 일 기준 3 % 에서 1 % 로 , 최대 9 % 를 5 % 로 내리 는 국민 건강 보험법 개정안 을 발의 할 예정 이 다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