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 보험 가입자 의 범위 산재 및 고용 보험 의 적용 을 받 는 보험 가입자 ( 사업주 ) 란 법인 의 경우 법인 그 자체 를 , 개인 인 경우 는 자연인 인 대표자 를 말 함 - 이때 산재 보험 은 사업주 만 보험 가입자 가 되 고 , 고용 보험 은 사업주 와 근로자 모두 보험 가입자 가 됨 ※ 보험 가입자 는 사업 영위 활동 으로 각종 보험 행정 신고 업무 등 의 의무 사항 을 이행 하 기 어려울 때 를 대비 하 여 다음 과 같이 복수 의 대리인 을 선임 할 수 있 음 대리인 의 범위 대리인 은 ‘ 보험료 징 수법 시행령 제 5 조 ’ 에 규정 하 고 있 으며 , 보험 관계 성 립사 업장 단위 별 로 1 명 이상 의 대리인 을 선임 하 여 보험 사무 를 대리 할 수 있 음 - 법인 인 경우 ⇨ 임직원 , 변호사 , 노 무사 - 개인 인 경우 ⇨ 임직원 , 변호사 , 노 무사 , 배우자 , 직계 존 · 비속 , 형제자매 나 . 건설업 등 여러 차례 의 도급 사업 에 있 어 보험 가입자 건설업 에 있 어서 도급 계약 형식 으로 여러 차례 의 도급 에 의하 여 시행 되 는 경우 발주자 와 직접 계약 한 최초 원수 급인 이 보험 가입자 임하 수급인 이 보험 가입자 가 되 는 경우 - 국내 건설사 가 국내 에 소재 하 지 않 는 외국 건설사 로부터 하도급 을 받 아 시행 하 는 경우 에 는 국내 의 그 최초 하수급인 이 보험 가입자 임 - 원수 급인 의 신청 에 의하 여 하수급인 을 보험 가입자 로 인정 해 달 라는 신청 에 대하 여 공단 이 승인 하 는 때 에 는 그 하수급인 이 법 의 적용 을 받 는 보험 가입자 임 「 고용 보험 및 산업재 해 보상 보험 의 보험료 징수 등 에 관한 법률 」 제 9 조 ( 도급 사업 의 일괄 적용 ) 에 따라 건설업 이 여러 차례 도급 에 의하 여 시행 되 는 경우 에 는 그 원수 급인 이 고용 · 산재 보험 의 보험 가입자 가 됩니다 . 따라서 , 건축주 A 가 2 억 5 천만 원 에 건설 사업자 인 B 에게 전부 도급 을 준 경우 보험 가입자 는 건설 사업자 인 B 가 보험 가입자 및 보험료 납부 의무자 가 됩니다 . 다만 , 같 은 법 제 2 조제 4 호 단서 에 따라 발주자 가 사업 의 전부 또는 일부 를 직접 하 는 경우 에 는 발주자 가 직접 하 는 부분 ( 발주자 가 직접 하 다가 사업 의 진행 경과 에 따라 도급 하 는 경우 에 는 발주자 가 직접 하 는 것 으로 본다 ) 에 대하 여 발주자 를 원수 급인 으로 판단 합니다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