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는 이날 민주당 과 정부 의 역점 ‘ 규제 샌드박스 5 법 ’ 에 속하 는 정보 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 화 등 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과 산업 융합 촉진 법 개정안 도 통과 시켰 다 . 신 산업 · 기술 에 대한 규제 를 ‘ 포지티브 ( 원칙 적 금지 , 예외 허용 ) ’ 방식 에서 ‘ 네거티브 ( 원칙 적 허용 , 예외 규제 ) ’ 로 바꾸 는 것 으로 , 신규 기술 · 서비스 허가 를 위한 법령 이 없 는 경우 에 도 심의 를 거쳐 사업자 에게 임시 허가 를 내주 도록 하 는 내용 등 을 담 고 있 다 . 한국 당 이 입법 을 주장 한 비 수도 권 지역 에 규제 특례 를 적용 하 는 지역 특화 발전 특구 에 대한 규제 특례법 개정안 ( 규 제프리 존 법 ) 도 이날 국회 를 통과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