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혈 안전 」 , 적정 성 평가 로 강화 ! 
 등록 2020 . 01 . 14 22 : 48 : 19 
 수혈 및 우울증 ( 외래 ) 평가 신규 도입 등 「 2020 년 요양 급여 적정 성 평가 계획 」 공개 
 보건 복지 부 ( 장관 박 능 후 ) 와 건강 보험 심사 평가 원 ( 원장 김승택 ) 은 1 월 14 일 ( 화 ) 건강 보험 심사 평가 원 누리집 ( www . hira . or . kr ) 을 통해 ‘ 2020 년 도 요양 급여 적정 성 평가 * 계획 ’ 을 공개 하 였 다 . 
 * 건강 보험 으로 제공 된 진찰 · 수술 등 의료 서비스 전반 에 대한 의약 학적 · 비용 효과 적 측면 의 적정 성 여부 평가 
 적정 성 평가 는 2001 년 항생제 처방 률 평가 등 을 시작 으로 급 성 기 질환 , 만성 질환 , 환자 경험 및 중소 병원 등 평가 영역 을 확대 하 여 평가 의 사각지대 를 줄이 고 환자 중심 성 을 강화 하 고 있 으며 , 평가 결과 도 향상 되 고 있 다 . 
 [ 적정 성 평가 주요 결과 ] 
 ▪ ( 감기 ) 항생제 처방 률 감소 : ( 2002 ) 73 . 3 % → ( 2019 ) 38 . 4 % 
 ▪ 주사제 처방 률 감소 : ( 2002 ) 38 . 6 % → ( 2019 ) 16 . 4 % 
 ▪ 위암 에 수술 후 권고 된 보조 항암 화학 요법 시행 률 : ( 2016 ) 84 . 0 % → ( 2019 ) 91 . 8 % 
 ▪ 당뇨병 당화혈색소 검사 실시 율 : ( 2012 ) 69 . 0 % → ( 2019 ) 83 . 1 % 
 올해 는 국민 이 보다 안 전하 게 의료 서비스 를 이용 할 수 있 도록 환자 안전 영역 평가 에 중점 을 두 고 , 수혈 및 우울증 ( 외래 ) 의 평가 를 도입 하 는 등 총 35 개 항목 ( 붙임 2 ) 에 대한 적정 성 평가 를 실시 한다 . 
 2020 년 도 요양 급여 적정 성 평가 주요 내용 은 다음 과 같 다 . 
 ▷ 환자 안전 과 국민 중심 평가 확대 
 ( 수혈 ) 적합 하 게 이루어지 지 않 을 경우 심각 한 부작용 을 일으킬 수 있 음 에 도 우리 나라 의 혈액 사용량 은 미국 , 호주 등 외국 에 비해 높 아 * 의료 기관 의 혈액 사용 에 대한 적정 관리 가 필요 하 다 . 
 * 심장 수술 수혈 률 : 우리 나라 76 ∼ 95 %, 미국 29 % 
 슬관절 치 환술 수혈 률 : 우리 나라 78 %( 무릎 등 ) , 미국 8 %. 영국 8 %, 호주 14 % 
 올 하반기 부터 수혈 이 가장 많 은 ‘ 슬관절 치 환술 ’ 을 중심 으로 수혈 에 대한 평가 를 실시 하 여 , 단계 적 으로 대상 수술 을 확대 해 나갈 계획 이 다 . 
 ( 우울증 ) 그간 정신 건강 진료 영역 에 대한 평가 는 의료 급여 ( ‘ 09 년 ) 에서 건강 보험 ( ‘ 19 년 ) 까지 확대 해 왔으나 입원 진료 에 국한 되 어 있 었 다 . 
 앞 으로 는 우울증 외래 * 진료 영역 에 대한 평가 를 실시 하 여 , 국민 정신 건강 서비스 에 대한 평가 사각지대 를 해소 해 나갈 계획 이 다 . 
 * 우울증 환자 중 약 95 % 가 외래 진료 환자 ( 2016 년 기준 ) 
 ( 환자 안전 영역 확대 위한 예비 평가 ) ▴ 컴퓨터 단층 촬영 ( CT ) 등 영상 검사 의 지속 적 증가 로 인한 의료 방사선 노출 로부터 의 환자 안전 관리 ▴ 내시경 을 이용 한 의료 서비스 * 를 중심 으로 내시 경실 안전 관리 체계 및 합병증 관리 , ▴ 영상 검사 ** 및 내시 경실 내 전반 적 인 안전 관리 체계 에 대한 예비 평가 *** 를 실시 하 여 본 평가 도입 타당 성 등 을 검증 할 계획 이 다 . 
 * 예시 ) 대장 종양 절제술 , 중증 상부 위장관 출혈 등 
 ** 단순 영상 검사 , CT , 자기 공명 영상법 ( MRI ) , 핵의학 영상 검사 등 
 *** 평가 지표 개발 ( ～’ 19 ) → 예비 평가 ( ’ 20 ) → 본 평가 ( ’ 21 . 이후 예정 ) 
 ▷ 의료 질 향상 을 위한 적정 성 평가 강화 
 요양 병원 의 진료 기능 강화 를 위해 지역 사회 복귀 율 * 등 진료 결과 에 대한 지표 를 신설 하 고 , 지속 적 인 의료 질 관리 를 위해 평가 대상 기간 을 당초 3 개월 에서 6 개월 로 확대 · 실시 한다 . 
 * 평가 대상 기간 동안 퇴원 한 환자 중 자택 · 시설 로 퇴원 한 분 율 
 지난해 첫 결핵 평가 * 결과 , 결핵 신환자 가 70 세 이상 고령 ( 37 %) 에서 가장 많이 나타나 , 올해 부터 는 고령 환자 가 많 은 요양 병원 을 포함 한다 . 
 * 결핵 진료 의 질 향상 도모 를 위해 약제 처방 일 수율 등 6 개 지표 로 평가 
 폐렴 평가 는 계절 적 요인 을 감안 하 여 환자 발생 이 많 은 겨울 전체 가 포함 될 수 있 도록 평가 대상 기간 등 을 확대 * 하 여 실시 한다 . 
 * 2017 년 10 월 ～ 12 월 ( 3 개월 진료 분 ) → 2019 년 10 월 ～’ 20 년 3 월 ( 6 개월 진료 분 ) 
 또한 , 의료 기관 의 적정 한 항생제 사용 을 유도 하 고 항생제 내성 관리 를 강화 하 기 위해 수술 의 예방 적 항생제 사용 평가 * 는 지난해 에 이어 올해 에 도 항생제 사용량 등 감안 하 여 대상 수술 을 확대 **( 4 개 수술 ) 한다 . 
 * 대장 수술 등 18 개 수술 을 대상 으로 수술 부위 감염 예방 을 위해 사용 하 는 항생제 의 투여 시기 및 기간 등 평가 
 ** 골절 수술 , 인공 심박동 기 삽 입술 , 충수 절제술 , 혈관 수술 
 가감 지급 대상 을 기존 의료 기관 별 지급 에서 평가 대상 수술 별 * 지급 으로 변경 하 여 적정 항생제 사용 관리 를 강화 해 나갈 계획 이 다 . 
 * 요양 기관 에서 여러 종류 수술 시행 시 결과 가 높 은 ( 낮 은 ) 수술 임 에 도 다른 수술 의 결과 에 따라 가산 ( 감산 ) 지급 여부 달라짐 을 방지 
 급 성 상기 도 감염 ( 감기 등 ) 에 대한 항생제 처방 률 평가 는 ‘ 급 성 하 기 도 감염 * 까지 확대 하 고 , 그간 별도 로 평가 해 오 던 ‘ 유소 아 급성중이염 항생제 평가 ’ 를 통합 하 여 점검 ( 모니터링 ) 해 나갈 계획 이 다 . 
 * 급성 기관지염 , 급 성 세 기관지염 , 상세 불명 의 급성 하 기 도 감염 
 ▷ 평가 지표 통합 관리 체계 기반 마련 
 적정 성 평가 는 의료 관련 다양 한 평가 제도 에서 활용 * 되 고 있 어 , 평가 정보 의 체계 적 인 연계 · 활용 을 위해 단계 적 으로 포괄 적 평가 정보 관리 체계 ** 구축 을 추진 한다 . 
 * 의료 질 평가 지원금 평가 ( 13 항목 ) , 전문 병원 지정 평가 ( 6 개 항목 ) , 상급 종합 병원 지정 평가 ( 10 개 항목 ) 
 ** 국민 중심 분류 체계 개발 ( ’ 18 ～’ 19 ) → 이용자 중심 전산 시스템 개발 ( ’ 20 ) → 평가 전 ( 全 ) 과정 소통 시스템 구축 ( ’ 21 ) 
 올해 는 모든 적정 성 평가 지표 에 대한 정의 , 이력 , 활용 영역 등 정보 를 표준 화 한 지표 별 표준 설명서 와 분류 체계 * 를 기반 으로 평가 지표 등록 · 관리 등 의 운영 체계 를 마련 한다 . 
 * 분류 영역 : 13 개 , 분류 세부 기준 : 134 개 ( 붙임 3 ) 
 평가 지표 정보 를 중심 으로 의료 기관 , 전문가 등 국민 이 손쉽 게 접근 하 여 정보 를 얻 을 수 있 도록 온라인 ( 전산망 ) 포털 시스템 ( 가칭 ‘ 평가 정보 뱅크 ’) 을 구축 할 예정 이 다 . 
 향후 전체 평가 지표 뿐 아니 라 평가 결과 등 평가 정보 전반 이 한 곳 에서 관리 · 제공 될 수 있 도록 통합 평가 정보 제공 시스템 으로 발전 시켜 의료 소비자 가 평가 정보 를 종합 적 으로 판단 할 수 있 도록 지원 할 계획 이 다 . 
 ▷ 의료 질 향상 지원 활동 강화 
 의료 질 향상 을 위한 맞춤 형 교육 · 상담 ( 컨설팅 ) 체계 를 강화 한다 . 
 적정 성 평가 결과 질 향상 이 필요 한 의료 기관 이나 질 향상 활동 지원 이 필요 한 의료 기관 을 대상 으로 교육 · 상담 ( 컨설팅 ) 을 계속 한다 . 
 의료 기관 별 로 보다 실질 적 인 컨설팅 을 제공 하 기 위해 , 지역 전문가 중심 으로 질 향상 자 문단 을 구성 * 하 여 건강 보험 심사 평가 원 10 개 지원 과 합동 컨설팅 을 실시 하 는 등 질 향상 지원 체계 를 강화 해 나간다 . 
 * 대한병원협회 , 대한 중소 병원 협회 등 소속 전문가 와 권역 별 로 자 문단 구성 
 보건 복지 부 와 건강 보험 심사 평가 원은 “ 환자 안전 , 국민 중심 으로 의료 서비스 평가 를 강화 하 여 국민 이 체감 하 는 의료 질 향상 이 구현 되 도록 최선 의 노력 을 다 하 겠 다 ” 고 밝혔 다 . 
 평가 항목 별 추진 계획 은 건강 보험 심사 평가 원 누리집 ( www . hira . or . kr ) 공지 사항 이나 E - 평가 자료 제출 시스템 ( aq . hira . or . kr ) 에서 확인 할 수 있 으며 신규 평가 등 에 대한 세부 계획 은 의료 계 등 과 세부 사항 협의 후 의료 평가 조정 위원회 * 심의 를 거쳐 별도 로 공지 할 예정 이 다 . 
 * 의약 계 , 공익 ( 소비자 ․ 학계 ) , 건강 보험 대표 간 동수 로 구성 ( 18 명 ) 된 사회 적 합의 기구 
 요양 급여 적정 성 평가 개요 외 . 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