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저소득층 의료 급여 내달 부터 줄 돈 이 없 다 
 대구시 가 저소득층 의 치료비 를 지원 하 는 의료 급여 재정 운영 에 어려움 을 겪 고 있 다 . 지원 대상자 의 과다 치료 등 으로 재정 이 바닥 을 드러냈 기 때문 이 다 . 이 에 대구시 는 긴급 처방 으로 , 의료 급여 홍보 전담 팀 을 가동 해 제도 의 적정 이용 을 적극 유도 키로 했 다 . 
 23 일 대구시 에 따르 면 올해 배정 된 의료 급여 지원 예산 3 천 530 억 원 이 이달 말 로 소진 돼 다음 달 부터 는 저소득층 의 의료비 를 지원 하 지 못하 게 됐 다 . 
 올해 미지급 된 의료비 는 550 억 원 에 이르 고 있 다 . 2010 년 과 2011 년 에 도 각각 343 억 원 , 527 억 원 이 지급 되 지 못했 다 . 
 아울러 매년 의료 급여 비용 도 늘 고 있 다 . 2009 년 2 천 822 억 원 , 2010 년 3 천 11 억 원 이 었 고 , 지난해 에 도 3 천 207 억 원 이 지출 됐 다 . 해 마다 200 억 원 이상 씩 의료 급여 재정 이 늘 고 있 는 셈 이 다 . 대구시 는 매월 300 억 원 을 의료 급여 지원 비 로 지원 하 고 있 다 . 가뜩이나 재정 적자 를 겪 고 있 는 대구시 로서 는 큰 부담 을 안 고 있 다 . 
 의료 급여 지원 비용 은 노인 , 장애 인 , 1 인가 구 , 정신 질 환자 등 의 진료 를 지원 하 는 것 으로 , 국비 와 시비 가 각각 8 대 2 비율 이 다 . 대구 에 의료 급여 지원 대상자 는 10 만 6 천 명 으로 전체 인구 의 4 . 4 % 정도 다 . 이 처럼 의료 급여 비용 이 해 마다 늘 고 있 는 것 은 과다 한 물리 치료 와 불 필요 한 장기 입원 이 늘 기 때문 으로 분석 됐 다 . 
 23 일 건강 보험 심사 평가 원 대 구 지원 에 따르 면 의료 급여 중 물리 치료 비용 은 2000 년 77 억 원 , 2010 년 90 억 원 으로 나타났 다 . 올 상반기 에 만 벌써 53 억 원 이 지출 됐 다 . 올 상반기 의료 급여 환자 의 1 인 당 평균 ( 6 개월 한도 ) 물리 치료비 는 병원 급 을 기준 으로 52 만 원 이 다 . 이 는 건강 보험 혜택 을 받 는 일반인 ( 14 만 5 천 원 ) 의 3 . 6 배 에 이른다 . 
 불 필요 하 게 장기 입원 하 는 환자 가 느 는 것 도 의료 급여 재정 적자 의 한 요인 이 다 . 이 는 자칫 약물 오 남용 으로 이어져 되 레 주민 건강 권 을 해칠 가능 성 이 높 다 . 
 의료 급여 지원 이 이렇 듯 일부 환자 에게 쏠리 다 보 니 건강 수준 이 저하 될 가능 성 이 높 은 고혈압 , 당뇨 등 만성 질 환자 는 치료 를 제때 받 지 못하 는 상황 이 생기 고 있 다 . 
 대구시 는 8 개 구 · 군 및 건강 보험 심사 평가 원 과 함께 의료 급여 홍보 전담 팀 을 구성 , 24 일 부터 본격 가동 키로 했 다 . 지원 제도 의 적정 이용 을 유도 하 고 , 재정 건전 성 도 동시 에 꾀하 기 위한 것 이 다 . 
 김영애 대구시 보건 정책 과장 은 “ 의료 급여 제도 에 대한 신뢰 회복 과 재정 안정 화 를 위해 적극 노력 하 겠 다 ” 고 말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