ℹ 양심 적 병역 거부 가 " 무죄 " 가 될 수 있 었 던 이유 ℹ 양심 적 병역 거부 무죄 판단 한 대법관 : 김명수 , 조재연 , 민유숙 , 박정화 , 김선수 , 노정희 , 이동원 ⭐(✅ 문재인 이 임명 한 대법관 만장일치 로 무죄 = 이 인원 만 으로 과반수 무죄 됨 ) ⭐ / 권순일 김재형 ( 박근혜 임명 ) . 유죄 판결 한 나머지 4 명 의 대법관 은 이명박 , 박근혜 임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