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마이 뉴스 송 주민 기자 ] ▲ 지난 13 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민주당 당대 표실 에서 열린 ' 민주주의 민생 복지 한반도 평화 를 위한 범 국민연대 와 야권 연합 추진 특위 1 차 회의 ' 에서 위원장 을 맡 은 이인영 최고 위원 이 모두 발언 을 하 고 있 다 . 	 	 	 ⓒ 유성호 지난 15 일 새벽 방송 된 ' 무상 복지 ' 를 주제 로 한 SBS < 시사토론 > 을 뒤늦 게 다시 보 고 는 한숨 만 나온다 . 보편 적 복지 의 확충 을 두 고 " 무 책임 한 포퓰리즘 ", " 나라 망하 는 길 " 이 라는 한나라당 측 의 공세 에 " 합리 적 인 방안 을 강구 중 " 이 란 등 의 수세 적 인 반응 밖 에 는 내세우 지 못하 는 민주당 측 논리 . 더욱이 재원 마련 에 대한 의구심 에 대해 " 국민 들 의 부담 이 덜 가 는 수준 에서 모색 해 보 겠 다 " 는 투 의 지극히 소극 적 인 답변 으로 일관 하 는 모습 을 보 며 , 보편 적 복지 체제 의 확립 을 바라 는 사람 으로서 답답 함 만 쌓여 갔 다 .     아마 대부분 의 민주당 쪽 사람 들 이 아직 까진 이런 식 이 지 않 을까 싶 다 . 무상 의료 · 보육 , 반값 등록금 등 대단 해 보이 는 몇몇 정책 을 구호 로 내세우 긴 했 지만 , 당내 에서 조차 " 재원 마련 에 대한 구체 성 이 없 다 ", " 속도 조절 해야 한다 " 는 식 의 잡음 이 끊이 지 않 는 것 으로 안다 . 하 지만 ' 보편 적 복지 ' 구호 를 꺼내 들 고 ' 동물 의 왕국 ' 을 넘 어 복지 국가 의 길 로 가 겠 단 지향 을 밝혔 다면 저렇게 순진 하 게 반응 해선 안 되 지 않 을까 . 보편 적 복지 를 실현 하 겠 다는 건 , 지금껏 취해왔 던 성장 일변도 의 사회 작동 방식 을 근본 적 으로 변혁 하 겠 다는 뜻 이 다 . 관성 에 젖 은 ' 현실론 ' 을 넘 어 ,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의 표현 대로 라면 " 앞뒤 볼 것 없이 색연필 들 고 쫙 그어 버리 겠 " 단 각오 정도 는 하 고 이 를 저지 하 려는 자 들 과 싸울 준비 를 해야 한다 . 세금 복지 ? 재정 파탄 ? 이런 공세 를 기다렸 다는 듯 되받아치 며 , 부자 감세 철회 는 물론 과감 한 재원 마련 방안 등 을 설파 해 나가 야 만 반격 이 가능 하 다 . 그런 면 에서 벌써 7 년 여 가 지난 민주 노동당 의 " 부자 에겐 세금 을 , 서민 에겐 복지 를 " 이 란 2004 년 총선 구호 가 , 2011 년 민주당 의 어정쩡 한 태도 보다 는 백배 천배 낫 다 .   팍팍 한 서민 들 삶 . .. 악의 적 공세 참 을 만큼 한가 하 지 않 아 복지 의 혁명 적 확충 에 대한 당위 성 은 충분 하 다 못해 넘쳐흐른다 . 평균 적 인 서울 노동자 가 집 을 하나 얻 으려면 12 년 이상 의 월급 을 한 푼 쓰 지 않 고 모아야 가까스로 가능 하 다 . 그래서 집 마련 에 있 어서 도 부모 능력 이 절대 적 으로 반영 되 는 상황 이 강화 되 고 있 다 . 연간 1000 만 원 에 달하 는 초 고액 등록금 은 곧 학자금 대출 로 연결 돼 젊은이 들 에게 까지 ' 빚 권 하 는 사회 ' 가 됐 다 . 이 로 인한 신용 불량자 가 2 만 5000 명 을 넘어섰 다 . 청년 고용 율 은 IMF 때 보다 도 낮 은 사상 최소치 인 40 . 3 %( 2010 년 ) 를 기록 해 , 극도 로 악화 된 노동 환경 을 그대로 보여 주 고 있 다 . 이 는 젊은이 들 의 결혼 을 늦추 고 , 출산율 저하 로 이어진다 . 인간 의 종족 보존 본능 까지 사회 환경 에 의해 제약 받 는 시대 가 도래 하 고 만 것 이 다 . 초혼 연령 상승 과 더불 어 양육비 , 사교육비 걱정 등 으로 ' 출산 파업 ' 은 날 로 심해져 , 2009 년 합계 출산율 은 1 . 15 명 으로 떨어졌 다 . 이 는 세계 186 개국 중 184 위 에 속하 는 정말 심각 한 수 치 다 . 조선 시대 농민 들 도 애 키우 기 힘들 어서 억지로 애 를 안 낳 진 않 았 을 텐데 , 그 들 이 타임 머신 을 타 고 미래 로 와 ' 문명인 ' 을 자처 하 며 힘겹 게 생존 투쟁 하 는 우리 를 보 면 어떤 생각 을 할지 참으로 궁금 하 다 . 어르신 들 상황 도 마찬가지 다 . 둘 중 한 명 정도 의 노인 은 빈곤 에 허덕이 고 있 어 , 노인 빈곤 율 ( 45 . 1 %) OECD 1 위 라는 불명예 를 기록 중 이 다 . 더 심각 한 것 은 양극 화 심화 로 인한 상대 적 인 박탈감 의 증가 다 . 상대 적 빈곤 율 뿐 아니 라 양극 화 심화 를 나타내 는 5 분 위배 율 , 지니 계수 등 은 해 마다 수치 가 상승 하 고 있 다 . 반면 중산 층 비중 은 갈수록 줄 고 있 다 . 이 처럼 지금 우리 는 ' 복지 병 ' 은커녕 , 복지 가 없 어서 많 은 사회 적 인 비용 증가 와 갈등 증폭 을 우려 해야 하 는 시점 이 다 . 그 들 이 그렇게 강조 하 는 ' 경제 적 ' 으로 봐도 , 위 와 같 은 생계 부담 에 짓눌려 수요 가 억제 되 고 , 경제 가 활력 을 잃 어 버린 게 우리 의 현주소 다 .     갈 때 까지 간 이런 상황 에서 " 망국 포퓰리즘 ", " 무 차별 퍼 주 기 " 란 식 의 매도 와 " 파이 를 좀 더 키워야 복지 가 가능 하 다 " 는 아마도 영원 토록 재방송 될 이 주장 에 대해 우리 는 단호히 거부 의사 를 밝혀야 한다 . 이 시대 를 살아가 는 대다수 서민 들 의 삶 은 ' 점잖 은 그 들 ' 이 그런 몰상식 적 발언 이나 일삼 는 걸 들으며 기다릴 정도 로 한가 하 지 않 기 때문 이 다 .    구호 는 요란 했으나 결국 수세 에 몰린 일본 민주당 ▲ 시 의회 에서 통과 시킨 무상급식 조례 안 을 거부 하 고 의회 출석 거부 등 마찰 을 빚 어 오 던 오세훈 서울 시장 이 지난 10 일 오후 시청 브리핑 실 에서 전면 무상급식 안 ( 서울시 의회 ) 과 순차 적 · 단계 적 무상급식 안 ( 서울시 ) 에 대해 주민 투표 를 실시 하 자고 시 의회 에 공식 제안 하 는 긴급 기자 회견 을 열 었 다 . 	 	 	 ⓒ 권우성 그렇 다면 ' 친 복지 ' 세력 을 자처 하 는 자 들 은 무엇 을 해야 하 는가 ? 구호 만 요란 하 고 실현 방법 이나 의지 는 소극 적 이 거나 수세 적 이 어서 는 곤란 하 다 . 일본 민주당 을 보 라 . 집권 전 아동 수당 신설 , 고교 수업료 무상 화 등 의 획기 적 인 복지 정책 을 내놨 다가 지금 은 완전히 후퇴 한 얘기 만 을 하 고 있 는데 , 한국 민주당 도 마찬가지 가 되 는 건 아닐까 하 는 의구심 에서 하 는 소리 다 . 집권 전 일본 민주당 은 부유층 증세 와 같 은 적극 적 인 대처 보다 " 낭비성 예산 을 줄여 시행 하 겠 다 " 는 , 지금 의 한국 민주당 과 흡사 한 소극 적 주장 으로 일관 했 다 . 결국 얼마 되 지 도 않 아 " 정권 교체 를 위해 요구 한 사업 및 예산 중 필요 성 이 낮 은 건 삭감 , 폐지 한다 " 며   전면 후퇴 를 선언 하 기 에 이르 게 된다 . 따라서 적당 한 선 에서 편하 게 이뤄 보 려는 안이 함 을 벗 고 , 대대 적 인 전환 을 요하 는 적극 적 인 실현 의 지 를 표명 하 는 게 주요 한 과제 다 . 이 를 위해선 크 게 두 가지 자세 가 필요 하 다 . 우선 적 으로 요구 되 는 건 , 철 지난 이야기 로 들릴지 모르 지만 여전히 간과 할 수 없 는 ' 계급 적 시각 ' 이 다 . 보편 적 복지 를 시행 하 면 , 분명 지금 보다 불편 해질 소수 의 기득 권 을 가진 사람 들 과 혜택 을 보 게 될 다수 의 평범 한 사람 들 로 명확히 구분 된다 . 복지 국가 의 형성 은 적당히 강자 들 에게 허리 굽히 고 도움 을 청해서 될 만 한 성격 의 것 이 아니 다 . 좌파 정당 과 노동 운동 의 힘 이 셌 던 유럽 은 물론 이 고 , 폴 크루그먼 의 표현 대로 라면 ' 대 압착 시대 ' 를 열 었 던 2 차 대전 이후 미국 의 경우 에 도 루스벨트 대통령 이 막대 한 부 를 ' 범죄 ' 인양 취급 하 며 전쟁 하 듯 기득 권 과 맞섰 기 때문 에 복지 확충 을 이뤄낼 수 있 었 다 . 크루그먼 은 " 당시 뉴딜 정책 지지자 들 은 계급 투쟁 이 라는 단어 사용 에 전혀 주저 함 이 없 었 다 " 며 " 요즘 의 진보주의 가 얼마나 조심 스럽 고 소심 하 며 예의 바른 지 새삼 느낄 수 있 다 " 고 했 다 .   독일 비스마르크 정부 사례 처럼 , 복지 가 체제 를 유지 하 기 위한 수단 으로 보수 진영 에게 이용 됐 을 때 도 마찬가지 다 . 당시 극렬 했 던 사회주의 운동 에 대한 두려움 때문 에 , 집권 세력 은 이 를 무마 하 기 위한 측면 에서 ' 복지 카드 ' 를 꺼내 든 것 이 었 다 . 아무런 저항 이나 요구 가 없 는데 대뜸 복지 가 주어진 것 은 결코 아니 었 다 .    보편 적 복지 를 하 면 " 누이 좋 고 매부 좋 은 " 식 으로 다 좋 다고 주장 하 는 건 허구 다 . 누군가 는 세금 을 많이 내 야 하 고 , 양보 를 해야 한다 . 건강 보험 보장 성 확대 는 민간 보험 사 등 의 금융 자본 과 전면전 을 벌이 지 않 고 는 불 가능 한 것 처럼 , 보편 적 복지 실현 은 관료 , 재계 , 언론 등 우리 사회 의 막강 한 주류 집단 과 대 격돌 을 피하 지 않 고서 는 도달 할 수 없 는 대장정 이 다 . 이 를 부담 스러워 하 며 회피 해서 는 결코 보편 적 복지 를 할 수 없 다 .   재원 마련 청사진 없 는 복지 구호 , 부메랑 될 가능 성 커 ▲ 친환경 무상급식 조례 안 처리 에 항의 하 며 서울시 의회 시정 질의 에 출석 을 거부 하 고 있 는 오세훈 시장 이 지난 17 일 오후 서울광장 스케이트장 개장식 에 참석 한 가운데 , 서울 지역 시민 단체 회원 들 이 ' 오세훈 시장 이 직무 를 거부 하 고 친환경 무상급식 을 자신 의 정치 적 목적 을 위한 도구 로 이용 하 고 있 다 ' 며 오 시장 가면 을 쓰 고 퍼포먼스 를 벌이 고 있 다 . 	 	 	 ⓒ 권우 성 둘째 로 는 재원 조달 방식 의 과감성 과 명확성 이 필요 하 다 . 현행 제도 하 에서 세금 제대로 걷 고 잘 쓰 는 조세 정의 를 이룩 하 는   건 기본 이 다 . 나아가 누진 적 증세 , 혹은 사회 복지 목적세 등 의 추가 적 인 세수 확대 방안 을 충분히 논의 하 고 설득 해 나가 야 한다 . 왜소 한 우리 의 복지 재정 규모 에서 적극 적 인 돌파 를 회피 한 채 , " 국민 부담 없이 하 겠 다 " 는 등 의 무마 하 는 수사 로 일관 하 는 건 보편 적 복지 를 위한 토대 마련 을 하 지 않 겠 다는 말 밖 에 는 되 지 않 는다 . 국민 부담 률 ( 조세 부담 률 + 사회 복장 부담 률 ) 의 경우 , 우리 는 OECD 최하위권 인 GDP 의 25 . 6 % 인데 반해 , 북유럽 의 경우 덴마크 48 . 2 %, 스웨덴 46 . 4 % 나 되 고 , 주요 유럽 국 들 도 모두 40 % 를 훌쩍 넘기 는 수준 이 다 . 현재 의 턱없이 부족 한 부담 수준 가지 고 는 제대로 된 형태 를 갖춘 복지 를 하 기 힘들 다는 말 이 다 . 불량 한 불로 소득 에 대한 과세 강화 에 더 해 누진 적 증세 , 사회 보장 기여금 인상 등 을 통해 국민 부담 률 을 북유럽 까지 는 못하 더라도 OECD 평균 정도 는 목표 로 해 , 복지 국가 건설 을 위한 청사진 을 제시 할 수 있 어야 하 는 이유 다 . 물론 우선 순위 에 따라 현재 의 재원 을 제대로 걷 고 잘 활용 해 복지 를 늘리 겠 단 주장 을 선행 할 수 있 다 . 그러나 궁극 적 으론 그런 ' 현실 적 ' 인 소극 적 대처 말 고 , 적극 적 으로 패러다임 변화 를 선포 하 지 않 으면 안 될 것 이 다 . SBS 토론 을 보 며 느낀 거 지만 , 그렇 지 않 으면 결코 보수 진영 의 ' 세금 복지 ', ' 부자 복지 ' 라는 공세 에 자신 있 게 맞서 대응 할 수 없 기 때문 이 다 . 1 인 당 월평균 12 만 원 의 민간 의료 보험료 를 내 는 것 보다 , 국민 건강 보험료 를 1 만 1 천 원 더 내 보장 성 90 % 를 이룩 하 자는 ' 건강 보험 하나 로 ' 운동 이 대표 적 인 적극 대응 의 사례 다 . 의료비 지출 은 세계 1 위 면서 국민 들 이 받 는 전반 적 인 의료 서비스 는 형편없 는 미국 의 시장 적 의료 체계 가 말 해 주 듯 , 연금 , 의료 , 교육 , 보육 등 의 공공 적 성격 이 강한 서비스 는 시장 보다 공 적 인 수단 으로 제공 하 는 게 훨씬 정의 로울 뿐 아니 라 효율 적 이 기 도 하 다 . 보편 적 복지 를 구호 로 내세웠 다면 , 이런 점 을 공세 적 으로 설파 해 가 야 만 실현 을 담보 할 수 있 을 것 이 다 .    수세 적 대응 과 회피 넘 어 적극 적 복지 공세 펼쳐야 지난해 5 월 < 한겨레 > 여론 조사 에 따르 면 , ' 북유럽 복지 국가 67 %   vs . 미국식 신 자유주의 사회 24 . 2 %', ' 세금 많이 내 더라도 모든 국민 에 복지 혜택 을 72 . 1 %   vs . 세금 을 낮추 고 가난 한 사람 들 만 복지 를 22 . 7 %' 로 나타났 다 . 물론 이 수치 가 절대 적 이 진 않 을 것 이 다 . 그러나 같 은 기관 에서 6 년 전 실시 한 여론 조사 에 비해 복지 국가 를 염원 하 는 사람 들 이 월등 이 늘 었 다는   걸 보 면 , 지금 과 같 은 정글 식 신자유주의 사회 에 대한 염증 과 대안 사회 에 대한 열망 이 우리 사회 에서 도 무르익 고 있 다는 걸 확연히 알 수 있 다 . 단순히 무상 의료 , 무상 보육 , 반값 등롱 금 등 의 구호 를 외치 는 것 만 으론 부족 하 다 . 그것 을 실현 하 기 위한 비전 과 대안 에 대한 의지 를 확실히 피력 해야 한다 . 위 의 여론 조사 에서 살펴보 듯 , 분위기 와 토양 은 그리 나쁘 지 않 다 . 이제 는 ' 포퓰리즘 ' 운운 에 대한 수세 적 인 대응 과 회피 를 넘 어 , 적극 적 인 복지 공세 를 펼칠 시점 이 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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