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차량 번호 생략 ) ( BMW ) 차량 사진 2 매 
 1 . 피의자 피고인 1 의 휴대폰 에 저장 된 위치 추적 어 플 사진 
 【 법령 의 적용 】 
 1 . 범죄 사실 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 의 선택 
 각 형법 제 347 조 제 1 항 ( 사기 의 점 ) , 위치 정보 의 보호 및 이용 등 에 관한 법률 제 40 조 제 4 호 , 제 15 조 제 1 항 ( 위치 정보 의 수집 금지 등 위반 의 점 ) , 형법 제 30 조 , 각 징역형 선택 
 1 . 경합범 가중 
 각 형법 제 37 조 전단 , 제 38 조 제 1 항 제 2 호 , 제 50 조 
 1 . 집행유예 
 피고인 3 : 형법 제 62 조 제 1 항 
 1 .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명령 
 피고인 3 : 형법 제 62 조 의 2 
 【 피고인 1 과 변호인 의 주장 에 대한 판단 】 
 1 . 피고인 1 과 변호인 의 주장 
 피고인 들 이 GPS 장치 를 설치 한 차량 의 소유자 가 피고인 1 이 고 , 피고인 1 이 자신 의 차량 에 GPS 를 설치 한 것 은 소유자 의 동의 를 얻 고 위치 정보 를 수집 한 것 이 므로 위치 정보 의 보호 및 이용 등 에 관한 법률 위반 죄 의 구성요건 에 해당 하 지 않 는다고 주장 한다 . 
 2 . 판단 
 가 . 위치 정보 의 보호 및 이용 등 에 관한 법률 ( 이하 ‘ 위치 정보 보호법 ’ 이라고 한다 ) 제 1 조 는 위 법률 의 목적 에 관하 여 “ 이 법 은 위치 정보 의 유출 · 오용 및 남용 으로부터 사생활 의 비밀 등 을 보호 하 고 위치 정보 의 안전 한 이용 환경 을 조성 하 여 위치 정보 의 이용 을 활성 화 함 으로써 국민 생활 의 향상 과 공공복리 의 증진 에 이바지 함 을 목적 으로 한다 . ” 라고 규정 하 고 있 다 . 한편 위치 정보 보호법 제 15 조 제 1 항 은 “ 누구 든지 개인 또는 소유자 의 동의 를 얻 지 아니하 고 당해 개인 또는 이동성 이 있 는 물건 의 위치 정보 를 수집 · 이용 또는 제공 하 여서는 아니 된다 . ” 라고 규정 하 고 있 다 . 
 나 . 위치 정보 보호법 의 입법 취지 와 보호법익 및 위 조항 의 문언 을 종합 적 으로 해석 하 면 , 위 조항 은 ① 개인 의 위치 정보 를 수집 · 이용 또는 제공 하 기 위해서 는 당해 개인 의 동의 를 얻 어야 하 고 , ② 이동성 있 는 물건 의 위치 정보 를 수집 하 려고 하 는 경우 이동성 있 는 물건 을 소지 한 개인 이나 이동성 있 는 물건 의 소유자 의 동의 를 얻 어야 하 는 것 으로 해석 되 는 바 , 이렇게 ‘ 개인 이나 소유자 ’ 의 동의 를 얻 도록 규정 한 취지 는 이동성 있 는 물건 을 보유 한 개인 이 위 물건 의 소유자 인 경우 와 소유자 가 아닌 경우 를 포괄 적 으로 포섭 하 기 위한 문언 으로 봄 이 상당 하 다 . 즉 이 사건 에서 와 같이 개인 이 제 3 자 소유 의 이동성 있 는 물건 을 소지 한 경우 , 그 물건 의 소유자 인 제 3 자 가 동의 한다고 하 더라도 이동성 이 있 는 물건 을 보유 하 고 있 는 당해 개인 의 동의 를 얻 지 아니하 였 다면 , 당해 개인 또는 이동성 이 있 는 물건 의 위치 정보 를 수집 · 이용 또는 제공 하 는 행위 도 금지 되 는 것 이 다 . 예컨대 , 자동차 렌트 계약 을 체결 한 자동차 의 임차인 이나 , 이 사건 처럼 자동차 를 매수 하 였으나 자동차 등록 을 마치 지 아니한 매수인 이 매도인 의 허락 을 받 고 자동차 를 사용 하 는 경우 , 이동성 있 는 물건 인 자동차 의 소유자 인 임대인 이나 매도인 이 동의 한다고 하 더라도 당해 개인 인 임차인 이나 매수인 이 동의 하 지 않 는다면 , 자동차 의 위치 정보 를 수집 · 이용 또는 제공 하 여서는 아니 된다고 해석 해야 한다 . 만약 피고인 의 주장 처럼 소유자 가 동의 만 있 으면 소유자 가 이동성 이 있 는 물건 을 정당 하 게 사용 할 권리 있 는 개인 의 동의 를 받 지 않 더라도 이동성 있 는 물건 의 위치 정보 를 수집 하 는 것 이 허용 되 는 것 이 라고 해석 한다면 실질 적 으로 수집 되 는 위치 정보 의 대상 인 이동성 있 는 물건 을 정당 하 게 사용 할 권리 가 있 는 개인 의 사생활 의 비밀 이 침해 되 는 결과 에 이르 게 되 기 때문 이 며 , 이 는 위치 정보 보호법 의 보호법익 인 사생활 의 비밀 보호 와 상충 된다 . 따라서 피고인 1 과 변호인 의 주장 은 이유 < comment _ bc id =" 1 " / > 없 다 . 
 【 양형 의 이유 】 
 1 . 법률 상 처단형 의 범위 : 각 징역 1 월 ~ 15 년 
 2 . 양형 기준 상 권고 형 의 범위 
 가 . 사기죄 
 [ 권고 형 의 범위 ] 
 일반 사기 〉 제 1 유형 ( 1 억 원 미만 ) 〉 기본 영역 ( 징역 6 월 ~ 1 년 6 월 ) 
 [ 특별 가중 인자 ] 
 범 행수법 이 매우 불량 한 경우 
 [ 특별 감경 인자 ] 
 처벌 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 된 경우 
 나 . 위치 정보 의 보호 및 이용 등 에 관한 법률 위반 죄 : 양형 기준 미 설정 범죄 
 다 . 다수 범죄 처리 에 따른 최종 형량 의 범위 : 징역 6 월 이상 ( 양형 기준 이 설정 된 사기죄 와 양형 기준 이 설정 되 지 아니한 위치 정보 의 보호 및 이용 등 에 관한 법률 위반 죄 사이 의 형법 제 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