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 은 이 때문 에 노사정 협상 에서 고정 성 요건 과 관련 해 ' 재직 자 요건 삭제 ' 를 요구 했으나 관철 하 지 못했 다 . 제외 금품 을 시행령 이 아닌 모법 에 확정 적 으로 열거 해야 한다는 요구 도 마찬가지 였 다 . 한국 노총 이 결국 이 를 지켜 내 지 못하 면서 이번 합의 는 통상 임금 을 축소 시킨 셈 이 됐 다 . 박근혜 대통령 이 지난 7 월 국회 가 정부 시행령 ( 대통령령 , 총리령 등 ) 이 법률 취지 또는 내용 에 합치 되 지 아니한다고 판단 되 는 때 소관 부처 장 에게 그 ' 내용 수정 , 변경 ' 을 요청 할 수 있 도록 한 ' 국회법 98 조 2 항 ' 개정 파동 당시 정치 적 부담 을 안 고 도 우군 이 던 유승민 전 새 누리 당 원내 대표 를 배신자 로 낙인찍 어 축출 한 이유 를 여기 서 도 찾 을 수 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