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샌드박스 3 법 은 신 산업 이나 지역 별 전략 산업 에 대한 규제 를 ‘ 포지티브 ( 원칙 적 금지 , 예외 허용 ) ’ 방식 에서 ‘ 네거티브 ( 원칙 적 허용 , 예외 규제 ) ’ 로 바꾸 는 것 을 골자 로 하 고 있 다 . 지역 특화 발전 특구 에 관한 규제 특례법 , 산업 융합 촉진 법 ( 이상 산업 통상 자원 중소 벤처 기업 위원회 소관 ) , 정보 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 화 등 에 관한 특별법 ( 과학 기술 정보 방송 통신 위원회 소관 ) 등 3 개 법안 이 다 . 신규 기술 · 서비스 허가 를 위한 법령 이 없 는 경우 에 도 심의 를 거쳐 사업자 에게 임시 허가 를 내주 도록 하 는 내용 등 을 담 고 있 다 . 여야 의원 들 은 이 들 법안 의 일부 또는 전부 개정안 을 발 의 , 이달 국회 처리 를 위해 논의 하 고 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