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 화성 - 15 ’ 형 발사 / 문재인 대통령 당선 / ‘ 한반도 8 월 위 기설 ’... 데스크 | tongil @ tongilnews . com 승인 2017 . 12 . 30 20 : 48 : 39 한 해 를 보내 면 늘 다사다난 했 다고 말 하 는 데 올해 는 다사다난 한 중 에 도 유독 굵직 한 사건 들 이 많 았 습니다 . 남측 에선 ‘ 박근혜 탄핵 과 구속 ’ 및 ‘ 문재인 대통령 당선 ’ 이 라는 커다란 일 이 있 었 고 , 북측 에선 잇따른 미사일 발사 와 핵실험 으로 결국 핵탄두 를 장착 한 대륙 간탄 도 미사일 발사 성공 이 라며 ‘ 국가 핵 무력 완성 ’ 을 이뤘 다고 ‘ 특대 형 선언 ’ 을 했 습니다 . 미국 역시 새로 들어선 트럼프 행정부 가 ‘ 최대 압박 과 관여 ’ 라는 대북 정책 을 표방 하 며 북한 에 최대 압박 을 가했 습니다 . 이렇 듯 북한 과 미국 이 ‘ 강 대 강 ’ 으로 부닥치 고 새로 들어선 문재 인 정부 는 운신 의 폭 이 좁 아 져 , 한반도 문제 의 3 주체 인 남북 . 미 가 어느 하나 제대로 된 관계 를 맺 을 수 가 없 었 습니다 . 게다가 남북 당국 간 교류 도 안 되 니 민간 차원 의 교류 도 전무 했 습니다 . 다만 연말 에 이뤄진 한 . 중 정상 회담 이 새해 에 는 오랫동안 고착 화 된 한반도 정세 에 어떤 변화 를 가져올지 일말 의 기대 를 가지 면서 , 통일 뉴스 가 ‘ 2017 년 한반도 10 대 뉴스 ’ 를 선정 발표 합니다 . / 편집자 주 1 . 북 , ‘ 화성 - 15 ’ 형 발사 ( 11 월 29 일 ) . . ‘ 국가 핵 무력 완성 ’ 선언 ▲ 북한 이 공개 한 ‘ 화성 15 ’ 형 발사 장면 . 북한 은 ‘ 화성 15 ’ 형 성공 을 두 고 ‘ 국가 핵 무력 완성 ’ 이 라며 대내외 에 선포 했 다 . 북한 은 11 월 29 일 발사 한 ICBM ( 대륙 간 탄도 미사일 ) ‘ 화성 15 ’ 형 성공 을 두 고 ‘ 국가 핵 무력 완성 ’ 이 라며 대내외 에 선포 했 다 . 이 신 형 ICBM 은 미국 본토 전역 을 타격 할 수 있 는 것 으로 받아들여졌 다 . ‘ 김정은 시대 ’ 들어와 ‘ 국가 핵 무력 완성 ’ 을 향한 북측 의 집념 은 집요 했 다 . 북한 은 문재인 정부 들 어 ‘ 화성 - 12 , 14 , 15 ’ 형 등 11 번 의 미사일 발사 와 ‘ 대륙 간탄 도 로켓 장착 용 수소탄 시험 ’ 인 6 차 핵실험 을 단행 했 다 . 북한 이 미사일 발사 와 핵실험 을 할 때 마다 유엔 안보리 는 고강 도 대북 제재 를 가 했으나 북한 은 아랑곳 하 지 않 고 자신 의 일정표 대로 움직였 다 . 국제 사회 는 ‘ 화성 15 ’ 형 이 북 핵 해법 의 방향 을 바꿀 수 있 는 이른바 ‘ 게임 체인 저 ’ 역할 을 할 것 인지 에 초미 의 관심 이 쏠리 고 있 다 . 2 . 문재인 19 대 대통령 당선 ( 5 월 9 일 ) ▲ 당선 이 확정 되 자 광화문 광장 에 나선 문재 인 대통령 . ‘ 박근혜 탄핵 ’ 에 따라 5 월 에 치러진 19 대 대선 에서 더불 어 민주당 문재인 후보 가 당선 됐 다 . 19 대 대선 은 자유 한 국당 홍준표 , 국민 의 당 안철수 , 바른 정당 유승민 , 정의당 심상정 등 이 출마 , 완주 해 다자 구도 로 치러졌 다 . 문 후보 는 41 . 1 % 를 얻 어 , 24 % 득표 에 그친 홍 후보 를 크 게 앞서 며 당선 을 확정 지 었 다 . 19 대 대선 은 지난해 10 월 ‘ 박근혜 - 최순 실 게이트 ’ 로부터 촉발 된 범 국민 적 인 촛불 집회 가 견인 한 ‘ 박근혜 탄핵 ’ 을 통해 이뤄졌 다 . 새 정부 의 과제 는 ‘ 적폐 청산 ’ 으로 모아 졌으며 , 특히 ‘ 적폐 중 의 적폐 ’ 인 분단 구조 혁파 에 이목 이 쏠렸 다 . 따라서 문재인 대통령 의 당선 자체 가 남북 관계 복원 의 신호 로 받아들여졌 다 . 3 . ‘ 한반도 8 월 위 기설 ’ 과 북미 ‘ 말 전쟁 ’ ▲ 끝없이 이어진 북 . 미 간 대결 . 올해 한반도 는 시종일관 경색 국면 에서 도 ‘ 4 월 위 기설 ’ 과 ‘ 8 월 위 기설 ’ 에 시달렸 다 . 특히 ‘ 한반도 8 월 위 기설 ’ 은 북한 과 미국 사이 의 말싸움 에서 비롯 됐 다 . 북한 이 7 월 ‘ 화성 - 14 ’ 형 을 두 차례 발사 하 자 트럼프 대통령 의 ‘ 화염 과 분노 ( 8 . 8 ) ’ 와 ‘ 군사 행동 장착 완료 ( 8 . 9 ) ’ 발언 이 쏟아졌 다 . 북한 측 도 김락겸 전략 군 사령관 이 ‘ 괌 도 포위 사격 방안 ’ 을 발표 하 며 맞섰 다 . 이 에 김정은 위원장 이 “ 미국 의 행동 을 지켜보 겠 다 ” ( 8 . 14 ) 고 하 자 , 트럼프 대통령 도 “ 합리 적 인 결정 ” ( 8 . 16 ) 이 라고 평가 하 면서 ‘ 8 월 위기 ’ 가 가까스로 봉합 되 는 듯 했 다 . 그러나 트럼프 가 유엔 연설 에서 ‘ 북한 완전 파괴 ’( 9 . 19 ) 라는 초 강경 발언 을 해 국제 사회 를 경악 케 했 다 . 한반도 는 사실 상 일 년 내내 위기 와 전쟁 설 에 시달려야 했 다 4 . 문재인 대통령 , 한 . 미 군사 훈련 연기 요청 ( 12 월 19 일 ) ▲ 미국 < NBC 방송 > 과 인터뷰 중 인 문 대통령 . 문재인 정부 는 출범 초기 부터 북한 의 평창 올림픽 참가 에 공 을 들였 다 . 평창 올림픽 홍보 대사 를 자임 한 문 대통령 은 숱한 계기 마다 평화 올림픽 을 주장 했 고 유엔 기조연설 에서 도 북한 을 평창 올림픽 에 초청 했 다 . 마침내 문 대통령 은 12 월 19 일 미국 < NBC 방송 > 과 인터뷰 에서 올림픽 기간 한 . 미 합동 군사 훈련 연기 를 미국 측 에 제안 했 음 을 밝혔 다 . 역대 어느 대통령 도 하 기 어려운 대미 제안 을 한 것 이 다 . 북한 의 올림픽 참가 와 평화 올림픽 성사 , 나아가 남북 관계 개선 을 겨냥 한 승부수 였 다 . 문 대통령 이 언론 에 이런 제안 을 한 사실 을 공개 한 것 으로 미뤄볼 때 , 미국 측 과 사전 조율 을 통해 공감대 가 이뤄진 것 으로 보 는 견해 가 많 다 . 5 . 두 차례 한 . 미 정상 회담 ( 6 월 30 일 , 11 월 7 일 ) ▲ 한 . 미 정상 회담 . 문재인 대통령 은 출범 초 부터 한 . 미 정상 회담 을 서둘렀 다 . 한국 정부 가 ‘ 박근혜 탄핵 과 구속 ’ 으로 한동안 정상 적 인 외교 를 펼치 지 못했 기 에 이 는 자연 스러운 행위 이 기 도 했 지만 결과 적 으로 너무 서둘렀 다는 비판 에 직면 했 다 . 6 월 30 일 워싱턴 에서 열린 정상 회담 에서 는 9 개 항목 의 공동 성명 이 발표 됐 다 . 이 에 문 대통령 은 △ 북 핵 문제 의 평화 적 해결 △ 한국 의 주도 적 역할 등 을 성과 로 꼽 았 다 . 그러나 이후 북 . 미 관계 악화 와 남북 관계 경색 으로 한국 의 ‘ 운전자 론 ’ 은 빛 을 바랬 다 . 트럼프 의 국빈 방한 으로 이뤄진 11 월 7 일 한 . 미 정상 회담 은 많 은 우려 속 에 진행 됐 지만 결과 적 으로 ‘ 장사 꾼 트럼프 ’ 에 휘둘려 수십억 달러 의 미국 군사 장비 를 구입 하 는 것 으로 끝났 다 . 6 . 한 . 중 정상 회담 ( 12 월 14 일 ) ▲ 한 . 중 정상 회담 . 한국 과 중국 이 10 월 31 일 사드 문제 해법 을 담 은 합의 문 을 전격 적 으로 발표 했 다 . 박근혜 정부 때 사드 한국 배치 로 경색 된 한 . 중 관계 가 1 년 8 개월 만 에 변화 의 계기 를 맞 았 다 . 이 에 근거 해 문 대통령 은 중국 국빈 방문 을 통해 12 월 14 일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 과 의 정상 회담 에서 ‘ 한반도 평화 와 안정 을 확보 하 기 위한 4 가지 원칙 ’ 에 합의 했 다 . 사드 문제 도 사실상 봉합 됐 다 . 악화 일로 에 있 던 한 . 중 관계 의 개선 으로 얼어붙 었 던 남북 관계 를 필두 로 북 . 미 관계 와 북 . 일 관계 그리고 북 . 중 관계 에 도 새로운 변화 가 올지 주목 되 고 있 다 . 7 . 문재인 대통령 , ‘ 신 베를린 선언 ’ ( 7 월 6 일 ) ▲ 베를린 에서 ‘ 신 한반도 평화 비전 ’ 을 발표 하 는 문 대통령 . 문재인 대통령 당선 은 그 자체 로 만 도 이명박 - 박근혜 정부 때 의 9 년 간 에 걸친 남북 관계 단절 을 넘 어 남북 관계 개선 의 신호 로 받아들여졌 다 . 문 대통령 도 출범 초 부터 서둘러 대북 대화 를 제안 했 다 . 그 결정판 이 7 월 6 일 독일 베를린 에서 발표 한 ‘ 신 한반도 평화 비전 ’ 이 다 . 이 구상 은 2000 년 3 월 김대중 전 대통령 의 ‘ 베를린 선언 ’ 을 넘어서 는 종합 적 이 고 구체 적 인 내용 을 담 은 ‘ 신 베를린 선언 ’ 으로 평가 되 기 도 했 다 . 계속 해서 문재인 정부 는 군사 당국 회담 과 적십자 회담 을 각각 북측 에 제안 했 다 . 그러나 ‘ 더 많 은 압박 으로 더 많 은 대화 ’ 를 하 자는 문재 인표 대북 정책 은 ‘ 대화 와 제재 는 양립 할 수 없 다 ’ 는 북측 의 반발 로 무산 됐 다 . 8 . 외교부 와 통일부 의 적폐 청산 발표 ( 12 월 27 일 , 28 일 ) ▲ 외교부 ‘ 위안부 TF ’ 의 발표 에 대한 기자 회견 을 여 는 시민 단체 들 . 적폐 청산 의 일환 으로 진행 된 외교부 ‘ 위안부 TF ’ 와 통일부 정책 혁신 위원회 의 발표 가 연말 을 강타 했 다 . 외교부 의 ‘ 위안부 TF ’ 는 2015 년 12 월 28 일 ‘ 위안부 ’ 합의 과정 에서 , 한 . 일 간 에 소녀 상 을 옮기 고 성 노예 표현 을 쓰 지 말 라는 등 의 ‘ 이 면 합의 ’ 가 있 었 음 을 밝혔 다 . 이 에 문재 인 대통령 이 “ 흠결 이 확인 돼 문제 해결 이 될 수 없 다 ” 고 밝혔 다 . 또한 통일부 정책 혁신 위원회 는 과거 정부 의 대북 정책 을 검토 한 결과 발표 에서 박근혜 정부 의 개성 공단 전면 중단 뿐 아니 라 이명박 정부 의 ‘ 5 . 24 조치 ’ 와 금강산 관광 중단 도 헌법 의 범위 를 넘어선 통치행위 로 위법 행위 라고 판단 했 다 . 이 들 판단 으로 ‘ 12 . 28 합의 ’ 가 무효 화 되 고 , ‘ 5 . 24 조치 ’, 금강산 관광 중단 , 개성 공단 전면 중단 등 이 철회 될지 주목 된다 . 9 . 미국 , 북한 테러 지원국 재 지정 ( 11 월 20 일 ) ▲ 미국 의 북한 테러 지원국 재 지정 을 알리 는 소식 . 미국 이 11 월 20 일 북한 을 테러 지원국 으로 재 지정 했 다 . 트럼프 대통령 은 북한 의 테러 행위 때문 에 테러 지원국 조치 가 취해졌 다는 점 을 분명히 했 다 . 트럼프 대통령 은 북한 이 핵 을 통해 전 세계 를 위협 하 는 것 외 에 도 반복 적 으로 국제 테러 행위 를 지원 해 왔 다면서 , 지난 2 월 말레이시아 공항 에서 발생 한 김정남 의 암살 과 북한 에 억류 됐 다 미국 으로 송환 된 지 6 일 만 에 숨진 오토 웜 비어 사건 을 들 었 다 . 그러나 이 들 사건 이 ‘ 테러 행위 ’ 인지 는 여전히 의견 이 분분 하 다 . 이 에 북한 은 미국 의 “ 최후 발악 ” 이 라며 “ 미국 이 우리 에게 테러 모자 를 씌우 든 말 든 개의 치 않 는다 ” 고 의연 해했 다 . 10 . 사실상 전무 한 남북 민간 교류 와 대북 지원 ▲ 6 . 15 남측 위 가 이순신 장군 동상 앞 에서 개최 한 ' 10 . 4 선언 10 주년 평화통일 대회 ' 남북 관계 가 경색 돼 당국 간 교류 가 벽 에 부딪쳐도 민간 교류 는 이어지 는 편 이 었 는데 , 올해 에 는 민간 차원 에서 조차 의미 있 는 교류 가 이뤄지지 않 았 다 . 문재인 정부 는 5 월 출범 이후 12 월 20 일 현재 183 건 의 민간단체 의 대북 접촉 을 수리 했 지만 , 단 한 건 도 제대로 성사 되 지 않 았 다 . 6 . 15 선언 발표 17 주년 민족 공동 행사 , 8 . 15 민족 공동 행사 , 노동자 통일 축구 대회 , 10 . 4 민족 공동 행사 를 통한 ‘ 전 민족 대회 ’ 등 모두 가 무산 됐 다 . 대북 지원 에서 도 사실상 의미 있 는 내용 이 없 었 다 . 아무 것 도 하 지 못한 민간 교류 와 대북 지원 , 그래서 뉴스거리 가 아닌데 도 뉴스 가 되 는 기이 한 현상 이 일어난 것 이 다 . < 저작권자 © 통일 뉴스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