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한 행위 는 시민 들 의 일반 적 행동 자유 권 을 침해 하 는 위헌 적 인 공권력 행사 이 고 , 최루액 살포 , 물대포 등 도 과도 한 공권력 행사 라 할 것 이 어서 이 를 적법 한 공무 집행 이 라고 할 수 없 다 . 또한 피고인 들 은 집회 및 시위 참가자 들 중 일부 가 경찰관 을 폭행 하 였 다는 점 에 관하 여 이 를 공모 한 적 이 없 고 직접 가담 한 바 도 없 다 . 
 6 ) 피고인 들 의 2015 . 4 . 16 . 자 세월 호 참사 1 주년 범 국민 추모 행동 관련 
 가 ) 21 : 05 이후 미신고 옥외 집회 및 시위 주최 의 점 
 유가족 과 추모제 참가자 들 은 서울 광장 에서 추모제 를 마치 고 광화문 광장 에 있 는 세월 호참 사 분 향소 에 가 서 희생자 에 대한 분향 과 헌화 를 하 고자 했 을 뿐 인 바 , 이 는 사전 신고 의 대상 인 옥외 집회 나 시위 에 해당 하 지 아니한다 . 
 나 ) 해산 명령 불응 의 점 
 피고인 들 은 유가족 과 함께 세월 호 희생자 들 을 위해 헌화 하 고자 분향소 를 향해 평화 적 으로 이동하 였 을 뿐 이 고 , 이 로 인해 타인 의 법익 이나 공공 의 안녕질서 에 대한 직접 적 인 위험 이 명백 하 게 초래 된 경우 가 아니 었 으므로 , 경찰 의 해산 명령 은 위법 하 다 . 
 다 ) 일반 교통 방해 의 점 
 경찰 이 추모 행렬 을 차벽 과 경력 으로 막 아 이미 그곳 은 도로 로서 의 기능 을 상실 한 상태 였 다 . 
 라 ) 특수 공무 집행 방해 의 점 
 피고인 1 은 구호 를 선창 하 거나 시위대 를 선동 하 지 아니하 였 고 , 오히려 경찰 이 과잉 대응 을 하 였 다 . 
 7 ) 피고인 1 의 2015 . 5 . 1 . ~ 5 . 2 . 범 국민 1 박 철야 행동 관련 미신고 옥외 집회 주최 의 점 
 피고인 1 이 위 행사 에 참여 하 거나 이 를 공모 한 적 이 없 음 에 도 416 연대 홈페이지 에 집회 참여 독려 공지 를 올린 것 만 으로 피고인 1 에게 집회 주최 를 인정 한 것 은 부당 하 다 . 
 8 ) 피고인 2 의 2014 . 8 . 15 . 자 일반 교통 방해 의 점 
 집회 와 시위 의 본질 상 집회 와 시위 행위 에 대하 여 일률 적 으로 일반 교통 방해죄 를 인정 하 는 것 은 헌법 상 기본 권 을 형해 화 하 는 것 이 다 . 
 다 . 검사 및 피고인 들 의 각 양형 부당 주장 
 원심 이 피고인 들 에게 선고 한 각 형 ( 피고인 1 : 징역 3 년 , 집행유예 4 년 , 사회봉사 160 시간 , 피고인 2 : 징역 2 년 , 집행유예 3 년 , 사회봉사 120 시간 ) 에 대하 여 , 피고인 들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 다고 주장 하 고 검사 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 다고 주장 한다 . 
 2 . 직권 판단 
 검사 는 당 심 에 이르 러 피고인 들 이 주최 한 2014 . 7 . 24 . 자 세월 호 100 일 집회 와 관련 된 공소 사실 중 주위 적 공소 사실 을 별지 ‘ 2014 . 7 . 24 . 자 주위 적 공소 사실 ’ 과 같이 변경 하 는 취지 로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 을 하 였 고 이 법원 이 이 를 허가 하 였으므로 , 원심 판결 중 위 부분 은 그대로 유지 될 수 없 게 되 었 다 . 나아가 이 와 동일체 관계 에 있 는 예비 적 공소 사실 인 피고인 들 의 신고 범위 일탈 로 인한 집시법 위반 의 점 에 대한 부분 역시 파기 될 수 밖에 없 고 ( 대법원 1991 . 4 . 26 . 선고 90 도 1958 판결 , 대법원 1999 . 2 . 12 . 선고 98 도 3549 판결 , 대법원 2007 . 4 . 27 . 선고 2006 도 9028 판결 , 광주 고등 법원 2011 . 9 . 29 . 선고 2011 노 229 판결 등 참조 ) , 이 경우 이 와 형법 제 37 조 전단 의 경합범 관계 에 있 다는 이유 로 일죄 가 선고 된 나머지 피고인 들 의 유죄 부분 도 파 기 를 면할 수 없 다 . 
 위 와 같 은 직권 파기 사유 가 있 음 에 도 피고인 들 및 검사 의 각 양형 부당 주장 을 제외 한 나머지 각 주장 은 여전히 이 법원 의 판단 대상 이 되 므로 , 아래 에서 는 이 에 관하 여 살펴본다 . 
 3 . 검사 의 사실 오 인 및 법리 오해 주장 에 대한 판단 
 가 . 관련 법리 
 옥외 집회 또는 시위 의 신고 를 하 였으나 그 신고 된 옥외 집회 또는 시위 와 동일 성 이 인정 되 는 정도 를 벗어나 는 옥외 집회 나 시위 를 개최 한 경우 에 는 신고 없이 옥외 집회 또는 시위 를 개최 한 경우 에 관한 집시법 제 6 조 제 1 항 을 위반 한 것 이 되 지만 , 그 동일 성 이 유지 되 는 상황 에서 다만 ‘ 신고 한 목적 , 일시 , 장소 , 방법 등 의 범위 를 뚜렷이 벗어나 는 행위 ’ 를 한 데 그친 경우 에 는 집시법 제 16 조 제 4 항 제 3 호 를 위반 한 것 이 된다 . 이때 집시법 제 16 조 제 4 항 제 3 호 의 문언 을 고려 하 면 , 옥외 집회 또는 시위 를 신고 한 주최자 가 그 주도 아래 행사 를 진행 하 는 과정 에서 설령 신고 한 목적 , 일시 , 장소 , 방법 등 의 범위 를 일탈 하 였 다고 하 여 함부로 신고 없이 옥외 집회 나 시위 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