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머니 투데이 황국 상 기자 ] [ [ the L ] [ 황국 상 의 침소봉대 ] ] 6 . 13 지방 선거 를 앞두 고 투표 참여 분위기 확산 을 위해 대구시 선관위 가 대구 동구 신천동 신세계백화점 대구 점 지하 1 층 푸드 마켓 과 대구 도시 철도 동대구역 연결 통로 벽면 에 아이 들 이 그린 3 인치 선거 벽화 ’ 가 눈길 을 끌 고 있 다 . 총 면적 은 3 . 4 m× 2 . 4 m 규모 . 벽화 는 지난 2 월 부터 4 월 까지 전국 초 . 중학생 을 대상 으로 선거 관련 3 인치 작품 을 전국 에 공모 해 접수 된 작품 1101 점 가운데 672 점 을 선정 해 만들 어 졌 다 . / 사진 제공 = 뉴스 1 강길선 전 진주시 의원 은 투표 당일 시민 들 에게 같 은 당 의원 을 지지 해 달 라는 문자 메시지 를 보냈 다가 지난 2 월 대 법원 에서 벌금 100 만 원 이 확정 돼 시 의원 직 을 상실 했 습니다 . " 선거일 당일 의 선거 운동 은 유권자 의 선택 에 직접 적 영향 을 미쳐 선거 의 공정 성 을 해칠 수 있 다 " 는 게 법원 의 판결 이유 였 습니다 . 선 출직 공무원 은 공직 선거법 위반 이나 정치 자금 법상 선거 비용 관련 규정 위반 으로 벌금 100 만 원 이상 의 형 이 확정 될 경우 당선 이 무효 가 됩니다 . 나용 찬 전 괴산 군수 도 2016 년 12 월 견학 차 관광버스 로 이동 중 이 던 지역 사회단체 에 ' 커피 값 으로 쓰 라 ' 며 찬조금 20 만 원 을 주 고 ( 공직 선거법 상 기부 행위 ) 이후 이 건 이 문제 가 되 자 ' 단순히 돈 을 빌려 줬 을 뿐 ' 이 라는 내용 의 허위 기자 회견 을 했 다는 등 혐의 ( 공직 선거법 상 허위 사실 공표 ) 로 벌금 150 만 원 을 선고 받 고 최근 자리 에서 물러났 습니다 . 당선 무효 여부 를 결정짓 는 ' 벌금 100 만 원 ' 이 라는 기준 은 1991 년 만들 어 져 현재 까지 27 년 동안 그대로 유지 되 고 있 습니다 . 고용 노동부 에 따르 면 이 기준 이 만들 어 졌 던 1991 년 당시 전체 근로자 의 평균 월급 은 71 만 6000 원 이 었 습니다 . 지금 은 최저임금 ( 시간 당 7530 원 ) 으로 계산 한 월급 도 120 만 원 은 됩니다 . 27 년 전 기준 인 100 만 원 을 놓 고 정치인 들 은 죽 고 삽니다 . 그러 다 보 니 법원 은 유죄 는 맞 지만 당선 을 무효 화 할 사안 까진 아니 라고 판단 될 때 100 만 원 에 살짝 못 미치 는 벌금 을 선고 하 곤 합니다 . 자신 의 업적 이 아닌 것 을 자신 의 것 이 라고 홍보 하 는 내용 을 담 은 의정 보고서 를 배포 한 혐의 로 기소 된 함진규 자유 한 국당 의원 은 2 심 에서 벌금 90 만 원 을 선고 받 고 대법원 상고 를 포기 해 형 이 확정 됐 습니다 . 불과 ' 10 만 원 ' 차이 로 함 의원 은 의원 직 을 유지 한 셈 입니다 . 15 년 전 뇌물죄 로 유죄 판결 을 받 았 던 김한표 한국 당 의원 도 사면 복권 을 받 은 적 이 없 었 음 에 도 ' 복권 됐 다 ' 는 허위 사실 을 공표 한 혐의 로 벌금 80 만 원 이 확정 됐 습니다 . 이 밖 에 권은희 바른 미래 당 의원 과 김진표 · 오영훈 더불 어 민주당 의원 등 도 선거법 위반 에 대해 80 만 ~ 90 만 원 의 벌금 을 선고 받 고 가까스로 살아남 았 습니다 . 일각 에선 27 년 간 의 물가 상 승률 등 을 고려 해 당선 무효 의 벌금 기준 을 대폭 인상 해야 주장 도 나옵니다 . 최소 500 만 ~ 1000 만 원 까지 올려야 한다는 얘기 도 있 습니다 . 그러나 반대 주장 도 있 습니다 . 박은태 법무법인 이래 대표 변호사 는 " 일반 형법 에선 당선 무효 기준 이 금 고 이상 의 형 인데 비해 공직 선거법 이나 정치 자금 법 에서 의 당선 무효 기준 이 ' 벌금 100 만 원 ' 인 것 은 국민 들 이 선출 직 공무원 에게 요구 하 는 도덕 적 기준 이 그만큼 높 다는 것 을 의미 한다 " 며 " 공직 에 출마 하 려는 사람 들 은 선거 등 과 관련 해 혹시 가볍 다고 생각 할 수 있 는 100 만 원 만큼 의 죄 도 짓 지 말 라는 게 현행법 의 취지 " 라고 말 했 습니다 . 박 대표 변호사 는 " 다만 정치인 들 의 생사 여탈 권 이 판사 에게 과도 하 게 부여 된 점 은 불 확실 성 을 키울 수 있 다 " 며 " 주권자 인 국민 들 의 정치 적 의사 표현 의 자유 를 제한 하 는 규정 은 대폭 완화 하 되 부작용 을 해소 하 기 위해 금품 살포 와 매관매직 , 허위 사실 공표 와 후보 자 비방 은 사후 에 라도 엄벌 하 는 장치 를 마련 해야 한다 " 고 덧붙였 다 . ▶ 빵 ~ 뜨 는 따끈 한 기사 ▶ 2018 지방 선거 미리 보 기 ▶ MT 리포트 황국 상 기자 gshwang @ mt . co . kr < 저작권자 ⓒ ' 돈 이 보이 는 리얼타임 뉴스 ' 머니 투데이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