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 급여 수급 요건 : 네이버 포스트 
 스타 에디터 3 시리즈 콜라보 월간 인재 경영 19 년 07 월 호 
 2019 . 07 . 31 . 17 : 0713 , 508 읽 음 비밀 글 
 저 는 몸 이 좋 지 않 아 회사 에 개인 휴직 을 요청 했 는데 거부 되 어서 회사 를 그만두 었 습니다 . 자발 적 으로 퇴사 한 것 이 니 실업 급여 를 못 받 는다고 알 고 있 었 는데요 , 제 친구 는 비슷 한 경우 인데 실업 급여 를 받 고 있 더라고요 . 실업 급여 에 대한 정보 가 명확 하 지 않 은데 , 실업 급여 는 어떻게 받 을 수 있 으며 , 받 을 수 있 는 요건 에 대해 자세히 알 고 싶 습니다 . 
 최근 실업 급여 를 지급 받 는 사람 이 50 만 명 을 넘어설 정도 로 실업 급여 혜택 을 받 는 구직자 가 급증 하 고 있 습니다 . 실업 급여 지급액 도 2018 년 도 보다 23 % 이상 증가 하 여 향후 에 도 보다 많 은 구직자 들 이 해당 제도 를 이용 할 것 으로 보입니다 . 이 에 따라 많 은 근로자 와 사용 자 들 이 근로관계 종료 시 실업 급여 를 받 을 수 있 는지 에 대해 궁금 한 점 이 많 습니다 . 아래 에서 는 고용 보험 상실 사유 분류 를 살펴보 고 어떠 한 경우 실업 급여 수급 자격 이 주어지 는 것 인지 구체 적 으로 살펴보 겠 습니다 . 
 실업 급여 란 근로 의 의사 와 능력 을 갖 고 있 으나 , 취업 하 지 못한 고용 보험 피보험자 가 재취업 활동 을 하 는 기간 에 지급 받 는 급여 입니다 . 
 실업 급여 는 이 직일 이전 18 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 기간 180 일 이상 근로 하 고 , 비 자발 적 으로 이직 하 여 재취업 활동 을 하 는 사람 에게 지급 됩니다 . 실업 급여 의 지급 금액 은 이직 전 평균 임금 의 50 % 이 며 , 지급 기간 은 이직 당시 의 연령 과 고용 보험 가입 기간 에 따라 90 ~ 240 일 간 지급 됩니다 . 우선 회사 와 근로관계 가 종료 되 면 회사 는 최종 근무일 로부터 익월 15 일 까지 고용 보험 상실 신고 를 하 게 되 어 있 습니다 . 이 때 회사 는 근로관계 종료 사유 가 실업 급여 수급 사유 에 해당 하 는지 여부 를 확인 하 여 이직 확인서 를 작성 해야 합니다 . 회사 에서 고의 또는 과실 로 잘못 신고 하 는 경우 , 향후 근로자 가 정정 요청 을 할 시 에 과태료 가 부과 되 니 이 부분 을 반드시 제대로 확인 해야 합니다 . 
 실무 상 가장 문제 가 되 는 것 은 ‘ 실업 급여 요건 ’ 에 해당 하 는 고용 보험 상실 사유 인지 에 대한 판단 문제 입니다 . 
 고용 노동부 의 상실 사유 분류표 를 토대 로 이 를 살펴보 겠 습니다 . 
 첫 번 째 로 살펴볼 부분 은 자진 퇴사 의 경우 입니다 . 
 대부분 ‘ 자발 적 퇴사 ’ 는 실업 급여 를 받 을 수 없 다고 알 고 있 는 경우 가 많 습니다 . 그러나 자발 적 퇴사 라고 하 더라도 회사 사정 으로 휴업 또는 휴직 이 계속 되 어 이직 하 는 경우 , 임금 및 상여금 이 일정 기간 체불 되 었 거나 지연 지급 이 계속 되 어 이직 하 는 경우 , 사업장 이 다른 곳 으로 이전 되 거나 통근 이 불 가능 한 곳 으로 전보 명령 이 내려져 출퇴근 이 불 가능 한 경우 ( 통상 교통수단 으로 는 사업장 으로 의 왕복 에 드 는 시간 이 3 시간 이상 인 경우 ) , 배우자 나 부양 하 여야 할 친족 과 의 동거 를 위해 거소 를 이전 한 경우 , 사업주 로부터 사회 통념 상 타당 성 이 없 는 보직 변경 을 받 아 업무 에 적응 하 지 못하 여 이직 하 는 경우 , 본인 질병 또는 부모 나 동거 친족 의 질병 및 부상 등 으로 30 일 이상 본인 이 간호 해야 하 는 기간 에 기업 의 사정 상 휴가 나 휴직 이 허용 되 지 않 아 이직 한 경우 , 채용 시 사업주 가 제시 한 임금 등 근로 조건 이 현저 하 게 낮 아 진 경우 등 으로 인해 자발 적 으로 퇴사 한 경우 에 는 실업 급여 를 받 을 수 있 는 요건 이 됩니다 . 
 다만 , 이 경우 근로자 가 실업 급여 혜택 을 받 기 위해서 는 실제로 해당 사실 을 증명 할 수 있 어야 하 기 때문 에 일반 적 으로 회사 사정 에 의한 이직 의 경우 보다 실업 급여 를 받 는 과정 이 까다로울 수 있 습니다 . 
 두 번 째 는 ‘ 회사 사정 과 근로자 귀책 에 의한 이직 ’ 의 경우 입니다 . 
 사업장 의 도산 · 폐업 의 확정 , 법률 상 도산 절차 진행 , 금융 기관 과 의 거래 정지 등 도산 이 거의 확실 시 된 경우 , 천재지변 등 사업 계속 이 불 가능 하 여 근로관계 가 종료 된 경우 에 는 실업 급여 를 받 을 수 있 습니다 . 또한 경영 상 필요 및 회사 불황 으로 인한 인원 감축 등 에 따른 퇴사 도 실업 급여 사유 가 됩니다 . 기업 의 구조 조정 , 양 도 및 합병 때문 에 퇴직 을 권고 받 아 퇴직 하 는 경우 , 정리 해 고 되 는 경우 등 이 여기 에 해당 됩니다 . 이 외 에 도 결혼 · 임신 · 출산 · 군 입대 등 의 경우 퇴직 이 관행 화 된 사업장 에서 이직 하 는 경우 , 회사 불황 으로 인해 이직 전 3 개월 이상 임금 이 최저 임 금 보다 낮 아 이직 하 는 경우 등 도 이 에 해당 합니다 . 회사 사정 에 의한 이직 에 는 해고 , 권고사직 , 명예퇴직 이 모두 포함 됩니다 . 이 처럼 일방 적 인 회사 사정 으로 근로자 가 근로관계 를 종료 할 수 밖에 없 었 다면 실업 급여 수급 자격 이 주어지 는 것 입니다 . 근로자 의 귀책 사유 에 의해 징계 해고 되 거나 징계 사유 로 권고 사 직한 경우 에 는 구체 적 인 이유 에 따라 실업 급여 를 받 을 수 있 는지 없 는지 가 판단 됩니다 . 
 고용 보험법 에서 는 형법 또는 직무 와 관련 된 법률 을 위반 하 여 금고 이상 의 형 을 선고 받 은 경우 , 사업 에 막대 한 지장 을 초래 하 거나 재산 상 손해 를 끼친 경우 로써 고용 보험법 시행 규칙 에 정하 는 기준 에 해당 하 는 경우 , 정당 한 사유 없이 장기간 무단결근 한 경우 등 과 같이 중대 한 귀책 사유 로 해고 된 경우 에 는 수급 자격 을 제한 하 고 있 습 니 다 . 
 세 번 째 는 정년 등 기간 만료 에 의한 이직 입니다 . 
 취업규칙 이나 단체 협약 등 에 의한 정년 에 해당 되 어 퇴직 하 는 경우 에 도 수급 자격 이 주어집니다 . 또한 기한 이 있 는 근로 계약 이 기간 만료 에 의하 여 종료 된 경우 도 이 에 해당 됩니다 . 다만 이 경우 계약 기간 이 반복 갱신 되 어 기간 의 정함 이 없 는 근로자 로 볼 수 있 는 경우 , 계약 기간 이 2 년 을 초과 하 여 기간 의 정함 이 없 는 근로자 로 전환 된 경우 에 는 이 에 해당 되 지 않 습니다 . 공사 계약 의 경우 ‘ 공사 종료 시 까지 ’ 계약 기간 을 정하 는 경우 가 있 는데 이 경우 에 도 공사 종료 에 의해 근로 계약 이 종료 된 경우 라면 수급 자격 이 있 습니다 . 
 위 와 같이 같 은 분류 에 해당 되 더라도 구체 적 인 사정 에 따라서 실업 급여 수급 여부 는 변경 될 수 있 습니다 . 따라서 회사 를 퇴직 하 는 근로자 의 경우 에 는 본인 의 퇴사 이유 와 실업 급여 조건 이 맞 는지 잘 살펴보 는 것 이 필요 하 며 , 회사 의 경우 에 는 근로자 의 고용 보험 상실 사 유 를 잘못 신고 하 지 않 도록 조심 해야 할 것 입니다 . 고용 보험 상실 사유 를 잘못 신고 하 는 경우 해당 근로자 는 실업 급여 를 받 을 수 없 으며 , 상실 사유 수정 은 가능 하나 회사 에 과태료 가 부과 됩니다 . 
 만약 허위 로 신고 하 여 실업 급여 를 받 게 되 면 , 근로자 는 바로 실업 급여 지급 이 중지 되 며 그간 지급 받 은 실업 급여액 의 전액 반환 및 부정 하 게 지급 받 은 금액 의 2 배 를 추가 로 징수 받 게 됩니다 . 따라서 기업 의 인사 담당자 와 실업 급여 신청자 는 이 점 을 유의 하 여 실업 급여 수급 과 관련 하 여 문제 가 발생 되 지 않 도록 주의 해야 할 것 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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