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실 난 주식 ' 매 도시 세금 안 내 도 될까 … 추경호 , 증권 거래 세법 폐지 추진 
 주식 거래 시 수익 이 아닌 손실 을 보 면 거래세 를 내 지 않 아도 되 는 법안 이 발의 됐 다 . 
 국회 기획 재정 위원회 소속 추경호 자유 한 국당 의원 ( 대구 달성군 ) 은 4 일 주식 을 거래 할 때 손실 이 나 도 증권 거래세 를 납부 해야 하 는 불 합리 한 과세 체계 를 개선 하 는 내용 의 ' 증권 거래 세법 폐지안 ' 을 대표 발의 했 다 . 또 금융 투자 상품 별 상이 한 과세 체계 를 양 도 소득세 로 통합 하 는 내용 의 ' 소득세법 개정안 ' 및 ' 농어촌 특별세 법 개정안 ' 을 대표 발의 했 다 . 
 현행 증권 거래 세법 은 이익 을 보 든 손실 을 보 든 관계없이 모든 주식 거래 에 증권 거래세 가 부과 된다 . 증권 거래세 는 거래 대상 과 시장 에 따라 거래 액 의 0 . 1 % 에서 0 . 25 % 까지 다 . 유가증권 거래 에 는 거래 액 의 0 . 15 % 가 농어촌 특별세 로 부과 된다 . 
 주식 매도 로 손해 를 봐도 세금 을 내 야 한다 . 대주주 ( 지분 율 1 % 이상 또는 시가총액 15 억 원 이상 보유 ) 인 경우 에 는 거래 에서 발생 하 는 이익 에 양 도 소득세 도 함께 부과 되 면서 이중과세 문제 가 발생 한다 . 
 대주주 의 기준 이 2020 년 에 는 10 억 원 이상 으로 , 2021 년 이후 에 는 3 억 원 이상 으로 대폭 확대 되 면서 동일 한 거래 에 증권 거래세 와 양 도 소득세 를 동시 에 납부 하 는 이중과세 문제 는 시간 이 갈수록 심화 된다 . 
 미국 , 일본 , 독일 등 은 증권 거래세 가 없 고 이익 이 난 주식 거래 에 만 양 도 소득세 를 부과 한다 . 과거 에 증권 거래세 를 운영 했 던 일본 은 10 여 년 을 거쳐 양 도 차익 과세 로 전환 했 다 . 
 스웨덴 은 양 도 차익 과세 가 있 는 상황 에서 증권 거래세 를 도입 했 다가 자본 의 해외 이탈 을 경험 하 고 이후 증권 거래세 를 폐지 했 다 . 자본 에 국경 이 사라진 상황 에서 금융 투자 에 대한 과세 체계 는 투자자 에게 상당 한 영향 을 미칠 수 있 다는 것 이 이미 증명 되 고 있 는 셈 이 다 . 
 추 의원 은 “ ' 소득 있 는 곳 에 세금 있 다 ' 는 조세 원칙 에 어긋나 는 증권 거래세 는 폐지 해야 한다 ” 고 강조 했 다 . 
 이어 “ 금융 상품 별 로 서로 다른 과세 방식 을 전체 금융 투자 상품 의 손실 과 이익 을 통산 한 결과 계산 되 는 이익 에 양 도 소득세 를 부과 하 는 방식 으로 통합 운영 해야 한다 ” 고 말 했 다 . 
 법안 은 갑작스러운 과세 체계 개편 에 따른 세수 감소 와 혼란 을 방지 하 고자 증권 거래세 율 을 단계 적 으로 인하 한 후 2023 년 에 완전 폐지 하 기 로 했 다 . 양 도 소득세 과세 는 2022 년 부터 , 일반 기업 주식 거래 는 세율 10 %( 농 특세 1 % 포함 ) , 중소기업 주식 거래 는 세율 5 %( 농 특세 1 % 포함 ) 를 시작 으로 2026 년 에 기본 세율 인 20 %( 일반 기업 주식 농 특세 2 % 포함 , 중소기업 주식 양도세 9 %+ 농 특세 1 %) 에 도달 하 도록 준비 와 적응 기간 을 설정 했 다 . 
 이익 에서 차감 하 지 못한 손실 분 은 향후 5 년 까지 이월 해서 공제 할 수 있 도록 했 다 . 소액 투자자 의 세금 부담 이 확대 되 지 않 도록 금융 투자 수익 1 천만 원 까지 는 양 도 소득세 를 면제 하 는 내용 도 포함 됐 다 . 
 추 의원 은 “ 주식 과 펀드 등 금융 투자 상품 의 손실 과 수익 을 계산 해 실질 적 인 양 도 소득 에 대해서 만 세금 을 부과 하 고 과세 체계 를 개선 해야 한다 ” 고 말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