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질 의 산업 안전 보건 법 제 29 조 와 관련 하 여 도급인 이 제조업 이 고 수급인 ( 용역 업체 ) 이 식당 일 경우 1 . 안전사고 발생 에 대한 책임 은 도급인 과 수급인 중 누구 에게 있 는 것 인지 2 . 도급인 이 재해 발생 사실 을 모르 거나 은폐 이후 뒤늦 게 알 았 을 때 산업재 해 발생 보고 의 책임 은 누구 에게 있 는 것 인지 3 . 도급인 이 수급인 ( 근로자 ) 에 대하 여 교육 을 할 수 있 는지 4 . 협의회 를 월 1 회 개최 시 식당 도 포함 되 는지 5 . 2 ～ 3 일 통원 치료 를 받 고 자체 처리 한 경우 산업 안전 보건 법 에 위반 되 는지 ■ 회 시 산업 안전 보건 법 제 29 조 의 규정 에 의하 여 동일 한 장소 에서 행하 여 지 는 사업 의 일부 를 도급 에 의하 여 행하 는 사업 으로서 대통령령 이 정하 는 사업 의 사업주 는 그 가 사용 하 는 근로자 와 그 의 수급인 이 사용 하 는 근로자 의 산업재 해 예방 을 위하 여 일정 한 산재 예방 조치 를 하 여야 하 는 바동 규정 상 “ 도급 사업 에 있 어서 의 동일 한 장소 에서 행하 여 지 는 사업 ” 이 라 함 은 하나 의 장소 에서 도급 계약 관계 에 있 는 2 개 이상 사업 의 업무 가 상호 관련 되 어 행하 여져 전체 적 으로 하나 의 사업 을 이루 는 경우 를 의미 함 따라서 , 귀 질의 와 같이 제조업 을 행하 는 도급인 과 식당 업 을 행하 는 수급인 이 도급 계약 관계 하 에 있 다 하 더라도 쌍방 의 업무 가 상호 관련 되 어 행하 여 지 는 관계 가 아닌 경우 에 는 식 당업 을 “ 동일 한 장소 에서 행하 여 지 는 사업 의 일부 ” 라고 볼 수 없 으므로 동 도급인 에게 는 법 제 29 조 에 의한 수급인 의 근로자 에 대한 산재 예방 조치 의무 ( 사업 주간 협의 체의 구성 ․ 운영 의무 포함 ) 는 발생 하 지 않 는 다 고 보 아야 할 것 임 다만 , 동법 제 29 조 에 의한 법 적 책임 은 발생 하 지 않 더라도 도급인 이 수급인 에게 위험 기계 기구 나 사무실 , 공장 건축물 을 대여 한 경우 또는 수급인 의 근로자 가 도급인 이 관리 하 는 장소 에서 사고 를 당한 경우 에 는 당해 도급 사업주 는 대여자 로서 또는 피재 근로자 의 소속 과 관계없이 도급인 이 관리 하 는 장소 ( 시설물 ) 에 대한 안전 보건 조치 의무자 로서 당해 사실 관계 에 따라 법 적 책임 이 따를 수 있 음 ※ 동일 한 구내 에서 수개 의 사업 이 행하 여 지 는 경우 에 는 지게차 등 을 활용 한 화물 운반 , 부분 적 인 보수 공사 등 에 의하 거나 , 화재 , 폭발 등 비 상사 태시 접근 금지 ․ 대피 에 대한 정보 를 접하 지 못하 여 동일 한 구내 에서 근무 하 는 타사 의 근로자 가 사고 를 당할 수 있 으므로 당해 사업주 상호 간 에 안전 보건 에 대한 협의 등 을 통하 여 산업 재해 를 예방 할 수 있 도록 대비 하 는 것 이 바람직 함 산업 안전 보건 법 제 31 조 의 규정 에 의한 근로자 에 대한 안전 보건 교육 은 법 제 29 조 의 도급인 여부 와 관계 없이 당해 사업장 이외 의 자라 하 더라도 동법 시행 규칙 제 33 조 제 3 항 에 의한 강사 자격 에 해당 하 는 자 이 면 그 로 하여금 실시 하 게 할 수 있 습니다 . 단 , 이 경우 안전 보건 교육 에 대한 법 적 시간 및 내용 등 제반 법 적 요건 을 준 수 하 여야만 법정 안전 보건 교육 시간 으로 인정받 을 수 있 음 산업 안전 보건 법 제 10 조 및 동법 시행 규칙 제 4 조제 1 항 의 규정 에 의하 여 사업주 는 “ 4 일 이상 의 요양 을 요하 는 부상 을 입 거나 질병 에 걸린 자 ” 가 발생 한 때 에 는 당해 산업 재해 가 발생 한 날 부터 1 월 이내 에 산업재 해 조사표 를 작성 하 여 제출 ( 산업재 해 보상 보험법 에 의한 요양 신청서 를 제출 한 경우 에 는 산업재 해 조사표 제출 을 면제 ) 하 여야 함 이 때 보 고 의무 가 있 는 사업주 는 법 제 29 조 의 적용 여부 와 관계 없이 피재 근로자 의 사업주 를 말 하 며 , 4 일 이상 의 요양 을 요하 는 경우 라 함 은 일반 적 으로 입원 , 통원 을 불문 하 고 부상 이나 질병 을 치유 하 는 데 걸리 는 기간 이 4 일 이상 인 경우 를 의미 하 는 바 피재 근로자 를 고용 하 고 있 는 사업주 가 위 기준 에 해당 하 는 산업 재해 를 기한 내 에 보 고 하 지 아니한 경우 에 는 산업 안전 보건 법 제 10 조 에 의한 보고 의 의무 를 위반 한 것 임 ( 안전 정책 과 - 513 , 2004 . 01 . 29 .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