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 뉴시스 】 김지훈 기자 = # 1 자신 의 집 에서 동거녀 와 다투 던 김 모 ( 26 ) 씨 . 신고 를 받 고 출동 한 경찰관 의 어깨 를 손 으로 밀치 고 맥가이버 칼 을 휘두르 다 공무 집행 방해 혐의 로 구속 기소 됐 다 . # 2 포장마차 에서 술 에 취해 소란 을 피우 던 김 모 ( 41 ) 씨 . 신고 를 받 고 출동 한 경찰관 의 멱살 을 잡 아 흔들 고 팔꿈치 로 경찰관 의 턱 을 1 회 때려 공무 집행 방해 혐의 로 구속 기소 됐 다 . 법원 은 김 씨 에게 징역 10 월 을 선고 했 다 . 정복 착용 경찰관 을 상대 로 한 공무 집행 방해 사범 에 대한 수사 기관 의 처벌 이 강화 된 것 으로 나타났 다 . 서울 동부 지검 형사 1 부 ( 부장 검사 박성진 ) 는 지난 3 월 17 일 부터 지난달 30 일 까지 공무 집행 방해 사범 전모 ( 31 ) 씨 등 39 명 을 구속 기소 하 고 김 모 ( 29 ) 씨 등 306 명 을 불 구속 기소 했 다고 14 일 밝혔 다 . 검찰 은 지난 3 월 대검찰청 의 ' 정복 착용 경찰관 에 대한 공무 집행 방해 사범 엄정 대처 ' 지시 이후 엄정 대처 기조 를 이 어 오 고 있 다 . 지난해 3 월 부터 지난달 까지 공무 집행 방해 사범 23 명 을 구속 기소 했 던 검찰 은 올해 같 은 기간 39 명 을 구속 기소 했 다 . 지난해 같 은 기간 64 명 을 불 구속 기소 했 던 검찰 은 올해 306 명 을 불 구속 기소 했 다 . 특히 지난해 264 명 을 약식 기소 해 75 . 2 % 에 달했 던 약식 기소 율 이 올해 같 은 기간 단 한 건 도 없 어 약식 기소 율 은 0 % 를 기록 했 다 . 이 에 따라 벌금형 이 선고 된 사건 의 비율 은 지난해 같 은 기간 71 . 8 % 에서 26 . 89 % 로 감소 했 다 . 대신 실형 또는 집행유예 가 선고 된 사건 비율 은 72 . 2 % 로 크 게 늘 었 다 . 검찰 관계자 는 " 경찰관 에 대한 공무 집행 방해 사범 에 대해서 는 피해 가 작 더라도 구속 해 수사 하 고 불 구속 된 사건 에 대해서 도 정식 재판 을 받 게 할 것 " 이 라며 " 다만 억울 하 게 공권력 에 의해 처벌 받 는 사례 가 없 도록 철저히 확인 하 겠 다 " 고 말 했 다 . jikime @ newsis . com ★ 뉴시스 뉴스 , 이젠 네이버 뉴스 스탠드 에서 도 만나 세요 ★ 손 안 에서 보 는 세상 , 모바일 뉴시스 < 저작권자 ⓒ 공감 언론 뉴시스 통신사 . 무단 전재 - 재 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