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범죄 에 대한 우리나라 법 의 대응 방향 은 ‘ 엄벌주의 ’, 이 한마디 로 요약 할 수 있 다 . 전자 발찌 제도 ( 2007 ) , 아동 성폭력 범죄 법정형 상향 ( 2008 ) , 신상 공개 제도 ( 2010 ) 등 이 대표 적 인데 , 화학 적 거세 법 은 이러 한 형사법 들 중 에서 도 가장 ‘ 극약 처방 ’ 이 라는 평가 를 받 고 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