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지역 23 개 시 · 군 지자체 를 비롯 해 전국 8 도 광역 · 기초 단체 는 보조금 지급 을 위해 농업 법인 으로부터 서류 를 접수 하 고 형식 적 인 심사 를 거쳐 자금 을 집행 하 지만 , 이 과정 에서 도 비리 가 발생 하 고 있 다 . 공무원 들 이 제대로 된 사후 감독 을 게을리 하 거나 ( 직무 유기 ) , 심지어 농업 법인 대표 와 공모 해 허위 공문서 등 의 혐의 로 기소 되 는 경우 도 비일비재 하 다는 게 사법 당국 의 판단 이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