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교육청 고발 당한 유치원 에 폐원 허가 ' 황당 ' 
 경기도 교육청 이 특정 감사 를 거부 한 사립 유치원 을 고발 한 상황 에서 이 들 유치원 의 폐원 을 허가 해 예산 회수 등 조치 가 어려워진 것 으로 나타났 다 . 
 14 일 도 교육청 에 따르 면 2019 학년도 기준 폐원 이 인가 된 사립 유치원 은 총 52 곳 으로 전년 도 24 곳 에 비해 2 배 넘 게 증가 했 다 . 
 하지만 폐원 이 인가 된 유치원 중 48 곳 은 올해 사립 유치원 전수 감사 대상 이 었 던 데 다 유치원 3 곳 은 도 교육청 고발 에 도 폐원 이 인가 된 것 으로 알려졌 다 . 
 실제 A 유치원 은 감사 자료 제출 거부 로 지난 2 월 27 일 고발 됐 지만 유치원 폐원 권한 이 있 는 지역 교육 지원 청 으로부터 폐원 을 인가 받 았 다 . 
 B 유치원 도 사립 유치원 사태 이후 학부모 에게 폐원 을 통보 하 는 등 ' 반발 성 폐쇄 ' 로 특정 감사 대상 이 됐 지만 지난 2 월 말 폐원 이 확정 됐 다 . 
 도 교육청 은 감사 를 통해 잘못 집행 된 예산 을 유치원 회계 계좌 로 입금 ( 보전 ) 하 도록 하 거나 교육청 이나 학부모 들 에게 돌려주 는 회수 , 환급 조치 를 시행 하 고 있 지만 감사 를 받 기 전 폐원 한 유치원 은 이러 한 재정 조치 를 진행할 수 없 다 . 
 유아 교육법 에 는 폐원 신청 절차 와 처리 기간 등 만 명시 돼 있 고 자세 한 폐원 기준 은 없 어 교육부 는 사립 유치원 폐원 기준 을 ' 학부모 동의 3 분 의 2 이상 ', ' 기존 원아 들 에 대한 배치 계획 ' 을 정하 고 있 는 상황 이 다 . 
 고발 되 거나 감사 대상 유치원 이 라고 하 더라도 이 기준 을 충족 만 하 면 지역 교육 지원 청 은 유치원 폐원 신청 절차 를 밟 지 않 을 수 없 다는 것 이 다 . 
 도 교육청 관계자 는 " 도 교육청 은 지역 교육청 에 ' 불법행위 를 목격 한 공무원 은 이 를 고발 할 의무 가 있 어 수사 등 사안 이 끝날 때 까지 폐원 을 인가 하 지 말 고 지켜보 는 것 이 적절 하 다 ' 는 의견 을 전달 하 고 있 다 " 며 " 최근 교육부 가 유치원 폐원 인가 세부 사항 을 시 · 도 교육 규칙 으로 법제 화 하 기 로 해 이러 한 문제 는 줄어들 것 " 이라고 말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