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속 한미 FTA 지원 책 혈세 만 허비 할라 
 정부 , 내년 예산안 1 조 8 , 594 억 반영 
 농가 반발 무마 위해 추가 지원 검토 
 “ 현장 여론 수렴 실질 적 대책 마련 을 ” 
 정부 가 내년 1 월 1 일 한미 FTA 발효 를 위해 마련 중 에 있 는 추가 지원 대책 이 당장 의 성난 여론 을 달래 기 위한 미봉책 이 될 경우 또 다른 예산 낭비 에 불과 하 다는 지적 이 제기 되 고 있 다 . 
 정부 는 농업 등 FTA 발효 에 따른 피해 가 우려 되 는 분야 에 대한 범 정부 차원 의 추가 대책 을 논의 중 에 있 다 . 이르 면 이달 초 발표 될 예정 이 다 . 
 정부 는 우선 내년 예산안 에 FTA 대책 으로 역대 최대 규모 인 1 조 8 , 594 억 원 을 반영 했 다 . 
 축사 현대 화 2 , 760 억 원 , 조사료 생산 기반 확충 에 1 , 204 억 원 , 과수 고품질 생산 시설 현대 화 에 552 억 원 , 은퇴 농 이나 직업 을 바꾸 는 농민 의 농지 를 사들여 비축 하 는 사업 1 , 500 억 원 등 이 다 . 
 여기 다 신규 사업 으로 수산물 산지 거점 유통 생산 사업 ( 72 억 원 ) , 국가 전략 형 수출 종자 를 20 개 이상 육성 하 는 ‘ 골든 시드 ’ 사업 ( 25 억 원 ) 이 책정 됐 다 . 
 이중 축사 현대 화 시설 , 조사료 생산 기반 확충 등 의 대책 은 한미 FTA 에 추가 된 특화 대책 이 라 할 수 없 고 일반 농정 대책 수준 이 어서 반발 세력 을 무마 하 기 위한 임시방편 지원 책 에 불과 하 다는 지적 이 다 . 
 특히 울산 의 경우 정부 지원 만 믿 고 축사 를 마구잡이 로 건립 하 다 소 값 폭락 등 의 외부 악재 에 밀려 폐농 하 는 농가 가 속출 했 던 사실 에 비춰 , 물량 공세 를 우려 하 는 목소리 가 더욱 높 다 . 
 울산 축산 농가 의 한 관계자 는 “ 시설 현대 화 사업 의 경우 지난 수십 년 동안 들어온 얘기 를 별도 의 대책 처럼 내놓 은 것 ” 이 라며 “ 피해 보전 대책 내용 을 보 면 실질 적 인 게 없 다 ” 고 비난 했 다 . 
 게다가 FTA 피해 보전 이 라는 명목 하 에 신중 한 수요 예측 없이 지원 대책 에 만 혈안 이 되 다 보 니 국민 의 혈세 만 쏟 아 부어야 할 처지 여서 대책 마련 이 절실 하 다 . 
 더욱이 올해 한미 FTA 를 앞두 고 내년도 농림 수산 식품 관련 예산 증가 율 이 정부 예산 증가 율 에 못 미치 자 농 어업 단체 들 의 불만 은 갈수록 높 아 지 고 있 다 . 
 이 에 따라 정부 가 FTA 추가 대책 에 농 어업 단체 들 의 불만 을 잠재우 기 위한 극약 처방 으로 추가 예산 까지 반영 해야 할 처지 에 놓였 다 . 
 지역 한 농민 은 “ 한미 FTA 관련 정부 지원 대책 은 지역 농 축산 농가 를 더욱 어렵 게 만들 수 있 다 ” 면서 “ 정부 가 실질 적 인 농 축산 농가 지원 대책 마련 을 위해 현장 여론 수렴 에 나서 야 할 것 ” 이 라고 말 했 다 . 
 이 와 함께 정부 의 지원 대책 을 보 고 이방인 이 득실 거릴 경우 실질 적 으로 지원 을 받 아야 할 농 축산 농가 등 한미 FTA 시행 으로 피해 를 보 게 되 는 산업 의 종사자 들 이 배제 되 지 않 을까 우려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