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재산 적 손해 가 발생 할 가능 성 은 그리 크 지 않 아 보이 고 , 현재 까지 그 와 같 은 구체 적 인 재산 상 피해 가 실제로 발생 한 사례 는 확인 되 지 않 고 있 는 점 , 이 사건 에서 유출 된 카드 고객 정보 가 불 특정 다 수인 에게 공개 되 었 거나 열람 할 수 있 는 상태 에 놓였 던 것 은 아니 고 특정 한 목적 ( 대출 영업 ) 을 보유 한 사람 들 에게 제한 적 으로 전파 된 것 으로 보이 는 점 , 유출 된 카드 고객 정보 의 양 이 매우 방대 한 탓 에 이 를 취득 한 사람 들 도 카드 고객 정보 를 선별 적 으로 사용 하 였을 것 으로 보이 는 점 , 현실 적 으로 파일 형태 로 보관 · 처리 되 는 개인 정보 의 유출 방지 가 기술 적 으로 완벽 할 수 는 없 는 반면 , 오늘날 기업 이 소비자 에게 유익 한 서비스 를 제공 함 에 있 어 부득이 고객 개인 정보 를 수집 · 보관 하 는 것 이 필수 적 인 경우 가 많 아 소비자 로서 도 위 와 같 은 위험 을 어느 정도 감수 할 수 밖에 없 는 점 , 피고 가 이 사건 카드 고객 정보 유출 사고 를 인지 한 직후 카드 고객 들 을 대상 으로 해당 고객 의 개인 정보 가 유출 되 었 는지 여부 를 확인 할 수 있 도록 필요 한 서비스 를 제공 하 는 등 으로 카드 고객 정보 유출 사고 의 2 차 피해 방지 를 위해 상당 한 노력 을 기울였 던 것 으로 보이 는 점 , 이 사건 카드 고객 정보 유출 사고 는 소외 1 의 고의 또는 계획 적 인 범행 으로 발생 한 것 이 라는 점 , 2010 . 4 . 경 피고 의 카드 고객 정보 유출 사고 의 경우 에 는 개인 정보 보호법 ( 2011 . 3 . 29 . 법률 제 10465 호 로 제정 되 어 2011 . 9 . 30 . 시행 ) 이 시행 되 기 이전 에 발생 한 것 으로서 다른 유출 사고 들 의 경우 와 비교 할 때 그 발생 시점 과 유출 경위 등 이 다른 것 으로서 개인 정보 에 관한 주의의무 의 정도 와 세부 내용 등 을 달리 볼 여지 도 있 는 점 등 이 사건 변론 에 나타난 제반 사정 들 을 종합 적 으로 고려 하 면 , 피고 가 이 사건 카드 고객 정보 유출 사고 로 인하 여 정신 적 손해 를 입 게 된 원고 들 에게 배상 하 여야 할 위자료 는 각 70 , 000 원 으로 정함 이 상당 하 다 . 
 나 . 따라서 피고 는 별지 1 - 1 , 2 - 1 , 3 , 3 - 1 - 1 목록 기재 원고 들 , 원고 1 , 원고 2 , 원고 4 에게 각 70 , 000 원 및 이 에 대하 여 카드 고객 정보 유출 사고 가 발생 한 날 이후 로서 원고 들 이 구하 는 바 에 따라 별지 1 - 1 목록 기재 원고 들 에게 는 그 소장 부본 이 피고 에게 송달 된 다음 날 인 2014 . 3 . 19 . 부터 , 별지 2 - 1 목록 기재 원고 들 에게 는 그 소장 부본 이 피고 에게 송달 된 다음 날 인 2014 . 8 . 29 . 부터 , 별지 3 목록 기재 원고 들 과 원고 1 , 원고 2 , 원고 4 에게 는 2011 . 1 . 31 . 부터 , 별지 3 - 1 - 1 목록 기재 원고 에게 는 2013 . 12 . 31 . 부터 각 피고 가 그 이행 의무 의 존부 나 범위 에 관하 여 항쟁 함 이 상당 한 당 심 판결 선고 일 인 2018 . 2 . 2 . 까지 는 민법 이 정한 연 5 % 의 , 그 다음 날 부터 다 갚 는 날 까지 는 소송 촉진 등 에 관한 특례법 이 정한 연 15 % 의 각 비율 에 의한 지연 손해금 을 지급 할 의무 가 있 다 . 
 5 . 결 론 
 그렇 다면 원고 3 을 제외 한 나머지 원고 들 의 이 사건 청구 는 위 인정 범위 내 에서 이유 있 으므로 이 를 인용 하 고 , 나머지 청구 는 이유 없 어 이 를 기각 할 것 이 며 , 원고 3 의 이 사건 청구 는 이유 없 어 이 를 기각 하 여야 할 것 인 바 , 제 1 심 판결 은 이 와 일부 결론 을 달리 하 여 부당 하 다 . 그러므로 원고 4 및 피고 의 항소 를 일부 받아들여 제 1 심 판결 을 위 와 같이 변경 하 기 로 하 여 , 주문 과 같이 판결 한다 . 
 
 판사 <| name _ start |> 고 예준 <| name _ end |>( 재판장 ) <| name _ start |> 문성현 <| name _ end |> <| name _ start |> 이현주 <| name _ e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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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고등 법원 2017 . 10 . 13 . 선고 2016 나 2090081 판결 손해 배상 ( 기 ) 
 
 서울 고등 법원 
 판결 
 
 원고 , 피 항소인 	 원고 1 외 1 인 ( 소송대리인 변호사 <| name _ start |> 오선영 <| name _ end |>) 
 피 고 , 항소인 	 김포시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유 ) <| org _ start |> 민도 <| org _ end |> 담당 변호사 <| name _ start |> 송정남 <| name _ end |> 외 1 인 ) 
 변론 종결 	 2017 . 9 . 19 . 
 제 1 심판 결 	 인천 지방 법원 2016 . 12 . 1 . 선고 2014 가합 61285 판결 
 
 주 문 
 1 . 제 1 심 판결 중 아래 에서 지급 을 명하 는 금액 을 초과 하 는 피고 패소 부분 을 취소 하 고 , 그 취소 부분 에 해당 하 는 원고 들 의 청구 를 모두 기각 한다 . 
 피 고 는 원고 1 에게 435 , 443 , 008 원 , 원고 2 에게 28 , 475 ,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