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 부 는 원천 징 수자 에 대한 과 부담 논란 을 중점 적 으로 살필 계획 이 다 . 원천 징수 자 들 은 과세 당국 을 대신 해 징수 업무 를 하 는 데 따른 행정 부담 뿐 만 아니 라 징수 하 지 않 았 을 때 는 과실 여부 와 상관 없이 금전 적 부담 까지 지 게 된다 . 일단 미 징수 세금 을 대납 한 뒤 납세 의 무자 를 상대 로 구상권 을 행사 해야 하 기 때문 에 소송 비용 이 들 기 도 하 고 , 돈 을 떼일 위험 도 있 다 . 납세 지연 에 따른 가산세 는 구상권 을 행사 하 지 도 못한 채 그대로 내 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