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에 대해 시민 이 만드 는 밝 은 세상 과 행 · 의정 감시 연대 는 성명 을 내 고 “ 살 아 있 는 권력 은 구제 될 수 있 다는 선례 를 남 긴 봐 주 기 판결 ” 이 라고 비판 했 다 . 이 들 은 “ 지난해 같 은 혐의 로 기소 된 음성 군수 와 청도군수 는 나란히 벌금 200 만 원 을 선고 받 아 직위 를 잃 었 다 ” 며 “ 광주 시장 과 전남 지사 가 공금 인 업무 추진 비 로 사전 선거 운동 을 한 만큼 상응 하 는 처벌 을 받 아야 한다 ” 고 주장 했 다 . 이상석 밝 은 세상 사무 처장 은 “ 파렴치 한 공직 비리 에 면죄부 를 준 판결 ” 이 라며 “ 비리 의 내용 은 같 아도 처벌 은 고무줄 처럼 늘 었 다 줄 었 다 한다면 누가 재판 을 신뢰 하 겠 는가 ” 라고 따졌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