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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모차 시위자 조사 가 " 패륜 " 이라고 ? 
 좌경 화 된 법조 계 120 % 활용 하 는 좌파 세력 
 경찰 의 유모차 시위자 소환 조사 에 대해 좌파 세력 이 또 다시 억지 와 선동 에 나서 고 있 다 . 이해찬 前 국무총리 는 7 일 조계사 강연 에서 『 정권 이 바뀌 면서 정치 적 민주주의 가 위기 로 가 는 심각 한 상황 』 이 라며 『 경찰 이 유모차 부대 를 소환 했 다는 데 패륜 에 가까운 불량 정권 이 라고 얘기 할 수 있 다 』 고 성토 했 다 . 과연 이 말 은 사실 인가 ? 
 서울 종로 경찰서 는 6 일 2008 년 「 미국 산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 집회 」 에 참가 했 던 「 유모차 시위자 」 44 명 에 대해 소환 을 통보 했 다 . 
 44 명 은 포털 사이트 「 다음 」 에 개설 된 카페 「 촛불 유모차 와 함께 하 는 촛불 가족 」 소속 이 다 . 이 들 은 지난해 광우병 난동 ( 亂動 ) 당시 아기 를 태운 유모차 를 앞세워 불법 집회 에 참가 했 고 도로 를 무단 점거 하 고 행진 한 혐의 ( 집회 및 시위 에 관한 법률 위반 ) 를 받 고 있 다 . 
 경찰 이 유모차 시위자 를 소환 한 이유 는 지난 해 유모차 시위자 일부 가 우파 ( 右派 ) 논객 한은경 씨 를 명예 훼손 으로 고발 한 데 대해 韓 씨 가 이 들 을 맞 고 발했 기 때문 이 다 . 
 경찰 의 소환 은 韓 씨 의 고발 에 따른 피의자 조사 라는 정당 한 법 적 절차 이 다 . 이 를 가리켜 『 패륜 에 가까운 불량 정권 』 운운 하 는 것 은 법치주의 를 파괴 하 자는 주장 이나 마찬가지 이 다 . 자기 편의 불법 을 조사 하 고 처벌 하 면 『 패륜 』 이 고 , 『 불량 』 이 라는 식 의 선동이 다 . 
 정작 문제 삼 아야 할 부분 은 유모차 시위자 소환 조사 가 아니 라 유모차 시위자 의 명예 훼손 고소 와 사법 당국 처벌 이 다 . 韓 씨 가 유모차 시위자 로부터 고소 당한 칼럼 은 『 친 엄마 이 면 그 위험 한 곳 ( 시위 현장 ) 에 아기 를 데리 고 나갈 수 없 다 』 는 요지 의 글 이 었 다 . 인물 을 특정 한 것 이 아니 므로 명예훼손 이 성립 키 어려운 사안 인데 , 검사 는 100 만 원 벌금형 을 내려 약식 기소 했 고 , 판사 역시 이 를 인정 해 버렸 다 . 
 韓 씨 는 『 유모차 시위자 를 비판 한 칼럼 을 쓴 후 인터넷 에서 파문 이 일자 , 소위 진보 성향 변호사 들 까지 나 서 내 칼럼 에 대한 고소 에 나섰 고 , 사법 당국 도 좌파 의 위세 에 눌려 황당 한 판결 을 내린 것 으로 보인다 』 고 말 했 다 . 韓 씨 는 100 만 원 벌금형 이 선고 된 이후 즉각 항소 했 다 . 유모차 시위자 들 에 대한 집시법 위반 고발 과 고소 주동자 에 대한 모욕죄 고발 도 했 다 . 
 韓 씨 는 『 좌파 세력 은 촛불 난동 이후 우파 논객 에 대한 고소 운동 을 벌이 고 있 는 것 으로 안다 』 고 말 했 다 . 실제 우파 논객 들 중 좌파 세력 의 각종 고소 ` 고 발 로 몸살 을 앓 는 경우 가 많 다 . 『 법정 에서 다퉈 보 자 』 고 하 지만 , 김대중 ` 노무현 10 년 의 영향 으로 사법부 는 물론 검찰 마저 도 좌경 화 된 상태 이 다 . 좌파 세력 은 민변 을 중심 으로 한 변호사 지원 팀 도 많 다 . 『 법정 에서 다퉈 보 자 』 며 끝 까지 가 보 아도 , 韓 씨 경우 처럼 어이없 는 판결 을 받 곤 한다 . 
 기자 역시 지난 해 6 월 한 강연 에서 했 던 발언 으로 민사 ( 民事 ) 에서 2000 만 원 , 형사 ( 刑事 ) 에서 500 만 원 의 벌금형 을 받 았 다 . 당시 나 는 「 거꾸로 가 는 민주 노총 」 이 라는 공개 된 출판물 에 나오 는 『 일부 대 기업 노조 는 자살 에 대한 보상 규정 이 있 다 』 는 부분 을 인용 해 말 했 는데 , 책 에 나온 「 보상 규정 」 은 사실 로 확인 되 지 못했 다 . 부 정확 한 책 을 인용 한 기자 의 실수 였으나 , 의도 성 없 었 던 1 분 남짓 발언 에 대해 검사 는 500 만 원 을 , 판사 는 2000 만 원 을 때렸 다 . 
 지난 해 광우병 난동 ( 亂動 ) 당시 600 명 가까운 경찰 이 중경상 을 입 었 다 . 폭 도 9 명 이 기소 됐 지만 이 들 모두 집행유예 내지 300 만 원 안팎 의 벌금 을 받 았 다 . 경찰 버스 는 180 대 넘 게 파괴 됐 지만 , 경찰 버스 파괴 · 방화범 중 기소 된 사람 은 달랑 5 명 이 었 다 . 이 들 역시 집행유예 내지 비슷 한 금액 의 벌금 을 받 았 다 . 
 경찰 을 쇠 파이프 로 때리 고 , 경찰 버스 에 불 지르 는 행위 가 1 분 남짓 실언 ( 失言 ) 보다 가벼운 죄 ( 罪 ) 에 해당 한다 ? ! 이것 이 대한민국 의 판사 와 검사 들 시각 ( 視覺 ) 이 다 . 집단 화 된 좌파 세력 이 좌경 화 된 법조 계 를 120 % 활용 , 우파 사냥 에 나서 는 꼴 이 다 . 
 방송 권력 과 함께 법조 계 가 대한민국 이 정상 화 시켜야 할 선진 화 의 걸림돌 이 되 고 있 다 . 
 2009 년 07 월 08 일 12 시 56 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