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술 한 점 , ② 이 사건 건물 공사 현장 에서 현장 소장 으로 근무 한 공소 외 4 는 원심 법정 에서 ‘ 피고인 또는 피고인 의 직원 으로부터 이 사건 자동문 의 자동 작동 중지 예약 기능 에 관하 여 설명 을 들 은 적 이 없 고 이 사건 자동문 이 2014 . 1 . 20 . 부터 자동 으로 작동 하 지 않 아 피고인 에게 수차례 고쳐 달 라고 요청 하 였으나 피고인 은 잔금 을 지급 할 때 까지 는 고쳐 주 지 않 겠 다고 말 하 여 결국 다른 업체 를 불러 이 사건 자동문 을 뜯어내 고 새로 설치 하 였 다 ’ 라고 진술 한 점 , ③ 한편 피고인 의 직원 인 공소 외 5 는 원심 법정 에서 ‘ 자동문 설치 공사 를 하 면서 자동 작동 중지 예약 기능 을 설정 하 는 경우 가 있 고 피고인 이 공사 대금 을 지급 받 지 못하 는 경우 구매자 들 에게 위 예약 기능 을 설명 하 는 것 을 들 은 적 이 몇 번 있 다 ’ 라고 진술 하 였을 뿐 , 이 사건 에서 피고인 이 피해자 공소 외 3 및 공소 외 1 , 공소 외 4 에게 이 사건 자동문 에 자동 작동 중지 예약 기능 이 있 고 위 예약 기능 을 이용 하 여 이 사건 자동문 이 2014 . 1 . 20 . 부터 자동 으로 여닫히 지 않 도록 설정 하 였 다 라는 취지 의 진술 은 하 지 아니 한 점 , ④ 이 사건 자동문 은 2014 . 1 . 20 . 부터 20 ~ 30 일 동안 자동 으로 작동 하 지 아니하 여 잠금장치 로서 의 역할 을 할 수 없 었 고 , 공소 외 1 과 공소 외 4 는 원심 법정 에서 ‘ 이 사건 자동문 이 자동 으로 작동 하 지 아니하 여 이 사건 건물 에 도둑 이 들 었 다 ’ 라고 진술 한 점 등 에 비추 어 보 면 , 이 사건 자동문 의 자동 작동 중지 에 대한 피해자 의 승낙 이 있 었 다고 보 기 어렵 고 , 나아가 피고인 의 위 행위 는 피고인 이 법 적 절차 에 따라 공사 잔 대금 을 지급 받 을 수 있 고 , 이 사건 자동문 이 제대로 작동 하 지 아니하 여 범죄 행위 가 발생 할 위험 성 도 있 었 던 점 등 에 비추 어 보 면 그 행위 의 수단 이나 방법 의 상당 성 , 보호 이익 과 침해 이익 의 법익 균형 성 , 그 행위 이외 의 다른 수단 이나 방법 이 없 다는 보충 성 등 의 요건 을 갖추 지 못하 여 정당행위 에 해당 한다고 보 기 도 어렵 다 . 
 따라서 피고인 의 법리 오해 주장 도 이유 없 다 . 
 다 . 양형 부당 주장 에 대하 여 
 피고인 은 자동문 을 설치 하 고 그 공사 잔 대금 을 변제 받 지 못하 여 이 사건 범행 을 저지른 것 으로 범행 경위 에 참작 할 사정 이 있 는 점 등 의 사정 은 인정 된다 . 
 그러나 이 사건 범행 은 피고인 이 자동문 의 자동 작동 중지 예약 기능 을 이용 하 여 자동문 이 자동 으로 여닫히 지 않 도록 하 여 자동문 의 효용 을 해 한 것 으로 사안 이 가볍 지 아니 한 점 , 피고인 이 당 심 에 이르 기 까지 잘못 을 반성 하 지 않 고 있 고 피해자 와 도 합의 하 지 못한 점 , 원심 선고 이후 당 심 에서 새롭 게 참작 할 만 한 특별 한 정상 이나 사정 변경 이 없 는 점 , 그 밖 에 피고인 의 나이 , 환경 , 이 사건 범행 에 이르 게 된 경위 및 범행 전후 의 정황 등 기록 에 나타난 양형 의 조건 이 되 는 여러 사정 을 종합 적 으로 고려 해 보 면 , 원심 의 형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한 것 으로 보이 지 아니한다 . 
 따라서 피고인 의 양형 부당 주장 도 이유 없 다 . 
 3 . 결론 
 그렇 다면 피고인 의 항소 는 이유 없 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 조 제 4 항 에 의하 여 이 를 기각 하 기 로 하 여 , 주문 과 같이 판결 한다 . 
 
 판사 <| name _ start |> 이정남 <| name _ end |>( 재판장 ) <| name _ start |> 안 준 혁 <| name _ end |> <| name _ start |> 이재호 <| name _ e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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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 지방 법원 2017 . 6 . 30 . 선고 2016 노 6580 판결 일반 교통 방해 
 
 수원 지방 법원 
 판결 
 
 피고인 	 피고인 
 항소인 	 쌍방 
 검사 	 <| name _ start |> 서정호 <| name _ end |>( 기소 ) , <| name _ start |> 박지훈 <| name _ end |>( 공판 ) 
 변호인 	 법무법인 여 는 담당 변호사 박다 혜 
 원심 판결 	 수원 지방 법원 2016 . 9 . 8 . 선고 2016 고정 1445 판결 
 
 주 문 
 원심 판결 을 파기 한다 . 
 피고인 은 무죄 . 
 피고인 에 대한 판결 의 요지 를 공시 한다 . 
 
 이 유 
 1 . 공소사실 의 요지 
 1 ) 이 사건 집회 · 시위 의 배경 
 전국 민주 노동조합 총 연맹 ( 이하 ‘ 민노총 ’ 이 라 함 ) 은 2015 . 9 . 14 . 경제 사회 발전 노사정 위원회 ( 이하 ‘ 노사정 위원회 ’ 라 함 ) 에서 노동 시장 구조 개혁 을 원칙 적 으로 합의 하 자 , 노사정 위원회 의 합의 는 ‘ 야합 ’ 이라고 강력 하 게 반발 하 며 ‘ 정부 의 후속 조치 저지 를 위해 강경 투쟁 한다 ’ 는 방침 아래 투쟁 활로 모색 에 주력 하 였으나 , 노사정 위원회 의 합의 로 인해 노동 시장 구조 개혁 에 대한 국민 들 의 관심 이 상대 적 으로 낮 아 지 자 그 에 따라 투쟁 동력 도 저하 되 었 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