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7 월 술 에 취한 건축사 김 모 ( 63 ) 씨 는 자정 무렵 별다른 이유 없이 서울 종로구 의 한 주택 에 돌멩이 를 여러 차례 던졌 다 . 이 를 이상 하 게 여긴 주민 신고 를 받 고 경찰관 이 출동 했 지만 김 씨 는 오히려 본인 이 화 가 나 경찰관 한테 욕설 을 퍼붓 고 는 귀가 했 다 . 그런데 김 씨 는 약 1 시간 후 다시 같 은 집 앞 에서 이번 엔 대문 을 걷어차 기 시작 했 다 . 때아닌 주택가 소란 에 놀란 주민 신고 를 받 고 또 다시 경찰관 이 출동 했 지만 김 씨 화 만 돋울 뿐 이 었 다 . 김 씨 는 근처 초소 에서 근무 중 인 최 모 의경 에게 “ 네 가 신고 했 지 . XX 놈 아 , XXX 야 ” 라고 욕설 을 퍼붓 는가 하 면 “ 교통정리 나 똑바로 해라 ” 등 막말 도 서슴 지 않 았 다 . 김 씨 는 출동 경찰관 김 모 경위 가 “ 욕설 을 하 지 말 라 ” 고 하 자 그나마 남 았 던 이성 의 끈 마저 놓 았 다 . 김 씨 는 치밀 어 오르 는 화 를 참 지 못하 고 김 경위 에게 다가가 급소 를 걷어찼 다 . 이 어 김 경위 를 잡아당겨 바닥 에 넘어뜨리 는 것 도 모자라 안경 을 낚아채 더 는 사용 하 지 못하 도록 움켜쥐 어서 구부려 버렸 다 . 술기운 을 이기 지 못해 넘어선 안 될 선 을 넘 은 김 씨 는 결국 법 의 심판 을 받 게 됐 다 . 서울 중앙 지법 형사 2 단독 명재 권 판사 는 14 일 공무 집행 방해 , 재물 손괴 혐의 로 기소 된 김 씨 에게 징역 6 월 에 집행유예 2 년 을 선고 했 다고 밝혔 다 . 명 판사 는 “ 김 씨 가 별다른 이유 없이 심야 에 주택가 에서 소란 을 피우 던 중 출동 경찰관 에게 욕설 을 하 고 폭력 을 행사 했 다 ” 며 “ 범행 경위 와 방법 , 공무 집행 방해 정도 등 을 볼 때 죄질 이 매우 좋 지 않 다 ” 고 판시 했 다 . 이어 “ ( 피해자 인 ) 김 경위 한테서 용서 받 지 못했 고 반성 하 고 있 지 않 다 ” 고 질타 했 다 . 명 판사 는 다만 “ ( 안경 을 구 부러뜨린 ) 손괴죄 피해 정도 가 중하 지 않 은 점 , 우발 적 으로 범행 했 고 초범 인 점 을 고려 했 다 ” 고 양형 이유 를 밝혔 다 . 김 씨 는 재판 과정 에서 모든 범행 을 부인 했 다 . 하지만 명 판사 는 “ 김 씨 가 범행 을 했 다 ” 는 김 경위 와 최 의경 의 일관 된 진술 등 을 종합 할 때 김 씨 범행 을 넉넉히 인정 할 수 있 다고 판단 했 다 . 배 민영 기자 goodpoint @ segye . com ⓒ 세상 을 보 는 눈 , 글로벌 미디어 세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