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영상 뉴스 	 	 [ 앵커 ] 세월 호 참사 당시 청와대 홍보 수석 이 던 이정현 의원 이 KBS 보도 에 개입 한 혐의 로 재판 에 넘겨져 1 심 에서 징역 1 년 에 집행유예 2 년 을 선고 받 았 습니다 . 방송법 위반 으로 형사 처벌 판단 이 나온 것 은 이 의원 이 처음 으로 대 법원 에서 확정 될 경우 , 의원 직 을 상실 하 게 됩니다 . 취재 기자 연결 해 자세 한 내용 알아봅니다 . 신지원 기자 ! 이번 선고 의미 설명 해 주 시 죠 . [ 기자 ] 서울 중앙 지방 법원 은 오늘 ( 14 일 ) 이정현 의원 에 대해 방송법 위반 혐의 로 징역 1 년 에 집행유예 2 년 을 선고 했 습니다 . 2014 년 4 월 , 세월 호 참사 이후 KBS 가 정부 대처 와 구조 활동 의 문제점 을 뉴스 로 다루 자 김시곤 당시 KBS 보도 국장 에게 전화 해 방송 에 개입 한 혐의 가 유죄 로 인정 된 겁니다 . 재판부 는 특정 권력 이 방송 편성 내용 에 개입 하 고 여론 화 하 는 일 이 빈번 해진다면 민주주의 의 근간 이 흔들릴 수 있 다며 특히 국가 기관 의 간섭 은 엄격히 제한 해야 한다고 설명 했 습니다 . 또 이 의원 이 청와대 홍보 수석 의 지위 를 이용 해 편성 과 보도 내용 에 영향 을 미칠 의도 로 결정권자 인 김시곤 前 KBS 보도 국장 에 전화 한 사실 이 인정 된다며 방송법 4 조 2 항 을 위반 했 다고 판단 했 습니다 . 현행법 상 방송 편성 의 자유 와 독립 을 침해 한 경우 2 년 이하 의 징역 또는 3 천만 원 이하 의 벌금 에 처할 수 있 는데요 . 지금 까지 사실 상 사문 화 되 어 있 던 법 인데 , 이 의원 이 처음 으로 방송법 위반 으로 유죄 선고 를 받 게 됐 습니다 . 또 이 의원 같 은 국회의원 의 경우 , 집행유예 판결 이 대 법원 에서 확정 되 면 의원 직 을 상실 하 게 되 는데요 . 선고 를 들 은 이 의원 은 판결 에 불복 해 항소 할지 등 을 묻 는 취재진 의 질문 에 아무런 대답 도 하 지 않 았 습니다 . 앞서 이 전 의원 은 사법 절차 가 정치 적 목적 을 위해 악용 되 고 있 다며 혐의 를 전면 부인 해 왔 습니다 . 앞서 검찰 은 지난 10 월 결심 공판 에서 이 의원 이 방송 자유 와 독립 을 침해 하 고 도 반성 하 지 않 는다며 재판부 에 징역 1 년 을 구형 했 습니다 . 지금 까지 서울 중앙 지방 법원 에서 전해 드렸 습니다 . 신지원 [ jiwonsh @ ytn . co . kr ] ▶ YTN 개편 구독 하 면 총 300 만 원 의 행운 이 ! ▶ 네이버 메인 에서 YTN 을 구독 해 주 세요 ! [ 저작권자 ( c ) YTN & YTN PLUS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