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부터 주택 · 공장 등 을 건축 할 때 인허가 기간 이 종전 보다 3 ∼ 4 개월 단축 될 전망 이 다 . 국토 교통부 는 10 월 국가 정책 조정 회의 를 거쳐 토지 이용 인허가 과정 에서 발생 하 는 불편 을 해소 하 기 위해 ‘ 토지 이용 인허가 절차 개선 방안 ’ 을 발표 했 다 . 이번 대책 은 일반 국민 실생활 · 소상 공인 의 경제 활동 과 관계 있 는 주택 · 공장 · 창고 · 상가 ( 음식점 ) 의 건축 과 개발 행위 관련 인허가 등 에 적용 된다 . 개선 방 안 에 따르 면 복잡 한 인허가 절차 가 간소 화 된다 . 그 동안 인허가 과정 에서 개별 적 으로 거쳐야 했 던 많 은 위원회 들 의 통합 심의 가 가능 해져 인허가 기간 이 3 ∼ 4 개월 단축 된다 . 또 협의 기한 과 위원회 심의 기한 , 보완 회수 등 이 법령 에 명시 돼 인허가 의 예측 이 가능 하 다 . 이 와 함께 인허가 과정 에서 조정 이 신속히 이루어질 전망 이 다 . 그 동안 인허가 신청자 가 직접 관계 기관 을 방문 해야 했 지만 , 인허가 권 자 가 주관 해 이견 조정 회의 등 을 개최 할 수 있 게 된다 . 국토 부 는 우선 계획 관리 지역 1 만 ㎡ 이하 등 소 규모 건축 허가 와 개발 사업 에 우선 적용 한 뒤 확대 할 방침 이 다 . 신진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