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 한 임대료 인상 문제 로 세입자 와 건물 주가 2 년 넘 게 법 적 다툼 을 벌이 다 결국 최근 둔기 폭행 사건 으로 번진 ' 궁중 족발 사건 ' 을 계기 로 건물 주 와 세입자 분쟁 해결 에 공공 이 적극 적 인 역할 을 해야 한다는 여론 이 높 아 지 고 있 다 . 각 구청 에서 는 건물 주 와 세입자 를 위한 상생 협력 조례 를 만들 고 있 지만 , 정작 홍보 와 운영 에 는 소극 적 이 어서 ' 유명무실 ' 하 다는 지적 이 나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