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겨레 ] 예결 · 기획 재정 위 의원 들 반대 … 국회 통과 힘들 듯 국제 금융 위기 로 우리 경제 의 성장 률 이 대폭 하 락할 것 이 라는 전망 이 나오 면서 , 정부 의 대 규모 감세 안 에 대한 회의 적 인 목소리 가 한나라당 에서 도 고개 를 들 고 있 다 . 국회 예결 위원장 을 맡 고 있 는 이한구 한나라당 의원 은 12 일 < 한겨레 > 와 한 통화 에서 “ 정부 의 내년도 예산안 은 경제 성장률 5 % 를 기준 으로 삼 은 것 이 지만 최근 국내외 연구 기관 들 은 3 . 5 ~ 3 . 8 % 로 전망 하 고 있 어 감세 를 유지 할 경우 10 조 원 이상 의 세수 가 줄어들 것 ” 이 라며 “ 상속세 · 종합부동산세 같 은 경제 활성 화 와 관련 이 없 는 세금 에 대해 세율 인하 , 과세 기준 완화 같 은 감세 는 부적절 하 다 ” 고 밝혔 다 . 같 은 당인 서병수 기획 재정 위원장 도 이날 기자 간담회 를 열 어 “ 감세 · 규제 개혁 같 은 한나라당 의 정책 기조 는 유지 해야 한다 ” 면서도 “ 경제 상황 에 따라 감세 의 우선 순위 를 조정 해 감세 중 에서 도 어떤 것 은 유동 적 으로 완화 해야 할 필요 는 있 다 ” 고 말 했 다 . 경제 정책 에 밝 은 여당 의원 들 도 감세 를 손보 는 것 이 불가피 하 지 않 겠 느냐는 의견 을 내놓 고 있 다 . 예결 위 소속 인 유승민 의원 은 “ 경기 가 후퇴 하 면 세입 · 세출 모두 조정 해야 한다 . 감세 정책 도 흔들릴 수 밖에 없 다 ” 며 “ 서민 생활 과 관계 없 는 감세 는 재고 해야 한다 ” 고 말 했 다 . 기획 재정 위 에서 활동 하 는 김성식 의원 또한 “ 고소득 자 에게 세금 감면 혜택 이 돌아가 면 오히려 해외 소비 지출 등 이 늘어나 국내 경제 활성 화 엔 별로 도움 이 되 지 않 는다는 것 이 지금 까지 의 연구 결과 ” 라며 “ 현재 의 정부 감 세안 은 폭 이 너무 크 고 획일 적 ” 이 라고 지적 했 다 . 김 의원 은 또한 “ 세계 경제 상황 이 나빠 지 면 국가 재정 이 최후 의 곳간 같 은 대비 를 해야 한다 ” 며 “ 사회 적 약자 에 대한 지원 , 생계 형 자영업 자 를 위한 감세 등 을 수행 하 려면 감세 폭 을 줄이 는 것 이 불가피 하 다 ” 고 설명 했 다 . 그러나 현 정부 의 경제 정책 에 호흡 을 맞춰온 당 지도부 는 감 세안 을 변경 하 지 않 겠 다는 뜻 을 분명히 했 다 . 임태희 정책 위 의장 은 이날 < 한겨레 > 와 한 통화 에서 “ 예전 엔 경제 가 나빠 지 면 세입 을 줄이 고 세출 을 늘리 는 방향 이 었 지만 , 지금 은 재정 적자 를 감수 하 고서라도 경제 활성 화 를 위해 감세 정책 을 유지 하 는 쪽 ” 이 라고 밝혔 다 . 이 에 따라 지난달 정부 의 종합 부동산 세 개 편안 을 놓 고 여당 내부 에서 의견 대립 이 빚어지 며 한 차례 풍파 가 일 었 던 것 과 비슷 한 상황 이 재연 될 가능 성 도 점쳐진다 . 이 유주현 기자 edigna @ hani . co . kr 세상 을 보 는 정직 한 눈 < 한겨레 > [ 한겨레 신문 구독 | 한겨레 21 구독 ] ⓒ 한겨레 신문사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 한겨레 는 한국 온라인 신문협회 ( www . kona . or . kr ) 의 디지털 뉴스 이용 규칙 에 따른 저작 권 을 행사 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