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 또는 심판 단계 에서 의견 제출 의 기회 를 부여 한 적 없 는 새로운 거절 이유 를 주장 할 수 있 는지 여부 ( 소극 ) 및 심결 취소 소송 절차 에서 특허 청장 이 새로 주장 하 는 사유 가 예외 적 으로 허용 되 는 경우 
 [ 2 ] 출원 발명 의 진보 성 을 판단 하 는 방법 
 [ 3 ] 거절 결정 불복 심판 또는 심결 취소 소송 에서 특허 출원 심사 또는 심판 단계 에서 통지 한 거절 이유 에 기재 된 주 선행 발명 을 다른 선행 발명 으로 변경 하 는 경우 새로운 거절 이유 에 해당 하 는지 여부 ( 원칙 적 적극 ) 
 [ 4 ] 특허청 심사관 이 명칭 을 “ 직구 동식 액슬 구동 기어 ” 로 하 는 갑 외국 회사 의 출원 발명 에 대하 여 , ‘ 선행 발명 은 출원 발명 의 특허 청구 범위 제 1 항 과 비교 하 여 출력 피니언 의 구성 이 생략 되 어 있 다는 점 에서 차이 가 있 으나 , 통상 의 기술자 가 필요 에 따라 선행 발명 의 링 기어 에 출력 피니언 을 부가 하 여 사용 할 수 있 는 것 에 불과 하 다 . ’ 라는 이유 로 거절 결정 을 하 였 고 , 갑 회사 가 위 거절 결정 에 대한 불복 심판 을 청구 하 였으나 특허 심판원 이 기각 하 는 심결 을 하 자 갑 회사 가 제기 한 심결 취소 소송 절차 에서 특허 청장 이 ‘ 특허 청구 범위 제 1 항 발명 은 종래 의 직구 동식 액슬 기어 에 선행 발명 의 클러치 를 적용 하 여 통상 의 기술자 가 용이 하 게 도출 할 수 있 으므로 진보 성 이 부정 된다 . ’ 고 주장 한 사안 에서 , 특허 청장 의 주장 사유 는 특허 출원 심사 단계 에서 통지 한 거절 이유 에 기재 된 주 선행 발명 을 다른 선행 발명 으로 변경 하 는 경우 에 해당 하 여 , 거절 이유 와 주요 한 취지 가 부합 하 지 아니한 새로운 거절 이유 에 해당 하 므로 , 위 심결 을 취소 한 원심 판단 이 정당 하 다고 한 사례 
 
 재판 요지 
 [ 1 ] 특허 출원 에 대한 심사 단계 에서 거절 결정 을 하 려면 그 에 앞서 출원인 에게 거절 이유 를 통지 하 여 의견 제출 의 기회 를 주 어야 하 고 , 거절 결정 에 대한 특허 심판원 의 심판 절차 에서 그 와 다른 사유 로 거절 결정 이 정당 하 다고 하 려면 먼저 그 사유 에 대해 의견 제출 의 기회 를 주 어야 만 이 를 심결 의 이유 로 할 수 있 다 ( 특허법 제 62 조 , 제 63 조 , 제 170 조 참조 ) . 위 와 같 은 절차 적 권리 를 보장 하 는 특허법 의 규정 은 강행 규정 이 므로 의견 제출 의 기회 를 부여 한 바 없 는 새로운 거절 이유 를 들 어서 거절 결정 이 결과 에 있 어 정당 하 다는 이유 로 거절 결정 불복 심판 청구 를 기각 한 심결 은 위법 하 다 . 같 은 취지 에서 거절 결정 불복 심판 청구 기각 심결 의 취소 소송 절차 에서 도 특허 청장 은 심사 또는 심판 단계 에서 의견 제출 의 기회 를 부여 한 바 없 는 새로운 거절 이유 를 주장 할 수 없 다고 보 아야 한다 . 다만 거절 결정 불복 심판 청구 기각 심결 의 취소 소송 절차 에서 특허 청장 이 비로소 주장 하 는 사유 라고 하 더라도 심사 또는 심판 단계 에서 의견 제출 의 기회 를 부여 한 거절 이유 와 주요 한 취지 가 부합 하 여 이미 통지 된 거절 이유 를 보충 하 는 데 지나 지 아니하 는 것 이 면 이 를 심결 의 당부 를 판단 하 는 근거 로 할 수 있 다 . 
 [ 2 ] 출원 발명 의 진보 성 을 판단 할 때 에 는 , 먼저 출원 발명 의 청구 범위 와 기술 사상 , 선행 발명 의 범위 와 기술 내용 을 확정 하 고 , 출원 발명 과 가장 가까운 선행 발명 [ 이하 ‘ 주 ( 주 ) 선행 발명 ’ 이 라 한다 ] 을 선택 한 다음 , 출원 발명 을 주 선행 발명 과 대비 하 여 공통점 과 차이점 을 확인 하 고 , 그 발명 이 속하 는 기술 분야 에서 통상 의 지식 을 가진 사람 이 특허 출원 당시 의 기술 수준 에 비추 어 이 와 같 은 차이점 을 극복 하 고 출원 발명 을 쉽 게 발명 할 수 있 는지 를 심리 한다 . 
 [ 3 ] 거절 결정 불복 심판 또는 심결 취소 소송 에서 특허 출원 심사 또는 심판 단계 에서 통지 한 거절 이유 에 기재 된 주 선행 발명 을 다른 선행 발명 으로 변경 하 는 경우 에 는 , 일반 적 으로 출원 발명 과 의 공통점 및 차이점 의 인정 과 그러 한 차이점 을 극복 하 여 출원 발명 을 쉽 게 발명 할 수 있 는지 에 대한 판단 내용 이 달라지 므로 , 출원인 에게 이 에 대해 실질 적 으로 의견 제출 의 기회 가 주어졌 다고 볼 수 있 는 등 의 특별 한 사정 이 없 는 한 이미 통지 된 거절 이유 와 주요 한 취지 가 부합 하 지 아니하 는 새로운 거절 이유 에 해당 한다 . 
 [ 4 ] 특허청 심사관 이 명칭 을 “ 직구 동식 액슬 구동 기어 ” 로 하 는 갑 외국 회사 의 출원 발명 에 대하 여 , ‘ 선행 발명 은 출원 발명 의 특허 청구 범위 제 1 항 과 비교 하 여 출력 피니언 의 구성 이 생략 되 어 있 다는 점 에서 차이 가 있 으나 , 통상 의 기술자 가 필요 에 따라 선행 발명 의 링 기어 에 출력 피니언 을 부가 하 여 사용 할 수 있 는 것 에 불과 하 다 . ’ 라는 이유 로 거절 결정 을 하 였 고 , 갑 회사 가 위 거절 결정 에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