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 단체 " 5 G 주파 수경 매대 가 , 통신 복지 에 쓰 자 " 
 시민 단체 가 5 세대 ( 5 G ) 주파수 할당 대가 를 통신 복지 에 활용 해야 한다는 의견 을 내놓 았 다 . 
 참여연대 는 19 일 노웅래 국회 과학 기술 정보 방송 통신 위원회 위원장 이 개최 한 ' 5 G 시대 가계 통신비 부담 어떻게 낮출 것 인가 ' 토론회 에서 이 같 은 의견 을 개진 했 다 . 
 안진걸 참여연대 민생 경제 연구 소장 은 통신 원가 공개 , 보편 요금제 도입 등 을 통한 통신비 인하 지속 추진 과 더불 어 , 정부 도 통신 요금 감면 액 등 을 분담 할 필요 가 있 다고 제안 했 다 . 
 안 소장 은 “ 공공 성 을 책임진 정부 에서 도 연간 수조 원 이 넘 는 주파수 할 당대 가 재원 을 통신 복지 에 분담 하 고 , 통신 3 사 는 그만큼 통신비 를 인하 하 는 방안 을 마련 해야 한다 ” 고 말 했 다 . 
 그 는 정부 가 취약 계층 통신비 인하 를 위한 복지 제도 를 만들 어 주파수 할당 대가 를 지원 하 는 방안 을 제안 했 다 . 
 또 다른 방 안 으로 이동 통신사 가 취약 계층 을 겨냥 한 할인 프로그램 을 구성 하 고 , 정부 가 재원 을 분담 하 는 방식 도 가능 하 다고 밝혔 다 . 
 참여연대 의 이 같 은 제안 은 국민 통신 복지 에 활용 할 재원 이 충분 한데도 , 제대로 사용 되 지 않 는다는 문제 의식 에 따른 것 이 다 . 
 2011 년 주파수 경매 제도 도입 이후 주파수 할 당대 가 누적 금액 은 13 조 7000 억 원 에 이른다 . 
 연간 1 조 원 이 넘 는 할당 대가 는 정보 통신 진흥 기금 ( 정진 기금 ) 과 방송 통신 발 전기금 ( 방발 기금 ) 에 55 대 45 비율 로 분배 , 기존 자금 과 합쳐 연간 1 조 3000 억 ~ 1 조 7000 억 규모 정부 예산 으로 편성 된다 . 
 하지만 통신비 인하 또는 국민 통신 복지 증대 에 사용 하 는 비율 은 1 % 도 안 된다 . 2018 년 방발 기금 6711 억 원 , 정진 기금 6595 억 원 ( 합계 1 조 3306 억 원 ) 이 사용 됐 지만 , 통신 복지 에 해당 하 는 ' 소외 계층 통신 접근권 보장 ' 사업 과 ' 버스 공공 와이파이 ' 에 는 단 21 억 6600 만 원 이 활용 됐 다 . 
 안 소장 은 “ 주파수 경매 대금 을 복지 차원 에서 통신비 감면 에 사용 하 게 된다면 통신 3 사 는 그만큼 의 추가 적 인 통신비 인하 여력 이 발생 할 것 ” 이 라고 말 했 다 . 
 참여연대 의 주파수 할 당대 가 통신비 활용 주장 은 이례 적 이 다 . 
 앞서 노 위원장 을 비롯 변재일 더불 어 민주당 의원 , 김경진 민주 평화 당 의원 등 은 주파수 할 당대 가 통신 복지 확대 필요 성 을 주장 했 다 . 
 과기 정통부 역시 국회 에서 주파수 기금 을 활용 한 통신 복지 확대 필요 성 이 지속 제기 되 자 , 2019 년 신규 예산 으로 저소득층 EBS 데이터 요금 지원 , 공공 와이파이 확대 등 통신 복지 관련 예산 170 억 원 을 신규 편성 했 다 . 통신 복지 확대 공감대 속 에 추가 적 인 예산 편성 에 도 탄력 이 붙 을 것 으로 예상 된다 . 
 과기 정통부 는 이날 5 G 요금제 인가 기준 을 설명 했 다 . 
 남석 과기 정통부 통신 이 용제 도 과장 은 “ 5 G 요금제 는 산업 활성 화 측면 을 고려 하 는 동시 에 급격 한 증가 없이 일반 이용자 가 편리 하 게 이용 할 수 있 을 정도 수준 을 고려 하 고 있 다 ” 고 말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