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判例 ) : 보험 ( 保險 ) 스쿠터 를 들 어 올리 다가 다친 것 도 , 교통사고 ( 交通 事故 ) 가 되 는지요 ? Jurisprudence AssuranceSe blesser en relevant un scooter constitue - t - il un accident de la circulation ? 2019 년 11 월 19 일 게재 -( 총리 ) 법무 행정 정보국 땅 에 넘어진 스쿠터 르 들 어 올리 다가 다쳤 을 때 , 교통사고 희생자 로 보상 ( 報償 ) 받 을 수 있 습니다 . 이것 이 파 기원 ( 破 棄 院 ) 의 판결 ( 判決 ) 입니다 . 자동차 운전 하 였 는데 , 어떤 남자 가 땅 에 넘어져 있 는 스쿠터 를 들 어 올리 기 위해 멈춰 섰 습니다 . 그런데 , 오른쪽 팔 근육 이 찢 어 졌 습니다 . 처음 에 는 , 보험 회사 에 보상 신청 은 받아들여 지 지 않 았 습니다 . 판사 는 , 스쿠터 를 들 어 올리 다가 다쳤 다는 사실 은 예측 할 수 없 는 불가항력 적 인 사건 이 아니 며 , 따라서 . 교통 사고 결과 가 아닙니다 . 라고 판결 하 였 습니다 . 파 기원 ( 破 棄 院 ) 은 이러 한 추론 ( 推論 ) 을 따르 지 않 았 습니다 . 피해자 는 바닥 에 넘어진 오토바이 를 들 어 올리 다가 다쳤 습니다 . 이 는 분명히 1985 년 7 월 5 일 자 법 제 1 조 의 의미 에서 교통사고 피해자 ( 交通 事故 被害 者 ) 입니다 . 참고 문헌 ( Textes de référence ) • 파기 원 , 제 2 호 민사 법정 , 2019 년 10 월 24 일 판례 제 18 - 20910 호 Cour de cassation , chambre civile 2 , 24 octobre 2019 , 18 - 20910 그리고 또 , • 자동차 보험 ( 차량 ) Assurance automobile ( véhicule ) 번역자 주석 : Cas fortuit 듣 기 【 민법 】 불가항력 , 내재 적 불가항력 니모 를 찾 아서 ( frgr ****) | 2015 - 11 - 13 fortuit [ f ɔʀ t ɥ i ] 1 . 형용사 우연 한 , 뜻밖 의 ( = accidentel , imprévu ) 2 . 남성 형 명사 우연 동아 출판 프라임 불한 사전 événement ( évènement ) [ ev ε nm ɑ̃ ] 1 . 남성 형 명사 사건 , 일어난 일 , 대 사건 2 . 남성 형 명사 ( 복수 ) 정세 , 시국 , ( 완곡 하 게 ) 사태 3 . 남성 형 명사 [ 옛 ] ( 일의 ) 결과 , 귀결 , ( 연극 의 ) 대 단원 , 결말 ( = résultat , fin ) 동아 출판 프라임 불한 사전 imprévisible [ ɛ̃ p ʀ evizibl ] imprévisible [ ɛ̃ p ʀ evizibl ] 형용사 예측 [ 예견 ] 불능 의 동아 출판 프라임 불한 사전 raisonnement [ ʀ ε z ɔ nm ɑ̃ ] 듣 기 남성 형 명사 이성 적 사유 , 고찰 ( = logique , réflexion ) 2 . 남성 형 명사 추론 , 논증 , 논법 3 . 남성 형 명사 ( 복수 ) ( 반 대의 ) 이유 , 구실 동아 출판 프라임 불한 사전 La Cour de cassation : 파 기원 ( 破 棄 院 ) , 우리 나라 대법원 ( 大 法院 ) 에 해당 되 는 프랑스 최고 법원 ( 最高 法院 ) 출처 www . service - public . fr 번 역 : 서 봉 paniervert @ hanmail . net 주의 - 알림 : 이 글 의 저작 권 은 프랑스 국무 총리 실 법무 행정 정보국 에 있 습니다 . 저작 권 자 의 사전 서면 동의 를 받 지 않 은 , 무단 복제 , 전제 를 금지 합니다 . 보다 자세 한 것 은 www . serviec - public . fr 참조 바랍니다 . Attention Rappel - : Le droit d ' auteur de cet article appartient à la Direction de l ' information légale et administrative ( Premier ministre ) au bureau du premier ministre en France . La reproduction non autorisée , l ' insertion en entier ou en partie sans autorisation écrite préalable du détenteur des droits d ' auteur sont formellement interdits . Pour plus d ' informations , adressez - vous sur www . service - pubic . fr Merci . 공유 하 기 글 요소 사업자 정보 표시 | | | 사업자 등록 번호 : -- | TEL : -- | 사이버 몰의 이용 약관 바로 가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