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 경찰청 이 어선 의 위치 정보 를 이용 해 어민 의 안전 과 해상 안보 를 목적 으로 개발 구축 한 ‘ 해양 안전 관리 시스템 ’( 선박 프리 패스 시스템 ) 확대 설치 사업 이 유명무실 에 그치 고 있 다는 지적 이 다 . 이 사업 은 해양 경찰청 ( 이하 해경 ) 이 지난 2006 년 부터 2 년 간 실시 하 다가 2008 년 부터 예산 을 못 세워 국정 감사 에서 매년 지적 을 받 고 도 내년 예산 에 도 반영 하 지 않 아 해 상감 시체 계 에 공백 이 우려 되 고 있 다 . 7 일 해경 에 따르 면 어민 에게 송신기 를 지급 해 어민 의 조업 출어 시 출입 항 을 자유 롭 게 하 고 , 어선 의 위치 정보 를 이용 해 연안 해역 의 긴급 구조 체계 와 피 아식 별 체계 구축 등 어민 안전 및 해상 안보 를 목적 으로 한 ‘ 해양 안전 관리 시스템 ’ 설치 사업 을 지난 2006 년 부터 실시 했 다 . 이 에 따라 해경 은 24 억 원 의 예산 을 투입 , 1 차 사업 으로 지난 2006 년 조달 입찰 을 통해 인천 과 속초 지역 어민 들 에게 RFID 송신기 를 각각 2954 대 와 2208 대 를 , 2 차 로 2007 년 에 는 동해 지역 어민 에게 600 대 를 지급 했 다 . 또 수신기 127 대 ( 인천 55 대 , 속초 32 대 , 동해 40 대 ) 를 출 입항 신고 소 ( 파출소 , 출장소 , 민간 대행 신고 소 ) 와 경비 함정 에 각각 설치 해 현재 정상 적 으로 운영 하 고 있 다 . 그러나 해경 은 지난 2008 년 부터 이 사업 에 대한 예산 을 세우 지 못해 전국 적 으로 확대 설치 사업 을 중단 한 상태 다 . 특히 해경 은 매년 국정 감사 에서 이 사업 의 중단 으로 인한 해 상경 계 의 공백 이 우려 될 수 있 다는 지적 을 받 고 도 내년 예산 에 도 확보 를 못 하 는 등 소홀 하 게 대처 하 고 있 다 . 이 사업 의 중단 으로 전국 대상 지역 어선 7 만 4000 여척 가운데 RFID 송신기 를 설치 한 인천 , 속초 , 동해 지역 5762 대 를 제외 한 나머지 전국 대상 어선 90 % 이상 은 선박 위치 의 관제 가 불 가능 한 실정 이 다 . 이 에 따라 일부 어민 들 은 출어 를 하 지 않 고 도 면 세유 를 불법 으로 수급 , 유통 시키 는 등 매년 면 세유 부 정사범 이 수천 건 씩 발생 하 고 있 으며 , 선박 사고 등 각종 해양 사고 가 잇따르 고 있 다 . 올 들 어 지난 6 월 말 현재 해경 의 면 세유 부 정사범 단속 결과 , 전체 검거 건수 7186 건 가운데 ‘ 허위 서류 제출 수급 ’ 이 가장 많 은 5146 건 ( 75 %) 을 차지 하 고 있 으며 , 피해 규모 는 150 억 원 에 이르 고 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