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수 사용료 , 연 1 회 → 분기 별 분납 으로 
 연 1 회 납부 하 던 ' 하천수 사용료 ' 를 시기 별 로 분할 납부 할 수 있 게 되 면서 기업인 들 의 부담 이 크 게 줄어들 전망 이 다 . 
 11 일 경기도 와 평택시 에 따르 면 국무 조정 실은 최근 ' 규제 혁신 10 대 사례 ' 발표 를 통해 올해 연말 까지 하천수 사용료 부과 기준 을 연 1 회 납부 방식 에서 분기 별 분납 방식 으로 개선 한다고 밝혔 다 . 
 채택 된 하천수 사용료 부과 기준 개선 안 은 도와 평택시 가 공동 으로 제안 한 것 으로 , 분납 과 함께 시기 별 로 실제 사용량 에 따른 사용료 납부 가 가능 해 기업인 들 의 부담 을 덜 어 줄 것 으로 기대 를 모으 고 있 다 . 
 실제 평택시 에 위치 한 S 기업 은 최근 3 년 간 한 해 100 만 t 가량 의 하천수 사용량 을 신청 하 고 도 실제로 는 절반 도 채 사용 하 지 못했 다 . 
 이 는 3 년 간 한 해 평균 약 50 만 t 에 달하 는 사용료 를 억울 하 게 납부 하 게 된 셈 으로 , 평균 약 1 천만 원 에 달하 는 추가 비용 부담 이 발생 한 것 으로 알려졌 다 . 
 평택시 는 지난 2016 년 부터 하천수 사용 업체 들 의 시기 별 사용량 을 분석 , 현행 산정 방식 으로 는 문제 가 있 음 을 파악 하 고 특정 시기 에 하천수 사용량 이 집중 되 는 업체 들 의 비용 부담 을 줄일 수 있 도록 도와 국무 조정 실 규제 개혁 신문고 에 산정 방식 개선 을 건의 해 왔 다 . 
 도 는 지난해 1 월 도내 기업 인 간담회 ' 경기도 규제 해소 One - Stop 현장 컨설팅 ' 을 통해 불 합리 한 사용료 기준 개선 에 대한 기업인 들 의 요구 를 확인 한 뒤 평택시 와 공동 으로 지난해 5 월 부터 올해 2 월 까지 3 차례 에 걸쳐 국무 조정 실 ' 규제 개혁 신문고 ' 를 통해 제도 개선 에 힘 을 보탰 다 . 
 평택시 관계자 는 " 내부 공무원 들 의 규제 개혁 마인드 가 이번 하천수 사용료 절감 개선 으로 이어졌 다 " 며 " 시민 불편 및 기업 애 로 사항 해소 를 위한 규제 개혁 에 최선 을 다 하 겠 다 " 고 말 했 다 . 
 한편 규제 혁신 10 대 사례 에 는 화성시 가 건의 한 ' 공공 청사 에 설치 할 수 있 는 편익 시설 ' 에 수 소충 전소 를 포함 시키 는 방안 을 비롯 해 개발제한구역 내 농협 ( 품목 조합 ) 공판장 설치 허용 방안 등 이 담겼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