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 1 제공 ] ( 서울 = 뉴스 1 ) 여태 경 기자 = 기존 종중 이 아닌 종중 유사 단체 의 경우 남성 만 으로 구성원 을 한정 하 더라도 양성 평등 의 원칙 위반 이 아니 라는 대법원 판결 이 나왔 다 . 대법원 3 부 ( 주심 신영철 대법관 ) 는 진모 씨 ( 78 · 여 ) 등 27 명 이 " 여성 후손 의 회원 자격 을 인정 하 지 않 는 등 문중 회칙 개정 결의 는 무효 " 라며 여 양진 씨 어 사공 파동 곡문 중회 를 상대 로 낸 종중 결의 무효 확인 및 지분 확인 소송 에 원고 승소 판결 한 원심 을 파 기 환송 했 다고 4 일 밝혔 다 . 재판부 는 " 특정 지역 내 에 거주 하 는 일부 종중 원만 을 구성원 으로 하 는 단체 는 종중 유사 단체 에 불과 하 고 고유 의미 의 종중 은 될 수 없 다 " 며 " 종중 유사 단체 의 회칙 등 에서 남성 만 으로 구성원 을 한정 하 더라도 양성 평등 원칙 위반 이 라고 볼 수 없 다 " 고 설명 했 다 . 이어 " 피 고 문 중회 의 명칭 이나 회칙 에 의하 면 구성원 을 여 양진 씨 어사 공파 종원 중 에서 ' 동곡 ' 에 거주 했 던 사람 으로 범위 가 제한 된 점 등 을 보 면 고유 의미 의 종중 이 아니 라 종중 유사 단체 " 라고 덧붙였 다 . 1 · 2 심 은 " 구성원 의 범위 만 지역 등 으로 제한 하 는 것 을 제외 하 고 는 목적 이나 기능 이 고유 한 의미 의 종중 과 별다른 차이 가 없 다 " 며 원고 승소 판결 했 다 . ☞ 뉴스 1 바로 가 기 [ 나 도 부자 가 될 수 있 을까 ? 긴급 추천 스마트 정보 ! ] [ 내 손안 의 스마트 한 경제 정보 머니 투데이 모바일 ] [ 머니 투데이 핫뉴스 ] ☞ 월매 출 2 억 토사 장 " 한국 분식 , 세계 서 도 먹힐 맛 " ☞ 6500 억 ' 기 부왕 '... 며느리 · 딸 도 주식 팔 아 동참 ☞ 고수 의 2012 년 전략 … " 살 고 있 는 집 빼 고 다 팔 아 " ☞ 도올 딸 김미루 , 돼지 와 104 시간 누드 퍼포먼스 ☞ ' 9 호 선 막 말녀 ' 논란 , " 욕설 잘못 " vs " 심정 이해 " 뉴스 1 제공 < 저작권자 ⓒ ' 돈 이 보이 는 리얼타임 뉴스 ' 머니 투데이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