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일 청구 권 협정 이 개인 청구 권 소멸 을 의미 하 지 는 않 는다 . 일본 에서 도 협정 이후 따로 자국 법 을 만들 어 국내 에서 개인 청구 권 을 소멸 시켰 다 . 이것 은 한 일 청구 권 협정 으로 개인 청구 권 이 소멸 되 지 않 음 을 인정 한 것 이나 마찬가지 다 . 우리 나라 법원 이 일본 법 을 따를 필요 가 없 으므로 개인 청구 권 은 그대로 유효 하 다 . 그리고 한 일 위안부 합의 는 정치 적 합의 이 지 조약 이 라고 보 기 어렵 기 때문 에 국제법 대상 이 아니 다 . 차라리 ICJ 로 가 서 승부 를 겨뤄 보 는 것 도 좋 겠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