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전문 변호사 이인철 변호사 유책 배우자 의 이혼 청구 권 이 인정 되 는 경우 
 2014 - 04 - 09 19 : 21 :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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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 민법 제 840 조 / [ 2 ] 민법 제 840 조 
 [ 1 ] 대 법원 2004 . 9 . 24 . 선고 2004 므 1033 판결 ( 공 2004 하 , 1740 ) 
 【 원고 , 피상 고인 겸 상고인 】 원고 ( 부 ) (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정균 ) 
 【 피 고 , 상고인 겸 피 상고인 】 피고 ( 부 ) (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순덕 외 1 인 ) 
 부부 간 강간죄 인정 한 첫 항소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