ㆍ돈 빌린 후 파산 신청 수법 … 검찰 , 일당 388 명 적발 ㆍ주택금융공사가 90 % 보증 … 은행 심사 도 대충대충 양모 씨 ( 41 ) 는 지난해 6 월 ‘ 김 실장 ’ 이 라는 이 로부터 솔깃 한 제안 을 받 았 다 . 김 실장 은 “ 모든 준비 를 해 줄 테 니 주택 전세 자금 대출 을 받 아라 . 돈 을 갚 을 필요 는 없 다 . 대출금 은 우리 끼리 나눠 가지 면 된다 ” 고 했 다 . 양 씨 는 허위 임차인 역할 을 하 기 로 했 고 , 허위 임대인 역할 을 할 김 모씨 ( 35 ) 도 소개 받 았 다 . 급여 명세서 , 재직 증명서 등 대출 에 필요 한 서류 는 김 실장 이 준비 했 다 . 양 씨 는 같 은 달 은행 을 찾아가 전세 자금 명목 으로 8600 만 원 을 빌렸 다 . 은행 의 대출 심사 를 거쳤 지만 문제 는 없 었 다 . 양 씨 는 빌린 돈 8600 만 원 을 김 실장 등 과 나눠가졌 다 . 양씨 처럼 서민 전세 자금 을 대출 받 아 거액 을 챙긴 일당 280 여 명 이 검찰 에 적발 됐 다 . 이 들 은 은행 의 대출 심사 가 꼼꼼 하 지 않 은 점 , 또 대출 받 은 뒤 개인 회생 절차 를 밟 거나 파산 신청 을 하 면 대출금 을 갚 지 않 아도 되 는 점 을 악용 했 다 . 서울 남부 지검 형사 5 부 ( 최성환 부장 검사 ) 는 허위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와 위 · 변조 된 재직 증명서 등 가짜 서류 를 꾸며 서민 전세 자금 을 대출 받 아 가로챈 혐의 로 총책 서모 씨 ( 51 ) 등 123 명 을 구속 기소 하 고 , 허위 임차인 한 모씨 ( 47 ) 등 158 명 을 불 구속 기소 했 다고 6 일 밝혔 다 . 달아난 허위 임차인 한 모씨 ( 32 ) 등 107 명 은 기소 중지 했 다 . 총책 서 씨 는 2011 ~ 2013 년 임차 · 임대인 모집 브로커 및 서류 위 조책 등 과 함께 87 차례 에 걸쳐 50 억 원 상당 을 대출 받 아 챙긴 혐의 를 받 고 있 다 . 서 씨 조직 등 이 챙긴 돈 은 모두 160 억 원 에 이르 는 것 으로 추산 된다 . 한 모씨 ( 47 ) 는 허위 임대인 으로 범행 에 가담 했 다가 브로커 로부터 부탁 을 받 고 자신 의 친구 와 가족 을 소개 시키 며 그 자신 이 브로커 로 활동 했 다 . 총책 서 씨 도 처음 에 는 브로커 로 활동 하 다 더 많 은 돈 을 챙길 욕심 에 총책 으로 나섰 다 . 30 세 미만 은 배우자 가 있 는 세대주 가 아니 면 전세 자금 대출 을 받 을 수 없 기 때문 에 ‘ 위장 결혼 ’ 을 한 사례 도 있 었 다 . 서민 전세 자금 대출 은 서민 주거 안정 을 위해 전세 자금 을 저리로 대출 해 주 는 제도 다 . 무주택 서민 들 을 위해 마련 한 제도 인 만큼 다른 대출 상품 에 비해 문턱 이 낮 다 . 전세 계약 을 실제로 맺 었 는지 등 최소한 의 심사 도 형식 적 으로 이뤄진 경우 가 많 았 다 . 한국 주택 금융 공사 가 대출금 의 90 % 를 보증 하 고 있 어 임차인 이 돈 을 갚 지 않 아도 은행 측 손실 은 10 % 에 불과 하 다 . 이번 에 적발 된 사기 대출자 중 일부 는 개인 회생 절차 를 밟 거나 파산 신청 을 해 대출금 을 갚 지 않 았 다 . 지난해 한국 주택 금융 공사 가 대신 변제 한 전세 대출금 은 2068 억 원 에 이른다 . 2011 년 572 억 원 에 비해 4 배 가까이 늘 었 다 . 검찰 은 국토 교통부 와 한국 주택 금융 공사 등 관련 기관 에 제도 상 문제점 을 통보 하 고 개선 을 요청 했 다 . < 심진 용 기자 sim @ kyunghyang . com > 모바일 경향 [ 경향 뉴 스진 | 경향신문 앱 | 모바일 웹 ] | 공식 SNS 계정 [ 경향 트위터 ] [ 페이스북 ] [ 세상 과 경향 의 소통 커뮤니티 ] - ⓒ 경향신문 ( www . khan . co . kr )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 경향신문 은 한국 온라인 신문협회 ( www . kona . or . kr ) 의 디지털 뉴스 이용 규칙 에 따른 저작 권 을 행사 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