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근로자 입사 시 4 대 보험 처리 기준 ​​□ 국민연금 - 국민 연금 당연 적용 사업장 에 고용 된 외국인 은 당연 가입 대상 - 국민 연금 가입 대상 제외 : ① 체류 기간 연장 허가 를 받 지 않 고 체류 하 는 자 ② 외국인 등록 을 하 지 않 거나 강제 퇴거 명령서 가 발급 된 자 ③ 당연 적용 에서 제외 하 는 체류 자격 을 가진 자 ( 유학생 , 외교관 등 법령 에 의해 국민 연금 의무 가입 을 제외 한 경우 ) ④ 해당 외국인 의 본국법 이 국민 연금법 에 의한 “ 국민 연금 에 상응 하 는 연금 ( 국민 연금 과 같 은 성격 의 연금 제도 로서 사회 경제 적 위험 분담 형태 의 소득 보장 제도 ) ” 에 관하 여 대한민국 국민 을 의무 적 으로 가입 시키 지 않 는 나라 의 국민 ⑤ 대한민국 과 사회 보장 협정 을 맺 은 나라 에서 우리 나라 로 파견 된 외국인 근로자 가 본국 의 가입 증명서 를 제출 한 경우 ※ 외국인 근로자 의 국민 연금 가입 제외 신청 방법 → 한국 내 사업장 의 사용 자 가 아래 의 서류 를 국민 연금 공단 에 제출 ① 국민 연금 및 고용 보험 적용 제외 신청서 ② 협정 에 의한 국가 가입 증명서 원본 ③ 해당자 신분증 ( 외국인 등록증 ) 사본 → 제출 방법 : 국민 연금 공단 국제 협력 센터 또는 지사 에 직접 방문 하 거나 등기우편 을 통해 제출 ( 가입 증명서 원본 을 제출 해야 하 므로 팩스 송부 불가 ) → 협정 에 의한 국가 의 “ 가입 증명서 ” 를 제출 한 근로자 는 증명서 를 제출 한 다음 달 부터 국민 연금 가입 대상 에서 제외 ※ 사회 보장 협정 을 맺 은 국가 ① 보험료 면제 협정 : 이란 , 영국 , 중국 , 네덜란드 , 일본 , 이탈리아 , 우즈베키스탄 , 몽골 ② 가입 기간 합산 협정 : 캐나다 , 미국 , 독일 , 헝가리 , 프랑스 , 호주 , 체코 , 아일랜드 , 벨기에 , 스페인 슬로바키아 , 폴란드 , 불가리아 , 루마니아 , 오스트리아 , 덴마크 , 인도 , 중국 ​​□ 건강 보험 - 건강 보험 적용 사업장 에 근무 하 는 외국인 은 당연 적용 대상 - 직장 가입자 가입 대상 제외 : ① 외국 의 법령 및 보험 에 따라 의료 보장 을 받 는 경우 ② 사용 자 와 의 계약 등 에 따라 의료 보장 을 받 는 경우 → 외국인 이 국내 에 근무 하 는 기간 동안 외국 의 법령 , 외국 의 보험 또는 사용 자 와 의 계약 등 에 따라 국민 건강 보험법 제 41 조 에 따른 요양 급여 에 상당 하 는 의료 보장 을 받 을 수 있 는 경우 에 는 보건 복지 부령 으로 정하 는 바 에 따라 가입자 에서 제외 할 수 있 음 ※ 국민 건강 보험법 제 41 조 [ 요양 급여 ] ① 진찰 · 검사 ② 약제 , 치료 재료 의 지급 ③ 처치 · 수술 및 그 밖 의 치료 ④ 예방 · 재활 ⑤ 입원 ⑥ 간호 ⑦ 이송 □ 고용 보험 - 외국인 근로자 는 원칙 적 으로 고용 보험 적용 제외 근로자 - 체류 자격 별 고용 보험 적용 여부 상 이 → F - 2 ( 거주 ) , F - 5 ( 영주 ) , F - 6 ( 결혼 이민 ) : 강제 → F - 4 ( 재외 동포 ) : 가입 신청 을 한 경우 에 한함 → 취업 활동 을 할 수 있 는 체류 자격 : 가입 신청 을 한 경우 에 한함 → D - 7 ( 주재 ) , D - 8 ( 기업 투자 ) , D - 9 ( 무역 경영 ) : 상호주의 ※ 상호주의 → 상호주의 협약 을 맺 은 본국 에서 사회 보장 법 에 의해 고용 보험 을 가입 하 고 있 다면 우리 나라 에서 근무 하 는 외국인 근로자 도 내국인 처럼 당연 가입 ​※ 임의 가입 의 경우 : “ 고용 보험 외국인 가입 신청서 ” 를 고용 지원 센터 로 신청 한 후 , 승인 다음 날 부터 근로 일자 를 인정 → 임의 가입 은 사업장 별 로 승인 이 되 므로 사업장 이동 시 에 다시 해당 사업장 에서 “ 고용 보험 외국인 가입 신청서 ” . 를 제출 하 여 승인 을 받 아야 함 ​□ 산재 보험 - 내 · 외국인 근로자 를 구분 하 지 않 고 근로자 를 사용 하 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 에 적용 ​□ 국가 별 가입 대상 판단 여부 구 분국 가사 업장 ․ 지역 당연 적용 국 ( 71 개국 ) 가이아 나 , 카보베르데 ( 까 뽀 베르데 ) , 그리스 , 네덜란드 , 노르웨이 , 뉴질랜드 , 도미니카 ( 연방 ) , 독일 , 덴마크 , 라트비아 , 러시아 , 루마니아 , 룩셈부르크 , 리비아 , 리투아니아 , 리히 텐 쉬 타인 ( 리히텐슈타인 ) , 모나코 , 모로코 , 모리셔스 , 몰도바 , 몰타 , 미국 , 바베이도스 , 바하마 , 버뮤다 , 벨기에 , 불가리아 , 브라질 , 세르비아 , 수단 , 세인트빈센트그레나딘 , 스위스 , 스웨덴 , 스페인 , 슬로바키아 ( 슬로 바크 ) , 슬로베니아 , 아르헨티나 , 아이슬란드 , 아일랜드 , 알바니아 , 아제르바이잔 , 에스토니아 , 영국 , 오스트리아 , 오스트레일리아 ( 호주 ) , 우루과이 , 우즈베키스탄 , 우크라 이나 , 이스라엘 , 이탈리아 , 일본 , 자메이카 , 중국 , 체코 , 칠레 , 캐나다 , 크로아티아 , 키프로스 , 탄자니아 , 터키 , 토고 , 튀니지 , 트리니다드토바고 , 파나마 , 포르투갈 , 폴란드 , 프랑스 , 핀란드 , 필리핀 , 헝가리 , 홍콩 사 업 장 당연 적용 , 지 역적 용 제 외국 ( 36 개국 ) 가 나 , 가봉 , 그레 나 다 , 타이완 ( 대만 ) , 라오스 , 레바논 , 멕시코 , 몽골 , 바누아투 , 베네수엘라 , 벨리즈 , 볼리비아 , 부탄 , 스리랑카 , 시에라리온 , 아이 티 , 알제리 , 에콰도르 , 엘살바도르 , 예 맨 ( 공화국 ) , 요르단 , 우간다 , 인도 , 인도네시아 , 짐바브웨 , 카메룬 , 카자흐스탄 , 케냐 , 코스타리카 , 코트디부아르 , 콩고 , 콜롬비 아 , 키르기스스탄 , 타이 ( 태국 ) , 파라과이 , 페루 사업장 ․ 지역 적 용제 외국 ( 22 개국 ) 그 루지 야 , 나이지리아 , 남아프리카 공화국 , 네 팔 , 티모르 민주 공화국 ( 동티 모르 ) , 말레이시아 , 몰디브 , 미얀마 , 방글라데시 , 베트남 , 벨로루시 , 사우디아라비아 , 싱가포르 , 스와질란드 ( 스와 질랜드 ) , 아르메니아 , 에티오피아 ( 이 디오 피아 ) , 이란 ( 사회 보장 협정 에 의함 ) , 이집트 , 캄보디아 , 통가 , 파키스탄 , 피지 ※ 연금 제도 가 확인 되 지 않 은 국가 의 외국인 : 국민 연금 당연 가입 대상 □ 체류 자격 별 국민 연금 · 고용 보험 적용 판단 여부 체류 자격 국민 연금 당연 적용 여부 고용 보험 적용 여부 　 A 1 ( 외교 ) 당연 적 용제 외 X 　 A 2 ( 공무 ) 당연 적 용제 외 X 　 A 3 ( 협정 ) 당연 적 용제 외 X 　 B 1 ( 사증 면제 ) 당연 적 용제 외 X 　 B 2 ( 관광 통과 ) 당연 적 용제 외 X 　 C 1 ( 일시 취재 ) 당연 적 용제 외 X 　 C 2 ( 단기 상용 ) 당연 적 용제 외 X 　 C 3 ( 단기 종합 ) 당연 적 용제 외 X 　 C 4 ( 단기 취업 ) 당연 적 용제 외 O ( 임의 ) 　 D 1 ( 문화 예술 ) 당연 적 용제 외 X 　 D 2 ( 유학 ) 당연 적 용제 외 X 　 D 3 ( 산업 연수 ) 당연 적 용제 외 X 　 D 4 ( 일반 연수 ) 당연 적 용제 외 X 　 D 5 ( 취재 ) 당연 적용 X 　 D 6 ( 종교 ) 당연 적 용제 외 X 　 D 7 ( 주재 ) 당연 적용 O ( 상호주의 ) 　 D 8 ( 기업 투자 ) 당연 적용 O ( 상호주의 ) 　 D 9 ( 무역 경영 ) 당연 적용 O ( 상호주의 ) 　 D 10 ( 구직 ) 당연 적용 X 　 E 1 ( 교수 ) 당연 적용 O ( 임의 ) 　 E 2 ( 회화 지도 ) 당연 적용 O ( 임의 ) 　 E 3 ( 연구 ) 당연 적용 O ( 임의 ) 　 E 4 ( 기술 지도 ) 당연 적용 O ( 임의 ) 　 E 5 ( 전문 직업 ) 당연 적용 O ( 임의 ) 　 E 6 ( 예술 흥행 ) 당연 적용 O ( 임의 ) 　 E 7 ( 특정 활동 ) 당연 적용 O ( 임의 ) 　 E 8 ( 연수 취업 ) 당연 적용 O ( 임의 ) 　 E 9 ( 비 전문 취업 ) 당연 적용 O ( 임의 ) 　 E 10 ( 선원 취업 ) 당연 적용 O ( 임의 ) 　 F 1 ( 방문 동거 ) 당연 적 용제 외 X 　 F 2 ( 거주 ) 당연 적용 O ( 강제 ) 　 F 3 ( 동반 ) 당연 적 용제 외 X 　 F 4 ( 재외 동포 ) 당연 적용 O ( 임의 ) 　 F 5 ( 영주 ) 당연 적용 O ( 강제 ) 　 F 6 ( 국민 의 배우자 ) 당연 적용 O ( 강제 ) 　 G 1 ( 기타 ) 당연 적 용제 외 X 　 H 1 ( 관광 취업 ) 당연 적용 X 　 H 2 ( 방문 취업 ) 당연 적용 O ( 임의 ) * 국민 연금 2014 . 09 . 30 . 기준 * 고용 보험 " x " 로 표시 된 경우 는 임의 가입 도 불가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