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상담 - Re : 규정 해석 
 2006 . 10 . 10 17 : 51 
 Re : 규정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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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체 협약 과 직원 규정 등 의 사규 충돌 시 단체 협약 이 우선 되 므로 본 문제 의 해결 은 단체 협약 의 규정 을 어떻게 해석 해야 할지 의 문제 로 귀결 됩니다 . 
 단체 협약 에 대한 이견 발생 시 그 해석 은 먼저 문언 에 따라 그 문언 의 의미 를 객관적으로 합리 적 으로 해석 하 여야 할 것 이 고 , 당사자 가 표시 한 문언 에 의하 여 그 객관 적 인 의미 가 명확 하 게 드러나 지 않 는 경우 에 는 그 문언 의 형식 과 내용 그 법률 행위 가 이루어진 동기 및 경위 , 당사자 가 그 법률 행위 에 의하 여 달성 하 려는 목적 과 진정 한 의사 , 거래 의 관행 등 을 종합 적 으로 고려 하 여 사회 정의 와 형평 의 이념 에 맞 도록 논리 와 경험 법칙 , 그리고 사회 일반 의 상식 과 거래 통념 에 따라 합리 적 으로 해석 해야 합니다 . 
 따라서 질의 하 신 규정 에 대한 해석 을 어떻게 해야 할 지 의 문제 는 단순히 문구 를 통해 말씀 드리 기 어려운 부분 이 있 습니다 . 동 규정 이 단 협 에 포함 되게 된 동기 의 문제 등 에 대한 정황 적 이해 가 필요 하 기 때문 입니다 . 
 다만 , 단 협 제 37 조 는 회사 가 징계권 을 자의 적 으로 활용 하 여 상당 한 기간 이 경과 한 후 에 예전 의 일 을 문제 삼 아 징계 하 는 것 을 막 기 위한 의도 라고 생각 되 는 바 . 이러 한 동기 에서 동 단 협 이 체결 된 것 이 라면 회사 의 징계권자 가 징계 사유 를 인지 한 후 일정 기간 이 지나 도록 징계 위원회 에 회부 하 거나 하 지 않 았 다면 추후 다시 과거 의 징계 사유 를 근거 로 징계 할 수 없 도록 하 기 위한 것 이 라 이해 됩니다 . 
 그리고 이 경우 직원 징계 위원회 가 징계 사유 를 인지 한 날 은 징 계위 회부 여부 를 결정 할 권한 을 가진 징계권자 ( 예 를 들 어 징계 위원회 소집 권 자 가 총장 이 라면 총장 ) 가 징계 사유 를 인지 한 날 을 기준 으로 하 여야 할 것 으로 생각 됩니다 . 
 그러나 이 는 적시 하 신 제한 적 질 의 내용 에 기초 한 것 으로 구체 적 정황 을 모르 는 상황 에서 정확 한 답변 을 드리 기 어려운 부분 임 을 이해 바랍니다 . 
 그리고 이 경우 궁극 적 으로 는 노동 위원회 에 견해 제시 요청 을 통하 여 해석 을 받 을 수 있 습니다 . 즉 , 단체 협약 의 해석 또는 이행 방법 에 관하 여 당사자 사이 에 의견 불 일치 가 있 는 경우 당사자 쌍방 또는 단체 협약 에 정한 바 에 의해 어느 일방 이 노동 위원회 에 그 해석 또는 이행 방법 에 관한 의견 제시 를 요청 할 수 있 습니다 . 
 이 경우 「 단체 협약 의 해석 등 에 대한 견해 의 제시 요청서 」 에 노사 가 합의 로 견해 제시 를 요청 한다는 취지 의 합의 문서 ( 단체 협약 에 의해 일방 의 요청 이 가능 하 다면 그 단체 협약 ) , 단체 협약 , 노사 의 주장 을 기재 한 서면 등 을 첨부 하 여 제출 하 면 됩니다 . ( 노동 위원회 법 § 16 , 같 은 법 시행 규칙 § 40 ① 및 별지 제 7 호 서식 ) . 노동 위원회 는 그 요청 이 있 으면 30 일 이내 에 견해 를 제시 해야 하 며 이때 제시 된 견해 는 중재 재정 과 동일 한 효력 을 가집니다 ( § 34 ) . 그 제시 된 견해 에 대해 중앙 노동 위원회 에 재심 신청 을 할 수 있 고 , 재 심판 정 에 대해서 는 행정소송 을 제기 할 수 도 있 습니다 . 
 이상 과 같이 답변 드리 고 추후 재질 의 하 실 부분 이 있 으면 올려 주 십시오 . 
 민주 노총 서울 지역 본부 법률 지원 센터 ( 02 - 2269 - 0947 - 8 ) 
 전국 언론 노동조합 김세희 노 무사 ( 02 - 739 - 7285 ) 
 파업 대항 권 강 화 라는 명목 으로 정부 가 추진 하 는 노사 관계 로드맵 ( 모든 파업 시 직장 폐쇄 가능 , 정리 해 고시 요건 완화 , 부당 노동 행위 및 부당 해 고시 처벌 완화 , 복수 노조 시 교섭 창구 단일 화 , 공익사업 장 대체 근로 가능 , 긴급 조정 시 쟁의 금지 기간 의 연장 ) 은 노동자 의 단체 행동 권 을 무력 화 시키 고 노동자 의 일 할 권리 를 위협 하 는 위헌 적 인 조치 입니다 . 
 >>> Writer : 김인기 
 > 규정 해석 에 관한 이견 이 발생 되 어 문 의 드립니다 
 > 1 . 단 협 내용 해석 관련 질문 입니다 
 > 관련 규정 단 협제 37 조 
 > 직원 징계 위원회 는 징계 사유 를 인지 한 날 로부터 45 일 이내 에 개최 되 어야 하 며 발 생일 로부터 2 년 이 경과 한 때 에 는 징계 하 지 못한다 
 > 질문 1 ) 징계 사유 를 인지 한 날 이란 
 > 가 . 징계 위원회 는 ( 가 ) 징계 요구 를 받 은 날 로써 징계 요구 를 받 은 날 로부터 45 일 이내 개최 한다 를 심의 의 결하 여야 한다는 의견 과 
 > 나 . 부서장 이나 총무 과장 이 징계 사유 를 인지 하 여 학장 에게 보 고 하 여 학장 이 징계 위원회 에 요청 함 으로 부서장 이나 총무 과장 이 인지 한 날 로 부 터 징계 위원회 는 45 일 이내 ( 심의 의 결 이 아닌 ) 개최 하 여야 안다는 의견 이 있 습니다 
 > 당연히 노조 에서 는 나 의견 으로 단 협 을 체결 하 였 는데 해석 을 달리 하 고 있 습니다 
 > 2 . 관련 규정 참고 
 > 교원 징계 위원회 규정 제 58 조 ( 징 계 의 결기 한 ) 
 > 교원 징계 위원회 가 징계 의결 요구 를 받 은 때 에 는 그 요구서 를 접수 한 날 로부터 60 일 이내 에 징 계 에 관한 의결 을 하 여야 한다 
 > 교원 징 계위 규정 은 징계 의결 기한 을 두 어 요구 받 은 날 로부터 로 명확히 표현 하 고 있 습니다 
 > 직원 인사 규정 제 68 조 ( 징 계 의 결요 구 ) 
 > ① 직원 이 제 65 조 에 규정 된 징계 사유 에 해당 된 때 에 는 당해 직원 의 소속 부서장 또는 총무 과장 은 그 징계 사유 를 입증 할 수 있 는 내용 을 적시 하 여 이 를 학장 에게 보 고 하 여야 한다 
 > ② 학장 은 제 1 항 의 규정 에 의하 여 징계 사유 의 보고 를 받 은 때 에 는 상당 한 사유 가 없 는 한 14 일 이내 에 직원 징계 위원회 에 징계 의결 을 요구 하 여야 한다 
 > 직원 인사 규정 제 69 조 ( 징 계 의 결절 차 ) 
 > ① 직원 징계 위원회 는 징계 사유 를 인지 한 날 로부터 45 일 이내 에 심의 의결 하 여야 하 며 , 발생 일 로부터 2 년 이 경과 한 때 에 는 징계 하 지 못한다 
 > 단체 협약 서 제 37 조 ( 징계 절차 ) 
 > 대학 이 조합원 을 징계 하 고자 할 때 에 는 다음 의 절차 를 거쳐야 하 며 , 이 를 따르 지 않 은 징 계 는 무효 로 한다 
 > ③ 징계 위원회 는 징계 사유 를 인지 한 날 로부터 45 일 이내 에 개최 되 어야 하 며 , 발생 일 로부터 2 년 을 경과 한 때 에 는 징계 하 지 못한다 
 > 징계 사유 를 인지 한 날 이 징계 위원회 에 요구 를 하 여 징계 위원회 가 인지 한 날 인지 
 > 부서장 이 인지 한 날 인지 는 징계 를 할 수 있 는지 없 는지 상당히 중요 한 사항 인 것 같 습니다 
 > 그래서 징계 위원회 는 ( 부서장 이나 총무 과장 이 ) 징계 사유 를 인지 한 날 로부터 45 일 이내 심의 의 결 을 개최 하 여야 한다 로 단 협 에서 보완 하 였 는데 학장 과 처장 들 이 교체 되 고 세월 이 흘러 해석 을 달리 하 고 있 습니다 
 > 징계 위원회 는 ( 가 ) 1 인 이 아니 고 여러 사람 인데 인지 한다는 표현 을 할 수 있 는지 , 주장 할 수 있 는지 법규 정상 판례 나 해석 부탁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