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족 연금 ] 1 . 하늘 나라 남편 이 주 는 돈 , 유족 연금 10 년 째 20 만 원 대 묶여 , ( 중앙 2017 . 9 . 1 . ) 2 . ' 10 년 째 20 만 원 대 유족 연금 ' 어떻 게 바꿔야 할까 , ( 중앙 2017 . 10 . 7 . ) 1 . 하늘 나라 남편 이 주 는 돈 , 유족 연금 10 년 째 20 만 원 대 묶여 중앙일보 2017 . 9 . 1 A 씨 ( 57 · 여 ) 는 올 2 월 부터 94 만 7110 원 의 국민 연금 을 받 고 있 다 . 국민 연금 의 하나 인 유족 연금 이 다 . 남편 이 지난 1 월 숨지 면서 받 게 됐 다 . 남편 은 생전 에 29 년 1 개월 동안 연금 보험료 를 납부 했 다 . 남편 이 받 을 연금 의 60 % 가 유족 연금 으로 나온다 . 수령자 64 만 명 중 92 % 가 여성 가입 기간 따라 40 ~ 60 % 인 지급 률 공무원 연금 처럼 60 % 로 통일 하 면 19 만 원 받 던 사람 41 만 원 으로 늘 어 A 씨 의 유족 연금 은 국내 최고액 이 다 . 국민 연금 이 성숙 하 면서 최근 에 고액 유족 연금 수령자 가 눈 에 띄 게 증가 한다 . 80 만 원 이 넘 는 사람 이 264 명 , 61 만 ~ 80 만 원 은 1 만 1279 명 이 다 . 국민 연금 수령자 나 가입자 가 사망 하 면 배우자 또는 자녀 가 받 는 연금 이 유족 연금 이 다 . 연금 수령자 나 가입자 가 늘 면서 유족 연금 수령자 도 크 게 증가 한다 . 지난해 말 현재 64 만 7445 명 이 받 고 있 는데 , 이 는 2006 년 ( 27 만 9358 명 ) 의 2 . 3 배 다 . 수령자 는 급증 하 지만 연금 액 은 거북 이 걸음 이 다 . 지난해 유족 연금 평균액 은 26 만 5940 원 이 다 . 2006 년 ( 20 만 4250 원 ) 이후 연평균 6000 원 정도 올랐 다 . 10 년 째 20 만 원 대 를 벗어나 지 못한다 . ‘ 쥐꼬리 유족 연금 ’ 은 여성 빈곤 해결 에 큰 도움 이 못 된다 . 유족 연금 수령자 의 92 % 가 여성 이 다 . 남편 이 경제 활동 을 하 다 숨진 뒤 아내 가 받 는다 . 그래서 유족 연금 은 남 은 아내 의 사회 안전망 역할 을 해야 한다 . 배우자 를 잃 은 슬픔 을 누르 기 전 에 ‘ 소득 절벽 ’ 에 맞닥뜨리 기 때문 이 다 . 30 만 원 이하 75 %, 20 만 원 미만 도 20 만 명 [ 그래픽 = 김영옥 기자 yesok @ joongang . co . kr ] 국민연금 공단 이 매년 연금 수령자 수기 공모전 을 하 는데 , 유족 연금 수령자 가 대부분 최우 수상 을 차지 한다 . 지난해 최우수 상 수상자 인 김 모 ( 38 ) 씨 는 “ 아이 ( 8 ) 와 함께 살 아야 겠다는 생각 은커녕 내 가 살 아 있 는 것 조차 감당 하 기 힘든 상황 이 었 다 ” 며 “ 연금 이 이렇게 좋 은 줄 몰랐 는데 매달 25 일 30 만 원 의 유족 연금 이 입금 되 면 남편 에 대한 고마움 을 느낀다 ” 고 썼 다 . 김 씨 는 ‘ 하늘 에 있 는 남편 에게서 용돈 받 는 날 ’ 이라고 표현 했 다 . 김 씨 의 연금 은 그나마 전체 평균 을 조금 넘 는다 . 수령자 의 75 % 가 30 만 원 이하 를 받 는다 . 약 20 만 명 은 20 만 원 도 안 된다 . 유족 연금 이 적 은 이유 는 지급 률 이 기본 연금 액 의 40 , 50 , 60 % 로 나뉘 어 있 기 때문 이 다 . 사망자 의 평균 보험료 를 산출 해 이걸 20 년 냈 다고 가정 해 기본 연금 액 을 구한다 . 사망자 의 가입 기간 이 10 년 미만 이 면 기본 연금 액 의 40 %, 10 ~ 19 년 이 면 50 %, 20 년 이상 은 60 % 를 받 는다 . 가령 월 소득 이 220 만 원 ( 근로 소득 공제 전 369 만 원 ) 인 근로자 가 2013 년 국민 연금 에 가입 했 다가 올해 숨졌 다면 유족 연금 은 기본 연금 액 의 40 % 인 19 만 9120 원 이 다 . 공무원 연금 은 퇴직 연금 의 60 % 를 유족 연금 으로 받 는다 . 국민 연금 도 이 를 따라가 려고 시도 하 고 있 다 . 더불 어 민주당 정춘숙 의원 과 국민 의 당 최 도자 의원 이 유족 연금 지급 률 을 60 % 로 올리 는 내용 을 담 은 국민 연금법 개정안 을 발 의 한 상태 다 . 하지만 진도 가 잘 나가 지 않 고 있 다 . 만약 지급 률 이 60 % 로 단일 화 되 면 월 소득 220 만 원 인 가입자 의 유족 연금 은 41 만 5550 원 이 된다 . 여성 가족 부도 지난해 4 월 3 단계 유족 연금 의 문제점 을 지적 하 면서 개선 안 을 복지 부 에 권고 했 다 . 2018 년 에 가입 기간 20 년 미만 은 50 %, 20 년 이상 은 60 % 로 두 단계 로 줄이 고 2026 년 에 60 % 로 단일 화 하 자고 제안 했 다 . 경제 적 으로 취약 한 여성 노인 의 노후 생활 애로 를 줄이 기 위해서 다 . 복지 부도 문제점 을 인식 하 고 있 다 . 정영숙 복지부 연금 급여 팀 사무관 은 “ 유족 연금 은 보험료 불입 기간 에 관계없이 유족 을 지원 하 는 제도 다 . 40 ~ 60 % 인 지급 률 을 60 % 로 올리 자는 취지 에 는 공감 한다 ” 며 “ 다만 이렇게 하 려면 재정 지출 이 늘 기 때문 에 내년 4 차 재정 재 계산 에서 검토 할 것 ” 이 라고 말 했 다 . 재혼 하 면 유족 연금 끊 는 것 도 문제 [ 그래픽 = 김영옥 기자 yesok @ joongang . co . kr ] 유족 연금 이 낮 은 또 다른 이유 는 중복 조정 때문 이 다 . 한 사람 에게 본인 연금 과 유족 연금 이 중복 될 경우 선택 해야 한다 . 본인 연금 을 택하 면 유족 연금 의 30 % 만 받 는다 . 지난해 11 월 20 % 에서 오르 긴 했 지만 여전히 미흡 하 다는 지적 이 있 다 . 최 도자 의원 은 법률 개정안 에서 30 % 를 50 % 로 올리 자고 제안 했 다 . 재혼 하 면 유족 연금 이 사라지 는 문제점 도 개선 되 지 않 고 있 다 . 분할 연금 ( 이혼 할 경우 부부 가 연금 을 나누 는 제도 ) 은 그렇 지 않 다 . 월 82 만 원 의 유족 연금 을 받 는 서울 강남 의 정모 ( 56 · 여 ) 씨 는 “ 사별 하 면 생계 에 위협 을 받 는데 , 재혼 할 경우 유족 연금 이 사라지 는 것 은 심각 한 여성 차별 ” 이 라고 말 했 다 . 유족 연금 을 받 던 아이 가 입양 을 가 거나 장애 등급 이 2 급 에서 3 급 으로 호전 되 면 연금 이 사라지 는 점 도 문제 다 . 입양 후 파양 되 거나 장애 등급 이 2 급 으로 악화 되 면 유족 연금 이 되살아나 야 하 는 데 그렇 지 않 다 . 더 민주당 정춘숙 의원 , 자유 한 국당 김승희 의원 은 이 를 개선 한 법률 개정안 을 올 초 발의 했 다 . http : / / news . joins . com / article / 21895975 ***** 2 . ' 10 년 째 20 만 원 대 유족 연금 ' 어떻 게 바꿔야 할까 중앙 2017 . 10 . 7 . " 내 고 싶 어서 내 는 것 도 아닌데 60 % 라니 … . 20 년 이상 낸 돈 인데 . 유족 연금 너무 하 네 . 남편 이 죽 는데 40 % 를 왜 정부 에서 가져가 는지 이해 가 안 간다 . " 개인 연금 에 거의 없 는 국민 연금 의 장점 국민 연금 평균액 이 35 만 원 으로 적 은 탓 유족 연금 10 년 전 20 만 원 , 작년 26 만 원 거북 이 걸음 처럼 서서히 올라 지급 률 40 , 50 , 60 %→ 60 % 로 개선 하 거나 가입 기간 20 년 이상 은 60 %, 미만 은 50 % 로 20 년 이상 중복 조정 지급 률 을 30 → 60 % 로 지급 률 올리 면 재정 부담 증가 불가피 지난달 1 일 자 중앙일보 16 면 에 ' 하늘 나라 남편 이 주 는 돈 , 유족 연금 10 년 째 20 만 원 대 에 묶여 ' 라는 제목 의 기사 가 나가 자 댓글 이 많이 달렸 다 . 위 댓글 은 아이디 ' mh 75 ****' 가 올린 것 이 다 . 대부분 의 댓글 이 유족 연금 의 노후 보장 성 미흡 을 지적 했 다 . 유족 연금 은 국민 연금 · 공무원 연금 같 은 공 적 연금 의 대표 적 인 장점 이 다 . 민간 보험 회사 가 판매 하 는 개인 연금 의 대부분 에 는 유족 연금 이 란 장치 가 없 다 . 본인 이 들 다가 숨지 면 그만 이 다 . 유족 연금 액수 가 적 어서 그렇 지 제도 자체 는 매우 좋 다 . 유족 연금 을 둘러싼 논란 을 문답 으로 정리 해본다 . 질의 : 어떤 사람 이 숨지 면 유족 연금 이 나오 나 . 응답 : 국민 연금 의 유족 연금 은 다음 의 다섯 가지 에 해당 하 는 사람 이 숨지 면 유족 에게 지급 된다 . ① 노령 연금 ( 61 세 이후 받 는 국민 연금 또는 56 ~ 60 세 에 당겨 받 는 조기 노령 연금 ) 수령자 ② 장애 등급 2 급 이상 의 장애 연금 수령자 ③ 가입 기간 이 10 년 이상 인 가입자 나 가입자 였 던 사람 ④ 연금 보험료 를 낸 기간 이 가입 대상 기간 의 3 분 의 1 이상 인 가입자 나 가입자 였 던 사람 ⑤ 사망일 5 년 전 부터 사망 까지 기간 중 3 년 이상 보험료 를 낸 가입자 나 가입자 였 던 사람 ( 체납 기간 이 3 년 넘 으면 안 됨 ) 이 사망 할 경우 다 . ' 가입자 였 던 사람 ' 은 과거 에 보험료 를 내 다 결혼 하 면서 전업주부 가 된 국민 연금 적용 제 외자 를 말 한다 . 배우자 가 소득 이 있 어서 국민 연금 에 가입 하 고 있 어야 한다 . 질의 : 어떻게 산정 하 나 . 응답 : 사망자 의 가입 기간 이 10 년 미만 이 면 기준 연금 액 의 40 %, 10 년 이상 ~ 20 년 미만 이 면 50 %, 20 년 이상 이 면 60 % 를 받 는다 . 기준 연금 액 은 사망자 가 낸 보험료 평균 을 뽑 아서 이 돈 으로 20 년 가입 했 다고 가정 해서 산출 한다 . 20 년 이상 가입 한 후 연금 을 받 고 있 던 사람 이 숨졌 다면 그 연금 액 의 60 % 를 유족 연금 으로 받 는다고 보 면 된다 . 질의 : 금액 이 얼마 인가 . 응답 : 월 소득 이 220 만 원 ( 근로 소득 공제 전 369 만 원 ) 인 근로자 김 씨 가 2013 년 국민 연금 에 가입 했 다가 올해 숨졌 다면 유족 연금 은 기본 연금 액 의 40 % 인 19 만 9120 원 이 다 . 질의 : 9 월 1 일 자 기사 의 댓글 중 가장 많 은 ' 좋 아요 ' 를 받 은 게 있 다 . " 사망 하 면 지금 까지 납부 한 연금 보험료 를 유족 에게 다 돌려 줘라 . 그러면 서로 가 깔끔 하 다 " 는 것 이 다 . 실제로 그런가 . 응답 : 그렇 지 않 을 수 도 , 그럴 수 도 있 다 . 위 에서 사례 로 든 김 씨 의 예 를 보 자 . 그 는 2013 년 이후 4 년 간 950 만 원 ( 월 19 만 8000 원 ) 의 보험료 를 냈 다 . 그런데 김 씨 의 유족 은 월 보험료 만큼 의 유족 연금 을 평생 받 는다 . 만약 김 씨 가 35 세 에 숨졌 고 동갑내기 아내 가 있 다면 그 의 아내 는 평균 연령 ( 85 세 ) 까지 매달 19 만 9120 원 을 받 게 된다 . 유족 연금 을 받 는 게 비교 할 수 없 을 만큼 유리 하 다 . 김 씨 처럼 젊 어서 사망 할 경우 유족 연금 이 유리 하 다 . 하지만 60 세 전후 에 사망 한다면 불리 할 수 있 다 . 또 20 년 이상 가입자 가 숨질 경우 상황 이 다를 수 있 다 . 유족 연금 이 60 % 밖에 안 되 고 본인 이 국민 연금 을 받 는다면 30 % 로 줄어든다 ( 중복 조정 ) . 배우자 가 오래 살 지 못할 경우 사망 한 사람 이 불입 한 보험료 보다 덜 받 게 된다 . 원래 받 거나 받 을 연금 의 100 % 를 유족 연금 으로 주 는 나라 는 없 다 . 대부분 50 , 60 , 70 % 를 준다 . 한국 은 연금 의 역사 가 짧 아 유족 연금 이 적 은 게 문제 다 . 질의 : 유족 연금 액 이 얼마나 되 나 . 응답 : 평균 연금 액 이 적 어서 그런 지적 을 받 는다 . 연금 수령자 나 가입자 가 늘 면서 유족 연금 수령자 도 크 게 증가 한다 . 지난해 말 현재 64 만 7445 명 이 받 고 있 는데 , 이 는 2006 년 ( 27 만 9358 명 ) 의 2 . 3 배 다 . 수령자 는 급증 하 지만 연금 액 은 별로 오르 지 않 는다 . 지난해 평균액 은 26 만 5940 원 이 다 . 2006 년 ( 20 만 4250 원 ) 이후 연평균 6000 원 정도 올랐 다 . 10 년 째 20 만 원 대 를 벗어나 지 못해서 ' 쥐꼬리 ' 라는 비판 을 받 는다 . 질의 : 유족 연금 이 적 은 이유 는 . 응답 : 유족 연금 의 바탕 이 되 는 국민 연금 평균액 이 워낙 적 기 때문 이 다 . 지난해 말 현재 국민 연금 평균액 이 35 만 2590 원 이 다 . 원래 금액 이 적 은 특례 노령 연금 을 제외 하 고 가입 기간 이 10 ~ 20 년 미만 인 사람 도 연금 액 이 40 만 원 에 불과 하 다 . 질의 : 유족 연금 을 올릴 방법 이 없 나 . 응답 : 사망자 의 가입 기간 에 따라 40 , 50 , 60 % 인 유족 연금 의 지급 비율 을 모두 60 % 로 올리 거나 20 년 미만 가입자 는 50 %, 이상 가입자 는 60 % 로 바꾸 는 것 이 다 . 전자 는 국회 에 발의 된 법률 개정안 이 제안 하 고 있 고 , 후자 는 여성 가족 부 가 복지 부 에 권고 한 안 이 다 . 질의 : 다른 방안 은 없 나 . 응답 : 중복 조정 률 을 완화 하 는 것 이 다 . 본인 연금 과 유족 연금 이 중복 될 경우 선택 해야 한다 . 본인 연금 을 택하 면 유족 연금 의 30 % 만 받 는다 . 국민 연금 공단 의 한 간부 는 이렇게 제안 한다 . 사망 한 사람 의 가입 기간 이 20 년 이상 경우 ' 본인 연금 + 유족 연금 30 %' 를 ' 본인 연금 + 유족 연금 50 % 또는 60 %' 로 바꾸 자고 제안 했 다 . 일률 적 으로 유족 연금 의 30 % 를 지급 하 지 말 고 장기 가입자 의 지급 비율 을 올려 장기 가입 을 유도 하 자는 취지 다 . 또 다른 간부 는 ' 10 년 미만 , 10 년 ~ 20 년 미만 , 20 년 이상 ' 3 단계 로 나누 지 말 고 1 년 단위 로 산정 하 자고 제안 한다 . 20 년 이상 이 면 60 % 로 하 되 19 년 이 면 1 % 포인트 를 낮춰 59 %, 18 년 이 면 58 %, 이런 식 으로 낮춰 10 년 미만 은 모두 50 % 로 하 자는 것 이 다 . 질의 : 이렇게 하 면 돈 이 많이 드 나 . 응답 : 결국 그게 문제 다 . 한 독자 는 " 국민 연금 부도나 는데 … . 어쩌 란 말 입니까 . 지금 정년 5 년 연장 한다는데 , 그것 도 국민 연금 때문 입니다 . 퇴직 해야 할 국민 들 보 고 5 년 간 더 연금 보험료 를 불입 하 라는 거 지요 . " 라고 걱정 했 다 . http : / / news . joins . com / article / 21992445 ? cloc = joongang | home | newslist 1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