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쿠키 사회 ] 오 는 12 월 부터 이자 나 배당 등 금융 소득 이 연간 4000 만 원 이상 인 건강 보험 피부 양자 는 보험료 를 납부 해야 한다 . 보건복지부 는 이 같 은 고액 금융 소득 자 의 경우 단독 으로 생계 유지 가 가능 하 다고 보 고 피부 양자 자격 에서 지역 가입자 로 전환 키로 했 다고 1 일 밝혔 다 . 복지부 는 이 를 위해 다음 달 피부 양자 인정 기준 개정안 을 마련 , 규제 개혁 위원회 규제 심사 등 을 거쳐 올 12 월 부터 적용 키로 했 다 . 이번 에 지역 가입자 로 전환 되 는 피부 양자 는 모두 3159 명 이 며 이 들 이 부담 해야 할 월평균 보험료 는 1 인 당 31 만 7358 원 이 라고 복지부 는 설명 했 다 . 보험료 는 본인 명의 의 금융 소득 을 포함 한 종합 소득 과 재산 , 자동차 등 다른 부과 요소 와 합산 돼 결정 된다 . 복지부 관계자 는 “ 그동안 이 들 고소득 자 에 대해 직장 가입자 와 지역 간 형평 성 문제 및 무임 승차 자 라는 논란 이 제기 됐 다 ” 며 “ 연간 금융 소득 이 4000 만 원 을 넘 으면 최소 10 억 원 이상 의 예금 자산 을 보유 하 거나 법인 의 대주주 , 금전 대여 업자 등 고액 자산가 일 것 으로 추산 된다 ” 고 설명 했 다 . 복지부 는 또 이달 안 으로 국민 의료 보장 미래 전략 위원회 를 구성 해 피부 양자 인정 기준 을 전면 재검토 해 건강 보험료 부과 대상 을 확대 키로 했 다 . 국민 일보 쿠키 뉴스 모규 엽 기자 hirte @ kmib . co . kr < 갓 구워낸 바삭바삭 한 뉴스 ⓒ 국민 일보 쿠키 뉴스 ( www . kukinews . com )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