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 월 부터 고속도 로 진입 안전벨트 미착용 자 CCTV 로 자동 촬영 , 과태료 부과 3 만 원 , 진출 입 모두 미착 용시 6 만 원 ♦ 10 월 부터 음주운전 , 안전벨트 , 불법 주정차 , 깜빡이 미 작동 , 과태료 부과 ♦ 초음파 검사 및 CT 촬영 시 의료 보험 적용 ( 10 월 ~)♦ 4 인 실 까지 일반 병상 으로 건강 보험 ( 9 월 ) ♦ 태아 에 대한 출산 전 후 휴가 90 일 ~ 120 일 로 ( 7 월 ) ♦ 학자금 대출 저금리 대출 로 전환 가능 ( 7 월 ) ♦ 65 세 이상 어르신 최대 20 만 원 기초 연금 지급 ( 7 월 ) ♦ 75 세 이상 임 플란트 건강 보험 적용 ( 7 월 ) ♦ 아동학 대 범죄 의 처벌 특례법 ( 9 월 ) 🔹 아동학 대 치사 , 무기 또는 5 년 이상 징역 . 🔹 아동학 대로 다치 게 하 면 3 년 이상 징역 . ♦ 동원 예비군 훈련 피하 면 , 1 년 이하 징역 또는 1 천만 원 이하 벌금 . ♦ 멱살 만 잡 아도 벌금 백만 원 , ♦ 협박문 자 50 만 원 . ♦ 때리 는 시늉 하 며 죽인다 협박 , 최소 2 백만 원 이상 벌금 . ♦ 친구 와 술 먹 다 뺨 한대 . 벌금 백만 원 이상 . ♦ 시비 가 벌어져 폭행 하 게 된 경우 쌍방 과실 형 은 피해 정도 에 따라 🔹 ( 경미 ) 50 만 원 이상 . 🔹 ( 보통 ) 100 만 원 이상 . 🔹 ( 엄중 ) 200 만 원 이상 처벌 . ♦ 하반기 부터 시행 됩니다 . 횡단보도 정지선 을 넘 으면 6 만 원 범칙금 에 벌점 10 점 까지 받 게 되 며 경찰 5 천 명 투입 되 어 집중 단속 예정 . 차량 운전 하 시 는 분 들 에게 알리 세요 . ※ 과태료 가 이렇게 ! ♦ 혈중 알콜 농도 0 . 2 % 이상 . 최고 1 천만 원 . 1 년 이상 , 3 년 이하 징역 . ♦ 혈중 알콜 농도 0 . 1 % 이상 . 최고 5 백만 원 . 6 개월 이상 , 1 년 이하 징역 . 혈중 알콜 농도 0 . 05 % 이상 최고 3 백만 원 . 6 개월 이하 징역 . ♦ 속도 위반 ( 60 km 초과 ) → 12 만 원 ( 60 점 ) . ♦ 속도 위반 ( 40 km 초과 ) → 9 만 원 ( 30 점 ) . ♦ 속도 위반 ( 20 km 초과 ) → 6 만 원 ( 15 점 ) . ♦ 속도 위반 ( 20 km 이하 ) → 3 만 원 . ♦ 중앙선 침범 → 6 만 원 ( 30 점 ) . ♦ 신호위 반 → 6 만 원 ( 15 점 ) . ♦ 운전 중 휴대 전화 → 6 만 원 ( 15 점 ) . ♦ 횡단보도 정지선 위반 → 6 만 원 ( 10 점 ) . ♦ 유턴 위반 → ( 6 만 원 ) . ♦ 주정차 위반 →( 4 만 원 ) . ♦ 교차로 꼬리 물기 → ( 4 만 원 ) . ♦ 안전띠 미착용 → ( 3 만 원 ) . ♦ 끼어들기 →( 3 만 원 ) . ♦ 보행자 신호위 반 →( 3 만 원 ) . ♦ 보행자 무단 횡단 →( 3 만 원 ) . ♦ 경범죄 업무 방해 →( 16 만 원 ) ♦ 장난 전화 . 스토킹 →( 8 만 원 ) . ♦ 무전취식 →( 5 만 원 ) . ♦ 노상 방뇨 →( 5 만 원 ) . ♦ 음 주소 란 →( 5 만 원 ) . ♦ 꽁초 투기 →( 3 만 원 ) . ♦ 공무 집행 방해 → 최고 1 천만 원 . ( 5 년 이하 의 징역 ) . ♦ 경찰서 . 지구대 주취 소란 →( 최고 60 만 원 ) . ♦ 112 허위 신고 →( 최고 60 만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