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최저 임금 이 올해 보다 10 . 9 % 오른 시간 당 8350 원 으로 결정 된 가운데 , 노동계 와 경영계 모두 불만 을 표출 하 고 있 어 거센 후폭풍 이 예상 됩니다 . 소상 공인 들 은 인건비 상승 의 원가 반영 을 업종 별 로 진행 하 겠 다며 가격 인상 과 동맹 휴업 을 추진 하 겠 다는 뜻 을 밝히 며 거세 게 반발 하 고 있 습니다 . 오늘 ( 14 일 ) 소 상공 인 연합회 는 최저 임금 이 결정 되 자 즉각 성명 을 내 " 정당 성 을 상실 한 일방 적 결정 을 수용 할 수 없 다 " 며 " 내년 최저 임금 과 관계없이 소 상공 인 사업장 의 사용주 와 근로자 간 자율 협약 을 추진 하 겠 다 " 고 사실 상 불복종 을 선언 했 습니다 . 소 상공 인 연합회 에 소속 된 편의점 가맹점 주 들 은 인건비 인상 등 을 고려 해 월 하루 공동 휴업 을 하 고 내년 1 월 1 일 부터 심야 할증 · 카드 결제 거부 등 구체 적 인 향후 계획 을 내놓 았 습니다 . 다른 사용자 단체 도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 에 대한 우려 의 목소리 를 쏟 아 냈 습니다 . 중소기업 중앙 회 는 " 이미 영세 기업 이 올해 최저임금 인상 만 으로 존폐 위기 에 놓여 있 다는 데 국민 적 공감대 가 형성 됐 음 에 도 최저 임금 을 추가 인상 한 것 은 우리 사회 의 열악 한 업종 과 취약 계층 의 일자리 를 더 빼앗 고 양극 화 를 심화 할 우려 가 크다 " 고 비난 했 습니다 . 사용자 들 을 대표 하 는 한국 경영자 총 협회 ( 경총 ) 는 " 기업 의 지급 능력 을 고려 한 사업 종류별 최저 임금 구분 적용 이 부결 되 고 , 두 자릿수 의 최저 임금 인상 이 모든 업종 에 동일 하 게 적용 됨 으로써 영세 · 중소기업 과 소상 공인 을 한계 상황 으로 내몰 것 으로 우려 된다 " 고 밝혔 습니다 . 노동계 도 불만족 스럽 기 는 마찬가지 입니다 . 한국 노총 은 최저임금 위 에 근로자 위원 으로 참여 했으나 최종 적 으로 요구 한 시급 8680 원 으로 의 인상 이 받아들여 지 지 않 은 데 대해 실망감 을 드러냈 습니다 . 강훈 중 한국노총 대변인 은 " 대 기업 과 하청 업체 , 프랜차이즈 본사 와 가맹점 간 불 공정 한 관행 을 근본 적 으로 뜯어고쳐야 한다는 요구 를 정치 권 과 정부 에 더욱 강력 하 게 할 것 " 이 라며 " 이 를 해결 하 지 못한다면 최저 임금 을 1 만 원 으로 올린다 해도 노동자 의 삶 이 나아지 지 않 는다 " 고 말 했 습니다 . 아울러 이번 최저임금 위 에 불참 한 민주 노총 은 ' 최악 의 인상 률 ' 이 라며 강력 한 최저 임금법 재 개정 투쟁 을 예고 했 습니다 . 민주 노총 은 " 우려 했 던 바 이 지만 결과 를 보 니 참담 하 기 이를 데 없 다 " 며 " 외형 상 두 자릿수 인상 이 지만 산입 범위 확대 로 실질 인상 효과 는 한 자릿수 에 불과 하 고 그 수준 도 역대 최악 " 이 라는 성명 을 발표 했 습니다 . 이 어 " 소득 주도 성장 , 최저 임금 대폭 인상 을 내건 노동 존중 정부 의 슬로건 이 낯 부끄럽 다 " 며 " 지난해 16 . 4 % 인상 이후 정부 와 여당 은 자본 의 공세 에 소득 주도 성장 정책 기조 를 사실상 포기 했 다 " 고 비판 했 습니다 . 시민 단체 도 유감 의 뜻 을 밝히 고 있 습니다 . 참여연대 는 " 문재인 대통령 공약 대로 임기 내 최저 임금 1 만 원 을 달성 하 려면 2019 년 적용 최저 임금 은 시급 8670 원 가량 이 돼야 했 다 " 며 내년도 시간 당 최저 임금 8350 원 으로 는 저 임금 · 장시간 노동 구조 를 해소 하 기 에 역부족 이 라고 평가 했 습니다 . 이런 가운데 정부 는 최저임금 인상 으로 인한 소상 공인 이나 영세 중소기업 의 부담 을 줄이 기 위해 3 조 원 한도 내 에서 일자리 안정 자금 을 집행 할 계획 을 밝혔 습니다 . 아울러 다음 주 중 발표 할 저소득층 지원 대책 을 통해 근로 장려 세제 ( EITC ) 를 확대 해 간접 지원 도 늘릴 예정 입니다 . 장 가희 기자 ( gani @ sbs . co . kr ) ☞ 의견 있 는 경제 채널 SBSCNBC [ 홈페이지 ] [ 뉴스 스탠드 ] ☞ 공식 SNS [ 페이스북 ] 저작 권 자 SBS 플러스 & SBS I & M 무단 전재 - 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