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준모 / 연세대 정경 대 교수 경제학 미국 의 국가 신용 등급 하락 이후 국내 증권 시장 도 등락 을 거듭 했 다 . 한국 기업 의 미래 를 보 는 듯 하 다 . 한국 의 기업 은 1 류 , 정치 는 2 류 , 그리고 대학 은 3 류 라는 시 중 의 얘기 가 떠오른다 . 이 말 의 진위 를 떠나 서 그만큼 기업 은 우리 의 마지막 자존심 이 다 . 그런데 기업 의 미래 가 흔들리 고 있 으니 믿 을 수 있 는 곳 이 하나 도 없 다는 이야기 다 . 그 이유 는 무엇 인가 . 첫째 , 아이러니 하 지만 국내 기업 들 이 글로벌 기업 이 기 때문 이 다 . 세계 시장 에서 무한 경쟁 을 벌이 고 있 는 국내 대표 기업 들 은 20 년 전 의 국내 기업 이 아니 다 . 전 세계 가 주목 하 고 있 는 기업 들 이 다 . 세계 를 상대 로 기업 활동 을 하 기 때문 에 세계 경제 의 불황 에 바로 직격탄 을 맞 게 된다 . 요즈음 기업인 들 중 에 는 금융 위기 때 보다 현재 의 상황 이 더 심각 하 다고 말 하 는 사람 이 많 다 . 그만큼 미국 등 주요 국 의 경제 에 민감 하 게 반응 하 고 있 다 . 미국 의 신용 등급 하락 이 합당 한 것 인지 는 중요 한 문제 가 아니 다 . 중요 한 건 미국 이 더 이상 적극 적 으로 재정 지출 을 할 수 없 는 위치 에 있 다는 것 이 다 . 미국 인 들 이 가지 고 있 는 미국 에 대한 무한 신뢰 가 무너지 고 있 다는 점 도 눈여겨 봐야 한다 . 유럽 의 재정 위기 는 단시일 안 에 해결 될 수 없 는 사안 이 다 . 재정 위기 는 수십 년 누적 된 정치 · 경제 구조 속 에서 발생 한 것 이 기 때문 에 해결 도 그만큼 어렵 다 . 충격 으로 인한 기업 가치 의 하락 이 주식 시장 에서 바로 반영 될 수 는 있 어도 다시 주가 를 올릴 수 있 는 경제 상황 의 반전 을 기대 할 수 는 없 는 노릇 이 다 . 따라서 자산 시장 침체 와 함께 세계 시장 이 전반 적 으로 침체 국면 에서 상당 기간 머물러 있 을 확률 이 높 다 . 둘째 , 국내 의 정치 적 위험 이 다 . 그 동안 경제 적 어려움 의 속죄양 을 찾 는 일련 의 움직임 이 있 었 다 . 불행 하 게 도 우리 의 글로벌 기업 이 국내 정치 에 매우 민감 하 게 반응 한다는 것 이 다 . 이것 은 문제 해결 에 도움 을 주 지 못하 면서 도 한국 기업 의 미래 에 대해 저 평가 하 게 하 는 빌미 가 된다 . 미국 과 의 자유 무역 협정 ( FTA ) 도 하나 의 탈출구 를 마련 해 줄 수 있 다 . 그러나 정치 권 에서 이 를 어떻게 해결 할지 아직 미지수 다 . 이 같 은 정치 적 위험 은 향후 정치 일정 에 따라서 더 커질 수 도 있 다는 게 문제 다 . 셋째 , 정책 수단 의 부재 다 . 경제 활동 을 활성 화 시키 기 위해서 정책 당국 이 실시 할 수 있 는 정책 수단 이 없 다 . 통화 당국 은 소비자 물가 가 4 . 7 % 나 올랐 는데 기준 금리 를 인상 하 지 못하 고 있 다 . 재정 당국 은 보다 적극 적 인 부양책 을 내놓 기 가 어려운 상황 이 다 . 대외 수출 여건 이 악화 되 는 과정 에서 환율 에 대해서 도 방향 성 을 잡 기 어렵 다 . 다시 말 해 또 다른 대외 충격 이 발생 하 면 이번 에 는 앉 아서 당하 는 수 밖에 없 을 것 이 라는 우려 가 팽배 해 있 다 . 현재 로서 유일 한 대안 으로 검토 할 수 있 는 것 이 미국 과 의 통화 스와프 를 통해 외환 수급 을 조절 하 고 내수 활성 화 와 물가 안정 을 위한 시장 중시 의 유연 한 환율 정책 을 수행 하 는 방법 이 다 . 국가 혁신 시스템 의 낙후성 을 극복 하 는 일 이 관건 이 다 . 과거 정권 이 ‘ 혁신 과 학습 ’ 을 고도 의 정치 적 용어 로 탈바꿈 시킴 으로써 결과 적 으로 국가 혁신 시스템 이 정치 화 되 는 결과 는 낳 았 다 . 혁신 하 지 않 으면 안 되 는 시스템 을 구축 해야 하 는데 , 오히려 지역 정치인 과 지자체 장 들 까지 나서 는 선심성 정책 으로 변질 됐 다 . 그렇게 해서 는 글로벌 기업 들 이 글로벌 우수 인재 를 공급 받 지 못하 고 , 기술 혁신 이 뒤처지 게 된다 . 결과 적 으로 세계 초일류 기업 의 문턱 에서 고배 를 마시 고 몰 락할 수 있 는 위험 이 잠재 해 있 는 것 이 다 . 기업 의 미래 는 경제 의 미래 다 . 기술 혁신 과 인재 개발 등 확실 한 미래 를 위해 정치 · 경제 · 사회 및 혁신 시스템 의 대 개혁 이 절실 하 다 . [ Copyright ⓒ munhwa . com ' 대한민국 오후 를 여 는 유일 석간 문화일보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 구독 신청 : 02 ) 3701 - 555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