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 부문 인 공공 행정 에서 도 최저 임금 미달 자 가 13 만 명 으로 드러 나 . .. 서울 의 소리 ㅣ 기사 입력 2016 / 06 / 20 [ 12 : 58 ] 한국 노동자 7 명 중 1 명 꼴 로 법정 최저임금 조 차 받 지 못하 고 있 는 것 으로 나타났 다 . 김유선 한국 노동 사회 연구소 선임 연구 위원 이 17 일 발표 한 ' 비정규직 규모 와 실태 ' 보고서 에 따르 면 올해 3 월 경제활동인구 조사 부가 조사 를 분석 한 결과 법정 최저임금 미 달자 는 264 만 명 ( 13 . 7 %) 이 었 다 . 최저 임금 미달 자 는 2001 년 8 월 59 만 명 ( 4 . 4 %) 에서 2009 년 3 월 222 만 명 ( 13 . 8 %) 으로 꾸준히 증가 하 다 2009 년 8 월 부터 감소세 로 돌 아서 2012 년 8 월 에 는 170 만 명 ( 9 . 6 %) 로 감소 했 다 . 하지만 2013 년 박근혜 가 집권 한 3 월 부터 다시 증가세 로 돌 아서 2016 년 3 월 에 는 264 만 명 으로 3 년 반 만 에 94 만 명 이나 증가 했 다 . 최저임금 의 90 ~ 110 % 를 받 는 최저임금 수혜자 ( 영향 률 ) 도 증가 했 다 . 법정 최저임금 수혜자 는 올해 3 월 기준 185 만 명 ( 9 . 6 %) 으로 지난해 3 월 176 만 명 ( 9 . 4 %) 보다 9 만 명 늘 었 다 . 김 선임 연구 위원 은 " 정부 부문 인 공공 행정 에서 최저임금 미 달자 가 13 만 명 ( 12 . 9 %) 이나 되 는 것 은 정부 가 선량 한 사용자 로서 민간 에 모범 을 보여야 한다는 사실 조차 망각 하 고 있 음 을 말 해준다 " 고 지적 했 다 . 남녀 차별 보다 고용 형태 에 따른 차별 이 더 심하 고 성별 고용 형태 별 차별 이 비정규직 여성 에 집중 됐 다 . 남자 정규직 임금 을 100 이 라 할 때 여자 정규직 은 68 . 0 %, 남자 비정규직 은 52 . 6 %, 여자 비정규직 은 35 . 4 % 로 격차 가 매우 크 다 . 정규직 은 국민 연금 · 건강 보험 가입 률 과 퇴직금 · 상여금 적용 률 이 97 ∼ 100 % 인데 비교 해 비정규직 은 32 ∼ 40 % 로 정체 상태 에 빠져 있 다 . 이 는 비정규직 대다수 가 임시 근로 를 겸하 고 있 어 , 사업체 소속 상용 직 을 중심 으로 설계 된 현행 사회 보험 제도 와 근로 기준 법 체계 로 는 근본 적 인 제약 이 따르 기 때문 이 다 . 보고서 는 한국 이 경제 협력 개발 기구 ( OECD ) 국가 중 임금 불 평등 이 가장 심한 나라 라고 분석 했 다 . 한국 의 임금 불 평등 ( 상위 10 % 와 하위 10 % 임금 격차 ) 은 2014 년 3 월 5 배 , 2015 년 3 월 5 . 25 배 , 올해 3 월 5 . 63 배 로 증가 했 다 . 저 임금 계층 은 23 . 5 % 로 OECD 회원국 중 두 번 째 로 많 았 다 . 한국 은 OECD 국가 중 고용 이 가장 불 안정 한 , 초단 기근 속 의 나라 다 . 근속 년수 평균값 은 5 . 8 년 이 고 중위 값 은 2 . 6 년 으로 OECD 국가 중 가장 짧 다 . 단기 근속 자 ( 1 년 미만 ) 는 30 . 6 % 로 가장 많 고 , 장기근 속자 ( 10 년 이상 ) 는 21 . 2 % 로 가장 적 었 다 . [ 2016 - 04 ] 비정규직 규모 와 실태 ( 김유선 , 2016 년 3 월 ) . pdf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