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 으로 외국인 피의자 를 수사 하 는 수사관 은 인종 차별 적 발언 을 할 경우 곧바로 교체 된다 . 경찰청 은 9 월 말 께 부터 외국인 범죄 수사 의 공정 성 ㆍ신뢰성을 확보 하 고 외국인 피의자 의 인권 을 보호 하 기 위해 외사 범죄 수사관 에 대한 ‘ 수사관 제척 ㆍ기피제도 ’ 를 시행 할 계획 이 라고 7 일 밝혔 다 . 경찰 에 따르 면 앞 으로 외국인 피의자 에 대해 수사관 이 ▷ 인종 차별 적 발언 을 할 경우 ▷ 외국인 피의자 에 대해 영사 기관 에 통보 했 는지 여부 를 확인 하 지 않 았 을 경우 ▷ 피의자 에 대해 밤샘 조사 를 하 거나 진술 을 강요 할 경우 ▷ 미란다 원칙 을 고지 하 지 않 는 등 중대 한 절차 위반 을 할 경우 등 수사 과정 상 불 공평 한 수사 나 인권 침해 요소 가 발생 할 경우 피의자 의 신청 에 따라 수사관 을 교체 하 게 된다 . 특히 국내 피의자 의 경우 교체 요청 을 접수 한 후 ‘ 공정 수사 위원회 ’ 를 개최 해 심사 후 수사관 을 교체 하 는 것 과 는 달리 외사 수사관 의 경우 위원회 개최 없이 제척 ㆍ기피 사유 에 해당 될 경우 의무 적 으로 교체 하 도록 강화 했 다 . 또한 고소 ㆍ고발 사건 에 만 수사관 교체 를 신청 할 수 있 는 수사관 교체 요청 제도 와 는 달리 경찰 이 인지 수사 해 피의자 를 소환 조사 하 는 경우 에 도 적용 할 수 있 도록 하 는 등 외국인 피의자 의 인권 보호 에 주력 하 고 있 다 . 경찰청 관계자 는 “ 외국인 피의자 의 경우 심리 적 불안 과 긴장 등 으로 본인 이 불공정 ㆍ불합리한 대우 를 받 고 있 다고 오해 하 기 쉬워 교체 절차 를 단순 화 하 고 교체 대상 도 확대 했 다 ” 며 “ 제도 에 대한 설명 공문 은 이미 하달 했으며 , 13 개 언어 로 제작 중 인 안내 책자 발간 이 완성 되 는 9 월 말 께 부터 전국 적 으로 시행 할 계획 ” 이 라고 밝혔 다 . 김재현 기자 / madpen @ heraldm . com ▶ [ 오늘 도 상한가 ] 1 천만 원 계좌 가 3 억 된 사연 은 ? ▶ 골프 , 타수 를 줄여 주 는 ' 매직 스윙 기 ' 등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