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 08 . 31 “ 전체 적 으로 보 면 고용 의 양 과 질 이 개선 됐 다 ” 는 문재인 대통령 의 진단 은 명백 한 오류 다 . 7 월 취업자 증가 는 5000 명 으로 , 올 초 까지 30 만 명 안팎 늘어나 던 것 과 는 비교 가 안 된다 . 상용 직 이 꼭 ‘ 질 좋 은 일자리 ’ 는 아니 지만 , 그나마 도 1 년 새 증가 폭 이 12 만 명 넘 게 줄 었 다 . 소상 공업계 고용 의 질 이 나아진 근거 로 삼 는 ‘ 고용 있 는 자영업 자 증가 ’ 도 일자리 안정 자금 을 타 려고 4 대 보험 에 가입 하 면서 생긴 착시 라고 한다 . 장하성 청와대 정책 실장 의 말 은 결 이 좀 다르 다 . 고용 부진 을 수긍 하 면서 도 최저 임금 이 소득 주도 성장 에서 차지 하 는 비중 이 “ 10 % 정도 ” 라고 했 다 . 파산 위기 에 몰린 소득 성 장론 을 지키 려는 안간힘 이 지만 , 다른 측면 에서 시사점 이 있 다 . 최저 임금 이 고용 참사 직격탄 인 건 분명 하 다 . 그러나 주범 이 라고 단정 하 긴 어렵 다 . 문 정부 가 일자리 정부 를 자처 하 면서 도 그간 내놓 은 정책 들 은 고용 을 늘리 기 보다 는 대부분 줄이 는 쪽 으로 기울 어 있 다 . 일자리 를 줄이 는 방법 은 두 가지 다 . 있 는 걸 없애 는 것 , 그리고 늘어날 여지 를 차단 하 는 것 이 다 . 문 정부 가 소득 주도 성장 의 수단 으로 삼 은 노동 정책 3 종 세트 에 이런 요소 가 다분 하 다 . 최저임금 의 급격 한 인상 이 취약 계층 의 일자리 부터 줄일 거 라는 우려 는 예상 보다 훨씬 참담 한 수치 로 확인 됐 다 . 몇 달째 음식 · 숙박업 , 도 · 소매 일자리 가 뭉텅 사라지 고 있 다 . 주 52 시간 제로 정부 는 14 만 ∼ 18 만 개 일자리 가 늘어날 걸로 기대 하 지만 , 현실 은 그리 만만 치 않 다 . 근로 시간 은 생산 성 을 늘려 자연 스럽 게 줄이 는 것 이 순리 다 . 정부 강요 로 생산 성 향상 없이 근로 시간 을 단축 하 면 노조 의 임금 보전 요구 등 으로 기업 인건비 부담 은 줄지 않 는다 . 또 신규 채용 에 따른 각종 의무 를 피하 려고 자동 화 에 눈 을 돌리 게 된다 . 한국 경제 연구원 은 주 52 시간 제로 2019 년 10 만 개 , 2020 년 20 만 개 이상 일자리 감소 를 예고 했 다 . 정규직 화 , 혹은 직고 용 은 그 자체 만 으로 인건비 를 늘린다 . 신규 채용 여력 이 없 어 지 는 것 이 다 . 비정규직 문제 에 천착 하 기 에 앞서 과실 을 독점 하 는 정규직 문제 를 해결 해야 한다 . 문 정부 가 경제 민주 화 연장선 으로 내건 공정 경제 는 명분 은 그럴듯 하나 고용 엔 걸림돌 이 다 . 홍영표 더불 어 민주당 원내대표 가 삼성전자 의 20 조 원 자 사주 매입 후 소각 을 비꼬 았 지만 , 경영 권 안정 장치 가 있 다면 투자 를 통해 일자리 로 연결 됐 을 돈 이 다 . 정답 이 없 는 기업 지배 구조 개선 압박 에 대 기업 이 천문학 적 자금 을 덧없이 허공 에 날리 고 있 다 . 저마다 지분 구조 를 따지 느라 미래 전략 엔 손 놓 고 있 다 . 한편 으론 과거 ‘ 초과 이익 공유제 ’ 를 연상 시키 는 협력 이익 공유제 입법화 가 진행 중 이 다 . 초과 이익 은 기업 이 모험 을 무릅쓰 고 투자 에 나서 는 핵심 유인 이 자 , 그 에 따른 보상 이 다 . 이 를 부당 이익 쯤 으로 여겨 강제 로 빼앗 으면 , 시장 의 활력 은 죽 는다 . 일자리 도 같 은 운명 이 된다 . 혁신 성 장 은 문 정부 경제 정책 3 축 가운데 일자리 를 만들 유일 한 방책 이 지만 , 부지하세월 이 다 . 문 대통령 이 ‘ 붉 은 깃발 법 ’ 까지 거론 하 며 드라이브 를 걸 었 던 인터넷 전문 은행 의 은산 분리 완화 조차 여당 반 대로 제동 이 걸렸 다 . 유전자 치료 , 원격 의료 , 개인 정보 활용 , 차량 공유 등 산업 경쟁력 과 고용 창출 을 담보 할 규제 혁신 은 줄줄이 미뤄 지 고 있 다 . 4 차 산업 혁명 규제 에 막힌 스타트업 들 은 일본 등 으로 떠나 고 있 다 . 일단 안 되 는 것 이 없 게 한 다음 사후 에 교정 하 는 중국 에 비해서 도 혁신 역량 은 한참 뒤진 처지 다 . 건설 부문 은 최후 의 일자리 보루 라고 할 만큼 내수 와 고용 기여 도 가 크 다 . 문 정부 들어선 공급 이 빠진 고강 도 부동산 규제 와 사회 간접 자본 ( SOC ) 투자 를 적폐 시 하 는 기류 에 , 근로 시간 단축 까지 겹치 면서 신규 채용 이 줄 었 다 . 탈 원전 정책 은 신규 원전 건설 이 가져다줄 양질 의 대 규모 일자리 를 증발 시켰 다 . 특수 형태 근로 종사자 의 고용 보험 가입 의무 화 도 일자리 를 위협 한다 . 장 실장 이 사 는 아파트 도 경비원 감원 을 추진 할 만큼 도처 에서 일자리 가 줄 어 만 간다 . 문 대통령 은 “ 정부 가 최대 고용주 ” 라고 했 다 . 올해 도 , 내년도 ‘ 세금 일자리 ’ 만 늘리 고 있 다 . 미국 에선 새 일자리 의 99 . 7 % 가 민간 에서 나왔 다 . 기업 이익 을 세금 으로 가져가 생산 적 이 지 않 은 일자리 를 만드 는 것 이야말로 최악 의 고용 정책 이 다 . 문 정부 가 일자리 를 늘릴 방도 는 어렵 지 않 다 . 고용 을 줄여온 기존 정책 기조 를 뒤집 어 보 는 것 이 다 . 김 회 평 논설위원 자료 출처 : 문화일보 공유 하 기 글 요소 비 영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