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는 판결문 에서 “ 아파트 건설 에 편입 되 는 원고 의 토지 가 전체 사업 부지 의 12 . 3 % 에 불과 해 이 를 제외 하 더라도 아파트 단지 조성 이 가능 한 점 , 편입 되 지 않 아 남 게 되 는 원고 의 토지 가 긴 세모꼴 모양 이 어서 개발 가치 가 떨어지 는 점 , 매도 요청 에 불응 해 부당 이득 을 얻 으려는 목적 이 없 어 보이 는 점 등 을 종합 하 면 화성시 가 재량 권 을 남용 해 주택 건설 사업 계획 을 승인 한 것 으로 판단 된다 ” 고 밝혔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