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국토 부 장관 을 위한 변명 
 2019 . 08 . 13 14 : 42 : 20 
 [ 기고 ] 서울 아파트 값 상승 책임 은 어디 에 있 나 
 국토 교통부 가 12 일 분양 가상 한 제 를 민간 택지 에 까지 확대 하 겠 다고 발표 했 다 . 국토 부 의 이번 발표 의 요지 는 분양 가상 한 제 의 요건 을 완화 하 고 ( 기존 : 3 개월 간 주택 가격 상승 률 이 물가 상승 률 2 배 초과 , 개선 : 투기 과열 지구 ) , 민간 택지 에 대한 분양 가상 한 제 를 10 월 초 부터 시행 하 며 ( 재건축 단지도 소급 적용 ) , 후 분양 제 요건 을 크 게 강화 하 고 , 전 매제 한 기간 을 최대 10 년 까지 로 하 는 것 이 다 . 
 국토 부 의 분양 가상 한 제 민간 택지 확대 결정 은 무주택 실수요자 들 을 청약 시장 에 대거 대기 하 게 만드 는 효과 를 발휘 ( 이렇게 되 면 매매 시장 은 무주택 실수요자 들 의 추격 매수세 가 현저히 감소 해 안정 을 찾 을 가능 성 이 높 다 ) 할 뿐 아니 라 한국은행 의 추세 적 금리 인하 효과 도 일정 부분 흡수 하 는 기능 을 발휘 할 가능 성 이 있 다 . 물론 분양 가상 한 제 적용 지역 이 제한 적 이 라는 점 , 분양 가상 한 제 적용 이 주거 정책 심의 위원회 의 심의 를 통과 해야 한다는 점 등 은 다소 아쉽 게 느껴진다 . 
 어쨌든 국토 부 는 제 역할 을 하 려고 애쓰 는 것 처럼 보인다 . 그리고 그런 국토 부 의 수장 은 김현미 장관 이 다 . 김현미 장관 은 3 기 신 도시 지정 지역 을 발표 하 면서 지역 구인 일산 시민 들 의 원성 을 사 고 있 다 . 3 기 신 도시 예정지 중 에 창릉 신 도시 가 있 는데 , 이 창릉 신 도시 의 입지 가 일산 보다 낫 기 때문 에 일산 집값 하락 을 근심 하 는 일산 시민 들 이 일산 에 지역구 를 둔 김현미 장관 을 성토 하 는 것 이 다 . 표 가 생명 인 정치인 으로선 무척 괴로운 일 일 것 이 다 . 그럼에도 김 장관 은 분양 가상 한 제 를 민간 택지 에 까지 확대 하 는 방안 을 뚝심 있 게 관철 시켰 다 . 주무 부처 장관 으로서 책임지 는 자세 를 보이 고 있 는 것 이 다 . 
 기실 김 장관 은 억울 하 다 . 집값 안정 은 금리 와 세금 이 뒷받침 해 주 지 않 으면 거의 달성 이 불 가능 한 목표 이 기 때문 이 다 . 즉 한국은행 과 기재 부 가 국토 부 와 긴밀히 협력 하 지 않 으면 집값 안정 은 달성 이 요원 한 것 이 다 . 내 가 보 기 에 문재 인 정부 들 어 국토 부 는 아쉬운 대로 나름 열심히 했 다 . 하지만 금리 를 책임진 한국은행 과 세금 을 담당 하 는 기재 부 는 부동산 가격 안정 에 소홀 ( ? ) 했 다 . 비유 하 자면 고지 점령 을 위해 진격 하 는 보병 ( 국토 부 ) 에게 공중 지원 을 해야 할 공군 ( 한국은행 ) 과 포격 지원 을 해야 할 포병 ( 기 재부 ) 이 맡 은 임무 를 이행 하 지 못하 면서 보병 ( 국토 부 ) 의 진격 이 돈좌 된 셈 이 다 . 
 각설 하 고 문재인 정부 들 어 기울 기 가 가팔라진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세 의 주 된 책임 은 한국은행 과 기재 부 에 있 으며 종국 적 인 책임 은 청와대 에 있 다 . 그런데 비판 받 고 책임져야 할 사람 들 은 죄다 무사 하 고 애먼 김현미 장관 이 난타 를 당하 는 형국 이 다 . 김현미 장관 으로선 억울 할 법 도 하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