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국내 은행 이 판매 하 는 전세 대출 대부분 은 주택 금융 공사 등 보증 기관 이 발급 한 보증서 를 담보 로 이뤄 진다 . 임차인 이 은행 에 대출 과 보증 을 신청 하 면 은행 이 이 를 심사 해 주택 금융 공사 에 보증 승인 을 요청 하 고 , 주택 금융 공사 가 이 를 승인 하 면 은행 이 대출 해 주 는 구조 다 . 임차 기간 이 지났 는데 도 임차인 이 돈 을 갚 지 않 으면 주택 금융 공사 가 임차인 대신 은행 에 돈 을 물 어 줘야 한다 . 이런 사태 를 막 으려면 은행 이 임차인 에게 임차 보증금 반환 채권 을 양 도 받 는 채권 보전 조치 가 필수 다 . 하지만 주택 금융 공사 는 이 를 의무 가 아닌 선택 사항 으로 두 고 있 다 . 그 결과 임대인 과 짜 고 가짜 전세 계약 을 맺 어 대출 을 받 고 사라지 거나 허위 취업 으로 전세 대출 자격 을 얻 은 후 대출금 을 챙기 는 악용 사례 가 잇따랐 다 . 감사원 에 따르 면 이런 방식 으로 대출금 을 떼 여 주택 금융 공사 가 대신 갚 은 돈 ( 대위변제 발생 금액 ) 은 2016 년 2842 억 원 에 달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