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 사업 용 자동차 , 책임 보험 없 을 시 과태료 최대 90 만 원 제 주 시 는 자동차 폐차 시 말소 등록 일 까지 의무 적 으로 책임 보험 을 유지 해야 하 지만 이 를 해지 하 는 경우 가 있 어 주의 해야 한다고 12 일 밝혔 다 . 자동차 의무 보험 은 자동차 사고 로 발생 한 손해 배상 을 보장 하 기 위한 보험 으로 소유 권 이 있 는 날 까지 유지 해야 한다 . 이 에 따라 자동차 를 매매 할 경우 나 폐차 말소 등록 전 , 소유자 사망 으로 상속인 이 정해 지 지 않 은 경우 에 도 반드시 보험 에 가입 되 어 있 어야 한다 . 특히 자동차 폐차 를 위해 의뢰 를 한 경우 이미 폐차 된 것 으로 생각 하 고 의무 보험 을 해 지해 과태료 를 부과 하 는 경우 가 종종 발생 한다는 설명 이 다 . 의무 보험 은 말소 등록 될 때 까지 하루 라도 책임 보험 을 유지 하 지 않 으면 비 사업 용 자동차 의 경우 최초 10 일 까지 는 하루 1 만 5000 원 , 최대 90 만 원 을 부과 한다 . 체납 시 에 는 최초 3 %, 매달 1 . 2 % 씩 최대 75 % 의 중가산금 을 내 야 한다 . 시 는 의무 보험 이외 에 도 정기 검사 입 고 확 인증 제출 등 자동차 폐차 전 반드시 확인 해야 할 내용 에 대해 적극 적 으로 홍보 한다는 계획 이 다 . 김성철 시 차량 관리 과장 은 “ 토요일 과 일요일 등 공휴일 에 도 의무 보험 을 유지 해야 한다 ” 면서 “ 운전자 스스로 자동차 의무 보험 가입 여부 를 꼼꼼히 확인 해 불 이익 을 받 지 않 도록 주의 해야 할 것 ” 이 라고 말 했 다 . 원본 : 뉴시스 ( https : / / news . naver . com / main / read . nhn ? mode = LSD & mid = sec & sid 1 = 102 & oid = 003 & aid = 0009055727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