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병 협 이송 회장 , 간호 등급 제 즉시 폐지 해야 감염 관리 간호사 모두 대학 병원 行 피해 막급 … ‘ 보험 사기 방지 특별법 ’ 맹비난 도문 영중 기자 ㅣ 기사 입력 2016 / 09 / 07 [ 14 : 10 ] 대한 중소 병원 협회 이송 회장 이 중소 병원 들 의 어려움 을 극 에 달하 고 있 다고 어려움 을 토로 했 다 . 간호 인력 수급 문제 등 많 은 정책 에서 중병 협 이 소외 되 고 있 지만 그럼에도 불구 , 지속 적 으로 외면 당하 고 있 다는 지적 이 다 . 중병 협 이송 회장 은 최근 “ 감염 관리 강화 를 위한 정책 이 시행 되 면서 중소 병원 의 관련 간호사 들 이 다 대학 병원 으로 자리 를 옮겼 다 ” 며 “ 하나 의 정책 이 실행 될 경우 그 정책 이 미칠 파급 효과 를 고려 해야 하 는데 전혀 그렇 지 않 고 있 다 ” 고 말 했 다 . 이달 부터 적용 되 는 감염 예방 ․ 관리 료 수 가 신설 에 따른 영향 이 다 . 이송 회장 은 “ 간호 인력 수급 문제 로 중소 병원 수년 째 극심 한 어려움 겪 고 있 는데 감염 관리 간호 인력 마저 대학 병원 으로 빼앗기 고 있 다 ” 며 “ 간호 , 감염 등 모든 면 에서 보편 적 의료 서비스 제공 돼야 한다 ” 며 간호 등급 제 즉각 폐지 를 강력 촉구 했 다 . 이 회장 은 특히 , 감염 과 관련 된 학회 가 국내 에 두 곳 있 는데 이 들 학회 의 경우 지난 3 월 경 연수 교육 을 끝 으로 지금 까지 한 번 도 교육 이 진행 하 지 않 았 다며 자기 밥그릇 챙기 기 의 극치 라고 맹비난 했 다 . 이 회장 은 이어 “ 기준 병실 4 인 실 지정 , 병상 당 간격 조정 , 의원 급 에 국한 된 듯 한 분위기 의 원격 의료 등 에서 중소 병원 의 피해 많 다 ” 며 “ 이 에 대한 보상 도대체 어디 서 받 아야 하 느냐 ? ” 라고 반문 했 다 . 선택 진료비 축소 에 따른 피해액 보상 을 위한 의료 의 질 평가 에서 도 역시 힘 없 는 중소 병원 은 손해 를 보 고 있 다며 ‘ 법인 화 ’ 를 추진 하 겠 다고 목소리 를 높이 기 도 했 다 . 이 같 은 중병 협의 어려움 이 오 는 10 월 중 윤곽 이 나올 의료 전달 체계 개선 을 통해 조금 이나마 해결 될 수 있 기 를 기대 한다고 그 는 덧붙였 다 . 그 는 특히 , ‘ 보험 사기 방지 특별법 ’ 은 의사 들 을 잠재 적 범죄자 로 만드 는 ‘ 악법 ’ 이 라며 금 통 위 와 보험 사 를 맹비난 했 다 . 보험 사기 방지 특별법 은 오 는 9 월 30 일 부터 시행 예정 이 다 . 이송 회장 은 “ 보험 사 가 팔아먹 기 위해 개발 한 상품 으로 인해 왜 의사 들 이 피해 를 봐야 하 는지 모르 겠 다 ” 며 “ 자동차 보험 과 는 상황 이 다르 다 ” 고 말 했 다 . 이 회장 은 한 예 로 보험 약관 중 “ MRI 를 입원 해서 찍 으면 보험 이 되 고 입원 을 하 지 않 고 찍 으면 보험 이 안 되 는지 ? 입원 일 수 가 30 일 이상 이 면 보험 이 되 고 29 일 이 면 안 되 는지 우리 랑 무슨 관련 이 있 느냐 ” 고 지적 하 고 “ 이런 상품 내놓 은 자체 가 보험 사 사기 ” 라고 일갈 했 다 . 그 는 이어 “ 사기 꾼 이 보험 회사 다 . 사 기 치 려고 희한 한 상품 만들 고 사기 는 자신 들 이 치 고 책임 은 의사 한테 떠 넘기 는 꼴 이 다 ” 며 “ 말 도 안 된다 ” 고 했 다 . 나아가 그 는 “ 금 통 위 에서 이 법 만들 때 보건 복지 부도 몰랐다 던 것 으로 안다 ” 며 “ 금 통 위 와 보험 사 는 떼 려야 뗄 수 없 는 관계 다 ” 라고 전했 다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 ⓒ 후생 신보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