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文 규제 혁신 드라이브 ◆ 이번 에 정부 가 발표 한 규제 혁신 추진 방 안 에서 는 원격 의료 와 승차 공유 ( 라이드 셰어 링 ) 등 과 관련 된 내용 은 찾아볼 수 없 었 다 . 이익 단체 들 목소리 가 센 분야 는 규제 완화 시도 조차 하 지 않 아 신 산업 육성 을 위한 규제 혁신 이 반쪽 짜리 에 불과 하 다는 지적 이 나온다 . 현재 원격 의료 와 정밀 의료 등 융합 의료 서비스 는 의료법 , 생명 윤리 법 , 개인정보 보호법 등 법 과 규제 로 인해 한국 에서 불 가능 한 상태 다 . 원격 의료 는 현행 의료법 과 동법 시행 규칙 상 의료인 간 의료 정보 교환 만 가능 하 다 . 원격 진료 를 위한 시설 공간 의무 화 , 방문 · 이동 현장 에서 의 원격 진료 를 불허 하 도록 규정 하 고 있 어 의사 와 환자 간 원격 의료 가 금지 된다 . 예 를 들 어 갤럭시 S 8 원격 진료 헬스 케어 애플리케이션 은 의료법 ( 비대 면 환자 진료 불 가능 ) 에 저촉 돼 한국 에서 는 안 되 고 , 미국 · 중국 등 해외 에서 만 이용 할 수 있 다 . 개인 유전 정보 , 질병 정보 , 생활 정보 등 분석 을 통해 맞춤 형 예방 과 치료 를 제공 하 는 정밀 의료 는 개인 정보 보호법 과 생명 윤리 안 전법 때문 에 성장 에 한계 가 있 다 . 여객 운수업 법 을 손봐야 하 는 승차 공유 도 뚜렷 한 규제 완화 해법 을 찾 지 못했 다 . ' 공유 경제 ' 를 대표 하 는 승차 공유 서비스 를 허용 해야 한다는 스타트업 계 주장 과 생존 권 사수 를 외치 는 택시 업계 반론 이 팽팽히 맞선 가운데 결론 이 안 나 고 있 기 때문 이 다 . 택시 업계 는 일부 출퇴근 시간 대 카풀 외 에 는 라이드 셰어 링 서비스 자체 가 불법 유사 택시 영업 이 므로 허용 돼서 는 안 된다는 입장 을 고수 하 고 있 다 . 반면 라이드 셰어 링 서비스 를 하 고 있 거나 준비 중 인 스타트업 들 은 소비자 요구 를 충족 시킬 수 있 게 법규 를 바꾸 고 규제 를 완화 해야 한다는 입장 이 다 . 외국 은 신 기술 등장 에 따라 경쟁력 이 줄어드 는 기존 산업 종사자 를 보호 하 기 위해 보조금 지급 등 을 통한 완만 한 구조 조정 을 유도 하 고 있 다 . 그 밖 에 숙박 공유 는 관광 진흥 법상 외국인 관광 도시 민박 업 , 한 옥체 험 업 , 농어촌 민박 업 등 제한 적 으로 허용 된다 . 당분간 내국 인 을 상대 로 숙박 공유 서비스 가 불 가능 하 게 됐 다 . 의료 법인 의 영리 법인 화 허용 과 관련 된 내용 도 이번 규제 완화 논의 에서 다뤄 지 지 않 았 다 . 현재 의료 법인 은 병원 운영 수익 을 병원 에 재투자 만 할 수 있 다 . 하지만 영리 법인 화 가 되 면 수익금 을 부동산 건설 등 다양 한 비즈니스 분야 와 이익 배당 , 잔여 재산 분배 등 에 사용 할 수 있 다 . 의료관광 을 촉진 하 고 의료 서비스 수지 적자 해소 에 도움 이 될 것 이 라는 분석 이 나온다 . 영리 의료 법인 문제 는 과거 노무현 정부 때 부터 논의 가 있 었 으나 의료 양극 화 와 의료비 인상 을 우려 하 는 시민 단체 반발 에 부딪혀 결론 을 못 내리 고 있 는 상황 이 다 . 경제 · 산업 계 는 실질 적 인 변화 를 촉구 하 고 있 다 . 경제 단체 한 관계자 는 " 규제 개혁 토론회 에서 노동 시장 유연 화 , 원격 진료 허용 등 그동안 경제 계 에서 제기 해 온 사안 이 빠진 게 아쉽 다 " 며 " 최근 부처 장관 들 이 적극 적 으로 현장 목소리 를 듣 고 있 다고 는 하 지만 보여 주 기에 급급 하 고 정책 현실 화 는 요원 한 게 사실 " 이라고 지적 했 다 . 이 어 그 는 " 진짜 현장 의 목소리 를 정책 에 반영 할 필요 가 있 다 " 고 말 했 다 . [ 이유섭 기자 / 황순민 기자 ] ▶ 뉴스 이상 의 무궁무진 한 프리미엄 읽 을 거리 ▶ 아나운서 가 직접 읽 어 주 는 오늘 의 주요 뉴스 [ ⓒ 매일 경제 & mk . co . kr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