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권 익위 , 보험료 성실 납부 하 고 본사 보다 보험료 높 은 점 인정 건설사 가 본사 직원 의 산재 보험료 를 현장 근로자 로 신고 · 납부 했 더라도 “ 보험료 납부 를 회피 하 려는 의도 가 있 다고 보 기 어렵 다 ” 는 국민 권익 위원회 의 판단 이 나왔 다 . ​ 국민 권 익위 는 중앙 행정 심판 위원회 가 이 같 은 이유 를 들 어 해당 건설사 가 근로복지공단 을 상대 로 제기 한 ‘ 산재 보험 급여액 징수 처분 취소 청구 ’ 를 인용 하 는 재결 을 내렸 다고 12 월 18 일 밝혔 다 . ​ 충남 천안 소재 건설 업체 인 A 사 는 2015 년 조경 시설물 설치 공사 를 진행 하 면서 본 사직원 과 현장 근로자 의 산재 보험료 를 모두 건설 현장 근로자 로 신고 하 고 보험료 를 납부 했 다 . ​ 12 월 A 사 근로자 가 공사 를 마치 고 회사 로 복귀 하 던 중 교통사고 를 당했 고 근로복지공단 은 산재 로 인정 해 4200 여 만 원 을 지급 했 다 . 하지만 공단 은 A 사 가 본사 근로자 의 보험료 를 ‘ 0 원 ’ 으로 신고 한 점 을 들 어 급여액 의 10 %( 427 만 원 ) 를 징수 하 는 처분 을 내렸 다 . ​ 본사 와 건설 현장 의 보험료 는 분리 해 신고 하 는 것 이 원칙 이 지만 A 사 는 규모 가 영세 해 모든 직원 이 현장 에서 일 하 기 때문 에 현장 기준 으로 보험료 를 납부 하 고 있 었 다 . 보험료 율 도 건설 현장 이 본사 보다 4 배 나 높 지만 A 사 는 이 를 감수 하 고 있 었 다 . ​ 중앙 행 심위 는 “ A 사 가 그동안 건설 현장 근로자 의 보험료 를 성실히 납부 해 온점 , A 사 의 본사 근로자 가 현장 근로자 의 높 은 보험료 율 을 적용 받 게 된 점 등 에 비춰 A 사 에 보험료 납부 를 회피 하 려는 의도 가 있 다고 보 기 어렵 다 ” 고 판단 했 다 . ​ 또 행 심위 는 공단 의 처분 이 사업주 의 성실 신고 의무 를 촉진 하 려는 산재 보험 급여액 징수 처분 제도 의 취지 에 부합 한다고 볼 수 없 다고 덧붙였 다 . - 출 저 : 대한 전문 건설 신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일용 근로자 노무 관리 는 " 김반장 프로그램 " 을 추천 드립니다 . 반복 되 는 입력 작업 으로 비 효율 적 인 Excel 과 달리 단 한 번 최초 입력 만 으로 도 실명 인증 / 주민 번호 오류 / 현장 중복 체크 및 집계 관리 , 노무 비 관리 , 근로계약서 일괄 출력 까지 가능 합니다 . 또한 , 일용 근로자 들 에 대한 신고 는 잊어버리 거나 실수 로 잘못 신고 하 는 경우 가 많 습니다 . " 한 국경 영원 " 에 노무 기장 을 맡기 시 면 4 대 보험 상담 사 가 1 : 1 로 배정 되 어 각 공단 별 로 기간 에 맞춰 안 전하 게 신고 해 드리 고 있 습니다 . ​​ 건설업 은 미신고 , 지연 에 따른 " 과태료 " 가 자주 발생 하 고 최근 에 는 각 공단 에서 지도 점검 으로 " 보험료 추징 " 되 는 사업장 이 늘어나 고 있 습니다 . 때문 에 회계 에 세금 기장 을 맡기 실 때 , 노무 기장 도 한 국경 영원 에 함께 맡겨 체계 적 으로 관리 하 실 필요 가 있 습니다 . 복잡 하 고 번거로운 업무 들 을 이제 는 아웃소싱 하 셔서 주요 업무 에 만 집중 하 세요 . 궁금 하 신 사항 있 으시 면 언제 든지 연락 주 시 기 바랍니다 . 전국 각지 에 지사 를 운영 하 고 있 으니 무료 로 상담 해 드리 겠 습니다 . ​ 한 국경 영원 박창현 대리 010 - 2454 - 3034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