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 안보리 對北 제 제 주요 내용 북한 이 핵 개발 야욕 을 즉각 포기 하 지 않 을 경우 감내 하 기 어려운 결과 에 직면 할 것 임 을 강력히 경고 하 고 , 북한 정권 의 잘못 된 생각 과 행동 을 바꾸 어 놓 겠 다는 국제 사회 의 단호 한 의지 를 다시 한 번 확인 한 것 으로 평가 정리 / 김필 재 유엔 안보리 는 2016 년 11 월 30 일 북한 의 5 차 핵실험 ( 2016 년 9 월 9 일 ) 에 대해 유엔 헌장 7 장 41 조 ( 비 군사 적 제재 ) 에 따라 기존 안보리 대북 제재 2270 호 조치 를 보다 더 확대 ‧ 강화 한 결의 2321 호 를 만장일치 로 채택 했 다 . 결의안 2321 호 는 중국 , 러시아 까지 동참 한 가운데 안보리 이사국 들 의 만장일치 로 채택 됐 다 . 이 는 국제 사회 가 북한 의 핵 도발 을 절대 용납 하 지 않 겠 다는 강력 한 의지 를 표명 한 것 이 다 . 북한 이 핵 개발 야욕 을 즉각 포기 하 지 않 을 경우 감내 하 기 어려운 결과 에 직면 할 것 임 을 강력히 경고 하 고 , 북한 정권 의 잘못 된 생각 과 행동 을 바꾸 어 놓 겠 다는 국제 사회 의 단호 한 의지 를 다시 한 번 확인 한 것 으로 평가 된다 . 결의안 2321 호 는 ▲ 기존 결의안 의 문제점 을 보완 하 고 ▲ 북한 에 실질 적 인 영향 을 줄 수 있 는 새로운 제재 조치 를 추가 하 며 , ▲ 제재 대상 개인 ‧ 단체 를 확대 하 는 다양 한 조치 들 이 포함 됐 다 . 이 는 이미 강력 한 안보리 결의안 2270 호 를 더욱 보완 하 는 것 으로 결의안 2270 호 와 함께 북한 과 관련 하 여 유엔 이 취한 가장 강 도 높 은 실효 적 결의안 으로 평가 된다 . 결의안 2270 호 에 포함 되 었 던 일부 예외 조항 마저 더욱 강화 시킴 으로써 상습 적 인 북한 의 도발 에 대한 가중 처벌 의 의미 도 있 다고 볼 수 있 다 . 특히 결의안 2321 호 에 는 ▲ 북한 의 석탄 수출 상한 제 도입 ▲ 북한 의 수출 금지 광물 ( 은 , 동 , 아연 , 니켈 ) 추가 및 조형물 ( statue ) 수출 금지 조치 가 포함 되 어 약 8 억불 이상 의 북한 외화 수입 을 감소 시키 는 효과 가 있 을 것 으로 예상 된다 . 또한 ▲ 북한 공관 인력 규모 감축 촉구 및 북한 공관 및 공 관원 의 은행 계좌 제한 , 북한 공관 의 부동산 임대 를 통한 수익 창출 금지 등 외교 활동 제한 조치 ▲ 북한 수하물 과 철도 ‧ 도로 화물 검색 의무 명시 , 북한 소유 ‧ 운영 ‧ 통제 선박 에 대한 보험 ‧ 재 보험 금지 등 검색 ‧ 차단 및 운송 제한 조치 ▲ 북한 은행 또는 금융 기관 지시 하 에 또는 대리 하 여 일 하 는 개인 의 추방 , 회원국 금융 기관 의 북한 내 활동 금지 , 90 일 내 기존 사무소 ‧ 계좌 폐쇄 , 對北 무역 관련 공적 ‧ 사 적 금융 지원 금지 등 금융 통제 조치 등 북한 의 대량 파괴 무기 ( WMD ) 관련 자금원 및 조달 채널 을 차단 하 는 다양 하 고 실효 적 인 조치 들 이 도입 됐 다 . 이 와 함께 결의안 2321 호 는 안보리 결의 사상 최초 로 ▲ 안보리 에 의해 예방 조치 또는 강제 조치 를 받 고 있 는 유엔 회원국 의 경우 권리 ‧ 특권 의 정지 가 가능 함 을 상기 하 고 ▲ WMD 개발 에 사용 되 는 외화 를 벌 기 위해 북한 노동자 가 해외 에 파견 되 는 데 대해 우려 를 표명 하 며 , ▲ 주민 의 필요 가 충족 되 지 못한 가운데 핵 ‧ 미사일 개발 을 추구 하 는 북한 을 규탄 하 는 문안 이 결의안 본문 에 포함 됐 다 . 결의안 2321 호 의 분야 별 대북 제재 요소 와 내용 은 아래 와 같 다 . ( 노란색 부분 은 신규 제재 요소 이 다 .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