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주택 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 정령 안 심의 [ 서울 = 뉴시스 ] 홍효식 기자 = 이낙연 국무총리 가 지난 19 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에서 열린 국무 회의 에 참석 해 모두 발언 하 고 있 다 . 2019 . 11 . 19 . yesphoto @ newsis . com [ 서울 = 뉴시스 ] 이혜원 기자 = 공공 주택 의무 거주 기간 기준 이 한층 강화 된다 . 분양 가격 이 인근 주택 매매 가격 의 80 ~ 100 % 인 공공 분양 주택 은 3 ~ 5 년 의무 거주 해야 매매 가 가능 해진다 . 정부 는 27 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 로 국무 회의 를 열 어 이 같 은 내용 의 공공 주택 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 정령 안 을 심의 · 의결 한다 . 개정안 이 통과 되 면 공공 분양 주택 거주 의 무 기간 은 현행 보다 강화 된다 . 기존 에 는 분양 가격 이 인근 주택 매매 가격 70 % 미만 이 면 5 년 , 70 ~ 85 % 주택 은 3 년 , 85 ~ 100 % 주택 은 1 년 간 의무 로 거주 해야 했 다 . 개정안 은 80 % 미만 인 주택 5 년 , 80 ~ 100 % 주택 3 년 으로 의무 기간 을 상향 조정 했 다 . 실수요자 위주 주택 공급 이 이뤄지게 하 겠 다는 취지 다 . 이 와 함께 국무 회의 에선 항만 등 만 ( 灣 ) 해역 에서 도 수상 택시 운행 을 할 수 있 게 하 는 유선 및 도선 사업 법 시행령 일부 개 정령 안 도 심의 · 의결 할 예정 이 다 . 현행법 상 해 안 간 해상 거리 가 2 해리 이내 해역 에서 만 도선 사업 을 할 수 있 었 지만 , 개정안 은 거리 제한 규정 을 삭제 했 다 . 이 를 통해 수상 택시 운영 을 활성 화 해 육상 교통 을 분산 하 고 , 연안 지역 에서 선박 을 이용 한 관광 상품 을 개발 할 수 있 도록 규제 를 완화 하 겠 다는 방침 이 다 . 이날 국무 회의 에선 이 를 포함 한 ▲ 법률 공포 안 80 건 ▲ 법률안 16 건 ▲ 대통령령 안 14 건 ▲ 일반 안건 1 건 이 심의 · 의결 될 예정 이 다 . ◎ 공감 언론 뉴시스 hey 1 @ newsis . com ▶ K - Artprice 모바일 오픈 ! 미술 작품 가격 을 공개 합니다 ▶ 뉴시스 채널 구독 하 고 에어 팟 프로 받 아 가 세요 ▶ 뉴시스 빅 데이터 MSI 주가 시세표 바로 가 기 < 저작권자 ⓒ 공감 언론 뉴시스 통신사 . 무단 전재 - 재 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