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와 한나라당 이 어제 세법 개정안 을 논의 하 는 고위 당정 협의회 에서 추가 감세 철회 를 결정 했 다 . 내년 부터 33 % 로 인하 하 려던 소득세 최고 세율 은 현행 35 % 를 유지 키로 했 다 . 법인세 는 ‘ 과표 2 억 원 초과 ’ 에 대한 세율 을 현행 22 % 에서 20 % 로 내리 려던 것 을 중간 과표 구간 을 신설 해 중간 구간 의 세율 은 20 % 로 내리 고 , 최고 구간 세율 은 22 % 를 그대로 두 기 로 했 다 . 추후 논의 될 중간 구간 과표 로 정부 는 ‘ 2 억 원 초과 ~ 500 억 원 이하 ’ 안 을 제시 했 다 . 소득 · 법인세 율 추가 감세 에 대해서 는 그동안 여야 가 한 목소리 로 철회 를 주장 하 는 가운데 정부 만 홀로 반대 해 왔 다 . 감세 를 통해 기업 투자 와 소비 를 부추겨 일자리 를 만든 다는 이명박 정부 의 ‘ 감세 선 순환 ’ 논리 가 허구 로 판명 났 음 에 도 정부 는 정책 일관성 등 을 내세워 추가 감세 방침 을 꺾 지 않 았 다 . 특히 청와대 는 이 대통령 이 지난 8 · 15 경축사 에서 재정 건전 성 을 강조 함 에 따라 감세 논리 가 더욱 군색 해졌 음 에 도 “ 감세 철회 는 없 다 ” 는 입장 을 고집 했 다 . 감세 가 이 대통령 경제 정책 의 ‘ 상징 ’ 이 기 때문 에 감세 철회 로 인한 정권 의 정체 성 훼손 을 우려 한 탓 이 다 . 하지만 균형 재정 을 앞당기 겠 다면서 효과 없 는 감세 를 밀어붙이 는 정책 적 모순 과 정치 적 부담 을 언제 까지 안 고 갈 수 는 없 는 노릇 이 어서 감세 철회 는 사실 그동안 시간 문제 로 인식 돼왔 다 . 소득 · 법인세 추가 감세 는 철회 됐 지만 이명박 정부 의 ‘ 부자 감세 ’ 기조 는 여전 하 다 . 정부 가 이날 발표 한 세제 개편 안 에서 도 잘 드러난다 . 감세 혜택 이 대 기업 에 집중 돼 문제 가 컸 던 임시 투자 세액 공제 를 고용 창출 투자 세액 공제 로 전환 하 면서 2 ~ 3 % 의 기본 공제 를 신설 한 것 이 대표 적 이 다 . 대 기업 의 세부 담 을 의식 한 ‘ 감세 철회 보전 책 ’ 이 라 할 수 있 다 . 이날 추가 감세 철회 가 결정 되 자 정부 는 기본 공제 율 을 3 ~ 4 % 로 높이 기 로 했 다 . 올 세제 개편 에서 가장 눈 에 띄 는 ‘ 일감 몰아주 기 과세 ’ 도 마찬가지 다 . 계열사 일감 몰아주 기 를 통한 재벌 의 편법 적 인 부 의 이전 이 관행 화 함 에 따라 여기 에 증여세 를 물리 기 로 한 것 이 다 . 하지만 세후 영업 이익 기준 으로 거래 비율 에서 30 %, 소유 지분 에서 3 % 를 공제 하 는 식 으로 과세 키로 해 한 해 예상 세수 가 1000 억 원 에 불과 하 게 됐 다 . 일감 몰아주 기 근절 은커녕 오히려 쥐꼬리 만큼 세금 물리 고 천문학 적 인 부 의 이전 에 ‘ 합법 도장 ’ 을 찍 어 주 는 꼴 이 될 수 있 다는 지적 이 나온다 . 다 주택 자 에 대해 양도세 장기 보유 특별 공제 를 적용 키로 하 는 등 다 주택 자 세 감면 정책 도 계속 되 고 있 다 . 임태희 대통령 실장 이 이날 결정 된 감세 철회 를 굳이 ‘ 감세 중단 ’ 이라고 강조 한 것 도 감세 에 집착 하 는 이 대통령 과 청와대 의 분위기 를 잘 말 해 준다 . 경향신문 ‘ 오늘 의 핫뉴스 ’ ▶ 강호동 , 출연료 ‘ 회당 1 억 원 ’ 까지 … 참 ▶ 내 남편 사무실 에 또 1 명 의 ‘ 아내 ’… ▶ 어미 곰 , 새끼 곰 죽이 고 자살 … 충격 적 이유 ! ▶ ‘ 변심 한 여친 ’ 집 침입 했 다가 새 남친 과 … ▶ 해외 호텔 서 한 방 에 … 남녀 승무원 , 결국 공식 SNS 계정 [ 경향 트위터 ] [ 미 투데이 ] [ 페이스북 ] [ 세상 과 경향 의 소통 Khross ] - ⓒ 경향신문 & 경향닷컴 ( www . khan . co . kr )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 경향닷컴 은 한국 온라인 신문협회 ( www . kona . or . kr ) 의 디지털 뉴스 이용 규칙 에 따른 저작 권 을 행사 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