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녹색평론 》 제 67 호 2002 년 11 - 12 월 호 쌀 , 어찌 할 것 인가 실제 적 도농 두레 를 위한 제안 - 천규석 - 소수 다국적 기업 의 식량 독점 우리 밥상 의 절반 을 이미 수입 식품 들 이 점령 해 간다고 한다 . 우리 쌀 과 인근 지역 의 야채 만 으로 밥상 을 차리 는 사람 은 모르 되 , 시중 에 파 는 가공 식품 이나 생선 , 고기 등 으로 밥상 을 차린다면 밥 말 고 거의 모든 반찬 이 수입 또는 반 ( 半 ) 수입 이 니 과장 도 , 틀린 말 도 아니 다 . 가공 식품 은 대부분 수입 원료 로 만들 고 국산 으로 표기 된 원료 라 해도 우리 지역 산 이 아닌 경우 가 대부분 이 다 . 예컨대 참치 나 골뱅이 , 꽁치 , 고등어 등 은 설사 한국 국적 의 원양어 선 이 잡 았 다 해도 인근 의 우리 해역 에서 잡 은 전통 적 신토불이 식 이 라 할 수 없 다 . 수입 이 자유 화 된 수입 쇠고기 의 소비 가 80 % 로 이미 국내 산 한우 소비 를 압도 하 지만 , 설사 국내산 이 라고 해도 순수 한우 고기 라 하 기 어렵 다 . 잘 알 다시피 모든 축산 사료 와 양식 어류 사료 는 100 % 수입 이 다 . 먹 는 것 이 사람 의 인격 을 결정 한다면 동물 역시 먹이 에 따라 지역 적 특성 이나 그 동질 성 이 결정 될 수 밖에 없 다 . 유전자 가 한우 계통 이 고 이 땅 에서 태어나 한국인 에게 사육 당했 다는 뜻 에서 한우 이 긴 하 지만 , 생명 의 근본 인 그 먹거리 가 100 % 수입품 이 라면 , 이 또한 완전 수입 은 아닐지라도 반 ( 半 ) 수입 아니 면 준 ( 準 ) 수입품 이 아닐까 ? 하기사 거의 다 자란 호주 산 소 를 들여와 잠시 한국 의 바람 을 쐬이 는 것 만 으로 도 한우 가 되 는 이 미친 세상 에 이런 것 을 따지 는 내 가 미친 사람 아닌가 헷갈린다 . 이 같이 먹거리 의 지역 성 을 뒤죽박죽 으로 헝클 어 버리 는 식품 시장 의 세계 화 때문 에 , 식품 안전 을 구체 적 으로 책임지 는 사람 은 아무 도 없 게 되 었 다 . 물론 지역 . 국가 마다 식품 이나 의약 에 관한 안전 성 을 책임지 는 기구 나 제도 가 있 다 . 하지만 권력 과 자본 으로부터 독립 적 이 고 자유 로운 기구 나 제도 는 존재 할 수 없 다 . 설사 상대 적 공정 성 을 지닌 기구 라 해도 그 엄청난 수출입 식품 들 을 일일이 검사 하 는 것 도 불 가능 해서 언제나 사후 약방문 이 되 기 마련 이 다 . 예컨대 어떤 학교 의 집단 급식 에서 식중독 사고 가 났 다고 하 자 . 먼저 조리 담당자 , 그 다음 은 학교장 , 식품 납품 업자 , 생산자 순 으로 문책 이 확대 되 면서 책임 은 분산 될 것 이 다 . 만일 그 생산자 가 다국적 기업 이 라면 그 유령 처럼 불 확실 한 실체 의 방대 함 앞 에서 문책 은 흐지부지 실종 될 것 이 다 . 거대 조직 속 의 책임 의 다층 적 분산 은 아무 도 책임 을 안 지 겠 다는 것 과 같 다 . 식량 이 소수 다국적 기업 에 종속 되 면 , 일부 수출국 의 기상이변 등 농업 조건 의 급변 에 따라 다수 수입국 들 의 식량 안 보 는 심각 하 게 위협 을 받 게 된다 . 먹거리 의 세계 화 는 어느 나라 국민 들 에 대해서 도 아무런 책임 이나 의무 를 지 지 않 는 몇 개 의 다국적 기업 의 손아귀 에 세계 인류 의 생명 이 종속 된다는 것 을 뜻 한다 . 또 하나 의 심각 한 위협 은 다국적 기업 들 이 그 들 의 상업 적 이익 과 목적 에 따라 각 지역 에 극소수 로 남 아 있 는 농민 들 이나 식량 종속국 에게 어떤 횡포 를 부릴지 모른다는 것 이 다 . 실제로 1984 년 미국 자영 농민 들 이 다국적 기업 을 제치 고 자신 들 의 곡물 을 외국 에 직접 수출 하 려 한 적 이 있 는데 , 이때 카길 사 ( 社 ) 가 아르헨티나 산 밀 을 3 천 5 백만 리터 나 먼저 수입 하 여 가격 을 떨어뜨리 는 것 으로 농민 들 에게 복수 를 한 적 도 있 다 . 우리 나라 의 종묘 회사 를 인수 한 몬산토 처럼 단 한 개 의 다국적 기업 이 농민 에게 씨앗 과 비료 와 농약 을 팔 고 선박 , 철도 , 창고 등 운송 시설 을 소유 하 며 도정 공장 을 운영 하 고 , 그 곡식 을 자기 계열 회사 에 팔 아 음식 을 가공 판매 하 는 등 모든 농업 관련 산업 을 독점 함 으로써 제 1 차 적 으로 는 자영 농민 을 기업 에 예속 , 파멸 시킨다 . 미국 에서 는 식품 의 95 % 이상 이 이런 대 기업 에 의해 제조 . 판매 된다고 한다 . 이런 식품 관련 대 기업 들 은 작 은 기업 을 인수 합병 하 여 거대 복합 기업 으로 성장 하 고 대 규모 은행 까지 소유 해 나간다고 한다 . 우리 에게 도 낯익 은 이름 인 몬산토 , 콘 아그라 , 필립 모리스 , 아처 대니얼스 미드 랜드 등 농업 관련 5 대 다국적 기업 들 은 대 규모 은행 의 대주주 인 동시 에 최대 액수 의 대출 수혜 기업 이 라고 한다 . 이 같 은 식품 기업 의 공룡 화 는 온 세계 의 식탁 은 물론 당연히 정치 에 까지 막대 한 영향 을 미친다 . GATT , WTO 등 의 규정 을 만드 는 데 세계 최대 의 곡 물교 역사 인 카길 이 지나치 게 큰 역할 을 담당 했 고 , 역대 미국 행정부 의 무역 과 농업 관련 정책 의 자 문단 은 대부분 이런 기업 의 중역 출신 이 다 . 다국적 기업 에 의한 자유 무역 의 최대 명분 은 이른바 ' 비교 우위 론 ' 이 다 . 그런데 비교 우위 론 은 다국적 기업 의 이익 에 봉사 하 는 것 말 고 는 수출입 하 는 어느 쪽 국민 에게 도 고통 과 파멸 만 주 는 철저 한 강자 의 논리 일 뿐 이 다 . 이 논리 는 한 국가 로 하여금 외국 의 식량 공급원 과 다국적 교역 회사 들 에게 식량 을 종속 시킴 으로써 우선 자국 농민 과 농업 을 파멸 시킨다 . 비교 우위 가 있 다는 다른 국가 도 자국 의 비교 우위 를 시장 에서 계속 유지 하 기 위해 자국 국민 들 에게 도 파멸 적 인 정책 을 계속 시행 한다 . 농업 의 비교 우위 를 유지 하 기 위한 농업 구조 조정 의 가장 앞선 선두 주자 로 , 우리 농정 이 가랭이 찢어지 게 따라가 고 싶 어 하 는 미국 의 경우 도 예외 가 아니 다 . 1987 년 부터 1992 년 사이 에 매년 3 만 8 천 5 백 개 이상 의 자영농 장이 사라지 는 동안 에 , 미국 의 신문 지면 들 은 자살 , 배우자 학대 , 파산 등 과 관련 되 거나 식량 배급품 을 신청 한 농부 들 에 관한 기사 로 가득 찼 다고 한다 . ( 제리 맨더 외 편저 《 위대 한 전환 》 중 〈 세계 식량 공급 의 통제 〉 참조 ) 1960 년 대 까지 만 해도 우리 나라 는 농본 국가 였 다 . 원조 물자 라는 탈 을 쓰 고 등장 한 밀가루 관련 음식 으로부터 시작 된 우리 먹거리 의 다국적 기업 에 의 종속 은 70 년 대 부터 시작 된 개발 독재 와 함께 불과 30 여 년 만 에 우리 의 식량 자급 률 을 20 % 대 로 , 우리 농촌 인구 를 8 % 대 로 떨어지 게 했 다 . 근대 적 물량 화 의 지난 30 년 은 우리 가족 소농 들 의 가차 없 는 분해 와 처참 한 몰락 의 역사 였 다 . 이미 사라졌 거나 쓰러져 가 는 농촌 의 빈집 과 , 떠나간 사람 대신 들어와 마을 앞 문전옥답 을 깔 고 앉 아 한때 번창 하 다 지금 은 그 마저 다시 텅 비 어 가 는 축사 들 , 이미 유령 의 집 으로 흉물 이 되 었 거나 계속 늘 어 가 는 수많 은 폐교 들 이 바로 그 몰락 의 처참 함 을 압축 적 으로 상기 시킨다 . 이런 현상 은 지역 소농 에 대한 공격 의 종주국 답 게 미국 에서 도 이미 오래 전 에 일어난 현상 이 라고 한다 . 미국 의 중서부 와 북부 의 마을 들 에 는 버려진 점포 와 텅 빈 학교 들 이 즐비 하 다고 한다 . 가족 소농 , 즉 자영 농민 의 종말 은 농민 층 분해 라는 고통 과 비극 에 그치 지 않 고 , 그 자영농 의 토대 에서 간신히 명맥 을 유지 해 온 지역 자치 주의 의 전통 에 종말 을 고하 는 반민주 적 조종 ( 弔鐘 ) 이 기 도 하 다 . 야생 의 발달 된 동물 들 은 제 먹이 는 어떤 형태 로 든 제 스스로 해결 한다 . 하지만 우리 에 갇힌 가축 은 축산업자 가 주 는 사료 만 받 아 먹 고 사육 당한다 . 하물며 사람 들 이 제 먹 을 것 을 특정 소수 이익 집단 의 이해관계 에 따라 주 는 대로 받 아 먹 는다면 , 자주 적 인격 이나 자치 적 삶 은 고사하고 , 축산업자 들 의 이익 에 맞 게 제조 한 복합 사료 를 주 는 대로 받 아 먹 고 자라 는 가축 과 무엇 이 다르 랴 . 실제로 오늘 의 살진 인간 돼지 들 이 , 그 로 인하 여 얻 게 되 는 질병 의 예방 과 치료 를 위한 의약 산업 의 대상 에서 , 다시 다이어트 라는 또 하나 의 신종 유망 산업 의 대상 으로 전락 에 전락 을 거듭 해 가 고 있 다 . 한 지역 의 자치 적 주권 정부 를 강대국 의 식민지 적 지배 아래 두 는 데 식량 의 종속 을 통한 지배 만큼 효과 적 인 정치 적 무기 가 없 다는 사실 을 허버트 험프리 미국 전 ( 前 ) 부통령 은 미국 상원 의원 을 상대 로 하 는 연설 에서 다음 과 같이 실감 나 게 표현 했 다 . " 자신 에게 협조 를 해 줄 사람 을 구하 기 위해 다른 사람 을 자신 에게 의존 하 도록 만들 고 싶 다면 , 식량 에 의존 하 도록 만드 는 것 이 좋 은 방법 인 것 같 다 . " 이 같 은 험프리 독트린 에 따라 1960 년 대 부터 1970 년 까지 미국 의 식량 안보 원조 를 받 았 던 대부분 의 정부 들 은 니카라과 , 엘살바도르 , 칠레 , 아르헨티나 , 우루과이 , 페루 처럼 공통점 이 있 는데 , 그것 은 모두 군사 독재 정권 이 라는 것 이 다 . 설사 이 같 은 군사 독재 정권 이 아니 라도 , 일찍 부터 식민 지배자 에 의해 고무나무 , 사탕수수 , 커피 , 코코아 , 면화 등 이른바 플랜테이션 농업 을 짓 다가 다시 다국적 기업 들 에 의해 수출 용 농작물 로 ' 농업 구조 조정 ' 을 당한 나라 치고 제대로 밥 먹 고 살 며 자존심 가진 민주 국가 가 어디 한 나라 라도 있 었 던가 ? 쌀 과 소농 을 어떻게 지킬 것 인가 아무리 쌀 개방 을 해 놓 아도 우리 시민 들 이 수입 쌀 은 안 먹 고 우리 쌀 만 먹 으면 우리 쌀 은 얼마 든지 지킬 수 있 다 . 다국적 소매점 월마트 의 창업자 샘 월턴 은 이런 말 을 했 다고 한다 . " 사장 은 오직 하나 뿐 이 다 . 바로 고객 이 다 . 고객 은 자기 돈 을 다른 데 쓴다는 이유 만 으로 도 사장 에서 말단 까지 모든 사람 을 해고 할 수 있 다 . " 수입 쌀 로부터 우리 쌀 을 지키 는 방법 은 이렇게 간단명료 하 고 도 쉬운 일 일 수 도 있 지만 , 그러나 그것 은 절대로 말 처럼 쉽 지 않 다 . 일시 적 으로 가능 해도 장기 적 으로 는 가장 어려운 것 이 불매 운동 이 다 . 사장 부터 말단 은 절대로 제 밥줄 을 놓치 지 않 기 위해 필사 적 인 데 견주 어 , 고객 이란 언제나 개인 적 으로 목전 에 이익 이 되 는 쪽 으로 각자 갈라서 서 행동 한다 . 세상 에 많 은 소비자 조직 이 있 지만 이 들 이 끝 까지 단결 한 불매 운동 으로 생산자 를 굴복 시킨 예 는 거의 없 다 . 일시 적 단결 을 통해 일시 적 성과 를 거두 는 것 같 지만 궁극 적 으로 생산자 의 승리 쪽 으로 결말 이 난다 . 물론 이때 의 생산자 는 모든 생산자 가 아니 라 생산자 끼리 의 가격 경쟁 에서 이긴 소수 의 대 규모 기업 생산자 를 말 한다 . 우리 농산물 의 생산자 인 우리 농민 들 도 우리 농산물 과 쌀 을 지키 기 위한 노력 을 결코 안 한 것 은 아니 다 . 일찍 부터 농민 조직 들 은 우리 농산물 제값 받 기 운동 과 수입 농산물 반대 운동 등 을 줄기차 게 해왔 다 . UR 농산물 개방 협상 때 도 강하 게 저항 했 고 최근 의 잇따른 농산물 개방 에 도 완강 하 게 저항 하 고 있 다 . 그러나 지금 까지 의 농민 운동 방식 은 지난날 의 사회 민주 화 운동 과 같이 자신 에게 는 아무 책임 이 없 고 모든 문제 는 정부 나 다른 집단 의 책임 이 라는 식 의 의타 적 정치 지향 운동 이 아니 었 던가 . 정부 가 책임 없 다는 얘기 가 아니 라 , 언제 어떤 정부 도 당시 의 지배 계층 이나 여론 주도 계층 의 인기 나 선거 표 를 좇 는데 급급 했 지 진정 으로 대다수 국민 을 위한 정부 가 있 어 본 적 이 없 는데 , 정부 탓 이 무슨 소용 인가 하 는 뜻 이 다 . WTO 체제 를 기꺼이 수용 한 이 정권 이 , 우리 농산물 의 희생 으로 공산품 등 을 수출 하 여 재미 를 톡톡히 보 고 있 는 이 시장 체제 가 , 소수 농민 의 정치 적 구호 나 정치 행위 에 동조 하 여 우리 쌀 을 지키 자고 외국 쌀 개방 을 막 아 주 리라고 는 아무 도 생각 하 지 않 을 것 이 다 . 이런 한계 를 극복 하 고자 도시 로 나가 시민 들 과 함께 유기농 직거래 로 우리 땅 , 우리 농사 , 우리 농민 을 자치 적 으로 살리 자는 이른바 도농 공동체 운동 또한 벌써 20 년 가까운 세월 에 도 별다른 성과 를 거두 지 못한 점 은 마찬가지 다 . 물론 부분 적 인 성과 와 농업 살림 이 없 었 던 것 은 아니 다 . 선구 적 인 어떤 유기농 직거래 단체 는 연간 14 , 000 가마 이상 의 유기농 쌀 을 가을 에 전량 수매 하 여 약 400 명 생산 농가 의 쌀농사 를 지키 는 성과 도 거두 고 있 다 . 그러나 우리 유기농 쌀 을 살리 는 것 도 중요 하 지만 더 중요 한 것 은 그것 을 누구 를 통해 , 왜 살리 느냐 다 . 소농 들 의 많 은 참여 로 소농 들 과 함께 살려 내 느냐 , 아니면 소농 과 의 경쟁 에서 이긴 대농 이나 기업 농 을 통해서라도 유기농 쌀 , 우리 쌀 만 지키 면 되 느냐 하 는 문제 다 . 이미 식상 한 말 이 지만 ' 더불 어 사 는 공동체 ' 에 대한 관심 과 진정 한 자치 민주주의 에 대한 고민 이 따르 지 않 는 단순 한 유기농 보신주의 , 우리 몸 에 좋 은 우리 농산물 최고 주의 는 그 쌀 을 생산 한 농민 이 대농 이 건 기업 농 이 건 상관 이 없 을 것 이 다 . 생산자 에 대한 관심 보다 품질 과 가격 을 우선 적 으로 따지 다 보 면 소농 보다 경쟁 에서 유리 한 대농 이나 기업 농 쌀 이 우선시 될 수 밖에 없 고 , 실제로 그런 현상 들 이 확대 되 고 있 다 . 이런 품질 과 저 가격 우선주의 가 그대로 계속 되 다 보 면 , 품질 좋 고 가격 싼 수입 농산물 이 우리 농산물 최고 주의 도 쉽 게 허물 어 내 고 말 것 이 다 . 최근 에 는 많 은 시민 단체 들 이 생활협동조합 ( 사실 은 소비자 협동조합 ) 을 만들 었 거나 준 비중 이 라고 한다 . 명분 이야 모두 우리 농산물 과 우리 농민 을 지키 기 위해서 다 . 그러나 내 가 보 기 에 는 이것 또한 어떤 이유 에서 건 주류 사회 로 의 편입 을 거부 한 반 ( 反 ) 주류 들 의 ' 유행 ' 이라고 생각 한다 . 80 년 대 까지 는 민주 화 운동 이 유행 이 었 고 , 90 년 대 는 무슨 시민운동 이 대유행 을 했 는데 , 이것 이 퇴조 해 가 자 찾 아 나선 출구 가 이 생 협 운동 이 아닌가 싶 은 생각 까지 도 든다 . 80 년 대 의 민주 화 운동 이나 90 년 대 의 시민운동 , 그리고 지금 유행 하 는 생 협 운동 의 공통점 은 모두 하나같이 도시 에서 이루어지 는 도시 내 의 운동 이 다 . 좀 더 솔직히 말 하 면 도시 에서 하 고 있 는 모든 운동 들 은 그 도시 적 기득 권 을 버리 기 는커녕 그 도시 기득권 의 체제 안 에서 그것 을 나누 기 위한 ' 기득 권 쟁취 ( 분배 ) 운동 ' 이 지 근본 적 인 운동 , 즉 ' 반 체제 운동 ' 이 아니 라는 것 이 다 . 80 년 대 의 민주 화 운동 으로 달라진 것 은 권력 의 주인 이 군사 독재자 들 로부터 한 때 의 민주 화 운동 세력 에게 넘어간 것 밖에 없 고 , 반민주 적 세계 체제 는 더욱 공고 화 되 고 있 다 . 그런데 도 90 년 대 의 그 많 은 시민운동 단체 들 은 정치 민주 화 는 일단 거의 다 되 었 다고 보 고 , 모두 는 아니 지만 상당수 가 정부 보조금 에 의존 . 안주 하 고 있 다 . 그 들 의 운동 은 그러 한 기득 권 을 좀 더 나누 어 갖 기 위한 소극 적 저항 이 고작 이 었 다 . 지금 시민 단체 들 이 농산물 판매 사업 에 쉽 게 편승 하 도록 제정 된 생활협동조합 법 과 친환경 농업 육성 법 등 은 결코 한국 의 농민 이나 농업 을 위해 만들 어 진 것 이 아니 다 . 그것 은 UR 농산물 개방 협상 과 WTO 체제 출범 속 에서 농산물 의 전면 개방 으로 산산이 분해 되 고 처절 하 게 찢겨 갈 한국 농민 을 달래 고 위무 하 며 역사 무대 에서 퇴장 시키 기 위한 일종 의 통과 의례 였 다 . 50 명 이상 의 도시 소비자 가 모여 생 협 을 마음대로 만들 고 , 농민 들 이 친환경 농업 육성 법 의 지원 을 받 아 당국 의 품질 인증 농산물 을 생산 한다고 , WTO 가 요구 하 는 농산물 수입 완전 개방 속 에서 도 우리 농민 과 농사 가 살아남 을 수 있 을까 ? 이미 거의 모든 시민 단체 들 이 이 제도 적 생 협 운동 을 아무 거부 감 없이 수용 해 가 고 있 듯이 , 오히려 그것 은 문제 의 본질 을 흐리 고 WTO 체제 를 합리 화 시키 는 기능 을 할지 도 모른다 . 또 최근 에 는 우리 농산물 지키 기 운동 의 일환 으로 학교 급식 조례 제정 운동 이 제안 되 고 있 다 . 학교 급식 재료 를 우리 농축 수산물 로 하 자는 운동 인 것 같 은데 , 대단히 바람직 한 운동 이 긴 하 다 . 하지만 지금 과 같이 급식 재료 공급 을 단순히 이익 만 을 추구 하 는 납품 업자 들 에게 맡기 는 이상 , 그것 으로 소농 공동체 살리 기 는 물론 그 농산물 이 국산 이 라는 진실 성 도 담보 받 기 어렵 다 . 설사 그 재료 를 100 % 국산 농축 수산물 로 바꾼다 해도 학교 나 특히 납품 업자 들 은 그 중 에서 값싼 것 을 요구 할 것 이 고 , 그렇게 되 면 또 경쟁력 이 높 은 대농 이나 기업 농 의 농산물 이 유리 할 것 이 다 . 이 또한 유기농 직거래 보신주의 와 마찬가지 로 설사 우리 땅 에서 나 는 농산물 지키 기 에 일조 할지 는 몰라도 , 우리 자치 민주주의 의 토대 인 소농 과 그 공동체 를 지키 는 데 는 거의 의미 없 는 체제 내 의 운동 이 되 고 말 것 이 다 . 대구 에서 나오 는 〈 매일신문 〉 에 " 벼랑 끝 한우 산업 " 이 란 기획 기사 가 지난 8 월 초 부터 9 월 13 일 사이 에 열 차례 에 걸쳐 연재 된 적 이 있 다 . 축산업 에 비판 적 인 나 는 이 기사 를 제대로 보 지 않 았 지만 우연히 눈길 이 닿 는 부분 에서 이런 내용 의 기사 를 발견 했 다 . 순수 한우 의 자급 률 은 20 % 대 에 불과 하 다 . 그런데 도 수입 육 을 쓴다고 당당히 밝힌 곳 이 많 지 않 은 실정 … 국내 초 . 중 . 고 급식 시장 은 연간 1 조 7 천억 규모 . 지난해 전국 1 만 109 개 초 . 중 . 고 중 8 천 807 개 교가 급식 을 실시 한 것 으로 교육 인 적자 원부 조사 결과 나타났 다 . 그러나 우리 나라 학교 급식 법 은 , " 학교 급식 에서 소요 되 는 급식 재료 는 미국 산 만 사용 " 토록 법 으로 제한 한 미국 과 달리 , 우리 농산물 사용 에 대한 별도 규정 이 없 어 수입 농산물 에 무방비 상태 . 또 1 인 당 1 끼 급식비 도 1 천 348 원 ( 초 ) , 1 천 887 원 ( 중 ) , 1 천 909 원 ( 고 ) 에 그쳐 값비싼 우리 농산물 , 특히 쇠고기 경우 한우 를 사용 하 기 어렵 게 만들 고 있 다 . 지난달 대구 의 한 육류 급식 업체 가 한우 고기 에 수입 쇠고기 를 섞 어 대구 지역 초 . 중 10 여 개 학교 에 팔 아 1 억 원 이 넘 는 부당 이익 을 챙겨 적발 된 것 은 ' 빙산 의 일각 ' 에 불과 하 다는 여론 . 수입 농산물 이 급식 에 들어가 고 따라서 미래 우리 농산물 소비자 인 학생 들 의 입맛 이 수입 농산물 에 맞 도록 길들여 지 는 셈 이 다 . 이 기사 에 따르 면 각급 학교 급식 조례 를 선진국 들 처럼 한국 산 만 사용 하 도록 제정 하 고 , 너무 낮 은 급식비 는 정부 나 지방 자치 단체 에서 지원 하 는 체계 를 마련 하 여 , 급식 업체 들 의 국산 둔갑 속임수 를 막 을 장치 를 도입 하 면 우리 의 학교 급식 문제 는 크 게 개선 된다 . 물론 그렇 다 . 그러나 급식 재료 국산 사용 조례 제정 과 급식비 지원 은 쉬운 일 은 아니 지만 불 가능 하 지 는 않 다 하 더라도 , 수입 식품 의 국산 둔갑 속임수 를 근절 하 는 것 은 시장 에 맡기 는 한 불 가능 하 지 않 을까 ? 급식 조례 를 제정 하 여 국산 재료 로 학교 급식 을 제대로 할 경우 지금 몰락 직전 에 있 는 한우 산업 뿐 만 아니 라 우리 의 가장 절박 한 문제 인 쌀 지키 기 에 도 엄청난 가능 성 을 열 어 줄 것 은 부인 하 지 않 는다 . 그러나 이 기사 가 보 지 못하 는 더 중요 한 문제 가 또 있 다 . 학교 급식 재료 의 국산 사용 이 정확히 누구 에 의한 것 이 며 무엇 을 위한 것 이 냐 하 는 문제 는 간과 하 고 있 는 것 같 다 . 이 기사 의 다른 부분 을 보 자 . 그 동안 정부 의 축산 규모 화 정책 으로 10 마리 미만 의 영세농 은 급격히 몰락 하 고 50 마리 이상 농가 는 급격히 늘어나 는 대형화 가 계속 됐 다 . 그러나 소 값 변동 과 송아지 공급 불 안정 으로 사육 기반 이 ( 전체 적 으로 ) 붕괴 됐 다 . 만일 학교 급식 조례 등 의 제정 으로 붕괴 된 한우 사 육 산업 이 되살아난다면 , 이미 정책 밖 으로 밀려났 고 시장 경쟁 에서 도 패배 한 10 마리 미만 의 영세농 이 아니 라 대 규모 축산 기업 과 자본 과 시설 을 선점 한 기존 의 유통 업체 에게 그 혜택 이 돌아갈 것 은 불 을 보 듯 훤 하 지 않 는가 ? 그것 은 쌀 도 마찬가지 다 . 쌀 개방 이후 쌀농사 로 당분간 이 라도 살아남 을 사람 은 소농 이 아니 고 정책 지원 을 받 고 있 는 1 만 평 이상 의 쌀 전업농 이나 더 큰 규모 의 농 기업 이 다 . 도시 소비자 나 보신주의 에 영합 한 소비조합 주의자 들 은 그것 이 믿 을 만 한 국산 이 라면 소농 의 것 이 면 어떻 고 기업 농 의 것 이 면 어떠 냐고 할지 모른다 . 이렇게 되 면 , 보신 에 아무 문제 가 없 다면 더 값싼 외국 수입품 유기농 이 면 어떠 냐는 물음 에 도 할 말 이 없 다 . 급식 조례 제정 도 좋 고 소비조합 도 좋 은데 , 더 중요 하 고 기본 적 인 것 은 속임수 와 규모 화 와 경쟁 이 본질 인 이 지속 불 가능 체제 인 시장 을 뛰어넘 기 위한 지역 자치 소농 공동체 를 꾸리 기 위한 원칙 의 확립 이 앞서 야 되 지 않 을까 ? 수입품 이 판치 는 세상 에 국산 이 면 됐 지 더 이상 은 집착 이나 욕심 이 라는 무원칙 한 국산 애국주의 는 결국 국산 보신주의 도 지켜낼 수 없 을 것 이 다 . 세계 화 시대 의 기업 에 국적 은 없 다 . 설사 다국적 기업 이 아니 라 국내 의 중소기업 이 라 해도 기업 의 목적 은 이윤 이 고 경쟁 에서 의 승리 이 지 , 그 기업 안 에 생태 적 지속 가능 을 위한 자치 와 공생 의 이념 은 없 다 . 보 신 유기농 주의 의 극복 유기농 을 왜 하 느냐고 물으면 땅 살리 고 , 물 살리 고 , 밥상 살리 고 , 생명 살리 기 위해서 라는 상투 화 된 대답 을 듣 는다 . 과연 지금 의 유기농 이 이런 생명 을 제대로 살려 내 고 있 는가 ? 그 답변 을 제대로 듣 기 위해서 는 현재 유기농 의 생산 수단 과 방식 을 먼저 따져 보 지 않 으면 안 된다 . 사람 들 은 보통 비료 와 농약 을 안 쓰 고 짓 는 농사 를 모두 유기농 이 라고 한다 . 틀린 말 은 아니 지만 충분 한 규정 은 아니 다 . 유기농 이 온전 한 유기농 이 되 기 위해서 는 그 생산 수단 을 외부 에 전혀 의존 하 지 않 아야 하 고 생산 방식 또한 유기농 생산 주체 단위 로 완전히 유기 적 이 고 순환 적 이 어야 한다 . 비료 와 농약 이 반 ( 反 ) 유기농 적 인 것 은 비료 와 농약 을 생산 하 는 다국적 기업 에 농민 을 철저 하 게 의존 시킬 뿐 아니 라 , 비료 와 농약 이 란 화학 물질 이 땅 과 그 위 의 모든 생명 의 유기 적 순환 을 차단 하 기 때문 이 다 . 그런데 지금 의 유기농 은 비료 를 안 쓰 는 대신 많 은 양 의 외부 의 존 퇴비 를 쓴다 . 유기농 의 기본 조건 이 외부 의존 을 하 지 않 는 것 이 라고 했 는데 , 현행 유기농 의 퇴비 는 자기 농토 에서 순환 하 는 자급 유기물 퇴비 가 아니 고 외부 퇴비 다 . 그것 도 100 % 수입 곡물 사료 에 의존 하 는 반 지속 적 , 반 생태 적 인 대표 산업 중 의 하나 인 축산업 의 부산물 이 다 . 이런 반 생태 적 이 고 반인륜 적 인 축산업 에 대한 고민 과 극복 대신 , 오히려 그것 에 토대 함 으로써 그것 을 정당 화 하 는 농업 을 유기농 이 라 할 수 있 는가 ? 고민 을 통한 극복 은커녕 이런 반 생태 , 반 지속 적 퇴비 사용 의 유기농 자체 가 이미 반성 과 비판 의 여지 없 는 관행 농 으로 굳 었 다 . 지금 의 유기농 이 안 고 있 는 또 하나 의 문제 는 화학 농약 을 안 쓰 는 대신 에 생물 농약 과 영양제 같 은 지나치 게 많 은 대체 에너지 를 투입 하 는 문제 다 . 농약 안 친 포도 나 사과 를 먹 기 위해 가난 한 나라 사람 들 의 피땀 이 고 생명 자체 인 설탕 으로 만든 갖가지 효소 를 뿌리 고 무슨 엑기스 와 목초액 , 막걸리 와 식초 를 뿌려서 , 우선 생산자 에게 는 이익 이 되 고 소비자 의 기호 는 만족 시켜 주 는지 몰라도 , 생태 계 와 에너지 투입 의 관점 에서 보 면 그것 은 그야말로 밥 팔 아 똥 사 먹 는 짓 이 고 완전히 밑지 는 장사 다 . 다시 말 해 그렇게 많 은 생물 에너지 를 투입 해서 과일 을 먹 는 것 보다 설탕 효소 , 막걸리 , 식초 를 그대로 먹 는 것 이 훨씬 생태 적 이 고 경제 적 이 라는 것 이 다 . 현행 의 유기농 에서 가장 심각 한 문제 는 비닐 사용 문제 다 . 쌀 , 보리 , 밀 농사 밖 의 거의 모든 유기농 농사 에 도 관행 농과 똑같이 비닐 을 쓰 고 있 다 . 오히려 유기농 에서 그것 이 더 확대 되 고 있 는 데 도 아무 도 이 문제 에 대해 고민 하 지 도 않 고 문제 삼지 도 않 는다 . 예컨대 농약 을 안 치 거나 적 게 치 기 위해 , 또 숙기 를 앞당기 기 위해 , 옛날 에 는 상상 도 하 지 않 았 던 포도밭 , 밀감 밭 , 사과 밭 , 배 밭 등 에 도 대형 비닐하우스 를 씌우 는 것 이 관례 화 되 고 오히려 당연 시 되 어 간다 . 비료 와 농약 만 다국적 기업 제품 인가 ? 비닐 역시 다국적 기업 제품 이 다 . 비료 와 농약 으로부터 벗어나 기 위해 비닐 의존도 를 높이 는 것 은 늑대 를 피해 호랑이 굴 로 뛰어드 는 어리석 음 이 다 . 뿐 만 아니 라 비닐 의 분해 와 오염 문제 또한 비료 와 농약 을 훨씬 능가 한다 . 비료 와 농약 이 적정 량 만 쓰 면 거의 당년 에 분해 될 수 있 는 데 반해 , 해 마다 농사지 을 때 마다 덮 었 다 걷 어 내 는 비닐 은 분해 되 는 데 오랜 기간 이 걸려 우리 의 온 산하 를 비닐 지옥 으로 만들 어 간다 . 그런데 도 어떤 유기농 생산자 도 , 직거래 주의자 도 이 에 대해 아무 말 이 없 다 . 비닐 을 안 쓰 는 쌀농사 도 오리 나 우렁이 에게 제초 를 의존 하 는 한 제대로 된 유기농 , 지속 가능 한 생태 농 이 될 수 없 기 는 마찬가지 다 . 오리 나 열대산 수입 우렁이 에 의존 하 는 쌀농사 는 비닐 이나 농약 , 비료 에 의존 하 는 농사 처럼 화학 적 오염 문제 는 제기 되 지 않 을지 모른다 . 그러나 7 월 부터 9 월 까지 두 달 남짓 한 제초 기간 을 위해 9 개월 이 넘 게 다국적 기업 의 수입 사료 로 오리 와 우렁이 를 양식 해야 하 는 사료 낭비 와 외부 의 존 문제 , 그리고 그 농법 이 전 국토 에 보급 될 때 야기 될 수 있 는 생태 계 문제 등 도 고려 하 고 대처 하 지 않 으면 안 될 것 이 다 . 그리고 또 오리 , 우렁 이 제초 농법 은 기계 농과 같이 농민 의 손 없이 도 얼마 든지 제초 가 가능 하 기 때문 에 그런 유기농 자체 도 다시 기업 화 될 것 이 다 . 진정한 유기농 이 기업 적 경쟁 이 아니 라 소농 들 이 지속 적 으로 공생 하 는 민주주의 에 그 목적 이 있 는 것 이 라면 , 오리 와 우렁 이 농법 은 그런 소농 들 의 존립 기반 을 부정 하 는 또 하나 의 기술 주 의 농법 으로 자본 에 독점 되 고 말 것 이 다 . 가장 생태 적 이 고 공생 적 인 제초 방식 은 사람 의 손 으로 하 는 노동 집약 적 제 초법 이 다 . 하지만 이런 생태 적 인 제초 방법 을 실행 하 자면 지금 의 농촌 노동력 으로 는 도저히 불 가능 하 다 . 보다 많 은 사람 이 , 특히 젊은이 들 이 농촌 으로 돌아가 야 한다 . 그래서 지금 당면 한 운동 은 도시 에서 가짜 유기농 장사 나 하 는 생 협 운동 이 아니 고 지속 가능 한 생태 농 공동체 를 꾸려 내 기 위한 귀농 운동 이 다 . 시민 단체 들 은 생 협 꾸리 기 에 앞서 자신 이 스스로 귀농 하 거나 아니 면 다른 젊은이 들 을 대신 귀농 시켜 최소한 하나 의 지속 가능 한 유기농 공동체 라도 꾸려 내 면서 도시 에서 소비조합 운동 을 할 때 에 라야 비로소 최소한 의 정당 성 을 얻 게 될 것 이 다 . 수입 사료 에 의존 하 는 축산업 을 정당 화 하 는 유기농 의 퇴비 문제 도 지금 쯤 은 극복 할 때 가 아닐까 싶 다 . 지금 쇠고기 의 수입 개방 으로 한우 사 육 농가 들 이 설 자리 를 잃 고 이미 소 규모 사 육 농가 는 사라져 가 고 없 다 . 한우 사 육 농가 들 로서 는 물론 가슴 아픈 일 이 지만 , 이 나라 의 농민 들 치고 그 아픔 으로부터 영원히 면제 될 사람 은 아무 도 없 다 . 수입 개방 이 가장 뒤 로 미뤄진 쌀 생산 농가 의 고통 도 이미 시작 됐 다 . WTO 가 금지 하 는 쌀 정부 수매 의 축소 와 폐지 , 그리고 이미 들어오 고 있 는 수입 쌀 로 농민 들 은 쌀 을 팔 곳 이 없 다 . 팔 곳 도 먹 을 사람 도 없 는데 다수확 생산 은 아무 의미 가 없 다 . 그렇 다면 정부 당국 의 쌀 감산 정책 이 아니 라도 , 그리고 농민 스스로 가 쌀농사 의 완전 한 포기 를 막 기 위해서 라도 , 농민 들 끼리 서로 경쟁 하 고 자멸 하 는 것 보다 서로 연대 하 는 감산 이 필요 할 것 이 다 . 더구나 정부 의 쌀 포기 정책 이 라는 농민 들 로서 는 가장 큰 고통 의 한 가운데 서 , 그 에 대항 하 는 운동 으로서 의 유기농 공동체 라면 , 지금 관행 화 된 유기농 과 는 전혀 다른 양식 의 새로운 유기농 방식 을 하나 의 희망 과 대안 으로 제기 할 수 있 다 . 좀 구체 적 으로 말 하 면 지금 까지 축산업 에 의존 한 유기농 을 우리 축산업 쇠퇴 를 계기 로 축산업 에 의존 하 지 않 는 유기농 생산 방식 으로 일대 전환 을 해 볼 만 하 다는 것 이 다 . 비료 도 외부 퇴비 도 넣 지 않 고 제 땅 에서 나온 보릿짚 이나 볏짚 만 으로 짓 는 전통 적 순환 농법 으로 는 쌀 의 생산량 이 지금 의 외부 의 존 비료 나 퇴비 농법 보다 약 3 분 의 1 쯤 준다 . 다시 말 해 논 1 마지기 ( 200 평 ) 에서 외부 의 존 퇴비 나 비료 농법 으로 쌀 3 가마 정도 를 생산 한다면 , 외부 의존 이 전혀 없 는 제 땅 의 자체 유기물 만 의 순환 농법 은 아마 쌀 2 가마 정도 를 생산 할 수 있 을 것 이 다 . 지금 은 어떤 이유 에서 건 이미 쌀 이 남아돌 아 모든 농민 들 이 모두 농사 를 포기 해야 할 지경 이 다 . 그렇 다면 차라리 철저 하 게 제대로 된 지속 가능 농법 으로 쌀 을 감산 시켜서 지금 의 사이비 유기농 쌀 3 가마 값 을 지속 가능 유기 농법 으로 생산 된 2 가마 쌀 에 얹 어서 주 는 것 이 WTO 의 지역 소농 공격 으로부터 우리 소농 을 지켜 주 는 현실 적 이 고 가능 한 대안 이 아닐까 ? 지금 시민운동 이 생 협 운동 으로 전환 하 는 것 이 정당 성 을 얻 으려면 , 앞서 갔 던 생 협 운동 이 실패 했 지만 꼭 이뤘 어야 하 는 덕목 들 을 미리 알 아서 교묘 하 게 피해갈 것 이 아니 라 , 기존 생 협의 미해결 과제 에 다시 더 적극 적 으로 도전 해야 하 지 않 을까 ? 만일 그렇게 하 지 않 고 익명 의 가짜 유기 농산물 이나 받 아 파 는 소비조합 운동 이 라면 , 벼랑 에 선 우리 농민 을 다시 가짜 유기농 생산 경쟁 으로 내몰 아 또 하나 의 물량 시장 을 확대 재 생산 함 으로써 그 총체 적 파국 에 한몫 하 는 것 밖에 무슨 의미 가 있 겠 는가 ? 소비 조합주의 의 극복 협동조합 은 자본주의 시장 경쟁 에서 약자 를 보호 하 기 위한 대안 제도 라고 한다 . 농산물 의 시장 화 와 개방 확대 가 진행 되 는 동안 이 땅 에 도 수많 은 농업 관련 협동조합 이 생겨났 다 . 그 중 에 가장 선구 적 이 고 대표 적 인 협동조합 이 명색 은 농민 의 이익 을 대변 한다는 거대 생산자 조직 으로서 의 농업 협동조합 이 다 . 이 조직 은 일찍 부터 농업 협동조합 법 이 란 특별법 제정 과 정부 의 재정 지원 등 의 특혜 로 성장 을 거듭 하 여 서울 의 농협 중앙 회 를 비롯 하 여 전국 에 많 은 중앙 회 지부 와 지역 조합 을 거느리 고 있 다 . 2000 년 현재 전국 의 지역 단위 농 협수 는 1 천 132 개 이 고 총 조합 원수 는 2 백만 3 천 622 명 이 다 . 축협중앙회 가 농협 중앙 회로 통폐합 구조 조정 되 면서 역시 농협 중앙 회 산하 조합 이 된 지역 축협 도 146 개 이 고 조합 원수 는 25 만 1 천 338 명 이 다 . 농협 과 축협 이 모든 농산물 과 축산물 들 에 관한 종합 적 협동 사업 에 관여 하 는 조합 이 라면 , 농협 산하 에 는 각 농축산물 별 로 전문 화 된 품목 별 협동조합 이 또 있 다 . 이 품목 조합 은 농산물 계 가 48 개 , 축산물 계 가 46 개 , 인삼 조합 계 가 14 개 로 모두 108 개 라고 한다 . 이상 의 농업 생산자 조합 을 모두 합치 면 1 천 386 개 로 결코 적 지 않 은 숫자 다 . 그럼에도 그 많 은 조합 들 이 우리 농업 을 살리 거나 지키 기 는 고사하고 조 합수 가 늘어나 는 만큼 오히려 우리 농업 의 위기 는 심화 되 고 농촌 과 농민 의 분해 는 가속 화 되 었 다 . 이런 농업 생산자 협동조합 의 문제 를 보완 하 기 위해 , 특히 농산물 유통 상 의 많 은 문제점 을 보완 한다는 명분 으로 출발 한 도시 의 조합 운동 이 오늘 의 생 협 운동 인 것 으로 안다 . 그러나 , 마치 농협 이 일제 의 금융 조합 을 모태 로 했 다는 태생 적 한계 를 안 고 있 는 것 처럼 , 생 협도 주로 공산품 의 직거래 를 통해 그 품질 을 보증 하 고 유통 마진 을 줄여 소비자 를 보호 하 기 위한 이른바 소비조합 의 한계 를 안 고 출발 했 던 것 으로 안다 . ' 생활협동조합 전국 연합회 ' 의 연혁 에 따르 면 1979 년 에 최초 의 소비자 협동조합 인 강원도 평창군 신리 협동조합 의 출범 이후 1983 년 전국 에 52 개 로 늘어난 소비조합 이 모여 ' 소비자 협동조합 중앙 회 ' 를 창립 했 다 . 1987 년 에 ' 사단 법인 소비자 협동조합 중앙 회 ' 로 법인 설립 허가 를 얻 을 때 까지 도 생 협 전국연합 은 농산물 직거래 보다 는 공산품 위주 의 소비조합 이 었 다고 할 수 있 다 . 이 공산품 위주 의 소비조합 이 농산물 직거래 를 포함 한 다양 한 색깔 의 지역 조합 을 포용 하 기 시작 한 때 는 1988 년 ' 한살림 공동체 소비자 협동조합 ' 이 설립 되 고 이 한 살림 이 소비자 협동조합 중앙 회 에 가입 한 때 부터 가 아닌가 한다 . 소비자 협동조합 중앙 회 는 1993 년 중앙 회 및 단위 조합 의 명칭 을 ' 소비자 협동조합 ' 에서 ' 소비자 생활협동조합 ' 으로 개칭 했 고 , 소비자 생활협동조합 법 제정 운동 등 을 선도 한다 . 1998 년 12 월 29 일 소비자 생활협동조합 법 이 제정 되 고 1999 년 8 월 6 일 동법 이 시행 된 이후 오늘 에 이른 생 협 전국연합 은 그 산하 에 64 개 의 지역 생 협과 약 6 만 5 천 여 명 의 조합원 을 가진 큰 생 협 으로 성장 했 다 . 소협 중앙 회의 지역 조합 으로 1988 년 에 출발 한 한살림 은 1994 년 독자 적 인 사단 법인 으로 재출발 하 여 괄목 할 만큼 의 성장 을 보인다 . 지금 은 전국 에 12 개 의 지역 한살림 과 5 만 5 천 명 의 회원 으로 구성 되 어 있 다 . 각 지역 한살림 은 그 명칭 과 이념 은 공유 하 되 제도 적 위상 은 사단 법인 , 생 협 전국 연합회 의 지역 조합 , 1998 년 에 제정 된 생 협 법 에 따른 독자 법인 , 또는 농업 법인 형태 나 임의 단체 등 으로 다양 하 고 , 그 재정 과 운영 도 물론 독자 적 이 다 . 그러나 최근 에 는 대구 와 부산 을 제외 한 전 지역 한살림 이 서울 한살림 이 주도 하 는 ' 한 살림 사업 연합 ' 을 만들 어 물류 를 공유 하 고 있 어 어떤 형태 로 든 그 조직 위상 을 바꾸 어 갈 조짐 을 암시 하 고 있 다 . 1997 년 8 월 ' 경인 지역 생 협연 대 ' 로 발족 하 여 1998 년 3 월 ' 21 세기 생 협연 대 ' 로 창립 , 2001 년 6 월 에 ' 한국 생 협연 대 ' 로 개명 한 생 협 조직 도 그 산하 회원 조합 이 23 개 이 고 총 회원 이 1 만 여 명 이 며 , 지금 준비 중 인 지역 조합 도 9 개 라고 한다 . 이상 의 협동 조직 들 은 모두 이름 은 생 협 , 한 살림 등 으로 붙이 고 있 지만 그 근거지 는 모두 도시 에 있 다 . 농산물 생산자 인 농민 을 회원 으로 갖 고 있 는 조직 도 있 긴 하나 , 회원 의 대부분 이 도시 사람 들 로 구성 된 사실 상 의 소비조합 이 다 . 생활협동조합 법 제정 운동 과 거의 동시 에 94 년 부터 시작 한 친환경 농업 육성 법 제정 운동 이 우여곡절 을 겪 은 끝 에 , 97 년 11 월 18 일 에 법 제정 이 이루 어 졌 다 . 98 년 에 는 동법 시행령 및 시행 규칙 등 의 제정 으로 법 이 시행 됨 과 동시 에 , 당국 에 의한 친환경 농산물 품질 인 증제 가 도입 되 었 다 . 농업 협동조합 법 , 생활협동조합 법 , 친환경 농업 육성 법 과 친환경 농산물 품질 인증 제 도입 등 의 3 대 제도 제정 과 정비 가 , 농산물 의 전면 수입 개방 을 앞두 고 절망 에 빠진 농민 들 의 절규 와 우리 농업 에 관심 을 가진 도시 소비자 들 의 저항 을 달래 기 위한 농정 당국 의 응답 인 셈 이 다 . 하지만 당국 이 이미 포기 하 기 로 작정 한 우리 농업 을 , 민간 에 의한 조합 운동 도 아니 고 , 당국 이 깔 아 준 멍석 격 인 ' 제도 권 조합주의 ' 로 지켜낼 수 있 을까 ? 생산자 이익 을 대변 하 는 농업 협동조합 조직 이 모자라 서 우리 농업 의 ' 경쟁력 ' 이 떨어지 고 그래서 농정 이 우리 농업 포기 정책 으로 일찌감치 방향 을 선회 했 을까 ? 농협 은 농민 속 에서 자생 한 협동 조직 이 아니 고 일제 의 금융조합 전통 을 이 은 관제 금융 사업 기관 이 기 때문 에 농민 의 조합 일 수 없 다면 , 도시 소비자 중심 으로 만들 어 진 생활협동조합 은 어떻게 농민 의 이익 을 대신 해 줄 것 인가 ? 제도 화 이전 의 소비자 생활협동조합 운동 까지 합치 면 이 운동 의 역사 도 20 년 을 이미 넘기 고 있 다 . 그런데 이 생 협 운동 들 이 지금 까지 무엇 을 이루 어 놓 았 는가 ? 모든 협동조합 운동 의 이념 과 목표 는 , 명문화 를 하 건 안 하 건 지역 자립 과 자치 를 위한 공동체 운동 이 다 . 특히 신 자유주의 세계 시장 체제 속 에서 오늘날 의 협동 운동 은 지속 불 가능 한 세계 시장 체제 의 극복 과 대안 을 위한 지역 자급자족 적 공동체 운동 이 아니 면 아무 의미 가 없 다 . 그런데 도시 의 생 협 운동 은 날 이 갈수록 광역화 하 고 물량 화 하 고 있 다 . 처음 에 는 지역 의 작 은 협동 운동 으로 시작 한 조합 들 조차 살아남 기 위해서 점점 광역화 하 거나 물량 화 를 추구 한다 . 그러다가 그 지역 조합 들 은 효율 성 과 경제 성 을 내세우 며 전국 규모 의 연대 또는 연합 조직 으로 확대 된다 . 세계 화 시대 에 한국 은 하나 의 작 은 지역 일 수 있 다 . 그러나 그런 발상 자체 가 오늘 의 자동차 문명 , 또는 비행기 문명 같 은 익숙 한 기술 주 의 문명 에 세뇌 당하 고 타협 한 결과 가 아닐까 ? 물론 지역 중심 의 각종 협동 운동 들 은 진정한 지역 변화 를 추동 하 고 그것 을 광역화 하 기 위해 전국 단위 또는 세계 규모 의 연대 를 반드시 할 필요 가 있 다 . 그러나 그것 은 이념 과 원칙 에 대한 공유 와 연대 에 그쳐야 한다 . 이념 과 원칙 은 무시 한 채 물류 의 효율 성 과 경제 성 을 얻 기 위한 공동물 류 만 의 전국 연대 . 연합 조직 은 협동 운동 의 생명 인 지역 자립 과 자치 성 을 훼손 하 고 시장 의 물량 주의 와 획일주의 를 그대로 답습 하 게 된다 . 삶 의 자치 가 지역 자립 에 토대 하 고 , 생태 적 지속 이 모든 삶 의 지역 자급자족 화 에 있 다면 생산 과 소비 는 지역 안 에서 통일 적 으로 조정 되 어야 한다 . 여기 서 말 하 는 생산 과 소비 가 통일 된 자급자족 적 인 지역 이 란 자동차 로 이동 하 는 것 이 아니 라 자전거 를 타 거나 걸어서 왕래 할 수 있 는 지역 , 궁극 적 으로 는 옛 마을 단위 정도 의 가능 한 한 작 은 지역 을 이상 으로 한다 . 그런데 도시 소비자 들 의 요구 나 농촌 생산자 들 의 이익 에 봉사 한다는 명분 으로 전국 의 농민 생산자 들 이 생산 한 농산물 들 을 수집 하 거나 다시 따로 생산자 조합 을 더 만들 어 전국 단위 화 하 는 물류 사업 은 시장 물량 주의 의 대안 이나 극복 이 아니 라 오히려 시장 확대 에 일조 하 는 꼴 이 아닐까 ? 바로 이웃 에 사과 와 단감 을 지천 으로 두 고 멀리 제주도 에서 밀감 을 비행기 로 실어다 먹 는 것 이 생태 적 으로 지속 가능 한 협동 운동 일 수 없 다 . 시장 으로부터 자유 로운 지속 가능 한 삶 은 작 은 단위 의 지역 적 삶 일 뿐 만 아니 라 단순 소박 한 삶 이 아니 면 안 된다 . 같 은 동네 골목 시장 에 1 차 농산물 이 지천 으로 쌓여 있 는 데 도 주부 들 의 취미 , 사회 활동 이나 직장 생활 때문 에 공장 에서 이미 조리 된 가공 식품 들 을 사 다 먹 는 것 은 시장 의존 을 줄이 기 위한 공동체 적 , 협동 적 삶 과 는 반 대로 오히려 시장 을 확대 . 심화 하 는 일 이 다 . 그럼에도 대부분 의 생 협 들 은 돈 은 안 되 는데 분량 은 많 고 금방 상하 는 1 차 농산물 보다 변하 지 않 고 간편 하 면서 도 돈 이 훨씬 많이 되 는 가공 식품 등 의 반 생태 적 이 고 비 지속 적 인 식품 위주 로 품목 을 점차 늘려 가 는 물량 주의 에 아무런 고민 없이 빠져들 고 있 다 . 대부분 의 생 협 들 은 물품 위원회 를 만들 어 , 그것 을 통해 새로운 유기농 식품 의 품목 들 을 개발 한다 . ' 유기농 ' 만 갖 다 붙이 면 개발 과 물량 주의 도 정당 화 될까 ? 생 협 들 은 대개 회원 이나 비회원 을 모아 강의식 또는 토론 식 교육 활동 을 한다 . 그런 식 의 교육 활동 도 물론 필요 하 다 . 그러나 가능 한 한 단순 소박 한 물품 으로 살아가 는 지혜 와 인내심 , 어떤 농산물 이 많이 나오 면 그것 이 많이 나오 는 연유 를 알 고 이웃 에게 도 많이 소비 하 도록 안내 하 는 활동 , 농산물 이 적 게 나오 거나 안 나오 면 그 이유 를 회원 들 에게 알려 그것 을 적 게 먹 거나 안 먹 는 대신 다른 것 을 먹 게 하 는 것 등 도 지속 가능 하 고 더불 어 사 는 사람 과 공동체 를 위한 훌륭 한 교육 이 다 . 유명 강사 를 초청 하 고 사람 을 많이 모아서 하 는 강의식 교육 만 교육 이 아니 다 . 원칙 의 실천 , 이념 이 현실 화 된 공동체 적 삶 의 실천 보다 더 본질 적 인 교육 은 없 다 . 삶 의 단순 화 를 저해 하 는 품목 의 무분별 한 확대 와 물량 주의 야말로 지역 생 협 운동 이 극복 해야 할 제 1 의 과제 다 . 그런데 이 를 극복 하 기 는커녕 오히려 이러 한 시류 에 영합 해 가 는 생 협 들 이 진정한 생 협 운동 을 한다고 하 기 는 어렵 다 . 특히 자치 의 근본 이 먹거리 의 자립 에 있 다면 , 먹거리 의 생산 과 유통 이 어렵 고 복잡 하 다고 해서 그것 을 생산자 와 물류 전문가 에게 맡기 고 의존 하 는 것 은 자치 운동 이 아니 라 또 하나 의 생명 예 속일 뿐 이 다 . 물량 화 와 효율 성 이 목적 이 라면 시장 을 넘어설 어떤 제도 도 없 다 . 그런데 시장 의 효율주의 , 경제주의 와 익명 성 을 극복 하 는 대안 으로 , 지역 자립 과 자치 를 지향 하 는 도농 공동체 운동 으로 시작 한 이 농산물 직거래 협동 운동 이 애초 의 목표 와 는 반대 로 효율 중심주의 , 경쟁 적 물량 주의 로 시장 과 똑같이 소란 을 피울 바 에 야 모든 것 을 기존 시장 에 그대로 맡기 고 가만히 있 는 것 이 차라리 더 나을지도 모른다 . 심지어 어떤 생 협 은 인터넷 쇼핑몰 을 만들 고 도시 에서 소비자 회원 만 조직 해 두 고 연대 조직 에 가입 하 면 그 연대 조직 이 농산물 의 수집 은 물론 소비자 개개인 의 집 에 택배 까지 책임져 준다고 하 는데 , 그렇 다면 이것 은 또 하나 의 물량 시장 의 확장 일 뿐 지역 공동체 운동 이 라 하 기 는 어렵 지 않 을까 ? 물론 이 들 은 그 농산물 이 시장 농산물 과 는 다른 유기 농산물 임 을 내세울 것 이 고 , 그 연대 조직 에 참가 한 농민 들 의 생산 현장 을 도시 소비자 들 이 이따금 방문 함 으로써 매스컴 홍보 차원 의 요식 적 도농 연대 를 과시 할 것 이 다 . 하지만 이런 수준 은 이미 앞서간 직거래 협동 단체 들 이 왕년 에 써먹 은 낡 은 수법 이 고 , 그것 으로 는 진정한 도농 연대 는 이루어질 수 없 음 이 이미 검증 되 었 다 . 1 천 386 개 의 생산자 조합 과 그 조합원 들 이 생산 한 품질 인증 농산물 을 생 협연 대가 수집 해서 산하 도시 생 협 회원 들 에게 택배 하 는 분업 적 시스템 은 극히 합리 적 이 고 효율 적 인 것 같 지만 바로 그런 이유 때문 에 그것 은 익명 적 이 고 경쟁 적 인 물량 시장 과 다를 바 가 없 어 지 는 것 이 다 . 초기 협동 운동 의 추상 적 인 도농 공동체 이념 조차 깨끗이 포기 한 현재 의 물량 위주 전국 단위 연대 . 연합 조합주의 로서 는 유기농 시장 에서 조차 경쟁 에서 이긴 대농 이나 기업 농 을 지킬 수 있 을지 는 몰라도 소농 과 순환 적 인 진정 한 공생 유기농 과 그 공동체 를 지키 고 살려 가 기 는 아마 어려울 것 이 다 . 이미 농민 들 은 정부 의 친환경 농업 정책 에 따른 농산물 을 생산 하 고서 도 판로 가 없 어 그것 을 팔 기 위한 로비 와 경쟁 을 치열 하 게 벌이 고 있 다 . 선언 적 도농 공동체 에서 실제 적 도농 두레 로 우리 쌀 을 지키 려면 먼저 그것 을 지켜갈 주체 가 있 어야 한다 . 주체 는 물론 농민 이 다 . 그런데 우리 땅 에 아직 수 적 으로 는 약 4 백만 의 농촌 인구 가 있 긴 하 지만 , 시장 개방 시대 에 우리 쌀 을 지킬 주체 로서 의 농민 이 있 는지 는 의문 이 다 . 세계 시장 의 지역 농업 파괴 와 다국적 기업 의 식량 독점 시대 에 농사 는 먹 고 살 기 위해 선택 하 는 하나 의 직업 이 아니 라 , 자립 자주 적 삶 과 자치 민주주의 를 지켜 가 기 위한 근본 적 인 사회 운동 일 수 밖에 없 다 . 이런 사회 운동 으로서 의 농사 를 끝 까지 지켜갈 사명감 으로 무장 한 농민 들 이 과연 우리 농촌 에 얼마나 있 느냐는 것 이 다 . 물론 지금 의 전농 등 농민 운동 의 역량 으로 보 아 그런 농민 이 상당수 있 을 것 이 다 . 그러나 우리 농민 들 이 거의 모두 그렇 듯이 이런 뜻 을 가진 농민 들 도 대체로 나이 가 많 고 , 젊 은 후계자 는 없 다 . 젊 은 후계자 가 없 다는 것 은 그 분야 가 이미 희망 이 없 다는 사실 의 반증 이 기 도 하 겠 지만 , 그 분야 를 희망 있 는 것 으로 만들 수 있 는 가능 성 과 기회 를 젊은이 들 스스로 가 포기 하 고 있 다는 반증 이 기 도 하 다 . ' 먹 고 산다 ' ' 잘 먹 고 잘 산다 ' 는 말 처럼 삶 의 근본 인 먹거리 를 생산 하 는 농사 야말로 모든 가능 성 과 모든 기회 의 시작 과 끝 이 라 해도 전혀 과장 은 아닐 것 이 다 . 그런데 도 오늘 의 우리 농사 에 그런 것 이 없 다면 , 누군가 농사 로부터 그런 가능 성 을 박탈 해 감 으로써 엄청난 이익 을 독점 하 기 위한 음모 때문 일 것 이 다 . 우리 농사 의 가능 성 과 희망 은 그런 음모 에 가려진 진실 을 밝혀 낼 수 있 는 지혜 롭 고 용기 있 는 젊은이 들 의 귀농 으로부터 다시 열릴 것 이 다 . 80 년 대 젊은이 들 의 공장 활동 이 오늘 의 노조 운동 과 이 나마 의 정치 적 민주 화 의 밑거름 이 되 었 다면 , 그 같 은 열정 이 다시 한번 우리 농사 와 농촌 살리 기 를 위한 활 농 운동 에 쏟아질 때 우리 농사 도 희망 이 없 지 않 을 것 이 다 . 물론 80 년 대 의 공장 운동 이 공업 사회 적 기득 권 을 전제 하 고 그것 의 공평 한 분배 를 위한 투쟁 이 었 던 때 견주 어 앞 으로 의 활 농 운동 은 공업 사회 적 기득 권 뿐 만 아니 라 이미 가진 개인 의 도시 적 기득 권 도 상당히 포기 한 , 가난 을 자청 하 지 않 고 는 전망 할 수 없 는 농사 중심 의 새로운 지역 자립 자치 공동체 운동 이 라는 점 에서 결코 쉬운 길 이 아닐 것 이 다 . 바로 그런 어려운 길 이 기 때문 에 당대 의 양심 을 대표 하 는 대부분 의 젊은이 들 도 60 년 대 부터 80 년 대 까지 는 이른바 민주 화 운동 으로 , 90 년 대 이후 에 는 시민운동 으로 , 다시 2000 년 대 에 는 생 협 운동 등 으로 도시 주변 만 맴돌 며 정작 그 도시 를 벗어나 지 못하 고 있 는 것 이 다 . 하지만 오늘날 의 진정 한 민주 화 운동 은 WTO 반대 운동 이 며 탈 중앙 , 탈 도시 , 특히 탈수도 권 운동 을 통한 농사 중심 의 지방 자립 과 자치 운동 임 이 자명 하 다 . 그런데 도 , 귀농 대신 우리 농업 을 살린다는 구실 로 지금 대다수 젊은이 들 이 도시 에서 생 협 운동 에 매달리 고 있 는 것 은 우리 농업 살림 을 핑계 삼 아 도시 의 기득 권 을 끝내 포기 하 지 않 겠 다는 위선 으로 밖 에 보이 지 않 는다 . 한 살림 은 생 협 운동 의 선두 주자 에 속하 고 , 또 그 운동 원칙 에 상대 적 으로 충실 한 조직 으로 알려져 있 다 . 올해 9 월 말 현재 전국 한 살림 회원 수 는 5 만 4 천 572 명 이 다 . 이 조직 에서 공급 하 는 쌀 은 물론 친환 경농 으로 생산 된 쌀 이 다 . 그 총량 은 80 ㎏ 가마 로 약 1 만 4 천 315 가마 이 고 , 그 총 매입가액 은 약 30 억 정도 다 . 이런 구체 적 수치 를 열거 하 는 것 은 이곳 에서 의 주 관심사 인 회원 1 세대 당 쌀 소비량 을 알아보 기 위해서 인데 이게 약 21 ㎏ 밖에 안 된다 . 그래서 5 만 명 이 넘 는 회원 에 대응 하 는 쌀 생산자 가 고작 400 명 이 채 안 된다 . 회원 이 면서 도 물품 은 이용 하 지 않 는 이른바 휴면 회원 도 상당수 있 을 터 이 고 , 쌀 을 시골 의 부모 님 이나 형제 들 로부터 얻어먹 는 회원 도 있 을 것 이 다 . 또 쌀 은 값 이 비싸 다고 시중 에서 사 다 먹 고 다른 값싼 유기농 원료 의 가공 식품 만 한살림 에서 구입 해 먹 는 얌체 회원 들 도 있 다 . 한 살림 의 목표 가운데 중요 한 것 이 우리 농업 살림 운동 이 다 . 물론 한 살림 한 단체 가 우리 쌀 또는 우리 농업 전부 를 다 살릴 수 는 없 다 . 다만 하나 의 모범 과 상징 을 만들 어 내 고자 하 는 것 일 뿐 이 다 . 그러나 20 년 가까운 세월 에 농사 의 근본 인 쌀 농민 을 고작 400 명 정도 밖에 못 살렸 다는 것 이 결코 자랑 일 수 는 없 다 . 그렇 다고 한 살림 운동 을 통해 귀농 한 젊은이 들 이 전혀 없 는 것 은 아니 지만 , 결코 많 은 수 도 아니 다 . 이 방면 의 선두 모범 생 인 한 살림 이 이 정도 라면 , 다른 생 협 들 은 말 해서 무엇 하 겠 는가 . 오히려 지금 은 한 살림 이 안 고 있 는 미해결 의 난제 들 을 미리 교묘 하 게 피해 서 오히려 사업 성 이나 물량 성 을 추구 하 고 있 는 추세 이 기 도 하 다 . 그래서 , 지금 부터 새로 시작 하 는 도시 생 협 단체 들 이 " 도시 안주 의 면죄부 를 얻 고 그 기득 권 을 버리 지 않 기 위한 위선 " 이 란 비난 으로부터 자유 롭 고 싶 다면 , 그 단체 구성원 들 의 수 에 비례 하 는 일 정수 만큼 의 젊은이 들 을 책임지 고 귀농 시킬 것 을 제안 한다 . 꼭 생 협 단체 가 아니 더라도 , 우리 의 자립 자치 와 민주주의 의 근본 인 식량주권 과 민족 생명 창고 의 존폐 와 사활 이 걸린 쌀 개방 시대 를 당면 하 고 있 는 모든 시민 단체 들 도 가능 하 다면 자기 본래 의 사업 과 함께 이 귀농 과 쌀 살리 기 운동 에 동참 하 기 를 바란다 . 현재 도시 에 있 는 한 가정 의 연간 쌀 소비량 은 80 ㎏ 한 가마 내외 로 , 계속 줄어들 고 있 다 . 어쨌든 다른 농산물 과 는 달리 한 농가 의 쌀 생산량 과 소비자 한 가구 당 쌀 소비량 은 비교 적 정확 한 예측 이 가능 하 다 . 쌀 농사 만 으로 한 농가 가 최소한 의 품위 를 지키 는 생계 를 유지 하 자면 무 농약 쌀 60 가마 정도 의 돈 이 필요 하 다 . 60 가마 정도 의 쌀 을 생산 하 려면 대략 20 마지기 ( 4 천 평 ) 정도 의 논농사 가 필요 한데 이 는 결코 적 지 않 은 밑천 ( 돈 ) 을 전제 로 한다 . 4 천 평 의 논 값 만 도 현재 시세 로 는 최소 약 1 억 2 천만 원 에서 2 억 원 인데 , 여기 에다 또 결코 만만찮 은 영농비 까지 들여 생산 하 는 무 농약 쌀 1 가마 값 이 25 만 원 일 때 60 가마 의 조수입 이 고작 1 천 5 백만 원 내외 다 . 이농 만 많 고 귀농 은 어려운 이유 가 여기 에 있 다 . 경제 논리 로 는 도저히 귀농 이 불 가능 하 다 . 사회 운동 단체 가 이 귀농 운동 에 참여 해야 하 는 이유 도 여기 에 있 다 . 예컨대 60 명 의 회원 을 가진 시민 단체 라면 20 마지기 의 논 을 빌리 거나 회비 모금 으로 공동 구매 하 고 한두 젊은이 를 귀농 시켜 쌀농사 를 짓 게 하 여 그것 을 책임지 고 소비 하 는 일 이 결코 불 가능 하 지 않 을 것 이 다 . 만일 600 명 의 회원 단체 라면 열 명 의 젊은이 를 귀농 시켜 600 가마 쌀농사 를 지키 는 , 쌀농사 중심 의 새로운 지역 도농 공동체 도 충분히 꾸려 낼 수 있 을 것 이 다 . 아직 은 내세울 성과 를 거둔 것 은 없 지만 , 대구 한살림 은 그런 젊은이 들 의 뜻있 는 귀농 에 응답 하 기 위해 일찍 부터 회원 들 의 회비 를 모두 모아 그 들 의 귀농 근거지 가 될 약간 의 두레 답 을 마련 해 둔 바 있 다 . 이제 는 쌀 지키 기 가 우리 의 주 된 화두 다 . 대구 한살림 의 경우 쌀 생산 농민 을 한 사람 이 라도 더 지키 기 위해 , 이제 부터 는 신규 로 가입 하 는 회원 은 1 년 에 쌀 1 가마 이상 을 책임지 고 먹 는다는 약속 으로 1 가마 쌀값 을 미리 내 는 것 으로 신규 회원 가입 자격 규정 을 변경 해서 이미 실행 중 이 다 . 그래서 60 세대 의 도시 소비자 회원 으로 하여금 한 세대 의 쌀 생산 회원 의 쌀농사 와 생계 를 실지로 책임지 게 할 것 이 다 . 이미 가입 한 회원 들 에게 도 이 사실 을 널리 알려서 우리 쌀 소비량 을 늘려 가 는 대로 그만큼 의 쌀 생산 농민 회원 을 늘리 고 그 농민 들 의 최소한 의 생계 를 책임지 는 구체 적 이 고 실질 적 인 도농 연대 가 확대 되 기 를 기대 하 고 있 다 . 천규석 ― 공생 농 두레 ( 대구 한살림 ) 이사 . 녹색평론 사 ( 053 ) 742 - 0663 , 0666 fax ( 053 ) 741 - 6168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