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명서 ] 대책 없 는 정치 권 의 “ 동물 병원 진료비 표준 수가 제 ” 공약 발표 를 보 고 - 한국 동물 병원 협회 6 . 13 지방 선거 를 앞두 고 광역 단체장 출마 자 는 물론 이 고 기초 단체장 후보 , 심지어 이 나라 입법 을 담당 하 는 국회의원 들 까지 동물 병원 진료비 표준 수 가 제 도입 을 언급 한다 . 동물 병원 진료비 에 대한 소비자 들 의 부담 완화 를 위한 정책 이 라지만 , “ 동물 병원 들 이 폭리 를 취하 고 있 다 ” 는 발언 까지 나올 정도 로 잘못 된 접근 방식 을 취하 고 있 다 . 그 들 의 공약 을 살펴보 면 우리 나라 동물 의료 의 현 상황 을 전혀 이해 하 지 못하 고 있 음 을 알 수 있 다 . 과연 그 들 에게 이 나라 의 운영 을 맡겨도 되 는가 ? 동물 병원 진료비 논란 은 1999 년 , 김대중 정부 에서 동물 병원 진료비 표준 수 가 제 를 폐지 하 면서 시작 됐 다 . 당시 수의사 들 은 표준 수 가 제 폐지 를 반대 했 다 . 수 가 제 가 폐지 되 면서 , 동물 병원 진료비 를 자율 적 으로 결정 하 게 됐 고 다양 한 진료비 가 존재 한다 . 일부 정치인 들 이 언급 하 는 “ 동물 병원 진료비 는 비싸 다 ” , “ 고가 의 동물 병원 ” 등 의 이야기 는 일부 에 국한 된 이야기 다 . 오히려 많 은 동물 병원 이 동물 보호자 유치 를 위해 과도 한 가격 경쟁 을 하 여 저렴 한 진료비 를 제공 한다 . 이 는 전체 동물 병원 경영 악화 로 도 이어진다 . 동물 병원 이 진료비 를 통일 하 는 것 은 불 가능 하 다 . 불법 이 기 때문 이 다 . 한 지역 수 의 사회 에서 예방 접종 비 에 대한 가이드라인 을 마련 했 다가 담합 행위 로 고발 되 어 3 천만 원 의 과징금 을 낸 사례 도 있 다 . 현재 우리 나라 의 동물 병원 진료비 는 OECD 국가 중 가장 저렴 한 편 에 속한다 . 일본 , 중국 , 대만 , 태국 , 싱가포르 보다 우리 나라 의 동물 병원 진료비 부담 이 적 기 때문 에 , 해당 국가 교민 들 은 동물 진료 및 조제 를 받 기 위해 우리 나라 를 찾 기 도 한다 . 과연 ‘ 동물 병원 진료비 표준 수 가 제 ’ 공약 을 제시 하 는 정치인 들 은 이러 한 상황 을 알 고 있 는 것 인가 ? 동물 병원 진료비 가 비싸 므로 유기 동물 이 발생 한다는 주장 도 사실 과 다르 다 . 2015 년 , 서울시 에서 발생 한 유기 동물 3 , 666 마리 를 조사 한 결과 , 5 년 령 이하 의 동물 이 65 % 를 차지 했 고 , 건강 이 양호 한 동물 이 92 % 에 달했 다 . 늙 고 병든 동물 이 버려진다는 선입견 과 달리 어리 고 건강 한 동물 이 버려진다는 것 이 다 . 결국 , 동물 병원 진료비 가 비싸 서 동물 이 버려진다는 사회 적 통념 은 잘못 되 었 으며 , 일부 보호자 의 충동 적 인 입양 과 동물 행동 에 대한 교육 부재 가 유기 동물 발생 의 근본 원인 임 을 알 수 있 다 . 현재 동물 진료 항목 은 표준 화 되 어 있 지 않 다 . 표준 질병 진단 코드 가 존재 하 지 않 는 상황 에서 깊 은 고민 없이 ‘ 동물 병원 진료비 수 가 제 ’ 공약 이 발표 되 는 것 에 깊 은 유감 을 표한다 . 더 이상 비 과학 적 이 고 현실 성 이 없 는 공약 남발 은 없 길 바라 며 , 유기동물 문제 해결 을 위한 실효 성 있 는 지원 , 동물 보호자 들 의 진료비 부담 완화 를 위한 보험 활성 화 등 이 이뤄지길 기대 한다 . 또한 , 국내외 동물 의료 환경 을 객관적으로 분석 하 여 , 과학 적 이 고 현실 성 있 는 대책 을 마련 하 는 수의사 · 정치 권 · 정부 의 공동 협의 체 구성 을 강력히 촉구 한다 . *** 장재호 국회의원 , 공유 하 기 글 요소 사업자 정보 표시 | | | 사업자 등록 번호 : -- | TEL : -- | 사이버 몰의 이용 약관 바로 가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