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겨레 ] 개인주의 와 시장 주 의 이데올로기 가 우리 들 의 마음 을 사로잡 았 던 것 은 외환 위기 가 결정 적 인 계기 였을 것 이 다 . 철옹 성 같 던 재벌 이 무너지 고 ‘ 평생직장 ’ 에서 속절없이 밀려나 면서 사람 들 은 게임 의 규칙 이 바뀌 었 다는 것 을 실감 한다 . 가정 을 책임질 곳 은 이제 나 자신 밖에 없 다 . 어느 새 우리 는 시장 에서 살아남 고 몸값 을 높이 는 데 가장 큰 가치 를 두 게 되 었 다 . 이 와중 에 시장 에 대한 사람 들 의 믿음 은 더욱 두터워 지 고 있 다 . 건강 보험 과 국민 연금 을 민영화 하 자거나 자립 형 사립 학교 를 확대 해야 한다는 주장 을 기득 권 층 의 이기주의 라고 폄하 하 기 에 는 , 여기 에 심정 적 지지 를 보내 는 사람 이 너무 많 다 . 오히려 공교육 의 중요 성 을 역설 하 면 국제 경쟁 의 시대 에 인재 육성 의 필요 성 을 부정 하 는 조야 한 평등 주의자 로 , 적대 적 인수 · 합병 ( M & A ) 이 초래 하 는 사회 적 비용 을 지적 하 면 주주자본주의 시대 에 역행 하 는 철 지난 민족주의자 로 치부 되 는 세상 이 된 것 이 다 . 한 - 미 자유 무역 협정 체결 을 통해 경쟁 의 햇볕 을 비춤 으로써 부패 하 고 비 효율 적 인 서비스 산업 을 탈바꿈 하 겠 다는 정권 의 믿음 역시 시장 근본주의 의 혐의 로부터 자유 롭 지 못하 다 . 올해 초 뜨거운 쟁점 이 었 던 양극 화 문제 가 흐지부지 된 것 또한 시장 의 힘 을 보여준다 . 우리 사회 의 다수 는 시장 이 잘 움직여 경제 가 성장 하 기 만 하 면 양극 화 문제 도 저절로 해결 되 리라는 논리 에 동의 한 것 이 다 . 시장 만능 론 자 들 의 확신 을 뒷받침 하 는 것 은 미국 의 성공 이 다 . 이곳 에서 는 정부 가 시장 원리 를 앞장서 서 후원 했 기 때문 에 역동 적 이 고 효율 적 인 경제 가 가능 했 다는 것 이 다 . 가난 하 게 태어났 어도 열심히 노력 해 능력 을 입증 하 면 부자 가 될 수 있 는 ‘ 기회 의 나라 ’ 가 바로 미국 이 라는 것 이 다 . 그러나 현실 은 이러 한 믿음 과 많이 다르 다 . 미국 이 가장 역동 적 인 것 은 사실 이 지만 빈부 격차 는 시간 이 지날수록 확대 되 고 있 으며 , 무엇 보다 도 사회 적 이동성 이 높 지 않 다 . < 이 코노 미스트 > 에 소개 된 한 연구 를 보 면 , 유럽 에서 가난 한 집 의 자식 으로 태어난 사람 이 부모 보다 경제 적 으로 나아질 확률 은 75 % 였음에 비해 미국 에서 의 가능 성 은 50 % 에 지나 지 않 는다 . 우리 는 경제 의 역동 성 과 경쟁력 을 획득 하 는 데 미국식 의 시장 주도 적 인 길 만 있 는 것 은 아니 라는 점 에 주목 할 필요 가 있 다 . 1980 년 대 이전 에 는 독일 과 일본 이 미국 보다 우월 한 경제 적 성과 를 발휘 했 다 . 이 들 나라 는 그 후 경쟁력 이 약화 되 기 는 했 지만 다수 의 국민 들 에게 미국 에 비해 우월 한 삶 의 질 을 제공 하 고 있 다 . 더욱이 핀란드 · 스웨덴 · 덴마크 등 북유럽 나라 들 은 미국 못지않 은 역동 성 과 경쟁력 을 유지 하 면서 도 고도 안정 성장 과 낮 은 소득 불 평등 그리고 높 은 수준 의 복지 를 달성 하 고 있 다 . 특히 ‘ 자본주의 의 다양 성 ’ 과 ‘ 경제 적 문제 들 에 대한 여러 조정 방식 들 ’ 에 주목 하 는 학자 들 은 세계 화 시대 에 미국식 시장 주의 가 유일 한 경제 적 표준 이 라는 주장 에 반하 는 다양 한 현실 에 주목 한다 . 노사 관계 , 기업지배구조 , 교육 및 직업훈련 , 기업 간 관계 , 사회 복지 등 경제 의 여러 영역 에서 의 주요 결정 을 자유 시장 에 맡기 는 나라 는 그리 많 지 않 다 . 좀 더 많 은 나라 들 에서 는 여전히 상호 협의 와 타협 속 에서 시장 이외 의 제도 와 규칙 으로 경제 활동 을 조정 하 고 있 으며 , 이러 한 방식 을 통해 우월 한 경제 적 성과 를 거두 고 있 다 . 특히 교육 · 보건 · 주거 · 육아 · 문화 등 여러 사람 들 의 생존 이나 안녕 과 직결 된 공공 성 이 높 은 영역 에서 는 정부 의 몫 이 여전히 크 다 . 시장 이 냐 다른 형태 의 조정 이 냐 를 가르 는 것 은 예 나 지금 이나 경제 논리 가 아니 라 사회 구성원 들 의 가치관 그리고 정치 적 세력 관계 라는 점 을 놓쳐서 는 안 될 것 이 다 . 박종현 / 진주 산업 대 산업 경제학 과 교수 << 온라인 미디어 의 새로운 시작 . 인터넷 한겨레 가 바꿔 갑니다 . >> ⓒ 한겨레 ( http : / / www . hani . co . kr )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 한겨레 는 한국 온라인 신문협회 ( www . kona . or . kr ) 의 디지털 뉴스 이용 규칙 에 따른 저작 권 을 행사 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