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 사유 “ 00 설비 공사 ” 의 계약 상대자 로부터 물가 변동 에 의한 계약 금액 조정 신청 이 있 어 계약 금액 조정 내역 을 검토 함 . 2 . 관련 근거 ○ 00 - 29 ( 2006 . 9 . 02 ) 호 ○ 국가 를 당사자 로 하 는 계약 에 관한 법률 제 19 조 및 동법 시행령 제 64 조 , 동법 시행 규칙 제 74 조 와 회계 예규 ※ 물가 변동 에 의한 계약 금액 조정 시 기준 ○ 기간 요건 - 계약 체결 한 후 90 일 이상 경과 ( 공사 이행 여부 관계없이 계약 체결 후 절대 기간 90 일 이 경과 되 면 기간 요건 충족 ) ○ 등락 요건 - 입찰일 을 기준일 로 하 여 행정 자치 부령 이 정하 는 바 에 의하 여 산출 된 지수 조정 율 이 100 분 의 3 이상 증감 ○ 조정 청구 요건 여부 - 물가 변동 으로 계약 금액 이 증액 될 때 에 는 계약 상대자 의 청구 에 의함 - 조정 내 역서 작성 책임 : 증액 시 는 계약 상대자 ( 감액 시 는 발주자 ) ○ 조정 기준일 - 물가 변동 사유 인 기간 요건 과 등락 요건 ( 계약 체결 후 90 일 이상 경과 / 지수 조정 율 100 분 의 3 이상 증감 ) 이 최초 동시 충족 되 는 날 ○ 물가 변동 적용 대가 ( 시행 규칙 제 72 조 제 5 항 ) - 계약 금액 중 조정 일 이후 에 이행 되 는 부분 의 대가 - 계약 담당 공무원 에게 제출 하 여 승인 된 공사 예정 공정표 를 기준 으로 산출 ○ 조정 금액 의 공제 - 선금 부분 : 조정 기준일 전 에 수령 한 선금 ( 선금 신 청시 의 당해 연도 이행 금액 기준 ) 3 . 대상 공사 현황 ○ 공사 명 : 00 설비 공사 ○ 입찰 일자 : 2005 . 9 . 13 ○ 계약 일자 : 2005 . 10 . 4 ○ 준공 예정일 : 2007 . 12 . 19 ○ 계약 금액 : 435 , 510 , 000 원 ○ 계약 상대자 ( 시공 업체 ) - ( 주 ) 00 대표 000 - ( 주 ) 00 대표 000 4 . 검토 내용 검 토 항 목주 요 사 항 검 토 내용 검토 결과 가 . 종합 의견 검토 ○ 기간 요건 ○ 등락 요건 ○ 조정 기준일 ○ 적용 공정 율 ○ 물가 변동 적용 대가 ○ 선금 부분 공제 ○ 기성 부분 공제 ○ 물가 변동 조정 적용 금액 나 . 조정 내역 총괄 표 ○ 물가 변동 적용 제외 계약 금액 ○ 물가 변동 적용 대가 다 . 지수 조정 율 산출 ○ 비목 군 분류 ○ 비목 군 별 지수 적용 기준 ○ 물가 변동 적용 대가 ○ 지수 조정 율 ( K ) 값 라 . 물가 변동 적용 대가 집 계표 마 . 적용 대가 분류 내역 서 제외 금액 검토 ○ 옥외 조명 설비 ○ 종합 관리 동 일반 전기 설비 ○ 수위실 일반 전기 설비 ○ 모타 카고 일반 전기 설비 ○ 유류 고 일반 전기 설비 ○ 가 설공 사 바 . 기타 ○ 계약 체결 후 239 일 경과 ○ 조정 방법 : 지수 조정 ( 계약서 에 명시 되 었 음 ) ○ 조정 율 : 3 . 13 %( 지수 조정 율 산출 표 참조 ) ○ 2006 . 5 . 31 ○ 17 . 57 %( 예정 공정 율 및 실행 공정 율 중 높 은 공정 율 ) ○ 358 , 840 , 289 원 ※ 조정 기준일 ( 2006 . 5 . 31 ) 이후 이행 분 만 적용 ○ 공제금 액 : 4 , 068 , 000 원 ※ 2006 . 1 선금 지급액 : 130 , 000 , 000 원 ※ 2006 년 도 연부 액 : 261 , 301 , 000 원 ○ 해당 없 음 ○ 7 , 163 , 000 원 ○ 76 , 660 , 711 원 ( 적 용대 가 분류 내 역서 에서 확인 ) ○ 358 , 840 , 289 원 ( 435 , 501 , 000 - 76 , 660 , 711 = 358 , 840 , 289 ) ( 계약 금액 - 적용 제외 금액 ) ○ 노 무비 , 기계 경비 , 재료비 , 제 경비 적정 여부 - 노 무비 ( 직접 + 간접 ) - 국산 기계 적용 - 재료비 ( 공산품 으로 적용 ) - 제 경비 ( 4 대 보험 및 안전관 리비 , 기타 ) ○ 기준 시점 지수 , 비교 시점 지수 적정 여부 ○ 비목 군 분류표 산출 내용 확인 ○ ( 비목 군 조정 계수 합계 - 1 ) × 100 = 3 . 13 % ○ 계약 금액 , 물가 변동 적용 대상 제외 금액 , 물가 변동 적 용대 가 금액 확인 ○ 구성비 는 공사 계약서 원가 계산 비율 ( %) 적용 ○ 제외 금액 없 음 ○ 조정 기준일 ( 2006 . 5 . 31 ) 이전 이행 공사 - 전 기실 설비 : 접지 설비 및 배관 1 식 - 전력 간선 설비 : 배관 및 분전반 1 식 - 조명 및 전열 설비 : 배관 및 박스 류 1 식 - 접지 및 피뢰침 설비 : 배관 및 단자함 1 식 ○ 조정 기준일 ( 2006 . 5 . 31 ) 이전 이행 공사 - 배관 및 박스 류 1 식 ○ 조정 기준일 ( 2006 . 5 . 31 ) 이전 이행 공사 - 배관 및 박스 류 1 식 ○ 조정 기준일 ( 2006 . 5 . 31 ) 이전 이행 공사 - 배관 및 박스 류 ○ 조정 기준일 완료 ( 100 %) ○ 참고 자료 첨부 및 적정 여부 - 계약서 및 예정 공정표 - 2006 . 상반기 건설업 임금 실태 조사 보고서 ( 대한건설협회 ) - 건설 기계 경비 지수 ( 대한건설협회 ) - 환율 및 생산자 물가 지수 ( 서울 외국환 중개 ( 주 ) ) - 산재 보험료 및 안전 관리 비율 ( 노동부 고시 요율 ) - 건강 보험료 및 연금 보험료 ( 조달청 적용 요율 ) - 조달청 제비 율 적용 기준 적정 함 적정 함 적정 함 적정 함 적정 함 적정 함 적정 함 적정 함 적정 함 적정 함 적정 함 적정 함 적정 함 적정 함 적정 함 적정 함 적정 함 적정 함 적정 함 적정 함 적정 함 적정 함 적정 함 5 . 물가 변동 에 의한 E / S 조정 내용 구 분조 정 내 용비 고 계약 금액 ○ 435 , 501 , 000 원 도급 계약서 조정 금액 ○ 7 , 163 , 000 원 ( 증 ) 제 1 차계 약변 경액 ○ 442 , 664 , 000 원 변경 도 급액 적용 기준 ○ 방법 : 지수 조정 ( 계약서 명시 ) ○ 물가 변동 조정 율 : 3 . 13 % ○ 조정 기준일 : 2006 . 5 . 31 ※ 계약 일 로부터 90 일 이상 지수 조정 율 3 / 100 이상 이 최초 충족 된 날 국가 계약법 에 의한 기준 6 . 검토 결과 ( 감리 의견 ) “ 00 설비 공사 ” 의 물가 변동 에 의한 계약 금액 조정 건 에 대해 위 와 같이 검토 한 결과 조정 기준일 ( 2006 . 5 . 31 ) 이후 이행 되 어야 할 부분 에 대한 E / S 조정 금액 이 7 , 163 , 000 원 증액 ( 1 . 645 %) 되 어 당초 계약 금액 435 , 501 , 000 원 에서 442 , 664 , 000 원 으로 금회 계약 금액 변경 이 이루어져야 할 것 으로 사료 됨 . ※ 붙임 : 물가 변동 으로 인한 계약 금액 조정 보고서 ( 시공 사제 출분 ) 2 부 . 끝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