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등 개인 에 관한 사항 으로서 공개 될 경우 사생활 의 비밀 또는 자유 를 침해 할 우려 가 있 다고 인정 되 는 정보 ’ 를 비 공개 대상 정보 의 하나 로 규정 하 면서 같 은 호 ( 다 ) 목 의 ‘ 공공 기관 이 작성 하 거나 취득 한 정보 로서 공개 하 는 것 이 공익 이나 개인 의 권리 구제 를 위하 여 필요 하 다고 인정 되 는 정보 ’ 를 비 공개 대상 정보 에서 제외 하 고 있 다 . ‘ 공개 하 는 것 이 공익 이나 개인 의 권리 구제 를 위하 여 필요 하 다고 인정 되 는 정보 ’ 에 해당 하 는지 여부 는 비 공개 에 의하 여 보호 되 는 개인 의 사생활 의 비밀 등 의 이익 과 공개 에 의하 여 보호 되 는 개인 의 권리 구제 등 의 이익 을 비교 · 교량 하 여 구체 적 사안 에 따라 신중히 판단 하 여야 한다 ( 대법원 2012 . 6 . 18 . 선고 2011 두 2361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 . 
 이 법원 의 비 공개 열람 심사 결과 에 의하 면 , 별지 1 목록 기재 각 정보 에 는 ① 금융 감독원 소속 임직원 들 의 성명 과 직위 , ② 금융 감독원 소속 임직원 들 을 제외 한 나머지 사람 들 의 성명 과 주민 등록 번호 , 직업 , 주소 , 전화 번호 등 이 기재 되 어 있 음 을 인정 할 수 있 다 . 
 정보 공개 법 제 9 조 제 1 항 제 6 호 단서 제 ( 라 ) 목 은 ‘ 직무 를 수행 한 공무원 의 성명 · 직위 ’ 는 비 공개 대상 정보 에서 제외 하 고 있 는 바 , 별지 1 목록 기재 각 정보 에 포함 된 공무원 에 준하 는 금융 감독원 소속 임직원 들 의 성명 과 직위 를 공개 하 여도 금융 감독원 소속 직원 들 의 사생활 의 비밀 또는 자유 가 침해 될 우려 가 높 다고 는 볼 수 없 다 . 따라서 금융 감독원 소속 임직원 들 의 성명 과 직위 를 공개 할 필요 성 이 인정 된다 . 
 또한 금융 감독원 소속 임직원 들 을 제외 한 나머지 사람 들 의 성명 을 공개 하 여도 위 사람 들 의 사생활 의 비밀 또는 자유 가 침해 될 우려 는 높 지 않 은 반면 원고 의 권리 구제 를 위하 여 는 최소한 위 사람 들 의 성명 을 확인 할 필요 가 있 으므로 , 위 사람 들 의 성명 도 공개 할 필요 성 이 인정 된다 . 반면 위 사람 들 의 주민 등록 번호 , 주소 등 성명 을 제외 한 나머지 인 적 사항 을 공개 할 경우 위 사람 들 의 사생활 의 비밀 또는 자유 가 침해 될 우려 가 매우 높 은 반면 위 나머지 인 적 사항 이 원고 의 권리 구제 에 특별히 기여 하 는 바 가 있 다고 보이 지 않 으므로 위 나머지 정보 를 공개 할 필요 성 은 인정 되 지 않 는다 . 
 따라서 금융 감독원 소속 임직원 들 의 성명 과 직위 , 금융 감독원 소속 임직원 들 을 제외 한 나머지 사람 들 의 성명 은 정보 공개 법 제 9 조 제 1 항 제 6 호 본문 의 비 공개 대상 정보 에 해당 하 지 않 고 , 금융 감독원 소속 임직원 들 을 제외 한 나머지 사람 들 의 성명 을 제외 한 나머지 인 적 사항 ( 별지 2 비공개 정보 ) 만 이 정보 공개 법 제 9 조 제 1 항 제 6 호 본문 의 비 공개 대상 정보 에 해당 한다 . 
 5 ) 소결 론 
 결국 별지 제 1 목록 기재 각 정보 중 별지 2 비공개 정보 만 이 정보 공개 법 제 9 조 제 1 항 단서 의 비 공개 대상 정보 에 해당 한다고 할 것 이 므로 , 이 사건 처분 중 별지 2 비공개 정보 를 제외 한 나머지 정보 에 관한 부분 은 위법 하 므로 취소 되 어야 한다 . 
 3 . 결론 
 그렇 다면 원고 의 이 사건 청구 는 위 인정 범위 내 에서 이유 있 어 이 를 인용 하 고 나머지 청구 는 이유 없 어 이 를 기각 하 기 로 하 여 주문 과 같이 판결 한다 . 
 [ 별지 각 생략 ] 
 
 판사 <| name _ start |> 안 영숙 <| name _ end |>( 재판장 ) <| name _ start |> 김지후 <| name _ end |> <| name _ start |> 박성진 <| name _ e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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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행정 법원 2017 . 9 . 29 . 선고 2016 구합 84665 판결 파면 처분 취소 청구 
 
 판시 사항 
 교육부 고위 공무원 인 갑 이 신문 기자 들 등 과 의 식사 와 음주 자리 에서 ‘ 민중 은 개 , 돼지 다 . 신분 제 공고 화 해야 한다 ’ 는 등 취지 의 발언 을 하 고 기사 화 에 따른 문제 발생 과 파장 이 예견 되 는 상황 임 에 도 안이 하 게 대처 하 다가 언론 에 보도 됨 으로써 공무원 품위 유지 의무 를 위반 하 였 다는 이유 로 , 교육부 장관 이 갑 을 파 면 한 사 안 에서 , 갑 이 위 와 같 은 취지 의 발언 을 하 고 안이 하 게 대처 함 으로써 공무원 으로서 의 품위 유지 의무 를 위반 하 였으나 파 면 처분 은 갑 의 비위 행위 의 정도 에 비하 여 지나치 게 과중 하 여 비례 의 원칙 을 위반 한 것 으로 재량 권 의 한계 를 벗어나 위법 하 다고 한 사례 
 
 재판 요지 
 교육부 고위 공무원 인 갑 이 신문 기자 들 등 과 의 식사 와 음주 자리 에서 ‘ 민중 은 개 , 돼지 다 . 신분 제 공고 화 해야 한다 ’ 는 등 취지 의 발언 을 하 고 기사 화 에 따른 문제 발생 과 파장 이 예견 되 는 상황 임 에 도 안이 하 게 대처 하 다가 언론 에 보도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