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문화 가족 내 성 불 평등 실태 와 정책 방향 
 김이선 / 최진희 / 황정미 
 ( VE ) 다 문화 가족 내 성 불 평등 실태 와 정책 방향 . pdf ( 174 . 41 MB ) 
 Ⅰ . 연구 개요 	 1 
 1 . 연구 배경 및 목적 	 3 
 가 . 다 문화 가족 의 젠더 질서 에 대한 접근 의 필요 성 	 3 
 나 . 젠더 시각 을 통합 한 다 문화 가족 정책 추진 의 필요 성 	 4 
 다 . 성 불 평등 문제 를 둘러싼 가족 갈등 에 대한 대처 필요 성 	 6 
 라 . 성 평등 실천 의 사각지대 발생 방지 를 위한 접근 의 필요 성 	 7 
 마 . 국내 연구 현황 	 9 
 바 . 연구 목적 10 
 2 . 연구 내용 및 방법 	 12 
 가 . 연구 내용 	 12 
 나 . 연구 방법 	 15 
 Ⅱ . 2015 전국 다 문화 가족 실태 조사 를 통해 본 부부 간 성역 할 의식 차이 와 가족 생활 	 29 
 1 . 출신 배경 별 부부 간 성역 할 의식 차이 와 성역 할 의식 유형 	 32 
 가 . 출신 배경 별 인구학 적 특성 	 32 
 나 . 출신 배경 별 부부 간 성역 할 의식 차이 	 34 
 다 . 출신 배경 별 부부 간 성역 할 의식 유형 	 36 
 2 . 외국 출신 아내 - 한국 출신 남편 의 부부 간 성역 할 의식 차이 세부 현황 	 40 
 가 . 아내 출신 국적 별 	 41 
 나 . 아내 연령 대 및 부부 간 연령 차이 별 	 43 
 다 . 혼인 기간 별 	 46 
 라 . 아내 교육 수준 및 부부 간 교육 수준 차이 별 	 47 
 마 . 아내 의 취업 및 각종 활동 참여 여부 별 	 48 
 3 . 외국 출신 아내 - 한국 출신 남편 의 부부 간 성별 역할 구분 의식 유형 과 가족 생활 	 51 
 가 . 부부 간 성별 역할 구분 의식 유형 분포 	 51 
 나 . 부부 간 성별 역할 구분 의식 유형 과 가족 생활 	 57 
 Ⅲ . 국제 결혼 부부 의 가사 · 돌봄 분담 및 의사 결정 실태 	 63 
 1 . 부부 간 가사 및 자녀 돌봄 분담 	 66 
 가 . 부부 간 가사 및 자녀 돌봄 분담 실태 	 66 
 나 . 가사 및 자녀 돌봄 부담 의 아내 집중 도 	 69 
 2 . 부부 간 의사 결정 	 77 
 3 . 출신 가족 과 의 관계 	 83 
 4 . 가족 관계 만족 도 및 부부 간 갈등 	 86 
 가 . 가족 관계 만족 도 및 부부 간 갈등 실태 	 86 
 나 . 가사 및 자녀 돌봄 부담 에 따른 비교 	 90 
 5 . 소결 	 94 
 Ⅳ . 여성 이민자 의 일 - 가족 양립 : 문화 적 맥락 과 가족 · 지역 사회 환경 	 97 
 1 . 서론 	 99 
 2 . 취업 과 양육 · 실태 와 생애 전망 	 102 
 가 . 취업 실태 및 취업 동기 	 102 
 나 . 취업 단절 경험 및 노후 경제 적 불안 	 106 
 3 . 취업 여성 과 일 - 가족 양립 의 어려움 	 110 
 4 . 회귀분석 : 일 - 가족 양립 부담 에 영향 을 미치 는 요인 	 113 
 5 . 한국 사회 와 출신 국 문화 : 아내 / 남편 의 인식 차이 와 문화 적 맥락 	 119 
 가 . 가족 관계 와 명절 문화 의 차이 인식 	 119 
 나 . 한국 사회 의 이주민 에 대한 편견 122 
 다 . 한국 사회 와 출신 문화 비교 : 여성 이 살 기 좋 은 사회 	 124 
 6 . 지역 사회 환경 만족도 와 정책 접근성 	 127 
 가 . 지역 사회 환경 만족 도 : 안전 , 교육 , 의료 서비스 	 127 
 나 . 정책 인지 도 및 이용 경험 131 
 7 . 소결 	 135 
 Ⅴ . 국제 결혼 부부 의 젠더 협상 양상 과 성 불 평등 구조 의 변화 가능 성 	 139 
 1 . 외국 출신 아내 의 가사 · 돌봄 분담 시도 와 좌절 	 141 
 가 . ‘ 한국식 ’ 성역 할 구조 와 의 대면 	 141 
 나 . ‘ 집안일 ’ 참여 요구 와 남편 의 반응 	 144 
 다 . 부부 간 젠더 구조 결정자 의 등장 과 협상 의 중단 	 150 
 2 . 혼자 만 의 이중 부담 , 보이 지 않 는 대안 	 153 
 가 . 여성 취업 의 조건 	 154 
 나 . 출신 가족 의 지원 동원 가능 성 	 156 
 다 . 이중부 담 을 둘러싼 부부 갈등 의 고조 	 160 
 3 . ‘ 외국인 아내 ’ 의 권한 , 역량 을 둘러싼 복잡 한 셈법 	 163 
 가 . ‘ 운전 ’ 에 대한 여성 의 요구 와 남편 의 결정 권 	 163 
 나 . 경제 권 에 대한 ‘ 동상이몽 ’ 	 164 
 다 . ‘ 외국인 아내 ’ 의 역량 에 대한 신념 의 혼란 	 167 
 4 . 아버지 역할 을 둘러싼 남편 의 관심 , 태도 의 변화 가능 성 	 171 
 5 . 성 평등 한 가족 관계 를 위한 사회 적 소통 , 연대 가능 성 	 174 
 6 . 소결 	 178 
 성별 에 따라 서로 구분 된 역할 과 태도 를 규정 하 고 의무 와 권한 을 부여 , 제한 하 는 젠더 구조 는 가족 관계 의 질서 를 구성 하 는 핵심 요소 이 다 . 국제 결혼 부부 를 위시 한 다 문화 가족 에서 도 구성원 들 의 관계 성 과 위상 을 구성 하 는 데 젠더 질서 가 핵심 요소 로 작용 하 는 만큼 , 다 문화 가족 의 생활 전반 을 이해 하 고 가족 생활 중 에 당사자 들 이 직면 해 있 는 문제 , 가족원 들 간 의 서로 다른 기대 와 요구 에서 발생 하 는 갈등 양상 등 에 접근 하 려면 젠더 질서 가 중요 하 게 고려 되 어야 한다 . 하지만 2000 년 대 중반 이후 국제 결혼 부부 의 가족 생활 에 대한 사회 적 관심 이 확대 되 어 왔 음 에 도 가족 생활 에서 의 젠더 질서 에 관한 연구 는 크 게 제한 되 었 으며 가사 와 돌봄 분담 , 의사 결정 권한 의 소재 , 출신 가족 과 의 관계 의 균형 성 등 가족 생활 에서 의 젠더 질서 에서 반드시 다루 어 져야 할 기본 적 인 사항 에 대한 접근 조차 이루어지 지 못했 다 . 
 국제 결혼 부부 가 가족 생활 중 직면 하 는 문제 를 중심 으로 형성 · 발전 되 어 온 다 문화 가족 정책 에서 도 가족 생활 에서 의 성 불 평등 문제 는 간과 되 어 왔 다 . 기존 의 다 문화 가족 정책 은 여성 결혼 이 민자 를 가사 와 자녀 양육 등 가내 영역 에 국한 하 는 접근 방식 에서 벗어나 지 못하 고 있 다는 비판 이 제기 되 었 지만 , 이 에 대한 정책 적 대응 은 활성 화 되 지 못하 고 있 다 . 여성 결혼 이 민자 의 취업 과 사회 활동 확대 로 가족 구성원 의 성별 역할 과 권한 등 에 대한 변화 요구 가 부상 하 고 이 를 둘러싼 가족 갈등 이 심화 될 가능 성 이 크 지만 , 다 문화 가족 의 성 불 평등 문제 에 관해서 는 정책 과제 조차 구체 화 하 지 못한 실정 이 다 . 
 이 처럼 다 문화 가족 의 성 불 평등 문제 에 대한 본격 적 접근 이 이루어지 지 못한 것 은 당사자 개인 이나 해당 가족 의 문제 를 넘 어 사회 전반 의 성 평등 실천 차원 에서 도 비판 적 으로 고려 될 소지 가 있 다 . 이민자 가족 문제 를 우리 보다 일찍 경험 했 던 서구 , 일본 등지 에서 는 이민자 가족 의 성 불 평등 문제 가 심각 한 폭력 피해 문제 로 제한 되 어 접근 됨 으로써 이주 여성 과 주류 집단 여성 은 젠더 질서 에서 극단 적 으로 다른 위치 에 놓여 있 는 것 으로 받아들여졌으며 이러 한 경향 은 결국 해당 사회 의 여성 일반 이 직면 한 성 불 평등 문제 에 대한 공통 의 의제 형성 을 저해 하 는 결과 로 이어졌 다는 지적 이 제기 되 고 있 다 . 이러 한 점 을 고려 하 면 사회 적 , 정책 적 으로 다 문화 가족 의 성 불 평등 문제 가 간과 되 는 상황 에 변화 가 없 는 한 다 문화 가족 은 성 불 평등 문제 해소 를 위한 사회 전반 의 실천 에서 ‘ 사각지대 ’ 에 남겨질 우려 도 있 다 . 
 이 에 본 연구 에서 는 다 문화 가족 의 성 불 평등 실태 와 이 와 관련 된 가족 갈등 양상 을 파악 하 고 성 불 평등 문제 를 해결 하 기 위한 당사자 들 의 협상 전개 양상 을 포착 하 였으며 , 다 문화 가족 의 젠더 협상 과 사회 전반 의 성 평등 실천 의 관계 성 에 접근 하 였 다 . 이러 한 내용 을 토대 로 본 연구 에서 는 다 문화 가족 의 성 불 평등 문제 에 본격 적 으로 접근 하 기 위한 정책 방향 을 모색 하 였 다 . 
 [ 연구 내용 과 방법 ] 
 다 문화 가족 중 에서 도 본 연구 에서 는 외국 출신 아내 와 한국 출신 남편 으로 구성 된 다 문화 가족 에 초점 을 두 었 다 . 베트남 , 필리핀 , 중국 ( 한국 계 중국 제외 ) 출신 아내 500 명 과 이 들 의 한국 출신 남편 257 명 에 대한 설문 조사 와 외국 출신 아내 22 명 과 한국 출신 남편 5 명 을 대상 으로 인터뷰 를 시행 하 고 그 결과 를 분석 하 였 다 . 또한 2015 년 전국 다 문화 가족 실태 조사 원 자료 도 재 분석 하 였으며 , 정책 자료 , 현장 전문가 인터뷰 결과 등 도 분석 하 였 다 . 
 2 . 주요 연구 결과 
 ㅇ 여성 이민자 의 가족 내 위상 : 가사 · 돌봄 부담 의 집중 과 제한 된 의사 결정 권 , 자녀 교육 으로부터 의 주변 화 
 본 연구 에서 베트남 , 필리핀 , 중국 출신 아내 500 명 을 대상 으로 설문 조사 를 시행 한 결과 , 외국 출신 아내 와 한국 출신 남편 으로 구성 된 다 문화 가족 에서 는 성별 역할 분리 등 보수 적 인 성별 질서 가 강하 게 작용 하 고 있 으며 가사 , 돌봄 노동 등 가족 생활 의 부담 은 여성 에게 집중 된 반면 여성 의 권한 은 크 게 제한 되 어 있 는 등 성 불 평등 문제 가 심각 한 수준 인 것 으로 나타났 다 . 한편 , 일반 적 으로 는 여성 이 권한 도 있 고 부담 도 지 는 자녀 교육 영역 에서 여성 결혼 이민자 는 학교 등 가족 외부 와 관계 된 자녀 교육 에서 는 부담 도 적 지만 권한 도 적 은 상황 으로 다소 주변 적 위치 에 있 는 것 으로 보인다 . 
 여성 결혼 이 민자 와 의 인터뷰 결과 에서 는 여성 에게 가사 와 돌봄 노동 부담 이 집중 된 현실 에 대한 문제 의식 이 큰 것 으로 확인 되 었 다 . 가족 의 경제 생활 에 관한 의사 결정 에서 는 지속 적 인 취업 을 통해 가 구 경제 에 기여 하 였 고 가족 들 도 그 점 을 인정 하 는 일부 여성 이 민자 들 은 상당 한 권리 를 발휘 하 고 있 지만 , 그렇 지 못한 여성 들 의 권한 은 크 게 제한 된 실정 이 다 . 
 인터뷰 에 응한 한국인 남편 들 역시 불 평등 한 가족 생활 에 대한 아내 의 문제 의식 을 분명 하 게 알 고 있 지만 , ‘ 밖 에서 ’ 돈 버 느라 바쁘 고 힘들 어서 , 돈 을 더 많이 버 니까 , 이제 까지 살 았 던 방식 을 쉽 게 바꾸 기 어려워서 , 부모 님 앞 에서 는 집안일 하 는 모습 을 보이 기 싫 어서 등 의 이유 로 변화 에 는 미온 적 이 다 . 일부 남편 은 ‘ 예전 보다 많이 도와 주 기 ’ 는 하 지만 , 이 는 ‘ 도와 달 라고 하 면 도와 주 고 말 안 하 면 하 지 않 는 ’ 식 의 간헐 적 이 고 비 자발 적 인 행위 일 뿐 일상 에 뿌리내린 성 불 평등 질서 의 변화 로 체감 될 수준 에 는 이르 지 못하 고 있 다 . 
 이 처럼 당사자 들 이 만족 할 만 한 수준 에 는 이르 지 못했으나 가사 나 아이 돌봄 분담 에서 는 다소 나마 변화 가 일어나 고 있 다 . 그러나 경제 권 분배 의 문제 에서 는 변화 의 여지 를 찾 기 어려운 상황 이 다 . 남편 들 에게 경제 권 은 단지 아내 의 요구 나 자신 의 자세 만 의 문제 가 아니 며 , 현재 와 같 은 경제 권 의 소재 는 ‘ 외국 출신 아내 의 부족 한 역량 ’ 에 기인 한 것 이 라는 점 을 분명히 한다 . 경제 권 이외 에 자녀 교육 에서 도 아내 의 ‘ 부족 한 역량 ’ 은 문제 시 되 고 있 으며 , 외국 출신 아내 의 부족 한 역량 을 보완 하 기 위해 자신 이 더 많 은 부담 을 져야 하 는 것 으로 보 고 있 다 . 앞서 제시 한 ‘ 자녀 교육 에서 외국 출신 어머니 의 주변 적 위치 ’ 는 외국 출신 아내 의 역량 에 대한 남편 의 낮 은 평가 와 밀접히 관련 되 어 있 는 것 이 다 . 이 처럼 외국 출신 아내 들 은 가족 생활 의 부담 은 혼자 떠안 고 있 으면서 주요 사안 에 대한 권한 은 없 는 불 평등 한 상황 에 놓여 있 을 뿐 아니 라 , 불 평등 의 원인 도 자신 의 부족 한 역량 으로 돌려 지 는 복합 적 인 문제 에 직면 해 있 다 . 
 ㅇ 여성 이민자 의 취업 과 일 - 가정 양립 현실 , ‘ 친정 ’ 에 대한 사회 적 시선 
 젠더 질서 는 고정 된 실체 가 아니 라 당사자 들 의 상황 이나 주변 환경 변화 등 에 따라 변화 될 수 있 으며 , 특히 여성 의 취업 은 가족 생활 상 젠더 관계 의 변화 를 가져오 는 가장 중요 한 요인 으로 인정 되 고 있 다 . 이번 연구 결과 에서 는 취업 이 여성 의 권한 측면 에서 는 불 평등 한 관계 개선 에 다소 긍정 적 인 방향 으로 작용 할 수 있 는 것 으로 보이 나 , 가내 역할 면 에서 는 별다른 변화 를 가져오 지 못하 는 것 으로 확인 되 었 다 . 즉 , 취업 여부 와 관계 없이 ‘ 가사 와 돌봄 은 여성 이 해야 할 일 ’ 이 라는 전제 는 지속 되 고 있 는 것 이 다 . 
 한편 으로 ‘ 가사 , 아이 돌봄 에 충실 해야 한다 ’ 는 압력 과 다른 한편 으로 취업 의 필요 성 사이 에서 여성 들 은 아이 돌봄 이 집중 된 시기 에 는 어쩔 수 없이 취업 을 연기 하 더라도 가사 와 돌봄 부담 의 양립 가능 성 이 조금 이 라도 생기 면 양립 가능 한 일자리 를 찾 는 식 으로 그나마 자구책 을 강구 하 고 있 다 . 하지만 근본 적 인 원인 에 대한 대안 없이 마련 된 자구책 만 으로 는 완벽 한 일 - 돌봄 양립 이 불 가능 하 며 나름 대로 정교 하 게 조직 한 이중부 담체 계 에 는 균열 이 생기 기 쉽 다 . 일 하 면서 아이 도 키우 는 ‘ 워킹 맘 ’ 들 이 아이 돌볼 시간 이 부족 해서 , 집안일 해 줄 사람 이 없 어서 , 돌봄 을 우선시 하 라는 남편 의 태도 등 으로 스트레스 를 받 는 현실 에서 균열 의 실체 는 여실히 드러난다 . ‘ 워킹 맘 ’ 중 에서 도 대 도시 거주자 , 전일제 취업자 는 일 - 가족 양립 부담 이 큰 반면 , 부부 간 가사 분담 만족도 가 높 을수록 여성 의 일 - 가족 양립 부담 은 줄어드 는 것 으로 나타났 다 . 시부모 가 아이 돌봄 에 도움 을 주 기 로 마음 을 먹 거나 남편 과 시가 의 허락 으로 친정 의 도움 을 받 게 된 이 들 은 일 - 돌봄 양립 의 고비 를 넘 을 수 있 지만 , 그렇 지 못한 이 들 은 일 을 중단 해야 하 는 상황 에 놓이 게 된다 . 국내 에서 취업 한 경험 이 있 는 외국 출신 아내 ( 403 명 ) 의 36 . 7 % 가 가사 와 돌봄 부담 으로 취업 을 중단 한 적 이 있 을 정도 로 여성 결혼 이 민자 의 상당수 가 이 중부 담 으로 인해 일 을 중단 한 경험 이 있 다 . 
 출신 가족 과 의 관계 에 성 불 평등 문제 가 개입 되 는 바 도 이번 연구 결과 에서 주목 할 만 한 부분 이 다 . 국제 결혼 부부 를 바라보 는 사회 적 시선 에 는 출신 국가 에 있 는 아내 의 ‘ 친정 ’ 에 상당 한 경제 적 도움 을 제공 할 것 으로 여기 는 경향 이 짙 지만 , 이번 조사 결과 에서 는 그러 한 점 이 확인 되 지 않 았 으며 오히려 외국 에 있 는 ‘ 친정 ’ 보다 는 같이 살 거나 바로 옆 에 사 는 ‘ 시댁 ’ 에 도움 을 주 는 경우 가 많 은 것 으로 나타났 다 . ‘ 친정 ’ 에 는 일부 경제 적 지원 을 하 지만 가사 나 돌봄 에서 는 오히려 도움 을 받 는 식 으로 호혜 적 인 관계 가 형성 되 어 있 다 . 이러 한 점 에서 국제 결혼 부부 의 출신 가족 과 의 관계 는 다분히 불 균형 적 이 며 여성 의 가사 , 돌봄 역할 이 외국 에 있 는 ‘ 친정 ’ 에 까지 확대 되 는 경향 이 있 다 . 그런데 도 ‘ 친정 ’ 을 경제 적 도움 을 받 는 대상 으로 만 인식 하 는 경향 이 팽배 해 있 는 것 은 남편 출신 가족 보다 아내 출신 가족 에 현저히 부정 적 가치 가 부여 되 고 외국 출신 아내 의 ‘ 친정 ’ 은 더욱 부정 적 인 위치 에 놓이 게 되 는 다층 적 인 불 평등 문제 의 단면 을 보여준다 . 
 ㅇ 젠더 질서 의 변화 를 위한 협상 의 시도 와 ‘ 한국식 ’ 이 라는 장벽 
 여성 에게 가족 생활 의 부담 은 전가 하 면서 권한 은 부여 하 지 않 는 불 평등 한 현실 은 여성 이 민자 들 이 문제 로 인지 하 지 못하 거나 감내 한 데 서 비롯 된 것 은 아니 다 . 오히려 본 연구 의 인터뷰 에 응한 여성 이민자 들 은 자신 이 직면 한 현실 의 부당 함 을 분명히 인지 하 고 변화 의 필요 성 도 절감 하 는 것 으로 나타났 다 . 더욱이 , 출신 문화 의 정당 함 에 대한 확신 으로 이 들 의 문제 의식 과 변화 의 요구 는 더욱 강력 할 수 있 다 . 
 출신 사회 에서 기대 했 던 가족 생활 과 비교 해 자신 에게 일방 적 으로 가사 와 돌봄 부담 을 지우 고 경제 생활 이나 운전 등 삶 의 주요 한 부분 에 대한 권한 은 부여 하 지 않 는 현실 에 대해 문제 의식 을 형성 한 대부분 의 인터뷰 참가자 는 남편 에게 가사 와 아이 돌봄 에 참여 할 것 을 요구 하 고 젠더 질서 재 구성 을 위한 협상 에 돌입 했 던 경험 이 있 다 . 그러나 이 들 의 요구 는 남편 의 무 관심 과 명백 한 거 절 또는 미온 적 비협조 등 에 직면 하 게 된다 . 이 에 더 해 이 들 이 문제 를 제기 한 바로 그 질서 가 ‘ 한국식 ’ 임 을 강조 하 며 따를 것 을 요구 하 는 시부모 의 등장 과 함께 부부 간 젠더 협상 을 겨냥 한 시도 는 시부모 의 며느리 가르치 기 국면 으로 전환 된다 . 여성 이 라는 이유 로 자신 에게 가족 생활 의 짐 을 지우 는 불 평등 한 가족 생활 이 ‘ 한국식 ’ 질서 로 포장 되 어 한국어 , 한국 문화 처럼 한국 생활 을 위해서 는 받아들여야 하 는 것 으로 강요 되 는 상황 에서 젠더 질서 변화 를 위한 협상 은 진전 되 지 못한 채 중단 되 는 경향 이 짙 다 . 
 출신 문화 에 대한 무 관심 과 ‘ 한국식 ’ 습득 압박 이 교차 하 는 데 더해 시부모 와 의 물리 적 근접 성 과 경제 적 의존 성 등 을 고려 하 면 이 들 에게 는 ‘ 한국식 ’ 을 앞세운 여성 에 대한 제약 과 외국인 에 대한 강력 한 동화 압력 이 동시 에 작용 하 고 있 다 . 이 에 반해 , 불 평등 한 가족 생활 에 대한 강한 문제 의식 에 도 불구 하 고 이 를 지지 받 을 수 있 는 요인 은 찾 기 어렵 다 . 친정 으로부터 자신 의 문제 의식 과 변화 요구 에 대한 지지 를 받 기 도 어려운 현실 에서 결국 ‘ 가정 의 평화 ’ 를 위해 여성 들 은 평등 한 가족 생활 을 향한 작 은 실마리 도 얻 지 못한 채 변화 요구 를 철회 하 고 좌절 에 빠지 기 쉽 다 . 
 ㅇ 성 불 평등 문제 와 가족 갈등 
 가족원 들 의 일상 을 구성 하 던 기존 틀 을 벗어나 새로운 관계 의 질서 를 찾아가 야 하 는 젠더 협상 과정 은 결코 순탄 하 지 않 으며 그 과정 에서 당사자 들 은 상당 한 혼란 과 갈등 에 직면 할 수 있 다 . 더욱이 , 당사자 들 간 에 관점 과 이해 의 차이 가 큰 상황 에서 기본 적 인 방향 에 대한 논의 조차 이루어지 지 않 은 채 협상 이 중단 된다면 갈등 은 증폭 될 수 밖에 없 다 . 
 2015 년 전국 다 문화 가족 실태 조사 원 자료 재 분석 결과 에서 는 혼인 기간 이 길 어 지 면서 젠더 질서 와 관련 된 의식 차이 가 줄어들 기 보다 는 오히려 부부 간 의식 차이 가 커지 면서 갈등 의 소지 가 될 가능 성 이 큰 것 으로 나타났 다 . 또한 아내 가 취업 한 경우 , 사회 활동 참여 경험 이 있 는 경우 부부 간 의식 차이 가 더 큰 것 으로 나타났 다 . 여성 의 취업 및 사회 활동 과 관련 해 가사 와 돌봄 분담 , 주요 사안 에 대한 의사 결정 권 등 의 변화 요구 가 부상 하 는 가운데 이러 한 사안 을 조정 해 가 야 할 당사자 들 의 성 역할 의식 차이 가 오히려 커진다면 원활 한 조정 의 가능 성 은 줄어들 고 가족 갈등 으로 이어질 가능 성 은 커질 수 밖에 없 다 . 이번 연구 의 조사 결과 에서 는 여성 이 가사 와 돌봄 부담 을 많이 지 는 집단 에서 부부 갈등 경험 이 많 은 것 으로 나타났으며 , 2015 년 전국 다 문화 가족 실태 조사 원 자료 재 분석 결과 에서 는 외국 출신 아내 는 비교 적 유연 한 성역 할 의식 을 지니 고 있 지만 한국인 남편 의 의식 은 보수 적 인 경우 가족 관계 만족도 가 낮 고 부부 갈등 경험 은 큰 것 으로 확인 되 었 다 . 이러 한 결과 는 불 평등 한 가족 생활 의 부담 이 성 평등 한 가족 관계 에 대한 기대 와 요구 가 큰 외국 출신 아내 에게 전가 되 면서 가족 갈등 이 불거지 는 현실 을 반영 하 는 것 으로 보인다 . 또한 본 연구 에서 진행 된 인터뷰 결과 에서 여성 의 본격 적 인 취업 과 함께 이중 부담 이 심각 해 지 는데 도 가사 와 돌봄 분담 은 진전 되 지 않 은 채 부부 간 현실 의 차이 가 극명 해 지 면서 가족 갈등 이 한층 심화 하 는 경향 이 발견 된 데 서 그 가능 성 이 이미 현실 로 나타나 고 있 음 을 확인 할 수 있 다 . 
 ㅇ 다 문화 가족 의 젠더 구조 변화 가능 성 
 다 문화 가족 의 전반 적 상황 을 보 면 불 평등 한 젠 더 질서 에 대한 변화 요구 가 제기 되 고는 있 지만 , 변화 과정 은 원활히 진행 되 지 않 고 있 다 . 젠더 구조 를 둘러싸 고 외국 출신 아내 에게 중층 적 압력 이 부과 되 는 가운데 일상 에 뿌리내린 가족 생활 의 질서 는 여성 의 취업 , 남편 의 실업 등 당사자 들 의 상황 이 전면 적 으로 변화 되 어도 흔들림 이 없 는 상태 이 다 . 그러나 다른 한편 으로 는 좀처럼 변화 하 지 않 을 것 만 같 았 던 젠더 질서 에 변화 의 가능 성 도 커 지 기 시작 하 고 있 다 . 
 결혼 초기 여성 들 이 문제 를 제기 한 불 평등 한 가족 생활 의 질서 가 ‘ 한국식 ’ 임 을 내세우 며 한국 에서 살 려면 받아들여야 한다고 강조 했 던 시부모 의 강력 한 영향력 은 시간 이 지나 면서 분가 나 시부모 의 노화 등 으로 크 게 줄어들 기 시작 했 다 . 이 처럼 젠더 협상 의 진전 을 가로막 았 던 가장 큰 장애물 이 약화 하 는 동시 에 변화 를 거부 하 거나 기껏해야 미온 적 으로 만 반응 하 던 남편 들 에게 도 변화 의 기미 가 생겨나 고 있 다 . 이제 까지 일관 되게 주장 해 온 ‘ 집안일 에 충실 한 여성 ’, 경제 권 을 나눠 갖 기 어려울 만큼 ‘ 역량 이 부족 한 외국인 아내 ’ 라는 구도 만 으로 는 가족 들 이 앞 으로 넘 어야 할 생활 의 고비 를 넘 기 어렵 다는 점 이 분명 해 지 면서 자신 과 아내 의 역할 , 외국 출신 아내 의 역량 평가 와 권한 등 전반 적 인 젠더 질서 를 재 구성 해야 할 필요 성 에 대한 인식 이 확산 되 고 있 는 것 이 다 . 일부 에서 는 아버지 역할 을 확대 해 가 면서 자신 과 부인 의 관계 도 재 정립 해 가 는 움직임 도 일어나 고 있 다 . 성 평등 성 을 담보 한 아버지 교육 , 아버지 모임 등 의 실천 이 확산 된다면 아내 보다 다분히 미온 적 이 었 던 남편 들 의 움직임 이 빨라 지 면서 젠더 협상 이 전 에 없이 빠른 속도 로 진전 될 수 도 있 을 것 이 다 . 
 다른 한편 , 젠더 협상 을 제기 한 이후 자신 의 요구 를 가로막 는 요인 들 에 둘러싸여 좌절 하 고 있 던 여성 들 에게 도 상당 한 변화 가 일 고 있 다 . 극심한 이중부 담 에 직면 해 젠더 질서 변화 에 대한 자신 의 요구 를 철회 할 수 없 다는 점 을 확인 한 이 들 에게 처음 으로 자신 의 문제 제기 에 전적 으로 동의 하 고 변화 요구 를 지지 하 는 ‘ 내 편 ’ 이 등장 한 것 이 다 . 현재 로서 는 젠더 협상 에서 이 주 여성 네트워크 의 지지 는 정서 적 측면 에 집중 되 어 있 으나 , 이 주 여성 단체 활동 참여 자 , 이 주 여성 지원 기관 종사자 등 을 중심 으로 공통 의 문제 의식 을 발전 시키 고 실천 의 방향 을 모색 하 는 움직임 이 본격 화 한다면 젠더 협상 에 임하 는 여성 들 에게 좀 더 다양 한 측면 에서 지지력 을 발휘 할 가능 성 도 충분히 있 다 . 
 ㅇ 다 문화 가족 의 젠더 협상 과 사회 전반 에서 의 성 평등 실천 
 인터뷰 에 참가 한 여성 이민자 사이 에서 는 자신 과 ‘ 한국인 ’ 여성 들 은 출신 배경 은 다르 지만 여성 으로서 가사 와 돌봄 부담 , 권한 등 에서 비슷 한 상황 에 놓여 있 을 수 있 다는 인식 을 찾아보 기 어렵 다 . 시어머니 나 시누이 이외 의 ‘ 한국인 ’ 여성 들 과 는 별 관계 를 맺 고 있 지 않 은 이 들 에게 제한 된 기회 를 통해 발견 한 한국인 여성 들 의 삶 은 자신 의 처지 와 는 사뭇 다른 것 처럼 다가올 뿐 이 다 . 남편 의 경제 적 능력 이나 부부 간 연령 차이 , 친정 의 지지 와 사회 적 자원 동원 가능 성 등 에서 자신 들 과 는 비교 되 는 위치 에 있 는 것 으로 보이 는 ‘ 한국인 ’ 여성 들 은 가사 와 돌봄 부담 에서 좀 더 자유 로운 상황 에서 자신 들 보다 많 은 권한 을 누리 면서 여유 있 는 삶 을 살 것 으로 여겨 지 는 경향 이 짙 다 . 다른 한편 으로 는 ‘ 한국인 ’ 인 시부모 나 남편 이 그랬 던 것 처럼 ‘ 한국인 ’ 여성 들 은 자신 이 문제 를 제기 했 던 ‘ 한국식 ’ 젠더 질서 를 내면 화 해 재 생산 하 고 있 는 것 으로 받아들여 지 기 도 한다 . 이러 한 ‘ 한국인 ’ 여성 들 이 ‘ 한국식 ’ 젠더 질서 에 대한 자신 들 의 문제 제기 를 이해 하 고 이 를 변화 시키 기 위한 실천 을 함께 해 나갈 것 으로 기대 하 기 란 쉽 지 않 다 . 
 이 처럼 젠더 질서 를 둘러싸 고 ‘ 외국인 아내 ’ 에게 중층 적 인 압력 이 가해 지 고 출신 배경 이 서로 다른 여성 들 간 에 거리 가 좁혀 지 지 않 는 상황 에서 출신 배경 은 서로 다르 더라도 한국 사회 의 현실 을 살아가 는 여성 으로서 성 불 평등 문제 에 대한 공통 의 관심 을 형성 할 가능 성 은 크 지 않 다 . 이러 한 상황 은 결국 서구 , 일본 등지 에서 이미 현실 적 문제 로 제기 된 바 있 는 성 평등 실천 의 사각지대 발생 문제 에서 한국 사회 도 예외 가 아님 을 시사 하 는 것 이 므로 , 성 평등 실천 의 사각지대 발생 문제 를 정책 의제 로 채택 하 고 이 를 방지 하 기 위한 조치 가 시급히 마련 되 어야 할 것 이 다 . 
 3 . 다 문화 가족 의 성 불 평등 문제 에 대한 현행 정책 의 접근 현황 과 한계 
 ㅇ 다 문화 가족 의 성 불 평등 문제 에 대한 다 문화 가 족지 원법 , 다 문화 가족 정책 기본 계획 의 접근 수준 
 현행 다 문화 가족 정책 의 법 적 기반 인 다 문화 가 족지 원법 에서 는 평등 한 가족 관계 의 유지 를 위한 조치 ( 다 문화 가 족지 원법 제 7 조 ( 평등 한 가족 관계 의 유지 를 위한 조치 ) ) ( 국가 법령 센터 2018 . 10 . 22 . 검색 ) 를 명시 하 고 있 어서 성 평등 한 가족 생활 이 정책 의제 로 채택 된 것 처럼 보이 나 막상 다 문화 가족 에서 ‘ 민주 적 이 고 양성 평등 한 가족 관계 ’ 란 무엇 을 의미 하 는지 , 어떠 한 점 이 문제 시 되 어 어떤 방향 의 조치 가 이루어져야 하 는지 등 정책 의 방향 성 과 관련 해서 는 어떠 한 내용 도 제시 되 지 않 고 있 다 . 또한 실제 정책 추진 의 가이드라인 으로 기능 하 는 제 3 차 다 문화 가족 정책 기본 계획 ( 2018 - 2022 ) 에서 는 기본 적 으로 ‘ 민주 적 이 고 양성 평등 한 가족 관계 ’ 대신 ‘ 안정 적 가족 생활 의 유지 ’ 를 강조 하 고 있 을 뿐 이 다 . 
 성 불 평등 문제 는 가족 관계 와 미래 가족 생활 에 결정 적 인 영향 을 미치 는 요소 로 다 문화 가족 정책 에서 핵심 적 으로 다루 어 져야 할 사안 임 에 도 불구 하 고 현재 의 정책 에서 는 이 에 관한 의제 가 구체 화 되 지 못한 채 관련 정책 이 공백 상태 에 있 다고 해도 과언 이 아니 다 . 성 불 평등 문제 와 관련 해서 는 오직 결혼 이 주 여성 의 가정폭력 피해 만 이 기본 계획 상 의 과제 로 제시 되 어 있 을 뿐 으로 , 기존 다 문화 가족 정책 의 젠더 구조 에 대한 접근 은 이 주 여성 의 폭력 피해 문제 에 초점 을 둔 ‘ 우편 주문 신부 ’ 접근 에서 벗어나 지 못하 고 있 다 . 
 ㅇ 다 문화 가족 지원 센터 관련 사업 의 한계 
 다 문화 가족 의 성 불 평등 문제 에 관한 정부 의 유일 한 조치 는 2016 년 부터 다 문화 가족 지원 센터 기본 사업 으로 ‘ 성 평등 영역 프로그램 ’ 을 시행 한 것 ( 여성 가족 부 · 한국 건강 가정 진 흥원 2017 : 3 ) 이 다 . 그런데 ‘ 성 평등 ’ 영역 사업 은 다 문화 가족 지원 센터 의 여러 사업 가운데 주변 적 위치 에 머물러 있 을 뿐 아니 라 내용 면 에서 도 형식 적 인 차원 을 넘어서 지 못하 고 있 다 . 현재 의 ‘ 성 평등 ’ 영역 은 프로그램 목적 도 지극히 일반 적 인 수준 에서 설정 되 어 있 고 방향 성 도 구체 화 되 지 못해 현장 에서 일정 한 방향 성 과 내용 을 갖춘 프로그램 이 구현 되 기 는 어려운 실정 이 다 . 현재 프로그램 의 구체 적 방향 성 과 질 적 수준 은 센터 의 담당자 와 강사 등 현장 인력 개개인 의 관심 과 인식 에 의존 하 는 구조 이 지만 , 현장 인력 들 이 성 평등 영역 프로그램 을 개발 , 추진 할 수 있 는 수준 의 성 평등 의식 과 성 인 지력 을 갖출 기회 는 마련 되 어 있 지 않 다 . 센터 인력 의 이해 부족 , 강사 활용 가능 성 의 제약 , 대상자 모집 의 어려움 등 이 복합 적 으로 작용 하 면서 ‘ 성 평등 의식 고취 ’ 와 는 거리 가 먼 프로그램 이 시행 되 는 사례 까지 발생 하 고 있 다 . 
 다 문화 가족 의 성 불 평등 문제 개선 내지 성 평등 한 가족 관계 증진 에 기여 할 수 있 을 정도 로 다 문화 가족 지원 센터 가 성 불 평등 문제 에 본격 적 으로 접근 하 려면 다 문화 가족 의 요구 도 높 고 센터 의 대표 적 인 프로그램 이 라고 할 수 있 는 한국어 교육 , 방문 교육 , 상담 , 사례 관리 등 주요 서비스 와 교육 전반 이 성 불 평등 에 대한 문제 의식 을 기초 로 하 고 성 평등 성 을 지향 하 는 방향 으로 구성 되 어야 한다 . 하지만 현재 로서 는 이러 한 점 을 담보 할 수 있 는 기제 가 마련 되 어 있 지 않 은 채 한국어 교육 , 방문 교육 , 상담 등 을 통해 몰 성적 ( gender - blinded ) 교육 이나 상담 이 이루어질 수 도 있 으며 성 평등 한 가족 생활 과 는 모순 된 메시지 가 당사자 들 에게 전달 될 우려 도 있 다 . 일례 로 현재 다 문화 가족 지원 센터 에서 사용 하 는 한국어 교육 교재 의 내용 은 여성 의 역할 과 활동 범위 를 가사 와 돌 봄 등 가내 역할 에 한정 하 고 시가 와 의 불 평등 한 관계 의 질서 를 당연 시 하 고 있 다는 점 에서 비판 의 소지 가 크 다 . 
 ㅇ 현행 양성 평등 정책 에서 이 주 여성 과 다 문화 가족 의 위상 
 헌법 상 의 양성 평등 이념 실현 과 실질 적 인 양성 평등 사회 구현 을 목적 으로 하 는 양성 평등 기본법 에서 는 양성 평등 에 관한 국가 와 지방 자치 단체 의 책무 의 대상 을 ‘ 국민 ’ 으로 명시 하 고 ‘ 국민 ’ 만 이 양성 평등 에 관한 권리 와 의무 를 지니 는 것 으로 규정 하 고 있 다 . 한국 사회 의 구성원 중 국민 이 아니 라는 이유 로 양성 평등 한 생활 에 대한 권리 와 의무 를 지니 지 않 는 자 가 늘어나 는 현실 에서 이러 한 법 조항 의 적절 성 에 심각 한 의문 이 제기 된다 . 특히 , 다 문화 가족 처럼 구성원 중 일부 는 국민 이나 또 다른 일부 는 국민 이 아닌 이 들 이 가족 을 이룬 경우 에 는 양성 평등 한 생활 을 할 권리 , 양성 평등 한 생활 을 위해 노력 해야 할 의무 와 의 관계 가 모호 하 다 . 또한 외국 출신 아내 가 직면 해 있 는 ‘ 여성 ’ 불 평등 문제 와 ‘ 외국인 ’ 차별 문제 가 복합 적 으로 일어나 는 상황 에 대한 접근 가능 성 도 제한 될 수 밖에 없 다 . 
 이번 연구 결과 , 다 문화 가족 의 구성원 은 보수 적 인 성 역할 의식 이 강할 뿐 아니 라 여성 이 가사 와 돌봄 부담 은 전담 하 고 경제 권 등 주요 의사 결정 권한 은 크 게 제한 되 어 있 는 등 사회 일반 보다 가족 생활 에서 의 성 불 평등 문제 가 심각 한 것 으로 나타났 다 . 그럼에도 불구 하 고 국민 에게 만 양성 평등 의 권리 와 의무 를 부여 하 는 현재 의 법 으로 는 다 문화 가족 의 성 불 평등 문제 , 성 평등 실천 의 집단 간 격차 문제 에 대한 본격 적 접근 이 제한 되 는 실정 이 다 . 
 양성 평등 기본법 에 따라 수립 , 시행 되 는 양성 평등 정책 기본 계획 역시 이러 한 한계 를 벗어나 지 못하 고 있 다 . 다 문화 가족 정책 기본 계획 과 마찬가지 로 현행 제 2 차 양성 평등 정책 기본 계획 ( 2018 - 2022 ) 에서 도 이주 여성 은 심각 한 폭력 , 성폭력 , 성매매 , 인신매매 피해 와 관련 해서 만 문제 가 제기 되 고 정책 방안 이 제시 되 어 있 을 뿐 , 이 들 이 직면 한 불 평등 한 가족 생활 에 대한 문제 의식 , 이 에 대한 정책 대안 은 찾아볼 수 없 다 . 이러 한 점 에서 다 문화 가족 정책 기본 계획 뿐 아니 라 양성 평등 정책 기본 계획 역시 이 주 여성 과 성 불 평등 문제 를 심각 한 인권 피해 문제 에 한정 시켜 다루 는 전형 적 인 ‘ 우편 주문 신부 ’ 접근 에서 벗어나 지 못하 고 있 다 . 
 현행 다 문화 가족 정책 기본 계획 , 양성 평등 정책 기본 계획 이 공히 이 주 여성 에게 취하 고 있 는 ‘ 우편 주문 신부 ’ 접근 은 이 주 여성 에 대한 사회 적 관심 을 환기 하 고 인권 피해자 보호 를 위한 조치 를 발전 시키 는데 있 어서 는 의의 가 있 지만 , 사회 전반 의 성 평등 실천 차원 에서 는 한계 가 명확 하 다 . 구체 적 인 현실 속 에서 다 문화 가족 이 성 평등 한 생활 을 영위 할 수 있 도록 하 는 조치 , 출신 배경 은 다르 더라도 한국 사회 에 살 고 있 는 집단 간 에 공통 의 젠더 의제 를 형성 할 가능 성 을 높임 으로써 이주 여성 이 성 평등 실천 의 사각지대 에 남 지 않 도록 하 는 조치 가 시급 하 지만 , 이러 한 점 은 정책 의제 로 고려 조차 되 지 못하 고 있 다 . 이 밖 에 여성 결혼 이 민자 를 포함 한 여성 이민자 , 나아가 이민자 전반 의 양성 평등 정책 에 대한 인식 도 중요 하 게 고려 되 어야 할 부분 으로 , 이번 연구 의 조사 결과 에서 는 여성 결혼 이 민자 의 60 % 가 여성 가족 부 의 존재 를 알 지 못할 정도 로 양성 평등 정책 에 대한 정보 가 제한 되 어 있 어 성 평등 정책 의 사각지대 발생 예방 을 위한 다각 적 대책 이 시급 한 상황 이 다 . 
 4 . 향후 정책 방향 
 [ 향후 정책 방향 ] 
 ㅇ 다 문화 가족 정책 의 향후 방향 
 ▷ 성 평등 한 가족 생활 을 지향 하 는 다 문화 가족 정책 추진 기반 확립 
 - 다 문화 가 족지 원법 개정 을 통한 실질 적 인 정책 방향 수립 
 - 다 문화 가족 정책 기본 계획 에 다 문화 가족 의 성 불 평등 문제 해소 , 성 평등 한 가족 관계 증진 에 관한 정책 과제 , 세부 조치 포함 
 ▷ 다 문화 가족 지원 센터 사업 의 성 평등 성 확보 를 위한 현장 인력 역량 제고 
 - 다 문화 가족 지원 센터 , 건강 가정 · 다 문화 가족 지원 센터 직원 의 성 평등 의식 , 성 인 지력 , 성 평등 프로그램 기획 · 운영 능력 제고 를 위한 필수 교육 과정 개발 , 시행 
 - 한국어 강사 , 상담 사 등 핵심 전달 인력 의 성 평등 의식 , 성 인 지력 향상 을 위한 훈련 기회 마련 
 ▷ 다 문화 가족 지원 센터 의 성 평등 영역 프로그램 에 대한 종합 점검 및 주요 사업 에 대한 성별 영향 평가 시행 
 - ‘ 성 평등 ’ 영역 프로그램 의 기본 방향 정립 및 질 적 수준 확보 를 위한 전면 개선 
 - 다 문화 가족 지원 센터 사업 , 프로그램 전반 의 성 평등 성 점검 및 개선 방안 마련 
 ▷ 성 평등 한 가족 관계 를 향한 젠더 협상 을 지지 할 수 있 는 다양 한 서비스 , 프로그램 개발 
 - 이주 여성 네트워크 의 지지력 확대 
 - 성 평등 한 가족 관계 증진 을 위한 남편 / 아버지 프로그램 활성 화 
 - 성 평등 한 가족 관계 를 향한 부부 참여 프로그램 개발 
 ㅇ 양성 평등 정책 의 향후 방향 
 ▷ 다 문화 가족 을 통합 한 양성 평등 정책 의 방향 성 확립 
 - 다 문화 가족 구성원 에게 양성 평등 의 권리 와 의무 를 부여 하 기 위한 양성 평등 기본법 개정 
 - ‘ 여성 ’ 불 평등 과 ‘ 외국인 ’ 차별 이 동시 에 작동 하 는 중층 적 차별 문제 를 양성 평등 정책 의제 로 채택 
 - 양성 평등 사회 실현 을 위한 국민 의 의무 에 대한 사회 적 인식 확산 
 ▷ 양성 평등 정책 의 사각지대 발생 방지 를 위한 조치 마련 
 - 이주 여성 의 폭력 피해 문제 이외 에 가족 생활 에서 의 성 불 평등 문제 , 이중부 담 등 일반 적 인 젠더 의제 에 이 주 여성 통합 
 - 양성 평등 정책 에 대한 여성 이민자 의 인식 제고 
 - 다양 한 배경 을 지닌 여성 들 의 젠더 의제 에 관한 소통 , 연대 기회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