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수 율 23 . 3 %.. 금융 재산 압류 등 징수 대책 추진 ( 춘천 = 연합뉴스 ) 임 보 연 기자 = 강원도 내 일선 지자체 의 지방 세외 수입 체납액 이 1 천억 원 을 넘어섰 지만 , 징수 율 은 23 . 3 % 대 에 불과 해 가뜩이나 열악 한 시 ㆍ군의 재정 자 립도 를 더욱 어렵 게 하 고 있 다 . 강원도 는 지난 7 월 말 현재 수익자 부담금 을 비롯 해 수수료 및 재산 임대 수입 , 과태료 등 이월 된 지방 세외 수입 체납액 1 천 83 억 8 천 400 만 원 중 50 억 5 천 900 만 원 을 징수 하 고 17 억 5 천 300 만 원 은 결손 처리 해 1 천 15 억 7 천 200 만 원 이 체납 됐 다고 7 일 밝혔 다 . 징 수목 표 액 216 억 7 천 800 만 원 대비 징수 율 은 23 . 3 % 에 불과 하 다 . 도내 에서 체납액 이 가장 많 은 곳 은 원주시 로 237 억 8 천 200 만 원 이 며 춘천시 ( 131 억 원 ) 와 동해시 ( 92 억 5 천 400 만 원 ) 가 뒤 를 이 었 다 . 원주 와 춘천 을 제외 한 대부분 시 ㆍ군 이 20 억 ~ 90 억 원 이 체납 됐 다 . 양구군 은 6 억 9 천 700 만 원 으로 가장 적 었 다 . 징수 율 은 정선군 이 15 % 로 가장 낮 았 으며 횡성군 16 . 5 %, 영월군 17 . 2 %, 홍천군 17 . 6 %, 춘천시 와 고성군 각 17 . 8 %, 태백시 18 . 1 % 등 에 머물렀 다 . 이 와 는 달리 양구군 은 체납액 이 가장 적 은 가운데 징수 율 도 63 % 로 가장 높 았 으며 양양군 은 62 . 6 %, 인제군 57 . 3 % 등 으로 높 았 다 . 시 ㆍ군은 해 마다 지방세 세외 수입 체납액 일제 정리 기간 을 정하 고 체납자 관허사업 제한 , 부동산 및 금융 재산 압류 , 일괄 공매 등 징수 율 을 높이 려는 조치 를 시행 하 고 있 으나 실제 효과 로 이어지 지 못하 는 실정 이 다 . 춘천시 는 악성 체납액 징수 를 위해 민간 조세 징수 전문가 2 명 을 채용 , 추심 업무 를 전담 하 게 했 지만 징수 율 은 17 . 8 % 로 18 개 시 ㆍ군 중 13 위 에 머물렀 다 . 지방 세외 수입 중 법질서 과태료 등 경상 적 세외 수입 등 은 행정 안 전부 의 교부세 산정 자료 로 활용 돼 징수 실적 이 저조 하 면 재 정상 불이익 을 받 게 돼 일선 시 ㆍ군이 징수 율 을 높이 기 위한 묘안 을 짜내 고 있 지만 , 20 % 대 에 머물 고 있 다 . 이 같이 시 ㆍ군이 징수 에 어려움 을 겪 음 에 따라 악성 체납자 에 대한 징수 업무 를 위해 민간 추심 을 허용 해야 한다는 주장 도 제기 되 고 있 지만 , 납세자 들 의 저항 때문 에 이 마저 도 쉽 지 않 은 상황 이 다 . 이 에 따라 도 는 오 는 10 월 까지 를 체납액 일제 정리기 간 으로 정하 고 압류 부동산 일괄 공매 에 따른 실익 분석 을 의뢰 해 분석 중 이 다 . 이달 중 징수 담당자 에 대한 교육 을 시행 하 고 부동산 및 금융 재산 압류 , 공매처분 등 의 적극 적 인 조치 를 통해 징수 율 을 높일 계획 이 다 . 강원도 의 한 관계자 는 " 지방 세외 수입 체납 은 재정 자 립도 가 열악 한 일선 시 ㆍ군의 재정 운영 을 곤란 하 게 하 는 요인 이 되 고 있 다 " 며 " 징수 율 을 높이 려는 강 도 높 은 방안 을 지속 적 으로 추진 하 겠 다 " 고 말 했 다 . 한편 행정 안 전부 가 지난 6 월 발표 한 전국 16 개 시 ㆍ도의 재정 자립 도 현황 에 따르 면 도 는 올해 예산 기준 27 . 5 ％ 를 기록 했 다 . 이 는 전남 ( 20 . 7 ％), 전북 ( 24 . 5 ％), 제주도 ( 25 . 1 ％) 에 이어 전국 13 위 수준 이 다 . 도내 시 ㆍ군 중 에 는 태백시 가 32 . 7 % 로 가장 높 고 원주 ( 30 . 7 %), 춘천 ( 29 . 5 %), 강릉 ( 23 . 1 %), 속초 ( 23 . 1 %) 등 의 순 이 며 철원군 은 10 . 4 % 로 가장 낮 다 . limbo @ yna . co . kr < 연합뉴스 모바일 앱 다운 받 기 > < 포토 매거진 >< 저작권자 ( c ) 연합뉴스 . 무단 전재 - 재배 포금 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