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 실업 - 우만 위키 
 상위 항목 : 대한민국 / 경제 , 실업 
 1 한국 의 실업 
 1 . 1 실업 률 지표 의 문제 
 1 . 2 반론 
 2 청년 실업 
 3 대한민국 의 실업 률 
 3 . 1 연도 별 실업 률 
 3 . 2 월 별 실업 률 
 3 . 2 . 1 2005 년 . 1 월 ~ 2011 년 . 5 월 실업 률 
 한국 의 경우 에 는 실업 률 이 크 게 증가 하 지 않 지만 청년 실업 률 은 크 게 증가 하 는 추세 이 다 . 하지만 전체 실업 률 이 느 는 것 보다 이게 더 문제 가 크 다 . 한국 의 실업 률 은 4 % 를 유지 하 고 있 지만 , 2016 년 2 월 의 청년 실업 률 은 12 . 5 % 까지 상승 했 다 . 2011 년 3 월 17 일 , 한국 경제 신문 은 사실 상 의 실업자 가 500 만 명 이 라고 보도 했 다 . 그리고 사실 상 의 전체 실업 률 도 18 . 6 % 에 달한다고 보도 했 다 [ 1 ] . [ #] 
 실업 률 에 대한 상당 한 이견 차이 가 보이 는 대표 적 이유 는 실업 률 산정 의 문제 이 다 . 
 우선 실업 율 산정 자체 의 문제 가 있 다 . 우선 비 자발 적 시간 제 근로자 이 다 . 실제로 는 상근 적 노동자 가 실업 해서 실업 상태 이 지만 , 먹 고 살 기 위해서 1 주일 에 3 - 4 시간 씩 시간 제로 일 할 경우 에 이 들 은 취업자 로 분류 된다 . 그리고 이것 의 기준 은 1 주일 에 1 시간 의 노동 이 다 . 
 적극 적 인 취업 의사 가 없 는 경우 에 는 실업자 로 분류 하 지 않 는다 . 하지만 이게 니트 들 만 들어가 는 게 아니 라는 게 문제 다 . 최근 4 주일 동안 적극 적 으로 취업 활동 을 하 지 않 은 사람 을 모조리 집어넣 는다는 것 이 문제 이 다 . 때문 에 직장 을 구하 기 위해서 노력 은 했으나 일자리 를 구하 지 못해서 결국 구직 을 포기 한 사람 들 [ 2 ] 은 물론 이 고 , 취업 을 위해서 이건 뭐 건 어떤 형태 로 든 교육 을 받 고 있 는 사람 들 은 구직 희망자 에서 제외 한다 . 이 들 이 속하 는 곳 이 바로 문제 의 비 경제 활동 인구 이 다 . 
 이런 점 은 실업 율 통계 에 있 어서 전 세계 적 인 문제 이 기 때문 에 , 통계 의 대상 자체 에 잡히 지 않 는 실업자 들 이 많 으며 실제 실업 상황 을 과소평가 하 게 된다는 것 이 언제나 경제학 계 에서 문제 로 제기 된다 . 
 그런데 대한민국 은 해외 다른 나라 들 에 비해서 실업 률 이 상대 적 으로 낮 게 나오 는데 , 이것 도 문제 이 다 . 정말로 실업 률 이 낮 은 것 이 아니 기 때문 이 다 . 그러니까 4 주안 에 꾸준히 1 번 이상 서류 를 내 자 . 실업 률 이 현실 화 되 어 대폭 올라갈 것 이 다 . 
 우선 농림 어업 부문 취업자 의 비중 이 비교 대상 이 되 는 선진국 들 에 비해서 는 상대 적 으로 높 다 . 1 차 산업 인구 는 무조건 취업자 로 분류 되 기 때문 에 , 실업 율 감소 에 일익 을 한다 . 
 자 영업자 와 그 에 따른 무급 가족 종사자 의 비율 도 높 다 . 기존 취업 상태 에서 해직 이 된 이후 에 구직 활동 을 포기 하 고 자영업 으로 넘어가 서 그 가족 들 이 달라붙 을 경우 에 는 경영자 는 취업자 , 그 외 의 가족 들 은 임금 을 받 지 않 기 때문 에 비 경제 활동 인구 로 분류 된다 . 여성 의 경제 활동 참가율 도 상대 적 으로 낮 다 . 무급 가족 종사자 도 비 경제 활동 인구 라고 언급 했 다 . 하물며 가정주부 는 말 할 것 도 없 다 . 
 그리고 파출부 로 일 나가 거나 알 바 뛰 면 취업자 로 분류 된다 . 실업 보험 제도 및 직업 알선 기관 이 엉망 이 다 . 때문 에 실제로 구직 활동 을 하 는지 안 하 는지 알 길 이 막막 하 다 . 앞서 서 언급 했 지만 , 4 주 동안 공식 적 으로 구직 활동 을 하 지 않 으면 실망 실업자 로 분류 되 어서 실업 율 에서 빠진다 . 
 결정 적 으로 취업 을 목표 로 공부 하 는 사람 들 , 소위 말 하 는 스펙 쌓 는 사람 들 이나 공시 족 들 은 실업자 에서 빠진다 . 다시 말 해서 공부 하 는 사람 들 , 4 주간 적극 적 인 취업 활동 을 하 지 않 는 사람 들 이 포함 된다 . 토익 책 이 라도 사 서 들여다 보 면 , 그 사람 은 실업자 가 아니 다 . 공부 한다는 것 은 결국 취업 을 준비 한다는 것 을 의미 하 는 것 일 텐데 결국 은 실업 문제 의 근본 적 인 해결책 을 내놓 을 생각 없이 정부 는 언 플 에 매달린다 . 
 게다가 청년 실업 률 통계 에서 대한민국 은 다른 주요 국과 는 다른 기준 을 채택 하 였 는데 프랑스 , 독일 , 일본 등 은 만 15 ~ 24 세 를 청년 실업 률 통계 측정 의 대상 연령 으로 계산 하 고 있 는 데 반해 한국 은 15 ~ 29 세 를 대상 연령 으로 계산 하 고 있 다 . 29 세 정도 되 면 그만큼 취업 할 수 있 는 가능 성 이 더 높 아 지 는 것 이 기 때문 에 [ 3 ] 이 또한 청년 실업 률 감소 에 일익 을 한다 . 
 우리 나라 의 실업 률 통계 는 ILO ( 국제노동기구 ) 의 표준 적 인 방식 을 따르 고 있 으며 , 이러 한 표준 을 따르 는 이유 는 국가 간 의 비교 를 하 기 위함 이 다 . 즉 우리 가 보 기에 한국 의 현실 과 맞 지 않 는 미흡 한 요소 들 은 실업 률 을 과소 하 게 보이 기 위해 의도 적 으로 도입 한 것 이 아니 라 국제 적 으로 모두 그렇게 하 고 있 기 때문 에 도입 한 것 이 다 . 예 를 들 어 스페인 이 20 퍼센트 대 의 살인 적 인 실업 률 에 시달리 고 있 다는 뉴스 가 나오 면 그 밑 에 는 항상 한국 의 통계 는 믿 을 수 없 어서 한국 도 20 퍼센트 는 우습 다 라는 댓글 이 달리 는데 , 스페인 의 20 퍼센트 의 실업 률 은 한국 과 동일 한 기준 을 적용 하 여서 20 퍼센트 의 실업 이 발생 했 다는 뜻 이 다 . 이 때 비교 해야 하 는 것 은 한국 의 공식 적 인 실업 률 4 퍼센트 와 스페인 의 20 퍼센트 지 한국 의 사정 을 모두 고려 한 소위 실질 적 실업 률 20 퍼센트 와 스페인 의 20 퍼센트 가 아니 다 . 사실 상 의 실업 률 이 20 퍼센트 에 육박 한다는 것 은 정책 을 입안 할 때 에 나 고려 해야 할 사안 이 지 , 국제 비교 에 는 사용 할 수 없 는 것 이 다 . 
 한국 통계청 에서 도 이러 한 실업 률 통계 의 미흡 한 점 과 한국 실정 에 맞 지 않 는 점 을 알 고 있 어서 다양 한 대안 지표 들 을 만들 고 발표 하 고 있 다 . 통계청 이 실업 률 이 4 퍼센트 라고 발표 하 는 것 은 국제 기준 에 맞춘 통계 를 발표 하 는 것 이 지 이 를 언 플 이 라고 치부 할 수 는 없 다 . 
 또한 1 주일 에 1 시간 일 할 경우 취업자 로 간주 한다는 것 을 문제 라고 하 지만 , 실제로 1 주일 에 1 시간 이상 일 하 는 사람 상당수 는 풀타임 혹은 하프타임 이상 을 근무 한다 . 1 주일 에 1 시간 이상 이 라는 것 은 임금 지급 의 최소 단위 가 시급 이 기 때문 에 정말로 취직 상태 에 있 는지 아닌지 를 판별 하 는 기준 으로 사용 하 는 것 일 뿐 , 정말로 1 주일 에 1 시간 씩 근무 하 는 직장 자체 가 존재 하 지 않 는 한 큰 의미 를 둘 순 없 다 . 만약 1 시간 이 문제 라고 한다면 , 어느 수준 부터 를 취업 으로 보 고 어느 이하 를 실업 으로 볼 것 인지 에 대해서 사람 마다 이견 이 갈릴 수 밖 에 없 다 . 반면 임금 의 최소 시간 을 기준 으로 한 취업 기준 은 어느 정도 명백 하 다 . 따라서 이 이상 의 문제 는 실질 적 으로 근로 시간 과 근로 조건 의 통계 를 보 고 판단 할 사안 이 지 , 실업 률 에 반영 할 문제 는 아니 다 . 
 비 경제 활동 인구 가 많이 잡히 는 문제 도 , 이것 은 고용 률 등 을 보조 적 으로 활용 해야 할 문제지 니트 를 실업 률 에 포함 시키 지 않 는다고 문제 가 될 사안 은 아니 다 . 실업 률 은 단순히 일정 기준 에 따라서 실업 상태 에 있 는 사람 의 비율 을 나타내 는 것 이 다 . 한국 정부 는 고작 실업 률 하나 만 가지 고 경제 를 판단 하 지 않 으며 , 청년 들 이 취업 을 준비 하 느라 실업 률 이 낮 게 나오 는 것 은 청년 의 경제 활동 참가 율 이 낮 다는 것 을 보 고 인지 하 고 있 으며 , 파출부 등 의 미니 잡 이나 비정규직 문제 는 비정규직 비율 혹은 시간 제 근로자 비율 을 통해 인지 하 고 있 다 . 이러 한 사항 모두 를 실업 률 에 반영 할 수 도 없 으며 , 억지로 반영 해 봐야 아무런 의미 도 없 다 . 
 참조 항목 : 대한민국 / 실업 / 청년 실업 
 [ 출처 : 국제통화기금 ( International Monetary Fund ) ] 
 ↑ 미국 에서 실업 율 10 % 넘 으면 다음 선거 에 필패 라는 말 이 나올 정도 로 민감 하 다 . 실업 율 이 10 % 를 넘 었 다는 건 한국 으로서 도 매우 심각 한 문제 다 . 
 ↑ 이 들 을 실망 노동 자 혹은 구직 포기 자 라고 부른다 . 
 ↑ 대한민국 은 남성 을 약 2 년 동안 군대 로 징집 하 기 때문 에 , 징집 당한 사람 들 이 그 기간 만큼 취업 에 제약 을 받 으므로 29 세 까지 로 대상 연령 을 늘리 는 것 이 옳 다는 의견 도 있 으나 애초 에 여기 엔 미필 남성 이나 여성 도 들어가 며 , 겨우 2 년 정도 갔 다 오 는 건데 다른 선진국 의 기준 에서 5 년 이나 늘린 29 세 까지 책정 하 는 것 이 그런 이유 로 옳 다는 것 은 잘못 됐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