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극 화 , 문제 는 분배 다 ] 7 년 째 월급 300 만 원 . . " 임금 올려야 경제 정체 돌파 "( 6 ) 통상 임금 인상 이 해법 가계 · 기업 소득 격차 갈수록 커져 ‘ 경제 활력 ’ 둔화 돈 쌓 아 둔 기업 , 임금 은 줄 어 … 노조 조직 률 높여야 경향신문 | 홍재원 기자 | 입력 2014 . 06 . 25 21 : 44 | 수정 2014 . 06 . 25 23 : 12 댓글 208 마이피플 트위터 페이스북 툴바 메뉴 중견 기업 에 다니 는 ㄱ 씨 ( 45 ) 의 이달 급여 는 세전 370 만 원 수준 이 다 . 1995 년 ㄱ 씨 의 첫 월급 ( 200 만 원 ) 과 비교 하 면 19 년 간 85 % 증가 했 다 . 재직 기간 호봉 승급 과 그동안 의 물가 상승 등 을 감안 하 면 실질 적 으로 는 마이너스 나 다름없 다 . 임금 은 가계 소득 의 72 . 8 % 를 차지 할 정도 로 가계 의 핵심 소득 원 이 다 . 그런데 ㄱ 씨 경우 처럼 지난 20 년 간 월급 은 거의 제자리 걸음 을 했 다 . 특히 2008 년 이후 실질 임금 은 300 만 원 에 정체 돼 있 다 . 25 일 고용 노동부 의 상용 근로자 ( 농림 분야 제외 ) 실질 임금 추이 를 보 면 국내 회사원 들 의 실질 임금 은 2007 년 290 만 원 대로 진입 한 뒤 7 년 이상 변화 가 없 다 . 1970 년 대 실질 임금 50 만 원 가량 에서 1980 년 대 100 만 원 대 를 돌파 한 뒤 1990 년 대 후반 200 만 원 대로 급속도 로 증가 한 것 과 대조 된다 . 소득 양극 화 의 핵심 원인 으로 ' 오르 지 않 는 월급 ' 이 꼽힌다 . 부 ( 富 ) 의 효율 적 분배 와 경제성장 의 새로운 발판 을 마련 하 기 위해 기업 이 쌓 아 두 고 있 는 이익금 을 임금 인상 형태 로 가계 쪽 으로 옮겨야 한다는 지적 이 나오 고 있 다 . 한국 경제 에서 분배 는 단순 한 ' 정의 ' 문제 가 아니 다 . 수출 과 내수 의 단절 , 양극 화 및 소득 격차 확대 , 낙수 효과 실종 등 복잡 한 한국 적 경제 정체 를 돌파 하 기 위한 해법 으로 임금 인상 이 필요 하 다 . 임금 정체 는 가계 부채 급증 과 민간 소비 위축 , 가계 저축 률 급감 의 직접 적 원인 이 되 고 있 다 . 2012 년 가계 부채 는 처분 가능 소득 대비 136 % 로 이미 위험 수준 을 넘어섰 다 . 국내 총생산 ( GDP ) 대비 민간 소비 비율 은 2002 년 에 비해 2012 년 엔 6 . 47 % 포인트 하락 했 다 . 1999 년 까지 만 해도 경제 협력 개발 기구 ( OECD ) 국가 중 가장 높 은 20 % 대 가계 저축 률 을 기록 했 지만 2012 년 현재 2 . 9 % 까지 떨어져 OECD 최하위 수준 으로 급락 했 다 . 반 대로 기업 의 현금 보유량 인 기업 저축 률 은 역대 최고 수준 을 기록 하 고 있 다 . 한국은행 의 기업 경영 분석 자료 를 보 면 2004 년 이후 기업 들 이 순이익 을 현금 으로 쌓 아 두 기 시작 하 면서 기업 저축 률 이 빠르 게 상승 했 다 . 순이익 대비 차기 이월 이익 잉여금 비율 은 이미 300 % 를 넘어섰 다 . 실질 임금 이 정체 돼 있 는 동안 기업 들 이 그 이익 을 내부 에 누적 만 시키 고 있 는 것 이 다 . 개인 은 쓸 돈 이 없 고 , 기업 은 돈 을 쌓 아 두 기 만 해 결과 적 으로 아무 도 돈 을 쓰 지 못하 는 상황 에 빠졌 다 . 기업 들 은 인건비 지출 도 줄 었 다 . 채용 인원 을 줄이 고 , 기존 정규직 은 비정규직 으로 돌렸 다 . 기업 들 의 매출액 대비 인건비 는 2007 년 11 . 94 % 에서 2010 년 10 . 26 % 로 줄 었 다 . 하락 폭 인 1 . 68 % 포인트 는 2000 ~ 2002 년 금리 하락 에 따른 매출액 대비 금융 비용 감소 폭 1 . 79 % 포인트 와 맞먹 는다 . 그 결과 기업 은 부자 가 되 고 가계 는 쪼그라들 었 다 . 2005 ~ 2010 년 5 년 동안 기업 소득 이 연평균 19 . 1 % 증가 했 지만 가계 소득 증가 율 은 연 1 . 6 % 에 불과 했 다 . 1990 년 대 까지 는 가계 와 기업 의 소득 증가 율 이 8 % 대 로 비슷 했 다 . 전문가 들 은 소비 의 주요 주체 인 직장인 들 의 월급 을 올려야 한다고 지적 했 다 . 박종규 한국 금융 연구원 선임 연구 위원 은 " 실질 임금 이 이렇게 긴 시간 동안 정체 된 건 사상 초유 의 일 " 이 라며 " 2007 년 4 분기 이후 2012 년 까지 실질 임금 상승 률 은 마이너스 2 . 3 % 로 , 물가 상승 률 이 15 % 안팎 으로 유지 되 는 점 을 감안 하 면 ' 임금 증가 없 는 성장 ' 이 최대 극복 과제 로 떠올랐 다 " 고 밝혔 다 . 그 는 " 기업 의 과도 한 현금 보유 를 임금 인상 으로 풀 어야 경제 의 활력 이 되살아날 수 있 다 " 고 덧붙였 다 . 이 를 위해서 는 노동조합 강화 를 통해 근로자 들 의 임금 교섭 력 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 이 많 다 . 국내 노조 조직 률 은 10 % 수준 으로 유럽 선진국 이 대부분 60 ~ 70 % 에 달하 는 것 과 대조 적 이 다 . 정세 은 충남 대 경제학 과 교수 는 " 노조 조직 률 을 높이 는 등 직원 들 의 임금 교섭 력 을 강화 해야 한다 " 며 " 이 와 함께 프랑스 등 일부 선진국 처럼 산별 노조 의 협상 내용 을 기업 별 로 준용 토록 하 는 제도 마련 이 필요 하 다 " 고 밝혔 다 . 대 기업 이 현금 을 쌓 아 두 지 못하 도록 압박 하 는 정부 정책 도 필요 하 다 . 대 기업 의 횡포 를 철저히 감시 하 고 일감 몰아주 기 등 을 방지 함 으로써 대 · 중소기업 동반성 장 을 확대 하 면 전체 노동자 의 80 % 가 근무 하 는 중소기업 을 통한 임금 상승 여지 가 높 아 진다는 것 이 다 . 비 금융 기업 의 금융 소득 에 과세 하 는 방안 도 검토 할 수 있 다 . 법인세 율 을 인상 하 는 방안 도 있 다 . 박종규 연구 위원 은 " 법인세 세율 을 낮추 면 투자 가 늘 어 경제 가 활성 화 될 것 이 란 가설 에 대한 실험 을 종료 할 때 " 라며 " 2009 년 부터 시행 된 법인세 감세 를 철회 하 고 증대 되 는 세수 를 가계 소득 을 증가 시키 는 데 사용 해야 기업 에서 가계 로 소득 을 재 배분 할 수 있 다 " 고 말 했 다 . 정부 가 결정 하 는 최저 임금 은 가계 소득 을 즉각 적 으로 높일 수 있 다 . 현재 최저임금 은 시간 당 5210 원 , 월급 으로 치 면 108 만 원 정도 에 불과 하 다 . 보건복지부 가 지정 한 3 인 가구 최저 생계비 인 132 만 원 에 도 미치 지 못한다 . 한국 노동 사회 연구소 집계 로 는 지난 3 월 기준 이 마저 도 받 지 못하 는 노동자 는 232 만 명 으로 전체 의 12 . 6 % 나 된다 . 박근혜 대통령 은 대선 공약 으로 최저 임금 지불 의무 를 상습 적 으로 어기 는 고용주 에 징벌 적 배상 제 를 도입 하 겠 다고 밝혔 지만 이뤄지지 않 고 있 다 . 일부 공공 부문 에 적용 되 고 있 는 ' 생활 임금 ' 확대 도 거론 된다 . 서울 노원구 와 성북구 는 자체 산정 방식 을 도입 해 최저 임금 보다 30 % 가량 높 은 시간 당 6850 원 을 공공 부문 비정규직 노동자 들 에게 지급 해 호평 받 고 있 다 . 경향신문 실시간 주요 뉴스 | 해당 언론사 로 연결 됩니다 . [ 단독 ] SKT , 고객 폰 번호 몰래 변경 · · · 들키 자 · · · 2014 - 06 - 25 18 : 33 [ 단독 ] “ 소방 , 짓밟 지 마 라 ” 시민 들 도 뿔 났 다 2014 - 06 - 25 17 : 25 [ 단독 ] “ 문창극 조부 , 독립 유공자 문 남규 ” 는 오보 2014 - 06 - 25 14 : 11 ‘ 데이트 폭력 ’ 어디 까지 참 는지 물 었 더니 · · · 2014 - 06 - 25 09 : 32 또 상대 물어뜯 은 수아레스 , 역대 최강 악동 2014 - 06 - 25 07 : 03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