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늘 , 우리 의 투쟁 고 이재학 PD 대책 위원회 진상 조사 위원회 활동 윤지영 • 공익 인권법 재단 공감 변호사 , 철폐 연대 집행 위원 1 . 사죄 의 마음 이재학 PD 가 세상 을 떠난 지 100 일 이 지났 다 . 100 일 이 되 기 전 에 그 의 죽음 의 진상 을 밝히 고 다시 는 이런 일 이 없 도록 하 겠 다는 약속 을 지키 지 못했 다 . 어제 , 그러니까 5 월 18 일 에 도 5 시간 가까이 진상 조사 위원회 회의 를 벌였 지만 결론 을 내리 지 못했 다 . 지금 일정 대로 라면 5 월 도 넘기 게 된다 . 애타 게 진상 조사 위원회 의 결과 를 기다리 고 있 을 대책 위원회 활동가 들 , CJB 청주 방송 비정규직 노동자 들 , 그 의 동료 들 , 그리고 유가족 , 누구 보다 고 이재학 PD 께 죄송 할 따름 이 다 . 사죄 의 마음 으로 글 을 연다 . 2 . 프리랜서 PD 의 사망 과 대책 위원회 구성 , 진상 조사 합의 2020 년 2 월 4 일 이재학 PD 가 목숨 을 끊 었 다 . 1 심 판결문 을 받 은 직후 였 다 . 그 는 14 년 간 일 한 직장 , 젊음 을 갈 아 넣 은 CJB 청주 방송 을 상대 로 근로자 지위 확인 의 소 를 제기 했 다 . CJB 청주 방송 은 그 를 프리랜서 로 규정 했 고 , 그 가 동료 스태프 들 의 처우 개선 을 요구 하 자 프로그램 에서 하차 시켰 다 . 그 가 선택 할 수 있 는 건 소송 밖에 없 었 다 . 그러나 소송 은 해법 이 되 지 못했 다 . CJB 청주 방송 의 억지 와 부당 한 행동 에 그 는 한 번 더 상처 받 을 수 밖에 없 었 고 , CJB 청주 방송 의 근로자 가 아니 라는 법원 의 판단 에 무너져 버렸 다 . 고인 은 “ 아무리 생각 해도 잘못 한 것 이 없 다 . ”, “ 억울 해 미치 겠 다 ” 는 유언 을 남기 고 스스로 목숨 을 끊 었 다 . [ 출처 : 고 이재학 PD 대책 위원회 ] 충북 에서 먼저 대책 위원회 가 꾸려졌 다 . 진상 을 규명 해서 이재학 PD 의 명예 를 회복 하 고 억울 함 을 해소 하 는 것 이 목적 이 었 지만 또 한 방송국 비정규직 문제 해결 도 중요 한 목적 이 었 다 . 이대로 지나간다면 또 다른 이재학 PD 가 안 나오 란 법 이 없 었 다 . 이재학 PD 가 동료 프리랜서 스태프 들 의 처우 개선 을 요구 했 다가 끝내 돌아오 지 못한 이상 , 남 아 있 는 비정규직 노동자 들 의 처우 를 개선 하 는 것 은 이재학 PD 의 뜻 에 따르 는 중요 한 사항 이 었 다 . 서울 에서 도 대책 위원회 가 꾸려져 2 월 19 일 에 는 전체 가 출범 했 다 . 대책 위원회 는 “ 방송사 들 이 아무리 시민 과 노동자 의 눈 과 귀 를 막 아도 입 까지 막 을 수 는 없 다 . 노동 착취 의 구태 에 빠진 방송사 들 이 아무리 발버둥 쳐도 시대 의 변화 까지 되돌릴 수 는 없 다 ” 고 선언 했 다 . “ 청주 방송 이 위선 과 기만 의 가면 을 집어던질 때 까지 대책위 는 끝 까지 싸움 을 멈추 지 않 겠 다 ” 고 선언 했 다 . 이재학 PD 의 문제 를 알리 고 CJB 청주 방송 을 규탄 하 는 활동 이 이어졌 다 . 유가족 과 언론 노조 , 대책 위원회 는 CJB 청주 방송 에 진상 조사 를 강하 게 요구 했 다 . 마침 해 2 월 27 일 CJB 청주 방송 , 대책 위원회 , 유족 , 전국 언론 노조 는 진상 조사 위원회 를 구성 하 고 진상 조사 를 실시 하 기 로 합의 했 다 . 진상 조사 위원회 의 결과 를 수용 하 고 진상 조사 위원회 가 제시 하 는 해결 방안 과 개선 방안 을 즉시 이행 하 며 이행 현황 에 대해 진상 조사 위원회 의 점검 을 받 기 로 합의서 에 명시 했 다 . 3 . 진상 조사 위원회 의 활동 3 월 3 일 첫 회의 가 열렸 다 . 그러나 사 측 위원 의 구성 문제 로 첫 회의 는 원활히 진행 되 지 못했 다 . CJB 청주 방송 은 사 측 추천 위원 3 명 을 구성 하 기 어렵 다는 것 을 핑계 로 시종일관 무 책임 한 태도 로 진상 조사 에 임했 다 . 각종 자료 의 제출 과 소속 직원 들 에 대한 면담 을 요청 했으나 비협조 적 인 태도 로 일관 했 다 . 3 월 27 일 부속 합의 를 하 고 사 측 추천 위원 3 명 을 온전히 꾸리 고 나 서 야 CJB 청주 방송 은 진상 조사 에 응하 기 시작 했 다 . 합의 를 한 지 한 달 이 지나 서 였 다 . 진상 조사 위원회 는 김혜진 불 안정 노동 철폐 연대 상임 활동가 를 위원장 으로 선출 했 다 . 나 는 간사 로서 CJB 청주 방송 에 자료 등 을 요구 하 고 소통 하 는 역할 을 맡 았 다 . 진상 조사 위원회 는 2 개 의 소위원회 를 구성 했 다 . 1 소위원회 는 이재학 PD 의 노동자 성 , 해고 여부 , 소송 과정 에서 의 위법 ㆍ부당행위 , 이재학 PD 의 사망 원인 과 성격 을 규명 하 는 것 을 목표 로 했 다 . 2 소위원회 는 CJB 청주 방송 비정규직 의 실태 와 직장 내 괴롭힘 을 밝히 는 것 을 목표 로 했 다 . 한 달 간 속도 를 내 어 진상 조사 를 벌였 다 . 비정규직 전체 를 대상 으로 한 설문 조사 와 , 집단 / 개별 면담 조사 를 진행 했 다 . 비정규직 외 에 도 20 여 명 이 넘 는 사람 들 에 대한 면접 조사 를 벌였 다 . 각종 문서 와 자료 들 을 확보 하 여 서면 조사 를 실시 하 고 두 번 에 걸쳐 현장 조사 를 진행 했 다 . 2020 . 3 . 23 . 이재학 PD 49 재 추모 결의 대회 에서 발언 중 인 필자 [ 출처 : 김순자 ] 4 . 진상 조사 를 통해 확인 한 사실 CJB 청주 방송 은 방송 제작 인력 에 대한 수요 가 유동 적 이 기 때문 에 필요 한 인력 의 상당 부분 을 프리랜서 로 사용 할 수 밖에 없 고 , 업무 의 특성 상 개인 의 자유 로운 전문 성 과 창작 성 이 요구 되 므로 종속 성 을 인정 하 기 어렵 다고 주장 했 다 . 이 는 비단 CJB 청주 방송 만 의 주장 은 아니 다 . 모든 방송사 가 이런 식 의 항변 을 한다 . 그러나 방송 제작 현장 의 프리랜서 들 의 경우 에 도 계약 의 형식 이 아니 라 실질 을 가지 고 노동자 성 을 판단 한다 . 방송 의 특수 성 이나 전문 성 이 근로 기준 법 의 적용 을 배제 할 이유 가 될 수 없 기 때문 이 다 . 오히려 법원 은 노동자 성 을 더 폭넓 게 인정 해야 할 근거 로 방송 의 특수 성 , 전문 성 을 고려 하 고 있 다 . 이런 판단 기준 에 비추 어 따르 면 이재학 PD 는 계약 의 형식 에 관계없이 CJB 청주 방송 의 노동자 였 다 . CJB 청주 방송 에 전속 되 어 노동력 을 제공 했 고 , CJB 청주 방송 에서 정한 노동력 에 대한 대가 외 에 수익 은 없 었 다 . 그럼에도 불구 하 고 CJB 청주 방송 은 이재학 PD 가 동료 비정규직 스태프 들 의 처우 개선 을 요구 하 자 담당 하 던 프로그램 을 다른 사람 에게 맡기 는 방식 으로 업무 를 없앴 다 . 부당 해고 를 한 셈 이 다 . CJB 청주 방송 은 이재학 PD 와 의 소송 에서 위법 행위 도 서슴 지 않 았 다 . 이재학 PD 를 위해 진술서 를 써준 동료 들 을 질책 , 회유 하 고 거짓 된 사실 관계 확인서 들 을 증거 로 제출 했 다 . 위증 을 하 고 명백 한 사실 마저 도 정면 으로 부정 했 다 . 이 과정 이 이재학 PD 에게 는 너무나 고통 스러웠 다 . 몸 바쳐 일 을 했 던 CJB 청주 방송 으로부터 존재 를 부정 당했 고 , 법원 은 이러 한 CJB 청주 방송 에 손 을 들 어 주 었 다 . 해고 이후 경제 적 인 어려움 속 에서 도 판결 을 기대 하 며 버텼 는데 남 은 것 은 좌절 과 부조리 한 현실 뿐 이 었 다 . 그 가 죽음 을 선택 한 이유 였 다 . 그러나 이러 한 불 안정 하 고 부조리 한 상황 은 이재학 PD 에게 만 해당 되 는 것 은 아니 었 다 . CJB 청주 방송 에 는 많 은 비정규직 이 존재 하 는데 이 들 모두 가 이재학 PD 와 비슷 한 상황 에 놓여 있 다 . 참고 로 CJB 청주 방송 의 경우 정규직 이 78 명 인데 비정규직 은 42 명 이 다 . 정규직 대비 54 % 가 비정규직 이 다 . CJB 청주 방송 에 는 다양 한 형태 의 비정규직 이 존재 한다 . 프리랜서 라 불리 는 AD 와 작가 직군 이 있 고 , 불법 파견 이 라 볼 수 있 는 MD 직군 과 CJB 청주 방송 자회사 소속 직원 들 이 있 다 . 경비 , 청소 , 운전 , 행정 , CG 처럼 상시 지속 적 업무 이 지만 용역 / 파견 형태 로 일 을 하 는 노동자 들 도 있 다 . 하 는 일 과 형태 는 다양 하 지만 불 안정 하 고 열악 한 상황 에서 일 을 하 는 것 에 는 차이 가 없 다 . CJB 청주 방송 은 효율 성 과 비용 절감 을 이야기 했 고 , 그러 한 주장 이 합리 적 인 것 처럼 호도 했 지만 결과 는 불 합리 한 급여 기준 , 주먹구구식 운영 과 각종 차별 로 나타났 다 . 괴롭힘 과 성희롱 도 빈번 했 다 . 정규직 은 비정규직 을 다른 존재 , 명령 하 고 하대 해도 되 는 존재 로 여겼 다 . 그럼에도 불구 하 고 비정규직 노동자 들 은 정규직 전환 을 바라 며 혹은 고용 을 유지 하 기 위해 온갖 불합리 와 수모 를 감당 하 고 일 을 할 수 밖에 없 다 . 이재학 PD 가 그러 했 던 것 처럼 말 이 다 . 5 . 진상 조사 위원회 의 이행 요구 사항 진상 조사 위원회 가 요구 하 는 첫 번 째 사항 은 이재학 PD 를 죽음 으로 내몬 자 들 에 대한 징계 다 . 진상 조사 위원회 는 관련자 들 에 대한 구체 적 인 양정 을 하 여 회사 에 징계 를 요구 했 다 . 그러나 징계 만 으로 해결 이 되 는 것 은 아니 다 . CJB 청주 방송 의 공식 적 인 사과 가 있 어야 한다 . 그리고 이재학 PD 의 명예 를 회복 하 기 위한 추모 / 명예 복직 과 항소심 과정 에서 의 적극 적 인 협조 가 필요 하 다 . 유족 에 대한 보상 도 충분히 이루어져야 한다 . 또한 CJB 청주 방송 은 상시 지속 업무 의 경우 정규직 화 한다는 원칙 하 에 비정규직 을 최소 화 하 기 위한 계획 을 수립 해야 한다 . 계획 을 수립 하 는 것 으로 는 부족 하 다 . 노동자 성 이 인정 되 는 프리랜서 직군 , 불법 파견 노동자 들 , 기타 상시 지속 업무 를 하 는 노동자 들 을 정규직 으로 전환 해야 한다 . 정규직 전환 을 할 때 까지 고용 을 유지 해야 하 고 , 정규직 전환 후 이전 보다 노동 조건 을 저하 하 는 일 은 없 어야 한다 . 정규직 전환 과정 및 노동 조건 결정 과정 에 비정규직 당사자 들 의 참여 도 보장 해야 한다 . 정규직 , 비정규직 간 에 단일 한 임금 체계 도 마련 해야 한다 . 주먹구구식 으로 개별 비정규직 마다 달리 운용 되 고 있 는 채용 , 업무 분장 , 계약 해지 등 의 방식 을 일원 화 하 고 정규직 과 차이 가 없 도록 복리 후생 등 의 처우 를 맞추 어야 한다 . 조직 문화 를 개선 하 는 것 도 중요 한 일 이 다 . 성 평등 위원회 , 고충 처리 위원회 등 을 실질 화 해야 하 고 비정규직 이 추천 하 는 외부 위원 을 참여 시키 는 등 비정규직 노동자 의 의견 을 반영 해야 한다 .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 에 대한 전수 조사 가 필요 하 고 제대로 된 교육 도 필요 하 다 . 이번 진상 조사 는 CJB 청주 방송 과 CJB 청주 방송 노동자 들 의 것 만 은 아니 다 . 전체 방송사 와 방송 비정규직 노동자 에게 도 시금석 이 되 어야 한다 . 그렇 기 때문 에 진상 조사 위원회 는 관계 부처 에 고용 건전 성 기준 을 강화 한 재허 가 조건 , 표준 계약서 현실 화 방안 , 방송 제작 노동자 의 고용 보험 적용 , 방송사 와 비정규직 의 상생 방안 을 CJB 청주 방송 에 함께 제안 할 것 을 요구 했 다 . 방대 한 요구사항 에 대해 CJB 청주 방송 이 어떻게 나올지 는 미지수 다 . CJB 청주 방송 이 응하 지 않 더라도 진상 조사 위원회 는 다수결 로 이행 요구 안 을 통과 시킬 수 있 고 , CJB 청주 방송 은 진상 조사 위원회 가 결정 한 이행 요구 안 을 따라야 한다 . 그러나 이왕이면 합의 를 통해 결과 가 나오 기 를 기대 한다 . 그래야 이행 요구 안 이 제대로 집행 되 고 CJB 청주 방송 비정규직 들 도 자신감 을 가지 고 목소리 를 낼 수 있 기 때문 이 다 . 바람 을 담 아 글 을 마친다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