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 경제 원다 라 기자 ] 대한 상공 회의소 와 전국 경제 인 연합회 가 정부 가 발표 한 ‘ 신 산업 · 신 기술 분야 규제 혁신 추진 방안 ’ 에 대해 " 환영 한다 " 는 입장 을 내놨 다 . 국무 조정 실은 22 일 신 산업 · 신 기술 분야 규제 혁신 추진 방안 을 발표 하 고 신 산업 분야 38 개 과제 에 대해 규제 를 풀 겠 다고 밝혔 다 . 38 개 과제 중 시행령 ( 27 건 ) 은 올해 3 월 까지 입법 을 완료 하 는 등 속도 감 있 는 후속 조치 에 속도 를 내 기 로 했 다 . 이 안 에 따르 면 2020 년 에 성능 · 안전 기준 을 충족 한 자율 주행 차 의 시중 판매 ( 상용 화 ) 가 허용 된다 . 초 경량 삼륜 전기 차 등 새로운 모델 의 차종 도 조기 에 출시 된다 . 인터넷 거래 에서 공인 인 증서 제도 도 폐지 된다 . 농업 진흥 구역 내 건축물 에 태양광 발전 설치 도 가능 해진다 . 이 밖 에 바이오 , 헬스 케 어 , 사물 인턴 넷 ( IoT ) , 드론 등 에 대한 규제 완화 안 이 포함 됐 다 . 기존 규제 를 면제 유예 하 는 ' 규제 샌드박스 ' 도 활성 화 하 기 로 했 다 . 경제 단체 들 은 규제 완화 완 에 구체 적 인 내용 이 포함 되 지 않 아 아쉽 지만 일단 환영 한다는 분위기 다 . 전경련 관계자 는 " 신 산업 분야 에 대해 네거티브 식 규제 를 도입 한다는 계획 에 환영 한다 " 면서 도 " 다만 세부 분야 에 대해 논의 가 집중 돼 있 어 , 앞 으로 새롭 게 도입 될 분야 에 적용 될 전체 적 인 규제 프로세스 에 대한 큰 그림 을 보여 주 지 못한 점 이 아쉽 다 " 고 말 했 다 . 대한 상 의 관계자 는 " 그동안 기업 이 일 할 수 있 는 환경 을 만들 기 위해 노력 해 왔 다 " 면서 " 이번 규제 완화 로 기업 이 좀 더 일 할 수 있 는 환경 이 된 것 같 다 " 고 말 했 다 . 이어 " 다만 현장 규제 에 대한 내용 이 구체 적 이 지 못한 점 , 바이오 헬스 규제 완화 에 대해선 규제 폭 이 크 지 않 은 점 이 아쉽 다 " 면서 " 향후 에 도 기업 입장 을 전달 하 기 위해 노력 할 것 " 이라고 말 했 다 . 원다 라 기자 supermoon @ asiae . co . kr 안 하늘 기자 ahn 708 @ asiae . co . kr ▶ 양 낙 규의 ' 군사 이야기 '▶ # 아시아 경제 채널 구독 ▶ # 아시아 경제 페이스북 <ⓒ 세계 를 보 는 창 경제 를 보 는 눈 , 아시아 경제 무 단전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