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 면 알 수록 재미있 는 미술 법 강의 ｌ 법 , 미술 을 품 다 
 뮤 진 트리 ( ) l 2019 - 03 - 11 22 :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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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벼락 낙서 는 예술 일까 ? 범죄 일까 ? 
 공공 예술 은 공공 이 우선 일까 ? 예술 이 우선 일까 ? 
 고용 된 예술가 의 창작물 은 누구 의 소유 일까 ? 
 예술가 는 법 적 지위 를 갖 는 걸까 ? 
 창작 의 자유 는 어디 까지 보호 받 아야 하 는 걸까 ? 
 예술 작품 을 법 적 으로 규정 할 수 있 을까 ? 
 예술 창작 역시 인간 의 행위 이 어서 현실 적 인 필요 에 의해서든 어떤 식 으로 든 공동체 의 규율 과 약속 에 따라 상이 한 지위 와 법 적 구속 을 받 게 된다 . 그렇 다면 우리 사회 의 중요 한 구성 요소 인 예술 과 법 은 어떤 관계 가 있 을까 ? 
 진보 성 과 자유 성 이 강한 예술 과 보수성 과 구속 성 이 강한 법 은 서로 다른 세계 에 존재 하 는 것 처럼 보인다 . 예전 부터 예술 과 법 은 서로 관련 이 없 는 별개 의 분야 이 며 다소 적대 적 인 관계 라고 여겨온 것 이 사실 이 고 현재 도 그러 한 생각 이 지배 적 이 다 . 
 특히 ‘ 법 은 예술 의 자유 를 제약 하 는 존재 ’ 라고 많이 들 생각 했 다 . “ 법 과 예술 이 만나 면 서로 피하 는 것 이 최선 이 다 ( When law and art chance a meeting , they should do their best to avoid each other ) ” 라는 말 이 있 듯이 , 예 로부터 안정 적 이 고 보수 적 인 법률 을 창의 적 이 고 역동 적 인 미술 에 맞추 는 것 이 쉽 지 않 았 다 . 
 그러나 현대 의 미술 은 그 산업 적 측면 도 간과 할 수 없 는 상황 이 다 . 미술품 은 단순 한 감상 · 보존 의 대상 에서 투자 · 재산 증식 의 대상 으로 변모 하 면서 미술품 관련 분쟁 도 증가 하 는 추세 다 . 결국 미술품 은 시장 에서 유통 되 고 평가 받 는 과정 에서 가치 가 늘어나 고 , 그 과정 에서 필연 적 으로 개입 하 는 법률 은 과거 와 같이 규제 와 제약 을 위해 예술 에 강제 적 으로 개입 하 는 양상 에서 벗어나 미술 계 에 도움 을 주 는 후원자 적 양상 으로 바뀌 고 있 다 . 
 이제 법 과 미술 의 거리 는 더욱더 가까워질 수 밖에 없 는 실정 이 다 . 비단 미술품 거래 에 국한 된 것 이 아니 라 다양 한 창작 활동 과 예술 향유 에서 현대 사회 의 복잡 함 만큼 그 양상 도 매우 복잡 해짐 에 따라 어쩔 수 없이 법 의 개입 은 필연 적 일 수 밖에 없 다 . 그럼 , 미술 과 법 은 구체 적 으로 어떻게 관계 를 맺 고 있 을까 ? 독자 들 이 상상 하 는 것 보다 는 훨씬 더 광범위 하 고 도 본질 적 인 관련 을 맺 고 있 다는 건 분명 해 보인다 . 
 변호사 이 자 대학 에서 미술 법 을 강의 하 고 있 는 저자 는 자칫 어렵 게 느껴질 미술 법 을 매우 쉽 고 흥미 롭 게 설명 한다 . 미술 분야 에 종사 하 는 사람 들 이 업무 일선 에서 부닥치 는 다양 한 법 적 문제 를 해결 하 는 데 필요 한 구체 적 법률 지식 들 뿐 만 아니 라 일반 독자 들 에게 도 늘 고개 를 갸웃거리 게 만드 는 예술 관련 법 적 소송 이나 흥미 로운 이야기 들 을 국내 ・ 외 최신 사례 들 에 관련 법 조항 과 판례 들 을 곁들여 판단 의 기준 을 얻 을 수 있 도록 돕 는다 . 
 2012 년 부터 7 년 을 이 어 온 서울 대학교 미술 대학원 의 ‘ 미술 법 ’ 강의 
 검사 를 시작 으로 35 년 동안 변호사 , 사법연수원 교수 , 법학 전문 대학원 겸임 교수 로 활동 하 며 법률 분야 의 이론 과 실무 를 넘나들 고 있 는 저자 가 2012 년 부터 7 년 동안 서울 대학교 미술 대학원 에서 강의 한 ‘ 미술 법 ’ 을 토대 로 미술 관련 분야 종사자 뿐 만 아니 라 미술 에 관심 있 는 누구 나 알 아 두 면 좋 을 미술 과 법 의 관계 를 탐구 한 책 이 다 . 일상 에서 만난 다양 한 사례 들 , 뉴스 나 언론 을 통해 알 게 된 국내 ・ 외 여러 미술 관련 사건 들 에 대해 판례 와 해당 법 조항 을 곁들여 설명 했 다 . 
 최신 국내 ・ 외 사례 들 을 중심 으로 
 법 과 미술 의 관계 를 흥미 롭 게 설명 한 미술 법 안내서 . 
 책 은 주제 별 로 네 개 장 으로 구성 되 었 다 . 본격 적 으로 미술 과 관련 된 각종 법률 과 판례 를 다루 기 에 앞서 저자 는 서두 에서 ‘ 무엇 이 미술 작품 으로 인정받 을 수 있 는가 ’ 라는 질문 을 던진다 . 어떤 창작물 이 사회 적 으로 문제 를 일으켜 법 적 위배 여부 를 가리 게 되 었 을 때 , 그것 이 미술 작품 이 아니 라면 법 을 어기 는 것 이 되 고 , 미술 작품 이 라면 법 에서 정하 고 있 는 다양 한 특별 면책 조항 에 따라 보호 를 받 게 되 기 에 , 법 의 관점 에서 ‘ 미술 작품 ’ 여부 를 판단 할 근거 가 필요 하 기 때문 이 다 . 
 법 이 정의 하 는 미술 의 범위 와 한계 는 ? 
 플라톤 은 미술 을 모방 의 기술 이 라고 정의 했 지만 오늘날 미술 의 범위 는 매우 넓 어 지 고 경계 는 점점 더 모호 해 지 는 상황 이 다 . 특히 미술 작품 을 둘러싼 논란 이 심심 치 않 게 일어나 고 있 다 . 저자 는 이런 시대 의 흐름 을 직시 하 며 미술 작품 의 정의 를 둘러싼 유명 한 재판 들 을 예 로 들 어 미술 작품 의 인정 범위 와 예술가 의 법 적 지위 에 대한 법률 규정 들 을 설명 하 고 , 국내 뿐 만 아니 라 해외 의 예술 인 복지 법 과 문화 예술 진흥 법 을 소개 한다 . 
 예술 관련 소송 들 과 그 절차 
 예술 과 법 의 관계 는 역사 적 으로 어떻게 변화 되 어 왔 는지 , 기본 적 인 갈등 의 구조 에서 협조 의 구조 로 바뀌 어 가 는 현상 을 살펴보 고 , 법 적 으로 문제 가 발생 했 을 때 반드시 알 아야 할 적법 한 예술 관련 소송 절차 들 을 소개 한다 . 저자 가 제시 한 사례 들 중 형사 재판 으로 까지 번진 사례 들 은 그동안 소설 이나 영화 로 도 다뤄질 만큼 유명 한 사건 들 이 어서 , 책 을 읽 다 보 면 전문가 는 아니 지만 사건 의 전모 를 법 적 인 관점 에서 따라가 보 고 싶 은 흥미 가 돋 는다 . 
 규제 자 로서 의 법 
 예술 과 오래 도록 갈등 을 빚 어 온 국가 보안법 , 미국 냉전 시대 의 매카시즘 , 최근 국내 의 큰 이슈 인 블랙리스트 문제 등 을 짚 어 보 고 , 저마다 의 사회 에 깊 게 내재 해 있 는 사회 상규 와 창작 의 자유 가 어떻게 충돌 하 는지 , 세계 적 으로 끊이 지 않 는 미술품 도난 문제 와 위작 이슈 , 메디치 가문 의 메세 나 활동 부터 국내 대 기업 들 의 미술품 투자 문제 등등 , 미술 의 규제 자 로서 의 법 의 역할 을 살펴본다 . 법 과 예술 의 발전 적 인 공존 을 위해서 는 미술 활동 및 창작 의 자유 는 보장 하 고 지원 하 되 그 모든 행위 와 정책 에 는 사회 적 ・ 법 적 책임 이 뒤따른다는 사실 을 주목 하 게 하 는 대목 이 다 . 
 저작권법 에 관한 다양 한 사례 비교 
 피카소 사후 그 의 작품 들 이 가족 의 상속세 부담 때문 에 해외 로 팔려 나가 는 걸 막 기 위해 수년 전 부터 준비 하 여 세법 까지 바꾼 프랑스 문화 정책 담당자 들 의 문화 적 식견 과 열정 에 주목 하 며 , 미술 의 후원자 역할 의 대표 격 인 저작권법 을 소개 한다 . 미술 작품 의 권리 자 와 사용 자 양측 에서 알 아야 할 저작권법 의 정의 ・ 범위 ・ 예외 조항 ・ 국가 별 차이 등 은 무엇 인지 를 비교 설명 한다 . 특히 과거 와 는 달리 사진 과 영화 산업 이 발달 하 고 기술 과 장비 들 이 혁신 적 으로 개발 됨 에 따라 새롭 게 대두 되 는 문제 , 패러디 의 정의 , 풍자 와 모방 의 이슈 들 을 살펴보 고 , 개인 의 성명 ・ 초상 을 상업 적 으로 이용 할 수 있 는 퍼블리시티 권 의 긍 ・ 부정 적 측면 과 예술가 들 이 무명 시절 의 불리 한 계약 조건 을 보상 받 을 수 있 는 추급권 에 대해 설명 한다 . 
 어떤 것 은 예술 작품 으로 인정받 지만 어떤 것 은 범죄 행위 가 된다 . 예술 이 라고 법 의 테두리 에서 예외 가 되 는 것 은 아니 지만 , 예술 이 해야 만 하 는 역할 이 있 는 것 또한 사실 이 다 . 사회 적 부패 를 예술 로 표현 해 보여 주 고 , 억압 된 소수 의 목소리 를 대변 하 고 , 생각 의 전환 을 선도 하 는 작품 을 만들 어 내 는 것 이야말로 시대 를 막론 하 고 예술 이 지향 해야 할 목표 이 자 역할 이 기 때문 이 다 . 
 역사 를 조금 만 들춰봐도 원칙 을 중시 하 는 법 과 창의 성 이 생명 인 예술 이 갈등 을 빚 은 사례 를 쉽 게 찾 을 수 있 는데 , 법 과 미술 이 라는 썩 어울리 지 않 는 두 주제 를 키워드 로 삼 고 있 는 저자 는 두 세계 의 조화 로운 발전 이 가능 할 뿐 더러 현대 사회 에서 그 필요 성 은 점점 더 커 지 고 있 다고 강조 한다 . 
 제대로 알 아야 충분히 활용 하 고 제대로 누릴 수 있 는 것 은 미술 도 예외 는 아닐 터 , 이 책 을 읽 고 나 면 권리 자 도 이용자 도 법 만 정확히 인지 한다면 미술 이 라는 매력 적 인 컨텐츠 에 오점 을 남기 지 않 고 애써 만든 귀한 작품 을 더욱 빛나 게 할 수 있 을 거 라는 생각 이 든다 . 
 삶 의 질 에 대한 관심 이 높 아 지 고 , 저작권법 은 국제 적 으로 더욱 강화 되 고 , 미술품 을 사 고 파 는 것 이 더 이상 특정인 들 만 의 취미 활동 이 아닌 시대 에 , 법 과 예술 의 행로 를 탐구 하 는 법 전문가 의 안내 를 받 으며 즐겁 게 미술 법 을 공부 해 보 는 것 은 어떨까 . 나 의 권리 를 지키 는 것 못지않 게 중요 한 것 은 나 의 무지 로 인해 남 의 권리 를 침해 하 지 않 은 것 이 므로 . 
 미술 , 범 , 미술 법 , 아트 옥션 , 저작 권 , 저작 권 소송 , 저작권법 , 예술품 경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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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전설 로 남 을 여덟 권 의 책 을 찾 아서 ｌ 사라진 책 들 
 뮤 진 트리 ( ) l 2019 - 01 - 17 19 : 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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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명히 있 었 지만 누구 도 그 존재 를 증명 할 수 없 는 , 
 역사 속 으로 사라진 여덟 권 의 책 
 한때 존재 했으나 이제 더 이상 찾 을 수 없 게 된 책 들 이 있 다 . 사람 들 의 기억 에서 잊 혔 거나 아니 면 작가 가 책 으로 쓰 기 위해 구상 해 놓 았 던 이야기 가 아닌 , 분명히 글 로 쓰였 고 누군가 가 읽 었 지만 , 지금 은 먼지 가 되 어 사라져 버린 책 들 말 이 다 . 
 영원히 전설 로 남 을 여덟 권 의 책 을 찾 아서 
 프랑스 리옹 역 에서 도난 당한 여행 가방 과 함께 사라진 헤밍웨이 의 초기 작품 들 , 나치 의 압박 을 피해 도망치 다 생 을 마감 한 발터 벤야민 이 마지막 까지 지녔 던 가방 안 의 원고 뭉치 , 미망인 에 의해 파괴 된 로마노 빌 렌치 의 미완성 소설 , 스캔들 을 두려워한 주변 사람 들 이 불 에 태워 버린 바이런 의 회고록 , 전쟁 중 폴란드 에서 사라진 브루노 슐츠 필생 의 역작 , 신경증 에 가까운 저자 의 완벽주의 성향 탓 에 불 에 타 사라진 고골 의 작품 , 언젠가 다시 나타날 수 도 있 는 실비아 플라스 의 소설 등 . 
 “ 잃어버린 위대 한 작품 들 은 우리 의 애 도 속 에서 완벽 함 과 불 멸 을 얻 을 것 이 며 우리 는 거기 서 위안 을 찾 을 수 있 으리라 ” 고 했 던 알베르토 망 겔 Alberto Manguel 의 말 처럼 , 한때 존재 했으나 이제 는 사라지 고 없 는 책 들 , 한때 우리 곁 에 있 었 으나 이제 는 전설 로 만 존재 하 는 책 들 은 애서가 들 로 하여금 대체 할 수 없 는 존재감 을 느끼 게 한다 . 
 “ 모든 사라진 것 들 에 는 그 들 만 의 뭔가 가 있 다 . ” 
 20 세기 이탈리아 의 위대 한 작가 로마노 빌 렌치 의 소설 《 거리 》 는 미완성 소설 이 평소 “ 매우 정확 하 고 적절 한 글 을 쓰 려고 했 던 ” 남편 의 평판 에 끼칠 악영향 을 고려 해 미망인 이 없애 버린다 . 
 조지 고든 바이런 경 의 회고록 . 바이런 이 자신 의 삶 에 대해 많 은 것 을 드러낸 그 원고 는 19 세기 영국 에서 차마 입 밖 에 내 어 고백 할 수 없 었 던 동성애 를 밝혔 다는 이유 로 스캔들 을 두려워한 주변 사람 들 이 불태워 버린다 . 
 어니스트 헤밍웨이 의 초기 작품 들 . 그 가 캐나다 일간지 의 유럽 특파원 으로 일 하 며 작가 로서 의 미래 를 타진 했 던 그 작품 들 은 그 의 첫 아내 해들리 리처드슨 의 여행 가방 과 함께 리옹 역 에서 사라진다 . 
 < 외투 > 와 < 코 > 같 은 잊 지 못할 단편 을 썼 던 러시아 작가 고골 . 어느 서점 이나 가 면 찾 을 수 있 는 그 의 장편 《 죽 은 혼 》 은 원래 훨씬 더 방대 하 게 구상 된 작품 으로 , 지금 우리 가 보 는 것 은 그 작품 의 1 부 에 불과 하 다 . 그 작품 의 2 부 , 500 페이지 가량 의 원고 는 신경증 에 가까운 작가 의 완벽주의 성향 탓 에 불 에 타 사라진다 . 
 2 차 대전 중 에 유대인 이 었 던 저자 와 함께 사라진 가슴 아픈 작품 들 도 있 다 . 브루노 슐츠 의 필생 의 역작 《 메시아 》 와 발터 벤야민 이 라는 20 세기 위대 한 지식인 의 검정 가방 속 에 들 어 있 던 작품 . 전쟁 이 , 역사 가 , 운명 이 삼켜 버린 작품 들 이 다 . 
 운명 이 아닌 화재 가 삼켜 버린 작품 도 있 다 . 전설 적 인 알코올 중독자 인 맬컴 라우리 의 《 바닥짐 만 싣 고 백해 로 》 라는 소설 . 9 년 동안 캐나다 오지 에서 알코올 중독 으로 손 이 떨려 글 을 쓰 지 못한 상태 에서 선 채 로 손등 을 피 가 날 때 까지 테이블 에 문지르 며 구술 로 완성 했 다는 그 소설 은 그 가 살 던 전기 도 수도 도 없 던 판잣집 이 불타 무너지 면서 사라진다 . “ 그 에게 는 시간 이 있 었 다 , 더 많 은 시간 이 … ” 라고 쓰인 , 불 에 탄 종잇조각 들 만 남 아 그 소설 이 있 었 음 을 말 하 고 있 다 . 
 실비아 플라스 가 마지막 몇 달 간 의 삶 을 기록 한 일기 와 《 이중 노출 》 이 라는 소설 도 있 다 . 남편 의 불륜 으로 절망 하 다 자살 을 결행 한 그녀 가 자신 의 상황 , 자신 의 감정 , 자신 의 분노 를 기술 한 일기 는 그녀 를 떠났 던 남편 테드 휴즈 의 결정 으로 사라진다 . 그리고 , 그녀 의 미완성 소설 《 이중 노출 》 은 어떻게 되 었 는지 휴즈 외 에 는 아무 도 알 지 못한다 . 
 [ 사라진 책 들 ] 은 작가 의 고집 이 , 운명 이 , 사회 가 , 역사 가 사라지 게 만든 여덟 권 의 책 들 이 우리 안 에서 어떻게 되살아나 는지 를 보여준다 . 완성 까지 는 이르 지 못했 지만 작가 가 실제로 쓴 책 , 즉 누군가 가 보 거나 읽 어 본 적 도 있 지만 그 뒤 에 파괴 되 었 거나 흔적 도 없이 사라진 책 들 의 단서 를 좇 으며 그 책 들 이 사라지 게 된 경로 를 탐색 한다 . 태워 지 고 , 찢어지 고 , 버려 지 거나 아니 면 단순히 사라져 버린 이 책 들 을 위해 저자 는 수많 은 학교 와 기관 을 돌아다니 며 정보 를 수집 하 고 전문가 들 을 인터뷰 하 고 작 은 증거 들 까지 도 면밀히 조사 했 다 . 
 조지 고든 바이런 과 실비아 플라스 의 작품 을 찾 아 영국 으로 , 그리고 헤밍웨이 가 살 던 1920 년 대 프랑스 를 지나 니콜라이 고골 이 살 았 던 러시아 로 , 발터 벤야민 이 자신 의 운명 으로부터 도망치 려 했 던 스페인 국경 에서 브루노 슐츠 가 총 에 맞 아 죽 었 던 나치 점령지 폴란드 로 , 맬컴 라우리 가 피신 했 던 캐나다 벽촌 으로 이동 하 면서 저자 는 숨 어 있 던 진실 을 발견 하 고 생 각지 도 못한 연결 점 들 을 찾아냈 다 . 
 땅 이 더 이상 없 어도 땅 에 대한 기억 이 있 으면 지도 를 만들 수 있 다 ( 서문 중 에서 ) 
 사라진 책 들 은 “ 읽 지 않 은 사람 들 에게 그 책 들 을 상상 하 고 , 그 책 들 에 대해 이야기 하 고 , 그 책 들 을 다시 지어낼 가능 성 ” 을 유산 처럼 남겨 두 었 다 . 그 책 들 이 우리 에게서 멀리 달아날수록 그 책 들 은 우리 안 에서 다시 살아난다는 것 도 . 
 테드 휴즈 가 조지 아 대학교 에 맡겨 놓 은 문서 가운데 실비아 플라스 의 사후 60 년 이 되 는 2022 년 까지 열 어 보 면 안 되 는 문서 가 있 다니 , 그 안 에 플라스 의 미완성 소설 《 이중 노출 》 이 있 다면 얼마나 다행 이 겠 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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