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 위기 때 2 조원대 줄 었 는데 올해 감소 폭 13 조원대 로 확대 첫 2 년 연속 감소 · 역대 최 대폭 법인 · 부가세 등 세수 절벽 본격 화 지출 은 늘 어 재정 적자 57 조 급증 ‘ 코로나 19 ’ 사태 로 인한 세수 절벽 이 현실 화 하 고 있 는 가운데 올해 세수 감소 규모 및 감소 율 이 금융 위기 와 외환 위기 수준 을 뛰어넘 어 역대 최대 폭 을 기록 할 것 이 확실 시 된다 . 세수 가 지난해 소폭 감소 한 데 이 어 올해 감소 폭 이 대폭 확대 되 며 2 년 연속 줄어드 는 것 도 사상 처음 이 다 . 그만큼 코로나 19 로 인한 세수 부문 의 타격 이 과거 그 어느 위기 때 보다 심각 하 다는 의미 다 . 9 일 기획 재정부 가 발표 한 ‘ 월간 재정 동향 5 월 호 ’ 는 코로나 19 로 인한 세수 절벽 이 현실 화 하 고 있 음 을 보여 주 고 있 다 . 법인세 와 부가가치세 , 관세 등 주요 세목 의 세수 가 줄 면서 1 ~ 4 월 누적 세수 가 지난해 보다 9 조 원 가까이 감소 했 다 . 반면 에 재정 지출 은 급증 해 재정 수지 적자 가 역대 최대 를 기록 했 다 . 코로나 19 사태 로 내수 와 수출 이 동반 타격 을 받 고 기업 수익 감소 , 생산 · 투자 · 소비 위축 등 이 이어지 면서 세입 기반 이 약화 되 고 있 다 . 정부 는 최근 3 차 추가경정예산 ( 추경 ) 을 편성 하 면서 올해 총 국세 수입 이 279 조 7000 억 원 에 머물러 지난해 실적 ( 293 조 5000 억 원 ) 보다 13 조 8000 억 원 ( 4 . 7 %) 감소 할 것 으로 예상 했 다 . 지난해 소폭 ( 1000 억 원 ) 감소 한 데 이 어 2 년 연속 줄어들 것 이 란 예상 이 다 . 이러 한 세수 감소 폭 은 글로벌 금융 위기 및 국제통화기금 ( IMF ) 외환 위기 당시 수준 을 크 게 웃도 는 것 이 다 . 금융 위기 당시 엔 2009 년 세수 ( 164 조 5000 억 원 ) 가 전년 대비 2 조 8000 억 원 ( 1 . 7 %) 감소 했 고 , 외환 위기 당시 엔 1998 년 세수 ( 67 조 8000 억 원 ) 가 전년 대비 2 조 1000 억 원 ( - 3 . 0 %) 줄 었 다 . 올해 세수 감소 폭 은 이 보다 최소 5 배 이상 확대 돼 역대 최악 의 ‘ 세수 가뭄 ’ 을 몰 고 올 것 이런 전망 이 다 . 그만큼 코로나 19 로 인한 세수 타격 이 크 다는 의미 다 . 특히 법인세 의 타격 이 클 것 으로 보인다 . 정부 는 연말 까지 소득세 세수 가 88 조 5000 억 원 으로 지난해 ( 83 조 6000 억 원 ) 보다 4 조 9000 억 원 늘어나 는 반면 , 법인세 는 72 조 2000 억 원 에서 58 조 5000 억 원 으로 13 조 7000 억 원 급감 할 것 으로 내다봤 다 , 부가세 는 70 조 8000 억 원 에서 64 조 6000 억 원 으로 6 조 2000 억 원 줄어들 것 으로 전망 했 다 . 하지만 이런 정부 전망 도 낙관 적 인 것 으로 보인다 . 이미 올 1 ~ 4 월 세수 가 8 조 7000 억 원 줄어드 는 등 세수 절벽 이 가파르 게 나타나 고 있 고 , 세수 진도 율 ( 34 . 6 %) 도 전년 동기 ( 37 . 3 %) 대비 2 . 7 % 포인트 낮 은 상태 다 . 이런 추세 가 지속 되 면 올해 세수 목표 를 달성 하 지 못해 세수 ‘ 펑크 ’ 가 날 가능 성 도 있 다 . 물론 세수 는 세금 납부 시점 에 따라 월 별 로 진폭 을 보이 고 , 올해 엔 코로나 19 사태 로 세금 납부 를 연기 해 준 경우 가 많 다 . 이 를 감안 해도 경기 침체 로 올해 목표 를 맞추 기 가 만만 치 않 을 전망 이 다 . 이런 세수 감소 속 에서 도 코로나 19 피해 지원 과 경제 활력 등 을 위한 재정 지출 은 급증 해 재정 적자 가 폭발 적 으로 늘어나 는 등 재정 건전 성 엔 비상 이 걸린 상태 다 . 정부 의 실질 적 인 재정 상태 를 보여 주 는 관리 재정 수지 적자 규모 는 4 월 말 56 조 6000 억 원 에 달해 지난해 1 년 간 적자 규모 ( 54 조 4000 억 원 ) 를 상회 하 며 역대 최대치 를 기록 했 고 , 중앙 정부 채무 는 4 개월 사이 에 47 조 3000 억 원 급증 했 다 . 코로나 19 사태 로 인한 재정 확대 의 불가피성 을 감안 하 더라도 , 최근 의 재정 상황 은 브레이크 없이 가파른 절벽 을 내려가 는 모습 이 다 . 재정 건전 성 관리 를 위한 준칙 등 ‘ 브레이크 ’ 장치 가 시급 한 셈 이 다 . 이해준 기자 ▶[ 디 ; 콘 ] 여론 조사 를 조사 하 다 ! ▶ 채널 구독 하 면 LED 마스크 , 공기 청정기 가 내손 에 ▶ 농수 축산물 소비 캠페인 - Copyrights ⓒ 헤럴드 경제 & heraldbiz . com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