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 중학생 자살 ’ 판결 로 교직 사회 거센 후폭풍 
 학교 법인 과 교장 , 담임 교사 에게 배상 책임 을 물 은 ‘ 대구 중학생 자살 사건 ’ 판결 로 인해 교직 사회 에서 후폭풍 이 거세 게 일 고 있 다 . 
 일선 학교 에선 교사 들 의 담임 기피 , 사명감 저하 현상 이 심화 되 고 있 고 , 양대 교원 단체 인 한국 교원 단체 총 연합 과 전국 교직원 노조 는 교단 붕괴 를 우려 하 며 판결 내용 에 대해 강 하 게 반발 하 고 있 다 . 
 대구 지법 제 11 민사부 ( 재판장 권순탁 부장 판사 ) 는 지난 16 일 자살 한 중학생 의 부모 와 형 등 유족 이 학교 법인 등 을 상대 로 낸 손해 배상 소송 에서 “ 학교 법인 과 중학교 교장 , 담임 교사 , 가해자 부모 는 원고 에게 모두 1 억 3 천 여 만 원 을 배상 하 라 ” 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 을 했 다 . 
 학교 법인 , 교장 , 담임 교사 , 가해자 부모 들 이 각자 배상 해야 할 금액 은 원고 측 의 재 소송 에 따라 결정 된다 . 
 재판부 는 “ 숨진 학생 이 다니 는 학교 교장 과 담임 교사 는 친권자 등 법정 감독 의 무자 를 대신 해 가해 학생 을 감독 할 의무 가 있 는데 , 그 의무 위반 으로 학생 이 사망 한 만큼 배상 책임 이 있 고 , 교장 과 담임 의 사용 자 인 학교 법인 도 손해 를 배상 할 책임 이 있 다 ” 고 밝혔 다 . 
 법원 이 이례 적 으로 학교 밖 에서 일어난 학생 폭력 에 대해 이런 판결 을 내림 으로써 학교 와 교원 의 책임 범위 를 확대 한 것 이 다 . 
 대구 의 한 중학교 교사 는 “ 학생 들 의 교외 생활 까지 법 적 으로 담임 교사 가 책임지 라는 것 은 무리 가 있 다 . 교사 들 이 이제 담임 을 맡 는 것 을 두려워하 고 있 다 ” 고 말 했 다 . 한 고교 교사 는 “ 교사 가 무한 책임 을 지 라는 말 인데 , 사기 가 떨어져 이 참 에 명예퇴직 을 심각 하 게 고민 중 ” 이 라고 말 했 다 . 
 한국 교총 과 전교조 는 ‘ 교단 붕괴 ’ 라는 극단 적 인 상황 까지 거론 하 며 반발 하 고 있 다 . 신경식 대구 교총 회장 은 “ 앞 으로 유사 한 소송 이 봇물 을 이룰 것 이 다 . 교권 이 추락 할 대로 추락 한 마당 에 학교 밖 에서 터진 사안 에 대해 소송 까지 걱정 해야 할 판 이 어서 교직 사회 에 엄청난 파장 이 일 고 있 다 ” 고 말 했 다 . 
 조성일 대구 전교조 사무 처장 은 “ 교단 을 떠나 려는 교사 들 은 갈수록 늘어나 고 , 유능 한 인재 들 은 교직 을 기피 하 면서 결국 교단 은 붕괴 되 고 말 것 ” 이 라며 “ 전교조 차원 에서 이 문제 를 공론 화 하 고 여론 수렴 을 거쳐 대응책 을 마련 하 겠 다 ” 고 밝혔 다 . 
 일각 에선 법률 적 배상 책임 에서 교사 를 보호 할 수 있 는 제도 적 장치 를 마련 해야 한다는 주장 이 나오 고 있 다 . 
 대구 지역 한 중학교 교장 은 “ 지난해 대구시 교육청 에서 교원 의 학교 업무 수행 중 발생 한 법률 적 배상 책임 손해 를 보상 하 는 보험 가입 을 검토 한 것 으로 알 고 있 다 . 이 를 조속히 추진 해 교사 가 안심 하 고 학생 들 을 가르칠 수 있 는 기반 을 조성 해야 한다 ” 고 주장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