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단독 성명 ] 삼성 재벌 비호 하 는 사법부 를 규탄 한다 . 
 삼성 재벌 비호 하 는 사법부 를 규탄 한다 . 
 2018 년 2 월 5 일 , 이재용 뇌물 항소심 판결 은 유전 무죄 의 원칙 을 입증 했 다 . 또한 여전히 삼성 재벌 은 사법부 를 쥐락펴락 하 는 무소불위 의 힘 을 가졌 음 을 과시 했 다 . 
 박근혜 정권 퇴진 을 위해 촛불 을 들 었 던 2 천만 대한민국 촛불 시민 이 독일 의 유명 한 공익 재단 인 프리드리히 에버트 재단 의 인권 상 을 2017 년 말 수상 했 다 . 그러나 아직 촛불 항쟁 으로 자본 과 권력 · 사법부 의 지배 권력 카르텔 을 균열 시키 지 못하 였으니 우리 는 진정한 민주주의 가 뿌리내리 기 까지 는 끊임없 는 노력 과 실천 이 절실 함 을 다시금 실감 했 다 . 
 이번 2 심 판결 로 최소 433 억 원 뇌물 혐의 를 포함 한 5 개 혐의 가 졸지 에 대부분 무죄 로 둔갑 하 였 다 . 삼성 의 정유라 승마 지원 36 억 원 뇌물 혐의 만 이 대통령 직무 관련 성 과 대가 성 으로 인정 되 었 으나 , 그나마 박근혜 전 대통령 의 강요 에 의한 행위 였 다고 정형식 부장 판사 는 보 았 다 . 정형식 부장 판사 는 한명숙 전 총리 의 무죄 1 심 판결 을 뒤엎 고 2 심 에서 2 년 실형 에 8 억 8 천만 원 벌금형 을 내렸 던 전력 에 비춰볼 때 , 일관 성 있 는 행위 라 할 수 있 다 . 
 이번 판결 은 박근혜 · 최순 실 국정 농단 사건 의 한 켠 에 있 는 김영재 원장 의 아내 박 채윤 씨 가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 에게 5 , 900 만 원 의 뇌물 을 공여 한 것 으로 1 년 실형 판결 이 내려졌 던 것 과 비교 하 면 법 형평 상 어처구니 가 없 을 뿐 이 다 . 지난 시기 태안 기름 유출 사건 , 탈세 , 뇌물 등 이건희 관련 각종 국고 를 털 고 국민 을 우롱 하 는 대형 범죄 를 짓 고 도 사법부 의 무죄 나 솜방망이 판결 을 다시금 떠올리 게 한다 . 삼성 이건희 는 “ 국민 이 정직 했으면 좋 겠 다 ” , “ 거짓말 없 는 세상 을 원한다 ” ( 『 이 데일리 』 2010 년 2 월 5 일 ) 고 주장 했으나 정작 자신 은 경제 전문지 포브스 가 꼽 은 “ 세계 최고 부자 의 세금 탈세 ” 범 중 영광 스럽 게 도 3 위 에 선정 된 바 있 다 ( 2008 년 7 월 9 일자 ) . 2008 년 당시 삼성 이건희 는 1 조 1 천억 원 탈세 를 벌금 1 천억 원 으로 때우 고 , 1 조 원 을 벌 었 다 . 
 부전자전 인가 ? 백보 양보 하 여 400 여 억 원 은 차치 하 고 36 억 원 강제 로 지원 을 했 다고 치 자 . 36 억 원 뇌물 공여 가 강제성 에 의한 행위 로 둔갑 한 것 은 지나가 는 소 가 웃 을 일 이 다 . 세계 적 기업 삼성 이 무엇 이 두려워 강제 적 으로 뇌물 을 바치 지 않 으면 안 되 었 을까 ? 삼성 이재용 의 승계 가 사실 이건 아니 건 무관 하 게 삼성물산 과 제일모직 을 합병 하 도록 도와 주 는 과정 에 국민 연금 ( 당시 국민 연금 공단 이사장 문형 표 ) 이 반 토막 난 것 만 으로 도 이재용 의 대국민 범법 행위 에 대한 책임 을 물어야 한다 . 
 오늘 우리 국민 들 은 양승태 전 대법관 의 사법부 블랙리스트 로 걸러진 판사 들 이 여전히 국정 농단 을 하 고 있 는 현장 을 보 았 다 . 촛불 시민 의 명령 에 의해 만들 어 진 박영수 특검 팀 의 기소 사실 을 깡그리 무시 한 것 을 말 할 것 도 없 고 , 법리 적 으로 나 법형 평상 으로 도 설명 될 수 없 는 이번 판결 은 어쩌면 당연 한 것 일 수 도 있 다 . 적폐 사법부 세력 들 에게서 법 적 정의 를 기대 한 것 자체 가 환상 이 었 다 . 
 그야말로 양승태 필터링 에서 살아남 은 사법부 와 정형식 부장 판사 는 삼성 재벌 을 두려워 할 줄 은 알 지만 역사 를 두려워 할 줄 모른다 . 역사 에서 교훈 을 찾 지 못하 는 권력 은 역사 적 으로 망하 게 되 어 있 다 . 박근혜 와 이명박 은 생물학 적 이 자 정치 적 아버지 인 박정희 전 대통령 의 독재 으로부터 역사 적 교훈 을 얻 지 못하 여 몰락 하 고 있 다 . 
 이제 우리 국민 은 70 년 사법부 적폐 의 역사 , 유전 무죄 ( 有錢 無罪 ) , 유권 무죄 ( 有權 無罪 ) 의 역사 를 똑똑히 보 게 되 었 다 . 몇 년 전 길거리 에 주차 된 승용차 에서 단돈 5 , 610 원 을 훔친 50 대 에게 1 년 6 개월 의 실형 선고 를 하 던 사법부 가 오늘 은 433 억 원 의 정체 는 대부분 부정 한 채 36 억 원 뇌물 혐의 에 2 년 6 개월 집행유예 를 선고 하 는 것 에서 사법부 에 대해 최소한 의 정의 나 공정성 을 기대 함 이 얼마나 어리석 은가 를 깨닫 게 한다 . 
 또한 국민 을 자신 의 탈세 를 위한 호구 로 만든 것 도 모자라 , 자신 을 위해 일 한 노동자 들 을 헌신짝 버리 듯 하 는 삼성 의 역사 를 우리 는 기억 해야 한다 . 반도체 노동자 의 건강 과 인권 지킴이 ( 반올림 ) 과 삼성 노동 인권 지킴이 가 지적 하 듯 수 백 명 의 암 환자 를 만들 어 내 고 도 산업재 해 사실 을 숨기 려 했 던 삼성전자 에 부하 뇌동 하 여 정부 와 사법부 는 진실 을 숨기 기에 급급 했 던 사실 도 우리 는 기억 해야 한다 . 
 그러나 한국 은 삼성 에 의한 , 삼성 을 위한 , 삼성 의 나라 가 아니 다 . 우리 국민 은 더 이상 삼성 재벌 의 신민 이 아니 다 . 우리 촛불 시민 들 은 국민 의 혈세 와 노동자 들 의 피 와 땀 , 죽음 이 삼성 과 이재용 가의 세습 을 위해 사용 된 사실 을 결단코 잊 지 않 고 , 끝 까지 추적 할 것 이 다 . 나아가 양심 적 인 지식 인 · 연구자 들 은 촛불 시민 들 과 연대 의 손 을 잡 고 , 적폐 사법부 를 혁신 하 여 삼성 과 이재용 의 비리 를 밝히 기 위해 촛불 을 다시 높이 들 것 이 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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