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 횡단 교통사고 , 누구 의 과실 일까 ? 운전대 를 잡 은 지 어언 10 여 년 ! 몇 차례 의 사건 , 사고 를 직간접 적 으로 겪 고 나 니 , 이제 는 웬만 한 접촉 사고 에 는 놀라 지 않 는 해탈 의 경지 에 오른 것 같 습니다 . 하지만 언제 어떤 사고 가 발생 할지 모르 는 도로 위 에서 , 자만 은 절대 금물 이 죠 ! 다음 의 사건 , 사고 들 을 통해 운전자 라면 꼭 알 아 두 어야 할 교통 상식 을 알아보 도록 하 겠 습니다 . 무단 횡단 사고 왕복 6 차선 도로 에서 제한 속도 범위 내인 시속 70 km 로 달리 던 운전자 가 무단 횡단 을 하 던 보행자 를 차 로 받 아 사망 케 했 다 . 그러나 법원 은 운전자 에게 무죄 판결 을 내렸 다 이 사례 의 경우 운전자 가 제한 속도 를 유지 하 며 운행 을 했 고 , 블랙박스 판독 결과 보행자 가 나타나 교통사고 에 이르 기 까지 의 시간 이 1 초 도 채 걸리 지 않 았 다는 점 이 참작 되 어 , 운전자 무과실 을 인정받 을 수 있 었 습니다 . 하지만 같 은 상황 이 라 하 더라도 , 운전자 가 제한 속도 를 지키 지 않 았 다면 전혀 다른 판결 이 나왔 겠 죠 ? 횡단보도 인근 에서 무단 횡단 하 던 보행자 가 , 정차 후 신호 를 받 고 출발 하 는 덤프트럭 에 치여 현장 에서 즉사 하 였 고 , 덤프트럭 운전자 의 과실 이 큰 것 으로 인정 되 었 다 . 이 사례 의 경우 1 번 사례 와 마찬가지 로 무단 횡단 을 하 던 보행자 와 사고 가 난 것 은 동일 합니다 . 덤프트럭 운전자 는 차체 가 높 아 보행자 를 미처 보 지 못했 고 , 엄연히 무단 횡단 이 었 기 에 무죄 를 주장 했 는데요 . 하지만 횡단보도 앞 이나 , 교통 약자 를 보호 해야 하 는 도로 및 보행자 와 의 접촉 이 특별히 잦 은 곳 에서 사고 가 난다면 운전자 의 과실 이 크 게 잡히 게 됩니다 . 운전자 의 입장 에서 다소 억울 한 면 이 있 기 는 하 겠 지만 , 운전자 에게 는 전방 주시 에 대한 의무 가 있 기 때문 에 항상 안전 운전 을 해야 합니다 . 비 접촉 사고 교차로 에서 직진 방향 으로 진입 하 던 택시 가 반대 방향 에서 신호 를 위반 하 고 좌회전 하 는 트럭 을 피하 다 가드레일 을 들이받 았 다 . 직접 적 인 접촉 은 없 었 으나 트럭 운전자 는 택시 운전자 에게 수리비 전액 을 배상 해야 했 다 . 비 접촉 사고 는 가해 차량 이 미처 모르 게 발생 하 거나 , 알 아도 모른 채 하 는 경우 가 잦 습니다 . 하지만 본인 의 차량 과 충돌 이 없 었 다 하 더라도 사고 를 유발 한 뒤 현장 을 떠나 게 되 면 뺑소니 처벌 을 받 을 수 있 습니다 . 우리 나라 에서 는 사고 를 발생 시킨 후 조치 를 취하 지 않 고 도주 를 한 사람 에 대하 여 최소 500 만 원 이상 의 벌금 과 면허 취소 등 무거운 처벌 을 내리 고 있 는데요 . 따라서 비 접촉 사고 라 하 더라도 블랙박스 등 으로 상대방 의 과실 을 입증 할 수 있 다면 가해자 에게 처벌 은 물론 손해 배상 까지 받 아 낼 수 있 습니다 . 그러 니 사고 현장 에 휘말려 있 다면 , 최대한 사고 를 수습 하 고 구호 조치 를 하 는 시민 의식 을 갖 도록 해야 합니다 . 자전거 사고 신호등 이 없 는 횡단 보도 를 지나 던 자전거 운전자 가 제한 속도 보다 빠르 게 달려오 던 택시 와 충돌 하 였 고 , 자전거 운전자 는 안 면부 골절 등 의 상해 를 입 었 다 . 하지만 , 법원 은 택시 운전자 의 주 과실 을 인정 하 되 , 자전거 운전자 에게 도 20 % 과실 이 인정 된다고 판결 을 내렸 다 . 도로 교통 법 제 2 조 에서 자전거 는 ' 차 ' 로 정의 됩니다 . 때문 에 자전거 는 교통수단 의 하나 로 인정 되 어 , 사고 발생 시 자동차 와 마찬가지 로 사고 의 수습 과 과실상계 를 따라야 합니다 . 위 사례 의 경우 피해자 가 자전거 에서 내리 지 않 은 채 로 횡단 보도 를 건넜 기 때문 에 , 사실상 자동차 가 횡단 보도 를 이용 하 여 U 턴 을 한 것 과 같 은 맥락 이 되 었 고 , 결국 피해자 인 자전거 운전자 에게 도 20 % 의 과실 이 부과 된 것 입니다 . 시속 25 km 로 주행 하 던 자전거 가 자전거 도로 중앙선 부근 에서 보행자 와 충돌 하 였 다 . 이 사고 로 보행자 는 전치 2 주 의 부상 을 입 었 는데 , 자전거 운전자 는 해당 사고 를 교통사고 로 생각 하 지 않 아 피해자 와 합의 를 보 지 않 았 다 . 결국 법원 은 자전거 운전자 에게 감속 을 하 거나 보행자 의 동정 을 살피 지 않 았 음 을 이유 로 금고 4 개월 에 집행유예 1 년 을 선고 했 다 . 이 사례 도 위 와 마찬가지 입니다 . 법 에서 자전거 를 ' 차 ' 로 분류 한다는 대표 적 인 예 로 , 자전거 운전자 가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에 따라 처벌 을 받 은 사례 이 죠 . 실제로 자전거 는 도로 교통 법 38 조 제 1 항 에 따라 , 진로 를 바꾸 거나 우회전 을 할 때 손 이나 방향 지시기 등 을 이용 하 여 신호 를 해야 할 의무 가 있 습니다 . 자전거 라고 쉽 게 생각 하 시 다가 는 큰 코 다쳐요 ! 화물 낙하 사고 피해자 는 고속 도로 에서 정속 으로 주행 했으며 , 차량 간격 도 100 m 이상 거리 를 두 고 있 었 다 . 그러 던 중 앞서 가 던 화물차 에서 갑작스럽 게 스페어타이어 가 떨어졌 고 , 돌발 사고 로 시야 확보 를 하 지 못한 피해자 는 사고 에 휘말렸 다 . 하지만 되려 상대 보험 사 는 피해자 게 30 % 의 과실 을 통보 했 다 . 주로 고속 도로 에서 발생 하 는 화물 낙하 사고 의 경우 , 앞선 차 의 낙하 물 로 인해 뒤차 가 사고 를 당했 더라도 , 전방 주시 태만 으로 뒤차 의 책임 이 발생 할 수 있 습니다 . 하지만 만약 낙하 물 을 피할 수 없 는 불가항력 적 인 상황 이 었 음 을 입증 한다면 과실 을 0 % 로 줄일 수 도 있 습니다 . 또한 , 앞차 와 의 안전거리 를 최대한 확보 했 거나 , 낙하 물 을 피할 수 없 는 편도 2 차선 이하 의 도로 를 주행 하 고 있 을 때 에 도 뒤차 의 과실 을 줄일 수 있 죠 . ※ 참고 로 2017 년 12 월 3 일부 로 개정 되 는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에 화물 낙하 사고 에 대해 피의자 는 보험 가입 이나 합의 여부 등 과 상관없이 처벌 을 받 게 되 었 으니 , 특히 화물차 를 운전 하 시 는 분 들 은 적 재물 을 안 전하 게 실 을 수 있 도록 유의 하 시 기 바랍니다 ! 지피지기 면 백전백승 이 라는 말 은 단순히 사람 과 사람 에 만 국한 되 는 것 은 아닐 겁니다 . 이런 사고 들 에 있 어서 도 지피지기 한다면 , 갑작스러운 사고 발생 시 조금 이나마 덜 당황 할 수 있 지 않 을까요 ? 아무리 운전 경력 이 오래 된 베테랑 이 더라도 , 도로 위 에서 는 언제나 초보 라는 생각 을 되새기 고 , 오늘 도 안전 운전 하 시 기 바라 며 , 이상 오늘 의 꿀 팁 을 마치 도록 하 겠 습니다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