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는 “ A 씨 가 소지 한 도검 은 현행법 이 규정 하 는 도검 의 성질 과 유사 하 고 베 고 찌르 기 가 가능 해 흉기 로 사용 될 위험 성 이 뚜렷 한 도검 에 해당 한다 ” 며 “ 피고인 은 군 용 칼 을 들 고 공공 의 안전 을 위협 할 만 한 위험 한 상황 을 초래 하 는 등 여러 사정 에 비춰 보 면 죄책 은 절대 가볍 지 않 지만 당시 조현 병 등 정신 장애 로 인해 심신 미약 상태 에 있 었 고 가족 이 피고인 에 대한 치료 를 다짐 하 고 있 는 점 등 을 고려 해 징역형 을 선고 하 되 이번 만 그 집행 을 유예 하 기 로 한다 ” 고 양형 이유 를 설명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