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위 , 신규 인가 인터넷 전문 은행 바젤 III 적용 시기 유예 추진 
 기사 입력 : 2019 - 03 - 24 20 : 42 
 설립 초기 규제 적용 부담 완화 
 금융 위원회 가 신규 인가 인터넷 전문 은행 바젤 III 적용 시기 유예 를 추진 한다 . 
 금융 위 는 신규 인가 를 받 은 인터넷 전문 은행 이 경영 이 안정 화 될 때 까지 적응 기간 이 필요 하 다고 판단 , 바젤 III 규제 적응 기간 을 부여 하 는 관련 규정 개정 을 추진 한다고 24 일 밝혔 다 . 규정 이 개정 되 면 신규 인터넷 전문 은행 도 설립 연도 와 이후 2 개 회계 연도 ( 설립 2 ~ 3 년 차 ) 에 걸쳐 바젤 Ⅰ 을 적용 하 여 , 바젤 Ⅲ 는 적용 을 유예 한다 . 설립 일 로부터 6 년 이 경과 한 날 을 포함 하 는 회계 연도 ( 설립 7 년 차 ) 부터 전면 적용 받 게 된다 . 2017 년 설립 된 기존 인터넷 전문 은행 에 도 일반 은행 에 비해 최초 도입 또는 전면 적용 시기 를 규제 종류 별 로 2 ~ 3 년 씩 유예 한 바 있 다 . 
 바젤 III 규제 비율 은 자본 규제 , 유동 성 커버리지 비율 ( LCR ) , 순 안정 자금 보 달 비율 ( NSFR ) , 레버리지 비율 등 으로 구성 된다 . 
 자본 규제 는 설립 연도 와 이후 2 개 회계 연도 에 걸쳐 바젤 I 을 적용 , 바젤 III 는 적용 이 유예 된다 . 설립 일 로부터 3 년 이 경과 한 날 을 포함 하 는 설립 4 년 차 회계 연도 부터 3 년 간 단계 적 으로 이행 하 게 된다 . 설립 일 로부터 6 년 이 경과 한 날 을 포함 한 설립 7 년 차 부터 전면 적용 하 게 된다 . 
 유동 성 커버리지 비율 ( LCR ) 은 설립 연도 에 는 80 % 이상 , 이후 1 개 회계 연도 ( 설립 2 년 차 ) 에 는 90 % 이상 으로 기준 완화 된다 . 
 순 안정 자금 조달 비율 ( NSFR ) 는 설립 연도 와 이후 2 개 회계 연도 ( 설립 2 ~ 3 년 차 ) 에 걸쳐 적용 유예 , 설립 일 로부터 3 년 이 경과 한 날 을 포함 하 는 회계 연도 ( 설립 4 년 차 ) 부터 전면 적용 한다 . 
 레버리지 규제 도 설립 연도 와 이후 2 개 회계 연도 ( 설립 2 ~ 3 년 차 ) 에 걸쳐 적용 을 유예 , 설립 일 로부터 3 년 이 경과 한 날 을 포함 하 는 회계 연도 ( 설립 4 년 차 ) 부터 전면 적용 된다 . 
 금융 위 는 3 월 27 일 ~ 5 월 7 일 사이 은행업 감독 규정 · 금융 지주회사 감독 규정 변경 을 예고 , 규 개위 심사 , 금융 위 의결 을 거쳐 5 월 중 시행 을 추진 할 계획 이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