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주 시보 ] [ 기고 ] 한반도 비핵화 는 어떻게 귀결 될까 ? 
 이채언 ( 전남 대 명예 교수 , 경제학 ) 
 기사 입력 2018 - 09 - 29 
 2 . 비핵화 는 ‘ 핵 없 던 나라 ’ 로 환원 하 는 것 이 아니 다 . 
 3 . 북미 정상 회담 의 성격 
 4 . 세계 비핵화 로 의 길 
 미국 은 지난 1970 년 NPT ( 핵확산 금지 조약 ) 에서 다음 과 같이 약속 한 바 있 다 . “ NPT 제 4 조 : ( 2 ) 핵 무장 의 해제 와 핵 개발 경쟁 의 조기 중단 을 위한 효과 적 조치 에 관한 국제 협상 과 , 전반 적 이 고 도 완전 한 ( general and complete ) 무장 해제 를 엄밀 하 고 도 효과 적 인 국제 적 관리 통제 하 에 이루 기 위한 조약 에 관한 국제 협상 을 , 본 조약 당사국 은 각자 선의 를 갖 고 모색 하 기 로 약속 한다 . ” 
 이 약속 은 적어도 국제 적 으로 공식 적 인 핵보유국 의 인정 을 받 으려면 반드시 거쳐야 하 는 통과 의례 였 다 . 미국 이 1970 년 NPT 를 맺 으면서 핵 무장 해제 를 위한 협상 을 모색 하 기 로 국제 사회 에 약속 했 는데 북한 도 마찬가지 로 이번 북미 정상 회담 에서 약속 하 였 다 . 
 미국 이 NPT 에서 약속 한 핵 무장 의 해제 는 조약 당사국 들 이 핵 무장 해제 를 위한 국제 협상 을 각자 알 아서 준비 하 기 로 만 약속 한 것 이 기 때문 에 싫 으면 안 해도 되 는 약속 이 었 다 . ‘ 핵 개발 의 중단 과 핵 무장 의 해제 를 위한 협상 을 조속히 모색 하 기 로 ’ 약속 했으니 아직 그것 을 모색 하 는 중 이 라고 만 답 하 면 그만 이 다 . 그래서 아무 도 미국 더러 아직 도 그것 을 가시 적 으로 모색 하 지 않 는다고 비판 하 지 도 않 고 있 다 . 
 북한 이 서명 한 북미 공동 성명 의 제 3 항 , “ 조선 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은 2018 년 4 월 27 일 에 채택 된 판문점 선언 을 재 확인 하 면서 조선 반도 의 완전 한 비핵화 를 향하 여 노력 할 것 을 확약 하 였 다 . ” 는 약속 은 48 년 전 에 미국 을 비롯 한 핵 강대국 들 이 한 약속 의 본질 을 다시금 상기 시켜 주 고 있 다 . 북한 도 판문점 선언 을 재 확인 하 면서 완전 한 비핵화 를 한다는 약속 이 아니 라 “ 완전 한 비핵화 를 향하 여 노력 한다 . ” 고 만 약속 하 였 다 . 
 지금 북한 은 미국 이 ‘ 핵 개발 의 중단 과 핵 무장 의 해제 를 위한 협상 을 조속히 모색 하 기 로 ’ 약속 했 던 사실 을 일깨워 주 고 그것 을 실천 하 도록 강제 하 게 될 것 이 다 . 미국 은 아직 도 핵 협상 방안 을 모색 할까 말 까 망설이 고 있 지만 북한 은 핵 무장 의 해제 를 위한 국제 협상 에 미국 보다 한발 앞서 이미 착수 했 다 . 핵보유국 으로서 갖추 어야 할 사명 과 책임 을 솔선수범 하 는 쪽 은 오히려 북한 이 다 . 
 원래 법률 적 문서 에서 ‘ A 를 재 확인 한다 . ’ 고 했 으면 나중 에 가 서 ‘ 난 A 에 관해서 는 모르 는 일 이 다 . ’ 라고 발뺌 할 수 가 없 다 . 북미 공동 성명 에서 판문점 선언 을 재 확인 했 으면 , 북미 두 나라 는 나중 에 라도 판문점 선언 의 내용 에 대해 모른 척하면 안 된다 . 
 미국 도 판문점 선언 의 당사국 은 아니 지만 판문점 선언 의 내용 가운데 꼭 알 아 둘 것 이 3 가지 있 다 . 
 ( 1 ) 남 과 북 은 앞 으로 상대방 에 대해 그 어떤 형태 의 무력 도 사용 하 지 않 기 로 하 였 다 . 
 ( 미국 은 한국 에 미군 을 주둔 시키 고 있 는 한 에서 는 함부로 허튼 생각 을 하 지 말 아야 한다 ) 
 ( 2 ) 남 과 북 은 금년 중 에 종전 을 선언 하 고 정전 협정 을 평화 협정 으로 전환 하 며 남 · 북 · 미 3 자 또는 남 · 북 · 미 · 중 4 자 회담 을 적극 추진 해 나가 기 로 하 였 다 . 
 ( 미국 도 금년 중 에 정전 선언 및 평화 협정 을 할 준비 를 해야 한다 ) 
 ( 3 ) 남 과 북 은 한반도 비핵화 를 위한 국제 사회 의 지지 와 협력 을 위해 적극 노력 해 나가 기 로 하 였 다 . 
 ( 한반도 의 완전 한 비핵화 는 남북 의 핵무기 와 핵 시설 을 제거 하 는 것 만 으로 는 완전 한 비핵화 가 될 수 없 다 . 한반도 에 미 지상군 이 존재 하 는 한 미국 의 핵전략 자산 이 언제 라도 한반도 근처 에 접근 할 수 있 기 때문 에 완전 한 비핵화 를 위해서 는 아예 주한 미군 을 철수 하 거나 주한 미군 을 그대로 존치 하 려면 미본 토의 핵무기 와 핵 시설 까지 도 제거 해야 한다 ) . 
 북미 공동 성명 제 3 항 에 명시 된 비핵화 노력 의 주체 는 미국 이 아니 라 북한 이 다 . 미국 은 한반도 비핵화 과정 을 지지 해 주 기 만 하 면 된다 . 물론 비핵화 를 지지 하 는 나라 는 미국 이 아니 어도 많이 있 다 . 
 유일 하 게 이스라엘 만 공개 적 으로 이번 에 북미 공동 성명 에 새겨 놓 은 한반도 비핵화 약속 에 대한 지지 를 거부 했 다 . 자칫 하 면 그것 이 미본 토의 핵무기 와 핵 시설 까지 도 제거 하 는 걸 의미 할 수 도 있 기 때문 일 것 이 다 . 
 지금 한반도 비핵화 과정 을 전략 적 으로 주도 하 는 북한 이 세계 비핵화 에 대해서 는 어떤 비전 을 갖 고 있 는지 살펴보 자 . 
 아래 표 는 비 핵 화 된 나라 와 원래 부터 핵 이 없 는 나라 의 차이 를 보여 주 기 위해서 만든 것 이 다 . 핵보유국 은 핵 으로 타국 을 위협 할 수 도 있 고 타국 의 핵 위협 에 핵 으로 맞설 수 도 있 지만 , 비 핵 화국 은 핵 으로 타국 을 위협 할 수 도 없 고 타국 의 핵 위협 에 핵 으로 맞설 수 도 없 다 . 
 그러나 몰래 감추 어 둔 핵 이 있 을 수 있 고 다시 핵 무장 을 할 능력 도 있 기 때문 에 핵 으로 보복 할 능력 도 있 다 . 그래서 비 핵 화국 은 핵 으로 다른 나라 를 선제공격 은 못 하 지만 다른 나라 의 핵 공격 을 핵 으로 보복 대응 할 수 있 다 . 
 그러나 핵 을 보유 하 지 못한 나라 는 타국 의 핵 위협 에 대응 해서 는 다른 핵보유국 의 핵우산 아래 에 들어가 야 만 한다 . 그 대가 로 핵우산 을 제공 해 준 나라 에 종속 되 고 그 들 의 패권 적 지배 를 받 는 것 은 어쩔 수 없 다 . 이 에 비해 비 핵 화국 은 핵우산 도 필요 하 지 않 고 타국 에 대해 핵우산 도 제공 하 지 않 는다 . 
 핵 보유국 
 핵 미 개발 국 
 비 핵 화국 
 세계 비핵화 
 타국 에 대한 핵 공격 위협 
 타국 의 핵 공격 위협 
 핵 방어 가능 
 핵우산 이용 
 ( 숨긴 핵 으로 ) 
 핵 방어 가능 
 필요 없 음 . 
 타국 의 재래식 공격 
 핵 사용 가능 
 핵우산 이용 불가 
 재래식 방어 
 핵 우산 
 동맹국 에 제공 
 동맹국 에 구걸 
 패권 으로 지배 
 패권 에 피지배 
 < 표 1 > 핵 미 개발 국과 비 핵 화국 의 차이 
 이 차이 는 세계 질서 의 새로운 재편 을 의미 한다 . 비 핵 화국 은 핵 을 몰래 보유 할 수 는 있 어도 핵 으로 남 을 위협 하 거나 남 에게 핵우산 을 제공 할 수 는 없 기 때문 에 패권주의 자체 가 불 가능 하 다 . 그러나 타국 의 핵 공격 시 에 는 언제 ( 숨긴 ) 핵 으로 보복 공격 할지 모른다는 암묵 적 위협 은 줄 수 있 다 . 따라서 비 핵 화국 에 대해서 는 핵보유국 도 함부로 핵 공격 을 할 수 없 다 . 그러나 세계 비핵화 가 이루어지 면 어느 나라 도 다른 나라 에 대해 핵 으로 위협 할 수 가 없 기 때문 에 타국 의 핵 공격 을 방어 하 기 위한 ( 숨긴 ) 핵 이 있 느냐 없 느냐 를 따진다는 것 은 무 의미 하 다 . 핵우산 같 은 패권 놀음 도 없 어 지 고 패권 국가 의 갑 질 도 사라진다 . 
 북한 이 한 비핵화 약속 은 앞 으로 이웃 나라 나 지역 에 대해 패권 을 추구 하 지 않 겠 다는 약속 이 지 , 핵 이 없 던 옛날 의 북한 으로 되돌아가 겠 다는 약속 이 아니 다 . 미국 을 제외 한 다른 핵보유국 들 , 러시아 , 중국 , 프랑스 , 영국 도 사실 은 공표 를 안 했 을 뿐 이 지 사실 은 이미 비핵화 과정 에 들어간 것 이나 마찬가지 이 다 . 다른 나라 에 대해 핵 으로 위협 하 지 도 않 고 다른 나라 에 대해 핵우산 을 제공 하 지 도 않 기 때문 이 다 . 미국 을 제외 하 곤 다른 어느 나라 도 패권 을 추구 하 지 않 는다 . 
 이런 단순 논리 도 이해 하 지 못해 비핵화 프로그램 의 제출 ( 이것 까지 는 가능 하 다 ) , 핵 신고 , 핵 반출 , 핵 해체 의 검증 등 을 요구 하 는 것 은 도 를 넘 은 망발 이 다 . 미국 이 NPT 에서 핵 무장 의 해제 를 약속 한 것 도 이런 방식 의 무장 해제 는 아니 기 때문 이 다 . 북한 도 미국 처럼 비핵화 를 향하 여 노력 하 기 만 하 면서 고주알미주알 말싸움 만 하 면서 한 발짝 도 안 움직이 면 어쩔 셈 인가 ? 
 북미 공동 성명 에 명시 된 쌍방 의 의무 사항 은 비대칭 적 이 다 . 북한 이 ‘ 비핵화 를 향한 노력 ’ 을 약속 한 것 은 국제 사회 로부터 핵보유국 으로 인정받 는 데 필요 한 의무 조항 이 기 때문 이 다 . 
 북한 의 그러 한 약속 에 대한 반대급부 로 미국 은 새로운 북미 관계 의 수립 , 즉 미국 의 대북 정책 기조 의 전면 적 인 대전환 과 한반도 의 공고 한 항구 적 평화 체제 의 구축 을 위한 북미 간 의 공동 노력 등 을 북미 공동 성명 에서 약속 했 다 . 
 구체 적 으로 는 판문점 선언 의 이행 에 대해 남북한 의 노력 을 지지 해야 한다 . 이러 한 비대칭 관계 를 가려 주 고 마치 북한 이 굴복 한 것 같 은 외관 을 던져 주 는 것 이 바로 트럼프 대통령 이 구두 로 확인 해 준 , 북한 의 완전 한 비핵화 가 어느 정도 비가역 적 지점 에 이 를 때 까지 는 유엔 의 대북 경제 제재 를 해제 할 수 없 다는 언급 이 다 . 
 그 의 이 언급 은 북미 공동 성명 을 아예 뒤엎 어 버리 는 매우 모순 적 인 발언 이 다 . 북한 이 완전 한 비핵화 를 향해 노력 하 려면 미국 도 동시 에 북미 관계 를 단계 적 으로 개선 하 고 한반도 의 항구 적 평화 체제 수립 도 단계 적 으로 이루 어 나가 야 한다 . 
 미국 이 경제 제재 를 계속 하 면 북미 관계 가 그때 까지 개선 될 리 없 고 북미 관계 가 그때 까지 개선 되 지 않 으면 완전 한 비핵화 를 향한 북한 의 노력 을 어느 누구 도 다그칠 명분 도 , 자격 도 , 능력 도 없 다 . 이런 식 이 면 북한 의 대응 방식 이 바뀌 어야 한다 . 미국 에 대한 단계 적 접근 보다 는 일괄 해결 이 효과 적 이 다 . 
 북한 이 평소 요구 해 온 경제 제재 의 해제 , 주한 미군 의 철수 , 한 미 합동 군사 훈련 의 중단 같 은 사안 에 대해 북 의 언론 매체 가 일체 언급 을 않 는 것 에 대해 트럼프 는 속 으로 깊이 감사 하 고 있 고 김정은 위원장 을 협상 의 천재 로 치켜세우 고 있 다 . 
 김정은 위원장 이 그런 사안 을 공개 적 으로 언급 하 면 트럼프 가 자진 해서 북미 관계 를 전환 하 기 위해 주동 적 조치 를 취하 는 것 이 아니 라 마치 미국 이 북한 의 요구 에 떠밀려 억지로 실천 한다는 인상 을 주 기 때문 이 다 . 
 엄밀히 말 해 북미 정상 회담 은 무슨 협상 을 통해 결론 을 내린 회담 이 아니 다 . 협상 은 아래 에서 위 로 올라가 는 ( bottom - up ) 방식 으로 하나 씩 밀 고 당기 면서 결정 된다 . 그런데 이번 은 정상 회담 의 날짜 부터 먼저 정한 뒤 에 시작 되 었 으니 위 에서 아래 로 내려가 는 ( top - down ) 방식 으로 기본 원칙 이 먼저 정해 지 고 세부 실천 계획 만 나중 에 협의 된다 . 양쪽 정상 이 무엇 때문 에 만나 는지 , 무엇 을 해야 하 는지 이미 다 충분히 인지 한 상태 에서 시작 된 것 이 다 . 
 그 회담 결과 가 한반도 비핵화 라는 공동 의 과제 를 해결 하 기 위해 양쪽 이 결의 한 공동 의 약속 을 천명 한 공동 성명 에서 드러났 다 . 그러나 미국 에서 는 북미 정상 회담 공동 성명 을 탑 – 다운 방식 이 아닌 마치 바텀 – 업 방식 이나 되 는 것 처럼 미 행정부 의 하부 단위 에서 시비 를 걸 고 아예 뒤집 어 버리 려는 사태 가 일어났 다 . 
 비핵화 약속 에 대한 세부 프로그램 이 없 고 , 핵 리스트 가 없 으므로 무효 라는 것 이 다 . 어쩌 란 말 인가 ? 자기 들 요구 사항 이 관철 되 지 않 았 으니 무효 로 돌리 자는 소리 인가 ? 그러면 왜 하필 정상 회담 을 했 단 말 인가 ? 국무 장관 아니 면 아시아 태평양 담당 차관보 같 은 맨날 그런 급 의 사람 이나 파견 해서 일일이 따지 며 세월 을 보낼 일 이 지 ? 
 미국 의 그런 시비질 은 북미 정상 회담 의 성격 을 몰라서 거나 아예 모르 는 척 하 기 에 나온 것 이 다 . 이미 북한 은 핵 무력 의 완성 을 선포 하 여 더 이상 핵 · 미사일 의 시험 발사 는 필요 없 다고 단언 했 다 . 마치 총 이나 대포 는 이미 완성 된 무력 이 므로 더 이상 시험 발사 를 필요 로 하 지 않 듯이 , 북한 의 핵 · 미사일 도 더 이상 시험 발사 는 필요 없 고 앞 으로 는 핵 · 미사일 을 동원 한 군사 훈련 만 태평양 을 무대 로 전개 하 겠 다고 선언 했 다 . 
 미국 이 한 미 합동 군사 훈련 을 동 해상 에서 재개 한다면 북한 은 미국 의 핵전략 자산 ( 핵 전투기 ) 에 대응 하 여 괌 인근 에서 핵 · 미사일 을 동원 한 군사 훈련 을 하 겠 다고 밝혔 다 . 북한 이 태평양 을 무대 로 핵 · 미사일 훈련 을 한다면 미국 은 그때 마다 북한 이 군사 훈련 을 핑계 로 미국 을 불시 에 핵 · 미사일 로 공격 할지 모른다는 우려 를 간과 할 수 없 으므로 초 비상경계 태세 를 취해야 한다 . 
 사실 은 그동안 북한 도 한미 합동 군사 훈련 이 1 년 내내 쉬 지 않 고 이어지 는 바람 에 그 에 걸맞 는 초 비상경계 태세 로 곤혹 을 겪 었 고 특히 농번기 에 는 그 때문 에 늘 농촌 일손 이 부족 하 여 농사 에 도 많 은 애로 를 겪 었 다 . 
 북한 이 태평양 상 에서 핵 · 미사일 을 동원 한 군사 훈련 을 1 년 내내 쉼 없이 이어 간다면 , 태평양 을 오가 는 해상 무역 이 1 년 내내 통제 될 수 밖에 없 고 미국 은 미국 대로 늘 초 비상경계 태세 에 들어가 야 하 며 해상 무역 의 잦 은 중단 으로 늘 수입 물자 의 부족 에 시달려야 할 것 이 다 . 
 이미 그것 을 트럼프 도 알 고 있 었 기 에 금년 초 부터 북한 과 의 관계 개선 을 통한 군사 적 대립 관계 의 해소 를 미국 의 최우선 국정 과제 로 삼 았 다 . 그러나 당시 북미 간 에 는 모든 대화 통로 가 막혀 있 었 다 . 북한 은 미국 의 대화 요청 을 거부 하 며 미국 이 먼저 대북 적 대 행위 부터 중단 해야 북미 대화 에 응할 수 있 다고 답해왔 다 . 
 남북 대화 가 신년 초 에 재개 된 것 을 누구 보다 반가 와 한 사람 은 바로 트럼프 였 다 . 남북 대화 를 축복 한다고 까지 말 했 다 . 미리 2 월 에 있 을 한미 합동 군사 훈련 의 중단 도 도리어 우리 에게 양해 를 구할 정도 였 다 . 
 김정은 위원장 은 ‘ 북미 관계 를 이대로 둔 채 로 는 남북 관계 를 한 걸음 도 진척 시킬 수 없 다 . ’ 는 남측 특사 의 간곡 한 권유 에 ‘ 민족 의 통일 에 도움 이 된다면 무언들 못 하 겠 는가 ’ 라는 취지 에서 북미 정상 회담 을 흔쾌히 받아들였 다고 본다 . 이번 에 한국 의 중재 가 없 었 다면 4 월 의 한미 합동 군사 훈련 때 부터 는 북한 의 핵 · 미사일 을 동원 한 대 규모 군사 훈련 이 태평양 상 에서 전개 되 었 을 것 이 다 . 
 사정 이 이러 한데 비핵화 약속 에 대한 세부 프로그램 을 따지 고 핵 리스트 를 제출 해야 한다는 헛소리 를 지금 미국 이 과연 할 때 인가 ? 그러면 미국 은 왜 1970 년 의 NPT 조약 에서 한 약속 을 48 년 이 지난 오늘날 까지 프로그램 조차 제출 하 지 못하 고 있 는가 ? 핵 무장 의 해제 는 당사국 의 선의 에 맡길 일 이 지 남 의 나라 가 이러쿵저러쿵 할 일 이 아니 지 않 은가 ? 
 전쟁 에서 패한 패전국 이 라면 당연히 승전국 으로서 각종 사찰 까지 나 요구 할 수 있 을 것 이 다 . 그러나 북한 은 패전국 이 아니 지 않 은가 ? 북한 의 언론 보도 가 그런 시비 에 대해 언급 을 자제 하 는 것 은 미국 의 그런 어리석 은 짓 이 스스로 를 막다른 골목 으로 내몰 우려 가 있 기 때문 이 다 . 
 북한 의 갈 길 은 아직 멀 다 . 종전 선언 , 평화 협정 , 주한 미군 철수 나 기다리 며 비핵화 과정 을 무 작정 뒤 로 미루 면 자칫 세월 만 낭비 한다 . 주한 미군 의 계속 주둔 을 북한 에서 눈감 아 주 기 로 한 것 은 북 이 비핵화 를 완료 하 기 이전 까지 는 미국 의 핵우산 을 필요 로 하 는 남쪽 사람 들 의 심리 를 감안 한 때문 일 것 이 다 . 그러나 여기 에 는 심각 한 모순 이 개재 되 어 있 음 을 자각 해야 한다 . 
 첫째 , 주한 미군 의 계속 주둔 여부 에 대한 결정 권 이 남쪽 이나 미국 에 있 는 것 이 아니 라 북쪽 에 있 다는 사실 을 한국 과 미국 이 다 같이 인정 했 다는 점 이 다 . 이런 식 이 면 앞 으로 주한 미군 의 계속 주둔 도 북한 의 허락 없이 는 아예 불 가능 할 것 이 다 . 
 둘째 , 한반도 의 비핵화 는 주한 미군 의 비핵화 까지 도 포함 된다 . 그러나 주한 미군 의 비핵화 는 미국 본토 가 비핵화 되 지 않 는 한 아예 불 가능 하 다 . 즉 , 주한 미군 이 존재 하 는 조건 에서 한반도 비핵화 를 달성 하 려면 미국 본토 의 비핵화 가 필요 하 고 이 는 곧 세계 비핵화 까지 필요 로 한다는 사실 이 다 . 
 미국 본토 의 비핵화 만 은 미국 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 다면 한반도 비핵화 를 위해서 라면 주한 미군 부터 미리 철수 시킬 각오 를 해야 한다 . 한국 국민 들 의 대북 심리 적 불안 을 달래 기 위해 주한 미군 이 필요 하 다면 한반도 비핵화 를 위해서 라도 미국 이 먼저 세계 비핵화 에 앞장서 야 할 것 이 다 . 
 셋째 , 미국 이 주한 미군 의 계속 주둔 을 위해 북한 의 비핵화 를 아예 포기 하 고 핵 을 가진 북한 과 의 평화 공존 을 택하 면 어찌 되 는가 ? 주한 미군 이 있 는 한 북 의 완전 한 비핵화 는 이루어질 수 없 고 북 의 완전 한 비핵화 없이 는 신고 , 반출 , 점검 , 감추 어 둔 핵 을 핑계 로 주한 미군 의 철수 를 계속 고집 하 면 어찌 될까 ? 
 북한 의 목표 는 100 % 의 완전 한 한반도 비핵화 에 있 기 때문 에 당분간 주한 미군 철수 문제 는 건너뛴 채 미국 을 과녁 으로 한 장 거리 핵미사일 만 제외 하 고 다른 모든 비핵화 과정 을 조속히 밟 는 것 이 더 효율 적 으로 보인다 . 
 장거리 핵미사일 의 해체 는 주한 미군 의 철수 와 맞바꾸 는 미국 과 의 일괄 해 법 을 모색 할 때 까지 시간 을 그대로 계속 끄 는 것 이 다 . 아직 은 주한 미군 을 그대로 둔다고 해서 한반도 비핵화 과정 의 장애 로 까지 는 되 지 않 는다 . 
 주한 미군 철수 문제 만 건너뛰 면 다른 수순 은 그야말로 순풍 에 돛 단 듯이 일사천리 로 진행 될 수 있 다 . 미국 만 제외 하 면 , 세계 의 다른 핵보유국 들 은 이미 사실상 비핵화 의 문턱 에 거의 다 왔 다 . 그 들 은 핵 을 보유 하 고 있 어도 타국 에 대해 핵 으로 공격 할 것 처럼 위협 하 지 도 않 고 , 다른 나라 에 핵우산 을 제공 하 지 도 않 으며 , 패권 국가 가 되 려고 도 하 지 않 는다 . 
 그 들 은 대외 적 으로 비핵화 를 선언 하 지만 않 았 을 뿐 이 지 비핵화 를 선언 한 나라 나 마찬가지 이 다 . 문제 는 미국 이 다 . 미국 만 다른 나라 를 핵 으로 위협 하 고 있 고 미국 만 핵우산 을 제공 하 여 그것 을 근거 로 패권 을 행사 한다 . 
 미국 을 제외 한 다른 모든 나라 가 지금 세계 비핵화 를 선언 하 기 만 한다면 다른 나라 를 핵 으로 위협 할 나라 는 미국 외 에 는 안 남 아 있 다 . 그러면 구태여 미국 의 핵우산 아래 로 핵 없 는 나라 들 이 모여들 어 미국 의 패권 적 지배 를 받 을 필요 가 없 어 진다 . 
 핵우산 이 불 필요 하 면 미국 의 패권 이 저절로 와해 된다 . 미국 이 세계 유일 의 핵보유국 으로 미국 이 남 게 되 었 을 때 그것 이 미국 에게 무슨 이점 이 있 을까 ? 아래 표 는 맨 앞 에서 제시 한 핵보유국 , 핵 미 개발 국 , 비 핵 화국 의 비교 를 미국 만 세계 유일 의 핵보유국 으로 남 았 을 때 의 상황 에 맞추 어 다시 비교 해 본 것 이 다 . 맨 아래 줄 부터 읽 어 나가 자 . 
 유일 한 핵 보유국 
 반 ( 反 ) 테러 전쟁 
 핵우산 
 무용지물 
 < 표 2 > 미국 만 세계 유일 의 핵보유국 으로 남 았 을 경우 
 미국 이 아직 도 세계 유일 의 핵보유국 으로 남 아 있 지만 핵보유국 의 패권주의 는 더 이상 작동 하 기 어렵 다 . 미국 외 에 는 핵 공격 을 할 나라 가 없 으니까 미국 의 핵우산 을 필요 로 않 고 , 미국 의 핵우산 이 불 필요 하 니 미국 의 패권 적 지배 도 불 필요 하 다 . 
 이제 국제간 의 분쟁 이 일어나 면 미국 외 에 는 전부 재래식 무기 로 만 싸울 것 인데 핵 을 가진 미국 과 재래식 무기 로 싸울 나라 는 아무 데 도 없 다 . 그러나 자기 민족 을 지키 기 위해 재래식 무기 를 갖 고 도 미국 과 전쟁 을 하 는 사람 도 있 으니 그것 이 바로 테러 전쟁 이 다 . 테러 전쟁 에 는 아직 대응 방법 이 없 다 . 테러 와 반 ( 反 ) 테러 사이 의 전쟁 방법 만 날로 지능 화 되 고 현대 화 되 고 있 지만 미국 은 아직 도 초 비상경계 태세 를 1 년 365 일 쉴 틈 없이 이 어 가 고 있 다 . 
 미국 도 미국 이외 에 는 다른 어느 나라 도 핵 이 없 기 때문 에 다른 나라 로부터 핵 공격 의 위협 을 받 을 일 이 없 다 . 비 핵 화국 도 핵 공격 위협 을 받 지 않 는다는 점 에서 는 미국 과 같 다 . 그러나 유감 스럽 게 도 처음 부터 핵 을 보유 한 적 없 는 나라 들 은 미국 으로부터 의 핵 공격 위협 에 고스란히 노출 되 어 진다 . 이 들 은 어떤 처지 에 놓이 게 되 는가 ? 
 세계 비핵화 는 이를테면 총기 소지 가 불문 율 에 의해 금기시 된 사회 와 같 다 . 불문율 이 기 때문 에 누군가 그 금기 를 깨트리 고 공개 적 으로 총기 를 소지 해도 규제 할 방법 이 없 다 . 누가 총기 를 몰래 갖 고 있 다가 강도 가 집안 에 들어왔 을 때 총기 를 난사 해도 그것 이 정당방위 였 느냐 아니 었 느냐 만 문제 되 지 총기 사용 자체 가 문제 되 지 는 않 는다 . 
 같 은 원리 에 의해 비록 세계 비핵화 의 문턱 에 들어섰 더라도 유독 미국 만 끝 까지 핵 을 가지 겠 다고 우기 면 어쩔 수 없 다 . 미국 은 총기 소지 가 금기시 된 사회 에서 유독 혼자 총기 를 공개 적 으로 지니 고 있 는 사람 과 같 다 . 
 그러나 혼자 공개 적 으로 총기 를 소지 하 고 다니 면서 깡패 노릇 을 한다면 같 은 깡패 노릇 이 라도 더 주목 을 받 고 더 나쁜 사람 으로 지탄 을 받 는다 . 그것 이 쌓이 면 결국 엔 주변 으로부터 몰매 를 맞 을 수 밖에 없 다 . 
 같 은 원리 로 세계 비핵화 흐름 을 거부 하 는 유일 한 나라 로 미국 만 남 아 아직 핵무기 개발 의 근처 에 도 못 가 본 약한 나라 들 만 골라 가 며 국제 분쟁 을 일으킨다면 정말로 미국 을 불로 다스릴 날 이 가까워진다 . 
 그리고 그때 까지 도 한국 이 주한 미군 을 계속 붙들 고 있 으면 미국 을 불로 다스릴 때 한국 도 유감 스럽 지만 미국 과 같 은 운명 을 맞이 할 수 밖에 없 다 . 한국 의 민초 들 이 한 목소리 로 판문점 선언 의 이행 을 요구 하 고 우리 의 운명 을 우리 손 으로 구원 하 자고 나서 는 것 은 바로 이 때문 이 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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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상 ] 미 대사관 저 투쟁 대학생 구속 한 재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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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합 ] 피의자 만 11 명 . .. 압수품 은 현수막 등 선전물 등 
 [ 한 장 의 사진 ] 미 대사관 저 담 을 넘 은 아름다운 청춘 들 에게 
 김정은 위원장 , 삼지 연군 건설 자 들 에게 감사 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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