ㆍ 北 요구 많 아 질 수 도 미국 의 대북 테러 지원국 지정 해제 가 교착 상태 에 빠져 있 는 남북 관계 에 미칠 영향 이 주목 되 고 있 다 . 정부 가 북 핵 문제 의 진전 을 남북 관계 개선 의 전제 조건 으로 삼 아 왔 다는 점 에서 는 관계 개선 의 ‘ 논리 적 명분 ’ 은 마련 됐 지만 , 당장 남북 관계 가 나아질 것 으로 보 기 힘들 다는 전망 이 많 다 . 테러 지원국 해제 는 비핵화 2 단계 조치 가 마무리 단계 에 접어들 었 다는 것 을 의미 한다 . 그런 점 에서 비핵화 진전 을 중요 한 잣대 로 제시 한 정부 가 본격 적 으로 대북 관계 개선 을 향한 시동 을 걸 수 있 는 대외 적 환경 이 조성 된 것 이 다 . 정부 로선 북 핵 문제 진전 을 감안 해 기존 대북 정책 에 대한 검토 작업 에 들어갈 것 으로 보인다 . 북한 은 테러 지원국 해제 로 대남 관계 에 ‘ 여유 ’ 가 생겼 다는 것 이 전문가 들 의 분석 이 다 . 테러 지원국 해제 가 곧바로 경제 적 성과 로 이어지 지 는 않 더라도 대외 관계 가 활발 해 지 는 계기 가 된다는 배경 에서 다 . 북한 이 이 를 바탕 으로 북 · 미 협상 결과 를 크 게 훼손 하 지 않 는 범위 내 에서 남한 에 대한 ‘ 버릇 고치 기 ’ 에 들어갈 가능 성 도 제기 되 고 있 다 . 특히 남북 간 ‘ 기싸움 의 진원지 ’ 인 6 · 15 공동 선언 과 10 · 4 정상 선언 이행 에 대한 남한 의 입장 변화 를 요구 할 개연 성 이 높 아 보인다 . 김정일 국방 위원장 은 지난 10 일 조선 중앙 방송 을 통해 보도 된 담화 에서 “ 6 · 15 및 10 · 4 선언 은 북 과 남 의 화합 과 대결 , 통일 과 분열 을 가르 는 시금석 ” 이 라며 “ 누구 나 성실히 이행 해 나가 야 한다 ” 고 강조 하 기 도 했 다 . 하지만 이명박 대통령 이 최근 두 정상 선언 에 대해 “ 존중 한다 ” 는 표현 을 사용 하 긴 했 지만 , 한 발 더 나아간 구체 적 조치 로 이어질지 는 불 투명 하 다는 관측 이 우세 하 다 . 결국 정부 의 의지 가 상황 을 타개 하 는 관건 이 라는 지적 이 다 . 정부 는 줄곧 남북 관계 진전 에 미온 적 인 태도 를 견지 해 왔 다 . 수차례 북한 에 대해 전면 적 대화 를 제의 하 는 등 ‘ 말 ’ 은 많 았 지만 구체 적 인 ‘ 행동 ’ 은 없 었 다 . 이 같 은 상황 이 길 어 질 경우 남북 관계 가 북 핵 문제 의 ‘ 종속 변수 ’ 로 고착 될 수 있 다는 전망 도 나온다 . 양무진 북한 대학 원대 교수 는 “ 정부 가 과거 정권 과 대북 정책 을 차별 화 하 겠 다는 소극 적 인 자세 에서 빨리 벗어나 지 않 는다면 테러 지원국 해제 라는 호재 가 남북 관계 에 는 악영향 을 미칠 수 있 다 ” 고 말 했 다 . < 안홍욱 기자 >- 재취업 · 전직 지원 무료 서비스 가 기 -- 대한민국 희망 언론 ! 경향신문 , 구독 신청 ( http : / / smile . khan . co . kr ) - ⓒ 경향신문 & 경향닷컴 ( www . khan . co . kr )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 경향닷컴 은 한국 온라인 신문협회 ( www . kona . or . kr ) 의 디지털 뉴스 이용 규칙 에 따른 저작 권 을 행사 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