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 148 호 건강 보험 행위 급여 · 비 급여 목록 표 및 급여 상대 가치 점수 」 일부 개정 담당자 - 김소연 ( ☎ 044 - 202 - 2743 ) , 담당 부서 - 보험 급여 과 보건복지부 고시 제 2017 - 148 호 「 국민 건강 보험법 시행령 」 제 21 조제 2 항 · 3 항 및 「 국민 건강 보험 요양 급여 의 기준 에 관한 규칙 」 제 8 조제 2 항 부터 제 5 항 까지 , 제 9 조제 1 항 , 제 11 조제 1 항 , 제 12 조제 2 항 및 제 13 조제 1 항 · 제 3 항 에 의한 「 건강 보험 행위 급여 · 비 급여 목록 표 및 급여 상대 가치 점수 」 ( 보건복지부 고시 제 2017 - 144 호 , 2017 . 8 . 18 . ) 를 다음 과 같이 개정 · 발령 합니다 . 2017 년 8 월 24 일 보건복지부 장관 1 . 주요 내용 : 집중 치료실 입 원료 및 고위험 임산부 집중 관리 료 신설 , 의료 질 평가 지원금 개정 2 . 시행 일 : 2017 . 10 . 1 . 부 터 ( 단 , 의료 질 평가 지원금 은 2017 . 9 . 1 . 부 터 ) = = ========================= 보건복지부 고시 제 2017 - 148 호 「 국민 건강 보험법 시행령 」 제 21 조제 2 항 , 제 3 항 및 「 국민 건강 보험 요양 급여 의 기준 에 관한 규칙 」 제 8 조제 2 항 부터 제 5 항 까지 , 제 9 조제 1 항 , 제 11 조제 1 항 , 제 12 조제 2 항 및 제 13 조 제 1 항 ․ 제 3 항 에 의한 「 건강 보험 행위 급여 ․ 비 급여 목록 표 및 급여 상대 가치 점수 」 ( 보건복지부 고시 제 2017 - 144 호 , 2017 . 8 . 18 . ) 를 다음 과 같이 개정 ․ 발령 합니다 . 2017 년 8 월 24 일 보건복지부 장관 「 건강 보험 행위 급여 ․ 비 급여 목록 표 및 급여 상대 가치 점수 」 일부 개정 건강 보험 행위 급여 ․ 비 급여 목록 표 및 급여 상대 가치 점수 일부 를 다음 과 같이 개정 한다 . 제 1 편 제 2 부 행위 급여 목록 ‧ 상대 가치 점수 및 산정 지침 제 1 장 기본 진료 료 [ 산정 지침 ] 의 2 . 입 원료 등 의 제목 중 “ 입 원료 ” 를 “ 입 원료 · 집중 치료 실입 원료 ” 로 하 고 , 2 . 입 원료 등 다 . 목 중 “ 무균 치료 실입 원료 ” 를 “ 집중 치료 실입 원료 , 무균 치료 실입 원료 ” 로 한다 . 제 1 편 제 2 부 행위 급여 목록 ‧ 상대 가치 점수 및 산정 지침 제 1 장 기본 진료 료 [ 산정 지침 ] 의 2 . 입 원료 등 중 다 . 목 ( 1 ) 부터 ( 6 ) 까지 를 ( 2 ) 부터 ( 7 ) 까지 로 하 며 , 다 . 목 에 ( 1 ) 을 다음 과 같이 신설 한다 . ( 1 ) 집중 치료실 입 원료 ( 가 ) 뇌졸중 집중 치료실 입 원료 : 급 성기 뇌졸중 환자 를 뇌졸중 집중 치료실 에서 치료 및 지속 적 으로 관찰 한 경우 ( 나 ) 고위험 임산부 집중 치료실 입 원료 : 임신 기간 중 또는 출산 후 에 고위험 임산부 로 진단 된 임산부 를 별도 로 마련 된 고위험 임산부 집중 치료실 에서 치료 및 지속 적 으로 관찰 한 경우 제 1 편 제 2 부 행위 급여 목록 ‧ 상대 가치 점수 및 산정 지침 제 1 장 기본 진료 료 [ 산정 지침 ] 의 2 . 입 원료 등 마 . 목 ( 2 ) 중 “ 중환자실 ” 을 “ 중환자실 , 집중 치료실 ” 로 한다 . 제 1 편 제 2 부 행위 급여 목록 ‧ 상대 가치 점수 및 산정 지침 제 1 장 기본 진료 료 [ 산정 지침 ] 의 5 . 의료 질 평가 지원금 중 나 . 목 ( 2 ) 부터 ( 7 ) 까지 를 ( 3 ) 부터 ( 8 ) 까지 로 하 고 , 같 은 목 에 ( 2 ) 를 다음 과 같이 신설 한다 . ( 2 ) 집중 치료실 입 원료 ( 가 - 3 - 1 ) 제 1 편 제 2 부 행위 급여 목록 ‧ 상대 가치 점수 및 산정 지침 제 1 장 기본 진료 료 [ 산정 지침 ] 의 6 . 전문 병원 관리 료 등 중 다 . 목 ( 2 ) 부터 ( 7 ) 까지 를 ( 3 ) 부터 ( 8 ) 까지 로 하 고 , 같 은 목 에 ( 2 ) 를 다음 과 같이 신설 한다 . ( 2 ) 집중 치료실 입 원료 ( 가 - 3 - 1 ) 제 1 편 제 2 부 행위 급여 목록 ‧ 상대 가치 점수 및 산정 지침 제 1 장 기본 진료 료의 표 중 가 - 2 란 아래 에 가 - 3 - 1 집중 치료실 입 원료 , 가 - 3 - 2 고위험 임산부 집중 관리 료 를 다음 과 같이 신설 하 고 , 같 은 표 가 - 22 의료 질 평가 지원 금란 을 다음 과 같이 한다 . 분류 번호 코 드 분 류 점 수 가 - 3 - 1 집중 치료실 입 원료 Sub - ICU Patient Care 가 . 뇌졸중 집중 치료실 입 원료 Stroke unit AC 600 주 : 뇌졸중 집중 치료실 에 1 인 이상 의 전 담의 를 두 는 경우 에 는 272 . 06 점 을 별도 산정 한다 . AC 611 ( 1 ) 상급 종합 병원 1 , 986 . 23 AC 621 ( 2 ) 종합 병원 1 , 700 . 45 나 . 고위험 임산부 집중 치료실 입 원료 High risk pregnancy intensive care unit AC 612 ( 1 ) 상급 종합 병원 2 , 237 . 82 AC 622 ( 2 ) 종합 병원 2 , 009 . 62 AC 632 ( 3 ) 병원 1 , 473 . 78 가 - 3 - 2 고위험 임산부 집중 관리 료 [ 1 일 당 ] High risk pregnancy intensive care 가 . 상급 종합 병원 AC 711 ( 1 ) 6 시간 미만 279 . 73 AC 712 ( 2 ) 6 시간 이상 419 . 60 나 . 종합 병원 AC 721 ( 1 ) 6 시간 미만 251 . 20 AC 722 ( 2 ) 6 시간 이상 376 . 80 다 . 병원 AC 731 ( 1 ) 6 시간 미만 184 . 22 AC 732 ( 2 ) 6 시간 이상 276 . 33 라 . 의원 AC 741 ( 1 ) 6 시간 미만 123 . 67 AC 742 ( 2 ) 6 시간 이상 185 . 44 가 - 22 의료 질 평가 지원금 가 . 나 . 교육 수련 분야 ( 1 ) 1 등급 AU 301 ( 11301 ) ( 가 ) 입원 17 . 43 AU 311 ( 11311 ) ( 나 ) 외래 5 . 81 ( 2 ) 2 등급 AU 302 ( 11302 ) ( 가 ) 입원 9 . 41 AU 312 ( 11312 ) ( 나 ) 외래 3 . 04 ( 3 ) 3 등급 AU 303 ( 11303 ) ( 가 ) 입원 1 . 43 AU 313 ( 11313 ) ( 나 ) 외래 0 . 71 다 . 연구 개발 분야 ( 1 ) 1 등급 AU 401 ( 11401 ) ( 가 ) 입원 17 . 70 AU 411 ( 11411 ) ( 나 ) 외래 5 . 81 ( 2 ) 2 등급 AU 402 ( 11402 ) ( 가 ) 입원 11 . 07 AU 412 ( 11412 ) ( 나 ) 외래 3 . 73 ( 3 ) 3 등급 AU 403 ( 11403 ) ( 가 ) 입원 1 . 43 AU 413 ( 11413 ) ( 나 ) 외래 0 . 71 부 칙 이 고시 는 2017 년 10 월 1 일 부터 시행 한다 . 다만 , 제 1 편 제 2 부 행위 급여 목록 ‧ 상대 가치 점수 및 산정 지침 제 1 장 기본 진료 료의 표 중 ‘ 가 - 22 의료 질 평가 지원금 ’ 란 의 개정 규정 은 9 월 1 일 부터 시행 한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건강 보험 행위 급여 · 비 급여 목록 표 및 급여 상대 가치 점수 신구 조문 대비 표현 행 개정안 제 1 편 행위 급여 ․ 비 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 가치 점수 제 1 편 행위 급여 ․ 비 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 가치 점수 제 2 부 행위 급여 목록 ․ 상대 가치 점수 및 산 정지 침제 2 부 행위 급여 목록 ․ 상대 가치 점수 및 산정 지침 제 1 장 기본 진료 료 제 1 장 기본 진료 료 [ 산정 지침 ] [ 산정 지침 ] 1 . 1 . 2 . 입 원료 등 ( 입 원료 · 무균 치료 실입 원료 · 낮 병동 입 원료 · 신생아 입 원료 · 중환자 실입 원료 · 격리실 입 원료 · 납 차폐 특수 치료 실입 원료 ) 2 . 입 원료 등 ( 입 원료 · 집중 치료 실입 원료 · 무균 치료 실입 원료 · 낮 병동 입 원료 · 신생아 입 원료 · 중환자 실입 원료 · 격리실 입 원료 · 납 차폐 특수 치료 실입 원료 ) 가 . ~ 나 . 가 . ~ 나 . 다 . 무균 치료 실입 원료 , 낮 병동 입 원료 , 신생아 입 원료 , 중환자 실입 원료 , 격리실 입 원료 , 납 차폐 특수 치료 실입 원료 등 특수 병실 입 원료 를 산정 할 수 있 는 경우 는 다음 과 같 으며 특수 병실 입 원료 를 산정 하 는 경우 에 는 입 원료 등 을 중복 하 여 산정 하 지 아니한다 . 다 . 집중 치료 실입 원료 , 무균 치료 실입 원료 , 낮 병동 입 원료 , 신생아 입 원료 , 중환자 실입 원료 , 격리실 입 원료 , 납 차폐 특수 치료 실입 원료 등 특수 병실 입 원료 를 산정 할 수 있 는 경우 는 다음 과 같 으며 특수 병실 입 원료 를 산정 하 는 경우 에 는 입 원료 등 을 중복 하 여 산정 하 지 아니한다 . ( 1 ) 집중 치료실 입 원료 ( 가 ) 뇌졸중 집중 치료실 입 원료 : 급 성기 뇌졸중 환자 를 뇌졸중 집중 치료실 에서 치료 및 지속 적 으로 관찰 한 경우 ( 나 ) 고위험 임산부 집중 치료실 입 원료 : 임신 기간 중 또는 출산 후 에 고위험 임산부 로 진단 된 임산부 를 별도 로 마련 된 고위험 임산부 집중 치료실 에서 치료 및 지속 적 으로 관찰 한 경우 ( 1 ) ~( 6 ) ( 2 ) ~( 7 ) 라 . 라 . 마 . 간호 인력 확보 수준 에 따른 입원 환자 간호 관리 료 차 등 제 마 . 간호 인력 확보 수준 에 따른 입원 환자 간호 관리 료 차등 제 ( 1 ) ( 1 ) ( 2 ) 일반 병동 의 병상 은 요양 기관 전체 병상 에서 응급실 , 신생 아실 , 분만실 , 회복실 , 중환자실 , 격리실 , 무균 치료실 , 인공 신 장실 , 납 차폐 특수 치료실 , 낮 병동 등 을 제외 한 입원 병실 의 병상 을 말 한다 . 이때 별도 의 병동 으로 구분 운영 하 지 않 는 격리실 , 무균 치료실 , 납 차폐 특수 치료실 등 은 일반 병동 의 병상 으로 본다 . 다만 , 「 정신 보건 법 」 에 의한 정신 보건 의료 시설 중 폐쇄 병동 의 경우 일반 병동 의 병상 에서 제외 할 수 있 다 . ( 2 ) 일반 병동 의 병상 은 요양 기관 전체 병상 에서 응급실 , 신생 아실 , 분만실 , 회복실 , 중환자실 , 집중 치료실 , 격리실 , 무균 치료실 , 인공 신 장실 , 납 차폐 특수 치료실 , 낮 병동 등 을 제외 한 입원 병실 의 병상 을 말 한다 . 이때 별도 의 병동 으로 구분 운영 하 지 않 는 격리실 , 무균 치료실 , 납 차폐 특수 치료실 등 은 일반 병동 의 병상 으로 본다 . 다만 , 「 정신 보건 법 」 에 의한 정신 보건 의료 시설 중 폐쇄 병동 의 경우 일반 병동 의 병상 에서 제외 할 수 있 다 . ( 3 ) ( 3 ) 바 . ~ 자 . 바 . ~ 자 . 3 . ~ 4 . 3 . ~ 4 . 5 . 의료 질 평가 지원금 5 . 의료 질 평가 지원금 가 . 가 . 나 . 입원 의료 질 평가 지원금 은 각 분야 의 등급 별 로 아래 항목 의 산정 횟수 와 동일 하 게 산정 한다 . 다만 , 입 원료 중 병원 관리 료 만 을 산정 하 는 경우 에 는 제외 한다 . 나 . 입원 의료 질 평가 지원금 은 각 분야 의 등급 별 로 아래 항목 의 산정 횟수 와 동일 하 게 산정 한다 . 다만 , 입 원료 중 병원 관리 료 만 을 산정 하 는 경우 에 는 제외 한다 . ( 1 ) ( 1 ) ( 2 ) 집중 치료실 입 원료 ( 가 - 3 - 1 ) ( 2 ) ~( 7 ) ( 3 ) ~( 8 ) 다 . 다 . 6 . 전문 병원 관리 료 등 ( 전문 병원 관리 료 · 전문 병원 의료 질 지원금 ) 6 . 전문 병원 관리 료 등 ( 전문 병원 관리 료 · 전문 병원 의료 질 지원금 ) 가 . ~ 나 . 가 . ~ 나 . 다 . 전문 병원 입원 관리 료 및 전문 병원 입원 의료 질 지원금 은 아래 항목 의 산정 횟수 와 동일 하 게 산정 한다 . 다만 , 입 원료 중 병원 관리 료 만 을 산정 하 는 경우 에 는 제외 한다 . 다 . 전문 병원 입원 관리 료 및 전문 병원 입원 의료 질 지원금 은 아래 항목 의 산정 횟수 와 동일 하 게 산정 한다 . 다만 , 입 원료 중 병원 관리 료 만 을 산정 하 는 경우 에 는 제외 한다 . ( 1 ) ( 1 ) ( 2 ) 집중 치료실 입 원료 ( 가 - 3 - 1 ) ( 2 ) ~( 7 ) ( 3 ) ~( 8 ) 라 . 라 . 가 - 3 - 1 집중 치료실 입 원료 Sub - ICU Patient Care 가 . 뇌졸중 집중 치료실 입 원료 Stroke unit AC 600 주 : 뇌졸중 집중 치료실 에 1 인 이상 의 전 담의 를 두 는 경우 에 는 272 . 06 점 을 별도 산정 한다 . AC 611 ( 1 ) 상급 종합 병원 1 , 986 . 23 점 AC 621 ( 2 ) 종합 병원 1 , 700 . 45 점 나 . 고위험 임산부 집중 치료실 입 원료 High risk pregnancy intensive care unit AC 612 ( 1 ) 상급 종합 병원 2 , 237 . 82 점 AC 622 ( 2 ) 종합 병원 2 , 009 . 62 점 AC 632 ( 3 ) 병원 1 , 473 . 78 점 가 - 3 - 2 고위험 임산부 집중 관리 료 [ 1 일 당 ] High risk pregnancy intensive care 가 . 상급 종합 병원 AC 711 ( 1 ) 6 시간 미만 279 . 73 점 AC 712 ( 2 ) 6 시간 이상 419 . 60 점 나 . 종합 병원 AC 721 ( 1 ) 6 시간 미만 251 . 20 점 AC 722 ( 2 ) 6 시간 이상 376 . 80 점 다 . 병원 AC 731 ( 1 ) 6 시간 미만 184 . 22 점 AC 732 ( 2 ) 6 시간 이상 276 . 33 점 라 . 의원 AC 741 ( 1 ) 6 시간 미만 123 . 67 점 AC 742 ( 2 ) 6 시간 이상 185 . 44 점 가 - 22 의료 질 평가 지원금 가 - 22 의료 질 평가 지원금 가 . 가 . 나 . 교육 수련 분야 나 . 교육 수련 분야 ( 1 ) 1 등급 ( 1 ) 1 등급 AU 301 ( 가 ) 입원 21 . 83 점 AU 301 ( 가 ) 입원 17 . 43 점 ( 11301 ) ( 11301 ) AU 311 ( 나 ) 외래 7 . 04 점 AU 311 ( 나 ) 외래 5 . 81 점 ( 11311 ) ( 11311 ) ( 2 ) 2 등급 ( 2 ) 2 등급 AU 302 ( 가 ) 입원 11 . 27 점 AU 302 ( 가 ) 입원 9 . 41 점 ( 11302 ) ( 11302 ) AU 312 ( 나 ) 외래 3 . 66 점 AU 312 ( 나 ) 외래 3 . 04 점 ( 11312 ) ( 11312 ) ( 3 ) ( 3 ) 다 . 연구 개발 분야 다 . 연구 개발 분야 ( 1 ) 1 등급 ( 1 ) 1 등급 AU 401 ( 가 ) 입원 12 . 68 점 AU 401 ( 가 ) 입원 17 . 70 점 ( 11401 ) ( 11401 ) AU 411 ( 나 ) 외래 4 . 09 점 AU 411 ( 나 ) 외래 5 . 81 점 ( 11411 ) ( 11411 ) ( 2 ) 2 등급 ( 2 ) 2 등급 AU 402 ( 가 ) 입원 8 . 59 점 AU 402 ( 가 ) 입원 11 . 07 점 ( 11402 ) ( 11402 ) AU 412 ( 나 ) 외래 3 . 10 점 AU 412 ( 나 ) 외래 3 . 74 점 ( 11412 ) ( 11412 ) ( 3 ) ( 3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