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성군 , 전원주택 단지 분할 불허 후 판결 첨부 한 재 신청 받아들여 【 횡 성 】 횡성군 이 지역 난개발 을 억제 하 겠 다며 자체 적 으로 마련 한 토지 분할 허가 규제 가 개발 업자 들 의 비상 한 ( ? ) 계획 에 무용지물 이 됐 다 . 횡성군 은 지난해 9 월 비 도시 지역 의 부동산 투기 및 기획 부동산 의 분양 사기 등 을 방지 하 기 위해 택 지식 또는 바둑판 식 분할 을 비롯 해 땅값 을 올릴 목적 으로 개발 이 불 가능 한 지역 에서 의 토지 분할 행위 를 제한 하 는 것 을 주요 내용 으로 하 는 토지 분할 허가 운영 지침 을 마련 해 운영 중 이 다 . 군 은 이 를 근거 로 지난 8 월 횡성읍 북천리 일대 5 만 3 , 000 ㎡ 에 전원주택 단지 조성 을 추진 하 는 J 사 의 토지 분할 신청 을 불허 했 다 . 그러나 J 사 와 토지 를 매입 한 매입 자 들 은 횡성군 의 이 같 은 자체 규정 을 법원 의 판결 을 통해 간단히 무장 해제 ( ? ) 시켰 다 . 횡성군 에 따르 면 춘천 지법 원주 지원 은 지난 8 월 27 일 J 사 로부터 토지 를 매입 한 구매자 들 이 J 사 측 을 상대 로 법원 에 제기 한 공유물 분할 화 해 조정 에서 계약자 들 에게 현황 실측도 에 표시 된 분양 번호 와 같 은 형상 으로 토지 를 분할 하 도록 화해 결정 했 다 . J 사 는 법원 으로부터 받 은 화해 결정 문 을 첨부 해 지난 1 일 횡성군 에서 불허 처분 했 던 해당 지역 내 24 개 필지 의 토지 분할 을 재 신청 했 고 횡성군 은 같 은 날 토지 를 분할 해 주 었 다 . 군 관계자 는 “ 업체 와 토지 매입 자 들 이 법원 으로부터 받 은 화해 결정 문 을 증빙 서류 로 첨부 한 뒤 토지 분할 을 요구 해 어쩔 수 없이 토지 를 분할 해 주 었 다 ” 고 말 했 다 . 이명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