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년 3 월 개정 된 자동차 보험 약관 변경 내용 자동차 보험 대인 배상 보험금 의 현실 화 를 위하 여 2017 년 3 월 1 일 부터 책임 개시 되 는 자동차 보험 의 표준 약관 이 변경 되 었 습니다 . 여기 에서 는 표준 약관 이 어떻게 바뀌 었 는지 新 ∙ 舊 約款 을 비교 하 여 설명 하 고 , 추후 개정 된 표준 약관 에 대한 문제점 을 다시 검토 하 여 설명 드리 고자 합니다 . Ⅰ . 개정 된 자동차 보험 표준 약관 의 주요 내용 1 . [ 사망 ∙ 후유 장애 보험금 ] 위자료 및 장례비 현실 화 ( 1 ) 현황 교통사고 로 인한 사망자 및 후유 장애자 에 대한 표준 약관 상 위자료 ( 최고 45 백만 원 ) 및 장례비 ( 3 백만 원 ) 한도 는 10 여 년 간 변경 되 지 아니하 였 음 . * 과거 개정 시기 : 사망 위자료 ( ’ 03 . 1 월 ) , 후유 장애 위자료 및 장례비 ( ’ 04 . 8 월 ) ( 2 ) 문제점 ① 표준 약관 상 위자료 지급액 이 소득 수준 향상 및 법원 의 판결례 에서 인정 된 위자료 인정 금액 등 에 크 게 미달 하 여 실질 적 으로 피해자 에 대한 설득력 이 없 음 . ② 판례 : 법원 은 사망자 의 나이 및 직업 등 을 고려 하 여 6 천만 원 ~ 1 억 원 까지 이미 인정 하 고 있 으며 , 더 나아가 2017 년 3 월 부터 는 음주 ∙ 뺑소니 로 사망 사고 를 야기 할 경우 사망 위자료 는 최고 2 억 원 까지 위자료 판결 기준 을 상향 하 겠 다고 발표 한 바 있 음 . . ③ 피해자 가 판례 수준 의 위자료 를 받 기 위해 법률 자문 비용 을 직접 부담 해 가 며 소송 을 제기 하 는 사례 가 다수 발생 하 고 있 음 . ④ 보험 회사 는 소송 을 제기 한 피해자 에 대해서 만 예상 판결 액 의 70 ~ 90 % 로 합의 하 여 보험금 산정 및 지급 에 있 어 불신 을 초래 하 고 있 음 . ( 3 ) 개선 안 표준 약관 상 의 사망 ․ 후유 장애 위자료 및 장례비 지급 기준 을 소득 수준 향상 및 법원 판례 등 을 감안 하 여 현실 화 ( 위자료 및 장례비 ) 표준 약관 개정 前 ∙ 後 비교 구 분 현 행 개 정 안 사망 위자료 ▹ 19 세 이상 ~ 60 세 미만 : 45 백만 원 ▹ 19 세 미만 , 60 세 이상 : 40 백만 원 ▸ 60 세 미만 : 80 백만 원 ▸ 60 세 이상 : 50 백만 원 ( 노동 능력 상실 률 50 % 이상시 ) ( 노동 능력 상실 률 50 % 이상시 ) 후유 장애 위자료 ▹ 19 세 이상 ~ 60 세 미만 : 45 백만 원 × 노동 능력 상실 률 × 70 % ▹ 19 세 미만 , 60 세 이상 : 40 백만 원 × 노동 능력 상실 률 × 70 % 가정 간호 비 지급 대상 ▸ 60 세 미만 : 80 백만 원 × 노동 능력 상실 률 × 85 % ▸ 60 세 이상 : 50 백만 원 × 노동 능력 상실 률 × 85 % 가정 간호 비 지급 대상 外 ▸ 60 세 미만 : 45 백만 원 × 노동 능력 상실 률 × 85 % ▸ 60 세 이상 : 40 백만 원 × 노동 능력 상실 률 × 85 % 장 례 비 ▹ 3 백만 원 ( 1 인당 ) ▸ 5 백만 원 ( 1 인당 ) 2 . [ 부상 보험금 ] 입원 간 병비 지급 기준 신설 ( 1 ) 현황 표준 약관 상 피해자 가 “ 노동 능력 상실 률 100 % 후유 장애 ( 식물 인간 , 사지 완전 마비 ) ” 판정 을 받 은 경우 에 한하 여 , 퇴원 후 일용 근로자 임금 을 기준 으로 생 존시 까지 가정 간호 비 를 지급 함 . ( 2 ) 문제점 교통사고 로 중상 해 를 입 고 입원 중 인 피해자 에 대한 표준 약관 상 입원 간 병비 지급 기준 이 부재 하 며 , 이 로 인하 여 피해자 가 입원 중 에 간병인 이 필요 하 더라도 간 병비 를 피해자 의 비용 으로 직접 부담 해야 함 으로서 피해자 보장 의 사각지대 가 발생 함 . ( 3 ) 개선 안 ① 입원 중 간병인 이 필요 한 중상 해자 ( 상해 등급 1 ~ 5 급 ) 에게 간 병비 ( 일용 근로자 임금 기준 ) 를 지급 토록 입원 간 병비 지급 기준 을 신설 하 였 음 . * 일용 근로자 임금 : 해 당년 도 의 정부 노인 단가 보통 인부 의 평균 노임 을 말 함 . ② 특히 동일 한 교통사고 로 부모 가 중상 해 를 입 고 입원 한 유아 ( 만 7 세 미만 자 ) 도 상해 급수 와 관계없이 입원 간 병비 를 인정 토록 함 ( 최대 60 일 까지 ) . ( 간 병비 ) 표준 약관 개정 前 ∙ 後 비교 구 분 현 행 개 정 안 입 원 간 병비 신 설 ▸ 대상 : 피해자 본인 ( 상해 1 ~ 5 급 ) ▸ 상해 등급 별 입원 간 병비 인정 기간 ( 실제 입원 기간 ) 상해 등급 최대 인정 기간 1 ∼ 2 급 60 일 3 ∼ 4 급 30 일 5 급 15 일 ▸ 대상 : 동일 한 교통사고 로 부모 중 1 인 이 사망 또는 상해 ( 1 ~ 5 급 ) 를 입 은 7 세 미만 의 입원 자녀 ▸ 입원 간 병비 인정 기간 : 최대 60 일 ( 실제 입원 기간 內 ) 3 . [ 부상 보험금 ] 휴업 손해 지급 기준 명확 화 ( 1 ) 현황 휴업 손해 는 교통사고 로 인해 피해 를 입 은 부상자 가 치료 를 위하 여 휴업 함 으로서 수입 의 감소 가 발생 한 경우 , 휴업 기간 중 실제 수입 감소 액 의 80 % 를 휴업 손해 로 지급 함 . ( 2 ) 문제점 ① 표준 약관 은 휴업 중 실제 수입 감소 액 의 80 % 만 인정 하 여 법원 판결 에 비해 피해자 보호 에 미흡 함 . ② 법원 판결 기 즌은 실제 수입 의 감소 여부 와 관계 없이 노동 능력 상실 자체 를 휴업 손해 로 보 아 약관 보다 보상 범위 를 넓 게 인정 하 며 , 보상 금액 도 실제 수입 감소 액 의 100 % 를 인정 하 고 있 음 . ③ 또한 표준 약관 상 휴업 손해 증명 방법 이나 가사 종사자 에 대한 정의 등 이 불명확 하 여 보험 회사 와 피해자 간 분쟁 이 유발 되 고 있 음 . ( 3 ) 개선 안 ① 표준 약관 상 휴업 손해 인정 비율 을 실제 수입 감소 액 의 80 % 에서 85 % 로 상향 조정 하 여 휴업 손해 지급 기준 을 현실 화 함 . ② 또한 실제 수입 의 감소 가 있 음 을 증명 한 경우 에 만 휴업 손해 보험금 을 지급 토록 휴업 손해 지급 기준 을 명확 화 함 . ③ 자동차 보험 표준 약관 의 ‘ 가사 종사자 ’ 에 대한 정의 를 신설 하 여 불 필요 한 분쟁 을 예방 하 고자 함 . ( 휴업 손해 ) 표준 약관 개정 前 ∙ 後 비교 구 분 현 행 개 정 안 휴업 손해 인정 비율 1 일 수입 감소 액 * 휴업 일수 × 80 % 1 일 수입 감소 액 * 휴업 일수 × 85 % 휴업 손해 인정 요건 신 설 ▸ 부상 으로 해당 소득 의 감소 가 있 었 음 을 세법 상 관계 서류 또는 기타 객관 적 으로 인정 되 는 자료 등 을 통해 증명 시 인정 가사 종사자 정의 신 설 ▸ 가사 종사자 : 사고 당시 2 인 이상 으로 구성 된 세대 에서 경제 활동 을 하 지 않 고 가사 활동 등 에 종사 하 는 자 4 . [ 동승자 유형 별 감액 ] 동승자 에 대한 감액 기준 단순 화 ( 1 ) 현황 ① 아무런 대 가 없이 피보험 자동차 에 동승 한 자 는 대가 를 지급 하 고 탑승 하 는 영업용 차량 의 탑승객 과 는 달리 일정 한 운행 이익 을 얻 고 있 다고 볼 수 있 음 . ( 호 의 동승자 ) ② 따라서 현행 약관 은 동승 유형 ∙ 운행 목적 으로 구분 한 동승 형태 별 로 동승자 에 대해 0 % ~ 100 % 감액 후 보험금 을 지급 토록 규정 하 고 있 음 . * 동승 유형 은 ▲ 강요 ∙ 무단 동승 ▲ 동승자 요청 ▲ 상호 의 논 합의 ▲ 운전자 권유 등 으로 구분 한 후 동승 유형 별 로 운행 목적 이 누구 에게 있 는지 에 따라 4 단계 로 분류 되 어 있 음 . ( 2 ) 문제점 ① 현행 표준 약관 에서 동승 형태 를 불 필요 하 게 세분화 ( 12 가지 ) 하 여 실제 교통사고 발생 시 효율 적 으로 적용 하 기 어려움 . ② 또한 판례 는 음주운전 차량 동승자 에게 약 40 % 의 감액 비율 을 적용 하 고 있 으나 , 현행 약관 상 음주운전 차량 동승자 에 대한 감액 기준 은 없 는 상황 임 . ( ※ 그러나 현행 보상 실무 에서 는 감액 비율 을 계속 적용 하 여 왔 음 ) ( 3 ) 개선 안 동승 형태 를 단순 화 ( 12 가지 ⇒ 6 가지 ) 하 고 , 판례 및 정부 정책 등 을 감안 하 여 음주운전 동승자 감액 비율 을 명시 함 . ( 동승자 감액 ) 표준 약관 개정 前 ∙ 後 비교 구 분 현 행 개 정 안 동승자 감액 비율 ▹ 동승 유형 : 4 가지 ( ① ~ ④) 로 구분 됨 ▹ 운행 목적 : 동승 유형 별 로 운행 목적 에 따라 4 단계 로 분류 되 어 있 음 ⇒( 동승 유형 + 운행 목적 ) 에 따라 12 개 의 감액 비율 이 산출 될 수 있 어 적용 하 기 가 난해 함 ▸ 동승 유형 별 감액 비율 단순 화 동승 유형 ( 6 가지 ) 감액 비율 ① 동승자 강요 및 무단 동승 100 % ② 동승자 의 요청 동승 30 % ③ 상호 의논 합의 동승 20 % ④ 운전자 의 권유 동승 10 % ⑤ 운전자 의 강요 동승 0 % ⑥ 음 주운 전자 의 차량 동승 40 % 5 . 기타 표준 약관 내용 의 개정 ( 1 ) 장례비 등 의 청구 권 자 및 기왕증 판정 기관 ⇒ ① 장례비 청구 권 자 기준 및 기왕증 판정 기관 의 정의 를 신설 함 . ② 사망 위자료 청구 권 자 의 범위 등 을 민법 상 상속 규정 을 준용 토록 변경 함 . ( 2 ) 상실 수익 액 지급 기준 ⇒ 기술직 종사자 인정 기준 을 신설 하 고 보통 인부 임금 의 정의 를 명확히 하 며 기타 불 필요 한 규정 을 삭제 함 . – 끝 _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