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58 년 1 월 조봉암 과 진보당 간부 들 을 구속 한 바 있 는 ( 진보당 사건 ) 이승만 정권 은 국가 보안법 개악 에 나섰 다 . 예비 음모 에 대해서 도 기수범 과 마찬가지 로 중형 을 선고 할 수 있 고 , 구류 기간 을 연장 시키 고 , 변호사 면회 도 금할 수 있 고 , 사법 경찰관 조서 를 증거 로 채택 할 수 있 게 하 고 , 국가 보안법 수형자 는 공무원 이나 언론 및 교육 기관 에 종사 할 수 없 게 한 것 이 주요 골자 였 다 . 어느 것 이나 근대 형법 정신 을 근본 적 으로 위태 롭 게 하 는 조항 들 이 었 다 . 이 개정안 이 언론 과 민주당 의 강한 반대 에 직면 한 것 은 , 정부 를 약하 게 하 거나 국권 을 손상 시키 기 위해 사실 을 조작 왜곡 하 여 치안 을 방해 하 고 민심 을 선동 하 고 명예 를 손상 시키 면 엄중 처벌 한다는 ' 언론 조항 ' 이 추가 로 들어간 이후 였 다 . ' 야당 계 ' 언론 으로부터 ' 괴롭힘 ' 을 당해온 이승만 정권 이 언론 에 족쇄 를 채우 려 했 던 것 이 다 . 새 개정안 은 국회 법사 위원회 ( 위원장 김의준 ) 에서 12 월 19 일 야당 의원 이 자리 를 비운 사이 에 3 분 만 에 날치기 통과 되 었 다 . 24 일 에 는 300 명 의 무술 경관 을 동원 하 여 농성 중 인 야당 의원 을 끌어내 고 한희석 국회 부의장 은 시 ㆍ읍ㆍ면장의 임명제 를 골자 로 한 지방 자치 법 개정안 과 함께 통과 를 선포 하 였 다 . 이틀 후 인 26 일 정부 는 신 국가 보안법 , 지방 자치 법 개정 법률 , 참 의원 의원 선거법 시행 에 관한 법률 을 공포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