년 에 처한다 . 
 피고인 에 대한 제 1 심 판 결선 고전 의 구금 일수 중 160 일 을 위 의 형 에 산입 한다 . 
 
 이 유 
 검사 의 피고인 에 대한 이사건 항소 이유 의 요지 는 , 원심 은 피고인 에 대한 범죄 사실 을 중지미수 로 인정 하 였으나 원래 중지미수 라는 것 은 다른 공범자 의 범죄 행위 까지 도 중지 시켜야 만 하 는 것 인데 피고인 은 공범자 인 원심 공동 피고인 1 의 이 사건 범죄 행위 를 중지 시킨 바 없 으니 원심 의 그 와 같 은 조처 는 , 필경 중지 미수 에 관한 법리 를 오해 한 소치 로서 판결 결과 에 영향 을 미쳤 다고 아니할 수 없 을 뿐 만 아니 라 , 원심 의 피고인 에 대한 형량 은 , 그 범행 에 비추 어 너무나 도 가벼워서 부당 하 다는 데 에 있 다 . 
 피고인 의 변호인 변호사 김교창 의 항소 이유 의 요지 는 , 원심 은 피고인 의 행위 를 살인 의 예비 로 단죄 하 였으나 , 피고인 이 피해자 공소 외 1 에 대하 여 원한 이 있 을 당시 , 공동 피고인 이 던 원심 공동 피고인 1 이 위 피해자 를 살 해 해 버리 자고 할 때 , 피고인 은 그 에 동조 하 였 던 바 는 있 으나 , 그것 은 살인 까지 를 예정 하 였 던 것 은 아니 고 , 다만 동 피해자 에게 도 어떤 괴로움 을 주 어야 겠다는 막연 한 생각 에서 였 지 때문 에 동 공동 피고인 의 총기 를 가지 고 왔 을 때 에 도 피고인 은 극히 당황 하 여 , 동 공동 피고인 이 범행 을 방지 하 려고 온갖 노력 을 다 하 였 던 것 이 다 . 그러 함 에 도 불구 하 고 , 원심 이 피고인 을 살인 예비 죄 로 다루 었 음 은 , 사실 을 그릇 인정 하 므로써 판결 에 영향 을 미친 위법 을 범하 였을 뿐 만 아니 라 , 원심 의 피고인 에 대한 형량 은 너무나 도 무거워서 부당 하 다는 데 에 있 다 . 
 그러므로 , 먼저 검사 의 피고인 에 대한 첫째 , 항소 이유 인 법률 위반 의 점 부터 살펴보 기 로 한다 . 
 원심 은 , 피고인 에 대한 판시 에 있 어 [ … … 피고인 의 이상 각 소위 중 , 판시 2 , 3 각 소위 는 , 살인 행위 의 각 중지범 이 므로 … … 각 감경 을 하 며 … … ] 라고 설시 하 므로써 , 동 판시 2 , 3 사실 을 중지미수 로 다루 었 음 이 원심 판문 상 분명 하 다 . 
 그러나 , 범행 을 공모 한 자 사이 에 있 어서 중지미수 가 인정 되 려면은 자신 의 범의 를 스스로 포기 하 므로써 실행 에 착수 한 행위 를 중지 하 여야 할 뿐 만 아니 라 , 다른 공범자 의 범죄 실행 행위 까지 도 이 를 중지 하 게 하 여야만 하 는 것 이 라고 보 아야 할 것 인 바 , 이 사건 에 있 어서 , 원심 이 확정 한 위 판시 2 , 3 에 의하 면 피고인 은 원심 공동 피고인 1 과 이 사건 의 피해자 공소 외 1 을 살해 할 것 을 공모 하 였으나 , 후 에 그 범행 을 스스로 포기 할 것 을 결심 하 였 다고 인정 한 후 원심 공동 피고인 1 은 피고인 의 [ 피해자 가 춘천 에 소송 관계 로 가 서 집 에 없 으니 돌아가 자 ] 또는 [ 공소 외 2 가 보 았 으나 그만두 고 귀 가 하 자 ] 는 등 의 거짓말 에 속아 , 결국 그때 마다 그대로 집 에 돌아가 므로써 살해 의 목적 을 달하 지 못하 였 다는 것 으로서 , 이 는 공범자 인 원심 공동 피고인 1 의 피해자 공소 외 1 에 대한 살의 를 종국 적 으로 포기 케 하 였 다는 것 이 아니 고 , 범행 의 기회 가 좋 지 못하 니 다음 기회 에 미루 게 하 였 다는 취지 임 이 분명 한 바 이 니 , 그렇 다면 , 피고인 의 그 와 같 은 행위 는 앞 에서 설시 한 바 에 따른 이른바 중지미수 로써 다룰 수 는 없 는 것 이 라고 보 아야 할 것 이 다 . 
 그러 함 에 도 불구 하 고 원심 이 피고인 위 와 같 은 행위 를 중지미수 로써 다루 었 음 은 필경 중지미수 에 관한 법리 를 오해 하 므로써 판결 에 영향 을 미쳤 다고 아니할 수 없 으니 , 이 점 논지 는 이유 있 다 할 것 이 고 , 원심 판결 은 검사 의 나머지 항소 이유 와 피고인 의 변호인 의 항소 이유 에 대한 판단 을 거칠 필요 도 없이 이 점 에서 파기 됨 이 마땅 하 다 할 것 이 므로 , 본원 은 형사 소송법 제 364 조 제 2 항 에 의하 여 피고인 에 대한 원심 판결 을 파기 하 기 로 하 고 , 당 심 검사 가 피고인 에 대한 공소 사실 을 살인 의 예비 음모 로 변경 하 고 , 그 의 적용 법조 도 형법 제 255 조 , 제 250 조 로 변경 하 였으니 , 본원 은 변론 을 거쳐 다시 다음 과 같이 판결 하 기 로 한다 . 
 ( 범죄 사실 ) 피고인 은 주거지 에서 농업 에 종사 하 는 자 인 바 , 같 은 마을 에 사 는 피해자 공소 외 1 이 평소 에 마을 사람 들 이 입목 을 벌채 하 는 것 을 보 기 만 하 면 일일이 밀 고 하 므로 , 마을 사람 들 로부터 미움 을 받 아 오 던 중 피고인 의 친형 인 공소 외 3 이 1967 . 5 . 일자 미 상경 허가 없이 입목 약 1 추럭 분 을 벌채 한 일 이 있 어 역시 위 김치 협의 밀고 로 구속 이 되 고 , 피고인 의 망부 인 공소 외 4 가 이 에 격분 하 여 공소 외 1 과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