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용교 교수 복지 상식 ] 노인 장기 요양 보험 , 제대로 활용 하 기 이용교 기사 게 재 일 : 2017 - 07 - 26 06 : 00 : 00 　 대한민국 은 어느 나라 보다 빠르 게 고령화 가 진행 되 고 있 다 . 노인 이 전체 인구 의 7 % 를 넘 으면 고령 화 사회 , 14 % 를 넘 으면 고령 사회 , 20 % 를 넘 으면 초 고령 사회 인데 , 한국 은 2018 년 에 고령 사회 로 바뀔 것 이 다 . 　 고령화 가 진전 되 면 고령 이나 노인 성 질병 으로 일상 생활 을 혼자 서 수행 하 기 어려운 사람 이 늘어나 는데 , 한국 은 2007 년 에 노인 장기 요양 보험법 을 제정 하 고 2008 년 7 월 부터 이 를 시행 하 고 있 다 . 　 http : / / www . gjdream . com / v 2 / news / view . html ? uid = 481510 　▶ 노인 장기 요양 보험 의 법 적 근거 　 노인 장기 요양 보험 은 헌법 상 권리 인 건강 권 을 보장 하 기 위한 것 이 고 , 노인 장기 요양 보험법 에 근거 하 고 있 다 . 헌법 제 35 조 제 1 항 에 는 “ 모든 국민 은 건강 하 고 쾌적 한 환경 에서 생활 할 권리 를 가지 며 , 국가 와 국민 은 환경 보전 을 위하 여 노력 하 여야 한다 ” 고 규정 되 어 있 다 . 　 노인 장기 요양 보험법 은 제 1 조 에서 “ 이 법 은 고령 이나 노인 성 질병 등 의 사유 로 일상 생활 을 혼자 서 수행 하 기 어려운 노인 등 에게 제공 하 는 신체 활동 또는 가사 활동 지원 등 의 장기 요양 급여 에 관한 사항 을 규정 하 여 노후 의 건강 증진 및 생활 안정 을 도모 하 고 그 가족 의 부담 을 덜 어 줌 으로써 국민 의 삶 의 질 을 향상 하 도록 함 을 목적 으로 한다 ” 고 규정 되 어 있 다 . 이 법 의 적용 을 받 는 사람 은 65 세 이상 과 치매 · 뇌혈관 성 질환 등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노인 성 질병 을 가진 65 세 미만 인 자 로서 일상 생활 을 스스로 하 기 어려운 사람 이 다 . 　　▶ 당사자 와 가족 등 요양 등급 신청 가능 　 노인 장기 요양 보험 은 65 세 이상 노인 만 신청 하 는 것 이 아니 라 65 세 미만 이 라도 치매 등 노인 성 질병 으로 6 개월 이상 스스로 생활 하 기 어려운 사람 은 누구 든지 신청 할 수 있 다 . ‘ 노인 ’ 장기 요양 보험 이 기 에 65 세 이상 노인 만 신청 하 는 것 으로 오해 하 기 쉬운데 , 50 세 라도 ‘ 치매 ’ 등 노인 성 질병 을 가진 사람 은 국민 건강 보험 공단 에 요양 등급 인정 을 신청 할 수 있 다 . 　 일상 생활 을 하 기 힘든 노인 이나 중풍 · 치매 · 파킨슨병 등 노인 성 질환 을 가진 65 세 미만 인 당사자 나 가족 혹은 대리인 ( 예 , 노인 복지 시설 시 설장 이나 사회 복지 사 등 ) 이 국민 건강 보험 공단 에 장기 요양 인 정신 청서 를 제출 하 면 된다 . 건강 보험 공단 에 서면 으로 신청 하 거나 홈페이지 를 방문 하 여 인터넷 으로 신청 할 수 있 다 . 치매 등 노인 성 질환 자 는 의료 기관 에서 ‘ 진단서 ’ 를 발급 받 아 제출 하 기 바란다 . 　 장기 요양 인 정신 청서 를 제출 하 면 , 국민 건강 보험 공단 에 소속 된 사회 복지 사 와 간호사 등 이 방문 하 여 신청자 의 심신 상태 를 살펴보 고 점수 를 산정 한다 . 이 를 바탕 으로 사회 복지 사 , 의사 등 전문가 로 구성 된 등급 판정 위원회 가 등급 판정 을 한다 . 100 점 을 기준 으로 하 여 95 점 이상 은 1 등급 , 75 점 이상 95 점 미만 은 2 등급 , 60 점 이상 75 점 미만 은 3 등급 , 51 점 이상 60 점 미만 은 4 등급 , 그리고 45 점 이상 51 점 미만 인 치매 환자 는 5 등급 으로 판정 된다 . 　 2016 년 에 장기 요양 보험 급여 를 받 는 사람 ( 수급 자 ) 은 51 만 9850 명 이 고 , 이 는 전체 노인 인구 694 만 명 의 7 . 5 % 이 다 . 수급 자 는 2012 년 34 만 1788 명 에서 2014 년 42 만 4572 명 , 2016 년 51 만 9850 명 으로 4 년 간 52 . 1 % 가 늘 었 다 . 같 은 기간 에 노인 인구 가 17 . 2 % 증가 한 것 에 비교 하 여 요양 수급 자 는 큰 폭 으로 늘 었 다 . 당초 요양 등급 은 3 등급 이 었 는데 , 이후 3 등급 은 3 ~ 4 등급 으로 세분 되 고 , 치매 환자 는 5 등급 으로 판정 되 어 수급 자 가 늘어났 다 . 　 수급 자 수 를 등급 별 로 보 면 , 1 등급 4 만 917 명 , 2 등급 7 만 4334 명 , 3 등급 18 만 5800 명 , 4 등급 18 만 8888 명 , 5 등급 2 만 9911 명 이 다 . 주로 시설 급여 를 받 는 1 ~ 2 등급 수급 자 가 전체 의 22 . 2 % 이 고 , 재 가 급여 를 활용 하 는 3 ~ 5 등급 이 전체 의 77 . 8 % 이 다 . 3 등급 도 보호자 가 없 거나 연로 한 경우 등 은 시설 급여 를 받 을 수 있 다 . 　 　▶ 시설 급여 와 재 가 급여 를 활용 할 수 있 다 　 등급 판정 이 끝나 면 국민 건강 보험 공단 에서 장기 요양 인 정서 , 표준 장기 이용 계획서 를 받 고 , 수급 자 는 장기 요양 기관 과 장기 요양 급여 이용 계약 을 하 면 서비스 를 이용 할 수 있 다 . 수급 자 는 자신 의 심신 상태 와 부양 여건 에 따라 재 가 급여 나 시설 급여 혹은 특별 현금급 여 등 을 받 을 수 있 다 . 　 재 가 급여 는 방문 요양 , 방문 목욕 , 방문 간호 , 주야간 보호 , 단기 보호 등 이 다 . 수급 자 는 재 가 급여 를 제공 하 는 장기 요양 기관 인 ‘ 재 가 노인 복지 시설 ’ 에 신청 하 여 방문 요양 , 방문 간호 등 을 집 에서 받 을 수 있 다 . 요양 보호사 가 수급 자 의 집 을 방문 하 여 방문 요양 혹은 방문 목욕 을 제공 하 고 , 간호사 가 방문 간호 를 제공 한다 . 주야간 보호 와 단기 보호 는 수급 자 가 노인 복지 시설 에 가 서 서비스 를 이용 할 수 있 다 . 재 가 노인 복지 시설 이 차량 을 운행 하 는 경우 가 많 다 . 　 시설 급여 는 수급 자 가 장기 요양 기관 이 운영 하 는 노인 의료 복지 시설 등 에 장기간 입소 하 여 심신 기능 을 유지 · 향상 시키 기 위해 목욕 , 식사 , 기본 간호 , 치매 관리 등 을 받 는 것 이 다 . 수 급자 와 가족 은 노인 요양 공동생활 가정 이나 노인 요양 시설 ( 요양원 ) 중 에서 평판 이 좋 은 곳 을 이용 하 는 것 이 좋 다 . 　 특별 현금급 여 로 는 가족 요 양비 , 특례 요 양비 , 요양 병원 간 병비 등 이 있 다 . 섬 이나 오지 로 주변 에 요양 시설 이 없 거나 폭력성 등 으로 집단생활 이 어려운 수 급자 는 가족 이 서비스 를 제공 하 고 ‘ 가족 요 양비 ’ 를 받 을 수 있 다 . 또한 수급 자 는 일상생활 또는 신체 활동 지원 에 필요 한 용구 ( 휠체어 등 ) 의 구입 과 대여 서비스 를 받 을 수 있 다 . 　 수급 자 가 노인 장기 요양 보험 의 급여 를 이용 할 때 에 는 급 여비 의 일부 를 부담 해야 한다 . 재 가 급여 비용 의 15 ％, 시설 급여 비용 의 20 ％ 는 이용자 가 부담 한다 . 수급 자 가 시설 급여 를 받 을 경우 에 식비 와 간 식비 는 전액 자부담 이 다 . 국민 기초 생활 보장 수급 자 처럼 부담 능력 이 없 거나 약한 사람 은 국가 와 지방 자치 단체 로부터 본인 부담금 을 세금 으로 지원 받 는다 . 　　▶ 노인 장기 요양 보험 의 성과 　 국민 건강 보험 공단 이 발표 한 ‘ 2016 노인 장기 요양 보험 통계 연보 ’ 에 따르 면 , 2016 년 에 요양 등급 을 보유 한 자 ( 수급 자 ) 는 51 만 9850 명 이 었 다 . 이 는 전체 노인 의 7 . 5 % 로 2012 년 에 5 . 8 % 에 비교 하 여 크 게 늘 었 다 . 　 장기 요양 보험 총 요양 급 여비 는 5 조 52 억 원 이 었 다 . 그 중 공단 부담금 은 4 조 4177 억 ( 88 . 3 %) 이 고 나머지 는 수급 자 가 부담 했 다 . 공단 부담금 은 수급 자 가 집 에서 생활 하 면서 받 는 재 가 급여 가 49 . 3 %, 요양 시설 이나 공동생활 가정 을 이용 하 는 시설 급여 가 50 . 7 % 이 었 다 . 수급 자 1 인 당 월평균 급 여비 는 106 만 7761 원 ( 그중 공단 부담금 은 94 만 2415 원 ) 이 었 다 . 　 요양 보험 가입자 는 2016 년 에 3 조 916 억 원 의 보험료 를 내 고 4 조 4177 억 원 의 급여 를 받 았 다 . 가입자 는 가구 당 월평균 6333 원 , 1 인 당 2953 원 을 내 고 , 수급 자 는 월 94 만 2415 원 을 받 았 다 . 사회 보험 의 원리 덕분 에 수급 자 는 평균 보험료 의 319 배 이상 을 받 았 다 . 　 노인 장기 요양 보험 은 일자리 창출 에 도 크 게 기여 했 다 . 장기 요양 기관 에서 일 하 는 인력 은 34 만 4242 명 이 고 , 그 중 요양 보호사 가 31 만 3013 명 ( 91 . 0 %) 이 며 , 사회 복지 사 가 1 만 4682 명 ( 4 . 3 %) 다 . 2015 년 보다 요양 보호사 는 6 . 2 %, 사회 복지 사 는 5 . 5 % 늘어났 다 . 　 노인 장기 요양 보험 에 대해 좀 더 알 고 싶 은 사람 은 국민 건강보험공단 고객 지원 센터 ( 국번 없이 1577 - 1000 ) , 보건 복지 콜 센터 ( 국번 없이 129 ) 에 전화 하 거나 , 국민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내 사이버 민원 을 이용 하 며 , 전국 국민 건강보험공단 지사 와 장기 요양 운영 센터 등 을 방문 하 여 상담 할 수 있 다 . 노인 장기 요양 보험 http : / / www . longtermcare . or . kr 이용교 ewelfare @ hanmail . net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