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정 사 례 2 ▸ 사건 번호 : 2016 형제 00000 호 ▸ 피의자 : 金 oo ▸ 피해자 : 朴 oo ▸ 죄 명 :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 〈 사건 개요 〉 - 피의자 金 oo 은 대리 기사 에 종사 하 고 , 피해자 朴 oo 은 아들 이 운영 하 는 가게 에서 간단 한 도움 을 주 며 생활 하 고 있 었 다 . 피의자 는 2016 , 5 , 3 23 : 42 경 오토바이 를 운전 하 여 K 시 00 동 에 있 는 사거리 교차로 를 지날 때 신호등 은 점멸 등 으로 작동 된 상태 였으나 모든 차량 은 교차로 를 행할 때 에 는 좌우 를 살피 며 속도 를 줄이 거나 일시 정지 허여 진행 하 여야 함 에 도 피해자 가 교차로 를 先 진입 하 여 직진 중 인 피해자 의 오토바이 를 발견 하 지 못하 고 , 피 의 자승 용 차량 앞 범퍼 로 오토바이 를 들이받 아 오토바이 운전자 에게 8 주간 의 치료 를 요하 는 우측 족 관절 골절상 발생 . 〈 조정 의 핵심 〉 1 . 가해자 와 피해자 와 의 과실상계 비중 2 . 피해자 의 진단 에 의한 실제 입원 치료 여부 3 . 가해 차량 의 보험 가입 여부 등 〈 조정 개입 과정 〉 - 신호등 이 설치 된 곳 은 차량 통행 이 많 아 교통사고 를 미연 에 방지 하 기 위한 시설 이 며 . 야밤 에 는 보행자 들 의 활동 이 적 고 차량 흐름 을 원활 하 게 하 기 위해 점멸 등 으로 전환 되 고 있 는 것 과 운전자 주의 의 무 소홀 에 대한 과실상계 검토 - 피해자 는 현재 까지 병원 입원 가료 중 인 점 - 자동차 책임 보험 가입 여부 검토 결과 피의자 는 책임 보험 에 가입 은 되 어 있 으나 보험 약관 에 교통사고 시 벌금 200 만 원 까지 의 보상 보험 에 계약 된 점 . 〈 조정 종결 전환 〉 - 피의자 는 합의금 으로 150 만 원 을 제시 하 였 고 , 피해자 는 치료비 및 노동 손실 에 따른 손실금 600 만 원 요구 , 450 만 원 의 보상 액 격차 발생 . - 합의금 괴리 현상 으로 조정 불 가능 고려 쌍방 분리 조정 , - 피의자 에게 는 보험금 200 만 원 전액 보상 해 줄 것 과 피해자 에게 는 피의자 의 딱한 입장 ( 생활고 ) 을 신중히 고려 해 줄 것 을 요구 한 결과 피의자 의 어려움 을 받아들여 위기 의 사건 을 끈질긴 중재 로 어렵사리 합의 종결 . 〈 교훈 〉 피해자 는 현재 앞 으로 도 관절 골절 부위 에 박혀 있 는 보조 심 을 제거 하 는 수술 이 남 아 있 으면서 도 피의자 의 딱한 사정 에 도움 이 되 고자 큰 양보 를 함 으로써 가난 의 서러움 을 포용 해 주 는 좋 은 본보기 가 되 었 다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