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 노조 연구원 | 08 . 30 10 : 48 
 세계 경제 가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 구조 적 저성장 기조 를 이 어 가 는 이른바 ‘ 뉴노 멀 ( New Normal ) 시대 로 접어들 었 다 . 한국 경제 도 2000 년 대 이후 과거 경제 를 이끌 었 던 주력 산업 의 위기 징후 들 이 나타나 고 있 다 . 위기 의 징후 는 미시 적 인 기업 성과 와 거시 적 인 경제 성장률 의 하락 을 통해 단 적 으로 드러나 고 있 다 . 
 한국 경제 가 고도 성장기 에 취해온 추격 전략 ( Fast Following ) 이 더 이상 작동 하 지 않 는 성숙기 에 진입 한 것 이 다 . 자동차 , 조선 , 건설 등 그간 한국 경제 의 주춧돌 역할 을 수행 한 주력 산업 들 은 정체기 에 진입 하 였 다 . 한국 자동차 산업 협회 의 ‘ 한국 의 자동차 산업 ’ 보고서 ( 2019 ) 에 따르 면 2018 년 국내 자동차 생산 능력 은 453 만 5 천 대 로 2003 년 ( 439 만 6 천 대 ) 이후 가장 낮 았 다 . 자동차 , 조선 뿐 아니 라 그간 수출 의 견인차 역할 을 해 온 반도체 또한 경기 침체기 에 진입 하 였 다 . 
 현 상황 은 ‘ 혁신 ’ 을 통한 경제 의 역동 성 강화 에 의하 여 그 돌파구 를 마련 할 수 있 다 . 그런데 물 적 혁신 은 한계 에 도달 하 였 고 , 혁신 은 생산 및 연구 개발 전 과정 에 전문 성 과 창의 적 사고 능력 을 가진 사람 이 있 어야 가능 하 다 . 현 정부 도 ‘ 사람 중심 의 경제 ’ 기조 하 에서 소득 주도 성장 과 혁신 성 장 을 양대 축 으로 추진 중 이 다 . 정부 와 민간 이 함께 사람 에 대한 투자 를 확대 하 고 , 사람 의 ‘ 혁신 ’ 능력 을 배양 해 나가 는 것 이 무엇 보다 중요 하 게 부각 되 고 있 다 . 혁신 성장 의 핵심 은 해당 산업 노동자 들 의 혁신 역량 이 며 , 혁신 역량 은 교육 훈련 에 따라 좌우 된다 . 
 교육 훈련 의 중요 성 이 갈수록 커지 고 있 지만 우리 나라 의 전체 적 인 직업 능력 개발 수준 은 매우 낮 은 상태 이 다 . 국내 재직 자 의 교육 훈련 은 교육 참가자 의 비중 , 교육 훈련 시간 , 교육 훈련 비용 등 제반 요소 를 다른 국가 와 비교 할 때 현저히 낮 은 수준 이 다 . 연간 교육 훈련 에 참여 한 종업원 비중 은 한국 이 30 . 8 % 로 EU 평균 40 . 8 % 에 비해 낮 다 . 기업 규모 별 로 보 면 한국 과 EU 평균 의 소기업 ( 10 ~ 49 인 ) 은 각각 24 . 3 % 와 30 . 0 %, 중기업 ( 50 ~ 249 인 ) 은 32 . 2 % 와 37 . 2 %, 대 기업 ( 250 인 이상 ) 은 35 . 3 % 와 47 . 7 % 로 , 한국 이 모든 기업 규모 에서 EU 평균 에 비해 비중 이 낮 다 . 또한 인 당 교육 훈련 시간 은 종업원 1 인 당 연간 6 . 5 시간 으로 EU 평균 10 . 0 시간 에 비해 짧 다 . 한국 과 EU 평균 의 소기업 은 각각 4 . 1 시간 과 7 . 2 시간 , 중기업 은 5 . 3 시간 과 9 . 2 시간 , 대 기업 은 9 . 7 시간 과 11 . 7 시간 으로 , 한국 이 모든 기업 규모 에서 EU 평균 에 비해 인 당 교육 훈련 시간 이 짧 다 . 한국 의 인 당 교육 훈련 비용 은 직접 비용 기준 종업원 1 인 당 연간 56 유로 로 , EU 평균 245 유로 에 비해 적 다 . 한국 은 EU 평균 의 23 % 로 , 인 당 교육 훈련 시간 의 격차 ( 65 %) 보다 훨씬 더 큰 격차 가 나타났 다 . 한국 과 EU 평균 의 소기업 은 각각 14 유로 와 147 유로 , 중기업 은 39 유로 와 200 유로 , 대 기업 은 105 유로 와 312 유로 로 , 한국 이 모든 기업 규모 에서 EU 평균 에 비해 교육 훈련 비용 이 적 다 . 기업 규모 가 작 을수록 한국 과 EU 평균 의 격차 가 크 며 , 특히 소기업 은 비교 대상 국 중 최 하위 였 다 . 
 인 적 자원 개발 에 대한 낮 은 투자 와 교육 훈련 의 취약 성 은 노사 관계 양 주체 들 의 불신 및 교육 훈련 에 대한 부정 적 인식 에서 비롯 된 결과 이 다 . 한국 은 산업 현장 의 ‘ 자동 화 ’ 가 가장 빨리 진행 되 고 있 는 나라 이 다 . 노동자 1 만 명 당 적용 된 제조 로봇 의 수 를 나타내 는 ‘ 로봇 밀도 ’ 가 710 대 로 전 세계 평균 ( 85 대 ) 의 8 배 를 웃돈 다 ( 2017 년 말 기준 ) . 로봇 도입 을 주도 하 고 있 는 부문 은 제조업 이 며 , 그 중 에서 도 전기 전자 와 자동차 산업 이 핵심 이 다 . 4 차 산업 혁명 의 시대 의 제조업 인 스마트 팩토리 는 이 를 더 가속 화 할 것 이 다 . 노동조합 의 규제 없 는 자동 화 는 노동자 의 고용 위기 로 귀결 된다 . 
 기업 의 교육 훈련 투자 는 불 완전 한 계약 의 전형 이 다 . 계약 이 불 완전 할 때 는 형식 적 인 계약 내용 보다 는 거래 당사자 간 의 관계 가 중요 하 다 . 노사 간 신뢰 와 호혜 성 이 작동 해야 교육 훈련 투자 가 늘어난다 . 한국 노동자 의 호혜 성 에 의한 동기 부여 가 취약 하 고 , 경영자 역시 이 에 대한 신뢰 가 낮 다면 , 노사 간 계약 의 불 완전 성 을 증폭 시키 는 기업 의 교육 훈련 투자 는 발생 할 수 없 다 . 교육 훈련 이 중요 하 더라도 , 교육 받 는 노동자 가 언제 가 직장 을 떠난다고 경영자 가 믿 는다면 교육 훈련 투자 는 최소한 으로 억제 된다 . 이렇게 되 면 기업 은 숙련 을 활용 하 는 경영 전략 이 아닌 , 숙련 을 배제 하 는 방식 의 경영 전략 을 선택 하 게 된다 . 
 이 를 해소 하 기 위해서 는 작 은 것 부터 시작 해서 성공 의 경험 을 축적 해 나가 는 것 이 필요 하 다 . 제도 는 거대 한 충격 이 아니 라 작 은 것 의 지속 적 누적 을 통해 조금 씩 진화 해 나가 는 것 이 다 . 무엇 보다 도 노동자 의 참여 를 증진 하 고 자율 과 재량 의 수평 적 조직 문화 를 만들 어 나가 는 일터 혁신 이 중요 하 다 . 4 차 산업 혁명 시대 노동자 의 교육 훈련 은 노동자 자신 을 위해서 도 그 필요 성 이 증가 한다 . 노동 4 . 0 ( Arbeiten 4 . 0 ) 시대 는 네트워크 화 , 디지털 화 , 유연 화 로 요약 되 며 , 노동자 들 은 스스로 고용 가능 성 ( employability ) 을 높이 고 , 또한 새로운 직업 을 탐색 할 수 있 는 경력 개발 지원 이 요구 된다 . 이제 노동조합 이 노동자 의 교육 훈련 에 대해 적극 적 인 관심 과 개입 이 에 힘 을 쏟 을 시기 이 다 . 노동자 가 각종 교육 훈련 개발 에 참여 하 고 , 노동자 의 기능 향상 및 생산 과정 과 관련 된 의사 결정 에 관여 하 거나 , 이 사회 와 같 은 다양 한 수준 의 경영 참여 를 위한 전략 적 접근 을 확대 해야 한다 . 이 를 위해 대립 적 노사 관계 가 참여 협력 적 관계 로 바뀌 어야 하 고 , 경영진 의 노동 배제 적 경영 방식 이 중단 되 어야 한다 . 
 노동조합 의 참여 와 개입 은 노동자 에게 고숙 련 의 필요 성 에 대한 인식 을 확산 하 고 , 사용주 의 요구 ( needs ) 와 노동자 의 요구 가 반영 된 교육 훈련 을 제공 할 수 있 다 . 노동조합 의 적극 적 인 참여 는 노동자 의 숙련 형성 에 도움 을 줄 수 있 어 저 숙련 함정 ( low skill equilibrium ) 에 빠지 지 않 고 노동조합 의 울타리 안 에서 노동자 의 직업 능력 을 개발 하 여 고용 안정 과 수입 의 안정 에 기여 할 수 있 는 측면 이 있 다 . 노동조합 이 고용 안정 을 위한 숙련 형성 을 교섭 의제 로 삼 을 때 기업 에서 재직 자 직업 능력 개발 이 증가 할 수 있 다 . 작업장 혁신 과 노동자 의 능력 개발 을 위한 적극 적 인 참여 는 당면 한 노동 의 과제 이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