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외 집회 는 금지 하 지 않 았 으나 서울 광장 에서부터 청운동 동사무소 에 이르 는 이 사건 옥외 집회 신고 는 심각 한 교통 불편 을 줄 우려 가 있 다는 이유 를 들 어 금지 통고 를 하 기 에 이르 렀다 . 
 ( 라 ) 한편 , 공소 외 1 연맹 이 신고 한 이 사건 옥외 집회 의 내용 이 집시법 제 12 조 소정 의 심각 한 교통 불편 을 줄 우려 가 있 는 경우 에 해 < b > 당하 였 </ b > 는지 살펴보 면 , ① 이 사건 옥외 집회 의 행진 경로 에 포함 된 세종대로 가 통 행량 이나 위치 , 연결 도로 들 의 현황 등 으로 볼 때 ‘ 주요 도시 의 주요 도로 ’ 에 해당 하 는 점 , ② 집회 의 예정 시간 이 토요일 오후 이 어서 교통 이 혼잡 한 시간 이 고 , 그 경로 가 서울 도심 중 에 도 교통량 이 매우 많 은 지역 이 어서 집회 의 행진 경로 가 인도 라고 하 더라도 행진 의 예상 참가자 수 ( 신 고서 에 따르 면 약 30 , 000 명 이나 공소 외 1 연맹 은 여러 차례 “ 집회 는 10 만 명 이 참가 하 는 총궐기 가 될 것 이 고 , 2008 년 미국 산 쇠고기 수입 과 관련 한 집회 이후 최대 규모 의 집회 가 될 것 ” 이 라는 취지 로 밝혀 왔 다 ) 를 고려 할 때 시위대 의 행진 을 위하 여 세종대로 의 인도 를 사용 한다고 하 더라도 많 은 참가 인원 때문 에 그 주변 차로 에 까지 심각 한 교통 장애 가 초래 될 것 이 충분히 예상 되 는 점 , ③ 나아가 주변 도로 와 의 연결 상황 을 고려 할 때 집회 의 행진 경로 를 통제 함 으로써 이 와 연결 된 다른 주요 도로 에 도 상당 한 교통 장애 를 일으켜 심각 한 교통 불편 을 야기 할 것 으로 보이 는 점 , ④ 이전 에 공소 외 1 연맹 이 개최 하 였 던 2015 . 4 . 24 . , 2015 . 5 . 1 . , 2015 . 8 . 28 . 및 2015 . 9 . 23 . 각 집회 는 모두 신고 된 범위 를 이탈 하 여 다수 의 집회 참가자 가 도로 를 점거 하 고 행진 하 였 고 , 그 과정 에서 경찰 과 의 물리 적 충돌 이 발생 하 기 도 하 였 는데 공소 외 1 연맹 은 집회 가 종전 의 위 집회 들 을 넘 어서 는 가장 큰 규모 의 집회 가 될 것 이 라는 점 을 여러 차례 밝혀왔 는바 , 집회 당일 질서 유지선 의 설정 등 조건 을 부과 하 는 것 만 으로 는 질서 를 유지 할 수 있 을 것 으로 보이 지 도 않 는 점 에 비추 어 집시법 제 12 조 소정 의 심각 한 교통 불편 을 줄 우려 가 있 는 경우 에 해당 함 이 인정 된다 . 
 ( 마 ) 결국 , ① 대 규모 집회 · 시위 를 주최 하 는 공소 외 1 연맹 이 불가피 한 사유 가 없 었 음 에 도 집회 · 시위 를 한다는 신고 를 불과 그 이틀 전 < b > 에 함 </ b > 으로써 경찰 이 심각 한 교통 불편 을 우려 하 여 행진 시간 , 행진 로 , 행진 인원 등 에 관하 여 공소 외 1 연맹 과 사전 협의 를 하 거나 권유 를 할 시간 적 여유 를 주 지 않 은 점 , ② 플라자호텔 과 대한문 앞 , 대한문 에서 숭례문 으로 가 는 도로 에서 시위대 가 행진 하 도록 할 수 있 다는 서울 지방 경찰 청장 의 제한 적 인 협력 의사 표명 에 도 불구 하 고 공소 외 1 연맹 이 이 에 대해 집회 길들이 기 시도 라고 비난 하 고 당초 의 행진 시간 , 행진 로 , 행진 인원 을 고수 하 겠 다고 하 면서 심각 한 교통 불편 을 줄이 는 것 과 관련 하 여 경찰 과 의 사전 대화 나 협력 을 거부 한 점 , ③ 공소 외 1 연맹 의 이 사건 옥외 집회 신고 내용 대로 라면 집회 · 시위 가 열리 는 서울 도심 에서 심각 한 교통 불편 이 발생 할 수 밖에 없 었 던 사정 을 인정 할 수 있 다 . 
 그렇 다면 집회 의 자유 를 보장 한 헌법 제 21 조 제 1 항 과 과잉 금지 의 원칙 에 근거 하 여 보 더라도 , 서울 지방 경찰 청장 이 집시법 제 12 조 에 근거 하 여 이 사건 옥외 집회 에 대하 여 심각 한 교통 불편 을 줄 우려 가 있 다고 보 아 금지 통고 를 한 것 은 적법 하 다고 보 아야 한다 .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 의 이 부분 주장 은 이유 없 다 . 
 ( 2 ) 차벽 설치 의 적법성 
 ( 가 ) 관련 법리 
 형법 제 136 조 의 공무 집행 방해죄 는 공무원 의 직무 집행 이 적법 한 경우 에 한하 여 성립 하 는 것 이 고 , < b > 여기 서 적법 한 공무 집행 이 </ b > 라 < b > 고 함 은 그 행 </ b > 위 가 공무원 의 추상 적 권한 에 속할 뿐 아니 라 구체 적 직무 집행 에 관한 법률 상 요건 과 방식 을 갖춘 경우 를 가리키 는 것 이 다 . 
 그리고 경찰관 직무 집 행법 제 6 조 제 1 항 은 “ 경찰관 은 범죄 행위 가 목전 에 행하 여 지 려고 하 고 있 다고 인정 될 때 에 는 이 를 예방 하 기 위하 여 관계 인 에게 필요 한 경고 를 발하 고 , 그 행위 로 인하 여 인명 · 신체 에 위해 를 미치 거나 재산 에 중대 한 손해 를 끼칠 우려 가 있 어 긴급 을 요하 는 경우 에 는 그 행위 를 제지 할 수 있 다 . ” 고 규정 하 고 있 는데 , 위 조항 중 경찰관 의 제지 에 관한 부분 은 범죄 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