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박원 순법 제동 , 50 만 원 금품 받 는 공무원 강 등 … “ 징 계 지나치 다 ” 일명 ' 박원 순법 ' 을 처음 적용 해 50 만 원 금품 을 받 은 공무원 이 강등 된 것 에 대해 법원 이 징계 가 지나치 다고 판단 했 다 . 서울 행정 법원 행정 14 부 ( 차행전 부장 판사 ) 는 관련 업체 로부터 50 만 원 의 상품권 과 접대 를 받 았 다는 이유 로 해임 처분 을 받 았 다가 소청 심사 에서 강 등 처분 으로 감경 받 은 공무원 A 씨 가 서울시 를 상대 로 낸 소송 에서 원고 승소 로 판결 했 다고 18 일 밝혔 다 . 재판부 는 " 원고 가 직무 와 관련 해 적극 적 으로 요구 해 수수 한 것 이 라기 보다 는 호의 를 베푸 는 것 에 마지못해 응한 것 이 라 할 수 있 으며 수수 한 금품 · 향응 액수 가 그다지 크 다고 볼 수 없 고 그 대가 로 관련자 에게 편의 를 제공 하 는 등 부정행위 를 한 것 은 없 다 " 고 지적 했 다 . 법원 박원 순법 제동 이 어 " 소속 구청 의 징계 양정 규칙 의 기준 은 금품 · 향응 을 수수 한 경우 100 만 원 미만 일 때 감봉 이상 으로 규정 하 고 있 어 정직 , 감봉 같 은 처분 도 가능 한데 , 공무원 직급 을 한 단계 낮추 는 중징계 인 강 등 을 택한 이 처분 은 지나치 게 가혹 하 고 사회 통념 상 현저 하 게 타당 성 을 잃 어 재량 권 을 넘어섰 다 " 고 밝혔 다 . 해당 구청 은 서울시 인사 위원회 에 경징계 를 요청 했으나 서울시 인사위 는 파 면 다음 으로 중징계 인 해임 처분 을 결정 해 구 에 통보 , 올해 7 월 A 씨 에게 해임 처분 을 내렸 다 . 서울 한 구청 의 도시 관리 국장 인 A 씨 는 올해 2 월 한 건설 업체 전무 와 함께 저녁 식사 ( 1 인 당 4 만 4 천 원 상당 ) 를 하 고 50 만 원 의 상품권 을 받 았 으며 , 다른 업체 에서 는 12 만 원 상당 의 롯데월드 자유이용 권 을 받 았 다는 이유 로 국무 조정 실 정부 합동 공직 복무 점 검단 에 적발 됐 다 . 이 는 서울시 가 작년 8 월 업무 연관 여부 와 관계 없이 공무원 이 1 천 원 이상 만 받 아도 처벌 할 수 있 게 한 서울시 공무원 행동 강령 , 일명 ' 박원 순법 ' 을 발표 한 후 실제 적용 한 첫 사례 였 다 . 이 에 A 씨 는 서울시 소청 심사 위원회 에 소청 심사 를 청구 했 고 , 위원회 는 " A 씨 의 수수 액 이 66 만 3 천 원 상당 으로 직무 의 불가 매수 성 을 중대 하 고 심각 하 게 해 할 정도 의 금액 은 아니 라고 볼 여지 가 있 다 " 며 해임 을 강 등 처분 으로 감경 했 다 . 법원 박원 순법 제동 온라인 뉴스 팀 @ mkculture . com ▶ 네이버 뉴스 스탠드 에서 MBN 뉴스 를 바로 만나 보 세요 < Copyright ⓒ MBN ( www . mbn . co . kr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