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 사회 국정원 사건 대응 좌담회 열 어 … " 국정 원녀 두둔 한 박근혜 대통령 할 말 없 나 " 시민 사회 가 국정원 의 내부 고발 직원 파 면 조치 에 대해 적극 대응 하 기 로 의견 을 모았 다 . 국정원 이 선거 개입 의혹 에 대한 조직 적 은폐 를 하 기 위해 ' 강한 입단속 ' 에 나선 것 인데 개인 에 대한 내부 고발 문제 로 사건 을 희석 시키 면서 국정원 선거 개입 사건 의 진실 이 묻힐 수 있 다는 우려 가 깊 어 지 고 있 기 때문 이 다 . 25 일 한국 기독교 교회 협의회 정의 평화 위원회 주최 로 열린 " 국정원 선거 개입 진상 규명 어떻게 할 것 인가 " 라는 좌담회 에서 는 시민 사회 가 이번 사건 을 어떻게 대응 할지 의견 을 모으 고 고민 을 토로 하 는 자리 가 됐 다 . 공익 적 제보자 의 권익 을 보호 하 는 ' 호루라기 재단 ' 의 이지문 이사 는 국정원 의 파면 조치 에 대해 " 확실 한 경고 의 메시지 를 보내 혹시 불거져 나올 제 2 의 , 제 3 의 내부 고발 자체 를 봉쇄 함 으로서 엄연히 존재 하 는 불법행위 에 눈 감 도록 나쁜 조직 논리 를 강요 한 것 " 이라고 지적 했 다 . 이지문 이사 는 공직 신고자 보호법 과 부패 방지 및 국민 권익 위원회 의 설치 와 운영 에 관한 법률 에서 규정 한 ' 부패 행위 ' 는 이번 국정원 내부 직원 의 고발 내용 도 해당 되 지만 부패 행위 신고 기관 이 ' 수사 기관 , 감사원 , 국민 권익 위원회 ' 로 한정 돼 있 어 이 를 벗어난 기관 에 신고 하 는 것 은 보호 대상 이 되 지 못해 개정 필요 성 도 강조 했 다 . 하지만 이 같 은 의견 에 대해 한웅 변호사 ( 한웅 법률 사무소 ) 는 " 공익 제보 문제 로 가 는 자체 가 국정원 프레임 에 빠져드 는 우 를 범하 는 것 " 이 라며 " 비약 적 인 예 지만 명백 한 살인 행위 에 대해 살인 행위 라고 말 하 는 것 이 고 이번 사건 은 공익 제보 와 는 상관 없 다 . 국정원 의 의도 와 논리 를 깨 부 셔야 한다 " 고 말 했 다 . 한 변호사 는 이번 사건 은 국정원 의 선거 개입 이 명백 하 게 드러나 있 는 만큼 내부 직원 의 폭 로 내용 은 국정 원법 과 국정원 직원 법 위반 자체 가 성립 되 지 않 는다고 밝혔 다 . 국정원 직원 김 씨 의 행위 는 국정 원법 에서 정한 정상 적 인 업무 가 아니 고 불법 범죄 행위 이 므로 파면 을 당한 국정원 직원 들 의 폭 로 내용 은 범죄 행위 에 대한 고발 또는 공개 일 뿐 국정원 의 직무 상 의 비밀 이나 업무 내용 과 는 관계 가 없 다는 얘기 다 . 이번 사건 을 국정원 뿐 만 아니 라 경찰 까지 선거 개입 당사자 로 규정 해야 한다는 의견 도 나왔 다 . 이번 사건 에서 보여준 경찰 의 행태 를 보 면 지난해 12 월 16 일 대선 사흘 전 중간 수사 결과 를 발표 하 면서 ' 박근혜 후보 에 대한 지지 나 비방 의 댓글 이 발견 되 지 않 았 다 ' 고 발표 하 면서 논란 이 일 었 다 . 지난 1 월 7 일 에 도 김기용 경찰 청장 은 ' 국정원 수사 중간발표 , 선거 개입 의도 가 없 다 ' 고 발표 했 지만 지난 1 월 31 일 언론 에 의해 김 씨 의 게시 글 이 폭로 되 면서 수사 를 축소 은폐 하 고 있 다는 의혹 이 일 었 다 . 이후 또 다시 언론 에서 김 씨 의 아이디 5 개 와 30 개 의 아이디 를 운용 하 는 이모 씨 의 존재 가 드러나 고 조직 적 인 여론 조작 흔적 을 보인 아이디 수십 개 가 확인 되 면서 경찰 수사 에 대한 신뢰 성 에 금 이 가 기 시작 했 다 . 장정욱 참여연대 시민 감시 2 팀 팀장 은 " 국정원 보다 는 경찰 들 이 결정 적 으로 여론 에 미친 행위 를 더 많이 했 다 " 면서 " 이번 사건 은 국정원 - 경찰 선거 개입 사건 으로 규정 해야 한다 . 경찰 은 그나마 수사 를 진행 하 려고 하 는 수사 과장 을 다른 보직 으로 보내 면서 수사 를 막 고 있 는 것 이 드러났 다 " 고 비판 했 다 . ▲ 대선 개입 의혹 을 받 고 있 는 국가 정보원 여직 원 김 모씨 가 지난달 25 일 오후 서울 수서 경찰서 에서 3 차 조사 를 받 은 뒤 변호인 과 함께 경찰서 를 빠져나가 고 있 다 . 	 	 	 	 	 	 	 	 	 © 연합뉴스 	 	 	 	 	 	 	 	 	 	 	 	 	 	 	 	 	 	 경찰 수사 에서 진척 내용 이 없 고 오히려 국정원 이 내부 고발자 를 탄압 하 는 양상 으로 전개 되 고 있 는 상황 에서 진실 을 밝히 라는 대중 적 여론 을 확산 시켜야 한다는 의견 도 나왔 다 . 한웅 변호사 는 " 시민 사회 의 추동력 이 발휘 되 지 않 으면 사건 이 묻힌다 . 더 힘 을 발휘 해서 대중 적 여론 을 강화 , 압박 하 지 않 으면 유야무야 된다 " 고 말 했 다 . 임광빈 목사 는 ( NCCK 국정원 선거 개입 진상 규명 위 부위원장 ) 는 " 이번 사건 의 진실 이 규명 되 지 않 는다면 분명 저 들 은 또 다른 사건 을 음모 할 것 이 고 국민 들 을 권력 아래 있 는 피지배자 로 인식 할 것 " 이라고 전망 했 다 . 김성복 목사 ( 진상 규명 위 위원장 ) 는 " 박근혜 대통령 이 지난 대선 토론회 에서 국정 원녀 를 두둔 하 면서 문재인 후보 를 네거티브 의 원흉 인 것 처럼 해서 박빙 의 승부 에서 악영향 을 미친 것 으로 기억 한다 " 면서 " 박근혜 정부 가 진실 을 호도 하 고 왜곡 한다면 중대 한 국면 을 불러올 것 이 다 . 객관 적 이 고 합리 적 인 수사 를 독려 해야 한다 . 수사 기관 의 눈치 보 기 를 이용 해서 일신 의 안녕 을 추구 하 다면 비극 적 파멸 의 길 로 가 는 것 " 이라고 비판 했 다 . 이재진 기자 jinpress @ mediatoday . co . kr [ 오늘 의 핫 이 슈 ] ▶ 성경환 “ 힘든 세월 버텨 낸 후배 오상진 뿐 이 랴 ” ▶ ‘ 박근혜 정부 ’ 향한 뜨거운 재벌 ‘ 구애 광고 ’▶ 대통령 취임 날 , 더 이상 마셔선 안 될 ‘ 처 참주 ’▶ ‘ 무게 ’ 감독 “ 포르노 아니 다 … 사비 로 라도 평가 받 을 것 ” ▶ 김연명 “ 국민연금 기금 고갈 은 자연 스러운 현상 ” < 저작권자 ( c ) 미디어 오늘 ( www . mediatoday . co . kr ) . 무단 전재 -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