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위반 죄 성립 여부 
 구 병역법 ( 2016 . 5 . 29 . 법률 제 14183 호 로 개정 되 기 전 의 것 , 이하 같 다 ) 제 88 조 제 1 항 제 1 호 는 현역병 입영 통지 처분 을 받 은 사람 이 정당 한 사유 없이 그 처분 에서 정하 여진 입영 기일 로부터 3 일 이 지나 도 입영 하 지 아니한 경우 에 는 3 년 이하 의 징역 에 처하 도록 규정 하 고 있 다 . 이 규정 은 현역병 입영 통지 처분 이 적법 하 여 그 처분 에서 정하 여진 입영 기일 을 입영 의무 의 기산일 로 삼 을 수 있 을 것 을 전제 로 한다 . 따라서 현역병 입영 통지 처분 이 위법 하 다면 그 처분 에서 정하 여진 입영 기일 을 구 병역법 제 88 조 제 1 항 제 1 호 에서 규정 한 입영 의무 의 기산일 로 삼 을 수 없 으므로 , 그 처분 의 상대방 이 그 처분 에서 정하 여진 입영 기일 로부터 3 일 이 지나 도록 입영 하 지 않 더라도 구 병역법 제 88 조 제 1 항 제 1 호 위반 죄 가 성립 될 수 없 다 . 
 4 ) 현역병 별도 입영 대상자 에 대한 적법 한 송달 기간 
 앞서 본 바 와 같이 현역병 별도 입영 대상자 에 대한 송달 기간 을 단축 할 수 있 도록 규정 한 이 사건 조항 이 헌법 에 위반 되 므로 , 현역병 별도 입영 대상자 에게 도 구 병역법 시행령 제 21 조 제 1 항 에 따라 입영 기일 30 일 전 까지 입영 통지서 를 송달 하 여야 한다 . 
 5 ) 피고인 의 병역법 위반 죄 해당 성 
 이 법원 이 적법 하 게 채택 하 여 조사 한 증거 들 에 의하 면 , 피고인 은 현역병 별도 입영 대상자 에 해당 하 고 , 관할 지방 병무 청장 은 피고인 에게 입영 기일 30 일 전 까지 입영 통지서 를 송달 하 지 않 고 그 보다 송달 기간 을 단축 하 여 현역병 입영 통지 처분 을 한 사실 을 인정 할 수 있 다 . 앞서 본 법리 에 비추 어 보 면 , 이러 한 현역병 입영 통지 처분 은 위법 하 므로 , 그 처분 에서 정하 여진 입영 기일 을 입영 의무 의 기산일 로 삼 을 수 없 는 이상 , 피고인 이 그 처분 에서 정하 여진 입영 기일 로부터 3 일 내 에 입영 하 지 않 았 다 하 더라도 , 피고인 에 대하 여 구 병역법 제 88 조 제 1 항 제 1 호 위반 죄 가 성립 될 수 없 다 . 
 3 . 결론 
 그렇 다면 이 사건 공소 사실 은 범죄 의 증명 이 없 는 때 에 해당 하 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5 조 후단 에 따라 무죄 를 선고 하 기 로 하 여 주문 과 같이 판결 한다 . 
 
 판사 <| name _ start |> 이영일 <| name _ end |> 
 
 
 
 ### 
 광주 지방 법원 순천 지원 2016 . 7 . 6 . 선고 2016 고단 360 , 549 ( 병합 ) 판결 상습 특수 상해 ( 인정 된 죄명 상습 특수 상해 · 상습 폭행 ) · 업무 방해 · 재물 손괴 · 공갈 미수 
 
 광주 지방 법원 순천 지원 
 판결 
 
 피고인 	 피고인 
 검사 	 <| name _ start |> 김성민 <| name _ end |>, <| name _ start |> 성 정자 <| name _ end |>( 기소 ) , <| name _ start |> 황하 은 <| name _ end |>( 공판 ) 
 변호인 	 변호사 김대석 ( 국선 ) 
 
 주 문 
 피고인 을 징역 10 월 에 처한다 . 
 광주 지방 검찰청 순천 지청 압제 153 호 로 압수 된 톱 1 개 ( 증제 1 호 ) 를 몰수 한다 . 
 
 이 유 
 【 범죄 사실 】 
 [ 2016 고단 360 ] 
 피고인 은 2014 . 8 . 28 . 의정부 지방 법원 에서 폭력 행위 등 처벌 에 관한 법률 위반 ( 집단 · 흉기 등 협박 ) 죄 등 으로 징역 10 월 및 집행유예 2 년 을 선고 받 고 , 2014 . 9 . 5 . 위 판결 이 확정 되 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 이 다 . 
 1 . 상습 특수 상해 
 가 . 피고인 은 2015 . 12 . 25 . 18 : 50 경 구례군 ( 주소 1 생략 ) 에 있 는 피고인 의 집 에서 술 에 취하 여 남편 인 피해자 공소 외 1 ( 53 ) 에게 술 을 사 달 라고 요구 하 였으나 거절 하 였 다는 이유 로 싱크대 에 있 던 위험 한 물건 인 부엌칼 ( 칼날 길 이 21 cm ) 을 들 고 나와 피해자 얼굴 을 향해 휘둘러 폭행 하 였 다 . 
 나 . 피고인 은 2016 . 1 . 8 . 17 : 00 경 구례군 ○○ 면 △△ 마을 에서 피해자 운전 의 ( 차량 등록 번호 생략 ) 화물차 의 조수석 에 타 고 가 던 중 술 에 취하 여 피해자 가 과거 에 사귀 던 여자 문제 로 다투 다가 차 안 에 있 던 위험 한 물건 인 빈 소주병 으로 피해자 머리 부위 를 1 회 내리쳐 폭행 하 였 다 . 
 다 . 피고인 은 2016 . 3 . 9 . 19 : 05 경 구례군 ( 주소 2 생략 ) 에 있 는 피해자 가 근무 하 는 ○○○○○ 에서 술 에 취하 여 피해자 가 라면 을 끓이 기 위해 버너 위 에 올려 둔 냄비 를 발 로 차 고 , 계속 하 여 같 은 장소 시멘트 포대 위 에 있 던 위험 한 물건 인 톱 ( 총 길 이 67 cm , 톱날 길 이 33 cm ) 으로 피해자 머리 를 향해 내리치 고 , 피해자 가 방어 하 기 위하 여 뒤 에서 피고인 의 몸 을 붙잡 자 이 로 피해자 의 손등 을 물 어 피해자 에게 머리 부위 가 찢어지 는 등 의 치료 일수 불상 의 상해 를 가하 였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