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인 건 비 최저 지급 기준 마련 … 이공 계 인재 이탈 막 는다 
 정부 가 학생 연구원 인건비 를 현실 화 하 고 장기 지원 유형 을 신설 한다 . 최저 지급 기준 마련 하 는 등 연구 에 전념 할 수 있 는 연구 환경 을 조성 , 이공 계 인재 이탈 을 막 는다 . 
 정부 는 22 일 대한 상공 회의소 에서 제 3 회 과학 기술 관계 장관 회의 ( 과기 관계 장관 회의 ) 를 개최 했 다 . 
 안건 은 ' 재난 · 안전 R & D 투자 혁 신방안 ', ' 글로벌 과학 기술 인력 유치 및 활용 방안 ', ' 2030 년 을 향한 중 장기 이공 계 청년 연구 인력 성장 지원 방안 ' 이 다 . 3 개 가운데 2 개 가 과기 연구 인력 확보 관련 안건 이 다 . 
 이공 계 대학원 충원 율 이 지속 감소 하 고 일부 지역 대학 연구실 대학원생 의 50 % 이상 이 외국인 유학생 으로 채워지 는 등 국내 우수 인재 의 이공 계 진입 률 이 저조 한 현실 이 반영 됐 다 . 
 이공 계 대학원 충원 율 은 2014 년 83 . 3 % 지난해 76 . 0 % 로 지속 하락 했 다 . 이공 계 석 박사 취득자 수 는 지속 증가 했 지만 학업 전념 신규 박사 취업률 은 약 66 . 5 % 에 불과 하 다 . 하향 취업 하 거나 정규직 대비 약 50 ˜ 70 % 임금 수준 인 비정규직 으로 연구 를 이 어 가 는 고용 불 안정 현상 이 나타나 고 있 다 . 
 정부 는 대학원생 안정 적 생활비 지원 체계 를 마련 하 고 , 진로 와 경력 개발 지원 을 강화 해 안정 성 을 높이 는 정책 방안 을 담 았 다 . 
 대학 연구실 별 편차 가 크 고 과제 수주 상황 에 따라 영향 을 받 는 학생 인 건 비 제도 를 개선 하 고 최저 지급 기준 을 마련 , 연구 에 전념 할 수 있 는 연구 환경 을 조성 할 계획 이 다 . 
 박사 후 연구원 또는 연구 교수 대상 펠로우 십 확대 , 인건비 풀 링 제 도입 검토 , 연구 기회 확대 등 을 통해 신진 연구자 성장 지원 체계 를 내실화 한다 . 정규직 으로 자리 잡 지 못한 신진 연구자 가 독립 연구 를 수행 할 수 있 도록 지원 을 강화 한다 . 
 정부 연구 개발 ( R & D ) 연계 를 통해 대학 전임 연구원 또는 연구 장비 전담 인력 채용 을 확대 하 고 , 출연 연과 중소기업 에서 청년 연구 일자리 확충 을 지원 한다 . 개별 연구실 단위 대학 연구 수행 방식 을 테 크 니 션 과 석박 사 전임 연구원 을 갖춘 연구소 체제 로 전환 한다 . 
 올해 기준 1 조 897 억 원 규모 의 R & D 인력 양성 사업 구조 체계 화 를 위해 부처 · 분야 별 투자 현황 을 분석 , 산업 과 일자리 수요 에 맞춘 전략 투자 를 강화 한다 . 
 분야 별 인력 수급 현황 분석 과 연계 해 투자 확대 · 축소 가 필요 한 영역 을 발굴 하 고 , 차년 도 예산 배분 에 반영 한다 . 연구 인력 양성 부터 노동 시장 진입 까지 경력 개발 경로 와 수급 현황 을 지속 파악 · 추적 할 수 있 는 통계 기반 을 구축 한다 . 
 글로벌 과학 기술 인력 유치 , 활용 방안 도 제시 했 다 . 박사 급 연구 인력 유치 사업 의 인건비 를 현실 화 하 고 장기 지원 유형 을 신설 하 는 등 지원 규모 를 확대 한다 . 
 취업 연계 리서치 펠로우 · 채용 예정 정규직 에 우대 조건 을 제공 하 는 리서치 체어 와 같이 재 외한 인 맞춤 형 회귀 프로그램 신설 을 추진 해 우수 한인 연구 인력 의 귀국 을 촉진 한다 . 정착 지원 , 귀국 자녀 특별 학급 확대 설치 〃 귀국 연구자 소득세 감면 · 고급 인력 특별 비자 신설 등 정주 환경 개선 도 추진 한다 . 논문 실적 기준 을 양 적 평가 에서 질 적 평가 로 전환 하 고 연구비 사용 제도 를 개선 한다 . 
 재난 · 안전 R & D 투자 의 효율 성 제고 를 위한 △ 관리 체계 △ 투자 체계 △ 수행 체계 3 가지 혁 신방안 도 발표 했 다 . 
 재난 · 안전 R & D 특성 에 맞 는 분류 체계 를 신설 , 재난 · 안전 R & D 투자 의 일관 성 · 연속 성 확보 하 고 투자 가 미흡 한 분야 에 대한 투자 우선 순위 를 확정 할 계획 이 다 . ' 재난 안전 정보 포털 ' 을 구축 해 분류 체계 에 근거 한 투자 현황 및 지역 별 재난 정보 , 국민 아이디어 수요 조사 결과 등 통계 정보 를 사업 기획 및 관리 에 활용 하 도록 각 부처 및 연구자 에게 제공 할 계획 이 다 . 
 이날 회의 를 주재 한 유영민 과기 기술 정보 통신부 장관 은 “ 현장 사람 을 우선 하 는 중장 기적 R & D 인재 정책 기반 을 마련 하 는 것 이 중요 하 다 ” 면서 “ 국가 차원 에서 과학 기술 · 정보 통신 기술 ( ICT ) 핵심 인력 양성 사업 을 설계 하 고 지원 해 나갈 것 ” 이 라고 말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