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는 “ 피고인 은 술 에 상당히 취한 B 씨 ( 43 ㆍ여 ) 를 야간 에 보행자 통행 이 금지 된 고속도 로 갓 길 에 내려 두 고 떠난 사실 이 인정 된다 ” 며 “ 운송 계약 상 택시 기사 는 승객 안전 을 배려 해야 할 보호 의무 가 있 는 점 을 고려 하 면 유기 치사 로 처벌 해야 하 는 것 아닌가 하 는 의심 이 들 기 는 하 다 ” 고 밝혔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