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대 수수료 율 가맹점 확대 ' 여전 법 개정안 국무 회의 통과 
 신용 카드 우대 수수료 적용 대상 이 연매 출 5 억 원 이하 에서 30 억 원 이하 로 확대 하 는 내용 을 골자 로 하 는 여신 전문 금융업 법 시행령 개정안 이 22 일 국무 회의 를 통과 했 다 . 개정 시행령 은 31 일 부터 시행 된다 . 다만 카드 업계 가 수수료 율 인하 관련 소비자 혜택 을 축소 하 고 , 노조 역시 대형 가맹점 수수료 율 인상 등 을 요구 하 고 있 어 논란 은 계속 될 전망 이 다 . 
 정부 는 이날 국무 회의 를 열 고 신용 카드 우대 수수료 적용 대상 을 확대 하 는 내용 의 여전 법 시행령 개정안 을 의결 했 다 . 이번 개정안 은 금융 위원회 가 지난해 11 월 ' 카드 수수료 종합 개편 방안 ' 에서 발표 했 던 카드 수수료 체계 개편 안 후속 조치 다 . 
 이번 개정 으로 연매 출 기준 5 억 원 초과 10 억 원 이하 가맹점 신용 카드 수수료 율 은 2 % 내외 에서 1 . 4 %( 체크카드 는 1 . 1 %) 로 10 억 원 초과 30 억 원 이하 가맹점 은 2 % 내외 에서 1 . 6 %( 체크카드 는 1 . 3 %) 로 각각 낮 아 진다 . 
 다만 기존 우대 수수료 적용 대상 이 던 5 억 원 이하 가맹점 수수료 율 에 대해선 변동 이 없 다 . 
 금융 위 는 이번 조치 로 전체 가맹점 의 96 % 인 262 만 6000 개 가맹점 이 우대 수수료 를 적용 받 는 것 으로 추정 하 고 있 다 . 이어 연매 출 5 억 〜 30 억 원 구간 가맹점 수수료 부담 은 연 5300 억 원 줄어들 어 가맹점 별 로 연평균 160 만 원 상당 의 수수료 절감 효과 가 발생 할 것 으로 보인다 . 
 우대 수수료 가 적용 되 는 영세 ・ 중소 가 맹점 은 오 는 25 일 부터 우편 으로 가맹점 수수료 변경 통지 를 받 게 된다 . 수수료 율 관련 이 의 신청 이나 우대 가 맹점 재 선정 관련 문의 는 여신 금융 협회 나 신용카드 가맹점 애 로 신고 센터 로 하 면 된다 . 
 금융 위 관계자 는 “ 1 분기 중 금융 감독원 을 통해 개편 수수료 율 실제 적용 실태 를 점검 하 고 카드 업계 의견 을 수렴 해 고 비용 마케팅 관행 개선 과 경쟁력 강화 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 을 조속히 마련 하 겠 다 ” 고 밝혔 다 . 
 다만 카드 업계 가 수수료 율 감소 이유 를 근거 로 소비자 혜택 을 축소 하 고 있 고 , 노조 역시 대형가 맹점 수수료 율 인하 등 을 요구 하 고 있 어 진통 은 이어질 전망 이 다 . 
 실제 롯데카드 는 최근 광범위 하 게 제공 했 던 무이자 할 부 혜택 을 축소 하 고 , 가맹점 별 로 시기 에 따라 선택 시행 하 고 있 다 . 
 한 카드 사 관계자 는 “ 롯데카드 가 무이자 할 부 를 우선 중단 한 것 으로 알 고 있 다 . 이미 발급 한 카드 의 경우 3 년 간 혜택 축소 가 불가피 한 만큼 무이자 할 부 등 일회성 서비스 가 점차 축소 될 것 으로 예상 한다 ” 며 “ 높 은 혜택 을 제공 하 던 알짜 카드 역시 많이 사라질 것 으로 예상 된다 ” 고 설명 했 다 . 
 카드 노조 역시 반발 하 고 있 다 . 카드 노조 는 카드 수수료 개편 방안 국무 회의 통과 관련 반대 입장 을 유지 한다는 방침 이 다 . 앞서 카드 노조 는 소 상공 인 단체 와 대형 가맹점 수수료 현실 화 와 하한선 법제 화 등 을 담 은 합의 문 을 발표 한 바 있 다 . 
 카드 사 노조 협의회 의장 을 맡 고 있 는 장경호 우리 카드 노조 위원장 은 “ 연매 출 500 억 원 이하 가맹점 까지 수수료 를 인하 하 는 카드 수수료 개편 방 안 에 대한 반대 입장 은 여전 하 다 ” 고 말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