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FOCUS 경기 ] 경기도 지자체 들 , LH ' 폐 촉 법 ' 소송 관련 공동 대응 
 지난 15 일 LH ( 한국 토지 주택 공사 ) 와 폐기물 처리 시설 설치 부담금 ( 이하 폐기물 부담금 ) 취소 소송 을 진행 중 인 하남시 와 군포시 는 ' 폐기물 처리 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 지역 지원 에 관한 법률 ( 이하 폐 촉 법 ) ' 이 헌법 상 기본 권 과 원칙 을 위반 한 것 으로 판단 하 고 법원 에 ' 위헌법률심판 제청 ' 을 신청 했 다 . 
 현재 고양 , 성남 , 부천 , 평택 , 의정부 , 군포 , 이 천 , 하 남 , 양주 , 구리 , 의왕 등 도내 11 개 지자체 가 LH 와 폐기물 부담금 취소 소송 을 진행 했 거나 진행 중 이 고 서울 송파 , 강원 원주 · 춘천 , 대구 북구 · 동구 , 울산 중구 · 북구 , 전북 전주 · 완주 , 경남 창원 도 취소 소송 중 인 것 으로 파악 됐 다 . 
 소송 결과 가 사실상 패소 결론 이 나 면서 지자체 마다 수십억 에서 수백 억 원 의 ' 반 환금 폭탄 ' 을 맞 게 됐 지만 , 고액 의 반 환금 폭탄 보다 제 3 기 신 도시 등 추후 대 규모 주택 사업 이 진행 될 때 마다 똑같 은 현상 이 벌어질 수 밖에 없 는 구조 라는 것 이 더 큰 문제 로 지적 되 고 있 다 . 
 이 에 폐기물 부담금 소송 의 발단 과 폐 촉 법 의 문제점 에 대해 살펴본다 . 
 ■ 어떻 게 폐기물 부담금 소송 이 시작 됐 나 ? 
 1995 년 1 월 제정 된 폐 촉 법 은 처음 부터 일정 규모 이상 의 공동 주택 개발 사업자 에게 폐기물 처리 시설 을 설치 하 거나 폐기물 부담금 을 지자체 에 납부 토록 규정 하 고 있 다 . 
 하지만 실제로 는 제 2 기 신 도시 가 건설 되 기 시작 한 2004 년 부터 30 만 ㎡ 이상 인 공동 주택 단지 를 조성 한 사업자 에게 폐기물 부담금 을 부과 했 다 . 
 지자체 로부터 폐기물 부담금 을 부과 받 은 LH 는 2011 년 무렵 부터 ▲ 폐기물 부담금 의 폐기물 발생량 ▲ 부지 매입 비용 ▲ 변동 계수 적용 등 에 대해 이 의 제기 하 며 ' 제 1 차 폐기물 부담금 취소 소송 ' 을 진행 했 고 법원 도 LH 의 손 을 들 어 줬 다 . 
 이 때문 에 지자체 마다 수십억 에서 1 천억 원 에 이르 는 반 환금 을 물 게 될 처지 에 놓이 게 되 자 환경부 는 2012 년 ' 택지 개발 에 따른 폐기물 처리 시설 설치 비용 산정 에 관한 표준 조례 ' 를 마련 했 고 지자체 도 2012 ~ 2013 년 표준 조례 에 맞춰 폐기물 부담금 관련 조례 를 제정 한 뒤 종전 부과 했 던 폐기물 부담금 을 취소 하 고 폐기물 부담금 조례 에 따라 새로운 폐기물 부담금 을 재 부과 했 다 . 
 그러나 2013 년 서울 주택 도시 공사 ( 현 SH 공사 ) 가 서울 서초구 가 내곡 보금자리 지구 폐기물 부담금 조례 에 따라 부과 한 ' 폐기물 부담금 ' 중 " 법령 의 근거 없이 주민 편익 시설 설치 비 까지 부담 토록 한 것 은 위법 " 이라고 주장 했 고 LH 도 뒤 를 이어 같 은 내용 의 소송 을 제기 하 면서 ' 제 2 차 폐기물 부담금 취소 소송 ' 이 진행 되 고 있 으며 제 2 차 폐기물 부담금 취소 소송 마저 도 사실상 택지 개발 사업자 의 완승 으로 결론 이 나 면서 ' 반 환금 폭탄 ' 을 피할 수 없 는 처지 에 놓이 게 됐 다 . 
 ■ 폐기물 부담금 쟁점 무엇 
 폐기물 발생량 산출 기준 , 폐기물 시설 부지 면적 의 변동 계수 적용 여부 , 주민 편익 시설 설치 비용 부담 여부 , 관리 동 · 세 차동 면적 기준 산정 기준 , 지하 설치 비용 인정 여부 등 으로 요약 된다 . 
 환경부 의 기준 에 따라 택지 개발 지구 의 폐기물 발생량 을 산출 하 는 데 계획 인구 가 산출 기준 이 된다 . 
 그러나 계획 인구 는 상주인구 , 상근 인구 , 유동 인구 중 해당 지역 에 주소지 둔 상주인구 만 포함 되 면서 타 지역 에 주소 를 둔 채 오피스텔 이나 기숙사 에 거주 하 는 상근 인구 와 학교 , 교회 등 의 유동 인구 가 빠져 그만큼 산출량 에서 오 차 가 발생 하 게 된다 . 
 또한 폐기물 처리 시설 설치 비 에 는 변동 계수 를 적용 하 는 반면 , 폐기물 시설 부지 면적 에 는 변동 계수 를 적용 한다는 규정 이 없 어 모순 이 발생 하 고 있 다 . 
 일반 적 으로 변동 계수 를 1 . 2 ~ 1 . 3 적용 하 면 부지 면적 보다 20 ~ 30 % 많 은 시설 이 설치 되 는 셈 이 다 . 
 폐 촉 법 제 6 조 에 는 택지 개발 사업자 에게 폐기물 처리 시설 설치 또는 설치 비용 납부 비용 을 부담 토록 하 고 있 지만 , 같 은 법 제 20 조 의 주민 편익 시설 설치 의무자 에 는 택지 개발 사업자 가 빠져 있 다 . 
 이 때문 에 법원 도 택지 개발 사업자 에게 주민 편익 시설 설치 비용 을 부담 토록 한 조례 가 상위 법령 의 위임 범위 를 벗어나 위법 하 다고 판결 하 고 있 어 결국 택지 개발 로 인한 주민 편익 시설 을 시민 들 이 낸 세금 으로 설치 해야 하 는데 모순 이 발생 한다 . 
 폐기물 부담금 조례 의 관리 동과 세 차동 등 기타 시설 에 대한 부 지면 적 산정 기준 에 대해선 그동안 법원 은 부정 적 입장 이 었 으나 , 지난 7 월 대 법원 이 전주시 와 LH 간 소송 에서 " 상위 법령 의 위임 한계 를 벗어나 무효 라 볼 수 없 다 " 고 판시 해 긍정 적 인 영향 을 줄 것 으로 기대 된다 . 
 특히 지자체 마다 혐오 시설 로 낙인 된 폐기물 처리 시설 설치 문제 로 심각 한 갈등 을 빚 고 있 는 상황 에서 하남시 의 기초 환경 시설 ( 유니온 파크 ) 은 친환경 적 인 시설 로 우수 사례 로 평가 받 고 있 지만 , 법원 은 지상 보다 비용 이 현저 하 게 더 많이 드 는 지하 설치 기준 으로 폐기물 부담금 을 산정 한 것 은 위법 하 다고 판단 하 고 있 어 법원 이 현실 을 제대로 반영 하 지 못한다는 지적 도 나오 고 있 다 . 
 지자체 , 법 개정 · 정부 대책 요구 
 " 개발 이익 의 일정 부분 환원 해야 " 
 ■ 폐기물 부담금 개선 방향 은 
 해당 지자체 들 은 신 도시 건설 등 택지 개발 사업 으로 LH 는 막대 한 이익 을 취하 는 반면 , 지자체 는 신 도시 의 부족 한 기반 시설 을 확충 하 기 위해 많 은 재정 적 부담 을 떠안 게 된다고 불만 을 토로 하 고 있 다 . 
 더욱이 ' 제 3 기 신 도시 공공 주택 지구 지정 ' 이 고시 되 는 등 추후 대 규모 택지 개발 사업 이 예정 된 만큼 또 다시 폐기물 부담금 과 관련 된 혼란 및 소송 으로 인한 부담 을 줄이 기 위해 반드시 개선 방향 을 찾 아야 한다고 한 목소리 를 내 고 있 다 . 
 또한 폐기물 부담금 취소 소송 에서 줄줄이 패소 한 이유 가 상위 법령 의 위임 범위 를 벗어난 환경부 의 표준 조례 가 주된 원인 인 만큼 폐 촉 법 등 관련 법령 의 조속 한 개정 과 함께 중앙 정부 차원 의 대책 이 마련 돼야 한다고 요구 하 고 있 다 . 
 하남시 관계자 는 " 친환경 폐기물 시설 의 설치 근거 및 명확 한 부담금 부과 기준 을 마련 하 는 등 현실 에 맞 는 법령 개정 을 통해 무익 한 소송 을 피하 고 택지 개발 에 따른 개발 이익 을 해당 지역 에 일정 부분 환원 할 필요 성 이 있 다 " 고 말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