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영기 ( 사진 ) 한국 금융 투자 협회 장 은 6 일 " 우리 나라 는 금융 선진국 에 는 존재 하 지 않 는 ' 갈라파고스 형 규제 체계 ' 를 갖 고 있 다 " 며 " 이 는 외국 계 자산운용 업체 나 증권사 가 국내 시장 에서 철수 하 는 원인 " 이라고 말 했 다 . 갈라파고스 규제 란 주변 과 다른 독특 한 생태계 를 보유 한 ' 갈라파고스제도 ' 처럼 세계 보편 적 인 규제 와 는 달리 특정 지역 에 만 있 는 규제 를 말 한다 . 황 회장 은 이날 금융 투자 협회 에서 가진 기자 간담회 에서 외국 계 증권사 등 은 국제 영업 관행 , 국제 감독 방식 과 우리 방식 이 많이 다르 다는 점 에 힘들 어 한다며 이 같이 말 했 다 . 그 가 예 를 든 우리나라 의 갈라파고스 규제 는 자본 시장법 의 규제 체계 와 펀드 와 관련 한 세제 정책 이 다 . 황 회장 은 해외 주식 형 펀드 에 대한 종합 과세 적용 과 손실 에 대한 과세 등 은 문제 라고 지적 했 다 . 정부 는 해외 주식 형 펀드 의 매매 차익 에 대해서 는 15 . 4 % 의 세율 을 적용 하 고 있 다 . 그러나 이익 이 났 을 때 는 세금 을 떼 지만 이듬해 손해 가 나 더라도 되돌려 받 을 수 없 는 것 이 문제 로 지적 돼왔 다 . 황 회장 은 세금 을 더 걷 으려는 조치 가 오히려 세금 감소 를 야기 하 는 ' 과세 의 역설 ' 을 언급 하 며 " 세금 을 매기 니 거래 가 안 돼 전체 적 으로 세금 이 줄어드 는 현상 이 자본 시장 여기저기 에 생겼 다 " 고 꼬집 었 다 . 아울러 그 는 규제 완화 를 위해서 는 금융 투자 업계 가 먼저 변해야 한다고 강조 했 다 . 규제 완화 요구 에 앞서 증권사 가 매도 리포트 발행 에 주저 하 지 않 고 고객 수익 률 을 직원 평가 의 기준 으로 삼 는 등 투자자 신뢰 회복 을 위한 노력 이 필요 하 다는 것 이 다 . 황 회장 은 " 회사 수익 보다 투자자 이익 을 우선시 하 고 신뢰 를 회복 해야 규제 완화 요구 에 힘 을 받 을 수 있 을 것 " 이 라며 " 금융 당국 에 합리 적 인 명분 을 줘야 한다 " 고 지적 했 다 . 또 업계 현안 중 하나 인 독립 투자 자문 업자 ( IFA ) 제도 도입 은 4 월 임시 국회 에서 는 통과 되 기 어렵 다고 전했 다 . 황 회장 은 " 4 월 시행 은 어렵 고 9 월 정기 국회 통과 를 목표 로 하 고 있 다 " 며 " 관련 법규 를 연내 풀 수 있 도록 노력 하 겠 다 " 고 답했 다 . 박성호 기자 junpark @ sed . co . kr [ ⓒ 한국 미디어 네트워크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