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계 에서 는 역대 정부 에서 도 규제 개혁 을 외쳤 지만 공염불 로 끝 난 쓰라린 경험 이 되풀이 돼서 는 안 된다고 호소 하 고 있 다 . ' 규제 전봇대 를 뽑 겠 다 ' 고 했 던 이명박 정부 는 초기 에 규제 가 줄어드 는 듯 했으나 임기 반환점 을 돌 면서 초심 을 잃 었 다 . 박근혜 정부 도 별반 다르 지 않 았 다 . ' 손톱 밑 가시 를 뽑 겠 다 ' 던 박근혜 정부 역시 초기 에 는 의 욕 적 으로 규제 개혁 에 나섰으나 국정 농단 사태 이후 동력 을 상실 하 면서 규제 가 증가세 로 돌아섰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