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HOTO NEWS ] 전교 조추 방범 국민운동 · 공교육 살리 기 학부모 연합 , “‘ 시국 선언 ’ 전교조 교사 , 사법 연수생 처벌 해 법치 ( 法 治 ) 를 바로 세워라 ! ” 고발 기자 회견 ‘ 시국 선언 ’ 전교조 소속 교사 22 명 , 사법연수원 생 95 명 공무원 법위 반 고발 △ 30 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 중앙 지방 검찰청 에서 공교육 살리 기 학부모 연합 이희범 사무총장 , 이경자 상임 대표 , 윤종주 인천 대표 ( 左 로부터 ) 가 ‘ 시국 선언 ’ 전교조 교사 와 사법 연수생 에 대한 고발장 접수 를 위해 청사 로 들어서 고 있 다 . 촬영 이상천 리포터 @ No 1 times 전교 조추 방범 국민운동 ( 이하 전 추국 ) 과 공교육 살리 기 학부모 연합 ( 이하 공 학연 ) 회원 들 은 30 일 오후 3 시 ,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 중앙 지방 검찰청 앞 에서 ‘ 시국 선언 전교조 교사 , 사법 연수생 고발 기자 회견 ’ 을 개최 , “ 전교조 집행부 · 교사 22 명 과 사법연수원 생 95 명 은 국가 공무원 법 에 명시 된 정치 활동 금지 조항 을 위반 했 다 ” 고 고발 취지 를 밝힌 후 , ‘ 이 들 을 처벌 해 법치 ( 法 治 ) 를 바로 세워야 한다 ” 며 서울 중앙 지검 에 고발장 을 접수 했 다 . 다음 은 전 추국 과 공학 연이 이날 기자 회견 에서 발표 한 고발 기자 회견 문 내용 이 다 . 국가 공무원 법 ⋅ 노동조합법 위반 고발 기자 회견 시국 선언 전교조 교사 , 사법 연수생 처벌 해 法 治 를 세워라 ! 대통령 선거 가 끝 난지 8 개월 이 되 어 가 고 있 다 . 국민 은 IMF 시기 보다 더 고통 스런 나날 을 보내 고 있 지만 정치 권 은 ‘ 국정원 대선 개입 ’, ‘ NLL ’ 논쟁 으로 허송세월 만 보내 고 있 다 . 서울 시청 , 광화문 은 민주당 과 반정부 세력 의 정치 촛불 놀음 으로 조용 할 날 이 없 다 . 심지어 7 월 17 일 에 는 동아일보 앞 에 60 여 명 의 중고 등 학생 들 이 시국 선언 에 동참 했 다 . 민주당 , 민변 , 전교조 등 이 시국 선언 하 는 학생 의 부모 마음 을 조금 이나마 이해 한다면 이런 짓 은 못 하 겠 지만 그 들 은 중고생 을 촛불 확산 의 도구 로 삼 았 다 . 시국 선언 에 참여 한 학생 은 이미 교칙 을 위반 했으며 , 학생 인권 조례 의 보호 를 받 을 수 도 없 다 . 야당 이 그토록 투쟁 해 마련 한 학생 인권 조례 가 학생 들 을 정치판 에 동원 하 기 위한 조례 였 다면 당장 ‘ 학생 인권 조례 ’ 는 폐지 되 어야 한다 . 공교육 살리 기 학부모 연합 , 전교 조추 방범 국민운동 이 전교조 시국 선언 교사 22 명 과 사법 연수생 95 명 에 대해 검찰 고발 을 결정 한 것 은 학생 들 의 모범 이 되 어야 할 교사 들 이 집단 으로 ‘ 국가 공원 법 ’ 을 위반 하 며 정치 개입 을 하 고 , 장차 판사 검사 가 되 어 사법부 정의 를 수호 해야 할 예비 법조인 95 명 이 집단 정치 행동 을 한 범죄 를 고발 하 는 것 은 우리 아이 들 의 준 법의식 고취 를 위한 결단 이 다 . 전교조 의 불법 , 탈법 은 어제 오늘 의 일 이 아니 며 , 학부모 꾸중 은 들 은 척 도 않 는다 . 교사 집단 이 왜 저렇게 타락 , 부패 , 뻔뻔 해졌 는지 이해 할 수 없 다 . 그러나 사법 연수생 의 집단 정치 행동 은 정말 심각 한 것 이 다 . 학부모 가 15 주 째 사법부 정치 중립 을 외치 며 대법원 앞 기자 회견 을 할 때 는 사법부 에 심각 한 문제 가 있 기 때문 이 다 . 대한민국 사법부 를 시민 의 힘 으로 바로 세우 겠 다며 힘든 행동 을 하 고 있 는 이 때 사법 연수생 들 이 국가 공무원 법 까지 위반 하 며 집단 행동 한 사건 은 도저히 용서 할 수 없 다 . 검찰 은 사법부 정화 를 위해서 라도 집단 행동 연수생 을 반드시 처벌 해야 한다 . 더불 어 사법연수원 장도 사건 에 책임 을 지 고 퇴진 해야 한다 . 국민 은 이미 대선 결과 를 받아들이 고 생업 에 매진 하 고 , 박근혜 대통령 도 미국 , 중국 순방 으로 전 세계 호평 을 받 으며 대통령 직 을 잘 수행 하 고 있 는데 민주당 과 반정부 세력 은 ‘ 국정원 댓글 ’ 을 핑계 로 대선 무효 투쟁 을 하 는 것 은 정치 꼼수 에 불과 하 다 . MB 정부 는 박근혜 정부 탄생 을 원치 않 았 다는 걸 우리 도 알 고 있 다 . 지난 해 9 월 청와대 박인주 소통 수석 이 학부모 단체장 과 의 오 찬장 에서 ‘ 박근혜 는 안 돼 ! ’ 라는 말 을 해 단체장 들 을 놀라 게 했 고 , 李 心 이 안철수 캠프 에 있 다는 소문 이 파다 했 다 . 이런 구도 에서 국정원 이 조직 적 으로 박근혜 만들 기 에 노력 했 다는 민주당 의 주장 은 허무맹랑 할 뿐 이 다 . 새 누리 당 도 이런 사실 을 알 고 있 음 에 도 국민 을 이해 시키 지 못하 는 점 한심 해 보인다 . 학부모 도 이 정도 의 정치 상식 은 있 으니 민주당 은 더 이상 학생 까지 선동 해 국민 을 호도 하 려 꼼수 부리 지 말 고 민생 정치 로 돌아가 국민 의 고충 을 진정 으로 보살피 고 , 미래 를 위한 긍정 의 정치 를 펼치 길 희망 한다 . 민주당 의 꼼수 정치 때문 에 전교조 , 사법 연수생 , 중고생 까지 처벌 을 받 아야 한다면 민주당 은 책임 정당 이 아니 라 무 책임 , 무자격 정당 이 되 는 것 이 다 . 공교육 살리 기 학부모 연합 , 전교 조추 방범 국민운동 은 민주주의 근간인 ‘ 法 治 ’ 만 이 사회 평화 를 기약 할 수 있 기 에 전교조 중앙 집행 위원 22 명 과 사법 연수생 95 명 을 검찰 에 고발 하 게 되 었 다 . 이 들 은 국가 공무원 법 에 명시 된 공무원 정치 활동 금지 조항 과 노동조합법 의 단체 활동 금지 조항 을 위반 했 다 . 고발장 에 명시 된 이 두 집단 의 고발 이유 는 아래 와 같 다 . ○ 전교조 시국 선언 교사 고발 사유 피고발인 들 은 2013 년 7 월 9 일 광화문 이순신 장군 동상 앞 에서 시국 선언 을 주도 한 자 들 입니다 . 이 들 은 최고 의 준법정신 을 필요 로 하 는 교사 신분 으로 현행법 을 위반 하 여 교사 의 품위 를 손상 시켰 습니다 . 전교조 는 국정원 대선 개입 의혹 에 대한 검찰 의 기소 로 재판 이 진행 되 고 있 으며 국회 가 국정 조사 를 하 고 있 는 사안 에 대하 여 “ 국정원 의 민주주의 훼손 사태 의 진실 을 규명 하 라 ” “ 국정원 의 전교조 탄압 공작 을 엄정 조사 하 고 관련자 를 처벌 하 라 ” “ 민주주의 훼손 , 공작 정치 의 온상 국정원 을 해 체하 라 ” “ 국민 의 안위 보다 정권 안보 에 앞장서 는 경찰 과 검찰 은 자성 하 라 . ” 는 등 교육 과 아무런 관련 없 는 정치 적 주장 으로 공무원 의 정치 적 중립 과 단체 행동 권 을 위반 하 였 습니다 . 여당 과 야당 , 보수 와 진보 가 서로 편 을 갈라 심각 한 갈등 을 빚 고 있 는 상황 에 끼어들 어 특정 정치 세력 을 옹호 하 기 위한 집단 행동 은 용납 되 어서 는 안 됩니다 . 전교조 의 불법행위 가 일상 화 되 고 도 를 넘 어도 제재 하 는 정부 기관 이 없 고 , 이 들 을 방치 할 경우 모든 피해 는 학생 과 학부모 에게 돌아옵니다 . 공교육 살리 기 학부모 연합 , 전교 조추 방범 국민운동 은 시국 선언 에 주동한 전교조 교사 들 에 대하 여 엄정 한 법 심판 으로 교육자 의 기강 을 확립 하 고 교사 의 신뢰 를 되찾 을 수 있 는 계기 를 만들 기 위해 시국 선언 을 주동한 전교조 중앙 집행 위원 22 명 을 고발 합니다 . 전교조 의 시국 선언 은 국가 공무원 법 의 정치 활동 금지 규정 을 위반 했 고 , 노동조합법 의 단체 행동 금지 규정 을 명백히 위반 하 였 습니다 . 2009 년 전교조 시국 선언 에 참여 한 전교조 교사 고발 건 에서 대 법원 합의부 는 전원 일치 로 국가 공무원 법 위반 으로 유죄 판결 을 내린 바 있 기 때문 에 전교조 의 시국 선언 은 분명 한 위법 행위 입니다 . ○ 사법 연수생 고발 사유 피고발인 사법연수원 43 기생 95 명 은 2013 년 7 월 4 일 오후 ' 국가 정보원 의 선거 개입 과 서울 지방 경찰청 의 수사 결과 은폐 사건 에 관한 의견서 ' 를 대검찰청 민원실 을 통해 채동욱 검찰 총장 에게 제출 했 습니다 . 43 기 사법 연수생 95 명 의 의견서 제출 은 국정원 대선 개입 의혹 에 대한 검찰 의 기소 로 재판 이 진행 되 고 있 으며 국회 가 국정 조사 를 하 고 있 는 사안 에 대하 여 영향력 을 행사 하 려는 의도 로 볼 수 있 습니다 . 공무원 신분 인 연수 원생 들 의 행동 은 정치 중립 과 단체 행동 을 금지 한 국가 공무원 법 을 위반 하 였 습니다 . 여당 과 야당 보수 와 진보 가 서로 편 을 갈라 심각 한 갈등 을 빚 고 있 는 상황 에 끼어들 어 특정 정치 세력 을 옹호 하 기 위한 집단 행동 은 용납 되 어서 는 안 됩니다 . 연수 원생 들 은 국가 공무원 법 적용 을 받 는 별정직 공무원 신분 입니다 . 국가 공무원 법 은 모든 공무원 에 대해 특정 정치 세력 을 지지 또는 반대 하 는 정치 운동 을 벌인다 든지 공무 이외 의 일 을 위한 집단 행위 를 하 는 것 을 금지 하 고 있 습니다 . 사법연수원 생 들 이 시민 단체 처럼 집단 의견서 를 낸 것 은 국가 공무원 법 의 정치 적 중립 과 집단 행동 금지 를 위반 한 것 입니다 . 원세훈 전 원장 과 김용판 전 서울 경찰 청장 의 불법 여부 는 앞 으로 재판 에서 가려야 할 문제 인데 사법 연수생 이 “ 헌정 문란 범죄 " " 용서 받 을 수 없 는 범죄 " 라는 단정 적 표현 을 써서 매도 한 것 은 재판 에 영향 을 주 려는 의도 로 밖에 볼 수 없 습니다 . 예비 법조인 인 피고인 연수생 들 은 유죄 판결 이 확정 될 때 까지 는 무죄 로 추정 된다는 헌법 규정 을 모를 리 없 습니다 . 그런데 재판 이 진행 중 인 사건 에 대하 여 근거 도 없이 피고인 들 을 범인 으로 단정 한 행위 는 정치 적 의도 가 담겨 있 습니다 . 이런 편향 된 의식 을 가진 연수생 들 이 판검사 로 임용 되 면 분명히 편향 된 판결 을 할 것 입니다 . 법 의 공정 한 판결 과 편견 을 가진 연수생 들 을 바로잡 기 위해 고발 을 하 게 되 었 습니다 . 2013 . 7 . 30 . 전교 조추 방범 국민운동 , 공교육 살리 기 학부모 연합 고 발 장 1 . 고발인 성 명 ( 상호 ‧ 대표자 ) 이 경 자주민 등록 번호 ( 법인 등록 번호 ) 주 소 ( 주사 무소 소재지 ) 서울시 종로구 수송동 58 두 산위 브 326 호 직 업 공교육 살리 기 학부모 연합 상임 대표 사무실 주소 서울시 종로구 수송동 58 두 산위 브 326 호 전 화 ( 휴대폰 ) 01 *- 3 ****-**** ( 사무실 ) 02 - 720 - 3193 이메일 psupemail @ hanmail . net 대리인 에 의한 고소 □ 법정 대리인 ( 성명 : , 연락처 ) □ 고소 대리인 ( 성명 : , ) 성 명 ( 상호 ‧ 대표자 ) 이 희 범 주민 등록 번호 ( 법인 등록 번호 ) 주 소 ( 주사 무소 소재지 ) 서울시 종로구 수송동 58 두 산위 브 326 호 직 업 전교 조추 방범 국민운동 사무총장 사무실 주소 서울시 종로구 수송동 58 두 산위 브 326 호 전 화 ( 휴대폰 ) 01 *- 5 ***-**** ( 사무실 ) 02 - 720 - 3193 이메일 psupemail @ hanmail . net 대리인 에 의한 고소 □ 법정 대리인 ( 성명 : , 연락처 ) □ 고소 대리인 ( 성명 : , ) 2 . 피고발인 가 . 시국 선언 주도 한 전교조 중앙 집행 위원 1 . 위원장 김정훈 2 . 수석 부위원장 이영주 3 . 부위원장 김재석 4 . 사무 처장 변성호 5 . 정책 실장 이현 6 . 참 교육 실장 배 이상헌 7 . 강원 지부장 문태호 8 . 광주 지부장 김용태 9 . 경기 지부장 김주영 10 . 경남 지부장 송영기 11 . 경북 지부장 이용기 12 . 대구 지부장 천재 곤 13 . 대전 지부장 김영주 14 . 부산 지부장 김철수 15 . 서울 지부장 조남규 16 . 울산 지부장 권정호 17 . 인천 지부장 박홍순 18 . 전남 지부장 이기남 19 . 전북 지부장 이동백 20 . 제주 지부장 이문식 21 . 충남 지부장 이세중 22 . 충북 지부장 박옥주 3 . 고발 취지 피고발인 들 은 2013 년 7 월 9 일 11 시 광화문 이순신 장군 동상 앞 에서 시국 선언 을 주도 한 자 들 입니다 . 이 들 은 최고 의 준법정신 을 필요 로 하 는 교사 의 신분 으로 현행법 을 위반 하 여 교사 의 품위 를 손상 시켰 습니다 . 전교조 는 교육 과 아무런 관련 이 없 는 정치 적 인 문제 를 들 고 나와 시국 선언 을 하 였 습니다 . 전교조 는 국정원 대선 개입 의혹 에 대한 검찰 의 기소 로 재판 이 진행 되 고 있 으며 국회 가 국정 조사 를 하 고 있 는 사안 에 대하 여 “ 국정원 의 민주주의 훼손 사태 의 진실 을 규명 하 라 ” “ 국정원 의 전교조 탄압 공작 을 엄정 조사 하 고 관련자 를 처벌 하 라 ” “ 민주주의 훼손 , 공작 정치 의 온상 국정원 을 해 체하 라 ” “ 국민 의 안위 보다 정권 안보 에 앞장서 는 경찰 과 검찰 은 자성 하 라 . ” 는 등 교육 과 아무런 관련 이 없 는 정치 적 주장 으로 공무원 의 정치 적 중립 과 단체 행동 권 을 위반 하 였 습니다 . 여당 과 야당 , 보수 와 진보 가 서로 편 을 갈라 심각 한 갈등 을 빚 고 있 는 상황 에 끼어들 어 특정 정치 세력 을 옹호 하 여 남남 갈등 을 부추기 는 집단 행동 은 용납 되 어서 는 안 됩니다 . 전교조 의 불법행위 가 일상 화 되 고 도 를 넘 어도 제재 하 는 정부 기관 이 없 고 , 이 들 을 방치 할 경우 모든 피해 는 학생 과 학부모 가 피해 를 보 게 됩니다 . 공교육 살리 기 학부모 연합 , 전교 조추 방범 국민운동 은 시국 선언 에 주동한 전교조 교사 들 에 대하 여 엄정 한 법 심판 으로 교육자 의 기강 을 확립 하 고 교사 의 신뢰 를 되찾 을 수 있 는 계기 를 만들 기 위해 시국 선언 을 주동한 전교조 중앙 집행 위원 22 명 을 고발 하 게 되 었 습니다 . 2009 년 전교조 시국 선언 에 참여 한 전교조 교사 고발 건 에서 대 법원 합의부 는 전원 일치 로 공무원 법 위반 으로 유죄 판결 을 내린 바 있 습니다 . 전교조 의 시국 선언 은 위법 행위 입니다 . 4 . 범죄 사실가 . 전교조 의 시국 선언 은 국가 공무원 법 의 정치 활동 금지 규정 을 위반 했 고 , 노동조합법 의 단체 행동 금지 규정 을 명백히 위반 했 습니다 . 5 . 증거 자료 < 별첨 1 > : ' 전교조 는 국정원 규탄 , 보수 단체 는 전교조 규탄 '< 별첨 2 > : [ 오마이 포토 ] 보수 단체 방해 속 전교조 시국 선언 < 별첨 3 > : [ 경향 포토 ] 이순신 동상 앞 두 가지 집회 < 별첨 4 > : 전교조 , ' 국정원 사태 ' 시국 선언 < 별첨 5 > : 전교조 , 시국 선언 … 보수 단체 " 전교조 규탄 "< 별첨 6 > : 전교조 시국 선언 . . “ 국정원 사태 , 반장 선거 에서 도 있 어선 안 될 일 ” < 별첨 7 > : 전교조 보도 자료 ( 전교조 홈페이지 ) < 별첨 8 > : 전교조 보도 자료 에 첨부 된 “ 국정원 전교조 탄압 경과 ” 6 . 관련 사건 의 수사 및 재판 여부 ① 중복 고소 여부 본 고소장 과 같 은 내용 의 고소장 을 다른 검찰청 또는 경찰서 에 제출 하 거나 제출 하 였 던 사실 이 있 습니다 □ / 없 습니다 ■② 관련 형사 사건 수사 유무 본 고소장 에 기재 된 범죄 사실 과 관련 된 사건 또는 공범 에 대하 여 검찰청 이나 경찰서 에서 수사 중 에 있 습니다 □ / 수사 중 에 있 지 않 습니다 ■③ 관련 민사 소송 유무 본 고소장 에 기재 된 범죄 사실 과 관련 된 사건 에 대하 여 법원 에서 민사 소송 중 에 있 습니다 □ / 민사 소송 중 에 있 지 않 습니다 ■ 본 고발장 에 기재 한 내용 은 고발인 들 이 알 고 있 는 지식 과 경험 을 바탕 으로 모두 사실 대로 작성 하 였으며 , 만일 허위 사실 을 고발 하 였을 때 에 는 형법 제 156 조 무고죄 로 처벌 받 을 것 임 을 서약 합니다 . 2013 . 7 . 30 . 위 고발인 1 ) 이 경 자 2 ) 이 희 범 서울 지방 검찰청 귀중 첨부 자료 첨부 자료 ( 용량 이 많 아 생략 함 ) △ 718 필 -( 편집 중 ) 촬영 이상천 리포터 @ No 1 times 찾아가 는 뉴스 미디어 넘버원 타임즈 [ 2013 . 7 . 30 . www . No 1 times . 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