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동산 예배당 의 대표 원고 에게 불하 되 었 으나 귀속 재산 처리 법 상 동 재산 은 원고 개인 에게 불하 된 것 이 라 할 것 이 므로 본건 에 있 어 원고 의 표시 「 대한 기독교 하느님 의 교회 수원 동산 예배당 대표 원고 」 로 된 것 을 위 예배당 대표 라는 문구 는 원고 의 주소 표시 를 강조 한 취지 로 보 아 원고 의 표시 를 「 원고 」 로 정정 하 였 다 하 여 당사자 의 표시 를 정정 한 것 으로 볼 수 없 다고 판단 한 원심 조치 는 정당 하 므로 상고 논지 는 모두 이유 없 다 . 
 피 고 소송 수행자 의 상고 이유 제 2 점 과 피고 보조 참가인 의 상고 이유 제 4 점 에 대한 판단 . 
 원심 은 피고 와 피고 보조 참가인 사이 의 본건 부동산 에 관한 소유 권 이전 등기 는 등기 원인 없 는 것 으로 말소 될 것 을 전제 로 하 여 피고 에게 소유 권 이전 등기 절차 를 명하 였음에 위법 이 없 고 피고 와 피고 보조 참가 인간 의 본건 부동산 소유 권 이전 등기 의 말소 를 선행 하 여야 한다는 법률 상 이유 가 없 다 . 상고 논지 는 이유 없 다 . 
 피 고 보조 참가인 의 상고 이유 제 3 점 과 동 소송대리인 의 상고 이유 제 2 점 에 대한 판단 . 
 원심 이 귀속 재산 처리 법 제 3 조 의 규정 에 의하 여 대한민국 의 국민 또는 법인 이 아닌 자 는 귀속 재산 의 매수인 이 될 수 없 게 되 어 있 고 법인 아닌 사단 또는 재단 이 귀속 재산 을 불 하 받 았 을 경우 에 는 그 대표자 로 표시 된 개인 이 불하 계약 을 맺 은 것 이 라 볼 것 이 라는 견해 아래 ( 이러 한 견해 는 본원 의 판례 로 하 는 바이다 ) 본 건 귀속 재산 은 법인 아닌 사단 인 소론 동산 예배당 에게 불하 될 수 없 고 그 대표 자 인 원고 개인 에게 불하 된 것 이 라는 인정 을 한 원심 조치 는 정당 하 므로 피고 로부터 피 고 보조 참가인 에게 이루 워진 본건 부동산 소유 권 이전 등기 가 등기 원인 없 는 무효 의 등기 임 을 선언 하 였음은 정당 하 다 . 반대 의 견해 로 원심 판단 을 비의 하 는 상고 논지 는 이유 없 다 . 
 피 고 보조 참가인 의 상고 이유 제 2 점 과 동 소송대리인 의 상고 이유 제 3 점 에 대한 판단 . 
 상고 논지 는 귀속 재산 인 대지 200 평 을 초과 하 여 원고 에게 불하 된 처분 의 법률 위반 인 점 과 그 와 같 은 사실 인정 이 사실 오인 이 아닐 수 없 다는데 있 으나 원고 에게 200 평 을 초과 하 는 대지 가 불하 된 사실 을 인정 하 였 다 하 여 그 사실 인정 자체 가 사실 오인 이 라고 할 수 없 을 뿐 아니 라 귀속 재산 처리 법 제 11 조 의 제한 을 넘 어 200 평 을 초과 하 는 귀속 대지 를 불하 하 였 다 하 여 그 불하 처분 이 당연 무효 라고 할 수 없 는 이상 원판결 에 소론 과 같 은 법률 위반 이 있 다고 할 수 없 다 . 상고 논지 는 모두 이유 없 다 . 
 그러므로 관여 한 법관 전원 의 일치 된 의견 으로 주문 과 같이 판결 한다 . 
 
 대법원 판사 <| name _ start |> 이승현 <| name _ end |>( 재판장 ) <| name _ start |> 구 서영 <| name _ end |> <| name _ start |> 박재현 <| name _ end |> <| name _ start |> 김경수 <| name _ e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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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 법원 1968 . 9 . 3 . 선고 68 다 169 판결 물 품인 도 
 
 판시 사항 
 동산 즉시 취득 에 관한 법리 를 오해 오해 하 여 심리 를 다 하 지 아니한 위법 이 있 는 실례 . 
 
 재판 요지 
 타인 소유 의 동산 임 을 알 았 거나 알 수 있 었 을 사정 이 있 음 에 도 불구 하 고 그 동산 을 인 도 받 은 이상 특단 의 사정 이 없 는 한 이 를 즉시 취득 한다고 판단 한 것 은 잘못 이 다 . 
 
 참조 법령 
 민법 제 249 조 
 
 대 법원 
 판결 
 
 원고 , 상고인 	 원고 1 외 1 명 
 피 고 , 피상 고인 	 농업 협동조합 중앙 회 
 원심 판결 	 제 1 심 서울 민사 지방 , 제 2 심 서울 고등 1967 . 12 . 15 . 선고 67 나 2485 판결 
 
 주 문 
 원판결 을 파기 하 고 , 사건 을 서울 고등 법원 으로 환송 한다 . 
 
 이 유 
 원고 들 소송대리인 의 상고 이유 를 판단 한다 . 
 원판결 은 그 이유 설시 에서 , 본 건 봉밀 은 , 소외 한국 양봉 협동조합 이 원고 들 을 위하 여 보관 하 고 있 는 원고 들 의 소유 라고 인정 하 고 나 서 , 피고 가 1966 . 1 . 20 . 위 조합 에 보관 시킨 봉밀 을 반환 받 아 운반 함 에 있 어서 위 조합 의 직원 인 소외 1 로 부 터 본 건 봉밀 까지 인도 받 아 운반 하 여 왔으므로 피 고 는 특단 의 사정 이 없 는 한 , 동산 즉시 취득 의 효력 에 의하 여 그 소유 권 을 취득 하 였 다고 판시 하 였 다 . 
 그러나 , 증인 소외 2 , 소외 3 , 소외 1 의 각 증언 을 보 면 , 피고 는 소외 한국 양봉 협동조합 을 감사 한 결과 피고 가 소외 조합 에게 대여 한 자금 이 유용 되 고 , 담보품 인 꿀 은 부족 하 므로 이 를 다른 곳 으로 운반 함 에 있 어서 위 조합 의 농축 공장안 에 있 는 피고 의 창고 밖 에 적재 하 여 둔 본건 봉밀 에 관하 여 위 공장 관리인 소외 1 이 피고 가 운반 하 여 가 는 물건 가운데 는 타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