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주 폭우 ' 피해 보상 어떻게 이뤄 지나 주생 계 수단 잃 었 을 때 금전 적 지원 재난 · 안전 관리 기본법 따라 적용 주택 반파 · 농업 피해 등 도 가능 영세 상인 침수 · 유리창 파손 은 풍수 재 위험 특약 여부 따라 달 라 차량 은 자차 보험 가입 시 보상 [ 충북 일보 ] 수마 ( 水魔 ) 가 할퀴 고 간 자리 는 처참 했 다 . 어느 하나 성한 것 이 없 었 다 . 주민 들 은 침수 피해 를 최소 화 하 기 위해 집기 류 하나 라도 건지 려 애쓰 는 상황 도 연출 됐 다 . 차량 도 무사 할 순 없 었 다 . 비 에 불어난 청주 무심천 은 주차 된 차량 을 집어삼켰 다 . 비 가 그치 자 도로 곳곳 에 는 포트 홀 이 생겨나 운전자 들 을 위협 했 다 . 그렇 다면 수해 를 입 었 을 때 피해 보상 을 받 을 수 있 을까 . 결론 부터 말 하 면 상황 에 따라 다르 다 . 기본 적 으로 자연재해 로 인한 금전 적 지원 은 ' 자연 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 기준 등 에 관한 규정 ' 에 맞 게 이뤄 진다 . 이 규정 은 ' 재난 및 안전 관리 기본법 ' 에 따른 자연 재난 으로 인해 발생 하 는 피해 의 구호 및 복구 에 적용 된다 . 규정 에 따르 면 침수 등 으로 인해 가 구 총 수입액 의 50 % 이상 을 차지 하 는 ' 주생 계 수단 ' 을 잃 었 을 경우 지원금 을 받 을 수 있 다 . 이외 에 도 △ 주택 이 반파 · 전파 돼 사용 할 수 없 거나 침수 · 유실 된 사람 의 생계 안정 을 위한 구호 비 지원 △ 주생 계 수단 인 농업 등 에 재해 를 입 은 사람 의 생계 지원 과 고등학생 의 학자금 면제 등 이 있 다 . 이 를 받 기 위해선 재난 이 종료 된 날 부터 10 일 이내 자연 재난 피해 신 고서 를 작성 해 각 읍 면 동 주민 센터 에 제출 하 면 된다 . 재난 지원금 해당자 가 아닌 개인 주택 이나 영세 상인 들 의 경우 침수 · 유리창 파손 등 의 피해 를 입 었 을 때 주택 화재 보험 ' 풍수 재 위험 특약 ' 에 가입 해야 보상 이 가능 하 다 . 농가 는 풍수 해 보험 · 농작물 재해 보험 · 가축 재해 보험 등 정책 성 보험 에 들어야 80 % 가량 의 정부 지원 을 받 는다 . 정부 에서 는 수해 를 입 은 주민 들 에게 국세 · 지방세 · 건강 보험료 등 의 경감 또는 납부 유예 등 간접 지원 을 할 수 있 다 . 차량 의 경우 조금 다르 다 . ' 어디 서 , 어떻게 ' 피해 를 입 었 느냐 에 따라서 보상 여부 가 갈린다 . 일단 ' 자기 차량 손해 보험 ( 자차 보험 ) ' 에 가입 한 모든 침수 차량 은 보상 을 받 을 수 있 다 . 이 경우 해당 보험 사 에 연락 해 조치 하 면 된다 . 다만 , 보험 에 가입 하 지 않 은 차량 이나 침수 가 예상 돼 운행 제 한 구역 으로 지정 된 곳 에 진입 한 차량 은 보상 을 받 을 수 없 다 . 포트 홀 에 의해 교통사고 를 당했 을 때 는 지자체 가 도로 보수 등 조치 할 시간 적 여유 가 있 었 는지 가 보상 여부 를 결정 하 는 중요 한 요소 다 . 도로교통공단 충북 지부 한 관계자 는 " 장마 로 인해 도로 가 파손 돼 2 차 사고 가 발생 한다면 보상 절차 를 밟 을 수 있 지만 , 과정 이 복잡 하 고 보상 받 기 가 어려워 보험 처리 를 하 는 편 이 낫 다 " 고 말 했 다 . 청주시 관계자 는 " 재난 지원금 을 받 으려면 재난 이 종료 된 날 부터 10 일 이내 자연 재난 피해 신 고서 를 작성 해 각 읍 면 동 주민 센터 에 제출 하 면 된다 " 고 설명 했 다 . / 강준식 기자 ( 7 . 19 일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