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 조선 ) 반 도 정세 는 어떻게 변하 고 있 는가 
 < 차례 > 1 . 영화 ' 피바다 ' 에서 발견 한 정세 인식 의 준거 2 . 정세 발전 단계 를 구분 하 는 현상 들 3 . ' 핵 대결 ' 과정 에서 형성 된 한 ( 조선 ) 민족 의 반미 자주 역량 4 . 동맹 의 외피 를 제거 하 는 ' 핵 대결 ' 5 . 반동 체제 를 제거 하 기 위한 국가 보안법 철폐 투쟁 6 . 경제성장 의 외피 를 제거 하 는 근로 대중 의 생존 권 쟁취 투쟁 7 . 사회 역사 발전 의 진입로 에서 전개 되 는 투쟁 국면 1 . 영화 ' 피바다 ' 에서 발견 한 정세 인식 의 준거 
 북 ( 조선 ) 의 혁명 예술 영화 를 대표 하 는 ' 피바다 ' 는 일제 식민지 시기 어느 시골 마을 에서 가난 한 살림 을 꾸려 가 던 을 남 이 어머니 가 항일 의 총 을 잡 은 투사 로 일어서 는 과정 을 그린 대작 이 다 . 항일 혁명군 의 진격 로 를 열 어 주 기 위해 성문 의 무거운 빗장 을 들어내 며 고개 를 돌린 어머니 의 강렬 한 눈빛 , 그리고 어머니 의 손 에 들린 권총 한 자루 를 담 은 감동 적 인 장면 은 실로 혁명 예술 영화 의 압권 이 다 . 그 명장면 은 북 ( 조선 ) 의 지폐 에 인쇄 되 어 오늘 도 북 ( 조선 ) 동포 들 의 기억 속 에 살 아 있 다 . 사회주의 문예 사조 에 의하 여 창작 된 모든 혁명 예술 의 바탕 에 는 철학 적 세계관 이 흐르 고 있 는데 , 혁명 예술 영화 자체 가 사상 성 과 예술 성 의 변증법 적 통일 이 다 . 특히 북 ( 조선 ) 의 혁명 예술 영화 는 주체 의 철학 적 세계관 을 이해 하 지 못하 면 깊이 있 게 감상 하 기 힘들 다 . 영화 ' 피바다 ' 는 을 남 이 어머니 를 중심 으로 등장 하 는 극 중 인물 들 의 생활 과 투쟁 을 통하 여 두 개 의 모순 이 해결 되 어 가 는 극 적 인 과정 을 형상 화 하 였 다 . 두 개 의 모순 이 란 식민지 조선 의 민중 대 일제 침략자 들 사이 의 적대 적 모순 , 그리고 식민지 민중 내부 에 존재 하 는 선진 성 대 낙후성 사이 에서 발생 한 비적대 적 모순 이 다 . 을 남 이 어머니 가 항일 투사 로 일어서 는 과정 은 식민지 민중 이 자기 안 에 내재 하 는 비적대 적 모순 을 해결 하 는 과정 이 었 다 . 그 과정 은 개인 적 삶 의 울타리 를 박차 고 민족 · 계급 적 현실 을 깨닫 는 각성 으로 치달 아 가 고 , 예 속성 에서 벗어나 자주 성 으로 개변 됨 으로써 새로운 질 을 획득 하 는 주체 의 자기실현 과정 이 었 다 . 주목 하 는 것 은 , 식민지 민중 안 에 내재 하 는 선진 성 대 낙후성 사이 에서 발생 한 비적대 적 모순 이 일제 침략자 들 과 의 적대 적 모순 을 해결 하 기 위한 항일 투쟁 과정 에서 극복 되 었 다는 점 이 다 . 민중 이 자기 안 에 내재 하 는 비적대 적 모순 을 자기 의 적대 적 대립물 과 의 투쟁 을 통해서 해결 · 극복 하 였 다는 변증법 적 진리 는 오늘 여러 가지 요인 들 이 얽혀 복잡 하 게 전개 되 는 한 ( 조선 ) 반 도 정세 를 읽 는 데 서 하나 의 인식 준거 로 제시 된다 . 그 준거 에 따르 면 , 오늘 한 ( 조선 ) 반 도 정세 의 변화 과정 은 적대 적 모순 을 해결 하 기 위한 투쟁 과정 에서 민중 이 자기 안 에 내재 하 는 비적대 적 모순 을 해결 해 가 는 변증법 적 운동 과정 으로 인식 된다 . 2 . 정세 발전 단계 를 구분 하 는 현상 들 
 정세 는 계기 , 국면 , 단계 를 거치 면서 끝없이 변화 하 고 발전 한다 . 그 변화 발전 의 복잡다단 한 과정 에서 계기 , 국면 , 단계 의 성립 과 작용 은 순차 적 으로 분절 되 는 것 이 아니 라 하나 의 연동 운동 으로 통일 된다 . 여러 계기 들 이 생겨나 상호 작용 하 며 변화 하 는 국면 이 있 고 , 여러 국면 들 이 생겨나 상호 작용 하 며 발전 하 는 단계 가 있 다 . 그러므로 한 ( 조선 ) 반 도 정세 를 읽 는 데 서 중요 한 것 은 계기 , 국면 , 단계 를 각각 구분 하 여 고찰 하 고 그것 들 의 상호 작용 , 연관 관계 , 발전 방향 을 분석 하 는 일 이 다 . 여기 한 ( 조선 ) 반 도 정세 의 발전 단계 를 구분 하 는 두 가지 현상 이 있 다 . 조 · 미 ' 핵 대결 ' 과 남 ( 한국 ) 의 경제난 이 다 . 변증법 에 대해 무지 한 대중 언론 들 조차 그 두 가지 현상 의 중요 성 을 인정 한다 . 대중 언론 보도 에 따르 면 , 국제 사회 가 주시 하 는 한 ( 조선 ) 반 도 정세 의 초점 은 ' 북 핵 위협 ' 과 ' 노사 분규 ' 이 며 , 전 세계 금융 시장 을 지배 하 는 뉴욕 월가 의 금융 자본 이 한 ( 조선 ) 반 도 정세 와 관련 하 여 불안감 을 느끼 는 요인 도 역시 북 ( 조선 ) 의 ' 핵 문제 ' 와 남 ( 한국 ) 의 ' 노동 문제 ' 라는 것 이 다 . 
 먼저 조 · 미 ' 핵 대결 ' 이 라는 현상 을 살펴보 면 다음 과 같 다 . ' 핵 대결 ' 은 북 ( 조선 ) 과 미국 이 북 ( 조선 ) 의 ' 핵 문제 ' 를 놓 고 격렬 하 게 충돌 하 는 것 인데 , 그 본질 은 사회주의 국가 의 반미 자주 역량 대 제국주의 국가 의 세계 지배 역량 사이 에서 발생 한 적대 적 모순 관계 가 표출 된 것 이 다 . 제국주의 국가 인 미국 은 자기 가 장악 · 주도 하 는 제국주의 세계 지배 체제 에 사회주의 국가 인 북 ( 조선 ) 을 강제 로 편입 시키 려고 하 고 , 북 ( 조선 ) 은 제국주의 세계 지배 체제 를 반대 · 배격 하 는 완강 한 반제 투쟁 을 전개 하 고 있 다 . 이런 시각 에서 보 면 , 조 · 미 ' 핵 대결 ' 은 미국 이 장악 · 주도 하 는 제국주의 세계 지배 체제 에서 발생 한 가장 주요 한 모순 이 ' 핵 문제 ' 라는 외피 를 쓰 고 전개 되 는 것 이 라고 할 수 있 다 . ' 핵 대결 ' 이 정세 발전 단계 를 구분 하 는 하나 의 현상 이 라고 인정 하 는 것 은 , 그 현상 이 발생 하 기 이전 과 이후 의 정세 가 질 적 으로 달라졌 기 때문 이 며 , 또한 ' 핵 대결 ' 이 끝남 으로써 한 ( 조선 ) 반 도 정세 가 새로운 단계 로 진전 할 것 이 기 때문 이 다 . 적대 적 모순 이 해결 되 면 그 사물 이 다른 사물 로 변하 는 것 은 당연 한 이치 다 . 
 지난 10 년 동안 ' 핵 대결 ' 로 요동쳐 온 한 ( 조선 ) 반 도 정세 는 사회주의 국가 의 반미 자주 역량 대 제국주의 국가 의 세계 지배 역량 이 정치 · 군사 적 으로 충돌 하 는 여러 대결 국면 을 거쳐왔 다 . 긴박 한 전쟁 위기 가 대결 국면 이 었 음 을 말 할 것 도 없 고 , 조 · 미 양자 회담 , 3 자 회담 , 4 자 회담 , 6 자 회담 역시 대결 국면 이 었 다 . 여러 형식 의 정치 회담 을 대화 국면 이 아니 라 대결 국면 으로 보 는 까닭 은 , 전쟁 위기 만 이 아니 라 정치 회담 도 적대 적 모순 에 의해서 그 국면 의 본질 이 규정 되 기 때문 이 다 . 조 · 미 사이 의 적대 적 모순 은 전쟁 위기 에서 겉 으로 드러나 지만 , 정치 회담 에서 는 겉 으로 드러나 지 않 고 내 적 으로 관철 된다 . 정치 회담 에서 적대 적 모순 은 다른 성질 로 변하 는 것 이 아니 라 그 성질 을 내부 에 은폐 하 는 것 이 다 . 
 3 . ' 핵 대결 ' 과정 에서 형성 된 한 ( 조선 ) 민족 의 반미 자주 역량 
 북 ( 조선 ) 의 반미 자주 역량 대 미국 의 제국주의 지배 역량 사이 에서 발생 한 적대 적 모순 은 , 미국 이 제국주의 전쟁 전략 을 추진 하 고 그 에 대응 하 여 북 ( 조선 ) 의 반제 군사 노선 이 강화 됨 에 따라 긴박 한 전쟁 위기 를 몰 고 왔 다 . 미국 의 제국주의 전쟁 전략 에 의해서 촉발 된 긴박 한 전쟁 위기 는 한 ( 조선 ) 반 도 전역 의 핵 참화 를 예고 하 는 것 이 므로 , 전쟁 위기 가 고조 될 적 마다 미국 의 전쟁 위협 을 반대 하 고 한 ( 조선 ) 민족 의 생존 권 을 수호 하 려는 의식 이 남 ( 한국 ) 대중 속 에서 생겨났 다 . 그 결과 남 ( 한국 ) 과 북 ( 조선 ) 을 오랫동안 갈라놓 았 던 대 미관 의 경계선 이 차츰 무너지 게 된 것 은 응당 한 일 이 었 다 . 최근 남 ( 한국 ) 대학생 을 대상 으로 실시 한 여론 조사 결과 에 따르 면 , 미국 이 조국 통일 을 저해 한다고 생각 하 는 비율 이 60 . 2 % 로 나타났 다 . 남 ( 한국 ) 과 북 ( 조선 ) 을 갈라놓 은 대 미관 의 경계선 이 무너지 기 시작 한 것 은 그 진전 속도 가 느리 고 전망 도 불 투명 한 자연 생장 적 인 현상 이 었 는데 , 그 무너짐 을 목적의식 적 으로 추동 한 요인 이 있 었 으니 그것 이 조국 통일 운동 과 반 미자 주화 운동 이 다 . 조국 통일 운동 은 6 . 15 공동 선언 이 발표 된 것 을 계기 로 급진전 되 었 으며 , 반미 자주 화 운동 은 남 ( 한국 ) 경제 가 국제통화기금 ( IMF ) 관리 체제 에 편입 된 사태 와 주한 미국 군 장갑차 에 두 여중생 이 피살 된 사건 을 계기 로 급진전 되 었 다 . 
 6 . 15 공동 선언 의 기치 를 든 조국 통일 운동 이 진전 됨 에 따라 남 ( 한국 ) 대중 은 북 ( 조선 ) 에 대한 부정 적 , 반 목적 관념 에서 벗어나 게 되 었 고 , 자기 민족 을 미국 보다 우선 하 는 존재 로 보 는 동족 관념 을 갖 게 되 었 다 . 반면 에 , 민족 민주 세력 이 주도 하 는 반미 자주 화 운동 이 진전 됨 에 따라 남 ( 한국 ) 대중 은 미국 에 대한 종래 의 우호 적 , 의존 적 관념 에서 벗어나 미국 을 믿 을 수 없 는 존재 로 보 는 외세 관념 을 갖 게 되 었 다 . 조국 통일 운동 과 반 미자 주화 운동 의 진전 은 북 ( 조선 ) 과 남 ( 한국 ) 으로 나뉘 어 진 반미 자주 역량 을 새로운 단계 로 성장 · 전화 시켰 다 . 둘 로 나뉘 어 진 반미 자주 역량 을 제국주의 지배 역량 과 대립 · 투쟁 하 는 하나 의 실체 로 통일 시킨 것 이 다 . 제국주의 지배 역량 과 대립 · 투쟁 하 는 하나 의 통일 된 실체 를 한 ( 조선 ) 민족 의 반미 자주 역량 이 라고 부른다 . 남 ( 한국 ) 과 북 ( 조선 ) 을 갈라놓 았 던 대 미관 의 경계선 이 무너지 는 변화 국면 에서 조국 통일 운동 과 반 미자 주화 운동 이 그 변화 국면 에 작용 한 결과 , 한 ( 조선 ) 민족 안 에 내재 하 는 비적대 적 모순 이 해결 · 극복 되 기 시작 했으며 , 그 비적대 적 모순 이 해결 · 극복 되 는 과정 에서 한 ( 조선 ) 민족 은 미국 의 제국주의 지배 역량 에 적대 적 으로 대립 · 투쟁 하 는 새로운 성질 의 반미 자주 역량 을 획득 한 것 이 다 . 한 ( 조선 ) 민족 이 자기 안 의 비적대 적 모순 을 해결 · 극복 함 에 따라 형성 된 것 이 한 ( 조선 ) 민족 대 미국 의 대립 구도 다 . 6 . 15 공동선 언 제 1 항 에 명시 된 ' 우리 민족 끼리 서로 힘 을 합쳐 자주 적 으로 해결 한다 ' 는 정치 적 의지 가 ' 우리 민족 끼리 ' 라는 대중 적 구호 에 담겨 한 ( 조선 ) 반 도 전역 으로 퍼져 나가 게 된 것 은 , 한 ( 조선 ) 민족 이 미국 의 제국주의 지배 역량 과 대립 · 투쟁 하 는 새로운 성질 의 반미 자주 역량 을 획득 하 였음을 말 해 준다 . 
 4 . 동맹 의 외피 를 제거 하 는 ' 핵 대결 ' 
 한 ( 조선 ) 민족 의 반미 자주 역량 대 미국 의 제국주의 지배 역량 사이 에서 발생 한 적대 적 모순 이 가장 집중 적 으로 표출 되 는 곳 은 군사 부문 인데 , 거기 에 는 남 ( 한국 ) 에 대한 미국 의 군사 적 지배 와 북 ( 조선 ) 에 대한 미국 의 군사 적 위협 이 상존 한다 . 미국 은 한 · 미 동맹 체제 를 통하 여 남 ( 한국 ) 을 군사 적 으로 지배 하 고 북 ( 조선 ) 을 군사 적 으로 위협 한다 . 남 ( 한국 ) 에 대한 제국주의 국가 의 지배 와 북 ( 조선 ) 에 대한 제국주의 국가 의 군사 적 위협 은 한 · 미 동맹 이 라는 외피 를 쓰 고 전후 50 년 동안 변함없이 유지 되 어 온 것 이 다 . 
 동맹 의 외피 속 에 싸여 있 는 제국주의 지배 체제 는 남 ( 한국 ) 에 대한 군사 적 지배 를 중심 으로 하 는 정치 적 예속 , 경제 적 수탈 , 사상 문화 적 동화 를 추진 하 는 것 과 더불 어 군사 적 위협 으로 북 ( 조선 ) 의 사회주의 체제 를 제거 하 려는 반동 체제 , 다시 말 해서 한 ( 조선 ) 민족 전체 를 짓누르 는 최대 의 반동 적 지배 체제 다 . 그러 한 제국주의 지배 체제 안 에서 남 ( 한국 ) 정권 의 정치 적 예속 이 심화 된다 . 노무현 대통령 을 수장 으로 하 는 현 정권 이 미국 정치 권 의 비위 를 맞추 기 위해 숭미 적 인 발언 을 늘어놓 고 미국 정치 권 의 요구 를 충실하 게 추종 하 는 정치 적 예속 현상 은 일일이 열거 할 수 없 을 만큼 일상 화 되 었 다 . 이를테면 최근 해외 순방 길 에 나선 노무현 대통령 이 북 ( 조선 ) 이 ' 핵 문제 ' 를 해결 하 기 위해서 는 시장 경제 를 도입 해 개혁 · 개방 의 길 로 나서 야 하 며 , 6 자 회담 이 진행 되 는 동안 에 는 남북 최 고위급 회담 을 개최 할 수 없 다고 공언 한 것 은 , 노무현 정권 이 미국 정치 권 의 요구 를 얼마나 충실 하 게 추종 하 는지 를 말 해 주 는 대표 적 인 사례 다 . 이 와 같 은 친 미예 속성 의 노골화 현상 이 뜻 하 는 것 은 , 남 ( 한국 ) 에 대한 제국주의 국가 의 지배 강도 가 더 높 아 진다는 것 이 다 . 정치 부문 만 이 아니 라 경제 부문 에서 도 제국주의 국가 의 수탈 강도 가 더 높 아 지 고 있 다 . 남 ( 한국 ) 경제 가 국제통화기금 관리 체제 에 편입 된 뒤 로 시장 개방 과 기업 구조 조정 이 강제 되 는 국면 에서 급속히 가중 된 제국주의 독점 자본 의 이윤수 탈 이 이제 는 위험 수위 를 넘 어 극단 으로 치닫 고 있 다 . 다른 한편 에서 는 , ' 세계 화 ' 라는 미명 아래 남 ( 한국 ) 대중 의 고유 한 언어 와 문화 를 미국식 언어 와 문화 로 대체 함 으로써 대중 의 사고 구조 와 생활 방식 을 미국 화 하 는 사상 문화 적 동화 작용 이 맹렬 하 게 확산 되 고 있 다 . 이것 은 미국 의 제국주의 지배 체제 에 대한 남 ( 한국 ) 의 예속 이 부분 적 이 아니 라 전면 적 이 며 약화 되 는 것 이 아니 라 심화 되 고 있 음 을 말 해 준다 . 동맹 의 외피 속 에 싸여 있 는 제국주의 지배 체제 를 물리 적 으로 보호 하 는 존재 가 있 으니 그것 이 주한 미국 군 이 다 . 동맹 의 외피 속 에 감춰진 주한 미국 군 의 진상 은 남 ( 한국 ) 에 대한 제국주의 국가 의 지배 를 유지 하 며 제국주의 독점 자본 의 수탈 을 안정 화 하 는 제국주의 점령군 이 다 . 남 ( 한국 ) 의 금융 시장 을 점령 한 제국주의 독점 자본 이 부시 정부 가 추진 하 는 주한 미국 군 감군 계획 에 예민 하 게 반응 하 는 것 은 , 남 ( 한국 ) 경제 에 대한 제국주의 독점 자본 의 수탈 이 주한 미국 군 에 의해서 그 안정 을 보장 받 고 있 음 을 말 해 준다 . 
 한 ( 조선 ) 민족 의 반미 자주 화 운동 이 일차 적 으로 주한 미국 군 철군 운동 에 주력 해야 하 는 까닭 은 , 제국주의 지배 체제 를 물리 적 으로 보호 하 는 존재 부터 제거 해야 제국주의 지배 체제 에서 벗어날 수 있 기 때문 이 다 . 제국주의 지배 체제 는 그 체제 를 보호 하 는 물리 적 힘 을 제거 하 고 그 체제 의 존립 근거 인 ' 한 · 미 상호 방위 조약 ' 을 폐기 함 으로써 마침내 종말 을 고하 게 된다 . ' 핵 대결 ' 은 제국주의 지배 체제 를 싸 고 있 는 동맹 의 외피 를 벗기 고 한 ( 조선 ) 민족 의 반미 자주 역량 대 미국 의 제국주의 지배 역량 의 적대 적 모순 을 드러냄 으로써 주한 미국 군 철군 문제 를 정면 으로 제기 하 였 다 . 북 ( 조선 ) 이 6 자 회담 이 라는 형식 으로 전개 하 는 ' 핵 대결 ' 은 한 ( 조선 ) 민족 이 자기 의 반미 자주 역량 으로 주한 미국 군 을 철군 시키 는 정치 대결 이 며 , 남 ( 한국 ) 에서 민주 노동당 , 민족 민주 세력 , 진보 적 대중 단체 들 이 전개 하 는 주한 미국 군 철군 운동 역시 한 ( 조선 ) 민족 이 자기 의 반미 자주 역량 으로 주한 미국 군 을 철군 시키 는 정치 투쟁 이 다 . 오늘 6 자 회담 이 라는 형식 으로 주한 미국 군 을 철군 시키 는 정치 대결 을 전개 하 고 , 다른 한편 에서 민주 노동당 , 민족 민주 세력 , 진보 적 대중 단체 들 을 중심 으로 주한 미국 군 철군 운동 을 전개 하 는 한 ( 조선 ) 민족 은 그 대결 과 투쟁 의 과정 에서 자기 안 에 내재 하 는 선진 적 반미 자주 역량 과 낙후 한 대미 의존 역량 의 비적대 적 모순 을 해결 · 극복 하 는 중 이 다 . 한 ( 조선 ) 민족 이 자기 안 에 내재 하 는 비적대 적 모순 을 해결 · 극복 하 여 반미 자주 역량 을 하나 의 통일 된 역량 으로 결집 시켰 을 때 , 그 결집 을 민족 통일 전선 ( national united front ) 이 라고 부른다 . 명백 하 게 도 , 한 ( 조선 ) 민족 이 자기 의 반미 자주 역량 을 하나 의 기치 아래 결집 시켜 민족 통일 전선 을 형성 하 는 것 은 ' 핵 대결 ' 에서 한 ( 조선 ) 민족 의 정치 적 승리 를 이룩 하 는 결정 적 인 근거 가 된다 . 5 . 반동 체제 를 제거 하 기 위한 국가 보안법 철폐 투쟁 제국주의 지배 체제 와 친 미예 속 체제 는 동일 체제 의 두 측면 이 아니 라 비적대 적 모순 관계 로 통일 되 어 있 는 두 개 의 반동 체제 다 . 그 두 개 의 반동 체제 가 비적대 적 모순 관계 로 통일 되 어 있 다는 사실 은 제국주의 지배 세력 과 예속 정권 사이 에서 , 제국주의 독점 자본 과 예속 자본 사이 에서 때로 마찰 과 갈등 이 생기 는 여러 현상 들 에 의해서 입증 된다 . 
 이를테면 미국 의 제국주의 지배 역량 이 한 ( 조선 ) 민족 의 반미 자주 역량 을 약화 · 말살 하 려고 책동 하 는 과정 에서 적대 적 모순 이 격화 되 는데 , 모순 이 격화 되 어 한 ( 조선 ) 반 도 정세 에 긴박 한 위기 국면 이 조성 되 는 것 은 그것 이 남 ( 한국 ) 의 정치 불안 과 경제난 을 악화 시켜 친 미예 속정 권 의 존립 기반 을 뒤흔들 기 때문 에 예속 정권 과 예속 자본 의 이해관계 에 배치 된다 . 미국 의 제국주의 지배 역량 이 한 ( 조선 ) 민족 의 반미 자주 역량 과 의 적대 적 모순 을 격화 시켜 남 ( 한국 ) 의 정치 불안 과 경제난 이 악화 될 때 마다 예속 정권 과 예속 자본 은 반발 하 게 된다 . 이것 이 한 · 미 관계 에서 가끔 드러나 는 마찰 과 갈등 의 원인 이 다 . 한 · 미 관계 에서 드러나 는 마찰 과 갈등 의 현상 은 남 ( 한국 ) 의 정권 과 자본 이 미국 에 대해 ' 상대 적 자율 성 ' 을 가지 고 있 음 을 입증 하 는 것 이 아니 라 , 제국주의 지배 체제 와 친 미예 속 체제 라는 두 개 의 반동 체제 가 비적대 적 모순 관계 로 통일 되 어 있 음 을 입증 하 는 것 이 다 . 
 제국주의 지배 체제 와 친 미예 속 체제 사이 에서 발생 한 비적대 적 모순 은 , 그 두 반동 체제 에게 공동 의 대립물 인 남 ( 한국 ) 대중 을 정치 · 군사 적 으로 지배 하 고 경제 적 으로 수탈 하 며 사상 문화 적 으로 동화 하 는 지배 와 예속 의 심화 과정 에서 해결 된다 . 미국 의 제국주의 지배 역량 은 남 ( 한국 ) 의 정권 과 자본 을 예속화 함 으로써 자기 의 대립물 인 남 ( 한국 ) 대중 을 지배 · 수탈 · 동화 한다 . 미국 의 제국주의 지배 역량 이 자기 의 지배 체제 를 유지 · 관리 하 기 위해서 는 노무현 정권 에 대한 예속화 를 더욱 심화 시키 지 않 으면 안 된다 . 제국주의 지배 체제 와 비적대 적 모순 관계 로 통일 되 어 있 는 반동 체제 는 친 미예 속성 을 본질 로 하 는 정치권력 ( 예속 정권 ) 과 사회 적 권력 ( 예속 자본 과 극우 세력 ) 에 의해서 무려 60 년 동안 유지 · 관리 되 어 왔 다 . 60 년 의 역사 는 그 반동 체제 를 제거 하 지 못하 면 진정 한 사회 역사 발전 은 가능 하 지 않 다는 점 을 말 해 준다 . 그 반동 체제 를 유지 · 관리 하 기 위하 여 56 년 전 에 친 미예 속 정권 이 조작 해 놓 은 법 적 장치 가 국가 보안법 이 다 . 반동 체제 를 유지 · 관리 하 기 위하 여 조작 해 놓 은 법 적 장치 를 제거 하 면 , 그 반동 체제 의 존립 근거 가 결정 적 으로 약화 될 것 이 다 . 국가 보안법 철폐 투쟁 은 제국주의 지배 체제 와 비적대 적 모순 관계 로 통일 되 어 있 는 반동 체제 를 제거 하 기 위한 투쟁 이 다 . 
 지금 남 ( 한국 ) 에서 는 국가 보안법 을 철폐 하 려는 사회 정치 세력 과 그것 을 유지 하 려는 사회 정치 세력 이 격렬 한 투쟁 을 전개 하 고 있 다 . 국가 보안법 을 철폐 하 려는 사회 정치 세력 은 민주 노동당 , 민족 민주 세력 , 진보 적 대중 단체 들 이 다 . 국가 보안법 폐지안 을 놓 고 열린 우리 당 과 한나라당 이 국회 안 에서 벌이 는 투쟁 은 대중 언론 에 의해서 그 의미 가 매우 부풀려져 있 지만 , 결국 양당 의 당리당략 적 야합 으로 넘어갈 가능 성 이 높 다 . 국가 보안법 은 그것 이 존립 시켜온 반동 체제 를 반대 · 배격 하 는 민주 노동당 , 민족 민주 세력 , 진보 적 대중 단체 들 의 투쟁 으로 철폐 되 는 길 이외 에 다른 길 은 없 다 . 6 . 경제성장 의 외피 를 제거 하 는 근로 대중 의 생존 권 쟁취 투쟁 
 세계 자본주의 시장 경제 체제 의 내부 모순 은 세계 적 규모 에서 진행 된 자본 의 과잉 축적 과 상품 의 과잉 생산 을 원인 으로 하 여 격화 되 었 다 . 세계 자본주의 시장 경제 체제 를 장악 · 주도 하 는 미국 의 경제 는 정부 재정 적자 와 국제 수지 적자 의 폭발 적 증가 로 거의 파산 상태 에 빠져 들 었 다 . 부시 가 집권 한 뒤 로 미국 에서 약 2 백 70 만 개 의 일자리 가 사라졌 다 . 
 세계 자본주의 시장 경제 체제 에서 격화 되 는 내부 모순 이 돌출 시킨 국제 석유 가격 폭 등 , 달러화 가치 하락 , 국제 투기 자본 의 난동 ,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 같 은 여러 악화 계기 들 이 남 ( 한국 ) 경제 에 작용 함 에 따라서 남 ( 한국 ) 의 경제 예속 이 심화 되 고 근로 대중 에 대한 수탈 이 가중 되 는 위기 국면 이 전개 된다 . 그 위기 국면 이 심화 되 면서 발생 한 것 이 경제난 이 다 . 내수 경기 침체 , 수출 경기 둔화 , 가계 부채 폭 증 , 실직 · 실업 증대 , 비정규직 확대 , 소비자 물가 상승 등 은 상호 작용 하 면서 경제난 을 악화 시키 는 여러 국면 들 이 다 . 그러므로 경제난 은 대중 언론 이 이른바 경기 악화 라고 부르 는 일시 적 침체 국면 이 아니 라 한 ( 조선 ) 반 도 정세 에 복잡 하 게 얽혀 있 는 모순 관계 에 의해서 발생 한 하나 의 단계 로 규정 된다 . 경제난 은 남 ( 한국 ) 의 예속 경제 를 파산 위기 로 몰아넣 고 있 다 . 한때 ' 경제성장 의 기적 ' 을 이루 었 다고 자랑 하 였 던 남 ( 한국 ) , 대만 , 싱가포르 가운데 서 대만 과 싱가포르 의 경제 는 그토록 심각 한 파산 위기 에 빠지 지 않 는데 유독 남 ( 한국 ) 의 경제 가 가장 먼저 , 전반 적 으로 타격 을 받 으면서 파산 위기 에 빠지 는 까닭 은 , 남 ( 한국 ) 의 시장 경제 체제 가 제국주의 독점 자본 이 좌우 하 는 세계 자본주의 시장 경제 체제 에 가장 철저 하 게 예속 되 었 음 을 말 해 준다 . 세계 자본주의 시장 경제 체제 의 내부 모순 이 격화 됨 에 따라 남 ( 한국 ) 의 경제 에 대한 제국주의 독점 자본 의 지배 는 전면 화 되 고 근로 대중 에 대한 수 탈 은 가중 된다 . 경제난 악화 는 현상 이 고 , 경제 예속 의 심화 와 이윤수 탈 의 가중 은 본질 이 다 . 최근 여론 조사 결과 에 따르 면 , 남 ( 한국 ) 의 근로 대중 66 % 가 열심히 일 해도 잘 살 수 없 다는 절망감 을 갖 고 있 고 , 59 . 7 % 는 자본주의 시장 경제 체제 를 불신 하 는 것 으로 나타났으며 , 상위 20 % 가 하위 20 % 보다 7 . 3 배 나 많 은 소득 을 얻 는 빈부 격차 심화 현상 이 두드러진 것 으로 나타났 다 . 이것 은 정치 적 무권리 상태 에 있 는 노동 계급 , 근로 농민 , 영세 사업자 들 에 대한 제국주의 독점 자본 과 예속 자본 의 수탈 이 가중 되 고 있 음 을 말 해 준다 . 
 남 ( 한국 ) 의 경제난 은 노동 계급 을 중심 으로 하 는 근로 대중 대 제국주의 독점 자본 및 예속 자본 사이 에서 발생 한 적대 적 모순 을 표출 시킨다 . 경제난 으로 표출 된 적대 적 모순 은 남 ( 한국 ) 의 근로 대중 이 자기 를 수탈 하 는 제국주의 독점 자본 및 예속 자본 과 격렬 하 게 충돌 하 는 현상 으로 나타나 고 있 으니 , 그 충돌 현상 을 근로 대중 의 생존 권 쟁취 투쟁 이 라고 부른다 . 근로 대중 의 생존 권 투쟁 에 의해서 경제성장 이 라는 외피 가 제거 되 고 그 속 에 감춰져 있 던 모순 이 전면 에 드러나 는 것 이 다 . 
 그러나 노동 계급 을 중심 으로 하 는 근로 대중 이 제국주의 독점 자본 과 예속 자본 의 수탈 에 저항 하 는 생존 권 쟁취 투쟁 만 으로 는 적대 적 모순 을 해결 할 수 없 으며 사회 역사 발전 의 새로운 단계 로 나아갈 수 없 다 . 왜냐하면 그 모순 은 제국주의 독점 자본 및 예속 자본 과 결탁 하 여 그 들 의 수탈 을 보장 하 는 법 적 , 제도 적 장치 를 만들 어 내 는 제 3 의 대립물 에 의해서 성립 된 것 이 기 때문 이 다 . 그 제 3 의 대립물 이 노무현 정권 이 다 . 제국주의 독점 자본 의 요구 에 발맞춰 노무현 정권 이 추진 하 는 시장 경제 개방 정책 과 시장 경제 개혁 정책 은 노동 계급 의 대량 실업 사태 , 근로 농민 과 영세 사업자 의 대량 파산 사태 를 불러일으켰 고 , 비정규직 노동 악법 을 개악 하 고 노동 계급 의 총파업 투쟁 과 근로 농민 의 쌀 시장 개방 반대 투쟁 을 폭력 적 으로 탄압 함 으로써 정권 과 근로 대중 의 관계 가 적대 적 모순 관계 임 을 드러냈 다 . 최근 해외 순방 길 에 나선 노무현 대통령 이 제국주의 독점 자본 을 움직이 는 대자본가 들 과 최고 경영자 들 앞 에서 연설 하 면서 남 ( 한국 ) 의 전투 적 노조 가 ' 고립 상태 ' 에 있 으며 정권 의 힘 으로 ' 통제 ' 할 수 있 다고 공언 한 것 은 , 근로 대중 대 노무현 정권 의 모순 관계 가 적대 적 인 것 임 을 말 해 주 는 대표 적 인 사례 다 . 모순 의 격화 는 생존 권 이 짓밟힌 근로 대중 이 노무현 정권 을 중심 으로 제국주의 독점 자본 과 예속 자본 이 결탁 한 반동 적 3 자동 맹 과 정면 으로 충돌 하 는 현상 으로 나타나 는데 , 그 충돌 현상 을 대중 정치 투쟁 이 라고 부른다 . 생존권 쟁취 투쟁 이 대중 정치 투쟁 으로 성장 · 전화 하 는 것 은 근로 대중 이 대립물 과 의 투쟁 을 통하 여 자기 안 에 내재 하 는 선진 적 사회 변혁 역량 대 낙후 한 현상 유지 역량 사이 에서 발생 한 비적대 적 모순 을 해결 · 극복 해 가 는 과정 이 다 . 7 . 사회 역사 발전 의 진입로 에서 전개 되 는 투쟁 국면 
 두 개 의 적대 적 모순 이 차츰 격화 되 고 있 다 . 그것 은 한 ( 조선 ) 민족 의 반미 자주 역량 대 미국 의 제국주의 지배 역량 사이 에서 발생 한 적대 적 모순 , 그리고 남 ( 한국 ) 의 노동 계급 을 중심 으로 형성 된 근로 대중 의 투쟁 역량 대 노무현 정권 을 중심 으로 제국주의 독점 자본 과 예속 자본 이 결탁 한 반동 적 3 자동 맹 사이 에서 발생 한 적대 적 모순 이 다 . 전자 는 ' 핵 대결 ' 이 격화 되 면서 한 ( 조선 ) 민족 의 반미 자주 화 운동 이 발전 하 는 현상 으로 , 후자 는 남 ( 한국 ) 의 경제난 이 악화 되 면서 근로 대중 의 생존 권 쟁취 투쟁 이 발전 하 는 현상 으로 나타난다 . ' 핵 대결 ' 을 해결 하 는 주체 는 한 ( 조선 ) 민족 의 반미 자주 역량 이 고 , 남 ( 한국 ) 의 경제난 을 극복 하 는 주체 는 남 ( 한국 ) 의 노동 계급 을 중심 으로 하 는 근로 대중 의 투쟁 역량 이 다 . 지금 남 ( 한국 ) 근로 대중 의 투쟁 역량 은 노무현 정권 을 중심 으로 제국주의 독점 자본 과 예속 자본 이 결탁 한 반동 적 3 자동 맹 을 반대 · 배격 하 는 전선 , 곧 노동 계급 이 중심 이 된 근로 대중 의 통일 전선 을 형성 하 는 중 이 다 . ' 핵 대결 ' 이 격화 되 는 현상 의 본질 , 그리고 남 ( 한국 ) 의 경제난 이 악화 되 는 현상 의 본질 을 모순 관계 로 해명 하 고 그 모순 을 해결 · 극복 하 는 사회 변혁 의 길 을 근로 대중 에게 명확 하 게 밝혀줌 으로써 반미 자주 화 운동 을 추동 하 고 , 노동 계급 이 중심 이 된 근로 대중 의 통일 전선 을 대중 정치 투쟁 으로 추동 하 는 것 , 바로 여기 에 현 시기 민주 노동당 과 민족 민주 세력 이 맡 아야 할 역사 적 임무 가 있 다 . ' 핵 대결 ' 의 종식 은 대중 언론 이 말 하 는 북 ( 조선 ) ' 핵 문제 의 외교 적 해결 ' 이 아니 라 한 ( 조선 ) 민족 이 적대 적 모순 을 해결 · 극복 하 고 하나 의 단계 를 넘 어서 발전 된 단계 로 나아가 는 것 이 다 . 그 와 마찬가지 로 남 ( 한국 ) 경제난 의 극복 도 대중 언론 이 말 하 는 ' 경기 회복 ' 이 아니 라 한 ( 조선 ) 민족 이 적대 적 모순 을 해결 · 극복 하 고 하나 의 단계 를 넘 어서 발전 된 단계 로 나아가 는 것 이 다 . 따라서 ' 핵 대결 ' 과 남 ( 한국 ) 의 경제난 은 한 ( 조선 ) 반도 의 정세 가 발전 된 단계 로 나아가 는 사회 역사 발전 의 진입로 라고 할 수 있 다 . 그 진입로 를 지나 발전 된 단계 에 이르 려면 앞 으로 여러 국면 을 거쳐야 할 것 이 고 , 헤아릴 수 없이 많 은 계기 들 이 발생 할 것 이 다 . 2005 년 은 사회 역사 발전 의 진입로 에서 격렬 한 투쟁 국면 이 전개 되 는 시점 이 다 . 2005 년 의 투쟁 국면 에서 주목 해야 할 현상 은 , ' 핵 대결 ' 에 의해서 동맹 의 외피 가 제거 되 고 모순 이 격화 됨 으로써 주한 미국 군 철군 운동 이 대중 적 추진력 을 얻 는 것 , 제국주의 지배 체제 와 비적대 적 모순 관계 로 통일 되 어 있 는 반동 체제 를 제거 하 기 위한 국가 보안법 철폐 투쟁 이 승리 하 는 것 , 남 ( 한국 ) 의 경제난 악화 에 의해서 경제성장 의 외피 가 제거 되 고 모순 이 격화 됨 으로써 근로 대중 의 생존 권 쟁취 투쟁 이 대중 정치 투쟁 으로 성장 · 전화 되 는 것 등 이 다 . 
 ' 핵 대결 ' 과 남 ( 한국 ) 의 경제난 이 라는 사회 역사 발전 의 진입로 를 지나 장차 이르 게 될 발전 된 단계 를 연방제 통일 의 실현 이 라고 부른다 . 따라서 연방제 통일 이 ' 핵 대결 ' 과 남 ( 한국 ) 의 경제난 에서 표출 된 모순 을 해결 · 극복 하 는 투쟁 과정 에서 실현 되 는 것 은 필연 적 이 다 . 현 시기 6 . 15 공동 선언 을 실현 하 기 위한 조국 통일 운동 은 ' 핵 대결 ' 과 남 ( 한국 ) 의 경제난 에서 표출 된 모순 을 해결 · 극복 하 는 투쟁 과 분리 되 지 않 는다 . 2004 년 11 월 24 일 금강산 에 모인 남 , 북 , 해외 의 수많 은 대중 단체 들 이 6 . 15 공동 선언 을 실천 하 는 상설 적 인 민족 통일 기구 를 설립 하 여 조국 통일 운동 을 전진 시키 기 로 합의 · 결정 한 것 은 , 한 ( 조선 ) 반 도 정세 가 사회 역사 발전 의 진입로 를 지나 서 발전 된 단계 로 나아가 고 있 음 을 말 해 주 는 역사 적 사변 이 다 . 2005 년 은 사람 들 이 지금 까지 알 지 못했 던 새로운 역사 적 의미 로 다가오 고 있 다 . ( 2004 년 12 월 10 일 작성 ) 
 * 이 글 은 서울 에서 발행 되 는 진보 적 영화 시사 월간지 『 COREA 』( www . ncorea . co . kr ) 2004 년 1 월 특집호 에 기고 한 것 이 다 . * 홈페이지 접속 차단 즉각 철회 하 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