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일보 ] 입력 2013 . 01 . 23 00 : 00 수정 2013 . 01 . 23 05 : 42 | 종합 30 면 지 면 보 기 
 국회 발 ( 發 ) 입법 포퓰리즘 에 일단 제동 이 걸렸 다 . 이명박 대통령 이 어제 택시 를 대중교통 수단 으로 인정 하 는 ‘ 대중교통 육성 및 이 용촉 진법 개정안 ’( 택시 법 ) 에 대해 국회 에 재의 ( 再議 · 거부 권 ) 를 요구 했 다 . 국무 위원 들 의 뜻 을 수용 한 모양새 였 다 . 
 돈 을 내 야 하 는 국민 이 동의 한다면 여지 가 있 을 수 있 다 . 그러나 절대 다수 가 고개 를 젓 는 일 이 다 . 돈 을 집행 해야 하 는 중앙 정부 도 , 일정 정도 의 재정 부담 을 떠안 아야 하 는 지방 정부 도 난색 이 다 . 결국 국회 가 무 책임 하 게 택시 업계 에 생색 을 낸 꼴 이 다 . 
 이 대통령 이 이번 에 민심 을 , 국익 을 앞세운 건 잘 한 일 이 다 . 그러나 아직 갈 길 이 멀 다 . 택시 법 이 무효 화 한 건 아니 기 때문 이 다 . 거부 권 행사 는 1 차 관문 에 불과 하 다 . 국회 가 재 의결 할 수 도 있 어서다 . 재 적 의원 ( 300 명 ) 중 과반 이 출석 하 고 , 출석 의원 의 3 분 의 2 가 찬성 할 경우 다 . 지난번 표결 때 222 명 이 찬성 했으니 재 의결 가능 성 이 작 다고 보 기 도 어렵 다 . 민주 통합 당 은 “ 반드시 재 의결 하 겠 다 ” 고 다짐 하 고 새 누리 당 은 “ 민주당 이 기어코 재의 를 해야 되 겠 다고 요구 하 면 수용 할 생각 ” 이 라고 한다 . 
 이제 국회 에 요구 한다 . 입법권 자랑 에 앞서 숨 을 고르 고 생각 해 보 라 . 국민 이 반대 하 는 법안 을 처리 한 후폭풍 말 이 다 . 유사 한 입법 포퓰리즘 요구 엔 또 어떻게 대응 할 터 인지 도 말 이 다 . 총파업 에 나서 겠 다는 택시 업계 의 대응 을 곱씹 어 볼 필요 가 있 다 . 다른 이익 단체 들 이 라고 보 고 배우 지 않 겠 는가 . 이익 단체 들 이 실력 행사 에 나설 때 마다 매번 국회 가 국민 과 척지 고 입법권 을 휘두를 텐가 . 
 마침 정부 가 택시 를 대중교통 에서 제외 하 는 대신 택시 요금 을 현실 화 하 고 감차 보상 대책 을 마련 하 며 LPG 가격 을 안정 시키 겠 다는 내용 의 대체 입법안 ( 택시 지원 법 ) 을 마련 했 다 . 논의 해 볼 만 한 현실 적 방안 이 라고 판단 한다 . 재 의결 절차 에 들어가 기 에 앞서 국회 는 대체 입법안 부터 검토 해야 한다 . 지난해 말 정부 의 말 은 듣 지 도 않 고 택시 업계 의 손 부터 들 어 주 었 던 잘못 을 반복 해선 안 된다 . 
 국회의원 한 명 한 명 에게 도 요구 한다 . 재 의결 을 하 게 되 더라도 국익 만 생각 하 라고 말 이 다 . 무기명 투표 이 니 눈치 볼 까닭 도 없 다 . 그게 헌법 적 의무 인 동시 에 같 은 실수 를 두 번 되풀이 하 지 않 는 지혜 다 . 
 # 국회 택시 법 
 # 재 의결 가능 성 
 # 대중교통 육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