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부 가 입법 과정 을 로펌 에 문의 ? ... 국회 , 외부 기관 에 국회법 유권 해석 요청 검토 
 국회 가 국회법 처리 과정 과 관련 해 민간 법률 사무소 에 유권 해석 을 요청 한다 . 입법 기관 인 국회 가 외부 에 법안 처리 과정 에 대해 유권 해석 을 의뢰 하 는 사례 는 극히 드문 일 이 다 . 
 3 일 국회 에 따르 면 국회 사무처 는 법제 사법 위원회 에 계류 된 사법 개혁 법안 처리 과정 에 대한 정치 권 의 논란 을 방지 하 기 위해 ' 외부 법률 사무소 유권 해석 요청 ' 을 검토 하 고 있 다 . 
 국회 관계자 는 “ 확정 된 사항 은 아니 다 ” 면서도 “ 내부 의견 을 조율 한 뒤 국회 의장 이 시기 와 방법 등 을 최종 결정 할 것 ” 이 라고 밝혔 다 . 
 사법 개혁 법안 은 ' 고위 공직자 범죄 수사 처 설치 및 운영 에 관한 법률안 ' 과 검찰 ・ 경찰 의 수사 권 조정안 을 담 은 ' 형사 소송법 ' ' 검찰 청법 ' 일부 개정 법률안 이 다 . 문재인 대통령 의 사법 개혁 의지 를 담 았 다 . 문 대통령 이 최근 논란 속 에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 을 강행 한 것 도 같 은 차원 이 다 . 
 이 들 법안 은 지난 4 월 여야 간 물리력 충돌 까지 이 는 논란 속 에 신속 처리 안건 ( 패스트 트랙 ) 으로 지정 됐 다 . 국회 사법 개혁 특별 위원회 를 거쳐 소관 상임 위원회 인 법 사위 에 계류 돼 있 다 . 국회법 상 패스트 트랙 으로 지정 된 법안 은 상임위 ( 특위 ) 심사 최대 180 일 , 법 사 위 체계 ・ 자구 심사 최대 90 일 을 거칠 수 있 다 . 이후 60 일 이 지나 면 본 회의 에 자동 상정 된다 . 
 여야 가 국회법 처리 과정 을 두 고 팽팽 하 게 맞서 면서 국회 사무처 도 유권 해석 을 쉽 게 마치 지 못하 고 있 다 . 법 사 위 체계 ・ 자구 심사 90 일 이 논란 의 핵심 이 다 . 여당 인 더불 어 민주당 은 법 사위 가 심사 한 법안 을 추가 로 체계 ・ 자구 심사 를 하 는 것 은 맞 지 않 다고 주장 한다 . 90 일 기간 이 불 필요 하 다는 주장 이 다 . 제 1 야당 인 자유 한 국당 은 법안 문구 를 토대 로 최대 270 일 이 라는 기간 을 거쳐야 한다고 반박 한다 . 
 입법고시 를 거친 전문가 들 이 모인 국회 가 외부 에 국회법 유권 해석 을 요청 하 는 것 은 이 처럼 정치 권 논란 이 극심 하 기 때문 이 다 . 여야 간 이해관계 가 첨예 하 게 갈리 는 사안 에서 공정 성 과 정치 적 중립 성 을 담보 하 기 위해서 다 . 한편 으로 는 국회 가 유권 해석 결과 에 따른 파장 을 최소 화 하 기 위해 외부 기관 에 의뢰 한다는 분석 도 있 다 . 
 이 때문 에 국회 내 에서 도 신중 한 목소리 가 나오 고 있 다 . 또 다른 국회 관계자 는 “ 내부 에서 외부 기관 에 유권 해석 을 요청 한다는 의견 이 있 는 것 은 사실 ” 이 라면 서도 “ 현재 로서 는 외부 전문가 의견 을 우선 수렴 하 는 과정 수준 ” 이 라고 말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