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일신문 ] 2011 년 까지 모든 건물 에 적용 … 어기 면 과태료 부과 정부 , 에너지 절약 대책 발표 … 산업 · 수송 부분 대책 미흡 2011 년 까지 모든 건물 의 여름철 냉방 하한 온도 와 겨울철 난방 상한 온도 가 각각 26 ℃, 20 ℃ 로 설정 돼 지키 지 않 으면 과태료 가 부과 된다 . 또 에너지 효율 이 높 은 100 세대 이상 민간 아파트 는 높 은 용적 률 을 적용 받 고 , 연비 1 등급 차량 에 대해 고속도 로 통행료 를 깎 아 준다 . 정부 는 24 일 서울 광화문 정부 청사 에서 한승수 국무총리 주재 로 ‘ 국가 에너지 절약 추진 위원회 ’ 를 열 고 , 이 같 은 내용 의 신 고유 가 시대 에너지 절약 대책 을 확정 했 다 . 이날 발표 된 에너지 절약 대책 에 따르 면 냉 · 난방 온도 제한 의 경우 병원 · 양로원 등 특수 시설 을 제외 한 모든 건물 이 대상 이 다 . 적용 시기 와 대상 은 2009 년 대형 공공시설 과 교육 · 위락 시설 , 2010 년 대형 민간 업무 용 시설 , 2011 년 주택 · 판매 시설 로 확대 한다는 것 . 주택공사 등 공공 기관 이 지 은 아파트 에 만 적용 돼온 건물 에너지 효율 등급 표시 제도 올 9 월 부터 신축 민간 아파트 를 시작 으로 , 2011 년 에 는 기존 건물 로 까지 확대 시행 된다 . 공공 기관 건설 아파트 는 에너지 효율 2 등급 이상 이 내달 부터 의무 화 된다 . 정부 는 이 와 함께 현 전기 · 가스 요금 체계 가 선진국 에 비해 싸 다고 보 고 가격 체계 를 고쳐 에너지 절약 을 유도 한다는 방침 이 다 . 수송 분야 에서 는 연비 1 등급 차량 의 고속도 로 통행료 와 공영주 차장 주차료 를 50 % 깎 아 주 고 , 자동차 생산 단계 에서 기준 평균 연비 상향 , 승용차 자율 요일제 의 전국 확대 유도 등 을 시행 키로 했 다 . 산업 부문 은 2010 년 부터 500 여 개 의 에너지 다 소비 대 기업 에게 의무 적 에너지 절 감목 표 를 이행 토록 하 되 목표 달성 시 인센티브 를 제공 키로 했 다 . 중소기업 에게 는 에너지 진단 비용 지원 을 확대 한다 . 아울러 2010 년 까지 모든 가전제품 의 대기전력 ( 작동 하 지 않 는 상태 에서 의 소비 전력 ) 을 1 W 로 제한 하 는 방안 도 시행 된다 . 한편 정부 의 이번 대책 은 가장 핵심 적 인 부분 은 피해 갔 다는 지적 이 다 . 신 고유 가 현상 의 고착화 와 지구 온난화 를 대비 하 려면 원자력 발전 에 대한 입장 이 포함 됐 어야 했 다 . 화석 연료 비중 을 낮추 고 , 전기 · 가스 요금 인상 을 통한 수요 억제 등 원자력 비중 확대 에 대한 가능 성 은 내비치 면서 도 민감 한 부분 은 후일 도 미뤘 다 . 특히 원자력 발전 과 유연탄 화력 등 이 기저 부하 의 80 % 를 담당 하 는 상황 에서 가전제품 의 대기전력 을 1 W 로 제한 한다는 부분 은 실효 성 이 떨어진다 . 또 차상 위계 층 을 위해 심야 전력 요금 을 18 % 할인 해 주 겠 다는 방안 도 비판 적 시각 이 높 다 . 김태호 에너지 나눔 과 평화 사무 처장 은 “ 심야 전기 난방 이 과도 하 게 보급 돼 겨울철 야간 난방 수요 가 여름철 주간 냉방 수요 를 넘어선 상황 ” 이 라고 꼬집 었 다 . 이 와 함께 부문 별 에너지 소비 의 56 % 를 차지 하 는 산업용 에 대한 대책 이 미흡 하 고 , 수송 부분 에서 도 주차장 의무 화 등 을 통한 구매 단계 에서 의 제한 이 필요 하 다 . 이재호 기자 jhlee @ naeil . comCopyright ⓒ The Naeil News . All rights reserved . [ 저작권자 ⓒ ( 주 ) 내일신문 . 무단 전재 -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