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력 대선 주자 이 자 도지사 였 던 안 전 지사 의 성폭행 파문 이 수사 로 이어지 면서 업무상 위력 등 에 의한 간음 · 추행 혐의 를 적용 한 처벌 가능 성 과 수위 가 관심사 다 . 관건 은 상급자 로서 위력 을 행사 했 는지 여부 다 . 피해자 들 이 명시 적 폭행 이나 협박 사실 을 언급 하 지 않 았 다는 점 을 고려 하 면 강간 혐의 가 아닌 업무상 위력 등 에 의한 간음 · 추행 혐의 가 적용 될 가능 성 이 높 다 . 이상목 법률 사무소 소울 변호사 는 ' 위력 에 의한 간음 으로 볼 여지 가 있 으나 ' 위력 ' 에 대한 해석 은 수사 를 통한 사실 관계 에 따라 달라질 수 있 다 ' 며 '' 위력 ' 은 개별 사건 에 대한 검찰 과 법원 의 판단 이 므로 일반 적 기준 이 정해져 있 다고 말 하 기 어렵 다 ' 고 밝혔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