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 . 선고 2015 나 2044074 판결 
 
 주 문 
 상고 를 모두 기각 한다 . 상고 비용 은 원고 들 이 부담 한다 . 
 
 이 유 
 상고 이유 를 판단 한다 . 
 1 . 상고 이유 제 1 점 에 관하 여 
 가 . 구 학교 용지 확보 등 에 관한 특례법 ( 2015 . 1 . 20 . 법률 제 13006 호 로 개정 되 기 전 의 것 , 이하 ‘ 구 학교 용지 특례법 ’ 이라고 한다 ) 제 5 조 제 1 항 은 ‘ 시 · 도지사 는 개발 사업 지역 에서 단독 주택 을 건축 하 기 위한 토지 를 개발 하 여 분양 하 거나 공동 주택 을 분양 하 는 자 에게 부담금 을 부과 · 징수 할 수 있 다 ’ 고 규정 함 으로써 학교 용지 부담금 부과 에 관한 조항 을 두 고 있 다 . 위 조항 은 지방 자치 단체장 이 공동 주택 을 분양 하 는 자 등 에게 학교 용지 부담금 을 부과 · 징수 할 수 있 는 근거 규정 일 뿐 , 공동 주택 을 분양 하 는 자 가 학교 용지 부담금 상당액 을 분양 가격 에 포함 하 는 것 을 금지 하 는 규정 은 아니 다 . 
 나 . 원심 은 그 판시 와 같 은 이유 를 들 어 , 피고 가 원고 들 에게 분양 한 아파트 의 분양 가격 에 학교 용지 부담금 상당 의 금액 을 포함 시켰 다고 하 더라도 , 구 학교 용지 특례법 제 5 조 제 1 항 을 위반 한 것 으로 볼 수 없 다고 판단 하 였 다 . 원심 판결 이유 를 앞서 본 법리 와 기록 에 비추 어 살펴보 면 , 원심 의 위 와 같 은 판단 은 정당 하 고 , 거기 에 상고 이유 주장 과 같이 구 학교 용지 특례법 제 5 조 제 1 항 에 관한 법리 를 오해 한 잘못 이 없 다 . 
 2 . 상고 이유 제 2 점 에 관하 여 
 원심 은 그 판시 와 같 은 이유 를 들 어 , 피고 가 원고 들 에게 분양 한 아파트 에 대하 여 는 구 주 택법 ( 2010 . 3 . 31 . 법률 제 10219 호 로 개정 되 기 전 의 것 ) 제 38 조 의 2 에 따른 분양 가상 한 제 가 적용 되 지 않 는다고 판단 하 였 다 . 원심 판결 이유 를 기록 에 비추 어 살펴보 면 , 원심 의 위 와 같 은 판단 은 정당 하 고 , 거기 에 상고 이유 주장 과 같이 분양 가상 한 제 에 관한 법리 를 오해 한 잘못 이 없 다 . 
 3 . 나머지 상고 이유 에 관하 여 
 원심 은 그 판시 와 같 은 이유 를 들 어 , 원고 들 과 피 고 사이 에 학교 용지 부담금 상당액 에 관하 여 환급 약정 이 체결 되 었 다고 볼 수 없 고 , 나아가 피고 가 학교 용지 부담금 상당액 의 환급 을 거절 한 것 이 신 의 성실 원칙 을 위반 한 것 으로 볼 수 없 다고 판단 하 였 다 . 원심 판결 이유 를 기록 에 비추 어 살펴보 면 , 원심 의 위 와 같 은 판단 은 정당 하 고 , 거기 에 상고 이유 주장 과 같이 환급 약정 체결 여부 에 관한 사실 을 오인 하 거나 신 의 성실 원칙 에 관한 판단 을 그르친 잘못 이 없 다 . 
 4 . 결론 
 그러므로 상고 를 모두 기각 하 고 , 상고 비용 은 패소자 가 부담 하 도록 하 여 , 관여 대법관 의 일치 된 의견 으로 주문 과 같이 판결 한다 . 
 
 대법관 <| name _ start |> 황 예지 <| name _ end |>( 재판장 ) <| name _ start |> 김아름 <| name _ end |>( 주심 ) <| name _ start |> 이하윤 <| name _ end |> <| name _ start |> 한예진 <| name _ e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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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 법원 2016 . 9 . 30 . 선고 2016 다 218713 , 218720 판결 채무 부존 재확인 · 보험금 지급 
 
 판시 사항 
 [ 1 ] 채무자 가 소멸시효 의 완성 을 주장 하 는 것 이 신 의 성실 의 원칙 에 반하 여 권리 남용 으로서 허용 될 수 없 는 경우 및 소멸시효 완성 의 주장 이 신 의 성실 의 원칙 에 반하 는지 판단 할 때 고려 하 여야 할 사항 
 [ 2 ] 갑 보험 회사 와 보험계약 을 체결 한 을 이 계약 의 책임 개시 일 로부터 2 년 후 자살 하 였 는데 수익자 인 병 이 갑 회사 를 상대 로 재해 사망 특약 에 기한 보험금 의 지급 을 구한 사안 에서 , 병 의 재해 사망 보험금 청구 권 은 소멸시효 의 완성 으로 소멸 하 였 고 , 갑 회사 의 소멸시효 항변 이 권리 남용 에 해당 하 지 않 는다고 본 원심 판단 이 정당 하 다고 한 사례 
 
 재판 요지 
 [ 1 ] 채무자 의 소멸시효 에 기한 항변권 의 행사 도 우리 민법 의 대원칙 인 신 의 성실 의 원칙 과 권리 남용 금지 의 원칙 의 지배 를 받 는 것 이 어서 , 채무자 가 시효 완성 전 에 채권자 의 권리 행사 나 시효 중단 을 불 가능 또는 현저히 곤란 하 게 하 였 거나 , 그러 한 조치 가 불 필요 하 다고 믿 게 하 는 행동 을 하 였 거나 , 객관적으로 채권자 가 권리 를 행사 할 수 없 는 장애 사유 가 있 었 거나 , 또는 일단 시효 완성 후 에 채무자 가 시효 를 원용 하 지 아니할 것 같 은 태도 를 보여 권리 자 가 그 와 같이 신뢰 하 게 하 였 거나 , 채권자 보호 의 필요 성 이 크 고 같 은 조건 의 다른 채권자 가 채무 의 변제 를 수령 하 는 등 의 사정 이 있 어 채무 이행 의 거절 을 인정 함 이 현저히 부당 하 거나 불 공평 하 게 되 는 등 의 특별 한 사정 이 있 는 경우 에 는 채무자 가 소멸시효 의 완성 을 주장 하 는 것 이 신 의 성실 의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