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간 안내 ] ( 최신 판례 ) 알토란 2016 년 행정법 판례 편저 : 박진완 변호사 ======================= 목 차 [ 행정법 서론 ] 7 행정법 서설 7 법령 의 해석 7 [ 일반 행정 작용 법 ] 10 행정 상 입법 10 법령 보충 적 행정 규칙 12 행정 행위 18 재량권 18 행정 행위 의 부관 24 인허가 의 제 27 행정 의 실효 성 확보 수단 29 행정 강제 29 [ 집행벌 ( 이행 강 제금 ) ] 29 기타 35 [ 과징금 ] 35 행정 절차 36 사전 통지 및 의견 제출 기회 36 처분 의 방식 - 문서주 의 38 정보 공개 와 개인 정보 보호 40 정보 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에 관한 법률 40 공공 기관 의 정보 공개 에 관한 법률 43 [ 행정 구제법 ] 46 손실 보상 46 행정소송 55 항고소송 55 [ 항고소송 의 대상 ] 55 [ 소 의 이익 ] 61 [ 주위 적 청구 . 예비 적 청구 ] 65 [ 증명 책임 ] 68 [ 취소 판결 의 기속력 ] 70 [ 사정판결 ] 73 당사자 소송 77 민중소송 80 기관소송 84 [ 기관소송 법정주의 ] 84 [ 행정 조직법 ] 86 지방 자치 법 86 주민 소송 86 자치 권 88 지방 자치 에 대한 국가 의 통제 및 관여 90 [ 직무이행명령 ] 90 [ 제소 지시 및 직접 제소 ] 92 공무원 법 95 [ 개별 행정 작용 법 ] 102 개발 행정 102 국토 의 계획 및 이용 에 관한 법률 102 도시 및 주거 환경 정비 법 104 개발 부담금 112 [ 기타 ] 114 국적법 114 노동법 117 해고 117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 에 관한 법률 119 산업재 해 보상 보험법 123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125 경제법 133 독점 규제 및 공정 거래 에 관한 법률 133 세무사 법 138 국가 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 에 관한 법률 140 건축법 148 도로 교통 법 149 국민 건강 보험법 151 ETC 153 - THE END - 181 ======================= 법조인 의 필독서 판례 공보 정리 집 수험 생 의 유익 한 판례 정리 시리즈 알토란 : 판례 요지 로 리뷰 : 판례 전문 수록 ======================= 교보문고 바로 가 기 ( 로 리뷰 ) Yes 24 바로 가 기 ( 로 리뷰 ) 알라딘 바로 가 기 ( 로 리뷰 ) 반디 앤 루 니스 바로 가 기 ( 로 리뷰 ) 리디 북스 바로 가 기 ( 로 리뷰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