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겨레 ] 제대로 된 토론 없이 회의 마쳐 ‘ 중 장기 적 검토 ’ 의견 만 모아 소득세법 개정 때 ‘ 예견 된 결과 ’‘ 세부 담 을 줄이 면서 , 동시 에 과세 면세 자 비율 도 줄인다 . ’ 2 일 열린 국회 기획 재정 위원회 조세법 안심 사소 위원회 에선 , 이 처럼 얼핏 봐도 양립 하 기 어려운 과제 가 논의 테이블 에 올랐 다 . 여야 의원 들 은 ‘ 면세 자 비율 축소 방안 ’ 이 라는 ‘ 고 차 방정식 ’ 에 가까운 문제 를 회의 안건 으로 올려 놓 고선 , 이렇 다 할 토론 한번 제대로 벌이 지 않 은 채 회의 를 마쳤 다 . 결국 이 안건 은 중 장기 검토 과제 로 넘겨졌 고 , 정치 권 과 정부 를 통틀어 그 누구 도 이의 를 제기 하 지 않 았 다 . 어떻게 된 일 일까 ? 올해 초 여야 는 2013 년 소득 세제 개편 과 관련 해 , 이른바 서민층 에 대한 ‘ 세금 폭탄 론 ’ 을 거론 하 며 목소리 를 높였 다 . 소득 세제 개편 에 따라 세부 담 이 늘어난 계층 가운데 연소 득 7 천만 원 이하 급여 생활 자 의 추가 세부 담 을 없애 야 한다는 것 이 비판 의 핵심 내용 이 었 다 . 이런 정치 권 의 공세 에 정부 는 서둘러 개정안 을 마련 했 고 지난 5 월 국회 가 연말 정산 보완 입법 을 처리 하 기 에 이르 렀다 . 하지만 여야 가 개정안 을 심사 하 는 과정 에선 뒷맛 이 개운 치 않 았 다 . 정부 가 급여 소득 자 의 세부 담 을 전수 조사 한 결과 , 서민층 에 대한 ‘ 세금 폭탄 론 ’ 주장 이 과도 했 다는 점 이 밝혀진 데 다 정치 권 요구 를 반영 해 이뤄진 보완 입법 에 따라 면세 자 가 30 만 명 ( 과세 대상자 의 2 %) 이나 더 늘어났 기 때문 이 다 . 이 에 국회 기재 위 는 ‘ 부대 의견 ’ 의 형식 을 빌려 , 정부 에 면세 자 를 줄이 는 방안 을 6 월 까지 보 고 하 도록 주문 했 다 . 이날 조세 소위 에 안건 이 올라온 것 도 이런 과정 을 거쳐서 다 . 면세 자 를 늘리 라고 요구 한 정치 권 이 면세 자 를 줄이 는 방안 도 마련 해 오 라는 어처구니 없 는 요구 를 정부 에 한 셈 이 다 . 국회 의 주문 을 받 은 기획 재정부 가 마련 해 온 방안 은 크 게 세 가지 였 다 . 근로 소득세 에 최저 한 세 제도 를 도입 하 는 방안 과 특별세 액 공제 를 받 지 못하 는 근로 소득 자 가 받 는 표준 세액 공제 를 줄이 는 방안 , 소득 금액 가운데 일부 를 과세 대상 소득 에서 빼주 는 근로 소득 공제 를 축소 하 는 방안 등 이 다 . 모두 저소득층 의 세부 담 을 늘리 게 되 는 방식 이 다 . 가령 표준 세액 공제 축소 는 의료비 나 보험료 지출 이 적 은 저소득 1 인 가구 의 세부 담 을 높인다 . 급여 소득 이 일정 수준 만 넘 으면 세금 을 내 야 되 는 최저 한 세 도입 도 마찬가지 결과 로 나타난다 . 근로 소득 공제 축소 는 고소득 자 세부 담도 늘어난다는 점 에서 표준 세액 공제 축소 등 과 는 차이 가 있 으나 저소득 자 세부 담 이 늘 기 는 마찬가지 다 . 세법 을 만드 는 기재 부가 나름 의 해법 을 냈 지만 , 이날 회의 에서 여야 를 막론 하 고 이 방 안 에 고개 를 끄덕이 는 조세 위원 은 아무 도 없 었 던 것 으로 전해졌 다 . 조세 소 위원장 인 강석훈 의원 ( 새 누리 당 ) 은 “ 현실 적 으로 저소득 자 의 세금 을 늘리 는 것 이 어서 결론 을 내 지 못했 다 ” 고 밝혔 다 . 회의 를 지켜본 한 조세 소위 위원 의 보좌관 도 “ ‘ 기 재부 가 제시 한 방안 을 마치 실제 추진 되 는 방 안 으로 국민 들 이 오해 하 지 않 도록 해야 한다 ’ 고 말 한 의원 이 있 었 을 정도 다 . 면 세자 축소 방안 이 재 논의 되 기 어려워 보인다 ” 고 분위기 를 전했 다 . 이런 결과 는 이미 예견 된 일 이 었 다 . 면 세자 축소 방안 을 준비 한 정부 는 물론 이 고 , 정부 에 방안 마련 을 요구 한 조세 소위 위원 들 도 진전 된 논의 를 기대 하 지 않 았 기 때문 이 다 . 세종 / 김경락 기자 sp 96 @ hani . co . kr 공식 SNS [ 페이스북 ] [ 트위터 ] | [ 인기 화보 ] [ 인기 만화 ] [ 핫 이 슈 ] Copyrights ⓒ 한겨레 신문사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 한겨레 는 한국 온라인 신문협회 ( www . kona . or . kr ) 의 디지털 뉴스 이용 규칙 에 따른 저작 권 을 행사 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