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조 ( 목적 ) 이 법 은 부정 식품 및 첨가물 , 부정 의 약품 및 부정 유독물 의 제조 나 무면허 의료 행위 등 의 범죄 에 대하 여 가중 처벌 등 을 함 으로써 국민 보건 향상 에 이바지 함 을 목적 으로 한다 . 
 
 제 2 조 ( 부정 식품 제조 등 의 처벌 ) 
 ① 「 식품 위생법 」 제 37 조제 1 항 , 제 4 항 및 제 5 항 의 허가 를 받 지 아니하 거나 신고 또는 등록 을 하 지 아니하 고 제조 ㆍ가공한 사람 , 「 건강 기능 식품 에 관한 법률 」 제 5 조 에 따른 허가 를 받 지 아니하 고 건강 기능 식품 을 제조 ㆍ가공한 사람 , 이미 허가 받 거나 신고 된 식품 , 식품 첨가물 또는 건강 기능 식품 과 유사 하 게 위조 하 거나 변조 한 사람 , 그 사실 을 알 고 판매 하 거나 판매 할 목적 으로 취득 한 사람 및 판매 를 알선 한 사람 , 「 식품 위생법 」 제 6 조 , 제 7 조제 4 항 또는 「 건강 기능 식품 에 관한 법률 」 제 24 조제 1 항 을 위반 하 여 제조 ㆍ가공한 사람 , 그 정황 을 알 고 판매 하 거나 판매 할 목적 으로 취득 한 사람 및 판매 를 알선 한 사람 은 다음 각 호의 구분 에 따라 처벌 한다 . < 개정 2017 . 12 . 19 > 
 1 . 식품 , 식품 첨가물 또는 건강 기능 식품 이 인체 에 현저히 유해 한 경우 : 무기 또는 5 년 이상 의 징역 에 처한다 . 
 2 . 식품 , 식품 첨가물 또는 건강 기능 식품 의 가액 ( 價額 ) 이 소매가격 으로 연간 5 천만 원 이상 인 경우 : 무기 또는 3 년 이상 의 징역 에 처한다 . 
 3 . 제 1 호 의 죄 를 범하 여 사람 을 사상 ( 死傷 ) 에 이르 게 한 경우 : 사형 , 무기 또는 5 년 이상 의 징역 에 처한다 . 
 ② 제 1 항 의 경우 에 는 제조 , 가공 , 위조 , 변조 , 취득 , 판매 하 거나 판매 를 알선 한 제품 의 소매가격 의 2 배 이상 5 배 이하 에 상당 하 는 벌금 을 병과 ( 倂科 ) 한다 . 
 
 제 3 조 ( 부정 의 약품 제조 등 의 처벌 ) 
 ① 「 약사법 」 제 31 조제 1 항 의 허가 를 받 지 아니하 고 의약품 을 제조 한 사람 , 그 정황 을 알 고 판매 하 거나 판매 할 목적 으로 취득 한 사람 및 판매 를 알선 한 사람 또는 진료 목적 으로 구입 한 사람 , 「 약사법 」 제 62 조제 2 호 를 위반 하 여 주된 성분 의 효능 을 전혀 다른 성분 의 효능 으로 대체 하 거나 허가 된 함량 보다 현저히 부족 하 게 제조 한 사람 , 그 정황 을 알 고 판매 하 거나 판매 할 목적 으로 취득 한 사람 및 판매 를 알선 한 사람 또는 진료 목적 으로 구입 한 사람 , 이미 허가 된 의약품 과 유사 하 게 위조 하 거나 변조 한 사람 , 그 정황 을 알 고 판매 하 거나 판매 할 목적 으로 취득 한 사람 및 판매 를 알선 한 사람 또는 진료 목적 으로 구입 한 사람 은 다음 각 호의 구분 에 따라 처벌 한다 . < 개정 2011 . 6 . 7 > 
 1 . 의약품 이 인체 에 현저히 유해 한 경우 또는 「 약사법 」 제 53 조 에 따른 국가 출하 승인 의약품 중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의약품 으로서 효능 또는 함량 이 현저히 부족 한 경우 : 무기 또는 5 년 이상 의 징역 에 처한다 . 
 2 . 의약품 의 가액 이 소매가격 으로 연간 1 천만 원 이상 인 경우 : 무기 또는 3 년 이상 의 징역 에 처한다 . 
 3 . 제 1 호 의 죄 를 범하 여 사람 을 사상 에 이르 게 한 경우 : 사형 , 무기 또는 5 년 이상 의 징역 에 처한다 . 
 ② 제 1 항 의 경우 에 는 제조 , 위조 , 변조 , 취득 , 판매 , 판매 를 알선 하 거나 구입 한 제품 의 소매가격 의 2 배 이상 5 배 이하 에 상당 하 는 벌금 을 병과 한다 . 
 
 제 3 조 의 2 ( 재 범자 의 특수 가 중 ) 제 2 조 또는 제 3 조 의 죄 로 형 을 받 아 그 집행 을 종료 하 거나 면제 받 은 후 3 년 내 에 다시 제 2 조제 1 항 제 1 호 또는 제 3 조제 1 항 제 1 호 의 죄 를 범한 사람 은 사형 , 무기 또는 5 년 이상 의 징역 에 처한다 . 
 
 제 4 조 ( 부정 유독물 제조 등 의 처벌 ) 
 ① 「 유해 화학 물질 관리법 」 제 20 조 에 따른 등록 을 하 지 아니하 고 유독물 을 제조 한 사람 , 같 은 법 제 34 조 에 따르 지 아니하 고 취급 제한 ㆍ금지물질을 사용 한 사람 또는 이미 등록 되 거나 허가 된 유독물 또는 취급 제한 ㆍ금지물질과 유사 하 게 위조 하 거나 변조 한 사람 은 다음 각 호의 구분 에 따라 처벌 한다 . 
 1 . 유독 물 또는 취급 제한 ㆍ금지물질의 잔류 독성 이 인체 에 현저히 유해 한 경우 : 무기 또는 5 년 이상 의 징역 에 처한다 . 
 2 . 유독 물 또는 취급 제한 ㆍ금지물질의 가액 이 소매가격 으로 연간 100 만 원 이상 인 경우 : 무기 또는 3 년 이상 의 징역 에 처한다 . 
 ② 제 1 항 의 경우 에 는 제조 , 사용 , 위조 또는 변조 한 제품 의 소매가격 의 2 배 이상 5 배 이하 에 상당 하 는 벌금 을 병과 한다 . 
 
 제 5 조 ( 부정 의료 업자 의 처벌 ) 「 의료법 」 제 27 조 를 위반 하 여 영리 를 목적 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