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부터 는 각종 개발 계획 수립 단계 부터 온실가스 에 의한 환경 영향 을 평가 하 게 된다 . 환경부 는 내년 부터 시행 되 는 개정 환경영향평가 법 시행령 에 따라 세부 시행 을 위한 ‘ 환경영향평가 서 작성 등 에 관한 규정 ’ 을 7 일 개정 고시 했 다 . 환경부 는 또 사업자 의 평가서 작성 을 돕 기 위해 ‘ 온실가스 항목 환경영향평가 가이드라인 ’ 도 함께 마련 해 제공 한다 . 이번 개정 에 따라 환경영향평가 초기 단계 인 평가 계획서 결정 단계 에서 에너지 개발 사업 · 도시 개발 사업 · 산업단지 조성 사업 등 온실가스 를 다량 배출 하 는 사업 에 대해 온실가스 를 중점 평가 항목 으로 선정 , 평가 하 게 된다 . 온실가스 평가 대상 개발 사업 의 환경 영향 평가서 작성 은 먼저 온실가스 배출 시설 별 원단위 를 조사 하 는 것 부터 시작 된다 . 사업자 는 이 조사 및 예측 결과 를 토대 로 토지 이용 계획 의 대안 , 에너지 사용 시설 의 대안 등 저감 대책 을 제시 해야 한다 . 환경부 등 협의 기관 에서 는 이렇게 제시 된 조사 · 예측 결과 와 저감 방안 의 타당 성 등 을 평가 하 게 된다 . 평가 완료 후 사업자 는 환경 영향 평가서 와 환경부 협의 의견 에 따라 온실가스 영향 저감 대책 의 이행 및 저감 효과 를 확인 하 는 등 사후 환경 조사 계획 을 수립 · 시행 해야 한다 . 이호중 환경부 국토 환경 정책 과장 은 “ 온실가스 에 대한 환경 영향 평가 는 국가 적 온실가스 감축 을 위한 최초 의 법 적 이행 수단 으로 도입 됐 다 ” 며 “ 에너지 개발 사업자 등 은 계획 수립 시 효율 적 인 에너지 수요 · 공급 체계 확보 와 온실가스 저감 을 위한 다각 적 인 노력 을 기울여야 할 것 ” 이 라고 말 했 다 . 함봉 균 기자 hbkone @ etnews . co . kr [ HOT 이슈 ] ㆍ아이팟에 ` 귀 ` 를 달 아 주 면 ? ㆍ LG 그룹 , 코닥 OLED 사업 인수 ㆍ기업 절반 이상 ‘ 미래 수익 원 ’ 찾 지 못했 다 ㆍ ‘ 소니 의 SOS ’, 삼성 ㆍ애플 따라잡 을 수 있 을까 ' No . 1 IT 포털 ETNEWS ' Copyright ⓒ 전자 신문 & 전자 신문 인터넷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