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로나 19 ’ 로 출근 못 하 면 유급 휴가 보장 되 나 ? - 참여 와 혁신 
 법률 사무소 일 과 사람 코로나 19 관련 노동법 10 문 10 답 
 유급 휴가 , 휴업 수당 , 산업재 해 인정 은 가능 한가 ? 
 2 월 12 일 보건복지부 정부 브리핑 유튜브 영상 화면 갈무리 
 출근길 코로나 19 때문 에 많 은 사람 들 이 마스크 를 한 채 자신 의 일터 로 향한다 . 일터 에서 도 많 은 사람 들 이 마스크 를 착용 하 고 노동 을 한다 . 주춤 하 지 않 는 코로나 19 에 사람 들 의 걱정 도 이만저만 이 아니 다 . 
 감염 에 대한 우려 도 있 지만 코로나 19 로 인해 일 하 지 못할 시 벌어지 는 여러 상황도 걱정거리 중 하나 다 . 유급 휴가 는 받 을 수 있 는지 , 휴업 수당 은 받 을 수 있 는지 , 산업재 해 인정 은 가능 한지 법률 사무소 ' 일 과 사람 ' 이 관련 10 문 10 답 을 내놨 다 . 
 Q 1 . 자 가격 리자 가 돼 출근 할 수 없 는 경우 유급 휴가 를 보장 받 을 수 있 나 ? 
 취업규칙 이나 단체 협약 에 내용 이 없 다면 원칙 적 으로 어려우나 국가 로부터 유급 휴가 를 위한 비용 을 지원 받 는 경우 ‘ 반드시 ’ 유급 휴가 를 받 아야 한다 . 또한 취업규칙 이나 단체 협약 에 관련 사항 이 당장 없 더라도 노사 합의 로 유급 휴가 보장 을 검토 할 수 있 다 . 
 한편 노동부 는 지난 1 월 31 일 ‘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 예방 및 확산 장지 를 위한 사업장 대응 지침 을 발표 하 고 연차 유급 휴가 의 사용 을 강제 하 지 않 도록 권고 하 고 있 다 . 
 Q 2 .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으로 원자재 , 부품 , 도급 수급 차질 등 을 이유 로 휴업 하 는 경우 휴업 수당 을 받 을 수 있 나 ? 
 경영 상 의 이유 로 휴업 시 사용 자 의 귀책 사유 가 인정 되 면 근로 기준 법 에 따라 휴업 수당 을 지급 할 의무 가 있 으나 노동 위원회 조정 으로 수당 이 감액 될 수 있 다 . 단 별도 의 노사 합의 도 가능 하 다 . 최근 조업 을 중단 한 현대차 와 쌍용 차 는 노사 협의 를 통해 휴업 수당 을 지급 하 기 로 결정 했 다 . 근로 기준 법 제 46 조 는 사용 자 귀책 사유 로 휴업 하 는 경우 평균 임금 의 70 % 이상 의 수당 을 지급 해야 한다고 규정 하 고 있 다 . 
 Q 3 . 감염 위험 성 이 높 은 사업장 에서 미관상 등 의 이유 로 마스크 착용 을 금지 한다 . 문제 가 될 수 있 을까 ? 
 병원 · 학교 등 고 위험 사업 장 은 산업 안전 보건 법상 마스크 지급 및 착용 의무 가 있 다 . 다른 사업장 도 감염 의 위험 이 있 으면 사용 자 가 감염 예방 을 위한 적절 한 조치 를 취할 의무 가 있 다 . 만약 마스크 사용 금지 등 사용 자 의 부당 한 지시 · 조치 로 감염 이 됐 다면 노동자 는 민법 제 390 조 사용자 의 안전배려의무 위반 으로 치료비 및 휴업 손해 등 배상 을 청구 할 수 있 다 . 감염 이 이뤄지지 않 더라도 산안 법 제 5 조 제 1 항 쾌적 한 작업 환경 의 조성 및 근로 조건 개선 의 무 위반 을 이유 로 진정 을 제기 하 는 것 도 가능 하 다 . 
 Q 4 . 항공사 · 해 운사 · 해외 영업직 을 사용 하 는 회사 에서 한국 국적 직원 들 만 중국 우한 등 코로나 19 확진 자 가 많 은 지역 으로 업무 배치 를 한다 . 법 적 으로 문제 가 없 나 ? 
 업무 배치 가 근로 계약 위반 인지 및 정당 한 사업 상 의 이유 가 있 는지 를 살펴보 고 국적 또는 고용 형태 에 의한 차별 에 해당 할 정도 라면 구제 신청 을 할 수 있 다 . 
 Q 5 . 회사 에서 중국 출장 을 명령 한 경우 에 거절 할 수 있 나 ? 그리고 회사 의 중국 출장 명령 을 거절 하 였 다고 징계 를 하 겠 다고 하 는데 , 이 징 계 는 정당 한 것 인가 ? 
 사업 상 필요 성 , 감염 의 위험 등 생활상 의 불 이익 , 사전 협의 절차 등 을 종합 적 으로 고려 하 여 해외 출장 명령 이 정당 한지 에 따라서 결론 이 달라진다 . 쉽 게 말 하 자면 반드시 지금 당장 가 야 하 는 출장 이 아니 라는 점 을 소명 할 수 있 다면 업무 상 필요 성 에 비하 여 해외 출장 에 따른 감염 위험 또는 그 로 인한 정신 적 인 스트레스 등 생활상 불이익 이 크 기 때문 에 출장 명령 의 정당 성 이 없 다고 판단 가능 하 다 . 
 Q 6 . 개인 적 으로 중국 또는 해외여행 을 다녀와서 자 가격 리자 가 될 경우 회사 가 징계 할 수 있 나 ? 
 개인 적 으로 여행 을 다녀왔 다는 자체 만 을 이유 로 징계 하 는 것 은 징 계 의 정당 한 이유 가 있 다고 보 기 어렵 고 산안 법상 전염병 확진 자 에게 출근 을 강제 할 수 도 없 다 . 
 Q 7 . 통상 적 인 방법 으로 대중교통 을 이용 해 출퇴근 을 하 다가 코로나 19 감 염인 과 접촉 후 감염 이 된 경우 도 산업재 해 인정 이 될까 ? 
 해석 의 문제 는 있 으나 감염 인 접촉 은 출퇴근 재해 로 볼 수 있 으므로 감염 역시 산재 인정 이 될 수 있 다 . 출퇴근 도중 감염 인 접촉 자체 를 교통사고 와 같이 노동자 가 의도 치 않 은 사고 로 볼 수 있 기 때문 이 다 . 다만 접촉 사실 과 통상 적 인 경로 및 방법 으로 출퇴근 했 다는 입증 이 필요 하 다 . 
 Q 8 . 회식 을 한 식당 에서 감염 이 발생 한 경우 회사 주관 워크 샵 등 행사 또는 이동 과정 에서 감염 이 발생 한 경우 도 산업재 해 인정 이 될까 ? 
 감염 인 접촉 은 업무 중 사고 로 볼 수 있 어 산재 인정 이 가능 하 다 . 
 Q 9 . 휴게 시간 중 식사 를 하 기 위해 식당 에 다녀오 거나 개인 용무 를 위해 병원 · 공공 기관 · 카페 등 을 다녀오 는 과정 에서 감염 이 발생 한 경우 에 도 산업 재해 가 인정 될 수 있 을까 ? 
 통상 적 관행 적 인 방법 으로 휴게 시간 을 이용 하 거나 , 이용 하 던 경로 중 에 감염 인과 접촉 하 는 것 은 업무 중 사고 로 산재 인정 이 될 수 있 다 . 다만 원칙 적 으로 휴게 시간 중 사고 는 사업주 의 지배 관리 하 에 있 다고 볼 수 있 는 행위 로 발생 한 사고 라는 법률 상 요건 을 충족 해야 한다 . 
 Q 10 . 회사 의 지시 에 따라서 해외 출장 을 다녀왔 는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 판정 을 받 았 다 . 산업 재해 가 될 수 있 나 ? 
 산재 로 인정 될 수 있 다 . 단 정상 적 인 경로 를 이탈 하 였 거나 사 적 인 여행 중 에 감염 된 경우 에 는 산재 로 보 기 어렵 다 . 
 지난 11 일 근로복지공단 은 보도 자료 를 내고 “ 일 하 다 코로나 19 감염자 와 접촉 으로 업무상 질병 에 걸린 경우 각종 산재 보상 혜택 을 지원 하 겠 다 ” 고 밝혔 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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