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머니 투데이 진상 현 기자 ] 개인 이 파산 까지 가 기 전 갱생 을 위한 노력 을 다 할 수 있 도록 개인 워크아웃 제도 나 개인 회생 제도 를 정비 할 필요 가 있 다는 지적 이 나왔 다 . 이순호 금융 연구원 연구 위원 은 5 일 ' 파산 제도 의 경제 적 역할 및 제도 개선 방향 ' 이 라는 보고서 에서 " 1997 년 외환 위기 이후 개인 파산 제도 이용자 가 증가 하 고 있 지만 개인 소비자 의 갱 생 을 돕 기 위한 여러 가지 다른 제도 의 이용자 는 줄어들 고 있 다 " 며 이 같이 밝혔 다 . 보고서 에 따르 면 우리 나라 의 개인 파산 제도 는 1997 년 외환 위기 이후 첫 신청자 가 나왔 다 . 이후 꾸준히 증가 해 지난해 한 해 동안 법원 의 개인 파산 신청 건수 는 2005 년 에 비해 216 % 급증 한 12 만 2608 건 을 기록 했 다 . 이 를 기준 으로 인구 1000 명 당 파산 건수 를 보 면 우리 나라 의 경우 2 . 6 명 으로 미국 ( 5 . 0 명 ) , 프랑스 ( 3 . 0 명 ) 에 비해서 는 낮 은 수준 이 지만 독일 ( 1 . 5 명 ) , 영국 ( 2 . 0 명 ) , 네덜란드 ( 0 . 9 명 ) 및 벨기에 ( 0 . 9 명 ) 등 대부분 의 선진국 에 비해서 는 상당히 높 은 수준 이 다 . 이 위원 은 " 올바른 파산 제도 는 회생 가능 한 채무자 의 자력갱생 을 도와 여러 가지 사회 복지 비용 을 줄이 고 노동력 의 재 활용 을 가능 하 게 하 지만 파산 제도 의 남용 은 도덕 적 해이 발생 과 소명 의식 의 저하 와 같 은 문제점 을 발생 시킬 수 있 다 " 고 지적 했 다 . 그 는 독일 , 프랑스 및 미국 도 1980 년 대 부터 과 채무 와 개인 파산 문제 에 직면 해 개인 파산 제도 를 정비 하 기 시작 했 다고 소개 했 다 . 독일 은 채무자 가 채 무변제 를 위해 최선 의 노력 을 다 했 다는 사실 을 증명 한 후 파산 을 신청 할 수 있 는 제도 를 마련 했으며 프랑스 는 과채 무 위원회 를 도입 해 일원 화 된 체계 에서 파산 문제 를 취급 하 고 있 다고 밝혔 다 . 미국 은 파산 및 면책 전 에 신용 상담 과 신용 / 채무 관리 교육 을 받 도록 해 파산 남용 을 방지 하 고 있 다는 설명 이 다 . 이 위원 은 " 개인 파산 제도 는 개인 의 존엄성 회복 과 사회 복지 의 증진 및 금융 질서 의 확립 이 라는 측면 에서 매우 중요 하 다 " 며 " 이러 한 목적 을 달성 하 도록 하 기 위해서 는 개인 워크아웃 제도 나 개인 회생 제도 등 의 재건 형 제도 가 청산 형 제도 인 파산 을 보완 할 수 있 도록 해야 한다 " 고 밝혔 다 . [ 관련 기사 ] ☞ 깐깐 해진 개인 파산 심리 . . 면책 불허 급증 ☞ [ 법 과 시장 ] 개인 파산 과 도덕 적 해이 ☞ 개인 파산 ' 도덕 적 해이 ' 안 통한다 진 상현 기자 jisa @ < 저작권자 ⓒ ' 돈 이 보이 는 리얼타임 뉴스 ' 머니 투데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