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주변 지역 
 가 . 「 석유 및 석유 대체 연료 사업 법 」 제 2 조제 7 호 의 석유 정제 업자 의 석유 정제 시설 및 저장 시설 
 나 . 「 석유 및 석유 대체 연료 사업 법 」 제 2 조제 8 호 의 석유 수출입 업자 의 석유 저장 시설 
 다 . 「 석유 및 석유 대체 연료 사업 법 」 제 2 조제 9 호 의 석유 판매업자 의 석유 저장 시설 및 판매 시설 
 라 . 「 석유 및 석유 대체 연료 사업 법 」 제 2 조제 14 호 의 석유 대체 연료 제조 ㆍ수출입업자의 석유 대체 연료 제조 시설 및 저장 시설 
 마 . 「 석유 및 석유 대체 연료 사업 법 」 제 2 조제 15 호 의 석유 대체 연료 판매업자 의 석유 대체 연료 저장 시설 및 판매 시설 
 4 . 자연 적 원인 에 의한 토양 오염 물질 이 검출 되 는 지역 
 5 . 자연재해 등 으로 토양 환경 이 변화 되 어 토양 정밀 조사 가 필요 하 다는 토양 환경 전문가 의 의견 이 있 는 지역 
 
 제 5 조 ( 측정 망설 치 계획 의 고시 ) 
 ① 법 제 6 조 의 규정 에 의하 여 환경부 장관 이 고시 하 는 측 정망 설치 계획 에 는 다음 각호 의 사항 이 포함 되 어야 한다 . < 개정 2001 . 12 . 31 > 
 1 . 측 정망 설치 시 기 
 2 . 측 정망 배치 도 
 3 . 측정 지점 의 위치 및 면적 
 ② 측정 망설 치 계획 의 고시 는 최초 로 측 정망 을 설치 하 게 되 는 날 3 월전 에 하 여야 한다 . 
 
 제 5 조 의 2 ( 표토 의 침식 현황 조사 ) 
 ① 환경부 장관 은 법 제 6 조 의 2 에 따른 표토 의 침식 현황 및 정도 에 대한 조사 를 하 는 경우 에 는 모니터링 , 자료 조사 및 침 식량 산정 등 의 방법 으로 실시 해야 한다 . 
 ② 제 1 항 에 따른 조사 에 는 다음 각 호 의 사항 을 포함 해야 한다 . 
 1 . 위치 , 표고 , 지형 ( 경사도 , 경사 장 ) 
 2 . 토지 이용 현황 
 3 . 토성 ( 土性 ) , 용적 밀도 , 유기물 함량 , 토양 구조 , 투수 등급 
 4 . 강우 특성 
 5 . 식생 및 작물 재배 현황 
 6 . 표토 유실 방지 및 복원 대책 등 관리 현황 
 7 . 토양 침 식량 
 ③ 그 밖 에 제 1 항 에 따른 조사 에 필요 한 세부 사항 은 환경부 장관 이 정하 여 고시 한다 . 
 
 제 5 조 의 3 ( 지방 자치 단체 의 정화 비용 부담 ) 법 제 6 조 의 3 제 2 항 후단 에 따라 환경부 장관 이 지방 자치 단체 에게 부담 하 게 할 수 있 는 비용 은 토양 정화 등 에 소요 되 는 비용 총액 의 100 분 의 50 이내 로 한다 . 
 
 제 5 조 의 4 ( 토양 정화 계획 의 수립 ) 
 ① 환경부 장관 은 법 제 6 조 의 3 제 3 항 에 따른 토양 정화 계획 을 수립 하 는 경우 에 는 같 은 조 제 1 항 의 토양 정밀 조사 결과 확인 된 토양 오염 의 정도 를 반영 하 여 토양 정화 우선 순위 를 정해야 한다 . 
 ② 법 제 6 조 의 3 제 3 항 제 4 호 에서 " 환경 부령 으로 정하 는 사항 " 이 란 다음 각 호 와 같 다 . 
 1 . 시설 개선 및 오염 확산 방지 등 응급 조치 계획 
 2 . 정화 후 부지 활용 계획 
 
 제 6 조 ( 손실 보상 청구서 ) 「 토양 환경 보전 법 시행령 」 ( 이하 " 영 " 이 라 한다 ) 제 5 조제 2 항 의 규정 에 의한 손실 보상 청구서 는 별지 제 2 호 서식 에 의한다 . < 개정 2005 . 6 . 30 > 
 
 제 7 조 ( 재결 신청서 ) 영 제 5 조제 4 항 의 규정 에 의한 재결 신청서 는 별지 제 3 호 서식 에 의한다 . 
 
 제 7 조 의 2 삭제 < 2015 . 3 . 24 > 
 
 제 8 조 ( 특정 토양 오염 관리 대상 시설 의 설치 신 고서 ) 영 제 6 조제 1 항 의 규정 에 의한 특정 토양 오염 관리 대상 시설 설치 신 고서 ( 전자 문서 로 된 신 고서 를 포함 한다 ) 는 별지 제 4 호 서식 에 의한다 . < 개정 2001 . 12 . 31 , 2005 . 6 . 30 > 
 
 제 8 조 의 2 ( 특정 토양 오염 관리 대상 시설 의 변경 신고 )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 에 해당 하 는 경우 에 는 그 사유 가 발생 한 날 부터 30 일 이내 에 법 제 12 조제 1 항 후단 에 따라 특정 토양 오염 관리 대상 시설 의 변경 신고 를 하 여야 한다 . < 개정 2006 . 3 . 7 , 2016 . 4 . 28 > 
 1 . 사업장 의 명칭 또는 대표자 가 변경 되 는 경우 
 2 . 특정 토양 오염 관리 대상 시설 의 사용 을 종료 하 거나 폐쇄 하 는 경우 
 3 . 특정 토양 오염 관리 대상 시설 을 교체 하 거나 토양 오염 방지 시설 을 변경 하 는 경우 
 4 . 특정 토양 오염 관리 대상 시설 에 저장 하 는 오염 물질 을 변경 하 는 경우 
 5 . 특정 토양 오염 관리 대상 시설 의 저장 용량 을 신고 용량 대비 30 퍼센트 이상 증설 ( 신고 용량 대비 30 퍼센트 미만 의 증설 이 누적 되 어 신고 용량 의 30 퍼센트 이상 이 되 는 경우 를 포함 한다 ) 하 는 경우 
 
 제 9 조 ( 특정 토양 오염 관리 대상 시설 의 설치 변경 등 신 고서 ) 영 제 6 조제 2 항 의 규정 에 의한 특정 토양 오염 관리 대상 시설 설치 변경 ( 폐쇄 ) 신 고서 ( 전자 문서 로 된 신 고서 를 포함 한다 ) 는 별지 제 5 호 서식 에 의한다 . < 개정 2001 . 12 . 31 , 2005 . 6 . 30 > 
 
 제 10 조 ( 특정 토양 오염 관리 대상 시설 의 신 고증 ) 특별 자치 시장 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