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외 19 에게 위 와 같 은 내용 의 여객 정기 항 로 사업 면허 를 하 여 내내 위 사고 해역 을 위 한 일호 가 적법 하 게 운항 한 사실 을 인정 할 수 있 고 사고 해역 이 군항 해역 이 라는 점 만 으로 곧 해군 함정 에게 어떠 한 경우 에 라도 책임 이 면제 된다고 볼 근거 가 없 으므로 피고 의 위 주장 은 이유 없 다 할 것 이 다 . 
 따라서 위 사고 는 피 고 소속 공무원 인 해군 대령 소외 3 이 직무 를 행함 에 당하 여 과실 로 일으킨 불법행위 라 할 것 이 니 피 고 는 이 로 인하 여 원고 들 에게 입힌 물심 양면 의 손해 를 배상 할 책임 이 있 다 할 것 이 다 . 
 그런데 피고 는 위 사고 로 인한 손해 배상 책임 이 피고 에게 있 다고 하 더라도 위 사고 는 한 일 호 의 선원 의 과실 도 경합 하 여 발생 한 것 이 니 피고 와 한일호 의 선주인 소외 19 이 연대 하 여 손해배상 책임 이 있 는 바 , 원고 들 은 위 사고 후 소외 19 으로부터 사망자 1 인 당 금 100 , 000 원 을 지급 받 는 한편 금 50 , 000 원 을 원고 들 이 더 지급 받 기 로 하 고 그 지급 확보 를 위하 여 소외 19 소유 부동산 에 대하 여 한 일 호 유족 대표 명의 로 저당권 설정 등기 까지 경료 받 은 다음 소송 을 제기 하 지 않 기 로 하 여 소외 19 의 원고 들 에 대한 손해 배상 채무 를 면제 하 였으니 원고 들 의 이사건 청구 는 이유 없 고 설사 그렇 지 않 다고 해도 피고 와 소외 19 의 부담 부분 은 균등 하 므로 피 고 는 2 분 의 1 에 해당 하 는 손해 배상 의무 밖에 없 다고 항변 하 므로 살피 건대 , 성립 에 다툼 이 없 는 을 제 11 호 증 ( 약정서 ) , 원심 증인 소외 19 의 증언 에 의하 여 진 정성립 이 인정 되 는 을 제 1 호 증 ( 약정서 ) , 공성 부분 의 성립 에 다툼 이 없 는 을 제 12 호 증 의 7 ( 지급 증빙 서 표지 ) , 을 제 12 호 증 의 8 ( 명부 ) 의 각 기재 와 원심 증인 소외 19 증언 ( 증언 중 뒤 에 믿 지 않 는 부분 제외 ) 에 변론 의 전 취지 를 합쳐 보 면 위 충돌 사고 후 한 일 호 조난자 유족 중 91 인 들 은 한 일 호 침몰 유족 회 ( 한일호 해상 사고 조난자 유족 회 라고 도 한다 ) 를 조직 하 여 유족 회 대표 로 소외 20 , 부회장 으로 소외 21 을 선출 한 다음 위 유족 회의 부회장 인 소외 21 이 유족 91 인 을 대리 하 여 1967 . 1 . 23 . 소외 19 과 약정 하 기 를 소외 19 은 만 13 세 이상 의 사망자 에게 는 사망자 1 인 당 재산 적 손해 로서 의 보상금 명목 으로 금 100 , 000 원 만 12 세 미만 의 사망자 에게 는 사망자 1 인 당 재산 적 손해 로서 의 보상금 명목 으로 금 50 , 000 원 을 지급 하 고 그 이외 에 사망자 1 인 당 금 50 , 000 원 씩 의 조위금 을 지급 하 기 로 하 고 소외 19 이 위 약정 을 성실히 이행 한 후 에 는 유족 들 이 소송 을 제기 하 지 않 기 로 합의 하 였으나 소외 19 은 금 100 , 000 원 씩 만 지급 하 였을 뿐 약정 된 조위금 금 50 , 000 원 을 지급 하 지 않 고 있 다가 1967 . 4 . 16 . 소외 19 과 소외 21 은 다시 합의 하 기 를 이미 약정 된 위 조위금 1 인 당 50 , 000 원 씩 91 인분 금 4 , 550 , 000 원 을 1967 . 8 . 30 . 까지 소외 21 에게 지급 하 면 유족 이 제기 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을 취하 하 던가 취하 하 지 않 더라도 유족 의 손해 배상 채권 을 포기 하 여 소외 19 의 유족 에 대한 채무 를 면제 키로 약정 하 였으나 소외 19 은 위 약정 된 조위금 을 1967 . 8 . 30 . 까지 는 물론 지금 까지 지급 하 지 않 아 위 소송 취하 의 합의 또는 채 무면 제 의 약정 은 효력 을 발생 하 지 않 은 사실 을 인정 할 수 있 고 ( 후 에 다만 소외 19 은 소외 21 과 유족 회 고문 소외 22 명의 로 저당권 설정 등 기 만 하 여 주 었 을 뿐 이 다 ) 위 인정 에 반하 는 윈 심증 인 소외 19 증언 일부 와 을 제 3 호 증 ( 변론조서 ) 중 소외 19 증인 신문 조서 , 을 제 6 호 증 ( 증인 신문 조서 ) 의 기재 는 위 에 든 증거 에 비추 어 믿 을 수 없 으므로 피고 의 위 항변 은 이유 가 없 을 뿐 만 아니 라 이 사건 에서 와 같이 양 선박 이 충돌 하 여 그 공동 불법행위 가 불법행위 자간 에 의사 의 공통 이 없 고 객관적으로 권리 침해 가 공동 으로 행하 여진 경우 에 는 공동 불법행위 로 인한 손해 배상 책임 은 부 진정 연대 관계 가 성립 하 는 것 이 므로 가사 원고 들 이 소외 19 에 대한 손해 배상 책임 을 면제 하 였 다고 가정 하 더라도 그 채무 면제 의 효력 에 관하 여 는 민법 제 419 조 가 적용 되 지 않 으므로 피고 에게 미칠 수 없 는 것 이 니 피고 의 채무 면제 의 항변 은 이유 가 없 고 또 공동 불법 행위 자 는 전 손해 를 배상 할 책임 이 있 으므로 피고 에게 는 2 분 의 1 에 해당 하 는 손해 배상 책임 밖 에 없 다고 하 는 항변 도 이유 가 없 다 . 
 ( 2 ) 수입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