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 권 자녀 아동 건강 보험 , 오바마 케어 보조 , 세금 환급 시 그 부모 처벌 트럼프 이민자 복지 이용 제한 규정 지나치 게 광범위 적용 트럼프 행정부 가 이민 신청자 본인 이 아니 라 시민 권 자 자녀 나 배우자 가 정부 복지 혜택 을 받 았 을 경우 에 도 영주 권 을 기각 시키 려 하 고 있 어 논란 을 부채 질 하 고 있 다고 워싱턴 포스트 가 보도 했 다 . 이 는 이민 가정 에서 시민 권 자 자녀 가 저소득층 의료 보험 인 메디케이드 와 오바마 케어 의 정부 보조금 , 저소득 근로 세 환급 등 정부 복지 혜택 을 이용 했 다가 는 그 부모 의 영주 권 신청 이 기각 당할 수 있 다는 뜻 이 어서 지나친 확대 라는 비판 을 불러일으키 고 있 다 . 트럼프 행정부 가 이민 가정 에서 미국 시민 권 자 자녀 가 아동 건강 보험 , 오바마 케어 정부 보조 , 저소득 근로 세 환급 등 을 이용 했 을 경우 에 도 이민 신청 중 인 그 부모 를 처벌 해 그린카드 를 기각 시키 려 하 고 있 어 파문 이 일 고 있 다 . 트럼프 행정부 의 새로운 이민자 정부 복지 제한 규정 을 가장 먼저 보도 하 고 있 는 워싱턴 포스트 가 정밀 분석 한 결과 이민 신청자 본인 이 아니 라 시민 권 자 인 자녀 나 배우자 가 정부 복지 혜택 을 이용 했 을 경우 에 도 영주 권 을 기각 할 수 있 도록 전면 봉쇄 하 려 하 고 있 다 . 일례 로 한 이민 가정 에서 부모 중 한 명 이 합법 체류 하 며 이민수 속중 일 때 미국 서 태어난 시민 권 자 자녀 가 있 어 저소득층 메디케이드 또는 CHIP 아동 건강 보험 을 이용 했 거나 오바마 케어 를 통해 정부 보조금 을 받 은 것 으로 나타날 경우 에 도 영주 권 을 기각 할 수 있 도록 규정 하 려 하 고 있 다 . 미국 내 에서 영주 권 을 수속 중 인 이민 신청자 들 은 상당수 자녀 들 에 대해선 메디케이드 나 헬스 케어 정부 보조금 을 받 고 있 고 EITC 라는 저소득 근로 세 환급 을 받 는 것 으로 보여 심각 한 파장 을 불러올 것 으로 우려 되 고 있 다 . 2 월 과 3 월 부터 가장 먼저 보도 해 온 워싱턴 포스트 는 트럼프 행정부 가 이민 가정 의 정부 복지 이용 을 봉쇄 하 려는 목적 은 합법 이민 을 축소 하 려는 의도 라며 이 를 위해 너무 지나치 게 제한 하 려 한다고 비판 했 다 . 이민자 들 은 합법 , 불법 할 것 없이 매년 수백 억 달러 씩 세금 을 내 고 있 는 데 도 정부 복지 혜택 을 봉쇄 하 는 것 은 위법 의 소지 가 있 으며 게다가 시민 권 자 자녀 나 배우자 의 이 용시 에 도 그린카드 를 기각 한다면 소송 사태 에 직면 하 게 될 것 으로 지적 되 고 있 다 . 심지어 트럼프 행정부 가 이 방안 을 강행 해 시행 한다면 이민자 들 이 그린카드 를 기각 당할 것 을 우려 해 건강 보험 구입 은 물론 병원 에 가 는 것 조 차 꺼리 면서 더 위급 한 사태 에 빠지 고 공공 부담 은 더 늘어나 는 악순환 을 초래 할 것 으로 경고 되 고 있 다 . 다만 트럼프 행정부 의 새 방안 은 현재 백악관 의 승인 심사 과정 에 있 어 내용 이 수정 되 거나 적용 하 더라도 소급 하 지 는 않 아 과거 의 이용 기록 은 문제 삼 지 않 을 수 있 고 아예 거센 논란 으로 백지 화 될 가능 성 도 남 아 있 는 것 으로 보인다 . www . shadedcommunity . comgunulzip @ gmail . com 미국 ( 213 ) 387 - 4800 한국 ( 050 ) 4510 - 1004 카카오톡 iminUSA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