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는 “ 범죄 의 중대 성 을 감안 하 더라도 피의자 의 주거 가 일정 하 고 증거인 멸 및 도주 의 우려 가 없 어 이전 에 있 었 던 결정 과 판단 을 달리 하 기 어렵 다 ” 며 “ 이미 4 회 에 걸쳐 구속 영장 이 기각 됐 는데 도 거듭 영장 을 청구 하 는 것 은 ‘ 강제 처분 은 최소한 의 범위 안 에서 허용 되 어야 한다 ’ 는 원리 에 도 어긋난다 ” 고 밝혔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