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도 , ④ 삼 협 교역 과 삼화 기연 의 영업 내역 및 영업 기간 , 매출액 등 재무 상태 , 영업 을 위해 기울인 노력 등 을 참작 하 여 소외 1 의 손해 배상 책임 을 손해 액 의 60 % 로 제한 함 이 타당 하 다고 판단 하 였 다 . 
 ( 3 ) 위 법리 와 기록 에 비추 어 살펴보 면 , 원심 의 책임 제한 사유 에 관한 사실 인정 이나 그 비율 판단 이 형평 의 원칙 에 비추 어 현저히 불 합리 하 다고 보이 지 않 는다 . 따라서 원심 판단 에 상고 이유 주장 과 같 은 고의 의 불법행위 에 대한 책임 제한 여부 에 관한 법리 오해 나 그 적용 에 관한 채 증 법칙 위반 으로 인한 사실 오인 , 책임 제한 사유 확정 에 관한 심리 미진 등 의 잘못 이 없 다 . 
 나 . 상고 이유 제 2 점 에 대하 여 
 ( 1 ) 회사 이사 가 법령 을 위배 하 여 회사 가 손해 를 입 은 경우 이사 가 회사 에게 손해 배상 책임 을 지 기 위해서 는 법령 에 위배 된 행위 와 회사 의 손해 사이 에 상당 인과 관계 가 있 어야 한다 ( 대법원 2007 . 9 . 20 . 선고 2007 다 25865 판결 참조 ) . 이때 상당 인과 관계 의 유무 는 결과 발생 의 개연 성 , 위배 된 법 의 입법 목적 과 보호법익 , 법령 위배 행위 의 모습 및 피침 해 이익 의 성질 등 을 종합 적 으로 고려 하 여 판단 하 여야 한다 ( 대법원 1995 . 1 . 12 . 선고 94 다 21320 판결 참조 ) . 
 ( 2 ) 원심 판결 이유 및 적법 하 게 채택 된 증거 들 에 의하 면 다음 의 사실 을 알 수 있 다 . 
 ( 가 ) 삼 협 교역 은 1981 . 8 . 7 . 설립 되 어 스포츠 용품 수출입 및 도 소매업 을 주된 영업 으로 하 는 회사 이 다 . 원고 는 삼 협 교역 의 주식 4 , 000 주 ( 총 발행 주식 15 , 000 주 의 26 %) 를 소유 하 고 있 는 주주 이 고 , 소외 1 은 삼 협 교역 이 설립 된 1981 . 8 . 7 . 부터 삼 협 교역 의 이사 로 취임 하 여 , 1985 . 12 . 19 . 부터 삼 협 교역 이 해산 된 2011 . 8 . 4 . 까지 삼 협 교역 의 대표 이사 로 근무 하 였 다 . 
 ( 나 ) 소외 1 은 1987 . 2 . 23 . 삼화 기연 을 설립 하 여 1990 . 2 . 23 . 까지 대표 이사 로 재직 하 였 고 , 1991 . 4 . 11 . 부터 2003 . 4 . 11 . 까지 이사 로 재직 하 였 다 . 삼화 기연 발행 주식 중 29 % 는 소외 1 이 보유 하 고 있 고 , 나머지 주식 은 소외 1 의 자녀 인 피고 6 ( 50 %), 피 고 5 ( 13 %), 피 고 4 ( 8 %) 가 보유 하 고 있 다 . 소외 1 의 아들 인 피고 6 은 2003 . 4 . 11 . 부터 삼화 기연 의 대표 이사 로 재직 하 고 있 다 . 
 ( 다 ) 삼 협 교역 은 1996 . 1 . 1 . 일본 던롭 과 10 년 동안 일본 던롭 제품 의 독점 판매 권 을 행사 할 수 있 는 계약 을 체결 하 였 다 . 
 ( 라 ) 그 후 삼 협 교역 은 일본 던롭 의 한국 총판 으로서 일본 던롭 골프 용품 수입 · 판매 를 주된 영업 으로 하 였 는데 , 2001 년 경 부터 점차 골프 용품 수입 량 이 감소 하 였 고 , 일본 던롭 과 의 독점 판매 계약 이 종료 된 2006 년 부터 는 던롭 골프 용품 을 수입 한 내역 이 전혀 없 다 . 반면 삼화 기연 의 골프 용품 수입 량 은 1999 년 이후 계속 적 으로 증가 하 였 고 , 수입 한 골프 용품 대부분 이 일본 던롭 제품 이 었 으며 , 2006 년 부터 는 일본 던롭 의 한국 공식 총판 으로서 일본 던롭 제품 을 수입 · 판매 하 였 다 . 
 ( 마 ) 삼 협 교역 설립 이후 , 삼 협 교역 의 주식 은 원고 의 남편 소외 2 측 과 소외 1 측 주주 들 이 각각 50 % 씩 을 보유 하 여 왔 는데 , 2002 년 경 부터 소외 2 측 주주 들 과 소외 1 측 주주 들 사이 에서 경영 권 분쟁 이 발생 하 였 고 위 와 같이 삼 협 교역 의 주 된 사업 이 던 일본 던롭 제품 의 독점 판매 계약 기간 이 종료 하 면서 삼 협 교역 의 운영 이 어렵 게 되 었 다 . 이 에 2011 . 8 . 4 . 서울 중앙 지방 법원 2011 가합 9155 주식회사 해산 청구 사건 에서 강제 조정 이 확정 됨 으로써 삼 협 교역 은 법원 의 해산 명령 으로 해산 되 었 다 . 
 ( 바 ) 한편 삼화 기연 은 2011 . 2 . 경 스 릭 슨 스포츠 코리아 주식회사 ( 이하 ‘ 스 릭 슨 스포츠 코리아 ’ 라고 한다 ) 에 골프 용품 사업 부문 을 21 , 425 , 000 , 000 원 에 양도 하 였 다 . 
 ( 사 ) 소외 1 은 원심 소송 계속 중 이 던 2015 . 5 . 25 . 사망 하 였 고 , 소외 1 의 처 와 자녀 들 인 피고 들 이 소외 1 의 상속 재산 을 공동 상 속한 다음 이 사건 소송 절차 를 수계 하 였 다 . 
 ( 3 ) 원심 은 위 사실 관계 를 토대 로 다음 과 같이 판단 하 였 다 . 
 소외 1 은 2005 . 12 . 31 . 삼 협 교역 의 독점 판매 계약 기간 이 만료 되 자 자신 의 이익 을 위해 삼 협 교역 으로 하여금 일본 던롭 제품 을 독점 적 으로 수입 · 판매 할 수 있 는 사업 기회 를 포기 하 도록 하 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