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 재판 적체 무려 100 만 건 달해 - 시카고 한국일보 - Korea Ti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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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민 재판 적체 무려 100 만 건 달해 
 AP 통신 , 이민 법정 실태 르포 · · · “ 법정 서 는 데 2 ∼ 3 년 ” 
 트럼프 대통령 의 행정부 출범 이후 누적 된 이민 법정 시스템 의 혼란 이 극 에 달하 고 있 다고 AP 통신 이 19 일 보도 했 다 . 
 통신 은 작년 가을 보스턴 과 샌디에고 등 미국 내 도시 11 곳 에 있 는 이민 법정 을 열흘 동안 24 차례 이상 방문 해 혼선 으로 점철 된 미국 이민 정책 과 이민 법정 의 실태 를 르포 형식 으로 자세히 전했 다 . 통신 은 “ 비밀 로 둘러싸인 채 연방 법무부 에 의해 운영 되 는 이민 법정 은 수년 째 기능 장애 상태 이 고 갈수록 악화 하 고 있 다 ” 며 “ 이민 법정 이 혼돈 과 혼선 에 시달리 고 있 다 ” 고 진단 했 다 . 
 이민 법정 이 제 기능 을 하 지 못하 는 원인 은 폭 증한 업무 량 때문 이 다 . 망명 신청자 의 급증 , 트럼프 행정부 의 국경 단속 과 불 법 이민자 단속 , 표류 하 는 이민 정책 이 많 은 사람 을 이민 법정 으로 내몰 았 다는 것 이 다 . 이 에 따라 이민 법정 에 쌓인 심판 사건 은 100 만 건 에 달하 며 이민 법정 은 “ 전례 가 없 는 혼란 에 빠졌 다 ” 고 통신 은 전했 다 . 뉴욕 맨해튼 의 한 이민 법정 에 선 판사 가 하루 에 90 건 을 심판 해야 할 때 도 있 고 , 망명 신청자 와 불법 이민자 들 이 영주 권 을 얻 기 위해 이민 법정 에 서기 까지 대략 2 ∼ 3 년 이 걸리 는 경우 도 있 었 다 . 
 이런 현상 은 뉴욕 뿐 만 아니 라 미전역 에서 발생 하 고 있 다 . 시라큐스 대 사법 정보 센터 ( TRAC ) 에 따르 면 샌프란시스코 와 로스앤젤레스 법정 에선 6 만 건 이상 의 이민 심판 사건 이 밀려 있 고 , 버지니아주 알링턴 법정 부터 네브래스카주 의 오 마하 법정 에 이르 기 까지 이민 심판 사건 은 평균 2 년 이상 계류 된다 . 통신 은 또한 이민 심판 이 겨우 열린다고 하 더라도 변호사 와 통역사 가 부족 해 법정 이 제대로 돌아가 지 못하 는 경우 도 허다 했 다고 밝혔 다 . 변호사 는 불법 이민자 수용 시설 에 흩어진 이민 신청자 를 따라다녀야 하 고 , 통역사 는 전국 곳곳 의 이민 법정 에서 업무 를 담당 하 다 보 면 법정 이 열리 더라도 변호사 와 통역사 들 이 제때 참석 하 지 못하 는 경우 가 많 다는 것 이 다 . 
 이 와 함께 판사 들 의 성향 에 따라 이민 심판 의 희비 가 엇갈리 는 시스템 도 문제 로 지적 된다 . 통신 은 “ 망명 신청 의 99 % 를 거부 하 는 판사 가 있 지만 , 90 % 이상 을 수용 하 는 판사 도 있 다 ” 며 “ 이것 은 거의 제비뽑기 에서 복불복 의 행운 과 같 다 ” 고 말 했 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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