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 없이 사립 학교 교원 임의 채용 하 면 임금 보조 안 할 수 도 
 교육부 와 시도 교육청 이 사립 학교 가 관할 교육청 과 협의 없이 임의 적 으로 교원 을 채용 할 때 에 는 임금 등 을 보조 하 지 않 을 수 있 는 근거 를 마련 했 다 . 
 교육부 는 11 일 ' 교육 신뢰 회복 추 진단 ' 4 차 회의 를 개최 해 사립 초 ・ 중 등 교원 신규 채용 표준 매뉴얼 을 제작 했 다고 밝혔 다 . 
 매뉴얼 은 교육부 와 시도 교육청 이 공동 으로 만들 었 다 . 사립 학교 법인 이나 예비 교원 이 관련 규정 을 준 수 하 고 채용 절차 를 확인 할 수 있 도록 여러 법령 에 흩어져 있 는 채용 관련 조항 들 을 정리 했 다 . 
 사립 학교 법인 은 신규 채용 계획 에 대해 관할 교육청 과 사전 협의 하 도록 했 다 . 협의 되 지 않 은 임의 적 교원 채용 에 대해서 는 임금 등 을 보조 하 지 않 을 수 있 는 근거 도 넣 었 다 . 법인 의 인사 권 을 견제 하 기 위한 교원 인사 위원회 의 심의 권 을 강화 했 다 . 위원회 를 민주 적 으로 구성 하 고 학교장 및 이 사회 가 위원회 의 심의 결과 를 존중 하 도록 원칙 을 제시 했 다 . 공개 채용 공고 의 예측 성 을 제고 하 기 위해 전형 일정 , 합격자 수 , 동점 자 처리 기준 등 을 사전 에 공고 하 도록 했 다 . 
 면접 등 에서 평가 위원 을 복수 로 구성 하 도록 하 고 , 친 인척 응시 시 제척 , 출제 ・ 채점 위원 격리 등 보안 강화 , 회의록 ・ 답안지 등 문서 자료 10 년 보관 등 공개 전형 의 공정성 제고 를 위한 방안 을 담 았 다 . 
 이날 추 진단 회의 에서 는 공공 기관 채용 비리 근절 대책 도 논의 했 다 . 최근 정부 는 공공 기관 신규 채용 과 5 년 정규직 전환 에 대한 전수 조사 를 벌여 채용 비리 를 적발 했 다 . 후속 조치 로 채용 비리 에 연루 된 직원 이 감사 ・ 인사 업무 를 담당 하 고 있 는 경우 해당 업무 에서 배제 하 기 로 했 다 . 부정합 격자 의 경우 본인 이 채용 비리 에 연루 되 어 검찰 에 기소 당한 경우 퇴출 하 도록 했 다 . 채용 비리 로 불 이익 을 받 은 피해자 가 있 는 기관 의 경우 구제 방안 을 마련 하 도록 할 계획 이 다 . 추후 마련 될 채용 비리 공통 징계 양정 기준 에 따라 인사 규정 도 개정 한다 . 제각각 처벌 하 거나 채용 비리 연루자 에 대한 징계 감경 을 금지 하 도록 한다 . 
 박 백범 교육부 차관 은 “ 채용 비리 는 공공 성 , 공정 성 및 투명 성 에 기초 하 여야 하 는 교육 의 근간 을 무너뜨리 는 것 인 만큼 , 공공 기관 , 사립 학교 등 의 채용 비리 근절 이 교육 신뢰 회복 의 최우선 과제 ” 라고 강조 했 다 . 
 이어 “ 사립 학교 교원 채용 의 절차 와 기준 을 정비 하 는 것 을 시작 으로 채용 비리 에 대한 무관용 원칙 을 견지 하 고 , 관련 법령 개정 을 추진 하 여 현장 의 변화 를 지속 적 으로 살필 것 ” 이 라고 말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