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법 예고 2017 . 04 . 04 ] 장애 인 복지 법 일부 개정 법률안 ( 권미혁 의원 등 15 인 ) – LawReview 로 리뷰 
 권미혁 의원 등 15 인 2017 - 04 - 04 보건 복지 위원회 2017 - 04 - 05 2017 - 04 - 05 ~ 2017 - 04 - 14 법률안 원문 
 2015 년 12 월 기준 장애 인 거주 시설 이용자 중 무연고 장애인 은 8 , 253 명 으로 전체 이용자 의 26 . 4 % 를 차지 하 고 있 음 에 도 현행법 에 는 무연고 장애인 의 사망 에 따른 잔여재산 이나 장례비 용 의 처리 에 관한 별도 의 규정 이 없 고 , 보건복지부 의 지침 에서 「 민법 」 상 상속인 이 부 존재 하 는 경우 의 상속 재산 처리 절차 를 안내 하 는 데 그치 고 있 음 . 
 그러나 「 민법 」 의 관련 규정 은 고도 의 전문 성 을 요구 하 여 시설 의 운영 자 등 이 해당 절차 를 수행 하 는 것 이 현실 적 으로 어렵 고 , 장기간 이 소요 되 는 처리 기간 및 제반 비용 의 과다 등 으로 잔여재산 을 시설 에 보관 하 거나 임의 로 시설 후원금 등 으로 처리 하 는 문제 가 발생 하 고 있 음 . 
 또한 해당 장애인 이 「 국민 기초 생활 보장 법 」 에 따른 장제 급여 수급 권 자 가 아닌 경우 시설 자체 의 예산 으로 장례 비용 을 충당 하 고 , 이후 상속 재산 의 처리 절차 에서 그 비용 을 보전 할 수 밖에 없 는 상황 임 . 
 이 에 무연고 장애 인 이 장애 인 거주 시설 에서 사망 한 경우 잔여재산 의 처리 를 위하 여 시설 운영 자 , 시장 ？ 군수 ？ 구청장 및 검사 의 역할 과 관련 절차 를 명확히 규정 하 는 한편 , 장애 인 복지 실시 기관 또는 해당 시설 의 운영 자 가 장례 를 행하 게 하 고 그 비용 을 사망자 가 유류 한 금전 이나 유가증권 등 에서 충당 할 수 있 도록 함 으로써 무연고 장애인 의 사망 에 따른 잔여재산 과 장례비 용 처리 절차 를 개선 하 려는 것 임 . 
 가 . 장애 인 복지 실시 기관 은 장애 인 거주 시설 이용자 가 사망 한 경우 보건 복지 부령 으로 정하 는 바 에 따라 그 자 에 대한 장례 를 행할 자 가 없 을 때 에 는 그 장례 를 행하 거나 해당 시설 의 운영 자 로 하여금 장례 를 행하 게 할 수 있 도록 하 고 , 사망 한 장애 인 이 유류 한 금전 또는 유가 증권 과 유류 물품 을 처분 한 대금 으로 장례 에 필요 한 비용 에 충당 할 수 있 도록 함 ( 안 제 34 조제 3 항 ？ 제 60 조 의 4 제 6 항 ？ 제 82 조 의 2 신설 ) . 
 나 . 장애 인 거주 시설 운영 자 는 시설 이용 장애 인 중 상속인 의 존부 가 분명 하 지 아니 한 장 애인 이 사망 한 경우 해당 장애인 의 유류 재산 현황 을 작성 하 여 관할 시장 ？ 군수 ？ 구청장 에 보 고 하 도록 하 고 , 시장 ？ 군수 ？ 구청장 은 장애인 이 사망 한 날 부터 6 개월 이내 에 「 민법 」 제 1053 조 에 따른 상속 재산 관리 인 선임 청구 가 없 는 경우 검사 에게 상속 재산 관리인 의 선임 을 청구 하 여 줄 것 을 요청 하 도록 하 며 , 이 경우 검사 는 요청 받 은 날 부터 2 개월 이내 에 법원 에 상속 재산 관리인 의 선임 을 청구 하 도록 함 ( 안 제 60 조 의 5 신설 ) . 
 [ 입법 예고 2017 . 11 . 28 ] 교통 시설 특별회계 법 일부 개정 법률안 ( 주광덕 의원 등 11 인 ) 
 [ 법률 정보 의 중심 ! 로리 뷰 lawreview . co . kr @ gmail . com ] [ 법률 정보 의 중심 ! 로리 뷰 LawReview . co . kr ] [ 2010396 ] 교통 시설 특별회계 법 일부 개정 법률안 ( 주광덕 의원 등 11 인 ) 발의 자 제안 일 소관 위원회 회부 일 입법 예고 기간 문서 주광덕 의원 등 11 인 2017 - 11 - 24 국토 교통 위원회 2017 - 11 - 27 2017 - 11 - 28 ~ 2017 - 12 - 07 법률안 원문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 현재 우리 나라 는 과도 한 도시 화 현상 에서 비롯 된 주택난 , 토 지난 등 의 문제 로 인해 도시 와 인접 한 지역 으로 주거 시설 이 확산 되 고 있 음 . 그러나 둘 이상 의 시 · 도 간 을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