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 연합뉴스 ) 정윤섭 기자 = 감사원 은 내달 20 일 까지 경기도 화성시 등 12 개 기초자치단체 와 한강 유역 환경청 등 3 개 지방 환경청 을 대상 으로 공장 설립 부당 규제 실태 감사 를 실시 한다고 26 일 밝혔 다 . 감사원 은 " 정부 가 최우선 과제 로 추진 중 인 기업 규제 개혁 의 체 감도 를 높이 기 위해선 지방 자치 단체 등 규제 집행 현장 의 업무 . 행태 개선 이 시급 하 다고 판단 해 감사 를 실시 한다 " 고 밝혔 다 . 감사 범위 는 기업 의 공장 설립 신청 을 반려 하 거나 불승인 한 사항 , 기업 에 과도 한 부담 을 떠넘기 면서 조건부 로 승인 한 사항 등 으로 한정 되 며 , 공장 설립 신청 을 승인 처리 한 사항 은 감사 대상 에서 제외 된다 . 감사원 은 " 이번 감사 를 통해 공장 설립 민원 의 부당 한 반려 와 불승인 , 기업 에 과도 한 부담 을 요구 하 는 행위 를 근절 하 겠 다 " 며 " 경제성장 및 일자리 창출 과 직결 되 는 공장 설립 을 용이 하 게 하 고 , 기업 하 기 좋 은 환경 을 만드 는데 기여 하 고자 한다 " 고 밝혔 다 . 감사원 은 감사 착수 에 앞서 자료 수집 과정 에서 적발 한 공장 설립 부당 규제 사례 를 제시 했 다 . 감사원 에 따르 면 경기도 의 한 지자체 는 법령 의 위임 범위 를 벗어난 ` 공장입지 제한 고시 ' 를 제정 , 공장 인근 에 주택 두 채 가 있 다는 이유 로 지난해 9 개 업체 의 공장 설립 을 승인 하 지 않 았 다 . 또 육군 모 부대 는 공장 건축 허가 시 협의 권한 을 이용 해 관련 업체 에 부대 진지 및 중대 관측소 1 개 기부 채납 을 요구 했 고 , 모 지방 환경청 은 산업단지 조성 시 녹 지 설치 를 추가 로 요구 해 입주 기업 이 900 억 원 의 녹지 조성 비 를 추가 로 부담 했 다고 감사원 은 지적 했 다 . jamin 74 @ yna . co . kr ( 끝 ) 주소창 에 ' 속보 ' 치 고 연합뉴스 속보 바로 확인 < 연합뉴스 긴급 속보 를 SMS 로 ! SKT 사용 자 는 무료 체험 ! >< 저작권자 ( c ) 연합뉴스 . 무단 전재 - 재배 포금 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