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 병원 의 두 얼굴 : 호스피스 요양 병원 과 사무장 요양 병원 [ 1 ] 요양 병원 , 호스피스 완화 서비스 기관 지정 청신호 보건복지부 강민규 과장 , 기존 완화 의료 기관 비교 긍정 평가 의계 신문 MedWorld 2017 년 11 월 15 일 , 박명 인 기자 요양 병원 도 일정 한 요건 만 갖출 경우 호스피스 완화 의료 서비스 를 제공 할 수 있 을 것 으로 보인다 . 보건복지부 강민규 질병 정책 과장 은 10 일 요양 병원 호스피스 시범 사업 추진 경과 보 고 및 서비스 질 향상 을 위해 서울 양재동 엘타워 루비 홀 에서 열린 ‘ 요양 병원 호스피스 시범 사업 워크숍 ’ 에서 “ 기존 완화 의료 전문 기관 과 비교 해도 절대 뒤쳐지 지 않 는다 ” 며 “ 내년 2 월 법 시행 을 앞두 고 시범 사업 결과 를 기반 으로 내년 부터 본 사업 이 진행 되 도록 하 는 것 이 기본 입장 이 다 . “ 이라고 밝혔 다 . 이번 워크숍 은 보건복지부 와 국민 건강 보험 공단 이 공동 으로 주최 했으며 대한 노인 요양 병원 협회 손덕 현 부회장 ( 이손 요양 병원장 ) 을 비롯 하 여 호스피스 완화 의료 관련 기관 및 협회 · 학회 , 시범 사업 기관 등 민 · 관 관계자 50 여 명 이 참석 했 다 . 요양 병원 호스피스 완화 의료 시범 사업 은 지난 2016 년 9 월 22 일 전국 14 개 요양 병원 을 시범 사업 기관 ( 179 병상 ) 으로 선정 하 고 추진 했 다 . 시범 사업 은 ‘ 호스피스 · 완화 의료 및 임종 과정 에 있 는 환자 의 연명 의료 결정 에 관한 법률 ’ 제정 으로 2018 년 2 월 4 일 부터 요양 병원 도 호스피스 서비스 제공 기관 에 포함 됨 에 따라 서비스 제공 의 적정 성 을 검증 하 기 위한 목적 으로 진행 되 고 있 다 . 현재 요양 병원 호스피스 시범 사업 은 말기 암 판정 을 받 은 환자 를 대상 으로 수가 는 완화 의료 전문 기관 의 입원 형 호스피스 모델 과 동일 한 수가 를 적용 하 고 있 으며 현재 11 개 의 기관 ( 124 병상 ) 이 시범 사업 을 진행 하 고 있 다 . 이번 워크숍 은 요양 병원 호스피스 시범 사업 추진 현황 과 평가 결과 를 비롯 하 여 우수 사례 공유 및 전문가 특강 을 통해 경험 들 을 공유 하 고 향후 계획 들 에 대해 논의 하 는 자리 로 진행 됐 다 . 이 날 ‘ 요양 병원 호스피스 시범 사업 평가 결과 ’ 를 발표 한 김정회 부 연구 위원 ( 건강 보험 정책 연구원 ) 은 시범 사업 지정 기준 을 충족 하 여 지정 된 요양 병원 이 호스피스 서비스 제공 을 제대로 하 고 있 는지 를 평가 하 는 중간 평가 결과 에 대해 환자 및 가족 집단 교육 횟수 , 환자 입원 시 초기 평가 ( KPS , ECOG , PPS 등 ) , 주기 적 인 통증 체크 , 통증 재 평가 는 요양 병원 이 완화 의료 전문 기관 에 비해 높 게 나타났으며 시범 사업 초기 임 에 도 간호 인력 및 사회 복지 사 등급 이 높 은 편 이 었 고 평균 재원 기간 은 병원 급 보다 다소 길 었 다고 밝혔 다 . 반면 병 상 가동 률 , 질 향상 활동 , 마약 성 진통제 사용 , 영 적 평가 등 에서 는 아직 은 부족 했 는데 이 는 요양 병원 의 특성 과 서비스 제공 경험 및 교육 의 부족 때문 인 것 이 라고 설명 했 다 . 워크숍 에 앞서 시범 사업 고영 단장 은 개회사 를 통해 “ 요양 병원 호스피스 서비스 제공 실태 를 연구원 에서 평가 한 결과 , 서비스 제공 수준 이 기존 전문 기관 수준 과 유사 하 거나 일부 우수 한 영역 도 있 는 것 으로 나타났 다 . ” 고 전하 며 요양 병원 호스피스 시범 사업 에 대해 높 게 평가 하 여 내년 2 월 본 사업 을 긍정 적 으로 전망 했 다 . 요양 병원 호스피스 의 대표 주자 라는 자긍심 과 호스피스 에 대한 철학 , 사명감 , 그리고 시범 사업 기관 관계자 들 이 다 같이 뜻 을 모아 함께 노력 한 결과 로 중요 한 사안 이 있 을 때 마다 신속 하 고 정확 한 정책 판단 을 한 보건복지부 의 노력 등 시범 사업 각 주체 가 시범 사업 목적 을 달성 하 기 위해 함께 정진한 결과 라는 것 이 고영 단장 의 설명 이 다 . 한편 협회 및 시범 사업 기관 을 대표 해 손덕 현 부회장 은 “ 요양 병원 에 대한 부정 적 인 시각 들 과 이 로 인한 많 은 우려 에 대해 소수 병원 의 문제 로 전체 요양 병원 이 저 평가 되 는 것 은 요양 병원 을 하 는 입장 에서 상당히 억울 하 고 인내 하 기 어려운 측면 이 많 다 ” 며 ‘ 요양 병원 입원 급여 적정 성 평가 ’ 및 ‘ 의료 기관 인증 평가 ’ 를 통해서 많 은 질 적 성장 을 했 고 , 이번 시범 사업 을 통해서 많 은 것 을 배워 , 요양 병원 이 국내 호스피스 완화 의료 의 한 축 을 담당 할 것 을 자신 했 다 [ 2 ] 낙상 노인 에 호흡기 꽂 아 놓 고 … “ 죽 을 때 까지 뽑 아 먹 는 거 죠 ” 경향신문 강진구 · 윤승민 기자 kangjk @ kyunghyang . com ㆍ요양병원 불법 의료 ㆍ “ 유통 기한 3 ~ 4 년 지난 ‘ 향정 신성 약품 ’ 약사 안 거치 고 투약 ” 사무장 과 병원장 이 구속 됐 던 남양주 의 한 요양 병원 에서 지난달 15 일 70 대 약사 ( 왼쪽 ) 가 간호조무사 와 함께 환자 에게 투약 할 약 을 조제 하 고 있 다 . 이 약사 는 구속 된 사무장 이 행정 원장 으로 근무 할 당시 에 도 일 했 다고 했 지만 당시 한방 과장 이 었 던 박현준 한의사 는 “ 약사 를 보 지 못했 다 ” 고 했 다 . 채용 민 PD 사무장 과 병원장 이 구속 됐 던 남양주 의 한 요양 병원 에서 지난달 15 일 70 대 약사 ( 왼쪽 ) 가 간호조무사 와 함께 환자 에게 투약 할 약 을 조제 하 고 있 다 . 이 약사 는 구속 된 사무장 이 행정 원장 으로 근무 할 당시 에 도 일 했 다고 했 지만 당시 한방 과장 이 었 던 박현준 한의사 는 “ 약사 를 보 지 못했 다 ” 고 했 다 . 채용 민 PD . 세월 호 참사 의 충격 이 채 가시 기 도 전이다 . 2014 년 5 월 전남 장성군 의 효 실천 사랑 나눔 요양 병원 에서 불 이 나 중풍 · 치매 등 으로 거동 이 불편 한 환자 22 명 이 숨지 는 참사 로 번졌 다 . 의료 인력 과 비상 대피 시설 만 제대로 갖춰졌 다면 막 을 수 있 던 사고 였 기에 ‘ 육지 의 세월 호 ’ 라는 말 이 나왔 다 . 이 요양 병원 은 비 ( 非 ) 의료인 이 운영 한 ‘ 사무장 병원 ’ 이 었 고 , 600 억 여 원 의 요양 급여 를 부당 지급 받 은 것 으로 드러났 다 . 한 의대 졸업 후 5 년 간 사무장 병원 의 쳇바퀴 를 돌 다 한의사 의 꿈 을 포기 한 박현준 씨 ( 41 ) 의 증언 ( 경향신문 12 월 18 일자 1 · 4 · 5 면 보도 ) 은 사무장 병원 이 이렇게 독버섯 처럼 전국 에 퍼져 있 음 을 보여준다 . 회원 수 4500 여 명 의 ‘ 요양 병원 한의사 ’ 카페 를 운영 하 는 그 는 “ 회원 들 제보 를 토대 로 볼 때 전국 1400 개 요양 병원 중 700 곳 은 사무장 병원 일 것 이 라는 의심 이 들 고 이 중 100 여 곳 은 사무장 병원 이 라고 확신 한다 ” 고 말 했 다 . 육지 의 세월 호 가 장성 에 만 있 는 게 아니 라는 것 이 다 . 그 는 2014 년 경기 남양주시 의 한 요양 병원 에서 일 하 면서 끔찍 한 사고 를 경험 했 다 . “ 침 치료 를 좋아해 저 랑 가까이 지낸 최 ○○ 환자 가 계셨 어요 . 그런데 그분 이 간병인 도움 없이 화장실 을 가 다 넘어져 골절상 을 입 고 ‘ 코마 ’( 의식 불명 ) 가 왔 어요 . 노인 들 에겐 낙상 이 위험 한 게 뼛조각 들 이 심혈 관 을 찌를 경우 바로 응급 상항 이 올 수 있 거든요 . 그런데 주치의 인 병원장 은 응급실 로 이송 하 지 않 았 어요 . ” 그 는 산소 호흡기 를 끼 고 사실상 방치 되 다 숨진 최 씨 의 마지막 모습 을 지금 도 생생 하 게 기억 했 다 . “ 일반 병실 의 4 분 의 1 크기 쯤 될까 . 계단 밑 에 그런 공간 이 있 었 어요 . 최 씨 는 ‘ 집중 치료실 ’ 로 불리 는 그 공간 에 들어가 서 마지막 을 보냈 어요 . 산소 호흡기 도 없 어 외부 에서 대여 를 했 고요 . 가족 들 에게 는 일 주일 정도 지나 서 연락 을 했 을 거 예요 . 병원 은 죽 을 때 까지 뽑 아 먹 을 것 은 다 뽑 았 죠 . 중증 환자 다 보 니 청구 액 은 더 올라갔 고요 . ” 박 씨 는 남양주 병원 으로 오 기 전 2013 년 경기 화성시 의 한 요양 병원 에서 도 집중 치료실 에서 죽 을 날 만 기다리 던 수많 은 환자 들 을 직접 목격 했 다고 했 다 . 그 는 “ 본인 부담금 이 밀렸 거나 보호자 가 더 이상 나타나 지 않 는 환자 들 은 집중 치료실 로 이동 했 다 ” 며 “ 집중 치료 는 다름 아닌 마약 성 약물 의 집중 투여 에 불과 했 다 ” 고 말 했 다 . 2013 년 한 의대 를 졸업 하 고 의료인 의 꿈 과 열정 을 키우 던 첫해 와 다음 해 , 말 로 만 듣 던 화성 과 남양주 의 사무장 병원 은 무력감 을 절감 케 했 다 . 박 씨 는 “ 요양 병원 환자 들 은 급여 수익 을 노린 ‘ 가짜 환자 ’ 이거 나 치료 효과 가 별로 없 는 노인 환자 들 이 었 다 ” 며 “ 사무장 입장 에서 제대로 진료 할 의사 보다 자기 말 을 고분고분 잘 듣 는 의사 만 있 으면 될 뿐 이 었 다 ” 고 했 다 . 자연스레 재취업 이 힘든 은퇴 한 의사 나 개인 채무 가 많 은 의사 , 한 의대 를 갓 졸업 한 한의사 들 이 주로 사무장 병원 의 먹잇감 이 됐 다 . 남양주 요양 병원 에 는 부당 급여 청구 와 보험 사기 를 위한 ‘ 가짜 환자 ’ 외 에 도 중풍 · 당뇨 · 치매 등 만성 질환 에 시달리 는 환자 90 여 명 이 입원 해 있 었 다 . 하지만 의사 는 고작 4 명 . 그나마 실제로 환자 를 진료 할 수 있 는 사람 은 박 씨 와 30 대 가정 의학 과 ㄱ 과장 뿐 이 었 다 . 박 씨 에 따르 면 병원장 ㄴ 씨 ( 60 ) 는 재활 의학 과 출신 이 었 지만 진료 는 주로 다른 의사 들 에게 미루 고 외래 환자 가 오 면 잠시 안수 기도 를 하 거나 병원 에서 예배 보 는 일 에 몰두 했 다 . 병원장 은 박 씨 와 대화 중 에 “ 내 가 건강 이 좋 지 않 아 병원 경영 에 별 도움 을 주 지 못해서 행정 원장 ( 사무장 ) 에게 늘 미안 하 다 ” 고 말 하 곤 했 다 . 병원장 은 행정 원장 눈치 만 주로 살필 뿐 , 정상 적 인 진료 의사 역할 을 기대 하 기 어려웠 다 . 다른 양방 의사 인 비뇨기과 의사 는 80 세 가 넘 어 보청기 를 껴도 일상 적 인 대화 가 불 가능 했 다 . 환자 들 사이 에선 ‘ 3 초 진료 ’ 라는 별명 이 붙 었 다 . 자연히 ‘ 오진 ’ 이 빈발 할 수 밖에 없 었 다 . 박 씨 는 “ 방사선 실장 에게 들 은 바 로 는 당시 보청기 의사 분 이 폐결핵 을 폐렴 으로 진단 해 3 개월 동안 엉뚱 한 치료 를 받 다 X 레 이상 으로 결핵균 이 폐 전체 에 퍼지 고 난 후 긴급 이 송당 한 환자 가 있 었 다 ” 며 “ 폐렴균 이 3 개월 간 병원 에서 창궐 했 을지 모르 는데 아무 도 문제 삼 지 않 았 다 ” 고 했 다 . 유일 하 게 자신 과 함께 환자 들 을 진료 하 던 가정 의학 과 ㄱ 과장 은 고가 의 비 급여 시술 에 관심 이 많 았 다 . 박 씨 는 “ ㄱ 과장 은 행정 원장 과 인센티브 계약 을 맺 고 한 건 에 150 만 원 씩 하 는 신 의료 기술 을 자주 시술 했 다 ” 며 “ 정식 으로 허가 가 나 지 않 거나 비 급여 항목 에 도 포함 되 지 않 은 시술 이 었 다 ” 고 했 다 . 병원 내부 엔 ㄱ 과장 이 전 에 있 던 병원 에서 빚 을 많이 졌 다는 소문 이 돌 았 다 . 양방 의사 들 이 제대로 진료 의사 역할 을 하 지 못하 자 박 씨 의 어깨 가 무거울 수 밖에 없 었 다 . 그 는 오전 8 시 부터 오후 8 시 까지 잠깐 점심 을 먹 는 것 을 빼 고 는 하루 에 50 ~ 60 명 의 환자 들 을 진료 했 다 . 병원 의 실제 주인 인 행정 원장 도 흡족 해 했 다 . 한약 처방 이 늘어날수록 병원 수익 도 늘어났 기 때문 이 다 . 하지만 박 씨 도 소신껏 진료 하 기 는 힘들 었 다 . 간호조무사 인 사무장 아내 가 병원 이사 라는 이유 로 일일이 의사 들 의 진료 에 개입 했 기 때문 이 다 . “ 사무장 처 는 간호조무사 자격증 을 걸 어 놓 고 정작 간호 업무 는 보 지 않 았 어요 . 환자 입원 시 가격 협상 을 하 고 병원 을 돌아다니 며 온갖 간섭 을 했 습니다 . ‘ 한방 치료 와 재활 치료 를 동시 에 받 는 날 은 청구 비 가 비싼 재활 치료 청구 액 이 삭감 된다 ’ 며 ‘ 환자 를 가려서 치료 하 고 청구 를 똑바로 하 라 ’ 고 호통 치 기 도 했 지요 . ” 병원 운영 과 환자 치료 를 의사 들 이 아닌 행정 원장 과 그 의 처 가 사실상 좌지우지 했 다는 것 이 다 . . 병원 건물 주도 “ 병원장 은 로봇 이 고 , 병원 은 행정 원장 과 이사 ( 행정 원장 처 ) 가 다 주물렀 다 ” 고 했 다 . 박 씨 는 양방 진료부 를 간호조무사 인 사무장 의 처 가 다른 사람 은 접근 하 지 못하 도록 자신 의 방 에 보관 한 것 도 심각 한 문제 로 지적 했 다 . 환자 별 로 양방 주치 의 진료 결과 를 알 수 없 으니 의사 들 간 협진 은 물론 중대 한 의료 과실 을 견제 할 방법 이 없 었 다는 것 이 다 . 80 세 보청기 의사 가 폐결핵 환자 를 폐렴 으로 오진 한 후 3 개월 넘 도록 다른 의사 들 이 알 수 없 던 것 도 사무장 처 가 양방 진료부 를 독점 관리 한 데 원인 이 있 었 다 . 환자 건강 에 가장 심각 한 문제 는 향정 신성 의약품 의 무단 투여 였 다 . 박 씨 는 남양주 요양 병원 에 있 을 때 약사 를 보 지 못했 고 병원 에 약제실 도 없 었 다 . 박 씨 가 2015 년 9 월 이 요양 병원 을 포천 경찰서 에 신고 해 압수수색 이 이뤄지기 전 까지 유통 기한 이 지난 향정 신성 의약품 이 창고 에 가득 쌓여 있 었 다 . 하지만 양방 진료부 를 볼 수 없 는 박 씨 입장 에서 는 개별 환자 에게 어떤 약물 이 투입 됐 는지 알 길 이 없 었 다 . “ 중풍 후유증 으로 약간 의 치매 가 있 는 장 ○○ 환자 가 계셨 어요 . 고향 이 전남 장성 인데 매일 장성 에 밭 매 러 가 겠 다고 야단 이 셨 죠 . 자연히 병원 에서 관리 하 기 힘들 고 옆 에 환자 들 도 불평 이 많 았 죠 . 그런데 어느 날 부터 이분 이 말수 가 적어지 고 침 을 놓 으려 할 때 마다 ‘ 그 침 맞 으면 나 또 잠들 죠 ’ 하 는 거 예요 . 신경 안정제 를 투여 받 는 것 같 은데 양방 진료부 를 볼 수 없 으니 환자 에 대해 알 수 있 는 정보 가 없 었 죠 . ” 박 씨 는 포천 경찰서 의 압수수색 이 이뤄진 후 남양주 요양 병원 에서 유통 기한 이 1 ~ 2 년 도 아닌 3 ~ 4 년 이 지난 싸구려 1 세대 향정 신성 의약품 을 사용 했 다는 사실 을 전해들 었 다 . 그제야 사무장 의 처 가 양방 진료부 를 굳이 혼자 서 보관 하 려 했 던 이유 도 짐작 할 수 있 었 다 . 박 씨 는 그즈음 2013 년 에 근무 했 던 화성 의 요양 병원 에서 도 ‘ 우리 도 약사 없이 향정 신성 의약품 을 사용 한다 ’ 는 말 을 전해들 었 다 . 박 씨 는 “ 2014 년 참사 가 발생 한 장성 요양 병원 에서 왜 환자 들 이 신속 한 대피 를 할 수 없 었 는지 밝혀 지 지 않 은 다른 원인 이 있 을 수 있 다 ” 고 말 했 다 . 경찰 조사 결과 장성 요양 병원 에서 약사 는 주 1 ~ 2 회 만 출근 했 고 약사 가 없 는 날 에 는 간호조무사 가 향정 신성 의약품 을 조제 한 것 으로 밝혀진 바 있 다 . 출처 : [ 1 ] http : / / www . medworld . co . kr / news / articleView . html ? idxno = 110028 [ 2 ] http : / / news . khan . co . kr / kh _ news / khan _ art _ view . html ? artid = 201712190600025 & code = 940100 # csidx 5 e 4 dc 008 bc 5931 dae 2 d 29 f 24 bb 322 e 4 * 사진 은 ruahoo . tistory 에서 인용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