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의 관행 적 인 기각 판단 배경 에 는 전자 발찌 가 전과자 의 사회 복귀 를 막 고 ' 이중 처벌 ' 에 해당 한다는 인권 적 고려 가 있 다 . 하지만 성범죄 의 특성 상 면식범 비율 이 압도 적 으로 높 고 피해자 와 의 합의 역시 용이 한 지점 이 있 는 것 이 오히려 법원 ' 관용 ' 의 근거 가 되 고 있 다는 점 은 앞뒤 가 맞 지 않 는다는 지적 이 나온다 . 특히 재범 률 이 높 은 범죄 를 대상 으로 재범 을 방지 하 기 위해 도입 된 전자 발찌 가 ' 초범 ' 이 라는 이유 로 기각 되 는 것 은 전자 발찌 도입 취지 와 모순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