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들 은 3 개 의 인강 은 법인세 와 세무 조정 파트 의 10 . 법인세 조정 시 실무자 가 준비 해야 하 는 필수 서류 11 . 2020 개 정세 법 이해 , 법인세 세무 조사 대응 노하우 재무 회계 파트 의 1 강 1 . 재무 - 세무 팀 의 에이스 로 성장 하 는 가장 빠른 방법 필기 는 손금 관련 하 여 노트 필기 를 다시 한 번 정리 해본다 . 자격증 시험 대비 였 으면 이걸 다 외웠 어야 했 어 ㅋ 손금 관련 조정 항목 인건비 ( 급상 여 , 복리 후생비 , 퇴직 급여 ) / 세금 과 공과 ( 조세 , 벌금 , 단체 회비 ) / 업무 무관 비용 ( 업무 무관 자산 , 승용차 관련 ) / 접대비 / 기부금 / 감가상각비 인 건 비 관련 비용 세무 조정 급여 미인 정 되 는 경우 에 는 - 지배 주주 초과 급여 ( 배당 으로 봄 ) , 비상근 임원 부당 행위 계산 부인 급여 상여 로 미인 정 되 는 경우 - 급여 지급 기준 ( 정관 , 주총 , 이 사회 ) 을 초과 하 는 임원 상여 4 대 보험 의 경우 건보 와 고용 보험 회사 부담 분 은 복리 후생비 , 연금 은 세금 과 공과 로 처리 , 근로자 부담 분 을 회사 가 내 줄 경우 상여금 으로 보 아 근로 소득 과세 한다 퇴직 급여 미인 정 되 는 경우 - 퇴직 급여 지급 기준 ( 정관 , 주총 만 인정 ) 또는 산식 을 초과 하 는 임원 퇴직금 ( 산식 ) 퇴직 직전 1 년 간 총 급여액 * 10 %* 근속 연수 ( 직원 일 때 퇴직금 안 받 았 으면 임직원 근무 기간 을 합산 세금 과 공과 관련 비용 세무 조정 법인세 를 비용 처리 하 는 경우 손금불산입 ( 기타 사외 유출 ) 벌금 , 과태료 를 비용 처리 하 는 경우 손금불산입 ( 기타 사외 유출 ) 손금 가능 한 공과금 ( 의무 이행 ) : 교통 유발 부담금 , 폐기물 처리 부담금 손금불산입 공과금 ( 제재 성격 ) : 폐수 배출 부담금 , 장애 인 고용 부담금 손금 가능 한 회비 ( 법인 , 등록 협회 ) : 전경련 , 상공 회의소 등 일반 회비 손금불산입 회비 ( 임의 단체 ) : 비 지정 기부금 으로 처리 업무 무관 비용 세무 조정 1 . 업무 무관 자산 비용 처리 는 관리비 와 보유 세 는 손금불산입 ( 기타 사외 유출 ) , 감가상각비 는 손금불산입 ( 유보 ) 후 매각 시 추인 2 . 비 영업용 승용차 관련 은 . .( 1 ) 감가상각비 , 리스 료 , 렌터카 비용 ( 연간 800 만 원 ) + 보험료 , 수리비 , 주 유비 , 자동차세 등 유지 비용 ( 연간 700 만 원 ) ( 2 ) 16 년 이후 취득 한 승용차 는 5 년 정액법 의무 상각 ( 강제 신고 조정 사항 ) ( 3 ) 감가상각비 한도 초과액 구입 한 경우 유보 , 리스 한 경우 기타 사외 유출 -> 기타 사외 유출 임 에 도 사후 관리 필요 하 다 . ( 4 ) 업무 사용 비율 ( 운행 일지 확인 사용 거리 / 총 사용 거리 ) 만큼 만 비용 처리 가능 하 다 . 접대비 세무 조정 접대비 란 , 업무 와 관련 있 는 특정인 에게 업무 를 원할하 게 하 기 위해서 지출 접대비 vs 광고 선전 비 ( 불특정 다수 여부 ) vs 기부금 ( 업무 관련 성 여부 ) 접대비 세무 조정 순서 1 . 1 만 원 이하 ( 경조사 비 20 만 원 이하 ) 는 적격 증빙 없이 인정 / 1 만 원 ( 20 만 원 ) 초과분 은 전액 손금불산입 ( 기타 사외 유출 ) 2 . 한도액 계산 - 기본 한도 ( 1200 만 원 , 중소 3600 만 원 ) + 수입 금액 한도 수입 금액 한도 - 일반 수입 100 억 * 0 . 3 % + 500 억 * 0 . 2 %+ 초과 * 0 . 03 % 기부금 세무 조정 기부금 이란 , 사업 과 관련 없이 특수 관계 인 이외 의 자 에게 무상 으로 지출 의 제 기부금 ( 기부금 으로 보 겠 다 ) 특수 관계 없 는 자 에게 시가 의 30 % 저가 로 양도 , 고가 로 매입 기부금 종류 1 . 법정 기부금 ( 기준 소득 금액 의 50 % 내 에서 손금 인정 ) : 국가 , 지자체 , 국방헌금 , 이재민 구호 금품 , 학교 , 사회 복지 공동 모 금회 , 대한 적십자사 등 2 . 지정 기부금 ( 기준 소득 금액 의 30 % 내 에서 손금 인정 ) : 사회 복지 법인 , 국민체육진흥기금 , 국제기구 , 의료 법인 , 문화 예술 단체 등 3 . 종교 단체 지정 기부금 ( 기준 소득 금액 의 10 % 내 에서 손금 인정 ) 감가상각비 세무 조정 • 감가상각 내용 연수 ( 자산 별 , 업종 별 로 법정 화 ) : 기준 내용 연수 와 신고 내용 연수 ( +- 25 %) 1 . 차량 ( 5 년 , 4 - 6 년 ) , 목조 건물 ( 20 년 , 15 - 25 년 ) , 철근 건물 ( 40 년 , 30 - 50 년 ) 2 . 전자 부품 업 ( 6 년 , 5 - 7 년 ) , 의류 업 ( 8 년 , 6 - 10 년 ) , 전 기업 ( 16 년 , 12 - 20 년 ) 3 . 무형 자산 : 영업권 ( 5 년 ) , 특허 권 ( 7 년 ) -> 법인세 신고 기한 내 신고 내용 연수 신고 , 무신 고시 기준 연수 사용 * 감가상각 방법 ( 자산 별 로 법정 화 ) : 정액법 과 정률법 ( 신 고시 , 무신 고시 ) 1 . 건축물 ( 정액법 , 정액법 ) , 이외 유형 자산 ( 정액법 과 정률법 선택 , 정률법 ) 2 . 개발비 ( 정액법 과 생산량 비례법 선택 , 생산량 비례법 ) , 이외 무형 자산 ( 정액법 , 정액법 ) bit . ly / 39 F 1 UkNbit . ly / 39 F 1 UkN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