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제 는 경제 적 여력 이 있 는 원청 기업 이 사내 하청 근로자 를 직접 고용 해도 되 지 않 느냐는 수준 으로 바라볼 일 이 아니 다 . 노동법 의 오랜 과제 인 기업 의 경영 권 과 근로자 보호 , 이 둘 을 어떻게 조화 롭 게 해석 할 것 인가 의 문제 다 . 노동법 에서 근로자 의 근로 조건 개선 과 보호 는 빼놓 을 수 없 는 가치 다 . 하지만 기업 들 이 산업 구조 변화 에 대응 하 고 생존 하 기 위해 분업화 · 전문 화 해 나가 는 경영 전략 을 마냥 금지 할 수 는 없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