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 아티스트 이하 씨 가 제작 해 거리 에 붙인 포스터 들 / 이하 씨 제공 	 전두환 전 대통령 을 풍자 한 포스터 를 담벼락 에 붙인 팝 아티스트 이하 씨 ( 45 · 본명 이병하 ) 에게 선고유예 판결 이 내려졌 다 . 서울 서부 지법 형사 7 단독 전경훈 판사 는 지난해 5 월 수 의 차림 에 전 전 대통령 이 수갑 을 찬 채 29 만 원 짜리 수표 를 들 고 있 는 포스터 를 붙인 혐의 ( 경범죄 처벌 법 위반 ) 로 기소 된 이 씨 에 대해 벌금 10 만 원 형 의 선고 를 유예 했 다고 10 일 밝혔 다 . 선고유예 란 유죄 는 인정 되 지만 피고인 을 처벌 할 만큼 의 사안 은 아니 라는 의미 다 . 전 판사 는 이 씨 에게 벌금 10 만 원 형 을 결정 했 지만 선고유예 이 기 때문 에 이 를 납부 하 지 않 아도 된다 . 이 씨 는 지난해 5 월 17 일 오전 1 시 부터 3 시 30 분 까지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주택가 골목 에 전 전 대통령 을 풍자 하 는 포스터 55 장 을 붙이 다 순찰 중 인 경찰 에 적발 됐 다 . 이 씨 는 당시 아직 붙이 지 않 은 포스터 150 여장 을 들 고 있 었 다 . 검찰 은 이 씨 를 벌금 10 만 원 형 으로 약식 기소 했 지만 , 이 씨 는 유죄 를 인정 할 수 없 다며 정식 재판 을 청구 해 기소 됐 다 . 이 씨 측 은 재판 과정 에서 “ 경범죄 처벌 법 이 라는 근거 법규 가 명확 성 의 원칙 에 위배 되 며 , 위배 되 지 않 더라도 벽 에 포스터 를 붙인 행위 는 예술 의 자유 ” 라고 주장 했 다 . 하지만 전 판사 는 이날 법정 에서 “ 경범죄 처벌 법 은 ‘ 무모 하 게 ’ ‘ 과도 하 게 ’ ‘ 허가 없이 ’ 등 의 사전 적 의미 를 지니 고 있 어 명확 성 의 원칙 에 위배 되 지 않 는다 ” 며 “ 타인 의 건물 에 허락 을 받 지 않 고 포스터 등 을 붙였 을 때 사회 공동체 질서 를 침해 할 수 있 어 유죄 를 선고 한다 ” 고 밝혔 다 . 이어 “ 이 씨 의 행위 는 당연히 예술 의 자유 에 포함 된다 . 하지만 예술 창작 의 자유 는 제한 없이 보장 돼야 하 는 것 과 달리 예술 표현 의 자유 는 제한 될 수 있 다 ” 며 “ 다만 예술 의 자유 가 어느 정도 보장 돼야 하 고 이 씨 가 전과 가 없 는 점 을 고려 해 선고 를 유예 하 기 로 했 다 ” 고 설명 했 다 . 이 씨 측 은 비상식 적 인 판결 이 라며 반발 했 다 . 이 씨 는 재판 후 “ 청 테이프 로 벽 에 포스터 를 하루 붙인다고 해서 공공 의 질서 를 대단히 위배 하 는 것 이 라고 생각 하 지 않 는다 ” 며 “ 예술가 의 버릇 을 고치 기 위한 처사 라고 생각 한다 . 변호사 와 상 의 후 항소 할 계획 ” 이 라고 말 했 다 . 앞서 이 씨 는 지난해 에 도 당시 대선 후보 들 을 풍자 하 는 포스터 를 붙여 기소 됐 다가 무죄 를 선고 받 은 바 있 다 . 이 씨 는 대선 전 박근혜 당시 후보 를 백설 공주 에 빗대 는 등 의 포스터 를 거리 에 붙였 다 . 검찰 은 이 씨 를 공직 선거법 위반 혐의 로 기소 했 다 . 하지만 지난해 10 월 서울 중앙 지법 에서 국민 참여 재판 으로 진행 된 재판 에서 이 씨 는 무죄 판결 을 받 았 다 . 당시 배심원 으로 참여 한 시민 9 명 중 8 명 은 이 씨 가 무죄 라고 판단 했 다 . < 박순봉 기자 gabgu @ kyunghyang . com > 경향신문 독자 이벤트 로버트카파 사진 전 40 % 할인 바로 가 기 모바일 경향 [ 경향 뉴 스진 | 경향신문 앱 | 모바일 웹 ] | 공식 SNS 계정 [ 경향 트위터 ] [ 미 투데이 ] [ 페이스북 ] [ 세상 과 경향 의 소통 커뮤니티 ] - ⓒ 경향신문 ( www . khan . co . kr )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 경향신문 은 한국 온라인 신문협회 ( www . kona . or . kr ) 의 디지털 뉴스 이용 규칙 에 따른 저작 권 을 행사 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