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 신용 등급 위협 하 는 건 북 핵 보다 가계 부채 ” - 중앙일보 
 “ 한국 신용 등급 위협 하 는 건 북 핵 보다 가계 부채 ” 
 중앙일보 2017 . 09 . 15 01 : 00 경제 2 면 지 면 보 기 
 “ 북 핵 리스크 는 한국 의 국가 신용 등급 에 영향 을 줄 정도 는 아니 다 . 최근 2 년 간 급증 한 가계 부채 가 위험 요소 다 . ” 
 S & P 한국 담당 킴 엥 탄 상무 
 한반도 서 전쟁 가능 성 높 지 않 아 
 고령 화 리스크 가 가계 살림 위협 
 한 · 미 FTA 재협상 영향 은 제한 적 
 글로벌 신용 평가 회사 스탠더드 앤드 푸 어스 ( S & P ) 에서 한국 의 국가 신용 등급 을 담당 하 고 있 는 킴 엥 탄 ( 사진 ) 상무 의 분석 이 다 . 탄 상무 는 S & P 에서 아시아 · 태평양 지역 국가 신용 평가 를 총괄 하 고 있 다 . 그 는 14 일 국제금융센터 가 주최 한 S & P 초청 세미나 에 참석 하 기 위해 방한 했 다 . 기자 간담회 를 일문일답 으로 정리 했 다 . 
 북한 의 핵 도발 이 한국 신용 등급 에 미치 는 영향 은 . 
 “ 국가 신용 등급 에 는 큰 영향 이 없 을 것 으로 본다 . 북한 의 무기 개발 이 전쟁 을 일으키 기 위한 게 아니 라고 판단 하 기 때문 이 다 . 한반도 에서 누구 도 갈등 을 일으키 고 싶 어 하 지 않 는다 . 북한 입장 에서 도 전쟁 은 정치 적 불안 을 일으켜 정권 붕괴 로 이어질 수 있 기 에 원치 않 을 것 이 다 . ” 
 긴장 상태 가 장기 화 하 면 . 
 “ 이달 초 6 차 핵 실험 과 같 은 수준 의 긴장 이 지속 하 면 부정 적 인 영향 을 예상 할 수 있 지만 , 그렇게 되 기 는 어렵 다고 본다 . 북한 도 재원 이 많이 소요 되 기 때문 이 다 . 긴장 이 지속 되 면 특히 투자 에 부정 적 인 영향 이 두드러질 것 이 다 . 장기 투자 관점 에서 도 한국 에 투자 를 유지 하 려는 의 욕 이 꺾일 ( disincentive ) 수 있 다 . ” 
 북 핵 리스크 가 한국 의 금융 · 통화 정책 에 미칠 영향 은 . 
 “ 한국 정부 가 올해 재정 이나 통화 정책 에 변화 를 줄 것 으로 예상 하 지 않 는다 . ” 
 북한 문제 외 에 국가 신용 등급 에 부정 적 인 영향 은 . 
 “ 단기 적 으로 큰 이슈 는 없 다 . 장기 적 으로 는 2 년 간 급속히 오른 가계 부채 문제 다 . 고령화 문제 도 시간 이 지나 면서 뚜렷 해질 것 이 다 . 청년 실업 률 은 경제 뿐 만 아니 라 장기 적 으로 정치 적 영향 이 있 을 것 이 다 . 젊은이 들 이 일자리 를 못 갖 거나 일자리 가 기대 에 못 미치 면 정치 적 여파 가 있 을 것 이 라고 본다 . 소득 불 균형 도 커 지 고 있 다 . ” 
 높 은 가계 부채 는 왜 리스크 인가 . 
 “ 가계 부채 의 문제 는 정부 가 선택 할 수 있 는 정책 수단 을 제한 한다는 점 이 다 . 가계 부채 가 늘 면 가처분 소득 이 줄 고 , 대출 이 대부분 부동산 에 묶이 면 정부 가 부동산 정책 을 펼 수 있 는 여력 이 줄 어 든다 . 부동산 가격 이 급락 하 면 은행 재정 상태 에 바로 영향 을 미치 기 때문 이 다 . 하지만 2 ~ 3 년 내 국가 신용 등급 에 영향 은 주 지 않 을 것 이 다 . ” 
 고령화 리스크 는 . 
 “ 베이비부 머 가 은퇴 후 개인 사업 을 하 거나 월세 를 받 아 생활비 로 쓰 려고 집 을 사 기 위해 대출 을 받 는다 . 어떤 사업 이 든 간 에 리스크 는 있 게 마련 이 다 . 더구나 한국 에서 중소기업 과 자영업 자 는 실적 이 그다지 좋 지 않 다 . 대출 해서 사업 을 하 더라도 소득 으로 돌아오 지 않 을 수 있 다 . 고령화 로 국내 수요 가 줄 면 임대료 도 줄 고 , 집값 자체 도 떨어질 위험 이 있 다 . 이렇게 되 면 한국 가계 재정 이 악화 될 것 이 라고 본다 . ” 
 정부 의 복지 지출 증가 가 미치 는 영향 은 . 
 “ 한국 정부 의 재정 상태 를 상당히 우수 한 수준 으로 평가 하 고 있 다 . 재정 적자 가 우려 하 는 수준 보다 커 지 더라도 당장 신용도 에 영향 을 주 진 않 을 것 이 다 . ” 
 한 · 미 자유 무역 협정 ( FTA ) 재협상 이 미치 는 영향 은 . 
 “ 수출 산업 은 부정 적 인 영향 을 받 겠 지만 , 대외 지표 에서 드러날 수준 은 아닐 것 으로 예상 한다 . 돌이켜 보 면 FTA 발효 후 한국 경제 가 빅 점프 ( 큰 성장 ) 를 한 건 아니 었 다 . FTA 를 통해 이득 을 보 려면 수출 잠재력 은 있 지만 해외 직접 투자 가 많 지 않 아야 한다 . FTA 를 계기 로 해외 기업 이 투자 를 해서 생산 기지 를 이전 하 고 , 그 결과 수출 이 늘 어야 제대로 수혜 를 입 는 것 이 다 . 한국 은 FTA 체결 이전 에 도 외국인 투자 가 높 은 수준 이 었 다 . 재협상 상황 이 안 좋 게 흘러가 서 한미 기업 들 이 생산 기지 를 이전 하 면 상황 이 나빠질 수 있 으나 FTA 재협상 만 으로 나쁜 영향 이 있 을 것 으로 생각 하 지 않 는다 . ” 
 문재인 정부 와 박근혜 정부 정책 의 차이 가 뭐 라고 생각 하 나 . 
 “ 현 정부 가 북 핵 문제 때문 에 아직 많 은 일 을 하 지 못해서 직접 평가 하 기 는 어렵 다 . 문 대통령 의 공약 을 근거 로 얘기 하 면 현 정부 는 복지 와 민생 에 신경 을 많이 쓰 고 있 다 . 사회 복지 에 국가 재정 을 얼마나 많이 투입 하 느냐 에 따라 재정 에 영향 을 미치 는 결과 가 달라질 것 이 다 . 영향 이 있 더라도 현재 재정 건전 성 은 매우 우수 하 기 때문 에 지표 에 영향 을 주 기 까지 상당 한 시간 이 걸릴 것 이 다 . ” 
 한국 경제 성장 전망 은 . 
 “ 올해 성장 률 은 3 % 에 못 미치 고 , 내년 에 는 3 % 를 약간 웃돌 것 으로 예상 한다 . 내년 에 는 긴장 이 완화 되 며 성장세 가 회복 할 수 있 을 것 으로 예상 한다 . ” 
 신평 가사 
 북 핵 리스크 
 고령화 리스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