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 강남구 ○○ 동 △△ 2 보금자리 주택 지구 내 ( 지번 생략 ) 주거 용 농막 에 대한 25 평 형 아파트 입주 권 을 3 , 200 만 원 에 매수 하 는 이 사건 계약 을 체결 하 였 다 . 
 나 . 원고 는 피 고 1 에게 2010 . 12 . 29 . 부터 2011 . 3 . 4 . 까지 위 입주 권 매매 대금 3 , 200 만 원 을 지급 하 였 다 . 
 [ 인정 근거 ] 당사자 사이 에 다툼 없 는 사실 , 갑 제 1 호 증 내지 갑 제 2 호 증 의 2 의 각 기재 , 변론 전체 의 취지 
 2 . 청구원인 에 관한 판단 
 가 . 약정 에 기한 매매 대금 반환 청구 에 관한 주장 
 1 ) 원고 의 주장 요지 
 피 고 1 이 이 사건 계약 으로 원고 에게 양도 한 입주 권 은 서울 특별시 SH 공사 로부터 ‘△△ 2 보금자리 주택 지구 내 25 평 형 임대 아파트 1 세대 ’ 를 공급 받 을 권리 이 다 . 피 고 1 은 2011 . 1 . 20 . 원고 가 그 와 같 은 입주 권 을 받 지 못하 는 경우 매매 대금 을 반환 하 기 로 약정 하 였 고 , 피 고 2 는 위 반환 약정 에 기한 피 고 1 의 원고 에 대한 채무 를 보증 하 였 다 . 그런데 , 2013 년 △△ 2 보금자리 주택 지구 내 주거 용 농막 에 대한 임대 아파트 배정 이 완료 되 었 으나 원고 는 임대 아파트 의 입주자 로 선정 되 지 못하 였으므로 피고 들 은 연대 하 여 원고 에게 위 입주 권 매매 대금 3 , 200 만 원 을 반환 할 의무 가 있 다는 것 이 다 . 
 2 ) 판단 
 살피 건대 , 갑 제 3 호 증 의 기재 에 의하 면 , 피 고 1 은 2011 . 1 . 20 . ‘ 서울시 강남구 ○○ 동 △△ 2 지구 ( 지번 생략 ) 내 주거 용 농막 에 대한 25 평 형 임대 아파트 입주 권 의 매매 대금 P 3 , 200 만 원 을 지불 함 . 위 물건 에 대한 입주 권 이 취소 되 었 을 경우 원금 P 3 , 200 만 원 을 원고 에게 지불 할 것 을 각서 함 ’ 이 라는 내용 의 이 사건 각서 를 작성 하 여 원고 에게 교부 하 였 고 , 피 고 2 는 피 고 1 의 위 이행 각서 에 기한 원고 에 대한 채무 를 보증 한 사실 이 인정 되 나 , 그 와 같 은 인정 사실 만 으로 는 이 사건 매매 계약 의 목적물 인 입주 권 이 원고 주장 과 같이 ‘△△ 2 보금자리 주택 지구 내 25 평 형 임대 아파트 1 세대 ’ 를 공급 받 는 권리 로서 , 원고 가 그 와 같 은 권리 를 확보 하 지 못할 경우 피 고 1 이 원고 에게 지급 받 은 매매 대금 을 반환 하 기 로 약정 하 였 다고 보 기 어렵 고 달리 이 를 인정 할 증거 가 없 다 . 
 원고 의 이 부분 주장 은 이유 없 다 . 
 나 . 매매 계약 해제 에 따른 원상회복 청구 에 관한 판단 
 1 ) 첫 번 째 주장 
 원고 가 피 고 1 로부터 매수 한 주거 용 농막 을 통하 여 25 평 형 의 임대 주택 에 입주 하 는 것 이 이 사건 계약 의 목적 이 다 . 그런데 원고 는 현재 단독 세대주 여서 25 평 형 임대 주택 에 입주 할 수 있 는 자격 요건 이 갖추 어 지 지 않 았 다 . 따라서 이 사건 계약 의 목적 실현 은 불 가능 하 고 , 원고 및 피 고 1 은 이 사건 각서 의 작성 을 통하 여 그 와 같 은 매매 계약 의 목적 실현 이 불 가능 할 경우 원고 에게 계약 해제 권 을 유보 한다는 특약 을 하 였으므로 , 원고 의 계약 해제 의사 표시 가 담긴 이 사건 소장 부본 이 피고 들 에게 송달 됨 으로써 피고 들 은 원고 에게 지급 받 은 매매 대금 및 이 에 대한 지연 손해금 을 반환 하 여야 한다는 것 이 다 . 
 2 ) 두 번 째 주장 
 원고 가 피 고 1 로부터 매수 한 주거 용 농막 에 관한 입주 권 은 공공 주택 특별법 시행 규칙 별표 4 제 2 호 ‘ 바 ’ 목 의 ‘ 비닐 간 이 공작물 거주자 ’ 의 지위 인데 , 서울 특별시 SH 공사 의 비닐 간 이 공작물 거주자 에 대한 우선 공급 분 은 전용 59 ㎡, 54 ㎡, 49 ㎡ 형 으로 한정 되 어 , 이 사건 각서 에 따른 25 평 형 임대 아파트 에 우선 입주 할 가능 성 이 없 으므로 이 사건 매매 계약 의 목적 실현 이 불 가능 하 고 , 이 사건 각서 에 따른 계약 해제 권 을 보유 한 원고 의 해제 에 따라 이 사건 계약 은 해제 되 었 으므로 피고 들 은 원고 에게 매매 대금 및 이 에 대한 지연 손해금 을 반환 할 의무 가 있 다 . 
 3 ) 첫 번 째 주장 에 관한 판단 
 살피 건대 , 갑 제 4 호 증 , 을 제 1 호 증 의 1 내지 3 , 당 심 에서 제출 된 을 제 2 호 증 , 을 제 3 호 증 의 각 기재 , 이 법원 의 서울 특별시 SH 공사 에 대한 각 사실 조회 결과 에 변론 전체 의 취지 에 따르 면 , 원고 는 2011 . 11 . 29 . 경 조모 및 동거인 이 있 는 세대 의 세대주 로서 단독 세대주 가 아니 었 던 사실 , 그런데 서울 특별시 SH 공사 의 2013 . 9 . 13 . 자 장기전 세 주택 입주자 모집 공고 ( 이 사건 농막 이 위치 한 ○○ 동 을 포함 하 는 △△ 지구 및 □□ 지구 가 모두 포함 되 어 있 다 ) 에서 는 당시 공급 대상 임대 주택 에 대하 여 단독 세대주 ( 본인 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