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장 나왔 던 그 비정규직 아나운서 는 지금 은 대전 노동청 재 진정 에 도 노동자 성 인정 않 고 회사 와 합의 종용 “ 비정규직 에 맞 게 조사 매뉴얼 바꿔야 ” 대전 지방 고용 노동청 ( 대전 노동청 ) 이 ‘ 4 년 3 개월 일 한 비정규직 아나운서 는 노동자 로 판단 했 지만 6 년 일 한 아나운서 는 노동자 로 판단 하 지 않 았 다 ’ 는 국회 국정 감사 지적 에 도 판단 을 바꾸 지 않 았 다 . 노동청 은 대전 지역 민영 방송 TJB 대전 방송 ( 사장 이 광축 ) 에서 퇴사 한 전직 아나운서 들 이 넣 은 퇴직금 지급 재 진정 사건 에서 도 이 들 을 노동자 로 인정 하 지 않 고 조사 를 마무리 했 다 . 결국 해당 아나운서 들 은 TJB 를 상대 로 노동자 성 을 인정 해 달 라는 내용 의 퇴직금 지급 소송 을 서울 중앙 지방 법원 에 제기 했 다 . 대전 노동청 은 TJB 에서 가장 먼저 퇴사 한 A 씨 는 노동자 로 인정 해 ‘ 체불 임금 등 사업주 확인 서 ’ 를 발급 했 는데 이후 퇴사 한 아나운서 김도희 씨 와 B 씨 에겐 이 를 발급 하 지 않 았 다 . 해당 확인서 는 근로 감독관 이 노사 를 조사 한 뒤 체불 액 을 적 어 발급 하 는 문서 다 . 노동청 확인서 를 받 으면 민사 소송 에서 법률 구조 공단 의 지원 을 받 을 수 있 다 . A 씨 는 2 년 넘 는 민사 소송 끝 에 퇴직금 을 일부 받 아 냈 다 . 김 씨 와 B 씨 는 법률 구조 공단 의 지원 조차 받 을 수 없 게 됐 다 . 미디어 오늘 은 이 문제 를 지난 9 월 보도 했 고 , 10 월 국회 환경 노동 위원회 국정 감사 에서 이상 돈 바른 미래 당 의원 이 김 씨 를 참고인 으로 신청 해 열악 한 방송 계 현실 을 듣 고 대전 노동청 의 성 의 없 는 조사 태도 를 지적 했 다 . ▲ 지난 10 월 11 일 정부세종청사 에서 열린 국회 환경 노동 위원회 국정 감사 에서 이상 돈 바른 미래 당 의원 ( 왼쪽 ) 과 전직 TJB 아나운서 김도희 씨 가 열악 한 방송 계 노동 현실 을 얘기 하 고 있 다 . 사진 = 국회 방송 갈무리 [ 관련 기사 : 비정규직 아나운서 는 퇴직금 못 준다 ? ] [ 관련 기사 : 국감 출석 해 열악 한 노동 현실 털어놓 은 전직 아나운서 ] 이후 김 씨 는 국민 권익 위원회 에 도 이 문제 개선 을 요구 했 다 . 김 씨 는 국민 권 익위 에 “ 같 은 사안 을 근로 감독관 이 자의 적 으로 판단 했 다 ” 며 “ 부당 해고 관련 노동 위원회 판정 은 행정심판 · 행정소송 으로 다툴 수 있 지만 노동자 성 판단 은 단지 민원 이 라 다툴 수 없 다 ” 고 지적 했 다 . 이어 지난 10 월 1 일 제기 한 재 진정 사건 을 10 월 말 대전 노동청 이 조사 한 뒤 11 월 초 근로 감독관 을 바꾼 뒤 재 출석 을 재촉 했 고 , 바뀐 근로 감독관 은 노동자 성 판단 이 어려우 며 회사 측 과 합의 를 종용 한다고 썼 다 . 해당 글 을 보 면 대전 노동청 에서 사 측 이 김 씨 가 주장 하 는 금액 ( 퇴직금 ) 의 50 % 수준 을 주 겠 다는 입장 을 밝혔 고 , 근로 감독관 은 김 씨 의 동기 인 A 씨 사례 를 들 어 퇴직금 의 67 . 5 % 를 지급 해 합의 하 라고 종용 했 다 . 합의 조건 은 ‘ 회사 가 금품 을 지급 하 면 사업주 ( TJB 경영진 ) 처벌 을 원치 않 는다 ’ 고 동의 하 는 것 이 었 다 . 국민 권 익위 에선 김 씨 의 글 을 대전 노동청 으로 보냈 고 , 대전 노동청 감독관 이 답변 을 달 았 다 . 답변 을 보 면 김 씨 가 신청 한 민원 을 “ ‘ 재 진정 사건 처리 결과 재고 및 담당 근로 감독관 교체 요청 ’ 으로 확인 된다 ” 며 “ 근로 감독관 교체 요청 이 교체 사유 에 해당 하 지 않 는다 ” 고 했 다 . 국정 감사 지적 이후 근로 감독관 을 교체 하 며 무리 하 게 사 측 과 합의 를 종용 한 것 을 문제 삼 았 는데 이 를 ‘ 근로 감독관 교체 요청 ’ 으로 받아들인 것 이 다 . 김 씨 는 감사원 에 도 대전 노동청 의 문제 를 알렸 지만 감사원 에선 대전 노동청 의 명백 한 잘못 이 발견 되 지 않 는 한 감사 할 수 없 다고 답변 했 다 . ▲ 대전 지역 민영 방송사 인 TJB 대전 방송 대전 노동청 은 재 진정 사건 에서 도 이 들 의 노동자 성 을 인정 하 지 않 았 다 . 대전 노동청 은 지난달 말 “ 귀하 등 ( 김 씨 , B 씨 ) 의 노무 제공 이 TJB 에 의해 종속 성 이 인정 될 정도 로 지휘 · 감독 ( 지배 관리 ) 됐 다 볼 수 없 는 등 근로 기준 법상 사용 종속 관계 에서 근로 를 제공 한 근로자 로 볼 수 없 다고 판단 해 대전 지방 검찰청 검사 의 지휘 하 에 내사 종결 ( 혐의 없 음 ) 했 다 ” 고 통보 했 다 . 결국 김 씨 와 B 씨 는 지난 14 일 TJB 를 상대 로 민사 소송 을 제기 했 다 . 개인 이 방송사 를 상대 로 지난 한 소송 절차 를 밟 게 됐 다 . 김 씨 는 24 일 미디어 오늘 과 통화 에서 “ 실질 적 인 지휘 감독 이 있 었 지만 4 대 보험 같이 형식 적 으론 정규직 으로 보 기 어려운 면 때문 에 노동청 에 요청 한 건데 노동청 에선 ‘ 사무실 에 자리 가 있 었 느냐 ’ ‘ 4 대 보험 이 있 었 느냐 ’ 등 노동자 성 을 인정 하 지 않 을 근거 를 찾 는 질문 만 했 고 질문 외 에 는 다른 대답 을 못 하 게 했 다 ” 며 “ 비정규직 들 의 특성 에 맞 게 매뉴얼 이 바뀌 어야 한다 ” 고 말 했 다 . 이 에 TJB 관계자 는 24 일 미디어 오늘 과 통화 에서 “ 회사 직원 이 었 는데 안 좋 은 감정 으로 지내 고 싶 지 않 았 고 , 소송 으로 가 는 것 도 좋 지 않 아 노동청 중재 에 따르 려고 했 지만 결국 의견 이 맞 지 않 았 다 ” 며 “ 소장 은 오늘 받 아 구체 적 인 회사 입장 은 아직 논의 중 ” 이 라고 말 했 다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