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의 발언 은 국민 연금 제도 개혁 의 최우선 순위 로 지급 보장 을 제도 화 할 것 을 주문 한 것 으로 풀이 된다 . 국민 연금 운용 수익 률 저하 로 기금 고갈 시기 가 앞당겨 지 고 국민 사이 에서 ' 보험료 를 못 돌려받 는 것 아니 냐 ' 는 불안감 이 일자 지급 보장 관련 법 적 근거 를 갖출 것 을 지시 한 것 이 다 . 현행 국민 연금법 에선 연금 급여 가 안정 적 · 지속 적 으로 지급 되 도록 국가 가 필요 한 시책 을 수립 · 시행 하 도록 규정 하 고 있 지만 , 지급 보장 에 대한 명시 적 인 문구 는 없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