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 해 보상 보험 노동 인권 / 온라인 행정 심판 / 사회 적 경제 홈페이지 : http : / / www . changbal . co . kr / 일반 행정 심판 : 영업 정지 / 거부 처분 / 공무원 징계 / 산재 요율 변경 노동 위원회 : 부당 해고 등 / 부당 노동 행위 노동 관서 : 도산 , 체당금 신청 상담 / 노동 사건 상담 산업재 해 보상 보험 이 란 산업재 해란 근로자 가 임금 을 목적 으로 사업주 에게 고용 되 어 일 하 던 도중 에 부상 , 사망 하 거나 ( 사고 성 재해 ) , 일 정한 일 을 오랫동안 하 면서 그 일 에 따르 는 유해 한 작업 환경 이나 작업 자세 로 인해 서서히 발생 하 는 질병 ( 직업 병 ) 으로서 , 4 일 이상 의 요양 을 요하 는 경우 를 말 한다 . 사고 성 재해 는 ' 업무상 재해 ', 직업병 은 ' 업무상 질병 ' 이 라는 용어 를 사용 합니다 적용 범위 이 법 은 근로자 를 사용 하 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 에 적용 함 . 다만 , 위험 률 ㆍ규모 및 장소 등 을 고려 하 여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사업 에 대하 여 는 이 법 을 적용 하 지 아니함 산재 가입 대상 상시 근로자 1 인 이상 의 사업장 에서 는 산재 가입 을 하 여야 함 . 그러므로 미 가 입 인 경우 에 도 산재 는 가능 함 단 , 미 가입 한 사업자 에서 보상 받 는 금액 의 50 % 로 추징 되 는 부분 이 있 음 상시 근로자 사업주 와 동거 중 인 가족 을 제외 한 사업장 에서 사업주 로부터 임금 을 받 기 로 하 고 업무 에 종사 하 는 사람 이나 일용직 을 사용 한 경우 휴식 시간 제외 한 업무 에 종사 한 시간 이 주 15 시간 이상 인 근로자 근로자 정규직 , 계약직 , 일용직 등 의 구분 없이 사업주 로부터 임금 을 받 기 로 하 고 일 을 하 는 사람 무 과실주 의 산업재 해 보상 보험법 에서 는 근로자 의 과실 로 인한 또는 사업주 의 과실 로 발생 하 여도 과실 유무 와 상관없이 가능 산재 유형 - 사고 - 질병 - 사망 업무 상 사고 - 작업 시간 중 사고 - 작업 시간 외 사고 ( 관리자 의 지시 나 명령 통제 하 상황 임 이 인정 되 어야 함 ) 산재 와 공상 - 산재 는 4 일 이상 의 치료 · 요양 을 요하 는 경우 로 근로복지공단 에서 처리 - 공상 은 3 일 이하 치료 를 요하 는 경우 로 사업장 에서 처리 신청 절차 - 사업장 의 사업주 동의 받 기 · 요양 급여 및 휴업 급여 신청서 ' 를 작성 한 후 회사 의 동의 가 필요 · 회사 에서 날인 을 거부 한 사유 를 적시 하 여 첨부 - 의료 소견 서 받 기 · 의료 기관 에서 발급 받 는 ' 산업재 해 보상 보험 소견 서 ' 받 기 . · ' 요양 급여 및 휴업 급여 신청서 ' 를 가지 고 병원 원무 과 산재 담당 직원 에게 요청 · 근로복지공단 에 해당 병원 이 산재 보험 지정 의료 기관 인지 확인 이 필요 - 근로복지공단 에 접수 · 위 서류 들 준비 가 끝나 면 근로 복지 공단 에 방문 제출 · 소속 된 사업장 의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 또는 지역 본부 로 제출 ※ 불승 인시 - 근로복지공단 심사 청구 - 고용 노동부 산재 재심사 위원회 행정심판 청구 ※ 산재 승인 쟁점 - 근로자 성 - 업무상 사고 여부 ( 점심 시간 , 사업 장외 장소 사고 등 ) - 기존 질병 연관 성 등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