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복 지급 軍 소음 배상금 뒤늦 게 회수 
 국방부 가 대구 동 · 북구 주민 에게 중복 지급 된 전투기 소음 소송 배상금 을 뒤늦 게 회수 하 고 있 는 것 으로 알려졌 다 . 
 20 일 국방부 에 따르 면 최근 까지 진행 된 동 · 북구 지역 의 군 소음 피해 배상 소송 에서 주민 1 천 400 여 명 이 이 중 으로 소송 을 제기 해 배상금 15 억 여 원 을 중복 으로 지급 받 은 것 으로 파악 됐 다 . 군 소음 피해 배상 소송 의 경우 소송참가 주민 중 에 고령자 가 많 은 데 다 소송대리인 도 여러 명 이 었 기 때문 에 이중 으로 소송 접수 됐 을 가능 성 이 컸 다 . 
 국방부 는 이달 초 해당 주민 에게 중복 지급 받 은 배상금 을 반납 하 라는 내용 의 안내문 을 보냈 다 . 안내문 에 는 이달 말 까지 배상금 을 자진 반납 할 것 과 그렇 지 않 으면 소송 사기죄 에 해당 되 므로 법 적 소송 을 통해 환급 을 받 겠 다고 명시 돼 있 다 . 
 국방부 관계자 는 “ 배상금 을 중복 으로 받 은 주민 대부분 이 실수 나 착오 인 경우 가 많 기 때문 에 안내문 을 보내 설명 을 하 고 자진 반납 을 독려 하 고 있 다 ” 고 밝혔 다 . 
 하지만 국방부 의 안이 한 행정 처리 에 대한 지적 도 나오 고 있 다 . 
 대구 한 공무원 은 “ 업무 시스템 이 전산 화 돼 있 어 국방부 가 조금 만 신경 을 썼 어도 미리 주민 의 소송 중복 제기 여부 를 확인 할 수 있 었 을 것 이 다 . 집단 소송 이 라는 이유 로 이런 과정 을 소홀히 한 것 같 다 ” 며 “ 결국 혈세 는 혈세 대로 낭비 하 고 주민 의 혼란 만 부추기 게 됐 다 ” 고 비난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