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재인 국민연금 ' 태그 의 글 목록 : : 진주 모 ( 팩 력 배 ) 
 문재인 국민연금 
 문재인 정부 " 국민 연금 수령 액 줄이 겠 다 . 경제 상황 이 나쁘 면 . .." 2018 . 12 . 17 ( 4 ) 
 20 , 30 대 가 떠안 을 보험료 는 ? ' 최고 25 %', 그러나 문재인 정부 는 의도 적 으로 ' 은 폐 ' 2018 . 08 . 22 
 [ 경제 쇼크 ] 국민 연금 나중 에 받 을 수 있 을까 ? 국민 연금 수익 률 1 년 만 에 고공 낙하 . .. 2018 . 07 . 10 ( 2 ) 
 문재인 정부 " 국민 연금 수령 액 줄이 겠 다 . 경제 상황 이 나쁘 면 . .." 
 국민 연금 인상 , 국민 연금 자동 조정 제 , 문재인 국민연금 
 16 일 , 문재인 정부 가 경제 상황 이 나쁘 면 국민 연금 수령 액 을 줄이 는 등 의 ‘ 자동 조정안 ’ 을 오 는 26 일 국회 에 제출 하 는 국민 연금 개편 안 에 포함 시킬 방침 인 것 으로 확인 됐 다고 동아일보 가 전했 다 . 
 기금 고갈 을 염두 에 둔 재정 안정 화 방안 이 지만 , 미래 세대 의 수령 액 이 깎일 수 있 어 젊 은 층 의 반발 이 예상 된다 . 
 보건복지부 관계자 는 “ 국민 연금 을 낸 만큼 받 는 명목 확정 기여 ( NDC ) 방식 으로 바꾸 고 수령 액 은 경제 및 인구 지표 에 따라 자동 으로 조정 해 재정 을 유지 하 는 방안 도 국회 에 낼 것 ” 이 라고 말 했 다 . 
 현행 ‘ 확정 급여 ( DB ) ’ 방식 은 수령 액 을 고정 시키 고 보험료 율 을 올려 재정 을 맞춘다 . 낸 것 보다 더 받 게 설계 됐 지만 지속 가능 성 이 낮 다 . 반면 NDC 방식 은 보험료 를 그대로 두 되 수령 액 을 조정 해 재정 을 유지 하 는 것 이 다 . 
 경제 성장 률 이 낮 거나 기대 여명 ( 연금 을 받 기 시작 한 나이 부터 앞 으로 더 살 수 있 는 기간 ) 이 길 어 지 면 수령 액 을 줄이 는 방식 이 다 . 스웨덴 등 이 채택 했 다 . 이 는 2057 ∼ 2063 년 기금 고갈 을 전제 로 한 정부 의 네 가지 개편 안 에 대한 보완 책 이 다 . 
 하지만 보험료 를 올리 지 않 은 채 로 NDC 방식 을 도입 하 면 미래 세대 의 수령 액 이 줄 어 노후 보장 이 어려워진다는 점 에서 논란 이 클 것 으로 보인다 . 양재진 연세대 행정학 과 교수 는 “ 스웨덴 이 NDC 방식 을 도입 했 을 때 보험료 율 이 18 . 5 % 였 다 ” 며 “ 그 절반 밖에 안 되 는 국내 보험료 율 ( 9 %) 을 대폭 올리 는 조치 없이 NDC 를 도입 하 면 부작용 이 너무 커진다 ” 고 지적 했 다 . 
 좌파 정부 의 특징 이 이번 문재 인 정부 에서 도 뚜렷이 드러난다 . 한때 배 네수 엘라 를 롤 모델 로 삼 아야 된다며 예시 를 들 던 유시민 등 어중이떠중이 들 이 베네수엘라 경제 가 추락 하 자 언제 그랬 냐는 듯 입 을 싹 닦 았 다 . 
 이번 또한 마찬가지 다 . 그런데 이전 과 상황 이 다른 점 은 대한민국 에 실제로 적용 할 준비 를 하 고 있 다는 점 이 다 . 스웨덴 , 덴마크 등 북유럽 국가 의 복지 를 강조 하 며 , 포퓰리즘 을 남발 하 던 어중이떠중이 들 이 결집 해 만들 어 낸 정부 라서 그런지 스웨덴 , 덴마크 가 대한민국 과 무엇 이 다른 가 에 대해선 말 하 지 않 는다 . 
 이렇 듯 그저 북유럽 , 북유럽 하 면서 국민 들 홀리 기 에 여념 이 없 다 . 그러나 이제 국민 들 도 제대로 볼 줄 알 아야 되 지 않 을까 ? 또 다시 이성 보다 앞선 섣부른 감성 에 젖 어 오판 하 지 않 길 바란다 . 
 경제 가 악화 되 면 국민 연금 수령 액 을 줄이 겠 다는 문재 인 정부 . 그렇 다면 국민 연금 수령 액 을 줄일 것 이 분명 하 다 . 이유 는 아직 문재인 정부 집권 해 있 기 때문 이 다 . 이유 는 문재인 정부 가 집권 해 있 기 때문 . .. 
 비 채 2018 . 12 . 17 14 : 03 신고 
 앞 으론 국민 연금 은 사라지 고 인민 연금 이 생길 겁니다 
 진 주모 진주 모 ( 팩 력 배 ) 2018 . 12 . 17 18 : 20 신고 
 정확 한 표현 박수 치 고 갑니다 
 콩깍지 2018 . 12 . 17 21 : 33 신고 
 폭탄 이 있 으면 푸른 지붕 으로 가져가 고 싶 다 . 
 그 심정 이해 합니다 
 20 , 30 대 가 떠안 을 보험료 는 ? ' 최고 25 %', 그러나 문재인 정부 는 의도 적 으로 ' 은 폐 ' 
 2030 국민 연금 , 2030 보험료 , 국민 연금 인상 , 문재인 국민연금 , 보험료 은 폐 , 보험료 인상 
 19 일 , 국민 연금 제도 발전 위원회 ( 제도 발전위 ) 소속 한 위원 은 동아일보 와 의 인터뷰 에서 국민연금 제도 발전 위원회 ( 제도 발전위 ) 가 재정 고갈 을 막 을 방안 을 발표 하 면서 현행 소득 의 9 % 인 보험료 율 을 최고 25 % 까지 올리 는 세부 안 을 마련 하 고 도 의도 적 으로 이 를 공개 하 지 않 은 것 으로 확인 됐 다 . 이 는 막대 한 보험료 부담 을 떠안 을 20 , 30 대 의 반발 을 감안 한 조치 다 . 
 이 위원 은 “ 위원회 내부 계산 결과 2 개 의 개편 안 가운데 ‘ 노 후보 장안 ( ① 안 ) ’ 을 적용 하 면 2039 년 부터 보험료 율 을 단계 적 으로 적 게 는 15 % 에서 많 게 는 25 % 까지 인상 하 거나 정부 예산 으로 연금 재정 을 메워야 2088 년 까지 연금 적립금 을 남길 수 있 다 ” 고 말 했 다 . 그 는 “ 계산 결과 는 ‘ 최고 25 % 까지 인상 ’ 이 나왔 지만 지금 도 반발 이 큰 데 불 을 붙이 는 격 이 될 수 있 어 자료 에 담 지 않 았 다 ” 고 밝혔 다 . 
 이 는 17 일 , 제도 발전위 가 공개 한 2 개 의 개편 안 가운데 ① 안 은 연금 수령 액 을 은퇴 전 소득 의 45 %( 소득 대체 율 ) 까지 보장 하 도록 했 다 . 그 대신 ‘ 보험료 율 을 2034 년 12 . 3 % 로 올린 뒤 재정 계산 을 할 때 ( 5 년 ) 마다 조정 한다 ’ 고 만 명시 했 다 . 관건 은 2034 년 이후 보험료 율 을 얼마나 올려야 소득 대체 율 45 % 를 계속 유지 할 수 있 느냐 다 . 하지만 제도 발전위 는 이 대목 을 쏙 빼놓 았 다 . 
 정부 는 제도 발전위 의 또 다른 안인 2029 년 까지 보험료 율 을 13 . 5 % 로 올리 고 2043 년 부터 연금 수령 연령 을 67 세 로 연장 하 는 ‘ 재정 균형 안 ( ② 안 ) ’ 에 대한 반발 여론 이 높 아 지 자 ① 안 에 무게 를 두 고 있 다 . 그럼에도 민감 한 수치 를 공개 하 지 않 은 셈 이 다 . 
 20 년 후 에 잡혀 있 던 어찌 됐 든 결국 부담 해야 할 연령층 이 생겼 다는 것 인데 왜 정부 는 사실 을 숨기 려 하 는가 ? 손바닥 으로 하늘 을 가리 는 것 처럼 좋 은 건 취하 고 나쁜 건 탓 으로 돌리 려는 이 정부 의 고약 한 심성 이 이 부분 에서 도 여실히 드러난다 . 
 그래도 이번 19 대 대통령 선거 당시 문재 인 대통령 을 가장 많이 뽑 은 지지층 이 20 ~ 30 이 다 . 이번 6 . 13 지방 선거 도 마찬가지 다 . 물론 그렇 지 않 은 사람 도 있 겠 지만 뽑 은 사람 은 ' 대 깨문 ' 의 기로 에 설 듯 하 다 . 건투 를 빈다 . 
 [ 경제 쇼크 ] 국민 연금 나중 에 받 을 수 있 을까 ? 국민 연금 수익 률 1 년 만 에 고공 낙하 . .. 
 2018 . 07 . 10 20 :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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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일 , 국민 연금 공시 자료 에 따르 면 국민 연금 의 올해 1 ~ 4 월 수익 률 은 0 . 89 % 로 추락 했 다 . 연 수익 률 로 환산 하 면 1 . 66 % 수준 이 다 . 작년 에 거둔 수익 률 ( 7 . 28 %) 의 4 분 의 1 도 안 된다 . 은행 1 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 ( 연 2 . 0 ~ 2 . 25 %) 보다 도 낮 다 . 이렇 듯 국민 노후 자금 635 조 원 을 맡 고 있 는 거대 공룡 국민 연금 의 저조 한 수익 률 은 심각 한 수준 이 다 . 
 국민 연금 의 저조 한 성과 는 시장 환경 변화 에 따라 운용 전략 을 새로 짤 컨트롤 타워 가 없 는 영향 이 크다 . 
 2016 년 초 기금 운용 본부 장 을 맡 은 강면욱 전 본부 장 은 국내 주식 투자 전략 을 ' 대형주 위주 ' ' 패시브 ( 시장 지수 추종 전략 ) ' 로 전환 시켜 2015 년 1 % 대 였 던 국내 주식 투자 수익 률 을 2016 년 5 . 64 %, 2017 년 상반기 21 . 13 % 로 끌어올린 바 있 다 . 
 그 후 1 년 간 기금 운용 본부 장 자리 가 빈 원인 은 청와대 의 ' 코드 인사 ' 때문 이 다 . 곽태선 전 베어링 자산 운용 대표 는 청와대 장하성 정책 실장 의 권유 로 공모 에 응했 다가 석연 치 않 게 탈락 해 ' 코드 인사 ' 논란 을 촉발 했 다 . 
 최순 실 국정 농단 사태 이후 조직 전체 가 적폐 시비 에 휘말리 면서 현재 , 기금 운용 본부 장 뿐 아니 라 주식 운용 실장 , 채권 운용 실장 , 대체 투자 실장 , 해외 증권 실장 , 해외 대체 실장 등 주요 투자 실장 5 자리 중 3 자리 가 비 어 있 다 . 이제 는 적폐 놀이 를 끝내 고 진짜 전문가 를 고용 할 때 가 온 것 같 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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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월 에 2018 . 07 . 11 02 : 14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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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 주 모 진 주모 ( 팩 력 배 ) 2018 . 07 . 11 03 : 01 신고 
 사 기 당했 다니 ㅉㅉ 그런 사고 방식 이 니 좌 좀 망상 이 란 소리 듣 지 ㅋㅋ ♫♪♩ 문제 가 뭔지 도 모르 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