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학용 논설위원 대통령 이 되 면 누구 나 성공 한 경제 대통령 이 되 기 를 희망 한다 . 그때 상황 에 따라 교육 , 문화 , 안전 대통령 등 을 내세우 기 도 하 지만 그 종착지 는 경제 대통령 이 다 . 동서고금 을 통틀 어 어느 나라 나 대동소이 하 다 . 어떠 한 논쟁 거리 도 국민 의 먹 고 사 는 문제 를 넘어설 수 없 다는 만고 진리 의 소산 ( 所産 ) 이 다 . 성공 한 경제 대통령 이 되 기 란 쉽 지 않 다 . 험로 를 헤쳐 나가 다가 도 불쑥 튀어나온 돌부리 에 걸려 엎어지 는 일 이 다 반사 다 . 김영삼 대통령 은 금융 실명 제 치적 을 남겼 지만 외환 위기 로 실패 한 경제 대통령 의 대명사 가 됐 다 . 외환 위기 를 잘 넘긴 김대중 대통령 도 카드 대란 으로 공명 ( 功名 ) 을 잃 었 다 . 글로벌 금융 위기 를 극복 한 이명박 대통령 도 ‘ 경제 통 ’ 답 지 않 은 초라 한 성적표 를 받 았 다 . 딱 하 게 도 한 달 여 후 꽃가마 를 탈 대통령 은 임기 내내 가시밭길 을 걸 을 공산 이 크 다 . 당선 직후 경제 실체 를 접하 면 “ 이게 뭐 야 ” 하 고 경악 할 게 분명 하 다 . 어쩌면 자신 이 꿈꿔온 세상 을 만들 려는 노력 도 해 보 기 전 에 경제 실패 앞 에서 무릎 꿇 는 ‘ 최악 의 경제 대통령 ’ 이 될지 도 모른다 . 그런 불길 한 예감 이 드 는 건 한국 경제 를 휘감 은 채 걷힐 기미 조차 없 는 짙 고 넓 은 안개 때문 이 다 . 대내외 여건 을 둘러보 자 . 외신 들 은 요즘 10 년 만 에 글로벌 경제 에 봄 이 왔 다고 야단 이 다 . 그 전 령사 는 미국 이 다 . 트럼프 노 믹스 로 무장 한 미국 은 성장 률 · 고용 률 · 금리 등 이 두루 호조세 다 . ‘ 잃어버린 20 년 ’ 늪 에서 허우적대 던 일본 경제 도 ‘ U 자 회복 ’ 에 성공 했 다 . 기업 마다 일자리 가 넘치 고 청년 들 은 직장 을 골라 취직 할 정도 다 . 유로존 과 인도 등 일부 신 흥국 도 꿈틀댄다 . 하지만 전문가 다수 는 여전히 이런 흐름 을 일시 적 으로 본다 . 세계 경제 의 침체 근인 이 수요 아닌 부채 인 만큼 낙관론 은 성급 하 다는 얘기 다 . 한국 경제 는 춘래 불 사춘 ( 春來 不 似 春 ) 이 다 . 수출 등 일부 지표 가 나 아 진다고 는 하지만 세풍 ( 細風 ) 이 다 . 춘풍 을 가로막 는 대륙 고기압 대 는 도널드 트럼프 발 보호 무역 주의 , 중국 사드 경제 보복 , 브렉 시트 , 국내 정치 리스크 등 사방 에 형성 돼 있 다 . 미 금리 인상 속 정부 · 기업 · 금융 사 · 가계 의 과 ( 過 ) 부채 는 최대 뇌관 이 다 . ‘ 가계 부채 · 자영업 · 부동산 ’ 3 각 편대 는 동시 다발 적 연쇄 폭탄 의 뇌관 이 다 . 저출산 · 고령화 등 구조 적 현안 은 잠재 적 대 재앙 이 다 . 사상 최악 의 청년 실업 과 소득 양극 화 는 시한폭탄 이 다 . 정치 환경 도 반 ( 反 ) 경제 다 . 유력 조기 대선 주자 들 은 재벌 개혁 과 경제 민주 화 를 내걸 며 기업 을 표 심 의 제물 로 삼 는다 . 어느 당 후보 가 대통령 이 된다 해도 현 4 당 체제 에서 는 다른 3 당 의 협 치 없인 어떤 국정 도 주도 해 나갈 수 없 다 . 그렇 다면 실패 한 경제 대통령 을 피할 길 은 없 는가 . 있 다 . 차기 대통령 이 반드시 새겨야 할 4 대 수칙 ( 守則 ) 을 제시 한다 . 우선 , 취임 즉시 국민 과 솔직 한 소통 을 통해 경제 상황 인식 부터 공유 해야 한다 . 기업 · 정치 권 과 의 소통 도 필수 다 . 사대 ( 射臺 ) 가 흔들리 면 목표물 을 정조준 할 수 없 는 법 이 다 . 둘째 , 폭풍우 가 불어닥치 기 직전 먹구름 이 몰려오 면 집 에 들어앉 아 지붕 · 창틀 을 점검 하 는 게 옳 은 처신 이 다 . 좋 은 날 에 대비 해 체력 단련 도 게을리 해선 안 된다 . 한국 경제 가 그래야 할 시점 이 다 . 그러 니 당장 구조 개혁 을 제대로 하 지 않 으면 “ 다 죽 는다 ” 고 국민 과 정치 권 을 설득 해야 한다 . 가계 에 도 허리띠 를 바짝 졸라매 라고 용기 있 게 말 해야 한다 . 후보 자 때 표 심 노린 망국 ( 亡國 ) 공약 을 쏟 아 냈 다면 국민 앞 에 고해성사 하고 전면 폐기 를 선언 해야 한다 . 미국 의 경제학자 허버트 스타인 교수 는 ‘ 대통령 의 경제학 ’ 에서 “ 새 대통령 이 출현 하 면 모든 게 가능 할 것 만 같 다 . 하지만 대통령 이 해야 할 중요 한 일 은 국민 을 설득 해 더 크 고 지속 적 인 국익 을 위해 희생 을 받아들이 도록 하 는 것 ” 이 라고 했 다 . 셋째 , 기업 하 기 편한 나라 를 만드 는 데 진력 해야 한다 . 기업 이 신나 고 활기차 야 성장 도 하 고 투자 도 , 일자리 도 는다는 걸 직시 해야 한다 . 신 성장 동력 의 보고 ( 寶庫 ) 4 차 산업 혁명 주체 도 기업 이 다 . 정부 도 규제 를 대폭 풀 어 기업 의 경제 적 자유 를 한껏 보장 해 줘야 한다 . 끝 으로 , ‘ 이전 정부 것 만 빼 고 는 다 좋 다 ’ 는 식 은 절대 금물 이 다 . 그런 유아 적 작태 로 는 엄청난 속도 로 달려오 는 4 차 산업 혁명 에 대응 할 수 없 다 . 그런 면 에서 차기 정부 는 박근혜 정부 의 창조 경제 만 은 용도 폐기 해선 안 된다 . 대통령 임기 는 있 어도 대한민국 임기 는 없 다고 하 지 않 는가 . [ 문화 닷컴 바로 가 기 | 소설 서유기 | 모바일 웹 ] [ Copyright ⓒ munhwa . com ' 대한민국 오후 를 여 는 유일 석간 문화일보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 구독 신청 : 02 ) 3701 - 555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