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 주의 보 다 ‘ 작 은 자 ’ 를 위한 실효 성 있 는 대책 을 새 정부 경제 정책 에 있 어서 교계 전문가 들 의 제언 은 경제 민주 화 실현 , 주거 · 부동산 부문 에 집중 됐 다 . 이른바 ‘ 작 은 자 ’( 마 25 : 40 ) 들 로 일컫 는 소외 된 이웃 들 의 의 · 식 · 주 문제 에 대한 실효 성 있 는 대책 요구 다 . 기독 경영 연구원 원장 인 배종석 고려대 경영학 과 교수 는 25 일 “ 박근혜 대통령 이 취임사 에서 강조 한 ‘ 국민 행복 시대 ’ 를 달성 하 기 위해서 는 무엇 보다 일자리 만들 기 가 중요 하 다 ” 면서 “ 대 기업 보다 는 중소기업 을 보다 활성 화 해 일자리 를 확충 하 는 정책 이 우선 되 어야 하 며 , 이 는 곧 경제 민주 화 와 도 맞닿 는 부분 ” 이 라고 강조 했 다 . 일례 로 현재 지방 자치 단체 를 비롯 해 확산 되 고 있 는 협동조합 이나 사회 적 기업 등 의 육성 및 활성 화 에 정부 지원 의 필요 성 도 제기 됐 다 . 정재영 실천 신학 대 교수 는 “ 협동조합 은 일자리 창출 · 유지 와 사회 안전망 구축 뿐 만 아니 라 ‘ 경제 민주 화 ’ 의 대안 모델 로 도 떠오르 고 있 다 ” 면서 “ 교회 차원 에서 도 경제 적 공동선 의 추구 를 위해 정부 , 기업 과 함께 동참 할 수 있 는 모델 ” 이 라고 설명 했 다 . 다만 일자리 창출 과 중소기업 지원 등 에 있 어서 정부 정책 의 성과 주의 를 지양 하 고 장기 적 인 안목 에서 접근 해 달 라고 전문가 들 은 덧붙였 다 . 주거 및 부동산 분야 에서 는 부동산 세제 정책 에 대한 제안 이 주 를 이뤘 다 . 새 정부 가 강조 하 는 복지 국가 달성 을 위해서 는 지속 적 인 경제 발전 이 전제 되 어야 하 는데 , 부동산 거품 이 이 를 가로막 을 수 있 다는 것 . 즉 부동산 문제 가 해결 되 어야 출산율 상승 , 생산 인구 증가 , 고용 률 상승 등 으로 이어지 면서 복지 를 위한 세수 도 늘어난다는 논리 다 . 성경 적 토지 정의 실현 을 위한 기독 시민 단체 인 ‘ 희년 함께 ’ 고영근 사무 처장 은 최근 열린 세미나 에서 “ 현 시점 에서 는 부동산 거래 활성 화 와 투기 수요 차단 이 라는 두 마리 토끼 를 모두 잡 을 수 있 는 세제 정책 을 고민 해야 할 때 ” 라고 주장 했 다 . 고 사무 처장 은 범 기독교 적 인 부동산 세제 대책 의 일환 으로 “ 취득세 는 앞 으로 도 부동산 거래 활성 화 를 위해 일정 기간 완화 한 뒤 폐지 하 는 방향 으로 , 보유 세 는 현재 지가 의 원리금 만 인정 하 는 ‘ 이 자 공제 형 지대 세 ’ 로 개혁 해야 한다 ” 고 말 했 다 . 경제 분야 에 대한 교계 의 정책 요구 안 은 종교 인 과세 및 종교 단체 재산 권 에 대한 문제 가 핵심 이 다 . 한국 기독교 공공 정책 협의회 ( 기공 협 ) 는 ‘ 종교 단체 재산 에 대한 특별법 ’ 제정 을 요구 하 고 있 다 . 교회 재산 의 사유 화 방지 와 공적 ( 公 的 ) 성격 을 유지 하 기 위해 유지 재단 명의 로 교회 재산 등기 를 하 고 있 는 기존 관행 을 법 적 으로 인정 해 달 라는 것 . 종교 인 과세 에 있 어서 는 개척 · 미 자립 교회 가 전체 의 70 ∼ 80 % 를 차지 하 고 있 는 교계 현실 을 감안 , 교계 와 정부 간 에 충분 한 토론 과 협의 과정 이 필요 하 다는 게 교계 의 요구 사안 이 다 . 이 와 관련 , 기획 재정부 는 지난 22 일 예장 합동 소속 목회 자세 금납 부대 책 연구 위원회 와 간담회 를 갖 고 “ 일방 적 으로 밀어붙이 지 않 겠 다 ” 는 입장 을 밝혔 다 . 박재찬 기자 jeep @ kmib . co . kr < GoodNews paper ⓒ 국민 일보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