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 연금 으로 노인 빈곤 줄이 고 … 차상 위계 층 기준 대폭 상향 조정 일방 적 퍼 주 기 식 복지 제도 탈피 생애 주기 별 복지 서비스 강조 민간 · 공 기관 복지 인력 도 확충 박근혜 대통령 은 25 일 취임사 를 통해 경제성장 의 과실 이 국민 행복 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점 을 재차 강조 했 다 . 아무리 가파른 경제 성장 을 이뤄 도 국민 의 삶 이 불안 하 다면 아무 의미 가 없 다는 점 을 명확히 한 것 이 다 . 박 대통령 은 “ 국가 가 아무리 발전 한다 해도 국민 의 삶 이 불안 하 다면 아무 의미 가 없 을 것 ” 이 라며 , “ 노후 가 불안 하 지 않 고 , 아이 를 낳 고 기르 는 것 이 진정한 축복 이 될 때 국민 행복 시대 는 만들 어 지 는 것 ” 이 라고 지적 했 다 . 이 는 대선 공약 과 인수위 국정 과제 발표 에 도 포함 됐 듯이 기초 연금 과 국민 연금 을 통합 한 ‘ 국민 행복 연금 ’ 을 통해 노인 빈곤 율 을 줄이 겠 다는 의지 를 다시금 표명 한 것 으로 이해 된다 . 또 차상 위 계층 기준 을 중위 소득 50 % 이하 로 상향 해 사회 복지 서비스 대상 을 확대 하 는 등 모든 계층 이 행복 할 수 있 는 사회 를 만들 겠 다는 의지 도 거듭 강조 한 셈 이 다 . 박 대통령 은 앞서 새 정부 로드맵 을 통해 출산 에 대한 불안 을 줄이 기 위해 셋째 아이 이상 대학 등록금 전액 지원 , 민영 주택 다자녀 특별 공급 물량 확대 , 자녀 장려 세제 도입 , 공공 산부인과 단계 적 확대 , 임신 중 근로 시간 단축 신청 제 도입 , ‘ 아빠 의 달 ’ 도입 을 통합 해 아빠 의 출산 휴가 장려 등 을 추진 하 기 로 했 다 . 박 대통령 은 또 취임사 에서 “ 어떤 국민 도 기초 적 인 삶 을 영위 할 수 없 을지 모른다는 두려움 이 있 어서 는 안 된다 ” 며 , “ 국민 맞춤 형 의 새로운 복지 패러다임 으로 국민 들 이 근심 없이 각자 의 일 에 즐겁 게 종사 하 면서 자신 의 역량 을 발휘 하 고 , 국가 발전 에 기여 할 수 있 도록 할 것 ” 이 라고 강조 했 다 . 이 는 과거 일방 적 인 퍼 주 기 식 복지 가 아닌 국민 의 생애 주기 에 따라 꼭 필요 한 서비스 를 맞춤 형 으로 제공 하 는 복지 의 필요 성 을 강조 한 것 이 다 . 실제로 박 대통령 의 복지 정책 은 생애 주기 별 맞춤 형 으로 구성 되 는 동시 에 일 을 통해 자립 하 는 ‘ 복지 - 고용 - 성장 ’ 간 선 순환 구조 의 복지 를 강조 하 고 있 다 . 근로 장려 세제 , 사회 보험료 지원 , 자산 형성 지원 확대 등 을 통해 일 하 는 것 이 유리 한 급여 체계 로 개편 하 고 일 을 통한 자립 을 지원 하 는 것 이 바로 그것 이 다 . 이 를 위해 박 대통령 은 근로 유인 형 급여 체계 구축 을 추진 하 고 민간 ㆍ공공기관의 사회 복지 인력 도 확충 하 기 로 했 다 . 또 소셜 벤처 창업 지원 확대 등 범 부처 를 통한 고부 가 가치 사회 서비스 일자리 창출 방안 도 마련 할 계획 이 다 . 박도 제 기자 / pdj 24 @ heraldcorp . 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