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일보 2016 . 11 . 13 21 : 06 중국 의 대외 안보 환경 이 급속히 악화 되 고 있 다 . 2016 년 의 경우 한반도 와 남중국해 의 난사 ( 南 沙 ) 군도 가 대표 적 인 예 가 되 겠 으나 이외 에 도 대만 과 의 양안 ( 兩 岸 ) 관계 그리고 일본 과 의 동중국해 ( 센카쿠 / 댜오위다오 ) 문제 도 정체 되 거나 중국 측 입장 에서 볼 때 , 부정 적 인 현상 이 나타나 고 있 다 . 특히 , 미국 과 중국 은 이 4 개 분쟁 에 모두 직간접 적 으로 연루 되 어 있 기 때문 에 양국 관계 를 악화 시키 는 추동 요인 혹은 원인 이 되 고 있 다 . 초 강대국 인 미국 이나 지역 강대국 인 중국 모두 동아시아 에 사활 적 이익 을 갖 고 있 고 동시 에 타방 에 의한 독점 적 지배 를 허용 할 수 없 기 때문 이 다 . 그렇 다면 , 일부 식자 들 이 지적 하 듯이 ‘ 신 ( 新 ) 냉전 ’ 혹은 ‘ 긴장 과 대립 의 시대 ’ 가 도래 한 것 인가 ? 중국 을 둘러싼 분쟁 의 호 ( 弧 , arc ) 중국 은 14 개국 과 국경 을 맞대 고 있 는데 , 1990 년 대 말 까지 국경 분쟁 이 거의 종료 되 었 고 , 현재 남 은 분쟁 지역 은 인도 와 의 국경 이 다 . 당연히 중국 의 관심 은 중국 의 동쪽 과 남쪽 의 해양 으로 쏠리 게 되 었 는데 , 동아시아 의 바다 는 다자간 분쟁 으로서 , 분쟁 당사국 들 간 의 무력 충돌 가능 성 은 높 지 않 으나 그렇 다고 평화 적 해결 도 어려운 실정 이 다 . 남중국해 , 대만해협 , 동중국해 그리고 한반도 를 선 으로 이으면 초생달 혹은 호 ( 弧 ) 의 모양 이 되 는데 , 가히 ‘ 분쟁 의 호 ’ 라고 부를 수 있 다 . 남중국해 의 경우 베트남 에 가까운 해역 이 시사 ( 西 沙 , the Paracels ) 군 도 인데 , 1974 년 이후 중국 이 실효 지배 하 고 있 다 . 국내외 언론 에 자주 등장 하 는 우디 섬 ( Woody Island , 永興 島 ) 은 중국 의 하이난 ( 海南 ) 도 싼야 ( 三亞 ) 에서 336 km 떨어져 있 고 , 약 3 , 000 m 활주 로 , 지대공 미사일 체계 및 항만 시설 을 구비 하 고 있 다 . 남중국해 에 속해 있 으나 난사군도 와 는 다른 해역 이 므로 헷갈리 면 안 된다 . 보다 복잡 한 해역 이 난사군도 ( the Spratlys ) 인데 , 분쟁 당사국 수 ( 6 개 ) , 영유권 주장 해역 의 중복 , 지형 물 ( features ) 의 불명확 한 정의 등 많 은 난제 가 있 다 . 더욱이 , 미국 과 중국 은 배타 적 경제 수역 ( EEZ ) 내 외국 의 항해 및 비행 활동 에 대해 서로 다른 해석 를 내리 고 있 다 . 미국 은 일국 의 영해 ( 18 km ) 를 벗어난 해역 에서 의 상업 및 군사 활동 은 ‘ 항해 의 자유 ’ 에 속한다고 본다 . 이 에 대해 중국 은 동 수역 은 공해 ( 公海 ) 와 다르 기 때문 에 해 당국 의 사전 허가 가 필요 하 며 특히 각종 군사 활동 은 금지 되 어야 한다는 입장 이 다 . 양국 간 의 입장 차이 는 근본 적 으로 해양 국가 와 대륙 국가 간 의 이익 충돌 로서 타협 이 어려울 것 으로 보인다 . 2010 년 대 에 들 어 남중국해 에서 중국 과 가장 많 은 대치 국면 혹은 충돌 을 겪 은 국가 는 필리핀 과 베트남 이 었 다 . 필리핀 의 경우 , 지난 7 월 헤이그 상설 중재 재판소 ( PCA ) 의 판결 로 15 건 의 소송 에 대해 중국 에 ‘ 완승 ’ 하 는 쾌거 를 거두 었 고 , 이 에 대해 미국 , 일본 , 호주 도 ‘ 최종 적 이 고 구속력 이 있 다 ’ 고 환영 하 였 다 . 특히 , 동 판결 은 중국 의 영해권 주장 의 주요 근거 인 구단 선 ( 九段線 , nine - dash line ) 의 역사 적 연원 을 인정 하 지 않 았 는데 중국 으로서 는 충격 적 인 결과 였 다 . 중국 의 반응 은 신속 하 고 , 단호 했 다 . 우선 , 상설 중재 재판소 의 결정 을 수용 하 지 도 인정 하 지 도 않 으며 , 남중국해 에 대한 백서 발표 , 시사 및 난사 군도 에 대한 무력 시위 와 해상 훈련 실시 , 동 결정 의 공정성 문제 제기 , 여론전 확대 , 필리핀 과 의 대화 시도 등 다양 한 조치 를 취한 바 있 다 . 지난달 20 일 중국 을 방문 한 로드리고 두 테르 테 필리핀 대통령 ( 왼쪽 ) 은 정상 회담 에 앞서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 ( 오른쪽 ) 과 악수 하 고 있 다 . [ 중앙 포토 ] 지난 달 ( 10 월 ) 두 테르 테 ( Duterte ) 필리핀 대통령 의 방중 에 이어 이번 달 에 는 나 집 ( Najib ) 말레이시아 총리 의 방중 이 이어졌 다 . 주요 의제 는 경제 협력 이 었 고 , 중국 지도부 는 양국 에 대 규모 의 원조 와 경제 협력 을 약속 했 다 . 두 정상 의 방중 시 대외 적 으로 발표 된 남중국해 이슈 는 없 는 것 으로 알려 지 고 있 다 . 단 , 지속 적 인 남중 국해 의 영유권 분쟁 을 감안 할 때 , 상기 조치 는 아세안 ( ASEAN ) 국가 에 대한 중국 의 유화 정책 인가 ? 문제 는 보다 근본 적 이 라고 본다 . 중국 은 아세안 을 포함 하 는 주변 국과 평화 로운 대외 환경 조성 을 목표 로 하 고 있 다 . 사실 , 중국 이 추진 하 고 있 는 ‘ 일 대 일 로 ’( 一帶一路 ) , 아시아 인프라 투자 은행 ( AIIB ) , 철도 및 항만 건설 등 에 아세안 은 중요 한 위치 를 차지 한다 . 다만 , 중국 이 정의 하 는 주권 과 같 은 ‘ 핵심 이익 ’ 은 침 해 받 을 수 없 다는 것 이 다 . 이 에 대해 가장 강력히 도전 하 는 국가 가 미국 이 고 , 아세안 은 미국 과 중국 사이 에서 ‘ 헷 징 ( hedging , 이중 보험 ) 전략 을 구사 하 고 있 는 것 이 다 . 김태호 한림 국제 관계 대학원 대학교 교수 공유 하 기 글 요소 사업자 정보 표시 | | | 사업자 등록 번호 : -- | TEL : -- | 사이버 몰의 이용 약관 바로 가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