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 선거법 위반 의원 을 엄중히 처벌 하 는지 도 의문 이 다 . 벌금형 70 만 ∼ 90 만 원 을 선고 받 아 유죄 이 긴 하 지만 당선 무효 를 면한 의원 이 무려 18 명 에 이른다 . 18 대 총선 에서 는 당선자 30 명 이 기소 돼 15 명 이 당선 무효 판결 을 받 았 다 . 19 대 총선 에서 는 당선자 34 명 이 기소 돼 10 명 이 당선 무효 판결 을 받 았 다 . 20 대 총선 에서 는 더 많 은 36 명 이 기소 됐으나 당선 무효 가 확정 되 거나 예상 되 는 의원 은 6 명 에 불과 하 다 . 선거 판 이 더 공정 해진 것 인지 , 재판 이 느슨 해진 것 인지 법원 스스로 돌아볼 필요 가 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