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일신문 ] 양승태 대법원장 후보 자 청문회 " 대법원장 인사 권 분산 필요 " 양승태 대법원장 후보 자 가 인사 청문회 첫 일 성 으로 사법부 의 독립 을 강조 했 다 . 양 후보 자 는 6 일 청문회 시작 에 앞서 " 사법 의 독립 없이 는 민주주의 가 이루어질 수 없 다는 데 에 신앙 적 인 믿음 을 가지 고 있 다 " 며 " 법관 이 외부 의 어떠 한 세력 에 도 영향 을 받 지 않 고 독립 해 재판 할 수 있 게끔 굳건 한 버팀목 이 되 는 것 이 대법원장 에게 주어진 가장 중요 한 임무 " 라고 밝혔 다 . 대법원장 후보자 로서 당연 한 발언 일 수 있 지만 이명박 대통령 의 양 후보 자 지명 이 보수 코드 에 맞춘 것 이 고 공권력 에 대한 사법부 의 견제 가 약화 될 수 있 다는 우려 를 어느 정도 의식 한 발언 이 라는 분석 이 다 . 대법관 으로 근무 할 당시 보수 적 인 판결 을 했 다는 평가 에 대해 양 후보 자 는 " 스스로 보수 적 이 라고 생각 한 적 이 없 고 그렇 다고 진보 라고 생각 한 적 도 없 다 " 고 잘라 말 했 다 . 그 는 " 여성 이나 장애 인 , 이 주 외국인 , 소외 계층 , 그 밖 에 우리 사회 의 주류 를 이루 지 못하 는 사회 적 약자 의 권리 가 다수 의 그늘 에 묻혀 부당 하 게 침해 되 지 않 도록 보호 하 는 것 이 법 의 정신 이 고 , 법원 에 주어진 특별 한 사명 이 라고 생각 한다 " 고 강조 했 다 . 사법 구조 전반 에 대한 개혁 의지 도 밝혔 다 . 양 후보 자 는 " 재판 제도 와 절차 , 심급 구조 , 법원 조직 등 기존 의 사법 구조 전반 에 관하 여 새로운 시각 에서 깊이 있 는 검토 를 할 단계 에 이르 렀다 " 고 말 했 다 . 대법원장 에게 법원 전체 의 인사 권 이 집중 돼 있 다는 지적 과 관련 해서 는 " 법 관수 가 2500 ∼ 3000 명 인 현실 에서 혼자 처리 하 기 는 너무 커졌 다 " 며 " 효율 적 인 면 에서 고등 법원장 이나 각 지역 에 분산 시킬 필요 가 있 다는 기본 적 인 생각 을 갖 고 있 다 " 고 말 했 다 . 양 후보 자 는 " 1 년 에 100 ∼ 200 명 씩 큰 기업 이 신규 채용 하 듯 법관 을 채용 하 는 것 은 크 게 잘못 됐 다고 본다 . 여건 이 마련 되 는 대로 빨리 고쳐져야 한다 " 고 말 해 향후 법관 선발 방식 에 큰 변화 를 예고 했 다 . 국회 사법 개혁 논의 당시 쟁점 이 됐 던 대법관 증원 에 대해서 는 반대 입장 을 분명히 했 다 . 양 후보 자 는 " 헌법 과 법원 조직법 상 대법원 의 본래 모습 은 대법관 전원 이 참석 하 는 전원 합의부 에서 법 해석 을 통일 해 달 라는 것 " 이 라며 "( 증원 은 ) 본래 갖춰야 할 모습 을 왜곡 하 는 것 밖에 되 지 않 는다 " 고 답했 다 . 청문회 의 단골 메뉴 인 땅 투기 의혹 이 빠지 지 않 고 제기 됐 지만 비교 적 조용히 넘어갔 다 . 양 후보 자 는 지난 1989 년 경기도 안성시 일죽면 소재 밭 982 ㎡ 를 취득 할 때 실제 거주지 주소 를 기재 하 지 않 은 것 이 농지 개혁 법 위반 이 고 시세 차익 을 노린 위장 전입 이 아니 냐는 지적 에 대해 잘못 을 시인 했 다 . 그 는 " 모르 는 사이 에 제 처 ( 사별 한 전 부인 ) 가 한 일 이나 , 제 가 책임 이 없 다고 생각 지 않 으며 집안 을 제대로 다스리 지 못한 불찰 이 있 었 음 을 인정 한다 " 고 말 했 다 . 이경기 기자 cellin @ naeil . comCopyright ⓒ The Naeil News . All rights reserved . [ 저작권자 ⓒ ( 주 ) 내일신문 . 무단 전재 -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