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공공성 없 는 개발 토지 수용 은 ' 무효 ' 
 서귀포시 예 래 휴양 형 주거 단지 조성 사업 과정 에서 의 토지 강제 수용 결정 은 무효 라는 법원 의 판결 이 나왔 다 . 
 서귀포시 는 지난 1997 년 예래동 일 대 40 만 제곱미터 를 유원지 로 개발 하 는 내용 의 도시 계획 시설 결정 을 내렸 다 . 
 하지만 2005 년 에 는 인근 토지 를 포함 한 74 만 3 천 제곱미터 가 휴양 형 주거 단지 개발 사업 지로 변경 됐 다 . 
 시행 자 인 제주 국제 자유 도시 개발 센터 ( 이하 개발 센터 ) 는 일부 토지 주 들 이 협의 매수 에 불응 하 자 토지 수용 재결 을 신청 했 고 , 제주 지방 토지 수용 위원회 ( 이하 토지 수용 위원회 ) 와 중앙 토지 수용 위원회 는 잇따라 강제 수용 을 결정 했 다 . 
 이 에 반발 해 토지 주 4 명 은 제주 지방 법원 에 토지 수용 위원회 와 개발 센터 를 상대 로 토지 수용 재결 처분 취소 청구 소송 을 냈 고 1 심 에서 는 토지 수용 처분 이 유효 하 다는 판결 이 나왔 다 .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 인 광주 고등 법원 제주 행정부 ( 재판장 박흥대 제주 지법 원장 ) 는 1 심 과 는 달리 수용 재결 을 취소 하 라며 원고 들 의 손 을 들 어 줬 다 . 
 재판부 는 " 유원지 와 휴양 형 주거 단지 의 성격 이 전혀 다른 데 도 사업 시행 인가 처분 을 한 자체 가 국토 법상 의 법률 요건 을 위반 한 것 이 어서 그 에 따른 토지 수용 절차 역시 무효 " 라고 밝혔 다 . 
 당초 서귀포 시 가 계획 한 유원지 는 광장 과 공원 , 녹지 등 으로 모든 계층 이 자유 롭 게 이용 할 수 있 는 주민 복지 시설 인 반면 , 8 년 뒤 인가 한 휴양 형 주거 단지 는 고소득 노년층 을 대상 으로 한 사업 시행 자 의 수익 증대 용 시설 이 라는 것 이 다 . 
 재판부 는 이 에 따라 " 유원지 는 도시 공동생활 을 위한 기본 시설 로 공공 성 이 크 게 때문 에 토지 강제 수용 이 예외 적 으로 정당 화 되 지만 휴양 형 주거 단지 는 그렇 지 않 다 " 고 강조 했 다 . 
 결국 공공 성 이 결여 된 개발 사업 과정 에서 의 무분별 한 재산 권 침해 행위 에 법원 이 제동 을 건 것 이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