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 소외 강남구 가 원고 에 대하 여 450 , 000 원 의 채권 이 있 다 하 여 그 집행 을 보전 하 기 위하 여 위 압류 및 전부명령 이 있 기 전 에 전시 와 같이 원고 의 소외 1 에 대한 채권 중 450 , 000 원 을 가압류 하 므로서 이 부분 에 대한 채권 을 행사 할 수 없 고 나머지 전부 금 은 변제 공탁 이 되 었 다는 이유 로 위 전부명령 을 취소 하 는 결정 을 하 고 그 결정 이 그 경 확정 된 사실 을 인정 할 수 있 고 이 를 뒤집 을 자료 가 없 으므로 위 결정 은 법원 집행 이 소외 1 의 신청 을 강제집행 의 집행 방법 에 대한 이의 로 받아들여 그 강제집행 을 취소 한 것 으로 보 기 에 어렵 지 않 으므로 위 채권 의 압류 및 전부명령 은 이 로서 적법 하 게 취소 되 었 다 할 것 이 고 그 결정 이 확정 된 이상 비록 그 결정 에 하 자 가 있 다 해도 준재심 등 적법 한 절차 에 의하 지 아니하 고 는 그 효력 을 다툴 수 없 다 할 것 이 므로 위 전부명령 은 가압류 된 채권 부분 뿐 아니 라 나머지 부분 에 대한 것 도 모두 실효 되 어 피고 에 대하 여 그 전 부금 의 지급 을 청구 할 수 없 다 할 것 이 다 . 
 원고 는 전현 강남구 는 원고 에 대하 여 아무런 채권 이 없 고 위 가압류 는 허무 한 채권 에 기한 것 일 뿐 아니 라 그것 마저 1968 . 1 . 17 . 위 강남구 가 취하 하 였으므로 위 가압류 와 전시 강제집행 취소 결정 은 효력 이 없 다고 주장 하나 갑 제 2 호 증 의 기재 내용 은 강남구 의 원고 에 대한 가옥 명도 등 소송 이 1968 . 1 . 17 . 위 강남구 에 의하 여 취하 된 사실 을 인정 할 자료 는 되 나 그 가압류 를 위 강남구 가 허무 한 채권 에 기하 여 한 것 으로 인정 할 자료 로 할 수 없 고 갑 제 3 호 증 은 그 진정 성립 을 인정 할 수 없 고 달리 위 주장 을 인정 할 자료 가 없 으므로 이 점 에 있 어서 위 주장 은 이유 없 다 . 
 다시 원고 는 소외 1 이 전시 채권 압류 및 전부명령 이 취소 되 기 전 에 그 정본 의 적법 한 송달 의 수령 을 고의로 회피 한 후 위 와 같 은 취소 신청 에 이른 것 은 부당 하 므로 그 로 인한 집행 법원 의 전시 취소 결정 역시 효력 이 없 다는 뜻 의 주장 을 하나 원 심증 인 박규창 의 증언 은 성립 에 다툼 이 없 는 을 제 2 호 증 의 기재 내용 과 이 점 에 관한 당사자 변론 취지 와 대비 하 여 취신 할 수 없 고 달리 소외 1 이 위 주장 과 같이 압류 및 전부명령 정본 의 적법 한 송달 의 수령 을 소론 과 같이 회피 한 사실 이 있 었 다 하 여도 그 사실 만 으로 는 전시 와 같이 확정 된 위 압류 및 전부명령 의 취소 결정 을 좌우 할 수 는 없 다 할 것 이 므로 이 주장 은 받아들일 수 없 다 . 
 그렇 다면 원고 의 이건 청구 는 실당 하 여 기각 할 것 인데 원판결 은 이 와 결론 이 다르 므로 위 를 취소 하 기 로 하 고 소송비용 은 패소자 의 부담 으로 할 것 이 다 . 
 다음 피 고 소송대리인 이 원심 판결 의 가집행선고 로 인한 지급 물 의 반환 을 청구 하 는 부분 에 관하 여 살피 건대 , 원고 가 원심 의 가집행선고 가 붙 은 승소 판결 에 기하 여 피고 로부터 돈 505 , 029 원 을 강제집행 한 사실 은 자인 하 는 바 이 고 당원 에서 원심 판결 을 전시 와 같이 취소 한 이상 원고 가 이 를 보유 할 이유 가 없 다 할 것 이 며 이 를 피 고 에게 반환 하 여야 할 것 이 므로 그 반환 을 구하 는 피고 의 위 신청 은 이유 있 으므로 이 를 인용 하 기 로 하 고 이 에 주문 과 같이 판결 한다 . 
 
 판사 <| name _ start |> 이성민 <| name _ end |>( 재판장 ) <| name _ start |> 이주원 <| name _ end |> <| name _ start |> 김현지 <| name _ e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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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고등 법원 1968 . 12 . 13 . 선고 68 나 321 판결 손해 배상 청구 사건 
 
 판시 사항 
 군인 의 공무 집행 중 행위 가 아닌 사례 
 
 재판 요지 
 사격 훈련 교관 이 사격 이 끝난 직후 사격장 부근 의 논 에 잉어 를 잡 으려고 총 을 발사 함 으로써 일으킨 사고 는 특별 한 사정 이 없 는 한 공무 수행 중 사고 라고 할 수 없 다 . 
 
 참조 법령 
 민법 제 750 조 , 국가 배상 법 제 2 조 
 
 참조 판례 
 1966 . 12 . 6 . 선고 66 다 1758 판결 ( 판례 카 아드 2341 호 , 대법 원판결 집 14 ③ 민 307 판결 요지 집 국가 배상 법 제 2 조 ( 36 ) 666 면 ) 
 1968 . 1 . 31 . 선고 67 다 1987 판결 ( 판례 카 아드 1092 호 , 대법 원판결 집 16 ① 민 35 판결 요지 집 국가 배상 법 제 2 조 ( 104 ) 675 면 ) 
 
 서울 고등 법원 
 제 6 민사부 
 판결 
 
 원고 , 피 항소인 	 원고 1 외 6 인 
 피 고 , 항소인 	 대한민국 
 원심 판결 	 제 1 심 서울 민사 지방 법원 ( 66 가 11074 판결 ) 
 환송 판결 	 대법원 ( 1968 . 1 . 31 . 선고 66 가 11074 판결 ) 
 
 주 문 
 ( 1 ) 원판결 중 피 고 패소 부분 을 취소 한다 . 
 ( 2 ) 원고 들 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