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급여 기관 신고 포상금 확대 등 제도 개선 추진 보도 참고 자료 - 배 포일 2018 . 4 . 6 . 담당 부서 : 기초 의료 보장 과 - 과장 정준섭 - 전화 : 044 - 202 - 3090 , 담당자 조재훈 : 044 - 202 - 3088 의료 급여 기관 신고 포상금 확대 등 제도 개선 추진 -「 의료 급여 법 」 시행령 개정안 입법 예고 -□ 보건복지부 ( 장관 박 능 후 ) 는 부당 청구 의료 급여 기관 에 대한 신고 포상금 확대 , 의료 급여 일수 연장 승인 제도 를 개선 하 는 내용 을 담 은 「 의료 급여 법 」 시행령 개정안 을 4 월 6 일 부터 5 월 16 일 까지 ( 40 일 간 ) 입법 예고 한다고 밝혔 다 . □ 입법 예고 안 의 주요 내용 은 다음 과 같 다 . ○ 부당 청구 의료 급여 기관 신고 포상금 액 을 상향 하 고 , 의료 급여 기관 내부자 와 이용자 외 의 제 3 자도 포상금 을 받 을 수 있 도록 하 였 다 . ( 의료 급여 법 시행령 별표 4 ) - 의료 급여 기관 내부자 의 신고 포상금 지급 비율 을 높이 고 , 상한 액도 5 백만 원 에서 10 억 원 ( 건강 보험 과 동일 한 수준 ) 으로 상향 조정 - 의료 급여 기관 이용자 ( 본인 ․ 배우자 ․ 직계 존비 속 ) 의 포상금 상한 액도 3 백만 원 에서 5 백만 원 으로 상향 조정 - 내부자 와 이용자 가 아닌 제 3 자 누구 든지 부당 청구 의료 기관 을 신고 하 여 신고 포상금 을 지급 받 을 수 있 도록 근거 조항 신설 ○ 의료 급여 수급 권 자 가 급여 일수 연장 승인 을 미 신청 하 거나 , 불승인 받 은 경우 본인 부담 수준 을 합리 적 으로 변경 하 였 다 . ( 의료 급여 법 시행령 별표 1 제 4 호 ) - 수급 권 자 가 급여 일수 연장 승인 을 미 신청 하 거나 불승인 받 은 경우 본인 부담 수준 을 전액 부담 ( 외래 ․ 약국 ․ 입원 100 %) 에서 일부 부담 ( 외래 ․ 약국 30 %, 입원 20 %) 으로 변경 * 의료 급여 급여 일 수 는 연간 365 일 이나 , 복합 적 투약 등 으로 급여 일수 연장 이 필요 한 경우 지자체 연장 승인 을 받 아 동일 년 도 에 급여 일수 연장 이 가능 □ 보건복지부 는 입법 예고 기간 중 국민 의 의견 을 폭넓 게 수렴 한 후 개정안 을 확정 할 예정 이 다 . ○ 이번 개정안 에 대하 여 의견 이 있 는 단체 또는 개인 은 2018 년 5 월 16 일 까지 보건 복지 부 기초 의료 보장 과 로 의견 을 제출 하 면 된다 . ○ 개정안 에 대한 상세 한 사항 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 www . mohw . go . kr ) → 정보 → 법령 → 입법 / 행정 예고 전자 공청회 에서 확인 할 수 있 다 . ○ 제 출처 - 주소 : ( 30113 ) 세종 특별자치시 도움 4 로 13 , 보건복지부 기초 의료 보장 과 ( 6 층 ) - FAX : 기초 의료 보장 과 ( 044 - 202 - 3951 ) ○ 기재사항 - 입법 예고 사항 에 대한 항목 별 의견 ( 찬반 여부 와 그 의견 ) - 성명 ( 법인 또는 기타 단체 인 경우 에 는 그 명칭 과 대표자 의 성명 ) , 주소 및 전화 번호 - 기타 참고 사항 등 ※ 통합 입법 예고 시스템 ( http : / / opinion . lawmaking . go . kr ) 을 통하 여서도 의견 제출 가능 1 . 의료 급여 제도 개요 2 . 의료 급여 기관 신고 포상금 확대 세부 내용 붙임 1 . 의료 급여 제도 개요 □ ( 목적 ) 생활 유지 능력 이 없 거나 생활 이 어려운 국민 들 에게 발생 하 는 질병 , 부상 , 출산 등 에 대해 국가 가 의료 서비스 제공 □ ( 지원 대상 ) 국민 기초 생활 보장 수급 권 자 , 타 법 에 의한 수급 권 자 등 구분 국민 기초 생활 보장 법 에 의한 수급 권 자국민 기초 생활 보장 법 이외 의 타 법 에 의한 수급 권 자 1 종 ○ 국민 기초 생활 보장 수급 권 자 중 근로 능력 이 없 는 자 만 으로 구성 된 가구 - 18 세 미만 , 65 세 이상 - 4 급 이내 장애 인 - 임산부 , 병역 의 무 이행자 등 ○ 이재민 ( 재해 구호법 ) ○ 의상자 및 의사자 의 유족 ○ 국내 입양 된 18 세 미만 아동 ○ 국가 유공자 및 그 유족 ․ 가족 ○ 국가 무형문화재 보유자 및 그 가족 ○ 새터민 ( 북한이탈주민 ) 과 그 가족 ○ 5 ․ 18 민주 화 운동 관련자 및 그 유가족 ○ 노숙인 ※ 행려 환자 ( 의료 급여 법 시행령 ) 2 종 ○ 국민 기초 생활 보장 수급 권 자 중 근로 능력 이 있 는 가구 -□ ( 수급 자 규모 ) ’ 17 년 기준 약 150 만 명 ( 1 종 107 만 명 , 2 종 43 만 명 ) □ ( 지원 내용 ) 급여 대상 항목 에 대한 의료비 중 수급 권 자 본인 이 부담 해야 하 는 금액 을 제외 한 전액 지원 구분 1 차 ( 의원 ) 2 차 ( 병원 , 종합 병원 ) 3 차 ( 상급 종합 병원 ) 약국 1 종 입원 없 음 없 음 없 음 - 외래 1 , 000 원 1 , 500 원 2 , 000 원 500 원 2 종 입원 10 % 10 % 10 %- 외래 1 , 000 원 15 % 15 % 500 원 붙임 2 . 의료 급여 기관 신고 포상금 확대 세부 내용 신고 인 유형 지급 기준 ( 현행 ) 지급 기준 ( 개선 ) 징수금 포상금 징수금 포상금 의료 급여 기관 관련자 ( 의료 급여 기관 및 약제 ‧ 치료 재료 제조 업자 ‧ 판매업자 의 직원 이 거나 직원 이 었 던 사람 ) 15 만 원 이상 1 천만 원 이하 징수금 의 20 % 15 만 원 이상 1 천만 원 이하 징수금 의 30 % 1 천만 원 초과 200 만 원 + 1 천만 원 초과 금액 의 15 %( 최대 5 백만 원 ) 1 천만 원 초과 5 천만 원 이하 300 만 원 + 1 천만 원 초과 금액 의 20 % 5 천만 원 초과 1 , 100 만 원 + 5 천만 원 초과 금액 의 10 %( 최대 10 억 원 ) 의료 급여 기관 이용자 ( 본인 , 배우자 , 직계 존비 속 ) 2 천 원 ~ 2 만 원 6 천 원 2 천 원 ~ 2 만 원 1 만 원 2 만 원 초과 징수금 의 50 %( 최대 3 백만 원 ) 2 만 원 초과 징수금 의 50 %( 최대 5 백만 원 ) 그 밖 의 신고 인 10 만 원 ~ 1 천만 원 징수금 의 20 % 1 천만 원 초과 2 천만 원 이하 200 만 원 + 1 천만 원 초과 금액 의 15 % 2 천만 원 초과 350 만 원 + 2 천만 원 초과 금액 의 10 %( 최대 5 백만 원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