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 정리 추경 때 지방채 발행 해 ‘ 3 회 추경 ’ 정비 
 [ 인천 투데이 김갑봉 기자 ] 인천시 의회 가 4 일 예산 결산 위원회 를 열 어 2019 년 3 회 추가 경정 예산안 을 가결 했 다 . 시 의회 는 시 가 제출 한 예산안 보다 56 억 4000 만 원 을 감액 한 11 조 383 억 원 으로 수정 했 다 . 이 는 2 회 추경 예산 10 조 9493 억 원 보다 890 억 원 증액 한 규모 이 다 . 시 는 지방세 감소 와 세외 수입 감소 로 3 회 추경 예산 편성 에 애 를 먹 었 다 . 시 는 부족분 을 정리 추경 때 지방채 발행 해 충당 키로 했 다 . 이 와중 에 도 시 의회 는 상임위 에서 심사 한 적 없 는 ‘ 쪽지 예산 ’ 을 밀어붙여 눈살 을 찌푸리 게 했 다 . 시 는 세입 예산 중 지방세 가 부동산 경기 위 
 정치 | 김갑봉 기자 | 2019 - 09 - 05 11 : 08 
 인천 학교 민주 시민 교육 , 법 적 토대 생긴다 
 [ 인천 투데이 이종선 기자 ] 인천 일선 학교 에서 진행 중 인 민주 시민 교육 의 법 적 근거 가 마련 됐 다 . 3 일 열린 제 256 회 인천시 의회 임시회 에서 교육 위원회 는 김강래 ( 민주 , 미추홀 4 ) 의원 이 대표 발의 한 ‘ 인천시 교육청 학교 민주 시민 교육 진흥 조례 안 ’ 을 수정 가결 했 다 . 지난 1 월 252 회 인천시 의회 임시회 에서 는 민경서 ( 민주 , 미추홀 3 ) 의원 이 대표 발의 한 ‘ 인천시 민주 시민 교육 에 관한 조례 ’ 가 수정 가결 돼 인천 시민 을 대상 으로 한 민주 시민 교육 을 의무 화 한 바 있 다 . 이번 조례 안 은 교육청 소속 초 · 중 · 고교 학생 들 에게 민주 시민 교육 을 하 도록 의무 화 하 는 것 으로 , 조 
 정치 | 이종선 기자 | 2019 - 09 - 03 15 : 30 
 ‘ 인천 愛 뜰 조례 안 ’ 상임위 통과 … 위헌 논란 조항 일부 수정 
 [ 인천 투데이 정양지 기자 ] 오 는 10 월 개장 하 는 ‘ 인천 애 ( 愛 ) 뜰 광장 ’ 사용법 을 규정 한 조례 안 이 인천시 의회 상임 위원회 심의 를 통과 했 다 . ‘ 집회 의 자유 ’ 침해 논란 이 일 었 던 ‘ 사용 허가제 ’ 가 일부 수정 됐 지만 , 공공 청사 부지 로 분류 되 는 잔디 마당 은 집회 제한 이 유지 된다 . 시 의회 기획 행정 위원회 ( 위원장 이병래 ) 는 3 일 열린 상임 위원회 에서 ‘ 인천 애 뜰 의 사용 및 관리 에 관한 조례 안 ’ 을 수정 가결 했 다 . 박남춘 인천 시장 이 제출 한 이 안건 은 인천 애 뜰 개장 에 맞춰 시민 들 의 광장 사용 에 필요 한 사항 을 규정 하 고자 제안 됐 다 . 입법 예고 단계 부터 위헌 논란 이 일 었 
 정치 | 정양지 기자 | 2019 - 09 - 03 14 : 47 
 인천 학교 에 도 평화통일 교육 바람 분다 
 [ 인천 투데이 이종선 기자 ] 인천 학교 에 도 평화통일 교육 바람 이 불 전망 이 다 . 3 일 열린 제 256 회 인천시 의회 임시회 교육 위원회 에서 ‘ 시 교육청 평화 ㆍ통일 교육 활성 화 조례 안 ’ 이 원안 가결 됐 다 . 이 로써 시 교육청 소속 학교 에서 평화통일 교육 을 진행할 수 있 는 법 적 근거 가 마련 됐 다 . 민경서 ( 민주 , 미추홀 3 ) 의원 은 ‘ 4 ㆍ 27 판문점 선언 ’ 과 ‘ 9 ㆍ 19 평양 공동 선언 ’ 에 따른 남북 화해 와 평화 번영 에 부합 해 시 교육청 의 평화통일 교육 을 활성 화 하 자는 취지 로 이 조례 안 을 대표 발의 했 다 . 조례 안 에 는 ▲ 평화통일 교육 활성 화 를 위한 교육감 의 책무 ▲ 평화통일 
 정치 | 이종선 기자 | 2019 - 09 - 03 14 : 07 
 지방소비세 ‘ 인천 역차별 ’ 규모 내년 부터 더 커진다 
 [ 인천 투데이 김갑봉 기자 ] 인천시 2019 년 도 예산 규모 가 3 회 추가경정예산 때 11 조 원 을 넘 었 지만 지방세 는 감소 추세 라 비상 등 이 켜졌 다 . 인천시 는 이런 상황 에서 지방소비세 증대 를 기대 했 지만 , 지방소비세 인천 역차별 규모 가 커지 는 방향 으로 가 고 있 어 시 재정 운용 을 더 어렵 게 할 전망 이 다 . 더불 어 민주당 홍익표 ( 서울 중구 성동구 갑 ) 국회의원 이 올해 일몰 을 맞 는 지방소비세 지역상 생발 전기금 출연 기간 을 2029 년 까지 10 년 더 연장 하 는 것 을 골자 로 한 ‘ 지방 자치 단체 기금 관리 기본법 ’ 일부 개정안 을 발의 했 고 , 이 개정안 은 국회 행정 안전 위원회 심 
 정치 | 김갑봉 기자 | 2019 - 09 - 03 14 : 05 
 광역버스 에 도 정부 보조금 지원 하 는 길 열리 나 
 [ 인천 투데이 김갑봉 기자 ] 대 도시 광역버스 에 도 보조금 을 지원 하 는 방안 이 추진 된다 . 국회 국토 교통 위 더불 어 민주당 간사 를 맡 고 있 는 윤관석 ( 인천 남동 을 ) 국회의원 은 광역버스 사업 지원 을 위한 교통 시설 특별회계 법 일부 개정안 을 발의 했 다고 3 일 밝혔 다 . 윤 의원 이 발 의 한 개정안 의 골자 는 교통 시설 특별회계 의 배분 비율 을 일부 조정 해 광역버스 우송 사업자 에게 도 보조금 을 지원 할 수 있 는 근거 를 신설 하 는 것 이 다 . 교통 시설 특별회계 는 물류 인프라 인 도로 , 철도 , 공항 , 항만 의 원활 한 확충 과 효율 적 인 운용 을 위해 설치 한 특별회계 로 , 주 세원 은 교통 에너지 환경 세 ( 이하 
 정치 | 김갑봉 기자 | 2019 - 09 - 03 11 : 09 
 인천시 의회 , 국회법 위반 ‘ 지하상가 조례 ’ 개정 또 보류 
 [ 인천 투데이 김갑봉 기자 ] 국회법 에 어긋나 는 조례 를 인천시 의원 들 이 보류 했 다 . 상위 법 에 어긋나 숱하 게 시정 명령 을 받 은 ‘ 인천 지하도 상가 관리 운영 조례 ’ 개정 이 또 무산 됐 다 . 시 는 위법 을 방치 할 수 없 어 개정안 을 제출 했 지만 , 시 의회 건설 교통 위원회 가 지난달 30 일 개정안 처리 를 보류 했 다 . 건 교위 는 “ 기존 조례 를 믿 고 계약 한 임차인 에게 발생 할 피해 와 사회 적 혼란 을 최소 화 하 는 합의 를 이끌 어 내 야 한다 ” 고 보 류 배경 을 밝혔 다 . 이번 결정 으로 지하도 상가 조례 개정안 은 빨라야 다음 임시회 인 10 월 에 다시 다뤄질 전망 이 다 . 시 의회 가 임차인 에게 발생 할 피해 
 정치 | 김갑봉 기자 | 2019 - 09 - 03 00 : 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