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 부서 ㆍ상임위서 인권 침해 요수 등 검토 ( 서울 = 연합뉴스 ) 한상용 기자 = 국가 인권 위원회 가 최근 찬반 논란 이 이 는 성 폭력범 의 ' 화학 적 거세 ' 문제 를 공론 화 하 기 위해 본격 적 으로 나섰 다 . 인권위 관계자 는 31 일 " 화학 적 거세 와 관련 한 법률 안인 ' 성폭력 범죄자 의 성 충동 약물 치료 에 관한 법률 '( 성범죄자 약물 치료법 ) 에 문제점 이 있 는지 를 인권 정책 과 에서 검토 하 고 있 다 " 며 " 현재 상임위 에서 도 이 안건 을 논의 중 " 이라고 밝혔 다 . 지난 7 월 제정 된 성범죄자 약물 치료법 은 내년 7 월 시행 될 예정 이 다 . 인권위 는 또 약물 치료 를 하 는 외국 사례 와 그 성과 등 을 취합 하 는 동시 에 이 법률 이 실제 시행 될 때 당사자 동의 문제 , 소급 적용 , 다양 한 쟁점 사항 등 도 검토 중 이 다 . 인권위 의 이러 한 관련 법률 검토 는 화학 적 거세 를 두 고 찬반 의견 이 엇갈리 고 이 제도 의 효과 에 대한 여러 의견 이 나오 는 등 이미 사회 적 논란 이 확산 한 데 따른 것 이 다 . 또 아동 성범죄 가 발생 할 때 마다 피의자 처벌 수준 과 방식 문제 로 논란 이 재연 되 지만 , 마땅 한 대책 을 찾 지 못한 채 임시방편 식 처방 이 반복 된다는 판단 도 작용 한 것 으로 보인다 . 실제 화학 적 거세 는 아동 성폭력 재범 을 방지 하 고 성폭력 을 근본 적 으로 해결 하 려는 조치 로서 도입 됐 지만 , 일각 에서 는 위 헌 소지 와 정책 의 실효 성 미흡 과 효과 미 입증 등 의 문제점 도 지적 되 고 있 다 . 인권위 는 해당 법안 내용 중 에 인권 침해 요소 가 발견 되 면 개정 이나 근본 적 인 재검토 , 폐지 등 의 권고 나 의견 표명 을 할 것 으로 알려졌 다 . 인권위 관계자 는 " 화학 적 거세 등 성범죄자 의 신체 위해 와 관련 해 효과 와 안정 성 측면 에서 갑론을박 이 일 고 있 다 . 상임위 에서 관련 법률 안 에 문제점 이 없 는지 정교 하 게 검토 하 고 있 다 " 고 말 했 다 . 앞서 인권위 는 지난 7 월 15 일 화학 적 거세 등 의 주제 와 관련 해 인권 관점 에서 정책 적 개선 방안 을 모색 하 고 각계각층 의 다양 한 의견 을 들 어 보 고자 ' 아동 성폭력 재범 방지 정책 과 인권 ' 이 란 토론회 를 열 기 도 했 다 . gogo 213 @ yna . co . kr [ 관련 기사 ] ▶ < 성폭행 에 살인 ㆍ 방화 까지 … 잔혹 해 지 는 성범죄 > ▶ " 화학 적 거세 앞서 치밀 한 프로그램 마련 돼야 " ▶ 전문가 들 " 성범죄자 화학 적 거세 는 인권 침해 " ▶ 인권위 ' 화학 적 거세 ㆍ흉악범얼굴 공개 ' 공론 화 ▶ 국회 , 아동 성범죄자 ` 화학 적 거세 법 ' 처리 ( 종합 ) < 뉴스 의 새 시대 , 연합뉴스 Live > <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 < 포토 매거진 >< 저작권자 ( c ) 연합뉴스 . 무단 전재 - 재배 포금 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