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슈 분석 ] 쌓여 가 는 사용 후 핵연료 … ' 월성 원전 ' 가동 중단 내년 4 월 이 마지노선 
 # 한국 수력 원자력 은 중수 로 월성 원전 사용 후 핵연료 저장 시설 포화 가 임박 해 지 면서 원전 부지 내 에 추가 임시 저장 시설 공사 를 준비 중 이 다 . 한 수원 은 이미 6300 ㎡ 규모 건설 예정 부지 를 확보 했으며 사용 후 핵연료 16 만 8000 다발 을 임시 저장 할 수 있 는 조밀 건식 저장 모듈 ( 맥스 터 ) 7 기 를 포화 이전 까지 준공 한다는 계획 이 다 . 목표 시기 까지 임시 저장 시설 공사 를 완료 하 지 못할 경우 우리나라 전력 생산 2 % 가량 을 책임지 는 월성 2 ~ 4 호기 가동 을 중단 하 는 초유 의 사태 에 직면 한다 . 이 에 앞서 월성 1 호기 는 지난해 6 월 폐로 방침 이 결정 됐 다 . 
 ◇ 사용 후 핵연료 현황 은 
 한 수원 은 월성 원전 부지 내 에 맥스 터 7 기 를 준공 하 는 데 최소 19 개월 이 소요 될 것 으로 보 고 있 다 . 월성 원전 사용 후 핵연료 기존 저장 시설 포화 가 예상 되 는 2021 년 11 월 이전 에 공사 를 마무리 하 려면 아무리 늦 어도 내년 4 월 에 는 착공 해야 한다는 결론 이 다 . 
 원자로 에서 꺼낸 사용 후 핵연료 는 높 은 열 과 방사선 을 내뿜 기 때문 에 원자 로 건물 내부 습식 저장 시설 에서 약 5 년 간 보관 한 뒤 건식 저장 시설 로 옮겨 임시 저장 한다 . 
 올해 2 분기 기준 으로 기존 저장 시설 포화 율 은 습식 이 83 . 13 % ・ 건식 이 96 % 를 넘 었 다 . 건식 저장 시설 은 △ 원통형 콘크리트 내부 에 강철 원통 이 1 개 씩 담겨 있 는 캐니 스터 △ 직육면체 형 콘크리트 모듈 내부 에 강철 원통 이 40 개 씩 들 어 있 는 맥스 터로 구분 된다 . 사용 후 핵연료 총 16 만 2000 다발 을 보관 할 수 있 는 300 기 캐니 스터 는 2010 년 에 포화 된 상태 다 . 
 맥스 터 7 기 를 착공 하 기 위한 조건 은 크 게 세 가지 로 구분 된다 . 원자력 안전 위원회 운영 변경 허가 와 산업 통상 자원 부 고준 위방 사성 폐기물 관리 정책 이 수립 돼야 한다 . 이후 경주시 에 공작물 축조 신고 를 마쳐야 본 공사 를 개시 할 수 있 다 . 한 수원 이 목표 시점 에 맞춰 맥스 터 7 기 를 준공 하 려면 늦 어도 내년 3 월 까지 는 해당 절차 가 마무리 돼야 한다 . 
 한 수원 관계자 는 “ 정부 의 사용 후 핵연료 관리 정책 이 수립 되 기 이전 에 원안 위 운영 변경 허가 와 지자체 신고 를 마무리 하 면 맥스 터 7 기 공사 를 시작 하 는 데 법 적 으로 문제 되 진 않 지만 현실 적 으로 관리 정책 수립 이전 에 착공 하 는 건 부담 이 큰 상황 ” 이 라면서 “ 현 시점 에서 는 월성 원전 사용 후 핵연료 저 장소 포화 이전 까지 완공 하 는 것 이 목표 ” 라고 말 했 다 . 
 월성 원전 이외 에 고리 원전 ( 고리 2 ~ 4 호기 , 신 고리 1 ~ 2 호 ) ・ 한 빛 원전 ( 한빛 1 ~ 6 호기 ) ・ 한울 원전 ( 한울 1 ~ 6 호기 , 신 한울 1 ~ 2 호기 ) 등 사용 후 핵연료 저장 시설 포화 율 도 70 ~ 80 % 를 웃돈 다 . 이 들 원전 은 2028 년 까지 기존 저장 시설 이 포화 될 것 으로 예상 되 기 때문 에 경수로 원전 사용 후 핵폐기물 관리 대책 마련 도 시급 하 다 . 남 은 시간 이 10 년 이 채 안 된다 . 
 ◇ 사용 후 핵연료 처리 왜 늦 었 나 
 월성 원전 부지 내 에 사용 후 핵연료 임시 저장 시설 확충 을 ' 벼락치기 공부 하 듯 ' 추진 할 수 밖에 없 는 배경 이 관심 이 다 . 
 정부 는 1983 년 부터 사용 후 핵연료 관리 시설 부지 확보 를 시도 했 지만 10 차례 나 실패 했 다 . 2005 년 주민 투표 방식 을 적용 해 원전 에서 사용 된 장갑 ・ 작업복 ・ 일 회 용 신발 ・ 덧신 등 방사능 준위 가 낮 은 중 저 준위 방사성 핵폐기물 처분 시설 을 경주 에 짓 기 로 결정 , 2015 년 7 월 부터 가동 중 인 게 전부 다 . 고 준위 방사성 핵폐기물 저장 시설 확보 는 지역 주민 발발 에 부딪혀 백지 화 됐 다 . 1990 년 안면 도 , 1994 년 굴업도 , 2004 년 부안 등 이 대표 사례 다 . 
 이 에 따라 후보지 선정 이외 에 수십조 원 에 달하 는 재원 마련 , 핵심 기술 개발 도 늦 어 졌 다 . 우리 나라 사용 후 핵연료 관리 기술 은 선행 국 대비 60 ~ 70 % 수준 에 그쳐 있 다 . 
 ◇ 남 은 과제 는 
 한 수원 이 월성 원전 부지 내 에 추가 로 건설 하 는 맥스 터 7 기 는 임시 저장 시설 에 불과 하 다 . 사용 후 핵연료 를 재처리 또는 영구 처분 하 기 전 까지 30 ~ 80 년 간 보관 할 수 있 는 중간 저장 시설 을 구축 하 는 것 이 차기 과제 다 . 약 40 년 간 중간 저장 이 끝나 면 사용 후 핵연료 독성 방사선 배출 량 은 처음 의 1 % 수준 으로 줄어든다 . 세계 에 원전 을 운영 하 는 31 개국 중 중간 저장 시설 을 보유 한 국가 는 22 개국 이 다 . 우리 나라 는 중간 저장 시설 에 대한 정책 을 갖 지 못한 9 개 국가 에 포함 돼 있 다 . 
 궁극 적 으로 는 사용 후 핵연료 를 영구 처분 할 수 있 는 시설 을 마련 해야 한다 . 사람 이 별도 로 관리 하 지 않 고 도 생활 권 에서 영구 격리 할 수 있 는 상태 를 일컫 는다 . 영구 처분 방식 으로 는 심층 처분 ・ 해 양 처분 ・ 우주 처분 ・ 빙하 처분 등 이 있 는데 국제 원자력 기구 ( IAEA ) 는 경제 성 ・ 안정 성 등 종합 관점 에서 ' 심층 처분 ' 방식 이 가장 적절 하 다고 권고 한다 . 
 핀란드 정부 는 2015 년 11 월 세계 에서 처음 으로 사용 후 핵폐기물 영구 처분 시설 건설 을 승인 했 고 스웨덴 도 2009 년 부지 선정 을 완료 한 바 있 다 . 지질학 적 으로 안전 한 부지 선정 에 만 약 20 년 이 걸린다는 점 을 고려 하 면 우리 정부 도 장기 적 이 고 포괄 적 인 관리 정책 을 수립 해야 한다 . 이 과정 에서 주민 수용성 문제 와 환경 단체 와 갈등 을 극복 하 는 방안 을 먼저 제시 할 필요 가 있 다 . 
 사용 후 핵연료 관리 정책 은 현 정부 가 적극 육성 하 는 원전 해체 산업 과 도 밀접 한 연관 이 있 다 . 원전 에 있 는 모든 시설 과 장비 들 을 안 전하 게 해체 해 자연 상태 로 되돌리 기 위해서 는 사용 후 핵연료 를 외부 저장 시설 로 옮겨 보관 해야 한다 . 결국 중간 저장 시설 대책 이 없 으면 ' 주택 재 개발 과정 에서 화장실 은 손 도 못 대 는 상황 이 벌어질 것 ' 이 라는 게 전문가 들 견해 다 . 
 앞서 산업 통상 자원 부 는 2035 년 까지 세계 원전 해체 시장 점유 율 10 % 를 달성 , 전체 5 위 국가 로 도약 하 겠 다는 목표 를 제시 했 다 . 이 에 따라 2020 년 부터 2027 년 까지 △ 사용 후 핵연료 관리 표준 화 기술 개발 △ 사용 후 핵연료 관리 기술 개발 을 별도 로 추진 , ' 운반 - 저장 - 처분 ' 표준 화 시스템 및 안전 규제 체계 를 정립 한다는 계획 이 다 . 저 장용기 안전성 을 사전 에 확인 하 기 위한 ' 사용 후 핵연료 저장 용기 설계 승인 제도 ' 신설 도 검토 중 이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