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 역대 최초 ' 4 년 연속 추가경정예산 ' 오명 쓸까 - 비즈 한국 
 예산 상반기 조기 집행 률 갈수록 심화 … 올해 총선 으로 가속 화 될 것 
 2020 . 01 . 17 ( Fri ) 12 : 38 : 11 
 [ 비즈 한국 ] 문재인 정부 가 올해 경제 회복 을 위해 예산 을 최대한 빠르 게 투입 하 는 ‘ 조기 집행 ’ 의사 를 밝히 면서 역대 최초 로 임기 4 년 연속 추가경정예산 을 짜 는 상황 이 벌어질 수 있 다는 지적 이 나온다 . 
 정부 가 예산 을 조기 에 소진 하 게 되 면 연말 에 쓸 예산 이 부족 해 지 면서 경기 가 급격히 위축 되 는 ‘ 재정절벽 ’ 상황 이 벌어질 수 있 다 . 이 를 막 기 위해서 는 추경 을 통해 추가 적 인 예산 을 마련 해 놓 는 것 이 불가피 하 다 . 510 조 원 이 넘 는 매머드 급 예산 에 추경 까지 더 해질 경우 정부 곳간 에 커다란 구멍 이 뚫릴 수 있 다는 우려 가 제기 된다 . 
 정부 는 올해 예산 집행 과 관련 해 ‘ 재정 정책 을 통한 적극 적 거시 정책 추진 ’ 을 목표 로 제시 하 면서 “ 확장 재정 효과 가 극대 화 될 수 있 도록 역대 최고 수준 의 조기 집행 을 추진 하 겠 다 ” 고 밝혔 다 . 지난해 보다 9 . 1 % 늘어난 512 조 3000 억 원 의 예산 중 62 . 0 % 를 상반기 중 에 사용 하 겠 다고 밝혔 다 . 
 이러 한 상반기 조기 집행 계획 은 역대 가장 높 은 수준 이 다 . 경기 부양 과 함께 4 월 15 일 에 치러 지 는 총선 도 겨냥 한 셈 이 다 . 정부 는 선거 에서 영향 이 큰 일자리 사업 과 사회 간접 자본 ( SOC ) 사업 과 관련 한 예산 조기 집행 목표 를 높였 다 . 지난해 상반기 65 . 0 % 였 던 일자리 사업 예산 조기 집행 목표 는 올해 66 . 0 % 로 높 아 졌 고 , SOC 사업 예산 조기 집행 목표 는 59 . 8 % 에서 60 . 5 % 로 늘 었 다 . 심지어 “ 사전 절차 를 신속히 추진 해 1 분기 부터 예산 이 집행 가능 하 도록 준비 하 라 ” 고 지시 했 다 . 
 문제 는 매년 상반기 예산 집행 률 을 보 면 정부 가 목표 로 삼 았 던 규모 보다 더 많이 이뤄진다는 점 이 다 . 박근혜 정부 가 들어선 2013 년 부터 지난해 까지 상반기 예산 집행 계획 과 실제 집행 률 을 비교 하 면 항상 집행 률 이 높 았 다 . 2013 년 정부 는 상반기 집행 계획 을 60 . 0 % 로 했으나 집행 률 은 60 . 3 % 였 다 . 2014 년 에 는 상반기 집행 계획 은 57 . 1 % 였으나 집행 률 은 58 . 1 % 였 다 . 2015 년 과 2016 년 에 도 집행 계획 은 각각 58 . 0 % 와 59 . 5 % 였 지만 실제 집행 률 은 각각 60 . 0 % 와 60 . 8 % 였 다 . 
 이러 한 경향 은 문재인 정부 들 어 더 강해졌 다 . 문재인 정부 가 들어선 2017 년 에 는 상반기 집행 계획 은 58 . 0 % 였 는데 집행 률 은 59 . 0 % 였 다 . 문재인 정부 가 본격 적 으로 재정 을 통한 경기 부양 에 나선 2018 년 에 는 상반기 집행 계획 이 58 . 0 % 였 는데 집행 률 은 무려 4 . 1 % 포인트 높 은 62 . 1 % 나 됐 다 . 
 지난해 상반기 집행 계획 은 61 . 0 % 였으나 집행 률 은 4 . 3 % 포인트 높 은 65 . 4 % 였 다 . 경제 활력 제고 를 위해 상반기 재정 조기 집행 을 독려 해 온 결과 다 . 이 는 지난해 하반기 쓸 수 있 는 예산 은 35 . 6 % 만 남 았 다는 의미 다 . 문재인 정부 는 올해 상반기 집행 계획 을 62 . 0 % 로 잡 았 지만 연초 부터 재정 조기 집행 을 추진 중 이 어서 실제 집행 률 은 큰 폭 으로 뛸 전망 이 다 . 
 이 처럼 예산 을 상반기 에 집중 적 으로 사용 하 게 되 면 연말 로 갈수록 정부 가 사용 할 재정 여력 이 떨어져 경기 가 급락 하 게 된다 . 이러 한 재정 절벽 을 막 기 위해 정부 는 추경 을 편성 해 예산 공백 을 막 아 왔 다 . 박근혜 정부 는 2014 년 을 제외 하 고 2013 년 ( 17 조 4000 억 원 ) 과 2015 년 ( 11 조 6000 억 원 ) , 2016 년 ( 11 조 원 ) 의 추경 을 편성 했 다 . 
 문재인 정부 들 어서 는 한 해 도 빠짐없이 추경 을 편성 중 이 다 . 2017 년 일자리 창출 개선 을 이유 로 11 조 원 의 추경 을 편성 한 데 이 어 2018 년 에 는 청년 일자리 · 지역 대책 용 으로 3 조 8000 억 원 의 추경 을 마련 했 다 . 2019 년 에 도 선제 적 경기 대응 과 미세먼지 대책 을 이유 로 6 조 7000 억 원 의 추경 을 편성 했 다 . 
 올해 상반기 에 예산 을 정부 계획 대로 만 집행 해도 하반기 에 쓸 예산 은 38 % 에 불과 하 다 . 문재인 정부 가 다른 정부 에 비해 상반기 에 계획 보다 재정 지출 을 더 많이 해 왔 던 점 을 감안 하 면 자칫 올해 하반기 사용 가능 한 예산 은 30 % 초반 으로 떨어질 수 도 있 다 . 문재인 정부 가 올해 ‘ 역대 최고 수준 의 조기 집행 ’ 을 강조 하 고 있 다는 점 에서 가능 성 이 높 다 . 
 경제 계 관계자 는 “ 정부 가 상반기 에 재정 을 조기 집행 한다고 해도 경기 가 좋 아 질 것 이 라는 보장 이 없 다 . 이 때문 에 자칫 벌어질지 모르 는 재정 절벽 을 막 기 위해 정부 가 올해 도 추경 을 편성 할 것 이 라는 예상 들 이 연초 부터 흘러나온다 ” 고 말 했 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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