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분 자유 발언 / 장애 인 등급제 폐지 에 따른 장애 인 정책 의 재 정립 이 필요 - 동양일보 ' 이 땅 의 푸른 깃발 ' 
 UPDATED . 2019 - 12 - 16 18 : 30 ( 월 ) 
 ［ 동양일보 엄 재천 기자 ］ 이숙애 도 의원 은 올 7 월 부터 시행 중 인 ‘ 장애 인 등급제 폐지 및 수요자 중심 의 장애 인지 원체 계 구축 방안 ’ 의 효율 적 시행 을 위해 몇 가지 문제점 을 지적 하 고 장애 인 정책 의 재 정립 방안 을 제안 했 다 . 
 이 의원 은 “ 장애 인 등급제 폐지 는 장애 인 을 의학 적 기준 에 의한 6 개 의 등급 으로 나누 어 차등 적 복지 서비스 를 제공 해 왔 던 공급자 중심 의 장애 인 정책 체계 를 장애 인 개인 의 욕구 에 맞 는 수요자 중심 복지 서비스 지원 체계 로 전환 하 기 위한 정책 ” 이 라며 “ 정부 가 내놓 은 ‘ 서비스 지원 종합 조사표 ’ 는 시 · 청각 장애 인 들 의 학업 을 위한 시설 입소 를 막 는 장애물 로 작용 해 특수 교육 대상 학생 들 의 학습 권 이 박탈 될 위기 로 내몰 고 있 다 ” 고 강조 했 다 . 
 이 의원 은 “ 2018 년 현재 충북 인구 159 만 8000 명 중 장애인 은 9 만 7000 명 으로 6 . 07 % 로 매년 1 % 이상 증가 하 고 있 다 ” 며 “ 인구 대비 장애 인 수 가 17 개 시도 중 5 위 에 달하 고 있 다 ” 고 했 다 . 
 이어 “ 충북 의 장애 인 직업 재활 시설 은 22 개 시설 ( 754 명 ) , 주간 보호 시설 17 개 ( 313 명 ) , 거주 시설 37 개 ( 1691 명 ) , 단기 3 개 ( 33 명 ) , 공동생활 가정 49 개 ( 185 명 ) 가 운영 되 어 9 만 7000 명 중 약 3 %( 2976 명 ) 가 혜택 을 받 고 있 다 ” 고 말 했 다 . 
 이 의원 은 “ 매년 충북 의 졸업 생 200 여 명 중 100 여 명 이 가정 으로 돌아가 고 있 다 ” 며 “ 이런 상황 은 장애 당사자 의 퇴행 을 가져올 뿐 만 아니 라 가족 의 기능 을 마비 시켜 모두 가 불행 한 결과 를 초래 한다 ” 고 강조 했 다 . 
 이 의원 은 “ 장애 인 등급제 폐지 의 목적 이 장애인 의 탈 시설 화 와 욕구 에 맞 는 서비스 체계 확립 에 그 목적 이 있 다면 최중 증장 애인 들 의 안전 한 보호 서비스 와 장애 가족 구성원 들 이 안심 하 고 사회 경제 활동 을 영위 할 수 있 도록 주야간 보호 시설 과 공동생활 가정 의 확대 는 절실히 필요 하 다 ” 고 말 했 다 . 엄 재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