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운전 노동자 들 이 노조 설립 신고 증이 교부 받 지 못하 는 이유 대리운전 노동자 는 노조 법 제 2 조제 1 호 에 의한 즉 임금 · 급료 등 이 에 준하 는 기타 의 수입 으로 생활 하 는 자 에 해당 하 지만 두 개 이상 의 회사 에 근무 하 는 기사 들 이 많 다는 게 소속 회사 사장 의 주장 을 받 아 들여 노조 설립 신고 서 반려 , 이 의 신청 반려 , 행정소송 에서 패소 한 원인 . 부산 민주 대리운전 노조 에서 는 위 와 같 은 문제점 을 이미 알 고 조합원 들 은 하나 의 회사 에 만 근무 하 는 노동자 를 대상 으로 조직 하 였 고 규약 또한 타 노조 ( 사이비 노조 포함 : 노조 설립 신 고증 이 없 으면서 있 는 것 처럼 현혹 하 여 머리수 늘리 기 에 만 급급 하 고 규약 또한 사업자 성 이 물씬 풍 김 ) 와 는 달리 노동자 성 을 명시 하 여 제정 하 였 지만 패 소 . 그러나 노조 규약 제 7 조 를 근거 등 으로 하 여 항소 를 하 였 는데 판결 은 2014 . 7 . 9 . 오전 9 시 50 분 부산 고등 법원 법정 406 호 . 따라서 현재 의 대리운전 기사 들 이 노조 법 제 2 조 제 1 호 에 의한 노동자 로 인정받 으려면 하나 의 회사 에 만 반드시 ( 불변 ) 근무 하 여야 하 고 , 회사 에서 는 단체 보험 ( 대리 기사 부담 ) 에 가입 을 강제 하 고 , 합류 차량 을 관리 하 고 , 벌과금 이 부과 되 고 , 프로그램 사용료 를 납부 하 고 , 특정 시간 대 에 개수 를 채우 라는 등 의 지시 가 있 으면 노동자 로서 의 지위 를 인정받 음 은 물론 노조 설립 신 고증 을 교부 받 는데 필요충분조건 을 갖추 었 으므로 아주 유리 할 것 으로 판단 됨 . 더 하 여 사업자 성 이 물씬 풍기 는 수수료 라는 용어 보다 사납금 이 라고 해야 하 며 , 사업주 들 이 제공 한 즉 소규모 업체 는 대리운전 업무 에 필요 한 대리운전 프로그램 을 자체 적 으로 개발 하 거나 유지 및 관리 할 능력 이 없 어 인성 데이터 ( 대구 광역시 서구 이현동 42 - 13 번지 www . ins ungdata . com ) 및 로지 소프트 (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http : / / www . logisoft . co . kr ) 등 의 회사 와 상호 약정 한 금액 의 프로그램 사용료 를 지급 하 고 업무 용 프로그램 을 사용 하 므로 나열 한 회사 는 프로그램 회사 이 지 기사 들 을 고용 한 회사 가 아니 므로 거론 하 지 말 아야 하 며 , 반드시 최초 등록 된 회사 가 소속 사이 므로 소속 회사 명 을 말 해야 하 고 , 어떠 한 일 이 있 더라도 사업자 가 찾아가 는 공정거래위 원회 의 방문 은 노동자 성 을 부정 하 는 행위 임 을 깨우쳐야 진정 한 노동자 로 한 걸음 나아가 는 것 입니다 . 사이비 노조 는 노조 설립 증 이 없 고 주장 하 는 바 는 하나 의 보험 으로 여러 곳 의 회사 에 근무 하 게 해 달 라는 하 는 것 이 주요 특징 이 므로 사이비 노조 몰아내 고 투쟁 ! ! 사이비 노조 의 특징 은 노조 설립 신 고증 이 없 다 . 노조 설립 신고 증이 교부 되 지 않 았 음 에 도 교부 받 은 것 처럼 떠벌리 면 500 만 원 이하 의 벌금 ( 벌칙 제 93 조 제 1 호 ) 이 기다리 고 있 는 데 떠벌리 는 사람 마다 처벌 받 음 . 노조 법 제 7 조 ③ 이 법 에 의하 여 설립 된 노동조합 이 아니 면 노동조합 이 라는 명칭 을 사용 할 수 없 다 . 그러나 **** 노동조합 ( 준 ) *** 지부 라고 표기 하 는 것 은 무방 함 . 그래서 부산 민주 대리운전 노조 에서 는 정확 하 게 법령 에 의하 여 설립 하 였 지만 신 고증 을 교부 받 지 못해 부산 민주 대리운전 노조 ( 준 ) 이 라고 표기 . 두 개 의 회사 에 근무 하 게 해 달 라는 것 이 특징 이 다 . 두 개 의 회사 에 근무 하 는 자체 가 노동자 성 을 부정 하 고 프리랜스 또는 사업자 성 을 띤 자영업 자 이 다 . 무엇 이 든지 곧 해결 될 것 처럼 말 하 는 데 노사 간 의 분쟁 은 자본주의 가 종식 되 지 않 는 한 끝 없 는 싸움 이 기 때문 이 다 . 노조 비 가 아주 저렴 하 다 . 실제 노조 비 10 , 000 원 가지 고 는 아무것 도 할 수 가 없 고 앞장 선 간부 만 개고생 이 다 . 결국 은 투쟁 이 오래가 지 못하 고 무너지 고 만 다 . 광주 , 창원 , 구미 , 울산 , 대전 의 사례 부산 민주 대리운전 노조 ( 준 ) 은 노조 비 가 20 , 000 원 이 지만 향후 노조 설립 증이 교부 되 면 타임 오프 제도 에 따른 근로 면제 시간 을 부여 받 는다 하 더라도 30 , 000 원 이 고 향후 50 , 000 원 까지 인상 한다고 결의 한 바 있 다 . 그래야 만 임원 및 간부 들 이 근무 하 지 못한 시간 만큼 의 경제 적 손실 을 부전 해 주 어 생업 을 포기 하 더라도 수입 이 보장 되 므로 회의 참석 , 연대 투쟁 등 에 신명 나 게 참석 할 것 이 다 . 우리 부산 민주 대리운전 노조 ( 준 ) 에서 는 준비 단계 에서 부 터 20 , 000 원 을 징구 하 였으므로 소송비용 ( 인 지대 , 송 달료 , 증인 여비 ) 회의 비 , 소식지 , 연대 기금 50 , 000 원 을 지급 함 에 있 어 개인 돈 한 푼 도 들어가 지 않 음 . 회의 후 뒤풀이 는 N / 1 로 공평 하 게 부담 . 제 15 조 【 조합비 및 납부 와 면제 등 】 조합원 및 예비 조합원 의 조합비 납부 는 다음 과 같이 한다 . ① 조합비 는 30 , 000 원 으로 한다 . 추후 임 ㆍ단협 체결 후 조정 한다 . ② 조합원 및 예비 조합원 은 가입 하 는 달 의 익월 달 에 조합비 를 매월 10 일 에 조합 에 직접 납부 또는 기타 의 방법 으로 징구 할 수 있 다 . ③ 조합원 이 해고 되 어 효력 을 다투 는 기간 의 조합비 는 면제 한다 . 단 . 복직 과 함께 적절 한 보상 을 받 았 을 때 에 는 감면 기간 에 납부 하 여야 할 전액 을 10 일 이내 에 조합 에 납부 하 여야 한다 . ④ 조합원 중 지극히 어려운 경우 소명 자료 제출 과 함께 운영 위원회 의 결의 로 면제 또는 일부 경감 할 수 있 다 . ⑤ 본인 의 과실 로 인한 징계 등 으로 인한 업무 가 정지 되 어 13 일 이상 출근 을 하 지 못 을 때 에 도 조합비 의 80 % 를 납부 하 여야 한다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