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주의 사회 에서 상속세 는 기울어진 운동장 을 막 는 몇 안 되 는 장치 중 의 하나 지요 . 한국 이 야 자본주의 역사 가 짧 으니 , 이건희 처럼 막대 한 상속세 를 내 는 경우 가 거의 없 었 구요 . 요즘 에 들어와서 경제 규모 로 만 전 세계 10 위안 에 들 정도 로 발달 했으니 , ( 그리고 , 빈부 의 격차 가 무지막지 하 게 커지 는 자본주의 말기 에 들어서 니 . ...) 11 조 상속세 같 은 게 이슈 가 되 고 있 는 거 죠 . ... ( 아리 어니 칼 하 게 , 이런 경제 성장 을 이룬 원동력 이 강한 상속세 같 은 평등 장치 에 기인 한 신분 상승 이 가능 했 던 70 - 80 년 대 의 사회 시스템 이 었 구요 . 이제 는 그런 성장 이 불 가능 한 , 또는 더 이상 개천 용 이 불 가능 한 , 저성장 의 시대 에 돌입 한 거 죠 . .. ) 미국 같 은 금융 선진국 에서 상속세 를 폐지 하 게 된 간접 적 인 이유 중 의 하나 가 ' 생명 보험 ' 같 은 편법 상속 때문 이 기 도 해요 . 그토록 금융 이 발달 한 선진국 들 에서 , 바보 처럼 곧이곧대로 상속세 를 내 는 부자 들 은 없 겠 죠 . 다 들 이런 저런 편법 을 동원 해 탈세 ( 절세 ) 합니다 . 부자 들 의 10 억 , 100 억 , 1000 억 생명 보험 들 은 죽 기 전 까지 거의 그 금액 에 가까운 돈 을 보험료 로 지불 하 고 , 사망 시 수혜자 에게 무 세금 으로 지급 됩니다 . 그렇게 수많 은 편법 상속 때문 에 실질 적 인 상속세 수납 이 어렵 고 , 오히려 , 재산 이 적 은 일반 중산 층 들 만 , 상속세 를 내게 되 는 불 평등 이 발생 하 니 , 아예 폐지 해 버리 고 , 소득세 위주 로 세금 정책 을 바뀐게 아닌가 하 고 생각 합니다 . ( 물론 아닐 수 도 있 구요 .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