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스템 에 등록 하 여 공시 하 는 한편 , 사업 보고서 에 그 와 같이 거짓 으로 작성 된 재무제표 를 포함 시켜 금융 위원회 와 거래소 에 제출 하 였 다 . 
 나 . 판단 
 1 ) 피고인 1 의 2012 . 6 . 공소 외 3 회사 회의 를 통한 회계 분식 지시 여부 에 대한 판단 
 공소 외 11 은 검찰 에서 피고인 1 이 공 소외 1 회사 의 대표 이사 로 부임 한 2012 년 회계 분식 이 시작 된 경위 에 관하 여 “ 2012 년 사업 계획 상 영업 이익 이 5 , 955 억 원 이 었 고 , 순이익 이 4 , 034 억 원 이 었 다 . 그런데 대주주 MOU 는 영업 이익 이 7 , 056 억 원 , 순이익 이 5 , 100 억 원 으로 그 보다 도 훨씬 높 게 체결 되 었 다 . 이 에 하반기 에 대표 이사 와 CFO 가 경영 목표 달성 을 위한 원가 하향 의 catch - up 을 요구 했 다 . 경영 관리 팀 에 경영 목표 달성 방안 을 마련 하 라고 하 면 없 던 인력 이 생기 는 것 도 아니 고 갑자기 선박 의 건조 상황 이 좋 아 지 는 것 이 아닌 이상 예정 원가 를 낮출 수 밖 에 없 었 다 . 다른 방법 이 없 다 . 서로 알 고 지시 하 고 , 지시 를 따르 는 것 이 다 . ” 는 취지 로 진술 하 였 고 ( 증거 기록 제 13127 면 ) , 이 법정 에서 는 “ 2012 년 도 에 출발 하 면서 다시 분식 이 불거진 것 이 다 . 산업은행 에서 저희 가 생각 했 던 , 우리 가 달성 할 수 있 는 이상 의 목표 로 오 면서 그때 부터 다시 그것 을 catch - up 하 기 위한 계획 을 세우 면서 거기 서 목표 에 의한 분식 이 2012 년 에 다시 시작 된 것 이 다 . ”, “ 그 다음 에 그 리스크 를 반영 하 니까 MOU 가 68 점 밖에 안 나와서 ‘ 큰일 났 다 . 대책 이 무엇 이 냐 ’ 고 해서 6 월 까지 이어진 것 이 , 다시 목표 원가 를 3 , 000 억 정도 줄였 던 행위 가 거기 서 유발 된 것 이 다 . ” 는 취지 로 증언 하 였 다 . 
 그러나 ① 대표 이사 가 회사 에 달성 해야 할 영업 목표 를 설정 하 고 그 달성 을 위해 노력 을 강구 하 는 것 은 당연 한 행위 이 자 오히려 대표 이사 의 의무 로 도 보이 는 점 , ② 피고인 1 로부터 영업 목표 를 달성 하 기 위해 노력 하 라 ( catch - up ) 는 공소 외 3 회사 회의 에서 의 지시 외 별도 로 “ 총 공사 예정 원가 , 실행 예산 을 조정 하 라 ” 는 취지 의 회계 분식 을 지시 받 은 경영 관리 팀 또는 회계 팀 직원 은 공소 외 11 을 포함 하 여 존재 하 지 않 는 점 , ③ 경영 관리 팀 과 회계 팀 은 2008 년 부터 공소 외 1 회사 의 영업 이익 을 부풀린 재무제표 를 작성 해 온 바 , 대표 이사 의 결단 에 의해 분식 액 을 일시 에 털 어 내 지 않 는 한 회계 분식 행위 를 지속 할 수 밖에 없 었 던 점 , ④ 경영 관리 팀 과 회계 팀 은 피고인 1 에게 정상 적 인 결산 시 의 공소 외 1 회사 의 구체 적 인 실적 을 단 한 번 도 보 고 한 적 이 없 는 점 , ⑤ 증인 공소 외 12 , 공소 외 13 , 공소 외 14 , 공소 외 15 의 각 증언 에 의하 면 , 공소 외 3 회사 회의 에서 논의 된 catch - up 계획 이 그 자체 로 달성 이 불 가능 한 허황 된 목표 에 불과 하 여 계획 의 논의 자체 가 분식 을 강요 하 는 지시 로 보이 지 않 는 점 , ⑥ 공소 외 11 은 이 법정 에서 “ 각 호선 손익 장표 의 기밀 성 때문 에 catch - up 방 안 에 따른 각 손익 장표 를 일일이 전 부서 에 배포 하 지 는 않 으나 PM 조직 에 는 주기 적 으로 손익계산서 가 간다 . 통보 를 하 지 않 은 것 이 catch - up 자체 를 안 해 보 려고 했 던 것 은 아니 다 . ” 는 취지 로 증언 하 기 도 한 점 을 종합 하 면 , 2012 . 6 . 경영 회의 에서 피고인 1 이 회계 분식 을 지시 하 여 2012 회계 연도 의 회계 분식 이 시작 되 었 다는 취지 의 공소 외 11 의 진술 은 믿 기 어렵 다 . 
 2 ) 피고인 2 의 일부 적자 호선 에 대한 공사 손실 충당 부채 관련 보 고 및 피고인 1 의 공사 손실 충당 부채 문제 인식 여부 에 대한 판단 
 가 ) 관련 법리 
 공범 으로 지목 된 피고인 이 범죄 사실 을 부인 하 고 있 고 이 를 뒷받침 할 객관 적 인 물증 이 없 는 경우 , 다른 공범 의 진술 만 으로 유죄 를 인정 하 기 위해서 는 그 사람 의 진술 이 증거능력 이 있 어야 함 은 물론 합리 적 인 의심 을 배제 할 만 한 신빙 성 이 있 어야 한다 . 신빙성 유무 를 판단 할 때 에 는 그 진술 내용 자체 의 합리 성 , 객관 적 상당 성 , 전후 의 일관 성 뿐 만 아니 라 그 의 인간 됨 , 그 진술 로 얻 게 되 는 이해관계 유무 등 을 아울러 살펴보 아야 한다 . 특히 , 그 에게 어떤 범죄 의 혐의 가 있 고 그 혐의 에 대하 여 수사 가 개시 될 가능 성 이 있 거나 수사 가 진행 중 인 경우 에 는 , 이 를 이용 한 협박 이나 회유 등 의 의심 이 있 어 그 진술 의 증거능력 이 부정 되 는 정도 에 까지 이르 지 않 는 경우 에 도 , 그 로 인한 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