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 뉴시스 】 이국현 기자 = 2007 년 부터 3 년 간 173 건 의 개발 사업 이 사전 환경 성 검토 를 거치 지 않 은 채 진행 된 것 으로 확인 됐 다 . 또 18 건 은 환경영향평가 를 받 지 않 은 채 공사 에 들어간 것 으로 조사 됐 다 . 국회 환경 노동 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조원진 의원 은 환경부 로부터 제출 받 은 ' 사전 환경 성 검토 와 환경영향평가 협의 없이 사전 공사 를 시행 한 사업 현황 ' 자료 를 분석 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 다고 6 일 밝혔 다 . 자료 에 따르 면 2007 년 6 건 , 2008 년 6 건 , 올해 8 월 까지 6 건 등 모두 18 건 의 공사 가 환경영향평가 협의 를 거치 지 않 고 공사 를 시행 했 다 . 특히 ' 환경 정책 기본법 ' 에 따라 ' 개발 사업 의 사전 허가 ' 등 의 금지 조항 에 의해 사전 환경 성 검토 를 거쳐야 하 는 사업 임 에 도 불구 하 고 2007 년 72 건 , 2008 년 74 건 , 올 8 월 까지 27 건 등 모두 173 건 이 협의 를 거치 지 않 은 것 으로 확인 됐 다 . 전체 201 건 가운데 52 건 은 사업 중간 에 발생 한 변경 사항 에 대한 협의 를 이행 하 지 않 은 것 이 며 , 149 건 은 사업 시작 부터 협의 대상 이 었 지만 이 를 이행 하 지 않 은 사업 이 었 다 . 환경영향평가 는 개발 이 환경 에 미치 는 영향 의 정도 나 범위 를 사전 에 예측 · 평가 하 고 , 대처 방안 을 마련 해 환경 오염 을 사전 에 예방 하 는 제도 다 . 현재 행정 기관 과 민간 개발 사업 등 17 개 분야 74 개 사업 이 평가 대상 이 며 , 평가 과정 이 마무리 될 때 까지 공사 가 금지 된다 . 사전 환경 성 평가 는 ' 환경 정책 기본법 ' 에 따라 도로 나 댐 , 철도 등 과 같 은 소 규모 개발 사업 을 대상 으로 계획 이 확정 되 기 이전 단계 에서 입지 나 개발 의 적정 성 과 타당 성 을 환경 적 측면 에서 사전 검토 한다 . 조 의원 은 " 지자체 도 13 곳 이나 위반 하 는 등 난개발 로 인한 환경 파괴 를 막 고 지속 가능 한 개발 과 쾌적 한 국민 생활 을 보장 하 기 위한 환경 평가 제도 의 근간 이 흔들리 고 있 다 " 며 " 위법 사항 근절 하 기 위해 제재 조치 를 강화 하 는 등 환경부 의 다각 적 인 노력 이 필요 하 다 " 고 지적 했 다 . lgh @ newsis . 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