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교육청 , 7 일 서울 학생 인권 조례 초안 발표 - ` 집회 의 자유 ` 조항 포함 . . 주민 발 의 안 보다 완화 - 유치원 · 학원 서 체벌 금지 . . 학부모 도 조례 준수 [ 이 데일리 김혜미 기자 ] 학생 체벌 금지 와 복장 , 두 발 등 의 자유 , 집회 의 자유 등 의 내용 을 담 은 ` 서울 학생 인권 조례 ` 초안 이 공개 됐 다 . 초안 에 는 최대 관심사 였 던 집회 의 자유 조항 이 포함 됐 지만 당초 주민 발 의 안 내용 보다 는 완화 됐 다 . 서울시 교육청 이 7 일 발표 한 학생 인권 조례 초안 에서 는 학생 인권 을 보장 하 기 위해 교육감 은 물론 학교장 , 교직원 뿐 아니 라 학부모 도 조례 를 준 수 하 도록 했 다 . 초안 에서 는 ` 집회 의 자유 ` 와 관련 해 학교 내 집회 에 대해 최소한 의 범위 내 에서 ` 학교 규정 으로 시간 과 장소 , 방법 을 제한 할 수 있 다 ` 는 안 을 1 안 으로 제시 했 다 . 2 안 의 경우 에 도 정규 교과 과정 을 방해 하 지 않 는 범위 내 에서 자유 롭 게 집회 를 열 거나 참여 할 권리 를 가진다고 명시 했으나 , 이 경우 에 도 정해진 학교 규정 으로 제한 할 수 있 음 을 단서 로 제시 했 다 . 한 상희 학생 생활지 도 정책 자문 위원장 은 " 1 안 의 경우 규정 상 으로 는 집회 의 자유 가 있 는데 불가결 한 경우 규정 을 통해 제한 할 수 있 다는 것 " 이 라면서 " 주민 발 의 안 보다 상당히 완화 됐 다 " 고 설명 했 다 . 이번 초 안 에서 는 조례 적용 범위 가 학교 외 에 유치원 과 학원 으로 도 확대 됐 다 . 특히 체벌 의 경우 에 는 학원 에서 도 금지 하 도록 했으며 , 만약 적발 되 면 서울시 교육청 이 감독 권한 으로 해당 학원 을 제재 할 수 있 게 된다 . 복장 과 두발 자율 화 와 관련 해서 는 자율 화 를 원칙 으로 했으나 학생 이 참여 해 제정 하 거나 개정 한 학교 규칙 에 의한 규제 는 예외 로 뒀 다 . 휴대폰 을 비롯 한 전자 기기 의 소지 역시 보장 하 도록 했으나 학생 이 참여 한 학교 규칙 으로 제한 할 수 있 도록 했 다 . 또 종교 의 자유 에 있 어서 는 특정 종교 를 건학 이념 으로 한 학교 에 대해 입학 이나 전학 을 기피 할 권리 를 인정 하 며 , 종교 와 관련 된 동아리 활동 도 보장 된다 . 시 교육청 은 오 는 8 일 오후 3 시 서울시 교육 연수원 에서 공청회 를 열 고 , 이달 중 으로 학생 인권 조례 최종 안 을 확정 할 계획 이 다 . 이후 20 일 이상 입법 예고 기간 을 거친 뒤 11 월 에 서울시 의회 에 제출 하 고 , 연내 조례 안 이 통과 될 경우 내년 3 월 부터 서울 학생 인권 조례 가 발효 된다 . 한편 이날 은 학교 생활 교육 혁신 시안 도 공개 됐 다 . 시안 은 학생 인권 조례 초안 8 조 의 ` 교사 수업 권 과 학생 학습 권 을 보장 하 기 위한 대책 을 마련 하 고 그 에 필요 한 지원 ` 을 하 도록 한 내용 을 구체 화 한 것 이 다 . 이 는 ` 생활 지도 가 어려운 학생 에 대한 지원 ` 과 ` 교사 의 생활지 도 권한 명시 와 교권 보호 지원 `, ` 학교 생활 교육 역량 강화 지원 `, ` 학교 자치 를 통한 학교 문화 개선 ` 등 총 4 개 영역 으로 구성 돼 있 다 . ▶ 7 월 14 일 , 경제 중심 종합 일간지 ` 이 데일리 ` 신문창 간 ▶ 이 데일리 ON , 무료 로 이용 하 는 실시간 현재 가 조회 1666 - 2200 ▶ 가장 빠른 글로벌 경제 뉴스 ㆍ금융정보 터미널 , 이 데일리 MARKETPOINT ＜ⓒ 종합 경제 정보 미디어 이 데일리 - 무단 전재 & 재 배포 금지 ＞＜ 안방 에서 만나 는 가장 빠른 경제 뉴스 ㆍ 돈 이 되 는 재테크 정보 - 이 데일리 TV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