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행자 도로 에서 자전거 를 타 다 행인 을 치 어 사망 케 한 운전자 측 이 억대 의 손해 배상금 을 물 게 됐 다 . 법원 은 ' 자전거 를 제대로 피하 지 못한 피해자 ( 행인 ) 에게 도 사고 책임 이 있 다 ' 는 가해자 측 의 주장 을 받아들이 지 않 고 , 자전거 운전자 측 에 100 % 책임 이 있 다고 판단 했 다 . 자전거 운전자 들 의 주의 가 요망 된다 . 서울 중앙 지법 민사 62 단독 김수영 판사 는 사망 한 A 씨 ( 당시 79 세 ) 의 배우자 와 자녀 등 유족 이 자전거 운전자 B 씨 와 B 씨 가 가입 한 흥국 화 재해 상 보험 을 상대 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 2016 가단 5284690 ) 에서 최근 " 1 억 3400 여 만 원 을 지급 하 라 " 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 했 다 2016 년 3 월 오전 11 시 경 B 씨 는 서울 용산구 의 한 보도 에서 자전거 를 몰 고 가 다 맞은편 에서 걸어오 던 A 씨 를 치 는 사고 를 냈 다 . 이 사고 로 A 씨 는 외상 성 뇌 지주 막하 출혈 등 의 상해 를 입 어 대학 병원 에서 4 개월 가량 입원 치료 를 받 았 지만 패혈증 등 으로 사망 했 다 . B 씨 는 사고 당시 흥국 화재 보험 상품 에 가입 한 상태 였 는데 , 여기 에 는 1 억 원 을 한도 로 일상 생활 중 발생 하 는 대인 배상 책임 을 담보 하 는 특약 이 포함 돼 있 었 다 . A 씨 의 유족 은 B 씨 와 흥국 화재 를 상대 로 " 2 억 5000 여 만 원 을 배상 하 라 " 며 소송 을 냈 다 . B 씨 와 흥국 화재 는 " 사고 지점 은 자전거 가 보도 를 통행 할 수 밖에 없 는 곳 이 었 기 때문 에 A 씨 가 이 를 예견 하 고 피하 는 것 이 가능 했 다 " 며 " 특히 사고 당시 A 씨 가 반려 견의 목줄 을 잡 고 걸어가 다 제대로 피하 지 못했으므로 A 씨 에게 도 과실 이 있 다 " 고 맞섰 다 . “ 일 시정지 · 서행 않아 사고 발생 ” 하지만 김 판사 는 A 씨 의 과실 을 인정 하 지 않 았 다 . 김 판사 는 " 도로 교통 법 제 13 조 의 2 제 2 항 과 4 항 에 따라 자전거 는 자전거 도로 가 설치 되 지 않 은 곳 에서 는 도로 우측 가장자리 에 붙 어서 통행 해야 하 고 , 부득이 하 게 보도 를 통행 할 때 에 는 보행자 의 통행 에 방해 가 될 때 서행 하 거나 일 시정지 해야 한다 " 고 밝혔 다 . 이어 " 그런데 B 씨 는 인근 건물 에서 내려오 는 차량 을 보낸 후 곧바로 자전거 로 해당 보도 로 진입 하 면서 보도 에 보행자 가 있 는지 살펴보 거나 서행 또는 일 시정지 하 지 않 아 사고 가 발생 했 다 " 며 " B 씨 의 책임 과 보험 사 측 의 배상 책임 이 인정 된다 " 고 설명 했 다 . 서울 중앙 지법 , 유족 일부 승소 판결 또 " 비록 사고 가 일어난 보도 의 오른쪽 이 자동차 전용도로 인 강변 북로 로 , 자전거 의 진입 이 불 가능 한 곳 이 라서 보도 를 빼 고 는 약 90 m 떨어진 곳 부터 설치 된 자전거 도로 에 접근 할 방법 이 없 고 B 씨 가 부득이 하 게 보도 로 지나 게 됐 다고 하 더라도 , A 씨 로서 는 일반 보도 에서 자전거 가 지나갈 것 을 예상 하 기 어려웠을 것 " 이 라며 " A 씨 가 반려 견 없이 있 었 다고 하 더라도 차량 이 지난 이후 갑자기 나타난 자전거 를 피하 기 어려웠을 것 이 기 때문 에 반려 견 에 목줄 을 하 고 지나 던 것 이 손해 발생 에 상당 인과 관계 있 는 과실 이 라고 볼 수 없 다 " 고 일축 했 다 . 김 판사 는 이 처럼 사고 와 관련 한 과실상계 는 인정 하 지 않 았 지만 , A 씨 의 사망 에 기왕증 도 일정 정도 작용 했 다고 판단 해 손해배상 범위 를 산정 했 다 . 김 판사 는 " 기 저 질환 이 있 는 A 씨 가 사고 로 입원 을 하 게 되 면서 균 에 감염 돼 사망 에 이르 렀 기 때문 에 A 씨 의 기왕증 기여 도 를 30 % 로 본다 " 고 덧붙였 다 . 출처 : 법률 신문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