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그룹 감독 , 자금 · 상품 · 용역 거래 외 연계 거래 도 내부 거래 통제 기준 과 검토 내용 보 고 의무 도 금융 감독 당국 이 추진 하 고 있 는 금융 그룹 감독 이 공정 거래 위원회 의 부당 내부 거래 감독 공백 을 메우 는 역할 을 할 것 으로 평가 된다 . 공정위 의 부당 내부 거래 는 정상 가격 이 라는 모호 한 측정 기준 과 경제력 집중 이 라는 사전 규제 에 가까워 실효 성 이 떨어진다는 지적 이 다 . 금융 위원회 가 최근 입법 예고 한 금융 그룹 감독 에 관한 법률 제정 안 은 금융 그룹 에 대해 내부 거래 와 위험 집중 이 금융 그룹 의 건전 성 에 미치 는 영향 을 측정 하 고 감시 · 관리 하 는 의무 를 부과 하 고 있 다 . 금융 그룹 의 대표 회사 는 분기 마다 금융 그룹 금융 · 비 금융 계열사 간 자금 대여 , 유가증권 ? 자산 매도 , 상품 ? 용역 매출 을 당국 에 보 고 해야 한다 . 또 할 부 금융 이나 퇴직 연금 , 펀드 등 간접 내부 거래 도 보 고 대상 이 다 . 대표 회사 이사회 나 내부 거래 위원회 는 내부 거래 안건 을 의결 하 고 검토 해야 하 는 의무 도 지 고 있 다 . 계열사 간 자금 대여 , 유가증권 ? 자산 매도 , 상품 ? 용역 매출 등 은 공정거래위 원회 의 계열 회사 간 자금 · 유가증권 · 상품 용역 · 기타 자산 · 상표 권 사용 거래 현황 기준 을 준용 하 고 있 다 . 그렇지만 계열사 간 할부 금융 과 변 액 보험 , 펀드 판매 , 퇴직 연금 적립금 등 의 간접 내부 거래 는 공정위 공시 대상 에서 는 빠져 있 는 내용 이 다 . 특히 공정 거래법 과 달리 금융 그룹 감독 법 은 내부 거래 와 위험 집중 이 금융 회사 의 건전 성 에 미치 는 영향 에 대해 금융 그룹 에 측정 하 고 관리 하 도록 하 고 있 다 . 공정 거래법 은 대 규모 기업 집단 계열사 간 의 부당 내부 거래 입증 책임 을 공정위 에 두 고 있 다 . 더구나 공정 거래법 의 부당 내부 거래 판단 기준 은 ' 현저히 유리 한 조건 으로 특수 관계 인 이나 다른 회사 를 지원 하 는 행위 ' 로 규정 돼 있 어 입증 이 쉽 지 않 다 . 공정위 는 부당 내부 거래 입증 의 어려움 때문 에 사익 편취 금지 규정 ( 제 23 조 의 2 항 ) 을 신설 하 기 도 했 지만 , 법원 에서 승소 한 경우 보다 패소 한 경우 가 더 많 다 . 김현동 기자 citizenk @ dt . co . kr 금융 그룹 이사회 나 내부 거래 위원회 는 그룹 내부 거래 관련 ( 개별 회사 사항 은 제외 ) 부의 된 안건 주요 내용 을 분기 마다 금융 당국 에 보 고 해야 한다 . 금융 그룹 은 내부 거래 및 위험 집중 이 금융 그룹 의 건전 성 에 미치 는 영향 을 적절히 측정 · 감시 · 관리 해야 하 고 내부 통제 체계 또는 위험관리 체계 의 취약 성 등 에 따라 금융 그룹 에 속하 는 금융 회사 의 위험 이 금융 그룹 의 건전 성 에 미치 는 영향 을 적절히 인식 · 평가 · 감시 · 통제 해야 한다 . 디지털 타임스 채널 구독 / 뉴스 스탠드 구독 디지털 타임스 홈페이지 바로 가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