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 故 김용균 산재 사고 원 · 하청 업체 책임자 들 ' 무혐 의 ' 처분 유가족 · 시민 단체 " 하청 노동자 들 에게 실질 적 권한 행사 하 는 책임자 들 재수사 해야 " 특조 위 22 개 권고 안 , 3 개월 째 계류 … 정부 · 국회 조치 ' 미미 '[ CBS 노컷뉴스 박 하얀 기자 ] 故 김용균 노동자 1 주기 추모 위원회 가 27 일 오전 광화문 광장 에 있 는 故 김용균 1 주기 추모 분향소 앞 에서 ' 한국 서부 발전 김병숙 사장 의 구속 처벌 ' 을 촉구 하 는 기자 회견 을 열 었 다 . ( 사진 = 박하 얀 기자 ) 태안 화력 발전소 에서 홀로 낙탄 을 치우 며 설비 를 점검 하 다가 컨베이어 벨트 에 끼 어 숨진 故 김용균 씨 의 사망 1 주기 를 앞두 고 고 김용균 시민 대책 위원회 와 단체 들 은 최근 경찰 이 처벌 하 지 않 기 로 결정 한 원 · 하청 업체 책임자 들 을 재수사 할 것 을 촉구 했 다 . 고 김용균 노동자 1 주기 추모 위원회 는 27 일 오전 10 시 30 분 광화문 광장 에 있 는 고 김용균 1 주기 추모 분향소 앞 에서 기자 회견 을 열 고 " 몸통 은 빠지 고 솜방망이 처벌 을 하 려고 하 는가 ", " 진짜 책임자 인 한국 서부 발전 과 한국 발전기 술 사장 을 처벌 하 라 ! " 고 외쳤 다 . 이 들 은 하청 업체 노동자 들 에게 직 · 간접 적 으로 업무 를 지시 하 는 실질 적 책임자 인 원청 업체 한국 서부 발전 의 김병숙 사장 , 한국 발전기 술 백남호 사장 등 을 경찰 이 최근 ' 불기소 의견 ' 으로 검찰 에 송치 한 것 을 지적 했 다 . 고 김용균 씨 의 유가족 과 시민 대책위 는 지난 1 월 11 일 한국 서부 발전 김병숙 사장 과 한국 발전기 술 백남호 사장 등 16 명 을 미필 적 고의 에 의한 살인 · 업무상 과실 치사 등 의 혐의 로 고소 · 고발 했 다 . 하지만 태안 경찰서 는 지난 20 일 한국 서부 발전 김병숙 사장 과 한국 발전기 술 백남호 사장 등 5 명 을 ' 혐의 없 음 ' 처분 했 다 . 태안 화력 본부 장 , 태안 사업 소장 등 11 명 은 업무상 과실 치사 혐의 로 기소 됐 다 . 미필 적 고의 에 의한 살인 은 모두 ' 혐의 없 음 ' 으로 불기소 했 다 . 27 일 광화문 광장 에 있 는 ' 故 김용균 1 주기 추모 분향소 ' 의 모습 . 용균 씨 가 생전 에 피켓 을 들 고 ' 비정규직 철폐 ' 를 외친 모습 이 담긴 사진 이 놓여 있 다 . 탁상 에 는 용균 씨 가 사용 했 던 칫솔 , 시민 들 이 가져다 놓 은 캔 커피 , 초콜릿 등 이 놓여 있 었 다 . ( 사진 = 박하 얀 기자 ) 시민 대책위 는 " 고 김용균 노동자 산재 사망 에 대한 법 적 책임 을 태안 화력 본부 에 만 묻 는 것 은 이치 에 맞 지 않 다 " 며 " 태안 화력 발전소 운영 에 직접 적 책임 을 갖 는 한국 서부 발전 본사 와 사장 이 책임 을 져야 한다 " 고 지적 했 다 . 이 들 은 인력 의 운영 , 예산 편성 , 지출 등 모든 경영 방침 을 원청 인 한국 서부 발전 이 결정 한다고 밝혔 다 . 설비 점검 작업자 들 의 근무 형태 를 결정 하 고 , 개선 이 필요 한 설비 에 조치 를 취하 는 실질 적 권한 도 원 · 하청 대표 이사 에게 있 는 것 으로 드러났 다 . 하지만 이 들 은 2 인 1 조 근무 를 개선 하 는 조치 를 하 지 않 고 , 위험 한 설비 도 방치 한 것 으로 특조 위 조사 결과 확인 됐 다 . 이날 현장 을 찾 은 고 김용균 씨 의 어머니 인 김미숙 씨 는 " 사업주 를 강력히 처벌 하 는 것 만 이 산재 사망 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 는 방법 이 라는 건 해외 를 통해서 도 알 수 있 다 " 며 " 기업 의 이윤 앞 에 국민 이 한 해 2 , 400 명 죽 어 나가 는데 도 국가 는 국민 을 지켜 주 지 않 고 있 다 " 고 지적 했 다 . 그러 면서 " 산안 법 은 누더기 통과 됐 고 , 총리 훈령 으로 22 개 권고 안 이 나왔 지만 , 사망 1 주기 가 다 되 도록 정부 는 권고 안 을 이행 할 의지 조차 보이 지 않 는다 " 고 꼬집 었 다 . 고 김용균 시민 대책 위원회 김태연 대표 는 " 수사 기관 이 자의 적 해석 으로 ( 흐름 을 ) 뒤집 고 있 다 " 며 " 지난 1 년 간 싸워온 유가족 과 수많 은 사람 들 이 다시 분노 하 고 있 다 " 고 목소리 를 높였 다 . 고 김용균 시민 대책 위원회 송영섭 법률 지원 단장 은 " 경찰 의 조사 를 믿 고 지켜봐 왔 는데 , 결과 를 통보 받 고 수사 기관 이 노동 현장 의 죽음 을 멈추 려는 ' 최소한 의 조치 ' 를 취할 의지 마저 없 다는 것 을 확인 했 다 " 고 말 했 다 . 송 단장 은 " 기업 이 동일 한 유형 의 산안 법 을 또 위반 하 는 재범 률 이 70 % 가 넘 지만 , 수사 기관 은 기업주 를 강력 하 게 처벌 하 려는 의지 를 보여 주 지 못하 고 있 다 " 고 지적 했 다 . " 유죄 가 인정 된 피고인 의 95 % 이상 은 집행유예 나 소액 의 벌금형 으로 수사 를 끝내 는 게 현실 " 이라고 송 단장 은 설명 했 다 . 사고 당시 고 김용균 씨 를 처음 으로 발견 한 이인구 ( 65 ) 씨 도 이날 용균 씨 의 분향소 자리 를 지켰 다 . 이 씨 는 " 현장 에서 일 하 는 직원 들 이 요구 하 는 사항 들 이 아직 해결 되 지 않 아 현재 진행형 " 이 라며 " 지금 도 직원 들 은 낙탄 이 떨어지 는 위험 등 을 감수 하 며 일 하 고 있 다 " 고 전했 다 . 이날 노동 안전 보건 단체 도 정부 에 "' 직접 고용 ' 과 ' 외주 화 철회 ' 라는 김용균 특조 위 의 권고 에 응답 하 라 " 고 촉구 했 다 . 한편 한국 서부 발전 은 지난 2 월 5 일 고 김용균 시민 대책위 와 의 합의 에서 " 본 사고 는 하청 구조 에서 비롯 된 인력 부족 과 안전 관리 시스템 의 문제 로 발생 한 사고 " 이 므로 " 고인 에게 는 책임 이 없 다 " 고 인정 했 다 . 사실상 원청 의 책임 이 라는 것 을 스스로 인정 한 것 이 다 . ▶ 확 달라진 노컷뉴스 ▶ 인 싸 들 의 선택 , 노컷뉴스 구독 서비스 ▶ 노 컷 이 못 한 일 , 돈 컷 은 한다 thewhite @ cbs . co . kr 저작권자 © CBS 노컷뉴스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