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연금 제도 발전 위원회 가 얼마 전 공무원 연금 개혁 시안 을 발표 하 면서 정부 부담액 을 제대로 계산 하 지 않 고 누락 시킨 사실 이 드러났 다 . 고의 성 이 있 었 는지 는 속단 할 수 없 지만 , 분명 한 것 은 엉터리 자료 로 국민 을 오인 케 했 다는 점 이 다 . 문제 의 누락 분 은 발전위 가 새로 도입 해야 한다고 제안 한 비공 무상 장애 연금 과 단기 재직 자 유족 연금 에 관한 정부 부담액 이 다 . 공무원 이 공무 가 아닌 일 로 장애 를 입 었 을 때 와 20 년 미만 재직 공무원 의 사망 시 유족 에게 연금 을 주 는 게 타당 하 다고 제안 하 면서 이 에 소요 되 는 정부 부담액 은 빠뜨린 것 이 다 . 이 두 가지 연금 을 신설 하 는 데 추가 되 는 정부 부담액 이 얼마 인지 는 정확히 알 수 없 으나 , 김진수 연세대 교수 ( 경실련 사회 복지 위원장 ) 는 2020 년 에 7 조 원 , 2040 년 에 는 20 조 원 정도 들 것 이 라고 주장 했 다 . 발전위 는 공무원 연금 제도 를 고치 면 재원 이 적 게 들어갈 것 이 라고 했 는데 실제로 는 이토록 많 은 정부 부담액 을 감춰 놓 고 있 었 다는 얘기 다 . 행정자치부 관계자 는 김교수 의 지적 에 대해 “ 두 항목 이 반영 되 지 않 은 것 은 사실 이 지만 그 액수 가 그 처럼 크 지 는 않 을 것 ” 이 라며 “ 장애 발생 위험 도 계산 등 에 시간 이 많이 소요 돼 일단 제외 한 것 으로 알 고 있 다 ” 고 말 했 다 . 조금 도 설득력 이 없 는 변명 이 다 . 두 가지 연금 신설 에 따른 정부 부담액 이 김교수 의 추산 보다 적 다면 얼마나 적 은지 자체 추산 치 를 내놓 아야 마땅 하 다 . 백 번 양보 해 고의 성 이 없 었 다 하 더라도 연도 별 예상 정부 부담액 에 ‘ 연금 신설 에 따른 추가 부담액 은 계산 되 지 않 았 음 ’ 이라고 명기 해 국민 에게 올바로 알리 지 않 은 이유 는 무엇 인가 . 발전위 의 개혁 시안 은 그러 잖아도 기존 공무원 의 기득 권 보호 에 치중 해 개혁 의 목적 인 정부 의 재정 부담 문제 를 해소 하 지 못했 다는 비난 을 받 은 바 있 다 . 이번 에 기초 자료 마저 부실 한 사실 이 드러나 면서 국민 의 신뢰 를 얻 기 는 완전히 틀렸 다 . 새 판 을 짜 야 한다는 얘기 다 . - 대한민국 희망 언론 ! 경향신문 , 구독 신청 ( http : / / smile . khan . co . kr ) - ⓒ 경향신문 & 미디어 칸 ( www . khan . co . kr )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