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 서 형법 상 의 인간상 은 어떤 인간상 인지 따져 보 기 로 하 자 . 형법 이 지향 하 는 인간 상 내지 인간관 은 어떠 한 식 으로 형법 에 구현 되 고 있 는가 ? 인간 의 행위 에 대한 윤리 적 가치 판단 을 내포 하 고 있 는 형벌 은 행위 자 의 행위 가 그 행위 자 에게 윤리 적 으로 비난 될 수 있 을 때 에 만 그리고 원칙 적 으로 그 한도 에서 만 과 해질 수 있 다 . 형법 상 의 인간상 도 다른 자유주의 법 들 과 마찬가지 로 자유 롭 고 윤리 적 인격체 로서 의 인간상 을 그 전제 로 하 고 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