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 175 호 가족 요양 비 지급 및 의사 소견 서 제출 제외 대상 섬 · 벽지 지역 고시 」 일부 개정 담당자 - 박선희 ( ☎ 044 - 202 - 3498 ) , 담당 부서 - 요양 보험 제도 과 제 · 개정 일 - 2017 - 09 - 27 [ 보건복지부 고시 제 2017 - 175 호 ] 「 노인 장기 요양 보험법 」 제 13 조제 2 항 및 제 24 조 , 같 은 법 시행령 제 6 조제 2 호 및 제 12 조 에 규정 에 의한 「 가족 요양 비 지급 및 의사 소견 서 제출 제외 대상 섬 · 벽지 지역 고시 」 ( 보건복지부 고시 제 2016 - 164 호 , 2016 . 08 . 30 . ) 를 다음 과 같이 개정 · 발령 합니다 . 2017 년 9 월 27 일 보건복지부 장관 개정 사항 은 첨부 파일 을 참고 하 시 기 바랍니다 . ( 시행 일 : 2017 . 10 . 1 ) 「 가족 요양 비 지급 및 의사 소견 서 제출 제외 대상 섬 · 벽지 지역 고시 」 일부 개정 1 . 개정 이유 「 가족 요양 비 지급 및 의사 소견 서 제출 제외 대상 섬 ․ 벽지 지역 고시 」 개정 이후 의 도서 ․ 벽지 지역 의 환경 여건 변화 를 반영 하 여 가족 요양 비 지급 및 의사 소견 서 제출 제외 대상 제도 의 합리 적 운영 을 도모 하 고자 함 . 2 . 주요 내용 가 . 가족 요양 비 지급 섬 · 벽지 지역 - 섬 지역 387 개 , 벽지 지역 222 개 ( 별표 , 섬 · 벽지 지역 ) 나 . 의사 소견 서 제출 제외 대상 섬 · 벽지 지역 - 섬 지역 382 개 , 벽지 지역 76 개 ( 별표 , 섬 · 벽지 지역 ) 3 . 참고 사항 가 . 관계 법령 : 생 략 나 . 예산 조치 : 별도 조치 필요 없 음 다 . 합 의 : 별도 조치 필요 없 음 라 . 기 타 : 1 ) 신 구조 문대 비표 2 ) 행정 예고 : 2017 . 9 . 14 . ∼ 2017 . 9 . 24 3 ) 규제 심사 완료 : 규제 없 음 보건 복지 부고 시 제 2017 - 175 호 「 노인 장기 요양 보험법 」 제 13 조제 2 항 및 제 24 조 , 같 은 법 시행령 제 6 조제 2 호 및 제 12 조 에 의한 「 가족 요양 비 지급 도서 · 벽지 지역 」 을 다음 과 같이 개정 · 발령 합니다 . 2017 년 9 월 27 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 가족 요양 비 지급 및 의사 소견 서 제출 제외 대상 섬 · 벽지 지역 고시 」 가족 요양 비 지급 및 의사 소견 서 제출 제외 대상 섬 · 벽지 지역 고시 일부 를 다음 과 같이 개정 한다 . 가족 요양 비 지급 및 의사 소견 서 제출 제외 대상 섬 · 벽지 지역 고시 제 1 조 ( 목적 ) 이 고시 는 「 노인 장기 요양 보험법 」 제 13 조제 2 항 및 제 24 조 , 같 은 법 시행령 제 6 조제 2 호 및 제 12 조 에 따라 가족 요양 비 지급 대상 또는 의사 소견 서 제출 제외 대상 이 되 는 섬 ․ 벽지 지역 에 관한 사항 을 정함 을 목적 으로 한다 . 제 2 조 ( 섬 ․ 벽지 지역 판단 기준 등 ) 가족 요양 비 지급 및 의사 소견 서 제출 제외 대상 이 되 는 섬 ․ 벽지 지역 의 판단 기준 및 배점 기준 은 다음 각 호의 구분 에 따른다 . 1 . 섬지 역구 분기 준 요소 1 점 2 점 3 점 4 점 5 점 6 점 공통 ㉮ 가장 가까운 육지 항구 까지 의 정기 여객선 운항 소요 시간 1 시간 미만 1 시간 이상 2 시간 미만 2 시간 이상 3 시간 미만 3 시간 이상 4 시간 미만 4 시간 이상 -㉯ 선착장 까지 의 거리 2 ㎞ 미만 2 ㎞ 이상 3 ㎞ 미만 3 ㎞ 이상 4 ㎞ 미만 4 ㎞ 이상 5 ㎞ 미만 5 ㎞ 이상 -㉰ 1 일 정기 여객선 운항 회수 10 회 이상 6 회 이상 9 회 이하 3 회 이상 6 회 미만 1 회 이상 3 회 미만 1 회 미만 - 가족 요양 비 지급 ㉱ 당해 지역 에 장기 요양 기관 이 있 는지 여부 - 방문 요양 기관 이 있 고 , 시설 급여 를 제공 하 는 장기 요양 기관 이 없 는 경우 방문 요양 기관 이 없 고 , 시설 급여 를 제공 하 는 장기 요양 기관 이 있 는 경우 - 방문 요양 및 시설 급여 를 제공 하 는 장기 요양 기관 이 전무 한 경우 - 의사 소견 서 제출 제외 ㉲ 당해 지역 에 의료 시설 이 있 는지 여부 - 병원 또는 보건 의료 원 의원 또는 보건소 가 있 는 경우 보건 지소 가 있 는 경우 - 전무 한 경우 - ( 가족 요양 비 지급 ) 합산 점수 ( ㉮+㉯+㉰+㉱) 가 5 점 이상 인 지역 , ( 의사 소견 서 제외 ) 합산 점수 ( ㉮+㉯+㉰+㉲) 가 8 점 이상 인 지역 단 , 조사 시점 에 연륙교 의 설치 로 육지 화 되 어 있 는 지역 은 제외 2 . 벽지 지역 기준 요소 1 점 2 점 3 점 4 점 5 점 비고 공통 ㉮ 가장 가까운 대중교통 수단 이용 지점 까지 의 거리 2 ㎞ 미만 2 ㎞ 이상 3 ㎞ 미만 3 ㎞ 이상 4 ㎞ 미만 4 ㎞ 이상 5 ㎞ 미만 5 ㎞ 이상 6 ㎞ 미만 6 ㎞ 이상 은 1 ㎞ 당 1 점 씩 가산 ㉯ 1 일 대중교통 운행 편도 회수 8 회 이상 6 회 이상 4 회 이상 2 회 이상 1 회 이하 가족 요양 비 지급 지역 ㉰ 가장 가까운 방문 요양 기관 까지 의 대중교통 소요 시간 20 분 미만 20 분 이상 40 분 미만 40 분 이상 60 분 미만 60 분 이상 90 분 미만 90 분 이상 ㉱ 가장 가까운 시설 급여 제공 기관 까지 의 대중교통 소요 시간 20 분 미만 20 분 이상 40 분 미만 40 분 이상 60 분 미만 60 분 이상 90 분 미만 90 분 이상 의사 소견 서 제출 제외 지역 ㉲ 가장 가까운 병원 급 의료 시설 까지 의 대중교통 소요 시간 1 시간 미만 1 시간 이상 2 시간 미만 2 시간 이상 3 시간 미만 3 시간 이상 4 시간 미만 4 시간 이상 - ( 가족 요양 비 지급 ) 합산 점수 ( ㉮+㉯+㉰+㉱) 가 12 점 이상 인 지역 , ( 의사 소견 서 제외 ) 합산 점수 ( ㉮+㉯+㉲) 가 10 점 이상 인 지역제 3 조 ( 섬 ․ 벽지 지역 의 지정 ) 제 2 조 의 판단 기준 및 배점 기준 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 이 고시 하 는 섬 · 벽지 지역 은 다음 각 호의 구분 에 따라 지정 한다 . 1 . 가족 요양 비 지급 섬 ․ 벽지 지역 : 별표 1 2 . 의사 소견 서 제출 제외 대상 섬 ․ 벽지 지역 : 별표 2 제 4 조 ( 재검토 기한 ) 보건복지부 장관 은 「 훈령 ․ 예규 등 의 발령 및 관리 에 관한 규정 」 ( 대통령 훈령 제 334 호 ) 에 따라 이 고시 에 대하 여 2017 년 10 월 1 일 을 기준 으로 매 1 년 이 되 는 시점 ( 9 월 30 일 까지 를 말 한다 ) 마다 그 타당 성 을 검토 하 여 개선 등 의 조치 를 취하 여야 한다 . 부 칙제 1 조 ( 시행 일 ) 이 고시 는 2017 년 10 월 1 일 부터 시행 한다 . [ 별표 1 ] 가족 요양 비 지급 섬 ․ 벽지 지역 □ 섬 지역 시도 시군 구읍 면 동대 상 지역 ( 섬 ) 경기 안산시 풍도동 육도 , 풍도 화성 시우 정읍 국화 도 , 입파 도경 남거 제시 거제 면 산달 도 둔덕면 화도 사등면 고개 도 일운면 내도 , 외도 , 지심 도 장목면 이수도 고성군 삼 산면 와 도 하일면 자란 도 남해군 미조 면조 도 , 호도 상주면 노도 사 천 시 동서동 마도 , 신도 , 저 도 서포 면 별학 도 , 월등 도 , 진도 신수동 신수 도 진주시 판문동 귀곡 도 창원시 구산면 실리 도 웅천 동우 도 진동면 송도 , 수우도 , 양 도 태평 동잠 도 통영 시광 도면 입도 , 저 도 도산 면연 도 , 읍도 사량 면상 도 , 수우도 , 하도 산양읍 곤리도 , 만지 도 , 송도 , 연대 도 , 오곡 도 , 오비 도 , 저 도 , 추도 , 학림 도 욕지면 갈도 , 국도 , 납 도 , 두미 도 , 봉도 , 상노대도 , 연화 도 , 욕 지본 도 , 우도 , 초도 , 하노대도 용남면 수도 , 어 의도 , 지도 한 산면 가왕 도 , 매물 도 , 비산 도 , 비진도 , 소매물도 , 용초도 , 장사도 , 좌도 , 죽도 , 추봉 도 , 한 산 본도 하동군 금남 면대 도 경북 울릉군 울릉읍 , 서면 , 북면 독도 , 울릉도 , 죽도 인천 강화군 삼산면 미법도 , 서검 도 서도면 말 도 , 볼음도 , 아차 도 , 주문 도 서구 신현원 창동 세어도 옹진군 대청면 대청도 , 소청 도 덕적면 굴업도 , 덕적도 , 문갑 도 , 백아 도 , 소야 도 , 울도 , 지도 백령면 백령도 북도면 모도 , 시도 , 신도 , 장봉 도 연평면 대연평도 , 소연평도 자월면 대이작도 , 소이작도 , 승봉 도 , 자월 도 중구 용 유동 대무 의도 , 소무의도 전남 고흥군 과 역면 미덕 도 , 진지도 금산면 연홍도 남양면 우도 도양읍 득량도 , 상화 도 , 시산 도 , 하화 도 도화면 죽도 봉래면 사양 도 , 수락도 , 애 도 포두 면 첨도 목포시 유달동 달리도 , 외달도 , 율 도 무안군 망운 면탄 도 해제 면저 도 보성군 벌교 읍장 도 , 지주 도 , 해도 신안군 도 초면 도 초도 , 동소우이도 , 서소 우이 도 , 우이 도 , 죽도 비금면 비금 도 , 상수 치도 , 하수 치도 신의면 고사 도 , 기도 , 신의 도 , 평사 도 안좌면 박지도 , 반월도 , 부소 도 , 사치 도 , 안좌 도 , 요력도 , 자라도 암태면 당사도 , 암태도 , 초란 도 , 추포 도 압해읍 가란 도 , 고이도 , 노대 도 , 대식 도 , 마산도 , 매화 도 , 소식 도 , 외안 도 , 장마 도 , 황마 도 , 효지 도 임자 면 부남 도 , 수도 , 임자 도 , 재원 도 자 은 면자 은 도 장산면 마진도 , 막금도 , 백야도 , 율 도 , 장산 도 증도 면대 기점도 , 병풍 도 , 소기 점 도 , 소악도 , 화도 지도읍 대포작도 , 선도 , 소포작도 , 어 의도 , 율 도 팔금면 거문 도 , 거사 도 , 팔금도 하의면 개도 , 능산도 , 대야 도 , 문병도 , 신도 , 옥도 , 장병도 , 장재 도 , 하의 도 흑산면 가거 도 , 다물 도 , 대둔도 , 만재 도 , 상태 도 , 영산 도 , 장도 , 중태 도 , 하태 도 , 홍도 , 흑산도 여수시 남면 금오 도 , 나발 도 , 대두 라도 , 대횡간도 , 부도 , 소두 라도 , 소횡간도 , 수항 도 , 안 도 , 연도 돌산읍 송도 삼산면 거문 도 , 광도 , 동도 , 서도 , 소 거문 도 , 손죽도 , 초도 , 평 도 삼 일 동삼 간 도 시전 동장 도 월호동 대경 도 , 소경 도 , 야도 율촌면 대늑도 , 소 늑도 , 송도 화양면 운두도 화정면 개도 , 낭도 , 대여자 도 , 둔병 도 , 사도 , 상화 도 , 소 여자 도 , 월호도 , 자봉 도 , 적금 도 , 제도 , 조발 도 , 추도 , 하화 도 영광군 낙월 면각 이 도 , 상낙월 도 , 석 만 도 , 송이 도 , 안마 도 , 영외 도 , 오도 , 임병도 , 죽도 , 하낙월도 완도군 고금면 넙도 , 초완도 군외면 고마도 , 동화 도 , 백일 도 , 사후도 , 서화 도 , 양도 , 토도 , 흑일도 금당면 금당 도 , 비 견도 , 허우도 금일읍 금일 도 , 다랑도 , 부도 , 섭 도 , 소랑도 , 신도 , 우도 , 원도 , 장도 , 충도 , 황제 도 노화읍 넙도 , 노록 도 , 노화 도 , 대장구도 , 대제 원도 , 마삭 도 , 마안 도 , 서넙도 , 어룡 도 , 죽굴도 , 후 장구 도 보 길 면보 길 도 , 예작 도 생일면 덕우도 , 생일 도 소안 면구 도 , 당사도 , 소안 도 , 횡간 도 신지면 모항 도 청산면 대모 도 , 소모도 , 여서도 , 장도 , 청산도 진도군 고군면 금호 도 의신 면모 도 , 상구 자 도 , 하구자도 조도면 가사 도 , 관매 도 , 관사도 , 나배도 , 내병도 , 눌옥도 , 대마도 , 독거도 , 동거차도 , 맹골도 , 모도 , 상조도 , 서거차도 , 성남 도 , 소마 도 , 옥도 , 외병 도 , 죽항도 , 진목 도 , 청등 도 , 하조 도 진도 읍저 도 해남군 송지 면어 불 도 화산면 상마 도 , 중마 도 , 하마 도 전북 고창군 부안면 죽도 군산시 옥도면 개야도 , 관리 도 , 대장 도 , 두 리도 , 말 도 , 명도 , 방축도 , 비안도 , 선유도 , 어청도 , 연도 , 장자 도 , 죽도 부안군 위도면 거륜도 , 상왕 등 도 , 식도 , 위도 , 정금 도 , 하왕등도 제주 서귀포 시대 정읍 가파 도 , 마라도 제주 시우 도 면우 도 추자 면 추자 도 , 추포 도 , 횡간 도 한림읍 비양도 충남 당진군 석문면 대난지도 , 대조 도 , 소난 지도 보령시 오천면 고대 도 , 녹도 , 삽시도 , 소도 , 외연도 , 원산도 , 월도 , 육도 , 장고도 , 추도 , 허육도 , 호도 , 효자 도 서산시 대산읍 웅도 지곡면 분점 도 , 우도 팔봉면 고파도 서천군 장항읍 유부도 태안군 근흥면 가의도 , 옹 도 안면읍 내 파수 도 , 외도 홍성군 서부면 죽도 □ 벽지 지역 시도 시군 구읍 면 동 벽지 지역 ( 리 , 부락 ) 도로 명주 소강 원 강릉시 연곡면 삼산 3 리 ( 부 연동 ) 부 연동 길 579 ~ 1056 , 부 연동 1 길 58 ~ 96 - 12 고성군 간성읍 흘리 흘리 길 2 ~ 245 - 6 , 흘리 1 길 119 ~ 137 - 1 , 흘리 령 길 3 ~ 398 , 흘리 령 1 길 60 ~ 203 현내 면마 달리 마달 1 길 1 - 12 ~ 90 , 마달 2 길 11 ~ 89 - 3 , 백두대간 로 775 - 19 ~ 1041 배봉리 배봉 길 2 ~ 14 , 백두대간 로 1097 ~ 1251 화곡리 백두대간 로 574 - 63 ~ 699 , 유천 쌍계 길 16 - 5 ~ 28 , 죽 화 로 366 - 6 ~ 371 삼 척 시 가 곡면 풍곡리 ( 덕풍 , 삼방 , 광업소 ) 덕풍 길 984 - 99 ~ 1113 , 청옥로 4090 - 6 ~ 4090 - 177 , 청옥로 4323 - 574 ~ 4323 - 645 노곡면 주지리 주지 로 634 ~ 754 하장면 어리 역둔 원동 로 172 ~ 602 용연 리용 연길 215 ~ 587 중봉리 ( 턱 골 , 소내 ) 중봉 당골 길 760 - 109 ~ 767 , 중봉 당골 길 1127 - 85 ~ 1159 양구군 양구읍 상무룡 1 리 ( 1 반 , 궐 안 2 반 ) 남 밭길 513 , 상무룡 로 393 ~ 798 상무룡 2 리 ( 도일 1 반 , 서호 2 반 ) 간척 월명 로 1504 - 9 ~ 1977 - 12 , 간척 월명 로 1863 번 길 32 ~ 327 , 서호길 15 - 257 ~ 173 양양군 현북면 면옥치리 ( 달 아치 ) 노루 골 길 384 ~ 456 법수치리 ( 윗마을 ) 법수 치 길 850 ~ 1176 어성전리 ( 가 잔동 ) 부 연동 길 1303 ~ 1459 - 30 영월군 김삿갓면 내리 ( 조제 마을 ) 내리 계곡 로 2 - 49 ~ 131 - 12 , 와 흥 길 20 ~ 133 상동읍 구래 2 리 ( 법 궁리 ) 선바위 길 364 - 3 ~ 372 인제군 기린면 진동 2 리 곰배령 길 1 ~ 240 , 설피 밭길 1 ~ 696 , 조침 령 로 1807 ~ 2336 남면 수산리 무학 길 1 ~ 372 , 수산 로 101 ~ 1095 신월리 신월 로 107 ~ 608 , 신월 안길 1 ~ 102 상남면 미산리 개인 약수 길 1 ~ 550 , 내린천 로 845 ~ 1862 , 왕 성동 길 1 ~ 176 상남 3 리 ( 자포 대 ) 자포 대길 1 ~ 550 - 148 인제읍 귀둔 1 리 ( 군량 동 ) 필 례 로 42 ~ 527 , 필 례 약수 길 19 ~ 140 정선군 남 면 광덕 1 리 ( 광 방 , 수령 ) 광탄 수령 길 2 ~ 570 , 수와 우길 46 ~ 265 , 영곡 길 325 - 21 ~ 718 - 16 광덕 2 리 ( 광탄 , 서마 루 ) 광 락 로 643 ~ 1346 - 9 , 광탄 수령 길 254 ~ 374 - 37 , 서마 루 길 78 ~ 147 북평면 숙암리 ( 단임 ) 단임 길 397 ~ 1207 - 53 , 숙암 장 재터 길 58 ~ 221 신동읍 덕천리 ( 연포 ) 연포 길 397 ~ 794 운치리 ( 설 논 ) 설론 길 194 ~ 208 임계 면 도전 2 리 ( 내 도전 ) 내 도전 길 460 ~ 745 임계 4 리 ( 평 양촌 ) 노루 마당길 37 ~ 270 - 47 , 평양 마을 길 178 ~ 651 화암면 북동리 ( 한 바위 ) 함바 위 길 66 ~ 406 춘천시 동면 신이리 ( 연엽 골 , 우무 골 ) 연엽 골 길 690 ~ 818 - 16 , 우무 골 길 1 ~ 130 품걸리 야 시대 로 1387 ~ 1740 , 품걸 길 8 - 10 ~ 482 품안리 ( 곧 은 골 ) 품안리 길 1 - 1 ~ 78 북산면 내평리 ( 당골 ) 내 평길 322 ~ 475 대 곡리 더운 샘 길 32 ~ 102 대동리 ( 동막 골 ) 대동 길 222 - 66 ~ 327 물 로 1 리 ( 갈골 , 삽 다리 골 ) 갈골 길 62 ~ 272 , 삽 다리 길 14 ~ 66 물 로 2 리 ( 절골 ) 물 로 길 48 ~ 549 , 절골 길 6 ~ 167 부 귀리 ( 물 안리 , 부귀 터 골 ) 부귀 로 782 - 8 ~ 954 , 삼 막 길 6 - 4 ~ 67 , 텃골길 15 ~ 343 조교리 ( 중촌 , 지장 골 , 통 골 , 삼 거리 , 무애 ) 원동 조교 로 204 ~ 676 - 30 청평 2 리 삼 막 길 534 ~ 663 평창군 대관령면 용산 2 리 올림픽로 1062 - 6 ~ 1076 - 5 유천 3 리 ( 원복 동 ) 원복 길 542 - 6 ~ 593 - 14 봉평면 유포 2 리 ( 벌 막 , 축 덕 ) 수림대 길 698 ~ 714 - 66 진부면 봉산리 신기봉 산 로 1030 ~ 1414 - 78 홍천군 내면 명개리 ( 명지 거리 , 목 맥동 , 통 바람 골 ) 명개 로 48 - 3 ~ 406 , 명지 거리 길 1 ~ 344 , 통 마람 길 15 ~ 484 - 17 방내 2 리 여 차동 길 20 ~ 826 , 여차 동 길 386 번 길 6 - 7 ~ 76 , 여차 동 길 499 번 길 30 ~ 59 율전 2 리 살 둔 강변길 9 - 7 ~ 198 , 살 둔 길 10 ~ 47 율전 3 리 밤 바치 길 341 ~ 1337 - 11 , 밤 바치 길 210 번 길 37 ~ 143 , 밤 바치 길 431 번 길 40 ~ 60 화천군 간동면 방천 1 리신 내 길 1 ~ 125 방천 2 리 ( 운수 골 , 차골 , 배 터 , 진터 , 안골 , 골 방촌 ) 운수 길 135 - 54 ~ 508 - 14 화천읍 동촌 2 리 ( 지둔리 , 너 다리 , 자 문리 , 번 성골 ) 비수구미 길 461 ~ 2056 경남 양산시 원동면 내포리 ( 늘 밭 마을 , 명전 마을 ) 늘 밭 로 201 ~ 574 , 늘 밭 안길 2 ~ 13 , 명전 길 88 - 194 의령군 부림면 익구리 ( 월전 ) 미타 로 2 길 239 경북 경산시 용성면 매남 4 리 ( 구룡 마을 ) 구룡 마을 길 38 - 9 ~ 272 , 구룡 마을 길 58 길 10 ~ 24 - 1 김천시 증산면 수도리 ( 수도암 , 내원 , 용소 골 ) 수 도 길 983 ~ 1438 봉화군 소천면 고선 2 리 구 마동 길 307 - 45 ~ 1518 남회룡리 개 내 골 길 8 ~ 138 , 남회룡 로 199 ~ 557 두음리 ( 듬 골 ) 두 음 길 382 - 24 ~ 934 - 16 재산면 갈산리 개 내 골 길 92 ~ 189 동면리 금당 골 길 7 ~ 101 , 미목 길 39 ~ 192 , 소개 골 길 182 - 25 ~ 356 상주시 은척면 황령 1 리 성 주로 10 ~ 233 - 9 황령 2 리 칠봉 로 364 ~ 688 - 105 , 황령 길 3 - 10 ~ 64 황령 3 리 ( 가리 점 ) 칠봉 로 629 ~ 657 , 황령 마 점 길 2 ~ 36 안동시 길안면 고란리 ( 모치 골 , 넓 은 등 ) 고란 길 102 ~ 437 , 대사 로 1125 - 13 ~ 1258 금곡리 ( 적산 , 상 갈현 , 중갈 현 ) 갈현 길 1 ~ 137 , 상갈 현 길 16 ~ 47 , 적산 길 126 ~ 152 - 1 대곡 1 리 ( 초현 , 한실 , 상하 지골 , 개밀 ) 개밀 길 55 - 18 ~ 91 , 대곡 한실 길 1 ~ 23 , 보초 길 21 ~ 41 , 하 지 길 63 ~ 497 대곡 2 리 ( 검담 , 모티 , 상추 , 하추 ) 모현 검단 길 2 ~ 278 대사 1 리 ( 토일 , 사곡 , 공수 ) 공수 길 2 ~ 100 , 사곡 길 1 - 9 ~ 77 , 토일 길 11 ~ 33 대사 2 리 ( 중사 , 상사 , 오마이 ) 대사 로 202 ~ 1040 백 자리 ( 상전 의 실 , 하전 의 실 ) 전 의 실 길 213 ~ 440 송사 2 리 ( 명곡 , 제일 , 마사리 , 유곡 ) 마사 길 26 ~ 47 , 명곡 길 5 ~ 25 , 송사 유곡 길 54 ~ 349 , 제일 길 11 ~ 62 - 8 용계리 ( 원용 계 ) 용 계덕 골 길 11 ~ 47 북후면 석탑리 ( 개랄 , 구 듬 실 , 압령 골 , 청골 ) 구 듬 실 길 19 - 5 ~ 52 , 석탑 동굴 길 1 - 7 ~ 5 , 압령 길 6 ~ 26 , 청골 길 204 ~ 214 예안면 구룡리 ( 원심 이 , 한 바우 , 장다리 , 배 데기 , 동 다리 , 원구 룡 , 고월 , 양옥 ) 대곡 구룡 길 17 ~ 570 , 돌메기 길 5 ~ 171 , 동 다리 길 1 - 1 ~ 25 , 원구 룡 길 2 - 1 ~ 28 , 위리 구룡 길 61 ~ 556 - 10 기사 2 리 ( 새 장골 ) 기사 정산 길 5 ~ 254 도촌리 ( 사례 실 , 평지 마 , 지통 마 ) 도 촌길 3 ~ 517 부포리 ( 역동 , 가늠 골 , 호소 골 , 햇 골 ) 가름길 14 ~ 56 - 11 , 부포 로 833 - 212 , 주진 부포 길 38 ~ 356 , 호소 골 길 33 ~ 91 삼 계리 ( 이 드리 ) 이 드리 길 9 - 2 ~ 245 신남리 ( 높 은데 , 구티 미 , 점곡 , 말 곡 , 자 골 , 새양 바 들 , 자운 ) 구 티미 길 2 ~ 153 , 농암 로 2588 - 12 ~ 2928 - 79 , 산양 바 드레 길 1 - 4 ~ 131 , 신남 정자 골 길 23 - 8 ~ 257 , 자운 길 63 - 3 ~ 88 태곡리 ( 탯골 , 개간지 ) 탯골길 10 - 11 ~ 322 - 6 천 전리 ( 상천 , 중천 , 하천 ) 천전 길 67 ~ 396 와룡 면도 곡리 ( 무남 , 돗 질 , 상정 , 창 실 ) 도 곡 길 2 ~ 651 절강리 ( 박실 ) 절강 길 5 ~ 245 임동면 고천 2 리 ( 덕 강 ) 고 천덕 강길 22 ~ 394 대곡 2 리 ( 돌메기 ) 대곡 구룡 길 423 - 18 ~ 570 박곡리 ( 예술 촌 ) 지례 예술 촌길 275 ~ 427 풍천면 어담 2 리 ( 개간지 , 승통 골 , 거물 억 , 자 개동 ) 거물 억 길 5 ~ 40 , 삼 표산 길 1 ~ 504 , 승통 길 2 ~ 24 , 자 개동 길 1 ~ 20 인금 2 리 ( 월 애 ) 월 애길 116 ~ 177 영덕군 지품면 옥류리 ( 외 류 동 , 내류 동 ) 내 옥류 길 246 - 17 ~ 359 , 외 옥류 길 172 - 71 ~ 265 - 4 축산면 조항리 ( 잿모 치 , 배 끝 말 ) 조항 길 3 ~ 35 , 칠성 길 843 - 5 ∼ 846 영양군 석보 면요 원리 맹동 산길 284 ~ 370 - 99 포산리 ( 윗 포산 , 아랫 포산 ) 포산 길 280 ~ 319 - 99 수비면 본신리 ( 본동 ) 본신 로 100 ~ 350 - 99 수하 3 리 ( 오무 ) 반딧불이 로 607 ~ 708 - 99 , 오무 길 1 ~ 126 - 99 신암리 ( 갈전 , 새신 , 신내 , 안암 ) 갈전 길 190 ~ 260 - 99 , 낙동정맥 로 4000 ~ 4550 - 99 , 새신 길 160 ~ 300 영양읍 기산리 ( 상기 산 , 중기 산 , 하 기산 ) 기산 길 60 ~ 700 , 낙동정맥 로 600 ~ 700 - 99 영주시 단산면 마락리 영단 로 1236 - 1 ~ 1522 - 4 부석면 남대리 영부 로 847 - 3 ~ 1522 - 4 , 영부 로 890 번 길 46 - 1 ~ 223 - 8 울진군 근남면 구산리 ( 원심 , 오르 마 , 본동 ) 왕피천 로 762 - 1 ~ 784 , 원심 길 125 ~ 145 매화 면 길곡리 ( 내 길 , 외길 ) 길곡 길마 길 84 ~ 240 금 강송 면광 회리 전곡 1 길 108 ~ 431 - 14 소광리 소광 1 길 252 ~ 522 - 32 , 소광 2 길 1 ~ 120 쌍전리 ( 깨 밭골 , 진밭 골 , 불 건 , 밭골 , 늪 재 , 갈밭 , 달밭 , 우무 터 ) 십 이령 로 127 ~ 1163 - 11 , 쌍전 1 길 86 ~ 757 왕 피리 거리 고 길 5 ~ 99 , 동 수골 길 548 ~ 576 , 병위 길 10 ~ 84 , 양지 길 46 ~ 72 , 왕피 길 589 ~ 1762 , 한 내 길 108 ~ 339 전곡리 전곡 2 길 255 ~ 311 청송군 부남면 구천리 ( 등골 ) 등 골 길 243 ~ 384 화장리 ( 무덤 실 , 한티 ) 무등 실 길 259 ~ 356 , 한티 길 300 ~ 306 안덕면 고와리 지경 길 667 ~ 880 근곡리 ( 안 낫 실 ) 헌 실 날실 길 397 - 46 ~ 423 현서 면 무계 2 리 ( 칠 미기 ) 면봉 산길 650 ~ 1017 포항시 죽장면 두 마리 면봉 산길 828 번 길 1 ~ 10 - 1 석 계리 합석 길 225 ~ 671 하옥리 죽장 로 2827 번 길 3 - 2 ~ 221 합덕리 합석 길 7 ~ 223 울산 울주군 언양읍 대곡리 ( 한실 ) 한실 길 205 ~ 309 전북 임실군 운암면 월면리 월면 길 407 지천리 지천 길 375 충북 제천시 청풍면 방흥리 ( 살여울 , 오미 고개 ) 호반로 2408 ~ 2471 오 산리 ( 느 티 메기 , 오미 , 웃 오 미 , 중 특 말 ) 호반로 2065 ~ 2275 , 호반로 1 길 10 ~ 33 진목리 호반로 2276 , 갈골 만 지 길 61 ~ 62 충주시 산척면 석천리 ( 명암 마을 ) 명암 길 5 ~ 40 , 석천 길 54 ~ 235 , 화수 길 4 ~ 53 살 미 면 재오개리 충주 호수 로 2049 ~ 2219 ※ 벽지 지역 해당 여부 가 리 · 부락 에 의할 때 와 도로 명 주소 에 의할 때 가 다른 경우 나 도로 명 주소 가 확인 이 어려운 경우 등 에 는 리 · 부락 기준 을 우선 으로 한다 . [ 별표 2 ] 의사 소견 서 제출 제외 대상 섬 · 벽지 지역 □ 섬 지역 시도 시군 구읍 면 동대 상 지역 ( 섬 ) 경기 안산 시풍 도 동풍 도 , 육도 화성시 우정읍 국화도 , 입파 도경 남거 제시 거제 면 산달 도 둔덕면 화도 사등면 고개 도 일운면 내도 , 외도 , 지심 도 장목면 이수도 남해군 미조 면조 도 , 호도 상주면 노도 사 천 시 동서동 마도 , 신도 , 저 도 서포 면 별학 도 , 월등 도 , 진도 신수동 신수 도 진주시 판문동 귀곡 도 창원시 구산면 실리 도 웅천 동우 도 진동면 송도 , 수우도 , 양 도 태평 동잠 도 통영 시광 도면 입도 , 저 도 도산 면연 도 , 읍도 사량 면상 도 , 수우도 , 하도 산양읍 곤리도 , 만지 도 , 송도 , 연대 도 , 오곡 도 , 오비 도 , 저 도 , 추도 , 학림 도 욕지면 갈도 , 국도 , 납 도 , 두미 도 , 봉도 , 상노대도 , 연화 도 , 우도 , 초도 , 하노대도 용남면 수도 , 어 의도 , 지도 한 산면 가왕 도 , 매물 도 , 비산 도 , 비진도 , 소매물도 , 용초도 , 장사도 , 좌도 , 죽도 , 추봉 도 , 한 산 본도 경북 울릉군 울릉읍 , 서면 , 북면 독도 , 울릉도 , 죽도 인천 강화군 삼산면 미법도 , 서검 도 서도면 말 도 , 볼음도 , 아차 도 , 주문 도 서구 신현원 창동 세어도 옹진군 대청면 대청도 , 소청 도 덕적면 굴업도 , 덕적도 , 문갑 도 , 백아 도 , 소야 도 , 울도 , 지도 백령면 백령도 북도면 모도 , 시도 , 신도 , 장봉 도 연평면 대연평도 , 소연평도 자월면 대이작도 , 소이작도 , 승봉 도 , 자월 도 중구 용 유동 대무 의도 , 소무의도 전남 고흥군 과 역면 진지도 금산면 연홍도 남양면 우도 도양읍 득량도 , 상화 도 , 시산 도 , 하화 도 도화면 죽도 봉래면 사양 도 , 수락도 , 애 도 포두 면 첨도 목포시 유달동 달리도 , 외달도 , 율 도 무안군 망운 면탄 도 해제 면저 도 보성군 벌교 읍장 도 , 지주 도 , 해도 신안군 도 초면 도 초도 , 동소우이도 , 서소 우이 도 , 우이 도 , 죽도 비금면 비금 도 , 상수 치도 , 하수 치도 신의면 고사 도 , 기도 , 신의 도 , 평사 도 안좌면 박지도 , 반월도 , 부소 도 , 사치 도 , 안좌 도 , 요력도 , 자라도 암태면 당사도 , 암태도 , 초란 도 , 추포 도 압해읍 가란 도 , 고이도 , 노대 도 , 대식 도 , 마산도 , 매화 도 , 소식 도 , 외안 도 , 장마 도 , 황마 도 , 효지 도 임자 면 부남 도 , 수도 , 임자 도 , 재원 도 자 은 면자 은 도 장산면 마진도 , 막금도 , 백야도 , 율 도 , 장산 도 증도 면대 기점도 , 병풍 도 , 소기 점 도 , 소악도 , 화도 지도읍 대포작도 , 선도 , 소포작도 , 어 의도 , 율 도 팔금면 거문 도 , 거사 도 , 팔금도 하의면 개도 , 능산도 , 대야 도 , 문병도 , 신도 , 옥도 , 장병도 , 장재 도 , 하의 도 흑산면 가거 도 , 다물 도 , 대둔도 , 만재 도 , 상태 도 , 영산 도 , 장도 , 중태 도 , 하태 도 , 홍도 , 흑산도 여수시 남면 금오 도 , 나발 도 , 대두 라도 , 대횡간도 , 부도 , 소두 라도 , 소횡간도 , 수항 도 , 안 도 , 연도 돌산읍 송도 삼산면 거문 도 , 광도 , 동도 , 서도 , 소 거문 도 , 손죽도 , 초도 , 평 도 삼 일 동삼 간 도 시전 동장 도 월호동 대경 도 , 소경 도 , 야도 율촌면 대늑도 , 소 늑도 , 송도 화양면 운두도 화정면 개도 , 낭도 , 대여자 도 , 둔병 도 , 사도 , 상화 도 , 소 여자 도 , 월호도 , 자봉 도 , 적금 도 , 제도 , 조발 도 , 추도 , 하화 도 영광군 낙월 면각 이 도 , 상낙월 도 , 석 만 도 , 송이 도 , 안마 도 , 영외 도 , 오도 , 임병도 , 죽도 , 하낙월도 완도군 고금면 넙도 , 초완도 군외면 고마도 , 동화 도 , 백일 도 , 사후도 , 서화 도 , 양도 , 토도 , 흑일도 금당면 금당 도 , 비 견도 , 허우도 금일읍 금일 도 , 다랑도 , 부도 , 섭 도 , 소랑도 , 신도 , 우도 , 원도 , 장도 , 충도 , 황제 도 노화읍 넙도 , 노록 도 , 노화 도 , 대장구도 , 대제 원도 , 마삭 도 , 마안 도 , 서넙도 , 어룡 도 , 죽굴도 , 후 장구 도 보 길 면보 길 도 , 예작 도 생일면 덕우도 , 생일 도 소안 면구 도 , 당사도 , 소안 도 , 횡간 도 신지면 모항 도 청산면 대모 도 , 소모도 , 여서도 , 장도 , 청산도 진도군 고군면 금호 도 의신 면모 도 , 상구 자 도 , 하구자도 조도면 가사 도 , 관매 도 , 관사도 , 나배도 , 내병도 , 눌옥도 , 대마도 , 독거도 , 동거차도 , 맹골도 , 모도 , 상조도 , 서거차도 , 성남 도 , 소마 도 , 옥도 , 외병 도 , 죽항도 , 진목 도 , 청등 도 , 하조 도 진도 읍저 도 해남군 송지 면어 불 도 화산면 상마 도 , 중마 도 , 하마 도 전북 고창군 부안면 죽도 군산시 옥도면 개야도 , 관리 도 , 대장 도 , 두 리도 , 말 도 , 명도 , 방축도 , 비안도 , 선유도 , 어청도 , 연도 , 장자 도 , 죽도 부안군 위도면 거륜도 , 상왕 등 도 , 식도 , 위도 , 정금 도 , 하왕등도 제주 서귀포 시대 정읍 가파 도 , 마라도 제주 시우 도 면우 도 추자 면 추자 도 , 추포 도 , 횡간 도 한림읍 비양도 충남 당진군 석문면 대난지도 , 대조 도 , 소난 지도 보령시 오천면 고대 도 , 녹도 , 삽시도 , 소도 , 외연도 , 원산도 , 월도 , 육도 , 장고도 , 추도 , 허육도 , 호도 , 효자 도 서산시 대산읍 웅도 지곡면 분점 도 , 우도 팔봉면 고파도 서천군 장항읍 유부도 태안군 근흥면 가의도 , 옹 도 안면읍 내 파수 도 , 외도 홍성군 서부면 죽도 □ 벽지 지역 시도 시군 구읍 면 동 벽지 지역 ( 리 , 부락 ) 도로 명주 소강 원 강릉시 강동면 언별 1 리 ( 단경 골 ) 단경 로 928 - 9 ~ 1211 연곡면 삼산 3 리 ( 부 연동 ) 부 연동 길 579 ~ 1056 , 부 연동 1 길 58 ~ 96 - 12 고성군 간성읍 흘리 흘리 길 2 ~ 245 - 6 , 흘리 1 길 119 ~ 137 - 1 , 흘리 령 길 3 ~ 398 , 흘리 령 1 길 60 ~ 203 현내 면마 달리 건봉사 로 747 - 6 ~ 747 - 12 , 마달 1 길 1 - 12 ~ 90 , 마달 2 길 11 ~ 89 - 3 , 백두대간 로 775 - 19 ~ 1041 , 유천 쌍계 길 53 ~ 245 명 호리 동해 대로 9375 ~ 9386 , 통일전망대 로 452 ~ 457 배봉리 배봉 길 2 ~ 14 , 백두대간 로 1097 ~ 1251 화곡리 백두대간 로 574 - 63 ~ 699 , 죽 화 로 366 - 6 ~ 371 삼 척 시 가 곡면 풍곡리 ( 덕풍 ) 덕풍 길 984 - 99 ~ 1113 노곡면 개산리 개산 길 430 - 424 ~ 549 - 33 하장면 중봉리 ( 턱 골 , 소내 ) 중봉 당골 길 760 - 109 ~ 767 , 중봉 당골 길 1127 - 85 ~ 1159 양구군 양구읍 상무룡 1 리 상무룡 로 393 ~ 798 상무룡 2 리 간척 월명 로 1863 번 길 32 ~ 327 , 남 밭길 513 , 서호길 15 - 257 ~ 173 양양군 현북면 면옥치리 ( 달 아치 ) 노루 골 길 384 ~ 456 , 면옥 치 길 127 ~ 518 , 송이 로 1485 ~ 1516 법수치리 ( 윗마을 ) 법수 치 길 850 ~ 1176 어성전리 ( 가 잔동 ) 부 연동 길 1303 ~ 1459 - 30 인제군 기린면 진동 2 리 곰배령 길 1 ~ 240 남면 신월리 신월 로 107 ~ 608 , 신월 안길 1 ~ 102 북면 용 대리 백담 로 1220 ~ 1925 상남면 미산리 개인 약수 길 1 ~ 550 상남 3 리자 포대 길 1 ~ 550 - 148 정선군 북평면 숙암리 ( 단임 ) 단임 길 397 ~ 1207 - 53 , 숙암 장 재터 길 58 ~ 221 신동읍 덕천리 ( 연포 ) 연포 길 397 ~ 794 임계 면 도전 2 리 ( 내 도전 ) 내 도전 길 460 ~ 745 임계 4 리 ( 평 양촌 ) 노루 마당길 37 ~ 270 - 47 , 평양 마을 길 178 ~ 651 화암면 북동리 ( 한 바위 ) 함바 위 길 66 ~ 406 춘천시 동면 신이리 ( 연엽 골 , 우무 골 ) 연엽 골 길 690 ~ 818 - 16 , 우무 골 길 1 ~ 130 품걸리 야 시대 로 1387 ~ 1740 , 품걸 길 8 - 10 ~ 482 품안리 ( 곧 은 골 ) 품안리 길 1 - 1 ~ 78 북산면 대곡리 더운 샘 길 32 ~ 102 대동리 ( 동막 골 ) 대동 길 222 - 66 ~ 327 물 로 1 리 ( 갈골 , 삽 다리 골 ) 갈골 길 62 ~ 272 , 삽 다리 길 14 ~ 66 물 로 2 리 ( 절골 ) 물 로 길 48 ~ 549 , 절골 길 6 ~ 167 부 귀리 ( 부귀 터 골 ) 삼 막 길 6 - 4 ~ 67 , 텃골길 15 ~ 343 조교리 원동 조교 로 204 ~ 676 - 30 청평 2 리 삼 막 길 534 ~ 663 평창군 대관령면 용산 2 리 ( 위 곧 은 골 , 윗 노 삼동 ) 올림픽로 1062 - 6 ~ 1076 - 5 , 원복 길 608 - 14 ~ 645 - 4 유천 3 리 ( 선바위 ) 원복 길 542 - 6 ~ 593 - 14 봉평면 유포 2 리 ( 벌 막 , 축 덕 ) 수림대 길 698 ~ 714 - 66 진부면 봉산리 ( 모리 재 , 봉두 곤리 , 발 왕동 , 지칠 지 ) 신기봉 산 로 1030 ~ 1414 - 78 홍천군 내면 방내 2 리 여 차동 길 20 ~ 1024 , 여차 동 길 386 번 길 6 - 7 ~ 76 , 여차 동 길 499 번 길 16 ~ 59 율전 2 리 내린천 로 638 ~ 704 , 문바위 길 119 - 18 ~ 176 , 살 둔 길 3 ~ 47 율전 3 리 밤 바치 길 6 ~ 1337 - 11 , 밤 바치 길 45 번 길 3 - 14 ~ 64 , 밤 바치 길 210 번 길 37 ~ 158 , 밤 바치 길 431 번 길 40 ~ 60 서면 마곡리 마곡 길 17 ~ 552 , 모곡 로 463 ~ 535 화천군 간동면 방천 1 리 간척 월명 로 573 - 1 ~ 1490 - 69 , 갓 골 길 154 ~ 478 , 신내 길 1 ~ 125 방천 2 리 운수 길 135 ~ 508 화천읍 동촌 1 리호 음로 987 - 9 ~ 1347 동촌 2 리비 수구 미 길 461 ~ 2056 , 평화 로 2393 ~ 3518 경남 밀양시 상동면 도곡리 ( 솔방 마을 ) 도 곡 1 길 97 - 29 ~ 162 경북 경산시 용성면 매남 4 리 ( 구룡 마을 ) 구룡 마을 길 38 - 9 ~ 272 , 구룡 마을 길 58 길 10 ~ 24 - 1 김천시 증산면 황점리 ( 초동 ) 황점 1 길 68 ~ 807 영주시 단산면 마락리 영단 로 1236 - 1 ~ 1522 - 4 부석면 남대리 영부 로 847 - 3 ~ 1199 - 24 , 영부 로 890 번 길 17 ~ 236 울진군 근남면 구산리 ( 원심 , 오르 마 ) 왕피천 로 762 - 1 ~ 784 , 원심 길 125 ~ 145 금 강송 면광 회리 전곡 1 길 108 ~ 431 왕 피리 거리 고 길 5 ~ 99 , 동 수골 길 548 ~ 576 , 병위 길 10 ~ 84 , 양지 길 46 ~ 72 , 왕피 길 589 ~ 1762 - 8 , 한 내 길 108 ~ 339 전곡리 ( 원곡 ) 전곡 2 길 255 ~ 311 청송군 안덕면 근곡리 ( 안 낫 실 ) 헌 실 날실 길 397 - 46 ~ 423 전북 임실군 운암면 금기리 ( 시랑 골 ) 금기 길 326 ~ 342 - 209 운정리 ( 범어 ) 운정 길 63 ~ 506 - 6 월 면리 ( 월면 ) 월면 길 398 - 6 ~ 422 지천리 ( 지천 ) 지천 길 343 ~ 437 - 12 청운리 ( 거둔 이 , 박실 ) 청운 1 길 352 ~ 384 , 청운 2 길 82 ~ 125 - 8 마암리 청운 2 길 219 ~ 227 충북 제천시 청풍면 방흥리 호반로 2408 ~ 2471 오 산리 호반로 2065 ~ 2275 , 호반로 1 길 10 ~ 33 진목리 호반로 2276 , 갈골 만 지 길 61 ~ 62 ※ 벽지 지역 해당 여부 가 리 · 부락 에 의할 때 와 도로 명 주소 에 의할 때 가 다른 경우 나 도로 명 주소 가 확인 이 어려운 경우 등 에 는 리 · 부락 기준 을 우선 으로 한다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