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금 조달 , 세무 등 꼼꼼히 따져 개원 전략 을 짜라 " - 의사 신문 
 " 자금 조달 , 세무 등 꼼꼼히 따져 개원 전략 을 짜라 " 서울시 의 16 일 개원 세미나 성황 . ... 개원 준비 회원 ' 길잡이 역할 ' 톡톡 
 홍미 현 기자 | 승인 2019 . 02 . 18 06 : 09 
 △ 서울시 의 사회 가 지난 16 일 개최 한 제 6 차 개원 회원 및 개원 예비 회원 을 위한 세미나 를 듣 기 위해 약 200 여 명 의 회원 들 이 강당 에 모여 강의 를 듣 고 있 다 . 
 올해 전문 의 고시 합격자 가 발표 되 면서 신규 전문의 들 이나 봉 직의 들 이 본격 적 인 개원 준비 가 한창 이 다 . 그러나 병 의원 을 개원 하 는데 그리 만만 치 않 다 . 장소 , 자금 조달 , 장비 구입 , 인테리어 , 채용 , 의료법 , 세무 등 직접 챙겨 할 것 들 이 많 다 . 대부분 선배 들 에게 도움 을 받 지만 충분 치 않 을 때 가 있 다 . 서울시 의 사회 가 이런 고충 을 반영 해 개원 을 준비 중 이 거나 병 의원 을 경영 하 는 회원 들 의 길잡이 역할 을 톡톡히 했 다 . 
 서울 특별시 의 사회 는 지난 16 일 서울시 의 사회관 5 층 강당 에서 ' 제 6 차 개원 회원 및 개원 예비 회원 을 위한 세미나 ' 를 개최 , 회원 200 여 명 이 참여 해 개원 때 챙겨야 할 각종 정보 를 나누 는 시간 을 가졌 다 . 
 △ 서울시 의 사회 유진 목 부회장 이 인사말 을 하 고 있 다 . 
 유진 목 서울시 의 사회 부회장 ( 세미나 준비 위원장 ) 은 “ 바쁜 진료 와 수련 생활 에 도 불구 하 고 귀중 한 시간 을 내 세미나 에 참석 한 회원 들 에게 감사 하 다 ” 며 “ 이번 세미나 는 개원 준비 중 이 거나 개원 했 지만 병원 을 경영 하 면서 발생 되 는 문제 를 해결 하 기 위해 교육 을 받 으러 찾아온 회원 들 에게 정보 를 제공 하 는 자리 ” 라고 말 했 다 . 
 이어 “ 노무 , 세무 , 의료법 핵심 등 지식 을 넓힐 수 있 길 바라 는 마음 으로 행사 를 준비 했 다 ” 며 “ 많 은 정보 를 얻 을 수 있 는 자리 가 되 길 바란다 ” 고 덧붙였 다 . 
 △ 서울시 의 사회 박홍준 회장 이 의협 대 의 원회 운영 위 를 마치 고 급히 도착 해 격려 의 말 을 전하 고 있 다 . 
 의사 협회 대 의 원회 운영 위원회 회의 를 마치 고 급히 도착 한 박홍준 서울시 의 사회 회장 은 " 의료인 들 진료 환경 이 갈수록 나빠 지 고 있 다 . 개원 의 들 이 이젠 의료법 까지 챙겨야 하 는 시대 가 됐 다 " 며 , " 오늘 바쁜 시간 을 내 참석 한 회원 들 이 선배 들 이나 전문가 들 에게 세무 노무 지식 , 자금 조달 등 많 은 정보 를 얻 어 가 개원 준비 하 는 데 도움 이 되 었 으면 한다 " 고 격려 의 말 을 했 다 . 
 이날 세미나 는 △ 필수 노무 관리 TIP ( 노무 법인 베스트 아이지 최지희 노 무사 ) △ 성공 개원 을 위한 세금 전략 ( 세무 법인 대성 유준 선 세무사 ) △ 의료법 핵심 체크 ( 법무법인 한별 전성훈 변호사 ) △ 개원 프로세스 ( 골든 와이즈 닥터스 박기성 대표 ) △ 공동 Q & A 등 의 순서 로 진행 됐 다 . 
 ■ 개원 원장 님 을 위한 ' 필수 노무 관리 TIP ' 
 최지희 노 무사 는 근로자 들 을 위한 법 이 강화 되 고 목소리 가 높 아 진 만큼 ‘ 근로 시간 단축 계정 에 따른 연차 지급 ’, ‘ 최저임금 개정 ’, ‘ 1 년 미만 자 육아 휴직 ’ 등 에 대한 강의 를 준비 했 다 . 
 △ 최지희 노 무사 가 ' 필수 노무 관리 TIP ' 에 대해 강의 하 고 있 다 . 
 최 노무 사 는 “ 근로 시간 단축 법안 의 주요 내용 은 휴일 근로 시간 포함 연장 근로 제한 과 특례 업종 축소 , 관공서 공휴일 유급 휴일 의무 화 등 으로 , 노동자 의 연평균 노동 시간 을 2088 시간 ( 주 40 시간 ) 에서 1800 시간 ( 주 34 . 5 시간 ) 으로 단축 하 는 것 을 목표 로 하 고 있 다 ” 고 설명 했 다 . 
 그 는 “ 근로 시간 을 단축 하 거나 휴게 시간 확보 , 반차 제도 도입 등 을 합의 를 통해 조정 해야 하 며 이 를 통해 불 필요 한 시간 을 줄이 고 업무 시간 에 집중 할 수 있 도록 해야 한다 ” 고 전했 다 . 
 최 노무 사 는 “ 2019 년 최저임금 시급 이 전년 대비 10 . 8 % 인상 된 8350 원 ( 월급 174 만 원 ) 으로 올라 현재 병 의원 을 경영 하 는 원장 들 의 고민 이 많 다 ” 며 “ 형식 적 으로 지급 되 는 고정 수당 인 상여금 , 식대 , 교통비 , 가족 수당 을 기본급 으로 전환 해 임금 구성 을 간소 화 할 필요 가 있 다 ” 고 조언 했 다 . 
 또한 , “ 진료 시간 또는 야간 진료 조정 ( 횟수 감소 ) 과 파트타임 간호 인력 적극 활용 을 통한 근로 시간 단축 , 일자리 안정 자금 과 4 대 보험 지원 제도 활용 , 고용 지원금 과 정책 자금 을 통해 인건비 절감 등 을 활용 할 수 있 다 ” 고 설명 했 다 . 
 1 년 미만 자 육아 휴직 에 대해선 , “ 1 년 이 지나 지 않 은 근로자 에게 도 1 개월 개근 시 1 일 의 유급 휴가 를 지급 하 는 만큼 1 년 차 최대 11 일 , 2 년 차 15 일 로 2 년 간 26 일 의 연차 를 사용 할 수 있 는 만큼 업무 및 휴가 스케줄 관리 가 필요 하 다 ” 는 의견 을 전달 했 다 . 
 ■ 성공 개원 을 위한 세금 전략 
 유준 선 세무사 는 ‘ 개원 의 세무 관리 방법 ’ 과 ‘ 세무 조사 대처 방법 ’ 에 대해 강연 했 다 . 그 는 세무 조사 에 대해 이해 하 고 대처 할 필요 가 있 다고 강조 했 다 . 
 △ 유준 선 세무사 가 성공 개원 을 위한 세금 전략 에 대해 강의 하 고 있 다 . 
 유 세무사 는 국세청 에서 는 각종 신고 내용 과 과세 자료 를 전산 분석 하 고 문제점 있 는 사업자 에 대해서 는 중점 관리 ( 수 정신 과 안내문 , 세무 조사 ) , 비 보험 과 는 매출 누락 보험 과 는 가공 경비 중점 관리 , 동일 업종 · 유사 규모 사업 장 의 데이터 에 의한 세무 관리 를 요구 한다며 절차 를 알 아 둘 필요 가 있 다고 설명 했 다 . 
 그러 면서 그 는 “ 세무 조사 단계 에서 는 데이터 에 의한 세무 관리 , 신고 소득 에 적합 한 소비 수준 을 유지 해야 하 고 이후 세무 조사 선정 단계 에서 는 사업 규모 , 유명도 , 업 황 , 수입 금액 증가 비율 , 신고 소득 율 및 소득 증가 율 , 재산 보유 실태 및 증가 내용 , 호화 생활 및 신용카드 사용 금액 등 을 확인 해야 한다 ” 고 당부 했 다 . 
 이어 “ 세무 조사 착수 단계 에서 는 매출 누락 여부 와 인건비 , 의약품 비 , 과다 계상 여부 , 기타 경비 비 를 잘 파악 해야 한다 ” 고 전했 다 . 
 더불 어 “ 세무 조사 착수 시 우선 세무 대리인 에게 연락 해 조사 방향 파악 후 답변 자료 를 준비 해야 하 며 , 조사단 병원 방문 시 묻 는 것 이외 불 필요 한 말 은 삼가 하 는 한편 괜한 반감 과 감정 적 인 대립 도 삼가 해야 한다 ” 는 했 다 . 또한 , 조사 시 행동 요령 으로 는 “ 부드럽 고 공손 한 말투 와 오후 3 ~ 4 시 경 다과 를 나누 는 것 도 하나 의 방법 ” 이 라고 제안 했 다 . 
 ■ 의료법 핵심 체크 
 전성훈 변호사 ( 서울시 의 사회 법제 이사 ) 는 의료인 이 꼭 알 아야 할 의료법 에 대해 강의 하 며 의료인 의 자격 및 면허 , 리베이트 , 무 면허 의료 행위 , 의료 기관 개설 등 최근 의료 계 에서 이슈 가 되 고 있 는 법 을 소개 했 다 . 
 △ 전성훈 변호사 가 의료법 에 대해 강의 하 고 있 다 . 
 전 변호사 는 “ 의료인 의 면허 취소 사유 로 는 자격정지 기간 중 의료 행위 , 3 회 이상 자격정지 처분 , 면허증 을 타인 에게 대여 한 경우 등 이 있 다 ” 며 “ 취소 된 면허 의 경우 자격 정지 처벌 에 따른 처벌 이후 재교부 가 가능 하 다 ” 고 말 했 다 . 
 리베이트 에 대해서 는 “ 의약품 제조 업자 · 판매업자 등 으로부터 의약품 채택 , 처방 유도 , 거래 유지 등 판매 촉진 을 목적 으로 의료 기관 종사자 에게 제공 되 는 금전 , 물품 , 편익 , 노무 , 향응 등 경제 적 이익 을 제공 받 는 것 으로 , 적발 시 3 년 이하 징역 또는 3 천만 원 이하 의 벌금 등 형사 처벌 을 받 게 되 고 , 경고 또는 1 개월 ~ 12 개월 자격정지 등 행정 처분 도 부여 되 는 만큼 리베이트 는 받 지 않 는 것 이 가장 좋 은 방법 ” 이 라고 강조 했 다 . 
 아울러 전 변호사 는 최근 의료 기기 업자 , 간호조무사 등 의 무 면허 의료 행위 로 문제 가 되 고 있 는 만큼 ‘ 무 면허 의료 행위 ’ 의 범위 와 중요 성 에 대해서 도 강연 했 다 . 
 그 는 “ 대부분 간호사 , 간호조무사 등 의 무 면허 의료 행위 ( 교사범 또는 공범 ) 와 관련 해 문제 되 고 있 다 ” 며 “ 간호사 나 간호조무사 는 의사 의 지도 하 에 진료 보조 하 고 판단 은 의사 가 해야 하 는 만큼 , 자칫 무 면허 의료 행위 로 인해 공범 으로 몰릴 수 있 다 ” 고 우려 했 다 . 
 전 변호사 는 대 법원 판례 를 통해 무 면허 행위 에 대해 정리 했 다 . 대법원 판례 에 따르 면 , 의사 가 간호사 에게 의료 행위 를 개별 적 으로 지시 하 거나 위임 한 적 이 없 음 에 도 간호사 가 주도 해 전반 적 인 의료 행위 의 실시 여부 를 결정 하 고 간호사 에 의한 의료 행위 의 실시 과정 에 의사 가 지시 · 관여 하 지 않 은 경우 간호사 의 무 면허 의료 행위 에 해당 하 며 이 경우 의사 가 간호사 와 함께 공모 했 다고 판단 , 의사 도 무 면허 의료 행위 의 공범 으로 보 고 있 다 . 
 ■ 신규 개원 및 공동 개원 의 장 · 단점 
 박기 성 대표 는 이미 포화 상태 인 개원 시장 에서 살아남 기 위한 방법 은 ‘ 공동 개원 ’ 이 라며 공동 개원 준비 부터 입지 선정 , 공동 개원 시 문제점 등 노하우 를 공개 했 다 . 
 △ 박기성 대표 가 공동 개원 의 장 , 단점 에 대해 강의 하 고 있 다 . 
 박 대표 는 " 단독 개원 의 경우 개원 비용 의 증가 , 마케팅 경쟁심 화 , 진료 의 한계 , 차별 화 의 한계 , 규모 의 경제 적 한계 를 겪 을 수 있 지만 , 공동 개원 을 하 면 비용 분담 , 공격 적 마케팅 , 전문 화 / 차별 화 , 규모 의 경제 가능 등 경쟁력 을 강화 할 수 있 다 " 고 조언 했 다 . 
 이어 “ 공동 개원 을 하 면 가장 문제 되 는 부분 이 정확 한 계약서 가 없 거나 , 있 어도 1 장만 보유 하 고 있 는 경우 가 많 고 , 계약서 내용 은 타 병원 의 계약서 를 베껴 쓰 거나 공동 개원 자 끼리 쓰 는 등 문제 가 있 다 ” 며 이 부분 은 향후 문제 가 될 수 있 다고 지적 했 다 . 그 는 “ 공동 계약 시 계약서 는 전문가 와 같이 작성 하 고 , 금전 문제 에 대해서 는 지속 적 인 전문가 의 중재 를 요청 해야 한다 ” 고 강조 했 다 . 
 공동 개원 해지 시 문제점 에 대해선 “ 서로 일 을 소홀히 하 게 되 고 이 는 결국 매출 급감 과 , 소송 까지 이어진다 ” 며 “ 공동 개원 시 계약서 를 작성 할 때 , 해지 와 관련 된 계약서 를 작성 하 고 병원 자산 을 평가 하 며 , 지분 금액 을 주고받 는 등 해지 절차 를 갖춰 놔야 한다 ” 고 덧붙였 다 . 
 또한 , 박 대표 는 공동 계약서 작성 시 업무 분장 , 자본금 · 지분 , 이 자충 당 방법 , 이익 분배 , 의료 사고 부담 , 근태 , 업무 , 해지 후 진료권 내 의 진료 방지 , 해산 절차 , 비상 시 해결책 ( 사망 , 큰 사고 등 ) 에 주 의 사항 에 대해서 도 안내 했 다 . 
 아울러 그 는 개원 시 입지 선정 이 중요 한 만큼 지역 변화 추이 파악 ( 지역 성장 성 / 안전성 ) , 지역 진료 권 의 성격 과 진료 아이템 의 일치 , 경쟁 병원 현황 과 경쟁 우위 요소 파악 , 유동 인구 동선 파악 과 입지 내 업종 조화 등 을 살펴봐야 한다고 소개 하 면서 , 외향 적 인 성격 의 의사 는 단독 개원 을 , 내향 적 인 성격 의 의사 는 외향 적 인 성격 을 지난 의사 와 공동 개원 할 것 을 제안 했 다 . 
 △ 이날 세미나 마지막 에 는 강의 발표 자 및 개원 선배 의사 들 과 함께 하 는 Q & A 시간 을 가졌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