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 28 . 자 교직원 수당 규칙 개정 을 위한 회의 에 전임 교원 3 명 에게 소집 통지 를 하 지 않 은 절차 상 하자 가 있 다고 하 더라도 , 이러 한 하자 가 위 회의 결의 를 무효 라고 할 정도 에 이르 렀다고 단정 하 기 는 어렵 다 . 
 2 ) 다음 으로 , 피고 가 교원 보수 총액 이 등록금 수입 의 32 % 를 초과 하 지 않 았 음 에 도 수당 을 삭감 하 였 는지 여부 에 관하 여 본다 . 
 원고 제출 의 증거 만 으로 피고 가 교원 보수 총액 이 등록금 수입 의 32 % 를 초과 하 지 않 았 음 에 도 수당 을 삭감 하 였 다고 인정 하 기 에 부족 하 다 . 오히려 을 제 43 내지 57 호 증 의 각 기재 에 의하 면 , 피고 는 전체 교원 의 보수 를 등록금 수입 의 32 % 내 에서 지급 하 기 위해서 등록금 수입 및 교원 보수 를 추정 하 여 전임 교원 보수 의 감액 비율 등 을 정한 다음 교원 들 에게 보수 를 지급 한 사실 , 그 후 등록금 수입 등 이 확정 되 면 결산 을 통해 전임 교원 등 에게 삭감 한 보수 를 추가 로 지급 하 기 도 한 사실 을 알 수 있 는 바 , 이 에 의하 면 , 피고 는 교직원 수당 규칙 에서 정하 고 있 는 기준 에 따라 교원 들 에게 보수 를 지급 하 려고 하 였 던 것 으로 보일 뿐 이 다 . 
 3 . 교원 연봉 계약 규정 에 따라 삭감 된 봉급 부분 상당 의 보수 청구 등 에 관하 여 
 가 . 기초 사실 
 1 ) 피고 는 교직원 보수 규정 과 교직원 연봉 계약 제 규정 을 두 었 다가 2011 . 8 . 30 . 규정 들 을 개정 하 여 ‘ 교원 ’ 만 을 적용 대상 으로 하 는 교원 보수 규정 과 교원 연봉 계약 제 규정 을 신설 하 였 다 . 
 2 ) 이 와 같이 신설 된 교원 연봉 계약 제 규정 중 보수 에 관한 내용 은 다음 과 같 다 . 
 < table class =" bigcase __ table ">< tbody >< tr >< td align =" LEFT " valign =" MIDDLE " rowspan =" 1 " colspan =" 3 "> 제 6 조 ( 보수 ) ① 보수 는 봉급 과 수당 으로 구분 한다 . </ td ></ tr >< tr >< td align =" LEFT " valign =" MIDDLE " rowspan =" 1 " colspan =" 3 ">② 봉급 은 교원 보수 규정 에 의하 여 책정 하 되 , 『( 별표 1 ) 교원실 적 평가 표 』 에 의거 평가 를 하 고 , 제 4 항 의 기준 에 의해 결정 된 등급 에 따라 지급 한다 . </ td ></ tr >< tr >< td align =" LEFT " valign =" MIDDLE " rowspan =" 1 " colspan =" 3 ">③ 수당 은 교직원 수당 규칙 에 의거 하 여 책정 한다 . 단 , 상여 수당 및 가계 지원 비 는 『( 별표 1 ) 교원실 적 평가 표 』 에 의거 평가 를 하 고 , 제 4 항 의 기준 에 의해 결정 된 등급 에 따라 지급 한다 . </ td ></ tr >< tr >< td align =" LEFT " valign =" MIDDLE " rowspan =" 1 " colspan =" 3 ">④ 보수 를 결정 하 는 등급 의 비율 및 봉급 , 수당 ( 상여 수당 및 가계 지원 비 ) 은 다음 의 기준 에 따른다 . </ td ></ tr >< tr >< td align =" LEFT " valign =" MIDDLE " rowspan =" 1 " colspan =" 3 "> </ td ></ tr >< tr >< td align =" CENTER " valign =" MIDDLE " rowspan =" 1 "> 등급 ( 비율 ) </ td >< td align =" CENTER " valign =" MIDDLE " rowspan =" 1 "> 봉급 </ td >< td align =" CENTER " valign =" MIDDLE " rowspan =" 1 "> 수당 ( 상여 수당 및 가계 지원 비 ) </ td ></ tr >< tr >< td align =" CENTER " valign =" MIDDLE " rowspan =" 1 "> S </ td >< td align =" CENTER " valign =" MIDDLE " rowspan =" 1 ">+ 5 %</ td >< td align =" CENTER " valign =" MIDDLE " rowspan =" 1 "> 200 % 이내 </ td ></ tr >< tr >< td align =" CENTER " valign =" MIDDLE " rowspan =" 1 "> A 1 ( 10 %)</ td >< td align =" CENTER " valign =" MIDDLE " rowspan =" 1 ">+ 5 %</ td >< td align =" CENTER " valign =" MIDDLE " rowspan =" 1 "> 140 %</ td ></ tr >< tr >< td align =" CENTER " valign =" MIDDLE " rowspan =" 1 "> A 2 ( 20 %)</ td >< td align =" CENTER " valign =" MIDDLE " rowspan =" 1 ">+ 3 %</ td >< td align =" CENTER " val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