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부 개정 ] ◇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 공직 을 이용 하 여 재산 을 취득 할 가능 성 이 없 는 업무 를 수행 하 는 공무원 에 대한 과도 한 재산 등록 의무 를 개선 하 기 위하 여 , 대민 업무 담당 부서 에 근무 하 지만 대민 업무 를 직접 수행 하 지 아니하 는 공무원 은 관할 공직자 윤리 위원회 의 승인 을 받 아 재산 등록 의 무자 에서 제외 될 수 있 도록 하 는 한편 , 「 전문직 공무원 인사 규정 」 의 제정 으로 전문직 공무원 제도 가 시행 됨 에 따라 전문직 공무원 으로 7 년 이상 근무 한 취업 심사 대상자 의 퇴직 전 에 관할 공직자 윤리 위원회 가 소속 기관장 과 협의 하 여 전문 성 이 있 는 것 으로 미리 인정 한 경우 로서 취업 후 영향력 행사 가능 성 이 적 은 경우 에 는 관할 공직자 윤리 위원회 가 특별 한 사유 가 없 으면 취업 승인 을 하 도록 하 는 등 현행 제도 의 운영 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 을 개선 ㆍ 보완 하 려는 것 임 . 공직자 윤리 법 시행령 [ 시행 2017 . 1 . 31 . ] [ 대통령령 제 27824 호 , 2017 . 1 . 31 . , 일부 개정 ] 인사 혁신 처 ( 윤리 정책 과 ) , 044 - 201 - 8453 인사 혁신 처 ( 윤리 과 ) , 044 - 201 - 8456 제 1 조 ( 목적 ) 이 영 은 「 공직자 윤리 법 」 ( 이하 " 법 " 이 라 한다 ) 에서 위임 된 사항 과 그 시행 에 필요 한 사항 을 규정 함 을 목적 으로 한다 . [ 전문 개정 2009 . 2 . 3 . ] 제 2 조 삭제 제 2 조 의 2 ( 이해충돌 가능 직무 의 회피 등 ) 공직자 는 자신 이 수행 하 는 직무 가 자신 의 재산 상 이해 와 관련 되 어 공정 한 직무 수행 이 어려운 경우 에 는 그 직무 를 회피 하 거나 직근 상급자 또는 감사 담당 부서 의 장 과 상담 한 후 그 직무 를 수행 하 여야 한다 . [ 본조 신설 2016 . 6 . 28 . ] 제 3 조 ( 등록 의 무자 ) ① 법 제 3 조제 1 항 제 4 호 에서 "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외무 공무원 " 이 란 고위 공무 원단 에 속하 는 외무 공무원 및 「 공무원 보수 규정 」 제 51 조 에 따른 직무 등급 이 6 등급 이상 인 직위 의 외무 공무원 을 말 한다 . ② 법 제 3 조제 1 항 제 7 호 에서 " 이 에 상당 하 는 군무원 " 이 란 2 급 이상 의 군무원 을 말 한다 . ③ 법 제 3 조제 1 항 제 12 호 에서 " 임원 " 이 란 이사 ㆍ 감사 ( 그 명칭 에 상관없이 이 와 같 은 직무 를 담당 하 는 사람 을 포함 한다 ) 이상 의 상근 임원 을 말 한다 . ④ 법 제 3 조제 1 항 제 13 호 에서 "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특정 분야 의 공무원 과 공직 유관 단체 의 직원 " 이 란 다음 각 호 의 사람 을 말 한다 . 1 . 「 연구 직 및 지도 직 공무원 의 임용 등 에 관한 규정 」 별표 2 의 제 1 호 가목 부터 다목 까지 와 제 2 호 가목 ㆍ나목 및 제 3 호 가목 의 연구 직 공무원 , 별표 2 의 2 의 제 1 호 가목 ㆍ나목과 제 2 호 가목 ㆍ나목 및 제 3 호 가목 의 지도 직 공무원 으로서 4 급 이상 또는 고위 공무 원단 에 속하 는 일반직 공무원 에 상당 하 는 연구관 ㆍ지도관 1 의 2 . 4 급 이상 의 일반직 공무원 에 상당 하 는 전문 경력 관 및 지방 전문 경력 관 2 . 4 급 이상 또는 고위 공무 원단 에 속하 는 일반직 공무원 에 상당 하 는 직위 에 임명 된 장학관 ㆍ교육연구관 3 . 대학 ( 대학 에 준하 는 각종 학교 를 포함 한다 ) 의 처장 ㆍ실장 4 . 감사원 소속 공무원 중 5 급 이하 7 급 이상 의 일반직 공무원 ( 이 에 상당 하 는 전문 경력 관 을 포함 한다 ) 과 이 에 상당 하 는 별정직 공무원 5 . 「 국민 권익 위원회 직제 」 제 11 조 에 따른 부패 방 지국 소속 5 급 이하 7 급 이상 의 일반직 공무원 ( 이 에 상당 하 는 전문 경력 관 을 포함 한다 ) 과 이 에 상당 하 는 별정직 공무원 6 . 국가 경찰 공무원 중 경정 , 경감 , 경위 , 경사 와 자치 경찰 공무원 중 자치 경정 , 자치 경감 , 자치 경위 , 자치 경사 7 . 소방 공무원 중 소방령 , 소방경 , 소방위 , 소방장 과 지방 소방령 , 지방 소방경 , 지방 소방위 , 지방 소방장 8 . 국세청 및 관세청 소속 공무원 중 5 급 이하 7 급 이상 의 일반직 공무원 ( 이 에 상당 하 는 전문 경력 관 을 포함 한다 ) 과 이 에 상당 하 는 별정직 공무원 9 . 법무부 및 검찰청 소속 공무원 중 5 급 이하 7 급 이상 의 검찰 직 공무원 및 마약 수사 직 공무원 9 의 2 . 국방부 ( 육군 , 해군 , 공군 , 합동참모본부 , 국방부 소속 기관 ㆍ직할부대ㆍ직할기관을 포함 한다 ) 와 방위 사업 청 ( 소속 기관 을 포함 한다 ) 에서 군사 시설 , 국방 관련 계약 및 검수 , 방위력 개선 , 군사 법원 및 군검찰 , 수사 ( 「 군사 법원 법 」 제 44 조제 2 호 에 따른 수사 및 「 군사 기밀 보호법 」 에 따른 범죄 에 대한 수사 는 제외 한다 ) 및 감찰 업무 를 담당 하 는 부서 에 근무 하 는 5 급 일반직 공무원 ( 이 에 상당 하 는 전문 경력 관 을 포함 한다 ) , 이 에 상당 하 는 별정직 공무원 , 중령 인 군인 과 「 군무원 인 사법 」 에 따른 3 급 군무원 10 . 중앙 행정 기관 ( 소속 기관 을 포함 한다 . 이하 이 조 에서 같 다 ) 소속 공무원 이나 지방 자치 단체 소속 공무원 ( 읍 ㆍ면ㆍ동 소속 공무원 은 제외 한다 . 이하 같 다 ) 중 감사 업무 를 주된 기능 으로 하 는 부서 ( 중앙 행정 기관 의 경우 에 는 「 정부 조직법 」 상 최 소단위 보조기관 과 그 에 상응 하 는 직급 으로 임명 하 는 직위 를 말 하 고 , 지방 자치 단체 의 경우 에 는 조례 나 규칙 상 최 소단위 보조기관 과 그 에 상응 하 는 직급 으로 임명 하 는 직위 를 말 한다 . 이하 이 조 에서 같 다 ) 에 근무 하 는 5 급 이하 7 급 이상 의 일반직 공무원 ( 이 에 상당 하 는 전문 경력 관 및 지방 전문 경력 관 을 포함 한다 ) , 이 에 상당 하 는 특정 직 공무원 및 별정직 공무원 과 그 상급 감독자 . 다만 , 중앙 행정 기관 또는 지방 자치 단체 에 감사 업무 를 주된 기능 으로 하 는 부서 가 없 는 경우 에 는 감사 업무 를 담당 하 는 5 급 이하 7 급 이상 의 일반직 공무원 ( 이 에 상당 하 는 전문 경력 관 및 지방 전문 경력 관 을 포함 한다 ) , 이 에 상당 하 는 특정 직 공무원 및 별정직 공무원 과 그 상급 감독자 를 말 한다 . 10 의 2 . 중앙 행정 기관 및 지방 자치 단체 소속 공무원 중 회계 업무 를 담당 하 는 부서 에서 근무 하 는 「 회계 관계 직원 등 의 책임 에 관한 법률 」 제 2 조제 1 호 가목 에 해당 하 는 공무원 , 같 은 조 제 2 호 가목 에 따른 징 수관 , 재무관 및 지 출원 , 「 지방 회계 법 」 제 44 조제 3 항 에 따른 수입 대체 경비 출납원 , 수입금 출납원 , 세입 세 출외 현금 출납원 , 그 분 임자 ( 分任 者 ) 및 보조자 로서 5 급 이하 7 급 이상 의 일반직 공무원 ( 이 에 상당 하 는 전문 경력 관 및 지방 전문 경력 관 을 포함 한다 ) , 이 에 상당 하 는 특정 직 공무원 및 별정직 공무원 과 그 상급 감독자 . 다만 , 다음 각 목 의 어느 하나 에 해당 하 는 공무원 은 제외 한다 . 가 . 육군 , 해군 , 공군 , 합동참모본부 및 국방부 직 할 부대 ㆍ직할기관 소속 공무원 . 다만 , 국방 관련 계약 및 검수 업무 를 담당 하 는 부서 에 근무 하 는 5 급 일반직 공무원 ( 이 에 상당 하 는 전문 경력 관 을 포함 한다 ) , 이 에 상당 하 는 별정직 공무원 , 군인 및 군무원 은 제외 한다 . 나 . 「 우정사업본부 직제 」 제 27 조 에 따른 우체국 , 우편 집중국 및 물류 센터 소속 공무원 다 . 「 유아 교육법 」 및 「 초 ㆍ중등교육법 」 에 따른 각급 학교 소속 공무원 11 . 중앙 행정 기관 소속 공무원 이나 지방 자치 단체 소속 공무원 중 건축 ㆍ토목ㆍ환경ㆍ식품위생 분야 의 대민 관련 인 ㆍ허 가 , 승인 , 검사 ㆍ 감독 , 지도 단속 업무 ( 이하 " 대민 업무 " 라 한다 ) 를 담당 하 는 부서 에 근무 하 는 5 급 이하 7 급 이상 의 일반직 공무원 ( 이 에 상당 하 는 전문 경력 관 및 지방 전문 경력 관 을 포함 한다 ) , 이 에 상당 하 는 특정 직 공무원 및 별정직 공무원 과 그 상급 감독자 . 다만 , 대민 업무 를 직접 수행 하 지 아니하 고 시설물 관리 , 건설 기계 운용 , 자동차 운전 및 선박 항행 ( 航行 ) 또는 이 와 유사 한 업무 만 을 수행 하 는 공무원 으로서 관할 공직자 윤리 위원회 의 승인 을 받 은 사람 은 제외 한다 . 11 의 2 . 식품 의 약 품안 전처 소속 공무원 중 위해 사범 수사 업무 를 담당 하 는 부서 에 근무 하 는 5 급 이하 7 급 이상 의 일반직 공무원 ( 이 에 상당 하 는 전문 경력 관 을 포함 한다 ) 과 이 에 상당 하 는 별정직 공무원 12 . 지방 자치 단체 소속 공무원 중 조세 의 부과 ㆍ징수ㆍ조사 및 심사 에 관계 되 는 업무 를 담당 하 는 부서 에 근무 하 는 5 급 이하 7 급 이상 의 일반직 공무원 ( 이 에 상당 하 는 지방 전문 경력 관 을 포함 한다 ) , 이 에 상당 하 는 별정직 공무원 및 그 상급 감독자 13 . 제 1 호 , 제 2 호 , 제 4 호 부터 제 9 호 까지 , 제 9 호 의 2 , 제 10 호 , 제 10 호 의 2 , 제 11 호 , 제 11 호 의 2 및 제 12 호 의 공무원 으로 임명 할 수 있 는 직급 및 직위 또는 이 에 상당 하 는 직급 및 직위 에 임용 된 임기 제 공무원 14 . 「 한국 은 행법 」 에 따른 한국은행 및 「 예금자 보호법 」 제 3 조 에 따른 예금보험공사 의 2 급 이상 직원 15 . 「 금융 위원회 의 설치 등 에 관한 법률 」 에 따른 금융 감독원 의 4 급 이상 직원 16 . 국방부 또는 방위 사업 청 의 감독 을 받 는 공직 유관 단체 의 직원 중 국방부 장관 이 임명 하 는 직원 17 . 산업 통상 자원 부 장관 이 지정 하 는 원자력 발전 관련 공직 유관 단체 의 2 급 이상 직원 18 . 「 무역 보험법 」 제 37 조 에 따른 한국 무역 보험 공사 의 2 급 이상 직원 19 . 「 한국 철도 시설 공단 법 」 에 따른 한국 철도 시설 공단 의 2 급 이상 직원 ⑤ 제 4 항 제 9 호 의 2 , 제 10 호 의 2 , 제 11 호 및 제 11 호 의 2 에 따른 해당 부서 는 해당 등록 기관 의 장 ( 법 제 5 조제 3 항 에 따른 등록 기관 의 장 은 제외 한다 ) 이 정한다 . [ 전문 개정 2009 . 2 . 3 . ] 제 3 조 ( 등록 의 무자 ) ① 법 제 3 조제 1 항 제 4 호 에서 "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외무 공무원 " 이 란 고위 공무 원단 에 속하 는 외무 공무원 및 「 공무원 보수 규정 」 제 51 조 에 따른 직무 등급 이 6 등급 이상 인 직위 의 외무 공무원 을 말 한다 . ② 법 제 3 조제 1 항 제 7 호 에서 " 이 에 상당 하 는 군무원 " 이 란 2 급 이상 의 군무원 을 말 한다 . ③ 법 제 3 조제 1 항 제 12 호 에서 " 임원 " 이 란 이사 ㆍ 감사 ( 그 명칭 에 상관없이 이 와 같 은 직무 를 담당 하 는 사람 을 포함 한다 ) 이상 의 상근 임원 을 말 한다 . ④ 법 제 3 조제 1 항 제 13 호 에서 "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특정 분야 의 공무원 과 공직 유관 단체 의 직원 " 이 란 다음 각 호 의 사람 을 말 한다 . 1 . 「 연구 직 및 지도 직 공무원 의 임용 등 에 관한 규정 」 별표 2 의 제 1 호 가목 부터 다목 까지 와 제 2 호 가목 ㆍ나목 및 제 3 호 가목 의 연구 직 공무원 , 별표 2 의 2 의 제 1 호 가목 ㆍ나목과 제 2 호 가목 ㆍ나목 및 제 3 호 가목 의 지도 직 공무원 으로서 4 급 이상 또는 고위 공무 원단 에 속하 는 일반직 공무원 에 상당 하 는 연구관 ㆍ지도관 1 의 2 . 4 급 이상 의 일반직 공무원 에 상당 하 는 전문 경력 관 및 지방 전문 경력 관 1 의 3 . 「 전문직 공무원 인사 규정 」 제 3 조 에 따른 수 석전 문관 2 . 4 급 이상 또는 고위 공무 원단 에 속하 는 일반직 공무원 에 상당 하 는 직위 에 임명 된 장학관 ㆍ교육연구관 3 . 대학 ( 대학 에 준하 는 각종 학교 를 포함 한다 ) 의 처장 ㆍ실장 4 . 감사원 소속 공무원 중 5 급 이하 7 급 이상 의 일반직 공무원 ( 이 에 상당 하 는 전문 경력 관 을 포함 한다 ) 과 이 에 상당 하 는 별정직 공무원 5 . 「 국민 권익 위원회 직제 」 제 11 조 에 따른 부패 방 지국 소속 5 급 이하 7 급 이상 의 일반직 공무원 ( 이 에 상당 하 는 전문 경력 관 을 포함 한다 ) 과 이 에 상당 하 는 별정직 공무원 6 . 국가 경찰 공무원 중 경정 , 경감 , 경위 , 경사 와 자치 경찰 공무원 중 자치 경정 , 자치 경감 , 자치 경위 , 자치 경사 7 . 소방 공무원 중 소방령 , 소방경 , 소방위 , 소방장 과 지방 소방령 , 지방 소방경 , 지방 소방위 , 지방 소방장 8 . 국세청 및 관세청 소속 공무원 중 5 급 이하 7 급 이상 의 일반직 공무원 ( 이 에 상당 하 는 전문 경력 관 을 포함 한다 ) 과 이 에 상당 하 는 별정직 공무원 9 . 법무부 및 검찰청 소속 공무원 중 5 급 이하 7 급 이상 의 검찰 직 공무원 및 마약 수사 직 공무원 9 의 2 . 국방부 ( 육군 , 해군 , 공군 , 합동참모본부 , 국방부 소속 기관 ㆍ직할부대ㆍ직할기관을 포함 한다 ) 와 방위 사업 청 ( 소속 기관 을 포함 한다 ) 에서 군사 시설 , 국방 관련 계약 및 검수 , 방위력 개선 , 군사 법원 및 군검찰 , 수사 ( 「 군사 법원 법 」 제 44 조제 2 호 에 따른 수사 및 「 군사 기밀 보호법 」 에 따른 범죄 에 대한 수사 는 제외 한다 ) 및 감찰 업무 를 담당 하 는 부서 에 근무 하 는 5 급 일반직 공무원 ( 이 에 상당 하 는 전문 경력 관 을 포함 한다 ) , 이 에 상당 하 는 별정직 공무원 , 중령 인 군인 과 「 군무원 인 사법 」 에 따른 3 급 군무원 10 . 중앙 행정 기관 ( 소속 기관 을 포함 한다 . 이하 이 조 에서 같 다 ) 소속 공무원 이나 지방 자치 단체 소속 공무원 ( 읍 ㆍ면ㆍ동 소속 공무원 은 제외 한다 . 이하 같 다 ) 중 감사 업무 를 주된 기능 으로 하 는 부서 ( 중앙 행정 기관 의 경우 에 는 「 정부 조직법 」 상 최 소단위 보조기관 과 그 에 상응 하 는 직급 으로 임명 하 는 직위 를 말 하 고 , 지방 자치 단체 의 경우 에 는 조례 나 규칙 상 최 소단위 보조기관 과 그 에 상응 하 는 직급 으로 임명 하 는 직위 를 말 한다 . 이하 이 조 에서 같 다 ) 에 근무 하 는 5 급 이하 7 급 이상 의 일반직 공무원 ( 이 에 상당 하 는 전문 경력 관 및 지방 전문 경력 관 을 포함 한다 ) , 이 에 상당 하 는 특정 직 공무원 및 별정직 공무원 과 그 상급 감독자 . 다만 , 중앙 행정 기관 또는 지방 자치 단체 에 감사 업무 를 주된 기능 으로 하 는 부서 가 없 는 경우 에 는 감사 업무 를 담당 하 는 5 급 이하 7 급 이상 의 일반직 공무원 ( 이 에 상당 하 는 전문 경력 관 및 지방 전문 경력 관 을 포함 한다 ) , 이 에 상당 하 는 특정 직 공무원 및 별정직 공무원 과 그 상급 감독자 를 말 한다 . 10 의 2 . 중앙 행정 기관 및 지방 자치 단체 소속 공무원 중 회계 업무 를 담당 하 는 부서 에서 근무 하 는 「 회계 관계 직원 등 의 책임 에 관한 법률 」 제 2 조제 1 호 가목 에 해당 하 는 공무원 , 같 은 조 제 2 호 가목 에 따른 징 수관 , 재무관 및 지 출원 , 「 지방 회계 법 」 제 44 조제 3 항 에 따른 수입 대체 경비 출납원 , 수입금 출납원 , 세입 세 출외 현금 출납원 , 그 분 임자 ( 分任 者 ) 및 보조자 로서 5 급 이하 7 급 이상 의 일반직 공무원 ( 이 에 상당 하 는 전문 경력 관 및 지방 전문 경력 관 을 포함 한다 ) , 이 에 상당 하 는 특정 직 공무원 및 별정직 공무원 과 그 상급 감독자 . 다만 , 다음 각 목 의 어느 하나 에 해당 하 는 공무원 은 제외 한다 . 가 . 육군 , 해군 , 공군 , 합동참모본부 및 국방부 직 할 부대 ㆍ직할기관 소속 공무원 . 다만 , 국방 관련 계약 및 검수 업무 를 담당 하 는 부서 에 근무 하 는 5 급 일반직 공무원 ( 이 에 상당 하 는 전문 경력 관 을 포함 한다 ) , 이 에 상당 하 는 별정직 공무원 , 군인 및 군무원 은 제외 한다 . 나 . 「 우정사업본부 직제 」 제 27 조 에 따른 우체국 , 우편 집중국 및 물류 센터 소속 공무원 다 . 「 유아 교육법 」 및 「 초 ㆍ중등교육법 」 에 따른 각급 학교 소속 공무원 11 . 중앙 행정 기관 소속 공무원 이나 지방 자치 단체 소속 공무원 중 건축 ㆍ토목ㆍ환경ㆍ식품위생 분야 의 대민 관련 인 ㆍ허 가 , 승인 , 검사 ㆍ 감독 , 지도 단속 업무 ( 이하 " 대민 업무 " 라 한다 ) 를 담당 하 는 부서 에 근무 하 는 5 급 이하 7 급 이상 의 일반직 공무원 ( 이 에 상당 하 는 전문 경력 관 및 지방 전문 경력 관 을 포함 한다 ) , 이 에 상당 하 는 특정 직 공무원 및 별정직 공무원 과 그 상급 감독자 . 다만 , 대민 업무 를 직접 수행 하 지 아니하 고 시설물 관리 , 건설 기계 운용 , 자동차 운전 및 선박 항행 ( 航行 ) 또는 이 와 유사 한 업무 만 을 수행 하 는 공무원 으로서 관할 공직자 윤리 위원회 의 승인 을 받 은 사람 은 제외 한다 . 11 의 2 . 식품 의 약 품안 전처 소속 공무원 중 위해 사범 수사 업무 를 담당 하 는 부서 에 근무 하 는 5 급 이하 7 급 이상 의 일반직 공무원 ( 이 에 상당 하 는 전문 경력 관 을 포함 한다 ) 과 이 에 상당 하 는 별정직 공무원 12 . 지방 자치 단체 소속 공무원 중 조세 의 부과 ㆍ징수ㆍ조사 및 심사 에 관계 되 는 업무 를 담당 하 는 부서 에 근무 하 는 5 급 이하 7 급 이상 의 일반직 공무원 ( 이 에 상당 하 는 지방 전문 경력 관 을 포함 한다 ) , 이 에 상당 하 는 별정직 공무원 및 그 상급 감독자 13 . 제 1 호 , 제 2 호 , 제 4 호 부터 제 9 호 까지 , 제 9 호 의 2 , 제 10 호 , 제 10 호 의 2 , 제 11 호 , 제 11 호 의 2 및 제 12 호 의 공무원 으로 임명 할 수 있 는 직급 및 직위 또는 이 에 상당 하 는 직급 및 직위 에 임용 된 임기 제 공무원 14 . 「 한국 은 행법 」 에 따른 한국은행 및 「 예금자 보호법 」 제 3 조 에 따른 예금보험공사 의 2 급 이상 직원 15 . 「 금융 위원회 의 설치 등 에 관한 법률 」 에 따른 금융 감독원 의 4 급 이상 직원 16 . 국방부 또는 방위 사업 청 의 감독 을 받 는 공직 유관 단체 의 직원 중 국방부 장관 이 임명 하 는 직원 17 . 산업 통상 자원 부 장관 이 지정 하 는 원자력 발전 관련 공직 유관 단체 의 2 급 이상 직원 18 . 「 무역 보험법 」 제 37 조 에 따른 한국 무역 보험 공사 의 2 급 이상 직원 19 . 「 한국 철도 시설 공단 법 」 에 따른 한국 철도 시설 공단 의 2 급 이상 직원 ⑤ 제 4 항 제 9 호 의 2 , 제 10 호 의 2 , 제 11 호 및 제 11 호 의 2 에 따른 해당 부서 는 해당 등록 기관 의 장 ( 법 제 5 조제 3 항 에 따른 등록 기관 의 장 은 제외 한다 ) 이 정한다 . [ 전문 개정 2009 . 2 . 3 . ] [ 시행 일 : 2017 . 2 . 11 ] 제 3 조 제 3 조 의 2 ( 공직 유관 단체 의 범위 등 ) ① 법 제 3 조 의 2 제 1 항 에 따라 공직 유관 단체 로 지정 할 수 있 는 기관 ㆍ 단체 의 범위 는 다음 각 호 와 같 다 . 1 . 법 제 3 조 의 2 제 1 항 제 1 호 ㆍ제 2 호 및 제 5 호 에 따른 기관 ㆍ단체 2 . 법 제 3 조 의 2 제 1 항 제 4 호 에 따른 지방 공사 및 지방 공단 3 . 정부 나 지방 자치 단체 로부터 연간 10 억 원 이상 출자 ㆍ출연ㆍ보조를 받 는 기관 ㆍ단체 4 . 정부 나 지방 자치 단체 의 업무 를 위탁 받 아 수행 하 거나 대행 하 는 기관 ㆍ 단체 중 예산 규모 가 100 억 원 이상 인 기관 ㆍ단체 5 . 정부 나 지방 자치 단체 로부터 출자 ㆍ 출연 을 받 은 기관 ㆍ 단체 가 단독 또는 공동 으로 재출 자 ㆍ재출연한 금액 이 자본금 의 전액 이 되 는 기관 ㆍ단체 6 . 「 공공 기관 의 운영 에 관한 법률 」 제 4 조 에 따른 공공 기관 중 제 3 호 부터 제 5 호 까지 의 규정 에 해당 하 지 아니하 는 공공 기관 ② 인사 혁신 처장 은 제 1 항 에 따라 지정 된 공직 유관 단체 ( 이하 " 공직 유관 단체 " 라 한다 ) 를 매 반기 말 까지 관보 에 고시 하 여야 한다 . ③ 공직 유관 단체 가 법률 또는 정관 이 변경 되 거나 그 밖 의 사유 로 제 1 항 에 따른 공직 유관 단체 의 범위 에 해당 하 지 아니하 게 된 경우 에 는 그 사유 가 발생 한 때 공직 유관 단체 에서 제외 된 것 으로 본다 . ④ 정부 나 지방 자치 단체 는 관할 기관 ㆍ 단체 가 제 1 항 에 따른 공직 유관 단체 의 범위 에 해당 하 는 사유 가 발생 하 였을 때 에 는 정부 공직자 윤리 위원회 에 지체 없이 통보 하 여야 한다 . [ 본조 신설 2009 . 2 . 3 . ] 제 4 조 ( 등록 대상 재산 의 표시 방법 등 ) ① 삭제 ② 법 제 4 조제 2 항 제 3 호 차 목 에 따라 등록 할 지식 재산 권 ( 知識 財産 權 ) 은 종류 , 내용 , 존속 기간 , 그 밖 에 권리 의 명세 와 지식 재산 권 으로 인한 연간 소득 금액 및 소득 원인 행위 를 기재 하 여 표시 한다 . ③ 법 제 4 조제 1 항 및 제 6 항 에 따라 등록 할 비 영리 법인 에 출연 한 재산 은 출연 재산 의 명세 , 비 영리 법인 의 명칭 , 주된 사무소 의 소재 지 , 대표자 , 목적 사업 , 그 밖 에 비 영리 법인 의 명세 와 그 법인 에서 등록 의 무자 의 직위 를 기재 하 여 표시 한다 . ④ 법 제 4 조제 3 항 제 1 호 부터 제 4 호 까지 및 제 9 호 부터 제 13 호 까지 의 규정 에서 " 실거 래 가격 " 이 란 매매 등 에 의한 경우 에 는 실제 매입 액 또는 매 도액 을 말 하 며 , 수용 등 의 원인 에 의한 경우 에 는 보상 액 을 말 한다 . ⑤ 법 제 4 조제 3 항 제 7 호 단서 에서 "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거래 가격 " 이 란 재산 등록 기준일 의 기준 가 ( 거래량 가중 평균 가 를 말 한다 . 이하 같 다 ) 를 말 한다 . 다만 , 거래 가 재산 등록 기준일 전 에 마감 된 경우 에 는 그 마감 일 의 기준 가 로 한다 . [ 제목 개정 2009 . 2 . 3 . ] 제 4 조 의 2 ( 재산 등록 시 가액 산정 방법 ) 재산 등록 의 무자 는 법 제 5 조제 1 항 또는 제 10 조제 2 항 에 따라 재산 을 등록 하 는 경우 법 제 4 조제 2 항 제 1 호 ㆍ제 2 호 및 제 3 호바 목 부터 자목 까지 ( 같 은 호 자목 의 재산 은 골프 회원 권 만 해당 한다 ) 및 카 목 의 재산 가액 은 재산 등록 기준일 의 평가 액 ( 법 제 4 조제 3 항 제 1 호 부터 제 4 호 까지 , 제 9 호 부터 제 11 호 까지 , 제 12 호 단서 및 제 13 호 의 가액 산정 방법 중 실거 래 가격 을 제외 한 가액 산정 방법 을 말 한다 . 이하 같 다 ) 에 따라 산정 한다 . 다만 , 평가 액 이 없 거나 사실상 확인 이 불 가능 한 경우 에 는 실거 래 가격 으로 산정 한다 . [ 전문 개정 2009 . 2 . 3 . ] 제 4 조 의 3 ( 등록 기관 ) ① 법 제 5 조제 1 항 제 5 호 에서 "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위원회 등 의 행정 기관 " 이 란 다음 각 호 의 행정 기관 을 말 한다 . 1 . 대통령 비서실 2 . 국가 안 보 실 3 . 대통령 경호실 4 . 국무 조정 실 5 . 국무총리 비서실 6 . 국가 인권 위원회 7 . 방송 통신 위원회 8 . 원자력 안전 위원회 9 . 공정거래위 원회 10 . 금융 위원회 11 . 국민 권익 위원회 ② 법 제 5 조제 3 항 에 따른 등록 기관 은 다음 각 호 와 같 다 . 1 . 환경부 장관 이 정하 는 지방 환경 관서 소속 공무원 은 소속 지방 환경 관서 2 . 국토 교통부 장관 이 정하 는 소속 기관 소속 공무원 은 그 소속 기관 2 의 2 . 국민 안 전처 장관 이 정하 는 지방 해 양경 비 안전 본부 소속 공무원 은 소속 지방 해 양경 비 안전 본부 3 . 국세 청장 이 정하 는 지방 국세청 소속 공무원 은 소속 지방 국세청 4 . 경찰 청장 이 정하 는 지방 경찰청 소속 공무원 은 소속 지방 경찰청 5 . 삭제 [ 전문 개정 2009 . 2 . 3 . ] 제 4 조 의 4 ( 재산 의 등록 및 변동 사항 신고 의 수정 ) 등록 기관 의 장 은 법 제 5 조 및 제 6 조 에 따른 재산 의 등록 및 변동 사항 신고 내용 중 가액 의 잘못 된 기재 등 관할 공직자 윤리 위원회 가 경미 하 다고 인정 하 는 사항 에 대하 여 등록 의 무자 로부터 요청 이 있 을 때 에 는 등록 마감 일 또는 신고 마감 일 부터 10 일 이내 에 등록 및 변동 사항 신고 내용 을 수정 하 게 할 수 있 다 . [ 본조 신설 2009 . 11 . 23 . ] 제 5 조 [ 제 5 조 의 5 로 이동 ] 제 5 조 의 2 ( 주식 거래 내역 신고 의 범위 및 방법 ) ① 법 제 6 조 의 2 제 1 항 에 따라 거래 내용 을 신고 하 여야 할 주식 은 다음 각 호 와 같 다 . 1 . 「 자본 시장 과 금융 투자 업 에 관한 법률 」 제 373 조 에 따른 한국 거래소 에 상장 된 주식 2 . 「 자본 시장 과 금융 투자 업 에 관한 법률 」 제 166 조 에 따라 장외거래 되 는 주식 중 유가증권 시장 과 유사 한 방법 으로 거래 되 는 주식 ② 신고 대상 주식 거래 의 범위 는 제 1 항 에 따른 주식 에 대한 신고 대상 기간 중 의 모든 주식 거래 로 한다 . ③ 주식 거래 내역 의 신고 는 주식 변동 사항 신 고서 에 금융 기관 이 발급 하 는 위탁 계좌 번호 , 주식 거래일 , 종목 , 수량 , 실거 래 액 등 이 기재 된 주식 거래 내역 서 또는 위탁 계좌 원장 사본 을 첨부 하 는 방법 으로 한다 . [ 전문 개정 2009 . 2 . 3 . ] 제 5 조 의 3 ( 변동 사항 신고 의 유예 허가 ) ① 등록 기관 의 장 은 등록 의 무자 가 법 제 6 조 의 3 제 1 항 에 따라 변동 사항 신고 의 유예 를 신청 하 였을 때 에 는 변동 사항 신고 의 유예 여부 를 지체 없이 그 등록 의 무자 에게 통보 하 여야 한다 . ② 등록 의 무자 는 법 제 6 조 의 3 제 1 항 각 호 의 유예 사유 가 3 년 을 초과 할 경우 에 는 법 제 6 조 의 3 제 3 항 에 따른 변동 사항 신고 를 한 후 등록 기관 의 장 에게 다시 3 년 의 범위 에서 해당 기간 동안 변동 사항 신고 의 유예 를 신청 할 수 있 다 . [ 전문 개정 2009 . 2 . 3 . ] 제 5 조 의 4 ( 동산 의 금액 등 변동 신고 내용 ) 법 제 6 조 의 4 제 2 호 에 따라 신고 하 여야 할 법 제 4 조제 2 항 제 3 호바 목 부터 아목 까지 및 카 목 의 재산 은 매매 등 의 거래 가 있 는 경우 에 는 실거 래 가격 을 신고 하 되 , 증여 등 으로 인하 여 실거 래 가격 을 알 수 없 거나 그 해 거래 가 없 는 경우 에 는 전문가 등 의 평가 가 액 을 신고 한다 . [ 전문 개정 2009 . 2 . 3 . ] 제 5 조 의 5 ( 금융 거래 및 부동산 정보 제공 동의서 의 제출 등 ) ① 법 제 6 조 의 5 제 1 항 및 제 2 항 에 따라 재산 등록 의 무자 와 이해 관계자 ( 법 제 4 조제 1 항 제 2 호 또는 제 3 호 에 해당 하 는 사람 을 말 하 되 , 법 제 4 조제 1 항 제 3 호 의 사람 중 법 제 12 조제 4 항 에 따라 재산 신고 사항 의 고지 거부 를 허가 받 은 사람 은 제외 한다 . 이하 같 다 ) 가 공직자 윤리 위원회 를 통하 여 금융 자료 와 부동산 자료 를 제공 받 으려는 경우 에 재산 등록 의 무자 는 다음 각 호 에 따른 기간 이내 에 금융 거래 및 부동산 정보 제공 동의서 ( 이하 " 동의서 " 라 한다 ) 를 등록 기관 을 거쳐 공직자 윤리 위원회 에 제출 하 여야 한다 . 1 . 법 제 5 조제 1 항 , 제 6 조제 2 항 , 제 10 조제 2 항 및 제 11 조제 1 항 에 따른 등록 또는 신고 : 등록 의 무 또는 신고 의 무가 발생 한 날 이 속하 는 달 의 다음 달 15 일 까지 . 다만 , 등록 의 무 또는 신고 의무 가 매월 1 일 에 발생 한 경우 그 달 의 15 일 까지 로 한다 . 2 . 법 제 6 조제 1 항 에 따른 신고 : 법 제 6 조제 1 항 본문 에 따른 변동 신고 기간 ( 이하 " 정기 변동 신고 기간 " 이 라 한다 ) 개시 일 1 개월 전 까지 ② 재산 등록 의 무자 나 이해 관계자 는 제 1 항 에 따른 동의 를 철회 하 려면 동의 철 회서 를 관할 공직자 윤리 위원회 에 제출 하 여야 한다 . ③ 이해 관계자 가 미성년자 ㆍ한정치산자ㆍ금치산자이거나 , 심신 장애 나 그 밖 의 불가피 한 사유 로 제 1 항 의 동의서 또는 제 2 항 의 동의 철 회서 를 직접 작성 하 여 제출 하 기 어려운 경우 에 는 이해 관계자 의 대리인 이 그 동의서 또는 동의 철 회서 를 작성 하 여 제출 할 수 있 다 . ④ 공직자 윤리 위원회 는 금융 기관 이 회원 사 , 가 맹사 등 으로 되 어 있 는 중앙 회 , 연합회 , 협회 등 ( 이하 " 협회 등 " 이 라 한다 ) 이 재산 및 신용 에 관한 정보 통신망 ( 「 정보 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 에 관한 법률 」 제 2 조제 1 항 제 1 호 에 따른 정보 통신망 을 말 한다 . 이하 같 다 ) 을 관리 하 고 있 는 경우 에 는 그 협회 등 의 정보 통신망 을 이용 하 여 해당 금융 기관 의 장 에게 금융 조회 를 요청 할 수 있 다 . [ 전문 개정 2009 . 2 . 3 . ] [ 제 5 조 에서 이동 ] 제 6 조 ( 등록 의 무자 변동 사항 통보 ) 국가 기관 및 공직 유관 단체 의 장 은 소속 공무원 또는 임직원 이 신규 채용 , 승진 , 전보 , 전직 또는 퇴직 등 의 사유 로 등록 의 무자 가 되 거나 등록 의무 를 면하 게 되 었 을 때 에 는 해당 인사 발령 과 동시 에 그 발령 사항 을 법 제 5 조제 1 항 ㆍ제 3 항 및 제 6 조제 2 항 에 따른 해당 등록 기관 에 지체 없이 통보 하 여야 한다 . [ 전문 개정 2009 . 2 . 3 . ] 제 7 조 ( 재산 등록 기간 의 연장 허가 ) ① 등록 기관 ( 법 제 5 조제 1 항 제 5 호 부터 제 7 호 까지 , 제 12 호 본문 및 같 은 조 제 3 항 에 따른 등록 기관 을 말 한다 . 이하 같 다 ) 의 장 은 등록 의 무자 가 법 제 7 조 에 따라 재산 등록 기간 의 연장 을 신청 하 였을 때 에 는 재산 등록 기간 의 연장 여부 를 지체 없이 그 등록 의 무자 에게 통보 하 여야 한다 . 이 경우 재산 등록 기간 의 연장 은 법 제 10 조제 1 항 및 제 2 항 에 따라 재산 공개 자 에 대해서 는 20 일 을 넘 지 못하 며 , 그 밖 의 등록 의 무자 에 대해서 는 30 일 을 넘 지 못한다 . ② 병가 ㆍ국외체류를 사유 로 재산 등록 기간 을 연장 하 는 경우 제 1 항 후단 에 따른 연장 기간 은 그 사유 가 끝난 날 부터 기산 한다 . [ 전문 개정 2009 . 2 . 3 . ] 제 8 조 ( 재산 등록 현황 보고 ) 등록 기관 의 장 은 매 분기 10 일 이내 에 지난 분기 까지 의 재산 등록 현황 을 정부 공직자 윤리 위원회 에 보 고 하 여야 한다 . 다만 , 제 4 조 의 3 에 따른 등록 기관 의 재산 등록 현황 은 법 제 5 조제 1 항 제 5 호 에 따른 등록 기관 의 장 이 종합 ㆍ보고하여야 한다 . [ 전문 개정 2009 . 2 . 3 . ] 제 9 조 ( 재산 등록 서류 등 의 이송 ) 위원회 가 등록 된 사항 을 공개 또는 심사 하 기 위하 여 등록 기관 의 장 에게 필요 한 재산 등록 서류 등 의 이송 을 요구 한 때 에 는 등록 기관 의 장 은 접수 ㆍ보관중인 재산 등록 서류 등 을 지체 없이 이송 하 여야 한다 . [ 제목 개정 2007 . 6 . 21 . ] 제 10 조 ( 재산 등록 서류 의 보완 및 자료 의 제출 등 ) ① 법 제 8 조제 2 항 또는 제 8 조 의 2 제 1 항 에 따라 재산 등록 서류 의 보완 명령 을 받 은 등록 의 무자 는 특별 한 사유 가 없 으면 그 명령 을 받 은 날 부터 20 일 이내 에 보완 신 고서 를 제출 하 여야 한다 . ② 법 제 8 조제 3 항 에 따라 위원회 로부터 자료 의 제출 요구 또는 서면 질의 를 받 은 등록 의 무자 는 특별 한 사유 가 없 으면 그 요구 또는 질의 를 받 은 날 부터 20 일 이내 에 자료 또는 답변서 를 제출 하 여야 한다 . ③ 법 제 8 조제 4 항 및 제 5 항 에 따라 관할 공직자 윤리 위원회 로부터 보 고 또는 자료 제출 등 의 요구 를 받 은 국가 기관 , 지방 자치 단체 , 공직 유관 단체 나 그 밖 의 공공 기관 또는 금융 기관 의 장 은 특별 한 사유 가 없 으면 그 요구 를 받 은 날 부터 20 일 이내 에 보 고 하 거나 자료 등 을 제출 하 여야 한다 . [ 전문 개정 2009 . 2 . 3 . ] 제 10 조 의 2 ( 금융 거래 자료 의 제출 등 ) ① 공직자 윤리 위원회 는 법 제 8 조제 5 항 에 따라 금융 기관 의 장 에게 금융 거래 내용 에 관한 자료 의 제출 을 요구 할 때 에 는 심사 목적 에 필요 한 최소한 의 범위 에서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 에 해당 하 는 경우 에 만 요구 할 수 있 다 . 1 . 등록 재산 의 내용 으로 보 아 금융 재산 을 성실 하 게 등록 하 지 아니한 것 으로 인정 되 는 경우 2 . 등록 의 무자 가 재산 상 의 문제 로 사회 적 물의 를 일으킨 경우 3 . 특별 한 사유 없이 재산 이 너무 크 게 증감 한 경우 4 . 그 밖 에 재산 등록 사항 을 빠트린 의혹 이 있 는 경우 ② 제 1 항 에 따른 금용 거래 내용 에 관한 자료 제출 요구 에 관하 여 는 제 5 조 의 5 제 4 항 을 준용 한다 . [ 전문 개정 2009 . 2 . 3 . ] 제 11 조 ( 등록 의 무자 ㆍ관계인 등 의 출석 요구 ) ① 위원회 가 법 제 8 조제 6 항 에 따라 출석 을 요구 할 때 에 는 출석 요구 서로 하 여야 한다 . ② 제 1 항 의 출석 요구서 를 받 은 등록 의 무자 , 그 배우자 , 그 직계 존속 ㆍ직계비속 , 그 밖 의 재산 등록 사항 의 관계 인 은 지정 된 출석 일시 에 위원회 에 출석 하 여야 한다 . ③ 위원회 는 제 1 항 에 따라 출석 요구 를 2 회 이상 받 은 사람 이 출석 요구서 의 수령 을 거부 하 거나 정당 한 사유 없이 출석 하 지 아니하 였을 때 에 는 관할 검찰청 에 고발 할 수 있 다 . [ 전문 개정 2009 . 2 . 3 . ] 제 12 조 ( 진술 청취 등 ) ① 위원회 는 법 제 8 조제 6 항 에 따라 출석 한 등록 의 무자 등 에게 재산 등록 에 관한 사항 을 질문 할 수 있 다 . 이 경우 출석 한 등록 의 무자 등 에게 충분히 진술 할 수 있 는 기회 를 주 어야 한다 . ② 제 1 항 의 등록 의 무자 등 은 참고인 을 신청 할 수 있 다 . 이 경우 위원회 는 그 채택 여부 를 결정 하 여야 한다 . [ 전문 개정 2009 . 2 . 3 . ] 제 13 조 ( 수임 기관 의 등록 사항 심사 결과 보고 ) ① 법 제 8 조제 11 항 에 따라 등록 사항 의 심사 를 위임 받 은 기관 의 장 은 심사 가 끝난 후 1 개월 이내 에 그 심사 결과 를 위원회 에 보 고 하 여야 한다 . 이 경우 보고 에 관하 여 는 제 8 조 단서 를 준용 한다 . ② 제 1 항 의 심사 결과 보고 에 는 다음 사항 이 포함 되 어야 한다 . 1 . 수임 기관 의 재산 등록 현황 2 . 심사 개요 3 . 심사 결과 ( 조치 의견 을 포함 한다 ) 4 . 그 밖 에 제 36 조 에 따른 연차 보고서 작성 에 필요 한 사항 [ 전문 개정 2009 . 2 . 3 . ] 제 14 조 ( 수임 기관 에 대한 감독 및 감사 ) ① 위원회 는 법 제 8 조제 11 항 에 따라 등록 사항 의 심사 를 위임 받 은 기관 의 수임 사무 처리 에 대하 여 감독 하 거나 감사 할 수 있 다 . ② 환경부 장관 , 국토 교통부 장관 , 국민 안 전처 장관 , 국세 청장 또는 경찰 청장 은 제 4 조 의 3 제 2 항 에 따라 소속 기관 을 등록 기관 으로 정하 였을 때 에 는 그 기관 의 수임 사무 처리 에 대하 여 감독 하 거나 감사 할 수 있 다 . [ 전문 개정 2009 . 2 . 3 . ] 제 14 조 의 2 ( 재산 형성 과정 소명 요구 등 ) ① 공직자 윤리 위원회 는 법 제 10 조제 1 항 각 호에 해당 하 는 공개 대상자 및 법 제 10 조 의 2 에 해당 하 는 공직 선거 후보 자 등 ( 이하 이 항 에서 " 공개 대상자 등 " 이 라 한다 ) 이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 에 해당 하 는 경우 법 제 8 조제 13 항 에 따라 재산 형성 과정 의 소명 을 요구 할 수 있 다 . 1 . 직무 와 관련 하 여 부정 하 게 재산 증식 을 하 였 다고 의심 할 만 한 상당 한 사유 가 있 는 경우 2 . 법 제 8 조 의 2 제 5 항 에 따른 다른 법령 을 위반 하 여 부정 하 게 재물 이나 재산 상 이익 을 얻 었 다는 혐의 를 입증 하 기 위한 경우 3 . 재산 상 의 문제 로 사회 적 물의 를 일으킨 경우 4 . 공개 대상자 등 의 보수 수준 등 을 고려 할 때 특별 한 사유 없이 재산 의 뚜렷 한 증감 이 있 는 경우 5 . 제 1 호 부터 제 4 호 까지 의 규정 에 상당 하 는 사유 로 공직자 윤리 위원회 가 소명 요구 를 의결 한 경우 ② 재산 형성 과정 의 소명 을 요구 받 은 사람 은 특별 한 사유 가 없 으면 요구 받 은 날 부터 20 일 이내 에 소명 서 및 증빙 자료 를 공직자 윤리 위원회 에 제출 하 여야 한다 . ③ 재산 형성 과정 의 소명 을 요구 받 은 사람 은 분실 ㆍ멸실 및 훼손 등 의 사유 로 증빙 자료 를 제출 할 수 없 는 경우 에 는 공직자 윤리 위원회 에 그 사실 을 소명 하 고 , 거래 시기 , 거래 상대방 및 거래 목적 등 을 주요 내용 으로 하 는 증빙 자료 를 대체 할 수 있 는 소 명서 ( 이하 " 증빙 자료 대 체소 명서 " 라 한다 ) 를 공직자 윤리 위원회 에 제출 하 여야 한다 . ④ 공직자 윤리 위원회 는 증빙 자료 대 체소 명서 의 내용 에 대한 사실 관계 를 검증 하 는 과정 에서 추가 소명 또는 증빙 자료 제출 을 요구 할 수 있 다 . [ 전문 개정 2009 . 2 . 3 . ] 제 15 조 ( 징 계 의 결요 구 등 에 대한 처리 결과 통보 ) 법 제 8 조 의 2 제 1 항 제 4 호 및 제 22 조 에 따라 해임 또는 징 계 의 결의 요청 이나 요구 를 받 은 해당 공무원 또는 임직원 의 소속 기관 및 공직 유관 단체 의 장 은 그 처리 결과 를 위원회 에 통보 하 여야 한다 . [ 전문 개정 2009 . 2 . 3 . ] 제 15 조 의 2 ( 공직자 윤리 위원회 의 관할 ) 법 제 9 조제 2 항 제 5 호 부터 제 8 호 까지 의 규정 에 따른 특별시 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공직자 윤리 위원회 , 시 ㆍ군ㆍ구 공직자 윤리 위원회 , 특별시 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교육청 공직자 윤리 위원회 및 정부 공직자 윤리 위원회 의 구체 적 인 관할 은 별표 1 의 2 와 같 다 . [ 전문 개정 2009 . 2 . 3 . ] 제 16 조 ( 정부 공직자 윤리 위원회 의 구성 등 ) ① 정부 공직자 윤리 위원회 ( 이하 이 조 , 제 17 조 부터 제 19 조 까지 , 제 19 조 의 2 , 제 19 조 의 3 , 제 20 조 부터 제 22 조 까지 및 제 22 조 의 2 에서 " 정부 윤리 위원회 " 라 한다 ) 의 위원장 을 포함 한 7 명 의 위원 은 법 제 9 조제 3 항 본문 에 해당 하 는 사람 중 에서 대통령 이 위촉 한다 . ② 정부 윤리 위원회 의 부 위원장 은 인사 혁신 처장 이 된다 . ③ 제 1 항 과 제 2 항 에 따른 위원 외 에 3 명 의 위원 은 정부 소속 공무원 중 에서 대통령 이 임명 한다 . [ 전문 개정 2011 . 10 . 28 . ] 제 17 조 ( 정부 윤리 위원회 의 위원장 및 위원 의 임기 ) ① 정부 윤리 위원회 의 위원장 과 위원 의 임기 는 2 년 으로 하 되 , 한 차례 만 연임 할 수 있 다 . ② 정부 소속 공무원 중 에서 임명 된 정부 윤리 위원회 위원 의 임기 는 제 1 항 에 도 불구 하 고 임명 당시 의 직위 에 재직 중 인 기간 으로 한다 . [ 전문 개정 2009 . 2 . 3 . ] [ 제목 개정 2011 . 10 . 28 . ] 제 18 조 ( 정부 윤리 위원회 의 위원장 과 부 위원장 의 직무 ) ① 정부 윤리 위원회 의 위원장 은 정부 윤리 위원회 를 대표 하 고 , 정부 윤리 위원회 의 직무 를 총괄 한다 . ② 정부 윤리 위원회 의 위원장 이 부득이 한 사유 로 직무 를 수행 할 수 없 을 때 에 는 정부 윤리 위원회 의 부 위원장 이 그 직무 를 대행 한다 . [ 전문 개정 2009 . 2 . 3 . ] [ 제목 개정 2011 . 10 . 28 . ] 제 19 조 ( 정부 윤리 위원회 의 회의 등 ) ① 정부 윤리 위원회 의 위원장 은 정부 윤리 위원회 의 회의 를 소집 하 며 , 그 의장 이 된다 . ② 정부 윤리 위원회 의 회의 는 재적 위원 과반수 의 출석 으로 개의 ( 開議 ) 하 고 , 출석 위원 과반수 의 찬성 으로 의결 한다 . 다만 , 다음 각 호 의 사항 은 출석 위원 3 분 의 2 이상 의 찬성 으로 의결 한다 . 1 . 법 제 8 조제 7 항 에 따른 조사 의뢰 및 같 은 조 제 12 항 에 따른 조사 의뢰 승인 2 . 법 제 8 조 의 2 제 1 항 에 따른 조치 또는 같 은 조 제 5 항 에 따른 관계 행정 기관 의 장 에 대한 통보 3 . 법 제 22 조 에 따른 해임 또는 징계 의결 요구 4 . 법 제 24 조 , 제 24 조 의 2 , 제 25 조 부터 제 28 조 까지 , 제 28 조 의 2 및 제 29 조 에 해당 되 는 사람 에 대한 고발 ③ 삭제 ④ 제 19 조 의 2 에 따라 정부 윤리 위원회 의 심사 ㆍ의결에서 제척 ( 除斥 ) 되 거나 회피 ( 回避 ) 하 는 위원 은 제 2 항 의 재 적 위원 수 계산 에서 제외 한다 . ⑤ 정부 윤리 위원회 의 회의 는 공개 하 지 아니한다 . [ 전문 개정 2009 . 2 . 3 . ] [ 제목 개정 2011 . 10 . 28 . ] 제 19 조 의 2 ( 정부 윤리 위원회 위원 의 제척 및 회피 ) ① 정부 윤리 위원회 위원 은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 에 해당 하 는 경우 에 는 해당 안건 의 심사 ㆍ의결에서 제척 된다 . 1 . 위원 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 였 던 사람 이 해당 안건 의 당사자 이 거나 그 안건 의 당사자 와 공동 권 리자 또는 공동 의 무자 인 경우 2 . 위원 이 해당 안건 의 당사자 와 친족 이 거나 친족 이 었 던 경우 3 . 위원 이 해당 안건 에 대하 여 증언 , 진술 , 자문 , 연구 , 용역 또는 감정 을 한 경우 4 . 위원 이나 위원 이 속한 법인 이 해당 안건 의 당사자 의 대리인 이 거나 대리인 이 었 던 경우 5 . 위원 이 해당 안건 의 당사자 의 직근 상급자 또는 하급자 이 거나 직근 상급자 또는 하급자 였 던 경우 ② 정부 윤리 위원회 위원 은 제 1 항 각 호 에 따른 제척 사유 에 해당 하 거나 본인 에게 심사 의 공정 성 을 기대 하 기 어려운 사정 이 있 다고 판단 되 는 경우 에 는 스스로 해당 안건 의 심사 에서 회피 하 여야 한다 . [ 본조 신설 2016 . 6 . 28 . ] 제 19 조 의 3 ( 정부 윤리 위원회 위원 의 해임 및 해촉 ) 대통령 은 정부 윤리 위원회 위원 이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 에 해당 하 는 경우 에 는 해당 위원 을 해임 또는 해촉 ( 解囑 ) 할 수 있 다 . 1 . 심신 장애 로 인하 여 직무 를 수행 할 수 없 게 된 경우 2 . 직무 와 관련 된 비위 사실 이 있 는 경우 3 . 직무 를 소홀히 하 거나 , 그 품위 를 손상 하 는 행위 또는 그 밖 의 사유 로 인하 여 위원 으로 적합 하 지 아니하 다고 인정 되 는 경우 4 . 제 19 조 의 2 제 1 항 각 호 의 어느 하나 에 해당 하 는 데 에 도 불구 하 고 회피 하 지 아니한 경우 5 . 위원 스스로 직무 를 수행 하 는 것 이 곤란 하 다고 의사 를 밝히 는 경우 [ 본조 신설 2016 . 6 . 28 . ] 제 20 조 ( 정부 윤리 위원회 의 간사 등 ) ① 정부 윤리 위원회 의 사무 를 처리 하 고 사실 조사 등 을 하 기 위하 여 정부 윤리 위원회 에 간사 약간 명과 사무직원 을 둔다 . ② 간사 는 인사 혁신 처 소속 직원 중 에서 인사 혁신 처장 이 임명 한다 . [ 전문 개정 2009 . 2 . 3 . ] [ 제목 개정 2011 . 10 . 28 . ] 제 21 조 ( 수당 등 ) 정부 윤리 위원회 의 위원장 , 위원 에게 예산 의 범위 에서 수당 , 여비 와 그 밖 에 필요 한 경비 를 지급 할 수 있 다 . [ 전문 개정 2009 . 2 . 3 . ] 제 22 조 ( 정부 윤리 위원회 의 운영 규정 ) 다음 각 호 의 사항 은 정부 윤리 위원회 의 의결 을 거쳐 정부 윤리 위원회 의 규정 으로 정한다 . 1 . 법 제 9 조제 1 항 에 따른 심사 ( 법 제 9 조 의 2 에 따른 재심사 를 포함 한다 ) ㆍ 결정 을 하 기 위하 여 필요 한 기준 에 관한 사항 2 . 법 및 이 영 에서 규정 한 사항 외 에 정부 윤리 위원회 , 법 제 9 조제 5 항 에 따라 정부 윤리 위원회 에 두 는 분과 위원회 ( 이하 " 분과 위원회 " 라 한다 ) 및 전문 위원 의 운영 에 관한 사항 [ 전문 개정 2011 . 10 . 28 . ] 제 22 조 의 2 ( 분과 위원회 ) ① 분과 위원회 는 3 개 이내 로 설치 할 수 있 고 , 각 분과 위원회 는 5 명 이내 의 위원 으로 구성 한다 . ② 분과 위원회 의 위원 은 다음 각 호 의 사람 중 에서 정부 윤리 위원회 의 위원장 이 임명 하 거나 위촉 하 고 , 분과 위원회 위원장 은 정부 윤리 위원회 위원장 이 정부 윤리 위원회 위원 중 에서 지명 한다 . 1 . 정부 윤리 위원회 위원 2 . 법 및 이 영 에 따른 공직 윤리 관련 업무 를 담당 하 는 공무원 3 . 그 밖 에 공직 윤리 에 관한 전문 지식 과 경험 이 풍부 한 사람 ③ 분과 위원회 는 다음 각 호 의 기능 을 수행 한다 . 1 . 정부 윤리 위원회 에 상정 될 안건 의 사전 검토 ㆍ 조정 2 . 정부 윤리 위원회 에 상정 될 안건 의 전문 적 인 조사 ㆍ연구 3 . 그 밖 에 정부 윤리 위원회 가 분과 위원회 의 심의 를 거치 도록 한 사항 ④ 분과 위원회 의 회의 는 재적 위원 과반수 의 출석 으로 개의 하 고 , 출석 위원 과반수 의 찬성 으로 의결 한다 . ⑤ 정부 윤리 위원회 는 분과 위원회 의 위원 에게 예산 의 범위 에서 수당 , 여비 와 그 밖 에 필요 한 경비 를 지급 할 수 있 다 . [ 본조 신설 2011 . 10 . 28 . ] 제 23 조 ( 담당 직원 의 지정 ) 등록 기관 의 장 은 소속 직원 중 에서 재산 등록 , 선물 신고 , 퇴직 공직자 의 취업 제한 , 업무 취급 제한 및 행위 제한 등 에 관한 업무 를 담당 할 직원 을 지정 하 여 위원회 에 통보 하 여야 한다 . [ 전문 개정 2009 . 2 . 3 . ] 제 24 조 ( 재산 공개 대상자 ) ① 삭제 ② 법 제 10 조제 1 항 제 4 호 에서 "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외무 공무원 " 이 란 「 공무원 보수 규정 」 제 51 조 에 따른 직무 등급 이 12 등급 이상 14 등급 이하 의 직위 의 외무 공무원 또는 고위 공무 원단 에 속하 는 외무 공무원 중 가 등급 의 직위 에 보직 된 사람 을 말 한다 . ③ 법 제 10 조제 1 항 제 12 호 에 따라 등록 재산 을 공개 하 는 정부 의 공무원 은 다음 각 호 와 같 다 . 1 . 제 1 항 의 고위 공무 원단 에 속하 는 일반직 및 별정직 공무원 에 상당 하 는 직위 에 보직 된 연구관 ㆍ지도관 및 장학관 ㆍ교육연구관 2 . 제 1 호 의 공무원 으로 임명 할 수 있 는 직위 에 채용 된 임기 제 공무원 ④ 법 제 10 조제 1 항 제 12 호 에 따라 등록 재산 을 공개 하 는 공직 유관 단체 의 임원 은 다음 각 호 와 같 다 . 1 . 제 3 조 의 2 제 1 항 에 해당 하 는 기관 ㆍ 단체 중 정부 및 지방 자치 단체 의 출자 ㆍ출연ㆍ보조액 또는 재출 자 ㆍ재출연액이 200 억 원 이상 인 기관 ㆍ 단체 의 장 2 . 중앙 행정 기관 의 장 이나 지방 자치 단체 의 장 이 임원 을 승인 ㆍ 선임 하 는 공직 유관 단체 중 정부 및 지방 자치 단체 의 출자 ㆍ출연ㆍ보조액이 100 억 원 이상 인 기관 ㆍ 단체 의 장 3 . 중앙 행정 기관 의 장 이나 지방 자치 단체 의 장 이 임원 을 승인 ㆍ 선임 하 는 공직 유관 단체 중 대통령 이 임면 ( 任免 ) 하 는 기관 ㆍ 단체 의 장 ⑤ 인사 혁신 처장 은 제 4 항 에 따라 등록 재산 을 공개 하 는 공직 유관 단체 의 임원 을 매 반기 말 까지 관보 에 고시 하 여야 한다 . [ 전문 개정 2009 . 2 . 3 . ] 제 25 조 ( 재산 의 공개 목록 제출 ) 법 제 10 조제 1 항 및 제 2 항 에 따른 공개 대상자 는 등록 재산 의 공개 목록 을 작성 하 여 법 제 5 조 및 제 6 조 에 따른 재산 등록 또는 변동 사항 신고 시 등록 기관 에 제출 하 여야 한다 . [ 전문 개정 2009 . 2 . 3 . ] 제 26 조 ( 등록 사항 의 열람 ㆍ복사 허가 ) 법 제 10 조제 3 항 에 따른 열람 ㆍ복사의 허가 권 자 는 다음 과 같 다 . 1 . 법 제 10 조제 4 항 제 1 호 부터 제 3 호 까지 의 규정 에 해당 하 는 열람 ㆍ복사 허가 는 위원회 [ 법 제 8 조제 11 항 에 따라 심사 권 이 등록 기관 의 장 에게 위임 된 경우 에 는 해당 등록 기관 의 장 ( 법 제 10 조제 4 항 제 3 호 에 해당 하 는 경우 로 한정 한다 ) ] 2 . 법 제 10 조제 4 항 제 4 호 에 해당 하 는 열람 ㆍ복사 허가 는 등록 기관 의 장 ( 제 9 조 에 따라 위원회 에 재산 등록 서류 가 이송 된 경우 에 는 위원회 ) [ 전문 개정 2009 . 2 . 3 . ] 제 27 조 ( 재산 등록 사항 고지 거부 허가 신청 등 ) ① 등록 의 무자 는 법 제 4 조제 1 항 제 3 호 에 따른 본인 의 직계 존속 ㆍ직계비속 ( 이하 " 직계 존속 ㆍ직계비속 " 이 라 한다 ) 중 피부 양자 가 아닌 사람 이 법 제 12 조제 4 항 에 따라 고지 거부 허가 를 받 으려는 경우 에 는 다음 각 호의 구분 에 따라 해당 기간 내 에 등록 기관 을 거쳐 관할 공직자 윤리 위원회 에 고지 거부 허가 를 신청 하 여야 한다 . 1 . 법 제 5 조제 1 항 에 따라 재산 을 등록 하 여야 하 는 경우 : 등록 의 무자 가 된 날 부터 1 개월 이내 2 . 법 제 6 조제 1 항 에 따라 재산 변동 사항 을 신고 하 여야 하 는 경우 : 그 신고 기간 의 개 시일 부터 1 개월 이내 2 의 2 . 법 제 6 조제 2 항 에 따라 재산 변동 사항 을 신고 하 여야 하 는 경우 : 퇴직 일 부터 1 개월 이내 3 . 법 제 6 조 의 3 제 3 항 에 따라 재산 변동 사항 을 신고 하 여야 하 는 경우 : 변동 사항 신고 유예 사유 가 소멸 된 날 부터 1 개월 이내 4 . 법 제 7 조 에 따라 재산 등록 기간 이 연장 된 경우 : 그 연장 기간 의 기산일 부터 15 일 ( 재산 공개 자 의 경우 는 10 일 ) 이내 5 . 법 제 10 조제 2 항 에 따라 재산 을 등록 하 여야 하 는 경우 : 공개 대상자 가 된 날 부터 1 개월 이내 6 . 법 제 11 조제 1 항 에 따라 재산 변동 사항 을 신고 하 여야 하 는 경우 : 다음 각 목 의 날 부터 1 개월 이내 가 . 전보 등 이 된 날 나 . 전보 등 이 된 날 부터 1 년 이 되 는 날 ② 관할 공직자 윤리 위원회 는 제 1 항 의 신청 을 받 은 날 부터 10 일 이내 에 허가 여부 를 결정 ㆍ통보하되 , 필요 한 경우 에 는 10 일 의 범위 에서 결정 ㆍ통보기간을 연장 할 수 있 다 . ③ 관할 공직자 윤리 위원회 는 고지 거부 에 관한 심사 를 위하 여 필요 한 경우 에 는 등록 의 무자 에게 관련 자료 를 문서 나 정보 통신망 등 의 전자 매체 를 이용 하 여 제출 하 도록 할 수 있 다 . ④ 법 제 5 조제 1 항 및 제 10 조제 2 항 에 따른 재산 등록 의 무자 의 직계 존속 ㆍ직계비속이 관할 공직자 윤리 위원회 로부터 제 2 항 의 고지 거부 불허가 결정 을 받 은 경우 에 는 그 불허가 결정 을 받 은 날 등록 기관 의 장 이 법 제 7 조 에 따라 그 등록 의 무자 의 재산 등록 기간 을 연장 한 것 으로 본다 . 이 경우 연장 기간 은 30 일 ( 공개 대상자 는 20 일 ) 로 하 되 , 관할 공직자 윤리 위원회 의 통보 를 받 은 날 부터 기산 한다 . ⑤ 제 2 항 에 따라 고지 거부 허가 를 받 은 사람 은 그 허가 를 받 은 날 부터 3 년 마다 그 3 년 째 정기 변동 신고 기간 에 고지 거부 허가 에 대한 재심사 신청서 를 관할 공직자 윤리 위원회 에 제출 하 여야 한다 . ⑥ 제 5 항 의 재심사 신청서 를 받 은 관할 공직자 윤리 위원회 는 그 해 11 월 30 일 까지 고지 거부 허가 여부 를 결정 ㆍ통보하여야 한다 . [ 전문 개정 2009 . 2 . 3 . ] 제 27 조 의 2 ( 재산 등록 고지 거부 허가 요건 ) ① 법 제 12 조제 4 항 전단 에서 " 피부 양자 " 란 소득 이 없 거나 저소득 으로 인하 여 독립 적 인 생계 를 유지 하 지 못하 고 등록 의 무자 의 부양 을 받 는 직계 존속 ㆍ직계비속을 말 한다 . ② 공직자 윤리 위원회 는 제 1 항 에 따른 독립 적 인 생계 유지 여부 를 판단 할 때 다음 각 호 의 사항 을 종합 적 으로 고려 하 여야 한다 . 1 . 직계 존속 의 경우 : 나이 , 취업 등 직업 유무 , 보유 재산 의 정도 및 취업 ㆍ사업 또는 재산 을 통하 여 발생 하 는 정기 적 인 소득 의 정도 등 2 . 직계 비속 의 경우 : 나이 , 주민 등록 표상 별도 의 세대 구성 여부 , 취업 등 직업 유무 , 취업 등 의 기간 및 취업 ㆍ 사업 을 통하 여 발생 하 는 정기 적 인 소득 의 정도 등 ③ 공직자 윤리 위원회 는 제 2 항 각 호 에 따른 정기 적 인 소득 의 정도 를 판단 할 때 「 국민 기초 생활 보장 법 」 제 2 조제 11 호 에 따른 기준 중위 소득 , 가족 수 , 거주 지역 , 물가 수준 , 그 밖 에 필요 한 사항 을 고려 하 여야 한다 . [ 전문 개정 2009 . 2 . 3 . ] 제 27 조 의 3 ( 기획 재정부 와 금융 위원회 소속 공무원 의 범위 ) 법 제 14 조 의 4 제 1 항 각 호 외 의 부분 본문 에서 "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사람 " 이 란 기획 재정부 의 금융정책 ㆍ은행ㆍ증권ㆍ보험 등 금융 에 관한 사무 를 관장 하 는 국 ( 본부 ㆍ단ㆍ부ㆍ팀을 포함 한다 ) 소속 고위 공무 원단 에 속하 는 공무원 및 4 급 이상 공무원 ( 이 에 상당 하 는 공무원 을 포함 한다 ) 과 금융 위원회 소속 고위 공무 원단 에 속하 는 공무원 및 4 급 이상 공무원 ( 이 에 상당 하 는 공무원 을 포함 한다 ) 을 말 한다 . [ 전문 개정 2009 . 2 . 3 . ] 제 27 조 의 4 ( 주식 백지 신탁 대상 주식 의 하한 가액 ) 법 제 14 조 의 4 제 1 항 각 호 외 의 부분 본문 및 제 14 조 의 5 제 6 항 에서 "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금액 " 과 법률 제 7493 호 공직자 윤리 법 중 개정 법률 부칙 제 2 항 에서 " 대통령령 이 정하 는 금액 " 이란 각각 3 천만 원 을 말 한다 . [ 전문 개정 2009 . 2 . 3 . ] 제 27 조 의 5 ( 신탁 재산 의 운용 방법 ) 법 제 14 조 의 4 제 1 항 제 2 호 다목 단서 에서 "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범위 " 란 「 자본 시장 과 금융 투자 업 에 관한 법률 」 에서 정하 는 범위 ( 위탁자 가 주식 의 종목 을 특정 하 는 방식 으로 운용 하 는 것 은 제외 한다 ) 를 말 한다 . [ 전문 개정 2009 . 2 . 3 . ] 제 27 조 의 6 [ 제 27 조 의 12 로 이동 ] 제 27 조 의 7 ( 주식 백지 신탁 심사 위원회 의 운영 등 ) ① 법 제 14 조 의 5 에 따른 주식 백지 신탁 심사 위원회 ( 이하 " 심사 위원회 " 라 한다 ) 의 위원장 은 심사 위원회 를 대표 하 고 , 심사 위원회 의 회의 를 소집 하 여 그 의장 이 되 는 등 심사 위원회 의 직무 를 총괄 한다 . ② 심사 위원회 에 부 위원장 1 명 을 두 되 , 부 위원장 은 위원 중 에서 호선 ( 互選 ) 하 며 위원장 이 부득이 한 사유 로 직무 를 수행 할 수 없 을 때 에 는 부 위원장 이 그 직무 를 대행 한다 . ③ 심사 위원회 의 회의 는 재적 위원 과반수 의 출석 으로 개의 하 고 , 출석 위원 과반수 의 찬성 으로 의결 한다 . ④ 제 1 항 부터 제 3 항 까지 에서 규정 한 사항 외 에 심사 위원회 의 운영 에 관하 여 는 제 19 조제 4 항 ㆍ제 5 항 , 제 19 조 의 2 , 제 19 조 의 3 및 제 20 조 부터 제 22 조 까지 의 규정 을 각각 준용 한다 . [ 전문 개정 2009 . 2 . 3 . ] 제 27 조 의 8 ( 직무 관련 성 의 판단 기준 ) ① 법 제 14 조 의 5 제 8 항 에 따른 주식 의 직무 관련 성 을 판단 할 때 에 는 법 제 14 조 의 4 제 1 항 에 따른 공개 대상자 등 이 본인 이나 그 이해 관계자 가 보유 한 주식 을 발행 한 기업 의 경영 또는 재산 상 권리 에 관한 상당 한 정보 를 입수 하 거나 영향 을 미칠 수 있 는 직무 로서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 에 해당 하 는 직무 에 종사 하 거나 그 직무 를 지휘 ㆍ 감독 하 는지 를 고려 하 여야 한다 . 1 . 관련 업종 에 관한 정책 또는 법령 의 입안 ㆍ집행 등 에 관련 되 는 직무 2 . 각종 수사 ㆍ조사ㆍ감사 및 검사 에 관련 되 는 직무 3 . 인가 ㆍ허가ㆍ면허 및 특허 등 에 관련 되 는 직무 4 . 조세 의 조사 ㆍ부과 및 징수 에 관련 되 는 직무 5 . 법령 상 지도 ㆍ 감독 에 관련 되 는 직무 6 . 예산 의 편성 ㆍ심의ㆍ집행 또는 공사 와 물품 의 계약 에 관련 되 는 직무 7 . 법령 상 사건 의 심리 또는 심판 등 에 관련 되 는 직무 8 . 그 밖 에 심사 위원회 가 직무 관련 성 이 있 는 것 으로 인정 하 는 직무 ② 심사 위원회 는 일정 한 유형 이나 종목 의 주식 을 정하 여 직무 관련 성 이 없 는 것 으로 고시 할 수 있 다 . [ 전문 개정 2009 . 2 . 3 . ] 제 27 조 의 9 ( 주식 취득 사유 ) 법 제 14 조 의 6 제 2 항 본문 에서 "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사유 " 란 다음 각 호 의 사유 를 말 한다 . 1 . 증여 ( 유증 을 포함 한다 ) , 담보 권 행사 또는 대물변제 의 수령 등 으로 주식 을 취득 하 는 경우 2 . 전환사채 , 신주인수권 부사 채 또는 교환 사채 의 권리 행사 로 주식 을 취득 하 는 경우 3 . 우리 사 주 조합원 이 우리 사 주 조합 을 통하 여 주식 을 취득 하 는 경우 4 . 주식 매수 선택 권 의 행사 로 주식 을 취득 하 는 경우 5 . 법 제 14 조 의 4 제 1 항 에 따른 공개 대상자 등 이 되 기 전 에 유가증권 옵션거래 의 권리 를 행사 하 여 주식 을 취득 하 는 경우 6 . 제 1 호 부터 제 4 호 까지 의 규정 에 따라 취득 한 주식 에 대한 신주인수권 을 행사 하 여 주식 을 취득 하 는 경우 [ 전문 개정 2009 . 2 . 3 . ] 제 27 조 의 10 ( 신탁 재산 의 통보 등 ) ① 법 제 14 조 의 8 제 2 항 제 1 호 에 따라 주식 백지 신탁 의 수탁 기관 은 처음 신탁 된 주식 의 처분 이 완료 된 경우 에 는 그 날 부터 1 주일 이내 에 관할 공직자 윤리 위원회 에 그 사실 을 통보 하 여야 한다 . ② 법 제 14 조 의 8 제 2 항 제 2 호 에 따라 주식 백지 신탁 의 수탁 기관 은 매 분기 말일 ( 말일 이 공휴일 이 거나 수탁 기관 의 휴무일 인 경우 에 는 그 전날 을 말 한다 ) 을 기준 으로 신탁 재산 을 평가 하 여 신탁 재산 의 총 가액 이 3 천만 원 이하 로 하락 하 였을 때 에 는 매 분기 말 일 경과 후 1 개월 이내 에 관할 공직자 윤리 위원회 에 그 사실 을 통보 하 여야 한다 . 다만 , 매 년 도 마지막 분기 의 경우 에 는 법 제 14 조 의 8 제 1 항 에 따른 신탁 상황 의 보고 와 함께 통보 할 수 있 다 . [ 전문 개정 2009 . 2 . 3 . ] [ 제목 개정 2016 . 6 . 28 . ] 제 27 조 의 11 ( 이해충돌 직무 의 범위 ) 법 제 14 조 의 11 제 1 항 각 호 외 의 부분 에 따른 해당 주식 을 발행 한 기업 의 경영 또는 재산 상 권리 에 영향 을 미칠 수 있 는 직무 는 제 27 조 의 8 제 1 항 각 호 의 직무 와 그 직무 를 지휘 ㆍ 감독 하 는 직무 를 말 한다 . [ 본조 신설 2016 . 6 . 28 . ] 제 27 조 의 12 ( 백지 신탁 계약 체결 사실 등 의 신고 및 공개 의 방법 ) ① 법 제 14 조 의 4 제 1 항 또는 제 14 조 의 6 제 2 항 에 따라 주식 매각 또는 주식 백지 신탁 계약 체결 사실 을 신고 하 려는 사람 은 신 고서 에 증빙 자료 를 첨부 하 여 등록 기관 에 제출 하 여야 한다 . ② 법 제 14 조 의 4 제 1 항 또는 제 14 조 의 6 제 2 항 에 따라 주식 매각 또는 주식 백지 신탁 계약 체결 사실 신고 를 받 은 등록 기관 의 장 은 법 제 14 조 의 14 제 1 항 따라 신고 를 받 은 날 부터 1 개월 이내 에 그 내용 을 관보 나 공보 에 게재 하 여 공개 하 여야 한다 . 다만 , 제 27 조 의 3 에 따른 기획 재정부 및 금융 위원회 소속 공무원 의 경우 에 는 신고 를 받 은 기획 재정부 장관 및 금융 위원회 가 소속 공무원 이 신고 한 주식 매각 또는 주식 백지 신탁 계약 체결 사실 을 지체 없이 인사 혁신 처장 에게 통보 하 여야 하 고 , 인사 혁신 처장 은 통보 를 받 은 날 부터 1 개월 이내 에 그 내용 을 관보 나 공보 에 게재 하 여 공개 하 여야 한다 . ③ 법 제 14 조 의 14 제 2 항 에 따라 처음 신탁 된 주식 의 처분 이 완료 된 사실 을 통보 받 은 관할 공직자 윤리 위원회 는 통보 를 받 은 날 부터 1 개월 이내 에 그 사실 을 관보 나 공보 에 게재 하 여 공개 하 여야 한다 . [ 전문 개정 2009 . 2 . 3 . ] [ 제목 개정 2016 . 6 . 28 . ] [ 제 27 조 의 6 에서 이동 ] 제 28 조 ( 선물 의 가액 ) ① 법 제 15 조제 1 항 에 따라 신고 하 여야 할 선물 은 그 선물 수령 당시 증정 한 국가 또는 외국인 이 속한 국가 의 시가 로 미국 화폐 100 달러 이상 이 거나 국내 시가 로 10 만 원 이상 인 선물 로 한다 . ② 법 제 15 조제 1 항 전단 에 따른 소속 기관 ㆍ 단체 의 장 은 시장 가격 을 확인 하 기 어려운 선물 의 가액 을 산정 하 기 위하 여 평 가단 ( 이하 " 선물 평 가단 " 이 라 한다 ) 을 구성 ㆍ 운영 할 수 있 다 . ③ 선물 평가 단의 구성 ㆍ운영 등 에 필요 한 사항 은 인사 혁신 처장 이 정한다 . [ 전문 개정 2009 . 2 . 3 . ] 제 29 조 ( 선물 의 관리 ㆍ 유지 ) ① 법 제 15 조제 1 항 에 따라 선물 신고 를 받 은 소속 기관 또는 공직 유관 단체 의 장 은 분기 별 로 총리령 으로 정하 는 바 에 따라 선물 신고 관리 상황 을 법 제 5 조제 1 항 에 따른 등록 기관 의 장 에게 통보 하 여야 하 고 , 해당 선물 은 다음 각 호의 구분 에 따른 기간 에 등록 기관 의 장 에게 이관 하 여야 한다 . 다만 , 정부 의 등록 기관 및 부 ㆍ처ㆍ청이 감독 하 는 공직 유관 단체 의 장 은 인사 혁신 처장 ( 군인 과 군무원 은 국방부 장관 ) 에게 이관 하 여야 한다 . 1 . 상반기 에 신고 된 선물 의 경우 : 해당 연도 7 월 1 일 부터 7 월 31 일 까지 2 . 하반기 에 신고 된 선물 의 경우 : 다음 연도 1 월 1 일 부터 1 월 31 일 까지 ② 제 1 항 에 따라 이관 받 은 기관 의 장 은 그 선물 을 관리 ㆍ유지하되 , 그 중 문화 적 ㆍ예술적 가치 가 있 어 영구 보존 할 필요 가 있 는 선물 은 「 공공 기록물 관리 에 관한 법률 」 제 9 조 에 따른 중앙 기록물 관리 기관 의 장 에게 이관 하 고 , 다른 기관 에서 관리 ㆍ 유지 하 는 것 이 더욱 효율 적 이 라고 인정 되 는 선물 은 그 기관 의 장 에게 이관 하 여야 한다 . [ 전문 개정 2009 . 2 . 3 . ] 제 30 조 ( 선물 의 처분 ) ① 제 29 조 에 따라 선물 을 이관 받 은 기관 의 장 은 그 중 국유재산 으로 계속 관리 ㆍ유지할 필요 가 없 다고 인정 되 는 선물 은 외교부 장관 과 의 협의 를 거쳐 조달 청장 에게 이관 하 여 처분 하 게 할 수 있 다 . ② 조달 청장 은 선물 을 처분 할 때 그 선물 의 수령 을 신고 한 사람 이 그 선물 의 매수 를 원하 는 경우 에 는 그 사람 에게 조달 청장 이 전문 기관 에 의뢰 하 여 감정 한 가액 으로 우선 하 여 매도 하 여야 한다 . [ 전문 개정 2009 . 2 . 3 . ] 제 31 조 삭제 제 32 조 ( 취업 제 한 기관 과 의 업무 관련 성 의 범위 ) ① 법 제 17 조제 1 항 각 호 외 의 부분 본문 에 따른 소속 하 였 던 부서 또는 기관 의 업무 는 다음 각 호의 구분 에 따른 업무 로 한다 . 이 경우 파견 근무자 는 파견 된 기관 ㆍ 단체 에서 소속 하 였 던 부서 또는 기관 의 업무 를 기준 으로 정한다 . 1 . 소속 하 였 던 부서 의 업무 가 . 과 ( 이 에 상당 하 는 부서 를 포함 한다 . 이하 같 다 ) 의 장 및 소속 직원 의 경우 : 해당 과 의 업무 나 . 과 의 장 보다 상위 직위 에 있 는 사람 의 경우 : 직제 ㆍ정관ㆍ규정 또는 직무 상 지휘 ㆍ 감독 하 는 부서 의 업무 2 . 소속 하 였 던 기관 의 업무 가 . 중앙 행정 기관 , 지방 자치 단체 또는 공직 유관 단체 ( 이하 " 중앙 행정 기관 등 " 이 라 한다 ) 의 본부 ㆍ 본청 에 소속 하 였 던 경우 : 중앙 행정 기관 등 의 각 업무 . 이 경우 다음 에 해당 하 는 기관 이 있 는 경우 에 는 그 기관 의 업무 를 포함 한다 . 1 ) 중앙 행정 기관 의 장 의 명 을 받 아 사무 를 관장 하 도록 하 는 소속 기관 ( 소속 기관 , 직속 기관 , 지사 무소 등 명칭 을 불문 하 고 중앙 행정 기관 등 의 장 의 관장 사무 지원 또는 소관 사무 분장 을 위하 여 두 거나 특정 업무 를 효율 적 으로 수행 하 기 위하 여 필요 한 경우 등 에 두 는 기관 을 말 한다 . 이하 이 호 에서 같 다 ) 2 ) 「 책임 운영 기관 의 설치 ㆍ운영에 관한 법률 」 에 따른 책임 운영 기관 3 ) 지방 자치 단체 소속 기관 4 ) 공직 유관 단체 소속 기관 나 . 중앙 행정 기관 등 의 본부 ㆍ본청의 소속 기관 에 소속 하 였 던 경우 : 그 소속 기관 의 업무 . 다만 , 가목 1 ) 부터 4 ) 까지 의 기관 에 소속 하 였 던 사람 의 경우 에 는 해당 소속 기관 과 그 하급 기관 의 업무 를 말 한다 . ② 법 제 17 조제 2 항 제 8 호 에서 "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업무 " 란 업무 처리 방법 에 따라 같 은 조 제 1 항 에 따른 기관 ( 이하 " 취업 제 한 기관 " 이 라 한다 ) 의 재산 상 의 권리 에 직접 적 으로 상당 한 영향 을 미칠 수 있 다고 인정 되 는 업무 를 말 한다 . ③ 법 제 17 조제 3 항 제 5 호 에서 "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특정 분야 의 공무원 과 공직 유관 단체 의 직원 " 이 란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 에 해당 하 는 사람 을 말 한다 . 1 . 2 급 이상 의 일반직 공무원 에 상당 하 는 별정직 공무원 2 . 고위 공무 원단 및 2 급 이상 의 일반직 공무원 ㆍ별정직공무원에 상당 하 는 직위 에 보직 된 연구관 ㆍ지도관ㆍ장학관 및 교육 연구관 3 . 제 2 호 의 공무원 으로 임명 할 수 있 는 직위 에 임용 된 임기 제 공무원 4 . 고등 검찰청 부장 검사 , 지방 검찰청 차장 검사 및 차장 검사 를 두 는 지청 의 지청 장 직위 의 검사 5 . 소장 이상 의 장관 급 ( 將官 級 ) 장교 6 . 치안감 이상 의 경찰 공무원 7 . 소방감 이상 의 소방 공무원 8 . 제 3 조제 4 항 제 14 호 ㆍ제 15 호 또는 제 17 호 에 해당 하 는 직원 중 1 급 이상 의 직원 또는 이 에 상당 하 는 직원 [ 전문 개정 2009 . 2 . 3 . ] [ 제목 개정 2015 . 3 . 30 . ] 제 33 조 ( 취업 제 한 기관 의 규모 및 범위 ) ① 취업 제 한 기관 의 규모 는 다음 각 호 와 같 다 . 1 . 자본금 이 10 억 원 이상 이 고 연간 외형 거래 액 ( 부가가치세 가 면세 되 는 경우 에 는 그 면세 되 는 수입 금액 을 포함 한다 . 이하 같 다 ) 이 100 억 원 이상 인 영리 를 목적 으로 하 는 사기 업체 2 . 연간 외형 거래 액 이 100 억 원 이상 인 다음 각 목 의 취업 제 한 기관 가 . 법 제 17 조제 1 항 제 3 호 에 따른 법무법인 등 나 . 법 제 17 조제 1 항 제 4 호 에 따른 회계 법인 다 . 법 제 17 조제 1 항 제 6 호 에 따른 외국법 자문 법률 사무소 3 . 연간 외형 거래 액 이 50 억 원 이상 인 법 제 17 조제 1 항 제 5 호 에 따른 세무 법인 4 . 법 제 17 조제 1 항 제 11 호 각 목 의 어느 하나 에 해당 하 는 법인 으로서 기본 재산 이 100 억 원 이상 인 법인 ② 법 제 17 조제 1 항 제 2 호 에 따른 법인 ㆍ 단체 ( 이하 " 협회 " 라 한다 ) 의 범위 는 같 은 항 제 1 호 에 따라 취업 이 제한 되 는 사기 업체 가 가입 하 고 있 는 협회 로 한다 . 1 . 삭제 2 . 삭제 ③ 법 제 17 조제 1 항 제 8 호 에서 " 안전 감독 업무 , 인 ㆍ허가 규제 업무 또는 조달 업무 등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업무 " 란 다음 각 호의 구분 에 따른 업무 를 말 한다 . 1 . 안전 감독 업무 : 국민 의 생명 또는 신체 와 관련 된 위험 을 예방 ㆍ 감소 시키 는 안전 관리 ㆍ지도ㆍ단속 업무 2 . 인 ㆍ허가 규제 업무 : 법령 에서 정한 인가 ㆍ허가ㆍ면허ㆍ특허ㆍ승인 등 의 업무 ( 그 와 관련 한 조사 ㆍ검사ㆍ평가 등 의 업무 및 정부 또는 지방 자치 단체 로부터 위탁 받 아 수행 하 거나 대행 하 는 업무 를 포함 한다 ) 3 . 조달 업무 : 법령 에서 정한 조달 업무 ( 그 와 관련 한 품질 검사 ㆍ품질관리 등 의 업무 및 정부 또는 지방 자치 단체 로부터 위탁 받 아 수행 하 거나 대행 하 는 업무 를 포함 한다 ) ④ 법 제 17 조제 1 항 제 9 호 단서 에서 "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교원 " 이 란 「 고등교육 법 」 제 14 조제 2 항 에 따른 교수 ㆍ부교수ㆍ조교수ㆍ강사 및 같 은 법 제 17 조 에 따른 겸 임 교원 ㆍ 명예 교수 등 을 말 한다 . 다만 , 총장 ㆍ부총장ㆍ학장ㆍ교무처장ㆍ학생처장 등 의 직위 에 있 는 교원 은 제외 한다 . ⑤ 인사 혁신 처장 은 매년 12 월 31 일 까지 취업 제 한 기관 ( 협회 는 제외 한다 . 이하 이 조 에서 같 다 ) 을 확정 하 여 관보 에 고시 하 여야 한다 . 다만 ,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 에 해당 하 는 기관 ㆍ단체는 인사 혁신 처장 이 새로 고시 를 하 기 전 까지 는 취업 제 한 기관 으로 고시 된 것 으로 본다 . 1 . 취업 제 한 기관 으로 고시 된 기관 을 양수 한 기관 ㆍ단체 2 . 취업 제 한 기관 으로 고시 된 기관 을 합병 한 후 존속 하 는 기관 ㆍ단체 3 . 취업 제 한 기관 으로 고시 된 기관 을 합병 하 여 설립 되 는 기관 ㆍ 단체 ⑥ 다음 각 호에 해당 하 는 중앙 행정 기관 의 장 이나 지방 자치 단체 의 장 은 제 5 항 에 따른 취업 제 한 기관 의 확정 을 위한 자료 로서 전년도 의 각 취업 제 한 기관 의 과세 기간 또는 사업 연도 종료 일 을 기준 으로 하 여 다음 각 호의 구분 에 따른 취업 제 한 기관 의 명세서 를 전산 파일 로 작성 하 여 매년 10 월 31 일 까지 인사 혁신 처장 에게 통보 하 여야 한다 . 1 . 국세 청장 : 법 제 17 조제 1 항 제 1 호 및 제 3 호 부터 제 6 호 까지 에 해당 하 는 기관 2 . 조달 청장 : 법 제 17 조제 1 항 제 8 호 에 해당 하 는 조달 업무 를 수행 하 는 공직 유관 단체 3 . 교육부 장관 : 법 제 17 조제 1 항 제 9 호 에 따른 학교 법인 과 사립 학교 4 . 보건복지부 장관 , 여성 가족 부 장관 및 특별 시장 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 법 제 17 조제 1 항 제 10 호 및 제 11 호 에 따른 종합 병원 및 법인 [ 전문 개정 2009 . 2 . 3 . ] [ 제목 개정 2015 . 3 . 30 . ] 제 33 조 의 2 ( 취업 제한 여부 의 확인 요청 ) 법 제 17 조제 1 항 에 따라 취업 이 제한 되 는 등록 의 무자 ( 이하 " 취업 심사 대상자 " 라 한다 ) 가 법 제 18 조제 1 항 본문 에 따라 취업 제한 여부 의 확인 을 요청 하 려는 경우 에 는 퇴직 당시 소속 되 었 던 기관 의 장 ( 퇴직 당시 소속 되 었 던 기관 이 폐지 된 경우 에 는 그 업무 를 승계 한 기관 의 장 을 말 하 며 , 이하 " 소속 기관장 " 이 라 한다 ) 에게 취업 개시 30 일 전 까지 총리령 으로 정하 는 바 에 따라 취업 제한 여부 확인 요청서 를 제출 하 여야 한다 . [ 전문 개정 2011 . 10 . 28 . ] 제 33 조 의 3 ( 취업 제한 여부 의 확인 ) ① 제 33 조 의 2 에 따라 취업 제한 여부 확인 요청서 를 받 은 소속 기관장 은 확인 요청 사항 에 대한 의견서 를 첨부 하 여 취업 제한 여부 확인 요청서 를 받 은 날 부터 5 일 이내 에 소속 중앙 행정 기관 또는 지방 자치 단체 의 장 에게 취업 제한 여부 확인 요청서 를 이송 하 고 , 소속 중앙 행정 기관 또는 지방 자치 단체 의 장 은 다음 각 호 의 사항 을 조사 ㆍ확인한 후 그 의견서 를 첨부 하 여 이송 받 은 날 부터 5 일 이내 에 관할 공직자 윤리 위원회 에 취업 제한 여부 확인 요청서 를 이송 하 여야 한다 . 다만 , 소속 기관장 이 중앙 행정 기관 또는 지방 자치 단체 의 장인 경우 에 는 취업 심사 대상자 로부터 취업 제한 여부 확인 요청서 를 받 은 날 부터 5 일 이내 에 공직자 윤리 위원회 에 이송 하 여야 한다 . 1 . 취업 하 려는 곳 이 취업 제 한 기관 에 해당 하 는지 여부 2 . 취업 제한 여부 의 확인 을 요청 한 사람 이 퇴직 전 5 년 이내 에 소속 하 였 던 부서 또는 기관 의 업무 와 취업 제 한 기관 간 에 법 제 17 조제 2 항 각 호 에 따른 밀접 한 관련 성 이 있 는지 여부 3 . 취업 하 려는 협회 가 제 33 조제 2 항 에 따른 협회 에 해당 하 는지 여부 ② 관할 공직자 윤리 위원회 는 제 1 항 에 따라 이송 받 은 취업 제한 여부 확인 요청서 ( 제 33 조 의 4 제 3 항 에 따른 취업 제한 여부 확인 요청서 를 포함 한다 ) 를 검토 하 여 취업 제 한 기관 에 의 취업 이 법 제 17 조제 1 항 본문 에 따라 제한 되 는지 를 확인 을 요청 한 사람 , 소속 기관장 및 소속 중앙 행정 기관 또는 지방 자치 단체 의 장 에게 각각 통지 하 여야 한다 . 이 경우 취업 이 제한 된다고 통지 할 때 에 는 취업 이 제한 되 는 사유 와 관할 공직자 윤리 위원회 의 승인 을 받 은 경우 에 는 취업 이 가능 하 다는 취지 를 통지 하 여야 한다 . [ 전문 개정 2009 . 2 . 3 . ] 제 33 조 의 4 ( 우선 취업 ) ① 제 33 조 의 2 에 따라 취업 제한 여부 의 확인 을 요청 한 취업 심사 대상자 는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 에 해당 하 는 경우 에 는 소속 기관장 을 거쳐 관할 공직자 윤리 위원회 에 우선 취업 을 신청 할 수 있 다 . 1 . 소속 중앙 행정 기관 또는 지방 자치 단체 의 장 이 취업 개시 20 일 전 까지 관할 공직자 윤리 위원회 에 취업 제한 여부 확인 요청서 를 이송 하 지 않 는 경우 2 . 취업 개시 일정 이 앞당겨진 경우 3 . 제 1 호 및 제 2 호 외 의 사유 로 우선 취업 이 필요 한 경우 ② 제 1 항 에 따라 우선 취업 의 신청 을 받 은 관할 공직자 윤리 위원회 는 취업 개시 일자 의 변경 이 곤란 한 경우 등 불가피 한 사유 가 있 다고 판단 되 는 경우 에 는 취업 제한 여부 를 확인 하 기 전 에 우선 취업 하 게 할 수 있 다 . 이 경우 우선 취업 여부 를 결정 한 관할 공직자 윤리 위원회 는 지체 없이 우선 취업 을 신청 한 사람 , 소속 중앙 행정 기관 또는 지방 자치 단체 의 장 에게 그 사실 을 통지 하 여야 한다 . ③ 소속 중앙 행정 기관 또는 지방 자치 단체 의 장 은 제 1 항 에 따라 취업 심사 대상자 가 우선 취업 을 신청 한 경우 에 도 관할 공직자 윤리 위원회 에 그 취업 심사 대상자 의 취업 제한 여부 확인 요청서 를 이송 하 여야 한다 . [ 본조 신설 2011 . 3 . 29 . ] 제 34 조 ( 취업 승인 ) ① 법 제 18 조제 2 항 에 따라 취업 승인 을 신청 하 려는 퇴직 공직자 는 소속 기관장 에게 취업 개시 30 일 전 까지 총리령 으로 정하 는 바 에 따라 취업 승인 신청서 를 제출 하 여야 한다 . ② 제 1 항 에 따라 취업 승인 신청서 를 받 은 소속 기관장 은 취업 승인 신청 에 대한 의견서 를 첨부 하 여 취업 승인 신청서 를 받 은 날 부터 5 일 이내 에 소속 중앙 행정 기관 또는 지방 자치 단체 의 장 에게 그 취업 승인 신청서 를 이송 하 고 , 소속 중앙 행정 기관 또는 지방 자치 단체 의 장 은 제 33 조 의 3 제 1 항 각 호 의 사항 에 대하 여 검토 한 후 그 의견서 ( 제 3 항 각 호 의 어느 하나 에 해당 하 는 경우 그 사유 를 포함 한다 ) 를 제 1 항 의 취업 승인 신청서 에 첨부 하 여 이송 받 은 날 부터 5 일 이내 에 관할 공직자 윤리 위원회 에 이송 하 여야 한다 . 다만 , 소속 기관장 이 중앙 행정 기관 또는 지방 자치 단체 의 장인 경우 에 는 취업 심사 대상자 로부터 승인 신청서 를 받 은 날 부터 5 일 이내 에 관할 공직자 윤리 위원회 에 이송 하 여야 한다 . ③ 관할 공직자 윤리 위원회 는 제 1 항 에 따른 취업 승인 신청 에 대하 여 법 제 17 조제 1 항 단서 에 따라 취업 승인 을 할 때 에 는 제 2 항 에 따른 의견서 , 취업 승인 신청인 의 퇴직 전 근무 현황 , 취업 후 영향력 행사 가능 성 등 을 고려 하 여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 에 해당 하 는 특별 한 사유 가 인정 되 는 경우 에 는 취업 을 승인 할 수 있 다 . 1 . 국가 안보 상 의 이유 나 국가 의 대외 경쟁력 강화 와 공공 의 이익 을 위하 여 취업 이 필요 한 경우 2 . 직제 와 정원 의 개정 ㆍ폐지 , 예산 의 감소 등 에 따라 직위 가 없 어 지 거나 정원 이 초과 되 어 본인 의 의사 와 관계없이 면직 된 경우 3 . 국가 나 지방 자치 단체 가 출자 하 거나 재 출자 하 는 취업 제 한 기관 의 경영 개선 을 위하 여 필요 한 경우 4 . 「 국가 기술 자격법 」 에 따른 기술 분야 의 자격증 소지자 ( 「 자격 기본법 」 에 따라 국가 가 공인 한 민간 자격증 소지자 를 포함 한다 ) 로서 해당 산업 분야 의 발전 과 과학 기술 진흥 에 특히 기여 할 수 있 다고 판단 되 는 경우 5 . 법원 의 결정 또는 법령 의 규정 에 따라 해당 취업 제 한 기관 의 관리인 이나 임직원 으로 선임 되 는 경우 6 . 채용 계약 에 따라 일정 기간 전문 지식 ㆍ 기술 이 요구 되 는 직위 에 채용 되 었 다가 퇴직 후 임용 전 에 종사 하 였 던 분야 에 재취업 하 는 경우 7 . 제 32 조제 1 항 제 1 호 가목 에 따른 과 의 소속 직원 의 경우 본인 이 직접 담당 하 였 던 업무 와 취업 하 려는 취업 제 한 기관 간 에 밀접 한 관련 성 이 없 고 , 취업 후 영향력 행사 가능 성 이 적 은 경우 8 . 법 제 17 조제 3 항 또는 제 5 항 에 따라 업무 관련 성 이 있 는 것 으로 보 는 퇴직 공직자 로서 퇴직 전 5 년 동안 소속 하 였 던 기관 에서 처리 한 업무 의 성격 ㆍ비중 및 처리 빈도 와 취업 하 려는 기관 에서 담당 할 업무 의 성격 을 고려 할 때 취업 후 영향력 행사 가능 성 이 적 은 경우 9 . 취업 심사 대상자 가 취업 하 려는 분야 에 대한 전문 지식 ㆍ자격증ㆍ근무경력 또는 연구 성과 등 을 통하 여 그 전문 성 이 증명 되 는 경우 로서 취업 후 영향력 행사 가능 성 이 적 은 경우 ④ 제 3 항 에 도 불구 하 고 관할 공직자 윤리 위원회 는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 에 해당 하 는 경우 에 는 특별 한 사유 가 없 으면 승인 을 하 여야 한다 . 1 . 제 3 항 제 2 호 에 해당 하 는 경우 2 . 제 3 항 제 6 호 에 해당 하 는 경우 로서 그 채용 계약 시 소속 기관장 이 전문 성 ㆍ 특수 성 을 갖춘 인력 의 원활 한 채용 을 위하 여 관할 공직자 윤리 위원회 와 사전 협의 한 후 채용 한 경우 [ 전문 개정 2009 . 2 . 3 . ] 제 34 조 ( 취업 승인 ) ① 법 제 18 조제 2 항 에 따라 취업 승인 을 신청 하 려는 퇴직 공직자 는 소속 기관장 에게 취업 개시 30 일 전 까지 총리령 으로 정하 는 바 에 따라 취업 승인 신청서 를 제출 하 여야 한다 . ② 제 1 항 에 따라 취업 승인 신청서 를 받 은 소속 기관장 은 취업 승인 신청 에 대한 의견서 를 첨부 하 여 취업 승인 신청서 를 받 은 날 부터 5 일 이내 에 소속 중앙 행정 기관 또는 지방 자치 단체 의 장 에게 그 취업 승인 신청서 를 이송 하 고 , 소속 중앙 행정 기관 또는 지방 자치 단체 의 장 은 제 33 조 의 3 제 1 항 각 호 의 사항 에 대하 여 검토 한 후 그 의견서 ( 제 3 항 각 호 의 어느 하나 에 해당 하 는 경우 그 사유 를 포함 한다 ) 를 제 1 항 의 취업 승인 신청서 에 첨부 하 여 이송 받 은 날 부터 5 일 이내 에 관할 공직자 윤리 위원회 에 이송 하 여야 한다 . 다만 , 소속 기관장 이 중앙 행정 기관 또는 지방 자치 단체 의 장인 경우 에 는 취업 심사 대상자 로부터 승인 신청서 를 받 은 날 부터 5 일 이내 에 관할 공직자 윤리 위원회 에 이송 하 여야 한다 . ③ 관할 공직자 윤리 위원회 는 제 1 항 에 따른 취업 승인 신청 에 대하 여 법 제 17 조제 1 항 단서 에 따라 취업 승인 을 할 때 에 는 제 2 항 에 따른 의견서 , 취업 승인 신청인 의 퇴직 전 근무 현황 , 취업 후 영향력 행사 가능 성 등 을 고려 하 여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 에 해당 하 는 특별 한 사유 가 인정 되 는 경우 에 는 취업 을 승인 할 수 있 다 . 1 . 국가 안보 상 의 이유 나 국가 의 대외 경쟁력 강화 와 공공 의 이익 을 위하 여 취업 이 필요 한 경우 2 . 직제 와 정원 의 개정 ㆍ폐지 , 예산 의 감소 등 에 따라 직위 가 없 어 지 거나 정원 이 초과 되 어 본인 의 의사 와 관계없이 면직 된 경우 3 . 국가 나 지방 자치 단체 가 출자 하 거나 재 출자 하 는 취업 제 한 기관 의 경영 개선 을 위하 여 필요 한 경우 4 . 「 국가 기술 자격법 」 에 따른 기술 분야 의 자격증 소지자 ( 「 자격 기본법 」 에 따라 국가 가 공인 한 민간 자격증 소지자 를 포함 한다 ) 로서 해당 산업 분야 의 발전 과 과학 기술 진흥 에 특히 기여 할 수 있 다고 판단 되 는 경우 5 . 법원 의 결정 또는 법령 의 규정 에 따라 해당 취업 제 한 기관 의 관리인 이나 임직원 으로 선임 되 는 경우 6 . 채용 계약 에 따라 일정 기간 전문 지식 ㆍ 기술 이 요구 되 는 직위 에 채용 되 었 다가 퇴직 후 임용 전 에 종사 하 였 던 분야 에 재취업 하 는 경우 7 . 제 32 조제 1 항 제 1 호 가목 에 따른 과 의 소속 직원 의 경우 본인 이 직접 담당 하 였 던 업무 와 취업 하 려는 취업 제 한 기관 간 에 밀접 한 관련 성 이 없 고 , 취업 후 영향력 행사 가능 성 이 적 은 경우 8 . 법 제 17 조제 3 항 또는 제 5 항 에 따라 업무 관련 성 이 있 는 것 으로 보 는 퇴직 공직자 로서 퇴직 전 5 년 동안 소속 하 였 던 기관 에서 처리 한 업무 의 성격 ㆍ비중 및 처리 빈도 와 취업 하 려는 기관 에서 담당 할 업무 의 성격 을 고려 할 때 취업 후 영향력 행사 가능 성 이 적 은 경우 9 . 취업 심사 대상자 가 취업 하 려는 분야 에 대한 전문 지식 ㆍ자격증ㆍ근무경력 또는 연구 성과 등 을 통하 여 그 전문 성 이 증명 되 는 경우 로서 취업 후 영향력 행사 가능 성 이 적 은 경우 ④ 제 3 항 에 도 불구 하 고 관할 공직자 윤리 위원회 는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 에 해당 하 는 경우 에 는 특별 한 사유 가 없 으면 승인 을 하 여야 한다 . 1 . 제 3 항 제 2 호 에 해당 하 는 경우 2 . 제 3 항 제 6 호 에 해당 하 는 경우 로서 그 채용 계약 시 소속 기관장 이 전문 성 ㆍ 특수 성 을 갖춘 인력 의 원활 한 채용 을 위하 여 관할 공직자 윤리 위원회 와 사전 협의 한 후 채용 한 경우 3 . 전문직 공무원 으로 7 년 이상 근무 한 취업 심사 대상자 의 퇴직 전 에 관할 공직자 윤리 위원회 가 소속 기관장 과 협의 하 여 제 3 항 제 9 호 에 따른 전문 성 이 있 는 것 으로 미리 인정 한 경우 로서 취업 후 영향력 행사 가능 성 이 적 은 경우 [ 전문 개정 2009 . 2 . 3 . ] [ 시행 일 : 2017 . 3 . 1 ] 제 34 조제 4 항 제 3 호 제 35 조 ( 취업 확인 등 ) ① 삭제 ② 소속 기관장 , 중앙 행정 기관 의 장 , 지방 자치 단체 의 장 또는 관할 공직자 윤리 위원회 는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 에 해당 하 는 확인 또는 승인 을 위하 여 필요 한 경우 에 는 국세 청장 , 「 국민 건강 보험법 」 제 13 조 에 따른 국민 건강보험공단 , 「 산업재 해 보상 보험법 」 제 10 조 에 따른 근로복지공단 또는 그 밖 의 관계 기관 ㆍ 단체 의 장 에게 해당 자료 의 제공 을 요청 할 수 있 으며 , 요청 받 은 기관 ㆍ 단체 의 장 은 다른 법령 에 특별 한 규정 이 있 는 경우 를 제외 하 고 는 지체 없이 자료 를 제공 하 여야 한다 . 1 . 법 제 19 조 의 2 제 1 항 에 따른 취업 여부 확인 2 . 제 33 조 의 3 및 제 34 조제 2 항 ㆍ제 3 항 에 따른 취업 제한 여부 의 확인 또는 취업 승인 3 . 제 35 조 의 2 에 따른 업무 취급 승인 4 . 제 35 조 의 3 에 따른 업무 내역 서 확인 [ 전문 개정 2009 . 2 . 3 . ] 제 35 조 의 2 ( 업무 취급 승인 절차 등 ) ① 퇴직 공직자 는 법 제 18 조 의 2 제 3 항 에 따라 관할 공직자 윤리 위원회 에 업무 취급 승인 을 받 으려는 경우 에 는 소속 기관장 과 소속 중앙 행정 기관 또는 지방 자치 단체 의 장 을 거쳐 총리령 으로 정하 는 바 에 따라 업무 취급 승인 신청서 를 관할 공직자 윤리 위원회 에 제출 하 여야 한다 . ② 제 1 항 에 따라 업무 취급 승인 신청서 를 받 은 소속 기관장 은 승인 신청 사항 에 대한 의견서 를 첨부 하 여 소속 중앙 행정 기관 또는 지방 자치 단체 의 장 에게 업무 취급 승인 신청서 를 이송 하 고 , 소속 중앙 행정 기관 또는 지방 자치 단체 의 장 은 다음 각 호 의 사항 을 조사 ㆍ확인한 후 그 의견서 를 첨부 하 여 관할 공직자 윤리 위원회 에 업무 취급 승인 신청서 를 이송 하 여야 한다 . 다만 , 소속 기관장 이 중앙 행정 기관 또는 지방 자치 단체 의 장인 경우 에 는 관할 공직자 윤리 위원회 에 이송 하 여야 한다 . 1 . 업무 취급 승인 을 신청 한 자 가 법 제 17 조제 3 항 에 따른 기관 업무 기준 취업 심사 대상자 ( 이하 " 기관 업무 기준 취업 심사 대상자 " 라 한다 ) 인지 여부 2 . 승인 을 신청 한 업무 가 법 제 18 조 의 2 제 1 항 또는 제 2 항 에 따라 취급 이 금지 되 는 법 제 17 조제 2 항 각 호의 업무 에 해당 하 는지 여부 3 . 국가 안보 상 의 이유 나 공공 의 이익 을 위한 목적 등 해당 업무 를 취급 하 는 것 이 필요 하 고 그 취급 이 해당 업무 의 공정 한 처리 에 영향 을 미치 지 아니한다고 인정 되 는지 여부 ③ 관할 공직자 윤리 위원회 는 제 1 항 에 따라 이송 받 은 업무 취급 승인 신청서 를 검토 하 여 승인 여부 를 업무 취급 승인 을 신청 한 사람 , 소속 기관장 및 소속 중앙 행정 기관 또는 지방 자치 단체 의 장 에게 각각 통지 하 여야 한다 . 이 경우 공직자 윤리 위원회 는 업무 취급 을 승인 하 지 아니한다고 통지 할 때 에 는 취급 을 승인 하 지 아니하 는 사유 를 함께 통지 하 여야 한다 . [ 본조 신설 2011 . 10 . 28 . ] 제 35 조 의 3 ( 업무 내역 서 제출 등 ) ① 업무 취급 을 제한 받 은 퇴직 공직자 는 법 제 18 조 의 3 제 1 항 에 따라 퇴직 후 2 년 간 1 년 마다 업무 내 역서 를 작성 하 여 취업 한 취업 제 한 기관 의 장 의 확인 을 받 은 후 퇴직 한 날 부터 매 1 년 이 지난 후 1 개월 이내 에 소속 기관장 에게 제출 하 여야 한다 . ② 제 1 항 에 따른 업무 내 역서 에 는 취업 한 취업 제 한 기관 에서 의 월별 활동 내역 과 퇴직 전 2 년 부터 퇴직 할 때 까지 근무 한 기관 과 관련 하 여 취급 한 업무 내역 을 구체 적 으로 적 어야 한다 . 이 경우 제 35 조 의 2 에 따라 관할 공직자 윤리 위원회 에서 업무 취급 승인 을 받 아 취급 한 업무 가 있 는 경우 에 는 그 승인 을 받 아 취급 한 업무 내역 을 포함 하 여야 한다 . ③ 제 1 항 에 따라 업무 내 역서 를 받 은 소속 기관장 은 업무 활동 내역 에 대한 의견서 를 첨부 하 여 소속 중앙 행정 기관 또는 지방 자치 단체 의 장 에게 이 를 이송 하 고 , 소속 중앙 행정 기관 또는 지방 자치 단체 의 장 은 업무 활동 내역 에 법 제 18 조 의 2 제 2 항 에 따라 취급 할 수 없 는 업무 가 포함 되 어 있 는지 를 확인 한 후 그 의견서 를 첨부 하 여 관할 공직자 윤리 위원회 에 업무 내 역서 를 이송 하 여야 한다 . 다만 , 소속 기관장 이 중앙 행정 기관 또는 지방 자치 단체 의 장인 경우 에 는 관할 공직자 윤리 위원회 에 이송 하 여야 한다 . ④ 관할 공직자 윤리 위원회 는 제 2 항 에 따라 퇴직 공직자 가 취급 한 업무 의 확인 을 위하 여 필요 한 경우 그 퇴직 공직자 에게 보수 액 및 그 밖 의 필요 한 자료 를 요청 할 수 있 다 . ⑤ 제출 된 업무 내 역서 는 공개 하 지 아니한다 . [ 본조 신설 2011 . 10 . 28 . ] 제 35 조 의 4 ( 부정 한 청탁 ㆍ알선에 대한 신고 ) ① 법 제 18 조 의 4 제 2 항 에 따른 신고 는 신고자 및 청탁 ㆍ알선을 한 퇴직 공직자 의 인 적 사항 , 청탁 ㆍ알선을 한 일 시 및 장소 , 청탁 ㆍ알선 내용 등 을 적 은 문서 로써 하 여야 한다 . 이 경우 소속 기관 의 장 은 정보 통신망 등 을 통하 여 신고 하 게 할 수 있 다 . ② 제 1 항 에 따른 신고 를 받 은 소속 기관 의 장 은 신고 내용 을 특정 하 기 위하 여 다음 각 호 의 사항 을 확인 할 수 있 다 . 1 . 신고자 의 인 적 사항 2 . 신고 의 경위 , 취지 및 이유 3 . 신고 내용 이 법 제 18 조 의 4 제 1 항 에 따른 부정 한 청탁 ㆍ알선에 해당 하 는지 의 여부 4 . 신고 내용 을 입증 할 수 있 는 참고인 또는 증거 자료 의 유무 ③ 소속 기관 의 장 은 제 2 항 에 따른 확인 결과 신고 내용 이 명백 하 게 허위 인 경우 에 는 이 를 수사 기관 에 통보 하 지 아니하 고 종결 할 수 있 다 . [ 본조 신설 2011 . 10 . 28 . ] 제 35 조 의 5 ( 취업 제한 여부 의 확인 , 취업 승인 , 업무 취급 승인 및 업무 내역 서 심사 결과 의 공개 항목 ) 법 제 19 조 의 3 제 1 항 에 따라 공직자 윤리 위원회 가 공개 할 수 있 는 항목 은 다음 각 호 와 같 다 . 1 . 퇴직 당시 소속 기관 명 및 직위 또는 직급 , 퇴직 시기 2 . 취업 제한 여부 의 확인 결과 또는 취업 승인 ㆍ업무취급승인ㆍ업무내역서 심사 결과 3 . 취업 예정 기관 또는 취업 한 기관 명 및 직위 또는 직급 , 취업 예정일 또는 취업 일 4 . 그 밖 에 해당 심사 와 관련 하 여 공직자 윤리 위원회 가 결정 한 사항 [ 본조 신설 2015 . 3 . 30 . ] 제 35 조 의 6 ( 취업 이력 공시 등 ) ① 관할 공직자 윤리 위원회 는 법 제 19 조 의 4 제 1 항 에 따라 기관 업무 기준 취업 심사 대상자 가 취업 제 한 기관 에 취업 한 현황 을 12 월 31 일 을 기준 으로 매년 조사 하 여야 한다 . 이 경우 공직자 윤리 위원회 는 기관 업무 기준 취업 심사 대상자 가 퇴직 할 당시 소속 되 었 던 기관 의 장 , 국세 청장 , 「 국민 건강 보험법 」 제 13 조 에 따른 국민 건강보험공단 , 「 국민 연금법 」 제 24 조 에 따른 국민 연금 공단 또는 「 산업재 해 보상 보험법 」 제 10 조 에 따른 근로복지공단 에 필요 한 자료 의 제출 등 을 요청 할 수 있 다 . ② 법 제 19 조 의 4 제 1 항 에 따른 취업 이력 공시 에 는 다음 각 호 의 사항 이 포함 되 어야 한다 . 1 . 기관 업무 기준 취업 심사 대상자 의 성명 , 퇴직 일 , 퇴직 당시 소속 기관 명 및 직위 또는 직급 2 . 기관 업무 기준 취업 심사 대상자 가 취업 한 취업 제한기 관명 , 취업 일 및 직위 또는 직급 ③ 법 제 19 조 의 4 제 2 항 에 따른 기관 업무 기준 취업 심사 대상자 의 취업 사실 신고 는 제 2 항 각 호 의 사항 을 포함 하 여 서면 으로 한다 . 이 경우 공직자 윤리 위원회 는 기관 업무 기준 취업 심사 대상자 가 전자 우편 , 팩스 또는 정보 통신망 등 을 이용 하 여 신고 하 게 할 수 있 다 . [ 본조 신설 2015 . 3 . 30 . ] 제 36 조 ( 연차 보고서 작성 등 ) ① 법 제 20 조 의 2 에 따른 연차 보고서 에 는 다음 각 호 의 사항 이 포함 되 어야 한다 . 1 . 전년도 의 재산 등록 ㆍ선물신고와 퇴직 공직자 의 취업 제한 , 업무 취급 제한 및 행위 제한 등 에 관한 현황 과 운영 실태 2 . 전년도 의 재산 등록 사항 심사 와 그 결과 의 처리 내용 및 감독 3 . 전년도 의 재산 등록 사항 공개 에 관한 사항 4 . 그 밖 에 공직자 윤리 위원회 의 활동 에 관한 사항 ② 법 제 5 조제 1 항 에 따른 등록 기관 의 장 과 법 제 8 조제 11 항 에 따라 등록 사항 에 대한 심사 를 위임 받 은 기관 의 장 은 매년 3 월 31 일 까지 제 1 항 의 연차 보고서 작성 에 필요 한 전년도 의 재산 등록 및 선물 신고 와 퇴직 공직자 의 취업 제한 , 업무 취급 제한 및 행위 제한 등 에 관한 운영 실태 와 활동 사항 등 을 관할 공직자 윤리 위원회 에 제출 하 여야 한다 . 이 경우 제출 에 관하 여 는 제 8 조 단서 를 준용 한다 . [ 전문 개정 2009 . 2 . 3 . ] 제 36 조 의 2 ( 공직 윤리 업무 의 전산 화 ) ① 공직자 윤리 위원회 , 등록 기관 의 장 , 법 제 8 조제 11 항 에 따라 등록 사항 의 심사 를 위임 받 은 기관 의 장 또는 심사 위원회 는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 에 해당 하 는 경우 에 는 그 자료 등 을 디스켓 ㆍ디스크에 입력 하 여 제출 하 게 하 거나 정보 통신망 등 을 통하 여 제출 하 게 할 수 있 다 . 1 . 등록 의 무자 가 재산 등록 또는 변동 사항 신고 를 하 거나 자료 등 을 제출 하 는 경우 2 . 재산 등록 의 무자 와 이해 관계자 가 법 제 6 조 의 5 제 1 항 및 제 2 항 에 따른 동의서 를 제출 하 는 경우 3 . 법 제 8 조제 4 항 ㆍ제 5 항 및 제 12 항 에 따라 국가 기관 , 지방 자치 단체 , 공직 유관 단체 , 그 밖 의 공공 기관 또는 금융 기관 의 장 이 보 고 하 거나 자료 등 을 제출 하 는 경우 4 . 법 제 14 조 의 4 제 1 항 에 따라 공개 대상자 등 이 주식 의 매각 또는 주식 백지 신탁 에 관한 계약 을 체결 한 사실 을 신고 하 는 경우 5 . 법 제 14 조 의 5 제 6 항 에 따라 보유 주식 의 직무 관련 성 유무 에 관한 심사 를 청구 하 는 경우 6 . 법 제 14 조 의 5 제 9 항 및 제 10 항 에 따라 공개 대상자 등 , 관련 기관 ㆍ단체 및 업체 에서 자료 를 제출 하 는 경우 ② 소속 기관 또는 공직 유관 단체 의 장 , 중앙 행정 기관 의 장 , 지방 자치 단체 의 장 또는 관할 공직자 윤리 위원회 는 관계 기관 ㆍ 단체 의 장 이 제 35 조제 2 항 에 따라 자료 등 을 제출 하 는 경우 에 는 그 자료 등 을 디스켓 ㆍ디스크에 입력 하 여 제출 하 게 하 거나 정보 통신망 등 을 통하 여 제출 하 게 할 수 있 다 . ③ 공직자 윤리 위원회 는 법 제 6 조 의 5 제 1 항 및 제 2 항 에 따른 재산 등록 의 무자 나 이해 관계자 의 동의서 를 금융 기관 의 장 등 에게 제출 하 는 경우 에 는 디스켓 ㆍ디스크에 입력 하 여 제출 하 거나 정보 통신망 등 을 통하 여 제출 할 수 있 다 . ④ 소속 기관장 은 퇴직 공직자 가 다음 각 호 의 자료 를 제출 하 려는 경우 정보 통신망 등 을 통하 여 제출 하 게 하 거나 전자 기록 매체 에 수록 하 여 제출 하 게 할 수 있 다 . 1 . 제 33 조 의 2 에 따른 취업 제한 여부 확인 요청서 , 제 33 조 의 4 에 따른 우선 취업 신청서 , 제 34 조제 1 항 에 따른 취업 승인 신청서 2 . 제 35 조 의 2 제 1 항 에 따른 업무 취급 승인 신청서 3 . 제 35 조 의 3 제 1 항 에 따른 업무 내 역서 [ 전문 개정 2009 . 2 . 3 . ] 제 36 조 의 3 ( 재산 등록 및 심사 관련 자료 의 보존 ) 공직자 윤리 위원회 , 등록 기관 의 장 또는 법 제 8 조제 11 항 에 따라 등록 사항 의 심사 를 위임 받 은 기관 의 장 은 법 제 5 조 , 제 6 조 , 제 8 조 , 제 10 조 및 제 11 조 에 따른 공직자 재산 등록 , 변동 사항 신고 또는 등록 사항 의 심사 와 관련 하 여 법 제 3 조제 1 항 에 따른 등록 의 무자 가 제출 한 자료 는 그 등록 의 무자 가 퇴직 한 날 부터 10 년 까지 보존 한다 . [ 본조 신설 2011 . 10 . 28 . ] 제 36 조 의 4 ( 고유 식별 정보 의 처리 ) 공직자 윤리 위원회 , 등록 기관 의 장 또는 법 제 8 조제 11 항 에 따라 등록 사항 의 심사 를 위임 받 은 기관 의 장 은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 에 해당 하 는 사무 를 수행 하 기 위하 여 불가피 한 경우 「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 제 19 조제 1 호 또는 제 4 호 에 따른 주민 등록 번호 또는 외국인 등록 번호 가 포함 된 자료 를 처리 할 수 있 다 . 1 . 법 제 5 조 , 제 6 조 , 제 10 조 및 제 11 조 에 따른 재산 등록 및 변동 사항 신고 등 2 . 법 제 8 조 에 따른 재산 등록 사항 의 심사 등 3 . 법 제 19 조 의 2 에 따른 취업 여부 확인 등 [ 본조 신설 2011 . 10 . 28 . ] 제 37 조 ( 비밀 사항 의 기재 방법 ) 제 8 조 ㆍ제 13 조 ㆍ제 25 조 및 제 36 조 에 따른 보고 내용 또는 작성 내용 중 관계 법령 에 따라 비밀 로 분류 되 는 사항 은 상세 한 내용 이 드러나 지 아니하 는 방법 으로 기재 할 수 있 다 . [ 전문 개정 2009 . 2 . 3 . ] 제 38 조 ( 시행 규칙 ) 이 영 의 시행 에 관하 여 필요 한 사항 은 총리령 으로 정한다 . 공유 하 기 글 요소 사업자 정보 표시 | | | 사업자 등록 번호 : -- | TEL : -- | 사이버 몰의 이용 약관 바로 가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