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데스크 라인 ] 안보 와 보안 성 평가 
 화웨이 네트워크 장비 를 둘러싼 국내외 보안 논란 이 끝 이 지 않 고 있 다 . 미국 , 호주 , 뉴질랜드 , 캐나다 , 일본 , 영국 , 독일 까지 서방 국가 들 이 연이 어 국가 안보 를 이유 로 통신 기간 산업 에 화웨이 장비 도입 금지 검토 에 들어갔 다 . ' 스파이 ' 논란 때문 이 다 . 화웨이 등 중국 기업 이 자사 제품 을 이용 , 각국 기밀 을 빼돌린다는 의심 을 사 고 있 는 것 이 다 . 
 이 들 국가 는 어떻게 화웨이 장비 도입 을 막 고 있 을까 . 민간 기업 의 화웨이 장비 도입 을 법 적 으로 제재 할 방법 은 없 다 . 독일 정부 는 지난해 11 월 의회 질의 에 “ 화웨이 장비 도입 을 법 적 으로 제재 할 방법 이 없 다 ” 고 밝혔 다 . 미국 , 일본 등 은 정부 기관 에 중국 제품 을 사실상 금지 하 는 내규 를 마련 했 다 . 
 각국 은 대외 적 으로 차세대 5 G 네트워크 장비 보안 요건 을 강화 , 화웨이 진입 을 막 고 있 다 . 시험 , 평가 란 방법 으로 장비 보안 요건 을 강화 하 고 있 다 . 국가 공공 기관 에 설치 하 는 네트워크 장비 에 대해서 는 고난도 시험 과 평가 로 검증 에 나섰 다 . 우리 나라 역시 공공 기관 에 들어가 는 네트워크 와 보안 제품 을 시험 하 고 평가 하 는 절차 가 있 다 . 보안 성 검토 제도 로 안전 성 이 확보 된 제품 만 주요 시설 과 공공 기관 에 설치 한다 . 우리 는 1995 년 에 정보 보호 제품 평가 제도 를 시작 했 다 . 공공 기관 에 들어가 는 제품 에 대한 보안 성 시험 과 평가 는 20 년 이 넘 었 다 . 
 우리 보안 성 시험 평가 능력 은 화웨이 논란 을 잠재울 수준 인가 . 안타깝 게 도 우리 는 20 년 넘 도록 보안 성 검토 제도 를 운영 했 지만 고 등급 시험 평가 기술 역량 은 미흡 한 편 이 다 . 체크 리스트 기반 통과 와 탈락 방식 으로 검사 했으며 , 주요 정보 통신 기반 시설 에 들어가 는 장비 는 도입 때 보안 성 검토 통과 는 물론 수명 이 다 할 때 까지 지속 해서 모니터링 이 돼야 한다 . 
 선진국 은 제품 보안 요구 사항 분석 부터 설계 , 구현 , 운영 , 유지 보수 에 이르 는 시스템 생명 주기 단계 전반 에 걸쳐 보안 성 ・ 일관 성 ・ 추적 성 을 검사 한다 . 특히 화웨이 장비 처럼 세계 적 논란 이 되 는 장비 에 대해선 이런 과정 이 필수 다 . 
 우리 는 제품 이 정부 기관 이나 주요 시설 에 도입 되 는 단계 에서 도 고 등급 의 보안 성 시험 평가 를 할 수 있 는 기반 이 부족 하 다 . 시스템 생명 주기 의 단계 별 추적 검사 는 되 지 않 는다 . 
 제도 시행 은 오래 됐 지만 고 등급 보안 성 시험 평가 인력 양성 과 기술 개발 은 미흡 하 다 . 공공 기관 에 제품 을 넣 는 최소 수준 의 보안 시험 평가 에 머물렀 다 . 제품 이 도입 될 때 보안 성 검토 를 통과 하 면 그만 이 다 . 시험 평가 기반 은 결국 숙련 된 인력 과 기술 확보 가 필수 다 . 네트워크 장비 뿐 만 아니 라 각종 무기 체계 까지 네트워크 와 연결 된 기기 는 늘어난다 . 이런 기기 도입 시 우리 가 보안 성 을 검증 할 충분 한 능력 을 갖추 고 있 다면 불 필요 한 논란 은 줄어들 것 이 다 . 
 화웨이 와 같 은 논쟁 은 더욱 빈번 해질 것 이 다 . 각국 은 자체 네트워크 보호 를 위해 공급 망 보안 을 더욱 강화 할 수 밖에 없 다 . 이런 논란 이 있 을 때 마다 우리 는 선진국 눈치 를 보 며 이러 지 도 저러 지 도 못하 고 국력 탓 만 하 고 있 을 것 인가 . 
 우리 가 스스로 철저히 검증 하 고 추적 할 능력 을 길러야 한다 . 보안 성 시험 평가 능력 은 국가 안보 를 지키 는 명확 한 과학 방법 이 다 . 누구 의 눈치 도 보 지 않 고 스스로 안보 를 확보 할 수 있 는 역량 이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