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는 만 15 개월 무렵 인 2006 . 3 . 경 교통사고 를 당하 여 뇌 손상 을 입 은 후 발달 지체 등 의 증세 를 보여 계속 치료 를 받 아 왔 습니다 . 그러 다가 2011 . 11 . 경 만 6 세 때 의학 적 장애 진단 이 내려졌 고 이 에 A 는 2012 . 3 . 21 . 경 소 를 제기 하 고 2014 . 1 . 경 신체감정 에서 " 치매 , 주요 인지 장애 " 진단 을 받 았 습니다 . 피 고 보험 회사 B 는 이 에 대하 여 교통사고 일 을 기산일 로 삼 아 소멸시효 항변 을 하 였 습니다 . 원심 인 서울 중앙 지방 법원 은 상법 제 724 조 제 2 항 에 의하 여 B 에게 직접 손해 배상 청구 권 을 행사 할 수 있 는데 , 사고 일 인 2006 . 3 . 경 으로부터 3 년 이 지난 2012 . 3 . 21 . 경 손해 배상 을 청구 한 이상 시효 가 완성 되 었 다고 판단 하 였 습니다 . [ 상법 ] 제 662 조 ( 소멸시효 ) 보험금 청구 권 은 3 년 간 , 보험료 또는 적립금 의 반환 청구 권 은 3 년 간 , 보험료 청구 권 은 2 년 간 행사 하 지 아니하 면 시효 의 완성 으로 소멸 한다 . 제 724 조 ( 보험자 와 제 3 자 와 의 관계 ) ② 제 3 자는 피보험자 가 책임 을 질 사고 로 입 은 손해 에 대하 여 보험금액 의 한 도내 에서 보험자 에게 직접 보상 을 청구 할 수 있 다 . 그러나 보험자 는 피보험자 가 그 사고 에 관하 여 가지 는 항변 으로써 제 3 자 에게 대항 할 수 있 다 . ​ 그러나 대법원 은 가해 행위 와 이 로 인한 현실 적 인 손해 의 발생 사이 에 시간 적 간격 이 있 는 불법행위 의 경우 소멸시효 의 기산점 이 되 는 불법행위 를 안 날 은 단지 관념 적 이 고 부동 적 인 상태 에서 잠재 하 고 있 던 손해 에 대한 인식 이 있 었 다는 정도 만 으로 는 부족 하 고 그러 한 손해 가 그 후 현실 화 된 것 을 안 날을 의미 한다고 하 면서 원심 을 파 기 환송 하 였 습니다 . ​ 대 법원 2019 . 7 . 25 . 선고 2016 다 1687 판결 불법행위 로 인한 손해 배상 의 청구 권 은 피해자 나 그 법정 대리인 이 손해 및 가해자 를 안 날 로부터 소멸시효 가 시작 된다 . 가해 행위 와 이 로 인한 현실 적 인 손해 의 발생 사이 에 시간 적 간격 이 있 는 불법행위 의 경우 소멸시효 의 기산점 이 되 는 불법행위 를 안 날 은 단지 관념 적 이 고 부동 적 인 상태 에서 잠재 하 고 있 던 손해 에 대한 인식 이 있 었 다는 정도 만 으로 는 부족 하 고 그러 한 손해 가 그 후 현실 화 된 것 을 안 날을 의미 한다 ( 대법원 1992 . 12 . 8 . 선고 92 다 29924 판결 , 대법원 2001 . 1 . 19 . 선고 2000 다 11836 판결 등 참조 ) . 이때 신체 에 대한 가해 행위 가 있 은 후 상당 한 기간 동안 치료 가 계속 되 는 과정 에서 어떠 한 증상 이 발현 되 어 그 로 인한 손해 가 현실 화 된 사안 이 라면 , 법원 은 피해자 가 담당 의사 의 최종 진단 이나 법원 의 감정 결과 가 나오 기 전 에 손해 가 현실 화 된 사실 을 알 았 거나 알 수 있 었 다고 인정 하 는 데 매우 신중 할 필요 가 있 다 . 특히 가해 행위 가 있 을 당시 피해자 의 나이 가 왕성 하 게 발육 · 성장 활동 을 하 는 때 이 거나 , 최초 손상 된 부위 가 뇌 나 성 장판 과 같이 일반 적 으로 발육 · 성장 에 따라 호전 가능 성 이 매우 크 거나 ( 다만 최초 손상 의 정도 나 부위 로 보 아 장차 호전 가능 성 이 전혀 없 다고 단정 할 수 있 는 경우 는 제외 한다 ) , 치매 나 인지 장애 등 과 같이 증상 의 발현 양상 이나 진단 방법 등 으로 보 아 일정 한 연령 에 도달 한 후 전문가 의 도움 을 받 아야 정확 하 게 진단 할 수 있 는 등 의 특수 한 사정 이 있 는 때 에 는 더욱 그러 하 다 . 여수 민사 소송 변호사 이명일 공유 하 기 글 요소 사업자 정보 표시 | | | 사업자 등록 번호 : -- | TEL : -- | 사이버 몰의 이용 약관 바로 가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