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한 적 인 현행 자동차 분류 체계 에 막혀 출시 조차 어려웠 던 초 경량 전기 자동차 등 신 개념 자동차 의 시장 진출 이 빨라진다 . 염해 를 본 간척지 에 태양광 발전 설비 설치 를 허용 해 20 년 간 돈 을 벌 수 있 도록 입지 규제 를 완화 한다 . 산업 통상 자원 부 는 22 일 ' 선 허용 . 후 규제 ' 를 핵심 으로 하 는 이 같 은 규제 개선 안 을 문재 인 대통령 주재 로 열린 ' 규제 혁신 토론회 ' 에서 밝혔 다 . 산업 부 는 초 경량 전기 자동차 등 새로운 형태 의 자동차 가 신속 하 게 시장 에 출시 될 수 있 도록 혁신 카테고리 를 신설 한다 . 또한 삼륜차 의 분류 도 신설 한다 . 그 동안 원형 핸들 방식 으로 하 는 삼륜차 는 시장 진출 이 어려웠 다 . 이륜차 기준 을 적용 받 다 보 니 삼륜차 를 운전 하 는 운전자 가 이륜차 규정 에 맞춰 헬멧 을 써야 하 는 웃 지 못할 일 도 발생 했 다 . 산업 부 는 또 태양광 발전 설비 를 쉽 게 설치 할 수 있 도록 제도 개선 에 나섰 다 . 이 를 통해 재생 에너지 활성 화 에 한층 속도 를 낼 방침 이 다 . 태양광 설비 의 경우 염해 간척 농지 에 설치 해 20 년 간 수익 을 낼 수 있 도록 허용 할 계획 이 다 . 현재 농협 진흥 구역 내 에서 는 태양광 설치 가 불 가능 하 다 . 태양광 설비 설치 와 관련 한 개발 행위 허가 기준 도 간소 화 한다 . 특별 한 사유 가 없 다면 부지 사용 권 이나 기반 시설 , 경관 , 안전 , 위해 등 주변 지역 에 미치 는 영향 만 고려 하 는 최소 화 된 검토 기준 을 적용 해 허가 기간 을 현재 4 ~ 6 개월 에서 1 개월 로 단축 할 방침 이 다 . 소규모 사업자 들 이 재생 에너지 사업 에 참여 할 수 있 도록 ' 한국 형 발전차 액 지원 제도 ' 도입 을 추진 한다 . 앞 으로 는 협동조합 과 농민 은 100 ㎾ 미만 , 개인 사업자 는 30 ㎾ 미만 에 대해서 는 REC 발급 이나 입찰 절차 없이 발전 6 사 가 의무 적 으로 20 년 동안 구매 해 주 는 제도 를 도입 한다 . spring @ fnnews . com 이보미 기자 ▶ 세상 의 모든 골 때리 는 이야기 ' fn 파스 '▶ 속 보이 는 연예뉴스 fn 스타 ※ 저작권자 ⓒ 파이낸셜 뉴스 . 무단 전재 - 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