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중 역외 적용 명문화 와 국내 대리인 제도 도입 은 지난 2 월 부터 10 개월 간 논의 하 는 과정 에서 국회 문턱 을 넘 었 다 . 대리인 제도 도입 에 이어 전기 통신 사업 법 에 ' 국외 에서 이뤄진 행위 라도 국내 시장 또는 이용자 에게 영향 을 미치 는 경우 에 는 적용 한다 ' 는 역외 적용 조항 을 신설 하 는 개정안 도 국회 를 통과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