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투고 ] 학원 교습 시간 제한 은 생존 권 침해 - 노 성식 ( 경남 도 보습 협의 회장 ) : : 경남 신문 
 [ 투고 ] 학원 교습 시간 제한 은 생존 권 침해 - 노 성식 ( 경남 도 보습 협의 회장 ) 
 기사 입력 : 2010 - 02 - 09 00 : 00 : 00 
 지난해 12 월 30 일 경남 도 교육청 이 입법 예고 한 학원 의 교습 시간 제한 개정 이유 는 ‘ 심야 교습 ( 밤 10 시 이후 수업 ) 에 따른 학생 들 의 신체 · 정신 적 건강 이 우려 되 고 , 학부모 의 사교육비 부담 , 학생 들 의 수면 및 휴식 시간 확보 , 심야 유해 환경 및 범죄 로부터 보호 , 공교육 활성 화 를 통한 학부모 의 경제 적 부담 경감 등 을 위해 심야 교습 시간 을 단축 하 고자 한다 ’ 고 밝히 고 있 다 . 
 이 는 정부 교육 당국 의 일방 적 지침 에 도 교육청 이 맹목 적 으로 따르 는 소신 없 는 행정 조치 라고 생각 한다 . 학생 들 의 신체 · 정신 적 건강 이 학원 에서 밤 10 시 이후 수업 을 하 여 문제 가 되 었 다는 명확 한 근거 가 없 고 , 사교육비 부담 은 학원 만 이 아님 에 도 학원 만 을 문제 시 하 고 있 다 . 학원 의 사교육비 부담 비율 은 전체 의 1 / 3 쯤 에 지나 지 않 는다고 한다 . 그리고 학생 들 의 수면 , 휴식 , 범죄 등 을 모두 학원 탓 으로 돌리 는 것 은 분명 잘못 된 것 이 다 . 공교육 에서 다 하 지 못하 는 상당 부분 의 역할 을 평생 교육 기관 인 학원 에서 하 고 있 음 에 도 교육 당국 은 학원 을 매도 하 고 있 는 것 이 다 . 
 학원 인 들 의 직업 선택 권 을 억압 하 지 말 아야 한다 . 직업 선택 의 자유 를 교습 시간 제한 을 통해 억압 하 려 하 고 , 공교육 의 책임 을 사교육 에 전가 해서 는 안 된다 , 학생 들 을 보충 · 자율 학습 과 방과 후 학교 라는 미명 아래 공교육 의 틀 안 에 가두 어 두 고서 는 학생 의 건강 권 · 수면 권 의 문제 가 사교육 때문 이 라고 주장 하 는 논리 는 옳 지 않 다 . 교습 시간 을 제한 하 면 사교육비 가 경감 되 고 공교육 이 활성 화 될 것 이 라는 교육 당국 의 그릇 된 생각 때문 에 선량 한 대다수 학원 인 들 이 분노 하 고 있 다 . 
 학원 수강 은 결코 강제 적 이 지 않 고 , 강요 하 지 도 않 고 있 다 . 학생 과 학부모 의 필요 에 의한 선택 일 뿐 이 다 . 교육 당국 의 반 강제 적 인 교습 시간 제한 조치 논리 로 학원 을 말살 하 려는 것 은 잘못 된 교육 정책 이 라 생각 한다 . 교습 시간 제한 추진 은 학원 인 들 의 생존 권 과 재산 권 을 침해 하 는 행위 다 . 교습 시간 제한 은 시 · 군 교육청 으로부터 정상 적 으로 인가 받 고 운영 하 는 학원 에 대한 억압 이 며 탄압 인 것 이 다 . 정부 와 교육 당국 의 밀어붙이기 식 정책 과 서울 의 교습 시간 이 밤 10 시 라 하 여 지방 15 개 시 · 도도 그 와 같 아야 하 고 , 그 에 맞추 라는 식 의 교육 행정 에 경남 도 교육청 은 단호히 ‘ 아니 요 ’ 라고 답 해야 하 지 않 을까 . 
 또한 교과 부 의 지침 에 따라 학원 의 교습 시간 을 밤 10 시 까지 제한 하 는 도조 례 를 제정 하 라 하 여 지난해 12 월 도 교육청 이 학부모 , 학생 , 학원 관계자 들 과 제대로 된 공청회 나 간담회 도 없이 서둘러 입법 예고 한 것 은 소신 없 는 조치 라고 생각 한다 . 지방 의원 들 의 입법권 이 존중 되 어야 함 에 도 중앙 의 권력 에 좌지우지 되 는 교육 정책 이 된다면 이 는 결코 옳 지 않 다 . 불과 2 년 전 ( 2007 년 12 월 27 일 ) 에 제정 된 도조 례 를 다시 도 의회 에 입법 상정 하 는 것 은 바람직 한 교육 행정 이 아니 다 . 
 공교육 과 사교육 은 상호 보완 적 이 어야 한다 . 학원 의 교습 시간 제한 조치 로 밤 10 시 이후 고액 · 불법 을 조장 하 는 탈법 과외 로 내모 는 우 를 범하 지 않 아야 한다 . 대다수 학원 인 들 은 교육 이 대한민국 의 희망 임 을 알 며 열심히 학생 들 을 가르치 고 있 다 . 학원 인 들 의 생존 권 과 재산 권 을 침해 하 는 행위 는 없 어야 할 것 이 다 . 경남 도 교육청 이 소신 과 신념 을 갖 고 경남 교육 행정 을 펼치 길 기대 한다 . 
 노 성식 ( 경남 도 보습 협의 회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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