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 시험 과 행정 · 외무 고시 , 각종 공무원 시험 을 준비 하 는 서울 노량진 과 신림동 일대 학원 가 의 저작권법 위반 행위 가 갈수록 기승 을 부리 고 있 다 . 저작 권 피해 를 보 는 학원 과 강사 들 은 수험 생 의 어려운 처지 를 감안 해 이러 지 도 저러 지 도 못하 는 입장 이 다 . 이 들 학원 가 에 는 학원 동영상 자료 나 교재 · 문제집 을 무단 으로 재 배포 하 거나 돈 을 받 고 되파 는 학원 생 이 적 지 않 다 . 국내 전 문서 나 외국 서적 을 복사 해 나눠 보 는 일 도 흔하 다 . 각종 고시 관련 인터넷 카페 에서 도 자료 불법 공유 와 관련 된 글 을 쉽 게 찾 을 수 있 다 . 29 일 한 임용 고시 카페 게시판 에 는 ‘ A 선생 님 모의고사 동영상 강의 같이 들 어요 ’ 와 같 은 글 이 20 여 개 올랐 다 . 여러 명 이 30 만 ∼ 35 만 원 인 수업료 를 공동 부담 한 뒤 한 아이디 로 강의 를 듣 는 게 유행 이 다 . 자료 공유 는 학생 여럿 이 서로 다른 강의 를 들 은 후 자료 를 나누 는 방식 으로 이뤄 진다 . 학원 자료 를 인터넷 을 통해 1 만 ∼ 5 만 원 을 받 고 파 는 학생 들 도 적 지 않 다 . 중 등 임용 고시 를 준비 하 고 있 는 최 모 ( 28 · 여 ) 씨 는 “ 돈 이 없 는데 강의 를 일일이 다 들 을 수 없 지 않 느냐 ” 고 말 했 다 . 다음 달 말 에 있 을 7 급 공무원 면접 을 준비 중 인 김 모 ( 31 ) 씨 는 “ 학원 강사 들 도 알 고는 있 지만 수험 생 의 어려운 상황 때문 에 눈감 아 주 는 경향 이 있 다 ” 며 “ 오히려 지적 하 다가 학생 들 의 집단 적 인 반발 을 살 수 있 다 ” 고 전했 다 . 문제 는 자료 공유 가 명백 한 저작권법 위반 이 라는 점 이 다 . 한국 저작 권 위원회 관계자 는 “ 각종 서적 이나 동영상 강의 , 학원 에서 나눠 주 는 문제 와 자료 는 저작물 로 볼 수 있 다 ” 면서 “ 복제 해 되팔 거나 여러 사람 이 나눠 보 는 행위 는 저작권법 위반 ” 이 라고 말 했 다 . 중앙 대 법대 이상돈 교수 는 “ 저작물 을 무단 복제 하 면 당연히 저작권법 에 위배 된다 ” 면서도 “ 일일이 다 형사 처벌 한다는 것 은 현실 상 무리 ” 라고 지적 했 다 . 처벌 은 쉽 지 않 다 . 노량진 의 한 학원 관계자 는 “ 자료 공유 는 현장 을 잡아내 지 않 으면 알 수 없 다 ” 고 말 했 다 . 다른 학원 관계자 도 “ 몇몇 친구 와 나눠 보 는 정도 야 알 아도 넘어간다 ” 면서 “ 가끔 대량 으로 학원 자료 를 판매 하 는 사람 만 블랙리스트 에 올려 수업 을 듣 지 못하 게 한다 ” 고 설명 했 다 . 경찰 관계자 는 “ 저작권법 위반 은 친고죄 ( 범죄 의 피해자 기타 법률 이 정한 자 의 고소 가 있 어야 공소 할 수 있 는 범죄 ) 이 기 때문 에 먼저 나서 서 수사 하 거나 계도 하 기 어렵 다 ” 고 말 했 다 . 진 삼 열 기자 samuel @ kmib . co . kr < GoodNews paper ⓒ 국민 일보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