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조 지부장 불 인정 ' 삼안 , 부당 노동 행위 판정 소송 패소 
 지난해 건설 엔지니어링 수주 실적 3 위 를 기록 한 ( 주 ) 삼안 이 중앙 노동 위원회 를 상대 로 노조 위원장 에 대한 부당 노동 행위 판정 을 취소 해 달 라는 행정소송 에서 패소 했 다 . 
 15 일 법조 계 에 따르 면 서울 행정 법원 행정 12 부 ( 부장 판사 · 홍순욱 ) 는 삼안 이 제기 한 부당 노동 행위 구제 재심 판정 취소 청구 소송 에서 원고 청구 를 기각 했 다 . 
 앞서 경기 지방 노동 위원회 는 지난해 7 월 26 일 삼안 이 구태 신 노동조합 지부장 을 근로 시간 면제 자 로 인정 하 지 않 고 급여 를 지급 하 지 않 은 행위 , 노조 게시판 을 철거 하 고 재 설치 하 지 않 은 것 등 에 대해 부당 노동 행위 로 판단 하 고 구제 했 다 . 
 중앙 노동 위원회 가 연 재심 에서 는 삼안 이 노조 에 교육 · 간담회 참석자 명단 을 사전 요구 하 고 파악 한 행위 를 부당 노동 행위 로 인정 했 다 . 
 삼안 은 2014 년 3 월 노조 와 체결 한 단체 협약 에 따라 구 지부장 이 조합원 자격 이 없 고 , 위원장 선거 에 도 출마 할 수 없 기 때문 에 구 지부장 을 인정 할 수 없 다고 주장 했 다 . 
 사 측 은 단체 협약 에 이사 대우 직급 이상 의 구성원 에게 조합원 자격 이 없 다고 명시 된 점 을 근거 로 제시 하 며 이사 대우 로 진급 한 구 지부장 을 근로 시간 면제 자 로 인정 하 지 않 고 급여 를 지급 하 지 않 았 다 . 
 법원 은 이 같 은 삼안 의 행태 에 대해 원고 의 청구 를 기각 하 고 노조 에 대한 부당 노동 행위 로 판단 했 다 . 
 재판부 는 " 구 지부장 이 단체 협약 을 체결 한 지 2 년 뒤 에 부장 에서 이사 대우 로 진급 했으나 단 협 에 따라 조합원 자격 을 잃 게 됐 다고 는 볼 수 없 다 " 며 " 지부장 에게 근로 시간 면제 자 지위 를 인정 하 지 않 고 급여 를 지급 하 지 않 은 행위 는 부당 노동 행위 에 해당 한다 " 고 판시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