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 방역 업무 방해 엄중 처벌 ” 코로나 19 사태 가 심각 했 던 지난 2 월 신천지 대구 교회 를 다녀왔 다고 속여 방역 현장 에 혼란 을 초래 한 20 대 남성 이 2 년 동안 철창 에 갇히 는 신세 가 됐 다 . 사진 = 뉴시스 수원 지법 형사 12 단독 김주현 판사 는 9 일 감염병 의 예방 및 관리 에 관한 법률 위반 과 위계 공무 집행 방해 등 의 혐의 로 기소 된 A 씨 ( 28 ) 에게 징역 2 년 을 선고 했 다 . A 씨 는 지난 2 월 21 일 오전 10 시 쯤 고속도로 를 달리 는 버스 안 에서 119 에 전화 해 “ 대구 신천지 교회 에 가 서 ( 당시 슈퍼 전파자 인 ) ‘ 31 번 코로나 19 환자 ’ 와 접촉 했 고 , 기침 과 발열 증상 이 있 다 ” 며 허위 신고 한 혐의 로 기소 됐 다 . 신고 를 접수 한 소방 당국 은 고속도 로 진출 입 로 에 구급차 를 출동 시켜 A 씨 를 보건소 로 긴급 이송 해 검사 받 도록 하 는 등 혼란 을 겪 었 다 . 음성 판정 을 받 은 A 씨 는 신천지 대구 교회 를 방문 한 적 이 없 는데도 “ 아 는 형 이 오 라고 해 방문 한 신천지 대구 교회 에서 31 번 확진 자 와 얘기 를 나눴 다 ” 며 거짓말 을 했 다 . 그 는 일부 유 튜버 가 코로나 19 관련 장난 전화 를 하 는 영상 에 재미 를 느껴 그랬 던 것 으로 알려졌 다 . 김 판사 는 “ 국가 적 보건 위기 상황 에서 피고인 과 같이 거짓 신고 로 담당 공무원 들 의 업무 를 방해 하 는 행위 는 용납 될 수 없 는 큰 범죄 로 엄중 한 처벌 이 필요 하 다 ” 고 밝혔 다 . 수원 = 오상 도 기자 sdoh @ segye . com ⓒ 세상 을 보 는 눈 , 세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