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인 뉴스 모바일 사이트 , 기초 의회 의정비 대폭 인상 ' 제동 ' 보 은 · 영동 심의위 2 , 6 % 인상 률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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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초 의회 의정비 대폭 인상 ' 제동 ' 
 보 은 · 영동 심의위 2 , 6 % 인상 률 의결 
 기사 승인 2018 . 11 . 15 10 : 37 : 00 
 - 민간 심의 위원 공무원 보수 인상 률 적용 , 청주시 15 일 심의위 관심 집중 
 영동군 에 이어 보은군 의 정비 심 의 위원회 도 내년도 군 의원 의정비 를 올해 공무원 보수 인상 률 과 같 은 2 . 6 % 를 높이 기 로 의결 했 다 . 두 지역 에서 공무원 보수 인상 률 을 적용 함 에 따라 당초 시 · 군 의 회의 장단 협의회 가 결의 한 5 급 공무원 20 호봉 수준 의 47 . 4 % 인상 안 은 무산 될 가능 성 이 높 아 졌 다 . 
 14 일 보은군 에 따르 면 의정 비심 의 위원회 는 지역 경제 상황 과 지방 재정 여건 등 을 고려 해 내년도 의정비 를 올해 공무원 보수 인상 률 인 2 . 6 % 를 올리 기 로 했 다 . 따라서 보은군 의원 의 월정 수당 은 현재 1897 만 원 에서 49 만 3220 원 이 오른 1946 만 3220 원 이 되 고 여기 에 의정 활동비 1320 만 원 을 더한 3266 만 3220 원 이 내년도 의원 의정비 가 되 는 셈 이 다 . 
 이 에 앞서 지난 12 일 영동군 의 정비 심 의 위원회 도 내년도 의정비 를 올해 공무원 보수 인상 률 인 2 . 6 % 만 인상 하 기 로 했 다 . 이 에 따라 영동군 의원 들 의 월정 수당 은 1963 만 원 에서 51 만 원 인상 한 2014 만 원 이 되 고 , 의정 활동비 1320 만 원 을 합친 3334 만 원 의 의정비 를 받 을 것 으로 보인다 . 현행법 에 는 의정 비심 의 위원회 가 결정 사항 을 지방 의회 에 통보 하 면 이 를 받아들여 조례 를 개정 한 뒤 시행 토록 하 고 있 다 . 
 당초 충북 시 · 군 의 회의 장단 협의회 는 지난 8 일 회의 에서 내년 의정비 를 5 급 공무원 20 호봉 수준 인 월 423 만 원 으로 4 % 인상 하 기 로 결의 한 바 있 다 . 하지만 지방 의회 자체 적 으로 인상 율 을 결정 할 수 없 는 상황 에서 올해 구성 되 는 의정비 심 의 위원회 를 염두 에 둔 ' 바람잡 기 ' 였 다는 분석 이 다 . 의정 비심 의 위원회 가 향후 4 년 간 의정비 를 사실 상 결정 하 기 때문 이 다 . 
 의장단 협의회 의 ' 바람잡 기 ' 에 도 불구 하 고 영동 보은군 의 정비 심사위 가 공무원 보수 인상 률 2 . 6 % 를 결정 하 면서 다른 시군 에 도 파급 효과 가 클 것 으로 보인다 . 15 일 청주시 의 회의 정비 심의위 2 차 회의 가 예정 돼 있 어 결과 가 주목 된다 . 청주시 의회 는 현재 월정 수당 244 만 1000 원 과 의정 활동비 110 만 원 등 월 354 만 1000 원 ( 연 4249 만 2000 원 ) 을 의정비 로 받 고 있 다 . 군 지역 보다 는 많 은 액수 이 지만 다른 비슷 한 규모 의 도시 에 비하 면 낮 은 수준 이 다 . 
 민간 위주 로 구성 되 는 의정비 심의위 는 공무원 보수 인상 률 범위 를 넘어설 경우 공청회 나 여론 조사 를 해서 그 결과 를 반영 해야 한다 . 지방 자치 법 시행령 에 과도 한 인상 을 막 기 위한 안전장치 로 명시 한 조건 이 다 . 결국 의정 비심 의 위원 들 은 지방 의원 들 의 건 의 보 다는 주민 여론 의 향배 에 귀 기울일 수 밖에 없 는 구조 다 . 
 이 에 대해 청주시 의회 Q 의 원은 " 모든 의원 들 이 의정비 인상 을 절대 적 으로 요구 하 는 건 아니 다 . 하지만 수년 간 동결 해 왔 고 다른 지역 과 형평 성 을 고려 할 시점 이 라고 본다 . 47 . 4 % 인상 안 은 상징 적 인 것 이 고 최소한 월정 수당 은 두 자릿수 인상 을 희망 하 고 있 다 . 월정 수당 을 현실 화 시키 고 이후 공무원 임금 인상 률 과 연동 시키 는 것 이 바람직 하 다고 본다 " 고 말 했 다 . 실제로 보은군 의 정비 심의위 는 2020 년 부터 2022 년 까지 3 년 간 월정 수당 은 오 는 23 일 2 차 의정 비심 의 위원회 를 열 어 결정 하 기 로 해 인상 여지 를 남겨 두 고 있 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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