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화재 사태 를 일으킨 BMW 사례 를 예 로 들 면 리콜 대상 이 된 BMW 차량 은 10 만 6317 대 로 여기 서 발생 한 매출액 은 6 조 5000 억 원 가량 이 된다 . 따라서 과징금 은 기존 법령 에서 650 억 원 에 불과 하 지만 제도 개선 이 이뤄진 후 에 는 1950 억 원 으로 늘어난다 . 국토 부 는 ' 다임러 · BMW 등 세계 주요 자동차 메이커 영업 이익 률 이 한 자릿수 를 넘 지 못하 는 것 을 고려 하 면 매출액 의 3 % 는 큰 액수 ' 라고 설명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