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wspan =" 1 "> 구 보조금 관리 조례 제 17 조 에 의거 보조금 반환 결정 된 금액 을 2016 . 1 . 15 . 자 로 환수 반환 세입 결정 하 고 아래 와 같이 고지 하 오니 납부 하 여 주 시 기 바랍니다 . </ td ></ tr >< tr >< td align =" LEFT " valign =" MIDDLE " rowspan =" 1 "> 가 . 환수 금액 : 1 , 750 , 040 , 320 원 </ td ></ tr >< tr >< td align =" LEFT " valign =" MIDDLE " rowspan =" 1 "> 나 . 납부 방법 : 고지서 납부 또는 가상 계좌 납부 </ td ></ tr >< tr >< td align =" LEFT " valign =" MIDDLE " rowspan =" 1 "> 다 . 납부 기한 : 2016 . 2 . 19 . </ td ></ tr ></ tbody ></ table > 
 [ 인정 근거 ] 갑 제 1 호 증 , 갑 제 2 호 증 의 1 , 을 제 6 호 증 의 2 , 을 제 7 호 증 의 각 기재 , 변론 전체 의 취지 
 2 . 본 안전 항변 에 관한 판단 
 가 . 피고 들 의 본 안전 항변 에 관한 판단 
 1 ) 피고 들 은 , 원고 연합회 , 원고 3 , 원고 4 , 원고 5 , 원고 6 , 원고 7 ( 이하 ‘ 나머지 원고 들 ’ 이 라 한다 ) 은 피 고 소장 이 한 이 사건 반환 결정 통보 와 피고 홍성 군수 가 한 이 사건 환수 처분 의 상대방 이 아니 므로 나머지 원고 들 의 피고 들 에 대한 소 는 원고적격 이 없 는 자 들 이 제기 한 것 으로서 부적 법 하 다고 본 안전 항변 을 한다 . 
 2 ) 살피 건대 , 앞서 인정 한 사실 관계 에 의하 면 , 피 고 소장 이 나머지 원고 들 에게 송부 한 이 사건 반환 결정 통 보서 ( 갑 제 1 호 증 ) 와 피고 홍성 군수 가 나머지 원고 들 에게 송부 한 이 사건 환수 처분서 ( 갑 제 2 호 증 의 1 ) 의 각 수신 자란 에 나머지 원고 들 이 기재 되 어 있 었 으나 , 이 사건 반환 결정 통 보서 의 대상 란 과 이 사건 환수 처분서 에 첨부 된 납부 고지서 의 납부 자란 에 는 원고 법인 만 이 기재 되 어 있 었 으므로 , 이 사건 반환 결정 통보 와 이 사건 환수 처분 의 상대방 은 원고 법인 이 지 , 나머지 원고 들 이 아님 이 분명 하 다 . 따라서 나머지 원고 들 은 이 사건 반환 결정 통보 와 이 사건 환수 처분 의 상대방 이 아니 므로 , 이 사건 반환 결정 통보 와 이 사건 환수 처분 의 취소 를 구할 원고적격 이 없 다 ( 피 고 소장 과 피 고 홍성 군수 가 원고 법 인 뿐 만 아니 라 나머지 원고 들 에게 도 이 사건 반환 결정 통 보서 와 이 사건 환수 처분서 를 송부 한 이유 는 아래 제 3 의 다 . 항 이하 에서 보 는 바 와 같이 , 원고 법인 이 정상 적 으로 운영 되 지 않 고 , 원고 법인 의 사업장 이 시정 되 어 있 으며 근무자 가 없 었 던 관계 로 원고 법인 의 임원 들 인 원고 3 , 원고 4 , 원고 5 , 원고 6 , 원고 7 과 , 원고 법인 의 보조금 수령 과 관련 하 여 원고 법인 과 밀접 한 관련 이 있 었 던 원고 연합회 에게 보조금 에 대한 반환 결정 과 이 사건 환수 처분 이 있 었 음 을 알려 주 기 위한 취지 로 보이 고 , 나머지 원고 들 이 보조금 반환 결정 또는 환수 처분 의 대상 임 을 전제 로 한 것 은 아니 다 ) . 따라서 나머지 원고 들 의 피고 들 에 대한 소 는 부적 법 하 다 . 
 나 . 피 고 소장 의 본 안전 항변 에 관한 판단 
 1 ) 피 고 소장 은 이 사건 반환 결정 통보 는 행정청 내부 의 사실 상 의 통지 에 불과 하 여 항고소송 의 대상 이 되 는 행정 처분 에 해당 하 지 않 으므로 , 원고 들 의 피고 소장 에 대한 각 소 는 부적 법 하 다고 본 안전 항변 을 한다 . 
 2 ) 나머지 원고 들 의 피고 소장 에 대한 소 는 앞서 본 바 와 같이 원고적격 이 없 어 부적 법 하 므로 , 피 고 소장 의 원고 법인 에 대한 본 안전 항변 에 관하 여 만 본다 . 항고소송 의 대상 이 되 는 행정 처분 이 라 함 은 행정청 의 공법상 의 행위 로서 특정 사항 에 대하 여 법규 에 의한 권리 의 설정 또는 의무 의 부담 을 명하 거나 기타 법률 상 효과 를 발생 하 게 하 는 등 국민 의 구체 적 인 권리 의 무에 직접 적 변동 을 초래 하 는 행위 를 말 하 는 것 이 고 , 행정청 내부 에서 의 행위 나 알선 , 권유 , 사실 상 의 통지 등 과 같이 상대방 또는 기타 관계자 들 의 법률 상 지위 에 직접 적 인 법률 적 변동 을 일으키 지 아니하 는 행위 등 은 항고소송 의 대상 이 될 수 없 다 ( 대법원 2008 . 4 . 24 . 선고 2008 두 3500 판결 참조 ) . 또한 취소 소송 의 대상 이 되 기 위해서 는 처분 으로서 의 외형 을 갖추 어야 하 는 바 , 행정청 의 어떤 행위 가 행정 처분 으로서 의 외형 을 갖추 었 는지 여부 는 추상 적 , 일반 적 으로 결정 할 수 없 고 , 구체 적 인 경우 행정 처분 은 행정청 이 공권력 의 주체 로서 행하 는 구체 적 사실 에 관한 법 집행 으로서 국민 의 권리 의 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