를 열거 하 면서 인사 위원회 의 심의 를 거치 도록 하 는 한편 , 제 49 조 에서 는 해고 예고 에 관한 규정 을 두 고 있 는 사실 이 인정 되 는 바 , 이 에 의하 면 이 사건 계약 제 9 조 는 피고 의 취업규칙 이 정한 해고 관련 기준 에 미달 하 는 근로 조건 을 정하 고 있 어서 무효 이 고 , 따라서 피고 는 취업규칙 이 정한 기준 에 따라 원고 에 대한 해고 통지 를 하 였 어야 할 것 인데 인사 위원회 의 심의 등 취업규칙 이 정한 절차 를 거치 지 않 은 채 이 사건 해지 통보 를 하 였으므로 , 이 사건 해 지통 보 는 절차 적 으로 위법 하 여 무효 이 다 . 
 라 . 이 사건 해지 통보 의 실체 적 위법 
 1 ) 관련 법리 
 사용 자 의 근로자 에 대한 해고 는 정당 한 이유 가 없 으면 무효 이 고 ( 근로 기준 법 제 23 조 ) , 그러 한 정당 한 이유 가 있 다는 점 은 사용 자 가 주장 · 증명 하 여야 한다 . 나아가 해고 처분 은 사회 통념 상 고용 관계 를 계속 할 수 없 을 정도 로 근로자 에게 책임 있 는 사유 가 있 는 경우 에 행하 여져야 그 정당 성 이 인정 되 는 것 이 고 , 사회 통념 상 당해 근로자 와 의 고용 관계 를 계속 할 수 없 을 정도 인지 의 여부 는 당해 사용 자 의 사업 의 목적 과 성격 , 사업장 의 여건 , 당해 근로자 의 지위 및 담당 직무 의 내용 , 비위 행위 의 동기 와 경위 , 이 로 인하 여 기업 의 위계질서 가 문란 하 게 될 위험 성 등 기업 질서 에 미칠 영향 , 과거 의 근무 태도 등 여러 가지 사정 을 종합 적 으로 검토 하 여 판단 하 여야 한다 ( 대법원 2016 . 11 . 24 . 선고 2015 두 54759 판결 등 참조 ) . 
 2 ) 판단 
 앞서 본 바 와 같이 이 사건 해지 통보 의 근거 조항 인 이 사건 계약 제 9 조 는 해고 와 관련 하 여 피고 의 취업규칙 이 정한 기준 에 미달 하 여 무효 이 고 , 따라서 이 사건 해 지통 보가 실체 적 으로 적법 하 기 위해서 는 먼저 피고 의 취업규칙 이 정하 는 해고 사유 에 해당 하 여야 한다 . 
 그런데 갑 제 6 호 증 의 기재 에 의하 면 , 피고 의 취업규칙 제 48 조 는 원장 이 직원 을 직권 면직 시킬 수 있 는 해고 사유 로 “ 1 . 출근 성적 이 불량 하 여 3 회 이상 의 징계 처분 을 받 았 거나 7 일 이상 무단결근 한 자 , 2 . 고의 또는 중과실 로 피고 에게 손해 를 끼친 자 ( 성명 , 연령 , 학력 등 중요 이력 과 인정 사항 을 은폐 하 거나 허위 로 기재 한 자 ) , 3 . 난치 의 전염병 질환 을 가졌 거나 취업 으로 병세 가 악화 될 염려 가 있 거나 또는 질병 의 치료 를 게을리 하 여 다른 직원 에게 전염 시킬 염려 가 있 다고 인정 되 는 자 , 4 . 법률 에 의하 여 공민권 을 정지 또는 박탈 당한 자 , 5 . 피 고 사업장 에서 근무 중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자 로 선고 받 은 자 , 6 . 신체 및 정신상 질환 으로 직무 를 감당 할 수 없 다고 인정 되 는 자 , 7 . 형사 상 유죄 판결 을 받 은 자 , 8 . 사업 운영 상 도산 할 위기 에 처하 여 감원 을 필요 로 할 때 , 9 . 기타 전 각 호 에 준하 는 사유 가 있 을 때 ” 를 열거 하 고 있 는 사실 이 인정 되 는 바 , 피고 가 이 사건 해 지통 보로 내세운 해고 사유 가 피고 의 취업규칙 제 48 조 제 1 호 내지 8 호 에 해당 하 지 않 음 은 명백 하 고 , 다만 제 48 조 제 9 호 에 해당 한다고 볼 여지 는 있 으므로 , 아래 에서 는 피고 가 주장 하 는 해고 사유 별 로 정당 한 이유 가 있 는지 살펴본다 . 
 가 ) 주요 업무 추진 일정 지체 관련 
 피고 는 첫째 로 , 이 사건 계약 제 6 조 제 1 항 의 추진 일정 에 의하 면 전시 콘텐츠 실행 계획 은 2013 년 11 월 말 까지 발표 하 고 전시 공간 디자인 실시 설계 는 2013 년 12 월 말 까지 완료 하 며 콘텐츠 제작 및 설치 는 2014 년 3 월 부터 착수 하 도록 되 어 있 음 에 도 원고 가 이 를 지체 하 였 다는 사유 를 들 고 있 다 . 
 살피 건대 , 원고 가 이 사건 계약 에서 정한 일정 에 맞 게 해당 업무 를 완료 하 지 못한 사실 은 당사자 사이 에 다툼 이 없 다 . 그러나 앞서 본 사실 관계 와 증거 들 , 갑 제 11 , 13 내지 16 , 24 , 25 , 53 , 57 내지 63 , 70 , 80 , 84 , 122 내지 128 호 증 , 을 제 5 호 증 의 각 기재 와 변론 전체 의 취지 를 종합 하 여 인정 되 는 사정 들 , 즉 ① 문화 전당 은 2005 . 12 . 7 . 공사 에 착공 한 이후 2015 . 9 . 4 . 일부 개관 에 이르 기 까지 개관 일정 이 수차례 연기 되 어 왔 는바 , 이 는 정권 교체 로 인한 정부 의 관심 저하 와 예산 지원 의 중단 내지 삭감 , 5 · 18 민주 화 운동 단체 들 의 구 전남 도청 청사 의 철거 반대 농성 , 공사 현장 인근 상가 의 지반 붕괴 등 으로 인한 공사 의 장기간 중단 , 피고 의 원장 의 장기간 공백 , 추 진단 의 경험 및 전문 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