퀄컴 무더기 ' 열람 제한 소송 ' 제기 … “ 모순 된 행태 ” 지적 
 퀄컴 이 공정 거래 위원회 의 시정 명령 ・ 과징금 처분 에 불복 해 2017 년 행정소송 ( 이하 본안 소송 ) 을 낸 후 영업 비밀 등 을 이유 로 무더기 ' 소송 ・ 재판 기록 열람 제한 ' 소송 을 제기 했 다 . 본안 소송 의 실질 적 당사자 인 국내외 기업 이 퀄컴 관련 정보 를 볼 수 없 도록 해 달 라는 것 이 다 . 
 그동안 퀄컴 이 공정위 에 자료 접근권 을 강력 요구 하 고 , 조사 과정 에선 국내외 기업 이 공정위 에 제출 한 증거 자료 를 열람 하 겠 다며 미국 법원 에 소송 을 제기 하 는 등 ' 정보 공개 ' 를 강조 하 던 모습 과 배치 된다 . 
 20 일 업계 와 서울 고등 법원 에 따르 면 퀄컴 은 공정위 등 을 대상 으로 지난 2 년 동안 총 40 건 안팎 의 ' 소송 ・ 재판 기록 열람 제한 ' 소송 을 제기 했 다 . 
 공정위 는 2016 년 말 퀄컴 의 시장 지배력 남용 을 적발 , 역대 최대 과징금 ( 1 조 300 억 원 ) 을 부과 하 고 시정 명령 을 내렸 다 . 퀄컴 은 이듬해 2 월 과징금 ・ 시정 명령 이 부당 하 다며 본안 소송 을 제기 했으며 , 이때 부터 2 년 동안 낸 열람 제한 소송 만 약 40 건 이 다 . 법조 계 는 무더기 열람 제한 소송 을 ' 이례 적 ' 이라고 평가 했 다 . 
 퀄컴 은 소송 ・ 재판 기록 에 퀄컴 영업 비밀 이 포함 됐 기 때문 에 공정위 측 보조 참가인 ( LG 전자 , 애플 , 인텔 , 미디어 텍 , 화웨이 ) 등 이 관련 내용 을 볼 수 없 도록 해 달 라고 주장 하 고 있 다 . 보조 참가인 은 퀄컴 의 불공정 행위 로 피해 를 본 기업 으로 , 공정위 와 일종 의 ' 연합군 ' 을 구성 해 본안 소송 에 직접 대응 하 는 실질 적 당사자 다 . 
 이런 움직임 은 그동안 퀄컴 이 보여 준 모습 과 모순 된다 . 
 퀄컴 은 2017 년 공정위 에 행정소송 을 제기 하 면서 심의 과정 에서 ' 절차 상 보호 조치 ' 를 받 지 못했 다며 자료 접근권 과 교차 심문 권 보장 을 주장 했 다 . 자료 접근권 은 법 위반 혐의 입증 관련 증거 자료 를 피 심인 ( 퀄컴 ) 도 볼 수 있 도록 하 는 것 이 다 . 또 퀄컴 은 공정위 조사 가 진행 되 고 있 던 2016 년 초 공정위 가 애플 등 으로부터 받 은 증거 자료 를 열람 하 게 해 달 라고 미국 법원 에 소송 을 제기 하 기 도 했 다 . 
 이번 사안 에 밝 은 업계 관계자 는 “ 퀄컴 은 다른 기업 이 제출 한 자료 는 다 봐야 겠 다고 주장 하 면서 자신 과 관련 된 자료 는 영업 비밀 이 라고 공개 할 수 없 다는 식 ” 이 라면서 “ 같 은 이유 로 퀄컴 은 이번 소송 과 관련 된 특허 내용 을 보조 참가인 에게 공개 하 지 않 는 등 상당히 폐쇄 적 태도 를 취하 고 있 는 것 으로 안다 ” 고 지적 했 다 . 
 이런 행태 가 한 ・ 미 정부 간 협의 에 도 어떤 영향 을 미칠지 관심 을 끌 고 있 다 . 
 미국 무역 대표부 ( USTR ) 가 최근 우리 정부 에 미국 기업 의 불공정 거래 혐의 를 조사 할 때 충분 한 방어 권 을 보장 하 지 않 는다며 한 ・ 미 자유 무역 협정 ( FTA ) 에 따르 는 양자 협의 를 요청 했 다 . USTR 역시 퀄컴 과 마찬가지 로 우리나라 에 자료 접근권 ・ 교차 심문 권 도입 을 요구 해 온 만큼 협의 에서 관련 주장 을 펼칠 것 으로 보인다 . USTR 가 양자 협의 를 요청 하 면서 특정 기업 을 거론 하 지 않 았 지만 퀄컴 사건 을 염두 에 뒀 다는 분석 이 지배 적 이 다 . 
 공정위 는 양자 협의 가 성사 되 면 충실히 응할 방침 이 라고 밝혔 다 . 
 공정위 관계자 는 “ 양자 협의 가 이뤄진다면 USTR 가 요구 하 는 바 가 무엇 인지 구체 적 으로 파악 해 대응 할 수 있 을 것 ” 이 라고 말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