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정부 관료 들 입장 에서 는 과거 경위 나 현재 사회 · 정치 적 논쟁 과 무관 하 게 EU 의 압박 이 점점 강해 지 고 있 는 점 을 외면 할 수 없 는 상황 이 다 . EU 의회 는 작년 5 월 한 · EU FTA 발효 6 주년 을 맞 아 유럽 의회 가 한국 이 ILO 핵심 협약 을 비준 하 지 않 는 등 노동 권 보장 에 소극 적 이 라고 비판 하 는 내용 의 결의안 을 채택 했 다 . 이 결 의 안 에 는 FTA 에 따라 분쟁 해결 절차 를 발동 하 자는 내용 도 담겨 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