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 공직자 라고 다 주택 자 되 지 말 라는 법 은 없 다 . 문제 는 2 가구 이상 다 주택 을 소유 함 으로써 수억 ~ 수십억 씩 불노 소득 을 얻 을 수 있 게 양 도 소득세 및 보유 세 를 낮 게 유지 한 것 이 한국 정부 의 정책 적 실패 다 . 다 주택 자 에게 양 도 소득세 율 을 20 ~ 30 % P 올려서 다 주택 을 통한 불로 소득 을 원천 차단 한다면 굳이 강제 로 팔 라고 강요 할 필요 도 없이 다 주택 자 들 스스로 팔 것 이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