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종배 의 ' 뉴스 진맥 '] " 반 부패 교육감 으로 남 고 싶 다 " 더니 …   [ 프레시안 김종배 시사평론가 ]   대가 성 여부 는 둘째 문제 다 . 그건 범죄 구성 요건 에 해당 하 는 것 으로 법정 에서 가릴 일 이 다 . 더구나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 은 부인 하 고 있 다 . 2 억 원 을 줬 지만 그건 후보 단일 화 대가 가 아니 라 ' 선 의 ' 차원 이 라고 했 다 . 검찰 이 기소 할 경우 물러서 지 않 고 법리 공방 에 나설 것 임 을 시사 하 는 발언 이 다 . 하지만 부질없 다 . 법리 공방 이 아무리 치열 하 게 전개 된다 한들 그건 ' 개인 ' 의 ' 법 적 ' 문제 다 . 곽노현 교육감 개인 의 유죄 여부 를 가르 는 의미 만 있 을 뿐 이 다 . 더 중요 한 문제 가 있 다 . ' 개인 ' 의 ' 법 적 ' 문제 가 아닌 서울시 교육 행정 에 관한 문제 다 . 교육감 의 권위 와 교육 행정 의 엄중 함 과 관련 된 문제 다 . 곽노현 교육감 이 취임 을 엿새 앞둔 지난해 6 월 24 일 ' 연합뉴스 ' 와 의 인터뷰 에서 밝힌 바 있 다 . " 반 부패 인권 교육감 으로 남 고 싶 다 " 고 했 다 . 지난해 7 월 1 일 취임식 에서 행한 연설 도 있 다 . " 끊임없이 터져 나오 는 부패 비리 는 교육 행정 · 학교 행정 이 심각 한 중병 에 걸려 있 음 을 보여준다 " 고 했 다 . 그리고 실행 에 들어갔 다 . 곽노현 교육감 취임 준비 위원회 는 취임식 날 펴낸 정책 검토 보고서 에서 ' 원 스트라이크 아웃 제 ' 존속 을 제안 했 다 . ' 공금 횡령 및 직무 관련 적극 금품 · 향응 수수 자 는 누구 든지 금액 에 관계없이 한 번 에 공직 에서 퇴출 한다 ' 는 방안 과 ' 100 만 원 이상 금품 수수 자 는 파 면 · 해임 한다 ' 는 방안 이 었 다 . 이런 엄한 방침 때문 에 곽노현 교육감 이 취임 한 뒤 한 달 여 동안 해임 · 파면 된 교원 이 26 명 에 달했 다 . 공정택 전 교육감 등 에게 인사 청탁 을 하 면서 뇌물 을 준 교장 · 교감 등 이 었 다 . 부응 할까 ? 곽노현 교육감 이 펴 온 이런 ' 반 부패 정책 ' 과 2 억 원 전달 사실 이 모순 없이 공존 할 수 있 을까 ? 그렇 지 가 않 다 . 곽노현 교육감 은 형편 이 어려운 박명기 교수 를 돕 기 위한 ' 선 의 ' 였 다고 하 지만 그래도 법 의 테두리 를 벗어난 것 이 다 . 후보 단일 화 대 가 여부 이전 에 부당 · 변칙 증여 인 건 엄연 한 사실 이 기 때문 이 다 . 이미 수 차례 목도 하 지 않 았 는가 . 고위 공직자 후보 가 아들 통장 에 수천만 원 을 입금 해 줬 다는 이유 로 , 아들 부부 에게 집 을 사 줬 다는 이유 로 인사 청문회 에서 난 타당 하 는 걸 보 지 않 았 는가 . 이 들 이 난타 당한 이유 도 세금 안 내 고 증여 를 했 기 때문 이 다 . 피 가 섞인 가족 간 의 증여 에 도 이 같이 엄정 한 잣대 가 적용 되 는 판 에 피 한 방울 섞이 지 않 은 사람 에게 , 그것 도 후보 단일 화 협상 대상자 였 던 사람 에게 2 억 원 이 란 거금 을 증여 한 것 이 어떻게 도덕 적 으로 용인 될 수 있 는 일 이 겠 는가 . 더구나 자기 이름 이 아니 라 주변 사람 의 통장 을 동원 해 건네 기 까지 했 는데 … . 곽노현 교육감 은 다른 사람 의 통장 을 이용 해 돈 을 건넨 이유 에 대해 ' 불 필요 한 오해 를 살까봐 ' 라고 했 는데 바로 그게 문제 다 . ' 불 필요 한 오해 ' 수준 이 아니 라 ' 상식 적 인 선입견 ' 을 살 수 밖에 없 다 . 대가 성 에 대한 ' 불 필요 한 오해 ' 이전 에 서울시 교육청 의 반 부패 정책 에 대한 ' 상식 적 인 선입견 ' 을 살 수 밖에 없 다 . 다른 어느 분야 보다 엄한 도덕 성 이 요구 되 는 곳 이 교육 계 이 다 . 그래서 수학여행 을 가 면서 , 방과 후 학교 를 실시 하 면서 해당 업체 로부터 수 십 수 백 만 원 의 ' 푼돈 ' 을 받 은 교장 · 교감 을 지탄 하 는 것 이 다 . 이런 판 에 서울시 교육 행정 의 수장 이 법 의 테두리 를 벗어나 돈 을 건넸 으니 어찌 권위 가 살 겠 는가 . 곽노현 교육감 은 잘못 했 다 . 후보 단일 화 대가 로 돈 을 건넸 는지 여부 와 는 별도 로 그 는 해서 는 안 될 짓 을 했 다 . 서울시 교육청 의 반 부패 정책 에 초 를 치 는 일 을 저질렀 다 . 곽노현 교육감 은 2 억 원 에 대가 성 은 없 었 다며 사퇴 할 뜻 이 없 다고 하 지만 다시 생각 해야 한다 . 언제 끝날지 모를 법리 공방 을 벌이 는 건 그 의 자유 이 자 권리 일지 몰라도 그 기간 동안 멍들 서울시 교육청 의 반 부패 정책 의 곽노현 교육감 의 책임 이 다 . [ 관련 기사 ] ▶' 곽노현 쇼크 ', 민주당 마저 " 책임 있 게 처신 하 라 "▶ 곽노현 " 박명기 에게 선 의 차원 에서 2 억 원 줬 다 " 김종배 시사평론가 ( ilys 123 @ pressian . com ) - Copyrights © PRESSian . com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