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시험 의 출제 위원 들 을 위촉 하 였 고 , 이 들 로 구성 된 출제 위원단 은 2013 . 10 . 부터 외부 와 차단 된 상태 에서 시험 문항 초안 을 작성 한 후 사회 탐구 영역 내 검토 , 1 차 검토 위원 과 2 차 검토 위원 의 개별 · 공통 검토 , 영역 간 교차 검토 , 최종 상호 검토 단계 를 거쳐 시험 문항 을 완성 하 였 다 . 이 사건 문제 는 최초 출제 당시 에 는 별지 3 과 는 다른 내용 으로 출제 되 었 다가 , 그 검토 과정 에서 기존 의 모의고사 문제 와 거의 유사 하 다는 지적 이 있 어 이 사건 문제 로 교체 되 었 다 . 
 나 ) 이 사건 문제 의 이 의 처리 과정 
 이 사건 수능 시험 실시 직후 인 2013 . 11 . 7 . 부터 2013 . 11 . 11 . 까지 의 이 의 신청 기간 에 수험 생 등 2 명 으로부터 이 사건 문제 에 오류 가 있 다는 취지 의 이의 가 제기 되 었 다 . 
 이 에 피 고 평가 원 은 2013 . 11 . 13 . 외부 전문가 6 명 등 17 명 의 실무 위원 이 참석 한 가운데 이 의 심사 실무 위원회 를 개최 하 였 다 . 위 위원회 에서 실무 위원 16 명 은 별지 4 기재 와 같이 이 사건 지문 은 유럽연합 과 북미 자유 무역 협정 의 총생 산액 비교 우열 의 전반 적 인 ‘ 추세 ’ 를 나타내 는 문제 라고 정의 한 뒤 , 2007 년 부터 2011 년 까지 의 평균 총생 산액 을 비교 하 면 유럽연합 의 평균 총생 산액 이 북미 자유 무역 협정 보다 많 고 교과서 에 도 위 와 같 은 취지 로 기술 되 어 있 으므로 , 이 사건 문제 에 는 오류 가 없 다는 의견 을 제시 하 였 다 . 나머지 실무 위원 1 명 은 2012 년 도 통계 를 인용 하 여 북미 자유 무역 협정 의 총생 산액 이 유럽 연합 보다 많 고 , 2007 년 부터 2012 년 까지 의 평균 총생 산액 을 비교 하 여도 북미 자유 무역 협정 이 유럽 연합 보다 많 으며 , 교과서 의 자료 도 특정 연도 의 통계 에 의존 한 것 이 므로 이 를 전반 적 인 추세 로 일반 화 하 는 것 은 논리 에 맞 지 않 는다는 이유 를 들 어 , 이 사건 지문 에 오류 가 있 다는 의견 을 제시 하 였으나 , 이 의 심사 실무 위원회 는 이 사건 문제 의 출제 및 정답 결정 에 이상 이 없 다는 결론 을 내렸 다 . 
 다음 날 피 고 평가 원 은 한국 경제 지리 학회 및 한국 지리 환경 교육 학회 에 이 사건 문제 의 정답 , 이 사건 연도 표시 의 의미 , 이 사건 지문 의 진위 여부 등 에 관하 여 자문 을 구하 였 고 , 그 학회 들 은 바로 그 다음 날 인 2013 . 11 . 15 . 별지 5 기재 와 같이 이 의 심사 실무 위원회 의 다수 의견 과 비슷 한 내용 으로 이 사건 문제 의 출제 및 정답 결정 에 는 오류 가 없 다는 취지 의 의견 을 피 고 평가 원 에게 제출 하 였 다 . 
 피 고 평가 원 은 2013 . 11 . 18 . 이 의 심사 위원회 를 개최 하 여 이 사건 문제 의 출제 및 정답 결정 에 이상 이 없 다고 결정 하 였 다 . 그럼에도 불구 하 고 이 사건 문제 출제 오류 에 관한 지적 은 다수 의 언론 , 사회 각층 을 통하 여 지속 적 으로 제기 되 었 다 . 
 3 ) 출제 과정 에서 의 피고 평가 원 의 과실 
 가 ) 행정 행위 로서 의 시험 의 출제 업무 에 있 어서 , 시험 출제 위원 은 법령 규정 의 허용 범위 내 에서 어떠 한 내용 의 문제 를 출제 할 것 인가 , 그 문제 의 문항 과 답 항 을 어떤 용어 나 문장 형식 을 써서 구성 할 것 인가 를 자유 롭 게 정할 수 있 다는 의미 에서 재량 권 을 가진다고 할 것 이 지만 , 그 재량 권 에 는 그 시험 의 목적 에 맞추 어 수험 생 들 의 능력 을 평가 할 수 있 도록 출제 의 내용 과 구성 에서 적정 하 게 행사 되 어야 할 한계 가 내재 되 는 바 이 어서 그 재량 권 의 행사 가 그 한계 를 넘 을 때 에 는 그 출제 행위 는 위법 하 게 된다 . 수능 시험 객관식 문제 의 출제 에 있 어서 , 객관 적 인 사실 에 어긋나 는 사실 을 진정한 것 으로 전제 하 여 출제 한 오류 가 재량 권 의 남용 또는 일탈 로서 위법 한 것 임 은 당연 하 고 , 객관 적 인 사실 에 어긋나 는 오류 를 범하 지 는 아니하 였 더라도 그 문항 이나 답 항의 문장 구성 이나 표현 용어 선택 이 지나칠 정도 로 잘못 되 어 결과 적 으로 수능 시험 의 평균 수준 의 수험 생 으로 하여금 정당 한 답 항 을 선택 할 수 없 게 만들 거나 , 문제 자체 에 정답 이 없 음 이 명백 함 에 도 그 중 하나 의 답 을 정답 으로 처리 하 고 이 에 기초 하 여 수능 시험 의 성적 과 등급 을 결정 하 는 것 은 재량 권 의 남용 또는 일탈 에 해당 된다 ( 대법원 2001 . 4 . 10 . 선고 99 다 33960 판결 등 참조 ) . 
 나 ) 이 사건 으로 돌아와 , 이 사건 수능 시험 의 출제 위원 및 검토 위원 들 은 ‘ 학문 적 평가 ’ 에 관한 것 이 아니 라 ‘ 객관 적 사실 ’ 에 관한 정오 를 묻 는 이 사건 지문 을 포함 한 이 사건 문제 를 출제 함 에 있 어 , 교과서 에 기술 된 내용 과 는 다른 객관 적 인 자료 가 존재 하 여 비교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