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 오피 피스 텔 관리 규약 제 1 장 총 칙 제 1 조 ( 목적 ) 이 규약 은 집합 건물 의 소유 및 관리 에 관한 법률 제 28 조 의 규정 에 의거 오피스텔 건물 내 의 공용 부분 , 구분 소유자 의 공동 소유 인 부대시설 및 복지 시설 과 그 대지 및 부속물 을 관리 및 사용 함 에 있 어서 필요 한 사항 을 규정 함 으로서 구분 소유자 등 의 공동 이익 을 증진 하 고 양호 한 업무 환경 을 확보 함 을 목적 으로 한다 . 제 2 조 ( 정의 ) 이 규약 에서 사용 하 는 용어 의 정의 는 다음 과 같 다 . 1 . " 구분 소유 권 " 이 라 함 은 건물 및 공용 부분 을 목적 으로 하 는 소유 권 을 말 한다 . 2 . " 구분 소유자 " 라 함 은 구분 소유 권 을 가지 는 자 를 말 한다 . 3 . " 전유 부분 " 이 라 함 은 구분 소유 권 의 목적 인 건물 부분 을 말 한다 . 4 . " 공용 부분 " 이 라 함 은 전유 부분 에 속하 지 아니하 는 건물 의 부속 건물 을 말 한다 . 5 . " 건물 의 대지 " 라 함 은 전유 부분 이 속하 는 1 동 의 건물 이 소재 하 는 토지 및 제 4 조 의 규정 에 의하 여 건물 의 대지 로 된 토지 를 말 한다 . 6 . " 대지 사용 권 " 이 라 함 은 구분 소유자 가 전유 부분 을 소유 하 기 위하 여 건물 의 대지 에 대하 여 가지 는 권리 를 말 한다 . 제 3 조 ( 규약 대상 의 범위 ) 00000 시 0 구 00 동 000 - 00 번지 0000 의 건물 부분 과 그 대지 면적 으로 한다 . 제 4 조 ( 관리 기구 ) ① 구분 소유자 는 제 1 조 목적 을 달성 하 기 위하 여 소유자 로 구성 되 는 관리 단 대표 회의 와 관리 주체 를 둔다 . ② 관리 단 대표 회의 와 관리 주체 의 사무소 는 본 건물 내 의 관리 사무소 에 설치 한다 . ③ 관리 단 대표 회의 는 의결 기구 로서 이 규약 에서 정하 는 사항 을 결정 하 고 제 22 조 에서 규정 한 관리 단 대표 회의 의 업무 감독 범위 내 에서 관리 주체 의 업무 를 감독 할 책임 이 있 다 . ⑤ 관리 주체 는 집행 기구 로서 선량 한 관리자 의 주의 로 관계 법령 및 이 규약 과 관리 단 대표 회의 에서 결정 한 사항 에 따라 관리 할 책임 을 진다 . 제 5 조 ( 규약 의 준수 의무 ) 구분 소유자 와 사용자 ( 이하 “ 구분 소유자 등 ” 이 라 한다 ) 는 원활 한 공동생활 을 유지 하 기 위하 여 관계 법령 과 이 규약 및 이 규약 에 따른 제 규정 ( 이하 “ 관계 규정 ” 이 라 한다 ) 을 준 수 하 여야 한다 . 제 6 조 ( 규약 의 효력 ) ① 이 규약 은 구분 소유자 의 지위 를 승계 한 자 에 대하 여도 그 효력 이 있 다 . ② 제 3 조 규정 에 의한 관리 대상 의 사용 방법 에 대하 여 이 규약 에 정한 내용 은 사용자 에 대하 여도 소유자 와 동일 한 효력 을 갖 는다 . 제 2 장 소유자 등 의 권리 의무 제 7 조 ( 구분 소유자 의 자격 등 ) ① 구분 소유자 의 자격 은 소유 권 을 취득 한 때 에 발생 하 고 그 소유 권 을 상실 한 때 에 소멸 한다 . ② 새로이 구분 소유자 자격 을 취득 한 자 는 지체 없이 이 를 관리 주체 에게 신고 하 여야 한다 . ③ 구분 소유자 등 의 자격 을 상실 한 자 는 관계 법령 및 관리 규약 에 의거 하 여 기 납부 ( 장기수 선충 당금 및 제 적립금 ) 한 구분 소유자 공동 재산 및 자산 에 대하 여 일체 청구 및 이 의 제기 를 할 수 없 다 . 제 8 조 ( 구분 소유자 등 의 권리 ) ① 구분 소유자 등 는 다음 각 호 의 권리 를 갖 는다 . ⑴ 전유 부분 을 업무 의 목적 으로 사용 하 는 권리 ⑵ 공용 부분 을 관계 규정 이 정하 는 바 에 따라 사용 하 는 권리 ⑶ 관리 단 대표자 를 선출 하 는 선거 권 ⑷ 관리 단 대표자 가 될 수 있 는 피선거권 ( 해당 전유 부분 을 등기부 등 본상 12 개월 이상 소유 하 고 있 는 자 에 한한다 . 다만 , 최초 의 관리 단 대표 회의 구성 을 위한 관리 단대 표자 를 선출 하 는 경우 에 는 그러 하 지 아니하 다 ) ⑸ 관리 규약 의 제 , 개정 등 에 대한 의결권 ⑹ 관리 업무 전반 에 대하 여 관리 단 대표 회의 및 관리 주체 에 의견 을 진술 하 는 권리 ⑺ 관리 방법 결정 에 대한 동의 권 제 9 조 ( 의결권 행사 ) ① 각 구분 소유자 등 는 지분 비율 에 따라 의결권 을 갖 는다 . ② 하나 의 전유 부분 을 2 인 이상 이 공유 하 는 경우 에 는 의결권 을 행사 할 1 인 을 선임 하 여 미리 관리 주체 에게 서면 으로 통보 하 여야 한다 . ③ 구분 소유자 는 서면 또는 대리인 에 의하 여 의결권 을 행사 할 수 있 다 . ④ 구분 소유자 등 이 대리인 에 의한 의결권 을 행사 하 는 경우 에 대리 권 을 증명 하 는 서면 ( 위임장 ) 을 관리 주체 에 제출 하 여야 한다 . ⑤ 제 ② 항 의 사항 을 이행 하 지 않 고 의결권 을 행사 했 을 경우 에 는 이 를 무효 로 하 고 향후 번복 또는 이 의 제기 를 할 수 없 다 . 제 10 조 ( 구분 소유자 등 의 의결 ) ① 구분 소유자 의 과반수 이상 의 ( 지분 비율 ) 찬성 으로 의결 로 결정 하 며 서면 으로 하 는 경우 결정 사항 을 분명 하 게 알 수 있 도록 동위 서 매장 마다 회장 의 직인 으로 간인 하 여야 한다 . ② 제 1 항 규정 에 도 불구 하 고 다음 각호 에서 규정 한 기준 을 충족 할 때 그 효력 이 발생 한다 . 1 . 구분 소유자 의 4 / 5 이상 의 다수 에 의한 의결 1 ) 재 건축 결의 ( 법 47 조 ) 2 ) 건물 이 일부 멸실 한 경우 멸 신 된 공용 부분 복구 ( 법 50 조 4 항 ) 2 . 구분 소유자 의 3 / 4 이상 의 서면 동의 1 ) 공용 부분 변경 에 관한 사항 ( 법 15 조 1 항 ) 2 ) 규약 설정 , 변경 , 폐지 ( 법 29 조 1 항 ) 3 ) 구분 소유자 전 유분 분 사용 금지 청구 ( 법 44 조 2 항 ) 4 ) 전유 부분 의 점유자 에 대한 인도 청구 ( 46 조 2 항 ) 3 . 구분 소유자 등 의 2 / 3 이상 의 서면 동의 1 ) 구분 관리 동의 권 또는 구분 관리 에서 공동 관리 로 의 전환 동의 권 2 ) 관리 단 대표 회의 에 대한 감사 요구 권 3 ) 사업 주체 통보 내용 결정 권 4 . 구분 소유자 등 의 1 / 2 이상 의 서면 동의 1 ) 자치 관리 기구 구성 · 운영 찬 · 반 결정 권 2 ) 관리 단 대표 회의 및 회장 불신임 권 3 ) 오피스텔 관리 업자 선정 결정 권 4 ) 계약 만료 주택 관리 업자 재 선정 찬 ․ 반 결정 권 5 ) 관리 주체 회계감사 요청 · 동의 권 6 ) 수 의 계약 동의 권 또는 관리 주체 에 대한 계약 위임 동의 권 7 ) 관리 규약 개정 결정 권 ( 찬 ․ 반 의사 표시 ) 5 . 구분 소유자 등 의 1 / 10 이상 의 서면 요구 1 ) 관리 단 대표 회의 임시회 의 개최 요구 결정 권 2 ) 관리 규약 개정 제안 채택 동의 찬 ․ 반 의사 결정 ③ 관리 단 대표 회의 는 구분 소유자 등 의 의사 결정 을 위하 여 제안 의결 절차 를 이행 한 후 의결 또는 제안 안 을 확정 하 여 공고 하 고 구분 소유자 등 에게 서면 동의 또는 총회 를 요청 해야 한다 . ④ 구분 소유자 등 의 의결 은 서면 , 기타 로 한다 . ⑤ 구분 소유자 등 의 의결 에 관한 서류 는 관리 주체 가 보관 한다 . 제 11 조 ( 구분 소유자 등 의 의무 ) ① 구분 소유자 등 은 공동생활 의 질서 를 문란 하 게 하 는 행위 를 하 여서는 아니 된다 . ② 구분 소유자 등 은 재산 가치 의 보전 과 업무 환경 의 향상 을 위하 여 제반 시설 을 선량 한 관리자 의 주의 로 사용 , 보전 , 유지 하 여야 한다 . ③ 구분 소유자 등 은 오피스텔 등 의 유지 , 관리 를 위하 여 필요 한 관리비 및 특별 수 선충 당금 을 매월 부담 하 여야 한다 . ④ 구분 소유자 가 그 의 소유인 전유 부분 을 제 3 자 에게 대여 한 경우 에 도 관리비 , 화재 보험료 , 특별 수 선충 당금 , 안 전점 검비 및 안전 진단 실시 비용 등 의 납부 의무 는 당해 소유자 에게 있 다 . 단 , 제 3 자 가 사용 한 관리비 는 계약 에 의하 여 제 3 자 가 부담 할 수 있 다 . 소유자 가 그 의 소유인 전유 부분 을 제 3 자 에게 대여 한 경우 에 도 관리비 , 화재 보험료 , 특별 수 선충 당금 , 안 전점 검비 및 안전 진단 실시 비용 등 의 납부 의무 는 당해 소유자 에게 있 다 . ⑤ 구분 소유자 등 은 다음 각 호의 행위 를 하 여서는 아니 된다 . 다만 , 관리 주체 를 경유 하 여 제 10 조 제 2 항 의 규정 에 따라 의결 후 관계 법령 의 규정 에 의하 여 관할 구청장 의 허가 를 받 거나 신고 를 한 경우 에 는 그러 하 지 아니하 다 . 1 . 오피스텔 과 그 부대시설 및 복리 시설 을 사업 계획 에 따른 용도 이외 에 사용 하 는 행위 2 . 오피스텔 과 그 부대시설 및 복리 시설 을 개축 , 증축 , 또는 신축 하 는 행위 3 . 오피스텔 과 그 부대시설 및 복리 시설 을 파손 또는 훼손 하 거나 당해 시설 의 전부 또는 일부 를 철거 하 는 행위 4 . 기타 오피스텔 과 그 부대시설 및 복리 시설 의 효율 적 관리 에 지장 을 주 는 행위 로서 관련 법령 이 정하 는 행위 ⑥ 구분 소유자 등 은 관리 주체 의 동의 를 얻 지 아니하 고 는 다음 각호 의 행위 를 하 여서는 아니 된다 . 1 . 제 ⑤ 항 각 호에 해당 되 지 아니한 오피스텔 내부 전유 부분 의 구조물 과 설비 ( 위 생기 구 , 조명 기구 및 주방 설비 ) 를 증설 , 제거 , 또는 개량 하 는 행위 2 . 공용 부분 에 물건 을 적재 하 여 통행 을 방해 하 는 행위 3 . 광고 물 , 표지 물 또는 표지 를 설치 하 거나 부착 하 는 행위 4 . 가축 을 사육 함 으로써 공동생활 에 피해 를 미치 는 행위 5 . 제 ⑤ 항 단서 의 규정 에 의거 관할 구청장 의 허가 를 받 은 오피스텔 내부 전유 부분 의 구조물 과 설비 를 증설 , 제거 , 또는 개량 하 는 행위 6 . 오피스텔 의 창문 또는 외벽 , 옥상 등 에 에어 콘 실외기 등 외부 돌출물 을 설치 하 는 행위 7 . 기타 오피스텔 등 의 효율 적 관리 에 지장 을 주 는 행위 로써 다음 각 목 에 해당 하 는 행위 1 ) 관리 단 대표 회의 에서 승인 하 지 아니한 각종 영리 행위 2 ) 안전 관리 상 위험 한 장소 인 옥상 , 기계실 , 변전실 , 정화조 등 에 무단 출입 하 는 행위 3 ) 주 차원 이 지정 하 는 주차장 이외 의 장소 에 주차 하 는 행위 4 ) 공동 시설물 및 조경 수목 을 임의 로 훼손 하 거나 오손 하 는 행위 5 ) 지하층 , 계단 , 복도 , 옥상 등 공용 부분 에 개별 세대 의 물품 을 보관 또는 적치 하 는 행위 6 ) 오락 또는 내부 수선 , 확성기 사용 등 으로 소음 을 발생 시키 는 행위 7 ) 선전 유인물 을 배포 하 거나 입주자 를 선동 하 는 행위 8 ) 사전 신고 없이 폐 가구 , 폐가전 제품 , 등 환경 을 저해 하 는 대형 쓰레기 를 무단 으로 배출 하 거나 방치 하 는 행위 9 ) 기타 대표 회의 에서 결의 한 금지 행위 ⑦ 관리 주체 는 제 ⑥ 항 제 ⑶ 호 규정 에 의한 광고 물 , 표지 물 , 또는 표지 를 설치 하 거나 부착 하 는 행위 의 동의 시 지정 게시판 이외 의 장소 에 설치 또는 부착 하 는 경우 에 는 관리 단 대표 회의 의 동의 를 얻 어야 한다 . ⑧ 구분 소유자 등 은 관리 주체 가 건물 을 점검 하 거나 수리 하 기 위하 여 전유 부분 에 출입 하 고자 하 는 경우 에 는 이 를 거부 할 수 없 다 . ⑨ 관리 주체 는 제 ⑧ 항 의 규정 에 의하 여 전유 부분 에 출입 하 고자 하 는 경우 시급 한 사유 가 ( 화재 등 ) 있 는 경우 를 제외 하 고 는 이 를 입주자 에게 미리 통보 하 여야 한다 . ⑩ 구분 소유자 등 은 관리 단 대표 회의 가 결정 한 사항 을 준 수 하 여야 한다 . ⑪ 구분 소유자 등 은 이 규약 에 의한 조직 이외 의 다른 조직 을 결성 하 거나 이 에 참가 하 여 관리 단 대표 회의 및 관리 주체 의 업무 를 관여 하 거나 기타 이 규약 에 정한 목적 달성 을 방해 되 는 행위 를 하 여서는 아니 된다 . ⑫ 구분 소유자 등 이 관리 주체 의 동의 를 얻 지 아니하 고 제 ⑥ 항 각호 에 해당 하 는 행위 를 하 였을 경우 관리 단 대표 회의 또는 관리 주체 는 이 를 시정 할 것 을 서 면 또는 구두 로 요구 할 수 있 으며 2 회 이상 시정 요구 를 하 였음에도 불구 하 고 시정 되 지 않 는 때 에 는 관리 주체 는 대표 회의 의 사전 동의 를 얻 어 강제 철거 하 거나 관할 관청 에 신고 또는 고발 조치 할 수 있 다 . ⑬ 구분 소유자 등 은 입주 와 동시 에 입주자 카드 를 작성 하 여 관리 주체 에 제출 하 여야 한다 . 제 12 조 ( 배상 책임 등 ) ① 구분 소유자 등 이 고의 또는 과실 로 공용 부분 및 시설물 을 훼손 하 였을 경우 에 는 원상 을 회복 하 거나 보수 에 필요 한 비용 을 부담 하 여야 하 며 , 제 3 자 에게 손해 를 끼쳤 을 경우 에 는 그 손해 를 배상 하 여야 한다 . ② 제 11 조 제 ⑧ 항 의 규정 에 의하 여 관리 주체 의 출입 을 거부 한 구분 소유자 등 은 그 로 인하 여 제 3 자 에게 손해 를 끼쳤 을 경우 에 는 그 손해 를 배상 하 여야 한다 . ③ 관리 주체 는 제 11 조 제 ⑧ 항 의 규정 에 의거 전유 부분 에 출입 하 여 그 전유 부분 에 설치 된 시설 을 훼손 한 경우 에 는 지체 없이 이 를 원상 복구 하 여야 한다 . 이 때 부실 공사 로 인한 피해 가 발생 하 는 경우 에 는 그 손해 를 배상 하 여야 한다 . ④ 구분 소유자 전유 부분 시설물 의 마모 , 자연 훼손 으로 인하 여 타 의 전유 부분 또는 공용 부분 에 본의 아니 게 피해 를 주 었 을 경우 에 구분 소유자 등 은 원상회복 에 따른 공사 에 협조 하 여야 하 며 , 이 를 변상 하 여야 한다 . 제 13 조 ( 권리 의무 의 승계 ) ① 대표 회의 에서 의결 한 사항 은 구분 소유자 의 지위 를 승계 한 자 에게 도 그 효력 이 있 다 . ② 대표 회의 및 관리 주체 가 규정 에 의한 장기 수선 계획 에 따른 공용 부분 의 수선 을 위하 여 진 채무 는 규정 에 의한 관리비 의 부담 비율 에 따라 구분 소유자 가 변제 할 책임 을 진다 . 제 14 조 ( 화재 보험 ) 구분 소유자 는 관리 주체 가 구분 소유자 를 대리 하 여 다음 의 업무 를 하 는 것 을 승인 한다 . ①“ 화재 로 인한 재해 보상 과 보험 가입 에 관한 법률 ” 의 규정 에 의한 화재 보험 계약 체결 의 대행 ② 보험증 권 의 보관 과 보험금 의 청구 대행 ③ 보험료 납부 대행 제 15 조 ( 관리 규약 위반자 에 관한 조치 ) ① 구분 소유자 등 이 관리 규약 및 건물 내 에서 의 공동생활 질서 를 문란 하 게 하 는 행위 를 하 는 때 에 는 관리 주체 는 해당 구분 소유자 에게 그 시정 등 을 위하 여 필요 한 권고 , 또는 경고 를 하 고 즉시 관리 단 대표 회의 에 보 고 하 고 승인 을 얻 어 법 적 조치 를 취할 수 있 다 . ② 구분 소유자 등 은 그 의 소유인 전유 부분 의 사용 자 가 제 ① 항의 행위 를 하 는 경우 에 는 그 시정 등 을 위하 여 제재 ( 명단 공개 , 전기수 도 공급 중단 ) 등 필요 한 조치 를 강구 하 여야 한다 . ③ 구분 소유자 등 이 건물 내 에서 제 11 조 제 ⑤ 항 의 규정 에 의하 지 아니하 고 임의 보수 또는 시설물 제거 등 불법행위 를 하 는 때 에 는 관리 주체 는 대표 회의 의 승인 후 그 의 중지 또는 기관 에 고발 등 필요 한 조치 를 할 수 있 다 . 제 3 장 관리 단 대표 회의 제 16 조 ( 관리 단 대표 의 구성 ) ① 구분 소유자 는 관리 단 대표 를 선출 하 며 총원 은 10 명 이내 로 한다 . ② 관리 단 대표 회의 에 는 다음 각 호 의 임원 을 둔다 . 1 . 회장 1 인 2 . 부회장 2 인 이내 3 . 감사 2 인 이내 4 . 총무 1 인 5 . 위원 4 인 이내 ③ 회장 , 감사 는 총회 에서 재적 인원 과반수 이상 의 출석 ( 위임장 포함 ) 과 출석 인원 과반수 이상 의 의결권 으로 선출 한다 . 소유 지분 비율 순위 3 인 은 당연 직 대표 위원 으로 하 며 , 직책 은 회장 이 임명 한다 . 기타 대표 위원 은 회장 이 임명 한다 . 당연 직 대표 위원 3 인 은 감사 를 추천 할 수 있 다 . 다만 , 다음 각호 의 경우 에 해당 하 는 자 는 대표 가 될 수 없 다 . 1 . 당 오피스텔 을 12 개월 이상 소유 하 지 아니한 소유자 단 , 최초 관리 단 구성 임원 인 경우 에 는 본 항 에 적용 되 지 않 음 . 2 . 규정 에 의거 제명 된 사실 이 있 고 제 명일 로부터 3 년 이 경과 되 지 아니한 자 ④ 대표 희 의 대표자 임기 는 2 년 으로 하 며 연임 할 수 있 다 . ⑤ 대표자 의 궐위 가 있 는 경우 에 는 궐위 일 로부터 30 일 이내 에 다시 선출 하 고 그 임기 는 전임자 의 잔 임 기간 으로 한다 . 다만 , 잔 임 기간 이 90 일 미만 인 경우 는 선출 하 지 아니할 수 있 다 . ⑥ 차기 관리 단 대표자 의 선출 은 임기 만료 15 일 전 에 선출 공고 를 하 며 임기 만료 5 일 전 에 선출 하 여야 한다 . ⑦ 대표자 는 구분 소유자 의 자격 을 상실 한 때 에 그 자격 이 상실 된다 . ⑧ 대표자 는 불가피 한 사유 가 있 어 대표 회의 에 참석 할 수 없 는 경우 에 는 사전 에 서 면 또는 구두 로 회장 에게 통보 하 여야 한다 . ⑨ 대표자 가 제 16 조 제 11 항 각호 의 사유 에 해당 될 때 에 는 대표 회의 구성원 3 분 의 2 이상 의 찬성 으로 제명 할 수 있 다 . ⑩ 대표 회의 가 구분 소유자 등 에게 손실 을 끼쳤 거나 불신 등 으로 소유자 등 의 3 분 의 2 이상 요구 및 동의 로 대표 회의 해체 또는 재 구성 을 요구 할 때 는 기존 대표 회의 를 해 체하 고 동 규약 규정 에 의하 여 대표 회의 를 재 구성 하 여야 한다 . 이 경우 관리 주체 는 즉시 선거 절차 를 개시 하 여야 하 고 , 재임명 된 대표 의 임기 는 대표 회의 가 재 구성 된 시점 부터 기산 한다 . ⑪ 대표자 가 다음 각 호 의 사유 에 해당 하 는 경우 에 는 사안 의 경중 에 따라 관리 단 대표 회의 재 적 인원 3 분 의 2 이상 의 찬성 으로 경고 또는 해임 하 거나 제명 할 수 있 으며 해당 대표 는 의견 진술 을 할 수 있 으나 당해 의결 에 참여 할 수 없 다 . 1 . 집합 건물 의 소유 및 관리 에 관한 법률 및 관계 법령 과 관리 규약 에 위배 한 업무 를 집행 한 때 2 . 대표자 로서 심히 품위 를 손상 하 는 행위 를 하 여 소유자 과반수 의 제명 요구 동의 가 있 는 때 3 . 특별 한 사유 없이 정기 회의 에 계속 하 여 2 회 이상 불참 한 때 4 . 관리 에 관한 업무 와 관련 하 여 관리 주체 에게 부당 한 압력 등 을 행사 하 거나 관리 주체 의 업무 에 관여 하 여 물의 를 야기 하 였을 때 5 . 용역 또는 공사 및 물품 구입 등 의 이권 에 개입 하 여 물의 를 야기 하 였을 때 6 . 회의장 에서 폭언 , 난동 , 인신공격 , 회의 진행 방해 등 행위 를 하 였을 때 7 . 대표 회의 의 의결 사항 에 대하 여 정당 한 사유 없이 불복 하 거나 공정 한 절차 를 무시 하 고 제 3 자 를 상대 로 비판 , 선동 하 는 행위 를 하 여 전체 관리 단 대표 의 위신 을 실추 시킨 때 8 . 대표 회의 의 승인 이나 정당 한 사유 없이 외부 관계 기관 등 에 진정서 또는 탄원서 등 을 제출 하 여 물의 를 일으켰 을 때 9 . 대표 회의 또는 관리 주체 의 운영 과 관련 하 여 대표 회의 의 승인 없이 건물 내 에 대자보 부착 또는 유인물 을 배포 하 거나 허위 사실 을 유포 하 여 물의 를 야기 하 였을 때 ⑫ 직전 회장 은 당연 고문 으로 한다 ( 자문 역활 ) ⑬ 관리 단 대표 회의 는 그 업무 수행 에 필요 한 대표 회의 운영비 의 지급 여부 및 그 금액 을 규정 한 “ 관리 단 대표 회의 운영비 사용 규정 ( “ 운영비 사용 규정 ” 이 라 한다 . ) 을 제정 할 수 있 다 . 제 17 조 ( 대표 회의 의결 사항 등 ) ① 다음 각호 의 사항 은 관리 단 대표 회의 의 의결 이 있 어야 하 며 , 그 의결 은 대표 회의 구성원 과반수 의 찬성 으로 한다 . 1 . 관리 규약 의 개정안 의 제안 과 건물 관리 에 필요 한 제 규정 의 제정 및 개정 2 . 관리비 예산 의 확정 , 사용료 의 기준 , 감사 의 요구 와 결산 의 처리 3 . 건물 내 의 전기 , 상하수도 , 주차장 , 가스 설비 , 냉난방 설비 , 승강기 , 주 차기 의 유지 및 운영 기준 4 . 공용 부분 , 공동 소유 인 부대시설 및 복리 시설 의 보수 , 대체 및 개량 등 의 계획 5 . 구분 소유자 등 상호 간 에 이해 가 상반 되 는 사항 의 조정 6 . 관리 규약 위반자 및 공동생활 의 질서 문란 행위 자 에 대한 조치 7 . 광고 물 , 표지 물 , 또는 표지 를 설치 하 거나 부착 하 는 행위 에 대한 동의 8 . 구분 소유자 등 20 인 이상 의 연명 으로 제안 하 는 사항 9 . 개월 별 관리비 부과 내역 심의 10 . 관리 방법 결정 또는 변경 에 대한 제안 11 . 관리 사무소 직원 의 임명 과 면직 12 . 기타 관리 규약 으로 정하 는 사항 ② 관리 단 대표 회의 가 제 ① 항 의 사항 을 결정 함 에 있 어서 는 오피스텔 구분 소유자 외 의 자 로서 이해관계 를 가진 자 의 기본 적 인 권리 를 침해 하 여서는 아니 된다 . ③ 대표 회의 는 그 회의 에서 의결 한 사항 , 관리비 의 부과 내역 및 소유자 의 건 의 사항 에 대한 조치 결과 등 주요 업무 의 추진 상황 을 소유자 에게 통지 하 거나 공시 할 수 있 다 . ④ 대표 회의 는 건물 내 각종 안전사고 예방 , 효율 적 인 관리 를 위하 여 대표 , 관리 소 직원 이 오피스텔 을 대표 하 여 관리 교육 에 참가 할 경우 에 는 이 에 소요 되 는 제반 경비 를 지원 할 수 있 다 . 제 18 조 ( 회의 ) ① 대표 회의 는 정기 회의 와 임시 회의 로 구분 한다 . ② 정기 회의 는 특별 한 사정 이 없 는 한 매월 세째 주 금요일 에 1 회 개최 한다 . ③ 임시 회의 는 다음 각 호 의 경우 에 회장 이 이 를 소집 한다 . 1 . 감사 가 관리 주체 에 대한 감사 결과 부정 이 있 다고 인정 하 여 회의 소집 을 요구 하 는 때 2 . 회장 을 제외 한 대표 의 과반수 의 요구 가 있 을 때 3 . 대표 4 분 의 1 이상 이 회의 의 목적 사항 을 제시 하 여 회의 소집 을 요구 하 는 때 4 . 구분 소유자 등 의 5 분 의 1 이상 이 회의 의 목적 사항 을 제시 하 여 회의 소집 을 요구 하 는 때 5 . 회장 이 필요 하 다고 인정 하 는 때 ④ 회장 이 회의 를 소집 하 고자 할 때 에 는 소집 기일 5 일 전 에 회의 의 목적 , 일시 및 장소 를 소유자 에게 개별 통지 하 거나 공시 하 여야 한다 . 다만 , 부득이 한 사유 가 있 어 긴급히 회의 를 소집 할 필요 가 있 다고 회장 이 인정 하 는 경우 에 는 그 기간 을 단축 할 수 있 다 . ⑤ 회장 은 회의 진행 상 필요 한 경우 에 는 과반수 찬성 으로 대표 이외 의 자 의 참석 을 제한 할 수 있 다 . ⑥ 대표 회의 는 그 회의 를 개최 한 때 에 는 회의록 을 작성 하 여 관리 주체 에게 보관 하 게 하 고 , 구분 소유자 등 또는 이해관계인 의 요구 가 있 는 때 에 는 관리 주체 승인 후 열람 할 수 있 다 . ⑦ 대표 회의 는 대표 재 적 인원 과반수 의 출석 으로 개의 한다 . ⑧ 회장 은 제 ③ 항 제 1 호 에서 정하 고 있 는 자 가 회의 소집 요구 를 할 경우 에 는 특별 한 사유 가 없 는 한 이 에 응하 여야 하 며 , 회의 를 개최 하 지 않 을 경우 에 는 대표 재 적 위원 과반수 이상 의 찬성 으로 총무 가 임시 대표 회의 를 개최 할 수 있 다 . 이 경우 회장 의 직무 대행 은 제 19 조 제 ② 항 의 규정 을 준용 한다 . 제 19 조 ( 대표 의 업무 ) ① 회장 은 대표 회의 를 대표 하 고 그 업무 를 총괄 하 며 관리 주체 의 업무 를 지도 , 감독 한다 . ② 관리 단 대표 의 업무 는 다음 과 같 다 . 1 . 부회장 - 회장 을 보좌 하 며 회장 유고 시 그 직무 를 대행 하 며 , 수석 부회장 은 부회장 중 1 인 을 선임 한다 . 2 . 감사 - 관리비 , 사용료 및 특별 수 선충 당금 의 부과 , 징수 , 지출 과 예비비 사용 등 회계 관리 업무 와 관리 업무 전반 에 대하 여 관리 주체 의 업무 를 감사 하 고 , 각종 공사 와 관련 된 회계 증빙 자료 에 대하 여 실사 할 수 있 다 . 이 경우 감사 또는 실사 결과 를 대표 회의 에 보 고 하 여야 하 며 , 관리 주체 의 업무 집 행상 위법 , 부당 한 사항 이 있 다고 인정 된 때 에 는 필요 한 조치 를 취하 고 관리 단 대표 회의 임시회 의 소집 을 회장 에게 요구 하 여야 한다 . 3 . 총무 - 본 회의 제반 사업 의 활동 을 유기 적 으로 총괄 하 며 , 회의 소집 연락 및 홍보 업무 를 수행 한다 . 4 . 위원 - 사업 의 집행 에 관한 의결 에 대하 여 전체 회원 을 대표 하 여 의결권 을 갖 는다 . 제 20 조 ( 대표 의 책임 ) ① 관리 단 대표 회의 구성원 은 관계 규정 과 대표 회의 의결 사항 을 준 수 하 고 , 구분 소유자 등 을 위하 여 맡 은 업무 를 성실히 수행 할 의무 를 진다 . ② 대표 는 업무 수행 을 위하 여 필요 한 경비 를 사용 하 고 관리 사무소 에 청구 할 수 있 다 . 이 경우 경비 사용 내역 을 증빙 자료 를 첨부 제출 하 여야 한다 . ③ 대표 회의 구성원 은 그 가 맡 은 업무 를 선량 한 관리자 의 주의 로서 수행 하 지 아니하 므로서 소유자 에게 손해 를 끼친 경우 에 는 그 손해 를 배상 할 책임 이 있 다 . ④ 관리 단 대표 가 전원 사임 할 경우 이 규약 에 정한 절차 에 따라 관리 단 대표 회의 가 조속히 재 구성 될 수 있 도록 관리 주체 는 적극 협조 하 여야 한다 . ⑤ 관리 단 대표 회의 의 구성원 은 관리 주체 의 직원 을 겸임 할 수 없 으며 , 관리 주체 의 업무 에 대한 감독 행위 를 벗어나 관리 주체 의 업무 를 직접 집행 하 는 행위 를 하 여서는 아니 된다 . ⑥ 관리 단 대표 회의 는 관리 주체 의 업무 에 대하 여 감독 및 감사 를 하 되 , 관리 주체 의 업무 수행 에 부당 하 게 간섭 하 여서는 아니 되 며 , 정당 한 사유 없이 인사 상 의 불 이익 을 주 어서 는 아니 된다 . ⑦ 대표 회의 구성원 이 사임 하 고자 하 는 경우 에 는 대표 회의 에 사 임계 를 제출 한 후 대표 회의 재 적 인원 과반수 의 승인 을 얻 어야 한다 . ⑧ 관리 주체 가 정당 한 사유 로 대표 회의 에 제반 업무 에 관한 의결 을 요청 하 였을 때 이 의 의결 지연 또는 부결 로 인하 여 발생 된 손해 에 대한 책임 은 대표 회의 에 있 다 . ⑨ 기타 관계 법령 및 관계 규정 에서 정하 지 아니한 관리 단 대표 회의 구성원 의 책임 등 에 대하 여 는 민법 의 대리 및 위임 에 관한 규정 을 준용 한다 . 제 21 조 ( 대표 회의 와 관리 주체 의 업무 구분 ) ① 대표 회의 는 오피스텔 내 의 최고 의결 기관 으로서 의 업무 를 담당 하 며 , 세부 업무 는 제 17 조 와 같 다 . ② 관리 주체 는 오피스텔 내 의 집행 기관 으로서 의 업무 를 수행 하 며 , 세부 업무 는 제 25 조 의 규정 과 같 다 . ③ 대표 회의 와 관리 주체 는 상호 간 에 고유 업무 범위 를 침해 할 수 없 으며 , 관리 규약 제 17 조 및 제 25 조 에서 규정 되 지 아니한 세부 업무 구분 은 다음 각 호 에 의하 여 구분 한다 . 1 . 계약 금액 이 5 백만 원 을 초과 하 는 공사 ( 물품 의 구입 및 용역 을 포함 한다 . 이하 같 다 ) 등 은 사전 에 대표 회의 보고 를 원칙 으로 하 며 , 관리 주체 의 명의 로 계약 을 체결 한다 . 2 . 다음 각목 의 경우 에 는 수 의 계약 으로 할 수 있 다 . 1 ) 계약 의 성질 또는 목적 에 비추 어 특정인 의 기술 , 용역 , 설비 , 또는 특정 한 구조 , 품질 등 으로 인하 여 경쟁 을 할 수 없 거나 현저 하 게 저렴 한 가격 으로 계약 을 할 수 있 는 경우 로서 대표 회의 사전 보고 를 거친 때 2 ) 천재지변 기타 긴급 한 경우 로서 공개 경쟁 입찰 에 부칠 시간 적 여유 가 없 을 때 3 ) 계약 의 목적 또는 성질 상 공개경쟁 입찰 에 부치 는 것 이 불 합리 하 다고 인정 되 어 대표 회의 의결 을 거친 때 3 . 계약 금액 이 5 백만 원 이하 공사 등 은 대표 회의 회장 과 관리 주체 의 협의 하 에 실시 한다 . 4 . 공사 예정 금액 또는 계약 금액 이 5 백만 원 이상 인 경우 에 는 대표 회의 의 심의 를 거쳐야 한다 . ④ 관리 주체 는 건물 내 의 자생 단체 또는 구분 소유자 등 으로부터 관리 업무 이외 의 어떠 한 업무 협조 에 도 응하 여야 할 의무 가 없 다 . 다만 , 건물 내 의 전체 구분 소유자 등 의 공동 이익 을 위한 사항 으로서 대표 회의 의 의결 을 거친 경우 에 는 그러 하 지 아니하 다 . 제 22 조 ( 관리 주체 에 대한 대표 회의 의 업무 감독 범위 ) ① 대표 회의 는 이미 승인 된 예산 , 사업 계획 , 수선공 사 및 각종 계약 체결 과 대표 회의 의결 에 의하 여 관리 주체 가 집행 하 는 업무 및 제 25 조 규정 에 의한 관리 주체 의 업무 에 지장 을 초래 하 지 않 는 범위 내 에서 관리 주체 의 업무 를 감독 할 수 있 다 . ② 대표 회의 는 감사 등 을 이유 로 관리 주체 의 고유 업무 를 지연 시키 거나 방해 하 여서는 아니 된다 . ③ 대표 회의 회장 은 건물 의 효율 적 관리 를 위하 여 관리 주체 이외 의 자 가 관리 업무 의 집행 과정 에 관여 하 지 아니하 도록 조치 하 여야 할 책임 이 있 다 . ④ 대표 회의 회장 은 관리 주체 이외 의 자 가 관리 업무 의 집행 에 관여 하 는 경우 제 48 조 의 규정 에 의거 권고 또는 경고 및 고발 조치 를 할 수 있 다 . 제 4 장 관리 주체 제 23 조 ( 자치 관리 ) 당 오피스텔 의 관리 방법 은 자치 관리 로 한다 . ① 집합 건물 관리 에 관한 법률 및 관계 법령 에 적합 하 게 기술 인력 및 장비 를 갖춘 자치 관리 기구 를 구성 하 여야 한다 . ② 자치 관리 기구 는 대표 회의 의 감독 을 받 는다 . ③ 자치 관리 기구 의 대표자 ( 이하 “ 관리 사무 소장 ” 이 라 한다 ) 의 채용 은 공개경쟁 의 원칙 에 따라 제 25 조 규정 의 업무 수행 에 적합 한 자 를 대표 회의 에서 사전 심사 후 대표 회의 재 적 인원 과반수 이상 의 동의 를 얻 어 회장 이 임명 한다 . ④ 자치 관리 기구 관리 직원 의 채용 은 법령 에 의한 자격 을 갖춘 자 중 에서 제 25 조 규정 의 업무 수행 에 적합 한 자 를 대표 회의 에서 정한 인사 규정 에 따라 회장 의 사전 동의 를 얻 은 후 관리 사무 소장 이 임명 한다 . ⑤ 관리 사무 소장 은 자치 관리 기구 의 직원 을 지도 감독 하 며 , 제 25 조 에서 규정 하 는 업무 를 성실히 수행 하 여야 한다 . ⑥ 제 ① 항 의 규정 에 의한 자치 관리 기구 의 기술 인력 과 기구표 는 별도 로 정한다 . 제 24 조 ( 관리 주체 의 의무 및 책임 ) ① 관리 주체 는 관계 규정 과 대표 회의 에서 결정 한 사항 에 따라 선량 한 관리자 의 주의 로서 건물 을 관리 할 의무 를 진다 . ② 대표 회의 는 관리 주체 로부터 제 ① 항 에서 규정 하 는 의무 를 질 것 을 서약 하 는 서약서 를 징구 하 여 보관 하 여야 한다 . ③ 관리 주체 의 대표자 와 그 직원 은 업무 와 관련 하 여 고의 또는 과실 로 인하 여 입주자 등 또는 제 3 자 에게 손해 를 끼친 경우 에 는 그 손해 를 배상 할 책임 이 있 다 . ④ 제 ③ 항 의 규정 에 의한 관리 주체 직원 의 책임 에 대하 여 는 관리 사무 소장 이 관리 부재 책임 이 있 다 . 제 25 조 ( 관리 주체 의 업무 ) ① 관리 주체 는 다음 각호 의 업무 를 수행 한다 . 1 . 공용 부분 과 구분 소유자 등 의 공동 소유 인 부대시설 및 복리 시설 의 유지 , 보수 , 점검 , 가동 및 안전 관리 와 안전 관리 계획 의 수립 . 2 . 안전 관리 계획 에 의한 책임 점검 및 안전 진단 실시 , 수선 , 유지 계획 수립 . 3 . 장기 수선 계획 , 수선 , 유지 계획 , 안전 점검 계획 , 예산 및 사업 계획 과 관계 법규 , 또는 관계 규정 과 대표 회의 에서 시행 키로 결정 한 공사 또는 용역 계약 체결 시 입찰 공고 , 업체 선정 , 감리 및 준공 승인 . 4 . 건물 내 의 경비 , 청소 , 쓰레기 수거 및 소독 5 . 관리비 및 사용료 의 징수 , 예 치 , 사용 과 공과금 의 납부 대행 6 . 관리 규약 으로 정한 사항 및 대표 회의 에서 결정 한 사항 의 집행 7 . 장기 수선 계획 의 수립 , 수정 과 장기 수선 계획 에 따른 특별 수 선충 당금 의 징수 , 적립 및 사용 8 . 안전 점검 비용 의 징수 , 적립 및 사용 9 . 관리 업무 의 홍보 및 공동 시설물 의 사용 방법 에 관한 지도 계몽 10 . 관리 주체 는 구분 소유자 가 임의 로 행하 는 불법 구조 변경 행위 를 방지 하 기 위하 여 홍보 계획 을 작성 , 홍보 를 실시 하 여야 하 며 , 평형 별 로 내력벽 , 스 라브 등 주요 구조 부 와 비 내력벽 을 표시 한 도면 을 작성 하 여 구분 소유자 등 의 명의 변경 시 당해 구분 소유자 등 에게 배포 하 고 , 쉽 게 알아볼 수 있 는 곳 에 부착 하 여야 한다 . 11 . 공동 사용 에 제공 되 고 있 는 건물 안 의 대지 에 대한 무단 점유 행위 의 방지 12 . 건물 내 질서 문란 행위 등 을 방지 하 기 위한 조치 의 강구 13 . 공지 사항 이외 의 사항 에 대한 방송 의 통제 14 . 건물 내 에서 발생 한 안전사고 및 도난 사고 등 에 대한 적절 한 대응 조치 의 강구 15 . 법령 에서 정한 국민 연금 , 건강 보험 , 산재 보험 , 고용 보험료 등 의 납부 16 . 구분 소유자 등 의 전 , 출입 관리 17 . 기타 건물 관리 및 원활 한 공동 사용 을 유지 하 기 위하 여 필요 한 사항 18 . 관리 단의 사업 시행 에 관하 여 관리 단 을 대표 하 여 행하 는 재판 상 또는 재판 외 의 행위 ② 관리 주체 는 월 별 로 관리비 , 사용료 , 특별 수 선충 당금 , 및 안전 점 검비 , 안전 진 단비 등 의 징수 , 사용 , 보관 및 예치 등 에 관한 장부 를 작성 하 여 보관 하 여야 하 며 , 구분 소유자 가 이 의 열람 을 청구 하 거나 자기 비용 으로 복사 를 요구 하 는 때 에 는 이 에 응하 여야 한다 . ③ 관리 주체 는 제 ① 항 제 2 호 의 규정 에 의한 안전 점검 등 의 결과 를 문서 로 작성 하 여 보관 하 여야 한다 . ④ 관리 주체 는 안전 점검 등 의 결과 위해 가 발생 할 우려 가 있 다고 인정 하 는 경우 에 는 대표 회의 에 보 고 하 고 , 당해 시설 의 이용 제한 , 또는 보수 등 의 필요 한 조치 를 하 여야 한다 . 다만 , 안전 을 위하 여 긴급 보수 가 필요 한 경우 에 는 점검 즉시 회장 과 협의 하 여 보수 하 고 그 조치 결과 를 대표 회의 에 보 고 하 여 추인 받 을 수 있 다 . 제 26 조 ( 관리 주체 의 기구 등 ) ① 본 건물 에 설치 하 는 관리 주체 의 기구 , 직원 의 자격 요건 , 담당 업무 , 보수 , 임면 및 책임 등 은 대표 회의 에서 정하 는 인사 규정 에 따른다 . ② 다음 각호 에 해당 하 는 자 는 관리 주체 의 직원 이 될 수 없 다 . 1 . 병역 기피자 및 군무 이탈자 2 . 건강 진단 결과 맡 은 업무 를 수행 할 수 없 다고 대표 회의 에서 판정 된 자 3 . 기타 신원 이 부적당 하 다고 대표 회의 에서 결정 된 자 4 . 대표 회의 구성원 ③ 관리 사무 소장 은 그 소속 직원 이 맡 을 업무 가 법정 자격증 의 소지 를 요하 는 경우 에 는 해당 자격증 이 있 는 자 만 이 그 업무 를 담당 하 게 하 여야 하 며 , 해당 직원 이 법률 또는 판결 에 의하 여 그 자격 을 상실 또는 정지 당하 거나 자격 을 사칭 한 경우 에 는 지체 없이 해임 하 여야 한다 . ④ 관리 소장 및 관리 주체 의 직원 등 에게 원활 한 관리 업무 수행 을 위한 경비 가 필요 하 다고 인정 될 때 에 는 대표 회의 재 적 인원 과반수 의 찬성 으로 당해 직원 에게 업무 추진 비 를 지급 할 수 있 으며 지급액 은 별도 로 결정 한다 . 제 27 조 ( 회 게 책임자 재정 보증 ) ① 자치 관리 를 하 는 경우 에 는 관리 사무 소장 은 2 천만 원 이상 의 보증 보험증 권 또는 이 에 갈음 할 수 있 는 보증서 가 있 어야 한다 . ② 위탁 관리 를 하 는 경우 주택 관리 업자 는 계약 이행 보증 보험증 권 을 제출 하 여야 하 며 , 재정 보증금 의 범위 및 금액 은 위 ․ 수탁 계약서 로 정한다 . ③ 관리비 등 을 공동 명의 로 금융 기관 에 예치 하 여 관리 하 는 관리 단 대표 회의 회장 은 2 천만 원 이상 의 보증 보험증 권 또는 이 에 갈음 할 수 있 는 보증서 가 있 어야 한다 . ④ 회계 직원 은 다음 각호 에 해당 하 는 보증 이 있 어야 한다 . 기타 직원 의 보증 에 관한 사항 은 인사 규정 으로 정한다 . 1 . 재정 보증 : 매 반기 재산세 20 만 원 이상 을 납부 하 는 보증인 1 인 의 연대보증 2 . 보험 회사 의 신원 보증 : 보증금 액 2 천만 원 이상 의 보증 보험증 권 제 28 조 ( 공용 부분 의 무상 사용 ) 구분 소유자 는 관리 주체 가 제 25 조 의 규정 에 의한 업무 를 수행 하 기 위하 여 필요 한 범위 내 에서 공용 부분 을 무상 으로 사용 하 는 것 을 승인 한다 . 제 5 장 회 계 제 29 조 ( 회계 의 일반 원칙 ) 관리 주체 는 본 장 에서 규정 하 는 바 를 제외 하 고 는 일반 적 으로 인정 된 회계 원칙 과 공정 타당 한 회계 관습 에 따라 회계 처리 를 하 여야 한다 . 제 30 조 ( 회계 연도 ) 회계 연도 는 매년 1 월 1 일 부터 12 월 31 일 까지 로 한다 . 제 31 조 ( 회계 장부 ) ① 관리 주체 는 다음 각호 의 장부 를 비치 하 여 회계 사실 을 명확 하 게 기록 ․ 유지 및 보관 ․ 유지 하 여야 한다 . 1 . 현금 출납부 2 . 총 계정 원장 , 보조장 3 . 수입 보조부 ( 세대 별 징수 대장 포함 ) 4 . 지출 보조부 ( 비목 별 장부 ) 5 . 물품 관리 대장 ( 공구 ․ 기구 비품 대장 및 저장품 수불 부 ) 6 . 기타 지출 증빙 자료 제 32 조 ( 결산 ) ① 관리 주체 는 매 결산기 에 다음 의 재무제표 와 업무 보고서 등 그 부속 명세서 ( 이하 " 결산서 " 라 한다 ) 를 작성 하 여 회계 연도 종료 후 60 일 이내 에 회장 과 감사 에 제출 하 여야 하 며 관리 단 대표 회의 는 제출 일 로부터 60 일 이내 에 승인 여부 를 결정 하 고 그 결과 를 관리 주체 에게 통보 하 여야 한다 . 1 . 대차 대조표 2 . 손익계산서 3 . 이익 잉여금 처분 계산서 또는 결손금 처리 계산서 제 33 조 ( 회계감사 ) ① 대표 회의 는 제 1 항 의 규정 에 따라 제출 된 결산서 를 제출 일 로부터 5 일 이내 에 감사 에게 감사 를 의뢰 하 여야 하 며 감사 자료 는 관리 주체 가 송부 한 결산 자료 로 대신 한다 . ② 대표 회의 는 이송 된 감사 보고서 접수 일 로부터 10 일 이내 에 승인 여부 를 결정 하 여야 한다 . ③ 대표 회의 가 승인 여부 를 결정 하 지 않 는 경우 결산서 는 승인 된 것 으로 본다 . ④ 관리 주체 는 내부 감사 또는 외부 감사 를 받 은 경우 에 는 결산서 와 그 감사 결과 를 대표 회의 에 보 고 하 고 , 구분 소유자 등 이 알 수 있 도록 개별 통지 하 거나 이 를 5 일 이내 에 게시판 과 인터넷 홈페이지 등 에 10 일 이상 공시 하 여야 한다 . ⑤ 회계 관련 서류 의 보존 기간 은 5 년 으로 하 며 관리 의무 는 관리 주체 에게 있 다 . 관리 주체 는 공인회계사 등 의 회계감사 를 받 아야 한다 . 제 34 조 ( 감사 보고서 ) ① 회계감사 보고서 에 는 다음 각호 의 사항 을 기재 하 여야 한다 . 1 . 감사 방법 의 개요 2 . 회계 장부 에 기재 할 사항 의 기재 가 없 거나 부실 기재 된 경우 또는 대차 대조표 나 손익계산서 의 기재 가 회계 장부 의 기재 와 합치 되 지 아니한 경우 그 뜻 3 . 대차 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가 관계 규정 에 따라 재산 및 손익 상태 를 정확 하 게 표시 하 고 있 는 경우 그 뜻 4 . 대차 대조표 또는 손익계산서 가 관계 규정 에 위반 되 어 재산 및 손익 상태 가 정확 하 게 표시 되 지 아니한 경우 그 뜻 5 . 대차 대조표 또는 손익계산서 의 작성 에 관한 회계 방침 의 변경 이 있 는 경우 타당 한지 여부 와 그 이유 6 . 업무 보고서 가 관계 규정 과 입주자 대표 회의 의결 에 따라 집행 되 었 는지 여부 7 . 이익 잉여금 처분 계산서 또는 결손금 처리 계산서 가 관계 규정 에 적합 한 지 의 여부 8 . 관리 주체 의 모범 사례 또는 괄목 할 만 한 성과 ② 감사 는 제 33 조 규정 에 의거 감사 한 결과 지적 사항 또는 시정 내용 이 있 을 경우 감사 결과 를 관련 규정 에 의고 공고 하 여야 한다 . 제 35 조 ( 관리비 등 ) ① 관리비 는 정액 제 로 부과 한다 . ② 관리비 는 다음 각호 비목 의 월별 금액 의 합계액 으로 부과 및 징수 함 을 원칙 으로 하 고 그 구성 내역 및 산정 방법 은 공동 주택 관리 령 의 규정 및 별도 로 정하 되 구분 소유자 별 부담액 산정 방법 은 구분 소유자 또는 사용 자 부담 원칙 및 공평 의 원칙 에 따라야 한다 . 1 . 일반 관리비 2 . 청소 비 3 . 경비 비 4 . 소독 비 5 . 승강기 유지비 6 . 냉 , 난방 비 7 . 급탕 비 8 . 수선 유지비 ③ 관리 주체 는 제 ② 항 각호 의 관리비 외 에 다음 각호 에 해당 하 는 비용 을 관리비 에 포함 하 여 부과 및 징수 할 수 있 다 . 1 . 전기료 2 . TV 수신료 3 . 수도료 4 . 가스 료 5 . 화재 보험료 6 . 관리 사무소 사용료 7 . 오 물수 거비 ④ 관리 주체 는 보수 를 요하 는 시설 이 구분 소유자 둘 이상 의 공동 사용 에 제공 되 는 경우 이 를 직접 보수 하 고 , 당해 구분 소유자 등 에게 그 비용 을 따로 부과 할 수 있 다 . ⑤ 관리 주체 는 대표 회의 에서 지정 하 는 시설 및 장기 사용 되 지 않 는 공실 에 대하 여 는 공용 요금 부과 세부 내역 을 산출 하 여 대표 회의 의결 에 따라 증 , 감 조정 하 여 따로 부과 할 수 있 다 . ⑥ 관리 주체 는 특별 수 선충 당금 , 시설물 안전 관리 특별법 에 의한 안전 점검 ( 진단 ) 비용 을 관리비 와 구분 하 여 징수 하 되 월별 고지서 에 는 비용 부담 주체 를 소유자 라고 명기 하 여 부과 하 여야 한다 . ⑥ 관리 주체 는 관리비 , 사용료 및 특별 수 선충 당금 등 을 부과 할 때 는 그 수입 및 집행 내역 을 쉽 게 알 수 있 도록 정리 하 여 이 를 고지서 , 부과 내 역서 등 으로 입주자 등 에게 알려 주 어야 한다 . 제 36 조 ( 관리비 등 의 수납 ) ① 관리비 등 제 수납 금 의 납부 고지서 는 호수 , 관리비 등 의 비목 별 금액 , 납부 기한 , 납부 장소 등 을 명시 하 여 납기 일 7 일 전 에 입주자 등 에게 도달 되 도록 하 여야 한다 . ② 관리비 등 제수 납금 의 납부 기한 은 매월 15 일 이내 로 대표 회의 의결 에 의하 여 결정 하 되 납기 일 이 공휴일 인 경우 에 는 다음 의 첫 근무일 까지 로 한다 . ③ 관리비 등 의 제 수납 금 은 대표 회의 에서 지정 하 는 금융 기관 ( 이하 “ 지정 금융 기관 ” ) 에서 수납 함 을 원칙 으로 한다 . ④ 관리비 등 의 징수 및 예치 를 위한 제 예금 과 특별 수 선충 당금 등 의 명의 는 관리 주체 명의 로 한다 . ⑤ 모든 예금 의 사용 인감 은 대표 회의 와 관리 주체 의 공동 인감 을 사용 한다 . 제 37 조 ( 연체료 등 ) ① 관리비 , 사용료 와 특별 수 선충 당금 , 안 전점 검비 등 의 연체 요율 은 다음 과 같 다 ( 1 개월 연체 시 5 %, 이후 1 개월 5 %, 총 10 % 연체료 부과 - 2006 년 개정 ) ② 관리 주체 는 입주자 등 이 관리비 납부 기한 마감 일 로부터 관리비 를 2 개월 이상 연체 하 였을 때 에 는 7 일 이내 에 독촉장 을 발부 하 여야 한다 . ③ 관리 주체 는 입주자 등 이 관리비 를 3 개월 이상 체납 한 경우 제 ② 항 규정 에 준하 여 최 고장 을 발부 하 고 그 조치 에 도 불구 하 고 연체 관리비 를 납부 하 지 않 을 경우 단전 , 단수 조치 를 취할 수 있 으며 자체 이행 이 어려울 경우 공급 업체 에 단전 , 단수 을 의뢰 하 여 협조 를 요청 할 수 있 다 . ④ 전항 의 규정 에 의거 일시 중단 된 전기 수도 등 의 재 공급 은 연체 된 관리비 를 저 낵 납부 하 는 시점 으로 하 며 , 입주자 등 은 관리비 납부 영수증 을 관리 주체 에게 제시 하 여야 한다 . ⑤ 제 ③ 항의 조치 에 도 관리비 를 4 개월 이상 연체 한 경우 에 관리 주체 는 내용증명 발송 , 가압류 , 소액 재판 청구 등 의 조치 를 취할 수 있 다 . 제 38 조 ( 사용료 등 잡수입 의 처리 ) 관리 주체 는 관리비 외 에 공동 주택 의 관리 로 인하 여 발생 한 수입 이 처분 되 지 아니한 경우 에 는 예비비 로 우선 적립 하 고 , 그 잔액 은 회계 연도 종료 후 장기수 선충 당금 으로 적립 한다 . 제 39 조 ( 관리비 의 사용 및 승계 ) ① 관리비 등 은 대표 회의 에서 정하 는 범위 안 에서 관리 주체 의 책임 하 에 사용 한다 . ② 회장 과 감사 는 매월 말 지정 금융 기관 으로부터 예금 잔고 증명서 를 제출 받 아 제 수납 금 장부 와 대조 할 수 있 다 . ③ 구분 소유자 가 전유 부분 을 전매 하 는 경우 에 는 기 납입 한 관리 비출 연금 에 해당 하 는 금액 을 새로운 구분 소유자 와 인계인수 하 여야 하 며 , 이 로써 관리 주체 가 징수 한 관리비 출연금 은 새로운 구분 소유자 에게 승계 된 것 으로 간주 한다 . ④ 새로이 구분 소유자 등 의 자격 을 취득 하 거나 그 지위 를 승계 하 는 자 ( 경매 입주자 포함 ) 는 미납 관리비 의 납부 의무 에 대하 여도 승계 함 을 원칙 으로 한다 . 제 40 조 ( 계약 의 원칙 ) ① 관리 단 대표 회의 또는 계약 업무 를 위임 받 은 관리 주체 가 물품 구매 ․ 공사 및 용역 등 ( 이하 " 공사 등 " 이 라 한다 ) 의 계약 을 체결 하 는 경우 에 는 입찰 또는 개찰기 일 로부터 10 일 전 에 게시판 과 인터넷 홈페이지 등 을 통하 여 공고 를 하 고 절차 에 따라 일반 공개경쟁 입찰 에 의해 계약 을 체결 하 여야 한다 . ② 제 1 항 의 계약 주체 는 계약 금액 이 1 천만 원 이상 인 공사 또는 용역 등 은 일간 신문 또는 주간 신문 ( 생활 정보지 등 ) , 인터넷 망 등 에 , 1 천만 원 미만 200 만 원 이상 인 공사 또는 용역 등 은 게시판 과 인터넷 홈페이지 에 공고 하 여야 한다 . ③ 수 의 계약 을 제외 하 고 는 입찰 ( 견적 입찰 을 포함 한다 ) 의 방법 으로 이 를 행하 여야 한다 . ④ 일반 공개경쟁 입찰 은 2 인 이상 의 유효 한 입찰 로써 성립 한다 . ⑤ 다음 각호 에 해당 하 는 자 ( 법인 을 포함 한다 . ) 는 공개경쟁 입찰 참가 및 수 의 계약 대상 에서 제외 하 여야 한다 . 1 . 관련 공사 면허 가 없 는 자 2 . 계약 보증금 또는 계약 이행 ( 지급 ) 보증 보험 증권 등 을 제출 하 지 못하 는 자 3 . 관리 단 대표 회의 구성원 또는 관리 주체 ․ 사업 주체 ․ 재 건축 조합 임직원 이 대표 자 인 경우 4 . 행정 기관 등 관련 기관 으로부터 행정 조치 중 에 있 는 자 5 . 기타 입찰 공고 내용 또는 관리 규약 으로 제한 한 자 ⑥ 관리 주체 는 1 천만 원 이상 의 공사 등 의 계약자 결정 사항 , 1 천만 원 이상 의 준공 검사 및 200 만 원 이상 의 물품 검수 를 한 때 에 는 5 일 전 에 구분 소유자 등 이 알 수 있 도록 일시 및 장소 를 게시판 과 인터넷 홈페이지 등 에 공시 하 여야 한다 . 제 40 조 의 1 ( 계약서 작성 ) ① 계약 체결 은 제 40 조제 1 , 2 항 규정 한 계약 주체 와 계약 상대방 간 에 계약서 에 기명 ․ 날인 함 으로써 효력 이 발생 한다 . ② 계약서 에 는 다음 각호 의 사항 을 명백히 기록 하 고 작성 하 여야 한다 . 1 . 계약 의 목적 2 . 계약 금액 3 . 이행기 간 4 . 계약 보증금 ( 계약 금액 의 10 % 로 한다 . 다만 , 공사 ․ 용역 계약 에 있 어서 연대 보증인 을 세우 지 아니한 경우 에 는 계약 금액 의 20 % 를 계약 보증금 으로 납부 하 게 하 거나 계약 금액 의 30 % 를 납부 할 것 을 보증 하 는 공사 이행 ( 지급 ) 보증서 를 제출 하 게 한다 ) 5 . 지체 상금 ( 계약 금액 의 일 일 1000 분 의 2 ) 6 . 하 자 보수 보증금 계약 금액 의 건물 공사 는 5 %, 시설 공사 는 10 % 및 하 자 담보 책임 기간 ( 건설 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 30 조 및 별표 4 의 규정 을 준용 한다 ) 7 . 기타 필요 한 사항 ③ 다음 각호 에 해당 하 는 경우 에 는 계약서 의 작성 을 생략 할 수 있 다 . 이 경우 에 는 청구서 , 각서 , 협정 서 , 승낙 사항 등 계약 의 성립 의 근거 가 될 수 있 는 서류 를 비치 하 여야 한다 . 1 . 계약 금액 이 200 만 원 이하 인 경우 2 . 물품 구입 의 경우 에 있 어서 즉시 대금 을 납부 하 고 그 물품 을 인수 할 때 3 . 수도 의 공급 계약 등 성질 상 계약서 의 작성 이 필요 하 지 아니한 계약 을 한 때 제 40 조 의 2 ( 수 의 계약 ) ① 관리 주체 는 다음 각호 에 해당 하 는 경우 에 는 사업 계획 및 예산 에 정한 사항 또는 관리 단 대표 회의 에서 의결 한 사항 은 수 의 계약 에 의할 수 있 다 . 1 . 계약 의 성질 또는 목적 에 의하 여 특정인 의 기술 ․ 용역 ․ 설비 또는 특정 한 구조 ․ 품질 등 으로 인하 여 공개경쟁 입찰 을 할 수 없 거나 현저 하 게 저렴 한 가격 으로 계약 을 할 수 있 는 경우 2 . 법령 및 조례 등 에 의하 여 통제 하 는 가격 또는 그 가격 보다 저렴 한 가격 으로 공사 ․ 용역 및 물품 구입 을 하 는 때 3 . 천재지변 ․ 사고 발생 등 긴급 한 경우 로서 공개경쟁 입찰 에 붙일 여유 가 없 을 때 4 . 계약 금액 200 만 원 을 초과 하 지 아니하 는 공사 ․ 제조 ․ 물품 구입 을 하 는 때 5 . 공개경쟁 입찰 에 붙이 는 것 이 불리 하 다고 인정 되 는 때 , 이 경우 입주자 등 의 과반수 서면 동의 를 받 아야 한다 . 6 . 재 공고 입찰 또는 재 지명 입찰 에 부친 경우 에 입찰자 또는 낙찰자 가 없 을 때 7 . 낙찰자 가 계약 을 체결 하 지 아니한 경우 그 낙찰 금액 의 범위 안 에서 의 수 의 계약 . 제 40 조 의 3 ( 계약 사무 의 처리 ) ① 입찰 공고 , 낙찰자 의 결정 , 공사 등 의 감독 및 검사 ․ 감리 , 예정 가격 의 작성 , 하 자 담보 책임 기간 , 대가 의 지급 등 각종 공사 및 용역 의 발주 와 물품 구입 의 절차 에 대하 여 세부 규정 에 정하 지 아니한 사항 은 계약 사무 처리 규정 으로 정한다 . ② 각종 공사 의 준공 후 건축물 의 안전 에 관련 되 는 설계도 서 는 영구 보존 하 여야 한다 . 제 6 장 공용 부분 등 의 범위 와 관리 책임 제 41 조 ( 전유 부분 의 범위 와 관리 책임 ) ① 전유 부분 은 개인 세대 에 속하 여 사용 하 는 시설 및 부분 을 말 하 고 그 외 의 시설 및 부분 은 공용 부분 으로 한다 . ② 구분 소유자 등 은 전유 부분 을 업무 의 용도 로 만 사용 하 고 다른 용도 로 ( 풍기 문란 및 기타 입주자 에 방해 를 주 는 행위 ) 사용 해서 는 안 된다 . ③ 전유 부분 은 당해 전유 부분 의 구분 소유자 등 의 책임 과 부담 으로 관리 한다 . ④ 관리 주체 는 구분 소유자 등 의 요구 에 의하 여 전유 부분 에 설치 된 설비 의 이상 유무 를 확인 점검 하 여야 할 책임 이 있 으며 , 전유 부분 에 설치 되 어 있 는 설비 의 개 , 보수 또는 부품 의 교체 등 은 시행 하 지 아니함 을 원칙 으로 한다 . 제 42 조 ( 전유 부분 의 원상 변경 등 ) 구분 소유자 등 은 각 호실 내부 의 내력벽 , 스 라브 등 직접 힘 을 받 는 구조 부 에 대한 변경 , 이동 , 제거 등 을 금한다 . 제 43 조 ( 공용 부분 의 관리 책임 ) ① 구분 소유자 등 은 대지 및 공용 부분 등 을 각각 의 용도 에 따라 타인 의 사용 에 지장 이 없 도록 사용 해야 한다 . ② 공용 부분 은 관리 주체 의 책임 하 에 관리 하 고 , 그 관리 에 소요 되 는 비용 은 구분 소유자 등 이 부담 한다 . 제 44 조 ( 주차장 운영 ) 관리 주체 는 주차장 사용 에 대하 여 대표 회의 에서 정하 는 주차 관리 규정 에 따라 운영 하 여야 한다 . 제 7 장 장기 수선 계획 과 특별 수 선충 당금 제 45 조 ( 장기 수선 계획 등 의 수립 ) ① 장기수 선충 당금 사용 계획서 에 는 다음 각호 의 사항 이 포함 되 어야 한다 . 1 . 수선 공사 ( 보수 ․ 교체 및 개량 을 말 한다 , 이하 같 다 . ) 의 명칭 과 공사 내용 2 . 수선 대상 시설 에 관한 현황 사진 3 . 수선 공사 의 설계도 서 4 . 수선 공사 의 수량 및 예정 금액 5 . 공사 발주 방법 등 ② 관리 주체 는 장기 수선 계획 을 조정 하 기 전 에 당해 공동 주택 의 관리 사무 소장 으로 하여금 시 · 도지사 가 실시 하 는 장기 수선 계획 의 비용 산출 및 공사 방법 등 에 관한 교육 을 받 게 할 수 있 다 . 제 46 조 ( 특별 수 선충 당금 의 적립 등 ) ① 주 택법 제 47 조 에 준하 여 " 장기 수선 계획 “ 세부 항목 별 로 산출 하 여 관리 단 대표 회의 의결 에 따라서 구분 소유자 에게 산정 금액 을 징수 하 여 적립 하 여야 한다 . ② 관리 주체 는 전년 도 회계 연도 기준 으로 장기 수선 계획 에 의하 여 적립 해야 하 는 장기수 선충 당금 과 규정 에 의하 여 적립 된 장기수 선충 당금 내역 을 관리 단 대표 회의 에 보 고 하 여야 하 며 3 년 주 기 로 계획 을 수정 보완 하 여야 한다 . 제 47 조 ( 특별 수 선충 당금 의 사용 ) ① 관리 주체 는 장기 수선 계획 에서 정하 는 수 선 예정 시기 이전 에 수선 공사 가 필요 한 경우 에 는 장기 수선 계획 절차 를 거쳐 관리 단 대표 회의 의결 에 따라 시행 하 여야 한다 ② 관리 주체 는 장기 수선 계획 에 의거 시행 됭 공사 는 그 결과 를 구분 소유자 등 이 알 수 있 도록 사용 실적 을 게시판 과 홈페이지 등 에 공시 하 여야 한다 . 제 8 장 공동생활 의 질서 유지 제 48 조 ( 권고 및 지시 ) ① 구분 소유자 등 이 민법 집합 건물 의 관련 법 , 등 을 위반 한 때 또는 이 규약 및 규약 의 시행 을 위해 대표 회의 에서 정한 제 규정 에 위반 하 거나 건물 내 에서 공동 질서 를 문란 하 게 하 는 때 에 는 관리 주체 는 해당 구분 소유자 등 에게 그 시정 등 을 위하 여 필요 한 권고 또는 경고 를 할 수 있 다 . ② 구분 소유자 등 은 그 의 소유인 전유 부분 의 사용 자 가 제 ① 항의 행위 를 하 는 경우 에 는 그 시정 등 을 위하 여 필요 한 조치 를 강구 하 여야 한다 . ③ 구분 소유자 등 이 건물 내 에서 규정 에 의하 지 아니하 고 임의 보수 , 또는 시설물 제거 등 불법행위 를 하 는 때 에 는 관리 주체 는 대표 회의 승인 하 에 그 의 중지 또는 관계 기관 고발 등 필요 한 조치 를 할 수 있 다 . ④ 대표 회의 는 원활 한 건물 관리 를 위하 여 구분 소유자 등 을 대상 으로 교육 , 외부 강사 초빙 , 타 모범 건물 견학 등 의 업무 를 시행 할 수 있 다 . 제 49 조 ( 경비원 의 근무 ) ① 경비원 은 취업규칙 및 경비 근무 지침 에 의하 여 근무 함 을 원칙 으로 세부 사항 은 “ 경비 근무 규정 ” 에 의한다 . ② 구분 소유자 등 의 사유 재산 의 보호 책임 은 원칙 적 으로 입주자 에게 있 으며 경비원 은 민 , 형사 상 의 책임 을 지 지 아니한다 . ③ 경비원 이 근무 중 고의 또는 과실 로 공동 재산 을 도난 , 분실 하 였을 경우 에 는 변상 하 여야 할 책임 이 있 다 . ④ 입주자 등 은 공동생활 의 안전 을 위하 여 필요 한 경우 경비원 에게 통보 하 여 협조 를 요청 할 수 있 다 . 제 50 조 ( 관리 업무 의 인수 및 인계 ) ① 관리 주체 가 변경 될 경우 인수 ․ 인계 의 무자 는 관리 단 대표 회의 를 대표 하 는 자 및 감사 의 입회 아래 다음 각호 사항 에 대한 인수 ․ 인 계서 를 작성 날인 하 고 인계인수 하 여야 한다 . 1 . 설계도 서 · 장비 내역 · 장기 수선 계획 및 안전 관리 계획 2 . 관리비 · 사용료 의 부과 · 징수 현황 및 이 에 관한 회계 서류 3 . 법 제 51 조 의 규정 에 의한 장기수 선충 당금 ( 이하 " 장기수 선충 당금 " 이 라 한다 ) 의 적립 현황 4 . 관리비 예치금 의 내역 5 . 관리 규약 그 밖 에 관리 업무 에 필요 한 사항 ② 제 1 항 제 5 항 에서 규정 한 " 관리 규약 그 밖 에 관리 업무 에 필요 한 사항 " 이 라 함 은 다음 각호 와 같 다 . 1 . 관리 사무소 조직 및 일반 현황 2 . 관리 단 대표 회의 구성 현황 3 . 구분 소유자 등 의 세대 별 구성 현황 4 . 그 밖 에 인수 ․ 인계 에 필요 하 다고 인정 하 는 사항 등 ③ 관리 단 대표 회의 의 임기 만료 또는 불심 임 , 자진 사퇴 등 으로 관리 단 구성 이 변경 된 경우 에 는 다음 각호 의 사항 을 후임자 에게 인계 하 여야 한다 . 1 . 관리비 예치금 의 내역 2 . 장기수 선충 당금 의 적립 내역 과 집행 내역 및 인장 3 . 관리 주체 의 현황 4 . 그 밖 에 필요 한 사항 제 51 조 ( 규약 외 사항 ) 규약 에 규정 이 없 는 사항 은 관련 법령 이 정하 는 바 에 의한다 . 규약 시행 에 필요 한 제 규정 등 세부 사항 은 관리 단 대표 회의 재 적 인원 과반수 이상 의 찬성 으로 정할 수 있 다 . 부 칙 1 . 이 규약 은 2008 년 9 월 1 일 소유자 정기 총회 의결 시 부터 발효 한다 . 2 . 이 규약 발효 당시 종전 의 규약 에 의하 여 행하 여진 결정 이나 처분 등 은 이 규약 에 의하 여 행한 것 으로 본다 . 3 . 이 규약 에 적합 하 지 않 은 사항 은 이 규약 발효 일 로부터 90 일 이내 에 적합 하 게 하 여야 한다 전용 부분 의 범위 및 부담 구 분 범 위 1 . 천장 ․ 바닥 및 벽 세대 내부 의 마감 부분 과 전 용 으로 사용 하 는 벽체 . 다만 , 벽체 외부 도장 부분 은 공용 부분 으로 한다 . 2 . 현관문 및 창 ( 발코니 창 포함 ) 문틀 ․ 문짝 과 이 에 부수 된 시건장치 등 의 시설 . 다만 , 현관문 의 외부 도장 부분 은 공용 부분 으로 한다 . 3 . 배관 ․ 배선 및 닥 트 와 그 외 의 건물 에 부속 되 는 설비 별표 2 제 1 호 에서 정하 는 전유 부분 에 설치 되 어 있 는 부분 . 다만 , 2 세대 이상 이 공동 으로 사용 하 는 배관 ․ 배선 등 의 시설 은 공용 부분 으로 한다 . 4 . 세대 별 전기 ․ 수도 ․ 가스 ․ 급탕 및 난방 ( 중앙 집중 난방 방식 인 경우 ) 의 배관 ․ 배선 등 계량기 후 의 배관 및 배선 계량기 관리 및 부담 ∘ 관리 : 계량기 는 훼손 및 누수 등 의 방지 를 위하 여 당해 입주자 가 선량 한 관리자 의 주의 로서 관리 할 의무 를 진다 . ∘ 비용 부담 : 공동 주택 관리 주체 가 아닌 비목 별 공급자 와 특별 한 약정 을 체결 하 지 않 은 경우 계량기 의 교체 비용 은 당해 입주자 가 부담 한다 . 공용 부분 의 범위 구 분 범 위 1 . 건물 부분 ∙ 주요 구조 부 : 벽 , 기둥 , 바닥 , 보 , 지붕 , 주 계단 ∙ 기타 전유 부분 에 속하 지 않 는 부분 2 . 부대시설 ∙ 주차장 , 관리 사무소 , 담장 , 입주자 집회소 ∙ 보안등 , 대문 , 경비실 , 자전거 보관소 , 조경 시설 , 옹 벽 , 축대 , 단지 안 의 도로 , 안내 표지판 , 공중 전화 , 공중 화장실 , 저수 시설 , 지하 양수 시설 , 대피 시설 , 쓰레기 수거 및 처리 시설 , 오수정 화 시설 , 정화조 , 소방 시설 , 냉 · 난방 공급 시설 , 급탕 공급 시설 , 공동 저탄장 , 수해 방지 시설 ∙ 전기 , 전화 , 가스 , 급수 , 배수 ( 配水 ) , 배수 ( 排水 ) , 환기 , 난방 , 소화 , 배연 및 오물 처리 의 설비 와 굴뚝 , 승강기 , 피뢰침 , 국기 게양대 , 텔레비전 공동 시청 안테나 및 종합 유선 방송 의 구내 전용선 로 설비 , 우편물 수취 함 ∙ 기타 전유 부분 에 속하 지 않 는 시설 3 . 복리 시설 ∙ 어린이 놀이터 , 주민 운동 시설 , 경로당 , 유치원 및 보육 시설 ( 개인 에게 분양 된 시설 은 제외 ) , 주민 공동 시설 , 문고 ∙ 기타 거주자 의 취미 활동 , 종교 생활 , 가정의례 및 주민 봉사 활동 에 사용 할 수 있 는 시설 등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