ㆍ시민단체 상담 분석 해 보 니 해고 는 77 건 중 1 건 불과 ㆍ업주 , 상여금 축소 로 대응 “ 최저임금 이 오르 면 ‘ 해고 대란 ’ 이 올 것 ” 이 라는 우려 는 사실 과 다른 것 으로 드러났 다 . 시민 단체 ‘ 직 장갑 질 119 ’ 가 지난 2 일 부터 20 일 까지 e 메일 등 으로 제보 받 은 최저 임금 관련 상담 77 건 을 분석 한 결과 , 해고 에 대한 것 은 단 1 건 에 불과 했 다 . 의료 기관 에서 근무 시간 을 줄이 고 감원 계획 이 담긴 구조 조정 방안 을 냈 다는 제 보였 다 . 최저 임금 이 대폭 오르 면 해고 가 줄 을 이을 것 이 라는 일각 의 주장 과 는 상반 된 결과 다 . 박점규 직 장갑 질 119 운영 위원 은 “ 필요 한 일 의 양 이 있 는데 최저 시급 이 올랐 다는 이유 만 으로 사람 을 내보내 는 대응책 은 사업 을 계속 해 나갈 사용 자 들 에게 는 불 가능 한 선택 ” 이 라며 “ 대량 해고 가 발생 할 거 라는 주장 이 틀렸 음 을 입증 하 는 결과 ” 라고 말 했 다 . 인력 을 줄이 는 대신 사업주 들 은 상여금 과 식대 등 을 깎 는 편법 으로 인건비 부담 을 줄이 고 있 었 다 . ‘ 최저 임금 이 오르 자 상여금 을 줄였 다 ’ 는 제보 가 35 건 ( 45 %) 으로 가장 많 았 다 . 매년 두세 차례 주 던 정기 상여금 을 기본급 에 포함 시켜 최저임금 기준 을 맞추 는 식 이 다 . 식대 같 은 복리 후생비 를 없앴 다는 제보 가 16 건 , 휴게 시간 을 늘려 월 근무 시간 을 줄였 다는 제보 가 15 건 이 었 다 . 최저 임금 을 계산 할 때 상여금 이나 복리 후생비 는 들어가 지 않 지만 기본급 은 들어간다는 점 을 이용 한 것 이 다 . 그러나 노동자 동의 없이 일방 적 으로 임금 체계 나 근무 시간 을 바꾸 는 것 은 근로 기준 법 위반 이 다 . 제보 내용 에 도 “ 일방 적 으로 공고문 을 부착 했 다 ” “ 구두 로 만 통보 받 았 다 ” 는 사례 가 적 지 않 았 다 . 고용 노동부 는 오 는 29 일 부터 이런 편법 을 쓰 는 사업장 을 대대 적 으로 단속 할 예정 이 다 . 직 장갑 질 119 는 “ 제보자 들 중 에 는 중소 · 영세 기업 소속 도 있 지만 종합 병원 , 커피 프랜차이즈 , 설렁탕 체인점 , 대 기업 · 공공 기관 협력 업체 등 에서 일 하 는 노동자 들 도 있 다 ” 며 “ 누구 보다 앞장서 서 법 을 지켜야 할 대 기업 과 공공 기관 에서 버젓이 불법 , 편법 을 동원 해 최저 임금 을 어기 고 있 는 것 ” 이 라고 밝혔 다 . < 김상범 기자 ksb 1231 @ kyunghyang . com >▶ 경향신문 SNS [ 트위터 ] [ 페이스북 ] ▶ [ 인기 무료 만화 보 기 ] © 경향신문 ( www . khan . co . kr )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