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베를린 = 로이터 / 뉴시스 】 독일 법원 이 네 오 나치 운동 에 반대 한다는 의미 의 그림 이 새겨진 티셔츠 와 휘장 ( 배지 ) 을 판매 한 30 대 의 남성 에게 벌금형 을 선고 했 다 . 슈투트가르트 법원 은 29 일 ( 현지 시간 ) 나치 를 상징 하 는 철십자 위 에 빨간색 원 과 사선 이 그려진 형태 의 반 네오나치즘 심볼 이 새겨진 티셔츠 를 통신 판매 한 32 세 의 남성 에게 3600 유로 ( 약 430 만 원 ) 의 벌금 을 부과 하 고 같 은 문양 이 새겨진 티셔츠 1 만 6500 장 을 압수 조치 했 다 . 이날 판결 과 관련 , 볼프강 쿠엘 메르 판사 는 이 남성 이 비록 네오나치즘 에 반대 한다는 뜻 으로 이 같 은 티셔츠 를 판매 한 점 은 인정 되 나 이 같 은 상업 적 행위 가 금기시 돼온 나치 문양 의 사용 을 부추길 수 있 다고 강조 했 다 . 현행 독일 법 은 히틀러 식 경례 나 나치 제복 착용 , 나치 철십자 게양 등 의 행위 를 금지 하 고 있 으며 이 를 어길 경우 , 벌금 형 또는 최고 3 년 이하 의 징역형 에 처하 도록 규정 하 고 있 다 . 이 같 은 처벌 규정 은 히틀러 가 패전 한 이후 60 여 년 간 계속 되 고 있 으며 이 에 따라 히틀러 나 나치 를 연상 시킬 수 있 는 행동 , 표식 등 은 이미 독일 사회 에서 일종 의 금기 로 굳어져 있 다 . 하지만 일각 에서 는 이번 판결 이 네오나치즘 과 반유대주의 등 독일 사회 에 만연 돼 있 는 문제 의 본질 적 측면 을 회피 한 것 이 라는 비판 도 제기 되 고 있 다 . 녹색당 의 클라우디아 로트 의원 은 " 이번 판결 은 부당 한 것 " 이 라며 " 판결 에 논란 의 여지 가 있 다 " 고 주장 했 다 . 과거 반나 치 를 뜻 하 는 라펠 핀 ( lapel pin , 정장 의 옷깃 에 다 는 휘장 ) 을 달 았 다는 이유 로 슈투트가르트 행정 당국 의 조사 를 받 은 경험 이 있 는 로트 의원 은 "( 이번 판결 이 ) 극 우주 의 , 반유대주의 , 인종주의 등 의 진짜 문제 가 무엇 인지 를 무시 한 자폐 적 인 결정 " 이라고 비난 했 다 . 특히 이번 에 문제 가 된 반 네오나치즘 문양 이 최근 과거 동독 지역 에서 득세 하 고 있 는 극우 정당 민족 민주당 ( NPD ) 을 상대 로 한 반대 집회 에서 흔히 사용 되 고 있 어 또 다른 정치 문제 를 야기 할 가능 성 도 점쳐 지 고 있 다 . 히틀러 나치 당 의 부활 이 라는 비난 을 받 고 있 는 민족 민주당 은 구 동독 지역 을 중심 으로 점차 지지율 을 높여 가 고 있 다 . 이 에 따라 독일 정계 에서 는 민족민주당 폐쇄 논란 이 재차 거세 지 고 있 다 . < 관련 사진 있 음 > 엄 성원 기자 swum @ newsis . 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