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 계 서울시 공무원 이 행정소송 재판부 “ 지나치 게 가혹 ” 손들 어 줘 수십만 원 대 금품 을 받 은 서울시 공무원 을 일명 ‘ 박원 순법 ’ 에 따라 강등 한 서울시 의 조치 는 부당 하 다는 법원 판결 이 나왔 다 . 서울 행정 법원 행정 14 부 ( 부장 판사 차행전 ) 는 18 일 서울 시내 한 구청 공무원 A 씨 가 “ 업체 로부터 50 만 원 상당 의 상품권 을 받 았 다는 이유 만 으로 한 계급 강 등 처분 을 내린 것 은 부당 하 다 ” 며 서울시 를 상대 로 낸 행정소송 에서 원고 승소 판결 했 다 . 재판부 는 판결문 에서 “ 금품 을 받 은 대가 로 편의 를 제공 하 는 등 부정행위 를 한 것 이 없 다 ” 며 “ 강 등 처분 은 지나치 게 가혹 하 고 사회 통념 상 현저 하 게 타당 성 을 잃 었 다 ” 고 판시 했 다 . A 씨 는 지난 2 월 건설 업체 전무 에게서 50 만 원 상당 의 상품권 을 받 았 다가 적발 됐 다 . A 씨 는 공무원 이 직무 관련 성 과 무관 하 게 1000 원 이상 만 받 아도 처벌 할 수 있 도록 한 서울시 공무원 행동 강령 , 일명 ‘ 박원 순법 ’ 이 실제로 적용 된 첫 사례 다 . 정선 형 기자 linear @ segye . com ⓒ 세상 을 보 는 눈 , 글로벌 미디어 세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