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 경제 김혜민 기자 ] 근로 시간 한도 를 적용 받 지 않 아 ' 무제한 노동 ' 이 가능 했 던 특례 업종 이 52 년 만 에 대폭 축소 될 것 으로 기대 된다 . 정부 는 근로 기준 법 개정 을 통해 올해 까지 축소 작업 을 완료 하 겠 다는 방침 이 다 . 현행 근로 기준 법 에 따르 면 근로 시간 특례 업종 으로 분류 된 12 개 업종 은 노사 가 합의 할 경우 법정 연장 근로 시간 한도 인 1 주 12 시간 을 적용 받 지 않 는다 . 공익 적 필요 성 과 업무상 특성 을 고려 해 사실상 무제 한 근무 가 가능 하 도록 하 겠 다는 것 이 다 . 2010 년 기준 이 를 적용 받 는 근로자 는 모두 330 만 명 으로 전체 근로자 의 33 % 에 달한다 . 정부 가 특례 업종 에 대한 대대 적 인 수술 에 나선 것 은 이 들 업종 이 장시간 근로 의 주요 원인 임 에 도 불구 하 고 그동안 단 한 차례 도 개편 이 이뤄지지 않 았 기 때문 이 다 . 범위 가 광범위 한 데 다 급변 하 는 산업 환경 을 반영 하 지 못하 면서 당초 취지 가 무색 해졌 다는 지적 도 꾸준히 제기 돼왔 다 . 정부 가 지난 7 일 새 누리 당 과 특례 업종 개편 을 합의 한 것 도 이 를 개선 해야 한다는 인식 때문 이 었 다 . 정부 는 지난해 노사정 위원회 에서 내놓 은 ' 특례 업종 개편 안 ' 을 토대 로 12 개 업종 을 26 개 업종 으로 세분 화 한 후 이 중 16 개 업종 을 특례 대상 에서 제외 시킬 방침 이 다 . 이 경우 무제한 근무 가 가능 한 업종 은 운송업 ㆍ방송업 등 10 개 업종 으로 추려 진다 . 금융 ㆍ보험업과 도 소매업 은 특례 대상 에서 제외 돼 은행 이나 백화점 등 은 새 인력 을 뽑 아 1 인 당 근로 시간 을 줄여야 한다 . 고용 노동부 는 이 를 통해 특례 적용 대상 근로자 수 가 145 만 명 ( 전체 근로자 의 14 . 7 %) 으로 줄 것 으로 전망 했 다 . 사업체 수도 18 만 개 ( 전체 사업 체수 의 42 . 3 %) 에서 5 만 7000 개 ( 13 . 2 %) 까지 줄어들 것 으로 내다봤 다 . 고용부 관계자 는 " 특례 업종 을 현실 에 맞 게 조정 하 면 정부 의 국정 과제 인 장시간 근로 를 개선 함 과 동시 에 새로운 일자리 를 만드 는 데 도 도움 이 될 것 으로 기대 된다 " 고 말 했 다 . 연장 근로 에 상한 이 없 어 무제 한 연장 근무 가 가능 했 던 부분 도 개선 된다 . 그 동안 노동 계 는 특례 업종 으로 지정 되 더라도 연장 근로 한도 가 설정 돼야 한다고 주장 해 왔 다 . 전문가 들 역시 근로자 의 건강 보호 를 위해 연장 근로 한도 를 정해야 한다는 입장 이 었 다 . 이 에 고용부 는 노사 합의 로 연장 근로 상한 을 정하 도록 규정 할 방침 이 다 . 고용부 관계자 는 " 현재 1 주 12 시간 연장 근로 에다 8 시간 한도 내 에서 노사 가 합의 토록 하 는 개정안 의 발의 돼 있 다 " 며 " 정부 의 입장 과 크 게 다르 지 않 다 " 고 말 했 다 . 김혜민 기자 hmeeng @ asiae . co . kr <ⓒ 세계 를 보 는 창 경제 를 보 는 눈 , 아시아 경제 ( www . asiae . co . kr ) 무 단전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