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가세 신고 ] 이번 신고 때 달라지 는 세법 개정 내용 은 ? 가공 세금 계산서 가산세 2 %→ 3 % 로 상향 국세청 은 2018 년 제 1 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 대상자 505 만 명 ( 개인 일반 과 세자 417 만 명 , 법인 사업자 88 만 명 ) 은 오 는 25 일 까지 부가가치세 를 신고 ․ 납부 해야 한다고 밝혔 다 . 개인 간 이 과세 자 는 25 일 까지 예정 고지 세액 을 납부 하 면 된다 . 다음 은 이번 신고 때 챙겨야 할 세법 개정 내용 . 󰋮 부동산 임대 간주 임대료 계산 시 정기예금 이자 율 변경 ( 부 가 칙 § 47 ) * 정기예금 이자 율 : 1 . 6 %→ 1 . 8 % ※ 2018 . 3 . 19 . 이 속 하 는 과세 기간 부터 적용 󰋮 사업 용 부동산 무상 임대 시 부가가치세 비 과세 대상 추가 ( 부 가령 § 26 ) * 대상 추가 : ｢ 공공 주택 특별법 ｣ 에 따른 공공 주택 사업자 ( 국가 ․ 지자체 ․ LH ․ SH 등 ) 와 부동산 투자 회사 ( 리츠 ) 간 사업 용 부동산 임대 용역 ※ 2018 . 2 . 13 . 이후 용역 을 공급 하 는 분 부터 적용 󰋮 선 발행 세금 계산서 허용 사유 확대 ( 부 가 법 § 17 ) * ‘ 대가 를 받 는 동시 에 ’ → ‘ 대가 를 받 고 ’ 세금 계산서 를 발급 하 는 경우 * 세금 계산서 발급 후 동일 과세 기간 이내 에 대가 를 받 는 경우 - 단 , 조기환 급 을 받 기 위해서 는 30 일 이내 에 대가 를 지급 받 아야 함 ※ 2018 . 1 . 1 . 이후 재화 또는 용역 을 공급 하 는 분 부터 적용 󰋮 정신 건강 증진 사업 용역 을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 에 추가 ( 부 가령 § 35 ) * 대상 추가 : ｢ 정신 건강 증진 및 정신 질 환자 복지 서비스 지원 에 관한 법률 ｣ 에 따라 국가 , 지자체 로부터 위탁 받 은 자 가 제공 하 는 정신 건강 증진 사업 관련 용역 ※ 2018 . 2 . 13 . 이후 용역 을 공급 하 는 분 부터 적용 󰋮 금융 ․ 보험 용역 면세 범위 조정 ( 부 가령 § 40 ) * 조정 : ｢ 외국환 거래법 ｣ 에 따른 환전업 →｢ 외국환 거래법 ｣ 에 따른 전문 외국환 업무 취급 업 * 추가 : ｢ 중소기업 협동조합 법 ｣ 에 따른 공제사업 의 공제 대리 , 주택 도시 보증 공사 가 수행 하 는 ｢ 주택 도시 기금법 ｣ 에 따른 주택 도시 기금 의 관리 ․ 운용 사업 ※ 2018 . 2 . 13 . 이후 용역 을 공급 하 는 분 부터 적용 󰋮 수정 세금 계산서 의 매입 자 발행세 금계 산서 발행 허용 확대 ( 부 가 법 § 34 의 2 ) * 대상 확대 : 부도 ․ 폐업 등 으로 매출 자 가 수정 세금 계산서 발행 이 어려운 경우 ※ 2018 . 1 . 1 . 이 이후 재화 또는 용역 을 공급 하 는 분 부터 적용 󰋮 신규 사업자 매입 세액 공제 범위 확대 ( 부 가 법 § 39 ) * 사업자 등록 전 매입 세액 의 매입 세액 공제 허용 범위 - ‘ 사업 개시 일 이후 ’ → ‘ 사업 개시 일 이 속하 는 과세 기간 ’ 공급 받 은 분 ※ 2018 . 1 . 1 . 이후 재화 또는 용역 을 공급 하 는 분 부터 적용 󰋮 전자 세금 계산서 발급 관련 ( 부 가령 § 68 ) * 의무 발급 대상 확대 : 직전 연도 사업장 별 과세 공급 가액 합계액 이 3 억 원 이상 인 개인 → 직전 연도 사업장 별 과세 공급 가액 과 면세 공급 가액 의 합계액 이 3 억 원 이상 인 개인 * 의무 발급 대상 통지 규정 보완 : 과세 기간 개시 1 개월 전 까지 납세자 가 통지서 를 수령 하 지 못한 경우 통지서 를 수령 한 날 이 속한 달 의 다음 다음 달 1 일 부터 의무 발급 * 발급 특례 ( 전자 세금 계산 서임 을 적 은 계산서 를 발급 ) 대상 확대 : 전기 통신 사업자 가 부가 통신 역무 중 월단 위 요금 형 서비스 를 제공 하 는 경우 로 기간 통신 역무 와 통합 하 여 비용 을 청구 하 는 경우 ※( 의무 발급 대상 확대 ) 2018 . 2 . 13 . 이 속 하 는 연도 의 공급 가액 합계액 을 기준 으로 2019 . 7 . 1 . 이후 재화 또는 용역 을 공급 하 는 분 부터 적용 ( 의무 발급 대상 통지 규정 ) 2018 . 2 . 13 . 이후 통지 하 는 분 부터 적용 ( 발급 특례 대상 확대 ) 2018 . 2 . 13 . 이후 용역 을 공급 하 는 분 부터 적용 󰋮 사업 양수자 의 부가가치세 대리 납부 제도 보완 ( 부 가 법 § 52 ) * 포괄 양 도 해당 여부 가 불분명 한 경우 에 도 양수자 ( 매입 자 ) 가 부가가치 세액 을 대리 납부 한 경우 재화 ․ 용역 의 공급 으로 봄 . ※ 2018 . 1 . 1 . 이후 사업 을 양도 하 는 분 부터 적용 󰋮 음식점 업 에 대한 면세 농수산물 등 의제 매입 세액 공제 확대 ( 부 가 법 § 42 ) ○ ( 공제 율 ) 업 종 공제 율 음식점 ( 개인 ) 8 / 108 음식점 ( 법인 ) 6 / 106 과세 유흥장 소 , 제조업 ( 개인 , 중소기업 ) 4 / 104 기 타 2 / 102 ⇨ ○ ( 공제 율 인상 ) - 개인 음식 업자 중 과세 표준 2 억 원 이하 인 자 의 공제 율 을 8 / 108 → 9 / 109 로 상향 조정 ☞ 2 년 간 ( 2018 년 ～ 2019 년 ) 한 시 적용 ※ 2018 . 1 . 1 . 이후 개시 하 는 과세 기간 부터 적용 󰋮 가공 세금 계산서 가산세 율 상향 및 중복 적용 배제 확대 ( 부 가 법 § 60 ) * 가공 세금 계산서 가산세 : 2 %→ 3 % * 사실 과 다른 세금 계산서 가산세 ( 고의 로 공급 가액 을 일부 부풀린 경우 ) : 1 % → 2 % * 위장 가산세 ( 2 %) 와 미발 급가 산세 ( 2 %) 는 하나 의 거래 인 경우 중복 배제 ※ 2018 . 1 . 1 . 이후 재화 또는 용역 을 공급 하 는 분 부터 적용 󰋮 일반 택시 운송 사업자 의 부가가치세 납부 세액 경감 율 확대 등 ( 조 특법 § 106 의 7 ) * 경감 율 : 95 %→ 99 %, 추가 경감 세액 4 % 는 택시 운수 종사자 복지 기금 재원 으로 활용 * 경감 세액 지급 : 택시 기사 에게 미지급 한 경감 세액 상당액 을 국세 청장 또는 관할 세무 서장 이 직접 종사자 에게 지급 ※ 2018 . 1 . 1 . 이 속 하 는 과세 기간 경감 분 부터 적용 󰋮 외국인 관광객 의 국내 호텔 숙박 요금 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재도입 ( 조 특법 § 107 의 2 ) * 대상 : 전년 또는 전 전연 도 대비 숙박 요금 인상 율 이 10 % 이하 인 관광호텔 의 30 일 이하 숙박 용역 * 적용 기한 : 2018 . 1 . 1 . ～ 2018 . 12 . 31 . ( 1 년 간 ) ※ 2018 . 1 . 1 . 이후 숙박 용역 을 공급 받 는 분 부터 적용 󰋮 중고차 의제 매입 세액 공제 확대 ( 조 특법 § 108 ) * 공제 율 : 9 / 109 → 10 / 110 ※ 2018 . 1 . 1 . 이후 취득 하 는 분 부터 적용 󰋮 사후 면세점 즉시 환급 한도 확대 ( 외국인 관광객 등 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 소비세 특례 규정 § 6 ) * 1 회 한도 : 20 만 원 미만 → 30 만 원 미만 ※ 2017 . 12 . 29 . 이후 외국인 관광객 이 면세 물품 을 구입 하 는 분 부터 적용 󰋮 적용 기한 연장 * 일반 고속버스 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 기한 연장 ( 부 가령 § 46 ) : 2020 . 12 . 31 . 까지 면세 * 조세 특례 제 한법 구 분 항 목 관련 조문 연장 기한 환 급 외국인 관광객 미용 성 형 의료 용역 부가가치세 환급 조 특법 § 107 의 3 ’ 18 . 12 . 31 영세 율 농 ･ 축산 ･ 임업 용 기자재 , 어업 용 기자재 조 특법 § 105 ① 제 5 ･ 6 호 ’ 20 . 12 . 31 면 세 국민 주택 규모 초과 공동 주택 관리 용역 등 조 특법 § 106 ① 제 4 호 의 2 ’ 20 . 12 . 31 온실가스 배출 권 , 외부 사업 온실가스 감축 량 , 상쇄 배출 권 조 특법 § 106 ① 제 5 호 ’ 20 . 12 . 31 시내버스 용도 의 전기 버스 조 특법 § 106 ① 제 9 호 의 2 ’ 20 . 12 . 31 개인택시 운송 사업 용 으로 간 이 과세 자 에게 공급 하 는 자동차 조 특법 § 106 ① 제 9 호 의 3 ’ 20 . 12 . 31 영 유아 용 기저귀 ․ 분유 조 특법 § 106 ① 제 11 호 ’ 20 . 12 . 31 농민 ･ 임업 인 에게 공급 하 는 난방 용 또는 농업 ･ 임업 용 목재 펠릿 조 특법 § 106 ① 제 12 호 ’ 20 . 12 . 31 농어민 이 직접 수입 하 는 농 ･ 축 ･ 어업 용 기자재 조 특법 § 106 ② 제 9 호 ’ 20 . 12 . 31 농협 은행 이 농협 중앙 회 등 에 공급 하 는 전산 용역 조 특법 § 121 의 23 ’ 19 . 12 . 31 수협 은행 이 조합 ･ 수협 중앙 회 에 공급 하 는 전산 용역 등 조 특법 § 121 의 25 ’ 20 . 12 . 31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