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 통지서 만 은 △△ 건축사 사무소 로부터 전달 받 지 못하 고 , ‘ 증축 허가 불가 ’ 라는 내용 만 을 구두 로 통지 받 았 다는 원고 들 의 주장 을 쉽 게 납득 하 기 어렵 다 . 설령 원고 들 이 이 사건 건축 변경 신고 반려 통지서 를 △△ 건축사 사무소 로부터 전달 받 지 못하 였 더라도 , 이 사건 건축 변경 신고 가 반려 되 었 다는 구두 통지 를 받 고 도 증축 을 금지 하 는 내용 이나 이유 를 확인 해 보 지 않 고 , 건축물 신축 공사 를 만연히 진행 하 였 다면 그 자체 가 원고 들 의 과실 이 될 수 있 다 . 원고 들 의 주장 에 의하 더라도 이 사건 건축 변경 신고 에 대한 반려 통지 당시 원고 들 은 이 사건 각 토지 위 에 식재 되 어 있 는 수목 을 제거 하 고 , 토목 공사 를 일부 시행 하 였을 뿐 이 었 으므로 , 원고 들 이 이 사건 건축 변경 신고 반려 통지서 의 내용 을 제대로 확인 했 다면 , 원고 들 에게 손해 가 발생 하 거나 확대 되 는 것 을 방지 할 수 있 었 을 것 으로 보인다 . 
 라 ) 그렇 다면 , 이 사건 건축 변경 신고 반려 통지서 의 내용 이 위 와 같 았 고 , ○○ 읍장 이 직권 으로 이 사건 건축 신고 수리 를 취소 또는 철회 한 것 이 아니 어서 , 원고 들 로서 는 이 사건 건축 신고 가 관할 부대장 과 의 협의 가 없 는 채 로 이루어져 이 사건 각 건축물 의 신축 이 위법 한 것 임 을 확정 적 으로 인식 하 지 는 못하 였 다 하 더라도 , 그렇게 될 가능 성 이 충분 함 에 도 원고 들 이 이 사건 건축 변경 신고 의 반려 사유 를 제대로 확인 해 보 지 않 은 채 이 사건 각 건축물 의 신축 공사 를 그대로 강행 한 것 은 원고 들 의 과실 로 봄 이 타당 하 며 , ○○ 읍장 이 이 사건 각 토지 중 김포시 ( 주소 1 생략 ) 토지 지상 에 건축 되 는 제 2 종 근린 생활 시설 ( 일반 음식점 ) 용도 건축물 에 대해 건축 관계자 를 원고 2 에서 원고 1 로 변경 하 는 건축 관계자 변경 신고 를 수리 하 고 , 이 사건 각 토지 에 설치 된 오수 처리 시설 준공 에 대해 적합 통보 를 하 였 다는 점 이나 , 피고 가 2013 . 2 . 27 . 경 에 야 뒤늦 게 이 사건 각 건축물 에 대한 신축 중지 명령 을 내린 점 ( 앞서 본 바 와 같이 이 사건 건축 변경 신고 반려 통지 와 신축 중지 명령 사이 의 기간 동안 피 고 소속 공무원 들 은 원고 들 과 접촉 하 여 이 사건 각 건축물 이 철거 되 지 않 을 수 있 는 방안 을 강구 하 기 로 하 면서 , 원고 들 에게 이 사건 사용 승인 신청 의 취하 를 유도 하 였 고 , 이 에 원고 들 은 위 제안 에 따라 피 고 소속 공무원 들 과 의 협의 아래 건축 관계자 명의 를 원고 들 이 설립 한 각 농업 회사 법인 으로 변경 하 며 이 사건 각 건축물 의 용도 를 농업용 창고 로 전환 하 는 방안 을 모색 하 였 다 ) 등 의 사정 은 원고 들 의 과실 을 부정 할 만 한 사유 가 될 수 는 없 다 . 앞서 살펴본 여러 사정 을 종합 적 으로 고려 해 볼 때 원고 들 에 대한 피고 의 손해 배상 책임 은 70 % 로 제한 함 이 타당 하 다 . 
 나 . 손해 배상 의 범위 
 1 ) 원고 1 의 손 해 
 가 ) 급수 시설 및 전기 시설 설치 비용 
 원고 1 에게 , ○○ 읍장 이 이 사건 각 건축물 에 사용 될 개인 급수전 공사 에 대하 여 급수 공사비 , 시설 분담금 , 수수료 명목 으로 합계 3 , 903 , 000 원 을 부과 하 고 , 피고 가 전기 시설 공사비 로 4 , 756 , 400 원 을 부과 하 여 , 원고 1 이 이 를 각 납부 한 사실 은 원고 1 과 피 고 사이 에 다툼 이 없 거나 , 갑 제 3 호 증 의 29 , 30 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 의 취지 에 의하 여 이 를 인정 할 수 있 다 . 이 에 의하 면 , 원고 1 은 급수 시설 및 전기 시설 설치 비용 합계 8 , 659 , 400 원 ( = 3 , 903 , 000 원 + 4 , 756 , 400 원 ) 상당 의 손해 를 입 었 음 을 알 수 있 다 . 
 나 ) 이 사건 각 건축물 신축 공사비 , 철거 비용 및 폐기물 처리 비용 
 갑 제 3 호 증 의 1 ∼ 28 의 각 기재 , 제 1 심 감정 인 소외 3 의 감정 결과 및 변론 전체 의 취지 에 의하 면 , 원고 1 의 비용 으로 이 사건 각 건축물 신축 공사 를 시행 한 사실 , 이 사건 각 건축물 의 신축 공사비 는 538 , 882 , 402 원 ( = 근린 생활 시설 용도 건축물 426 , 676 , 636 원 + 단독 주택 용도 건축물 112 , 205 , 766 원 ) 이 들 었 고 , 이 사건 각 건축물 의 철거 비용 은 23 , 676 , 565 원 , 폐기물 처리 비용 은 50 , 843 , 073 원 인 사실 을 인정 할 수 있 다 . 이 에 의하 면 , 원고 1 은 이 사건 각 건축물 신축 공사비 , 철거 비용 및 폐기물 처리 비용 합계 613 , 402 , 040 원 ( = 538 , 882 , 402 원 + 23 , 676 , 565 원 + 50 , 843 , 073 원 ) 상당 의 손해 를 입 었 음 을 알 수 있 다 . 
 2 ) 원고 2 의 손 해 
 가 ) 공과금 
 갑 제 2 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