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형 보험 연구원 선임 연구 위원 2018 년 01 월 호 
 보험 산업 에 는 리스크 가 없 을 경우 보험 이 존재 하 지 않 는다는 격언 이 있 다 . 이런 의미 에서 보험 산업 은 경제 주체 들 의 리스크 관리 에 필요 한 방법 을 제공 하 고 있 다 . 국내 에 선 지진 리스크 관리 에 대한 수요 가 적 음 에 도 정책 성 보험 인 풍수 해 보험 에서 지진 리스크 를 담보 하 고 있 고 , 화재 보험 , 장기 손해 보험 , 종합 보험 등 에서 도 특별 약관 으로 담보 하 고 있 다 . 그러나 경제 주체 들 은 지진 이 인명 과 재산 피해 를 야기 하 지 않 는다고 인식 해 지진 보험 가입 이 저조 한 편 으로 지진 리스크 관리 가 미약 한 상황 이 다 . 
 2016 년 9 월 12 일 경주 의 규모 5 . 8 지진 과 2017 년 11 월 15 일 포항 의 규모 5 . 4 지진 으로 인해 지금 까지 경험 하 지 못한 인명 과 재산 피해 가 발생 했 다 . 향후 포항 의 지진 과 유사 한 규모 의 지진 이 수도 권 이나 광역시 등 대 도시 에서 발생 할 경우 훨씬 더 큰 인명 및 재산 손해 가 생길 가능 성 이 있 다 . 이 에 대비 한 리스크 관리 가 돼 있 지 않 을 경우 건물 이나 시설 의 신속 한 복구 가 어려워질 뿐 만 아니 라 정상 적 인 경제 활동 으로 의 복귀 가 지연 되 는 등 2 차 피해 로 확산 돼 사회 적 파급 효과 가 크 게 나타날 수 있 다 . 
 이러 한 지진 을 경험 한 바 있 는 일본 , 대만 , 터키 , 미국 캘리포니아 주 , 뉴질랜드 , 스페인 , 프랑스 , 아일랜드 등 은 경제 주체 의 지진 리스크 관리 를 위한 정책 성 지진 보험 제도 를 운영 하 고 있 다 . 이 들 의 경우 보험 회사 의 지진 보험 인수 가 가능 하 도록 국가 가 재 보험 을 제공 하 고 있 다 . 지진 보험 의 가입 대상 목적물 은 주로 주거 용 주택 과 생활 용 동산 에 한정 하 고 있 으며 , 가입 하 는 국민 들 에게 정부 차원 의 보험료 보조 는 하 지 않 고 있 다 . 
 일본 은 2008 년 부터 국민 들 의 지진 보험 가입 을 장려 하 기 위해 납입 한 지진 보험료 에 세제 혜택 을 부여 하 고 있 다 . 지진 보험 인수 방식 은 민영 손해 보험 회사 가 지진 보험 계약 을 체결 하 면 , 지진 보험 가입 금액 의 상당 부분 을 국가 가 운영 하 는 재보험 기금 이나 공사 에 재보험 으로 전가 하 고 있 다 . 프랑스 는 지진 을 포함 한 자연재해 리스크 관리 에 사회 적 연대성 개념 을 도입 해 국민 이 주택 화재 보험 에 가입 할 경우 보험 회사 는 지진 등 자연재해 리스크 를 의무 적 으로 담보 해야 하 며 전 국민 에게 동일 한 보험 요율 을 적용 한다 . 
 한편 우리 나라 의 풍수 해 보험 은 행정 안 전부 가 관장 하 고 민영 보험 사 가 운영 하 는 정책 보험 으로 가입 대상 목적물 을 주택 과 생활 용 동산 으로 한정 하 고 있 다 . 하지만 올해 부터 그 가입 대상 을 소 상공 인 상가 · 공장 까지 확대 하 는 시범 사업 을 추진 할 계획 이 다 . 또한 정부 는 다른 나라 와 달리 풍수 해 보험 가입자 에게 보험료 보조 를 최저 55 % 에서 최대 92 %( 기초 생 활수 급자 ) 까지 해 주 고 있 어 가입자 의 보험료 부담 을 덜 어 주 고 있 다 . 
 우리 나라 의 지진 리스크 는 경주 와 포항 지진 사례 에서 알 수 있 듯 진동 을 느끼 는 지진 에서 피해 가 발생 하 는 지진 으로 전환 됐 다고 볼 수 있 다 . 지진 으로 인한 피해 는 공동 주택 과 단독 주택 을 구분 하 지 않 기 때문 에 모든 경제 주체 는 보험 가입 등 지진 리스크 관리 를 적극 적 으로 해 자기 재산 을 보호 할 필요 가 있 다 . 또한 정부 는 건물 과 시설물 에 대한 지진 리스크 를 점검 해 내진 보강 등 의 대책 과 더불 어 지진 보험 가입 유도 를 위한 다양 한 정책 을 병행 해야 한다 . 이러 한 인식 과 대책 의 전환 을 통해 사유 재산 에 대한 자기 관리 책임 원칙 을 확립 해야 지진 피해 복구 비 지출 등 사회 적 비용 이 최소 화 될 것 으로 보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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