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조사 에서 A 씨 와 수강 생 은 모두 " 합의 했 다 " 라고 진술 한 것 으로 전해졌 다 . 수강 생 은 만 13 세 이상 이 어서 합의 하 고 성 관계 한 것 으로 확인 되 면 A 씨 는 처벌 을 피할 수 있 다 . 형법 제 305 조 는 13 세 미만 에 대한 간음 · 추행 행위 를 처벌 하 도록 규정 하 고 있 다 . 이 조항 에 따라 13 세 미만 에 대해서 는 서로 합의 하 고 성 관계 를 했 다고 하 더라도 처벌 을 받 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