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번 째 로 뛰어넘 어야 하 는 함정 이 정치 적 이념 에 기반 을 둔 독단 적 신념 ( dogma ) 함정 이 다 . 규제 개혁 이 특정 기업 이나 계층 에 만 이득 을 준다는 일부 계층 특혜 론 이 이 에 해당 한다 . 예 를 들 어 규제 를 해소 해 의료 법인 투자 를 허가 하 면 이 를 통해 개발 이익 이 발생 하 고 의료 혜택 의 차별 화 가 심화 된다는 반대 논리 는 기업 투자 와 의료 산업 발전 을 가로막 는 주요 원인 이 다 . 국내 여건 이 어려워 지 면 기업 투자 는 해외 로 발길 을 돌리 게 된다 . 그 누구 도 언급 하 기 어려운 규제 성역 도 존재 한다 . 기술 발전 과 세계 적 경제 활동 을 도외 시 한 과도 하 고 경직 적 인 안전 , 환경 , 수도 권 규제 가 그것 들 이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