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 뉴시스 】 공정택 교육감 이 7 월 서울시 교육감 선거 과정 에서 학원 과 사학 관계자 에게 선거 비용 18 억 여 원 을 의존 하 고 현직 교원 , 하나 금융 지주 회장 등 에게 3000 여 만 원 의 후원금 을 받 은 것 이 확인 돼 검찰 은 공직 선거법 과 정치 자금 법 을 적용 해 수사 를 진행할 예정 이 다 . 공 교육감 선거 자금 의혹 을 수사 중 인 서울 중앙지 검 공안 1 부 ( 부장 검사 공 상훈 ) 는 이번 사건 의 법리 적용 에 대해 큰 틀 에서 공직 선거법 을 준용 하 고 회계 관련 부분 은 정치 자금 법 을 적용 할 방침 이 라고 12 일 밝혔 다 . 수사 착수 당시 검찰 은 이번 사건 에 대해 공직 선거법 적용 이 가능 한지 , 공 교육감 의 활동 이 ' 정치 ' 에 해당 되 는지 에 대해 고민 을 거듭 했 다 . 특히 검찰 은 교육감 선거 에 대한 수사 전례 가 없 었 기 때문 에 법리 적용 에 대해 더욱 신중히 접근 했 다 . 고심 끝 에 검찰 은 ' 지방 교육 자치 에 관한 법률 22 조 3 항 ' 을 근거 로 이번 사건 에 대해 공직 선거법 을 적용 하 고 공 교육감 의 활동 도 정치 활동 으로 규정 , 회계 상 의 문제 를 ' 정치 자금 법 ' 으로 처리 한다는 방침 을 세웠 다 . 지방 교육 자치 에 관한 법률 22 조 3 항 에 따르 면 교육감 선거 에 관해 그 성질 에 반하 지 않 는 범위 안 에서 ' 공직 선거법 ' 의 시 · 도지사 선거 에 관한 규정 을 준용 하 도록 규정 돼 있 다 . 사법 처리 의 틀 을 마련 한 검찰 은 향후 공 교육감 이 받 은 돈 의 ' 댓 가성 ' 여부 와 조직 적 모금 이 있 었 는지 에 대해 집중 적 으로 수사 를 진행할 것 으로 예상 된다 . 검찰 관계자 는 " 수사 를 막 시작 했 기 때문 에 혐의 유무 등 에 대해서 는 아직 언급 할 단계 는 아니 다 " 라며 " 일부 시민 단체 에서 제기 한 뇌물죄 적용 여부 도 사실 관계 확인 이후 고려 할 예정 이 다 " 고 밝혔 다 . 앞서 참여연대 는 ' 엄정 수사 촉 구서 ' 를 서울 중앙 지검 에 제출 하 면서 " 공 교육감 은 대여 라고 주장 하 지만 5 억 1000 여 만 원 이 라는 거금 을 빌려 준 당사자 가 ' 대여 ' 가 아니 라고 밝히 고 있 고 차용증 의 존재 나 이자 유무 등 이 모두 불분명 한 상태 이 며 설령 대 여라 하 더라도 무이자 , 무기한 의 대 여인 경우 는 뇌물 이 라는 판례 가 있 는 점 등 을 고려 할 때 검찰 은 공 교육감 을 뇌물 수수 혐의 로 강 도 높 게 수사 해야 한다 " 고 주장 했 다 . 교육 계 일각 에서 도 공 교육감 의 차입금 에 대한 ' 업무 연관 성 ' 여부 를 따지 는 등 논란 이 불거지 고 있 다 . 민주 화 를 위한 전국 교수 협의회 , 참 교육 학부모회 , 전국 교직원 노동조합 등 사회 · 교육 단체 는 " 공교육 의 수장 이 영리 를 목적 으로 하 는 학원 업체 들 로부터 거액 의 선거 자금 을 지원 받 은 것 은 유착 의혹 을 뿌리칠 수 없 다 " 고 강조 했 다 . 정치 권 에서 도 공 교육감 에 대한 지적 이 이어지 고 있 다 . 권영길 의원 은 국정 감사장 에서 " 교육감 이 사교육 업체 로부터 돈 을 받 은 사안 은 행정감사 대상 이 된다 " 며 " 당장 이 문제 에 대한 감사 를 진행 해야 한다 " 고 주장 했 다 . 민주당 김영진 의원 도 " 학원 으로부터 7 억 원 이상 의 거액 의 돈 을 빌려 선거 를 치른 공 교육감 은 학원 통제 권 을 스스로 포기 하 는 것 " 이 라며 " 철저 하 고 엄중 한 조사 가 절실 하 다 " 고 주장 했 다 . 이 에 서울시 교육청 은 " 개인 자격 의 채무 나 후원 에 는 법 적 인 문제 가 없 다 " 며 " 학원 관계자 로서 가 아니 라 개인 적 으로 특별 한 친분 관계 에 따라 선거 자금 을 차용 한 것 " 이라고 설명 했 다 . 또 서울시 교육청 은 " 공교 육감 은 이번 선거 이후 학원 교습 시간 연장 을 추진 하 지 않 았 으며 , 오히려 학원 수강료 산 출시 스탬 개발 등 사교육비 절감 에 노력 하 고 있 다 " 고 ' 친 학원 ' 정책 을 펴 는 것 이 아니 냐는 의혹 에 대해 해명 했 다 . 정재호 기자 next 0808 @ newsis . com < 저작권자 ⓒ ' 한국 언론 뉴스 허브 ' 뉴시스 통신사 . 무단 전재 - 재 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