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고 하 더라도 , 피고인 의 행위 는 소극 적 인 행위 에 해당 하 고 피고인 은 2016 . 1 . 경 부터 공익 근무 요원 으로 성실 하 게 근무 하 고 있 으며 별다른 전과 가 없 으므로 , 원심 이 선고 한 형 은 지나치 게 높 아 부당 하 다 . 
 2 . 판단 
 가 . 이 사건 공소 사실 의 요지 
 피고인 은 2009 . 11 . 10 . 인천 남구 노적 산로 76 에 있 는 인천 지방 병무청 에서 받 은 징병검사 결과 신체 등급 3 급 판정 을 받 아 현역병 입영 대상자 로 분류 된 이후 그때 부터 2012 년 경 까지 세 차례 에 걸쳐 입영 연기 신청 을 하 여 왔 는데 , 프로 야구 선수 로 활동 하 던 2011 년 경 어깨 에 부상 을 당하 고 수술 을 하 였 다는 이유 로 재 징병검사 를 신청 함 에 따라 2014 . 6 . 12 . 인천 지방 병무청 에서 실시 된 재 징병검사 에서 신장 이 171 cm , 체중 이 105 kg 으로 측정 되 어 신장 · 체중 불시 측정 대상자 로 분류 되 자 , 몸 의 살 을 더 찌우 면 신체 등급 4 급 판정 을 받 아 사회 복무 요원 대상자 로 분류 될 수 있 을 것 이 라고 생각 하 고 의도 적 으로 살 을 찌 운 이후 신장 · 체중 불시 측정 에 응하 기 로 마음먹 었 다 . 
 그리하여 피고인 은 2014 . 6 . 12 . 무렵 부터 식사량 을 늘리 는 방법 으로 의도 적 으로 살 을 찌우 려고 하 던 중 , 2014 . 7 . 25 . 인천 지방 병무청 에서 실시 한 신장 · 체중 불시 측정 결과 체중 이 103 kg 으로 오히려 감소 한 결과 가 나와 재차 신장 · 체중 불시 측정 대상자 로 분류 되 자 , 그때 부터 본격 적 으로 식사량 을 늘려 의도 적 으로 살 을 찌우 다가 결국 2014 . 10 . 8 . 경 위 인천 지방 병무청 에서 실시 한 신장 · 체중 불시 측정 결과 피고인 의 신장 은 171 cm 로 , 체중 은 106 kg 으로 측정 되 어 신체 등급 4 급 판정 을 받 고 사회 복무 요원 대상자 로 분류 되 었 다 . 이 로써 피고인 은 병역 의무 를 기피 하 거나 감 면 받 을 목적 으로 의도 적 으로 몸 에 살 을 찌우 는 사위 행위 를 하 였 다 . 
 나 . 원심 의 판단 
 원심 은 피고인 이 적어도 2014 년 경 에 는 병역 의무 의 감면 을 위하 여 일부러 과도 한 식사량 을 유지 하 며 자신 의 체중 을 늘리 려고 한 사실 이 인정 된다는 이유 로 피고인 의 병역법 위반 사실 을 인정 하 였 다 . 
 다 . 이 법원 의 판단 
 1 ) 형사재판 에서 공소 제기 된 범죄 사실 에 대한 증명 책임 은 검사 에게 있 는 것 이 고 유죄 의 인정 은 법관 으로 하여금 합리 적 의심 의 여지 가 없 을 정도 로 공소사실 이 진실 한 것 이 라는 확신 을 가지 게 하 는 증명력 을 가진 증거 에 의하 여야 하 므로 , 그 와 같 은 증거 가 없 다면 설령 피고인 에게 유죄 의 의심 이 간다 하 더라도 피고인 의 이익 으로 판단 할 수 밖에 없 다 ( 대법원 2001 . 8 . 21 . 선고 2001 도 2823 판결 등 참조 ) . 
 2 ) 살피 건대 , 원심 이 적법 하 게 채택 하 여 조사 한 증거 들 에 의하 면 피고인 은 자신 의 페이스북 에 “ 살 빠져서 계획 에 차질 이 빚어질 뻔 했 다 . ”, “ 군대 뺀다고 . ”, “ 간당간당 해 지금 , 한 번 더 가 야 돼 . ”, “ 한 번 더 한 번 더 해서 턱걸이 됐 다 . ” 라는 글 을 게시 하 는 등 체중 으로 병역 의무 를 기피 하 거나 감 면 받 겠 다는 취지 의 발언 을 한 사실 이 인정 되 고 , 이러 한 사정 에 비추 어 보 면 피고인 에게 병역 의무 를 감 면 받 기 위한 고의 가 있 었 다는 의심 이 들 기 는 한다 . 
 3 ) 그러나 이 사건 기록 에 의하 여 인정 되 는 다음 과 같 은 사정 들 에 의하 면 , 피고인 이 공소사실 기재 와 같이 병역 의무 를 면탈 또는 감 면 받 을 목적 으로 사위 행위 를 하 였 는지 에 관하 여 는 합리 적 인 의심 이 들 고 , 달리 이 사건 공소 사실 을 인정 할 만 한 증거 가 없 다 . 
 ① 피고인 은 앞서 본 페이스북 게시 글 에 관하 여 2014 . 6 . 12 . 재 징병검사 당시 병무청 직원 으로부터 체중 으로 인하 여 공익 근무 대상 인 신체 등급 4 급 에 해당 된다는 사실 을 알 게 된 후 많 은 댓글 을 받 을 수 있 다는 생각 에 과장 된 내용 의 글 을 장난 으로 올렸 을 뿐 이 라고 변소 하고 있 고 , 피고인 을 비롯 한 피고인 지인 들 의 페이스북 게시 글 내용 들 에 비추 어 볼 때 위 변소 내용 이 사실 일 가능 성 도 배제 할 수 없 다 . 
 ② 징병 신체 검사 등 검사 규칙 ( 국방부 령 제 670 호 ) 에 의하 면 , 신체 등급 4 급 의 기준 은 신장 161 ~ 203 cm 를 기준 으로 BMI 지수 16 미 만 또는 35 이상 이 고 , 피고인 의 체중 등 변화 는 다음 과 같 다 ( 원 측정값 이 따로 확인 된 경우 원 측정값 은 괄호 안 에 기재 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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