들 분야 에서 는 주로 표준 계약 서식 을 이용 하 여 계약 을 체결 하 고 있 는데 , 계약 교섭 력 이 강한 발주자 가 변제 의 상대방 을 고정 시켜 불 확실 성 을 제거 하 고 이해관계인 들 사이 의 법률 관계 를 간명 하 게 처리 하 고자 원사 업자 를 상대 로 양도 금지 특약 을 요구 하 는 경우 가 보통 이 고 , 이러 한 양 도 금지 특약 은 대부분 약관 의 형태 로 되 어 있 다 . 이러 한 활용 실태 에 비추 어 볼 때 , 설령 채권 적 효력 설 을 채택 하 더라도 거래 상 우월 한 지위 에 있 는 발주자 가 양도 금지 특약 이 적용 되 는 이해관계인 의 범위 를 확장 하 거나 양 도 금지 특약 을 위반 한 채권 양도 에 관하 여 채무자 가 면책 되 는 근거 를 계약 에 별도 로 포함 시키 는 등 의 방법 으로 채권 적 효력 설 에 따른 긍정 적 효과 를 무력 화 시킬 우려 가 있 어 , 채권 적 효력 설 을 취할 실익 은 그만큼 반감 된다고 볼 수 있 다 . 
 아 . 채권 의 재산 적 성격 과 양도 성 을 제고 함 으로써 자산 유동 화 를 장려 하 는 것 역시 다른 방법 으로 모색 되 어야 한다 . 앞서 본 바 와 같이 채권 적 효력 설 이 라고 통칭 되 기 는 하나 그 구체 적 인 개념 과 내용 이 명확히 확립 되 어 있 지 도 않 고 이 를 통해 달성 될 수 있 는 실익 도 뚜렷 하 지 아니한 상황 이 라면 , 현행 민법 규정 의 해석 에 관하 여 새로운 견해 를 채택 하 기 보다 는 좀 더 충분 한 시간 을 가지 고 사회 경제학 적 으로 채권 거래 의 실제 와 실무 에 대한 정확 한 분석 을 바탕 으로 필요 적절 한 방안 을 찾 는 편 이 바람직 하 다 . 양 도 금지 특약 의 효력 을 일률 적 으로 정할 것 이 아니 라 유통 성 확보 가 필요 한 영역 의 채권 을 중심 으로 양도 금지 특약 이 있 더라도 채권 이 완전히 유효 하 게 양도 되 는 거래 분야 를 특정 하 거나 그 효력 을 구체 화 , 개별 화 하 는 것 도 하나 의 방법 이 될 수 있 을 것 이 다 . 
 자 . 따라서 양 도 금지 특약 을 위반 한 채권 양도 의 효력 에 관하 여 채권 적 효력 설 을 취하 기 위해서 는 이 를 채택 할 경우 에 파생 적 으로 발생 할 수 있 는 제반 법률 적 인 문제 들 에 대한 충분 한 인식 과 해결 방안 을 보다 고심 한 다음 관련 법령 과 제도 의 통일 적 정비 에 나서 는 것 이 바람직 하 다 . 이러 한 순리 를 밟 아 나가 지 않 고 현행 민법 제 449 조 에 관하 여 종전 과 다른 새로운 시각 에서 해석론 을 제기 하 는 것 만 이 능사 가 아니 다 . 
 이상 의 이유 로 다수 의견 의 논거 를 보충 한다 . 
 8 . 반대 의견 에 대한 대법관 김재형 의 보충 의견 
 가 . 다수 의견 , 특히 그 보충 의견 은 채권 양도 금지 특약 을 위반 한 채권 양도 의 효력 에 관하 여 채권 적 효력 설 을 입법 에서 반영 하 는 것 은 별론 으로 하 고 현행 민법 의 해석 으로 채택 하 는 것 은 곤란 하 다고 한다 . 그러나 채권 양도 에 관한 현행 민법 의 해석 론 으로 도 채권 적 효력 설 이 물권 적 효력 설 보다 우월 하 고 채권 적 효력 설 의 채택 을 입법 으로 미룰 이유 가 없 다 . 
 어떤 법 적 쟁점 을 현행법 의 해석 론 으로 풀 어 갈 것 인지 장래 의 입법 에 맡길 것 인지 는 대법 원판결 의 방향 을 정하 는 핵심 적 인 문제 이 다 . 입법 으로 해결 해야 만 할 문제 를 사법부 가 무리 하 게 해결 하 려고 해서 는 안 되 지만 , 현행법 의 해석 을 통하 여 충분히 해결 할 수 있 는 문제 인데 도 막연히 입법 적 조치 를 기다리 는 것 역시 바람직 하 지 않 다 . 입법 과 사법 의 역할 에 대한 올바른 이해 를 토대 로 법률 의 해석 에 관한 입장 을 정하 는 것 이 중요 하 다 . 
 대법원 은 법률 의 해석 에 관하 여 다음 과 같 은 법리 를 채택 하 고 있 다 . 법률 은 가능 한 한 법률 에 사용 된 문언 의 통상 적 인 의미 에 충실하 게 해석 하 는 것 을 원칙 으로 한다 . 나아가 법률 의 입법 취지 와 목적 , 그 제정 · 개정 연혁 , 법질서 전체 와 의 조화 , 다른 법령 과 의 관계 등 을 고려 하 는 체계 적 · 논리 적 해석 방법 을 추가 적 으로 동원 하 여 타당 한 해석 을 해야 한다 ( 대법원 2009 . 4 . 23 . 선고 2006 다 81035 판결 등 참조 ) . 
 이러 한 법률 해석론 을 바탕 으로 채권 적 효력 설 을 채택 하 여 양 도 금지 특약 을 위반 한 채권 양도 의 효력 을 보다 합리 적 으로 해석 할 수 있 는데 도 이 를 입법 으로 미루 는 것 은 부당 하 다는 관점 에서 반대 의견 을 보충 한다 . 
 나 . 법원 은 민법 제 449 조 제 2 항 의 해석 을 통하 여 양 도 금지 특약 을 위반 한 채권 양도 의 효력 에 관하 여 물권 적 효력 설 이나 채권 적 효력 설 중 어느 하나 를 채택 하 여 구체 적 사건 을 해결 할 수 있 다고 보 아야 한다 . 그 이유 는 다음 과 같 다 . 
 1 ) 민법 제정 과정 에서 양도 금지 특약 을 위반 한 채권 양도 의 효력 에 관한 논의 는 전혀 없 었 고 , 제정 전 은 물론 제정 후 에 도 한동안 학계 나 실무 에서 논의 가 없 었 다 . 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