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과정 에서 의심 사례 를 소명 하 지 못하 면 처벌 을 받 는다 . 주택 공급 질서 교란 행위 로 확정 되 면 3 년 이하 징역 또는 3000 만 원 이하 벌금 에 처한다 . 주택 공급 계약 이 취소 되 며 앞 으로 주택 청약 시 공공 주택 은 10 년 , 투기 과열 지구 는 5 년 , 그 외 지역 은 3 년 간 자격 제한 을 받 는다 . 다만 이번 에 적발 된 의심 사례 자 에 대한 계약 취소 는 수사 및 법원 판결 이 나오 기 전 까지 유보 될 전망 이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