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주의 경제 에서 자주 문제 가 되 는 것 중 에 하나 가 사 적 인 이익 과 공 적 인 이익 의 충돌 현상 이 다 . 공해 문제 가 바로 그 대표 적 인 예 이 다 . 물건 ( 예 를 들 어 돼지고기 ) 을 생산 하 는 과정 에서 해로운 물질 ( 돼지 의 분뇨 ) 이 생기 는데 이 를 그냥 몰래 강물 에 방류 하 면 추가 적 인 사 적 비용 없이 도 물건 을 생산 할 수 있 게 된다 . 따라서 생산자 는 오염 물질 을 몰래 버리 는 것 을 선호 하 게 된다 . 자신 의 사 적 비용 만 을 생각 하 는 것 이 다 . 그러나 사회 전체 적 인 효과 를 감안 하 면 얘기 가 달라진다 . 이 공해 물질 이 강물 을 오염 시키 면서 이 를 마시 는 많 은 사람 들 의 건강 을 해 친다면 소위 외부 효과 가 발생 한다 . 즉 비용 을 지불 하 지 않 으면서 남 에게 해 를 끼치 는 것 이 가능 한 경우 외부 불 경제 가 존재 한다고 정의 하 고 거꾸로 보상 을 받 지 않 으면서 도 남 에게 이로운 결과 를 미치 게 될 경우 외부 경제 가 존재 한다고 정의 한다 . 과수원 옆 에서 양봉 을 하 면 꿀벌 이 꽃가루 를 열심히 암술 과 수술 간 에 연결 시키 면서 과수원 에 과일 이 잘 맺히 게 된다 . 그런데 과수원 주인 이 이 에 대해 따로 보상 을 해 주 지 않 는다고 하 면 양봉 에 따른 외부 효과 가 존재 하 게 된다 . 시장 에 그냥 맡겨 놓 았 더니 문제 가 발생 하 는 것 이 다 . 이 에 대해 경제학자 피 구 는 간단 한 해법 을 제시 한다 . 정부 가 오염 물질 생산 이나 이로운 행위 에 대해 그 비용 과 수익 을 잘 계산 하 여 세금 을 매기 거나 보조금 을 주 면 된다는 것 이 다 . 즉 해로운 행위 에 대해서 는 적정 한 세금 을 부과 하 면 생산 이 줄어들 고 거꾸로 이로운 행위 에 대해서 는 보조금 을 주 면 생산 이 늘어나 서 최적 이 달성 된다 . 문제 는 정부 가 과연 정확 하 게 비용 이나 수익 을 산정 할 수 있 냐는 것 이 고 만일 그것 이 힘들 거나 어려우 면 이 는 좋 은 해법 이 되 기 가 힘들 다 . 그런데 이 문제 에 대해 새로운 시각 을 제시 한 학자 가 있 다 . 바로 코즈 ( Coase ) 이 다 . 그 의 주장 인 코즈 정리 를 예 를 들 어 설명 해 보 자 . A 는 소목장 을 경영 하 고 B 는 농장 을 경영 하 고 있 다 . 그런데 소 가 자꾸 농지 를 밟 고 다녀서 피해 가 나 고 있 다 . 일종 의 외부 불 경제 가 발생 하 는 상황 이 다 . 물론 목장 주인 이 농장 주인 에게 적정 피해액 을 보상 하 면 된다고 하 겠 지만 코즈 의 주장 은 이 에서 한 발 더 나간다 . 즉 농장 주인 의 농사지 을 권리 를 보장 해도 되 지만 거꾸로 목장 주인 에게 소 의 통행권 을 보장 해 주 어도 사회 적 최적 이 달성 된다는 것 이 다 . 즉 어느 쪽 이 든 재산 권 이 잘 정의 만 되 어 있 으면 된다는 것 이 다 . 농사지 을 권리 가 B 에게 보장 되 는 경우 둘 은 협상 을 하 고 목장 주인 이 소 의 통행 에 따라 발생 하 는 피해 를 농장 주인 에게 보상 한다 . 그리고 보상 비용 을 감안 하 여 소 의 마릿수 는 적정 수준 으로 유지 된다 . 그런데 반 대로 목장 주인 에게 소 의 통행권 을 보장 해 주 는 경우 는 어떨까 . ( 물론 이 경우 는 통념 과 는 조금 다르 고 농장 주인 은 억울 할 수 도 있 지만 … ) 농장 주인 은 소 의 통행 이 자신 에게 가져오 는 피해 를 감안 하 여 소 의 통행 을 제한 해 주 면 보상 을 해 주 겠 다는 제의 를 목장 주인 에게 하 게 된다 . 이제 목장 주인 은 보상 을 받 는 대신 소 의 마릿수 를 적정 으로 유지 하 여 농장 에 대한 피해 를 최소 화 한다 . 첫째 경우 는 A 가 B 에게 보상 하 는 과정 에서 , 두 번 째 경우 는 B 가 A 에게 보상 을 하 는 과정 에서 소 의 마릿수 가 사회 전체 적 적정 수준 으로 유지 되 는 것 이 다 . 비록 보상 을 누가 하 느냐는 것 은 달라지 지만 외부 불 경제 를 창출 하 는 소 의 마릿수 에 대한 사회 적 최적 수준 이 달성 되 는 것 은 동일 하 다는 것 이 다 . 이 이론 은 우리 에게 중요 한 시사점 을 제공 한다 . 재산 권 이 잘 정의 되 어 있 어야 한다는 것 이 다 . 농사지 을 권리 를 보장 하 는 방향 이 건 소 의 통행권 을 보장 하 는 방향 이 건 누구 의 권리 를 보장 할지 누가 어떤 권리 를 가지 는지 재산 권 이 명확 해야 한다는 것 이 다 . 물론 이 과정 에서 거래 비용 내지 는 협상 비용 은 최소 화 되 어야 한다 . 정보 획득 비용 이나 사회 적 불신 이 매우 큰 경우 , 혹은 너무 많 은 당사자 들 이 개입 되 어 있 는 경우 협상 에 따른 거래 비용 이 증가 하 면서 원 하 는 최적 상태 달성 이 어려워진다 . 공유지 의 비극 이 라는 명제 도 바로 이 재산 권 의 확립 과 연결 시킬 수 있 다 . 누구 도 소유 권 을 주장 할 수 없 는 호수 가 있 다고 하 자 . 이 경우 수많 은 낚시 꾼 들 이 모여들 어 열심히 물고기 를 잡 을 것 이 고 오 래지 않 아 이 호수 에 는 물고기 가 거의 사라지 고 황폐 화 할 것 이 다 . 아무 도 이 호수 를 돌보 지 않 고 물고기 를 잡 으려고 만 할 것 이 기 때문 이 다 . ( 공유지 의 비극 ) 그러나 이 호수 가 사유 재산 이 라면 상황 은 180 도 달라진다 . 주인 은 우선 낚시 동호인 의 적정 숫자 를 계산 하 고 매일 입장객 수 를 조절 하 면서 적정 한 입장료 를 부가 할 것 이 다 . 또한 치어 를 방류 하 는 등 의 방법 으로 물고기 숫자 가 계속 유지 되 도록 할 것 이 며 경비 를 고용 하 여 밤 에 몰래 낚시 하 는 사람 들 을 적발 해 내 고 호수 에 공해 물질 이나 쓰레기 등 을 무단 방류 하 는 사람 을 CCTV 를 설치 하 여 적발 할 것 이 다 . 호수 는 깨끗 해 지 고 물고기 는 잘 살 것 이 고 낚시 꾼 들 은 오래오래 이 호수 에서 낚시 를 즐길 수 있 게 될 것 이 다 . 물론 정부 나 지자체 공무원 에게 이러 한 역할 을 맡길 수 도 있 으나 짐작 컨대 지자체 공무원 은 업무 과중 을 이유 로 별로 호수 를 찾 지 않 을 것 이 고 야간 감시 는 엄두 도 못 낼 것 이 며 결국 호수 는 망가질 것 이 다 . 정부 의 행정 단속 보다 더 좋 은 것 이 사유 재산 권 의 확립 일 수 가 있 다 . 사실상 사회 적 자산 이 더라도 사 적 재산 권 을 확립 해 주 면 이 를 자기 것 으로 알 고 효율 적 으로 호수 를 잘 유지 관리 할 것 이 고 이 를 자식 에게 물려주 면 자식 또한 열심히 호수 를 보존 해 갈 것 이 다 . 어느 것 이 사회 적 으로 이로운 지 는 분명 하 다 . 공유 보다 는 재산 권 확립 을 통해 사유 로 전환 하 는 것 이 효율 적 일 수 가 있 다 . 호수 가 잘 유지 되 는 것 이 사회 적 최적 이 라면 사유 재산 권 의 확립 이 훨씬 좋 은 해법 이 될 수 있 다는 점 을 코즈 정리 는 암시 하 고 있 는 것 이 다 . 서울 시립 대 교수 chyun @ uos . ac . kr - - - - - - - - - - - - ------------------------◆ 외부 효과 ( externality ) : 한 사람 의 행위 가 경제 적 후생 에 영향 을 미치 는 것 . ◆ 외부 불 경제 ( external diseconomy ) : 한 사람 의 행위 가 제 3 자 의 경제 적 후생 을 낮추 는 것 . ◆ 외부 경제 ( external economy ) : 한 사람 의 행위 가 제 3 자 의 후생 을 증가 시키 는 경우 ⓒ 한국 경제 신문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 한국 온라인 신문 협회 의 디지털 뉴스 이용 규칙 에 따른 저작 권 을 행사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