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산 칼럼 정치 적 구호 의 향연 인 中企 지원 | 한경 닷컴 
 [ 다산 칼럼 ] 정치 적 구호 의 향연 인 中企 지원 
 입력 2018 . 11 . 22 18 : 04 수정 2018 . 11 . 23 00 : 11 지면 A 34 
 포장 은 그럴 듯 하 지만 실속 은 없 는 中企 지원 
 자금 조달 · 상속 제도 · 노동 정책 모두 최악 낭패 
 대 기업 견제 목적 아닌 맞춤 형 지원 전략 절실 
 중소기업 으로 옮긴다는 30 대 중반 제자 의 말 에 가슴 이 철렁 내려앉 았 다 . 재학 중 공인회계사 시험 에 합격 했 고 미국 유수 대학 경영 대학원 ( MBA ) 을 마친 후 대 기업 에서 해외 투자 업무 를 맡 았 던 성실 한 청년 인데 , 경남 창원 에서 알루미늄 계열 부품 을 제조 하 는 가업 에 뛰어든 것 이 다 . 기업 금융 과 세무 분야 의 연구 와 자문 을 통해 중소기업 의 척박 한 환경 을 잘 알 고 있 는 필자 로서 는 걱정 이 컸 다 . 
 중소기업 지원 은 역대 정권 마다 입 에 달 고 사 는 말 의 향연 인데 , 소문난 잔치 에 먹 을 것 없 듯이 포장 은 그럴싸하 지만 실속 이 없 다 . 국민 감성 을 자극 하 는 정치 적 구호 는 화려 하 지만 개별 기업 사정 에 대한 고려 는 부족 하 다 . 이명박 정부 의 ‘ 동반성 장 ’ 은 문재인 정부 의 ‘ 포용 성 장 ’ 으로 이어지 는데 , 대 기업 을 눌러 중소기업 에 더 많 은 이익 이 돌아가 도록 압박 하 는 것 이 요체 다 . 사실 대 기업 에 납품 하 는 1 차 협력 업체 는 극히 일부 고 다음 단계 는 중소기업 이 얽힌 을 ( 乙 ) 간 의 갈등 이 다 . 
 중소기업 의 최대 현안 은 자금 조달 이 다 . 금융 당국 은 중소기업 대출 확대 를 강요 하 지만 금리 와 위험관리 에 대한 지나친 간섭 때문 에 은행 의 운신 폭 은 좁 다 . 위험 이 크 면 금리 를 높여 대손 을 보충 해야 할 상황 에서 중소기업 위험 수준 에 걸맞 지 않 은 특혜 금리 는 수용 이 어렵 다 . 엄격 한 시장 원리 를 적용 하 면 대출 이 불 가능 한 중소기업 을 포용 적 자세 로 수용 하 려면 금융 회사 의 자율 성 이 확대 돼야 한다 . 중소기업 대출 실적 을 투명 하 게 공개 함 으로써 국민 이 개별 은행 의 사회 적 공헌 을 감안 해 거래 은행 을 정하 는 관행 을 정착 시켜야 한다 . 
 피땀 으로 일군 기업 을 자녀 에게 상속 하 면 최고 65 % 까지 의 높 은 상속세 가 부과 된다 . 상장 주식 은 주가 고점 에서 상속 이 개시 되 면 최악 이 다 . 상속세 를 연부 연납 으로 미뤘 다가 주가 가 폭락 하 면 상속 주식 이 빚 으로 돌변 한다 . 비 상장 주식 은 직전 3 개년 의 순이익 을 중심 으로 상속 가액 을 평가 하 기 때문 에 실적 좋 은 시점 에 상속 이 이뤄지면 낭패 다 . 유럽 과 캐나다 등 의 과세 이연 방식 을 도입 해 능력 을 갖춘 자녀 의 경영 권 을 보장 하 고 주식 처분 시점 에 차익 을 과세 하 는 방식 을 도입 해야 한다 . 
 최저임금 인상 과 주 52 시간 근무 의 충격 은 중소기업 에 더욱 심각 하 다 . 대 기업 정규직 평균 연봉 은 6460 만 원 인 데 비해 중소기업 은 44 % 가 적 은 3595 만 원 이 다 . 중소기업 에 주 52 시간 근무 를 예외 없이 적용 하 면 견디 기 어렵 다 . 대 기업 에 비해 인력 풀 이 작 기 때문 에 운영 의 탄력 성 이 보다 절박 하 다 . 중소기업 근로자 는 회사 사정 을 잘 알 기 때문 에 개별 적 합의 에 의해 근로 시간 을 정하 고 임금 산정 방식 도 조정 할 수 있 도록 해야 한다 . 
 중소기업 은 기술 개발 주력 기업 , 대 기업 이 제시 하 는 사양 에 따라 부품 을 공급 하 는 기업 , 수출 제조업 및 국내 소비재 생산 기업 등 으로 구분 할 수 있 다 . 기술 개발 주력 기업 은 대 기업 에 대한 기본 적 매출 수량 을 바탕 으로 국제 적 명성 을 얻 어 강소 기업 으로 성장 하 도록 유도 해야 한다 . ‘ 대 기업 견제 ’ 위주 의 중소기업 정책 은 줄이 고 그룹 별 로 나눠 맞춤 형 지원 전략 을 세워야 한다 . 일자리 안정 자금 은 실제로 근무 하 지 않 는 친지 를 끼워 넣 는 부정수 급 위험 이 높 고 실효 성 도 의문 이 다 . 중소기업 단지 에 주거 시설 을 건설 해 저 가로 임대 하 고 편의 시설 을 확충 하 는 등 실효성 높 은 부분 에 정부 예산 을 확대 투입 해야 한다 . 
 창원 제자 는 ‘ 스승 의 날 ’ 즈음 이 면 서울 로 올라와 저녁 을 같이 한다 . 금년 에 는 눈물 을 흘리 며 그간 의 어려움 을 토로 했 다 . 대 규모 자금 을 투입 해 신 기술 부품 을 내놨 는데 불경기 를 맞 은 대 기업 이 주문 량 을 대폭 줄여 위기 를 겪 은 일 을 털어놨 다 . 오랜 교분 을 쌓 은 벤처 금융 책임자 인 동문 선배 를 찾아갔으나 거절 당했 는데 그 후 사정 이 개선 되 자 그 선배 가 전화 를 걸 어 지금 도 투자 할 수 있 는지 물 어 왔 다며 씁쓸 해했 다 . 어려운 자금 사정 을 먼저 감지 한 회계 담당자 가 사표 를 내 고 떠나 자신 이 직접 장부 정리 를 맡 았 던 일 도 털어놨 다 . 
 중소기업 경영 은 피 마르 고 골 병드 는 고난 의 행로 다 . 정부 는 정치 적 제스처 는 버리 고 정교 하 고 효율 적 인 지원 방안 을 내놔야 한다 . 국민 모두 가 일자리 창출 주역 인 중소기업 의 공로 를 높이 평가 하 고 따뜻 한 격려 와 후원 을 아끼 지 말 아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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