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겨레 ] 서울시 교육청 , ㅅ 여중 · 고 감사 결과 발표 사건 초 7 명 수사 의뢰 외 에 도 교사 13 명징 계 및 행정 처분 … 총 교사 20 명 연루 고교 장 , ‘ 성폭력 메뉴 얼 미준 수 ’ 과태료 도 실태 조사 결과 , 43 건 추가 피해 발굴 서울 7 개 교 교사 10 명 추가 처분 예정 한겨레 자료 사진 지난해 12 월 학생 들 의 사회관 계망 서비스 ( SNS ) 익명 신고 로 촉발 된 강남 ㅅ 여중 · 고 의 학생 대상 교사 성희롱 · 성추행 사건 을 서울시 교육청 이 감사 한 결과 , 사건 초기 수사 의뢰 된 7 명 의 교사 외 에 도 교장 을 포함 해 총 13 명 의 교사 가 징계 및 행정 처분 을 받 게 됐 다 . 또한 , 서울 의 중학교 20 곳 을 실태 조사 한 시 교육청 은 서울 7 개 중학교 10 명 의 교사 에 대해서 도 경찰 에 수사 의뢰 했 다 . 서울시 교육청 은 27 일 지난해 말 교사 성희롱 · 성추행 사건 이 불거진 서울 강남구 ㅅ 여중 · 고 의 감사 결과 를 발표 했 다 . 시 교육청 은 사건 초기 사안 의 심각 성 을 감안 해 의혹 이 제기 된 교사 7 명 ( 8 명 중 해임 교사 1 명 제외 ) 을 경찰 에 수사 의뢰 했 고 이 중 5 명 을 직위 해제 했 다 . 이후 시 교육청 은 전교 생 설문 조사 와 학교 구성원 전체 의 제보 를 받 아 정식 감사 를 실시 했 고 , 추가 가해 사실 이 확인 된 교사 9 명 과 관리자 4 명 을 징 계 및 행정 처분 한 것 이 다 . 학생 들 은 설문 조사 에서 행정 처분 된 교사 들 의 발언 중 “ 골반 이 커야 아이 낳 는 데 유리 하 다 ” 등 을 문제 제기 했 다 . ‘ 성폭력 대응 매뉴얼 ’ 에 따라 사안 조사 등 을 하 지 않 은 ㅅ 여중 교장 은 ‘ 중징계 ’ 인 정직 처분 을 받 았 고 , ㅅ 여중 교감 은 감봉 처분 인 ‘ 경징계 ’, ㅅ 여고 교장 및 교감 등 4 명 의 교사 는 ‘ 경고 ’, 교사 7 명 는 ‘ 주의 ’ 를 받 았 다 . 특히 , 사건 발생 초기 학교 가 “ 학교 명예 훼손 시 내용 을 밝혀 최대한 법 적 책임 을 물 을 것 ” 이 란 교내 방송 을 주도 한 중학교 교장 에겐 사건 관계자 들 중 가장 높 은 수준 의 ‘ 중징계 ’( 정직 ) 가 내려졌 다 . 성폭력 사안 이 발생 했 음 에 도 신고 를 하 지 않 은 고교 교장 은 관련 법률 에 따라 300 만 원 의 과태료 도 부과 됐 다 . 또 이 사건 을 계기 로 중학교 20 곳 에 대해 실태 조사 를 벌인 결과 , 서울시 교육청 은 43 건 의 피해 사례 를 추가 발견 해 7 곳 중학교 의 교사 10 명 을 경찰 에 수사 의뢰 했 다고 밝혔 다 . 시 교육청 이 지난 12 월 서울 중학교 20 곳 재학 생 1 만 636 명 을 대상 으로 설문 조사 한 결과 를 보 면 , “ 교직원 에 의한 성폭력 피해 를 본인 이나 다른 학생 이 당하 는 것 을 목격 했 는가 ” 라는 질문 에 60 명 ( 0 . 6 %) 이 “ 예 ” 라고 답 했 다 . 시 교육청 은 이 중 38 명 의 응답 은 구체 적 사실 확인 이 필요 하 다고 판단 해 특별 장학 및 학교 자체 조사 를 벌였 다 . 부적절 한 행동 이 확인 된 7 곳 학교 10 명 의 교직원 은 경찰 에 신고 하 고 , 감사 및 학내 성희롱 심 의 위원회 를 거쳐 징 계 및 행정 처분 할 계획 이 다 . 최근 3 년 간 서울 지역 의 교직원 성범죄 사건 은 7 건 ( 2014 ) → 19 건 ( 2015 ) → 36 건 ( 2016 ) 으로 증가 했 다 . 서울시 교육청 은 “ 실태 조사 결과 , 교직원 학내 성범죄 에 대한 사회 적 비난 여론 높 으나 학교 의 체감 정도 나 변화 의지 는 낮 았 다 . 사실 로 확인 된 성범죄 는 무관용 의 원칙 을 적용 한 ‘ 원 스트라이크 아웃 제 ’ 처벌 로 교단 에서 퇴출 할 것 ” 이 라고 말 했 다 . 김미향 기자 aroma @ hani . co . kr ▶ 한겨레 절친 이 되 어 주 세요 ! [ 신문 구독 ] [ 주주 신청 ] ▶ [ 페이스북 ] [ 카카오톡 ] [ 정치 BAR ] [ ⓒ 한겨레 신문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