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사 리베이트 여전 … 공익 신고 로 의사 수백 명 법 정행 – 아이 팜 뉴스 - ipharmnews . com 
 기사 제목 제약사 리베이트 여전 … 공익 신고 로 의사 수백 명 법 정행 
 제약사 리베이트 여전 … 공익 신고 로 의사 수백 명 법 정행 
 권익 위 , 2 개 제약 회사 임직원 과 의사 기소 … 복지부 · 식 약 처 에 행정 처분 요청 
 기사 입력 2018 . 11 . 01 08 : 09 
 [ 아이 팜 뉴스 ] 제약 회사 가 수백 명 의 의사 들 에게 자신 의 의약품 처방 대가 로 금품 을 제공 한 사실 이 공익 신고 를 통해 드러났 다 . 
 국민 권익 위원회 ( 위원장 박은정 ) 는 제약 회사 가 수백 명 의 의사 등 에게 자신 의 의약품 처방 대가 로 금품 등 을 제공 했 다는 공익 신고 2 건 을 접수 받 아 1 건 은 2016 년 경찰 에 , 1 건 은 2017 년 검찰 에 각각 수사 의뢰 를 했 다고 31 일 밝혔 다 . 
 권익 위 가 2016 년 경찰 에 수사 의뢰 한 공익 신고 사건 은 A 제약 회사 가 거래처 병원 의사 100 여 명 에게 금품 등 을 제공 한 사실 이 경찰 수사 로 드러났 다 . 경찰 은 A 제약 회사 대표 등 업체 관계자 11 명 과 불법 사례 비 ( 리베이트 ) 를 받 은 의사 109 명 을 기소 의견 으로 검찰 에 송치 했 다 . 
 권익 위 가 2017 년 검찰 에 수사 의뢰 한 공익 신고 사건 은 B 제약 회사 가 자체 영업망 이나 영업 대행업체 를 통해 거래처 병원 의사 100 여 명 에게 금품 등 을 제공 한 사실 이 검찰 수사 로 드러났 다 . 검찰 은 B 제약 회사 대표 등 업체 관계자 6 명 을 기소 했으며 , 불법 사례 비 를 받 은 의사 79 명 을 기소 하 고 21 명 을 기소유예 처분 했 다 . 
 검찰 과 경찰 은 보건복지부 와 식품 의 약 품안 전처 에 관련 행정 처분 을 요청 했 고 , 권익 위 는 추가 로 공정거래위 원회 에 ‘ 독점 규제 및 공정 거래 에 관한 법률 ’ 상 부당 한 고객 유인 행위 에 해당 하 는지 여부 에 대해 조사 를 요청 했 다 . 
 제약 회사 불법 사례 비 제공 이 확인 되 면 약사법 , 의료법 , 국민 건강 보험법 상 경제 적 이익 을 제공 한 제약 회사 및 관련자 에게 는 형사 처벌 , 해당 품목 판매 업무 정지 , 요양 급여 비용 감액 , 과징금 을 부과 할 수 있 고 , 경제 적 이익 을 받 은 자 에게 는 형사 처벌 , 경제 적 이익 몰수 , 자격 정지 를 할 수 있 다 . 또 독점 규제 및 공정 거래 에 관한 법률 상 부당 한 고객 유인 행위 에 해당 하 다면 제약 회사 에게 는 과징금 이 부과 된다 . 
 권익 위 는 향후 공익 신고 사건 이 최종 확정 돼 범죄자 들 에게 벌금 , 몰수 , 과징금 등 이 부과 되 면 공익 신고자 에게 심사 를 거쳐 보상금 과 포상금 을 지급 할 계획 이 다 . 공익 신고 로 인해 재정 적 수익 이 발생 하 면 신고자 에게 최고 30 억 원 의 보상금 을 지급 할 수 있 고 , 수익 증진 이 없 더라도 공익 증진 을 가져온 경우 에 는 신고자 에게 최고 2 억 원 의 포상금 을 지급 할 수 있 다 . 
 제약 회사 불법 사례 비와 관련 해 지금 까지 권익 위 에서 지급 한 최고 보상금 은 C 공익 신고자 에게 지급 된 2 억 4119 만 4000 원 이 다 . C 공익 신고자 는 D 제약 회사 가 교육 용 동영상 강의료 , 설문 조사료 등 의 지급 을 빙자 해 거래 병원 의사 또는 병원 개설자 들 에게 불법 사례 비 를 제공 한 사실 을 공익 신고 했 다 . 
 김재수 권익 위 심사 보호 국장 은 “ 10 월 18 일 부터 개정 된 공익 신고자 보호법 이 시행 돼 신고자 가 변호사 의 도움 을 얻 어 자신 의 이름 등 을 기재 하 지 않 고 도 변호사 를 통해 공익 신고 를 할 수 있 게 됐 다 ” 며 “ 점점 은밀 해 지 고 있 는 제약 회사 불법 사례 비 를 근절 할 수 있 도록 내부자 들 이 적극 적 으로 공익 신고 를 해 주 기 바란다 ” 고 말 했 다 . 
 공익 신고 상담 은 국민 콜 또는 부패 공익 신고 전화 로 , 신고 접수 는 국민 권 익위 홈페이지 , 국민신문고 방문 · 우편 을 통해 할 수 있 다 . 
 공익 신고 _ 제도 _ 주요 _ 내용 . hwp ( 17 . 5 K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