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열린 청와대 첩보 캐비닛 … 文 정부 서 도 민간 인 사찰 ? 
 [ 중앙일보 ] 입력 2018 . 12 . 17 17 : 23 수정 2018 . 12 . 17 18 : 44 
 청와대 특별 감찰 반 에서 근무 하 다 비위 의혹 으로 쫓겨난 김태우 수사관 ( 검찰 6 급 ) 이 폭로 한 보고서 는 속칭 ‘ 청와대 캐비닛 문건 ’ 으로 불리 기 도 한다 . 청와대 안 에서 도 ‘ 아 는 사람 만 아 는 ’ 자료 여서 그 파급 력 을 가늠 하 기 어렵 다 . 사실 인지 아닌지 확인 되 지 않 은 상태 로 도 권력 의 핵심 에서 나온 정보 라는 이유 로 심상 치 않 은 후폭풍 을 일으켰 다 . 
 2017 년 7 월 28 일 오후 청와대 국정 기록 비서관 실 관계자 들 이 청와대 민원실 에서 전임 정부 미 이관 대통령 기록물 이 담긴 상자 를 대통령 기록관 으로 이관 하 는 작업 을 진행 하 고 있 다 . [ 중앙 포토 ] 
 정부 2 년 차 에 열린 캐비닛 
 김 수사관 이 상관 에게 보 고 했 다는 첩보 보고서 목록 에 는 전직 총리 아들 의 개인 사업 현황 , 개헌 ( 改憲 ) 에 대한 각 부처 들 의 동향 , 민간 은행장 동향 등 이 포함 돼 있 다 . 문재인 정부 에서 도 민간 인 사찰 이 있 었 던 것 아니 냐는 논란 까지 벌어지 고 있 다 . 
 김의 겸 청와대 대변인 이 17 일 오전 춘추관 브리핑 룸 에서 정례 브리핑 을 하 고 있 다 . [ 청와대 사진 기자단 ] 
 김의 겸 청와대 대변인 은 17 일 브리핑 에서 “ 김 수사관 의 행위 는 청와대 보안 규정 에 정면 으로 위배 되 는 것 ” 이 라고 말 했 다 . 이어 “ 법무부 징계 사유 일 뿐 아니 라 형사 처벌 대상 으로 법 적 조치 를 강구 할 것 ” 이 라고 덧붙였 다 . 김 대변인 은 이례 적 으로 민정 수석 실 의 첩보 수집 및 보 고 시스템 도 기자 들 에게 공개 했 다 . 그 는 “ 김 수사관 이 작성 한 검증 되 지 않 은 첩보 보고 는 특별 감찰 반 데스크 , 반장 , 반 부패 비서관 세 단계 검증 을 거쳐 업무 범위 에 해당 하 지 않 거나 신빙 성 이 인정 되 지 않 으면 폐기 된다 ” 고 설명 했 다 . 
 야 “ 박근혜 2 년 차 데칼코마니 ” 
 박근혜 정부 2 년 차이 던 2014 년 11 월 터진 ‘ 정 윤회 비선 실세 의혹 ’ 보도 도 청와대 내부 문건 을 근거 로 한 것 이 었 다 . 박 전 대통령 의 보좌관 출신 인 정 윤회 씨 가 청와대 핵심 인사 들 에게 주기 적 으로 내부 동향 을 보 고 받 았 다는 내용 이 었 다 . 당시 박 전 대통령 은 “ 찌 라 시 같 은 이야기 에 나라 가 흔들리 는 게 부끄럽 다 ” 고 반박 했 다 . 그 로부터 2 년 도 되 지 않 아 정 씨 의 전 부인 최순 실 이 국정 농단 의 핵심 실세 로 등장 했 고 , 박 전 대통령 도 자리 를 내놔야 했 다 . 
 2014 년 12 월 10 일 . 국정 개입 의혹 의 핵심 당사자 이 고 박 대통령 의 오랜 측근 이 었 던 정 윤회 ( 가운데 ) 씨 가 10 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 중앙 지방 검찰청 으로 들어서 고 있 다 . [ 중앙 포토 ] 
 이런 사건 은 청와대 문건 을 누가 언론 에 흘렸 는지 , 법 적 인 성격 은 무엇 인지 도 첨예 한 이슈 가 된다 . 문건 작성자 인 박관 천 전 행정관 ( 경찰 경정 ) 은 누설자 로 오해 를 받 았 다가 동료 경찰관 의 행위 인 것 으로 조사 됐 다 . 박 전 행정관 은 박 전 대통령 의 친동생 인 박 지만 EG 회장 에게 문건 을 전달 한 혐의 로 유죄 판결 을 받 았 다 . 문건 의 법 적 성격 은 청와대 의 공식 문건 은 아니 라는 판결 이 나왔 다 .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 위반 혐의 는 무죄 였 다 . 대신 공무 상 비밀 누설 혐의 가 유죄 로 인정 됐 다 . 향후 김태우 수사관 의 폭로 도 공무 상 비밀 누설 혐의 가 적용 될 가능 성 이 크 다 . 
 나경원 자유 한 국당 원내대표 는 이날 당 비상 대책 위원회 의 에서 “ 이번 사건 은 박관 천 사건 과 크 게 다르 지 않 다 . 데자 뷔 를 보 는 것 같 다 ” 고 주장 했 다 . 이종철 바른 미래 당 대변 인도 “ 박근혜 정부 2 년 차 에 불거진 ‘ 십상시 문건 ’ 파동 이 떠오른다 ” 며 “ 문재인 정부 청와대 의 데칼코마니 ” 라고 비판 했 다 . 
 이명박 , 노무현 전 대통령 은 ' 셀프 유출 ' 논란 도 
 전직 대통령 들 도 청와대 문건 유출 논란 에서 자유 롭 지 않 았 다 . 검찰 은 이명박 전 대통령 이 다스 의 실소 유자 는 의혹 을 수사 하 면서 지난 1 월 다스 의 사무 공간 에서 A 4 용지 2500 장 분량 의 대통령 기록물 을 압수 했 다 . 이 문건 에 는 이명박 정부 청와대 가 노무현 전 대통령 을 얼마나 의식 했 는지 , 세 종시 수정안 추진 을 위해 어떤 물 밑 작업 을 했 는지 등 이 담긴 것 으로 전해졌 다 .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 위반 혐의 가 적용 된 이 전 대통령 은 변호인 을 통해 “ 단순 실수 ” 라며 관련 자료 를 대통령 기록관 으로 이관 하 라는 입장 을 검찰 에 밝혔 다 . 
 2008 년 7 월 13 일 정진철 국가 기록 원장 ( 왼쪽 두 번 째 ) 과 조사단 이 노무현 전대통령 기록물 의 회수 및 유출 경위 조사 를 위해 김해시 진영읍 봉하 마을 방문 사저 롤 들어가 고 있 다 . [ 중앙 포토 ] 
 고 노무현 전 대통령 도 퇴임 후 청와대 내부 망인 ‘ e - 지원 ( 知 園 ) ’ 시스템 과 저장 자료 를 무단 으로 유출 해 논란 의 대상 이 됐 다 . 이후 정부 기관 인 국가 기록원 이 정상문 전 청와대 총무 비서관 과 이호철 전 민정 수석 등 노무현 정부 인사 10 명 을 고발 해 수사 로 이어졌 다 . 노 전 대통령 서거 로 수사 는 종결 됐 다 . 
 # 박관 천 경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