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 사안 관련 해 헌재 심판 진행 중 ( 6 월 이내 판결 ) . . 조세 심판원 에 공식 요청 [ 아시아 경제 박종일 기자 ] 서울시 는 리스 차량 취득세 관련 조세 심판 결정 을 헌법 재판소 결정 이후 로 연기 해 줄 것 을 조세 심판원 에 요청 했 다 . 본질 적 내용 이 동일 한 사안 과 관련 해 헌법 재판소 에서 권한쟁의심판 이 진행 되 고 있 는 만큼 헌재 판결 이후 조세 심판 결정 을 내려 달 라는 취지 다 . 특히 두 기관 의 결정 이 서로 상충 될 경우 납세자 인 리스 회사 입장 에서 는 법원 을 통해 다시 불복 절차 를 진행할 수 있 는 반면 법 에 따라 조세 심판원 의 결정 을 따르 도록 돼 있 는 처 분청 , 즉 서울시 입장 에서 는 회복 할 수 없 는 상황 에 처할 우려 가 있 다고 시 는 밝혔 다 . 서울시 의 경우 불리 한 조세 심판 결정 이 나올 경우 과세 를 바로 취소 해야 하 며 , 만약 헌법 재판소 결정 에서 서울시 의 과세 가 정당 하 다고 인정 돼도 다시 이 를 회복 할 수 없 는 상황 에 처하 게 된다 . 헌법 재판소 는 서울시 가 지난 해 12 월 31 일 청구 한 권한쟁의심판 에 대해 180 일 이내 ( 6 월 이전 ) 에 판결 하 도록 규정 돼 있 어 조세 심판원 은 리스 차량 취득세 와 관련 한 조세 심판 사건 16 건 중 2 개 리스 회사 에 대한 조세 심판 심리 를 26 일 진행 할 예정 에 있 다 . 서울시 와 강남구 등 5 개 자치구 는 지난해 9 ~ 12 월 14 개 리스 회사 가 서울 에 본점 을 두 고서 도 지방 군청 소재지 등 허위 사업장 ( paper company branch ) 을 자동차 사용 본거지 로 위장 신고 해 채권 매입 부담 을 면탈 하 고 취득세 를 적법 하 게 납부 하 지 않 은 사실 을 적발 해 약 1930 억 원 의 취득세 를 부과 했 다 . 해당 14 개 리스 회사 는 조세 심판원 에 서울시 취득세 과세 의 취소 를 구하 는 조세 심판 을 청구 했으며 , 지난 1 월 말 까지 일부 징수 유예 금액 등 을 제외 하 고 1866 억 원 이 납부 된 상황 이 다 . 이 에 대해 행안 부 는 지방세 과세 권 귀속 결정 ( 2012 . 11 . 19 ) 을 통해 자동차 의 보관 · 관리 · 이용 에 관계없이 자동차 등록 원부 상 차량 이 등록 된 곳 이 서울시 가 아니 라는 이유 로 서울시 에 취득세 과세 권 이 없 다는 취지 의 결정 을 함 에 따라 서울시 는 ‘ 행안 부 지방세 과세 권 귀속 결정 관련 ’ 지난해 12 월 31 일 행안 부 장관 을 상대 로 권한쟁의심판 청구 를 제기 해 놓 은 상태 다 . 헌법재판 소법 제 38 조 에서 심판 사건 을 접수 한 날 로부터 180 일 이내 에 종국 결정 의 선고 해야 한다고 규정 하 고 있 다 . 서울시 강종필 재무 국장 은 “ 서울시 리스 차 취득세 과세 에 대한 헌법 재판소 판단 을 기다리 고 있 으므로 조세 심판 은 헌법 재판소 결정 이 나온 이후 로 유보 하 는 것 이 바람직 하 다고 생각 한다 ” 면서 “ 서울시 의 리스 차 취득세 과세 는 적법 하 고 정당 하 며 조세 정의 를 바로잡 기 위한 것 ” 이 라고 강조 했 다 . 서울시 는 앞 으로 도 리스 업체 의 법질서 문란 및 부도덕 한 행위 에 대해 단호히 대처 해 나갈 것 이 며 , 아울러 차량 운행 에 따른 비용 유발 지역 에 지방세 가 납부 될 수 있 도록 관련 지방세법 의 합리 적 개정 을 지속 건의 해 나가 겠 다고 덧붙였 다 . 박종일 기자 dream @<ⓒ 세계 를 보 는 창 경제 를 보 는 눈 , 아시아 경제 ( www . asiae . co . kr ) 무 단전 재 배포 금지 >[ 관련 기사 ] ' 박시후 ' 국과수 결과 기다린다 더니 갑자기 "' A 양 성 추문 ' 박시후 ' 소문 ' 이상 하 더니만 " ' 성폭행 혐의 ' 박시후 , A 양 정체 알 고 보 니 자숙 중 이 란 ' MC 몽 ' 지금 상태 가 … ' 충격 ' " 재벌가 며느리 된 ' 노현정 ' 잘 사나 했 더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