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러 방지법 : ‘ 테러 ’ 가 아니 라 민주 적 권리 를 가로막 는 악법 | 노동자 연대 
 12 월 2 일 새 누리 당 과 새 정치 민주 연합 지도부 가 주요 쟁점 법안 들 을 합의 처리 하 기 로 야합 했 다 . 합의 처리 하 려는 쟁점 법안 들 에 는 ‘ 노동 개혁 ’ 관련 법 외 에 도 테러 방지법 도 포함 돼 있 다 . 
 ‘ 파리 참사 ’ 를 빌미 로 새 누리 당 은 테러 방지법 제정 을 기필코 밀어붙일 참 이 다 . 박근혜 도 테러 방지법 통과 를 거듭 촉구 하 며 국회 를 압박 하 고 있 다 . 
 새 정치 연합 은 테러 방지법 제정 에 기본 적 으로 동의 한다 . 새 정치 연합 원내대표 이종걸 은 “ 집권 을 준비 하 는 정당 ” 으로서 “ 대 테러 문제 를 더 적극 적 으로 , 우선 적 으로 추진 해야 한다 ” 고 말 했 다 . 새 정치 연합 이 과거 에 지금 의 테러 방지 법안 과 대동소이 한 법안 을 직접 발의 한 적 이 있 으므로 , 이종걸 의 발언 은 새삼 스럽 지 않 다 . 
 실제로 국회 정보 위 법안 심사 소위 에서 새 누리 당 과 새 정치 연합 은 테러 방지법 을 논의 하 고 있 다 ( 여기 에 사이버 테러 방지법 도 함께 논의 중 이 다 ) . 그 과정 에서 독소 조항 의 일부 가 완화 되 거나 삭제 됐 다 . 그러나 일부 조항 을 고치 거나 없애 더라도 , 테러 방지법 의 반민주 적 본질 이 달라지 는 건 아니 다 . 
 우선 , ‘ 테러 ’ 규정 자체 가 모호 하 다 . 새 누리 당 이 발 의 한 테러 방지 법안 은 테러 를 ‘ 귀 에 걸 면 귀걸이 , 코 에 걸 면 코걸이 ’ 식 으로 자의 적 해석 이 가능 하 게 규정 한다 . 
 구체 적 테러 행위 들 을 열거 해 ‘ 테러 ’ 규정 의 모호 함 을 완화 시키 려 한 듯 하 지만 , 그 에 따르 더라도 올해 초 주한 미국 대사 피습 사건 같 은 한 개인 의 돌출 적 행동 도 ‘ 테러 ’ 로 볼 수 있 다 . 게다가 11 월 14 일 민중 총궐기 같 은 노동 계급 과 민중 의 저항 행동 도 ‘ 테러 ’ 로 규정 할 수 있 다 . 
 이렇게 폭넓 게 규정 된 “ 테러 를 선전 , 선동 한다고 의심 할 만 한 상당 한 이유 ” 가 있 다고 판단 하 면 , 국정원 등 이 언제 든 ‘ 테러 위험 인물 ’ 을 지목 해 조사 할 수 있 다 . 많 은 사람 들 이 자기 도 모르 는 사이 에 ‘ 테러 위험 인물 ’ 로 지목 돼 금융 정보 등 중요 한 개인 정보 가 정보 기관 에 넘어가 고 통신 감청 도 받 을 수 있 다 . 
 국정원 의 권한 이 더한층 강화 되 는 문제 도 여전히 남 아 있 다 . 국정원 이 대 테러 활동 의 ‘ 컨트롤 타워 ’ 구실 을 하 지 않 기 로 여야 가 합의 했 다지만 , 국정원 은 자체 적 으로 대 테러 기구 를 설치 해 이 를 통해 각 정부 기관 내 테러 대응 기구 에 개입 할 수 있 다 . 국무총리 가 위원장 을 맡 게 될 국가 테러 대책 회의 도 사실상 국정원 이 ‘ 컨트롤 ’ 할 공산 이 크 다 . 
 테러 방지법 은 이주민 과 난민 도 겨냥 한다 . ‘ 테러 위험 ’ 이 있 다는 의심 만 으로 도 출입국 을 규제 하 고 , 사찰 도 할 수 있 다 . 테러 방지법 이 통과 되 면 , 시리아 등지 에서 온 난민 이 ‘ 테러 혐의 ’ 가 있 다고 입국 을 거부 당하 거나 국내 에서 정부 의 상시 적 감시 를 받 는 일 이 비일비재 하 게 벌어질 것 이 다 . 
 2010 년 G 20 정상 회담 을 앞두 고 국회 는 한시법 으로 ‘ G 20 경 호 특별법 ’ 을 통과 시킨 적 이 있 다 . 이 법 은 지금 의 테러 방지 법안 과 유사 한 내용 을 담 고 있 었 다 . 경찰 은 이 법 을 근거 로 이슬람 권 나라 에서 입국 한 사람 5 만 여 명 의 국내 체류 상황 을 조사 했 다 . 그리고 그 중 99 명 에 대해 수시로 거주지 와 직장 을 확인 하 는 등 집중 감시 했 다 . 이때 정부 가 입국 을 금지 시킨 ‘ 테러 혐의 외국인 ’ 이 무려 5 천 여 명 에 이르 렀 고 , 그 중 엔 해외 시민 단체 나 노동조합 활동가 들 도 있 었 다 ( 참여연대 , ‘ 테러 와 의 전쟁 10 년 , 한반도 평화 와 민주주의 ’). 테러 방지법 이 통과 되 면 , 이런 일 이 더 빈번 하 게 벌어질 것 이 다 . 
 요컨대 , 새 누리 당 안 보다 다소 완화 된 여야 합의 안 이 나온다 해도 , 테러 방지법 은 이주민 과 좌파 의 활동 을 겨냥 할 것 이 고 민주 적 권리 를 제약 할 것 이 다 . 국가 보안법 과 마찬가지 로 , 무고 한 개인 들 이 억울 하 게 조사 · 처벌 받 는 일 도 벌어질 것 이 다 . 
 따라서 테러 방지 법안 은 도저히 고쳐 쓸 수 가 없 고 , 당장 폐기 돼야 할 악법 이 다 . 
 새 누리 당 과 새 정치 연합 은 국정원 에 대한 국회 의 감시 · 감독 을 강화 하 는 문제 등 에서 일부 이견 을 해소 하 지 못하 고 있 다 . 이 때문 에 테러 방지법 의 합의 처리 가 예정 보다 지연 될지 도 모른다 . 그러나 새 정치 연합 이 테러 방지법 제정 을 기본 적 으로 동의 하 기 때문 에 , 머지않아 여야 합의 안 이 나올 위험 이 있 다 . 
 따라서 노동 운동 은 새 정치 연합 에 의존 하 지 말 고 ‘ 노동 개혁 ’ 법안 과 함께 테러 방지 법안 도 적극 반대 해야 한다 . 
 서방 의 테러 방지법 도 마찬가지 였 다 
 2000 년 대 들 어 주요 선진국 들 은 테러 방지법 을 제정 해 왔 다 . 특히 , 2001 년 ‘ 9 · 11 공격 ’ 과 ‘ 테러 와 의 전쟁 ’ 은 각국 정부 가 테러 방지법 을 제정 하 는 명분 이 됐 다 . 
 그러나 2005 년 7 월 런던 폭탄 투척 사건 과 최근 ‘ 파리 참사 ’ 에서 보 듯이 , 테러 방지법 은 전혀 ‘ 테러 ’ 를 막 지 못했 다 . 각국 정부 는 테러 방지법 으로 경찰력 을 강화 하 고 국내 무슬림 · 이주민 과 좌파 단체 들 을 공격 했 다 . 그 결과 국내 에서 정치 적 · 시민 적 권리 가 공격 받 고 , 무슬림 · 이주민 에 대한 차별 도 심해졌 다 . 
 애 국법 
 9 · 11 직후 미국 의회 는 ‘ 애 국법 ’ 을 통과 시켰 다 . 그 덕분 에 미국 정부 는 테러리스트 로 ‘ 의심 ’ 되 는 내 · 외국인 을 영장 없이 체포 할 수 있 었 다 . 이 중 에 는 재판 도 없이 미국 관타나모 수용소 에 13 년 간 수감 돼 있 다 누명 이 밝혀져 풀려난 사람 도 있 었 다 . 
 당사자 가 모르 게 FBI 나 경찰 이 가택 을 수색 할 수 있 는 비밀 수색 영장 도 남발 됐 다 . 그런데 비밀 수색 영장 이 발급 된 사건 중 에 ‘ 테러 ’ 혐의 를 받 은 것 은 단지 1 퍼센트 에 불과 했 다 . 미국 국가 안 보국 NSA 은 개인 정보 를 무 차별 적 으로 수집 했 다 . 오죽 하 면 NSA 의 자국민 감시 능력 이 “ 옛 동독 의 보안 경찰 슈 타지 조차 상상 하 지 못할 수준 ” 이 라는 평가 마저 나왔 다 . 
 다른 서방 선진국 들 에서 도 비슷 한 일 이 벌어졌 다 . 2002 년 에 시행 된 독일 의 테러 방지법 은 신분증 에 개인 의 생물학 적 정보 를 담 도록 규정 했 다 . 난민 담당 부서 및 외국인 관청 이 헌 법보 호청 에 정보 를 제공 하 도록 의무 화 하 는 등 외국인 에 대한 감시 와 통제 도 대폭 강화 했 다 . 이런 조처 가 인종 차별 을 부추긴 것 은 당연 하 다 . 
 독일 의 테러 방지법 은 에너지 · 병원 · 철도 · 우체국 등 에 종사 하 는 노동자 들 에 대한 신원 조회 도 강화 했 고 , 사 측 이 보안 을 이유 로 노동자 를 해고 하 거나 고용 을 거부 하 는 것 을 용이 하 게 해 줬 다 ( 롤프 괴 스 너 , 《 민주 법학 》 제 21 호 ) . 
 영국 은 북아일랜드 의 저항 을 억누르 려고 1970 년 대 부터 대 테러 관련 법 들 을 제정 해 왔 다 . 그 결과 북아일랜드 에 적용 된 테 러 방지법 은 북아일랜드 주민 전체 에 대한 통제 수단 으로 기능 했 다 . 테러 방지법 은 억울 한 희생자 들 을 낳 았 다 . 1974 ~ 88 년 북아일랜드 에서 ‘ 테러 혐의 ’ 를 받 은 사람 들 중 에 테러 방지법 으로 정식 기소 되 고 판결 받 은 사람 은 1 퍼센트 에 불과 했 다 ( 이계수 , 《 민주 법학 》 제 21 호 ) . 즉 , 테러 와 무관 하 거나 가벼운 범법 행위 를 저지른 수많 은 사람 들 이 억울 하 게 테러 방지법 으로 체포 되 고 수사 받 았 다는 것 이 다 . 당시 북아일랜드 에서 테러 혐의 로 체포 된 사람 들 중 에 는 노동조합원 , 시민 평등 권 옹호 활동가 등 도 상당수 있 었 다 . 
 게다가 테러 혐의 로 기소 돼 유죄 판결 까지 받 은 사례 중 에 는 , 영국 정부 가 한 가족 을 폭탄 테러리스트 로 날조 해 중형 을 선고 받 게 한 ‘ 길포드 4 인 ’ 같 은 사건 도 있 었 다 ( ‘ 아버지 의 이름 으로 ’( 1993 ) 가 이 날조 사건 을 다룬 영화 다 ) . 그럼에도 1990 년 대 와 2000 년 대 에 영국 의회 는 테러 방지법 의 적용 범위 를 전국 으로 확대 하 고 정보 기관 의 권한 을 강화 하 는 대 테러 관련 법 들 을 수차례 통과 시켰 다 . 
 파리 참사 후 프랑스 에서 도 프랑 스판 ‘ 애 국법 ’ 제정 이 논의 되 는 등 각국 에서 대 테러 조처 들 이 강화 되 고 있 다 . 박근혜 가 밀어붙이 는 테 러 방지법 도 같 은 맥락 이 다 . 
 국회 가 국정원 을 통제 할 수 있 을까 
 새 정치 연합 은 일부 ‘ 독소 ’ 조항 을 없애 거나 고치 고 국회 가 국정원 에 대한 감시 · 감독 을 강화 할 수 있 으면 , 테러 방지법 을 통과 시켜 줄 수 있 다고 얘기 한다 . 그래서 새 정치 연합 은 국회 정보 위 에 국정원 을 ‘ 상시 감독 ’ 할 ‘ 국회 정보 감독 지원 관 실 ’ 을 설치 하 는 것 을 테러 방지법 합의 처리 의 조건 으로 내세운다 . 
 그러나 아무리 그럴싸한 법 과 기구 를 만들 어도 , 국회 는 국정원 을 제대로 감독 할 수 없 을 것 이 다 . 국정원 같 은 정보 기관 들 은 ‘ 국가 안보 ’ 를 내세워 자신 들 의 활동 을 얼마 든지 국회 통제 바깥 에 둘 수 있 다 . 
 미국 등 선진 부르주아 민주주의 국가 에서 조차 의회 가 정보 기관 을 제대로 통제 한 사례 는 찾 기 어렵 다 . 
 미국 의회 는 NSA 나 중앙 정보국 CIA 등 에 대해 ‘ 막강 한 ’ 권한 을 행사 한다고 알려져 있 다 . 그런 미국 의회 도 NSA 가 무 차별 적 인 도 · 감청 을 하 는 것 이나 CIA 가 ‘ 테러 ’ 혐의자 를 고문 하 고 해외 곳곳 에 비밀 감옥 을 운영 하 는 것 을 알 지 못했 고 , 알 아도 막 지 않 았 다 . 
 그나마 지금 논의 되 는 국회 정보 감독 지원 관 실은 국회 정보 위 의 기존 활동 을 지원 하 는 기구 에 불과 하 다 . 이런 게 테러 방지법 의 오 · 남용 을 견제 해 주 리라고 기대 하 는 건 수소 에게 젖 을 달 라는 것 과 다를 바 없 다 . 
 게다가 새 정치 연합 의원 들 은 국정원 이 테러 방지법 으로 강화 되 는 권한 을 자신 들 을 향해 휘두르 는 것 만 우려 할 뿐 , 정부 가 이주민 과 좌파 들 을 옥죄 고 탄압 하 는 것 을 진지 하 게 ‘ 감시 ’ 하 는 데 는 관심 도 없 을 것 이 다 . 그 정당 의 주 된 기반 이 결국 자본가 계급 에 있 기 때문 이 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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