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법 상 결격 사유 에 대한 면허 취소 조항 은 2008 년 까지 기속 행위 ( 필요 적 취소 ) 였으나 2008 년 ~ 2012 년 에 는 재량행위 ( 임의 적 취소 ) 로 변경 됐 고 2012 년 부터 다시 기속 행위 로 개정 됐 다 . 국토 부 측 은 " 법리 적 으로 면허 결격 사유 가 임의 적 취소 사유 와   필요 적 취소 사유 에 걸쳐 있 는 경우 면허 취소 여부 를 판 단시 공익 과 사익 간 비교 형량 을 충분히 해야 한다는 판례 를 고려 해야 한다는 의견 이 많 았 다 " 고 밝혔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