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와 그 소속 기관 직제 시행 규칙 - 위키 문헌 , 우리 모두 의 도서관 
 환경 부령 제 682 호 
 1 . 6 제 5 장 의 2 삭제 < 2016 . 6 . 1 . > 
 1 . 7 제 5 장 의 3 화학 물질 안전원 < 신설 2013 . 9 . 12 . > 
 1 . 15 제 12 장 삭제 < 2016 . 2 . 29 . > 
 1 . 16 제 13 장 환경 산업 실증 연구 단지 추 진단 < 신설 2014 . 3 . 11 . > 
 1 . 17 제 14 장 국립 멸 종위 기종 복원 센터 건 립추 진단 < 신설 2015 . 5 . 26 . > 
 1 . 18 제 15 장 물 산업 클러스터 추진기 획단 < 신설 2016 . 2 . 29 . > 
 1 . 19 제 16 장 생물 자 원보 전기 관건 립추 진단 < 신설 2016 . 2 . 29 . > 
 제 1 조 ( 목적 ) 이 규칙 은 환경부 와 그 소속 기관 에 두 는 보조기관 · 보좌 기관 의 직급 및 직급 별 정원 , 「 정부 조직법 」 제 2 조제 3 항 및 제 5 항 에 따라 실장 · 국장 밑 에 두 는 보조기관 과 이 에 상당 하 는 보좌 기관 의 설치 및 사무 분장 등 「 환경부 와 그 소속 기관 직제 」 에서 위임 된 사항 과 그 시행 에 필요 한 사항 을 정함 을 목적 으로 한다 . 
 ② 대변인 밑 에 정책 홍보 팀장 1 명 을 두 되 , 정책 홍보 팀장 은 서기관 · 기술 서기관 · 행정 사무관 · 공업 사무관 · 보건 사무관 · 시설 사무관 · 전산 사무관 또는 환경 사무관 으로 보 한다 . < 신설 2013 . 9 . 12 . > 
 ③ 정책 홍보 팀장 은 다음 사항 에 관하 여 대변인 을 보좌 한다 . < 신설 2013 . 9 . 12 . > 
 1 . 주요 정책 에 관한 대국민 홍보 계획 수립 · 조정 및 협의 지원 
 3 . 보도 내용 의 확인 및 언론사 취재 지원 등 에 관한 사항 
 4 . 대변인 업무 지원 에 관한 사항 
 5 . 대외 정책 발표 사항 관리 
 6 . 브리핑 지원 및 전자 브리핑 운영 에 관한 사항 
 7 . 홍보 전문 성 제고 를 위한 홍보 교육 에 관한 사항 
 8 . 인터뷰 등 장 · 차관 의 언론 과 관련 된 업무 및 행사 의 지원 · 협조 
 9 . 홈페이지 운영 등 온라인 홍보 에 관한 사항 
 10 . 온라인 대변인 지정 · 운영 등 소셜 미디어 정책 소통 에 관한 사항 
 11 . 온라인 과 연계 한 오프라인 홍보 활동 에 관한 사항 
 제 3 조 ( 장관 정책 보좌관 ) 장관 정책 보좌관 중 1 명 은 고위 공무 원단 에 속하 는 별정직 공무원 으로 보하 되 그 직위 의 직무 등급 은 나 등급 으로 하 고 , 1 명 은 3 급 상당 또는 4 급 상당 별정직 공무원 으로 보 한다 . 다만 , 특별 한 사유 가 있 는 경우 에 는 4 급 이상 일반직 공무원 또는 고위 공무 원단 에 속하 는 일반직 공무원 으로 대체 할 수 있 고 , 고위 공무 원단 에 속하 는 일반직 공무원 으로 보하 는 경우 그 직위 의 직무 등급 은 나 등급 으로 한다 . 
 제 3 조 의 2 ( 기획 조정 실장 ) ① 기획 조정 실장 및 국제 협력 관 은 고위 공무 원단 에 속하 는 일반직 공무원 으로 보하 되 , 기획 조정 실장 의 직무 등급 은 가 등급 으로 , 국제 협력 관 의 직무 등급 은 나 등급 으로 한다 . 
 ② 기획 조정 실장 밑 에 기획 재정 담당관 · 창조 행정 담당관 · 규제 개혁 법무 담당관 · 정보 화 담당관 · 비상 안전 담당관 · 해외 협력 담당관 및 지구 환경 담당관 각 1 명 을 두 되 , 각 담당관 은 부이사관 · 서기관 또는 기술 서기관 으로 보 한다 . 다만 , 비상 안전 담당관 은 임기 제 서기관 으로 보 한다 . < 개정 2013 . 9 . 12 . , 2013 . 12 . 12 . > 
 1 . 주요 정책 · 계획 의 수립 및 조정 
 2 . 주요 업무 및 각종 지시 사항 의 조정 · 관리 
 3 . 기획 · 재정 · 조정 분야 의 주요 회의 운영 
 4 . 국회 · 정당 등 유관 기관 업무 총괄 
 5 . 예산 편성 및 집행 관리 총괄 
 6 . 재정 운영 및 관리 총괄 
 7 . 국가 재정 운영 계획 의 수립 
 8 . 재정 사업 성과 관리 및 자율 평가 
 9 . 세입 · 세출 결산 총괄 
 10 . 그 밖 에 기획 조정 실 내 다른 담당관 의 주관 에 속하 지 아니하 는 사항 
 ④ 창조 행정 담당관 은 다음 사항 에 관하 여 기획 조정 실장 을 보좌 한다 . < 개정 2013 . 9 . 12 . > 
 1 . 업무 처리 절차 의 개선 및 기관 내 조직 문화 의 변화 관리 업무 의 총괄 · 지원 
 2 . 조직 진단 및 평가 를 통한 조직 과 정원 관리 
 3 . 행정 제도 개선 계획 의 수립 · 집행 
 4 . 행정 권한 의 위임 및 위탁 에 관한 사항 
 5 . 성과 관리 에 관한 사항 
 6 . 정부 업무 평가 에 관한 사항 
 7 . 국정 과제 · 협업 과제 관리 에 관한 사항 
 8 . 정부 3 . 0 관련 과제 발굴 · 선정 , 추진 상황 확인 · 점검 및 성과 관리 
 9 . 산하 공공 기관 경영 평가 등 관리 
 ⑤ 규제 개혁 법무 담당관 은 다음 사항 에 관하 여 기획 조정 실장 을 보좌 한다 . 
 1 . 법령 안 의 입 안 · 심사 
 2 . 행정 심판 업무 
 5 . 법령 질 의 회신 의 총괄 
 6 . 장관 또는 차관 이 참석 하 는 정례회 의 안건 에 관한 사항 
 7 . 환경 규제 심사 및 개선 에 관한 사항 
 ⑥ 정보 화 담당관 은 다음 사항 에 관하 여 기획 조정 실장 을 보좌 한다 . 
 1 . 환경 행정 정보 화 촉진 기본 계획 및 촉진 시행 계획 의 수립 
 2 . 환경 행정 정보 화 업무 의 총괄 · 조정 에 관한 사항 
 3 . 환경부 내 정보 화 예산 에 대한 사전 검토 및 조정 에 관한 사항 
 4 . 정보 기술 아키텍처 구축 및 운영 에 관한 사항 
 5 . 정보 화 부문 정부 업무 평가 에 관한 사항 
 6 . 국내외 환경 통계 정보 의 수집 · 관리 및 환경 통계연감 의 발간 
 7 . 환경부 내 통계 업무 의 종합 · 조정 및 자체 통계 품질 진단 의 실시 
 8 . 소관 통계 의 작성 · 보급 및 이용 에 관한 총괄 · 관리 
 9 . 환경 통계 정보 시스템 및 환경 통계 통합 데이터베이스 구축 · 운영 에 관한 사항 
 10 . 정책 통계 기반 평가 에 관한 사항 
 11 . 국제기구 통계 협력 및 요구 통계 제공 에 관한 사항 
 12 . 환경부 내 정보 화 교육 등 정보 화 역량 강화 에 관한 사항 
 13 . 환경 지리 정보 체계 의 구축 및 운영 에 관한 사항 
 14 . 환경 정보 자료실 및 지식 행정 에 관한 사항 
 15 . 홈페이지 · 전자 결재 · 정보망 등 환경 정보 화 기반 구축 에 관한 사항 
 16 . 개인 정보 보호 및 정보 통신 보안 에 관한 사항 
 ⑦ 비상 안전 담당관 은 다음 사항 에 관하 여 기획 조정 실장 을 보좌 한다 . 
 1 . 국가 비상사태 에 대처 하 기 위한 제반 계획 의 수립 · 종합 및 조정 
 2 . 정부 의 비상 훈련 에 관한 사항 
 3 . 비상 대비 중점 관리 업체 지정 및 관리 
 4 . 직장 예비군 및 직장 민방위대 관리 
 5 . 안전 관리 · 재난 상황 및 위기 상황 관리 기관 과 의 연계 체계 구축 · 운영 
 6 . 그 밖 에 비상 계획 에 관련 된 사항 
 ⑧ 해외 협력 담당관 은 다음 사항 에 관하 여 기획 조정 실장 을 보좌 한다 . < 개정 2014 . 3 . 11 . > 
 1 . 환경 관련 국제기구 와 의 협력 
 2 . 주요 국가 및 인접 국가 와 의 환경 협력 에 관한 사항 
 3 . 각종 국제 회의 의 개최 및 참가 의 지원 
 4 . 환경 관련 공무원 의 해외 연수 및 파견 등 에 관한 사항 
 5 . 환경 분야 해외 홍보 활동 에 관한 사항 
 6 . 환경 분야 공 적 개발 원조 ( ODA ) 사업 추진 에 관한 사항 
 ⑨ 지구 환경 담당관 은 다음 사항 에 관하 여 기획 조정 실장 을 보좌 한다 . 
 1 . 지구 환경 보전 에 관한 기본 정책 의 수립 
 2 . 지구 환경 보전 을 위한 국제 협약 에 관한 사항 
 3 . 지구 환경 보전 과 관련 한 국제 동향 의 파악 및 대책 수립 
 4 . 지구 환경 보전 에 관한 협약 과 관련 한 국내 제도 의 수립 지원 및 협조 
 5 . 기후 변화 관련 국제 협상 참여 및 관련 대책 수립 
 6 . 녹색 기후 기금 관련 환경 정책 및 사업 계획 의 수립 · 시행 
 7 . 녹색 기후 기금 관련 국제기구 등 과 의 협력 에 관한 사항 
 ② 감사관 밑 에 감사 담당관 및 환경 감시 팀장 을 두 되 , 감사 담당관 은 부이사관 · 서기관 또는 기술 서기관 으로 , 환경 감시 팀장 은 서기관 · 기술 서기관 · 행정 사무관 · 공업 사무관 · 보건 사무관 · 시설 사무관 · 전산 사무관 또는 환경 사무관 으로 보 한다 . < 개정 2013 . 3 . 23 . , 2013 . 9 . 12 . > 
 ③ 감사 담당관 은 다음 사항 에 관하 여 감사관 을 보좌 한다 . < 개정 2013 . 3 . 23 . > 
 2 . 환경부 및 그 소속 기관 · 산하 단체 에 대한 감사 
 4 . 소속 공무원 의 재산 등록 및 심사 에 관한 사항 
 5 . 다른 기관 에 의한 환경부 및 그 소속 기관 · 산하 단체 에 대한 감사 결과 의 처리 
 13 . 그 밖 에 장관 이 감사 에 관하 여 지시 하 는 사항 의 처리 
 ④ 환경 감시 팀장 은 다음 사항 에 관하 여 감사관 을 보좌 한다 . < 신설 2013 . 9 . 12 . > 
 1 . 환경 오염 행위 특별 감시 계획 의 수립 · 시행 
 2 . 환경 오염 물질 배출 시설 에 대한 감시 · 단속 업무 의 종합 · 조정 
 3 . 지방 자치 단체 의 배출 업소 지도 · 점검 업무 감독 및 지원 
 4 . 지방 자치 단체 에 대한 정부 합동 감사 
 5 . 환경 범죄 의 단속 · 수사 에 대한 제도 개선 · 운영 에 관한 사항 
 6 . 환경 사법 경찰 제도 의 운영 에 관한 사항 
 제 7 조 ( 환경 정책 실 ) ① 환경 정책 실장 · 환경 정책 관 · 환경 보건 정책 관 및 기후 대기 정책 관 은 고위 공무 원단 에 속하 는 일반직 공무원 으로 보하 되 , 환경 정책 실장 의 직무 등급 은 가 등급 으로 , 환경 정책 관 · 환경 보건 정책 관 및 기후 대기 정책 관 은 나 등급 으로 한다 . < 개정 2013 . 3 . 23 . > 
 ② 환경 정책 실에 정책 총괄 과 · 환경 기술 경제 과 · 환경 협력 과 · 환경 산업 과 · 환경 보건 정책 과 · 생활 환경 과 · 환경 보건관리 과 · 화학 물질 정책 과 · 화학 안전 과 · 기후 대기 정책 과 · 기후 변화 협력 과 · 대기 관리 과 · 교통 환경 과 및 신 기후 체제 대응 팀 을 두 되 , 각 과장 은 부이사관 · 서기관 또는 기술 서기관 으로 보하 고 , 신 기후 체제 대응 팀장 은 서기관 · 기술 서기관 · 행정 사무관 · 공업 사무관 · 보건 사무관 · 환경 사무관 또는 시설 사무관 으로 보 한다 . < 개정 2010 . 7 . 9 . , 2012 . 1 . 31 . , 2013 . 3 . 23 . , 2015 . 1 . 6 . , 2015 . 5 . 26 . , 2016 . 6 . 1 . , 2016 . 8 . 17 . > 
 ③ 정책 총괄 과장 은 다음 사항 을 분장 한다 . < 개정 2010 . 7 . 9 . , 2012 . 10 . 12 . > 
 1 . 환경 보전 에 관한 중 · 장기 종합 계획 의 수립 
 2 . 환경 보전 의 부문 별 기본 계획 의 종합 · 조정 
 3 . 환경 보전 투자 사업 계획 의 종합 · 조정 
 4 . 환경 정책 의 개발 및 종합 · 조정 
 5 . 환경 분야 지속 가능 발전 기본 계획 수립 · 추진 에 관한 사항 
 6 . 환경 분야 지속 가능 발전 지표 의 작성 · 보급 에 관한 사항 
 7 . 환경 분야 지속 가능 발전 관련 지식 · 정보 수집 , 교육 · 홍보 , 국내외 협력 및 각급 기관 에 대한 지원 
 8 . 탄소 발생 을 최소 화 하 는 환경친화 적 도시 의 조성 을 위한 지원 사업 
 9 . 남북 환경 협력 에 관한 사항 
 10 . 중앙 환경 정책 위원회 의 운영 
 11 . 환경친화 적 국제 경기 대회 업무 지원 및 협력 에 관한 사항 
 12 . 그 밖 에 환경 정책 실 내 다른 과 의 주관 에 속하 지 아니하 는 업무 로서 대기 보전 정책 및 기후 변화 에 관련 된 사항 외 의 사항 
 ④ 환경 기술 경제 과장 은 다음 사항 을 분장 한다 . < 개정 2010 . 7 . 9 . , 2011 . 9 . 16 . , 2013 . 3 . 23 . , 2013 . 9 . 12 . > 
 1 . 환경 기술 개발 및 환경 산업 육성 계획 의 수립 
 2 . 환경 기술 의 연구 · 개발 지원 및 진단 · 평가 에 관한 사항 
 3 . 우수 환경 기술 의 발굴 및 활용 지원 에 관한 사항 
 4 . 환경 기술 정보 의 수집 · 보급 
 5 . 삭제 < 2011 . 9 . 16 . > 
 6 . 환경 분야 의 시험 · 검사 에 관한 사항 
 7 . 환경 오염 방지 물품 중 관세 감면 대상 물품 의 선정 및 조정 · 협의 
 8 . 환경부 소관 국가 표준 · 인증 업무 의 대외 총괄 
 9 . 삭제 < 2011 . 9 . 16 . > 
 10 . 삭제 < 2011 . 9 . 16 . > 
 11 . 환경 개선 비용 부담금 제도 의 운영 
 12 . 배출 부과금 · 부담금 · 예치금 등 관련 제도 의 종합 · 조정 
 13 . 환경 과 경제 의 통합 평가 방법 개발 및 활용 에 관한 사항 
 14 . 녹색 기업 지정 제도 의 운영 및 환경 정보 공개 등 기업 의 녹색 경영 에 관한 사항 
 15 . 녹색 제품 의 구매 촉진 등 녹색 소비 의 확산 에 관한 사항 
 16 . 환경 표지 인증 제도 및 환경 성 적 표지 인증 제도 의 운영 
 17 . 환경 분야 녹색 인증 제도 의 운영 
 18 . 환경 신 기술 인증 과 기술 검증 에 관한 사항 
 19 . 녹색 건축 인증 제도 의 운영 
 ⑤ 환경 협력 과장 은 다음 사항 을 분장 한다 . < 개정 2010 . 7 . 9 . , 2011 . 9 . 16 . , 2012 . 10 . 12 . , 2013 . 3 . 23 . , 2013 . 6 . 28 . > 
 1 . 환경 교육 및 홍보 에 관한 기본 계획 의 수립 
 2 . 환경 교육 · 홍보 기법 의 개발 및 보급 
 3 . 각급 기관 의 환경 교육 운영 에 관한 지원 및 협조 
 4 . 환경 관련 민간단체 에 대한 지원 및 협조 
 5 . 환경 관련 정보 수집 및 교육 · 홍보 자료 의 발간 · 보급 
 6 . 환경 의 날 기념행사 에 관한 사항 
 7 . 지방 자치 단체 및 지방 환경 관서 환경 시책 의 지도 · 지원 
 8 . 녹색환경 지원 센터 의 지정 및 관리 
 9 . 국군 환경 관리 의 지원 및 협의 에 관한 사항 ( 토양 · 지하수 에 관한 사항 은 제외 한다 ) 
 10 . 정책 연구 사업 관리 에 관한 사항 
 ⑥ 환경 산업 과장 은 다음 사항 을 분장 한다 . < 신설 2010 . 7 . 9 . , 2011 . 9 . 16 . , 2013 . 3 . 23 . > 
 1 . 환경 산업 육성 을 위한 중 · 장기 대책 수립 
 2 . 환경 산업 육성 정책 의 개발 및 종합 · 조정 
 3 . 환경 벤처 기업 의 육성 에 관한 사항 
 4 . 환경 산업 의 실태 조사 및 통계 작성 
 5 . 환경 컨설팅 등 환경 서비스 의 산업 지원 및 육성 
 6 . 환경 산업 해외 진출 지원 계획 의 수립 및 종합 · 조정 
 7 . 환경 산업 의 정보망 구축 및 해외 마케팅 지원 
 8 . 환경 산업 의 투자 활성 화 를 위한 금융 등 지원 에 관한 사항 
 9 . 환경 산업 해외 진출 지원 기관 지원 및 관리 
 11 . 국제 환경 규제 분석 및 해외 정보 네트워크 운영 에 관한 사항 
 12 . 환경 기술 전문 인력 의 양성 · 지원 에 관한 사항 
 ⑦ 환경 보건 정책 과장 은 다음 사항 을 분장 한다 . < 개정 2010 . 7 . 9 . , 2012 . 1 . 31 . , 2016 . 2 . 29 . > 
 1 . 환경 보건 법령 의 개정 및 운영 
 2 . 환경 보건 위원회 및 그 전문 위원회 구성 · 운영 
 3 . 환경 보건 종합 계획 의 수립 및 시행 
 4 . 환경 유해 인 자 의 위해 성 평가 · 관리 총괄 
 5 . 환경 관련 건강 피해 의 예방 과 관리 에 관한 사항 
 6 . 환경 성 질환 등 환경 관련 건강 피해 의 연구 및 제도 개선 
 7 . 아토피 등 환경 성 질환 의 예방 을 위한 종합 대책 수립 및 관리 에 관한 사항 
 8 . 어린이 · 노인 등 환경 오염 피해 에 대한 민감 계층 환경 보건 대책 수립 · 시행 
 9 . 생활 환경 유해 인 자 위해 관리 , 환경 성 질환 대응 등 과 관련 한 조사 연구 · 기술 개발 
 10 . 산모 · 영 유아 등 민감 계층 에 대한 유해 물질 권고 기준 마련 에 관한 사항 
 11 . 어린이 용품 의 환경 유해 인자 허용 기준 마련 및 유통 관리 등 환경 안전 에 관한 사항 
 12 . 어린이 활동 공간 에 대한 환경 유해 인 자 의 위해 성 평가 및 관리 
 14 . 기후 변화 대응 을 위한 환경 보건 분야 의 정책 수립 및 추진 
 15 . 환경 보건 센터 의 지정 및 관리 
 16 . 환경 보건 교육 및 홍보 , 관련 정보 · 통계 의 수집 · 관리 및 보급 
 17 . 환경 보건 관련 국제 협력 에 관한 사항 총괄 
 18 . 환경 보건 산업 육성 을 위한 중 · 장기 대책 수립 
 19 . 환경 보건 전문 인력 의 육성 및 지원 에 관한 사항 
 20 . 유해 화학 물질 등 환경 유해 인자 로 인한 건강 피해 의 지원 을 위한 제도 개선 
 21 . 「 인공조명 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 및 관련 법령 의 개정 · 운영 
 22 . 인공조명 에 의한 빛공해 ( 이하 " 빛공해 " 라 한다 ) 방지 계획 의 수립 · 시행 등 빛공해 의 관리 에 관한 사항 
 23 . 빛공해 관련 조사 · 연구 에 관한 사항 
 24 . 실내 라돈 ( Radon ) 의 관리 에 관한 종합 대책 수립 · 시행 
 25 . 실내 라돈 조사 , 라돈 지도 작성 및 라돈 관련 컨설팅 사업 추진 에 관한 사항 
 26 . 그 밖 에 환경 정책 실 내 다른 과 의 주관 에 속하 지 아니하 는 업무 로서 환경 보건 정책 ( 화학 물질 , 생활 환경 , 환경 성 질환 과 환경 오염 피해 배상 책임 및 구제 분야 를 포함 한다 ) 에 관련 된 사항 
 ⑨ 생활 환경 과장 은 다음 사항 을 분장 한다 . < 개정 2010 . 7 . 9 . , 2012 . 1 . 31 . , 2016 . 2 . 29 . > 
 1 . 소음 · 진동 개선 대책 의 수립 · 시행 
 2 . 소음 · 진동 관련 법령 의 제 · 개정 및 운영 
 3 . 도로 , 철도 및 항공기 등 의 각종 소음 측 정망 설치 및 운영 
 4 . 소음 · 진동 , 생활 소음 및 배출 시설 의 관리 
 5 . 건설 기계 등 소음 표시 제도 및 철도 차량 소음 권고 제도 의 운영 
 6 . 소음 · 진동 분야 환경 오염 공정 시험 기준 의 설정 및 운영 
 7 . 소음 지도 의 작성 및 운영 에 관한 사항 
 8 . 방음 시설 설치 기준 의 설정 및 운영 
 9 . 다중 이용 시설 등 실내 공기 질 관리 기본 계획 의 수립 과 시행 
 10 . 다중 이용 시설 등 실내 공기 질 관련 법령 의 제 · 개정 및 운영 
 11 . 다중 이용 시설 · 공동 주택 등 의 실내 공기 질 기준 설정 과 관리 
 12 . 건축 자재 , 생활 용품 등 실내 공기 오염원 의 관리 
 13 . 실내 공기 질 분야 환경 오염 공정 시험 기준 의 설정 및 운영 
 14 . 실내 공기 질 실태 조사 , 측정 자료 의 관리 및 자동 측 정망 설치 · 운영 에 관한 사항 
 15 . 실내 공기 질 진단 · 개선 컨설팅 에 관한 사항 
 16 . 석면 안전 관리 법령 의 개정 · 운영 
 17 . 석면 관리 종합 대책 수립 및 시행 에 관한 사항 
 18 . 석면 함유 가능 물질 의 지정 · 고시 , 석면 건축물 에 대한 석면 지도 작성 · 관리 에 관한 사항 
 19 . 석면 해체 · 제거 사업장 주변 의 석면 배출 허용 기준 설정 · 운영 에 관한 사항 
 20 . 자연 발생 석면 관리 를 위한 석면 지질 도 작성 및 관리 지역 지정 에 관한 사항 
 21 . 석면 함유 슬레이트 관리 종합 대책 수립 및 추진 
 22 . 석면 안전 관리 관련 국제 협력 에 관한 사항 
 ⑩ 환경 보건 관리 과장 은 다음 사항 을 분장 한다 . < 개정 2012 . 1 . 31 . , 2016 . 2 . 29 . > 
 1 . 산업단지 , 폐광 지역 등 환경 오염 취약 지역 주민 건강 영향 조사 및 지원 대책 수립 · 시행 에 관한 사항 
 2 . 주민 건강 영향 조사 청원 제도 운영 및 청원 의 접수 · 처리 에 관한 사항 
 3 . 환경 성 질환 등 환경 관련 건강 피해 의 조사 및 조사 결과 에 따른 조치 
 4 . 석면 피해 구제 법령 의 개정 및 운영 
 5 . 석면 피해 구제제 도 및 석면 피해 구제 기금 운영 에 관한 사항 
 6 . 석면 피해 구제 분담금 및 특별 분담금 부과 · 징수 에 관한 사항 
 7 . 환경 오염 사고 의 건강 영향 조사 에 관한 사항 
 8 . 환경 오염 피해 배상 책임 및 구제 에 관한 법령 의 개정 · 운영 
 9 . 환경 오염 피해 구제 정책 위원회 의 구성 · 운영 
 10 . 환경 오염 피해 배상 을 위한 보험 가입 등 환경 책임 보험 제도 의 운영 
 11 . 환경 오염 피해 구제 급여 에 관한 사항 
 12 . 가습기 살균제 에 포함 된 유해 화학 물질 로 인한 폐질환 등 환경 성 질환 피해 의 배상 책임 및 피해자 지원 에 관한 사항 
 13 . 환경 오염 피해 배상 책임 및 구제 제도 , 석면 피해 구제제 도 관련 국제 협력 에 관한 사항 
 ⑪ 화학 물질 정책 과장 은 다음 사항 을 분장 한다 . < 신설 2015 . 1 . 6 . > 
 1 . 화학 물질 의 등록 및 평가 등 에 관한 법령 의 개정 및 운영 에 관한 사항 
 2 . 화학 물질 의 평가 등 에 관한 기본 계획 의 수립 및 시행 
 3 . 화학 물질 평가 위원회 의 구성 및 운영 
 4 . 기존 화학 물질 및 신규 화학 물질 의 목록 관리 
 5 . 화학 물질 시험 기관 의 지정 · 육성 및 관리 
 6 . 화학 물질 의 분류 · 표시 에 관한 사항 
 7 . 화학 물질 의 보고 및 등록제 도 관리 
 8 . 화학 물질 의 유해 성 심사 및 평가제도 관리 
 9 . 화학 물질 의 위해 성 평가 제도 관리 
 10 . 유독 물질 , 허가 물질 및 제한 · 금지 물질 의 지정 
 11 . 유해 화학 물질 함유 제품 신고 및 위해 우려 제품 안전 관리 에 관한 사항 
 12 . 화학 물질 안전 정보 제공 제도 의 관리 에 관한 사항 
 13 . 화학 물질 정보 의 공개 에 관한 사항 
 14 . 유럽 연합 신화학 물질 관리 제도 ( EU REACH ) 등 국외 화학 물질 규제 대응 체계 구축 
 15 . 녹색 화학 센터 지정 · 운영 및 기업 지원 에 관한 사항 
 16 . 잔 류성 유기 오염 물질 관리 에 관한 법령 의 개정 및 운영 에 관한 사항 
 17 . 내분비 계 장애 물질 관리 종합 대책 의 수립 및 시행 
 18 . 유해 화학 물질 의 수출 · 수입 승인 협약 ( 로테르담 협약 ) 의 대응 및 이행 에 관한 사항 
 19 . 과불 화합물 ( PFCs ) , 브롬 화난 연제 등 국제 적 관리 대상 화학 물질 에 관한 정책 수립 · 시행 
 20 . 유해 화학 물질 환경 오염 공정 시험 기준 에 관한 사항 
 21 . 폴리염화비페닐 ( PCBs ) , 다이옥신 등 잔류 성 유기 오염 물질 의 관리 대책 수립 · 이행 
 22 . 수은 등 유해 중금속 의 유해 성 ( Hazard ) 및 위해 성 ( Risk ) 관리 에 관한 사항 
 23 . 화학 물질 정보 처리 시스템 구축 · 운영 에 관한 사항 
 24 . 나노 물질 의 위해 성 평가 등 안전 관리 에 관한 사항 
 25 . 「 화학 물질 관리법 」 제 53 조 에 따라 설립 된 협회 의 관리 · 감독 
 26 . 경제 협력 개발 기구 ( OECD ) , 국제 연합 ( UN ) , 국제 연합 환경 계획 ( UNEP ) 등 국제기구 의 화학 물질 분야 사업 에 대한 국내 대응 및 협력 에 관한 사항 
 27 . 화학 물질 관리 에 대한 국가 간 협력 에 관한 사항 
 ⑫ 화학 안전 과장 은 다음 사항 을 분장 한다 . < 신설 2015 . 1 . 6 . > 
 1 . 화학 물질 관리 법령 개정 · 운영 에 관한 사항 
 2 . 화학 물질 의 관리 에 관한 기본 계획 수립 · 시행 
 3 . 화학 물질 관리 위원회 및 화학 물질 정보 공개 심 의 위원회 구성 · 운영 
 4 . 화학 물질 확인 제도 운영 에 관한 사항 
 5 . 화학 물질 의 통계 조사 , 배출 량 조사 및 정보 공개 에 관한 사항 
 6 . 유해 화학 물질 배출 저감 대책 수립 · 시행 
 7 . 유해 화학 물질 의 표시 , 진열 · 보관 및 운반 등 에 관한 사항 
 8 . 유해 화학 물질 제조 · 수입 등 의 중지 에 관한 사항 
 9 . 금지 물질 , 허가 물질 의 제조 · 수입 등 의 허가 에 관한 사항 
 10 . 제한 물질 · 유독 물질 의 수입 및 제 한 물질 · 금지 물질 의 수출 에 관한 사항 
 11 . 장외 영향 평가 에 관한 사항 
 12 . 유해 화학 물질 취급 시설 설치 , 정기 · 수시 검사 및 안전 진단 등 에 관한 사항 
 13 . 유독 물질 등 유해 화학 물질 영업 허가 및 영업자 관리 에 관한 사항 
 14 . 유해 화학 물질 영업자 의 취급 의 도급 신고 , 취급 중단 등 에 관한 사항 
 15 . 유해 화학 물질 관리자 운영 에 관한 사항 
 16 . 유해 화학 물질 안전교육 에 관한 사항 
 17 . 사고 대비 물질 의 지정 · 관리 및 위해 관리 계획 에 관한 사항 
 18 . 화학 물질 사고 · 테러 예방 · 대응 대책 수립 및 시행 에 관한 사항 
 19 . 화학 물질 사고 후 의 영향 조사 에 관한 사항 
 20 . 화학 사고 특별 관리 지역 지정 및 특별 관리 계획 수립 · 시행 에 관한 사항 
 21 . 화학 물질 종합 정보 시스템 구축 · 운영 에 관한 사항 
 22 . 화학 물질 취급 사업장 의 지도 · 관리 · 교육 · 지원 에 관한 사항 
 23 . 장외 영향 평가 관련 인력 육성 등 기업 지원 에 관한 사항 
 24 . 화학 사고 표준 · 실무 매뉴얼 총괄 · 개정 등 관련 매뉴얼 정비 에 관한 사항 
 25 . 화학 사고 관련 연구 개발 총괄 · 관리 
 26 . 화학 사고 대응 교육 및 훈련 총괄 · 관리 
 ⑬ 기후 대기 정책 과장 은 다음 사항 을 분장 한다 . < 개정 2012 . 1 . 31 . , 2013 . 3 . 23 . , 2013 . 9 . 12 . , 2014 . 3 . 11 . , 2015 . 1 . 6 . , 2016 . 6 . 1 . > 
 1 . 대기 환경 보전 기본 계획 의 수립 
 2 . 대기 환경 및 기후 변화 대응 관련 법령 의 제 · 개정 및 운영 
 3 . 대기 환경 기준 의 설정 에 관한 사항 
 4 . 대기 오염 물질 의 지정 에 관한 사항 
 5 . 대기 관리 권 역 구분 및 설정 에 관한 사항 
 6 . 대기 환경 현황 기초 조사 및 대기 환경용량 설정 에 관한 사항 
 7 . 대기 오염원 별 대기 오염 물질 의 배출 량 조사 
 8 . 대기 측 정망 설치 · 관리 및 대기 오염도 의 평가 에 관한 사항 
 9 . 대기 오염 물질 과 온실가스 를 연계 한 통합 대기 환경 관리 체계 구축 
 10 . 기후 변화 대응 관련 중 · 장기 대책 수립 
 11 . 탄소세 도입 등 기후 친화 적 세제 개편 에 관한 사항 
 13 . 대기 분야 통계 및 온실가스 배출 량 통계 에 관한 사항 
 15 . 기업 온실가스 배출 정보 공개 제도 의 도입 · 운영 및 녹색 기업 의 온실가스 감축 에 관한 자발 적 협약 ( VA ) 관련 업무 
 17 . 삭제 < 2016 . 8 . 17 . > 
 18 .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 기준 마련 
 19 . 바이오 연료 및 친환경 에너지 의 보급 에 관한 사항 
 20 . 연료 의 종류별 황 함유 기준 의 설정 
 21 . 연료 및 첨가제 의 제조 · 사용 등 의 관리 에 관한 사항 
 22 . 황사 및 장거리 이동 대기 오염 물질 의 대책 추진 에 관한 사항 
 22 의 2 . 대기 모델 링 및 대기 오염 도 예측 · 발표 에 관한 사항 
 23 . 기상청 의 업무 에 대한 총괄 
 24 . 기후 변화 관련 국제 협상 및 국제 협력 의 지원 
 25 . 삭제 < 2016 . 8 . 17 . > 
 26 . 삭제 < 2016 . 8 . 17 . > 
 27 . 삭제 < 2016 . 8 . 17 . > 
 28 . 삭제 < 2016 . 8 . 17 . > 
 29 . 삭제 < 2016 . 8 . 17 . > 
 30 . 삭제 < 2016 . 8 . 17 . > 
 31 . 삭제 < 2016 . 8 . 17 . > 
 32 . 삭제 < 2016 . 8 . 17 . > 
 33 . 삭제 < 2016 . 8 . 17 . > 
 34 . 삭제 < 2016 . 8 . 17 . > 
 35 . 삭제 < 2016 . 8 . 17 . > 
 36 . 삭제 < 2016 . 8 . 17 . > 
 37 . 삭제 < 2016 . 8 . 17 . > 
 38 . 삭제 < 2016 . 8 . 17 . > 
 39 . 삭제 < 2016 . 8 . 17 . > 
 40 . 삭제 < 2016 . 8 . 17 . > 
 41 . 삭제 < 2016 . 8 . 17 . > 
 42 . 삭제 < 2016 . 8 . 17 . > 
 43 . 삭제 < 2016 . 8 . 17 . > 
 44 . 삭제 < 2016 . 8 . 17 . > 
 45 . 삭제 < 2016 . 8 . 17 . > 
 46 . 삭제 < 2016 . 8 . 17 . > 
 47 . 삭제 < 2016 . 8 . 17 . > 
 48 . 삭제 < 2016 . 8 . 17 . > 
 49 . 그 밖 에 환경 정책 실 내 다른 과 의 주관 에 속하 지 아니하 는 업무 로서 기후 변화 및 대기 보전 정책 에 관련 된 사항 
 ⑭ 기후 변화 협력 과장 은 다음 사항 을 분장 한다 . < 개정 2012 . 1 . 31 . , 2015 . 1 . 6 . , 2016 . 8 . 17 . > 
 1 . 기후 변화 적응 마스터플랜 의 수립 · 추진 
 2 . 기후 변화 적응 대책 협의회 의 운영 
 3 . 대기 중 온실가스 측 정망 의 설치 · 관리 및 평가 에 관한 사항 
 4 . 온실가스 라벨 링 제도 도입 및 운영 
 5 . 기후 변화 현상 관련 통계 및 정보 의 관리 
 6 . 기후 · 대기 연계 예측 모델 의 개발 
 7 . 기후 변화 로 인한 영향 의 모니터링 에 관한 사항 
 8 . 기후 변화 취약 성 지도 의 작성 에 관한 사항 
 9 . 부문 별 적응 대책 의 총괄 업무 
 10 . 기후 변화 에 관한 전문가 협의 체의 운영 
 11 . 중앙 정부 와 지방 자치 단체 간 기후 변화 정책 협의회 의 운영 
 12 . 기후 변화 대응 시범 도시 의 지정 및 관리 
 13 . 지방 자치 단체 기후 변화 에 관한 대응 정책 수립 지원 및 협력 프로그램 운영 
 14 . 기후 변화 대응 에 관한 교육 · 홍보 및 실천 운동 
 15 . 기후 변화 관련 전문 인력 양성 에 관한 사항 
 16 . 기후 변화 적응 분야 의 국제 협상 및 국제 협력 지원 업무 
 17 . 녹색 생활 범 국민 실천 운동 전개 
 18 . 지방 녹색 성장 추진 계획 의 수립 지원 · 협력 등 에 관한 사항 및 관련 지침 제정 · 개정 
 ⑮ 삭제 < 2016 . 6 . 1 . > 
 < 16 > 대기 관리 과장 은 다음 사항 을 분장 한다 . < 개정 2012 . 1 . 31 . , 2015 . 1 . 6 . > 
 1 . 대기 오염 물질 배출 사업 장 의 관리 를 위한 종합 계획 수립 
 2 . 대기 오염 물질 배출 시설 의 설치 및 관리 에 관한 사항 
 3 . 대기 오염 물질 배출 허용 기준 의 설정 
 4 . 사업장 오염 물질 의 총량 관리제 및 사업장 설치 의 허가 에 관한 사항 
 5 . 배출 허용 총량 의 할당 에 관한 사항 
 6 . 배출 허용 총량 의 이전 및 조정 등 배출 권 거래 제도 의 운영 에 관한 사항 
 7 . 대기 환경 규제 지역 의 지정 및 관리 에 관한 사항 
 8 . 대기 분야 특별 대책 지역 의 지정 및 관리 에 관한 사항 
 9 . 대기 분야 배출 부과금 제도 의 운영 
 10 . 특정 대기 유해 물질 및 휘발 성 유기 화합물 의 관리 에 관한 사항 
 11 . 비점 ( 非 點 ) 오염원 ( 이동오 염원 은 제외 한다 ) 의 관리 에 관한 사항 
 12 . 대기 분야 환경 오염 공정 시험 기준 의 제정 · 운영 
 13 . 굴뚝 자동 측정 관제 센터 의 설치 · 운영 
 14 . 악취 배출 허용 기준 의 설정 
 15 . 악취 배출 시설 의 설치 및 관리 에 관한 사항 
 16 . 악취 방지 법령 의 개정 및 운영 
 17 . 비산 먼지 의 관리 에 관한 사항 
 < 17 > 교통 환경 과장 은 다음 사항 을 분장 한다 . < 신설 2012 . 1 . 31 . , 2015 . 1 . 6 . > 
 1 . 교통공해 방지 를 위한 중 장기 대책 의 수립 
 2 . 무공 해 자동차 및 저 공해 자동차 의 기준 설정 및 보급 촉진 에 관한 사항 
 3 . 교통수단 별 오염 물질 배출 량 의 조사 등 교통 환경 관리 대책 에 관한 사항 
 4 . 교통 환경 관련 각종 국제 협약 에 관한 사항 
 5 . 제작 자동차 배출 가스 및 소음 허용 기준 에 관한 사항 
 6 . 제작 자동차 인증 에 관한 사항 
 7 . 배출 가스 자기 진단 장치 ( OBD ) 에 관한 사항 
 8 . 이륜자동차 배출 가스 및 소음 관리 에 관한 사항 
 9 . 교통 환경 분야 홍보 에 관한 사항 
 10 . 결함 확인 검사 제도 등 운행 차 사후 관리 에 관한 사항 
 11 . 제작 자동차 의 정기 검사 및 수시 검사 에 관한 사항 
 12 . 정밀 검사 제도 의 운영 및 관리 에 관한 사항 
 13 . 자동차 공회전 규제 제도 의 운영 및 관리 에 관한 사항 
 14 . 운행 자동차 의 배출 가스 및 소음 허용 기준 에 관한 사항 
 15 . 운행 자동차 에 대한 검사 방법 및 확인 검사 대행자 관리 에 관한 사항 
 16 . 운행 자동차 에 대한 정기 검사 및 수시 점검 업무 에 관한 사항 
 17 . 매연 여 과 장치 · 산화 촉매 장치 등 배출 가스 저감 장치 의 보급 에 관한 사항 
 18 . 운행 중 인 경유 자동차 의 연료 전환 ( LPG 또는 CNG 등 ) 에 관한 사항 
 19 . 자동차 매연 및 소음 신고 제도 의 운영 에 관한 사항 
 20 . 특정 경유 자동차 기준 설정 및 관리 에 관한 사항 
 21 .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 허용 기준 의 설정 
 22 . 자동차 제작 · 수입 업체 에 대한 자동차 평균 에너지 소비 효율 기준 및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 허용 기준 의 적용 · 관리 
 23 . 자동차 또는 자동차 외 의 이동오 염원 의 배출 가스 저감 을 위한 저감 장치 · 저 공해 엔진 의 인증 , 무공 해 · 저 공해 자동차 로 의 개조 및 교체 에 대한 지원 , 조기 폐차 등 에 관한 사항 
 < 18 > 신 기후 체제 대응 팀장 은 다음 사항 을 분장 한다 . < 신설 2016 . 8 . 17 . > 
 1 . 폐기물 분야 배출 권 할당 대상 업체 의 지정 및 변경 관련 고시 등 에 관한 사항 
 2 . 폐기물 분야 배출 권 할당 , 추가 할당 , 조정 및 취소 제도 의 운영 
 3 . 폐기물 분야 배출 권 할당 결정 심 의 위원회 구성 및 운영 
 4 . 폐기물 분야 배출권 거래제 조기 감축 실적 의 등록 · 평가 · 검증 · 인정 등 제도 운영 에 관한 사항 
 5 . 배출권 거래제 에서 의 배출 량 검증 기관 의 지정 취소 에 관한 사항 ( 「 온실가스 배출 권 의 할당 및 거래 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 32 조제 5 항 에 따른 지정 취소 에 한한다 ) 
 6 . 폐기물 분야 온실가스 배출 량 검증 · 인증 및 제도 운영 
 7 . 폐기물 분야 배출 권 의 이월 · 차입 승인 및 거래 신고 에 관한 사항 
 8 . 폐기물 분야 배출권 거래제 관련 외부 사업 온실가스 감축 량 의 등록 · 평가 · 검증 · 인증 등 상쇄 제도 운영 
 9 . 폐기물 분야 온실가스 국가 통계 작성 에 관한 사항 
 10 . 폐기물 분야 배출권 거래제 관련 과징금 · 과태료 등 에 관한 사항 
 11 . 온실가스 · 에너지 목표 관리 의 총괄 및 조정 
 12 . 폐기물 분야 온실가스 · 에너지 목표 관리 업체 의 조기 감축 실적 인정 에 관한 사항 
 13 . 청정 개발 체제 ( CDM ) 승인 및 환경 부문 국제 탄소 시장 개발 · 협력 · 지원 에 관한 사항 
 14 . 온실가스 · 에너지 목표 관리 통합 과 연계 등 을 고려 한 종합 적 인 기준 및 지침 제정 · 개정 
 15 . 온실가스 · 에너지 목표 관리 에 대한 부문 별 관장 기관 소관 사무 의 종합 점검 · 평가 및 조치 요구 
 16 . 온실가스 배출 업체 의 실태 조사 에 관한 사항 
 17 . 관리 업체 지정 및 이 행실 적 점검 등 폐기물 부문 온실가스 · 에너지 목표 관리 운영 에 관한 사항 
 18 . 중앙 행정 기관 등 의 온실가스 감축 , 에너지 절약 이행 계획 의 개선 · 보완 및 이 행실 적 의 평가 등 에 관한 사항 
 19 . 온실가스 배출 량 및 에너지 소비량 에 대한 측정 · 보 고 · 검증 기관 의 지정 · 고시 
 20 . 온실가스 · 에너지 검증 심사원 등 온실가스 및 에너지 관련 측정 , 보 고 , 검증 전문 인력 의 교육 · 평가 · 자격 관리 에 관한 사항 
 21 . 조기 감축 행동 및 외부 감축 실적 의 등록 · 평가 · 검증 · 인정 기준 마련 및 목표 관리 실적 의 연계 에 관한 사항 
 22 . 할당 대상 업체 보 고 내용 의 관장 기관 적합 성 평가 에 대한 의견 제출 에 관한 사항 
 23 . 관장 기관 의 외부 사업 승인 전 협의 및 온실가스 감축 량 인증 시 의견 제출 에 관한 사항 
 24 . 비 이산화 탄소 계 ( Non - CO 2 ) 온실가스 의 관리 에 관한 사항 
 제 8 조 ( 물 환경 정책 국 ) ① 물 환경 정책 국장 및 상하수도 정책 관 은 고위 공무 원단 에 속하 는 일반직 공무원 으로 보하 되 , 그 직위 의 직무 등급 은 각각 나 등급 으로 한다 . 
 ② 물 환경 정책 국 에 물 환경 정책 과 · 유역 총량 과 · 수 생태 보전 과 · 수질 관리 과 · 수도 정책 과 · 생활 하 수과 및 토양 지하수 과 를 두 되 , 각 과장 은 부이사관 · 서기관 또는 기술 서기관 으로 보 한다 . < 개정 2010 . 7 . 9 . , 2012 . 7 . 26 . , 2015 . 5 . 26 . > 
 ③ 물 환경 정책 과장 은 다음 사항 을 분장 한다 . < 개정 2010 . 7 . 9 . , 2011 . 9 . 16 . , 2013 . 9 . 12 . , 2014 . 3 . 11 . > 
 1 . 수질 보전 기본 정책 의 수립 
 2 . 수질 및 수생 태계 환경 기준 과 수역 별 목표 기준 의 설정 및 평가 
 3 . 수질 및 수생 태계 보전 에 관한 법령 의 개정 및 운영 
 4 . 수질 분야 에 관한 통계 업무 
 5 . 수질 정책 지원 정보 시스템 의 구축 · 운영 
 6 . 수질 보전 대책 의 수립 · 평가 
 7 . 수계 별 영향 권 역 의 설정 및 영향 권 역 별 수질 관리 대책 수립 에 관한 사항 
 8 . 수질 보전 특별 대책 지역 의 지정 및 관리 에 관한 사항 
 9 . 수질 보전 을 위한 토지 이용규 제 제도 에 관한 사항 
 10 . 삭제 < 2012 . 7 . 26 . > 
 11 . 삭제 < 2012 . 7 . 26 . > 
 12 . 삭제 < 2012 . 7 . 26 . > 
 13 . 삭제 < 2012 . 7 . 26 . > 
 14 . 삭제 < 2012 . 7 . 26 . > 
 15 . 삭제 < 2012 . 7 . 26 . > 
 16 . 수질 측 정망 의 설치 및 운영 에 관한 사항 
 18 . 새만금 유역 환경 관리 종합 대책 의 수립 
 19 . 새만금 유역 수질 개선 기본 계획 의 수립 
 20 . 새만금 상류 오염원 저감 대책 및 환경 개선 사업 추진 
 21 . 새만금 유역 수질 환경 모니터링 에 관한 사항 
 22 . 새만금 사업 지역 의 환경 관리 를 위한 관계 행정 기관 의 개선 및 조치 요청 에 관한 사항 
 24 . 새만금 수질 오염 특별 관리 지역 지정 및 기술 적 · 재정 적 지원 에 관한 사항 
 25 . 호소 수질 관리 에 관한 사항 
 26 . 호소 의 수질 및 수 생태 계 에 대한 정기 적 조사 및 측정 에 관한 사항 
 27 . 낚시 금지 구역 및 낚시 제한 구역 의 기준 제정 및 기준 관리 에 관한 사항 
 28 . 공공 수역 방사성 물질 조사 에 관한 사항 
 29 . 그 밖 에 물 환경 정책 국 내 다른 과 의 주관 에 속하 지 아니하 는 업무 로서 상하수도 정책 에 관련 된 사항 외 의 사항 
 ④ 유역 총량 과장 은 다음 사항 을 분장 한다 . < 개정 2011 . 9 . 16 . , 2013 . 9 . 12 . > 
 1 . 수변 구역 지정 에 관한 사항 
 2 . 수계 관리 기금 에 관한 사항 
 3 . 물 이용 부담금 에 관한 사항 
 4 . 상수원 수질 개선 을 위한 주민 지원 사업 에 관한 사항 
 5 . 수계 관리 관련 법령 의 개정 및 운영 
 6 . 수계 관리 위원회 에 관한 사항 
 7 . 상수원 관리 지역 토지 매수 및 관리 에 관한 사항 
 8 . 유역 환경청 · 지방 환경청 의 유역 관리 업무 평가 및 지도 · 감독 에 관한 사항 
 9 . 오염 총량 관리 관련 수계 구간 및 유역 설정 에 관한 사항 
 10 . 오염 총량 관리 수계 구간 별 목표 수질 의 설정 및 승인 에 관한 사항 
 11 . 오염 총량 관리 기본 방침 의 수립 및 변경 에 관한 사항 
 12 . 오염 총량 관리 기본 계획 의 수립 지원 및 승인 에 관한 사항 
 13 . 오염 총량 관리 시행 계획 의 이행 평가 에 관한 사항 
 15 . 오염 총량 관리 관련 각종 행정 계획 및 개발 계획 등 의 협의 에 관한 사항 
 16 . 오염 총량 관리 관련 계획 의 시행 지원 및 불이행 에 따른 제재 에 관한 사항 
 17 . 오염 총량 부과금 제도 의 운영 에 관한 사항 
 18 . 오염 총량 관리 를 위한 유량 , 수질 등 기초 조사 사업 에 관한 사항 
 19 . 오염 총량 관리 조사 · 연구 반 의 구성 및 운영 에 관한 사항 
 20 . 수질 개선 사업 수립 지침 에 관한 사항 
 21 . 취수 시설 설치 에 따른 수질 영향 의 조사 · 연구 에 관한 사항 
 22 . 수질 오염원 조사 에 관한 사항 
 31 . 가축 분뇨 의 관리 및 이용 에 관한 법령 의 개정 
 32 . 가축 분뇨 관리 기본 계획 의 수립 에 관한 사항 
 33 . 가축 분뇨 배출 시설 및 처리 시설 의 관리 기준 에 관한 사항 
 34 . 가축 분뇨 처리 시설 의 방류수 수질 기준 설정 및 관리 에 관한 사항 
 35 . 가축 분뇨 공공 처리 시설 의 설치 · 운영 에 관한 사항 
 36 . 가축 분뇨 지역 단위 통합 센터 의 설치 · 운영 에 관한 사항 
 ⑤ 수 생태 보전 과장 은 다음 사항 을 분장 한다 . < 개정 2010 . 7 . 9 . , 2013 . 9 . 12 . > 
 1 . 친환경 적 인 하천 환경 의 조성 에 관한 사항 
 2 . 생태 하 천 복원사업 에 관한 사항 
 3 . 수변 녹 지 조성 등 수변 구역 의 생태 적 관리 에 관한 사항 
 4 . 하천 · 호소 구역 에 대한 농작물 경작권 고제 도 운영 에 관한 사항 
 5 . 수생 태계 건강 성 조사 · 평가 및 석호 생태 계 복원 에 관한 사항 
 15 . 삭제 < 2013 . 9 . 12 . > 
 20 . 생물 측 정망 의 운영 에 관한 사항 
 21 . 비점 오염원 설치 신고 제도 에 관한 사항 
 22 . 비점 오염원 관리 지역 의 지정 에 관한 사항 
 23 . 비점 오염원 관리 대책 의 수립 에 관한 사항 
 24 . 비점 오염원 시행 계획 의 승인 및 시행 지역 지원 에 관한 사항 
 25 . 고랭지 경작지 에 대한 경작 방법 권고 등 에 관한 사항 
 ⑥ 수질 관리 과장 은 다음 사항 을 분장 한다 . < 신설 2012 . 7 . 26 . , 2013 . 9 . 12 . > 
 1 . 조류 ( 藻類 ) 관리 종합 대책 의 수립 및 시행 에 관한 사항 
 2 . 조류 예방 및 방제 에 관한 사항 
 3 . 조류 의 환경 관리 기준 설정 및 평가 
 4 . 조류 저감 기술 개발 및 육성 에 관한 사항 
 5 . 수질 오염 경보 제도 에 관한 사항 
 6 . 수질 예보 제 운영 에 관한 사항 
 13 . 폐수 관리 기본 계획 의 수립 
 14 . 폐수 배출 시설 의 설치 및 관리 에 관한 사항 
 15 . 폐수 처리 업 에 관한 제도 의 운영 
 16 . 산업 폐수 발생 오염원 의 조사 에 관한 사항 
 17 . 수질 분야 배출 부과금 제도 의 운영 
 18 . 폐수 의 수탁 처리 및 재 이용 에 관한 사항 
 19 . 산업단지 · 농공 단지 폐수 처리 시설 의 설치 및 유지 · 관리 에 관한 사항 
 20 . 수질 오염 물질 의 지정 
 21 . 산업 폐수 의 배출 허용 기준 및 방류수 수질 기준 의 설정 
 22 . 수질 오염 사고 예방 및 사후 조치 에 관한 사항 
 23 . 공공 수역 의 수질 오염 행위 규제 에 관한 사항 
 24 . 낙동강 수계 산업단지 의 폐수 재 이용 에 관한 기획 · 총괄 
 25 . 생태 독성 관리 제도 의 운영 
 26 . 공공 수역 위해 성 평가 체계 구축 에 관한 사항 
 ⑦ 수도 정책 과장 은 다음 사항 을 분장 한다 . < 개정 2010 . 7 . 9 . , 2012 . 7 . 26 . > 
 1 . 상수도 ( 광역 상수도 및 공업 용 수도 에 관한 부분 과 특별 시장 · 광역 시장 · 도지사 또는 특별 자치 도 지사 에게 위임 된 부분 은 제외 한다 . 이하 이 조 에서 같 다 ) 에 관한 기본 정책 의 수립 
 2 . 상 · 하수도 에 관한 사업 예산 의 총괄 · 조정 
 3 . 물 수요 관리 에 관한 사항 
 4 . 대체 청정 수원 의 개발 에 관한 사항 
 5 . 수도 시설 의 개량 · 관리 및 수 처리 제 에 관한 사항 
 6 . 상수도 시설 의 설치 및 유지관리 기준 에 관한 사항 
 7 . 상수도 에 관한 조사 · 분석 및 통계 의 유지 · 관리 
 8 . 상수원 보호구역 의 지정 · 관리 에 관한 사항 
 9 . 상수도 취수 체계 개편 에 관한 사항 
 10 . 상수도 관리 정보 화 촉진 에 관한 사항 
 11 . 수돗물 수질 기준 설정 및 검사 에 관한 사항 
 12 . 먹 는 물 관련 기기 의 기준 및 인증 에 관한 사항 
 13 . 상 · 하수도 요금 제도 개선 에 관한 사항 
 14 . 물 산업 육성 및 지원 에 관한 사항 
 15 . 상 · 하수도 사업 에 대한 민간 투자 및 민간 참여 에 관한 사항 
 16 . 수도 사업자 의 구조 개편 에 관한 사항 
 17 . 상 · 하수 도 관련 기자재 의 품질 기준 및 연구 개발 등 에 관한 사항 
 18 . 상 · 하수도 사업 서비스 기준 및 평가 에 관한 사항 
 19 . 그 밖 에 물 환경 정책 국 내 다른 과 의 주관 에 속하 지 아니하 는 업무 로서 상 · 하수도 정책 에 관련 된 사항 
 ⑧ 생활 하수 과장 은 다음 사항 을 분장 한다 . < 개정 2010 . 7 . 9 . , 2012 . 7 . 26 . > 
 1 . 하수 도 및 생활 오수 처리 에 관한 기본 정책 의 수립 
 2 . 하수도 에 관한 중 장기 계획 수립 · 시행 
 3 . 지방 자치 단체 의 하수도 정비 기본 계획 승인 
 4 . 하수도 에 관한 사업 계획 의 수립 · 시행 및 예산 의 배정 · 관리 
 5 . 하수도 시설 의 설치 및 관리 에 관한 사항 
 6 . 하수 처리 시설 의 방류수 수질 기준 에 관한 사항 
 7 . 분뇨 처리 시설 설치 계획 의 종합 · 조정 
 8 . 오수 처리 시설 의 설치 · 유지관리 기준 설정 
 9 . 생활 오수 발생 오염원 의 조사 
 10 . 생활 오수 처리 방법 및 기준 의 설정 
 11 . 주방 용 오물 분쇄기 관리 에 관한 사항 
 12 . 중수도 , 하수 의 재 이용 및 빗물 이용 등 물 재 이용 촉진 에 관한 사항 
 ⑨ 토양 지하수 과장 은 다음 사항 을 분장 한다 . < 개정 2010 . 7 . 9 . , 2012 . 7 . 26 . > 
 1 . 토양보전 을 위한 종합 대책 의 수립 
 2 . 토양 분야 환경 오염 공정 시험 기준 의 개정 · 운영 
 3 . 토양 오염 물질 의 지정 · 기준 에 관한 사항 
 4 . 토양 침식 방지 및 표토 활용 대책 의 수립 
 5 . 토양 오염 유발 시설 관리 에 관한 사항 
 6 . 토양 · 지하수 오염 조사 및 정화 기술 의 개발 · 보급 지원 
 7 . 토양 관련 전문 기관 등 의 교육 및 관리 에 관한 사항 
 8 . 오염 토양 · 지하수 정화 사업 관련 재원 확보 방 안 에 관한 사항 
 9 . 폐 금속광 산 토양 오염 조사 및 관리 에 관한 사항 
 10 . 농약 등 토양보전 에 영향 을 미치 는 유해 화학 물질 의 규제 대책 수립 
 11 . 토양 중 중금속 · 농약 등 오염 물질 의 허용 기준 설정 
 12 . 오염 농지 의 복토 · 개량 과 오염 농작물 의 폐기 에 관한 사항 
 13 . 지하수 보전 을 위한 종합 대책 의 수립 
 14 . 지하수 의 수질 보전 에 관한 사항 
 15 . 지하수 오염 유발 시설 관리 에 관한 사항 
 16 . 지하수 정화 업자 의 교육 및 관리 에 관한 사항 
 17 . 주한 미군 환경 관리 지원 및 협의 에 관한 사항 
 18 . 국군 토양 · 지하수 환경 관리 지원 및 협의 에 관한 사항 
 19 . 먹 는 샘물 에 관한 정책 수립 및 운영 
 20 . 샘물 개발 의 허가 에 관한 사항 
 21 . 먹 는 물 ( 수돗물 은 제외 한다 . 이하 이 조 에서 같 다 ) 수질 기준 설정 및 검사 에 관한 사항 
 22 . 먹 는 물 공동 시설 관리 에 관한 사항 
 제 9 조 ( 자연 보 전국 ) ① 자연 보전 국장 은 고위 공무 원단 에 속하 는 일반직 공무원 으로 보하 되 , 그 직위 의 직무 등급 은 나 등급 으로 한다 . 
 ② 자연 보 전국 에 자연 정책 과 · 생물 다양 성 과 · 공원 생태 과 · 국토 환경 정책 과 및 국토 환경 평가 과 를 두 되 , 각 과장 은 부이사관 · 서기관 또는 기술 서기관 으로 보 한다 . < 개정 2013 . 9 . 12 . , 2015 . 5 . 26 . > 
 ③ 자연 정책 과장 은 다음 사항 을 분장 한다 . < 개정 2013 . 9 . 12 . > 
 2 . 전국 생태 축 의 구축 에 관한 사항 
 3 . 자연환경 보전 · 이용 시설 의 설치 및 지원 
 4 . 생태 계 의 복원 에 관한 사항 
 5 . 생태 계 보전 협력 금 의 부과 · 징수 및 운용 에 관한 사항 
 6 . 자연 보호 운동 에 관한 사항 
 7 . 생태 · 경관 보전 지역 및 특정도서 의 지정 · 관리 에 관한 사항 
 8 . 습지 보전 기본 계획 수립 및 습지 보호 지역 등 의 지정 · 관리 에 관한 사항 
 9 . 삭제 < 2010 . 8 . 23 . > 
 10 . 백두대간 보호 지역 의 지정 · 관리 를 위한 원칙 과 기준 등 에 관한 사항 
 11 . 유해 야생 동물 지정 · 관리 및 수렵 등 에 관한 사항 
 12 . 그 밖 에 자연 보 전국 내 다른 과 의 주관 에 속하 지 아니하 는 사항 
 ④ 생물 다양 성 과장 은 다음 사항 을 분장 한다 . < 개정 2013 . 9 . 12 . , 2016 . 2 . 29 . > 
 2 . 멸종 위기 야 생동 · 식물 의 지정 · 보호 · 복원 에 관한 사항 
 3 . 생태 계교 란 생물 의 관리 등 에 관한 사항 
 4 . 야 생동 · 식물 등 생물 자원 의 보전 · 관리 
 5 . 생태 계 의 변화 관찰 에 관한 사항 
 6 . 국제 적 멸 종위 기종 및 야 생동 · 식물 의 국제 거래 등 의 규제 에 관한 사항 
 7 . 생태 계 위해 우려 종 의 지정 · 관리 에 관한 사항 
 8 . 야생 화 된 동물 의 지정 · 관리 에 관한 사항 
 9 . 야 생동 · 식물 특별 보호구역 의 지정 · 관리 에 관한 사항 
 10 . 유전자 변형 생물체 의 자연 생태 계 에 미치 는 영향 에 관한 사항 
 11 . 생물 다양 성 · 생물 자원 보전 종합 대책 수립 · 시행 과 국제 협력 에 관한 사항 
 12 . 자 생 생물 조사 · 발굴 및 정보 화 에 관한 사항 
 17 . 야생 동물 의 구조 · 치료 및 질병 · 관리 에 관한 사항 
 18 . 국립 낙동강 생물 자원 관 지도 · 감독 에 관한 사항 
 ⑤ 공원 생태 과장 은 다음 사항 을 분장 한다 . < 신설 2013 . 9 . 12 . > 
 1 . 자연 공원 정책 의 수립 및 지원 
 2 . 국립 공원 관리 공단 지도 · 감독 에 관한 사항 
 3 . 국립 공원 자원 의 보호 · 관리 
 4 . 국립 공원 의 지정 · 변경 및 국립 공원 계획 의 수립 
 5 . 지질 공원 인증 및 운영 에 관한 사항 
 6 . 세계 지질 공원 인증 지원 에 관한 사항 
 7 . 도립 공원 관리 청 처분 의 감독 에 관한 사항 
 8 . 도립 공원 의 폐지 또는 축소 의 승인 에 관한 사항 
 9 . 한국 자연 공원 협회 지도 · 감독 에 관한 사항 
 10 . 자연환경 조사 및 생태 자연 도 작성 
 11 . 국립 생태 원 지도 · 감독 에 관한 사항 
 ⑥ 국토 환경 정책 과장 은 다음 사항 을 분장 한다 . < 개정 2010 . 8 . 23 . , 2012 . 10 . 12 . , 2013 . 9 . 12 . , 2015 . 1 . 6 . > 
 1 . 국토 환경 보전 에 관한 기본 정책 및 중 장기 계획 수립 
 2 . 환경영향평가 법령 및 관련 고시 의 제 · 개정 및 제도 개선 
 3 . 관계 부처 · 위원회 등 과 의 개발 관련 정책 협의 
 4 . 개발 과 관련 된 다른 부처 법령 의 검토 · 협의 
 5 . 환경영향평가 업자 의 등록 및 관리 
 6 . 환경영향평가 사 자격 제도 의 운영 및 관리 
 7 . 전략 환경영향평가 ( 정책 계획 에 대한 전략 환경영향평가 만 해당 한다 ) 협의 
 8 . 자연 경 관심 의 제도 의 기획 · 총괄 
 9 . 국토 환경 성 평가 지도 제작 · 보급 에 관한 사항 
 ⑦ 국토 환경 평가 과장 은 다음 사항 을 분장 한다 . < 개정 2012 . 10 . 12 . , 2013 . 9 . 12 . > 
 1 . 환경영향평가 관련 훈령 · 예규 · 지침 등 의 제 · 개정 
 2 . 전략 환경영향평가 ( 개발 기본 계획 에 대한 전략 환경영향평가 만 해당 한다 ) , 환경영향평가 및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 
 3 . 환경영향평가 및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 사업장 사후 관리 
 4 . 환경영향평가 협의 대상 사업 의 자연 경관 심의 에 관한 사항 
 5 . 환경영향평가 정보 지원 시스템 운영 · 관리 에 관한 사항 
 7 . 환경영향평가 예측 기법 개발 등 선진 평가 기법 도입 · 운영 
 제 10 조 ( 자원 순환 국 ) ① 자원 순환 국장 은 고위 공무 원단 에 속하 는 일반직 공무원 으로 보하 되 , 그 직위 의 직무 등급 은 나 등급 으로 한다 . 
 ② 자원 순환 국 에 자원 순환 정책 과 · 폐자원 관리 과 · 자원 재 활용 과 및 폐자원 에 너 지과 를 두 되 , 각 과장 은 부이사관 · 서기관 또는 기술 서기관 으로 보 한다 . < 개정 2013 . 3 . 23 . , 2015 . 5 . 26 . > 
 ③ 자원 순환 정책 과장 은 다음 사항 을 분장 한다 . 
 1 . 폐기물 관리 기본 정책 의 수립 
 2 . 폐기물 발생 억제 및 감량 화 정책 의 수립 · 운영 에 관한 사항 
 3 . 폐기물 통계 관련 제도 개선 및 폐기물 통계 조사 에 관한 사항 
 4 . 폐기물 관련 국제 협력 에 관한 사항 
 5 . 1 회 용품 의 사용 및 과대 포장 규제 에 관한 사항 
 6 . 그 밖 에 자원 순환 국 내 다른 과 의 주관 에 속하 지 아니하 는 사항 
 ④ 폐자원 관리 과장 은 다음 사항 을 분장 한다 . 
 1 . 폐기물 관리 기본 계획 의 수립 
 2 . 폐기물 의 처리 기준 및 처리 방법 에 관한 사항 
 3 . 폐기물 의 배출 자 및 처리 업자 의 관리 에 관한 사항 
 4 . 폐기물 처리 시설 주변 영향 지역 의 환경 영향 조사 및 지원 대책 에 관한 사항 
 5 . 음식 물류 폐기물 의 감량 , 재 활용 및 시설 의 설치 · 관리 에 관한 사항 
 6 . 지정 폐기물 처리 시설 의 설치 · 운영 및 관리 에 관한 사항 
 7 . 건설 폐기물 의 적정 처리 및 재 활용 촉진 에 관한 사항 
 8 . 폐기물 처리 시설 의 사후 관리 이행 보증금 및 사전 적립금 제도 의 운영 
 9 . 방치 폐기물 이행 보증 제도 의 운영 
 ⑤ 자원 재 활용 과장 은 다음 사항 을 분장 한다 . 
 1 . 폐기물 재 활용 기본 계획 의 수립 
 2 . 생산자 책임 재 활용 제도 ( EPR ) 의 운영 
 3 . 폐기물 재 활용 산업 의 지원 · 육성 
 4 . 재 활용 폐기물 의 유통 · 교환 에 관한 사항 
 5 . 폐기물 재 활용 기술 의 개발 및 재 활용 시설 의 설치 · 지원 에 관한 사항 
 6 . 재 활용 제품 의 구매 및 사용 촉진 에 관한 사항 
 7 . 폐기물 재 활용 관련 사업자 의 관리 에 관한 사항 
 8 . 「 전기 · 전자 제품 및 자동차 의 자원 순환 에 관한 법률 」 에 따른 전기 · 전자 제품 및 자동차 의 자원 순환 에 관한 정책 의 수립 
 9 . 「 전기 · 전자 제품 및 자동차 의 자원 순환 에 관한 법률 」 에 따른 전기 · 전자 제품 및 자동차 의 재 활용 정보 체계 의 구축 · 운영 
 ⑥ 폐자원 에너지 과장 은 다음 사항 을 분장 한다 . < 개정 2013 . 3 . 23 . > 
 1 . 폐기물 자원 화 기본 계획 의 수립 
 2 . 폐기물 자원 화 종합 시설 의 설치 및 관리 에 관한 사항 
 3 . 폐기물 전처리 시설 의 설치 및 관리 에 관한 사항 
 4 . 폐기물 처리 시설 ( 음식 물류 폐기물 처리 시설 은 제외 한다 ) 의 설치 및 관리 에 관한 사항 
 5 . 폐기물 고형 연료 제품 에 관한 사항 
 6 . 소각 시설 의 여열 회수 에 관한 사항 
 7 . 매립 가스 의 자원 화 에 관한 사항 
 8 . 폐기물 자원 화 의 기술 개발 및 지원 에 관한 사항 
 제 11 조 ( 국립 환경 과 학원 ) ① 국립 환경 과학 원장 은 고위 공무 원단 에 속하 는 공업 연구관 · 보건 연구관 · 임업 연구관 · 기상 연구관 또는 환경 연구관 으로 보하 되 , 그 직위 의 직무 등급 은 가 등급 으로 한다 . 
 ② 국립 환경 과 학원 에 연구 지원 과 및 연구 전략 기획 과 를 두 되 , 연구 지원 과장 은 서기관 또는 기술 서기관 으로 , 연구 전략 기획 과장 은 서기관 · 기술 서기관 · 공업 연구관 · 농업 연구관 · 임업 연구관 · 기상 연구관 · 보건 연구관 또는 환경 연구관 으로 보 한다 . < 개정 2015 . 5 . 26 . > 
 ③ 연구 지원 과장 은 다음 사항 을 분장 한다 . < 개정 2015 . 1 . 6 . > 
 3 . 공무원 의 임용 · 복무 · 교육 훈련 · 연금 그 밖 의 인사 사무 
 4 . 기록물 의 생산 · 분류 · 이관 · 보존 · 활용 등 기록물 관리 및 기록관 운영 
 6 . 국유재산 및 물품 · 장비 의 유지 · 관리 
 7 . 물품 수급 관리 계획 의 수립 및 물품 출납 관리 업무 에 관한 사항 
 8 . 민원실 · 후생 복지 시설 의 운영 및 청사 출입 관리 
 9 . 연구실 안전 관리 및 종합 환경 연구 단지 공동 시설 등 의 관리 에 관한 사항 
 10 . 그 밖 에 국립 환경 과 학원 내 다른 과 의 업무 에 속하 지 아니하 는 사항 
 ④ 연구 전략 기획 과장 은 다음 사항 을 분장 한다 . 
 1 . 중 · 장기 환경 연구 의 목표 설정 및 기획 
 2 . 연구 사업 추진 에 관한 종합 관리 및 예산 조정 
 3 . 연구 사업 에 대한 평가 및 심사 분석 
 4 . 「 과학 기술 기본법 」 에 따른 국가 연구 개발 사업 에 대한 조사 · 분석 · 평가 
 5 . 국내외 수탁 및 용역 연구 의 관리 · 지원 
 6 . 환경 연구 에 관한 국내외 환경 기술 협력 추진 
 7 . 홍보 및 언론 보도 등 에 관한 사항 
 8 . 국내외 환경 연구 정보 자료 의 수집 · 생산 및 관리 
 9 . 환경 연구 정보 센터 의 운영 
 10 . 도서 · 정기 간행물 등 의 관리 및 도서실 운영 
 11 . 과학 원보 및 연구 보고서 의 발간 
 12 . 주요 업무 계획 의 수립 , 세입 세출 예산 편성 및 결산 
 13 . 조직 및 정원 관리 에 관한 사항 
 제 12 조 삭제 < 2010 . 7 . 9 . > 
 제 13 조 ( 환경 건강 연구 부 ) ① 환경 건강 연구 부장 은 고위 공무 원단 에 속하 는 공업 연구관 · 농업 연구관 · 보건 연구관 또는 환경 연구관 으로 보하 되 , 그 직위 의 직무 등급 은 나 등급 으로 한다 . < 개정 2010 . 7 . 9 . > 
 ② 환경 건강 연구 부 에 환경 보건 연구 과 · 위해 성 평가 연구 과 및 화학 물질 연구 과 를 두 되 , 환경 보건 연구 과장 및 화학 물질 연구 과장 은 공업 연구관 · 농업 연구관 · 보건 연구관 또는 환경 연구관 으로 , 위해 성 평가 연구 과장 은 기술 서기관 · 공업 연구관 · 농업 연구관 · 보건 연구관 또는 환경 연구관 으로 보 한다 . < 개정 2010 . 7 . 9 . , 2013 . 12 . 12 . > 
 ③ 환경 보건 연구 과장 은 다음 사항 을 분장 한다 . < 개정 2010 . 7 . 9 . , 2014 . 3 . 11 . > 
 1 . 환경 유해 인자 로 인한 질환 의 예측 및 예방 을 위한 조사 · 연구 
 2 . 산업단지 등 환경 오염 · 취약 지역 주민 에 대한 건강 조사 
 3 . 환경 유해 인 자 의 어린이 등 민감 계층 에 대한 건강 영향 연구 
 4 . 환경 오염 으로 인한 건강 피해 에 관한 조사 
 5 . 환경 보건 지표 의 개발 을 위한 연구 
 6 . 환경 오염 노출 평가 를 위한 생체 지표 의 연구 
 7 . 환경 오염 에 의한 건강 영향 감시 체계 의 연구 
 8 . 환경 역학 조사 방법 론 에 관한 연구 
 9 . 환경 보건 국제 협력 사업 
 11 . 삭제 < 2014 . 3 . 11 . > 
 15 . 야생동물 질병 예찰 ( 豫察 ) 과 예찰 기법 에 관한 연구 
 16 . 야생동물 질병 진단 · 분석 기법 의 개발 및 보급 
 17 . 야생 동물 로부터 유래 하 는 인수 ( 人 獸 ) 공통 감염병 의 예방 및 관리 방안 연구 
 18 . 야생동물 질병 연구 정보 시스템 의 구축 및 운영 
 19 . 환경부 소관 감염병 · 가축 질병 위기 대응 지원 
 20 . 환경 오염 으로 인한 생물 안전성 평가 및 유해 인자 추적 연구 
 21 . 그 밖 에 환경 건강 연구 부 내 다른 과 의 주관 에 속하 지 아니하 는 사항 
 ④ 위해 성 평가 연구 과장 은 다음 사항 을 분장 한다 . < 개정 2010 . 7 . 9 . , 2015 . 1 . 6 . > 
 1 . 환경 오염 물질 의 위해 성 평가 에 관한 사항 
 2 . 화학 물질 의 인체 및 환경 에 대한 독성 의 시험 · 연구 
 3 . 화학 물질 의 시험 기관 평가 및 시험 방법 에 관한 사항 
 4 . 화학 물질 에 관한 정보 처리 시스템 운영 및 관리 
 5 . 위해 우려 제품 의 위해 성 평가 및 연구 
 6 . 화학 물질 의 등록 , 위해 성 평가 에 관한 사항 
 8 . 유해 화학 물질 의 지정 관련 조사 · 연구 
 9 . 화학 물질 의 분류 및 표시 관련 조사 · 연구 
 10 . 위해 우려 제품 의 안전 · 표시 기준 설정 에 관한 연구 
 11 . 화학 물질 의 위해 성 평가 기술 개발 에 관한 조사 · 연구 
 12 . 화학 물질 의 정보 공개 및 제공 에 관한 사항 
 ⑤ 화학 물질 연구 과장 은 다음 사항 을 분장 한다 . < 개정 2010 . 7 . 9 . , 2013 . 9 . 12 . , 2015 . 1 . 6 . > 
 1 . 환경 오염 물질 의 환경 중 거동 에 관한 조사 · 연구 
 2 . 새로운 미량 오염 물질 분석 기술 개발 
 3 . 화학 물질 분석 방법 의 연구 및 정도 관리 표준물질 시험 
 4 . 화학 물질 분야 환경 오염 공정 시험 방법 제 · 개정 및 작업 절차 서 작성 
 5 . 유해 물질 함유 제품 의 용도 별 분류 및 관리 체계 개선 방안 연구 
 6 . 유해 물질 함유 제품 의 기준 설정 에 관한 연구 
 7 . 유해 물질 함유 제품 의 처리 및 관리 방안 연구 
 8 . 유해 물질 함유 제품 의 이화학 적 특성 에 관한 연구 
 9 . 잔 류성 유기 오염 물질 및 수은 등 국제 적 관심 물질 의 관리 방 안 에 관한 연구 
 제 14 조 ( 기후대 기연 구부 ) ① 기후 대기 연구 부장 은 고위 공무 원단 에 속하 는 공업 연구관 · 임업 연구관 · 보건 연구관 · 환경 연구관 또는 기상 연구관 으로 보하 되 , 그 직위 의 직무 등급 은 나 등급 으로 한다 . < 개정 2010 . 7 . 9 . > 
 ② 기후대 기연 구부 에 대기 환경 연구 과 · 지구 환경 연구 과 · 대기 공학 연구 과 및 대기 질 통합 예보 센터 를 두 되 , 각 과장 및 대기 질 통합 예보 센터 장 은 공업 연구관 · 농업 연구관 · 보건 연구관 · 환경 연구관 또는 기상 연구관 으로 보 한다 . < 개정 2010 . 7 . 9 . , 2014 . 3 . 11 . , 2014 . 5 . 22 . > 
 ③ 대기 환경 연구 과장 은 다음 사항 을 분장 한다 . < 개정 2011 . 9 . 16 . , 2013 . 9 . 12 . , 2014 . 3 . 11 . , 2016 . 2 . 29 . > 
 1 . 대기 환경 기준 에 관한 조사 · 연구 
 2 . 대기 분야 환경 오염 공정 시험 방법 제 · 개정 에 관한 조사 · 연구 
 3 . 대기 오염 물질 의 화학 변화 및 스모그 , 대기 갈색 연무 등 대기 오염 현상 에 관한 조사 · 연구 
 4 . 삭제 < 2016 . 2 . 29 . > 
 5 . 습성 대기 오염 물질 의 측정 및 성분 분석 에 관한 조사 · 연구 
 6 . 대기 중 입자 상 오염 물질 및 가스 상 오염 물질 의 측정 · 분석 에 관한 조사 · 연구 
 7 . 대기 오염 물질 분포 상태 및 대기 관리 에 관한 조사 · 연구 
 8 . 대기 오염 측 정망 의 설치 · 운영 과 관련 된 지침 마련 및 자료 의 분석 · 관리 
 9 . 대기 환경 분석 을 위한 상층 기상 의 관측 및 조사 · 연구 
 10 . 장거리 이동 대기 오염 물질 의 측정 및 조사 · 연구 
 11 . 삭제 < 2014 . 5 . 22 . > 
 12 . 고도 별 대기 오염 물질 의 특성 에 관한 조사 · 연구 
 13 . 황사 의 성분 및 발원지 특성 등 에 관한 조사 · 연구 
 14 . 황사 가 인체 및 생태 계 에 미치 는 영향 에 관한 연구 
 15 . 황사 피해 방지 대책 에 관한 국제 공동 조사 · 연구 
 16 . 황사 등 장거리 이동 오염 물질 의 측정 · 분석 을 위한 대기 오염 집중 측 정소 운영 · 관리 
 17 . 삭제 < 2014 . 5 . 22 . > 
 18 . 그 밖 에 기후대 기연 구부 내 다른 과 의 주관 에 속하 지 아니하 는 사항 
 ④ 지구 환경 연구 과장 은 다음 사항 을 분장 한다 . < 개정 2010 . 7 . 9 . , 2011 . 9 . 16 . , 2014 . 3 . 11 . , 2014 . 5 . 22 . > 
 1 . 기후 · 대기 통합 모델 의 개발 및 운영 에 관한 연구 
 2 . 저탄소 사회 달성 을 위한 온실가스 저감 방안 마련 등 관련 대책 의 수립 에 관한 연구 
 3 . 온실가스 및 대기 오염 물질 통합 시스템 의 운영 , 배출 량 산정 ( 배출 량 산정 에 관하 여 관계 법령 에 별도 로 규정 하 고 있 는 경우 에 는 그 에 따른다 ) 
 4 . 환경 위성 탑재 체 ( 塔 載 體 ) 의 개발 및 원격탐사 기법 을 이용 한 기후 변화 유발 물질 의 측정 
 5 . 지구 온난 화 관련 물질 의 측정 및 조사 · 연구 
 6 . 기후 변화 영향 평가 및 적응 대책 관련 연구 
 7 . 오존층 파괴 관련 환경 변화 및 대응 방안 의 연구 
 8 . 기후 변화 협약 등 국제 협력 관련 연구 · 지원 
 9 . 온실가스 · 에너지 목표 관리제 검증 기관 및 검증 심사원 지정 · 등록 · 관리 에 관한 사항 
 10 . 지구 전체 또는 일부 지역 의 기후 변화 물질 및 대기 오염 물질 의 배출 · 이동 · 확산 에 관한 조사 · 연구 
 11 . 삭제 < 2011 . 9 . 16 . > 
 12 . 삭제 < 2011 . 9 . 16 . > 
 13 . 삭제 < 2011 . 9 . 16 . > 
 14 . 삭제 < 2011 . 9 . 16 . > 
 15 . 삭제 < 2011 . 9 . 16 . > 
 16 . 삭제 < 2011 . 9 . 16 . > 
 17 . 삭제 < 2011 . 9 . 16 . > 
 18 . 삭제 < 2011 . 9 . 16 . > 
 19 . 삭제 < 2011 . 9 . 16 . > 
 20 . 삭제 < 2011 . 9 . 16 . > 
 ⑤ 대기 공학 연구 과장 은 다음 사항 을 분장 한다 . < 개정 2010 . 7 . 9 . , 2014 . 5 . 22 . , 2016 . 2 . 29 . > 
 1 . 삭제 < 2014 . 5 . 22 . > 
 2 . 삭제 < 2014 . 5 . 22 . > 
 3 . 대기 총량 관리 에 관한 조사 · 연구 
 4 . 삭제 < 2014 . 5 . 22 . > 
 5 . 수도 권 대기 환경 연구지 원단 의 구성 및 운영 에 관한 사항 
 6 . 대기 오염 물질 배 출원 의 조사 및 운영 시스템 관리 
 7 . 대기 오염 물질 배출 허용 기준 에 관한 연구 
 8 . 대기 오염 물질 발생 원 및 오염 물질 배출 특성 에 관한 조사 연구 
 9 . 대기 오염 물질 배출 계수 개발 및 평가 를 위한 조사 · 연구 
 10 . 악취 분야 환경 오염 공정 시험 방법 제 · 개정 을 위한 조사 · 연구 
 11 . 악취 의 측정 및 평가 방법 에 관한 조사 · 연구 
 ⑥ 대기 질 통합 예보 센터 는 다음 사항 을 분장 한다 . < 신설 2014 . 5 . 22 . > 
 1 . 국가 대기 질 예보 제 의 운영 · 관리 
 2 . 국가 대기 질 예보 · 정보 · 속보 등 의 생산 
 3 . 대기 질 예보 기술 의 개선 및 예보 모델 의 개발 · 개선 
 4 . 대기 질 통합 분석 및 예보 지원 시스템 의 개발 · 운영 
 5 . 대기 오염 및 기상 측정 자료 의 수집 · 분석 
 6 . 국가 대기 정책 수립 및 평가 를 위한 모델링 에 관한 사항 
 7 . 대기 질 예보 의 선진 기술 도입 을 위한 국제 협력 
 8 . 대기 질 예보 등급 별 국민 행동 요령 작성 등 대국민 홍보 에 관한 사항 
 9 . 대기 오염 피해 저감 을 위한 대국민 전달 체계 마련 등 대내외 관계 기관 협력 에 관한 사항 
 제 15 조 ( 물 환경 연구 부 ) ① 물 환경 연구 부장 은 고위 공무 원단 에 속하 는 공업 연구관 · 농업 연구관 · 임업 연구관 · 보건 연구관 또는 환경 연구관 으로 보하 되 , 그 직위 의 직무 등급 은 나 등급 으로 한다 . < 개정 2010 . 7 . 9 . > 
 ② 물 환경 연구 부 에 유역 총량 연구 과 · 물 환경 공학 연구 과 및 물 환경 평가 연구 과 를 두 되 , 유역 총량 연구 과장 · 물 환경 공학 연구 과장 및 물 환경 평가 연구 과장 은 공업 연구관 · 농업 연구관 · 보건 연구관 또는 환경 연구관 으로 보 한다 . < 개정 2010 . 7 . 9 . , 2014 . 3 . 11 . > 
 ③ 유역 총량 연구 과장 은 다음 사항 을 분장 한다 . < 개정 2010 . 7 . 9 . , 2014 . 3 . 11 . , 2016 . 2 . 29 . > 
 1 . 목표 수질 의 설정 을 위한 연구 · 개발 
 2 . 수질 오염 총량 관리 를 위한 조사 · 연구 반 의 운영 
 3 . 수질 오염 총량 관리 관련 제도 및 기술 의 검토 · 연구 
 4 . 수질 오염 총량 관리 를 위한 정보 체계 의 구축 및 운영 
 5 . 비점 오염원 ( 非 點 汚染 源 ) 관리 와 관련 된 제도 및 기술 적 사항 에 대한 검토 · 연구 
 6 . 전국 수질 오염원 정보 의 조사 및 검증 
 7 . 수질 오염 물질 의 국가 배출 량 산정 및 관리 
 8 . 농경지 에 포함 된 비료 의 함량 , 비료 의 공급량 및 가축 분뇨 등 으로 인한 환경 오염 의 실태 등 의 조사 · 연구 
 9 . 그 밖 에 물 환경 연구 부 내 다른 과 의 주관 에 속하 지 아니하 는 사항 
 ④ 물 환경 공학 연구 과장 은 다음 사항 을 분장 한다 . < 개정 2010 . 7 . 9 . > 
 1 . 수질 환경 기준 에 관한 조사 · 연구 
 2 . 수질 평가 기법 및 수질 오염 지표 의 개발 
 3 . 하천 · 호소 등 공공 수역 의 오염 방지 에 관한 기술 개발 및 조사 · 연구 
 5 . 배출 허용 기준 , 생태 독성 등 규제 제도 개선 에 관한 연구 
 6 . 수질 오염 물질 발생 원 및 오염 물질 배출 특성 에 관한 조사 · 연구 
 7 . 수질 오염 물질 의 고도 처리 ( 高度 處理 ) 및 재 이용 기술 개발 
 ⑤ 물 환경 평가 연구 과장 은 다음 사항 을 분장 한다 . < 개정 2010 . 7 . 9 . , 2014 . 3 . 11 . > 
 1 . 수질 예측 모델 및 독성 물질 확산 모델 의 개발 
 2 . 수질 항목 별 수질 예보 기법 의 개발 
 3 . 수질 예보 를 위한 실시간 수질 예측 및 오염 저감 시나리오 의 작성 에 관한 사항 
 4 . 수질 오염 사고 대응 독성 물질 확산 예측 및 방제 시나리오 의 작성 에 관한 사항 
 5 . 수질 측 정망 운영 및 평가 에 관한 조사 · 연구 
 6 . 수질 통합 관리 를 위한 정보 체계 의 구축 · 운영 
 7 . 삭제 < 2014 . 3 . 11 . > 
 8 . 삭제 < 2014 . 3 . 11 . > 
 9 . 국가 중 장기 유역 환경 관리 대책 수립 을 위한 수질 모델 개발 및 수질 변화 예측 
 10 . 공공 수역 의 방사성 물질 에 관한 조사 · 연구 
 제 16 조 ( 환경 자원 연구 부 ) ① 환경 자원 연구 부장 은 고위 공무 원단 에 속하 는 공업 연구관 · 농업 연구관 · 임업 연구관 · 보건 연구관 또는 환경 연구관 으로 보하 되 , 그 직위 의 직무 등급 은 나 등급 으로 한다 . < 개정 2010 . 7 . 9 . > 
 ② 환경 자원 연구 부 에 자원 순환 연구 과 · 폐자원 에너지 연구 과 및 자연환경 연구 과 를 두 되 , 자원 순환 연구 과장 및 폐자원 에너지 연구 과장 은 공업 연구관 · 농업 연구관 · 보건 연구관 또는 환경 연구관 으로 , 자연환경 연구 과장 은 농업 연구관 · 임업 연구관 · 보건 연구관 또는 환경 연구관 으로 보 한다 . < 개정 2010 . 7 . 9 . , 2014 . 3 . 11 . > 
 ③ 자원 순환 연구 과장 은 다음 사항 을 분장 한다 . < 개정 2010 . 7 . 9 . > 
 1 . 순환 자원 의 이용 확대 및 환경 부하 분석 · 평가 에 관한 연구 
 2 . 폐기물 의 분류 등 관리 체계 에 관한 연구 
 3 . 폐기물 의 수집 , 운반 , 보관 , 처리 기준 에 관한 연구 
 4 . 폐기물 의 감량 화 , 안정 화 , 고형화 등 의 처리 기술 에 관한 연구 
 5 . 폐기물 의 발생 특성 및 성상 에 관한 연구 
 6 . 폐기물 시험 방법 에 관한 연구 
 7 . 폐기물 의 국가 간 이동 에 관한 연구 
 8 . 그 밖 에 환경 자원 연구 부 내 다른 과 의 주관 에 속하 지 아니하 는 사항 
 ④ 폐자원 에너지 연구 과장 은 다음 사항 을 분장 한다 . < 개정 2010 . 7 . 9 . , 2016 . 2 . 29 . > 
 1 . 폐자원 의 에너지 회수 기술 에 관한 연구 
 2 . 폐기물 의 열분해 및 용융 등 과 관련 된 기준 에 관한 연구 
 3 . 폐기물 소각 시설 의 성능 평가 기술 에 관한 연구 
 4 . 폐기물 매립 시설 의 제반 기준 에 관한 연구 
 5 . 폐기물 매립 시설 의 침출수 및 발생 가스 의 특성 및 처리 에 관한 연구 
 6 . 고형 연료 제품 등 폐자원 에너지 의 생산 과 이용 확대 를 위한 연구 
 ⑤ 자연환경 연구 과장 은 다음 사항 을 분장 한다 . < 개정 2010 . 7 . 9 . , 2012 . 1 . 31 . , 2014 . 3 . 11 . > 
 1 . 자연 경관 보전 및 관리 에 관한 연구 
 3 . 삭제 < 2014 . 3 . 11 . > 
 4 . 자연 경관 평가 기법 개발 에 관한 연구 
 5 . 자연 경관 심의 제도 지원 에 관한 연구 
 7 . 삭제 < 2012 . 1 . 31 . > 
 14 . 환경 오염 으로 인한 생태 계 영향 에 관한 연구 
 15 . 훼손 된 생태 계 의 복원 기술 에 관한 연구 
 16 . 기후 변화 에 따른 도시 자연환경 에 관한 연구 
 18 . 도시 환경 재해 예측 평가 및 저감 방 안 에 관한 연구 
 19 . 도시 의 생태 적 건전 성 에 관한 지침 및 평가 지표 에 관한 연구 
 20 . 도시 생태 현황 지도 작성 · 운영 및 관리 기법 에 관한 연구 
 21 . 환경 생태 시료 ( 試料 ) 의 수집 · 보관 및 환경 시료 은행 의 운영 
 22 . 환경 시료 를 이용 한 환경 변화 추적 및 장기 진단 지표 개발 
 23 . 국가 환경 지도 작성 을 위한 연구 지원 
 24 . 환경친화 적 계획 기법 의 개발 에 관한 연구 
 25 . 환경 영향 평가서 등 검토 및 사후 환경영향평가 에 관한 연구 
 제 16 조 의 2 ( 환경 기반 연구 부 ) ① 환경 기반 연구 부장 은 고위 공무 원단 에 속하 는 공업 연구관 · 농업 연구관 · 임업 연구관 · 보건 연구관 · 환경 연구관 또는 기상 연구관 으로 보하 되 , 그 직위 의 직무 등급 은 나 등급 으로 한다 . 
 ② 환경 기반 연구 부 에 생활 환경 연구 과 · 상하수도 연구 과 · 환경 측정 분석 센터 및 토양 지하수 연구 과 를 두 되 , 생활 환경 연구 과장 · 상하수도 연구 과장 및 토양 지하수 연구 과장 은 공업 연구관 · 농업 연구관 · 보건 연구관 또는 환경 연구관 으로 , 환경 측정 분석 센터 장 은 공업 연구관 · 보건 연구관 · 환경 연구관 또는 기상 연구관 으로 보 한다 . < 개정 2011 . 9 . 16 . > 
 ③ 생활 환경 연구 과장 은 다음 사항 을 분장 한다 . < 개정 2016 . 2 . 29 . > 
 1 . 실내 공기 질 오염원 및 오염도 의 조사 · 연구 
 2 . 실내 공기 질 기준 의 타당 성 및 실내 오염도 를 줄이 는 방 안 에 관한 연구 
 3 . 실내 공기 질 관련 환경 오염 공정 시험 기준 의 제 · 개정 에 관한 연구 
 4 . 건축자 재 오염 물질 의 방출 특성 과 오염도 를 줄이 는 방 안 에 관한 조사 · 시험 및 연구 
 5 . 실내 오염 물질 의 위해 성 평가 및 영향 에 관한 연구 
 6 . 공기 정화 기술 연구 
 7 . 소음 · 진동 기준 에 관한 조사 · 연구 
 8 . 소음 · 진동 에 대한 환경 오염 공정 시험 기준 에 관한 조사 · 연구 
 9 . 소음 · 진동 의 발생 원 및 발생 특성 에 관한 조사 · 연구 
 10 . 소음 · 진동 방지 기술 및 적용 소재 개발 
 11 . 소음 · 진동 의 종합 관리 기술 에 관한 조사 · 연구 
 12 . 빛공해 등 생활 환경 유해 인 자 에 관한 조사 · 연구 
 13 . 그 밖 에 환경 기반 연구 부 내 다른 과 의 주관 에 속하 지 아니하 는 사항 
 ④ 상하수도 연구 과장 은 다음 사항 을 분장 한다 . < 개정 2011 . 9 . 16 . , 2016 . 2 . 29 . > 
 1 . 먹 는 물 의 수질 기준 설정 및 환경 오염 공정 시험 기준 에 관한 조사 · 연구 
 2 . 먹 는 샘물 의 규격 기준 및 시험 방법 에 관한 조사 · 연구 
 3 . 수처 리제 및 정수기 의 규격 기준 및 시험 방법 에 관한 조사 · 연구 
 4 . 먹 는 물 수질 , 수처 리제 , 정수기 성능 등 검사 기관 의 지정 및 관리 
 5 . 환경 미생물 의 기준 및 시험 방법 제 · 개정 에 관한 연구 
 6 . 미생물 에 의한 환경 오염 에 관한 조사 · 연구 
 7 . 환경 관련 미생물 의 진단 , 생 성 · 분해 · 이동 , 생리 및 생태 특성 등 에 관한 연구 
 8 . 삭제 < 2011 . 9 . 16 . > 
 13 . 하수 배출 특성 및 하수 방류수 수질 기준 에 관한 조사 · 연구 
 14 . 물 의 재 이용 을 위한 수질 기준 등 에 관한 조사 · 연구 
 ⑤ 환경 측정 분석 센터 장 은 다음 사항 을 분장 한다 . < 개정 2016 . 2 . 29 . > 
 1 . 환경 오염 공정 시험 기준 의 표준 화 를 위한 제 · 개정 총괄 
 2 . 환경 측정 결과 의 신뢰 도 향상 을 위한 시험 · 검사 기관 의 정도 관리 
 3 . 환경 측정 기기 ( 자동차 및 소음 · 진동 검사 용 기기 는 제외 한다 ) 의 형식 승인 및 정도 검사 
 4 . 폐기물 , 잔류 성 유기 오염 물질 등 환경 시험 · 검사 기관 지정 제도 의 운영 
 5 . 환경 시험 · 분석 분야 의 국제 공동 연구 및 협력 
 ⑥ 토양 지하수 연구 과장 은 다음 사항 을 분장 한다 . < 신설 2011 . 9 . 16 . > 
 1 . 토양 의 오염 현상 규명 및 유해 물질 의 잔류 특성 에 관한 조사 · 연구 
 2 . 지하수 의 오염 현상 규명 및 오염 방지 기술 개발 에 관한 조사 · 연구 
 3 . 오염 토양 및 지하수 의 정화 기술 개발 에 관한 조사 · 연구 
 4 . 토양 오염 관련 기준 및 환경 오염 공정 시험 방법 제 · 개정 에 관한 연구 
 5 . 지하수 수질 의 기준 및 시험 방법 에 관한 연구 
 6 . 토양 및 지하수 수질 에 관한 환경 통합 관리 조사 · 연구 
 7 . 농약 , 폐광 산 등 에 의한 토양 · 지하수 환경 오염 영향 평가 및 오염 방지 에 관한 조사 · 연구 
 8 . 토양 · 지하수 수질 통합 정보 시스템 운영 에 관한 사항 
 9 . 토양 · 지하수 수질 에 관한 위해 성 평가 조사 · 연구 
 10 . 토양 침식 방지 및 표토 활용 에 관한 조사 · 연구 
 [ 본조 신설 2010 . 7 . 9 . ] 
 제 17 조 ( 교통 환경 연구소 ) ① 교통 환경 연구 소장 은 공업 연구관 · 보건 연구관 또는 환경 연구관 으로 보 한다 . < 개정 2010 . 7 . 9 . > 
 ② 교통 환경 연구 소장 은 다음 사항 을 관장 한다 . 
 1 . 자동차 배출 가스 허용 기준 및 측정 방법 에 관한 조사 · 연구 
 2 . 자동차 배출 가스 특성 에 관한 조사 · 연구 
 3 . 자동차 배출 가스 저감 대책 에 관한 조사 · 연구 
 4 . 자동차 연료 및 첨가제 에 의한 배출 가스 조사 · 연구 
 5 . 자동차 배출 가스 저감 기술 개발 
 6 . 자동차 배출 가스 및 소음 에 관한 인증 시험 검사 
 7 . 자동차 배출 가스 결함 확인 검사 
 8 . 자동차 배출 가스 저감 신 기술 에 대한 평가 
 9 . 배출 가스 저감 장치 또는 저 공해 엔진 인증 검사 방법 에 관한 조사 · 연구 및 인증 에 관한 사항 
 10 . 배출 가스 저감 장치 또는 저 공해 엔진 부착 자동차 의 수리 검사 및 결함 확인 검사 
 11 . 자동차 의 대기 오염 물질 배출 등급 및 연료 의 품질 등급 검사 
 제 18 조 ( 국립 습지 센터 ) ① 국립 습지 센터 장 은 농업 연구관 · 임업 연구관 · 보건 연구관 또는 환경 연구관 으로 보 한다 . < 개정 2015 . 1 . 6 . > 
 ② 국립 습지 센터 장 은 다음 사항 을 관장 한다 . 
 1 . 습지 생태 자원 의 효율 적 관리 를 위한 조사 · 연구 에 관한 사항 
 2 . 습지 보호 지역 지정 및 관리 계획 수립 지원 에 관한 사항 
 3 . 전국 내륙 습지 조사 에 관한 사항 
 4 . 습지 훼손 방지 , 훼손 된 습지 복원 계획 수립 · 시행 에 관한 사항 
 5 . 습지 인벤토리 작성 및 습지 조사 자료 등 국가 습지 정보 데이터베이스 ( DB ) 구축 에 관한 사항 
 6 . 습지 보호 를 위한 교육 · 홍보 , 관련 기관 및 단체 의 국내 · 외 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 에 관한 사항 
 제 19 조 ( 물 환경 연구소 ) ① 4 대 강물 환경 연구소 로 한 강물 환경 연구소 · 낙동강 물 환경 연구소 · 금 강물 환경 연구소 및 영산 강물 환경 연구소 를 두 되 , 각 소장 은 공업 연구관 · 농업 연구관 · 임업 연구관 · 보건 연구관 또는 환경 연구관 으로 보 한다 . < 개정 2010 . 7 . 9 . > 
 ② 물 환경 연구 소장 은 다음 사항 을 관장 한다 . < 개정 2015 . 1 . 6 . > 
 1 . 유역 내 하천 및 호소 의 수질 오염 특성 에 관한 조사 · 연구 
 2 . 유역 내 하천 및 호소 의 수질 오염 물질 배 출원 에 대한 정밀 조사 
 3 . 유역 내 수질 오염 사고 대응 및 원인 규명 에 대한 조사 · 연구 
 4 . 유역 내 상수원 보호 및 수질 개선 을 위한 조사 · 연구 
 5 . 수계 에 서식 하 는 조류 의 분포 및 발생 제어 에 관한 조사 · 연구 
 6 . 수계 특성 에 따른 오염 지표 생물 분포 의 조사 · 연구 
 7 . 자연 공법 을 이용 한 하천 정화 에 관한 기술 개발 
 8 . 수질 오염 총량 제도 시행 을 위한 하천 특성 및 유량 조사 · 연구 
 9 . 수계 의 환경 생태 에 대한 홍보 및 교육 
 10 . 공공 수역 의 방사성 물질 에 관한 조사 · 연구 ( 금강 · 영산 강물 환경 연구소 만 해당 한다 ) 
 ③ 물 환경 연구소 의 명칭 · 위치 및 관할 구역 은 별표 1 과 같 다 . 
 제 20 조 삭제 < 2010 . 11 . 15 . > 
 제 21 조 삭제 < 2010 . 11 . 15 . > 
 제 22 조 삭제 < 2010 . 11 . 15 . > 
 제 23 조 ( 국립 환경 인력 개발 원 ) ① 국립 환경 인력 개발 원장 은 고위 공무 원단 에 속하 는 일반직 공무원 으로 보하 되 , 그 직위 의 직무 등급 은 나 등급 으로 한다 . 
 ② 국립 환경 인력 개발 원 에 교육 기획 과 및 인력 개발 과 를 두 되 , 각 과장 은 서기관 또는 기술 서기관 으로 보 한다 . 
 ③ 교육 기획 과장 은 다음 사항 을 분장 한다 . < 개정 2011 . 9 . 16 . , 2015 . 1 . 6 . > 
 1 . 인사 · 서무 및 보안 
 2 . 기록물 의 생산 · 분류 · 이관 · 보존 · 활용 등 기록물 관리 
 5 . 예산 · 결산 및 회계 에 관한 사항 
 6 . 환경 분야 교육 훈련 중 장기 계획 수립 
 7 . 교육 훈련 결과 의 종합 분석 · 평가 
 8 . 교육 훈련 시설 · 장비 및 각종 후생 시설 의 운영 · 관리 
 9 . 환경 측정 분 석사 검정 · 교육 에 관한 사항 
 10 . 국제 환경 교육 운영 등 에 관한 사항 
 11 . 온실가스 검증 심사원 교육 에 관한 사항 
 12 . 그 밖 에 국립 환경 인력 개발 원 내 다른 과 의 주관 에 속하 지 아니하 는 사항 
 ④ 인력 개발 과장 은 다음 사항 을 분장 한다 . 
 1 . 환경 분야 연간 교육 훈련 운영 계획 의 수립 및 교육 훈련 과정 에 관한 다음 각 목 의 사항 
 가 . 피교육자 의 선발 · 등록 및 입교 · 수료 
 나 . 강사 선정 및 초빙 
 다 . 강의 및 현장 학습 지도 
 라 . 피교육자 에 대한 연구 과제 의 부여 및 평가 
 마 . 피교육자 의 생활지 도 
 바 . 교육 훈련 의 설문 조사 및 성과 분석 
 2 . 교육 실적 관리 
 3 . 환경 분야 교육 훈련 교재 의 개발 · 제작 및 관리 
 4 . 사이버 환경 교육 운영 등 에 관한 사항 
 5 . 사회 환경 교육 운영 등 에 관한 사항 
 6 . 환경 분야 교육 훈련 연간 기본 계획 수립 에 관한 다음 각 목 의 사항 
 가 . 신규 과정 개발 및 수요 조사 
 나 . 분야 별 교육 훈련 과정 의 종합 · 조정 
 다 . 교육 훈련 과정 및 교과목 의 편성 
 제 5 장 의 2 삭제 < 2016 . 6 . 1 . >[ 편집 ] 
 제 23 조 의 2 삭제 < 2016 . 6 . 1 . > 
 제 5 장 의 3 화학 물질 안전원 < 신설 2013 . 9 . 12 . >[ 편집 ] 
 제 23 조 의 3 ( 화학 물질 안전원 ) ① 화학 물질 안전 원장 은 고위 공무 원단 에 속하 는 일반직 또는 연구 직 공무원 으로 보하 되 , 그 직위 의 직무 등급 은 나 등급 으로 한다 . 
 ② 화학 물질 안전원 에 사고 대응 총괄 과 , 사고 예방 심사 과 , 연구 개발 교육 과 를 두 되 , 사고 대응 총괄 과장 은 서기관 · 기술 서기관 , 공업 연구관 · 보건 연구관 또는 환경 연구관 으로 , 사고 예방 심사 과장 · 연구 개발 교육 과장 은 공업 연구관 · 보건 연구관 또는 환경 연구관 으로 보 한다 . 
 ③ 사고 대응 총괄 과장 은 다음 사항 을 분장 한다 . < 개정 2015 . 1 . 6 . > 
 1 . 주요 업무 계획 의 수립 및 조정 
 2 . 화학 물질 안전원 운영 계획 의 수립 및 조정 
 4 . 화학 물질 안전원 의 홍보 에 관한 사항 
 6 . 공무원 의 임용 · 복무 · 교육 훈련 그 밖 의 인사 사무 
 7 . 예산 의 편성 · 재배정 , 이체 , 이 · 전용 및 결산 
 8 . 국회 및 법제 에 관한 사항 
 9 . 각종 지시 사항 의 추 진실 적 관리 
 10 . 보안 및 관인 관리 에 관한 사항 
 11 . 공무원 의 연금 · 급여 및 복리 후생 
 12 . 기록물 의 생산 · 분류 · 이관 · 보존 · 활용 등 기록물 관리 
 13 . 민원 사항 총괄 
 14 . 물품 의 구매 및 조달 
 15 . 국유재산 및 물품 · 장비 의 유지 · 관리 
 16 . 화학 사고 · 테러 발생 시 현장 대응 , 복구 지원 
 17 . 화학 사고 · 테러 장비 운용 
 19 . 24 시간 화학 사고 · 테러 비상 상황실 운영 
 20 . 화학 사고 · 테러 대응 관련 매뉴얼 정비 
 21 . 화학 사고 대응 정보 시스템 구축 · 운영 · 연계 
 22 . 화학 사고 · 테러 관련 국제기구 · 단체 및 개발 도 상국 과 의 협력 
 23 . 그 밖 에 화학 물질 안전원 내 다른 과 의 주관 에 속하 지 아니하 는 사항 
 ④ 사고 예방 심사 과장 은 다음 사항 을 분장 한다 . < 개정 2015 . 1 . 6 . > 
 2 . 화학 물질 종합 정보 시스템 , 사고 이력 정보 시스템 구축 · 운영 
 3 . 화학 사고 예방 및 대응 정책 연구 
 4 . 화학 물질 및 취급 시설 별 관리 기준 개선 
 5 . 화학 물질 통계 조사 분석 및 배출 량 조사 분석 
 6 . 사고 대비 물질 지정 
 7 . 화학 물질 취급 업체 및 물질 안전 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 
 8 . 화학 물질 취급 시설 의 배치 · 설치 및 관리 기준 , 유지 보수 요령 · 절차 매뉴얼 마련 
 9 . 장외 영향 평가서 및 위해 관리 계획서 검토 및 관리 체계 구축 
 10 . 유해 화학 물질 진 열량 · 보관 량 제한 및 운반 관리 지원 
 11 . 화학 물질 사이버 감시단 운영 및 불법 유통 감시 
 ⑤ 연구 개발 교육 과장 은 다음 사항 을 분장 한다 . < 개정 2015 . 1 . 6 . > 
 1 . 화학 사고 · 테러 관련 주민 건강 조사 및 환경 영향 조사 기법 · 지침 개발 
 2 . 화학 사고 · 테러 관련 보호 · 방제 장비 연구 개발 
 3 . 화학 물질 및 취급 시설 별 특화 된 방제 기술 개발 
 4 . 화학 물질 취급 시설 공정 안전 기술 , 사고 방지 기술 연구 개발 
 5 . 화학 물질 현장 탐지 및 정밀 분석 기술 개발 · 고도 화 
 6 . 화학 사고 · 테러 관련 화학 물질 추적 연구 
 7 . 화학 사고 · 테러 관련 실험실 및 교육 시설 운영 
 8 . 화학 사고 · 테러 대응 기관 교육 · 훈련 
 9 . 화학 사고 · 테러 관련 화학 물질 취급자 교육 · 훈련 
 10 . 화학 사고 · 테러 관련 표준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국제 인증 
 11 . 화학 사고 · 테러 현장 주민 건강 · 환경 영향 정밀 조사 지원 
 12 . 유해 화학 물질 안전교육 의 관리 및 감독 
 13 . 화학 물질 안전원 연구 사업 추진 에 관한 종합 관리 
 제 24 조 ( 관할 구역 ) 「 환경부 와 그 소속 기관 직제 」 ( 이하 " 직제 " 라 한다 ) 제 36 조 에 따른 유역 환경청 의 관할 구역 은 별표 2 와 같 다 . 
 제 25 조 ( 유역 환경청 ) ① 유역 환경 청장 은 고위 공무 원단 에 속하 는 일반직 공무원 으로 보하 되 , 그 직위 의 직무 등급 은 각각 나 등급 으로 한다 . 
 ② 유역 환경청 에 총무과 · 환경 관리국 · 유역 관리국 · 화학 안전 관리 단 및 환경 감시단 을 둔다 . < 개정 2015 . 1 . 6 . > 
 제 26 조 ( 총무과 ) ① 총무 과장 은 서기관 · 기술 서기관 · 행정 사무관 · 공업 사무관 · 보건 사무관 · 환경 사무관 · 시설 사무관 또는 전산 사무관 으로 보 한다 . 
 ② 총무 과장 은 다음 사항 을 분장 한다 . < 개정 2015 . 1 . 6 . > 
 2 . 기록물 의 생산 · 분류 · 이관 · 보존 활용 등 기록물 관리 및 기록관 운영 
 3 . 예산 편성 · 결산 및 회계 
 4 . 수계 관리 기금 중 수계 관리 위원회 사무국 자금 의 출납 업무 
 6 . 청 내 환경 업무 정보 화 계획 의 수립 · 추진 
 7 . 환경 전산 제 어 실 의 운영 · 관리 
 8 . 그 밖 에 유역 환경청 내 다른 과 의 주관 에 속하 지 아니하 는 사항 
 제 27 조 ( 환경 관리국 ) ① 환경 관리 국장 은 서기관 또는 기술 서기관 으로 보 한다 . 
 ② 환경 관리국 에 환경 관리 과 · 자연환경 과 · 환경 평가 과 및 측정 분석 과 를 둔다 . < 개정 2015 . 1 . 6 . > 
 ③ 환경 관리 과장 은 서기관 · 기술 서기관 · 행정 사무관 · 공업 사무관 · 보건 사무관 · 환경 사무관 · 시설 사무관 또는 전산 사무관 으로 보하 고 , 자연환경 과장 및 환경 평가 과장 은 행정 사무관 · 공업 사무관 · 보건 사무관 · 환경 사무관 · 시설 사무관 또는 전산 사무관 으로 보하 며 , 측정 분석 과장 은 공업 사무관 · 보건 사무관 · 환경 사무관 · 전산 사무관 · 공업 연구관 · 보건 연구관 또는 환경 연구관 으로 보 한다 . < 개정 2015 . 1 . 6 . > 
 ④ 환경 관리 과장 은 다음 사항 을 분장 한다 . < 개정 2010 . 7 . 9 . , 2011 . 9 . 16 . , 2012 . 7 . 26 . , 2013 . 9 . 12 . , 2015 . 1 . 6 . > 
 1 . 주요 업무 계획 의 수립 
 2 . 행정 제도 개선 및 업무 평가 에 관한 사항 
 3 . 성과 관리 및 직무 성 과 계약 제 운영 에 관한 사항 
 4 . 법령 제 · 개정 에 관한 사항 
 5 . 폐기물 처리 시설 의 설치 승인 및 설치 지원 에 관한 사항 
 6 . 폐기물 매립지 주변 환경 영향 조사 및 사후 관리 
 7 . 지정 폐기물 의 수집 · 운반 및 지정 폐기물 처리 업 허가 에 관한 사항 
 8 . 지정 폐기물 배출 사업 장 및 처리 업체 에 대한 지도 · 점검 에 관한 사항 
 9 . 녹색 기업 지정 을 위한 조사 및 평가 
 10 . 녹색환경 지원 센터 운영 · 관리 
 11 . 대기 · 폐기물 분야 국고 보조금 교부 · 정산 및 집행 관리 
 12 . 대기 환경 규제 지역 의 대기 질 개선 실천 계획 추진 실적 평가 
 13 . 환경친화 형 도료 의 휘발 성 유기 화합물 함유 기준 준수 여부 에 대한 관리 ( 한강 유역 환경청 은 제외 한다 ) 
 14 . 비산 배출 의 저감 대상 업종 관리 에 관한 사항 ( 한강 유역 환경청 은 제외 한다 ) 
 15 . 그 밖 에 환경 관리국 내 다른 과 의 주관 에 속하 지 아니하 는 사항 
 ⑤ 자연환경 과장 은 다음 사항 을 분장 한다 . < 개정 2013 . 9 . 12 . , 2013 . 12 . 12 . > 
 1 . 생태 · 경관 보전 지역 과 습지 보호 지역 의 보전 · 관리 및 지속 가능 한 이용 에 관한 사항 
 2 . 멸 종위 기종 의 수출입 등 의 허가 에 관한 사항 
 3 . 샘물 개발 관련 환경 영향 조사 서 심사 
 5 . 야생 동식물 특별 보호구역 및 특정도서 지역 의 관리 
 6 . 국가 생태 문화 탐방 로 설치 지원 에 관한 사항 
 7 . 자연환경 보전 · 이용 시설 설치 지원 에 관한 사항 
 ⑥ 환경 평가 과장 은 다음 사항 을 분장 한다 . < 개정 2012 . 10 . 12 . > 
 1 . 전략 환경영향평가 협의 , 재협의 및 변경 협의 에 관한 사항 
 2 . 환경영향평가 협의 , 재협의 , 변경 협의 및 협의 사업장 에 대한 협의 내용 관리 감독 에 대한 사항 
 3 .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 및 협의 사업장 에 대한 협의 내용 의 관리 · 감독 에 관한 사항 
 4 . 환경영향평가 업 의 지도 · 감독 
 5 . 자연 경관 심의 에 관한 사항 
 6 . 환경영향평가 협의회 운영 에 관한 사항 
 7 . 농공 단지 입주 업체 등 에 대한 환경 성 검토 
 ⑧ 측정 분석 과장 은 다음 사항 을 분장 한다 . 
 1 . 환경 영향 권 내 환경 오염 측 정망 설치 기본 계획 의 수립 
 2 . 수질 · 토양 · 지하수 측 정망 의 설치 · 운영 
 3 . 지방 자치 단체 의 환경 오염 측 정망 설치 지점 조정 · 협의 
 4 . 측정 · 분석 결과 의 집계 및 분석 총괄 
 5 . 채취 시료 에 대한 시험 · 분석 
 6 . 시험 · 분석 에 관한 통계 자료 의 관리 
 7 . 시험 · 분석 기기 의 운영 · 관리 
 8 . 토양 관련 전문 기관 에 관한 사항 
 제 28 조 ( 유역 관리국 ) ① 유역 관리 국장 은 서기관 또는 기술 서기관 으로 보 한다 . 다만 , 한 강유 역환 경청 및 낙동강 유역 환경청 의 유역 관리 국장 은 부이사관 · 서기관 또는 기술 서기관 으로 보 한다 . 
 ② 유역 관리국 에 유역 계획 과 · 재정 계획 과 · 상수원 관리 과 · 수질 총량 관리 과 및 수 생태 관리 과 를 두 되 , 각 과장 은 행정 사무관 · 공업 사무관 · 보건 사무관 · 환경 사무관 · 시설 사무관 또는 전산 사무관 으로 보 한다 . < 개정 2010 . 7 . 9 . > 
 ③ 유역 계획 과장 은 다음 사항 을 분장 한다 . < 개정 2010 . 7 . 9 . > 
 1 . 수질 개선 종합 계획 수립 · 시행 에 관한 사항 
 2 . 중권 역 및 소권 역 관리 계획 수립 에 관한 사항 
 3 . 수질 보전 계획 의 수립 및 집행 실태 평가 관리 
 4 . 수계 관리 위원회 의 운영 
 5 . 주민 지원 사업 승인 에 관한 사항 
 6 . 주민 지원 사업 평가 및 집행 관리 에 관한 사항 
 7 . 수질 오염원 조사 등 환경 기초 조사 사업 
 8 . 환경친화 적 청정 사업 지원 에 관한 사항 
 9 . 환경 보전 의 홍보 및 교육 에 관한 사항 
 10 . 명예 환경 감시원 제도 의 운영 
 11 . 그 밖 에 유역 관리국 내 다른 과 의 주관 에 속하 지 아니하 는 사항 
 ④ 재정 계획 과장 은 다음 사항 을 분장 한다 . 
 1 . 수계 관리 기금 운영 계획 의 수립 시행 
 2 . 수계 관리 기금 의 사업 계획 협의 · 조정 에 관한 사항 
 3 . 수계 관리 기금 사업 의 성과 평가 에 관한 사항 
 4 . 수계 관리 기금 의 출납 및 결산 · 평가 에 관한 사항 
 5 . 지방 자치 단체 수질 개선 특별회계 의 관리 실태 평가 에 관한 사항 
 6 . 수계 관리 기금 의 여유 자금 및 자산 의 운용 에 관한 사항 
 7 . 물 이용 부담금 의 부과 율 조정 · 협의 에 관한 사항 
 8 . 물 이용 부담금 의 부과 · 징수 에 관한 사항 
 ⑤ 상수원 관리 과장 은 다음 사항 을 분장 한다 . < 개정 2010 . 7 . 9 . , 2013 . 9 . 12 . , 2015 . 1 . 6 . > 
 1 . 상수원 보호구역 의 관리 실태 평가 에 관한 사항 
 2 . 팔당댐 하류 구간 에서 의 오염 행위 제한 에 관한 사항 ( 한강 유역 환경청 의 상수원 관리 과장 만 해당 한다 ) 
 3 . 공공 수역 에서 의 오수 · 분뇨 및 축산 폐수 규제 에 관한 사항 
 4 . 수질 보전 특별 대책 지역 의 관리 에 관한 사항 
 5 . 토지 등 의 매수 및 매수 한 토지 의 사후 관리 에 관한 사항 
 6 . 정수장 지도 · 점검 관리 에 관한 사항 
 7 . 수도 사업 의 운영 에 관한 개선 지시 및 그 밖 의 조치 명령 
 8 . 수도 정비 기본 계획 승인 및 지방 상수도 사업 인가 에 관한 사항 
 9 . 재난 · 안전 관리 에 관한 사항 
 ⑥ 수질 총량 관리 과장 은 다음 사항 을 분장 한다 . < 개정 2010 . 7 . 9 . , 2013 . 9 . 12 . > 
 1 . 오염 총량 관리 시행 계획 검토 및 승인 
 2 . 오염 총량 관리 이행 평가 
 3 . 구역 별 · 지천 별 · 호소 별 수질 목표 의 설정 에 관한 사항 
 4 . 공공 처리 시설 오 염부 하량 할당 및 사후 관리 
 5 . 오염 총량 관리 불이행 에 대한 제재 등 행정 처분 에 관한 사항 
 6 . 오염 총량 관리 시행 지역 재정 지원 에 관한 사항 
 7 . 수질 개선 사업 계획서 검토 및 승인 
 8 . 환경 기초 시설 등 의 설치 · 운영 에 필요 한 기술 및 재정 지원 , 관리 실태 조사 · 평가 등 에 관한 사항 
 10 . 환경 기초 시설 의 투자 계획 에 관한 사항 
 11 . 폐수종 말 처리 시설 설치 기본 계획 및 비용 부담 계획 승인 에 관한 사항 
 12 . 하수도 사업 등 국고 보조금 교부 · 정산 및 집행 관리 
 14 . 유역 하수도 정비 계획 수립 및 하수도 정비 기본 계획 승인 에 관한 사항 
 15 . 공공 하 · 폐수 처리 시설 의 배출 부과금 부과 에 관한 사항 
 16 . 공공 하수도 관리 대행업 등록 · 신고 · 취소 등 관리 에 관한 사항 
 17 . 공공 하수도 기술 진단 전문 기관 등록 · 취소 등 관리 에 관한 사항 
 ⑦ 수 생태 관리 과장 은 다음 사항 을 분장 한다 . < 개정 2010 . 7 . 9 . > 
 1 . 수 생태 조사 · 평가 에 관한 사항 
 2 . 수질 오염 감시 · 예방 · 방제 계획 수립 · 시행 및 평가 등 에 관한 사항 
 3 . 수질 예측 결과 전파 및 대책 수립 에 관한 사항 
 4 . 하천 복원사업 국고 보조금 교부 · 정산 및 집행 관리 
 5 . 민간 수질 감시 활동 지원 에 관한 사항 
 6 . 비점 오염원 관리 에 관한 사항 
 7 . 하천 오염 행위 감시 · 단속 에 관한 사항 
 8 . 호소 수질 관리 에 관한 사항 
 9 . 퇴적물 준설 , 인공 수초 섬 설치 등 호소 의 녹조 방지 대책 에 관한 사항 
 제 28 조 의 2 ( 화학 안전 관리 단 ) ① 화학 안전 관리 단장 은 서기관 · 기술 서기관 · 행정 사무관 · 공업 사무관 · 보건 사무관 · 환경 사무관 또는 시설 사무관 으로 보 한다 . < 개정 2015 . 5 . 26 . > 
 ② 화학 안전 관리 단장 은 다음 사항 을 분장 한다 . 
 1 . 화학 물질 의 제조 등 의 보고 및 변경 보고 에 관한 사항 
 2 . 화학 물질 의 등록 여부 조사 및 등록 의무 불이행 에 대한 조치 
 3 . 유해 화학 물질 함유 제품 신고 · 접수 에 관한 사항 
 4 . 위해 우려 제품 의 조사 및 사후 관리 에 관한 사항 
 5 . 화학 물질 통계 조사 및 배출 량 조사 
 6 . 유해 화학 물질 의 진열 · 보관 계획서 및 운반 계획서 에 관한 사항 
 7 . 유해 화학 물질 의 제조 · 수입 등 의 중지 해제 요청서 접수 및 해제 여부 확인 서 발급 등 에 관한 사항 
 8 . 금지 물질 의 취급 금지 허가 · 변경 허가 및 변경 신고 에 관한 사항 
 9 . 허가 물질 의 제조 · 수입 · 사용 허가 등 에 관한 사항 
 10 . 제한 물질 의 수입 허가 · 변경 허가 및 변경 신고 에 관한 사항 
 11 . 유독 물질 의 수입 신고 및 변경 신고 에 관한 사항 
 12 . 제한 물질 또는 금지 물질 의 수출 승인 등 에 관한 사항 
 13 . 유해 화학 물질 취급 시설 의 검사 및 안전 진단 등 관리 감독 에 관한 사항 
 14 . 유해 화학 물질 영업 허가 · 변경 허가 · 변경 신고 및 정보 제공 등 에 관한 사항 
 15 . 유해 화학 물질 취급 의 도급 관리 및 감독 에 관한 사항 
 16 . 유해 화학 물질 관리자 선임 신고 등 유해 화학 물질 관리자 관리 · 감독 에 관한 사항 
 17 . 유해 화학 물질 취급 중단 · 휴업 · 폐업 신고 및 조치 명령 등 에 관한 사항 
 18 . 유해 화학 물질 영업 허가 의 취소 · 영업 정지명령 및 과징금 처분 에 관한 사항 
 19 . 유해 화학 물질 영업자 의 권리 · 의무 승계 신고 에 관한 사항 
 20 . 공동 활용 승인 및 신고 등 에 관한 사항 
 21 . 화학 사고 현장 대응 · 영향 조사 및 조치 명령 에 관한 사항 
 제 29 조 ( 환경 감시단 ) ① 환경 감시 단장 은 서기관 또는 기술 서기관 으로 보 한다 . 다만 , 영산강 유역 환경청 의 환경 감시 단장 은 서기관 · 기술 서기관 · 행정 사무관 · 공업 사무관 · 보건 사무관 · 환경 사무관 또는 시설 사무관 으로 보 한다 . < 개정 2013 . 3 . 23 . > 
 ② 환경 감시 단장 은 다음 사항 을 분장 한다 . 
 1 . 상수원 수질 보전 을 위한 특별 지도 · 점검 
 2 . 환경 오염 이 심각 한 지역 의 오염 방지 를 위한 특별 지도 · 점검 
 3 . 환경 법령 을 반복 적 으로 위반 한 업체 에 대한 특별 지도 · 점검 
 4 . 환경 사범 에 대한 수사 에 관한 사항 
 제 30 조 ( 관할 구역 등 ) ① 직제 제 41 조 에 따른 지방 환경청 의 관할 구역 은 별표 3 과 같 다 . 
 ② 지방 환경 청장 은 환경 오염 방지 등 을 위하 여 필요 한 경우 유역 환경 청장 에게 제 29 조제 2 항 제 1 호 부터 제 3 호 까지 의 규정 에 따른 환경 감시단 의 특별 지도 · 점검 을 요청 할 수 있 다 . 이 경우 요청 을 받 은 유역 환경 청장 은 특별 한 사유 가 없 으면 이 에 따라야 한다 . 
 제 31 조 ( 지방 환경청 ) ① 지방 환경 청장 은 고위 공무 원단 에 속하 는 일반직 공무원 으로 보하 되 , 그 직위 의 직무 등급 은 나 등급 으로 한다 . < 개정 2012 . 7 . 26 . > 
 ② 원주 지방 환경청 에 기획 과 · 환경 관리 과 · 자연환경 과 · 환경 평가 과 · 수질 총량 관리 과 · 화학 물질 관리 과 및 측정 분석 과 를 두 고 , 대구 지방 환경청 에 기획 과 · 환경 관리 과 · 자연환경 과 · 환경 평가 과 · 수질 총량 관리 과 · 수질 관리 과 · 측정 분석 과 · 화학 안전 관리 단 및 환경 감시 과 를 두 며 , 새만금 지방 환경청 에 기획 과 · 환경 관리 과 · 자연환경 과 · 환경 평가 과 · 측정 분석 과 · 화학 안전 관리 단 및 새만금 유역 관리 단 을 둔다 . < 개정 2010 . 7 . 9 . , 2012 . 7 . 26 . , 2013 . 9 . 12 . , 2015 . 1 . 6 . > 
 ③ 기획 과장 은 서기관 · 기술 서기관 으로 , 환경 관리 과장 · 자연환경 과장 · 환경 평가 과장 · 화학 물질 관리 과장 · 수질 총량 관리 과장 · 수질 관리 과장 · 환경 감시 과장 은 행정 사무관 · 공업 사무관 · 보건 사무관 · 환경 사무관 · 시설 사무관 또는 전산 사무관 으로 , 화학 안전 관리 단장 은 서기관 · 기술 서기관 · 행정 사무관 · 공업 사무관 · 보건 사무관 · 환경 사무관 또는 시설 사무관 으로 , 새만금 유역 관리 단장 은 서기관 · 기술 서기관 으로 , 측정 분석 과장 은 공업 사무관 · 보건 사무관 · 환경 사무관 · 전산 사무관 · 공업 연구관 · 보건 연구관 또는 환경 연구관 으로 보 한다 . 다만 , 새만금 지방 환경청 의 기획 과장 은 행정 사무관 · 공업 사무관 · 보건 사무관 · 환경 사무관 또는 시설 사무관 으로 한다 . < 개정 2010 . 7 . 9 . , 2012 . 7 . 26 . , 2013 . 9 . 12 . , 2015 . 1 . 6 . , 2015 . 5 . 26 . > 
 ④ 기획 과장 은 다음 사항 을 분장 한다 . 다만 , 제 13 호 및 제 14 호 의 경우 새만금 지방 환경청 은 환경 관리 과장 이 분장 한다 . < 개정 2010 . 7 . 9 . , 2012 . 7 . 26 . , 2013 . 9 . 12 . , 2015 . 1 . 6 . , 2015 . 5 . 26 . , 2016 . 2 . 29 . > 
 2 . 기록물 의 생산 · 분류 · 이관 · 보존 · 활용 등 기록물 관리 및 기록관 운영 
 3 . 결산 및 회계 
 5 . 주요 업무 계획 의 수립 및 예산 편성 
 6 . 행정 제도 개선 및 업무 평가 에 관한 사항 
 7 . 성과 관리 및 직무 성 과 계약 제 운영 에 관한 사항 
 8 . 법령 제 · 개정 에 관한 사항 
 10 . 명예 환경 감시원 제도 의 운영 
 11 . 청 내 환경 업무 정보 화 계획 의 수립 · 추진 
 12 . 환경 전산 제 어 실 의 운영 · 관리 
 13 . 하수도 사업 등 국고 보조금 교부 · 정산 및 집행 관리 
 14 . 유역 하수도 정비 계획 수립 및 하수도 정비 기본 계획 승인 에 관한 사항 
 15 . 재난 · 안전 관리 에 관한 사항 
 16 . 제 29 조제 2 항 각 호 의 사항 ( 원주 지방 환경청 기획 과장 만 해당 한다 ) 
 17 . 그 밖 에 지방 환경청 내 다른 과 의 주관 에 속하 지 아니하 는 사항 
 ⑤ 환경 관리 과장 은 다음 사항 을 분장 한다 . 다만 , 제 1 호 에서 제 5 호 까지 의 경우 대구 지방 환경청 은 수질 관리 과장 이 분장 하 고 , 제 5 호 의 경우 새만금 지방 환경청 은 새만금 유역 관리 단장 이 분장 한다 . < 개정 2010 . 7 . 9 . , 2011 . 9 . 16 . , 2012 . 7 . 26 . , 2013 . 9 . 12 . , 2015 . 1 . 6 . > 
 1 . 상수원 보호구역 관리 실태 평가 에 관한 사항 
 2 . 토지 등 의 매도 신청서 접수 및 현지 조사 
 3 . 정수장 지도 · 점검 관리 에 관한 사항 
 4 . 수도 사업 의 운영 에 관한 개선 지시 그 밖 의 조치 명령 
 5 . 수질 오염 사고 방재 지원 대책 수립 및 사후 조치 지원 에 관한 사항 
 6 . 폐기물 처리 시설 의 설치 승인 및 설치 지원 에 관한 사항 
 7 . 폐기물 매립지 주변 환경 영향 조사 및 사후 관리 
 8 . 지정 폐기물 의 수집 · 운반 및 지정 폐기물 처리 업 허가 에 관한 사항 
 9 . 지정 폐기물 배출 사업 장 및 처리 업체 에 대한 지도 · 점검 에 관한 사항 
 10 . 녹색환경 지원 센터 운영 · 관리 에 관한 사항 
 11 . 녹색 기업 지정 을 위한 조사 · 평가 
 13 . 대기 · 폐기물 분야 국고 보조금 교부 · 정산 및 집행 관리 
 14 . 대기 환경 규제 지역 의 대기 질 개선 실천 계획 추진 실적 평가 
 15 . 삭제 < 2013 . 12 . 12 . > 
 16 . 환경친화 형 도료 의 휘발 성 유기 화합물 함유 기준 준수 여부 에 대한 관리 
 17 . 비산 배출 의 저감 대상 업종 관리 에 관한 사항 
 ⑥ 자연환경 과장 은 제 27 조제 5 항 각 호 의 사항 을 분장 한다 . 
 ⑦ 환경 평가 과장 은 제 27 조제 6 항 각 호 의 사항 을 분장 한다 . 
 ⑧ 수질 총량 관리 과장 은 제 28 조제 3 항 제 2 호 , 같 은 조 제 6 항 제 1 호 부터 제 8 호 까지 및 같 은 항 제 15 호 부터 제 17 호 까지 의 사항 을 분장 한다 . 다만 , 원주 지방 환경청 수질 총량 관리 과장 의 경우 제 28 조제 7 항 각 호 의 사항 을 함께 분장 한다 . < 개정 2013 . 9 . 12 . > 
 ⑨ 수질 관리 과장 은 제 28 조제 5 항 제 3 호 및 같 은 조 제 7 항 각 호 의 사항 을 분장 한다 . < 신설 2013 . 9 . 12 . > 
 ⑩ 측정 분석 과장 은 제 27 조제 8 항 각 호 의 사항 을 분장 한다 . < 개정 2013 . 9 . 12 . , 2015 . 1 . 6 . > 
 ⑪ 화학 안전 관리 단장 및 화학 물질 관리 과장 은 제 28 조 2 제 2 항 각 호 의 사항 을 분장 한다 . < 개정 2015 . 1 . 6 . > 
 ⑫ 새만금 유역 관리 단장 은 다음 각 호 의 사항 을 분장 한다 . < 개정 2010 . 7 . 9 . , 2010 . 11 . 15 . , 2011 . 9 . 16 . , 2012 . 7 . 26 . , 2013 . 9 . 12 . > 
 1 . 제 28 조제 3 항 제 2 호 , 같 은 조 제 6 항 제 1 호 부터 제 8 호 까지 , 같 은 항 제 15 호 부터 제 17 호 까지 및 같 은 조 제 7 항 각 호 의 사항 
 2 . 새만금 수질 개선 종합 대책 이행 상황 점검 지원 관리 
 3 . 새만금 상류 유입 하 천 수질 개선 계획 수립 
 4 . 새만금 수질 보전 민간단체 지원 , 수질 개선 교육 · 홍보 사업 및 대외 협력 
 6 . 새만금 유역 수질 측정 자료 평가 · 관리 
 7 . 새만금 유역 환경 오염 취약 지역 등 에 대한 환경 감시 
 8 . 새만금 사업 지역 관리 를 위한 환경 대책 의 이행 점검 및 수질 환경 모니터링 ( 자동 측 정망 의 설치 및 상시 측정 은 제외 한다 ) 에 관한 사항 
 9 . 새만금 사업 지역 환경 관리 에 악영향 의 우려 가 있 다고 인정 되 는 사항 에 관한 관계 중앙 행정 기관 의 장 등 에 대한 개선 또는 조치 등 의 요구 에 관한 사항 
 10 . 새만금 사업 지역 관련 물 사용 부담금 의 부과 · 징수 · 집행 에 관한 사항 
 11 . 새만금 사업 지역 관련 수질 개선 및 오염원 해소 를 위한 기술 적 · 재정 적 지원 에 관한 사항 
 12 . 제 29 조제 2 항 각 호 에 관한 사항 
 ⑬ 환경 감시 과장 은 제 29 조제 2 항 각호 의 사항 을 분장 한다 . < 신설 2010 . 7 . 9 . , 2013 . 9 . 12 . > 
 제 32 조 ( 환경 출장소 ) ① 대구 지방 환경청 의 소관 사무 를 분장 하 기 위하 여 청장 소속 하 에 왕피천 환경 출장소 를 두 고 , 소장 은 행정 사무관 · 공업 사무관 · 보건 사무관 · 환경 사무관 또는 시설 사무관 으로 보 한다 . 
 ② 왕피천 환경 출장 소장 은 대구 지방 환경 청장 의 명 을 받 아 소관 사무 를 통할 하 고 , 소속 공무원 을 지휘 · 감독 한다 . 
 ③ 왕피천 환경 출장소 의 위치 와 관할 구역 은 별표 4 와 같 다 . 
 제 33 조 ( 관할 구역 ) 직제 제 46 조 에 따른 수도 권 대기 환경청 의 관할 구역 은 별표 5 와 같 다 . 다만 , 제 34 조제 4 항 제 9 호 및 제 10 호 의 사항 은 서울 특별시 · 인천 광역시 · 경기도 를 관할 구역 으로 한다 . < 개정 2013 . 9 . 12 . , 2015 . 1 . 6 . > 
 제 34 조 ( 수도 권 대기 환경청 ) ① 수도 권 대기 환경 청장 은 고위 공무 원단 에 속하 는 일반직 공무원 으로 보하 되 , 그 직위 의 직무 등급 은 나 등급 으로 한다 . 
 ② 수도 권 대기 환경청 에 기획 과 · 대기 총량 과 · 조사 분석 과 및 자동차 관리 과 를 두 되 , 기획 과장 은 서기관 · 기술 서기관 · 행정 사무관 · 공업 사무관 · 보건 사무관 · 환경 사무관 또는 시설 사무관 으로 , 대기 총량 과장 및 자동차 관리 과장 은 행정 사무관 · 공업 사무관 · 보건 사무관 · 환경 사무관 또는 시설 사무관 으로 , 조사 분석 과장 은 공업 사무관 · 보건 사무관 · 환경 사무관 · 전산 사무관 · 공업 연구관 · 보건 연구관 또는 환경 연구관 으로 보 한다 . < 개정 2010 . 7 . 9 . , 2013 . 3 . 23 . > 
 ③ 기획 과장 은 다음 사항 을 분장 한다 . < 개정 2010 . 7 . 9 . , 2011 . 9 . 16 . , 2015 . 1 . 6 . > 
 5 . 행정 제도 개선 및 업무 평가 에 관한 사항 
 6 . 수도 권 대기 환경 관리 기본 계획 수립 및 지자체 시행 계획 승인 에 관한 사항 
 7 . 수도 권 대기 환경 관리 위원회 및 실무 위원회 운영 
 8 . 수도 권 대기 환경 관리 기본 계획 의 추 진실 적 평가 · 보 고 
 9 . 수도 권 3 개 시 · 도 시행 계획 의 검토 및 추진 실적 평가 
 10 . 수도 권 대기 환경 개선 에 대한 교육 및 홍보 
 11 .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 
 12 . 민간 환경 단체 교육 프로그램 지원 
 13 . 민간 협력 사업 개발 및 시행 
 14 . 그 밖 에 수도 권 대기 환경청 내 다른 과 의 주관 에 속하 지 아니하 는 사항 
 15 . 삭제 < 2010 . 7 . 9 . > 
 16 . 삭제 < 2010 . 7 . 9 . > 
 17 . 삭제 < 2010 . 7 . 9 . > 
 18 . 삭제 < 2010 . 7 . 9 . > 
 ④ 대기 총량 과장 은 다음 사항 을 분장 한다 . < 개정 2010 . 7 . 9 . , 2012 . 7 . 26 . , 2013 . 9 . 12 . , 2015 . 1 . 6 . > 
 1 . 산업체 와 의 업무 협의회 운영 
 2 . 사업장 대기 오염 물질 총량 관리 제도 의 운영 
 3 . 배출 원별 배출 량 저감 평가 지침 의 개발 
 4 . 사업장 배출 량 산정 · 확인 및 조정 
 5 . 사업장 배출 량 산정 지침 및 고시 의 제 · 개정 
 6 . 사업자 의 배출 허용 총량 준수 여부 확인 및 점검 
 7 . 소규모 대기 오염 배출 시설 의 현황 조사 및 기술 지원 
 9 . 환경친화 형 도료 의 휘발 성 유기 화합물 함유 기준 준수 여부 에 대한 관리 
 10 . 비산 배출 저감 대상 업종 관리 에 관한 사항 
 11 . 자발 적 협약 체결 및 사후 관리 
 12 . 사업장 배출 권 의 발행 
 13 . 배출권 거래제 도 운영 에 관한 사항 
 14 . 사업장 대기 오염 물질 배출 량 관리 시스템 의 운영 
 15 . 사업장 대기 오염 물질 저감 시설 및 삭감 가능 량 의 조사 · 분석 
 16 . 사업장 저 녹스 버너 설치 지원 및 사후 관리 
 17 . 녹색환경 지원 센터 의 운영 · 관리 
 ⑤ 조사 분석 과장 은 다음 사항 을 분장 한다 . 다만 , 제 11 호 의 사항 은 제 33 조 에 도 불구 하 고 서울 특별시 · 인천 광역시 · 경기도 를 관할 구역 으로 한다 . < 개정 2010 . 7 . 9 . > 
 1 . 대기 오염 물질 배 출원 , 배출 량 조사 및 자료 관리 에 관한 사항 
 2 . 원격 굴뚝 자동 감시 장치 ( TMS ) 미 부착 사업장 오염 도 측정 및 배출 량 산정 
 3 . 오염 도 측정 자료 를 통한 원인 규명 
 4 . 대기 오염 저감 으로 인한 편익 산정 
 5 . 악취 실태 조사 및 대책 수립 
 6 . 대기 오염 측 정망 의 설치 · 운영 
 7 . 대기 환경 정보 시스템 구축 · 운영 에 관한 사항 
 8 . 대기 오염 으로 인한 위해 정도 및 위해 발생 원인 등 의 조사 에 관한 사항 
 9 . 채취 시료 에 대한 시험 · 분석 
 10 . 시험 · 분석 에 관한 통계 자료 의 관리 
 11 . 시험 · 분석 기기 의 운영 · 관리 
 ⑥ 자동차 관리 과장 은 다음 사항 을 분장 한다 . < 개정 2010 . 7 . 9 . > 
 1 . 배출 가스 저감 장치 부착 또는 저 공해 엔진 개조 · 교체 및 이 에 따른 지자체 · 사업 별 예산 편성 · 교부 · 정산 등 에 관한 사항 
 2 . 배출 가스 저감 장치 및 저 공해 엔진 개조 장치 제작 및 개조 업체 관리 
 3 . 배출 가스 저감 장치 부착 또는 저 공해 엔진 으로 개조 한 차량 의 운행 실태 조사 
 4 . 조기 폐차 차량 의 사후 관리 에 관한 사항 
 5 . 저 공해 자동차 , 배출 가스 저감 장치 부착 자동차 , 저 공해 엔진 개조 · 교체 자동차 의 표지 부착 등 에 관한 사항 
 6 . 대기 환경 관련 시 · 도 조례 의 제 · 개정 및 지원 
 7 . 자동차 연료 및 첨가제 의 관리 
 8 . 저 공해 자동차 구매 의 무대상 공공 기관 의 현황 및 변동 사항 관리 
 9 . 저 공해 자동차 구매 실적 의 접수 및 구매 촉진 
 10 . 공공 기관 외 의 저 공해 자동차 구매 대상자 의 관리 
 제 35 조 ( 중앙 환경 분쟁 조정 위원회 사무국 ) ① 중앙 환경 분쟁 조정 위원회 의 위원장 은 고위 공무 원단 에 속하 는 임기 제 공무원 으로 보하 되 , 그 직위 의 직무 등급 은 가 등급 으로 한다 . < 개정 2016 . 2 . 29 . > 
 ② 사무 국장 은 부이사관 · 서기관 또는 기술 서기관 으로 보 한다 . 
 제 35 조 의 2 ( 관장 ) ① 국립 생물 자원 관 에 관장 1 명 을 두 되 , 관장 은 고위 공무 원단 에 속하 는 임기 제 공무원 으로 보하 고 , 그 직위 의 직무 등급 은 나 등급 으로 한다 . < 개정 2013 . 12 . 12 . > 
 ② 관장 은 환경부 장관 의 명 을 받 아 소관 사무 를 통할 하 고 , 소속 공무원 을 지휘 · 감독 한다 . 
 제 35 조 의 3 ( 고위 공무 원단 에 속하 는 공무원 으로 보하 는 직위 의 수 등 ) 국립 생물 자원 관 에 고위 공무 원단 에 속하 는 공무원 으로 보하 는 직위 3 개 ( 제 35 조 의 2 의 고위 공무 원단 직위 를 포함 한다 ) 를 두 고 , 제 35 조 의 2 의 고위 공무 원단 직위 를 제외 한 고위 공무 원단 에 속하 는 공무원 으로 보하 는 직위 의 직무 등급 은 「 책임 운영 기관 의 설치 · 운영 에 관한 법률 」 제 10 조 에 따른 기본 운영 규정 에 표시 한다 . 
 제 36 조 ( 환경부 에 두 는 공무원 의 정원 ) ① 환경부 ( 「 행정 기관 의 조직 과 정원 에 관한 통칙 」 제 17 조 의 3 제 1 항 에 따른 한 시 조직 은 제외 한다 . 이하 이 조 에서 같 다 ) 에 두 는 공무원 의 직급 별 정원 은 별표 6 과 같 다 . 다만 , 직제 제 51 조제 1 항 단서 에 따라 별표 6 에 따른 총 정원 의 3 퍼센트 를 넘 지 아니하 는 범위 에서 따로 정하 는 공무원 의 직급 별 정원 은 별표 7 과 같 다 . < 개정 2009 . 10 . 22 . , 2015 . 5 . 26 . > 
 ② 환경부 에 두 는 공무원 의 정원 중 홍보 · 통계 및 정보 보호 업무 를 담당 하 는 6 명 ( 서기관 또는 행정 사무관 1 명 , 행정 사무관 · 공업 사무관 · 보건 사무관 · 전산 사무관 · 통계 사무관 · 사 서 사무관 또는 환경 사무관 1 명 , 행정 주사 · 공업 주사 · 전산 주사 또는 환경 주사 1 명 , 행정 주사보 · 공업 주사보 · 전산 주사보 또는 환경 주사보 3 명 ) 은 임기 제 공무원 으로 임용 할 수 있 다 . < 개정 2010 . 7 . 9 . , 2011 . 5 . 30 . , 2012 . 7 . 26 . , 2012 . 10 . 12 . , 2013 . 12 . 12 . > 
 제 37 조 ( 소속 기관 에 두 는 공무원 의 정원 ) ① 국립 환경 과 학원 에 두 는 공무원 의 직급 별 정원 은 별표 8 과 같 다 . 
 ② 삭제 < 2010 . 11 . 15 . > 
 ③ 국립 환경 인력 개발 원 에 두 는 공무원 의 직급 별 정원 은 별표 10 과 같 으며 , 별표 10 의 정원 중 「 공무원 교육 훈련 법 」 제 5 조제 1 항 에 따른 교수 요원 인 공무원 정원 3 분 의 1 의 범위 에서 필요 한 인력 은 임기 제 공무원 으로 임용 할 수 있 다 . < 개정 2010 . 7 . 9 . , 2013 . 12 . 12 . > 
 ④ 유역 환경청 에 두 는 공무원 의 직급 별 정원 은 별표 11 과 같 다 . 다만 , 직제 제 52 조제 1 항 단서 에 따라 별표 11 에 따른 총 정원 의 3 퍼센트 를 넘 지 아니하 는 범위 에서 따로 정하 는 공무원 의 직급 별 정원 은 별표 12 와 같 다 . < 개정 2010 . 11 . 15 . > 
 ⑤ 지방 환경청 에 두 는 공무원 의 직급 별 정원 은 별표 13 과 같 다 . 다만 , 직제 제 52 조제 1 항 단서 에 따라 별표 13 에 따른 총 정원 의 3 퍼센트 를 넘 지 아니하 는 범위 에서 따로 정하 는 공무원 의 직급 별 정원 은 별표 14 와 같 다 . 
 ⑥ 수도 권 대기 환경청 에 두 는 공무원 의 직급 별 정원 은 별표 15 와 같 다 . 다만 , 직제 제 52 조제 1 항 단서 에 따라 별표 15 에 따른 총 정원 의 3 퍼센트 를 넘 지 아니하 는 범위 에서 따로 정하 는 공무원 의 직급 별 정원 은 별표 16 과 같 다 . 
 ⑦ 중앙 환경 분쟁 조정 위원회 사무국 에 두 는 공무원 의 직급 별 정원 은 별표 17 과 같 다 . 
 ⑧ 온실가스 종합 정보 센터 에 두 는 공무원 의 정원 은 별표 17 의 2 와 같 으며 , 별표 17 의 2 의 정원 중 정보 관리 를 담당 하 는 1 명 ( 공업 연구관 · 시설 연구관 또는 환경 연구관 1 명 ) 은 임기 제 공무원 으로 임용 할 수 있 다 . < 신설 2010 . 7 . 9 . , 2010 . 11 . 15 . , 2013 . 12 . 12 . > 
 ⑨ 국립 생물 자원 관 에 두 는 공무원 의 정원 은 별표 17 의 3 과 같 다 . 이 경우 4 급 공무원 의 정원 ( 3 급 또는 4 급 공무원 정원 을 포함 한다 ) 은 2 명 을 , 3 급 또는 4 급 공무원 정원 은 4 급 공무원 의 정원 ( 3 급 또는 4 급 공무원 정원 을 포함 한다 ) 의 3 분 의 1 을 각각 그 상한 으로 하 고 , 4 급 또는 5 급 공무원 정원 은 5 급 공무원 의 정원 ( 4 급 또는 5 급 공무원 정원 을 포함 한다 ) 의 3 분 의 1 을 그 상한 으로 한다 . < 신설 2010 . 11 . 15 . , 2015 . 5 . 26 . > 
 ⑩ 화학 물질 안전원 에 두 는 공무원 의 정원 은 별표 17 의 4 와 같 다 . < 신설 2013 . 9 . 12 . , 2015 . 5 . 26 . > 
 제 37 조 의 2 ( 시간 선택 제채 용 공무원 정원 의 운영 ) ① 「 행정 기관 의 조직 과 정원 에 관한 통칙 」 제 24 조제 3 항 및 「 공무원 임용 령 」 제 3 조 3 제 1 항 에 따라 환경부 와 그 소속 기관 에 두 는 시간 선택 제채 용 공무원 ( 이하 " 시간 선택 제채 용 공무원 " 이 라 한다 ) 정원 은 별표 8 제 2 호 , 별표 11 제 2 호 , 별표 12 제 2 호 , 별표 13 제 2 호 , 별표 14 제 2 호 및 별표 17 의 2 제 2 호 와 같 다 . 
 제 38 조 ( 개방 형 직위 에 대한 특례 ) ① 직제 제 53 조 에서 " 환경 부령 으로 정하 는 개방 형 직위 " 란 감사관 · 국립 환경 과학 원장 · 국립 환경 과 학원 환경 건강 연구 부장 · 온실가스 종합 정보 센터 장 및 화학 물질 안전 원장 을 말 한다 . < 개정 2015 . 1 . 6 . > 
 ② 「 행정 기관 의 조직 과 정원 에 관한 통칙 」 제 24 조제 5 항 에 따라 정보 화 담당관 , 환경 협력 과장 , 국립 환경 과 학원 연구 전략 기획 과장 , 국립 환경 과 학원 지구 환경 연구 과장 , 국립 환경 과 학원 국립 습지 센터 장 , 국립 환경 인력 개발 원 교육 기획 과장 및 중앙 환경 분쟁 조정 위원회 사무 국장 은 임기 제 공무원 으로 보할 수 있 다 . < 개정 2013 . 12 . 12 . , 2014 . 3 . 11 . , 2014 . 5 . 22 . , 2015 . 11 . 30 . > 
 제 39 조 삭제 < 2013 . 3 . 23 . > 
 제 40 조 삭제 < 2013 . 3 . 23 . > 
 제 12 장 삭제 < 2016 . 2 . 29 . >[ 편집 ] 
 제 13 장 환경 산업 실증 연구 단지 추 진단 < 신설 2014 . 3 . 11 . >[ 편집 ] 
 제 43 조 ( 환경 산업 실증 연구 단지 추 진단 ) ① 환경 산업 실증 연구 단 지추 진단 에 단장 1 명 을 둔다 . 
 ② 단장 은 다음 사항 을 분장 한다 . 
 1 . 환경 산업 실증 연구 단지 조성 을 위한 기본 계획 의 수립 · 변경 에 관한 사항 
 2 . 환경 산업 실증 연구 단지 조성 공사 의 발주 · 관리 등 에 관한 사항 
 3 . 환경 산업 실증 연구 단지 의 조성 을 위한 설계 ( 토목 및 건축 등 ) 및 인 · 허가 에 관한 사항 
 4 . 환경 산업 실증 연구 단지 운영 계획 의 수립 에 관한 사항 
 5 . 환경 산업 실증 연구 단지 입주 기업 의 심사 · 지원 등 에 관한 사항 
 6 . 환경 산업 실증 연구 단지 내 연구 시설 등 의 시범 운영 에 관한 사항 
 7 . 환경 산업 실증 연구 단지 조성 에 소요 되 는 예산 의 편성 · 집행 및 결산 에 관한 사항 
 8 . 환경 산업 실증 연구 단 지추 진단 의 복무 · 교육 · 보안 · 서무 · 물품 구매 및 조달 등 에 관한 사항 
 9 . 국내외 관계 기관 과 의 교류 · 협력 및 홍보 에 관한 사항 
 10 . 그 밖 에 환경 산업 실증 연구 단지 조성 · 운영 에 필요 한 사항 
 제 44 조 ( 환경 산업 실증 연구 단 지추 진단 에 두 는 공무원 의 정원 ) 환경 산업 실증 연구 단 지추 진단 에 두 는 공무원 의 직급 별 정원 은 별표 20 과 같 다 . 
 제 14 장 국립 멸 종위 기종 복원 센터 건 립추 진단 < 신설 2015 . 5 . 26 . >[ 편집 ] 
 제 45 조 ( 멸 종위 기종 복원 센터 건 립추 진단 에 두 는 공무원 의 정원 ) 멸 종위 기종 복원 센터 건 립추 진단 에 두 는 공무원 의 직급 별 정원 은 별표 20 과 같 다 . < 개정 2016 . 5 . 10 . > 
 제 15 장 물 산업 클러스터 추진기 획단 < 신설 2016 . 2 . 29 . >[ 편집 ] 
 제 46 조 ( 물 산업 클러스터 추진기 획단 에 두 는 공무원 의 정원 ) 물 산업 클러스터 추진기 획단 에 두 는 공무원 의 직급 별 정원 은 별표 20 과 같 다 . < 개정 2016 . 5 . 10 . > 
 제 16 장 생물 자 원보 전기 관건 립추 진단 < 신설 2016 . 2 . 29 . >[ 편집 ] 
 제 47 조 ( 생물 자 원보 전기 관건 립추 진단 에 두 는 공무원 의 정원 ) 생 물자 원보 전기 관건 립추 진단 에 두 는 공무원 의 직급 별 정원 은 별표 20 과 같 다 . < 개정 2016 . 5 . 10 . > 
 부칙 < 환경 부령 제 323 호 , 2009 . 2 . 25 . > 
 제 1 조 ( 시행 일 ) 이 규칙 은 공포 한 날 부터 시행 한다 . 다만 , 제 7 조제 6 항 제 1 호 · 제 2 호 · 제 11 호 및 제 12 호 의 개정 규정 은 2009 년 3 월 22 일 부터 시행 한다 . 
 제 2 조 ( 국립 생태 원 건립 추진기 획단 의 존속 기간 ) 제 11 장 의 개정 규정 에 따라 설치 된 국립 생태 원 건립 추진기 획단 의 존속 기간 은 3 년 으로 한다 . 
 제 3 조 ( 정원 감축 에 대한 경과 조치 ) 이 규칙 시행 으로 감축 되 는 공무원 의 정원 44 명 ( 6 급 10 명 , 7 급 8 명 , 7 급 7 명 , 기능 10 급 19 명 ) 에 해당 하 는 초과 현원 이 있 는 경우 에 는 현원 이 이 규칙 에 따른 정원 과 일치 할 때 까지 그 초과 현원 에 상응 하 는 정원 이 환경부 와 그 소속 기관 에 따로 있 는 것 으로 본다 . 
 부칙 < 환경 부령 제 350 호 , 2009 . 10 . 22 . > 
 제 1 조 ( 시행 일 ) 이 규칙 은 공포 한 날 부터 시행 한다 . 다만 , 사무 직렬 기능직 공무원 정원 19 명 을 일반직 공무원 정원 19 명 으로 전환 하 기 위한 개정 규정 은 2009 년 12 월 22 일 부터 시행 한다 . 
 제 2 조 ( 사무 직렬 기능직 공무원 정원 조정 에 따른 특례 ) 이 규칙 에 따라 증원 되 는 일반직 공무원 정원 19 명 ( 행정 서기 15 명 및 행정 서기보 4 명 ) 은 대통령령 제 21717 호 공무원 임용 령 일부 개 정령 부칙 제 2 조 에 따라 충원 하 여야 한다 . 
 부칙 < 환경 부령 제 375 호 , 2010 . 7 . 9 . > 
 부칙 < 환경 부령 제 378 호 , 2010 . 8 . 23 . > 
 제 2 조 ( 사무 직렬 기능직 공무원 의 정원 조정 에 관한 특례 ) 이 규칙 에 따라 증원 되 는 일반직 공무원 정원 19 명 ( 행정 서기 · 공업 서기 · 환경 서기 또는 시설 서기 9 명 , 행정 서기 · 공업 서기 · 보건 서기 또는 환경 서기 2 명 , 행정 서기 4 명 , 행정 서기보 4 명 ) 은 대통령령 제 21717 호 공무원 임용 령 일부 개 정령 부칙 제 2 조 에 따라 충원 하 여야 한다 . 
 제 3 조 ( 사무 직렬 기능직 공무원 의 정원 감축 에 따른 경과 조치 ) ① 이 규칙 에 따라 감축 되 는 환경부 기능직 공무원 9 명 ( 기능 9 급 사무원 1 명 , 기능 10 급 사무원 8 명 ) 에 해당 하 는 기능직 공무원 의 초과 현원 이 있 는 경우 에 는 2010 년 12 월 24 일 까지 그 초과 현원 에 상응 하 는 정원 이 이 규칙 에 따라 증원 되 는 일반직 공무원 9 명 ( 행정 서기 · 공업 서기 · 환경 서기 또는 시설 서기 9 명 ) 의 정원 을 대체 하 여 환경부 에 있 는 것 으로 본다 . 
 ② 이 규칙 에 따라 감축 되 는 환경부 소속 기관 기능직 공무원 10 명 ( 기능 10 급 사무원 10 명 ) 에 해당 하 는 기능직 공무원 의 초과 현원 이 있 는 경우 에 는 2010 년 12 월 24 일 까지 그 초과 현원 에 상응 하 는 정원 이 이 규칙 에 따라 증원 되 는 일반직 공무원 10 명 ( 행정 서기 · 공업 서기 · 보건 서기 또는 환경 서기 2 명 , 행정 서기 4 명 , 행정 서기보 4 명 ) 의 정원 을 대체 하 여 환경부 소속 기관 에 있 는 것 으로 본다 . 
 부칙 < 환경 부령 제 384 호 , 2010 . 11 . 15 . > 
 이 규칙 은 공포 한 날 부터 시행 한다 . 다만 , 제 4 장 ( 제 20 조 부터 제 22 조 까지 ) , 제 9 장 의 2 ( 제 35 조 의 2 및 제 35 조 의 3 ) , 제 37 조제 2 항 · 제 9 항 , 별표 9 및 별표 17 의 3 의 개정 규정 은 2011 년 1 월 1 일 부터 시행 한다 . 
 부칙 < 환경 부령 제 414 호 , 2011 . 5 . 30 . > 
 부칙 < 환경 부령 제 419 호 , 2011 . 8 . 23 . > 
 제 2 조 ( 사무 직렬 기능직 공무원 정원 조정 에 따른 일반직 특별 채용 에 관한 특례 ) 이 규칙 에 따라 증원 되 는 일반직 공무원 정원 19 명 ( 행정 서기 · 공업 서기 · 보건 서기 또는 환경 서기 15 명 , 행정 서기보 · 공업 서기보 또는 환경 서기보 2 명 , 행정 서기보 · 공업 서기보 · 환경 서기보 또는 시설 서기보 2 명 ) 은 대통령령 제 21717 호 공무원 임용 령 일부 개 정령 부칙 제 2 조 에 따라 충원 하 여야 한다 . 
 제 3 조 ( 사무 직렬 기능직 공무원 의 정원 감축 에 따른 경과 조치 ) 이 규칙 시행 으로 감축 되 는 기능직 공무원 정원 19 명 ( 기능 9 급 사무원 1 명 , 기능 10 급 사무원 18 명 ) 에 해당 하 는 기능직 공무원 의 초과 현원 이 있 는 경우 에 는 2011 년 12 월 24 일 까지 그 초과 현원 에 상응 하 는 정원 이 이 규칙 시행 에 따라 증원 되 는 일반직 공무원 정원 19 명 ( 행정 서기 · 공업 서기 · 보건 서기 또는 환경 서기 15 명 , 행정 서기보 · 공업 서기보 또는 환경 서기보 2 명 , 행정 서기보 · 공업 서기보 · 환경 서기보 또는 시설 서기보 2 명 ) 을 대체 하 여 있 는 것 으로 본다 . 
 부칙 < 환경 부령 제 421 호 , 2011 . 9 . 16 . > 
 제 2 조 ( 국립 낙동강 생물 자원 관건 립추 진기 획단 의 존속 기간 ) 제 41 조 의 개정 규정 에 따라 설치 된 국립 낙동강 생물 자원 관건 립추 진기 획단 의 존속 기간 은 3 년 으로 한다 . 
 부칙 < 환경 부령 제 448 호 , 2012 . 1 . 31 . > 
 부칙 < 환경 부령 제 468 호 , 2012 . 7 . 26 . > 
 제 2 조 ( 사무 직렬 기능직 공무원 의 정원 조정 에 관한 특례 ) 이 규칙 에 따라 증원 되 는 일반직 공무원 정원 12 명 ( 행정 서기 12 명 ) 은 대통령령 제 21717 호 공무원 임용 령 부칙 제 2 조 에 따라 충원 하 여야 한다 . 
 제 3 조 ( 사무 직렬 기능직 공무원 의 정원 감축 에 따른 경과 조치 ) 이 규칙 시행 으로 감축 되 는 기능직 공무원 정원 12 명 ( 기능 9 급 12 명 ) 에 해당 하 는 기능직 공무원 의 초과 현원 이 있 는 경우 에 는 2012 년 12 월 31 일 까지 그 초과 현원 에 상응 하 는 정원 이 이 규칙 시행 으로 증원 되 는 일반직 공무원 정원 12 명 ( 행정 서기 12 명 ) 의 정원 을 대체 하 여 있 는 것 으로 본다 . 
 부칙 < 환경 부령 제 479 호 , 2012 . 10 . 12 . > 
 부칙 < 환경 부령 제 502 호 , 2013 . 2 . 13 . > 
 제 2 조 ( 사무 직렬 기능직 공무원 정원 조정 에 따른 특례 ) 이 규칙 시행 에 따라 증원 되 는 일반직 공무원 정원 9 명 ( 행정 주사보 3 명 , 행정 서기 3 명 , 행정 서기보 2 명 , 행정 서기보 · 공업 서기보 또는 환경 서기보 1 명 ) 은 대통령령 제 21717 호 공무원 임용 령 일부 개 정령 부칙 제 2 조 에 따라 충원 하 여야 한다 . 
 부칙 < 환경 부령 제 503 호 , 2013 . 3 . 23 . > 
 제 2 조 ( 정원 에 대한 경과 조치 ) 대통령령 제 24451 호 「 환경부 와 그 소속 기관 직제 」 일부 개 정령 의 시행 으로 이 규칙 에 따른 정원 을 초과 하 는 현원 5 명 ( 5 급 1 , 6 급 2 , 7 급 1 , 8 급 1 ) 은 그 초과 된 현원 이 이 규칙 에 따른 정원 과 일치 될 때 까지 그 에 상응 하 는 정원 이 환경부 와 그 소속 기관 에 따로 있 는 것 으로 본다 . 
 제 3 조 ( 다른 법령 의 개정 ) ① 건설 폐기물 의 재 활용 촉진 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 일부 를 다음 과 같이 개정 한다 . 
 제 29 조제 6 호 중 " 국토 해양 부 장관 " 을 " 국토 교통부 장관 " 으로 한다 . 
 ② 대기 환경 보전 법 시행 규칙 일부 를 다음 과 같이 개정 한다 . 
 제 82 조 의 2 제 1 항 제 2 호 중 " 국토 해양 부 장관 " 을 " 국토 교통부 장관 " 으로 한다 . 
 제 88 조제 1 항 각 호 외 의 부분 및 같 은 조 제 2 항 중 " 국토 해양 부 장관 " 을 각각 " 국토 교통부 장관 " 으로 한다 . 
 별표 35 비고 중 " 국토 해양 부령 " 을 " 해양수산부 령 " 으로 한다 . 
 ③ 석면 안전 관리법 시행 규칙 일부 를 다음 과 같이 개정 한다 . 
 제 34 조제 1 항 각 호 외 의 부분 중 " 교육 과 학기 술부 장관 " 을 " 교육부 장관 " 으로 한다 . 
 ④ 소음 · 진동 관리법 시행 규칙 일부 를 다음 과 같이 개정 한다 . 
 제 43 조 중 " 국토 해양 부 장관 " 을 " 국토 교통부 장관 " 으로 한다 . 
 제 45 조제 1 항 각 호 외 의 부분 및 같 은 조 제 2 항 중 " 국토 해양 부 장관 " 을 각각 " 국토 교통부 장관 " 으로 한다 . 
 ⑤ 수도 권 대기 환경 개선 에 관한 특별법 시행 규칙 일부 를 다음 과 같이 개정 한다 . 
 제 5 조제 2 항 제 2 호 중 " 지식 경제 부 장관 " 을 " 산업 통상 자원 부 장관 " 으로 한다 . 
 ⑥ 수도법 시행 규칙 일부 를 다음 과 같이 개정 한다 . 
 제 25 조 각 호 외 의 부분 중 " 국토 해양 부 장관 " 을 " 국토 교통부 장관 " 으로 한다 . 
 별지 제 2 호 서식 의 서명 란 중 " 국토 해양 부 장관 " 을 " 국토 교통부 장관 " 으로 한다 . 
 ⑦ 습 지보 전법 시행 규칙 일부 를 다음 과 같이 개정 한다 . 
 제 2 조제 1 항 · 제 2 항 , 같 은 조 제 3 항 본문 , 제 5 조제 4 호 , 제 5 조 의 2 제 2 항 , 제 9 조제 2 항 , 같 은 조 제 3 항 제 3 호 및 제 10 조 의 2 제 2 항 후단 , 별지 제 1 호 서식 뒤쪽 , 별지 제 2 호 서식 의 서명 란 , 별지 제 2 호 의 2 서식 의 서명 란 , 별지 제 3 호 서식 의 서명 란 , 별지 제 4 호 서식 의 손실 현황 란 중 피 신청인 란 및 별지 제 5 호 서식 앞쪽 중 " 국토 해양 부 장관 " 을 각각 " 해양수산부 장관 " 으로 한다 . 
 별지 제 1 호 서식 앞쪽 , 별지 제 2 호 서식 의 처리 절차 란 중 처리 기관 란 , 별지 제 2 호 의 2 서식 의 처리 절차 란 중 처리 기관 란 , 별지 제 3 호 서식 의 처리 절차 란 중 처리 기관 란 중 " 국토 해양 부 " 를 각각 " 해양수산부 " 로 한다 . 
 ⑧ 유해 화학 물질 관리법 시행 규칙 일부 를 다음 과 같이 개정 한다 . 
 별표 7 제 3 호 나목 1 ) 중 " 국토 해양 부 장관 " 을 " 국토 교통부 장관 " 으로 한다 . 
 ⑨ 자원 의 절약 과 재 활용 촉진 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 일부 를 다음 과 같이 개정 한다 . 
 제 3 조 의 2 제 2 호 중 " 지식 경제 부 장관 " 을 " 산업 통상 자원 부 장관 " 으로 한다 . 
 ⑩ 전기 · 전자 제품 및 자동차 의 자원 순환 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 일부 를 다음 과 같이 개정 한다 . 
 별지 제 14 호 서식 의 서명 란 중 " 국토 해양 부 장관 " 을 " 국토 교통부 장관 " 으로 하 고 , 같 은 서식 의 처리 절차 란 중 " 국토 해양 부 " 를 각각 " 국토 교통부 " 로 한다 . 
 ⑪ 제품 의 포장 재질 · 포장 방법 에 관한 기준 등 에 관한 규칙 일부 를 다음 과 같이 개정 한다 . 
 제 3 조제 2 항 후단 및 제 8 조제 3 항 중 " 지식 경제 부 장관 " 을 각각 " 산업 통상 자원 부 장관 " 으로 한다 . 
 ⑫ 폐기물 관리법 시행 규칙 일부 를 다음 과 같이 개정 한다 . 
 제 63 조제 5 호 중 " 지식 경제 부 장관 " 을 " 산업 통상 자원 부 장관 " 으로 한다 . 
 ⑬ 환경 교육 진흥 법 시행 규칙 일부 를 다음 과 같이 개정 한다 . 
 제 3 조제 1 항 각 호 외 의 부분 , 제 4 조제 1 항 각 호 외 의 부분 및 제 8 조제 1 항 제 1 호 , 별지 제 2 호 서식 의 서명 란 , 별지 제 3 호 서식 , 별지 제 4 호 서식 의 서명 란 및 별지 제 5 호 서식 중 " 국토 해양 부 장관 " 을 각각 " 해양수산부 장관 " 으로 한다 . 
 별지 제 2 호 서식 의 처리 절차 란 및 별지 제 4 호 서식 의 처리 절차 란 중 " 국토 해양 부 " 를 각각 " 해양수산부 " 로 한다 . 
 부칙 < 환경 부령 제 517 호 , 2013 . 9 . 12 . > 
 제 2 조 ( 총액 인 건 비제 로 신설 한 기구 의 존속 기간 ) ① 「 행정 기관 의 조직 과 정원 에 관한 통칙 」 제 29 조 에 따라 이 규칙 시행 으로 신설 되 는 정책 홍보 팀 및 환경 감시 팀 은 2019 년 8 월 31 일 까지 존속 한다 . < 개정 2016 . 8 . 17 . > 
 ② 제 1 항 에 따른 존속 기간 까지 정책 홍보 팀장 및 환경 감시 팀장 이 분장 하 는 사항 에 관하 여 특별 한 규정 을 두 지 아니하 는 경우 에 는 제 1 항 에 따른 존속 기간 이 지난 날 부터 정책 홍보 팀장 이 분장 하 는 사항 은 대변인 이 , 환경 감시 팀장 이 분장 하 는 사항 은 감사 담당관 이 각각 분장 한다 
 제 3 조 ( 사무 직렬 기능직 공무원 정원 조정 에 따른 특례 ) 이 규칙 시행 에 따라 증원 되 는 일반직 공무원 정원 3 명 ( 행정 주사보 2 명 , 행정 서기보 1 명 ) 은 대통령령 제 21717 호 공무원 임용 령 일부 개 정령 부칙 제 2 조 에 따라 충원 하 여야 한다 . 
 부칙 < 환경 부령 제 521 호 , 2013 . 11 . 4 . > 
 부칙 < 환경 부령 제 524 호 , 2013 . 11 . 19 . > 
 부칙 < 환경 부령 제 528 호 , 2013 . 12 . 12 . > 
 제 2 조 ( 정원 에 관한 경과 조치 ) 대통령령 제 24958 호 환경부 와 그 소속 기관 직제 일부 개 정령 및 대통령령 제 24983 호 책임 운영 기관 의 설치 · 운영 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 정령 시행 에 따른 초과 현원 으로서 이 규칙 에 따른 정원 을 초과 하 는 현원 17 명 ( 5 급 2 명 , 6 급 5 명 , 7 급 3 명 , 8 급 2 명 , 9 급 3 명 , 연구관 1 명 , 연구사 1 명 ) 은 그 초과 된 현원 이 이 규칙 에 따른 정원 과 일치 될 때 까지 그 에 상응 하 는 정원 이 환경부 와 그 소속 기관 에 따로 있 는 것 으로 본다 . 
 제 3 조 ( 기능직 폐지 에 따른 정원 조정 에 관한 경과 조치 ) 이 규칙 시행 으로 기능직 공무원 정원 을 감축 하 여 증원 되 는 일반직 공무원 정원 중 「 행정 기관 의 조직 과 정원 에 관한 통칙 」 제 26 조제 2 항 및 제 3 항 에 따라 통합 · 운영 하 던 정원 이 있 는 경우 에 , 그 통합 · 운영 하 던 직급 에 근속 승진 임용 된 공무원 에 대해서 는 해당 직급 에 재직 하 는 동안 에 는 별표 6 부터 별표 8 까지 , 별표 10 부터 별표 17 까지 및 별표 17 의 3 의 개정 규정 에 도 불구 하 고 그 정원 이 환경부 와 그 소속 기관 에 따로 있 는 것 으로 보 고 , 그 에 해당 하 는 종전 직급 의 정원 은 감축 된 것 으로 본다 . 
 부칙 < 환경 부령 제 548 호 , 2014 . 3 . 11 . > 
 제 2 조 ( 사무 운영 직렬 공무원 의 정원 감축 에 따른 경과 조치 ) 이 규칙 시행 으로 감축 되 는 사무 운영 직렬 공무원 정원 3 명 ( 9 급 3 명 ) 에 해당 하 는 사무 운영 직렬 공무원 의 초과 현원 이 있 는 경우 에 는 2014 년 3 월 31 일 까지 그 초과 현원 에 상응 하 는 정원 이 이 규칙 시행 으로 증원 되 는 행정 직렬 공무원 정원 3 명 ( 행정 주사보 1 명 , 행정 서기 1 명 , 행정 서기보 1 명 ) 의 정원 을 대체 하 여 있 는 것 으로 본다 . 
 부칙 < 환경 부령 제 558 호 , 2014 . 5 . 22 . > 
 부칙 < 환경 부령 제 583 호 , 2014 . 12 . 24 . > ( 화학 물질 관리법 시행 규칙 ) 
 제 14 조 ( 다른 법령 의 개정 ) ① 부터 < 19 > 까지 생략 
 부칙 < 환경 부령 제 590 호 , 2015 . 1 . 6 . > 
 제 2 조 ( 정원 에 관한 경과 조치 ) 대통령령 제 25981 호 환경부 와 그 소속 기관 직제 일부 개 정령 및 대통령령 제 26015 호 책임 운영 기관 의 설치 · 운영 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 정령 의 시행 에 따른 초과 현원 으로서 이 규칙 에 따른 정원 을 초과 하 는 현원 17 명 ( 5 급 2 명 , 6 급 1 명 , 7 급 3 명 , 8 급 1 명 , 9 급 4 명 , 연구관 2 명 , 연구사 4 명 ) 에 해당 하 는 초과 현원 이 있 는 경우 에 는 그 초과 된 현원 이 이 규칙 에 따른 정원 과 일치 될 때 까지 그 에 상응 하 는 정원 이 환경부 와 그 소속 기관 에 따로 있 는 것 으로 본다 . 
 부칙 < 환경 부령 제 601 호 , 2015 . 5 . 26 . > 
 부칙 < 환경 부령 제 624 호 , 2015 . 11 . 30 . > 
 부칙 < 환경 부령 제 631 호 , 2015 . 12 . 30 . > 
 이 규칙 은 공포 한 날 부터 시행 한다 . ] 
 부칙 < 환경 부령 제 641 호 , 2016 . 2 . 29 . > 
 부칙 < 환경 부령 제 651 호 , 2016 . 5 . 10 . > 
 부칙 < 환경 부령 제 655 호 , 2016 . 6 . 1 . > 
 부칙 < 환경 부령 제 675 호 , 2016 . 8 . 17 . > 
 제 2 조 ( 총액 인 건 비제 로 신설 한 기구 의 존속 기간 ) ① 「 행정 기관 의 조직 과 정원 에 관한 통칙 」 제 29 조 에 따라 이 규칙 시행 으로 신설 되 는 신 기후 체제 대응 팀 은 2019 년 8 월 31 일 까지 존속 한다 . 
 ② 제 1 항 에 따른 존속 기간 까지 신 기후 체제 대응 팀장 이 분장 하 는 사항 에 관하 여 특별 한 규정 을 두 지 아니하 는 경우 에 는 제 1 항 에 따른 존속 기간 이 지난 날 부터 신 기후 체제 대응 팀장 이 분장 하 는 사항 은 기후 대기 정책 과장 이 분장 한다 . 
 부칙 < 환경 부령 제 682 호 , 2016 . 12 . 27 . > 
 이 규칙 은 공포 한 날 부터 시행 한다 . 다만 , 별표 17 의 3 의 개정 규정 은 2017 년 1 월 1 일 부터 시행 한다 . 
 [ 별표 1 ] 물 환경 연구소 의 명칭 · 위치 및 관할 구역 ( 제 19 조제 3 항 관련 ) 
 [ 별표 2 ] 유역 환경청 의 관할 구역 ( 제 24 조 관련 ) 
 [ 별표 3 ] 지방 환경청 관할 구역 ( 제 30 조제 1 항 관련 ) 
 [ 별표 4 ] 왕피천 환경 출장소 의 위치 및 관할 구역 ( 제 32 조제 3 항 관련 ) 
 [ 별표 5 ] 수도 권 대기 환경청 의 관할 구역 ( 제 33 조 관련 ) 
 [ 별표 6 ] 환경부 공무원 정원표 ( 제 36 조 본문 관련 ) 
 [ 별표 7 ] 환경부 공무원 정원표 ( 제 36 조 단서 관련 ) 
 [ 별표 8 ] 국립 환경 과 학원 공무원 정원표 ( 제 37 조제 1 항 관련 ) 
 [ 별표 9 ] 삭제 < 2010 . 11 . 15 . > 
 [ 별표 10 ] 국립 환경 인력 개발 원 공무원 정원표 ( 제 37 조제 3 항 관련 ) 
 [ 별표 11 ] 유역 환경청 공무원 정원표 ( 제 37 조제 4 항 본문 관련 ) 
 [ 별표 12 ] 유역 환경청 공무원 정원표 ( 제 37 조제 4 항 단서 관련 ) 
 [ 별표 13 ] 지방 환경청 공무원 정원표 ( 제 37 조제 5 항 본문 관련 ) 
 [ 별표 14 ] 지방 환경청 공무원 정원표 ( 제 37 조제 5 항 단서 관련 ) 
 [ 별표 15 ] 수도 권 대기 환경청 공무원 정원표 ( 제 37 조제 6 항 본문 관련 ) 
 [ 별표 16 ] 수도 권 대기 환경청 공무원 정원표 ( 제 37 조제 6 항 단서 관련 ) 
 [ 별표 17 ] 중앙 환경 분쟁 조정 위원회 사무국 공무원 정원표 ( 제 37 조제 7 항 관련 ) 
 [ 별표 17 의 2 ] 삭제 < 2016 . 6 . 1 . > 
 [ 별표 17 의 3 ] 국립 생물 자원 관 공무원 정원표 ( 제 37 조제 9 항 관련 ) 
 [ 별표 17 의 4 ] 화학 물질 안전원 공무원 정원표 ( 제 37 조제 10 항 관련 ) 
 [ 별표 17 의 5 ] 삭제 < 2016 . 5 . 10 . > 
 [ 별표 18 ] 삭제 < 2013 . 3 . 23 . > 
 [ 별표 19 ] 삭제 < 2016 . 2 . 29 . > 
 [ 별표 20 ] 환경 산업 실증 연구 단지 추 진단 공무원 정원표 ( 제 44 조 , 제 45 조 , 제 46 조 및 제 47 조 관련 ) 
 [ 별표 22 ] 삭제 < 2016 . 5 . 10 . > 
 [ 별표 23 ] 삭제 < 2016 . 5 . 10 . > 
 환경부 와 그 소속 기관 직제 시행 규칙 ( 환경 부령 제 682 호 ) ( 시행 2016 . 12 . 27 ) 
 환경부 와 그 소속 기관 직제 시행 규칙 ( 환경 부령 제 675 호 ) ( 시행 2016 . 8 . 17 ) 
 환경부 와 그 소속 기관 직제 시행 규칙 ( 환경 부령 제 655 호 ) ( 시행 2016 . 6 . 1 ) 
 환경부 와 그 소속 기관 직제 시행 규칙 ( 환경 부령 제 651 호 ) ( 시행 2016 . 5 . 10 ) 
 환경부 와 그 소속 기관 직제 시행 규칙 ( 환경 부령 제 641 호 ) ( 시행 2016 . 2 . 29 ) 
 환경부 와 그 소속 기관 직제 시행 규칙 ( 환경 부령 제 631 호 ) ( 시행 2015 . 12 . 30 ) 
 환경부 와 그 소속 기관 직제 시행 규칙 ( 환경 부령 제 624 호 ) ( 시행 2015 . 11 . 30 ) 
 환경부 와 그 소속 기관 직제 시행 규칙 ( 환경 부령 제 601 호 ) ( 시행 2015 . 5 . 26 ) 
 환경부 와 그 소속 기관 직제 시행 규칙 ( 환경 부령 제 590 호 ) ( 시행 2015 . 1 . 6 ) 
 환경부 와 그 소속 기관 직제 시행 규칙 ( 환경 부령 제 583 호 ) ( 시행 2015 . 1 . 1 ) 
 환경부 와 그 소속 기관 직제 시행 규칙 ( 환경 부령 제 558 호 ) ( 시행 2014 . 5 . 22 ) 
 환경부 와 그 소속 기관 직제 시행 규칙 ( 환경 부령 제 548 호 ) ( 시행 2014 . 3 . 11 ) 
 환경부 와 그 소속 기관 직제 시행 규칙 ( 환경 부령 제 528 호 ) ( 시행 2013 . 12 . 12 ) 
 환경부 와 그 소속 기관 직제 시행 규칙 ( 환경 부령 제 524 호 ) ( 시행 2013 . 11 . 19 ) 
 환경부 와 그 소속 기관 직제 시행 규칙 ( 환경 부령 제 521 호 ) ( 시행 2013 . 11 . 4 ) 
 환경부 와 그 소속 기관 직제 시행 규칙 ( 환경 부령 제 517 호 ) ( 시행 2013 . 9 . 12 ) 
 환경부 와 그 소속 기관 직제 시행 규칙 ( 국토 교통 부령 제 16 호 , 환경 부령 제 510 호 ) ( 시행 2013 . 6 . 18 ) 
 환경부 와 그 소속 기관 직제 시행 규칙 ( 환경 부령 제 503 호 ) ( 시행 2013 . 3 . 23 ) 
 환경부 와 그 소속 기관 직제 시행 규칙 ( 환경 부령 제 502 호 ) ( 시행 2013 . 2 . 13 ) 
 환경부 와 그 소속 기관 직제 시행 규칙 ( 환경 부령 제 479 호 ) ( 시행 2012 . 10 . 12 ) 
 환경부 와 그 소속 기관 직제 시행 규칙 ( 환경 부령 제 468 호 ) ( 시행 2012 . 7 . 26 ) 
 환경부 와 그 소속 기관 직제 시행 규칙 ( 환경 부령 제 448 호 ) ( 시행 2012 . 1 . 31 ) 
 환경부 와 그 소속 기관 직제 시행 규칙 ( 환경 부령 제 421 호 ) ( 시행 2011 . 9 . 16 ) 
 환경부 와 그 소속 기관 직제 시행 규칙 ( 환경 부령 제 419 호 ) ( 시행 2011 . 8 . 23 ) 
 환경부 와 그 소속 기관 직제 시행 규칙 ( 환경 부령 제 414 호 ) ( 시행 2011 . 5 . 30 ) 
 환경부 와 그 소속 기관 직제 시행 규칙 ( 환경 부령 제 384 호 ) ( 시행 2011 . 1 . 1 ) 
 환경부 와 그 소속 기관 직제 시행 규칙 ( 환경 부령 제 378 호 ) ( 시행 2010 . 8 . 23 ) 
 환경부 와 그 소속 기관 직제 시행 규칙 ( 환경 부령 제 375 호 ) ( 시행 2010 . 7 . 9 ) 
 환경부 와 그 소속 기관 직제 시행 규칙 ( 환경 부령 제 350 호 ) ( 시행 2009 . 10 . 22 ) 
 환경부 와 그 소속 기관 직제 시행 규칙 ( 환경 부령 제 323 호 ) ( 시행 2009 . 2 . 25 ) 
 환경부 와 그 소속 기관 직제 시행 규칙 ( 환경 부령 제 314 호 ) ( 시행 2009 . 1 . 1 ) 
 환경부 와 그 소속 기관 직제 시행 규칙 ( 환경 부령 제 303 호 ) ( 시행 2008 . 10 . 17 ) 
 환경부 와 그 소속 기관 직제 시행 규칙 ( 환경 부령 제 281 호 ) ( 시행 2008 . 3 . 3 ) 
 환경부 와 그 소속 기관 직제 시행 규칙 ( 환경 부령 제 263 호 ) ( 시행 2007 . 12 . 28 ) 
 환경부 와 그 소속 기관 직제 시행 규칙 ( 환경 부령 제 261 호 ) ( 시행 2007 . 12 . 10 ) 
 환경부 와 그 소속 기관 직제 시행 규칙 ( 환경 부령 제 254 호 ) ( 시행 2007 . 11 . 8 ) 
 환경부 와 그 소속 기관 직제 시행 규칙 ( 환경 부령 제 248 호 ) ( 시행 2007 . 9 . 19 ) 
 환경부 와 그 소속 기관 직제 시행 규칙 ( 환경 부령 제 232 호 ) ( 시행 2007 . 6 . 1 ) 
 환경부 와 그 소속 기관 직제 시행 규칙 ( 환경 부령 제 229 호 ) ( 시행 2007 . 3 . 13 ) 
 환경부 와 그 소속 기관 직제 시행 규칙 ( 환경 부령 제 217 호 ) ( 시행 2006 . 7 . 20 ) 
 환경부 와 그 소속 기관 직제 시행 규칙 ( 환경 부령 제 214 호 ) ( 시행 2006 . 7 . 1 ) 
 환경부 와 그 소속 기관 직제 시행 규칙 ( 환경 부령 제 196 호 ) ( 시행 2006 . 2 . 1 ) 
 환경부 와 그 소속 기관 직제 시행 규칙 ( 환경 부령 제 179 호 ) ( 시행 2005 . 7 . 22 ) 
 환경부 와 그 소속 기관 직제 시행 규칙 ( 환경 부령 제 175 호 ) ( 시행 2005 . 5 . 9 ) 
 환경부 와 그 소속 기관 직제 시행 규칙 ( 환경 부령 제 173 호 ) ( 시행 2005 . 3 . 11 ) 
 환경부 와 그 소속 기관 직제 시행 규칙 ( 환경 부령 제 168 호 ) ( 시행 2005 . 1 . 4 ) 
 환경부 와 그 소속 기관 직제 시행 규칙 ( 환경 부령 제 154 호 ) ( 시행 2004 . 325 ) 
 환경부 와 그 소속 기관 직제 시행 규칙 ( 환경 부령 제 146 호 ) ( 시행 2003 . 9 . 18 ) 
 환경부 와 그 소속 기관 직제 시행 규칙 ( 환경 부령 제 142 호 ) ( 시행 2003 . 7 . 19 ) 
 환경부 와 그 소속 기관 직제 시행 규칙 ( 환경 부령 제 128 호 ) ( 시행 2002 . 8 . 17 ) 
 환경부 와 그 소속 기관 직제 시행 규칙 ( 환경 부령 제 106 호 ) ( 시행 2001 . 4 . 25 ) 
 환경부 와 그 소속 기관 직제 시행 규칙 ( 환경 부령 제 99 호 ) ( 시행 2000 . 10 . 16 ) 
 환경부 와 그 소속 기관 직제 시행 규칙 ( 환경 부령 제 78 호 ) ( 시행 1999 . 8 . 9 ) 
 환경부 와 그 소속 기관 직제 시행 규칙 ( 환경 부령 제 74 호 ) ( 시행 1999 . 8 . 9 ) 
 환경부 와 그 소속 기관 직제 시행 규칙 ( 환경 부령 제 54 호 ) ( 시행 1999 . 1 . 1 ) 
 환경부 와 그 소속 기관 직제 시행 규칙 ( 환경 부령 제 50 호 ) ( 시행 1998 . 9 . 28 ) 
 환경부 와 그 소속 기관 직제 시행 규칙 ( 환경 부령 제 43 호 ) ( 시행 1998 . 2 . 28 ) 
 이 문서 는 2016 년 12 월 31 일 ( 토 ) 22 : 19 에 마지막 으로 편집 되 었 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