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유공자 에 대한 세제 감면 이나 면제 우리나라 는 국가 유공자 에게 는 " 국가 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 에 관한 법률 " 에 따라 세제 감면 이나 면제 가 있 는데 어떠 한 종류 가 있 는지 살펴보 면 다음 과 같 습니다 . - 지방세 특례 제 한법 으로 감면 되 는 취득세 , 등록 면허세 , 재산세 등 - 상속세 및 증여세 법 으로 감면 되 는 증여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지방세 특례 제 한법 [ 시행 2017 . 5 . 30 . ] [ 법률 제 14226 호 , 2016 . 5 . 29 ] 제 29 조 ( 국가 유공자 등 에 대한 감면 ) ① 「 국가 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 에 관한 법률 」 , 「 보훈 보상 대상자 지원 에 관한 법률 」 , 「 5 · 18 민주 유공자 예우 에 관한 법률 」 및 「 특수 임무 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 에 관한 법률 」 에 따른 대부금 으로 취득 하 는 다음 각 호 의 부동산 에 대해서 는 취득세 를 2017 년 12 월 31 일 까지 면제 한다 . 1 . 전용 면적 85 제곱미터 이하 인 주택 ( 대부금 을 초과 하 는 부분 을 포함 한다 ) 2 . 제 1 호 외 의 부동산 ( 대부금 을 초과 하 는 부분 은 제외 한다 ) ② 제 1 호 각 목 의 단체 에 대해서 는 제 2 호 각 목 의 지방세 를 2017 년 12 월 31 일 까지 면제 한다 . 1 . 대상 단체 가 . 「 국가 유공자 등 단체 설립 에 관한 법률 」 에 따라 설립 된 대한민국 상이군경 회 , 대한민국 전몰군경 유족 회 , 대한민국 전몰군경 미망 인회 , 광복회 , 4 · 19 민주 혁 명회 , 4 · 19 혁명 희생자 유족 회 , 4 · 19 혁명 공로 자회 , 재일 학도 의 용군 동지 회 및 대한민국 무공 수훈 자회 나 . 「 특수 임무 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 에 관한 법률 」 에 따라 설립 된 대한민국 특수 임무 유공 자회 다 . 「 고엽제 후유 의증 등 환자 지원 및 단체 설립 에 관한 법률 」 에 따라 설립 된 대한민국 고엽 제전 우회 라 . 「 참전 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 에 관한 법률 」 에 따라 설립 된 대한민국 6 · 25 참전 유공 자회 및 대한민국 월남 전참 전 자회 2 . 면제 내용 가 . 그 고유 업무 에 직접 사용 하 기 위하 여 취득 하 는 부동산 에 대한 취득세 나 . 그 고유 업무 에 직접 사용 하 기 위한 면허 에 대한 등록 면허세 다 . 과세 기준일 현재 그 고유 업무 에 직접 사용 하 는 부동산 에 대한 재산세 ( 「 지방세법 」 제 112 조제 1 항 제 2 호 에 따른 재산세 를 포함 한다 ) 및 「 지방세법 」 제 146 조제 2 항 에 따른 지역 자원 시설 세라 . 해당 단체 에 대한 주민세 재산 분 및 종업원 분 ③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바 에 따라 상 이 등급 1 급 을 판정 받 은 사람 들 로 구성 되 어 국가 보훈 처장 이 지정 한 국가 유공자 자활 용 사촌 에 거주 하 는 중상 이 자 ( 重傷 痍 者 ) 와 그 유족 또는 그 중상 이자 와 유족 으로 구성 된 단체 가 취득 · 소유 하 는 자활 용 사촌 안 의 부동산 에 대해서 는 취득세 와 재산세 ( 「 지방세법 」 제 112 조 에 따른 부과액 을 포함 한다 ) 및 「 지방세법 」 제 146 조제 2 항 에 따른 지역 자원 시설 세 를 각각 2017 년 12 월 31 일 까지 면제 한다 . ④ 「 국가 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 에 관한 법률 」 에 따른 국가 유공자 로서 상 이 등급 1 급 부터 7 급 까지 의 판정 을 받 은 사람 또는 그 밖 에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사람 ( 이하 " 국가 유공자 등 " 이 라 한다 ) 이 보철 용 · 생업 활동 용 으로 사용 하 기 위하 여 취득 하 는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 에 해당 하 는 자동차 로서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 중 어느 하나 의 세목 ( 稅目 ) 에 대하 여 먼저 감면 신청 하 는 1 대 에 대해서 는 취득세 및 자동차세 를 각각 2018 년 12 월 31 일 까지 면제 한다 . 다만 , 제 17 조제 1 항 에 따른 장애 인용 자동차 에 대한 감면 을 받 은 경우 는 제외 한다 . 1 . 다음 각 목 의 어느 하나 에 해당 하 는 승용 자동차 가 . 배기량 2 천 시시 이하 인 승용 자동차 나 . 승차 정원 7 명 이상 10 명 이하 인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승용 자동차 다 . 「 자동차 관리법 」 에 따라 자동차 의 구분 기준 이 화물 자동차 에서 2006 년 1 월 1 일 부터 승용 자동차 에 해당 하 게 되 는 자동차 ( 2005 년 12 월 31 일 이전 부터 승용 자동차 로 분류 되 어 온 것 은 제외 한다 ) 2 . 승차 정원 15 명 이하 인 승합자동차 3 . 최대 적 재량 1 톤 이하 인 화물 자동차 4 . 배기량 250 시시 이하 인 이륜자동차 ⑤ 제 4 항 을 적용 할 때 국가 유공자 등 또는 국가 유공자 등 과 공동 으로 등록 한 사람 이 자동차 등록 일 부터 1 년 이내 에 사망 , 혼인 , 해외 이민 , 운전 면허 취소 , 그 밖 에 이 와 유사 한 부득 이 한 사유 없이 소유 권 을 이전 하 거나 세대 를 분가 하 는 경우 에 는 면제 된 취득세 를 추징 한다 . 다만 , 국가 유공자 등 과 공동 등록 할 수 있 는 사람 의 소유 권 을 국가 유공자 등 이 이전 받 은 경우 , 국가 유공자 등 과 공동 등록 할 수 있 는 사람 이 그 국가 유공자 등 으로부터 소유 권 의 일부 를 이전 받 은 경우 또는 공동 등록 할 수 있 는 사람 간 에 등록 전환 하 는 경우 는 제외 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 법 [ 시행 2017 . 7 . 1 . ] [ 법률 제 14388 호 , 2016 . 12 . 20 일부 개정 ] 제 46 조 ( 비 과세 되 는 증여 재산 )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 에 해당 하 는 금액 에 대해서 는 증여세 를 부과 하 지 아니한다 . 1 . 국가 나 지방 자치 단체 로부터 증여 받 은 재산 의 가액 2 . 내국 법인 의 종업원 으로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요건 을 갖춘 종업원 단체 ( 이하 " 우리 사 주 조합 " 이 라 한다 ) 에 가입 한 자 가 해당 법인 의 주식 을 우리 사 주 조합 을 통하 여 취득 한 경우 로서 그 조합원 이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소액 주주 의 기준 에 해당 하 는 경우 그 주식 의 취득 가액 과 시가 의 차액 으로 인하 여 받 은 이익 에 상당 하 는 가액 3 . 「 정당법 」 에 따른 정당 이 증여 받 은 재산 의 가액 4 . 「 근로 복지 기본법 」 에 따른 사내 근로 복지 기금 이나 그 밖 에 이 와 유사 한 것 으로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단체 가 증여 받 은 재산 의 가액 5 . 사회 통념 상 인정 되 는 이재 구호 금품 , 치료비 , 피부 양자 의 생활비 , 교육비 , 그 밖 에 이 와 유사 한 것 으로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것 6 . 「 신용보증기금 법 」 에 따라 설립 된 신용보증기금 이나 그 밖 에 이 와 유사 한 것 으로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단체 가 증여 받 은 재산 의 가액 7 . 국가 , 지방 자치 단체 또는 공공 단체 가 증여 받 은 재산 의 가액 8 . 장애 인 을 보험금 수령인 으로 하 는 보험 으로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보험 의 보험금 9 . 「 국가 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 에 관한 법률 」 에 따른 국가 유공자 의 유족 이나 「 의사 상자 등 예우 및 지원 에 관한 법률 」 에 따른 의사자 ( 義死 者 ) 의 유족 이 증여 받 은 성금 및 물품 등 재산 의 가액 10 . 비 영리 법인 의 설립 근거 가 되 는 법령 의 변경 으로 비 영리 법인 이 해산 되 거나 업무 가 변경 됨 에 따라 해당 비 영리 법인 의 재산 과 권리 · 의무 를 다른 비 영리 법인 이 승계 받 은 경우 승계 받 은 해당 재산 의 가액 [ 전문 개정 2010 . 1 . 1 .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