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부 지법 도 판 사회 의 … 중앙지 법선 서명 돌입 
 서기호 ( 42 . 사법연수원 29 기 ) 판사 의 재임용 탈락 으로 촉발 된 일선 판사 들 의 집단 반발 움직임 이 급속도 로 확산 되 고 있 다 . 
 전국 법원 중 최초 로 서울 서부 지법 에서 오 는 17 일 판사 회의 를 소집 하 기 로 결정 한 데 이 어 서울 남부 지법 도 같 은 날 오후 4 시 단독 판사 회의 를 개최 하 기 로 의견 을 결집 했 다고 14 일 밝혔 다 . 전국 최대 규모 법원 인 서울 중앙 지법 에서 도 판 사회 의 소집 을 위한 서명 작업 에 돌입 한 것 으로 알려졌 다 . 
 대법원 은 그러나 상황 을 예의 주시 할 뿐 대응 조치 나 공식 반응 을 전혀 내놓 지 않 고 있 다 . 
 법복 을 벗 게 된 서 판사 는 개인 적 으로 법 적 대응 을 준비 하 고 나섰 다 . 법원 노조 와 야권 , 시민 단체 는 대법원장 규탄 집회 를 여 는 법원 밖 에서 도 논란 이 불붙 고 있 다 . 
 서울 남부 지법 은 단독 판사 39 명 중 5 분 의 1 이상 이 요구 해 단 독판 사회 의 개최 를 확정 했 다 . 
 남부 지법 신현일 공보 판사 는 “ 근무 평정 제도 의 개선 을 논의 하 기 위해 단독 판사 들 이 의장 에게 회의 소집 을 요구 했 다 ” 고 말 했 다 . 
 중앙 지법 의 한 판사 는 “ 단 독판 사회 의 소집 을 요구 하 는 서명 부가 회람 되 고 있 는 것 으로 안다 ” 며 “ 몇몇 판사 들 이 구체 적 회의 안건 과 일시 등 을 논의 하 기 위해 오늘 모인다고 들 었 다 ” 고 내부 분위기 를 전했 다 . 
 법원 조직법 은 각급 법원 에 사법 행정 에 관한 자문 기관 으로 판사 회의 를 두 고 있 으며 , 연 2 회 정기 적 으로 소집 되 는 회의 외 에 법원장 이나 구성원 들 의 요구 에 따라 필요 할 때 개최 할 수 있 게 돼 있 다 . 
 일선 판사 들 의 주도 로 판사 회의 가 열리 는 것 은 신영철 대법관 의 촛불 집회 재판 개입 논란 으로 2009 년 전국 적 으로 판사 회의 가 열린 뒤 3 년 만 에 처음 이 다 . 
 한편 , 서 판사 는 페이스북 과 트위터 에 “ 헌법 소원 을 포함 한 법 적 대응 을 위해 각계 각층 에서 법률 지 원단 을 모집 한다 ” 는 글 을 올렸 다 . 몇몇 변호사 와 지지자 들 이 모임 에 참여 하 겠 다는 뜻 을 댓글 을 통해 밝혀 첫 모임 이 16 일 열릴 예정 이 다 . 
 법원 노조 ( 전국 공무원 노동조합 법원 본부 ) 와 민주 노총 , 민주 통합 당 , 통합진보당 , 참여연대 소속 인사 30 여 명 은 이날 오후 서초동 대법원 청사 정문 앞 에서 ‘ 양승태 대법원장 의 재판 독립 훼손 행위 를 규탄 한다 ‘ 는 취지 로 기자 회견 을 열 었 다 . 
 이 들 정당 과 단체 는 “ 서 판사 에 대한 연임 배제 결정 은 신영철 대법관 에 대한 비판 여론 을 주도 하 고 최근 SNS 검열 에 반대 하 는 글 을 트위터 계정 에 올린 것 에 대해 대법원장 과 집권 세력 이 ‘ 괘씸죄 ‘ 를 적용 해 보복 한 것 ” 이 라며 “ 소신 판사 퇴출 도구 로 전락 한 법관 연임 규칙 과 관련 해 공청회 와 국회 차원 진상 조사 , 국정 조사 등 모든 수단 을 동원 하 겠 다 ” 고 덧붙였 다 . 
 참가자 들 은 공개서한 을 양 대법원장 에게 전달 하 려다 법원 경위 들 과 몸싸움 을 벌이 기 도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