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복지부 와 국회 복지 위 는 ‘ 119 구조 장비 확충 사업 ’ 등 에 기금 을 지원 하 는 것 은 법 까지 개정 해 응급 의료 기금 재원 을 늘린 취지 와 어긋난다고 지적 하 고 있 다 . 국회 복지 위 전문 위원 실은 2011 년 예산 검토 보고서 에서 “ 우리나라 응급 의료 수준 이 선진국 과 견줘 낙후 된 만큼 취약 지 에 대한 응급 의료 인프라 확충 을 위해 기금 을 늘린 것 ” 이 라며 “ 일반 회계 로 잡혔 던 소방 사업 을 기금 으로 충당 하 는 것 은 바람직 하 지 않 다 ” 고 지적 했 다 . 실제 국회 복지 위 는 지난해 , 2010 년 예산안 을 심의 하 면서 정부 가 요구 한 세 가지 소방 사업 예산 을 전액 삭감 했 지만 , 국회 예산 결산 특별 위원회 에서 다시 편성 하 는 등 논란 을 빚 은 바 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