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식품 수입 이 늘어나 고 있 는 요즘 , 유해 성분 기준치 를 초과 하 는 수입 식품 도 덩달 아 늘어나 고 있 는 것 으로 나타났 다 . 이 에 정부 는 이 를 규제 한다는 내용 을 골자 로 한 ' 수입 식품 안전 관리 특별법 ' 을 국회 에 통과 시켰 다 . 그러나 ' 규제 의 일관 성 측면 ' 에서 해당 법 이 다른 법 의 유사 한 조항 들 과 충돌 하 고 있 어 대책 마련 이 시급 해 보인다 . ' 식품 위생법 ' 과 ' 축산물 위생 관리법 ' 의 조항 들 이 동일 해 관리 업무 가 중복 되 지 않 도록 관리 업무 진행 을 긴밀 하 게 통합 하 고 기관 간 역할 분담 을 효과 적 으로 해야 한다는 지적 이 일 고 있 는 것 이 다 . 수입 식품 수입 이 늘어나 고 있 는 요즘 , 정부 는 이 를 규제 한다는 내용 을 골자 로 법 을 국회 에 통과 시켰으나 ' 규제 의 일관 성 측면 ' 에서 해당 법 이 다른 법 의 유사 한 조항 들 과 충돌 하 고 있 어 대책 마련 이 시급 하 다 . 뉴스와이어 제공 . 감사원 은 지난해 9 월 농약 잔류 허용 기준 을 초과 한 바나나 2400 여 톤 이 유통 돼 전량 을 회수 하 지 못한 사건 에 대한 식품 의약품 안전 처이 하 식약청 의 책임 을 묻 는 감사 결과 를 지난 달 12 일 발표 했 다 . 식약청 에 따르 면 이번 수입 바나나 사건 은 지난 해 바나나 의 농약 잔류 허용 기준 을 강화 한 후 ' 식품 위생법 시행 규칙 ' 에 따른 전수 정밀 검사 를 하 지 않 아 발생 한 것 으로 파악 했 다 . 이 같 은 문제 는 더욱 늘어날 것 으로 예상 된다 . 앞 으로 수입 식품 은 더욱 늘어날 전망 이 기 때문 이 다 . 한중 FTA 까지 발효 되 면 국민 들 의 밥상 은 2013 년 기준 으로 식품 의 수입 건수 는 10 년 전 보다 57 %( 물량 22 %) 증가 하 고 수입국 또한 110 개국 에서 155 개국 으로 확대 된다 . 최근 5 년 간 FTA 로 인한 수입 건수 는 5 . 7 %, 물량 은 4 . 4 % 증가 했으며 특히 농산물 과 가공 식품 의 수입 건수 는 각각 10 . 7 %, 8 . 1 % 증가 했 다 . 오르 는 수입 식품 의 비중 은 더 커 지 고 수입 식품 으로 인한 식품 안전사고 의 종류 도 다양 해질 것 으로 예상 하 고 있 다 . 이 에 새 누리 당 김명연 의원 등 12 인 은 지난 2013 년 ' 수입 식품 안전 관리 특별법 ' 제 정안 을 발의 했 고 정부 는 지난 2 월 수입 식품 의 안전 관리 체계 를 강화 하 기 위한 목적 으로 분산 된 수입 식품 관련 조항 법 을 통합 한 ' 수입 식품 안전 관리 특별법 ' 을 제정 , 공포 했 다 . ' 수입 식품 안전 관리 특별법 ' 은 기존 법률 의 수입 식품 관련 조항 외 수입 식품 의 안전 을 확보 하 기 위한 새로운 제도 의 도입 근거 를 마련 하 는 것 이 골자 다 . 2016 년 2 월 4 일 시행 예정 인 이 법률 은 증가 하 고 있 는 수입 식품 의 안전 성 관리 를 위해 체계 적 이 고 구체 적 인 제도 적 장치 가 필요 하 다는 사회 적 논의 의 결과 로 해석 된다 . 정부 는 이 법안 에서 통관 단계 영업자 를 구분 해 관리 하 고 제품 별 로 구분 검사 를 시행 할 예정 이 다 . 유통 이력 추적 관리 제도 를 확대 하 고 체계 적 으로 관리 할 것 을 명시 했 을 뿐 만 아니 라 수입업자 의 책임 도 강화 했 다 . 중복 되 는 법 , 혼선 가능 성 ' 커 ' 그러나 법제 정의 에 도 불구 , 혼선 의 우려 가능 성 이 제기 되 고 있 다 . 국회 입 법조 사처 경제 산업 조 사실 은 가공 식품 축산물 과 건강 기능 식품 분야 에서 각각 수입 되 는 것 과 국내 에서 제조 , 유통 되 는 것 이 별도 의 법률 에서 다뤄져 ' 규제 의 일관 성 ' 이 저해 될 가능 성 이 존재 한다는 점 을 지적 했 다 . 수입 식품 과 국내 산 식품 의 구분 없이 유통 단계 에서 ' 식품 위생법 ' 으로 위생 점검 하 던 체계 가 신규 법률 의 제정 으로 이원화 된 규제 체계 가 돼 오히려 소비 시장 에서 혼선 을 가져올 수 있 다는 것 이 다 . 경제 산업 조 사실 관계자 는 " 수입 식품 의 위해 성 판정 기준 과 규격 준수 여부 영양 표시 등 의 위반 은 수입 식품 안전 관리 특별법 이 아닌 각각 의 법률 에서 관리 된다 " 며 " 식품 위생법 과 축산물 위생 관리법 의 조항 들 은 대상 만 다를 뿐 동일 해 실질 적 으로 도입 하 고자 하 는 통관 전 제도 의 강화 는 소수 조항 에 한정 돼 있 다 " 고 꼬집 었 다 . 또한 경제 산업 조 사실 은 동일 품목 의 경우 국내산 과 수입 산 이 소비 단계 에서 같이 유통 되 므로 관리 현장 에서 법 충돌 을 우려 했 다 . 수입 식품 에 관한 조항 이 ' 식품 위생법 ' 이나 ' 건강 기능 식품 에 관한 법률 ', ' 축산물 위생 관리법 ' 에 분산 돼 있 어 일관 성 있 는 규제 가 어려우므로 별도 의 법률 을 제정 했 지만 앞서 지적 했 듯이 유통 , 소비 측면 에서 는 식품 규제 의 일관 성 이 확보 되 지 못할 가능 성 도 상존 한다는 것 이 다 . 조 사실 관계자 는 " 법 제정 안 을 검토 할 당시 에 도 거론 됐 던 문제 로서 국회 법제 사법 위원회 의 검토 결과 를 살펴볼 필요 가 있 다 " 고 분석 했 다 . 실효 성 높이 는 후속 대책 필요 전문가 들 은 정부 가 수입 식품 안전 관리 에 관한 규정 을 하나 의 법률 로 제정 한 의의 를 살려 법 시행 체계 의 실효 성 을 높이 는 후속 대책 을 마련 해야 한다는 목소리 가 높 다 . 수입 식품 의 안전 관리 업무 범위 와 양 이 증가 될 것 으로 예상 되 관련 조직 예산 등 인프라 가 확대 돼야 한다는 것 이 다 . 경제 산업 조 사실 은 " 식품 위생법 과 축산물 위생 관리법 의 조항 들 이 동일 해 관리 업무 가 중복 되 거나 배 가 되 지 않 도록 관리 업무 진행 과정 을 긴밀 하 게 통합 하 고 기관 간 역할 분담 을 효과 적 으로 해야 한다 " 고 지적 했 다 . 이어 " 현지 수출 기업 과 수입 기업 정부 간 역할 분담 을 명확히 해야 한다 " 이 라며 " 새로 도입 한 제도 는 현지 수출국 과 수입 통관 전 관리 를 규정 화 하 고 있 으므로 국가 간 통상 마찰 이 일어나 지 않 도록 사전 검토 가 신중히 이뤄져야 한다 " 고 분석 했 다 . 한경 닷컴 정책 뉴스 팀 최형호 기자 guhje @ naver . com [ 한경 + 구독 신청 ] [ 기사 구매 ] [ 모바일 앱 ]   ⓒ ' 성공 을 부르 는 습관 ' 한경 닷컴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