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 ( 산업 입지 법 제 22 조 제 1 항 , 제 2 항 , 제 5 항 참조 ) , 이 사건 사업 과 관련 한 사업 인정 및 사업 인 정의 고시 는 2008 . 5 . 2 . 경기도 고시 제 2008 - 128 호 로 이루어진 ‘ 평택 포승 ⑵ 일반 산업단지 지정 및 개발 계획 ’ 과 2010 . 2 . 26 . 경기도 고시 제 2010 - 54 호 로 이루어진 ‘ 평택 포승 ⑵ 일반 산업단지 개발 계획 변경 및 실시 계획 승인 고시 ’ 이 다 . 
 나 ) 경기도 지사 의 2011 . 7 . 28 . 자 ‘ 평택 포승 ⑵ 일반 산업단지 개발 계획 변경 및 실시 계획 변경 고시 ’ 는 2008 . 5 . 2 . 자 및 2010 . 2 . 26 . 자 위 각 경기도 고시 가 유효 함 을 전제 로 산업단지 지정 권 자 인 경기도 지사 의 지정 에 의하 여 산업단지 개발 사업 을 시행 함 을 전제 로 사업 시행 자 를 변경 한 것 에 불과 하 다 ( 피고 를 이 사건 사업 의 사업 시행 자 로 변경 한 2011 . 7 . 28 . 자 ‘ 평택 포승 ⑵ 일반 산업단지 개발 계획 변경 및 실시 계획 변경 고시 ’ 를 사업 인정 및 사업 인 정의 고시 로 볼 수 는 없 으므로 , 위 고시 에 의하 여 피고 가 산업단지 개발 사업 에 필요 한 토지 · 건물 등 을 수용 할 수 있 는 권한 을 갖 게 되 었 다고 볼 수 도 없 다 ) . 
 다 ) 경기도 지사 의 2011 . 7 . 28 . 자 ‘ 평택 포승 ⑵ 일반 산업단지 개발 계획 변경 및 실시 계획 변경 고시 ’ 는 ‘ 산업단지 개발 기간 ’ 을 ‘ 2007 . 11 . ~ 2013 . 7 . 31 . ’ 로 정하 여 그 종기 ( 종기 ) 를 ‘ 2011 . 12 . 31 . ’ 에서 ‘ 2013 . 7 . 31 . ’ 로 연장 하 였으나 , 시기 ( 시기 ) 는 당초 2008 . 5 . 2 . 자 경기도 고시 제 2008 - 128 호 ‘ 평택 포승 ⑵ 일반 산업단지 지정 및 개발 계획 ’ 에서 정해진 대로 ‘ 2007 . 11 . ’ 로 유지 하 였 다 [ 피고 가 우양 에 이치 씨 로부터 사업 시행 자 지위 를 승계 한 것 이 아니 라면 , 개발 기간 의 시기 ( 시기 ) 를 피고 가 사업 시행 자 로 지정 되 었 을 때 부터 로 정하 였을 것 이 다 ] . 
 라 ) 경기도 지사 는 2010 . 12 . 8 . 우양 에 이치 씨 에게 ‘ SPC 에 의한 사업 시행 자 가 변경 승인 됨 과 동시 에 포승 ⑵ 일반 산업단지 에 대한 당초 사업 시 행자 로서 시행 권한 이 소멸 된다 ’ 고 회신 하 여 , 피고 가 사업 시행 자 로 변경 될 때 우양 에 이치 씨 의 사업 시행 권한 이 소멸 되 는 것 임 을 명백히 밝혔 다 . 
 마 ) 산업 입지 법 이 준용 하 는 토지 보상법 은 제 5 조 제 1 항 에서 “ 이 법 에 따른 사업 시행 자 의 권리 · 의무 는 그 사업 을 승계 한 자 에게 이전 한다 . ” 고 규정 하 고 있 다 . 
 바 ) 산업 입지 법 제 16 조 제 2 항 은 산업단지 지정 권 자 는 사업 시행 자 가 실시 계획 승인 을 받 은 후 2 년 이내 에 산업단지 개발 사업 을 완료 하 지 아니하 거나 완료 할 가능 성 이 없 는 경우 다른 사업 시행 자 를 지정 하 여 해당 산업 단지 개발 사업 을 시행 하 게 할 수 있 다고 규정 하 고 있 는 바 , 위 규정 은 산업단지 지정 권 자 로 하여금 산업단지 개발 을 시행 할 능력 이 부족 한 사업 시행 자 를 배제 하 고 다른 사업 시행 자 를 지정 하 여 산업단지 개발 을 신속히 시행 하 도록 하 기 위한 규정 으로 새로 지정 된 사업 시행 자 가 해당 산업 단지 개발 사업 을 승계 하 는 것 을 전제 로 하 고 있 다 . 
 사 ) 2011 . 7 . 28 . 자 개발 계획 및 실시 계획 의 변경 으로 사업 시행 자 가 우양 에 이치 씨 에서 피고 로 변경 되 면서 그 개발 방법 도 민간 개발 에서 민관 합동 개발 로 변경 되 었 으나 , 이 는 피 고 설립 시 평택 도시 공사 가 일부 출자 하 여 피고 의 주주 ( 지분 율 20 %) 로 참여 하 고 , 피고 가 조성 된 산업 용지 일부 를 직접 사용 함 이 없이 산업 용지 전체 를 실수요자 에게 분양 하 여야 한다는 데 에 차이 가 있 을 뿐 , 평택시 포승읍 ○○ 리 , △△ 리 일대 에 산업단지 를 조성 하 여 금속 가공 제품 제조업 을 유치 한다는 점 이나 이 를 사업 시행 자 가 추진 한다는 점 등 이 사건 사업 의 본질 적 내용 에 는 변경 이 없 다 . 
 아 ) 비록 우양 에 이치 씨 와 피 고 사이 에 체결 된 ‘ 자산 양수 도 및 채무인수 계약서 ’ 에 는 위 계약서 제 2 조 제 1 항 에 기재 된 채무 만 을 피고 가 인수 하 는 것 으로 기재 되 어 있 기 는 하나 ( 제 2 조 제 2 항 ) , 위 계약 은 피고 가 우양 에 이 씨 로부터 이 사건 사업 과 관련 하 여 우양 에 이 씨 가 보유 한 권리 를 양수 하 기 위한 목적 하 에 피고 와 우양 에 이씨 사이 의 법률 관계 를 정하 기 위하 여 체결 된 것 에 불과 하 므로 , 토지 보상법 제 5 조 제 1 항 과 산업 입지 법 제 16 조 제 2 항 에 도 불구 하 고 위 계약 상 의 조항 을 근거 로 피고 가 사업 시 행자 로서 의 우양 에 이치 씨 의 의무 를 승계 하 지 않 는다고 볼 수 없 다 . 
 자 ) 사업 시행 자 는 산업단지 개발 계획 에서 정하 는 사업 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