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식 이나 합리 도 , 대법원 판결 과 검찰 도 모두 아니 라고 한다 . 그런데 도 고용부 는 왜 행정 해석 을 고집 할까 . 노동법 과 고용부 에 밝 은 학자 들 은 세 가지 를 들 고 있 다 . 먼저 현장 근로 감독 때 적용 해 온 최저임금 행정 해석 의 오류 를 인정 할 수 없 어서 라는 것 이 다 . 고용부 유권 해석 으로 빚어진 통상 임금 논란 은 대법원 전원 합의체 판결 이후 에 도 여전히 진행 형 이 다 . 최저임금 행정 해석 까지 인정 하 면 노동 행정 불신 은 물론 부처 불 필요 론 으로 이어질 수 있 다는 지적 이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