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차례 개정 끝 에 풀린 ' 우주 개발 걸림돌 ' : 동아 사이언스 
 2013 년 1 월 30 일 나로호 가 발사 되 는 모습 이 다 . 나로호 상단 은 고체 연료 를 쓰 는 로켓 으로 한미 미사일 지침 의 제한 에 따라 추력 이 8 t 으로 맞춰졌 다 . 한국 항공우주 연구원 제공 
 한미 미사일 지침 이 4 차 개정 을 통해 우주 발사체 에 대한 고체 연료 사용 제한 을 해제 하 면서 고체 연료 를 사용 한 민간 의 우주 발사체 개발 과 생산 이 자유 로워졌 다 . 한 미 미사일 지침 은 한국 이 미사일 독자 개발 에 나서 면서 이 를 제한 하 기 위해 1979 년 처음 만들 어 진 이후 지금 까지 4 차례 에 걸친 개정 이 이뤄졌 다 . 
 한 미 미사일 지침 은 한국 이 1970 년 대 국산 탄도 미사일 ‘ 현무 ’ 의 모체 가 된 ‘ 백곰 ’ 미사일 개발 사업 을 시작 하 면서 만들 어 졌 다 . 백곰 이 1978 년 사거리 200 km 시험 발사 에 성공 하 면서 미국 은 한국 의 탄도 미사일 개발 을 규제 하 기 위해 1979 년 한미 미사일 지침 을 새로 만들 었 다 . 미사일 의 사거리 는 서울 과 평양 간 거리 인 180 km 로 제한 하 고 탄두 중량 도 500 kg 이하 로 제한 했 다 . 
 북한 이 1998 년 장거리 탄도 미사일 ‘ 대포동 1 호 ’ 를 발사 하 자 이 에 충격 을 받 은 한국 은 미국 에 사거리 를 늘리 는 내용 을 골자 로 한 미사일 지침 의 개정 을 요구 했 다 . 2001 년 1 차 개정 을 통해 사거리 를 300 km 로 늘렸으나 탄두 중량 은 500 kg 를 그대로 유지 했 다 . 
 2012 년 에 는 2 차 개정 을 통해 사거리 를 800 km 로 늘렸 다 . 탄두 중량 제한 은 500 kg 을 유지 했 지만 사거리 를 줄이 면 대신 탄두 중량 을 늘릴 수 있 도록 하 는 방식 도 적용 됐 다 . 500 km 로 사거리 를 줄이 면 탄두 중량 을 1 t 으로 늘리 는 식 이 다 . 2017 년 3 차 개정 에서 는 사거리 는 그대로 하 되 탄두 중량 제한 은 완전히 풀 었 다 . 
 하지만 고체 연료 를 쓰 는 우주 발사체 의 추력 에 관한 지침 은 잇따른 개정 에 도 바뀌 지 않 아 왔 다 . 지금 까지 고체로켓 의 추력 은 100 만 파운드 · 초로 제한 됐 다 . 이 는 500 kg 물체 를 300 km 운반 할 때 필요 한 힘 으로 1 차 개정 의 제한 과 같 다 . 이 에 따라 2013 년 발사 한 한국 의 우주 발사체 나로호 상단 에 쓰인 고체로켓 도 이 기준 에 맞 는 8 t 급 추력 을 갖췄 다 . 2017 년 3 차 개정 에서 고체로켓 의 사거리 를 800 km 로 정했으나 추진력 에 대해 개정 하 지 는 않 았 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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