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의 인물 경쟁력 이 자체 動力 없 는 문재인 을 눌렀 다 ! 박근혜 당선자 는 5060 세대 의 전폭 적 인 지지 덕 에 2040 의 열세 를 극복 할 수 있 었 다 . 사진 은 12 월 19 일 서울 여의도 중학교 에 마련 된 투표소 모습 . 중 장년층 유권자 들 이 목도리 , 장갑 등 으로 무장 한 채 투표장 을 찾 고 있 다 . 18 대 대통령 선거 가 새 누리 당 의 재집 권 으로 끝났 다 . 새 누리 당 박근혜 후보 가 민주 통합 당 문재 인 후보 의 막판 맹추격 을 따돌리 고 100 만 표 이상 의 큰 차이 로 승리 했 다 . 박 후보 는 51 . 6 % 의 득표 로 1987 년 이후 대선 에서 첫 반수 를 넘 는 승리 를 했 지만 여전히 48 % 의 강력 한 반대 가 존재 하 는 현실 에 직면 했 다 . 이번 대선 은 20 년 만 에 총선 과 같 은 해 에 치러졌 다 . 그런 의미 에서 단순 한 통상 적 인 선거 가 아니 라 국가 의 미래 를 정하 고 사회 의 틀 을 새로 만드 는 ‘ 주춧돌 선거 ’ 가 되 기 를 학수고대 했 다 . 하지만 역대 대선 에서 경험 해 보 지 못했 던 참으로 희한 하 고 특이 한 일 들 이 많 았 다 . 첫째 , 여야 대선 후보 들 보다 장외 안철수 전 서울대 교수 의 생각 과 말 과 행동 이 선거 판 을 주도 했 다 . 2012 년 9 월 19 일 에 대선 출마 선언 을 하 고 11 월 23 일 대선 후보 직 을 사퇴 하 기 까지 언론 의 스포트라이트 는 안철수 전 교수 에 집중 되 었 다 . 이런 안철수 돌풍 은 여야 후보 들 로 하여금 정치 쇄신 경쟁 을 촉발 시켰 다는 점 에서 긍정 적 으로 기여 했 다 . 하지만 여야 모두 과거 와 같이 ‘ 한탕주의 ’ 와 ‘ 한 방주 의 ’ 의 유혹 에 빠지 도록 하 는 역효과 도 있 었 다 . 무엇 보다 문 · 안 두 후보 간 지루 하 게 전개 되 었 던 야권 단일 화 는 선거 의 모든 쟁점 을 빨아들이 는 블랙홀 이 되 었 다 . 결과 적 으로 후보 의 자질 과 능력 , 비전 과 정책 을 검증 할 수 있 는 기회 가 사라졌 다 . 특히 , 야권 은 후보 단일 화 만 성사 되 면 무조건 승리 한다는 한방 주의 에 매몰 되 어 여당 과 차별 화 되 는 비전 과 정책 을 제시 하 는 데 실패 했 다 . 보수 와 진보 의 총체 적 진 검 승부 둘째 , 이번 대선 은 한국 대선 사상 유례 를 찾아볼 수 없 을 정도 로 진보 와 보수 가 총결집 해서 치른 선거 였 다 . 새 누리 당 은 김영삼 전 대통령 과 김종필 전 자민련 총재 , 정몽준 의원 과 이재오 의원 등 비박 ( 非 朴 ) 세력 , 이회창 과 이인제 의 통일 선진 당 세력 , 박세일 한선 재단 이사장 을 중심 으로 하 는 합리 적 보수 세력 을 모두 묶 었 다 . 더구나 , 김대중 전 대통령 비서 실장 출신 인 한광옥 , 민주당 전 대표 였 던 한화갑 등 친 DJ 계 호남 인사 들 과 재야 의 김지하 까지 대거 영입 했 다 . 결과 적 으로 이번 대선 에선 처음 으로 보수 가 분열 되 지 않 고 하나 가 됐 다 . 문재인 후보 는 안 전 후보 의 지지 세력 , 진보 정의당 , 다양 한 시민 사회 를 포함 한 ‘ 국민연대 ’ 를 구성 했 다 . 2002 년 대선 에서 진보 를 대표 했 던 권영길 후보 는 3 . 9 % 를 득표 했었 다 . 이번 에 는 선거 사흘 을 남기 고 통합진보당 이정희 후보 가 전격 사퇴 함 으로써 범 ( 汎 ) 진보 대 범 보수 의 초 ( 超 ) 양강 구도 가 형성 되 었 다 . 셋째 , 산 사람 보다 는 오히려 죽 은 사람 이 주목 받 는 ‘ 유령 대선 ’ 이 되 었 다 . 여야 후보 는 사라지 고 ‘ 박정희 대 노무현 ’, ‘ 독재자 의 딸 대 노무현 의 후계자 ’ 라는 비 정상 적 인 구도 가 힘 을 받 았 다 . 국민 에게 꿈 과 희망 을 주 며 미래 로 나아가 야 할 대선 이 ‘ 과거 대 과거 ’ 의 구도 가 만들 어 지 면서 거꾸로 갔 다 . 박 후보 는 ‘ 참여 정부 실패 책임 론 ’ 을 들 고 나왔 고 , 문재인 후보 는 ‘ 이명박 ( MB ) 정부 실패 공동 책임 론 ’ 을 제기 했 다 . 두 후보 모두 심판 론 에 사활 을 걸 었 다 . 더구나 , 박 후보 는 “ 이명박 정부 도 민생 에 실패 했 다 ” 면서 “ 과거 정권 들 과 는 완전히 다른 세상 과 정부 를 만들 겠 다 ” 는 포부 를 밝혔 다 . 선거 는 본질 적 으로 심판 하 는 것 이 다 . 현 정부 를 민생 실패 정부 로 규정 하 면 집권당 후보 는 당연히 심판 의 대상 이 돼야 한다 . 새 누리 당 은 야권 이 제기 하 는 ‘ 이명박 정부 실패 공동 책임 론 ’ 에 적절히 대응 하 고 , 의도 적 으로 MB 와 차별 화 하 기 위한 고육책 으로 이런 전략 을 선택 했 다 . 넷째 , 후보 간 정책 차별 성 이 거의 없 는 선거 였 다 . 실제 박 · 문 두 후보 가 제시 한 핵심 공약 은 경제 민주 화 , 복지 , 정치 쇄신 , 일자리 창출 등 정도 의 차이 만 있 을 뿐 전체 적 으로 대동소이 했 다 . 정책 차별 화 실패 선거 용어 로 표현 하 면 유권자 거의 모두 가 동일 한 선호 를 갖 는 ‘ 합의 쟁점 ’( valence issue ) 만 부각 되 었 지 유권자 의 선호 가 찬성 과 반대 의 상반 되 는 입장 으로 나눠 지 는 ‘ 대립 쟁점 ’( position issue ) 은 없 었 다 . 한 언론사 가 선거 를 열흘 정도 남겨둔 시점 에서 두 후보 의 공약 을 알아맞히 는 블라인드 테스트 를 실시 한 결과 , 지지 후보 의 공약 을 맞힌 유권자 가 55 . 9 % 에 그쳤 다 . 이 는 두 후보 가 정책 차별 화 에 실패 했 다는 것 을 단 적 으로 보여 주 는 것 이 다 . 정치 적 견해 가 첨예 하 게 갈리 는 문항 에서 도 유권자 들 이 지지 후보 의 공약 을 구별 하 지 못하 는 것 은 정책 선거 가 자리 잡 지 못했 다는 증거 라 할 수 있 다 . 상황 이 이렇 다 보 니 공식 선거 운동 시작 부터 공약 과 국정 운영 비전 경쟁 은 사라지 고 자신 들 이 마련 해 놓 은 프레임 에 상대 후보 를 가두 기 위한 네거티브 공세 가 판 을 쳤 다 . 이런 환경 속 에서 대선 민심 은 선거 막판 까지 우열 을 가리 기 힘들 정도 로 박빙 이 었 다 . < 표 1 > 에서 보 듯이 각종 언론사 의 여론 조사 공표 금지 시점 인 12 월 13 일 직전 에 실시 된 마지막 여론 조사 에서 박 · 문 후보 간 격차 가 크 게 줄 었 다 . 박 후보 는 문 후보 보다 평균 1 . 2 % 포인트 앞서 는 것 으로 나타났 다 . 그런데 한국 대선 에서 거론 되 는 여론 조사 공표 금지 직전 에 실시 한 여론 조사 순위 가 바뀌 지 않 는다는 가설 이 이번 에 도 입증 되 었 다 . 방송 3 사 출구 조사 에서 박 후보 는 50 . 1 %, 문 후보 는 48 . 9 % 로 1 . 2 % 포인트 차이 가 났 고 , 실제 에서 는 박 후보 51 . 6 %, 문 후보 48 . 0 % 로 그 격차 가 3 . 6 % 포인트 였 다 . [ 박근혜 승리 요인 ] 이번 대선 은 후보 간 정책 차별 성 이 사라진 선거 였 다 . 장외 의 안철수 전 후보 의 말 과 행동 이 선거 흐름 을 주도 했 다 . 사진 은 2012 년 12 월 4 일 오후 서울 여의도 MBC 스튜디오 에서 열린 첫 TV 토론 모습 . 첫째 , 인물 경쟁력 에서 박 후보 는 문 후보 를 압도 했 다 . 이번 대선 기간 동안 일관 성 있 게 나타난 현상 들 이 있 었 다 . 우선 , 새 누리 당 재 ( 再 ) 집권 보다 는 정권 교체 욕구 가 훨씬 많 았 다 . 실제로 대선 후보 등록 시점 인 11 월 25 일 에 실시 한 KBS · 미디어 리서치 조사 에서 ‘ 새 누리 당 후보 당선 ’ 은 39 . 7 %, ‘ 야권 후보 당선 ’ 은 47 . 8 % 였 다 . 조선일보 · 미디어 리서치 의 12 월 12 일 조사 에서 도 ‘ 새 누리 당 정권 이 재 창출 돼야 한다 ’ 는 응답자 는 전체 의 42 %, ‘ 정권 이 교체 돼야 한다 ’ 는 응답자 는 45 % 였 다 . 또한 일반 국민 들 은 ‘ 이명박 정부 5 년 동안 개인 의 경제 상황 이 극도 로 악화 되 었 다 ’ 고 인식 하 고 있 었 다 . 리서치 앤 리서치 가 지난 2012 년 10 월 7 일 부터 9 일 까지 실시 한 조사 에 따르 면 국민 들 의 개인 의 경제 상황 이 ‘ 좋 아 졌 다 ’ 는 응답 은 18 . 0 % 에 불과 했 고 ‘ 나빠졌 다 ’( 51 . 0 %) 는 그 보다 2 . 8 배 이상 많 았 다 . 문 후보 가 박 후보 보다 ‘ 새 정치 를 잘 할 수 있 다 ’ 는 인식 과 평가 가 훨씬 많 았 다 . 야권 에 절대 적 으로 유리 한 환경 에서 문 후보 의 지지 도 가 박 후보 를 압도 하 지 못한 것 은 인물 경쟁력 에서 문 후보 가 밀렸 기 때문 이 다 . 文 , ‘ 안철수 의존 형 ’ 선거 통상 대선 은 후보 가 중심 이 돼서 치른다 . 야권 이 정권 을 교체 하 려면 야권 후보 가 바람 을 일으켜야 한다 . 그런데 문 후보 는 처음 부터 끝 까지 안철수 전 후보 의 도움 을 받 아야 할 정도 로 자체 동력 ( 動力 ) 이 약했 다 . 문 후보 의 이런 태생 적 한계 는 각종 여론 조사 에서 확인 되 었 다 . 조선일보 · 미디어 리서치 의 12 월 12 일 조사 에 따르 면 , 박 후보 지지자 들 은 선호 이유 로 ‘ 능력 · 경력 ’( 33 . 3 %) 을 가장 많이 꼽 았 고 , ‘ 정책 과 공약 ’ 은 25 . 2 % 였 다 . ‘ 이념 적 성향 ’ 9 . 9 %, ‘ 이미지 및 인상 ’ 6 . 7 %, ‘ 상대 후보 가 싫 어서 ’ 5 . 1 %, ‘ 소속 정당 ’ 3 . 3 % 순 이 었 다 . 문 후보 지지자 들 은 ‘ 정책 및 공약 ’( 28 . 6 %) 을 가장 많이 꼽 았 다 . ‘ 능력 · 경력 ’ 은 16 . 2 % 에 불과 했 다 . 그 다음 으로 ‘ 상대 후보 가 싫 어서 ’ 15 . 2 %, ‘ 이념 적 성향 ’ 11 . 9 %, ‘ 이미지 및 인상 ’ 6 . 9 %, ‘ 소속 정당 ‘ 6 . 6 % 였 다 . 두 후보 모두 ‘ 소속 정당 ’, ‘ 이념 적 성향 ’, ‘ 이미지 ’ 가 차지 하 는 비중 이 그리 크 지 않 았 다 . 문 후보 는 자신 보다 는 ‘ 경쟁 후보 가 싫 어서 ’ 지지 를 받 는 반사 이익 이 훨씬 컸 다 . SBS · TNS 가 12 월 10 ~ 12 일 에 실시 한 여론 조사 에 따르 면 “ 문 후보 와 안 전 후보 가 공동 유세 를 벌이 며 선거 공조 에 나선 이후 에 , 선생 님 께서 지지 하 시 는 대선 후보 에 변화 가 생겼 나요 ? 변화 가 없 었 나요 ? ” 라는 질문 에 ‘ 지지 후보 변화 가 있 었 다 ’ 는 19 . 5 %, ‘ 변화 가 없 었 다 ’ 는 78 . 3 % 였 다 . 그런데 안 전 후보 사퇴 전 안 후보 를 지지 했 던 사람 들 의 경우 , 그 비율 이 각각 47 . 2 % 대 50 . 7 % 였 다 . 사퇴 전 안 전 후보 의 지지 도 가 29 . 5 % 였 던 것 을 감안 하 면 전체 유권자 의 약 14 % 가 안철수 전 후보 의 공동 유세 로 ‘ 지지 후보 변화 가 있 었 다 ’ 고 응답 한 것 이 다 . 선거 막판 문 후보 의 지지 도 상승 은 안 전 후보 의 지원 이 절대 적 이 었 다 . 하지만 이런 ‘ 안철수 의존 형 ’ 행태 는 문 후보 의 존재 를 약하 게 만드 는 결정 적 인 요인 이 되 었 다 . 유권자 구성 지형 변화 둘째 , 중도 외연 ( 外延 ) 확대 보다 는 보수 대결 집 을 통한 지지층 강화 전략 이 성공 했 다 . 박 후보 는 선거 전반부 에 는 평소 진보 가 점유 했 던 경제 민주 화 와 복지 확대 정책 을 펼치 며 중도 를 선점 하 기 위한 좌 클릭 전략 을 펼쳤 다 . 하지만 후반 부터 선거 구도 를 여 대 야 , 진보 대 보수 , 영남 대 호남 , 젊 은 세대 대 기성 세대 의 양강 ( 兩 强 ) 구도 로 만드 는 지지층 강화 전략 을 채택 했 다 . 그 이면 에 는 유권자 구성 지형 의 변화 가 한몫 했 다 . 안철수 후보 사퇴 이후 수도 권 젊 은 세대 의 투표 참여 가 낮 을 것 이 라는 점 도 고려 된 것 같 다 . < 표 2 > 에서 보 듯이 , 이번 대선 의 총 유권자 수 는 4046 만 4641 명 이 다 . 이번 대선 은 우리 헌정사 에서 처음 으로 유권자 수 가 4000 만 명 을 넘어선 선거 였 다 . 40 대 가 880 만 4425 명 ( 21 . 8 %) 으로 가장 많 았 다 . 20 대 이하 732 만 7794 명 ( 18 . 1 %), 30 대 815 만 405 명 ( 20 . 1 %) 으로 그 비율 이 29 . 2 % 인 반면 , 50 대 777 만 75 명 ( 19 . 1 %), 60 대 이상 841 만 1942 명 ( 20 . 8 %) 이 었 다 . 이회창 - 노무현 의 양자 대결 로 치러진 2002 년 대선 에서 는 전체 유권자 가 3499 만 1529 명 이 었 다 . 연령 대 별 로 20 대 810 만 6862 명 ( 23 . 2 %), 30 대 879 만 697 명 ( 25 . 1 %), 40 대 784 만 4964 명 ( 22 . 4 %), 50 대 452 만 7243 명 ( 12 . 9 %), 60 대 이상 572 만 1763 명 ( 16 . 4 %) 등 이 었 다 . 2002 년 과 비교 할 때 이번 대선 에서 는 20 대 와 30 대 젊 은 세대 가 차지 하 는 비율 이 48 . 3 % 에서 38 . 2 % 로 9 . 1 % 포인트 감소 했 다 . 유권자 숫자 로 는 1689 만 명 에서 1547 만 명 으로 142 만 명 이 줄 었 다 . 50 대 와 60 대 이상 고 연령층 이 차지 하 는 비율 은 29 . 3 % 에서 39 . 9 % 로 10 . 6 % 포인트 증가 했 다 . 유권자 숫자 로 는 1024 만 명 에서 1618 만 명 으로 594 만 명 이 늘 었 다 . 5 년 전 인 2007 년 대선 과 비교 해 50 대 는 195 만 여 명 , 60 대 이상 은 160 만 여 명 증가 한 반면 , 2030 세대 는 116 만 8000 명 가량 줄 었 다 . 세대 간 대결 이 펼쳐지 는 가운데 , 상대 적 으로 보수 성향 이 강한 고령 인구 가 진보 성향 의 젊 은 층 인구 를 앞섰 다는 것 은 박근혜 후보 에게 유리 한 유권자 구조 가 만들 어 진 것 이 다 . 더구나 , 박 후보 의 핵심 지지층 인 50 대 의 투표 율 이 무려 89 . 9 % 라는 경이 적 인 일 이 벌어졌 고 , 60 대 이상 에서 도 투표 율 이 78 . 8 % 로 높 게 나왔 다 . < 표 3 > 에서 보 듯이 50 대 와 60 대 이상 연령 층 에서 박 후보 는 문 후보 보다 각각 25 . 1 % 포인트 와 44 . 8 % 포인트 앞섰 다 . 박 후보 는 보수 이념 적 성향 이 강한 5060 세대 의 이 같 은 전폭 적 인 지지 덕분 에 2040 세대 에서 의 열세 를 극복 할 수 있 었 다 . 요약 하 면 , 박 후보 승리 의 핵심 요인 은 보혁 ( 保革 ) 대결 구도 에서 위기감 을 느낀 5060 세대 의 보수 층 이 총결집 했 고 , 동시 에 안철수 를 지지 했 던 5060 세대 의 표 를 대폭 흡수 했 기 때문 으로 보인다 . 北 미사일 발사 영향 작 지 않 아 조선일보 · 미디어 리서치 의 12 월 12 일 조사 에서 , 북한 의 장거리 로켓 발사 가 이번 대선 에 별 영향 을 주 지 못할 것 이 란 응답 은 과반 이 었 다 . ‘ 별 영향 을 주 지 않 을 것 ’ 이 란 응답자 가 39 . 9 % 였 고 , ‘ 전혀 영향 을 주 지 않 을 것 ’ 이 란 사람 도 16 . 7 % 였 다 . ‘ 많 은 영향 을 줄 것 ’( 7 . 5 %) 또는 ‘ 약간 영향 을 줄 것 ’( 30 . 7 %) 이 라는 응답자 는 합쳐서 38 . 2 % 였 다 . 국민 10 명 중 4 명 정도 가 영향 을 미칠 것 이 라는 응답 은 결코 적 은 규모 가 아니 다 . 보수 성향 이 강한 5060 세대 가 안보 위기 를 크 게 느끼 면서 박 후보 에 대한 전폭 적 지지 로 연결 된 것 같 다 . 셋째 , 박 후보 가 여당 의 취약 지역 이 었 던 인천 · 경기 에서 예상 을 깨 고 승리 한 것 이 다 . 통상 야권 후보 는 수도권 에서 강세 를 보인다 . 1997 년 대선 에서 김대중 후보 는 이회창 후보 보다 서울 ( 4 . 0 % p ) , 인천 ( 2 . 1 % p ) , 경기 ( 3 . 8 % p ) 등 수도 권 전체 에서 3 . 7 %( 429 , 947 ) 앞섰 다 . 2002 년 대선 에서 노무현 후보 는 이회창 후보 보다 서울 ( 6 . 3 % p ) , 인천 ( 5 . 2 % p ) , 경기 ( 6 . 5 % p ) 등 수도 권 전체 에서 6 . 3 % 포인트 ( 720 , 144 ) 앞섰 다 . 그런데 < 표 4 > 에서 보 듯이 , 이번 대선 에서 박 후보 는 문 후보 에게 서울 에서 3 . 2 % 포인트 ( 203 , 607 표 ) 뒤졌 다 . 하지만 전체 유권자 수 가 가장 많 은 경기 ( 23 . 1 %) 에서 1 . 2 % 포인트 ( 86 , 531 표 ) , 인천 에서 도 3 . 6 % 포인트 ( 58 , 387 표 ) 앞섰 다 . 결과 적 으로 수도 권 전체 에서 박 후보 는 문 후보 에게 5 만 7849 표 뒤지 는 데 그쳐 선방 ( 善防 ) 한 것 이 대선 승리 에 결정 적 인 역할 을 했 다 . 지난 2012 년 4 월 총선 때 수도 권 에서 민주당 과 통합진보당 등 범 진보 정당 이 얻 은 비례 대표 득표수 는 509 만 3139 표 ( 48 . 6 %) 로 새 누리 당과 자유 선진 당 등 범 보수 정당 들 의 467 만 1175 표 ( 44 . 6 %) 보다 42 만 1964 표 ( 4 . 2 %) 앞섰 다 . [ 박근혜 당선자 의 통치 환경 ] 박근혜 당선자 는 “ 국민 께 드린 약속 반드시 실천 하 는 민생 대통령 이 돼서 여러분 이 기대 하 시 던 국민 행복 시대 를 열 겠 다 ” 고 다짐 했 다 . 하지만 이런 목표 가 실현 되 기 위해서 는 자신 이 처한 통치 환경 에 대한 장단점 을 냉철 하 게 분석 하 고 이 를 토대 로 효율 적 인 국정 운영 로드맵 을 만들 어야 한다 . 박 당선자 의 통치 환경 을 SWOT 분석 하 면 < 표 5 > 와 같 다 . 장점 ( strength ) 으로 는 1987 년 이후 실시 된 대선 에서 처음 으로 과반 득표 를 달성 했 다는 것 과 집권당 이 국회 에서 과반 의석 을 갖 고 있 는 ‘ 여대 야소 ( 與 大 野 小 ) ’ 상황 이 라는 점 이 다 . 국정 을 안정 적 으로 운영 할 수 있 는 기본 정치 환경 이 조성 된 것 은 큰 장점 이 다 . 이명박 정부 집권 기간 동안 형성 된 미디어 환경 이 결코 불리 하 지 않 다는 것 도 장점 으로 작용 될 수 있 다 . 반면 기회 ( opportunity ) 요인 으로 는 민주당 지도 체제 가 절대 적 으로 취약 하 다는 것 이 다 . 대선 패배 이후 민주당 을 재편 할 구심점 이 없 고 , 박근혜 정부 와 집권당 을 상대 로 강력 한 투쟁 을 벌일 수 있 는 유력 한 대권 후보 도 없 다 . 따라서 민주당 의 구조 적 특성 상 세력 개편 은 예상 보다 느리 게 진행 될지 모른다 . 민주당 의 무기력 함 과 반개혁 적 태도 가 국민 들 의 비난 과 분노 를 사 게 되 고 이것 이 역설 적 으로 박근혜 당선자 가 시간 을 벌 면서 자신 이 정국 을 주도 할 수 있 는 기회 로 작용 될 수 있 다 . 또한 새 누리 당 내 에서 박근혜 에게 대항 할 수 있 는 강력 한 비 ( 非 ) 주류 가 존재 하 지 않 는 것 도 큰 행운 이 다 . 이명박 대통령 은 531 만 표 의 압도 적 인 차이 로 승리 했 지만 집권당 내 에 친 박 ( 親 朴 ) 이 라는 지역 과 이념 에 기반 을 둔 강력 한 비주류 가 존재 했 다 . 미디어 법 , 세 종시 수정 등 을 둘러싸 고 친 이 ( 親 李 ) 와 친 박 간 의 내전 은 결국 MB 의 효율 적 국정 운영 의 발목 을 잡 았 다 . 현재 새 누리 당 은 비주류 의 존재감 이 없 을 정도 로 박 당선자 중심 으로 재편 되 었 다 . 대한민국 헌정 사상 첫 여성 대통령 이 라는 상징 성 도 국민 을 통합 하 고 설득 하 는 데 큰 도움 이 될 것 이 다 . 복합 갈등 균열 구조 2012 년 12 월 19 일 밤 민주당 지도부 가 새 누리 당 박근혜 후보 가 당선 유력 하 다는 보도 를 보 며 침울 해 하 고 있 다 . 박 당선자 가 좋 은 정치 를 펼쳐서 ‘ 국민 모두 가 하나 되 는 대한민국 ’ 을 만들 기 위해서 는 이런 장점 과 기회 요인 보다 는 약점 ( weakness ) 과 위협 ( threat ) 요인 들 을 잘 파악 해서 효율 적 으로 대처 해야 한다 . 박 당선자 의 최대 약점 은 취약 한 리더십 이 다 . 원칙 과 소신 의 정치 를 펼치 는 것 은 좋 지만 불통 과 수직 적 리더십 은 국민 을 설득 하 고 경쟁자 를 포용 하 는 데 큰 걸림돌 이 될 수 있 다 . 다시 말 해 소통 없 는 원칙 주의 는 독단 으로 흐를 수 도 있 다 . 지난 2007 년 한나라당 대선 경선 이전 부터 오랜 기간 동안 가신 으로서 박 당선자 를 도왔 던 친 박 인사 들 과 이번 대선 때 영입 한 인사 들 간 에 논공행상 을 둘러싸 고 권력 투쟁 이 심화 될 개연 성 이 크 다는 것 은 약점 이 다 . 박근혜 정부 가 출범 하 면 청와대 - 집권당 - 국회 로 이어지 는 삼각 편대 가 철저 하 게 대통령 측근 인사 들 로 구성 되게 된다 . 이런 구성 은 외형 상 안정 적 으로 보이 지만 대통령 에 대한 견제 와 균형 이 무너지 면서 일방 주의 로 빠질 수 있 다 . 박 당선자 통치 의 위협 요인 들 은 도처 에 깔려 있 다 . 가장 큰 위협 은 이번 대선 과정 에서 형성 된 ‘ 복합 갈등 균열 구조 ’ 이 다 . 이번 대선 은 진보 와 보수 가 총집결 해서 싸움 으로써 사회 가 이념 적 극단주의 로 돌입 했 다 . 더구나 , 최근 에 약화 조짐 을 보였 던 망국 적 지역 분할 구도 가 다시 재편 된 것 은 향후 국정 운영 에 큰 부담 이 될 수 있 다 . 이번 대선 에서 문재인 후보 는 서울 과 호남 에서 만 승리 했 고 , 나머지 지역 에서 는 모두 패배 했 다 . 지난 1992 년 대선 에서 충청 과 영남 이 연대 해서 호남 을 배제 했 던 상황 이 재현 된 것 이 다 . 이 와 더불 어 세대 갈등 구조 도 고착 화 되 었 다 . 방송 3 사 출구 조사 에 따르 면 20 대 , 30 대 , 40 대 연령층 이 하나 로 묶여 문재인 후보 를 지지 했 고 , 50 대 와 60 대 이상 의 고 연령층 이 박근혜 를 지지 하 는 세대 갈등 양상 이 나타났 다 . 박 당선자 가 집권 초기 인수위 시절 부터 이런 복합 갈등 구조 에 효율 적 으로 대처 하 지 못하 면 통합 의 대통령 이 아니 라 절반 의 대통령 으로 전락 할 수 도 있 다 . ‘ 선거 연합 ’ 와해 가능 성 일반 적 으로 선거 에서 승리 한 세력 이 집권 하 면서 선거 때 도움 을 받 았 던 세력 을 통치 하 면서 배제 하 면 민심 이 반 이 일어나 고 실패 하 기 쉽 다 . 지난 2002 년 대선 당시 호남 과 민주당 의 도움 을 받 아 당선 된 노무현 대통령 이 집권 하 자마자 대북 특검 을 받아들여 박지원 등 DJ 핵심 인물 을 제거 하 고 , 지역주의 타파 를 명분 으로 민주당 을 깨 고 열린 우리 당 을 창당 했 다 . 통치 연합 이 선거 연합 과 충돌 한 가장 대표 적 인 사례 이 다 . 집권 초기 에 이런 충돌 이 노무현 정부 실패 의 가장 큰 이유 였 다 . 박 당선자 는 승리 하 기 위해 범 보수 연대 를 구축 했 다 . 문제 는 박 당선자 가 집권 후 에 국민 에게 약속 했 던 새 정치 를 펼치 고 정치 쇄신 을 추진 하 기 위해서 는 선거 때 영입 한 ‘ 올드 보수 세력 ’ 을 제거 해야 하 는 상황 을 맞이 할지 도 모른다 . 이것 은 통치 연합 이 선거 연합 을 깨 는 빌미 를 제공 해서 보수 분열 의 씨앗 이 되 고 통치 기반 을 흔들 지 도 모른다 . 박근혜 당선자 는 자신 의 핵심 공약 으로 경제 민주 화 와 복지 확대 를 제시 하 면서 많 은 국민 에게 기대감 을 안겼 다 . 하지만 집권 초기 글로벌 경제 상황 은 녹록 지 않 다 . 수출 이 세계 경기 침체 로 탄력 을 받 지 못할 수 도 있 다 . 경제 가 침체 되 면 경제 민주 화 는 추진 하 고 싶 어도 추진 할 수 가 없 게 된다 . 글로벌 경제 위기 로 수출 과 성장 이 멈추 면 선거 과정 에서 약속 했 던 것 을 지키 지 못할지 도 모른다 . 현실 이 국민 들 이 기대 상승 ( rising expectation ) 과 동 떨어질 때 민심 은 이 반 되 는 법 이 다 . 1000 조 원 에 육박 하 는 가계 부채 는 언제 우리 경제 를 파탄 으로 내몰 지 모른다 . 박 당선자 는 글로벌 경기 침체 또는 국제 금융 위기 와 같이 자신 이 통제 할 수 없 는 외생 적 변수 때문 에 국민 과 의 약속 을 지키 지 못하 는 상황 을 집권 초기 에 직면 할 수 있 다는 뜻 이 다 . 박 후보 는 자신 이 집권 하 면 대통령 산하 에 ‘ 국정 쇄신 정책 회의 ’( 가칭 ) 를 설치 해 자신 의 공약 뿐 아니 라 야권 후보 의 공약 등 대선 과정 에서 제시 된 여러 의견 을 수렴 해서 실천 하 겠 다고 밝혔 다 . 이 정책 회의 에서부터 박근혜 정부 의 약점 과 위협 요인 을 완화 시키 고 효율 적 으로 대응 하 는 데 주력 해야 한다 . 박 당선자 가 성공 하 는 첫 대통령 이 되 기 위해서 는 무엇 보다 진보 와 보수 두 쪽 으로 갈라진 대한민국 을 통합 해야 한다 . 5 년 단임 제 의 구조 적 한계 를 깨닫 고 많 은 것 을 하 기 보다 는 이 시대 가 절실히 요구 하 는 과제 하나 라도 확실 하 게 할 수 있 어야 한다 . 대통령 스스로 가 도덕 적 우월주의 에 빠져 야당 을 악 의 축 으로 여기 고 편 가르 기 와 극단 의 정치 에 매몰 되 면 실패 한 대통령 이 될 수 밖에 없 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