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은 이 사회 결의 가 없 었 거나 발행 가격 이 부당 하 다는 등 의 무효 사유 가 있 다 할지라도 거래 의 안전 을 보호 한다는 목적 이 더 중요 한 경우 에 는 이미 발행 된 증권 을 무효 로 할 수 없 다고 판시 했 다 . 그러나 삼성전자 소송 에서 원고 는 미리 주식 상장 금지 가처분 과 주식 처분 금지 가처분 소송 을 제기 하 여 승소 했 다 . 원고 가 이미 거래 의 안전 을 완벽 하 게 확보 해 놓 은 상태 였 다 . 법원 이 결정 한 주식 처분 금지 가처분 은 모든 종류 의 거래 에 적용 되 는 것 을 대 법원 이 모를 리 없 을 터 인데 대법원 은 증권 거래소 가 아닌 장외 시장 에서 거래 가 될 수 있 다는 논리 를 제시 하 고 있 다 . 대법원 이 법원 의 결정 을 스스로 무시 함 으로써 법질서 를 부정 한 것 이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