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 의 형사 재판 참여 에 관한 법률 ' 에 따르 면 국민 참여 재판 신청 대상 은 형사 사건 중 살인 · 강도 · 성범죄 등 법정형 이 중한 범죄 와 대 법원 규칙 이 정하 는 보건 · 환경 범죄 사건 이 다 . 이 사건 에 해당 하 는 피고인 은 공소장 을 법원 으로부터 받 을 때 국민 참여 재판 신청 여부 를 묻 는 서류 를 받 고 , 이때 피고인 이 신청 의사 를 전달 하 면 참여 재판 이 열리 게 된다 . 그러나 재판부 가 배심원 등 에 위협 이 될 수 있 거나 공범 관계 에 있 는 피고인 중 일부 만 참여 재판 을 원하 는 등 법률 에 정한 이유 에 해당 한다고 판단 하 면 참여 재판 을 열 지 않 을 수 있 다 ( 배제 결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