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정 사건 참고인 불이익 중지 긴급 구제 결정 
 등록 일 2018 - 02 - 12 
 조 회수 2234 
 180212 보도 자료 _ 진정 사건 참고인 불이익 조치 긴급 구제 . hwp 바로 보 기 
 붙임 1 . 긴급 구제 결정 문 . pdf 바로 보 기 
 붙임 2 . 익명 결정 문 ( 17 진정 0963000 ) . pdf 바로 보 기 
 - 인권위 , 대한 변협 에 피해자 법률 구조 요청 도 - 
 o 국가 인권 위원회 ( 위원장 이성호 ) 는 오늘 ( 12 일 ) 오전 임시 상임 위원회 를 열 어 , 경기도 소재 한 장애 인 거주 시설 에서 발생 한 성폭력 피해자 보호 와 신고 의 무 소홀 및 금전 착취 등 을 내용 으로 한 진정 사건 의 참고인 이 인 사상 등 불 이익 조치 를 받 는 것 은 인권 침해 라고 판단 하 고 , 피진 정인 에게 인권 침해 행위 중지 를 권고 하 는 긴급 구제 를 결정 했 다 . 아울러 , 법률 적 대응 을 통한 효과 적 권리 구제 를 받 을 수 있 도록 대한 변협 법률 구조 재단 이사장 에게 법률 구조 를 요청 했 다 . 
 o 인권위 는 지난 해 피진 정인 이 원장 으로 있 는 시설 에서 발생 한 장애 인 인권 침해 사건 ( 17 진정 0963000 ) 을 조사 한 결과 , 시설 내 발생 한 생활인 간 의 성폭력 행위 와 피진 정인 등 이 이 를 보 고 받 고 도 방치 한 사실 을 확인 했 다 . 이 에 생활 인 4 명 을 ｢ 성폭력 범죄 의 처벌 등 에 관한 특례법 ｣ 위반 혐의 로 , 원장 등 3 명 을 ｢ 장애 인 복지 법 ｣ 위반 혐의 로 , 12 월 1 일 각각 검찰 총장 에게 고발 했 다 . 관할 시장 에게 는 피진 정인 의 보호 의 무 방임 및 소홀 등 에 대한 행정 처분 및 그 외 성폭력 피해자 의 심리치료 와 재발 방지 조치 를 , 시 설장 에게 는 피해자 보호 , 재발 방지 대책 마련 등 을 조치 할 것 을 권고 했 다 . ( 2017 . 12 . 26 . 보도 자료 배포 ) 
 o 진정 인 은 당시 인권위 조사 과정 에서 시설 에 근무 하 고 있 는 다른 직원 들 과 마찬가지 로 참고인 으로 조사 를 받 았 는데 , 이 때문 에 법인 대표 가 자신 을 인권위 에 사실 을 알린 제보자 라고 낙인찍 어 각종 불이익 을 줬 고 , 이어 오 는 13 일 인사 위원회 를 열 어 해고 등 징계 를 하 려 한다며 지난 2 월 9 일 인권위 에 진정 을 제기 했 다 . 
 o 인권 위법 제 55 조 는 위원회 에 진술 , 증언 , 자료 등 의 제출 또는 답변 을 했 다는 이유 로 불 이익 을 받 지 않 는다고 규정 하 고 있 고 , 「 공익 신고자 보호법 」 제 15 조 는 공익 신고 등 을 이유 로 불 이익 조치 해서 는 안 된다는 규정 을 두 고 있 으며 , 동법 제 32 조 는 공익 신고자 를 알아내 려고 하 는 행위 를 불 이익 조치 로 추정 하 는 규정 을 두 고 있 다 . 그런데 해당 피진 정인 은 지난 해 12 월 20 일 임시 진상 조사 위원회 에 진정 인 을 출석 시켜 제보자 인지 여부 를 추궁 했 다 . 아울러 지난 해 12 월 8 일 과 올해 1 월 8 일 각각 시말서 작성 을 요구 하 는가 하 면 , 지난 해 12 월 8 일 사무원 에서 단순 작업 을 하 는 부서 로 업무 위치 를 변경 하 는 불 이익 조치 했 다 . 
 o 급기야 피진 정인 은 오 는 2 월 6 일 인권위 제보 로 인한 명예 훼손 등 을 이유 로 인사 위원회 를 개최 , 진정 인 에 대해 징계 를 시도 했으나 이 같 은 행위 가 인권위 법 및 공익 신고자 보호법 위반 이 라는 장애 인 단체 의 지적 이 제기 되 자 , 오 는 13 일 인권위 관련 내용 을 제외 한 채 인사 위원회 를 다시 개최 하 겠 다는 입장 이 다 . 
 o 인권위 는 피진 정인 의 이 같 은 행위 가 인권 위법 제 48 조 에 의한 긴급 구제 요건 에 해당 된다고 판단 했 다 . 부당 전보 , 임시 진상 조사 위원회 출석 , 잇따른 시말서 제출 과 인사 위원회 출석 요구 와 징계 시도 는 진정 인 에 대한 인권 침해 행위 가 계속 되 고 있 고 , 이 를 방치 할 경우 진정 인 의 사회 적 평판 과 심리 적 고통 은 물론 징계 수위 에 따라 신분 상 의 변화 와 금전 상 의 손해 등 이 회복 하 기 어려운 피해 발생 이 예상 되 므로 긴급 구제 요건 에 부합 하 기 때문 이 다 . 
 o 아울러 피진 정인 의 행위 가 인권 위법 과 공익 신고자 보호법 위반 이 므로 진 정인 이 입 은 피해 에 대한 구제 를 위해 인권 위법 제 47 조 에 의거 , 법률 구조 요청 도 의결 했 다 . 
 붙임 1 . 긴급 구제 익명 결정 문 1 부 
 2 . 익명 결정 문 ( 17 진정 0963000 ) 1 부 .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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