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영 점 1 개 1 년 이상 운영 경험 있 는 가맹 본부 만 가맹 사업 가능 
 앞 으로 직영 점 1 개 를 1 년 이상 운영 한 경험 이 있 는 가맹 본부 만 가맹 사업 을 할 수 있 다 . 가맹 본부 는 일정 비율 이상 가맹점 주 동의 를 얻 어야 광고 · 판촉 행사 실시 가 가능 해진다 . 
 더불 어 민주당 을지로 위원회 와 정부 , 청와대 는 23 일 국회의원 회관 에서 당정 청 협의 를 열 고 ' 점주 의 경영 여건 을 개선 하 기 위한 종합 대책 ' 을 발표 했 다 . 
 당정 청 은 부실 · 자격 미달 가맹 본부 로 인한 가맹점 피해 를 막 기 위해 ' 가맹 사업 1 + 1 제도 ' 를 도입 한다 . 1 개 직영 점 을 1 년 이상 운영 한 경험 이 있 는 가맹 본부 에 한 해 정보 공개 서 등록 을 허용 하 고 , 직영 점 운영 현황 을 정보 공개 서 에 기재 하 도록 법 개정 을 추진 한다 . 지금 은 가맹 본부 의 사업 개시 요건 이 없 어 정보 공개 서 만 등록 하 면 가맹점 모집 이 가능 하 다 . 
 가맹 본부 가 가맹 희망자 에게 창업 을 권유 할 때 책임 있 게 정보 를 제공 하 도록 허위 · 과장 정보 제공 행위 세부 유형 과 기준 을 담 은 고시 를 제정 한다 . 지난 1 월 부터 시행 된 편의점 자율 규약 의 충실 한 이행 을 독려 하 기 위해 출점 현황 , 영업 위약금 부과 , 영업시간 구속 등 에 대한 실태 조사 를 실시 한다 . 
 가맹점 주 비용 부담 이 투명 하 게 드러나 도록 ' 차액 가 맹금 ' 에서 ' 로열티 ' 로 변화 를 유도 한다 . 대부분 의 외식업 종 가맹 본부 는 매출액 에 비례 한 로열티 보다 필수 품목 공급 시 이윤 을 부가 하 는 형태 로 차액 가 맹금 을 받 고 있 다 . 그러나 차액 가 맹금 은 명시 적 으로 드러나 지 않 아 가맹점 주가 비용 으로 인지 하 기 어렵 고 , 본사 는 브랜드 통일 성 과 무관 한 단순 공산품 까지 구입 을 강제 하 는 유인 이 있 다 . 
 당정 청 은 가맹 본부 가 광고 · 판촉 행사 전 에 일정 비율 이상 점주 동의 를 얻 도록 법 을 개정 해 점주 에게 비용 을 떠넘기 는 거래 관행 을 개선 한다 . 광고 는 50 %, 판촉 은 70 % 가맹점 이 동의 해야 한다 . 근소 한 동의 비율 미달 로 행사 가 지연 되 지 않 도록 동의 점주 만 참여 하 는 분리 판촉 방안 도 함께 마련 한다 . 
 창업 권유 시 제공 되 는 예상 매출액 에 대한 본사 책임 강화 를 위해 시행령 도 개정 한다 . 가맹점 주 귀책 사유 없이 예상 매출액 대비 실제 매출액 이 개점 후 상당 기간 저조 해 폐점 할 때 에 는 위약금 부담 이 줄어든다 . 
 이날 당정 청 은 복합 쇼핑몰 입점 규제 , 대 · 중소기업 상생 협력 · 거래 관행 개선 , 수제 화 업계 의 대형 유통 업체 판매 수수료 체계 개편 , 적정 임금제 등 4 대 민생 현안 과제 추진 현황 도 점검 했 다 . 
 지방 자치 단체 가 지구 단위 계획 수립 시 주변 여건 을 고려 해 대형 유통점 입지 허용 여부 를 검토 할 수 있 도록 지 구 단위 계획 수립 지침 을 개정 한다 . 유통 산업 발 전법 을 통한 입지 규제 , 상권 영향 평가 강화 방안 등 도 중 장기 대책 으로 논의 한다 . 우수 하도급 거래 업체 에 대한 유인 을 제공 하 는 등 자율 적 거래 관행 유도 에 노력 하 고 중소기업 협상력 을 높여갈 방침 이 다 . 
 조성욱 공정거래위 원장 은 “ 소상 공인 에 대한 갑 질 을 막 는 것 도 중요 하 지만 근본 적 경제 체질 개선 과 자율 적 시장 메커니즘 작동 을 위해 ' 갑을 ' 의 근원 이 되 는 대 기업 과 중소기업 간 관계 의 구조 적 문제 해결 이 중요 하 다 ” 면서 “ 당정 청 협업 으로 필요 한 정책 을 만들 고 현장 에서 제대로 실행 되 도록 역할 을 하 겠 다 ” 고 말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