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선 사설 ] 검찰 이 법무부 에 상납 한 특활 비 도 수사 받 아야 
 청와대 가 국정원 돈 받 은 것 이 유죄 이 면 법무부 가 검찰청 돈 을 받 은 것 은 무엇 인가 ? 
 등록 2017 . 11 . 21 13 : 44 : 49 
 검찰 이 20 일 자유 한 국당 최경환 의원 의 국회의원 회관 사무실 과 자택 을 압수 수색 했 다 . 최 의원 이 경제 부총리 이 던 2014 년 10 월 국정원 특수 활동비 1 억 원 을 뇌물 로 받 은 혐의 를 규명 하 기 위해서 라고 한다 . 검찰 의 국정원 특수 활동비 수사 는 박근혜 전 대통령 과 그 측근 들 이 재임 중 국정원 특수 활동비 40 억 원 을 받 았 다는 것 에서 출발 했 다 . 국정원 을 지휘 · 감독 하 는 청와대 가 국정원 으로부터 특수 활동비 를 받 은 것 자체 가 뇌물 이 고 , 특수 활동비 를 정해진 용도 가 아닌 곳 에 쓴 것 은 국고 ( 國庫 ) 손실 에 해당 한다는 것 이 검찰 의 논리 다 .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 원장 을 지낸 남재준 · 이병기 씨 가 뇌물 공여 혐의 로 구속 됐 고 , 이병호 씨 도 기소 를 앞두 고 있 다 . 
 그렇 다면 법무부 가 검찰 로 가 야 할 특수 활동비 가운데 매년 많 게 는 20 억 ~ 30 억 원 가량 을 미리 떼 고 주 거나 , 줬 다가 돌려받 은 후 이 를 법무 장관 과 법무부 검찰 국장 등 이 쌈짓돈 처럼 써온 것 은 어떻 게 봐야 하나 . 법무부 는 " 검찰 은 예산 권 이 없 고 원래 법무부 특수 활동비 를 검찰 이 쓰 는 것 이 지 , 검찰 로부터 상납 받 은 게 아니 다 " 라고 한다 . 특수 활동비 는 ' 기밀 유지 가 필요 한 정보 · 수사 등 국정 수행 활동 ' 에 집행 하 도록 돼 있 는 예산 이 다 . 따라서 검찰 특수 활동비 는 범죄 정보 수집 등 수사 관련 활동 에 써야 한다 . 그러나 법무부 는 수사 담당 기관 이 아니 다 . 특활 비 는 애초 에 검찰 이 쓰 게 돼 있 는 것 이 다 . 
 법무부 는 검찰 인사 권 과 지휘 · 감독 권 을 갖 고 있 다 . 국정원 에 대한 인사 권 과 감독 권 을 갖 고 있 는 청와대 가 국정원 에서 받 아 쓴 돈 은 뇌물 또는 부정 한 상납 이 라고 수사 하 면서 법무부 간부 들 이 검찰 로부터 수사비 를 받 아 온 것 은 아무 문제 가 안 된다면 누가 납득 하 겠 나 . 지난 4 월 이영렬 당시 서울 중앙지 검장 은 법무부 팀 과 회식 을 하 면서 검찰 국 과장 두 명 에게 100 만 원 씩 돈 봉투 를 주 었 다가 재판 에 회부 됐 다 . 법무 부 검찰 국장 도 서울 중앙 지검 간부 들 에게 70 만 ~ 100 만 원 씩 돈 봉투 를 돌렸 다가 징계 면직 됐 다 . 이 돈 모두 검찰 의 특수 활동비 였 다 . 
 대통령 이 매년 10 억 원 씩 국정원 특수 활동비 를 받 아 쓴 것 이 뇌물 이 면 법무부 가 매년 20 억 ~ 30 억 원 씩 검찰 돈 을 받 아 쓴 건 무언가 . 상식 의 눈 으로 는 둘 은 같 다 . 검찰 은 법무부 특수 활동비 문제 도 국정원 특수 활동비 와 같이 수사 해야 한다 . 
 출처 : http : / / news . chosun . com / site / data / html _ dir / 2017 / 11 / 20 / 2017112003093 . html 
 UPDATE : 2017 년 11 월 21 일 13 시 45 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