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입자 보증금 지켜 드려요 ” ‘ 주택 임대차 보호법 ’ 새 국면 헤럴드 경제 원문 부산 출신 직장 인 김 모 ( 31 ) 씨 는 지난 9 월 송파구 에 있 는 한 오피스텔 전세 계약 을 맺 었 다 . 준공 을 앞둔 오피스텔 이 어서 계약 시점 엔 등기부 등본 이 없 었 다 . 집 주인 은 김 씨 에게 시 행사 와 분양 계약서 를 보여 주 며 “ 준공 되 면 바로 등기 할 것 ” 이 라며 안심 시켰 다 . 두 달 뒤 문제 가 발생 했 다 . 김 씨 가 개인 적 인 사정 으로 집 을 내놔야 하 는 상황 이 되 면서 다 . 새 세입자 는 찾 았 는데 오피스텔 등기 가 이뤄지지 않 은 사실 을 알 았 다 . 김 씨 는 “ 보증금 못 받 을 걱정 에 등기 를 서둘러 달 라고 했 지만 ‘ 그럼 계약 기간 동안 살 아라 나 는 다른 사람 이랑 계약 못 한다 ’ 는 식 으로 집 주인 이 얘기 해서 강 하 게 말 하 지 못했 다 ” 고 말 했 다 . 주택 임대차 보호법 개정 이 새 국면 을 맞이 했 다 . 지금 까지 는 전 ㆍ월세금 인상 을 억제 하 는 데 주로 초점 이 맞춰졌 다면 , 이제 는 임대인 ㆍ임차인 갈등 을 예방 하 거나 조정 하 는 측면 으로 논의 가 확장 되 는 것 . 여전히 ‘ 갑 을 관계 ’ 로 인식 되 는 집 주인 과 세입자 관계 에서 양자 의 의무 와 권한 을 명확히 하 는 작업 도 필요 하 다는 목소리 가 커진다 . 김현아 의원 ( 새 누리 당 ) 이 지난 9 월 발 의 한 주택 임대차 보호법 개정안 이 대표 적 이 다 . ▷ 임대 보증금 반환 보장 보험 가입 을 의무 화 하 고 ▷ 계약 갱신 거절 통지 기간 을 2 ~ 6 개월 로 변경 하 며 ▷ 임대인 이 주택 의 소유 권 을 넘기 면 이 를 임차인 에게 의무 적 으로 통보 한다는 내용 등 이 담겼 다 . 김 의원 은 지난 30 일 국회 에서 열린 세미나 에서 “ 과잉 공급 에 따른 역전 세난 이 우려 되 는 상황 에서 임차인 의 보증금 을 보호 하 는 실효 성 있 는 방안 을 고민 했 다 ” 고 설명 했 다 . ‘ 임대차 등록부 ’ 를 제안 한 민홍철 의원 의 개정안 , 계약 갱신 통지 기간 을 계약 만료 3 개월 전 까지 로 규정 한 박병석 의원 의 개정안 도 눈길 을 끈다 . 이 들 발 의 안 은 공히 지금껏 주택 임대차 보호법 개정 에서 쟁점 이 됐 던 대목 ( 계약 갱신 청구 권 ㆍ전월세 상한 ) 은 언급 하 지 않 았 다 . 그러 면서 도 현재 주택 임대차 관계 에서 흔히 불거지 는 갈등 을 예방 할 수 있 는 실질 적 인 대안 을 제시 했 다 . 장 경석 국회 입 법조 사처 입법 조사 관은 “ 현행 주택 임대차 보호법 은 보증금 보호 장치 가 취약 하 고 임대인 과 임차인 의 권리 와 의무 에 대한 규정 이 미비 한 탓 에 분쟁 이 막 지 못하 는 문제 가 있 다 ” 고 했 다 . 한 부동산 전문가 는 “ 지금 까지 주택 임대차 보호법 개정 이 갈등 만 일으켰 던 건 국회 가 단순히 임대료 낮추 는 데 만 골몰 했 던 탓 도 있 다 ” 고 지적 하 며 “ 당장 할 수 있 는 것 부터 바꾸 는 건 바람직 하 다 ” 고 했 다 . 20 대 국회 들 어서 발의 된 주임 법 개정안 18 건 중 대다수 가 계약 갱신 청구 권 과 전월세 상한제 를 담 고 있 다 . 지난 19 대 국회 에서 야당 과 여당 ㆍ 정부 의 입장 차 로 개정안 에 반영 되 지 못한 제도 들 이 다 . 다만 ‘ 여소 야대 ’ 구조 에 힘입 어 지금 국회 에선 통과 될 수 있 다는 관측 도 나온다 . 하지만 여당 과 정부 는 여전히 반대 입장 이 다 . 박준규 기자 / nyang @ heraldcorp . com - Copyrights ⓒ 헤럴드 경제 & heraldbiz . com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 "" 수익 성 ( 재테크 ) 부동산 매매 및 임대 . 임차 " 는 " 김정현 " 공인 중개사 에게 . ... " 수익 성 건물 / 신축 부지 매수 . 매도 의뢰 접수 합니다 . 대표 / 김정현 대왕 코리아 공인 중개사 사무소 네이버 Blog http : / / myhyun 2004 . blog . me . Mobile 010 - 3346 - 6600 등록 번호 11200 - 2015 - 00125 E - mail : myhyun 2004 @ naver . com { 한국 공인 중개사 들 의 산행 으로 친목 과 정보 교류 를 위한 순수 한 산행 동호회 } 한국 공인 중개사 산악회 http : / / band . us / @ krmountain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