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터 개인 회생 , 파산 , 면책 사건 ( 이하 ‘ 개인 회생 등 사건 ’ 이 라 한다 ) 이 40 건 을 초과 할 경우 사건 당 50 , 000 원 을 지급 받 기 로 약정 하 였을 뿐 이 지 개인 회생 등 사건 당 100 , 000 원 을 지급 받 기 로 약정 하 여 실제 이 를 지급 받 은 적 은 없 다 . 
 3 ) 피고인 1 이 전적 으로 개인 회생 등 사건 관련 부가가치세 업무 를 처리 해 왔 을 뿐 이 지 피고인 2 가 피고인 1 로부터 부가가치세 명목 의 돈 을 건네 받 아 독자 적 인 판단 에 따라 소비 한 사실 이 없 다 . 
 2 . 판단 
 가 . 피고인 1 의 항소 이유 에 관하 여 
 피고인 1 의 항소 이유 에 관한 판단 에 앞서 직권 으로 살피 건대 , 이 법원 은 제 1 원심 판결 중 피고인 1 에 대한 부분 과 제 2 원심 판결 에 대한 각 항소 사건 을 병합 하 여 심리 하 였 고 , 피고인 1 에 대한 위 각 원심 판결 판시 의 각 죄 는 형법 제 37 조 전단 의 경합범 관계 에 있 어 형법 제 38 조 제 1 항 에 의하 여 경합범 가중 을 한 형기 범위 내 에서 단일 한 선고형 으로 처벌 하 여야 하 므로 이 점 에서 제 1 원심 판결 중 피고인 1 에 대한 부분 과 제 2 원심 판결 은 더 이상 유지 될 수 없 게 되 었 다 . 
 나 . 피고인 2 의 항소 이유 에 관하 여 
 1 ) 2014 . 2 . 분 임대료 및 관리비 부분 
 제 1 원심 이 적법 하 게 채택 하 여 조사 한 증거 들 에 의하 면 , 제 1 원심 공동 피고인 2 가 피고인 2 에게 피고인 1 이 개인 회생 등 사건 업무 를 담당 하 고 있 는 변호사 사무실 을 넘기 기 로 하 면서 2014 . 2 . 13 . 폐업 신고 를 한 사실 , 피고인 2 가 2014 . 2 . 14 . 피고인 1 의 사무직원 에게 변호사 사무원 등록 및 경유 증표 발급 을 위하 여 변호사 인장 을 건네 준 사실 , 피고인 1 은 위 변호사 인장 을 이용 하 여 2014 . 2 . 18 . 부터 피고인 2 명의 로 개인 회생 등 사건 을 수임 한 사실 이 인정 되 므로 , 피고인 2 는 2014 . 2 . 18 . 부터 변호사법 위반 범죄 를 시작 하 였 다고 봄 이 상당 하 다 . 
 따라서 2014 . 2 . 1 . 부터 2014 . 2 . 17 . 까지 의 임대료 및 관리비 부분 은 피고인 2 의 이익 으로 귀속 되 었 다고 보 기 어려우므로 , 결국 제 1 원심 이 산정 한 추징금 에서 1 , 596 , 785 원 ( = 2 , 630 , 000 원 × 17 일 / 28 일 , 원 미 만 버림 ) 은 공제 되 어야 하 는 바 , 제 1 원심 판결 에 는 이 부분 금액 을 공제 하 지 않 은 위법 이 있 다 . 
 2 ) 개인 회생 등 사건 당 명 의 대여료 부분 
 한편 위 증거 들 에 의하 여 인정 되 는 아래 와 같 은 사정 들 에 비추 어 보 면 , 피고인 2 가 명의 대여 약정 을 체결 하 면서 피고인 1 로부터 개인 회생 사건 당 100 , 000 원 을 지급 받 기 로 한 약정 에 따라 계산 된 돈 을 지급 받 았 다는 피고인 1 의 검찰 진술 은 신빙 성 이 있 다고 판단 되 므로 , 피고인 2 의 이 부분 주장 은 받아들이 지 않 는다 . 
 가 ) 피고인 1 은 검찰 에서 3 회 조사 받 으며 일관 하 여 ‘ 제 1 원심 공동 피고인 2 및 피고인 2 와 1 달 동안 수임 한 개인 회생 등 사건 건수 에 100 , 000 원 을 곱한 액수 를 지급 하 기 로 약정 하 였 다 ’ 고 진술 하 였 다 . 
 나 ) 그러 다가 피고인 1 은 제 1 원심 의 공판 기일 에서 피고인 또는 증인 의 지위 에서 위 검찰 진술 을 번복 하 여 피고인 2 의 주장 에 부합 하 는 진술 을 하 였 는데 , 진술 번복 의 경위 에 관하 여 ‘ 오랜 기간 군인 으로 살아오 다 형사 사건 으로 갑자기 구속 되 어 경황 이 없 다 보 니 그 와 같이 진술 하 게 되 었 다 ’ 고 설명 하 였 다 . 
 다 ) 그런데 피고인 1 이 3 회 ( 2015 . 10 . 26 . , 2015 . 10 . 27 . , 2015 . 11 . 2 . ) 에 걸쳐 검찰 조사 를 받 았 고 2 회 조사 직전 에 는 제 1 원심 공동 피고인 2 와 접견 까지 하 였음에도 일관 하 여 ‘ 사건 당 100 , 000 원 을 지급 하 였 다 ’ 는 취지 로 일관 되게 진술 하 였 고 , 피고인 1 이 수 임한 개인 회생 등 사건 의 수임료 합계액 만 약 5 억 3 , 000 만 원 에 달하 는 데 다가 그 로 인하 여 피고인 1 에게 귀속 된 실제 이익 도 상당 해 보이 며 , 피고인 1 의 위 검찰 진술 에 상당 한 이해관계 를 가지 는 제 1 원심 공동 피고인 2 는 피고인 1 을 몇 차례 접견 하 여 피고인 1 의 검찰 진술 에 대하 여 상당 한 불만 을 표현 하 였 다 . 
 라 ) ‘ 사건 당 100 , 000 원 을 주 었 다 ’ 는 진술 이 피고인 1 자신 의 형사 책임 을 제 1 원심 공동 피고인 2 나 피고인 2 에게 전가 시키 려는 내용 이 라고 단정 하 기 는 어렵 고 , 피고인 1 이 가족 과 지인 들 을 접견 하 여 편안 한 자리 에서 굳이 자신 의 체면 을 세우 거나 가족 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