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 
 ㉡ 과 관련 하 여 < 보 기 > 를 이해 한 것 으로 적절 하 지 않 은 것 은 ? 
 [ 3 점 ] 
   
 3 - 276 - 176 
 보기 홍길동 씨 는 자신 이 다녔 던 회사 로부터 3 백만 원 의 퇴직금 을 받 기 위해 소송 을 제기 했 다 . 1 심 에서 는 이겼으나 2 심 에서 져서 3 심 으로 대법원 의 판단 을 받 아 보 려고 한다 . 그런데 소송 을 통해 받 으려는 금액 이 2 천만 원 이하 인 사건 의 처리 에 대해 규정 하 고 있 는 ‘ 소액 사건 심판 법 ’ 에서 대 법원 에 상고 할 수 있 는 사유 를 제한 하 고 있 기 때문 에 홍길동 씨 는 결국 퇴직금 을 못 받 게 됐 다 . 홍길동 씨 는 금액 이 적 다는 이유 로 대법원 의 판 결 을 받 을 수 없 게 하 는 것 은 잘못 이 라고 생각 한다 . 
 ① 홍길동 씨 는 대 법원 에서 재판 을 받 을 수 있 는 권리 도 헌법 상 기본 적 인 권리 에 포함 되 어야 한다고 생각 하 고 있 다 . 
 ② 1 심 과 2 심의 판결 이 서로 달랐 던 이유 는 사법 이 라는 한정 적 국가 자원 의 효율 적 배분 에 대한 견해 의 차이 때문 이 다 . 
 ③ ‘ 소액 사건 심판 법 ’ 은 ‘ 신속 하 고 결론 적 인 판단 의 이익 ’ 이 ‘ 신 중 하 고 타당 한 판단 의 이익 ’ 보다 우선 하 는 경우 에 관해 규정 하 고 있 다 . 
 ④ 홍길동 씨 가 대법원 의 판단 을 받 아 보 려고 한 것 은 2 심의 판 단 오류 를 교정 하 는 역할 을 대 법원 이 담당 할 것 이 라고 기대 했 기 때문 이 다 . 
 ⑤ 국가 는 , ‘ 소액 사건 심판 법 ’ 이 대 법원 에 상고 할 수 있 는 기회 를 근본 적 으로 박탈 하 고 있 는 것 은 아니 기 때문 에 국민 의 재 판 청구 권 자체 를 침해 하 는 것 은 아니 라고 주장 할 수 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