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화성시 의 다 가구 주택 을 사들여 6 년 째 등록 임대 사업 을 하 고 있 는 A 씨 는 18 일 부터 시행 되 는 보증 보험 가입 의무 화 때문 에 골치 가 아프 다 . 공단 인근 이 라는 입지 를 살려 직원 기숙사 를 구하 는 법인 3 곳 을 세입자 로 받 았 는데 이 들 이 보증 보험 가입 에 난색 을 표하 고 있 어서다 . 보증 보험 가입 은 등록 임대 사업자 와 세입자 가 함께 가입 해야 한다 . 임대업 자 가 가입 비용 의 75 % 를 , 세입자 가 25 % 를 내 는 방식 이 다 . 해당 법인 은 A 씨 에게 " 보증 가입 서류 마련 도 까다롭 고 행정 비용 도 지불 해야 해 부담 스럽 다 " 고 말 했 다 . 다급 해진 A 씨 가 관련 비용 을 대신 납부 하 겠 다고 했 지만 법인 측 은 관련 서류 를 준비 하 지 않 고 뻗대 고 있 다 . 다 가구 주택 의 경우 1 실 이 라도 보증 보험 가입 에서 빠지 면 최대 2000 만 원 과태료 를 납부 하 거나 2 년 이상 징역 을 살 아야 한다 . 그러나 법인 세입자 의 전세 권 설정 을 강제 할 규정 은 없 다 . A 씨 는 " 도저히 지킬 수 없 는 의무 가 추가 됐으니 차라리 임대 사업 을 말소 할 수단 이 라도 만들 어 달 라 " 고 호소 했 다 . 17 일 국토 교통부 는 " 지난해 민간 임대 특별법 개정 으로 인해 18 일 부터 는 모든 임대 사업자 가 계약 을 맺 을 때 임대 보증금 보증 보험 에 가입 해야 한다 " 고 밝혔 다 . 하 지만 A 씨 사례 처럼 법인 세입자 가 보증 가입 서류 제출 을 기피 할 경우 이 를 해결 할 방안 이 없 다 . 법인 세입자 는 전세 권 을 설정 해야 하 는데 이 와중 에 직원 들 의 채용 현황 등 이 공개 되 는 걸 꺼리 기 때문 이 다 . 실제 임대 사업자 물건 에 거주 하 는 직원 이 전입 신고 를 하 는 방법 도 있 지만 이 는 청약 등 다른 요건 에 영향 을 미쳐 이 마저 도 쉽 지 않 다 . 전입 세대 열람 원 · 중소기업 확인 원 · 재직 증명서 등 준비 할 서류 가 많 다는 점 도 난제 로 꼽힌다 . 월세 인 경우 전세 권 설정 을 강요 해 보증금 수준 의 반환 보증 가입 비용 을 요구 한다는 불만 도 터진다 . A 씨 는 " 보증금 500 만 원 짜리 월세 계약 까지 도 전세 권 설정 을 요구 하 니 법인 세입자 입장 에서 도 어이 가 없 을 것 " 이라고 했 다 . 다 세대 주택 의 경우 임대 보증금 보증 보험 가입 이 여전히 어렵 다는 지적 도 나온다 . 주택 도시 보증 공사 ( HUG ) 등 보증 회사 는 주택 가격 이 임대 보증금 과 담보 권 설정 금액 을 합한 금액 보다 적 어 부채 비율 이 100 % 이상 인 경우 보증 가입 을 거절 하 는데 , 현재 심사 과정 에서 주택 가격 을 시세 가 아닌 공시 가격 으로 매겨 전세가 율 이 높 은 곳 에서 는 보증 보험 가입 이 어려운 곳 이 많 기 때문 이 다 . 이 때문 에 정부 는 공시 가 적용 비율 을 단독 주택 은 기존 150 ~ 170 %→ 변경 160 ~ 190 %, 공동 주택 은 기존 120 ~ 130 %→ 변경 130 ~ 150 % 로 완화 하 고 부동산 시세 · 1 년 이내 해당 가구 매매 가격 등 을 활용 하 기 로 했 다 . 그러나 현장 에서 는 다 세대 주택 은 단독 주택 이 아닌 공동 주택 으로 분류 돼 주택 가격 이 낮 게 책정 되 기 때문 에 여전히 보증 보험 가입 이 어려운 경우 가 속출 하 고 있 다 . 성창 엽 대한 주택 임대인 협회 회장 은 " 정부 에서 주택 가격 산정 시 KB 와 부동산 원 의 시세 도 반영 한다는 카드 를 꺼냈 지만 이 는 실질 적 으로 임대 보증 보험 가입 에 어려움 을 겪 고 있 는 다세대 · 다 가구 등 비 아파트 는 해당 되 지 않 는 허울 뿐 인 대안 " 이 라며 " 자진 말소 도 불 가능 한 비 아파트 임대 사업자 들 을 위한 일말 의 퇴로 조차 마련 돼 있 지 않 다 " 고 했 다 . 공유 하 기 글 요소 사업자 정보 표시 미르 공인 중개사 사무소 | 김창용 | 울산광역시 남구 신정동 1223 - 3 ( 6 층 ) | 사업자 등록 번호 : 920 - 05 - 93195 | TEL : 010 - 2063 - 2237 | Mail : soml 04 @ hanmail . net | 사이버 몰의 이용 약관 바로 가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