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건강 보험 강동 ․ 송파 지사 , 모든 의학 적 비 급여 ( 미용 ‧ 성형 등 제외 ) 건강 보험 이 보장 한다 저소득층 본인 부담 상한 액 인하 , ‘ 재난 적 의료비 지원 사업 ’ 제도 화 / 비 급여 부담 64 % 감소 , 저소득층 고액 의료비 부담 환자 95 % 감소 보건복지부 ( 장관 박 능 후 ) 는 8 월 9 일 국민 들 의 의료비 부담 을 획기적으로 낮추 고 고액 의료비 로 인한 가계 파탄 을 방지 하 기 위한 “ 건강 보험 보장 성 강화 대책 ” 을 마련 하 여 발표 하 였 다 . 그간 건강 보험 혜택 을 확대 하 기 위해 지속 적 으로 노력 해 왔 음 에 도 , 건강 보험 보장 률 * 이 지난 10 년 간 60 % 초반 에서 정체 되 어 있 는 등 국민 이 체감 하 는 정책 효과 가 미흡 한 것 이 이번 대책 을 발표 하 게 된 배경 이 다 . 우리 나라 는 건강 보험 이 적용 되 지 않 는 비 급여 의 비중 이 높 아 , 국민 들 이 직접 부담 하 는 의료비 가 선진국 에 비해 매우 높 다 . 국가 명 멕시코 한국 그리스 프랑스 평균 비율 ( %) 40 . 836 . 835 . 47 . 019 . 6 이 는 결국 중증 질환 으로 인한 고액 의료비 발생 위험 에 대비 하 는 책임 이 많 은 부분 개인 에게 맡겨져 있 다는 것 을 의미 한다 . 실제 재난 적 의료비 가 발생 하 는 비율 * 이 4 . 49 % 에 이르 며 , 최근 에 는 발생 비율 이 증가 하 고 있 다 . 특히 , 저소득층 은 재난 적 의료비 발생 등 위험 에 더욱 크 게 노출 되 어 있 으나 , 소득 대비 건강 보험 의료비 상한 금액 비율 은 고소득 층 보다 더 높 아 이 들 에 대한 보호 장치 마련 이 시급 한 상황 이 다 . 따라서 ‘ 병원 비 걱정 없 는 든든 한 나라 ’ 를 만들 기 위한 보장 성 강화 대책 을 수립 하 여 30 . 6 조 원 을 투입 하 고 , 의료비 부담 에 대한 국가 책임 을 획기적으로 강화 할 계획 이 다 . 이번 대책 은 이전 과 달리 ‘ 비 급여 의 점진 적 축소 ’ 가 아니 라 ‘ 의학 적 으로 필요 한 비 급여 를 완전히 해소 ’ 하 는 획기 적 인 전환 을 추진 한다 . 미용 , 성형 등 일부 를 제외 하 고 모든 의학 적 비 급여 는 신속히 급여 화 하 되 , 다소 비용 ‧ 효과 성 이 떨어지 는 경우 는 본인 부담 을 차등 적용 하 는 ‘ 예비 급여 ’ 로 건강 보험 에 편입 ‧ 관리 할 예정 이 다 . 또한 , 고액 의료비 로 인한 가계 파탄 이 발생 하 지 않 도록 저소득층 을 중심 으로 2 중 , 3 중 의 보호 장치 를 마련 하 여 , 건강 보험 의 사회 안전망 으로서 의 역할 을 더욱 충실히 할 예정 이 다 . 건강 보험 이 적용 되 는 의료비 중 개인 이 부담 하 는 상한 액 을 가 구 소득 수준 을 고려 하 여 부담 이 가능 한 정도 로 낮추 고 , 그 이상 의 금액 은 건강 보험 이 책임지 도록 한다 . 그럼에도 아직 남 아 있 는 비 급여 의료비 등 으로 인해 고액 의료비 가 발생 하 는 경우 는 ‘ 재난 적 의료비 지원 사업 ’ 을 제도 화 하 고 지원 대상자 를 대폭 확대 하 여 , 비 급여 와 예비 급여 의료비 까지 모두 포함 하 여 지원 하 도록 할 예정 이 다 . 공유 하 기 글 요소 비 영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