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론 - 권순원 ] 다시 사회 적 대화 를 기대 함 - 국민 일보 
 [ 시론 - 권순원 ] 다시 사회 적 대화 를 기대 함 
 의제 들 새로 구성 하 고 조정 목록 재 배열 할 때 
 입력 : 2015 - 04 - 14 02 : 20 
 지난 7 개월 여 동안 지속 되 었 던 노동 시장 구조 개혁 을 위한 노사정 논의 가 합의 시한 을 넘긴 지 8 일 만 에 결렬 됐 다 . 밤잠 을 미루 고 끼니 를 걸러 가 며 3 대 현안 ( 통상 임금 , 근로 시간 단축 , 임금 체계 개편 ) , 노동 시장 이중 구조 문제 그리고 사회 안전망 확대 방안 등 을 논의 했 다 . 가까워졌 다 멀 어 지 기 를 반복 하 면서 합의 에 대한 기대 를 키워 왔으나 결국 조정 의 대안 을 마련 하 지 못했 다 . 협상 은 원래 그런 것 이 니 이 를 두 고 누구 를 탓 할 일 은 아니 다 . 그럼에도 불구 하 고 합의 실패 의 원인 을 되짚 어 보 는 일 은 앞일 을 위해 꼭 필요 하 다 . 
 이번 노동 시장 구조 개혁 을 위한 노사정 논의 과정 은 우리 나라 노동 시장 의 구조 와 변화 를 성찰 하 는 계기 가 됐 다 . 먼저 주목 해야 할 것 은 우리 나라 노동 시장 내 이해 경쟁 의 지면 이 다양 해졌 다는 점 이 다 . 이 는 노동시장 내 비용 과 편익 을 배분 하 는 메커니즘 이 복잡 해졌 다는 것 을 의미 한다 . 과거 에 는 노동조합 을 중심 으로 근로 계층 의 이해관계 가 통합 되 었 지만 작금 의 노동 시장 은 청년 과 중장 년 , 정규직 과 비정규직 , 대 기업 과 중소기업 , 조직 노동 과 미조직 노동 등 으로 분화 되 었 다 . 더욱이 이 들 사이 의 관계 는 이익 과 손실 이 교환 되 는 제로섬 적 속성 에 기반 한다는 점 에서 통합 적 교섭 을 특성 으로 하 는 노사정 사회 협약 을 어렵 게 하 는 장애 가 되 었 다 . 
 다음 문제 는 고용 체제 변화 에 따른 갈등 이 다 . 우리 나라 핵심 기업 의 고용 관계 는 장기 고용 과 연공 형 임금 체계 , 그리고 근로 시간 조정 을 통한 노동 수요 의 관리 를 핵심 으로 발달 해 왔 다 . 통상 임금 , 장시간 근로 및 임금 체계 관련 이슈 는 모두 이러 한 고용 체제 의 산물 이 었 다 . 그러나 1997 년 경제 위기 를 계기 로 이러 한 체제 가 급격히 와해 되 었 다 . 고용 관계 의 지속 성 과 안정 성 이 약화 됐 고 고용 계약 의 주기 도 단축 됐 다 . 이런 환경 에서 교환 에 참여 한 행위 자 들 은 자신 의 현재 이익 을 당장 극대 화 하 고자 하 며 이해관계 조정 의 국면 에서 기회주의 적 선택 을 하 기 십상 이 다 . 이번 노사정 협상 과정 에서 대 기업 정규직 근로자 들 이 보여준 시니컬 한 반응 의 이면 에 이러 한 불 확실 성 이 내재 한다 . 
 마지막 문제 는 노동조합 의 리더십 부재 다 . 노동조합 의 조직력 을 결정 하 는 요소 는 여러 가지 가 있 으나 핵심 적 두 가지 는 의사 결정 의 위계 적 통합성 과 교섭 구조 의 집중 화 정도 다 . 통합성 은 노동조합 이 내부 의 이해관계 를 조정 해 합의 를 구성 하 는 의사 결정 능력 이 며 나아가 그 이행 을 강제 하 기 위한 권위 의 수준 이 다 . 통합성 수준 이 높 을수록 노동조합 리더십 이 강하 다 . 교섭 구조 또한 노동조합 의 조직력 에 영향 을 미치 는 주요 한 변수 다 . 교섭 구조 가 집중 될수록 협약 의 포괄 범위 와 적용 대상 이 넓 어 지 며 아울러 노동조합 의 사회 경제 적 지위 가 확대 된다 . 우리 나라 의 경우 노동조합 의 리더십 권위 는 분산 되 어 있 으며 집중 화 수준 도 매우 약해 기업 별 로 임금 과 근로 조건 이 다양 하 다 . 이 또한 노사정 사회 적 대화 를 어렵 게 만드 는 중요 한 장애 요인 이 되 었 다 . 
 근로 계층 이해관계 의 다양 화 , 고용 체제 의 불 안정 , 취약 한 노동조합 조직력 등 을 고려 하 면 2015 년 노사정 대타협 이 난항 으로 이어져 결론 을 내 지 못한 것 은 어쩌면 당연 한 것 인지 모른다 . 이제 노사정 모두 는 근본 부터 다시 질문 하 고 성찰 해야 하 며 , 노사정 위원회 는 이 를 지원 하 기 위한 체제 를 재 구축 하 고 구조 를 개선 해야 한다 . 노사정 위원장 의 사퇴 고민 을 이해 하 지 못하 는 바 는 아니 나 지금 은 자리 에 앉 아 교착 에 빠진 의제 들 을 새롭 게 구성 하 고 조정 의 목록 을 재 배열 하 는 것 이 더 급하 다 . 노사정 논의 가 결렬 될 때 마다 지배 구조 가 교체 되 고 의제 가 새롭 게 반복 되 어서 는 노동 시장 에 대한 진전 된 사회 적 합의 를 기대 하 기 어렵 다 . 노사정 의 진지 한 성찰 을 다시 한 번 기대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