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공무원 법 제 66 조 는 “ 공무원 은 노동 운동 이나 그 밖 에 공무 외 의 일 을 위한 집단 행위 를 해서 는 안 된다 ” 고 규정 하 고 있 다 . 검찰 은 교사 들 의 시국 선언 을 “ 교육 정책 외 에 도 정부 · 여당 의 언론 정책 , 집회 금지 조치 , 촛불 집회 · 피디 ( PD ) 수첩 수사 ,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등 정파 간 이해 대립 이 첨예 한 사안 에 대한 편파 적 의견 제시 ” 로 규정 했 다 . 이 에 따라 시국 선언 은 “ 교원노조 법 이 금지 한 정치 활동 이 며 , 공익 에 반하 는 공무 외 의 집단 행위 ” 라고 주장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