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19 , 신 자유주의 자본주의 체제 변화 촉발 
 전 국민 건강 보험 제도 없 는 美 민영화 허점 … 전략 기업 국유 화 론 제기 
 기사 입력 2020 - 03 - 20 15 : 27 
 최민식 민화협 자문 위원장 · EANEI 이사장 
 유럽 이 우한 이 됐 다 . 이미 중국 의 총 확진 자 수 를 초월 했 는데 , 감염 확산 속도 가 줄지 않 고 있 다 . 문제 는 코로나 19 가 1 ~ 2 개월 내 에 종식 될 기미 가 안 보인다는 점 이 다 . 일부 전문가 는 18 개월 이상 지속 될 것 으로 예상 하 기 도 한다 . 물론 중국 의 코로나 19 신규 확진 자 가 0 명 으로 줄 었 다는 사실 은 고무 적 이 다 . 그러나 팬데 믹 은 시작 에 불과 하 다는 것 이 중론 이 다 . 방역 의 최종병기 백신 은 아주 빨라야 금년 말 이 라는 소식 이 다 보 니 , 2020 년 말 까지 팬데 믹 공포 가 전 지구 를 지배 할 것 으로 보인다 . 
 최근 전 세계 적 으로 주목 받 고 있 는 한국 의 방역 시스템 과 의료 시스템 의 근본 은 사실 ‘ 전 국민 건강 보험 제도 ’ 다 . 대한민국 건강 보험 제도 의 핵심 원리 는 , 전 국민 이 보험 의 주체 이 자 의료 서비스 의 대상 으로 , 조세 제도 원리 에 기반 한 국가 적 사회 보험 이 라는 것 이 다 . 민주 적 가버 넌 스 하 에 의료 시스템 이 관리 되 고 , 가난 한 사람 도 적절 한 의료 서비스 를 받 을 수 있 다 . 핵심 기제 는 ‘ 의료 수 가 ’ 제도 를 통한 국가 의 민간 의료 전달 체계 에 대한 합리 적 통제 다 . 의료 시스템 이 이익 추구 의 민영 논리 보 다는 국민 건강 증진 이 라는 의료 본연 의 역할 에 맞 게 운영 되 고 있 다 . 
 반면 ‘ 전 국민 건강 보험 제도 ’ 가 없 는 미국 은 , 코로나 19 팬데 믹 에 가장 취약 한 시스템 이 라는 것 이 속속 드러나 고 있 다 . 400 만 원 에 이르 는 검사 비용 을 개인 에게 부담 시키 며 , 민영 보험 에 의탁 한 병원 들 은 돈 이 안 되 면 검사 와 치료 등 필수 의료 행위 를 하 지 못하 기 때문 이 다 . 수백만 명 이 감염 될 수 있 는 대 재앙 에 미국 의 의료 시스템 은 속수무책 이 다 . 민영화 의 허점 이 백일하 에 드러났 다는 점 에서 향후 근본 적 인 시스템 재편 이 빅이슈 로 떠올랐 다 . 결국 복지 시스템 을 비난 했 던 트럼프 대통령 이 약 1500 조 원 에 가까운 돈 을 국민 개개인 에게 현금 수표 로 지급 등 을 하 고 , 전시 군수 물자 법 을 발동 해 민간 기업 을 국가 의 재난 대응 에 징발 하 겠 다고 밝혔 다 . 
 더욱 큰 문제 는 코로나 19 팬데 믹 이 초래 할 가공 한 경제 위기 다 . 단기 적 인 성장률 의 충격 적 인 하락 도 문제 거니와 , 국경 이 폐쇄 되 고 인구 이동 이 봉쇄 되 면서 글로벌 시스템 이 작동 불능 상태 에 빠지 고 있 다는 점 에서 심각 하 다 . 4 ~ 5 년 을 주 기 로 팬데 믹 이 일상 화 되 면 , 기존 의 글로벌 시스템 은 셧다운 되 고 말 것 이 기 때문 이 다 . 따라서 코로나 19 팬데 믹 의 경제 적 영향 은 가히 혁명 적 인 수준 이 될 것 으로 보인다 . 기존 경제 체제 의 취약점 을 파괴 하 면서 종국 에 는 시스템 전체 를 재 구축 하 도록 할 수 있 다 . 
 최근 전 세계 적 으로 주목 받 고 있 는 한국 의 방역 시스템 과 의료 시스템 의 근본 은 사실 ‘ 전 국민 건강 보험 제도 ’ 다 . 20 일 오전 대구 남구 대명역 에서 육군 제 2 작전 사령부 소속 장병 들 이 코로나 19 확산 방지 를 위해 방역 작전 을 펼치 고 있 다 . 
 미국 의 경우 신자유주의 세계 화 로 미국 중산 층 일자리 가 아시아 로 이전 되 면서 , 사회 적 지위 향상 구조 가 소멸 됐 다 . 과거 제조업 일자리 가 안정 돼 충분히 저축 을 할 수 있 었 던 미국 의 국민 들 은 , 오늘날 일자리 자체 의 상실 과 고용 불 안정 으로 부채 의 늪 에 빠져 살아왔 다 . 대다수 미국 의 기업 역시 마찬가지 다 . 기업 의 이익 이 재 생산 을 위한 혁신 적 투자 가 아니 라 신 자유주의 기준 의 재무 적 건전 성 을 유지 하 기 위해 자 사주 매입 에 동원 된다 . 이익 은 점진 적 으로 하락 하 고 채무 는 줄어들 지 않 는 모순 된 구조 에서 헤어 나오 기 어렵 다 . 알 다시피 2008 년 리먼 브라더스 사태 이후 미국 의 금융 위기 는 근본 적 으로 해소 되 지 않 았 다 . 신자유주의 금융 패권 , 월가 의 횡포 를 비난 하 는 목소리 는 더욱 커져 갔 다 . 
 최근 미국 에서 전략 기업 국유 화 론 이 나오 는 이유 다 . 재무부 차관보 이 자 월스트리트 저널 의 공동 편집자 였 던 Paul Craig Roberts 는 최근 그 의 SNS 를 통해 “ 국유 화 는 , 지급 불능 상태 인 기업 과 금융 기관 에 한정 하 는 것 도 아니 고 사기업 이나 사업 이 사라지 는 것 을 의미 하 는 것 도 아니 다 . 전략 적 으로 중요 한 기업 을 국유 화 하 자는 것 이 다 . 코로나 19 관련 , 의료 와 함께 제약 기업 도 국유 화 가 가능 할 것 이 다 . 에너지 산업 도 국유 화 를 고려 할 수 있 다 ” 라고 주장 했 다 . 
 2008 년 경제 위기 당시 에 도 ‘ 금융 자본 의 탐욕 에 재갈 을 물리 자 ’ 는 제안 들 이 쏟아졌 다 . 나아가 신 자유주의 너머 의 민주 적 자본주의 에 대한 제안 도 있 었 다 . 
 아나톨 칼 레츠키 ( Anatole Kaletsky ) 는 그 의 책 ‘ Capitalism 4 . 0 : The Birth of a New Economy ’ 에서 , 1980 년 이래 의 신 자유주의 라는 정부 를 배제 하 는 시장 근본주의 에서 , 향후 시장 과 정부 가 서로 의 존재 를 인정 하 는 시스템 으로 바뀔 것 으로 예상 했 다 . 인간 의 이기심 과 경쟁 등 에 의해 시장 이 움직이 지만 , 시장 의 실패 가 있 을 수 있 다는 사실 도 동시 에 인정 하 고 정부 의 적절 한 개입 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 한 것 . 참고 로 칼 레츠키 는 자본주의 의 진화 과정 을 자본주의 1 에서 자본주의 3 으로 정리 한다 . ▲ 자본주의 1 : 애덤 스미스 , 고전 적 자유 자본주의 ▲ 자본주의 2 : 루스벨트 와 케인스 , 수정자본주의 ▲ 자본주의 3 : 대처 , 레이건 , 밀턴 프리드먼 에서 최근 까지 의 신 자유주의 자본주의 시기 다 . 10 년 전 그 가 예고 했 던 자본주의 4 . 0 이 현실 로 다가오 고 있 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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