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머니 투데이 방 윤영 기자 ] [ 로스쿨 편법 진학 논란 , 경찰 청장 " 야간 다니 거나 쉬 는 날 수업 문제 없 어 " 이상 한 해명 ] 지난달 19 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무궁화 회의실 에서 이철성 경찰 청장 주재 로 열린 ' 전국 지방 경찰 청장 회의 '. / 사진 제공 = 경찰청 "( 로스쿨 ) 야간 대학 을 다니 는 경우 도 있 다 " ( 이철성 경찰 청장 ) 경찰관 의 편법 로스쿨 ( 법학 전문 대학원 ) 진학 과 관련 해 경찰청 장이 " 야간 대학 을 다니 거나 지구대 근무자 가 쉬 는 날 을 이용 한 경우 도 있 다 " 고 해명 해 논란 이 일 고 있 다 . 야간 과정 을 운영 하 는 로스쿨 은 존재 하 지 않 는데 경찰 수장 이 최소한 의 사실 확인 조차 하 지 않 고 문제 를 덮 기에 급급 했 다는 지적 이 다 . 이철성 경찰 청장 은 27 일 서울 종로구 내자동 청사 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 에서 "( 경찰관 들 이 ) 로스쿨 을 다 휴직 하 고 간 게 아니 다 " 며 편법 휴직 지적 에 대해 해명 했 다 . 야간 과정 을 다니 거나 지구대 에서 일 하 면서 쉬 는 날 에 수업 을 들 은 경우 에 는 문제 가 없 다는 취지 의 발언 이 다 . 그러나 전국 25 개 로스쿨 협의 체인 법학 전문 대학원 협의회 에 따르 면 현재 로스쿨 중 야간 대학 을 운영 하 는 곳 은 없 다 . 협의회 관계자 는 " 2015 년 로스쿨 야간 대학 을 만들 자는 제안 이 있 긴 했 지만 아직 정책 적 으로 허용 되 지 는 않 았 다 " 고 말 했 다 . 경찰 청장 이 있 지 도 않 는 야간 로스쿨 을 거론 한 셈 이 다 . ' 쉬 는 날 로스쿨 을 다니 면 된다 ' 는 식 의 해명 도 이해 하 기 어렵 다는 지적 이 다 . 서울 행정 법원 은 지난해 10 월 감사원 요구 로 징계 를 받 은 한 간부 가 제기 한 소송 에서 편법 휴직 으로 로스쿨 을 다닌 경찰관 에게 징계 하 는 건 정당 하 다고 판결 했 다 . 이때 재판부 는 " 로스쿨 은 수업 이나 학습 량 이 상당 한데 경찰관 이 정상 적 으로 직무 를 수행 하 면서 로스쿨 에 다니 기 는 현실 적 으로 불 가능 하 다 " 고 판단 했 다 . 경찰청 은 이 와 관련 " 야간 대학 ( 과정 ) 이 아닌 ( 야간 에 있 는 ) ' 수업 ' 을 잘못 말 한 것 " 이라고 뒤늦 게 해명 했 다 . 아울러 " 쉬 는 날 로스쿨 수업 을 다니 는 것 은 결격 사유 가 없 다 " 고 재차 입장 을 밝혔 다 . 경찰 은 지난해 말 로스쿨 변호사 자격증 취득자 를 경감 으로 별도 심사 승진 시켜 주 는 제도 를 만들 었 다 . 2014 년 부터 로스쿨 출신 변호사 를 경감 으로 경력 경쟁 채용 하 는 가운데 이 와 형평 성 을 맞출 목적 이 었 다 . 문제 는 현행 제도 아래 서 는 경찰관 이 편법 을 쓰 지 않 으면 로스쿨 변호사 자격 을 딸 방법 이 없 다는 점 이 다 . 최장 2 년 남짓 에 불과 한 연수 휴직 으로 는 로스쿨 의 3 년 학업 기간 을 채울 수 없 다 . 규칙 을 앞장서 지켜야 할 경찰 이 오히려 편법 을 부추기 는 꼴 이 다 . 결국 편법 으로 다른 구실 을 만들 어 추가 휴직 을 하 거나 경찰 업무 와 로스쿨 학업 을 동시 에 해야 하 는 구조 여서 논란 이 일 었 다 . 경찰 이 우수 인력 양성 을 위해 로스쿨 진학 을 장려 하 는 것 은 바람직 할 수 있 지만 이 를 위해 제도 를 종합 적 으로 정비 해야 한다는 지적 이 나오 고 있 다 . [ ▶ 이 코노 미스트 들 의 깊이 있 는 투자 정보 ' TOM 칼럼 '][▶ 하태 핫 해 ! ' 치어리더 '][▶ 내 삶 을 바꾸 는 정치 뉴스 ' the 300 '][▶ 트렌드 리더 의 스타일 지침서 ' 스타일 M '][▶ 빵빵 한 차 & 레이싱 걸 ] 방 윤영 기자 byy @ mt . co . kr < 저작권자 ⓒ ' 돈 이 보이 는 리얼타임 뉴스 ' 머니 투데이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