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 원 및 이 에 대하 여 2015 . 3 . 12 . 부터 2017 . 4 . 4 . 까지 는 연 5 % 의 , 그 다음 날 부터 다 갚 는 날 까지 는 연 15 % 의 각 비율 로 계산 한 돈 을 지급 하 라 . 
 3 . 원고 의 나머지 항소 , 나머지 선택 적 청구 및 나머지 확장 청구 를 각 기각 한다 . 
 4 . 소송 총비용 은 피고 가 부담 한다 . 
 5 . 제 1 항 의 금전 지급 부분 및 제 2 항 은 가집행 할 수 있 다 . 
 
 청구취지 
 청구취지 및 항소 취지 $$ 제 1 심판 결 을 취소 한다 . 피 고 는 원고 에게 12 , 647 , 060 원 및 이 에 대하 여 2015 . 1 . 14 . 부터 이 사건 소장부 본 송달 일 까지 는 연 5 % 의 , 그 다음 날 부터 다 갚 는 날 까지 는 연 15 % 의 각 비율 로 계산 한 돈 을 지급 하 라 [ 원고 는 당초 불법행위 로 인한 손해 배상금 또는 구 상금 청구 ( 제 1 심 에서 제출 된 원고 의 2015 . 10 . 20 . 자 청구원인 변경 신청서 참조 ) 를 하 다가 , 당 심 에서 부당 이득 반환 청구 를 선택 적 으로 추가 하 였으며 ( 당 심 에서 제출 된 원고 의 2017 . 2 . 7 . 자 준비서면 참조 ) , 청구취지 원금 및 지연 손해금 의 기산일 을 확장 하 고 , 지연 손해금 의 이자 율 을 일부 감축 하 였 다 ( 2017 . 2 . 7 . 자 준비서면 참조 ) ] . 
 
 이 유 
 1 . 기초 사실 
 가 . 원고 는 자동차 보험업 등 을 목적 으로 설립 된 회사 로서 소외 1 과 사이 에 ( 차량 번호 생략 ) 차량 에 대하 여 피보험자 를 소외 2 , 보험 기간 을 2014 . 4 . 19 . 부터 2015 . 4 . 19 . 까지 로 하 는 내용 의 자동차 종합 보험 계약 을 체결 하 였 다 . 
 나 . 소외 2 는 2014 . 7 . 29 . 21 : 30 경 안양시 만안구 ( 주소 1 생략 ) 건물 주차장 에서 위 차량 을 운행 하 다가 바닥 에 누워 있 던 소외 3 을 충격 하 였 다 ( 이하 ‘ 이 사건 사고 ’ 라 함 ) . 
 다 . 피 고 는 안양시 동안구 ( 주소 2 생략 ) 에서 ○○○○ 병원 을 운영 하 였 는데 , 소외 3 은 위 병원 에서 약 8 주간 의 치료 를 요하 는 우측 대퇴부 경부 골절 등 의 진단 을 받 고 2014 . 7 . 31 . 인공 관절 치환 술 을 시행 받 은 후 2014 . 12 . 20 . 퇴원 하 였 다 . 
 라 . 원고 는 2014 . 7 . 30 . 소외 3 의 피고 에 대한 진료비 채무 를 지급 보증 하 였 다 ( 이하 ‘ 이 사건 지급 보증 계약 ’ 이 라 함 ) . 
 [ 인정 근거 ] 다툼 없 는 사실 , 갑 1 , 2 , 3 , 12 호 증 의 각 기재 , 변론 전체 의 취지 
 2 . 당사자 의 주장 
 가 . 원고 의 주장 
 소외 3 은 이 사건 사고 로 인해 우측 대퇴부 경부 골절상 을 입 지 않 았 고 , 인공 관절 치환 술 을 받 을 필요 도 없 었 다 . 그럼에도 위 병원 소속 의사 는 우측 대퇴부 경부 골절상 으로 이 를 오진 하 고 인공 관절 치환 술 을 실시 하 였 다 . 이 로 인해 원고 는 이 사건 지급 보증 계약 에 따라 피고 에게 진료비 합계 12 , 647 , 060 원 을 지급 하 였 다 . 
 따라서 피고 는 원고 에게 위 오진 등 과실 로 인한 불법행위 로 인한 손해 배상금 또는 법률 상 원인 없이 얻 은 부당 이득 금 또는 < comment _ bc id =" 1 " / > 구 상금 명목 으로 위 치료비 상당액 을 지급 할 의무 가 있 다 . 
 나 . 피고 의 주장 
 1 ) 불법행위 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에 대해 
 위 병원 소속 의사 가 우측 대퇴부 경부 골절상 을 진단 한 것 에 과실 이 없 었 고 , 소외 3 은 잦 은 음 주로 인해 무혈 성 괴사 가능 성 이 높 았 던 점 , 소외 3 은 이전 에 같 은 부위 를 수술 한 적 이 있 었 던 점 등 에 비추 어 인공 관절 치환 술 은 적절 하 고 도 필요 한 치료법 이 었 다 . 
 설령 위 치료 가 과잉 진료 에 해당 하 다고 하 더라도 , 피고 는 진료 행위 를 수행 한 만큼 치료비 를 수령 한 것 이 고 , 과잉 진료 의 이익 은 소외 3 이 받 은 것 이 므로 , 이 사건 청구 는 이유 없 다 . 
 또한 과잉 진료 로 인한 진료비 부분 에 대한 주장 및 입증 이 없 는 등 원고 가 입 었 다는 손해 의 범위 도 명확 하 지 않 다 . 
 2 ) 부당 이득 반환 청구 에 대해 
 앞서 본 바 와 같이 위 병원 소속 의사 의 진단 및 인공 관절 치환 술 은 적절 한 진료 및 치료 행위 에 해당 하 고 , 피고 는 진료 계약 에 기하 여 진료 및 치료 를 한 다음 치료비 채무 를 지급보 증한 원고 로부터 치료비 를 지급 받 은 것 이 므로 , 부당 이득 반환 의무 는 발생 하 지 않 는다 . 
 3 . 판단 
 원고 는 자동차 손해 배상 보장 법 에 따른 자동차 보험 진료 수가 의 지급 을 위해 진료비 채무 를 지급보 증한 것 이 고 , 의료 기관 의 보험 회사 등 에 대한 자동차 보험 진료 수 가 청구 권 은 교통사고 피해자 의 보험 회사 등 에 대한 보험금 청구 권 의 인정 범위 내 에서 인정 된다고 보 아야 할 것 이 므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