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 퇴거 및 보호 조치 해제 등 에 의한 출입국 사범 구제 - 부산 행정사 1 . 출입국 사범 이란 2018 년 6 월 현재 불법체류 자 235 , 417 명 으로 2017 년 도 147 , 140 명 으로 전년 도 대비 60 . 1 % 증가 되 었 다 . 등록 외국인 중 E - 9 ( 5 , 365 명 ) , G - 1 ( 1 , 791 명 ) , D - 4 ( 2 , 853 명 ) 기타 순 으로 사증 별 불법체류 신규 외국인 이 상당수 증가 하 고 있 는 추세 이 다 . 입국 후 등록 외국인 중 음주운전 , 성폭력 , 폭행 , 협박 , 마약 , 공무 집행 방해 , 성매매 , 불법 취업 및 체류 , 도로 교통 법위 반 ( 특례 적용 ) 등 에 의해 강제 퇴거 , 출국 명령 , 입국 금지 유예 등 이 사범 조치 가 뒤따르 고 비록 행정 심판 및 행정소송 을 하 더라도 실질 적 인 실효 성 이 떨어지 는 점 에 있 어서 반드시 구제 가능 한 대상 을 선별 하 여 체류 연장 , 입국 규제 해제 , 사증 변경 등 의 행정사 의 법률 적 조력 이 필요 한 부분 이 있 다 할 것 이 다 . 2 . 불법체류 외국인 현황 1 ) 불 법체 류자 연도 별 증감 추이 2 ) 등록 외국인 불법체류 신규 발생 현황 및 추이 3 . 출입국 사범 심사 출입국 관리법 제 11 조 ( 입국 금지 ) 및 제 46 조 ( 강제 퇴거 대상자 ) , 제 97 조 ( 벌칙 ) 권한 위임 대상자 를 국익 위해 자 의 입국 차단 및 강제 퇴거 를 통해 원할 한 출입국 업무 수행 을 그 목적 으로 한다 . 1 ) 입국 금지 ① 중앙 행정 기관 의 장 등 의 요청 에 의한 입국 금지 대상자 - 입국 금지 기간 : 입국 금지 5 년 이상 및 입국 금지 10 년 이상 ( 영구 ) 로 나눈다 . □ 보통 입국 금지 5 년 이상 은 아래 와 같 다 . 1 . 감염병 환자 , 마약 류 중독자 , 그 밖 에 공중위생 상 위해 를 끼칠 염려 가 있 다고 인정 되 는 사람 2 . 「 총포 ㆍ도검ㆍ화약류 등 의 안전 관리 에 관한 법률 」 에서 정하 는 총포 ㆍ도검ㆍ화약류 등 을 위법 하 게 가지 고 입국 하 려는 사람 3 . 대한민국 의 이익 이나 공공 의 안전 을 해치 는 행동 을 할 염려 가 있 다고 인정 할 만 한 상당 한 이유 가 있 는 사람 4 . 경제 질서 또는 사회 질서 를 해치 거나 선량 한 풍속 을 해치 는 행동 을 할 염려 가 있 다고 인정 할 만 한 상당 한 이유 가 있 는 사람 5 . 사리 분별력 이 없 고 국내 에서 체류 활동 을 보조 할 사람 이 없 는 정신 장애 인 , 국내 체류 비용 을 부담 할 능력 이 없 는 사람 , 그 밖 에 구호 ( 救護 ) 가 필요 한 사람 6 . 강제 퇴거 명령 을 받 고 출국 한 후 5 년 이 지나 지 아니한 사람 □ 입국 금지 10 년 이상 은 아래 와 같 다 . 1 . 국제 테러 범 2 . 유엔 안보리 제재 대상자 3 . 본국 또는 제 3 국 에서 미성년자 추행 , 강간 등 성폭력 전과 가 있 는 자 ② 심사 결정 에 의한 입국 금지 대상자 입국 금지 1 년 , 2 년 , 3 년 , 5 년 , 10 년 , 10 년 이상 ( 영구 ) 로 각각 나누 며 세부 사항 은 별도 생략 한다 . ③ 기타 입국 금지 기간 - 불법체류 등 법위 반 기간 이 6 개월 미만 이 라도 강제 퇴거 명령 을 받 은 자 에 대하 여 는 입국 금지 1 년 을 부과 받 게 된다 . ( 출국 명령 은 제외 ) - 500 만 원 미만 의 벌금형 을 선고 받 은 자 가 재범 으로서 최근 5 년 이내 의 벌 금액 을 합산 한 금액 이 500 만 원 이상 이 거나 , 범죄 횟수 가 최근 5 년 이내 3 회 이상 에 해 당하 는 자 는 벌 금액 에 관계없이 1 년 간 입국 금지 대상 이 될 수 있 다 . 2 ) 입국 규제 관리 - 중앙 행정 기관 의 장 의 요청 에 의한 입국 금지 및 심사 결정 에 의한 입국 금지 규제 절차 는 출입국 정보 시스템 ( ICRM ) 에 입력 하 여 관리 를 받 게 된다 . 3 ) 입국 금지 유예 및 감경 - 자 진출 국자 에 대한 입국 금지 유예 및 감경 을 받 을 수 있 다 . - 입국 금지 감경 대상자 도 입국 금지 1 년 , 입국 금지 2 년 , 기타 입국 금지 유예 대상자 마다 상이 하 게 적용 될 수 있 다 . 4 ) 입국 금지 해제 - 일반 해제 : 규제 기간 종료 로 인해 전산 자동 해제 되 는 경우 이 다 . - 특별 해제 : 법무부 장관 이 국익 또는 인도 적 인 차원 에서 규제 기간 만료일 이전 에 해제 할 수 있 다 . 국익 에 도움 이 되 는 자미화 50 만 불 이상 투자자 또는 외국 법인 의 파견 임직원 3 년 이상 체류 , 미화 30 만 이상 투자자 로 20 명 이상 내국민 고용 , 전문 지식 및 고도 의 기술 을 가진다 . 등 으로 산업 분야 별 종사 하 여 국내 체류 가 필요 한 자 로 한정 하 여 규정 함인 도적 사유 가 있 는 경우 국민 및 영주 자격 소지자 , 난민 인 정자 의 배우자 등 ( 이 부분 으로 입국 규제 를 해제 하거 가 강제 퇴거 등 의 구제 받 을 가능 성 이 높 음 ) 5 ) 출입국 사범 보호 일시 해제 ① 대상 : 강제 퇴거 대상자 ( 출 익 국사범 으로 보호 조치 된 외국인 에 대한 보호 일시 를 해제 할 수 있 으며 , 이 와 같 은 사유 는 반드시 인도 적 인 사유 를 근거 로 한다 . ② 보호 일시 해제 조건 : 1 , 000 만 원 이상 임대차 보증금 이나 임금 체불 , 은행 잔고 정리 , 부동산 매매 , 임대차 계약 , 재산 정리 , 신변 정리 등 을 입증 할 수 있 을 경우 ③ 보호 일시 해제 보증금 : 2 , 000 만 원 / 위 반시 국고 환수 조치 ( 관할 출입국 외 국청 마다 다소 차이 가 있 을 수 있 다 . )④ 구비 서류 : 별도 상담 및 법률 적 조력 이 필요 함 4 . 벌금 및 범칙금 기준 1 ) 범칙금 ( 행정벌 ) - 초범 : 500 만 원 이상 / 재범 700 만 원 이상 ( 최근 3 년 이 내 합산 ) - 3 년 이내 3 회 이상 범칙금 처분 시 2 ) 벌금 ( 형사벌 ) - 초범 : 300 만 원 이상 ( 최근 5 년 이 내 합 산벌 금액 500 만 원 이상 ) - 최근 2 년 이내 2 회 이상 또는 5 년 이내 3 회 이상 3 ) 도로 교통 법 ( 교 특법 적용 ) - 벌 금액 500 만 원 이상 단 , 500 만 원 미만 일지라도 인 적 및 물 적 사고 시 피해자 와 합의 없 는 자 도 해당 됨 . - 도로 교통 법 위반 후 최근 5 년 이내 3 회 이상 벌금형 받 은 자 4 ) 공소 권 없 음 및 기소유예 처분 공소 권 없 음 , 기소유예 - 3 년 이내 3 회 이상 결정 받 은 자 ( 3 진 아웃 ) 3 진아 웃 시 출국 후 1 년 간 입국 금지 ( 실질 적 으로 이대로 지켜질 지 다소 차이 가 있 음 ) 5 . 출입국 사범 규제 를 받 게 된 경우 라면 이미 언급 한 것 처럼 , 입국 규제 및 기간 이 철저히 적용 되 는 것 은 물론 , 규제 기간 보다 훨씬 가혹 하 게 적용 된다고 당사자 는 피부 로 절실히 느끼 게 될 것 입니다 . 여하튼 이유 로 입국 을 시도 하 더라도 다른 노력 없이 제대로 해제 되 는 것 은 사실 상 불 가능 한 일 입니다 . 특히 최근 , 음주운전 에 의한 대인 및 대물 사고 ,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적용 되 는 사례 가 많 습니다 . 주변 의 행정사 사무소 의 도움 을 받 길 권고 드립니다 . 보호 조치 및 강제 퇴거 , 출국 명령 을 받 게 된다 하 더라도 인도 적 인 사유 가 있 다면 구제 되 는 경우 가 상당히 많 습니다 . 이 부분 은 의뢰 자 와 행정사 의 신뢰 를 기반 으로 내면 의 깊 은 사연 을 상호 교감 하 고 의뢰인 의 고충 을 이해 하 면서 구제 를 풀 수 있 는 방안 이 충분히 있 으리라 확신 합니다 . 출처 : 대한민국 행정사 사무소 https : / / blog . naver . com / visainasia / 221340138534 최근 언론 보도 인권위 “ 강제 퇴거 대상 외국인 구금 기간 상한 있 어야 ” 원문 보 기 : http : / / www . hani . co . kr / arti / society / society _ general / 858497 . html # csidxdc 00 c 5 df 52 c 2708858 cd 09840 c 7360 a 음주운전 , 폭행 , 불법체류 및 불법 취업 , 상해 사고 등 에 의해 출입국 사범 으로 보호 조치 , 강제 퇴거 , 입국 규제 를 받 게 된다면 , 대한민국 에 는 대한민국 행정사 사무소 가 의뢰인 의 귄 익 을 대변 합니다 . 대한민국 행정사 사무소 대표 전화 051 - 851 - 5459 / HP 010 - 4340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