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두 고 법원 - 검찰 미묘 한 신경전 
 한미 자유 무역 협정 ( FTA ) 을 놓 고 법원 과 검찰 이 미묘 한 신경전 을 벌이 고 있 다 . 
 김하늘 ( 43 . 사법연수원 22 기 ) 인천 지법 부장 판사 가 한미 FTA 가 사법 주권 을 침해 할 우려 가 있 다며 대 법원 에 연구 팀 설치 를 청원 하 겠 다고 밝히 자 현직 부장 검사 가 ' 3 권 분립 ' 에 반 한다며 이 에 동조 하 는 법관 들 을 비판 했 다 . 
 김용남 ( 41 . 24 기 ) 수원 지검 안 양지청 부장 검사 는 4 일 검찰 내부 통신망 에 ' 법정 에서 국정 을 운영 하 겠 다고 ? ' 라는 제목 의 글 을 올렸 다 . 
 김 부장 검사 는 " 한미 FTA 재협상 을 위한 태 스 크 포스 ( TF ) 를 법원 행정 처 에 두 도록 대법원장 에게 청원 하 겠 다는 것 은 백 번 을 양보 해도 이해 할 수 없 는 일 " 이라고 밝혔 다 . 
 김 부장 검사 는 또 " 판사 들 의 청원 은 국가 기관 간 의 견제 와 균형 을 위한 삼권 분립 원칙 을 무시 한 초 헌법 적 인 발상 " 이라고 주장 했 다 . 
 김 부장 검사 의 비판 이 제기 된 지 하루 만 에 이제 는 현직 부장 판사 가 재 반박 에 나섰 다 . 
 정영진 ( 53 . 14 기 ) 수원 지법 부장 판사 는 5 일 법원 내부 게시판 에 ' TF 구성 의 몇몇 쟁점 에 대하 여 ' 라는 글 을 올려 " 대 법원 이 개정 여지 가 있 다는 최종 의견 을 갖 게 될 경우 행정부 나 입법부 에 이 를 제시 할 수 있 으므로 지금 시점 에서 도 연구 필요 성 이 있 다 " 고 반박 했 다 . 
 정 부장 판사 는 ' 양 당사국 은 개정 에 서면 으로 합의 할 수 있 다 , 개정 은 각자 적용 가능 한 법 적 요건 . 절차 를 완료 했 음 을 증명 하 는 서면 통보 를 교환 한 뒤 합의 하 는 날 에 발효 한다 ' 는 한미 FTA 협정문 24 장 규정 을 그 근거 로 들 었 다 . 
 정 부장 판사 는 또 " 법관 들 이 조약 에 대해 문제 제기 를 할 수 있 는 시점 은 조약 이 발효 되 거나 발효 가 임박 한 때 " 라며 " 실기 한 문제 제기 가 아니 다 " 고 강조 했 다 . 
 한편 대법원 은 김하늘 부장 판사 의 청원 에 대해 " 청원서 가 접수 되 면 정식 으로 내용 을 검토 해 보 겠 다 " 고 밝혔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