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 을 받 는 이 사건 보조금 반환 채권 은 위 와 같 은 이유 로 재 단채 권 에 해당 한다고 볼 수 없 다 . 
 4 . 결론 
 이 사건 보조금 반환 채권 이 재 단채 권 에 해당 함 을 전제 로 한 원고 의 이 사건 청구 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 으므로 , 이 를 기각 하 기 로 하 여 주문 과 같이 판결 한다 . 
 
 판사 <| name _ start |> 김성훈 <| name _ end |>( 재판장 ) <| name _ start |> 허 현우 <| name _ end |> <| name _ start |> 심재현 <| name _ e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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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정부 지방 법원 고양 지원 2017 . 2 . 15 . 선고 2016 가합 70812 판결 사해행위 취소 
 
 의정부 지방 법원 고양 지원 
 판결 
 
 원고 	 주식회사 아토 ( 소송대리인 변호사 <| name _ start |> 김지혜 <| name _ end |>) 
 피 고 	 피 고 1 외 2 인 ( 소송대리인 변호사 <| name _ start |> 김지훈 <| name _ end |>) 
 변론 종결 	 2017 . 1 . 25 . 
 
 주 문 
 1 . 피 고 1 과 주식회사 휴먼스토리 디자인 아트 사이 에 별지 목록 제 1 항 기재 부동산 에 관하 여 2014 . 12 . 8 . 체결 된 소유 권 이전 등기청구권 양 도 계약 을 121 , 367 , 514 원 의 한도 내 에서 , 피 고 2 와 주식회사 휴먼스토리 디자인 아트 사이 에 같 은 목록 제 2 항 기재 부동산 에 관하 여 2014 . 12 . 8 . 체결 된 소유 권 이전 등기청구권 양 도 계약 을 125 , 068 , 489 원 의 한도 내 에서 , 피 고 3 과 주식회사 휴먼스토리 디자인 아트 사이 에 같 은 목록 제 3 항 기재 부동산 에 관하 여 2014 . 12 . 8 . 체결 된 소유 권 이전 등기청구권 양 도 계약 을 119 , 141 , 768 원 의 한도 내 에서 각 취소 한다 . 
 2 . 원고 에게 , 피 고 1 은 121 , 367 , 514 원 , 피 고 2 는 125 , 068 , 489 원 , 피 고 3 은 119 , 141 , 768 원 및 위 각 금원 에 대하 여 이 판결 확정 일 다음 날 부터 다 갚 는 날 까지 연 5 % 의 비율 로 계산 한 돈 을 지급 하 라 . 
 3 . 원고 의 피고 들 에 대한 나머지 청구 를 각 기각 한다 . 
 4 . 소송비용 은 피고 들 이 부담 한다 . 
 
 청구취지 
 청구취지 $$ 주문 제 1 항 및 원고 에게 , 피 고 1 은 121 , 367 , 514 원 , 피 고 2 는 125 , 068 , 489 원 , 피 고 3 은 119 , 141 , 768 원 및 위 각 금원 에 대하 여 이 판결 확정 일 다음 날 부터 다 갚 는 날 까지 연 15 % 의 비율 로 계산 한 돈 을 지급 하 라 . 
 
 이 유 
 1 . 기초 사실 
 가 . 주식회사 휴먼스토리 디자인 아트 ( 이하 ‘ 휴먼스토리 ’ 라 한다 ) 는 2011 . 9 . 26 . ○○ 더 퍼스트 프라임 주상 복합 아파트 ( 이하 ‘ 이 사건 아파트 ’ 라 한다 ) 건축 공사 시공사 인 프라임 종합 건설 주식회사 ( 이하 ‘ 프라임 종합 건설 ’ 이 라 한다 ) 로부터 아파트 단위 세대 일반 가구 설치 공사 를 공사 금액 13 억 원 에 하도급 받 아 , 2013 . 1 . 23 . 이 를 주식회사 아이디 테크 ( 2015 . 5 . 8 . 원고 로 상호 가 변경 되 었 다 . 이하 상호 변경 전 · 후 를 구분 하 지 않 고 ‘ 원고 ’ 라 한다 ) 에 공사 금액 10 억 원 에 재 하도급 주 었 다 . 
 나 . 휴먼스토리 는 2014 . 5 . 1 . 프라임 종합 건설 과 사이 에 미지급 공사 대금 채권 액 을 857 , 555 , 939 원 으로 정산 합의 하 고 , 그 중 811 , 856 , 000 원 을 이 사건 아파트 건축 공사 시행 사인 ○○ 동 제 1 차 도시 환경 정비 사업 조합 ( 이하 ‘○○ 동 조합 ’ 이 라 한다 ) 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 중 일부 세대 를 대물변제 받 는 방식 으로 지급 받 기 로 약정 하 였 다 . 
 다 . 원고 는 휴먼 스토리 를 상대 로 의정부 지방 법원 고양 지원 2014 가합 52377 호 로 공사 대금 청구 의 소 를 제기 하 였 고 , 2014 . 10 . 24 . ‘ 휴먼스토리 는 원고 에게 704 , 600 , 000 원 및 이 에 대하 여 2013 . 3 . 28 . 부터 2014 . 6 . 11 . 까지 는 연 6 %, 그 다음 날 부터 다 갚 는 날 까지 는 연 20 % 의 비율 로 계산 한 돈 을 지급 한다 ’ 는 내용 의 조정 ( 이하 ‘ 이 사건 조정 ’ 이 라 한다 ) 이 성립 되 었 다 . 
 라 . 휴먼스토리 는 2014 . 12 . 8 . ○○ 동 조합 과 사이 에 ‘○○ 동 조합 이 프라임 종합 건설 의 휴먼 스토리 에 대한 공사 대금 을 직접 지급 하 되 , 그 지급 에 갈음 하 여 이 사건 아파트 ( 호수 3 생략 ) , ( 호수 4 생략 ) , ( 호수 5 생략 ) (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이 다 , 이하 통틀어 칭하 는 경우 ’ 이 사건 각 부동산 ‘ 이 라 한다 ) 의 소유 권 을 소외 4 , 소외 5 , 피 고 2 명의 로 이전 하 기 로 합의 하 였 다 . 
 마 . 피 고 1 은 2014 . 12 . 30 . 별지 목록 제 1 항 기재 부동산 에 관하 여 , 피 고 2 는 2014 . 12 . 24 . 같 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