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업 하 는 프랑스 청소년 , 감시 당하 는 한국 청소년 한국 청소년 은 정치 적 판단력 이 열등 한가 김행수 ( hs 1578 ) < OBJECT codeBase = http : / / download . macromedia . com / pub / shockwave / cabs / flash / swflash . cab # version = 5 , 0 , 0 , 0 height = 100 width = 600 classid = clsid : D 27 CDB 6 E - AE 6 D - 11 cf - 96 B 8 - 444553540000 > ▲ 그 들 의 배후 는 과연 누구 일까 ? 정부 만 모르 고 온 국민 이 안다 . ⓒ 오마이 뉴스 권우 성 광우병 연일 계속 되 는 광우병 우려 미국 산 소고기 수입 반대 촛불 집회 에 중고 등 학생 들 이 대거 참가 하 고 있 다 . 대통령 이 나 서 도 , 경찰 이 협박 을 해도 , 교육감 이 가정 통신문 을 보내 도 , 학교 에서 징계 협박 을 해도 , 장학사 와 교감 등 수백 명 이 현장 에 출동 해도 교복 입 은 학생 들 의 촛불 행렬 은 계속 되 고 있 다 . 전북 W 고 에서 경찰 이 수업 중 에 촛불 집회 집회 신고자 인 학생 을 불러다가 추궁 하 다 물의 가 일자 " 수업 중 이 아니 었 다 " 고 말 하 게 한 사건 은 정부 의 촛불 노이로제 를 보여 주 는 상징 적 인 사건 이 다 . 온통 청소년 들 의 입 을 막 으려고 혈안 이 되 어 있 다 . 광우병 걸린 소도 제 정신 이 아니 지만 청와대 도 , 교육 당국 과 경찰 도 , 학교 도 제 정신 이 아닌 것 같 다 . 학교 부터 청와대 까지 나서 서 학생 들 을 막 으려 하 지만 , 상황 이 이러 니 ' 노무현 은 조중동 과 싸웠 고 , 이명박 은 초 중고생 과 싸운다 ' ' 보다 보다 초 중고생 과 싸우 는 정권 은 처음 ' 이 라는 자조 섞인 말 들 이 나온다 . 촛불 문화 제 에 참가 한 학생 들 은 " 우린 교과서 에서 배운 대로 해요 " 라고 말 한다 . 과연 어리 다는 이유 로 학생 들 의 입 을 막 아야 할까 ? 학생 들 에게 귀 를 막 고 눈 을 감 으라고 하 는 것 이 진정한 교육 일까 ? 다른 나라 의 청소년 들 은 어떻 고 , 그 들 의 정부 는 어떻게 대응 할까 ? [ # 장면 1 . 미국 ] ' 반이민법 ' 수업 거부 , 미국 교육 도 좌파 가 장악 ? ▲ 지난 4 월 26 일 플로리다 올랜도 에서 벌어진 반이민법 철폐 시 위장 에서 단상 에 올라 연설 하 는 학생 대표 . 시위대 앞줄 에 학생 들 이 대거 몰려 있 다 . ⓒ 김명곤 이번 쇠고기 파문 의 당사국 인 미국 의 학생 들 은 어떨까 ? 2006 년 미국 정부 가 새 이민법 을 통과 시키 려고 하 자 캘리포니아 · 애리조 나 · 텍사스 · 플로리다 등 미국 남부 를 비롯 한 전역 에서 반대 시위 가 일어났 다 . 특히 , 거의 다섯 달 동안 이어진 학생 수만 명 의 수업 거부 와 시위 에 결국 미국 의회 는 이 들 의 요구 를 일부 수용 해 수정안 을 통과 시킬 수 밖에 없 었 다 . 만약 우리 나라 에서 고등학생 들 이 어떤 법안 을 반대 하 면서 수업 거부 를 하 고 시위 를 했 다면 조중동 은 어떻게 보도 했 을까 ? 학교 도 좌파 교사 와 여기 에 물든 학생 들 에게 장악 됐 다고 하 지 않 을까 ? 정부 의 대응 은 어땠을까 상상 만 해도 끔찍 하 다 . 왜 미국 고등학생 들 은 수업 을 거부 하 면서 까지 이민법 에 반대 하 는 시위 를 하 는데 우리 학생 들 은 미친 소 , 미친 교육 에 반대 해 수업 다 마치 고 촛불 문화 제 에 참가 하 는 것 도 형사 처벌 징계 운운 해야 하 는가 ? [ # 장면 2 . 프랑스 ] " 선생 님 자르 지 마세요 " 수만 명 이 수업 거부 ▲ ( EPA ) 고등교육 개혁 을 요구 하 는 학생 시위대 3 일 프랑스 파리 의 한 고등학교 에서 고등 교육 개혁 과 교직 감소 를 요구 하 는 학생 시위대 가 그 들 의 배 너 를 들 고 슬로건 을 외치 고 있 다 . ⓒ 연합뉴스 프랑스 학생 시위 지금 프랑스 고등학생 들 은 교사 수 감축 을 비롯 한 정부 의 신 자유주의 정책 ( 우리 의 4 · 15 학교 자율 화 조치 와 상통 한다 ) 에 수업 을 거부 하 고 교사 들 과 함께 시위 를 하 고 있 다 . 지난 16 일 에 는 프랑스 의 고등학생 과 교사 들 이 총파업 에 들어갔 다고 한다 . 그러 자 사르코지 대통령 이나 교육부 장관 은 " 학생 들 이 그렇게 주장 하 는 것 을 이해 한다 " 고 말 하 며 100 % 는 아니 지만 학생 들 의 요구 를 일정 부분 수용 했 다 . 이런 학생 들 의 시위 와 정부 의 후퇴 는 2006 년 의 최초 고용 계약 ( CPE ) 문제 와 1968 년 의 68 혁명 에서 도 반복 됐 다 . 프랑스 의 학생 들 은 정부 의 교육 정책 에 반대 해 수업 을 빠지 면서 시위 를 하 는 데 도 대통령 과 장관 은 " 학생 들 의 주장 을 이해 한다 " 고 한다 . 우리 대통령 과 교육 당국 은 학생 들 이 수업 다 하 고 평화 로운 방법 으로 촛불 문화 제 에 참가 하 고 있 는데 " 어린 학생 들 이 괴담 에 현혹 되 어 연예인 의 영향 과 교직원 노조 의 배후 로 시위 에 나오 고 있 다 " 고 말 할까 ? [ # 장면 3 . 칠레 ] 고등학생 교육 개혁 요구 하 며 60 만 수업 거부 와 시위 ▲ 2006 년 10 월 칠레 산티아고 에서 교육법 개정 을 요구 하 며 시위 하 는 고등학교 학생 들 . ⓒ 연합뉴스 칠레 학생 시위 2006 년 교육 차별 해소 와 교원 확충 등 을 요구 하 며 60 만 이 넘 는 칠레 고등학생 이 한 달 넘 게 수업 거부 와 시위 를 벌였 다 . 그 들 은 학교 격차 를 줄이 기 위해 연방 정부 가 학교 를 인수 할 것 을 요구 하 며 동맹 휴업 을 벌였 다 . 이 들 은 통학 비 면제 와 대학 무시험 진학 , 교원 확충 , 학교 시설 개선 등 도 요구 했 다 . 이러 한 움직임 에 바첼렛 페루 대통령 은 " 학생 들 의 말 이 옳 다 " 면서 학생 들 의 요구 를 전적 으로 수용 하 겠 다고 발표 했 다 . 칠레 의 고등학생 들 은 수업 을 거부 하 면서 거리 에서 교육 격차 해소 , 교원 확충 , 대학 무시험 입학 을 외치 고 대통령 이 나서 서 " 그 요구 가 정당 하 다 " 고 한다 . 그런데 우리 아이 들 은 " 잠 좀 자자 , 밥 좀 먹 자 . 0 교시 - 우열반 - 강제 야자 반대 " " 너 나 먹 어 미친 소 " 를 외치 면 불법 이 되 어야 하 는가 ? 칠레 의 청소년 과 대한민국 의 청소년 이 다른 걸까 ? 아니면 칠레 대통령 과 대한민국 대통령 이 다른 걸까 ? [ # 장면 4 . 영국 ] 17 세 여고생 , 노동당 공천 으로 총선 출마 2007 년 9 월 영국 BBC 는 영국 의 17 세 여자 고등학생 이 노동당 후보 로 차기 총선 에 출마 한다고 보도 했 다 . 고등학생 에밀리 의 출마 에 대한 반응 은 호의 적 이 었 으며 < 가디 언지 > 는 " 이 들 로 인해 정치 에 대한 젊은이 들 의 관심 이 커질 것 " 이라고 평가 하 기 도 했 다 . 영국 에 는 고등학생 이 국회의원 선거 에 출마 하 는데 우리 나라 는 출마 는커녕 선거 도 못한다 . 위정자 들 도 영국 청소년 들 은 정치 의식 이 높 은데 우리 청소년 들 은 수준 이 낮 아서 그렇 다고 대답 하 지 못할 것 이 다 . 모든 인간 은 정치 적 인간 인 ' 호모 폴리티쿠스 ' 다 . 그러나 촛불 문화 제 참가 도 징계 하 겠 다고 어름장 을 놓 는 현실 에서 대한민국 청소년 들 은 ' 호모 폴리티쿠스 ' 로 , 즉 제대로 된 사람 으로 인정받 지 못한다 . 왜 ? 진짜 보편 기준 은 OIE 아닌 UN 의 청소년 인권 보장 1989 년 유엔 이 만장일치 로 채택 된 아동 권리 협약 12 조 는 " 청소년 은 본인 에게 영향 을 미치 는 모든 문제 에 있 어서 자신 의 견해 를 자유 스럽 게 표시 할 권리 를 보장 되 어야 한다 " 고 규정 하 고 있 다 . 우리 나라 는 1990 년 11 월 20 일 에 이 협약 을 비준 하 여 이 아동 권리 협약 은 국내법 과 동일 한 효력 을 갖 는 법률 이 다 . 2003 년 유엔 아동 권리 위원회 는 두 발 문제 , 체벌 문제 , 과도 한 학습 시간 등 을 이유 로 우리 나라 를 법률 적 으로 ' 18 세 이하 의 어린이 · 청소년 들 의 인권 보장 이 취약 한 국가 ' 로 규정 했 다 . 이 와 더불 어 이 들 이 의사 결정 과정 과 정치 적 활동 에 적극 참여 할 수 있 도록 관련 법규 를 개정 할 것 을 한국 정부 에 권고 했 다 . 그러나 우리 정부 는 이 를 무시 했 다 . ' 한국 적 특수 성 ' 을 거론 하 며 아직 까지 정치 활동 의 자유 는커녕 학생회 등 의 자치 활동 조차 제대로 보장 하 고 있 지 않 다 . 공직자 선거법 과 학생 회칙 은 학생 들 의 정치 활동 을 명시 적 으로 제한 하 고 처벌 할 수 있 는 등 청소년 의 시민 권 은 철저히 박탈 되 어 있 다 . 대부분 학생회 회칙 또는 학칙 에 학생 의 정치 활동 , 외부 단체 가입 과 활동 을 금지 하 고 이 를 징계 사유 로 규정 한다 . 미국 산 소고기 수입 과 더불 어 학생 들 의 큰 불만 사항 인 4 · 15 학원 자율 화 조치 는 청소년 의 정치 적 권리 가 아니 라 잠잘 권리 , 먹 을 권리 , 쉴 권리 로 대표 되 는 ' 생존 권 적 권리 ' 를 위협 하 는 것 들 이 다 . 이런 생존권 적 요구 를 하 고 있 는 학생 들 에게 우리 정부 는 이 들 에게 징계 와 형사 처벌 협박 으로 그 대답 을 돌려주 고 있 다 . 쇠고기 수입 협상 때 는 세계 적 의무 기준 도 아닌 OIE 를 보편 기준 이 라고 강변 하 더니 청소년 인권 보장 에 는 국내 적 특수 성 을 근거 로 모르쇠 하 고 있 는 우리 정부 . 이중 잣대 를 보이 는 이 현실 이 너무나 서글프 다 . 한국 청소년 은 정치 적 판단력 이 열등 한가 미국 · 영국 · 프랑스 · 독일 등 세계 대부분 의 국가 들 이 18 세 만 되 면 학생 들 도 당연히 투표 권 을 가지 고 정치 적 의사 표현 을 할 수 있 는 권리 를 부여 한다 . 우리 나라 는 2005 년 에 야 선거법 개정 으로 19 세 가 투표 권 을 가질 수 가 있 게 되 었 다 . 그러나 여전히 청소년 의 정치 활동 은 제한 받 고 있 고 , 피선거권 은 원천 적 으로 봉쇄 되 고 있 다 . 미국 · 프랑스 · 칠레 · 영국 등 전 세계 의 청소년 들 이 학교 에서 , 거리 에서 자신 들 의 의사 표현 을 하 고 있 지만 우리 정부 는 청소년 들 의 너무나 정당 하 고 평화 로운 의사 표현 인 촛불 문화 제 참가 조차 원천 봉쇄 하 려고 혈안 이 다 . 우리 정부 는 그토록 맹신 하 는 ' 과학 적 신념 ' 에 따라 대한민국 청소년 들 이 다른 나라 청소년 보다 정치 적 판단력 이 열등 하 다는 과학 적 근거 를 가지 고 있 으면 즉시 공개 하 길 바란다 . 그런데 과연 우리 정부 가 그런 과학 적 근거 를 가지 고 있 을까 ? 이것 도 세계 보편 적 기준 이 라고 우길 까 ? 청소년 의 눈 과 귀 를 가리 지 말 고 , 입 을 열 어 주 자 모든 창의 성 , 창조성 은 눈 과 귀 를 통해서 들어갔 다가 새로운 조합 으로 입 을 통해서 나온다 . 그래서 청소년 의 눈 · 귀 를 가리 고 입 을 막 는 것 은 그 들 의 창의 성 과 창조성 을 막 는 것 이 다 . 이 는 곧 이 나라 의 미래 를 가로 막 는 것 이 다 . 장강 ( 長江 ) 의 흐름 은 앞 물 이 뒷물 을 끌 고 가 는 것 이 아니 라 뒷물 에 밀려서 앞 물 이 나아가 는 것 이 다 . 특히 , 장강 이 장애물 에 가로막혔 을 때 앞 물 이 뒷물 을 끌 고 그 장애물 을 넘어가 는 것 이 아니 라 뒷물 에 밀려서 앞 물 이 장애물 을 넘어가 는 것 이 이치 다 . 인간 의 역사 또한 앞 세대 가 뒷 세대 를 끌 고 가 면서 발전 하 는 것 이 아니 라 뒷 세대 의 성장 에 의해 앞 으로 밀려서 발전 하 는 것 이 다 . 그래서 우리 들 의 뒷 세대 인 청소년 의 눈 과 귀 를 가리 는 것 은 역사 의 발전 을 가로막 는 것 이 고 , 그 들 의 입 을 가리 는 것 은 역사 에 대한 반역 행위 를 저지르 는 것 이 다 . 이번 광우병 과 4 · 15 자율 화 조치 를 반대 하 는 청소년 들 의 촛불 행렬 의 교훈 은 바로 이것 이 다 . 형사 처벌 과 징계 협박 으로 청소년 의 입 을 막 을 것 이 아니 라 역사 의 발전 과 이 나라 의 미래 를 위해 그 들 청소년 들 에게 말 할 권리 와 공간 을 만들 어 주 자 . 이것 이 어른 들 의 몫 이 고 정부 가 할 일 이 다 . 덧붙이 는 글 | 세계 각국 의 똑같 은 청소년 들 , 그러나 너무 다른 정부 의 대응 을 생각 해 보 고자 한 글 입니다 . 과연 다른 나라 에 도 우리 나라 학생 들 처럼 광우병 소고기 를 학교 급식 으로 쓰 고 , 0 교시 와 강제 야자 , 우열반 을 한다면 청소년 들 은 어떻 게 할까요 ? 기자 는 서울 의 현직 교사 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