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 · 간병 통합 서비스 사업 관련 Q & A 「 2015 년 포괄 간호 서비스 건강 보험 적용 시범 사업 」 질의 응답 집 ( Q & A ) 통보 ( 보험 정책 과 - 423 호 , 2015 . 1 . 20 . ) 「 2015 년 공공 병원 포괄 간호 서비스 건강 보험 적용 시범 사업 」 신 포괄 수 가 적용 관련 질의 응답 ( Q & A ) 통보 ( 보험 정책 과 - 1371 호 , 2015 . 3 . 16 . ) 「 2016 년 간호 간병 통합 서비스 건강 보험 사업 지침 」 질의 응답 집 ( Q & A ) 통보 ( 보험 정책 과 - 1902 호 , 2016 . 4 . 28 . ) 「 2016 년 간호 간병 통합 서비스 건강 보험 사업 지침 」 질의 응답 집 ( Q & A ) 통보 ( 보험 정책 과 - 5286 호 , 2016 . 9 . 30 . ) 「 2018 년 간호 간병 통합 서비스 건강 보험 사업 지침 」 질의 응답 집 ( Q & A ) 통보 ( 보험 정책 과 - 2597 호 , 2018 . 5 . 18 . ) 간호 간병 통합 서비스 건강 보험 사업 지침 개정안 통보 ( 보험 정책 과 - 5389 호 , 2018 . 12 . 31 . ) 2019 간호 · 간병 통합 서비스 사업 지침 01 참여 신청 01 . 입원 환자 간호 관리 료 차 등 제 산정 현황 을 신고 하 지 않 은 기관 의 사업 참여 방법 은 ? ▶ “ 입원 환자 간호 관리 료 차 등 제 산정 현황 ” 을 신고 하 지 않 은 기관 도 사업 참여 신청 이 가능 함 . 다만 , 요양 기관 은 간호 · 간병 통합 서비스 병동 개시 전 까지 「 요양 급여 의 적용 기준 및 방법 에 관한 세부 사항 」 의 다음 서식 을 건강 보험 심사 평가 원 에 신고 하 여야 함 . ( 1 ) “ 요양 기관 간호 인력 일반 현황 통 보 서 ” ( 별지 제 4 호 서식 ) ( 2 ) “ 요양 기관 입원 환자 간호 관리 료 차 등 제 산정 현황 ” ( 별지 제 2 호 서식 ) - 간호 관리 료 차 등 제 신고 기간 : 매 분기 마지막 월 16 일 ~ 20 일 02 . 일반 병동 내 에 일부 병실 이 납 차폐 특수 치료 실인 경우 , 해당 병동 도 사업 참여 가 가능 한지 ? ▶ 간호 · 간병 통합 서비스 사업 참여 대상 병동 은 일반 병동 으로 , 일반 병동 의 병상 은 「 건강 보험 행위 급여 비 급여 목록 표 및 급여 상대 가치 점수 」 제 1 편 제 2 부 제 1 장 기본 진료 료 [ 산정 지침 ] 2 . 마 ( 2 ) 에 의한 일반 병 상 으로서 , 「 정신 건강 증진 및 정신 질 환자 복지 서비스 지원 에 관한 법률 」 에 의한 정신 보건 의료 시설 중 폐쇄 병동 은 일반 병동 에서 제외 하 고 있 음 . - 따라서 , 별도 의 병동 으로 구분 운영 하 지 않 는 납 차폐 특수 치료실 등 은 일반 병동 의 병상 으로 포함 되 므로 해당 병동 도 사업 참여 가 가능 함 . 03 . 병동 의 일부 병상 만 사업 에 참여 할 수 있 는지 ? ▶ 간호 · 간병 통합 서비스 는 병동 단위 제공 을 원칙 으로 하 므로 병동 의 일부 병상 만 은 사업 에 참여 할 수 없 음 . - 다만 , 병동 의 병상 규모 를 줄여 사업 에 참여 하 고자 하 는 경우 병 상 수 변경 내용 을 관련 기관 에 신고 한 후 , 변경 된 병동 으로 사업 에 참여 가능 함 . 04 . 요양 병원 과 정신 병원 을 사업 대상 에서 제외 하 는 이유 는 ? ▶ 현행 간호 · 간병 통합 서비스 는 급 성기 의료 기관 의 모형 으로 요양 병원 과 정신 병원 은 중 장기 적 인 입원 환자 의 비율 이 상대 적 으로 높 아 간호 필요 도 가 급 성기 의료 기관 과 는 차이 가 있 음 . 05 . ‘ 간호 · 간병 통합 서비스 제공 기관 확 약서 ’( 이하 확 약서 ) 를 제출 하 는 방법 은 ? ▶ “ 간호 · 간병 통합 서비스 제공 기관 확 약서 ” ( 별지 제 9 - 1 호 서식 ) 는 제공 기관 대표자 가 개인 인 경우 본인 의 자필 서명 , 법인 인 경우 해당 법인 의 직인 을 날인 하 여야 하 며 , 공동 대표자 의 경우 에 는 모든 대표자 가 연대 서명 한 원본 을 공단 에 우편 송부 등 의 방법 으로 제출 해야 함 . ( 팩스 , 메일 전송 불가 ) - 확 약서 를 제출 한 사업 제공 기관 이 병동 을 추가 로 승인 받 은 경우 ( 일반 병동 과 재활 병동 을 동시 에 운영 하 는 경우 포함 ) 에 는 추가 로 제출 하 지 않 고 기제 출한 확약 서로 갈음 함 . 02 간호 인력 배치 및 인력 적용 기준 01 . 한 기관 에서 2 개 이상 의 병동 을 운영 할 경우 , 간호 인력 배치 는 모든 병동 에서 동일 해야 하 는지 ? ▶ 간호 · 간병 통합 서비스 간호 인력 배치 기준 은 병원 단위 로 적용 하 므로 간호 · 간병 통합 서비스 병동 이 여러 개 인 경우 병동 별 환자 의 특성 , 간호 필요 도 등 에 따라 달리 배치 가능 함 . 02 . 야간 전담 간호사 의 야간 근무 시간 ( 20 시 ~ 익일 08 시 ) 을 요양 기관 상황 에 따라 임의 로 조정 할 수 있 는지 ? 예 ) 19 시 ~ 익일 07 시 또는 21 시 ~ 익일 09 시 등 ▶ 통상 야간 근무 가 20 시 부터 시작 되 는 점 을 감안 하 여 20 시 ~ 익일 08 시 사이 에 일정 시간 근무 하 는 경우 를 야간 전담 으로 규정 하 였으나 , 요양 기관 별 특성 이 다를 수 있 음 을 고려 하 여 야간 근무 시간 이 이 와 다른 경우 는 해당 요양 기관 의 야간 근무 시간 을 기준 으로 할 수 있 음 . 03 . 기존 3 교대 로 근무 하 던 간호사 가 야간 전담 간호사 로 전환 할 경우 , 근로계약서 를 작성 해야 되 는지 ? ▶ 야간 전담 간호사 는 근로계약서 상 야간 ( 20 시 ~ 익일 8 시 사이 ) 근무 전담 으로 명시 된 경우 를 의미 하 며 , 근로 조건 ( 근무 시간 , 근로 일 , 휴게 시간 , 임금 등 ) 이 서면 으로 반드시 명시 되 어야 하 는 바 , - 기존 근무 간호사 의 경우 , 야간 전담 과 그 에 따른 근로 조건 및 해당 간호사 의 동의 여부 를 확인 할 수 있 는 개별 기관 의 공식 문서 를 작성 해야 함 . 04 . 일반 병동 에서 물품 정리 및 행정 보조 로 근무 하 던 직원 을 간호 · 간병 통합 서비스 병동 전담 병동 지원 인력 으로 근무 시킬 수 있 는지 ? ▶ 일반 병동 에서 근무 하 던 인력 을 간호 · 간병 통합 서비스 병동 의 병동 지원 인력 으로 근무 시키 는 것 은 가능 함 . - 단 , 기존 일반 병동 의 보조 인력 공백 이 없 도록 조치 해야 함 - 또한 , 해당 인력 에 대해서 는 간호 · 간병 통합 서비스 에 대한 소정 의 원내 교육 을 실시 하 여야 하 며 , 병동 의 간호 인력 근무 표 에 포함 하 여 해당 병동 의 전담 인력 으로 관리 하 여야 함 . 05 . 일반 병동 과 간호 · 간병 통합 서비스 병동 의 병동 환경 을 정리 하 는 인력 을 간호 · 간병 통합 서비스 병동 의 병동 지원 인력 으로 인정 가능 한지 ? ▶ 병동 지원 인력 은 간호 · 간병 통합 서비스 병동 에 근무 하 는 전담 인력 으로 , 타 부서 와 외래 등 을 순환 근무 하 는 경우 는 인정 되 지 않 음 . 06 . 계약직 병동 지원 인력 이 1 년 이상 고용 계약 을 체결 하 였으나 , 부득이 한 사유 로 실제 근무 기간 이 1 년 미만 인 시점 에서 퇴사 한 경우 인력 산정 이 가능 한지 ? ▶ 계약직 병동 지원 인력 이 1 년 이상 고용 계약 을 체결 하 였으나 질병 등 의 부득이 한 사유 로 실제 근무 기간 은 1 년 이 안 되 는 경우 라도 실제 근무 한 기간 동안 병동 지원 인력 으로 산정 할 수 있 음 . - 다만 , 간호 인력 의 업무 집중 을 위하 여 당초 공단 에 제 출한 “ 간호 · 간병 통합 서비스 병동 지원 인력 운영 계획서 ” ( 별지 제 15 호 ) 에 따라 병동 지원 인력 수 가 유지 될 수 있 도록 해야 함 . 07 . 종합 병원 의 간호사 배치 수준 을 1 : 7 이하 로 신청 가능 한 대상 기관 은 ? ▶ 암 등 중증 환자 나 전문 치료 를 요하 는 환자 를 치료 하 는 종합 병원 으로서 , 해당 의료 기관 환자 의 중증 도 , 간호 필요 도 , 진료 의 특수 성 등 을 감안 하 여 평가 심 의 위원회 심의 를 거쳐 결정 함 . - 이 경우 , 평가 심 의 위원회 에서 는 해당 기관 의 65 세 이상 노인 환자 비율 , 수술 률 , 재원 기간 , 간호 필요 도 를 고려 하 여 간호사 배치 수준 에 따른 의료 서비스 제공 의 적정 성 여부 등 을 종합 적 으로 심의 함 . 08 . 병원 의 간호사 배치 수준 1 : 16 이하 로 신청 가능 한 대상 기관 은 ? ▶ 환자 의 중증 도 , 간호 필요 도 , 진료 특성 등 을 종합 적 으로 고려 할 때 , 급 성 기 치료 를 마친 환자 에 대해 연속 하 여 회복기 치료 위주 로 제공 하 는 병원 으로서 전문 간호 보다 기본 간호 필요 도 가 상대 적 으로 높 은 병원 에 해당 함 . - 다만 , 각 병원 의 수술 률 , 재원 기간 등 환자 구성 및 병동 의 특성 등 을 고려 하 여 평가 심 의 위원회 심의 를 거쳐 결정 함 . 09 . 재활 병동 입원 환자 의 기준 은 무엇 인지 ? ▶ 재활 병동 은 주로 뇌 병변 질환 등 으로 인해 환자 스스로 일상생활 ( ADL ) 을 못 해 관찰 과 식사 보조 등 기본 간호 필요 도 가 매우 높 고 재활 치료 센터 로 의 이송 등 보조 인력 에 대한 요 구도 가 높 은 환자 로 구성 된 병동 ( 병원 ) 을 말 함 . - 재활 병동 입원 환자 는 주당 평균 4 일 이상 전문 재활 치료 를 받 고 발병 또는 수술 후 2 년 이내 의 환자 로 50 % 이상 은 1 년 이내 이어야 함 . - 환자 는 재활 의학 과 , 신경 과 , 신경외과 등 다양 한 진료 과 로 입원 하 게 되 므로 진료 과목 에 대한 제한 은 별도 로 두 지 않 음 . - 발병 기간 적용 시 수술 을 받 은 환자 는 수술 일자 를 발병 일 대신 반영 함 . * 평가 심 의 위원회 에서 재활 병동 입원 환자 의 발병 기간 , 일상 생활 수행 능력 등 환자 구성 이 적정 한지 를 결정 함 10 . 재활 병동 재활 의학 과 전문 의 기준 은 ? ▶ 병원 운영 여건 을 고려 하 여 2 가지 기준 중 선택 하 여 신청 가능 함 . ① 1 개 재활 병동 당 ( 50 병상 이하 ) 재활 의학 과 전문의 가 1 인 이상 이 어야 함 . - 단 , 1 개 재활 병동 이 50 병상 을 초과 시 에 는 재활 의학 과 전문의 를 2 인 이상 두 어야 하 고 , 3 개 재활 병동 을 운영 하나 100 병상 이하 시 에 는 2 인 을 두 어도 됨 . ② 재활 의학 과 전문 의 1 인 당 환자 * 수 가 70 명 이하 이 어야 함 . * 신청 한 요양 기관 에서 전문 재활 치료 를 받 고 있 는 전체 입원 환자 를 대상 으로 함 . 11 . 재활 병동 환자 운영 현황 신고 시 제출 하 는 MBI 점수 는 어떻게 활용 되 는지 ? ▶ 환자 가 재활 병동 으로 입원 이 적정 한지 를 평가 하 는 기준 으로 활용 되 며 재활 병동 에 는 MBI 점수 가 25 ∼ 90 점 해당 하 는 환자 가 2 / 3 ( 66 %) 이상 유지 토록 권고 하 고 있 음 - MBI 점수 는 월 1 회 측정 하 여 신고 하 여야 함 12 . 제공 기관 도 간호 · 간병 통합 서비스 재활 병동 을 추가 로 신청 할 수 있 는지 ? ▶ 기존 에 간호 · 간병 통합 서비스 를 제공 하 는 기관 에 적용 기준 을 충족 하 는 재활 병동 이 있 는 경우 , 해당 병동 은 기존 간호 · 간병 통합 서비스 병동 과 구분 하 여 별도 의 재활 병동 으로 신청 가능 함 . 13 . 기존 제공 기관 이 운영 중 인 간호 · 간병 통합 서비스 병동 을 재활 병동 으로 변경 하 여 신청 할 수 있 는지 ? ▶ 기존 에 운영 중 인 간호 · 간병 통합 서비스 병동 을 간호 · 간병 통합 서비스 재활 병동 으로 변경 신청 이 가능 함 . - 이 경우 , 간호 · 간병 통합 서비스 재활 병동 제공 인력 배치 및 운영 기준 을 충족 할 때 병동 운영 변경 을 신청 할 수 있 으며 해당 병동 의 현황 등 을 고려 하 여 평가 심 의 위원회 심의 를 거쳐 결정 함 . 14 . 동일 한 기관 에서 간호 · 간병 통합 서비스 병동 과 재활 병동 을 동시 에 운영 할 경우 병원 의 제공 인력 배치 는 어떻게 반영 되 는지 ? ▶ 간호 · 간병 통합 서비스 제공 인력 배치 기준 은 병원 단위 로 적용 되 나 , 재활 병동 은 환자 의 특성 등 을 고려 하 여 기존 간호 · 간병 통합 서비스 병동 의 제공 인력 배치 기준 과 별도 로 구분 하 여 운영 함 . 15 . 기존 간호 · 간병 통합 서비스 병동 과 재활 병동 을 동시 에 운영 할 경우 , 야간 전담 간호사 제 와 병동 지원 인력 가산 운영 방법 은 어떻게 되 는지 ? ▶ 재활 병동 제공 인력 배치 기준 은 간호 · 간병 통합 서비스 병동 과 구분 하 여 별도 로 적용 · 운영 하 므로 야간 전담 간호사 제 및 병동 지원 인력 가산 은 기존 간호 · 간병 통합 서비스 병동 과 재활 병동 을 구분 하 여 운영 여부 를 확인 후 각각 가산 함 . 16 . 간호 · 간병 통합 서비스 재활 병동 의 재활 지원 인력 의 자격 기준 은 ? ▶ 재활 지원 인력 은 간호사 의 지도 · 감독 하 에 환자 의 신체 활동 보조 업무 , 환자 이송 등 을 수행 하 므로 , 요양 보호사 등 자격 이 있 는 자 에 한함 . 03 신고 관련 01 . 간호 · 간병 통합 서비스 병동 으로 지정 받 은 병동 에 대하 여 심사 평가 원 에 언제 , 어떤 내용 을 신고 하 는가 ? >> 간호 · 간병 통합 서비스 병동 의 병 상 및 간호사 는 간호 관리 료 차 등 제 적용 대상 에서 제외 되 므로 , 공단 으로부터 지정 즉시 심사 평가 원 에 다음 내용 을 신고 해야 함 . - 「 요양 급여 의 적용 기준 및 방법 에 관한 세부 사항 」 의 “ 요양 기관 병동 별 병 상 운영 현황 통 보 서 ” ( 별지 제 3 호 서식 ) , “ 요양 기관 간호 인력 일반 현황 통 보 서 ” ( 별지 제 4 호 서식 ) ※ 병동 구분 : 특수 병동 , 병동 명칭 : 간호 · 간병 통합 서비스 병동 으로 신고 02 . 간호 · 간병 통합 서비스 병동 및 간호 인력 현황 변동 시 심사 평가 원 에 도 신고 해야 하 는지 ? >> 간호 · 간병 통합 서비스 병동 의 확대 및 축소 , 간호 인력 의 변경 으로 간호 관리 료 차 등 제 산정 대상 에 변경 이 발생 하 는 경우 는 변경 시 마다 공단 과 심사 평가 원 에 각각 신고 하 여야 하 며 , 간호 · 간병 통합 서비스 병동 의 간호사 가 간호 관리 료 차 등 제 산정 대상 으로 포함 되 지 않 도록 주의 해야 함 . 03 . 간호 · 간병 통합 서비스 병동 내 에 납 차폐 특수 치료실 등 특수 병실 이 있 는 경우 , 해당 병실 의 환자 도 간호 · 간병 통합 서비스 병동 환자 수 에 포함 되 는지 ? >> 간호 · 간병 통합 서비스 는 병동 단위 로 제공 되 므로 , 간호 인력 배치 를 위한 환자 수 에 는 특수 병실 의 환자 도 포함 하 여 산출 함 . 04 . 매월 일별 환자 수 및 간호 인력 현황 신고 시 환자 수 산출 방법 은 ? >>( 입원 환자 수 > 퇴원 환자 수 ) 보험자 구분 없이 전체 통합 ( 재활 ) 병동 입원 환자 수 가 퇴원 환자 수 보다 많 은 경우 ( ①) 의 환자 수 는 다음 과 같이 산출 함 . - 기존 환자 수 ( 당일 0 시 기준 ) + 금일 입원 환자 수 - 금일 퇴원 환자 수 + 당일 입 · 퇴원 환자 수 >>( 입원 환자 수 ≤ 퇴원 환자 수 ) 보험자 구분 없이 전체 통합 ( 재활 ) 병동 퇴원 환자 수 가 입원 환자 수 보다 많 거나 같 은 경우 ( ②,③) 의 환자 수 는 다음 과 같이 산출 함 . - 기존 환자 수 ( 당일 0 시 기준 ) + 당일 입 · 퇴원 환자 수 ① ② ③ 구분 1 일 2 일 3 일 4 일 5 일 6 일 7 일 기존 환자 수 37393636383736 금일 입원 환자 수 5245423 금일 퇴원 환자 수 3543533 당일 입 ㆍ퇴원환자 수 2 - 3 - 1 -- 해당 일자 당일 환자 수 41393938393736 * 해당 일자 하루 전 ( ①) 의 당일 환자 수와 해당 일자 ( ②) 의 기존 환자 수 가 반드시 일치 하 는 것 은 아님 . - 기 37 존 환자 수 + 금일 입원 환자 수 - 금일 퇴원 환자 수 의 계산 값 은 병 상수 보다 작 거나 같 아야 함 . ( 당일 입 · 퇴원 환자 수 제외 ) - 종별 기존 환자 수 + 종별 금일 입원 환자 수 는 종별 금일 퇴원 환자 수 보다 크 거나 같 아야 함 . - 당일 입 · 퇴원 환자 수 : 같 은 날 ( 0 시 ~ 24 시 ) 입원 ( 전입 ) 과 퇴원 ( 전출 ) 이 이루어지 고 6 시간 이상 입원 한 환자 수 ( 안과 등 6 시간 미만 수술 환자 포함 ) - 당일 입 · 퇴원 환자 는 입원 ( 전입 ) 환자 수 , 퇴원 ( 전출 ) 환자 수 에 각각 포함 하 지 않 음 . >> 계속 입원 중 인 환자 의 보험자 변동 이 있 는 경우 ( 건강 보험 → 의료 급여 ) 변동 전 보험자 종별 ( 건강 보험 ) 금일 퇴원 환자 수 1 명 , 변동 후 보험자 종별 ( 의료 급여 ) 금일 입원 환자 수 1 명 으로 각각 입력 함 . 날짜 보험자 기존 환자 수 금일 입원 환자 수 금일 퇴원 환자 수해 당 일자 환자 수 1 일 합계 10711107 건강 보험 77 - 177 의료 급여 301 - 302 일 합계 107 -- 107 건강 보험 76 -- 76 의료 급여 31 -- 31 >> 보험자 종별 해당 일자 환자 수 는 보험자 구분 없이 합계 에 따른 일별 환자 수 산출 식 을 동일 하 게 적용 함 . 날짜 보험자 기존 환자 수 금일 입원 환자 수 금일 퇴원 환자 수해 당 일자 환자 수 1 일 합계 1002010110 건강 보험 8020 - 100 의료 급여 20 - 10102 일 합계 1001020100 건강 보험 8010 - 80 의료 급여 20 - 202005 . 매월 간호 인력 정기 신고 시 간호 인력 적용 인원 산출 방법 은 ? 근무 형태 적용 인원 정규직 주 40 시간 이상 계약직 주 40 시간 이상 단시간 시간 제 32 시간 이상 40 시간 미만 단시간 시간 제 24 시간 이상 32 시간 미만 단시간 시간 제 16 시간 이상 24 시간 미만 야간 전담 32 시간 이상 야간 전담 24 시간 이상 32 시간 미만 야간 전담 16 시간 이상 24 시간 미만 1 . 0 1 . 0 0 . 8 0 . 6 0 . 4 0 . 8 0 . 6 0 . 406 . 병동 지원 인력 1 명 이 2 개 의 간호 · 간병 통합 서비스 병동 에서 근무 하 는 경우 , 병동 지원 인력 근무 병동 은 어떻게 신고 해야 하 는지 ? >> 병동 지원 인력 1 인 이 2 개 이상 의 간호 · 간병 통합 서비스 병동 에서 근무 하 는 경우 규모 가 큰 병동 의 병동 지원 인력 으로 신고 하 고 , 해당 병동 에서 인력 을 관리 함 . 07 . 병동 지원 인력 당 환자 수 산출 방법 은 ? >> 병동 지원 인력 당 환자 수 는 평가 대상 기간 동안 평균 일별 환자 수 를 병동 지원 인력 평균 적용 인원 으로 나누 어 소수 둘째 자리 에서 반올림 하 여 계산 함 . ( 예 ) 간호 · 간병 통합 서비스 병동 2 개 를 운영 하 는 기관 으로 평균 환자 수 는 95 명 , 병동 지원 인력 총 12 명 ( 주당 근무 시간 40 시간 이상 ) 을 고용 하 여 운영 하 는 경우 · 평가 대상 기간 평균 환자 수 : 95 명 · 평가 대상 기간 병동 지원 인력 평균 적용 인원 : 12 명 · 병동 지원 인력 당 환자 수 : 7 . 9 명 … 소수 둘째 자리 반올림 · 가산 적용 : 7 명 초과 8 명 이하 가산 ※ 간호 · 간병 통합 서비스 병동 , 간호 · 간병 통합 서비스 재활 병동 각각 산출 08 . 배치 기준 변경 신고 또는 가산 관련 변경 신고 시 입 원료 변경 적용 시점 은 ? >> 배치 기준 변경 : 승인 받 은 날 부터 >> 야간 전담 간호사 가산 ( 미 ) 적용 : 승인 받 은 날 부터 >> 병동 지원 인력 가산 적용 : - 개시 전 병동 지원 인력 가산 신청 하 는 경우 는 개시 일 부터 - 평가 대상 기간 중 가산 신청 하 는 경우 는 평가 대상 기간 ( 3 개월 ) 병동 지원 인력 대비 환자 수 산출 하 여 다음 분기 부터 09 . 의료 취약 지 간호사 처우 개선 을 위한 수 가 가산금 청구 를 위해 별도 로 신고 할 자료 가 있 는지 ? >> 제공 기관 ( 상급 종합 병원 제외 ) 이 「 공공 보건 의료 에 관한 법률 」 제 12 조 에 따른 응급 의료 분야 의료 취 약지 에 소재 하 는지 여부 는 공단 에서 확인 하 므로 , 별도 의 신고 자료 없 음 . 10 . 휴가 자 의 신고 방법 은 ? >> 간호 · 간병 통합 서비스 병동 에 근무 하 는 인력 중 연속 한 30 일 이상 장기 휴가 ( 출산 , 분만 자 포함 ) 의 경우 적용 인원 산정 시 제외 되 므로 휴가 자 로 신고 하 되 , 30 일 미만 의 휴가 는 신고 하 지 않 음 . >> 단 , 30 일 미만 휴가 자 가 휴가 를 연장 하 여 30 일 이상 이 되 었 을 때 는 휴가 첫날 부터 간호 인력 변경 신고 하 고 , 이미 제출 한 정기 신고 환자 수도 공단 담당자 와 통화 후 수정 해야 함 . 11 . 제공 인력 이 무급 휴직 ( 또는 파견 근무 ) 하 거나 위탁 업체 에서 파견 한 병동 지원 인력 이 휴가 ( 병가 포함 ) 중 위탁 업체 에서 대체 인력 을 투입 한 경우 신고 방법 은 ? >> 제공 인력 이 무급 휴직 ( 또는 파견 근무 ) 하 거나 위탁 업체 에서 파견 한 병동 지원 인력 이 휴가 ( 병가 포함 ) 중 위탁 업체 에서 대체 인력 을 투입 한 경우 , 30 일 미만 이 더라도 제공 인력 의 병동 적용 을 종료 함 . 12 . 병가 , 비번 , 휴가 를 연속 하 여 사용 하 는 경우 휴가 신고 방법 은 ? >> 연속 한 병가 , 비번 , 휴가 를 합산 하 여 30 일 이상 인 경우 첫날 부터 휴가 로 신고 함 . 13 . ( 평가 대상 ) 환자 가 간호 간병 통합 서비스 병동 간 전동 ( transfer ) 한 경우 어떻게 평가 하 는가 ? ➤ 간호 간병 통합 서비스 병동 간 전동 ( 예 ; C 001 → C 002 ) 한 당일 의 평가 는 마지막 병동 ( C 002 ) 에서 평가 함 . 단 , 이전 병동 에서 시행 한 간호 활동 및 일상 생활 수행 능력 도움 을 포함 하 여 평가 함 . - 입 퇴원 여부 : 2 ( 입원 , 전입 ) 으로 기재 Q 14 . ( 평가 대상 ) 환자 가 외박 을 한 경우 어떻게 평가 하 는가 ? ➤ • 외박 일 ( 0 시 부터 24 시 까지 부재 시 ) - 입 퇴원 여부 : 6 ( 외박 ) 으로 기재 - 간호 활동 , ADL , 낙상 발생 장소 : ‘ 0 ’ 으로 기재 - 욕창 단계 : 전날 과 동일 하 게 기재 • 외박 시작 일 종료 일 : 0 시 부터 퇴실 시각 까지 또는 입실 시각 부터 24 시 까지 평가 - 입 퇴원 여부 : 1 ( 재원 ) 으로 기재 Q 15 . ( 생년월일 ) 환자 의 생년월일 을 알 수 없 는 경우 , 어떻게 작성 하 는가 ? ➤ ○ 불가피 한 사유 로 생년월일 을 알 수 없 는 경우 , 출생 연도 ( YYYY ) 는 가능 한 정확 하 게 입력 하 고 , 월일 ( MMDD ) 은 ‘ 9999 ’ 로 입력 함 . - 예 ; 출 생년 이 2001 년 일 때 , ‘ 20019999 ’ 로 기재 16 . ( 당일 수술 여부 ) 수술 을 하 기 위하 여 입원 한 환자 의 경우 수술 여부 는 어떻게 평가 하 는가 ? >> 수술 여부 는 수술 당일 만 ‘ 1 ’ 로 평가 하 고 수술 전 · 후 에 는 ‘ 2 ’ 로 평가 함 . 17 . ( 욕창 ) 욕창 이 두 군데 발생 할 경우 욕창 단계 는 어떻게 평가 하 는가 ? >> 동시 에 두 곳 이상 욕창 이 발생 한 경우 , 더 높 은 욕창 단계 를 표시 함 . Q 18 . ( 욕창 ) 입원 전 부터 가지 고 있 던 욕창 도 단계 를 기재 해야 하 는가 ? ➤ 입원 전 부터 가지 고 있 던 욕창 도 평가 해야 하 며 , 입 원일 부터 욕창 단계 를 사정 후 기입 하 면 됨 . 19 . ( 낙상 발생 장소 ) 환자 가 통합 병동 내 가 아닌 이외 장소 ( 로비 등 ) 에서 낙상 하 였 다면 평가 대상 인가 ? >> 장소 와 상관없이 입원 중 일어난 낙상 은 모두 평가 대상 임 . 20 . ( 정맥 내 투약 ) 12 시간 동안 N / S 500 ml + tanamin 17 . 5 mg 을 1 일 2 회 투여 할 경우 와 24 시간 동안 N / S 1 L + tanamin 35 mg 을 1 일 1 회 투여 할 경우 , 횟수 를 어떻게 산정 하 는가 ? >> 정맥 내 투약 의 경우 약품 별 투여 횟수 의 합 으로 평가 하 며 N / S 500 ml + tanamin 17 . 5 mg 을 1 일 2 회 투여 할 경우 2 회 로 산정 하 고 N / S 1 L + tanamin 17 . 5 mg X 2 amp 을 1 일 1 회 투여 할 경우 1 회 로 산정 함 . ( tanamin 17 . 5 mg X 2 amp 은 2 앰 플 을 믹스 하 지만 약품 종류 가 1 개 이 기 때문 에 1 회 로 산정 해야 함 . ) 21 . ( 정맥 내 투약 ) 영양제 를 포함 해 수액 자체 를 투입 하 는 것 은 제외 한다고 하 였 는데 , 전해질 ( 포타슘 , 칼슘 , 마그네슘 등 ) 을 투약 하 는 경우 , 횟수 를 어떻게 산정 하 는가 ? >> 단순 전해질 투약 의 경우 해당 되 지 않 으나 , 혈액 검사 결과 에 따라 치료 적 목적 으로 투약 하 는 경우 는 해당 함 . ( 검사 전후 또는 수술 전후 일상 적 으로 투약 하 는 전해질 의 경우 해당 되 지 않 음 . ) 22 . ( 정맥 내 투약 ) . 전문 치료 항목 에 해당 하 는 약제 는 정맥 내 투약 에서 제외 한다고 하 였 는데 , 예 를 들 어 부작용 방지 를 위해 같이 전문 치료 약제 와 병 용 투여 하 는 약제 는 정맥 내 투약 에서 평가 할 수 있 는가 ? ➤ 전문 치료 약제 ( 마약 제 , 항암제 등 ) 를 제외 한 부작용 예방 등 을 위해 병 용 투여 하 는 약제 는 정맥 내 투약 항목 에서 약품 별 투여 횟수 로 산정 할 수 있 음 . Q 2 3 . ( 수혈 ) 알부민 투여 도 수혈 에 포함 되 는가 ? ➤ 알부민 을 투여 하 는 것 은 수혈로 평가 할 수 없 음 Q 2 4 . ( 전문 치료 ) 처방 일 과 실제 투 여일 이 다른 경우 어떻게 평가 하 는가 ? ➤ 실제 투 여일 을 기준 으로 평가 해야 하 며 , 투 약기 록지 등 을 통해 투약 여부 확인 이 가능 해야 함 . Q 2 5 . ( 마약 제 ) PCA 를 통해 마약 제 를 투여 한 경우 어떻게 평가 하 는가 ? ➤ PCA 를 통해 약물 주입 을 하 는 기간 동안 은 마약 제 ( 주사제 ) ‘ 해당 함 ’ 으로 평가 함 예 를 들 어 5 월 20 일 부터 22 일 까지 PCA 적용 시 , 3 일 동안 마약 제 ( 주사약 ) 을 ‘ 해당 함 ’ 으로 평가 함 Q 2 6 . ( 식사 섭취 ) 물 만 마시 는 금식 환자 에게 물 을 주 는 것 도 도움 으로 평가 가능 한가 ? ➤ 물 을 마시 는 행위 는 식사 섭취 에 해당 하 지 않 기 때문 에 도움 으로 평가 할 수 없 음 . Q 2 7 . ( 침상 밖 으로 이동 ) 환자 가 스스로 침상 에서 나와 휠체어 에 앉 을 수 있 으나 , 직원 이 휠체어 를 밀어준 경우 도움 으로 평가 가능 한가 ? ➤ 환자 가 스스로 침상 밖 으로 이동 할 수 있 는지 를 평가 하 는 항목 이 기 때문 에 , 휠체어 를 밀어주 는 행위 는 도움 으로 평가 할 수 없 음 . Q 2 8 . ( 배변 배뇨 ) 배변 을 위해 관장 을 시행 한 경우 도 도움 으로 평가 가능 한가 ? ➤ 관장 약물 을 투여 하 는 행위 는 일상 생활 수행 도움 에 포함 되 지 않 음 . 04 . 수 가 및 청구 관련 01 . 2 ~ 5 인 실 입원 관리 료 산정 대상 은 ? >>「 국민 건강 보험법 」 제 43 조 “ 요양 기관 현황 에 대한 신고 ” 에 따라 입 원료 기준 2 ~ 5 인 실 입원 병상 으로 신고 된 병상 에 입원 한 경우 에 한하 여 각각 의 입 원료 ( 입원 관리 료 , 간호 · 간병 료 ) 를 산정 할 수 있 음 . 02 . 간호 · 간병 통합 서비스 병동 내 격리실 , 무균 치료실 등 특수 병상 에 입원 한 환자 의 입 원료 산정 및 청구 방법 은 ? >> 간호 · 간병 통합 서비스 병동 입 원료 산정 대상 은 현행 “ 입 원료 ” ( 가 - 2 ) 산정 대상 과 동일 하 므로 , 간호 · 간병 통합 서비스 병동 내 격리실 등 특수 병실 입원 환자 의 경우 는 해당 특수 병실 입 원료 를 산정 하 며 , 명세서 분리 없이 1 건 으로 청구 함 . 03 . 간호 · 간병 통합 서비스 병동 의 질병 군 입원 진료 환자 중 수정체 소절 개 수술 ( 단안 ) 등 으로 수술 을 받 고 6 시간 미만 관찰 후 당일 귀 가 또는 이송 하 는 경우 , 간호 · 간병 료 를 산정 할 수 있 는지 ? >>「 건강 보험 행위 급여 · 비 급여 목록 표 및 급여 상대 가치 점수 」 제 2 편 제 1 부 에서 정하 고 있 는 질병 군 으로 수술 을 받 고 6 시간 미만 관찰 후 당일 귀 가 또는 이송 하 는 경우 도 , 환자 를 간호 · 간병 통합 서비스 병동 에서 관찰 하 는 경우 라면 1 일 의 간호 · 간병 료 를 산정 할 수 있 으며 간호 · 간병 료 산정 과 관련 된 각종 가산 도 적용 가능 함 . 04 . 간호 · 간병 통합 서비스 병동 입원 환자 에게 간호사 가 체위 변경 , 침상 목욕 을 실시 한 경우 , 별도 의 행위 별 수가 를 산정 가능 한지 ? >> 간호 · 간병 통합 서비스 병동 입 원료 는 현행 입 원료 ( 가 - 2 ) 를 대체 하 는 수 가 이 므로 , 입 원료 외 에 「 건강 보험 행위 급여 · 비 급여 목록 표 및 급여 상대 가치 점수 」 제 1 편 제 2 부 에서 정한 급여 항목 이 발생 한 경우 는 해당 수가 를 산정 가능 . 05 . 간호 · 간병 통합 서비스 병동 에서 “ 의료 질 평가 지원금 ( 가 - 22 ) ” 과 “ 전문 병원 입원 관리 료 ( 가 - 24 ) 및 전문 병원 의료 질 지원금 ( 가 - 24 - 1 ) ” 산정 방법 은 ? >>「 건강 보험 행위 급여 · 비 급여 목록 표 및 급여 상대 가치 점수 」 제 1 편 제 2 부 제 1 장 기본 진료 료 [ 산정 지침 ] 5 . 의료 질 평가 지원금 나 . 와 6 . 전문 병원 관리 료 등 다 . 의 ( 1 ) 입 원료 ( 가 - 2 ) 에 는 간호 · 간병 통합 서비스 병동 입 원료 도 포함 되 는 것 으로 봄 . - 따라서 간호 · 간병 통합 서비스 병동 입원 환자 에 대한 의료 질 평가 지원금 과 전문 병원 입원 관리 료 및 전문 병원 의료 질 지원금 은 “ 입원 관리 료 ” 산정 횟수 와 동일 하 게 산정 하 는 것 으로 하 되 , 외박 으로 입원 관리 료 중 병원 관리 료 에 해당 하 는 금액 ( 입원 관리 료 소정 금액 의 100 분 의 47 ) 을 산정 하 는 경우 는 제외 함 . 06 . 상급 종합 병원 , 종합 병원 의 간호 · 간병 통합 서비스 병동 2 , 3 인 실 이용 시 본인 부담 률 은 ? >> 간호 · 간병 통합 서비스 병 동의 2 인 실 · 3 인 실 을 이용 한 경우 , 그 입 원료 ( 입원 관리 료 , 간호 · 간병 료 ) 는 상급 종합 병원 의 경우 각각 100 분 의 50 · 100 분 의 40 , 종합 병원 의 경우 각각 100 분 의 40 · 100 분 의 30 을 환자 가 부담 함 ( 「 국민 건강 보험법 」 시행령 제 19 조 제 1 항 별표 2 준용 ) . - 「 국민 건강 보험법 」 시행령 별표 2 의제 3 호 에 의한 본인 일부 부담금 면제 및 경감 대상자 도 입 원료 는 위 와 동일 본인 부담 률 을 적용 - 입 원료 를 제외 한 그 외 진료비 는 기존 본인 일부 부담 률 을 적용 07 . 상급 종합 병원 의 간호 · 간병 통합 서비스 병동 4 인 실 이용 시 본인 부담 률 은 ? >> 간호 · 간병 통합 서비스 병 동의 4 인 실 을 이용 한 경우 , 그 입 원료 ( 입원 관리 료 , 간호 · 간병 료 ) 는 100 분 의 30 을 환자 가 부담 함 ( 「 국민 건강 보험법 」 시행령 제 19 조 제 1 항 별표 2 준용 ) - 입원 관리 료의 30 %, 간호 · 간병 료의 30 %- 「 국민 건강 보험법 」 시행령 별표 2 의제 3 호 에 의해 본인 일부 부담금 면제 및 경감 대상자 는 각 목 에 해당 하 는 본인 부담 률 적용 08 . 간호 · 간병 통합 서비스 병동 에 입원 중 인 환자 가 주치 의 허가 를 받 고 외박 을 했 을 때 , 연속 하 여 24 시간 을 초과 하 는 경우 입원 관리 료 를 산정 할 수 있 나요 ? >> 환자 가 주치 의 허가 를 받 고 연속 하 여 24 시간 을 초과 하 는 경우 입원 관리 료 중 병원 관리 료 ( 입원 관리 료 소정 금액 의 100 분 의 47 ) 를 산정 할 수 있 음 . - 입원 관리 료 는 기본 입원 관리 료 , 5 인 실 , 4 인 실 , 3 인 실 , 2 인 실 입원 관리 료 를 적용 함 . 09 . 신 포괄 지불 제도 적용 간호 · 간병 통합 서비스 병동 입원 환자 가 외박 할 경우 수 가 산정 방법 은 ? >> 신 포괄 지불 제도 적용 환자 는 외박 자체 가 불가 함 . - 다만 , 신 포괄 지불 제도 시범 사업 대상 질병 군 의 하단 열 외군 에 해당 하 는 경우 와 정상 군 입원 상한 일수 를 초과 하 는 상단 열 외군 의 경우 입원 중 인 기간 에 부득이 한 사유 로 주치의 의 허가 를 받 아 외박 시 현행 입 원료 대신 간호 · 간병 료 와 입원 관리 료 를 산정 하 되 , 연속 하 여 24 시간 을 초과 하 여 외박 하 는 경우 는 입원 관리 료 중 병원 관리 료 에 해당 하 는 금액 ( 입원 관리 료 소정 금액 의 100 분 의 47 ) 을 산정 함 . 10 . 행위 별 수 가 적용 환자 가 주치의 의 허가 를 받 아 24 시간 을 초과 하 여 외박 한 경우 입원 관리 료 중 병원 관리 료 에 해당 하 는 금액 ( 입원 관리 료의 47 %) 을 산정 하 는데 , 이 경우 간호 · 간병 통합 서비스 병동 입 원료 체감 을 위한 기간 산정 에 포함 되 는지 ? >> 입원 중 인 환자 가 주치의 의 허가 를 받 아 24 시간 을 초과 하 여 외박 한 경우 입원 관리 료 중 병원 관리 료 에 해당 하 는 금액 ( 입원 관리 료 소정 금액 의 100 분 의 47 ) 을 산정 하 며 , 이 경우 간호 · 간병 통합 서비스 병동 입 원료 체감 을 위한 기간 은 해당 입원 최초 입원 일자 로부터 산정 하 며 외 박수 가 산정 일수 도 이 에 포함 됨 . 예 ) 2018 . 10 . 01 . ∼ 10 . 30 까지 입원 한 환자 가 10 . 16 . 과 17 일 에 외박 을 한 경우 - 입원 일수 : 20 일 - 10 . 1 . ∼ 15 . : 입원 관리 료 와 간호 · 간병 료 각각 100 % 산정 - 10 . 16 . ∼ 17 . : 입원 관리 료의 47 % 산정 ( 체감 제 적용 안함 ) , 간호 · 간병 료 산정 하 지 않 음 - 10 . 18 ∼ 20 . : 입원 관리 료 와 간호 · 간병 료 각각 90 % 산정 11 . 질병 군 급여 및 신 포괄 지불 제도 를 적용 받 는 환자 의 간호 · 간병 료 는 간호 · 간병 통합 서비스 병동 입 원료 관련 각종 가 · 감산 을 적용 하 는지 ? >> 질병 군 급여 및 신 포괄 지불 제도 에 해당 하 는 환자 의 간호 · 간병 료 는 입원 일수 에 따른 체 감제 등 간호 · 간병 통합 서비스 병동 입 원료 관련 각종 가 · 감산 을 적용 함 . 12 . 간호 · 간병 료 와 입원 관리 료의 내과 질 환자 , 정신 질 환자 , 만 8 세 미만 의 소아 환자 에 대한 가산 율 이 현행 입 원료 와 다른 이유 는 ? >> 간호 · 간병 통합 서비스 병동 입 원료 는 환자 의 간호 요구 도 에 맞춰 필요 한 간호 인력 배치 를 적용 하 여 산정 하 는 체계 로서 질환 이나 연령 에 따른 별도 의 가산 이 필요 치 않 으나 , 현행 입 원료 와 의 형평 을 고려 하 여 10 % 가산 을 적용 함 . 13 . 신규 지정 기관 의 병동 지원 인력 가산금 산정 기준 은 어떻게 되 는지 ? >> 병동 지원 인력 에 대한 가산금 은 간호 · 간병 통합 서비스 병동 의 직전 분기 평균 병동 지원 인력 수 대비 직전 분기 평균 환자 수 에 따라 해당 분기 간호 · 간병 료 에 가산 하 여 산정 함 - 다만 , 신규 지정 기관 의 해당 분기 가산금 은 사업 개시 시점 의 간호 · 간병 통합 서비스 병동 지원 인력 수 대비 환자 수 에 따라 산정 하 며 , 다음 분기 가산금 은 사업 개시 일 로부터 직전 분기 마지막 월 15 일 까지 의 병동 지원 인력 대비 환자 수 에 따라 산정 함 . 14 . 간호 · 간병 통합 서비스 병동 에서 도 상급 병실 차액 산정 이 가능 한지 ? ➤ 「 국민 건강 보험 요양 급여 의 기준 에 관한 규칙 」 별표 2 [ 비급 여 대상 ] 에서 상급 종합 병원 · 종합 병원 · 병원 한방 병원 의 상급 병상 을 이용 하 는 경우 에 입 원료 를 포함 한 입원실 이용 비용 전액 ( 입원 관리 료 , 간호 간병 료 ) 을 비 급여 대상 으로 정함 에 따라 , ’ 19 . 7 . 1 . 부터 산정 이 불가 함 . ※ 단 , 병원 1 인 실에 입원 하 는 6 세미 만 환자 및 산모 에 대해서 는 1 년 간 유예 ( ’ 20 . 7 월 시행 ) 하 여 기본 입원 관리 료 와 간호 간병 료 를 청구 하 고 상급 병실 차액 ( 비 급여 ) 을 환자 가 부담 함 15 . 상급 종합 병원 의 간호 · 간병 통합 서비스 병 동의 1 인 실에 입원 하 면 입 원료 가 어떻게 산정 되 나요 ? ➤ 「 국민 건강 보험 요양 급여 의 기준 에 관한 규칙 」 별표 2 [ 비급 여 대상 ] 에 따라 , 상급 종합 병원 , 종합 병원 , 병원 , 한방 병원 의 1 인 실 을 이용 하 는 경우 입 원료 ( 입원 관리 료 , 간호 · 간병 료 ) 전액 이 비 급여 대상 이 므로 환자 가 모두 부담 하 여야 함 . 16 . 상급 병실 료 산정 을 위한 일반 병 상 확보 비율 은 간호 · 간병 통합 서비스 병동 내 에서 별도 로 맞춰야 하 는지 ? >>「 국민 건강 보험 요양 급여 의 기준 에 관한 규칙 」 별표 2 [ 비급 여 대상 ] 에서 정한 바 에 따라 간호 · 간병 통합 서비스 병동 을 포함 한 병원 의 총 병상 중 일반 병상 ( ↔ 상급 병상 ) 의 비율 을 의미 하 는 것 으로 간호 · 간병 통합 서비스 병동 내 에서 해당 비율 을 별도 로 적용 하 지 않 음 . 17 . 상급 병실 차액 산정 을 위한 일반 병 상 확보 비율 을 맞추 기 위해 간호 · 간병 통합 서비스 병동 내 에 일반 병상 으로 운영 하 는 1 인 실 이 있 는 경우 수 가 산정 방법 은 ? >> 상급 종합 병원 · 종합 병원 의 경우 일반 병상 으로 운영 하 는 1 인 실 에 대해 2 인 실 입 원료 ( 입원 관리 료 , 간호 · 간병 료 ) 를 건강 보험 으로 산정 함 . 18 . 자동차 보험 대상자 가 간호 · 간병 통합 서비스 병동 에 입원 할 경우 , 입 원료 산정 방법 은 ? >> 간호 · 간병 통합 서비스 요양 급여 대상자 는 「 국민 건강 보험법 」 및 「 의료 급여 법 」 에 의한 가입자 또는 피부 양자 ( 수급 권 자 ) , 산재 근로자 중 간호 · 간병 통합 서비스 병동 입원 에 동의 한 자 로 하 고 있 음 . - 따라서 자동차 보험 대상자 에 대해서 는 관련 법령 에서 정하 는 바 에 따라 「 건강 보험 행위 급여 · 비 급여 목록 표 및 급여 상대 가치 점수 」 제 1 편 제 2 부 제 1 장 기본 진료 료 중 『 입 원료 ( 가 - 2 ) 』 를 산정 함 . 19 . 진료비 영수증 발행 시 입원 관리 료 와 간호 · 간병 료 는 어느 항목 에 기재 해야 하 는지 ? >> 간호 · 간병 통합 서비스 병동 입원 환자 의 입원 진료비 영수증 은 현행 「 국민 건강 보험 요양 급여 의 기준 에 관한 규칙 」 제 7 조 에 의한 영수증 서식 을 이용 하 여 기본 항목 의 입 원료 란 에 합산 하 여 표기 함 . - 단 , 신 포괄 수 가 제 입원 환자 의 입원 진료비 영수증 은 신 포괄 지불 제도 시범 사업 지침 의 “ 입원 진료비 계산서 · 영수증 ” 을 이용 하 여 기본 항목 의 입 원료 란 에 합산 하 여 명시 함 . 20 . 동일 환자 가 일반 병동 에서 간호 · 간병 통합 서비스 병동 으로 , 다시 일반 병동 으로 전동 한 경우 청구 방법 은 ? >> 일반 병동 과 간호 · 간병 통합 서비스 병동 명세서 는 하나 의 명세서 에 통합 하 여 작성 함 . - 또한 신 포괄 수가 를 적용 받 는 환자 의 경우 는 명세서 의 분리 없이 간호 · 간병 통합 서비스 병동 에 입원 한 날 로부터 간호 · 간병 료 수가 의 100 % 를 입원 일자 별 로 산정 하 고 , 변경 일 항목 에 입원 일자 를 기재 함 . 21 . 종합 병원 2 · 3 인 실에 입원 하 는 신 포괄 환자 의 경우 청구 방법 은 어떻게 되 나요 ? >> 종합 병원 2 · 3 인 실에 입원 한 경우 정상 군 은 입원 관리 료 , 간호 간병 료 ( 각각 의 해당 수가 의 100 %) 를 입원 일자 별 로 각각 산정 하 고 해당 본인 부담 률 을 적용 ( 2 인 실 : 100 분 의 40 , 3 인 실 : 100 분 의 30 ) 하 여 청구 함 . 상 · 하단 열 외군 에 해당 하 는 경우 초과 일 부터 는 행위 별 수 가 청구 방법 에 따라 명세서 를 작성 함 . 22 . 일반 병동 과 간호 · 간병 통합 서비스 병동 명세서 통합 작성 시 기재 하 는 특정 내역 JT 003 의 간호 · 간병 통합 서비스 병동 입원 기간 은 어디 에 기재 하 는지 ? >> 간호 · 간병 통합 서비스 병동 입 원료 * 줄 번호 단위 특정 내역 구분 코드 JT 003 ** 에 입원 기간 을 기재 하 며 , 입원 관리 료 와 간호 · 간병 료 각각 기재 하 여야 함 . * 간호 · 간병 통합 서비스 병동 입 원료 = 입원 관리 료 + 간호 · 간병 료 ** JT 003 ( 중환자실 , 완화 의료 임 종실 , 간호 · 간병 통합 서비스 ) : 간호 · 간병 통합 서비스 병동 , 완화 의료 임 종실 , 중환자실 등 에 입원 한 경우 입원 기간 ( From / To ) 을 기재 - ( 기재 형식 ) ccyymmdd / ccyymmdd - ( 예시 ) 2018 년 4 월 1 일 부터 4 월 10 일 까지 간호 · 간병 통합 서비스 병동 에 입원 한 경우 JT 003 20180401 / 2018041023 . 간호 · 간병 통합 서비스 병동 에 만 계속 입원 한 환자 도 특정 내역 을 기재 해야 하 나요 ? >> 간호 · 간병 통합 서비스 병동 에 계속 입원 했 다가 퇴원 하 는 경우 에 도 입원 관리 료 와 간호 · 간병 료 에 각각 줄 단위 특정 내역 JT 003 에 입원 기간 을 기재 하 여야 함 . ※ 입원 기간 은 병실 이동 이나 체감 의 경우 적용 되 는 수 가 코드 에 해당 되 는 입원 기간 을 특정 내역 에 기재 함 . 24 . 간호사 1 : 7 , 간호조무사 1 : 30 인 종합 병원 간호 · 간병 통합 서비스 병동 5 인 실에 4 월 3 일 3 시 에 입원 하 여 4 월 6 일 6 인 실로 이동 하 고 4 월 10 일 에 퇴원 하 였을 경우 특정 내역 기재 방법 은 ? >> 특정 내역 에 JS 003 을 기재 할 경우 JT 003 도 줄 을 달리 하 여 적 어야 함 . AO 220100 ( 종합 병원 5 인 실 입원 관리 료 / 오전 0 - 6 시 입원 ) JS 003 201804030300 JT 003 20180403 / 20180403 , AV 201100 ( 종합 병원 간호사 1 : 7 , 간호조무사 1 : 30 , 간호 · 간병 료 / 오전 0 - 6 시 입원 ) JS 003 201804030300 JT 003 20180403 / 20180403 , AO 220 ( 종합 병원 5 인 실 입원 관리 료 ) JT 003 20180403 / 20180406 , AO 200 ( 종합 병원 기본 입원 관리 료 ) JT 003 20180406 / 20180410 , AV 201 ( 종합 병원 간호사 1 : 7 , 간호조무사 1 : 30 , 간호 · 간병 료 ) JT 003 20180403 / 2018041025 . 간호 · 간병 통합 서비스 병동 에 입원 한 환자 가 16 일 이상 입원 하 는 경우 본 인부 담금액 이 변경 되 는지 ? ➤ 「 국민 건강 보험법 」 시행령 [ 별표 2 ] 제 5 호 에 따라 동 법 43 조 에 따라 신고 한 입원 병실 중 일반 입원실 에 16 일 이상 연속 하 여 입원 하 는 환자 의 경우 에 는 요양 급여 비용 총액 중 입 원료 에 한정 하 여 입원 일 수 가 16 일 이상 30 일 까지 는 입 원료 의 25 %, 입원 31 일 이상 부터 는 입 원료 의 30 % 를 부담 한다 . - 단 , 상급 종합 병원 의 2 인 실 ․ 3 인 실 ․ 4 인 실 을 이용 한 경우 , 그 입 원료 에 한정 하 여 각각 100 분 의 50 ․ 100 분 의 40 ․ 100 분 의 30 , 종합 병원 · 병원 한방 병원 2 인 실 ․ 3 인 실 을 이용 한 경우 , 각각 100 분 의 40 ․ 100 분 의 30 을 입원 일수 에 상관없이 환자 가 부담 하 나 , ’ 20 . 1 월 부터 는 입원 일수 에 따라 아래 와 같이 본인 부담 률 을 적용 한다 . 구분 2 인 실 3 인 실 4 인 실 5 인 실 이상 16 일 ~ 30 일 31 일 이상 16 일 ~ 30 일 31 일 이상 16 일 ~ 30 일 31 일 이상 16 일 ~ 30 일 31 일 이상 상급 종합 55 % 60 % 45 % 50 % 35 % 40 % 25 % 30 % 종합 병원 병원 한방 병원 45 % 50 % 35 % 40 % 25 % 30 %- 다만 , 질병 군 입원 진료 를 받 는 경우 및 질병 또는 환자 특성 상 16 일 이상 장기 입원 이 불가피 한 경우 로 보건복지부 장관 이 정하 여 고시 하 는 경우 는 제외 한다 - 간호 · 간병 통합 서비스 병동 은 일반 입원실 에 해당 되 므로 상기 의 본인 부담 률 을 동일 하 게 적용 함 . 그 외 , 일반 사항 과 적용 범위 , 예외 기준 , 청구 방법 관련 은 보건복지부 고시 2017 - 218 호 “ 요양 급여 의 적용 기준 및 방법 에 관한 세부 사항 일부 개정 ” 에 따름 . 26 . 간호 · 간병 통합 서비스 병동 에 입원 한 환자 도 감염 예방 · 관리 료 를 산정 할 수 있 는지 ? >> 감염 예방 · 관리 료 는 별도 의 산정 기준 및 인력 기준 이 충족 된 기관 에 한 해 직전 분기 평균 병 상 수 대비 직전 분기 평균 감염 관리 전담 간호 사수 및 감염 관리 의사 수 에 따른 등급 에 해당 되 는 금액 을 입원 1 일 당 으로 산정 하 는 것 임 . - 상기 기준 을 충족 하 는 기관 의 간호 · 간병 통합 서비스 병동 도 감염 예방 · 관리 료 산정 이 가능 함 . 27 . 간호 · 간병 통합 서비스 병동 은 감염 예방 · 관리 료 등급 산정 을 위한 병상 에 포함 되 는지 ? >> 감염 예방 · 관리 료 등급 산정 을 위한 병 상수 는 의료법 허가 병상 이 며 간호 · 간병 통합 서비스 병동 도 일반 입원실 에 해당 되 므로 병 상수 에 포함 됨 . 28 . 간호 · 간병 통합 서비스 병동 에 입원 한 환자 도 입원 환자 안전 관리 료 를 산정 할 수 있 는지 ? >> 입원 환자 안전 관리 료 산정 기준 , 인력 기준 및 병문안 관리 기준 을 충족 하 고 ‘ 입원 환자 병문안 관리 현황 신고 서 ’ 를 심사 평가 원 에 제출 하 여 신고 하 는 요양 기관 의 경우 간호 · 간병 통합 서비스 병동 에 입원 한 환자 도 입원 환자 안전 관리 료 산정 이 가능 함 . 29 . 간호 인력 배치 기준 준수 여부 확인 을 위해 전 분기 마지막 월 16 일 부터 해당 분기 마지막 월 15 일 까지 의 간호 인력 배치 를 평가 하 는 것 으로 되 어 있 는데 , 평가 대상 기간 중 개시 한 신규 기관 에 대한 평가 기간 은 어떻게 되 는지 ? >> 평가 대상 기간 중 에 개시 한 기관 에 대해서 는 사업 개시 시점 부터 평가 대상 기간 말일 ( 분기 마지막 월 15 일 ) 까지 의 배치 수준 을 평가 함 . 30 . 제공 인력 배치 기준 을 간호사 1 : 10 → 1 : 8 로 변경 하 고 , 조 무사 , 재활 지원 인력 등 은 기존 과 동일 할 때 해당 분기 평가 하 는 방법 은 ? >> 간호사 배치 기준 만 변경 되 었 더라도 , 해당 분기 의 제공 인력 ( 간호사 , 간호조무사 , 재활 지원 인력 ) 배치 수준 평가 기간 은 간호사 배치 기준 이 1 : 8 로 변경 승인 된 날 부터 평가 대상 기간 말일 ( 분기 마지막 월 15 일 ) 까지 로 평가 함 . - 단 , 병동 지원 인력 은 변경 승인 시점 과 상관 없이 해당 분기 평가 대상 기간 ( 3 개월 ) 을 평가 함 . 31 . 종합 병원 의 간호사 지정 배치 기준 이 1 : 10 이 고 평가 대상 기간 의 간호사 배치 수준 ( 간호사 대비 환자 수 ) 이 10 . 012 일 때 소수 첫째 자리 올림 하 여 표기 한 값 과 다음 분기 간호 · 간병 료 는 ? >> 소수 첫째 자리 미만 올림 하 여 표기 한 값 은 11 이 며 다음 분기 간호사 당 환자 수 1 : 12 간호 · 간병 료 를 적용 함 . 32 . 간호사 배치 기준 1 : 10 을 승인 받 았 으나 해당 분기 배치 평가 결과 1 : 8 로 운영 하 였을 때 다음 분기 간호 · 간병 료 는 ? >> 평가 대상 기간 동안 승인 받 은 제공 인력 의 배치 기준 보다 상향 하 여 운영 하 였 더라도 공단 이 승인 한 배치 기준 인 간호사 1 : 10 간호 · 간병 료 를 다음 분기 에 적용 함 . - 다만 , 간호사 배치 기준 을 1 : 8 로 상향 하 여 운영 하 고자 하 는 경우 공단 에 배치 기준 변경 신고 를 사전 에 하 고 평가 · 심의 위원회 심의 후 공단 으로부터 상향 배치 신청 을 승인 받 은 경우 간호사 1 : 8 간호 · 간병 료 적용 이 가능 함 . 33 . 제공 인력 배치 평가 결과 간호사 배치 수준 이 하향 배치 보다 더 낮 아 지 는 경우 에 간호 · 간병 통합 서비스 입 원료 수가 는 어떻게 산정 하 나요 ? >> 평가 대상 기간 동안 간호사 인력 배치 수준 이 하락 하 여 해당 하 는 배치 기준 이 없 는 경우 에 는 배치 가 준 하락 폭 에 따라 간호 · 간병 통합 서비스 입 원료 ( 입원 관리 료 , 간호 · 간병 료 ) 10 % 이내 로 1 개 분기 에 한하 여 감산 하 여 산정 할 수 있 음 ( 평가 대상 기간 마지막 월 의 다음 분기 1 회 에 한하 여 적용 ) . ( 예시 1 ) 2018 년 1 분기 기준 , 종합 병원 간호사 당 환자 수 1 : 12 배치 기준 을 준 수 하 지 못한 경우 ① 간호사 당 환자 수 가 1 : 12 . 1 → 2018 년 2 분기 에 한 해 간호 · 간병 통합 서비스 입 원료 ( 입원 관리 료 , 간호사 1 : 12 배치 해당 간호 · 간병 료 ) 의 5 % 를 감산 하 여 청구 ② 간호사 당 환자 수 가 1 : 14 . 1 → 2018 년 2 분기 에 한 해 간호 · 간병 통합 서비스 입 원료 ( 입원 관리 료 , 간호사 1 : 12 배치 해당 간호 · 간병 료 ) 의 10 % 를 감산 하 여 청구 ③ 간호사 당 환자 수 가 1 : 16 . 1 → 2018 년 2 분기 에 일반 병동 입 원료 청구 ( 예시 2 ) 2018 년 1 분기 기준 , 병원 간호사 당 환자 수 1 : 16 배치 기준 을 준 수 하 지 못한 경우 ① 간호사 당 환자 수 가 1 : 16 . 1 → 2018 년 2 분기 에 한 해 간호 · 간병 통합 서비스 입 원료 ( 입원 관리 료 , 간호사 1 : 16 배치 해당 간호 · 간병 료 ) 의 5 % 를 감산 하 여 청구 ② 간호사 당 환자 수 가 1 : 18 . 1 → 2018 년 2 분기 에 한 해 간호 · 간병 통합 서비스 입 원료 ( 입원 관리 료 , 간호사 1 : 16 배치 해당 간호 · 간병 료 ) 의 10 % 를 감산 하 여 청구 ③ 간호사 당 환자 수 가 1 : 20 . 1 → 2018 년 2 분기 에 일반 병동 입 원료 청구 34 . 제공 인력 배치 평가 결과 간호사 배치 수준 이 최 하향 배치 보다 더 낮 아 져 해당 하 는 배치 기준 이 없 는 경우 에 명세서 작성 방법 은 ? >> 평가 대상 기간 동안 간호사 인력 배치 수준 이 하락 하 여 해당 하 는 배치 기준 이 없 는 경우 , 명세서 작성 시 최 하향 간호사 배치 수준 단가 의 100 % 금액 으로 청구 하 고 , 배치 기준 평가 결과 에 따라 1 일 투여 횟수 를 0 . 9 또는 0 . 95 를 기재 함 . ( 예시 1 ) 2018 년 1 분기 기준 , 종합 병원 간호사 당 환자 수 1 : 12 배치 기준 을 준 수 하 지 못한 경우 ① 간호사 당 환자 수 가 1 : 12 . 1 → 2018 년 2 분기 에 한 해 간호 · 간병 통합 서비스 입 원료 ( 입원 관리 료 , 간호사 1 : 12 배치 해당 간호 · 간병 료 ) 의 100 % 로 청구 하 고 , 1 일 투여 횟수 를 0 . 95 로 기재 ② 간호사 당 환자 수 가 1 : 14 . 1 → 2018 년 2 분기 에 한 해 간호 · 간병 통합 서비스 입 원료 ( 입원 관리 료 , 간호사 1 : 12 배치 해당 간호 · 간병 료 ) 의 100 % 로 청구 하 고 , 1 일 투여 횟수 를 0 . 9 로 기재 ③ 간호사 당 환자 수 가 1 : 16 . 1 → 2018 년 2 분기 에 일반 병동 입 원료 기재 ( 예시 2 ) 2018 년 1 분기 기준 , 병원 간호사 당 환자 수 1 : 16 배치 기준 을 준 수 하 지 못한 경우 ① 간호사 당 환자 수 가 1 : 16 . 1 → 2018 년 2 분기 에 한 해 간호 · 간병 통합 서비스 입 원료 ( 입원 관리 료 , 간호사 1 : 16 배치 해당 간호 · 간병 료 ) 의 100 % 로 청구 하 고 , 1 일 투여 횟수 를 0 . 95 로 기재 ② 간호사 당 환자 수 가 1 : 18 . 1 → 2018 년 2 분기 에 한 해 간호 · 간병 통합 서비스 입 원료 ( 입원 관리 료 , 간호사 1 : 16 배치 해당 간호 · 간병 료 ) 의 100 % 로 청구 하 고 , 1 일 투여 횟수 를 0 . 9 로 기재 ③ 간호사 당 환자 수 가 1 : 20 . 1 → 2018 년 2 분기 에 일반 병동 입 원료 기재 Q 35 상급 종합 병원 , 종합 병원 , 병원 , 한방 병원 의 간호 · 간병 통합 서비스 병 동의 1 인 실에 입원 하 면 입 원료 가 어떻게 산정 되 나요 ? ➤ 「 국민 건강 보험 요양 급여 의 기준 에 관한 규칙 」 별표 2 [ 비급 여 대상 ] 에 따라 , 상급 종합 병원 , 종합 병원 , 병원 , 한방 병원 의 1 인 실 을 이용 하 는 경우 입 원료 ( 입원 관리 료 , 간호 · 간병 료 ) 전액 이 비 급여 대상 이 므로 환자 가 모두 부담 하 여야 함 . - ( 청구 방법 ) 비 급여 코드 를 이용 하 여 1 인 실 을 입원 한 일수 만큼 일 투 및 총 투 를 기재 하 고 , 단가 금액 은 0 원 으로 산정 하 여 기재 . 종별 의 과 한 방상 급 종합 병원 AB 90015900 종합 병원 AB 90115901 병원 AB 90215902 한방 병원 AB 90315903 Q 36 상급 종합 병원 , 종합 병원 , 병원 , 한방 병원 의 간호 · 간병 통합 서비스 병 동의 1 인 실에 입원 한 경우 특정 내역 기재 란 에 어떻 게 기재 하 는지 ? ➤ 1 인 실에 입원 하 여 비 급여 코드 를 기재 한 는 경우 줄 번호 단위 특정 내역 구분 코드 JT 003 및 JX 999 란 에 입원 기간 From / To 를 기재 - 기재 형식 : ccyymmdd / ccyymmdd - 1 인 실 입원 시 작성 예시 입원 기간 : ‘ 19 . 7 . 1 . ~ 7 . 4 . - 작성 : JT 003 20190701 / 20190704 JX 999 20190701 / 20190704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