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 는 2011 년 세종 병원 의 불법 증축 사실 을 파악 하 고 시정 명령 과 이행 강 제금 을 부과 했 지만 7 년 간 실질 적 인 효력 은 없 었 다 . 부산 에서 도 5 ~ 10 년 간 불법 건축물 이행 강제 금 을 체납 하 고 있 는 사례 는 6300 건 이나 있 었 고 이 에 따른 체납액 은 134 억 9600 여 만 원 에 달했 다 . 10 년 이상 장기 체납 사례 는 7690 건 이 었 고 체납액 은 76 억 1900 여 만 원 이 었 다 . 장기 체납자 에 대해서 는 위법 건축물 로 등록 ( 859 건 ) 하 거나 , 압류 ( 5886 건 ) 를 진행 하 지만 , 구청 의 인력 부족 등 으로 실효 성 은 낮 다는 지적 이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