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연말 정산 부터 중소기업 종업원 의 주택 구입 · 임차 관련 이익 이 근로 소득 에서 제외 되 고 , 배우자 출산 휴가 급여 가 비 과세 됩니다 . 2020 년 귀속 연말 정산 에 적용 되 는 주요 세법 개정 내용 을 모아서 알려 드립니다 . ( 출처 : 국세청 ) 1 . 소득세법 개정 내용 배우자 출산 휴가 급여 에 대한 소득세 비 과세 ( 소득 법 § 12 ) 종 전 개 정 □ 「 고용 보험법 」 에 따른 급여 로서 다음 출산 ㆍ육아 관련 소득 에 대해서 는 근로 소득 비 과세 □ 비 과세 대상 확대 • 육아 휴직 급여 ㆍ수당 • 육 아기 근로 시간 단축 급여 • 출산 전후 휴가 급여 등 ┐ │• ( 좌 동 ) ┘ • 배우자 출산 휴가 급여 모성 보호 및 남성 육아 참여 활성 화 2020 . 1 . 1 . 이후 발생 하 는 소득 분 부터 적용 근로 소득 공제 한도 설정 ( 소득 법 § 47 ) 종 전 개 정 □ 근로 소득 공제 □ 근로 소득 공제 한도 신설 ( 생략 ) ┐ │ │ │• ( 좌 동 ) │ │ │ ┘ • 공제 한도 ： 2 , 000 만 원 근로 소득 공제 제도 합리 화 2020 . 1 . 1 . 이후 발생 하 는 소득 분 부터 적용 자녀 세액 공제 대상 조정 ( 소득 법 § 59 의 2 ) 종 전 개 정 □ 자녀 세액 공제 대상 □ 대상 조정 • 7 세 이상 의 자녀 • ( 좌 동 ) - 7 세 미만 의 취학 아동 포함 - 아동 수당 과 중복 적용 배제 2020 . 1 . 1 . 이후 발생 하 는 소득 분 부터 적용 근로 소득 의 범위 에서 중소기업 종업원 의 주택 구입 ㆍ임차자금 대여 이익 제외 ( 소득 령 § 38 ) 종 전 개 정 □ 근로 소득 의 범위 □ 근로 소득 에서 제외 되 는 소득 추가 • 종업원 이 주택 의 구입 ㆍ임차자금을 저리 ㆍ무상으로 대 여 받 음 으로써 얻 는 이익 포함 • 조 특법상 중소기업 종업원 이 주택 의 구입 ㆍ임 차 자금 을 대 여 받 음 으로써 얻 는 이익 은 근로 소득 에서 제외 중소기업 종업원 의 주거 안정 지원 2020 . 2 . 11 . 이 속 하 는 과세 기간 에 발생 하 는 소득 분 부터 적용 ISA 계좌 만 기시 개인 ㆍ퇴직연금계좌에 추가 납입 허용 및 세제 혜택 제공 ( 소득 법 § 59 의 3 ③,④, 소득 령 § 40 의 2 ②, § 118 의 2 ③) 종 전 개 정 □ 연금 계좌 납입 한도 및 세액 공제 한도 □ ISA ( 개인 종합 자산 관리 ) 만기 계좌 의 연금 계좌 전환 시 추가 납입 및 세액 공제 한도 부여 • 연금 계좌 총 납입 한도 ： 연 1 , 800 만 원 • 연금 계좌 총 납입 한도 확대 ： 연 1 , 800 만 원 + ISA 계좌 만기 시 연금 계좌 전환 금액 * 만기 ISA 계좌 금액 한도 내 에서 연금 계좌 에 추가 납입 허용 • 세액 공제 한도 ： 연금 저축 300 ~ 400 만 원 ( 퇴직 연금 합산 시 700 만 원 ) • 세액 공제 한도 확대 ： 연금 저축 300 ~ 400 만 원 ( 퇴직 연금 합산 시 700 만 원 ) + ISA 계좌 만기 시 연금 계좌 추가 납입 액 의 10 %( 300 만 원 한도 ) • 추가 납입 방법 ： - ISA 계좌 만료일 현재 금융 기관 이 ISA 계좌 가입자 가 사전 에 지정 한 연금 계좌 로 이체 하 거나 , - ISA 계좌 만료일 부터 60 일 내 ISA 계좌 가입자 가 연금 계좌 로 직접 납입 가능 ISA 계좌 로 형성 한 자산 을 노후 대비 연금 재원 으로 유도 2020 . 1 . 1 . 이후 연금 계좌 에 납입 하 는 분 부터 적용 야간 근로 수당 등 이 비 과세 되 는 생산직 근로자 의 총 급여액 요건 완화 ( 소득 령 § 17 ) 종 전 개 정 □ 생산직 근로자 야간 근로 수당 등 비 과세 □ 비 과세 기준 금액 상향 • 비 과세 기준 금액 - ( 월 정액 급여 *) 210 만 원 이하 * 봉급 ㆍ급료ㆍ보수 및 이 와 유사 한 성질 의 급여 총액 에서 「 근로 기준 법 」 에 따른 연장 근로 ㆍ야간근로 등 으로 받 는 급여 를 뺀 금액 - ( 좌 동 ) - ( 총 급여액 ) 직전 과세 기간 2 , 500 만 원 이하 - 2 , 500 만 원 → 3 , 000 만 원 이하 • 비 과세 한도 ： 연간 240 만 원 • ( 좌 동 ) 근로자 임금 상승 등 을 고려 하 여 총 급여 요건 완화 2020 . 2 . 11 . 이 속 하 는 과세 기간 에 발생 하 는 소득 분 부터 적용 기부 문화 활성 화 를 위한 기부금 공제 계산 방법 조정 ( 소득 령 § 79 ) 종 전 개 정 □ 이월 기부금 의 필요 경비 산입 □ 이월 기부금 우선 필요 경비 산입 • 해당 과세 기간 의 필요 경비 산입 한도 내 에서 ( ①→②) 의 순서 로 산입 • ( 좌 동 ) ① 당해 과세 기간 기부금 산입 ① 이월 기부금 을 산입 * 먼저 발생 한 이월 기부금 우선 산입 ② 이월 기부금 산입 ② 당해 과세 기간 기부금 산입 기부 활성 화 를 지원 하 기 위해 기부금 공제 방식 보완 2020 . 2 . 11 . 이후 연말 정산 하 거나 종합 소득 과 세표 준 확정 신고 하 는 분 부터 적용 ☞ 자세 한 내용 은 삼 일 아이 닷컴 홈페이지 에서 확인 하 실 수 있 습니다 . 삼 일 : Issue & Focus 이번 연말 정산 부터 중소기업 종업원 의 주택 구입 · 임차 관련 이익 이 근로 소득 에서 제외 되 고 , 배우자 출산 휴가 급여 가 비 과세 됩니다 . 2020 년 귀속 연말 정산 에 적용 되 는 주요 세법 개정 내용 을 모 www . samili . com ☞ 뉴스 레터 신청 하 기 삼 일 : 세무 자료실 매주 메일링 서비스 및 카카오톡 채널 로 찾아가 는 뉴스 레터 뉴스 레터 는 한 주 동안 의 주요 업데이트 자료 를 제공 합니다 . 이메일 을 입력 하 시 고 매주 월요일 뉴스 레터 를 이메일 로 받 아 보 세요 ! 고 www . samili . com 공유 하 기 글 요소 사업자 정보 표시 삼 일 인포 마인 ( 주 ) | 이희태 |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273 용산 빌딩 4 층 | 사업자 등록 번호 : 106 - 81 - 19636 | TEL : 02 - 3489 - 3100 | Mail : syj 1015 @ samili . com | 통신 판매 신고 번호 : 용산 제 03791 호 | 사이버 몰의 이용 약관 바로 가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