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재판소 는 진짜 총기 가 아닌 모형 총기 의 소지 까지 처벌 할 수 있 도록 규정 한 ‘ 총포 · 도검 · 화약 류 등 단속 법 ’ 조항 이 지나치 게 포괄 적 이 라 위헌 이 라며 제기 된 헌법 소원 사건 에서 재판관 8 대 1 의 의견 으로 합헌 결정 했 다고 6 일 밝혔 다 .   헌재 는 결 정문 에서 “ 해당 법률 은 총포 등 으로 인한 위험 과 재해 를 미리 방지 함 으로써 공공 의 안전 을 유지 하 는 데 이바지 함 을 목적 으로 한다 ” 면서 “ 기술 발달 에 따라 새로운 성능 의 모형 총기 가 계속 등장 할 수 있 는 만큼 법률 에선 모형 총기 의 전체 적 기준 을 정한 뒤 구체 적 이 고 세부 적 인 규율 은 하위 법령 에 위임 할 필요 가 있 다 ” 고 판시 했 다 .   김종대 재판관 은 “ 문제 의 조항 은 총기 와 비슷 한 장난감 정도 에 불과 한 것 조차 규율 하 는 등 과잉 처벌 을 하 고 있 다 ” 며 “ 어떤 것 이 처벌 대상 인 모형 총기 에 해당 하 는지 기준 과 한계 가 불명확 해 위헌 ” 이 라는 소수 의견 을 냈 다 .   평소 모형 총기 를 모으 는 취미 를 가진 A 씨 등 은 2007 년 인터넷 쇼핑몰 에서 모형 총기 를 구입 해 보관 해 왔 다 . 이 들 은 모형 총기 소지 혐의 로 수사 선상 에 올라 경찰 로부터 소환 통보 를 받 자 총포 등 단속 법 조항 을 상대 로 헌법 소원 을 냈 다 . 김태훈 기자 af 103 @ segye . com [ Segye . com 인기 뉴스 ] ◆ 빚더미 공기업 ' 돈 잔치 ' 해도 너무 하네 ◆ 조재현 " 사형수 들 반성 없이 편히 지내 는 것 화나 "◆ 미나 ' 도도 ' 로 2 년 만 에 컴백 … 막내 동생 백댄서 참여 ◆ FIFA " 한국 , 서프라이즈 ! 서프라이즈 ! "◆ 정몽구 회장 부인 이정화 여사 , 향년 70 세 로 별세 ◆ 용인 야산 서 백골 상태 50 대 男 변사체 발견 [ ⓒ 세계일보 & Segye . com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