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는 판결문 에서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이 정하 고 있 는 부당 노동 행위 책임 사업자 는 근로자 에게 실질 적 인 영향력 과 지배력 을 가지 고 있 는지 에 따라 결정 해야 한다 ” 며 “ 현대 중공업 은 당시 사내 하청 업체 근로자 들 의 작업 시간 · 방법 · 일정 등 을 통제 하 는 등 기본 적 인 노동 조건 에 대한 권한 과 책임 을 가지 고 있 었 으므로 , 법 이 정하 는 사용자 에 해당 한다 ” 고 판단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