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지킨다는 민주당 , 내 로 남불 의장 뽑 은 본회의 , 여야 협의 없 었 다 법 사 위 안 주 면 상임위 배정 안 할 것 기본소득 ? 열 어 놓 고 논의 할 때 됐 다공 수처 1 호 수사 대상 ? 文 측근 돼야 [ CBS 김현정 의 뉴스쇼 ] ■ 방송 : CBS 라디오 < 김현정 의 뉴스쇼 > FM 98 . 1 ( 07 : 20 ~ 09 : 00 )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주호영 ( 미래 통합 당 원내대표 ) 국회 원구 성 법정 시한 , 결국 넘기 고 말 았 습니다 . 법사 위원장 을 놓 고 민주당 과 통합 당 간 의 의견 이 모아 지 지 않 았 기 때문 인데요 . 박병석 국회 의장 은 ‘ 이번 주 금요일 까지 만 기다리 겠 다 . ’ 이렇게 최후통첩 을 했 습니다 . 이번 주 금요일 까지 안 되 면 강제 선임 으로 가 겠 다는 뜻 이 겠 죠 . 하 지만 물러설 기미 가 없 는 민주당 과 통합 당 . 과연 접점 을 찾 을 수 있 을지 미래 통합 당 주호영 원내대표 의 입장 , 직접 듣 겠 습니다 . 주 원내대표 님 , 안녕 하 세요 . ◆ 주호영 > 네 , 안녕 하 십니까 ? 주호영 입니다 . ◇ 김현정 > 아니 , 사실 원내대표 되 신 후 에 오늘 첫 방송 출연 아닙니까 ? 미래 통합 당 주호영 원내대표 가 8 일 오전 국회 에서 열린 비상 대책 위원 회의 에서 발언 을 하 고 있 다 . 윤창원 기자 ◆ 주호영 > 그렇 습니다 . ◇ 김현정 > 그렇 죠 ? 제 가 소감 부터 느긋 하 게 웃 으면서 질문 을 드렸 어야 되 는데 여러 가지 상황 이 좀 심각 하 네요 . ◆ 주호영 > 그렇 습니다 . ◇ 김현정 > 먼저 새벽 에 들어온 속보 부터 먼저 질문 드릴게요 . 들으셨겠지만 북한 이 ‘ 오늘 낮 12 시 부터 남북 공동 연락 사무소 를 포함 해서 청와대 핫라인 등등 모든 통신선 을 완전 차단 , 폐기 하 겠 다 . ’ 이렇게 밝혔 습니다 . ◆ 주호영 > 네 . ◇ 김현정 > 이거 상황 어떻게 돌아가 는 겁니까 ? ◆ 주호영 > 북한 의 내부 사정 이 매우 어렵 고 긴박 하 고 이 를 타개 하 기 위해서 판 흔들 기 에 나선 것 이 라고 저 는 그렇 게 보 죠 . UN 안보리 제재 가 지속 되 고 있 어서 경제 적 으로 매우 어려운 데 다가 또 북한 도 코로나 때문 에 여러 가지 활동 의 제약 이 많 고 . 그런데 우리 남측 의 지원 이 좀 많 을 것 으로 기대 를 했 는데 남측 의 지원 이 시원 치 않 자 불만 이 쌓여 있 던 차 에 대북 삐라 사건 을 빌미 로 온갖 욕설 과 압박 을 하 면서 판 흔들 기 에 나선 것 이 다 , 저 는 그렇 게 보 고 있 습니다 . ◇ 김현정 > 대북 전단 금지법 . 대북 전단 을 문제삼 기 에 우리 정부 에서 그럼 대북 전단 금지 법안 추진 하 겠 다 이렇게 까지 밝힌 상황 이 거든요 . 이 법안 자체 에 대해서 는 통합 당 입장 어떻 습니까 ? ◆ 주호영 > 우선 아주 자존심 상하 는 일 이 죠 . 대한민국 국민 의 자존심 을 깡그리 무너뜨린 사건 인데요 . 북한 에서 김여정 부부 장 인가요 ? 한 마디 하 고 욕설 을 하 니까 마치 기다렸 다는 듯이 삐라 는 백해무익 하 고 삐라 금지 하 겠 다 . 참 자존 심상 하 고 받아들이 기 어려운 일 입니다 . 우선 여러 가지 논의 를 거치 고 국회 논의 가 있 어야 되 겠 지만 헌법 상 표현 의 자유 라는 것 이 가장 상위 의 가치 이 고 UN 인권 위원회 에서 도 북한 주민 들 이 다른 쪽 의 사정 을 전단 이나 이런 걸 통해서 알 권리 가 있 다고 확인 한 마당 에 이런 식 으로 계속 저 자세 , 비굴 한 자세 를 취하 니까 갈수록 북한 의 태도 가 오만 방자 해 지 는 거 아닙니까 ? 저 는 전단 금지법 즉시 하 겠 다고 여권 에서 마치 기다렸 다는 듯이 들 고 나오 는 것 에서 대한민국 의 자존심 이 무참히 무너졌 다고 보 고 . 이런 일 들 이 되풀이 되 니까 이제 는 북한 이 대한민국 알기 를 아주 그냥 어린애 취급 내지 는 안하무인 으로 취급 하 는 것 이 죠 . ◇ 김현정 > 어린애 취급 하 고 있 다 , 우습 게 보 고 있 다 ? ◆ 주호영 > 네 . ◇ 김현정 > 그런데 대북 전단 은 접경 지역 주민 들 이 불편 하 고 불안 하 다는 호소 를 계속 해 왔 기 때문 에 , 대북 전단 금지법 은 북한 김여정 부부 장 이 뭐 라고 해서 가 아니 라 원래 추진 중 이 었 던 거 아닙니까 ? 북한 김정은 국무 위원장 의 여동생 인 김여정 노동당 제 1 부 부장 . ( 사진 = 연합뉴스 ) ◆ 주호영 > 그것 은 우리 지금 대한민국 , 특히 민주당 정권 에 있 어서 아주 독특 한 논법 인데요 . 이 전단 을 보내 는 것 이 북한 주민 들 에게 정보 를 알리 고 개방 을 촉진 하 고 이런 것 이 맞 다면 당연히 그것 을 해야 하 고 거기 에 북한 이 반응 하 는 것 을 대응 해야 하 지 삐 라 뿌리 는 , 전단 보내 는 것 에 대해서 북한 이 위협 을 한다고 해서 그 위협 때문 에 삐라 를 , 전단 을 보내 지 마 라 이거 자체 가 저 는 아주 첫 단추 부터 잘못 끼운 것 이 라고 보 는 것 이 죠 . ◇ 김현정 > 뭐 주민 들 의 불안 과 불편 이런 이야기 도 있 는데 그것 보다 는 북한 때문 에 그러 는 것 같 다 ? ◆ 주호영 > 그거 는 대응 해서 해야 하 는 것 이 고 그런 것 이 지 뭐 아주 지금 이 정권 은 간 , 쓸개 다 빼 주 고 비굴 한 자세 취하 면서 하나 도 상황 을 진전 시킨 게 없 지 않 습니까 ? ◇ 김현정 > 간 , 쓸개 다 빼 줬 다고 까지 보 세요 ? ◆ 주호영 > 저 는 그 정도 라고 보 고 있 습니다 . ◇ 김현정 > 그러 세요 ? 그런데 우리 가 실리 적 인 측면 에서 봤 을 때 도 강경책 으로 간다고 해서 남북 이 대치 한다고 해서 한반도 평화 와 비핵화 에 득 될 건 없 지 않 습니까 ? ◆ 주호영 > 강온 양면 전략 이 때 에 따라서 필요 한 것 은 맞 는데요 . 지금 이 정권 은 그런 어떤 당당 한 자세 를 취한 적 은 기억 에 는 한 번 도 없 어요 . ◇ 김현정 > 알 겠 습니다 . 통합 당 의 입장 , 그 부분 에 대해서 는 좀 명확 하 신 것 같 고 . 본론 으로 들어가 보 죠 . 결국 원구 성 , 법정시 한 넘겼 습니다 . 계속 만나 고는 계시 잖아요 . 그런데 대화 가 영 안 풀리 는 상황 인가요 ? ◆ 주호영 > 그렇 습니다 . 저 는 지금 김 앵커 께서 법정시 한 , 법정 시한 이 라는 말 쓰 는 자체 도 저 는 썩 달갑 지 않 은 표현 인데요 . ◇ 김현정 > 왜 그럴까요 ? ◆ 주호영 > 국회법 에 있 으니까 법정 시한 이 라고 하 는데요 . 국회법 이 라는 게 국회 의사 규칙 입니다 . 사실 은 법 , 법 하 니까 안 지키 면 안 되 는 것 처럼 돼 있 는데요 . 그게 전부 회의 에 관한 규칙 들 이 고 특히 국회법 에 는 ‘ 훈시규정 ’ 이 라는 것 이 많 습니다 . 가급적 그것 을 지켜보 자는 이런 말 의 권장 규정 인데 그런 걸 가지 고 법정 기한 이 넘 었 다고 온 언론 이 들 고 나서 는 것 자체 가 정권 에 잘 보이 기 위한 것 이 다 , 그런 시각 이 있 는 것 이 고요 . 지금 민주당 정권 이 야당 일 때 지킨 적 이 한 번 도 없 어요 . 그래서 입장 이 바뀌 니까 내 로 남불 이 라고 법 안 지킨다 , 법 안 지킨다 이런 프레임 을 뒤집 어 씌우 는 것 이 거든요 . ◇ 김현정 > 알 겠 습니다 . 지금 법정 시한 이 라는 말 이 중요 한 건 아니 고 이야기 가 진짜 풀리 느냐 , 안 풀리 느냐 가 중요 한 건데 . ◆ 주호영 > 잘 안 될 것 같 습니다 . ◇ 김현정 > 그래요 ? ◆ 주호영 > 그런데 우선 의장 을 뽑 는 첫 본회의 가 저희 는 위법 하 다고 봅니다 . 민주당 은 국회법 에 6 월 5 일 날 뽑 도록 돼 있 으니까 우리 는 법 에 맞춰 뽑 았 다 이렇게 주장 을 하 는 데 6 월 5 일 날 혹은 정기 국회 를 언제 연다 , 임시 국회 를 언제 연다 도 그것 이 훈시규정 일 뿐 만 아니 라 그것 에 따라서 임시 국회 소집 요구 를 하 고 본회 의 날짜 를 합의 해야 만 하 는 겁니다 . 그런데 만약 에 민주당 주장 대로 법 에 있 으니까 무조건 한다면 임시 국회 소집 요구 도 할 필요 가 없 는 것 이 거든요 . 법 따라 하 면 되 는 것 이 니까 . 그리고 임시 국회 가 소집 돼도 본회 의 의사일정 합의 를 안 하 면 본 회의 를 열 수 가 없 는데 본회 의 합의 가 없 었 어요 . 없 었 는데 국회 본회의 는 여야 가 합의 하 면 되 는 것 이 고 합의 가 안 될 때 는 의장 이 결정 하 는 것 이 거든요 . 그런데 6 월 5 일 의장 을 뽑 는 본회의 는 합의 가 되 지 않 았 고 그러 면 의장 이 결정 을 하 는데 그것 을 결정 할 의장 이 없 는 상태 예요 . 그래서 첫 의장 을 뽑 는 본회의 만 은 여야 가 합의 해서 하 라는 것 이 법 의 취지 이 고 지금 까지 수십 년 간 그것 이 한 번 도 그것 이 어겨 진 적 이 없 는 상황 이 거든요 . 그런데 이번 에 난데없이 민주당 이 6 월 5 일 날 뽑 도록 돼 있 으니까 우리 는 법 에 따라 뽑 는다 이 말 한 마디 만 가지 고 더 나아가 서 임시 국회 소집 요구 를 해야 하 고 본회 의 합의 해야 되 는 이 국회법 상 의 다른 조항 들 을 어긴 것 이 죠 . ◇ 김현정 > 지금 민주당 에서 는 말 합니다 . ‘ 과거 관행 으로 이 법사 위원장 야당 이 맡 았 을 때 는 이 정도 로 여당 이 압승 한 적 이 없 었 던 것 이 다 . 그런데 이번 에 는 여당 이 국민 이 180 석 을 몰아줬 으니 그만큼 책임 정치 를 하 라는 뜻 아니 겠 느냐 . 그러 려면 법사 위원장 을 우리 가 가져가 야 한다 ’ 이런 논리 인데요 . 어떻게 생각 하 세요 ? ◆ 주호영 > 언제 든지 논리 는 숱한 논리 를 만들 어 낼 수 있 어요 . 민주당 이 야당 일 때 한 말 들 을 제 가 나열 해 보 면 ‘ 법 사위 는 일방 독주 를 못 하 게 하 고 길목 을 지키 는 위원회 인데 지금 까지 의 관행 대로 야당 주 어야 한다 . ’ 이것 이 박영선 의원 의 이야기 였 어요 . 그 다음 에 지금 청와대 비서 실장 하 는 노영민 의원 , ‘ 몇 되 지 도 않 은 야당 몫 의 상임 위원장 까지 독식 해서 의회 독재 를 꿈꾸 는가 ’ 이렇 게 까지 하 던 사람 들 이 고 자꾸 관행 이 라는 말 을 쓰 면서 그것 이 정당 하 지 않 다는 투 로 말 하 는 데 관행 이 아니 고 원칙 이 자 원칙 에 따라서 굳어져 온 거 거든요 . 그리고 그것 을 이제 와서 입장 바뀌 었 다고 자기 들 관행 이 고 낡 은 관행 이 다 , 아주 잘못 된 거 예요 . 국회 는 여야 가 가급적 합의 하 고 아니 면 협의 해서 진행 하 는 것 이 고 더구나 야당 의 존재 는 , 국회 의 존재 근거 가 야당 에게 있 습니다 . 행정부 권력 , 대통령 권력 을 견제 하 는 것 이 국회 의 임무 이 고 그 중 에서 야당 의 임무 인데 지금 민주당 처럼 자기 당 안 에서 다른 생각 을 했 다고 금태섭 의원 을 징계 하 는 이런 정당 이 177 석 , 180 석 을 가지 고 있 다고 책임 정치 한다는 말 은 달리 말 하 면 야당 은 전혀 필요 없 고 우리 는 우리 한 대로 무조건 결정 하 겠 다 , 이거 밖에 안 되 는 것 이 거든요 . ◇ 김현정 > 알 겠 습니다 . 그러니까 견제 장치 로써 법사 위원장 을 야당 이 갖 는 것 은 그냥 낡 은 관행 , 없 어 져도 되 는 관행 이 아닌 원칙 이 다 이런 말씀 ? ◆ 주호영 > 네 , 국회 운영 의 기본 원리 에 관한 것 이 기 도 하 고 자기 들 이 끊임없이 주장 해서 관철 시켰 던 것 이 기 도 해요 . ◇ 김현정 > 그런 데 보 면 말 입니다 . 지금 통합 당 주호영 원내대표 말씀 도 아주 강해요 . ‘ 원칙 이 다 . 이건 바꿀 수 없 는 원칙 이 다 . ’ 그런데 민주당 도 ‘ 그것 이 법 이 다 . 원칙 이 다 . ’ 이 말씀 을 계속 하 시 면서 ‘ 법대 로 표결 하 면 우리 가 18 석 위원장 자리 다 가져가 도 문제 될 게 없 다 ’ 는 입장 이 세요 . 그런데 김태년 원내대표 스타일 아시 잖 아요 . 그분 스타일 대로 라면 이게 그냥 엄포 만 은 아니 거든요 ? ◆ 주호영 > 그런데 법대 로 표결 할 수 가 없 어요 . 법대 로 하 면 . 그런데 첫 단추 를 잘못 끼워 놓 으니까 이제 뒤 로 물러날 수 도 없 으니까 계속 위법 하 고 가 겠 다는 말 인데 왜 18 석 을 다 뽑 아 갈 수 없 느냐 상임위 배정 을 먼저 해야 됩니다 . 어느 상임위 에 누가 가 고 어느 당 누가 가 고 이렇게 배정 을 한 다음 에 그 중 에서 위원장 을 뽑 는 것 이 거든요 . 배정 이 끝나 면 민주당 말 대로 다 가져갈 수 있 어요 . 그런데 저희 들 은 상임 위원장 을 어떻게 어느 당 이 하 겠 다고 배분 이 안 되 면 배 정표 를 내지 를 않 을 거 거든요 . ◇ 김현정 > 그럴 생각 이 세요 ? ◆ 주호영 > 네 , 그러면 강제 로 국회 의장 이 배정 하 고 난 다음 에 뽑 을 수 있 게 돼 있 어요 . 그래서 우리 는 국회 의장 도 원구 성 협상 이 끝나 지 않 으면 국회 의장 을 뽑 으면 안 된다고 했 던 이유 도 거기 에 있 는 것 이 고요 . 지금 은 당적 을 이탈 해서 중립 이 라고 이야기 를 하 지만 박병석 의장 전혀 중립 이 아니 에요 . 처음 부터 하 는 말 이 법대 로 하 겠 다 , 결단 하 겠 다 그 말 은 민주당 편 들 겠 다는 말 에 다름 아닌 거 거든요 . 그리고 역대 의장 들 이 이렇게 촉박 하 게 독촉 하 고 압박 한 적 이 없 었 어요 . 물론 말 은 코로나 정국 이 니까 여느 때 와 다르 다고 이야기 하 고 있 지만 한 번 도 국회 개원 시기 가 평화 시대 가 없 었 어요 . 다 국가 적 으로 긴급 한 과제 가 있 고 이랬었 는데 . 그러니까 이제 강제 배정 하 겠 다고 하 다가 강제 배정 을 하 려면 어느 상임위 에 어느 당 의원 이 몇 명 인지 가 정해져야 됩니다 . 그런데 그걸 안 정하 고 가 려고 하 다가 저희 들 이 그건 정하 고 가 야 한다고 하 니까 당황 해서 다시 이제 특위 를 만들 어서 가 는 것 으로 저희 들 은 그렇 게 보 는 거 거든요 . ◇ 김현정 > ‘ 상임 위원장 정해 지 기 전 까지 는 배 정표 안 낼 것 이 다 . ’ 그 상임 위원장 정하 는 게 중요 한 게 아니 라 법사 위원장 을 통합 당 이 가져가 야 한다 이 말씀 이 신 거 예요 . 만약 이게 배 정표 안 내 고 그냥 국회 의장 이 강제 선임 위원장 자리 선임 하 고 이런 식 으로 돼 버리 면 그때 는 어떻게 하 실 생각 이 세요 ? ◆ 주호영 > 저 는 그것 이 불법 이 라고 보 죠 . 왜냐하면 상임 위원회 구성 이 안 된다고 해서 상임 위원장 을 뽑 을 수 가 없 어요 . 그러나 민주당 이나 국회 의장 측 은 한 번 잘못 들어선 길 을 물러날 수 는 없 으니까 . ◇ 김현정 > 강제 선임 한다는 거 거든요 ? ◆ 주호영 > 아니 , 강제 선임 을 한다는 것 이 그런 뜻 이 아니 라 민주당 의원 들 만 배정 하 고 나 서 그 중 에서 뽑 겠 다는 이야기 같 아요 . ◇ 김현정 > 그럴 수 있 죠 . ◆ 주호영 > 그러면 그건 상임위 구성 이 끝난 것 이 아니 기 때문 에 상임 위원장 을 뽑 을 수 없 는 것 이 거든요 . ◇ 김현정 > 그것 도 불법 이 라고 지금 해석 하 고 계시 는 거 군요 ? ◆ 주호영 > 지난해 소위 공 수처 법 이나 선거법 할 때 도 한 번 길 을 잘못 드 니까 뒤 로 물러날 수 없 고 잘못 됐 다고 시인 할 수 없 으니까 상황 이 오 면 그 위법 을 계속 위법 한 상태 로 서너 번 을 지나간 거 거든요 . ◇ 김현정 > 만약 민주당 이 그럼에도 불구 하 고 민주당 의원 만 으로 원구 성 해서 위원장 까지 국회 의장 이 선임 하 는 방식 으로 그 길 로 가 겠 다고 하 면 어떻게 하 실 거 예요 ? ◆ 주호영 > 위법 이 기 는 하지만 저희 들 이 , 저 사람 들 이 그걸 알 고 자꾸 법대 로 하 자고 하 는 거 예요 . 자기 들 이 위법 하 지만 밟 고 지나가 면 마땅히 시정 할 방법 이 없 을 것 이 다 , 이걸 알 고 자꾸 저렇게 하 는 것 이 거든요 . 그래서 그거 를 이제 국민 들 이 심판 해야 되 는 거 죠 . ◇ 김현정 > 장외 투쟁 도 생각 하 세요 , 혹시 ? ◆ 주호영 > 그것 까지 는 상황 을 봐 가 면서 하 겠 습니다 . 저희 들 은 어떤 일 이 있 어도 국회 를 포기 하 는 것 은 마지막 수단 이 라고 생각 을 하 고 있 습니다 . ◇ 김현정 > 제 가 이걸 여쭙 는 이유 는 뾰족 한 원내 에서 할 수 있 는 저항 수단 이 라는 게 뾰족히 보이 지 않 아서 장외 투쟁 을 . ◆ 주호영 > 그래서 저희 들 이 입법 독재 , 일당 독재 가 시작 됐 다고 소리 높여 외치 는 거 죠 . ◇ 김현정 > 알 겠 습니다 . 미래 통합 당 주호영 원내대표 여러분 , 지금 만나 고 계세요 . 원내대표 님 어렵 게 나오 셨 는데 다른 현안 도 좀 여쭐 게 요 . 주 원내대표 님 도 비대위 멤버 로 당연히 회의 에 참여 하 고 계시 죠 ? ◆ 주호영 > 그렇 습니다 . ◇ 김현정 > 기본소득 제 . 전 국민 에게 정기 적 으로 일정액 을 조건 없이 지급 하 는 거 , 이게 기본 소득 제 인데 뜻밖에 도 , ‘ 통합 당 비대위 에 이 용어 가 등장 해서 좀 낯설 다 ’ 이런 분 들 계십니다 . ◆ 주호영 > 전혀 낯설 어 하 실 필요 는 없 고요 . 지금 까지 소위 포퓰리즘 적 인 정책 , 그런 정책 들 은 민주당 이 주로 해 왔 기 때문 에 우리 미래 통합 당 이 그런 이야기 를 하 는 것 이 이상 하 다고 생각 하 는지 는 모르 겠 습니다 마는 원래 의료 보험 제도 라든지 건강 보험 제도 라든지 이런 것 들 도 시행 초기 에 가 서 보 면 , 그것 이 좀 사회주의 적 인 성향 이 강한 그런 정책 이 었 거든요 . 실제 우리 국민 의 삶 을 획기적으로 바꾼 건강 보험 제도 라든지 국민연금 제도 , 이런 것 들 은 다 저희 들 보수 정권 이 집권 할 때 만든 그런 제도 들 입니다 . 지금 4 차 산업 혁명 이 많이 진행 이 되 고 소득 격차 가 커지 게 되 면 공동체 자체 가 유지 되 기 어려운 측면 이 있 고 그럴 경우 에 는 기본 적 으로 국민 들 에게 생활 에 필요 한 일정 한 소득 을 줘야 한다 , 이것 이 세계 가 바뀌 는 과정 에서 나오 는 경제 패러다임 이나 사회 패러다임 이 바뀌 는 과정 에서 나오 는 논의 들 이 거든요 . 그래서 이미 스위스 같 은 데 는 그런 것 을 국민 투표 에 붙였 지만 국민 투표 에서 부결 이 됐 고 핀란드 같 은 나라 도 부분 적 으로 실험 을 하 고 있 는 그런 상황 이 기 때문 에 . 또 이미 한 4 년 전 에 김종인 비대위 원장 께서 민주당 의 대표 로 있 을 때 도 그런 문제 를 제기 했 기 때문 에 우리 사회 가 지속 적 으로 유지 될 수 있 기 위해서 저소득 이라든지 어려운 층 을 어떻게 국가 가 지원 할 것 이 냐 이런 문제 는 시행 까지 는 여러 가지 어려움 이 있 겠 고 재원 대책 이라든지 이런 것 이 필요 하 겠 습니다 마는 논의 를 시작 하 는 것 은 저 는 지극히 바람직 하 다고 보 고 있 습니다 . ◇ 김현정 > 그런데 당내 에서 반발 이 나오 지 는 않 을까 싶 어요 . 이미 좀 들리 는 얘기 는 ‘ 좌파 정당 만들 려고 하 느냐 ? ’ ‘ 좌파 이 중대 흉내 내 느냐 ’ 이런 목소리 가 보수 진영 에서 들리 거든요 . 어떻게 생각 하 세요 ? 8 일 오후 국회 의장 실 에서 박병석 국회 의장 주재 여야 원내대표 회동 이 열리 고 있 다 . ( 우측 부터 더불 어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 , 박병석 국회 의장 , 미래 통합 당 주호영 원내대표 ) 윤창원 기자 ◆ 주호영 > 워낙 중요 한 얘기 니까 당연히 이런 이야기 가 나오 겠 죠 . 그리고 이것 이 국가 운영 의 틀 을 바꾸 는 것 이 고 국가 경제 구조 를 바꾸 는 것 이 기 때문 에 치열 한 토론 이 있 어야 하 는데 그것 을 반대 가 나온다 이렇게 볼 일 은 아니 고 그 반대 가 옳 으면 또 시행 까지 는 더 다듬 어야 되 고 반대 가 맞 다면 시행 하 지 않 아야 되 고 하 지 그것 을 논의 를 하 지 않 고 두 는 것 은 맞 지 않 다고 봅니다 . ◇ 김현정 > 그러니까 마땅히 가 야 할 길 이 라고 개인 적 으로 는 보 세요 ? ◆ 주호영 > 아니 , 논의 자체 는 마땅히 해야 되 고 결론 적 으로 반드시 가 야 된다 , 안 된다는 많 은 토론 을 거쳐야 되 겠 죠 . 제일 중요 한 것 이 재원 대책 아니 겠 습니까 ? ◇ 김현정 > 그렇 죠 . ◆ 주호영 > 누울 자리 를 보 고 발 을 뻗 어야 하 는 데 들어오 는 돈 은 없 는데 그냥 다 국민 들 에게 나눠 준다 ? 이건 거짓말 이 되 는 것 이 죠 , 말 하 자면 . 그래서 국민 기본 소득 제 를 하 게 되 면 필수 적 으로 증세 론 이 따라오 게 돼 있 습니다 . 세금 을 더 거둘 것 이 냐 말 것 이 냐 그래서 그런 것 이 같이 논의 되 고 이 체계 자체 가 정교 하 게 설계 가 돼야 하 지 잘못 성급히 하 다 보 면 부작용 만 날 수 가 있 죠 . ◇ 김현정 > 진보 진영 에서 말 하 는 기본 소득 제 하고 지금 통합 당 비대위 에서 말 하 는 기본 소득 제 하고 기본 적 으로 다른 건 아닌가요 ? 같 은 겁니까 ? ◆ 주호영 > 부분 적 으로 차이 는 있 고 지급 대상 이라든지 금액 이라든지 재원 대책 이라든지 이런 것 은 차이 가 있 지만 기본 적 으로 국가 가 어느 정도 의 국민 들 에게 월급 주 듯이 기본 소득 을 나눠 준다는 가장 기초 적 인 건 동일 하 다고 봐야 하 겠 습니다 . ◇ 김현정 > 그렇 게 보 세요 . 증세 말 이 죠 , 증세 얘기 나오 면 상당히 민감 해 지 거든요 , 많 은 분 들 이 . 주호영 원내대표 께서 는 증세 와 같이 가 는 기본 소득 제 라고 해도 찬성 하 실 수 도 있 습니까 ? ◆ 주호영 > 아니 , 그것 은 국민 적 인 동의 를 거쳐야 하 죠 . ◇ 김현정 > 합의 가 있 어야 한다 ? ◆ 주호영 > 그렇 습니다 . ◇ 김현정 > 알 겠 습니다 . 지금 뭐 저희 채팅 창 에 문자 도 많이 올라오 고 # 1212 로 도 많 은 분 들 이 오랜만 에 나오 셨 기 때문 에 질문 들 을 많이 보내 주 시 는데요 . 이 얘기 하나 질문 제 가 뽑 아 보 죠 . 공 수처 출범 이 이제 눈앞 으로 다가왔 습니다 . 예정 대로 라면 다음 달 출범 . 1 호 수사 대상자 는 상징 성 을 생각 할 때 상당히 신중 하 게 결정 해야 된다 해서 정치 권 에서 도 언론 에서 도 설왕설래 가 한창 인데 어떤 인물 군 이 1 호 대상 이 돼야 한다고 보 세요 ? 그 상징 적 인 면 에서 ? ◆ 주호영 > 어제 문재인 대통령 께서 말씀 하 셨잖아요 . 공 수처 는 대통령 특권 을 수사 하 기 위해서 만든 기관 이 라고 . 그렇 다면 저 는 1 호 수사 대상자 는 대통령 측근 이 돼야 되 지 않 을까 , 그렇게 보 고 있 죠 . 저희 들 은 오늘 대통령 의 말씀 에 대해서 반박 하 는 저희 들 이야기 가 나갈 텐데요 . ◇ 김현정 > 그래요 ? ◆ 주호영 > 지금 대통령 측근 이 었 던 사람 들 이 이구동성 으로 하 는 이야기 가 공 수처 수사 대상 1 호 는 검찰 이 돼야 한다 , 이렇게 이야기 를 하 고 있 는데 . 대통령 의 인식 이 도대체 , 도대체 공 수처 에 대한 인식 이 제대로 돼 있 는지 저희 들 은 참 의문 을 가지 고 있 는데요 . 대통령 측근 을 수사 하 기 위한 공 수처 를 저렇게 패스트 트랙 으로 밀어붙이 고 강행 하 나요 ? 그래서 저 는 공 수처 에 대한 본질 을 대통령 이 흐트러뜨리 고 있 다 . 대통령 과 대통령 주변 을 감찰 하 기 위한 특별 감찰관 을 3 년 째 비워 두 고 있 으면서 뜬금없이 이제 와서 공 수처 를 대통령 측근 을 수사 하 기 위한 것 인데 왜 야당 이 반대 하 는지 모르 겠 다 . 저 는 그런 발언 을 한 인식 이나 계기 자체 를 모르 겠 어요 . 지금 추미애 장관 이나 최강욱 의원 이나 이런 사람 들 다 공 수처 수사 대상 1 호 가 검찰 이 될 수 있 는 듯 한 말 을 하 고 있 는데 . ◇ 김현정 > 성역 은 없 다 , 이런 말씀 하 셨 죠 . 추미애 장관 ? ◆ 주호영 > 저희 들 은 오로지 검찰 을 제압 해서 검찰 이 대통령 주변 이나 권력 에 향하 는 수사 의 칼날 을 무디 게 하 기 위해서 저렇게 무리 하 게 공 수처 를 하 고 있 다고 이렇게 이야기 를 하 는데 만약 에 대통령 의 말씀 대로 대통령 측근 이나 주변 을 수사 하 기 위한 것 이 공 수처 의 목적 이 라면 공수 처장 추천 을 야당 에 맡겨야 죠 . ◇ 김현정 > 그러면 지금 그 말씀 은 공 수처 가 정말로 권력 의 검찰 길들이 기 지금 통합 당 은 그거 계속 염려 하 시 는 거 잖 아요 ? ◆ 주호영 > 실제 목적 이 그렇 다고 보 고 있 어요 . 그러니까 무리 하 게 검찰 을 비난 하 고 공 수처 수사 대상 이 돼야 한다고 반복 적 으로 이야기 를 하 고 그 다음 에 패스트 트랙 요건 이 안 됐 는데 도 저렇 게 밀어붙이 고 지금 도 공 수처 돼야 한다고 떠들 고 있 는 거 아니 겠 습니까 ? ◇ 김현정 > 만약 통합 당 이 생각 하 는 그게 아니 라면 공 수처 1 호 대상 으로 대통령 측근 으로 하 시 오 지금 그런 말씀 으로 받아들이 면 됩니까 ? ◆ 주호영 > 대통령 말씀 대로 라면 그렇게 해야 하 고 공수 처장 추천 도 야당 이 추천 하 는 사람 을 해야 그 말 에 진질 성 이 있 다고 보 죠 . ◇ 김현정 > 측근 있 어야 할 텐데 누가 보이 세요 ? ◆ 주호영 > 그건 모르 겠 어요 . 공 수처 를 만든 목적 이 대통령 과 대통령 주변 을 수사 하 기 위한 것 이 라고 드리 는 말씀 이 에요 . ◇ 김현정 > 알 겠 습니다 . 여기 까지 . 오늘 방송 첫 출연 이 어서 이것저것 여러 가지 궁금 한 것 들 여쭤 봤 습니다 . 고맙 습니다 . ◆ 주호영 > 네 , 고맙 습니다 . ◇ 김현정 > 주호영 통합 당 원내대표 였 습니다 . ▶ 확 달라진 노컷뉴스 ▶ 클릭 한 번 이 면 노컷뉴스 구독 ! ▶ 보다 나 은 세상 , 노 컷 브이 와 함께 저작권자 © CBS 노컷뉴스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