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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세 보증금 관련 
 2017 . 03 . 02 13 : 28 : 29 ( *. 97 . 5 . 253 ) 
 전세 2 년 계약 후 , 연장 해서 반 전세 ? 월세 ? 로 1 년 재계약 해서 총 3 년 동안 동일 한 집 에서 거주 하 였 습니다 . 
 처음 2 년 계약 시 계약자 는 본인 으로 , 이후 1 년 은 남편 ( 혼인 신고 x , 서류 상 으론 남 ) 명의 로 계약 을 해서 살 다 
 이번 에 신혼 집 으로 이사 를 하 면서 보증금 을 다 돌려받 지 못한 상태 입니다 . 
 5500 / 20 계약 으로 , 먼저 5000 만 원 만 받 은 상태 입니다 . 
 총 3 년 정도 살 면서 , 
 방문 시트 지 가 많이 떨어졌 습니다 . 
 너덜 거려서 테이프 로 붙여서 사용 하 다가 , 계속 되 는 너덜 거림 에 그냥 잘라 내 서 사용 을 했 고요 . 
 짐 빼 면서 이 를 집 주인 에게 알렸 더니 어짜피 도배 , 장판 새로 할 거 라 상관 이 없 다더니 이제 와서 비용 청구 를 하 네요 . 
 방문 시트 교체 비용 이 개 당 10 만 원 이 라며 돈 이 많이 들 어서 말 을 바꾼 듯 합니다 . 
 투 룸 특성 상 화장실 이 작 아 화장실 문 이 물 에 자꾸 노출 되 면서 시트 지 가 벗겨진 부분 에 물 이 닿 아 손상 이 되 었 습니다 . 
 ( 중간 에 시트 지 를 사 와서 붙이 긴 했 지만 , 자꾸 떨어지 기 도 하 고 , 문 전체 에 부착 하 지 는 못했 습니다 . ) 
 그걸 트집 잡 아 문 교체 비용 과 문 시트 교체 비용 까지 총 60 만 원 을 빼 고 남 은 보증금 을 돌려주 겠 다며 소리 를 지르 내 요 . 
 아니면 원상 복구 해 놓 으라고요 . 
 하 지만 들어갈 당시 , 모든 시트 지 를 새로 붙여 준 상태 도 아니 였 고 어느 정도 뜯겨진 부분 은 있 었 지만 
 약간 이 라 대수롭 지 않 게 살 았었 는데 
 그게 문제 였 던 걸까요 ? 
 이걸 어떻게 해결 해야 할지 막막 하 네요 . 
 저것 들 도 소모품 이 기 때문 에 집 주인 이 해결 하 는 게 아닌 건가요 ? 
 2017 . 03 . 02 14 : 55 : 56 ( *. 86 . 28 . 216 ) 
 우리 나라 법원 에서 는 임차인 의 원상회복 의 무에 관하 여 어떠 한 경우 원상회복 의무 를 지 는지 개별 적 으로 판단 한 사례 가 적 습니다 . 다만 하급심 에서 는 " 임차인 이 통상 적 인 사용 을 한 후 에 생기 는 임차 목적물 의 상태 악화 나 가치 의 감소 를 의미 하 는 통상 의 손모 ( 손모 ) 에 관하 여 는 임차인 의 귀책 사유 가 없 으므로 그 원상회복 비용 은 채권법 의 일반 원칙 에 비추 어 특약 이 없 는 한 임대인 이 부담 한다 ( 서울 중앙 지방 법원 2007 . 5 . 31 . 선고 2005 가합 100279 판결 ) . " 라고 만 판단 하 고 있 습니다 . 
 이러 한 하급심 판례 의 태도 에 비추 어 임차인 이 원래 목적 대로 사용 수익 하 면서 자연 적 으로 마모 된 정도 라면 원상회복 의 범위 에 포함 되 지 아니하 고 임차인 이 주택 을 부주의 하 게 사용 하 여 발생 한 손해 에 대하 여 는 임차인 이 배상 하 여야 할 것 으로 보입니다 . 구체 적 인 사정 을 알 수 없 으나 귀하 가 집 을 부주의 하 게 사용 한 것 이 아니 라 정상 적 인 범위 내 에서 사용 하 여 단순히 오래 되 어 낡 은 것 이 라면 시트 지 등 을 배상 할 필요 가 없 습니다 . 또한 귀하 의 부주의 로 인하 여 시트 지 등 을 훼손 한 것 이 라도 귀하 가 임차 하 였을 당시 감가상각 액 등 을 고려 하 여야 하 므로 새 것 으로 의 교체 비용 에서 일부 비용 이 차감 되 어야 할 것 으로 보입니다 . 
 귀하 가 일부 원상회복 의무 를 진다 하 더라도 그 액수 는 보증금 에 비하 여 소액 이 므로 원상 복구 불이행 을 이유 로 보증금 잔액 500 만 원 을 돌려주 지 않 겠 다고 임대인 은 주장 할 수 없 으니 참고 하 시 기 바랍니다 . 
 다만 법리 상 으로 는 위 와 같이 적용 되 나 실질 상 임차인 은 보증금 을 받 아야 할 상황 이 므로 임대인 과 원만 하 게 협의 하 여 해결 하 시 길 바라 며 합의 가 되 지 않 는다면 소송 을 통하 여 손해배상 액수 ( 원상회복 의 범위 ) 를 가려야 할 것 이나 이 는 소송 에 들어가 는 비용 , 시간 , 노력 등 을 고려 하 면 합리 적 인 방법 인지 의문 입니다 . 또한 이러 한 노력 등 을 들 더라도 반드시 원 하 는 결과 를 얻 기 어려울 수 있 으니 참고 하 시 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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