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 일국 양제 ’ 의 붕괴 - 제주일보 
 UPDATED . 2020 - 08 - 04 09 : 01 ( 화 ) 
 세계 여러 곳 에서 코로나 19 가 창궐 하 는 가운데 중국 전국 인민 대표 대회 상무 위원회 는 ‘ 홍콩 국가 안전 유지 법 ’( 이하 유지 법 ) 을 가결 했 다 ( 6 월 30 일 ) . 홍콩 에서 는 이 에 항의 하 는 대 규모 시위 가 벌어지 면서 , 경찰 과 의 충돌 로 370 명 이 구속 된 것 으로 전해 지 고 있 다 . ① 국가 분열 , ② 중앙 정부 전복 , ③ 테러 행위 , ④ 외국 세력 과 의 결탁 등 을 위법 행위 로 규정 해 , 사실상 중앙 정부 에 반대 하 는 활동 이나 언론 은 봉쇄 된 셈 이 다 . 유지 법 이 홍콩 법률 위 에 있 다는 부칙 에 의해 , 홍콩 이 반환 된 이래 유지 되 어 온 ‘ 고도 의 자치 ’ 는 풍전등화 의 처지 에 몰리 게 됐 다 . 국가 안전 에 관계 되 는 범죄 를 심리 하 는 재판관 도 행정 장관 이 지명 하 는 것 으로 정해 지 면서 , ‘ 일국 양제 ’ 하 에서 보장 된 사법 권 의 독립 도 해 쳐졌 다 . 
 1984 년 에 중국 과 舊 종주국 인 영국 사이 에서 맺 어 진 공동 선언 은 1997 년 의 반환 후 도 50 년 간 은 홍콩 측 이 “ 행정 관리 권 , 입법 권 , 독립 된 사법권 ” 을 유지 하 기 로 명시 되 었 고 , 이 ‘ 고도 의 자치 권 ’ 이 홍콩 의 국제 금융 센터 로서 계속 발전 할 기반 이 되 기 도 했 다 . 유지 법 의 강행 은 이러 한 국제 공약 에 반할 뿐 더러 , 무엇 보다 도 , 작년 의 ‘ 범죄인 인도 법안 ’ 항의 투쟁 에서 과시 된 홍콩 시민 의 민주주의 와 자치 를 위한 굳센 의지 를 짓밟 는 폭거 라 하 지 않 을 수 없 다 . 
 영국 , 독일 , 프랑스 등 27 개국 은 유지 법 을 비난 하 고 , 중국 에 법률 적용 의 재검토 를 요구 하 는 공동 성명 을 발표 했 다 . 7 월 1 일 , 미국 폼페오 국무 장관 은 “ 용서 할 수 없 고 , 모든 나라 에 대한 무례 ” 라고 　 중국 을 비난 하 고 , 홍콩 의 우대 조치 를 철폐 할 것 을 재차 강조 했 다 . 일본도 “ 국제 사회 나 홍콩 시민 이 강한 유료 에 도 불구 하 고 , 유지 법 이 제정 된 것 은 유감 ” ( 6 월 30 일 스가 ( 菅 ) 관방 장관 ) 이 라고 천명 한 데 이 어 자민 당 외교 부회 는 유지 법 을 비난 하 면서 시진핑 국가 주석 의 국빈 방일 을 중지 하 도록 정부 에 요구 하 는 결의안 을 채택 했 다 ( ７ 월 ３ 일 ) . 
 구미 나 일본 에 비교 하 면 한국 정부 의 반응 은 너무 미온 적 이 라 하 지 않 을 수 없 다 . 한국 정부 의 입장 은 “ 1984 년 중 · 영 공동 성명 의 내용 을 존중 하 며 , 홍콩 기본법 에 따라 홍콩 이 일 국양 제하 에서 고도 의 자치 를 향유 하 고 안전 과 발전 을 지속 하 는 것 이 중요 하 다 ” ( 외교부 대변인 정례 브리핑 ) 는 지극히 원론 적 인 수준 에 머무르 고 있 다 . 이 는 그나마 정부 의 공식 성명 으로 ‘ 유감 ’ 을 표명 한 일본 에 조차 미치 지 못한 내용 이 다 . 
 물론 , 한반도 를 둘러싼 국제 관계 의 현실 을 고려 하 면 한국 정부 의 입장 은 이해 할 만 하 다 . IMF 외환 위기 를 거치 면서 한국 경제 가 오늘 처럼 일본 과 의 무역 전쟁 을 버틸 만큼 의 경제력 을 이룩 할 수 있 었 던 것 은 그동안 지속 적 으로 확대 한 중국 의 거대 시장 을 빼 고서 는 생각 할 수 는 없 다 . 중국 이 라는 강대국 의 심기 를 거 슬 렀을 때 겪 어야 할 대가 는 사드 ( THAAD ) 배치 를 둘러싼 보복 조치 로 이미 경험 했 고 , 무엇 보다 도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추진 을 위해서 도 중국 의 협력 이 불가결 할 것 이 다 . 
 하지만 자치 와 민주주의 라는 홍콩 시민 이 지향 해 온 가치 는 한국 사회 가 독재 나 권위주의 체제 와 의 피어린 투쟁 끝 에 쟁취 한 가치 이 기 도 하 다 . 더구나 촛불 시민 혁명 의 열기 와 기대 를 모아서 출범 한 현 정부 인 만큼 민주주의 나 인권 은 이 정부 의 정체 성 을 담보 할 만 한 가치 라고 해도 과언 이 아닐 것 이 다 . 촛불 혁명 을 이룩 한 민주 시민 이 다스리 는 국가 로서 복잡 하 게 뒤얽혀서 힘든 대외 관계 에서 도 최소한 의 가치 와 존엄 은 지켜 주 기 를 바라 마지 않 는다 . 
 주택 에 불 지른 30 대 입 건 … 경찰 , 범행 동기 조사 중 
 원희룡 지사 . 좌남수 의장 내년도 국비 확보 동분서주 
 제주 구좌읍 주택 화재 … 경찰 , 방화 여부 조사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