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해 기획 ] [ 2018 년 중국 전망 ] 정치 는 안정 적 이나 북 핵 이 변수 - 아시아 투데이 
 [ 새해 기획 ] [ 2018 년 중국 전망 ] 정치 는 안정 적 이나 북 핵 이 변수 
 주 중 한국 대사관 행사 에 중국 차관 급 인사 참석 
 홍순 도 기자 | 기사 승인 2018 . 01 . 01 . 00 : 05 
 북 핵 해결 에 총력 경주 할 듯 
 중국 은 정치 가 비교 적 안정 적 인 상황 에 있 다고 해야 한다 . 모든 것 이 일 사 분란 한 것 이 가능 한 사회주의 특성 때문 이 라고 할 수 있 다 . 올해 는 더욱 그렇 다고 단언 해도 좋 다 . 지난해 10 월 말 5 년 만 에 열린 전당 대회 인 제 19 차 전국 대표 대회 ( 19 대 ) 에서 시진핑 ( 習 近 平 ) 총서기 겸 국가 주석 이 시황제 로 등극 했 다는 말 을 들 을 만큼 집권 2 기 의 확고 한 권력 기반 을 다진 탓 이 다 . 
 당연히 올해 3 월 초 에 출범 하 는 5 년 회기 의 제 13 기 전국 인민 대표 대회 ( 전인대 · 국회 ) 에서 새롭 게 권력 의 전면 에 나설 정부 최고 위직 들 의 면면 도 확정 됐 다 . 우선 리커창 ( 李 克 强 · 63 ) 총리 부재 시 대행 을 하 게 될 상무 부총리 에 는 한정 ( 韓 正 · 64 ) 정치국 상무위원 이 확정 됐 다 . 또 3 명 의 부총리 에 는 후춘화 ( 胡 春華 · 55 ) , 쑨춘란 ( 孫 春蘭 · 68 ) , 류허 ( 劉 鶴 · 66 ) 정치 국원 들 이 취임 할 것 으로 보인다 . 각각 농업 · 상업 · 무역 , 교육 · 과학 · 문화 · 건강 , 은행 · 증권 · 보험 부문 을 총괄 할 것 이 확실 하 다 . 특히 시 총서기 겸 주석 의 중학 동창 인 절친 류 부총리 예정자 는 슈퍼 금융 감독 기구 인 ‘ 금융 안전 발전 위원회 ’ 의 주임 도 겸직 하 게 된다 . 경제 의 아킬레스건 으로 떠오르 는 부채 문제 해결 을 위해 총대 를 맬 것 으로 알려 지 고 있 다 . 
 25 개 부처 에 이르 는 국무원 산하 의 각 부장 ( 장관 ) 및 부부 장 들 역시 대부분 확정 됐 다 . 13 기 전인대 1 차 회의 에서 공포 되 는 과정 만 남기 고 있 을 뿐 이 다 . 정치 가 안정 적 이 라는 단정 은 이 로 보 면 크 게 무리 가 없 다 . 하지만 안보 , 외교 분야 로 넘어가 면 얘기 는 달라진다 . 북한 의 핵 및 미사일 도발 이 라는 현안 이 중국 의 목덜미 를 짖 누르 기 때문 이 아닐까 싶 다 . 자국 의 안위 를 위해 해결 에 필요 한 노력 을 기울이 지 않 을 까닭 이 없 다 . 
 핵 0 
 북 중 관계 에 밝 은 베이징 소식통 의 최근 전언 에 따르 면 우선 현재 유엔 안전 보장 이 사회 와 미국 등 서방 세계 와 함께 진행 중 인 제재 기조 의 유지 를 통해 북한 의 핵 및 미사일 도발 중단 과 최종 적 인 한반도 비핵화 를 압박 할 것 으로 전망 된다 . 북한 이 겨우 숨 만 쉴 수 있 도록 경제 지원 을 눈 에 보이 지 않 게 하 겠 다는 얘기 가 아닌가 보인다 . 이 에 대해 중국 정법 대학 한반도 연구소 의 한 셴 둥 ( 韓 獻 棟 ) 교수 는 “ 중국 은 글로벌 국가 다 . 그것 도 미국 과 함께 G 2 로 불린다 . 글로벌 스탠더드 를 어길 위치 에 있 지 않 다 . 그렇 다면 대북 제재 의 원칙 을 지켜야 한다 ” 면서 중국 이 속 으로 는 내키 지 않 더라도 지금 까지 견지 해 온 대북 제재 를 향후 계속 유지 할 것 으로 전망 했 다 . 
 끔찍 한 상황 을 초래 할지 모를 파국 을 막 기 위한 노력 역시 포기 하 지 않 을 것 이 확실 하 다 . 시 총서기 겸 주석 을 필두 로 하 는 당정 지도부 가 어떻게 든 북미 대화 를 성사 시키 기 위해 안간힘 을 다 할 것 이 라는 전망 이 가능 한 것 이 다 . 이 를 위해 북한 에 대한 경제 적 , 심리 적 압박 을 더욱 강화 하 면서 미국 에 대해서 는 군사 적 옵션 실행 의 연기 를 강력 하 게 주장 할 것 으로 보인다 . 
 말 할 것 도 없이 최악 의 시나리오 에 도 대비 하 고 있 는 것 으로 보인다 . 북한 의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 정권 이 한반도 비핵화 도 대화 도 모두 거부 하 는 상황 을 상정 하 고 있 을 것 이 라는 말 이 된다 . 이 경우 오히려 중국 이 군사 옵션 을 쓰 지 않 을 수 없 을 것 으로 전망 된다 . 레짐 체인지 나 북한 진공 을 통해 미국 에 앞서 선발제인 ( 先發 制 人 · 남 보다 먼저 나 서 일 을 막 음 ) 에 나설 것 이 라는 시나리오 가 충분히 가능 하 다 . “ 조선 ( 북한 ) 은 현재 예측 불 가능 한 지경 에 이르 고 있 다 . 막 다른 골목 에 몰리 면 미국 과 한국 , 일본 뿐 아니 라 중국 에 도 위해 를 가하 려고 할지 모른다 . 이 경우 중국 도 가만히 있 을 까닭 이 없 다 . 눈물 을 머금 고 북한 을 제압 하 지 않 을 수 없 다 . 최악 의 상황 을 모면 하 려면 이 길 밖에 없 다 ” 는 런 민 ( 人民 ) 대학 마샹 우 ( 馬 相 武 ) 교수 의 말 은 아마도 이런 상황 을 고려 한 언급 이 아닐까 보인다 . 
 사회주의 가 지구촌 에 모습 을 나타낸 이후 1 인 당 국내 총생산 ( GDP ) 이 1 만 달러 를 넘어선 국가 는 현재 까지 없 었 다고 단언 해도 좋 다 . 그러나 중국 은 지금 이 기적 을 창조 하 기 위해 진력 을 다 하 고 있 다 . 정치 적 으로 안정 이 되 지 않 으면 안 된다 . 시 총서기 겸 주석 이 시황제 로 불리 는 현 상황 을 보 면 안정 이 돼 있 다고 단언 해도 좋 다 . 하지만 북한 핵 및 미사일 현안 이 해결 되 지 않 으면 어딘가 모르 게 불안 해 보이 는 것 도 사실 이 다 . 중국 당정 지도부 가 이 현안 의 해결 을 올해 외교 , 안보 분야 의 최대 과제 로 삼 을 수 밖에 없 는 것 은 당연 하 다고 해야 할 것 같 다 . 
 정치 안정 적 북 핵 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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