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BS 사회부 권 혁 률 기자 ] [ CBS 사회부 정보 보고 ] ▣ 서울시 교육청 학교 자율 화 추진 세부 계획 주요 내용 ( 2008 . 4 . 24 ) 가 . 수준 별 이동 수업 실시 교과 를 수학 · 영어 에서 다른 과목 까지 확대 - 과목 별 수준 차 가 아닌 총점 에 의한 능력 별 반 ( 우열반 ) 편성 은 교육 획일화 조장 및 교육 평등 권 침해 등 의 우려 가 있 어 금지 - 영어 · 수학 으로 한정 되 어 있 는 과목 을 확대 하 는 등 수준 별 이동 수업 을 활성 화 하 여 학생 별 맞춤 형 수업 적극 유도 - 수준 별 수업 대상 과목 및 수준 의 세분화 는 학교 의 여건 에 따라 단위 학교 에서 자율 결정 나 . 방과 후 학교 운영 활성 화 를 위한 학교 자율 성 확대 - 방과 후 학교 운영 의 활성 화 를 위하 여 영리 단체 의 개별 프로그램 위탁 운영 가능 - 교육 수요자 들 의 요구 를 반영 하 여 , 특기 적성 으로 제한 되 어 있 는 초등 학교 에 교과 프로그램 운영 허용 - 학생 들 의 건강 과 안전 보호 및 정규 교육 과정 의 원활 한 운영 을 위해 너무 이르 거나 너무 늦 은 시간 까지 운영 하 는 사례 는 지양 ※ 방과 후 학교 는 수요자 의 선택 에 의한 자율 적 참여 를 원칙 ( 강제 참여 금지 ) 으로 , 학교 운영 위원회 의 심의 ( 자문 ) 를 거쳐 학교장 이 자율 적 으로 결정 · 운영 다 . 고등학교 사설 모의고사 실시 는 학교 에서 자율 적 으로 결정 - 교육 수요자 의 다양 한 정보 욕구 해소 차원 에서 사설 모의고사 참여 여부 는 학교 가 자율 적 으로 결정 하 도록 허용 - 단 , 학교 운영 위원회 의 심의 ( 자문 ) 등 의 적법 절차 준수 지도 를 통해 부작용 최소 화 - 교육청 및 교육 과정 평가 원 주관 수능 대비 모의고사 결과 의 다양 한 정보 제공 라 . 종교 교육 은 학생 의 종교 자유 를 보장 하 는 범위 에서 실시 - 개인 의 종교 자유 보호 를 위해 정규 교과 에서 종교 이외 의 과목 을 포함 하 여 복수 개설 - 정규 교과 외 종교 활동 시 학생 의 자율 적 참여 보장 마 . 계기 교육 은 학교장 의 책임 하 에 실시 - 계기 교육 은 학교장 의 승인 을 받 아 실시 하 되 “ 교육청 에 보 고 ” 조항 은 삭제 - 폐지 할 경우 , 교사 가 개인 적 판단 에 따라 자의 적 으로 계기 교육 을 실시 하 여 학생 의 가치관 형성 에 혼란 을 줄 수 있 음 바 . 학업 성 적 관리 의 공정 성 과 신뢰 성 을 확보 하 기 위한 절차 준수 - ‘ 출제 문항 학교 홈페이지 공개 ’ 여부 는 학교장 이 자율 적 으로 결정 하 도록 하 고 , 그 외 주요 사항 은 우리 교육청 학업 성 적 관리 종합 방 안 으로 대체 - 고사 관리 , 성적 관리 철저 등 단위 학교 에서 학업 성 적 관리 의 공정성 · 신뢰 성 을 확보 하 기 위한 주요 사항 을 유지 할 필요 가 있 음사 . 방과 후 학교 학습 교재 선정 은 절차 를 준 수 하 여 학교 에서 자율 적 으로 결정 - 초 · 중등교육 법 제 29 조 제 ① 항 에 의거 정규 교육 과정 시간 에 부교재 사용 금지 - 방과 후 학교 학습 교재 의 채택 은 학교 에서 자율 적 으로 결정 하 되 절차 ( 학교 운영 위원회 심의 ) 준 수아 . 어린이 신문 단체 구독 은 학교장 이 자율 결정 - 학교 공동체 구성원 의 의견 수렴 및 학교 운영 위원회 의 심의 를 거쳐 자율 결정 ( 대한민국 중심 언론 CBS 뉴스 FM 98 . 1 / 음악 FM 93 . 9 / TV CH 412 ) < 저작권자 ⓒ CBS 노컷뉴스 ( www . nocutnews . co . kr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