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수 로 잘못 이체 한 돈 , 80 % 까지 구제 받 는다 조선 비즈 원문 최대 1000 만 원 한도 로 내년 상반기 중 시행 해상 화물 운송 중개 업체 를 다니 는 A 씨 는 지난 8 월 화물 운송비 송금 을 위해 거래처 에 180 만 원 을 송금 하 려다 실수 로 거래 가 끝 난 다른 회사 에 송금 을 했 다 . A 씨 는 잘못 보낸 돈 을 돌려 달 라고 연락 했 지만 , 그 회사 는 문 을 닫 고 예금 계좌 만 남 아 있 던 상태 였 다 . 대표 역시 연락 이 닿 지 않 아 돈 을 돌려받 을 방법 이 마땅 치 않 았 다 . 금융 당국 이 A 씨 처럼 송금인 의 착오 로 송금 금액 이나 수취인 계좌 번호 등 을 잘못 입력 하 는 착오 송금 문제 를 해결 하 기 위해 팔 벗 고 나섰 다 . 금융 위원회 는 18 일 오후 서울 명동 은행 연합회 에서 최종구 위원장 주재 로 ' 착오 송금 구제 를 위한 현장 간담회 ' 를 개최 했 다 . 이날 간담회 에 는 최 위원장 과 민병두 국회 정무 위원회 위원장 , 착오 송금 피해자 , 은행 직원 등 이 참석 했 다 . 착오 송금 건수 와 규모 는 매년 증가 하 는 추세 다 . 2013 년 에 발생 한 착오 송금 건수 는 5 만 9958 건 이 었 는데 지난해 에 는 9 만 2469 건 으로 늘 었 다 . 규모 도 같 은 기간 에 2223 억 원 에서 2385 억 원 으로 증가 했 다 . 지난해 발생 한 착오 송금 가운데 5 만 2105 건 은 반환 이 이뤄지지 않 아 미반 환율 은 56 . 3 % 에 달했 다 . 금액 으로 도 1115 억 원 이 반환 되 지 않 았 다 . 금융 위 는 예방 운동 을 펼치 는 것 만 으로 는 착오 송금 문제 를 해결 하 는 데 한계 가 있 다고 보 고 정부 가 직접 구제 에 나서 기 로 했 다 . 수취인 의 거부 로 반환 되 지 않 은 착오 송금 관련 채권 을 예금보험공사 가 매입 해 송금인 의 피해 를 신속 하 게 구제 해 주 는 방식 이 다 . 이후 예금보험공사 가 직접 착오 송금 수취인 을 상대 로 소송 을 진행 해 돈 을 돌려받 으면 된다는 게 금융 위 의 구상 이 다 . 그렇 다고 잘못 보낸 돈 을 모두 돌려주 는 건 아니 다 . 예금보험공사 는 착오 송금 이 발생 한 날 로부터 1 년 이내 의 채권 만 매입 하 고 , 송금 금액 도 5 만 원 에서 1000 만 원 까지 만 매입 할 계획 이 다 . 금융 위 는 전체 착오 송금 건수 가운데 82 % 가 이 금액 대 에서 이뤄지기 때문 에 대부분 의 피해 를 구제 할 수 있 다고 설명 했 다 . 예금보험공사 가 착오 송금 채권 을 매입 하 는 가격 도 송 금액 의 80 % 수준 이 다 . 금융 위 는 " 송금인 의 도덕 적 해이 를 방지 하 고 주 의 의무 를 환기 하 기 위한 것 " 이라고 말 했 다 . 금융 위 는 예금자 보호법 개정 을 통해 예금보험공사 업무 범위 에 착오 송금 피해 구제 업무 를 추가 할 계획 이 다 . 법 개정 이 완료 되 면 시행령 개정 등 을 거쳐 내년 상반기 부터 착오 송금 구제 사업 이 시작 될 예정 이 다 . 최종구 위원장 은 " 국민 들 이 날 마다 삶 을 살아가 면서 겪 게 되 는 작 지만 꼭 해결 해야 할 문제 를 찾아내 실질 적 으로 바꿔 나가 겠 다 " 며 " 착오 송금 구제 사업 이 현장 에서 차질 없이 집행 될 수 있 도록 노력 하 겠 다 " 고 말 했 다 . 이종현 기자 ( iu @ chosunbiz . com ) 돈 과 인간 은 무슨 관계 인가 ? 01 . 부자 옆 에 줄 을 서 라 . 산삼 밭 에 가 야 산삼 을 캘 수 있 다 . 02 . 부자 처럼 생각 하 고 부자 처럼 행동 하 라 . 나 도 모르 는 사이 에 부자 가 되 어 있 다 . 03 . 항상 기뻐하 라 . 그래야 기뻐할 일 들 이 줄줄이 따라온다 . 04 . 남 의 잘 됨 을 축복 하 라 . 그 축복 이 메아리 처럼 나 를 향해 돌아온다 . 05 . 써야 할 곳 안 써도 좋 을 곳 을 분간 하 라 . 판단 이 흐리 면 낭패 가 따른다 . 06 . 자꾸 막히 는 것 은 우선멈춤 신호 다 . 멈춘 다음 정비 하 고 출발 하 라 . 07 . 힘들 어도 웃 어라 . 절대자 도 웃 는 사람 을 좋 아 한다 . 08 . 들어온 떡 만 먹 으려 말 라 . 떡 이 없 으면 나가 서 떡 을 만들 라 . 09 . 기도 하 고 행동 하 라 . 기도 와 행동 은 앞바퀴 와 뒷바퀴 다 . 10 . 자신 의 영혼 을 위해 투자 하 라 . 투명 한 영혼 은 천 년 앞 을 내다본다 . 댓글 다시 는 분 들 모두 富 子 되 세요 11 . 마음 의 무게 를 가볍 게 하 라 . 마음 이 무거우 면 세상 이 무겁 다 . 12 . 돈 은 거짓말 을 하 지 않 는다 . 돈 앞 에서 진실 하 라 . 13 . 씨 돈 은 쓰 지 말 고 아껴 둬라 . 씨 돈 은 새끼 를 치 는 종자 돈 이 다 . 14 . 샘물 은 퍼 낼수록 맑 은 물 이 솟아난다 . 아낌없이 베풀 어라 . 15 . 헌 돈 은 새 돈 으로 바꿔 사용 하 라 . 새 돈 은 충성심 을 보여준다 . 16 . 적극 적 인 언어 를 사용 하 라 . 부정 적 인 언어 는 복 나가 는 언어 다 . 17 . 깨진 독 에 물 붓 지 말 라 . 새 는 구멍 을 막 은 다음 물 을 부어라 . 18 . 요행 의 유혹 에 넘어가 지 말 라 . 요행 은 불행 의 안내자 다 . 19 . 검약 에 앞장서 라 . 약 중 에 제일 좋 은 보약 은 검약 이 다 . 20 . 자신감 을 높여라 . 기 가 살 아야 운 이 산다 . 21 . 장사 꾼 이 되 지 말 라 . 경영자 가 되 면 보이 는 것 이 다르 다 . 22 . 서두르 지 말 라 . 급히 먹 은 밥 에 체하 게 마련 이 다 . 23 . 세상 에 우연 은 없 다 . 한번 맺 은 인연 을 소중히 하 라 . 24 . 돈 많 은 사람 을 부러워 말 라 . 그 가 사 는 법 을 배우 도록 하 라 . 25 . 본전 생각 을 하 지 말 라 . 손해 가 이익 을 끌 고 온다 . 26 . 돈 을 내 맘 대로 쓰 지 말 라 . 돈 에게 물 어 보 고 사용 하 라 . 27 . 느낌 을 소중히 하 라 . 느낌 은 신 의 목소리 다 . 28 . 돈 을 애인 처럼 사랑 하 라 . 사랑 은 기적 을 보여준다 . 29 . 기회 는 눈 깜박 하 는 사이 에 지나간다 . 순발력 을 키워라 . 30 . 말 이 씨앗 이 다 . 좋 은 종자 를 골라서 심 어라 . 31 . 작 은 것 탐내 다가 큰 것 을 잃 는다 . 무엇 이 큰 것 인가 를 판단 하 라 . 32 . 돌다리 만 두드리 지 말 라 . 그 사이 에 남들 은 결승점 에 가 있 다 . 33 . 돈 의 노예 로 살 지 말 라 . 돈 의 주인 으로 기쁘 게 살아가 라 . 34 . 절망 속 에서 도 희망 을 잃 지 말 라 . 희망 만 이 희망 을 싹 틔운다 . 35 . 기쁨 넘치 는 노래 를 불러라 . 그 소리 를 듣 고 사방팔방 에서 몰려 든다 36 . 지갑 은 돈 이 사 는 아파트 다 . 나 의 돈 을 좋 은 아파트 에 입주 시켜라 . 37 . 불경기 에 도 돈 은 살 아서 숨 쉰다 . 돈 의 숨소리 에 귀 를 기울 여라 . 38 . 값진 곳 에 돈 을 써라 . 돈 도 신 이 나 면 떼지 어 몰려온다 . 39 . 돈 벌 려고 애쓰 지 말 라 . 돈 을 사랑 하 기 위해 애 를 써라 . 40 . 인색 하 지 말 라 . 인색 한 사람 에게 는 돈 도 야박 하 게 대한다 . 41 . 더운 밥 찬밥 가리 지 말 라 . 뱃속 에 들어가 면 찬밥 도 더운 밥 된다 . 42 . 좋 은 만남 이 좋 은 운 을 만든 다 . 좋 은 인연 을 소중히 하 라 . 43 . 효도 하 고 또 효도 하 라 . 그래야 하늘 과 조상 이 협조 한다 . 44 . 돈 을 편하 게 하 라 . 아무데 나 구겨 넣 으면 돈 도 비명 을 지른다 . 45 . 느낌 을 소중히 하 라 . 느낌 은 하늘 의 목소리 다 . 46 . 한발 만 앞서 라 . 모든 승부 는 한 발자욱 차이 다 . 47 . 돈 은 보물 이 다 . 조심조심 다루 어라 . 48 . 있 을 때 는 겸손 하 라 . 그러나 없 을 때 는 당당 하 라 . 49 . 부지런 하 라 . 부지런 은 절반 의 복 을 보장 한다 . 50 . 돈 은 돈 을 좋아한다 . 생기 는 즉시 은행 에 입금 시켜라 . 51 . 돈 은 잠자 는 사이 에 도 쉬 지 않 고 새끼 친다 . 기뻐하 라 . 52 . 티끌 모아 태산 이 된다 . 작 은 돈 에 도 감사 하 라 . 53 . 돈 을 값진 곳 에 써라 . 돈 도 자신 의 명예 를 소중히 안다 . 54 . 돈 에 낙서 하 지 말 라 . 신 의 얼굴 에 문신 하 면 어떻 겠 는가 를 생각 하 라 . 55 . 찢어진 돈 은 때워 서 사용 하 라 . 도 치료 해 준 사람 에게 감사 한다 . 56 . 여자 와 개 와 돈 은 같 다 . 쫓아가 면 도망가 고 기다리 면 쫓아온다 . 57 . 돈 과 대화 를 나눠라 . 돈 의 말 에 귀 를 기울 여라 . 58 . 안 달하 지 말 라 . 돈 은 안 달하 는 사람 을 증오 한다 . 59 . 마음 이 가난 하 면 가난 을 못 벗 는다 . 마음 에 풍요 를 심 어라 . 60 . 돈 이 가 는 길 이 따로 있 다 . 그 길목 을 지키 며 미소 를 지 어라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