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 가격 에 기초 한 과세 가격 결정 제 4 조 ( 실제 지급 금액 ) ① 법 제 30 조제 1 항 본문 의 " 구매자 가 실제로 지급 하 였 거나 지급 하 여야 할 가격 "( 이하 " 실제 지급 금액 " 이 라 한다 ) 은 다음 각 호 의 금액 을 포함 한다 . 1 . 해당 물품 의 거래 조건 으로 구매자 가 판매자 에게 실제 지급 하 였 거나 지급 할 모든 금액 2 . 해당 물품 의 거래 조건 으로 구매자 가 판매자 의 의무 를 충족 하 기 위하 여 제 3 자 에게 실제로 지급 하 였 거나 지급 할 모든 금액 3 . 해당 물품 의 거래 조건 으로 구매자 가 판매자 또는 제 3 자 에게 실제 지급 하 였 거나 지급 할 연구 개발비 ② 법 제 30 조 제 1 항 각 호 에서 정한 가산 요소 이외 에 구매자 가 자기 의 계산 으로 행한 활동 은 비록 판매자 의 이익 이 된다 할지라도 판매자 에 대한 간접 지급 으로 보 지 않 는다 . 제 5 조 ( 수수료 등 ) 법 제 30 조제 1 항 제 1 호 의 수수료 와 중개료 는 다음 각 호 와 같 다 . 1 . 수수료 는 해당 수입 물품 을 구매 또는 판매 함 에 있 어서 구매자 또는 판매자 를 대리 하 여 행하 는 용역 의 대가 로 구매자 또는 판매자 가 지급 하 는 비용 을 말 한다 . 2 . 중개료 는 판매자 와 구매자 를 위하 여 거래 알선 및 중개 역할 의 대가 로 판매자 및 구매자 가 지급 하 는 비용 을 말 한다 . 3 . 구매 수수료 는 해당 물품 을 구매 함 에 있 어서 해외 에서 구매자 만 을 위하 여 그 를 대리 하 여 행하 는 용역 ( 공급자 를 물색 하 고 , 구매자 의 요구 사항 을 판매자 에게 알려 주 고 , 샘플 을 수집 하 고 , 물품 을 검사 하 며 , 때로 는 보험 , 운송 , 보관 및 인도 등 을 주선 ) 의 대가 로 구매자 가 그 대리인 에게 지급 하 는 비용 을 말 한다 . 제 6 조 ( 생산 지원 비용 ) ① 법 제 30 조제 1 항 제 3 호 의 " 해당 수입 물품 의 생산 " 이 란 재배 , 제조 , 채광 , 채취 , 가공 , 조립 등 해당 물품 을 만들 어 내 거나 가치 를 창출 해 내 는 행위 를 말 한다 . ② 관세법 시행 규칙 ( 이하 " 규칙 " 이 라 한다 ) 제 4 조제 3 항 제 3 호 의 관세 청장 이 정하 는 바 에 따라 산출 된 비용 이 란 다음 각 호 와 같 다 . 1 . 특수 관계 가 아닌 자 가 구입 또는 임차 한 경우 에 는 동 구입 또는 임차 비용 2 . 특수 관계 가 아닌 자 가 구입 또는 임차 하 지 않 은 경우 에 는 제조 원가 와 이윤 및 일반 경비 를 합한 금액 ③ 구매자 가 영 제 18 조 의 물품 및 용역 의 생산 에 필요 한 요소 를 제공 한 경우 에 는 해당 요소 의 비용 까지 과세 가격 에 포함 한다 . ④ 영 제 18 조제 1 호 부터 제 3 호 까지 의 물품 에 영 제 18 조제 4 호 의 디자인 등 용역 이 체화 되 어 있 는 경우 에 는 해당 용역 의 국내 수행 여부 와 관계 없이 생산 지원 비용 에 포함 한다 . ⑤ 영 제 18 조제 2 호 의 " 공구 · 금형 · 다이스 " 에 는 지제 ( 紙製 ) 형태 의 표본 도 포함 한다 . 제 7 조 ( 생산 지원 비용 가산 방법 ) 영 제 18 조 의 생산 지원 비용 을 실제 지급 금액 에 가산 하 는 때 에 는 다음 각 호 의 방법 에 의한다 . 1 . 납세 의 무자 가 생산 지원 비용 에 대한 관세 를 일시 에 납부 하 고자 하 는 때 에 는 그 생산지 원비 전액 을 최초 로 수입 되 는 물품 의 실제 지급 금액 에 가산 한다 . 이 경우 법 제 27 조 에 따라 최초 로 수입 되 는 물품 의 가격 신고 를 하 는 때 에 일시 에 납부 하 고자 하 는 생산지 원비 전액 에 대한 산출 기준 및 상세 계산 내역 을 세 관장 에게 제출 하 여야 한다 . 2 . 납세 의 무자 가 생산 지원 비용 중 해당 수입 물품 에 해당 하 는 금액 만 납부 하 고자 하 는 때 에 는 생산 지원 으로 수입 할 총 금액 중 해당 수입 물품 금액 이 차지 하 는 비율 에 비례 하 여 계산 한 금액 을 해당 수입 물품 의 실제 지급 금액 에 가산 한다 . 3 . 기술 등 용역 이 수입 물품 과 국내 생산 물품 에 함께 관련 된 때 에 는 기술 등 용역 에 대한 비용 에 기술 등 용역 에 의해 생산 된 전체 물품 의 거래 가격 중 에서 기술 등 용역 이 제공 되 어 생산 된 수입 물품 이 차지 하 는 비율 을 곱하 여 산출 한 금액 ( 이하 " 조정액 " 이 라 한다 ) 을 수입 물품 의 실제 지급 금액 에 가산 한다 . 4 . 기술 등 용역 에 대한 비용 이 수입 물품 과 국내 생산 물품 에 함께 관련 되 고 또 한 수입 물품 이 여러 종류 의 물품 에 함께 관련 되 어 분할 수입 되 는 때 에 는 수입 물품 별 로 거래 가격 에 따라 조정액 을 안 분하 여 가산 하 며 , 그 안분 방법 은 먼저 가산 율 을 산출 하 고 그 가산 율 을 수입 물품 별 거래 가격 에 곱 한다 . 5 . 제 4 호 에 의한 가산 율 산정 은 기술 용역 을 지원 하 여 생산 된 수입 물품 의 가격 총액 에서 조정액 이 차지 하 는 구성비 로 계산 한다 . 6 . 조정액 산 출시 에 적용 하 는 물품 가격 은 수입 물품 에 대하 여 는 실제 지급 금액 으로 하 고 국내 생산 물품 에 대하 여 는 부가가치세 가 포함 되 지 아니한 가격 으로 한다 . 제 8 조 ( 권리 사용료 ) ① 영 제 19 조제 2 항 에 따라 권리 사용료 의 가산 여부 를 판단 하 는 경우 권리 사용료 가 지급 되 는 장소 또는 권 리허 여자 의 소재지 는 고려 하 지 아니한다 . ② 구매자 가 수입 물품 과 관련 하 여 판매자 가 아닌 제 3 자 에게 권리 사용료 를 지급 하 는 경우 , 다음 각 호 에 따라 거래 조건 해당 여부 를 판단 한다 . 1 . 물품 판매 계약 또는 물품 판매 계약 관련 자료 에 권리 사용료 에 대하 여 기술 한 내용 이 있 는지 여부 2 . 권리 사용 계약 에 물품 판매 에 대하 여 기술 한 내용 이 있 는지 여부 3 . 물품 판매 계약 또는 권리 사용 계약 의 조건 에 따라 권리 사용료 를 지급 하 지 않 는 경우 물품 판매 계약 이 종료 될 수 있 다는 내용 이 있 는지 여부 4 . 권리 사용료 가 지급 되 지 않 는 경우 해당 권리 가 결합 된 물품 을 제조 · 판매 하 는 것 이 금지 된다는 조건 이 권리 사용 계약 에 있 는지 여부 5 . 권 리허 여자 가 품질 관리 수준 을 초과 하 여 수출 판매 물품 의 생산 또는 판매 등 을 관리 할 수 있 는 조건 이 권리 사용 계약 에 포함 되 어 있 는지 여부 6 . 그 밖 에 실질 적 으로 권리 사용료 에 해당 하 는 지급 의무 가 있 고 , 거래 조건 으로 지급 된다고 인정 할 만 한 거 래 사실 이 존재 하 는지 여부 ③ 권리 사용료 를 실제 지급 금액 에 가산 하 는 경우 다음 각 호 의 요건 을 모두 충족 하 는 경우 에 한하 여 제 7 조 의 가산 방법 을 준용 할 수 있 다 . 1 . 수입 신고 1 건 당 가산 할 권리 사용료 에 해당 하 는 세액 이 5 만 원 미만 이 거나 납세 의 무자 가 AEO 승인 ( 수입 분야 ) 업체 인 경우 2 . 납세 의 무자 가 권리 사용료 산출 을 사유 로 제 48 조 에 따라 잠정 가격 신고 를 하 고 제 51 조 에 따라 확정 가격 신고 를 하 는 경우 3 . 납세 의 무자 가 권리 사용료 에 대한 관세 를 일시 에 납부 하 고자 별지 18 호 서식 의 확정 가격 일괄 가산 신청서 를 전자 문서 로 제출 하 는 경우 제 9 조 ( 권리 사용료 산출 방법 ) 영 제 19 조제 6 항의 " 권리 사용료 의 산출 에 필요 한 세부 사항 " 은 다음 각 호 와 같 다 . 1 . 수입 물품 이 완제품 ( 수입 후 경미 한 조립 , 혼합 , 희석 , 분류 , 가공 또는 재 포장 등 의 작업 이 이루어지 는 경우 를 포함 한다 ) 인 경우 에 는 이 와 관련 하 여 지급 되 는 권리 사용료 전액 을 가산 한다 . 2 . 수입 물품 이 국내 에서 생산 될 물품 의 부분품 , 원재료 , 구성 요소 등 ( 이하 " 수입 부분품 등 " 이 라 한다 ) 이 라 할지라도 해당 권리 가 수입 물품 에 만 관련 되 는 경우 에 는 이 와 관련 하 여 지급 되 는 권리 사용료 의 전액 을 가산 한다 . 다만 , 지급 되 는 권리 사용료 중 수입 부분품 등 과 관련 이 없 는 우리 나라 에서 의 생산 , 기타 사업 등 의 활동 대가 가 포함 되 어 있 는 경우 에 는 지급 되 는 권리 사용료 에 완제품 의 가격 ( 제조원 가 에서 세금 및 권리 사용료 를 제외 한 금액 ) 중 수입 부분품 등 의 가격 이 차지 하 는 비율 을 곱하 여 산출 된 권리 사용료 금액 을 가산 한다 . 3 . 수입 물품 이 방법 에 관한 특허 를 실시 하 기 에 적합 하 게 고안 된 설비 , 기계 및 장치 ( 그 주요 특성 을 갖춘 부분품 등 을 포함 한다 ) 인 경우 에 는 이 와 관련 하 여 지급 되 는 권리 사용료 의 전액 을 가산 한다 . 다만 , 지급 되 는 권리 사용료 는 특정 한 완제품 을 생산 하 는 전체 방법 이나 제조 공정 에 관한 대가 이 고 , 수입 하 는 물품 은 그 중 일부 공정 을 실시 하 기 위한 설비 등 인 경우 에 는 지급 되 는 권리 사용료 에 전체 설비 등 의 가격 중 수입 설비 등 의 가격 이 차지 하 는 비율 을 곱하 여 산출 된 권리 사용료 를 가산 한다 . 이 경우 , 지급 하 는 권리 사용료 에 수입 물품 거래 와 관련 없 는 수입 이후 의 국내 활동 에 대한 대가 등 이 포함 되 어 있 는 때 에 는 , 구매자 가 자료 제출 등 을 통하 여 수입 이후 활동 에 해당 하 는 금액 을 증명 하 는 경우 해당 금액 을 총 지급 로 얄 티 에서 공제 한다 . 4 . 권리 사용료 의 지급 원인 이 되 는 물품 이 장기간 반복 하 여 수입 되 는 경우 에 는 권리 사용료 의 안분 을 위한 조정액 과 가산 율 은 다음 각 목 이 정하 는 바 에 따라 산출 한다 . 가 . 수입 물품 이 제 2 호 단서 에 해당 하 는 물품 인 경우 ㅇ 조정액 = 총 지급 로 얄 티 × { 수입 물품 가격 / 완제품 가격 ( 세금 및 권리 사용료 제외 ) } ㅇ 가산 율 = 조종 액 / 수입 물품 가격 나 . 수입 물품 이 제 3 호 단서 에 해당 하 는 물품 인 경우 ㅇ 조정액 = 총 지급 로 얄 티 × ( 수입 설비 가격 / 총 설비 등 가격 ) ㅇ 가산 율 = 조종 액 / 수입 설비 가격제 10 조 ( 사후 귀속 이익 ) ① 법 제 30 조제 1 항 제 5 호 에서 " 해당 수입 물품 을 수입 한 후 전매 · 처분 또는 사용 하 여 생긴 수익 금액 " 은 해당 수입 물품 의 판매 , 사용 등 에서 얻 어 지 는 판매 대금 , 임대료 , 가공 임 등 을 말 한다 . ② 주식 배당금 , 금융 서비스 의 대 가 , 수입 물품 과 직접 관련 이 없 는 손익 조정 목적 의 송 금액 등 은 제 1 항 의 사후 귀속 이익 에 해당 하 지 않 는다 . ③ 제 1 항 에 따른 사후 귀속 이익 은 해당 수입 물품 과 의 거래 조건 해당 여부 와 관계 없이 과세 가격 에 가산 한다 공유 하 기 글 요소 사업자 정보 표시 무진 관세 법인 | 문금 노 | 서울 강남구 학동 로 41 길 32 | 사업자 등록 번호 : 261 - 81 - 06103 | TEL : 02 - 542 - 9072 | Mail : goldnmoon @ daum . net | 사이버 몰의 이용 약관 바로 가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