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누리 당 김문수 보수 혁신 특별 위원장 이 ‘ 정당 후원금 부활 ’ 을 공론 화 하 고 나섰 다 . 정당 개혁 과제 중 하나 로 국고 보조금 폐지 를 주장 하 고 있 는 그 가 갑자기 이 문제 를 꺼낸 것 은 국고 보조금 없이 정당 이 재정 자립 을 이루 려면 모금 활동 허용 이 불가피 하 다는 판단 에 따른 것 으로 해석 된다 . 그러나 김 위원장 의 이 같 은 주장 은 지난 2004 년 이른바 ‘ 오세훈 법 ’ 발효 이후 폐지 된 중앙당 후원회 를 되살리 자는 것 이 어서 적잖 은 논란 이 예상 된다 . ‘ 차떼기 정당 ’ 이미지 가 다시 떠올릴 수 있 다는 점 도 당내 갈등 을 유발 할 수 있 다 . 김 위원장 은 최근 언론 인터뷰 등 을 통해 자발 적 정치 결사 체인 정당 이 국고 를 지원 받 는 게 부 적절 하 다는 입장 을 여러 차례 피력 했 다 . 국민 의 혈세 를 받아쓰 는 데 도 당 안팎 의 감사 기능 은 마비 된 상태 라는 문제 제기 도 더 했 다 . 논리 적 으로 맞 지 않 고 , 사후 감독 도 제대로 안 되 는 국고 보조금 을 점진 적 으로 없애 는 대신 정당 이 자유 롭 게 후원금 을 걷 을 수 있 도록 길 을 터주 자는 게 김 위원장 의 지론 이 다 . 정당 이 필요 한 경비 를 국고 지원 에 의존 하 다 보 니 당비 를 정기 적 으로 내 는 진성 당원 확보 에 신경 을 쓰 지 않 아 정당 조직 발전 에 오히려 걸림돌 이 된다는 지적 도 했 다 . 그 가 정당 후원금 허용 을 들 고 나온 이유 는 또 있 다 . 지역 주민 에게 공천 권 을 돌려주 는 ‘ 상 향식 공천 ’ 과 맞물려 있 다 . 현행 정치 자금 법 은 국회의원 과 대통령 선거 의 후보자 , 국회의원 선거 의 후보 자 등 에 한 해 후원회 를 둘 수 있 도록 규정 하 고 있 다 . 현역 의원 이 정치 신인 에 비해 자금 과 조직 면 에서 우월 한 위치 에 있 을 수 밖에 없 는 구조 다 . 김 위원장 측 인사 는 14 일 국민 일보 와 의 통화 에서 “ 자발 적 인 후원회 위주 로 당 조직 을 복원 해 이 를 기초 로 상 향식 공천 을 완성 시키 자는 게 김 위원장 의 구상 ” 이 라고 설명 했 다 . 하지만 정당 후원금 부활 이 현실 화 될 가능 성 은 현재 로선 낮 아 보인다 . 일단 당 혁신 위 문턱 을 넘 는 것 부터 가 쉽 지 않 을 전망 이 다 . 혁신 위 관계자 는 “ 우리나라 헌법 은 ‘ 정당 은 국가 의 보호 를 받 고 국가 는 정당 운영 에 필요 한 자금 을 보조 할 수 있 다 ’ 고 명백 하 게 규정 하 고 있 다 ” 면서 “ 국고 보조금 을 없애 자는 주장 은 헌법 정신 에 위배 될 뿐 아니 라 그 대안 으로 정당 후원금 모금 을 허용 하 자는 건 국민 여론 에 도 역행 한다 ” 고 꼬집 었 다 . 이 관계자 는 이어 “ 정당 후원금 허용 은 혁 신위 에서 한 차례 도 논의 되 지 않 았 다 ” 면서 “ 논의 된다고 하 더라도 당내 공감 을 얻 기 가 어려울 것 ” 이 라고 잘라 말 했 다 . 정당 후원금 을 허용 할 경우 자연 스럽 게 기업 과 단체 의 후원 으로 까지 이어질 것 이 라는 관측 도 나온다 . 개인 후원 만 으로 당 재정 을 충당 하 기 는 현실 적 으로 불 가능 하 기 때문 이 다 . 이 와 관련 , 김 위원장 도 입법 로 비 등 의 부작용 을 우려 해 후원 의 주체 는 개인 에 한정 해야 한다는 입장 인 것 으로 전해졌 다 . 오세훈 법 의 또 다른 축 은 법인 또는 단체 의 정치 자금 기부 금지 였 다 . 이 와 함께 후원금 의 여당 쏠림 현상 을 우려 한 야당 의 반발 , ‘ 정경 유착 ’ 이 라는 비난 여론 도 넘 어야 할 산 이 다 . 권 지혜 기자 jhk @ kmib . co . krGoodNews paper ⓒ 국민 일보 ( www . kmib . co . kr )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 뉴스 미란다 원칙 ] 취재원 과 독자 에게 는 국민 일보 에 자유로이 접근 할 권리 와 반론 · 정정 · 추후 보도 를 청구 할 권리 가 있 습니다 . 고충 처리 인 ( gochung @ kmib . co . kr ) / 전화 : 02 - 781 - 97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