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경연 , ' 한 · 미 법인세 율 역전 , 연평균 29 . 4 조 원 의 GDP 손실 발생 ' : 지성 , 용기 , 정의 가 바로 선 독립 된 언론 -- 시사 우리 신문 
 최종 편집 2018 . 07 . 18 [ 19 : 05 ] 
 한 경연 , ' 한 · 미 법인세 율 역전 , 연평균 29 . 4 조 원 의 GDP 손실 발생 ' 
 - 한국 GDP 손실 연평균 1 . 7 %, 투자 4 . 9 %, 고용 10 만 5 천 명 감소 , 무역 적자 8 . 9 % 감소 
 - 미국 GDP 증가 연평균 2 . 7 %, 투자 13 . 6 %, 고용 81 만 8 천 명 증가 , 무역 적자 9 . 3 % 증가 
 - 법인세 부담 완화 하 여 가계 소득 증대 와 기업 경쟁력 향상 도모 해야 
 미국 이 법인세 율 을 현행 35 % 에서 21 % 로 낮춘 반면 우리 는 최고 세율 을 22 % 에서 25 % 로 인상 함 으로써 양국 의 법인세 율 이 역전 되 었 다 . 한 · 미간 의 법인세 율 역전 은 국내 기업 의 경쟁력 약화 와 가계 소득 감소 의 원인 으로 작용 할 것 이 라는 분석 이 나왔 다 . 한국 경제 연구원 ( 원장 권태신 , 이하 한 경연 ) 은 「 한 · 미간 법인세 율 역전 에 따른 경제 적 영향 」 보고서 를 통해 이 같이 밝혔 다 . 
 우리 나라 의 GDP 손실 연평균 1 . 7 %, 투자 4 . 9 %, 고용 10 만 5 천 명 감소 , 무역 적자 8 . 9 감소 
 법인세 율 이 역전 되 면 자본 의 사용 자 비용 이 증가 하 여 투자 가 감소 하 고 자본 이 유출 되 면서 우리 나라 의 GDP 는 향후 10 년 간 연평균 1 . 7 % 씩 감소 할 것 으로 전망 하 고 있 다 . 이 를 금액 으로 환산 하 면 연간 29 . 4 조 원 에 달 한다는 것 이 다 . 법인세 율 인상 으로 민간 투자 가 감소 하 고 자본 유출 이 확대 되 면서 투자 는 연평균 4 . 9 % 씩 감소 하 고 , 일자리 는 연간 10 만 5 천 개 씩 사라질 것 으로 전망 했 다 . 법인세 율 이 인상 되 면 자본 스톡 이 감소 하 고 실질 임금 이 하락 하 기 때문 에 자본 소득 은 연간 1 . 9 % 감소 하 고 근로 소득 이 연간 1 . 5 % 씩 감소 하 여 가계 소득 이 크 게 줄어들 것 으로 전망 하 고 있 다 . 
 경제 위기 때 마다 경험 했 듯이 성장 이 둔화 되 면 비 숙련노동 자 의 임금 삭감 과 해고 가 상대 적 으로 크 다는 점 을 고려 하 면 이번 법인세 율 인상 도 소득 재분배 에 도움 이 안 될 것 으로 보고서 는 내다보 고 있 다 . 또한 수출 은 연간 0 . 5 % 감소 하 고 수입 은 1 . 1 % 감소 하 여 무역 수지 적자 가 8 . 9 % 개선 되 는데 , 이 와 같 은 불황 형 무역 수지 개선 효과 는 소비자 후생 에 도움 이 안 된다는 설명 이 다 . 미국 의 GDP 는 연평균 2 . 7 %, 투자 13 . 6 %, 고용 81 만 8 천 명 증가 , 무역 적자 9 . 3 % 확대 법인세 율 이 큰 폭 으로 낮 아 지 면서 미국 으로 자본 쏠림 현상 이 발생 하 여 향후 10 년 간 미국 의 투자 는 연평균 13 . 6 % 증가 하 고 , 고용 은 연평균 81 만 8 천 명 증가 하 고 , GDP 는 연평균 2 . 7 % 씩 증가 할 것 으로 전망 하 고 있 다 . 법인세 율 이 하락 하 면 노동자 일인 당 자본 비율 이 증가 하 여 노동 생산 성 이 증가 하 고 임금 이 상승 하 게 된다는 것 이 다 . 
 법인세 인하 로 미국 의 임금 은 연평균 0 . 7 % 증가 할 것 으로 추정 하 고 있 다 . 임금 상승 과 고용 증가 는 가계 소득 증가 의 원인 이 되 고 소득 재분배 가 개선 되 는 방향 으로 작용 할 것 으로 보고서 는 전망 하 고 있 다 . 크루그먼 이 지적 하 였 듯이 자본 유입 이 증가 하 면 환율 이 상승 하 여 수출 이 둔화 되 고 수입 이 증가 하 면서 무역 수지 적자 가 확대 되 는 현상 이 관찰 되 고 있 지만 , 생산 과 고용 을 줄일 정도 로 효과 가 크 지 않 다고 보 고서 는 설명 하 고 있 다 . 실제 미국 의 수출 은 연평균 0 . 1 % 증가 하 고 , 수입 은 2 . 8 % 증가 하 여 무역 수지 가 9 . 3 % 나 악화 되 지만 고용 과 생산 은 증가 하 는 것 으로 추정 된다고 보 고서 는 주장 하 고 있 다 . 
 법인세 부담 완화 하 여 가계 소득 증대 와 기업 경쟁력 향상 도모 해야 미국 의 세제 개편 은 법인세 율 인하 뿐 만 아니 라 비 과세 감면 축소 와 최저 한 세율 폐지 , 영 토주 의 과세 체계 로 의 전환 등 세제 의 효율 성 을 강화 하 고 ‘ 넓 은 세원 , 낮 은 세율 ’ 과 세제 의 단순 화 를 동시 에 추구 하 고 있 다는 평가 이 다 . 우리 나라 는 이 와 정반대 로 가 면서 경제성장 이 둔화 되 고 소득 재 분배 도 악화 될 거 라고 주장 하 고 있 다 . 
 조경엽 선임 연구 위원 은 “ 법인세 율 인상 법안 이 국회 를 통과 한지 얼마 지나 지 않 았 기 때문 에 당장 세율 을 인하 하 기 는 현실 적 으로 어려운 측면 이 있 다 ” 면서도 , “ 법인세 부담 을 완화 할 수 있 는 세제 개편 을 서둘러야 한다 ” 고 주장 하 였 다 . 조선임 연구 위원 은 투자 · 상생 협력 촉 진세 폐지 , R & D 투자 세액 공제 확대 , 외국 배당 소득 에 대한 과세 조건 완화 , 최저 한 세제 폐지 등 을 대안 으로 제시 하 고 있 다 . 
 김은수 기자 kim 100 win @ hanmail . net 
 기사 입력 : 2017 / 12 / 30 [ 11 : 30 ] 최종 편집 : ⓒ 시사 우리 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