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 권 방역 긴급 관계 장관 회의 허위 신고자 등 실형 · 벌금형 상한 적용 선고 형량 기준 에 못 미칠 땐 항소 정세균 국무총리 가 9 일 정부서울청사 중앙 재난 안전 상황실 서울 상황 센터 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 코로나 19 ) 수도 권 집단 감염 대응 긴급 장관 회의 에 참석 하 고 있 다 . 연합뉴스 정부 가 코로나 19 수도 권 감염 확산 이면 에 방역 지침 에 대한 개인 · 사업주 의 일탈 과 위반 행위 가 있 었 다고 판단 하 고 앞 으로 강경 대응 하 기 로 했 다 . 허위 신고 나 역학 조사 에 대한 적극 적 인 방해 에 대해서 는 구속 수사 를 원칙 으로 하 고 사업장 방역 수칙 위반 에 대해서 도 무관용 원칙 을 적용 한다 . 정부 는 9 일 정부서울청사 에서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 로 수도 권 방역 대응 관련 긴급 관계 장관 회의 를 개최 하 고 이 같이 밝혔 다 . 최근 2 주간 신규 환자 554 명 중 서울 · 경기 · 인천 등 수도 권 3 개 시도 가 86 . 3 %( 478 명 ) 를 차지 하 는 등 수도 권 지역 에 감염 이 집중 되 는 양상 이 다 . 지난달 6 일 ' 생활 속 거리 두 기 ' 이후 신규 집단 발생 총 24 건 중 10 명 이상 집단 발생 은 총 10 건 으로 모두 수도 권 지역 에서 발생 했 다 . 침방울 전파 가 자주 발생 하 는 밀폐 · 밀집 한 환경 에서 개인위생 수칙 을 준 수 하 지 않 는 것 이 주요 확산 요인 으로 파악 됐 다 . 정부 는 방역 준수 여부 를 엄격히 관리 하 는 한편 일탈 과 위반 행위 에 대해서 는 구속 수사 와 과태료 등 을 동원 한다는 방침 을 세웠 다 . 보건복지부 는 감염 위험 이 높 은 시설 은 고위험 시설 로 추가 지정 을 검토 해 운영 을 자제 하 도록 한다 . 종교 포교 시설 이나 인력 사무소 등 예상 되 는 방역 사각지대 는 미리 점검 하 고 예방 적 방역 조치 를 실시 할 계획 이 다 . 감 염법 예방법 을 개정 해 위험 이 큰 시설 과 장소 에 방역 수칙 준수 의무 를 부과 하 는 근거 와 위 반시 즉각 적 조치 를 위한 과태료 신설 을 추진 한다 . 법무부 는 조직 적 · 계획 적 인 역학 조사 거부 행위 또는 정부 방역 정책 에 대한 적극 방해 가 있 을 경우 구속 수사 를 원칙 으로 하 겠 다고 회의 에서 보 고 했 다 . △ 허위 신고 로 대 규모 인력 현장 출동 △ 정부 방역 정책 에 대한 적극 방해 결과 가 나 타 는 경우 △ 3 회 이상 상습 허위 신고 사범 등 에 대해서 도 구속 수사 할 방침 이 다 . 강화 된 사건 처리 기준 에 따라 재판 에서 실형 또는 벌금형 상한 이 선고 될 수 있 도록 하 고 , 선고 형량 이 처리 기준 에 미치 지 못할 경우 에 는 적극 적 으로 항소 하 기 로 했 다 . 불법 에 상응 하 는 형 이 반드시 선고 되 도록 노력 함 으로써 방역 에 대한 긴장감 이 유지 될 수 있 도록 조치 하 겠 다는 의지 를 보였 다 . 앞서 격리 조치 위반 등 감염병 예방법 위반 에 따라 6 명 이 구속 된 바 있 다 . 감염병 예방법 위반 707 명 중 282 명 이 기소 됐으며 , 423 명 은 수사 중 이 다 . 불기소 는 2 명 에 불과 하 다 . 경찰청 은 감염병 예방법 위반 행위 는 신속 대응 팀 을 동원 해 수사 할 계획 이 다 . 전국 273 개 경찰 관서 에 신속 대응 팀 8559 명 을 편성 해 운영 중 이 다 . 조직 적 〃 대 규모 불법행위 는 지방청 수사 부서 에서 직접 수사 하 고 , 방역 조치 위반 불법 다단계 업체 〃 유흥업소 등 은 감염병 예방법 외 관련 법령 까지 적용 해 사법 처리 할 방침 이 다 . 정 총리 는 “ 정부 와 지자체 에 개별 사업장 내 감염 예방 을 위해 현장 점검 을 지속 적 으로 실시 하 고 수칙 위반 에 대해 무관용 원칙 을 적용 , 고발 · 손해 배상 등 의 조치 를 적극 적 으로 취하 라 ” 고 당부 했 다 . 정 총리 는 “ 이태원 클럽 을 방문 했 다가 확진 된 인천 학원 강사 의 거짓 진술 은 7 차 감염 까지 유발 하 며 80 여 명 이 넘 는 추가 전파 를 가져왔 다 ” 면서 “ 이 같 은 행위 들 은 정부 의 방역 노력 을 무력 화 시키 고 , 대다수 국민 들 을 허탈 하 게 할 뿐 만 아니 라 , 사회 공동체 의 안전 을 위협 하 는 중대 한 문제 ” 라고 강조 했 다 . 이 어 “ 수도 권 집단 감염 확산 을 차단 하 기 위해 방역 수칙 을 제대로 지키 지 않 는 개인 과 사업주 에 대해서 엄정 하 게 책임 을 묻 겠 다 ” 고 덧붙였 다 . 문보경 기자 okmun @ etnews . com ▶ 해외 주식 투자 입문 가이드 : 인공지능 시대 , 1 등 해외 주식 에 투자 하 라 ! ▶ 네이버 홈 에서 [ 전자 신문 ] 구독 하 기 [ Copyright ⓒ 전자 신문 & 전자 신문 인터넷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