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대 소식 - 산학 협력 재단 에 대해 
 산학 협력 재단 에 대해 
 2004 . 07 . 14 01 : 56 
 lee 496 	 조회 수 : 2650 
 ( 재 ) 서울 대학교 산학 협력 재단 
 홍국선 
 서울대 학교 공과 대학 재료 공학부 교수 , 산학 협력 재단 단장 
 서울대 학교 에 기술 이전 을 전담 하 는 재단법인 이 설립 되 었 다 . 2003 년 4 월 17 일 에 서울 대학교 연구 공원 본관 에서 개소식 을 갖 고 업무 를 시작 하 였 다 . 1 년 여 동안 설립 추진 위원 들 을 중심 으로 많 은 노력 과 준비 를 하 였 고 , 대학 본부 의 각종 심의 를 비롯 하 여 단과 대학 과 여러 연구소 의 의견 수렴 절차 를 거쳤 음 에 도 불구 하 고 아직 도 미진 한 점 이 많 은 것 은 사실 이 다 . 앞 으로 운영 해 가 면서 미처 생각 지 못했 던 문제점 을 파악 하 고 합리 적 인 해결 방안 을 찾 아 개선 해 나갈 것 이 다 . 우선 ( 재 ) 서울 대학교 산학 협력 재단 의 설립 추진 과정 을 소개 하 고 , 2003 년 2 월 3 일자 로 제정 공포 된 서울 대학교 지적 재산 권 관리 규정 의 기본 철학 과 배경 을 설명 함 으로써 재단 운영 에 대한 이해 를 구하 고 적극 적 인 참여 를 기대 한다 . 
 ○ 산학 협력 재단 의 설립 추진 과정 
 2001 년 12 월 31 일자 로 특허법 및 기술 이 전촉 진법 이 개정 ․ 공포 되 고 2002 년 7 월 1 일 부터 시행 됨 에 따라 국 ․ 공립 대학 은 기술 이전 전담 기관 을 설립 하 고 그 동안 국가 에 귀속 되 었 던 지적 재산 권 을 전담 기관 에 이전 시킴 으로써 실질 적 으로 지적 재산 권 에 대한 권리 를 소유 할 수 있 게 되 었 다 . 다시 말 해 국립 대학 에서 발생 한 수입 은 국가 에 귀속 되 어야 하 지만 독립 적 인 형태 의 전담 법인 을 설립 하 면 대학 에서 발생 하 는 수입 을 대학 에서 사용 할 수 있 는 길 이 열린 것 이 다 . 이 에 따라 서울 대학교 는 2002 년 2 월 에 기술 이전 전담 기관 설 립추 진단 을 구성 하 였 다 . 국내외 사례 조사 를 기초 로 우리 의 현실 을 감안 하 여 설립 초안 을 만들 고 의견 수렴 절차 를 통해 2002 년 11 월 14 일 학장 회의 에서 심의 후 최종 안 을 확정 하 였 고 2002 년 12 월 27 일 에 평 의 원회 에 보 고 하 였 다 . 2003 년 1 월 9 일자 로 산업자원부 로부터 법인 설립 허가 를 얻 은 후 2003 년 1 월 14 일자 로 법인 설립 등기 를 완료 하 였 다 . 
 이 와 는 별도 로 2003 년 4 월 29 일 교육 인 적자 원부 에서 는 산업 교육 진흥 및 산학 협력 촉진 에 관한 법률 을 개정 하 여 2003 년 9 월 1 일 부터 시행 에 들어간다 . 이 에 따르 면 기술 이 전촉 진법 의 기술 이전 전담 기관 의 기능 을 포함 하 여 대학 안 에 기업 연구소 와 출연 연구소 를 설치 ․ 운영 할 수 있 고 대학 에 특정 학과 또는 교육 과정 과 연계 하 여 , 물품 의 제조 ․ 판매 와 용역 의 제공 등 을 행하 는 학교 기업 을 둘 수 있 다 . 이외 산학 협력 을 업적 평가 에 반영 하 는 등 매우 포괄 적 인 내용 이 담겨져 있 다 . 
 ○ 산학 협력 재단 설립 배경 
 산학 협력 재단 을 설립 하 기 전 에 면밀 한 사전 검토 와 예산 확보 에 다소 미흡 한 점 이 있 다는 지적 이 있 다 . 충분 한 준비 시간 을 갖 지 못하 고 출범 시켜야 만 하 는 데 는 몇 가지 사정 이 있 었 다 . 
 첫째 , 개정 된 특허법 및 기술 이 전촉 진법 이 2002 년 7 월 1 일부 로 발효 되 면서 서울 대학교 의 특허 출원 이 사실상 막혀 버렸 다 . 그 동안 관행 적 으로 해 오 던 교수 개인 명의 의 특허 출원 은 물론 서울 대학교 명의 나 대한민국 명의 의 출원 도 특허청 에 의해 거절 되 었 다 . 개정 된 법률 에 따라 서울 대학교 기술 이전 전담 기관 의 명의 로 출원 해야 하 는데 전담 기관 이 없 기 때문 이 다 . 특허 의 시급 성 을 감안 하 여 서울 대학교 는 특허청 과 협의 하 여 잠정 적 으로 출원 절차 를 진행 시킨 후 2003 년 2 월 14 일 에 재단 에서 일괄 승계 하 였 다 . 
 둘째 , 서울 대학교 특허 출원 건수 가 2001 년 에 200 여 건 에서 2002 년 에 350 여 건 으로 늘 더니 , 2003 년 에 는 500 여 건 에 달할 것 으로 추정 되 고 있 다 . 특허 출원 건수 가 기하급수 적 으로 증가 하 는 것 은 여러 가지 원인 이 있 다 . IMF 경제 위기 이후 사회 적 으로 구조 조정 과 개혁 에 대한 인식 이 확산 됨 에 따라 신 산업 육성 이나 기술 혁신 을 위해 기업 의 첨단 기술 에 대한 수요 가 급증 하 였 다 . 또한 여러 가지 부작용 도 많 았 지만 벤처 붐 에 따라 특허 의 중요 성 과 기술 이 돈 이 된다는 사실 을 깨닫 게 되 었 다 . 여기 에 국가 정책 사업 인 BK 사업 에서 처음 으로 특허 를 실적 으로 인정 하 여 업적 평가 에 반영 하 기 시작 하 였 다 . 우리 나라 의 기술 수준 이 원천 기초 기술 은 다소 뒤져 있 으나 , 분야 에 따라서 응용 기술 은 세계 적 수준 에 근접 하 고 있 으며 우리 기술 에 대한 자신 감 도 특허 출원 증가 에 한 몫 을 한 것 으로 생각 된다 . 수많 은 특허 를 정리 하 고 관리 하 는 것 이 대학 의 시급 한 현안 으로 대두 되 었 다 . 
 셋째 , 기업 에 이전 하 려는 특허 나 기술 이 많 아 지 면서 이해 당사자 간 의 갈등 이 법 적 분쟁 으로 비화 되 기 시작 하 였 다 . 특히 벤처 와 관련 되 어서 는 문제 의 심각 성 이 더 하 였 다 . 특허법 과 기술 이 전촉 진법 개정 을 계기 로 정부 출연 연구소 에 대한 대대 적 인 감사 에 이 어 국립 대학 인 서울 대학교 도 2002 년 6 월 감사원 으로부터 교수 개인 명의 의 특허 에 대한 시정 조치 를 통 고 받 았 다 . 선진국 의 사례 에서 보 듯이 대학 과 교수 간 에 또는 교수 와 학생 간 에 지적 재산 권 과 대학 벤처 문제 를 인간 적 인 관계 로 해결 하 기 에 는 금전 적 이해관계 가 너무 커서 이제 는 분명 한 규정 을 만들 때 가 된 것 이 다 . 따라서 기술 이전 이나 지적 재산 권 관리 를 전담 할 기관 이 필요 하 게 되 었 다 . 
 넷째 , 서울대 학교 에 는 연구 공원 내 직 할 창업 보육 센터 를 비롯 하 여 의과 대학 에 의생 명과학 창업 보육 센터 등 모두 5 개 의 독립 된 공간 을 갖 고 있 는 창업 보육 센터 가 있 다 . 여기 에 입주 한 200 여 개 의 벤처 기업 으로부터 임대료 나 주식 을 받 아 건물 을 유지 ․ 보수 하 고 창업 보육 사업 을 하 는 데 는 법 적 으로 많 은 문제 가 있 다 . 서울 대학교 는 국립 대학교 이 기 때문 에 서울 대학교 소유 의 토지 나 건물 은 국가 의 소유 이 기 때문 이 다 . 
 이러 한 사정 으로 재단 은 지난 2 월 에 출범 하 였 고 지적 재산 권 관리 와 기술 이전 업무 를 전담 하 게 되 었 다 . 서울 대학교 는 재단 출범 과 함께 서울 대학교 지적 재산 권 규정 을 2003 년 2 월 3 일 에 제정 ․ 공포 하 여 학내 의 법 적 근거 를 마련 하 였 다 . 지적 재산 권 규정 의 기본 철학 과 제정 배경 을 살펴봄 으로써 재단 의 기본 사업 방향 및 운영 전략 을 소개 하 려고 한다 . 
 ○ 산학 협력 재단 의 기본 사업 방향 
 서울 대학교 지적 재산 권 규정 의 기본 철학 과 재단 의 기본 사업 방향 은 권익 보호 와 양성 화 이 다 . 연구 계약 이나 기술 이전 에 관련 되 어 교수 의 권익 보호 를 위한 재단 의 역할 을 먼저 살펴보 고 그간 관행 적 으로 행해져 왔 던 비 공식 적 인 자문 이나 기술 이 전 계약 을 제도 권 내 로 유도 하 는 양성 화방 안 에 대해 소개 하 고자 한다 . 
 아직 도 대학 에서 개발 한 연구 결과 에 대한 신뢰 가 부족 할 뿐 아니 라 우수 한 연구 성과 에 대한 보상 조차 인색 한 것 이 현실 이 다 . 특히 교수 가 돈 에 관련 되 는 것 을 터부 시 하 는 우리 의 전통 적 사회 분위기 속 에서 교수 가 연구 노력 을 보상 받 기 위하 여 이해 당사자 와 직접 협상 하 는 것 은 매우 어려운 실정 이 다 . 교수 가 정당 한 보상 을 받 을 수 있 도록 관련 대학 규정 을 정비 할 뿐 아니 라 연구 계약서 , 자문 계약서 , 기술 이 전 계약서 등 의 표준 양식 을 만들 고 필요 한 경우 계약 조건 에 대한 협상 을 지원 하 거나 대행 하 는 것 이 다 . 불 평등 한 계약 을 막 고 발명자 에게 노력 에 대한 충분 한 보상 을 해줌 으로써 연구 의 욕 을 높일 뿐 아니 라 사기 를 진작 시켜 더 좋 은 연구 결과 를 기대 할 수 있 다 . 
 지적 재산 권 으로 인해 수익 이 발생 할 경우 발명자 ( 교수 ) 에게 최대한 의 수익 이 돌아가 도록 하 고 있 다 . 일반 적 으로 국내외 대학 에서 발명자 에 대한 보상 비율 이 30 % 임 에 비추 어 파격 적 인 분배 율 을 보장 하 는 인센티브 제도 를 채용 하 고 있 다 . 기술 이 전 수익 이 소액 일 경우 ( 2000 만 원 까지 ) 전액 발명자 에게 지급 하 고 초과 금액 은 경우 에 따라 70 % 또는 80 % 를 발명자 에게 지급 한다 . 
 이전 경비 를 제외 한 기술 이 전 수익 을 Scale Sliding 방식 으로 배분 
 재단 이 특허 를 승계 하 고 출원 등록 비용 을 지원 한 특허 
 2000 만 원 이하 
 전액 발명자 에게 지급 
 2000 만 원 ~ 1 억 원 이하 
 7 : 3 ( 발명자 : 재단 ) 
 1 억 원 초과분 
 재단 이 특허 를 승계 하 고 , 발명자 가 출원 등록 비용 을 부담 한 특허 
 2000 만 원 ~ 1 억 원 이하 8 : 2 ( 발명자 : 재단 ) 
 재단 이 유지 를 포기 한 뒤 발명자 가 유지비 를 
 부담 한 특허 
 2000 만 원 ~ 1 억 원 이하 9 : 1 ( 발명자 : 재단 ) 
 연구비 지원 기관 가 계약 규정 이 있 는 특허 
 1000 만 원 이하 
 1000 만 원 ~ 1 억 원 이하 7 : 3 ( 발명자 : 재단 ) 
 특허 권 이 없 는 
 Know - How 나 Software 의 이전 및 임대 
 1000 만 원 ~ 1 억 원 이하 8 : 2 ( 발명자 : 재단 ) 
 그 동안 기업 이 연구비 를 지원 하 는 경우 연구 결과 로 발생 하 는 발명 에 대하 여 기업 이 단독 으로 소유 하 였으나 표준 계약서 를 통하 여 대학 과 기업 이 공동 소유 하 게 하 였 다 . 결과 적 으로 발명 이 실시 되 어 수익 이 발생 할 경우 발명자 에게 대부분 이 돌아가 는 인센티브 제도 에 따라 교수 의 권익 을 보호 하 자는 것 이 다 . 외국 의 경우 기업 이 연구비 를 지원 하 는 경우 연구 결과 로 발생 되 는 발명 에 대하 여 기업 이 단독 으로 소유 하 게 한다 . 이 는 대학 에서 과제 연구비 의 40 ~ 60 % 를 간접비 ( Overhead ) 로 징수 하 여 연구비 관리 는 물론 대학 시설 유지 관리비 와 인건비 로 사용 하 고 있 기 때문 이 며 우리 는 현재 과제 연구비 의 10 % 만 을 간접비 로 징수 하 여 연구비 관리 에 사용 하 고 있 다 . 최근 들 어 국내 기업 에서 도 자체 직원 들 에게 파격 적 인 연구 보상 제도 를 도입 하 는 추세 를 감안 할 때 교수 들 에게 연구 결과 에 대한 조그마 한 보상 을 하 는 것 은 당연 한 일 이 라 판단 된다 . 
 그간 기술 이전 이나 자문 은 관행 적 으로 비 공식 적 인 교수 개인 명의 의 계약 을 통하 여 수행 되 었 다 . 대학 을 통하 지 않 아 계약 조건 에 따른 분쟁 이 발생 할 경우 교수 들 은 불 이익 을 감수 할 수 밖에 없 었 다 . 기술 이전 이나 자문 으로부터 얻 는 수입 에 대한 소득 신고 절차 도 교수 개인 에게 맡겨져 많 은 불편 이 있 었 다 . 재단 에서 는 표준 양식 에 따라 기술 이 전 계약 과 자문 계약 을 해 주 고 수익 발생 시 앞 에서 말 한 바 와 같이 교수 에게 최대한 환원 시켜 양성 화 를 유도 하 고 있 다 . 
 재단 이 설립 되 기 전 에 교수 개인 명의 로 출원 되 었 거나 등록 된 특허 를 재단 으로 승계 시킬 경우 국내 특허 는 50 만 원 , 국외 특허 는 200 만 원 을 지급 하 여 작 지만 연구 성과 에 대한 보상 을 한다 . 이미 기술 이전 된 특허 의 경우 는 기업 으로부터 받 은 기술 이 전료 금액 에 관계없이 일괄 적 으로 국내 특허 는 100 만 원 , 국외 특허 는 200 만 원 의 기술료 를 재단 에서 징수 하 고 원래 이전 된 기업 으로 다시 이전 시키 는 양성 화 절차 를 마련 하 였 다 . 비록 직무 발명 이 지만 그 동안 특허 출원 ․ 등록 비용 을 교수 가 자신 의 연구비 나 개인 비용 으로 부담 하 여 왔 기 때문 에 교수 개인 명의 로 출원 하 게 되 었 고 , 따라서 자연 스럽 게 소유권자 ( 출원인 ) 인 교수 가 개인 명의 로 기업 과 이전 계약 한 것 으로 여겨진다 . 따라서 이러 한 양성 화 는 꼭 필요 한 경과 조치 라 생각 된다 . 
 ○ 산학 협력 재단 의 운영 방안 배경 설명 
 끝 으로 지적 재산 권 규정 과 재단 운영 방안 의 몇 가지 점 에 있 어서 많 은 토의 와 의견 수렴 결과 결론 에 도달 하 게 된 배경 을 설명 하 여 이해 를 구하 고자 한다 . 
 하나 는 , 기업 이 연구비 를 지원 한 연구 의 결과 발생 한 발명 의 경우 앞 에서 설명 한 외국 과 같이 충분 한 간접비 를 징수 하 지 않 을 뿐 아니 라 기업 에서 자체 직원 에 대한 연구 보상 제도 를 감안 할 때 발명 의 공유 는 당연 한 일 이 라 판단 된다 . 특히 우리 나라 대학 연구 의 형태 를 감안 할 때 대부분 의 연구 가 정부 나 대학 에서 지원 한 기초 연구 의 연장선 상 에서 기업 이 요구 하 는 응용 또는 개발 연구 가 수행 되 기 때문 에 그 권리 의 구분 이 어려운 실정 이 다 . 
 또 다른 하나 는 , 특허 승계 와 출원 ․ 등록 비용 지원 에 관한 것 이 다 . 외국 의 경우 대학 이 발명 신고 를 받 아 기술 성 및 사업 성 평가 를 한 후 대학 이 비용 을 부담 하 여 특허 를 출원 하 는 비율 이 약 25 % 이 다 . 이런 특허 를 기술 이 전하 여 실시 에 따른 수익 의 30 % 를 발명자 ( 교수 ) 에게 지급 하 는 것 이 일반 적 이 다 . 우리 의 현실 은 외국 대학 과 는 크 게 다르 다 . 먼저 2003 년 한 해 교수 연구비 나 개인 부담 으로 출원 되 는 특허 건수 는 500 여 건 으로 추정 된다 . 자타 가 공인 하 는 우리나라 최고 의 대학 에서 해당 분야 에서 는 국내 최 고임 을 자부 하 는 우리 교수 들 의 발명 을 평가 하 는 일 은 그리 쉬운 일 이 아니 다 . 외국 대학 을 기준 으로 역산 하 면 한해 약 2000 여건 이 발명 신고 되 고 이 에 대한 선행 조사 및 평가 를 위하 여 엄청난 시간 과 예산 이 요구 된다 . 이러 한 우리 의 현실 을 감안 할 때 특허 출원 ․ 등록 비용 을 발명자 가 부담 하 는 대신 특허 수익 의 대부분 을 발명자 에게 분배 하 고 대학 은 앞서 설명 한 바 와 같이 수수료 수준 의 수익 만 분배 받 는 것 이 바람직 하 다는 결론 에 도달 하 였 다 . 다시 말 해서 대학 이 특허 를 승계 하 였 지만 대학 입장 에서 보 면 특허 를 맡 아서 관리 하 고 기술 이 전 한 후 수수료 만 받 겠 다는 개념 인 것 이 다 . 
 특히 대학 이 특허 출원 ․ 등록비 를 지원 하 는 경우 , 국내 특허 에 그치 지 않 고 해외 여러 나라 에 국제 특허 출원 을 원할 때 예산 상 다 지원 하 기 는 어려운 실정 이 다 . 미국 대학 의 경우 주로 미국 내 출원 을 주로 하 고 드물 게 해외 한두 나라 에 출원 하 는 데 반해 우리 나라 의 경우 는 미국 , 일본 , 유럽 의 한두 나라 그리고 대만 과 중국 에 출원 을 원하 는 경우 가 많 다 . 여러 나라 에서 자국 국 ․ 공립 대학 의 경우 특허 출원 ․ 등록비 는 물론 특허 유지비 를 면제 에 가까울 정도 로 경감 시켜 주 고 있 으나 우리 의 경우 는 주로 외국 특허 가 많 아 별 도움 이 되 질 못한다 . 결론 적 으로 특허 출원 ․ 등록 비용 지원 을 위한 충분 한 예산 을 확보 하 고 신고 된 발명 에 대해서 기술 성 및 사업 성 평가 가 가능 한 시점 에서 대학 의 수익 분배 율 을 높이 고 발명자 의 분배 율 을 선진 대학 수준 으로 조정 하 는 것 이 바람직 하 다는 결론 에 도달 하 였 다 . 재단 이 충분 한 예산 과 평가 능력 을 확보 하 고 대학 의 기술 거래 가 활성 화 되 면 현재 와 같이 한정 된 기초 분야 뿐 만 아니 라 모든 분야 로 특허 출원 ․ 등록비 지원 을 확대 할 것 이 다 . 
 교수 의 비용 부담 을 줄여 주 기 위해 특허청 에서 는 재단 명의 로 출원 되 는 특허 의 경우 특허 출원 ․ 등록비 및 유지비 를 70 % 까지 대폭 경감 할 계획 이 다 . 또한 재단 에서 ( 사 ) 대학 산업 기술 지원 단의 대학 교수 특허 지원 사업 과 같이 외부 기관 의 특허 지원 사업 을 연계 하 여 알선 할 뿐 만 아니 라 정부 의 특허 지원 정책 자금 확보 에 노력 하 고 있 다 . 
 2001 년 12 월 19 일자 로 제정 된 “ 국가 연구 개발 사업 의 관리 등 에 관한 규정 ” 에 따르 면 연구 책임자 는 연구비 집행 계획서 작성 시 연구 수행 과제 와 관련 된 산업 재산 권 의 출원 및 등록비 를 간접 경비 와 연구 개발 준비금 과 함께 간접비 로 편성 할 수 있 게 하 였으며 , 과학 기술 부 등 대부분 의 정부 부처 에서 이 를 따르 고 있 다 . 따라서 연구 종료 후 에 도 정산 하 지 않 고 적립 하 였 다가 사용 할 수 있 으며 , 연구 책임자 는 해당 연구 과제 로부터 특허 의 취득 이 예상 될 경우 연구비 집행 계획서 에 특허 출원 및 등록비 를 포함 시키 는 것 이 바람직 하 다 . 재단 은 서울 대학교 연구 처 와 의 협의 를 통해 연구비 에 계상 된 특허 출원 및 등록 비용 을 재단 으로 이관 받 아 관리 할 예정 이 다 . 
 마지막 으로 재단 이 역할 을 제대로 하 고 원활 하 게 운영 될 때 까지 는 많 은 시간 이 걸릴 것 으로 예상 된다 . 미국 에서 기술 이전 전담 기관 이 자리 잡 는데 약 10 여 년 이 걸렸 고 일본 은 4 년 여 동안 준비 하 여 지난해 부터 활동 을 시작 하 였 다 . 이해관계 가 첨예 하 고 1700 여 명 교수 의 사정 이 모두 다를 뿐 아니 라 사안 마다 너무나 많 은 경우 의 수 가 있 음 에 도 불구 하 고 재단 은 최선 을 다 하 고 꾸준히 개선 해 나아갈 것 이 다 . 이제 막 출범 한 재단 이 우리 대학 에 뿌리 를 내릴 수 있 도록 인내 를 갖 고 많 은 지도 와 의견 을 주 길 바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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