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 경제 이광호 기자 ] 웹 사이트 이용 의 걸림돌 이 었 던 공인 인 증서 제도 가 없 어 지 는 대신 다양 한 본인 인증 수단 이 도입 된다 . 인공지능 기반 기술 을 갖춘 핀테크 업체 에 은행 이 대출 심사 나 예금 계약 등 업무 를 위탁 할 수 있 게 된다 . 폐 , 팔 등 의 이식 수술 이 가능 해 지 고 , 영상물 등급 위원회 의 등급 분류 없이 제작 ㆍ배급업체의 자체 심의 만 으로 뮤직 비디오 를 제작 할 수 있 게 된다 . 정부 는 22 일 오전 청와대 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 로 ' 규제 혁신 토론회 ' 를 열 어 이 같 은 내용 을 골자 로 한 ' 신 산업 ㆍ신기술 분야 규제 혁신 추진 방안 ' 을 확정 했 다 . 우선 획일 화 된 인증 시장 을 혁신 하 고 , 신 기술 도입 을 활성 화 하 기 위해 공인 인 증서 제도 를 폐지 하 기 로 했 다 . 관련 법 에 명시 된 공인 인 증서 의 우월 적 지위 를 폐지 해 사설 인 증서 와 마찬가지 로 다양 한 인증 수단 의 하나 로 활용 하 게 할 계획 이 다 . 이 를 위해 전자 상 거래법 과 전자서명 법 등 공인 인 증서 사용 을 의무 화 한 법령 개정 을 순차 적 으로 추진 한다 . 정부 는 또 혁신 금융 서비스업 으로 지정 받 으면 금융 규제 특례 를 적용 할 수 있 도록 허용 하 는 내용 의 ' 금융 혁신 지원 특별법 ' 을 내달 중 국회 에 제출 한다 . 이 를 통해 대출 심사 나 예금 ㆍ보험 계약 , 신탁 인수 등 본질 적 인 금융 업무 도 제 3 자 에게 최대 2 년 간 위탁 할 수 있 도록 할 예정 이 다 . 인공지능 기반 기술 을 개발 한 핀테크 업체 가 대출 심사 나 예금 계약 등 업무 를 은행 으로부터 위탁 받 아 수행 할 수 도 있 게 된다 . 그간 장기 ㆍ조직 이식 은 신장 , 간장 , 췌장 , 심장 , 폐 , 골수 , 안구 등 13 종 에 한정 됐으나 , 최근 이식 기술 개발 에 성공 한 폐 와 팔 도 합법 적 으로 이식 할 수 있 도록 했 다 . 이 에 따라 선진 의료 기술 에 대한 탄력 적 적용 이 가능 해질 전망 이 다 . 또 뮤직 비디오 가 제작 ㆍ배급업체의 자체 심의 만 으로 도 시장 에 출시 가 가능 해 음악 영상물 의 신속 한 유통 이 이뤄질 것 으로 보인다 . 정부 는 기업 들 의 성장 을 가로막 는 89 건 의 규제 애 로 도 개선 한다 . 앞 으로 자율 주행 차 의 눈 에 해당 하 는 라이다 ( LiDAR ) 센서 를 장착 한 자율 주행 차 도 처벌 없이 도로 를 다닐 수 있 다 . 영상 통화 로 도 로보 어 드 바이저 에 투자 일임 계약 이 가능 해 지 고 , 사람 과 협동 로봇 이 공장 에서 같이 일 할 수 있 게 된다 . 산림 에 방치 됐 던 가지 등 임목 부산물 의 활용 이 촉진 되 고 , 디지털 교과서 의 검정 공고 기간 이 단축 된다 . 길홍근 국무 조정 실 규제 혁신 기 획관 은 " 기술 과 산업 의 변화 를 따라가 지 못하 는 경직 된 정부 규제 가 신 산업 ㆍ신 기술 의 발전 을 가로막 고 있 다는 현장 의 목소리 를 적극 반영 했 다 " 고 설명 했 다 . 세종 = 이광호 기자 kwang @ asiae . co . kr ▶ 양 낙 규의 ' 군사 이야기 '▶ # 아시아 경제 채널 구독 ▶ # 아시아 경제 페이스북 <ⓒ 세계 를 보 는 창 경제 를 보 는 눈 , 아시아 경제 무 단전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