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 하 세요 . 통증 치료 전문가 든든 에서 발행 하 는 복지 에 대한 모든 것 ! 이번 편 은 치매 정보 열 일곱 번 째 , 치매 노인 학대 신고 정보 를 준비 했 습니다 . 든든 에서 알려 드리 는 다양 한 복지 혜택 을 잘 활용 해 보 세요 : )​ 노인 학대 란 무엇 인가요 ? 노인학 대란 ? “ 노인 학대 ” 란 노인 에 대하 여 신체 적 · 정신 적 · 성적 폭력 및 경제 적 착취 또는 가혹 행위 를 하 거나 유기 ( 遺棄 ) 또는 방임 ( 放任 ) 을 하 는 것 을 말 합니다 ( 「 노인 복지 법 」 제 1 조 의 2 제 4 호 ) . ​ 치매 노인 학대 의 유형 다음 의 어느 하나 에 해당 하 는 행위 는 치매 노인 학대 에 해당 합니다 ( 「 노인 복지 법 」 제 39 조 의 9 ) . ​ 1 . 노인 의 신체 에 폭행 을 가하 거나 상해 를 입히 는 행위 2 . 노인 에게 성적 수치심 을 주 는 성폭행 · 성희롱 등 의 행위 3 . 자신 의 보호 · 감독 을 받 는 치매 노인 을 유기 하 거나 의식주 를 포함 한 기본 적 보호 및 치료 를 소홀히 하 는 방임 행위 4 . 노인 에게 구걸 을 하 게 하 거나 노인 을 이용 하 여 구걸 하 는 행위 5 . 노인 을 위해 증여 또는 급여 된 금품 을 그 목적 외 의 용도 에 사용 하 는 행위 6 . 폭언 , 협박 , 위협 등 으로 노인 의 정신 건강 에 해 를 끼치 는 정서 적 학대 행위 치매 노인 학대 에 대한 처벌 치매 노인 에게 학대 행위 를 한 사람 은 다음 과 같 은 처벌 을 받 습니다 ( 「 노인 복지 법 」 제 55 조 의 2 , 제 55 조 의 3 제 1 항 제 2 호 및 제 55 조 의 4 제 1 호 ) . 노인 의 신체 에 상해 를 입히 는 행위 를 한 사람 은 7 년 이하 의 징역 또는 7 천만 원 이하 의 벌금 에 처해 집니다 . 위 1 . ( 폭행 에 한함 ) 부터 4 . 까지 에 해당 하 는 노인 학대 행위 를 한 사람 은 5 년 이하 의 징역 또는 5 천만 원 이하 의 벌금 에 처해 집니다 . 위 5 . 에 해당 하 는 노인 학대 행위 를 한 사람 은 3 년 이하 의 징역 또는 3 천만 원 이하 의 벌금 에 처해 집니다 . ​ 학대 받 는 치매 노인 을 발견 하 면 신고 하 세요 . 노인 학대 신고 의 무 누구 든지 노인 학대 를 알 게 된 때 에 는 노인 보호 전문 기관 ( ☎ 1577 - 1389 ) 또는 수사 기관 ( ☎ 112 ) 에 신고 할 수 있 습니다 ( 「 노인 복지 법 」 제 39 조 의 6 제 1 항 ) . ​ 다음 의 어느 하나 에 해당 하 는 사람 은 그 직무 상 65 세 이상 의 사람 에 대한 노인 학대 를 알 게 된 때 에 는 즉시 노인 보호 전문 기관 또는 수사 기관 에 신고 해야 합니다 ( 「 노인 복지 법 」 제 39 조 의 6 제 2 항 ) . ​- 의료 기관 에서 의료업 을 행하 는 의료인 및 의료 기관 의 장 - 방문 요양 서비스 나 안전 확인 등 의 서비스 종사자 , 노인 복지 시설 의 장 과 그 종사자 및 노인 복지 상담원 - 장애 인 복지 시설 에서 장애 노인 에 대한 상담 · 치료 · 훈련 또는 요양 업무 를 수행 하 는 사람 -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의 상담원 및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 시설 의 장 과 그 종사자 - 사회 복지 전담 공무원 및 사회 복지 관 , 부랑 인 및 노숙인 보호 를 위한 시설 의 장 과 그 종사자 - 장기 요양 기관 및 재 가 장기 요양 기관 의 장 과 그 종사자 - 119 구급대 의 구급대 원 - 건강 가정 지원 센터 의 장 과 그 종사자 - 다 문화 가족 지원 센터 의 장 과 그 종사자 - 성폭력 피해 상담소 및 성폭력 피해자 보호 시설 의 장 과 그 종사자 - 응 급구 조사 - 의료 기사 - 국민 건강보험공단 소속 요양 직 직원 - 지역 보건 의료 기관 의 장 과 종사자 - 노인 복지 시설 설치 및 관리 업무 담당 공무원 ※ 치매 노인 학대 를 발견 하 고 도 신고 하 지 않 으면 처벌 을 받 나요 ? Q . 저 는 의사 인데요 . 치매 로 진단 을 받 은 할머니 의 몸 여기저기 멍 과 상처 가 가득 하 더라고요 . 할머니 께서 는 치매 로 인해 의사 능력 이 불 완전 해 정확 한 이유 를 알 수 는 없 지만 , 아무리 봐도 누구 한테 맞 아서 생긴 상처 로 보였 어요 . 이런 경우 노인학 대로 신고 를 해야 하 나요 ? A . 의사 , 사회 복지 공무원 , 복지 시설 직원 등 과 같이 직무 를 수행 하 는 과정 에서 노인 학대 를 발견 하 기 가 용이 한 사람 들 은 65 세 이상 의 사람 에 대한 노인 학대 사실 을 알 게 된 때 에 는 즉시 신고 를 해야 하 는 신고 의 무자 로 정하 고 있 습니다 ( 「 노인 복지 법 」 제 39 조 의 6 제 2 항 ) . ​ 이 신고 의 무자 는 노인 학대 를 발견 하 면 반드시 신고 를 해야 하 고 만약 , 노인 학대 를 알 고 도 신고 하 지 않 으면 500 만 원 이하 의 과태료 가 부과 됩니다 ( 「 노인 복지 법 」 제 61 조 의 2 제 1 항 제 2 호 ) . ※ 노인 학대 를 신고 하 고 싶 어도 신분 이 노출 될까봐 무서워서 못하 겠 어요 . Q . 노인 학대 를 신고 하 고 싶 은데 , 괜히 신고 했 다가 그 가족 들 이 저 를 알 게 되 면 어떻게 하 죠 ? 불이익 을 받 을까 무서워서 신고 하 기 가 두려워 요 . A . 노인 학대 를 신고 한 신고인 의 신분 은 보장 되 어야 하 며 그 의사 에 반하 여 신분 이 노출 되 지 않 도록 보호 하 고 있 습니다 ( 규제 「 노인 복지 법 」 제 39 조 의 6 제 3 항 ) . ​ 신고인 의 신분 을 보호 하 지 못해 신원 을 노출 한 사람 은 1 년 이하 의 징역 또는 1 천만 원 이하 의 벌금 에 처해 집니다 . ( 「 노인 복지 법 」 제 57 조제 4 호 ) . ​ 노인 학대 신고 는 전국 노인 보호 전문 기관 ( ☎ 1577 - 1389 ) 이나 보건 복지 콜 센터 ( ☎ 129 ) 로 하 면 됩니다 . 복지 에 관한 법령 정보 : ) 출처 : http : / / easylaw . go . kr 순 천 시 오 천 7 길 28 , 3 층 / 061 - 741 - 8253 ​ 공유 하 기 글 요소 사업자 정보 표시 든 든 마취 통증 의학 과 의원 | 이지영 외 1 명 | 전라남도 순천시 오천동 956 - 2 , 3 층 | 사업자 등록 번호 : 397 - 91 - 00386 | TEL : 061 - 741 - 8253 | Mail : dndnpain @ daum . net | 사이버 몰의 이용 약관 바로 가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