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서 성폭행 ' 안희정 전 충남 지사 , 오늘 대법원 선고 
 지위 를 이용 해 수행 비서 를 성폭행 한 혐의 로 기소 돼 2 심 에서 실형 을 선고 받 고 법정 구속 된 안희정 전 충남 지사 의 운명 이 9 일 오전 최종 결정 된다 . 
 대법원 2 부 ( 주심 김상환 대법관 ) 는 9 일 오전 10 시 10 분 대법원 1 호 법정 에서 피 감독자 간음 , 업무상 위력 에 의한 추행 , 강제 추행 등 혐의 로 기소 된 안 전 지사 의 상고심 판결 을 선고 한다 . 
 안 전 지사 는 2017 년 7 월 부터 지난해 2 월 까지 수행 비서 김지은 씨 를 4 차례 성폭행 하 고 6 차례 에 걸쳐 업무상 위력 등 으로 추행 한 혐의 로 기소 됐 다 . 
 재판 에서 는 피해자 김 씨 의 진술 과 김 씨 로부터 피해 사실 을 전해 들 었 다는 안 전 지사 의 전임 수행 비서 의 진술 등 에 신빙 성 을 인정 할 수 있 는지 가 쟁점 이 됐 다 . 
 1 심 은 " 간음 사건 이후 피해자 가 피고인 과 동행 해 와 인바 에 간 점 과 지인 과 의 대화 에서 피고인 을 적극 지지 하 는 취지 의 대화 를 한 점 등 을 고려 하 면 피해자 의 진술 을 믿 기 어렵 다 " 며 무죄 를 인정 했 다 . 
 전임 수행 비서 의 진술 에 대해서 도 " 간음 사건 후 전임 수행 비서 에게 피해 사실 을 알렸 다고 하 지만 통화 한 내역 이 없 는 등 피해 사실 을 전해 들 었 다는 전임 수행 비서 의 진술 도 믿 기 힘들 다 " 고 판단 했 다 . 
 반면 2 심 은 " 피해자 의 진술 에 일관 성 이 있 고 피해자 가 피고인 을 무고 할 목적 등 으로 허위 의 피해 사실 을 지어내 진술 했 다거나 피고인 을 무고 할 만 한 동기 나 이유 가 있 다고 볼 만 한 자료 가 없 다 " 며 김 씨 의 피해 진술 에 신빙 성 이 인정 된다고 판단 했 다 . 
 전임 수행 비서 의 진술 에 대해서 도 " 전임 수행 비서 가 피고인 에게 불리 한 허위 진술 을 할 이유 가 없 다 " 며 징역 3 년 6 개월 을 선고 했 다 . 
 성 문제 관련 소송 을 다루 는 법원 은 양성 평등 의 시각 으로 사안 을 보 는 감수 성 을 잃 지 말 고 심리 해야 한다는 이른바 ' 성 인지 ( ( 性 認知 ) 감수성 ' 판결 이 선고 에 얼마나 영향 을 끼칠지 도 관심사 다 . 
 앞서 대법원 은 지난해 4 월 학생 을 성희롱 했 다는 사유 로 해임 된 대학 교수 의 해임 을 취소 하 라고 한 2 심 판결 이 이른바 ' 성 인지 감수성 ' 을 결여 한 판단 이 었 다며 재판 을 다시 하 라고 결정 한 바 있 다 . 
 대법원 이 이번 사건 에 도 비슷 한 법리 를 적용 할 경우 피해자 인 김지은 씨 진술 이 두텁 게 보호 될 여지 가 크 기 때문 에 안 전 지사 에게 불리 하 게 작용 할 것 이 라는 전망 이 나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