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슈 분석 ] 이홍구 한국 SW 산업 협회 장 "' SW 산업 진흥 법 ' 조속 통과 돼야 " 
 4 차 산업 혁명 의 기반 이 되 는 소프트웨어 ( SW ) 는 취업 ・ 고용 유발 효과 가 전 ( 全 ) 산업 중 에서 큰 고부 가 가치 산업 으로 미래 성장 동력 핵심 이 다 . 
 SW 는 국내 경제 활성 화 에 있 어서 도 매우 중요 한 역할 을 담당 한다 . 한국은행 발표 에 의하 면 지식 인력 을 기반 으로 한 산업 특성 상 고용 창출 에 있 어 그 어느 산업 보다 강력 한 효과 를 보인다 . SW 산업 고용 유발 계수 는 11 . 6 으로 제조업 의 6 . 1 보다 월등히 높 고 , 全 산업 평균 인 8 . 7 과 비교 해도 매우 높 은 수준 이 다 . 발생 하 는 부 가 가치 역시 제조업 23 . 6 % 보다 약 2 . 3 배 높 은 53 . 9 % 수준 이 다 . 
 이러 한 SW 산업 중요 성 을 인지 해 SW 산업 인 은 그동안 부단 한 노력 을 해 왔 다 . 특히 최근 에 는 인공지능 ( AI ) 급속 한 성장 과 자율 주행 , 클라우드 , 빅 데이터 , 사물 인터넷 ( IoT ) , 핀테크 등 신 산업 을 파생 하 는 역동 적 환경 변화 를 주도 하 며 향후 우리나라 제 1 산업 으로 자리 잡 기 위해 노력 하 고 있 다 . 
 특히 SW 산업 은 타 산업 과 융 ・ 복합 으로 재 탄생 돼 시너지 를 발휘 하 는 특성 을 지닌다 . SW 산업 자체 발전 은 물론 타 산업 동반성 장 을 이끌 어 내 는 핵심 역할 을 한다 . 제조업 은 이미 생산 과 유통 과정 에서 SW 와 융 ・ 복합 이 대세 로 자리 잡 아 비약 적 으로 품질 개선 , 생산 성 향상 등 을 이뤄 낸다 . 아울러 세계 추세 가 서비스 산업 과 융 ・ 복합 이 대세 로 자리 잡 은 상황 에서 우리 나라 SW 산업 은 또 다른 도전 에 직면 해 있 다 . 
 이런 SW 산업 이 발전 하 기 위해서 는 부단 한 기술 개발 과 다양 한 아이디어 창출 , 끊임없 는 청년 창업 과 우수 인재 양성 등 이 필수 다 . 이 는 산업 인 노력 뿐 만 아니 라 국가 차원 대대 적 지원 이 수반 돼야 가능 한 일 이 다 . 
 현재 국회 에서 검토 중 인 ' 소프트웨어 산업 진흥 법 ( 전부 개정안 ) ' 에 는 SW 를 문화 로 인식 하 고 새로운 기술 개발 , 인력 양성 등 에 대해 시책 을 마련 하 고 이 를 지원 하 는 근거 를 담 고 있 다 . SW 와 다른 산업 융 ・ 복합 을 국가 차원 에서 지원 하 는 유일 한 장치 로 , 산업 계 와 학계 가 절실히 요구 했 던 사항 이 반영 됐 다 . 
 특히 공공 SW 사업 수행 의 규정 중심 에서 SW 산업 육성 강화 와 SW 를 기반 으로 경제 ・ 사회 발전 을 이루 자는 사회 적 공감대 가 반영 된 것 이 어서 산업 계 는 기대 가 큰 상황 이 다 . SW 산업 진흥 법 통과 가 절실 한 이유 다 . SW 산업 진흥 법 은 단순 SW 산업 발전 뿐 만 아니 라 SW 와 융 ・ 복합 산업 등 국가 경쟁력 전반 에 영향 을 미치 는 근간 이 다 . 
 SW 산업 이 태동 시킨 AI , 가상현실 ( VR ) ・ 증강현실 ( AR ) , 핀테크 , 빅 데이터 , IoT 등 신 산업 육성 과 , 사업 과정 에서 불공정 관행 을 개선 하 기 위해서 도 SW 산업 진흥 법 역할 은 매우 중요 하 다 . 이러 한 사회 적 요구 와 4 차 산업 혁명 시대 에 부합 한 개정안 을 업계 , 학계 , 정부 모두 가 머리 를 맞대 고 초안 을 마련 해 개정안 을 마련 하 였으나 아직 통과 되 지 않 고 있 다 . 
 SW 산업 계 는 우리 나라 SW 산업 을 몇 단계 업그레이드 할 수 있 는 SW 산업 진흥 법 이 조속히 통과 되 기 를 바란다 . 이 를 바탕 으로 우리나라 SW 산업 을 세계 톱클래스 로 발전 시켜 , 국가 경제 에 주춧돌 이 되 도록 업계 도 부단히 노력 해 나아갈 것 을 약속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