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자료 자료 배 포일 2018 . 10 . 2 . ( 화 ) 보도 요청 일 2018 . 10 . 2 . ( 화 ) 담당 부서 홍 보국 홍보 팀 ( 02 - 6350 - 6676 ) 문 의 기획 이사 겸 대변인 정성균 ( 010 - 2905 - 9624 ) “ 사무장 병원 근절 위한 리니 언 시 도입 법안 환영 한다 ” 의협 , 더 민주 윤일규 의원 의료법 , 건보 법 개정안 대표 발의 에 환영 자진 신고자 감면 조항 통해 사무장 병원 발본색원 기대 대한 의사 협회 ( 회장 최대 집 ) 는 더불 어 민주당 윤일규 의원 ( 충남 천안시 병 ) 이 대표 발의 한 ‘ 사무장 병원 ’ 근절 관련 의료법 및 국민 건강 보험법 개정안 을 적극 환영 한다고 밝혔 다 . ​ 윤 의원 은 1 일 , 일명 ‘ 사무장 병원 ’ 을 근절 하 기 위해 내부자 고발 을 활성 화 하 고 사무장 병원 의 개설 단계 에서부터 조기 에 저지 할 수 있 는 건 보법 및 의료법 일부 개정 법률안 을 대표 발의 했 다 . 의협 은 2 개 의 법률 개정안 을 통해 우리 사회 에 독버섯 처럼 퍼져 있 는 사무장 병원 의 뿌리 를 뽑 아 국민 의 불안 을 잠재우 고 건보 재정 을 보존 하 는 효과 를 가져올 것 으로 기대 한다고 평가 했 다 . 의료 기관 을 개설 할 수 있 는 자 의 명의 를 대여 해 개설 하 는 사무장 병원 은 지나친 영리 추구 로 각종 불법 · 과잉 진료 의 온상 이 되 고 있 다 . 사무장 병원 은 적발 과정 에 있 어 관련 정보 를 얻 기 어려워 가려내 기 까지 오랜 기간 이 소요 된다 . 그만큼 사무장 병원 적발 에 있 어서 는 내부자 의 고발 이 매우 중요 하 다 . 그러나 현행법 상 으로 는 면허 대여자 가 자발 적 으로 신고 하 더라도 면허 취소 내지 형사 처벌 을 피할 수 없 고 , 국민 건강 보험 공단 으로부터 의 막대 한 요양 급여 환수 처분 이 뒤따르 게 되 어 자발 적 인 신고 를 기대 하 기 어려운 실정 이 다 . 윤일규 의원 의 이번 개정안 은 자발 적 으로 신고 한 사무장 병원 소속 의료인 의 면허 취소 및 형사 처벌 등 을 면제 하 고 , 과징금 을 감면 하 거나 면제 해 주 는 일종 의 ‘ 리니 언 시 제도 ’(*) 로 , 내부 고발 활성 화 를 통해 사무장 병원 을 발본색원 할 수 있 는 근본 적 이 고 전향 적 인 방향 의 해결책 이 될 수 있 다 . 의협 정성균 대변인 은 “ 이번 개정안 을 계기 로 내부자 고발 을 통한 사무장 병원 감시 및 자정 작용 이 강화 될 것 ” 이 라며 “ 보건 의료 질서 를 해치 고 건보 재정 을 낭비 하 는 사무장 병원 이 근절 될 수 있 기 를 바란다 ” 고 말 했 다 . * 리니 언 시 제도 : 자진 신고자 감면 제도 . 담합 행위 를 스스로 신고 한 기업 및 직원 에게 과징금 을 감면 이나 면제 해 주 는 것 또는 그 제도 를 말 함 . Copyright ⓒ 2003 - 2018 All rights reserved by KMA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