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머니 투데이 이정현 기자 ] 경영 권 부정 승계 의혹 에 대한 구속 영장 이 기각 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이 9 일 새벽 경기도 의왕 서울구치소 를 나서 고 있 다 . / 사진 = 김 휘선 기자 hwijpg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에 대한 검찰 의 구속영장 청구 가 기각 되 자 검찰 의 향후 행보 에 관심 이 집중 된다 . 법원 이 기본 적 사실 관계 가 소명 됐 다는 판단 을 내린 만큼 기소 방침 은 확실 해 보인다는 게 법조 계 중론 이 다 . 다만 법원 이 정식 재판 과정 에서 피의자 들 의 책임 유무 를 따져야 한다고 한 만큼 이 부회장 에 대해 구속 영장 을 재청구 하 지 는 않 을 것 으로 예상 된다 . 이 부회장 등 3 명 에 대한 영장 실질 심사 를 심리 한 원정숙 서울 중앙 지법 영장 전담 부장 판사 는 9 일 새벽 2 시 쯤 " 기본 적 사실 관계 는 소명 됐 고 검찰 은 그간 의 수사 를 통해 이미 상당 정도 의 증거 를 확보 했 다고 보인다 " 면서 도 " 불 구속 재판 의 원칙 에 반해 피의자 들 을 구속 할 필요 성 및 상당 성 에 관해서 는 소명 이 부족 하 다 " 며 검찰 의 구속영장 청구 를 기각 했 다 . 원 부장 판사 는 " 이 사건 의 중요 성 에 비춰 피의자 들 의 책임 유무 및 그 정도 는 재판 과정 에서 충분 한 공방 과 심리 를 거쳐 결정 하 는 것 이 타당 하 다고 판단 된다 " 고 했 다 . 검찰 은 영장 기각 사유 를 통해 혐의 가 소명 됐 다고 판단 하 고 있 다 . 사실 관계 가 소명 됐 고 증거 도 상당 수준 확보 됐으니 이걸 가지 고 재판 에서 확정 할 필요 가 있 다는 게 법원 의 입장 이 라고 검찰 측 은 보 고 있 다 . 혐의 사실 에 대해 아무런 소명 이 없 는데 도 재판 으로 갈 필요 가 있 다고 하 진 않 는다는 것 이 다 . 이 부회장 등 구속 영장 이 청구 된 피의자 들 에 대해 기소 필요 성 을 인정 한 셈 이 란 설명 이 다 . 영장 기각 이후 검찰 은 " 본 사안 의 중대 성 , 지금 까지 확보 된 증거 자료 등 에 비춰 법원 의 결정 을 아쉽 게 받아들인다 " 면서 도 " 영장 재판 결과 와 무관 하 게 검찰 은 법 과 원칙 에 따라 향후 수사 에 만전 을 기할 예정 " 이 라는 입장 을 밝혔 다 . 통상 의 경우 검찰 이 보강 수사 를 통해 구속 영장 을 재청구 하 는 수순 으로 나아갈 수 있 으나 법조 계 에선 이번 사건 의 경우 검찰 이 영장 재청구 대신 불 구속 기소 로 갈 가능 성 을 점치 고 있 다 . 이미 1 년 8 개월 동안 수사 기간 이 장기 화 되 면서 수사 마무리 를 위한 시간 이 많 지 않 은 데 다가 법원 이 피의자 들 에 대한 재판 필요 성 을 인정 한 만큼 영장 재청구 의 실익 이 크 지 않 다는 측면 에서 다 . 검찰 내부 에서 " 불 구속 재판 이 원칙 인 만큼 재판 에서 충분히 혐의 에 대해 다툴 수 있 도록 준비 하 는 것 이 나 을 것 " 이 란 목소리 가 나오 고 있 다 . 법조 계 에서 는 윤석열 검찰 총장 등 검찰 수뇌부 가 구속영장 청구 방침 을 승인 했 다는 사실 에 도 주목 했 다 . 철저히 증거 위주 로 수사 하 는 것 으로 알려진 이 들 이 구속영장 청구 가 맞 다는 판단 을 내렸 으면 그만 한 이유 가 있 을 것 이 라는 관측 이 다 . 이 에 법조 계 에서 는 지난 4 일 검찰 이 구속 영장 을 청구 하 자 모르 긴 몰라도 수사 팀 에서 결정 적 인 증거 나 진술 을 확보 했 을 것 이 라는 분석 을 내놨으나 법원 이 구속 의 필요 성 과 상당 성 에 는 동의 할 수 없 다는 판단 을 내리 자 수사 가 미진 했 던 것 아니 냐는 회의 적 인 반응 들 을 내놓 고 있 다 . 검찰 수사 심 의 위원회 를 통해 기소 여부 를 판단 받 게 된다는 점 도 영장 재청구 에 부정 적 인 요인 이 다 . 서울 중앙지 검 은 검찰 수사 심의위 소집 여부 를 논의 하 기 위한 부 의심 의 위원회 를 오 는 11 일 개최 한다 . 부 의 심의위 결정 에 따라 검찰 수사 심의위 가 소집 되 면 △ 수사 계속 여부 △ 공소 제기 또는 불기소 처분 여부 △ 공소 제기 또는 불기소 처분 된 사건 의 수사 적정 성 · 적법 상 등 이 논의 될 전망 이 다 . 한 차례 구속영장 청구 가 기각 된 후 열리 는 검찰 수사 심의위 이 기 때문 에 검찰 측 주장 보다 삼성 측 주장 이 설득력 이 높 을 가능 성 이 크 다 . 검찰 은 법원 으로부터 혐의 소명 을 인정받 았 다며 계속 수사 해 나 가 기소 해야 한다는 주장 을 , 삼성 측 은 오랜 기간 수사 했 음 에 도 결정 적 증거 를 발견 하 기 어려운 상황 등 을 이유 로 들 며 처음 부터 부적절 한 수사 라는 주장 을 펼칠 전망 이 다 . 법조 계 에서 는 검찰 이 검찰 수사 심의위 결정 과 무관 하 게 이 부회장 을 기소 할 것 이 라는 관측 도 나오 고 있 다 . 서초동 의 한 변호사 는 " 서울 중앙지 검 인지 수사 부서 가 구속 영장 까지 청구 한 사안 을 기소 하 지 않 고 끝내 는 것 을 본 적 이 없 다 " 면서 " 검찰 은 무슨 일 이 있 어도 이 부회장 을 기소 할 것 " 이라고 했 다 . 이어 " 검찰 수사 심의위 결정 에 무조건 따라야 하 는 것 은 아니 다 " 라고 말 했 다 . 이정현 기자 goronie @▶ 줄리아 투자 노트 ▶ 조 변호사 의 가정상담소 ▶ 머니 투데이 구독 하 기 < 저작권자 ⓒ ' 돈 이 보이 는 리얼타임 뉴스 ' 머니 투데이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