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부터 는 주류 수입업자 가 와인 , 맥주 , 위스키 등 수입 술 을 직접 소비자 에게 판매 할 수 있 게 된다 . 도소 매상 을 거치 는 유통 단계 가 생략 됨 에 따라 자유 무역 협정 ( FTA ) 효과 에 도 가격 은 그대로 라는 와인 값 이 떨어질 수 있 을지 주목 된다 . 4 일 연합뉴스 에 따르 면 , 기획 재정부 는 주류 수입업자 에 대한 ' 겸업 금지 ' 와 ' 소비자 직판 금지 ' 규정 을 폐지 하 는 내용 으로 주세법 시행령 과 주세 사무 처리 규정 을 개정 해 내년 1 월 부터 시행 할 계획 이 라고 이날 밝혔 다 . 이 들 규정 폐지 는 1983 년 도입 이래 거의 30 년 만 이 다 . 유통 과정 의 경쟁 을 유도 해 수입 주류 가격 안정 에 기여 할 수 있 겠 지만 도매상 의 반발 이 예상 된다 . 이번 결정 은 최근 소비자 단체 등 에서 한 - 칠레 자유 무역 협정 ( FTA ) 체결 로 관세 가 완전 철폐 됐 음 에 도 칠레 산 와인 가격 이 되 레 올랐 다는 지적 에 따른 것 이 다 . 현행 법령 상 주류 수입업자 는 주류 수입 업 외 에 제조업 , 유통 업 , 판매업 등 다른 영업 을 겸할 수 없 다 . 최종 소비자 에게 직접 팔 수 가 없 어 수입 주류 를 도 소매업자 에 넘기 거나 별도 유통 법인 을 설립 해 팔 아야 했 다 . 복잡 한 유통 단계 는 결국 소비자 가격 을 오르 게 한다 . 1 만 3000 원 가량 에 수입 된 한 와인 을 보 면 도매 , 소매 단계 를 거치 며 유통 마진 이 붙 으면서 소비자 에겐 4 만 2000 원 에 팔린 것 으로 조사 됐 다고 기재 부 는 전했 다 . 기재 부 관계자 는 " 세금 계산서 발행 이 정착 되 고 주류 사업자 간 주류 구매 카드 사용 이 의무 화 됨 에 따라 겸업 금지 와 직접 판매 금지 는 유통 상 투명 성 확보 라는 기능 은 약화 된 반면 유통 비용 을 가중 시키 는 요인 으로 작용 하 고 있 다 " 고 말 했 다 . 이번 개정 이후 에 도 주류 판매 면허 제도 는 유지 된다 . 주류 수입업자 라도 소비자 에게 직접 팔 려면 국세청 으로부터 별도 의 주류 판매업 면허 를 받 아야 한다 . [ 뉴스 속 보부 ] ▶ [ 화보 ] 배우 최정윤 결혼식 , 첩보 작전 이 따로 없 네 ▶ 판자 집서 연구 하 던 ` 공돌이 `, 年 매출 400 억 올려 ▶ 다이나믹듀오 , 2 년 공백 에 도 녹슬 지 않 은 실력 ` 더 풍성 해진 무대 `▶ ` 위대 한 탄생 2 ` 윤일상 스쿨 학생 들 , 스페셜 멘토 김건모 칭찬 에 자신감 ↑▶ [ 화보 ] 얼짱 시대 6 출연자 한 명 씩 신상 털기 들어가 보 니 … [ ⓒ 매일 경제 & mk . co . kr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