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교통 공사 의 ' 고용 세습 의혹 ' 이 국회 국정 조사 , 검찰 수사 등 을 통해 사실 로 밝혀 지 면 불법 채용 을 취소 할 수 있 을까 . 법률가 들 과 관련 부처 들 에 따르 면 쉽 지 않 아 보인다 . 관련 법 미비 때문 인데 , 국회 가 입법 에 소홀 했 기 때문 이 라는 지적 이 나온다 . 24 일 국회 와 기획 재정부 , 법원 등 에 따르 면 현행 ' 지방 공기업 법 ' 에 는 지방 공기업 에 비리 채용 등 으로 입사 한 경우 이 를 취소 할 수 있 는 법 적 규정 이 마련 돼 있 지 않 다 . 그 동안 법 적 공백 이 지적 돼 왔 고 여당 에서 도 이 와 관련 해 법안 을 발의 했 지만 국회 에서 입법 절차 가 제대로 진행 되 지 않 았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