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상식 동국 대 교수 ( 교육학 ) 는 “ 한국 교육 문제 는 교육 부문 의 개혁 만 으로 는 해결 이 불 가능 한데 , 학력 · 학벌 차별 금지법 은 교육 과 연계 된 부문 중 가장 핵심 적 인 노동 시장 을 고려 한 장치 ” 라며 “ 지역 균형 인재 등 용은 공무원 채용 에 만 한정 하 지 말 고 , 고용 시장 전체 로 확대 할 수 있 도록 제도 확립 이 시급 하 다 ” 고 말 했 다 . 반상진 교수 도 “ 국가 에 의한 적극 적 ‘ 어퍼 머티 브 액션 ’( 약자 보호 정책 ) 차원 으로 평가 된다 ” 고 밝혔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