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은 우선 허위 사실 적시 에 의한 명예 훼손 여부 를 판단 했 다 . 허위 논란 이 된 보도 는 △ 다우너 소 △ 아레사 빈슨 △ MM 형 유전자 △ 특정 위험 물질 ( SRM ) △ 정부 협상 단 관련 사안 이 었 다 . 이 중 1 심 법원 은 이 5 가지 관련 보도 를 사실 이 라고 판단 했 지만 , 항소심 법원 은 △ 다우너 소 △ 아레사 빈슨 △ MM 형 유전자 보도 는 허위 로 , 나머지 는 사실 인 것 으로 구분 해 판단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