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 요양 급여 이용 계약 에 관한 사항 ( 2021 년 1 월 1 일 현재 ) 1 . 계약 목적 고령 이나 노인 성 질병 으로 일상 생활 을 혼자 서 수행 하 기 어려운 노인 중 장기 요양 등급 을 받 은 분 들 에게 신체 활동 또는 가사 지원 등 의 장기 요양 급여 를 제공 하 여 노후 의 건강 증진 및 생활 안정 을 도모 하 고 그 가족 의 부담 을 덜 어 주 어 국민 의 삶 의 질 을 향상 시키 는데 그 목적 을 둔다 . 2 . 이용 계약 에 관한 사항 ① 계약 대상 은 장기 요양 등급 을 받 은 자 로 수급 자 ( 보호자 ) 와 장기 요양 기관 과 이용 할 장기 요양 급여 에 대하 여 계약 을 체결 하 며 , 계약 기간 은 계약 일 로부터 인정 서 유효 기간 까지 로 하 되 , 계약 변경 사유 가 없 을 경우 계약 기간 은 자동 연장 할 수 있 다 . ② 계약 목적 은 정신 적 · 신체 적 인 이유 로 혼자 서 서비스 를 제공 함 으로써 서비스 이용자 의 욕구 를 충족 시켜 주 는데 있 다 . ③ 계약 내용 은 계약 당사자 , 계약 기간 , 장기 요양 급여 의 종류 , 내용 , 비용 , 비 급여 대상 , 대상 별 항목 비용 및 월 한도액 초과 의 경우 본인 부담금 등 으로 한다 . 3 . 월 이용료 및 기타 비용 부담액 ① 장기 요양 급여 계획 에 의해 서비스 로 진행 되 는 부분 은 장기 요양 급여 비용 등 에 관한 고시 에 의하 되 사용 한 총 급여 비용 중 15 %( 일반 ) , 9 %( 감경 ) , 6 %( 감경 ) , 0 %( 기초 ) 를 본인 이 부담 하 고 , 나머지 85 % 는 공단 에서 장기 요양 기관 으로 지급 한다 . ② 월 한도액 초과분 은 보험 이 적용 되 지 않 고 수급 자 ( 보호자 ) 가 전액 부담 하 여야 한다 . 4 . 계약자 , 당사자 의 의무 1 ) 서비스 제공 자 의 의무 ① 수급 자 의 안전 한 생활 여건 조성 및 질 높 은 서비스 제공 의무 ② 수급 자 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 에게 즉시 연락 의무 ③ 수발 서비스 의 성실 한 제공 의무 2 ) 수급 자 의 의무 ① 월 이용료 납부 의무 ② 건전 한 생활 분위기 조성 의무 ③ 보호자 인 적 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3 ) 신원 인 수인 의 의무 ① 수급 자 에 관한 건강 및 필요 한 자료 제공 의무 ② 수급 자 의 월 이용료 등 본인 부담 의무 ③ 인 적 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 의무 5 . 계약 해제 수급 자 ( 보호자 ) 가족 의 서비스 중단 요청 시 또는 수급 자 의 신변 에 이상 이 생긴 경우 ( 사망 ) 서비스 가 종결 되 며 , 이용료 ( 본인 부담금 ) 연체 및 기관 운영 에 피해 를 주 거나 민 · 형사 상 의 문제 를 야기 시킬 때 는 계약 기간 중 이 라도 계약 을 해제 할 수 있 다 . 6 . 이용료 등 비용 에 대한 변경 방법 다음 각 호 의 요건 에 해당 될 경우 에 는 수급 자 나 보호자 와 의 협의 를 거쳐 이용료 및 비용 을 변경 할 수 있 다 ① 수급 자 의 등급 이 변경 되 었 을 경우 서비스 제공 시간 은 조정 할 수 있 다 . ② 장기 요양 수 가 인상 또는 본인 부담금 감경 대상자 로 되 었 을 경우 ③ 장기 요양 급여 비용 의 변경 등 주요 내용 이 변경 되 는 경우 에 는 해당 사항 에 대해 “ 본인 부담금 변경 ( 이용 ) 계약서 ” 를 별도 작성 한다 . 7 . 서비스 종류 본 기관 의 서비스 종류 는 다음 과 같 다 ① 방문 요양 서비스 ( 신체 활동 및 일상 생활 등 지원 ) ② 수급 자 의 건강 유지 , 증진 에 관한 상담 및 지도 ③ 노인 장기 요양 보험 제도 안내 8 . 서비스 내용 과 그 비용 부담 ① 방문 요양 : 요양 보호사 가 대상자 의 가정 등 을 방문 하 여 신체 활동 ( 식사 하 기 , 화장실 이용 하 기 , 머리 감기 등 ) 및 가사 활동 , 개인 활동 등 의 일상 생활 지원 서비스 를 제공 한다 . ② 기타 세부 사항 은 장기 요양 급여 비용 등 에 관한 고시 기준 을 준수 한다 . ( 등급 별 월 한도액 ) ( 단위 : 원 ) 구분 1 등급 2 등급 3 등급 4 등급 5 등급 월 한도액 ( 원 ) 1 , 520 , 700 1 , 351 , 700 1 , 295 , 400 1 , 189 , 800 1 , 021 , 300 ( 본인 부담금 ) ( 단위 : 원 ) 분류 30 분 60 분 90 분 120 분 150 분 180 분 210 분 240 분 21 년 수 가 14 , 750 22 , 640 30 , 370 38 , 340 43 , 570 48 , 170 52 , 400 56 , 320 일 반 15 % 2 , 210 3 , 390 4 , 550 5 , 750 6 , 530 7 , 220 7 , 860 8 , 440 감경 9 % 1 , 320 2 , 030 2 , 730 3 , 450 3 , 920 4 , 330 4 , 710 5 , 060 감경 6 % 880 1 , 350 1 , 820 2 , 300 2 , 610 2 , 890 3 , 140 3 , 370 기초 0 % 0 0 0 0 0 0 0 0 9 . 서비스 제공 자 의 배상 책임 및 면책 범위 ① 서비스 제공 자 의 고의 나 중대 한 과실 로 인하 여 발생 되 는 부분 은 모두 기관 에서 배상 할 의무 를 진다 . ② 상한 음식 을 제공 하 였 거나 약 을 잘못 투약 하 여 수급 자 의 건강 을 상하 게 하 였을 때 배상 할 의무 를 진다 . ③ 서비스 제공 자 의 실수 가 아닌 자연 발생 적 으로 발생 한 일 에 는 책임 을 지 지 않 는다 . 10 . 의료 를 필요 로 하 는 경우 ① 응급 상황 이 발생 하 였을 경우 에 는 즉시 응급 조치 를 통해 수급 자 를 보호 한다 . ② 기타 병원 으로 옮겨야 할 경우 에 는 기관 대표 및 보호자 와 연락 을 취한 후 적절 한 방법 으 로 병원 으로 옮기 도록 한다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