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 최저 가 낙찰 제 확대 시행 유보 해야 " 
 경제 계 가 내년 시행 예정 인 최저 가 낙찰 제 확대 를 유보 해 줄 것 을 요구 하 고 나섰 다 . 
 대한 상공 회의소 ( 회장 손경식 ) 는 기획 재정부 , 지식 경제 부 , 국토 해양 부 등 에 제출 키로 한 ' 지방 경제 활성 화 를 위한 정책 과제 ' 건의문 에서 이 같이 밝혔 다 . 건 의 내용 은 전국 71 개 상공 회의소 를 통해 전국 에 있 는 기업 들 로부터 수집 한 것 이 다 . 
 건의문 은 먼저 " 내년 부터 100 억 원 이상 공공 공사 로 확대 시행 되 는 최저 가 낙찰 제 에 대해 지방 건설사 의 어려운 사정 을 감안 해 지금 처럼 300 억 원 수준 으로 유지 해야 한다 " 고 강조 했 다 . 
 대한상의 는 " 100 억 ~ 300 억 원 미만 공사 에서 지방 업체 의 수주 비중 은 75 % 에 이른다 " 며 " 부동산 경기 침체 와 공공 건설 물량 감소 로 지방 건설사 들 이 가뜩이나 어려움 을 겪 는 상황 에서 최저 가 낙찰 제 가 확대 될 경우 과당 · 출혈 경쟁 을 낳 고 이 는 결국 지방 중소 건설사 의 수익 성 악화 , 경영난 으로 이어질 수 밖 에 없 다 " 고 지적 했 다 . 
 또한 지방 미분양 주택 에 대한 양도세 과세 특례 혜택 을 부활 시켜야 한다는 주장 도 제기 됐 다 . 
 건의문 은 " 지방 미분양 은 매입 에 따른 양도세 과세 특례 가 지난 4 월 로 종료 된 이후 감소세 가 둔화 되 고 있 다 " 고 우려 하 면서 " 지방 미분양 주택 적체 가 악화 되 지 않 도록 미분양 주택 매입 에 따른 양 도 소득세 면제 혜택 을 다시 복원 해 줄 것 " 을 주문 했 다 . 
 경제 자유 구역 에 대한 투자 유치 확대 방 안 에 대한 건 의도 있 었 다 . 
 지역 경제 발전 을 위해서 는 인천 , 대구 , 부산 · 진해 등 전국 6 곳 에 지정 돼 있 는 경제자유구역 의 활성 화 가 중요 한데 현재 까지 약 87 조 원 의 사업비 가 들어갔 지만 지난해 국내 외국 인 직접 투자 ( FDI : Foreign Direct Investment ) 신 고액 중 이 지역 의 비중 이 9 . 5 % 에 불과 할 정도 로 투자 가 미흡 한 실정 이 라는 것 이 다 . 
 건의문 은 투자 부진 의 이유 에 대해 " 경제자유구역 입주 기업 에게 제공 되 는 인센티브 가 다른 경쟁국 들 에 비해 미흡 하 고 국내 기업 의 경우 에 는 같 은 혜택 을 받 을 수 없 기 때문 " 이라고 분석 했 다 . 중국 , 싱가포르 , 홍콩 등 은 외국 기업 은 물론 자국 기업 에게 도 세제 감면 등 의 혜택 을 주 는 반면 , 국내 에서 는 이런 혜택 이 외국 기업 에게 만 주 어 지 고 있 다 . 
 대한상의 는 " 경제자유구역 의 경쟁력 이 제고 될 수 있 도록 입주 기업 에 대한 법인세 와 소득세 면제 기간 을 현행 5 년 에서 10 년 으로 연장 해 줄 것 " 과 " 국내 기업 도 외국인 투자 와 동등 한 조세 감면 과 인센티브 혜택 을 부여 할 것 " 을 건의 했 다 . 
 건의문 은 또 " 경제자유구역 내 각종 규제 가 외자 유치 를 막 는 걸림돌 로 작용 하 고 있 다 " 면서 " 특히 외국인 의 생활 여건 조성 에 필수 적 인 외국 교육 · 의료 기관 의 경우 투자 유치 가 부진 한 상황 " 이라고 지적 했 다 . 건의문 은 " 외국 영리 법인 의 교육 기관 설립 을 허용 하 는 것 은 물론 외국 의료 기관 설립 시 외국인 투자 비율 을 50 % 에서 30 % 로 낮추 고 자본금 도 500 만 달러 이상 에서 300 만 달러 이상 으로 낮출 것 " 을 요청 했 다 . 
 지방 인구 의 수도 권 유출 현상 과 구직자 의 지방 취업 기피 현상 으로 지역 경제 활성 화 의 역군 확보 가 어렵 다는 지적 도 있 었 다 . 
 건의문 은 " 이 를 해소 하 기 위해 중소기업 인턴 에 대해 인건비 를 지원 해 주 는 정부 의 중소기업 청년 인턴제 의 한도 를 상향 해 줘야 한다 " 면서 " 구체 적 으로 인력 을 채용 하 고 싶 어도 자금 이 없 어 못하 는 5 ~ 10 인 미만 사업 장만 이 라도 고용 한도 를 현행 상시 근로자 의 30 % 에서 50 % 로 상향 조정 해 줄 것 " 을 요청 했 다 . 
 지역 별 숙원 사업 으로 ' 구미 공단 인근 새로운 컨테이너 야적장 신설 ', ' 국도 36 호 선 ( 대천 ~ 울진 ) 4 차 로 조기 건설 ', ' 전주 전통문화 도시 사업 국비 지원 ', ' 진주 뿌리 산업 기술 혁신 센터 설립 및 특화 단지 조성 ' 등 이 수집 됐 다 . 
 대한 상 의 관계자 는 " 미국 · 유럽 등 선진국 의 경기 불안 이 세계 경제 는 물론 국내 경제 특히 산업 기반 이 취약 한 지방 경제 에 는 더욱 큰 충격 을 줄 수 있 다 " 면서 " 지방 경제 활성 화 를 위해서 는 기업 투자 를 저해 하 는 요소 들 을 보다 적극 적 으로 개선 하 고 미래 성장기 반 을 높이 는 것 이 중요 하 다 " 고 강조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