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에버랜드 전환사채 ( CB ) 편법 증여 사건 의 항소심 이 지루 하 게 이어지 면서 공소장 변경 과 선고 연기 등 을 둘러싼 의혹 이 제기 되 고 있 다 . 국내 최대 기업 을 이끄 는 이건희 삼성 회장 의 형사 처벌 로 이어질 수 있 다는 사안 의 민감 성 때문 인지 이런 저런 음모론 도 나돌 고 있 다 . 최근 이 사건 을 놓 고 벌어진 일련 의 사안 중 에 는 재판 을 유리 하 게 이끌 기 위한 ‘ 고도 의 전략 ’ 이 개입 한 듯 한 정황 도 드러난다 . ◆ 공소장 변경 진실 공방 = 서울 고법 형사 5 부 ( 재판장 조희대 ) 가 작년 12 월 7 일 허태학 · 박노빈 전 · 현직 삼성 에버랜드 사장 에 대한 결심 공판 직후 조치 한 공소장 변경 을 놓 고 22 일 의혹 이 제기 됐 다 . 당시 재판부 가 직권 으로 변경 한 공판 조서 에 는 검찰 이 공소장 변경 을 신청 하 고 재판부 가 허가 한 것 처럼 돼 있 는데 , 사실 과 다르 다는 것 이 다 . 검찰 도 이날 “ 공소장 변경 요청 을 정식 으로 한 적 이 없 다 ” 고 밝혀 논란 을 키웠 다 . 하지만 담당 재판부 는 당시 검찰 이 법정 에서 낸 의견서 를 토대 로 불분명 한 공소사실 부분 을 상세히 설명 하 는 내용 을 추가 하 도록 검찰 에 공소장 변경 을 요구 했 고 , 검찰 과 변호인 양쪽 동의 를 얻 어 공소장 내용 을 바꿨 다며 적법 하 다고 해명 했 다 . 법원 이 변경 한 공소장 내용 은 결과 적 으로 검찰 에 불리 하 지만은 않 다는 점 에서 재판부 만 난처 해졌 다 . ◆ 횡행 하 는 음모론 = 뒤늦 게 불거진 공소장 변경 문제 는 검찰 과 변호인 단 사이 에 벌이 는 ‘ 고도 의 두뇌 싸움 ’ 에서 나온 것 으로 해석 된다 . 현재 벌어지 는 재판 상황 이 불리 하 다고 여기 는 측 이 ‘ 판 ’ 자체 를 흔들 기 위한 노림수 가 작용 했 다는 것 이 다 . 무엇 보다 공소장 변경 과정 의 적법성 이 논란 이 되 면 현 재판부 가 다음 달 로 예상 된 법원 정기 인사 때 모두 바뀔 가능 성 이 크 다 . 이번 논란 으로 이미 재판부 가 난처 해진 것 만 은 틀림없 다 . 이용훈 대법원장 이 법정 에서 이뤄진 구술 ( 口述 ) 변론 위주 의 공판 중심주의 를 강조 하 는 상황 에서 검찰 의견서 를 토대 로 한 공소장 변경 은 주목 될 수 밖에 없 기 때문 이 다 . ◆ 갑작스런 선고 연기 도 의혹 = 이해 당사자 간 보이 지 않 는 ‘ 두뇌 싸움 ’ 은 지난 18 일 로 예정 됐 던 두 피고인 의 선고 공판 이 갑자기 연기 된 것 과 도 무관 치 않 아 보인다 . 재판부 판사 3 명 이 다음 달 정기 인사 에서 바뀔 가능 성 을 배제 할 수 없 는데 도 3 월 변론 을 재개 키로 한 데 에 는 뭔가 속사정 이 있 을 것 이 라는 관측 이 우세 하 다 . 조 재판장 과 배석 판사 2 명 간 에 유무죄 심증 이 엇갈려 변론 재개 가 이뤄졌 고 어느 쪽 이 든 이 를 자기 네 쪽 에 유리 하 게 바꾸 기 위해 모종 의 ‘ 플레이 ’ 를 하 고 있 다는 분석 이 다 . 물론 두 피고인 의 유무죄 판단 이 이건희 회장 의 기소 여부 와 직결 된다는 점 에서 재판부 가 ‘ 폭탄 돌리 기 ’ 를 하 는 것 아니 냐고 보 는 시각 도 없 지 않 다 . 10 여 년 전 인 1996 년 이뤄진 에버랜드 전환사채 발행 에 대한 법 적 판단 이 가까워 지 면서 그만큼 각 당사자 의 ‘ 두뇌 게임 ’ 도 치열 해 지 는 형국 이 다 . 이 천종 기자 skylee @ segye . com ⓒ 세계일보 ＆ 세계 닷컴 ( www . segye . com )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 세계 닷컴 은 한국 온라인 신문협회 ( www . kona . or . kr ) 의 디지털 뉴스 이용 규칙 에 따른 저작 권 을 행사 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