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용교 교수 복지 상식 ] 일자리 안정 자금 , 이렇게 신청 할 수 있 다 이용교 ewelfare @ hanmail . net 기사 게 재 일 : 2017 - 12 - 20 06 : 05 : 01 　 2018 년 국가 예산 428 조 8000 억 원 중 ‘ 일자리 안정 자금 ’ 으로 약 3 조 원 ( 2 조 9708 억 원 ) 이 신설 되 었 다 . 2018 년 에 9 월 부터 아동 에게 주 는 아동 수당 의 예산 이 7096 억 원 인 것 에 비교 하 여 일자리 안정 자금 은 적 지 않 은 금액 이 다 . 　 정부 는 최저 임금 을 2020 년 까지 시간급 1 만 원 까지 올릴 계획 인데 , 이 를 위해 2018 년 에 2017 년 시급 6470 원 보다 16 . 4 % 를 인상 한 7530 원 으로 확정 지 었 다 . 최저 임금 을 올리 면 영세 업체 가 어려움 을 겪 고 고용 을 줄일 가능 성 이 있 기 에 정부 는 일자리 안정 자금 을 편성 하 여 최근 5 년 간 평균 인 상분 ( 7 . 4 %) 을 넘긴 금액 ( 1060 원 중 581 원 ) 을 지원 하 기 로 했 다 . 일자리 안정 자금 을 누가 신청 하 고 얼마나 받 을 수 있 는지 를 살펴본다 . 　 http : / / www . gjdream . com / v 2 / news / view . html ? uid = 484598 ▶ 사업주 가 신청 할 수 있 다 　 일자리 안정 자금 은 지원 대상 이 되 는 사업주 가 신청 할 수 있 다 . 지원 대상 사업체 는 30 인 미만 기업 이 다 . 한 사업체 가 여러 개 의 사업장 을 가진 경우 에 는 여러 곳 에서 일 하 는 사람 들 을 합친 기준 으로 계산 한다 . 지원 대상 을 30 인 미만 사업주 로 정한 이유 는 최저임금 미만 노동자 의 83 . 2 % 가 30 인 미만 기업 에서 일 한다는 것 을 고려 했 다 . 단 해고 가능 성 이 큰 아파트 경비 · 청소 원 등 은 소속 사업 장 의 노동자 가 30 인 이상 이 어도 지원 을 신청 할 수 있 다 . 　 일용직 과 용역 · 파견 업체 의 노동자 도 지원 받 을 조건 을 갖추 면 지원 받 을 수 있 다 . 일용직 의 경우 한 달 이상 근무 와 고용 보험 가입 원칙 은 유지 하 되 , 15 일 이상 근무 했 을 경우 한 달 근무 한 것 으로 간주 하 고 최저임금 인상 분 일부 를 지원 한다 . 용역 · 파견 업체 에 고용 돼 있 지만 외부 사업장 에서 일 하 는 노동자 들 에 대해선 근로 계약 관계 를 맺 은 용역 · 파견 업체 를 기준 으로 30 인 미만 사업주 등 요건 에 맞 으면 지원 받 을 수 있 다 . 　 사업주 는 최저 임금 을 준 수 하 고 고용 보험 에 가입 할 때 만 신청 할 수 있 다 . 한때 고용 보험 에 가입 하 지 않 는 사업주 도 지원 하 는 방안 을 검토 하 였 지만 , 1 인 이상 고용 사업 장 은 법 적 으로 고용 보험 에 가입 하 도록 되 어 있 고 , 이 제도 가 고용 의 질 을 높이 기 위한 것 이 므로 최소한 고용 보험 에 가입 한 사업주 만 신청 할 수 있 다 . 　 30 인 미만 기업 이 라도 과세 소득 5 억 원 이상 고소득 사업자 , 임금 체불 명단 공개 사업주 , 국가 와 공공 기관 , 인건비 재정 지원 사업주 , 최저임금 위반 사업주 는 일자리 안정 자금 을 신청 할 수 없 다 . 사업주 가 임금 관련 법률 을 지키 고 성실 하 게 사업 을 한 경우 에 만 자금 을 신청 할 수 있 다 . 　▶ 해당 노동자 에 대해서 만 신청 할 수 있 다 　 지원 대상 이 되 는 사업주 는 신청 일 기준 으로 1 개월 이상 ( 한 달 에 15 일 이상 근로 ) 유지 하 는 월평균 보수 190 만 원 미만 노동자 에 대해서 일자리 안정 자금 을 신청 할 수 있 다 . 사용자 는 노동자 의 고용 보험 을 가입 하 고 , 최소한 전년 도 임금 수준 을 유지 해야 한다 . 190 만 원 미만 으로 정한 이유 는 최저임금 의 120 % 수준 이 고 중위 임금 의 2 / 3 선 으로 보 았 기 때문 이 다 . 고용 노동부 는 최저임금 영향 을 받 는 노동자 277 만 명 중 218 만 명 이 이 제도 의 적용 을 받 을 것 으로 예측 한다 . 　 합법 적 인 이유 로 고용 보험 에 가입 하 지 않 는 노동자 에 대해서 는 자금 을 신청 할 수 있 다 . 현행법 상 고용 보험 에 가입 할 수 없 는 합법 적 으로 취업 한 외국인 , 주당 15 시간 미만 노동자 ( 초단 시간 근로자 ) , 새로 취업 한 65 세 이상 노동자 , 5 인 미만 농림 · 어업 사업체 에 종사 하 는 노동자 는 고용 보험 에 가입 하 지 않 더라도 보조금 을 지원 받 을 수 있 다 . 　▶ 일자리 안정 자금 은 이렇게 신청 한다 　 일자리 안정 자금 은 사업주 나 담당 직원 이 온라인 혹은 오프라인 으로 신청 할 수 있 다 . 온라인 신청 은 4 대 사회 보험 공단 홈페이지 , 고용 노동부 홈페이지 , 안정 자금 지원 홈페이지 중 어느 한 곳 에서 인터넷 으로 하 면 된다 . 4 대 사회 보험 공단 지사 , 고용 노동부 고용 센터 등 을 방문 하 여 신청 할 수 도 있 다 . 　 사업주 가 안정 자금 을 온 · 오프라인 으로 신청 하 면 근로복지공단 은 e - 나라 도움 등 과 연계 하 여 심사 하 고 지급 을 결정 한다 . 사용자 는 안정 자금 을 현금 으로 받 는 방식 과 사회 보험료 로 상계 하 는 방식 중 에서 선택 할 수 있 다 . 　 신청 은 1 년 에 한 번 만 하 면 변경 사항 이 없 을 경우 에 는 1 년 간 유지 된다 . 대상자 등 이 변경 될 때 에 는 사업주 가 변경 신청 을 해야 한다 . 근로복지공단 은 신청 한 서류 를 심사 할 뿐 만 아니 라 사후 관리 등 을 전반 적 으로 수행 한다 . 　▶ 1 인 당 월 13 만 원 까지 지원 받 을 수 있 다 　 일자리 안정 자금 은 원칙 적 으로 2018 년 1 월 부터 12 월 까지 한시 적 으로 시행 될 것 이 다 . 2018 년 후 에 도 일자리 안정 자금 을 계속 시행 할 것 인지 에 대해 여당 과 야당 은 국회 에서 예산 심의 과정 에 논쟁 하 였 는데 , 한시 적 으로 사용 하 되 이 를 평가 하 여 2018 년 의 예산 수준 으로 유지 하 기 로 합의 했 다 . 정부 는 최저 임금 을 시간 당 1 만 원 선 으로 인상 할 때 까지 안정 자금 의 활용 이 불가피 하 다는 입장 이 고 , 야당 은 현금 지급 보다 는 사회 보험료 지원 과 같 은 간접 적 인 방식 으로 설계 할 것 을 주문 했 다 . 　▶ 사회 보험 의 가입 을 장려 하 고 있 다 　 정부 는 1 인 이상 사업장 으로 고용 보험 의 당연 가입 사업장 이 었 지만 고용 보험 에 가입 하 지 않 았 던 사업장 과 , 사회 보험 가입 사업장 에서 일 하 면서 도 사회 보험 에 가입 하 지 않 았 던 노동자 의 사회 보험 가입 을 장려 하 기 위한 대책 을 세웠 다 . 　 고용 보험 에 가입 하 지 않 으면 일자리 안정 자금 을 받 을 수 없 기에 이 를 받 기 위해 사용 자 는 노동자 의 고용 보험 을 가입 해야 한다 . 정부 는 10 인 미만 사업 장 의 경우 월 보수 액 이 190 만 원 미만 이 면 고용 보험 과 국민 연금 보험료 의 신규 가입자 는 보험료 의 90 % 까지 보조 해 주 기 로 했 다 . 　 안정 자금 지원 대상 이 면서 신규 로 건강 보험 에 가입 한 사업장 은 한시 적 으로 보험료 의 50 % 를 줄여 준다 . 시급 기준 으로 최저 임금 의 1 ∼ 1 . 2 배 를 받 는 노동자 가 5 대 보험 에 신규 가입 하 면 해당 기업 의 사회 보험료 부담액 의 50 % 를 2 년 간 세액 공제 해 준다 . 　▶ 소 상공 인과 중 소자 영자 는 추가 지원 이 필요 하 다 　 지식 정보 화 사회 가 될수록 생산 성 은 높 아 지 지만 고용 은 별로 늘 지 않 는다 . 소상 공인 과 중소 자 영자 는 대 기업 과 경쟁 을 하 면서 살아남 아야 하 는데 , 이 들 은 임금 과 함께 임대료 에 큰 부담 으로 느낀다 . 프랜차이즈 계약 제도 와 대 기업 의 동네 상권 진입 등 불 공정 한 생태 계 도 문제점 으로 지적 되 고 있 다 . 　 따라서 국가 와 지방 자치 단체 는 소 상공 인과 중 소자 영자 의 사업 의 지 를 살리 고 고용 조건 도 개선 하 기 위해 최저 임금 을 인상 하 여 노동자 와 소 상공 인간 에 싸움 으로 몰 고 갈 것 이 아니 라 , 소상 공인 이 대 기업 과 공정 하 게 거래 할 수 있 는 환경 을 조성 해야 한다 . 　 또한 , 건물 임대료 를 적정 수준 으로 관리 하 여 사업 여건 을 개선 해야 한다 . 세입자 가 죽 어 가 는 상권 을 살려 놓 으면 건물 주가 기존 세입자 와 계약 을 해지 하 고 새로운 세입자 에게 높 은 임대료 를 요구 하 는 관행 을 제도 적 으로 바꾸 어야 한다 . 임대차 보호법 시행령 을 개정 해 임대료 인상 률 상한 을 낮추 는 것 도 한 방법 이 다 . 　 최저임금 의 시급 을 시간 당 1 만 원 까지 는 인상 해야 한다는 사회 적 요구 를 수용 하 여 정부 는 2020 년 까지 최저 임금 1 만 원 을 달성 하 기 위해 5 년 간 의 평균 인상 율 보다 9 . 0 % 포인트 높 게 인상 했 다 . 최저임금 의 인상 은 소상 공인 에게 큰 부담 이 되 기 에 정부 는 일자리 안정 자금 3 조 원 을 조성 했 다 . 일 하 는 사람 이 ‘ 인간 다운 생활 ’ 을 하 고 , 소상 공인 도 사업 할 의 욕 을 가질 수 있 도록 지혜 를 모아야 할 때 이 다 . 참고 = 근로복지공단 http : / / www . kcomwel . or . kr 이용교 ewelfare @ hanmail . net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