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미래 신문 : 범죄 막 는 디자인 CPTED ① 
 범죄 막 는 디자인 CPTED ① 
 김효경 기자 	 | 등록 일 : 2013 - 12 - 30 11 : 09 : 56 
 도시 의 안전 과 관련 해서 새롭 게 떠오르 고 있 는 분야 가 있 다 . 바로 범죄 예방 환경 설계 ( 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 Design ) , 셉 테드 ( CPTED ) 이 다 . 이 는 건물 이나 공원 , 가로 등 도시 의 환경 설계 를 통해 사전 에 범죄 를 예방 하 는 것 을 말 한다 . 도시 의 안전 을 위해서 도시 계획 · 설계 에서 공공 시설물 및 소소 한 제품 디자인 에 이르 기 까지 셉 테드 의 역할 이 매우 중요 해 지 고 있 다 . 앞 으로 도 ‘ 안전 한 도시 ’ 에 대한 사회 의 요구 는 더욱 늘어날 것 으로 예상 되 는 바 , 본 특집 에서 는 셉 테드 의 개념 과 그 적용 사례 를 통해 살펴보 고 , 도시 의 안전 에 기여 할 수 있 는 실마리 를 찾 고자 한다 . 
 안전 한 도시 를 만드 는 범죄 예방 환경 설계 란 ? 
 현대 범죄 예방 환경 설계 이론 의 시초 로 는 제인 제이콥스 ( Jane Jacobs ) 를 꼽 는다 . 제이콥스 는 1961 년 ‘ The Death and Life of Great American Cities ’( 미국 대 도시 의 삶 과 죽음 ) 에서 도시 재 개발 에 따른 범죄 문제 에 대한 해결 방법 으로 도시 설계 방법 을 제시 했 다 . 이후 레이 제프리 ( C . Ray . Jeffery ) 의 1971 년 저서 ‘ 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 ’( 환경 설계 를 통한 범죄 예방 ) 과 오스카 뉴먼 ( Oscar Newman ) 의 1972 년 저서 ‘ Defensible Space ’( 방어 공간 ) 등 에서 환경 설계 와 범죄 와 의 상관관계 연구 가 본격 적 으로 발전 했 다 . 
 셉 테드 ( CPTED ) 에서 범죄 란 물리 적 인 환경 에 따라 발생 빈도 가 달라진다는 개념 에서 출발 한다 . 즉 , 적절 한 설계 및 건축 환경 을 통해 범죄 를 감소 시키 는 데 목적 이 있 다 . 이 에 특정 한 공간 에서 범죄 를 예방 하 는 방법 으로 는 담장 , CCTV , 놀이터 등 시설물 뿐 아니 라 도시 설계 및 건축 계획 등 기초 디자인 단계 에서부터 셉 테드 개념 이 적용 되 고 있 다 . 셉 테 드 는 일반 적 으로 △ 자연 적 감시 ( 일반인 의 가시 권 을 최대한 확보 할 수 있 도록 건물 이나 시설물 을 배치 ) , △ 자연 적 접근 통제 ( 사람 들 을 도로 , 보행로 , 조경 , 문 등 을 통해 일정 한 공간 으로 유도 , 허가 받 지 않 은 사람 들 의 진출 입 을 차단 ) , △ 영역 성 ( 지역 주민 들 이 자유 롭 게 사용 하 거나 점유 하 는 가상 의 영역 ) , △ 활용 성 의 증대 ( 공공장소 에 대한 일반 시민 들 의 활발 한 사용 유도 및 자연 스런 감시 강화 ) , 그리고 △ 유지관리 ( 어떤 시설물 이나 공공장소 를 지속 적 으로 이용 될 수 있 도록 함 ) 등 의 5 가지 원칙 에 따른 디자인 방향 을 지향 한다 . 
 우리 나라 는 1990 년 대 후반 부터 셉 테드 가 논의 됐 다 . 특히 도시 공간 에서 공동 주택 이 급속히 증가 하 면서 주거지 를 대상 으로 한 범죄 예방 환경 디자인 분석 과 전략 들 이 제시 됐 다 . 이후 2005 년 , 경찰청 에서 셉 테드 관련 정보 및 지침 을 시작 으로 도시 정책 에 도 반영 됐 다 . 부천 시 가 범죄 예방 환경 설계 를 시범 적용 했 고 , 판교 신 도시 등 의 개발 과 서울시 의 뉴타운 사업 에 도 적용 됐 다 . 그리고 올해 1 월 , 국토 교통부 는 행정 규칙 으로 ‘ 건축물 의 범죄 예방 설계 가이드라인 ’ 을 발표 하 고 , 범죄 가능 성 이 높 은 단독 · 공동 주택 과 문화 · 집회 시설 , 편의점 , 고시원 등 건축물 의 내 · 외부 설계 기준 을 제시 했 다 . 경기도 는 올해 12 월 부터 ‘ 범죄 예방 을 위한 환경 디자인 조례 ‘ 를 시행 하 고 있 으며 , 부산시 도 2014 년 1 월 부터 ’ 범죄 예방 도시 디자인 조례 ‘ 가 시행 될 예정 이 다 . 
 한편 , 범죄 가 자주 발생 하 는 공원 에서 의 예방 조치 를 위해 2012 년 ‘ 도시 공원 및 녹지 등 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 ’ 이 개정 됐 다 . 이 에 도시 공원 은 셉 테드 의 5 가지 원리 에 따라 계획 · 조성 · 관리 해야 된다 . 도시 공원 의 내 · 외부 에서 최대한 시야 를 확보 하 는 것 은 물론 , CCTV 는 야간 에 도 활용 할 수 있 도록 조명 과 함께 설치 하 는 등 계획 단계 부터 적용 한다 . 도시 계획 측면 에서 셉 테드 관련 법 · 제도 개정 도 2012 년 부터 시작 됐 다 . ‘ 국토 기본법 ’ 과 ‘ 국토 의 계획 및 이용 에 관한 법률 ’ 이 개정 됐 고 , 올해 9 월 ‘ 도시 개발 법 시행령 ’ 의 개정 으로 도시 개발 사업 의 개발 계획 수립 시 , 건물 배치 · 도로 형태 등 이 범죄 예방 에 적합 하 도록 계획 되 어야 한다 . 
 셉 테드 ( CPTED ) , 명확 한 법 적 근거 마련 되 야 
 - 국가 별 셉 테드 제도 와 특징 
 그러나 , 이렇 듯 정부 와 지자체 에서 독자 적 으로 추진 하 고 있 는 셉 테드 관련 제도 가 명확 한 법 적 근거 와 기준 없이 시행 된다는 우려 의 목소리 도 있 다 . 특히 , 셉 테드 가 우리 나라 도시 와 건축물 에 적용 되 고 범죄 예방 의 실효 성 을 가지 기 위해서 는 다양 한 분야 의 전문가 들 이 협조 해야 한다고 강조 한다 . 세계 여러 나라 에서 도 셉 테드 를 정책 에 반영 하 고 , 우리 나라 와 마찬가지 로 주거 지역 , 교육 기관 , 관공서 , 쇼핑몰 , 편의점 , 주차장 등 주민 생활 과 밀접 한 공간 을 대상 으로 적용 하 고 있 다 . 하지만 무엇 보다 지자체 와 경찰 , 주민 들 이 자발 적 으로 셉 테드 시스템 을 실천 하 고 있 어 , 그 실효 성 도 인정받 고 있 다 . 
 미국 의 경우 , 1970 년 대 부터 셉 테드 에 대한 연구 가 발전 했 다 . 이 에 지방 정부 차원 에서 조례 로 셉 테드 를 적용 하 도록 제도 화 했 다 . 일부 주 의 경우 조례 규정 을 통해 조명 확충 , 폐 가 정비 , 도로 미화 등 도시 환경 을 개선 하 고 있 다 . 영국 은 1989 년 셉 테드 를 정부 의 범죄 예방 전략 중 하나 로 채택 한 뒤 도시 계획 과 주택 건설 에 적용 했 다 . 1992 년 부터 는 방범 환경 설계 제도 ( Secured By Design , SBD ) 를 제정 하 여 , 심사 를 통과 한 건축 자재 나 건축물 에 인증 을 부여 하 고 있 는 것 이 특징 이 다 . 네덜란드 도 1994 년 에 경찰 안전 주택 인증 제도 ( Police Label Sucure Housing ) 를 도입 해 , 표준 에 부합 하 는 건축 재료 나 구조 등 에 인증 을 실시 하 고 있 다 . 영국 과 네 널 란 드 의 이런 정책 은 실제 범죄 가 줄어드 는 효과 를 가져왔 다 . 
 호주 뉴 사우스 웨일즈 주의 ‘ 뱅크스 타운 ‘ 도 1990 년 대 후반 부터 셉 테드 를 체계 적 으로 도입 하 면서 도시 가 바뀌 기 시작 했 다 . 뱅크스 타운 의 셉 테드 시스템 의 핵심 은 담당 공무원 과 , 건축 관련 공무원 , 경찰 등 다양 한 전문가 들 이 지역 의 건축물 에 대해 셉 테드 적용 여부 를 평가 하 는 것 이 다 . 셉 테드 적용 이 부실 해 범죄 에 취약 한 건 축물 은 건축 허가 조차 받 을 수 없 다는 게 , 기본 정책 방향 이 기 때문 이 다 . 이 같 은 방침 에 지역 의 건축물 은 모두 셉 테드 가이드라인 을 반드시 적용 한다 . 그 결과 호주 안 에서 범죄 률 이 낮 은 ’ 안전 한 도시 ‘ 로 인정받 고 있 다 . 
 앞선 해외 의 사례 와 같이 , 우리 나라 도 체계 적 인 셉 테드 시스템 마련 하 고 , 도시 의 안전 을 증진 시키 기 위해서 는 더 많 은 노력 이 필요 하 다 . 전문가 들 은 건축 설계 및 개발 단계 에서 셉 테드 적용 시 범죄 예방 계획 수립 , 범죄 예방 관련 예산 모니터링 , 안전 프로그램 정비 등 범죄 예방 을 위한 다양 한 활동 을 지원 해야 한다고 지적 한다 . 또한 범죄 예방 활동 외 에 도 셉 테드 를 지역 주민 들 에게 자연 스럽 게 인식 · 확산 시키 는 역할 도 선행 되 어야 겠다 . 
 범죄 막 는 디자인 CPTED ② [ 도시 안전 을 위한 셉 테드 ( CPTED ) ' 기대 '] 
 범죄 막 는 디자인 CPTED ③ [ 셉 테드 ( CPTED ) , 범죄 예방 에 효과 있 다 ] 
 범죄 막 는 디자인 CPTED ④ [ 셉 테드 ( CPTED ) 적용 , 한계 와 과제 는 ? ] 
 도시 농업 , 도시 의 새로운 시도 ④ 
 범죄 막 는 디자인 CPTED 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