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늘 · 양파 대란 과 농산물 가격 안정 - 새 마을 운동 신문 
 2019 . 07 . 19 15 : 10 입력 
 지난 겨울 배추 와 무 , 대파 에서 시작 된 농산물 가격 폭락 현상 이 품목 을 가리 지 않 고 지속 되 고 있 다 . 현재 는 양파 와 마늘 가격 폭락 으로 농촌 이 큰 혼란 을 겪 고 있 다 . 정부 에서 도 각종 수급 안정 대책 을 내놓 고 있 지만 , 가격 이 회복 될 조짐 이 보이 지 않 는다 . 
 농산물 가격 의 폭락 문제 는 비단 어제 오늘 의 일 만 은 아니 다 . 기본 적 으로 는 공급 과 수요 의 불 일치 에서 비롯 되 는 문제 처럼 보이 지만 , 여기 에 는 우리 나라 농업 의 수많 은 문제 가 내포 되 어 있 다고 해도 과언 이 아니 다 . 개발 연대기 의 저곡가 저 임금 정책 , 세계 화 에 따른 농산물 시장 개방 과 농업 구조 조정 정책 , 비교 우위 론 에 따른 농업 경시 등 정책 적 문제 와 농업 에 대한 사회 적 인식 , 조직 화 하 지 못하 고 있 는 농민 의 처지 등 이 복합 적 으로 작용 하 고 있 는 것 이 다 . 
 이 에 따라 작금 의 양파 와 마늘 을 비롯 한 그동안 의 농산물 가격 안정 대책 또한 공급 과잉 시 수매 와 비축 을 기본 으로 산지 폐기 와 시장 격리 등 단기 처방 이나 사후 대책 수준 에 머물 기 마련 이 었 다 . 물론 마땅 한 제도 적 대책 이 없 는 것 은 아니 다 . 
 농림 축산 식품 부 는 기상 여건 에 따른 풍흉 ( 豊 凶 ) 등 미미 한 생산량 증감 에 도 가격 등락 ( 登 落 ) 에 크 게 영향 을 받 는 무 · 배추 · 마늘 · 양파 등 민감 품목 에 대하 여 가격 폭락 시 일정 생산량 의 매입 등 을 통해 평년 가격 의 80 % 를 보전 하 는 ‘ 채소 가격 안정제 ’ 를 2017 년 부터 시범 실시 하 고 점차 적 으로 품목 과 물량 을 확대 해 나가 기 로 한 바 있 다 . 그러나 이 또한 예산 확보 의 어려움 으로 계획 대로 진척 되 지 못하 고 있 다 . 
 현재 문재인 정부 에서 핵심 정책 으로 추진 하 고 있 는 논농업 직불제 를 비롯 한 각종 직불제 의 ‘ 공익 형 직불제 로 확대 · 개편 ’ 또한 추가 예산 확보 가 불가피 한 것 과 마찬가지 다 . 따라서 농산물 가격 안정 대책 또한 단기 적 , 사후 대책 이 아닌 농업 문제 에 대한 근본 적 접근 에서 찾 아야 한다 . 우선 은 농업 에 대한 국가 와 사회 의 시각 이 바뀌 어야 한다 . 
 즉 농업 이 산업 화 를 위해 희생 되 어야 하 는 사양산업 이나 식량 은 언제 든지 수입 이 가능 하 다는 인식 에서 벗어나 한 사회 의 지속 가능 한 발전 을 위해서 는 무엇 보다 농업 · 농촌 의 유지 와 발전 이 필수 적 인 전제 조건 임 을 인식 하 고 수용 해야 한다 . 전쟁 이 아니 더라도 현재 지구 적 차원 에서 나타나 고 있 는 기후 변화 로 인한 식량 생산 의 불안 이 이 를 웅변 한다 . 우리 모두 의 생존 과 직결 된 문제 인 것 이 다 . 
 뿐 만 아니 라 농업 · 농촌 의 유지 와 발 전이 ‘ 지방 소멸 ’ 을 막 고 국민 경제 의 균형 발전 과 환경 생태 계 의 보전 에 도 가장 효과 적 인 대안 이 다 . 따라서 이 를 위한 재정 투입 에 주저 하 지 말 아야 한다 . 
 다음 으로 농민 또한 ‘ 돈 ’ 을 우선시 하 는 농사 에서 ‘ 농업 의 공익 적 가치 를 실현 하 는 농사 ’ 로 대대 적 인 전환 이 필요 하 다 . 정부 의 재정 투입 확대 는 납세자 인 국민 의 동의 를 전제 로 한다 . 국민 의 지지 와 동의 를 얻 기 위해서 는 ‘ 안전 한 먹거리 의 안정 적 공급 , 아름답 고 쾌적 한 국토 환경 보전 , 전통문화 의 계승 과 발전 , 지역 경제 활성 화 등 농업 · 농촌 의 본래 기능 인 공익 적 가치 를 회복 하 는 일 에 적극 나서 야 한다 . 
 물론 이러 한 일 은 개별 농민 의 노력 만 으로 는 실현 되 기 어렵 다 . 농민 스스로 함께 협동 하 고 조직 화 해야 한다 . 이 는 우선 적 으로 자율 적 수급 조절 능력 과 시장 교섭 력 을 높이 는 일 이 기 도 하 지만 정부 정책 을 견인 하 고 실천 할 기본 적 인 힘 을 구축 하 는 일 이 기 도 하 다 . 
 정부 또한 경쟁력 중심 의 개별 농민 지원 보다 는 농업 의 공익 적 가치 를 실현 하 는 농민 과 농민 조직 에게 정당 한 대가 를 지불 하 고 , 농민 들 의 경제 협동 조직 인 품목 별 협동조합 결성 과 농민 의 정책 참여 를 제도 적 으로 보장 할 농업 회의소 설립 등 농민 조직 화 에 정책 역량 을 집중 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