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광역시 도 복지 정책 에 대해 - 웰 페어 뉴스 
 승인 2010 . 07 . 13 10 : 17 
 ▲ 한국 사회 복지 정책 연구원 김종인 원장 편 ⓒ 2010 welfarenews 
 ▲ 복지 란 ? 
 주로 기초 생활 수급 자 의 대책 은 김대중 정부 때 공고히 했 습니다 . 기초 생활 보장 에 대한 법률 을 그때 만들 어 놓 았 기 때문 에 지금 어느 정도 구축 돼 있 다고 볼 수 있 는데요 . 하지만 차상 위계 층 은 많 은 어려움 에 빠져 있 는 것 이 사실 입니다 . 
 16 개 시 · 도 중 , 경기도 의 무한 돌봄 사업 은 차상 위계 층 · 차차 상위 에 는 정말 필요 한 하나 의 정책 적 인 아이디어 였 고 , 그런 정책 이 시행 됐 다는 것 은 경기도 가 한발 앞서 서 한 정책 이 아닌가 라는 평가 를 할 수 있 겠 고요 . 
 아울러 빈곤층 의 나락 에 떨어질 수 밖에 없 는 사람 은 자활 사업 , 일 을 통해서 복지 를 실현 할 수 있 는 것 을 만들 어 나가 야 되 지 않 겠 습니까 ? 그래서 사회 적 일자리 도 많이 늘려 나가 고 , 자활 사업 도 옛날 에 는 간병 분야 에 만 있 었 는데 요즘 에 는 환경친화 적 인 사업 녹색 성장 사업 분야 에 도 자활 사업 이 연계 되 고 있 습니다 . 
 이런 전반 적 인 것 을 통해 어떻게 하 면 차상 위 · 차차 상위 로부터 탈출 하 느냐 , 기초 생활 보호 대상자 로부터 탈출 하 느냐 하 는 것 이 중앙 정부 의 정책 보다 도 지방 정부 에서 해야 할 정책 입니다 . 현재 광역시 · 도 를 보 면 나름 대로 최선 을 다 하 고 있 는 모습 들 을 발견 을 할 수 가 있 습니다 만 , 아직 도 미흡 한 점 도 있 습니다 . 
 경기도 의 ‘ 무한 돌봄 ’ 은 현장 일선 에 있 는 사회 복지 사 · 사회 복지 전문 요원 들 이 평가 를 먼저 합니다 . 평가 해서 우선 지원 하 고 , 사후 에 행정 적 인 처리 할 수 있 도록 하 고 있 지요 . 
 이러 한 복지 정책 은 앞 으로 다른 분야 에서 도 벤 처마 킹 하 려고 하 는 곳 이 많 을 것 입니다 . 그것 은 우리 복지 가 더 발전 할 수 있 는 하나 의 계기 가 됐 다고 평가 하 고 싶 습니다 . 
 ▲ 우리 나라 사회 복지 정책 이 나아가 야 할 방향 
 이명박 정부 의 정책 의 기조 슬로건 이 ‘ 능동 적 복지 ’ 지 않 습니까 ? 능동 적 복지 , 얘기 하 신 대로 좀 하 셨 으면 좋 겠 습니다 . 이것 을 하 지 않 으면 앞 으로 국민 적 인 저항 도 있 을 것 입니다 . 누가 제일 국민 입니까 ? 서민 이 국민 입니다 . 
 가진 사람 은 정부 가 부조 하 지 않 아도 잘 살아갑니다 . 지금 취약 계층 이 얼마나 많 습니까 ? 
 빈곤층 진위 계수 라고 있 습니다 . 진위 계수 를 비교 분석 하 면 지금 하위 계층 이 23 % 가 나옵니다 . 중산 층 이 80 % 가 되 고 , 하위 계층 은 10 % 정도 가 돼야 합니다 . 
 하지만 현재 하위 계층 이 23 % 기 때문 에 상위 계층 도 많 습니다 만 , 상위 계층 에 대한 정책 은 안 펼쳐도 괜찮 습니다 . 하위 계층 을 위한 복지 정책 은 꼭 필요 한 정책 입니다 . 
 하나 의 예 만 봐도 등록 장애 인구 가 250 만 이 되 지 않 습니까 ? 그런데 중요 한 것 은 옛날 에 는 소아마비 장애 를 주장 애 로 생각 했 습니다 . 처음 30 년 전 장애 인 복지 법 이 만들 어 졌 을 때 만 해도 주장 애 가 소아마비 장이 였 어요 . 그런데 그 당시 지체 장애 를 78 % 로 봤 어요 . 지금 은 지체 장애인 이 57 % 밖 에 되 지 않 습니다 . 지체 장애 인 대부분 이 인생 의 후반기 에 장애 가 생겼 고 , 0 세 ~ 29 세 에 지적 장애 가 43 %, 자폐성 장애 가 13 %, 뇌성마비 · 뇌 병변 장애 가 17 % 입니다 . 전체 를 보 면 74 % 죠 . 가족 중 장애인 이 한 명 있 을 때 부모 가 겪 는 고통 , 갈등 은 심하 거든요 . 
 그리고 장애 는 그냥 해결 되 는 문제 가 아닙니다 . 어차피 생애 주기 별 복지 를 시키 는 것 이 능동 적 복지 라는 슬로건 을 내놓 고 그것 에 대해서 공약 도 하 고 정책 도 펴 겠 다고 했 다면 적어도 그 방향 으로 돌아갔 으면 좋 겠 습니다 . 
 우리 가 장애 인 , 노인 , 저소득층 의 민심 을 잃 고 민심 을 갖 고 정책 을 펴 나가 는데 그것 을 밑 에 두 고 아울러 지자체 에서 는 나름 대로 열심히 하 려고 하 는데 나중 에 이야기 를 해 보 면 우리 는 예산 탓 만 하 거든요 . 일각 에서 는 여러 가지 강 을 개발 하 고 , 국가 기강 산업 을 늘리 는 것 도 중요 한 사업 이 겠 지만 우선 에 취약 계층 을 살려 놓 는 것 , 살려 놓 지 않 으면 사람 은 그 시기 에 생애 주기 별 로 그것 에 대해서 지원 하 고 개발 해 놓 지 않 으면 더 큰 문제 가 되 지 않 겠 냐 하 는 것 이 죠 . 
 나중 에 는 국가 와 사회 적 으로 해결 할 수 없 는 과제 가 아닌 문제 로 전략 하 지 않 겠 느냐는 생각 을 가집니다 . 그래서 앞 으로 지자체 새롭 게 당선 된 시 · 도지사 들 께서 기존 에 있 던 정책 에 복지 욕구 를 자세히 검토 하 고 조사 를 해서 , 적어도 다양 한 정책 들 을 대상자 욕구 에 부흥 되 는 복지 의 실현 을 해 나갈 때 명실 공히 복지 도시 가 되 지 않 겠 냐고 생각 합니다 . 
 ▲ 고령 화 문제 
 현재 우리 나라 65 세 이상 이 거의 10 % 에 육박 하 고 있 습니다 . 
 지금 준비 하 지 않 고 초 고령 사회 를 맞 으면 심각 한 문제 를 야기 시킬 것 입니다 . 국가 의 경쟁력 자체 가 송두리 째 떨어진다고 봅니다 . 그래서 이 고령 사회 에 대해서 는 준비 를 해야 할 필요 성 이 있 습니다 . 
 고령 자촉 진법 에 고령자 는 55 세 로 돼 있 습니다 . 거의 55 세 정도 되 면 퇴직 하 잖아요 . 그렇게 되 면 퍼스트 잡 ( first job ) 에서 세 컨 잡 ( second job ) 으로 잡 을 이동 해야 하 는 부분 이 있 습니다 . 
 그런 부분 도 가미 한다면 노인 에 대한 일자리 , 노인 의 적합 직종 을 개발 해야 하 는데 지금 지방 정부 마다 재미있 게 개발 된 것 들 이 많이 있 어요 . 광주 광역시 가 실버산업 에 대해 육성 시켜 박람회 를 개최 하 겠 다고 한 것 이 가장 기억 에 남 고요 . 
 노인 에 대한 일자리 는 모든 지방 정부 가 준비 하 고 있 습니다 . 울산 광역시 는 노인 일자리 를 공단 과 연계 시켜서 하도급 공장 , 그러니까 노인 일자리 가 주로 사회 적 일자리 에서 만들 어 지 는데 그 뿐 만 아니 고 기업 과 연계 된 일자리 를 찾 아 주 는 것 은 노인 들 도 생산 적 인 일 에 참여 함 으로써 국가 산업 에 이바지 하 는 부분 도 있 습니다 . 그런 면 에서 의미 가 있 다고 생각 합니다 . 
 서울 특별시 는 서울 형 복지 서울 형 노인 을 만들 어 내 고 있 지 않 습니까 ? 
 농촌 을 끼 고 있 는 지방 에 는 서울 보다 는 노인 인구 의 증가 속도 가 매우 빠르 지 않 겠 느냐 , 그렇게 본다면 그곳 에 는 하나 의 일자리 프로그램 도 노인 과 같이 할 수 있 습니다 . 
 예 로 옛날 에 러시아 에서 개발 된 모형 이 55 세 이상 되 는 노인 과 시각 장애 인 을 매칭 ( matching ) 해서 군수 공장 에서 군수품 을 생산 했 는데 , 아주 좋 은 사례 거든요 . 
 앞 으로 노인 을 위한 하나 의 일자리 는 장애 인 · 노인 과 같이 연동 시키 는 사회 적 기업 , 사회 적 일자리 를 좀 늘려 나가 는 것 이 정책 으로 나와야 하 지 않 나 생각 도 하 게 됩니다 . 
 ▲ 장애 인 복지 
 법 을 만들 어서 집행 하 는 곳 이 중앙 정부 지만 , 기초자치단체 의 복지 행정 , 복지 정책 은 현장 성 이 있 어야 할 거 아닙니까 ? 
 그런 면 에서 본다면 장애 인 에 대한 인식 은 아직 참 어려운 것 이 많 습니다 . 이번 에 시작 된 민선 5 기 지자 체장 들 이 가지 고 있 는 소신 들 이나 정책 의 기조 들 을 보 면 ‘ 어떻 게 하 면 장애 인 들 에게 일자리 를 많이 주 겠 느냐 ’ 가 핵심 적 으로 나와 있 더라고요 . 장애 인 에게 일 을 제공 하 는 것 은 하나같이 얘기 를 하 는데 , 어떤 면 에서 장애 인 차별 금지 및 권리 구제 등 에 관한 법률 이 시행 이 되 는데 강력 한 법 제도 가 시행 될 수 있 도록 일부 에서 는 조례 법 을 만들 어서 한다는 것 도 있 거든요 . 
 자립생활 센터 는 조례 법 을 만들 어 지역 사회 장애 인 정책 들 하나하나 구현 을 시켜 나가 고 있 는데 그런 것 이 돼야 하 지 않 나 생각 을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