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 급여 최장 9 개월 준다 . . 지급액 수준 도 10 % P 인상 입력 2019 . 09 . 30 . 12 : 03 수정 2019 . 09 . 30 . 13 : 30 The copyright belongs to the original writer of the content , and there may be errors in machine translation results . 版 权 归 内 容 原作 者 所有 。 机 器 翻 译 结 果 可能 存在 错 误 。 原文 の 著作 権 は 原著 著作 者 にあり 、 機械 翻 訳 の 結果 に エラー が 含 まれることがあります 。 Hak cipta milik penulis asli dari konten , dan mungkin ditemukan kesalahan dalam hasil terjemahan mesin . Bản quyền thuộc về tác giả gốc của nội dung và có thể có lỗi trong kết quả dịch bằng máy . 개정 고용 보험법 내일 시행 . . 최장 ' 240 일 → 270 일 ' 확대 재원 부담 커지 며 ' 계정 고갈 ' 우려 도 . . 보험료 율 1 . 3 → 1 . 6 % 인상 실업 급여 신청 창구 [ 연합뉴스 자료 사진 ] ( 세종 = 연합뉴스 ) 이영재 기자 = 실직자 생계 안정 을 위해 고용 보험 기금 으로 주 는 실업 급여 의 지급 기간 이 현행 최장 240 일 에서 다음 달 1 일 부터 최장 270 일 로 늘어난다 . 30 일 고용 노동부 에 따르 면 실업 급여 의 지급 기간 확대 를 포함 한 개정 고용 보험법 이 다음 달 1 일 부터 시행 된다 . 개 정법 은 현행 90 ∼ 240 일 인 실업 급여 지급 기간 을 120 ∼ 270 일 로 확대 한다는 내용 을 담 고 있 다 . 실업 급여 지급 대상 의 연령 구분 도 3 단계 에서 2 단계 로 단순 화 된다 . 고용 보험 가입 기간 이 10 년 이상 인 사람 의 경우 50 세 미만 이 면 240 일 동안 , 50 세 이상 이 면 270 일 동안 실업 급여 를 받 을 수 있 다 . 실업 급여액 수준 도 높 아 진다 . 개 정법 은 급여액 수준 을 실직 직전 3 개월 평균 임금 의 50 % 에서 60 % 로 10 % 포인트 인상 했 다 . 실업 급여 하한 액 은 최저임금 의 90 % 에서 80 % 로 낮췄 다 . 실업 급여 지급 기간 을 늘리 고 지급액 수준 을 높인 점 등 을 고려 했 다는 게 노동부 의 설명 이 다 . 실업 급여 최장 9 개월 준다 … 지급액 수준 도 10 % P 인상 ( 세종 = 연합뉴스 ) 진성철 기자 = 임서정 고용 노동부 차관 이 30 일 세 종시 정부세종청사 고용 노동부 에서 실업 급여 지급 기간 을 120 ∼ 270 일 로 확대 하 는 ' 고용 보험법 개정안 ' 에 관해 설명 하 고 있 다 . zjin @ yna . co . kr 다만 , 실업 급여 지급액 이 현재 보다 줄어들 지 는 않 도록 해 실업 급여 하한 액 을 받 는 실업자 는 다음 달 1 일 이후 에 도 현행 하한 액 ( 6 만 120 원 ) 을 받 을 수 있 다 . 노동 시간 이 주 15 시간 미만 인 초단 시간 노동자 의 실업 급여 수급 요건 도 완화 된다 . ' 실직 직전 18 개월 동안 유급 근로 일 180 일 이상 ' 의 현행 요건 을 ' 실직 직전 24 개월 동안 유급 근로 일 180 일 이상 ' 으로 고쳤 다 . 실업 급여 지급 기간 확대 와 지급액 인상 으로 실업 급여 재원 부담 은 커지 게 됐 다 . 일각 에서 는 실업 급여 계정 의 고갈 우려 도 제기 하 고 있 다 . 이 에 따라 다음 달 1 일 부터 실업 급여 보험료 율 이 현행 1 . 3 % 에서 1 . 6 % 로 0 . 3 % 포인트 인상 된다 . 실업 급여 보험료 는 노동자 와 사업주 가 절반 씩 부담 한다 . 실업 급여 보험료 율 인상 은 노사 가 참여 하 는 고용 보험 위원회 의 2017 년 12 월 의결 에 따른 것 이 다 . ljglory @ yna . co . kr 관련 태그 연재 더 보 기 저작권자 ( c ) 연합뉴스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