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수사 경찰 의 기존 수사 관행 탈피 노력 
 일선 수사 경찰 이 쌍방 폭행 사건 에 대한 정당방위 를 적극 적 으로 적용 해 억울 한 피해자 를 구제 하 면서 기존 수사 관행 이 개선 되 고 있 다는 평 이 자자 하 다 . 
 쌍방 폭행 사건 으로 고소 된 A 씨 ( 46 · 영천시 금호읍 ) 는 “ 경찰 이 최근 까지 기존 수사관 행대 로 쌍방 폭행 사건 으로 사건 을 처리 했 다면 한동안 수사 기관 에 불려 다녔 을 텐데 , 경찰 의 정당방위 에 대한 적극 적 인 적용 으로 혐의 를 벗 게 돼 마음 이 홀가분 하 다 ” 고 말 했 다 . 
 경찰 에 따르 면 A 씨 는 지난 2 일 B 씨 ( 53 ) 에게 빌려 준 돈 을 갚 으라고 요구 하 다가 전치 2 주 의 폭행 을 당했 다 . 그러나 폭행 혐의 로 고소 를 당한 B 씨 가 “ 손가락 골절 로 4 주간 의 치료 에 요하 는 폭행 을 당했 다 ” 며 A 씨 를 영천 경찰서 에 맞고소 하 는 바람 에 이 사건 은 쌍방 폭행 사건 으로 비화 됐 다 . 
 사건 을 배당 받 은 영천 경찰서 강력 1 팀 기병 석 경장 은 엄정 한 수사 를 통해 A 씨 의 행위 가 B 씨 의 폭력 에 대항 하 는 과정 에서 방어 목적 으로 취한 것 이 기에 정당방위 라고 판단 하 고 , A 씨 를 입건 하 지 않 았 다 . 
 이 처럼 영천 경찰서 는 관행 적 으로 입건 하 던 쌍방 폭력 사건 에 대해 정당방위 을 적극 적 으로 적용 함 으로써 가해자 로 몰렸 던 피해자 를 구제 하 고 있 다 . 
 영천 경찰서 는 최근 한 달 간 3 건 의 쌍방 폭력 사건 에 대해 정당방위 를 인정 해 입건 하 지 않 았 다 . 경찰 스스로 도 관행 대로 쌍방 폭행 사건 에 대해서 는 당사자 모두 를 입건 하 면서 불신 을 초래 한 점 을 인정 하 고 있 다 . 
 검 · 경 수사 권 갈등 으로 국민 의 시선 이 따가운 가운데 한 수사관 의 적극 적 인 법률 해석 과 끈질긴 수사 로 정당방위 를 적용 한 데 동료 수사관 들 도 놀라워하 고 있 다 . 허군 열 강력 1 팀장 은 “ 사실 지금 까지 는 쌍방 폭력 사건 에 대해 이렇게 적극 적 으로 수사 해 판단 하 지 는 않 고 , 당사자 를 모두 입건 하 는 게 관례 였 다 ” 며 “ 정당방위 를 적극 적 으로 적용 함 으로써 억울 하 게 입건 되 는 피해자 가 줄어들 면서 경찰 에 대한 신뢰 가 회복 되 는 순기능 으로 작용 하 고 있 다 ” 고 말 했 다 . 
 정당방위 는 자기 또는 타인 ( 他人 ) 의 법익 에 대한 현재 의 부당 한 침해 를 방위 하 기 위한 행위 로 , 형법 은 ‘ 이러 한 행위 가 상당 한 이유 가 있 는 때 에 는 벌 하 지 않 기 로 한다 ’( 형법 21 조 ) 고 규정 하 고 있 다 . 물론 정당방위 를 적용 하 기 위해서 는 부당 한 침해 , 상당 성 , 사회 적 통념 등 다양 한 요건 이 성립 돼야 한다 . 
 검 · 경 수사 권 에 대한 경찰 들 의 단체 행동 보다 는 끈질긴 수사 와 관련 법규 를 수십 번 씩 읽 고 , 법률 자문 을 해 가 면서 사건 을 처리 하 는 한 수사관 의 태도 가 경찰 에 대한 신뢰 성 을 높이 게 된다 . 물 이 한 방울 씩 모여 강 을 이루 고 바다 를 이루 듯이 일선 수사관 의 끊임없 는 노력 으로 억울 한 피해자 가 사라지 길 기대 하 는 동시 에 , 기 경장 의 기존 수사 관행 탈피 가 전국 일선 수사 경찰 에게 전파 되 길 기대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