셋째 , 합의 가 안 될 경우 증액 분 은 최종 적 으로 어떻게 결정 되 는지 도 주요 확인 사항 이 다 . 이 에 대법원 은 ' 임대인 이 … 차임 증액 청구 권 에 기해 임차인 에게 … 협의 를 요구 했으나 임차인 이 협의 자체 를 거부 할 뜻 을 명확히 했 더라도 … 이 를 이유 로 임대차 계약 자체 를 해지 할 수 는 없 다 ' 고 결론지 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