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보 와 미래 5 차 > ' 야권 연대 와 통합 : 쟁점 과 전망 ' 
 HERI 2011 . 07 . 29 
 조 회수 26219 
 지난 7 월 27 일 , 야 4 당 정책 연구소 와 한겨레 경제 연구소 가 공동 주최 했 던 < 연속 정책 토론 : 진보 와 미래 > " 야권 연대 와 통합 : 쟁점 과 전망 " 좌담 정리 파일 입니다 . ( 하단 관련 기사 참조 ) 
 진보 와 미래 _ 7 월 좌담 . hwp 
 “ 연말 까지 진보 통합 결과 내야 ” 
 [ 연속 정책 토론 - 진보 와 미래 ] 야권 연대 와 통합 : 쟁점 과 전망 
 야 4 당 정책 연구 소장 들 
 범위 · 방법 엔 이견 뚜렷 
 ‘ 민주당 진정 성 ’ 도마 에 
 여 ‘ 뉴 비전 ’ 엔 “ 말 뿐 ” 비판 
 » 야 4 당 정책 연구소 와 한겨레 경제 연구소 가 공동 주최 한 < 진보 와 미래 > ‘ 야권 의 연대 와 통합 : 쟁점 과 전망 ’ 토론회 가 27 일 오후 서울 영등포 민주 정책 연구원 에서 열리 고 있 다 . 왼쪽 부터 김석연 진보신 당 상상 연구 소장 , 박순성 민주당 민주 정책 연구 원장 , 사회 를 맡 은 성한용 < 한겨레 > 선임 기자 , 최규엽 민주 노동당 새 세상 연구 소장 , 노항래 국민 참여 당 참여 정책 연구원 부원장 . 탁기형 선임 기자 khtak @ hani . co . kr 
 연대 인가 , 통합 인가 ? 
 진보 개혁 진영 정책 연합 의 밑돌 을 괴 고자 시작 한 야 4 당 정책 연구소 와 한겨레 경제 연구소 의 연속 정책 토론 < 진보 와 미래 > ‘ 야권 연대 와 통합 : 쟁점 과 전망 ’ 에서 도 이 둘 의 차이 가 다시 확인 됐 다 . 27 일 민주 정책 연구원 에서 진행 된 좌담 에서 연대 와 통합 , 대 통합 과 소통 합의 원칙 , 전략 , 쟁점 을 둘러싼 논란 이 이어졌 다 . 
 늦 어도 올 연말 까지 연대 와 통합 의 구체 적 결과 가 나와야 한다는 데 는 모두 공감 하 면서 도 그 내용 과 범위 에 대해선 뚜렷 한 이견 을 드러냈 다 . 
 민주당 박순성 민주 정책 연구 원장 은 “ 야당 은 물론 시민 정치 운동 세력 까지 포괄 하 는 통합 정당 이 연말 까지 출범 하 길 기대 한다 ” 고 말 했 다 . 야 권대 통합 론 이 다 . 반면 , 민주 노동당 최규엽 새 세상 연구 소장 은 “ 9 월 4 일 까지 진보 정당 대 통합 대회 를 열 고 , 국민 참여 당과 의 통합 노력 은 계속 열 어 둔다 ” 고 말 했 다 . ‘ 선 진보 소통 합 이후 진보대통합 론 ’ 이 다 . 진보신 당 김석연 상상 연구 소장 은 “ 8 월 말 까지 진보 정당 통합 을 마무리짓 고 , 9 월 이후 야권 연대 협상 을 진행 한다 ” 고 말 했 다 . 진보 통합 에 방점 을 두 며 사실상 국민 참여 당 을 배제 한다 . 그러나 국민 참여 당 노항래 참여 정책 연구원 부원장 은 “ 늦 어도 10 월 까지 는 국민 참여 당 이 포함 된 새로운 진보 정당 건설 이 필요 하 다 ” 며 진보대통합 론 을 폈 다 . 
 통합 에 대한 민주당 의 진정 성 을 놓 고 도 논란 이 일 었 다 . 민주당 박순성 원장 은 “ 지도부 가 통합 에 대한 시대 적 요구 와 국민 의 요청 에 부응 하 려 노력 하 고 있 다 ” 며 애정 을 가지 고 지켜봐 줄 것 을 요청 했 다 . 민주당 과 의 통합 에 부정 적 인 민노당 최규엽 소장 은 “ 진보 단체 연석회의 가 만들 어 낸 5 · 31 합의 문 을 참 여당 은 승인 했 지만 민주당 은 승인 하 지 않 았 다 ” 고 지적 했 다 . 참 여당 이 민주당 이 아닌 진보 정당 과 의 통합 을 서두르 는 이유 에 대해 노항래 부원장 은 “ 싫 으면 싫 은 것 이 다 . 가치 와 정책 만큼 중요 한 것 이 경험 과 문화 , 당 운영 원리 다 . 민주당 은 매력 이 없 다 ” 고 말 했 다 . 
 통합 을 놓 고 통합 파 와 독자파 로 갈린 진보신 당 내부 상황 에 대해 김석연 소장 은 “ 결국 진보대통합 에 이를 것 ” 이 라고 전망 하 면서 , “ 현재 까지 진보신 당 은 운동 권 정당 과 대중 정당 의 경계 에 서 있 는 게 사실 ” 이 라고 말 했 다 . 
 정당 별 견해차 는 연대 와 통합 을 위한 제도 개혁 방 안 에서 도 다시 확인 됐 다 . 박순 성 원장 은 “ 비례대표제 확대 , 결선 투표 제 도입 , 정당 공영제 강화 등 이 필요 하 지만 , 현재 상황 에서 우선 정파 등록제 와 준 교섭단체 인정 등 을 통해 통합 을 진전 시키 자 ” 고 제안 했 다 . 이 에 대해 최규엽 소장 은 “ 야권 연대 와 통합 의 제도 적 전제 조건 은 독일 식 정당 명부 제 도입 ” 이 라고 강조 하 면서 , “ 민주당 이 진정 성 을 보이 려면 이 를 내걸 어야 하 는 데 그렇 지 않 다 ” 고 비판 했 다 . 김석연 소장 역시 독일 식 정당 명부 제 및 결선 투표 제 도입 을 제안 하 면서 민주당 의 적극 적 역할 을 주문 했 다 . 
 한나라당 의 최근 ‘ 정책 좌 클릭 ’ 움직임 에 대해선 후한 점수 를 매기 지 않 았 다 . 김석연 소장 은 “ 한나라당 이 세련 된 보수 , 강남 보수 로 이미지 변신 중 ” 이 라고 분석 하 면서 “ 진보 정당 보다 는 민주당 의 정책 변화 에 영향 을 미칠 것 ” 이 라고 짚 었 다 . 
 한나라당 여의도 연구소 가 내놓 은 ‘ 뉴 비전 보고서 ’ 에 대해 노항래 부원장 은 “ 아무런 성찰 도 없이 만들 어 진 전형 적 인 기영 합책 이 지만 , 이런 ‘ 말 의 성찬 ’ 에 대한 진보 개혁 진영 의 대응 은 필요 하 다 ” 고 말 했 다 . 박순 성 원장 도 “ 단순 선거 용 이 라는 의심 이 들 지만 , 이런 변화 에 대응 하 여 시민 사회 의 요구 가 야권 정책 연합 에 더욱 체계 적 으로 반영 되 도록 해야 한다 ” 고 했 다 . 최규엽 소장 은 “ 한나라당 의 공식 입장 도 아니 므로 굳이 논평 할 필요 도 없 다 . 복지 국가 는 평화 와 민주주의 없이 불 가능 한데 , 이런 가치 와 반대 되 는 한나라당 이 복지 국가 를 만들 어 낼 수 는 없 다 ” 고 비판 했 다 . 
 참석자 들 은 지난 3 월 부터 시작 된 < 진보 와 미래 > 포럼 에 대해선 “ 한국 현대 정치사 에 전례 없 는 실험 이 자 정책 연합 공조 의 장 ” 이 라고 긍정 적 으로 평가 하 면서 더 치열 한 논쟁 과 협력 이 병행 돼야 한다고 주문 했 다 . 특히 영리 병원 도입 , 한 - 미 자유 무역 협정 ( FTA ) , 탈핵 시나리오 , 증세 , 국가 보안법 , 재벌 문제 , 노동 3 권 , 해외 금융 자본 통제 , 주한 미군 철수 등 의 정책 쟁점 에 대한 추가 적 인 논의 의 필요 성 에 공감 했 다 . 연말 까지 의 논의 성과 를 모아 공동 정책 자료집 을 발간 하 고 각 정당 의 집권 플랜 과 실행 프로그램 에 대한 토론 을 거쳐 10 대 정책 프로그램 의 공동 법안 을 제출 하 자는 데 대해서 도 공감 하 는 의견 이 많 았 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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