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로 이 사건 처분 을 하 였으므로 , 이 사건 처분 은 위법 하 다 . 
 나 .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 와 같 다 . 
 다 . 인정 사실 
 ⑴ 미래 창조 부 장관 은 2009 . 7 . 21 . 연구개발 특구 특별법 에 따라 아래 와 같이 대덕 연구개발 특구 2 단계 ○○ 지구 개발 계획 을 고시 하 였 다 . 
 · 사업 의 명칭 : 대덕 연구개발 특구 2 단계 ○○ 지구 개발 사업 
 · 사업 위치 : 대전 유성구 ( 주소 5 생략 ) 일원 
 · 사업 지정 권 자 : 정부 ( 미래 창조 과학부 장관 ) 
 · 사업 시행 자 : ○○ 지구 개발 사업 조합 
 · 사업 추진 방식 : 토지 소유자 에 의한 환지 방식 
 · 개발 면적 : 298 , 137 ㎡( 이 사건 토지 가 포함 됨 ) 
 ⑵ 2009 . 11 . 5 . ○○ 지구 개발 사업 조합 의 조합 설립 인가 가 이루 어 졌 다 . 
 ⑶ 대전광역시장 은 2011 . 12 . 28 . 연구개발 특구 특별법 제 27 조 제 1 항 등 에 따라 아래 와 같 은 내용 의 ‘ 대덕 연구개발 특구 2 단계 ( ○○ 지구 ) 개발 사업 실시 계획 승인 고시 ‘ 를 하 였 고 , 이 에 따라 이 사건 토지 는 대전광역시 공업 지역 으로 편입 되 었 다 . 
 · 사업 위치 : 대전 유성구 ( 주소 5 생략 ) 일원 
 · 토지 이용 계획 
 
 · 개발 사업 시행 자 : ○○ 지구 개발 사업 조합 
 · 시행 방법 : 토지 소유자 에 의한 환지 방식 
 · 시행 기간 : 실시 계획 승인 일 ∼ 2013 . 12 . 31 . 
 ⑷ 대전광역시 유성구 청장 은 2012 . 10 . 25 . ○○ 지구 개발 사업 조합장 에게 ‘ 대덕 연구개발 특구 2 단계 ( ○○ 지구 ) 환지 계획 인가 통보 ’ 를 하 였 다 . 
 ⑸ ○○ 지구 개발 사업 조합 은 2012 . 11 . 1 . 조합원 들 에게 환지 예정지 지정 조서 및 환지 예정지 지정 설명서 를 발송 하 였 는데 , 이 사건 토지 의 환지 예정지 는 아래 와 같 다 . 
 
 ⑹ 대전광역시 유성구 청장 은 2013 . 6 . 21 . 아래 와 같 은 내용 의 ‘ 대덕 연구개발 특구 2 단계 ( ○○ 지구 ) 환지 예정지 지정 공고 ’ 를 하 였 다 . 
 · 사 업명 : 대덕 연구개발 특구 2 단계 ( ○○ 지구 ) 개발 사업 
 · 사업 위치 : 대전 유성구 ( 주소 5 생략 ) 일원 
 · 사업 면적 : 298 , 137 ㎡ 
 · 사업 시행 자 : ○○ 지구 개발 사업 조합 
 · 평균 감보율 : 50 % 
 · 환지 예정지 지정 의 효력 발생 일 : 2013 . 6 . 21 . 
 · 환지 예정지 지정 으로 인한 효과 
 : 도시 개발 법 제 36 조 ( 환지 예정지 지정 의 효과 ) 에 의거 효력 발생 일 로부터 환지 처분 의 공고 가 있 는 날 까지 환지 예정지 또는 당해 부분 에 대하 여 종전 과 동일 한 내용 의 권리 를 행사 할 수 있 으며 종전 의 토지 에 대하 여 는 이 를 사용 하 거나 수익 할 수 없 다 . 
 · 시행 방법 : 토지 소유자 에 의한 환지 방식 
 · 시행 기간 : 실시 계획 승인 일 ∼ 2013 . 12 . 31 . 
 ⑺ ○○ 지구 개발 사업 조합 은 원고 등 공동 주택 용지 ( 환지 분 ) 현금 청산 신청자 26 명 으로부터 그 매매 계약 에 관한 일체 의 권한 을 위임 받 아 2014 . 6 . 26 . 주식회사 부 원유 앤 아이 에게 이 사건 토지 를 포함 한 대전 유성구 ( 주소 4 생략 ) 대지 21 , 418 . 5 ㎡ 를 총 28 , 515 , 680 , 000 원 ( 이 사건 토지 매매 대금 은 305 , 812 , 811 원 ) 에 매도 하 는 내용 의 계약 을 체결 하 였 는데 , 그 계약서 ( 갑 제 8 호 증 의 2 , 이하 ‘ 이 사건 매매 계약서 ’ 라 한다 ) 의 제 1 조 2 ) 항 에 는 ‘ 주식회사 부 원유 앤 아이 는 ○○ 지구 개발 사업 조합 으로부터 위 부동산 을 매입 하 여 
 체비지 와 함께 공동 주택 사업 을 하 려는 매수 자 의 지위 에 있 음 을 상호 인정 한다 . ’ 라고 기재 되 어 있 다 . 
 【 인정 근거 】 갑 제 1 호 증 , 제 4 내지 7 호 증 , 제 8 호 증 의 1 , 2 , 변론 전체 의 취지 
 라 . 판단 
 위 에서 본 사실 관계 및 증거 들 에 변론 전체 의 취지 를 더 하 여 인정 할 수 있 는 다음 < comment _ bc id =" 2 " / > 과 같 은 사정 등 에 비추 어 보 면 , 이 사건 과 같이 도시 개발 법 에 따라 환지 방식 에 의해 사업 을 시행 하 는 경우 에 는 ‘ 주거 지역 등 에 편입 된 날 ’ 을 기준 으로 할 것 이 아니 라 ‘ 환지 예정지 지정 을 받 은 날 ’ 을 기준 으로 하 여 그 기준 시가 에 따라 양 도 소득 감면 세액 을 산정 함 이 타당 하 고 , 이 에 따라 원고 가 환지 예정지 지정 을 받 은 날인 “ 2013 . 6 . 21 . ” 의 기준 시가 를 적용 하 여 산정 한 감면 세액 43 , 964 , 080 원 을 공제 하 면 , 원고 가 과다 납부 한 양 도 소득세 14 , 105 , 972 원 ( = 43 , 964 , 080 원 - 29 , 858 , 108 원 ) 이 환급 되 어야 할 것 이 다 . 따라서 이 와 다른 전제 에서 원고 의 경정 청구 를 거부 한 이 사건 처분 은 위법 하 다 . 
 ① 대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