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토론회 서 조직 개편 토론회 . .." 보건소 도 중앙 이 직할 해야 "[ 이대희 기자 ( eday @ pressian . com ) ] 질병관리본부 의 독립성 논란 과 관련 해 , 보건복지부 산하 의 청 승격 으로 는 부족 하 며 국무총리실 산하 ' 질병 관리 처 ( 가칭 ) ' 로 승격 해야 한다는 의료 계 주장 이 제기 됐 다 . 현 행정 안 전부 안 ( 보건복지부 2 차 관제 , 감염병 연구소 복지부 이관 ) 으로 는 신설 청 조직 의 독립성 을 보장 할 수 없 다는 이유 다 . 정기석 한림 대 성심 병원 호흡기 내과 교수 ( 전 질병관리본부 장 ) 는 9 일 국회 도서관 에서 열린 ' 질병 관리 청 , 바람직 한 개편 방안 은 ' 이름 의 토론회 에서 " 보건복지부 복수 차 관제 가 시행 될 경우 , 결국 2 차관 ( 보건 담당 차관 ) 이 질병 관리 청 에 여러 가지 영향력 을 행사 할 수 밖에 없 다 " 며 " 이 경우 질병 관리 청 이 소신 있 게 일 할 수 없 다 " 고 지적 했 다 . 정기석 교수 는 이 같 은 방안 을 시행 할 바 에 는 " 차라리 현 질병관리본부 체제 가 낫 다 " 고 까지 비판 했 다 . 옥 상옥 이 만들 어 질 상황 을 초래 해서 는 안 된다는 평가 다 . 정기석 교수 는 대안 으로 " 신설 기관 의 독립성 과 전문 성 을 확보 하 려면 보건복지부 산하 의 질병 관리 청 이 아니 라 , 국무총리실 산하 의 ' 질병 관리 처 ' 로 승격 해야 한다 " 며 " 이 방안 이 윈 - 윈 하 는 길 " 이라고 주장 했 다 . 그 이유 는 단순히 위상 문제 가 아니 라고 정 교수 는 강조 했 다 . 정 교수 는 " 정부 조직 에서 몸담 은 경험 을 돌아보 면 , 현재 보건 복지 부 에 는 2 차관 이 필요 하 다 " 며 " 보건 의료 정책 조직 이 너무 약하 기 때문 " 이라고 말 했 다 . 그러 면서 " 문제 는 2 차관 이 ( 차관 급 ) 질병 관리 청장 과 충돌 할 수 밖에 없 다는 점 " 이 라며 " 서로 간섭 하 다 콘트롤 타워 문제 가 생겨 한 번 에 할 일 을 두 번 , 세 번 하 는 사태 가 벌어질 것 " 이라고 우려 했 다 . ▲ 질병관리본부 승격 을 둘러싼 논란 이 뜨겁 다 . 9 일 국회 도서관 에서 열린 관련 토론회 에서 한국 의 현 방역 수준 과 질병관리본부 의 대응 능력 수준 을 냉정 하 게 평가 하 고 , 이 를 강화 하 자는 이야기 가 이어졌 다 . 이날 서울 구로구 중국 동포 교회 앞 에 설치 된 선별 진료소 에서 거주자 와 교회 관계자 들 이 코로나 19 검사 를 받 기 위해 줄 서 있 다 . ⓒ 연합뉴스 질병 관리 청 말 고 ' 질병 관리 처 ' 이재갑 한림 대 강남성심병원 교수 도 바람직 한 청 의 지배 구조 보장 을 위해 " 청 의 일부 국장 과 과장 은 경력직 으로 뽑 거나 , 2 ~ 3 년 의 개방 형 직위 를 고려 해야 " 하고 " 장기 적 으로 보건 복지 부를 보건부 와 복지부 로 나누 거나 , 질병 관리 처 를 신설 하 는 방안 을 고민 할 필요 가 있 다 " 고 주장 했 다 . 기모란 국립암센터 대학원 예방 의학 과 교수 는 가을 로 예상 되 는 코로나 19 대유행 에 대비 해야 한다는 질병관리본부 승격 논의 의 핵심 목표 를 되돌아봐야 한다고 강조 했 다 . 현재 부족 한 역량 을 강화 하 자는 목표 에 집중 해야 한다는 얘기 다 . 기 교수 는 " 중요 한 건 국민 건강 안전 을 확보 하 는 것 " 이 라며 " 복지 부 를 분할 하 든 , 질병 관리 처 를 만들 든 근본 적 의료 대응 역량 강화 를 고려 해야 한다 " 고 쓴 소리 했 다 . 기 교수 는 " 우리 가 ' K - 방역 ' 에 취한 사이 , 이제 외국 에서 도 ' 왜 한국 은 여태 재 생산 지수 ( R ) 하나 발표 하 지 않 느냐 ' 는 의심 의 눈초리 를 보내 고 있 다 . 질병관리본부 가 그 같 은 전문 연구 역량 을 갖 지 못했 다는 점 을 인정 해야 한다 " 며 " 이제 라도 솔직 하 게 문제 들 을 터놓 고 이야기 해 , 제대로 된 질병 대응 역량 을 갖출 방안 을 준비 해야 한다 " 고 강조 했 다 . 한국 감염병 대응 역량 낮 아 . ..' K - 방역 ' 뽕 취할 때 아니 다 이날 토론회 는 신현영 더불 어 민주당 의원 주최 로 열렸 다 . 김윤 서울대 의대 교수 와 이재갑 한림 대 강남성심병원 감염 내 과 교수 , 송시영 연세대 의대 내과 교수 가 발제 를 맡 았 다 . 김윤 교수 는 현 질병관리본부 산하 의 긴급 상황 센터 - 감염병 관리 센터 - 감염병 분석 센터 - 질병 예방 센터 를 청 전환 후 국 단위 시설 로 확대 및 분리 해 모두 청 산하 전문 기구 로 배치 해야 한다고 주장 했 다 . 질병 관리 청 의 덩치 를 키워 , 독립 적 대응 역량 을 현 정부 안 보다 대폭 강화 해야 한다는 지적 이 다 . 오히려 인력 과 예산 이 줄어드 는 행정 안 전부 안과 정반대 되 는 주장 이 다 . 김윤 교수 는 " 한국 의 2018 년 국내 총생산 ( GDP ) 이 미국 의 13 분 의 1 수준 인데 , 거론 되 는 질병 관리 청 예산 은 6689 억 원 으로 미국 질병 통제 예방 센터 ( CDC ) 예산 ( 8 조 9000 억 원 ) 의 13 분 의 1 수준 이 지만 인력 은 746 명 으로 미국 CDC ( 1 만 7000 여 명 ) 의 23 분 의 1 수준 에 불과 하 다 " 고 지적 했 다 . 청 의 연구 능력 강화 도 중요 하 다고 의료인 들 은 짚 었 다 . 특히 논란 이 된 감염병 연구소 는 반드시 청 산하 에 둬야 한다고 의료인 들 은 강조 했 다 . 국립 보건 연구원 을 복지 부 산하 로 이관 해서 는 안 된다는 뜻 이 다 . 김윤 교수 는 " 한국 의 청 ( 국세청 , 관세청 등 ) 대부분 이 연구 기관 이나 교육 기관 을 갖 고 있 다 " 며 " 질병 관리 청 에 연구 기관 을 두 자는 건 단순 한 형평 성 논리 가 아닌 , 필수 적 요구 사안 " 이라고 말 했 다 . 이재갑 교수 도 " 국립 감염병 연구소 를 통해 청 이 감염병 연구 를 통합 진행 해야 한다 " 며 " 특히 청 산하 에 역학 조사원 을 신설 하 는 건 반드시 필요 하 다 " 고 말 했 다 . 역학 조사 시행 , 역학 조사 관 교육 , 역학 조사 연구 를 전문 적 으로 수행 할 조직 을 만들 어야 만 감염병 대응 을 위해 필수 적 인 역학 조사 능력 강화 를 기대 할 수 있 다는 평가 다 . 다만 국립보건연구원 은 보건 의료 연구 개발 ( R & D ) 중심 기관 으로 거듭나 게끔 하 면서 , 장기 적 으로 는 새로운 독립 기관 으로 성장 을 보장 하 는 방안 도 고려 해야 한다고 이 교수 는 전했 다 . 즉 , 국립보건연구원 은 기초 연구 기관 으로 , 질병 관리 청 은 감염병 대응 연구 기관 으로 각각 독립 적 성격 을 보장 해야 한다는 얘기 다 . ▲ 질병 관리 청 은 현재 질 본 의 산하 기관 을 더 세분화 , 강화 해 감염병 등 대응 역량 을 대폭 확대 해야 한다는 주장 이 제기 됐 다 . ⓒ 김윤 서울대 의대 교수 제공 " 보건소 중앙 이 직할 하 자 " 제안 도 질병 의 지역 조직 도 현 행안 부 안 보다 강화 해야 한다고 의료인 들 은 입 을 모았 다 . 특히 감염병 대응 능력 강화 를 위해 질 병관 리청 산하 에 현재 거론 되 는 지역 센터 위상 을 권역 별 질병 관리 청 으로 격상 해야 한다고 김윤 교수 는 강조 했 다 . 아울러 질병 대응 능력 이 취약 한 시도 급 지방 정부 는 산하 에 질병관리본부 ( 현 질병관리본부 와 다름 ) 를 갖춰 해당 본부 가 감염병 에 자체 적 으로 대응 할 능력 을 갖추 게끔 해야 한다고 전했 다 . 아울러 보건소 의 대응 능력 을 대폭 강화 해야 한다는 제안 도 나왔 다 . 김윤 교수 는 " 각 보건소 에 감염병 클리닉 을 설치 하 는 등 호흡기 질환 을 안 전하 게 선별 검사 할 수 있 는 조직 을 만들 어야 한다 " 며 " 보건 소당 약 7 명 씩 , 총 1800 여 명 ( 전국 254 개 보건소 ) 의 인력 을 확충 해 감염병 대응 능력 을 강화 해야 한다 " 고 강조 했 다 . 보건소 를 지자체 로부터 떼 어 놓 고 , 질병 관리 청 이 전국 의 보건 방역 업무 를 총괄 하 자는 소리 다 . 실제 사례 를 예시 로 든 쓴소리 가 이어졌 다 . 정기석 교수 는 " 질 본 이 제대로 된 지방 조직 을 갖 고 있 었 다면 쿠팡 물류 센터 집단 감염 사례 는 충분히 막 을 수 있 었 다 " 며 " 질 본 에 실질 권한 이 없 어 ' 각 시설 별 로 감염병 관리자 를 지정 하 라 ' 고 한 지 두 달 이 지나 도록 전혀 관리 가 안 돼 쿠팡 물류 센터 사태 가 일어났 다 " 고 비판 했 다 . 정 교수 는 " 민주 적 지방분 권 시대 에 지자체 역량 이 강화 돼야 한다는 소리 도 있 지만 , 지금 지자체 공무원 들 이 뭘 하 느냐 " 며 " 탁구장 이 터지 니 탁구장 에 집합 금지명령 을 내리 는 게 전부 다 . 선제 적 조치 는 하 지 않 고 또 이 같 은 사태 가 터지 면 당구장 에 도 , 볼링장 에 도 집합 금지명령 만 내리 고 말 거 냐 " 고 지적 했 다 . 정 교수 는 " 궁극 적 으로 는 보건 복지 부 를 분리 한 후 , 보건부 가 전국 의 보건소 를 직할 하 는 게 더 바람직 하 다 " 고 주장 했 다 . 이재갑 교수 도 " 현재 지방 정부 소속 인 보건소 업무 중 최소 감염병 대응 , 만성병 관리 는 권역 질병 관리 청 산하 로 옮길 필요 가 있 다 " 고 조언 했 다 . 다만 반대 의견 도 나왔 다 . 김윤 교수 는 " 감염병 관리 는 질병 관리 청 과 보건소 힘 만 으로 되 지 않 는다 . 시도 지자체 의 다양 한 행정력 이 필요 하 다 " 며 " 장기 적 으로 보 면 지자체 의 자원 을 잘 교육 하 고 훈련 하 는 게 보다 바람직 하 다 " 고 강조 했 다 . 한편 이날 토론회 에서 축사 한 이낙연 더불 어 민주당 의원 이 행안 부 개편 안 을 강하 게 비판 해 눈길 을 끌 었 다 . 이 의원 은 행안 부 안 을 " 해괴망측 한 시도 " 였 다고 지적 하 고 " 토론회 를 통해 가장 바람직 한 개편 방안 이 나오 기 를 바란다 " 고 말 했 다 . 이 의원 은 " 감염병 이 과거 우리 가 알 았 던 것 보다 훨씬 자주 오 고 , 빨리 오 고 , 급속도 로 확산 하 는 시대 " 라며 " 질 본 의 청 격상 과 확대 는 피할 길 이 없 는 주제 " 라고 강조 했 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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