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 플랫 폼 사업자 라도 귀책 사유 있 다면 법률 상 책임 ” 배민 , 소비자 와 일방 적 계약 해지 등 4 개 조항 자진 시정 [ 경향신문 ] 국내 배달 앱 1 위 업체 인 배달 의 민족 이 “ 소비자 와 음식점 의 거래 를 중개 할 뿐 ” 이 라며 거래 상 발생 한 문제 에 책임 을 지 지 않 다가 시정 조치 됐 다 . 공정거래위 원회 는 배민 이 소비자 와 맺 은 서비스 이용 약관 을 심사 한 결과 4 개 의 불공정 조항 을 확인 해 시정 했 다고 9 일 밝혔 다 . 배민 은 자진 시정 한 약관 을 이달 중 홈페이지 에 게시 한다 . 공정위 에 따르 면 배민 은 소비자 가 배민 을 통해 배달 음식점 과 거래 하 는 과정 에서 발생 하 는 문제 에 법 적 책임 을 지 지 않 는다는 약관 조항 을 적용 해 왔 다 . ‘ 배민 은 소비자 와 음식점 간 거래 를 중개 하 는 플랫 폼 서비스 만 제공 할 뿐 , 거래 당사자 가 아니 기에 배송 등 에 대한 책임 은 음식점 에 있 다 ’ 는 것 이 다 . 해당 조항 에 대해 공정위 는 “ 배민 이 소비자 와 음식물 을 직접 거래 하 지 않 는 플랫 폼 사업자 라 하 더라도 , 거래 과정 에 귀책 사유 가 있 다면 그 에 따른 법률 상 책임 이 면제 되 지 않 는다 ” 고 판단 했 다 . 이 에 따라 배민 은 소비자 와 음식점 책임 으로 발생 한 문제 에서 배민 의 고의 · 과실 이 인정 되 면 손해 배상 등 책임 을 지 는 것 으로 조항 을 고쳤 다 . 공정위 판단 은 플랫 폼 사업 약관 과 관련 한 최근 법원 판결 과 상반 된다 . 지난달 서울 고법 은 호텔 예약 플랫 폼 업체 부킹 닷컴 의 약관 에 대한 공정위 제재 가 부당 하 다고 판결 했 다 . “ 부킹 닷컴 은 숙박 계약 중개 용역 을 수행 했 을 뿐 ” 이 라는 이유 에서 다 . 계약 은 소비자 와 숙박 업체 간 성립 된 것 이 라며 부킹 닷컴 의 거래 상 책임 을 인정 하 지 않 은 것 이 다 . 다만 부킹 닷컴 과 달리 배민 은 약관 을 스스로 고친 만큼 공정위 제재 나 법 적 공방 으로 는 이어지 지 않 았 다 . 배민 은 일방 적 으로 소비자 와 의 계약 을 해지 하 거나 소비자 에게 서비스 변경 을 제대로 알리 지 않 아도 된다는 조항 도 자진 시정 했 다 . 앞 으로 는 계약 해지 와 관련 해 소비자 에게 사전 에 알리 고 소비자 의 이 의 제기 절차 를 보장 한다 . 서비스 변경 · 중단 등 소비자 에게 중대 한 영향 을 미치 는 내용 은 단순 홈페이지 공지 를 넘 어 개별 적 으로 통지 한다 . 공정위 는 “ 배달 앱 1 위 업체 배민 의 약관 시정 으로 업계 의 불공정 계약 관행 이 개선 될 것 으로 기대 한다 ” 고 밝혔 다 . 공정위 는 배달 앱 업체 들 의 불공정 약관 을 추가 로 조사 할 방침 이 라고 밝혔 다 . 배달 앱 2 ~ 3 위 업체 인 요기 요 · 배 달통 의 소비자 이용 약관 , 배민 · 요기 요 · 배 달통 이 음식점 과 맺 는 약관 등 이 점검 대상 이 다 . 박 광연 기자 lightyear @ kyunghyang . com ▶ 장도리 | 그림 마당 보 기 ▶ 경향신문 바로 가 기 ▶ 경향신문 구독 신청 하 기 © 경향신문 ( www . khan . co . kr )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