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 되 었 음 을 알 수 있 고 같 은 달 2 일 은 일요일 임 이 현저 한 사실 이 므로 피고 의 항소 기간 은 같 은 달 3 일 에 만료 된다고 할 것 이 므로 피고 의 항소장 이 제 1 심 법원 에 접수 된 것 이 같 은 날 임 이 기록 에 의하 여 명백 한 이 사건 에 있 어서 피고 의 항소 는 적법 한 것 이 고 반대 의 논지 는 이유 없 다 . 
 같 은 상고 이유 제 2 점 을 본다 . 
 원심 이 확정 한 사실 에 의하 면 피고 의 부 소외 1 이 1959 . 음 12 경 소외 2 의 부 소외 3 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 를 매수 하 여 이래 8 년 간 피고 가 점유 경작 하 여 왔으며 원고 는 피고 를 상대 로 소송행위 을 할 것 을 주목적 으로 소외 2 로 부터 이 사건 토지 를 같 은 소외 인 으로 부 터 수탁 하 였 다는 것 인 바 기록 에 의하 여 보 아도 위 사실 인 정의 과정 에 아무런 위법 이 없 으므로 원고 명의 의 이사건 토지 에 대한 등기 는 신탁법 제 7 조 의 규정 에 의하 여 무효 라 할 것 이 며 피고 가 불법 점유자 라고 단정 할 수 없 는 이 사건 에 있 어서 원고 명의 의 등기 가 무효 라고 주장 할 수 있 다고 할 것 이 므로 원고 명의 의 등기 가 무효 라고 판시 한 원심 판시 이유 는 정당 하 고 위법 이 없 다 . 
 같 은 상고 이유 제 3 점 을 본다 . 
 민사 소송법 제 201 조 제 2 항 소정 가집행선고 로 인한 지급 물 의 반환 등 신청 은 소송 에 준하 여 법원 에서 변론 을 하 여야 한다고 할 것 인 바 기록 에 의하 면 원심 은 피 고 소송대리인 의 가집행선고 로 인한 지급 물 의 반환 신청 에 관하 여 변론 함 이 없이 원고 에게 위 지급 물 의 반환 을 명 한 것 은 소송 절차 에 관한 법리 를 오해 한 위법 이 있 어서 이 부분 은 파 기 를 면하 지 못한다 할 것 이 다 . 
 그러므로 위 지급 물 반환 을 명한 부분 을 파 기 하고 이 를 원심 법원 에 환송 하 고 나머지 는 상고 를 기각 하 기 로 하 여 일치 된 의견 으로 주문 과 같이 판결 한다 . 
 
 대법원 판사 <| name _ start |> 주정수 <| name _ end |>( 재판장 ) <| name _ start |> 고은정 <| name _ end |> <| name _ start |> 박상철 <| name _ end |> <| name _ start |> 윤 채원 <| name _ e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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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 법원 1969 . 3 . 4 . 선고 68 다 1542 판결 위자료 등 
 
 판시 사항 
 주관 적 으로 는 공무 집행 행위 라고 할 수 없 으나 외관상 으로 는 공무 집행 행위 라고 평가 할 수 있 는 경우 
 
 재판 요지 
 주관 적 으로 는 공무 집행 행위 라고 할 수 없 으나 외관상 으로 는 공무 집행 행위 라고 평가 할 수 있 는 경우 에 는 손해 를 배상 할 책임 이 있 다 . 
 
 참조 법령 
 구 국가 배상 법 제 2 조 
 
 대 법원 
 판결 
 
 원고 , 피상 고인 	 원고 1 외 3 명 
 피 고 , 상고인 	 대한민국 
 원심 판결 	 제 1 심 서울 민사 지방 , 제 2 심 서울 고등 1968 . 6 . 27 . 선고 67 나 73 판결 
 
 주 문 
 상고 를 기각 한다 . 
 상고 소송비용 은 피고 의 부담 으로 한다 . 
 
 이 유 
 피 고 소송 수행자 법무부 검사 의 상고 이유 를 판단 한다 . 
 원판결 에 의하 면 원심 은 피 고 예하 의 공무원 인 진해 해군 시설 창 소방차 운전수 해군 병장 소외 인 이 1966 . 7 . 4 일 22 시 경 에 소속 대 소방차 를 무단 운전 하 여 진해 시내 에 나왔 다가 소속 부대 로 돌아가 기 위하 여 진해시 경화동 쪽 에서 해군 진해 통제부 쪽 을 향하 고 시속 45 키 로 미터 의 속력 을 내 어 진해시 충무로 6 가 태백 하숙옥 앞 노상 을 지날 무렵 전방 약 10 미터 지점 도로 우축 에서 해군 73 함 소속 중사인 원고 가 차 를 세워 태워 달 라는 신호 로 왼손 을 흔드 는 것 을 보 았 는 바 , 이러 한 경우 운전수 로서 는 그 사람 의 거동 에 주의 하 여 사고 를 미리 방지 할 수 있 는 조치 를 강구 하 여야 할 터 인데 속도 를 줄이 지 도 아니하 고 원고 의 앞 을 그냥 지나가 려다가 본 건 사고 에 이르 렀다는 사실 을 인정 하 고 위 병장 소외 인 의 소위 는 상사 의 허락 없이 차 를 운전 하 고 부대 를 빠져나온 것 이 므로 주관 적 으로 는 공무 집행 행위 라고 할 수 는 없 을 것 이나 외관상 으로 는 공무 집행 행위 라고 평가 할 수 밖 에 없 으므로 피 고는 본 건 사고 로 인한 손해 를 배상 할 책임 이 있 다고 한 원심 판단 은 정당 하 며 원판결 에 공무 집행 이 아닌 것 을 공무 집행 으로 오해 한 위법 이 있 다고 할 수 없 다 . 논지 가 들 고 있 는 당원 의 판례 들 은 피해자 가 차량 운행 이 공무원 의 직무 집행 이 라고 할 수 없 다는 것 을 인식 하 고 그 차 에 같이 타 서 피해자 의 손해 를 유발 했 다고 볼 수 있 는 경우 의 것 들 로서 본건 에 적절 한 것 이 되 지 못하 니 논지 는 이유 없 다 . 
 그러므로 관여 법관 의 일치 된 의견 으로 상고 를 기각 하 고 상고 소송비용 은 패소자 부담 으로 하 여 주문 과 같이 판결 한다 . 
 
 대법원 판사 <| name _ start |> 장 현지 <| name _ end |>( 재판장 ) <| name _ start |> 장정자 </ na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