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결혼 피해 ( 사기 ) 방지 를 위한 안내 2000 년 이후 국제 결혼 이 점차 확대 되 어 가 고 있 는 반면 국제 결혼 피해 사례 는 증가 하 는 추세 에 있 습니다 . 이 에 국제 결혼 중개 업체 이용자 가 중개업자 와 계약 하 기 전 최소한 주의 할 필요 가 있 어 다음 과 같이 안내 합니다 . ○ 현실 적 으로 국제 결혼 중개 업체 와 계약 관계 에서 분쟁 이 발생 하 면 일차 적 으로 소비 자원 에 피해 사례 를 접수 할 수 있 습니다 . ○ 그리고 해당 부분 에 대해 공정거래위 원회 가 고시 한 [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 ] 을 중심 으로 환급 받 아야 하 는 부분 에 대해서 내용증명 을 결혼 중개 업체 에 보낼 수 있 습니다 . ○ 그러나 이런 과정 에서 중개 업체 와 의 원만 한 해결 이 이루어지 지 않 는다면 민사 소송 을 통해 해결 해야 합니다 . ​ 예방 이 최선 의 방책 인 만큼 향후 분쟁 이 발생 가능 한 문제 에 대해 사전 에 준비 를 하 는 것 이 필요 합니다 . 1 . 국제 결혼 중개업 공정 거래 위원회 고시 [ 2011 . 12 . 28 공정거래위 원회 고시 ] 가 . 사업자 의 귀책 사유 로 인한 계약 해 지 시 > 소비자 의 선택 에 따라 추가 비용 없이 결혼 중개 를 다시 이행 또는 손해배상 나 . 소비자 의 귀책 사유 로 인한 계약 해지 에 대한 소비자 부담 기준 소비자 의 계약 해지 시점 소비자 부담 기준 국제 결혼 행사 일정 확정 전 중개 수수료 의 10 % 국제 결혼 상대 국가 로 출국 하 기 전 총 비용 의 20 % 상대 국가 출국 후 맞선 전 총 비용 의 40 % 상대 국가 에서 맞선 이후 총 비용 의 50 % 상대 국가 에서 결혼 이 성사 된 이후 총 비용 의 90 % 결혼 을 성사 하 고 국내 에 입국 한 이후 총 비용 2 . 결혼 중개 업체 선택 [ 반드시 업체 를 방문 한 후 계약 해야 합니다 . ] 가 . 국제 결혼 중개업 사무실 확인 사항 [ 결혼 중개업 의 관리 에 관한 법률 ] 제 8 조 제 1 항 에 규정 ] 1 ) 결혼 중개업 수수료 , 회비 등 을 기재 한 표 2 ) 국제 결혼 중개업 등록증 3 ) 보증 보험증 권 ※ 여러 중개 업체 를 방문 하 여 검토 한 후 신뢰 할 만 한 중개 업체 를 선택 하 는 것 이 안전 한 방법 입니다 . 나 . 인터넷 홈페이지 를 방문 할 경우 확인 사항 [ 결혼 중개업 의 관리 에 관한 법률 제 8 조 제 2 항 에 규정 ] 1 ) 상호 , 대표자 성명 2 ) 중개 사무소 소재 지 및 전화 번호 3 ) 국제 결혼 중개업 등록 번호 4 ) 사업자 등록 번호 5 ) 결혼 중개업 수수료 및 회비 등 을 기재 한 표 6 ) 이용 약관 ※ 홈페이지 에 게시 된 거짓 , 과장 광고 등 에 현혹 되 거나 속 지 않 도록 주의 가 요망 됩니다 . 3 . 결혼 중개 계약서 작성 시 다음 과 같 은 사항 이 기재 되 어 있 는지 확인 가 . 수수료 및 회비 에 관한 사항 나 . 해 약 또는 해지 할 경우 , 수수료 나 회비 반환 에 관한 사항 다 . 결혼 중개업자 의 배상 책임 에 관한 사항 ( 구체 적 으로 명시 되 어 있 어야 함 ) 라 . 결혼 중개업자 가 제공 하 는 서비스 의 내용 , 제공 방법 , 기간 및 시기 ※ 공정거래위 원회 가 제작 한 표준 약관 을 준수 한 계약서 를 작성 한다면 이후 분쟁 의 소지 가 적 습니다 . 4 . 해 약 또는 해지 할 경우 수수료 나 회비 반환 사항 , 금전 적 인 문제 에 대해서 는 아래 방안 을 참 고 가 . 해약 해 지 또는 환급 거부 의 경우 1 ) 결혼 이 성사 되 지 않 고 맞선 이후 에 해지 된다면 , 국제 결혼 중개 표준 약관 제 12 조 ' 회원 의 중도 해 지 및 환급 기준 ' 에 따라 총비용 의 50 % 에 해당 하 는 금액 을 소비자 가 부담 하 고 나머지 는 환급 받 을 수 있 습니다 . 2 ) 환급 또는 해지 와 관련 한 많 은 갈등 은 반 환금 을 이용자 에게 즉시 돌려주 지 않 고 3 개월 또는 6 개월 이후 에 돌려 준다고 업체 가 통보 하 는 경우 에 많이 발생 합니다 . 이 경우 에 발생 하 는 분쟁 은 민사 소송 으로 해결 할 수 있 습니다 . 3 ) 향후 추가 비용 이 발생 하 는 경우 ○ 이용자 는 ' 국제 결혼 중개 계약서 ' ' 경비 ' 부분 에 향후 발생 될 추가 비용 에 대해 중개업자 와 충분히 논의 하 여 해당 사항 과 집행 비용 을 명시 하 는 것 이 향후 갈등 소지 를 최소 화 하 는 데 필요 합니다 . 이외 의 추가 비용 에 대해서 는 요구 하 지 않 을 것 을 명문화 하 는 것 도 필요 합니다 . ○ 그럼에도 불구 하 고 추가 비용 을 현지 에서 요구 하 거나 이 일 로 인해 갈등 이 야기 된다면 역시 분쟁 의 1 차 조정 은 공정거래위 원회 의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 을 업체 가 준수 하 도록 독려 하 는 것 이 며 이 를 통해 해결 이 되 지 않 는다면 민사 소송 으로 넘어갈 수 밖 에 없 는 한계 가 있 습니다 . 5 . 국제 결혼 중개 계약서 의 내용 에 대해 충분히 이해 하 고 계약 체결 가 . 이용자 는 계약서 에 표기 된 내용 중 이해 가 모호 한 부분 에 대해서 는 표현 을 명료 하 게 수정 하 는 절차 를 갖 는 것 이 필요 1 ) 이용자 의 요구 가 특별 한 경우 , " 특약 사항 " 으로 계약서 에 추구 하 여 서로 의 입장 을 명확 하 게 정리 나 . 계약서 의 내용 중 서로 의 입장 에 따라 해석 이 다를 수 있 는 부분 에 대해서 는 추가 적 인 사항 을 기재 , 상화 간 의 분쟁 최소 6 . 국제 결혼 중개 계약 체결 시 약관 의 내용 이 계약서 에 충분히 반영 되 었 는지 확인 가 . 계약서 외 에 약관 을 별도 로 사용 하 는 경우 이용자 는 서면 자료 를 결혼 중개업자 에게 요청 할 수 있 습니다 . 나 . 결혼 중개업자 가 계약 내용 에 기재 되 지 않 은 사항 을 별도 의 약관 으로 규정 하 여 사용 하 는 경우 에 는 이용자 는 해당 약관 에 대해 충분히 이해 할 수 있 도록 설명 을 요청 하 고 , 설명 을 듣 고 이해 한 후 이 를 개재 한 서면 자료 를 요청 하 도록 합니다 . 7 . 결혼 중개 업체 이용자 는 배우자 가 될 상대방 의 신상 정보 서류 를 제공 받 을 권리 있 습니다 . 가 . 결혼 중개 업체 를 이용 하 는 이용자 들 은 결혼 할 예비 배우자 의 다음 과 같 은 사항 을 결혼 중개업자 로부터 받 을 수 있 습니다 . 나 . 이용자 확인 사항 1 ) 혼인 경력 2 ) 건강 상태 ( 후천 성 면역 결핍증 , 성병 및 정신 질환 등 포함 ) 3 ) 직업 4 ) 성폭력 , 가정폭력 , 아동 학대 등 관련 범죄 경력 과 최근 10 년 이내 의 금고 이상 의 형 에 해당 하 는 범죄 경력 5 ) 그 밖 의 상대국 의 법령 에서 정하 고 있 는 사항 다 . 맞선 전 반드시 확인 해야 할 사항 1 ) 개인 의 신상 정보 확인 을 위한 서류 는 우리 말 로 번역 해서 받 아야 하 며 , 해당 국가 주재 한국 대사관 영사 가 확인 한 서류 2 ) 확인 사항 : 혼인 관계 증명서 , 건강 증명서 , 재직 증명서 , 사업자 등록증 , 범죄 경력 , 기타 필요 한 자료 8 . 결혼 중개 업체 에게 이용 대금 을 일시 에 지불 하 지 않 습니다 . 가 . 불 필요 한 분쟁 을 피하 기 위하 여 총비용 을 일시 에 지급 하 지 않 고 나누 어 지급 , 계약서 작성 시 비용 지급 확인 9 . 결혼 중개 업체 이용자 는 원활 한 소통 을 위해 통역 번역 서비스 를 제공 받 을 수 있 습니다 . 가 . 통역 과정 에서 국제 결혼 시 서로 의 정보 가 잘못 전달 되 는 오류 가 발생 할 수 있 습니다 . 나 . 이용자 는 국제 결혼 중개업자 가 비교 적 능숙 한 통역 , 번역 서비스 를 제공 하 도록 요청 할 수 있 습니다 . 10 . 결혼 사증 ( F - 6 ) 을 받 는데 결격 사유 가 있 는가 를 업체 로부터 확인 후 진행 가 . 결혼 이민 사증 의 발급 기준 등 1 ) 교제 경위 및 혼인 의사 유무 2 ) 당사국 의 법령 에 따른 혼인 의 성립 여부 3 ) 최군 5 년 이내 에 2 회 이상 다른 배우자 를 초청 한 사실 이 있 는지 여부 4 ) 초 청인 의 개인 파산 , 부도 , 법원 의 채무불이행 판결 등 을 고려 한 가족 부양 능력 유무 5 ) 건강 상태 및 범죄 경력 정보 등 의 상호 제공 여부 . 11 . 사증 발급 및 입국 수속 대행 과 관련 하 여 계약 을 충실히 이행 하 도록 요구 할 수 있 습니다 . 서울 合 행정사 사무소 상담 안내 : T : 070 - 8699 - 9311 / H : 010 - 6507 - 9311 / F : ( 02 ) 3667 - 0790 주소 안내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중 로 8 길 6 , B 동 성남 빌딩 ( 신관 ) 5 층 공유 하 기 글 요소 사업자 정보 표시 | | | 사업자 등록 번호 : -- | TEL : -- | 사이버 몰의 이용 약관 바로 가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