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 적자 우려 속 자본 수지 도 적자 반전 경상 수지 , 상품 외 나머지 부문 적자 전망 우세 해외 투자 활성 화 로 자본 수지 는 적자 확실시 ' 쌍둥이 적자 ' 현실 화 땐 대 규모 자본 유출 우려 올해 경상 수지 적자 가 우려 되 고 있 는 가운데 자본 수지 도 적자 로 반전 해 전형 적 인 후진국 형 인 ‘ 국제 수지 의 쌍둥이 적자 ’ 가 현실 화 될 가능 성 이 커지 고 있 다 . 만약 일 이 그렇게 꼬이 게 되 면 자본 의 대 규모 유출 이 현실 화 될 우려 가 있 다는 경고 음 도 나오 고 있 다 . ◇ 자본 수지 적자 전환 확실시 = 재정경제부 는 올해 자본 수지 가 균형 을 이루 거나 소폭 이나마 적자 를 기록 할 것 을 기대 하 고 있 다 . 이 를 위해 해외 펀드 에 대한 비 과세 ( 역외 펀드 제외 ) , 투자 목적 의 해외 부동산 규모 300 만 달러 확대 등 의 조치 를 발표 했 다 . 투자 목적 의 해외 달러 유출 이 많 을수록 들어오 는 달러 보다 나가 는 달러 가 많 아 자연 스럽 게 자본 수지 의 적자 를 이룰 수 있 다는 것 이 다 . 그렇게 되 면 환율 안정 ( 원화 약세 ) 을 기대 할 수 있 다는 희망 이 다 . 그 동안 우리나라 는 국제 수지 의 쌍둥이 흑자 탓 에 원화 강세 라는 달갑 지 않 은 상황 에 시달려왔 다 . 재경부 의 분석 대로 올해 우리나라 의 자본 수지 는 적자 가 될 가능 성 은 높 다 . 해외 투자 활성 화 정책 을 만들 기 에 앞서 모의 계산 을 해 본 결과 보수 적 으로 도 연간 100 억 ~ 150 억 달러 의 자본 수지 순 유출 효과 가 발생 했 다 . 지난해 자본 수지 가 150 억 달러 가량 흑자 를 기록 할 것 으로 예상 되 고 있 어 올해 말 에 는 자본 수지 는 소폭 이나마 적자 로 돌아설 것 으로 보인다 . 따지 고 보 면 지난해 11 월 까지 자본 수지 중 기타 투자 수지 를 제외 할 경우 자본 수지 는 사실상 적자 상태 를 유지 하 고 있 다 . 11 월 까지 직접 투자 수지 는 41 억 달러 , 증권 투자 수지 는 214 억 달러 의 적자 를 기록 했 다 . 다만 국내 금융 기관 의 차입 이 395 억 달러 가 순 유입 되 면서 기타 투자 수지 는 414 억 달러 흑자 를 기록 , 자본 수지 전체 로 는 131 억 달러 흑자 를 나타냈 다 . 이런 현실 을 인식 , 한국 은 행도 “ 순수 자본 거래 만 을 볼 때 지난해 에 는 순 유출 이 더 많 았 다 ” 며 2007 년 통화 신용 정책 운용 방향 에서 지난해 에 이어 올해 도 외자 순 유출 이 예상 된다고 밝히 고 있 다 . 이 는 국내 금융 기관 의 차입 만 줄 어도 자연 스럽 게 자본 수지 는 적자 를 기록 할 가능 성 이 크 다는 이야기 다 . 실제로 외국 금융 기관 으로부터 의 차입 이 거의 없 었 던 2005 년 에 는 11 월 까지 기타 투자 수지 는 67 억 달러 흑자 를 기록 하 는 데 그치 면서 자본 수지 는 41 억 달러 흑자 에 불과 했 다 . ◇ 국제 수지 , 후진국 형 으로 전환 될 수 도 = 문제 는 경상 수지 적자 가능 성 이 다 . 정부 가 해외 투자 활성 화 방안 을 내놓 은 이유 는 경상 수지 흑자 , 자본 수지 적자 라는 선진국 형 국제 수지 구조 를 이뤄 내 환율 안정 을 꾀한다는 것 이 었 지만 엉뚱 하 게 도 두 가지 모두 적자 를 나타내 는 후진국 형 구조 로 뒤집 어 질 수 있 다는 우려 인 것 이 다 . 후진국 형 구조 는 외국 계 투자 자금 은 물론 국내 자금 도 해외 로 이탈 돼 자본 수지 는 적자 에서 벗어나 지 못하 고 경상 수지 도 마찬가지 로 만성 적 인 적자 에 시달리 는 구조 를 말 한다 . 정도 는 약하 지만 경상 수지 적자 는 올해 한국 경제 에서 도 나타날 수 있 다 . 지난해 11 월 까지 우리 나라 의 경상 수지 도 상품 수지 만 272 억 달러 의 흑자 를 기록 했 을 뿐 ▦ 서비스 수지 168 억 달러 적자 ▦ 소득 수지 8 억 달러 적자 ▦ 경상 이 전수 지 36 억 달러 적자 등 경상 수지 구성 항목 4 개 중 3 개 부문 이 적자 다 . 더구나 믿 었 던 상품 수지 의 흑자 폭 도 2004 년 을 정점 으로 매년 줄 고 있 다 . 반면 서비스 수지 적자 는 매년 큰 폭 으로 증가 , 지난해 11 월 까지 의 적자 폭 은 2004 년 적자 ( 80 억 달러 ) 보다 2 배 가 늘 었 다 . 또 소득 수지 의 흑자 도 투자 기간 을 고려 할 때 아직 걸음마 를 떼 기 도 어려운 게 현실 이 다 . 때문 인지 올해 경상 수지 는 적자 를 기록 할 것 이 라는 전망 이 더 우세 다 . 한국은행 은 올해 경상 수지 가 지난해 에 이 어 균형 상태 를 보이 거나 간신히 적자 를 면할 것 으로 예상 했 다 . 그러나 민간 연구소 는 좀 더 부정 적 이 다 . LG 경제 연구원 이 5 억 달러 의 흑자 를 기록 할 것 으로 예측 했 을 뿐 삼성 경제 연구소 와 금융 연구원 은 45 억 달러 의 적자 를 전망 했 다 . 현대 경제 연구원 은 30 억 달러 , 국책 연구소 인 KDI 는 14 억 달러 의 적자 를 기록 할 것 으로 전망 했 다 . 배상근 한국경제연구원 연구 위원 은 “ 국외 투자 부문 규제 가 완화 돼야 한다는 장기 적 인 측면 에서 긍정 적 ” 이 라면 서도 “ 규제 가 완화 된 가운데 우리 경제 펀 더 멘 털 이 악화 되 면 자본 이 급격히 외국 으로 빠져 나갈 가능 성 도 배제 할 수 없 다 ” 고 지적 했 다 . ▦ 국제 수지 = 한 나라 가 일정 기간 동안 국제 거래 를 통해 벌어들인 외화 와 지급 한 외화 차액 으로 경상 수지 와 자본 수지 등 으로 구성 된다 . 경상 수지 는 수출입 등 대외 거래 상태 를 의미 하 는 지표 . 무역 수지 ( 상품 ) , 무역 외 수지 ( 서비스 ) , 이전 수지 등 이 며 자본 수지 는 경상 거래 가 아닌 유가증권 의 매매 등 자본 거래 에 의해 발생 하 는 수지 . 직접 투자 ㆍ증권투자ㆍ기타투자수지 등 으로 구성 된다 . ' 경상 흑자 · 자본 수지 적자 ' 가 ÷ ？ 안정 적 인 국제 수지 구조 크 게 경상 수지 와 자본 수지 로 구성 되 는 국제 수지 의 패턴 은 크 게 4 가지 로 분류 되 고 있 다 . 경상 수지 흑자 ㆍ 적자 , 그리고 자본 수지 흑자 ㆍ 적자 를 어떻게 배합 하 느냐 에 따라 A 형 ㆍ B 형 ㆍ C 형 ㆍ D 형 으로 나뉜다 . A 유형 은 ' 경상 수지 흑자 , 자본 수지 적자 ' 의 구조 다 . 흔히 수출 도 잘 되 고 해외 금융 시장 진출 이 많 은 선진국 에서 많이 볼 수 있 는 구조 다 . 일본 ㆍ 스위스 ㆍ스웨덴ㆍ독일ㆍ네덜란드ㆍ캐나다ㆍ덴마크ㆍ싱가포르 등 이 이 에 해당 한다 . 재경부 는 " 경상 수지 흑자 , 자본 수지 적자 는 가장 안정 적 인 국제 수지 구조 로 소득 수지 흑자 를 기록 하 고 있 는 선진국 에 많이 분포 돼 있 다 " 고 말 했 다 . B 유형 은 경상 수지 적자 , 자본 수지 흑자 의 구조 다 . 미국 ㆍ호주ㆍ영국ㆍ프랑스ㆍ이탈리아ㆍ베트남ㆍ콜롬비아 등 이 여기 에 속한다 . 미국 ㆍ 영국 의 경우 비록 경상 수지 적자 , 자본 수지 흑자 인 경우 지만 소득 수지 가 흑자 를 보이 면서 경상 수지 적자 폭 을 메워 주 고 있 다 . C 유형 은 이른바 쌍둥이 흑자 다 . 중국 ㆍ한국ㆍ리비아ㆍ오만ㆍ예멘 등 이 보이 고 있 는 구조 다 . C 유형 은 다소 불 안정 한 구조 로 상품 수지 의 기조 적 인 흑자 는 유지 되 고 있 지만 서비스 수지 의 적자 폭 확대 로 인해 경상 수지 흑자 기조 유지 가 위태 한 상태 다 . 마지막 으로 D 구조 는 쌍둥이 적자 를 보이 고 있 는 모습 이 다 . 브라질 ㆍ몽골ㆍ파키스탄ㆍ아이슬란드가 여기 에 속한다 . 경상 수지 도 적 자고 자본 수지 도 적자 인 곳 으로 해외 자본 의 유출 은 물론 국내 자금 의 유출 도 지속 적 으로 발생 하 고 있 다 . 전문가 들 은 쌍둥이 적자 구조 를 가장 후진 적 인 구조 로 분류 하 고 있 다 . 이철균 기자 fusioncj @ sed . co . kr ⓒ 한국 아이 닷컴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 한국 아이 닷컴 은 한국 온라인 신문협회 ( www . kona . or . kr ) 의 디지털 뉴스 이용 규칙 에 따른 저작 권 을 행사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