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활동 지원 연령 제한 폐지 , 긴급 구제 촉구 ” 장애 인들 , 인권위 앞 에서 촛불 든다 - 비마이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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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활동 지원 연령 제한 폐지 , 긴급 구제 촉구 ” 장애 인들 , 인권위 앞 에서 촛불 든다 
 지난 9 월 4 일 , 인권위 에 긴급 구제 요청 했 지만 아직 도 묵묵부답 
 25 일 인권위 상임위 앞두 고 장애 인들 , 인권위 앞 에서 촛불 들 어 
 등록 일 [ 2019 년 09 월 23 일 15 시 35 분 ] 
 전국 장애 인 차별 철폐 연대 가 활동 지원 만 65 세 연령 제한 폐지 를 요구 하 며 8 월 14 일 사회 보장 위원회 가 있 는 충정로 국민연금 공단 사옥 1 층 로비 를 점거 하 고 릴레이 단식 에 돌입 했 다 . 사진 박승원 
 장애 계 가 장애 인 활동 지원 서비스 만 65 세 연령 제한 에 대한 국가 인권 위원회 ( 아래 인권위 ) 의 긴급 구제 결정 을 촉구 하 며 촛불 집회 에 나선다 . 전국 장애 인 차별 철폐 연대 ( 아래 전 장연 ) 는 25 일 로 예정 된 인권위 상임 위원회 를 앞둔 23 일 오후 4 시 , 인권위 앞 에서 1 차 촛불 을 들 예정 이 다 . 
 장애 인 활동 지원 제도 는 신체 적 · 정신 적 장애 등 을 이유 로 혼자 서 일상 생활 과 사회 활동 을 하 기 어려운 장애 인 에게 서비스 를 제공 하 여 자립생활 을 지원 하 는 제도 다 . 그러나 만 64 세 까지 만 이용 가능 하 다 . 활동 지원 제도 를 이용 하 던 장애인 은 만 65 세 가 되 는 해 에 노인 장기 요양 보험법 에 따라 노인 장기 요양 보험 수급 심사 를 받 아야 하 며 , 장기 요양 등급 이 나오 면 당사자 의 의지 와 무관 하 게 활동 지원 이 중단 되 고 장기 요양 서비스 를 받 아야 한다 . 문제 는 서비스 시간 의 차이 다 . 활동 지원 의 경우 , 지자체 추가 시간 을 받 으면 최대 하루 24 시간 까지 지원 받 을 수 있 지만 장기 요양 은 하루 4 시간 이 최대 이 다 . 
 전 장연 은 이러 한 연령 제한 폐지 를 요구 하 며 지난 8 월 14 일 부터 사회 보장 위원회 1 층 로비 를 점거 하 고 장애 인 당사자 들 의 릴레이 단식 을 이 어 나갔 다 . 
 이어 9 월 4 일 에 는 인권위 에 시급히 구제 가 필요 한 만 65 세 장애 인 당사자 세 명 이 긴급 구제 를 요청 하 기 도 했 다 . 활동 지원 월 591 시간 이용 하 던 김용해 씨 ( 54 년 , 6 월 13 일 생 ) 는 장기 요양 서비스 로 넘어가 면서 월 90 시간 으로 삭감 됐 다 . 부산 에 사 는 김순옥 씨 ( 54 년 , 7 월 7 일 생 ) 도 활동 지원 월 411 시간 을 받 았 지만 , 장기 요양 서비스 로 넘어가 면서 월 120 시간 만 을 받 고 있 다 . 사지 마비 장애 인 송용헌 씨 ( 54 년 , 8 월 10 일 생 ) 는 보건복지부 시간 에 지자체 추가 시간 까지 포함 하 여 월 868 시간 을 받 고 있 었 으나 , 이번 9 월 이 지나 면 활동 지원 서비스 가 끊긴다 . 장기 요양 서비스 로 넘어갈 경우 , 그 도 월 120 시간 까지 만 받 을 수 있 다 . 세 명 모두 중 증장 애인 으로 활동 지원 서비스 가 있 어야 만 일생 을 영위 할 수 있 다 . 
 이 에 대해 전 장연 은 “ 추석 전 에 인권위 의 긴급 구제 결정 이 이뤄질 것 이 라고 기대 했으나 , 추석 을 넘긴 지금 까지 도 인권위 결정 은 이뤄지지 않 고 있 다 ” 면서 “ 이번 긴급 구제 는 개별 사건 을 넘 어서 장애인 의 기본 적 인 삶 의 기준 에 대한 위협 이 기에 인권위 결정 은 법 적 · 제도 적 한계 를 뛰어넘 는 결정 과 판단 으로 이어져야 한다 ” 고 촉구 했 다 . 
 강혜민 기자 skpebble @ beminor . 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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