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 하 였 고 , 공소 외 1 사망 후 에 는 사망 보험금 을 청구 하 면서 수차례 나 직접 공소 외 1 의 생년월일 등 인 적 사항 을 기재 하 였 다 ( 각 보험금 청구서 , 제 6 책 제 4 권 1341 쪽 이하 ) ] . 피고인 은 공소 외 1 과 혼인 신고 를 하 고 도 공소 외 1 과 동거 하 지 않 았 다 . ⑤ 피고인 과 피고인 2 는 2012 년 경 함께 PC 방 을 운영 하 였 다 ( 공소 외 4 에 대한 검찰 2 회 피의자 신문 조서 ) . ⑥ 피고인 2 는 2016 년 에 체포 되 어 경찰 조사 를 받 으면서 피고인 과 오빠 인 공소 외 4 , 피고인 2 가 7 ~ 8 년 간 한 집 에서 동거 해 왔 다고 진술 하 였 는데 맞 느냐는 검사 의 질문 에 대하 여 피고인 과 계속 같이 있 었 던 것 이 아니 라 지방 에 갈 때 마다 피고인 , 공소 외 4 등 과 함께 숙소 에서 살 았 다는 뜻 이 라고 진술 하 였 다 ( 피고인 2 에 대한 검찰 2 회 피의자 신문 조서 ) . 
 자 ) 피고인 은 공소 외 1 이 사 망한 후 공소 외 3 회사 에 사망 보험금 2 억 원 을 지급 하 라고 청구 하 였 는데 , 공소 외 1 의 사망 을 수상 하 게 여긴 공소 외 3 회사 보험 범죄 조사 팀 의 공소 외 14 가 보험금 지급 을 보류 하 였 다 . 이 에 피고인 은 공소 외 14 에게 전화 해 ‘ 보험금 을 1 억 5 , 000 만 원 만 지급 해 주 면 그 중 에서 3 , 000 만 원 을 공소 외 14 에게 주 겠 다 ’ 는 취지 로 말 했 다 . 피고인 의 이 와 같 은 언행 은 정상 적 인 보험금 수익자 의 것 이 라고 보 기 어렵 다 . 한편 , 공소 외 14 는 피고인 의 행동 이 보험 사기 임 을 확신 하 고 경찰 의 협조 하 에 피고인 에게 ‘ 보험금 을 지급 할 테 니 만나 자 ’ 라고 말 했으나 피고인 이 이 를 눈치 채 고 도망갔 다고 진술 하 였 다 . 
 2 ) 유기 치사 부분 에 관하 여 
 이 법원 이 적법 하 게 채택 하 여 조사 한 증거 들 에 의하 여 인정 할 수 있 는 다음 과 같 은 사실 및 사정 들 을 종합 하 면 , 피고인 이 공소 외 1 을 유기 하 여 사망 에 이르 게 했 음 을 충분히 인정 할 수 있 다 . 
 가 ) 공소 외 1 은 2010 . 10 . 11 . □□ 산부인과 에서 바르톨린 샘 의 고름집 ( 농양 ) 을 진단 받 았 고 , 수술 을 받 은 후 2010 . 10 . 11 . 부터 2010 . 10 . 13 . 까지 입원 하 였 다 ( 증거 기록 제 6 책 제 2 권 170 쪽 이하 ) . 공소 외 1 은 2010 . 11 . 8 . 경 ◇◇◇ 병원 에서 급성 장염 , 급 성 신우신염 , 직장 의 궤양 , 하지 의 궤양 , 치질 을 진단 받 았 고 , 2010 . 11 . 8 . 부터 2010 . 11 . 18 . 까지 위 병명 으로 , 2010 . 12 . 3 . 부터 2010 . 12 . 24 . 까지 철 결핍 성 빈혈 , 욕창 성 및 압박 부위 궤양 , 항문 및 직장 의 궤양 등 의 병명 으로 각각 ◇◇◇ 병원 에서 입원 치료 를 받 았 다 ( 증거 기록 제 6 책 제 2 권 172 쪽 이하 및 567 쪽 이하 ) . 공소 외 1 은 2011 . 1 . 29 . 16 : 00 경 안산시 단원구 ( 주소 1 생략 ) 자택 에서 사망 하 였 다 ( 사인 은 알콜 성 간염 , 신우염 , 장염 으로 추정 ) . 
 나 ) 공소 외 1 에 대한 의료 차트 세부 내역 을 살펴보 면 , 공소 외 1 은 2010 년 10 월 경 부터 거동 에 불편 이 있 었 고 병실 바닥 에 소변 을 보 았 다는 기록 이 있 다 ( □□ 산부인과 간호 기록 지 , 증거 기록 제 6 책 제 3 권 911 쪽 ) . 2010 . 11 . 8 . 경 공소 외 1 의 체중 은 50 kg 에서 40 kg 으로 급격히 감소 하 였 다 . 2011 . 11 . 9 . 부터 는 공소 외 1 의 발 관절 여러 부위 에서 다발 성 궤양 이 관찰 되 었 으며 , 2010 년 12 월 경 에 는 공소 외 1 이 보행 이 힘든 상태 였 다는 기록 도 보인다 . 
 다 ) 내과 전문 의 공소 외 51 에 따르 면 , 앞서 본 공소 외 1 의 질환 들 ( 이하 ‘ 이 사건 질병 ’ 이 라 한다 ) 은 만성 적 인 음주 및 부적절 한 영양 섭취 에 따른 각종 대사 장애 가 직접 적 인 원인 이 되 었 을 것 으로 추정 된다 . 또 공소 외 1 은 알콜 성 간 질환 에 당뇨병 이 동반 되 어 있 었 는데 , 이 와 같 은 상황 에서 적절 한 영양 섭취 없이 음주 가 지속 될 경우 치명 적 인 대사 합병증 이 동반 될 수 있 었 고 , 여기 에서 음주 를 계속 할 경우 소량 의 알콜 섭취 로 도 사망 에 이 를 가능 성 이 있 었 다 ( 증거 기록 제 6 책 제 3 권 778 쪽 이하 ) . 
 라 ) 피고인 은 2010 . 8 . 19 . 공소 외 1 과 혼인 신고 를 하 였 는데 , 그 전후 ( 2010 . 8 . 1 . ~ 2010 . 9 . 16 . ) 로 공소 외 1 명의 로 사망 보험금 합계 5 억 원 에 달하 는 이 사건 생명 보험 들 에 추가 로 가입 하 였 다 . 또 이 사건 10 개 보험 중 9 개 보험 의 사망 보험금 수익자 를 2010 . 8 . 31 . 부터 2010 9 . 8 . 까지 사이 에 모두 피고인 으로 변경 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