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가 농협 의 북한 금강산 지점 신설 을 편법 승인 한 것 으로 드러났 다고 한나라당 이계경 의원 이 22 일 주장 했 다 . 국회 정무 위 소속 이 의원 이 입수 한 금융 감독 위원회 의 ‘ 국내 은행 해외 점포 신설 사전 협의안 ’ 에 따르 면 금감위 는 지난 7 월 7 일 회의 를 열 고 농협 의 금강산 지점 을 비롯 해 우리은행 뉴델리 지점 , 국민은행 중국 광저우 ( 廣州 ) 지점 등 국내 은행 의 7 개 해외 점포 신설 을 허용 했 다 . 금감위 는 이 가운데 농협 금강산 지점 의 경우 “ 북한 에 진출 한 우리은행 과 외환은행 이 지난해 말 현재 적자 상태 이 기 때문 에 부적격 요건 에 해당 된다 ” 면서도 “ 정부 의 대북 정책 추진 지원 등 을 위해 예외 를 인정 한다 ” 고 밝혔 다 . 국내 은행 이 해외 에 점포 를 신설 하 기 위해서 는 금감위 가 요구 하 는 11 개 기준 을 모두 통과 해야 하 며 , 기존 에 진출 해 있 는 은행 점포 의 절반 이상 이 적자 를 내 고 있 는 경우 부적격 요건 이 된다 . 이 의원 은 “ 정부 가 대북 정책 을 위해 무리 하 게 예외 를 적용 해 북한 점포 신설 을 허용 해 준 것 ” 이 라고 주장 했 다 . 지난 2004 년 12 월 에 진출 했 던 우리은행 개성 공단 지점 은 11 만 9000 달러 의 적자 를 보 고 있 고 , 올 1 월 폐쇄 된 외환은행 금호 지점 은 8 만 7000 달러 의 적자 를 봤 다 . 권 로 미 기자 ( romik @ heraldm . 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