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결 방향 = 지자체 는 지방 재정 개혁 이 성공 하 려면 지방 재정 의 확충 노력 이 선행 돼야 한다는 입장 이 다 . 경기도 내 불 교부 자치 단체장 들 은 지난 7 일 기자 회견 을 통해 “ 지방 재정난 은 국고 보조 사업 일방 확대 , 국가 사무 의 지방 이양 , 사회 복지 사업 급증 , 감세 정책 에 따른 지방 세수 감소 등 에 근본 원인 이 있 다 ” 며 “ 이 를 해결 하 려면 지방소비세 를 확대 하 고 , 지방 교부세 율 상향 및 지방세 비 과세 감면 · 축소 등 으로 매년 4 조 7000 억 원 의 지방 재정 을 확충 한다는 약속 부터 먼저 이행 하 라 ” 고 주장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