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판결 은 실질 소유자 가 명의신탁 주식 을 매도 한 다음 그 매도 대금 으로 다시 명의자 명의 로 새로운 주식 을 취득 한 경우 에 대해 최초 로 명의신탁 증여 의 제 규정 을 제한 적 으로 적용 해야 한다고 판시 하 고 있 다 . 명의 신탁 증여 의 제 규정 을 유추 해석 하 거나 확장 해석 할 수 없 다고 함 으로써 위 규정 의 적용 범위 를 엄격 하 게 제한 하 는 입장 을 확고히 한 것 이 다 . 이 는 명 의 신탁 증여 의 제 규정 을 엄격 하 게 해석 하 려는 대법원 의 새로운 해석 이 라고 평가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