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 앱 가맹점 절반 이상 " 배달 앱 측 과 의 책임 분담 등 서면 기준 없 어 ” - 스타트업 벤처 IR 을 선도 하 는 미디어 ' 창업 일보 ' 
 승인 2019 . 06 . 06 11 : 38 
 ' 온라인 배달 플랫 폼 소비 의 시대 , 골 목상 권 소상 공인 의 현실 ' 조사 에서 드러나 
 배달 앱 가 맨 점 의 절반 이상 이 대 달 앱 측 과 의 책임 분감 등 에 대한 특별 한 서면 기준 이 없 는 것 으로 나타났 다 . 
 중소기업 중앙 회 는 배달 앱 시장 에서 사업 을 영위 하 는 배달 앱 가맹점 506 개 사 를 대상 으로 실시 한 배달 앱 가맹점 실태 조사 ' 를 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 다고 6 일 밝혔 다 . 
 조사 에 따르 면 응답 업체 의 절반 이상 인 51 . 0 % 가 할인 · 반품 · 배송 등 서면 기준 이 존재 하 지 않 는다고 응답 하 였으며 , 배달 앱 측 과 의 계약 관계 에서 위험 과 책임 을 떠맡 고 있 는 것 으로 조사 되 었 다 . 
 특히 프랜차이즈 등 없이 소상 공인 이 독립 적 으로 운영 하 는 독 림 점 업체 및 영세 업체 등 상대 적 으로 협상력 이 낮 은 배달 앱 가맹점 의 경우 3 곳 중 2 곳 이 서 면 기준 이 전무 하 여 거래 관계 의 공정성 이 매우 떨어지 는 것 으로 나타났 다 . 
 서면 기준 이 있 는 경우 에 도 책임 과 의무 의 부담 주체 는 대부분 배달 앱 가맹점 으로 나타나 , 배달 앱 영업 행위 와 관련 한 책임 과 비용 의 부담 주체 는 대부분 배달 앱 입점 업체 인 소상 공인 인 것 으로 조사 됐 다 . 
 이 처럼 서면 에 의한 책임 분담 기준 은 제대로 마련 되 어 있 지 않 았 고 기준 이 있 다 하 더라도 책임 과 비용 부담 주체 가 배달 앱 가맹점 인 소상 공인 에게 집중 되 어 있 었 으며 , 이 는 배달 앱 의 영향력 을 고려 했 을 때 배달 앱 플랫 폼 사업자 와 입점 소 상공 인간 불공정 거래 관계 에 놓여 있 음 을 단 적 으로 보여 주 는 대목 으로 해석 할 수 있 다 . 
 전재수 의원 이 대표 발의 한 ' 전자 상 거래법 ( 안 ) ' 제 15 조 의 금년도 업무 계획 에 따르 면 , ' 전자 상 거래법 ' 개정 을 통해 배달 앱 등 사이버 몰 운영 자 에 대해 의무 와 책임 을 부여 하 려 하 고 있 으나 , 현재 정책 방향 이 소비자 피해 에 만 초점 이 맞추 어 져 있 는 상황 으로 ‘ 배달 앱 플랫 폼 사업자 와 배달 앱 가맹점 간 표준 계약서 ’ 등 사업자 간 거래 관계 공정 화 를 위한 정책 적 · 입법 적 관심 이 필요 해 보인다 . 
 배달 앱 주문 에 대한 배달 처리 방식 에 대해서 는 배달 앱 가맹점 에서 직접 ‘ 정규직 ’ 을 고용 하 여 처리 하 는 방식 이 58 . 3 % 로 가장 많 았 고 , ‘ 외주 업체 ’, ‘ 일용직 ’ 등 의 순 으로 조사 되 었 으며 , 지난해 와 비교 해 볼 때 ‘ 정규직 ’ 이 47 . 9 % 에서 58 . 3 % 로 증가 하 였 고 , ‘ 외주 업체 ’ 는 60 . 4 % 에서 38 . 1 % 로 감소 한 것 으로 나타났 다 . 
 이 처럼 배달 앱 가맹점 의 정규직 활용 증가 는 배달 관련 각종 이슈 발생 시 영업 에 지장 을 초래 하 므로 이 에 대한 사전 예방 적 차원 의 조치 로 해석 할 수 있 으며 , 배달 앱 · 배달 대행 외주 플랫폼 에 지출 되 는 비용 이 상승 하 는 상황 에서 비용 절감 차원 에서 정규직 의 비중 이 높 아 진 것 으로 해석 할 수 도 있 다 . 
 다만 2020 년 1 월 16 일 시행 예정 인 ' 산업 안전 보건 법 ' 과 관련 하 여 배달 종사자 에 대한 안전 보호 의무 가 강화 됨 에 따라 이 에 대한 법 적 부담 을 회피 코자 배달 앱 가맹점 인 소상 공인 에게 위험부담 을 전가 하 는 형태 가 늘어난 것 은 아닌지 고려 할 필요 가 있 어 보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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