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에서 처리 를 기다리 고 있 는 법 개정안 과 달리 정부 시행령 개정 만 으로 추진 할 수 있 는 규제 는 이미 프랜차이즈 업계 를 옥죄 고 있 다 . 당장 내년 부터 가맹 본부 는 △ 차액 가 맹금 수취 여부 △ 가맹점 한 곳 당 가맹 본부 에 지급 한 전년 도 차액 가 맹금 의 평균 액수 △ 주요 품목 별 전년 도 공급 가격 상 · 하한선 등 을 공개 해야 한다 . 차액 가 맹금 이 란 가맹 본부 가 점주 에게 공급 하 는 품목 의 마진 을 뜻 한다 . 가맹 본부 의 원가 를 공개 하 라는 주문 인데 올 상반기 공정위 는 이 를 법 개정 이 아니 라 시행령 개정 으로 처리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