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지방 자치 법 조항 에 대해서 는 논란 이 있 다 . 같 은 선출 직인 국회의원 의 경우 1 심 에서 당선 무효 에 해당 하 는 형 을 선고 받 아도 형 이 확정 될 때 까지 계속 직무 를 수행 할 수 있 다 . 그러나 지방 자치 단체장 은 형 이 확정 되 지 않 은 상태 에서 도 직무 가 제한 돼 헌법 상 의 평등 원칙 에 위배 되 기 때문 이 다 . 헌법 이 보장 하 는 무죄 추정 의 원칙 에 어긋난다는 비판 도 나온다 . 이기우 인하 대 교수 ( 법학 ) 는 “ 지방 자치 법 111 조 의 취지 는 범죄자 에게 행정 을 맡길 수 없 다는 것 이 지만 , 죄 가 있 는지 없 는지 는 재판 이 끝나 봐야 아 는 것 ” 이 라며 “ 이 조항 은 헌법 상 무죄 추정 의 원칙 에 어긋나 고 , 최악 의 경우 재판부 가 이 를 악용 할 수 도 있 어 개정 이 필요 하 다 ” 고 말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