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 경제 안 혜신 기자 ] 오 는 11 월 중 간 선거 를 앞두 고 버락 오바마 대통령 ( 사진 ) 이 연이 은 경기 부양책 을 내놓 고 있 다 . 표면 적 인 이유 는 10 % 에 육박 하 는 높 은 수준 의 실업 률 을 끌어내리 고 경제 회복 에 박차 를 가하 기 위한 것 이 지만 그 내면 에 는 중간 선거 를 앞둔 ' 민심 잡 기 ' 가 자리 하 고 있 다는 것 이 전문가 들 의 분석 이 다 . 그러나 재정 적자 부담 으로 인해 대 규모 경기 부양책 시행 이 어려운 데 다 세제 감면 또한 결론 적 으로 는 재정 지출 로 이어질 수 밖에 없 어 기대 만큼 의 효과 를 낼 수 있 을지 여부 는 미지수 다 . ◆ 연이 은 부양책 배경 은 = 오바마 미국 대통령 은 6 일 ( 현지 시간 ) 추가 경기 부양책 의 일환 으로 향후 6 년 간 인프라 건설 에 500 억 달러 를 투자 하 는 계획 을 발표 했 다 . 이날 오바마 대통령 은 위스콘신주 밀워키 에서 연설 을 통해 " 이번 투자 는 재정 적자 를 확대 시키 지 않 을 것 " 이 라면서 " 이번 투자 계획 은 일자리 창출 뿐 아니 라 장기 적 으로 경제 전반 을 더 나 은 상황 으로 만들 것 " 이라고 말 했 다 . 이번 계획 에 는 각종 인프라 건설 을 위한 자금 대출 을 전담 하 는 ' 인프라 은행 ' 을 설립 하 는 방안 이 포함 됐 다 . 또 15 만 마일 ( 24 만 1400 km ) 의 도로 재 건과 4000 마일 의 철도 유지 및 건설 · 150 마일 활주로 점검 등 사회 간접 시설 에 대한 신규 건설 · 보수 가 이뤄질 전망 이 다 . 이 어 오 는 8 일 에 는 연구 · 개발 ( R & D ) 분야 에 향후 10 년 간 1000 억 달러 규모 의 세액 공제 혜택 을 제공 하 는 방침 또한 발표 할 예정 이 다 . 이 같 은 연이 은 경기 부양책 발표 는 하늘 높 은 줄 모르 고 치솟 고 있 는 실업 률 을 떨어뜨리 기 위한 움직임 으로 풀이 된다 . 주택 판매 부진 · 제조업 둔화 등 이 모두 결국 은 높 은 실업 률 에 기인 하 기 때문 . 오바마 행정부 는 지난해 침체 된 경기 부양 을 위해 8140 억 달러 의 대 규모 경기 부양책 을 시행 했 다 . 그러나 실업 률 은 여전히 9 . 6 % 로 높 은 수준 을 유지 하 는 등 고용 시장 은 안정 화 될 조짐 을 보이 지 않 고 있 다 . 따라서 이번 정책 을 통해 실업 률 은 물론 이 를 기반 으로 여론 을 민주당 쪽 으로 돌려 중간 선거 승리 까지 두 마리 토끼 를 잡 겠 다는 것 이 오바마 대통령 의 의도 로 풀이 된다 . 현재 여론 은 민주당 에게 절대 적 으로 불리 하 다 . 지난달 23 ~ 29 일 여론 조사 기관 갤럽 이 미국 선거 권 자 1540 명 을 대상 으로 실시 한 주간 정당 선호 도 조사 결과 공화 당 의 지지율 은 51 % 를 기록 한 반면 , 민주당 은 41 % 에 그쳤 다 . ◆ 향후 전망 은 ' 흐림 ' = 의 욕 적 인 오바마 대통령 의 경기 부양책 발표 에 도 향후 전망 이 긍정 적 이 지만은 않 다 . 무엇 보다 이번 정책 이 선거전 의회 를 통과 하 기 까지 는 일정 이 너무 빠듯 해 자칫 잘못 하 면 ' 공 ( 空 ) 약 ' 에 그칠 수 있 다는 목소리 가 크 다 . 특히 공화 당 은 물론 민주당 에서 조차 추가 적 인 재정 지출 을 반대 하 는 목소리 가 높 아 의회 에서 최종 승인 을 받 기 까지 상당 한 난항 이 예상 된다는 점 도 문제 다 . 공화 당 의원 들 은 이날 오바마 대통령 의 정책 발표 전 부터 ' 흠잡 기 ' 에 나섰 다 . 폴 린제이 공화 당 전국 의회 위원회 대변인 은 " 미국인 들 은 또 다시 혈세 를 효과 없이 낭비 하 고 싶 어 하 지 않 는다 " 면서 " 첫 번 째 경기 부양책 이 실패 한 이후 공화 당 은 미국 중산 층 의 고통 을 가중 시키 는 세금 인상 이나 추가 정부 지출 등 은 용납 하 지 않 을 것 " 이라고 강 도 높 게 비판 했 다 . 전문가 들 역시 최근 오바마 행정부 의 움직임 이 너무 늦 었 다는 비관론 을 쏟 아 내 고 있 다 . 딘 베이커 미국 경제 정책 연구 센터 ( CEPR ) 이사 는 " 선거 전 까지 고용 시장 에 어떠 한 방식 으로 든 영향 을 끼칠 수 있 는 방법 은 현재 없 다 " 면서 " 게다가 발표 하 는 정책 이 의회 를 통과 하 기 는 불 가능 할 것 " 이라고 말 했 다 . 여기 에 어떠 한 방식 으로 든 재정 적자 부담 이 가중 될 수 밖에 없 다는 점 또한 걸림돌 이 다 . 올 회계 연도 미국 재정 적자 는 국내 총생산 ( GDP ) 의 10 % 수준 인 1 조 4700 억 달러 에 이를 것 으로 보인다 . 지난 2 일 퓨 이코 노 믹 폴리시 그룹 은 지난 2001 ~ 2003 년 연소 득 20 만 달러 이하 개인 과 연소 득 25 만 달러 이하 가정 을 대상 으로 실시 한 세금 감면 정책 으로 인해 이후 10 년 간 2 조 2000 억 달러 의 재정 부담 이 야기 될 것 으로 전망 했 다 . [ 증권 방송 오픈 ] 제대로 된 기법 전수 ! 고수 들 의 특급 주식 방송 AsiaeTV . com [ 주식 투자 대회 ] 고수 20 人 매매 내역 실시간 공개 ! 고 수익 매매 비법 제시 ! 안 혜신 기자 ahnhye 84 @<ⓒ 세계 를 보 는 창 경제 를 보 는 눈 , 아시아 경제 ( www . asiae . co . kr ) 무 단전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