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카오톡 ' 정보 통신망 법 위반 인가 ? … 인권위 , 방통 위 에 조사 권고 
 카카오톡 이 강제 적 으로 서비스 이용자 들 의 개인 정보 를 수집 하 고 있 는 데 대해 시정 하 라는 국가 위원회 의 결정 이 내려졌 다 . 
 국가 인권 위원회 는 기업 이 목적 을 명확히 밝히 지 않 은 채 이용자 에게 이메일 주소 를 수집 한다는 메시지 를 보내 고 , 이 메시지 에 개인 정보 수집 에 동의 하 지 않 을 경우 서비스 이용 을 거부 한다고 밝힌 것 은 서비스 이용자 의 개인 정보 자기 결정 권 을 침해 하 는 행위 라고 판단 하 고 방송 통신 위원장 에게 ㈜ 카카오 의 정보 통신망 법 위반 여부 를 조사 하 라고 권고 했 다 . 
 ㈜ 카카오 는 서비스 이용자 들 에게 개인 정보 취급 방침 변경 에 대한 알림 메시지 를 보내 개인 정보 수집 항목 에 이메일 주소 를 추가 하 면서 도 서비스 이용자 들 에게 개인 정보 수집 항목 과 그 목적 에 대한 명확 한 목적 을 밝히 지 않 았 다 . 
 이 메시지 에 는 개인 정보 수집 에 동의 하 지 않 을 경우 계정 삭제 와 서비스 이용 을 거부 하 는 문구 를 넣 어 ' 기업 이 사실상 개인 정보 수집 에 동의 하 도록 강요 했 다 ' 는 것 이 인권위 의 판단 이 다 . 
 인권위 는 이메일 주소 를 수집 하 지 않 고 도 서비스 제공 이 불 가능 하 지 않 은데 약관 과 개인 정보 수집 및 이용 에 동의 하 지 않 으면 서비스 를 이용 하 지 못하 도록 하 는 것 은 개인 정보 수집 을 최소한 으로 해야 한다는 개인 정보 자기 결정 권 을 침해 하 는 것 이 라고 판단 했 다 . 
 또 ㈜ 카카오 가 사용 자 의 개인 정보 를 광고 마케팅 에 활용 할 수 있 음 을 밝혀왔 고 , 최근 많 은 기업체 들 과 업무 제휴 를 맺 고 광고 마케팅 을 하 고 있 다는 점 도 개인 정보 자기 결정 권 침해 로 판단 했 다 . 
 알림 메시지 에 개인 정부 추가 수집 목록 과 목적 을 밝히 지 않 은 점 , 개인 정보 수집 과 이용 안내 에 동의 하 지 않 으면 서비스 를 이용 하 지 못하 도록 한 점 은 정보 주체 간 동의 원칙 에 어긋난다고 인권위 는 설명 했 다 . 
 인권위 는 "㈜ 카카오 의 행위 가 정보 통신망 법상 개인 정보 수집 및 동의 관련 조항 을 위반 하 고 있 다 " 며 방송 통신 위원장 에게 ㈜ 카카오 에 대한 조사 를 권고 했 다 . 
 인권위 는 또 방통 위원장 에게 기업 의 개인 정보 수집 에 대한 점검 과 이 에 대한 적절 한 조치 를 취할 것 과 서비스 이용자 의 개인 정보 자기 결정 권 에 입각 한 기업 의 정보 수집 에 대한 가이드라인 을 마련 하 라고 권고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