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석 정의당 의원 [ 아시아 경제 전슬기 기자 ] 임대료 의 과도 한 상승 을 제한 하 기 위해 임대차 등록 을 바탕 으로 주택 별 로 각종 요건 을 고려 해 임대료 의 상한 이 되 는 적정 임대료 를 산정 하 는 방안 이 추진 된다 . 국회 기획 재정 위원회 소속 박원석 정의당 의원 은 6 일 공정 임대료 제도 를 위한 법안 을 발의 했 다 . 개정안 은 임대료 규제 제도 를 도입 하 는 것 이 다 . 임대차 등록 제도 를 도입 하 고 이 를 바탕 으로 지자체 내 공정 임대료 위원회 가 공정 한 가격 을 산정 해 공시 하 는 것 이 다 . 산정 기준 은 기존 임대료 및 주택 의 소재 , 종류 , 건축비 물가 지수 등 이 고려 된다 . 아울러 공정 임대료 위원회 는 공정 임대료 에 대한 이 의 신청 의 심의 및 분쟁 조정 도 수행 한다 . 또한 결정 된 공정 임대료 를 초과 하 는 차임 이나 보증금 은 임차인 에게 반환 해야 한다 . 이 같 은 공정 임대료 제도 는 독일 · 영국 등 의 국가 와 뉴욕 등 대 도시 에서 는 비교 임대료 · 공정 임대료 · 공정 시장 임대료 등 의 이름 으로 오래 전 도입 돼 왔 다 . 특히 민간 임대 시장 의 비중 이 큰 독일 의 경우 에 는 최초 임대료 산 정시 각종 요건 이 유사 한 주택 의 과거 4 년 간 임대료 를 토대 로 산정 된 비교 임대료 를 초과 할 수 없 고 , 한번 설정 된 임대료 는 1 년 이상 경과 해야 인상 이 가능 하 나 , 이 마저 도 3 년 간 20 % 를 초과 할 수 없 도록 하 고 있 다 . 박 의원 은 “ 현재 우리 전 · 월세 시장 에서 임대료 는 시장 이 자율 보다 아무리 높 아도 규제 할 수 없 는 상황 ” 이 라며 “ 따라서 세입자 들 의 주거 불안 과 주거비 부담 이 반복 적 이 고 지속 적 으로 늘어나 고 있 다 . 공정 임대료 제도 가 도입 되 면 현재 개별 가계 에 큰 부담 을 주 고 있 는 임대료 가 부담 가능 한 수준 으로 조정 되 어 전 · 월세 시장 의 장기 안정 에 기여 하 게 될 것 ” 이 라고 밝혔 다 . 전슬기 기자 sgjun @ asiae . co . kr ▶ 2015 서울 모터쇼 카 ~ 퍼레이드 [ 루머 앤 진실 ] [ 네티즌 핫 이 슈 ] [ 골프뉴스 ] [ 부동산 소식 ] [ 자동차 정보 ] <ⓒ 세계 를 보 는 창 경제 를 보 는 눈 , 아시아 경제 무 단전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