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정보 보호 규제 완화 는 문재인 정부 가 은산 분리 규제 완화 와 함께 지난 8 월 부터 본격 추진 한 규제 개혁 의 핵심 과제 다 . ‘ 4 차 산업 혁명 시대 의 원유 ’ 로 불리 는 빅 데이터 산업 활성 화 를 위해선 개인 정보 규제 완화 가 필요 하 다는 이유 에서 였 다 . 하지만 정부 와 더불 어 민주당 이 21 일 내놓 은 ‘ 개인 정보 보호 와 활용 방안 ’ 은 시민 단체 의 반발 을 지나치 게 의식 해 당초 방침 에서 후퇴 했 다는 지적 이 제기 되 고 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