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의 최저 임금법 시행령 개정 강행 은 대표 적 인 ‘ 불통 행정 ’ 으로 꼽힌다 . 고용부 는 대통령 이 최저 임금 보완 조치 를 지시 하 고 , 이해 당사자 인 경영계 가 강력 반발 하 고 있 음 에 도 30 년 간 의 행정 지도 관행 을 내세우 며 강행 하 고 있 다 . 한 경제 단체 관계자 는 “ 강한 노조 가 있 는 사업장 일수록 임금 수준 을 밀 어 올리 게 할 시행령 개정안 은 노동 시장 양극 화 를 심화 시키 는 악법 ” 이 라며 “ 최저 임금법 취지 를 거스른 다는 것 을 인정 하 면서 도 오랜 관행 을 이유 로 밀어붙이 고 있 다 ” 고 비판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