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태지 VS 이지아 ' 거액 소송 어떻게 되 나 ? 
 가수 서태지 ( 39 · 본명 정현철 ) 와 배우 이지아 ( 33 · 본명 김지아 ) 가 이혼 이후 소송 을 벌이 고 있 는 것 으로 확인 되 면서 수십억 원 대 의 위자료 와 재 산분 할 청구 소송 에서 과연 어떤 결론 이 나올지 주목 된다 . 
 ◈ " 일반 적 으로 위자료 , 3 , 000 ~ 5 , 000 만 원 사이 " 상대방 책임 입증 해야 
 이지아 는 지난 1 월 19 일 서울 가정 법원 에 서태지 를 상대 로 ‘ 위자료 및 재 산분 할 ’ 을 청구 하 는 소송 을 제기 했 다 . 
 법조 계 등 에 따르 면 이지아 는 각각 위자료 5 억 원 , 재 산분 할 명목 으로 는 50 억 원 을 청구 한 것 으로 알려졌 다 . 
 우선 이혼 에 따른 위자료 의 경우 ‘ 과실 이 있 는 배우자 는 상대방 에게 정신 상 고통 에 대해 손해 배상 의 책임 이 있 다 ’ 는 민법 규정 을 근거 로 삼 는다 . 
 법원 은 위자료 청구 소송 에서 통상 ‘ 위자료 액수 는 유책 행위 에 이르 게 된 경위 와 정도 , 혼인 관계 , 파탄 의 원인 과 책임 , 배우자 의 연령 과 재산 상태 등 모든 사정 을 참작 해 법원 이 직권 으로 정한다 ’ 는 대 법원 판례 에 따라 위자료 액수 를 산정 한다 . 
 즉 이지아 가 위자료 를 받 으려면 혼인 관계 가 파탄 에 이르 게 된 책임 이 서태지 에게 있 다는 점 을 법정 에서 스스로 입증 해야 한다는 뜻 이 다 . 
 둘 모두 에게 책임 이 있 다면 당연히 상대방 인 서태지 가 자신 에게 더 큰 정신 상 고통 을 줬 다는 사실 을 소명 해야 한다 . 
 위자료 가 인정 되 는 경우 에 도 개별 사안 에 따라 액수 는 다르 지만 통상 배우자 가 부정행위 를 하 거나 상대방 을 매우 부당 하 게 대우 하 는 등 심각 한 잘못 이 있 다고 해도 1 억 원 이 넘 는 위자료 가 책정 되 는 경우 는 극히 드물 다 . 
 실제로 2006 년 한 해 동안 서울 가정 법원 이 선고 한 239 건 의 판결 가운데 위자료 청구 액 은 100 만 원 에서 3 억 원 사이 였 지만 , 법정 에서 인정 된 위자료 는 50 만 원 에서 1 억 원 사이 였 다 . 
 가정 법원 의 한 판사 는 “ 가사소송 을 맡 으며 최고 5 억 원 의 위자료 를 청구 한 사건 을 간혹 보 긴 했 지만 실제 인용 액 은 1 억 원 을 넘기 지 못한 것 으로 기억 한다 ” 고 말 했 다 . 
 한 가사 전문 변호사 역시 “ 재산 분할 에서 부족 한 부분 이 있 거나 한쪽 의 악의 적 인 불법행위 가 있 는 경우 에 는 증액 되 기 도 하 지만 일반 적 으로 위자료 는 3 , 000 만 원 에서 5 , 000 만 원 선 에서 결정 된다 ” 고 말 했 다 . 
 결국 이지아 가 소속 사 를 통해 밝힌 것 처럼 ‘ 평범 하 지 않 은 직업 과 생활 방식 , 성격 차이 ’ 등 이 두 사람 이 이혼 하 게 된 이유 의 전부 라면 5 억 원 의 위자료 청구 는 법정 에서 일부 만 받아들여질 가능 성 이 크 다 . 
 ◈ 50 억 대 재산 분할 에 더 큰 관심 " 재산 기여 도 입증 해야 " 
 이번 소송 은 50 억 원 에 달하 는 재 산분 할 청 구건 에 대해 더 많 은 관심 이 쏠린다 . 
 서태지 는 음반 판매 와 저작권료 등 으로 안정 적 인 수익 을 올려 상당 한 부 를 쌓 은 것 으로 알려져 있 기 때문 이 다 . 
 위자료 가 어느 한쪽 의 책임 이나 과실 을 전제 하 는 것 과 는 달리 재산 분할 은 결혼 기간 중 에 당사자 쌍방 의 협력 으로 이룩 한 재산 의 액수 와 기타 사정 을 고려 해 법원 이 한쪽 이 가져갈 재산 의 액수 와 방법 을 정하 게 된다 . 
 재산 분할 에서 는 일단 이지아 와 서태지 양측 의 재산 을 확인 하 는 절차 를 거친다 . 
 원고 는 소송 을 제기 하 며 자신 의 재산 을 입증 할 수 있 는 각종 자료 를 제출 하 고 또 상대방 이 어떤 재산 을 가지 고 있 는지 증거 자료 를 통해 주장 하 기 도 한다 . 
 재판부 는 이 같 은 자료 를 바탕 으로 증거 조사 를 실시 하 거나 재산 명시 명령 을 내려 둘 이 보유 한 구체 적 인 재산 을 파악 한 뒤 과연 재산 의 형성 에 부부 가 함께 기여 했 는지 , 아니면 한쪽 의 독자 적 인 재산 인지 여부 를 가려낸다 . 
 이 를 각각 공동 재산 과 특유재산 이 라고 부르 며 , 법원 은 보통 공동 재산 에 대해 기여 도 에 따라 재산 분할 을 결정 할 수 있 다 . 
 물론 한쪽 이 결혼 전 취득 한 재산 에 대해서 도 상대방 이 특유재산 의 유지 에 협력 해 재산 이 줄어드 는 것 을 막 았 거나 , 재산 을 불리 는 데 협력 했 다고 인정 되 면 재산 분할 의 대상 이 된다 . 
 가장 중요 한 기여 도 를 산정 할 때 법원 은 나이 와 결혼 기간 , 직업 보유 형태 를 중요 한 요소 로 참작 한다 . 
 문제 는 당시 서태지 가 인기 가수 로서 결혼 하 기 전 부터 상당 한 수입 을 올린 반면 , 이지아 는 안정 적 인 소득 이 보장 되 는 직업 을 갖 고 있 었 는지 여부 조차 확인 되 지 않 았 다는 점 이 다 . 
 아울러 두 사람 이 지난 1997 년 결혼 해 불과 3 년 뒤 부터 따로 떨어져 생활 한 게 사실 이 라면 이 는 이지아 에게 는 매우 불리 하 게 작용 할 것 으로 보인다 . 
 서울 고등 법원 은 지난 2005 년 4 월 결혼 15 년 만 에 별거 를 시작 한 한 여성 이 남편 을 상대 로 낸 재 산분 할 청구 소송 에서 “ 피고 가 혼인 전 부터 가지 거나 별거 이후 취득 한 재산 은 혼인 생활 과 는 관계 없이 취득 한 재산 ” 이 라며 청구 를 기각 하 기 도 했 다 . 
 ◈ 이혼 시점 2009 년 이전 이 라면 모든 청구 기각 
 여기 에 위자료 와 재 산분 할 청구 권 의 효력 자체 도 중요 한 대목 이 다 . 
 위자료 는 이혼 이후 3 년 , 재산 분할 은 2 년 이 지나 면 소멸 되 기 때문 에 혼인 관계 가 끝난 시점 이 언제 인지 에 따라 이지아 의 청구 가 모두 기각 될 가능 성 도 있 다 . 
 이지아 는 2006 년 에 이혼 신청서 를 제출 해 2009 년 부터 이혼 의 효력 이 생겼 다고 주장 하 지만 , 서태지 측 은 이미 시효 가 완성 됐 다고 맞서 고 있 기 때문 이 다 . 
 재경 법원 의 한 판사 는 “ 지금 까지 드러난 사실 만 으로 판단 할 때 는 이혼 의 효력 이 언제 발생 했 는지 가 가장 중요 한 포인트 로 보인다 ” 며 “ 이지아 의 주장 과 달리 이혼 시점 이 소장 을 제출 하 기 2 년 전이 라면 재 산분 할 청구 는 당연히 기각 될 것 ” 이 라고 말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