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경제 ]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 사교육 억제 방 안 으로 학원 휴일 휴무 제 도입 을 검토 하 는 모양 이 다 . 김 사회 부총리 는 서울 경제 신문 과 의 인터뷰 에서 “ 학원 의 심야 시간 제한 에 이어 최근 요구 가 높 아 지 는 휴일 휴무 제 와 같 은 사안 도 진지 하 게 검토 해야 한다 ” 고 말 했 다 . 학원 휴일 휴무 제 는 공휴일 과 일요일 에 학원 의 문 을 열 지 못하 게 하 는 제도 로 진보 성향 의 교육감 과 시민 단체 일각 에서 요구 하 는 사안 이 다 . 학부모 의 등 을 휘 게 하 는 사교육비 를 줄이 는 일 은 중차대 한 현안 임 은 틀림없 다 . 하지만 규제 위주 의 접근 방식 은 실효 성 을 기대 하 기 어려울 뿐 만 아니 라 근본 적 처방 도 될 수 없 다 . 무엇 보다 규제 의 풍선 효과 가 우려 된다 . 김 부총리 가 언급 한 것 처럼 사교육 억제 는 모든 학부모 와 학생 들 의 참여 가 전제 되 지 않 으면 공정 성 에 문제 가 발생 한다 . 주말 에 학원 문 을 닫 으면 학원 학습 의 기회 만 박탈 된 채 고액 과외 가 극성 을 부릴 소지 가 다분 하 다 . 이른바 ‘ 금 수저 ’ 만 유리 하 게 되 면 기회균등 원칙 이 심각 하 게 훼손 된다 . 설령 ‘ 족집게 ’ 학원 교사 의 고액 과외 를 금지 한다고 해도 대학생 아르바이트 형태 의 과외 마저 금지 할 수 있 겠 는가 . 그러 다가 는 5 공화국 시절 과외 를 전면 금지 한 전두환 정권 과 다를 바 없 다는 말 이 나오 기 딱 알맞 다 . 최근 늘어나 고 있 는 기숙 형 고교 생 으로서 는 휴일 학습 선택 권 의 침해 이 기 도 하 다 . 대형 마트 휴일 영업 제한 은 소비자 편익 을 침해 하 면서 숱한 논란 을 빚 었 다 . 그렇 다고 골목 상권 이 부활 한 것 도 아니 다 . 사교육 제한 도 마찬가지 다 . 사교육 의 기승 은 공교육 의 붕괴 에서 비롯 됐 는데 도 학원 을 규제 하 는 것 은 본말 의 전도 다 . 학원 과외 금지 는 국민 기본 권 제한 등 의 이유 로 2000 년 위 헌 결정 을 받 은 바 있 기 도 하 다 . 어린이집 방과 후 영어 수업 금지 처럼 공연 한 논란 을 일으키 지 말 고 교육 과정 과 입시 에서 사교육 유발 요인 을 어떻 게 줄 일지 를 고민 하 기 바란다 . [ 서울 경제 바로 가 기 ] 이제 주식 시세 도 서울경제 에서 확인 하 세요 [ 바로 가 기 ▶] 블록체인 의 모든 것 , 서울 경제 Decenter [ 바로 가 기 ▶] 저작권자 ⓒ 서울 경제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