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월 7 일 “ 따르릉 ~~” “ 네 안녕 하 세요 ? 고객 님 ! 국민 건강보험공단 00 지사 입니다 . ” “ 아니 ! 보험료 가 왜 이렇게 많이 올랐 어요 ? 생활 형편 은 나아진 게 없 는데 무슨 근거 로 보험료 가 인상 되 었 는지 이유 나 좀 알아봅시다 . ” 이 처럼 매일 매일 반복 되 는 보험료 부과 에 대한 항의성 민원 이 하루 에 도 수십 통 이 걸려 오 고 있 다 . 전국 적 으로 는 ‘ 2015 년 도 기준 연간 약 6 천 700 만 건 의 민원 이 발생 하 는 게 현재 의 부과 체계 이 다 . 이렇게 민원 이 많 은 이유 는 평가 소득 ( 생활 수준 및 경제 활동 참가율 ) 을 근거 로 한 현재 의 지역 가입자 의 복잡 한 부과 기준 과 자격 구분 에 따른 보험료 부담 의 불 형평 성 및 부담 능력 이 있 는 피부 양자 의 무임승차 논란 등 현실 을 반영 하 지 못한 부과 체계 에 기인 하 고 있 다 . 이 로 인하 여 공단 의 대국민 서비스 인력 부족 과 고소득 ‧ 고액 재산 을 보유 한 지역 가입자 가 직장 가입자 로 허위 취득 하 는 사례 등 국민 의 도덕 적 해이 가 현실 화 되 고 있 는 것 이 다 . 이러 한 문제점 을 해결 하 고자 보건복지부 는 부과 체계 를 개편 한다고 밝혔 다 . 주요 개편 안 은 연소 득 500 만 원 이하 인 지역 가입자 에게 성과 연령 · 재산 · 소득 · 자동차 소유 등 을 근거 로 적용 하 던 평가 소득 을 폐지 하 고 , 일정 소득 이하 인 지역 가입자 에게 최저 보험료 를 적용 키로 하 는 내용 을 골자 로 하 고 있 다 . 직장 가입자 의 보수 외 소득 에 보험료 를 부과 하 던 기준 을 연 7 천 200 만 원 초과 에서 단계 적 으로 하향 조정 하 기 로 하 는 안 도 포함 하 고 있 다 . 보건복지부 는 2024 년 까지 3 단계 에 걸쳐 건강 보험료 부과 체계 를 개편 한다는 것 이 다 . 보건복지부 는 또 직장 가입자 와 지역 가입자 의 서로 다른 보험료 문제 를 해소 하 기 위해 지역 가입자 최저 보험료 를 신설 하 여 저소득 지역 가입자 의 보험료 인상 을 최소 화 할 수 있 도록 했 다 . 피부 양자 인정 기준 도 ‘ 보수 나 소득 이 없 는 사람 ’ 에서 ‘ 소득 및 재산 이 보건 복지 부령 으로 정하 는 기준 이하 에 해당 하 는 사람 ’ 으로 바꿔 일정 기준 을 충족 한 사람 에 대해서 만 직장 가입자 의 피부 양자 로 인정 할 수 있 도록 기준 을 강화 했 다 . 개선 안 이 시행 될 경우 기본 방향 은 저소득층 의 보험료 가 낮 아 지 게 된다 . 고소득 층 은 소득 에 걸맞 은 보험료 를 부담 시키 게 된다 . 재산 과 소득 이 많 은 사람 이 무임승차 할 수 없 도록 직장 가입자 의 피부 양자 인정 기준 을 강화 , 가입자 간 보험료 부담 의 형평 성 과 건강 보험 재정 의 지속 성 을 높이 게 된다 . 다만 , 전면 적 개편 이 아닌 단계 적 개편 이 기 에 그 에 따른 문제점 에 대해서 도 충분 한 검토 가 필요 한 것 으로 보인다 . 세계 적 으로 우수 성 을 인정받 고 있 는 국민 건강 보험 제도 가 공정 하 고 형평 성 있 는 건강 보험료 부과 를 위한 사회 적 합의 를 이루 어 냄 으로서 국민 의 수용성 과 건강 보험 의 지속 가능 성 이 함께 담보 되 고 이 시대 에 부합 하 는 부과 체계 로 개편 되 기 를 기대 해 본다 . * 출처 투데이 제천 단양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