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행정 법원 행정 4 부 ( 재판장 이인형 ) 는 전국 민주 노동조합 총 연맹 ( 민주 노총 ) 등 이 노동부 장관 을 상대 로 낸 유급 노조 활동 시간 ( 타임 오프 ) 한도 시행 고시 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 을 25 일 기각 했 다 . 이 는 7 월 1 일 시행 되 는 타임 오프 한 도제 에 대한 첫 법 적 판단 이 다 . 재판부 는 결 정문 에서 “ 고시 의 효력 을 정지 하 면 사업장 에 적용 할 근로 시간 면제 한도 를 노사 가 정하 지 못해 교섭 이 이뤄지지 못하 게 되 고 , 노사 분쟁 이 가중 될 것 ” 이 라며 “ 한국 노동조합 총 연맹 이 고시 시행 에 협조 하 는 상황 에서 효력 을 정지 할 경우 노노 간 갈등 을 비롯 해 사회 적 혼란 을 야기 할 가능 성 이 높 다 ” 고 기각 사유 를 밝혔 다 . 재판부 는 이어 “ 고시 가 시행 되 지 않 으면 전임자 는 임금 의 손실 없이 는 노동조합 활동 을 하 지 못할 뿐 이 고 , 오히려 고시 의 시행 으로 전임자 는 근로 시간 면제 한도 내 에서 임금 의 손실 없이 노조 활동 을 할 수 있 어 전임자 의 노조 활동 이 보장 된다 ” 고 덧붙였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