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 사무장 병원 ' 고용 의사 에게 병원 이 부당 하 게 받 은 요양 급여 를 모두 뱉 어 내 게 하 는 건 부당 하 다는 대법원 판단 이 나왔 습니다 . 대법원 은 의사 A 씨 가 국민 건강 보험 공단 을 상대 로 낸 요양 급여 비용 징수 처분 취소 청구 소송 상고심 에서 원고 패소 로 판결 한 원심 을 파기 하 고 사건 을 서울 고법 으로 돌려보냈 습니다 . 국민 건강 보험 공단 은 지난 2005 년 부터 2007 년 까지 A 씨 가 비 의료인 이 개설 한 불법 ' 사무장 병원 ' 에서 일 했 다며 근무 기간 공단 이 지급 한 요양 급여 비용 51 억 원 을 모두 환급 하 라고 처분 했 습니다 . A 씨 는 환자 들 이 다른 병원 에서 진료 받 더라도 지출 될 요양 급여 였 던 만큼 공단 의 손해 가 없 다고 주장 하 며 소송 을 냈 습니다 . 이 에 1 심 과 2 심 은 사무장 병원 에 지급 된 요양 급여 는 부당 이득 징수 처분 대상 이 라며 A 씨 청구 를 기각 했 습니다 . 하지만 대법원 은 A 씨 는 근로 제공 대가 만 받 을 뿐 병원 개설 이나 운영 에 관여 하 지 않 았 고 손익 에 귀속 되 지 도 않 는다며 A 씨 의 책임 이 크 지 않 다고 봤 습니다 . ※ ' 당신 의 제보 가 뉴스 가 됩니다 ' YTN 은 여러분 의 소중 한 제보 를 기다립니다 . [ 카카오톡 ] YTN 을 검색 해 채널 추가 [ 전화 ] 02 - 398 - 8585 [ 메일 ] social @ ytn . co . kr [ 온라인 제보 ] www . ytn . co . kr [ 저작권자 ( c ) YTN & YTN PLUS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 ▶ 이 시각 코로나 19 확진 자 현황 을 확인 하 세요 . ▶ 대한민국 대표 뉴스 채널 YTN 생방송 보 기 ▶ 네이버 에서 YTN 뉴스 채널 구독 하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