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는 땅 투기 수요 억제 를 위해 종합부동산세 부과 대상 토지 의 금액 기준 을 대폭 낮추 기 로 했 다 . 또 기반 시설 부담금 제 관련 법령 을 올 가을 정기 국회 에 제출 해 시행령 및 시행 규칙 개정 등 의 절차 를 거쳐 2006 년 하반기 부터 시행 하 되 기반 시설 부담금 제 가 정착 되 기 전 에 는 개발 부담금 제 부활 을 통해 토지 의 개발 이익 을 환수 하 는 방안 을 검토 중 이 다 . 15 일 건설 교통부 에 따르 면 정부 와 열린 우리 당 은 오 는 18 일 서울 삼청동 총리 공관 에서 부동산 대책 고위 당정 협의회 를 열 고 이 같 은 내용 의 토지 부문 대책 을 중점 논의 한다 . 정부 관계자 는 “ 땅 투기 를 근절 하 기 위해서 는 현행 공시지가 기준 6 억 원 ( 상업 용 나대지 는 40 억 원 ) 초과 토지 에 대해 부과 하 는 종합부동산세 의 금액 기준 을 대폭 낮춰야 한다는 게 방침 ” 이 라며 “ 차별 적 으로 적용 하 는 상업 용 나대지 도 일반 토지 와 같 은 수준 으로 부과 대상 을 정하 는 방안 을 검토 하 고 있 다 ” 고 말 했 다 . 이 에 따라 종부 세 부 과 대상 토지 금액 기준 이 최소 4 억 원 안팎 으로 하향 조정 될 가능 성 이 높 다 . 당정 은 토지 의 개발 이익 환수 차원 에서 일정 구역 ( 기반 시설 부담금 부과 구역 ) 안 에서 각종 건축 및 개발 행위 에 대해 허가 시점 에서 일정액 의 기반 시설 설치 비용 을 지역 과 건축물 의 용도 , 규모 등 에 따라 차등 부과 하 는 기반 시설 부담금 을 물리 도록 할 방침 이 다 . 기반 시설 부담금 제 는 올 가을 정기 국회 에 관련 법안 을 제출 하 고 통과 되 는 대로 시행령 과 시행 규칙 을 마련 해 2006 년 하반기 부터 적용 한다는 계획 이 다 . 다만 기반 시설 부담금 제 가 정착 되 기 전 까지 는 택지 개발 지구 등 단위 사업 별 로 개발 이익 의 일정 부분 을 환수 하 는 개발 부담금 을 부활 시키 는 방안 도 검토 하 고 있 는 것 으로 알려졌 다 . 당정 은 이 와 함께 각종 공공사업 개발 과정 에서 수용 토지 의 현금 보상 에 따른 제 2 , 제 3 의 부동산 투기 를 방지 하 기 위해 토지 보상 을 현금 으로 하 는 대신 사업 종료 시 지구 내 일정 토지 나 건물 등 으로 보상 하 는 환지 방식 을 도입 하 거나 토지 보상 채권 지급 을 확대 하 는 방안 을 추진 중 이 다 . 이 밖 에 당정 은 부동산 투기 의 온상 으로 지적 되 고 있 는 기획부 동산 업체 에 대한 단속 및 처벌 기준 등 대책 도 심도 있 게 논의 할 예정 이 다 . 정부 는 이 에 앞서 오 는 10 월 13 일 부터 토지 거래 허가 구역 에서 취득 한 토지 에 대해 최장 5 년 까지 전매 를 제한 하 고 거래 허가 신청 때 땅 취득 자금 조달 계획 제출 을 의무 화 한 ‘ 국토 의 계획 및 이용 에 관한 법률 ’ 시행령 개정안 을 입법 예고 했 다 . 허 가 받 은 토지 의 이용 의무 기간 이 농지 의 경우 취득 일 로부터 6 개월 에서 2 년 , 임야 는 1 년 에서 3 년 , 개발 사업 용 토지 는 6 개월 에서 4 년 , 이외 기타 토지 는 6 개월 에서 5 년 으로 강화 했 다 . 	 	 	 / poongnue @ fnnews . com 정훈 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