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각 당시 부터 계획 된 대국민 사기극 ? : 브레이크뉴스 대전 세종 충청 본부 
 2001 년 매각 당시 해태 제과 ( 주 ) 법인 명 도 매각 
 본보 에서 는 10 월 27 일자 기사 에서 구 해태 제 과 소액 주주 들 이 " 해태 제 과 회사 명 사용 금지 가처분 소송 및 해태 제 과 회사 명 사용 에 대한 사용료 지불 청구 소송 요청 의 건 ' 으로 해 태제 과 ( 주 ) 의 정리 법인 인 하 이콘 테크 ( 주 ) 김형태 법정 관리인 에게 내용 증명 을 보냈 다고 보도 한 바 있 다 . 
 구해 태제 과 소액 주주 들 이 내용증명 을 보내 게 된 연유 는 2001 년 해태 제 과 제과 부분 이 ubs 캐피탈 컨 소시 움 에 매각 될 당시 의 공시 내용 그리고 회사 정리 계획법 상 정리 계획안 , 전 금유식 하이 콘 테크 ( 주 ) 법정 관리인 의 ' 해태 제과 ( 주 ) 법인 명 은 하 이콘 테크 ( 주 ) 의 소유 임 에 도 해태 제 과 식품 이 자신 들 의 법인 명 을 사용 하 지 않 고 해태 제과 ( 주 ) 를 사용 하 는 이유 를 모르 겠 다 . " 는 발언 , 해태 제 과 식품 관계자 에게 물 어 보 아도 " 해태 제과 란 상표 는 양수 받 았 지만 해태 제과 ( 주 ) 의 상호 는 양수 받 지 않 았 고 그것 을 사용 하 고 있 다면 그것 은 잘못 이 다 . " 는 발언 등 을 종합 하 여 보 아도 해태 제과 ( 주 ) 란 상호 가 법인 명 이 2001 년 7 월 신설 법인 인 해태 제 과 식품 ( 주 ) 이 가지 고 있 다고 는 볼 수 없 는 상황 에서 해태 제 과 식품 ( 주 ) 가 자신 들 의 홈페이지 에서 1945 년 설립 된 해태 제과 ( 주 ) 의 연혁 , 역사 등 을 임의 대로 사용 하 고 명함 , 표창장 등 에 상호 로 사용 하 는 것 은 불법 이 라는 판단 에서 였 다 . 
 해태 제과 ( 주 ) 상호 는 이미 2001 년 매각 당시 양수 도 되 었 다 . 
 현직 변호사 로서 지난 10 월 2 일 부터 하 이콘 테크 ( 주 ) 의 법정 관리인 의 직책 을 수행 하 고 있 는 김형태 관리인 은 지난 2 일 17 시 경 자신 의 변호사 사무실 에서 해태 제 과 소액 주주 한 명 과 변호사 한 명 이 입회 한 자리 에서 내용증명 내용 에 대한 물음 에 " 그렇 지 않 아도 2001 년 매각 당시 양측 의 변호사 들 과 매매 계약서 를 검토 해 본 결과 해태 제과 ( 주 ) 란 상호 즉 법인 명 도 함께 매각 되 어 해태 제 과 식품 ( 주 ) 에 양수 도 되 었 음 을 확인 하 였 기 에 금번 내용증명 내용 과 는 아무런 상관 이 없 다 " 는 말 을 하 였 다 . 
 즉 이 는 " 하 이콘 테크 ( 주 ) 는 해태 제과 ( 주 ) 란 상호 조차 갖 고 있 지 않 은 빈껍데기 회사 이 기 에 구해 태제 과 소액 주주 들 이 주장 하 는 해태 제과 ( 주 ) 상호 사용 가처분 소송 이나 해태 제과 ( 주 ) 상호 사용 에 대한 지불 료 청구 소송 의 당사자 적격 이 없 다 " 말 과 같 은 의미 이 다 . 
 법인 명 이 양수 도 되 었 다는 것 은 지분 매각 이 었 음 을 뜻 한다 . 
 법인 ( 法人 , juridical person ) 은 자연인 으로서 는 목적 을 달성 하 기 어려운 사업 을 수행 할 수 있 게 하 기 위하 여 사람 의 결합 이나 특정 한 재산 에 대하 여 자연 인과 마찬가지 로 법률 관계 의 주체 로서 의 지위 를 인정 한 것 으로 , 법인 은 특별 한 규정 이 없 는 한 당해 법인 을 규율 하 는 법률 에 따라 정관 ( 定款 ) 의 작성 을 비롯 한 필요 한 요건 을 갖추 고 , 주된 사무소 의 소재지 에서 설립등기 ( 設立 登記 ) 를 함 으로써 성립 한다 ( 민법 제 33 조 , 상법 제 172 조 등 ) . 법인 의 소멸 은 해산 ( 解散 ) 과 청산 ( 淸算 ) 을 거쳐서 행하 여진다 . 법인 은 해산 만 으로 는 소멸 하 지 않 으며 청산 이 사실상 종료 됨 으로써 소멸 한다 ( 민법 제 81 조 ) . 즉 법인 명 은 그냥 기분 으로 주고받 는 대상 이 아니 다 . 
 따라서 법인 명 즉 상호 는 자연인 의 이름 과 마찬가지 로 이름 이 그 사람 을 대표 하 듯이 법인 을 대표 하 는 것 이 다 . 이 말 은 이름 이 있 는 한 , 이름 을 가진 사람 이 설사 이름 을 변경 한다고 하 여도 그 사람 이 갖 고 있 는 자산 , 부채 를 짊어지 고 가 듯이 법인 명 을 원 적 으로 가졌 던 법인 명 을 변경 하 였 던 그 법인 이 가지 고 있 던 자산 , 부채 , 자본 을 짊어지 고 가 야 한다 . 
 흔히 주식회사 란 법인 에서 일정 시점 의 재산 상태 를 나타내 는 표 로 대차 대조표 ( b / s ) 라는 것 이 있 다 . 대차 대조표 는 차변 에 자산 대변 에 부채 와 자본 항목 으로 표시 되 어 차변 과 대변 은 일치 하 게 되 어 있 어 주식회사 란 법인 은 대차 대조표 상 의 자산 부채 자본 을 가지 고 있 게 마련 이 다 . 
 그런데 주식회사 란 법인 명 을 매각 대상 즉 양수 도 대상 으로 하 려면 자산 부채 자본 이 일괄 적 으로 양수 도 되 는 지분 매각 으로 일명 일괄 매각 방식 이 어야 한다 . 
 즉 김 관리인 의 말 대로 해태 제과 ( 주 ) 란 법인 명 ( 상호 명 ) 이 2001 년 제과 부분 매각 당시 양수 도 하 는 계약 내용 이 있 다면 필요 한 자산 부채 만 을 양수 도 하 는 자산 매각 방식 이 아닌 지분 매각 방식 이 었 다는 의미 이 고 해태 제과 ( 주 ) 의 정리 법인 으로서 하 이콘 테크 ( 주 ) 란 회사 는 존재 할 이유 가 없 는데 도 부채 탕감 만 을 위 헤 즉 국민 의 세금 인 공 적 자금 을 투입 하 여 김대중 정권 말기 에 해 태제 과 ( 주 ) 를 살리 는 온갖 불법 을 행하 였 고 대국민 사기극 을 행하 였 다는 결론 이 성립 된다 . 
 이 에 대하 여 해태 제 과 소액 주주 들 로부터 소송 에 관한 일체 의 권한 을 위임 받 아 수행 하 고 있 는 조모 변호사 는 " 법인 명 을 양수 도 하 고 채무 만 의 탕감 을 위해 껍데기 정리 법인 을 만들 고 자본 인 주식 을 껍데기 정리 법인 에 귀속 하 게 한다는 것 은 말 이 안 되 는 일 이 다 " 고 밝혔 다 . 
 2001 년 매각 당시 부터 계획 된 대국민 사기극 
 원점 에서 치근 차근 짚 어 보 면 imf 시절 로 달러 가 급하 였 던 1998 년 해태 제과 ( 주 ) 의 매각 을 추진 할 당시 네슬레 에서 6 억 6 천만 달러 ( 당시 환율 로 환산 하 면 1 조 원 정도 ) 의 가격 을 제시 하 였 고 , 2000 년 해태 제과 ( 주 ) 의 매각 주 간사인 abm - amro 사 에서 실사 평가 한 금액 은 계속 기업 가치 가 1 조 2 천억 원 이 었 다 . 이 말 은 해태 제과 ( 주 ) 는 1 조 2 천억 원 의 가치 가 있 었 다는 의미 이 며 영업 상황 이 더 좋 아 지 고 부채 탕감 이 된 지금 의 해태 제 과 식품 ( 주 ) 의 가치 는 그 이상 으로 보 아야 한다 . 
 즉 1 조 2 천억 원 의 가치 를 100 % 로 보 았 을 때 현재 ( 주 ) 크라운제과 의 매수 희망 금액 5 , 500 억 원 - 6 , 500 억 원 은 그 절반 에 해당 한다 . 또 5 , 500 억 원 - 6 , 500 억 원 의 절반 가격 이 2001 년 ubs 캐피탈 에 양수 된 가격 즉 순 자산 가치 보다 못 한 실 매각 금액 인 2 , 800 여 억 원 이 었 다 . 
 이 말 은 1 조 2 천억 원 의 절반 은 항상 누군가 의 소유 로 되 어 있 어 어떤 형식 적 이 던 실제 적 이 던 매각 이 되 면서 도 변함없이 존재 하 고 있 다는 것 을 의미 한다 . 
 이 에 구해 태제 과 소액 주주 들 은 바로 그 절반 이 원 해태 제과 ( 주 ) 의 소유 주인 박건배 측 과 이 같 은 대국민 사기극 을 인정 하 고 주도 한 정치 권 의 몫 이 라는 것 이 다 . 즉 세월 이 흐르 다 보 면 언제 인가 절반 을 찾 기 위해 박건배 측 이 던 정치 권 이 던 나타나 게 되 어 있 다 . 
 2001 년 매각 당시 의 ubs 캐피탈 컨 소시 움 도 또 이번 인수 에 거론 되 는 ( 주 ) 크라운제과 도 이 들 과 모종 의 계획 에 손 을 잡 은 형식 적 인 대상 이 라는 것 이 다 . 이 들 이 명의 를 빌려 주 고 수수료 던 , 이자 던 , 어떤 대가 를 받 을 것 이 고 이 를 철저히 이용 하 여 대국민 사기극 을 치밀 하 게 펼치 고 있 다는 것 이 다 . 
 구해 태제 과 소액 주주 들 은 바란다 . 
 당초 매각 당시 평가 된 대로 1 조원 이나 1 조 2 천억 원 이상 에 공개 입찰 매각 이 되 었 다면 깡통 차 는 사람 은 단 한 명 이 다 . 즉 해태 제과 ( 주 ) 의 실 오너 였 던 박건배 전 회장 한 명 이 다 . 이렇게 되 었 다면 국민 의 세금 인 공 적 자금 투입 도 없 었 을 것 이 고 달러 가 들어와 그야말로 외자 가 유치 되 어 새로운 해태 제과 ( 주 ) 로 태어나 는 계기 가 되 었 을 것 이 며 특히 나 지금 구해 태제 과 소액 주주 들 20 , 450 명 이 겪 는 정신 적 물질 적 고통 도 없 었 을 것 이 다 . 
 그런데 박건배 한 명 을 살리 려고 무리 한 계획 을 불법 적 으로 행하 다 보 니 20 , 450 명 의 소액 주주 들 이 물질 적 정신 적 고통 을 호소 하 며 ' 악 을 품 게 만들 었 고 " 국민 의 세금 인 공 적 자금 투입 을 하 게 만든 것 이 다 . 바로 당시 정치 권 과 박건배 의 결탁 이 이러 한 나라 망치 는 일 을 행한 것 이 다 . 
 이 같 은 치밀 한 계획 의 추진 으로 박건배 는 원래 의 해태 제과 를 원격 으로 조정 하 여 살리 고 , 정치 권 은 정치 자금 을 받 아 살 고 채 권단 은 공 적 자금 을 받 아 산다 . 결국 죽 는 것 은 국민 들 과 소액 주주 뿐 이 다 . 어찌 이 를 김대중 정권 말기 에 이루어진 대국민 사기극 이 라고 하 지 않 을 수 있 겠 는가 ? 
 지금 박건배 전 해태 제과 ( 주 ) 의 회장 의 실제 인 박성배 가 홍콩 에 있 다고 한다 . 2001 년 매각 당시 도 홍콩 에서 비밀리 에 매각 계약 을 체결 하 였으며 금번 ( 주 ) 크라운제과 의 윤영달 사장 도 홍콩 에서 비밀리 에 매각 계약 을 체결 하 였 다 . 그러나 공시 내용 은 아무것 도 없 는 빈껍데기 뿐 이 다 . 
 과연 ( 주 ) 크라운제과 의 윤영달 사장 이 홍콩 에서 박성배 와 무슨 밀담 을 나누 고 말 도 안 되 는 주식 계약 체결 공시 를 하 였 는지 이제 는 속 시원히 밝혀야 하 며 . 2001 년 매각 에 관계 한 당시 주채 권 단 조흥은행 , 박건배 측 , 정부 관계자 , 정치 권 은 ' 자수 하 여 광명 을 찾 기 바란다 . " 진실 은 언제 이 던 밝혀 지 기 마련 이 다 . 
 자산 매각 으로 공지 하 여 구해 태제 과 소액 주주 들 의 주식 은 휴지 가 되 고 마찬가지 로 해 태제 과 ( 주 ) 의 채 권단 들 도 일부 채권 을 회수 하 는 것 에 그치 고 있 던 중 인 2002 년 8 월 16 일자 한국 경제 신문 의 보도 에 의하 면 , “ 예금보험공사 에서 공 적 자금 투입 후 회수 차원 에서 볼 때 해태 제과 등 14 개 회사 는 출자전환 후 관리 하 고 있 다 ” 고 했 다 . 이 보도 가 맞 는다면 이미 끝장난 해태 제과 ( 주 ) 를 “ 공 적 자금 투입 후 회수 차원 의 관리 ” 라는 말 이 전하 는 의미 는 실로 중대 하 다 . 이 에 대한 예금보험공사 의 해명 또한 있 어야 한다 . 
 기사 입력 : 2004 / 11 / 04 [ 13 : 30 ] 최종 편집 : ⓒ 브레이크뉴스 대전 충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