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 가 정치 적 사건 에 의견 을 내 라고 하 지 않 은 것 같 다 . 이분 은 판사 라기 보다 는 정치 적 편향 을 가진 개인 인 것 같 다 . 의견 을 들으라는 것 에 대한 조항 과 인사 권 자 는 대통령 이 라는 이 두 가지 어디 에 도 헌법 정신 에 위배 되 는 사항 이 있 는가 ? 검찰 도 정치 를 판사 도 정치 를 정치가 도 정치 를 국민 도 정치 를 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