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 에 이 들 이 근로 기준 법상 노동 자 였 다면 , 이 들 이 고용 보험 에 가입 되 어 최소한 의 보장 이 라도 받 을 수 있 었 다면 어땠 을까 ? 정규직 이 했 던 일 을 쪼개 어 초단 시간 일자리 로 만들 어 법 을 피해 가 며 질 낮 은 일자리 를 양산 하 는 기업 들 을 규제 하 였 더라면 , 프리랜서 노동자 에 대한 제대로 된 실태 조사 라도 있 었 다면 어땠 을까 ? 얼마나 많 은 규모 의 프리랜서 노동자 들 이 어떤 노동 을 하 고 있 는지 파악 하 고 , 그 들 을 보호 하 기 위한 고용 안 정망 을 체계 적 으로 만들 었 다면 ? 지금 현재 노동자 로서 그 들 의 삶 은 조금 이 라도 달라졌 을 것 이 다 . 코로나 19 로 멈추 어 버린 사회 에 의문 을 던져 본다 . 그리고 새로운 상상력 을 요구 해본다 . 재난 상황 에 만 내 어 놓 는 일시 적 인 대책 이 아니 라 , 모든 노동자 에게 근로 기준 법 적용 을 하 고 , 고용 보험 을 적용 해 고용 에서 일상 적 인 안정 망 을 갖추 고 , 모든 노동 에 최소한 의 보호 체계 가 만들 어 질 수 있 기 를 . ..[ 기사 원문 보 기 ] http : / / www . ohmynews . com / NWS _ Web / View / at _ pg . aspx ? CNTN _ CD = A 0002642366 & CMPT _ CD = P 0010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