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오 를 반면 교사 로 삼 아 낡 은 관행 과 적폐 를 청산 하 고 , 엄정 한 정치 적 중립 을 준 수 할 것 입니다 . ” 영하 15 도 의 맹추위 가 덮친 지난 1 월 25 일 , 국립 현충원 은 청록색 정복 을 갖춰 입 은 수 백 명 의 군인 들 로 가득 찼 다 . 줄지 어 선 장군 들 은 차례 로 두 손 을 냉수 에 담갔 다 . 일명 ‘ 세 심수 ’( 洗心 水 ) , ‘ 마음 을 씻 는 물 ’ 이 었 다 . 국군 기무 사령부 ( 이하 기무사 ) 는 이 날 선언 했 다 . “ 오로지 법 과 규정 에 입각 해 보안 방첩 부대 로서 의 역할 에 만 충실 해 지 겠 습니다 . ” 군 첩보 기관 이 란 미명 아래 , 권력 의 비밀 호위 무사 를 자처 해 온 지난날 을 뒤로하 겠 다는 다짐 이 었 다 . 하지만 기무사 주연 의 공권력 범죄 는 언제나 뒤늦 게 드러난다 . 지금 손 을 씻 는다 해도 과거 가 끊임없이 발목 을 잡 고 , 그래서 끊 어 내 기 가 힘들 다 . 민간 인 사찰 , 댓글 부대 를 동원 한 여론 조작 , 불법 선거 개입 도 모자라 계엄령 을 준비 했 다는 기막힌 사실 도 마찬가지 . 이미 저지른 일 을 주워 담 을 수 도 , 진실 을 말 할 수 도 없 는 조직 이 그 들 이 다 . 보안 사 에서 기무사 까지 무려 41 년 , 그 들 은 왜 숱한 고비 에 도 허물어지 지 않 았 을까 . 경기도 과천 에 위치 한 국군 기무 사령부 의 입구 . 연합뉴스 간첩 잡 으며 ‘ 권력 의 충견 ’ 으로 기무사 의 ‘ 기무 ( 機務 ) ’ 란 ‘ 중요 하 고 도 기밀 한 정무 ’ 로 군사 보안 과 방첩 업무 를 총체 적 으로 지칭 한다 . 군내 첩보 기관 이 란 뜻 이 다 . 1948 년 조선 경비대 특별 조사 과 로 출발 한 기무사 는 한국 전쟁 을 거치 며 순식간 에 존재감 을 불려 나갔 다 . 분단 이 고착 된 1960 년 대 정권 의 제 1 과제 는 대공 임무 였 고 , 바로 그 임무 를 담당 하 는 곳 이 기무사 의 전신 인 ‘ 특무 부대 ’ 와 ‘ 방첩 부대 ’ 였 던 덕 이 다 . 도처 에 간첩 이 출몰 하 는 시대 에 간첩 잡 는 군인 만큼 막강 한 힘 을 가진 자 는 없 었 다 . 암행어사 의 마패 처럼 ‘ 특무 대 ㆍ방첩부 ’ 란 이름 이 새겨진 메달 이 지급 되 기 도 했 다 . 여기 에 새겨진 문구 에서 당시 그 들 이 떨쳤 던 엄청난 위력 을 확인 할 수 있 다 . ‘ 본 메달 의 소지자 는 시기 장소 를 불문 하 고 행동 의 제한 을 받 지 않 는다 . ’ 유신 정권 에 이르 러 육해공군 에 흩어져 있 던 보안 부대 가 1977 년 ‘ 보안 사령부 ’( 기무 사령부 의 옛 이름 ) 로 통합 되 자 위상 은 정점 을 찍 었 다 . 정치 권력 과 결탁 하 면서 ‘ 무소불위 ’ 의 영향력 을 떨친 것 도 이때 부터 다 . 당시 보안 사 는 권력 의 충견 에 다름없 었 다 . 쿠데타 로 정권 을 잡 은 박정희 대통령 이 또 다른 쿠데타 를 두려워하 며 풀어놓 은 감시 견 이 자 , 불안 한 권력 을 지키 기 위한 호위 견 이 었 다 . 때문 에 이 시기 보안 사 는 간첩 의 동향 보다 군내 주요 인사 들 의 동향 을 파악 하 기 에 골몰 했 다 . 군내 통신망 을 감청 하 는 것 은 예사 , 고위직 인사 들 을 타깃 으로 대대 적 인 뒷조사 를 벌이 기 도 했 다 . 전방 위 에서 끌 어 모은 정보 들 은 국방부 장관 을 건너 뛰 어 대통령 에게 바로 보 고 됐 다 . 최고 권력자 를 제외 한 그 어떤 권력 도 끌어내릴 만 한 막강 한 힘 이 쌓여 갔 다 . 전두환 전 대통령 의 보안 사령관 시절 모습 . 12 ㆍ 12 사태 당시 보안 사 핵심 참모 들 과 함께 찍 은 사진 이 다 . 한국일보 자료 사 진보 안 사 는 권력 의 속성 을 가장 ‘ 속성 ’ 으로 배울 수 있 는 곳 이 었 다 . 전국 각지 에 배치 된 요원 들 이 일사불란 하 게 수집 해 올리 는 고급 정보 들 자체 가 권력 의 원천 이 었 다 . 그래서 일까 . ‘ 쿠데타 방지 ’ 라는 간판 이 무색 하 게 도 1979 년 박정희 대통령 서거 후 공백 을 틈타 또 다른 쿠데타 를 일으킨 이 들 은 다름 아닌 20 대 보안 사령관 전두환 과 21 대 보안 사령관 노태우 였 다 . 대통령 을 둘 이나 배출 한 보안 사령관 의 자리 는 곧 출세 의 발판 이 됐 다 . 군사 정권 시대 에 비해 영향력 이 떨어졌 던 문민정부 출범 이후 에 도 적잖 은 기무 사령관 출신 들 이 정치 권 에 발 을 들인 것 은 결코 우연 이 아니 었 다 . 마음 만 먹 으면 ‘ 누구 든 엿볼 수 있 다 ’ 보안 사 가 민간인 을 대상 으로 불법 사찰 을 벌이 고 있 었 다는 사실 은 1990 년 보안 사 예하 부대 에서 근무 하 던 윤석양 이병 의 입 을 통해 처음 으로 세상 에 폭로 됐 다 . 독재 정권 의 품 에서 꾸준히 세 를 불려 온 ‘ 보안 사령부 ’ 가 ‘ 기무 사령부 ’ 라는 다소 생소 한 이름 을 갖 게 된 이유 다 . 당시 학생 운동 을 하 다 입대 한 윤 씨 는 고문 에 못 이겨 동지 들 의 이름 을 댄 후 괴로워 하 다 민간 인 1300 여 명 을 사찰 한 자료 를 들 고 탈영 했 다 . 그 가 공개 한 ‘ 청명계획 ’ 에 는 김대중 , 김영삼 을 비롯 해 각계 야당 성향 인사 를 감시 한 기록 뿐 아니 라 이 들 이 쿠데타 를 일으키 면 바로 체포 할 민간 인 리스트 도 포함 돼 있 었 다 . 유사시 도주 가능 경로 부터 친 인척 의 주거지 까지 , 미행 하 지 않 았 더라면 알 수 없 을 내밀 한 개인 정보 였 다 . 여론 의 거센 비판 에 직면 한 노태우 대통령 은 국방부 장관 과 보안 사령관 을 경질 하 고 이듬해 인 1991 년 보안 사령부 의 명칭 을 ‘ 기무 사령부 ’ 로 바꿨 다 . 개혁 을 노린 정치 적 메시지 였 지만 , 간판 을 바꾼다고 달라질 그 들 이 아니 었 다 . 1990 년 10 월 4 일 국군 보안 사령부 가 1300 여 명 의 민간인 을 사찰 해 왔 다는 사실 을 폭로 한 윤석양 ( 당시 24 ) 이병 . 한국일보 자료 사진 기무사 의 ‘ 불법 사찰 ’ 본능 은 보수 정권 의 귀환 과 함께 망령 처럼 살아났 다 . 2009 년 기무사 소속 신 모 대위 가 쌍용 자동차 파업 농성 현장 을 캠코더 로 촬영 하 다 현장 에서 붙잡혔 다 . 그간 기무사 가 민간 인 사찰 행위 를 계속 해 오 고 있 었 다는 사실 이 드러난 것 . 법원 에 제출 된 영상 과 수첩 기록 엔 ‘ 스토킹 ’ 을 방불 케 하 는 감시 의 흔적 이 빼곡 했 다 . 8 개월 을 따라붙 은 기록 엔 피해자 들 이 신혼집 을 알아보 기 위해 빌라 를 방문 한 사실 부터 아내 와 함께 보낸 소소 한 일상 의 순간 까지 적나라 하 게 담겼 다 . 2012 년 대법원 은 기무사 사찰 피해자 들 의 손 을 들 어 주 며 ‘ 1 억 2600 만 원 을 배상 하 라 ’ 는 서울 중앙 지법 의 원심 을 확정 했 지만 , 사찰 의 트라우마 에서 벗어나 지 못했 던 한 피해자 는 판결 이 확정 되 기 직전 스스로 목숨 을 끊 었 다 . 만성 적 인 불안감 에 시달렸 다던 그 의 휴대 전화 엔 지인 은 물론 친한 친구 의 번호 까지 모조리 삭제 돼 있 었 다 . 직접 캠코더 를 들 었 던 신 모 대위 와 이 를 지시 한 이 모 대령 은 처벌 은커녕 피해자 들 의 희생 을 발판 삼 아 요직 을 향했 다 . 기무사 가 마음 만 먹 으면 누구 든 감시 할 수 있 다는 사실 은 2011 년 조선대 기광 서 교수 의 이메일 해킹 사건 을 통해 더욱 공공연 해졌 다 . 주로 경찰 전산망 에서 주민 등록 번호 , 주소 , 출국 정보 , 범죄 경력 을 조회 해 온 기무사 는 기 교수 의 25 년 전 국가 보안법 위반 전력 을 포착 하 고 그 의 조선대 포털 아이디 를 해킹 해 수 백 건 의 이메일 자료 를 절취 했 다 . 군 검찰 은 처음 으로 기무사 압수수색 을 요청 했 지만 , ‘ 기밀 유출 의 위험 이 있 다 ’ 는 이유 로 청사 진입 부터 가로막혔 다 . 기무사 내 경찰 전산망 단말기 가 수 십 대 인 점 을 미루 어 봤 을 때 , 기 교수 외 에 도 수많 은 민간인 들 이 신원 조회 대상 에 올랐 을 가능 성 이 제기 됐 다 . 개인 정보 를 빼낸 경로 는 경찰 에 국한 되 지 않 았 다 . 국민 건강보험공단 직원 을 통해 공단 전산망 에 수록 된 민간 인 62 명 의 개인 정보 를 무단 조회 했 다는 사실 이 줄줄이 확인 됐 다 . 시대 의 변화 에 따라 방식 이 진화 하 기 도 했 다 . 트위터 나 페이스북 같 은 소셜 미디어 사용 이 확산 되 면서 소속 장병 은 물론 군 미필 인 남성 의 개인 계정 은 자연 스럽 게 ‘ 사찰 의 대상 ’ 이 됐 다 . 집회 참여 경력 과 게시 글 의 성향 을 종합 해 등급 을 매긴 것 은 물론 , 가짜 계정 을 통해 친구 를 맺 은 뒤 정보 를 빼내 면서 도 ‘ 이미 공개 된 정보 이 기 때문 에 합법 적 ’ 이 라며 빠져나갔 다 . 지난 5 월 17 일 MB 정권 에서 기무사 를 이끌 었 던 배득식 전 기무 사령관 이 직권 남용 혐의 피의자 신분 으로 소환 조사 를 받 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 중앙 지검 에 출석 하 고 있 다 . 배 전 사령관 은 2011 년 3 월 부터 2013 년 4 월 까지 당시 여권 지지 , 야권 반대 등 정치 관여 글 2 만 여건 을 온라인 상 에 게시 하 도록 기무사 대원 들 에게 지시 한 혐의 로 구속 됐 다 . 연합뉴스 제 버릇 남 못 주 고 ‘ 보수 정권 하수인 ’ 이명박 전 대통령 은 참여 정부 때 사라진 기무 사령관 의 대통령 독대 보고 를 부활 시킨 장본인 이 자 , 국가 정보원 과 기무사 를 댓글 부대 의 ‘ 쌍두 마차 ’ 로 활용 한 이다 . 2008 년 당시 미국 산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 집회 로 위기 에 직면 한 MB 정부 는 기무사 에 사이버 여론 보고 와 댓글 공작 을 지시 했 다 . ‘ 스파르타 활동 ’ 으로 일컬 어 진 이 임무 의 활동 대원 은 수백 여 명 . 전국 예하 부대 에서 차출 된 중사 와 대위 들 이 비 는 시간 마다 PC 방 을 방문 해 지인 의 명의 로 댓글 을 다 는 식 의 ‘ 게릴라 성 ’ 활동 을 한 것 으로 밝혀졌 다 . 정해진 직책 이나 전담 영역 없이 유령 처럼 활동 한 이유 는 흔적 을 남기 지 않 기 위함 이 었 다 . 권력 에 힘 을 실 어 주 기 위한 전방 위 적 노력 은 사이버 공간 에 만 그치 지 않 았 다 . MB 정권 에 우호 적 인 보수 단체 를 물 밑 지원 하 며 ‘ 맞불 집회 ’ 를 열 게끔 유도 한 것 역시 기무사 였 다 . 박근혜 정부 에서 도 그냥 하 던 대로 했 다 . 2012 년 18 대 대선 당시 기무사 는 박근혜 후보 의 당선 을 위해 보수 단체 를 결집 하 고 문재인 후보 캠프 에 참여 한 예비역 장성 들 을 사찰 했 다 . 문 후보 를 비방 하 는 댓글 로 여론 조작 을 펼친 건 빙산 의 일각 . 최근 엔 기무사 가 세월 호 참사 에 조직 적 으로 관여 한 문건 이 공개 되 면서 세월 호 유족 들 의 정치 적 성향 마저 감시 했 음 이 밝혀 지 기 도 했 다 . 이 들 은 팽 목 항 은 물론 안 산 단원 고 에 도 배치 돼 현장 상황 을 일일이 보 고 했 다 . 심지어 는 ‘ 떼 를 쓴다는 비난 여론 을 유가족 에게 전달 해 무분별 한 요구 를 차단 하 자 ’ 는 가이드라인 부터 ‘ 시체 는 바다 에 가라앉히 는 수장 은 오랜 장례 법 이 라는 점 을 들 어 인양 을 좌절 시키 자 ’ 는 유가족 설득 방안 까지 제시 했 다 . 박근혜 전 대통령 에게 는 이미지 제고 를 위해 ‘ 눈물 을 흘리 며 희생자 이름 을 부르 라 ’ 고 조언 한 것 까지 드러나 며 공분 을 샀 다 . 그 로부터 5 일 뒤 인 2014 년 5 월 19 일 대국민 담화 에서 박 전 대통령 은 기무사 의 제언 을 충실히 따랐 다 . 세월 호 참사 한 달 째였 던 2014 년 5 월 19 일 박근혜 전 대통령 이 청와대 춘추관 에서 대국민 담화 를 발표 하 고 있 다 . 이날 박 대통령 은 희생자 유가족 및 실종자 가족 을 포함 한 국민 을 상대 로 대국민 사과 를 하 는 도중 눈물 을 흘렸 다 . 고영 권 기자 기무사 , 지금 이 기회 다 계엄령 문건 의 충격 이 채 가시 기 전 인 지난달 30 일 기무사 가 노무현 전 대통령 과 당시 윤광웅 국방부 장관 사이 에 오간 통화 내용 까지 감청 했 다는 사실 이 알려졌 다 . 국방부 장관 의 유선 전화 가 군용 전화 였 기 때문 에 ‘ 합법 적 으로 ’ 도청 이 가능 했 다는 것 이 다 . 현행법 상 기무사 는 ‘ 작전 수행 ’ 이 라는 명분 만 내걸 면 법원 의 영장 없이 도 군내 통신망 을 무 차별 적 으로 감청 할 수 있 다 . 지난해 12 월 에 는 군 의 댓글 공작 혐의 를 자체 조사 하 고 있 던 국방부 TF 를 감청 해 수사 기밀 을 미리 알아낸 사실 이 알려 지 면서 기무사 의 광범위 한 감청 을 제어 할 마땅 한 수단 이 없 다는 비판 이 제기 되 기 도 했 다 . 장영달 기무사 개혁 위원장 이 2 일 오후 서울 용산구 국방부 에서 기무사 개혁 방안 을 브리핑 하 고 있 다 . 신상순 선임 기자 군사 정권 시대 에 뿌리내린 ‘ 감시 관행 ’ 이 문민 정권 25 년 째 인 지금 까지 도 그대로 이어져 온 이유 는 하나 다 . 개혁 의 요구 가 번번이 좌절 된 탓 . 정권 이 바뀔 때 마다 크 고 작 은 시도 들 이 이어졌 지만 , 누구 도 기무사 가 가진 권한 자체 에 손 을 대 지 못했 다 . 2 일 국군기무사 령부 개혁 위원회 가 내놓 은 기무사 개혁 안 은 요원 을 30 % 이상 감축 하 고 , 기무 사령관 의 대통령 독대 보고 를 금지 하 며 , 전국 에 배치 된 기무 부대 를 전면 폐지 하 는 것 을 골자 로 한다 . 이 에 문재 인 대통령 은 기무사 를 재편 해 새로운 사령부 형태 를 만들 라는 지시 를 내렸 다 . 기무 사령 개정 으로 조직 의 힘 을 빼 고 다시 명칭 도 바뀌 게 된다 . 군사 독재 시대 의 잔재 인 기무사 에 ‘ 해체 수준 ’ 의 개혁 이 필요 하 다는 인식 을 절감 한 조치 다 . 과연 27 년 전 그랬 던 것 처럼 이름 만 바뀌 고 말 것 인지 , 그 들 이 다짐 했 던 것 처럼 마음 을 씻 어 내 고 새롭 게 태어날 것 인지 지켜볼 일 이 다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