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취득세 과세 , 등록세 비 과세 ’ 또는 ‘ 취득세 비 과세 , 등록세 과세 ’ 로 되 어 있 던 과세 대상 에 대해서 는 세율 특례 규정 을 두 어 그 통합 이후 에 도 종전 과 같이 과세 되 던 부분 은 과세 하 고 , 비 과세 되 던 부분 은 비 과세 하 며 , 중 과세 되 었 던 부분 은 중과 세 세율 을 적용 토록 조정 하 였 고 ( 제 15 조 ) , 위 특례 규정 에서 는 개수 로 인한 취득 , 간주 취득 과 같이 등기 · 등록 을 요하 지 않 는 등 으로 구 지방세법 상 취득세 과세 대상 은 되 었 으나 등록세 과세 대상 이 되 지 않 았 던 경우 에 는 종전 취득세 세율 에 해당 하 는 중과 기준 세율 ( 20 / 1 , 000 ) 을 적용 하 여 계산 한 금액 을 그 세액 으로 하 고 있 다 ( 제 15 조 제 2 항 ) . 
 ③ 또한 , 구 지방세법 은 등록 세액 에 20 / 100 을 곱한 금액 을 지방 교육세 의 세액 으로 규정 하 고 ( 제 260 조 의 3 제 1 항 제 1 호 ) , 구 농어촌 특별세 법 ( 2010 . 12 . 30 . 법률 제 10422 호 로 개정 되 기 전 의 것 ) 은 구 지방세법 에 의하 여 납부 하 여야 할 취득세 액 에 10 / 100 을 곱한 금액 을 그 세액 으로 규정 하 였 는데 ( 제 5 조 제 1 항 제 6 호 ) , 개정 지방세법 에서 도 구 지방세법 의 등록 세액 에 해당 하 는 금액 ( 취득 물건 에 대하 여 개정 지방세법 제 10 조 의 과세 표준 에 제 11 조 및 제 12 조 의 세율 에서 20 / 1 , 000 을 뺀 세율 을 적용 하 여 산출 한 금액 ) 에 20 / 100 을 곱한 금액 을 지방 교육세 세액 으로 규정 하 고 있 고 ( 제 151 조 제 1 항 제 1 호 ) , 2010 . 12 . 30 . 법률 제 10422 호 로 개정 된 농어촌 특별세 법 ( 이하 ‘ 개정 농어촌 특별세 법 ’ 이 라 한다 ) 역시 구 지방세법 의 취득세 액 과 동일 한 금액 ( 개정 지방세법 제 11 조 및 제 12 조 의 표준 세율 을 2 / 100 로 적용 하 여 산출 한 취득세 액 ) 에 10 / 100 을 곱한 금액 을 세액 으로 규정 하 고 있 다 ( 제 5 조 제 1 항 제 6 호 ) . 
 ④ 위 와 같 은 개정 지방세법 의 개정 내용 및 이유 , 구 지방세법 의 취득세 및 등록세 세율 , 개정 지방세법 의 취득세 및 등록 면허세 세율 과 그 규정 방식 , 개정 지방세법 의 세율 특례 규정 , 개정 지방세법 의 지방 교육세 과세 표준 및 세율 , 개정 농어촌 특별세 법 의 과세 표준 및 세율 등 을 고려 할 때 , 입법 자 의 의도 는 조세 행정 의 효율 성 을 증대 를 위해 개정 지방세법 에서 등록세 중 취득 과 관련 된 과세 대상 을 취득세 로 통합 하 고 , 취득 의 전제 없이 이루어지 는 등록세 와 면허 · 인가 · 허가 등 에 과세 되 는 면허세 를 등록 면허세 로 통합 하 되 , 구 지방세법 하 에서 의 과세 대상 및 세율 은 그대로 유지 하 고자 하 였 던 것 으로 보인다 . 
 ⑤ 망인 은 소외 2 와 매매 계약 을 체결 한 후 그 에 따른 소유 권 이전 등기 는 마쳐 주 지 못한 상태 에서 사망 하 였 고 , 이 에 원고 등 은 ‘ 등기 원인 이 발생 한 후 에 등기 권 리자 또는 등기 의 무자 에 대하 여 상속 이나 그 밖 의 포괄 승계 가 있 는 경우 에 는 상속인 이나 그 밖 의 포괄 승계인 이 그 등기 를 신청 할 수 있 다 ’ 고 규정 한 부동산 등 기법 제 27 조 에 기해 망인 으로부터 소외 2 에게 직접 소유 권 이전 등기 를 마쳐 주 었 는바 , 취득세 와 등록세 를 별도 의 세목 으로 규율 하 고 있 었 던 구 지방세법 에 의할 경우 원고 등 은 상 속 으로 인한 이 사건 부동산 의 취득 과 관련 하 여 20 / 1 , 000 의 세율 에 따른 취득세 납부 의무 만 부담 할 뿐 , 원고 등 앞 으로 이 사건 부동산 의 취득 에 따른 등기 를 할 필요 가 없 어 8 / 1 , 000 의 세율 에 따른 등록세 납부 의무 는 부담 하 지 아니하 였 다 . 
 ⑥ 나아가 부동산 을 취득 하 기 위해서 는 원칙 적 으로 소유 권 이전 등기 를 마쳐야 하 고 , 상속 등 법률 의 규정 에 의한 부동산 의 취득 은 등기 를 요하 지 아니하 나 , 그 경우 에 도 이 를 처분 하 기 위해서 는 등기 를 하 여야 하 므로 , 개정 지방세법 에서 등록세 중 취득 과 관련 한 과세 대상 을 취득세 로 통합 하 였 더라도 대부분 의 경우 부동산 취득자 의 등록세 납세 시점 만 달라질 뿐 , 납세 의 무 자체 와 관련 한 문제 는 발생 하 지 않 는다 . 그런데 원고 등 과 같이 예외 적 으로 법률 의 규정 에 의해 상속인 을 거치 지 않 고 직접 제 3 자 에게 등기 가 이루어지 는 경우 가 존재 할 수 있 고 , 이 경우 에 는 납세 의 무자 는 결과 적 으로 구 지방세법 의 등록세 에 해당 하 는 세율 부분 만큼 의 세액 을 추가 로 부담 하 는 결과 가 되 는데 , 이 는 개정 지방세법 의 입법 취지 와 목적 에 맞 지 않 는다 . 
 3 ) 정당 세액 의 계산 
 결국 , 이 사건 처분 에 따른 취득세 는 개정 지방세법 제 15 조 제 2 항 에서 와 마찬가지 로 종전 취득세 세율 에 해당 하 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