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강공 에 손든 법원 … 이 홍하 보석 취소 - 중앙일보 
 검찰 강공 에 손든 법원 … 이 홍하 보석 취소 
 [ 중앙일보 ] 입력 2013 . 03 . 21 00 : 24 수정 2013 . 03 . 21 00 : 52 | 종합 14 면 지 면 보 기 
 # 1 . 20 일 오전 11 시 광주 지검 순천 지청 정유선 검사 가 두툼 한 서류 봉투 를 들 고 광주 지방 법원 순천 지원 영장 계 에 나타났 다 . 그 는 사학 비리 혐의 로 구속 됐 다가 보석 으로 풀려난 상태 인 서남 대 설립자 이홍하 ( 74 · 사진 ) 씨 에 대한 사전 구속 영장 을 제출 했 다 . 법원 이 보석 으로 석방 해 준 피고인 에 대해 검찰 이 새로운 범죄 혐의 를 추가 해 재차 구속 영장 을 청구 한 건 극히 이례 적 이 다 . 
 검찰 , 또 다른 혐의 영장 청구 에 
 법원 , 4 시간 여 만 에 이례 적 결정 
 이 씨 는 학교 공금 1004 억 원 을 횡령 한 혐의 로 지난해 11 월 말 구속 됐 다 . 그 는 신병 치료 를 이유 로 보석 을 신청 해 지난달 6 일 풀려났 다 . 이 를 두 고 이 씨 가 담당 재판부 와 친분 관계 가 있 는 변호사 를 선임 한 결과 란 지적 이 제기 됐 다 . 검찰 은 증거 인멸 우려 가 있 다며 보석 취소 를 청구 하 는 한편 상급 법원 인 광주 고검 에 도 항고 했 다 . 하지만 법원 은 보석 취소 에 대한 판단 을 미루 며 불 구속 상태 로 18 일 1 심 을 속개 했 다 . 
 검찰 은 20 일 제출 한 새 구속영장 에서 이 씨 에게 뇌물 공여 와 고등교육 법 위반 혐의 를 추가 했 다 . 2010 년 초 부터 지난해 초 까지 교육 과 학기 술부 직원 양모 ( 38 ) 씨 에게 4 ~ 5 차례 에 걸쳐 현금 2000 여 만 원 을 건넨 혐의 가 보강 수사 로 드러났 다는 것 이 다 . 
 검찰 은 또 최소 이수 시간 을 채우 지 못한 서남 대 의대 학생 들 에게 규정 을 어기 고 학점 을 주 도록 한 혐의 ( 고등교육 법 위반 ) 도 적용 했 다 . 검찰 이 이 씨 에 대한 보석 취소 를 청구 했 음 에 도 불구 하 고 법원 이 이 에 대한 판단 을 미룬 데 대한 초 강수 압박 수단 이 었 다는 해석 이 나왔 다 . 구속영장 이 새로이 청구 되 면 법원 은 영장 실질 심사 등 절차 를 거쳐 이 씨 를 재 구속 할지 아니 면 영장 을 기각 할지 양자택일 을 할 수 밖에 없 기 때문 이 었 다 . 
 # 2 . 상황 은 이날 오후 급 반전 됐 다 . 오후 3 시 30 분 광주 고법 이 보낸 서류 한 통 이 카운터 파트 인 광주 고검 에 도착 하 면서 다 . 지난 8 일 순천 지검 이 제기 한 ‘ 보석 에 대한 항고 ’ 를 받아들인다 ( 인용 ) 는 결정 문 이 었 다 . 다시 말 해 이 씨 에 대한 보석 을 허가 한 순천 지법 의 원심 을 취소 한다는 내용 이 었 다 . 이 씨 뿐 아니 라 함께 구속 된 서남 대 총장 등 3 명 에 대해서 도 마찬가지 결정 이 내려졌 다 . 이 같 은 법원 의 결정 으로 이 씨 는 검찰 의 구속영장 청구 에 대한 판단 과 상관 없이 다시 구속 될 처지 에 놓였 다 . 순천 지청 은 광주 고검 이 발송 한 결정 문 등본 을 전달 받 는 대로 이 씨 에 대한 재 구속 을 집행 할 방침 이 다 . 
 이날 한나절 사이 에 벌어진 상황 을 두 고 검찰 관계자 들 사이 에 선 “ 이 씨 에 대한 추가 영장 신청 으로 재 구속 여부 에 대한 판단 을 내릴 수 밖에 없 게 된 법원 이 황급히 보석 취소 결정 을 내린 것 같 다 ” 는 해석 이 나왔 다 . 이 에 대해 박상현 광주 고법 공보 판사 는 “ 검찰 의 영장 청구 와 보석 을 취소 한 항고 인용 결정 은 아무런 관련 이 없 다 ” 며 “ 이미 접수 돼 있 는 검찰 의 항고 에 대해 법원 이 자체 적 으로 판단 해 내린 결정 ” 이 라고 말 했 다 . 이 씨 의 보석 을 둘러싸 고 40 여 일 을 끌어온 검찰 과 법원 의 줄다리기 는 이렇게 마무리 됐 다 . 
 이 씨 가 다시 구속 되 면 교과 부 직원 과 의 유착 관계 에 대한 수사 도 탄력 을 받 을 전망 이 다 . 검찰 은 18 일 이 씨 로부터 돈 을 받 고 감사 정보 등 을 빼내 준 교과 부 직원 양씨 를 뇌물 수수 혐의 로 구속 했 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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