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일신문 ] OECD 한국 환경 평가 54 개 항 권고 에너지 사용 · CO 2 배출 OECD 최고 … “ 사전 환경 성 검토 제도 강화 해야 ” 권고 OECD 는 21 일 한국 에 대해 ‘ 제 2 차 환경 성 과 평가 공식 보고서 ’ 를 발표 하 고 환경 관리 · 지속 가능 발전 · 국제 협력 등 3 개 분야 에 걸친 54 개 권고 사항 을 우리 정부 에 전달 했 다 . 이번 보고서 는 제 1 차 환경 성 과 평가 ( 1997 년 ) 당시 제시 된 권고 사항 ( 55 개 ) 과 지난 9 년 간 의 국가 환경 종합 계획 ( 1997 ~ 2005 ) 이행 상황 에 대한 평가 를 담 은 것 이 다 . OECD 권고 는 강제성 은 없 으나 정부 는 이 권고 안 이 국내 정책 에 반영 되 도록 후속 이행 계획 을 마련 하 고 있 다 . ◆“ 이산화 탄소 배출 10 년 이상 안 줄 어 ” = 앙헬 구리아 OECD ( 경제 협력 개발 기구 ) 사무총장 은 이날 과천 정부 청사 에서 열린 발표회 에서 “ 1997 년 이후 한국 은 매년 6 % 의 경제 성장 을 이룩 했 는데 , 이 는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 은 수준 이 었 다 ” 며 “ 이런 급속 한 성장 이 과연 진정 한 녹색 성장 이 었 을까요 ? ” 라고 되물 었 다 . 구리아 사무총장 은 “ 한국 의 환경 상태 가 놀라울 정도 로 개선 된 것 에 대해 진심 으로 축하 드린다 ” 면서도 “ 하지만 한국 은 이산화 탄소 배출 저감 과 에너지 와 원자재 사용 의 효율 성 향상 을 위해 더 큰 노력 이 필요 하 다 ” 고 강조 했 다 . 그 는 온실가스 배출 량 감축 방안 과 관련 , “ 한국 의 GDP 당 이산화 탄소 배출 량 은 OECD 국가 들 중 가장 높 은 수준 으로 프랑스 보다 2 배 , 일본 보다 는 1 . 5 배 높 다 ” 며 “ 한국 은 이산화 탄소 배출 량 이 10 년 이상 줄지 않 고 있 지만 배출 량 을 줄일 수 있 는 기술 을 갖 고 있 어 이제 구체 적 인 감축 단계 에 들어가 야 할 것 으로 본다 ” 고 말 했 다 . ◆ GDP 대비 에너지 사용량 OECD 최고 = OECD 는 이번 보고서 를 통해 우리 정부 가 △ 에너지 와 국토 이용 등 부문 별 정책 에서 환경 성 검토 를 강화 하 고 △ 기후 변화 분야 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 량 을 명확 하 게 설정 하 며 △ 개발 도 상국 에 대한 증여 · 차관 · 배상 · 기술 이전 등 공 적 개발 원조 ( ODA ) 를 확대 할 것 을 강조 했 다 . 보고서 에 따르 면 한국 의 ‘ GDP 대비 에너지 사용량 ’ 은 2003 년 기준 으로 0 . 23 톤 . 이 는 OECD 평균 ( 0 . 19 톤 ) , OECD 유럽 ( 0 . 16 톤 ) , 일본 ( 0 . 15 톤 ) , 스페인 ( 0 . 15 톤 ) , 프랑스 ( 0 . 17 톤 ) , 헝가리 ( 0 . 19 톤 ) , 멕시코 ( 0 . 17 톤 ) 는 물론 미국 ( 0 . 22 톤 ) 보다 도 높 아 회원국 중 최고 를 기록 했 다 . 1 인 당 에너지 사용량 도 연간 4 . 49 톤 으로 1 인 당 GDP 가 훨씬 더 높 은 주요 선진국 들 의 수치 에 근접 했 다 . 대기 부문 중 미세먼지 ( PM 10 ) 와 오존 , 질소 산화물 ( NOX ) , 이산화 탄소 배출 량 이 여전히 높 고 , 특히 이산화 탄소 배출 량 은 2000 년 대 초반 GDP 대비 0 . 55 t 으로 미국 ( 0 . 57 톤 ) 을 제외 하 면 OECD 평균 ( 0 . 45 톤 ) , OECD 유럽 ( 0 . 45 톤 ) , 일본 ( 0 . 36 톤 ) , 멕시코 ( 0 . 42 톤 ) , 프랑스 ( 0 . 23 톤 ) , 헝가리 ( 0 . 42 톤 ) 등 에 비해 많 았 다 . 교통 혼잡 비용 도 1993 년 GDP 대비 1 % 수준 에서 2002 년 1 . 6 % 로 증가세 를 보였 다 . 보고서 는 또 수질 부문 의 경우 중수도 ( 수돗물 재 활용 ) 사용 및 폭우 저류 등 물 관리 노력 이 시급 하 고 수질 과 수량 에 대한 정책 기능 통합 , 유역 홍수 관리 계획 과 수자원 관리 종합 계획 의 일관 성 이 확보 돼야 한다고 지적 했 다 . ◆ 땅 투기 가 내셔널 트러스트 운동 방해 = 보고서 에 따르 면 , 한국 의 자연환경 보전 지역 은 전 국토 의 9 . 6 % 수준 으로 OECD 평균 ( 16 . 4 %) 에 못 미치 고 OECD 유럽 ( 13 . 7 %), 미국 ( 25 . 1 %), 일본 ( 17 . 0 %), 프랑스 ( 13 . 3 %) 등 에 비해 적 다 . OECD 는 “ 이런 보호 노력 이 자연 과 종 다양 성 에 대한 강력 한 압력 에 대응 하 기 에 적당 한지 는 분명 하 지 않 다 ” 고 지적 하 고 “ 한국 내셔널 트러스트 를 통한 민간 차원 의 생태 우수 지역 토지 매입 과 보호 활동 이 증가 하 고 있 지만 , 땅 투기 로 인한 토지 가격 의 상승 이 자연 보호 를 위한 정부 의 토지 매수 노력 을 저해 하 고 있 다 ” 고 분석 했 다 . 보고서 는 또 “ 환경 정책 인 · 허가 업무 가 지방 자치 단체 로 이양 된 뒤 개발 이익 이 환경 보다 우선 할 위험 성 이 크다 ” 며 환경영향평가 와 사전 환경 성 검토 제도 를 강화 해야 한다고 강조 했 다 . / 남 준기 기자 jknam @ naeil . comOECD 주요 권고 쪻 토지 이용 계획 의 모든 단계 에서 환경 ( 오염 , 자연 자원 , 자연 ) 의 관점 을 통합 할 것 ( 환경 관리 ) 쪻 지속 가능 한 발전 에 있 어 에너지 관련 산업 이 문제 의 핵심 적 역할 에 부응 할 수 있 도록 담보 할 것 ( 대기 ) 쪻 수질 · 수량 에 대한 정책 기능 을 통합 하 고 수요 관리 정책 을 좀 더 강화 할 것 ( 물 ) 쪻 연안 지역 관리 목표 를 설정 하 고 보호 지역 의 실질 적 보호 를 강화 할 것 ( 생물 다양 성 ) 쪻 대 규모 개발 사업 에 환경 적 관점 의 통합 을 촉진 할 것 ( 지속 가능 발전 ) 쪻 교통 · 주택 · 토지 이용 정책 의 통합 을 추구 할 것 ( 교통 정책 ) 쪻 개발 사업 수립 · 환경영향평가 에 시민 참여 를 강화 · 확대 할 것 ( 사회 적 의사 결정 ) 쪻 온실가스 배출 저감 을 위한 정확 한 목표 와 대책 을 세울 것 ( 국제 협력 ) Copyright ⓒ The Naeil News . All rights reserved . [ 저작권자 ⓒ ( 주 ) 내일신문 . 무단 전재 -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