되 었 다 . 
 ( 4 ) 원고 대리인 과 피고 는 이 사건 인도 특허 양도 증서 의 내용 에 관하 여 협의 하 면서 특허 권 명 의 이전 의 원인 을 ‘ 이 사건 중 재판 정의 집행 ’ 으로 할 것 인지 중재 판정 을 언급 하 지 않 고 ‘ 매매 ’ 로 할 것 인지 , 준거법 , 중 재지 와 비용 부담 등 에 관하 여 의견 을 교환 하 고 여러 차례 양도 증서 의 내용 을 수정 하 였 다 . 이 과정 에서 원고 대리인 은 2012 . 3 . 30 . 피고 에게 ‘ 원고 가 싱가포르 중재 와 인도 특허 이전 과 관련 된 등록 비용 부담 에 대하 여 동의 한다 . ’ 는 이메일 을 보내 기 도 하 였 다 . 
 ( 5 ) 원고 대리인 은 2012 . 4 . 3 . 피고 에게 최종 적 으로 수정 된 양 도 증서 초안 을 보내 면서 피고 의 서명 을 요청 하 였 는데 , 이 양 도 증서 초안 의 전문 B 항 에 는 이 사건 중재 판정 을 언급 하 지 않 고 ‘ 피고 는 이 사건 인도 특허 출원 과 관련 특허 권 을 원고 에게 양도 · 이전 하 고자 하 고 , 원고 는 이 를 피고 로부터 양수 하 기 로 하 였 다 . ’ 고 기재 되 었 다 ( 이하 ‘ 2012 . 4 . 3 . 자 양도 증서 ’ 라 한다 ) . 
 ( 6 ) 피고 는 2012 . 4 . 3 . 자 양도 증서 에 서명 하 고 공증 을 받 은 다음 2012 . 4 . 9 . 원고 대리인 에게 그 사본 을 이메일 로 보내 확인 을 요청 하 였 다 . 원고 대리인 은 2012 . 4 . 11 . 피고 가 양도 증서 의 서명 부분 을 정확 하 게 작성 하 였음을 확인 하 였으니 원본 서류 를 보내 주 면 이 사건 인도 특허 이전 을 위한 나머지 조치 를 하 겠 다는 답변 을 보냈 다 . 
 ( 7 ) 피고 는 2012 . 4 . 12 . 앞서 본 바 와 같이 서명 하 고 공증 을 받 은 2012 . 4 . 3 . 자 양도 증서 원본 을 원고 대리인 에게 보냈 다 . 
 ( 8 ) 원고 대리인 은 2012 . 4 . 11 . 원고 에게 피고 가 보낸 2012 . 4 . 3 . 자 양도 증서 사본 에 대한 확인 을 요청 하 였 다 . 원고 는 2012 . 4 . 12 . 원고 대리인 에게 ‘ 사전 통지 없이 원고 에게서 제품 을 훔쳐간 도둑 으로부터 제품 을 구매 하 려는 것 이 냐 ’ 고 항의 하 면서 관련 논의 를 중지 할 것 과 원고 의 명시 적 승인 하 에서 만 피고 와 논의 할 것 을 요청 하 는 이메일 을 보냈 다 . 그러나 피고 에게 원고 대리인 이 한 행위 에 대하 여 이의 를 제기 하 지 는 않 았 다 . 
 ( 9 ) 원고 대리인 은 피고 가 2012 . 4 . 3 . 자 양도 증서 원본 을 보낸 이후 약 6 개월 이 지난 시점 인 2012 . 10 . 6 . 피고 가 서명 일 부터 30 일 이내 에 이 사건 인도 특허 에 관한 권리 를 원고 에게 이전 하 기 로 하 는 내용 이 포함 된 새로운 합의 계약 초안 을 이메일 로 보냈 다 . 원고 대리인 은 2012 . 12 . 3 . 원고 가 양도 증서 와 관련 하 여 이 사건 인도 특허 의 이전 원인 을 이 사건 중재 의 집행 으로 할 것 을 요구 하 였음에도 피고 가 이전 원인 을 매매 로 변경 하 였음을 이유 로 양 도 증서 에 서명 하 는 것 을 거절 하 였 다는 이메일 을 보내 고 , 2013 . 6 . 8 . 에 도 같 은 내용 의 이메일 을 보냈 다 . 
 라 . 원심 은 , 원고 와 피고 사이 에 이 사건 인도 특허 에 관한 양 도 증서 에 특허 이전 의 원인 으로 이 사건 중재 판정 이 아닌 매매 를 기재 하 기 로 합의 가 이루 어 졌 다거나 , 원고 대리인 과 피 고 사이 에 이루어진 합의 가 원고 에게 도 효력 이 미친다 거나 , 피고 가 원고 와 피고 사이 에 문안 에 관하 여 합의 가 이루어진 양 도 증서 를 원고 에게 제출 하 였 다고 보 기 어렵 다고 판단 하 였 다 . 
 마 . 그러나 위 와 같 은 사실 관계 를 위 에서 본 법리 에 비추 어 살펴보 면 , 다음 과 같 은 결론 을 도출 할 수 있 다 . 
 ( 1 ) 원고 대리인 이 원고 로부터 이 사건 인도 특허 양도 증서 작성 에 관한 대리 권 을 명시 적 으로 수여 받 았 다고 볼 자료 는 없 다 . 
 ( 2 ) 그러나 이 사건 중 재판정 주문 에서 는 이 사건 인도 특허 의 이전 과 관련 된 모든 서신 의 사본 을 원고 대리인 에게 제출 하 도록 정하 면서 원고 대리인 의 주소 와 팩스 번호 를 명시 하 였 다 . 이 에 따라 원고 대리인 은 판정 이 내려진 직후 인 2012 . 1 . 27 . 피고 에게 ‘ 원고 를 대리 하 여 ’ 이 사건 인도 특허 의 이전 을 위한 관련 서류 의 작성 과 제출 을 요구 하 면서 양 도 증서 초안 을 첨부 하 여 서신 을 보냈 다 . 또한 원고 대리인 은 2012 . 2 . 4 . 피고 에게 보낸 이메일 에서 ‘ 원고 가 오로지 대리인 을 통하 여 의사 교환 을 해 달 라고 요청 하 였 다 ’ 고 전달 하 기 도 하 였 다 . 
 원고 역시 2012 . 4 . 12 . 원고 대리인 에게 보낸 이메일 에서 2012 . 4 . 3 . 자 양도 증서 의 내용 을 문제 삼 으면서 피고 와 의 논의 를 중단 하 고 원고 의 승인 하 에서 만 논의 하 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