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 권 과 경기 용인시 등 이른바 버블 세븐 지역 아파트 값 이 강 도 높 은 규제 로 최근 1 년 이상 제자리걸음 하 면서 투기 과열 지구 해제 요건 을 갖춤 에 따라 이 들 지역 이 투기 과 열 지구 에서 해제 될지 여부 에 관심 이 쏠리 고 있 다 . 특히 오른 물가 상승 률 을 감안 한 서울 강남 권 아파트 의 실질 가치 는 1 년 이상 마이너스 를 보여 투기 과열 지구 의 지정 이 무색 하 게 됐 다 . 투기 과열 지구 에서 풀리 면 분양 권 전매 제한 이나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 ( 조합원 지분 전매 ) 금지 등 에서 해제 돼 거래 가 한층 탄력 을 받 게 된다 . 이 와 관련 , 정부 는 버블 세븐 지역 이 전국 의 집값 을 좌우 할 정도 로 파급 영향 이 큰 점 을 감안 해 수도권 에서 의 투기 과열 지구 는 당장 은 풀 지 않 는다는 방침 이 다 . 하지만 이 들 지역 집 값 이 지금 처럼 안정세 가 계속 된다면 올해 연말 께 에 는 규제 의 해제 여부 가 검토 될 수 있 을 것 이 라는 게 전문가 들 의 견해 다 . ■ 강남 집값 실질 변동 률 마이너스 24 일 국토 해양 부 와 통계청 , 국민은행 등 에 따르 면 서울 25 개 기초 단체 가운데 강남 · 서초 · 송파 · 성동 · 양천 · 영등포구 등 6 곳 이 투기 과열 지구 지정 및 해제 요건 중 가장 중요 한 잣대 인 집값 상승 률 에서 해제 요건 을 갖췄 다 . 같 은 지역 에서 같 은 기간 소비자 물가 상승 률 을 밑도 는 지역 은 해제 요건 이 다 . 서울 서초구 의 집값 은 연간 ( 2007 . 3 ∼ 2008 . 3 ) 0 . 1 % 하락 해 같 은 기간 서울 지역 의 물가 상승 률 ( 4 . 2 %) 을 크 게 밑돌 았 고 강남구 ( 0 . 1 %) 와 강동구 ( 0 . 1 %), 송파구 ( 0 . 2 %) 등 도 연간 기준 해제 요건 에 들 었 다 . 오른 물가 를 감안 하 면 이 들 지역 의 실질 상승 률 은 마이너스 다 . 반기 요건 에서 도 서초 ( 0 . 0 %), 송파 ( 0 . 4 %), 강남 ( 0 . 8 %), 양천 ( 0 . 8 %), 성동 ( 1 . 6 %), 영등포 ( 1 . 9 %) 는 물가 상승 률 ( 2 . 0 %) 에 못 미쳤 다 . 더구나 이 들 지역 은 아울러 최근 2 개월 간 청약 경쟁 률 해제 요건 ( 평균 5 대 1 미만 ) 에 도 들 었 다 . ■ 수도 권 투기 과열 지구 풀릴까 다만 이 들 지역 은 투기 과열 지구 지정 을 위한 다른 기준 에서 보 면 여전히 과열 이 다 . △ 주택 사업 승인 이나 주택 건축 허가 실적 이 최근 수년 간 급감 해 주택 공급 이 위축 될 우려 가 있 거나 분양 계획 이 전달 대비 30 % 이상 감소 하 는 지역 또는 △ 주택 전매 행위 나 도시 개발 등 으로 투기 우려 지역 가운데 시 · 도 별 주택 보급 률 이 전국 평균 이하 지역 에 해당 하 기 때문 이 다 . 그러나 이 들 지구 지정 기준 은 현실 과 괴리 가 크 기 때문 에 가격 기준 으로 만 보 면 서울 강남 일대 지자체 는 지구 지정 요건 에서 벗어난 것 과 다름없 다 . 하지만 강남 일대 지자체 가 투기 과열 지구 에서 당장 풀리 기 는 어려울 전망 이 다 . 투기 과열 지구 의 해제 기준 이 객관 적 이 지 못하 고 정부 재량 에 따라 결정 되 도록 돼 있 어서다 . 국토 부 는 “ 투기 과열 지구 는 주택 가격 이 안정 되 고 청약 경쟁 률 이 완화 되 는 등 그 지정 사유 가 없 어 진 경우 ” 에 한해 지 구 지정 을 해제 하 고 있 다 . 국토 부 관계자 는 “ 집값 급등 이 우려 되 는 수도 권 에 대해 규제 를 당장 풀 수 는 없 다 ” 며 “ 하반기 에 집값 이 안정 권 에 들 었 다는 판단 이 서 면 규제 의 해제 여부 를 검토 하 게 될 것 ” 이 라고 말 했 다 . / victoria @ fnnews . com 이경호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 뉴스 . 무단 전재 - 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