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속 했 죠 ? 부양 의 무자 기준 폐지 ! 윤 애 숙 ( 빈곤 사회 연대 ) 기초 생활 보장 제도 사각지대 의 주범 ‘ 부양 의 무자 기준 ’ 1999 년 제정 된 기초 생활 보장 법 은 빈곤 에 처한 누구 라도 인간 다운 삶 을 영위 할 권리 가 있 다는 선언 이 었 다 . 기초 생활 보장 법 제 1 조 에 는 ‘ 생활 이 어려운 사람 에게 필요 한 급여 를 실시 하 여 이 들 의 최저 생활 을 보장 하 고 자활 을 돕 는 것 을 목적 으로 한다 . ’ 고 명시 되 어 있 다 . 그러나 실제 제도 운영 은 법 의 목적 에 한참 미달 한다 . 생활 이 어렵 지만 부양 의 무자 기준 으로 인해 기초 생활 보장 제도 의 보장 을 받 지 못하 는 사각지대 에 놓인 이 들 이 100 만 명 이 넘 기 때문 이 다 . 부양 의 무자 기준 은 소득 ․ 재산 과 더불 어 기초 생활 보장 제도 의 주요 한 선정 기준 으로 수급 권 자 에게 부양 의 무자 가 없 거나 , 있 더라도 부양 을 받 을 수 없 는 경우 에 한해서 만 수급 자 가 될 수 있 다 . 국민 기초 생활 보장 제도 의 부양 의 무자 는 수급 권 자 의 1 촌 직계 혈족 및 그 배우자 로 , 수급 권 자 의 부모 와 자녀 , 그리고 그 들 의 배우자 가 포함 된다 . 국민 기초 생활 보장 제도 의 보장 단위 는 ‘ 가구 ’ 이 기 때문 에 부양 의무 는 함께 살 고 있 지 않 은 경우 발생 한다 . 즉 , 함께 살 지 도 않 는 가족 의 소득 과 재산 때문 에 수급 권 을 보장 받 지 못하 는 것 이 다 . 여기 에 수급 자 로 는 선정 되 었 지만 간주 부양비 부과 로 인해 수급비 가 깎이 는 등 제대로 된 수급 을 받 지 못하 는 경우 를 포함 하 면 사각지대 는 더욱 넓 어 진다 . 통계 에 드러나 지 않 는 사각지대 도 있 다 . 부양 의 무자 에게 소득 이나 재산 이 충분 하 지 않 아 수급 신청 시 수급 자 가 될 가능 성 이 큼 에 도 불구 하 고 , 부양 의 무자 에게 연락 이 가 는 것 조차 부담 스럽 거나 부양 의 무자 로부터 금융 정보 제공 동의서 등 수급 신청 에 필요 한 서류 를 받 을 수 없 어 신청 을 포기 하 는 이 들 이 다 . 이 처럼 부양 의 무자 기준 은 빈곤 으로 인해 가족 관계 가 이미 해체 되 거나 복잡 한 가족 관계 를 갖 고 있 는 이 들 에겐 수급 신청 조차 포기 하 게 하 는 높 은 장벽 이 다 . 빈곤 문제 1 호 과제 는 ‘ 부양 의 무자 기준 폐지 ’ 복지 제도 의 진입 장벽 으로서 가장 큰 사각지대 를 만들 어 내 는 부양 의 무자 기준 은 가난 한 이 들 의 가족 들 마저 가난 에 빠뜨린다 . 수급 가구 에서 자란 청년 에게 사회 에 나오 자마자 가족 에 대한 부양 의무 를 씌우 고 , 중산 층 조차 도 감당 하 기 어려운 수준 의 부양 을 가난 한 이 들 의 가족 들 에게 강제 한다 . 부자 들 이 권력 을 동원 해 부를 세습 하 는 동안 가난 한 이 들 은 부양 의 무자 기준 으로 가난 을 세습 한다 . 가난 의 세습 을 끊 기 위해 수많 은 수 급자 와 부양 의 무자 들 이 스스로 목숨 을 끊 고 , 서로 를 죽이 는 일 이 이어져 왔 다 . 간디 는 “ 빈곤 은 가장 잔인 한 형태 의 폭력 ” 이 라고 말 했 다 . 가난 은 이미 그 자체 로 가혹 하 다 . 가난 을 더욱 혹독 한 것 으로 만들 고 , 가난 때문 에 사람 들 이 목숨 을 끊 게 하 는 이 사회 의 참혹 함 을 더 이상 견딜 수 없 기 에 설 연휴 의 시작 이 었 던 1 월 26 일 서울 역 에서 ‘ 부양 의 무자 기준 폐지 행동 ’( 이하 ‘ 폐지 행동 ’) 의 발족 을 알리 는 기자 회견 을 진행 했 다 . 이 자리 를 통해 가난 에 빠진 누구 라도 인간 다운 삶 을 살 수 있 도록 부양 의 무자 기준 을 함께 폐지 하 자고 제안 했 다 . 부양 의 무자 기준 의 폐지 는 현재 사각지대 에 있 는 이 들 이 복지 제도 의 보장 을 받 는 것 , 그 이상 의 의미 를 갖 는다 . 이 는 복지 의 책임 이 국가 에 있 음 을 확인 하 고 가난 한 국민 의 삶 을 국가 가 책임지 는 복지 로 , 복지 의 패러다임 을 바꾸 는 변화 이 다 . 부양 의 무자 기준 의 폐지 를 통해 개인 에게 책임 을 묻 고 따져서 시혜 적 으로 주 던 복지 가 , 국민 이 라면 누구 나 당당 하 게 권리 로 보장 받 는 복지 로 거듭날 것 이 다 . 때문 에 부양 의 무자 기준 은 빈곤 문제 해결 의 시작 이 며 , 제 1 호 과제 이 다 . 숨 가쁘 게 달려온 4 개월 의 대장정 1 월 26 일 발족 기자 회견 부터 약 4 개월 동안 빈곤층 당사자 들 의 조직 을 포함 하 여 전국 에서 총 42 개 단체 가 참여 해 ‘ 폐지 행동 ’ 에 함께 했 다 . 촛불 집회 현장 에서 , 빈곤층 당사자 들 이 있 는 곳 에서 , 도심 곳곳 에서 부양 의 무자 기준 폐지 의 필요 성 에 대해 알리 고 이 를 요구 하 는 내용 을 담 은 엽서 를 대통령 후보 자 들 에게 써 달 라고 시민 들 에게 요청 했 다 . 서울 지역 은 물론 대구 , 광주 , 부산 , 전주 등 ‘ 폐지 행동 ’ 참가 단체 들 이 활동 하 는 지역 곳곳 에서 선전전 을 열심히 진행 했 다 . 시민 사회 · 종교계 · 사회 복지 계 등 각계 각층 에서 기자 회견 과 연명 을 통해 부양 의 무자 기준 폐지 요구 에 지지 를 보태 주 었 고 , 온라인 에서 는 # 약속 해 줘 _ 부양 의 무제 폐지 해시 태그 를 통해 인증 샷 도 모였 다 . 각종 언론 에 기고 를 한 것 은 물론 그동안 언급 하 던 사례 들 을 만화 로 각색 하 여 주간지 < 한겨레 21 > 에 4 주간 연재 도 진행 했 다 . 4 개월 이 라는 짧 다면 짧 은 기간 동안 정말 다양 한 방식 을 동원 하 여 부양 의 무자 기준 폐지 의 목소리 를 냈 다 . 대선 예비 후보 및 최종 후보 자 들 에게 국민 기초 생활 보장 법상 부양 의 무자 기준 폐지 요구 에 대한 의견 을 묻 는 질의 서 도 두 차례 에 걸쳐 발송 했 다 . 최종 적 으로 대통령 후보 가 된 이 들 중 에서 는 문재인 , 홍준표 ( 사실 홍준표 후보 로부터 답변 이 온 것 은 매우 의외 였 다 . ) , 안철수 , 유승민 , 심상정 , 김선동 후보 에게 질 의 서 를 발송 하 였 는데 , 이 들 모두 로부터 부양 의 무자 기준 폐지 에 찬성 한다는 답변 을 받 았 다 . 물론 폐지 의 수준 및 방향 에 대해서 는 세부 적 인 차이 가 있 었 지만 고무 적 인 성과 였 다 . 끝 날 때 까지 끝난 게 아니 다 지난 5 월 22 일 청운 효자동 주민 센터 앞 에서 ‘ 폐지 행동 ’ 은 청와대 에 부양 의 무자 기준 폐지 정책 요구 안 및 면 담요 청서 를 접수 하 는 기자 회견 을 진행 했 다 . 기자 회견 마지막 순서 에 청와대 연 락관 직원 이 정책 요구 안 및 면 담요 청서 를 수령 해 갔 다 . 이 기자 회견 을 통해 ‘ 폐지 행동 ’ 은 해소 했 다 . 그러나 ‘ 폐지 행동 ’ 의 해소 는 부양 의 무자 기준 폐지 요구 의 끝 이 아니 다 . 끝 은 새로운 시작 이 다 . 지금껏 대통령 후보 자 들 에게 부양 의 무자 기준 폐지 를 “ 약속 해 줘 ! ” 하 고 외쳤 다면 , 이제 는 문재인 대통령 에게 “ 약속 했 죠 ? ” 하 며 그 약속 을 지켜 달 라고 요구 하 려 한다 . 문재인 대통령 은 3 월 22 일 ‘ 개발 국가 , 재벌 독식 을 넘 어 돌봄 사회 , 노동 존중 , 평등 사회 로 ’ 토론회 에서 인사말 을 하 며 부양 의 무자 기준 을 폐지 하 겠 다고 직접 약속 했 다 . 또 ‘ 폐지 행동 ’ 이 거리 에서 받 은 엽서 도 직접 수령 했 다 . 문재인 정부 는 7 월 중앙 생활 보장 위원회 를 통해 부양 의 무자 기준 폐지 의 구체 계획 을 발표 할 예정 이 라고 밝히 며 부양 의 무자 기준 폐지 의 의지 를 보여 주 고 있 다 . 이 에 ‘ 폐지 행동 ’ 은 해소 기자 회견 에서 부양 의 무자 기준 을 폐지 하 겠 다는 약속 의 구체 적 인 이행 방향 에 대해 다시금 강조 했 다 . 문재인 대통령 은 후보 시절 정책 공약 집 에 부양 의 무자 기준 폐지 방향 으로 급여 별 폐지 와 인구학 적 기준 에 따른 취약 계층 ( 노인 , 장애 인 , 한 부모 가구 등 ) 우선 폐지 를 모두 기재 한 바 있 다 . 그러나 인구학 적 기준 에 따른 취약 계층 우선 폐지 는 어떤 빈민 의 가난 이 더 우선 순위 인지 경쟁 시킬 뿐 이 다 . 이 는 계층 별 갈등 을 불러일으킬 것 이 며 , 완전 폐지 가 아닌 부분 폐지 로 멈출 위험 이 있 다 . 따라서 우리 는 부양 의 무자 기준 의 완전 폐지 를 통한 빈곤 해결 과 사회 통합 을 위해서 는 급여 별 폐지 의 방식 을 선택 해야 한다고 요구 한다 . 구체 방 안 으로 는 7 월 에 열릴 중앙 생활 보장 위원회 에 2017 년 연내 주거 급여 에서 부양 의 무자 기준 폐지 를 시작 으로 2018 년 의료 급여 와 생계 급여 에서 폐지 를 통한 부양 의 무자 기준 의 완전 폐지 를 계획 해야 할 것 이 다 . 우리 는 앞 으로 도 빈곤 당사자 들 과 사회 · 시민 단체 들 이 함께 하 는 ‘ 기초 생활 보장 법 바로 세우 기 공동 행동 ’ 과 5 년 째 진행 중 인 ‘ 장애 등급제 ․ 부양 의 무제 폐지 광화문 공동 행동 ’ 의 광화문 농성 을 통해 부양 의 무자 기준 의 완전 폐지 를 위한 실천 과 이행 을 계속 해서 지켜보 고 요구 할 것 이 다 . 부양 의 무자 기준 이 ‘ 진짜 로 ’ ‘ 완전히 ’ 폐지 될 때 까지 끊임없이 목소리 를 낼 것 이 다 . 부양 의 무자 기준 이 폐지 되 고 , 복지 가 가난 한 이 들 의 당당 한 권리 가 되 는 그 날 까지 . 2017 . 3 . 22 . 토론 회장 에서 문재인 후보 가 엽서 와 정책 요구 안 을 직접 수령 했 다 . [ 출처 : 빈곤 사회 연대 ] >>> http : / / workright . jinbo . net / xe / issue / 544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