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 06 . 16 필자 도 유학 후 귀국 하 고서 한동안 세칭 ‘ 보따리 장사 ’ 로 불리 는 시간 강사 생활 로 딸린 식구 들 을 건사 했 기에 그 고달픔 을 모르 지 않 는다 . 그러 고서 대학 에 자리 를 잡 았 으니 어쨌든 운 이 좋 은 셈 이 다 . 2011 년 에 고등 교육법 개정 으로 교원 의 구분 에서 전임 강사 직위 가 삭제 됐 다 . 그 즈음 에 자살 사건 등 으로 강사 들 의 열악 한 처지 가 사회 내 에서 문제 로 불거지 자 고등 교육법 이 다시 개정 돼 시간 강사 의 지위 를 강화 하 고 보장 하 려는 일명 ‘ 강사 법 ’ 이 마련 됐 다 . 즉 해당 대학 이 강사 에게 강의 를 맡기 려면 1 년 이상 계약 하 고서 4 대 보험 과 함께 방학 중 에 도 임금 을 지급 하 고 , 이후 재임용 절차 까지 도 보장 하 는 내용 이 다 . 비 정규 교수 노조 등 에서 이 강사 법 이 오히려 ‘ 시간 강사 정리 해 고법 ’ 이 라며 거세 게 반대 해 온 까닭 에 그간 여러 차례 유예 되 다가 올 가을 부터 는 시행 될 예정 이 다 . 특히 재임용 절차 가 보장 되 는 까닭 에 채용 된 강사 에게 는 사실상 전임 교원 에 버금가 는 법상 신분 보장 이 적용 되 는 셈 이 다 . 얼마 전 어느 대학 에서 먼저 강사 공채 공고 를 냈 는데 , 논문 실적 등 전임 교원 채용 수준 의 높 은 조건 을 요구 한다며 일부 전업 강사 들 이 다시 반발 하 고 있 다 . 이러 한 가운데 저출산 에 따른 학령 인구 감소 에다가 소위 ‘ 반값 등록금 정책 ’ 으로 지난 10 년 동안 대학 의 등록 금액 이 묶여 있 는지라 특히 사립 대학 들 의 재정난 도 만만 치가 않 아서 또 한 문제 다 . 대학 측 이 많 은 강사 에게 강의 를 맡기 는 데 에 는 전임 교원 의 부족 도 한 이유 겠 지만 , 학문 후속 세대 인 신진 연구자 들 에게 강의 기회 를 적극 제공 하 는 측면 도 있 다 . 게다가 박사 학위 남발 도 한편 문제 여서 이래저래 복잡 하 게 얽혀 있 는 실타래 를 풀 기 가 쉽 지 않 다 . 대학 의 역사 가 우리 보다 훨씬 오래 된 독일 대학 에 는 ‘ 프리 바트 도 첸 트 ’( Privatdozent ) 라는 전통 적 인 학위 내지 는 직위 가 있 다 . 우리 말 로 옮기 면 ‘ 사 강사 ’( 私 講師 ) 쯤 되 겠 다 . 그곳 에서 는 교수 가 되 려면 박사 학위 에 추가 해 수년 이 걸려서 ‘ 하빌 리타 치 온 ’( Habiltation ) 이 라는 교수 자격 논문 을 작성 하 고서 통과 돼야 한다 . 따라서 프리 바트 도 첸 트라 는 명칭 은 교수 자격 논문 에 뒤따르 는 학위 와 강의 를 담당 하 는 직위 를 함께 뜻 한다 . 엄정 한 심사 를 거쳐 교수 자격 논문 이 통과 되 면 해당 학과 는 이 프리 바트 도 첸 트 에게 수년 동안 강의 를 맡긴다 . 그 는 이 기간 에 여러 대학 에서 공채 하 는 정규 의 교수 자리 를 알아보 는 구직 활동 에 나서 게 된다 . 실력 이나 운 이 없 다면 결국 원 하 는 교수 자리 를 얻 지 못할 수 도 있 다 . 그리고 이 로써 그 에게 교수 자격 논문 을 통과 시킨 해당 대학 과 학과 는 관련 학계 에서 평판 과 신뢰 를 잃 게 마련 이 다 . 게다가 교수 자격 논문 을 통과 시킨 대학 이 해당자 를 곧바로 교수 로 임용 하 는 것 이 금지 되 는 독일 대학 특유 의 오랜 불문 율 이 존재 한다 . 타 대학 에 먼저 교수 로 임용 됐 다가 는 이후 에 모교 의 교수 로 임용 될 수 가 있 다 . 이 같 은 오랜 관행 은 신진 연구자 가 관련 학계 에서 최소한 의 객관 적 인 검증 을 거치 도록 한다는 제도 적 인 의미 에서 긍정 적 인 전통 으로 여겨져 왔 다 . 이 교수 자격 논문 제도 가 연구자 에게 오랜 시간 을 요구 하 고 , 자리 가 제한 된 독일 대학 의 교수 직 이 우리 와 달리 임용 과 동시 에 정년 보장 인 까닭 에 학문 후속 세대 양성 에서 심각 한 정체 현상 이 나타나 독일 사회 에서 줄곧 논란 이 됐 다 . 이러 한 가운데 2002 년 대학 기본법 개정 과 함께 ‘ 주니어 교수 ’ 제도 가 새로 도입 됐 다 . 이 로써 뛰어난 박사 학위 논문 과 연구 업적 만 으로 도 수년 동안 계약직 으로 대학 에서 전업 으로 강의 를 맡 을 수 있 게 바뀌 었 다 . 그러 자 2012 년 독일 연방 헌법 재판소 는 주니어 교수 들 의 상대 적 으로 적 은 봉급 에 대해 다뤘 다 . 그간 연방 헌법 재판소 는 입법 자 의 폭넓 은 입법권 을 존중 했 는데 , 이 사안 에서 는 이례 적 으로 주니어 교수 의 적 은 봉급 이 해 당직 에 상응 하 는 적절 한 생활 부양 을 요구 하 는 직업 공무원 제도 의 원칙 상 헌법 에 합치 되 지 않 는다고 결정 했 다 . 이번 강사 법 파동 처럼 관련 법령 의 개정 과 함께 그 로 인해 오히려 혼선 이 불거지 고 이해 당사자 들 대다수 에게서 불만 이 제기 되 는 경우 가 그리 흔치가 않 다 . 비록 입법 취지 가 좋 을지라도 이상 을 좇 아 한꺼번에 지나치 게 앞서 가 면서 규율 대상 인 대학 이 갖 는 여러 특수 성 과 복잡 성 을 도외 시 하 고서 는 ‘ 좋 은 법 ’ 이 기 가 어렵 다 . 그리고 이 참 에 대학 의 자율 성 과 사회 적 책임 을 다시금 되새겨 본다 . 이종수 / 연세대 법학 전문 대학원 교수 자료 출처 : 서울 신문 공유 하 기 글 요소 비 영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