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교육 계 열 쇳 말 가운데 하나 는 ‘ 학생 인권 ’ 이 다 . 얼마 전 , 경기도 교육청 이 경기도 학생 인권 조례 를 공포 한 데 이 어 서울시 교육청 등 에서 도 학생 인권 조례 제정 움직임 이 활발 하 다 . 지난 8 월 18 일 엔 한국교육개발원 이 학생 의 권리 를 법 으로 명문화 하 자는 공식 제안 ( ‘ 초중 등 교육법 ’ 개정 방안 ) 도 했 다 . 국가 에서 학생 의 권리 를 법 으로 보장 하 려는 움직임 을 공식 화 하 자 이 를 반기 는 입장 이 있 는 반면 학생 인권 조례 등 하위 법 을 무력 화 하 려는 의도 가 아니 냐는 우려 도 있 다 . 지난 9 월 29 일 개 발원 의 의뢰 로 정책 연구 를 수행 한 강인수 교육법 연구 팀장 ( 수원 대 부총장 ) 을 만나 개정 방 안 에 대한 이야기 를 나눴 다 . 강 팀장 은 1995 년 5 · 31 교육 개혁 때 교육 기본법 , 초 · 중등교육 법 , 고등교육 법 등 교육 3 법 제정 초안 을 작성 했 고 , 대한 교육법 학회 회장 등 을 지낸 바 있 는 교육법 전문 연구자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