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는 ' 북한 의 의도 는 한국 의 대북 독자 제재 인 5 · 24 조치 의 예외 를 인정받 은 선례 를 만드 는 데 있 다 ' 고 지적 했 다 . 5 · 24 조치 는 북한 의 천안 함 폭침 에 대한 대응 으로 2010 년 5 월 24 일 개성 공단 과 금강산 을 제외 한 북한 방문 금지 , 대북 신규 투자 금지 등 의 내용 을 담 고 있 다 . 이 조치 에 따르 면 북한 선박 의 남 한 해역 운항 이 금지 돼 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