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지 신탁 제도 는 고위 공직자 가 업무 와 관련 된 기업 의 주식 을 보유 하 는 것 을 금지 하 는 제도 다 . 공직자 윤리 법 에 따르 면 총리 · 국무 위원 과 같 은 정무직 공무원 , 일반직 1 급 공무원 등 고위 공직자 는 본인 과 이해 관계자 모두 가 보유 한 주식 이 1000 만 원 이상 5000 만 원 이하 의 범위 에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금액 을 초과 할 때 해당 주식 을 매각 하 거나 , 신탁 계약 을 통해 60 일 이내 에 처분 해야 한다 . 이 를 면제 받 으려면 주식 백지 신탁 심사 위원회 로부터 해당 주식 과 당사자 간 직무 관련 성 심사 를 거쳐야 한다 . 앞서 박근혜 정부 도 제도 완화 를 추진 했 지만 , 제도 취지 에 반 한다는 반론 에 부닥쳐 불발 에 그쳤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