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기본 권 의 역사 ( p . 256 ) [ 출처 ] 2021 김건호 헌법 최근 10 년 단원 별 기출 문제집 ★ 1787 년 제정 당시 의 미국 연방 헌법 은 인권 조항 을 담 고 있 는 세계 최초 의 헌법 이 었 다 ? ( X ) ( 0819 ) ( p . 256 , 335 -②) ★ 1789 년 프랑스 ' 인간 과 시민 의 권리 선언 ' 에서 는 소유 권 을 신성불가침 의 권리 로 규정 하 였 다 ? ( O ) ( 0819 ) ( p . 256 , 335 -③) ★ 독일 에서 인권 보장 헌법 이 본격 적 으로 출현 한 것 은 1849 년 독일제국 헌법 이 라고 하 겠 으나 , 이 헌법 은 시행 되 지 못했 다 ? ( O ) ( 0819 ) ( p . 256 , 335 -④) ★ 1919 년 바이마르 헌법 은 행복 추구 권 을 최초 로 규정 하 였 다 ? ( X ) ( 0819 ) ( p . 256 , 334 -㉠) ​ ​ ​ ​ ​ 기본 권 의 법 적 성격 ( p . 257 ) ★ 평화 적 생존 권 은 헌법 제 10 조 와 제 37 조 제 1 항 에 의하 여 인정 된 기본 권 으로서 침략 전쟁 에 강제 되 지 않 고 평화 적 생존 을 할 수 있 도록 국가 에 요청 할 수 있 는 권리 이 다 ? ( X ) ( 0819 ) ( p . 257 , 336 -④) ​ ★ 기본 권 은 원래 국민 대 국가 의 관계 에서 인정 되 는 것 으로 주관 적 공권 으로서 의 성격 이 원칙 적 인 것 이 고 우선 한다 ? ( O ) ( 0819 ) ( p . 257 , 337 -①) ★ 헌법 은 국가 최고 법 으로서 모든 법질서 를 지도 하 여야 한다는 측면 에서 객관 적 질서 의 요소 로서 의 성격 이 있 기 때문 에 , 사법 ( 私法 ) 을 제정 하 는 입법권 을 구속 하 는 것 일 뿐 아니 라 사법 ( 私法 ) 의 해석 에 있 어서 도 기준 이 되 어야 한다 ? ( O ) ( 0819 ) ( p . 257 , 337 -③) ​ ​ 기본 권 의 주체 ( p . 258 ) 【 개설 】 ★ 기본 권 주체 로서 의 법 적 지위 는 헌법 소원 에 의해 권리 를 구제 받 을 수 있 는지 를 판단 하 는 기준 의 하나 가 된다 ? ( O ) ( 0819 ) ( p . 258 , 338 -①) ★ 국가 , 지방 자치 단체 나 그 기관 또는 국가 조직 의 일부 나 공법인 은 원칙 적 으로 기본 권 의 수범 자 이 자 동시 에 기본 권 의 주체 가 되 는 이중 적 지위 에 있 다 ? ( X ) ( 0819 ) ( p . 258 , 338 -④) ★ 기본 권 주체 성 의 인정 문제 와 기본 권 제한 의 정도 는 별개 의 문제 이 다 ? ( O ) ( 0819 ) ( p . 259 , 341 -②) 【 기본 권 주체 성 】 ★ 초기 배아 ? ( X ) ( 0819 ) ( p . 261 , 344 -㉡) ★ 신용 , 명예 등 인격 권 에 있 어서 의 법인 ? ( O ) ( 0819 ) ( p . 262 , 345 -①) ★ 한국 신문 편집인 협회 ? ( O ) ( 0819 ) ( p . 261 , 344 -㉢) ★ 한국 영화 인 협회 ? ( O ) ( 0819 ) ( p . 258 , 338 번 , 관련 지문 - 2 번 ) ★ 한국 영화 인 협회 내 감독 위원회 ? ( X ) ( 0819 ) ( p . 264 , 348 -③) ★ 교육 의 자주 성 및 대학 의 자율 성 의 주체 로서 국립 대학 ? ( O ) ( 0819 ) ( p . 268 , 355 -②) ★ 대학 자치 의 주체 로서 국립 대학교 교수회 ? ( O ) ( 0819 ) ( p . 269 , 356 -①) ★ 재산 권 주체 로서 공법 인 농지개량조합 ? ( X ) ( 0819 ) ( p . 269 , 356 -③) ★ 국회 의 노동 위원회 ? ( X ) ( 0819 ) ( p . 272 , 362 -①) ★ 서울시 의회 ? ( X ) ( 0819 ) ( p . 272 , 362 -①) ★ 직장 의료 보험 조합 ? ( X ) ( 0819 ) ( p . 272 , 362 -①) ​ ★ 태아 도 헌법 상 생명 권 의 주체 이 고 , 그 성장 상태 가 보호 여부 의 기준 이 되 어서 는 안 된다 ? ( X ) ( 0819 ) ( p . 258 , 339 -④) ★ 아동 은 인격 의 발현 을 위하 여 어느 정도 부모 에 의한 결정 을 필요 로 하 는 미성숙 한 인격체 이 므로 , 아동 에게 자신 의 교육 환경 에 관하 여 스스로 결정 할 권리 가 부여 되 지 않 는다 ? ( X ) ( 0819 ) ( p . 263 , 347 -②) ★ 근로 의 권리 는 근로자 를 개인 의 차원 에서 보호 하 기 위한 권리 이 므로 노동조합 은 근로 의 권리 의 주체 가 될 수 없 다 ? ( O ) ( 0819 ) ( p . 265 , 351 -⑤) ★ 지방 자치 단체장 은 국민 의 기본 권 을 보호 내지 실현 하 여야 할 책임 과 의무 를 가지 는 국가 기관 의 지위 를 갖 기 때문 에 「 주민 소환 에 관한 법률 」 의 관련 규정 으로 인해 자신 의 공무담임권 이 침해 됨 을 이유 로 헌법 소원 을 청구 할 수 있 는 기본 권 주체 로 볼 수 없 다 ? ( X ) ( 0819 ) ( p . 262 , 345 -③) ★ 외국 국적 동포 는 일정 한 조건 하 에 국민 으로서 의 혜택 을 받 을 수 있 음 에 도 불구 하 고 「 재외 동포 법 」 의 적용 대상 에서 정부 수립 이전 이 주 동포 를 제외 한 것 은 자의 적 인 입법 으로 평등 원칙 에 위배 된다 ? ( O ) ( 0819 ) ( p . 272 , 362 -②) ​ ★ 공법상 재단 법인 인 방송 문화 진흥회 가 최다 출자자 인 방송 사업자 는 관련 규정 에 의하 여 공법상 의 의무 를 부담 하 고 있 기 때문 에 기본 권 주체 가 될 수 없 다 ? ( X ) ( 0819 ) ( p . 258 , 339 -①) ★ 정당 등록 이 취소 된 이후 에 도 ' 등록 정당 ' 에 준하 는 권리 능력 없 는 사단 의 실체 를 가지 고 있 는 정당 도 기본 권 주체 성 이 인정 된다 ? ( O ) ( 0819 ) ( p . 265 , 350 -③) ★ 축협중앙회 는 공법인 성 과 사법인 성 을 겸유 한 특수 한 법인 으로서 기본 권 의 주체 가 될 수 있 다 ? ( O ) ( 0819 ) ( p . 265 , 351 -③) ★ 상공 회의소 는 목적 이나 설립 , 관리 면 에서 자주 적 인 단체 로 사법인 이 라 할 것 이 므로 결사 의 자유 는 보장 된다 ? ( O ) ( 0819 ) ( p . 277 , PLUS - 4 번 ) ★ 특별 한 예외 적 인 경우 를 제외 하 고 , 단체 는 그 구성원 의 권리 구제 를 위하 여 대신 헌법 소원 을 청구 한 경우 에 는 헌법 소원 심판 청구 의 자기 관련 성 을 인정 할 수 없 다 ? ( O ) ( 0819 ) ( p . 276 , 368 -㉠) 【 외국인 의 기본 권 주체 성 】 ★ 직장 선택 의 자유 ? ( O ) ( 0819 ) ( p . 259 , 340 -⑤) ★ 직장 선택 의 자유 에 있 어서 산업 연수생 인 외국인 근로자 ? ( O ) ( 0819 ) ( p . 274 , 364 -①) ★ 최소한 의 근로 조건 을 요구 할 수 있 는 권리 ? ( O ) ( 0819 ) ( p . 259 , 340 -③) ★ 입국 의 자유 ? ( X ) ( 0819 ) ( p . 259 , 340 -④) ​ ★ 기본 권 의 성질 상 인간 의 권리 에 해당 하 는 기본 권 은 외국인 도 그 주체 가 될 수 있 다고 할 때 그것 은 기본 권 행사 능력 을 가짐 을 의미 한다 ? ( X ) ( 0819 ) ( p . 277 , PLUS - 2 번 ) ★ 특정 한 직업 을 선택 할 수 있 는 권리 는 국가 정책 에 따라 법률 로써 외국인 에게 제한 적 으로 허용 되 는 것 이 지 헌법 상 기본 권 에서 유래 되 는 것 은 아니 다 ? ( O ) ( 0819 ) ( p . 260 , 342 -㉡ 해설 ) ★「 출입국 관리법 」 에 따른 영주 의 체류 자격 취득 일 후 3 년 이 경과 한 18 세 이상 의 외국인 에게 는 지방 자치 단체 의회 의원 및 장 의 선거 권 이 부여 되 어 헌법 상 의 정치 적 기본 권 이 인정 된다 ? ( X ) ( 0819 ) ( p . 271 , 360 -②) ★ 범죄 피해자 인 외국인 은 인간 으로서 의 존엄 을 보장 받 을 권리 가 있 기 때문 에 해당 국가 의 상호 보증 여부 와 관계 없이 범죄 피해자 구조 를 청구 할 수 있 다 ? ( X ) ( 0819 ) ( p . 272 , 361 -④) ​ ★ 출입국 관리 에 관한 사항 중 외국인 의 입국 에 관한 사항 은 주권 국가 로서 의 기능 을 수행 하 는 데 필요 한 것 으로서 광범위 한 정책 재량 의 영역 이 므로 , 국적 에 따라 사증 발급 신청 시 의 첨부 서류 에 관해 다르 게 정하 고 있 는 조항 이 평등 권 을 침해 하 는지 여부 는 자 의 금지 원칙 위반 여부 에 의하 여 판단 한다 ? ( O ) ( 0819 ) ( p . 259 , 340 -①) ★ 출입국 관리 법령 에 따라 취업 활동 을 할 수 있 는 체류 자격 을 받 지 아니한 외국인 근로자 도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 상 의 근로자 성 이 인정 되 면 , 노동조합 을 설립 하 거나 노동조합 에 가입 할 수 있 다 ? ( O ) ( 0819 ) ( p . 260 , 342 -㉣) ★ 불법체류 는 관련 법령 에 의하 여 체류 자격 이 인정 되 지 않 는다는 것 을 의미 하 므로 , 비록 문제 되 는 기본 권 이 인간 의 권리 라 하 더라도 불법체류 여부 에 따라 그 인정 여부 가 달라진다 ? ( X ) ( 0819 ) ( p . 260 , 342 -㉠) ★ 고용 허가 를 받 아 국내 에 입국 한 외국인 근로자 의 출국 만기 보험금 을 출국 후 14 일 이내 에 지급 하 도록 한 조항 은 , 외국인 근로자 의 불법체류 를 방지 할 필요 성 을 고려 하 더라도 출국 전 에 는 예외 없이 보험금 을 지급 받 지 못하 도록 한 것 이 어서 외국인 근로자 의 근로 의 자유 를 침해 한다 ? ( X ) ( 0819 ) ( p . 259 , 340 -②) ★ 고용 허가 를 받 아 국내 에 입국 한 외국인 근로자 의 출국 만기 보험 국을 출국 후 14 일 이내 에 지급 하 도록 한 것 에 대하 여 해당 외국인 근로자 는 근로 의 권리 가 침해 될 것 을 주장 할 수 없 다 ? ( X ) ( 0819 ) ( p . 261 , 344 -㉠) ★ 의료인 의 면허 된 의료 행위 이외 의 의료 행위 를 금지 하 고 처벌 하 는 의료법 제 27 조 제 1 항 본문 전단 부분 이 제한 하 고 있 는 직업 선택 의 자유 는 인간 의 존엄 과 가치 및 행복 추구 권 과 밀접 한 관련 을 가지 는 권리 이 므로 , 근로 가 허용 된 외국인 의 경우 그 허용 된 범위 안 에서 위 규정 이 제한 하 고 있 던 근로 의 권리 와 직업 선택 의 자유 가 회복 된다 ? ( X ) ( 0819 ) ( p . 267 , 353 -③) ​ ​ ​ 기본 권 의 제한 ( p . 279 ) 【 개설 】 ★ 현행 헌법 제 37 조 제 2 항 에서 는 국민 의 기본 적 권리 를 제한 하 는 데 형벌 법규 의 소급입법금지 원칙 을 적용 하 고 있 다 ? ( X ) ( 0819 ) ( p . 279 , 369 -①) ★ 침해 의 최소 성 관점 에서 , 입법 자 는 그 가 의도 하 는 공익 을 달성 하 기 위하 여 우선 기본 권 을 보다 적 게 제한 하 는 단계 인 기본 권 행사 의 ' 방법 ' 에 관한 규제 로써 공익 을 실현 할 수 있 는가 를 시도 하 고 , 이러 한 방법 으로 는 공익 달성 이 어렵 다고 판단 되 는 경우 에 비로소 그 다음 단계 인 기본 권 행사 의 ' 여부 ' 에 관한 규제 를 선택 해야 한다 ? ( O ) ( 0819 ) ( p . 280 , 371 -③) ★ 헌법 제 37 조 제 2 항 에 기본 권 의 제한 은 법률 로써 가능 하 도록 규정 되 어 있 는 바 , 이 는 기본 권 의 제한 이 원칙 적 으로 국회 에서 제정 한 형식 적 의미 의 법률 에 의해서 만 가능 하 다는 것 과 , 직접 법률 에 의하 지 아니하 는 예외 적 인 경우 라 하 더라도 엄격히 법률 에 근거 하 여야 한다는 것 을 의미 한다 ? ( O ) ( 0819 ) ( p . 280 , 371 -④)★ 법률 유보 의 원칙 은 기본 권 의 제한 에 있 어서 법률 의 근거 뿐 만 아니 라 , 그 형식 도 반드시 법률 의 형식 일 것 을 요구 한다 ? ( X ) ( 0819 ) ( p . 281 , 373 -③) ★ 국가 작용 에 있 어서 선택 하 는 수단 은 목적 을 달성 함 에 있 어서 필요 하 고 효과 적 이 며 상대방 에게 최소한 의 피해 를 줄 때 에 한해서 정당 성 을 가지 게 되 고 상대방 은 그 침해 를 감수 하 게 되 는 것 인 바 , 국가 작용 에 있 어서 취해 지 는 어떠 한 조치 나 선택 된 수단 은 그것 이 달성 하 려는 사안 의 목적 에 적합 하 여야 함 은 물론 이 고 , 그 조치 나 수단 이 목적 달성 을 위하 여 유일무이 한 것 이 어야 한다 ? ( X ) ( 0819 ) ( p . 280 , 371 -⑤) ★ 입법 자 가 임의 적 규정 으로 도 법 의 목적 을 실현 할 수 있 는 경우 에 구체 적 사안 의 개별 성 과 특수 성 을 고려 할 수 있 는 가능 성 을 일체 배제 하 는 필요 적 규정 을 두 었 다고 해서 최소 침해 성 의 원칙 에 위배 될 여지 는 없 다 ? ( X ) ( 0819 ) ( p . 282 , 375 -④) ​ ★ 기본 권 제한 과 관련 된 법률 의 명확성 원칙 은 법률 을 제정 함 에 있 어서 개괄 조항 이나 불 확정 법 개념 의 사용 을 금지 하 는 것 은 아니 다 ? ( O ) ( 0819 ) ( p . 281 , 373 -④) ★ 기본 권 을 제한 하 는 법률 이 구체 적 이 지 못할 경우 에 는 비례 성 심사 단계 를 거치 지 않 고 도 기본 권 제한 을 할 수 없 다고 판단 할 수 없 다 ? ( O ) ( 0819 ) ( p . 283 , PLUS - 1 번 ) ​ ★ 기본 권 을 제한 하 는 법률 에 대해 명확 하 고 구체 적 일 것 을 요구 하 는 명확 성 원칙 은 기본 적 으로 최대한 의 명확 성 을 요구 한다 ? ( X ) ( 0819 ) ( p . 281 , 372 번 , 관련 지문 - 1 번 ) ★ 민사 법규 는 행위 규범 의 측면 이 강조 되 는 형벌 법규 와 는 달리 기본 적 으로 는 재판 법규 의 측면 이 훨씬 강조 되 기 에 , 보다 추상 적 인 표현 을 사용 하 는 것 이 상대 적 으로 가능 하 다 ? ( O ) ( 0819 ) ( p . 283 , PLUS - 2 번 ) 【 判例 】 ★ 금융 기관 의 임원 이 문책 경고 를 받 은 경우 에 는 법령 에서 정한 바 에 따라 일정 기간 동안 임원 선임 의 자격 제한 을 받 으므로 문책 경고 는 적어도 그 제한 의 본질 적 사항 에 관한 한 법률 에 근거 가 있 어야 하 는데 , 금융 감독원 의 직무 범위 를 규정 한 조직 규범 은 법률 유보 원칙 에서 말 하 는 법률 의 근거 가 될 수 는 없 다 ? ( O ) ( 0819 ) ( p . 279 , 370 -①) ★ 경찰 청장 이 경찰 버스 들 로 서울특별시 서울 광장 을 둘러싸 통행 을 제지 한 경우 에 경찰 임무 의 하나 로서 ' 기타 공공 의 안녕 과 질서 유지 ' 를 규정 한 「 경찰관 직무 집 행법 」 의 규정 은 일반 적 수 권 조항 으로서 경찰권 발동 의 법 적 근거 가 될 수 있 으므로 , 통행 을 제지 한 행위 가 법률 유보 원칙 에 위배 되 는 것 은 아니 다 ? ( X ) ( 0819 ) ( p . 279 , 370 -④) ★ 변호사 시험 성적 을 합격자 에게 공개 하 지 않 도록 규정 한 변호사 시험법 의 규정 은 법학 전문 대학원 간 의 과다 경쟁 등 을 방지 하 기 위한 것 으로 그 수단 의 적절 성 이 인정 되 어 과잉 금지 원칙 에 반하 지 않 는다 ? ( X ) ( 0819 ) ( p . 282 , 375 -②) ★ 행정청 이 행정 계획 을 수립 함 에 있 어서 는 일반 적 인 행정 행위 의 요건 을 규정 하 는 경우 보다 추상 적 이 고 불 확정 적 인 개념 을 사용 하 여야 할 필요 성 이 더욱 커진다 ? ( O ) ( 0819 ) ( p . 283 , PLUS - 3 번 ) ​ ​ ​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