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론 ] 검찰 , 정치 로부터 완전 독립 하 라 2009 . 05 . 05 조선일보 - 차용석 · 한양대 법 과 대학 명예 교수 - 정계 의 목소리 는 어느 편의 것 도 들 을 가치 가 없 다 - 모두 가 아전인수 격 인 이기 와 탐욕 에 젖 어 이성 을 잃 고 있 다 근자 에 노무현 전 대통령 의 구속 수사 를 둘러싸 고 검찰 이 좌고우면 하 는 모습 은 마치 과거 의 검찰 이 정치 의 시녀 격 이 었 던 악몽 을 되살리 게 하 는 듯 하 다 . 형사 사법 상 막중 한 권한 을 맡 고 있 는 검찰 은 일반인 의 눈 에 는 파사현정 의 칼 을 휘두르 는 화려 한 관직 으로 여겨 지 고 있 다 . 범죄 나 부정 의 의혹 이 있 을 때 는 누구 에게 나 어디 서 나 메스 를 가하 여 철저히 진상 을 밝혀 사법 적 정의 를 실현 하 는 곳 으로 기대 되 고 있 다 . 그래서 그 는 공익 의 대표 자 또는 국민 의 변호인 으로 외경 과 사랑 을 받 고 있 다 . 그런데 건국 이래 오늘 에 이르 기 까지 그러 한 국민 적 기대 에 일관 되게 부응 하 였 다고 하 기 에 는 자괴감 을 느끼 게 할 불행 한 과거사 를 가졌 다는 것 은 부인 할 수 없 는 사실 이 다 . 물론 때로 는 자유민주주의 체제 를 수호 한 점 이라든가 일반 국민 의 민생 안정 에 공헌 한 점 은 평가 할 만 하 다 . 시대 에 따라 그 역할 은 다르 게 나타났 지만 정치 권 에 관련 된 제반 사건 과 사회 경제 적 강자 와 관련 된 제반 사건 , 예컨대 부정 선거 사범 , 권력 층 의 각종 의혹 사건 , 권력 이나 재벌 과 유착 된 경제 사범 , 대형 증수 뢰 사건 , 최고 권력 주변 의 의혹 사건 , 고위 공직자 와 연루 된 사건 등 의 처리 에 있 어서 는 긍정 적 으로 만 평가 될 수 는 없 었 을 것 이 다 , 권력 영합 적 이 었 다느니 소극 적 이 었 다느니 하 는 평가 가 뒤따랐 기 때문 이 다 . 검찰권 행사 가 사회 적 약자 에게 는 과잉 규제 로 치닫 고 정치 · 경제 적 강자 에게 는 검찰권 기피 또는 진공 현상 을 노출 한 현상 을 빚 기 도 했 기 때문 이 다 . 한때 는 검찰 권 을 핵 으로 하 는 공안 정국 을 초래 하 여 정권 반대자 의 정치 참여 를 규제 하 기 도 하 고 각종 사회 운동 을 억압 하 기 도 하 였 다 . 그 반 대로 소위 국민 의 정부 와 참여 정권 의 기치 아래 검찰 권 을 통하 여 또는 민중 을 동원 하 고 민족 과 민중 을 빙자 하 여 과거 의 세력 을 반민주 세력 으로 몰 아 억압 적 인 분풀이 정책 을 펴 기 도 하 였 다 . 따라서 자유민주주의 를 위태 롭 게 하 는 이념 운동 등 에 검찰 을 관여 시키 기 도 하 였 다 . 그 결과 검찰 은 대중 영합 적 인 허울 좋 은 슬로건 뒤 에 숨 어 제 기능 을 제대로 발휘 하 지 못하 였 다 . 검찰 을 과거 실정 세력 의 하수인 인 듯이 취급 하 고 무력 한 존재 로 전락 시켜서 그 결과 대중 운동 이 팽배 해 지 자 민생 질서 마저 혼란 에 빠졌 다 . 이러 한 가운데 권력자 를 중심 으로 한 패거리 들 이 조직 적 으로 부정부패 를 자행 하 여 마침내 권력 을 핵 으로 하 는 부정부패 문화 를 형성 하 였 다고 할 수 있 다 . 현대 범죄학 이론 에서 는 소위 세력 이론 ( power theory ) 이 상당 한 정도 로 받아들여 지 고 있 다 . 이것 은 단 적 으로 말 하 면 권력 , 금력 , 기타 의 세력 등 이 강하 고 높 을수록 범죄 나 부정 이 득세 한다는 가설 이 다 . 그 들 은 권력 이나 세력 이 강하 면 강할수록 권한 과 재량 범위 가 넓 으니까 부정 을 할 기회 가 많 고 부정부패 하 기 쉽 다는 것 이 다 . 대통령 처럼 막강 한 권한 주위 에 같 은 이념 이나 가치관 또는 의식 을 갖 는 자 가 모여서 부정 집단 문화 를 형성 하 게 된다 . 그 들 간 에 는 마치 폭력 조직 집단 처럼 일정 한 코드 가 있 다 . 이것 이 그 들 간 에 규범 화 하 여 부정과 범죄 를 예사 롭 게 범하 게 한다는 것 이 다 . 한국 의 정치 에 도 보스 를 둘러싼 집단 구성원 간 에 는 권력 과 감투 그리고 각종 역할 을 분배 하 여 부정과 비행 을 용이 하 게 하 는 규범 을 형성 하 여 이 에 따라 행동 한다 . 한국 의 정당 에 도 이러 한 문화 규범 이 작용 하 고 있 다고 진단 된다 . 이번 노 전 대통령 을 둘러싼 증수 뢰 사건 도 이러 한 부정 집단 문화 의 소산 이 라고 볼 수 있 다 . 이러 한 부정 집단 문화 를 해체 시켜 다시 는 이 땅 에 발붙이 지 못하 게 하 는 것 이 검찰 의 역할 이 다 . 이제 검찰 이 어떤 기능 을 다 하 여야 할 것 인가 는 너무 명확 하 다 . 제발 검찰 , 제 본래 의 역할 을 되찾 아 주 길 바란다 . 검찰 이 독자 성 을 갖 고 법 과 정의 의 원칙 을 따를 수 있 도록 해야 한다 . 정계 의 목소리 는 어느 편의 것 도 들 을 가치 가 없 다 . 모두 가 아전인수 격 인 이기 와 탐욕 에 젖 어 이성 을 잃 고 있 다 . 사이 비 여론 이나 권력 의 소리 에 귀 기울여서 도 아니 된다 . 오직 법 과 정의 에 따라 행동 하 는 것 이 검찰 이 역사 적 으로 사 는 길 이 다 . 외압 에 못 이기 거나 스스로 그 에 영합 하 여 일시 적 인 안일 을 생각 하 지 말 고 영원히 후배 검찰 이 걸어야 할 역사 적 인 결단 을 내리 길 바란다 . 힘 있 는 자 가 정의 로운 길 을 택해야만 검찰 은 국민 으로부터 존경 과 사랑 을 되찾 을 수 있 다 . 검찰 , 정의 는 명예 롭 게 살 고 남 을 해치 지 않 고 각자 에게 제 몫 을 나누 어 주 는 거 라고 배웠 던가 . 국민 을 배신 한 자 에게 돌아가 야 할 몫 이 무엇 인가 는 자명 하 지 않 은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