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 의 딸 특별 채용 을 계기 로 공무원 채용 방식 에 대한 논란 이 커지 는 우리 와 달리 선진국 에선 일찌감치 철저 한 법 과 원칙 에 따라 공정 한 선발 에 만전 을 기하 고 있 다 . 미국 의 경우 ‘ 청문회 공화국 ’ 답 게 중앙 정부 국장 급 이상 이 면 인사 청문회 를 피해갈 수 없 다 . 영국 은 채용 의 적절 성 을 감시 하 는 독립 기관 을 운영 해 부적절 한 인사 의 공직 진출 을 차단 하 고 있 다 . 독일 은 채용 시험 에 응시 할 자격 을 획득 하 기 에 앞서 장기간 실무 교육 받 도록 하 는 ‘ 사전 검증 ’ 시스템 을 가동 하 고 있 다 . ▶ 미국 , 법 으로 감시 하 고 청문회 로 거르 고 = 미국 은 연방 공무원 직원 공모 전문 사이트 를 통한 투명 한 공모 절차 , 부 차관보 이상 에 대한 의회 의 인사 청문회 등 과 같 은 안전장치 를 두 고 있 다 . 특히 연방 정부 의 법률 을 모아 놓 은 통합 법전 ( U . S . Code ) 은 ‘ 정부 조직 및 직원 ’ 편 에 고위 공직자 가 자녀 를 포함 한 ‘ 친척 ( relatives ) ’ 의 임명 , 고용 , 승진 등 에 영향력 을 행사 하 지 못하 도록 엄격 한 제한 규정 을 두 고 있 다 . 여기 에 해당 되 는 ‘ 친척 ’ 의 범위 는 아들 , 딸 , 형제 , 자매 , 삼촌 내외 , 조카 , 배우자 , 배우자 의 부모 , 배우자 의 형제 , 이복형제 등 으로 규정 돼 있 다 . 또한 법전 은 이런 규정 을 위반 해 고용 되 거나 임명 , 승진 등 의 혜택 을 받 은 개인 에 대해서 는 급여 를 지급 하 지 말 도록 명문화 하 고 있 다 . 이 와 함께 일반 적 으로 미 연방 정부 는 각 부처 에 결원 이 생길 경우 개방 형 직위 공모 방식 ( 외무 공무원 제외 ) 을 통해 적임자 를 뽑 고 있 다 . 채용 실무 를 맡 는 인사 관리 처 ( OPM ) 는 자체 웹 사이트 ( www . usjobs . gov ) 를 통해 연방 정부 직 채용 공고 를 내 는데 , 이 공고 는 결원 이 발생 한 정부 직 하나하나 에 대해 직무 수행 내용 , 학력 및 경력 요건 , 급여 수준 등 을 매우 상세 하 게 제시 하 고 있 다 . 예 를 들 어 9 월 6 일 게재 된 ‘ 미국 국방 대학 ( NDU ) ’ 의 행정 지원 전문가 공모 를 보 면 ‘ 1 년 간 의 특수 경력 ’ 을 못 박 고 있 는 것 은 물론 “ 왜 당신 의 경력 이 공모 대상 자리 에 적합 하 다고 생각 하 는지 서술 하 라 ” 고 응모자 에게 요구 하 고 있 다 . 채용 공모 안내 내용 만 도 A 4 용지 로 6 ∼ 7 장 분량 에 달할 정도 다 . 여기 에 는 직무 수행 내용 과 학력 및 경력 요구사항 등 을 매우 구체 적 으로 제시 , 해당 공모 대상 직 에 ‘ 안성맞춤 형 ’ 인물 을 선발 하 겠 다는 방침 을 분명히 하 고 있 다 . 결국 이 를 통해 자격 요건 에 미달 하 는 사람 의 응시 가 사실상 원천 봉쇄 되 는 셈 이 다 . 고위직 공직자 에 대해서 는 인사 청문회 라는 높 은 장벽 을 두 고 있 다 . 각료 급 이상 을 대상 으로 한 한국 의 청문회 와 는 달리 부 차관보 이상 정무직 까지 청문 절차 를 거치 도록 돼 있 다 . 따라서 까다로운 인준 청문회 를 통과 하 기 어렵 다고 판단 되 는 사람 은 스스로 공직 제의 를 고사하 거나 공직 후보 에 지명 된 후 자진 사퇴 하 는 경우 가 적 지 않 다 . ▶ 유럽 , 철저 한 사전 · 사후 검증 = 영국 과 프랑스 , 독일 등 유럽 주요 국가 에서 는 공무원 채용 권한 이 각 부처 에 광범위 하 게 위임 돼 있 음 에 도 나름 의 공정 한 채용 방식 을 정착 시켜 공정성 논란 은 찾아보 기 힘들 다 . 독일 에서 는 이른바 ‘ 고시 ( 高試 ) ’ 를 볼 자격 을 갖추 는 데 만 도 최장 3 년 에 달하 는 사전 검증 을 받 도록 하 고 있 다 . 한국 의 행정 고시 에 해당 하 는 고등 직 시험 의 경우 응시자 ( 대학 졸업 이상 ) 는 자신 의 이수 과목 , 성적 등 을 근거 로 한 서류 심사 를 통과 한 뒤 2 년 반 ∼ 3 년 의 직능 별 이론 및 실무 교육 을 받 고 나 서 야 시험 을 볼 수 있 다 . 이 시험 에 합격 하 면 시보 직 공무원 으로 채용 되 나 3 년 의 시보 기간 을 거쳐야 만 최종 적 으로 정규직 에 임용 된다 . 처음 서류 심사 를 통과 하 는 것 은 그리 어렵 지 않 지만 이후 긴 준비 기간 과 시험 을 거치 면서 자연 스럽 게 적임자 가 남 게 되 는 것 이 다 . 특수 분야 전문직 공무원 은 별도 의 자체 교육 과정 과 시험 을 거치 지 않 고 임용 되 지만 석사 학위 이상 을 갖 고 해당 분야 에서 3 년 6 개월 이상 근무 해야 만 지원 자격 을 얻 는다 . 프랑스 는 국가 고시 외 에 ‘ 공무원 사관 학교 ’ 라 할 국립 행정 학교 ( ENA ) 와 지방행정 학교 ( IRA ) 를 인재 채용 의 통로 로 활용 하 고 있 다 . 그러나 이 학교 출신자 역시 시험 을 쳐야 공무원 이 될 수 있 다 . 또 ‘ 전문 계약직 특채 ’ 제도 가 있 지만 이 역시 시험 을 통한 공개 채용 이 원칙 이 다 . 여기 에 더 해 한국 의 중앙 인사 위원회 와 유사 한 총무처 ( FP ) 가 공무원 채용 에 관한 원칙 과 절차 를 관장 하 며 , 필요 하 면 모니터링 과 사후 감사 를 실시 한다 . 영국 에서 는 고시 나 공무원 시험 같 은 대 규모 공채 제도 를 시행 하 지 않 는 대신 빈자리 가 생기 거나 필요 한 인력 이 있 으면 민간인 에 까지 문호 를 여 는 개방 형 직위 공모 를 시행 한다 . 특히 사무 차관 및 보수 등급 3 등급 이상 의 고위 공무원 ( Senior Civil Service ) 200 여 개 자리 는 반드시 외부 공모 를 거치 도록 돼 있 는데 , 이 들 고위직 채용 은 독립 기관 인 공공 인사 위원회 ( CPA ) 의 승인 을 받 아야 한다 . CPA 는 중앙 부처 공무원 채용 과 관련 한 기본 원칙 , 절차 등 에 대한 규정 을 제정 운용 하 고 있 으며 , 채용 과정 이 규정 에 따라 공정 하 게 이뤄졌 는지 에 대한 모니터링 과 감사 도 실시 한다 . 채용 과정 에서 부정 , 불공정 문제 가 제기 되 면 이 에 대한 조사 권 도 행사 한다 . ▶ 일본 , 시험 과 채용 분리 = 일본 은 채용 과정 에서 발생 할지 모를 부정 을 없애 고자 철저히 시험 에 의존 해 공무원 을 뽑 고 있 다 . 특히 국가 공무원 시험 은 ‘ 인사원 ’ 이 라는 법 적 으로 독립 된 별도 기구 가 통합 관리 한다 . 일본 도 2000 년 까지 는 한국 의 외무 고시 에 해당 하 는 ‘ 외무 공무원 1 종 시험 ’ 을 별도 로 치렀 지만 , 그 후 국가 공무원 1 종 시험 으로 합쳤 다 . 한국 식 으로 말 하 자면 외무 고시 를 없애 고 행정 고시 만 치르 는 셈 이 다 . 사법 시험 은 별도 로 시행 된다 . 인사원 은 매년 국가 공무원 1 종 , 2 종 , 3 종 시험 을 시행 한다 . 1 , 2 종 시험 에 합격 하 면 사무관 으로 채용 되 는 건 같 지만 1 종 시험 합격자 의 승진 속도 가 빠르 다 . 방위성 과 최고재판소 ( 대법원 ) , 중의원 사무국 , 중의원 법 제국 , 참 의원 사무국 , 참 의원 법 제국 , 국립 국회 도서관 등 은 별도 채용 시험 을 치른다 . 일본식 국가 공무원 시험 의 특징 은 ‘ 재 경직 ’ 이나 ‘ 일반 행정직 ’ 같 은 구분 이 없 다는 점 이 다 . 국가 공무원 시험 은 일종 의 자격 시험 으로 간주 하 며 각 부처 가 면접 을 거쳐 필요 한 인원 을 뽑 는다 . 즉 ‘ 시험 은 인사원 , 채용 은 각 부처 ’ 라는 원칙 을 통해 선발 과정 에서 의 부정 가능 성 을 막 는 셈 이 다 . 국가 공무원 시험 에 한 번 합격 하 면 3 년 간 유효 하 지만 , 이 시험 에 합격 했 다고 해서 전원 이 정부 부처 의 사무관 이 될 수 있 는 것 은 아니 다 . 일부 통계 에 는 절반 이상 이 채용 문턱 을 넘 지 못하 는 것 으로 돼 있 는 것 으로 알려졌 다 . 헤럴드 생생 뉴스 / online @ heraldm . com ▶ 유 외교 장관 딸 ‘ 특혜 의혹 ’ 사실 로 ▶ 정치 권 , ‘ 유 외교 딸 특혜 ’ 논란 주말 에 도 계속 . . 행시 폐지 논란 도 ▶ 지긋지긋 집 먼지 진드기 ㆍ곰팡이 ‘ 초 간편 ’ 퇴치 법 ▶ 착 ~ 갖 다 붙이 면 헬멧 이 스피커 로 변신 ▶“ 물 로 보 지 마 라 ” … 내 주머니 속 ‘ 괴물 가습기 ’ ▶ 블랙박스 를 삼킨 풀 HD 포켓형 캠코더 ▶ 아이패드 ㆍ노트북 PC 와 ‘ 찰떡궁합 ’ 무선 LED 스탠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