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 08 . 26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 자 의 일 가족 을 둘러싼 논란 이 잦아들 기미 를 보이 지 않 는 가운데 조 후보 자 가 두 차례 에 걸쳐 발표 한 정책 구상도 ‘ 재탕 ’ 이 라는 비판 에 직면 했 다 . 조 후보 자 는 20 일 범죄 예방 정책 에 이 어 26 일 검 · 경 수사 권 조정 과 고위 공직자 범죄 수사 처 ( 공 수처 ) 설치 를 골자 로 하 는 검찰 개혁 방안 을 발표 했 다 . 첫 번 째 정책 발표 는 사모 펀드 투자 와 부동산 , 자녀 등 각종 의혹 이 난무 하 는 상황 에서 나와 “ 뜬금없 다 ” 는 평가 가 많 았 다 . 두 번 째 정책 발표 역시 딸 조모 ( 28 ) 씨 가 고등학생 시절 2 주 간 인턴 실습 한 단국 대 의학 논문 에 제 1 저자 로 이름 을 올리 고 이 를 통해 고려대 에 수시 전형 으로 입학 했 다는 의혹 이 해소 되 지 않 은 시점 에 나왔 다 . 청문회 일정 이 확정 되 기 도 전 에 이례 적 으로 정책 발표 에 나서 면서 이슈 를 덮 기 위한 ‘ 물타기 ’ 수법 이 라는 지적 이 나오 기 도 했 다 . 문제 는 발표 한 정책 들 역시 ‘ 맹탕 ’ 에 그쳤 다는 점 이 다 . 조 후보 자 가 내놓 은 정책 안 은 대부분 기존 법무부 추진 정책 들 을 그대로 차용 하 고 있 다 . 처음 발표 한 주요 정책 들 은 △ 아동 성 범죄자 에 대한 1 : 1 전담 보호관찰 △ 정신 질환 범죄자 적극 치료 △ 이성 폭력 · 배우자 폭력 근절 △ 폭력 집회 · 시위 준법 대처 △ 다중 피해 안전사고 책임자 처벌 · 수사 지원 체계 구축 등 주로 범죄 를 예방 하 기 위한 시책 에 초점 을 맞췄 다 . 이 중 1 : 1 전담 보호관찰 은 올해 4 월 부터 시행 됐 고 , 정신 질 환자 치료 감호 강화 역시 치료 감 호법 개정안 이 입법 예고 되 는 등 이미 대응 체계 가 구축 됐 다 . 법무부 범죄 예방 정책 국 에서 지난해 수 차례 보도 자료 를 내 며 홍보 했 던 내용 이 다 . 조 후보 자 는 데이트 폭력 근절 의 일환 으로 스토킹 처벌 법 을 제정 하 겠 다는 표현 을 썼 는데 , 스토킹 처벌 법 은 이미 발의 돼 국회 에 계류 중 이 다 . 학자 로서 의 입장 과 배치 되 는 ‘ 포퓰리즘 ’ 정책 이 라는 지적 도 있 다 . 조 후보 자 는 1 차 정책 구상 보도 자료 에서 가정폭력 이나 데이트 폭력 이 라는 통용 용어 대신 ‘ 이성 폭력 ’ ‘ 배우자 폭력 ’ 이 라는 단어 를 사용 하 며 젠더 관련 논란 을 피해 가 고자 하 는 모습 을 보였 다 . 폭력 집회 나 시위 에 대한 법 적 대처 를 강조 한 부분 이 표현 의 자유 를 지지 했 던 학자 적 입장 과 달라졌 다는 분석 도 나왔 다 . 조 후보 자 는 2012 년 논문 에서 ‘ 삼성 X 파일 ’ 보도 관련 대법원 판결 이 “ 통신 의 비밀 보호 와 언론 의 자유 의 균형 을 잡 기 보 다는 전자 에 강하 게 치우친 위법성 조각 요건 을 설정 했 다 ” 며 강 도 높 게 비판 했 다 . 이듬해 에 는 공인 의 경우 명예 훼손 이나 모욕 을 당하 더라도 이 를 형사 적 으로 처벌 해서 는 안 된다고 주장 하 기 도 했 다 . 검찰 개혁 의 적임자 를 자청 했 지만 검 · 경 수사 권 조정 과 관련 해 내놓 은 정책 에 도 별다른 시사점 은 없 었 다 . 조 후보 자 는 “ 검찰 과 함께 열린 마음 으로 국회 에서 수사 권 조정 과 공 수처 설치 등 검찰 개혁 이 완결 되 도록 지원 하 겠 다 ” 며 검 · 경 수사 권 조정 관련 법안 의 법제 화 완료 와 공 수처 설치 를 위해 노력 하 겠 다고 밝혔 다 . 이어 “ 직권 재심 청구 , 친권 상실 청구 등 공익 을 위한 검사 의 활동 을 발굴 해 검사 의 공익 적 역할 을 강화 하 겠 다 ” 고 덧붙였 다 . 함께 발표 한 △ 독립 몰수 제 도입 및 범죄 수익 환수 강화 △ 재산 비례 벌금 제 도입 △ 형사 공공 변호인 제도 도입 등 도 이미 추진 되 고 있 거나 논의 됐 던 정책 들 이 다 . 범죄 수익 환수 강화 와 관련 해 검찰 은 해외 불법 재산 환수 합동 조사단 을 출범 시키 고 범죄 수익 환수 부 를 설치 했 고 , ‘ 독립 몰수 제 ’ 도입 도 이미 지난해 대검찰청 차원 에서 논의 에 들어갔 다 . 형사 공공 변호인 제도 도입 은 법무부 법 무과 의 역점 추진 과제 다 . 재산 비례 벌금 제 는 1986 년 전두환 정부 시절 부터 도입 관련 검토 가 있 었 다 . 학계 일각 에서 는 실망 이 라는 목소리 가 나왔 다 . 홍성수 숙명 여대 법 학부 교수 는 페이스북 을 통해 “ ( 각종 가족 관련 논란 보다 ) 오히려 후보 자 가 제시 한 정책 들 이야말로 문제 적 이 라고 본다 ” 고 지적 했 다 . “ 후보 자 가 민정 수석 시절 에 왜 본인 의 학문 적 인 입장 과 는 다른 행보 를 걸 었 는지 , 그 이유 를 묻 고 싶 다 ” 며 “ 가짜 뉴스 , 표현 의 자유 , 사 형제 , 양심 적 병역 거부 , 난민 , 이주자 , 성 소수자 , 차별 금지법 , 인권 기본법 , 국가 보안법 등 과 관련 하 여 현 정부 의 인권 관련 정책 은 상당히 실망 스러운 수준 ” 이 라고 했 다 . 이어 “ 촛불 정부 를 자처 하 면서 , 가짜 뉴스 엄단 방침 을 밝히 고 , 차별 금지법 은 시도 조차 안 하 고 , 대통령 에 관한 허위 사실 유포 한다고 비서 실장 이 명예 훼손 고발 을 한다는 것 은 황당 함 을 넘 어 분노 스러운 일 ” 이 라고 강조 했 다 . 최근 조 후보 자 가 민정 수석 시절 본인 을 비방 한 블로그 글 을 올린 70 대 시민 을 명예 훼손 으로 고소 했 다는 사실 이 알려 지 기 도 했 다 . 상황 이 이렇 다 보 니 출입 기자 들 마저 조 후보 자 정책 구상 에 의문 을 품 었 다 . 1 차 정책 발표 당시 “ 폭행 처벌 법 외 에 다른 내용 이 별로 없 는 것 같 은데 , 혹시 선언 적 의미 말 고 다른 정책 구상 이 있 냐 ” 는 취재진 질문 에 조 후보 자 는 “ 그렇 지 않 다 ” 며 “ 법무 행정 의 연속 선상 에서 겹치 는 부분 이 있 으나 자세히 보 시 면 새로운 것 이 많이 있 을 것 이 다 . 꼼꼼히 봐 달 라 ” 고 반박 했 다 . 2 차 정책 발표 때 도 “ 지난번 정책 발표 에 이 어 ( 기존 정책 을 ) ‘ 재 활용 한다 ’ 는 지적 이 있 는데 이 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 하 냐 ” 는 질문 이 나왔 다 . 이 에 조 후보 자 는 “ 법무 행정 의 연장 선상 에서 겹친 게 있 을지 모르 겠 습니다 만 , 잘 보 시 면 예컨대 재산 비례 벌금 제 는 새로운 것 일 것 이 니 확인 해 달 라 ” 고 답했 다 . 준 비단 관계자 는 이 같 은 지적 에 대해 “ 후보 자 입장 이 라 새로운 정책 을 만들 거나 상세 하 게 입장 을 밝히 기 어려운 상황 ” 이 라며 “ 기존 정책 중 ( 후보 자 가 ) 추진 해야 한다고 생각 하 시 는 것 을 뽑 은 것 으로 알 고 있 다 ” 고 설명 했 다 . 이어 “ 이런 주제 들 을 중요 하 게 다루 겠 다는 차원 에서 이해 해 주 시 면 좋 을 것 같 다 ” 며 “ 검찰 개혁 부분 도 앞 으로 ( 장관 으로 취임 하 면 ) 그렇 게 하 겠 다는 의미 ” 라고 덧붙였 다 . 인사 청문회 준 비단 은 정책 발표 를 2 차 에 걸쳐 마무리 하 고 , 국회 청문회 준비 에 집중 할 계획 이 다 . 오지현 기자 ohjh @ sedaily . com 자료 출처 : 서울 경제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