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회사 직원 및 노조 가 고소 · 고발 을 하 면 얘기 가 달라진다 . 이때 는 근로 감독관 이 법 위반 여부 를 조사 한 뒤 결과 를 검찰 에 넘겨야 한다 . 계 도 기간 이 라도 처벌 받 을 수 있 다는 얘기 다 . 근로 시간 을 위반 한 사업주 는 ‘ 2 년 이하 징역 또는 2000 만 원 이하 벌금형 ’ 에 처해진다 . 고용부 관계자 는 “ 고소 · 고발 을 당한 사업주 의 법 위반 사실 이 밝혀 지 면 처벌 을 피하 긴 어렵 다 ” 고 했 다 . 기업 들 은 노조 가 고소 · 고발 을 사 측 을 압박 하 는 카드 로 활용 할 것 이 라고 우려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