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문 분야 이야기 ] 부동산 거래 계약 의 취소 · 해제 와 조세 - 대한 변협 신문 
 [ 전문 분야 이야기 ] 부동산 거래 계약 의 취소 · 해제 와 조세 
 김백영 세법 전문 변호사 | kimby 8711 @ hanmail . net 
 [ 712 호 ] 승인 2018 . 11 . 05 09 : 30 : 29 
 부동산 을 매매 하 거나 증여 를 한 후 계약 이 행이 완료 되 기 전 에 계약 을 취소 하 거나 해제 하 면 이 에 따른 양 도 소득세 나 증여세 또는 취득세 가 부과 되 지 는 않 는다 . 
 당사자 간 에 매매 나 증여 를 하 고 소유 권 이전 등기 까지 마치 면 과세 요건 을 충족 하 여 양 도 소득세 나 증여세 , 취득세 과세 가 이뤄지게 된다 . 그러나 소유 권 이전 등기 가 경료 되 고 난 후 에 도 계약 의 취소 나 해제 가 되 는 경우 를 볼 수 가 있 고 , 이러 한 경우 에 납세 의 무에 어떤 영향 을 미치 는지 실무 상 자주 상담 을 받 게 되 어 이 점 에 관하 여 몇 가지 사례 를 중심 으로 살펴보 고자 한다 . 
 부동산 매매 를 하 는 과정 에서 매매 대금 을 모두 수령 하 기 전 에 상대방 에게 먼저 소유 권 이전 등기 를 해 주 는 경우 인데 소득세법 상 양 도 시기 는 잔금 청 산일 과 소유 권 이 전등 기일 중 에서 빠른 시기 로 보 고 있 기 때문 에 이 경우 에 도 소유 권 이 전등 기일 에 납세 의무 가 성립 되 어 양 도 소득세 신고 납부 를 해야 한다 . 소유 권 이전 등기 를 선 경료 해 주 었 으나 상대방 이 잔금 을 지급 하 지 않 으면 계약 해제 를 할 수 있 고 이 경우 에 는 소급 하 여 납세 의 무도 소멸 하 게 되 고 , 당사자 간 어떤 사정 이 생겨서 매매 계약 을 합의 해제 하 더라도 양 도 소득세 납세 의무 는 지 지 않 는다 ( 대판 92 누 9944 ) . 
 매매 계약 이 무효 면 처음 부터 납세 의무 가 생기 지 않 고 매매 계약 이 사기 나 착오 에 의해 취소 되 면 양 도 소득세 납세 의무 는 소급 해 소멸 하 게 된다 . 부동산 증여 계약 을 하 고 소유 권 이전 등기 를 한 후 증여 계약 이 취소 되 면 이 역시 소급 하 여 증여세 납세 의무 가 없 게 된다 . 다만 부동산 증여 가 이행 되 고 증여세 신고 기한 ( 증여 일 이 속하 는 달 의 말일 부터 3 개월 ) 내 에 증여 계약 을 해제 하 는 경우 에 는 증여세 납세 의무 가 없 게 되 나 이 신고 기한 을 경과 해 해제 하 고 반환 하 더라도 증여세 납세 의무 를 지 게 된다 . 특히 증여세 신고 기한 이 지난 후 3 개월 이후 에 반환 하 면 당초 수증 자 에게 증여세 가 부과 되 는 것 은 물론 이 고 증 여자 에게 재차 증여 한 것 으로 보 아 증 여자 에게 도 증여세 가 부과 되 므로 이 점 을 주의 해야 한다 ( 상법 제 4 조 제 4 항 ) . 
 취득세 의 경우 에 는 원칙 적 으로 증여 를 하 거나 , 취득 대금 을 모두 지급 하 거나 , 소유 권 이전 등기 후 에 계약 을 해제 하 더라도 취득세 납세 의무 에 영향 이 없 다 ( 대판 2015 두 57345 ) . 다만 증여 계약 또는 매매 계약 이 무효 또는 취소 가 되 면 취득세 납세 의무 는 생기 지 않 는다 ( 대판 2013 두 2778 ) . 
 무상 승계 취득 의 경우 에 소유 권 이전 등기 전 계약 일 로부터 60 일 이내 에 합의 해제 하 거나 유상 승계 취득 의 경우 에 소유 권 이전 등기 전 에 취득 일 로부터 60 일 이내 에 합의 해제 된 경우 에 는 납세 의무 가 소멸 된다 ( 지방세법 시행령 제 20 조 제 1 항 , 제 2 항 ) . 
 취득 후 매매 계약 이 해제 돼 소유 권 이전 등기 가 말소 됨 에 따라 당초 소유자 에게 원상회복 된 것 을 새로운 취득 으로 보 아 취득세 과세 를 할 수 도 없 고 ( 대판 93 누 11319 ) , 원상회복 의 방법 으로 매도인 앞 으로 소유 권 이전 등기 방식 을 취하 였 다고 하 더라도 취득세 납세 의무 가 있 는 것 은 아니 다 ( 대판 85 누 1008 ) . 
 선박 을 국적 취득 조건부 나용선 계약 을 한 경우 그 매매 대금 의 연체 로 계약 이 해제 된 경우 에 취득 으로 보 아 취득세 과세 를 할 수 없 고 ( 부산 지법 2018 구합 22518 ) , 회사 가 합병 으로 부동산 을 승계 취득 하 였으나 그 후 합병 무효 의 소 가 제기 되 어 합병 무효 의 판결 이 확정 된 경우 에 비록 상법 제 240 조 , 제 190 조 에 의하 여 소급효 제한 이 있 더라도 취득세 납세 의무 는 소멸 하 게 된다 ( 부산 지법 2018 구합 20925 ) . 
 양 도 소득세 , 증여세 , 취득세 납세 의무 가 성립 된 후 에 이러 한 계약 의 취소 가 발생 된 때 에 는 , 국세 는 국세 기본법 제 45 조 의 2 에 의해 지방세 는 지방세 기본법 제 50 조 에 의해 3 개월 이내 에 경정 청구 를 해야 한다 . 
 / 김백영 세법 전문 변호사 ( 부산 회 · 법무법인 삼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