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룸 / 박재명 ] 20 세기 ‘ 신 도시 개발 ’ 주택 공급 방식 의 종언 
 박재명 산업 2 부 기자 입력 2018 - 10 - 18 03 : 00 수정 2018 - 10 - 18 03 : 00 
 박재명 산업 2 부 기자 
 ‘ 구 질서 는 몰락 했 는데 신 질서 는 아직 만들 어 지 지 않 았 구나 . ’ 
 정부 가 지난달 진통 끝 에 주택 공급 방안 을 발표 하 는 것 을 지켜보 면서 든 생각 이 다 . 정부 는 당시 서울 경기 등 과 몇 차례 충돌 한 후 “ 서울 인근 에 신 도시 4 , 5 곳 을 만들 것 ” 이 라면서 위치 와 일정 등 구체 적 인 사항 이 빠진 ‘ 3 기 신 도시 ’ 개발 계획 을 발표 했 다 . 거센 반대 여론 에 구체안 을 내놓 지 도 못하 고 시간 을 유예 시킨 측면 이 큰 것 으로 보였 다 . 
 예전 사례 를 봐도 이번 처럼 신 도시 계획 이 모호 한 상태 에서 발표 된 적 은 없 었 다 . 1970 년 대 ‘ 신 도시 ’ 라는 용어 를 처음 사용 했 던 창원 , 울산시 의 개발 이후 지방 자치 단체 가 중앙 정부 의 공공 택지 지정 에 집단 으로 반기 를 든 것 역시 이번 이 처음 이 다 . 2000 년 대 초반 까지 만 해도 신 도시 지정 을 통한 주택 공급 을 환영 하 는 지자체 가 많 았 다 . 
 이번 갈등 의 ‘ 1 라운드 ’ 는 서울시 였 다 . 김현미 국토 교통부 장관 이 직접 “ 주택 공급 을 위해 서울 그린벨트 해제 가 필요 하 다 ” 고 말 했 지만 , 지루 한 공방 끝 에 정부 의 주택 공급 대책 에 서울시 그린벨트 내용 이 빠졌 다 . 청와대 까지 나섰 지만 “ 그린벨트 해제 는 안 된다 ” 고 버틴 서울시 가 ‘ 판정승 ’ 했 다 . 
 경기도 는 정부 의 주택 공급 대책 발표 를 하루 앞두 고 도내 공공 주택 수 를 2022 년 까지 20 만 채 더 늘리 겠 다고 공개 해 버렸 다 . 정부 가 지으려고 했 던 물량 과 상당수 겹친다 . 이 과정 에서 도 관계자 는 심지어 “ 정부 가 주택 입지 를 지자체 와 협의 하 지 않 을 것 이 라면 ( 주택 공급 에서 ) 손 을 떼 라 ” 고 압박 했 다 . 일부 지역 이 공공 택지 로 지정 된 서울 송파구 , 강동구 , 경기 광명시 등 도 저마다 정부 의 지구 지정 을 “ 일방 적 인 행정 ” 이 라며 반발 했 다 . 
 정부 는 앞 으로 도 서울 등 지자체 와 그린벨트 해제 등 을 계속 논의 하 겠 다고 했 다 . 하지만 서울 집값 이 급등 하 는 상황 에서 도 설득 하 지 못했 던 합의 를 집값 이 안정 되 고 있 는 지금 상황 에서 다시 도출 해 내 기 가 쉽 지 않 아 보인다 . 여기 에 문재 인 대통령 이 예고 한 대로 지방분 권 을 강화 하 는 방향 의 개헌 및 정부 조직 개편 이 이뤄진다면 앞 으로 는 정부 차원 에서 의 공공 택지 지정 강행 이 사실 상 불 가능 해질 수 도 있 다 . 
 50 년 동안 계속 된 한국식 신 도시 개발 방식 은 이제 설 자리 를 잃 고 있 다 . 중앙 정부 가 ‘ 지도 에 자 를 대 고 ’ 택지 를 지정 하 던 예전 의 중앙 집권 적 개발 방식 도 추진 하 기 어렵 다 . 그렇 다면 이 를 대체 할 방안 을 찾 아야 한다 . 지자체 가 주택 공급 과 집값 관리 를 상당 부분 분담 하 고 , 중앙 정부 가 지역 간 의 이해관계 조율 과 주거 복지 등 에 더 집중 하 는 방안 도 검토 해 볼 때 가 됐 다 . 아울러 “ 우리 지역 은 안 된다 ” 만 외치 는 지자체 에 주택 정책 책임 을 묻 는 것 도 꼭 필요 해 보인다 . 
 박재명 산업 2 부 기자 jmpark @ donga . 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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