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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mage _ bc src =" j 20160203 / 1 ee 0 df 576 c 037 e 1 f - 09 . gif " width =" 645 " height =" 400 " / > 
 3 ) 이 사건 출원 상표 · 서비스 표 는 상표 · 서비스 표 권 자 를 원고 , 지정 상표 · 서비스 표 를 Electrical energy ( 전기 에너지 ) , arranging of contracts for supply of electrical energy ( 전기 에너지 공급 계약 알 선업 ) 등 으로 하 여 미국 , 독일 , 홍콩 , 싱가포르 , 뉴질랜드 , 유럽연합 , 스위스 , 대만 , 멕시코 , 노르웨이 , 러시아 , 터키 등 에서 상표 · 서비스 표 등록 되 었 고 , 지정 서비스업 을 arranging of contracts for supply of electrical energy ( 전기 에너지 공급 계약 알 선업 ) 등 으로 하 여 일본 에서 서비스 표 등록 되 었 다 ( 갑 제 7 내지 10 호 증 ) . 
 4 ) 원고 는 현재 미국 , 영국 , 독일 , 프랑스 , 호주 , 캐나다 , 스페인 , 싱 가 폴 , 홍콩 , 터키 등 에서 이 사건 출원 상표 · 서비스 표 와 동일 한 표장 을 사용 하 여 이 사건 지정 상품 · 서비스업 에 관한 영업 을 하 고 있 다 ( 을 제 26 , 28 호 증 ) . 
 나 . 상표법 제 6 조 제 1 항 제 3 호 해당 여부 
 1 ) 판단 기준 
 상표법 제 6 조 제 1 항 제 3 호 가 ‘ 상품 의 산지 · 품질 · 효능 · 용도 등 을 보통 으로 사용 하 는 방법 으로 표시 한 표장 만 으로 된 상표 ’ 를 등록 받 을 수 없 도록 한 것 은 그 와 같 은 성질 표시 의 상표 는 통상 상품 의 유통 과정 에서 필요 한 표시 여서 누구 라도 이 를 사용 할 필요 가 있 고 그 사용 을 원하 기 때문 에 이 를 특정인 에게 독점 · 배타 적 으로 사용 하 게 할 수 없 다는 공익 상 의 요청 과 그 상표 를 허용 할 경우 에 는 타인 의 동종 상품 과 의 관계 에서 식별 이 어렵 다는 점 에 이유 가 있 는 것 이 므로 , 어느 상표 가 이 에 해당 하 는지 여부 는 그 상표 가 지니 고 있 는 관념 , 지정 상품 과 의 관계 , 일반 수요자 나 거래자 의 그 상표 에 대한 이해력 과 인식 의 정도 , 거래 사회 의 실정 등 을 감안 하 여 지정 상품 의 품질 , 효능 , 용도 등 을 직감 하 게 하 는지 여부 를 객관적으로 판단 하 여야 하 고 , 그 상표 가 지정 상품 의 품질 , 효능 , 용도 등 을 암시 하 는 정도 에 그치 는 경우 에 는 이 에 해당 하 지 않 는다 ( 대법원 2006 . 1 . 26 . 선고 2005 후 2595 판결 , 대법원 2006 . 7 . 28 . 선고 2005 후 2786 판결 , 대법원 2006 . 4 . 14 . 선고 2004 후 2246 판결 등 참조 ) . 
 또한 두 개 이상 의 구성 부분 이 결합 하 여 이루어진 이른바 결합상표 는 상표 를 구성 하 는 전체 에 의하 여 식별력 이 있 는지 를 판단 하 여야 한다 ( 대법원 2015 . 2 . 26 . 선고 2014 후 2306 판결 등 참조 ) . 상표법 제 6 조 제 1 항 제 3 호 는 상품 의 산지 · 품질 · 효능 · 용도 등 을 보통 으로 사용 하 는 방법 으로 표시 한 표장 ‘ 만 ’ 으로 된 상표 는 등록 받 을 수 없 다고 규정 하 고 있 으므로 , 문자 , 도형 등 수 개 의 구성 부분 이 결합 하 여 이루어진 결합상표 가 위 조항 에 해당 된다고 하 기 위해서 는 결합상표 의 구성 부분 중 일부 가 이 에 해당 하 는 것 만 으로 는 부족 하 고 , 결합상표 가 전체 로서 상품 의 산지 · 품질 · 효능 · 용도 등 을 보통 으로 사용 하 는 방법 으로 표시 한 것 에 해당 하 여야 한다 . 
 한편 , 상표법 제 6 조 제 1 항 은 ‘ 각호 의 1 에 해당 하 는 상표 를 제외 하 고 는 상표 등록 을 받 을 수 있 다 ’ 고 정하 고 있 으므로 , 출원 상표 가 상표법 제 6 조 제 1 항 각호 에 해당 한다는 사유 로 상표 등록 을 거절 하 는 경우 각호 에 해당 하 는 점 에 대한 증명 책임 은 이 를 주장 하 는 자 에게 있 다 . 
 2 ) 구체 적 판단 
 가 ) 이 사건 출원 상표 · 서비스 표 는 전기 플러그 형상 을 도안화 한 도형 ‘< image _ bc src =" j 20160203 / 1 ee 0 df 576 c 037 e 1 f - 10 . gif " width =" 32 " height =" 29 " / >’, 흑색 의 영문자 ‘< image _ bc src =" j 20160203 / 1 ee 0 df 576 c 037 e 1 f - 11 . gif " width =" 70 " height =" 24 " / >’ 와 청색 의 영문자 ‘< image _ bc src =" j 20160203 / 1 ee 0 df 576 c 037 e 1 f - 12 . gif " width =" 44 " height =" 21 " / >’ 가 결합 하 여 이루어진 것 이 다 . 이 사건 출원 상표 · 서비스 표 중 문자 부분 인 ‘< image _ bc src =" 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