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 차량 이 배출 가스 기준 을 충족 하 고 동시 에 높 은 성능 과 연비 를 발휘 하 는 것 처럼 광고 하 고 있 는 아우디 폭스바겐 코리아 의 카탈로그 . / 연합뉴스 [ 서울 경제 ] 배출 가스 저감 장치 를 조작 해 인증 시험 을 통과 한 후 친환경 기준 을 충족 한 것 처럼 광고 했 다가 공정거래위 원회 로부터 373 억 원 의 과징금 을 부과 받 은 아우디 폭스바겐 이 불복 소송 을 냈으나 패소 했 다 . 서울 고등 법원 행정 2 부 ( 양현주 부장 판사 ) 는 14 일 아우디 폭스바겐 코리아 와 독일 본사 등 이 공정위 를 상대 로 “ 시정 명령 등 을 취소 해 달 라 ” 고 낸 소송 에서 원고 패소 로 판결 했 다 . 지난 2016 년 공정위 는 아우디 폭스바겐 측 이 인증 시험 때 만 배출 가스 저감 장치 가 정상 적 으로 작동 하 도록 조작 하 고 그 결과 를 바탕 으로 디젤차 를 친환경 성 과 성능 기준 을 모두 충족 한 차 로 거짓 광고 했 다는 이유 로 약 373 억 원 의 과징금 을 부과 했 다 . 이 는 공정위 가 표시 광고 법 위반 으로 기업 에 부과 한 과징금 중 가장 규모 가 크 다 . 배출 가스 저감 장치 가 정상 작동 하 면 오염 물질 인 질소 산화물 배출 량 이 줄어들 지만 출력 이 줄 고 연료 가 추가 로 소비 돼 연비 가 낮 아 지 는 단점 이 있 다 . 아우디 폭스바겐 은 배출 가스 인증 시험 때 는 배출 가스 저감 장치 작동 률 이 높 아 지 도록 모드 를 조작 하 고 그 외 주행 때 는 저감 장치 작동 률 이 떨어지 도록 해 동력 · 연비 성능 저하 를 막 았 다 . 공정위 는 높 은 연비 와 성능 을 유지 하 면서 배출 가스 양 을 줄이 는 것 이 불 가능 한데도 아우디 폭스바겐 측 은 자사 차량 이 마치 성능 과 친환경 성 기준 을 모두 충족 한 것 처럼 광고 해 거짓 · 과장 성 과 기만성 이 인정 된다고 판단 했 다 . 재판부 는 공정위 의 이 같 은 판단 에 문제 가 없 다고 봤 다 . / 백주 연기자 nice 89 @ sedaily . com [ 서울 경제 바로 가 기 ] 프리미엄 미디어 Signal 이 투자 의 바른 길 을 안내 합니다 [ 바로 가 기 ▶] 블록체인 의 모든 것 , 서울 경제 Decenter [ 바로 가 기 ▶] 저작권자 ⓒ 서울 경제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