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고령화 의 충격 이 점점 현실 로 드러나 고 있 다 . 지난 11 월 3 일 한겨레 는 “ 서울 시내 초등 학교 신입 생 이 평균 달랑 18 명 ‘ 저출산 의 늪 ’” 이 란 제목 으로 현실 이 되 고 있 는 저출산 의 충격 을 자세히 보도 했 다 . 동 언론 에 따르 면 단 20 년 만 에 학령 인구 가 25 % 줄 었 으며 초등 학교 3 분 의 1 이 ‘ 전교 생 100 명 미만 ’ 인 상태 로 심지어 초등 교장 이 신입 생 모시 기 에 총력전 을 벌이 는 중 이 라고 설명 했 다 . 1970 년 대 초반 연간 100 만 ~ 110 만 명 을 초과 하 던 출생 아 수 는 1997 년 IMF 충격 이후 50 만 명 아래 로 떨어졌 고 제 작년 에 는 43 . 8 만 명 을 기록 하 더니 올해 출생 아 수 는 30 만 명 대 수준 으로 폭락 할 것 이 란다 . 참조 ) 1 분기 출생 아 12 % 급감 . . 올해 출산율 도 OECD 꼴찌 예약 이 추세 대로 라면 수년 후 에 는 출생 자 수 가 30 만 명 대 미만 으로 깨 질 수 도 있 을 것 으로 전망 된단다 . 저출산 만성 장기 화 하 는 이유 는 당연히 청년 들 이 결혼 하 지 못하 기 때문 이 다 . 청년 취업 난 으로 직장 을 구하 기 가 힘들 고 구한다 해도 대체로 비정규직 이 다 . 또한 , 학자금 대출 로 인해 취업 해도 여전히 빚쟁이 신세 를 면하 지 못하 는 것 이 현재 청년 들 의 현실 이 다 . 이 뿐 만 아니 라 허니문 푸 어 라는 신조어 를 만든 높 은 결혼 비용 , 등골 브레이커 라는 신조어 의 주거비 부담 등 은 결혼 해도 아이 를 낳 을 수 없 게 만드 는 주범 이 다 . 문제 는 이 처럼 저출산 이 굳어져 인구 가 줄 면 앞 으로 대학 정원 과 군 병력 충원 , 일자리 수급 등 한국 사회 를 지탱 하 는 근본 적 인 구조 에 큰 문제 를 일으킨다는 데 있 다 . 올해 전국 6 , 218 개 초등 학교 중 1 , 395 개 초등 학교 의 신입 생 이 10 명 미만 인 것 으로 나타났 다 . 신입 생 이 아예 없 는 학교 도 90 곳 이 넘 었 다 . 이 와 함께 중학생 의 감소세 도 가파르 게 진행 되 고 있 다 . 이 에 따라 신입 생 을 구하 지 못하 는 대학 은 필연 적 으로 구조 조정 이 잇따르 게 될 것 이 다 . 교육 제도 의 붕괴 가 시작 된다는 뜻 이 다 . 저출산 여파 로 당장 내년 부터 생산 가능 인구 ( 15 세 ~ 64 세 ) 가 감소 하 는 점 도 큰 부담 이 다 . 생산 가능 인구 가 감소 하 면 노동력 부족 으로 생산 활동 이 위축 되 고 사회 보장 부담 이 증가 하 는 등 경제 전반 의 활력 이 떨어진다 . 그 동안 한국 을 이끌 었 던 주력 산업 들 역시 생산 가능 인구 에 따른 침체 가 예상 된다 . 이 는 곧 수출 경쟁력 하락 으로 귀결 된다 . 역시 생산 가능 인구 감소 는 부동산 가격 하락 과 소비 위축 등 내수 침체 로 이어져 자영업 자 들 을 더욱 힘들 게 하 는 원인 이 될 것 이 다 . 저출산 여파 에서 또 하나 크 게 주목 할 점 은 서민 들 의 노후 와 직결 된 국민 연금 고갈 가능 성 이 다 . 현재 대다수 의 국민 은 노후 를 국민 연금 하나 에 목매 고 있 다 . 물론 국민 연금 만 으로 충분 한 노후 를 보장 받 을 수 없 다 . 그러나 역 으로 이것 조차 없 으면 말 그대로 살 아도 사 는 게 아닌 것 처럼 노후 를 보낼 수 밖 에 없 는 노인 들 이 태반 이 다 . 그 만큼 국민 연금 문제 는 중요 하 다 . 특히 서민 들 에겐 . 저출산 이 위험 한 이유 는 이 처럼 중요 한 국민 연금 에 직격탄 을 날릴 거 라는 점 이 다 . 국민 연금 가입자 는 올해 2176 만 명 을 정점 으로 감소세 로 전환 된 이후 감소 폭 이 확대 되 며 2020 년 이 되 면 가입자 수 가 2121 만 명 을 기록 할 것 으로 예상 된다 . 국민 연금 연구원 에 따르 면 올해 6 . 08 % 이 던 연금 보험료 수입 증가 율 은 내년 에 는 3 . 04 % 로 반 토막 이 난 후 지속 적 으로 하락 해 2020 년 에 는 2 . 84 % 를 기록 할 것 으로 내다봤 다 . 김광수 경제 연구소 분석 에 따르 면 건강 보험 재정 은 2017 년 부터 적자 로 돌아서 면서 2030 년 에 는 - 38 조 원 , 2040 년 에 는 - 81 조 원 에 달할 것 으로 추산 됐 다 . 이 결과 에 따라 동 연구소 는 향후 5 ~ 10 년 안 에 건강 보험 재정 이 파탄 위험 에 직면 할 가능 성 이 매우 높 다고 경고 했 다 . 이게 파탄 나면 . 주식 투자 자 는 거 덜덜 날 것 이 며 . 그 후폭풍 으로 외국인 대탈출 을 유발 할 것 이 며 이 에 따른 외국인 채권 4200 억 달러 + 주식 투 자금 2300 억 달러 . 약 6500 억 달러 ( 약 700 조 원 ) 의 회귀 로 금융 위기 보다 더 큰 위기 가 한국 부동산 을 강타 할 것 이 란다 . ( 장하성 교수 ) 참조 ) 한국 원화 발행 총액 은 약 98 조 원 : 그 7 배 가 많 은 외화 가 한국 에 들어와 한국 부동산 주식 을 분탕질 쳤 거든 . .. 쉽 게 말 하 자 . 이제 곧 있 으면 국민 연금 의 혜택 을 대다수 의 국민 이 받 을 수 없 다는 뜻 이 다 . 저출산 이 그렇게 만들 거 라 한다 . ‘ 인구 절벽 ’ 에 위기감 을 느낀 정부 는 지난 10 년 간 저출산 대책 에 예산 151 조 원 을 쏟 아 부 었 지만 , 출산율 을 높이 는 데 는 세계 최고 의 주거비 교육비 때문 에 아무런 효과 가 없 었 다 . 모든 일 에 는 골든 타임 이 있 다 . 특히 인구 정책 은 장기간 프로젝트 라 . 지금 태 스 크 포스 를 구성 해 미래 를 준비 하 지 않 으면 백약 이 무효 가 된다 . 그러 기 위해서 는 부동산 거품 이 일본 대비 소득 기준 으로 보 았 을 때 . 일본 붕괴 의 두 배 정도 는 되 야 아기 를 낳 을 수 있 단 말 이 쥐 ( 그러나 . .. 지금 부터 열심히 애 를 낳 아도 30 년 후 에 나 부동산 실 수요자 가 된다는 야 그 : 늦 어도 너 ~ 무 늦 었 단 말 이 쥐 ) 만일 문재 인 정권 초기 에 터트리 면 , 바뀐 애 + 이명박 책임 이 되 지만 . 집권 후반기 에 터지 면 모든 게 문재인 정권 이 독박 쓰 게 된다 . 그니까 , , , 밥상 ( 경기 부양 ) 차리 기 전 에 설거지 를 안 하 면 , , , , 밥상 ( 소득 중심 경기 부양 ) 은 말짱 난장판 된단 말 이 쥐 . 백약 이 무 효란 말 이 쥐 . 전대미문 초대 형 버블 아파트 양 적 완화 축소 는 아기 가 젖 을 떼 는 거 와 같 다 . 파티 를 즐기 고 있 던 사람 들 이 미국 출구 전략 으로 하반기 금리 수직 상승 하 면 ? 갑자기 불 이 야 ! 그럼 출입구 가 막히 기 전 에 " 내 가 먼저 나가 야지 " 라고 서두르 면서 서로 가 서로 를 밟 고 뛰쳐나가 다가 . 엄청난 문제 가 생기 게 됩니다 . ... 두 고 보 세요 . .. 투매 가 투매 를 부르 는 연쇄 반응 으로 투매 대란 이 시작 될 것 이 니까요 . [ 기자 ] 서울 도곡동 에 위치 한 최고 가 아파트 의 대명사 타워 팰리스 . 공급 면적 333 ㎡ 의 매매 가격 은 무려 42 억 5 천만 원 에 달 합니다 . 한 달 임대료 는 보증금 1 억 원 에 1 천 50 만 원 , 서민 들 의 상상 을 초월 합니다 . 그런데 이런 월세 를 집값 과 비교 했 더니 연간 임대 수익 률 은 2 . 3 % 에 불과 했 습니다 . 이 는 국가 신용도 와 같 은 10 년 만기 국고 채 의 금리 3 . 3 % 보다 한참 아래 수준 입니다 . 대출 을 받 으면 임대 수익 률 은 더 떨어지 게 됩니다 . 아파트 가격 이 너무 올라 . 투자 대상 으로서 의 매력 이 전혀 없 다는 뜻 입니다 . 그 외 반포 자이 와 같 은 강남 랜드마크 아파트 도 임대 수익 률 이 매우 낮 았 습니다 . 특히 개포 주공 등 재 건축 추진 단지 는 낡 고 노후 화 된 데 다 말 도 안 되 는 아파트 재건축 신화 땜시 미래 가치 만 높 게 반영 된 탓 에 임대 수익 률 이 1 % 대 에 그쳤 습니다 . 이 때문 에 적정 수익 률 을 맞추 려면 아파트 매매 가격 이 한참 더 내려야 합니다 . 앗 참 ! 땅 없 어 , 완전 날림 한국 아파트 는 년 4 % 정도 감가상각 고려 하 면 ? 그야말로 전대미문 초대 형 버블 한국 아파트 입니다 . 어마 무시 과잉 공급 + 光 속도 인구 감소 로 , , 재건축 불 가능 시대 가 코 앞 에 왔 답니다 . 즉 , 쥐 발톱 지분 은 철 거비 와 폐기물 처 리비 로 퉁 쳐도 모자라 는 시대 가 오 고 있 답니다 . 다시 말 해서 공 굴 썩 파트 빵 원 취급 당하 는 시대 가 임박 했 다는 말씀 지금 까지 야 , 강남 재건축 이 버블 형성 의 전초 기지 였 지만 앞 으로 는 , 강남 재건축 썩 파트 가 " 버블 붕괴 의 전 초기 지 " 로 전락 할 겁니다 . 거참 이상 해 우리 소득 의 4 배 가 넘 는 홍콩 에 만 가 봐도 아파트 에 는 전부 빈민층 이 살 고 있 던데 . .. 한국 토건 오적 최면술 이 기 가 막히 게 치밀 하 고 절묘 하 단 말 이 쥐 . - 거품 붕괴 없인 단 한 발자국 도 못 나간다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