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 이하 인권위 ) 가 경남대 학교 에 장애 인 차별 금지법 을 위반 했 다며 권고 결정 을 내렸 다 . 그 동안 장애 인 ( 비장 애인 ) 이 인권위 에 학교 측 을 상대 로 진정 을 접수 한 적 은 있 으나 인권위 의 권고 결정 이 내려진 것 은 ‘ 처음 ’ 이 다 . 이번 사례 가 다른 대학 의 장애 인 학습 권 과 이동권 보장 에 대한 경종 을 울리 는 중요 한 계기 가 될 것 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