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조 ( 목적 ) 이 규칙 은 「 청원 산림 보호 직원 배치 에 관한 법률 」 및 동법 시행령 에서 위임 된 사항 과 그 시행 에 관하 여 필요 한 사항 을 규정 함 을 목적 으로 한다 . < 개정 2005 . 6 . 30 > 
 
 제 2 조 ( 청원 산림 보호 직원 의 배치 등 ) 
 ①「 청원 산림 보호 직원 배치 에 관한 법률 」 ( 이하 " 법 " 이 라 한다 ) 제 2 조제 2 항 에서 " 농림 축산 식품 부령 이 정하 는 일정 규모 이상 집단 화 된 사유림 " 이 라 함 은 다음 각호 의 사유림 을 말 한다 . < 개정 2005 . 6 . 30 , 2008 . 3 . 3 , 2009 . 10 . 7 , 2013 . 3 . 23 , 2015 . 7 . 20 > 
 1 . 「 산림 자원 의 조성 및 관리 에 관한 법률 」 에 따른 시험림 , 「 산림 문화 휴양 에 관한 법률 」 에 따른 자연 휴양림 및 「 수목원 ㆍ 정원 의 조성 및 진흥 에 관한 법률 」 에 따른 수목원 또는 정원 으로 조성 된 사유림 
 2 . 제 1 호외 의 사유림 으로서 다음 각목 의 1 에 해당 하 는 사유림 
 가 . 산림 소유자 가 인접 한 산림 소유자 와 협업 에 의하 여 산림 경영 을 하 는 경우 : 협업 총면적 이 500 헥 타 아르 이상 의 사유림 
 나 . 가목 외 의 경우 : 300 헥 타 아르 이상 의 사유림 
 ②「 청원 산림 보호 직원 배치 에 관한 법률 시행령 」 ( 이하 " 영 " 이 라 한다 ) 제 2 조제 1 항 의 규정 에 의한 청원 산림 보호 직원 배치 신청서 는 별지 제 1 호 서식 에 의한다 . < 개정 2005 . 6 . 30 > 
 ③ 영 제 2 조제 2 항 의 규정 에 의한 청원 산림 보호 직원 배치 통지서 는 별지 제 2 호 서식 에 의한다 . 
 
 제 3 조 ( 경비 의 납입 ) 영 제 3 조제 1 항 의 규정 에 의한 경비 는 청원 산림 보호 직원 배치 통지서 를 받 은 연도 에 는 그 배치 통지서 를 받 은 날 부터 30 일 이내 에 납입 하 고 , 그 배치 통지서 를 받 은 다음 연도 이후 에 는 영 제 3 조제 2 항 의 고시 가 있 은 날 부터 30 일 이내 에 납입 하 여야 한다 . 
 
 제 4 조 ( 경비 의 산정 ) 산림 청장 은 영 제 3 조제 2 항 에 따라 경비 의 납입 기준 액 을 산정 함 에 있 어서 는 법 제 3 조 의 2 에 따른 경비 보조 액 을 고려 해야 한다 . < 개정 2021 . 6 . 30 > 
 
 제 4 조 의 2 ( 경비 의 보조 신청 ) 영 제 3 조 의 2 에 따라 청원 자 가 경비 의 보조 를 신청 하 려면 별지 제 3 호 서식 에 따른 경비 보조금 신청서 에 다음 각 호 의 서류 를 첨부 하 여 보조금 을 사용 하 고자 하 는 해 의 전년 2 월 말 까지 배치 권 자 를 경유 하 여 산림 청장 에게 제출 하 여야 한다 . < 개정 2013 . 1 . 23 > 
 1 . 청원 산림 보호 직원 배치 명세 1 부 
 2 . 경비 보조금 산출 근거 서류 1 부 
 
 제 5 조 ( 청원 기관장 의 범위 ) 영 제 4 조제 4 호 에서 " 농림 축산 식품 부령 이 정하 는 기관 의 장 " 이 라 함 은 다음 각호 의 1 에 해당 하 는 청원 자 를 말 한다 . < 개정 2005 . 6 . 30 , 2008 . 3 . 3 , 2013 . 3 . 23 > 
 1 . 공 ㆍ사립학교의 장 
 2 . 「 산림조합 법 」 에 의한 조합 의 조합장 및 중앙 회의 회장 
 3 . 「 정부 투자 기관 관리 기본법 」 에 의한 정부 투자 기관 의 사장 
 
 제 6 조 ( 청원 산림 보호 직원 경력 에 산입 하 는 경력 의 범위 ) 영 제 6 조제 3 항 에 따라 청원 산림 보호 직원 의 봉급 산정 의 기준 에 있 어서 의 경력 에 산입 하 는 경력 의 범위 는 다음 과 같 다 . < 개정 2009 . 10 . 7 > 
 1 . 청원 산림 보호 직원 으로 근무 한 경력 
 2 . 산림 관계 공무원 으로 근무 한 경력 
 3 . 군 에 복무 한 경력 
 4 . 그 밖 에 국가 기관 또는 지방 자치 단체 에서 산림 관련 업무 에 상근 으로 근무 한 경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