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 년 3 월 20 일 ( 화 ) 08 : 07 한겨레 21 “ 9 조 원 을 도로 에 버린다 ” [ 한겨레 ] 기획 예산 처 의 이례 적 중복 투자 인정 이끈 윤기돈 녹색연합 조직 국장 … “ 자동차 중심 의 무조건 규격 이 큰 고속도 로 · 국도 정책 에서 벗어나 야 ” ▣ 김창석 기자 kimcs @ hani . co . kr ▣ 사진 박승 화 기자 eyeshot @ hani . co . kr 기획 예산 처 는 지난 3 월 5 일 지난해 각 정부 기관 의 예산 낭비 사례 를 발표 했 다 . 1405 억 원 의 예산 절감 내용 가운데 가장 큰 부문 을 차지 한 것 은 도로 분야 의 예산 낭비 였 다 . 지난 2005 년 부터 도로 중복 투자 문제 를 집중 적 으로 제기 해 온 녹색연합 의 주장 이 정부 정책 에 반영 되 기 시작 한 것 이 다 . 지난 3 년 동안 이 문제 를 사회 적 이슈 로 만드 는 데 주도 적 인 구실 을 해온 녹색연합 윤기돈 ( 37 ) 조직 국장 을 만났 다 . 교통량 수요 예측 지나치 게 부풀려져 기획 예산 처 의 조처 가 이례 적 인 것 으로 보이 는데 . = 여주 ~ 양평 구간 37 번 국 도 확장 공사 의 경우 에 는 중부 내륙 고속도로 와 중복 투자 임 을 인정 했 다 . 계획 단계 를 지나 토지 를 매입 하 고 설계 가 이뤄진 뒤 에 이런 결정 이 나 서 건설 이 중단 된 것 은 이번 이 처음 이 다 . 이례 적 이 다 . 고속도로 와 국도 의 무분별 한 중복 투자 문제 는 그동안 전문가 들 사이 에서 는 논의 됐 지만 , 사회 적 논의 로 발전 하 지 는 못했 다 . 37 번 국도 처럼 중복 투자 문제 가 불거지 고 있 는 다른 사례 가 있 는가 . = 홍천 과 양양 을 잇 는 고속도 로 건설 계획 은 지난해 4 차선 으로 확장 된 44 번 , 46 번 국도 와 중복 된다 . 만약 고속도로 가 이대로 건설 된다면 지난해 개통 된 미시령 터널 의 통 행량 은 급격히 줄어든다 . 고속도로 가 뚫리 게 되 면 같 은 구간 의 국도 사용량 이 평균 30 % 정도 줄어든다는 통계 가 있 다 . 경북 문경 과 충북 괴산 을 연결 하 는 이화령 터널 도 미시령 터널 과 비슷 한 경우 다 . 이화령 터널 은 정부 가 민간 투자 사업 으로 진행 했 다가 적자 가 늘어나 고 중부 내륙 고속도로 가 뚫린 뒤 교통량 이 더 줄어들 자 민간 투자 회사 가 국가 를 상대 로 소송 을 제기 해 1 심 에서 704 억 원 의 배상 판결 이 난 경우 다 . 잘못 된 교통 수요 예측 의 대표 적 인 사례 다 . 지난해 기본 설계 용역 을 진행 한 함양 ~ 울산 간 고속도로 ( 2009 년 착공 , 2019 년 완공 예정 ) 역시 밀양 에서 울산 을 잇 는 24 번 국도 와 중복 투자 된 사례 다 . 2005 년 녹색연합 이 조사 한 바 로 는 9 조 원 정도 의 돈 이 중복 투자 되 고 있 다 . 정부 통계 를 봐도 이미 추진 중 인 고속도로 와 국도 사업 의 남 은 사업비 가 65 조 원 에 이른다 . 이런 중복 투자 가 생겨나 는 근본 적 인 원인 은 무엇 인가 . = 건설 교통부 의 교통 정책 이 근본 원인 이 다 . 도로 를 새로 건설 해야 하 는지 를 결정 하 는 것 은 교통량 수요 예측 인데 이것 이 지나치 게 부풀려져 있 다 . 또 고속도로 와 국도 가 서로 보완 해 건설 되 지 않 고 따로따로 건설 된다 . 고속도 로 , 국도 , 지방 도로 의 관리 · 운영 주체 가 각각 달라 통합 적 인 고려 를 하 지 않 는 것 도 문제 다 . 자동차 중심 의 도로 공급 위주 정책 의 결과 다 . 건설 교통부 의 주장 을 들 어 보 면 한국 은 도로 1 km 당 자동차 보유 대수 가 151 대 로 경제 협력 개발 기구 ( OECD ) 국가 가운데 독일 에 이어 두 번 째 로 많 다 . 도로 보급 률 이 세계 주요 국 가운데 최하위권 이 라는 얘기 다 . 자동차 보유 대수 는 기하급수 적 으로 늘어나 고 있 는 현실 을 고려 한다면 새로운 도로 를 건설 하 는 것 은 불가피 하 지 않 나 . = 건설 교통부 가 내세우 는 통계 는 건설 교통부 의 입맛 에 맞 는 것 들 위주 다 . 좁 은 국토 이 다 보 니 차량 밀도 가 높 은 것 은 당연 하 다 . 그러나 국토 면적 당 고속도 로 연장 길이 는 상위 권 이 다 . 일본 · 미국 · 영국 보다 높 다 . OECD 국가 가운데 6 위 다 . 고속도로 와 국도 의 개발 은 선진국 수준 이 라는 얘기 다 . 우리 나라 의 경우 에 는 수도 권 에 인구 의 절반 이상 이 몰려 있 기 때문 에 수도 권 의 차량 밀도 가 다른 지역 에 비해 월등히 높 다고 할 수 있 다 . 서울 에서 지방 에 내려갈 때 보 면 막히 는 구간 은 수도 권 을 벗어날 때 까지 이 고 다른 구간 은 편하 게 달릴 수 있 다 . 백두대간 주 능선 지나 는 도로 만 77 개 전국 에서 도로 를 무한정 늘린다고 해서 혼잡 상황 이 나아지 는 것 은 아니 다 . 서울 이외 의 지역 에서 도 교통 혼잡 비용 의 증가 가 문제 되 는 곳 은 인천 · 광주 · 부산 · 대구 등 대 도시 지역 들 이 다 . 어차피 이용자 의 처지 에서 보 면 그것 이 고속도로 이 든 , 국도 이 든 , 지방 도로 이 든 간 에 편하 게 빨리 이동 하 는 게 중요 하 다 . 통합 적 인 네트워크 개념 의 도로 연결망 을 구축 해야 세금 낭비 도 줄이 고 생태 계 단절 도 막 을 수 있 다 . 도로 가 건설 되 면 생태 계 에 영향 을 주 는 것 은 어느 정도 피할 수 없 는 일 이 다 . = 백두대간 보전 운동 과정 에서 도로 가 다른 어떤 국책 사업 못지않 게 환경 을 파괴 하 는 요소 라는 걸 알 았 다 . 주요 생태 축 을 끊 어 놓 는 것 이 도로 다 . 현재 백두대간 주 능선 고갯마루 를 지나 는 도로 만 77 개 다 . 여기 에 백두대간 에서 뻗 어 나온 정맥 들 을 지나 는 도로 들 까지 합하 면 그 수 는 엄청나 다 . 생태 축 이 끊 어 지 면 야생 동물 들 의 서식 처 는 파괴 되 고 이동 경로 가 막힌다 . 이른바 ‘ 로드 킬 ’ 이라고 불리 는 , 차 에 치여 죽 는 동물 도 적 지 않 다 . 새로운 도로 때문 에 생겨난 쓰임새 가 사라진 ‘ 폐도 로 ’ 의 환경 폐해 도 심각 하 다 . 건설 교통 부도 도로 중복 투자 논란 때문 에 도로 예산 을 줄이 고 완공 위주 공사 에 집중 투자 하 는 등 기존 정책 방향 을 일부 수정 하 고 있 다 . 이 는 긍정 적 인 변화 라고 할 수 있 지 않 나 . = 기본 적 으로 자동차 중심 의 도로 공급 정책 을 바꾸 지 않 고서 는 비슷 한 문제 들 이 계속 될 것 이 다 . 건설 교통부 는 장기 적 으로 대한민국 전체 를 종 으로 7 개 의 축 , 횡 으로 9 개 의 축 으로 가르 는 도로 개발 을 계획 하 고 있 다 . 이른바 ‘ 세븐 바이 나인 ’ 이 라는 것 인데 이 계획 의 상당 부분 도로는 이미 건설 됐 거나 건설 중 이 다 . 무조건 규격 이 큰 도로 , 즉 고속도로 나 4 차선 국도 를 건설 하 는 정책 에서 벗어나 야 한다 . 규격 이 다른 도로 사이 의 연결망 을 최적 화 하 는 동시 에 철도 등 다른 대중교통 수단 과 의 연계 등 을 통합 적 으로 고려 하 는 정책 이 세워져야 한다 . 길 은 사람 을 이어주 지 못하 더라 자동차 산업 을 육성 하 는 정부 정책 의 방향 이 바뀌 지 않 으면 도로 를 끊임없이 건설 하 는 지금 의 추세 가 바뀌 기 는 힘든 것 아닌가 . = 도로 에 대한 재미난 연구 가 있 다 . 1970 년 미국 에서 진행 됐 는데 , 샌프란시스코 의 도널드 애플 야드 라는 연구자 는 도로 에 다니 는 차량 수 와 그 도로 에 살 고 있 는 사람 들 의 대인 관계 를 조사 했 다 . 하루 2 천 여 대 의 차 가 다니 는 지역 에서 는 한 사람 에게 평균 3 명 의 친구 가 있 었 고 , 아 는 사람 은 6 . 3 명 이 었 던 데 비해 하루 1 만 6 천 여 대 의 차 가 다니 는 지역 에선 한 사람 당 평균 0 . 9 명 의 친구 와 3 . 1 명 의 아 는 사람 이 있 다는 것 이 었 다 . 사람 사이 를 이어주 는 길 이 오히려 사람 사이 를 소원 하 게 만들 고 있 는 셈 이 다 . 확장 일변도 의 도로 정책 은 인구 감소 도 고려 하 지 않 고 있 다 . 2020 년 이후 에 는 인구 가 줄어든다 . 저출산 · 고령화 시대 에 맞 는 도로 의 통합 적 건설 과 관리 대책 이 나와야 한다 . 부동산 버블 이 붕괴 되 면 자동차 내수 시장 이 현재 의 124 만 여 대 규모 에서 94 만 여 대로 급격히 줄어들 것 이 라는 연구 도 나오 고 있 다 . 도로 와 관련 한 국가 경영 마인드 가 달라져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