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 의 불법 콘텐츠 대응 을 위한 온라인 플랫 폼 사업자 가이드라인 의 내용 과 의미 | KISO 저널 
 작성 일 : 2018 년 2 월 12 일 	 작성자 : 선지원 	 in KISO 저널 제 30 호 , 국내외 주요 소식 
 지난 2017 년 9 월 28 일 유럽 연합 집행 위원회 는 온라인 상 의 불법 콘텐츠 에 대하 여 온라인 플랫 폼 운영 자 의 책임 을 강조 하 면서 행위 원칙 과 지침 들 을 포함 한 가이드라인 성격 의 의견서 1 를 발표 하 였 다 . 집행 위원회 에 따르 면 온라인 불법 콘텐츠 라 함 은 테러리즘 , 외국인 혐오 및 인종주의 를 선동 하 는 내용 으로서 , 특히 적대 행위 와 폭력 을 부추기 는 내용 을 비롯 하 여 , 아동 성추행 등 을 표현 하 는 내용 을 유포 하 는 것 등 을 의미 한다 . 집행 위원회 는 본 가이드라인 의 서문 을 통해 온라인 플랫 폼 의 경제 적 중요 성 을 인정 하 고 , 온라인 에서 위 와 같 은 불법 콘텐츠 를 억제 하 는 일 이 디지털 경제 영역 의 중심 과제 이 자 시급 한 요청 이 라는 점 을 강조 하 였 다 . 
 온라인 콘텐츠 와 관련 하 여 회원국 에 수용 의무 가 있 는 유럽 법 차원 의 지침 으로 는 “ 성폭력 , 아동 성추행 및 아동 포르노 퇴치 를 위한 지침 ” 2 , “ 테러리즘 방지 를 위한 지침 ” 3 , “ 시청각 미디어 서비스 에 관한 지침 ” 4 및 “ 전자 거래 에 대한 지침 ” 5 이 있 다 . 유럽 연합 은 이 밖 에 도 기타 다양 한 규범 6 , 가이드라인 및 결정 들 을 통해 온라인 플랫폼 에서 의 불법 콘텐츠 규제 환경 을 보완 하 고 있 다 . 또한 집행 위원회 는 최근 반복 하 여 온라인 플랫 폼 사업자 의 책임 과 자 가 규제 의 필요 성 을 강조 하 는 의견서 들 을 공표 하 고 있 다 . 7 
 집행 위원회 는 본 의견서 를 통해 이러 한 법 적 인 환경 에서 각 회원국 의 행정 기관 과 온라인 플랫 폼 운영 자 들 사이 의 협업 을 통해 불법 컨텐츠 에 대한 대응 을 강화 하 는 방 안 에 대한 의견 을 밝히 고 있 다 . 특히 , 불법 콘텐츠 의 식별 , 제거 및 재발 방지 의 조치 측면 에서 온라인 플랫 폼 사업자 에게 구체 적 인 행위 지침 을 제시 하 고 있 다 . 즉 , 법 적 구속력 은 없 지만 , 유럽연합 의 기관 들 및 회원국 이 관련 규범 을 적용 함 에 있 어 실질 적 인 영향 을 미칠 수 있 는 내용 을 담 고 있 다 . 
 2 . 불법 콘텐츠 에 대한 대응 조치 
 집행 위원회 는 불법 콘텐츠 에 대한 대응 조치 를 탐지 와 공지 , 제거 및 반복 업로드 방지 라는 세 가지 단계 로 나누 어 설명 하 고 있 다 . 
 가 . 불법 콘텐츠 의 탐지 및 고지 
 먼저 , 불법 콘텐츠 를 탐지 하 는 단계 에서 온라인 플랫 폼 사업자 를 비롯 하 여 관할 행정청 및 콘텐츠 이용자 가 불법 콘텐츠 의 빠르 고 효과 적 인 탐지 를 위해 행해야 하 는 조치 를 제시 하 고 있 다 . 온라인 플랫 폼 사업자 가 불법 콘텐츠 를 인지 할 수 있 는 방법 에 는 외부 로부터 의 정보 전달 과 사업자 스스로 의 적극 적 인 선제 조치 가 있 다 . 
 외부 의 정보 중 중요 한 것 은 법원 의 판결 이나 권한 있 는 행정청 의 행정 처분 으로서 이 경우 사업자 는 불법 콘텐츠 를 제거 하 거나 차단 해야 한다 . 집행 위원회 는 온라인 플랫 폼 사업자 와 그러 한 국가 기관 이 협업 을 위해 구조 적 인 개선 을 행해야 한다고 권고 하 면서 , 이 를 위해 양자 가 온라인 콘텐츠 와 관련 하 여 공동 의 정책 형성 을 위한 기술 적 인 인터페이스 를 구축 할 것 을 요구 한다 . 사업자 는 공 적 주체 외 에 도 신뢰 성 있 는 정보 제공 자 , 권리 자 또는 이용자 의 통지 를 통해 불법 콘텐츠 의 존재 를 인지 할 수 있 다 . 집행 위원회 는 사업자 와 제보자 들 과 협력 과 정보 교환 역시 강조 하 며 , 유럽 차원 에서 신뢰 성 있 는 정보 제공 자 의 기준 을 구축 할 수 있 는 기준 에 대해 검토 할 방침 임 을 밝힌 바 있 다 . 플랫 폼 의 이용자 도 사업자 에게 불법 콘텐츠 의 존재 를 고지 할 수 있 다 . 집행 위원회 는 플랫 폼 사업자 에게 이용자 들 이 불법 으로 간주 될 만 한 콘텐츠 를 어려움 없이 신고 할 수 있 는 메커니즘 을 갖출 것 을 요구 하 고 있 다 . 
 온라인 플랫 폼 사업자 가 적극 적 인 선제 조치 를 통해 불법 콘텐츠 를 발견 하 고 제거 하 는 일 도 중요 하 다 . 집행 위원회 는 전자 거래 에 대한 지침 제 14 조 의 면책 과 사업자 의 적극 적 조치 와 관련 하 여 중요 한 법 적 견해 를 제시 하 고 있 다 . 동 지침 제 14 조 제 1 항 은 이용자 가 업로드 한 불법 콘텐츠 에 대해 플랫 폼 사업자 가 면책 받 을 수 있 는 요건 으로 , a ) 사업자 가 그러 한 사실 을 알 지 못했 거나 , b ) 사업자 가 이 를 인지 후 즉각 해당 정보 를 제거 하 거나 그 에 대한 접근 을 막 았 다는 사실 을 제시 하 고 있 다 . 사업자 가 선제 적 인 조치 를 통하 여 불법 콘텐츠 의 존재 를 알 게 될 경우 , a ) 목 의 요건 을 충족 하 지 못하 게 되 어 , 사업자 가 동조 의 면책 을 주장 할 수 없 게 될 위험 성 이 존재 한다 . 그러나 집행 위원회 는 선제 조치 가 있 을 경우 b ) 목 의 요건 에 부합 하 게 되 어 사업자 에 대한 면책 이 적용 될 수 있 다는 점 을 확인 하 며 , 이러 한 적극 적 선제 조치 가 전자 거래 에 대한 지침 제 14 조 의 면책 을 배제 하 지 않 는다는 견해 를 명확히 제시 하 고 있 다 . 
 나 . 불법 콘텐츠 의 제거 
 불법 콘텐츠 제거 단계 에서 집행 위원회 가 강조 하 는 것 은 플랫 폼 운영 및 콘텐츠 제한 절차 의 투명 성 을 강화 하 여 시스템 의 남용 을 방지 하 고 , 일반 적 인 콘텐츠 를 보호 하 는 것 이 다 . 
 전자 거래 지침 에 따르 면 플랫 폼 사업자 는 불법 콘텐츠 에 대한 조치 를 “ 즉각 ” 시행 해야 하 므로 , 콘텐츠 의 삭제 가 남용 되 지 않 도록 하 기 위해서 는 , 불법 콘텐츠 에 대한 명확 한 판단 기준 이 필요 하 다 . 집행 위원회 는 불법 을 판단 할 권한 이 있 는 공 적 주체 와 사업자 가 긴밀 한 협력 관계 를 가지 고 , 원활 한 정보 교환 을 하 는 것 이 중요 하 다고 여기 고 있 다 . 이 에 따라 예컨대 유로 폴 의 “ SIRIUS - Portal ” 8 과 같 은 정보 교환 을 위한 수단 을 구축 할 것 을 회원국 에 권고 하 고 있 다 . 
 이 와 더불 어 불법 콘텐츠 제거 절차 의 투명 성 또한 강조 하 고 있 다 . 먼저 사업자 는 온라인 플랫 폼 의 이용 조건 등 에 불법 콘텐츠 의 유형 과 범위 등 을 명확 하 게 적시 함 으로써 , 불법 콘텐츠 에 대한 제재 가 표현 의 자유 나 정보 접근성 에 대한 제한 으로 이어지 지 않 도록 해야 한다 . 또한 사업자 는 플랫폼 에서 신고 받 은 불법 콘텐츠 의 유형 과 신고 건수 , 해당 콘텐츠 에 대한 대응 조치 등 을 투명 하 게 공개 해야 하 며 , 집행 위원회 는 이러 한 정보 들 을 취합 하 여 통계 화 한 후 정기 적 으로 공개 해야 한다 . 
 뿐 만 아니 라 콘텐츠 불법 성 의 오판 에 대해서 는 해당 결정 을 취소 할 수 있 어야 하 며 , 대상 콘텐츠 의 재 업로드 역시 이루어져야 한다 . 또한 사업자 는 악의 적 인 거짓 신고 에 대한 조치 역시 마련 해야 한다 . 
 다 . 불법 콘텐츠 의 반복 업로드 방지 
 집행 위원회 는 불법 콘텐츠 의 반복 업로드 를 방지 하 기 위한 조치 에 대해서 도 언급 하 고 있 다 . 불법 콘텐츠 의 반복 방지 조치 는 두 가지 측면 에서 이루어진다 . 먼저 반복 업로드 를 하 는 행위 자 에 초점 을 맞춘 조치 로서 , 플랫 폼 사업자 는 이용자 의 계정 을 정지 시키 거나 혹은 이용자 를 플랫폼 으로부터 비밀리 에 차단 ( 이른 바 “ Shadow banning ” ) 할 수 있 다 . 다른 한편 으로 는 반복 되 는 내용 에 대한 자동 필터 를 마련 하 여 불법 콘텐츠 의 재 업로드 를 막 을 수 있 다 . 집행 위원회 는 플랫 폼 사업자 에게 이러 한 자동 차단 기술 을 발전 시키 고 이용 할 것 을 요구 하 면서 , 그러 한 기술 에 가역성 ( 可逆 性 ) 을 부여 하 여 착오 등 으로 인해 이루어진 차단 조치 가 복구 될 수 있 도록 할 것 을 권고 하 고 있 다 . 
 3 . 독일 의 인터넷 상 불법 콘텐츠 관련 입법 
 위 와 같 은 유럽연합 의 대응 과 마찬가지 로 독일 역시 인터넷 상 의 불법 콘텐츠 에 대한 대응 에 있 어 위법 한 내용 의 콘텐츠 작성자 에 대한 형사법 상 의 제재 와 는 별도 로 9 플랫 폼 사업자 의 책임 을 법제 화 하 고 있 다 . 즉 , 통신 미디 어법 ( Telemediengesetz : TMG ) 제 7 조 이 하 의 규정 을 통해 플랫 폼 사업자 에게 불법 콘텐츠 의 삭제 또는 차단 의무 및 관련 정보 제공 의무 를 부여 하 고 있 다 . 
 또한 최근 인터넷 상 의 선동 과 가짜 뉴스 등 의 제재 와 관련 하 여 과도 한 제재 로부터 인터넷 이용자 의 표현 의 자유 를 보호 하 는 측면 에서 의 주목 할 만 한 입법 이 이루 어 졌 다 . 2018 년 1 월 1 일 부터 시행 되 는 “ 소셜 네트워크 에서 의 법 집행 에 관한 법률 ( Gesetz zur Verbesserung der Rechtsdurchsetzung in sozialen Netzwerken : NetzDG ) ” 은 플랫 폼 사업자 에게 이용자 의 표현 의 자유 를 보호 하 기 위한 각종 의무 를 부여 한다 . 동법 제 2 조 에 따라 연간 100 건 이상 의 불법 콘텐츠 삭제 와 관련 한 다툼 이 있 는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의 운영 자 는 그러 한 이 의 제기 와 관련 한 내용 들 을 정기 적 으로 공개 할 의무 를 진다 . 또한 제 3 조 에 따라 이용자 들 이 위법 한 표현 에 대한 제재 조치 에 대해 이 의 제기 할 수 있 는 효과 적 이 고 투명 한 절차 를 마련 해야 하 는 의무 역시 지 게 된다 . 
 4 . 집행 위원회 의견서 의 의미 와 시사점 
 집행 위원회 가 본 의견서 를 통해 불법 콘텐츠 에 대한 제재 방식 자체 에 대해서 새로운 의견 을 제시 하 고 있 다고 보 기 는 어려울 것 이 다 . 시사점 을 찾 을 만 한 점 은 다음 과 같 은 사항 들 로 보인다 . 
 첫째 로 , 콘텐츠 제재 와 관련 하 여 플랫 폼 사업자 와 공 적 주체 의 협업 을 강조 하 는 한편 , 플랫 폼 사업자 의 책임 만 을 강조 하 는 데 에 그치 지 않 고 플랫 폼 사업자 의 적극 적 인 사전 조치 를 촉진 하 는 방향 의 법 해석 을 제시 한 일 을 주목 할 수 있 다 . 사인 인 사업자 스스로 결정 하 기 어려운 불법 콘텐츠 에 대한 판단 기준 등 에 대해 공 적 주체 의 도움 을 받 을 수 있 도록 하 는 한편 , 불법 콘텐츠 의 퇴치 를 위해 적극 적 인 조치 를 취하 는 사업자 에게 면책 의 범위 를 넓혀줌 으로써 , 보다 효과 적 이 고 오 남용 이 적 은 대응 을 가능 케 할 수 있 을 것 이 다 . 둘째 로 , 콘텐츠 제재 의 오 남용 을 방지 하 기 위한 배려 역시 의미 를 가지 는 사항 이 다 . 콘텐츠 에 대한 제재 가 표현 의 자유 침해 로 이어지 지 않 도록 해당 절차 의 투명 성 을 제고 하 는 한편 오 남용 된 제재 에 대해서 는 확실 한 복구 가능 성 을 보장 한다는 점 은 불법 콘텐츠 에 대한 퇴치 노력 못지않 게 중요 한 일 일 것 이 다 . 
 Mitteilung der Kommission an das Europäische Parlament , den Rat , den Europäischen Wirtschafts - und Sozialausschuss und den Ausschuss der Regionen － Umgang mit illegalen Online - Inhalten － Mehr Verantwortung für Online - Plattformen , COM ( 2017 ) 555 final . [ 본문 으로 ] 
 Richtlinie 2011 / 93 / EU vom 13 . Dezember 2011 zur Bekämpfung des sexuellen Missbrauchs und der sexuellen Ausbeutung von Kindern sowie der Kinderpornografie , ABl . 2011 L 335 / 1 . [ 본문 으로 ] 
 Richtlinie ( EU ) 2017 / 541 des Europäischen Parlaments und des Rates vom 15 . März 2017 zur Terrorismusbekämpfung und zur Ersetzung des Rahmenbeschlusses 2002 / 475 / JI des Rates und zur Änderung des Beschlusses 2005 / 671 / JI des Rates , ABl . 2017 L 88 / 6 . [ 본문 으로 ] 
 Richtlinie 2010 / 13 / EU des Europäischen Parlaments und des Rates vom 10 . März 2010 zur Koordinierung bestimmter Rechts - und Verwaltungsvorschriften der Mitgliedstaaten über die Bereitstellung audiovisueller Mediendienste ( Richtlinie über audiovisuelle Mediendienste ) , ABl . 2010 95 / 1 . [ 본문 으로 ] 
 Richtlinie 2000 / 31 / EG des Europäischen Parlaments und des Rates vom 8 . Juni 2000 über bestimmte rechtliche Aspekte der Dienste der Informationsgesellschaft , insbesondere des elektronischen Geschäftsverkehrs , im Binnenmarkt ( “ Richtlinie über den elektronischen Geschäftsverkehr ” ) , ABl . 2000 L 178 . [ 본문 으로 ] 
 예컨대 “ 인터넷 에서 의 불법 혐오 표현 퇴치 를 위한 행동 규범 ( Verhaltenskodex zur Bekämpfung illegaler Hassrede im Internet ) ” [ 본문 으로 ] 
 예컨대 COM ( 2016 ) 288 및 COM ( 2017 ) 228 . [ 본문 으로 ] 
 https : / / sirius - portal . pfizer . com / [ 본문 으로 ] 
 본래 독일 은 형 법전 을 통해 국가 사회주의 등 위헌 적 인 단체 의 선전물 을 유포 하 는 일 ( 제 87 조 ) , 그러 한 단체 의 표식 을 사용 하 는 일 ( 제 87 조 의 a ) , 국가 안보 에 심각 한 위해 를 가하 는 표현 ( 제 89 조 의 a , 제 91 조 ) , 범죄 행위 의 공연 한 조장 ( 제 111 조 ) 및 범죄 나 테러 단체 의 구성 ( 제 129 조 내지 제 129 조 의 b ) 등 을 제재 하 고 있 다 . 이러 한 행위 들 이 인터넷 플랫 폼 을 통해 표현 될 때 에 도 형 법전 의 적용 대상 이 될 수 있 을 것 이 다 . [ 본문 으로 ] 
 태그 : 불법 콘텐츠 , 오 남용 에 대한 구제 , 투명 성 , 플랫 폼 사업자 
 저자 : 선지원 
 Universität Regensburg 박사 과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