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 ~ 소관 기관 전체 고용 노동부 과학 기술 정보 통신부 교육부 국방부 국토 교통부 기획 재정부 농림 축산 식품 부문 화 체육관 광부 미래 창조 과학부 법무부 보건 복지 부 산업 통상 자원 부여 성 가족 부외 교부 중소 벤처 기업 부 통일부 해양수산부 행정 안 전부 행정자치부 환경부 국가 보훈 처 국민 안 전처 대통령 경호 처 민주 평화통일 자문 회의 사무처 법제처 식품 의 약 품안 전처 인사 혁신 처 경찰청 관세청 국세청 기상청 농촌 진흥 청대 검찰청 문화재청 방위 사업 청병 무청 산림청 새만금 개발청 소방청 조달청 중소기업청 통계청 특허청 해 양 경찰청 행정 중심 복합 도시 건설 청 4 차 산업 혁명 위원회 공정 거래 위원회 국가 인권 위원회 국민 권익 위원회 국정 기획 자문 위원회 금융 위원회 방송 통신 위원회 북방 경제 협력 위원회 세월 호 선체 조사 위원회 원자력 안전 위원회 일자리 위원회 저출산 고령 사회 위원회 정책 기획 위원회 중앙 선거관리위원회 법령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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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명 ( 조문 ) 
 4847 법제처 - 17 - 0495 민원인 - 건축주 가 공사 감리 자 를 지정 하 고 착공 신고 후 건축 공사 의 내용 이 변경 되 어 허가 권 자 가 공사 감리 자 를 지정 해야 하 는 건축 공사 에 해당 하 게 된 경우 허가 권 자 가 새로 공사 감리 자 를 지정 해야 하 는지 . .. 건축법 
 [ 제 25 조 ] 국토 교통부 
 4846 법제처 - 17 - 0488 교육부 - 사인 인 사립 유치원 의 설립 · 경영자 가 사망 한 경우 상속인 이 그 사립 유치원 의 폐쇄 인가 신청 등 을 할 수 있 는지 여부 등 ( 「 유아 교육법 」 제 8 조 등 관련 ) 유아 교육법 
 [ 제 3 조 , 제 7 조 , 제 8 조 ] 교육부 
 4845 법제처 - 17 - 0486 국방부 - 이전 후보지 가 두 개 이상 의 지방 자치 단체 에 걸쳐 있 는 경우 공동 유치 신청 여부 ( 「 군 공항 이전 및 지원 에 관한 특별법 」 제 8 조제 3 항 등 관련 ) 군 공항 이전 및 지원 에 관한 특별법 
 [ 제 8 조 ] 국방부 
 4844 법제처 - 17 - 0485 무주군 - 예산안 ㆍ결산안이 조례 ㆍ규칙심의회의 필요 적 심의 ㆍ의결 사항 인지 여부 ( 「 지방 자치 법 시행령 」 제 28 조 등 관련 ) 지방 자치 법 시행령 
 [ 제 28 조 ] 행정자치부 
 4843 법제처 - 17 - 0483 민원인 - 답변서 제출 기간 및 재결 기간 에 관한 규정 이 효력 규정 인지 여부 ( 「 행정심판 법 」 제 24 조 등 관련 ) 행정심판 법 
 [ 제 24 조 , 제 26 조 , 제 45 조 ] 국민 권익 위원회 
 4842 법제처 - 17 - 0481 국토 교통부 - 농업 용지 등 에 대한 지방 자치 단체 의 명칭 과 관할 구역 이 확정 되 지 않 은 경우 , 새만금 사업 지역 내 농업 용지 등 의 공유 수면 에 대한 관리 주체 가 농림 축산 식품 부 장관 인지 여부 등 ( 「 새만금 사업 추 . .. 새만금 사업 추진 및 지원 에 관한 특별법 
 [ 제 14 조 , 제 55 조 , 제 70 조 ] 국토 교통부 
 4841 법제처 - 17 - 0480 국토 교통부 - 지역 주택 조합 과 등록 사업자 가 공동 으로 주택 건설 사업 을 시행 하 는 경우 해당 주택 건설 대지 에 대한 소유 권 확보 주체 ( 「 주택 법 시행령 」 제 16 조제 2 항 제 2 호 등 관련 ) 주택 법 
 [ 제 11 조 , 제 21 조 ] 국토 교통부 
 4840 법제처 - 17 - 0479 보건복지부 - 「 의료 급여 법 」 제 23 조제 1 항 에 따라 시장 ㆍ군수ㆍ구청장이 부당 이득 금 을 징수 할 수 있 는 권리 의 소멸시효 기간 ( 「 의료 급여 법 」 제 31 조제 3 항 등 관련 ) 의료 급여 법 
 [ 제 23 조 , 제 31 조 ] 보건복지부 
 4839 법제처 - 17 - 0478 경기도 이천시 - 「 팔 당 ㆍ대청호 상수원 수질 보전 특별 대책 지역 지정 및 특별 종합 대책 」 제 15 조 중 “ 제한 ” 의 의미 ( 「 환경 정책 기본법 」 제 38 조제 1 항 등 관련 ) 환경 정책 기본법 
 [ 제 38 조 ] 환경부 
 4838 법제처 - 17 - 0477 경찰청 ？ 「 총포 ㆍ도검ㆍ화약류 등 단속 법 」 개정 에 따라 신설 된 총포 등 의 소지 허가 결격 사유 적용 대상 ( 법률 제 13429 호 총포 ㆍ도검ㆍ화약류 등 단속 법 일부 개정 법률 제 13 조 및 부칙 제 2 조 등 관련 ) 총포 ㆍ도검ㆍ화약류 등 의 안전 관리 에 관한 법률 
 [ 제 12 조 , 제 13 조 , 부칙 제 2 조 ] 경찰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