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 위 측 은 ' 이미 인권위 와 권익 위 등 에서 법률 에 근거 가 없 는 시행령 상 법 외 노조 통보 근거 조항 을 삭제 하 라는 권고 가 있 었 다 ' 면서 ' 노동자 의 단결권 은 최대한 보장 돼야 하 고 , 이 를 위해 해고 자 의 자유 로운 노동조합 가입 을 제한 하 는 국내 법령 에 대해 국제노동기구 ( ILO ) 에서 도 꾸준히 우려 를 표명 해 왔 다 ' 고 설명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