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개성 공단 · 금강산 관광 사업 은 유엔 안전 보장 이 사회 의 ‘ 북한 과 의 합작 회사 운영 과 북한 에 현금 이전 을 금지 한 대북 제재 조항 ’ 에 위배 될 소지 가 크 다 . 서해 경제특구 와 동해 관광특구 는 구체 적 인 사업 내용 도 나오 지 않 았 지만 비슷 하 게 문제 될 여지 가 있 다 . 정부 한 관계자 는 “ 현 제재 수준 에선 남북 공동 점검 · 조사 와 인력 교류 에 그칠 것 ” 이 라며 “ 북한 비핵화 가 예상 보다 빠르 게 진전 을 보일 수 있 다는 두 정상 의 의중 이 반영 된 것 ” 이 라고 풀이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