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부금 지급 율 30 % 대 저조 사업 줄줄이 취소 구정 차질 “ 직원 월급 도 못 줄 형편 ” 인천 지역 8 개 지방 자치 단체 ( 이하 지자체 ) 가 인천시 의 재정난 에 따른 시 교부금 부족 문제 로 지난해 에 이어 올해 에 도 시 교부금 지원 을 받 지 못하 고 있 어 기초 단체 의 재정 운용 에 큰 차질 을 빚 고 있 다 . 특히 과다 한 사회 복지 비용 과 시 의 재원 조정 교부금 축소 등 으로 심각 한 재정난 을 겪 고 있 는 이 들 지자체 는 재원 조정 교부금 산정 방식 개선 등 특단 의 대책 이 마련 되 지 않 을 경우 직원 월급 도 못 줄 형편 이 라며 대책 마련 을 요구 하 고 있 다 . 7 일 인천시 와 지자체 들 에 따르 면 현재 시 가 올 한 해 8 개 지자체 에 지원 해야 할 시 재원 조정 교부금 의 30 . 4 % 만 지급 된 상태 다 . 한 해 의 3 분 의 2 가 지난 시점 에서 아직 절반 도 지급 되 지 않 은 상황 이 다 . 시 는 총 4449 억 2800 만 원 중 지난 8 개월 간 1351 억 4500 만 원 을 지원 했 고 앞 으로 4 개월 동안 3097 억 8300 만 원 을 지급 해야 한다 . 지난해 에 는 1 월 부터 6 월 까지 재원 조정 교부금 총액 의 30 . 8 % 가 지원 됐 다 . 올해 가 사정 이 더 나쁘 다 . 남구 의 경우 어린이 놀이 시설 정비 사업 을 위해 요구 했 던 1 억 2000 만 원 이 전액 삭감 되 는 등 도로 유지 및 구조물 정비 공사 , 보안등 신설 및 이설 공사 , 공원 시설 수시 정비 , 녹지 시설물 수시 정비 등 에 필요 한 예산 은 절반 이상 이 줄 었 다 . 또한 인건비 , 관리비 , 지역 복지 예산 등 1 개월 간 남구 를 운영 하 는 데 필요 한 예산 은 약 240 억 원 인데 지난 6 일 현재 남구 의 예산 잔액 은 72 억 원 에 불과 하 다 . 이 마저 도 지난 3 일 시 에서 미지급 하 고 있 던 재원 조정 교부금 중 일부 인 46 억 원 을 교부 해 불어난 액수 다 . 인천 최대 자치구 인 부평구 도 상황 은 마찬가지 다 . 재정 자 립도 가 22 % 에 불과 한 부평구 는 예산 이 없 어 하소연 만 하 고 있 을 정도 다 . 부평구 는 전체 예산 3091 억 원 중 사회 복지 비용 은 1970 억 원 으로 전체 예산 의 50 . 3 % 를 차지 한다 . 아직 시 에서 받 아야 할 재원 조정 교부금 중 165 억 원 도 받 지 못했 다 . 구 운영 을 위해서 90 억 원 을 차입 해야 할 상황 이 다 . 이 같 은 상황 에서 시 가 재원 조정 교부금 을 10 % 낮추 려는 움직임 을 보이 고 있 어 지자체 들 은 더욱 힘들 어 하 고 있 다 . 인천 = 이인수 기자 / gilber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