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쿠키 사회 ] 대 법원 1 부 ( 주심 김지형 대법관 ) 는 철도 노조 부산 본부 장 이 었 던 천모 ( 50 ) 씨 가 국토 해양 부 ( 구 건설 교통부 ) 장관 을 상대 로 낸 파면 처분 취소 소송 에서 원고 패소 한 원심 을 확정 했 다고 12 일 밝혔 다 . 천 씨 는 2003 년 6 월 철도 파업 에 동참 하 며 당시 철도 청장 이 내린 직장 복귀 명령 을 따르 지 않 은 점 등 을 이유 로 파 면 되 자 “ 철도 노조 전임자 로서 파업 기간 에 는 직무 수행 의무 가 없 으므로 직장 복귀 명령 을 어겼 다고 해서 공무원 법상 복종 의무 를 위반 했 다고 볼 수 없 다 ” 며 소송 을 제기 했 다 . 1 · 2 심 재판부 는 “ 2003 년 철도 파업 의 목적 은 정부 의 산업 정책 적 결단 에 속하 는 ‘ 철도 공사 화 저지 ’” 라며 “ 이 는 단체교섭 의 대상 이 아닌 만큼 불법 파업 에 해당 해 복귀 명령 을 어길 경우 징계 사유 가 된다 ” 며 원고 패소 판결 했 다 . 대법 원도 “ 노조 전임자 라 해도 정당 한 노조 활동 의 범위 를 벗어난 경우 까지 의무 가 면제 된다고 볼 수 없 다 ” 면서 “ 철도 파업 으로 국민 이 겪 은 불편 과 막대 한 국가 경제 손실 등 을 고려 했 을 때 이 는 사회 통념 상 재량 권 남용 이 라고 인정 하 기 어렵 다 ” 며 상고 를 기각 했 다 . 국민 일보 쿠키 뉴스 강준구 기자 eyes @ kmib . co . kr < 갓 구워낸 바삭바삭 한 뉴스 ⓒ 국민 일보 쿠키 뉴스 ( www . kukinews . com )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