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는 2015 년 서울 고법 부장 판사 재직 시 2012 년 국가 정보원 댓글 조작 사건 과 관련 해 원세훈 전 국정 원장 에게 공직 선거법 위반 혐의 에 대해 무죄 를 선고 한 1 심 을 깨 고 유죄 를 선고 했 다 . 2015 년 7 월 대 법원 전원 합의체 는 대법관 전원 일치 의견 으로 핵심 증거인 파일 들 에 대해 증거 능력 을 인정 하 지 않 고 사건 을 서울 고법 으로 돌려보냈 다 . 지난해 8 월 파 기환 송심 에서 원 전 원장 은 징역 4 년 을 선고 받 았 고 올해 4 월 대 법원 에서 확정 됐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