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2 일 정동영 국회의원 이 대표 발 의 한 주 택법 개정안 은 주택 후 분양 제 의무 화 를 골자 로 하 고 있 다 . 후 분양 제 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일부 지역 에서 주택 가격 급등 이 이슈 가 될 때 마다 도입 필요 성 이 대두 됐 다 . 개정안 이 제시 한 후 분양 제 는 주택 공정 률 80 % 이후 분양 하 는 것 으로 , 아파트 부실 시공 예방 , 분양 가 폭 등 및 분양 권 투기 수요 차단 등 을 위해 필요 하 다는 논리 적 근거 에 기초 하 고 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