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 업계 " 불공정 거래 근절 , 방향 공감 … " 경영 타격 " 우려 
 " 인건비 분담 , 결국 인력 감축 으로 이어질 것 " 
 입력 : 2017 - 08 - 14 06 : 00 : 00 ㅣ 수정 : 2017 - 08 - 14 06 : 00 : 00 
 [ 뉴스 토마토 원수 경 기자 ] 공정거래위 원회 의 강 도 높 은 ' 유통 갑 질 근절 대책 ' 에 유통 업계 가 바짝 긴장 하 고 있 다 . 유통 업계 는 중국 의 ' 사드 ( 고고 도 미사일 방어 체계 · THAAD ) 보복 ' 등 으로 어려움 을 겪 고 있 는 가운데 새 정부 들 어 입지 제한 과 의무 휴업 등 대형 유통 시설 에 대한 규제 가 강화 되 자 우려 의 목소리 를 내 고 있 다 . 불공정 거래 개선 에 는 공감 하 지만 경영 에 타격 을 받 을 것 이 고 , 일부 대책 은 논란 의 여지 가 있 다는 지적 도 나왔 다 . 
 공정위 가 13 일 발표 한 대형 유통 업체 와 중소 납품 업체 간 거래 관행 개선 방 안 에 는 징벌 적 손해 배상 제 도입 , 판매 수수료 공개 대상 확대 , 납품 업체 종업원 인건비 분담 의 무 신설 등 전방 위 적 인 불공정 거래 근절 대책 이 담겨 있 다 . 이 같 은 대책 이 대형 마트 의 경쟁력 을 약화 시킬 수 있 다는 볼멘 소리 들 이 흘러나왔 다 . 
 공정위 는 연내 에 판매 매수 수료 공개 대상 을 기존 백화점 · TV 홈 쇼핑 에서 대형 마트 · 온라인 쇼핑몰 까지 확대 키로 했 다 . 이 에 대해 업계 에서 는 " 영업 기밀 을 공개 하 라는 것 과 마찬가지 " 라며 영업 활동 이 위축 될 수 있 다고 우려 했 다 . 
 대형 마트 관계자 는 " 백화점 은 원래 공간 을 마련 해 빌려 주 고 수수료 를 받 는 곳 이 지만 대형 마트 는 도매 로 물건 을 사 와서 판매 하 는 소매상 의 일종 으로 수수료 는 영업 기밀 에 해당 한다 " 며 " 물건 을 싸 게 들여오 는 건 개별 회사 의 역량 인데 이 를 공개 해 똑같이 가 라는 것 으로 결국 에 는 가격 경쟁 이 힘들 어 질 수 있 다 " 고 말 했 다 . 
 반면 대형 마트 의 경우 수수료 매출 이 전체 의 20 % 이하 에 불과 하 고 대부분 이 직 매입 구조 로 상품 이 판매 되 기 때문 에 실제 영향 은 생각 보다 크 지 않 을 수 있 다는 전망 도 있 다 . 
 유통 업계 에서 더 우려 스러워 하 는 부분 은 납품 업체 종업원 의 인건비 를 분담 하 도록 한 부분 이 다 . 공정위 는 납품 업체 종업원 을 사용 하 면 유통 업체 도 이익 을 보 는 만큼 인건비 를 이익 을 얻 는 비율 만큼 나눠서 분담 하 도록 했 다 . 이익 비율 산정 이 어려울 경우 절반 씩 인건비 를 부담 토록 한다는 방침 이 다 . 
 유통 업체 입장 에서 는 당장 추가 비용 이 발생 할 수 밖 에 없 는 부분 으로 결국 에 는 인력 감축 으로 이어질 수 밖에 없 다는 입장 이 다 . 
 현재 대형 마트 한 곳 에 는 평균 적 으로 70 명 안팎 의 납품 업체 종업원 이 상주 하 고 있 는 것 으로 알려졌 다 . 이외 에 신 제품 프로모션 등 을 단기 파견 되 는 종업원 도 적 지 않 다 . 납품 업체 마다 마트 에 파견 한 종업원 의 고용 상태 ( 정규직 여부 ) 와 연봉 등 이 모두 다르 다 . 공정위 의 발표 내용 대로 인건비 의 절반 을 분담 해야 한다면 추가 비용 이 얼마나 될지 추산 하 는 것 조 차 쉽 지 않 은 상황 이 다 . 
 대형 마트 관계자 는 " 현재 는 프로모션 등 을 진행할 때 특별 한 사유 가 없 으면 행사 를 대체로 허가 했 지만 앞 으로 는 지금 처럼 할 이유 가 없 어 지 는 것 " 이 라며 " 상주 파견 인력 도 크 게 줄어들 수 있 다 " 고 말 했 다 . 인건비 부담 에 인력 이 감소 할 경우 결국 에 는 소비자 에 대한 서비스 질 이 저하 될 수 밖에 없 다는 주장 도 나온다 . 
 보호 대상 인 납품 업체 도 난감 하 기 는 마찬가지 다 . 한 식품 업계 관계자 는 " 사실 상 마트 나 백화점 쪽 에서 사람 을 보내 달 라고 지시 하 거나 강제 하 는 경우 는 많 지 않 은 것 으로 안다 " 며 " 오히려 시식 행사 등 판촉 을 못 하 면 식품 업체 가 어려워 지 지 않 을까 우려 된다 " 고 말 했 다 . 
 유통 업계 에서 는 " 유 통업 의 수익 성 이 떨어지 는 상황 에서 일자리 를 새로 만들 려면 성장 을 해야 하 는데 자꾸 규제 만 강화 되 고 있 다 " 는 볼멘 소리 도 나온다 . 
 내년 공정위 의 집중 점검 대상 이 된 TV 홈 쇼핑 과 기업 형 슈퍼마켓 ( SSM ) 등 도 긴장 하 고 있 다 . 한 홈 쇼핑 업계 관계자 는 " 홈 쇼핑 은 이미 과학 기술 정보 통신부 와 중소 벤처 기업 부 에서 도 관리 · 감시 를 받 고 있 는데 규제 기관 이 늘어나 니 부담 스럽 다 " 고 말 했 다 . 
 오픈 마켓 이나 소셜 커머스 등 온라인 유통 업체 는 이번 대책 과 관련 해 큰 영향 이 없 을 것 으로 전망 하 고 있 다 . 오픈 마켓 등 은 이미 판매자 에게 수수료 를 공개 하 고 있 다 . 수수료 율 자체 도 낮 은 편 으로 전 업계 의 수수료 가 공개 되 면 오히려 반사 이익 을 볼 수 있 을 것 이 라는 주장 도 나온다 . 하지만 대형 유통 업체 들 도 모두 직영 온라인 몰 을 운영 하 고 있 고 , 백화점 과 대형 마트 , 홈 쇼핑 등 도 오픈 마켓 과 동일 하 게 외부 업체 도 입점 시켜 수수료 를 받 고 있 어 이 또한 오픈 마켓 영역 까지 동일 한 경쟁 을 펼치 고 있 다 . 이미 대형 업체 들 은 온라인 매출 이 상당 부분 을 차지 하 고 있 다 . 
 서울 시내 한 대형 마트 의 식품 브랜드 판촉 매대 앞 을 소비자 들 이 지나 고 있 다 . 사진 / 롯데마트 
 원수 경 기자 의 최신 글 뉴스 카페 
 검찰 , 정우현 전 회장 공정위 에 고발 요청 
 가맹점 주 들 " 공정위 대책 환영 " 
 가맹 본부 마진 율 · 리베이트 공개 의무 화 
 ( 차 기태 의 경제 편편 ) 공정위 ‘ 독점 ’ 고발 권 정리 해야 
 ' 치즈 통행세 · 보복 출점 ' 정우현 전 MP 회장 구속 기소 
 1 ( 아산 과 남북 경협 ) “ 그 의 눈 은 북 을 향하 고 있 었 다 ” . .. 
 2 ( 다음 주 날씨 ) 낮 폭염 · 밤 열대야 계속 돼 
 5 증권 주 , 돌파구 못 찾 는 증시 탓 에 휘청 
 1 ' 폭풍 성장 ' 중 인 TDF 시장 , 삼성 운용 1 위 굳히 나 . .. 
 2 증권 주 , 돌파구 못 찾 는 증시 탓 에 휘청 
 3 ' 2 차 바닷모래 대란 ' 조짐 … 숨 죽인 해수부 
 4 클럽 · 게임 · 야구 덕 후 모여라 … 테마 여행 상품 뜬다 . .. 
 5 ( 다음 주 날씨 ) 낮 폭염 · 밤 열대야 계속 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