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 부 , 도시 철도 법 대폭 개편 - 기본 계획 간소 화 . . 면허 제도 정비 [ 이 데일리 문영재 기자 ] 이르 면 내년 하반기 부터 민간 사업자 들 도 도시 철도 ( 지하철 ) 운송 사업 면허 를 받 아 지하철 사업 을 할 수 있 게 된다 . 이 사업 은 그 동안 도시 철도 공사 등 지방 공기업 이 독점 적 으로 영위 해 왔 다 . 국토 해양 부 는 이런 내용 을 골자 로 한 도시 철도 법 개정 을 추진 한다고 7 일 밝혔 다 . 국토 부 는 이번 개정안 을 이달 중 관계 부처 협의 와 입법 예고 등 을 거쳐 올 연말 국회 에 제출 할 계획 이 다 . 개정안 은 시행령 개정 기간 을 거쳐 이르 면 내년 하반기 부터 시행 될 예정 이 다 . 개정안 에 따르 면 전동차 운영 면허 는 운송 사업 면허 로 명칭 을 바꾸 고 면허 권 을 시도 로 이양 해 각 광역 지자 체장 이 운송 사업 면허 를 신청 하 는 민간 사업자 에게 면허 를 내주 도록 했 다 . 다시 말 해 지방 공기업 인 도시 철도 공사 에 당연 위탁 하 던 것 을 민간 사업자 도 동등 한 위치 에서 지하철 사업 을 할 수 있 도록 했 다 . 그 동안 국토 부 에서 지자체 에 지하철 건설 , 운영 면허 를 부여 했 고 지자체 에서 는 지방 공기업 에 위탁 하 는 방식 을 채택 했 다 . 개정안 은 경전철 사업 추진 과정 에서 지자체 가 유지 보수비 등 운영 문제 에 대한 상세 한 분석 없이 지나치 게 다양 한 차량 시스템 을 도입 하 는 문제 가 있 다고 판단 , 구체 적 인 계획 수립 전 국토 부 와 사전 협의 해 합리 적 으로 차량 시스템 을 선정 토록 했 다 . 아울러 지자체 가 국비 지원 없이 소규모 도시 철도 사업 을 추진 할 경우 에 는 자율 성 을 보장 하 고 사업 절차 를 최대한 단축키 위해 국토 부와 의 협의 만 거쳐 지자체 가 계획 을 확정 토록 했 다 . 국토 부 는 도시 철도 사업 체계 를 종합 적 으로 개편 하 는 이번 개정안 을 통해 녹색교통 수단 인 철도 의 활성 화 추세 가 지속 될 것 으로 예상 했 다 . ▶ 이 데일리 ON , 문자 로 시세 , 추천 , 진단 , 상담 정보 - # 2200 ▶ 이 데일리 모바일 ㆍ실시간 해외 지수 / SMS < 3993 + show / nate / ez - i >▶ 가장 빠른 글로벌 경제 뉴스 ㆍ금융정보 터미널 , 이 데일리 MARKETPOINT ＜ⓒ 종합 경제 정보 미디어 이 데일리 - 무단 전재 & 재 배포 금지 ＞＜ 안방 에서 만나 는 가장 빠른 경제 뉴스 ㆍ 돈 이 되 는 재테크 정보 - 이 데일리 TV ＞ 문영재 ( jtopia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