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 외국 특허 보다 수준 낮 아 < 최근 5 년 간 특허 출원 현황 및 정부 R & D 비중 > ( 단위 : 건수 , %) 올해 정부 연구 개발 ( R & D ) 예산 이 20 조 원 에 육박 하 고 있 으나 , 정부 R & D 지원 을 받 아 대학 과 공공 연구 기관 이 창출 하 는 특허 의 질 은 여전히 기대 이하 인 것 으로 나타났 다 . 22 일 특허청 과 한국 특허 전략 개발 원 에 따르 면 최근 5 년 간 ( 2012 ∼ 2016 년 ) 정부 R & D 사업 을 통해 출원 된 특허 는 모두 13 만 2703 건 으로 , 이 중 1 만 6670 건 이 등록 됐 다 . 연도 별 출원 된 특허 는 2012 년 2 만 2933 건 , 2013 년 2 만 3766 건 , 2014 년 2 만 7005 건 , 2015 년 2 만 8192 건 , 2016 년 3 만 807 건 으로 연평균 7 . 7 % 증가 했 다 . 이 기간 등록 된 특허 역시 연평균 10 . 7 % 증가 해 외국인 등록 특허 증가 율 ( - 2 . 6 %) 과 국내 전체 등록 특허 ( - 1 . 0 %) 보다 훨씬 높 았 다 . 그러나 정부 R & D 를 통해 창출 된 특허 의 질 적 수준 은 민간 과 외국 특허 에 비해 낮 은 것 으로 나타났 다 . 최근 5 년 동안 정부 R & D 특허 의 질 적 수준 은 27 . 3 % 로 , 민간 R & D 특허 ( 35 . 4 %), 외국인 특허 ( 43 . 1 %) 보다 낮 은 것 으로 평가 됐 다 . 특허 의 질 적 수준 은 특허 평가 시스템 ( SMART 3 ) 의 질 적 지표 인 9 개 등급 결과 중 상위 3 등급 에 포함 되 는 특허 비율 을 토대 로 평가 한 것 이 다 . 해외 에 출원 한 국가 수 도 적 었 다 . 외국인 특허 의 경우 평균 6 . 9 개국 에 출원 된 데 반면 정부 R & D 특허 의 해외 출원 국가 는 1 . 6 개국 에 그쳐 상당히 저조 했 다 . 미국 등록 특허 와 비교 한 질 적 수준 은 더욱 떨어져 정부 R & D 특허 의 우수 특허 비율 은 6 . 1 % 에 그쳐 미국 연방 R & D 의 우수 특허 비율 ( 18 . 6 %) 에 훨씬 못 미쳤 다 . 다만 정부 R & D 특허 의 기술 사업 화 성과 는 크 게 개선 됐 다 . 대학 과 공공 연구 기관 이 보유 한 정부 R & D 특허 의 기술 이 전 계약 건수 는 2012 년 1603 건 에서 2016 년 3485 건 으로 연평균 21 . 4 % 늘 었 다 . 기술 이 전 시 정부 R & D 특허 가 포함 된 경우 계약 당 기술료 가 3 억 600 만 원 으로 , 전체 기술료 2 억 2700 만 원 보다 1 . 4 배 높 았 다 . 특허청 은 해외 에 출원 한 정부 R & D 특허 는 전체 정부 R & D 특허 보다 질 적 수준 이 상대 적 으로 높 고 기술 이 전 비율 이 높 은 만큼 해외 특허 확보 를 체계 적 으로 지원 할 필요 가 있 다는 분석 을 내놨 다 . 아울러 대학 이 특허 관련 예산 을 적절 하 게 확보 할 수 있 도록 제도 개선 이 필요 한 것 으로 나타났 다 . 실제로 , 특허 관련 예산 규모 가 많 은 상위 대학 ( 1 ∼ 20 위 ) 은 하위 대학 ( 81 위 이하 ) 에 비해 우수 특허 창출 비율 은 6 배 , 건강 기술료 는 3 배 이상 높 게 나왔 다 . 공공 기관 은 오래 된 특허 의 정밀 진단 을 통해 유망 특허 를 선별 하 는 ' 보유 특허 진단 체계 ' 도입 이 필요 한 것 으로 나타났 다 . ' 고 연차 등록 특허 ' 는 특허 유지 비용 부담 이 크 지만 , 기술 이 전 시 계약 금액 이 커 이른바 ' 대박 ' 을 칠 가능 성 이 높 은 것 으로 분석 됐 다 . 양 재석 특허청 산업 재산 창출 전략 팀 과장 은 " 조사 결과 를 R & D 부처 에 제공 해 국가 R & D 전 과정 에 활용 되 고 R & D 제도 개선 에 반영 될 수 있 도록 할 계획 " 이라고 말 했 다 . 한편 이 조사 결과 는 이 달 말 특허청 홈페이지 와 정부 R & D 특허 성 과 관리 시스템 을 통해 공개 될 예정 이 다 . 대전 = 이준기 기자 bongchu @ dt . co . kr 디지털 타임스 홈페이지 바로 가 기 / SNS 바로 가 기 디지털 타임스 영문 뉴스 바로 가 기 / 카드 뉴스 바로 가 기 이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