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머니 투데이 이하늘 기자 ] [ [ the 300 ] 국회 미방 위 , 10 일 4 월 국회 첫 회의 … 27 일 의결 예정 ] 국회 미래 창조 과학 방송 통신 위원회 가 오 는 10 일 4 월 임시 국회 첫 일정 을 시작 한다 . 이번 국회 에서 는 △ KBS 수신료 인상 △ 통신비 절감 △ 통신 감청 의무 화 △ 주파수 할당 등 이 주로 논의 된다 . 6 일 국회 에 따르 면 미방 위 는 오 는 10 일 첫 전체 회의 를 열 고 , 정부 부처 업무 보고 와 법안 공청회 를 시작 한다 . 실질 적 인 법안 논의 는 오 는 22 ∼ 23 일 열리 는 법안 심사 소위원회 에서 본격 적 으로 이뤄 진다 . 법안 소위 논의 를 통해 구체 화 된 법안 들 은 27 일 미방 위 전체 회의 에 상정 돼 법안 이 통과 되 면 법제 사법 위원회 와 국회 본회의 를 거쳐 법제 화 된다 . 그러나 법안 소위 에서 는 KBS 수신료 인상 문제 를 놓 고 여야 간 합의 가 쉽 지 않 아 보인다 . 미방 위원장 인 홍문종 새 누리 당 의원 은 " 4 월 에 는 수신료 인상 에 대한 논의 가 시작 돼야 한다 " 고 밝혔 고 , 다른 여당 의원 들 도 더 이상 논의 를 늦추 면 내년 총선 과 내후년 대선 으로 인해 수신료 인상 이 사실상 어렵 다는 데 공감 하 고 있 다 . 반면 야당 은 최근 담뱃세 인상 및 연말 정산 파문 으로 서민 부담 이 가중 됐 다는 점 에서 이른 시일 내 수신료 까지 인상 하 는 것 에 대해서 는 부정 적 인 입장 이 다 . 통신비 와 관련 해서 는 여야 의원 4 명 이 발 의 한 단말기 유통 법 개정안 을 비롯 해 전병헌 새 정치 민주 연합 의원 이 발의 한 ' 완전 자급 제 ' 법 이 논의 테이블 에 오를 전망 이 다 . 여기 에 야당 간사인 우상호 의원 이 조만간 ' 기본 료 금 폐지 ' 법안 을 제출 할 경우 이 법안 까지 함께 논의 될 가능 성 도 적 지 않 다 . 이 밖 에 통신 감청 장비 의무 화 및 수사 기관 에 대한 통신 자료 제출 협조 의무 를 강화 하 는 통신 비밀 보호법 개정안 도 논의 될 것 으로 보인다 . ' 공공 안전 강화 ' 와 ' 표현 의 자유 ' 를 놓 고 여야 간 에 치열 한 공방 이 예상 된다 . 한편 지난달 말 께 열릴 예정 이 었 던 제 3 차 주파 수소 위원회 전체 회의 는 4 월 임시 국회 회기 중 열릴 것 으로 보인다 . 정부 와 지상파 방송사 사이 에 합의 점 을 찾 을 경우 700 Mhz 주파수 배분 역시 급물살 을 탈 것 으로 기대 된다 . 미방 위 관계자 는 " 미래 창조 과학부 에서 지상파 방송사 와 주파수 배분 에 대한 협상 을 진행 하 고 있 다며 회의 일정 을 미뤄 줄 것 을 요청 했 다 " 며 " 미래 부 와 지상파 의 협상 결과 가 나오 면 곧바로 자리 를 만들 어 주파수 배분 정책 을 점검 할 것 " 이라고 밝혔 다 . [ 내 삶 을 바꾸 는 정치 뉴스 ' the 300 ' 바로 가 기 ] [ ' 스페셜 걸 ' 포토 ] [ 손안 의 경제 뉴스 머니 투데이 모바일 웹 ] [ Ten Lines News 티 타임즈 ] [ ' 취업 의 모든 것 ' 잡 드림 ] 이하늘 기자 iskra @ mt . co . kr < 저작권자 ⓒ ' 돈 이 보이 는 리얼타임 뉴스 ' 머니 투데이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