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회생 법 제 6 조 제 1 항 에 의하 여 파산 선고 를 받 지 아니한 채무자 에 대하 여 회생 계획 인가 가 있 은 후 회생 절차 폐지 의 결정 이 확정 된 경우 법원 이 그 채무자 에게 파산 의 원인 이 되 는 사실 이 있 다고 인정 하 여 직권 으로 파산 을 선고 함 에 따라 파산 절차 가 진행 된 때 에 도 마찬가지 이 므로 , 채무자 회생 법 제 464 조 에서 말 하 는 “ 이 의 채권 에 관한 소송 ” 에 는 종전 회생 절차 에서 제기 되 어 진행 중 인 회생 채권 조사 확정 재판 에 대한 이의 의 소도 포함 된다고 해석 함 이 상당 하 다 . 따라서 채무자 회생 법 제 6 조 제 1 항 에 의한 파산 선고 당시 에 종전 회생 절차 에서 제기 되 었 던 조사 확정 재판 에 대한 이의 의 소 가 계속 중 이 라면 , 채권자 는 채무자 회생 법 제 464 조 에 따라 이의자 전원 을 그 소송 의 상대방 으로 하 여 그 소송 을 수계 해야 하 고 , 이때 의 수계 신청 은 상대방 도 할 수 있 다 ( 구 회사 정리 법 에 관한 대법원 1997 . 8 . 22 . 선고 97 다 17155 판결 참조 ) . 
 2 ) 확정 채권 에 관한 파산 채권 자표 의 기재 는 파산 채권자 전원 에 대해 확정 판결 과 동일 한 효력 이 있 고 ( 채무자 회생 법 제 460 조 ) , 확정 채권 에 관해 채무자 가 채권 조사 기일 에 이의 를 진술 하 지 않 은 경우 에 파산 채권 자표 의 기재 는 파산 선고 를 받 은 채무자 에 대해 확정 판결 과 동일 한 효력 이 있 으며 ( 채무자 회생 법 제 535 조 제 1 항 ) , 이러 한 파산 채권 자표 의 효력 은 채무자 회생 법 제 6 조 제 1 항 에 의한 파산 절차 에서 도 다르 지 않 다 . 즉 채무자 에 대해 파산 이 선고 되 면 그 파산 절차 는 폐지 되 거나 종결 될 것 인데 , 어느 경우 이 든 채권자 는 파산 채권 자표 의 기재 에 의해 강제집행 을 할 수 있 다 ( 채무자 회생 법 제 548 조 제 1 항 , 제 535 조 제 2 항 ) . 이러 한 점 에 비추 어 볼 때 , 채무자 회생 법 제 6 조 제 1 항 에 의한 파산 선고 당시 에 계속 중 이 던 회생 채권 의 조사 확정 재판 에 대한 이의 의 소 에서 채무자 회생 법 제 464 조 에 의한 수계 가 이루어진 후 에 , 그 당사자 가 청구취지 를 회생 채권 자표 의 확정 을 구하 는 것 에서 파산 채권 자표 의 확정 을 구하 는 것 으로 변경 한다면 , 특별 한 사정 이 없 는 이상 법원 으로서 는 그 에 따라 판단 하 면 족하 다 . 
 3 ) 그러나 한편 , 다음 과 같 은 이유 로 채무자 회생 법 제 6 조 제 1 항 에 의하 여 파산 이 선고 되 어 파산 채권 의 조사 확정 절차 가 진행 된다는 사정 만 으로 는 종전 회생 채권 조사 확정 절차 를 통해 회생 채권 의 존부 와 범위 를 확정 할 법률 상 이익 이 소멸 한다고 단정 할 수 는 없 으므로 , 채무자 회생 법 제 6 조 제 1 항 에 따라 파산 이 선고 되 어 파산 채권 자표 작성 이 예정 되 어 있 음 에 도 불구 하 고 회생 채권 조사 확정 재판 에 대한 이의 의 소 의 당사자 가 회생 채권 자표 의 확정 을 구하 면서 파산 채권 자표 의 확정 을 구하 는 내용 의 청구취지 를 추가 하 고자 한다면 , 이 는 허용 되 어야 한다 . 
 가 ) 먼저 회생 절차 에서 이루어지 는 채권 조사 확정 절차 는 회생 절차 개시 결정 당시 를 기준 으로 한 회 생 채권 의 존부 와 범위 를 정하 는 것 을 목적 으로 하 고 , 파산 절차 에서 이루어지 는 채권 조사 확정 절차 는 파산 선고 당시 를 기준 으로 한 파산 채권 의 존부 와 범위 를 정하 는 것 을 목적 으로 한다 . 채무자 회생 법 제 6 조 제 1 항 에 의하 여 파산 이 선고 되 는 경우 그 파산 절차 에서 채권 조사 확정 의 대상 이 되 는 파산 채권 도 파산 선고 당시 를 기준 으로 판단 해야 하 므로 , 종전 회생 절차 에서 확정 된 회생 채권 이 회생 계획 에 따라 변경 되 고 파산 선고 당시 까지 변제 되 는 등 의 사정 을 모두 반영 하 여 확정 되 어야 한다 . 
 나 ) 또한 회생 계획 인가 의 결정 이 있 은 때 에 는 회생 채권자 등 의 권리 는 회생 계획 의 내용 대로 실체 적 으로 변경 되 므로 ( 채무자 회생 법 제 252 조 제 1 항 ) , 회생 절차 개시 이전 에 존재 하 였 던 회생 채권 또는 회생 담보 권 에 관한 집행 권원 에 의하 여 강제집행 등 은 할 수 없 고 , 회생 채권 자표 와 회생 담보 권 자표 의 기재 만 이 집행 권원 이 되 지만 ( 대법원 2017 . 5 . 23 . 자 2016 마 1256 결정 참조 ) , 파산 폐지 결정 이 확정 되 거나 파산 종결 후 에 는 채권자 가 파산 채권 자표 의 기재 에 의해 강제집행 을 할 수 있 을 뿐 만 아니 라 ( 채무자 회생 법 제 548 조 제 1 항 , 제 535 조 제 2 항 ) , 회생 채권 자표 등 과 같이 파산 선고 이전 에 존재 하 였 던 파산 채권 에 관한 집행 권원 에 의하 여도 강제집행 을 할 수 있 다 . 이 는 채무자 회생 법 제 6 조 제 1 항 에 의한 파산 절차 에서 도 마찬가지 이 다 . 
 4 ) 나아가 채무자 회생 법 제 6 조 제 1 항 에 의한 파산 이 선고 됨 에 따라 채권자 또는 그 상대방 이 종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