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나라 주민 소환 제도 의 문제점 과 개선 방안 레포트 
 우리나라 주민 소환 제도 의 문제점 과 개선 방안 
 저작 시기 2011 . 12 | 등록 일 2014 . 11 . 11 한글 ( hwp ) | 4 페이지 | 가격 2 , 000 원 
 1 . 주민 소환제 도란 ? 
 2 . 주민 소환제 의 법률 적 절차 
 3 . 우리 나라 주민 소환제 의 사례 
 4 . 우리 나라 주민 소환 제도 의 문제점 
 5 . 우리 나라 주민 소환 제도 의 개선 방안 
 주민 소환제 는 「 지방 자치 법 」 제 20 조 제 1 항의 ‘ 주민 은 그 지방 자치 단체 의 장 및 지방 의회 의원 ( 비례 대표 지방 의회 의원 은 제외 ) 을 소환 할 권리 를 가진다 ’ 규정 에 근거 하 여 시행 중 에 있 다 . 주민 소환제 는 선출 직 공무원 ( 자치 단체장 및 지방 의원 ) 을 대상 으로 임기 종료 전 에 투표 를 실시 하 여 그 결과 에 따라 해직 시킬 수 있 는 제도 를 말 한다 . 이것 은 선출 직 공무원 에 대한 주민 의 통제 를 강화 하 고 책임 성 을 실현 하 기 위한 제도 이 다 . 
 임기 중 인 선출 직 공직자 를 유권자 들 의 투표 에 의해 해임 할 수 있 는 제도 로 , 지방 자치 단체 의 인사 권 을 주민 이 가지 는 제도 이 다 . 일반 적 으로 주민 소환 은 선거 에 의해 선출 된 공직자 에 대해 일정 수 이상 의 유권자 가 서명 하 여 해임 을 청구 하 면 주민 투표 를 거쳐 해임 시킬 수 있 다 . 이러 한 면 에서 주민 소환제 는 선출 직 지방 공직자 의 부패 를 견제 하 는 강력 한 제도 적 장치 라고 볼 수 있 다 . 
 우리 나라 는 2006 년 5 월 주민 소환 관련 법 이 국회 를 통과 하 여 2007 년 7 월 부터 시행 되 었 다 . 이 법 에 따르 면 광역 과 기초 단체장 , 지방 의원 은 각각 유권자 의 10 % 와 15 %, 20 % 이상 의 찬성 으로 주민 투표 가 가능 하 고 소환 대상자 는 유권자 3 분 의 1 이상 투표 , 과반 의 찬성 이 나오 면 해임 되 도록 규정 하 고 있 다 . 그러나 법 의 남용 으로 인한 혼란 을 막 기 위해 취임 뒤 1 년 이내 , 남 은 임기 1 년 이내 , 그리고 같 은 사람 은 1 년 이내 에 다시 소환 청구 를 할 수 없 도록 되 어 있 다 . 
 대한민국 은 건국 이후 소환 투표 에 대한 규정 이 없 다가 2006 년 5 월 24 일 법률 제 7958 호 로 주민 소환제 에 관한 법률 이 신규 제정 되 어 2007 년 7 월 부터 시행 되 었 다 . 
 법제처 ( 2008 . 10 ) ( http : / / www . moleg . go . kr / ) 
 연합뉴스 ( 2007 . 12 . 12 ) . 
 내일 신문 ( 2008 . 9 . 22 ) . 
 동아일보 ( 2008 . 10 . 14 ) 
 한영주 , 2007 : 160 . 
 박상호 , 2005 : 51 . 
 이기우 , 2007 : 41 . 
 이창헌 , 2003 : 35 - 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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