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계약 을 체결 한 사람 ( 보험 계약자 라고 함 ) 과 보장 을 받 는 사람 ( 피보험자 라고 함 ) 이 각각 다른 사망 보험 계약 을 체결 한 경우 , 예 를 들 면 계약자 는 어머니 이 고 , 피보험자 는 아들 ( 만 20 세 이상 성인 을 말 함 ) 인데 , 아들 이 청약서 에 직접 서명 하 지 아니하 고 보험 계약자 인 어머니 나 보험 설계사 가 대신 서명 하 는 경우 가 있 는데 이러 한 보험계약 은 상법 상 무효 이 다 . 따라서 무효 인 보험 계약 을 기화 로 보험료 를 취득 한 보험 회사 는 법률 상 이유 없이 취득 한 보험료 전액 을 보험 계약자 에게 돌려주 어야 할 법 적 책임 이 있 다 . 하지만 보험 회사 는 순순히 보험료 원금 을 돌려주 지 않 고 , 해약 환급금 만 돌려주 려고 할 것 이 다 . 그런 때 는 보험 회사 를 상대 로 보험계약 무효 확인 소송 을 제기 한 후 청약서 에 기재 된 피보험자 의 서명 이 피보험자 자필 이 아니 고 , 보험 계약자 또는 보험 설계사 의 필적 이 라는 것 만 필적 감정 을 통하 여 입증 하 면 보험 계약자 는 승소 한다 . 판결문 에 는 피 고 ( 보험 회사 ) 는 원고 ( 보험 계약자 ) 에게 보험료 원금 을 돌려주 라고 기재 된다 . 보험 계약 무효 확인 소송 을 제기 하 고 싶 은데 방법 을 모르 시 는 분 은 법무법인 행복 과 상담 을 해 보 시 기 바랍니다 . 보험 소송 전문 법무법인 행복 사무실 위치 : 서울 지하철 2 호 선 , 3 호 선 교대역 8 번 출구 로 나오 셔서 80 미터 직진 르미 엘 커피숍 건물 10 층상 담자 손해 사정 사 변 운연 , 변호사 김국종 상담 전화 : 010 - 7496 - 7 = 6717 , 02 - 523 - 6717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