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은 임 전 차장 에게 양 전 대법원장 때 행정 처 기획 조정 실장 · 차장 으로 근무 하 면서 상고 법원 도입 등 을 위해 사법 행정 권 남용 의혹 문건 을 작성 하 도록 지시 하 고 , 지난해 퇴직 과 함께 재직 중 작성 하 거나 보 고 받 은 내부 문건 을 반출 한 혐의 등 을 적용 했 다 . 이 를 포함 해 검찰 은 그 가 10 여 가지 의혹 에 관여 한 것 으로 판단 하 고 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