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삼 일 송해익 변호사 는 “ 이 특별법 은 군사 쿠데타 세력 들 이 1961 년 6 월 22 일 제정 한 것 으로 , 공포 한 날 로부터 3 년 6 개월 전 의 행위 까지 처벌 할 수 있 도록 해 헌법 에 규정 된 형벌 규정 의 소급효 금지 원칙 에 정면 으로 위배 된다 ” 며 “ 169 일 간 의 불법 구금 상태 에서 작성 된 조서 도 증거 능력 을 인정 할 수 없 어 재심 을 청구 했 다 ” 고 밝혔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