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아일보 ] ■ 내달 민노총 가입 논란 “ 특정 단체 에 소속 되 면 선거 관리 중립 성 훼손 우려 ” 5 일 국회 행정 안 전위 의 중앙 선거 관리 위원회 에 대한 국정 감사 에서 는 선관위 노조 의 상급 단체 인 전국 민주 공무원 노조 ( 민공 노 ) 가 다음 달 민주 노총 에 가입 하 기 로 결정 한 것 이 쟁점 이 됐 다 . 한나라당 의원 들 은 고도 의 정치 적 중립 성 을 유지 해야 할 선관위 직원 들 이 정치 투쟁 에 주력 해 온 민노총 소속 원 이 되 면 선거 관리 의 공정성 이 크 게 훼손 될 것 이 라고 우려 했 다 . 한나라당 정갑윤 의원 은 “ 선관위 직원 의 3 분 의 2 가 특정 정당 ( 민주 노동당 ) 의 자매 조직 인 민노총 소속 이 되 는 것 은 있 을 수 없 다 ” 고 지적 했 다 . 같 은 당 안경 률 의원 도 “ 재판 당사자 가 공정 한 재판 을 기대 하 기 힘들 때 법관 기피 신청 을 하 는 것 처럼 정치 권 에서 도 민노총 의 영향력 아래 에 있 는 선관위 를 믿 을 수 없 다는 목소리 가 나올 것 ” 이 라고 경고 했 다 . 한나라당 신지호 의원 이 “ 선관위 노조 도 다른 공무원 노조 처럼 각종 행사 에서 국기 에 대한 경례 와 애국가 제창 등 국민 의 례 를 거부 하 고 ‘ 임 을 위한 행진곡 ’ 등 민중가요 를 부르 는 민중 의 례 를 고집 하 는 거 아니 냐 ” 고 따지 자 선관위 는 “ 선관위 노조 도 비슷 하 게 행사 를 진행 하 는 것 으로 확인 됐 다 ” 고 답변 했 다 . 이 에 신 의원 은 “ 그것 은 대한민국 공무원 이 기 를 포기 한 것 아니 냐 ” 고 목소리 를 높였 다 . 그 는 이어 “ 법관 검사 경찰 등 특정 직 공무원 들 처럼 선관위 공무원 의 노조 가입 을 금지 하 도록 국가 공무원 법 개정 을 추진 하 겠 다 ” 고 밝혔 다 . 무 소속 정수 성 의원 도 선관위 공무원 의 노조 가입 을 금지 해야 한다고 가세 했 다 . 한나라당 조해진 대변인 은 이날 성명 을 내 고 “ 선관위 노조 는 민노총 가입 을 스스로 철회 해야 한다 ” 고 요구 했 다 . 이 에 대해 선관위 이기선 사무총장 은 “ ( 선관위 직원 의 ) 노조 가입 금지 는 정책 적 으로 판단 할 문제 ” 라고 답변 했 다 . 이날 국감 에선 주민 소환제 의 문제점 도 제기 됐 다 . 한나라당 이인기 의원 은 “ 주민 소환 청구 사유 가 ‘ 민원 무시 ’, ‘ 자질 부족 ’, ‘ 지역 현안 무 관심 ’ 등 주관 적 이 어서 단체장 흔들 기 의 의도 가 있 다 ” 고 했 고 , 같 은 당 이은재 의원 도 “ 쓰레기봉투 값 을 인상 했 다고 소환 대상 이 되 는 경우 도 있 었 다 ” 고 지적 했 다 . 2012 년 총선 부터 실시 될 예정 인 재외 국민 선거 준비 상황 에 대한 우려 도 나왔 다 . 자유 선진 당 이명수 의원 은 “ 신분증 위 · 변조 식별 시스템 설치 로 불법 선거 시비 를 막 아야 한다 ” 고 주장 했 다 . 민주당 김충조 , 김유정 의원 은 오세훈 서울 시장 이 올해 6 월 6 · 25 전쟁 참전 용사 에게 격려금 을 전달 한 것 이 선거법 위반 이 아니 냐고 따졌 다 . 당시 오 시장 은 서울시 재향군인회 주관 으로 열린 ‘ 6 · 25 전쟁 제 59 주년 기념행사 ’ 에 참석 해 참전 용사 5 명 에게 격려금 을 전달 했 다 . 이 에 대해 선관위 는 “ 공직 선거법 에 보 면 법령 에 의한 금품 제공 은 시기 와 관련 없이 가능 하 다 ” 며 선거법 위반 이 아니 라는 유권 해석 을 했 다 . 그러나 민주당 의원 들 은 “ 그렇 다면 지방 자치 단체장 들 은 선거 가 임박 하 더라도 금품 을 제공 할 수 있 단 말 이 냐 ” 고 계속 공세 를 폈 다 . 김기현 기자 kimkihy @ donga . com 박정훈 기자 sunshade @ donga . com 내 손안 의 뉴스 동아 모바일 401 + 네이트 , 매직 n , ez - i ⓒ 동아일보 & donga . com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