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 100 일 평가 토론회 발제 문 - 경제 정책 ①   [ 프레시안 김종걸 / 한양대 교수 ]     1 . 서론      IMF 환란 이후 한국 경제 의 화두 는 시장 규율 의 확대 였 다 . 비상 조치 로서 의 빅딜 ( 재벌 기업 의 사업 교환 ) 을 제외 한다면 재벌 및 금융 개혁 등 의 성격 은 시장 의 영역 을 더욱 확대 시키 며 , 시장 의 작동 을 원활히 하 기 위한 조치 였 다 . 그리고 사소 한 문제점 을 논외 로 한다면 그 개혁 의 방향 은 전체 적 으로 옳 았 다고 필자 는 생각 한다 . 대우그룹 의 해체 에서 보이 듯 재벌 대 기업 의 ' 대마불사 ' 신화 는 사라졌으며 정부 지원 을 전제 로 한 방만 한 경영 도 없 어 졌 다 . 외환 보유 액 은 지금 2600 억 달러 에 달하 며 재벌 대 기업 의 재무 적 안정 성 과 수익 성 도 크 게 개선 됐 다 . OECD 의 타국 에 비해 경제 성장 률 이 두드러지 게 낮 은 것 도 아니 며 , 경제성장 에서 의 기술 혁신 의 기여 도 ( 총 요소 생산 성 ) 의 비중 도 상당히 높 아 졌 다 .      그러나 경제 회복 과정 은 사회 적 양극 화 의 진행 과정 이 기 도 했 다 . 일부 대 기업 은 이미 세계 적 강자 로 도약 한 반면 중소기업 은 점점 더 나락 으로 떨어지 고 있 다 . ' 좌파 정권 ' 의 집권 으로 비판 받 는 지난 10 여 년 간 중소기업 , 자 영업자 , 노동자 , 농민 들 의 생활 은 더욱 불안 해졌 다 . 장시간 노동 , 불안 한 노동 , 위험 한 노동 은 여전히 세계 최고 수준 이 며 자살 률 또한 세계 1 등 이 다 . 수출 산업 과 내수 산업 , 제조업 과 서비스업 , 정규직 과 비정규직 , 강남 과 강북 , 서울 과 지방 등 한국 사회 는 가진 자 의 구심력 과 못 가진 자 의 원심력 으로 분열 되 고 있 다 .      적어도 지난 12 월 대선 , 그리고 올 4 월 총선 을 통해서 국민 들 은 경제성장 과 사회 적 양극 화 의 2 마리 토끼 를 해결 할 수 있 는 세력 으로 이명박 노선 을 지지 했 다 . 그러나 과연 대통령 , 국회 , 지방 자치 단체장 , 지방 의회 까지 장악 한 거대 한 ' 우파 정권 ' 은 지금 의 한국 사회 의 문제 를 해결 할 수 있 는 것 인가 ? 한국 사회 의 양극 화 를 해소 하 고 지속 적 인 경제 성장 을 담보 할 수 있 는 것 인가 ? 규제 완화 , 감세 , 경제 적 개방 화 로 대표 되 는 정책 체계 가 과연 국민 경제 의 발전 , 그리고 서민 경제 의 안정 에 연결 될 수 있 는 것 인가 ?      본고 는 이명박 정권 의 경제 정책 이 그리 는 ' 미래 ' 에 대한 비판 적 인 고찰 을 목적 으로 한다 . 여기 서 ' 비판 적 ' 이 라는 말 은 이명박 의 경제 정책 이 진정한 의미 에서 의 경제 활성 화 에 도 또한 서민 경제 의 안정 에 도 전혀 도움 이 되 지 않 는다는 의미 에서 의 ' 비판 ' 을 말 한다 . 본고 의 제목 인 ' 우울 한 MB 노 믹스 ' 라는 단어 는 특히 한 국민 의 대다수 를 차지 하 는 서민 들 의 생활 에게 있 어 MB 노 믹스 가 ' 우울 한 ' 미래 를 보여 주 고 있 다는 의미 이 다 .      본고 는 기본 적 으로 다음 과 같 은 질문 에 대한 대답 의 형식 을 띠 고 있 다 .      ① 이명박 정권 이 제시 하 고 있 는 정책 의 최종 목표 인 ' 잘사 는 국민 ', ' 따뜻 한 사회 ', ' 강한 국가 ' 라는 비전 이 작동 되 기 위한 논리 구조 , 즉 ' 활기찬 시장 경제 ', ' 능동 적 복지 ', ' 인재 대국 ', ' 성숙 한 세계 국가 ', ' 섬기 는 정부 ' 라는 5 대 국정 지표 의 성격 은 무엇 인가 ? 각각 의 정책 과제 는 정책 의 최종 목표 와 논리 적 으로 정합 적 인가 ?    ② 구체 적 으로 MB 노 믹스 하 에서 ' 잘사 는 사회 ' 는 어떻게 가능 한가 ? 경제 발전 의 ' 주역 ' 을 누구 로 상정 하 고 있 으며 , 그 ' 주역 ' 을 강화 시키 기 위해 어떠 한 방식 의 경제 정책 수단 을 사용 하 고 있 는가 ? 또한 감세 , 재벌 규제 완화 , 능동 적 개방 등 의 각종 정책 은 경제성장 과 연결 되 는가 ? 성장 이 된다면 ' 누구 ' 에 의한 ' 누구 ' 를 위한 성장 인가 ?    ③ MB 노 믹스 하 에서 ' 따뜻 한 사회 ' 는 어떻게 구현 가능 한가 ? 구체 적 으로 ' 능동 적 복지 ' 라는 정책 체계 속 에서 사회 적 약자 의 ' 자기 책임 ' 범위 를 어디 까지 설정 하 고 있 는가 ? 복지 와 경제성장 과 의 상호 관계 는 어떻게 인식 하 고 있 는가 ?    ④ MB 노 믹스 하 에서 ' 강한 국가 ' 는 어떻게 가능 한가 ? 프랜시스 후쿠야마 는 ' 강한 국가 의 조건 ' 이 라는 저서 에서 ' 작 은 정부 ' 가 ' 약한 정부 ' 로 되 어서 는 곤란 하 다고 강조 한다 . 국제 경제 의 경쟁 과 불 안정 성 의 격화 속 에서 정부 에 필요 한 것 은 , 내부 적 으로 는 정보 를 효율 적 으로 조직 하 고 정책 을 실행 할 수 있 는 ' 강한 정부 ' 다 . 또한 외부 적 으로 는 국민 과 끊임없이 소통 하 는 ' 민주 적 정부 ' 이 다 . 각종 논란 에 도 불구 하 고 우리 의 국민 은 일 잘 하 는 대통령 을 선택 했 다 . 그렇 다면 이명박 정권 은 과연 ' 일 잘 하 는 ' 정권 인가 ? 내부 적 으로 ' 효율 적 ' 이 며 외부 적 으로 ' 민주 적 ' 인가 ?      2 . MB 노 믹스 의 논리 구조      2008 년 2 월 5 일 발표 된 이명박 정부 의 국정 과제 는 소위 5 대 국정 지표 , 21 대 전략 , 192 개 전략 과제 로 요약 된다 . 192 개 전략 은 다시 43 개 핵심 과제 , 63 개 중점 과제 , 86 개 일반 과제 로 정해진다 .      여기 서 많 은 과제 들 은 기존 의 참여 정부 의 정책 과 오버랩 된다 . 새로운 성장 동력 창출 , 서비스 산업 육성 , 평생 학습 사회 의 구축 , 적극 적 대외 개방 정책 , 공공 부분 개혁 등 과 같 은 과제 들 은 MB 노 믹스 만 의 전유물 은 아니 었 다 . IMF 환란 이후 한국 경제 에게 제기 된 문제 , 즉 세계 화 에 대응 한 중 장기 적 성장 동력 창출 이 라는 과제 는 많 은 경우 공통분모 가 존재 한다 . 정략 적 의도 에 의한 ' 좌파 정권 10 년 ' 이라고 비판 하 는 것 을 논외 로 한다면 , 적어도 민주 화 된 국가 에서 한 정권 이 지향 했 던 이념 , 정책 , 정치 행위 는 일정 정도 국회 와 언론 , 그리고 시민 사회 의 견제 속 에서 사회 적 논의 과정 을 겪 었 음 에 틀림없 다 . 따라서 일정 정도 는 ' 정권 ' 과 상관없이 공통점 이 존재 한다 .      그럼에도 불구 하 고 MB 노 믹스 가 이전 의 참여 정부 와 차이 가 나 는 점 은 성장 을 통한 일자리 창출 , 성장 을 통한 복지 등 경제 정책 의 무게 중심 이 ' 성장 ' 에 실려 있 다는 점 이 다 . ' 성장 ' 을 위해서 적극 적 인 재벌 관련 규제 완화 및 감세 , 그리고 작 은 정부 를 표방 하 고 있 다 . 그 전체 적 인 조감도 를 그리 면 다음 과 같 다 .    ▲ < 그림 1 > 이명박 정부 의 정책 체계      자료 : 제 17 대 대통령 직 인수 위원회 , 『 이명박 정부 국정 과제 보 고 』, 2008 . 2 . 5 .    먼저 5 대 국정 과제 의 첫 번 째 인 ' 활기찬 시장 경제 ' 에서 가장 눈 에 띄 는 것 은 감세 및 규제 완화 ( 재벌 규제 완화 등 ) 에 의해 경제 성장 을 견인 하 며 이 를 바탕 으로 안정 적 인 일자리 를 제공 하 겠 다는 의지 이 다 . 외국인 투자 활성 화 , 신 성장 동력 의 비전 제시 , 새만금 의 동북아 경제 중심 도시 화 , 과학 비즈니스 벨트 조성 , 서비스 경쟁력 강화 등 은 참여 정부 가 제시 했 던 것 과 크 게 차별 성 을 가지 지 않 는다 . 차별 성 을 가지 는 것 은 감세 와 재벌 등 에 대한 규제 완화 를 통해서 정권 초기 의 ' 747 공약 ' 즉 연평균 7 % 의 경제성장 , 5 년 내 4 만 달러 소득 , 세계 7 대 경제 대국 을 이룩 하 겠 다는 것 이 다 . 7 % 경제성장 에 의해서 300 만 개 의 신규 일자리 창출 도 강조 된다 . 집권 후 경제 환경 의 악화 에 따라 7 % 성장 론 이 6 % 그리고 5 . 5 % 로 점차 낮 아 졌 음 에 도 이른 바 ' 경제 살리 기 ' 의 비법 으로 감세 와 규제 완화 가 강조 되 는 것 은 동일 하 다 .      두 번 째 과제 인 ' 인재 대국 ' 에서 특징 적 인 것 은 대학 입시 의 단계 적 자율 화 , 대학 운영 의 자율 화 등 의 내용 이 다 . 전 과목 영어 수업 이 라는 설익 은 정책 구상 의 난무 등 을 별도 로 친다면 , 영어 공교육 에 대한 정부 예산 의 집중 적 투입 의 방향 성 은 참여 정부 에서 추진 되 던 ' 영어 마을 ' 개설 과 기본 적 인 논법 은 같 다 . 마찬가지 로 대학 의 연구 역량 강화 , 평생 학습 체계 구축 등 의 구상도 새로울 것 이 별로 없 다 . 그것 보다 는 교육 에 있 어서 ' 경쟁 원리 ' 의 도입 , 즉 대학 입시 의 자율 화 를 통한 초중 고 교육 의 경쟁 체제 화 를 의도 하 고 있 다는 점 은 참여 정부 의 정책 기조 ( 이른바 3 불 정책 ) 와 크 게 대비 된다 .      세 번 째 과제 인 ' 글로벌 코리아 ' 에서 자원 · 에너지 외교 의 강화 , FTA 체결 의 다변 화 , ODA 의 확대 등 과 같 은 과제 들 도 기본 적 으로 참여 정부 와 크 게 다르 지 않 다 . 오히려 ' 글로벌 코리아 ' 구상 의 특징 점 은 ' 비 핵 · 개방 · 3000 구상 ' 이 라는 대북 정책 의 전환 에 있 다고 보인다 . 이 와 함께 이명박 의 대표 적 대선 공약 이 었 던 ' 한반도 대운 하구 상 ' 은 사회 적 반발 을 의식 한 듯 , ' 글로벌 코리아 구상 ' 의 ' 친환경 경제 에너지 구조 의 구축 ' 속 에 숨겨져 있 다 . 한반도 대운하 가 ' 경제 개발 ' 의 목적 보다 는 ' 친환경 정책 ' 으로 포장 되 어 있 는 것 이 다 .      네 번 째 과제 인 ' 능동 적 복지 ' 에서 는 ① 국민 연금 · 기초 노령 연금 통합 , 민간 의료 보험 의 활성 화 , ② 저소득층 자녀 지원 을 위한 드림 스타트 사업 , ③ 신 불자 에 대한 신용 회복 지원 , 지분 형 분양 주택 , 재래 시장 활성 화 , 부동산 시장 안정 등 이 거론 된다 . 그러나 ' 구호 ' 로서 나타나 는 복지 사회 실현 은 아무런 의미 가 없 다 . 중요 한 것 은 복지 에 대한 예산 배분 을 어떻게 하 며 그것 을 어떻게 효율 적 으로 쓸 것 인가 에 대한 ' 실질 적 ' 내용 이 중요 하 다 . 적어도 지금 까지 는 참여 정부 의 ' 과도 한 복지 지출 ' 을 비판 하 고 나선 이명박 정부 에게 있 어 복지 예산 이 더욱 증대 되 리라고 보 기 는 어렵 다 . 그것 보다 는 복지 부분 에 대한 민간 의 역할 강조 ( 민간 연금 , 민간 의료 보험 의 활성 화 등 ) 가 주요 한 내용 이 되 고 있 다 .      다섯 번 째 과제 인 ' 섬기 는 정부 ' 에서 특징 적 인 것 은 정부 조직 개편 및 공공 기관 의 혁신 혹은 민영화 를 통해 정부 예산 을 10 % 절감 하 겠 다는 구상 이 다 . 이 외 에 도 국민 편의 원 스톱 서비스 ( 희망 복지 129 센터 ) , 광역 경제 권 구축 과 특별 행정 기관 정비 등 도 강조 된다 . ' 섬기 는 정부 ' 항목 에서 또 하나 특기 할 만 한 것 은 바로 ' 엄정 한 법 집행 ' 에 대한 강조 이 다 . 주로 노사 관계 등 에 적용 될 원칙 을 정한 것 으로서 향후 불법 시위 및 파업 과 관련 하 여서는 공권력 의 강력 한 대응 을 예상 케 한다 .      이상 의 MB 노 믹스 를 정리 한다면 크 게 감세 및 재벌 관련 규제 완화 , 그리고 적극 적 인 개방 정책 을 통한 경제 살리 기 , 경제 살리 기 를 통한 안정 된 일자리 의 창출 과 복지 의 구현 , 작 은 정부 의 구현 ( 정부 조직 개편 및 민영화 등 ) 및 강력 한 공권력 에 의한 엄정 한 법 집행 으로 요약 가능 하 다 .      그렇 다면 우리 가 검토 할 것 은 당연히 다음 의 과제 이 다 . ① 감세 및 재벌 규제 완화 , 그리고 적극 적 인 개방 정책 은 경제 살리 기 로 연계 되 는가 ? ② 경제 살리 기 가 과연 안정 된 일자리 창출 과 복지 의 구현 으로 연계 되 는가 ? ③ 한국 적 상황 속 에서 작 은 정부 의 구현 과 엄정 한 법 집행 이 가지 는 사회 경제 적 함의 는 무엇 인가 ?      3 . MB 노 믹스 비판 ( 1 ) : 규제 완화 를 통한 경제성장 ?      3 . 1 . 감세 와 재벌 규제 완화 의 논법      현 정부 경제 정책 의 밑바탕 에 는 우리 나라 의 설비 투자 가 외환 위기 이후 10 년 간 연평균 2 . 6 %( 실질 ) 의 증가 에 그쳐 성장기 반 이 크 게 약화 되 었 다는 점 , 그리고 정부 의 기업 에 대한 과도 한 규제 가 기업 의 새로운 수익 모델 창출 이나 생산 성 향상 유인 을 저하 시켜 보수 적 인 경영 에 안주 하 게 만들 었 다는 인식 이 자리 잡 고 있 다 . 민간 소비 도 외환 위기 이후 10 년 간 연평균 2 . 8 % 증가 에 그쳤으며 특히 자영업 자 등 서민 계층 의 소득 부진 현상 이 심각 한 것 으로 분석 한다 . 2008 년 3 월 10 일 의 기획 재정부 대통령 업무 보 고 자료 . 여기 서 경제 살리 기 의 중요 한 정책 수단 은 기업 관련 규제 완화 와 감세 라는 무기 를 사용 하 고 있 다 .      재벌 관련 규제 완화 로서 는 ① 출자 총액 제한제 도 폐지 , ② 지주회사 관련 규제 폐지 ( 부채 비율 200 % 제한 및 비 계열 회사 주식 5 % 이상 보유 금지 폐지 ) , ③ 상호 출자 및 재무 보증 제 한 기업 집단 지정 기준 의 상향 조정 , ④ 불공정 거래 행위 에 대한 직권 조사 및 현장 조사 통제 , ⑤ 동의 명령 제 도입 , ⑥ 금산 분리 폐지 ( 3 단계 로 실시 ) 가 주요 한 내용 이 다 . ( 2008 년 3 월 28 일 의 공정 거래 위원회 대통령 업무 보 고 자료 , 3 월 31 일 의 금융 위원회 대통령 업무 보 고 자료 . )      한편 논란 의 소지 가 많 았 던 추경 예산 편성 은 잠정 적 으로 뒤 로 미룬 듯 , 강만수 기획 재정부 장관 은 5 월 16 일 국세청 에서 열린 전국 세무관 서장 회의 에서 " 지속 적 으로 감세 를 추진 해 조세 부담 률 을 2012 년 까지 20 % 대 로 낮출 것 " 이 라며 올 6 월 임시 국회 에서 의 법인세 율 대폭 인하 와 9 월 정기 국회 에서 의 근본 적 인 세제 개편 을 언급 했 다 . 근본 적 인 세제 개편 속 에서 는 상속세 , 소득세 , 부동산 거래세 등 의 감면 등 이 예상 된다 .      여기 서 감세 의 경제성장 효과 의 교과서 적 인 일반 론 외 에 구체 적 으로 한국 사회 에 적용 되 는 분석 을 필자 는 알 지 못한다 . 고령화 , 사회 적 양극 화 에 따른 복지 예산 의 증가 필요 성 으로 그 동안 ' 증세 ' 논의 는 있 었 지만 , ' 감세 ' 는 어쩌면 갑작스러운 아젠다 이 기 때문 이 다 .      3 월 10 일 의 기획 재정부 업무 보고 에서 는 조세 연구원 의 연구 ( 2008 년 1 월 ) 를 인용 하 며 , 법인세 율 1 % p 인하 시 국내 투자 2 . 8 % 증가 , 고용 4 만 명 증가 , 외국인 투자 0 . 4 조 원 증가 , 명목 GDP 0 . 2 % 증가 라는 방증 자료 를 제공 하 고 있 다 . 그러나 이 또한 정확 한 계산 의 근거 는 제시 되 지 않 는다 .      감세 의 소비 증대 효과 도 대다수 서민 계층 에게 는 전혀 해당 되 지 않 는다 . 상속세 의 경우 기초 공제 , 배우자 상속 공제 , 가업 상 속공 제 , 금융 재산 상속 공제 등 각종 공제 제도 가 많 아 10 억 원 미만 에 대해서 는 세율 30 % 와 관계없이 세금 이 전혀 붙 지 않 으며 , 양 도 소득세 도 현행법 상 6 억 원 미만 의 1 세대 1 주택 자 에게 는 비 과세 혜택 이 돌아간다 . 소득세 의 경우 국민 의 절반 이 과세 미달 로 한 푼 도 내 지 않 는다 . 따라서 우리 나라 국민 대부분 은 세금 감면 효과 와 아무런 관계 가 없 는 셈 이 다 .      외국 의 사례 에 있 어서 도 감세 가 새로운 경제 활성 화 를 가져왔 다는 보장 은 없 다 . 미국 의 레이건 , 영국 의 대처 정권 에서 의 감세 정책 이 적어도 미국 의 사례 에 있 어서 는 1980 년 대 중 후반 까지 성과 를 내 지 못한 것 은 사실 이 다 . 중요 한 것 은 감세 가 경제 성장 을 가져온다는 경제학 교과서 적 인 설명 이 아니 다 . 구체 적 으로 그것 이 작동 되 는 메카 니즘 을 분명히 제시 하 는 것 이나 아직 까지 MB 노 믹스 하 에서 섬세 하 고 명확 한 논리 구조 는 발견 되 지 않 는다 .      3 . 2 . 재벌 규제 완화 를 통한 투자 증대 ?      그러면 분석 해야 할 것 은 재벌 규제 완화 와 관련 된 논점 이 다 . 과도 한 재벌 에 대한 규제 가 투자 부진 의 원인 인가 ?    첫째 로 검토 해야 할 것 은 과연 10 여 년 간 의 한국 의 투자 율 이 ' 비 정상 적 ' 인 것 으로 볼 수 있 는가 이 다 .      < 표 1 > 은 한국은행 의 국민 계정 자료 를 이용 하 여 총 고정 자본 형성 의 GDP 대비 비중 추이 를 나타낸 것 이 다 . 경상 가격 을 기준 으로 할 때 1999 ～ 2005 년 의 설비 투자 비중 ( 10 . 3 %) 은 1991 ～ 97 년 ( 13 . 4 %) 은 물론 1971 ～ 79 년 ( 11 . 9 %) 및 1981 ～ 90 년 ( 13 . 1 %) 에 비해 낮 은 것 은 사실 이 다 . 그러나 비교 기준 을 1991 ～ 97 년 에 두 는 것 은 문제 가 있 다 . 1997 ～ 97 년 의 GDP 대비 총 고정 자본 형성 비중 37 . 0 %, 건설 투자 비중 22 . 7 %, 설비 투자 비중 13 . 4 % 는 1999 ～ 2005 년 에 비해서 는 물론 이 고 , 1971 ～ 79 년 및 1981 ～ 90 년 에 비해서 도 과중 한 것 이 었 다 . 지금 이 ' 비 정상 ' 이 아니 라 1991 ～ 97 년 간 의 37 % 가 ' 비 정상 적 ' 이 었 을지 도 모른다 . ( 김상조 , 「 경제 위기 이후 한국 재벌 개혁 · 금융 개혁 의 현황 과 과제 」 ,      2008 년 2 월 14 일 새 사회 전략 정책 연구원 · 코리아 연구원 공동 기획 세미나 발표 자료 . )      오히려 한국 경제 의 ' 대마불사 ' 의 신화 가 사라짐 으로서 투자 가 더욱 건전 화 되 었 다는 것 으로 해석 할 수 있 다 . ' 대마불사 의 종식 ' 이 란 경제 위기 당시 수많 은 대 기업 이 몰락 하 는 것 을 지켜본 기업 들 이 정부 의 암묵 적 보증 이 더 이상 작동 하 지 않 는다는 점 을 인식 하 게 되 었 으며 , 따라서 무리 한 투자 를 자제 하 게 되 었 다는 것 이 다 .      임원혁 ( 2007 ) 은 자산 대비 설비 투자 를 투자 성향 지표 로 사용 하 여 분석 한 결과 1990 ～ 96 년 에 는 재벌 더미 가 유의 했 지만 , 1999 ～ 2003 년 에 는 통계 적 유의 성 이 없 는 것 으로 분석 한다 . 이 결과 는 경제 위기 이전 대마불사 의 신화 를 믿 고 투자 를 하 던 재벌 이 위기 이후 에 는 부도 위험 을 재 인식 하 게 되 었 다는 가설 에 부합 한다 . 투하 자본 을 통해 얻 은 영업 이익 에서 투하 자본 조달 에 소요 된 자본 비용 을 차감 한 경제 적 부 가 가치 ( EVA : Economic Value - Added ) 를 봐도 이 와 같 은 투자 행태 의 변화 는 실감 할 수 있 다 . 증권 거래소 가 금융업 , 상장 폐지 · 관리 종목 , 워크아웃 종목 , 자본 잠식 기업 등 을 제외 한 상장 법인 을 대상 으로 경제 적 부 가 가치 를 분석 한 결과 에 따르 면 , 1997 년 에 는 EVA 가 0 을 초과 한 기업 이 전체 의 20 . 0 % 에 불과 했으나 , 2001 년 에 는 45 . 8 % 로 개선 되 어 증권 거래소 가 EVA 를 산출 하 기 시작 한 후 최고 치 를 기록 하 였 다 . 즉 우리 나라 의 기업 들 은 1980 년 대 말 부터 1999 년 까지 는 평균 적 으로 가치 를 파괴 하 는 경영 을 해 왔으나 , ' 대마불사 ' 의 신화 가 종식 된 이후 에 는 투자 의 수익 성 과 기회비용 을 고려 하 는 합리 적 인 투자 행태 를 나타내 고 있 는 것 이 다 . ( 임원혁 , 「 경제 위기 전후 한국 경제 의 구조 변화 : 주요 쟁점 과 과제 」 , 2007 년 10 월 11 일 새 사회 전략 정책 연구원 · 코리아 연구원 공동 기획 세미나 발표 자료 . )    ▲ < 표 1 > 형태 별 총 고정 자본 형성 의 GDP 대비 비중 ( 경상 가격 기준 , %)      자료 : 김상조 ( 2008 ) 의 전계 논문 에서 재 인용 .      ▲ < 표 2 > 상장 기업 의 경제 적 부 가 가치 ( EVA ) 추이      자료 : 임원혁 ( 2007 ) 의 전계 논문 에서 재 인용 .      두 번 째 로 검토 해야 할 것 은 과연 재벌 대 기업 의 투자 가 부진 했 는가 에 대한 논점 이 다 . 소위 ' 반 재벌 정서 론 ' 이라고 할 수 있 는 논리 , 즉 재벌 에 대한 부정 적 인식 혹은 반 재벌 정책 이 기업인 들 의 의 욕 을 감퇴 시켜 투자 위축 을 초래 했 다는 것 은 ' 사실 ' 이 아닐 가능 성 이 크 다 .      김상조 ( 2008 ) 는 8 대 재벌 외환 위기 이전 의 10 대 재벌 에서 대우 와 쌍용 제외 ; 계열 분리 된 친족 그룹 은 모 그룹 에 합산 . 김상조 의 전계 논문 참조 . 의 투자 가 국민 계 정상 의 ' 설비 투자 + 무형 고정 자산 투자 ' 에서 차지 하 는 비중 을 보 면 , 2002 년 저점 을 통과 한 이래 그 비중 이 급속히 증가 하 고 있 으며 , 2005 년 현재 외환 위기 이전 의 수준 에 도달 했 다고 분석 한다 . 4 대 그룹 , 특히 ( 범 ) 삼성그룹 및 ( 범 ) LG 그룹 의 투자 비중 은 외환 위기 이전 의 최고 수준 을 훨씬 초과 하 고 있 다 . 이 는 출 총제 등 재벌 에 대한 과잉 규제 또는 경영 환경 악화 가 재벌 들 의 투자 를 저해 하 는 주요 요인 이 라는 재계 의 주장 이 현실 을 정확히 반영 하 고 있 지 않 음 을 나타낸다 .      오히려 국민 계 정상 의 설비 투자 부진 은 재벌 이외 의 기업 의 투자 가 위축 되 었 기 때문 에 일어난 것 으로 보 는 것 이 타당 하 다 . 홍장표 ( 2007 ) 도 잘 지적 하 고 있 듯이 , 2003 년 이후 재벌 로 대표 되 는 상장 기업 의 설비 투자 는 급등 하 고 있 는 반면 , 비 상장 기업 의 설비 투자 는 급락 하 는 추세 가 명확히 나타난다 . IMF 환란 이후 우리 나라 에서 본격 화 된 , 이른바 ' 양극 화 성장 체제 ' 의 단면 을 보여준다 . 1990 년 대 초 이래 종사자 수 300 인 미만 의 중소기업 의 기업 수 ⋅ 고용 비중 은 계속 증가 하 고 있 는데 , 부가가치 ⋅ 유형 자산 비중 은 오히려 하락 하 였 다 . 특히 중소기업 중 에서 도 근로 조건 및 생산 성 이 가장 열악 한 종사자 수 5 - 19 인 의 영세 기업 의 기업 수 ⋅ 고용 ⋅ 부가가치 ⋅ 유형 자산 비중 은 빠르 게 증가 했 다 . 중소기업 의 영세 화 와 함께 대 - 중소기업 간 격차 의 확대 , 그리고 이러 한 중소기업 에서 의 투자 급락 이 한국 경제 의 투자 부진 을 설명 하 는 요인 인 것 이 다 . 이러할 경우 소수 재벌 의 선도 적 투자 에 의한 경제 활성 화 방안 은 그 유효 성 이 상당히 적 다고 생각 할 수 있 다 . ( 홍장표 , 「 혁신 과 통합 의 산업 정책 」 , 2007 년 11 월 22 일 새 사회 전략 정책 연구원 · 코리아 연구원 공동 기획 세미나 발표 자료 . )    ▲ < 표 3 > 8 대 재벌 의 투자 비중 추이 ( 단위 : %)      자료 : 김상조 ( 2008 ) 의 전계 논문 에서 재 인용 .    3 . 3 . 재벌 투자 증대 를 통한 일자리 창출 ?      만약 재벌 대 기업 의 규제 완화 → 투자 증대 의 논법 을 인정 한다고 하 더라도 , 이 로 인한 양질 의 일자리 창출 가능 성 은 무척 적 다 . 지난 10 여 년 간 재벌 대 기업 과 중소 · 영세 기업 과 의 양극 화 가 진행 되 어 왔 음 에 도 불구 하 고 실제로 안정 된 직장 을 제공 할 수 있 는 대 기업 의 일자리 는 정체 혹은 축소 되 어 왔 기 때문 이 다 . < 그림 2 > 에서 보여 주 듯 500 인 대 기업 에 소속 된 노동자 수 가 1993 ～ 2005 년 기간 에 210 . 6 만 명 에서 131 . 8 만 명 으로 감소 되 었 으며 , 그 비중 역시 전체 사업체 노동자 의 17 . 2 % 에서 8 . 7 % 로 거의 절반 수준 으로 떨어졌 다 . 일본 의 경우 , 500 인 이상 대 기업 의 고용 비중 이 1982 ～ 2005 년 의 기간 에 26 . 9 % 에서 26 . 5 % 로 거의 변화 가 없 다는 점 이 우리 나라 와 크 게 대비 된다 . ( 이병훈 , 「 1997 년 노동 체제 의 문제 진단 과 개혁 과제 」 , 2008 년 3 월 22 일 새 사회 전략 정책 연구원 · 코리아 연구원 공동 기획 세미나 발표 자료 . )    ▲ < 그림 2 > 500 인 이상 사업체 노동자 의 규모 와 비중 추이 ( 단위 : %)      자료 : 이병훈 ( 2008 ) 의 전계 논문 에서 에서 재 인용 .    대 기업 노동자 들 이 상대 적 으로 안정 되 어 있 다면 그 대척점 에 있 는 것 이 중소 · 영세 기업 에 종사 하 고 있 는 노동자 들 이 며 , 이 들 대부분 은 비정규직 으로서 많 은 차별 적 처우 를 받 고 있 는 것 이 현실 이 다 . 김유선 ( 2005 ) 이 통계청 의 『 경제활동인구 조사 부가 조사 』 를 토대 로 계산 한 바 에 의하 면 , 우리 나라 의 비정규직 은 2004 년 8 월 현재 816 만 명 으로서 전체 임금 노동자 의 55 . 9 % 에 달한다 . OECD 국가 들 은 대부분 파트타임 이 비정규직 의 다수 를 점하 지만 , 우리 나라 와 같이 비정규직 의 96 . 9 %( 816 만 명 가운데 791 만 명 ) 가 정규직 과 거의 동일 한 시간 의 노동 을 한다는 것 은 다른 나라 에서 는 찾아보 기 힘든 특징 이 다 . 정규직 을 100 으로 할 때 비정규직 월 임금 총액 은 51 . 9 %, 시간 당 임금 은 53 . 0 % 에 불과 하 며 , 이러 한 격차 로 인해 한국 의 임금 소득 불 평등 도 가 OECD 국가 중 가장 높 은 것 으로 알려진 미국 보다 크 게 높 은 것 으로 나타나 고 있 다 . 임금 분포 중 상위 10 % 와 하위 10 % 간 의 임금 격차 ( 90 / 10 ) 는 우리 나라 의 경우 2000 년 에 4 . 9 배 에서 2003 년 에 는 5 . 6 배 ( 시간 당 임금 기준 ) 로 증가 하 고 있 다 . 또한 같 은 해 ( 2001 년 ) 미국 과 비교 해 보 면 한국 의 5 . 2 배 는 미국 의 4 . 3 배 보다 크 다 . 비정규직 노동자 들 의 저 임금 실태 는 다른 지표 를 통해서 도 확인 가능 하 다 . 이 상황 에서 재벌 대 기업 중심 의 경제 개발 전략 이 새로운 양질 의 일자리 를 창출 시켜 갈 것 이 라는 일종 의 ' 선험 ' 적 판단 은 한국 의 양질 은 일자리 창출 과 는 크 게 연관 성 이 없 어 보인다 .      4 . MB 노 믹스 비판 ( 2 ) : 한 미 FTA , 검증 없 는 개방주의      이병 박 정권 의 또 다른 측면 은 검증 없 는 대외 개방주의 이 다 . 특히 한 미 FTA 와 같 은 중차대 한 사안 에 대해서 제대로 된 검증 도 없이 정치 일정 에 맞추 어 밀 어 붙이 려고 하 고 있 다 . 필자 는 한미 FTA 자체 가 한국 경제 의 지속 적 발전 의 ' 묘약 ' 도 ' 독약 ' 도 아니 라고 생각 하 는 편 이 다 . 협정문 그 자체 로 본다면 제도 의 ' 선진 화 ' 를 위한 ' 묘약 ' 으로 도 , 혹은 ' 선진 화 ' 에 따라갈 수 도 없 어 결과 적 으로 한국 사회 의 ' 공공성 ' 의 영역 이 심각 하 게 침해 당할 수 도 있 는 ' 독약 ' 으로 도 읽힐 수 있 다 .      그 보다 도 더욱 심각 한 문제 는 한국 사회 에서 횡횡 하 고 있 는 ' 정책 검증 의 무신경 구조 ' 와 단순 한 ' 시장 만능 주의 적 사고방식 ' 이 한미 FTA 와 연계 되 었 을 때 나타나 게 되 는 사회 적 파괴력 이 다 . 1 , 300 여 쪽 ( 영문 ) 에 달하 는 협정문 속 에 는 사방 이 지뢰밭 이 다 . 각각 의 요소 가 한국 의 경제 사회 에 미치 는 영향 에 대한 제대로 된 평가 및 대응 작업 도 없이 , 그냥 " 미국 의 회의 비준 에 압력 을 넣 기 위해서 ", 혹은 " 한국 경제 선진 화 에 계기 " 라는 상황 적 논리 , 추상 적 논리 로 한미 FTA 를 밀어붙이 려 하 는 것 은 바로 한국 사회 의 ' 정책 검증 의 무신경 구조 ' 를 그대로 나타낸다 . 그리고 이것 은 참여 정부 에서 도 그리고 현재 의 이명박 정부 에서 도 공통 되 는 성격 이 다 . ( 이하 의 논의 는 기본 적 으로 김종걸 , 「 한미 FTA 와 한국 경제 의 미래 」 , 2008 년 3 월 6 일 새 사회 전략 정책 연구원 · 코리아 연구원 공동 기획 세미나 발표 자료 를 축약 한 것 이 다 . )      4 . 1 . 한 미 FTA 와 경제 적 활력 : 과대 선전 의 혐의      4 . 1 . 1 . 확실 한 것 은 ? : 미국 시장 에 대한 약간 의 수출 증가      한미 FTA 를 추진 해야 하 는 이유 로 가장 많이 거론 되 는 것 이 미국 시장 에 대한 안정 적 인 확보 가 가능 하 다는 주장 이 다 . 그러나 잘 생각 해 보 면 애초 부터 우리 의 주력 수출품 의 미국 시장 에서 의 관세율 은 거의 제로 에 가깝 다 . WTO 의 최혜국 ( MFN ) 관세율 을 기준 으로 우리 의 제 1 수출품 인 전자 직접 회로 및 초 소형 조립 회로 등 은 무관세 이 다 . 그 외 의 전자 · 전기 제품 에 대해서 도 최저 0 %, 최고 3 % 수준 의 낮 은 관세율 을 적용 하 고 있 다 .      여기 서 한국 정부 가 강조 하 는 분야 가 바로 자동차 와 섬유 분야 이 다 . 산업 별 로 대미 수출 증대 를 추정 한 정부 의 문서 에서 도 자동차 는 전체 제조업 대미 수출 증대 의 60 % 를 , 그리고 섬유 는 14 % 를 차지 한다 . 그러면 자동차 와 섬유 부분 의 수출 증대 에 대한 평가 는 어떨 것 인가 ? 결론 적 으로 말 한다면 양 산업 에 있 어서 의 수출 증대 효과 는 확실히 존재 한다 . 그러 한 성과 까지 평가 절하 할 필요 는 없 다 . 단지 그 성과 를 보 는데 있 어서 도 몇 가지 의 단서 조항 은 필요 하 다 . 관세 철폐 에 의한 수출 의 증대 와 더불 어 자동차 와 섬유 분야 에 있 어서 의 문제 조항 은 없 는가 를 살펴보 는 것 이 중요 하 다 .      자동차 협상 의 결론 은 ① 양국 간 관세 철폐 , ② 미국 자동차 수입 증대 를 위한 한국 의 자동차 관련 세제 개편 , ③ 신속 분쟁 해결 절차 , 특히 스냅 백 ( snap - back ) 조항 의 도입 이 다 . 수출 증대 와 관련 하 여 비판 론 자 와 찬성론 자 의 대립 이 이루어지 고 있 는 가운데 , 상식 적 으로 생각 한다면 두 주장 의 중간 정도 에 있 다고 보 는 것 이 옳 다 . 단순 계산 으로 70 만 대 수출 ( 미국 2 . 5 % 관세 ) 과 4 , 000 대 수입 ( 한국 8 % 관세 ) 의 현황 을 고려 한다면 , 만약 2 , 000 만 원 의 승용차 로 계산 하 더라도 한국 기업 은 매년 약 3 천 5 백억 원 정도 의 추가 수입 이 더욱 생길 수 있 다 . 이 에 비해 미국 기업 은 64 억 원 에 불과 하 다 . 자동차 부품 도 대미 수출 이 약 22 억 달러 , 수입 이 약 4 억 달러 ( 2005 년 ) 인 것 을 생각 하 면 관세율 하락 의 이득 은 한국 쪽 이 더욱 크 다 . 반대론 자 의 논점 은 미국 승용차 의 현행 관세 율 이 2 . 5 % 인 상황 에서 수출 증대 효과 가 크 지 않 다는 점 . 자동차 부품 의 경우 에 있 어서 도 미국 현지 생산 의 현지 조달 비율 이 70 % 에 달하 고 있 어 그 영향 또한 한정 된다는 점 . 그리고 관세 율 이 높 은 화물차 ( 25 %) 는 원래 미국 의 경쟁력 이 높 아 수출 이 불 가능 하 다는 점 등 이 강조 된다 . ( 한미 FTA 저지 범 국민운동 본부 , 『 한미 FTA 분야 별 평가 보고서 』, 2007 년 4 월 24 일 . )      이 에 비해 찬성론 자 의 논점 은 현재 한국 이 연간 70 만 대 를 미국 에 수출 하 고 4 , 000 대 를 수입 하 고 있 는 상황 에서 관세 철폐 효과 는 한국 이 훨씬 크 다는 점 . 우리 기업 의 현지 생산 능력 확대 와 는 별개 로 미국 기업 의 outsourcing 시장 으로 의 진출 이 가능 하 리라는 점 . GM 등 미국 기업 의 한국 으로 의 수출 은 관세율 인하 와 특소 세 등 의 하락 에 도 불구 하 고 크 게 영향 받 지 않 을 것 이 라는 점 . 그리고 향후 한국 기업 의 트럭 생산 과 경쟁력 강화 가 예상 된다는 점 등 이 강조 된다 . ( 한국 자동차 공업 협회 , 『 한미 FTA 체결 후 자동차 수출입 의 변화 』, 2006 년 12 월 21 일 . )      단지 여기 서 도 협상 의 문제 가 없 었 던 것 은 아니 다 .      첫째 로 국내 의 배기량 기준 자동차 세제 를 개편 한 것 은 전형 적 인 ' 관세 ' 와 ' 제도 ' 의 교환 이 었 다 . 그나마 중 · 대형 승용차 비율 이 압도 적 ( 전체 의 72 . 5 %, 2006 년 기준 ) 인 한국 사회 에서 중대 형 승용차 의 소비 와 환경 오염 을 더욱 촉진 시키 는 세제 개편 이 과연 합당 했 는가 는 의문 이 남 는다 .      둘째 로 스냅 백 ( snap - back ) 조항 의 위험 요소 도 충분히 있 다 . 스냅 백 조항 이 란 협정 위반 등 으로 심각 한 교역 장애 가 발생 하 였 다고 판정 한 경우 , 승용차 에 한해 특혜관세 이전 ( 2 . 5 % 관세 ) 으로 환원 가능 한 조항 을 말 한다 . 일반 적 으로 비 위반 제소 ( non - violation complaints ) 의 발동 요건 에 해당 되 는 이 조건 은 그 개념 자체 가 애매 하 다는 점 에서 오 남용 의 여지 는 충분히 있 을 수 있 다 . 물론 이 조항 은 10 년 간 활용 되 지 않 을 경우 자동 적 으로 종료 되 게 되 어 있 으나 , 적어도 10 년 간 에 는 자동차 관련 정책 및 제도 의 대대 적 인 점검 및 개편 작업 은 필요 로 될 것 이 다 .    정부 에서 도 산업자원부 차관 을 위원장 으로 하 여 ' 자동차 협정 이 행위 원회 '( 2007 년 4 월 ) 를 구성 하 고 자동차 관련 정책 및 제도 의 모니터링 시스템 을 구축 하 여 위반 사항 이 발생 하 지 않 도록 노력 하 겠 다는 발표 는 있 으나 , ( 정부 관계 부처 합동 , 『 한미 FTA 협정문 공개 이후 중요 쟁점 별 질의 응답 자료 』, 2007 년 5 월 , 3 쪽 . ) 구체 적 으로 현행 제도 / 법규 중 에서 위반 가능 성 이 있 는 부분 에 대한 정확 한 발표 도 지금 단계 에서 는 발견 되 지 않 는다 .      섬유 협상 의 결론 은 대미 수출품 의 61 % 에 해당 되 는 물품 의 관세 는 당장 철폐 되 며 나머지 는 3 년 , 5 년 , 10 년 에 걸쳐 단계 적 으로 철폐 되 어 간다는 것 이 었 다 . 물론 미국 의 특수 한 섬유 원산지 규정 문제 ( yarn - forward ) 를 감안 하 다고 하 더라도 수입 산 원사 의 국산 원사 로 의 대체 , 섬유 수출 의 증대 등 의 효과 는 있 을 것 이 다 . 국산 원사 의 가격 은 수입 산 보다 평균 10 % 고가 이 며 현재 국산 섬유 류 최종 가격 에서 원사 가격 이 차지 하 는 비중 은 직물 평균 33 %, 의류 평균 11 % 수준 으로 알려져 있 다 . 국산 원사 가 수입 사 보다 10 % 비싸 고 원사 의 제품 원가 비중 이 30 % 인 경우 , 국산 원사 사용 시 비용 은 3 % 상승 하 므로 미국 의 섬유 류 의 가중 평균 관세율 13 % 를 감안 한다면 국산 원사 를 사용 하 는 유인 은 충분히 있 는 것 이 다 . ( 정부 부처 합동 , 『 한미 FTA 상세 설명 자료 』, 2007 년 5 월 , 41 쪽 . ) 따라서 미국 의 yarn - forward 제도 때문 에 섬유 수출 이 심각히 타격 을 받 을 것 이 라는 우려 는 크 지 않 다 .      단지 여기 에서 도 제도 운영 의 복잡 성 증대 로 인해 경영 상 의 피해 가 우려 되 는 경우 도 충분히 가능 하 다 . 미국 은 중국 산 섬유 제품 의 미국 으로 의 우회 수출 을 방지 하 기 위해 경영진 명단 , 근로자 수 , 기계 대수 및 가동 시간 , 제품 명세 및 생산 능력 등 의 정보 를 미국 세관 에 ' 영문 ' 으로 제공 해야 만 하 며 미국 정부 는 이 에 대해 엄격 한 비밀 유지 의 의무 를 지니 게 되 어 있 다 . 미국 바이어 와 직거래 를 하 지 않 은 중소기업 ( 50 인 미만 ) 의 경우 에 는 이러 한 자료 제출 에서 제외 되 나 , 그 외 기업 에 있 어서 ' 기업 비밀 ' 에 해당 되 는 자료 의 제공 에 는 상당 한 부담 을 가질 수 있 다 . 또한 그러 한 자료 에 대해서 신뢰 성 이 의심 받 을 경우 사전 예고 없 는 현장 실사 도 가능 하 게 되 어 있 어 기업 의 부담 은 가중 된다 .      4 . 1 . 2 . 불 확실 한 것 은 ? : 과대 선전 의 모습 들      ( A ) 경제 적 효과 : 과대 선전 ( 1 )      그러면 한 미 FTA 에 의해서 어느 정도 의 경제 적 성장 이 가능 한 것 인가 ? 2007 년 4 월 27 일 대외 경제 정책 연구원 등 11 개 의 연구 기관 공동 명의 로 발표 된 『 한미 FTA 의 경제 적 효과 분석 』 에서 는 한미 FTA 는 그것 이 없 을 경우 와 비교 하 여 단기 적 으로 는 실질 GDP 가 0 . 32 %, 장기 적 으로 는 6 . 0 % 까지 확대 되 는 것 으로 분석 하 고 있 다 . 이 에 따라 새로운 취업자 는 단기 5 . 7 만 명 , 장기 34 만 명 증가 하 며 , 무역 수지 도 대미 연평균 4 . 6 억 달러 , 대 세계 20 . 0 억 달러 흑자 가 확대 될 것 으로 분석 했 다 .    ▲ < 표 4 > 한 · 미 FTA 가 실질 GDP 및 후생 수준 에 미치 는 효과      자료 : 정부 연구 기관 합동 연구 , 『 한미 FTA 의 경제 적 효과 분석 』, 2007 년 4 월 27 일    ▲ < 그림 3 > 경제 개방 에 따른 생산 성 증대 효과 메카 니즘      자료 : 정부 연구 기관 합동 연구 , 『 한미 FTA 의 경제 적 효과 분석 』, 2007 년 4 월 27 일    그러나 이상 과 같 은 경제 효과 측정 에 대해 많 은 의문 을 제기 할 수 있 다 .    첫째 는 애초 부터 CGE 모델 이 가지 는 한계 를 인식 하 지 못하 고 그것 이 단순 한 정책 의 ' 참고 자료 ' 가 아니 라 정책 타당 성 의 ' 증거 ' 인양 선전 한데 있 었 다 . CEG 모델 , 즉 연산 가능 ( computable ) 일반 균형 모델 은 상품 및 생산 요소 시장 에서 의 완전 경쟁 과 완전 정보 , 그리고 생산 요동 의 완전 이 동과 완전 활용 을 가정 하 고 있 다 . 당연히 이 세계 속 에 는 실업 도 없 으며 공장 의 유휴 설비 도 존재 하 지 않 는다 . 생산 성 이 낮 은 농민 이 생산 성 이 높 은 반도체 산업 으로 이직 하 는데 어떠 한 비용 과 준비 도 필요 없 으며 , 제약 업계 에 사용 되 던 생산 설비 가 그대로 자동차 산업 에서 도 사용 될 수 있 다 . 실업 도 그리고 생산 자본 의 매몰 비용 ( sunk cost ) 도 전혀 존재 하 지 않 는 ' 가공 의 세계 ' 인 것 이 다 .      비교 열 위 분야 에 투입 된 생산 자본 이 새로운 비교 우위 분야 로 이동 하 는 것 은 커다란 경제 적 사회 적 비용 을 유발 한다 . 일반 적 으로 긴 시간 을 거쳐 이루어지 는 산업 구조 조정 의 경우 이러 한 자원 의 이동 이 장기 적 으로 조정 되 기 마련 이 나 , FTA 와 같 은 외부 의 충격 에 의해 야기 되 는 경우 에 있 어서 는 자원 이 충분히 이용 되 지 않 는 경제학 적 문제 를 야기 한다 . 생산 가능 곡선 의 한 점 에서 한 사회 의 생산 이 이루어지 고 있 다고 한다면 산업 구조 조정 과정 이 또 다른 생산 가능 곡선 의 한 점 으로 수렴 되 어 갈 것 이 라는 확신 은 어디 에 도 없 는 것 이 다 . 그러나 정부 의 연구 중 에서 이러 한 ' 조정 비용 ' 까지 포함 한 섬세 한 분석 은 본 적 이 없 다 .      둘째 로 , 계산 모델 자체 의 문제 만 이 아니 다 . 모델 내 에서 의 ' 자의 적 ' 인 ' 뻥튀기 ' 가 존재 한다는 점 도 정책 에 대한 국민 의 신뢰 를 심각히 손상 시켰 다 . ' 단기 효과 ' 가 연평균 0 . 03 % 로서 상당히 미미 한 수준 에 불과 했 을 때 , 국민 설득 의 주요 한 수단 으로 부각 되 었 던 것 이 바로 ' 장기 효과 '( 자본 축적 및 생산 성 증대 효과 ) 라는 것 이 다 . ( 정부 연구 기관 합동 연구 , 『 한미 FTA 의 경제 적 효과 분석 』, 2007 년 4 월 27 일 . 민주 노동당 한미 FTA 정책 전 문단 / 영향 평가 팀 , 『 정부 발표 " 한미 FTA 경제 적 효과 분석 "( 04 . 27 ) 에 대한 몇 가지 쟁점 분석 』, 2007 년 4 월 31 일 . )      그러나 이러 한 장기 효과 의 주요 내용 인 ' 생산 성 증가 효과 ' 가 상당히 애매 한 개념 이 며 , 그 효과 도 너무나 ' 과장 광고 ' 되 어 버렸 다는 것 이 문제 였 다 . 정부 측 의 설명 방식 을 그대로 따라간다면 , 생산 성 증가 의 경로 는 다음 의 3 가지 경로 를 따라간다 . 첫째 는 한미 FTA → 무역 의 증가 → 개방 도 의 증가 → 경쟁 의 증가 → 생산 성 의 증가 . 둘째 는 한미 FTA → 외국인 투자 의 증가 → 생산 성 의 증가 . 셋째 는 한미 FTA → 한국 의 제도 개선 → 생산 성 의 증가 . 그러나 이상 의 3 가지 경로 가 어떠 한 논리 구조 하 에서 어느 정도 의 크기 로 생산 성 을 증대 시키 고 있 는지 에 대해서 는 명확 한 설명 이 없 다 . 선험 적 으로 상정 하 고 , 매년 제조업 0 . 12 %( 10 년 간 1 . 2 %), 서비스업 0 . 2 %( 5 년 간 1 . 0 %) 의 생산 성 이 증가 한다고 가정 한 것 에 불과 했 다 .      ( B ) 외국인 투자 : 과대 선전 ( 2 )      미국 , 혹은 제 3 국 으로부터 의 투자 가 늘어나 한국 산업 의 고도 화 에 일조 할 것 이 라는 주장 또한 많이 발견 된다 . 이러 한 주장 은 다음 의 2 가지 의 인식 에 기초 하 고 있 다 . 즉 한 미 FTA 는 미국 혹은 제 3 국 으로부터 의 투자 를 활성 화 시켜 갈 것 이 라는 점 , 그리고 그러 한 투자 가 한국 경제 의 활성 화 에 도움 을 줄 것 이 라는 점 이 다 . 과연 그런가 ?      첫째 로 , 한 미 FTA 에 의해서 외국인 투자 가 활성 화 될 것 이 라는 주장 은 다음 의 2 가지 의 논리 적 경로 를 따른다 . ① 한미 FTA → 투자 보호제 도 개선 → 외국인 투자 증대 . ② 한미 FTA → 대미 수출 거점 으로서 의 한국 의 위치 개선 → 대미 수출 창구 로서 제 3 국 의 외국인 투자 증대 의 경로 이 다 .      먼저 는 한미 FTA 에 따른 지재 권 보호 , 투자자 보호 , 관련 규제 철폐 등 에 의해 한국 의 전반 적 투자 환경 이 개선 될 것 이 며 , 이 로 인해 미국 혹은 제 3 국 으로부터 의 투자 가 증대 될 것 이 라는 점 이 강조 된다 . 과연 투자자 의 불만 이 적어지 면 투자 가 증가 할 것 인가 ? 그러나 외국인 직접 투자 의 증대 는 단순히 외국인 규제 철폐 만 으로 증대 되 는 것 은 아니 다 . 한 경제 의 규모 및 성장 성 , 인 적 물 적 자원 의 유형 , 산업 구조 등 과 도 밀접 한 관련 이 있 기 마련 이 다 . 경제 적 투명 성 의 제고 가 외국인 직접 투자 로 연결 되 어 갈 것 이 라는 단순 논리 도 국제 경영학 적 이론 에 기반 한 논리 적 결론 도 출도 아니 다 . 이론 상 직접 투자 의 원인 으로 거론 되 는 것 은 ① 독점 적 우위 ( monopolistic advantage ) , ② 지역 특성 우위 ( location - specific advantage ) , ③ 내부 화 유인 ( internalization advantage ) 이 다 . 즉 외국인 투자 가 이루어지 기 위해서 는 투자 하 는 쪽 이 압도 적 인 실력 이 있 거나 , 투자 하 는 곳 의 입지 가 무척 좋 거나 , 아니면 시장 거래 가 불 투명 하 기 때문 에 스스로 그 업종 에서 현지 투자 를 하 는 것 이 다 . 논리 적 으로 따진다면 , 한 미 FTA 는 ' 투자 입지 ' 로서 의 한국 의 위치 를 상승 시킬지 도 모르 지만 , 투자 의 또 다른 원리 , 즉 ' 내부 화 유인 ' 은 더욱 작아질 수 있 다 . 즉 논리 적 으로 는 ' 증가 ' 혹은 ' 감소 ' 어느 쪽 이 든지 해석 가능 하 다 . 경험 적 으로 보 아도 외국인 투자 보호 가 직접 투자 의 증대 로 귀결 되 었 다고 는 증명 되 지 않 는다 . 지난 몇 년 간 한국 은 약 80 여 개국 과 투자 협정 ( BIT ) 을 맺 어 왔으며 , 그러 한 투자 환경 의 변화 가 한국 으로 의 투자 를 그리 획기적으로 증대 시키 지 않 았 다는 것 을 생각 해 봐야 한다 . 전 세계 를 대상 으로 각종 연구 결과 에서 도 지역 무역 협정 이 외국인 투자 를 유치 하 고 경제 성장 을 촉진 한다는 명확 한 근거 가 제시 되 지 않 는다 . ( 이 에 대해서 는 김양희 , 「 FTA 의 다양 성 과 우리 의 선택 」 , 정세 은 , 「 한미 FTA 투자 조항 의 득과 실 」 에 자세히 분석 되 어 있 다 . 두 논문 다 최태욱 편 , 『 한국 형 개방 전략 』, 2007 년 3 월 , 창작 과 비평사 에 수록 . )      한편 한 미간 의 관세 인하 또는 철폐 가 외국인 직접 투자 에 미치 는 영향 에 대해서 도 명확 한 방향 성 을 제시 할 수 없 다 . 일단 한국 과 미국 간 에 관세 가 철폐 됨 으로서 대미 수출 의 거점 으로서 한국 을 이용 하 려는 제 3 국 ( 일본 혹은 중국 등 ) 의 투자 가 늘어날 가능 성 이 있 다 . 현실 적 으로 대미 수출 이 증대 될 가능 성 이 큰 산업 은 자동차 와 섬유 이 므로 이 들 산업 에 대한 투자 가 늘 어 갈 가능 성 은 배제 할 수 없 다 . 그러나 미국 제품 에 대해 한국 시장 이 개방 되 었 을 때 , 지금 까지 한국 시장 확보 를 위해서 미국 으로부터 투자 한 것 은 미국 에서 의 직접 수출 로 전환 될 가능 성 도 존재 한다 . 즉 기존 에 투자 된 미국 자본 의 철수 를 의미 하 는 것 이 다 . 이 와 같이 일반 적 으로 자유 무역 협정 에 의해 외국인 직접 투자 가 늘어날 것 인가 에 대해서 이론 적 , 실증 적 으로 일관 되게 말 하 기 어렵 다 . 사례 로서 NAFTA 를 살펴본다면 미국 자본 혹은 제 3 국자 본 의 투자처 로서 캐나다 와 멕시코 는 서로 다른 양상 을 보여 왔 다 . 멕시코 는 투자 가 증가 하 였 지만 캐나다 의 경우 에 있 어서 는 특별히 증가 하 였 다고 보 기 어렵 다 . 미국 의 캐나다 에 대한 대외 직접 투자 누계 액 비중 은 1982 → 89 → 2000 년 에 20 . 9 → 16 . 7 → 10 . 2 % 로 줄어들 었 으며 이것 은 결국 북미 자유 무역 지대 에 의해서 미국 의 캐나다 생산 거점 의 많 은 부분 들 이 폐쇄 되 어 갔 음 을 의미 한다 . ( Eden Lorraine and Dan Li . " The new regionalism and foreign direct investment in the Americas ", NAFTA ' s Impact on North America ; The First Decade , Center for Strategic and International Studies , Washington , D . C . 2004 . )      둘째 로 한미 FTA → 외국인 투자 증가 → 성장 성 · 생산 성 증가 라는 단순 논리 도 상당히 낙관 적 인 몇 가지 가정 에 입각 하 고 있 다 . 외국인 투자 가 국내 산업 을 구축 시키 지 않 으며 , 선진 기술 의 이전 도 계속 될 것 이 라는 점 이 다 . 또한 과도 한 이윤 의 송금 은 하 지 않 으며 이윤 의 많 은 부분 은 투 자국 에 재투자 해 나갈 것 을 상정 한다 . 그러나 외국 자본 에 의해 국내 산업 이 잠식 되 며 그것 에 의해 형성 된 독과점 시장 구조 가 시장 효율 성 을 더욱 저하 해 나갈 가능 성 도 존재 한다 . 또한 본국 으로 의 과도 한 이윤송 금 으로 인해 투하 된 자본 의 몇 배 에 달하 는 외화 가 국외 로 유출 되 는 것 도 충분히 가능 하 다 . 이러 한 우려 는 단지 상상 속 에 만 존재 하 는 것 은 아니 다 . 그것 은 남미 라는 무대 와 론스타 의 사례 에서 보 듯이 IMF 경제 위기 이후 의 한국 사회 에서 많이 발견 되 는 현상 이 었 다 .      따라서 중요 한 것 은 외국인 투자 의 증대 가 아니 다 . 어떠 한 외국인 투자 를 한국 사회 에 유치 시켜 우리 경제 를 발전 시켜야 하 는가 에 대한 비전 과 이 에 입각 한 FTA 협정문 의 설계 인 것 이 다 . 일례 로 제약 업 에 대한 활발 한 M & A 로 인해 그나마 약한 한국 제약 업 의 기반 이 무너 진다면 , 그래서 환자 의 사용 약값 이 천정부지 로 뛴 다면 그러 한 투자 가 과연 성장 성 과 생산 성 의 증대 에 도움 을 준다고 말 할 수 있 는 것 인가 ? 한 미 FTA 와 는 달리 한 일 FTA 의 협상 속 에서 는 구체 적 으로 일본 의 생산 기술 을 한국 에 이전 시키 기 위한 산업 기술 협력 과 직접 투자 의 증대 가 중요 한 과제 로 논의 된 적 이 있 었 다 . 이 를 위해 공동 의 ' 투자 보험 ', ' 투자 협력 은행 ', ' 기술 이 전 센터 ' 등 의 아이디어 가 만발 했었 다 . 그러나 한 미 FTA 에 있 어서 는 그러 한 협력 의 틀 이 전혀 존재 하 지 않 는다 . 오로지 ' 투자 ' 의 개념 이 확대 되 고 , 투자자 의 권리 가 더욱 보장 되 는 것 밖에 는 없 는 것 이 다 .      결국 향후 한국 에서 어떠 한 산업 을 육성 하 고 싶 은가 ? 그러 한 산업 의 육성 에 외국인 투자 는 구체 적 으로 어떻게 도움 을 줄 수 있 는가 ? 그리고 그것 을 위해 협정문 체계 는 어떻게 설계 되 어야 하 는가 에 대한 일말 의 전략 적 고려 도 없이 , 그냥 한미 FTA → 외국인 투자 증가 → 성장 성 · 생산 성 증가 라는 단순 논리 로 일관 해 갔 던 것 이 다 .      ( C ) 무역 구제 와 개성 공단 문제 : 과대 선전 ( 3 )      여러 가지 문제점 에 도 불구 하 고 자동차 와 섬유 분야 를 중심 으로 대미 수출 이 증가 할 것 이 라는 점 에 는 이견 을 달 생각 이 없 다 . 그러나 그 외 의 사항 , 특히 미국 시장 접근 을 위한 비관세 장벽 이 완화 되 었 다고 하 기 에 는 이번 협상 의 결과 가 상당히 ' 애매 ' 한 성격 을 가지 고 있 다 .      무역 구제 와 관련 하 여 협정문 상 의 결론 은 다음 과 같이 요약 가능 하 다 .      첫째 는 긴급 수입 제한 조치 ( safeguard ) 를 위한 조사 를 개시 하 기 이전 에 상대국 에 통보 하 고 동시 에 협의 하 겠 다는 것 이 다 ( 사전 통지 및 협의 의무 , 협정문 10 . 2 조 1 항 ) .      둘째 는 반덤핑 혹은 상계 관계 에 대한 조사 에 있 어서 한쪽 이 피해 에 대한 긍정 적 인 예비 판정 을 내릴 경우 , 즉각 반덤핑 혹은 상계 관계 를 매기 지 않 고 , 만약 우리 수출업자 나 정부 측 에서 가격 또는 물량 합의 에 대한 대안 을 제시 하 면 , 미국 조사 당국 이 이 를 당연히 고려 하 고 ( due consideration ) , 적절히 협의 기회 ( adequate opportunity for consultation ) 를 제공 하 다는 것 이 다 ( 가격 및 물량 합의 , 협정문 10 . 7 조 4 항 ) . ' 가격 및 물량 합의 ' 란 조사 당국 과 수출업자 가 가격 또는 물량 에 대한 합의 를 통하 여 반덤핑 관세 를 중지 할 수 있 는 제도 . 가격 인상 의 경우 반덤핑 관세 의 범위 내 에서 결정 됨 으로 수출업자 입장 에서 는 반덤핑 관세 부과 로 인한 가격 상승효과 와 동일 한 가격 을 유지 하 면서 , 가격 상승 분 은 수출 자 의 이윤 으로 그대로 남 을 수 있 게 된다 . 이 에 반해 반 덩 핑 관세 를 부가 당하 면 가격 인 상분 은 수입국 의 재정 수입 으로 귀속 된다 . 현실 적 으로 ' 가격 및 물량 합의 ' 가 수출업자 에게 는 유리 한 조치 이 나 , 미국 의 경우 거의 이 제도 는 실질 적 으로 운영 되 고 있 지 않 다 . 현재 총 300 건 에 이르 는 미국 의 반덤핑 조치 중 가격 / 물량 합의 는 6 건 에 불과 하 다고 한다 . ( 정부 관계 부처 합동 , 『 한미 FTA 상세 설명 자료 』, 2007 년 5 월 . )      셋째 는 이상 의 것 에 대한 이행 및 감독 기구 로서 무역 구제 위원회 를 설치 한다는 것 이 다 ( 협정문 10 . 8 조 ) .    이상 의 협정문 내용 에서 도 알 수 있 듯이 모든 결론 이 ' 적절 ' 히 ' 고려 ' 하고 ' 협의 ' 하 겠 다는 것 에 불과 하 다 . 구체 적 으로 이것 이 어떻게 법 적 인 근거 를 가지 고 미국 의 일방 적 인 무역 구제 조치 를 제어 할 수 있 는지 에 대한 확실 한 결론 은 나와 있 지 않 다 .      개성 공단 의 문제 에 있 어서 도 협정문 의 ' 애매모호 ' 함 은 그대로 나타난다 . 발표 된 문건 만 을 본다면 양국 은 각 당사국 의 공무원 들 로 구서 된 한반도 역외 가공 지역 위원회 ( Committee on Outward Processing Zones on the Korean Peninsula ) 를 설치 하 여 ① 한반도 비핵화 를 위한 진전 , ② 역외 가공 지역 들 이 남북한 관계 에 미치 는 영향 , ③ 역외 가공 지역 에서 일반 적 인 환경 기준 , 노동 기준 및 관행 , 임금 관행 과 영업 및 경영 관행 등 의 기준 이 충족 되 는 조건 하 에서 역외 가공 지역 을 지정 할 수 있 다는 것 으로 요약 된다 ( 협정문 부속 서 22 - 다 ) . 정부 는 개성 공단 과 같 은 남북 경협 지역 에서 생산 되 는 제품 을 한국 산 으로 인정받 을 수 있 는 중요 한 토대 를 마련 하 였 다고 선전 하 고 있 으나 OPZ 에 대한 언급 에 ' 추후 실행 ' 이 라는 부대조건 만 붙 어 있 을 뿐 이 다 . 북한 에게 있 어서 ' 비핵화 ', ' 노동 · 환경 기준 ' 이 라는 것 이 가지 는 의미 는 미국 과 다를 수 있 다 . 결국 아무것 도 해결 된 것 이 없 는 향후 논의 하 자는 ' 추상 적 ' 선언 에 불과 한 것 이 다 .      4 . 2 . 한 미 FTA 와 사회 적 공공 성 의 위기      한미 FTA 가 가지 는 ' 포괄 적 ' 성격 은 그것 이 한국 사회 의 다양 한 공공 적 영역 에 영향 을 미치 는 것 으로 표현 된다 . 대표 적 으로 농업 부분 의 전면 적 개방 은 생활 공간 , 문화공간 , 환경 공간 으로서 의 농촌 및 농민 의 위기 로 귀결 된다 . 농업 은 단순 한 산업 이 아니 라 한국 사회 의 건강 한 삶 을 위한 중요 한 구성 요소 인 것 이 다 . 의약품 시장 의 개방 과 특허 권 의 강화 는 현재 의 의료 시스템 에 대한 중요 한 도전 이 되 기 도 한다 . 투자자 보호 의 강화 는 경제 정책 의 자율 성 을 심각히 저해 할 우려 가 크 다 . 따라서 한 미 FTA 를 찬성 하 던 반대 하 던 간 에 이러 한 공공 영역 의 위기 에 대해서 충분히 인식 하 는 것 은 필수 적 인 작업 이 다 . 그러면 구체 적 으로 한미 FTA 는 한국 의 ' 공공성 ' 의 영역 에 어떠 한 영향 을 미칠 것 인가 ?      4 . 2 . 1 . 농업 - 농촌 - 농민 의 위기      먼저 생각 해야 할 것 이 농업 의 의미 이 다 . 단순 한 산업 으로서 의 농업 만 을 생각 한다면 우리 의 농업 은 이미 사양산업 이 다 . 그러나 만약 농업 - 농촌 - 농민 이 연계 된 하나 의 사회 적 , 문화 적 , 역사 적 , 환경 적 실체 로 생각 한다면 우리 에게 있 어서 농업 의 의미 는 달라진다 . 농업 을 GATT 의 규정 하 에서 ' 비 교역 적 관심 사항 '( non - trade concerns ) 으로 규정 하 고 , 또한 ' 다면 적 기능 ' 이 라는 논법 이 사용 되 고 있 는 것 도 바로 그러 한 이유 때문 이 다 . 금번 농업 협상 의 문제점 을 정리 해 보 면 다음 과 같 다 . ( 이하 는 윤석원 , 「 농업 분야 의 피해 」 , 최태욱 외 , 『 한미 FTA , 주체 별 피해 분석 』, 미래 전략 연구원 / 천정배 의원 실 , 2007 년 6 월 . 김완배 , 「 한미 FTA 농업 분야 협상 내용 과 평가 」 , 경실련 세미나 발표 논문 , 2007 년 6 월 , 참조 . )      첫째 , 쌀 이외 모든 농축산물 시장 이 사실상 개방 되 었 다는 점 이 다 . 중 장기 적 으로 관세 가 모두 철폐 되 며 , 일부 품목 을 제외 하 고 는 관세 철폐 와 동시 에 세이프가드 의 발동 도 불 가능 하 다 . 쌀 만 지킨 것 이 다 . 관세 화 예외 품목 은 1531 개 품목 중 쌀 및 쌀 관련 제품 16 개 품목 으로서 전체 의 1 % 에 불과 하 다 . 액수 가 아니 라 상품 의 수자 로 따진다면 , 지금 까지 체결 된 세계 모든 국가 간 FTA 에서 실질 적 으로 전 품목 을 관세 철폐 한 예 는 한미 FTA 가 유일 하 다 . 쌀 이외 모든 농축산물 시장 이 사실상 개방 되 었 다는 점 은 현재 우리 농업 · 농촌 이 직면 하 고 있 는 개방 으로 인한 어려움 을 외면 했 다는 비판 으로부터 결코 자유 롭 지 못한 결과 를 가져왔 다 .      둘째 , 앞 으로 한국 농업 이 지향 해야 할 방향 과 도 일치 하 지 않 는 근시안 적 인 협상 타결 로 되 었 다는 비판 도 제기 된다 . 한국 농업 이 향후 기술 · 자본 집약 적 인 형태 로 변해 나가 야 할 것 은 당연 하나 금번 협상 은 그러 한 방향 으로부터 일탈 되 고 있 었 다 . 관세 철폐 에 있 어서 과실 류 , 시설 채소 류 등 은 단기 및 즉시 철폐 가 많 았 으며 식량 작물 및 채소 류 등 은 현행 관세 의 유지 가 많 았 다 . 이것 은 장기 적 인 농업 의 발전 전략 에 입각 하 여 협정문 을 설계 한 것 이 아니 라 단지 현재 의 농업 상황 만 을 지나치 게 의식 한 , 근시안 적 이 며 미래 지향 적 이 지 못한 협상 이 었 다 .      셋째 , 이번 한미 FTA 협상 에서 정부 가 미국 의 농업 보조금 에 대해서 는 일절 문제 삼 지 않 은 것 도 큰 문제 이 다 . 정부 는 그 이유 를 우리 도 농업 보조금 을 지급 하 고 있 기 때문 이 라고 해명 했 다 . 그런데 문제 는 양국 이 지급 하 는 보조금 의 차이 때문 에 ' 공정 한 무역 ' 이 애초 에 불 가능 하 다는 사실 이 다 . 미국 은 연간 20 조 원 내외 의 보조금 을 지급 하 고 있 고 , 쌀 농가 소득 의 약 75 % 를 보조 하 고 있 으며 , 농가 소득 의 약 35 % 가 각종 명목 의 보조금 으로 되 어 있 다 . 이러 한 보조금 이 지급 된 농축산물 과 우리 의 농축산물 이 1 대 1 로 경쟁 하 는 것 은 있 을 수 없 으며 공정 한 무역 의 게임 이 아니 다 . 또한 미국 의 농산물 덤핑 수출 에 대한 문제 제기 도 우리 정부 는 하 지 않 았 다 .      지금 까지 정부 는 총 119 조 원 의 ' 농업 농촌 종합 대책 ' 을 강조 하 고 있 으나 , 이것 도 상당히 문제 가 크 다 . 사실 119 조 원 은 ' 추가 ' 로 조성 된 것 이 아니 었 다 . 기존 농림부 예산 의 약 80 % 가 포함 된 것 이 다 . 2007 년 현재 농림부 예산 은 약 7 조 7 천억 원 . 향후 예산 증가 분 까지 생각 하 면 119 조 원 이 라는 농업 농촌 지원 의 숫자 는 향후 십 여 년 간 의 어차피 들어갈 농업 예산 에 불과 한 것 이 아닌가 ? 일반 산업 과 는 달리 농업 은 장시간 에 걸친 구조 조정 의 과정 이 필요 하 다 . 그 때문 에 정부 의 보조 도 필수 적 이 다 . 농업 을 단순 한 산업 이 아니 라 환경 , 문화 , 治水 등 사회 적 공공재 의 공급 주체 로 인식 한다면 국민 들 이 보조금 이 라는 ' 세금 ' 을 내 는 것 은 당연 하 다 . 그러나 우리 의 농업 보조금 수준 은 절대 적 으로 낮 다 . 농업 GDP 에 대한 농업 보조금 비율 이 2004 년 현재 EU 22 %, 미국 15 %, 스위스 48 % 인데 반해 한국 은 5 % 에 불과 한 상황 에서 , ' 경제 개방 에 발목 을 잡 는 농민 ' 이 라는 인식 , 그리고 일부 성공 한 농민 의 사례 만 을 과대 선전 하 는 정부 의 선전 태도 는 문제 가 있 었 다 .      4 . 2 . 2 . 의료 시스템 의 위기      다음 은 국민 건강 을 담당 하 는 의약품 / 의료 서비스 분야 에 대한 영향 이 다 . 의약품 과 관련 해서 는 향후 의약품 가격 의 인상 폭 이 어떻게 될 것 인가 가 초점 이 된다 .      의약품 분야 의 협상 결과 ( 협정문 제 5 장 ) 는 혁신 적 신약 의 가치 를 ' 적절히 인정 ' 하고 ( 2 조 나 항 ) , ' 허가 - 특허 연계 '( 신약 의 특허 가 살 아 있 는 동안 에 복제 약 시판 을 금지 시키 는 제도 ) , ' 자료 독점 '( 최초 개발자 외 에 는 임상 실험 , 독성 실험 에 관한 자료 를 무단 으로 사용 할 수 없 게 하 는 것 , 신약 은 5 년 ) 등 으로 특허 권 이 확대 되 어 가 는 것 이 주요 한 골자 이 다 .      그러나 이 분야 만큼 정부 와 반대 진영 의 의견 이 완벽히 다른 곳 도 드물 다 . 반대 진영 에서 는 연 1 조 원 의 추가 약값 부담 , 정부 에서 는 많 아 봐야 1 천억 원 을 예상 한다 .      먼저 혁신 적 신약 의 가치 를 ' 적절히 인정 ' 한다는 규정 이 정부 가 자율 적 으로 ' 적절히 ' 가격 을 산정 한다는 것 인지 , 아니면 선진 7 개국 평균 가격 ( A 7 ) 의 가격 에 가깝 게 설정 한다는 것 인지 전혀 인식 이 다르 다 . 신설 된 ' 허가 - 특허 연계 ' 에 대해서 도 정부 는 국내 법원 의 특허 침해 가처분 사건 의 처리 기간 인 4 ～ 10 개월 의 특허 연장 효과 만 을 강조 한다 . 반대 진영 은 최소 20 년 이상 을 주장 한다 . 유사 의약품 의 ' 자료 독점 ' 효과 에 대해서 도 인식 의 일치 가 전혀 없 다 . 신설 될 ' 독립 적 이의 제기 기구 ' 의 역할 에 대해서 도 서로 의 인식 은 너무 어긋난다 . 정부 는 이 기구 에서 의 결정 이 건강 보험 심사 평가 원 의 원심 에 대한 단순 한 권고 ( recommendation ) 에 불과 하 다고 주장 한다 . 반대 진영 은 ' 원심 번복 ' 의 권한 을 가진 것 으로 이해 한다 .      현재 한국 의 건강 보험 재정 의 29 % 가 약값 에 들어가 고 있 다 . 다른 OECD 국가 의 약값 비중 ( 13 ~ 14 %) 에 비해 한국 의 약값 비중 은 두 배 이상 높 다 . 이러 한 약값 비중 을 낮추 기 위해서 정부 는 ' 약제 비 적정 화 방안 ' 을 시행 하 고자 했 다 . 향후 ' 약제 비 적정 화 방안 ' 과 의약품 분야 협상 결과 가 논리 적 으로 합치 하 는지 , 또한 의료 보험 재정 의 중 장기 적 인 finance 가 가능 한지 는 바로 한미 FTA 에 의해 약값 이 어느 정도 상승 할 것 인가 에 대한 예측 에 달려 있 다 . 이 에 대해서 도 제대로 된 검증 이 이루어진 바 가 없 다 .      4 . 2 . 3 . 경제 정책 의 자율 성 위기 : 투자자 국가 제소 권 ( ISD )      한미 FTA 의 투자 챕터 ( 협정문 11 장 ) 에서 는 광범위 하 게 규정 된 ' 투자 ' 에 대해 내국민대우 · 최혜국 대우 를 해 주 며 , 정부 가 각종 투자 에 대한 어떠 한 이행 의 무도 강제 할 수 없 으며 , 그리고 자국 정부 의 투자 자산 의 수용 에 대해서 도 그 에 대한 보상 을 규정 하 고 있 다 . 그리고 만약 이상 과 같 은 투자자 보호 의무 를 위반 했 을 경우 미국인 투자자 가 한국 정부 를 상대 로 ISCID ( International Center for Settlement of Investment Disputes ) 등 과 같 은 국제중재 기관 에 직접 고소 할 수 있 는 투자자 - 국가 제소 권 이 보장 되 어 있 다 .      여기 서 논란 의 소지 가 있 는 것 은 정부 정책 즉 수용 ( expropriation ) 과 관련 된 것 이 다 . 협정문 의 11 . 6 조 제 1 항 에서 는 " 공공 의 목적 을 위해 , 비 차별 적 방법 으로 , 적법절차 및 최혜국 대우 조항 등 을 준 수 할 경우 " 에 는 투자자 의 재산 을 수용 할 수 있 다고 명시 하 고 있 다 . 그리고 수용 할 시 에 는 " 공정 한 가격 으로 , 신속 하 게 , 그리고 현금 으로 보상 " 하 도록 되 어 있 다 . 이 때 문제 가 되 는 것 은 본 협정문 에서 국유 화 와 같 은 ' 직접 수용 ' 만 이 아니 라 정부 의 규제 에 의해서 발생 하 게 되 는 이득 의 손실 , 즉 ' 간접 수용 ' 도 인정 하 고 있 다는 점 이 다 . 정부 가 고속도로 를 새로 내 기 위해 사유지 를 수용 ( 매입 ) 하 는 경우 는 직접 수용 에 해당 되 며 , 이것 에 대해서 보상 을 해야 한다는 점 은 크 게 문제 시 될 것 이 없 다 . ' 직접 수용 ' 의 개념 은 한 국법 에서 도 규정 되 어 있 는 ' 수용 ' 의 개념 과 크 게 다르 지 않 기 때문 이 다 . 단지 협정 문상 이 ' 투자 ' 의 개념 이 한국 의 ' 재산 권 ' 의 개념 보다 넓 게 설정 되 어 있 으며 , 수용 에 대한 보상 에 있 어서 도 ' 현금 지급 ' 은 한국 의 기존 법률 체계 와 는 다르 다는 문제 는 있 다 . 가장 크 게 문제 가 되 는 것 은 한국 의 법률 체계 에 존재 하 고 있 지 않 은 ' 간접 수용 ' 과 이 에 대한 보상 을 인정 한 점 이 다 . 이 때 말 하 는 ' 간접 수용 ' 이란 직접 수용 처럼 정부 가 외국인 투자자 의 재산 권 을 박탈 , 국유 화 하 는 것 이 아니 라 , 특정 의 정부 조치 로 인해 투자자 의 재산 권 이 실질 적 으로 침해 될 경우 를 말 한다 .      정부 는 간접 수용 의 예외 조건 이 폭 넓 게 인정 됨 으로서 ' 공공 목적 ' 을 위한 정부 의 규제 및 조세 조치 등 은 여전히 기능 할 수 있 다는 주장 이 다 . 협정문 상 안전장치 를 만들 었 다는 것 이 다 .      예컨대 , 조치 또는 일련 의 조치 가 그 목적 또는 효과 에 비추 어 극히 심하 거나 불 균형 적 인 때 와 같 은 드문 상황 을 제외 하 고는 , 공중 보건 , 안전 , 환경 및 부동산 가격 안정 화 ( 예컨대 , 저소득층 주거 여건 을 개선 하 기 위한 조치 를 통한 ) 와 같 은 정당 한 공공복지 목적 을 보호 하 기 위하 여 고안 되 고 적용 되 는 당사국 의 비 차별 적 규제 행위 는 간접 수용 을 구성 하 지 아니한다 ( 부속 서 11 - 나 , 3 항 ) .      조세 부과 는 일반 적 으로 수용 을 구성 하 지 않 는다 ( 부속 서 11 - 바 , 가항 ) . 국제 적 으로 인정 된 조세 정책 · 원칙 및 관행 에 합치 하 는 과세 조치 는 수용 을 구성 하 지 않 는다 ( 나 항 ) . 특정 국적 의 투자자 또는 특정 납세자 를 겨냥 한 과세 조치 와 는 반대 로 비 차별 적 으로 적용 되 는 과세 수치 는 수용 을 구성 할 가능 성 이 적다 ( 다항 ) . 투자 가 이루어진 때 에 과세 조치 가 이미 발효 중 이 었 고 그 조치 에 대한 정보 가 공개 적 으로 이용 가능 하 다면 , 그 과세 조치 는 일반 적 으로 수용 을 구성 하 지 아니한다 ( 라 항 ) .      여기 서 논점 이 되 는 것 은 공공 목적 을 위한 정부 의 조치 라도 ' 간접 수용 ' 으로 인정 될 수 있 는 ' 드문 상황 ' 이 란 어떠 한 경우 를 말 하 는가 이 다 . 정부 는 ' 거의 존재 할 수 없 는 상황 ' 으로 인식 하 고 있 는 듯 하 지만 , 현재 전 세계 에서 200 건 에 달하 고 있 는 투자자 - 정부 제소 의 사례 는 이것 이 전혀 ' 드물 지 ' 않 다는 것 을 말 해 준다 . 체코 는 지난 2003 년 미국 투자 가 로널드 라우어 에게 1 년 의 의료 보험 예산 에 해당 하 는 3 억 6 천만 달러 를 물어야 했으며 , 2003 년 현재 파키스탄 정부 는 스위스 , 이탈리아 , 터키 등 의 기업 에 의해 총 10 억 달러 가 넘 는 분쟁 에 휘말려 있 다 . ( 홍기빈 , 『 투자자 - 국가 직접 소송 제 』, 녹색평론 사 , 2006 년 10 월 . 제 1 장 참조 . )      이러 한 사례 들 은 후진국 의 사례 의 사례 이 기 때문 에 우리 들 에게 참고 가 안 된다고 할 수 도 있 다 . 그러나 NAFTA 의 경우 에 있 어서 도 미국 투자자 에 의해 총 29 건 의 국제 중 재 회부 가 있 었 으며 , 그 내용 도 현지 국 의 환경 정책 ( 메탈 클 랜드 , 마이어스 사건 ) , 조세 정책 ( 카길 사건 ) , 공공 정책 ( UPS 의 캐나다 우체국 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 등 다양 하 다 . 송기호 전계 서 , 제 2 장      한편 NAFTA 의 협정문 과 달리 ' 부동산 가격 안정 화 정책 ' 이 라는 유보 사항 을 집어넣 은 것 도 정부 의 커다란 선전 거리 가 되 고 있 다 . 그러나 부동산 가격 안정 화 정책 이 정부 가 지금 주장 하 고 있 듯이 현재 우리 의 부동산 관련 정책 전체 를 의미 하 는지 는 불분명 하 다 . 김성진 ( 2007 ) 은 한국 의 부동산 관련 법규 에 대한 분석 을 통해서 개발 부담금 및 재건축 초과 이익 부담금 , 국제 수준 에 비교 해 상대 적 으로 높 은 양 도 소득세 , 지방 자치 단체 의 기부 채납 의 관행 , 분양 가상 한 제 , 전 매제 한 제도 등 의 다양 한 항목 에서 ' 간접 수용 ' 으로 문제 가 될 가능 성 이 크 다고 한다 . ( 김성진 , 「 한미 FTA 투자자 - 국가 소송 제 가 부동산 정책 에 미치 는 영향 」 , 경실련 · 민변 · 참여연대 · 토지 정의 시민 연대 합동 토론회 , 『 한미 FTA 와 한국 의 부동산 정책 자료집 』, 2007 년 9 월 13 일 . )      정부 의 대응 논리 의 또 하나 는 ' 투자자 - 국가 제소 권 ' 이 지금 새로운 것 이 아니 라는 점 이 다 . 그 동안 우리 가 약 80 여 개국 과 체결 한 투자 협정 에서 도 투자자 - 국가 제소 권 은 그대로 적용 되 었 던 것 이 며 , 그럼에도 ICSID 와 같 은 국제 심판 부 에 한국 정부 가 제소 된 적 이 없 었 다는 점 이 강조 된다 . 실질 적 으로 일본 , 독일 등 과 같 은 나라 와 의 투자 협정 에 는 투자자 - 국가 제소 권 은 들어가 있 다 . 그러나 과거 에 문제 가 없 었 다는 사실 이 규범 그 자체 에 하 자 가 없 다는 것 을 반증 하 지 는 않 는다 . 투자자 - 국가 제소 권 에 입각 한 국제 분쟁 이 활발 해진 것 도 최근 의 일 이 라고 생각 해 보 면 적어도 한국 의 현행법 제도 및 관행 과 이 제도 가 어떻게 양립 가능 한지 에 대해서 정부 는 자세히 설명 할 의무 가 있 었 다 . 그러나 위 에서 열거 하 고 있 는 논리 이외 에 는 아무것 도 제시 된 바 없 다 . 투자자 - 국가 제소 권 의 대상 이 될 가능 성 이 있 는 한국 의 각종 규제 의 현황 , 그리고 이 각종 규제 의 한국 경제 사회 에서 의 의미 등 을 가능 한 한 면밀히 설명 할 의무 가 정부 에게 는 있 다 . 최소한 NAFTA 성립 이후 13 년 지난 지금 , 현재 까지 의 NAFTA 에서 의 소송 사례 를 기반 으로 현 한국 의 각종 규제 와 의 합치 성 , 향후 대책 방향 등 은 제시 해야 할 의무 가 있 었 으나 이러 한 노력 은 거의 보이 지 않 았 다 .      5 . MB 노 믹스 비판 ( 3 ) : 서민 경제 의 피폐 와 정책 의 비 민주 성      5 . 1 . 2008 년 , 서민 들 의 고단 한 풍경      2008 년 의 지금 한국 사회 에서 서민 의 생활 은 여전히 고단 하 다 . 만약 에 ' 서민 ' 을 중산 층 이하 의 계층 으로 본다면 그 비율 은 73 . 5 % 로 우리나라 대다수 의 가구 를 포괄 한다 . 이렇게 포괄 적 으로 규정 된 서민 사회 내부 에서 도 지난 10 여 년 간 커다란 지각 변동 이 있 어 왔 다 . 소득 은 양극 화 되 어 1997 - 2004 년 하류층 은 18 . 7 % 에서 21 . 7 % 로 증가 했으며 , 중산 층 은 58 . 7 % 에서 52 . 8 % 로 감소 했 다 . ( 여기 서 말 하 는 ' 서민 ' 이 란 한국 의 가계 소득 의 중간값 에 해당 되 는 소득 ( 중위 소득 ) 의 0 - 150 % 범위 에 들어가 는 사람 을 기준 으로 한다 . 그 중 하류층 은 중간값 소득 의 0 - 49 %, 중산 층 은 50 - 150 % 을 기준 으로 한다 . 자료 는 김문조 , 『 IT 기반 계층 간 양극 화 현상 극복 』( 정보 통신 연구원 , 2006 년 12 월 ) 참조 . 이러 한 양극 화 는 다른 소득 분배 관련 지표 , 즉 지니 계수 , 5 분위 ㆍ 10 분위 분배 율 등 에서 도 일관 되 게 나타난다 . 지난 10 여 년 간 의 소득 분배 관련 통계 의 정리 는 신관호 ㆍ신동균 , 「 소득 분포 양극 화 의 특성 과 경제 ㆍ 사회 적 영향 」 , 『 한국 경제 분석 』( 2007 년 4 월 ) 참조 )      단순 한 소득 의 양극 화 만 은 아니 었 다 . 양극 화 는 주식 또는 부동산 소유 에 있 어서 도 극심 하 게 진행 되 었 다 . 열심히 일 하 는 근로 소득 의 세계 가 아니 라 자산 가격 상승 으로 인한 불로 소득 의 세계 가 더욱 커져 가 는 것 이 다 . ( 김유선 , 「 토지 소유 불 평등 과 불로 소득 」 , 『 노동 사회 』( 2005 년 10 월 ) 참조 . )      그러면 구체 적 으로 한국 의 서민 들 은 어떻게 살아가 고 있 는가 ? 2007 년 1 / 4 분기 통계청 의 < 가계 수지 동향 > 에서 전국 가구 의 소득 5 분위 별 소득 과 지출 ( 월평균 ) 을 살펴보 면 , 하위 Ⅰ , Ⅱ , Ⅲ 분위 의 가계 ( 전체 의 60 %) 들 은 적자 거나 아니 면 아주 조금 밖 에 저축 하 지 못하 는 생활 을 하 고 있 다 . 최하층 은 월평균 83 만 원 을 벌 고 123 만 원 을 써서 40 만 원 의 적자 를 , 다음 계층 은 18 만 원 의 적자 를 , 그 다음 은 36 만 원 의 흑자 를 보이 고 있 다 . 흑자 라 하 더라도 대부분 주택 대출 상환금 혹은 각종 보험금 일 것 이 므로 저축 의 실질 적 의미 는 거의 없 다고 봐야 한다 . 이 들 서민 들 의 경제 적 삶 의 근거 는 광범위 하 게 존재 하 는 영세 자영업 자 혹은 비정규직 근로자 로서 의 수입 에서 얻 어 진다 . 2004 년 현재 우리 의 자영업 자 비율 은 27 . 1 % 로서 OECD 평균 14 . 4 % 보다 상당히 높 다 . 몇 집 건너 하나 씩 있 는 통닭집 , 김밥 집 의 모습 은 우리 의 영세 자영업 자 들 의 일상 생활 을 그대로 보여준다 . 고용 에 있 어서 도 비정규직 근로자 의 비율 은 56 % 에 달하 며 ( 2004 년 ) , 그 들 의 대부분 ( 816 만 명 중 791 만 명 ) 은 정규직 과 동일 한 노동 을 하 고 있 음 에 도 비정규직 으로 차별 받 고 있 다 .      이 처럼 별로 버 는 것 도 없 고 불안 한 노동 환경 속 에 있 지만 전체 적 인 노동 시간 과 노동 강도 는 너무나 열악 하 다 . 우리 의 실질 근로 시간 은 연간 2 , 561 시간 ( 일본 1 , 801 시간 , 독일 1 , 446 시간 ) 이 며 , 열악 한 작업장 환경 때문 에 중대 재해 율 ( 인구 100 만 명 당 산재 사망자 수 ) 은 160 명 으로 일본 0 . 01 명 , 영국 12 명 , 미국 30 명 , 대만 63 명 에 비해 압도 적 으로 높 다 . 비정규직 노동자 비율 은 2004 년 기준 . ( 김유선 , 『 한국 노동자 의 임금 실태 와 임금 정책 』( 후마 니타스 , 2005 년 3 월 ) 참조 . 노동 시간 은 2003 년 기준 . 중대 재해 율 은 2000 년 기준 . 『 KLI 노동 통계 』( 한국 노동 연구원 ) 참조 . )      생활 에 찌든 서민 의 삶 의 극단 적 표현 은 자살 이 다 . 2004 년 통계 를 보 면 우리 나라 의 자살 률 은 인구 10 만 명 당 24 . 2 명 이 다 . 이 는 OECD 국가 들 중 에서 가장 높 은 수 치이 다 . 우리 나라 에 이어 헝가리 ( 22 . 6 명 , 2003 년 ) , 일본 ( 18 . 7 명 , 2002 년 ) 의 순위 로 이어진다 . 인구 5000 만 명 기준 으로 생각 했 을 경우 매년 12 , 100 명 이 자살 하 고 있 는 것 이 다 .      5 . 2 . 자율 적 규제 완화 의 위험 성      그러면 지금 의 MB 노 미스 는 서민 생활 을 안정 시킬 것 인가 ?      서민 생활 에 가장 타격 이 클 곳 은 의약품 분야 일 것 이 다 . 국내 최대 인 동아제약 의 매출액 은 미국 화이자 의 1 % 수준 에 불과 할 만큼 우리 의 경쟁력 은 무척 약하 다 . 이러 한 산업 에 있 어서 제약 업 의 특허 권 확대 는 약값 상승 을 초래 해 서민 생활 을 불 안정 하 게 만들 가능 성 이 크 다 . 약값 의 문제 만 은 아니 다 . 의료 제도 의 변화 움직임 도 서민 생활 을 옥죄 일 가능 성 이 크 다 . 주지 하 듯이 한국 의 의료 시스템 은 어떤 의료 기관 이 든 건강 보험 적용 을 강제 규정 하 는 ' 건강 보험 당연 지정 제 ', 병원 주주 또는 채권 소유주 에 대한 이윤 배당 을 불허 하 는 ' 비 영리 병원 규정 ', 전 국민 이 의무 적 으로 건강 보험 에 가입 해야 하 는 ' 건강 보험 강제 가입 ' 의 세 가지 제도 를 근간 으로 한다 . 이 세 가지 를 관통 하 는 철학 은 국민 에 대한 의료 혜택 을 최대 화 하 기 위해 의료 부문 의 공공 성 을 강제 적 으로 유지 한다는 것 이 다 . 여기 서 건강 보험 당연 지정 제 폐지 와 관련 해서 는 국민 의 반발 에 부딪혀 보건 복지 가 족부 는 4 월 28 일 일단 ' 폐지 ' 하 지 않 기 로 성명 을 발표 했 다 . 그러나 의료 산업 육성 이 라는 목표 로 경제 부처 를 중심 으로 민영 의료 보험 활성 화 와 영리 병원 도입 이 추진 되 고 있 다 . 그리고 영리 병원 과 민간 의료 보험 의 이윤 을 보장 하 기 위해서 의료 보험 당연 지정 제 의 수정 이 끊임없이 논의 될 가능 성 이 크 다 .      한편 한미 FTA 에서 는 의료 서비스 의 개방 은 일단 유보 되 고 있 다 . 그러나 정부 는 ' 건강 보험 비 적용 / 영리 병원 허용 ' 을 경제 자유 구역 에서 시행 한 후 전국 적 확산 이나 폐지 를 결정 할 방침 이 라고 한다 . 현재 경제자유구역 은 인천 , 광양 , 부산 의 세 곳 이 지정 되 어 있 는데 앞 으로 제주 를 포함 해 6 개 지역 으로 확대 할 예정 이 다 . 문제 는 한미 FTA 가 고강도 의 개방 방식 , 즉 ' 역진 방지 조항 ( 소위 래칫 조항 ) ' 을 원칙 으로 삼 았 기 때문 에 , 앞 으로 는 일단 한 번 개방 된 것 은 그 보다 낮 은 수준 의 개방 으로 되돌리 는 것 은 불 가능 하 다는 점 이 다 . 즉 , 경제자유구역 내 의 의료 제도 변화 를 협정문 에 명시 함 에 따라 우리 는 이 제도 의 부작용 을 발견 하 더라도 결코 폐지 할 수 없 게 되 었 다 . 경제 자유 지역 과 ' 그 외 ' 지역 과 의 분리 , 그리고 ' 그 외 ' 지역 에서 도 영리 병원 의 허용 과 민간 의료 보험 의 활성 화 가 추진 되 고 있 는 현실 은 양 지역 간 의 역차별 논쟁 을 격화 시킬 가능 성 을 크 게 한다 . 경우 에 따라서 는 국내 의 유능 한 의료진 은 상당수 높 은 보수 를 기대 하 고 영리 병원 으로 이동 하 게 되 어 서민층 소비자 는 양질 의 의료 서비스 에서 점차 멀 어 지 게 되 는 경우 도 생긴다 . 의료 의 양극 화 가 시작 되 는 것 이 다 . 그러나 이러 한 의료 양극 화 에 대한 속 시원 한 대답 은 정부 로부터 들려오 지 않 는다 .      가장 염려 되 는 것 은 한미 FTA 를 기점 으로 해서 현재 유보 , 미래 유보 로 되 어 있 는 많 은 부분 들 이 한 미 FTA 와 는 관계없이 우리 의 스케줄 에 따라서 ' 자주 적 ' 으로 개방 되 어 갈 경우 이 다 . 한 미 FTA 의 협정문 자체 로 만 본다면 일단 공공 서비스 차원 에서 당장 크 게 불 이익 이 초래 될 것 같 지 는 않 다 . 공공 퇴직 제도 ( 국민 연금 ) 및 사회 보장 제도 ( 건강 보험 ) 는 금융 협정 에 적용 되 지 않 으며 , 전기 , 수도 , 가스 , 통신 , 철도 등 각종 의 공공 서비스 영역 도 외국인 의 소유 지분 제한 혹은 사업 제한 의 형태 로 광범위 하 게 보호 되 고 있 다 ( 협정문 부속 서 Ⅰ , Ⅱ ) . 그러나 우리 가 ' 자주 적 ' 으로 개방 했 을 경우 는 다르 다 . 이 경우 의료 , 교육 , 전기 , 수도 , 가스 , 교통 , 통신 등 한국 사회 의 공공 성 의 영역 은 심대 한 타격 을 받 는다 . 그것 을 바로 고치 려 해도 역진 방지 조항 ( ratchet ) 과 투자자 - 정부 제소 권 ( ISD ) 때문 에 사태 를 되돌릴 수 없 게 된다 . 거기 에 경쟁력 강화 라는 명분 으로 전반 적 세금 감면 등 이 추진 된다면 , 그리고 고용 유연 성 이 라는 명목 으로 노동 조건 의 불 안정 성 이 더욱 확대 된다면 서민 생활 은 악화 방향 으로 , 돌아올 수 없 는 지점 을 건너갈 수 도 있 다 .      따라서 한 미 FTA 를 전제 로 한다면 , 앞 으로 벌어지 는 민영화 , 그리고 ' 자주 적 ' 인 시장 개방 에 는 더욱 더 신중 을 기해야 만 한다 . 그러나 지금 의 MB 정권 은 이러 한 염려 로부터 ' 자유 ' 로운 것 같 다 . 제대로 된 검증 과 준비 도 없이 5 월 임시 국회 의 비준 을 성사 시키 려 하 며 , 서민 생활 의 안정 대책 도 제대로 내놓 지 않 는다 . 오히려 각종 민영화 프로그램 , 의료 보험 시스템 의 개혁 등 한미 FTA 협정문 상 후퇴 가 불 가능 한 정책 을 펴 려 하 고 있 다 . 앞 으로 예의 주시 해 봐야 할 대목 이 기 도 하 다 .      5 . 3 . 복지 사회 의 비전 부재      참여 정부 하 에서 동반성 장 의 기치 를 올렸 던 < 비전 2030 >( 2006 년 ) 은 구체 적 인 재정 조달 계획 도 없 었 으며 , 그것 을 실현 할 만 한 정치 적 리더십 도 부재 했 다 . 그러나 복지 사회 의 실현 을 위해서 는 ' 증세 ' 가 필요 하 다는 뜨거운 감자 를 한국 사회 에 제시 한 공적 은 있 다고 본다 . 그러나 MB 노 믹스 하 에서 의 복지 비전 은 ' 전무 ' 에 가깝 다 . 2008 년 3 월 13 일 의 보건 복지 부 의 업무 보고서 에 는 , MB 정권 의 키워드 중 하나 인 ' 능동 적 복지 ' 란 " 빈곤 과 질병 등 사회 적 위험 을 사전 에 예방 하 고 , 위험 에 처한 사람 들 이 일 을 통해 재기 할 수 있 도록 돕 고 , 경제성장 에 기여 하 는 복지 정책 " 을 의미 한다고 써져 있 다 . 이러 한 ' 능동 적 복지 정책 ' 으로 2012 년 에 는 국민 연금 수급 자 도 , 건강 보험 재 정도 , 의료 급여 수급 자 도 , 그리고 국민 의 건강 수명 도 모두 개선 된다고 주장 한다 . 훌륭 한 장밋빛 미래 이 다 .    ▲ < 표 5 > 한국 복지 국가 의 비전      자료 : 2008 년 3 월 13 일 의 복건 복지 가 족부 대통령 업무 보 고 자료 .    그러나 중요 한 것 은 ' 돈 ' 이 다 . 정부 가 국민 의 복지 를 위해서 어느 정도 의 자원 을 투입 하 는 가 에 달려 있 다 . 그러나 ' 능동 적 복지 ' 의 정책 속 에서 는 복지 관련 예산 은 가장 후 순위 로 밀려나 있 다 . 재정 기획부 가 4 월 29 일 발표 한 자료 ( 2009 년 예산안 편성 지침 ) 에 의하 면 복지 예산 은 최대한 억제 하 고 , 연구 개발 , 문화 컨텐츠 산업 , 교육 등 성장 잠재력 을 확충 하 는 분야 에 예산 을 집중 배정 한다고 한다 . ( 조선일보 , 2008 년 4 월 30 일 . )      그러나 고령화 , 사회 적 양극 화 의 진전 에 복지 예산 의 증가 가 더욱 필요 로 되 는 시점 에서 , 예산 의 억제 와 복지 사회 의 미래 비전 을 동시 에 언급 하 는 것 은 ' 네모난 동그라미 ' 와 같 은 말장난 에 불과 하 다 . 가령 복건 복지 가 족부 의 업무 보고 ( 3 월 13 일 ) 에서 도 만성 질환 등 의 증가 로 인하 여 매년 의료비 가 급증 하 고 있 다고 분석 한다 . 그럼에도 불구 하 고 복지 예산 을 동결 시키 고자 하 는 것 이 현재 의 ' 능동 적 복지 ' 의 사고방식 이 다 .      애초 부터 한국 의 복지 예산 이 과다 하 다고 인식 하 는 것 자체 가 문제 이 다 . 북구 및 서유럽 국가 들 은 별로 도 하 더라도 , OECD 국가 중 상대 적 인 복지 후진국 인 이탈리아 , 일본 , 미국 , 멕시코 에 비해서 도 우리 나라 의 복지 부분 지출 은 터무니없이 작 다 . GDP 대비 사회 복지 지출 비중 ( 2001 년 기준 ) 은 이탈리아 24 . 4 %, 일본 16 . 9 %, 미국 14 . 8 %, 멕시코 11 . 8 % 에 비해 우리 나라 는 6 . 1 % 에 불과 하 다 . ) 국민 경제 자문 회의 , 『 동반성 장 을 위한 새로운 비전 과 전략 』, 2006 년 1 월 . ) 결국 ' 능동 적 복지 ' 의 본질 은 ' 능동 적 ' 으로 ' 각자 ' 가 ' 알 아서 해라 ' 로 밖 에 읽혀 지 지 않 는 것 이 현실 이 다 .      5 . 4 . 정책 의 비 민주 성      신정부 의 정부 기구 개편 의 주요 목적 은 한마디 로 ' 효율 의 극대 화 ' 였 다 . 총리 , 장관 , 청와대 비서관 들 의 ' 자질 ' 과 ' 실력 ' 은 별도 로 하 더라도 , 적어도 집권 초기 의 의도 는 정책 의 효율 적 인 수립 과 실시 를 위해 정부 기구 를 개편 한다는 것 이 었 다 . 정부 조직 의 개편 , 즉 정부 기능 일부 를 민간 에 이양 시키 며 ( 축소 ) , 중복 을 없애 며 ( 통합 ) , 대통령 의 권한 을 강화 시키 는 것 ( 집중 ) 은 현 정부 가 인수위 시절 에 가장 ' 공 ' 을 들였 던 것 이 었 다 . 그러나 이러 한 ' 효율 의 극대 화 ' 가 오만 과 독선 으로 빠져 결과 적 으로 정책 효율 을 저해 하 는 사례 가 많이 발견 된다 . 민주 사회 에서 는 때로 는 천천히 가 는 것 이 더욱 빨리 가 는 수 가 있 다 . 일사불란 하 게 돌진 하 는 것 은 군대 나 기업 에서 는 효율 적 일 수 있 다 . 명령 에 의해 적진 돌파 를 감행 하 거나 새로운 시장 을 개척 하 는 것 은 바로 그 명령 을 수행 할 수 있 는 사람 을 전제 로 한다 . 그러나 민주 사회 는 다르 다 . 끊임없 는 협상 과 타협 을 통해 중간 점 을 만들 어 가 지 않 는 한 , 사회 구성원 의 대립 과 반목 은 정책 의 실효 성 을 떨어뜨리 기 마련 이 다 . 느리 지만 차분 한 방향 설정 과 견실 한 일보 전진 이 목표 에 더 빠르 게 도달 할 수 있 다는 것 이 바로 민주 사회 의 역설 ( 逆說 ) 인 것 이 다 .      일단 기업 과 는 달리 정부 는 다양 한 이해 관계자 를 대변 한다 . 따라서 적절 한 ' 견제 와 균형 ' 의 역할 은 중요 하 다 . 그러나 거대 한 관료 체계 , 그 외곽 에 포진 하 고 있 는 각종 국책 연구 기관 은 권력자 의 뜻대로 움직일 공산 이 크 다 . 역대 정권 에서 도 항상 그랬 고 , 이번 정권 이 라고 다를 바 없 다 . 아니 ' 기민 ' 과 ' 일관 성 ' 을 강조 하 는 조직 개편 의 성격 에서 볼 때 정부 내 에서 상호 견제 하 는 목소리 는 거의 기대 하 기 어렵 다 . 이 상황 속 에서 나타나 는 정부 의 ' 오만 ' 과 ' 독선 ' 은 금번 쇠고기 협상 을 둘러싼 혼란 과정 에서 여실히 나타났 다 . 30 개월 이상 된 쇠고기 의 안전 성 에 대한 과학 적 논란 을 이야기 하 고자 하 는 것 은 아니 다 . 변형 프리온 , 특정 위험 물질 ( SRM ) , 크로 이 펠트 야코프 병 등 과 같 은 전문 용어 는 거기 에 합당 한 전문가 들 이 논의 하 면 된다 . 2 억 5000 만 미국인 도 모두 먹 는데 뭐 가 문제 냐는 논법 도 국민 들 을 안심 시키 기 에 는 역부족 이 다 . 중요 한 것 은 차분히 국민 을 설득 하 는 과정 이 었 다 . 그런데 도 이 모든 것 이 생략 되 었 다 . 한 · 미 정상 회담 이 시작 되 기 불과 몇 시간 전 에 협상 은 서둘러 타결 되 었 음 에 도 불구 하 고 쇠고기 협상 이 정상 회담 과 는 전혀 별개 였 다고 거짓말 을 했 다 . 미국 산 쇠고기 의 위험 성 에 대해 민감 하 게 반응 했 던 정부 가 이제 는 너무나 당당히 180 도 말 을 바꾸 었 다 . 안 전하 니 믿 으라는 말 , 과거 의 염려 는 통상 협상 용 주장 이 었 다는 말 , 그리고 우리 는 열심히 협상 했 다는 말 만 반복 했 다 . 납득 하 지 못한 국민 들 은 범람 하 는 ' 괴담 ' 속 에서 거리 로 나갈 수 밖에 없 었 고 , 정부 는 국민 들 의 분노 에 대해 ' 정치 적 선동 ', ' 좌파 선동가 들 의 개입 ' 운운 하 며 색깔 논쟁 으로 폄하 해 버렸 다 . 오만 하 고 독선 적 이 었 던 것 이 다 . 애초 부터 미국 과 의 협상 보다 더욱 중요 한 것 은 국민 에 대한 설득 이 었 다 . 국민 을 먼저 설득 하 고 그리고 안심 시켰어야 했 다 . 그런 후 에 협상 에 임하 는 것 이 순서 였 다 . 그런데 도 모든 것 이 거꾸로 였 다 .      비단 쇠고기 문제 만 이 아니 다 . 감세 에 따른 복지 재정 축소 , 의료 보험 당연 지정 제 의 폐지 , 재벌 규제 완화 의 각종 논란 속 에서 제대로 된 의견 수렴 은 생략 되 고 있 다 . 그 흔한 공청회 도 열리 지 않 으며 , 반대 진영 을 설득 하 고 있 다는 흔적 도 발견 되 지 않 는다 . 정부 는 정부 대로 , 정당 은 정당 대로 , 진보 적 시민 단체 는 시민 단체 대로 다 따로 놀 고 있 다 . 국민 - 시민 단체 - 의회 - 정부 로 이어지 는 의견 수렴 의 통로 에 무언가 심대 한 기능 장애 가 벌어지 고 있 다는 점 은 분명 하 다 . 정부 는 자신 의 정책 을 주장 할 권리 와 함께 반대 진영 을 설득 할 의무 도 함께 가지 고 있 다 . 그것 이 민주 사회 의 리더십 이 며 정권 을 가진 사람 들 의 의무 이 다 . 그리고 그러 한 리더십 을 통해서 만 정책 이 초래 하 는 경제 사회 적 갈등 비용 을 최소 화 시키 며 , 또한 스스로 의 정책 도 더욱 세련 되 게 다듬 을 수 있 다는 가장 단순 한 진리 를 이 정부 는 무시 하 고 있 다 . 개혁 은 할 수 있 을 때 해야 한다는 정치 공학 적 발상 은 정책 담당자 들 판단 의 신성불가침 적 오만 과 독선 을 나타낼 뿐 이 다 . 그리고 그러 한 오만 과 독선 이 지배 하 는 정부 를 ' 민주 정권 ' 이라고 부를 수 는 없 다 .      6 . 결론 : 토건 국가 의 유혹 을 경계 하 며      MB 노 믹스 하 에서 서민 생활 의 안정 은 이미 물 건너간 것 같 다 . 적어도 지금 까지 는 그렇 다 . 한나라당 은 대선 공약 집 에서 기름 값 , 통신비 , 약값 , 사교육비 등 서민 의 주요 생활비 를 30 % 경감 시키 겠 다고 약속 했 다 . 그러나 유류 세 인 하 는 주유소 의 소비자 가격 하락 에 반영 되 지 않 으며 , 통신비 인하 도 인수위 논의 과정 에서 우야 무야 되 어 버렸 다 . 약값 은 한미 FTA 의 의약품 협상 을 전제 로 한다면 내려갈 가능 성 은 전무 에 가깝 다 . 여기 에 의료 법인 의 영리 법인 화 , 이 를 활성 화 시키 기 위한 민간 의료 보험 활성 화 , 그리고 만약 의료 보험 당연 지정 제 폐지 등 이 결합 된다면 의료 서비스 의 양극 화 는 심화 된다 . 사교육비 는 대학 입시 자율 화 , 영어 몰입 교육 등 이 추진 되 면서 점점 더 부담 이 커진다 . 한반도 대운하 , 수도 권 규제 완화 , 그린벨트 해제 , 뉴타운 공약 등 각종 의 ' 개발 계획 ' 속 에서 집값 안정 을 기대 하 는 것 도 무리 이 다 .      만약 서민 들 의 생활비 가 경감 될 수 없 다면 , 이 들 에 대한 생활 보조금 을 더욱 늘어나 야 한다 . 그러나 이 또한 회의 적 이 다 . 법인세 · 소득세 인하 , 상속세 폐지 논란 등 에서 보이 듯 ' 있 는 자 ' 에게 세금 을 걷 어 ' 없 는 자 ' 에게 이전 시키 는 것 은 애초 부터 MB 노 믹스 의 철학 에 반한다 .      그러 면 남 는 것 은 " 경제성장 을 통한 좋 은 일자리 창출 " 뿐 이 다 . 이것 이 바로 MB 노 믹스 가 제기 하 는 ' 능동 적 복지 ' 의 본질 이 다 . 연 7 % 경제성장 으로 300 만 개 의 일자리 를 창출 한다는 소위 ' 747 공약 ' 이 바로 그것 이 다 . 이 를 위해 세금 은 줄이 고 , 규제 는 풀 고 , 법질서 는 세우 겠 다고 한다 .      과연 세금 을 줄이 면 투자 가 활성 화 되 고 일자리 가 창출 되 는가 ? 지금 우리 나라 의 대 기업 들 은 막대 한 자금 을 내부 유보 로 남겨 두 고 있 다 . 투자 할 ' 돈 ' 이 없 는 것 이 아니 라 투자 할 ' 곳 ' 이 없 는 것 이 다 . 그러면 지금 의 규제 완화 정책 , 즉 재벌 의 출자 총액 제한 , 금산 분리 규제 등 의 철폐 는 투자 할 ' 곳 ' 을 확대 시켜 주 는가 ? 경영 권 이 안정 되 야 만 투자 가 활성 화 된다는 논리 는 우리 나라 상장 기업 의 내부 지분 율 이 이미 35 % 에 나 이른다는 점 을 고려 하 면 그리 설득력 이 없 다 . 설상 투자 가 확대 되 더라도 그 내용 은 신규 설비 투자 가 아니 다 . 단지 지배력 강화 를 위한 계열 기업 사간 출자 에 불과 하 다 . 법 과 원칙 의 확립 에 의한 경제 활성 화 론 도 현실 적 으로 는 너무나 ' 기업 편향 적 ' 이 다 . 삼성 의 ' 수천억 원 의 탈세 ' 에 도 불구 하 고 그룹 회장 이 불기소 되 는 상황 에서 사회 정의 는 애초 부터 상실 되 기 마련 이 다 . 노동자 들 의 파업 에 대해서 만 강력 한 ' 법 과 원칙 ' 이 관철 되 는 곳 에서 안정 된 경제성장 이 이루어질 것 이 라는 기대 는 논리 적 으로 도 경험 적 으로 도 맞 지 않 는다 .      이 때 경제 성장 과 일자리 창출 의 마지막 비법 은 기형 적 으로 비대 한 한국 의 건설업 에게 새로운 성장 과 일자리 창출 의 중임 을 맡기 는 것 이 다 . 전 국토 를 ' 삽질 ' 하 면 일단 은 경기 가 살아난다 . 지역 경제 는 활성 화 되 며 부동산 가격 상승 과 함께 중산 층 은 재산 이 증가 된 것 같 은 ' 환상 ' 에 빠진다 . 돈 은 돌 고 소비 도 늘 고 그리고 경기 도 살아날 수 있 다 . 그러나 그 모든 잔치 가 끝나 고 난 후 직면 하 게 될 것 은 아름다운 산천 의 파괴 와 서민 들 의 무너진 내 집 마련 의 꿈 인 것 이 다 .      좀 다른 방식 의 성장 전략 은 없 는 것 인가 ? 아름다운 산천 이 보존 되 고 , 분배 정의 가 실현 되 며 , 자율 과 배려 속 에서 지속 적 인 경제성장 이 이룩 되 는 것 은 과연 불 가능 한 것 인가 ? MB 노 믹스 를 찬성 하 던 반대 하 던 간 에 이 시대 를 사 는 경제 전문가 들 의 사명 은 IMF 환란 이후 버림 받 은 서민 들 의 삶 을 재건 시키 는 것 이 아닐까 한다 . 그러 한 면 에서 적어도 지금 의 ' MB 노 믹스 ' 만 가지 고 는 안 된다는 것 이 필자 의 생각 이 다 . ( 끝 ) 김종걸 / 한양대 교수 ( onscar @ pressian . com ) - Copyrights © PRESSian . com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