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 비 급여 대상 인 자 가 치아 이식술 중 수반 되 는 근관 치료 등 에 대한 수 가 산정 방법 에 대하 여 ■ 청구 내역 ( 남 / 47 세 ) - 청구 상병 명 : 만성 근 단 치주염 - 주요 청구 내역 : 발수 [ 1 근관 당 ] ( U 0101 ) 1 * 2 * 1 근관 확대 [ 1 근관 1 회 당 ] ( U 0116 ) 1 * 2 * 1 근관 성 형 [ 1 근관 1 회 당 ] ( U 0119 ) 1 * 2 * 1 ■ 심의 결과 ○ 현재 행위 급여 · 비 급여 목록 표 및 상대 가치 점수 에 비 급여 로 고시 되 어 있 는 자 가 치아 이식술 에 수반 되 는 근관 치료 는 비 급여 행위 의 일련 의 과정 이 므로 , 비 급여 로 함 이 타당 함 ■ 심의 내용 ○ 근관 치료 ( # 37 ) 를 완료 하 였으나 예후 가 불량 하 여 발치 후 다른 치아 ( # 48 ) 를 옮겨 심 는 자 가 치아 이식술 ( Tooth Autotransplantation ) 을 시행 하 고 9 일 후 근관 치료 를 시행 하 여 산정 함 . ○ 비 급여 대상 인 자 가 치아 이식술 이 결정 된 이후 , 진료 중 수반 되 는 근관 치료 등 에 대한 수 가 산정 방법 에 대하 여 심의 함 . ○ “ 요양 급여 대상 의 진료 라도 비 급여 대상 진료 를 위해 부수 적 으로 발생 하 는 진료 행위 역시 요양 급여 대상 에서 제외 하 는 것 이 마땅 하 다 " 는 행정 해석 ( 보관 65720 - 1930 호 , ' 98 . 12 . 30 ) 에 의거 , 치과 분야 에서 의 비 급여 치료 를 목적 으로 시행 한 진료 중 비 급여 대상 진료 를 위해 부수 적 으로 발생 하 는 급여 대상 진료 도 비 급여 대상 이 마땅 함 . ○ 따라서 , 현재 행위 급여 · 비 급여 목록 표 및 상대 가치 점수 에 비 급여 로 고시 되 어 있 는 자 가 치아 이식술 에 수반 되 는 근관 치료 는 비 급여 행위 의 일련 의 과정 이 므로 , 비 급여 로 함 이 타당 함 . ■ 참고 ○ 국민 건강 보험 요양 급여 의 기준 에 관한 규칙 【 별표 1 】 요양 급여 의 적용 기준 및 방법 ○ 건강 보험 행위 급여 ․ 비 급여 목록 표 및 급여 상대 가치 점수 제 1 편 제 2 부 제 10 장 치과 처치 및 수술료 등 ○ 대한 구강 악 안면 외과 학회 , 구강 악 안면 외과학 교과서 , 의치 학사 , 2013 . [ 2016 . 8 . 25 . 진료 심사 평가 위원회 ( 중앙 심사 조정 위원회 ) ] 공유 하 기 글 요소 사업자 정보 표시 치과 건강 보험 청구 | 최경호 | 경기도 광명시 소하 로 10 | 사업자 등록 번호 : 113 - 08 - 93081 | TEL : 070 - 7807 - 8522 | Mail : cjdent @ daum . net | 사이버 몰의 이용 약관 바로 가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