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자료 자료 배 포일 2017 . 10 . 27 . ( 금 ) 보도 요청 일 2017 . 10 . 27 . ( 금 ) 담당 부서 홍보 팀 ( 02 - 6350 - 6676 ) 문 의 홍보 이사 조경환 010 - 4619 - 5105 대 변 인 김주현 010 - 3627 - 8739 영리 목적 의 민간 보험 사 에게 개인 건강 진료 정보 를 넘긴 심사 평가 원 은 국민 에게 사과 해야 한다 지난 국정 감사 에서 건강 보험 심사 평가 원 ( 이하 심평 원 ) 은 2014 년 7 월 부터 올해 8 월 까지 52 건 의 ‘ 표본 데이터 셋 ’ 을 1 건 당 30 만 원 씩 받 고 AIA 생명 · KB 생명 보험 · KB 손해 보험 · 롯데 손해 보험 · 미래 에 셋 생명 · 현대 라이프 생명 · 흥국 화 재해 상 보험 · 스 코르 등 민간 보험 사 8 곳 과 보험 개발 원 , 보험 연구원 등 민간 보험 연구 기관 에 넘긴 것 으로 드러났 다 . ​ 언론 에 따르 면 이 빅 데이터 는 건강 보험 가입자 들 이 의료 기관 을 이용 한 진료 기록 과 건강 검진 , 처방 조제 내역 , 개인 투약 이력 등 의 내밀 하 고 민감 한 개인 건강 정보 는 물론 의약품 안전 사용 정보 ( DUR ) , 의약품 유통 , 의료 기관 인력 과 장비 등 의 의료 자원 정보 까지 담 고 있 다고 한다 . ​ 또한 심평 원 이 주장 하 는 민간 보험 사 에 표본 데이터 셋 을 제공 하 기 전 “ 표본 자료 는 학술 연구 용 이외 의 목적 으로 사용 할 수 없 다 ( 정책 , 영리 목적 으로 사용 불가 ) ” 는 내용 이 담긴 ‘ 학술 용 표본 자료 이용 서약서 ’ 를 받 았 다는 해명 역시 궁색 하 기 짝 이 없 다 . 민간 보험 사 가 현장 에서 이 정보 를 제공 받 고 영리 목적 인 ‘ 보험 상품 연구 ’ 등 에 사용 해도 이 를 확인 할 수 있 는 방법 은 쉽 지 않 기 때문 이 다 . ​ 이런 영리 기업 의 속성 을 잘 알 면서 도 이 를 제공 한 심평 원 의 행태 는 공보험 인 건강 보험 재정 으로 설립 되 었 으며 , 법 에 따라 민감 한 국민 의 건강 진료 정보 를 축적 하 였 기 에 더더욱 국민 들 은 이러 한 해명 을 납득 하 기 어려울 것 이 다 . ​ 대한의사협회 는 이 에 대한 명백 한 사실 규명 과 국민 건강 보 헙법 및 개인 정보 보호법 위반 등 이 있 는지 우리 와 뜻 을 같이 하 는 국민 들 과 검찰 수사 를 통한 진실 규명 과 국민 감사 청구 요청 등 을 실행 할 것 이 다 . ​ 또한 향후 이런 문제 가 재발 하 지 않 도록 보건 의료 공공 기관 의 진료 정보 유출 문제 에 대해 예의 주시 하 는 것 은 물론 공보험 인 건강 보험 의 그 어떠 한 진료 정보 영리 화 사업 에 대해서 도 강력히 반대 하 는 입장 을 밝히 며 , 국민 과 함께 대응 해 나가 고자 한다 . 2017 년 10 월 27 일 대한의사협회 Copyright ⓒ 2003 - 2017 All rights reserved by KMA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