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 고 소득 ’ 체납자 5 년 간 8673 세대 늘어난 2 만 247 세대 건강 보험료 를 낼 경제력 이 있 는데 도 장기간 내 지 않 는 고소득 자 와 고액 자산가 등 특별 관리 대상 이 해 마다 늘 고 있 는 것 으로 나타났으며 , 이 들 이 체납 한 건강 보험료 도 매년 증가 하 는 추세 였 다 . 29 일 더불 어 민주당 권칠승 의원 ( 국회 보건 복지 위원회 ) 이 국민 건강 보험 공단 으로부터 제출 받 은 ‘ 2015 년 ~ 2020 년 특별 관리 대상 징수 현황 ’ 에 따르 면 , 건 보료 납부 능력 이 있 음 에 도 장기간 고의 로 내 지 않 는 특별 관리 대상 은 올해 6 월 기준 6 만 9710 세대 인 것 으로 집계 됐 다 . 연도 별 로 는 2015 년 5 만 9364 세대 에서 2016 년 5 만 9049 세대 , 2017 년 6 만 518 세대 , 2018 년 6 만 2184 세대 , 2019 년 6 만 5369 세대 등 매년 증가 하 고 있 다 . 이 들 이 체납 한 보험료 는 올해 6 월 1524 억 4000 만 원 으로 2018 년 이후 계속 늘어나 고 있 는데 국민 건강 보험 공단 은 올해 이 들 의 체납 보험료 가운데 59 . 5 % 밖 에 징수 하 지 못했 다 . 특별 관리 대상 을 유형 별 로 보 면 , 고소득 자 이 거나 고액 재산 보유자 , 빈번 한 해외 출입국 자 , 외제 차 소유자 , 고액 · 장기 체납자 , 전문직 종사자 ( 연예인 , 직업 운동가 , 의사 , 약사 , 변호사 , 법무사 , 세무사 , 회계사 등 ) 등 이 다 . 특히 , ‘ 고 소득 자 ’ 의 체납 증가 폭 이 두드러졌 는데 특별 관리 대상 인 고액 소득 자 는 2015 년 1 만 1574 세대 에서 꾸준히 증가 해 2 만 247 세대 로 늘어났 다 . 지난 5 년 간 75 % 증가 한 수 치 다 . 이 들 이 체납 한 보험료 도 지속 적 으로 늘어나 5 년 간 74 % 증가 했 는데 2015 년 269 억 3000 만 원 에서 올해 6 월 기준 468 억 5000 만 원 으로 늘 었 으며 , 올해 이 들 의 체납 보험료 징수 율 도 55 . 6 % 에 그쳤 다 . 이 중 1 억 원 이상 의 연봉 을 받 는데 도 건 보료 를 체납 하 는 경우 도 760 세대 가 있 는 것 으로 나타났으며 , 체납 보험료 는 40 억 1000 만 원 으로 2 년 간 52 . 4 % 증가 했 다 ( 2018 년 26 억 1000 만 원 ) . 권 의원 은 “ 건강 보험료 를 고의로 상습 체납 하 는 가입자 와 이 들 의 체납 보험료 가 계속 증가 하 고 있 다 ” 며 “ 이 로 인해 건보 재정 에 큰 위협 이 되 고 있 는 만큼 , 공단 은 도덕 적 해이 를 사전 에 방지 하 고 징수 율 을 높이 는 방안 을 강구 해야 한다 ” 고 강조 했 다 . 공유 하 기 글 요소 사업자 정보 표시 화성 뉴스 | 한연수 | 경기도 화성시 삼 천 병마 로 684 진우 아파트 101 - 1304 호 | 사업자 등록 번호 : 143 - 01 - 43512 | TEL : 010 - 9117 - 5981 | Mail : kbr 2 hys @ gmail . com | 통신 판매 신고 번호 : 없 음호 | 사이버 몰의 이용 약관 바로 가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