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일자리 대책 과 관련 한 세제 개편 안 도 논란 이 다 . 정부 는 연령 과 무관 하 게 연매 출 4800 만 원 이하 모든 창업자 에 대해 5 년 간 법인 · 소득세 를 100 % 감면 하 는 세법 개정안 을 이달 국회 에 제출 할 계획 이 다 . 정부 는 생활 혁신 형 창업 을 활성 화 하 고 , 영세 자영업 자 지원 을 강화 한다는 목적 을 내세웠 다 . 사실상 영세 자영업 자 들 에 대한 복지 정책 인 셈 이 다 . 청년 창업 기업 에 5 년 간 법인 · 소득세 를 100 % 감면 하 도록 한 일자리 대책 과 의 형평 성 을 맞추 기 위한 목적 도 있 다 . 일각 에서 는 경쟁력 없 는 자영업 자 들 의 수명 만 일시 적 으로 연장 해 주 는 효과 밖에 없 을 것 이 라는 지적 도 나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