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 천 , ‘ 홍콩 특별 행정 구 의 국가 안보 를 수호 하 는 법률 제도 와 집행 기제 수립 및 완비 에 관한 전국 인민 대표 대회 의 결정 ( 초안 ) ’ 설명 
 16 : 04 , May 23 , 2020 
 [ 인민 망 한국어 판 5 월 23 일 ] 왕 천 ( 王 晨 ) 13 기 전국 인민 대표 대회 ( 전인대 ) 상무 위원회 부위원장 이 22 일 오전 13 기 전인대 3 차 회의 에 ‘ 홍콩 특별 행정 구 의 국가 안보 를 수호 하 는 법률 제도 와 집행 기제 수립 및 완비 에 관한 전국 인민 대표 대회 의 결정 ( 초안 ) ’ 에 관해 설명 했 다 . 
 국가 차원 에서 홍콩 특별 행정 구 의 국가 안보 를 수호 하 는 법률 제도 와 집행 기제 수립 및 완비 의 필요 성 및 중요 성 
 당 의 19 기 4 중 전회 는 다음 과 같이 명시 했 다 . ‘ 홍콩 특별 행정 구 의 국가 안보 를 수호 하 는 법률 제도 와 집행 기제 를 수립 및 완비 하 는 것 은 특별 행정 구가 법 집행 역량 을 강화 하 도록 지원 하 는 것 이 다 . ‘ 일국 양제 ( 一國兩制 · 한 국가 두 체제 ) 의 마지노선 에 도전 하 는 어떠 한 행위 도 절대 용납 하 지 않 으며 , 국가 를 분열 시키 는 어떠 한 행위 도 절대 용납 하 지 않 는다 . ’ 당 중앙 의 결정 과 배치 를 관철 이행함 에 있 어서 홍콩 의 현 상황 에서 는 반드시 국가 차원 에서 홍콩 특별 행정 구 의 국가 안보 를 수호 하 는 법률 제도 와 집행 기제 를 마련 해 국가 안보 분야 의 장기 적 인 ‘ 무방비 ’ 상태 를 바꾸 고 , 헌법 과 홍콩 기본법 의 궤도 에서 국가 안보 수호 제도 건설 을 추진 하 고 국가 안보 수호 업무 를 강화 해 홍콩 의 ‘ 일국 양제 ’ 사업 이 흔들리 지 않 고 멀리 나아갈 수 있 도록 확보 해야 한다 . 
 헌법 과 홍콩 기본법 에 따라 수년 간 특별 행정 구 의 제도 마련 과 발전 분야 에서 국가 의 실천 을 접목 해 국가 차원 에서 홍콩 특별 행정 구 의 국가 안보 를 수호 하 는 법률 제도 와 집행 기제 를 마련 함 에 있 어서 전인대 및 그 당 위원회 가 내린 결정 과 법률 제정 , 법률 개정 , 법률 해석 , 유관 전국 성 법률 을 홍콩 기본법 부칙 제 3 조 및 중앙 인 민정부 가 내린 명령 등 에 삽입 하 는 등 여러 가지 가용 방식 이 있 다 . 중앙 과 국가 유관 부처 가 각종 요소 에 대해 종합 적 으로 분석 , 평가 하 고 연구 판단 한 것 을 기초 로 진지 한 검토 및 유관 분야 와 소통 한 후 에 ‘ 결정 + 입법 ’ 의 방식 으로 두 단계 에 걸쳐 추진 할 것 을 제안 하 였 다 . 
 2020 년 5 월 18 일 , 제 13 기 전국 인민 대표 대회 상무 위원회 제 18 차 회의 는 ‘ 국무원 의 홍콩 특별 행정 구 의 국가 안보 수호 상황 에 관한 보고 ’ 를 청취 및 심의 했 다 . 회의 는 국가 차원 에서 홍콩 특별 행정 구 의 국가 안보 를 수호 하 는 법률 제도 와 집행 기제 를 마련 해야 할 필요 성 이 있 다는 국무원 유관 보고 가 제기 한 건의 에 동의 했 다 . 헌법 과 홍콩 기본법 의 유관 규정 에 따라 전인대 상무 위원회 법제 업무 위원회 는 ‘ 홍콩 특별 행정 구 의 국가 안보 를 수호 하 는 법률 제도 와 집행 기제 수립 및 완비 에 관한 전국 인민 대표 대회 의 결정 ( 초안 ) ’ 을 입안 했 고 , 전인대 상무 위원회 회의 의 심의 를 거친 후 결정 된 것 을 전인대 상무 위원회 가 13 기 전인대 3 차회 의 심의 에 상정 했 다 . 
 총체 적 요구 및 기본법 의 원칙 
 왕 천 부 위원장 에 따르 면 새로운 형세 하 에 국가 차원 에서 홍콩 특별 행정 구 의 국가 안보 를 수호 하 는 법률 제도 와 집행 기제 를 마련 하 는 업무 의 총체 적 요구 는 시진핑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 을 지도 로 견지 하 여 19 차 당 대회 와 19 기 2 중 , 3 중 , 4 중 전체 회의 정신 을 전면 적 으로 관철 하 고 , 총체 적 국가 안 보관 을 심 도 있 게 관철 하 며 , ‘ 일국 양제 ’ 제도 체계 를 견지 및 완비 하 는 것 이 다 . 또한 중앙 의 특별 행정 구 에 대한 전면 적 인 관할 통치 권 수호 와 특별 행정 구 의 고도 자치 권 보장 을 유기 적 으로 결합 해 국가 안보 를 수호 하 는 제도 건설 과 법 집행 업무 를 강화 함 으로써 국가 주권 과 안보 , 발전 이익 을 굳건히 수호 하 고 , 홍콩 의 장기 적 인 번영 과 안정 을 수호 하 며 , ‘ 일국 양제 ’ 방침 이 변하 지 않 고 흔들리 지 않 도록 하 고 , ‘ 일국 양제 ’ 실천 이 변형 되 거나 원래 모습 을 잃 지 않 도록 하 는 것 이 다 . 
 상술 한 총체 적 요구 를 관철 함 에 있 어서 다음 기본 적 인 원칙 을 준 수 하 고 파악 해야 한다 . 
 첫째 , 국가 안보 를 결연히 수호 한다 . 
 둘째 , ‘ 일국 양제 ’ 제도 체계 를 견지 하 고 완비 한다 . 
 셋째 , 법 에 따라 홍콩 을 다스리 는 것 을 견지 한다 . 
 넷째 , 외부 의 간섭 반대 를 견지 한다 . 
 다섯째 , 홍콩 주민 의 합법 적 인 권익 을 확실히 보장 한다 . 
 결정 초안 의 주요 내용 
 왕 천 부 위원장 은 결정 초안 은 머리말 과 본문 두 부분 으로 구성 되 어 있 으며 , 머리말 부분 은 결정 을 하 게 된 원인 과 목적 , 근거 를 간명 하 게 설명 했 다고 소개 했 다 . 7 조 로 구성 된 본문 의 내용 은 대략 다음 과 같 다 . 
 제 1 조 , 국가 는 ‘ 일국 양제 ’ 와 ‘ 항인 치 항 ( 港 人 治 港 ∙ 홍콩인 이 홍콩 을 다스림 ) ’, 고도 자치 방침 을 확고 하 면서 도 전면 적 이 고 정확 하 게 관철 한다고 천명 했 다 . 필요 한 조치 를 취해 홍콩 특별 행정 구 의 국가 안보 를 수호 하 는 법률 제도 와 집행 기제 를 마련 해 법 에 따라 국가 안보 를 해치 는 행위 와 활동 을 방비 , 제 지 , 처벌 한다고 강조 했 다 . 
 제 2 조 , 국가 는 모든 외국 과 해외 세력 이 어떤 방식 으로 든 홍콩 특별 행정 구 의 사무 를 간섭 하 는 것 을 결연히 반대 하 며 , 필요 한 조치 를 취해 반격 할 것 이 라고 천명 했 다 . 
 제 3 조 , 국가 주권 과 통일 , 영토 보전 을 수호 하 는 것 은 홍콩 특별 행정 구 의 헌제 책임 이 라고 명확히 규정 했 다 . 홍콩 특별 행정 구 는 조속히 홍콩 기본법 에 규정 된 국가 안보 를 수호 하 는 입법 을 완성 해 홍콩 특별 행정 구 행정 기관 과 입법 기관 , 사법 기관 이 유관 법률 과 규정 에 따라 국가 안보 를 해치 는 행위 를 효과 적 으로 방비 , 제 지 , 처벌 하 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 했 다 . 
 제 4 조 , 홍콩 특별 행정 구 는 국가 안보 를 수호 하 는 기관 과 집행 기제 를 마련 해야 한다고 명확히 규정 했 다 . 중앙 인 민정부 의 국가 안보 를 수호 하 는 유관 기관 은 필요 에 따라 홍콩 특별 행정 구 에 기관 을 설립 하 고 , 법 에 따라 국가 안보 를 수호 하 는 관련 직책 을 이행 해야 한다고 명기 했 다 . 
 제 5 조 , 홍콩 특별 행정 구 행정 장관 은 홍콩 특별 행정 구 의 국가 안보 를 수호 하 는 직책 을 이행 하 고 , 국가 안보 보급 교육 을 전개 하 며 , 국가 안보 를 해치 는 행위 등 의 상황 을 법 에 의거 해 금지 해야 하 며 , 중앙 인 민정부 에 정기 적 으로 보고서 를 제출 해야 한다고 명확히 규정 했 다 . 
 제 6 조 , 전인대 상무 위원회 관련 입법 의 헌제 함의 를 명시 했 다 . 
 제 7 조 , 본 결정 은 공표 한 날 로부터 시행 된다고 명기 했 다 . 
 본 결정 을 한 후 전인대 상무 위원회 는 유관 방면 과 홍콩 특별 행정 구 의 국가 안보 를 수호 하 는 관련 법률 을 조속히 제정 해 국가 안보 를 수호 하 는 제도 분야 에서 홍콩 특별 행정부 에 존재 하 는 심각 한 문제 해결 을 적극 적 으로 추진 하 는 한편 전문 기관 , 집행 기제 와 법 집행 역량 건설 을 강화 해 관련 법률 이 홍콩 특별 행정 구 에서 효과 적 으로 시행 되 도록 할 것 이 다 . ( 번역 : 이인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