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페서 정치 권 진출 ‘ 제동 ’[ 아침 신문 브리핑 ] 금산 분리 완화 , ‘ 친 재벌 ’ 가속 화 ● ' 늑장 수사 ' 경찰 , 대통령 말 한마디 에 6 시간 만 에 초등 생 납치 미수범 검거 경기 일산 신 도시 초등 생 폭행 ㆍ납치미수 사건 의 범인 이 사건 발생 5 일 만 인 3 월 31 일 밤 검거 됐 다 . 이명박 대통령 이 이날 오후 일산 경찰서 를 방문 해 경찰 의 늑장 수사 를 질타 한 지 6 시간 만 이 다 . 경기 일산 경찰서 는 31 일 오후 8 시 30 분 께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 마아 파트 인근 대중 사우나 에서 일산 초등 생 폭행 ㆍ납치미수 사건 의 범인 이모 ( 41 ) 씨 를 검거 , 성폭력 처벌 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 로 긴 급체포 했 다 . 이 씨 는 상습 강간 혐의 로 10 년 형 을 선고 받 고 복역 한 뒤 2 년 전 출소 한 것 으로 밝혀졌 다 . 이 에 앞서 이명박 대통령 은 일산 초등 생 폭행 ㆍ납치미수 사건 수사 본부 가 차려진 경기 일산 경찰서 를 31 일 갑자기 방문 해 늑장 대처 를 한 경찰 을 강하 게 질타 했 다 . 이 대통령 은 이어 “ 일선 경찰 이 이래서 는 안 된다는 생각 을 갖 고 뛰어나왔 다 . 너무 해이 해 있 다 ” 면서 “ 일선 경찰 은 사건 만 생기 면 사후 약방문 으로 처리 한다 . 아직 도 생명 의 귀중 함 을 소홀히 하 고 있 다 ” 고 질책 했 다 . 이 대통령 이 특정 형사 사건 과 관련 해 관할 경찰서 를 찾 은 것 은 극히 이례 적 이 다 . ● 연일 전시 성 캠페인 ' 거꾸로 가 는 경찰 ' / ' 시국 치안 ' 에 만 골몰 비판 도 새 정부 출범 후 경찰 의 ' 전시 행정 ' 에 대한 비판 목소리 가 높 아 지 고 있 다 . 경찰 은 3 월 31 일 기초 질서 교통 질서 민생 치안 확립 을 내걸 고 대국민 캠페인 에 나섰 다 . 서울 지방 경찰청 은 오픈카 5 대 에 초등 생 어린이 를 2 명 씩 태워 종로 와 강남 등 시내 를 돌 며 교통 질서 지키 기 캠페인 을 벌였 다 . 경기 경찰청 은 연극 과 공연 등 을 통해 기초 질서 순회 교육 에 들어갔 고 , 인천 울산 경남 경찰청 은 기업체 직원 들 과 출근 시간 대 합동 캠페인 을 벌이 고 있 다 . 경찰 은 오 는 20 일 부터 는 분야 별 집중 단속 에 돌입 한다고 예고 했 다 . 하지만 경찰 안팎 에서 는 " 겉 으로 만 민생 치안 을 강조 하 고 , 실제로 는 조직 전체 가 법 과 질서 를 앞세우 는 이명박 정권 의 방향 에 따라 ' 시국 치안 ' 쪽 으로 무게 중심 이 옳 겨 졌 기 때문 에 " 일선 경찰 의 ' 민생 치안 ' 에 계속 구멍 이 뚫려 있 을 수 밖에 없 다고 지적 하 고 있 다 . 일산 에서 초등 생 납치 미수 사건 이 일어난 지난달 26 일 은 경찰 이 ' 아동 부녀자 납치 실종 사건 종합 대책 ' 을 발표 한 날 인데 , 어청수 경찰 청장 은 이날 오후 ' 경제 살리 기 와 법질서 확립 ' 이 라는 경찰 주최 세미나 에 참석 했 다 . ● 재벌 기업 ' 은행 소유 ' 길 열려 / 금산 분리 단계 적 완화 금융 위원회 는 3 월 31 일 금산 분리 ( 기업 등 산업 자본 의 은행 소유 금지 ) 3 단계 완화 방안 등 을 이명박 대통령 에게 보 고 했 다 . 1 단계 로 올해 하반기 에 사모 펀드 와 연기금 의 은행 소유 를 허용 할 예정 이 고 , 2 단계 에서 는 산업 자본 이 은행 지분 을 10 %( 현재 4 %) 까지 직접 소유 할 수 있 도록 할 방침 이 다 . 3 단계 에서 는 지분 제한 이 완전히 없 어 진다 . 금융 위 는 이 와 함께 보험 ㆍ증권지주회사 등 비 은행 금융 지주회사 가 제조 업체 등 비 금융 자회사 나 손자 회사 를 소유 할 수 있 게 할 예정 이 다 . 하지만 재벌 이 은행 까지 소유 하 면서 발생 할 수 있 는 ‘ 사금 고화 ’ 우려 등 부작용 에 대한 대책 마련 도 시급 하 다는 목소리 가 높 다 . 특히 이명박 정부 의 친 재벌 주의 적 정책 이 갈수록 노골화 하 고 있 다는 지적 이 나오 고 있 다 . 중 장기 적 으로 는 재벌 의 경제력 집중 과 금융 시스템 을 불안 하 게 만들 것 이 란 우려 가 높 아 지 고 있 다 . ● 경향신문 . 폴리페서 정치 권 진출 첫 제동 / 서울대 교수 들 , ' 복직 땐 엄격 심사 ' 건의문 추진 ▲ 경향신문 4 월 1 일자 15 면 . 서울대 교수 들 이 대학 교수 들 의 무분별 한 정치 권 진입 에 처음 으로 제동 을 걸 고 나섰 다 . 3 월 31 일 서울대 소장 교수 들 은 ‘ 폴리페서 의 정치 권 진출 을 규제 하 는 대학 윤리 규정 을 제정 해야 한다 ’ 는 건의문 을 작성 , 조만간 이장무 총장 에게 제출 할 계획 이 다 . 교수 들 은 건의문 에서 총선 후보 자 로 공천 을 신청 하 는 경우 휴직 계 제출 을 의무 화 하 고 , 낙천 · 낙선 시 자동 복직 시키 지 않 고 신규 임용 절차 에 준하 는 엄격 한 심사 를 실시 해 사실상 사직 을 권고 하 는 내용 을 담 기 로 했 다 . 또 정치 생활 을 마치 고 다시 학교 로 복귀 할 때 도 신규 임용 과 동일 한 수준 의 재심사 를 거쳐 복직 하 도록 했 다 . 건의문 작성 을 주도 하 고 있 는 법대 조국 교수 는 “ 대학 교수 직 을 정치 권 으로 통하 는 발판 으로 삼 는 교수 들 이 늘어나 면서 더 이상 묵과 할 수 없 는 상황 이 됐 다 ” 고 말 했 다 . ● 친 박연대 김일윤 후보 자금 책 , 금품 살포 / 4 명 긴 급체포 경북 경찰청 광역 수사대 는 선거 조직원 들 에게 조직 적 으로 금품 을 살 포한 친 박연대 소속 김일윤 ( 69 ) 후보 의 자금 책 손모 ( 50 ) 씨 등 4 명 을 3 월 31 일 긴 급체포 해 조사 중 이 다 . 김 후보 의 비 공식 선거 운동원 인 손씨 는 지난달 30 일 오전 경주시 서부동 사무실 에서 황모 ( 60 ) 씨 에게 유권자 명부 와 현금 530 만 원 을 , 황 씨 는 이날 오후 산내면 자신 의 집 에서 동 책 김 모 ( 70 ) 씨 에게 140 만 원 을 , 김 씨 는 반 책 김 모 ( 69 ) 씨 에게 20 만 원 을 각각 전달 한 혐의 를 받 고 있 다 . 특히 손씨 는 자금 의 출처 를 은폐 하 기 위해 황 씨 를 사무실 에서 3 ㎞ 가량 떨어진 S 대 정문 앞 에 기다리 게 했 다가 신원 이 밝혀 지 지 않 은 제 3 의 인물 을 통해 금품 을 전달 했 다 . 경찰 은 손씨 등 을 상대 로 금품 의 최종 출처 및 김 후보 와 의 연관 성 , 황 씨 에게 금품 을 전달 한 인물 등 을 수사 하 고 있 다 . ● 경향신문 . SH 공사 임대 관리 199 명 해고 / 노조 " 공공 부문 구조 조정 신호탄 , 총파업 " 경고 서울시 산하 SH 공사 ( 옛 도시 개발 공사 ) 가 임대 아파트 관리원 199 명 전원 에 대해 정리 해고 를 전격 통보 했 다 . SH 공사 김천만 관리원 노조 위원장 은 31 일 “ 최근 사 측 에서 임대 주택 관리 개선 방안 의 일환 으로 임대 관리 를 민간 위탁 키로 확정 했 다 ” 며 “ 오 는 5 월 31 일자 로 노조원 199 명 전원 을 해고 한다는 공문 을 접수 했 다 ” 고 밝혔 다 . 임대 관리원 들 은 SH 공사 가 공급 한 서울 지역 임대 아파트 관리 사무소 에서 3 만 4000 가구 의 난방 · 급수 공급 · 하 자 보수 업무 등 을 맡 고 있 다 . 이 들 은 2003 년 단체 협약 을 통해 62 세 까지 정년 이 보장 되 는 무기 계약직 으로 전환 됐 지만 이번 민간 위탁 결정 으로 직장 을 잃 을 위기 에 처했 다 . 사 측 은 정리 해 고 한 달 전 에 노조원 들 에게 도 개인 통보 를 하 겠 다고 덧붙였 다 . 노조 는 앞서 지난달 28 일 파업 찬반 을 묻 는 쟁의 투표 를 거쳐 95 . 3 % 의 지지율 로 총파업 을 결의 했 다 . 노조 가 파업 을 강행 할 경우 임대 주택 의 난방 · 급수 · 하 자 보수 등 이 끊기 거나 차질 을 빚 고 독거 노인 · 장애 인 · 국가 유공자 · 기초 생활 수급 권 자 등 서민 입주자 들 의 피해 가 우려 된다 . ● 한국일보 . 청소년 50 % " 한국 서 다시 태어나 기 싫 다 " ▲ 한국일보 4 월 1 일자 2 면 . 한국 청소년 정책 연구원 이 최근 ‘ 한국 청소년 가치관 조사 연구 ’ 를 위해 우리 나라 중 ㆍ고등학교 학생 6 , 160 명 을 대상 으로 설문 조사 를 한 결과 , 응답자 의 50 . 4 % 가 “ 다시 태어나 면 다른 나라 사람 으로 태어나 고 싶 다 ” 고 답했 다 . 더구나 청소년 3 명 중 1 명 은 성장 후 자녀 를 가질 경우 자녀 를 외국 에서 키우 겠 다고 생각 하 고 있 는 것 으로 조사 돼 ‘ 기러기 아빠 ( 엄마 ) ’ 와 같 은 한국 사회 이탈 현상 이 심화 할 수 있 다는 우려 마저 낳 고 있 다 . 청소년 들 은 정치 나 언론 등 우리 사회 의 공 적 영역 에 대해 매우 냉소 적 인 태도 를 드러냈 다 . “ 국회의원 을 신뢰 하 느냐 ” 는 질문 에 “ 그렇 다 ” 고 답한 경우 는 8 . 9 % 에 그쳤 고 , 대통령 에 대한 신뢰 정도 는 22 . 6 % 에 불과 했 다 . “ 언론 을 믿 을 수 있 다 ” 고 답한 응답자 도 31 . 2 % 밖 에 되 지 않 았 다 . 이 는 부모 ( 95 . 2 %) 나 친구 ( 89 . 2 %) 등 사 적 영역 에 대한 신뢰 수준 에 비해 형편없이 낮 은 수 치 다 . 압도 적 인 사교육 우세 현상 속 에 학교 수업 보다 학원 강의 를 더 선호 한다는 청소년 도 51 . 4 % 나 됐 다 . 전체 사회 에 대한 신뢰도 는 100 점 만점 에 41 점 에 머물렀 다 . ● 만우절 장난 전화 ' 조심 ' / 발신자 추적 과태료 200 만 원 서울시 소방 재난 본부 와 경기도 소방 재난 본부 는 만우절 을 하루 앞둔 31 일 " 119 에 장난 전화 를 할 경우 첨단 시스템 을 통해 발신자 전화 번호 는 물론 위치 까지 파악 돼 최고 200 만 원 의 과태료 가 부과 된다 " 고 밝혔 다 . 최근 만우절 장난 전화 는 2002 년 68 건 → 2003 년 30 건 → 2004 년 33 건 → 2005 년 25 건 → 2006 년 2 건 → 2007 년 10 건 으로 줄어드 는 추세 다 . 하지만 소방 재난 본부 는 장난 전화 를 할 경우 다른 곳 에서 실제로 불 이 났 을 경우 늦 게 대처 하 게 돼 다른 시민 들 의 목숨 까지 위험 에 이를 수 있 기 때문 에 자제 해 줄 것 을 강조 하 고 있 다 . 대통령 ' 한마디 ' 에 법석 떠 는 사회 [ 아침 신문 솎 아 보 기 ] ' 금산 분리 완화 ' 에 입장 갈리 는 신문 들 경기도 일산 지역 에서 초등 생 을 폭행 · 납치 하 려다 미수 에 그친 사건 의 용의자 가 31 일 검거 됐 다 . 그러나 안양 초등 생 유괴 살해 사건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