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 는 “ 한국 법률 상 노동조합 은 파업 전 에 노동 위원회 에 중재 를 신청 해야 하 며 , 이 를 어기 면 불법 으로 간주 되 고 임금 , 노동 시간 등 근로 조건 외 의 사안 으로 파업 하 는 것 도 불법 ” 이 라며 파업권 이 사실 상 제 약 받 고 있 음 을 지적 했 다 . 쌍용 자동차 파업 당시 경찰 이 음식 과 식수 , 의약품 반입 까지 차단 한 사실 도 소개 했 다 . < 와 이티 엔 >, < 문화방송 > 등 방송 에 대한 정부 의 개입 과 언론인 체포 등 표현 의 자유 가 억압 받 은 사례 도 조목조목 나열 했 다 . 또 보고서 는 “ 국가 보안법 은 정부 가 ‘ 사회 안녕 을 침해 할 의도 ’ 가 있 다고 판단 한 사람 들 에 대한 체포 · 구금 · 투옥 을 허용 하 고 있 다 ” 며 임의 적 인신 구속 의 문제점 도 지적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