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 난개발 방지 ' 소규모 개발 환경 정책 위 심의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 에 저촉 되 지 않 는 화성 지역 의 소 규모 개발 사업 도 앞 으로 는 환경 정책 위원회 심의 를 받 게 된다 . 
 1 일 화성시 에 따르 면 이 같 은 내용 을 담 은 환경 기본 조례 개정안 을 오 는 9 월 시 의회 심의 를 거쳐 빠르 면 10 월 부터 시행 하 기 로 했 다 . 
 이 에 따라 법망 을 교묘 하 게 빠져나가 는 소규모 도시 개발 이나 관련 법 사각지대 에 놓여 있 는 개발 사업 이 라도 주변 환경 에 영향 을 줄 우려 가 있 는 경우 에 는 환경 정책 위원회 심의 를 받 아야 한다 . 무분별 한 난개발 을 예방 하 기 위한 조치 다 . 
 환경 기본 조례 개정 으로 신설 되 는 환경 정책 위원회 는 ▲ 환경 보전 계획 의 수립 및 환경 분야 별 기본 계획 수립 변경 ▲ 시 장기 발전 계획 및 각종 개발 계획 등 실 · 과 · 소 에서 추진 하 는 사업 의 환경 관련 자문 심의 ▲ 환경 기준 유지 에 관한 사항 ▲' 환경영향평가 법 ' 제 43 조 의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 면적 의 60 % 이상 인 개발 사업 중 환경 오염 , 자연환경 훼손 등 으로 지역 균형발전 과 생활 환경 이 파괴 될 우려 가 있 는 사업 의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 여부 ▲ 환경 정책 에 관한 사항 으로 시장 이 심의 를 요청 하 는 사항 등 을 심의 자문 하 게 된다 . 
 신설 되 는 환경 정책 위원회 ( 위원 은 16 명 , 위원장 은 부시장 ) 는 환경 정책 의 체계 적 인 자문 심의 와 중 장기 적 인 환경 관련 정책 수립 시 체계 적 인 검토 를 위한 심의 자문 이 필요 함 에 따라 추진 된 것 이 다 . 
 또 화성시 의 특성 을 고려 한 차별 화 되 고 정체 성 있 는 정책 수립 지원 , 무분별 한 도시 개발 방지 및 환경 보전 추진 , 도시 개발 로 인한 환경 피해 를 최소 화 하 는 정책 자문 ,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규모 미만 개발 사업 중 주변 환경 에 영향 을 주 는 사업 의 환경영향평가 대상 심의 , 환경 정책 심의 자문 전문 화 및 효율 화 등 이 신설 요인 으로 꼽히 고 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