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 와 같 은 본건 농지 를 원고 들 이 각각 분배 를 받 았 다는 원고 주장 을 피고 가 자백 하 였 다가 , 원심 에서 위 의 자백 은 진실 에 반하 고 , 착오 에 의한 것 이 므로 , 이 를 취소 한다는 피고 의 자백 취소 주장 을 다음 과 같 은 이유 로 배척 하 였 다 . 즉 원심 은 원고 또는 원고 의 선대 들 이 귀속 농지 인 본건 토지 를 8 . 15 해방 전 부터 경작 을 하 다가 , 농지 개혁 법 실시 로 말미암 아 농지 분배 를 받 음 에 있 어서 그 관할 관청 인 영등포 구청장 은 1950 . 1 . 경 농림부 장관 의 훈령 과 통첩 에 의하 여 본 건 농지 는 원고 들 에게 분배 할 농지 로 보 고 , 지세 명기 장 에 의하 여 농 지소 표 를 작성 하 고 , 이 에 따라 대 지 조사 를 하 고 , 농지 위원회 의 결의 를 얻 어 농가 별 분배 농지 일람표 를 작성 한 후 , 1950 . 4 . 3 . 부터 1950 . 4 . 12 . 까지 의 사이 에 농지 개혁 법시 행령 32 조 에 의한 종람 을 거쳐서 원고 들 앞 으로 각각 농지 분배 를 하 여 확정 되 었 는 바 , 위 와 같 은 원고 들 에게 의 분배 로 확정 된 농지 의 표시 에 그 당시 그 실지 의 평수 와 지번 표시 가 등기부 와 토지 대장 상 의 그것 과 는 부합 되 지 는 아니하 였 고 , 실지 측량 을 하 여 분할 특정 한 바 없이 그냥 OO 평중 O 평등 으로 표시 하 여 농지 분배 를 실시 하 였 다는 사실 을 인정 하 고 , 위 에서 말 한 바 와 같 은 피고 의 자백 은 진실 에 부합 된 자백 이 라 할 수 있 으므로 , 피고 의 자백 취소 는 부당 하 다고 판시 하 였 다 . 그러나 , 농지 개혁 법 제 22 조 에 의하 면 , 본 법 실시 에 관한 사항 에 관하 여 이의 가 있 는 이해관계인 은 소재지 농지 위원회 의 재사 를 신청 할 수 있 다 하 였 고 , 위 의 법시 행령 제 32 조 에 의하 면 , 분배 농지 를 확정 하 기 위하 여 전 필지 에 긍하여 농 지소 표 에 의한 대지 조사 를 하 고 , 농가 별 분배 농지 일람표 를 작성 하 여 농가 소재지 의 구 · 시 · 또는 읍 · 면 에서 10 일 간 종람 케 하 며 , 위 의 기간 중 에 이 의 신청 이 없 을 때 에 는 분배 농지 로 확정 한다 라고 규정 하 였 는 바 , 위 와 같 은 규정 은 , 분배 할 농지 를 특정 하 여 이 를 일반 에게 종람 케 하 므로서 , 이해관계인 으로 하여금 그 농지 분배 에 관한 이의 를 할 수 있 는 기회 를 주 자는데 그 입법 목적 이 있 다 할 것 이 므로 , 그 분배 할 농지 의 지번 표시 가 공부 상 의 지번 과 다소 차이 가 있 고 , 그 평수 에 있 어서 다소 차이 가 있 으며 , 일 필지 토지 의 일부 임 에 도 불구 하 고 , 분할 등기 가 되 어 있 지 아니하 더라도 , 적어도 이해관계인 으로 하여금 그 농지 분배 에 대하 여 이의 를 할 수 있 을 정도 의 특정 표시 는 필요 하 다 할 것 이 요 , 만일 어느 토지 또는 어느 토지 중 어느 쪽 의 몇 평 을 분배 하 는가 를 객관적으로 전혀 알 수 없 을 정도 로 표시 하 므로서 , 이해관계인 으로 하여금 이의 를 할 수 없 었 게 하 는 정도 로 농지 를 표시 하 고 , 그 와 같 은 분배 농지 일람표 를 종람 케 하 였 다면 , 그 와 같 은 절차 에 의한 농지 분배 는 당연 무효 라고 아니할 수 없 을 것 이 다 . 본건 에 있 어서 , 원심 은 본 건 분배 농지 일람표 를 작성 함 에 있 어서 , 그 지번 과 평수 가 공부 상 의 그것 과 부합 하 지 아니하 였 다는 사실 을 인정 하 면서 , 어느 정도 의 차이 즉 이해관계인 으로 하여금 이의 를 할 수 있 을 정도 로서 의 특정 표시 가 있 었 는가 의 여부 의 점 을 심리 판단 을 하 여야 함 에 도 불구 하 고 , 막연히 평수 와 지번 표시 가 공부 상 의 그것 과 부 합지 아니 하 였으나 , 그 분배 확정 에 영향 이 없 다는 취지 로 판단 하 였음은 심리 미진 의 위법 이 있 다고 아니할 수 없 을 뿐 아니 라 , 객관 적 으로 보 아 그 분배 될 농지 의 위치 와 그 평수 를 도저히 식별 할 수 없 는 " OO 평중 O 평 " 라는 표시 방법 에 의하 여 종람 케 하 였 다는 사실 을 인정 하 면서 위 와 같 은 분배 절차 에 의한 농지 분배 를 적법 하 다고 인정 하 고 , 피고 의 자백 은 진실 에 부합 된 것 이 므로 , 그 자백 취소 는 부당 하 다고 판단 하 였음은 농지 분배 에 관한 법리 오해 와 자백 취소 에 관한 법리 를 오해 한 위법 이 있 다고 아니할 수 없 으므로 , 그 외 의 상고 이유 에 대한 판단 을 생략 하 고 , 원판결 은 부당 하 다 하 여 파기 하 기 로 한다 . 
 그러므로 , 관여 법관 전원 의 일치 된 의견 으로서 주문 과 같이 판결 한다 . 
 
 대법원 판사 <| name _ start |> 진 예진 <| name _ end |>( 재판장 ) <| name _ start |> 임영미 <| name _ end |> <| name _ start |> 이미정 <| name _ end |> <| name _ start |> 고현숙 <| name _ e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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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 법원 1968 . 7 . 23 . 선고 68 다 881 판결 소유 권 이전 등기 말소 
 
 판시 사항 
 대물변제 예약 에 따른 소유 권 이전 등기 가 무효 라 하 더라도 매도 담보 의 의미 에서 는 그 효력 이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