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생 상품 의 양 도 소득세 율 이 올해 4 월 1 일 부터 기존 5 % 에서 10 % 로 인상 된다 . 기본 양도 소득세 율 이 20 % 임 을 감안 할 때 금융 소득 과세 정상 화 를 위해 올리 게 됐 다고 기재 부 는 설명 했 다 . 관련 법 이 개정 돼 파생결합증권 및 파생 결합 사채 이익 을 배당 소득 과세 대상 으로 명시 했 는데 , 시행령 개정안 에 는 그 범위 를 구체 적 으로 담 았 다 . 자본 시장 과 금융 투자 업 에 관한 법률 에 따른 파생결합증권 및 상법 에 따른 파생 결합 사채 가 대상 으로 , 구체 적 으로 는 금과 은 가격 에 따라 수익 이 결정 되 는 골드 · 실버 뱅킹 등 이 과세 대상 이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