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의원 의 선거 용 몽골 텐트 를 지켜보 며 . .. - NDN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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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인 2020 . 02 . 15 21 : 01 
 " 법치 국가 의 법 은 누구 에게 나 공평 해야 하 며 반듯이 지켜져야 할 것 " 
 이런 와중 에 서울 서초구 을 지역구 출마 를 선언 한 “ P 의원 ( 더불 어 민주당 비례 대표 ) 이 지역구 선거 사무소 옥상 에 선거 용 몽골 텐트 를 설치 하 고 예비 선거 운동 ” 을 하 고 있 다 . 이 에 서초구 주민 은 “ 서초 구청 에 지난 1 월 8 일 과 2 월 3 일자 로 민원 을 접수 ” 했 다 . 1 월 8 일자 1 차 민원 에 대해 “ 서초구 청 은 현장 방문 을 통해 건축법 상 위반 건축물 임 을 확인 하 고 건축법 제 79 조 에 의거 행정 처분 전 에 행정 절차법 제 21 조 및 제 27 조 에 따라 사전 통지 ” 를 했 으며 , 2 월 3 일자 민원 에 대해 11 일자 답변 에서 는 “ 건축법 제 79 조 와 행정 절차법 제 21 조 및 제 27 조 에 따라 해당 위반 건축물 에 대해 사전 통지 후 1 - 2 차 시정 명령 , 이행 강 제금 부과 예고 , 이행 강 제금 부과 절차 를 거쳐 , 현재 시정 명령 ( 1 차 계도 ) 통지 했 다고 전하 며 위반 건축물 로 인한 불편 사항 이 조속히 시정 될 수 있 도록 조취 하 겠 다 ” 고 밝혔 다 . 
 그러나 P 의원 은 여전히 “ 행정부 의 시정 명령 에 도 불구 하 고 위법 건축물 을 유지 한 채 예비 선거 운동 을 하 고 있 는 것 ” 으로 확인 되 어 입법부 를 책임지 고 있 는 위원 이 시정 명령 을 무시 한 채 선거 운동 을 진행 하 고 있 어 “ 스스로 가 형평 성 논란 등 소모 성 논쟁 의 빌미 를 제공 하 고 있 다는 지적 이 우세 적 ” 이 다 . 
 서초구 청 의 답변서 내용 
 현재 “ 민주당 이 내세우 고 있 는 것 은 공정 한 사회 를 만들 자는 것 ” 이 다 . 공정 한 경선 속 에서 펼쳐지 는 “ 깨끗 한 선거 풍토 를 만들 어 나아가 는 것 은 비록 민주당 만 의 몫 은 아닐 것 ” 이 다 . 야당 또한 이 에 자유 로울 수 는 없 다 . 하지만 “ 여당 인 민주당 이 모범 적 인 행동 을 펼칠 때 비로소 공정 한 선거 문화 가 확산 된다는 목적의식 아래 대한민국 의 선거 풍토 가 공정 한 사회 와 깨끗 한 선거 로 치러 지 는 사회 를 만들 어 나아가 야 할 의무 가 있 음 을 잊 지 말 아야 할 것 ” 이 다 . 
 또한 , “ 현역 의원 이 관할 구청 으로부터 건축법 위반 의 서면 통보 를 받 은 것 으로써 위반 의 소지 를 갖 고 있 는 행위 를 하 였 다는 것 ” 과 “ 법 의 사각지대 를 교묘히 이용 하 고 있 다는 지적 과 함께 국민 정서 에 반하 는 행동 을 보여 주민 들 로부터 원성 을 사 고 있 다는 것 . ” 몽골 텐트 의 설치 가 위법 이 냐 합법 이 냐 의 문제 보다 “ 현역 의원 으로 신중 치 못한 행동 으로 인하 여 야기 되 는 소모 성 논쟁 의 소지 를 만들 지 말 아야 했 다는 것 ” 이 며 , 선거법 을 논하 기 전 에 “ 입법부 를 대표 하 는 의원 으로써 스스로 결정 을 내려 문제 의 소지 를 없애 는 것 이 올바른 행동 은 아닐까 ” 란 아쉬움 이 남 는다 . 
 “ 선거법 이 국가 의 법 위 에 있 을 수 는 없 다 . 입법부 를 맡 고 있 는 현직 의원 의 신분 으로 법 을 위반 하 고 국민 들 에게 법 을 준 수 하 라고 한다 ” 면 이 또한 얼마나 “ 모순 된 일 ” 인가 조속 한 시일 내 에 스스로 결정 을 내려 “ 주민 들 로부터 신뢰 와 존중 을 받 는 의원 상 을 제시 해 주 기 를 기대 ” 해 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