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양 한 인재 국정 참여 장점 행정 안 전부 가 외교 전문직 의 대물림 에 대한 특감 을 진행 중 인 가운데 공무원 채용 제도 선진 화 방안 이 내년 부터 시행 돼 정부 부처 마다 개별 적 으로 5 급 사무관 을 특별 채용 하 는 현재 의 인사 시스템 이 대폭 개편 된다 . 이 에 따라 공직 진출 과정 에서 기득 권 층 의 자녀 가 직 ㆍ 간접 적 으로 우대 받 는 ‘ 현대판 음서 제 ’ 논란 이 불식 될 수 있 을지 주목 된다 . 행안 부 는 특혜 시비 를 차단 하 기 위해 5 급 특채 시험 의 객관 성 을 강화 하 기 로 했 다 . 현재 각 부처 에서 자체 적 으로 실시 하 는 특채 가 폐쇄 적 으로 운영 돼 국민 들 로부터 오해 를 받 을 소지 가 크 기 때문 이 다 . 이 를 위해 행안 부 는 내년 부터 도입 하 는 전문가 특채 면접 시험 때 공직자 로서 의 기본 자질 을 가려낼 수 있 는 공직 적 격성 시험 ( PSAT ) 을 보 는 방안 을 검토 중 이 다 . 이 를 통해 면접 만 으로 유능 한 인재 를 가려내 는 데 따른 부작용 을 해결 한다는 방침 이 다 . 또 부처 별 특채 수요 를 취합 해 1 년 에 한두 차례 일괄 공고 를 내 고 선발 시험 을 공동 으로 치러 특채 의 투명 성 을 높일 방침 이 다 . 로스쿨 출신 등 변호사 와 박사 등 특정 계층 이 대거 선발 되 는 것 이 아니 냐는 우려 를 줄이 기 위해 ‘ 직종 별 상한제 ’ 도입 도 고려 중 이 다 . 행안 부 가 각 부처 의 직종 별 인사 수요 를 파악 해 전체 모집 인원 중 특정 직종 의 상한 을 설정 하 겠 다는 뜻 이 다 . 공무원 채용 제도 선진 화 방안 은 행정 고시 를 5 급 공채 시험 이 라는 이름 으로 대체 하 고 채용 인원 의 절반 을 각계 민간 전문가 중 에서 서류 전형 과 면접 만 으로 특별 채용 하 는 내용 을 골자 로 하 고 있 다 . 이 에 한나라당 등 정치 권 은 최근 유명환 외교부 장관 딸 특혜 채용 시비 로 불거진 공정성 논란 을 차단 하 기 위해 민간 전문가 특채 비율 의 상한선 을 제한 해야 한다는 입장 이 다 . 필기 시험 을 보 지 않 고 선발 하 는 민간 인 특채 가 너무 많 으면 다른 일반 시험 준비 생 들 과 형평 성 에 문제 가 있 다는 들끓 는 여론 때문 이 다 . 그러나 정치 권 의 논의 와 는 달리 행안 부 는 특채 비율 을 축소 하 는 것 에 는 부정 적 이 다 . 다양 한 인재 를 국정 에 참여 시키 는 장점 이 있 는 만큼 당초 계획 대로 채용 비율 을 유지 해야 한다는 논리 다 . 일단 당정 이 충돌 하 는 양상 이 지만 9 일 당정 회의 에서 특채 비율 과 적용 시기 를 놓 고 ‘ 절충 ’ 이 이뤄질 것 이 란 관측 이 높 다 . 개편 안인 50 % 특채 비율 을 다소 줄이 거나 2015 년 시행 시기 를 다소 늦추 는 식 으로 타협점 을 찾 을 가능 성 이 높 아 보인다 . 행안 부 는 ‘ 공무원 채용 제도 선진 화 추진 위원회 ’ 를 통해 최종 개편 방안 을 마련 , 오 는 16 일 대국민 공개 토론회 를 열 어 국민 여론 을 수렴 한다는 방침 이 다 . 김대우 기자 / dewkim @ heraldm . 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