는 사유 로 취소 된 이상 그 어업권 이 있 던 자 는 본조 제 1 항 소정 의 권리 를 가진 자 라고 할 수 없 으므로 매립 공사 로 인하 여 손실 또는 손해 가 있 다 하 여 그 매립 면허 를 받 은 자 에게 보상 을 청구 할 수 없 고 위 수산업법 제 64 조 에 의하 여 국 을 상대 로 어업권 취소 로 인한 손실 보상 을 청구 할 수 있 을 뿐 이 다 . 
 
 참조 법령 
 공유 수면 매립 법 제 16 조 제 1 항 , 수산업법 제 64 조 
 
 대 법원 
 판결 
 
 원고 , 상고인 	 풍국 산업 주식회사 
 피 고 , 피상 고인 	 중 앙토 지수 용 위원회 
 원판결 	 서울 고등 1968 . 4 . 25 . 선고 67 구 381 판결 
 
 주 문 
 상고 를 기각 한다 . 
 상고 소송비용 은 원고 의 부담 으로 한다 .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 이원배 의 상고 이유 제 1 점 과 , 같 은 고재호 의 상고 이유 를 판단 한다 . 공유 수면 매립 법 제 16 조 제 1 항 에 의하 면 , 권리 를 가진 자 가 있 는 공유 수면 에 대하 여 매립 의 면허 를 받 은 자 는 대통령령 의 정하 는 바 에 의하 여 그 권리 를 가진 자 에게 끼친 손해 를 보상 하 거나 , 그 손실 을 방지 하 는 시설 을 하 여야 한다고 규정 되 어 있 는 바 , 본건 에 있 어서 원심 이 적법 히 확정 한 바 에 의하 면 공유 수면 인 경남 김해군 녹산 면 송정리 지선 해면 에 대한 원고 의 경남 양식 면허 제 ○○○ 호 의 어업권 이 이미 1966 . 12 . 28 자 로 어업 면허 권 자 인 경상 남 도 지사 에 의하 여 수산업법 제 20 조 제 3 호 의 공익 상 필요 한 때 에 해당 한다는 사유 로 취소 되 었 다는 것 이 므로 , 원고 를 공유 수면 매립 법 제 16 조 제 1 항 이 정한 위 공위 수면 에 대하 여 권리 를 가진 자 라고는 할 수 없 고 , 따라서 원고 에게 위 법조 에 규정 된 손실 보상 청구 권 이 있 다고 할 수 없 고 , 오로지 원고 로서 는 수산업법 제 64 조 에 의하 여 국가 를 상대 로 어업권 취소 로 인한 손실 보상 을 청구 할 수 있 을 따름 이 라고 할 것 이 니 , 원심 이 이 와 같 은 취지 로 판단 한 것 은 정당 하 고 , 원판결 에 는 소론 과 같 은 법률 해석 을 그릇 했 거나 , 이유 에 모순 이 있 다 할 수 없 다 . 논지 는 독자 적 인 견해 하 에서 원판결 을 비난 하 는 것 으로 받아들일 수 없 다 . 
 같 은 이원배 의 상고 이유 제 2 점 을 판단 한다 . 
 논지 는 국가 가 시행 하 는 공유 수면 매립 을 위하 여 필요 한 경우 에 는 수산업법 상 의 규정 에 의하 여 면허 권 자 는 그 공 유수 면상 의 어업권 을 취소 할 수 있 다고 해석 하 여야 옳 다는 것 인 바 , 그렇 다면 , 본건 에 있 어서 는 경상남도 지사 가 한 원고 의 어업권 을 취소 한 처분 은 정당 한 것 이 되 어 원고 를 공유 수면 에 대하 여 권리 를 가진 자 라고 할 수 없 음 이 더욱 명백 하 다 할 것 이 니 , 소론 은 원판결 을 도리 어 유지 하 는 근거 가 되 는 것 이 고 판결 의 결과 에 영향 을 미칠 정당 한 상고 이유 로 삼 을 수 는 없 다 할 것 이 다 . 
 이리하여 상고 를 이유 없 다 하 여 기각 하 기 로 하 고 , 상고 소송비용 은 패소자 의 부담 으로 하 고 , 관여 법관 의 일치 된 의견 으로 주문 과 같이 판결 한다 . 
 
 대법원 판사 <| name _ start |> 김경수 <| name _ end |>( 재판장 ) <| name _ start |> 송진우 <| name _ end |> <| name _ start |> 박민서 <| name _ end |> <| name _ start |> 김정수 <| name _ e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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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 법원 1969 . 7 . 29 . 선고 68 누 148 판결 파면 처분 취소 
 
 판시 사항 
 공무원 에 대한 징계 처분 의 사유 설명서 의 교부 는 소송 서류 의 송달 이 아니 므로 민사 소송법 의 송달 방법 에 의할 것 이 아니 고 이 를 받 을 자 가 볼 수 있 는 상태 에 놓여 질 때 에 교부 한 것 이 된다 할 것 이 다 
 
 재판 요지 
 공무원 에 대한 징계 처분 의 사유 설명서 의 교부 는 소송 서류 의 송달 이 아니 므로 민사 소송법 의 송달 방법 에 의할 것 이 아니 고 이 를 받 을 자 가 볼 수 있 는 상태 에 놓여 질 때 에 교부 한 것 이 된다 할 것 이 다 . 
 
 참조 법령 
 국가 공무원 법 제 75 조 
 
 대 법원 
 판결 
 
 원고 , 상고인 	 원고 
 피 고 , 피상 고인 	 국세 청장 
 원판결 	 서울 고등 1968 . 6 . 4 . 선고 67 구 361 판결 
 
 주 문 
 상고 를 기각 한다 . 
 상고 소송비용 은 원고 의 부담 으로 한다 .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 의 상고 이유 를 판단 한다 . 
 국가 공무원 법 제 75 조 , 제 76 조 제 1 항 에 의하 면 , 공무원 에 대하 여 징계 처분 을 할 때 에 는 그 처분 권 자 가 처분 의 사유 를 기재 한 설명서 를 교부 하 여야 하 고 , 이 설명서 를 받 은 공무원 이 그 처분 에 대하 여 불복 이 있 을 때 에 는 20 일 이내 에 소청 심사 위원회 에 이 에 대한 심사 를 청구 할 수 있 다고 규정 하 였으나 , 동법 에 위 의 징계 처분 의 사유 를 기재 한 설명서 의 교부 방법 에 대하 여 는 특별 한 규정 을 두 고 있 지 아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