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매경 포럼 ] 국가 비전 2030 업그레이드 하 라 ( 2017 . 5 . 18 . ) 새 정부 5 년 플랜 은 쉽 게 읽힌다 이후 의 중 장기 전략 이 문제 다 참여 정부 때 의 비전 2030 넘 는 비전 2050 만들 어 제시 해 보 라 문재인 정부 에서 중용 되 는 관료 출신 들 을 보 면 공통점 이 있 다 . 노무현 정부 때 청와대 에 파견 돼 일 했 던 경험 을 가졌 다는 점 이 다 . 홍남기 국무 조정 실장 과 이정도 청와대 총무 비서관 이 대표 적 이 다 . 추가 로 발표 될 청와대 참모 나 정부 부처 장차관 중 에 도 비슷 한 경력 을 가진 이 들 이 많 을 것 같 다 . 일찌감치 인연 을 쌓았 으면 부름 을 받 겠 지만 그렇 지 못했 던 이 들 은 발 만 구르 고 있 을 게 다 . 요즘 공무원 사회 에서 뒤늦 게 꺼내 보 는 옛 보고서 가 있 다고 한다 . 참여 정부 때 만들 어 진 ` 비전 2030 ' 이 다 . 중 장기 차원 에서 국가 의 나갈 방향 을 짚 은 것 으로 2006 년 발표 됐 다 . ` 비전 2030 - 함께 가 는 희망 한국 ' 이 제대로 된 제목 이 다 . 보 고 회의 는 그해 8 월 30 일 열렸 다 . 노무현 대통령 이 주재 했 다 . 장병완 기획 예산 처 장관 이 발표 를 맡 았 다 . 성장 과 복지 를 동시 에 이루 기 위한 과제 라며 50 개 를 제시 했 다 . 이 를 달성 해 가 면서 2010 년 선진국 으로 진입 하 고 , 2020 년 대 세계 일류 국가 로 도약 하 고 , 2030 년 에 는 국민 소득 4 만 9000 달러 부자 나라 로 삶 의 질 세계 10 위 에 진입 한다는 비전 을 나열 했 다 . 2030 년 에 그려지 는 대한민국 의 모습 은 이런 것 들 이 었 다 . 우선 재정 에서 복지 분야 지출 비중 이 40 % 에 이른다 . 2005 년 당시 25 . 2 % 였으니 파격 적 인 증가 다 . 세부 적 으로 는 노인 수발 보험 적용 대상 을 노인 인구 의 12 % 로 확대 하 고 , 육아 비용 의 부모 부담 률 이 37 % 로 줄어들 도록 하 겠 다는 대목 도 있 다 . 재원 확보 와 관련 해 근로 장려 세제 ( EITC ) 가 전체 의 21 % 까지 확대 되 도록 하 는 방안 도 있 다 . 하지만 부자 나라 로 발돋움 하 면서 삶 의 질 을 확 끌어올리 기 위한 복지 확대 에 1100 조 원 의 재원 이 들어가 야 하 는데 구체 적 인 확보 방안 을 제시 하 지 않 았 다 . 야당 과 비판 론 자 들 은 25 년 후 다가올 천국 을 그렸 지만 정작 그곳 으로 가 는 방법 과 길 은 제시 하 지 못했 다고 혹독 하 게 질타 했 다 . 여권 내부 에서 도 한 해 뒤 에 치를 대통령 선거 를 앞두 고 증세 논란 으로 번질 가능 성 이 크 다는 점 을 부담 스러워했 다 . 너 도 나 도 혹평 을 해 놓 고 이후 선거 에서 각 정당 과 후보 들 은 이때 나온 복지 플랜 을 속속 인용 해 써먹 었 다 . 2007 년 대선 에서 이명박 후보 는 무상 보육 과 반값 등록금 공약 을 따 갔 다 . 민주당 은 2010 년 지방 선거 에서 학교 무상 급식 공약 을 그대로 이어 받 았 다 . 2012 년 대선 때 박근혜 후보 가 택한 생애 주기 별 맞춤 형 복지 라는 개념 도 비전 2030 에서 나온 표현 이 었 다 . 문재인 정부 5 년 간 국정 운영 의 밑그림 을 그릴 국정 기획 자문 위원회 운영 계획 이 지난 16 일 발표 됐 고 김진표 의원 이 위원장 에 지명 됐 다 . 과거 다른 정부 와 달리 이번 에 는 대통령 직 인수 위원회 를 가동 할 수 없 어서 이 를 대신 할 기구 라지만 새 정부 의 국정 방향 과 목표 를 세우 는 게 주된 일 이 라고 한다 . 대선 때 밝힌 공약 가운데 가지치기 를 한 뒤 우선 순위 를 부여 하 고 재원 조달 방안 을 종합 해 실행 가능 한 로드맵 을 만드 는 작업 을 한다니 기대 를 건다 . 문 대통령 은 이미 준비 된 후보 라는 점 을 강조 했 고 선거 대책위 산하 의 국민 의 나라 위원회 에서 집권 후 플랜 을 짜 놓 았 다고 전해진다 . 취임 후 100 일 동안 드라이브 를 걸 개혁 과제 도 이미 갖 고 있 다니 국정 기획 자문 위원회 에 넘겨 다듬 기 만 하 면 될 듯 하 다 . 문제 는 문재인 정부 5 년 이후 에 도 이어질 대한민국 의 중 장기 진로 와 모습 이 다 . 임기 내 어떻 게 꾸려 갈지 를 국민 에게 설명 하 는 것 은 집권 한 대통령 과 정부 의 당연 한 임무 다 . 집권 기간 에 만 연연 하 지 않 고 설사 정권 이 반대편 으로 넘어가 더라도 유지 될 국가 차원 의 중 장기 전략 을 지금 부터 세워야 한다 . 노무현 정부 의 비전 2030 은 임기 1 년 반 정도 를 남긴 시점 에 꺼내 정권 말 에 내놓 는 청사진 을 무슨 동력 으로 추진 해 가 겠 다는 것 이 냐는 비판 에 시달렸 다 . 70 일 만 한시 적 으로 운영 한다는 국정 기획 자문 위원회 의 활동 시한 을 연장 하 는 것 도 고려 해 보 라 . 국가 중 장기 전략 을 짜 고 챙길 상시 기구 로 전환 하 는 것 도 방법 이 다 . 이번 에 는 비전 2030 을 넘 어 비전 2050 을 국민 에게 제시 하 기 를 주문 한다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