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 분 전 에 , 교대 시간 이 되 어 갱 밖 으로 나왔으며 , 나올 때 에 는 낙반 의 징조 를 보이 지 아니하 였 고 , 갱 밖 으로 나오 기 전 에 조심 하 여 작업 하 도록 다시 주의 를 시켰 고 , 평소 에 도 상승 막장 에서 작업 을 할 때 에 는 항시 천장 을 주시 하 고 낙반 의 징조 가 보일 때 에 는 즉시 후진 하 여 안전 한 곳 으로 대피 하 던가 지주 를 세워 쏠 장 을 찔러서 낙반 사고 를 방지 하 도록 교육 을 시켰으니 , 피고 측 에 과실 이 없 다는 취지 로 항변 하 므로 살피 건대 , 이 항변 사실 에 부합 하 는 듯 하 는 성립 에 다툼 이 없 는 을 제 5 호 증 , 제 6 호 증 의 1 , 2 , 3 의 각 기재 내용 과 원심 증인 소외 5 , 6 , 당 심증 인 이경우 의 각 증언 은 모두 믿 기 어렵 고 , 달리 위 항변 에 부합 되 는 하등 의 증거 없 을 뿐 아니 라 , 오히려 전단 에서 인정 한 바 와 같이 본 건 사고 현장 은 보안 시설 이 불 충분 하 였 고 , 안전 계원 의 주 의 태만 , 내지 역량 부족 ( 안전 계원 이 위험 하 다고 지적 한 곳 은 오히려 안 전하 였 다 ) 이 인정 되 므로 위 항변 도 부당 하 여 배척 한다 
 또 피 고 소송대리인 은 가사 피 고 측 에 본 건 낙반 사고 에 관한 책임 이 있 다고 하 더라도 피해자 는 낙반 당시 평소 의 지시 에 위배 하 여 , 대피 금지 되 어 있 는 풍도 로 피신 하 다가 사망 한 것 이 므로 오로지 피해자 자신 의 과실 로 인하 여 사망 하 였 다고 할 것 인즉 피 고 는 손해 배상 의 책임 이 없 다고 주장 하 므로 살피 건대 , 망 소외 3 은 전단 에서 본 바 와 같이 낙반 사고 로 인하 여 갱도 에서 사망 한 것 이 므로 피고 에게 배상 책임 이 없 다고 할 수 있 으나 , 다만 위 피해자 가 좀 더 침착히 상황 을 판단 하 여 풍도 쪽 이 아닌 반대쪽 으로 탈 출로 를 취했 던들 사망 하 지 는 아니하 였을 것 이 인정 되 므로 결국 탈출 로 의 선택 을 잘못 한 피해자 의 과실 도 본 건 사망 사고 의 발생 에 일부 경합 되 었 다고 해석 되 어 이 과실 은 손해 배상액 을 산정 함 에 있 어서 참작 하 기 로 한다 . 
 망 소외 3 의 사망 에 인하 여 동인 이 입 은 물질 적 손해 와 원고 들 이 입 은 정신 적 손해 및 원고 들 의 상속분 에 관하 여 는 당원 의 판단 도 제 1 심 판결 이유 의 당해 부분 과 같 으므로 ( 이 인정 에 일부 반대 되 는 당 심증 인 이경우 의 증언 은 믿 지 아니한다 ) 여기 에 그 를 인용 한다 . 
 피 고 소송대리인 은 본 건 사고 로 인하 여 원고 들 에게 유족 보상금 으로 금 360 , 000 원 , 손해 배상금 으로 금 400 , 000 원 을 지급 하 였으므로 이 를 상계 한다고 주장 하나 , 당 심증 인 이경우 의 증언 은 믿 기 어렵 고 , 달리 피고 가 위 금원 을 지급 했 다는 사실 을 인정 할 하등 의 증거 없 으므로 위 지급 사실 을 전제 로 하 는 이 항변 도 부당 하 여 배척 한다 . 
 그렇 다면 제 1 심 판결 은 결국 정당 하 고 피고 의 항소 는 이유 없 으므로 이 를 기각 하 며 항소 소송비용 은 패소자 인 피고 의 부담 으로 하 며 , 가집행선고 는 제 1 심 판결 에서 허용 한 범위 를 넘 어서 당 심 에서 더 이상 허용 할 필요 는 없 다고 인정 되 므로 이 를 붙이 지 아니하 고 주문 과 같이 판결 한다 . 
 
 판사 <| name _ start |> 김시우 <| name _ end |>( 재판장 ) <| name _ start |> 김성진 <| name _ end |> <| name _ start |> 이민수 <| name _ end |> 
 
 
 
 ### 
 서울 고등 법원 1970 . 6 . 5 . 선고 69 나 3092 판결 손해 배상 청구 사건 
 
 판시 사항 
 군인 사망 급여금 유족 연금 의 성질 
 
 재판 요지 
 군인 사망 급여금 이나 연금 은 국가 가 망인 이 군인 이 라는 특별 한 신분 관계 에 있 음 을 고려 하 여 그 망인 의 희생 에 대한 보상 및 유족 에 대한 원호 를 목적 으로 군사 원호 보상법 또는 군인 사망 급여금 규정 에 의하 여 지급 되 는 위자료 의 성질 을 지닌 것 이 니 국가 가 신분 관계 상 의 특별법 에 의하 여 지급 한 보상금 을 이 사건 피고 가 원고 에게 지급 할 손해 액 에서 공제 할 수 는 없 다 . 
 
 참조 법령 
 민법 제 750 조 
 
 서울 고등 법원 
 제 3 민사부 
 판결 
 
 원고 , 항소인 	 원고 1 외 1 인 
 피 고 , 피 항소인 	 피 고 주식회사 
 원심 판결 	 제 1 심 서울 민사 지방 법원 ( 69 가 3570 판결 ) 
 
 주 문 
 ( 1 ) 원판결 중 아래 금원 에 해당 하 는 원고 들 패소 부분 을 취소 한다 . 
 ( 2 ) 피고 는 원고 1 에게 금 406 , 329 원 , 원고 2 에게 금 213 , 164 원 및 위 각 금원 에 대한 1969 . 1 . 18 . 부터 완제 에 이르 기 까지 연 5 푼 의 비율 에 의한 금원 을 지급 하 라 . 
 ( 3 ) 원고 들 의 나머지 항소 를 기각 한다 . 
 ( 4 ) 소송비용 은 1 , 2 심 을 통하 여 5 분 하 여 그 1 은 원고 들 의 , 나머지 는 피고 의 부담 으로 한다 . 
 ( 5 ) 원판결 주문 제 1 항 기재 금액 중 가집행 되 지 않 은 부분 금액 과 위 제 2 항 기재 금액 중 원고 들 은 각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