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 11 . 22 . 접수 부산 가정 법원 2011 느 단 3869 상속 한 정승 인 비송 7 단독 2011 . 12 . 29 . 상속 한 정승 인 2011 . 12 . 29 . 종국 인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 기초 사실 가 . 피상속인 망 이 O 재의 상속인 들 은 처 박 O 자 , 자 명 O , 정 O , 영 O , 윤 O 등 입니다 ( 제 적 등본 및 가계 도 참고 ) . 나 . 피상속인 은 2000 . 1 . 1 . 21 시 40 분 에 부산 00 구 00 동 0 - 00 에서 췌장암 으로 사망 하 였 습니다 . 당시 상속인 들 은 평소 생전 의 피상속인 의 성실 한 생활 에 비추 어 상속 채무 는 없 는 것 으로 알 고 있 었 고 , 병 원비 에 감당 하 느라 상속 재산 또한 없 었 으므로 상속 포기 나 상속 한 정승인 을 할 필요 를 느끼 지 못했 습니다 . 다 . 이 와 별도로 먼저 이루어진 망 이 O 정의 상 속 에 대하 여 청구인 들 은 당시 청구 외 주 O 선 등 이 상속 포기 하 고 모든 것 이 마무리 되 었 다는 생각 에 망 이 O 정의 생전 재산 과 생전 채무 등 에 대해서 는 아무런 관심 도 없이 10 여 년 간 평온 하 게 지내 왔 습니다 . 그러나 최근 2011 . 10 . 20 . 청구 외 주 O 선 이 부산 동래구 명륜동 소재 00 우체국 으로부터 자신 이 가입 한 우체국 보험 에 대한 재산세 미납 의 압류 예정 통보 를 받 고 , 압류 통보 를 한 00 구청 을 찾 아 항의 를 하 는 과정 에서 그동안 청구 외 주 O 선 등 의 상속 포기 사실 을 알 지 못한 00 구청 에서 망 이 O 정의 상속 재산 ‘ 부산 00 구 00 동 00 - 00 주택 ’ 에 대한 재산세 를 피상속인 의 처 주 O 선 에게 잘못 부과 해 온 사실 을 확인 하 고 , 00 구청 담당자 양 OO ( 051 - 000 - 0000 ) 으로부터 1 순위 상속인 이 상속 포기 를 했 다면 법률 상 2 순위 상속인 들 에게 상속 이 되 므로 차후 로 는 2 순위 상속인 인 박 O 자 에게 부과 하 겠 다는 안내 를 받 게 되 자 이 를 청구인 박 O 자 에게 알린 것 입니다 ( OO 구청 세무 과 안내문 ) . 라 . 이러 한 사실 을 알 게 되 자 청구인 들 은 마음 이 급하 여 백방 으로 알아본 결과 , 1 순위 상속인 들 이 상속 을 포기 하 면 상속 은 그대로 소멸 하 는 것 이 아니 고 , 2 순위 상속인 들 에게 상속 된다는 사실 , 또한 2 순위 상속인 중 망 부 이 O 재 는 1 순위 상속인 들 이 상속 포기 를 한 이후 2000 . 1 . 1 . 사망 했으므로 자신 이 상속 받 았 던 망 이 O 정의 상속분 2 분 의 1 이 다시 처 박 O 자 와 자녀 들 인 명 O , 정 O , 영 O , 윤 O 등 에게 상속 되 었 다는 사실 , 그리고 법리 상 위 와 같 다면 직접 이해관계인 에 놓인 청구인 들 로서 는 이제야 피상속인 의 상 속 에 대하 여 본격 적 으로 고려 하 게 되 었 고 그 결과 먼저 이루어진 망 이 O 정의 상속 채무 의 2 분 의 1 로 인해 피상속인 의 생전 채무 가 상속 재산 을 초과 하 게 되 었 다는 사실 을 알 게 된 것 입니다 . 2 . 한 정승 인 가 . 상속인 은 상속 개시 있 음 을 안 날 로부터 3 월 내 에 단순 승인 이나 한 정승 인 또는 포기 를 할 수 있 는 바 ( 민법 제 1019 조 제 1 항 ) , 여기 서 상속 개시 있 음 을 안 날이 라 함 은 상속 개시 의 원인 이 되 는 사실 의 발생 을 알 고 이 로써 자기 가 상속인 이 되 었 음 을 안 날을 말 한다고 할 것 인데 , 피상속인 의 사망 으로 인하 여 상속 이 개시 되 고 상속 의 순위 나 자격 을 인식 함 에 별다른 어려움 이 없 는 통상 적 인 상속 의 경우 에 는 상속인 이 상속 개시 의 원인 사실 을 앎 으로써 그 가 상속인 이 된 사실 까지 도 알 았 다고 보 는 것 이 합리 적 이나 , 종국 적 으로 상속인 이 누구 인지 를 가리 는 과정 에 사실 상 또는 법률 상 의 어려운 문제 가 있 어 상속 개시 의 원인 사실 을 아 는 것 만 으로 는 바로 자신 의 상속인 이 된 사실 까지 알 기 어려운 특별 한 사정 이 존재 하 는 경우 도 있 고 , ( 대법원 2005 . 7 . 22 . 선고 2003 다 43681 판결 ) 사실 의 오인 또는 법률 의 부지 로 인하 여 자기 가 상속인 이 된 사실 을 인식 하 지 못하 였을 경우 역시 고려 기간 은 진행 하 지 않 는다고 봅니다 ( 김주수 친족 상속법 제 6 전정 증보판 611 면 ) 이렇 게 보 는 것 이 민법 제 1019 조 제 1 항 을 ‘ 상속 개시 있 은 날 ’ 로 규정 하 지 않 고 ‘ 상속 개시 있 음 을 안 날 ’ 로 규정 한 입법 자 의 의도 에 부합 한다 할 것 입니다 . 그렇 다면 이 사건 청구인 들 은 상속 개시 있 음 을 안날 로 자신 들 이 상속인 이 되 었 다는 사실 을 2011 . 10 . 20 . 에 야 알 게 된 것 으로 봄 이 상당 하 다 할 것 입니다 . 나 . 위 와 같 은 사정 으로 그동안 왕래 가 없 던 청구 외 주 O 선 으로부터 피상속인 의 생전 재산 을 조사 한 결과 , 상속 재산 은 ‘ 부산 00 구 00 동 00 - 00 주택 ’ 시 가 금 100 , 000 , 000 원 , ( 주택 부수 토지 포함 ) ( 등기 사항 전부 증명서 , 건축물대장 , 개별 주택 가격 확인서 ) ‘ 부산 000 구 00 동 산 00 - 000 임야 33055 분 의 31075 중 31075 분 의 660 에 대하 여 금 2 , 587 , 200 원 ( 등기 사항 전부 증명서 , 임야 대장 ) 총 금 102 , 587 , 200 원 입니다 . 다 . 그리고 피상속인 의 생전 채무 는 현재 파악 된 바 로 는 그동안 잘못 부과 되 었 던 00 구청 의 재산세 부과 분 금 806 , 060 원 ( 별첨 재산세 고지서 참고 ) , 피상속인 사망 후 집행 된 가압류 권 자 OOOO 은행 금 911 , 990 원 , 가압류 권 자 주식회사 OO 은행 금 8 , 354 , 713 원 , 근저당 권 자 OOO 새 마을금고 금 42 , 000 , 000 원 , 임차인 이 OO 금 20 , 000 , 000 원 , 임차인 정 OO 금 25 , 000 , 000 원 , ( 부산 00 구 00 동 00 - 00 등기 사항 전부 증명서 참고 ) 가압류 권 자 OOO 새 마을금고 금 27 , 000 , 000 원 ( 부산 000 구 00 동 산 00 - 000 등기 사항 전부 증명서 참고 ) 피상속인 생전 에 임대차 계약 을 체결 하 여 현재 까지 거주 하 고 있 는 임차인 의 임차 보증금 30 , 000 , 000 원 등 ( 임대차 계약서 는 OOO 새 마을 금고 에서 보관 ) 총 합계 154 , 072 , 763 원 입니다 . 라 . 위 상속 재산 들 은 피상속인 사망 후 청구 외 주 O 선등 이 상속 포기 를 할 무렵 각 채권자 들 로부터 가압류 가 된 것 으로 보이 고 , 임차인 들 역시 상속인 이 던 청구 외 주 O 선 등 의 상속 포기 로 사실 상 청구 하 기 가 어려워 임차권 등기 를 해 놓 고 나가 거나 , 현재 까지 거주 하 고 있 는 임차인 들 은 최근 에 알아본 결과 OOO 새 마을 금고 에서 경매 신청 을 위한 현황 조사 과정 에서 임차인 들 과 협의 를 거쳐 임대차 계약서 를 OOO 새 마을 금고 에서 보관 하 기 로 하 고 현재 에 이르 고 있 다는 것 외 엔 구체 적 인 사정 은 알 지 못합니다 . 마 . 청구인 들 은 위 와 같 은 망 이 O 정의 상속 재산 은 청구 외 주 O 선등 의 상속 포기 로 관련 이 없 다고 여겨 무 관심 하 였 던 터 라 위 와 같 은 사실 들 을 전혀 알 지 못하 였 고 또한 알아볼 이유 도 없 었 습니다 . 나중 에 알 게 된 결과 청구 외 주 O 선 은 그동안 00 구청 에서 자신 이름 으로 부과 한 재산세 등 은 이미 상속 포기 한 이상 00 구청 에서 착오 로 부과 하 고 있 는 사실 로 알 고 언감생심 2 순위 상속인 에게 전가 된다는 사실 또한 알 지 못했 기 때문 에 이러 한 착오 부과 사실 을 청구인 들 에게 알려 줄 의무 또한 느끼 지 못했 다 하 는 것 입니다 . 따라서 청구인 들 은 피상속인 의 사망 으로 인해 개시 된 상 속 에 대하 여 상속인 이 된 사실 을 2011 . 10 . 22 . 에 알 게 되 었 고 이 로써 상속 채무 가 상속 재산 을 초과 한다는 사실 을 알 게 되 었 으므로 이때 로부터 3 월 내 민법 제 1019 조 제 1 항 에 따라 한 정승 인 요건 을 갖추 었 다고 볼 것 입니다 . 3 . 특별 한 정승인 가 . 민법 제 1019 조 제 3 항 에 의하 면 상속 채무 가 상속 재산 을 초과 하 는 사실 을 중대 한 과실 없이 제 1 항 의 기간 내 에 알 지 못하 고 단순 승인 ( 제 1026 조 제 1 호 및 제 2 호 의 규정 에 의하 여 단순 승인 한 것 으로 보 는 경우 를 포함 한다 ) 을 한 경우 에 는 그 사실 을 안날 로부터 3 월 내 에 한정 승인 을 할 수 있 다고 합니다 . 나 . 민법 부칙 ( 2002 . 1 . 14 ) 제 3 항 한정 승인 에 관한 경과 조치 에 의하 면 , 1998 년 5 월 27 일 부터 이 법 시행 전 까지 상속 개시 가 있 음 을 안 자 중 상속 채무 가 상속 재산 을 초과 하 는 사실 을 중대 한 과실 없이 제 1019 조 제 1 항 의 기간 이내 에 알 지 못한 경우 의 법 적 공백 을 위한 경과 규정 을 두 었 는바 , 이 규정 에 개정 민법 시행 이후 의 상속 채무 초과 사실 을 알 게 된 자 에 대하 여 는 정한 바 없 으나 , 개정 민법 시행 이후 에 상속 채무 초과 사실 을 안 상속인 을 구제 하 지 않 는 것 은 평등 의 원칙 에 위배 된다는 점 , 개정 민법 부칙 제 1 항이 ‘ 이 법 은 공포 한 날 로부터 시행 한다 ’ 고 규정 하 고 있 기 는 하지만 상속인 이 중대 한 과실 없이 상속 채무 초과 사실 을 알 게 된 것 이 개정 민법 시행 후일 경우 에 는 그 상속 개시 가 개정 민법 시행 전 에 있 었 다고 하 더라도 개정 민법 시행 후 에 제 1019 조 제 3 항 의 특별 한 정승인 의 요건 을 갖춘 것 으로 볼 수 있 는 점 , 개정 민법 부칙 제 2 항 의 경과 규정 이 개정 민법 의 소급효 를 제한 하 고는 있 으나 상속인 이 상속 개시 있 음 을 안날 이 1998 . 5 . 27 . 이후 인 경우 에 는 개정 민법 부칙 제 2 항 의 경과 규정 이 적용 될 여지 가 없 는 점 등 에 비추 어 볼 때 , 상속인 이 1998 . 5 . 27 . 이후 상속 개시 있 음 을 알 게 되 었 음 에 도 개정 민법 시행 이후 에 야 중대 한 과실 없이 상속 채무 초과 사실 을 알 게 된 경우 에 는 개정 민법 제 1019 조 제 3 항 의 규정 에 따라 3 개월 내 에 한정 승인 을 할 수 있 다고 해석 함 이 상당 하 다 할 것 입니다 ( 대법원 2005 . 4 . 14 . 선고 2004 다 56912 판결 ) . 다 . 민법 제 1019 조 제 3 항 의 특별 한 정승인 은 위 와 같이 부칙 에 의해 소급효 가 인정 되 고 있 는 만큼 청구인 들 이 ‘ 상속 개시 있 음 을 안날 ’ 의 의미 를 사실 의 인식 으로 파악 할 경우 피상속인 이 사망 한 2000 . 1 . 1 . 상속 개시 있 음 을 알 았 으나 상속인 들 은 당시 상속인 의 지위 로서 전혀 인식 하 지 못한 상태 이 고 상속인 의 지위 임 을 알 게 된 2011 . 10 . 22 . 에 야 비로소 상속 채무 가 상속 재산 을 초과 하 는 사실 을 알 게 된 것 이 므로 , 중대 한 과실 없이 제 1 항 의 기간 내 에 알 지 못하 고 단순 승인 ( 1026 조 제 1 호 및 제 2 호 의 규정 에 의하 여 단순 승인 한 것 으로 보 는 경우 를 포함 한다 ) 을 한 경우 에 는 그 사실 을 안날 부터 3 월 내 에 한정 승인 을 할 수 있 다고 하 므로 청구인 들 은 상속 채무 가 상속 재산 을 초과 하 는 사실 을 안 날 인 2011 . 10 . 22 . 부터 3 월 내 한정 승인 을 할 수 있 다고 할 것 입니다 . 4 . 결론 그렇 다면 청구인 들 은 이제 까지 피상속인 의 사망 으로 인한 상속 재산 에 대하 여 한 번 도 선택 의 기회 를 가져본 적 이 없 으므로 2 항 에서 분설 한 대로 민법 제 1019 조 제 1 항 에 따라 상속 개시 있 음 을 안 날 인 2011 . 10 . 22 . 부터 3 월내 , 또한 3 항 에서 분설 한 대로 민법 제 1019 조 제 3 항 에 따라 상속 채무 가 상속 재산 을 초과 한다는 사실 을 안 날 인 2011 . 10 . 22 . 부터 3 월 내 비로소 자유 선택 에 의한 각 상속 한 정승인 을 할 수 있 게 되 었 으므로 , 이제 상 속 에 의하 여 취득 되 는 재산 의 한도 내 에서 피상속인 의 채무 를 변제 하 는 조건 으로 상속 을 승인 하 고자 가사 소송법 제 2 조 제 1 항 2 . 가사 비송사건 가 . 라 류 사건 32 ) 에 의하 여 본 심판 청구 에 이른 것 입니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주문 청구인 들 이 피상속인 망 이 OO 의 재산 상 속 을 함 에 있 어 별지 상속 재산 목록 을 첨부 하 여서 한 2011 . 11 . 22 . 자 한 정승 인 신고 는 이 를 수리 한다 . 이유 이 사건 청구 는 이유 있 으므로 주문 과 같이 심판 한다 . 2011 . 12 . 29 . 부산 가정 법원 비송 7 단독 이성진 법무사 052 ) 256 - 1575 사업자 정보 표시 | | | 사업자 등록 번호 : -- | TEL : -- | 사이버 몰의 이용 약관 바로 가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