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다는 근거 가 있 는가 ? 이 에 관해서 는 최저 임금법 이나 근로 기준 법 에 아무런 규정 이 없 다 . 따라서 사용자 와 근로자 사이 에서 소정 근로 시간 에 관한 규율 의 공백 을 어떻게 메울 것 인지 문제 된다 . 
 원심 은 종전 취업규칙 에 있 는 소정 근로 시간 을 기준 으로 삼 아야 한다는 것 을 당연 한 전제 로 하 고 있 으나 , 이러 한 논리 는 수긍 하 기 어렵 다 . 소정 근로 시간 에 관한 취업규칙 조항 이 무효 라면 그 조항 이 없 는 것 을 전제 로 사안 을 해결 하 는 것 이 원칙 이 고 그 와 다른 소정 근로 시간 을 인정 하 기 위해서 는 별도 의 근거 가 있 어야 한다 . 만일 소 정근 로 시간 을 기초 로 임금 이나 사납금 을 청구 하 는 사람 이 위 와 같 은 근거 를 제시 하 지 못하 면 증명 책임 원칙 에 따라 그 청구 를 받아들일 수 없 게 된다 . 이 사건 에서 는 특히 소 정근 로 시간 조항 과 고정급 · 사납금 조항 이 연동 되 어 있 어 해결 하 기 어려운 문제 가 내포 되 어 있 다 . 소정 근로 시간 에 관하 여 변경 된 취업규칙 조항 이 무효 이 기 때문 에 아무런 이유 를 제시 하 지 않 고 종전 취업규칙 상 소 정근 로 시간 에 따라 최저 임금 을 정한다면 , 이 는 원고 들 의 청구 를 근거 없이 받아들인 것 으로서 , 당사자 들 의 의사 에 반할 뿐 만 아니 라 당사자 들 에게 형평 에 반하 는 결과 를 초래 한다 . 
 이 사건 에서 근로자 과반수 의 동의 를 얻 어 변경 한 취업규칙 의 소 정근 로 시간 조항 이 무효 가 된 이상 , 근로관계 당사자 가 무효 임 을 알 았 더라면 의 욕 하 였을 소정 근로 시간 을 밝혀 이 를 기준 으로 판단 하 여야 한다 . 유효 한 고정급 금액 이나 사납금 금액 역시 이 와 같이 당사자 의 가정 적 효과 의사 를 고려 하 여 확정 하 여야 한다 . 상세 한 이유 는 다음 과 같 다 . 
 1 ) 취업규칙 중 일부 조항 이 강행법규 에 위반 되 는 등 으로 무효 인 경우 에 그 부분 의 무효 가 나머지 부분 의 유효 · 무효 에 영향 을 미치 는지 를 판단 해야 한다 . 무효 인 부분 과 는 분할 할 수 없 는 부분 은 당연히 무효 라고 볼 수 있 지만 , 무 효부 분과 분할 할 수 있 는 조항 은 그 무효 부분 이 없 더라도 나머지 조항 을 두 었 을 것 으로 인정 되 면 그 나머지 부분 은 효력 이 인정 된다 . 그러나 무효 부분 과 분할 할 수 없 거나 나머지 조항 만 을 두 었 을 것 으로 보 기 어려운 경우 에 는 그 조항 도 원칙 적 으로 무효 가 되 고 다만 사용자 와 근로자 가 그 무효 를 알 았 다면 다른 조항 을 두 었 을 것 을 의 욕 하 였 으리라고 인정 될 때 에 는 그러 한 가정 적 효과 의사 에 따라 법률 관계 가 형성 된다고 보 아야 한다 . 이때 다른 취업규칙 을 두 었 을 것 인지 에 관한 당사자 의 의사 는 취업규칙 을 변경 할 당시 에 무효 임 을 알 았 다면 의 욕 하 였을 가정 적 효과 의사 로서 , 당사자 가 취업규칙 을 변경 할 당시 와 같 은 구체 적 사정 아래 있 다고 상정 하 는 경우 에 근로 관행 을 고려 하 여 신 의 성실 의 원칙 에 비추 어 결단 하 였을 바 를 의미 한다 . 이 는 취업규칙 변경 경위 , 목적 과 내용 , 무효 의 사유 , 강행법규 의 입법 취지 등 을 두루 고려 하 여 판단 할 것 이 나 , 그 결과 가 한 쪽 당사자 에게 일방 적 인 불 이익 을 주 거나 거래 관념 과 형평 에 반하 는 것 이 어서 는 안 된다 . 
 취업규칙 의 경우 에 는 이 와 같 은 가정 적 의사 를 판단 할 때 단체 협약 의 경우 보다 불분명 한 부분 이 있 지만 , 사용 자 의 가정 적 의사 와 근로자 의 가정 적 의견 또는 동의 를 고려 하 여 취업규칙 의 내용 을 결정 할 수 밖에 없 다 . 
 2 ) 정액 사납금 제 임금 형태 를 취하 는 사업장 의 경우 이 사건 특례 조항 의 시행 으로 사용 자 는 고정급 의 주요 재원 이 되 는 사납금 을 증액 할 필요 가 생기 는 반면 , 정액 사납금 제 택시 운전 근로자 의 입장 에서 는 고정급 이 어느 정도 인상 되 더라도 사납금 이 증액 되 면 초과 운송 수입금 의 감소 로 이어져 반드시 총수입 이 증가 하 는 것 은 아니 다 . 그 결과 사용자 와 택시 운전 근로자 양측 에 택시 운전 근로자 의 임금 중 고정급 비율 을 높이 는 대신 소정 근로 시간 을 단축 하 려는 유인 이 생기 게 된다 . 이러 한 상황 에서 소속 택시 운전 근로자 들 다수 의 자발 적 인 동의 를 얻 어 소정 근로 시간 을 단축 하 는 내용 으로 취업규칙 변경 이 이루어진 것 이 다 . 이 사건 특례 조항 시행 후 취업규칙 변경 과정 에서 사용자 로서 는 고정급 과 사납금 을 함께 인상 하 는 대신 에 소정 근로 시간 을 단축 하 는 방식 을 취한 것 이 고 , 택시 운전 근로자 들 역시 고정급 인상 에 따른 사납금 인상 을 바라 지 않 아 사용 자 의 소 정근 로 시간 단축 에 동의 한 것 이 다 . 
 이 와 같 은 취업규칙 상 소 정근 로 시간 단축 경위 , 목적 과 내용 , 소 정근 로 시간 조항 과 고정급 · 사납금 조항 의 관계 , 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