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곤 사회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 23 일 형사 처벌 을 받 지 않 는 형사 미성년자 의 기준 을 14 세 미만 에서 13 세 미만 으로 낮추 는 방안 을 추진 하 겠 다는 뜻 을 밝혔 다 . 김 부총리 는 이날 청와대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 SNS ) 를 통해 ' 소년법 폐지 ' 를 요청 한 국민 청원 등 에 답 하 며 이 같이 설명 했 다 . 김 부총리 가 이날 답 한 청원 은 지난 6 월 관악산 에서 벌어진 고교 생 집단 폭행 사건 을 계기 로 미성년자 피의자 에게 도 엄벌 을 가할 수 있 게 소년법 을 개정 · 폐지 해 달 라는 내용 을 담 아 20 만 명 이상 의 참여 를 얻 은 청원 이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