을 증가 되 었 으므로 사해 행위 가 아니 다 . 
 나 ) 이 사건 피 고 1 에 대한 채권 양도 는 이 사건 피 고 1 과 의 위임 계약 에 따라 피 고 1 이 이 사건 부가가치세 에 관한 조세 심판 청구 , 행정소송 에 관한 수 임 업무 를 처리 하 고 , 그러 한 위임 사무 의 결과 인 이 사건 거부 처분 취소 의 소 의 판결 에 대한 성공 보수금 채무 의 변제 로 받 은 것 이 므로 채무 본지 에 따른 변제 에 해당 하 여 사해 행위 가 아니 다 . 
 3 ) 피 고 2 의 주장 요지 
 가 ) 이 사건 피 고 2 에 대한 채권 양도 는 이 사건 피 고 2 와 의 자문 계약 에 따라 피 고 2 가 이 사건 부가가치세 의 환급 을 위한 전략 수립 , 경정 청구 의 대리 , 조세 심판 청구 , 행정소송 에 관한 포괄 적 자문 계약 에 따른 성공 보수금 채무 의 변제 에 갈음 하 여 받 은 것 이 고 , 피 고 2 는 이 사건 환급금 채권 의 형성 에 위 와 같 은 상당 한 기여 를 하 였으므로 사해 행위 가 아니 다 . 
 나 ) 피 고 2 는 이 사건 환급금 채권 의 형성 에 결정 적 인 기여 를 하 였 고 , 본래 성공 보수금 으로 받 아야 할 돈 인 4 , 722 , 846 , 830 원 ( 157 , 428 , 227 , 696 원 × 0 . 03 ) 보다 17 억 원 이 적 은 30 억 원 만 을 받 은 점 에 비추 어 볼 때 사해 의사 도 인정 되 지 않 는다 . 
 나 . 이 사건 피 고 1 에 대한 채 권양 도 계약 이 성립 한 시점 에 관한 판단 
 1 ) 원고 는 디케이 와 피고 1 사이 에 이 사건 환급금 채권 에 관한 채 권양 도 계약서 ( 이하 ‘ 이 사건 피 고 1 에 대한 채 권양 도 계약서 ’ 라 함 ) 가 작성 되 고 대한민국 에게 채권 양도 통지 가 행해진 2012 . 8 . 경 부터 같 은 2012 . 12 . 경 사이 에 이 사건 피 고 1 에 대한 채 권양 도 계약 이 성립 한 것 이 라고 주장 하 면서 위 행위 에 대해 이 사건 부인 의 소 를 제기 한 데 대하 여 , 피 고 1 은 이 사건 피 고 1 에 대한 채권 양도 는 이 사건 피 고 1 과 의 위임 계약 과 일체 로 이루어진 것 이 며 위 계약서 는 단지 채권 양도 통지 를 위해 사후 에 작성 된 것 에 불과 하 다는 취지 로 주장 한다 . 따라서 먼저 이 사건 피 고 1 에 대한 채 권양 도 계약 이 성립 된 시점 에 대해 살펴본다 . 
 2 ) 전제 되 는 법리 
 어느 시점 에서 사해행위 에 해당 하 는 법률 행위 가 있 었 는가 를 따짐 에 있 어서 는 당사자 사이 의 이해관계 에 미치 는 중대 한 영향 을 고려 하 여 신중 하 게 이 를 판정 하 여야 할 것 이 고 , 사해행위 에 해당 하 는 법률 행위 가 언제 있 었 는가 는 실제로 그러 한 사해행위 가 이루어진 날 을 표준 으로 판정 할 것 이 되 , 다른 특별 한 사정 이 없 는 한 처분 문서 에 기초 한 것 으로 보이 는 등기 부상 등 기원 인 일자 를 중심 으로 그러 한 사해행위 가 실제로 이루 어 졌 는지 여부 를 판정 할 수 밖에 없 을 것 이 다 ( 대법원 2002 . 11 . 8 . 선고 2002 다 41589 판결 참조 ) . 
 3 ) 앞서 든 증거 들 과 변론 전체 의 취지 를 종합 하 여 인정 되 거나 추단 되 는 아래 와 같 은 사정 에 비추 어 보 면 이 사건 피 고 1 에 대한 채 권양 도 계약 은 이 사건 피 고 1 에 대한 채 권양 도 계약서 가 작성 되 고 대한민국 에게 채권 양도 통지 가 행해진 2012 . 8 . 경 부터 같 은 2012 . 12 . 경 사이 에 성립 된 것 으로 보인다 . 
 가 ) 이 사건 피 고 1 에 대한 채권 양도 와 대한민국 에 대한 채권 양도 의 통지 는 처분 문서 인 이 사건 피 고 1 에 대한 채 권양 도 계약서 를 기초 로 이루어진 것 이 다 . 
 나 ) 디케이 가 이 사건 피 고 1 과 의 위임 계약 당시 피 고 1 에게 자신 의 인감도장 을 날인 하 여 교부 한 을 다 제 7 호 증 ( 국세 환급금 양도 요구서 ) 은 당사자 가 약정 한 성공 보수금 의 지급 방법 ( 피고 1 이 디 케이 를 대리 하 여 환 급액 전액 을 입금 받 아 사후 정산 한 후 나머지 돈 을 디케이 에게 반환 하 는 방법 ) 의 이행 을 위하 여 필요 한 서류 에 불과 하 며 , 이 로써 그 당시 에 확정 적 인 채권 양도 의 의사 가 있 었 다고 보 기 에 는 부족 하 다 . 
 다 ) 디케이 의 피고 1 에 대한 성공 보수금 채무 는 피 고 1 이 위 임 사무 에 성공 하 여 역삼 세무 서장 등 으로부터 환급 받 게 되 는 세액 이 확정 되 는 때 에 발생 하 는 것 이 므로 위 위임 계약 당시 에 는 성공 보수금 채무 가 발생 하 지 도 않 았 고 , 성공 보수금 채무 는 그 발생 여부 가 위임 사무 의 성공 이 라는 불 확실 한 조건 에 따라 좌우 되 는 것 이 므로 위 위임 계약 당시 디케이 와 피고 1 에게 이 사건 환급금 채권 을 확정 적 으로 양도 할 의사 가 있 었 던 것 으로 보 기 에 부족 하 다 . 
 라 ) 이 사건 피 고 1 과 의 위임 계약 당시 이 사건 환급금 채권 은 장래 채권 에 불과 하 여 그 채권 양도 로써 다른 채권자 들 에게 대항 하 기 위해서 는 채권 양도 계약 후 확정 일자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