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 의원 은 “ 사 분 위 는 교과 부 장관 소관 으로 돼 있 는데도 , 사 분 위 결정 에 대해 교과 부 장관 이 아무런 권한 을 행사 하 지 못하 는 건 행정법 체계 에 맞 지 않 는다 ” 며 “ 사 분 위 는 기본 의 심의 · 자문 기구 로 환원 하 고 사학 분쟁 과 관련 해서 는 모든 결정 과 책임 을 교과 부 장관 이 지 도록 하 는 게 맞 다 ” 고 밝혔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