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호기 의 원근법 ] 헌법 을 생각 한다 
 헌법 을 생각 한다 
 입력 2015 . 07 . 16 15 : 53 
 헌법 정신 이 념ㆍ세대 아우르 는 가치 
 국민 중심 , 권력 분립 열망 오롯 이 담 아 
 ' 한 사람 지배 하 는 곳 ' 은 공화국 아냐 
 예순 일곱 번 째 제헌절 이 다 . 광복 70 년 에 맞이 하 는 제헌절 의 감회 가 남다르 다 . 광복 직후 가장 중요 한 시대 정신 이 나라 세우 기 였 다면 , 그 방향 과 내용 을 규정 한 게 제 헌 헌법 이 었 기 때문 이 다 . 헌법 정신 은 이념 · 계층 · 세대 를 아우르 는 나라 의 중심 가치 다 . 정권 은 흥망성쇠 해도 중심 가치 가 흔들려 선 안 된다 . 
 광복 70 년 동안 헌법 은 여러 차례 개정 됐 다 . 변하 지 않 았 던 것 의 하나 는 ‘ 대한민국 은 민주 공화국 이 다 ’ 라는 제 1 조 제 1 항 이 다 . ‘ 대한민국 의 주권 은 국민 에게 있 고 , 모든 권력 은 국민 으로부터 나온다 ’ 는 제 2 항 은 유신 헌법 에 의해 ‘ 국민 은 그 대표자 나 국민 투표 에 의하 여 주권 을 행사 한다 ’ 고 부분 적 으로 개정 됐 지만 , 원래 의 내용 으로 되돌아갔 다 . 헌법 제 1 조 에 담긴 민주 공화국 의 천 명 과 국민주 권 의 선언 은 광복 70 년 을 이끌 어 온 마스터 프레임 이 다 . 
 헌법 제 1 조 의 성 립사 를 연구 한 역사 학자 박찬승 은 ‘ 공화국 ’ 에 ‘ 민주 ’ 라는 말 이 결합 된 두 가지 이유 를 지적 한다 . 하나 가 귀족 주도 의 ‘ 귀족 공화제 ’ 에 대비 되 는 평민 중심 의 ‘ 민주 공화제 ’ 를 부각 시켰 던 임시 정부 로부터 의 전통 이 라면 , 다른 하나 는 권력 집중 을 강조 하 는 ‘ 인민공화국 ’ 에 맞서 권력 분립 을 중시 하 는 ‘ 민주 공화국 ’ 을 선호 했 던 광복 직후 이념 적 상황 으로부터 의 영향 이 다 . 이렇 듯 ‘ 민주 공화국 ’ 은 국민 중심 과 권력 분립 이 라는 민주주의 의 열망 을 오롯 이 안 고 있 다 
 내 가 주목 하 려는 것 은 민주 공화국 에서 ‘ 공화국 ’ 의 의미 다 . 사실 판단 의 관점 에서 헌법 이 제정 된 당시 공화국 이 라는 말 에 ‘ 비 ( 非 ) 군주국 ’ 이상 의 의미 가 담겨 있 지 는 않 았 던 것 으로 보인다 . 하지만 가치 판단 의 관점 에서 공화국 을 지탱 하 는 이념 인 공화주의 의 의미 를 성찰 하 는 것 은 현재 적 상황 을 지켜볼 때 매우 중대 한 과제 다 . 
 공화주의 는 시대 에 따라 그 의미 가 변화 되 고 수정 돼 왔 다 . 전통 적 으로 공화주의 는 덕성 을 갖춘 , 공공 성 에 헌신 하 는 시민 들 의 적극 적 참여 를 통해 사회 발전 이 이뤄질 수 있 다는 내용 을 핵심 으로 한다 . 또 공화주의 는 개인 의 자유 에 대한 자유주의 적 해석 과 경쟁 하 고 이 를 비판 해 왔 다 . 자유주의 가 타자 의 간섭 으로부터 의 ‘ 소극 적 자유 ’ 를 중시 한다면 , 공화주의 는 스스로 를 지배 할 때 진정 자유 로운 ‘ 적극 적 자유 ’ 와 사회 구성원 으로 동동 한 권리 를 누리 는 ‘ 비 지배 적 자유 ’ 를 강조 한다 . 
 공화국 ( republic ) 이 란 말 의 기원 을 이룬 라틴 어인 레스 퍼블 리카 ( res publica ) 는 그리스어 인 폴리스 ( polis ) 에서 유래 됐 다 . 비극 시인 소포클레스 가 노래 했 듯 , ‘ 한 사람 이 지배 하 는 곳 은 폴리스 가 아니 다 ’. 철학자 키케로 가 주장 했 듯 , 공동 의 법 과 이익 에 의해 결속 된 공동체 로서 의 국가 가 레스 퍼블 리카 , 다시 말 해 공화국 이 다 . 공화국 의 이상 은 한 개인 이나 소수 가 아닌 시민 모두 가 주인 이 되 는 나라 만들 기에 있 다 . 
 이 쯤 해서 세 가지 근본 적 인 질문 을 던져볼 수 있 다 . 첫째 , 우리 사회 를 지배 하 는 이 는 누구 인가 . 대통령 인가 , 엘리트 인가 , 기업가 인가 , 아니면 국민 인가 . 대한민국 은 민주 공화국 인가 . 둘째 , 적극 적 자유 와 비 지배 적 자유 를 성취 하 기 위해선 경제 적 평등 이 요구 되 지 않 는가 . 경제 적 불 평등 이 강화 된다면 , 그것 은 정치 사상가 한나 아렌트 가 말 한 ‘ 공화국 의 위기 ’ 를 가져오 지 않 는가 . 셋째 , 우리 국민 들 은 시민 적 덕 성 ㆍ참여ㆍ신뢰의 윤리 를 내면 화 하 고 있 는가 . 사회 를 ‘ 만 인 대 만인 의 투쟁 ’ 공간 으로 생각 하 고 공 적 가치 보다 사 적 이익 을 우선시 해 오 고 있 지 는 않 은가 . 
 공화주의 를 일방 적 으로 강조 하 기 위해 이 글 을 쓰 는 것 은 아니 다 . 더 나 은 사회 를 일궈 가 기 위해선 자유주의 도 필요 하 고 , 공동체주의 도 중요 하 며 , 공화주의 도 요구 된다 . 산업 화 와 민주 화 를 위해 달려온 광복 70 년 의 역사 에 는 빛 과 어둠 이 공존 한다 . 하 지만 '‘ 신뢰 의 상실 ’ 과 ‘ 보이 지 않 는 정부 ’ 가 어두운 시대 를 가져올 수 있 다 ’ 는 아렌트 의 경구 만큼 현재 대한민국 이 서 있 는 위태 로운 자리 를 생생히 보여 주 는 말 은 없 다 . 대통령 이 든 국민 이 든 , 보수 든 진보 든 , 젊 은 친구 든 어르신 이 든 , 광복 70 년 의 제헌절 을 맞이해 헌법 제 1 조 에 담긴 정신 을 한 번 쯤 되새겨 보 는 하루 가 되 길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