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멍 뚫린 성년 후견 ] 제 3 자 가 재산 착복 못 하 게 신탁 제도 적극 활성 화 해야 - 구멍 뚫린 성년 후견 섬 밖 은 또 다른 지옥 중앙일보 가 취재 했 습니다 “ 내 자식 보다 하루 만 더 살 수 있 게 해 주 세요 ” 라는 말 을 들 어 보 신 적 이 있 나요 ? 발달 장애 인 자녀 를 둔 부모 님 들 이 흔히 들 하 시 는 말 인데요 . 이런 부모 님 들 의 걱정 을 사회 가 해결 할 수 있 도록 도와 주 어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 종종 발달 장애 인 들 을 경제 적 으로 착취 하 는 사건 들 이 보도 되 곤 하 는데요 . 최근 에 는 후견 제도 도 생겼 다고 하 는데 이런 후견 제도 나 신탁 제도 등 다른 기타 지원 제도 들 이 활성 화 되 고 정착 될 수 있 도록 더 노력 이 필요 할 것 같 습니다 . 경남 창원 에 사 는 어부 C 씨 ( 72 ) 는 12 년 전 아내 를 잃 고 발달 장애 가 있 는 20 대 두 아들 을 홀로 키워 왔 다 . 멸치잡이 어선 을 타 며 아들 들 을 뒷바라지 했 다 . 그 는 평소 “ 죽기 전 에 임대 아파트 에 살 고 있 는 두 아들 에게 번듯 한 집 한 채 는 마련 해 놓 고 가 야 한다 ” 는 말 을 입버릇 처럼 했 다 . 그러나 C 씨 는 지난달 배 위 에서 실족 하 는 바람 에 사망 하 고 말 았 다 . 어렵 게 생활 해 온 C 씨 에겐 8 년 전 이사 한 임대 아파트 보증금 200 만 원 이 전 재산 이 었 다 . 그나마 보험 을 들 어 둔 덕 에 사망 보험금 1 억 2000 여 만 원 이 나왔 다 . 그러 자 그동안 얼굴 도 비치 지 않 던 일가 친척 들 이 나타나 기 시작 했 다 . 서로 20 대 두 아들 의 후견인 을 맡 겠 다고 자청 했 다 . 보 다 못한 창원시 위탁 복지 시설 인 느티나무 창원시 장애 인 부모 회 가 나섰 다 . 이 단체 는 지난 12 년 동안 C 씨 가족 을 돌봐 왔 다 . 부모 회 배선 이 회장 은 법원 에 자신 을 후견인 으로 지정 해 달 라는 신청서 를 냈 다 . 대신 그 는 C 씨 가 남긴 재산 과 사망 보험금 을 후견인 과 관계 없 는 외부 은행 에 신탁 해 재산 을 보전 할 수 있 도록 하 겠 다고 했 다 . 배 회장 은 “ 아버지 소원 대로 유족 에게 집 을 마련 해 주 고 남 은 재산 은 생활비 로 쓸 수 있 도록 할 것 ” 이 라고 말 했 다 . 그 는 “ 일단 후견인 이 돼야 재산 신탁 도 할 수 있 는데 시간 이 오래 걸린다고 해 그 사이 두 아들 이 재산 을 잘못 쓰 게 될까 걱정 ” 이 라고 말 했 다 . 2013 년 도입 된 성년 후견 제도 는 후견인 선임 절차 가 까다롭 고 한 번 후견 이 결정 되 면 당사자 의 사회 · 경제 적 활동 을 크 게 제약 하 게 된다 . 심지어 통장 을 개설 하 거나 휴대 전화 를 개통 하 려 해도 후견인 이 동행 해야 한다 . 그만큼 후견인 이 보호 대상자 의 재산 에 손댈 여지 도 크 다 . 이 때문 에 획일 적 인 후견인 지정 제도 대신 보호 대상자 의 재산 을 외부 기관 에 맡겨 관리 하 도록 하 는 신탁 제도 를 적극 활성 화 해야 한다는 지적 이 나온다 . 지금 도 법 적 으론 신탁 제도 가 있 긴 하 다 . 그러나 법원 으로부터 후견인 이 신탁 허가 를 받 으려면 그 절차 가 복잡 하 고 시간 도 오래 걸린다 . 영미 권 에선 후견인 제도 대신 ‘ 원 포인트 ’ 신탁 제도 가 널리 활용 되 고 있 다 . 보호 대상자 의 경제 활동 을 극도 로 제한 하 는 후견인 을 지정 하 지 않 고 비 영리 기관 이나 금융 기관 에 재산 관리 를 일임 한 뒤 당사자 가 일정 한 용도 로 만 쓸 수 있 도록 계약 을 맺 는 제도 다 . 예컨대 부모 가 장애 인 자녀 를 위해 일정 재산 을 외부 기관 에 신탁 한 뒤 자녀 에게 체크카드 를 주 고 매달 생활비 만큼 만 쓸 수 있 게 하 는 방식 이 다 . 자녀 의 경제 활동 을 제한 하 지 않 으면서 도 외부 기관 이 돈 을 관리 하 기 때문 에 제 3 자 가 착복 할 우려 가 적 다 . 국내 비 영리 신탁 기관 은 한국 자폐 인 사랑 협회 산하 신탁 · 의사 결정 지원 센터 가 유일 하 다 . 아산 사회 복지 재단 이 2015 년 7 월 부터 3 년 간 운영 비용 을 후원 하 고 있 다 . 금융 기관 은 하나 은행 을 포함 해 4 곳 이 운영 하 고 있 지만 사업 성 때문 에 소액 취급 엔 소극 적 이 다 . 공익 성 을 띠 는 신탁 기관 이 늘어나 야 한다는 지적 이 나오 는 이유 다 . 전창훈 신탁 · 의사 결정 지원 센터 변호사 는 “ 장애 인 들 도 간단 한 은행 업무 는 혼자 서 도 할 수 있 기 때문 에 이 들 의 자기 결정 권 을 최대한 보장 하 기 위해서 라도 후견 제도 는 최후 의 수단 이 돼야 하 며 신탁 제도 를 적극 활용 해야 한다 ” 고 말 했 다 . 그 는 “ 신탁 은 운영 기관 에 대한 관리 · 감독 이 핵심 이 기 때문 에 국가 가 나서 서 공공사업 으로 진행 해야 한다 ” 고 조언 했 다 . 일본 , 일정 금액 이상 이 면 신탁 의무 화 … 후견인 은 보호 역할 만 우리 보다 앞서 고령 사회 를 맞 은 일본 은 신탁 제도 를 적극 활용 하 고 있 다 . 일본 이 후견 제도 를 도입 한 것 은 2000 년 대 초반 . 하지만 후견인 이 3 억 엔 에 달하 는 돈 을 빼돌려 쓴 사례 가 불거지 면서 후 견제 가 여론 의 도마 에 올랐 다 . 대대 적 인 법 개정 이 이뤄졌 다 . 2011 년 2 월 일본 최고재판소 는 일정 금액 이상 이 되 면 재산 을 반드시 외부 전문 금융 기관 에 맡기 도록 의무 화 했 다 . 후견인 도 가족 이나 친척 이 아니 라 변호사 와 회계사 , 법무사 와 같 은 전문직 종사자 를 ‘ 전문 후견인 ’ 으로 선정 하 도록 했 다 . 이 들 전문 후견인 은 재산 상황 파악 과 미래 를 위한 생활 자금 설계 를 맡 는다 . 전문 후견인 이 법원 허가 를 받 아 신탁 계약 을 체결 하 면 전문 후견인 은 즉시 사임 한다 . 이후 법원 은 ‘ 보호자 ’ 역할 을 할 사람 으로 친족 이나 제 3 자 를 후견인 으로 선임 한다 . 일상 생활 에 필요 한 돈 을 제외 한 나머지 재산 은 신탁 은행 이 전문 적 으로 관리 하 고 , 후견인 은 보호 의 역할 에 충실하 도록 한 것 이 다 . 배인구 ( 변호사 ) 법무법인 로고스 가사 상속 센터 장 은 “ 일본 은 고령화 로 인해 성년 후견 사건 이 급증 했 고 , 후견인 의 횡령 등 사건 이 불거지 면서 후견인 에 의한 부정행위 를 방지 하 지 위해 후견 지원 신탁 제도 를 도입 했 다 ” 고 설명 했 다 . 미국 은 ‘ 특별 수요 신탁 ’ 으로 발 달장 애인 과 저소득 장애 인 들 을 보호 하 고 있 다 . 특별 수요 신탁 은 맡길 수 있 는 재산 이 최소 5000 달러 에서 최대 2 만 5000 달러 정도 의 소액 인 게 특징 이 다 . 미국 은 주 마다 이러한 특별 수요 신탁 제도 를 도입 하 고 있 다 . 장애 인 을 위한 신탁 자산 은 장애인 의 재산 으로 인정 하 지 않 는 것 도 특징 이 다 . 신탁 자산 이 있 더라도 필요 한 사회 복지 서비스 를 받 을 수 있 도록 한 것 이 다 . 싱가포르 는 정부 가 앞장서 신탁 사업 을 진행 하 고 있 다 . 발 달장 애인 등 사회 적 약자 를 위한 신탁 사업 의 일환 으로 판사 를 정부 출연 신탁 센터 의 책임자 로 두 고 재산 문제 에 따른 피해 를 줄이 고 있 다 . 전창훈 신탁 · 의사 결정 지원 센터 변호사 는 “ 우리나라 도 싱가포르 처럼 발 달장 애인 을 위한 공공 신탁 사업 을 도입 해야 한다 ” 고 말 했 다 . 볕 좋 은 아파트 에 노후 까지 보장 … 장애 인 재산 지켜준 ‘ 신탁 드림 팀 ’- 구멍 뚫린 성년 후견 기적 처럼 꿈 이룬 지적 장애 여성 ‘ 볕 잘 드 는 아파트 베란다 에서 나무 도 가꾸 고 물고기 도 키우 며 살 고 싶 다 . ’ 지적 장애 가 있 는 김 모 ( 49 · 여 ) 씨 의 꿈 이 이뤄진 건 기적 에 가까웠 다 . 고아 였 던 김 씨 는 한 노부부 집 에서 살림살이 를 도맡 아 하 며 자랐 다 . 자산가 였 던 부부 가 30 여 년 전 그 를 딱 하 게 여겨 거둬 주 면서 부터 다 . 그런데 3 년 전 노부부 가 세상 을 뜨 자 갑자기 길거리 로 나앉 게 됐 다 . 월 30 만 원 짜리 고시원 에 기거 하 며 청소 일 로 근근이 끼니 를 때웠 다 . 청소 업체 사장 은 김 씨 가 글 을 읽 지 못한다는 걸 알 고 는 임금 도 제대로 주 지 않 았 다 . 이 무렵 김 씨 는 50 대 남성 이모 씨 를 만났 다 . 외로웠 던 김 씨 는 그 를 ‘ 오빠 ’ 라 부르 며 의지 했 다 . 이 씨 는 고양시 장애 인 복지 관 에 김 씨 의 체불 임금 을 받 을 방법 을 문의 하 는 등 김 씨 일 에 발 벗 고 나섰 다 . 지난해 초 이 씨 는 변호사 까지 동원 해 김 씨 의 성년 후견인 으로 지정 해 달 라는 소송 을 법원 에 냈 다 . 이 를 알 게 된 고양시 장애 인 복지 관 측 은 한국 장애 인 사랑 협회 가 운영 하 는 비 영리 전문 기관 인 신탁 · 의사 결정 지원 센터 에 김 씨 사례 를 문의 했 다 . 의뢰 를 받 은 센터 는 곧바로 김 씨 의 금융 자산 부터 조회 해 봤 다 . 그 결과 3 년 전 사망 한 노부부 가 평생 일 한 대가 로 김 씨 에게 예금 4 억 원 과 원룸 집 한 채 를 남겼 다는 사실 을 뒤늦 게 알 게 됐 다 . 센터 는 김 씨 가 글 을 읽 진 못 해도 의사 소통 은 가능 하 다는 판단 에 따라 그 를 설득 했 다 . 이 씨 를 법정 후견인 으로 지정 하 면 통장 도 마음대로 개설 하 지 못할 정도 로 재산 권 을 제약 당한다는 걸 4 시간 에 걸쳐 그림 으로 설명 했 다 . 이 씨 와 센터 사이 에서 고민 하 던 김 씨 는 후견인 을 두 기 보다 공신력 있 는 전문 기관 에 재산 을 맡기 기 로 했 다 . 센터 는 40 대 의 김 씨 가 65 세 까지 일 할 것 을 감안 해 평생 재무 설계 를 했 다 . 정선 옥 고양시 사회 복지 사 와 재정 자문 가 , 변호사 로 구성 된 팀 이 설계 를 맡 았 다 . 지난해 10 월 센터 는 원룸 을 팔 고 김 씨 가 소망 했 던 베 란다 있 는 작 은 아파트 를 구입 했 다 . 냉장고 · 밥솥 등 전자 제품 도 김 씨 와 사회 복지 사 가 매장 에서 고르 면 센터 가 매장 계좌 로 직접 입금 하 는 방식 으로 구입 했 다 . 생활비 는 김 씨 월급 ( 63 만 원 ) 으로 충당 하 고 , 국민 연금 외 에 실 손 의료 보험 에 도 가입 했 다 . 일 을 그만두 는 65 세 이후 에 는 주택 연금 을 신청 해 쓸 수 있 도록 했 다 . 요즘 김 씨 는 오전 엔 청소 일 을 하 고 오후 퇴근 해선 볕 잘 드 는 베란다 에서 꽃 과 나무 , 물고기 를 키우 며 살 고 있 다 . 지난달 말 부터 는 한글 도 배우 기 시작 했 다 . 명 은 주 고 양시 상담 사례 지원 팀장 은 “ 지적 장애 인도 일상 생활 에 필요 한 의사 결정 을 충분히 내릴 수 있 다 ” 며 “ 금전 개념 이 약해 분쟁 의 소지 가 있 는 재산 관리 만 신탁 을 통해 투명 하 게 진행 하 면 굳이 경제 활동 을 제약 할 후견인 을 두 지 않 고 도 지역 사회 에서 어울려 살 수 있 다 ” 고 말 했 다 . 김 씨 의 재산 관리 를 지원 하 고 있 는 신탁 · 의사 결정 지원 센터 는 현재 국내 1 호 비 영리 신탁 기관 이 다 . 현재 센터 가 관리 하 고 있 는 계약 은 총 35 건 이 다 . 시설 에서 살 고 있 는 발 달장 애인 ( 1000 만 원 ) 이 자립 을 위해 돈 을 맡기 거나 성매매 피해 를 입 은 장애인 의 소액 재산 관리 가 대부분 이 다 . 그나마 아산재단 의 후원 을 받 고 있 는데 내년 에 3 년 지원 계약 이 만료 돼 새 후원자 를 찾 지 못하 면 사업 을 접 어야 할 처지 다 . 전창훈 변호사 는 “ 내년 하반기 재단 지원 이 끊기 면 보호 가 필요 한 사회 적 약자 를 위한 신탁 사업 을 어떻게 이어 갈지 고민 ” 이 라며 “ 국가 가 저소득층 을 위한 소액 공공 신탁 사업 에 관심 을 가졌 으면 좋 겠 다 ” 고 말 했 다 . 판단 능력 어느 정도 있 으면 직접 금융 신탁 가능 발 달장 애인 처럼 판단 능력 이 떨어지 는 성인 을 보호 하 기 위해 2013 년 7 월 성년 후 견제 가 도입 됐 다 . 법원 이 지정 하 는 후견인 은 보호자 와 재산 관리 인 역할 을 겸한다 . 대신 후견인 은 보호 대상자 의 재산 을 어떻게 관리 했 는지 매년 법원 에 신고 해야 한다 . 다만 후견인 지정 은 매년 빠른 속도 로 늘 고 있 는데 이 를 관리 · 감독 할 법원 인력 은 턱없이 부족 한 실정 이 다 . 이 로 인해 재산 관련 분쟁 이 갈수록 늘 고 있 다 . 이럴 때 금융 회사 에 수수료 를 내 고 재산 관리 인 역할 을 따로 맡기 는 ‘ 성년 후견 지원 신탁 ’ 을 이용 할 수 있 다 . 신청 은 후견인 만 가능 하 다 . 후견인 이 신청서 를 내 면 법원 이 재무 계획 을 살펴보 고 허가 여부 를 결정 한다 . 법원 이 신탁 을 승인 하 면 후견인 이 라도 은행 창구 에서 직접 출금 하 거나 자산 을 매각 하 는 것 이 불 가능 하 다 . 가령 병 원비 등 거액 이 들어가 는 용처 가 생겨 신탁 된 집 을 매각 하 려 할 때 도 법원 으로부터 허락 을 받 아야 한다 . 비용 은 계약 때 맡긴 재산 의 0 . 7 % 로 선취 수수료 를 먼저 내 고 이후 매년 1 회 위탁 재산 의 1 % 를 후취 수수료 로 내 야 한다 . 현재 이 업무 를 취급 하 는 금융 회사 는 KEB 하나 은행 한 곳 뿐 이 다 . 성년 후견 지원 신탁 은 법원 에 의해 관리 되 기 때문 에 안전 하 다 . 그러나 절차 가 복잡 하 고 재산 권 행사 에 제약 을 당한다 . 법원 이 허가 한 성년 후견 지원 신탁 이 제도 도입 후 4 년 이 지난 올 1 월 에 야 처음 나온 건 이 때문 이 다 . 만약 보호 대상자 의 부모 혹은 친권자 가 살 아 있 거나 본인 이 어느 정도 판단 능력 이 있 다면 법원 의 후견인 지정 절차 를 거치 지 않 고 금융 회사 의 신탁 상품 에 직접 가입 할 수 도 있 다 . 유언 대용 신탁 이 대표 적 이 다 . 예컨대 본인 이 치매 진단 을 받 았 다면 직접 금융 회사 에 재산 을 신탁 한 뒤 나중 에 치료비 로 만 쓰이 도록 사용 처 를 제한 할 수 있 다 . 다만 이런 상품 은 생애 주기 로 상품 을 설계 하 기 때문 에 소액 은 취급 하 지 않 는다 . 저소득층 은 비 영리 신탁 기관 을 이용 할 수 있 다 . 현재 비 영리 기관 은 한국 자폐 인 사랑 협회 의 ‘ 신탁 · 의사 결정 지원 센터 ’ 가 유일 하 다 . 지금 은 발달 장애 인만 을 대상 으로 무 보수 지원 한다 . 신청 은 부모 혹은 후견인 이 할 수 있 다 . 의사소통 이 가능 한 발 달장 애인 이 라면 직접 신탁 계약 을 맺 을 수 도 있 다 . 계약 을 맺 으면 전문 자산 관리사 가 소득 과 지출 내역 을 정리 해 신탁 한 자산 이 생애 주기 에 맞춰 전부 소진 될 수 있 도록 재무 계획 을 짜 준다 . 일단 신탁 계약 을 하 고 나 면 재산 은 강제집행 으로부터 보호 받 을 수 있 다 . 가령 발달 장애 인 이 명 의 도용 을 당해 부당 대출 등 으로 피해 를 입 더라도 신탁 계약 된 재산 은 보호 받 는다 . 배인구 법무법인 로고스 변호사 는 “ 성년 후 견제 가 실시 된 지 4 년 이 지났 지만 저소득층 이 마음 놓 고 활용 할 수 있 는 비 영리 신탁 제도 가 거의 없 다 ” 며 “ 공공 신탁 제 도입 을 서둘러야 한다 ” 고 말 했 다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