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 상표 등록 거절 결정 을 한 사안 에서 , 출원 상표 · 서비스 표 는 4 개 의 영어 단어 로 이루어진 문자 표장 으로서 , 상표 등록 출원 일 을 기준 으로 당시 우리나라 의 영어 보급 및 교육 수준 등 에 비추 어 보 면 , 중학교 학생 수준 만 되 어도 ‘ 그것 은 좋 은 ( 유용 한 ) 과학 이 다 ’ 정도 의 의미 로 이해 할 수 있 는 점 등 을 고려 할 때 , 지정 상품 · 서비스업 과 의 관계 에서 객관 적 으로 수요자 가 누구 의 업무 와 관련 된 상품 또는 서비스업 을 표시 하 는지 식별 할 수 없 는 상표 에 해당 하 고 이 를 특정인 에게 독점 시키 는 것 도 공익 상 적절 하 지 않 으며 , 출원 상표 · 서비스 표 가 거절 결정 일 또는 심결 당시 국내 수요자 나 거래자 사이 에서 지정 상품 · 서비스업 의 출처 표시 로서 식별력 을 인정 할 수 있 을 정도 로 현저 하 게 인식 되 었 다고 볼 수 도 없 으므로 , 출원 상표 · 서비스 표 가 상표법 제 6 조 제 1 항 제 7 호 에 해당 한다고 한 사례 . 
 
 참조 법령 
 상표법 제 6 조 제 1 항 제 7 호 
 
 특허 법원 
 판결 
 
 원고 	 클론 테크 레 버러 토리 즈 , 인 코퍼 레이티 드 ( 소송대리인 변호사 <| name _ start |> 홍상현 <| name _ end |>) 
 피 고 	 특허 청장 
 변론 종결 	 2016 . 3 . 11 . 
 
 주 문 
 1 . 원고 의 청구 를 기각 한다 . 
 2 . 소송비용 은 원고 가 부담 한다 . 
 
 청구취지 
 청구취지 $$ 특허 심판원 이 2015 . 10 . 23 . 2014 원 6452 사건 에 관하 여 한 심결 을 취소 한다 . 
 
 이 유 
 1 . 기초 사실 
 가 . 이 사건 출원 상표 · 서비스 표 
 1 ) 구성 : < image _ bc src =" j 20160408 / ec 1 d 8803990096 ed - 03 . gif " width =" 225 " height =" 26 " / > 
 2 ) 국제 등록 일 ( 상표 등록 출원 일 ) / 국제 등록 번호 : ( 국제 등록 일 생략 ) / ( 국제 등록 번호 생략 ) 
 3 ) 지정 상품 · 서비스업 
 가 ) 상품 류 구분 제 1 류 의 Reagents for scientific or medical research use , namely , enzymes , nucleic acids , nucleotides , proteins , antibodies , buffer solutions , biological reagent or biochemicals and conjugates used in molecular biological laboratories ; and kits comprised of reagents for scientific or medical research use , namely , buffer solutions , biological reagent or biochemicals and conjugates used in molecular biological laboratories ; and chemical reagents ( other than for medical or veterinary purposes ) ; Unprocessed resins < comment _ bc id =" 1 " / > 
 나 ) 서비스업 류 구분 제 42 류 의 Laboratory research services in the field of molecular biology 
 4 ) 국제 등록 명의인 : 원고 
 나 . 이 사건 심결 의 경위 
 1 ) 이 사건 출원 상표 · 서비스 표 “ < image _ bc src =" j 20160408 / ec 1 d 8803990096 ed - 04 . gif " width =" 225 " height =" 26 " / >” 는 , 원고 가 미국 특허청 에 「 표장 의 국제 등록 에 관한 마드리드 협정 에 대한 의정서 」 ( 이하 ‘ 의정서 ’) 에 의한 국제 출원 을 함 으로써 , ( 국제 등록 일 생략 ) 세계 지식 재산 권 기구 ( WIPO ) 의 국제 사무국 에 의하 여 국제 등록 된 것 으로서 , 그 국제 출 원서 ( 갑 2 호 증 ) 에 지정 국 중 하나 로 되 어 있 던 우리나라 의 특허청 에서 이 에 대한 상표 등록 출원 의 심사 절차 가 진행 되 게 < comment _ bc id =" 2 " / > 되 었 다 . 
 2 ) 그런데 특허청 심사관 은 2014 . 2 . 12 . 위 국제 사무국 을 통해 원고 에게 , ‘ 이 사건 출원 상표 · 서비스 표 는 상품 의 품질 , 효능 을 표시 한 것 에 불과 한 데 다가 , 구호 또는 선전 문구 로 인식 되 어 소비자 에게 식별력 이 없 다 . 또한 그 지정 상품 중 일부 는 그 정의 가 특정 되 지 않 거나 너무 광범위 하 다 . 따라서 이 사건 출원 상표 · 서비스 표 는 상표법 제 6 조 제 1 항 제 3 호 및 제 7 호 와 제 10 조 제 1 항 에 위배 된다 ’ 는 취지 로 직권 가거 절 결정 통지 ( 갑 3 호 증 ) 를 하 였 다 . 
 3 ) 이 에 원고 가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