없 다 ) 해당 재화 에 대한 매출액 의 비율 은 조정 하 지 아니한 경우 와 같 게 되 므로 , 위 규정 을 소급 적용 하 여 공동 광고 선전 비와 관련 하 여 매출액 을 2 배 까지 조정 하 여야 한다는 원고 들 의 주장 은 이유 없 다 . 
 5 )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의 적법성 
 가 ) 구 부 가 가치 세법 ( 2010 . 1 . 1 . 법률 제 9915 호 로 개정 되 기 전 의 것 , 이하 같 다 ) 제 1 조 제 1 , 3 항 은 부가가치세 는 재화 또는 용역 의 공급 이나 재화 의 수입 에 대하 여 부과 되 고 , 이 때 용역 이 라 함 은 재화 이외 의 재산 적 가치 가 있 는 모든 역무 및 기타 행위 를 말 한다고 규정 하 고 있 다 . 
 원고 들 은 주류 의 판매 라는 유사 하 거나 동일 한 업무 를 수행 하 면서 이 를 위한 공동 조직 을 운영 하 고 , 직원 인건비 , 사무실 임차료 및 유지 비용 등 의 간접 경비 와 광고 선전 비 를 지출 하 였 는바 , 이 는 원고 들 이 서로 타방 의 사업 에 필요 한 재산 적 가치 가 있 는 역무 ( 영업 활동 등 의 인 적 역무 의 제공 , 사무실 사용 역무 제공 등 ) 를 제공 한 것 이 라고 할 것 이 고 , 원고 들 은 자신 이 지출 한 공동 경비 중 상대방 이 분담 해야 할 금액 에 대하 여 는 그 금액 상당 만큼 부가가치세 의 부과 대상 인 용역 을 상대방 에게 제공 하 였 다고 봄 이 타당 하 다 . 
 나 ) 구 부 가 가치 세법 제 13 조 제 1 항 은 재화 또는 용역 의 공급 에 대한 부가가치세 의 과세 표준 은 금전 으로 대가 를 받 는 경우 에 는 그 대 가 , 금전 이외 의 대가 를 받 는 경우 에 는 자기 가 공급 한 재화 또는 용역 의 시가 를 과세 표준 으로 한다고 규정 하 고 있 고 , 부가가치 세법 제 21 조 제 1 항 은 확정 신고 의 내용 에 오류 또는 탈루 가 있 는 때 에 는 그 과세 기간 에 대한 부가가치세 의 과세 표준 과 납부 세액 및 환급 세액 을 조사 에 의하 여 결정 또는 경정 하 도록 규정 하 고 있 다 ( 이 점 에서 공동 경비 의 배분 이 잘못 된 경우 부가가치세 법상 공급 하 는 자 의 매출 과 소 에 대하 여 는 과세 표준 을 증액 하 도록 하 는 규정 이 없 어서 매출 과 소 에 따른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은 위법 하 다는 원고 들 의 주장 은 받아들이 지 않 는다 ) . 그리고 구 부 가 가치 세법 제 17 조 제 1 항 은 사업자 가 매출 세액 에서 공제 할 수 있 는 매입 세액 은 자기 의 사업 을 위하 여 사용 되 었 거나 사용 될 재화 또는 용역 의 공급 에 대한 세액 에 한정 하 고 있 고 , 제 2 항 제 3 호 는 사업 과 직접 관련 이 없 는 지출 에 대한 매입 세액 은 매출 세액 에서 공제 하 지 아니하 도록 하 고 있 으며 , 제 7 항 은 제 2 항 에 따라 공제 하 지 아니하 는 매입 세액 의 범위 에 관하 여 필요 한 사항 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고 규정 하 고 있 고 , 그 위임 에 따른 구 부 가 가치 세법 시행령 ( 2010 . 2 . 18 . 대통령령 제 22043 호 로 개정 되 기 전 의 것 ) 제 60 조 제 3 항 은 구 부 가 가치 세법 제 17 조 제 2 항 제 3 호 에 규정 하 는 사업 과 직접 관련 이 없 는 지출 의 범위 를 소득세법 시행령 제 78 조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 48 조 , 제 49 조 제 3 항 및 제 50 조 에 규정 하 는 바 에 따르 도록 규정 하 고 있 다 . 
 위 관련 규정 의 내용 에 비추 어 보 면 , 원고 들 중 일방 이 지출 한 공동 경비 중 법인세법 시행령 제 48 조 에 따른 분담 비율 을 초과 한 금액 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으로서 매출 세액 에 포함 되 어야 하 고 , 분담 비율 을 초과 한 금액 이 아님 에 도 세금 계산서 가 발행 되 어 상대방 이 매입 세액 공제 를 받 은 경우 사업 과 직접 관련 이 없 는 지출 에 대한 매입 세액 으로 보 아 매입 세액 공제 를 할 수 없 다 . 
 따라서 , 원고 들 이 원고 PRK 의 직전 사업 연도 매출액 에 JBIC 의 직전 사업 연도 매출액 을 포함 시키 지 아니하 거나 직전 사업 연도 매출액 에 의하 지 않 고 해당 사업 연도 매출액 에 의하 여 공동 경비 를 안 분한 후 부가가치세 를 신 고 · 납부 한 것 에 대하 여 , 피고 들 이 매출 세액 과 매입 세액 을 재산 정하 여 원고 들 에게 부가가치세 를 부과 한 것 은 적법 하 다 . 원고 들 의 주장 은 이유 없 다 . 
 6 ) 가산세 부과 처분 의 적법성 
 가 ) 하나 의 납세 고지서 에 의하 여 본세 와 가산세 를 함께 부과 할 때 에 는 납세 고지서 에 본세 와 가산세 각각 의 세액 과 산출 근거 등 을 구분 하 여 기재 해야 하 는 것 이 고 , 또 여러 종류 의 가산세 를 함께 부과 하 는 경우 에 는 그 가산세 상호 간 에 도 종류 별 로 세액 과 산출 근거 등 을 구분 하 여 기재 함 으로써 납세 의 무자 가 납세 고지서 자체 로 각 과세 처분 의 내용 을 알 수 있 도록 하 는 것 이 당연 하 다 ( 대법원 2012 . 10 . 18 . 선고 2010 두 12347 판결 참조 ) . 한편 과세 관청 이 과세 처분 에 앞서 납세 의 무자 에게 보낸 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