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명 하 여 달 라고 요구 하 였 다 ( 증거 기록 611 면 , 공판 기록 464 면 ) . 
 그런데 도 피고인 1 은 공소 외 1 에게 ‘ 피고인 3 이 자신 을 협박 하 고 깡패 를 동원 하 고 있 어 , 피고인 3 을 만나 는 게 두렵 다 ’ 는 취지 로 답 하 였 다 . 공소 외 1 이 다시 피고인 1 에게 ‘ 4 자 대면 은 안 하 고 피고인 1 과 은행 만 만나 서 이야기 를 들 어 볼 테 니 오 시 라 ’ 라고 하 였 다 . 그러나 피고인 1 은 은행 에 가 겠 다고 답 하 고서 도 그 약속 날짜 에 은행 에 가 지 않 은 채 전화 연락 이 안 되 는 상태 에서 공소 외 1 에게 ‘ 죄송 합니다 ’ 라는 문자 만 보냈 다 ( 공판 기록 464 면 ) . 
 다 . 판단 
 위 인정 사실 에 아래 와 같 은 여러 사정 을 더 하 여 보 면 , 피고인 들 이 공모 하 여 이 사건 부동산 에 관한 허위 임대차 계약서 를 위조 하 여 , 이러 한 사정 을 모르 는 △△ 저축 은행 에 제출 하 여 42 억 원 을 대출 받 아 이 를 편취 하 였 다는 공소사실 은 합리 적 인 의심 의 여지 가 없 을 정도 로 증명력 있 는 증거 에 의하 여 증명 되 므로 , 피고인 1 의 이 부분 주장 은 모두 이유 없 다 . 
 ① 범행 동기 의 존부 
 피고인 1 은 기존 대출금 의 이자 나 상환 부담 , 양 도 소득세 등 때문 에 이 사건 부동산 을 당초 65 억 원 정도 에 매도 하 고자 하 였으나 , 그 가격대 에서 는 매수인 이 나타나 지 않 았 다 . 이 에 피고인 1 은 자신 이 스스로 이 사건 부동산 을 담보 로 대출 받 아 매매 대금 을 모두 지급 받 아 가 는 것 을 조건 으로 제시 하 면서 피고인 3 에게 매수인 을 물색 하 여 달 라고 요청 함 과 아울러 그런 매매 대금 대출 을 하 여 줄 만 한 금융 기관 을 직접 구하 였 다 . 
 그런데 이 사건 부동산 은 2015 . 8 . 14 . 기준 으로 시 가 감정평가 금액 이 5 , 002 , 684 , 130 원 ( = 제 1 부동산 3 , 203 , 684 , 130 원 + 제 2 부동산 1 , 799 , 000 , 000 원 ) 인데 , 이미 대략 합계 50 억 4 , 000 만 원 [ = 1 순위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무 합계 23 억 6 , 300 만 원 ( = 제 1 부동산 11 억 7 , 500 만 원 + 제 2 부동산 11 억 8 , 800 만 원 ) + 선순위 근저당 권 부채 무 합계 대략 26 억 7 , 000 만 원 ( = 제 1 부동산 19 억 6 , 000 만 원 + 제 2 부동산 7 억 1 , 000 만 원 ) ] 의 채무 를 부담 하 고 있 었 다 . 
 그래서 피고인 1 이 이 사건 부동산 을 담보 로 42 억 원 을 정상 적 으로 대출 받 는다는 것 은 사실 상 불 가능 하 였 고 , 이것 은 부동산 시가 가 60 억 원 상당 이 었 어도 마찬가지 이 었 다 . 그리고 금융 기관 명의 의 선순위 담보 대출 채무 액 은 대출 과정 에서 숨길 수 가 없 었 다 . 하지만 이 사건 부동산 에 관한 임대차 보증금 액수 는 애당초 피고인 1 이 알 고 있 었 고 , 피고인 1 이 이 를 제대로 밝히 지 않 으면 금융 기관 은 이 를 제대로 파악 할 수 없 었 다 . 그래서 그 임대차 보증금 액수 를 금융 기관 에 대하 면 숨긴다면 , 이 를 알 지 못하 는 금융 기관 에서 이 사건 부동산 을 담보 로 42 억 원 을 충분히 대출 받 을 수 있 게 된다 . 이 를 위해서 는 허위 임대차 계약서 의 위조 가 필수 적 으로 필요 하 다 . 
 피고인 1 은 이미 전년 인 2014 년 에 사업 자금 융통 을 위하 여 ○○ 저축 은행 에서 대출 받 는 과정 에서 대출 조건 을 맞추 기 위하 여 허위 의 무상 거주 확인서 나 임대차 계약서 를 위조 · 제출 한 전력 이 있 었 다 . 
 ② 임대차 계약서 위조 및 행사 에 대한 인식 및 가담 
 피고인 3 이 허위 내용 으로 위조 하 여 △△ 저축 은행 에 제출 한 임대차 계약서 27 장 에 는 임대차 보증금 이 거짓 인 것 과 달리 임차인 들 의 이름 과 주민 등록 번호 , 월세 입금 계좌 번호 는 실제 의 그것 과 일치 하 게 기재 되 어 있 다 . 위조 된 임대차 계약서 에 임차인 들 의 이름 과 주민 등록 번호 가 실제 의 그것 과 동일 하 게 기재 되 어 있 으면 , 설령 공소 외 1 이 대 출 심사 과정 에서 이 사건 부동산 의 전입 세대 열람 등 을 통하 여 실제 거주자 와 임차인 의 동일 성 여부 를 확인 하 여 보 아도 , 임대차 계약서 가 허위 로 위조 된 사실 을 알아내 기 가 쉽 지 않 다 . 
 그런데 임차인 들 의 주민 등록 번호 와 월세 입금 계좌 번호 는 임대인 인 피고인 1 이 제공 하 지 않 으면 피고인 3 은 알 수 없 는 정보 일 뿐 아니 라 피고인 1 이 피고인 3 에게 넘겨 주 었 던 임대차 현황 표 만 으로 는 이 를 알 수 없 다 . 
 피고인 1 은 검찰 조사 에서 “ 2015 . 8 . 3 . 경 가계약 당시 피고인 3 에게 제 2 부동산 의 임대차 계약서 18 장 을 복사 해서 제공 하 였으나 , 제 1 차 부동산 의 임대차 계약서 는 달 라고 하 지 않 아 제공 한 사실 이 없 다 . ” 는 취지 로 진술 하 였 고 ( 증거 기록 6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