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 이러 한 원심 판단 에 는 휴일 근로 수당 에 관한 법리 를 오해 하 거나 논리 와 경험 의 법칙 을 위반 하 여 자유심증주의 의 한계 를 벗어나 판결 에 영향 을 미친 잘못 이 있 다 . 이 점 을 지적 하 는 상고 이유 주장 은 정당 하 다 . 
 라 . 상고 이유 제 4 점 
 근로 기준 법 상 아무런 기준 을 정한 바 없 는 수당 을 산정 함 에 있 어 노사 간 의 합의 로 근로 기준 법상 의 개념 이나 범위 와 다른 통상 임금 을 그러 한 수당 을 산정 하 기 위한 수단 으로 삼 은 경우 에 는 근로 기준 법상 의 법정 수당 을 지급 하 도록 한 취지 가 몰각 될 우려 가 당초 부터 없 다고 할 것 이 므로 위 와 같 은 합의 는 유효 하 다 ( 대법원 2007 . 11 . 29 . 선고 2006 다 81523 판결 참조 ) . 
 원심 은 , 교대 조 근로자 들 의 연장 근로 에 대해 휴가 를 부여 하 고 휴가 미 사용 시 수당 을 지급 하 기 로 하 는 4 / 3 조 보상 수당 은 약정 수당 의 성격 을 가지 므로 약정 기본 시급 을 기초 로 4 / 3 조 보상 수당 을 산정 하 기 로 하 는 노사 간 의 합의 는 유효 하 다고 보 아 재산 정한 통상 임금 에 따라 4 / 3 조 보상 수당 의 차액 을 지급 할 의무 가 있 다는 원고 들 의 주장 을 배척 하 였 다 . 
 원심 판결 이유 를 관련 법리 와 적법 하 게 채택 된 증거 에 비추 어 살펴보 면 , 원심 의 이유 설시 에 일부 부적절 한 점 이 있 으나 4 / 3 조 보상 수당 이 약정 수당 에 해당 한다고 본 원심 의 판단 에 상고 이유 주장 과 같이 통상 임금 의 적용 범위 에 관한 법리 를 오해 하 여 필요 한 심리 를 다 하 지 않 거나 , 논리 와 경험 의 법칙 을 위반 하 여 자유심증주의 의 한계 를 벗어나 판결 에 영향 을 미친 잘못 이 없 다 . 
 2 . 피고 의 상고 이유 에 대하 여 
 가 . 상고 이유 제 2 점 
 구 근로 기준 법 제 50 조 제 1 항 , 제 53 조 제 1 항 , 제 55 조 , 제 56 조 와 같 은 법 시행령 ( 2018 . 6 . 29 . 대통령령 제 29010 호 로 개정 되 기 전 의 것 ) 제 30 조 규정 의 내용 과 체계 및 취지 , 법률 규정 의 제 · 개정 연혁 과 이 를 통해 알 수 있 는 입법 취지 및 목적 , 근로관계 당사자 들 의 인식 과 기존 노동 관행 등 을 종합 적 으로 고려 하 면 , 휴일 근로 시간 은 구 근로 기준 법 제 50 조 제 1 항의 ‘ 1 주간 기준 근로 시간 40 시간 ’ 및 제 53 조 제 1 항의 ‘ 1 주간 연장 근로 시간 12 시간 ’ 에 포함 되 지 않 는다고 봄 이 타당 하 다 . 따라서 1 주간 기준 근로 시간 을 초과 하 여 이루어진 휴일 근로 에 대해 휴일 근로 에 따른 가산 임금 외 에 연장 근로 에 따른 가산 임금 은 중복 하 여 지급 될 수 없 다 ( 대법원 2018 . 6 . 21 . 선고 2011 다 112391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 . 
 그런데 도 원심 은 1 주간 기준 근로 시간 을 초과 하 여 이루어진 휴일 근로 가 연장 근로 에 도 해당 한다고 보 아 휴일 근로 에 따른 가산 임금 외 에 연장 근로 에 따른 가산 임금 도 중복 하 여 지급 하 여야 한다는 취지 로 판단 하 였 다 . 이러 한 원심 판단 에 는 구 근로 기준 법 제 56 조 의 휴일 근로 와 연장 근로 에 따른 각 가산 임금 지급 에 관한 법리 를 오해 하 여 판결 에 영향 을 미친 잘못 이 있 다 . 이 점 을 지적 하 는 상고 이유 주장 은 정당 하 다 . 
 나 . 상고 이유 제 3 점 
 원심 은 피고 가 지급 한 근속 수당 과 생산 장려 수당 은 소정 근로 를 제공 하 기 만 하 면 그 지급 이 확정 된 것 이 라고 볼 수 있 어 정기 적 · 일률 적 으로 지급 되 는 고정 적 인 임금 인 통상 임금 에 해당 한다고 판단 하 였 다 . 
 관련 법리 와 기록 에 비추 어 살펴보 면 , 원심 의 이러 한 판단 은 정당 하 고 상고 이유 주장 과 같이 통상 임금 에 관한 법리 를 오해 하 여 판결 에 영향 을 미친 잘못 이 없 다 . 
 3 . 결론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 이유 에 대한 판단 을 생략 한 채 원심 판결 을 파기 하 고 , 사건 을 다시 심리 · 판단 하 도록 원심 법원 에 환송 하 기 로 하 여 , 관여 대법관 의 일치 된 의견 으로 주문 과 같이 판결 한다 . 
 [ [ 별 지 ] 원고 명단 : 생략 ] 
 
 대법관 <| name _ start |> 이지후 <| name _ end |>( 재판장 ) <| name _ start |> 곽 명자 <| name _ end |> <| name _ start |> 한민석 <| name _ end |>( 주심 ) <| name _ start |> 한영식 <| name _ e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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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 법원 2019 . 1 . 31 . 선고 2016 다 213183 판결 공사 대금 
 
 판시 사항 
 [ 1 ] 구 지방 재정법 제 63 조 가 준용 하 는 구 국가 를 당사자 로 하 는 계약 에 관한 법률 제 21 조 , 국가 를 당사자 로 하 는 계약 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69 조 제 2 항 또는 지방 자치 단체 를 당사자 로 하 는 계약 에 관한 법률 제 24 조 제 1 항 , 지방 자치 단체 를 당사자 로 하 는 계약 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78 조 제 2 항 에 규정 된 장기 계속 공사 계약 에서 이른바 ‘ 총괄 계약 ’ 의 의미 및 효력 
 [ 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