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마트 의무 휴업 2 개월 만 에 제동 
 대형 마트 와 기업 형 슈퍼마켓 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 및 월 2 회 의무 휴업 이 제도 실시 2 개월 만 에 난관 에 봉착 했 다 . 
 대형 마트 와 기업 형 슈퍼마켓 ( SSM ) 에 대한 영업 제한 이 부당 하 다는 판결 이 나왔 기 때문 이 다 . 이 판결 이 적용 되 는 지역 의 대형 마트 와 SSM 은 이번 주 일요일 ( 24 일 ) 부터 정상 영업 을 할 수 있 게 되 었 으며 , 영업 제한 철폐 를 위한 유사 소송 도 잇따를 전망 이 다 . 
 서울 행정 법원 행정 1 부 ( 부장 판사 오석준 ) 는 22 일 체인 스토어 협회 가 5 개 사 ( 이마트 , 롯데 쇼핑 , 홈플러스 , GS 리 테일 , 이마트 에브리 데이 ) 를 대표 해 “ 휴일 영업 과 야간 영업 을 금지 한 처분 은 위법 하 다 ” 며 강동구 청장 과 송파 구청장 을 상대 로 낸 영업시간 제한 등 처분 취소 청구 소송 에서 원고 승소 판결 을 했 다 . 이번 판결 은 대형 마트 의 의무 휴일 지정 과 야간 영업 을 금지 한 지자체 의 조례 가 부당 하 다고 판단 한 첫 판례 다 . 
 법원 은 “ 대형 마트 등 에 대한 영업 제한 은 유통 산업 발 전법 의 규정 과 취지 에 위반 되 는 조례 에 기초 해 행해졌 고 대형 마트 에 사전 통지 나 의견 제출 기회 등 도 주 지 않 아 행정 절차 를 위반 했 다 ” 며 판결 배경 을 설명 했 다 . 아울러 재판부 는 이번 판결 선고 와 함께 강동구 와 송파구 의 대형 마트 영업 제 한 조례 를 항소심 판결 까지 중단 하 도록 결정 했 다 . 이 에 따라 해당 지역 의 대형 마트 들 은 이날 부터 자정 을 넘겨 영업 을 하 거나 휴일 에 도 개장 을 할 수 있 게 됐 다 . 
 이번 판결 로 대형 마트 와 SSM 에 의무 휴업 등 을 부과 하 려면 각 지자체 는 다른 조례 를 제정 하 거나 대 법원 에 상고 해야 한다 . 매주 2 · 4 주 일요일 일률 적 으로 휴무 하 는 것 이 아니 라 회사 와 지역 의 사정 을 감안 해 탄력 적 으로 결정 할 수 있 도록 하 는 선 에서 조례 가 개정 될 가능 성 이 크 다 . 
 다만 이번 판결 은 조례 의 위법성 과 행정 절차 준수 여부 만 따진 것 이 어서 이 를 개선 하 면 대형 마트 와 SSM 에 대한 영업 제한 도 가능 할 전망 이 다 . 대형 마트 영업 제한 의 정당 성 과 필요 성 은 인정 했 기 때문 이 다 . 
 이번 판결 은 현재 계류 중 인 동일 소송 에 도 적 지 않 은 영향 을 줄 전망 이 다 . 대형 마트 와 SSM 업체 는 성남 과 수원 , 부평 , 전주 , 창원 , 서산 , 군포 , 여수 , 속초 등 9 곳 지자 체장 을 상대 로 영업 제한 취소 청구 소송 을 제기 한 상태 다 . 
 법원 이 대형 마트 업계 의 손 을 들 어 줌 으로써 유사 소송 도 잇따를 전망 이 다 . 
 대구 지역 대형 마트 관계자 는 “ 당초 법안 취지 와 달리 소비자 쇼핑 권익 침해 는 물론 농가 피해 , 협력 회사 매출 감소 , 고용감소 등 다양 한 피해 사례 들 이 계속 나타나 고 있 어 영업 제한 처분 이 과도 하 다고 판결 한 것 으로 보인다 ” 면서 “ 앞 으로 체인 스토어 협회 차원 에서 소송 을 확대 해 나갈 계획 이 며 대구 지역 도 예외 는 아니 다 ” 고 밝혔 다 . 
 한편 이마트 등 은 지난 4 월 의무 휴일 을 월 2 회 지정 하 고 영업시간 을 제한 한 조례 에 대해 “ 헌법 이 보장 한 직업 수행 의 자유 와 평등 권 을 침해 한 것 일 뿐 아니 라 소비자 의 선택 권 을 침해 했 다 ” 고 주장 하 며 영업시간 제한 등 처분 취소 청구 소송 과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을 낸 바 있 다 . 법원 은 “ 영업 정지 제한 처분 을 취소 해 달 라 ” 는 이 들 의 가처분 신청 에 대해 “ 회복 불 가능 한 피해 가 발생 한다고 볼 수 없 다 ” 며 기각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