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 기대 했 던 경협 등 부진 文 정부 탓 돌려 / 긴장 국면 예고 속 외교 안보 새 전략 짜 야 북한 은 지난 4 일자 노동 신문 김여정 당 제 1 부 부장 의 ‘ 스스로 화 를 청하 지 말 라 ’ 는 제목 의 담화 에서 탈북자 들 의 삐라 살포 를 비난 하 면서 남북 관계 단절 을 경고 하 였 다 . 뒤이 어 9 일 에 는 “ 낮 12 시 부터 모든 남북한 간 통신 연락선 을 완전히 차단 · 폐기 한다 ” 고 조선 중앙 통신 이 밝혔 다 . 대북 전단 살포 문제 를 비난 하 고 있 는 북한 이 대남 사업 을 총괄 하 는 김여정 노동당 제 1 부 부장 이 예고 한 대로 남북 관계 단절 수순 에 돌입 한 것 으로 보인다 . 북한 은 2018 년 김정은 신년사 에서 평창 동계 올림픽 참가 언급 을 통해 2017 년 말 까지 경색 일로 를 치닫 던 남북 관계 를 평화 적 으로 주도 하 겠 다는 의지 를 표시 한 바 있 다 . 뒤이 어 김여정 의 평창 동계 올림픽 참가 를 통해 소위 ‘ 미소 외교 ’ 를 선보인 것 을 출발점 으로 하 여 세 차례 의 남북 정상 회담 이벤트 등 을 화려 하 게 이끈 바 있 다 . 그러나 지난해 2 월 말 하노이 북 · 미 정상 회담 의 결렬 이후 에 는 의미 있 는 남북 관계 의 진전 을 만들 어 내 지 못했으며 결국 이번 김여정 의 강성 발언 을 통해 2 년 반 가까이 지속 되 었 던 남북 관계 해빙 무드 를 끝내 겠 다고 위협 하 는 상황 에 이른 것 이 다 . 구해우 미래 전략 연구 원장 김여정 의 강성 발언 을 통해 한반도 가 다시 긴장 국면 으로 전환 되 고 있 는데 , 문제 가 더 심각 한 것 은 북한 이 이 같 은 국면 전환 을 시도 하 고 있 는 배경 에 대해 정부 · 여당 도 보수 야당 도 제대로 이해 하 고 있 지 못하 다는 데 있 다 . 정부 · 여당 은 삐라 살포 방지 입법 등 수세 적 이 고 땜질 식 대응 에 급급 하 고 , 보수 야당 은 김여정 과 정부 비난 수준 에서 맴돌 고 있 다 . 현 한반도 정세 는 본질 적 으로 2017 년 동북아 정세 의 게임 체인 저 가 된 북한 의 6 차 핵실험 과 대륙 간탄 도 미사일 실험 의 성공 으로부터 규정 된다 . 북한 은 핵 과 미사일 로 무장 한 상태 에서 2018 년 6 · 12 북 · 미 정상 회담 과 6 · 19 북 · 중 정상 회담 의 성공 을 통해 국제 사회 에서 현실 적 으로 핵 국가 , 전략 국가 의 지위 를 확보 해 왔 다고 평가 된다 . 제임스 클 래퍼 미국 전 국가 정보 국장 은 2019 년 ‘ 북한 을 인도 나 파키스탄 처럼 핵보유국 으로 인정 하 는 방안 을 고려 해야 한다 ’ 고 주장 했 다 . 실제 북한 은 2018 년 부터 군사 적 , 외교 적 차원 에서 는 한국 에 대해 체제 우위 를 차지 하 고 있 는 상태 에서 한반도 정세 를 주도 해 왔 다고 평가 된다 . 그런데 왜 지금 북한 은 김여정 을 앞세워 남북 관계 를 긴장 국면 으로 전환 시키 면서 위협 하 고 있 는가 ? 먼저 2018 년 초 부터 남북 관계 를 화해 국면 으로 전환 시킨 이후 북한 이 한국 에 기대 했 던 바 를 이루 지 못한 데 있 다 . 북한 이 한국 에 기대 했 던 것 은 첫째 북 · 미 협상 의 촉진자 였 고 둘째 통 큰 남북 경제 협력 사업 이 었 다고 할 수 있 다 . 그런데 한국 은 북 · 미 협상 과정 에서 북한 이 북한 의 비핵화 를 넘 어서 한반도 의 비핵화 를 추진 할 것 처럼 과장 홍보 해 준 것 외 에 별다르 게 기여 한 바 가 없 었 다 . 그리고 남북 경제 협력 사업 에 대해서 도 문재 인 정부 외교 안보 통일 관계자 들 이 변죽 을 울리 거나 친 북 적 인 발언 을 한 것 외 에 실질 적 으로 남북 경제 협력 사업 이 진전 된 것 은 없 었 다 . 다음 으로 북한 이 남북 관계 를 화해 국면 에서 긴장 국면 으로 전환 시키 고자 하 는 것 은 향후 대남 전략 과 관련 한 중대 한 전환 을 추진 하 는 과정 에서 명분 을 쌓 기 위한 측면 이 있 다고 분석 된다 . 이 는 통 전부 성명 의 ‘ 적 은 적 이 며 갈 데 까지 가 보 자 ’ 는 표현 에 담겨 있 다고 평가 된다 . 탈북자 삐라 살포 문제 를 부각 시키 는 것 은 남남 갈등 을 증폭 시키 기 위한 목적 도 있 다고 할 수 있 으며 , 김여정 을 대남 사업 총괄 로 내세운 것 은 북한 주도 한반도 통일 추진 을 위한 시나리오 와 연관 되 어 있 는 것 으로 보인다 . 정부 · 여당 이 현 위기 의 남북 관계 를 해결 하 고자 한다면 삐라 살포 방지 입법 등 의 즉자 적 , 미시 적 대응 을 할 것 이 아니 라 외교 안보 통일 팀 의 전면 쇄신 을 포함 한 새로운 전략 으로 임해야 할 것 이 다 . 그리고 보수 야당 도 현 남북 관계 의 심각 성 을 제대로 이해 하 고 비난 을 넘어서 서 구체 적 인 정책 대안 을 내놓 아야 할 것 이 다 . 구해우 미래 전략 연구 원장 ⓒ 세상 을 보 는 눈 , 세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