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의 이런 방침 은 헌재 의 헌법 불 합치 결정 에 따라 오 는 7 월 부터 허용 되 는 ‘ 야간 옥외 집회 ’ 등 에 대비 해 대 정부 비판 을 원천 차단 하 겠 다는 포석 으로 , 법원 의 최근 판결 에 고무 된 것 으로 분석 된다 . 대법원 은 올해 초 ‘ 집회 도중 파손 된 경찰 버스 를 배상 하 라 ’ 며 경찰 이 민주 노총 을 상대 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에서 “ 민주 노총 이 100 % 책임 을 져야 한다 ” 고 판결 한 바 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