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통 특위 ` 구성 … IPTV 법제 화 탄력 총 19 인 으로 … 활동 기한 은 올 연말 까지 ' 융 추위 ' 거쳐 단 입법 안 나올 가능 성 도 국회 가 방송 통신 위원회 설립 법안 뿐 아니 라 IPTV ( 인터넷 프로토콜 TV ) 도입 법안 까지 심사 대상 으로 하 는 ` 방송 통신 특별 위원회 ' 를 구성 키로 함 에 따라 IPTV 법제화 가 한층 탄력 을 받 게 될 전망 이 다 . 이 와 관련 해 국회 운영 위원회 는 지난 19 일 본회의 를 열 고 ` 방송 통신 특별 위원회 구성 결의안 ' 을 통과 시켰 다 . 이 안 에 따르 면 ` 방송 통신 특별 위원회 ' 는 " 방송 ㆍ통신 융합 환경 에 능동 적 으로 대처 하 기 위해 ` 방송 통신 위원회 의 설립 및 운영 에 관한 법률안 ' 등 관련 부처 및 기구 개편 방안 과 IPTV 도입 관련 법률안 의 심사 ㆍ 처리 를 위해 " 구성 된다 . 위원 수 는 열린 우리 당 ( 9 인 ) , 한나라당 ( 8 인 ) , 비 교섭단체 ( 2 인 ) 등 19 인 이 며 활동 기한 은 올 12 월 31 일 까지 다 . 각 당 은 ` 방송 통신 위원회 설립 법안 ' 과 관련 한 상임 위원회 위원 들 로 ` 방통 특별 위원 ' 을 위촉 할 예정 이 다 . 열린 우리 당 측 은 위원장 을 제외 한 위원 으로 과학 기술 정보 통신 위 ( 3 ) ㆍ문화관광위 ( 3 ) ㆍ정무위 ( 2 ) 소속 의원 을 위촉 키로 했으며 , 위원장 과 위원 후보 는 이번 주 중 선정 할 계획 이 라고 밝혔 다 . 한나라당 측 은 과기 정위 ( 3 ) ㆍ문화관광위 ( 3 ) ㆍ정무위 ( 1 ) ㆍ기타유관 ( 1 ) 소속 의원 으로 추천 하 되 , 여당 상황 에 따라 조정 키로 했 다 . 따라서 특위 는 1 월 말 에서 2 월 초 에 는 활동 을 개시 할 것 으로 예상 된다 . 특히 논란 끝 에 지난 11 일 제출 된 방통 위 설치 법안 외 에 아직 마련 되 지 않 은 ` IPTV 도입 법안 ' 도 우선 심사 대상 에 두 기 로 해 IPTV 법제 화 가능 성 을 밝 게 하 고 있 다 . 한나라당 은 이미 이번 ` 방통 위 설치 법안 ' 에 반대 를 공식 화 한 바 있 어 기구 개편 법안 심사 가 원활 치 않 을 경우 IPTV 도입 법안 심사 로 특위 의 활동 무게 가 옮겨질 가능 성 도 있 다는 게 전문가 들 의 분석 이 다 . 그 외 국무 조정 실 산하 방송 통신 융합 추진 위원회 IPTV 논의 또한 속도 를 낼 전망 이 다 . 지난 19 일 방통 융합 추진 위 정책 분과 위원회 회의 에서 는 정보 통신부 측 이 방송 위원회 측 에 방송위 안 을 조속히 마련 할 것 을 요구 했으며 위원 들 은 양 기관 이 IPTV 법 제안 을 내놓 는 대로 논의 를 조속히 진행 하 자고 제안 한 것 으로 알려 지 고 있 다 . 방송위 는 지난 15 일 IPTV 도입 방안 을 2 월 까지 마련 한다고 밝힌 바 있 지만 그 시가 가 앞당겨질 것 으로 보인다 . 방송위 는 이미 방송법 개정안 마련 을 위한 자문 위원회 구성 방안 도 마쳤 다 . 정통부 는 별도 입법안 으로 국조 실에 제출 한 ` 광 대역 융합 서비스 ( BcS ) 법안 ' 을 시장 지배 적 통신 사업자 의 지배력 전이 , 공정 경쟁 문제 등 IPTV 도입 의 중요 쟁점 과 관련 한 조항 을 신설 또는 수정 키로 했 다 . 정통부 는 방송법 등 방송 분야 이해도 를 높이 기 위한 ` 방송 바로 알 기 ' 라는 내부 연구 모임 도 최근 가동 했 다 . 양 기관 은 시장 획정 , 겸영 규제 등 여러 측면 에서 여전히 평행선 을 달리 고 있 지만 IPTV 정의 와 관련 한 논란 은 이미 불식 된 것 으로 보이 며 , IPVOD , 웹 TV 등 사업자 들 의 잇따른 출현 으로 시장 의 법제 화 요구 는 더욱 높 아 져 융 추위 를 거쳐 양 기관 안 을 절충 한 단일 법안 이 나올 가능 성 도 전혀 없 지 않 다 . 한 지숙 기자 newbone @< 모바일 로 보 는 디지털 타임스 3553 + NATE / magic ⓝ/ ez - i >< Copyrights ⓒ 디지털 타임스 & dt . co . kr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 한지숙 newbon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