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 같 은 보수금 을 지급 하 기 로 하 는 약정 이 있 었 다고 인정 되 지 아니하 고서 는 원판결 판단 과 같 은 보수금 지급 의 무 있 음 을 인정 하 기 곤란 함 에 도 불구 하 고 , 원판결 이 위 인가 가 여전히 효력 이 있 다는 전 제하 에 그 가 무효 로 되 었 을 경우 의 본건 저당권 설정 등기 의 효력 이나 또는 보수금 지급 에 관한 당사자 의 의사 에 관하 여 아무런 심리 판단 도 없이 위 와 같이 판단 을 하 였음은 본 건 문교부 장관 의 인가 의 효력 을 오해 한 것 임 을 면치 못하 고 나아가 심리 미진 , 이유 불비 의 위법 을 범한 것 이 라 할 것 으로서 이 점 에 관한 상고 논지 는 이유 있 고 , 원판결 은 파 기 를 면치 못할 것 이 다 . 
 따라서 민사 소송법 제 406 조 에 의하 여 , 관여 법관 의 일치 된 의견 으로 주문 과 같이 판결 한다 . 
 
 대법원 판사 <| name _ start |> 이혜진 <| name _ end |>( 재판장 ) <| name _ start |> 박수민 <| name _ end |> <| name _ start |> 문 지민 <| name _ end |> <| name _ start |> 장영호 <| name _ e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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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 법원 1969 . 5 . 27 . 선고 68 다 824 판결 약속 어음 인도 등 
 
 판시 사항 
 가 . 검사 가 사건 을 불기소 처분 하 는 경우 에 당해 사건 에 관하 여 압수 한 압수물 은 피해자 에게 환부 할 이유 가 명백 한 경유 를 제외 하 고 는 피 압수 자 나 제출 인 이외 의 누구 에게 도 환부 할 수 없 다 
 나 . 검사 의 직무 상 불법행위 를 인정 한 사례 
 
 재판 요지 
 가 . 형사 소송 사건 의 수사 담당 검사 가 무혐 의 불기소 결정 을 함 에 있 어 압수물 인 어음 에 대하 여 제출 인 인 원고 에게 환부 하 여야 할 것 임 에 도 불구 하 고 고소인 에게 환부 하 여 제 3 자 에게 배서 양도 된 이상 위 환부 검사 의 고의 나 과실 에 의한 위법 한 처분 이 라 할 것 이 고 이 에 대하 여 본 법 제 417 조 에 의한 준항고 의 길 이 열려 있 고 또 민사 소송 으로서 그 권리관계 를 다툴 수 가 있 다 하 더라도 , 위 와 같 은 불법행위 성립 에 소장 이 없 다 . 
 나 . 검사 가 사건 을 불기소 처분 하 는 경우 에 당해 사건 에 관하 여 압수 한 압수물 은 피해자 에게 환부 할 이유 가 명백 한 경우 를 제외 하 고 는 피 압수 자 나 제출 인 이외 의 누구 에게 도 환부 할 수 없 다 . 
 
 참조 법령 
 형사 소송법 제 219 조 , 제 133 조 , 제 134 조 
 
 대 법원 
 판결 
 
 원고 , 피상 고인 	 원고 
 피 고 , 상고인 	 대한민국 
 원판결 	 서울 고등 법원 1968 . 3 . 27 . 선고 65 나 2466 판결 
 
 주 문 
 상고 를 기각 한다 . 
 상고 소송비용 은 피고 의 부담 으로 한다 . 
 
 이 유 
 피 고 국 소송 수행자 의 상고 이유 를 판단 한다 . 
 제 1 점 , 검사 가 수사 를 계속 하 다가 사건 을 불기소 처분 으로 종결 하 는 경우 에 는 당해 사건 에 관하 여 압수 한 압수물 은 피 압수 자 나 제출 인 에게 환부 하 는 것 을 원칙 으로 할 것 이 고 피해자 에게 환부 할 이유 가 명백 한 경우 를 제외 하 고 는 피 압수 자 나 제출 인 외 의 누구 에게 도 이 를 환부 할 수 없 다고 할 것 인 바 , 본건 에 있 어서 원심 이 확정 한 사실 에 의하 면 소외 1 은 1963 . 8 . 23 원고 를 상대 로 동대문 경찰서 에 사기죄 로 고소 를 제기 하 여 그 다음 날 인 같 은 달 24 원고 는 위 경찰서 에서 신문 을 받 던 중 본 건 약속 어음 3 매 ( 총액 면액 금 2 , 500 , 000 원 ) 를 증거물 로 임의 제출 하 여 압수 되 었 고 같 은 달 30 위 사건 이 서울 지방 검찰청 으로 송치 되 어 위 검찰청 소속 검사 소외 2 가 사건 을 담당 수사 하 게 되 고 그 경 원고 는 압수물 가환부 신청 을 하 였으나 검사 는 이 를 받 아 주 지 않 고 수사 를 계속 하 다가 같 은 해 9 . 11 범죄 혐의 없 다는 이유 로 불기소 결정 을 하 면서 본 건 약속 어음 3 매 를 소유자 에게 환부 한다 하 여 고소인 인 소외 1 에게 환부 하 였으므로 원고 는 검사 의 위 환부 처분 에 불복 하 여 서울 형사 지방 법원 에 준항고 신청 을 하 게 되 었 고 위 법원 은 같 은 해 12 . 9 검사 의 위 환부 처분 의 취소 결정 을 하 게 되 어 위 검찰청 은 같 은 달 16 위 취소 결정 에 기하 여 다시 위 압수물 에 대하 여 제출 인 환부 결정 을 하 고 소외 1 로 부터 위 약속 어음 을 회수 하 여 원고 에게 환부 하 려 하 였으나 그때 는 이미 소외 1 이 본건 약속 어음 3 매 를 타인 에게 전부 배 서양 도 한 후 이 었 으므로 위 환부 처분 은 집행 불능 이 되 었 다는 것 이 다 . 
 그렇 다면 위 와 같 은 경우 검사 소외 2 는 원고 에게 사기 의 혐의 없 다 하 여 불기소 결정 을 하 는 이상 압수물 인 본건 약속 어음 3 매 는 제출 인 인 원고 에게 환부 하 였 어야 할 것 이 었 음 에 도 불구 하 고 고소인 인 소외 1 에게 이 를 환부 하 였음은 위법 한 처분 임 이 명백 하 고 공무원 인 검사 소외 2 가 그 직무 를 집행 함 에 당하 여 고의 나 과실 로 위법 한 처분 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