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는 지금 밀실 에서 혼자 바쁘 다 . 법무부 의 입장 은 법안 을 확정 지어서 대통령 의 재가 를 받 은 후 입법 예고 기간 을 두 고 국회 에 제출 할 터 이 니 그때 가 서 이야기 하 자는 것 이 고 , 시민 단체 들 은 인권법 제정 은 50 년 이 걸린 정권 교체 의 선물 인 만큼 이 법 이 민주 화 의 초석 이 되 기 위해서 는 밑그림 을 그리 는 단계 에서부터 국민 의 소망 과 여론 이 반영 돼야 한다는 주장 이 다 . 이 ' 배고픈 시대 의 개혁 ' 은 크 게 두 국면 의 혼란 을 드러내 고 있 다 . 첫째 는 자본 과 노동 의 관계 를 효율 지상주의 로 재 편성 하 는 과정 에서 빚어진 혼란 이 고 , 둘째 는 부패 와 비리 의 고리 를 단절 하 는 과정 에서 벌어지 는 정치 적 생존 술 의 아비규환 이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