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설 ] 네이버 - 구글 논쟁 , 인터넷 적폐 철폐 기회 로 - 전자 신문 
 [ 사설 ] 네이버 - 구글 논쟁 , 인터넷 적폐 철폐 기회 로 
 발행일 2017 . 11 . 12 17 : 00 
 네이버 와 구글 간 벌어진 언쟁 은 한국 인터넷 산업 의 한 단면 이 다 . 인터넷 에 는 국경 이 없 다 . 그래서 지구 상 어디 서 든 , 누구 를 상대 로 든 자유 롭 게 사업 을 할 수 있 다 . 
 산업 이나 시장 에서 말 하 는 ' 차별 ' 은 주로 자국 기업 에 유리 하 고 외국 기업 엔 불리 하 게 작용 하 는 , 보이 거나 보이 지 않 는 환경 을 뜻 한다 . 이 는 세계무역기구 ( WTO ) 체제 가 출범 하 면서 공식 으로 는 모두 사라졌 다 . 
 인터넷 사업 은 애초 태생 부터 차별 이 존재 할 수 없 는 영역 이 다 . 외국 기업 이 라 하 여 특정 국가 에서 불 이익 을 받 지 도 않 고 , 자국 기업 이 라 하 여 배타성 특혜 도 받 을 수 없 는 구조 다 . 그래서 구글 은 지금 처럼 전 세계 1 위 검색 엔진 에 오를 수 있 었 고 , 유튜브 를 압도 하 는 1 위 동영상 서비스 로 만들 수 있 었 다 . 한국 에서 검색 순위 가 네이버 에 턱없이 밀린다고 해서 앞 의 세계 검색 엔진 1 위 와 동영상 서비스 1 위 자리 가 흔들리 는 일 은 결코 없 다 . 
 사업 과 서비스 에 차별 이 없 다고 해서 정부 역할 이 사라지 는 것 은 아니 다 . 정부 는 사업자 의 수익 으로부터 세금 을 걷 고 , 사업 권 을 보장 해 준다 . 그리고 자국 의 소비자 권리 를 옹호 하 는 정책 을 편다 . 한국 인터넷 산업 에 ' 역차별 ' 이 등장 한 것 도 바로 이 지점 이 다 . 한국 정부 는 그동안 구글 을 포함 한 해외 인터넷 기업 에 는 ' 관대 함 ' 을 보였 지만 네이버 등 국내 인터넷 기업 에 는 극도 의 ' 엄정 함 ' 을 발휘 했 다 . 
 네이버 와 구글 간 언쟁 이 가열 되 면서 국민 의 관심 이 집중 된 만큼 이번 이 이 문제 해결 의 좋 은 기회 가 된 셈 이 다 . ' 소득 이 있 는 곳 에 세금 이 있 다 ' 는 명쾌 한 징수 원칙 에서부터 네이버 가 먼저 밝혔 듯이 망 이용료 현황 등 을 꺼내 놓 고 합당 한지 를 따져 보 면 된다 . 애플리케이션 ( 앱 ) 판매 와 인 앱 결제 시 걷 어 가 는 30 % 수수료 가 얼마나 되 고 , 과연 개발 사 에 합당 한 이익 이 돌아가 고 있 는지 를 점검 하 면 된다 . 
 이번 이 우리 나라 인터넷 산업 을 제대로 돌려 놓 는 마지막 기회 일 수 도 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