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단독 ] 국회 환노위 , 최저임금 에 휴가 수당 · 상여금 · 식비 등 포함 논의 
 [ the 300 ] 법안 심사 자료 입수 … 개정안 토대 로 11 개 항목 산입 토론 
 김하늬 기자 | 입력 : 2018 . 03 . 16 11 : 47 
 국회 환경 노동 위원회 ( 이하 환노위 ) 가 정기 수당 을 비롯 해 연차 수당 과 휴가 수당 , 상여금 , 식비 및 기숙사 비 등 현재 최저임금 에 포함 되 지 않 는 11 가지 항목 을 새롭 게 최저 임금 에 포함 시킬지 여부 에 대한 논의 기 사직 했 다 . 
 환노위 는 16 일 오전 10 시 부터 고용 노동 소위 를 열 고 최저 임금 산입 범 귀 개편 을 담 은 최저 임금법 개정안 등 76 개 법안 심사 에 돌입 했 다 . 
 머 니 투데이 더 300 ( the 300 ) 이 입수 한 환노위 고용 노동 소위 법안 심사 자료 에 따르 면 소위 는 심사 에 올라온 5 개 개정안 을 토대 로 11 개 항목 의 최저 임금 산입 여부 를 결정 할 계획 이 다 . 
 신규 포함 검토 항목 은 △ 지급 기간 1 개월 초과 임금 △ 1 개월 초과 기간 출근 성적 에 따른 정근 수당 △ 1 개월 초과 기간 계속 근무 에 따른 근속 수당 △ 1 개월 초과 기간 에 따라 산정 한 상여금 △ 결혼 수당 · 월동 수당 등 돌발 적 사유 에 따라 지급 하 는 수당 △ 연차 휴가 수당 , 주휴 수당 △ 연장 근로 수당 , 휴일 근로 수당 , 야간 근로 수당 △ 일직 · 숙직 수당 △( 명칭 상관없이 ) 소정 근로 에 대해 지급 하 는 임금 으로 인정 할 수 없 는 것 △ 가족 수당 · 급식 수당 · 주택 수당 등 근로자 생활 보조 수당 △ 식사 · 기숙사 · 주택 · 통근차 운행 등 현물 급여 등 이 다 . 
 소위 에 상정 된 5 개 개정안 별 로 최저 임금 산입 범위 확대 범위 는 큰 차이 를 보인다 . 신보라 자유 한 국당 의원 의 발 의 한 개정안 은 11 개 항목 모두 를 최저 임금 에 산입 가능 하 도록 명시 했 다 . 신 의원 은 " 최저임금 액 의 급격 한 인상 으로 인한 기업 들 의 부담 을 덜 기 위해서 는 그동안 최저임금 액 에 포함 되 지 는 않 았 지만 정기 적 으로 지급 하 고 있 던 정근 수당 , 근속 수당 및 상여금 등 을 산입 범위 에 포함 시켜야 한다 " 고 설명 했 다 . 
 하태경 자유 한 국당 의원 은 기본 적 으로 통상 임금 과 최저임금 을 동일 하 게 적용 해야 한다는 입장 이 다 . 하 의원 의 개정안 은 식사 · 기숙사 등 현물 급여 와 근로자 생활 보조 수당 , 그리고 1 개월 초과 기간 에 따른 정근 · 근속 수당 및 정기 상여금 등 6 개 항목 을 포함 아 는 방안 을 담 고 있 다 . 김삼화 의원 발 의 안 은 임금 과 현물 급여 를 제외 한 수당 및 상여금 만 최저 임금 에 산입 해야 한다는 입장 이 다 . 
 반면 김동철 바른 미래 당 의원 과 김학용 자유 한 국당 의원 이 발 의 한 개정안 은 둘 다 식사 와 기숙사 등 현물 급여 만 포함 토록 하 고 있 다 . 
 이 는 앞서 최저임금 위원회 내 전문가 태 스 크 포스 ( TF ) 의 정부 보 고 안 보다 대폭 확대 된 내용 이 다 . TF 는 1 년 간 매달 지급 되 는 상여금 만 최저 임금 에 포함 하 고 , 한 달 이 라도 상여금 이 나오 지 않 을 경우 1 년 간 받 은 상여금 전액 이 최저 임금 에 포함 되 지 않 는다는 내용 등 을 발표 했 다 . 또 TF 는 최저 임금 산입 범위 를 통상 임금 에 일치 시킬 필요 는 없 다고 판단 했 다 . 
 임이자 환노위 원장 은 소위 에 앞서 모두 발언 으로 " 오늘 은 최저 임금법 부터 심사 하 는데 여러 가지 의견 이 분분 한 상황 이 다 . 참 힘들 다 " 며 " 근로 시간 단축 논의 도 노사 간 밸런스 가 중요 했 든 , 최저 임금 관련 해서 도 노사 간 밸런스 를 맞추 는 게 중요 하 다 " 고 강조 했 다 . 
 노동계 는 최저 임금 산입 범위 확대 논의 자체 를 반대 하 고 있 다 . 국회 는 노동 계 의 의견 을 들 어 보 겠 다는 입장 이 다 . 임 위원장 은 " 민주 노총 은 논의 조차 반대 하 고 있 고 , 한국노총 은 공식 적 으로 환경 노동 위원회 에 별도 소위 구성 해 줄 것 을 요청 한 상태 다 " 며 " 이 부분 에 대해서 ( 오늘 ) 의원 법안 발의 가 있 으니 법안 에 대해 이야기 듣 고 어떻게 할 것 인가 는 정회 후 결정 하 겠 다 " 고 설명 했 다 . 
 한편 고용 노동 소위 는 시작 50 여 분 만 에 정회 했 다 . 최저 임금법 산입 범위 를 둘러싼 쟁점 사항 을 확인 하 는 수준 에서 끝 났 다 . 소위 는 이날 오후 2 시 속개 한 뒤 최저 임금법 을 제외 한 비 쟁점 법안 만 심사 할 예정 이 다 . 
 정회 후 기자 들 과 만난 임 위원장 은 " 간 사단 과 협의 해 별도 의 노사 입장 을 듣 는 자리 를 만들 고 최저 임금법 논의 를 이 어 갈 생각 이 다 " 며 " 이제 시작 이 다 . 최저 임금 산입 범위 논의 를 상반기 내 마무리 짓 도록 하 겠 다 " 고 설명 했 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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