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 법시 행령 · 교육 공무원 임용 령 개정안 국무 회의 통과 국 · 사립대 교수 모두 적용 … “ 대학 교원 의 책무 · 투명 성 강화 ” 대학 평 의 원회 요구 자료 제출 의무 화 … 회의 결과 도 공개 해야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 사진 = 이 데일리 DB ) [ 이 데일리 신하영 기자 ] 앞 으로 는 외부 기업 의 사외 이사 를 겸직 하 는 대학 교수 는 기업 으로부터 받 은 보수 내역 을 소속 대학 의 장 에게 제출 해야 한다 . 대학 평 의 원회 ( 평 의 원회 ) 가 요구 한 자료 에 대해서 는 학교 측 의 자료 제출 이 의무 화 된다 . 교육부 는 이런 내용 의 고등 교육법 시행령 과 교육 공무원 임용 령 개정안 이 21 일 열린 국무회의 에서 통과 됐 다고 밝혔 다 . 교육 공무원 임용 령 개정 에 따라 앞 으로 는 기업 사외 이사 를 겸직 하 는 대학 교수 의 경우 보수 내역 을 소속 대학 의 장 에게 내 야 한다 . 개정안 은 대학 교수 가 기업 으로부터 받 은 월별 보수 내역 과 교통비 · 회의 수당 등 항목 별 내역 을 모두 제출 토록 했 다 . 교육 공무원 임용 령 은 국공립 대 · 사립대 교수 모두 에게 적용 된다 . 공무원 신분 인 국공립 대 교수 는 물론 사립대 교수 의 경우 에 도 사립 학교 법 ( 55 조 1 항 ) 에 따라 국공립 대 교원 규정 을 준용 토록 하 고 있 어서다 . 안민석 더불 어 민주당 의원 이 2015 년 서울대 로부터 제출 받 은 ‘ 2014 ∼ 2015 년 전임 교원 사외 이사 겸직 현황 ’ 에 따르 면 서울대 교수 99 명 이 119 개 기업 에서 사외 이사 로 재직 중 이 며 이 들 의 평균 연봉 은 5000 만 원 인 것 으로 조사 됐 다 . 대학 교수 로서 받 는 연봉 외 에 사외 이사 겸직 으로 부수입 을 올리 고 있 는 셈 이 다 . 아울러 앞 으로 는 대학 평 의 원회 ( 평 의 원회 ) 가 심의 에 필요 한 경우 학교 의 장 에게 자료 를 요청 하 면 대학 측 은 이 를 제출 토록 했 다 . 평 의 원회 회의 결과 는 교수 · 학생 등 구성원 이 알 수 있 게 대학 누리집 을 통해 공개 해야 한다 . 현행 고등 교육법 은 모든 대학 에 평 의 원회 를 설치 토록 규정 하 고 있 다 . 평 의 원회 는 대학 의 발전 계획 이나 교육 과정 을 심의 하 는 기구 로 교수 · 직원 · 학생 · 동문 등 이 참여 한다 . 평 의 원회 회의 결과 도 구성원 에게 공개 된다 . 개정안 은 평 의 원회 회의록 을 회의 뒤 10 일 이내 에 학교 인터넷 누리집 을 통해 공개 토록 했 다 . 비 공개 할 경우 에 는 그 사유 와 비 공개 기간 을 공시 해야 한다 . 교육부 관계자 는 “ 기업체 의 사외 이사 를 겸직 하 는 대학 교원 의 책무 성 및 투명 성 을 제고 를 할 수 있 는 근거 를 마련 했 다 ” 며 “ 모든 대학 에서 대학 의 구성원 이 대학 평 의 원회 를 통해 의사 결정 과정 에 참여 함 으로써 대학 운영 의 민주 성 · 자율 성 이 높 아 질 것 ” 이 라고 말 했 다 . 신하영 ( shy 1101 @ edaily . co . kr ) 최신 웹툰 이 매일 공짜 . .. 꿀 잼 ' 웹툰 ' [ 감상 하 기 ▶] 6 · 13 지방 선거 , ' 선거 판 한 눈 에 보 기 ' [ 바로 가 기 ▶] 20 대 의 힐링 을 위한 놀이터 ' 스냅 타임 ' [ 놀 러 가 기 ▶]＜ⓒ 종합 경제 정보 미디어 이 데일리 - 무단 전재 &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