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의무 보험 에 가입 하 지 않 은 친구 차 를 운전 한 것 을 자동차 손해 배 상보 장법 위반 죄 로 처벌 할 수 는 없 다는 대법원 판결 이 나왔 다 . 대법원 형사 1 부 ( 주심 김선수 대법관 ) 는 자동차 손해 배 상보 장법 위반 등 의 혐의 로 기소 된 남모 씨 에게 징역 8 개월 을 선고 한 원심 을 확정 했 다 ( 2020 도 6014 ) . 남 씨 는 2019 년 4 월 경북 울진군 한 도로 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 0 . 308 % 의 만취 상태 로 의무 보험 에 가입 돼 있 지 않 고 번호판 도 없 는 지인 소유 의 사륜 오토바이 를 빌려 무 면허 로 운전 했 다 . 남씨 는 과거 에 도 음주운전 으로 4 차례 처벌 받 은 전력 이 있 었 다 . 검찰 은 " 남 씨 는 음주운전 위반 전력 이 있 는 사람 으로 이 를 재차 위반 해 무 면허 로 자동차 손해 배상 보장 법상 의무 보험 에 가입 되 지 않 은 오토바이 를 운전 했 다 " 고 기소 했 다 . 1 심 은 남씨 의 혐의 를 모두 유죄 로 판단 해 징역 8 개월 을 선고 했 다 . 2 심 에서 는 의무 보험 에 가입 돼 있 지 않 은 타인 의 자동차 ( 오토바이 ) 를 운전 한 것 도 자동차 손해 배 상보 장법 위반 으로 볼 수 있 는지 가 쟁점 이 됐 다 . 자동차 손해 배 상보 장법 제 46 조 등 은 ' 의 무보험 에 가입 되 어 있 지 아니한 자동차 는 도로 에서 운행 하 여서는 아니 되 고 , 이 를 위반 해 의무 보험 에 가입 되 어 있 지 아니한 자동차 를 운행 한 자동차 보유자 는 3 년 이하 의 징역 또는 3000 만 원 이하 의 벌금 에 처한다 ' 고 규정 하 고 있 다 . 2 심 은 " 자동차 보유자 는 ' 자동차 의 소유자 나 자동차 를 사용 할 권리 가 있 는 자 로서 자기 를 위하 여 자동차 를 운행 하 는 자 ' 로 , 자동차 의 소유자 가 친구 등 에게 무상 으로 차 를 대여 한 경우 에 도 차 에 대한 운행 지배 나 운행 이익 은 여전히 자동차 소유자 에게 있 다 " 면서 " 자동차 손해 배상 보장 법상 위반 죄 의 주체 는 ' 자동자 보유자 ' 여야 하 는데 , 남 씨 는 지인 에게 오토바이 를 빌려 음주운전 을 한 것 이 어서 ' 자동차 보유자 ' 가 아니 다 " 라고 밝혔 다 . 그러 면서 남씨 의 자동차 손해 배 상보 장법 위반 혐의 는 무죄 로 , 도로 교통 법상 음주운전 및 무 면허 운전 혐의 는 유죄 로 판단 해 1 심 과 같이 징역 8 개월 을 선고 했 다 . 대법원 도 검사 의 상고 를 기각 하 고 원심 을 확정 했 다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