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 부부 도 독신 여성 도 출산 · 육아 에서 차별 받 지 않 아 
 최 연혁 스웨덴 린네 대 정치학 교수 2017 년 05 월 호 
 육아 · 보육 · 대학원 까지 무 상공 교육 제공 , 사교육비 없 는 방과 후 과정 등 을 통해 출산 에 따른 부모 분담 률 낮춰 
 동거 부부 에게 도 아동 수당 , 출산 휴가 , 저소득층 주거 수당 , 양성 평등 출산 보너스 등 의 혜택 제공 
 스 웨 덴 은 여성 의 사회 진출 이 가장 활발 한 나라 로 저출산 문제 에 일찍 부터 눈뜨 기 시작 했 다 . 세계 대 공황 시기 였 던 1930 년 대 출산 율 이 2 . 0 아래 로 떨어지 면서 인구 의 급격 한 감소 로 인한 노동력 부족 현상 , 국가 경쟁력 저하 문제 가 심각히 부각 됐 다 . 1934 년 에 출판 된 뮈르달 부부 의 보고서 「 인구 문제 의 위기 ( The Crisis of Population Issue ) 」 에서 저출산 문제 는 스웨덴 의 생존 문제 로 접근 해야 한다고 경종 을 울린 이후 저출산 대책위 가 구성 돼 1930 년 대 에 만 9 개 의 특별 조사 연구 보고서 가 제출 됐 고 , 1940 년 대 에서 도 특별 대책위 활동 을 통해 6 개 의 보고서 가 정부 에 제출 됐 다 . 이 를 토대 로 1948 년 세계 최초 로 전국 아동 을 대상 으로 아동 수당 을 지급 하 기 시작 했 다 . 아동 수당 정책 으로 저소득층 의 출산율 제고 에 효과 를 거둬 출산 율 이 다시 2 . 5 수준 으로 올랐 지만 2 차 세계 대전 이후 여성 의 노동 참여 가 꾸준히 확대 되 면서 다시 2 . 0 이하 로 하락 하 는 현상 을 보였 다 . 
 최근 30 년 간 의 출산율 저하 관련 연구 를 정책 에 착실히 반영 
 문제 의 심각 성 을 인지 한 당시 사회 민주당 정부 는 1960 년 대 부터 1970 년 대 까지 여성 정책 특별 위 를 수상실 에 두 고 20 여 개 의 정책 보고서 를 양산 했 고 , 이 를 토대 로 가족 정책 의 골격 을 짜 기 시작 했 다 . 급식 제도 실시 , 아동 수당 인상 , 출산 휴가제 및 부모 보험 제 도입 , 기초 지방 자치 단체 의 공공 탁아소 의무 적 운영 과 함께 보육 보장 제 도입 , 방과 후 프로그램 제도 확대 등 을 통해 1990 년 대 들 어 다시 출산 율 을 2 . 0 이상 으로 끌어올리 는 데 성공 했 다 . 하지만 1991 년 시작 된 경제 위기 와 복지 제도 의 축소 등 으로 출산 율 이 다시 1 . 5 수준 까지 급전직하 하 면서 새로운 정책 의 필요 성 이 제기 되 기 시작 했 다 . 1990 년 대 후반 이후 경제성장 동력 이 회복 되 기 시작 하 면서 일시 적 으로 후퇴 했 던 복지 제도 의 재건 과 양성 평등 적 부모 휴가 보너스 제 도입 , 남성 육아 휴직 의무 조항 신설 , 탁아소 요금 상한 제 실시 , 야간 탁아소 제도 등 의 확충 으로 일 하 는 부모 들 의 편의 를 최대한 지원 해 출산율 은 다시 상승 곡선 을 그리 고 있 다 . 
 직장 내 여성 차별 금지법 시행 … 전문직 여성 출산율 OECD 상위 
 스웨덴 은 경제 결정 론 의 해법 으로 아동 수당 의 조기 시행 , 여성 의 사회 진출 에 따른 촘촘 한 가족 복지 를 시행 하 고 , 육아 · 보육 · 대학원 까지 무 상공 교육 제공 , 사교육비 없 는 방과 후 과정 등 을 통해 출산 에 따른 부모 분담 률 을 낮추 는 등 출산 으로 인한 가정 의 부담 을 최소 화 하 는 정책 을 개발 해 왔 다 . 스웨덴 을 포함 한 북유럽 국가 들 은 여타 유럽 국가 들 보다 높 은 평균 1 . 8 이상 의 출산율 을 보인다 . 결국 북유럽 의 아동 · 가족 · 사회 복지 를 통한 출산 에 따른 경제 적 부담 경감 은 가장 주요 한 정책 수단 이 됐 다 . 1980 년 대 부터 저소득층 주택 보조금 제도 시행 , 대학생 무상 생활비 지원 ( 교육 융자 시 3 분 의 1 에 해당 하 는 금액 은 무상 보조 ) , 출산 후 자녀 보육 등 으로 인한 잦 은 조기 퇴근 및 결근 등 에 따른 진급 · 봉급 차별 등 을 법 적 으로 금지 해 직장 생활 불안 제거 , 유연근 무 제도 와 재택근무 등 을 통한 근무 조건 개선 등 출산 후 직장 복귀 시 육아 에 따른 직장 내 여성 차별 을 금지 하 는 법 · 제도 를 시행 해 왔 다 . 
 2 차 세계 대전 이후 부터 꾸준히 진행 돼온 동거 문화 가 1970 년 대 이후 빠르 게 확산 되 기 시작 하 면서 동거 부부 의 법 적 지위 인정 , 출산 · 육아 관련 사회 복지 혜택 제공 등 을 통해 동거 부부 출산 · 육아 의 차별 적 지위 에 따른 출산 기피 현상 에 도 능동 적 으로 대처 했 다 . 동거인 이 날인 한 동거 증명서 의 간단 한 발급 절차 를 통해 다양 한 가정 복지 혜택 을 받 을 수 있 게 해 준 것 이 다 . 이 를 통해 동거 부부 도 아동 수당 , 출산 휴가 , 저소득층 주거 수당 , 양성 평등 출산 보너스 등 의 혜택 을 받 을 수 있 게 됐 다 . 1987 년 결혼 규정 집 , 2003 년 동거 법 은 스웨덴 의 변화 하 는 사회 현상 에 대처 하 기 위해 전통 적 가족 구성 에 대한 법 적 규정 을 바꾼 예 라 할 수 있 다 . 동거 문화 가 청년층 의 보편 적 현상 으로 자리 잡 으면서 자칫 출산 율 저하 로 이어질 수 있 었 지만 이 같 은 정책 을 통해 가임 적 령기 인 20 ~ 30 대 여성 들 의 출산 율 이 높 게 유지 되 고 있 다 . 한편 젊 은 세대 의 또 다른 현상 인 독신주의 역시 새로운 정책 을 필요 로 했 다 . 이 에 독신 여성 의 출산 등 에 대한 지원 제도 를 통해 차별 받 지 않 도록 배려 하 고 있 다 . 즉 사회 변화 에 따른 현상 은 막 아서 될 것 이 아니 라 그 에 따른 차별 적 부분 을 제거 하 면서 출산 도 자연 스러운 현상 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 이 다 . 
 또한 여성 의 교육 수준 이 높 을수록 , 전문직 에 종사 할수록 출산 율 이 낮 아 지 는 현상 에 주목 해 직장 내 여성 차별 금지 정책 을 시행 하 고 있 다 . 이 는 아무리 출산 에 따른 직장 내 불안감 을 해소 하 고 불 이익 구조 를 제거 한다고 해도 고등교육 을 받 은 사람 일수록 개인 의 출세 , 사회 적 성공 에 대한 의지 가 강하 기 때문 에 출산 이나 육아 가 자신 의 목표 에 걸림돌 이 될 수 있 을 것 이 라는 판단 에서 다 . 사회 적 으로 성공 한 여성 , 직장 에서 높 은 직위 까지 올라간 여성 일수록 출산율 은 낮 아 지 고 , 전문직 에 종사 할수록 남성 과 동일 한 경쟁 을 요구 하 기 때문 에 나타나 는 현상 이 다 . 이 에 남성 과 의 경쟁 , 사회 적 성취도 가 출산 에 장애 가 되 지 못하 도록 여성 차별 금지법 을 시행 하 고 있 다 . 이 를 철저히 이행 하 지 못하 는 직장 에서 는 차별 옴부즈맨 을 통해 신고 하 면 회사 의 입장 에서 는 오명 을 쓸 수 있 기 때문 에 차별 에 각별히 신경 쓰 고 있 다 . 스웨덴 이 OECD 국가 중 전문직 여성 의 출산 율 이 상위 그룹 에 속하 는 이유 가 바로 여기 에 있 다 . 
 스웨덴 의 성공 뒤 에 는 무엇 보다 다양 한 정책 을 뒷받침 할 수 있 는 국가 재원 , 즉 높 은 세금 이 있 다 . 출산 진작 을 위해 스웨덴 이 시행 했 던 모든 제도 를 적용 하 기 위해선 예산 확보 가 관건 인 셈 이 다 . 재원 한계 에 따른 정책 우선 순위 결정 , 재원 확보 가 확대 되 기 시작 할 때 가정 복지 혜택 의 선별 적 확대 , 동거 나 독신주의 등 과 같 은 사회 변화 에 따른 시 의 적절 한 정책 개발 , 그리고 사회 구성원 의 전반 적 인식 변화 를 통해 출산 문제 를 극복 한 스웨덴 의 성공 적 사례 는 우리 에게 많 은 시사점 을 던져준다 . 
 첨부 파일 특집 - 최 연혁 . 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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