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로 정부 의 일자리 대책 은 단기 에 효과 가 끝 나 는 ‘ 생계 지원용 ’ 이 다 . 정부 가 올해 만드 는 일자리 가운데 희망 근로 ( 25 만 개 ) 등 정부 스스로 ‘ 단기 일자리 ’ 로 부르 는 것 만 54 만 9000 개 에 이른다 . 김원 득 총리 실 교육 · 노동 정책 관은 “ 다른 나라 에선 국민 들 에게 용돈 을 나눠 주 기 도 했 다 ” 며 “ ( 희망 근로 등 은 ) 소비 진작 을 위해 불가피 한 측면 이 있 다 ” 고 말 했 다 . 정부 일자리 대책 의 또 다른 문제 는 고용 시장 의 실질 적 인 소외 계층 을 겨냥 하 지 못하 는 데 있 다 . 단기 일자리 수혜자 의 절반 이상 ( 53 . 5 %) 은 65 살 이상 노인 들 이 다 . 경제 위기 의 직격탄 을 맞 고 있 는 자영업 자 와 비정규직 등 을 흡수 하 지 못하 고 있 는 셈 이 다 . 세계 은행 은 중진국 이상 에선 후진국 형 공공 근로 보다 사회 안전망 강화 를 통한 시스템 적 접근 이 고용 위기 대처 에 더 효과 적 이 라고 권고 한다 . 올해 일자리 대책 을 위한 추경 예산 이 4 조 9000 억 원 이 넘 지만 , 이 가운데 ‘ 고용 촉진 ’ 관련 예산 비중 은 1 % 도 안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