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머니 투데이 임찬 영 기자 ] [ 인권위 " 생리 적 욕구 는 인간 의 기본 적 욕구 , 헌법 상 보호 해야 "] 한 건물 화장실 사진 / 사진 = 김도윤 기자 국가 인권 위원회 ( 인권위 ) 가 자격 시험 을 응시 할 때 화장실 이용 을 제한 하 는 것 은 인권 침해 라며 개선 을 권고 했 다 . 인권위 는 변호사 시험 등 국가 기술 자격 시험 에서 화장실 이용 을 제한 하 는 시험 운영 방법 은 행동 자유 권 등 인격 권 을 침해 하 는 행위 이 므로 법무부 와 한국 산업 인력 공단 에 개선 을 권고 했 다고 27 일 밝혔 다 . 인권위 에 따르 면 지난해 와 올해 전기 기능장 필답 형 시험 , 변호사 시험 등 국가 기술 자격 시험 을 응시 할 때 화장실 을 이용 하 지 못해 인권 이 침해 당했 다는 진정 이 각각 접수 됐 다 . 지난해 8 월 과 올 4 월 각각 한국 산업 인력 공단 이 주관 하 는 전기 기능장 필답 형 실기 시험 과 품질 경영 기사 필기 시험 을 보 던 A 씨 와 B 는 감독관 에게 화장실 에 다녀오 겠 다고 요청 했으나 부정행위 로 간주 된다며 거절 당했 다 . 둘 은 이 때문 에 시험 에 집중 하 지 못해 불합격 됐 다며 함께 진정 을 접수 했 다 . 국가 기술 자격 시험 종목 은 494 개 로 시험 시간 이 2 시간 이내 인 시험 종목 은 화장실 이용 이 원칙 적 으로 제한 된다 . 과민성 대장 증후군 등 배뇨 관련 장애 가 있 는 경우 예외 적 으로 진단서 를 사전 에 제출 하 면 화장실 이용 이 가능 하 다 . ' 2019 년 도 변호사 시험 ' 에 응시 한 C 씨 역시 2 시간 이 넘 지 않 는 과목 이 라는 이유 로 화장실 이용 을 금지 하 는 것 은 과도 한 제한 이 라며 진정 을 접수 했 다 . 변호사 시험 의 경우 4 일 동안 총 10 과목 이 진행 되 는데 각 과목 시험 시작 35 분 전 까지 시험실 에 입실 해야 한다 . 시험 시간 중 에 는 화장실 이용 이 원칙 적 으로 금지 되 며 2 시간 을 초과 하 는 민사법 기록 형 ( 3 시간 ) , 사례 형 ( 3 시간 30 분 ) 시험 은 2 시간 이 지나 면 화장 을 이용 할 수 있 다 . 진정 대상 인 법무부 와 한국 산업 인력 공단 은 시험 중 화장실 제한 은 △ 부정행위 방지 △ 공정 성 확보 △ 쾌적 한 응시 환경 조성 등 을 위한 것 이 라고 밝혔 다 . 특히 법무부 는 퇴실 전 까지 작성 된 답안지 는 정상 적 으로 채점 되 며 임산부 등 불가피 한 경우 따로 고사장 을 마련 해 제한 을 두 지 않 는다고 덧붙였 다 . 인권위 는 화장실 이용 을 허용 할 경우 부정행위 등 문제 를 원천 적 으로 막 을 수 는 없 지만 불가피 하 게 화장실 을 이용 해야 하 는 생리 적 욕구 는 인간 의 기본 적 욕구 로 헌법 상 보호 가치 가 크 다고 판단 했 다 . 일반 적 으로 수험 생 이 선호 하 지 않 는 경향 이 있 다고 해서 이용 을 제한 하 는 것 은 정당 화 될 수 없 다는 지적 이 다 . 인권위 관계자 는 " 특히 변호사 시험 은 시험 의 경쟁 정도 와 난이도 를 고려 할 때 화장실 을 이용 하 기 위해 해당 과목 을 포기 해야 하 는 것 은 사실상 시험 전체 를 포기 하 는 선택 과 다를 바 없 다 " 며 "( 화장실 이용 제한 은 ) 응시자 에게 지나치 게 가혹 하 다는 점 을 고려 했 다 " 고 이유 를 밝혔 다 . 앞서 인권위 는 2015 년 과 2016 년 에 도 국가 기술 자격 시험 과 공무원 선발 시험 에서 화장실 이용 이 제한 되 는 것 은 인권 침해 라며 개선 을 권고 했 다 . 이 를 받아들인 인사 혁신 처 는 2017 년 부터 일부 지방 공무원 선발 시험 , 7 급 국가 공무원 공채 시험 등 에 화장실 이용 을 허용 했 다 . 임찬 영 기자 chan 02 @ mt . co . kr ▶ 아빠 와 성 이 다른 딸 , 청첩장 어떡 하 죠 ▶ 성공 한 부자 들 의 시간 활용 법 ▶ 머 투 네이버 구독 하 기 < 저작권자 ⓒ ' 돈 이 보이 는 리얼타임 뉴스 ' 머니 투데이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