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은 건강 보험 하나 로 의료비 문제 를 해결 하 겠 다고 약속 했 다 . 월말 에 문 대통령 이 직접 구체 적 건강 보험 보장 성 강화 계획 을 발표 할 예정 이 라고 한다 . 기대 가 크 지만 다른 한편 과거 의 실패 를 반복 하 지 않 을까 걱정 도 많 다 . 지난 15 년 간 역대 정부 가 건강 보험 보장 성 을 높여 의료비 문제 를 해결 하 겠 다고 약속 했 지만 , 약속 을 지키 지 못했 다 . 여전히 우리 나라 는 OECD 국가 중 개인 이 의료비 를 가장 많이 부담 하 는 나라 이 고 , 의료비 때문 에 빈곤층 으로 전락 하 는 가구 비율 이 가장 높 은 나라 이 다 . OECD 국가 는 의료비 중 80 % 이상 을 건강 보험 이나 국가 가 책임지 지만 , 우리 나라 건강 보험 은 64 % 밖 에 부담 하 지 않 는다 . 이 로 인해 우리 나라 에서 매년 약 44 만 가구 가 의료비 때문 에 상대 적 빈곤층 으로 전락 하 고 있 다 . 지난 정부 에서 보장 성 강화 정책 이 실패 한 이유 는 이른바 ‘ 비 급여 풍선 효과 ’ 를 근절 하 지 못했 기 때문 이 다 . 원래 건강 보험 이 적용 되 지 않 던 초음파 나 비싼 항암제 에 대해 보험 혜택 을 확대 하 면 병원 이 그 보다 더 비싼 새로운 비 급여 를 늘려 나가 는 것 을 말 한다 . 병원 이 부 도덕 해서 가 아니 라 건강 보험 이 진료비 를 낮 게 책정 해서 생기 는 손해 를 벌충 하 려면 어쩔 수 없 기 때문 에 생기 는 현상 이 다 . 이유 가 무엇 이 든 , 결국 국민 의료비 부담 은 크 게 줄어들 지 않 았 고 의료비 때문 에 곤란 을 겪 는 국민 은 오히려 더 늘어났 다 . 암 과 심장 병 같 은 이른바 4 대 중증 질환 에서 는 보장 성 이 OECD 국가 수준 으로 개선 되 었 지만 , 전체 적 으로 지난 정부 의 보장 성 강화 정책 이 성공 했 다고 보 기 는 어렵 다 . 이런 실패 를 되풀이 하 지 않 으려면 ‘ 비 급여 풍선 효과 ’ 를 근원 적 으로 차단 해야 한다 . 새 정부 는 정책 방향 을 옳 게 잡 았 다 . 원래 건강 보험 이 적용 되 지 않 던 모든 의료 행위 에 건강 보험 을 적용 하 고 , 앞 으로 개발 될 신 기술 도 예외 없이 모두 건강 보험 을 적용 해 비 급여 를 아예 없애 기 로 한 것 이 다 . 병원 에서 비 급여 진료 가 완전히 사라지 면 새로운 비 급여 가 생겨나 기 어렵 게 된다 . 계획 대로 라면 문재인 정부 임기 내 에 초음파 와 MRI 처럼 건강 보험 이 일부 만 적용 되 던 비싼 검사 을 해도 , 일 년 약값 만 1 억 원 이 넘 는 고 가 항암제 를 써도 , 상급 병실 에 입원 해도 모두 건강 보험 혜택 을 받 을 수 있 게 된다 . 물론 미용 성형 이나 특실 과 같 은 호화 서비스 는 예외 다 . 하지만 , 이것 만 으로 는 충분 하 지 않 다 . 새 정부 의 건강 보험 보장 성 강화 정책 이 성공 하 려면 병원 이 비 급여 진료 를 할 수 밖 에 없 는 현 의료 제도 의 구조 적 모순 을 함께 해결 해야 한다 . 우선 건강 보험 진료비 를 적정 수준 으로 높여서 병원 이 비 급여 진료 를 하 지 않 아도 손해 를 보 지 않 도록 해야 한다 . 건강 보험 보장 성 강화 는 의료 계 의 숙원 인 적정 부담 - 적정 수 가 체계 로 나아가 는 전기 가 될 수 있 다 . 이 와 함께 환자 진료 에 대한 지나친 규제 와 무리 한 진료비 삭감 , 일방 적 인 정책 추진 과 같 은 관료 적 인 의료 제도 운영 에서 벗어나 야 한다 . 환자 에게 의학 적 으로 필요 한 진료 를 하 면서 심평 원 의 진료비 삭감 을 피하 기 위해 의사 가 비 급여 진료 를 하 는 일 은 더 이상 없 어야 한다 . 지난 정부 가 실패 한 또 다른 이유 는 비 급여 진료 가 우리 나라 의 잘못 된 의료 제도 에서 기인 한 구조 적 문제 라는 점 을 간과 했 기 때문 이 라는 점 을 잊 지 말 아야 한다 . 동시 에 돈 을 벌 기 위해 치료 효과 가 없 는 비 급여 진료 를 남발 하 는 부도덕 한 병원 을 근절 해야 한다 . 부도덕 한 과잉 진료 는 건강 보험 재정 을 낭비 할 뿐 만 아니 라 부작용 이나 합병증 을 낳 아 오히려 환자 의 건강 과 생명 을 위협 하 기 도 한다 . 의료비 걱정 없 는 나라 를 만들 어야 모두 에게 공평 한 기회 를 보장 할 수 있 다 . 돈 이 없 어 치료 를 못 받 으면 공부 를 할 수 도 일 을 할 수 도 없 기 때문 이 다 . 문재인 정부 가 ‘ 의료비 걱정 없 는 대한민국 ’ 이 라는 미완 의 과제 를 성공 적 으로 완수 한 정부 로 역사 에 기억 되 기 를 진심 으로 바란다 . 김윤 서울대 의과 대학 교수 http : / / m . news . naver . com / read . nhn ? mode = LSD & sid 1 = 001 & oid = 469 & aid = 0000220220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