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의 당 이 17 일 여성 의 출산 전후 휴가 를 현행 90 일 에서 120 일 로 늘리 고 남성 의 유급 출산 휴가 도 현행 3 일 에서 30 일 로 확대 하 는 방안 을 추진 키로 했 다 . 김성식 정책 위 의장 은 국회 당대 표실 에서 기자 회견 을 열 고 " 엄마 아빠 누구 나 아이 를 돌보 면서 당당히 일 할 수 있 는 사회 로 바뀌 어야 한다 " 며 이 같 은 ' 출산 휴가 · 육아 휴직 제도 개선 방안 ' 을 내놨 다 . 이번 방 안 에 따르 면 남성 의 유급 휴가 는 배우자 출산 시점 부터 6 개월 안 에 최소 5 일 이상 씩 매달 끊 어서 쓸 수 있 다 . 이 와 함께 출산 휴가 , 육아 휴직 을 썼 다는 이유 로 부당 하 게 해고 당하 지 않 도록 근로 기준 법상 해고 금지 규정 도 강화 하 기 로 했 다 . 현행법 제 23 조 는 ' 산전 · 산후 여성 이 휴업 한 기간 과 그 후 30 일 동안 은 해고 하 지 못 한다 ' 고 돼 있 는데 , 이 기간 을 90 일 로 확대 한다는 계획 이 다 . 이번 정책 마련 을 주도 한 김삼 화 의원 은 " 지난 2010 ∼ 2014 년 법 적 으로 해고 할 수 없 는 육아 휴직 기간 , 출산 전후 휴가 와 그 후 30 일 안 에 고용 보험 자격 을 상실 한 사람 은 2 만 5 천 529 명 에 달한다 " 고 지적 했 다 . 국민 의 당 은 재원 마련 대책 과 관련 , 모성 보호 급여 ( 출산 전후 휴가급 여 , 유산 · 사 산휴 가 급여 , 육아 휴직급 여 , 육 아기 근로 시간 단축 급여 ) 재원 은 정부 의 일반 예산 이 아닌 실업 급여 기금 에서 대부분 충당 하 고 있 는데 , 일반 회계 의 부담 률 을 인상 ( 현행 8 %→ 50 %) 하 겠 다고 밝혔 다 . 김 의장 은 " 여성 의 출산 휴가 확대 에 1700 억 원 , 남성 의 출산 휴가 확대 에 1500 억 원 이 각각 소요 될 걸로 추산 된다 " 며 " 지난 2011 ∼ 2015 년 저출산 해소 를 위해 마련 된 예산 총액 이 60 조 원 에 달하 는 만큼 , 기존 예산 을 잘 활용 하 면 이번 정책 추진 이 가능 할 것 " 이라고 내다봤 다 . 국민 의 당 은 이런 내용 을 담 은 남녀 고용 평등 법 , 고용 보험법 , 근로 기준 법 개정안 등 을 발의 하 기 로 했 다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