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반환 을 청구 하 는 것 은 환취 권 의 행사 에 해당 하 여 회생 절차 개시 의 영향 을 받 지 아니한다 . 따라서 채무자 의 채권자 는 사해행위 의 수익자 또는 전득자 에 대하 여 회생 절차 가 개시 되 더라도 관리인 을 상대 로 사해행위 의 취소 및 그 에 따른 원물 반환 을 구하 는 사해행위 취소 의 소 를 제기 할 수 있 다 ( 대법원 2014 . 9 . 4 . 선고 2014 다 36771 판결 등 참조 , 이하 ‘ 환취 권 법리 ’ 라 한다 ) . 
 다 ) 이 사건 가액 배상 청구 권 이 회생 채권 에 해당 하 는지 여부 
 ( 1 ) 원고 의 이 사건 가액 배상 청구 권 은 물권 적 청구 권 이 아니 라 채권 적 청구 권 이 어서 환취 권 의 행사 와 반드시 같 다고 볼 수 없 을 뿐 만 아니 라 , 이 사건 사해행위 ( 이 사건 매매 계약 ) 가 있 고 나 서 위 회생 절차 개시 가 이루어지 기 전 에 이미 사해행위 전 에 설정 되 었 던 2 순위 근저당 권 설정 등기 가 말소 됨 으로써 위 가액 배상 청구 권 의 주요 한 발생 원인 이 갖추 어 져 있 었 으므로 , 채무자 회생 법 제 118 조 제 1 호 의 회생 채권 에 해당 한다는 견해 가 있 을 수 있 다 . 
 ( 2 ) 그러나 다음 과 같 은 사정 에 비추 어 , 이 사건 가액 배상 청구 권 은 회생 채권 에 해당 한다고 볼 수 없 다 . 
 ( 이하 의 논거 는 이 사건 과 같이 수익자 가 채무자 로부터 사해행위 를 원인 으로 부동산 에 관한 소유 권 이전 등기 를 넘겨 받 은 후 사실심 변론 종결 당시 에 수익자 가 여전히 그 부동산 의 소유자 로 남 아 있 는 경우 에 한정 된다 . ) 
 ① 채권자 의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 청구 가 인정 되 면 , 수익자 또는 전득자 는 원상회복 으로서 사해행위 의 목적물 을 채무자 에게 반환 할 의무 를 지 게 되 고 , 원물 반환 이 불 가능 하 거나 현저히 곤란 한 경우 에 는 원상회복 의무 의 이행 으로서 사해행위 목적물 의 가액 상당 을 배상 하 여야 하 는데 , 원래 채권자 와 아무런 채권 · 채무 관계 가 없 었 던 수익자 가 채권자 취소 에 의하 여 원상회복 의무 를 부담 하 는 것 은 형평 의 견지 에서 법 이 특별히 인정 한 것 인 바 ( 대법원 1998 . 5 . 15 . 선고 97 다 58316 판결 등 참조 ) , 가액 배상 청구 권 자 인 원고 는 수익자 이 자 회생 채무자 인 △△ 의료 재단 과 사이 에 회생 절차 개시 전 에 어떠 한 채권 · 채무 의 법률 관계 가 있 었 던 것 이 아니 다 . 
 ② 가액 배상 청구 권 은 원칙 적 으로 형성 의 소인 채권자 취소 의 소 의 승소 판결 이 확정 되 어야 비로소 성립 한다고 할 것 이 다 . 
 채권자 취소 의 소 와 원상회복 청구 의 소 는 서로 소송물 이 다르 고 1 개 의 소 로써 제기 할 경우 이 를 객관 적 병합 으로 보 고 있 고 ( 대법원 2004 . 1 . 27 . 선고 2003 다 6200 판결 , 대법원 2012 . 12 . 26 . 선고 2011 다 60421 판결 등 참조 ) , 1 개 의 소 로써 구하 는 형성 의 소인 채권자 취소 청구 와 이행 의 소인 원상회복 청구 의 관계 는 전자 의 청구 가 인용 될 것 을 조건 으로 하 여 후자 의 청구 를 하 는 것 이 다 . 즉 형성 의 소 는 그 판결 이 확정 됨 으로써 비로소 권리변동 의 효력 이 발생 하 게 되 므로 형성 의 소 와 이 에 의하 여 형성 되 는 법률 관계 를 전제 로 하 는 이행 소송 을 병합 하 여 제기 할 수 없 다고 할 것 이 지만 , 민법 제 406 조 제 1 항 은 채권자 가 사해행위 의 취소 와 원상회복 을 법원 에 청구 할 수 있 다고 규정 함 으로써 사해행위 취소 청구 에 는 그 취소 를 전제 로 하 는 원상회복 청구 를 병합 하 여 제기 할 수 있 도록 허용 하 고 있 다 . 
 따라서 전자 의 청구 가 인용 되 지 않 는다면 후자 의 청구 도 인용 되 지 못할 것 인데 , 전자 의 청구 는 형성 판결 의 특성 상 판결 이 확정 되 어야 비로소 효력 이 발생 하 고 , 이러 한 이유 로 인해 후자 의 청구 특히 가액 배상 청구 의 경우 에 는 판결 확정 일 다음 날 부터 지연 손해금 을 가산 할 수 밖에 없 다 ( 대법원 2009 . 1 . 15 . 선고 2007 다 61618 판결 등 참조 . 즉 사해행위 취소 판결 의 확정 전 에 는 가액 배상금 을 지급 할 의무 가 성립 되 었 다고 보 기 어렵 다 ) . 
 ③ 원상회복 의 방법 으로서 의 원물 반환 의무 와 가액 배상 의무 가 어떠 한 구분 기준 에 따라 결정 되 는지 에 관하 여 양자 를 구분 하 는 절대 적 기준 이 있 는 것 이 아니 라 그 기준 은 지극히 상대 적 이 다 . 
 즉 수익자 가 원상회복 으로서 사해행위 의 목적물 을 채무자 에게 반환 할 의무 를 지 게 될 경우 , 만일 원물 반환 이 불 가능 하 거나 현저히 곤란 한 경우 에 는 원상회복 의무 의 이행 으로서 사해행위 목적물 의 가액 상당 을 배상 하 여야 하 는데 , 여기 서 원물 반환 이 불 가능 하 거나 현저히 곤란 한 경우 는 원물 반환 이 단순히 절대 적 , 물리 적 으로 불 가능 한 경우 가 아니 라 사회 생활상 의 경험 법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