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 보험 재정 3 년 연속 적자 수렁 인데 … 文 대통령 “ 국민 의료비 9 조 원 아꼈 다 ” 박 효목 기자 , 이지윤 기자 , 장관 석 기자 입력 2021 - 08 - 13 03 : 00 수정 2021 - 08 - 13 03 : 03 ‘ 文 케어 ’ 4 년 성과 보고 대회 열어 “ 치과 신경 치료 등 혜택 늘릴 것 ” 野 “ 백신 비상 인데 자화자찬 ” 비판 문재 인 대통령 이 12 일 청와대 에서 화상 으로 진행 된 건강 보험 보장 성 강화 대책 4 주년 성과 보고대회 에서 모두 발언 을 하 고 있 다 . 양회성 기자 yohan @ donga . com 문재 인 대통령 이 12 일 건강 보험 보장 성 강화 대책 인 ‘ 문재인 케어 ’ 에 대해 “ 국민 들 로부터 가장 좋 은 평가 를 받 는 정책 중 하나 가 됐 다 ” 며 “ 건강 보험 재정 의 적자 를 걱정 하 는 목소리 가 적 지 않 았 지만 , 건강 보험 보장 범위 는 대폭 확대 하 면서 재정 은 안정 적 으로 관리 했 다 ” 고 말 했 다 . 문재인 케어 시행 이후 건강 보험 재정 수지 가 3 년 연속 적자 를 기록 하 고 있 지만 긍정 적 인 평가 만 내놓 은 것 이 다 . 국민 의 힘 은 “ 이 시국 에 자화자찬 이 가당 키나 한 일 이 냐 ” 며 비판 의 목소리 를 높였 다 . 문 대통령 은 이날 청와대 에서 화상 으로 열린 ‘ 건강 보험 보장 성 강화 대책 4 주년 성과 보고대회 ’ 에서 “ 지난해 말 까지 3700 만 명 의 국민 이 9 조 2000 억 원 의 의료비 를 아낄 수 있 었 다 ” 며 “ 건강 보험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 코로나 19 ) 최 후방 수비수 역할 을 든든 하 게 해 줬 다 ” 고 강조 했 다 . 문재인 케어 는 문 대통령 취임 첫해 이 던 2017 년 8 월 “ 의료 비 걱정 에서 자유 로운 나라 를 만들 겠 다 ” 며 5 년 간 30 조 6000 억 원 을 투입 해 미용 과 성형 등 을 제외 한 모든 진료 에 건강 보험 을 적용 한다는 것 을 목표 로 추진 됐 다 . 취약 계층 의료비 경감 에 기여 했 다는 평가 와 함께 건보 재정 악화 로 이어지 고 있 다는 비판 도 받 고 있 다 . 실제 이전 정부 까지 흑자 를 기록 하 던 건보 재정 은 문재인 케어 가 본격 적 으로 시행 된 2018 년 1778 억 원 , 2019 년 2 조 8243 억 원 , 2020 년 3531 억 원 의 적자 를 이 어 가 고 있 다 . 지난해 적자 폭 이 줄어든 것 에 대해 보건복지부 관계자 는 “ 코로나 19 가 확산 되 며 동네 의원 을 찾 는 소아 와 청소년 , 호흡기 환자 가 많이 줄어들 어 건강 보험 지출 감소 요인 이 생겼 다 ” 고 설명 했 다 . 하지만 문 대통령 은 이날 이런 상황 은 전혀 언급 하 지 않 은 채 “ 지난해 말 기준 건보 적립금 은 17 조 4000 억 원 으로 2022 년 말 목표 인 10 조 원 을 훨씬 뛰어넘 을 것 으로 예상 된다 ” 고 만 했 다 . 지난해 코로나 19 상황 으로 인한 특수 성 을 배제 한 채 낙관 적 인 전망 을 내놓 은 것 . 그러 면서 “ 소득 이 낮 을수록 재난 적 의료비 를 더 많이 지원 받 을 수 있 도록 소득 수준 별 지원 비율 도 조정 하 겠 다 ” 며 “ 내년 까지 중증 심장 질환 , 중증 건선 , 치과 신경 치료 등 필수 진료 의 부담 도 덜 어 드리 겠 다 ” 고 말 했 다 . 주요 기사 與 ‘ 플랫폼 갑 질 ’ 손 본다 … 국감 서 규제 본격 추진 尹 캠프 ‘ 탄핵 발언 ’ 에 이준석 측 “ 이 쯤 되 면 막가 자는 것 ” 전문가 들 은 필요 이상 으로 의료 서비스 를 받 는 경우 가 늘어나 는 상황 을 우려 하 고 있 다 . 양준모 연세대 경제학 과 교수 는 “ 지금 의 건강 보험 보장 은 만성 질 환자 등 이 건강 습관 을 개선 하 기 보다 병원 치료 에 의존 하 도록 유도 할 것 ” 이 라며 “ 과잉 진료 가 늘어날 경우 결국 부담 은 국민 에게 전가 될 것 ” 이 라고 말 했 다 . 국민 의 힘 김기현 원내대표 는 이날 최고 위원 간담회 에서 “ 백신 확보 를 제대로 못 해 접종 이 지연 되 는 시국 에 문재 인 케어 자화자찬 이 가당 키나 한 일 이 냐 . 부끄러움 조차 모르 는 정권 ” 이 라고 목소리 를 높였 다 . 박 효목 기자 tree 624 @ donga . com 이지윤 기자 asap @ donga . com 장관 석 기자 jks @ donga . com 문재 인 케어 , 9 조 들여 건강 보험 보장 률 고작 1 . 6 % p 올렸 다 입력 2021 . 08 . 12 16 : 50 수정 2021 . 08 . 12 18 : 03 건보 누적 금 2023 년 2 조 원대 예상 . .. " 적자 우려 " 문재인 케어 ' 2022 년 건보 보장 률 70 %' 목표 9 조 원대 부담 지고 도 64 . 2 % 에 그쳐 건보 재정 불안 , 실 손 보험료 인상 우려 도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