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인 이 교통사고 후유증 으로 우울증 을 앓 다 극단 적 인 선택 을 한 사안 에서 , 이 는 ‘ 상해 의 직접 결과 ’ 로 사망 한 것 과 마찬가지 이 고 , ‘ 피보험자 의 고의 ’ 에 기인 한 사고 라고 할 수 는 없 다고 보 아 망인 의 상속인 들 인 원고 들 의 청구 를 인용 , 보험 사 에게 사망 보험금 지급 을 명한 사례 . 울 산 지 방 법 원판 결사 건 2019 가단 105718 보험금 1 . 기초 사실가 . 망 김 망인 ( 가명 , 이하 ‘ 망인 ’ 이 라 한다 ) 은 2015 . 9 . 2 . 피고 와 사이 에 다음 과 같 은 내용 의 ◎◎ 보험 1509 보험계약 ( 이하 ‘ 이 사건 보험계약 ’ 이 라 한다 ) 을 체결 하 였 다 . 나 . 망인 은 2018 . 6 . 25 . 12 : 30 경 마티즈 차량 을 운전 하 여 양산 명복 다리 위 를 진행 하 던 중 가드레일 을 들이박 고 강바닥 으로 약 10 m 정도 추락 하 였 고 ( 이하 ‘ 이 사건 교통사고 ’ 라고 한다 ) , 망인 은 이 사건 교통사고 로 인하 여 L 1 부위 의 폐쇄성 골절 , 두피 의 열린 상처 등 의 상해 를 입 게 되 었 다 . 다 . 망인 은 이 사건 교통사고 로 약 40 일 동안 입원 치료 를 받 았 고 , 그 후 통원 치료 를 - 3 - 받 던 중 우울증 등 의 정신 질환 이 생겼 고 , 정신 과 치료 를 받 던 중 인 2018 . 9 . 14 . 14 : 30 경 망인 이 작업 하 던 양산시 □□ 로 000 □□ 대학교 야외 천막 내부 에서 목 을 매 사망 ( 이하 ‘ 이 사건 보험 사고 ’ 라고 한다 ) 한 상태 로 발견 되 었 다 . 라 . 원고 들 은 망인 의 자녀 들 로서 상속분 은 각 1 / 3 이 다 . [ 인정 근거 : 다툼 없 는 사실 , 갑 1 내지 5 호 증 ( 각 가지번호 포함 , 이하 같 다 ) 의 각 기재 , 감정 인 이 감정 ( 가명 ) 의 각 감정 결과 , 변론 전체 의 취지 ] 3 . 판 단가 . 청구원인 에 관한 판 단위 기초 사실 에 앞서 든 증거 , 갑 6 내지 10 호 증 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 의 취지 를 종합 하 면 다음 과 같 은 사실 들 을 추가 로 인정 할 수 있 다 . 1 ) 망인 은 2018 . 6 . 25 . 이 사건 교통사고 로 중한 수준 의 L 1 부위 의 폐쇄성 골절 등 의 상해 를 입 고 △△ 대학교 병원 에 입원 하 여 2018 . 7 . 11 . 까지 입원 치료 를 받 았 고 , 양산 ☆☆ 병원 으로 전원 하 여 2018 . 8 . 8 . 까지 입원 치료 를 이 어 갔 다 . 2 ) 망인 은 이 사건 교통사고 로 인하 여 척추 에 뚜렷 한 기형 이 남긴 때 ( 전 만 또는 후 만 각 15 도 이상 , 측 만 10 도 이상 ) 에 해당 하 는 장해 를 입 게 되 었 고 , 해당 장해 의 지급 율 은 30 % 이 며 , 이 는 영구 장해 에 해당 한다 , 3 ) 망인 은 이 사건 교통사고 이후 약 40 일 간 의 입원 치료 및 계속 적 인 통원 치료 를 받 았 고 , 통원 치료 가 계속 중 이 던 2018 . 9 . 7 . ◇◇ 정신 건강 의 학과 에 내원 하 여 무 기력 , 무의욕 , 성가심 , 죄책감 , 불 면 , 우울 , 식욕 부진 을 호소 하 였 고 , 우울증 진단 하 에 항 불안 제 , 항우울제 등 을 처방 받 아 복용 하 였 는데 , 그 로부터 일 주일 이 지난 2018 . 9 . 14 . 자살 에 이르 렀다 . 위 와 같 은 인정 한 사실 에 앞서 든 증거 들 및 을 2 호 증 의 기재 또는 영상 에 비추 어 인정 되 는 다음 과 같 은 사정 들 , 즉 ① 감정인 은 망인 의 증상 은 스트레스 로 발생 하 는 반응 성 우울 장애 의 심한 불안 초조 우울 기타 정서 적 증상 및 사회 적 직업 적 기능 이상 으로서 정신 질환 에 해당 하 고 , 이러 한 증상 들 은 이 사건 교통사고 로 인하 여 발생 한 것 으 - 5 - 로 망인 이 자살 당시 자유 로운 의사 결정 을 할 수 없 는 상태 에 있 었 을 것 이 라는 의견 을 밝힌 점 , ② 망인 은 ◇◇ 정신 건강 의 학과 에 내원 하 였을 당시 자신 의 병력 과 관련 하 여 ‘ 잠 을 못 하 고 우울 했 다 ’ 고 진술 하 기 는 하 였으나 ,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이전 까지 는 우울 감 을 주소 로 병원 에 내원 하 여 진단 이나 치료 를 받 은 적 은 없 었 던 것 으로 보이 는 점 , ③ 망인 은 이 사건 교통사고 로 인하 여 두피 열상 을 포함 한 척추 손상 후 유장 해 를 입 었 고 , 이후 순차 적 으로 우울증 이 발생 하 여 위 교통사고 가 발생 한 지 3 개월 이 경과 하 기 도 전 에 자살 에 이르 게 된 것 으로 , 이 사건 교통사고 가 발생 하 기 전 에 는 정신 과 치료 를 받 은 전력 이 없 고 , 자살 에 이르 기 불과 일 주일 전 까지 정신 질환 을 치료 하 기 위하 여 병원 을 방문 하 는 등 자살 을 결심 한 사람 으로 보 기 어려운 행동 을 보였 던 점 , ④ 감정인 이 감정 에 의하 면 , 우울 증상 으로 인한 심신 상실 은 실행 방법 에 대한 계획 및 실행 과 는 무관 하 게 자살 결심 및 자유 로운 의사 결정 을 할 수 없 는 상태 에서 우발 적 자살 행동 에 이르 게 할 수 있 는 점 , ⑤ 망인 은 이 사건 보험 사고 발생 일 주일 전 ◇◇ 정신 건강 의 학과 에 내원 하 였을 당시 이 사건 교통사고 이후 통증 으로 인한 고통 과 무 기력 , 죄책감 , 식욕 부진 , 우울 감 , 불면증 등 을 호소 하 였 고 , 이 사건 보험 사고 발생 당일 다른 작업자 들 이 떠나 고 혼자 남 게 되 자 일 을 중단 하 고 울 다가 전등 을 소등 하 고 다시 우 는 행동 을 반복 하 는 등 망인 이 보인 행동 과 태도 등 에 비추 어 볼 때 , 망인 은 이 사건 보험 사고 발생 당일 강한 자살 충동 에 사로잡혀 이 를 견디 지 못한 채 극단 적 인 선택 을 한 것 으로 보이 는 점 등 을 종합 하 면 , 망인 은 이 사건 교통사고 로 인하 여 발생 한 정신 질환 으로 자유 로운 의사 결정 을 하 기 어려운 상태 에서 자살 에 이르 게 된 것 으로서 이 사건 교통사고 와 자살 로 인한 망인 의 사망 사이 에 상당 인과 관계 가 인정 된다고 봄 이 타당 하 다 . 그렇 다면 망인 의 사망 이 라는 보험 사고 는 이 사건 보험계약 의 약관 에서 정하 고 있 는 - 6 - ‘ 보험 기간 중 에 발생 한 상해 의 직접 결과 로써 사망 한 경우 ‘ 에 해당 한다고 인정 하 기 에 충분 하 므로 , 피고 는 망인 의 사망 으로 인한 보험금 을 지급 할 의무 가 있 다 . 따라서 피고 는 이 사건 보험 계약 에 따라 망인 의 법정 상속인 으로서 보험 수익자 들 인 원고 들 에게 각 60 , 000 , 000 원 ( = 180 , 000 , 000 원 × 1 / 3 ) 및 위 각 금원 에 대하 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 인 2019 . 4 . 6 . 부터 갚 는 날 까지 소송 촉진 등 에 관한 특례법 이 정한 연 12 % 의 비율 로 계산 한 지연 손해금 을 지급 할 의무 가 있 다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