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 의정비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전북 참여 자치 2019 . 05 . 07 12 : 28 
 “ 주민 반발 은 안중 에 도 없 나 ? ” 
 의정비 조례 개정안 , 상정 5 분 만 에 일사천리 로 통과 
 내일 ( 22 일 ) 오전 10 시 본회의 도 공동 방청 진행 예정 
 완주군 의회 의회 운영 위원회 가 ‘ 완주군 의회 의원 의정비 등 지급 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 안 ’( 이하 ‘ 의 정비 조례 개정안 ’) 을 통과 시켰 다 . 오늘 ( 21 일 ) 오전 9 : 30 완주군 의회 상임 위원회 실 에서 열린 의회 운영 위원회 에서 의정비 조례 개정안 을 포함 한 3 개 의 부 의 안건 을 심의 하 는 데 걸린 시간 은 단 5 분 에 불과 했 다 . 전문 위원 의 안건 보충 설명 을 제외 하 면 실제 의결 과정 에 걸린 시간 은 더욱 짧 다고 볼 수 있 다 . 
 상임위 회의 를 방청 한 완주 군민 들 은 ‘ 의원 들 이 질의 나 발언 을 전혀 하 지 않 아서 깜짝 놀랐 다 ’ 는 반응 을 보였 다 . 주민 들 의 관심 과 언론 의 주목 이 집중 된 사안 인 만큼 의원 들 의 신중 하 고 진지 한 논의 를 기대 하 고 방청 을 신청 했 던 주민 들 에게 는 매우 뜻밖 이 고 당황 스러운 상황 이 었 다는 것 이 다 . 
 이 에 앞서 참여 자치 전북 시민 연대 는 오전 9 시 , 완주군 의회 청사 앞 에서 주민 의견 을 제대로 수렴 하 지 않 은 부당 한 인상 안 을 부결 할 것 을 촉구 하 는 기자 회견 을 열 고 입장 을 발표 했 다 . 또 내일 의정비 조례 개정안 에 대한 본회 의 의결 이 예정 되 어 있 는 만큼 많 은 완주 군민 들 이 공동 방청 에 참여 할 수 있 기 를 바란다는 점 도 밝혔 다 . 본회 의 방청 을 원하 는 주민 들 은 내일 ( 22 일 ) 오전 10 시 회의 시작 전 에 신분증 을 제시 하 고 방청 신청 을 하 면 본회 의 방청 을 할 수 있 다 . 
 첨부 < 기자 회견 문 > 
 주민 의견 수렴 안 된 부당 한 의정비 인상 을 부결 하 라 ! 
 오늘 완주군 의회 의회 운영 위원회 가 ‘ 완주군 의회 의원 의정비 지급 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 안 ’ 심의 한다 . 이번 의정비 인상 은 잘못 된 과정 을 통해 객관 성 과 공정성 을 결여 한 채 강행 되 는 부당 한 결정 이 며 따라서 완주군 의회 는 조례 안 을 부결 하 는 것 이 마땅 하 다 . 
 지방 자치 의 발전 과 정착 을 위해서 도 , 지방 의 회의 자치 역량 을 강화 하 고 전업 정치인 으로서 의 전문 성 을 키우 기 위해서 도 지방 의원 들 의 의정비 가 어느 정도 현실 화 되 어야 한다는 주장 은 매우 타당 한 문제 제기 라고 할 수 있 다 . 그러나 지방 의회 에 대한 불신 이 갈수록 심각 해 지 는 한편 으로 지방 의원 들 의 도덕 성 과 책임 감 을 의심 할 수 밖에 없 는 사건 들 이 지속 적 으로 발생 하 는 현실 에서 의원 들 스스로 의 자성 과 환골탈태 의 노력 이 과연 충분 했 는가 에 대해 되묻 지 않 을 수 없 다 . 
 그 동안 유권자 들 은 의원 요구 재량 사업비 의 철폐 나 지방 의원 의 겸업 · 겸직 금지 , 관급 공사 에 대한 지방 의원 및 지방 의원 관계자 의 계약 체결 제한 의 실효 적 운영 , 이해충돌 회피 의무 의 철저 한 이행 과 점검 등 각종 윤리 문제 들 을 지방 의회 스스로 가 해결 해 달 라고 요구 해 왔 다 . 하지만 완주군 의회 는 이러 한 문제 들 을 해결 하 려는 아무런 노력 도 기울이 지 않 은 채 의정비 인상 을 어떻게 관철 할 수 있 을지 에 대해서 만 골몰 하 고 있 다 . 
 완주군 의회 는 주민 들 에게 당당히 요구 하 고 설득 할 용기 가 없 었 다는 점 에서 비난 을 피할 수 없 다 . 또한 주민 들 의 의정비 인상 반대 의견 이 공식 적 으로 집계 되 고 발표 되 지 못하 도록 여론 조사 를 피하 려 한 의정비 심의 위원회 는 완주 군민 에 대한 배신행위 를 저지른 것 과 다름없 다 . 이러 한 모든 과정 속 에서 요식 행위 에 불과 한 절차 를 밟 아서 법률 상 요건 만 갖추 면 된다고 생각 하 고 있 는 완주군 의 회의 태도 는 완주 군민 의 실망 과 분노 만 을 자아내 고 있 다 . 
 완주군 의회 가 일단 밀 어 붙여서 결정 하 고 나 면 그걸로 끝 이 라고 여긴 것 은 완전 한 오판 이 다 . 의정비 인상 이 통과 되 고 나 면 그때 부터 가 본격 적 인 싸움 의 시작 이 다 . 개정 조례 에 대한 ‘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 은 첫 단계 일 뿐 이 다 . 의정비 심의위 구성 의 편파성 에서부터 불공정 하 고 비 민주 적 인 공청회 를 계획 하 고 진행 한 행정 ( 완주군 ) 도 그 책임 에서 자유 로울 수 없 다 . 
 참여 자치 전북 시민 연대 와 완주 군민 은 오늘 열리 는 상임위 심의 과정 에서부터 내일 본회 의 의안 상정 및 의결 때 까지 의 모든 과정 을 지켜보 며 완주군 의 회의 의원 들 이 지역 주민 에 대한 예의 와 염치 , 그리고 최소한 의 상식 과 합리 성 을 보여 줄 것 을 호소 할 것 이 다 . 그리고 그 결과 에 따라 지방 자치 와 민주주의 를 지켜 내 는 책임 있 는 시민 으로서 할 수 있 는 모든 조치 를 취할 것 을 분명히 밝힌다 . 
 2019 . 02 . 21 _[ 보도 자료 ] 의 정비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 최종 ) . hwp 
 2019 . 02 . 21 _[ 기자 회견 문 ] 주민 의 견수 렴 안 된 부당 한 의정비 인상 을 부결 하 라 . hwp 
 2019 . 02 . 20 _[ 보도 자료 ] 21 일 완주군 의회 앞 에서 기자 회견 개최 ( 최종 ) . 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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