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하 ‘ 유리 스 파트 너스 ’ 라 한다 ) 에 양도 하 였 고 , 피고 는 2001 . 11 . 5 . 피고 가 유리 스 파트 너스 에 아이러브 스쿨 의 주식 ( 98 , 704 주 ) 을 매도 하 고 위 주식 에 설정 된 질권 문제 로 받 지 못한 매매 대금 채권 ( 3 , 356 , 626 , 928 원 ) 과 소외 1 이 유리 스 파트 너스 에 양도 한 위 예수 금채 권 을 서로 상계 하 는 것 으로 처리 하 여 소외 1 이 입금 한 위 돈 을 보유 한 뒤 회사 운영 자금 으로 사용 하 였 다 . 
 바 . 소외 1 의 국외 출국 및 귀국 
 소외 1 은 2001 . 11 . 1 . 홍콩 으로 출국 한 뒤 2001 . 12 . 22 . 피고 의 대표 이사 를 사임 하 였으며 , 계속 국외 에서 체류 하 다가 2010 . 10 . 24 . 귀국 하 였 다 . 
 사 . 소외 1 에 대한 고소 및 처분 내용 
 < table class =" bigcase __ table ">< tbody >< tr >< td align =" CENTER " valign =" MIDDLE " rowspan =" 1 "> 사건 번호 </ td >< td align =" CENTER " valign =" MIDDLE " rowspan =" 1 "> 처분 일자 </ td >< td align =" CENTER " valign =" MIDDLE " rowspan =" 1 "> 고소인 </ td >< td align =" CENTER " valign =" MIDDLE " rowspan =" 1 "> 죄명 </ td >< td align =" CENTER " valign =" MIDDLE " rowspan =" 1 "> 내용 </ td ></ tr >< tr >< td align =" CENTER " valign =" MIDDLE " rowspan =" 2 "> 서울 남부 지방 검찰청 2010 년 형제 59894 호 </ td >< td align =" CENTER " valign =" MIDDLE " rowspan =" 2 "> 2010 . 12 . 7 . </ td >< td align =" CENTER " valign =" MIDDLE " rowspan =" 2 ">○○○○</ td >< td align =" CENTER " valign =" MIDDLE " rowspan =" 2 "> 특정 경제 범죄 가 중처 벌 등 에 관한 법률 위반 ( 배임 ) </ td >< td align =" LEFT " valign =" MIDDLE " rowspan =" 1 "> 혐의 없음 ( 증거 불충분 ) </ td ></ tr >< tr >< td align =" LEFT " valign =" MIDDLE " rowspan =" 1 "> 피 고 이 사회 결의 등 절차 를 밟 지 못하 고 ○○○○ 전환사채 를 담보 로 제공 했으나 , 이후 ○○○○ 후임 대표 이사 가 사정 을 이해 하 고 고소 를 취소 하 였 고 배임 을 인정 할 증거 가 없 다 . </ td ></ tr >< tr >< td align =" CENTER " valign =" MIDDLE " rowspan =" 2 "> 서울 동부 지방 검찰청 2010 년 형제 48502 호 </ td >< td align =" CENTER " valign =" MIDDLE " rowspan =" 2 "> 2011 . 5 . 27 . </ td >< td align =" CENTER " valign =" MIDDLE " rowspan =" 1 "> 피 고 </ td >< td align =" CENTER " valign =" MIDDLE " rowspan =" 2 "> 특정 경제 범죄 가 중처 벌 등 에 관한 법률 위반 ( 배임 ) </ td >< td align =" LEFT " valign =" MIDDLE " rowspan =" 1 "> 혐의 없음 ( 증거 불충분 ) </ td ></ tr >< tr >< td align =" CENTER " valign =" MIDDLE " rowspan =" 1 ">( 2002 . 3 . 12 . ) </ td >< td align =" LEFT " valign =" MIDDLE " rowspan =" 1 "> 소외 1 명 의 주식 취득 의 주체 는 피고 이 고 , 소외 1 이 이 를 담보 하 기 위하 여 한 피고 명의 약속 어음 발행 행위 와 주식 매도 청구 권 부여 는 업무상 배임 에 해당 하 지 않 는다 . </ td ></ tr >< tr >< td align =" CENTER " valign =" MIDDLE " rowspan =" 2 "> 서울 북부 지방 검찰청 2010 년 형제 59808 호 </ td >< td align =" CENTER " valign =" MIDDLE " rowspan =" 2 "> 2011 . 7 . 20 . </ td >< td align =" CENTER " valign =" MIDDLE " rowspan =" 1 ">△△△△△△△</ td >< td align =" CENTER " valign =" MIDDLE " rowspan =" 2 "> 특정 경제 범죄 가 중처 벌 등 에 관한 법률 위반 ( 사기 ) </ td >< td align =" LEFT " valign =" MIDDLE " rowspan =" 1 "> 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