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부터 여름 에 26 도 이상 , 겨울 에 20 도 이하 의 실내 냉난방 온도 제한 을 지키 지 않 는 대형 공공 · 교육 · 위락 시설 에 대해 최고 2000 만 원 의 과태료 가 부과 된다 . 이 기준 은 오 는 2010 년 에 대형 민간 업무 용 시설 로 확대 되 고 2011 년 부터 는 일반 가정 과 판매 시설 에 도 적용 될 예정 이 어서 논란 이 예상 된다 . 정부 는 24 일 정부 종합 청사 에서 한승수 국무총리 주재 로 ‘ 국가 에너지 절약 추진 위원회 ’ 를 열 고 이 같 은 내용 의 ‘ 신 고유 가 시대 에너지 절약 대책 ’ 을 발표 했 다 . 이번 대책 은 고유 가 시대 를 맞 아 과태료 부과 등 을 통해 에너지 절약 을 한층 강화 한 것 이 특징 이 다 . 우선 실내 냉난방 온도 제한 을 여름 에 는 26 도 이상 , 겨울 에 는 20 도 로 정하 고 1 단계 로 파급 효과 가 크 고 국민 생활 에 불편 이 적 은 대형 공공 , 교육 , 위락 시설 에 적용 한 뒤 2 단계 로 대형 민간 업무 용 시설 , 3 단계 로 일반 가정 및 판매 시설 등 으로 확대 키로 했 다 . 아직 까지 정확 한 과태료 기준 은 결정 되 지 않 았 으나 현행 ‘ 에너지 이용 합리 화 법 ’ 에서 는 에너지 사용 제 한 명령 규정 을 위반 할 경우 최고 2000 만 원 까지 부과 할 수 있 도록 돼 있 다 . 하지만 이 기준 을 일반 가정 까지 적용 하 기 에 는 무리 가 있 어 공청회 와 법 개정 과정 에서 논란 이 예상 된다 . 또 산업 용 에너지 수요 감축 책 으로 2010 년 부터 500 개 정도 의 에너지 다 소비 대 기업 에 의무 적 으로 에너지 절감 목표 를 이행 토록 하 고 목표 를 달성 하 면 인센티브 를 주 기 로 했 다 . 이 와 함께 주택공사 등 공공 기관 이 지 은 아파트 에 만 적용 되 던 건물 에너지 효율 등급 표시 제 가 오 는 9 월 부터 신축 민간 아파트 를 시작 으로 2011 년 에 는 기존 건물 까지 확대 시행 된다 . 특히 공공 기관 건설 아파트 는 에너지 효율 2 등급 이상 이 내달 부터 의무 화 되 며 100 가구 이상 민간 아파트 는 에너지 효율 등급 이 높 으면 그만큼 높 은 용적 률 을 적용 받 게 된다 . 아울러 전기 , 가스 요금 의 가격 체계 를 고쳐 에너지 절약 을 유도 하 고 연비 1 등급 차량 의 경우 고속도 로 통행료 와 공영주 차장 의 주차료 를 50 % 깎 아 주 는 한편 승용차 자율 요일제 전국 확대 와 공공 청사 주차료 징수 의무 화 등 을 시행 키로 했 다 . / hjkim @ fnnews . com 김홍재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 뉴스 . 무단 전재 - 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