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 권 한국일보 ] 14 일 오후 제주 제주시 모처 에서 만난 예 멘 인 A 씨 ( 사진 오른쪽 ) 와 B 씨 가 난민 인정 결정 통보 를 받 고 기뻐하 고 있 다 . 김영헌 기자 . 법무부 제주 출입국 ㆍ외국인청은 도내 예멘 난민 신청자 중 심사 결정 이 미뤄졌 던 85 명 가운데 언론인 출신 의 2 명 을 난민 으로 인정 키로 했 다고 14 일 밝혔 다 . 지난 4 월 이후 제주 에서 출도 가 제한 된 예멘 난민 신청자 중 난민 인정 결정 이 내려진 건 이번 이 처음 이 다 . 이날 발표 된 출입국 청 의 세부 내용 을 살펴보 면 신청자 들 가운데 출국 으로 심사 가 직권 종료 된 11 명 을 제외 한 74 명 중 2 명 은 난민 인정 , 50 명 은 인도 적 체류 허가 , 22 명 은 단순 불 인정 결정 이 내려졌 다 . 난민 인정 요건 에 해당 되 지 않 지만 추방 될 경우 예멘 의 현재 내전 상황 에 비춰볼 때 생명 또는 신체 의 자유 등 을 현저히 침해 당할 수 있 을 것 으로 판단 된 50 명 에 대해선 인도 적 체류 허가 결정 이 내려졌 다 . 하지만 제 3 국 에서 안정 적 인 정착 이 가능 한 것 으로 판단 된 사람 등 국내 체류 가 부적절 하 다고 점쳐 진 22 명 에 대해선 단순 불 인정 하 기 로 결정 했 다 . 이 에 따라 앞서 발표 한 심사 결과 까지 종합 하 면 예 멘 인 난민 신청자 484 명 중 난민 인 정자 는 2 명 , 인도 적 체류 허가 412 명 , 단순 불 인정 56 명 , 직권 종료 ( 난민 신청 을 철회 하 거나 출국 후 재입국 기간 내 에 입국 하 지 않 은 자 ) 14 명 이 다 . 이번 에 난민 으로 인정 된 언론인 출신 두 예 멘 인 은 기사 작성 으로 인해 납치 나 살해 위협 을 받 은 사실 이 확인 된 점 이 결정 적 인 근거 가 됐 다 . 정치 적 견해 에 따른 박해 가 인정 된 셈 이 다 . 난민 으로 인정 된 두 명 의 예 멘 인 A 씨 와 B 씨 도 기쁨 을 감추 지 못했 다 . 이날 제주 제주시 모처 에서 만난 A 씨 는 “ 제주 에 입국 한 후 6 개월 동안 기다린 끝 에 난민 인정 통보 를 받 아서 기쁘 게 생각 한다 " 며 “ 우선 한국어 공부 를 하 고 무엇 을 할 것 인지 는 차차 결정 할 생각 “ 이 라고 말 했 다 . A 씨 는 또 “ 가족 들 이 예멘 에서 전쟁 으로 인해 힘들 게 살 고 있 기 때문 에 초청 하 고 싶 은 생각 이 있 다 ” 면서 “ 우선 어머니 를 초청 하 고 싶 다 ” 고 전했 다 . 난민 인 정자 는 가족 초청 을 할 수 있 고 초청 된 가족 역시 난민 지위 를 인정받 는다 . 아울러 자유 로운 취업 은 물론 지역 건강 보험 가입 과 기초 생활 보호 대상자 지정 등 도 가능 하 다 . 난민 으로 인정 된 B 씨 역시 “ 처음 제주 왔 을 때 랑 비슷 한 느낌 이 고 기쁘 다 ” 며 “ ( 앞 으로 의 계획 에 대해서 는 ) 혼자 생각 하 고 있 는 중 ” 이 라고 말 했 다 . 하지만 난민 으로 인정 된 2 명 과 달리 나머지 482 명 은 내전 이나 강제 징집 을 피해 임시 도피 했 을 뿐 기자 들 처럼 정치 적 박해 를 받 은 사례 로 보 기 어렵 다고 판단 됐 다 . 이 는 우리 나라 에서 난민 으로 인정받 기 가 매우 어렵 다는 사실 을 재 확인 시켜 줬 다는 평가 다 . 법무부 에 따르 면 1992 년 ‘ 난민 의 지위 에 관한 협약 ’ 가입 후 올해 상반기 까지 총 4 만 2 , 009 명 이 난민 신청 을 했 는데 이 중 4 % 인 849 명 만 난민 인정 을 받 았 다 . 유엔 난민 기구 ( UNHCR ) 가 발표 한 선진국 평균 난민 인정 률 은 38 % 가량 이 다 . 이번 제주 예멘 난민 인정 률 은 0 . 4 % 에 그쳤 다 . 이날 예멘 난민 심사 결과 를 두 고 국가 위원회 와 난민 지원 단체 , 난민 반대 단체 등 모두 반발 하 고 있 어 예멘 난민 수용 에 대한 논란 은 이어질 것 으로 보인다 . 최영애 국가 인권 위원장 은 이날 성명 을 통해 “ 제주 예멘 난민 신청자 심사 결과 , 단순 불 인정 된 56 명 의 신변 과 인도 적 체류 자 들 이 처할 상황 에 깊 은 우려 를 표 한다 ” 면서 “ 부정 여론 을 급히 무마 하 기 위한 일률 적 결정 ” 이 라고 비판 했 다 . 이어 “ 법무부 는 단순 불 인정 받 은 56 명 에 대해 ‘ 제 3 국 에서 안정 적 으로 정착 할 수 있 다고 판단 되 는 자 ’ 와 ‘ 범죄 혐의 등 으로 국내 체류 가 부적절 한 자 ’ 라고 밝혔 지만 이런 사유 가 난 민법 과 난민 의 지위 에 관한 협약 의 난민 제한 사유 에 명확히 부합 하 는지 알 수 없 다 ” 고 지적 했 다 . 반면 제주 난민 대책 도민 연대 등 난민 반대 단체 들 은 이날 제주도 의회 정문 앞 에서 기자 회견 을 갖 고 “ 난 민법 폐지 를 요구 하 는 국민 들 의 소리 를 외면 한 채 허술 한 난민 법 을 악용 해 인도 적 체류 라는 꼼수 로 반 국가 적 , 반 국민 적 행보 를 보이 고 있 다 ” 며 “ 난민 인정 을 받 은 2 명 에 대해서 는 당장 난민 자격 을 박탈 하 고 , 인도 적 체류 허가 를 받 은 예 멘 인 등 전원 을 즉각 추방 해야 한다 ” 고 주장 했 다 . 제주 = 김영헌 기자 tmala @ hankookilbo . com 정승 임 기자 choni @ hankookilbo . com 유환 구 기자 redsun @ hankookilbo . com ▶ 한국일보 [ 페이스북 ] [ 카카오 친구 맺 기 ] ▶ 네이버 채널 에서 한국일보 를 구독 하 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