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민 판사 는 " 지난 2 년 간 심리 과정 에서 피고인 들 은 무죄 를 호소 했 고 , 변호인 들 도 시민 불복종 권 을 내세웠 다 " 며 " 정부 정책 에 저항 하 며 법률 을 위반 한 양심 적 행위 라 하 더라도 폭력 과 상해 , 업무 방해 와 공무 집행 방해 등 의 행위 는 개별법 판단 에 따라야 하 며 위법성 조각 사유 에 해당 하 지 않 는다 " 고 판결 이유 를 밝혔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