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 프랑스 항공 회담 을 앞두 고 ‘ EU 클로즈 ’( EU 지정 항공사 조항 ) 가 화두 로 떠오르 고 있 다 . ‘ EU 커 뮤 니 티 클로즈 ( EU Community Clause ) ’ 의 핵심 은 EU 회원국 은 자국 항공사 외 에 도 모든 EU 소속 회원국 항공사 를 국적 항공사 로 지 정할 수 있 다는 것 이 다 . 즉 이 조항 에 따르 면 한국 의 항공사 가 서울 ~ 파리 노선 을 복수 취항 할 경우 에어 프랑스 외 에 다른 EU 회원국 항공사 가 서울 ~ 파리 노선 에 복수 취항 할 수 있 다 . ◆ 항공업 계 화두 된 EU 클로즈 란 = 이 조항 이 세계 항공업 계 에 대두 된 것 은 지난 2002 년 11 월 유럽 연합 8 개국 과 미국 간 의 항공 자유 화 협정 체결 이후 다 . 당시 유럽 사법 재판소 는 EU 회원국 의 항공사 가 자국 항공사 만 을 지정 항공사 로 하 는 것 은 EU 설립 의 근간 이 되 는 국적 에 따른 차별 을 금지 하 는 로마 조약 정신 에 위배 되 므로 양국 간 운항 할 수 있 는 항공사 의 지정 요건 을 EU 회원국 전체 항공사 로 확대 해야 한다는 판결 을 내렸 다 . 현재 EU 는 EU 를 대표 하 는 단일 협상 주체 를 통해 미국 과 항공 협상 을 진행 하 고 있 다 . 우리 나라 에서 는 지난해 3 월 독일 , 프랑스와 의 항공 회담 에서 두 나라 가 동시 에 EU 클로즈 를 요구 해 협상 이 결렬 되 면서 알려졌 다 . 지난해 3 월 연이 어 열린 독일 , 프랑스와 의 항공 회담 에서 두 나 라는 똑같이 EU 클로즈 수용 을 요구 했 다 . 건교부 가 ‘ EU 지정 항공사 조항 ’ 수용 을 거부 한 이유 는 크 게 두 가지 로 알려졌 다 . 하나 는 ‘ EU 지정 항공사 조항 ’ 이 우리 나 라 의 항공법 을 위반 할 소지 가 있 다는 점 이 다 . 우리 나라 항공법 제 150 조 4 항 은 협정 당사국 국적 항공사 가 아니 면 해당 노선 에 취항 할 수 없 다고 규정 하 고 있 다 . 또 다른 한 가지 이유 는 유럽 항공사 의 무 차별 적 인 한국 시장 진출 로 한국 항공사 에 피해 가 있 을 수 있 다는 것 이 다 . 실제로 일부 전문가 들 은 EU 클로즈 를 수용 할 경우 장기 적 인 측면 에서 시장 에 큰 영향 이 있 을 것 으로 예상 하 고 있 다 . ◆“ EU 클로즈 항공 시장 에 악영향 미칠 수도 ” = 이 조항 수용 을 반대 하 고 있 는 항공 분야 전문가 들 은 “ 양자 간 협정 의 당사자 가 아닌 제 3 의 EU 회원국 항공사 가 협정 당사국 의 운수 권 을 활용 해 운항 할 수 있 게 된다면 EU 회원국 항공사 만 무임승차 할 수 있 게 돼 항공 운송 시장 질서 가 무너질 것 ” 이 라며 “ 불 평등 한 조약 ” 이 라고 지적 하 고 있 다 . 또 “ 이번 항공 회담 에서 이 조항 이 수용 되 면 향후 다른 EU 회원 국과 의 항공 회담 에서 도 도미노 현상 이 초래 돼 EU 모든 회원국 의 수용 요구 에 동의 하 게 될 것 ” 이 라고 말 한다 . 반면 EU 클로즈 가 받아들여져 도 항공기 운항 수 는 그대로 적용 돼 시장 에 는 큰 문제 가 없 다는 관측 도 있 다 . 정부 일각 에서 도 복수 노선 취항 으로 유럽 과 의 운 항수 를 대폭 늘려야 한다는 입장 이 나오 고 있 다 . 대한 항공 측 은 EU 클로즈 를 반대 하 고 있 다 . 대한 항공 은 이번 한 · 프랑스 항공 회담 은 유럽연합 과 의 FTA 협상 의 전초전 성격 을 띠 고 있 다고 보 고 있 다 . 따라서 국가 간 의 협상 에서 국익 을 최대 화 하 기 위해서 는 철저 한 준비 와 관련 업계 에 미치 는 파급 효과 에 대한 분석 이 뒤따라야 한다고 주장 한다 . 대한항공 관계자 는 “ 정부 가 관련 업계 의 의견 을 충분히 반영 하 고 , 하나 의 컨 센서스 를 도출 해 협상 에 임해야 한다 ” 라고 강조 했 다 . 이 관계자 는 준비 없이 맺 었 던 1957 년 한 · 미 항공 협정 은 대 표 적 인 불 평등 협정 으로 우리나라 항공사 에 허용 된 노선 이 알 래 스카 경유 시애틀 까지 의 북태평양 노선 에 한정 된 반면 미국 은 한국 에 들어와 제 3 국 으로 가 는 이원권 까지 를 보장 받 았 다고 덧붙였 다 . 이 에 대해 건교부 측은 “ EU 클로즈 는 프랑스 가 지난 회담 에서 처음 들 고 나왔으며 구체 적 으로 어떤 식 으로 해 줄 것 을 요구 하 지 않 았 다 ” 라며 “ 회담 에 앞서 모든 협상 조건 을 단정지 을 필요 는 없 다 ” 라고 말 했 다 . 항공 전문가 들 은 “ 권역 별 항공 시장 통합 및 블록화 가 대세 를 이루 고 있 는 시점 에서 유독 중국 과 일본 , 한국 만 이 전통 적 인 보호 주의 적 흐름 에서 크 게 벗어나 지 못하 고 있 다 ” 며 “ 급속 한 성장 세 를 기록 하 고 있 는 동북아 3 국 의 항공 운송 시장 의 통합 을 서둘러 항공 산업 의 경쟁력 을 크 게 높여야 할 것 ” 이 라고 지적 하 고 있 다 . 권은중 기자 jungkk @ munhwa . 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