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 사법부 블랙리스트 ' 는 나오 지 않 았 지만 법원 행정 처 가 원세훈 전 국가 정보 원장 ( 아래 사진 ) 의 항소심 재판 과 관련 한 청와대 의 문의 를 받 고 ' 재판부 동향 을 파악 하 려고 노력 중 ' 이라고 연락 한 정황 이 드러났 다 . 블랙리스트 의혹 과 직접 관련 은 없 지만 일선 법원 의 판결 을 둘러싸 고 법원 행정 처 가 청와대 와 연락 을 주 고 받 았 다는 것 이 불 필요 한 오해 를 낳 을 수 있 을   뿐 만 아니 라 사법부 의 중립 성 을 둘러싼 논란 도 낳 을 수 있 을 것 으로 예상 된다 . 22 일 법원 추가 조사 위원회 발표 에 따르 면 법원 행정 처 컴퓨터 에서 는 사법 행정 을 놓 고 논란 소지 가 있 는 문건 이 다수 발견 됐 다 . 문건 중 에 는 국정원 댓글 사건 에 개입 한 혐의 를 받 는 원 전 원장 의 공직 선거법 위반 사건 의 항소심 판결 과 관련 된 문건 이 포함 됐 다 . 추가 조사 위 는 이 문건 이 " 항소심 판결 이 내려진 2015 년 2 월 9 일 을 전후 해 청와대 와 정치 권 , 언론 과 법원 내부 등 의   동향 등 을 정리 하 고 대응 방안 을 검토 한 것 " 이라고 설명 했 다 . 문건 에 는 행정 처 가 원 전 원장 의 항소심 판결 이 내려지 기 전 에 청와대 의 문의 를 받 고 ' 우회 적 · 간접 적 ' 으로 담당 재판부 의 동향 을 파악 하 려고 노력 하 고 있 다는 내용 을 ( 청와대 에 ) 알렸 다는 점 이 기재 돼 있 었 다 . 판결 이 내려진 뒤 에 는 청와대 등 외부 기관 의 ' 희망 ' 에 대해 사법부 의 입장 을 상세히 설명 한 것 으로 돼 있 다 . 추가 조사 위 는 " 판결 선고 전 에 는 외부 기관 의 문의 에 따라 담당 재판부 의 의중 을 파악 하 거나 파악 하 여 알려 주 려 했 다는 정황 이 있 다 " 고 했 다 . 추가 조사 위 는 " 선고 후 에 는 외부 기관 의 희망 에 대해 사법부 의 입장 을 설명 했 다는 내용 과 함께 외부 기관 의 동향 을 파악 하 려고 한 내용 이 담겼 다 " 며 " 사법 행정 권 이 재판 에 관여 하 거나 재판 에 상당 한 영향 을 미칠 개연 성 이 있 고 , 재판 의 공정 성 을 훼손 할 우려 도 있 다 " 고 강조 했 다 . 박태훈 기자 buckbak @ segye . com ⓒ 세상 을 보 는 눈 , 글로벌 미디어 세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