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를 겨냥 한 망국 적 포퓰리즘 고질 ( 痼疾 ) 이 또 도지 고 있 다 . 윤재옥 의원 등 새 누리 당 의원 11 명 이 6 일 국회 발의 에 나선 ‘ 소규모 농어촌 학교 지원 등 에 관한 특별법 ’ 제 정안 이 가까운 예 다 . 교육부 장관 이 5 년 마다 기본 계획 을 수립 해 해당 학교 학생 들 의 교통 수단 지원 , 교직원 의 근무 여건 개선 등 을 위한 재원 을 안정 적 으로 확보 · 집행 토록 한다는 것 이 다 . 소규모 농어촌 학교 에 대한 ‘ 지원 ’ 미명 아래 통폐합 을 저지 ( 沮止 ) 하 기 위한 법안 ( 法案 ) 으로 , 내년 총선 에서 농어촌 표 를 더 얻 기 위한 포퓰리즘 이 아닐 수 없 다 . 그렇잖 다면 , 2012 년 12 월 당시 민주당 소속 의원 이 던 이낙연 현 전남 지사 , 전교조 위원장 출신 의 정진후 현 정의당 의원 등 이 추진 했으나 국회 본회의 를 통과 하 지 못했 던 법안 과 거의 동일 한 내용 을 다시 발의 하 겠 다는 발상 을 했 겠 는가 . 윤 의원 은 “ 침체 된 농어촌 발전 의 기반 을 만들 기 위한 것 ” 운운 하 지만 , 궤변 이 다 . 소규모 학교 통폐합 이 농어촌 발전 을 가로막 는다는 진단 부터 앞뒤 가 맞 지 않 기 때문 이 다 . 역대 정부 가 추진 해 온 지 오래 인 통폐합 정책 은 인구 이동 · 감소 에 따라 당연 한 것 이 다 . 특히 농어촌 은 급격 한 인구 감소 추세 로 통폐합 이 불가피 한 학교 가 지금 도 적 지 않 다 . 지난 1 일 기준 으로 전교 생 50 명 미만 인 학교 만 해도 경북 314 개 , 전남 295 개 , 전북 224 개 , 강원 221 개 등 전국 에 1625 개 나 있 다 . 물론 , 학생 수 가 적 다고 해서 모든 학교 가 통폐합 해야 하 는 것 은 아니 다 . 낙도 나 오지 등 현실 적 으로 등하 교 가 가능 한 다른 학교 가 없 는 경우 도 없 진 않 다 . 이 를 제외 한 대부분 의 경우 , 소규모 학교 의 통폐합 필요 성 은 경제 적 측면 에서 만 있 는 게 아니 다 . 교육 적 인 이유 도 있 다 . 학생 수 가 지나치 게 적 은 학교 보다 일정 한 규모 이상 이 어야 사회 성 도 키울 수 있 다 . 포퓰리즘 법안 은 폐해 가 현실 화 하 기 전 에 철회 해야 마땅 하 다 . [ Copyright ⓒ munhwa . com ' 대한민국 오후 를 여 는 유일 석간 문화일보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 구독 신청 : 02 ) 3701 - 5555 / 모바일 웹 : m . munhwa . com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