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5 개 구 내년 예산 인건비 도 확보 못 했 다 
 민선 5 기 2 년 째 를 맞 은 광주 지역 지자체 들 이 내년 예산 편성 에 골머리 를 앓 고 있 다 . 예산 규모 는 지난해 보다 다소 커졌 지만 사회 복지 비나 인건비 부담 이 더 크 게 늘 어 재원 조달 방안 이 마땅 치 않 아서다 . 그렇 다고 무 작정 사업 축소 나 예산 절감 에 나섰 다가 는 재정 악순환 은 물론 주민 생활 불편 으로 까지 이어질 우려 가 높 다 . 급기야 인건비 조 차 본 예산 에 전부 편성 하 지 못한 채 광주시 의 지원 을 바라 고 있 지만 시 역시 재정 여건 이 녹록 지 않 아 고민 이 깊 어 가 고 있 다 . 
 27 일 광주시 5 개 자치구 에 따르 면 세목 체계 개편 으로 재정 여건 은 조금 나아졌 지만 인건비 · 사업 · 사회 복지 예산 등 세출 수요 가 대폭 늘 어 어려운 살림 을 꾸려 나가 야 할 형편 이 다 . 
 각 구별 예산 책정 현황 을 보 면 ▲ 동구 1580 억 원 ( 전년 대비 9 . 9 % 증가 ) ▲ 서구 2410 억 원 ( 〃 2 . 9 % 증가 ) ▲ 남구 1954 억 원 ( 〃 1 . 9 % 증가 ) ▲ 북구 3618 억 원 ( 〃 6 . 9 % 증가 ) ▲ 광산구 3190 억 원 ( 〃 9 . 8 % 증가 ) 로 조금 씩 늘려 잡 았 다 . 시세 였 던 도시 계획 세 가 구세 로 바뀌 면서 세수 가 증가 한 것 이 그 원인 이 다 . 
 그럼에도 불구 하 고 동구 청 이 200 억 원 , 서구 청 150 억 원 , 남구 청 200 억 원 , 북구 청 243 억 원 , 광산 구청 은 170 억 원 가량 이 추가 로 필요 한 것 으로 알려졌 다 . 실제로 내년 인건비 의 경우 서구 와 광산구 를 제외 하 고 북구 와 동구 는 90 %, 남구 는 75 % 만 을 본 예산 에서 확보 했 을 뿐 이 다 . 
 구청 의 한 예산 담당 공무원 은 “ 예산 규모 는 전체 적 으로 조금 늘어났 지만 사회 복지 등 꼭 써야 할 돈 도 급격히 증가 해 어떻게 충당 해야 할지 대책 이 안 선다 ” 고 토로 했 다 . 또 “ 구 의 살림 을 꾸려 나가 기 위해서 는 어떻게 든 인건비 나 사회 복지 비 등 필수 적 인 세출 재원 을 마련 해 메워야 하 는데 걱정 이 다 ” 고 덧붙였 다 . 
 이 들 자치구 들 은 매년 부동산 교부세 가 큰 폭 으로 감소 하 고 취득 · 등록세 등 지방세 도 줄어든 반면 사회 복지 비나 주민 민원 사업 은 증가 하 면서 재정 이 악화 됐 다고 밝히 고 있 다 . 종합부동산세 를 세원 으로 하 고 있 는 부동산 교부세 는 각 자치구 의 핵심 재원 이 되 고 있 으나 지난 2008 년 560 억 원 에서 지난해 250 억 원 으로 절반 이상 이 줄 었 다 . 
 또 대부분 의 국비 지원 사업 은 구비 를 보태 야 만 가능 하 도록 돼 있 어 재정 이 열악 한 자치구 가 자체 재원 을 마련 하 지 못할 경우 시민 불편 이나 민원 야기 등 의 부작용 을 낳 을 가능 성 도 높 다 . 
 이 에 따라 이 들 자치구 는 추경 편성 때 광주시 의 지원 을 바라 고 있 으나 시 역시 재정 여건 이 열악 하 기 는 마찬가지 다 . 
 각 자치구 는 부족 한 예산 을 마련 하 기 위해 ▲ 하반기 과세 예상액 선 ( 先 ) 책정 ▲ 사용 처 가 정해진 특별 교부세 의 일반 사업비 변경 요구 등 으로 재정난 을 타개 하 겠 다는 방침 이 지만 이 역시 궁여지책 에 불과 하 다 . 
 시민 단체 와 전문가 들 은 지방 재정 의 중앙 의존도 를 줄이 기 위해 국세 를 줄이 고 지방세 비율 을 높이 는 한편 예산 낭비 를 감시 하 는 주민 감사 제도 의 활성 화 가 필요 하 다고 지적 하 고 있 다 . 또 새로운 지방 세원 을 발굴 하 거나 사회 복지 사업 등 각종 사업 에 국비 지원 을 늘려야 한다는 주문 도 내놓 고 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