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첫 영리 병원 녹지 병원 , 개설 허가 취소 . . 치열 한 법정 공방 예고 
 국내 첫 영리 병원 으로 관심 을 모았 던 녹지 국제 병원 이 개설 허가 취소 됐 다 . 지난해 12 월 5 일 제주도 로부터 조건부 개설 허가 를 받 은 지 4 개월 여 만 이 다 . 허가 취소 를 두 고 제주도 와 녹지 그룹 간 법정 공방 은 물론 국제 소송 가능 성 까지 제기 되 면서 논란 은 이어질 전망 이 다 . 
 원희룡 제주지사 는 17 일 제주 도청 에서 기자 회견 을 열 고 , 녹지 국제 병원 대상 으로 실시 한 ' 외국 의료 기관 개설 허가 취소 전 청문 ' 청문 조서 와 청문 주재자 의견서 를 검토 한 결과 조건부 개설 허가 를 취소 하 기 로 했 다고 밝혔 다 . 
 원 지사 는 “ 조건부 개설 허가 후 정당 한 사유 없이 의료법 에서 정한 3 개월 기한 을 넘기 고 도 개원 하 지 않 았 을 뿐 만 아니 라 개원 을 위한 실질 노력 도 없 었 다 ” 면서 “ 의료법 64 조 에 따라 개설 허가 를 취소 한다 ” 고 말 했 다 . 
 제주도 는 녹 지 국제 병원 이 개원 기한 인 3 월 4 일 까지 문 을 열 지 않 으면서 26 일 외국 의료 기관 개설 허가 취소 전 청문 을 실시 했 다 . 이달 12 일 청문 조서 와 최종 의견서 를 도 에 제출 했 다 . 
 청문 주재자 는 개설 허가 취소 에 대해 병원 측 이 제시 한 15 개월 의 허가 지연 , 조건부 허가 불복 소송 제기 등 개원 지연 사유 가 합당 하 지 않 다고 판단 했 다 . 또 △ 내국 인 진료 가 사업 계획 상 중요 한 부분 이 아님 에 도 이 를 이유 로 개원 하 지 않 은 점 △ 의료인 이탈 사유 를 충분히 소명 하 지 않 은 점 △ 병원 개설 허가 에 필요 한 인력 을 모두 채용 했 다고 밝혔 지만 청문 과정 에서 채용 을 증빙 할 자료 를 제출 하 지 않 은 점 등 도 개설 허가 취소 에 영향 을 미쳤 다 . 
 원 지사 는 “ 12 월 5 일 조건부 개설 허가 이후 개원 에 필요 한 사항 이 있 다면 협의 하 자고 수차례 제안 했 지만 녹 지측 은 거부 하 다가 기한 이 임박 해서 야 개원 시한 연장 을 요청 했 다 ” 면서 “ 실질 적 인 개원 준비 노력 이 확인 되 지 않 는 상황 에서 이런 요청 은 앞뒤 가 모순 된 행위 로 그대로 받아들이 기 어렵 다고 판단 했 다 ” 고 말 했 다 . 
 제주 도 허가 취소 로 책임 을 둘러싼 치열 한 법정 공방 이 예상 된다 . 녹 지 그룹 측 은 올 초 내국 인 진료 금지 라는 조건부 개원 허가 가 부당 하 다며 행정소송 을 제기 했 다 . 제주도 와 제주 국제 자유 도시 개발 센터 ( JDC ) 투자 요청 에 따라 778 억 원 을 투입 해 병원 을 세웠 지만 15 개월 간 허가 지연 , 내국 인 진료 제한 등 투자자 정당 한 기대 를 저버렸 다는 주장 이 다 . 
 녹 지 그룹 은 이번 개설 허가 취소 에 대해서 도 행정소송 을 제기 할 가능 성 이 있 다 . 이번 사태 귀책 사유 가 제주도 에 있 기 때문 에 허가 취소 역시 무효 라는 주장 을 펼칠 것 으로 보인다 . 이번 행정소송 에서 패소 하 더라도 병원 준공 , 인력 채용 등 800 억 원 에 가까운 투 자금 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도 제기 된다 . 행정소송 과 는 별개 로 녹 지 그룹 측 이 ' 투자자 - 국가 분쟁 해결 ( ISD ) 제도 ' 를 활용 해 한국 정부 를 대상 으로 소송 을 제기 할 가능 성 도 있 다 . 중국 국영 기업 녹 지 그룹 이 투자 한 녹지 국제 병원 은 한 · 중 자유 무역 협정 ( FTA ) 적용 대상 이 다 . 
 제주도 역시 행정소송 에 적극 대처 한다는 방침 이 다 . 하지만 당초 공론 화 위원회 ' 불허 ' 권고 에 도 영리 병원 허가 를 내준 점 과 녹지 국제 병원 검증 등 에서 책임 이 자유 롭 지 못할 것 으로 보인다 . 
 원 지사 는 “ 법 적 문제 와 는 별도 로 의료관광 산업 을 육성 하 기 위한 도 의 노력 은 계속 될 것 ” 이 라면서 “ 헬스 케어 타운 이 제대로 된 기능 을 할 수 있 도록 정상 화 방안 을 찾 기 위해 제주 국제 자유 도시 개발 센터 ( JDC ) , 녹지 측 과 지속 적 으로 협의 하 겠 다 “ 고 말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