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 ∼ 30 대 피부 양자 · 세대원 지역 가입자 도 국가 건강 검진 대상 포함 외국인 의 건강 보험 지역 가입 에 필요 한 최소 체류 기간 이 3 개월 에서 6 개월 로 늘어난다 . 또 난민 의 건강 보험 지역 가입 을 허용 하 기 로 했 다 . 국가 건강 검진 대상자 에 는 20 ∼ 30 대 피부 양자 와 세대원 인 지역 가입자 도 새로 들어간다 . 보건복지부 는 이 같 은 내용 을 포함 한 ‘ 국민 건강 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 규칙 ’, ‘ 국민 건강 보험 요양 급여 의 기준 에 관한 규칙 ’ 일부 개정안 을 입법 예고 한다고 28 일 밝혔 다 . 개정안 에 따르 면 외국인 이 국내 에서 건강 보험 혜택 을 받 을 수 있 는 최소 체류 기간 은 현재 3 개월 에서 6 개월 로 바뀐다 . 또 법무부 의 외국인 체류 기간 연장 심사 시 체납 정보 를 활용 할 수 있 는 근거 도 마련 했 다 . 개정안 은 인도 적 체류 허가 자 ( G - 1 ) 인 난민 도 지역 가입자 가 될 수 있 도록 허용 하 기 로 했 다 . 내국인 과 동일 한 보험료 부과 기준 을 적용 받 은 외국인 의 범위 는 축소 된다 . 현재 는 방문 동거자 ( F - 1 ) , 거주자 ( F - 2 ) , 영주 권 자 ( F - 5 ) , 결혼 이민자 ( F - 6 ) 는 내국인 과 동일 하 게 소득 · 재산 기준 에 따라 보험료 를 납부 했 지만 앞 으로 는 영주 권 자 ( F - 5 ) , 결혼 이민자 ( F - 6 ) 만 내국 인 기준 을 적용 받 게 된다 . 방문 동거자 ( F - 1 ) , 거주자 ( F - 2 ) 는 건강 보험 가입자 평균 보험료 이상 을 내 야 한다 . 이 와 함께 개정안 은 20 ∼ 30 대 피부 양자 와 세대원 인 지역 가입자 도 국가 건강 검진 대상 에 새로 포함 했 다 . 이 들 은 20 ∼ 30 대 직장 가입자 와 세대 주인 지역 가입자 와 달리 건강 검진 대상 에 포함 되 지 않 아 형평 성 문제 가 제기 됐 다 . 아울러 청년 세대 의 만성 질환 조기 발병 에 따라 제도 개선 필요 성 도 있 어 왔 다 . 연소 득 이 100 만 원 이하 인 미성년자 에 대해서 는 보험료 납부 의무 를 면제 해 주 기 로 했 다 . 연체금 징수 예외 사유 에 는 ‘ 화재 등 재해 발생 으로 인하 여 체납 한 경우 ’ 가 추가 됐 다 . 이 밖 에 도 치료 재료 요양 급여 결정 시 이 의 신청 제도 도입 , 감염병 발생 시 긴급 도입 의료 기기 신속 도입 절차 마련 등 이 개정안 에 포함 됐 다 . 복지부 는 입법 예고 기간 중 국민 의 의견 을 수렴 한 후 개정안 을 확정 할 예정 이 다 . 공유 하 기 글 요소 변경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