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4 월 께 부터 가벼운 접촉 사고 로 자동차 문 이나 바퀴 덮개 ( 펜더 ) 가 가볍 게 긁히 거나 찍히 는 정도 의 경미 한 손상 에 는 자동차 보험 이 복원 수리비 만 지급 된다 . 교통사고 시 중고차 시세 하락 손해 를 자동차 보험금 으로 보상 해 주 는 대상 이 출고 된 지 현행 2 년 이하 차량 에서 5 년 이하 차량 으로 확대 된다 . 금융 감독원 은 보험 개발 원 과 이 같 은 내용 을 담 은 자동차 보험 약관 의 시세 하락 손해 보상 기준 및 경미 사고 시 외장 부품 수리 기준 개선 을 추진 해 올 4 월 개정 자동차 보험 표준 약관 을 시행 할 예정 이 라고 21 일 밝혔 다 . 가벼운 차량 접촉 사고 에 도 외장 부품 을 무조건 새 부품 으로 교체 하 는 과잉 수리 관행 을 막 기 위해 경미 한 외장 부품 손상 의 보상 기준 이 바뀐다 . 현행 기준 에 따르 면 범퍼 를 제외 한 문 , 펜더 등 외장 부품 은 가벼운 차량 접촉 사고 에 도 무조건 새 부품 으로 교체 하 는 일부 운전자 들 이 있 었 다 . 앞 으로 는 문짝 ( 앞 · 뒤 · 후면 ) , 펜더 ( 앞 · 뒤 ) , 후드 , 트렁크 리드 등 7 개 부품 은 긁 힘 이나 찍힘 , 코팅 손상 , 색상 손상 등 의 경미 손상 일 경우 판금 , 도색 등 복원 수리 만 인정 하 기 로 했 다 . 또한 사고 가 났 을 때 수리비 외 에 팔 때 를 고려 한 중고차 가격 하락 분 ( 시세 하락 손해 ) 에 대한 자동차 보험 보상 대상 과 보상 금액 이 변경 된다 . 현행 자동차 보험 약관 에 따르 면 출고 후 2 년 이내 인 차량 이 면서 수리비 가 사고 직전 차량 가격 의 20 % 를 초과 할 때 만 시세 하락 손해 분 을 보상 하 고 있 다 . 앞 으로 는 보상 받 는 차량 의 연령 기준 이 출고 후 2 년 이하 에서 5 년 이하 로 확대 된다 . 지급액 도 차량 연령 에 따라 상향 조정 된다 . 출고 후 1 년 이하 차량 은 수리비 의 15 %( 현행 ) 에서 20 % 로 , 출고 후 1 년 초과 2 년 이하 차량 은 수리비 의 10 % 에서 15 % 로 지급액 비율 이 높 아 진다 . 출고 후 2 년 초과 5 년 이하 차량 은 수리 비용 의 10 % 를 받 을 수 있 게 됐 다 . 예 를 들 어 출고 후 4 년 이 지난 2000 만 원 상당 의 차량 이 사고 로 수리비 가 1000 만 원 이 발생 했 다면 현행 기준 으로 는 시세 하락 손해 보상 을 받 을 수 없 다 . 그러나 앞 으로 는 100 만 원 의 시세 하락 손해 보험금 을 받 을 수 있 게 된다 . 금감원 은 " 의견 수렴 절차 를 거쳐 자동차 보험 표준 약관 을 개정 해 오 는 4 월 시행 할 예정 " 이 라며 " 향후 경미 손상 수리 기준 등 의 객관 성 , 공정성 제고 를 위해 보험 개발 원 에 외부 전문가 가 참여 하 는 심의 위원회 를 운영 할 계획 " 이라고 설명 했 다 . 원본 : 한경 닷컴 ( https : / / news . naver . com / main / read . nhn ? mode = LSD & mid = sec & sid 1 = 101 & oid = 015 & aid = 0004081925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