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한 민간 투자 사업 은 실시 협약 체결 시 총 사업비 · 사용료 · 무상 사용 기간 등 의 사업 시행 조건 을 원칙 적 으로 사전 에 확정 하 지만 물가 변동 , 실시 협약 에서 정한 사유 에 따라 조정 가능 성 을 열 어 두 고 있 다 . 
 ⑬ 1999 년 도 민간 투자 사업 기본 계획 에 의하 면 운영 비용 에 법인세 를 포함 하 여 실제 법인세 비용 이 변동 되 더라도 그 에 따른 위험 은 사업자 가 부담 하 도록 하 였 고 , 2004 년 민간 투자 사업 기본 계획 에 이르 러 법인세 효과 로 인한 수익 률 왜곡 효과 를 방지 하 기 위해 법인세 를 제외 한 운영 비용 을 기준 으로 통행료 를 산정 하 는 것 으로 하 였 다 . 이 사건 실시 협약 에 대하 여 1999 년 도 민간 투자 사업 기본 계획 이 적용 되 기 는 하나 민간 투자 사업 기본 계획 은 민간 투자 사업 에 대한 기본 적 인 방향 을 제시 한 것 일 뿐 구체 적 인 내용 은 당사자 의 합의 에 따라 다르 게 정할 수 있 다고 할 것 이 다 . 
 ⑭ ‘ 관계 법령 등 의 변경 ’ 에 통행료 수입 자체 에 직접 영향 을 미치 는 법령 의 변경 만 을 의미 한다고 해석 할 아무런 이유 가 없 고 , 앞서 본 것 처럼 법인세법 에 따른 법인세 율 의 변경 으로 이 사건 사업 의 수익 성 에 영향 을 미치 는 이상 이 사건 실시 협약 제 25 조 제 2 항 의 관계 법령 에 법인세법 을 제외 할 이유 가 없 다 . 
 ⑮ 변경 계약 체결 을 독려 하 는 감사원 의 지적 이 있 었 다고 하 여 이 사건 실시 협약 의 해석 이 달라진다고 볼 수 없 고 , 감사원 의 지적 에 의하 여 또는 법인세 변동 효과 를 반영 하 는 것 을 더욱 분명 하 게 하 려는 의도 로 변경 협약 체결 을 시도 하 였을 가능 성 을 배제 할 수 없 다 . 
 2003 년 이후 에 도 수차 법인세 율 을 인하 하 는 법인세법 개정 이 있 었 음 에 도 이 사건 이전 에 는 원고 가 청구 하 는 재정 지원금 ( 법인세 율 인하 가 반영 되 지 않 은 것 ) 을 피고 가 그대로 지급 하 여 왔으나 , 앞서 본 이 사건 실시 협약 의 체결 경위 나 내용 , 2003 년 경 피고 가 법인세 율 인하 는 이 사건 실시 협약 제 25 조 제 2 항 의 관계 법령 변경 으로 사업 의 수익 성 에 중대 한 영향 을 미치 는 경우 에 해당 함 을 이유 로 이 를 통행료 조정 에 반영 할 것 을 명시 적 으로 요구 한 바 있 는 점 등 에 비추 어 볼 때 , 위 와 같 은 사정 만 으로 이 사건 실시 협약 의 내용 을 달리 해석 할 것 은 아니 다 . 
 2 ) 주장 에 대한 판단 
 이 사건 실시 협약 제 25 조 제 1 항 제 1 호 는 통행료 조정 사유 로 사전 에 추정 된 통행료 수입 과 실제 통행료 수입 이 상당 정도 즉 10 % 보다 적 거나 많 을 경우 통행료 를 조정 할 수 있 음 을 규정 한 것 이 므로 이 를 제 25 조 제 2 항 의 사업 의 수익 성 에 대한 비교 기준 으로 삼 을 수 없 고 , 이 사건 실시 협약 제 25 조 제 1 항 과 제 2 항 은 그 규정 내용 과 적용 대상 이 다르 다 . 따라서 이 사건 실시 협약 제 25 조 제 2 항 에 해당 할 경우 에 는 관계 법령 등 의 변경 에 따른 ‘ 수익 성 의 중대 한 영향 ’ 여부 를 독자 적 으로 판단 하 여야 할 것 이 다 . 한편 이 사건 실시 협약 제 18 조 는 사업 시행 자 에게 도로 시설 을 이용 한 수익 성 사업 을 허용 하 면서 그 수입 을 통행료 조정 에 반영 한다고 규정 하 고 있 고 , 제 25 조 제 1 항 제 2 호 는 사업 시행 자 에게 책임 없 는 사유 로 인하 여 사업 시행 자 에게 손실 이나 비용 등 이 발생 할 경우 통행료 를 조정 할 수 있 도록 규정 하 고 있 는 바 , 이러 한 사정 에 비추 어 보 더라도 제 25 조 제 2 항 의 수익 성 에 중대 한 영향 을 미치 는 경우 에 대하 여 제 25 조 제 1 항 제 1 호 가 그 기준 이 된다고 볼 수 는 없 다 . 
 을 제 1 내지 4 , 7 , 8 , 9 호 증 의 각 기재 와 변론 전체 의 취지 에 의하 면 원고 가 신청 한 재정 지원금 과 피고 가 법인세 율 인하 효과 를 반영 하 여 산출 한 재정 지원금 의 비율 이 약 51 % ~ 69 % 가량 차이 가 나 고 이러 한 재정 지원금 감액 비율 과 그 금액 에 비추 어 보 면 법인세 율 의 변경 은 ‘ 관계 법령 등 의 변경 으로 인해 본 사업 의 수익 성 에 중대 한 영향 을 미치 는 경우 ’ 에 해당 한다고 보 아야 할 것 이 다 . 또한 원고 는 피고 로부터 2010 년 이후 190 억 원 이 넘 는 돈 을 재정 지원금 으로 지원 받 았 다가 원고 가 신고 한 금액 을 기준 으로 같 은 기간 에 대해 원금 만 144 억 원 이 넘 는 돈 을 추가 로 구하 고 있 으므로 이러 한 금액 비율 및 앞서 본 것 처럼 협약 당사자 들 의 의사 는 향후 법인세 율 의 변경 으로 인한 통행료 조정 을 예정 하 고 있 었 으므로 법인세 율 의 변경 은 이 사건 사업 의 수익 성 에 중대 한 영향 을 미치 는 경우 에 해당 한다고 보 아야 할 것 이 다 . 
 원고 의 위 2 ) 주장 역시 받아들이 지 아니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