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립 학교 법 시행령 개정 방안 ③] 교사 채용 공정 성 강화 방안 마련 해야 [ CBS 노컷뉴스 김영태 기자 ] 사립 학교 법 은 사학 비리 의 온상 이 라 할 만큼 많 은 문제점 을 안 고 있 다 . 사학 법인 에 대한 정부 지원 은 국공립 과 별반 차이 가 없 으면서 도 , 인사 권 과 징계권 은 사학 법인 에 있 다 . 설립자 와 이사장 족벌 경영 으로 회계 , 인사 비리 가 끊이 지 않 고 있 으나 사립 학교 법 개정 은 요원 하 다 . CBS 는 사립 학교 법 시행령 개정 만 으로 도 사학 의 문제점 을 바로잡 을 수 있 는 사안 을 점검 한다 . [ 편집자 주 ] 글 싣 는 순서 ① 호가 140 억 , 매매 가 75 억 … ' 학교 매매 ' 를 아 시 나요 ? ② ' 비리 징계 뒷짐 ' 사학 법인 임원 취소 강화 해야 ③ 대담 해진 ' 교사 채용 ' 비리 … 허술 한 사학 법 은 ' 속수무책 '( 계속 ) 서울시 교육청 이득 형 청렴 시민 감사관 이 제안 한 사립 학교 법 시행령 21 조 ( 교사 의 신규 채용 ) 개정안 . 사립 학교 교원 신규 채용 비리 는 학교 법인 이사장 의 가족 이나 친 인척 채용 , 채용 기준 변경 , 답안지 바꿔치기 등 수법 이 대담 하 고 다양 하 다 . 사립 학교 법 시행령 제 21 조 ( 교사 의 신규 채용 ) 는 " 공개 전형 은 필기 시험 · 실기 시험 및 면접 시험 등 의 방법 으로 하 며 , 그 밖 에 공개 전형 의 시행 에 필요 한 사항 은 교원 인사 위원회 의 심의 를 거쳐 임용권자 가 정한다 " 고 간략 한 내용 만 을 담 고 있 다 . 따라서 시행령 개정안 에 사립 교원 채용 비리 를 막 을 수 있 는 방안 을 구체 적 으로 담 아야 한다는 지적 이 나온다 . 서울시 교육청 이 지난해 2 월 시행 한 공문 ' 사립 학교 교원 신규 채용 관련 유 의 사항 ' 은 사립 교원 채용 의 문제점 을 여실히 보여준다 . 공개 전형 에서 민원 제기 와 불법 사례 11 가지 중 2 가지 항목 은 이렇 다 . △ 교장 과 이사장 등 만 참여 하 거나 주도 해 교과 의 전문 성 을 해치 는 사례 △ 교장 과 이사장 등 이 합리 적 사유 없이 합격자 를 바꾸 거나 순위 를 조작 하 는 사례 를 꼽 고 있 다 . 실제 특수 학교 인 경기도 의 한 사립 에서 는 2009 년 정규직 2 명 , 기간제 8 명 등 교사 8 명 을 신규 채용 하 면서 , 이사장 이 학교장 과 짜 고 8 명 을 합격 시키 기 로 사전 에 내정 했 던 것 으로 드러났 다 . 이 들 8 명 가운데 2 명 은 이사장 의 딸 과 예비 사위 였 다 . 또 경기도 교육청 특수 교육 담당 장학관 이 부탁 한 그 의 아들 , 이사장 의 매제 가 부탁 한 매제 친구 의 아들 도 있 었 으며 , 당시 근무 하 고 있 던 그 학교 기간제 교사 4 명 도 포함 됐 다 . 이사장 은 문제지 와 빈 답안지 를 미리 건네 받 은 후 합격 내정자 8 명 에게 주 고 답안 을 작성 해 오 게 했 다 . 지필 고사 와 면접 이 끝난 후 답안지 를 바뀌 치 기 해 이 들 을 합격 시키 고 교사 로 임용 한 것 이 다 . 2012 년 에 도 이 사립 특수 학교 에서 대 규모 채용 비리 가 터졌 다 . 기간제 교사 14 명 을 정교사 로 채용 하 기 로 내정 하 고 , 이 들 을 합격 시킬 목적 으로 이사장 과 교장 이 직접 면접 위원 으로 들어가 기 로 했 다 . 지필 평가 에서 " 나 의 교직 관 을 논술 하 시 오 " 라는 문제 를 내놓 고 모든 응시자 에게 똑같이 50 점 동점 처리 한 뒤 자신 들 이 하 는 면접 을 결정 적 인 당락 변수 로 만들 었 다 . 당시 감사원 은 시도 교육청 에 사립 학교 교원 채용 시험 을 위탁 하 는 제도 가 유명무실 한 상태 인데 도 교육부 가 대책 을 마련 하 지 않 고 방치 하 고 있 다고 지적 했 다 . 이 에 따라 ' 사립 학교 법 시행령 개정안 ' 21 조 ( 교사 의 신규 채용 ) 에 교육 부령 으로 교사 신규 채용 에 대한 공정성 강화 방안 을 마련 해야 한다는 주장 이 제기 되 고 있 다 . 서울 교육청 이득 형 청렴 시민 감사관 이 16 일 오후 서울시 교육청 에서 CBS 노컷뉴스 와 인터뷰 를 갖 고 있 다 . ( 사진 = 이한형 기자 ) 서울시 교육청 이득 형 청렴 시민 감사관 은 시행 형 개정안 에 " 전형 계획 의 수립 및 시행 , 필기 시험 · 실기 시험 · 면접 시험 등 의 세부 평가 기준 , 심사 위원회 구성 방법 , 채용 공고문 의 내용 , 전형 관리 등 신규 교사 채용 업무 에 관한 지침 은 교육부 장관 이 시험 의 객관 성 · 공정 성 · 투명 성 이 확보 되 도록 정한다 " 는 내용 을 포함 시키 는 안 을 제안 했 다 . 시도 교육청 지침 으로 유 의 사항 을 정할 경우 주의 · 경고 처분 에 그치 지만 , 교육 부령 으로 정할 경우 징계 처분 이 가능 해진다 . 또 하나 큰 문제 는 사립 교원 채용 과정 에서 친 인척 배제 규정 이 명시 되 어 있 지 않 다는 점 이 다 . 이 감사관 은 " 시행령 개정안 에 ' 임용권자 는 시험 의 객관 성 · 공정 성 · 투명 성 확보 를 위해 노력 하 여야 하 며 , 응시자 의 가족 및 8 촌 이내 친 인척 , 같 은 학교 법인 의 소속 으로 근무 한 사람 , 사제 지간 의 사람 등 을 채용 계획 수립 및 공개 전형 과정 에서 배제 시켜야 한다 ' 는 내용 을 담 아야 한다 " 고 주장 했 다 . 이어 사립 교원 채용 비리 근절 을 위해서 는 시행령 ' 채용 관련 문서 무단 파 기 ' 에 제동 을 거 는 방안 도 제시 했 다 . 실제로 홍 신 학원 이 운영 하 는 사립 화곡 고 에서 는 지난 2000 년 교사 들 에 의해 비리 의혹 이 제기 되 자 당시 행정 실장 이 회계 장부 를 모두 불태워 버렸 다 . 이 에 따라 임용권자 는 채용 관련 모든 자료 를 ' 공공 기록물 관리 에 관한 법률 ' 에 정한 바 에 따라 문서 로 등록 해 관리 하 고 , 응 시자 에게 반환 하 지 않 은 자료 는 상당 기간 보존 해야 한다는 주장 도 설득력 을 얻 고 있 다 . ▶ 이 시각 주요 뉴스 ▶ 기자 와 카톡 채팅 하 기 ▶ 노컷뉴스 영상 구독 하 기 great @ cbs . co . kr 저작권자 © CBS 노컷뉴스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