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손해 배상 보장 법 시행령 ( 약칭 : 자동차 손 배 법 시행령 ) [ 시행 2020 . 1 . 7 ] [ 대통령령 제 30335 호 , 2020 . 1 . 7 , 일부 개정 ] 국토 교통부 ( 자동차 운영 보험 과 - 총괄 ) 044 - 201 - 4761 , 4870 국토 교통부 ( 자동차 운영 보험 과 - 자동차 손해 배상진 흥원 ) 044 - 201 - 4871 , 4873 국토 교통부 ( 자동차 운영 보험 과 - 진료 수 가 , 피해 지원 사업 ) 044 - 201 - 4861 , 4872 제 1 조 ( 목적 ) 이 영 은 「 자동차 손해 배상 보장 법 」 에서 위임 된 사항 과 그 시행 에 필요 한 사항 을 규정 함 을 목적 으로 한다 . 제 2 조 ( 건설기계 의 범위 ) 「 자동차 손해 배상 보장 법 」 ( 이하 " 법 " 이 라 한다 ) 제 2 조제 1 호 에서 "「 건설 기계 관리법 」 의 적용 을 받 는 건설 기계 중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것 " 이 란 다음 각 호 의 것 을 말 한다 . 1 . 덤프트럭 2 . 타이어 식 기중기 3 . 콘크리트 믹서 트럭 4 . 트럭 적 재식 콘크리트 펌프 5 . 트럭 적 재식 아스팔트 살포기 6 . 타이어 식 굴삭기 7 . 「 건설기계 관리법 시행령 」 별표 1 제 26 호 에 따른 특수 건설 기계 중 다음 각 목 의 특수 건설 기계 가 . 트럭 지게차 나 . 도로 보수 트럭 다 . 노면 측정 장비 ( 노면 측정 장치 를 가진 자 주식 인 것 을 말 한다 ) 제 3 조 ( 책임 보험금 등 ) ① 법 제 5 조제 1 항 에 따라 자동차 보유자 가 가입 하 여야 하 는 책임 보험 또는 책임 공제 ( 이하 " 책임 보험 등 " 이 라 한다 ) 의 보험금 또는 공제금 ( 이하 " 책임 보험금 " 이 라 한다 ) 은 피해자 1 명 당 다음 각 호 의 금액 과 같 다 . 1 . 사망 한 경우 에 는 1 억 5 천만 원 의 범위 에서 피해자 에게 발생 한 손해 액 . 다만 , 그 손해 액 이 2 천만 원 미만 인 경우 에 는 2 천만 원 으로 한다 . 2 . 부상 한 경우 에 는 별표 1 에서 정하 는 금액 의 범위 에서 피해자 에게 발생 한 손해 액 . 다만 , 그 손해 액 이 법 제 15 조제 1 항 에 따른 자동차 보험 진료 수가 ( 診療 酬價 ) 에 관한 기준 ( 이하 " 자동차 보험 진료 수 가 기준 " 이 라 한다 ) 에 따라 산출 한 진료비 해 당액 에 미달 하 는 경우 에 는 별표 1 에서 정하 는 금액 의 범위 에서 그 진료비 해 당액 으로 한다 . 3 . 부상 에 대한 치료 를 마친 후 더 이상 의 치료 효과 를 기대 할 수 없 고 그 증상 이 고정 된 상태 에서 그 부상 이 원인 이 되 어 신체 의 장애 ( 이하 " 후유 장애 " 라 한다 ) 가 생긴 경우 에 는 별표 2 에서 정하 는 금액 의 범위 에서 피해자 에게 발생 한 손해 액 ② 동일 한 사고 로 제 1 항 각 호 의 금액 을 지급 할 둘 이상 의 사유 가 생긴 경우 에 는 다음 각 호 의 방법 에 따라 책임 보험금 을 지급 한다 . 1 . 부상 한 자 가 치료 중 그 부상 이 원인 이 되 어 사망 한 경우 에 는 제 1 항 제 1 호 와 같 은 항 제 2 호 에 따른 한 도금액 의 합 산액 범위 에서 피해자 에게 발생 한 손해 액 2 . 부상 한 자 에게 후유 장애 가 생긴 경우 에 는 제 1 항 제 2 호 와 같 은 항 제 3 호 에 따른 금액 의 합 산액 3 . 제 1 항 제 3 호 에 따른 금액 을 지급 한 후 그 부상 이 원인 이 되 어 사망 한 경우 에 는 제 1 항 제 1 호 에 따른 금액 에서 같 은 항 제 3 호 에 따른 금액 중 사망 한 날 이후 에 해당 하 는 손해 액 을 뺀 금액 ③ 법 제 5 조제 2 항 에서 "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금액 " 이 란 사고 1 건 당 2 천만 원 의 범위 에서 사고 로 인하 여 피해자 에게 발생 한 손해 액 을 말 한다 . 제 4 조 ( 사업 용 자동차 등 이 가입 하 여야 하 는 보험 등 의 금액 ) 법 제 5 조제 3 항 각 호 외 의 부분 본문 에서 "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금액 " 이 란 피해자 1 명 당 1 억 원 이상 의 금액 또는 피해자 에게 발생 한 모든 손해 액 을 말 한다 . 제 5 조 ( 보험 등 에 의 가입 의무 가 없 는 자동차 ) 법 제 5 조제 4 항 에서 "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자동차 " 란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 에 해당 하 는 자동차 를 말 한다 . 1 . 대한민국 에 주둔 하 는 국제 연합 군대 가 보유 하 는 자동차 2 . 대한민국 에 주둔 하 는 미합중국 군대 가 보유 하 는 자동차 3 . 제 1 호 와 제 2 호 에 해당 하 지 아니하 는 외국인 으로서 국토 교통부 장관 이 지정 하 는 자 가 보유 하 는 자동차 4 . 견인 되 어 육지 를 이동 할 수 있 도록 제작 된 피견 인 자동차 제 5 조 의 2 ( 보험 등 의 가입 의무 면제 사유 ) 법 제 5 조 의 2 제 1 항 전단 에서 "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경우 " 란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 에 해당 하 는 경우 를 말 한다 . 1 . 해외 근무 또는 해외 유학 등 의 사유 로 국외 에 체류 하 게 되 는 경우 2 . 질병 이나 부상 등 의 사유 로 자동차 운전 이 불 가능 하 다고 의사 가 인정 하 는 경우 3 . 현역 ( 상근 예비역 은 제외 한다 ) 으로 입영 하 거나 교도소 또는 구치소 에 수감 되 는 경우 [ 본조 신설 2012 . 8 . 22 . ] 제 6 조 ( 의무 보험 가입 관리 전산망 의 구성 · 운영 등 ) ① 법 제 7 조제 1 항 에 따라 의무 보험 가입 관리 전산망 ( 이하 " 가입 관리 전산망 " 이 라 한다 ) 의 구성 · 운영 을 위하 여 국토 교통부 장관 이 수행 하 여야 하 는 업무 는 다음 각 호 와 같 다 . 1 . 가입 관리 전산망 의 구성 · 관리 및 개선 2 . 의무 보험 관련 정보 에 관한 데이터베이스 의 구축 · 보급 및 운영 3 . 가입 관리 전산망 의 운영 을 위한 컴퓨터 · 통신 설비 등 의 설치 및 관리 4 . 그 밖 에 가입 관리 전산망 의 구성 · 운영 에 필요 한 업무 ② 국토 교통부 장관 은 제 1 항 각 호 에 따른 업무 를 적절 하 게 수행 하 기 위하 여 가입 관리 전산망 운영 지침 을 정할 수 있 다 . ③ 법 제 7 조제 2 항 전단 에서 "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정보 " 란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 에 해당 하 는 정보 를 말 한다 . 1 . 「 자동차 관리법 」 제 7 조제 1 항 에 따른 자동차 등록 원부 ( 이륜자동차 의 경우 에 는 같 은 법 제 48 조 에 따른 신고 정보 를 말 한다 ) 1 의 2 . 「 건설기계 관리법 」 제 7 조제 1 항 에 따른 건설 기계 등록 원부 1 의 3 . 「 자동차 관리법 」 제 27 조제 1 항 에 따른 임시 운행 허가 정보 2 . 법 제 5 조제 1 항 부터 제 3 항 까지 의 규정 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 에 의 가입 현황 및 변동 내용 3 . 법 제 6 조제 3 항 에 따른 서류 제출 명령 의 현황 4 . 「 자동차 관리법 」 제 13 조제 6 항 및 제 37 조제 3 항 , 「 건설기계 관리법 」 제 13 조제 9 항 , 「 지방세법 」 제 131 조제 1 항 , 「 질서 위반 행위 규제 법 」 제 55 조제 1 항 , 「 여객 자동차 운수 사업 법 」 제 89 조제 2 항 또는 법 제 5 조 의 2 제 1 항 및 제 6 조제 4 항 에 따른 자동차 등록 번호판 등 의 영치 또는 보관 관련 정보 5 . 법 제 30 조제 1 항 에 따른 보상 청구 의 현황 및 보상금 지급 현황 5 의 2 . 법 제 39 조 의 13 제 2 항 에 따라 법 제 39 조 의 11 에 따른 자동차 사고 피해 지원 기금 의 관리 · 운용 에 관한 업무 를 위탁 받 은 자 의 기금 의 관리 · 운용 내용 6 . 법 제 45 조제 1 항 제 3 호 에 따라 자동차 손해 배상 보장 사업 분담금 ( 이하 " 분담금 " 이 라 한다 ) 의 수납 · 관리 에 관한 업무 를 위탁 받 은 자 의 분담금 의 수납 · 관리 내용 7 . 법 제 45 조제 3 항 에 따라 가입 관리 전산망 의 구성 · 운영 에 관한 업무 를 위탁 받 은 자 의 가입 관리 전산망 의 구성 · 운영 내용 8 . 법 제 48 조제 3 항 제 1 호 에 따른 과태료 처분 의 현황 9 . 그 밖 에 국토 교통부 장관 이 가입 관리 전산망 의 구성 · 운영 에 필요 하 다고 인정 하 여 요청 하 는 정보 제 7 조 ( 보험금 등 의 지급 청구 절차 ) ① 법 제 10 조제 1 항 에 따라 보험금 또는 공제금 ( 이하 " 보험금 등 " 이 라 한다 ) 의 지급 을 청구 하 거나 법 제 11 조제 1 항 에 따라 가불금 의 지급 을 청구 하 려는 자 는 보험 회사 또는 공제 사업자 ( 이하 " 보험 회사 등 " 이 라 한다 ) 에 다음 각 호 의 사항 을 적 은 청구서 를 제출 하 여야 한다 . 1 . 청구인 의 성명 및 주소 2 . 청구인 과 사망자 의 관계 ( 피해자 가 사망 한 경우 만 해당 한다 ) 3 . 피해자 및 가해자 의 성명 및 주소 4 . 사고 발생 의 일시 · 장소 및 개요 5 . 해당 자동차 의 종류 및 등록 번호 6 . 보험 가입자 ( 공제 가입자 를 포함 한다 . 이하 같 다 ) 의 성명 및 주소 7 . 청구 금액 과 그 산출 기초 . 다만 , 법 제 11 조제 1 항 에 따라 가불금 의 지급 을 청구 하 는 경우 에 는 산출 기초 를 적 지 아니한다 . ② 제 1 항 에 따른 청구서 에 는 다음 각 호 의 서류 를 첨부 하 여야 한다 . 1 . 진단서 또는 검안서 2 . 제 1 항 제 2 호 부터 제 4 호 까지 의 사항 을 증명 할 수 있 는 서류 3 . 제 1 항 제 7 호 에 따른 산출 기초 에 관하 여 국토 교통 부령 으로 정하 는 증명 서류 ③ 제 1 항 에 따라 보험금 등 과 가불금 의 지급 을 함께 신청 하 는 자 는 그 지급 청구서 를 각각 제출 하 되 , 그 중 하나 의 청구서 에 는 제 2 항 제 1 호 및 제 2 호 에 따른 서류 를 첨부 하 지 아니할 수 있 다 . ④ 보험 회사 등 은 보험금 등 또는 가불금 을 적절 하 게 지급 하 기 위하 여 필요 하 다고 인정 하 면 제 2 항 제 1 호 에 따른 진단서 를 제출 하 는 자 에게 보험 회사 등 이 지정 하 는 자 가 작성 한 진단서 를 제출 하 게 할 수 있 다 . 이 경우 진단서 작성 에 필요 한 비용 은 보험 회사 등 이 부담 한다 . 제 8 조 ( 보험금 등 의 청구 에 대한 안내 등 ) ① 보험 회사 등 은 피해자 에게 법 제 10 조 에 따른 보험금 등 의 청구 와 법 제 11 조 에 따른 가불금 의 청구 에 필요 한 사항 을 안내 하 여야 한다 . ② 보험 회사 등 은 보험금 등 또는 가불금 을 지급 할 때 에 는 보험 가입자 에게 의견 을 제시 할 기회 를 주 어야 한다 . 제 9 조 삭제 제 10 조 ( 가불금 액 등 ) ① 법 제 11 조제 1 항 에서 "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금액 " 이 란 피해자 1 명 당 다음 각 호의 구분 에 따른 금액 의 범위 에서 피해자 에게 발생 한 손해 액 의 100 분 의 50 에 해당 하 는 금액 을 말 한다 . 1 . 사망 의 경우 : 1 억 원 2 . 부상 한 경우 : 별표 1 에서 정하 는 상해 내용 별 한 도금액 3 . 후유 장애 가 생긴 경우 : 별표 2 에서 정하 는 신체 장애 내용 별 한 도금액 ② 법 제 11 조제 5 항 에서 "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요건 " 이 란 보험 회사 등 이 「 민 사집 행법 」 제 24 조 또는 제 56 조 에 따른 집행 권원 ( 執行 權原 ) 을 가진 경우 로서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 에 해당 하 는 경우 를 말 한다 . 1 . 가불금 을 지급 받 은 자 의 강제집행 의 대상 이 되 는 재산 ( 이하 " 책임재산 " 이 라 한다 ) 에 대하 여 최초 로 강제집행 을 시작 한 날 부터 1 년 이 지났 음 에 도 불구 하 고 반환 받 아야 할 금액 의 전부 또는 일부 를 반환 받 지 못한 경우 2 . 가불금 을 지급 받 은 자 의 책임 재산 을 알 수 없 어 강제집행 을 시작 하 지 못한 경우 로서 「 민 사집 행법 」 제 62 조제 7 항 에 따른 재산 명시 신청 각하 결정 ( 보험 회사 등 이 가불금 을 지급 받 은 자 의 주소 를 알 았 거나 알 수 있 었 음 에 도 불구 하 고 이 를 바로잡 지 아니하 여 받 은 각하 결정 은 제외 한다 ) 이 있 은 경우 에 는 그 각하 결정 이 있 은 날 부터 1 년 이 지난 경우 3 . 가불금 을 지급 받 은 자 의 책임 재산 을 알 수 없 어 강제집행 을 시작 하 지 못한 경우 로서 「 민 사집 행법 」 제 74 조 에 따라 재산 조회 를 한 결과 가불금 을 지급 받 은 자 의 책임 재산 이 없 는 것 으로 조회 된 경우 에 는 보험 회사 등 이 같 은 법 제 77 조 및 「 재산 조회 규칙 」 제 13 조 에 따라 재산 조회 결과 를 출력 받 은 날 부터 1 년 이 지난 경우 4 . 가불금 을 지급 받 은 자가 「 채무자 회생 및 파산 에 관한 법률 」 에 따라 납부 의무 를 면제 받 게 된 경우 ③ 삭제 제 11 조 ( 자동차 보험 진료 수가 의 지급 의사 등 의 통지 ) ① 법 제 12 조제 1 항 에 따라 보험 회사 등 이 의료 기관 에 하 는 통지 는 서류 , 팩스 , 전산 파일 , 그 밖 의 문서 로 한다 . ② 법 제 12 조제 5 항 제 1 호 에 따른 통지 및 철회 에 관하 여 는 제 1 항 을 준용 한다 . 제 11 조 의 2 ( 자동차 보험 진료 수 가 전문 심사 기관 ) 법 제 12 조 의 2 제 1 항 에서 "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전문 심사 기관 " 이 란 「 국민 건강 보험법 」 제 62 조 에 따른 건강 보험 심사 평가 원 ( 이하 " 건강 보험 심사 평가 원 " 이 라 한다 ) 을 말 한다 . [ 본조 신설 2012 . 8 . 22 . ] 제 12 조 ( 입원 환자 의 외출 또는 외박 에 관한 기록 관리 ) ① 의료 기관 이 법 제 13 조제 1 항 에 따라 교통사고 로 입원 한 환자 ( 이하 " 입원 환자 " 라 한다 ) 의 외출 또는 외박 에 관한 사항 을 기록 · 관리 할 때 에 는 국토 교통 부령 으로 정하 는 바 에 따라 다음 각 호 의 사항 을 적 어야 한다 . 1 . 외출 또는 외박 을 하 는 자 의 이름 , 생년월일 및 주소 2 . 외출 또는 외박 의 사유 3 . 의료 기관 이 외출 또는 외박 을 허락 한 기간 , 외출 · 외박 및 귀원 ( 歸 院 ) 일시 ② 외출 또는 외박 에 관한 기록 에 는 외출 또는 외박 을 하 는 자 나 그 보호자 , 외출 또는 외박 을 허락 한 의료인 ( 「 의료법 」 제 2 조제 1 항 에 따른 의료인 을 말 한다 . 이하 이 항 에서 같 다 ) 및 귀원 을 확인 한 의료인 이 서명 또는 날인 하 여야 한다 . 다만 , 의료인 이 외출 또는 외박 을 허락 하 거나 확인 할 수 없 는 경우 에 는 의료 기관 종사자 가 서명 또는 날인 할 수 있 다 . ③ 외출 또는 외박 에 관한 기록 의 보존 기간 은 3 년 으로 하 고 , 마이크로필름 또는 광디스크 등 ( 이하 이 조 에서 " 필름 " 이 라 한다 ) 에 원본 대로 수록 · 보존 할 수 있 다 . ④ 제 3 항 에 따른 방법 으로 외출 또는 외박 에 관한 기록 을 보존 하 는 경우 에 는 필름 의 표지 에 필름 촬영 책임자 가 촬영 일시 및 그 이름 을 적 고 , 서명 또는 날인 하 여야 한다 . 제 12 조 의 2 ( 교통사고 환자 전원 지시 ) ① 법 제 13 조 의 2 제 1 항 에서 " 생활 근거지 에서 진료 할 필요 가 있 는 경우 등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경우 " 란 입원 중 인 교통사고 환자 가 수술 · 처치 등 의 진료 를 받 은 후 해당 의료 기관 또는 담당 의사 의 의학 적 판단 결과 상태 가 호전 되 어 더 이상 진료 중 인 의료 기관 에서 의 입원 진료 가 필요 하 지 않 아 생활 근거지 에 소재 한 의료 기관 또는 제 2 항 에 따른 다른 의료 기관 으로 옮길 필요 가 있 는 경우 를 말 한다 . ② 법 제 13 조 의 2 제 1 항 에서 "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다른 의료 기관 " 이 란 다음 각 호의 구분 에 따른 의료 기관 을 말 한다 . 1 . 「 의료법 」 제 3 조제 2 항 제 3 호 가목 부터 라 목 까지 의 규정 에 따른 병원 · 치과 병원 · 한방 병원 및 요양 병원 ( 이하 " 병원 등 " 이 라 한다 ) 에 입원 중 인 교통사고 환자 : 상급 종합 병원 , 종합 병원 및 병원 등 을 제외 한 의료 기관 2 . 「 의료법 」 제 3 조제 2 항 제 3 호 마목 에 따른 종합 병원 ( 이하 " 종합 병원 " 이 라 한다 ) 에 입원 중 인 교통사고 환자 : 「 의료법 」 제 3 조 의 4 제 1 항 에 따라 지정 된 상급 종합 병원 ( 이하 " 상급 종합 병원 " 이 라 한다 ) 및 종합 병원 을 제외 한 의료 기관 3 . 상급 종합 병원 에 입원 중 인 교통사고 환자 : 상급 종합 병원 을 제외 한 의료 기관 [ 본조 신설 2009 . 12 . 31 . ] 제 12 조 의 3 ( 교통사고 관련 조사 기록 의 열람 청구 ) ① 법 제 14 조제 4 항 전단 에 따라 보험 회사 등 이 경찰 관서 에 열람 을 청구 할 수 있 는 교통사고 관련 조사 기록 은 국가 경찰 공무원 이 작성 한 교통사고 보고서 중 다음 각 호 의 사항 에 관한 기록 으로 한다 . 1 . 교통사고 발생 일시 , 장소 및 원인 2 . 교통사고 유형 및 피해 상황 3 . 무 면허 운전 및 음주운전 여부 ② 보험 회사 등 이 법 제 14 조제 4 항 전단 에 따라 교통사고 관련 조사 기록 의 열람 을 청구 하 는 경우 에 는 열람 예정일 7 일 전 까지 열람 청구서 에 열 람사 유서 를 첨부 하 여 경찰 관서 에 제출 하 여야 한다 . 다만 , 긴급 하 거나 부득이 한 사유 가 있 음 을 소명 하 는 경우 에 는 그러 하 지 아니하 다 . ③ 제 1 항 에 따른 열람 의 청구 를 받 은 경찰 관서 는 수사 에 지장 을 초래 하 는 등 특별 한 사유 가 있 는 경우 를 제외 하 고 는 열람 방법 , 열람 장소 및 열람 범위 등 을 정하 여 서 면 , 전자 우편 또는 휴대 전화 등 의 방법 으로 알려야 한다 . [ 본조 신설 2012 . 8 . 22 . ] 제 13 조 ( 정비 요금 에 대한 조사 · 연구 의 범위 및 절차 ) ① 법 제 16 조 에 따른 정비 요금 에 대한 조사 · 연구 의 범위 는 다음 각 호 와 같 다 . 1 . 정비 에 걸리 는 표준 작업 시간 2 . 시간 당 공임 ( 工賃 ) ② 국토 교통부 장관 은 정비 요금 에 대한 조사 · 연구 를 할 때 에 정비 요금 에 관하 여 이해관계 가 있 는 단체 에 조사 · 연구 의 세부 범위 , 조사 · 연구자 의 선정 방법 등 에 관한 의견 제출 을 요청 할 수 있 다 . ③ 제 2 항 에 따라 국토 교통부 장관 으로부터 의견 제출 을 요청 받 은 단체 는 특별 한 사유 가 없 으면 요청 받 은 날 부터 15 일 이내 에 의견 을 제출 하 여야 한다 . 제 14 조 ( 자동차 보험 진료 수 가 분쟁 심의회 의 구성 및 운영 ) ① 법 제 17 조제 3 항 에서 "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요건 을 갖춘 자 " 란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 에 해당 하 는 자 를 말 한다 . 1 . 자동차 보험 · 의료 또는 법률 등 에 관한 지식 이나 경험 이 풍부 한 자 2 . 소비자 단체 에서 소비자 보호 업무 를 5 년 이상 수행 한 경력 이 있 는 자 3 . 자동차 사고 의 피해자 ② 법 제 17 조제 1 항 에 따른 자동차 보험 진료 수 가 분쟁 심의회 ( 이하 " 심의회 " 라 한다 ) 의 효율 적 으로 운영 하 기 위하 여 심의회 에 전문 위원회 를 둘 수 있 다 . ③ 심의회 의 운영 을 지원 하 기 위하 여 심의회 에 사무국 을 둘 수 있 다 . ④ 심의회 의 업무 비용 에 대한 보험 회사 등 과 의료 기관 의 분담 금액 , 분담 방법 , 그 밖 에 심의회 의 운영 에 필요 한 사항 은 심의회 의 의결 을 거쳐 심의회 의 위원장 이 정한다 . 제 15 조 ( 심의회 위원 의 해촉 ) 국토 교통부 장관 은 법 제 17 조제 3 항 에 따른 위원 이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 에 해당 하 는 경우 에 는 해당 위원 을 해촉 ( 解囑 ) 할 수 있 다 . 1 . 심신 장애 로 인하 여 직무 를 수행 할 수 없 게 된 경우 2 . 직무 와 관련 된 비위 사실 이 있 는 경우 3 . 직 무태 만 , 품위 손상 이나 그 밖 의 사유 로 인하 여 위원 으로 적합 하 지 아니하 다고 인정 되 는 경우 4 . 위원 스스로 직무 를 수행 하 는 것 이 곤란 하 다고 의사 를 밝히 는 경우 [ 본조 신설 2015 . 12 . 31 . ] 제 16 조 ( 진료 수가 의 지급 에 관한 이자율 ) ① 보험 회사 등 이 법 제 12 조제 4 항 본문 에 따른 지급 기한 을 넘겨 청구 액 을 지급 하 는 경우 에 는 연 20 퍼센트 의 이자 율 을 적용 하 여 지급 한다 . ② 삭제 [ 제목 개정 2014 . 2 . 5 . ] 제 16 조 의 2 ( 심의회 에 대한 심사 청구 의 대상 및 절차 ) ① 보험 회사 등 과 의료 기관 은 법 제 12 조 의 2 제 2 항 에 따른 이 의 제기 결과 가 자동차 보험 진료 수 가 기준 을 부당 하 게 적용 한 것 으로 판단 되 면 법 제 19 조제 1 항 에 따라 심의회 에 심사 를 청구 할 수 있 다 . ② 제 1 항 에 따라 심사 를 청구 하 려는 보험 회사 등 과 의료 기관 은 이 의 제기 결과 에 대한 불복 사유 등 을 적 은 심사 청구서 를 심의회 에 제출 하 여야 한다 . ③ 심의회 는 보험 회사 등 과 의료 기관 으로부터 심사 청구 를 받 은 경우 에 는 그 사실 을 건강 보험 심사 평가 원 에 통보 하 여야 한다 . ④ 제 3 항 에 따라 통보 를 받 은 건강 보험 심사 평가 원 은 해당 청구 에 대한 의견 을 심의회 에 제출 하 여야 한다 . ⑤ 제 1 항 부터 제 4 항 까지 에서 규정 한 사항 외 에 심사 청구 의 대상 및 절차 에 관하 여 필요 한 사항 은 국토 교통부 장관 이 정하 여 고시 한다 . [ 본조 신설 2014 . 2 . 5 . ] 제 17 조 ( 보험계약 체결 의 거부 ) 법 제 24 조제 1 항 에서 "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사유 가 있 는 경우 " 란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 에 해당 하 는 경우 를 말 한다 . 1 . 「 자동차 관리법 」 또는 「 건설기계 관리법 」 에 따른 검사 를 받 지 아니한 자동차 에 대한 청약 이 있 는 경우 2 . 「 여객 자동차 운수 사업 법 」 , 「 화물 자동차 운수 사업 법 」 , 「 건설기계 관리법 」 , 그 밖 의 법령 에 따라 운행 이 정지 되 거나 금지 된 자동차 에 대한 청약 이 있 는 경우 3 . 청약 자 가 청약 당시 사고 발생 의 위험 에 관하 여 중요 한 사항 을 알리 지 아니하 거나 부실 하 게 알린 것 이 명백 한 경우 제 18 조 ( 구상 의 사유 ) 법 제 29 조제 1 항 에서 "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사유 " 란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 에 해당 하 는 사유 를 말 한다 . 1 . 「 건설기계 관리법 」 에 따른 건설 기계 조종사 면허 또는 「 도로 교통 법 」 에 따른 운전 면허 등 자동차 를 운행 할 수 있 는 자격 을 갖추 지 아니한 상태 ( 자격 의 효력 이 정지 된 경우 를 포함 한다 ) 에서 자동차 를 운행 하 다가 일으킨 사고 2 . 「 도로 교통 법 」 제 44 조제 1 항 을 위반 하 여 술 에 취한 상태 에서 자동차 를 운행 하 다가 일으킨 사고 제 19 조 ( 자동차 손해 배상 보장 사업 에 따른 피해 보상 금액 ) 법 제 30 조제 1 항 에 따라 정부 가 피해자 에게 보상 할 금액 ( 이하 " 보상금 " 이 라 한다 ) 은 「 보험업법 」 에 따라 인가 된 책임 보험 의 약관 에서 정하 는 책임 보험금 지급 기준 에 따라 산정 한 금액 으로 한다 . 제 20 조 ( 보상 의 절차 등 ) ① 피해자 ( 피해자 가 사망 한 경우 에 는 피해 보상 을 받 을 권리 를 가진 자 를 말 한다 . 이하 제 3 항 과 제 4 항 에서 같 다 ) 가 법 제 30 조제 1 항 에 따라 보상 을 청구 할 때 에 는 다음 각 호 의 사항 을 적 은 청구서 를 국토 교통부 장관 ( 법 제 45 조제 1 항 에 따라 국토 교통부 장관 이 법 제 30 조제 1 항 에 따른 보상 에 관한 업무 를 보험 회사 등 또는 보험 관련 단체 에 위탁 한 경우 에 는 그 위탁 을 받 은 자 를 말 한다 . 이하 제 5 항 과 제 6 항 에서 같 다 ) 에게 제출 하 여야 한다 . 1 . 청구인 의 성명 및 주소 2 . 청구인 과 사망자 의 관계 ( 피해자 가 사망 한 경우 만 해당 한다 ) 3 . 피해자 및 가해자 ( 법 제 30 조제 1 항 제 1 호 에 해당 하 는 경우 는 제외 한다 ) 의 성명 및 주소 4 . 사고 발생 의 일시 · 장소 및 개요 5 . 해당 자동차 의 종류 및 등록번호 ( 법 제 30 조제 1 항 제 1 호 에 해당 하 는 경우 는 제외 한다 ) 6 . 청구 금액 ② 제 1 항 에 따른 청구서 에 는 다음 각 호 의 서류 를 첨부 하 여야 한다 . 1 . 진단서 또는 검안서 2 . 제 1 항 제 2 호 부터 제 4 호 까지 의 사항 을 증명 할 수 있 는 서류 . 이 경우 제 1 항 제 4 호 의 사항 을 증명 할 수 있 는 서류 는 사고 장소 를 관할 하 는 경찰 서장 의 확인 이 있 어야 한다 . ③ 자동차 의 운행 으로 인한 사망 또는 부상 사고 를 조사 한 경찰 서장 은 그 사고 가 법 제 30 조제 1 항 각 호 의 어느 하나 에 해당 하 는 경우 에 는 피해자 에게 법 제 30 조제 1 항 에 따른 보상 을 청구 할 수 있 음 을 알려야 한다 . ④ 피해자 가 법 제 35 조제 1 항 에 따라 준용 되 는 법 제 10 조 및 법 제 11 조 에 따른 보상금 및 가불금 을 함께 청구 할 때 에 는 그 지급 청구서 를 각각 제출 하 되 , 그 중 하나 의 청구서 에 는 제 2 항 에 따른 서류 를 첨부 하 지 아니할 수 있 다 . ⑤ 국토 교통부 장관 은 제 1 항 에 따라 보상 의 청구 를 받 으면 지체 없이 이 를 심사 한 후 보상금 을 결정 하 고 , 결정 한 날 부터 10 일 이내 에 지급 하 여야 한다 . ⑥ 제 1 항 에 따른 보상금 의 지급 청구 에 관하 여 는 제 7 조제 4 항 을 준용 한다 . 이 경우 " 보험 회사 등 " 은 " 국토 교통부 장관 " 으로 본다 . ⑦ 보험 회사 등 이 법 제 11 조제 5 항 및 제 30 조제 4 항 에 따라 보상 을 청구 할 때 에 는 다음 각 호 의 사항 을 적 은 청구서 를 국토 교통부 장관 ( 법 제 45 조제 4 항 에 따라 국토 교통부 장관 이 법 제 30 조제 4 항 에 따른 보상 업무 를 위탁 한 경우 에 는 그 업무 를 위탁 받 은 보험 관련 단체 또는 특수 법인 을 말 한다 . 이하 제 9 항 에서 같 다 ) 에게 제출 하 여야 한다 . 1 . 청구인 의 명칭 및 주소 2 . 피해자 의 성명 및 주소 3 . 사고 발생 의 일시 · 장소 및 개요 4 . 해당 자동차 의 종류 및 등록 번호 5 . 보험 가입자 의 성명 및 주소 6 . 청구 요건 ( 제 10 조제 2 항 에 해당 하 는 사유 를 말 한다 ) 7 . 청구 금액 및 그 산출 기초 ⑧ 제 7 항 에 따른 청구서 에 는 같 은 항 제 2 호 · 제 3 호 · 제 6 호 및 제 7 호 의 사항 을 증명 할 수 있 는 서류 를 첨부 하 여야 한다 . ⑨ 국토 교통부 장관 은 제 7 항 에 따라 청구서 를 받 으면 지체 없이 이 를 심사 하 여 보상 의 금액 을 결정 하 고 , 결정 한 날 부터 10 일 이내 에 보상금 을 지급 하 여야 한다 . 제 21 조 ( 지원 대상자 ) ① 법 제 30 조제 2 항 에 따라 정부 가 지원 할 수 있 는 대상자 는 다음 각 호 의 요건 을 모두 갖춘 사람 으로서 제 23 조제 2 항 에 따라 지원 대상자 로 결정 된 자 로 한다 . 다만 , 지원 을 위한 재원 이 부족 할 경우 에 는 생활 형편 이 어려운 자 의 순서 로 그 지원 대상자 를 선정 할 수 있 다 . 1 . 중증 후유 장애 인 , 사망자 또는 중증 후 유장 애인 의 유자녀 및 피부 양 가족 일 것 2 . 생활 형편 이 「 국민 기초 생활 보장 법 」 에 따른 기준 중위 소득 을 고려 하 여 국토 교통부 장관 이 정하 는 기준 에 해당 되 어 생계 유지 , 학업 또는 재활 치료 ( 중증 후유 장애 인 인 경우 만 해당 한다 ) 를 계속 하 기 곤란 한 상태 에 있 을 것 ② 제 1 항 에 따른 중증 후유 장애 인 , 사망자 또는 중증 후 유장 애인 의 유자녀 및 피부 양 가족 의 범위 는 별표 3 과 같 다 . 제 22 조 ( 지원 의 기준 및 금액 ) ① 제 21 조제 1 항 에 따른 지원 대상자 에 대하 여 정부 가 지원 할 수 있 는 기준 은 다음 각 호 와 같 다 . 1 . 중 증후 유장 애인 의 경우 : 다음 각 목 의 지원 가 . 「 의료법 」 에 따른 의료 기관 또는 「 장애 인 복지 법 」 에 따른 재활 시설 을 이용 하 거나 그 밖 에 요양 을 하 기 위하 여 필요 한 비용 의 보조 나 . 학업 의 유지 를 위한 장학금 의 지급 2 . 유자녀 의 경우 : 다음 각 목 의 지원 가 . 생활 자금 의 대출 나 . 학업 의 유지 를 위한 장학금 의 지급 다 . 자립 지원 을 위하 여 유자녀 의 보호자 ( 유자녀 의 친권자 , 후견인 , 유자녀 를 보호 · 양육 · 교육 하 거나 그 의무 가 있 는 자 또는 업무 · 고용 등 의 관계 로 사실 상 유자녀 를 보호 · 감독 하 는 자 를 말 한다 ) 가 유자녀 의 명의 로 저축 한 금액 에 따른 지원 자금 ( 이하 " 자립 지원금 " 이 라 한다 ) 의 지급 3 . 피부 양 가족 : 노부모 등 의 생활 의 정도 를 고려 한 보조금 의 지급 4 . 제 1 호 부터 제 3 호 까지 의 규정 에 해당 하 는 사람 에 대한 심리치료 등 의 정서 적 지원 사업 ② 제 1 항 에 따른 지원 금액 은 별표 4 에 따른 금액 을 기준 으로 하 되 , 지원 을 위한 재원 을 고려 하 여 국토 교통부 장관 이 기준 금액 의 2 분 의 1 의 범위 에서 가감 하 여 정하 는 금액 으로 한다 . 제 22 조 의 2 ( 자동차 손해 배상 보장 사업 을 위한 정보 의 범위 ) 법 제 30 조제 3 항 각 호 외 의 부분 에서 " 대통령령 에 따른 정보 " 란 다음 각 호 의 정보 를 말 한다 . 1 . 피해자 ( 피해자 가 사망 한 경우 에 는 피해자 의 상속인 을 말 한다 ) 의 성명 , 주민 등록 번호 , 주소 및 연락처 2 . 피해 원인 , 피해 현황 및 피해 정도 에 관한 사항 3 . 가해 차량 에 관한 사항 4 . 그 밖 에 제 1 호 부터 제 3 호 까지 와 유사 한 정보 로서 국토 교통부 장관 이 필요 하 다고 인정 하 는 사항 [ 본조 신설 2012 . 8 . 22 . ] 제 23 조 ( 지원 의 방법 및 절차 등 ) ① 제 21 조 및 제 22 조 에 따른 지원 을 받 으려는 자 는 지원 신청서 를 작성 하 여 국토 교통부 장관 에게 제출 하 여야 한다 . ② 국토 교통부 장관 은 제 1 항 에 따른 지원 신청 을 받 은 경우 에 는 지체 없이 이 를 심사 하 여 지원 대상 여부 를 결정 한 후 신청인 에게 그 결과 를 알려야 한다 . ③ 국토 교통부 장관 은 법 제 30 조제 2 항 및 법 제 31 조 에 따른 정부 의 지원 에 관한 업무 를 적절 하 게 수행 하 기 위하 여 다음 각 호 의 사항 이 포함 되 는 지원 업무 의 처리 에 관한 규정 을 작성 하 여야 한다 . 1 . 제 21 조 에 따른 지원 대상자 선정 의 세부 기준 2 . 제 22 조제 1 항 제 2 호 각 목 에 따른 생활 자금 의 대출 및 그 상환 , 장학금 의 지급 또는 자립 지원금 의 지급 에 관한 사항 3 . 제 22 조제 2 항 에 따른 구체 적 인 지원 금액 4 . 제 27 조 에 따른 구체 적 인 집행 절차 및 사후 관리 등 에 관한 사항 5 . 제 1 항 에 따른 지원 신청서 의 작성 및 제출 에 관한 사항 6 . 재원 의 관리 와 회계 처리 에 관한 사항 7 . 지원 업무 계획 의 수립 및 시행 에 관한 사항 제 23 조 의 2 ( 자동차 사고 피해 예방 사업 의 범위 등 ) ① 법 제 30 조 의 2 제 1 항 제 3 호 에서 " 자동차 사고 피해 예방 을 위한 연구 · 개발 등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사항 " 이 란 다음 각 호의 사업 을 말 한다 . 1 . 자동차 사고 피해 예방 을 위한 연구 및 개발 2 . 자동차 사고 피해 예방 과 피해 보상 에 관한 통계 및 자료 의 수집 · 관리 3 . 자동차 사고 피해 예방 과 관련 한 시범 사업 및 선도 사업 의 시행 · 지원 ② 국토 교통부 장관 은 법 제 30 조 의 2 제 1 항 에 따른 자동차 사고 피해 예방 사업 을 적절 하 게 수행 하 기 위하 여 다음 각 호 의 사항 이 포함 된 자동차 사고 피해 예방 사업 시행 지침 을 마련 하 여 운영 하 여야 한다 . 1 . 자동차 사고 피해 예방 사업 계획 의 수립 및 시행 에 관한 사항 2 . 재원 의 관리 와 회계 처리 에 관한 사항 3 . 자동차 사고 피해 예방 사업 의 방법 및 절차 에 관한 사항 4 . 자동차 사고 피해 예방 사업 의 정책 적 타당 성 평가 에 관한 사항 [ 본조 신설 2014 . 2 . 5 . ] 제 24 조 ( 재활 사업 의 범위 등 ) ① 법 제 31 조제 1 항 제 1 호 에서 "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사업 " 이 란 다음 각 호의 사업 을 말 한다 . 1 . 의료 재활 사업 관계자 에 대한 교육 2 . 의료 재활 사업 에 관한 조사 · 연구 ② 법 제 31 조제 1 항 제 2 호 에서 "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사업 " 이 란 다음 각 호의 사업 을 말 한다 . 1 . 직업 재활 사업 관계자 에 대한 교육 2 . 직업 재활 사업 에 관한 조사 · 연구 3 . 「 장애 인 복지 법 」 에 따른 장애 인 복지 시설 에서 제공 하 는 주거 편의 · 상담 · 훈련 등 서비스 의 소개 ③ 삭제 제 25 조 ( 재활 시설 운영 자 의 요건 ) ① 삭제 ② 법 제 32 조제 1 항 제 2 호 가목 및 나목 에서 "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요건 을 갖춘 법인 " 이 란 각각 「 장애 인 복지 법 」 에 따른 장애 인 복지 단체 로서 자동차 사고 후 유장 애인 의 재활 사업 을 목적 으로 설립 된 법인 을 말 한다 . 제 26 조 ( 재활 시설 운영 자 의 지정 신청 등 ) ① 법 제 32 조제 2 항 에 따라 재활 시설 운영 자 로 지정 받 으려는 자 는 다음 각 호 의 서류 ( 전자 문서 를 포함 한다 ) 를 첨부 하 여 국토 교통부 장관 에게 신청 하 여야 한다 . 이 경우 국토 교통부 장관 은 「 전자 정부 법 」 제 36 조제 1 항 에 따른 행정 정보 의 공동 이용 을 통하 여 법인 등기부 등본 을 확인 하 여야 한다 . 1 . 정관 2 . 의료 재활 시설 및 직업 재활 시설 ( 이하 " 재활 시설 " 이 라 한다 ) 의 운영 · 관리 등 계획서 ( 자동차 사고 후유 장애 인 재활 시설 의 운영 · 관리 등 을 위한 전문 인력 의 확보 방안 을 포함 한다 ) 3 . 재활 시설 의 운영 · 관리 등 을 위한 내부 규정 1 부 4 . 의료 재활 시설 운영 자 로 지정 받 으려는 경우 에 는 다음 각 목 의 서류 가 . 의료 기관 개설 허가증 사본 나 . 「 의료법 」 제 58 조 및 제 58 조 의 3 에 따른 평가 결과 및 인증 등급 다 . 최근 3 년 간 진료 과목 별 진료실 적 ② 국토 교통부 장관 은 제 1 항 에 따른 신청 을 받 으면 법 제 34 조제 1 항 에 따른 재활 시 설운 영심 의 위원회 ( 이하 " 심의 위원회 " 라 한다 ) 의 심의 를 거쳐 재활 시설 운영 자 를 지정 하 여야 한다 . 제 27 조 ( 재활 시설 운영 자 에 대한 감독 등 ) ① 재활 시설 운영 자 는 다음 연도 재활 시설 의 운영 · 관리 등 을 위한 계획 및 예산 을 매년 10 월 31 일 까지 국토 교통부 장관 에게 제출 하 고 승인 을 받 아야 한다 . 승인 받 은 계획 및 예산 을 변경 하 려는 경우 에 도 또한 같 다 . ② 재활 시설 운영 자 는 다음 각 호 의 사항 을 매 분기 종료 후 25 일 이내 에 국토 교통부 장관 에게 보 고 하 여야 한다 . 1 . 재활 시설 의 운영 · 관리 등 의 현황 ( 입소자 의 현황 을 포함 한다 ) 2 . 재활 시설 의 운영 · 관리 등 을 위한 전문 인력 의 현황 3 . 재활 시설 의 운영 · 관리 등 을 위한 교부금 의 수입 및 지출 현황 4 . 재활 시설 의 운영 · 관리 등 을 위한 교부금 의 잔액 증명서 등 국토 교통부 장관 이 요구 하 는 자료 ③ 국토 교통부 장관 은 재활 시설 운영 자 의 전 분기 재활 시설 의 운영 · 관리 등 의 사업 실적 및 재활 시설 의 운영 · 관리 등 을 위한 교부금 의 집행 실적 을 고려 하 여 다음 분기 의 재활 시설 의 운영 · 관리 등 을 위한 교부금 을 조정 하 여 지급 할 수 있 다 제 28 조 ( 심의 위원회 의 구성 · 운영 등 ) ① 심의 위원회 는 위원장 1 명 을 포함 한 20 명 이내 의 위원 으로 구성 한다 . ② 심의 위원회 의 위원 은 다음 각 호 의 자 가 되 며 , 위원장 은 제 3 호 의 위촉 위원 중 에서 호선 한다 . 1 . 국토 교통부 의 자동차 후유 장애 인 재활 지원 관련 업무 담당 과장 또는 팀장 2 . 「 한국 교통안전공단 법 」 에 따른 한국 교통안전공단 ( 이하 " 한국 교통안전공단 " 이 라 한다 ) 소속 직원 중 에서 한국 교통안전공단 이사장 이 지명 하 는 자 1 명 3 . 다음 각 목 의 자 중 에서 국토 교통부 장관 이 위촉 하 는 자 18 명 이내 가 . 경제 · 경영 · 법률 · 의료 · 교통 · 건축 · 장애 인 복지 또는 재활 관련 분야 의 대학 ( 「 고등교육 법 」 제 2 조 에 따른 학교 를 말 한다 ) 에서 조교수 이상 으로 3 년 이상 있 거나 있 었 던 자 나 . 판사 · 검사 또는 변호사 로 3 년 이상 있 거나 있 었 던 자 다 . 고위 공무 원단 에 속하 는 일반직 공무원 또는 5 급 이상 공무원 으로서 교통 · 의료 · 건축 또는 장애 인 복지 분야 에서 3 년 이상 근무 하 거나 근무 한 자 라 . 「 공공 기관 의 운영 에 관한 법률 」 에 따른 공공 기관 에서 교통 · 의료 · 건축 · 장애 인 복지 분야 의 중간 관리자 이상 으로 3 년 이상 있 거나 있 었 던 자 마 . 언론인 으로서 3 년 이상 근무 하 거나 근무 한 자 바 . 「 비 영리 민간단체 지원 법 」 제 2 조 에 따른 비 영리 민간단체 로부터 추천 을 받 은 자 사 . 그 밖 에 경제 · 경영 · 법률 · 의료 · 교통 · 건축 · 장애 인 복지 또는 재활 관련 분야 의 전문 지식 과 경험 이 풍부 한 자 로서 해당 분야 에서 3 년 이상 근무 하 거나 근무 한 자 ③ 위촉 위원 의 임기 는 2 년 으로 하 되 , 2 차 에 한하 여 연임 할 수 있 다 . ④ 위원장 이 부득이 한 사유 로 직무 를 수행 할 수 없 을 때 에 는 위원장 이 미리 지명 한 위원 이 그 직무 를 대행 한다 . ⑤ 심의 위원회 의 회의 는 재적 위원 과반수 의 출석 으로 개의 하 고 , 출석 위원 과반수 의 찬성 으로 의결 한다 . ⑥ 심의 위원회 의 사무 를 처리 하 기 위하 여 간사 1 명 을 두 되 , 간사 는 국토 교통부 소속 공무원 중 에서 국토 교통부 장관 이 지명 하 는 자 가 된다 . ⑦ 제 1 항 부터 제 6 항 까지 및 제 28 조 의 2 에서 규정 한 사항 외 에 심의 위원회 의 운영 등 에 필요 한 사항 은 심의 위원회 의 의결 을 거쳐 위원장 이 정한다 . 제 28 조 의 2 ( 위원 의 제척 · 기피 · 회피 ) ① 심의 위원회 위원 ( 이하 이 조 에서 " 위원 " 이 라 한다 ) 이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 에 해당 하 는 경우 에 는 심의 위원회 의 심의 · 의결 에서 제척 ( 除斥 ) 된다 . 1 . 위원 또는 그 배우자 나 배우자 이 었 던 사람 이 해당 안건 의 당사자 ( 당사자 가 법인 · 단체 등 인 경우 에 는 그 임원 을 포함 한다 . 이하 이 호 및 제 2 호 에서 같 다 ) 가 되 거나 그 안건 의 당사자 와 공동 권 리자 또는 공동 의 무자 인 경우 2 . 위원 이 해당 안건 의 당사자 와 친족 이 거나 친족 이 었 던 경우 3 . 위원 이 해당 안건 에 대하 여 자문 , 연구 , 용역 ( 하도급 을 포함 한다 ) , 감정 또는 조사 를 한 경우 4 . 위원 이나 위원 이 속한 법인 · 단체 등 이 해당 안건 의 당사자 의 대리인 이 거나 대리인 이 었 던 경우 5 . 위원 이 임원 또는 직원 으로 재직 하 고 있 거나 최근 3 년 내 에 재직 하 였 던 기업 등 이 해당 안건 에 관하 여 자문 , 연구 , 용역 ( 하도급 을 포함 한다 ) , 감정 또는 조사 를 한 경우 ② 해당 안건 의 당사자 는 위원 에게 공정 한 심의 · 의결 을 기대 하 기 어려운 사정 이 있 는 경우 에 는 심의 위원회 에 기피 신청 을 할 수 있 고 , 심의 위원회 는 의결 로 이 를 결정 한다 . 이 경우 기피 신청 의 대상 인 위원 은 그 의결 에 참여 하 지 못한다 . ③ 위원 이 제 1 항 각 호 에 따른 제척 사유 에 해당 하 는 경우 에 는 스스로 해당 안건 의 심의 · 의결 에서 회피 ( 回避 ) 하 여야 한다 . [ 본조 신설 2012 . 7 . 4 . ] 제 28 조 의 3 ( 심의 위원회 위원 의 해촉 등 ) ① 제 28 조제 2 항 제 2 호 에 따라 위원 을 지명 한 자 는 위원 이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 에 해당 하 는 경우 에 는 그 지명 을 철회 할 수 있 다 . 1 . 심신 장애 로 인하 여 직무 를 수행 할 수 없 게 된 경우 2 . 직무 와 관련 된 비위 사실 이 있 는 경우 3 . 직 무태 만 , 품위 손상 이나 그 밖 의 사유 로 인하 여 위원 으로 적합 하 지 아니하 다고 인정 되 는 경우 4 . 제 28 조 의 2 제 1 항 각 호 의 어느 하나 에 해당 하 는 데 에 도 불구 하 고 회피 하 지 아니한 경우 5 . 위원 스스로 직무 를 수행 하 는 것 이 곤란 하 다고 의사 를 밝히 는 경우 ② 국토 교통부 장관 은 제 28 조제 2 항 제 3 호 에 따른 위원 이 제 1 항 각 호 의 어느 하나 에 해당 하 는 경우 에 는 해당 위원 을 해촉 할 수 있 다 . [ 본조 신설 2015 . 12 . 31 . ] 제 29 조 ( 보상 책임 의 면제 ) 법 제 36 조제 1 항 에서 " 그 밖 에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법률 " 이 란 다음 각 호 의 법률 을 말 한다 . 1 . 「 공무원 재해 보상법 」 ( 같 은 법 제 8 조 의 급여 중 같 은 조 제 5 호 에 따른 재해 유족 급여 를 제외 한 급여 를 말 한다 ) 2 . 「 군인 연금법 」 ( 같 은 법 제 6 조제 13 호 · 제 14 호 및 제 17 호 에 따른 재해 보상금 , 사망 조위금 및 공무 상요 양비 만 해당 한다 ) 3 . 「 사립 학교 교직원 연금법 」 ( 같 은 법 제 42 조 에 따라 준용 되 는 「 공무원 재해 보상법 」 제 8 조 의 급여 중 같 은 조 제 5 호 에 따른 재해 유족 급여 를 제외 한 급여 를 말 한다 ) 4 . 「 의무 경찰대 설치 및 운영 에 관한 법률 」 5 . 「 국가 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 에 관한 법률 」 ( 같 은 법 제 15 조 에 따른 간호 수당 , 같 은 법 제 17 조 에 따른 사망일 시금 및 같 은 법 제 43 조 의 2 에 따른 보철구 의 지급 만 해당 한다 ) 6 . 「 근로 기준 법 」 7 . 「 국민 건강 보험법 」 제 30 조 ( 분담금 의 납부 자 등 ) ① 법 제 37 조제 1 항 에서 "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자동차 보유자 " 란 제 5 조제 3 호 에 따른 자동차 의 보유자 를 말 한다 . ② 제 1 항 에 따른 자동차 의 보유자 와 자동차 손해 배상 에 관한 보험 계약 을 체결 한 보험 회사 ( 「 보험업법 」 에 따른 외국 보험 사업자 를 포함 한다 ) 는 해당 자동차 의 보유자 로부터 분담금 을 징수 하 여 정부 에 납부 하 여야 한다 . 제 31 조 ( 분담 금액 ) ① 법 제 37 조제 1 항 에 따라 자동차 보유자 가 국토 교통부 장관 ( 법 제 45 조제 1 항 에 따라 국토 교통부 장관 이 법 제 37 조 에 따른 분담금 의 수납 · 관리 에 관한 업무 를 보험 회사 등 또는 보험 관련 단체 에 위탁 한 경우 에 는 그 위탁 을 받 은 자 를 말 한다 . 이하 제 32 조제 1 항 , 제 32 조 의 2 제 2 항 및 제 33 조 에서 같 다 ) 에게 납부 하 여야 하 는 분담금 은 책임 보험 등 의 보험료 ( 책임 공제 의 경우 에 는 책임 공제 분담금 을 말 한다 . 이하 " 책임 보험료 등 " 이 라 한다 ) 에 해당 하 는 금액 의 100 분 의 5 를 넘 지 아니하 는 범위 에서 국토 교통 부령 으로 정하 는 금액 으로 한다 . ② 삭제 ③ 국토 교통부 장관 은 제 1 항 에 따라 분담금 을 정할 때 에 는 미리 금융 위원회 와 협의 하 여야 한다 . 제 32 조 ( 분담금 의 납부 등 ) ① 보험 회사 등 은 법 제 37 조제 2 항 및 제 3 항 에 따라 자동차 보유자 로부터 징수 한 분담금 을 징수 한 달 의 다음 달 말일 까지 그 징수 명세 를 첨부 하 여 국토 교통부 장관 에게 납부 하 여야 한다 . ② 국토 교통부 장관 은 법 제 30 조제 5 항 에 따른 자동차 손해 배상 보장 사업 ( 이하 " 자동차 손해 배상 보장 사업 " 이 라 한다 ) 에 따른 수입 과 지출 을 다른 수입 및 지출 과 구분 하 여 경리 하 여야 한다 . ③ 국토 교통부 장관 은 법 제 30 조제 1 항 에 따른 정부 의 보상 에 관한 업무 를 적절 하 게 수행 하 기 위하 여 다음 각 호 의 사항 이 포함 되 는 손해 배상 보장 업무 의 처리 에 관한 규정 을 작성 하 여야 한다 . 1 . 분담금 의 징수 · 관리 2 . 보상 처리 에 관한 사항 3 . 법 제 39 조제 1 항 에 따른 손해 배상 청구 권 의 대위 행사 에 관한 사항 4 . 보상 업무 계획 의 수립 및 시행 에 관한 사항 ④ 삭제 ⑤ 삭제 ⑥ 삭제 ⑦ 삭제 제 32 조 의 2 ( 분담금 의 추가 징수 ) ① 법 제 37 조제 3 항 에 따라 추가 로 징수 할 수 있 는 분담금 은 법 제 37 조제 1 항 에 따른 분담금 의 3 배 에 해당 하 는 금액 으로 한다 . ② 보험 회사 등 은 법 제 37 조제 3 항 에 따라 분담금 을 추가 로 내 야 할 자 와 책임 보험 등 의 계약 을 체결 할 때 에 제 1 항 에 따른 분담금 을 징수 하 여 국토 교통부 장관 에게 납부 하 여야 한다 . [ 본조 신설 2016 . 12 . 30 . ] 제 33 조 ( 손해배상 청구 권 의 대위 행사 를 위한 협조 요청 ) ① 국토 교통부 장관 은 법 제 39 조제 1 항 에 따른 피해자 의 손해 배상 청구 권 을 대위 행사 하 기 위하 여 가입 관리 전산망 을 이용 하 여 경찰 청장 · 지방 경찰 청장 또는 경찰 서장 ( 이하 " 경찰 청장 등 " 이 라 한다 ) 에게 법 제 30 조제 1 항 제 1 호 에 따른 보유자 를 알 수 없 는 자동차 를 운행 한 자 의 검거 여부 및 인 적 사항 ( 「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 제 19 조 에 따른 주민 등록 번호 , 여권 번호 , 운전 면허 번호 , 외국인 등록 번호 를 포함 한다 . 이하 같 다 ) 에 관한 정보 또는 법 제 30 조제 1 항 제 2 호 본문 에 따른 보험 가입자 등 이 아닌 자 의 인 적 사항 에 관한 정보 의 열람 · 제출 또는 확인 등 을 요구 할 수 있 다 . ② 제 1 항 에 따른 요구 를 받 은 경찰 청장 등 은 특별 한 사유 가 없 으면 요구 에 따라야 한다 . 제 33 조 의 2 ( 채권 의 결손 처분 ) ① 법 제 39 조제 3 항 제 2 호 에서 "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경우 " 란 다음 각 호 의 경우 를 말 한다 . 1 . 법 제 39 조제 1 항 에 따른 손해 배상 책임 이 있 는 자 또는 법 제 39 조제 2 항 에 따른 가불금 을 지급 받 은 자 ( 이하 " 채무자 " 라 한다 ) 의 행방 을 알 수 없 거나 재산 이 없 다는 것 이 판명 되 어 법 제 39 조제 3 항 에 따른 구 상금 또는 미반 환가 불금 등 ( 이하 " 구 상금 등 " 이 라 한다 ) 을 받 을 가능 성 이 없 는 경우 2 . 채무자 가 「 채무자 회생 및 파산 에 관한 법률 」 에 따라 납부 의무 를 면제 받 게 된 경우 3 . 그 밖 에 구 상금 등 을 받 을 가능 성 이 없 다고 법 제 39 조 의 2 제 1 항 에 따른 자동차 손해 배상 보장 사업 채권 정리 위원회 ( 이하 " 채권 정리 위원회 " 라 한다 ) 가 인정 한 경우 ② 정부 는 법 제 39 조제 3 항 에 따라 청구 권 의 대위 행사 를 중지 하 거나 구 상금 등 의 전부 또는 일부 에 대한 결손 처분 을 한 경우 연도 별 로 채무자 의 인 적 사항 · 사고 내용 · 지급 금액 , 채권 정리 위원회 의 의결 사유 · 의결 일자 등 필요 한 내용 을 기재 한 대장 ( 전자 문서 를 포함 한다 ) 을 작성 하 여 10 년 간 보관 하 여야 한다 . [ 본조 신설 2009 . 12 . 31 . ] 제 33 조 의 3 ( 채권 정리 위원회 의 구성 등 ) ① 채권 정리 위원회 는 위원장 1 명 을 포함 한 15 명 이내 의 위원 으로 구성 한다 . ② 채권 정리 위원회 의 위원 은 다음 각 호 의 사람 이 되 며 , 위원장 은 제 2 호 에 따라 지명 받 은 사람 과 제 3 호 의 위촉 위원 중 에서 호선 한다 . 1 . 국토 교통부 의 자동차 손해 배상 보장 사업 관련 업무 담당 과장 또는 팀장 2 . 법 제 45 조제 1 항 제 3 호 에 따라 법 제 37 조 에 따른 분담금 의 수납 · 관리 에 관한 업무 를 위탁 받 은 보험 관련 단체 ( 이하 " 분담금 관리자 " 라 한다 ) 소속 임직원 중 에서 분담금 관리자 의 장 이 지명 하 는 사람 ( 이하 " 지명 위원 " 이 라 한다 ) 1 명 3 . 다음 각 목 의 사람 중 에서 국토 교통부 장관 이 위촉 하 는 사람 ( 이하 " 위촉 위원 " 이 라 한다 ) 가 . 대학 ( 「 고등교육 법 」 제 2 조제 1 호 에 따른 대학 을 말 한다 ) 에서 「 보험업법 」 제 4 조제 1 항 제 2 호 다목 의 자동차 보험 ( 이하 " 자동차 보험 " 이 라 한다 ) 관련 분야 의 조교수 이상 으로 3 년 이상 재직 한 사람 나 . 판사 · 검사 또는 변호사 로 3 년 이상 있 거나 있 었 던 사람 다 . 자동차 보험 업무 에 종사 한 경력 이 5 년 이상 된 사람 으로서 그 업무 에 관한 학식 과 경험 이 풍부 한 사람 ③ 위원장 과 위원 은 비상근 으로 한다 . ④ 위촉 위원 의 임기 는 2 년 으로 한다 . ⑤ 위원장 은 위원회 를 대표 하 며 위원회 의 업무 를 총괄 한다 . ⑥ 위원장 이 부득이 한 사유 로 직무 를 수행 할 수 없 을 때 에 는 위원장 이 미리 지명 한 위원 이 그 직무 를 대행 한다 . ⑦ 삭제 [ 본조 신설 2009 . 12 . 31 . ] 제 33 조 의 4 ( 채권 정리 위원회 위원 의 해촉 등 ) ① 제 33 조 의 3 제 2 항 제 2 호 에 따라 위원 을 지명 한 자 는 위원 이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 에 해당 하 는 경우 에 는 그 지명 을 철회 할 수 있 다 . 1 . 심신 장애 로 인하 여 직무 를 수행 할 수 없 게 된 경우 2 . 직무 와 관련 된 비위 사실 이 있 는 경우 3 . 직 무태 만 , 품위 손상 이나 그 밖 의 사유 로 인하 여 위원 으로 적합 하 지 아니하 다고 인정 되 는 경우 4 . 위원 스스로 직무 를 수행 하 는 것 이 곤란 하 다고 의사 를 밝히 는 경우 ② 국토 교통부 장관 은 제 33 조 의 3 제 2 항 제 3 호 에 따른 위원 이 제 1 항 각 호 의 어느 하나 에 해당 하 는 경우 에 는 해당 위원 을 해촉 할 수 있 다 . [ 본조 신설 2015 . 12 . 31 . ] [ 종전 제 33 조 의 4 는 제 33 조 의 5 로 이동 ] 제 33 조 의 5 ( 채권 정리 위원회 의 회의 등 ) ① 위원장 은 채권 정리 위원회 의 회의 를 소집 하 고 그 의장 이 된다 . ② 채권 정리 위원회 의 회의 는 재적 위원 과반수 의 출석 으로 개의 ( 開議 ) 하 고 , 출석 위원 과반수 의 찬성 으로 의결 한다 . ③ 위원 또는 그 와 친족 관계 이 거나 친족 관계 이 었 던 자 가 해당 안건 의 채무자 가 되 는 경우 에 는 그 위원 은 해당 안건 과 관련 된 회의 에 참석 할 수 없 다 . ④ 채권 정리 위원회 는 위원장 이 필요 하 다고 인정 하 는 경우 와 국토 교통부 장관 의 요청 이 있 는 경우 수시로 개최 할 수 있 다 . ⑤ 채권 정리 위원회 는 회의록 을 작성 하 여 갖추 어 두 어야 한다 . ⑥ 지명 위원 과 위촉 위원 이 안건 심사 와 관련 하 여 회의 에 참석 하 는 경우 예산 의 범위 에서 수당 · 여비 와 그 밖 에 필요 한 경비 를 지급 할 수 있 다 . ⑦ 제 1 항 부터 제 6 항 까지 에서 규정 한 사항 외 에 채권 정리 위원회 의 운영 에 필요 한 사항 은 위원회 의 의결 을 거쳐 위원장 이 정한다 . [ 본조 신설 2009 . 12 . 31 . ] [ 제 33 조 의 4 에서 이동 , 종전 제 33 조 의 5 는 제 33 조 의 6 으로 이동 ] 제 33 조 의 6 ( 채권 정리 위원회 의 소위원회 ) ① 채권 정리 위원회 가 위임 한 사항 을 심의 하 고 의결 하 기 위하 여 채권 정리 위원회 에 소위원회 를 둘 수 있 다 . ② 소위원회 는 위원장 이 지명 하 는 5 명 이내 의 위원 으로 구성 한다 . ③ 소위원회 의 위원장 ( 이하 " 소 위원장 " 이 라 한다 ) 은 해당 소위원회 의 위원 중 에서 호선 한다 . ④ 소위원회 의 회의 의 운영 에 관하 여 는 제 33 조 의 3 제 5 항 · 제 6 항 및 제 33 조 의 5 를 준용 한다 . 이 경우 " 위원장 " 은 " 소 위원장 " 으로 , " 채권 정리 위원회 " 는 " 소위원회 " 로 본다 . [ 본조 신설 2009 . 12 . 31 . ] [ 제 33 조 의 5 에서 이동 , 종전 제 33 조 의 6 은 제 33 조 의 7 로 이동 ] 제 33 조 의 7 ( 채권 정리 위원회 의 사무 처리 ) ① 채권 정리 위원회 및 소위원회 의 사무 를 처리 하 기 위하 여 간사 1 명 을 둔다 . ② 간사 는 국토 교통부 소속 공무원 중 에서 국토 교통부 장관 이 임명 한다 . [ 본조 신설 2009 . 12 . 31 . ] [ 제 33 조 의 6 에서 이동 , 종전 제 33 조 의 7 은 제 33 조 의 8 로 이동 ] 제 33 조 의 8 ( 결손 처분 에 관한 심의 요청 등 ) 국토 교통부 장관 은 채권 정리 위원회 에 구 상금 등 의 결손 처분 에 대한 심의 요청 을 위하 여 법 제 45 조제 1 항 제 1 호 또는 제 4 호 에 따라 법 제 30 조제 1 항 의 보상 업무 또는 법 제 39 조제 1 항 에 따른 손해 배상 청구 권 의 대위 행사 에 관한 업무 를 위탁 받 은 자 ( 이하 " 보장 사업자 " 라 한다 ) 또는 법 제 45 조제 4 항 에 따라 법 제 30 조제 4 항 에 따른 보상 업무 와 법 제 39 조제 2 항 에 따른 반환 청구 업무 를 위탁 받 은 보험 관련 단체 ( 이하 " 미반 환가 불금 보상 사업자 " 라 한다 ) 에 심의 를 위하 여 필요 한 자료 의 제출 을 요구 할 수 있 다 . 이 경우 보장 사업자 및 미반 환가 불금 보상 사업자 는 특별 한 사정 이 없 으면 국토 교통부 장관 의 자료 제출 요구 에 지체 없이 응하 여야 한다 . [ 본조 신설 2009 . 12 . 31 . ] [ 제 33 조 의 7 에서 이동 , 종전 제 33 조 의 8 은 제 33 조 의 9 로 이동 ] 제 33 조 의 9 ( 수입금 의 관리 등 ) ① 법 제 39 조 의 3 제 1 항 에 따라 설립 된 자동차 손해 배상진 흥원 ( 이하 " 자동차 손해 배상진 흥원 " 이 라 한다 ) 은 법 제 39 조 의 7 제 3 항 각 호 에 따른 수입금 ( 이하 " 수입금 " 이 라 한다 ) 의 관리 계획 을 수립 하 여 법 제 39 조 의 10 제 3 항 에 따른 예산서 와 함께 국토 교통부 장관 에게 제출 하 여야 한다 . ② 자동차 손해 배상진 흥원 은 수입금 을 제 1 항 에 따른 수입금 의 관리 계획 에서 정한 용도 에 만 사용 하 여야 한다 . ③ 제 1 항 및 제 2 항 에서 규정 한 사항 외 에 수입금 의 한도 및 관리 등 을 위하 여 필요 한 세부 사항 은 국토 교통부 장관 이 정하 여 고시 한다 . [ 본조 신설 2015 . 12 . 22 . ] [ 제 33 조 의 8 에서 이동 , 종전 제 33 조 의 9 는 제 33 조 의 10 으로 이동 ] 제 33 조 의 10 ( 기금 의 관리 · 운용 에 관한 사무 의 위탁 ) ① 국토 교통부 장관 은 법 제 39 조 의 13 제 2 항 에 따라 법 제 39 조 의 11 에 따른 자동차 사고 피해 지원 기금 ( 이하 " 기금 " 이 라 한다 ) 의 관리 · 운용 에 관한 사무 중 다음 각 호 의 사무 를 보험 관련 단체 중 국토 교통부 장관 이 지정 하 여 고시 하 는 단체 에 위탁 한다 . 1 . 기금 의 관리 · 운용 에 관한 회계 사무 2 . 기금 의 수입 및 지출 에 관한 사무 3 . 기금 의 자산 운용 에 관한 사무 4 . 그 밖 에 기금 의 관리 · 운용 에 관하 여 국토 교통부 장관 이 정하 는 사무 ② 제 1 항 에 따라 기금 의 관리 · 운용 에 관한 사무 를 위탁 받 은 보험 관련 단체 는 기금 을 다른 회계 와 구분 하 여 회계 처리 하 여야 한다 . [ 본조 신설 2016 . 12 . 30 . ] [ 종전 제 33 조 의 10 은 제 33 조 의 12 로 이동 ] 제 33 조 의 11 ( 기금 의 회계 기관 ) ① 국토 교통부 장관 은 기금 의 수입 과 지출 에 관한 사무 를 수행 하 기 위하 여 그 소속 공무원 중 에서 기금 수입 징 수관 , 기금 재무관 , 기금 지출관 및 기금 출납 공무원 을 각각 임명 하 여야 한다 . ② 국토 교통부 장관 은 제 33 조 의 10 제 1 항 에 따라 기금 의 관리 · 운용 에 관한 사무 를 위탁 받 은 보험 관련 단체 의 임원 중 에서 기금 수입 담당 임원 과 기금 지출 원인 행위 담당 임원 을 , 보험 관련 단체 의 직원 중 에서 기 금지 출원 과 기금 출납원 을 각각 임명 하 여야 한다 . 이 경우 기금 수입 담당 임원 은 기금 수입 징 수관 의 직무 를 , 기금 지출 원인 행위 담당 임원 은 기금 재무관 의 직무 를 , 기 금지 출원 은 기금 지출관 의 직무 를 , 기금 출납원 은 기금 출납 공무원 의 직무 를 각각 수행 한다 . [ 본조 신설 2016 . 12 . 30 . ] 제 33 조 의 12 ( 포상금 의 지급 기준 및 절차 등 ) ① 법 제 43 조 의 2 제 1 항 에서 "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관계 행정 기관 이나 수사 기관 " 이 란 경찰관 서 및 소방 관서 를 말 한다 . ② 법 제 43 조 의 2 에 따라 신고 또는 고발 을 받 은 경찰관 서 또는 소방관 서 는 신고 되 거나 고발 된 운전자 가 검거 된 경우 에 는 국토 교통부 장관 에게 다음 각 호 의 사항 을 알려야 한다 . 1 . 신고 또는 고발 을 한 사람 의 인 적 사항 2 . 신고 또는 고발 의 내용 3 . 피해자 의 인 적 사항 4 . 피해자 의 피해 정도 5 . 그 밖 에 검거 된 운전자 의 인 적 사항 등 국토 교통부 장관 이 포상금 지급 을 위하 여 필요 하 다고 인정 하 는 사항 ③ 국토 교통부 장관 은 제 2 항 에 따라 통보 를 받 은 경우 에 는 그 내용 을 확인 한 후 포상금 지급 여부 를 결정 하 여야 한다 . 다만 ,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 에 해당 하 는 경우 에 는 포상금 을 지급 하 지 아니한다 . 1 . 신고 또는 고발 이 있 은 후 같 은 위반 행위 에 대하 여 같 은 내용 의 신고 또는 고발 을 한 경우 2 . 관계 법령 에 따라 다른 행정 기관 으로부터 같 은 위반 행위 의 신고 또는 고발 에 대한 포상금 을 지급 받 은 경우 ④ 국토 교통부 장관 은 제 3 항 에 따라 포상금 지급 결정 을 하 는 경우 에 는 다음 각 호 의 기준 에 따라 포상금 액 을 결정 하 여야 한다 . 1 . 피해자 가 사망 한 신고 또는 고발 의 경우 : 100 만 원 2 . 피해자 가 부상 한 신고 또는 고발 의 경우 : 50 만 원 부터 80 만 원 까지 의 범위 에서 부상 의 정도 별 로 국토 교통부 장관 이 정하 여 고시 하 는 금액 ⑤ 국토 교통부 장관 은 제 3 항 및 제 4 항 에 따라 포상금 지급 을 결정 한 경우 에 는 지체 없이 신고인 또는 고발인 에게 알려야 한다 . ⑥ 제 5 항 에 따라 포상금 지급 결정 을 통보 받 은 신고인 또는 고발인 은 국토 교통부 장관 에게 포상금 지급 을 신청 하 여야 한다 . 이 경우 국토 교통부 장관 은 포상금 지급 신청 을 받 은 날 부터 1 개월 이내 에 포상금 을 지급 하 여야 한다 . ⑦ 제 3 항 부터 제 6 항 까지 의 규정 에 따른 포상금 의 지급 기준 · 절차 및 방법 등 에 관하 여 필요 한 세부 사항 은 국토 교통부 장관 이 정하 여 고시 한다 . [ 본조 신설 2012 . 8 . 22 . ] [ 제 33 조 의 10 에서 이동 ] 제 33 조 의 13 ( 자동차 운행 안전장치 의 종류 ) 법 제 43 조 의 3 제 1 항 에 따른 자동차 운행 안전장치 의 종류 는 다음 각 호 와 같 다 . 1 . 차선 이탈 , 충돌 , 사각지대 진입 등 의 위험 상황 을 운전자 에게 알려 주 는 장치 2 . 장애물 과 의 충돌 을 방지 하 기 위하 여 차량 의 제동 또는 제 어 능력 을 향상 시키 거나 차량 스스로 제동 또는 제어 하 는 장치 3 . 자동차 의 후방 확인 을 위한 영상 장치 등 운전자 의 시계 ( 視界 ) 범위 를 확보 하 기 위한 장치 4 . 그 밖 에 자동차 사고 의 예방 에 효과 가 있 는 것 으로서 국토 교통부 장관 이 인정 하 여 고시 하 는 장치 [ 본조 신설 2016 . 12 . 30 . ] 제 34 조 ( 자료 제출 의 요청 ) ① 특별 자치 도 지사 ·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 ( 자치구 의 구청장 을 말 한다 . 이하 " 시장 · 군수 · 구청장 " 이 라 한다 ) 은 국토 교통부 장관 이 요청 하 면 법 제 6 조제 2 항 · 제 3 항 또는 제 48 조 에 따라 의무 보험 에 가입 하 지 아니한 자 에 대하 여 하 는 업무 의 처리 현황 을 특별 시장 · 광역 시장 또는 도지사 를 경유 ( 특별 자치 도 지사 의 경우 에 는 제외 한다 ) 하 여 국토 교통부 장관 에게 제출 하 여야 한다 . ② 특별 시장 · 광역 시장 또는 도지사 는 시장 · 군수 · 구청장 ( 특별 자치 도 지사 는 제외 한다 ) 이 의무 보험 에 가입 하 지 아니한 자 에 대하 여 행하 는 업무 를 원활 하 게 수행 할 수 있 도록 필요 한 지원 을 하 여야 한다 . ③ 건강 보험 심사 평가 원 은 국토 교통부 장관 이 요청 하 면 법 제 12 조 의 2 에 따라 위탁 받 은 자동차 보험 진료 수가 의 심사 업무 및 조정 업무 등 의 처리 현황 을 국토 교통부 장관 에게 제출 하 여야 한다 . 제 34 조 의 2 ( 권한 의 위임 ) 국토 교통부 장관 은 법 제 44 조 에 따라 법 제 43 조제 1 항 에 따른 검사 · 질문 등 의 권한 중 자동차 보험 진료 수가 를 청구 하 는 의료 기관 에 대한 검사 · 질문 권한 을 시장 · 군수 · 구청장 에게 위임 한다 . [ 본조 신설 2009 . 9 . 3 . ] 제 35 조 ( 권한 의 위탁 등 ) ① 국토 교통부 장관 은 법 제 45 조제 1 항 에 따라 자동차 손해 배상 보장 사업 을 보험 회사 등 또는 보험 관련 단체 에 위탁 할 때 에 는 위탁 받 을 자 에 대하 여 다음 각 호 의 사항 을 확인 하 여야 한다 . 다만 , 법 제 45 조제 1 항 제 3 호 부터 제 6 호 까지 의 규정 에 따른 업무 를 보험 관련 단체 에 위탁 하 는 경우 에 는 그러 하 지 아니하 다 . 1 . 최근 3 년 간 재산 상황 및 수입 과 지출 의 전망 2 . 특별시 · 광역시 · 도 및 특별 자치 도 별로 설치 된 한 곳 이상 의 상설 보상 조직 및 그 에 필요 한 인력 확보 에 관한 사항 ② 국토 교통부 장관 은 법 제 45 조제 1 항 또는 같 은 조 제 4 항 에 따라 자동차 손해 배상 보장 사업 을 보험 회사 등 또는 보험 관련 단체 에 위탁 하 였으면 그 사실 을 관보 에 게재 하 여야 한다 . ③ 국토 교통부 장관 은 법 제 45 조제 2 항 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 를 한국 교통안전공단 에 위탁 한다 . 다만 , 다음 각 호의 업무 와 관련 하 여 제 23 조제 3 항 에 따른 지원 업무 의 처리 에 관한 규정 작성 에 관한 업무 는 제외 한다 . 1 . 법 제 30 조제 2 항 에 따른 중증 후유 장애 인 , 유자녀 , 피 부양가족 에 대한 지원 에 관한 업무 2 . 법 제 31 조제 1 항 에 따른 재활 시설 설치 에 관한 업무 ④ 국토 교통부 장관 은 법 제 45 조제 3 항 에 따라 법 제 7 조 에 따른 가입 관리 전산망 의 구성 · 운영 에 관한 업무 ( 제 6 조제 2 항 에 따른 가입 관리 전산망 운영 지침 작성 에 관한 업무 는 제외 한다 ) 를 「 보험업법 」 제 176 조 에 따른 보험 요율 산출 기관 ( 이하 " 보험 요율 산출 기관 " 이 라 한다 ) 에 위탁 한다 . ⑤ 국토 교통부 장관 은 법 제 45 조제 5 항 에 따라 법 제 30 조 의 2 제 1 항 에 따른 자동차 사고 피해 예방 사업 에 관한 업무 를 보험 관련 단체 중 국토 교통부 장관 이 지정 하 여 고시 하 는 단체 또는 한국 교통안전공단 에 위탁 한다 . ⑥ 제 2 항 및 제 3 항 에 따라 업무 를 위탁 받 은 자 는 다음 각 호 의 사항 을 매 분기 종료 후 25 일 이내 에 국토 교통부 장관 에게 보 고 하 여야 한다 . 1 . 업무 의 처리 상황 2 . 삭제 3 . 제 31 조제 1 항 에 따라 분담금 을 정하 기 위하 여 국토 교통부 장관 이 지정 하 는 자료 ⑦ 제 4 항 및 제 5 항 에 따라 업무 를 위탁 받 은 기관 은 매년 11 월 말 까지 다음 연도 업무 계획 및 소요 경비 를 국토 교통부 장관 에게 제출 하 여 승인 을 받 아야 한다 . 승인 받 은 업무 계획 및 소요 경비 를 변경 하 려는 경우 에 도 또한 같 다 . ⑧ 제 4 항 및 제 5 항 에 따라 업무 를 위탁 받 은 기관 은 매년 2 월 말 까지 전년 도 업무 실적 및 경비 지출 명세 를 국토 교통부 장관 에게 제출 하 여야 한다 . 제 35 조 의 2 삭제 제 35 조 의 3 ( 정보 의 제공 내용 및 범위 ) 법 제 45 조 의 2 제 1 항 에 따라 보험 요율 산출 기관 이 법 제 45 조제 1 항 에 따라 업무 를 위탁 받 은 자 에게 제공 할 수 있 는 정보 의 내용 및 범위 는 다음 각 호 와 같 다 . 1 . 보장 사업자 에 대한 정보 의 제공 : 보험 회사 , 보험 종목 , 보험 가입자 의 이름 , 자동차 등록 번호 , 책임 보험 의 시기 · 종기 등 보장 사업자 가 그 업무 를 수행 하 는 데 에 필요 한 정보 ( 다만 , 보장 사업자 가 법 제 39 조제 1 항 및 제 45 조제 1 항 제 4 호 에 따라 손해 배상 청구 권 을 대위 행사 하 기 위하 여 필요 한 경우 에 는 보험 가입자 의 주소 · 주민 등록 번호 를 포함 한다 ) 2 . 분담금 관리자 에 대한 정보 의 제공 : 보험 회사 , 보험 종목 , 보험 가입자 의 이름 , 주소 및 주민 등록 번호 , 자동차 등록 번호 , 책임 보험 의 시기 · 종기 등 분담금 관리자 가 분담금 의 수납 · 관리 와 관련 하 여 국토 교통부 장관 이 정하 는 업무 를 수행 하 는 데 에 필요 한 정보 [ 본조 신설 2009 . 12 . 31 . ] 제 35 조 의 4 ( 민감 정보 및 고유 식별 정보 의 처리 ) ① 국토 교통부 장관 ( 법 제 45 조제 2 항 및 제 4 항 에 따라 국토 교통부 장관 으로부터 업무 를 위탁 받 은 자 를 포함 한다 ) 은 다음 각 호 의 사무 를 수행 하 기 위하 여 불가피 한 경우 「 개인정보 보호법 」 제 23 조 에 따른 건강 에 관한 정보 와 같 은 법 시행령 제 19 조 에 따른 주민 등록 번호 , 여권 번호 , 운전 면허 번호 , 외국인 등록 번호 가 포함 된 자료 를 처리 ( 「 개인정보 보호법 」 제 2 조제 2 호 에 따른 처리 를 말 한다 . 이하 이 조 에서 같 다 ) 할 수 있 다 . 1 . 법 제 11 조제 5 항 , 제 30 조제 4 항 및 제 39 조제 2 항 에 따른 미반 환가 불금 의 보상 , 반환 청구 권 대위 행사 에 관한 사무 2 . 법 제 30 조제 2 항 및 제 36 조제 3 항 에 따른 중증 후 유장 해인 의 유자녀 등 의 지원 에 관한 사무 3 . 법 제 31 조 부터 제 34 조 까지 의 규정 에 따른 후유 장애 인 등 의 재활 지원 에 관한 사무 ② 국토 교통부 장관 ( 법 제 39 조 의 13 제 2 항 및 제 45 조제 1 항 · 제 3 항 에 따라 국토 교통부 장관 으로부터 업무 를 위탁 받 은 자 를 포함 한다 ) 은 다음 각 호 의 사무 를 수행 하 기 위하 여 불가피 한 경우 「 개인정보 보호법 」 제 23 조 에 따른 건강 에 관한 정보 , 같 은 법 시행령 제 18 조제 2 호 에 따른 범죄 경력 자료 에 해당 하 는 정보 , 같 은 법 시행령 제 19 조 에 따른 주민 등록 번호 , 여권 번호 , 운전 면허 번호 , 외국인 등록 번호 가 포함 된 자료 를 처리 할 수 있 다 . 1 . 법 제 7 조 에 따른 의무 보험 가입 관리 전산망 의 구성 · 운영 등 에 관한 사무 2 . 법 제 30 조제 1 항 , 제 36 조제 1 항 · 제 2 항 , 제 37 조 및 제 39 조제 1 항 에 따른 자동차 손해 배상 보장 사업 및 분담금 징수 · 관리 , 손해 배상 청구 권 대위 행사 에 관한 사무 3 . 법 제 39 조 의 2 제 1 항 에 따른 채권 정리 위원회 의 운영 에 관한 사무 4 . 법 제 39 조 의 13 제 1 항 에 따른 기금 의 관리 · 운용 에 관한 사무 ③ 국토 교통부 장관 은 법 제 43 조 에 따른 검사 · 질문 에 관한 사무 를 수행 하 기 위하 여 「 개인정보 보호법 」 제 23 조 에 따른 건강 에 관한 정보 와 같 은 법 시행령 제 19 조 에 따른 주민 등록 번호 , 여권 번호 , 운전 면허 번호 , 외국인 등록 번호 가 포함 된 자료 를 처리 할 수 있 다 . ④ 국토 교통부 장관 ( 법 제 45 조제 1 항 제 6 호 에 따라 국토 교통부 장관 으로부터 업무 를 위탁 받 은 자 를 포함 한다 ) 은 법 제 43 조 의 2 에 따른 포상금 지급 에 관한 사무 를 수행 하 기 위하 여 불가피 한 경우 「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 제 19 조 에 따른 주민 등록 번호 , 여권 번호 , 운전 면허 번호 , 외국인 등록 번호 가 포함 된 자료 를 처리 할 수 있 다 . ⑤ 자동차 손해 배상진 흥원 은 법 제 39 조 의 8 제 1 항 에 따른 자료 의 제출 요구 , 검사 및 질문 등 에 관한 사무 를 수행 하 기 위하 여 불가피 한 경우 「 개인정보 보호법 」 제 23 조 에 따른 건강 에 관한 정보 , 같 은 법 시행령 제 18 조제 2 호 에 따른 범죄 경력 자료 에 해당 하 는 정보 , 같 은 법 시행령 제 19 조 에 따른 주민 등록 번호 , 여권 번호 , 운전 면허 의 면허 번호 또는 외국인 등록 번호 가 포함 된 자료 를 처리 할 수 있 다 . ⑥ 건강 보험 심사 평가 원 은 법 제 12 조 의 2 에 따른 자동차 보험 진료 수가 의 심사 · 조정 에 관한 사무 를 수행 하 기 위해 불가피 한 경우 「 개인정보 보호법 」 제 23 조 에 따른 건강 에 관한 정보 , 같 은 법 시행령 제 19 조 에 따른 주민 등록 번호 , 여권 번호 , 운전 면허 의 면허 번호 또는 외국인 등록 번호 가 포함 된 자료 를 처리 할 수 있 다 . ⑦ 심의회 는 법 제 19 조 부터 제 22 조 까지 및 제 22 조 의 2 에 따른 자동차 보험 진료 수가 의 심사 · 조정 에 관한 사무 를 수행 하 기 위해 불가피 한 경우 「 개인정보 보호법 」 제 23 조 에 따른 건강 에 관한 정보 , 같 은 법 시행령 제 19 조 에 따른 주민 등록 번호 , 여권 번호 , 운전 면허 의 면허 번호 또는 외국인 등록 번호 가 포함 된 자료 를 처리 할 수 있 다 . [ 본조 신설 2012 . 8 . 22 . ] 제 35 조 의 5 ( 규제 의 재검토 ) 국토 교통부 장관 은 다음 각 호 의 사항 에 대하 여 다음 각 호 의 기준일 을 기준 으로 3 년 마다 ( 매 3 년 이 되 는 기준일 과 같 은 날 전 까지 를 말 한다 ) 그 타당 성 을 검토 하 여 개선 등 의 조치 를 하 여야 한다 . 1 . 제 3 조 에 따른 책임 보험금 등 : 2014 년 1 월 1 일 2 . 제 6 조 에 따른 의무 보험 가입 관리 전산망 의 구성 · 운영 등 : 2014 년 1 월 1 일 3 . 제 10 조 에 따른 가불 금액 등 : 2014 년 1 월 1 일 4 . 제 12 조 에 따른 입원 환자 의 외출 또는 외박 에 관한 기록 관리 : 2014 년 1 월 1 일 5 . 제 25 조 에 따른 재활 시설 운영 자 의 요건 : 2014 년 1 월 1 일 6 . 제 30 조 부터 제 32 조 까지 의 규정 에 따른 분담금 의 납부 등 : 2014 년 1 월 1 일 [ 본조 신설 2013 . 12 . 30 . ] 제 36 조 ( 과태료 의 부과 기준 ) 법 제 48 조제 1 항 부터 제 3 항 까지 의 규정 에 따른 과태료 의 부과 기준 은 별표 5 와 같 다 . [ 전문 개정 2011 . 4 . 4 . ] 제 37 조 ( 범칙 행위 의 범위 및 범칙금 액 등 ) ① 법 제 50 조제 1 항 에 따른 범칙 행위 의 구체 적 인 범위 와 법 제 51 조제 2 항 에 따른 범칙금 의 액수 는 별표 6 과 같 다 . ② 범칙금 은 분할 하 여 납부 할 수 없 다 . 제 38 조 ( 범칙자 의 범위 ) ① 법 제 50 조제 2 항 제 1 호 에서 " 범칙 행위 를 상습 적 으로 하 는 자 " 란 범칙 행위 를 한 날 부터 1 년 이내 에 같 은 위반 행위 를 한 사람 을 말 한다 . ② 법 제 50 조제 2 항 제 2 호 를 적용 할 때 에 는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 에 해당 하 는 사람 은 범칙자 에서 제외 하 여야 한다 . 1 . 법 제 6 조제 3 항 에 따라 의무 보험 가입 명령 을 받 고 2 개월 이내 에 의무 보험 에 가입 하 지 아니한 사람 2 . 의무 보험 에 가입 되 어 있 지 아니한 자동차 를 운행 하 다가 교통사고 를 일으킨 사람 제 38 조 의 2 ( 정보 제공 의 범위 ) 국토 교통부 장관 은 법 제 50 조제 4 항 에 따라 다음 각 호 의 정보 를 경찰 청장 에게 제공 할 수 있 다 . 1 . 법 제 5 조제 1 항 부터 제 3 항 까지 의 규정 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 에 의 가입 현황 및 변동 내용 에 관한 정보 2 . 법 제 8 조 본문 을 위반 한 자 에 대한 처리 결과 에 관한 정보 [ 본조 신설 2012 . 8 . 22 . ] 제 39 조 ( 통고 처분 의 절차 ) ① 시장 · 군수 · 구청장 또는 경찰 서장 은 법 제 51 조 에 따라 통고 처분 을 할 때 에 는 범칙금 납부 통고서 를 작성 하 여야 한다 . ② 제 1 항 에 따른 범칙금 납부 통고서 에 는 통고 처분 을 받 을 자 의 인 적 사항 , 범칙금 액 , 위반 내용 , 적용 법규 , 납부 장소 , 납부 기간 및 통고 처분 연월일 을 적 고 시장 · 군수 · 구청장 또는 경찰 서장 이 기명날인 하 여야 한다 . ③ 제 1 항 및 제 2 항 에서 규정 한 사항 외 에 범칙금 의 납부 등 에 필요 한 사항 은 국토 교통 부령 으로 정한다 . 부칙 이 영 은 공포 한 날 부터 시행 한다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