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디지털 금융 ' 금융 사 자율 성 보장 하 고 책임 묻 는다 
 디지털 금융 문제 가 발생 하 면 금융 사 가 입증 책임 을 지 고 감독 체계 도 규정 ( 포지티브 ) 에서 원칙 ( 네거티브 ) 중심 으로 전환 하 는 등 변화 가 예상 된다 . 자율 성 은 높이 고 책임 은 강화 하 겠 다는 기조 다 . 
 모바일 기반 정보 기술 ( IT ) 채널 이용 증가 에 따른 디지털 이용 격차 해소 와 국가 간 규제 체계 를 맞춰 소비자 는 물론 금융 기관 피해 를 예방 하 는 작업 도 이뤄 진다 . 
 인공지능 ( AI ) , 빅 데이터 , 로보 어 드 바이저 , 오픈 뱅킹 등 디지털 기반 금융 서비스 가 급증 하 자 정부 가 해외 선진국 수준 의 강력 한 ' 디지털 금융 소비자 보호 장치 ' 마련 에 착수 했 다 . 
 금융 위원회 가 금융 연구원 에 용역 을 의뢰 , ' 디지털 기술 을 활용 한 금융 상품 판매 소비자 보호 방안 ' 결과 를 도출 했 다 . 
 4 차 산업 혁명 기반 이 될 다양 한 디지털 금융 서비스 를 분야 별 로 쪼개 최적 의 ' 신 디지털 소비자 보호 방안 ' 을 제정 하 겠 다는 취지 다 . 이르 면 올해 상반기 에 구체 적 인 가이드라인 을 만들 계획 이 다 . 
 30 일 본지 가 단독 입수 한 금융 위 용역 보고서 는 디지털 금융 기술 을 이용 한 금융 서비스 규율 체계 문제점 과 개선 방안 을 상세 하 게 제시 했 다 . 
 항목 별 로 는 △ 규율 체계 가 미비 한 판매 채널 △ 복수 업 권 의 금융 서비스 를 제공 하 는 플랫 폼 △( 디지털 서비스 ) 설명 의무 및 공시 , 고지 규율 체계 △ 위탁 관리 책임 과 입증 책임 개선책 △ 정보 보호 관련 소비자 보호 △ 오픈 뱅킹 소비자 보호 대책 등 을 150 쪽 분량 으로 분석 하 고 대안 을 제시 했 다 . 
 이 가운데 눈 에 띄 는 것 은 디지털 이 접목 된 금융 서비스 이용 과정 에서 문제 가 발생 하 면 입증 책임 을 금융 사 로 전환 하 는 ' 혁신안 ' 이 다 . 현재 는 피해 등 이 발생 하 면 소비자 가 입증 해야 한다 . 디지털 특성 상 소비자 입증 이 더 어렵 다는 점 을 반영 했 다 . 
 크 라 우드 펀딩 , 개인 간 거래 ( P 2 P ) , 빅 데이터 등 IT 를 접목 한 비대 면 기반 금융 서비스 이용 은 폭 증하 고 있 지만 분쟁 이 발생 했 을 때 책임 소재 가 명확 하 지 않 다 . 또 디지털 환경 이 초 개인 화 를 촉발 , 정확 한 의사 결정 을 못 하 는 사례 까지 나타나 고 있 다 . 
 이 에 모든 운용 체계 ( OS ) 나 브라우저 에 열려 있 는 오픈 뱅킹 확산 에 따른 정보 보안 체계 , 결제 서비스 해킹 등 이 발생 했 을 때 책임 소재 와 배상 과정 명문화 를 요구 했 다 . 디지털 금융 시대 가 도래 하 면서 ' 디지털 취약 계층 ' 이 발생 하 고 IT 의존 이 커지 면서 새로운 규율 체계 를 마련 해야 한다고 제안 했 다 . 
 G 20 과 경제 협력 개발 기구 ( OECD ) 는 지난해 부터 디지털 금융 부문 소비자 보호 를 주된 이슈 로 제기 하 고 금융 감독 당국 과 금융 사 역할 , 원칙 등 을 재 수립 하 는 작업 에 착수 했 다 . 유럽 은 오픈 뱅킹 에 지급 결제 서비스 지침 ( PSD 2 ) 를 도입 , 다양 한 소비자 보호 장치 를 만들 었 다 . 
 보고서 는 국회 계류 된 금융 소비자 보호법 ( 안 ) 적용 대상 금융 사 의 확대 필요 성 을 제기 했 다 . 또 피해 가 늘 고 있 는 P 2 P 의 조속 한 법제 화 도 주문 했 다 . 
 자문 · 추천 서비스 에 대한 대대 적 인 개혁 도 담 았 다 . 로보 어 드 바이저 등 IT 기반 자문 서비스 금융 사 책임 과 의무 수준 을 높여야 한다는 것 이 다 . 특히 디지털 채널 이 익숙 하 지 않 은 소비자 를 감안 , 공시 방식 과 설명 의무 를 관리 · 평가 하 는 툴 을 만들 어야 한다고 제안 했 다 . 위탁 기관 에 대한 강력 한 관리 방안 도 넣 었 다 . 
 구정 한 선임 연구 위원 은 “ 현재 우리나라 금융 체계 가 체크 리스트 적 최소 규제 방식 이 다 . 이 방식 은 새로운 금융 서비스 를 규제 하 기 어려운 부분 이 있 다 ” 면서 “ 디지털 금융 시장 에서 소비자 관련 규제 만큼 은 규정 중심 감독 체계 에서 벗어나 원칙 중심 감독 체계 로 전환 해야 한다 ” 고 말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