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정책 - 하 세정 ㆍ오영민ㆍ라영재 . 2014 . ｢ 지속 가능 한 공공 기관 부채 관리 를 위한 정책 적 대 응방 안 ｣ 
 하 세정 ㆍ오영민ㆍ라영재 . 2014 . ｢ 지속 가능 한 공공 기관 부채 관리 를 위한 정책 적 대 응방 안 ｣ 
 2015 . 02 . 13 14 :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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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세정 ㆍ오영민ㆍ라영재 . 2014 . 12 . 15 . 공공 기관 부채 의 장기 적 인 관리 방안 . 조세 ㆍ재정 브리프 . 한국 조세 재정 연구원 . 
 Ⅰ . 배경 및 문제점 ( 당면 과제 중심 으로 작성 ) 
 Ⅱ 조사 및 분석 결과 
 1 . 정량 분석 결과 
 2 . 심층 분석 결과 
 Ⅲ 정책 제언 ( 구체 적 인 정책 방향 및 과제 를 제안 과제 별 로 기술 ) 
 ( 제안 1 ) 부채 유형 별 , 공공 기관 별 로 장기 적 인 부채 관리 방안 마련 필요 
 □ 공공 기관 부채 의 유발 요인 분석 에 대한 통계 분석 결과 는 공공 기관 의 부채 관리 에 대한 새로운 정책 적 시사점 을 제공 
 ○ 기존 연구 에서 부채 유발 요인 으로 주장 되 었 던 공공 기관 의 정부 정책 사업 수행 , 요금 규제 , 경영비 효율 같 은 요인 들 이 부채 비율 및 부채 증가 율 과 통계 적 으로 유의 하 게 관련 이 있 음 
 - 부채 유발 요인 에 대한 과학 적 인 증거 를 제시 함 으로써 공공 기관 부채 를 둘러싼 이해 당사자 간 의 불 필요 한 논쟁 을 줄이 고 부채 유발 요인 에 대한 체계 적 인 관리 를 할 수 있 는 근거 를 마련 할 수 있 음 
 □ 부채 의 지표 별 로 부채 유발 요인 이 달라질 수 있 음 
 ○ 부채 비율 은 특정 시점 의 유발 요인 보다 는 일반 적 인 유발 요인 과 더 관계 가 있 기 때문 에 , 외부 의 환경 변화 에 의한 부채 증가 보다 경영비 효율 같 은 내부 의 자생 적 부채 유발 요인 에 보다 관계 가 높 을 수 있 음 
 ○ 반면 에 2009 년 대비 부채 증가 율 은 특정 시점 의 외부 환경 변화 에 의한 부채 유발 요인 을 밝히 는 데 유용 할 수 있 음 
 - 예 를 들 어 2009 년 이명박 정부 출범 후 신정부 의 많 은 정책 사업 을 공공 기관 이 수행 해 왔 기 때문 에 , 신정부 출범 후 정부 정책 수행 과정 에서 생긴 부채 는 이 종속 변수 에서 잘 설명 될 수 있 음 
 ○ 자생 적 부채 유발 요인 과 특정 시기 의 외부 환경 변화 에 의한 특수 한 부채 증가 를 구분 하 는 정책 적 대응 방안 이 필요 함 
 □ 공공 기관 의 유형 별 로 부채 유발 요인 이 달라질 수 있 는데 , 공기업 의 경우 , 복리 후생비 는 부채 비율 에 , 정부 정책 사업 의 수행 은 2009 년 대비 부채 증가 율 에 영향 을 끼치 고 있 음 
 ○ 복리 후생비 의 경우 내부 경영 변수 로서 , 이 비용 이 높 을수록 공기업 내부 의 구조 적 인 비 효율 이 만연 하 여 특정 시기 에 관계없이 부채 비율 을 높이 는 요인 이 될 수 있 음 
 ○ 반면 에 정부 정책 사업 수행 은 2009 년 대비 부채 증가 율 과 관계 가 있 는데 , 이 시기 는 신정부 가 보금자리 주택 개발 , 4 대강 사업 , 해외 자원 개발 등 으로 각종 정부 정책 사업 을 공기업 에게 수행 하 게 한 시기 임 
 ○ 상당수 공기업 들 이 자신 의 사업 보다 는 정부 사업 을 수행 하 기 위해 많 은 부채 를 떠안 게 되 었 고 , 실증 결과 는 이 를 보여 주 고 있 음 
 ○ 준 정부 기관 의 경우 , 정부 정책 수행 이 부채 비율 과 2009 년 도 이후 부채 증가 율 과 는 큰 관련 이 없 었 음 
 ○ 반면 일인 당 복리 후생비 는 , 2009 년 도 대비 부채 증가 율 과 관계 가 있 기 때문 에 , 지난 정부 기관 동안 준 정부 기관 의 부채 증가 의 주요 한 원인 은 공기업 과 는 달리 일인 당 복리 후생비 에서 나왔 음 을 보여줌 
 □ 이상 의 결과 는 ‘ 비 정상 의 정상 화 ’ 에서 강조 하 고 있 는 경영 효율 성 제고 를 통한 부채 감축 의 즉흥 적 처방 에서 벗어나 , 공기업 과 준 정부 기관 의 부채 관리 에 다른 정책 적 수단 을 사용 해야 한다는 시사점 을 제공 
 ○ 공기업 의 경우 , 단기 적 으로 과도 한 정부 의 정책 사업 수행 을 제한 하 여 자율 성 과 독립성 을 높일 수 있 는 제도 적 장치 를 마련 하 고 , 장기 적 으로 는 내생 적 부채 를 줄이 기 위해 경영 효율 제고 에 노력 해야 함 
 ○ 정부 의 정책 을 위탁 집행 하 는 준 정부 기관 의 경우 , 복리 후생비 의 증가 와 같 은 경영비 효율 이 단기 적 인 부채 증가 와 관련 있 기 때문 에 , 우선 적 으로 준 정부 기관 의 방 만 경영 을 해소 하 는 데 에 정책 적 인 노력 을 기울여야 함 
 ( 제안 2 ) 경영비 효율 에 의한 부채 관리 를 위한 정책 적 대 응방 안 
 □ 큰 틀 에서 높 은 인건비 에 의해 발생 하 는 부채 관리 방 안 으로 생산 성 과 효율 성 을 제고 할 수 있 는 공공 기관 의 전략 적 인 적 자원 관리 가 필요 
 ○ 성과 에 기초 한 직급 과 보수 체계 를 도입 하 는 방안 을 고려 해야 함 
 ○ 일정 기간 재직 한 자 에게 차상 위 직급 으로 승진 하 는 자동 근속 승진 제 를 완화 또는 폐지 하 여 추가 적 인 인건비 발생 억제 
 ○ 직급 별 정원 관리 철저히 하 여 초과 현원 이 발생 하 는 직급 에서 발생 하 는 인건비 축소 
 ○ 표준 산업 분류 상 운수업 에 해당 하 는 공공 기관 과 매출액 대비 인건비 비중 의 형평 성 을 고려 할 필요 있 음 
 ( 제안 3 ) 정부 정책 수행 에 의한 부채 관리 를 위한 정책 적 대 응방 안 
 □ 기관 이 수행 하 는 모든 사업 에 대해서 철저 한 구분 회계 를 실시 할 필요 가 있 음 
 ○ 정부 의 의지 에 의해 수행 하 는 사업 에 대해서 는 가능 한 한 사업 의 추진 주체 를 판단 할 수 있 는 근거 를 확보 할 필요 때문 임 
 - 사업비 를 별도 로 관리 하 여 정책 사업 수행 으로 인한 부채 발생 의 책임 을 명확히 해야 함 
 ○ 구분 회계 를 실시 하 여 정책 사업 의 규모 , 효과 , 타당 성 , 예산 과 성과 에 대한 분석 을 정확 하 게 할 수 있 으면 향후 사업 철수 또는 개선 의 중요 한 자료 로 사용 될 수 있 을 것 임 
 - 이 를 위해 정책 사업 수행 기관 시 구분 회계 도입 규정 을 공공 기관 운영 에 관한 법률 에 규정 하 여 제도 적 도입 을 의무 화 할 필요 가 있 음 
 □ 정부 정책 사업 에 대해서 사전 적 인 타당 성 조사 를 빠짐없이 실시 해야 함 
 ○ 현 체계 에서 는 정부 의 재정 지원 이 없 는 공공 기관 의 사업 은 예비 타당 성 조사 대상 에서 제외 
 ○ 정부 가 재정 지원 을 하 더라도 각종 면제 조건 이 존재 하 고 있 어 , 적용 의 실효 성 이 떨어지 는 문제점 이 있 음 
 - 해외 자원 개발 사업 의 경우 , 정부 의 권고 에 의해 수행 되 었 지만 , 국고 의 지원 이 없 었 기 때문 에 공공 기관 예비 타당 성 조사 를 받 지 않 았 음 
 ○ 정부 의 권고 와 의지 에 따라 수행 되 는 정책 사업 인 경우 재정 지원 의 여부 와 상관 없이 예비 타당 성 조사 를 받 도록 법제 화 할 필요 
 ○ 과도 하 게 설정 된 면제 조건 과 범위 를 구체 화 시킬 필요 가 있 음 
 □ 신설 재정 사업 에 대해 재원 마련 방안 을 의무 화 하 는 PAYGO 제도 의 도입 을 공공 기관 이 수행 해야 하 는 신규 정책 사업 에 도 적용 하 는 방안 을 모색 해야 함 
 ○ 정책 사업 을 수행 하 더라도 정부 의 충분히 재정 지원 이 동반 된다면 , 기관 의 재무 적 부담 은 크 지 않 음 
 ○ 4 대강 사업 은 다른 정책 사업 과 비교 할 때 , 정부 의 재정 지원 약속 이 명확 한 편 이 었 음 에 도 , 정부 와 의 합의 에 대한 법 적 근거 가 없 기 때문 에 앞 으로 부채 의 원금 을 상환 하 는 방법 을 두 고 정부 와 기관 간 의 갈등 과 다툼 이 발생 할 여지 가 있 음 
 ○ 따라서 사업 시작 전 에 정부 와 기관 이 재정 조달 방법 을 강구 하 고 , 합의 한 후 사업 을 시작 할 수 있 도록 법률 에 규정 하 는 조치 가 필요 할 것 으로 판단 됨 
 - 소관 부처 가 신규 정책 사업 을 공공 기관 에게 부담 시킬 경우 재원 소요 추계 와 재정 지원 방안 을 반드시 제출 하 도록 ‘ 공공 기관 운영 에 관한 법률 ’ 등 에 법제 화 필요 
 □ 정책 사업 지원 에 있 어서 공공 기관 의 역할 과 업무 분담 , 그리고 그 에 수반 되 는 재정부 담 에 대해서 합리 적 인 결정 을 내릴 수 있 는 체계 를 확립 할 필요 
 ○ 공공 기관 은 공운 법 을 통한 정부 의 관리 와 통제 에서 벗어나 기 어렵 기 때문 에 , 정책 사업 수행 요구 를 적극 적 으로 거절 하 기 어려운 실정 
 - 공공 기관 자율 성 확보 의 관점 에서 이러 한 일방 적 인 결정 은 부적절 한 정책 사업 을 통해 공공 기관 의 부실 을 키우 는 주범 임 
 ○ 정부 의 일방 적 인 결정 을 방지 하 기 위해 당사자 인 주무 부처 , 기재 부 , 공공 기관 과 외부 전문가 가 다수 참여 하 는 위원회 를 설치 필요 
 - 주요 국정 과제 나 사업 의 효과 를 예측 하 기 어려운 경우 는 책임 성 과 절차 적 안정 성 을 위해 주 무 부처 에서 실시 하 고 주 무 부처 가 사업 의 전문 성 이 부족 한 경우 사업 노하우 가 있 는 공공 기관 에서 실시 하 되 재원 지원 방안 을 제시 하 는 방법 을 검토 할 수 있 음 
 □ 마지막 으로 정책 사업 의 효과 를 사업 중간 이나 사후 에 평가 하 고 환류 하 여 본 사업 또는 향후 유사 사업 수행 시 개선 이나 참고 목적 에 활용 되 도록 해야 함 
 ○ 이 를 위해 독립 적 인 주체 에 의한 사업 과정 평가 를 의무 화 하 는 제도 신설 을 고려 해 볼 필요 가 있 음 
 ○ 사업 종료 후 공공 기관 사업 에 대한 심층 평가 제도 를 도입 하 여 정책 사업 에 대한 과학 적 이 고 체계 적 인 분석 이 필요 함 
 ○ 정부 권 장 정책 사업 수행 여부 만 을 평가 하 는 현 경영 평가 제도 를 개선 하 여 정부 정책 사업 의 계획 의 타당 성 , 집행 의 효율 성 , 결과 달성 여부 를 심층 적 으로 평가 하 는 항목 을 신설 할 필요 가 있 음 
 ○ 이러 한 평가 를 통해 나타난 문제점 과 평가 결과 를 국민 에게 투명 하 게 공개 하 여 정부 의 과도 한 정책 사업 수행 요구 에 견제 장치 가 되 도록 유도 해야 함 
 ( 제안 4 ) 요금 규제 에 의한 부채 관리 를 위한 정책 적 대 응방 안 
 □ 원가 와 공공요금 산정 방식 을 구체 화 해야 할 필요 가 있 음 
 ○ 2014 년 에 원가 산정 의 기준 을 명확히 하 기 위해 개정 된 공공요금 산정 기준 에 도 여전히 명확 하 지 않 은 규정 들 이 발견 되 고 있 음 
 - 규제 권 자 에게 중요 한 결정 을 독단 적 으로 맡기 는 식 의 규정 은 지양 해야 함 
 □ 원가 검증 절차 를 제도 화 해야 할 필요 가 있 음 
 ○ 산정 절차 가 명확 하 더라도 정보 비대칭 성 이 완벽 하 게 해결 되 기 는 어려움 
 ○ 따라서 독립 적 인 전문 기구 를 통해 기관 이 제출 한 원가 를 회계 적 인 측면 에서 는 물론 기관 의 주장 을 내용 적 인 측면 에서 도 검증 할 수 있 도록 체계 를 만들 고 , 검증 경험 과 능력 을 축적 해 나갈 수 있 어야 함 
 □ 철저 한 원가 검증 을 기반 으로 인정 되 는 원가 미보 상분 에 대해서 는 반드시 보상 하 는 체계 를 갖춰야 함 
 ○ 가스 요금 의 원료비 연동 제 처럼 객관 적 이 고 , 명확 한 기준 으로 요금 규제 에 의한 부채 의 증가 분 을 산정 할 수 있 다면 , 이 에 근거 하 여 기관 에 대한 향후 재무 적 보상 이 보장 되 고 , 동시 에 부채 증가 가 가시 적 이 기 때문 에 장기간 요금 규제 를 방지 하 는 압박 효과 가 있 을 것 으로 판단 됨 
 ○ 따라서 신뢰 할 수 있 는 원가 검증 을 거친 후 산정 되 는 원가 미보 상분 에 대해서 정부 가 보상 이나 회수 방안 을 약속 하 는 방안 이 추진 되 어야 할 것 임 
 □ 정부 의 영향력 으로부터 인사 와 재정 이 독립 적 인 요금 규제 기구 의 설립 이 필요 함 
 ○ 물가 안정 외 에 도 독점 기업 이 지나치 게 수익 성 을 추구 하 는 경우 등 을 요금 과 기관 을 규제 할 필요 가 현실 적 으로 존재 하 기 때문 에 , 요금 규제 자체 에 반대 하 기 보다 는 요금 규제 가 공공 성 과 수익 성 의 균형 을 맞출 수 있 도록 이루어질 수 있 는 체계 를 만들 어야 함 
 ○ 현재 는 요금 규제 가 전적 으로 정부 의 의지 에 달려 있 고 , 정부 는 민심 과 여론 의 향배 를 살피 며 요금 조정 을 하 기 때문 에 , 공공 성 을 중시 한 인상 억제 기조 를 늘 유지 하 고 있 음 
 - 하지만 , 현 세대 뿐 만 아니 라 미래 세대 까지 고려 할 경우 , 바람직 한 것 인지 에 대한 논란 의 여지 가 큼 
 ○ 요금 규제 의 권한 을 전문 적 이 고 , 독립 적 인 기구 로 이전 하 여 담당 하 게 할 필요 가 있 음 
 Ⅳ 기대 효과 ( 정책 제언 에 따른 종합 적 구체 적 기대 효과 작성 
 하세 정 ㆍ오영민ㆍ라영재 . 2014 . 12 . ｢ 지속 가능 한 공공 기관 부채 관리 를 위한 정책 적 대 응방 안 ｣. 한국 조세 재정 연구원 . 
 최근 까지 공공 기관 의 부채 문제 는 독립 적 인 이슈 였 다기 보다 는 공공 기관 의 경영비 효율 에서 파생 된 결과 로서 , 기관 의 효율 성 을 높이 기 만 하 면 사라지 는 부수 적 인 문제 로 취급 받 았 다 . 하지만 , 공공 기관 의 부채 가 불과 4 ~ 5 년 만 에 폭발 적 인 증가 를 보이 면서 , 공공 기관 의 재무 상황 을 위협 하 고 , 정부 재정 및 신용도 와 국가 경제 에 까지 악영향 을 끼칠 것 으로 전망 되 자 전 사회 적 관심 과 우려 의 대상 이 되 었 다 . 2008 년 부터 2013 년 까지 전체 공공 기관 의 부채 증가 율 은 80 % 수준 을 기록 하 여 , 정부 부채 나 가계 부채 증가 율 을 크 게 넘어섰 다 . 절대 규모 면 에서 도 2013 년 말 기준 523 . 2 조 원 으로 정부 채무 보다 8 % 높 았 다 . 단순히 규모 만 의 문제 가 아니 라 부채 의 질 도 좋 지 않 은 편 이 다 . 대형 공기업 들 상당수 가 영업 이익 으로 이자 비용 을 충당 하 지 못하 고 있 으며 , 원금 상환 능력 도 위험 한 수준 에 봉착 해 있 다 . 국제 신용 평가 사 들 도 공공 기관 의 부채 위험 성 을 반영 하 여 공공 기관 자체 적 인 신용 등급 을 일제히 하향 하 기 시작 했 다 . 
 수익 성 이 낮 은 공공 기관 사업 의 성격 을 감안 하 면 , 외부 의 도움 없이 는 부채 의 덫 에서 벗어나 기 는 어려울 전망 이 다 . 결국 공공 기관 의 법 적 소유 권 자 이 자 관리 ㆍ감독권자인 정부 가 공공 기관 의 채무불이행 시 우발 부채 를 책임져야 하 고 , 이 는 곧 정부 재정 에 부담 과 국가 경제 에 악재 가 될 소지 가 다분 해졌 다 . 이 에 공공 기관 부채 의 심각 성 을 인식 한 현 정부 는 부채 감축 과 방 만 경영 해소 를 두 축 으로 하 는 공공 기관 정상 화 대책 을 주요 경제 정책 으로 삼 고 , 강력 한 부채 감축 계획 을 시행 하 였 다 . 
 정상 화 대책 은 부채 를 단기간 에 안정 적 이 고 , 관리 가능 한 수준 까지 낮춘다는 분명 한 목표 를 가지 고 시행 되 고 있 다 . 2014 년 초 부터 사업 조정 , 비 핵심 자산 매각 , 방 만 경영 해소 , 수익 성 제고 등 을 통해 현재 220 % 이상 인 부채 - 자본 비율 을 2017 년 까지 200 % 수준 으로 낮춘다는 것 이 대책 의 골자 이 다 . 정상 화 대책 설계 초기 에 는 공공 기관 의 자구 노력 을 전제 로 한 정부 의 정책 패키지 제공 이 있 을 것 으로 발표 되 어 정부 와 공공 기관 이 부채 증가 에 대해 공동 으로 책임지 는 자세 를 보이 고 , 정부 의 참여 로 부채 감축 효과 도 높 을 것 으로 기대 되 었 으나 , 구체 적 인 부채 감축 안 에 는 정책 패키지 가 포함 되 지 않 았 다 . 결국 대책 의 핵심 효과 는 사업 조정 , 자산 매각 , 복지 축소 등 모두 공공 기관 이 단독 으로 책임져야 하 는 방 안 에 의존 하 게 되 었 고 , 부채 감축 규모 또한 제한 적 일 수 밖에 없 었 다 . 더 중요 한 점 은 정상 화 대책 은 관리 가능 한 수준 으로 의 부채 감축 안 이 지 근본 적 인 부채 관리 계획 이나 비전 이 아니 라는 점 이 다 . 따라서 정상 화 대책 이 성공 한 이후 부채 가 다시 지속 가능 한 범위 밖 으로 치솟 지 않 게 하 려면 , 장기 적 인 부채 관리 방안 이 필요 한 실정 이 다 . 
 본 보고서 는 정상 화 대책 을 통해 드러난 우리나라 공공 기관 의 부채 관리 문제 에 대한 정책 적 대안 마련 을 위한 기초 적 인 사실 관계 제공 과 부채 관리 의 방향 성 을 제시 함 을 목적 으로 한다 . 물론 본 보고서 가 부채 관리 의 문제점 을 다루 는 최초 의 연구 는 아니 다 정상 화 대책 을 전후 로 공공 기관 부채 의 원인 과 대책 에 대한 연구 가 집중 적 으로 이루 어 졌 다 . 선행 연구 는 대체 적 으로 부채 의 원인 으로 정부 를 대신 한 정책 사업 수행 , 요금 인상 의 최소 화 , 과도 한 복리 후생 제도 , 방만 한 사업 확장 등 의 경영비 효율 성 을 꼽 고 있 고 , 부채 감축 과 관리 방 안 으로 는 정부 정책 사업 과 기관 자체 사업 의 구분 회계 도입 , 기능 조정 및 사업 정리 , 원가 검증 과 합리 적 인 요금 인상 , 복리 후생 제도 점검 및 조정 등 을 제시 하 고 있 다 . 선행 연구 들 이 부채 의 원인 과 해결책 을 내놓 았 으나 본 보고서 는 부채 의 원인 파악 에 있 어서 아직 까지 시도 되 지 않 은 방법론 을 이용 하 여 선행 연구 의 결과 를 검토 하 고 , 부채 유발 요인 들 이 작용 하 는 방식 을 자세히 파악 하 여 해결 방안 제시 에 있 어서 좀 더 실효성 강한 대책 을 찾 고자 시도 하 였 다 . 
 구체 적 으로 본 연구 는 공공 기관 부채 관리 정책 에 두 가지 측면 에서 기여 할 수 있 다 . 첫째 , 데이터 의 한계 상 시도 하 기 힘들 었 던 부채 유발 요인 들 의 영향력 에 대해 정량 분석 을 시도 한다 . 이러 한 시도 는 부채 유발 요인 들 의 상대 적 인 영향력 을 통계 적 으로 검증 함 으로써 부채 유발 요인 에 대한 논란 을 정리 하 고 , 요인 의 상대 적 영향력 에 따라 맞춤 형 관리 방안 을 제시 할 수 있 을 것 으로 기대 된다 . 예 를 들 어 , 방 만 경영 과 경영비 효율 은 부채 유발 요인 으로 많이 언급 되 고 있 고 , 정상 화 대책 에서 도 방 만 경영 척결 을 부채 감축 의 한 축 으로 내세우 지만 , 부채 증가 에 대한 실질 적 인 책임 이 있 는지 는 검증 이 필요 하 다 . 본 연구 에서 는 부채 유발 요인 들 을 정량 화 시켜 부채 비율 과 부채 증가 율 과 의 상관관계 분석 을 시도 하 였 다 . 특히 , 정부 가 주도 하 는 사업 과 기관 고유 사업 을 구분 하 는 문제 를 내용 분석 을 통해 정부 의 정책 목표 와 공공 기관 의 경영 목표 의 일치 정도 를 측정 함 으로써 극복 하 려 하 였 다 . 
 부채 의 측정 방법 과 공공 기관 의 종류 에 따라 결과 가 다르 기 는 하 지만 , 기존 연구 에서 제기 했 던 정부 정책 사업 수행 , 요금 규제 , 복리 후생비 의 대리 변수 가 통계 적 으로 유의 한 수준 에서 부채 와 상관 관계 를 보였 다 . 특히 , 정부 성과 목표 와 기관 경영 목표 의 일치 정도 와 요금 규제 의 여부 는 2009 년 이후 의 공기업 부채 증가 와 양 ( +) 의 상관 관계 를 보이 는 것 으로 나타났 고 , 복리 후생비 는 준 정부 기관 의 부채 증가 와 양 의 상관 관계 를 보여 , 공공 기관 의 유형 별 로 부채 의 발생 요인 이나 경로 가 다를 수 있 고 , 이 에 따라 부채 관리 대책 도 달라야 함 을 암시 하 였 다 . 
 정량 적 분석 은 부채 유발 요인 으로 꼽히 는 인자 들 의 영향력 을 검증 하 는 데 에 효과 적 인 도구 이 기 는 하나 데이터 의 한계 상 요인 들 이 구체 적 으로 작용 하 는 방식 에 대해서 는 파악 하 기 어렵 고 , 이 에 따라 세부 적 인 대안 마련 에 도 제한 적 인 도움 만 제공 할 수 있 었 다 . 이 에 본 연구 에서 부채 발생 요인 이 대표 적 으로 작용 하 는 개별 기관 을 선별 하 여 부채 발생 의 경로 등 을 심층 적 으로 분석 하 였 다 . 인건비 로 인해 비 효율 의 논란 이 있 는 철도 공사 를 경영비 효율 의 심층 분석 대상 기관 으로 , 정부 정책 사업 의 심층 분석 대상 기관 으로 는 4 대강 사업 과 아라뱃길 사업 을 수행 한 수자원 공사 를 , 요금 규제 의 문제점 은 미수금 때문 에 부채 가 급격히 늘어난 가스 공사 를 분석 대상 기관 으로 선정 하 였 다 . 
 운영비 중 인건비 비중 이 높 다는 사실 만 으로 비 효율 적 이 라고 주장 할 수 없 지만 , 철도 공사 는 다각도 에서 동종 의 민간 기업 보다 평균 임금 이 높 은 수준 으로 나타났 다 . 여기 에 추가 하 여 성과 와 무관 한 호봉 제 를 실시 하 고 있 어 노동 생산 성 과 경영 효율 성 을 제고 하 는 데 에 도 큰 장애 가 있 음 이 확인 되 었 다 . 따라서 성과 와 연계 된 직급 제 와 보수 체계 와 같 은 전략 적 인 적 자원 관리 방안 의 도입 을 고려 할 필요 가 있 다 . 
 대표 적 인 정부 정책 사업 인 4 대강 사업 을 수행 했 던 수자원 공사 의 심층 분석 에서 는 사업 의 진행 단계 별 로 문제점 을 분석 하 였 다 . 우선 사업 결정 단계 에서 사업 의 성격 과 수익 성 등 을 고려 한 수자원 공사 의 거부 의견 이 있 었 음 에 도 공사 의 경영 목표 나 재무 상황 에 대한 고려 없이 사업 의 시행 여부 가 정부 의 주도 로 이루 어 졌 다 . 사업 수행 단계 에서 는 공사 의 사업 관리 및 운영 의 효율 성 제고 노력 이 부족 하 였 다 . 이 는 사업 운영 의 책임감 과 자율 성 부족 에서 기인 한 것 으로 분석 된다 . 사업 마무리 단계 에서 사업 의 운영 과 성과 에 대해 사업 의 주요 문제점 등 이 감사 에서 지적 되 지 못하 였 고 , 공사 의 경영 평가 에서 도 높 은 등급 을 기록 하 는 등 평가 가 부실 하 게 이루어진 정황 이 있 다 . 
 공공 기관 이 정부 의 정책 과 관련 된 사업 을 수행 하 는 것 은 사실 법 적 , 기능 적 으로 큰 문제 가 없 고 , 늘 이루어져 왔 던 일 이 다 . 그러나 수자원 공사 의 사례 는 부실화 가능 성 이 높 거나 재무 부담 이 큰 사업 을 재정 조달 의 명확 한 책임 분담 없이 공공 기관 이 떠맡 는 행태 의 사업 수행 방식 이 문제 가 된 것 이 다 . 이러 한 폐해 에 대해 우선 문제 가 있 는 사업 을 걸러 내 기 위한 방편 으로 사전 타당 성 조사 를 철저히 수행 하 고 , 특히 조사 대상 의 예외 를 최소 화 할 필요 가 있 다 . 둘째 , 정책 사업 수행 에서 부채 발생 의 책임 을 명확히 하 기 위해 사업 의 추진 주체 를 판단 할 수 있 는 근거 를 확보 하 고 , 사업비 를 별도 로 관리 하 여 구분 회계 를 실시 할 필요 가 있 다 . 셋째 , 정부 의 정책 을 대신 수행 할 경우 , 정부 와 기관 사이 에서 재정 조달 방법 을 강구 하 고 , 합의 한 후 에 야 사업 이 진행 될 수 있 도록 법률 에 규정 하 는 조치 가 필요 하 다 . 넷째 , 정책 사업 수행 결정 을 합리 화 하 기 위해 주 무 부처 , 기재 부 , 공공 기관 과 다수 의 외부 전문가 가 참여 하 는 위원회 를 설치 하 여 정책 사업 수행 시 공공 기관 의 업무 분담 과 그 에 수반 되 는 재정부 담 에 대해서 합의 할 수 있 는 체계 를 확립 할 필요 가 있 다 . 마지막 으로 정책 사업 의 효과 를 사업 중간 이나 사후 에 평가 하 고 환류 하 기 위하 여 독립 적 인 주체 가 사업 과정 을 평가 하 는 제도 의 신설 을 고려 해 볼 필요 가 있 다 . 
 가스 공사 를 중심 으로 살펴 본 요금 규제 의 문제점 은 다음 과 같 다 . 첫째 , 불명확 한 원가 산정 기준 과 정보 의 비대칭 성 으로 인해 기관 의 원가 산정 에 대한 검증 이 어렵 다 . 둘째 , 요금 산정 절차 상 에서 주무 부처 와 기재 부 를 견제 할 방법 이 없 어 , 요금 조정 이 정치 적 으로 결정 될 가능 성 이 크 다 . 셋째 , 명확 하 고 , 객관 적 인 요금 산정 방식 이 존재 하 는 경우 에 도 이 를 무시 할 정도 로 정부 의 요금 결정 재량권 이 과도 하 게 남용 되 는 정치 적 분위기 가 팽배 해 있 다 . 
 원가 의 산정 방식 이 대체 적 으로 불명확 하 고 , 명확 한 산정 기준 에 대해서 도 정치 적 인 결정 의 여지 가 큰 환경 에 대하 여 본 연구 는 다음 과 같 은 정책 적 대응 방안 을 제시 한다 . 첫째 , 원가 와 공공요금 산정 방식 을 현재 보다 구체 화 해야 한다 . 둘째 , 독립 적 인 전문 기구 를 통해 기관 이 제출 한 원가 를 회계 적 인 측면 에서 는 물론 기관 의 주장 을 내용 적 인 측면 에서 도 검증 할 수 있 도록 원가 검증 체계 를 제도 화 해야 한다 . 셋 재 , 철저 한 원가 검증 을 기반 으로 인정 되 는 원가 미보 상분 에 대해서 는 보상 을 해야 한다 . 넷째 , 정부 의 영향력 으로부터 인사 와 재정 이 독립 적 인 요금 규제 기구 의 설립 을 고려 할 필요 가 있 다 . 
 일련 의 부채 와 관련 된 문제점 과 다급 하 게 진행 된 대책 마련 과 시행 을 겪 으면서 , 공공 기관 들 은 부채 문제 에 대한 경각심 을 갖 게 되 었 고 , 방만 한 경영 문화 에 도 어느 정도 문제 의식 과 반성 을 느끼 게 한 계기 가 되 었 다는 점 에서 부채 발 재무 위기 가 반드시 나쁜 결과 만 을 낳 은 것 은 아니 라고 본다 . 하지만 , 이러 한 문제 에 대한 환기 효과 는 그 자체 로 는 오래 가 지 못한다 . 현실 에서 부채 관리 에 대해 기관 들 이 지속 적 인 의지 를 가지 고 , 체계 적 으로 접근 하 게 하 기 위해서 는 관리 감독권자 인 정부 가 방향 성 과 방안 을 제시 해 주 는 것 이 필요 하 다고 본다 . 하지만 , 정상 화 대책 은 아직 까지 는 장기 적 관리 대책 으로서 의 기능 은 하 기 어렵 다고 보여 지 고 , 그 명칭 에서 판단 컨대 공공 기관 의 부채 가 정부 가 기대 하 는 수준 으로 ‘ 정상 화 ’ 된다면 , 수명 을 다 한 정책 으로 치부 되 어 버리 기 쉽 다 . 따라서 정부 가 공공 기관 에 완전 한 자율 성 과 책임 을 부과 하 지 못할 바 에 는 지속 가능 한 공공 기관 부채 관리 방안 을 제시 하 여 일관 성 있 게 운영 하 기 바라 며 , 방안 을 마련 함 에 있 어 본 보고서 의 대안 들 이 고려 될 수 있 기 를 기대 한다 . 
 공공 기관 부채 의 장기 적 인 관리 방안 _ 하세 정 오영민 라영 재 _ 141215 . pdf [ File Size : 486 . 5 KB / Download : 314 ] 
 14 - 17 _ 지속 가능 한 공공 기관 부채 관리 를 위한 정책 적 대 응방 안 _ KIPF _ 하 세정 _ 141231 . PDF [ File Size : 1 . 41 MB / Download : 24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