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아일보 ] 확성기 시위 벌여 중단 사태 철도 노조 1636 만 원 배상 판결 	 	 	 	 	 	 수원지 법 민사 3 단독 임민 성 판사 는 노조 의 승진 시험 방해 로 손해 가 발생 했 다며 한국 철도 공사 ( 코레 일 ) 가 전국철도 노동조합 ( 철도 노조 ) 과 전 현직 간부 12 명 을 상대 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에서 “ 피고 들 은 1636 만 원 을 지급 하 라 ” 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 했 다고 6 일 밝혔 다 . 임 판사 는 판결문 에서 “ 피고 들 이 시험장 앞 에서 확성기 로 노래 를 틀 고 관리 요원 에게 폭력 을 행사 한 것 은 정당 한 조합 활동 의 범위 를 벗어난 불법행위 ” 라고 지적 했 다 . 재판부 는 “ 다만 사 측 이 애초 단체 협약 과 달리 노조 와 충분 한 사전 협의 없이 시험 시행 규칙 을 제정 해 시행 한 것 이 원인 을 제공 했 다고 볼 수 있 다 ” 며 피고 들 의 책임 을 50 % 로 제한 했 다 . 코레 일 은 2007 년 8 월 경기 의왕시 한국 철도 대학 에서 팀장 급 선발 시험 을 실시 했 다 . 그러나 철도 노조 전 현직 간부 들 은 사 측 이 다면 평가 를 생략 하 는 등 시험 시행 규칙 을 일방 적 으로 바꿨 다며 시험장 밖 에서 확성기 로 노동가요 를 틀 고 소란 을 피워 시험 이 중단 됐 다 . 수원 = 이성호 기자 starsky @ donga . 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