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 하 세요 ! # 마곡 세무사 정연세 무회계 김다정 세무사 입니다 . ​ 일용 근로자 를 고용 하 여 임금 을 지급 하 는 경우 에 도 세금 을 납부 하 거나 4 대 보험 을 납부 해야 하 는 경우 가 있 습니다 . ​ ​ 인건비 신고 를 잘 하 고 세법 상 규정 된 의무 를 다 해야 만 추후 종합 소득세 신고 시 지출 한 비용 으로 인정 을 받 을 수 있 는데요 , ​ ​ 일용 근로자 의 경우 상용 근로자 와 단리 원천 세 지급 명세서 제출 등 의 세법 상 의무 가 추가 되 며 또한 근로 내용 확인 신고 서 제출 등 여러 가지 추가 의무 사항 이 존재 합니다 . ​ ​ 지금 부터 일용 근로자 를 고용 했 을 경우 의 의무 사항 에 대해 알아보 겠 습니다 . ​ ​ 일용 근로자 란 ? ​ 소득세법 상 일용 근로자 란 일급 또는 시급 을 받 는 사람 으로서 동일 한 고용주 에게 3 개월 이상 ( 건설 공사 종사자 는 1 년 , 하역 작업 종사자 는 근로 기간 제한 없 음 ) 계속 하 여 고용 되 어 있 지 아니한 사람 을 말 합니다 . ​ ​ 일용 근로자 의 소득세 ​ 일용 근로자 의 급여 에 대한 세금 은 일반 상용 근로자 의 세금 계산 과 그 체계 를 달리 합니다 . ​ 일용 근로자 의 경우 일당 등 으로 임금 을 지급 받 기 때문 에 급여 지급 시 세금 을 제하 고 ( 원천 징수 ) 지급 하 는 것 으로 과세 종결 이 됩니다 . ​ 따라서 일용 근로자 는 종합 소득세 신고 등 의 더 이상 의 납세 의무 가 없 습니다 . ( 분리 과세 ) ​ 일용 근로자 의 원천 징수 세액 은 다음 과 같이 계산 됩니다 . ​ ​ 일용 근로자 고용 시 의무 사항 ​ 사업주 는 일용 근로자 고용 시 여러 의무 사항 이 있 습니다 . ​ 1 . 원천 세 신고 ​ 사업주 는 일용 근로자 급여 지급 시 원천 징수 를 하 여 지급 한 달 의 다음 달 10 일 까지 원천 세 신고 를 해야 합니다 . ​ 일용 근로자 의 원천 징수 세액 은 다음 과 같이 계산 됩니다 . ​ 원천 징수 세액 ( 지방 소득세 포함 ) =( 일 급여액 - 15 만 원 ) x 2 . 97 % ​ 따라서 일급 이 약 187 , 000 원 이하 의 경우 납부 하 는 소득세 는 없 습니다 . ​ ​ 2 . 지급 명세서 제출 ​ 사업주 는 원천 세 신고 와 별도 로 일용직 지급 명세서 를 매 분기 의 다음 달 말일 까지 제출 해야 합니다 . ​ ​ 3 . 근로 내용 확인 신고 서 제출 ​ 사업주 는 일용 근로자 고용 시 근로 일자 및 지급액 을 기입 하 여 근무 다음 달 15 일 까지 제출 해야 합니다 . ( 일용 근로자 10 인 이상 시 전자 신고 의무 ) ​ 근로 내용 확인 신 고서 를 제출 함 으로써 일용 근로자 에 대한 고용 , 산재 보험 이 가입 됩니다 . ​ 일용 근로자 의 경우 고용 , 산재 보험 가입 은 의무 사항 입니다 . ​ ​ 4 . 4 대 보험 가입 ​ 1 ) 고용 , 산재 보험 ​ 위 에 언급 한 바 와 같이 고용 , 산재 보험 가입 은 의무 입니다 . ​ 2 ) 국민연금 ​ 일용 근로자 가 월 8 일 이상 or 월 60 시간 이상 or 1 개월 이상 근무 시 국민 연금 가입 대상 입니다 . ​ 3 ) 건강 보험 ​ 1 개월 이상 근무 시 건강 보험 가입 대상 입니다 . ​ 그러므로 , 월 8 일 미만 , 월 60 시간 미만 , 1 개월 미만 근무 한 일용 근로자 는 건강 보험 및 국민 연금 가입 의무 가 없 습니다 . ​ ​ 일용 근로자 고용 시 의무 부담 기준 ​ 위 에서 살펴 본 바 와 같이 일용 근로자 고용 의 경우 에 도 4 대 보험 및 원 천세 가 납부 의무 가 있 을 수 있 습니다 . ​ 따라서 다음 의 한도 내 에서 일용 근로자 를 고용 할 경우 국민 연금 , 건강 보험 가입 의무 가 없 는 것 이 며 , ​ 근로자 입장 에서 도 원천 세 부담 이 없 는 것 입니다 . ( 근로자 입장 : 고용 보험료 납부 , 고용주 입장 : 고용 , 산재 보험료 납부 ) ​ ① 일급 187 , 000 원 이하 ( 월급 130 만 원 이하 ) ② 월 8 일 미만 근로 제공 ③ 월 60 시간 미만 근로 제공 ④ 1 개월 미만 근로 제공 ​ ​ ​ ​ 지금 까지 일용 근로자 의 정의 및 일용 근로자 고용 시 의무 등 에 대해 알아보 았 습니다 . ​ ​ 만약 일용 근로자 의 기준 에 충족 하 지 않 는데 , 부담 되 는 의무 가 부담 되 어 인건비 신고 를 누락 하 는 경우 등 에 는 ​ ​ 세법 상 인건비 의 비용 처리 가 어려우 며 사업장 지도 점검 등 을 통해 추후 근로자 부담 분 까지 사업주 가 부담 하 여 징수 당하 는 사례 들 이 발생 하 고 있 습니다 . ​ ​ 따라서 4 대 보험 가입 대상 의 경우 잘 챙겨서 가입 하 는 것 이 유리 하 며 또 한 지급 명세서 제출 등 여러 의무 도 잘 챙겨야 할 것 입니다 . ​ ​ 감사 합니다 . 카카오톡 문의 : http : / / pf . kakao . com / _ bxjNxfK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