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 판사 는 “ 피고인 은 온라인 에 돌 고 있 는 불 륜 설 을 옮겨 적 은 것 뿐 이 라고 주장 하 지만 사용 한 단어 등 을 바탕 으로 실제 사실 이 라는 취지 로 게시 한 것 으로 봐야 하 며 비방 목적 도 있 었 던 것 으로 보인다 ” 며 “ A 씨 는 온라인 기사 나 글 등 을 통해 허위 사실 임 을 인지 하 지 못한다고 했 지만 , 책임 이 있 을 뿐 아니 라 적어도 미필 적 으로 나마 인식 이 있 었 다고 봄 이 타당 하 다 ” 고 양형 이유 를 밝혔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