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 08 . 10 한 · 일 양국 이 본격 적 인 경제 전쟁 에 돌입 했 다 . 그 동안 의 협력 관계 가 전면 적 인 대결 국면 으로 바뀌 었 다 . 우방국 간 군사 정보 교류 협력 관계 까지 깨 질 위기 에 처하 면서 서로 의 자존심 을 건 무한 경쟁 이 펼쳐질 판 이 다 . 결코 만만 치 않 은 싸움 이 다 . 어차피 일본 도 피해 를 감수 해야 겠 지만 , 우리 에게 닥칠 피해 가 적 지 않 기 때문 이 다 . 일본 은 한국 을 백색 국가 에서 제외 한 데 이 어 자동차 용 배터리 와 화학제품 으로 까지 규제 대상 을 확대 할 움직임 을 나타내 고 있 다 . 결국 경제 · 산업 전방 위 로 확대 될 조짐 이 다 . 이제 , 일본 의 수출 규제 조치 등 공격 으로 우리 기업 이 직접 적 이 고 광범위 한 피해 를 보 게 되 면 그 규모 는 헤아리 기 어렵 다 . 경제 전쟁 을 직접 치러야 하 는 기업 이 살 아야 극일 ( 克日 ) 도 가능 하 다 . 중소기업 은 이런 불 확실 성 에서 더 위태 롭 다 . 중소기업 중앙 회가 지난달 일본 의 수출 제한 과 관련 해 중소 제조업 269 개 사 를 조사 한 결과 일본 의 수출 규제 가 지속 되 면 10 곳 중 6 곳 은 6 개월 이상 버티 기 어렵 다고 답 했 다 . 한국 경제 는 내외 악재 의 중첩 으로 그야말로 백척간두 ( 百尺竿頭 ) 에 서 게 됐 다 . 직접 적 인 피해자 는 역시 기업 이 다 . 기업 들 이 버텨 내 고 힘 을 쓸 수 있 는 실질 적 인 지원 대책 을 정부 가 내놓 지 못하 면 ' 지 지 않 겠 다 ' 는 대통령 의 말 은 허언 이 될 수 밖에 없 다 . 이미 기업 들 은 실적 악화 에다 미 · 중 무역 전쟁 이 라는 대형 악재 만 으로 도 벅차 다 . 일본 의 수출 규제 로 부품 · 소재 조달 에 차질 이 빚어진다면 제품 생산 계획 이 틀어질 수 밖에 없 고 끝내 경영 압박 요인 으로 작용 하 게 될 것 이 다 . 이미 시장 판도 가 중국 과 대만 으로 바뀌 고 있 다는 분석 이 나올 정도 다 . 주도 권 이 바뀔 경우 앞 으로 4 ~ 5 년 뒤 부품 · 소재 개발 에 성공 한다고 한들 시장 의 열세 를 극복 할 수 있 을지 벌써 부터 의문 이 다 . 결과 적 으로 국민 들 에게 그 피해 가 돌아가 기 마련 이 다 . 과거 외환 위기 당시 금 모으 기 로 사태 를 이겨냈 던 경우 와 도 또 다르 다 . 위기 는 곧 기회 라고 한다 . 여권 이 진정 이번 사태 를 전화위복 의 계기 로 삼 으려면 심각 한 경제 상황 에 대한 인식 을 새롭 게 가다듬 고 소득 주도 성장 으로 대변 되 는 반 기업 · 친 노동 정책 의 기조 를 바꾸 는 결단 을 내려야 한다 . 미증유 의 위기 는 과거 와 전혀 다른 새로운 접근 방식 을 요구 하 고 있 다 . 기업 에 대한 시각 부터 바꾸 라 현재 경제 활력 을 꺾 는 반 ( 反 ) 시장 적 규제 는 헤아릴 수 없이 많 다 . 통신 요금 , 신용카드 수수료 , 분양 가 등 의 가격 규제 부터 공정 거래법 과 국민 연금 을 동원 한 기업 지배 구조 규제 , 최저임금 등 노동 관련 규제 가 대표 적 이 다 . 산업 안전 보건 법 , 화학 물질 관리법 등 의 규제 는 말 할 것 도 없 고 인터넷 은행 , 핀테크 규제 도 거미줄 처럼 깔려 있 다 . 의료 · 공유 경제 · 빅 데이터 규제 는 신 산업 활성 화 를 막 는 주범 이 다 . 입법 대기 중 인 공정 거래법 과 상법 개정안 도 기소 남발 과 경영 권 위협 우려 로 기업 들 에 공포 의 대상 이 다 . 이런 환경 에서 는 기업 과 기업인 들 이 잠재력 을 발휘 하 기 는커녕 움츠러들 수 밖에 없 다 . 지금 은 비상 상황 이 다 . 세계 경제 에 도 적신호 가 켜졌 다 . 미 · 중 무역 전쟁 여파 로 1 , 2 위 경제 대국 의 경기 침체 우려 마저 높 아 지 고 있 다 . 안보 위기 까지 겹친 한국 은 이중 삼 중 으로 취약 한 상태 다 . 본격 적 인 규제 혁파 로 기업 들 에 힘 을 실 어 줄 때 다 . 기업 의 활력 을 높이 려면 우선 , 대 기업 에 대한 청와대 의 시각 부터 바꿔야 한다 . 경제 난국 에서 벗어날 수 있 는 해법 은 먼 곳 에 있 지 않 다 . 대 기업 을 개혁 대상 으로 만 여기 는 시각 을 바꾸 지 않 고 기업인 들 을 만나 봐야 내 실 있 는 논의 가 이뤄지기 어렵 다 . 대 기업 은 경제성장 과 일자리 창출 의 원천 이 다 . 정치 도 , 외교 도 멈춘 상황 에서 한국 경제 가 그나마 버티 는 것 은 기업인 들 이 움직이 고 있 기 때문 이 다 . 앞 으로 의 회동 은 기업인 들 의 애 로 사항 이 무엇 인지 , 경영 활동 을 정상 적 으로 할 수 있 는 방법 은 무엇 인지 진솔 하 게 논의 하 는 자리 가 되 어야 한다 . 기초 과학 토대 다시 세워야 문제 의 본질 은 일본 과 의 기술 격차 다 . 여기 에 대한민국 국가 미래 의 큰 함정 이 도사린다 . 정부 계획 대로 일본 과 의 격차 를 줄이 는 ' 기술 자립 ' 을 이루 기 가 결코 쉽 지 않 다는 데 문제 의 심각 성 이 있 다 . 최대 과제 다 . 우리 는 이미 1990 년 대 부터 소재 · 부품 산업 육성 을 위한 국가 차원 의 계획 을 수립 해 실천 에 옮겼 다 . 2001 년 ‘ 부품 · 소재 전문 기업 등 의 육성 에 관한 특별 조치 법 ’ 도 만들 었 고 2010 년 ‘ 10 대 소재 국산화 프로젝트 ’ 도 추진 했 다 . 그렇게 했는데도 이번 처럼 일본 의 공격 에 노출 된 것 은 세계 에서 일본 만 이 만들 수 있 는 고급 부품 과 고급 소재 를 아직 도 개발 하 지 못했 기 때문 이 다 . 그것 은 이제껏 단 한 해도 일본 과 의 무역 역조 문제 를 해결 하 지 못한 이유 이 기 도 하 다 . 결국 이 는 소재 · 부품 국산화 를 구호 로 만 주장 했 을 뿐 , 보다 근본 이 되 는 기초 과학 연구 를 소홀히 한 결과 다 . 기초 과학 은 당장 결과물 을 만들 수 없 지만 반드시 필요 한 분야 다 . 일본 이 지금 의 기술 경쟁력 을 갖춘 바탕 에 는 전후 기초 과학 에 꾸준히 투자 해 배출 한 20 여 명 의 노벨상 수상자 가 있 다 . 우리 가 진정한 기술 자립 을 이루 려면 그 밑 에 기초 과학 이 라는 탄탄 한 토대 부터 다시 세워야 한다 . 그러 지 않 으면 지난 30 년 가까이 부품 과 소재 산업 의 경쟁력 강화 를 한결같이 외쳤 어도 별로 나아진 게 없 는 전철 만 계속 되풀이 하 게 될 것 이 다 . 정부 , 대학 , 연구 기관 의 역할 도 중요 하 지만 위기 극복 의 중심 은 역시 기업 들 이 다 . 정부 는 말 로 만 이 아니 라 난국 을 이겨낼 수 있 도록 기업 들 의 기 ( 氣 ) 를 살려서 기초 기술 경쟁력 등 모든 분야 에서 창의 적 인 기업가 정신 을 마음껏 발휘 할 수 있 도록 , 경제 환경 을 조성 해 나가 야 만 한다 . ' 기업 현장 ' 에 바탕 한 정책 구상 을 현재 일본 의 보복 으로 가장 충격 에 휩싸인 건 산업계 다 . 5 대 그룹 은 일제히 ‘ 비상 경영 체제 ’ 를 본격 가동 했 다 . 시나리오 별 점검 , 소재 · 부품 재고 확보 , 대체 공급 처 물색 등 최악 의 상황 까지 염두 에 두 고 대비 하 는 모습 이 다 . 중소기업 들 도 후폭풍 우려 가 커지 고 있 다 . 당장 6 개월 도 버티 지 못한다는 중소기업 이 절반 이 넘 는다 . 소재 · 부품 관련 기업 과 인력 양성 에 앞서 무엇 이 라도 해야 하 는 상황 이 다 . 그것 은 현재 우리 가 보유 한 기업 과 기업인 , 관련 전문가 등 의 자원 을 최대한 활용 하 는 것 일 수 밖에 없 다 . 다급 한 기업 들 입장 에서 는 정부 가 대책 을 내놔도 실효 성 이 떨어진다고 느끼 는 게 한두 가지 가 아닐 것 이 다 . 소재 · 부품 국산화 만 해도 적 지 않 은 시간 이 걸려 당장 의 대안 이 되 기 어렵 다 . 문재인 대통령 이 청와대 수석 보좌관 회의 에서 밝힌 ‘ 남북 간 평화 경제 ’ 구상도 지금 단계 에선 현실 성 을 기대 하 기 어렵 기 는 마찬가지 다 . 수출 규제 영향 권 에 들어간 업종 과 기업 이 대폭 늘어난 데 다 저마다 처한 현실 이 다르 다는 점 도 고려 해야 한다 . 산업 전반 에 걸친 과감 한 대책 과 함께 맞춤 형 지원 이 절실 하 다 . 이럴 때 일수록 정부 가 기업 들 목소리 를 제대로 듣 는 게 무엇 보다 중요 하 다 . 가장 중요 한 것 은 역시 피해 당사자 들 인 기업 의 의견 이 다 . 기업 들 이 이번 사태 를 어떻게 풀 어야 한다고 생각 하 고 있 는지 에 대한 의견 부터 청취 할 필요 가 있 다 . 기업 현장 의 생각 과 동떨어진 정책 구상 으로 는 성공 할 수 없 다 . 이 들 이 잠재력 을 맘껏 발휘 할 수 있 는 시스템 을 구축 하 는 것 부터 시작 해야 한다 . 기업인 과 전문가 들 의 의 욕 을 꺾 고 경제 활력 까지 앗 아 가 는 규제 부터 걷 어 내 야 한다 . 또한 , 소재 · 부품 · 장비 의 경쟁력 을 세계 적 으로 끌어올리 려면 이번 기회 에 중소기업 을 더 지원 하 고 더 확실히 배려 해야 한다 . 중소 벤처 기업 부 장관 에게 만 맡기 지 말 고 중소기업 과 도 다양 한 채널 로 만나 고 대화 해야 한다 . 2010 년 출범 한 동반성 장 위원회 가 이익 공유 등 대 · 중소기업 상생 을 시도 하 겠 다고 장담 했 지만 뚜렷 한 성과 가 없 었 다 . 중소기업 제품 을 대 기업 이 외면 했 다거나 구매 한 뒤 어음 으로 결제 해 자금 회전 이 어려웠 다는 불평 등 은 더 이상 나오 지 않 아야 한다 . 정부 의 정책 발표 에서 도 소재 · 부품 · 장비 경쟁력 위 산하 에 대 · 중소기업 상생 협의회 를 설치 하 고 상생 품목 을 육성 하 겠 다고 했 는데 , 결코 구두선 에 그쳐서 는 안 된다 . ' 감정 ' 보다 실사구시 추구 해 야문 대통령 이 " 다시 는 일본 에 지 지 않 겠 다 " 고 선언 한 이후 정부 는 최근 잇따라 대책 을 내놓 고 있 다 . 그러나 기초 소재 및 부품 , 장비 산업 의 대일 의존 탈피 등 의 대책 은 단기간 에 실현 되 기 어렵 다는 한계 를 안 고 있 다 . 당장 급한 것 은 일본 의 경제 보복 으로 치명상 을 입 을 위기 에 처한 기업 의 어려움 을 덜 어 주 고 살길 을 찾 아 주 는 것 이 다 . 일본 외 대체 구매처 확보 를 위한 예산 · 세제 지원 , 기술 개발 을 위한 규제 개선 등 구체 적 이 고 실효 성 있 는 기업 지원 대책 이 절실 하 다 . 정부 여당 의 감정 적 대응 으로 결코 해결 될 사안 이 아니 다 . 내년 도쿄 올림픽 보이콧 , 1965 년 한 일 협정 체제 청산 등 의 강경 론 이 하루 가 멀 다 하 고 여당 내 에서 쏟아지 고 있 다 . 상황 을 냉정 하 게 관리 하 면서 외교 해 법 등 으로 사태 해결 을 모색 해야 할 정부 여당 이 되 레 갈등 을 키우 고 있 으니 걱정 이 아닐 수 없 다 . 정치 권 이 정략 적 판단 에 따라 반일 감정 을 부추기 는 행태 는 위기 대처 에 나선 기업 들 에 전혀 도움 이 되 지 않 는다 . 지금 삼성 · SK 등 기업 들 은 비상 회의 를 여 는 등 일본 수출 규제 대응 에 총력 을 기울이 고 있 다 . 특히 위기 극복 을 넘 어 이번 기회 에 내실 을 더 다져 새로운 사업 기회 를 창출 하 는 데 역량 을 집중 하 는 모습 이 다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은 5 일 전자계 열 사 사 장단 회의 를 긴급 소집 해 ‘ 긴장 은 하 되 두려워하 지 말 고 지금 의 위기 를 극복 하 자 ’ 는 메시지 를 전했 다 . 최태원 SK 회장 도 이날 열린 비상 회의 에서 “ 흔들림 없이 위기 대처 에 최선 을 다 하 자 ” 고 강조 했 다 . 이런 재계 의 행보 를 정부 여당 이 도와 주 지 는 못 할 망정 감정 을 앞세워 ‘ 결사 항전 ’ 만 외치 고 있 어 우려 스럽 다 . ‘ 말 로 만 하 는 반일 ’ 은 사태 만 악화 시킬 뿐 이 다 . 정부 여당 이 할 일 은 피해 를 최소 화 할 실질 적 대책 을 마련 하 고 기업 이 경쟁력 을 키우 도록 정책 · 입법 으로 뒷받침 하 는 것 이 다 . 감정 에서 벗어나 실사구시 를 추구 하 는 냉철 한 이성 을 발휘 하 는 것 이 중요 하 다 . ▲ 8 일 오전 국회 에서 열린 더불 어 민주당 소재 부품 장비 인력 발전 특위 1 차 회의 에서 정세균 특위 위원장 이 모두 발언 을 하 고 있 다 . ⓒ 뉴시스 대응조치 는 실익 고려 우리 의 대응조치 는 실익 을 고려 해야 한다 . 국제 분업 과 산업 생태 계 의 큰 틀 에서 한 · 일 산업 의 비교 우위 를 따져 정밀 타격 하 는 방안 을 세워야 한다 . 문 대통령 이 느닷없이 ‘ 평화 경제 ’ 를 언급 한 것 도 걱정 스러운 대목 이 다 . 북한 이 자 고 나 면 미사일 도발 에 나서 고 비핵화 협상 도 지지부진 한 상황 이 다 . 국제 사회 의 고강 도 대북 제재 도 여전 하 다 . 한반도 정세 가 살얼음판 을 걷 는 마당 에 남북 경제 협력 과 평화 경제 는 현실 과 는 거리 가 멀 다 . 자칫 이 발언 이 경제 전쟁 전선 을 외교 안보 로 확산 시키 는 빌미 로 작용 할 수 도 있 다 . 정부 가 내놓 은 종합 대책 도 허술 하 다 . 100 대 핵심 전략 품목 을 선정 해 수입 선 다변 화 와 생산 확대 를 통해 1 ∼ 5 년 내 공급 을 안정 시킨다는 게 핵심 이 다 . 정부 는 예산 · 금융 · 규제 완화 등 가용 한 수단 을 총동원 하 겠 다고 한다 . 화급 한 일 은 어떤 경우 에 도 일본 의 보복조치 로 공장 이 멈추 거나 수출 이 중단 되 는 사태 를 막 는 것 이 다 . 과연 20 개 핵심 품목 을 1 년 만 에 국산 화 하 거나 대체 할 수 있 겠 는가 . 지난해 대일 무역 적자 241 억 달러 중 소재 · 부품 · 장비 적자 는 224 억 달러 에 달한다 . 수십 년 간 이어져 온 한 · 일 기술 격차 가 정부 대책 만 으로 뚝딱 해결 될 일 은 아니 다 . 정부 가 몇 년 걸릴지 도 모를 소재 · 부품 국산화 정책 을 내놓 고 있 지만 , 기업 들 은 몇 달 이 면 심각 한 타격 을 입 는다 . 삼성전자 만 해도 한 해 에 20 조 원 가까운 연구 · 개발 ( R & D ) 투자 를 하 는데 , 정부 의 1 조 원 지원 으로 획기 적 효과 를 거둘 수 있 을지 의문 이 다 . 글로벌 경제 전쟁 은 현실 이 다 . 냉철 하 게 외교 해법 을 찾 는 데 집중 해야 한다 . 상대 적 자충수 주의 . .. 냉철 한 외교 해 법 중요 아베 신조 정권 의 결정 에 맞서 문 정부 도 “ 일본 을 백색 국가 에서 제외 하 겠 다 ” 고 선언 했 다 . 그러나 현재 정부 가 추진 하 는 경제 맞보 복 카드 는 실효 성 이 의문 이 며 , 본격 화 할 경우 한국 경제 에 상대 적 으로 더 큰 타격 을 줄 것 이 분명 하 다 . 지난해 한국 은 일본 에 305 억 달러 어치 상품 을 수출 하 고 546 억 달러 어치 를 수입 해 무역 적자 가 241 억 달러 였 다 . 무역 역조 는 대일 무역 에서 항상 적 두통거리 다 . 일본 은 세계 에서 가장 뚫 기 어려운 시장 으로 수출 을 늘리 는 것 이 우리 이익 에 부합 한다 . 대 일본 수출 절차 를 까다롭 게 할 경우 가뜩이나 수출 부진 에 허덕이 고 있 는 우리 기업 들 이 더 힘들 어 질 수 있 다 . 일본 의 대한 수출 규제 는 대체 가능 성 이 떨어지 는 부품 · 소재 중심 이 어서 우리 경제 를 타격 하 는 효과 는 크 면서 자신 들 의 피해 는 최소 화 하 는 것 이 특징 이 다 . 반면 한국 이 일본 에 수출 하 는 상품 은 석유 제품 , 철강 , 반도체 등 국가 경제 에서 차지 하 는 비중 이 큰 제품 이 주축 인데 대부분 다른 국가 제품 으로 대체 가능 하 다 . 손실 은 주 겠 지만 치명 적 이 지 않 고 수출 감소 에 따른 우리 피해 가 더 클 가능 성 이 높 다 . 대일 수출 규제 는 쓸 수 있 는 카드 중 하나 지만 치밀 한 논리 와 정밀 타격 효과 가 뒷받침 되 지 않 으면 되 레 자충수 가 될 수 도 있 다 . 자칫 어렵 게 뚫 은 일본 시장 만 스스로 차 버리 는 결과 가 될 수 있 다 . 한국 의 세계 시장 점유 율 이 70 % 에 이르 는 D 램 반도체 로 맞보 복 에 나서 야 한다는 목소리 도 나오 지만 , 이 역시 대만 등 으로 수입 처 를 돌리 면 그만 이 다 . 일본 은 메모리 반도체 수입 을 한국 ( 17 %) 보다 대만 ( 59 %) 에 3 배 이상 의존 하 고 있 다 . 이런 대응 은 일본 의 기존 보복 에 정당 성 을 부여 하 고 , 추가 보복 빌미 도 된다 . 국회 졸속 입법 반성 을 국회 자세 도 돌 아 봐야 한다 . 지난 2 일 본회의 를 열 어 142 건 의 법안 을 일제히 처리 했 다 . 거의 1 분 에 1 건 꼴 로 법안 을 처리 하 는 속도전 을 펼쳐서 인지 일부 법안 은 국내 산업 계 에 미치 는 파장 이 매우 큰 데 도 세세 한 검토 없이 졸속 통과 됐 다 . 근로자 에게 근로 시간 단축 청구 권 을 주 는 남녀 고용 평등 법 이 대표 적 이 다 . 이 법 은 근로자 가 회사 에 학업 , 자녀 · 부모 돌봄 , 은퇴 준비 , 본인 의 질병 · 사고 , 학업 등 을 이유 로 주당 근로 시간 을 15 ~ 30 시간 으로 줄여 달 라고 요구 할 수 있 는 내용 을 담 았 다 . 이 법 통과 로 가뜩이나 주 52 시간 근로 제 도입 과 최저임금 인상 으로 힘들 어 하 는 중소기업 과 소상 공인 은 인건비 가 한층 더 늘어나 는 부담 을 안 았 다 . 특히 노사 관계 가 좋 지 않 은 회사 에서 노조 가 이 법 을 악용 해 집단 으로 단축 청구 를 한다면 회사 업무 가 마비 될 수 도 있 다 . 실업 급여 지급 규모 와 기간 이 대폭 확대 되 는 것 도 회사 에 는 큰 부담 이 다 . 이날 통과 된 고용 보험법 에 따르 면 10 월 부터 실직자 에 대한 실업 급여 지급 수준 이 평균 임금 의 50 % 에서 60 % 로 오르 고 지급 기간 도 현행 90 ~ 240 일 에서 앞 으로 120 ~ 270 일 까지 확대 된다 . 회사 는 이 에 따른 금전 적 부담 도 고스란히 져야 한다 . 지난 2 년 간 최저임금 인상 이 큰 문제 가 된 것 은 인상 속도 가 우리 사회 에서 받아들이 기 힘든 수준 으로 너무 빨랐 다는 데 있 다 . 근로 시간 단축 청구 권 이나 실업 급여 확대 역시 회사 가 감당 하 기 힘든 수준 까지 너무 빨리 가 면 부작용 만 커지 고 안착 에 실패 할 것 이 다 . 규제 개혁 노동 개혁 시급 기본 적 으로 , 벼랑 끝 에 놓인 한국 경제 에 돌파구 를 마련 하 기 위해선 정부 가 기존 의 경제 정책 패러다임 을 전면 적 으로 재 조정 해야 한다 . 기업 과 소비자 들 이 투자 와 소비 에 다시 나설 수 있 도록 새로운 비전 과 전략 을 제시 해야 한다 . 가장 먼저 해야 할 일 은 혁신 역량 을 최대 로 끌어올리 기 위한 규제 개혁 이 다 . 그 동안 환경 당국 에서 는 화학 물질 관리법 ( 화관 법 ) , 화학 물질 등록 · 평가 등 에 관한 법률 ( 화평 법 ) 을 내세워 영업 비밀 까지 공개 하 라며 기업 을 다그쳐 왔 다 . 환경부 를 비롯 한 규제 부처 에 최근 3 년 사이 공무원 이 25 % 가량 늘어났 다고 하 는데 공무원 이 늘어나 면 규제 가 늘어나 는 건 당연 한 일 이 다 . 기업 에 대한 단기 적 인 자금 지원 과 별도 로 이 들 기업 이 마음껏 뛸 수 있 도록 환경 규제 · 의료 규제 등 을 과감 하 게 혁파 해야 한다 . 협력 적 인 노사 관계 정립 도 필수 적 이 다 . 최저임금 인상 , 주 52 시간 근무 제 등 정부 가 노동 계 주장 을 받아들여 과속 추진 한 정책 들 이 기업 투자 를 움츠러들 게 하 고 우리 경제 에 큰 부담 을 주 고 있 다 . 정부 가 국제노동기구 ( ILO ) 핵심 협약 비준 이 라는 공약 을 이행 하 려는 과정 에서 해 고자 와 실업자 의 노조 가입 을 허용 하 는 등 노동계 요구 에 편향 된 법률 개정 에 나서 는 것 도 문제 다 . 균형 된 노사 관계 를 조성 하 기 위해서 는 경영진 도 노조 의 무분별 한 파업 에 맞설 수 있 도록 대체 근로 를 허용 해야 한다 . 민주 노총 은 한국 경제 가 벼랑 끝 에 몰린 이 와중 에 도 자동차 · 조선 업계 를 필두 로 이달 중순 부터 ' 릴레이 ' 파업 을 강행 한다는 방침 이 다 . 불법 시위 로 공권력 을 우롱 해 온 민주 노총 에 대해서 는 정부 가 법 의 엄정 함 을 보여야 할 때 다 . 고 비용 저 효율 구조 를 깨 려면 고용 의 유연 성 을 높이 는 노동 개혁 이 반드시 필요 하 다 . 노동계 파업 자제 요구 시점 노조 파업 결의 도 문제 다 . 자동차 와 조선 에 이어 철강업 계 노동조합 까지 전국 의 산업 현장 에 선 전례 없 는 위기 상황 과 는 아랑곳없이 파업 결의 만 줄줄이 이뤄지고 있 다 . 현대 · 기아 자동차 노조 는 중앙 노동 위원회 의 ‘ 조정 중지 ’ 결정 을 받 아 파업 권 을 확보 했 고 대우 조선 해양 과 현대제철 노조 도 쟁의 권 을 얻 었 다 . 민노총 금속 노조 산하 로 들어간 삼성전자 서비스 는 이달 들 어 순환 파업 에 이어 전면 파업 을 예고 했 다 . 심지어 지난해 까지 무 노조 였 던 포스코 도 파업 일보 직전 이 다 . 앞 으로 더 얼마나 많 은 파업 결의 가 나올지 알 수 도 없 다 . 연례행사 와 도 같 은 파업 일지라도 적어도 올해 는 달라야 한다 . 자제 가 필요 하 다 . 정부 와 여당 주요 인사 들 은 죽창 을 들 자고 , 일본 제품 불매 운동 을 벌이 자고 , 일치 단결 해서 맞서 자고 국민 들 만 부추길 게 아니 라 노동 계 에 자제 를 촉구 할 필요 가 있 다 . 일단 외부 의 파고 를 넘 는 게 먼저 다 . 내부 갈등 해소 는 그 다음 순서 다 . 안 그래도 기울어진 노동 시장 을 충실히 만들 어 온 정부 아닌가 . 노동계 의 자제 를 요구 하 기 에 충분 한 자격 이 있 다 . 기업 인 존중 분위기 조성 을 최저 임금 의 급속 한 인상 과 주 52 시간 근로 제 등 으로 기업 생태 계 가 고통 받 는 상황 에서 일사불란 한 대 일본 경제 전쟁 대비 태세 가 갖춰 지 기 는 쉽 지 않 다 . 탈 원전 정책 도 재고 돼야 마땅 하 다 . 국가 적 으로 전력 조달 비용 을 굳이 높 게 부담 하 면서 외국 과 경쟁 을 벌인다는 것 은 이치 에 맞 지 않 는다 . 이번 싸움 이 과연 언제 까지 지속 될 것 인지 내다보 기 어렵 다는 점 에서 도 장기 적 인 대비책 이 필요 하 다 . 정부 와 경제 계 가 혼연일체 를 이루 는 자세 가 요구 된다 . 정부 가 싸움 을 지휘 하 더라도 현장 에서 는 기업 들 이 맞서 야 하 기 때문 이 다 . 그러 려면 기업 들 에 대해 정책 적 인 신뢰 를 줘야 만 한다 . 한 · 일 갈등 의 최대 피해자 는 다름아닌 기업 이 다 . 하지만 두 나라 재계 는 정치 권 의 위세 에 눌려 제 목소리 조차 못 내 고 있 다 . 지난 2 일 대한 상공 회의소 등 한국 경제 단체 5 곳 은 공동 성명 에서 " 한 · 일 호 혜 적 발전 을 위해선 외교 · 안보 이슈 가 민간 교류 에 영향 을 끼치 는 일 은 절대 없 어야 한다 " 고 했 다 . 일본 재계 도 소극 적 이 긴 마찬가지 다 . 지난해 10 월 한국 대법원 의 강제 징용 배상 파 결 이 나온 뒤 일본 경제 단체 연합회 ( 경단 련 ) 등 경제 단체 4 곳 은 "( 이번 판결 로 ) 한 · 일 관계 가 손상 될 수 있 을 것 으로 깊이 우려 한다 " 는 입장 을 내놨 다 . 백색 국가 파문 과정 에선 입 을 꼭 다물 고 있 다 . 우리 는 두 나라 재계 가 공동 의 목소리 를 내 는 데 힘 을 모으 길 바란다 . 한 · 일 양국 정부 는 응당 최대 피해자 인 기업 의 호소 에 귀 를 기울여야 할 것 이 다 . 정부 는 기업 경쟁력 을 키우 고 부품 · 소재 투자 등 경제 활력 을 불어넣 는 쪽 으로 정책 기조 를 대 전환 해야 한다 . 경제 비상시국 에 맞추 어 법인세 인하 와 주 52 시간 근로 제 수정 , 파업 시 대체 근로 인정 등 의 조치 도 적극 검토 해 볼 만 하 다 . 무엇 보다 중요 한 것 은 기업인 들 의 사기 를 북돋우 는 일 이 다 . 기업 은 글로벌 시장 에서 치열 한 싸움 을 벌이 는 국가 대표 들 이 다 . 기업인 을 잠재 적 범죄자 가 아닌 애국자 로 바라보 는 인식 전환 이 필요 하 다 . 기업 들 이 줄지 어 해외 로 탈출 하 는 것 을 막 고 국내 투자 와 고용 을 늘리 도록 하 려면 무엇 보다 기업인 이 인정받 고 존중 받 는 사회 분위기 를 조성 해야 한다 . 이병도 주필 자료 출처 : 시사 오늘 ( 시사 ON ) ( http : / / www . sisaon . co . kr ) 공유 하 기 글 요소 비 영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