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판결 의 대상 이 된 사실 관계 를 들여다보 자 . A 주식회사 는 자본 시장법 에 의해 유사 투자자 문업 신고 를 마친 회사 로 고객 들 에게 수수료 를 받 고 인터넷 사이트 에서 투자 정보 를 제공 하 는 영업 을 했 다 . B 는 위 사이트 에서 투자 전문가 로 활동 하 면서 투자 클럽 에 가입 한 회원 을 상대 로 금융 투자 상품 정보 를 제공 하 고 A 사 로부터 회원 들 이 지급 한 가입비 중 50 % 를 배분 받 았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