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하라 ' 묵시 적 동의 ' 있 었 다 ? 감히 단정 할 수 없 는 이유 [ 서초동 살롱 ] - 머니 투데이 뉴스 
 구하 라 ' 묵시 적 동의 ' 있 었 다 ? 감히 단정 할 수 없 는 이유 [ 서초동 살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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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 07 . 05 06 : 30 
 지난 2 일 고 ( 故 ) 구하라 씨 를 폭행 하 고 협박 한 혐의 로 기소 된 최종범 씨 의 항소심 선고 공판 . 최 씨 의 불법 촬영 혐의 ( 성폭력 범죄 의 처벌 등 에 관한 특례법 위반 ) 에 대해 재판부 가 " 무죄 " 라고 판단 했 다 . 불현듯 ' 나 라면 어땠을까 ' 하 는 생각 을 해 봤 다 . 
 연인 관계 에 있 는 사람 이 사진 이나 동영상 촬영 을 하 자고 한다면 , 그 자리 에서 ' NO ' 라고 거절 할 수 있 을까 . 남자 친구 에게 속마음 은 싫 어도 겉 으로 는 바로 ' 안 된다 ' 고 단호 하 게 말 하 지 못했 을 거 다 . 나 의 거절 이 상대방 에게 매정 하 게 들릴 수 있 고 , 그 매정 함 이 실망감 으로 더 나아가 변심 까지 이어질 수 있 다는 우려 때문 이 다 . 일단 지금 은 상대방 기분 에 맞춰 주 고 나중 에 잘 달래 서 삭제 해야 겠다는 궁리 도 해 봤 을 꺼 다 . 
 속마음 은 내키 지 않 았 지만 , 결국 수락 할 수 밖에 없 었 을 것 같 다 . 특히 나 처럼 상대방 부탁 을 잘 거절 하 지 못하 는 경우 는 더더욱 그렇 다 . 만약 내 가 대중 에게 알려진 유명 인 이 라면 ? 상대방 이 변심 을 넘 어 협박 이나 폭로 할 가능 성 도 이따금 은 생각 해 봤 을 것 같 다 . 
 연인 관계 는 상호 의존 적 이 라는 점 에서 항상 상대방 의 기분 등 을 고려 할 수 밖 에 없 다 . 사진 촬영 처럼 특별 한 경우 가 아니 라 모든 연인 들 의 일상 에 는 배려 가 필요 하 다 . 침묵 이 상대방 에게 ' 묵시 적 동의 ' 로 인식 되 는 사례 는 많 다 . 사실상 자신 의 ' 의사 에 반한 ' 것 일지라도 말 이 다 . 명시 적 으로 거절 하 지 않 는 게 배려 라고 생각 했 지만 오해 를 불러올 수 있 다 . 
 항소심 재판 다음 날 인 3 일 구씨 유족 측 이 기자 들 에게 공개 한 입장 문 에 는 피해자 가 왜 자꾸 만 ' 내 의사 에 반했 다 ' 고 했 는지 소상히 적혀 있 다 . 촬영 당시 ( 명시 적 이 든 묵시 적 이 든 ) 동의 를 하 지 않 았 고 , 추후 기회 를 봐서 사진 을 지우 려고 했 지만 사진 이 피고인 휴대폰 에 있 어 타이밍 을 못 잡 았 다고 했 다 . 무엇 보다 연인 관계 의 특성 상 , 사진 촬영 당시 바로 화 를 내 면 관계 가 악화 할 것 이 우려 됐 다고 했 다 . 그래서 나중 에 조용히 삭제 하 려고 했 다고 도 했 다 . 
 재판부 의 판단 을 보 자 . 항소심 재판부 는 " 피고인 이 이 사진 을 촬영 할 당시 상황 이나 , 피해자 의사 를 추론 할 만 한 촬영 시점 전후 로 피해자 와 피고인 행동 에 비춰 보 면 검사 가 제출 한 증거 들 만 으로 는 이 사건 사진 이 피해자 의사 에 반해 촬영 됐 다는 점 이 합리 적 의심 을 하 지 않 을 정도 로 증명 됐 다고 보 기 어렵 다 " 고 판시 했 다 . 
 어떻게 하 면 피해자 의사 에 반해 촬영 됐 다는 점 을 증명 할 수 있 을까 . 통상 성 관련 불법 촬영 사건 의 증거 는 피해자 진술 과 해당 동영상 및 사진 외 에 별다를 게 없 다 . 고인 은 말 이 없 으니 피해자 진술 이 추가 로 나오 기 는 힘들 고 , 기존 사진 · 녹화 자료 를 통해 당시 상황 을 추론 해 볼 수 밖 에 없 다 . 
 촬영 을 한 피고인 입장 에서 생각 하 면 , 피해자 가 휴대폰 속 동영상 만 삭제 하 고 사진 은 남겨 놓 은 것 을 두 고 ' 왜 사진 은 안 지웠 느냐 ' 반문 하 겠 지만 , 연예인 이 라는 피해자 입장 에서 생각 하 면 일단 동영상 부터 라도 빨리 지우 자는 마음 이 컸 을 거 다 . 
 유족 측 대리인 법무법인 에스 노 종언 변호사 는 " 가해자 중심 의 사고 " 라고 비판 했 다 . 불법 촬영 으로 인해 회복 할 수 없 는 심대 한 피해 를 입 을 수 도 있 는 피해자 입장 이 무엇 보다 우선 고려 돼야 함 에 도 , 판사 가 과연 이 를 고려 했 는지 의구심 이 든다 . 
 게다가 이 사건 은 최 씨 에 대한 양형 을 결정 함 에 있 어 법 적 으로 한계 가 있 는 것 은 사실 이 다 . 형법 제 283 조 에 의하 면 협박죄 의 법정형 은 3 년 이하 의 징역 , 500 만 원 이하 의 벌금 , 구류 또는 과료 다 . 여기 에 가중 영역 을 따져도 협박죄 는 징역 3 년 을 초과 하 는 형 을 선고 할 수 없 다 . 즉 불법 촬영 부분 에 대한 유죄 판결 없이 는 그 이상 으로 양형 이 나오 기 어렵 다 . 유족 측 은 현재 대법원 에 상고 할지 여부 를 검찰 과 논의 중 이 다 . 
 정치부 ( the 300 ) 와 사회부 법조 팀 을 거쳐 2020 년 7 월 부터 디지털 뉴스 부 스토리 팀 에서 사회 분야 기사 를 맡 고 있 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