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서 문화사 검찰 기소 의 건 에 대한 입장 - 대한 출판문화 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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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서 문화사 검찰 기소 의 건 에 대한 입장 
 대한 출판문화 협회 ( 회장 윤철호 , 이하 출 협 ) 는 검찰 이 지난 17 일 동서 문화사 출간 역사 소설 《 대망 》 을 저작권법 위반 으로 기소 한 것 과 관련 해 늦 은 감 은 있 지만 환영 하 는 바 이 다 . 아울러 출판사 의 해적판 판매 는 출판사 간 분쟁 을 넘 어 출판 강국 으로 성장 한 우리 대한민국 의 국격 을 떨어뜨리 는 행위 라는 점 을 다시 한 번 밝혀 두 는 바 이 다 . 우리 는 이번 검찰 의 기소 가 출판계 의 극히 일부 에서 나마 아직 남 아 있 는 출판계 의 ‘ 해 적 출판 ’ 을 완전히 청산 하 는 계기 가 되 길 바란다 . 
 정식 으로 번역 계약 을 체결 한 출판사 가 있 음 에 도 불구 하 고 , ‘ 회복 저작물 경과 조치 ’ 라는 저작권법 을 악용 해 저작 권 자 의 허락 없이 원 저작물 을 무단 으로 번역 출판 하 는 행위 는 출판 시장 을 교란 하 는 위법 행위 이 다 . 논란 이 되 고 있 는 출판사 가 출판계 의 중견 출판사 이 자 출 협의 오랜 회원 으로서 회원 사 들 의 명예 와 이익 을 정면 으로 저해 하 고 있 다는 점 에서 유감 을 표하 지 않 을 수 없 다 . 
 이번 검찰 의 기소 를 계기 로 그동안 피해 를 입 고 소송 을 제기 한 솔 출판사 를 비롯 해 , 창 해 , 동녘 , 황금가지 등 여러 출판사 들 의 권리 와 이익 이 보호 받 게 되 기 를 바란다 . 또한 일각 에서 나마 남 아 있 는 해 적 출판 이 근절 되 는 계기 가 되 기 를 바란다 . 
 지난 4 월 출 협 을 비롯 한 출판계 전체 가 모여 변화 · 발전 한 출판 환경 에 대응 하 고 출판 권 자 와 저작 권 자 의 이익 을 보호 하 기 위해 , ‘ 출판 저작 권 법선 진화 추진 위원회 ’ 를 구성 하 여 저작권법 의 연구 · 개정 · 홍보 등 의 노력 을 이 어 가 고 있 다 . 우리 는 이러 한 법 적 노력 이나 검찰 의 사법 적 조치 에 앞서 우리 출판계 자체 가 윤리 적 으로 올바른 산업 질서 를 정립 하 는 데 노력 해야 할 것 이 다 . 문제 의 출판사 는 법질서 와 출판 윤리 에 맞 게 솔 출판사 등 동료 출판사 들 에게 피해 를 주 지 않 았 어야 하 고 , 서점 은 윤리 적 으로 문제 가 있 는 출판사 의 서적 은 눈앞 의 영업 적 이익 이 있 다 하 더라도 법 과 윤리 적 으로 문제 가 있 음 을 인지 하 여 , 판매 를 자제 함 으로써 우리 업계 의 자정 능력 을 보여 주 었 어야 한다 . 이 는 우리 에게 자성 을 요구 하 는 지점 이 라고 할 것 이 다 . 
 대한 출판문화 협회 는 이번 사태 를 계기 로 상생 의 법질서 가 지켜 지 고 불법 출판물 이 생산 되 지 않 는 건강 한 출판계 를 만들 어 낼 수 있 도록 지속 적 인 노력 을 기울여 나갈 방침 이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