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년 1 월 한 아이 돌 그룹 멤버 의 아버지 박모 씨 ( 당시 57 세 ) 는 치매 를 앓 는 부모 를 숨지 게 한 뒤 스스로 목숨 을 끊 었 다 . ' 부모 님 은 내 가 모시 고 간다 ' 는 유서 와 함께 였 다 . 이날 은 박 씨 가 부모 를 요양 병원 에 입원 시키 려고 한 날 이 었 다 . 2012 년 12 월 에 는 70 대 할머니 가 치매 에 걸린 남편 을 살해 하 는 사건 이 일어났 다 . 2013 년 2 월 에 는 치매 에 걸린 80 대 어머니 를 간호 하 던 50 대 아들 이 어머니 를 폭행 해 숨지 게 했 다 . 같 은 해 5 월 경북 청송 에서 는 치매 걸린 아내 를 4 년 동안 돌봐 온 80 대 남성 이 승용차 에 아내 를 태우 고 저 수지 로 뛰어들 어 함께 목숨 을 끊 었 다 . 이런 비극 은 어제 오늘 일 이 아니 다 . 치매 로 인한 자살 또는 살인 건수 가 매년 10 건 이상 언론 을 통해 알려진다 . 보도 되 지 않 은 안타까운 사연 은 훨씬 많 다 . 보건복지부 에 따르 면 2015 년 기준 치매 노인 환자 는 65 만 명 에 달한다 . 하지만 치매 와 전쟁 을 하 겠 다던 정부 의 정책 들 은 헛돌 고 있 다 . 치매 를 발견 하 는 것 부터 환자 를 관리 하 는 것 까지 나아진 것 이 없 는 상황 이 다 . ◆ ' 치매 와 의 전쟁 ' 선포 했 지만 … 정부 조기 진단서 찾 은 건 겨우 ‘ 2 . 1 %’ 분당 서울대 병원 의 ' 치매 유병 률 조사 ' 결과 에 따르 면 치매 노인 환자 는 2020 년 84 만 명 , 2030 년 127 만 명 을 넘 어 2050 년 에 는 지금 의 4 배 가 넘 는 271 만 명 에 육박 할 것 으로 전망 된다 . 현재 는 노인 인구 의 9 . 8 % 인 치매 환자 가 2050 년 에 는 15 . 1 % 까지 늘어날 수 있 다는 얘기 다 . 이렇 듯 빠른 속도 로 증가 하 고 있 는 치매 로 인한 사회 적 비용 도 급증 할 전망 이 다 . 국회 예산 정책 처 의 분석 에 따르 면 2013 년 기준 치매 로 인한 사회 적 비용 은 약 11 조 7000 억 원 으로 국내 총생산 ( GDP ) 의 1 % 정도 다 . 하지만 2050 년 에 는 이 비용 이 GDP 의 1 . 5 % 까지 늘어나 43 조 2000 억 원 에 달할 전망 이 다 . 정부 는 지난 2008 년 치매 종합 관리 대책 을 처음 으로 발표 하 며 치매 와 의 전쟁 을 선포 했 다 . 2012 년 에 는 치매 관리법 을 제정 하 고 2 차 치매 관리 종합 계획 ( 2012 ~ 2015 년 ) 을 수립 했 다 . 정부 는 치매 예방 과 조기 발견 등 을 위한 돌봄 인프라 구축 과 요양 서비스 공급 측면 에 집중 했 다고 밝혔 다 . 하지만 치매 환자 를 조기 에 발견 하 겠 다는 목표 는 달성 되 지 않 고 있 다 . 정부 는 지방 자치 단체 재정 으로 만 60 세 이상 노인 들 에 대하 여 보건소 에서 치매 선별 검사 를 무료 로 받 을 수 있 도록 하 고 있 다 . 하지만 2014 년 치매 선별 검사 자 중 치매 확진 자 는 2 . 1 % 에 불과 했 다 . 같 은 기간 치매 유병 률 ( 어떤 시점 에 일정 한 지역 에서 나타나 는 병자 수 와 그 지역 인구 수 에 대한 비율 ) 이 9 . 6 % 인 점 을 감안 하 면 5 분 의 1 밖 에 되 지 않 는 수준 인 셈 이 다 . 그나마 도 2013 년 치매 확진 자 2 . 31 %( 치매 유병 률 은 9 . 39 %) 보다 도 낮 아 진 수 치 다 . 치매 조기 확진 이 이렇게 안 되 는 것 은 치매 조기 검진 시스템 을 노인 들 이 잘 모르 기 때문 이 다 . 대한 노인회 가 2012 년 전국 65 세 이상 노인 1444 명 을 대상 으로 조사 한 결과 , 87 . 4 % 는 ' 조기 치매 검사 가 필요 하 다 ' 고 대답 했 지만 , ' 건강 보험 노인 치매 검사 ' 와 ' 보건소 치매 검사 ' 를 모르 는 이 들 이 각각 65 . 7 %, 54 . 6 % 에 달했 다 . 정부 도 한계 를 인정 하 고 있 다 . 복지부 는 지난해 2 차 치매 종합 관리 대책 을 평가 하 면서 " 선 별검 진자 중 치매 발견 률 이 치매 유병률 에 비해 낮 다 " 며 " 75 세 이상 독거 노인 등 치매 고위험 군 에 대한 관리 강화 가 필요 하 다 " 고 밝혔 다 . ◆ 국고 지원 미적거리 는 정부 … 관련 예산 도 인 당 月 8000 원 에 그쳐 재정 적 지원 은 충분 했 을까 . 보건복지부 에 따르 면 2014 년 기준 치매 환자 가운데 노인 장기 요양 보험 제도 수혜자 는 23 만 6000 명 이 다 . 나머지 37 만 6000 여 명 은 가족 이 부담 을 떠안 아야 했 다 . 전체 환자 의 60 % 이상 이 정부 보호 의 사각지대 에 내버려져 있 는 셈 이 다 . 2008 년 시행 된 노인 장기 요양 보험 제도 는 치매 · 중풍 환자 등 의 경우 요양 시설 이용료 를 본인 이 20 % 만 부담 하 게 하 고 보험 급여 로 80 % 를 내주 는 사회 보험 제도 다 . 정부 는 의료비 와 간 병비 , 교통비 등 치매 환자 1 명 을 돌보 는데 필요 한 비용 을 연간 2030 만 원 정도 로 잡 고 있 다 . 하지만 정부 는 노인 장기 요양 보험 보험료 수입 의 20 % 를 지원 하 도록 한 국고 지원 조차 제대로 하 고 있 지 않 다 . 국고 지원 의 미 지급액 은 2009 년 부터 7 년 동안 3200 억 원 에 이른다 . 정부 가 치매 환자 와 가족 들 의 고통 을 외면 하 고 있 다는 비판 이 나오 는 이유 다 . 정순 돌 이화여대 사회 복지 학과 교수 는 " 장기 요양 보험 제도 에 치매 환자 도 지원 받 을 수 있 게 계속 해서 제도 를 개편 하 고 있 지만 아직 도 빈틈 이 많 다 " 고 했 다 . 정부 도 애 는 쓰 고 있 다 . 특히 지난 9 월 1 일 부터 실시 한 ' 24 시간 방문 요양 서비스 ' 는 주목 할 만 하 다 . 치매 환자 를 돌봐 줄 요양 보호사 가 집 으로 찾아와 환자 를 대신 돌봐 주 는 복지 제도 다 . 연간 6 일 이용 가능 하 다 . 대한 치매 학회 가 조사 한 결과 를 보 면 , 응답자 의 78 % 가 치매 환자 때문 에 직장 을 그만두 거나 일 하 는 시간 을 줄인 것 으로 나타났 다 . 여행도 , 출장 도 갈 수 없 었 던 가족 들 이 일 년 에 한 번 은 제대로 쉴 수 있 게 만들 어 준 것 이 다 . 정부 는 지난해 이 정책 이 포함 된 3 차 치매 관리 종합 계획 을 발표 하 면서 " 공급자 관점 에서 벗어나 수요자 관점 에서 보다 촘촘 한 치매 관리 체계 를 구축 하 겠 다 " 고 밝혔 다 . 38 개 의 과제 를 선정 하 며 의 욕 도 보였 다 . 하지만 3 차 치매 관리 종합 계획 을 분석 해 보 면 , 박근혜 정부 임기 동안 이 사업 에 투입 하 는 돈 은 연평균 800 억 원 , 연구 와 기술 개발 등 을 제외 한 서비스 관련 예산 기준 으로 는 연평균 650 억 원 에 그친다 . 치매 환자 1 인 당 연간 9 만 6000 원 , 한 달 에 8000 원 밖에 안 되 는 금액 이 다 . ◆ 경남 과 울산 등 에 는 치매센터 도 없 어 이 밖 에 치료 를 위한 접근성 이 지역 별 로 큰 차이 를 보인다는 점 등 도 문제 로 꼽힌다 . 아직 경남 과 울산 , 광주 , 세종 등 에 는 치매 환자 의 치료 와 관련 인력 의 교육 과 훈련 을 해당 지역 내 에서 총괄 하 는 ' 광역 치매센터 ' 가 없 다 . 전남 과 제주 는 작년 에 야 설치 됐 다 . 치매 거점 병원 도 전국 적 으로 7 곳 뿐 이 다 . 서울 과 부산 , 광주 , 울산 , 세종 , 경기 , 강원 , 충남 , 전남 에 는 아예 치매 거점 병원 이 없 다 . 복지부 관계자 도 " 치매 거점 병원 이 2012 년 7 개 지정 된 이후 추가 되 지 않 았 다 " 며 " 지역 사업 중심 치매 치료 와 관리 체계 확립 이 미흡 했 다 " 고 인정 했 다 . 치매 관리 전담 인력 이 부족 한 것 도 문제 다 . 한국 보건 사회 연구원 이 최근 발간 한 ' 치매 연구 보고서 ' 에 따르 면 전국 227 개 지자체 중 155 곳 이 보건소 자체 적 으로 치매 관리 업무 를 담당 하 는데 , 대부분 농촌 에 위치 한 이 들 보건소 의 47 . 7 % 가 치매 전담 부서 를 두 지 않 고 있 다 . 2014 년 국회 예산 정책 처의 ' 치매 관리 사업 의 현황 과 개선 과제 ' 보고서 에 따르 면 전국 시군 구 치매 상담 센터 인력 830 명 중 치매 사업 전담 인력 은 485 명 으로 58 . 4 % 에 불과 했 다 . 41 . 6 %( 345 명 ) 가 겸임 인력 으로 나타났 다 . 장한나 한국교육개발원 연구원 은 " 보건소 내 치매 관리 전담 인력 을 확충 하 는 것 부터 진행 하 고 예산 확보 를 위해 지방 정부 의 예산 우선 순위 를 재 조정 할 필요 가 있 다 " 고 말 했 다 . 장 연구원 은 " 지역 사회 의 전문 의료 기관 및 대학 , 종합 복지 관 등 과 의 협력 해 치매 관리 서비스 의 공공 성 은 보장 하 되 민간 부문 의 전문 성 과 풍부 한 자원 을 활용 하 는 것 도 방안 이 될 수 있 다 " 고 밝혔 다 . 치매 관련 데이터베이스 ( DB ) 가 보건소 , 국민 건강 보험 공단 등 산발 적 으로 운영 돼 시스템 간 연계 를 통해 의미 있 는 통계 를 산출 해 분석 하 고 있 지 못하 는 점 역시 문제 로 꼽힌다 . 치매 연구 의 컨트롤 타워 부재 로 기관 별 연구 도 공유 되 지 못하 고 있 다 . ◆ 전문가 들 “ 우선순위 정하 고 선택 과 집중 해야 ” 전문가 들 은 아직 치매 라는 질병 을 정복 할 만큼 의료 기술 이 발달 하 지 않 아 치매 를 둘러싼 전 영역 에 예산 과 인력 을 투입 할 수 없 는 한계 가 존재 하 기 때문 에 치매 관리 정책 우선 순위 를 설정 해 선택 과 집중 을 할 필요 가 있 다고 지적 했 다 . 장하나 한국교육개발원 연구원 은 " 치매 치료제 가 아직 개발 되 지 않 은 현 상황 에서 는 치료 에 초점 을 맞춘 사후 적 접근 방식 으로 는 기하급수 적 으로 증가 하 는 사회 · 경제 적 부담 을 감당 하 기 어렵 다 " 며 " 정부 가 적 기에 개입 해 질병 의 발생 을 사전 에 예방 하 는 것 이 보다 효율 적 " 이라고 조언 했 다 . 김근 혜 · 윤은기 박사 는 올 여름 발표 한 ' 지역 사회 의 치매 관리 체계 구축 과 운영 방 안 에 관한 연구 ' 논문 에서 " 지금 의 서비스 전달 체계 중 필요 한 것 은 추가 하 되 , 필요 없 는 것 은 과감히 삭제 하 는 재 정비 과정 이 필요 하 다 " 고 지적 했 다 . 이 들 은 또 " 지역 사회 의 자원 을 연계 해 효율 적 인 서비스 를 제공 할 수 있 도록 치매 관리 전담 기관 인 광역 치매센터 를 주축 으로 하 는 민관 파트너십 확대 가 필요 하 다 " 고 했 다 . 정순 돌 이화여대 사회 복지 학과 교수 는 " 치매 환자 로 인해 환자 본인 은 물론 가족 들 도 무너지 고 있 다 " 며 " 국가 가 치매 가 발생 했 을 때 부터 이후 의 상황 을 단계 별 로 알 아서 대처 해 줄 수 있 는 분담 구조 가 절실 하 다 " 고 지적 했 다 . 정 교수 는 특히 " 국가 가 치매 에 대해 교육 을 해 줘야 한다 " 며 " 어디 서 , 어떻게 국가 의 도움 을 받 을 수 있 는지 부터 시작 해서 금전 적 인 비용 문제 , 가족 간 의 갈등 을 해소 하 는 문제 등 을 해결 할 수 있 게 적극 적 으로 역할 해야 한다 " 고 강조 했 다 . 석승한 대한 치매 학회 정책 이사 겸 안 산 시립 노인 전문 병원장 은 " 우리 는 노령 의 치매 환자 를 노령 의 배우자 등 이 간병 하 는 ' 노노 케어 '( 老 老 care ) 구조 로 문제점 이 많 다 " 며 " 국가 가 전문 프로그램 등 체계 적 인 교육 인프라 구축 을 통해 어르신 들 을 돌보 는 인력 을 양성 하 는 동시 에 일자리 를 창출 해 내 야 한다 " 고 조언 했 다 . 서만 옥 대한 치매 학회 회장 은 " 치매 정책 을 뒷받침 할 수 있 는 예산 확보 의 어려움 이 치매 정책 의 가장 큰 문제점 " 이 라면서 " 특히 정부 는 지방 지역 치매 사업 에 우선 지원 하 는 방안 등 을 구체 적 으로 마련 해야 한다 " 고 지적 했 다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