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내 초 · 중 · 고 학생 들 의 복장 · 두 발 , 교내 집회 , 휴대폰 등 전자 기기 소지 등 의 자유 를 보장 하 는 내용 의 학생 인권 조례 제정 이 추진 된다 . 조례 에 는 학교 와 학원 에서 체벌 이 금지 되 며 학생 들 에게 자율 학습 과 방과 후 학교 를 강제 해서 는 안 된다는 내용 이 포함 된다 . 서울시 교육청 은 7 일 이 같 은 내용 이 담긴 ‘ 서울 학생 인권 조례 초안 ’ 을 공개 했 다 . 이번 안 은 학생 생활지 도 정책 자문 위원회 ( 위원장 한상희 건국대 교수 ) 가 마련 한 것 으로 총 6 장 58 개 조 로 구성 됐 다 . 이번 조례 안 에 는 ‘ 학생 은 복장 , 두 발 등 용모 에 있 어서 자신 의 개성 을 실현 할 권리 를 갖 는다 ’( 제 14 조 ) 는 내용 과 ‘ 학생 의 휴대폰 을 비롯 한 전자 기기 의 소지 및 사용 자체 를 금해서 는 안 된다 ’( 제 15 조 ) 는 조항 이 포함 됐 다 . 다만 학생 이 제 · 개정 에 참여 한 학교 규칙 이나 학교 학생회 에 의한 규제 는 예외 로 할 수 있 도록 했 다 . 폭력 으로부터 자유 로울 권리 에 대한 제 8 조 에 는 ‘ 학교 , 유치원 및 학원 에서 체벌 은 금지 된다 ’ 는 문구 를 넣 었 다 . 제 11 조 에서 는 ‘ 학교 의 장 및 교직원 은 학생 의사 에 반하 여 학생 에게 자율 학습 , 방과 후 학교 등 을 강제 해서 는 안 된다 ’ 고 규정 했 다 . 임의 적 인 소지품 검사 도 금지 된다 . 제 15 조 는 ‘ 교직원 은 학생 과 교직원 의 안전 등 을 위해 긴급 한 필요 가 있 는 경우 가 아니 면 학생 의 동의 없이 소지품 검사 를 해서 는 안 된다 ’, ‘ 불 특정 다수 의 학생 을 대상 으로 하 는 일괄 검사 또는 검사 의 목적물 을 소지 하 고 있 을 것 이 라는 합리 적 인 의심 이 없 는 학생 을 대상 으로 하 는 검사 를 해서 는 안 된다 ’ 는 조항 이 포함 됐 다 . 또 양심 · 종교 의 자유 를 위해 학교 에서 특정 종교 교육 을 할 때 에 는 대체 과목 을 반드시 마련 하 도록 했 다 . 학교 배정 에서 도 ‘ 학생 이 특정 종교 를 건학 이념 으로 하 는 학교 를 기피 할 권리 를 보장 하 도록 교육감 이 노력 해야 한다 ’ 고 제시 했 다 . 시 교육청 에 는 학생 인권 침해 시 구제 요청 을 할 수 있 는 학생 인권 위원회 와 학생 인권 옹 호관 을 두 도록 했 다 . 시 교육청 은 학생 인권 조례 를 공개 하 면서 ‘ 학교 생활 교육 혁신 추진 계획 ’ 도 함께 발표 했 다 . 체벌 금지 등 으로 인해 학생 지도 의 어려움 이나 교권 침해 사례 증가 등 문제점 이 지적 된 데 따른 것 이 다 . 생활 지도 가 어려운 학생 에 대한 지원 , 교사 의 생활지 도 권한 명시 와 교권 보호 지원 , 학교 의 생활 교육 역량 강화 지원 , 학교 자치 를 통한 학교 문화 개선 등 총 4 개 영역 으로 구성 됐 다 . 시 교육청 은 이번 학생 인권 조례 초안 과 관련 해 8 일 오후 3 시 서울시 교육 연수원 에서 교원 · 학부모 · 학생 들 을 대상 으로 공청회 를 열 예정 이 다 . 의견 수렴 을 거쳐 9 월 에 는 최종 안 을 만들 어 입법 예고 하 고 11 월 서울시 의회 의 심의 와 의결 을 받 는다는 계획 이 다 . < 디지털 뉴스 팀 > 경향신문 ‘ 오늘 의 핫뉴스 ’ ▶ 강호동 , 출연료 ‘ 회당 1 억 원 ’ 까지 … 참 ▶ 내 남편 사무실 에 또 1 명 의 ‘ 아내 ’… ▶ 어미 곰 , 새끼 곰 죽이 고 자살 … 충격 적 이유 ! ▶ ‘ 변심 한 여친 ’ 집 침입 했 다가 새 남친 과 … ▶ 해외 호텔 서 한 방 에 … 남녀 승무원 , 결국 공식 SNS 계정 [ 경향 트위터 ] [ 미 투데이 ] [ 페이스북 ] [ 세상 과 경향 의 소통 Khross ] - ⓒ 경향신문 & 경향닷컴 ( www . khan . co . kr )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 경향닷컴 은 한국 온라인 신문협회 ( www . kona . or . kr ) 의 디지털 뉴스 이용 규칙 에 따른 저작 권 을 행사 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