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자 회견 ] 친환경 무상급식 활동가 무고 성 고발 , 서장 은 규탄 - 민생 희망 본부 - 참여연대 
 2012 . 09 . 26 ( 10 : 29 : 55 ) 
 CC 20120926 _ 보도 협조 _ 서장은 과 검찰 비판 . hwp [ File Size : 19 . 0 KB ] 
 친환경 무상급식 에 앞장섰 던 야당 의원 들 과 고발 당한 NGO 인사 들 공동 기자 회견 
 “ 서장 은 조직 위원 의 무고 성 고발 규탄 한다 . 서장 은 위원 은 고발 을 즉시 철회 하 라 ! ” 
 “ 모든 아이 는 모두 의 아이 ” “ 우리 아이 들 의 건강 하 고 행복 한 급식 을 위하 여 ! ” 라는 모토 로 친환경 무상급식 의 안정 적 확대 를 호소 해 온 단체 대표 자 및 실무자 들 이 새 누리 당 박근혜 캠프 의 서장 은 조직 위원 ( 현 새 누리 당 동작 갑당 협 위원장 / 전 오세훈 시장 시절 정무 부시장 - 한나라당 수석 부대 변인 ) 에 의해 무더기 로 고발 당했 습니다 . 서장은 은 현재 집권 여당 의 지역 위원장 에 박근혜 캠프 의 조직 위원 을 맡 고 있 는 권력 층 인사 로서 , 당시 총선 후보 로서 유권자 들 의 심판 과 시민 사회 의 공공 적 인 비판 의 대상 이 됨 에 도 무더기 로 비판 적 NGO 인사 들 을 고발 하 여 고발 권 을 남용 한 것 입니다 . 
 9 월 21 일 서울 중앙지 검 공안 1 부 한정 화 검 사실 에서 밝혀온 고발 사실 및 소환 통보 의 개요 는 다음 과 같 습니다 : 선거법 위반 고발 . 9 월 18 일 고발장 제출 해서 9 월 20 일 에 서울 중앙지 검 공안 1 부 925 호 한정 화 검사 에 배당 . 한정화 검 사실 에서 는 9 월 21 일 , 조속히 전원 이 출석 하 여 조사 받 으라고 압박 해 왔 습니다 . 
 - 피고발인 : 배 옥병 ( 친환경 무상급식 풀뿌리 국민연대 상임 대표 ) / 박범 이 ( 참 교육 학부모회 수석 부회장 ) / 이석태 ( 참여연대 공동 대표 , 민변 전 회장 , 변호사 ) / 양재일 ( 언소 주 대표 ) / 김정범 ( 보건 의료 단체 연합 대표 , 의사 ) / 안진걸 ( 참여연대 민생 경제 팀장 / 급식 연대 정책 기획 담당 ) 등 총 6 인 . 
 그런데 , 배 옥병 , 박범 이 , 안진걸 은 친환경 무상급식 연대 활동 과 관련 이 있 다고 해도 왜 이석태 , 양재일 , 김정범 3 인 을 포함 했 는지 는 전혀 알 수 가 없 는 상태 입니다 . 선관위 에서 도 지난 총선 시절 의 총선 유권자 네트워크 및 친환경 무상급식 풀뿌리 국민연대 활동 에 대해서 전혀 시비 를 걸 지 않 았 고 입건 된 이 도 하나 도 없 는 상황 에서 갑작스럽 게 서장 은 조직 위원 이 고발 을 해온 것 입니다 . 또 검찰 은 선관위 에 확인 하 면 무모 한 고발 이 고 전혀 혐의 가 없 다는 것 을 금방 알 수 있 음 에 도 , 부당 하 게 고발 당한 6 인 전원 에 대해서 검찰 출석 을 통보 하 고 출석 을 강권 하 고 있 습니다 . 
 2012 년 3 월 22 일 당시 친환경 무상급식 풀뿌리 국민연대 는 선관위 감시 하 에 ( 선관위 도 문제없 어서 아무 조치 를 취하 지 않 았 음 ) 광화문 이순신 동상 앞 에서 기자 회견 을 통해서 이번 총선 에서 ‘ 유권자 가 꼭 기억 해야 하 고 심판 해야 할 명단 ’ 을 발표 한 바 가 있 습니다 . ( 당시 언론 보도 참조 ) 현행 선거법 상 낙선 운동 이나 심판 운동 은 허용 되 어 있 고 , 그 방법 적 인 제한 만 있 을 뿐 인데 , 기자 회견 을 통한 발표 , 홈페이지 게시 등 은 모두 합법 적 으로 보장 되 어 있 습니다 . 이 는 선관위 뿐 만 아니 라 당시 총선 넷 법률 자 문단 에서 도 아무런 문제 가 없 다고 사전 에 확인 된 사항 이 었 습니다 . 또 당시 서장 은 후보 심판 사유 는 모두 정확 한 근거 를 가지 고 제시 한 것 이 었 습니다 . 
 서장 은 조직 위원 의 뒤늦 은 무더기 고발 도 황당 하 지만 , 선관위 에 확인 해서 각하 처분 을 해도 충분 할 문제 임 에 도 대선 을 앞두 고 주요 시민 사회단체 대표단 및 실무 책임자 들 을 모두 소환 조사 하 겠 다는 검찰 의 태도 도 무리 하 다는 지적 을 피하 기 어려울 것 입니다 . 친환경 무상급식 연대 는 10 월 2 일 오후 변호인 인 이광철 변호사 ( 참여연대 민생 희망 본부 실행 위원 ) 와 함께 실무 책임자 인 안진걸 이 서울 중앙 지검 에 출석 하 여 서장 은 조직 위원 의 고발 과 검찰 의 무리 한 소환 통보 를 적극 적 으로 반박 · 대응 하 고 , 2012 년 4 월 총선 에서 의 유권자 운동 이 매우 합법 적 이 며 정당 한 활동 이 었 음 을 적극 설명 할 예정 입니다 . 
 ○ 지난 총선 때 기자 회견 을 통해 발표 한 친환경 무상급식 연대 의 기억 · 심판 자료 는 아래 와 같 음 . 
 >> 3 . 22 발표 자료 
 서장 은 ( 서울 동작 갑 ) 
 ▪ 오세훈 전 서울 시장 재직 당시 정무 부시장 ( 한나라당 수석 부대 변인 ) 
 - 임기 중 토건 사업 을 적극 주창 하 면서 서울시 채무 증가 라는 오점 을 남김 
 - 친환경 무상급식 을 복지 포퓰리즘 이 라며 오세훈 전 시장 의 나쁜 투표 강행 적극 옹호 
 >> 4 . 4 일 발표 자료 
 서장 은 - 새 누리 당 서울 동작 ( 갑 ) 
 ▪ 오세훈 전 서울 시장 재직 당시 정무 부시장 / 한나라당 수석 부대 변인 
 - 임기 중 토건 사업 , 전시 성 사업 을 적극 주창 . 서울시 채무 폭 증이 라는 큰 잘못 과 오점 을 남김 
 - 친환경 무상급식 을 복지 포퓰리즘 이 라며 오세훈 전 서울 시장 의 오판 에 일조 하 고 , 오세훈 전 시장 의 ' 나쁜 투표 ' 강행 적극 비호 
 ○ 서장 은 전 조직 위원 의 허위사실유포 라는 주장 에 대해 
 - 관련 해서 보 면 , 1 ) 본인 은 2008 년 결합 해 책임 이 없 다고 하 는데 , 그 후 3 년 에 걸쳐 ( 2008 . 5 - 2010 . 6 월 말 ) 정무 실장 , 정무 부시장 이 었 으며 오세훈 전 시장 의 최 측근 으로서 그 책임 에 대해 포괄 적 비판 이 ( 그 3 년 동안 에 도 서울시 는 계속 전시 성 사업 , 토건 사업 , 과잉 홍보 를 공격 적 으로 진행 했으니 ) 충분히 가능 하 고 , 서장 은 개인 도 계속 그런 서울시 의 기조 를 옹호 해 왔 고 ( 언론 인터뷰 등 ) 2 ) 나쁜 투표 강행 당시 에 서장 은 조직 위원 은 한나라당 수석 부대 변인 으로서 나쁜 투표 를 적극 옹호 하 는 성명 등 을 수차례 발표 하 였으니 오세훈 전 시장 의 오판 에 일조 하 고 나쁜 푸 표 강행 을 적극 옹호 했 다는 주장 은 사실 에 매우 부합 합니다 . 
 - 이 부분 에 대해서 는 10 . 2 일 검찰 에 출석 할 때 서장 은 조직 위원 의 당시 행적 에 대한 자료 를 풍부 하 게 모아서 검찰 에 제출 하 고 반박 할 예정 입니다 . 이 사건 에 더 형사 적 책임 이 있 다면 오히려 서장은 의 ‘ 무고 ’ 가 문제 가 될 것 입니다 . ( 본인 의 행적 을 지적 했 더니 그것 을 유언비어 로 몰 아 죄 없 는 이 들 을 고발 ) 
 CC 20120926 _ 보도 협조 _ 서장은 과 검찰 비판 . hwp 
 친환경 무상급식 서장 은 
 Sep 26 , 2012 ( 14 : 08 : 35 ) 
 서장은 ( 전 서울시 정무 부시장 / 현 박근혜 대선 캠프 조직 위원 ) 이 배 옥병 대표 등 친환경 무상급식 운동 을 했 던 시민 단체 대표 들 을 고발 했 고 , 검찰 은 사실 확인 없이 소환 통보 를 해 왔 습니다 . 4 . 11 총선 전 심판 명단 발표 는 선관위 도 인정 한 활동 인데 , 대선 앞두 고 시민 단체 겁주 는 건지 . .. 상식 적 으로 납득 할 수 가 없 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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