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에너지 포럼 , ‘ 그린 뉴딜 ’ 로 온실가스 감축 안 논의 - 대한 건축사 협회 건축사 신문 
 서울 에너지 포럼 , ‘ 그린 뉴딜 ’ 로 온실가스 감축 안 논의 
 미국 · 독일 정책 사례 로 서울시 적용 방안 고민 , 시행 기반 시스템 마련 및 성과 공유 필요 성 제기 임경호 기자 l 승인 2019 . 07 . 01 11 : 40 
 ◆ 뉴욕 시 지난 4 월 ‘ 기후 활성 화 법 ’ 통과 
 2005 년 대비 빌딩 온실가스 배출 량 80 % 감소 안 등 
 그린 뉴딜 정책 에 대한 해외 사례 를 바탕 으로 서울시 에너지 정책 방향 을 논의 하 는 자리 에서 빌딩 의 온실가스 감축 안 이 화두 로 떠올랐 다 . 
 국토연구원 이정찬 책임 연구원 은 6 월 19 일 서울 중구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 회관 에서 열린 ‘ 2019 년 제 1 회 서울 에너지 포럼 ’ 의 발표자 로 나 서 “ 그린 뉴딜 정책 실현 을 위한 효과 적 루트 로 빌딩 의 온실가스 감축 안 이 제기 되 고 있 다 ” 고 밝혔 다 . 이 에 따라 서울시 에 그린 뉴딜 정책 을 적용 할 경우 관련 조례 제정 과 함께 건축 분야 에 대한 ‘ 선택 과 집중 ’ 으로 실행력 을 강화 해 나가 야 한다고 덧붙였 다 . 
 이정찬 책임 연구원 의 주장 은 미국 뉴욕 시 그린 뉴딜 정책 에 바탕 을 둔다 . 뉴욕 시 는 빌딩 온실가스 감축 안 을 그린 뉴딜 정책 의 주요 전략 중 한 가지 로 채택 하 고 , 중대 형 빌딩 의 온실가스 를 2050 년 까지 2005 년 대비 최대 80 % 감축 하 는 ‘ 기후 활성 화 법 ’ 을 지난 4 월 통과 시켰 다 . 2013 년 뉴욕 시 분야 별 온실가스 배출 비중 가운데 ‘ 빌딩 ’ 이 압도 적 1 위 ( 71 %) 를 차지 한 탓 이 다 . 뉴욕 시 는 빌딩 에서 나오 는 온실가스 양 을 줄이 고자 기후 활성 화 법 에 관련 법안 10 개 를 담 았 다 . 
 ‘ 건물 에 너 지 · 배출 성 능실 ’ 설립 과 함께 빌딩 의 연간 에너지 사용량 평가 프로토콜 을 확립 하 는 방안 도 그 중 하나 다 . 뉴욕 시 는 기존 건물 의 온실가스 배출 량 을 제한 할 수 있 는 다양 한 근거 를 마련 하 고 있 다 . 
 건축물 을 짓 거나 기존 건물 을 개 · 보수 할 때 ‘ 지속 가능 한 지붕 구역 ( sustainable roofing zone ) ’ 설치 도 의무 화 했 다 . 지속 가능 한 지붕 구역 은 태양광 전기 발전 시스템 , 그린 루프 ( 녹색 지붕 ) 시스템 또는 이 둘 이 설치 된 지붕 을 뜻 한다 . 그린 루프 시스템 은 생육 배지 , 가공 토 , 여과포 , 내장 배수 시스템 등 이 결합 된 지붕 조합 물 과 추가 적 인 경관 시설물 또는 152 mm 이하 초목 으로 덮인 지붕 덮개 로 정의 돼 있 다 . 뉴욕 시 는 그린 루프 설치 에 따른 부동산세 감면 혜택 을 주 는 한편 그린 루프 영향 등 을 분석 해 향후 정책 운용 에 활용 할 계획 이 다 . 
 건물 에너지 효율 개선 을 위한 재정 지원 안 도 포함 됐 다 . 뉴욕 시 는 재생 가능 에너지 시스템 설치 등 을 위한 펀딩 프로그램 을 실시 해 건물 주가 이행 해야 하 는 건물 개 · 보수 비용 등 을 정부 가 펀딩 프로그램 으로 지원 토록 했 다 . 
 뉴욕 시 는 그린 뉴딜 정책 으로 2030 년 까지 이산화 탄소 배출 량 을 600 만 톤 줄이 고 , 매년 녹색 일자리 2 만 6 천 7 백 여 개 를 창출 할 수 있 을 것 으로 기대 했 다 . 국토연구원 도 지난 5 월 부터 친환경 · 에너지 전환 도시 를 위한 그린 뉴딜 추진 방안 을 연구 하 는 등 국내 상황 에 맞 는 정책 적 토대 를 마련 하 고 있 다 . 
 ◆ 대 규모 에너지 전환 사업 으로 성과 드러내 야 
 독일 , 건물 개 · 보수 시 저리 융자 · 세제 혜택 도 
 녹색 전환 연구소 이유진 연구원 은 미국 의 그린 뉴딜 정책 을 서울시 에 적용 하 기 위한 방안 을 소개 했 다 . 무엇 보다 에너지 전환 정책 필요 성 을 설명 할 수 있 는 담론 체계 구축 이 선행 돼야 한다고 주장 했 다 . 이어 대 규모 사업 을 통해 나타나 는 성과 를 공유 할 필요 성 이 있 는데 , 등대 프로젝트 ( 공공건물 에너지 효율 리모 델 링 ) 나 도시 재생 지구 마을 등 사업 범위 를 마을 에서 동 으로 , 동 에서 구 단위 로 확대 해 에너지 전환 , 온실가스 감축 , 일자리 창출 을 위한 모델 로 삼 아야 한다고 강조 했 다 . 
 더불 어 서울시 는 건물 정책 등 에 공공 자금 을 투자 해 에너지 건축 설계 인력 과 시공 인력 을 양성 하 는 등 정부 차원 의 그린 뉴딜 정책 시행 인력 공급 에 힘써야 한다고 설명 했 다 . 다만 이 처럼 기술 과 역량 을 갖춘 인력 을 양성 해도 좋 은 일자리 를 보장 할 수 없 는 불 확실 성 은 문제 로 남 았 다 . 
 ◆ 신축 보다 기축 온실가스 감축 잠재 량 높 아 
 온실가스 배출 량 확인 시스템 마련 부터 선행 돼야 
 서울시 에너지 정책 위원회 박진희 위원 은 독일 의 에너지 효율 화 정책 을 바탕 으로 서울시 건물 에 너지 정책 방향 을 조언 했 다 . 박 위원 에 따르 면 독일 은 에너지 효율 개선 을 위한 건물 리모 델 링 시 비용 을 정부 에서 일부 부담 하 며 , 융자 도 저리로 지원 된다 . 독일 은 해당 정책 을 건물 에 대한 일종 의 투자 로 바라보 기 도 하 며 , 에너지 정책 과 관련 해 세제 혜택 을 주 는 등 제도 적 지원 이 뒷받침 된다 . 이 를 통해 에너지 를 가장 많이 소비 하 는 건물 부문 을 개선 하 려는 시도 가 이어진다 . 
 한국 에너지 공단 최재동 녹색 센터 장 은 그린 뉴딜 정책 방향 에 동의 하 면서 도 보다 현실 적 인 의견 을 내놓 았 다 . 온실가스 감축 과 관련 해 건물 부문 에 대한 집중 이 필요 하 지만 그런 아젠다 만 으로 는 사업 성공 이 어렵 다는 의견 이 다 . 온실가스 감축 안 시행 도 결국 방법 에 대한 고민 이 필요 한데 신축 보다 기존 건축물 에 대한 투자 가 이뤄져야 한다는 게 최 센터 장 의 주장 이 다 . 그 는 “ 20 년 이상 경과 한 노후 건축물 이 전체 건축물 의 58 . 2 % 를 차지 하 여 , 기축 건물 의 효율 화 를 통한 온실가스 감축 잠재 량 이 높 다 ” 고 말 했 다 . 또 “ 부문 별 온실가스 감축 목표 가 수정 되 며 건물 부문 감축 목표 가 약 2 배 증가 하 는 등 건물 부문 중요 성 이 증대 됐 다 ” 고 덧붙였 다 . 건물 부문 국가 온실가스 감축 률 은 2016 년 당시 18 . 1 % 에서 지난 2018 년 32 . 7 % 로 강화 됐 다 . 
 서울시 대기 정책 과 권민 과장 은 에너지 정책 의 성공 을 위해서 건물 에 대한 집중 적 인 고민 이 필요 하 다고 정리 했 다 . 그 는 “ ( 건물 에너지 효율 개선 을 통해 이익 이 나올 수 있 는데도 ) 과거 처럼 건물 로 더 큰 이익 을 얻 을 기회 ( 부동산 투자 등 ) 를 생각 하 는 게 ( 사업 이 ) 잘 안 되 는 이유 ” 라며 “ 상업 건물 은 연식 이나 온실가스 배출 량 등 에 차등 을 두 는 방법 도 있 지만 , 우선 은 실시간 으로 배출 량 을 확인 해 개선 을 권고 할 수 있 는 시스템 을 만들 어야 한다 ” 고 말 했 다 . 
 한편 제 1 회 서울 에너지 포럼 은 ‘ 도시 형 그린 뉴딜 과 에너지 전환 ’ 을 주제 로 3 시간 동안 진행 됐 다 . 행사 는 서울시 와 서울 연구원 , 국토연구원 이 주최 하 고 서울시 녹색 서울 시민 위원회 , 서울시 에너지 정책 위원회 가 주관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