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오늘 ' 무상급식 예산 ' 재의 요구 ( 종합 ) 
 올해 서울시 예산안 을 둘러싸 고 서울시 와 시 의 회간 논란 이 그치 지 않 고 있 다 . 
 서울시 는 13 일 서울시 의회 가 신설 . 증액 한 예산안 에 대한 재의 를 요구 하 기 로 했 다 . 
 지방 자치 법 107 조 와 108 조 는 " 지방 자치 단체장 은 지방 의회 의결 이 월권 이 거나 법령 에 위반 또는 공익 을 현저히 해친다고 인정 될 경우 와 , 지자체 에서 의무 적 으로 부담 할 경비 를 줄이 는 의결 을 한 경우 20 일 이내 에 재의 를 요구 할 수 있 다 " 고 규정 하 고 있 다 . 
 한문철 서울시 경영 기 획관 은 이날 기자 회견 을 열 고 " 시 의회 가 서울 시장 의 동의 없이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 예산 695 억 원 등 예산 을 임의 로 증액 하 고 , 새로운 비용 항목 을 설치 한 것 은 불법행위 로 인해 원천 무효 " 라며 " 시장 의 예산 편성 권 을 침해 하 고 있 어 재의 를 요구 한다 " 고 밝혔 다 . 
 이어 " 시 의회 가 서해 뱃길 사업 예산 752 억 원 을 전액 삭감 해 양화대교 구조 개선 공사 가 전면 중단 되 면서 사고 위험 이 높 은 상황 " 이 면서 " 이 밖 에 다른 사업 들 의 예산 도 삭감 해 시민 들 의 불편 과 신용 도 하락 이 우려 된다 " 고 덧붙였 다 . 
 서울시 가 ' 불법 삭감 ' 이라고 주장 하 는 사업 은 ▲ 서해 뱃길 사업 ▲ 한 강지 천 수변 공원 조성 사업 ▲ 바이오 메디컬 펀드 조성 사업 ▲ 홀로 사 는 노인 안심 프로젝트 ▲ 시책 추진 업무 추진 비 등 이 다 . 
 서울시 는 이 같 은 재의 요구 가 받아들여 지 지 않 을 경우 재 의결 후 20 일 이내 로 대 법원 에 제소 하 는 등 법 적 대응 하 기 로 했 다 . 
 앞서 지난해 12 월 30 일 서울시 는 시 의회 가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 예산 등 새로운 예산 을 증액 하 고 , 서울시 시책 사업 예산 을 전액 삭감 하 자 지난 4 일 대법원 제소 도 불사 하 겠 다는 방침 을 밝혔 다 . 
 ◈ 서울시 의회 민주당 " 무 책임 한 정치 공세 " 비 난 
 이 에 대해 서울시 의회 민주당 은 " 예산안 재의 요구 는 무 책임 한 정치 공세 " 라며 강 도 높 게 비난 했 다 . 
 시 의회 민주당 은 이날 보도 자료 를 내 고 " 재의 요구 는 의회 의 예산 심의 · 확정 권 을 정면 으로 부인 하 는 부정행위 이 자 의회 의 존립 자체 를 부정 하 는 반 헌법 적 행위 " 라며 " 대권 을 염두 에 둔 오세훈 시장 이 시정 은 내팽개친 채 정당 판 에 끼 어 자신 의 몸값 을 올리 려 하 고 있 다 " 고 주장 했 다 . 
 이어 " 예산안 을 집행 하 지 않 겠 다는 것 은 지방 재정법 3 조 의 관리 의무 를 방조 하 는 것 " 이 라며 " 예산 집행 을 계속 거부 할 경우 서울 시내 초등학생 18 만 명 이 친환경 무상급식 혜택 을 받 지 못하 고 , 중증 장애 인 2 천 명 에 대한 활동 지원 서비스 가 끊기 는 등 피해 가 발생 한다 " 고 강조 했 다 . 
 시 의회 민주당 은 당내 의원 들 의 의견 을 수렴 하 는 대로 예산안 재의 요구 를 처리 할 방침 이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