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고령 층 의 실물 자산 비중 이 높 은 것 을 감안 해 토지 를 담보 로 한 연금 제도 도입 이 검토 되 고 있 다 . 사회 전반 적 인 고령 화 실태 를 포함 해 자산 보유 현황 , 정부 정책 과 노인 복지 제도 , 해외 사례 등 을 통해 국내 도입 에 대한 필요 성 전반 을 살펴보 고 있 다 . 23 일 국토 교통부 에 따르 면 주택 연금 처럼 고령 층 의 소득 안전망 확보 를 위해 6 월 부터 다음 달 까지 연구 용역 을 진행 하 고 12 월 도입 방 안 에 대한 최종 보고 를 결정 한다 . 그 동안 금융 권 을 포함 해 관련 업계 에서 는 토지 연금 제도 의 필요 성 을 거론 했 다 . 한국은행 은 ' 인구 고령화 가 금융 산업 에 미치 는 영향 ' 이 라는 보고서 를 통해 고령 층 비중 이 높 아 지 면서 가계 금융 자산 중 보험 과 연금 등 에 대한 수요 가 높 아 질 것 이 라고 분석 했 다 . © News 1 방은영 디자이너 즉 잔여 수명 이 많 은 노년 초기 인 75 세 이전 까지 는 주식 과 연금 펀드 를 통해 수익 을 높이 고 75 세 이후 에 는 안정 성 위주 의 예금 과 연금 보험 , 부동산 등 으로 자산 을 구성 할 것 이 라는 분석 이 다 . 현재 연구 용역 이 진행 중 인 토지 연금 은 주택 연금 이나 농지 연금 과 비슷 한 구조 다 . 고령자 가 토지 를 담보 로 공공 기관 이 보증 하 면 은행 등 금융 기관 의 대출 로 연금 을 받 는 구조 다 . 계약자 가 사망 하 면 토지 를 처분 하 거나 비축 해 그동안 의 지급액 을 상환 한다 . 토지 연금 의 롤 모델 이 되 는 주택 연금 은 소유 주택 을 담보 로 연금 을 매달 받 는 것 이 다 . 지난 2007 년 출시 해 10 년 째 인 주택 연금 가입자 는 올해 7 월 짜 지 약 4 만 6000 여 명 에 달한다 . 주택 연금 의 가입자 가 매년 늘어나 는 것 은 살 던 주택 을 팔 지 않 고 그대로 그 집 에 살 면서 일정 기간 연금 을 받 을 수 있 다는 것 이 다 . 또 부부 중 한 사람 이 먼저 사망 해도 나머지 한 사람 이 살 아 있 는 동안 연금 액 변동 없이 100 % 동일 한 금액 을 받 을 수 있 다 . 국가 가 보증 하 는 상품 이 기 때문 에 연금 지급 이 중단 될 위험 도 없 다 . 부부 모두 사망 해 원리금 을 정산 할 때 도 연금 지급 총액 이 집값 을 초과 해도 잔여 대출금 상환 을 상속인 에 데 청구 하 지 않 는다 . 토지 연금 도 비슷 한 구조 를 띄울 것 으로 보인다 . 다만 기존 부동산 담보 연금 과 다른 점 은 LH ( 한국 토지 주택 공사 ) 가 담보 로 맡긴 토지 를 비축 한다는 점 이 다 . 토지 연금 을 LH 가 운영 하 는 토지 은행 과 연계 하 는 방안 도 검토 된다 . 토지 은행 은 토지 를 미리 확보 해 공 적 인 목적 으로 적 기 에 공급 하 기 위해 마련 된 시스템 이 다 . 국토 부 관계자 는 " 상반기 에 토지 연금 도입 에 대한 연구 용역 을 추진 했 고 연말 까지 연구 결과 를 토대 로 내년 초 시범 사업 을 통해 도입 여부 를 확정 할 것 " 이 라며 " 고령 층 의 소득 안정 망 을 확보 하 기 위한 것 " 이라고 설명 했 다 . 전문가 들 은 토지 연금 도입 에 찬성 하 면서 도 국내 정서 상 땅 을 넘기 는 것 에 거부 감 을 느낄 수 있 는 점 을 감안 해 상품 구조 를 짜 야 한다고 조언 한다 . 함영진 부동산 114 리서치 센터 장 은 " 정부 가 토지 연금 의 도입 을 고민 하 는 것 은 급속 한 고령화 가 진행 되 는 가운데 노인 빈곤층 이 심각 해 지 고 있 어서 다 " 며 " 부유층 을 대상 으로 하 는 것 이 아니 기 때문 에 주택 연금 처럼 세제 혜택 을 주 면서 소규모 필지 대상 이 적당 할 것 " 이라고 말 했 다 . 한편 주택 연금 은 가입 때 등록 면허세 , 지방 교육세 , 농어촌 특별세 면제 , 제 산세 감면 , 대출 이 자 비용 소득 공제 등 의 세제 혜택 을 본다 . 부부 가운데 한 사람 만 60 세 를 넘 으면 가입 이 가능 하 고 부부 기준 으로 9 억 원 이하 1 주택 소유자 이 거나 다 주택 자라 더라도 보유 주택 합산 가격 이 9 억 원 이 이하 는 가입 할 수 있 다 . 자료 원 : 뉴스 1 코리아 2017 . 10 . 23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