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 첫 고발인 ' 임지봉 교수 " 박병대 전 법원 행정 처장 , 인사 모 동향 파악 , 대 응방 안 문 건 작성 지시 " - 법률 방송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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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승태 ' 첫 고발인 ' 임지봉 교수 " 박병대 전 법원 행정 처장 , 인사 모 동향 파악 , 대 응방 안 문 건 작성 지시 " 
 승인 2018 . 06 . 22 19 : 46 
 참여연대 사법 감시 센터 소장 인 임지봉 서강대 법학 전문 대학원 교수 가 21 일 오전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 재판 거래 ’ 의혹 등 법원 행정 처 의 사법 행정 권 남용 의혹 과 관련 해 고발인 자격 으로 조사 를 받 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 중앙 지검 으로 출석 하 고 있 다 . 
 [ 법률 방송 뉴스 ]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 사법 행정 권 남용 ' 의혹 을 수사 중 인 서울 중앙 지검 특수 1 부 ( 신자용 부장 검사 ) 가 21 일 ' 첫 고발인 ' 으로 서강대 로스쿨 교수 인 임지봉 참여연대 사법 감시 센터 소장 을 불러 조사 했 다 . 
 오전 10 시 부터 밤 11 시 넘 는 시간 까지 13 시간 넘 는 시간 동안 고강 도 조사 를 받 은 임지봉 교수 는 법률 방송 뉴스 와 의 인터뷰 에서 " 13 시간 넘 는 검찰 조사 를 받 았 다 " 며 " 고 발 내용 에 대해서 상세 하 게 진술 했 다 " 고 밝혔 다 . 
 특히 임 교수 는 대 법원 법원 행정 처 의 이른 바 ' 재판 거래 ' 행위 가 왜 직권 남용 죄 에 해당 하 는지 , 법원 자체 특별 조사단 이 열 어 본 410 개 의 문건 외 에 추가 증거 수집 이 왜 필요 한지 , 재판 거래 등 이 왜 실제로 이뤄졌 다고 보 는지 등 을 검찰 에 설명 했 다고 밝혔 다 . 
 다음 은 임 교수 와 의 일문일답 이 다 . 
 - 어제 조사 잘 받 으셨 나요 . 
 - 검찰 에서 주로 어떤 점 을 소명 하 셨 습니까 . 
 - 양승태 전 대법원장 과 임종헌 전 법원 행정 처 차장 등 이 피고발인 으로 돼 있 는 거 죠 . 
 왜냐하면 3 차 보고서 를 보 면 박병대 전 처장 이 국제 인권법 연구회 내 의 소모임 인 ‘ 인 사모 ( 인권 과 사법 제도 소모임 ) ’ 동향 파악 과 대 응방 안 에 관한 문건 작성 을 지시 했 다는 얘기 가 나옵니다 . 박병대 전 법원 행정 처장 도 법원 행정 처 심의 관 에게 법원 행정 처 직무 가 아닌 의무 없 는 일 을 시키 는 ‘ 직권 남용 ’ 한 것 이 기 때문 에 직권 남용 죄 추가 고발 했 습니다 . 
 - 박병대 전 법원 행정 처장 을 이전 에 는 왜 추가 고발 하 지 않 았 는지요 . 
 그런데 저희 들 고발 하 고 나 서 나온 3 차 보고서 에 는 박병대 전 법원 행처 장 이 행정 처장 으로 있 으면서 인사 모 ( 국제 인권법 연구회 소모임 ) 의 동향 파악 과 그 다음 에 대 응방 안 에 대한 문건 을 작성 하 도록 지시 했 다는 등 의 내용 이 있 었 어서 이번 에 박병대 전 법원 행정 처장 을 피고발인 으로 추가 하 게 된 것 입니다 . 
 - 검찰 에 고발 한 이유 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 하 셨 는지 궁금 합니다 . 
 상고 법원 반대 등 양승태 대법원 의 방침 이나 정책 에 반하 는 주장 과 활동 을 하 는 개인 이나 단체 에 대해서 감시 하 고 , 사찰 하 고 , 또 견제 하 고 제압 하 려 하 죠 . 예 를 들 어서 활동 중단 을 권고 한다든지 , 심지어 그게 안 되 면 징계 까지 도 고려 한다는 식 으로 대 응방 안 을 한 것 이 문건 에 작성 돼 있 습니다 . 
 그것 은 헌법 적 으로 는 판사 개인 이나 단체 등 의 표현 의 자유 를 침해 하 고 , 또 법원 내부 여론 을 조작 하 는 그러 한 일 들 입니다 . 형법 적 으로 는 문건 작성 을 지시 한 것 자체 가 의무 없 는 일 을 법원 행정 처 심의 관 에게 직권 남용 해서 하 게 한 것 이 기 때문 에 직권 남용 죄 에 해당 한다고 봅니다 . 
 두 번 째 로 2 차 보고서 에 는 원세훈 재판 에 관한 재판 거래 의혹 만 있 었 죠 . 3 차 보고서 에 여러 가지 많이 추가 됐었 는데요 . 그 와 관련 해서 원세훈 재판 대표 적 으로 보 면 요 . 대법원 에서 1 심 부터 항소심 , 파 기환 송심 까지 계속 재판부 의 동향 을 파악 해서 청와대 에 보 고 하 고 , 또 판결 과 관련 해서 대응 문건 을 작성 하 고 그런 게 나오 죠 . 
 또한 , 상고 법원 을 위해서 청와대 에 유화 적 인 접근 을 시도 하 죠 . 그런 내용 의 문건 을 심의 관 이 작성 했 는데 , 그 작성 을 지시 한 것 도 재판 거래 의혹 을 살 수 있 는 문건 의 작성 지시 를 한 것 으로 직권 남용 죄 라고 봅니다 . 
 문제 는 세 번 째 입니다 . 실제로 재판 거래 를 위해서 재판 간섭 을 했 느냐 , 실행 행위 로 나아갔 느냐 인데요 . 조사 보고서 나 혹은 법원 행정 처 가 열 어 본 파일 에 는 그 내용 이 없 어요 . 그래서 그렇지만 그 부분 과 관련 해서 재판 거래 를 한 것 같 은 의혹 을 살 수 있 는 정황 들 은 굉장히 많이 나오 거든요 . 
 그것 과 관련 해서 양승태 대법원 법 원행 정처 에서 일 이 터지 자 2 만 여 개 파일 긴급 삭제 했잖아요 . 그 파일 들 도 뭔가 비리 가 있 으니까 긴급 삭제 했 을 수 도 있 기 때문 에 그 파일 들 도 다 열 어 봐라 , 그럼 거기 에 재판 거래 의혹 을 뒷받침 하 는 그러 한 증거 들 이 있 을 수 있 다 , 또 법원 이 열 어 본 410 개 파일 에 는 특정 키워드 를 넣 어 가지 고 잡 은 것 이 잖아요 . 키워드 에 잡히 지 않 은 파일 중 에 재판 거래 의혹 과 관련 한 내용 이 들어간 문건 들 이 충분히 있 을 수 있 다 , 다른 파일 들 도 열 어 봐라 , 그래서 성역 없 는 철저 한 수사 를 해라 , 라고 의견 을 얘기 했 습니다 . 
 - 특별히 더 중점 적 으로 얘기 하 신 부분 이 있 다면요 . 
 중간 에 외교부 가 아주 이례 적 으로 “ 이것 은 한 일 관계 고려 한 신중 한 판단 을 해야 한다 ” 는 식 으로 의견서 를 법원 에 냅니다 . 그래서 대법원 이 파 기 환송 도 해 놓 고 재 상고심 에 대해서 재판 을 안 내리 는 것 도 재판 남용 아니 겠 습니까 . 강제 징용 자 분 들 지금 기다리 다가 2 분 빼 고 는 다 돌아가 셨 어요 . 그 사건 에 대한 의혹 이 많이 의심 이 되 는 사건 이 라서 , 그 사건 에 대해서 사실 관계 를 철저히 확인 해 달 라고 구두 고발 했 습니다 . 
 - 임 교수 님 고발 에 검찰 의 반응 은 어땠 는지 궁금 합니다 . 
 - 출국 금지 , 압수수색 등 강제 수사 가능 성 은 어떻 게 보 십니까 . 
 현재 로서 는 3 차 보고서 등 에 는 임종헌 전 법원 행정 처 차장 이 가장 문건 작성 과 관련 한 지시 를 많이 내린 것 으로 나와 있 어서 검찰 이 그 를 핵심 인물 이 라고 본 것 같 습니다 . 그래서 일단 임종헌 전 법원 행정 처 차장 에 대해서 출국 금지 검찰 에서 한 것 같 고요 . 앞 으로 수사 의 진행 상황 에 따라서 출국 금지 라든지 , 혹은 심지어 영장 청구 라든지 이런 것 으로 이어질 수 도 있 겠 죠 . 
 # 임지봉 # 양승태 # 재판 거래 
 서재 황 2018 - 06 - 23 08 : 54 : 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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