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 뉴시스 】 1300 억 원 대의 ' 딱지 어음 . 수표 ' 를 발행 해 유통 한 일당 에게 실형 이 선고 됐 다 . 서울 중앙 지법 형사 2 단독 구회근 판사 는 유령 회사 를 설립 한 뒤 딱지 어음 . 수표 를 발행 해 유통 한 혐의 ( 부정수표 단속 법 위반 ) 등 으로 기소 된 김 모씨 등 7 명 에게 징역 1 ~ 5 년 의 실형 을 선고 했 다고 17 일 밝혔 다 . ' 딱지 어음 ' 이 란 고의 적 으로 부도 를 낼 계획 을 세우 고 발행 . 유통 하 는 어음 의 총칭 으로 , 검찰 이나 경찰 이 범죄 에 사용 된 불법 어음 을 가리키 는 속어 다 . 보통 ' 딱지 어음 . 수표 ' 를 발행 하 는 사 기단 들 은 정상 적 인 거래 로 신용 을 쌓 은 뒤 대량 의 어음 용지 를 교부 받 아 백지상태 로 ' 어음 사기 유 통단 ' 에 헐 값 에 넘긴다 . 정상 적 인 어음 으로 보이 지만 어음 발행 후 지급 자 가 자취 를 감춰 버리 기 때문 에 결국 최종 소비자 가 피해 를 입 게 된다 . 재판부 는 " 피고인 들 이 발행 . 유통 시킨 부도 수표 의 금액 이 거액 이 고 , 결제 능력 이 없 는 유령 회사 명의 로 부도 수표 를 남발 해 유통 시킴 으로써 선의 의 피해자 들 을 양산 할 가능 성 이 아주 높 다 " 고 판시 했 다 . 재판부 는 이어 " 피고인 들 은 재범 의 가능 성 이 높 으며 , 유가 증권 에 관한 유통 질서 를 심각 하 게 교란 시킬 우려 가 있 다 " 고 설명 했 다 . 김 씨 등 은 2004 년 ~ 2006 년 까지 50 여 개 회사 명의 로 320 억 원 대 딱지 수표 와 1000 억 원 대 딱지 어음 을 발행 한 혐의 로 기소 됐 다 . 김선주 기자 saki @ newsis . 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