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재판부 는 최 씨 에 대해 검찰 등 이 기소 한 공소사실 19 개 혐의 중 2 개 혐의 를 제외 하 고 모두 유죄 또는 일부 유죄 로 인정 했 다 . 징역 20 년 선고 는 사실상 재판부 로서 는 유죄 로 인정 된 부분 에 대해 최대치 형 을 선고 한 것 으로 해석 된다 . 재판 부도 ' 뇌물죄 에 대해 대법원 양형 기준 이 꾸준히 강화 됐 다 ' 며 ' 대 법원 양형 기준 을 적용 해도 무기 징역 이나 11 년 이상 유기 징역 이 권고 형 ' 이라고 중형 선고 이유 를 설명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