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사 임금 체불 · 자격 미달 업체 난립 으로 얼룩진 ' 방과 후 학교 ' 에 법 적 근거 갖춰 진다 
 시행 된 지 14 년 이 지나 도록 아무런 법 적 근거 를 갖추 지 못한 채 운영 되 며 만성 적 인 강사 임금 체불 과 자격 미달 업체 의 난립 과 같 은 부작용 이 야기 된 ' 방과 후 학교 ' 에 마침내 법 근거 가 갖춰 진다 . 
 지난 2006 년 교육부 총리 시절 방과 후 학교 를 처음 도입 한 더불 어 민주당 김진표 의원 은 방과 후 학교 운영 을 보완 할 ' 초중 등 교육법 일부 개정 법률안 ' 을 16 일 대표 발의 했 다 . 
 방과 후 학교 는 정규 수업 이 끝난 뒤 공교육 테두리 내 에서 다양 한 교육 프로그램 을 제공 하 겠 다는 취지 로 지난 2006 년 도입 됐 다 . 전체 초 · 중 · 고 의 절반 이상 이 운영 중 인 방과 후 학교 는 ' 사교육 을 잡 겠 다 ' 는 본래 의도 에 반해 , 해 를 거듭 하 며 쌓인 문제 로 골머리 를 앓 고 있 다 . 
 방과 후 학교 대행 업체 들 의 난립 으로 인해 강사 임금 체불 , 저질 교구 유통 등 교육 의 질 하락 은 물론 강사 임금 체불 과 같 은 노동 · 인권 문제 가 불거진 것 이 다 . 
 실제로 수도 권 을 중심 으로 영업 중 인 일부 위탁 업체 에서 300 명 이상 의 소속 강사 에서 임금 을 미지급 하 는 문제 가 발생 했 다 . 지난해 연말 부터 올 초 까지 피해 가 속출 했 지만 , 경기도 교육청 과 학교 는 이 문제 를 해결 하 지 못했 다 . 
 방과 후 학교 에 대한 법 적 근거 가 부족 하 다 보 니 일선 기관 들 이 섣불리 문제 해결 에 나서 지 못했 기 때문 이 다 . 방과 후 학교 는 법률 적 근거 를 갖추 지 못한 채 , 교육부 고시 에 의지 해 시행 되 는 실정 이 다 . 
 법률 을 대신 해 전국 시도 교육청 과 한국교육개발원 이 공동 제작 한 ' 방과 후 학교 운영 가이드라인 ' 과 ' 방과 후 학교 운영 길라잡이 ' 에서 세부 적 인 사항 을 정하 고 있 지만 , 강제성 이 없 어 교육 현장 의 애 로 사항 을 해결 하 지 못하 고 있 다 . 
 김 의원 이 발 의 한 법안 에 는 초중 등 교육법 의 신설 조항 을 만들 어 교육부 장관 이 방과 후 학교 의 과정 과 내용 에 관한 기본 적 인 사항 을 정하 도록 했 고 , 교육감 은 교육부 장관 이 정한 범위 내 에서 지역 의 실정 에 적합 한 과정 과 내용 을 정하 게 명시 했 다 . 
 또 학교 의 장 은 방과 후 학교 의 효율 적 인 운영 을 위해 학교 운영 위원회 의 심의 또는 자문 을 거쳐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요건 을 갖춘 자 에게 방과 후 학교 의 운영 에 관한 업무 를 위탁 할 수 있 도록 했 다 . 자격 요건 을 강화 해 기준 미달 의 업체 가 난립 하 는 것 을 막 겠 다는 취지 다 . 
 이 와 함께 방과 후 학교 의 운영 을 위탁 할 때 에 위탁 의 내용 과 위탁 계약 기간 , 조건 및 해지 등 을 포함 해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사항 이 포함 된 위탁 계약서 를 작성 토록 했 다 . 
 위탁 계약 체결 이후 관리 를 강화 하 는 실질 적 조치 도 담겼 다 . 개정안 에 따르 면 학교장 은 방과 후 학교 운영 을 위탁 받 은 자 가 위탁 계약서 에 따라 방과 후 학교 를 제대로 운영 하 는지 지 도 · 감독 해야 한다 . 
 김 의원 은 " 미국 유학 시절 학부모 들 이 학교 를 찾 아 아이 들 과 자연 스럽 게 뛰어놀 고 , 음악 · 미술 등 특기 교육 을 스스로 시키 는 모습 을 보 며 방과 후 학교 에 대한 영감 을 받 았 다 " 며 " 교육부 총리 가 된 뒤 방과 후 학교 를 도입 했 는데 최근 수업 프로그램 을 대행 하 는 업체 가 늘어나 면서 강사 들 이 저 임금 · 임금 체불 에 시달리 거나 질 이 떨어지 는 교구 사용 으로 피해 를 입 는 사례 를 접하 게 됐 다 " 고 말 했 다 . 
 이어 " 제도 보완 이 시급 하 다고 판단 해 법 적 근거 를 마련 하 게 됐 다 " 고 입법 취지 를 설명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