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한 고려대 국제 대학 원장 , 前 외교부 차관 북한 은 지난 16 일 김계관 외무성 제 1 부상 ( 차관 ) 을 통해 이른바 ‘ 리비아 핵 폐기 방식 ’ 을 비난 하 고 미국 과 의 정상 회담 취소 를 위협 하 는 특유 의 벼랑 끝 전술 을 동원 했 다 . 김 부상 은 특히 존 볼턴 백악관 국가 안보 보좌관 을 비롯 한 미국 고위 관리 들 의 선 ( 先 ) 핵 폐기 후 ( 後 ) 보상 , 완전 하 고 검증 가능 하 며 불가역 적 인 비핵화 ( CVID ) , 생 · 화학 무기 까지 포함 한 폐기 요구 등 에 대해 맹공 을 퍼부 었 다 . 이 에 대해 18 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은 “ 리비아 모델 은 생각 하 는 모델 이 전혀 아니 다 ” 고 화답 했 다 . 그 는 북한 이 비핵화 에 합의 한다면 체제 를 보장 하 고 한국 을 본보기 로 삼 아 잘 살 게 해 줄 것 이 라고 했 다 . 그러 면서도 “ 카다피 모델 은 ( 리비아 에 대한 ) 완전 초토화 였 다 . 만약 ( 비핵화 ) 합의 를 이루 지 못하 면 그 ( 리비아 ) 모델 이 출현 할 것 이 다 ” 고 했 다 . 말 로 는 리비아 모델 을 부정 했 지만 , 실제로 는 리비아 모델 을 재 확인 한 것 이 다 . 그러나 북한 이 미 · 북 정상 회담 에서 비핵화 원칙 에 반대 할 의사 가 없 는 이상 리비아 모델 은 단기 적 으로 큰 의미 가 없 다 . 볼 턴 보좌관 이 말 한 리비아 모델 의 핵심 은 ‘ 선 핵 폐기 , 후 보상 ’ 이 었 는데 , 트럼프 대통령 이 이 를 적용 하 지 않 겠 다고 한 것 은 북한 이 요구 하 는 ‘ 단계 적 이 고 동시 적 인 비핵화 ’ 수용 가능 성 을 내비친 것 이 다 . 그러 면서 북한 이 비핵화 의 조건 으로 내세운 군사 적 위협 제거 와 체제 보장 중 에서 체제 보장 을 약속 했 다 . 이제 북한 은 군사 적 위협 제거 를 위한 구체 적 답변 을 미국 에 요구 할 것 이 다 . 더욱이 중국 과 두 차례 정상 회담 을 통해 자신감 을 얻 은 북한 은 중국 의 ‘ 지원 ’ 을 등 에 업 고 공세 적 태도 를 강화 해 나갈 것 이 다 . 현재 와 같 은 추세 가 계속 된다면 오 는 6 월 12 일 미 · 북 정상 회담 이 예정 대로 개최 되 더라도 ‘ 단기 적 성공 , 중 장기 적 실패 ’ 로 끝날 확률 이 높 다 . 정상 회담 에서 미국 트럼프 대통령 과 북한 김정은 위원장 은 한반도 비핵화 와 군사 적 위협 제거 및 체제 보장 을 맞바꾸 는 ‘ 역사 적 합의 ’ 에 이를 것 이 다 . 대북 ( 對北 ) 제재 완화 를 시사 하 는 단계 적 · 동시 적 주고받 기 에 합의 하 면 리비아 모델 은 달나라 얘기 처럼 들리 게 된다 . 합의 내용 이 매우 추상 적 이 어서 후속 회담 이 불가피 할 것 이 다 . 추상 적 합의 를 구체 적 인 행동 으로 옮기 는 과정 은 단계 적 이 고 동시 적 인 비핵화 이행 단계 마다 공전 ( 空轉 ) 을 거듭 할 가능 성 이 크 다 . 한반도 비핵화 가 북한 비핵화 와 달리 한국 에 대한 미국 의 핵우산 제거 를 포함 한다는 사실 이 드러날 것 이 고 , 대북 군사 적 위협 제거 가 결국 은 주한 미군 의 지위 와 한 · 미 동맹 의 존속 여부 와 직결 되 는 사안 이 라는 사실 도 세상 에 알려질 것 이 다 . 북한 비핵화 와 한반도 평화 체제 를 맞바꾸 는 게 우리 의 바람 이 지만 , 북한 이 생각 하 는 평화 체제 는 미 · 북 평화 협정 체결 이 쟁점 으로 부상 할 것 이 다 . 북한 이 대화 테이블 로 나오 게 된 것 은 중국 의 성실 한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 이행 , 미국 의 대북 군사력 사용 위협 , 그리고 우리 정부 의 대북 설득 과 압박 이 합쳐진 결과 다 . 최근 이 세 가지 전선 에 이상기류 가 생기 고 있 다 . ‘ 차이 나 패 싱 ’ 을 염려 한 중국 의 대북 접근 , 11 월 중 간선거 에 미 · 북 정상 회담 을 이용 하 고 싶 은 트럼프 대통령 의 정략 적 사고 , 미 · 북 정상 회담 의 ‘ 단기 적 성공 ’ 을 남북 관계 개선 에 활용 하 고 싶 은 우리 정부 의 조급 함 이 합쳐질 경우 북 핵 ( 北 核 ) 폐기 를 통한 한반도 평화 와 번영 은 더욱 더 요원 해질 것 이 다 . 22 일 한 · 미 정상 회담 이 이러 한 이상기류 를 차단 하 는 만남 이 되 길 기대 한다 . [ 문화 닷컴 바로 가 기 | 문화일보 가 직접 편집 한 뉴스 채널 | 모바일 웹 ] [ Copyright ⓒ munhwa . com ' 대한민국 오후 를 여 는 유일 석간 문화일보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 구독 신청 : 02 ) 3701 - 555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