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자료 ] ‘ 코로나 19 법률 상담 Q & A ’ 발간 새창 으로 읽 기 자료 문 의 공 보 이 사 양소영 변호사 ( 010 - 5398 - 5078 ) 수석 대변인 허 윤 변호사 ( 010 - 3051 - 3551 ) 대 변 인 김영미 변호사 ( 010 - 5710 - 0210 ) 대 변 인 이충 윤 변호사 ( 010 - 3790 - 2195 ) 담당 팀 인권 팀장 변 혜 연 ( 02 - 2087 - 7730 ) 보 도 자 료 ( 제 50 - 92 호 , 2020 . 4 . 27 . ) ‘ 코로나 19 법률 상담 Q & A ’ 발간 대한 변호사 협회 ( 협회 장 이찬희 ) 가 ‘ 코로나 19 법률 상담 Q & A ’ 를 발간 한다 . 대한 변호사 협회 는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 19 ( 이하 ‘ 코로나 19 ’) 발생 이후 , 대구 · 경북 지역 을 위해 마스크 1 만 장 을 기증 하 고 , 전 회원 을 대상 으로 성금 을 모금 해 전달 하 는 등 국가 적 재난 상황 극복 에 일조 하 고자 노력 하 였 다 . 또 ‘ 코로나 19 대책 법률 지원 TF ’ 를 구성 해 코로나 19 로 야기 되 는 각종 법률 적 분쟁 해결 에 대하 여 국민 에게 도움 을 주 는 것 과 더불 어 관련 법률 상담 을 수행 하 는 회원 도 활용 할 수 있 도록 ‘ 코로나 19 법률 상담 Q & A ’ 를 제작 하 였 다 . 코로나 19 법률 상담 Q & A 는 △ 임대차 관계 △ 여행 , 행사 등 계약 취소 △ 허위 , 과장 광고 로 인한 계약 관계 △ 임시 폐쇄 , 경영 악화 등 회사 경영 관계 △ 유급 휴가 , 휴업 보상 , 특별 연장 근로 허가 , 가족 돌봄 휴가 , 고용 유지 지원금 등 근로관계 △ 해외 체류 , 여행 및 국제 , 외교 관계 △ 형사 문제 △ 배 · 보상 문제 △ 보험 문제 △ 인권 침해 문제 △ 학습 비용 반환 , 강의 동영상 지재 권 문제 등 현재 코로나 19 로 제기 되 고 있 는 각 분야 별 실제 법률 상담 사례 를 기초 로 한 법률 검토 내용 으로 이루어져 있 다 . 이 는 대한 변호사 협회 홈페이지 ( koreanbar . or . kr ) 에 게시 하 여 , 누구 나 쉽 게 접근 할 수 있 도록 할 예정 이 다 . Q & A 집 의 상담 내용 은 관련 판례 와 법령 해석 에 대한 실무 의견 및 회원 의견 을 수렴 하 여 향후 증보판 도 지속 적 으로 발간 한다 . 대한 변호사 협회 ( 협회 장 이찬희 ) 는 코로나 19 로 고통 받 고 있 는 국민 의 법률 문제 해결 에 법률 상담 Q & A 가 유용 하 게 쓰이 길 기원 하 며 , 앞 으로 도 국민 건강 의 안전 을 확보 하 고 국가 적 위기 상황 을 극복 하 는 데 최선 을 다 해 협조 하 고 노력 할 것 이 다 . # 붙임 : 코로나 19 법률 상담 Q & A e - book <- 클릭 하 여 바로 가 기 2020 . 4 . 27 . 대한 변호사 협회 협회 장 이 찬 희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