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29 / 경제 / 지방 중소기업 입찰 참가 확대 
 행정 안 전부 는 중소기업 의 입찰 참가 기회 를 확대 하 는 것 을 주요 내용 으로 하 는 개정 된 지방 자치 단체 계약 예규 를 4 월 2 일 부터 시행 한다고 28 일 밝혔 다 . 
 개정 된 예규 에 따르 면 지방 중소기업 의 입찰 참가 기회 를 확대 하 기 위해 100 억 원 미만 공사 의 적격 심사 에서 중소기업 에게 상대 적 으로 불리 한 자산 회전율 평가 를 폐지 하 는 등 경영 상태 평가 를 완화 키로 했 다 . 또 2 억 원 미만 기술 용 역 에서 는 입찰 참가자 가 재무 평가 · 신용 평가 등 을 선택 할 수 있 도록 개선 했 다 . 
 지방 중소 업체 와 공사 근로자 를 보호 하 기 위한 방 안 으로 는 공사 대금 지급시 계약 상대자 와 하도급자 에게 노무 비 전용 계좌 를 개설 토록 해 , 공사 근로자 임금 지급 내역 을 관리 하 는 한편 공사 기간 연장 시 현장 관리비 · 건설 장비 유휴 비 등 간접비 지급 기준 을 명확히 하 고 , 기성 금지 급 후 에 도 원자재 가격 급등 과 같 은 불가피 한 사유 가 발생 하 면 선금 을 추가 지급 할 수 있 도록 바꿨 다 . 
 디자인 우수 기업 육성 을 통해 도시 미관 과 품격 , 공공 디자인 의 수준 을 높이 기 위해 디자인 관련 사업 에 대한 계약 제도 ( 협상 에 의한 계약 ) 를 신설 했 다 . 
 독창성 등 이 요구 되 는 디자인 관련 사업 의 계약 은 2 단계 로 평가 하 며 1 차 평가 는 수행 경험 등 에 의한 통과 방식 으로 , 2 차 평가 는 디자인 의 창의 성 등 에 대한 정성 평가 를 확대 하 되 , 평가 의 공정 성 을 높이 기 위하 여 평가 결과 를 공개 하 게 된다 . 
 이 밖 에 도 시설 공사 에서 특허 나 신기술 을 반영 하 는 경우 무분별 한 특허 · 신 기술 의 반영 및 사업비 증가 를 방지 하 기 위해 유사 기술 과 비교 검토 하 는 등 사전 검증 을 의무 화 시켰 다 . 입찰 및 계약 시 지금 까지 의 소수점 처리 방법 으로 인한 민원 및 분쟁 을 사전 에 예방 하 기 위해 소수점 다섯째 자리 반올림 을 적용 하 고 , 시공 비율 등 의 합계 처리 방법 을 신설 하 는 등 소수점 평가 방법 을 명확히 했 다 . 또 원가 계산 및 원가 검토 용역 기관 의 부정행위 에 대한 제재 규정 도 마련 했 다 . 
 노병찬 행정 안 전부 지방 재정 세제 국장 은 “ 최근 지방 중소기업 의 수주 율 하락 으로 입찰 참가 기회 가 점차 축소 되 고 있 는 악순환 구조 를 개선 하 기 위해 지방 계약 예규 를 개정 한다 ” 며 “ 앞 으로 도 경제 상황 등 을 고려 해 지방 중소기업 에 대한 지원 방안 을 적극 발굴 할 계획 ” 이 라고 말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