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시행령 은 15 일 까지 입법 예고 한 뒤 법제처 심사 , 관계 부처 협의 및 국무총리실 규제 개혁 위원회 심사 등 을 거쳐 다음 달 초 시행 될 예정 이 다 . 행정 예고 마감 기간 ( 2 일 ) 직후 인 5 일 부터 시행 에 들어간 안전 진단 고시 와 는 달리 절차 가 약간 더 까다롭 다 . 재건축 규제 에 대한 정부 의지 가 확고 한 만큼 이달 셋째 주 이후 전격 시행 될 가능 성 도 배제 할 수 없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