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 131 호 건강 보험 행위 급여 · 비 급여 목록 표 및 급여 상대 가치 점수 」 일부 개정 등록 일 2017 - 07 - 25 [ 최종 수정 일 : 2017 - 07 - 26 ] 담당자 - 구성자 ( ☎ 044 - 202 - 2734 ) , 담당 부서 - 보험 급여 과 보건복지부 고시 제 2017 - 131 호 「 국민 건강 보험법 시행령 」 제 21 조제 2 항 · 3 항 및 「 국민 건강 보험 요양 급여 의 기준 에 관한 규칙 」 제 8 조제 2 항 부터 제 5 항 까지 , 제 9 조제 1 항 , 제 11 조제 1 항 , 제 12 조제 2 항 및 제 13 조 제 1 항 · 제 3 항 에 의한 「 건강 보험 행위 급여 · 비 급여 목록 표 및 급여 상대 가치 점수 」 ( 보건복지부 고시 제 2017 - 127 호 , 2017 . 7 . 10 . ) 를 다음 과 같이 개정 · 발령 합니다 . 2017 년 7 월 25 일 보건복지부 장관 1 . 주요 내용 : 한방 침술 관련 산정 지침 개정 2 . 시행 일 : 2017 . 8 . 1 . 부터 ========== 보건복지부 고시 제 2017 - 131 호 「 국민 건강 보험법 시행령 」 제 21 조제 2 항 · 제 3 항 및 「 국민 건강 보험 요양 급여 의 기준 에 관한 규칙 」 제 8 조제 2 항 부터 제 5 항 까지 , 제 9 조제 1 항 , 제 11 조제 1 항 , 제 12 조제 2 항 및 제 13 조제 1 항 ․ 제 3 항 에 의한 「 건강 보험 행위 급여 ․ 비 급여 목록 표 및 급여 상대 가치 점수 」 ( 보건복지부 고시 제 2017 - 127 호 , 2017 . 7 . 10 . ) 를 다음 과 같이 개정 ․ 발령 합니다 . 2017 년 7 월 25 일 보건복지부 장관 「 건강 보험 행위 급여 ․ 비 급여 목록 표 및 급여 상대 가치 점수 」 일부 개정 건강 보험 행위 급여 ․ 비 급여 목록 표 및 급여 상대 가치 점수 일부 를 다음 과 같이 개정 한다 . 제 1 편 제 2 부 제 14 장 한방 시술 ( 施術 ) 및 처 치료 ( 處置 料 ) [ 산정 지침 ] ( 2 ) 를 다음 과 같이 한다 . ( 2 ) 침술 은 1 일 3 종 이내 로 산정 하 되 「 하 - 3 」 내지 「 하 - 8 」 , 「 하 - 10 」 의 침술 은 최대 2 종 까지 만 산정 한다 . 부 칙 이 고시 는 2017 년 8 월 1 일 부터 시행 한다 . = = = = = = = = = = = = = = = = = = = = = ========================= 건강 보험 행위 급여 · 비 급여 목록 표 및 급여 상대 가치 점수 」 신구 조문 대비 표현 행 개 정 안 제 1 편 행위 급여 ․ 비 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 가치 점수 제 2 부 행위 급여 목록 ․ 상대 가치 점수 및 산 정지 침제 1 편 행위 급여 ․ 비 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 가치 점수 제 2 부 행위 급여 목록 ․ 상대 가치 점수 및 산정 지침 제 14 장 한방 시술 ( 施術 ) 및 처 치료 ( 處置 料 ) 제 14 장 한방 시술 ( 施術 ) 및 처 치료 ( 處置 料 ) [ 산정 지침 ] ( 1 ) ( 2 ) 침술 은 1 일 3 종 이내 로 산정 하 되 「 하 - 3 」 내지 「 하 - 8 」 , 「 하 - 10 」 의 침술 은 2 종 이상 시술 하 더라도 주 ( 主 ) 된 침술 은 소정 점수 를 산정 하 고 , 제 2 의 침술 은 소정 점수 의 50 % 만 산정 한다 . ( 산정 코드 세 번 째 자리 에 7 로 기재 ) ( 3 ) ～( 9 ) [ 산정 지침 ] ( 1 ) ( 2 ) 침술 은 1 일 3 종 이내 로 산정 하 되 「 하 - 3 」 내지 「 하 - 8 」 , 「 하 - 10 」 의 침술 은 최대 2 종 까지 만 산정 한다 . ( 3 ) ～( 9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