락 </ td >< td align =" LEFT " valign =" MIDDLE " rowspan =" 1 "> 한 발 의 5 개 발가락 모두 의 발가락뼈 일부 를 잃 었 을 때 또는 뚜렷 한 장해 를 남긴 때 에 해당 </ td >< td align =" CENTER " valign =" MIDDLE " rowspan =" 1 "> 20 %</ td ></ tr >< tr >< td align =" CENTER " valign =" MIDDLE " rowspan =" 1 "> 정신 행동 </ td >< td align =" LEFT " valign =" MIDDLE " rowspan =" 1 "> 정신 행동 에 뚜렷 한 장해 가 남 아 대중교통 을 이용 한 이동 , 장보기 등 의 기본 적 사회 활동 을 혼자 서 할 수 없 는 상태 에 해당 </ td >< td align =" CENTER " valign =" MIDDLE " rowspan =" 1 "> 40 %</ td ></ tr >< tr >< td align =" CENTER " valign =" MIDDLE " rowspan =" 1 "> 합계 </ td >< td align =" LEFT " valign =" MIDDLE " rowspan =" 1 "> </ td >< td align =" CENTER " valign =" MIDDLE " rowspan =" 1 "> 115 %</ td ></ tr ></ tbody ></ table > 
 3 . 판단 
 이하 본소 및 반소 를 함께 판단 한다 . 
 가 . 촬영 행위 및 대구 가톨릭 대학교 병원 신체 감정 보완 결과 의 증거 채택 여부 
 1 ) 피 고는 , 원고 가 이 사건 소송 진행 과정 에서 불법 적 으로 피고 의 실제 생활 을 촬영 하 여 증거 로 제출 함 으로써 대구 가톨릭 대학교 병원 신체 감정 보완 결과 에 도 영향 을 미치 게 되 었 는바 , 위 와 같 은 원고 의 촬영 행위 는 피고 의 초상 권 및 인격 권 을 침해 하 는 불법행위 에 해당 하 므로 그 결과 가 담긴 CD 는 증거 로 채택 될 수 없 고 , 대구 가톨릭 대학교 병원 신체 감정 보완 결과 또한 위법 한 것 이 되 어 증거 로 채택 될 수 없 다고 주장 한다 . 
 2 ) 사람 은 누구 나 자신 의 얼굴 기타 사회 통념 상 특정 인임 을 식별 할 수 있 는 신체 적 특징 에 관하 여 함부로 촬영 또는 그림 묘사 되 거나 공표 되 지 아니하 며 영리 적 으로 이용 당하 지 않 을 권리 를 가지 는데 , 이러 한 초상권 은 우리 헌법 제 10 조 제 1 문 에 의하 여 헌법 적 으로 도 보장 되 고 있 는 권리 이 다 . 또한 헌법 제 10 조 는 헌법 제 17 조 와 함께 사생활 의 비밀 과 자유 를 보장 하 는데 , 이 에 따라 개인 은 사생활 활동 이 타인 으로부터 침해 되 거나 사생활 이 함부로 공개 되 지 아니할 소극 적 인 권리 는 물론 , 오늘날 고도 로 정보 화 된 현대 사회 에서 자신 에 대한 정보 를 자율 적 으로 통제 할 수 있 는 적극 적 인 권리 도 가진다 ( 대법원 1998 . 7 . 24 . 선고 96 다 42789 판결 참조 ) . 그러므로 초상 권 및 사생활 의 비밀 과 자유 에 대한 부당 한 침해 는 불법행위 를 구성 하 는데 , 위 침해 는 그것 이 공개 된 장소 에서 이루 어 졌 다거나 민사 소송 의 증거 를 수집 할 목적 으로 이루 어 졌 다는 사유 만 으로 는 정당 화 되 지 아니한다 . 한편 위 와 같 은 침해 행위 로 인하 여 달성 하 려는 이익 , 즉 원고 의 경우 이 사건 에서 승소 함 으로써 손해 배상 책임 을 면하 여 얻 는 재산 상 이익 , 허위 또는 과장 된 청구 를 밝혀내 어야 할 소송 에서 의 진실 발견 이 라는 이익 , 부당 한 보상 책임 을 면함 으로써 보험료 를 낮출 수 있 다는 보험 가입자 들 의 공동 이익 등 이 있 고 , 이 는 피고 의 초상 권 및 사생활 의 비밀 과 자유 와 충돌 하 는 이익 이 된다 . 이 처럼 초상권 이나 사생활 의 비밀 과 자유 를 침해 하 는 행위 를 둘러싸 고 서로 다른 두 방향 의 이익 이 충돌 하 는 경우 에 는 구체 적 사안 에서 의 사정 을 종합 적 으로 고려 한 이익 형량 을 통하 여 위 침해 행위 의 최종 적 인 위법성 이 가려진다 . 이러 한 이익 형량 과정 에서 , 첫째 침해 행위 의 영역 에 속하 는 고려 요소 로 는 침해 행위 로 달성 하 려는 이익 의 내용 및 그 중대 성 , 침해 행위 의 필요 성 과 효과 성 , 침해 행위 의 보충 성 과 긴급 성 , 침해 방법 의 상당 성 등 이 있 고 , 둘째 피해 이익 의 영역 에 속하 는 고려 요소 로 는 피해 법익 의 내용 과 중대 성 및 침해 행위 로 인하 여 피해자 가 입 는 피해 의 정도 , 피해 이익 의 보호 가치 등 이 있 다 . 그리고 일단 권리 의 보호 영역 을 침범 함 으로써 불법행위 를 구성 한다고 평가 된 행위 가 위법 하 지 않 다는 점 은 이 를 주장 하 는 사람 이 증명 하 여야 한다 ( 대법원 2006 . 10 . 13 . 선고 2004 다 16280 판결 참조 ) . 
 3 ) 살피 건대 , 원고 의 직원 이 이 사건 에서 피고 의 후 유장 해 정도 에 대한 증거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