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 협 , 치료 난이 도 높 은 복합 질환 가진 중증 환자 대부분 [ 쿠키 건강 ] 대형 병원 외래 에 작 은 병 · 의원 에서 치료 해야 할 가벼운 질환 을 앓 는 환자 가 몰리 는 것 을 줄이 기 위해 환자 부담 을 가중 시키 겠 다는 것 은 국민 들 에게 부담 만 가중 시킬 뿐 실효 성 을 거두 기 힘든 정책 이 라는 비판 이 제기 됐 다 . 대한 병원 협회 가 보건 복지 부 의 외래 경증 본인 부담 률 조정 과 관련 해 제시 한 참고 자료 를 분석 한 결과 , 지난 2005 년 ~ 2009 년 까지 5 년 동안 상급 종합 병원 외래 의 경우 48 % 환자 증가 가 있 었 고 , 이 에 따라 외래 진료비 는 90 . 2 % 증가 한 것 으로 나타났 다 . 환자 증가 율 보다 진료비 증가 율 이 2 배 에 가까워 가격 이 다소 비싸 더라도 환자 들 은 상급 종합 병원 을 더 찾 는 것 으로 해석 할 수 밖 에 없 다는 지적 이 다 . 즉 상급 종합 병원 의 경우 가격 탄력 성 이 낮 다는 것 을 복지 부가 제시 한 자료 에서 쉽 게 확인 할 수 있 어 이 를 간과 한 채 정부 정책 을 그대로 추진 할 경우 대형 병원 에서 수술 을 받 아야 할 외래 환자 까지 그 부담 을 고스란히 떠안 을 수 밖 에 없 다는 것 이 병 협 측 의 분석 이 다 . 특히 상급 종합 병원 외래 에서 작 은 병 · 의원 에서 치료 해야 할 가벼운 질환 을 앓 는 환자 는 거의 없 다는 점 을 꼽 았 다 . 병 협 이 상급 종합 병원 관계자 들 을 상대 로 조사 한 결과 , 상급 종합 병원 외래 의 경우 주로 치료 난이도 가 높 은 복합 경증 질환 을 가진 암 환자 와 같 은 중증 환자 나 고령 환자 가 대부분 이 라는 것 . 상급 종합 병원 외래 를 찾 는 대다수 의 환자 는 중증 질환 을 치료 하 는 과정 에서 경증 질환 에 걸려 같 은 병원 에서 치료 를 받 은 것 일 뿐 , 감기 처럼 가벼운 질환 만 을 치료 하 기 위해 상급 종합 병원 외래 를 찾 는 환자 는 거의 없 다는 부연 이 다 . 병 협 은 이런 상황 에서 환자 부담 을 높여 상급 종합 병원 외래 이용 을 억제 하 는 정책 을 펼 경우 중증 질환 으로 진료비 부담 이 높 은 환자 들 에게 더 큰 짐 을 지우 는 결과 만 초래 하 게 될 것 이 라고 진단 했 다 . 또한 ‘ 의원 다 빈도 상병 50 개 질환 ’ 을 보 더라도 환자 들 이 경증 질환 만 을 치료 하 기 위해 상급 종합 병원 을 찾 지 않 는다는 근거 는 쉽 게 찾 을 수 있 다고 강조 했 다 . 복지 부가 ‘ 외래 경증 본인 부담 률 조정 관련 참고 자료 ’ 중 하나 로 제시 한 ‘ 의 원급 다 빈도 상병 50 개 목록 ’ 을 보 면 상급 종합 병원 점유 율 은 1 . 9 % 에 불과 하 고 의원 급 점유 율 이 87 . 3 % 를 차지 하 고 있 다는 설명 이 다 . 병 협 은 집단 개원 ( 대형 의원 ) 과 상급 종합 병원 모두 와 경쟁 관계 에 있 는 종합 병원 및 병원 외래 의 경증 환자 이용 을 억제 할 경우 경쟁력 이 취약 해져 종합 병원 의 경우 심각 한 경영난 에 빠져 줄 도산 에 직면 할 수 밖 에 없 다고 우려 했 다 . 종합 병원 의 경우 2005 년 ~ 2009 년 까지 5 년 간 외래 진료비 증가 율 은 62 . 5 % 로 , 상급 종합 병원 의 90 . 2 % 에 크 게 못 미치 고 있 다는 것 이 다 . 의원 의 입원 구성비 증가 에 도 주목 했 다 . ‘ 병원 은 입원 , 의원 은 외래 ’ 란 대 의 명제 를 내걸 고 있 으면서 의원 의 입원 억제 문제 는 전혀 언급 하 고 있 기 않 기 때문 으로 의원 의 경우 2001 년 9 . 2 % 정도 였 던 입원 구성비 가 2009 년 도 에 13 . 1 % 로 확대 됐 다고 제시 했 다 . 병 협 은 이번 복지부 의 정책 이 건강 보험 재정 위기 를 상급 종합 병원 외래 환자 에게 떠넘기 려는 것 으로 보이 지만 , 실제로 는 의원 및 약국 환자 이 용량 증가 와 대형 병원 이나 병원 보다 짧 은 의원 의 처방 일수 로 건강 보험 재정 부담 이 오히려 더 늘어날 것 으로 추계 하 면서 정부 정책 의 실효 성 에 의문 을 던졌 다 . 이 에 진료 의뢰 및 회송 체계 와 본인 부담 율 을 연계 하 는 것 이 최상 의 대안 이 될 것 이 라고 주장 했 다 . 상급 종합 병원 에서 어느 정도 진료 를 받 은 후 안정기 에 있 다고 의사 가 판단 한 환자 에 대해 이 내용 을 의사 가 설명 하 고 일차 의료 기관 이용 을 권하 자는 제안 이 다 . 이후 회송 센터 를 통해 일차 의료 기관 으로 회송 되 면 환자 의 본인 부담 율 을 낮추 고 상급 종합 병원 계속 이용 을 원하 면 본인 부담 율 을 높이 자는 안 이 다 . 아울러 일 차 의료 기관 에서 적정 시기 에 진료 를 의뢰 하 지 않 는 경우 정부 조사 로 압박 하 고 회송 율 이 높 은 상급 종합 병원 에 는 인센티브 를 주 는 방식 이 현실 적 으로 최상 의 대안 이 될 것 이 라고 덧붙였 다 . 병 협 은 대형 병원 의 경증 환자 집중 문제 는 합리 적 으로 해결 해야 할 과제 임 에 는 틀림없 으나 이 에 대한 대안 은 대형 병원 을 이용 하 는 경증 환자 의 실상 을 정확히 파악 하 고 합리 적 인 회송 체계 등 시스템 을 구축 하 는 것 이 무엇 보다 도 먼저 해결 돼야 할 것 이 라고 거듭 촉구 했 다 . 국민 일보 쿠키 뉴스 제 휴사 / 메디 포 뉴스 이성호 기자 lee @ medifonews . com < GoodNews paper ⓒ 국민 일보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