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계속 되 는 혹한 으로 수도 계량기 동파 사고 가 속출 하 면서 책임 소재 를 둘러싼 다툼 도 적 지 않 다 . 일반 가정 에서 동파 사고 가 났 을 때 책임 은 누가 져야 할까 . 법원 은 주택 관리 책임 이 누구 에게 있 는지 를 따져 손해배상 책임 을 가린다 . 법원 관계자 는 18 일 “ 집 주인 이 동파 사고 를 미연 에 방지 할 수 없 을 정도 로 세입자 가 관리 를 허술 하 게 했 다면 세입자 에게 책임 이 있 고 , 책임 소재 를 분명히 따지 기 어려울 때 는 집 주인 이 포괄 적 인 관리 책임 을 져야 한다 ” 고 말 했 다 . 최근 3 층 주택 집 주인 홍모 씨 는 수 도 계량기 가 세 차례 나 동파 되 자 3 층 및 옥상 세입자 전모 씨 를 상대 로 23 만 여 원 의 손해 배상 을 청구 했 다 . 법원 은 홍 씨 가 사전 에 동파 방지 를 요구 하 는 내용 증명 을 전 씨 에게 보냈 고 , 계량기 가 있 던 옥상 은 3 층 을 통해서 만 출입 이 가능 했 던 점 을 들 어 세입자 의 손해 배상 책임 을 인정 했 다 . 재판부 는 “ 세입자 는 점유 기간 중 계량기 가 파손 되 지 않 도록 관리 할 주 의 의무 가 있 다 ” 고 밝혔 다 . 다른 주택 세입자 김 모씨 역시 최근 베란다 수도 밸브 를 잠그 지 않 아 동파 사고 를 유발 했 다는 이유 로 소송 을 당했 고 , 법원 판결 로 보수비 10 여 만 원 을 집 주인 에게 배상 해야 했 다 . 반면 법원 은 세입자 가 직접 원인 을 제공 하 지 않 았 을 경우 집 주인 에게 포괄 적 인 관리 책임 을 묻 고 있 다 . 건물 2 층 을 임차 해 레스토랑 을 운영 하 던 김 모 씨 는 얼마 전 3 층 외벽 의 수도관 이 동파 돼 흐른 물 로 벽지 와 타일 이 벗겨지 는 등 120 여 만 원 의 재산 피해 를 입 었 다며 소송 을 제기 했 다 . 재판부 는 “ 비록 예년 보다 훨씬 낮 은 기온 이 었 다 하 더라도 임대인 은 건물 내부 배관 이 동파 되 지 않 도록 적절히 관리 해야 하 고 동파 됐 을 경우 신속히 복구 할 책임 이 있 다 ” 며 세입자 의 손 을 들 어 줬 다 . 그렇 다면 새 집 에 이사 하 기 전 누수 가 발생 해 집 주인 이 입주 를 미루 다 동파 사고 가 났 을 경우 책임 은 누구 에게 물어야 할까 . 법원 은 주택 인도 절차 를 밟 지 않 았 을 경우 주택 을 관리 할 의무 는 시 행사 에 있 다며 시 행사 의 관리 책임 을 인정 하 고 있 다 . 안 의근 기자 < GoodNews paper ⓒ 국민 일보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