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 부사관 아내 와 불 륜 중징계 , 전역 후 소송 … 법원 " 처벌 적 법 " 
 동료 부사관 아내 와 의 불륜 이 들통 나 중징계 를 받 은 육군 부사관 이 전역 후 사단장 을 상대 로 행정소송 을 제기 했 다가 패소 했 다 . 
 인천 지법 행정 2 부 ( 부장 판사 · 김예영 ) 는 육군 중사 출신 A 씨 가 모 사단장 을 상대 로 낸 징계 처분 취소 소송 에서 원고 의 청구 를 기각 했 다고 7 일 밝혔 다 . 
 유부남 인 A 씨 는 2015 년 부터 모 사단 에서 중사 로 근무 했 는데 , 지난해 동료 부사관 의 부인 과 수시로 모바일 메시지 를 주고받 으며 불륜 을 저질렀 다 . 
 이 들 의 불륜 은 지난해 5 월 들통 이 났 고 , 2 개월 뒤 소속 부대 사단장 은 징계 위원회 의결 을 거쳐 A 씨 에게 정직 1 개월 의 중징계 를 내렸 다 . 
 A 씨 는 징 계 가 부당 하 다며 항고 했으나 , 받아들여 지 지 않 자 현역 부적합 판정 을 받 고 전역 한 뒤 행정소송 을 제기 했 다 . 
 A 씨 는 재판 과정 에서 " 군인 업무 와 관련 이 없 는 사생활 에 관한 문제 이 고 , 불 륜 기간 도 2 개월 에 불과 했 다 " 며 " 징 계 로 인해 현역 부적합 심사 를 받 아 전역 처분 을 받 게 된 점 등 을 고려 하 면 재량 권 을 일탈 · 남용 한 것 으로 위법 하 다 " 고 주장 했 다 . 
 하지만 재판부 는 " 원고 는 같 은 부대 부사관 의 배우자 와 부 적절 한 관계 를 형성 해 군인 으로서 지켜야 할 품위 유지 의무 를 위반 했 고 , 그 관계 의 정도 가 원고 주장 처럼 가볍 거나 단순히 소극 적 인 대응 에 그친 것 으로 보이 지 않 는다 " 며 " 품위 유지 의무 위반 정도 가 결코 가볍 지 않 다 " 고 판단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