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운동 권 이나 재야 및 평민 당 을 비롯 한 야당 일각 에서 는 이 규정 을 두 고 전근대 적 인 ' 연좌제 ' 의 재연 이 라고 공격 하 였 다 . 그러 면서 마치 이런 법조문 은 현대 법 체계 에 있 어서 는 안 되 는 일 처럼 정부 를 매도 하 였 다 . 그러나 외국 에 도 범인 은닉죄 ㆍ도주방조죄 등 은 있 다 . 사회 공공질서 를 유지 하 기 위해서 는 주민 들 의 참여 와 협조 를 강제 할 필요 가 있 기 때문 이 다 . 하물며 세계 에서 유례 를 찾아볼 수 없 는 호전 적 인 북한 정권 과 대치 하 고 있 는 한국 의 실정 에서 북한 의 정보망 을 차단 하 고 활동 중 인 남파 간첩 및 고정간첩 을 체포 하 는 일 은 바로 우리 자신 의 평화 와 안정 에 직결 되 는 문제 다 . 이것 을 마치 정부 가 야당 이나 민주 인사 를 탄압 하 기 위한 악법 규정 으로 매도 하 고 우리 나라 법제 가 전근대 적 인 것 처럼 악선전 하 는 것 은 인권 상황 개선 에 도 별로 도움 이 되 지 않 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