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제 비용 부과 · 징수 규칙 개정 · 시행 으로 현실 화 태안 해양 경찰서 ( 서장 정태경 ) 는 해양 오염 사고 시 원인 이 되 는 행위 를 한자 등 에게 부과 되 는 방제 비용 을 9 월 부터 약 3 배 인상 해 부과 한다고 전했 다 . 그 동안 우리나라 는 해경 에게 방제 작업 을 한 경우 민간 의 약 30 % 수준 인 함정 연료비 와 자재 비 등 의 실비 정도 만 방제 비용 으로 받 아 왔 다 . 그러나 전 세계 적 으로 오염 원인자 부담 원칙 ( PPP , Polluter Pay Principle ) 이 엄격 하 게 준 수 되 고 있 으며 , 민간 에서 방제 작업 을 한 경우 와 의 형평 성 을 맞출 필요 성 이 제기 되 어 왔 다 . 이 에 해경 은 방제 비용 을 민간 수준 으로 인상 하 고 방제 비용 산정 에 대한 구체 적 인 세부 기준 을 마련 하 고자 「 방제 비용 부과 ․ 징수 규칙 ( 국민 안 전처 예규 ) 」 을 지난 6 월 30 일 개정 * 하 였으며 , 2 개월 간 홍보 및 유예 기간 을 거쳐 9 월 1 일 부터 본격 적용 할 방침 이 다 . 새롭 게 적용 되 는 주요 내용 은 다음 과 같 다 . 우선 , 방제 비용 산정 시 외부 전문가 를 과반수 로 하 는 ‘ 방제 비용 산정 위원회 ’ 의 심의 를 통해 방제 조치 과정 에 대한 적정 성 을 평가 하 고 , 공정 하 고 합리 적 인 방제 비용 을 산정 토록 하 였 다 . 또한 , 선박 , 항공기 에 대한 사용료 를 신설 하 여 , 장비 취득 단가 와 내용 연수 , 정비 비 , 관리비 , 감가상각비 등 을 고려 해 선박 , 항공기 , 유회 수기 등 방제 장비 에 대한 사용료 를 산정 토록 하 였 다 . 방제 작업 에 투입 된 인력 에 대해서 는 종전 에 시간 외 · 야간 ․ 휴일 수당 만 산정 하 였으나 , 사고 규모 가 커 방제 대책 본부 가 구성 될 경우 에 는 당해 방제 대책 본부 에 참여 한 사람 에 대한 정규 근무 시간 인건비 를 포함 토록 하 였 다 . 다만 , ‘ 유류 오염 손해 배상 보장 법 ’ 또는 “ 환경 오염 피해 배상 책임 및 구제 에 관한 법률 ” 에 따라 의무 보험 가입 * 적용 을 받 지 않 는 영세 한 소형 선박 등 에 대해서 는 고의 또는 중대 과실 이 아닌 경우 종전 과 같이 실비 수준 으로 부과 할 방침 이 다 . 태안 해경 관계자 는 , “ 이번 방제 비용 현실 화 조치 로 오염 원인자 부담 원칙 이 강화 됨 에 따라 , 해양 수산 종사자 스스로 해양 오염 사고 를 줄이 겠 다는 의식 변화 로 이어지 기 를 바란다 . ” 라고 말 했 다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