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대학교 비정규직 교수 노동조합 에 오 신 것 을 환영 합니다 . 대구 대학 교비 정규 교수 노동조합 에 오 신 것 을 환영 합니다 . - < 성명 > 정리 해 고 ・ 비정규직 ・ 노조 탄압 분쇄 하 자 ! 노동 악법 철폐 하 고 노동법 개정 하 자 ! 
 < 성명 > 정리 해 고 ・ 비정규직 ・ 노조 탄압 분쇄 하 자 ! 노동 악법 철폐 하 고 노동법 개정 하 자 ! 
 2017 . 05 . 01 10 : 44 
 대 구 대 분회 	 조회 수 : 701 
 전국 교수 연구자 시국 회의 
 - 광화문 6 인 의 고공 단식 노동자 들 의 투쟁 을 지지 하 고 엄호 한다 ! 
 대선 후보 들 의 방송 토론 과 그 뒷이야기 가 뉴스 를 덮 고 있 던 지난 14 일 , 6 명 의 노동자 들 이 광화문 네 거리 의 광고탑 에 올라 고공 단식 농성 을 시작 했 다 . 갑작스레 쌀쌀 해진 날씨 에 , 불과 몇 주 전 까지 만 해도 민주주의 와 정의 의 승리 의 함성 으로 가득 했 던 그곳 에 , 수년 간 계속 된 투쟁 으로 벼랑 끝 에 몰린 노동자 들 이 목숨 을 건 농 성 을 다시 시작 한 것 이 다 . 길 게 는 지난 십 여 년 간 정리 해 고 , 불법 하청 , 노조 탄압 등 으로 일상 을 빼앗긴 노동자 들 이 촛불 민중 이 일상 으로 돌아간 그곳 에 외롭 게 다시 섰 다 . 우리 는 정리 해 고 ・ 비정규직 ・ 노동 악법 철폐 와 노동법 전면 재 ・ 개정 , 그리고 노동 3 권 완전 쟁취 를 주장 하 며 고공 농성 중 인 “ 노동자 ・ 민중 생존 권 쟁취 를 위한 투쟁사 업장 공동투쟁위 원회 ” ( 이하 공투위 ) 에 무한 한 지지 와 연대 의 의지 를 보낸다 . 또한 대권 주자 들 을 비롯 한 정치 권 에 추상 적 이 고 모호 한 대답 이 아니 라 투쟁 중 인 노동자 들 의 요구 를 실현 할 구체 적 인 대안 을 즉각 제시 해야 할 것 을 강력히 촉구 하 는 바 이 다 . 
 황사 바람 과 빗줄기 속 에 편히 앉 을 틈 도 없 는 허공 위 에서 목숨 을 건 고공 단식 농성 을 시작 한 6 명 의 노동자 들 은 동양 시멘트 , 세종 호텔 , 아사히 글라스 , 콜트 콜 텍 , 하이텍 알씨 디 코리아 , 그리고 현대 자동차 등 에서 사 측 의 부당 노동 행위 에 맞서 수년 간 투쟁 을 계속 해 온 조합원 들 이 다 . 불법 적 정리 해고 와 사내 하청 , 용역 을 동원 한 노조 파괴 , 정규직 전환 거부 등 사 측 이 그동안 저질러온 부당 노동 행위 는 노동자 들 의 오랜 투쟁 에 도 불구 하 고 해결 이나 근절 된 기미 를 보이 지 않 고 있 다 . 재벌 과 유착 해 사익 을 추구 하 고 국정 을 파탄 에 이르 게 한 부패 정권 을 민중 의 힘 으로 끌 어 내린 지금 까지 도 사 측 은 어떠 한 전향 적 태도 도 보이 고 있 지 않 다 . 
 농성 중 인 노동자 들 이 자신 들 의 당면 문제 만 을 해결 하 기 위해 광고탑 에 오른 것 은 결코 아니 다 . 이 들 은 자신 과 동료 노동자 들 이 사 측 의 부당 노동 행위 로 인해 지난 수년 간 겪 어야 만 했 던 경제 적 고통 과 비 인간 적 처우 가 어느 특정 기업 들 만 의 문제 가 아니 라 무 차별 적 대량 해고 와 일방 적 이 고 상시 적 인 구조 조정 이 일상 화 되 고 비정규직 이 대대 적 으로 양산 되 어 경제 적 양극 화 가 심화 되 고 있 는 우리 사회 모두 의 문제 임 을 온몸 으로 주장 하 고 있 는 것 이 다 . 그간 기업 들 이 자행 해 온 위장 도 급 과 부당 해고 , 고소 고발 및 복수 노조 조항 을 이용 한 노조 탄압 , 위장 폐업 과 공장 이전 을 통한 대 규모 정리 해고 등 은 모두 법 의 테두리 를 교묘 하 게 넘나들 며 발생 한 것 으로 , 결국 불의 하 고 미비 한 국가 의 노동 관련 법 제도 가 노동자 들 을 옥죄 고 있 는 것 이 다 . 게다가 기업 들 은 노동자 들 이 힘겨운 투쟁 끝 에 얻 어 낸 국가 의 행정 적 ・ 법 적 명령 마저 도 거부 하 고 시간 을 끌어왔 고 , 많 은 수 의 노동자 들 이 안타깝 게 도 극단 적 인 선택 을 하 고 말 았 다 . 
 1 천만 에 육박 하 고 있 는 비정규직 노동자 의 수와 21 세기 에 도 건재 하 고 있 는 전근대 적 인 부당 노동 행위 와 관행 들 은 노동법 및 관련 제도 의 근본 적 인 개혁 없이 는 결코 해결 될 수 없 다 . 그러나 선거 를 앞두 고 들떠 있 는 정치 권 과 유권자 들 의 바람 과 는 달리 , 정권 교체 만 으로 이미 피폐 해질 대로 피폐 해진 노동 환경 이 개선 될 것 이 라고 믿 는 것 은 투쟁 중 인 노동자 들 에겐 희망 고문 에 불과 하 다 . 정의당 을 예외 로 하 면 , 주요 정당 들 의 노동 관련 공약 들 은 추상 적 이 거나 비 현실 적 이 며 심지어 4 차 산업 혁명 운운 하 는 기업 우선 공약 들 과 상충 되 기 도 한다 . 게다가 이 노동 악법 들 은 대부분 소위 진보 정권 이 라 불리 던 시기 에 만들 어 진 것 아니 었 던가 ? 따라서 설령 정권 이 교체 되 더라도 노동자 들 의 고통 은 계속 될 수 밖에 없 을 것 임 을 노동자 들 은 너무나 잘 알 고 있 기 에 목숨 을 건 투쟁 을 통해 정치 권 과 국민 들 에게 다시 호소 하 고 있 는 것 이 다 . 
 공투위 가 “ 박근혜 를 파 면 시키 고 열 어 낸 정치 공간 에서 조차 노동자 ・ 민중 의 처절 한 삶 의 외침 은 외면 ” 당하 고 있 으며 , 촛불 과 함께 불타올랐 던 “ 노동 악법 을 끝장내 라는 노동자 ・ 민중 의 처절 한 요구 ” 가 20 일 앞 으로 다가온 “ 대통령 선거 의 화려 한 말잔치 에 휘둘려 전혀 주목 받 지 못하 는 절망 적 인 상황 ” 에서 벼랑 끝 에 몰린 심정 으로 투쟁 을 시작 한 지 벌써 보름 이 지났 다 . 그러나 대다수 대선 후보 들 과 언론 들 의 철저 한 외면 속 에 이 들 의 목소리 는 전혀 주목 받 고 있 지 못하 다 . 
 이 에 우리 의 입장 은 명백 하 다 . 우리 는 공투위 노동자 들 의 투쟁 을 전적 으로 지지 하 며 “ 정리 해 고 ・ 비정규직 ・ 노동 악법 철폐 와 노동법 전면 재 개정 , 그리고 노동 3 권 완전 쟁취 ” 라는 목표 를 위해 함께 싸워 나갈 것 이 다 . 우리 는 대선 후보 들 에게 도 요구 한다 . 고공 단식 농성 중 인 공투위 노동자 들 의 요구 에 대해 분명 한 입장 을 밝히 고 구체 적 이 고 실현 가능 한 노동 관련 공약 을 제시 해야 한다 . 또한 주권자 혁명 의 주체 인 촛불 민중 들 에게 도 호소 한다 . 추운 겨울 광장 을 가득 메웠 던 목적 이 박근혜 의 퇴진 만 은 결코 아니 었 으며 , 반 민중 적 인 국정 농단 과 헌정 파괴 행위 가 두 번 다시 일어나 지 않 도록 민주 ・ 평등 ・ 공공 성 의 가치 가 실현 되 고 민중 이 주인 이 되 는 새로운 공화국 질서 를 만드 는 것 이 었 음 을 , 그리하여 재벌 개혁 과 검찰 ・ 사법 개혁 , 세월 호 참사 진상 규명 등 을 함께 소리 높여 외쳤 던 것 아닌가 ? 이제 연대 의 촛불 을 함께 다시 밝혀야 할 때 이 다 . 
 고공 단식 농성 이 지속 되 는 중 에 갑 을 오토 텍 의 김종중 노동자 가 스스로 목숨 을 끊 었 다 . 노동자 의 생존 권 이 더 이상 짓밟혀서 는 안 된다 . 정치 권 과 정부 는 부당 노동 행위 의 근절 과 기업주 에 대한 강력 한 처 벌 뿐 아니 라 , 정리 해고 와 비정규직 을 양산 하 는 노동 악법 들 의 근본 적 인 개정 에 즉각 나서 야 한다 . 또한 박근혜 탄핵 과 함께 그 정당 성 을 상실 한 황교안 정권 은 경찰 병력 을 동원 한 농성 진압 작전 을 즉각 중단 하 고 투쟁 중 인 노동자 의 안전 을 보장 해야 만 한다 . 우리 는 앞 으로 발생 하 는 모든 불상사 는 오롯 이 황교안 권한 대행 의 책임 이 며 새로 들어선 정부 가 그 책임 을 끝 까지 묻 도록 할 것 임 을 명백히 밝히 는 바 이 다 . 다시 한 번 유명 을 달리 하 신 김종중 노동자 의 명복 을 빈다 . 그리고 교수 연구자 시국 회의 는 고공 단식 농성 중 인 노동자 들 의 절규 가 촛불 혁명 이후 새로운 노동 존중 사회 의 출발점 이 되 도록 함께 투쟁 하 고자 한다 . 
 박근혜 정권 퇴진 과 민주 평등 국가 시스템 구성 을 위한 전국 교수 연구자 비상시 국회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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