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덕 김대호 기자 dhkim @ msnet . co . kr ] 석산 폐기물 의 불법 처리 ( 본지 6 월 10 일 자 14 면 보도 ) 를 보 고 도 영덕군 이 불법 사실 을 제대로 파악 하 기 는커녕 인허가 과정 에서 영덕 브로커 를 통해 5 억 원 대 전방 위 로비 를 벌인 석산 업주 를 비호 하 고 있 다 . 감독 기관 인 경북 도 역시 현장 확인 조차 제대로 하 지 않 고 영덕군 과 말 맞추 기에 급급 한 모양새 여서 비난 이 쏟아지 고 있 다 . 영덕 군 은 영덕 의 모 석산 업주 가 영덕읍 삼 계저 수지 와 병곡면 덕천리 농지 등 에 불법 매립 한 1 만 2 천 여 t 폐기물 에 대한 원상 복구 명령 을 내리 면서 근거 로 댄 것 은 폐기물 관리 와 관련 한 환경부 고시 제 2016 - 79 호 다 . 해당 고시 와 폐기물 관리법 시행 규칙 에 따르 면 석산 의 재 활용 과 보관 을 위해서 는 ▷ 수분 함량 30 % 이하 로 탈수 건조 할 것 ▷ 폐기물 관리법 시행 규칙 상 기준 에 따른 유해 물질 함량 이 기준 이하일 것 과 분기 에 1 회 씩 성분 분석 을 해야 하 며 ▷ 폐기물 보관 시 적 재 하중 을 견딜 수 있 고 물 이 스며들 지 않 도록 시멘트 ` 아스팔트 등 재료 로 바닥 을 포장 하 고 침출수 의 누출 을 방지 할 수 있 는 지붕 과 벽면 을 갖춘 임시 창고 를 갖출 것 등 을 조건 으로 규정 하 고 있 다 . 하지만 영덕 군 은 수년 간 진행 된 석산 폐기물 의 불법 매립 을 제대로 감시 하 지 도 않 았 고 , 지난 4 월 경찰 의 수사 가 끝난 후 에 야 원상 복구 명령 을 내리 면서 수분 함유 30 % 이하 로 탈수 건조 할 수 있 는 설비 도 없 고 보관 시설 도 갖추 지 않 은 석산 업자 에게 재 활용 을 허락 했 다 . 영덕 군 은 또 지난달 24 일 보도 가 나간 뒤 에 야 뒤늦 게 일부 폐기물 에 대해 성분 분석 을 의뢰 하 고서 는 " 석산 폐기물 1 만 2 천 t 은 야적 을 통해 자연 건조 하 면 되 고 저장 시설 역시 침출수 발생 으로 주변 환경 오염 의 우려 가 없 을 경우 는 생략 할 수 있 다 " 는 법 규정 과 다른 엉뚱 한 해석 을 내놨 다 . 폐기물 업계 관계자 는 " 폐기물 1 만 2 천 t 을 대량 야적 하 고 자연 건조 한다는 것 자체 가 말 도 안 된다 . 장마철 인데 침출수 로 인한 오염 은 어떻게 하 고 , 쌓 아 놓 은 폐기물 이 어떻게 정상 적 으로 건조 될 수 있 겠 느냐 " 며 영덕군 의 무 책임 한 행정 을 비판 했 다 . ⓒ 매일신문 - www . imaeil . 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