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우 ing ] 형법 개정안 논의 에 부쳐 - 쟁점 을 중심 으로 | Minwoo 
 [ 민우 ing ] 형법 개정안 논의 에 부쳐 - 쟁점 을 중심 으로 
 | 날짜 : 06 . 10 . 19 | 조 회수 : 1088 
 형법 개정안 논의 에 부쳐 - 쟁점 사항 을 중심 으로 1 ) 
 성폭력 특별법 제정 이후 끊임없이 문제 제기 되 었 던 성폭력 개념 에 대한 정의 , 성적 자기 결정 권 에 대한 논란 은 피해자 지원 의 과정 에서 도 지속 적 으로 노출 되 었 다 . 실제 남성 중심 적 법 집행 의 현장 에서 , 운동 의 현장 에서 이 개념 의 불 분명 함 은 피해자 에게 그 피해 로 고스란히 전가 되 었 고 피해자 를 지원 하 는 활동가 들 의 논란 을 불러 일으켰 다 . 
 1990 년 대 초 이후 여성주의 운동 진영 에서 본격 적 으로 형법 현실 에 대한 문제 를 제기 하 게 되 었 으며 , 여성 에 대한 폭력 은 가부장 제 사회 에서 권력 관계 의 불 균형 과 성 차별 주의 를 반영 하 는 정치 적 인 문제 로 설정 하 였 다 . 성폭력 특별법 에서 의 성폭력 에 대한 개념 정의 가 명확 하 게 공유 되 지 못하 고 , 1995 년 형법 개정 시 에 도 “ 정조 에 관한 죄 ” 규정 을 “ 성적 자기 결정 권 의 침해 에 대한 범죄 ” 로 정의 하 지 못한 것 이 문제 로 지적 되 었 다 . 성폭력 에 대한 잘못 된 통념 과 여성 과 남성 에게 다르 게 적용 되 는 이중 적 인 성문화 속 에서 특별법 에 의한 법 적용 과 해석 이 남성 편향 적 이 라는 문제 의식 , 가해자 중심 적 판례 등 은 형법 개정 의 필요 성 을 인식 하 게 하 였 다 . 
 여성 인권법 연대 2 ) 에서 는 2005 년 부터 성폭력 특별법 , 가정폭력 방지법 검토 와 함께 형법 개정 에 대한 구체 적 인 논의 를 통한 개정안 발 의 작업 을 진행 하 고 있 다 . 논의 과정 에서 성폭력 범죄 를 “ 성적 자기 결정 권 의 침해 의 죄 ” 로 규정 한다면 사회 문화 적 인 변화 에 맞춰 간통죄 와 혼인 빙자 간음 의 조항 을 삭제 해야 한다는 의견 또한 제기 되 었 다 . 형법 중 ‘ 강간 과 추행 의 죄 ’ 내용 과 관련 한 개정 의 필요 성 에서 출발 하 여 그간 의 논쟁 을 거쳐 ‘ 최협 의 폭행 협 박설 ’ 과 ‘ 비동 의 간음 ’, ‘ 친고죄 조항 ’, 부녀 로 한정한 ‘ 객체 의 문제 ’ 와 ‘ 행위 양태 ’ 에 대한 문제 등 이 개정안 에 반드시 반영 해야 할 중요 한 내용 으로 정리 하 였 다 . 
 다음 은 논의 과정 에서 의 쟁점 사항 이 다 . 
 최협 의 폭행 협 박설 
 ‘ 저항 하 면 강간 은 어렵 다 ’ 거나 ‘ 강력 한 거부 와 항거 가 있 어야 만 진정한 거 부임 을 알 수 있 다 ’ 는 성폭력 에 대한 잘못 된 통념 은 강간죄 의 구성요건 으로 폭행 ㆍ협박을 요구 한다 . 안전 에 대한 위협 과 공포 로 인해 저항 할 엄두 도 내 지 못하 는 피해자 가 거부 하 지 않 았 고 , 피해자 가 죽 을 만큼 저항 할 폭행 ㆍ협박을 행사 하 지 않 았 다면 동의 한 것 으로 해석 한다 . 이렇게 성폭력 을 정당 화 하 고 조장 하 는 ’ 최협 의 폭행 협 박설 ’ 에 대한 비판 에서 출발 하 여 성폭력 을 “ 성적 자기 결정 권 의 침해 에 대한 죄 ” 로 규정 하 고자 하 며 , 따라서 강간 의 기본 개념 을 ‘ 동의 하 지 않 은 성적 행동 ’ 으로 정의 하 는 것 이 다 . 
 친고죄 의 문제 
 밀양 집단 성 폭력 사건 의 예 를 통해서 보 듯이 가해자 가족 에 의한 협박 등 피해자 인권 침해 가 심각 하 다 . 피해자 본인 이 고소 를 한 경우 에 만 법 이 개입 할 수 있 는 친고죄 조항 은 처벌 에 대한 책임 을 피해자 에게 돌리 고 , 피해자 는 죄책감 으로 고소 를 적극 적 으로 하 지 못하 게 되 는 점 , 합의 하 면 형사 처벌 이 면제 됨 으로 인해 가해자 측 의 합의 요구 나 협박 으로 2 차 피해 에 시달리 게 된다는 점 , 사회 적 범죄인 성폭력 범죄 에 국가 형벌권 이 개입 할 수 없 게 되 어 법 적 억제 효과 를 기대 할 수 없 다는 점 등 여러 가지 문제점 을 안 고 있 다 . 그러나 진정 피해자 의 인권 을 보장 하 기 위해서 라면 수사 절차 상 에서 피해자 보호 장치 를 좀 더 세심 하 게 마련 하 는 것 이 필요 하 며 , 사회 적 범죄 에 적극 적 으로 국가 형벌권 이 개입 할 수 있 도록 친고죄 조항 은 폐지 되 어야 한다고 본다 . 
 객체 의 문제 
 현행 형법 은 강간 을 성기 삽입 중심 으로 규정 하 여 객체 를 부녀 로 한정 하 고 있 다 . 남성 은 객체 가 될 수 없 어 강간 이 인정 되 지 않 으며 직접 적 인 성기 삽입 이 아닌 경우 강간 으로 처벌 하 지 못하 고 있 다 . 이 는 군대 내 성폭력 등 동성 간 의 성폭력 , 유아 성폭력 의 경우 강제 추행 으로 처벌 할 수 밖에 없 는 한계 를 가지 고 있 다 . 성폭력 을 “ 성적 자기 결정 권 의 침해 의 죄 “ 로 규정 하 게 된다면 객체 의 문제 역시 남성 과 여성 모두 에게 적용 되 어야 하 는 문제 로 인식 하 는 것 이 다 . 
 남녀 에게 다르 게 적용 되 는 우리 사회 의 성문화 와 남성 중심 적 으로 해석 되 는 사법 체계 하 에서 피해자 들 은 법 적 대 응에 의 두려움 을 갖 게 된다 . 이 는 성폭력 사건 에 있 어 6 % 미만 의 낮 은 신고 율 로 이어지 며 , 94 % 의 드러나 지 않 는 성폭력 을 암묵 적 으로 수용 하 게 함 으로써 여성 의 안전 권 을 위협 하 는 결과 로 나타나 게 된다 . 
 이번 형법 개정안 발 의 , 공청회 과정 이 충분 한 논의 와 공론화 의 계기 를 마련 하 는 장 이 되 어 남성 편향 적 인 법체계 에 대한 근본 적 인 변화 를 이끌 어 내 는 기회 로 이어져야 할 것 이 다 . 
 여성 폭력 관련 법 ( 개정 포함 ) 논의 단위 인 여성 인권법 연대 에서 는 “ 성적 자기 결정 권 의 침해 의 범죄 ” 와 관련 된 형법 조항 개정 논의 를 하 고 있 으며 한국 여성 민우 회도 함께 하 고 있 다 . 이 글 에서 는 형법 개정 논의 과정 에서 의 논쟁 의 지점 들 을 중심 으로 간략 하 게 소개 하 고자 한다 . 형사법 의 성편 향 ( 조국 , 2003 ) , 폭력 처벌 규정 에 대한 비판 적 성찰 및 재 구성 ( 이호중 , 2006 ) , 대법원 판례 바꾸 기 운동 자료집 ( 한국 성폭력 상담소 , 2006 ) 등 을 참고 하 였 다 . 
 한국여성단체연합 , 한국 성폭력 상담소 , 여성 의 전화 연합 , 한국 여성 민우 회 , 서울 여성 의 전화 연합 , 장애 여성 공감 , 장애 인 성폭력 상담소 , 민면 여성 위원회 ( 이유정 변호사 ) , 형 법학자 ( 이호중 교수 ) , 법 여성학자 ( 양현아 교수 ) , 소라미 변호사 등 이 참여 하 여 여성 인 권법 개선 을 목적 으로 2005 년 부터 활동 하 고 있 다 . 
 반디 │ 한국 여성 민우 회 성폭력 상담소 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