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 하 십니까 . 부종식 변호사 입니다 . 실무 에서 집합 건물 분쟁 사건 을 하 다 보 면 종종 " 언제 총회 를 열 어 관리 단 을 구성 했 다 ", " 이전 에 는 관리 단 이 없 었 는데 , 총회 이후 로 관리 단 을 새로이 구성 했 다 " 는 등 으로 이야기 하 시 는 분 들 을 만납니다 . 그러나 관리 단 은 총회 를 열 어야 만 설립 되 는 단체 가 아니 라 집합 건물 법 에 따라 구분 소유자 2 명 이상 이 되 어 구분 소유 의 관계 가 성립 되 면 그 집합 건물 에 는 ' 특별 한 형식 이나 절차 없이 ' , 그리고 ' 당연히 ' 관리 단 이 설립 되 는 것 입니다 ( 집합 건물 법 제 23 조 제 1 항 " 건물 에 대하 여 구분 소유 관계 가 성립 되 면 구분 소유자 전원 을 구성원 으로 하 여 건물 과 그 대지 및 부속 시설 의 관리 에 관한 사업 의 시행 을 목적 으로 하 는 관리 단 이 설립 된다 "). 이러 한 관리 단 은 단순 한 친목 단체 나 일부 구분 소유자 들 만 모여 만든 모임 과 는 다른 것 이 며 , 법 적 성질 은 ' 비 법인 사단 ( 권리능력 업 는 사단 ) ' 이라고 봅니다 . 이러 한 관리 단 은 건물 명칭 에다가 관리 단 이 라는 말 을 붙여 OO 관리 단 이 라고 표현 하 는 데 ( 예 를 들 어 , 서평 화 상가 의 경우 , 서평 화 상가 관리 단 ) , 때로 는 상가 번 영회 또는 지주 협의회 라는 명칭 을 사용 하 기 도 합니다 . 명칭 이 중요 한 것 이 아니 라 실질 이 중요 한 것 인지라 , 관리 단 이 라는 명칭 을 사용 하 지 않 았 다고 하 여 관리 단 이 아닌 것 은 아닙니다 . 관리 단의 구성원 으로 는 당연히 구분 소유자 가 될 것 이 고 세입자 등 구분 소유자 가 아닌 자 는 관리 단 구성원 이 되 지 못하 지만 , 가령 구분 소유자 가 아닌 세입자 가 OO 상 가 번 영회 의 구성원 으로 포함 되 어 있 다고 하 더라도 경우 에 따라서 는 그러 한 상가 번 영회 가 구분 소유자 만 으로 구성 되 는 관리 단의 성격 을 겸유 할 수 있 으므로 그러 한 경우 에 는 OO 상 가 번 영회 역시 관리 단 으로 볼 수 있 습니다 ( 대법원 94 다 27199 ) . [ 이 에 대한 자세 한 설명 및 판례 는 ' 집합 건물 분쟁 114 ' p 63 - 64 참조 ] - 기타 자세 한 문의 - 법무법인 라 움 ( 구 , 법무법인 나눔 ) ​ 서울 서초구 서초동 1573 - 14 웅진 타워 16 층 ( 교대역 9 번 출구 ) Tel : 02 . 3477 . 7006 / Fax : 02 . 3477 . 0124 부 종식 변호사 는 . .. [ 학력 ] 중대 부속 고등학교 졸업 고려 대학교 법 과 대학 졸업 고려 대학교 법무 대학원 석사 졸업 ( 법학 석사 ) 고려 대학교 일반 대학원 박사 수료 [ 약력 ] 사법 고시 제 47 회 합격 사법연수원 제 37 기 수료 변호사 , 변리사 , 세무사 [ 위원 ] 서울 고등 법원 조정 위원 서울 중앙 지방 법원 조정 위원 서울 지방 노동 위원회 공익 위원 대한 변호사 협회 인권 과 의료인 권 소위원회 위원 서울 변호사 협회 인사 위원회 위원 ( 간사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 세심 의 위원회 위원 [ 고문 ・ 자문 ] 국내 다수 집합 건물 관리 단 , 대 규모 점포 관리자 , 상 인회 , 번 영회 , 재 개발 조합 , 재건축 조합 등 고문 변호사 한국방송공사 ( EBS ) 고문 변호사 한국자산관리공사 ( KAMCO ) 고문 변호사 서울 특별시 수 의 사회 고문 변호사 서울시 태권 도 협회 관악 지회 고문 변호사 [ 대학 ・ 대학원 강의 ] 고려 대학교 노동 대학원 강사 고려 대학교 보건 과학 대학 강사 [ 기타 ] 세계 대학 태권 도 협회 부회장 아시아 대학 태권 도 협회 부회장 재 개발 , 재 건축 관련 주요 업무 ◯ 서울 서대문구 돈의문 제 1 구역 도시 환경 정비 사업 조합 ◯ 천안 신부 주공 2 단지 아파트 주택 재 건축 정비 사업 조합 ◯ 서울 중구 서평 화상 가재 건축 ◯ 서울 동대문구 OO 상가 재건축 ( 진행 중 ) ◯ 안양시 OO 상가 재건축 ( 진행 중 ) ◯ 광명시 OO 주상 복합 상 가재 건축 ( 진행 중 ) 집합 건물 관련 주요 업무 □ 고문 ․ 자문 관리 단 ◯ 서울 동대문 디오트 관리 단 ◯ 서울 동대문 서평 화 상가 관리 단 ◯ 서울 동대문 광희 패션 몰 관리 단 ◯ 서울 동대문 밀리 오레 관리 단 ◯ 서울 동대문 올레 오상 가 관리 단 ◯ 서울 동대문 골든 타운 관리 단 ◯ 서울 동대문 팀 204 관리 단 ◯ 서울 동대문 제일 평화상 가 관리 단 ◯ 서울 동대문 동원 프라자 ( DWP ) 관리 단 ◯ 서울 동대문 신 평화 상 가 관리 단 ◯ 서울 여의도 엘지 에 클 라트 관리 단 ◯ 서울 송파구 잠실 리시 온 관리 단 ◯ 서울 종로구 효성 주 얼리 시티 관리 단 ◯ 서울 종로구 센트럴 타워 관리 단 ◯ 서울 관악구 포도 몰 관리 단 ◯ 서울 성북구 유타 몰 관리 단 ◯ 안산 스틸 랜드 관리 단 ◯ 안산 트리플 렉스 관리 단 ◯ 분당 청구 블루 빌 관리 단 ◯ 화성 태안 프라자 관리 단 ◯ 분당 미금 타워 관리 단 ◯ 인덕원 IT 밸리 관리 단 ◯ 판교 효성 해링턴 타워 관리 단 ◯ 창원 블루 힐스 오피스텔 관리 단 ◯ 부산 스파크 지주 협의회 ◯ 부산 지오 플레이스 관리 단 □ 고문 ․ 자문 대 규모 점포 관리자 ◯ 서울 동대문 디오트 대규 모점 포관 리자 ◯ 서울 동대문 올레 오상 가 대 규모 점포 관리자 ◯ 서울 강동구 주양 쇼핑 대 규모 점포 관리자 ◯ 서울 성북구 유타 몰 대 규모 점포 관리자 ◯ 안산 트리플 렉스 공구 상가 대 규모 점포 관리자 ◯ 부산 지오 플레이스 대 규모 점포 관리자 ◯ 명동 밀리 오레 대 규모 점포 관리자 □ 고문 ․ 자문 번 영회 , 지주 협의회 ◯ 서울 동대문 맥 스타일 상가 지주 협의회 ◯ 서울 동대문 지오 플레이스 상인 연합회 ◯ 서울 동대문 디자이너 클럽 상 인회 ◯ 서울 동대문 디디 피 패션 몰 상 인회 □ 기타 호텔 콘도 자문 ◯ 구 ) 서울 르네상스 호텔 운영 위원 및 자문 ◯ 제주 한국 콘 도 자문 ( 이랜드 ) □ 관리 인 선임 ◯ 서울 강남구 효성 해링턴 타워 관리 단 ◯ 서울 영등포구 에스 케이브 이원 ( SK V 1 ) 관리 단 ◯ 분당 한솔 인피니티 관리 단 등 다수 주요 저서 및 실적 ◯ 저술 : “ 집합 건물 분쟁 114 ” ( 착한 이야기 , 2014 , 2015 ) “ 원 스톱 노동법 ” ( 필통 북스 , 2014 ) “ 원 스톱 노동법 판례 ” ( 더 이롬 북스 , 2015 ) “ 원 스톱 노동법 서브 ” ( 더 이롬 북스 , 2015 ) . ◯ 석사 논문 : “ 우리나라 건강 보험 급여 체계 상 임의비 급여 의 문제점 과 개선 방 안 에 관한 연구 ” ( 고려대 학교 법무 대학원 의료 법학 과 , 2011 ) ◯ 연구 논문 : “ 의사 의 설명 의 무 위반 과 그 에 따른 손해 배상 책임 ” ( 한국 의 료법 학회 , 2011 ) “ 포괄 수가 제 와 의료 인권 ” ( 대한의사협회 의료 정책 연구소 , 2012 ) “ 의료인 권 차원 에서 바라본 포괄 수 가 제 의 문제 ” ( 한국 의 료법 학회 , 2012 ) “ 이주노 동자 의 의료 인권 ” ( 이화 여자 대학교 생명 의 료법 연구소 , 2012 ) “ 건강 보험 부당 수급 의 문제 와 해결 방안 ” ( 한국 사회 보장 법 학회 , 2014 ) “ 의료인 권 보고서 ” ( 대한 변호사 협회 , 2013 ) . ◯ 賞 : 2013 년 , 2014 년 , 2015 , 2016 년 고려 대학교 석탑 강의 상 ( 4 회 ) 수상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