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정 경기도 교육감 이 공직 선거법 위반 혐의 로 대법 판결 을 앞두 고 있 는 이재명 경기도 지사 를 적극 옹호 하 고 나섰 다 . 이 교육감 은 “ 항소심 ( 2 심 ) 법원 의 ( 이 지사 ) 친형 강제 입원 관련 해 허위 사실 을 공표 하 였 다며 300 만 원 벌금 선고 는 납득 할 수 가 없 다 ” 면서 “ 경기도 의 유권자 들 은 이재명 후보 를 절대 적 으로 지지 해 경기도 지사 로 선출 했 다 . 국민 의 선택 과 결정 을 존중 해 달 라 ” 고 강조 하 며 대 법원 에 선처 를 요청 했 다 . 이 교육감 은 9 일 자신 의 페이스북 ‘ 입 은 풀 고 돈 은 묶 는다 ’ 는 제목 의 글 을 통해 “ 2 년 전 경기도 지사 선거 운동 과정 에서 있 었 던 TV 공개 토론 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 후보 에게 검찰 의 당시 공소장 에 의하 면 4 가지 혐의 가 있 다고 했 다 ” 면서 “ 2019 년 5 월 16 일 열린 1 심 선고 공판 에서 모두 무죄 로 판결 했 지만 검찰 의 항소 로 2019 년 9 월 6 일 열린 2 심 에서 는 3 개 혐의 는 무죄 를 선고 하 면서 또 다른 1 개 혐의 즉 친형 강제 입원 관련 해 허위 사실 을 공표 하 였 다고 유죄 판결 을 하 면서 300 만 원 벌금 을 선고 했 다 . 그리고 지금 까지 이 재판 은 대 법원 에 최종심 으로 넘어가 있 다 ” 고 간략 하 게 이 지사 의 공직 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 과정 을 나열 했 다 . 그러 면서 이 교육감 은 문제 의 TV 토론 에 대해 2 심 에서 당선 무효 형 에 해당 하 는 벌금 을 선고 한 데 대해 강 하 게 이의 를 제기 했 다 . 그 는 “ 항소심 판결 에 의하 면 이재명 당시 후보 가 상대 후보 의 질문 에 대해 ‘ 사실 을 숨긴 채 ’ 형 의 입원 절차 에 관여 하 지 않 았 다는 취지 의 발언 을 함 으로써 ‘ 선거인 들 의 공정 한 판단 을 오도 할 정도 로 사실 을 왜곡 하 여 허위 사실 을 공표 했 다 ’ 고 주장 한다 ” 면서 “ 여기 서 사실 을 숨겼 다는 것 은 그 ‘ 사실 ’ 을 말 하 지 않 았 다는 것 으로 필자 는 법원 의 이 문제 제기 에 관하 여 납득 할 수 가 없 다 ” 고 했 다 . 이 어 “ 만약 이 문제 제기 를 상대 후보 가 토론 과정 에서 재차 질문 하 면서 다시 제기 하 였 다면 이 에 관해 답 할 책임 이 있 을지 모른다 ” 고 덧붙였 다 . 이 교육감 은 선거 TV 토론회 는 인사 청문회 나 국회 의 국정 감사 와 는 다르 다며 이 지사 를 변호 했 다 . 그 는 “ 선거 토론 은 원고 를 가지 고 하 는 것 도 아니 고 상대 의 공격 에 대해 최선 을 다 해 순발력 으로 응대 하 는 토론 으로 ‘ 어떤 의도 ’ 를 가지 고 ‘ 당선 을 목적 으로 계획 적 ’ 으로 답할 수 있 는 상황 이 아니 다 ” 면서 “ 상대 후보 의 질문 에 답 하 는 과정 에서 상대 후보 의 또 다른 이론 이 없 음 에 도 불구 하 고 왜 이것 이 사법 적 처리 대상 이 되 는지 모르 겠 다 . 더구나 이 토론 이 이미 유권자 들 의 판단 에 의해 결정 이 난 사실 로 만약 법원 이 내린 판결 대로 이 선거 결과 를 뒤집 을 만 한 ‘ 중대 사항 ’ 이 라면 당연히 법원 은 왜 어떻게 선거 결과 에 영향 을 미쳤 는지 분명히 밝혀야 할 것 ” 이 라고 했 다 . 이 어 “ 당시 이재명 후보 는 54 . 6 % 의 득표 를 했 고 남경필 후보 는 37 . 2 % 그리고 질문 의 당사자 였 던 김영환 후보 는 4 . 7 % 득표 를 했 다 ” 고 덧붙였 다 . 이 교육감 은 나아가 이 지사 가 경기 도민 의 절대 적 지지 로 당선 돼 행정가 로서 역량 을 유감없이 발휘 하 며 최근 사상 초유 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 코로나 19 ) 사태 에 직면 해서 는 헌신 적 인 노력 을 기울이 고 있 다고 했 다 . 그 는 “ 경기도 의 유권자 들 은 이재명 후보 를 절대 적 으로 지지 해 경기도 지사 로 선출 했 다 . 그리고 지난 2 년 간 이 지사 는 경기도 를 공정 한 사회 로 만들 기 위하 여 혼신 의 힘 을 다 해 왔 다 ” 면서 “ 불공정 한 관행 이나 구조 를 타파 하 기 위해 누구 도 할 수 없 는 강력 한 조치 들 을 취해 왔으며 최근 코로나 19 로부터 도민 의 생명 을 지키 기 위해 가장 효과 적 이 며 신속 한 행정 조치 나 행정명령 을 스스로 현장 을 뛰 어 다니 며 실천 했 다 . 무너지 는 지역 경제 를 살리 기 위해 재난 기본소득 제도 도 처음 으로 도입 했 다 ” 고 격찬 했 다 . 이 교육감 은 대 법원 에 선거 를 통한 국민 의 선택 과 결정 을 존중 해 달 라며 글 을 맺 었 다 . 그 는 “ 이 지사 의 최종심 은 경기도 1350 만 주민 의 삶 에 직결 되 는 일 로 TV 토론 이 이렇게 사법 적 대상 이 되 는 일 이 없 기 를 바란다 ” 며 “ 정말로 그 법대 로 ‘ 입 은 풀 고 돈 은 묶 는다 ’ 의 정의 를 세워 주 시 기 바 한다 ” 고 이 지사 에 대한 선처 를 호소 했 다 . 공직 선거법 상 100 만 원 이상 벌금형 이 확정 되 면 당선 무효 가 된다 . 이 지사 는 1 심 에서 는 무죄 를 받 았 지만 2 심 에서 벌금 300 만 원 을 선고 받 아 도지사 직 을 잃 을 위기 에 처해 있 다 . 수원 = 강희 청 기자 kanghc @ kmib . co . kr ▶ 네이버 에서 국민 일보 를 구독 하 세요 ( 클릭 ) ▶ 국민 일보 홈페이지 바로 가 기 GoodNews paper ⓒ 국민 일보 ( www . kmib . co . kr )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