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적 인 용지 비 를 산정 하 는 것 이 사실 상 불 가능 하 기 때문 이 다 . 
 ② 에스 에 이치 공사 가 이 사건 사업 지구 내 기존 도로 45 , 621 ㎡ 부분 의 토지 를 무상 으로 취득 하 였 다고 하 더라도 , 피고 들 은 이 사건 사업 계획 에 따라 종전 에 설치 되 어 있 던 45 , 621 ㎡ 상당 의 도로 를 철거 하 고 새롭 게 면적 55 , 185 ㎡( 이 중 하천 면적 5 , 344 ㎡ 포함 ) 상당 의 도로 를 설치 하 였 다 . 따라서 에스 에 이치 공사 가 무상 으로 취득 한 45 , 621 ㎡ 의 도로 부분 은 그 개별 적 특성 을 잃 고 전체 로서 의 이 사건 사업 지구 에 포함 되 었 으므로 , 이 사건 사업 지구 내 기존 도로 45 , 621 ㎡ 의 토지 를 무상 으로 취득 하 였 다는 사정 만 으로 그 무상 취득 면적 부분 을 생활 기본 시설 용지 비 산정 에서 제외 하 여야 한다고 볼 수 는 없 다 . 
 ③ 에스 에 이치 공사 는 택지 조성 원가 를 산정 하 면서 총 용지 비 산정 대상 면적 에서 도로 45 , 621 ㎡ 를 비롯 한 무상 으로 귀속 된 토지 를 제외 하 지 않 았 다 . 에스 에 이치 공사 는 이 처럼 개별 토지 의 취득 비용 차이 를 고려 하 지 아니한 채 , 이 사건 사업 지구 전체 대지 면적 에 대한 총 용지 비 를 조성 원가 에 반영 하 였 고 , 이러 한 조성 원가 를 기준 으로 이 사건 아파트 의 분양 대금 을 정하 여 이 사건 각 분양 계약 에 따라 분양 대금 을 수령 하 였 다 . 
 3 ) 법정 이 자 기산 시기 주장 에 관한 판단 
 민법 제 749 조 에 의하 면 수익자 가 이익 을 받 은 후 법률 상 원인 이 없 음 을 안 때 에 는 그 때 부터 악의 의 수익자 로서 이익 반환 의 책임 을 부담 하 고 , 선의 의 수익자 가 패소 한 때 에 는 그 소 를 제기 한 때 부터 악의 의 수익자 로 보 게 되 는 바 , 수익자 의 악의 는 구체 적 인 부당 이득 액 에 관한 것 이 아니 라 부당이득 사실 자체 에 관한 것 이 므로 패소 로 인하 여 하나 의 부당 이득 사실 에 관한 수익자 의 악의 가 인정 되 는 경우 에 는 수익자 는 전체 부당 이득 액 에 관하 여 악의 의 수익자 로서 이익 반환 의 책임 을 부담 한다 . 
 살피 건대 피고 들 은 원고 들 이 이 사건 소 를 제기 한 때 에 ‘ 이주 대책 대상자 에 해당 하 는 원고 들 에게 생활 기반 시설 조성 비용 상당액 을 부담 하 게 함 으로써 그 로 인하 여 피고 들 이 얻 은 이익 이 법률 상 원인 이 없 음 을 인식 하 게 되 었 다고 할 것 이 므로 , 이 사건 소 제기 당시 원고 들 이 피고 들 을 상대 로 원고 들 이 부담 한 생활 기반 시설 조성 비용 중 일부 금액 만 을 반환 청구 하 였 다고 하 더라도 피고 들 은 이 사건 소 제기 시 부터 원고 들 에게 부담 시킨 생활 기반 시설 조성 비용 전체 에 대하 여 악의 의 수익자 로 보 아야 할 것 이 다 . 
 따라서 피고 들 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 다 . 
 4 ) 원고 7 , 원고 74 의 이 주 대책 대상자 여부 에 관한 판 단 
 구 토지 보상법 의 각 규정 을 종합 하 여 보 면 구 토지 보상법 상 이 주 대책 대상자 에 해당 하 기 위해서 는 구 토지 보상법 제 4 조 각 호 의 어느 하나 에 해당 하 는 공익사업 의 시행 으로 인하 여 주거 용 건축물 을 제공 함 에 따라 생활 의 근거 를 상실 하 게 되 어야 한다 . 
 그런데 을 가 제 12 호 증 의 1 , 2 의 각 기재 에 변론 전체 의 취지 를 종합 하 면 , 원고 7 , 원고 74 는 각 그 소유 의 ‘△△△△ 아파트 [ 서울 서대문구 ( 주소 생략 ) ] ‘ 를 ‘○○ 근린공원 조성 사업 ’ 의 시행 에 제공 하 였 던 사실 , △△△△ 아파트 는 1971 년 에 건축 된 노후 아파트 이 어서 안전성 등 의 문제 로 주민 들 이 시민 아파트 정리 사업 과 동일 한 방법 으로 △△△△ 아파트 를 매입 하 여 줄 것 을 요청 하 여 피 고 서울 특별시 가 매입 하 여 철거 한 다음 그 자리 에 공원 을 설치 한 사실 이 인정 되 는 바 , 이러 한 인정 사실 에 의하 면 피 고 서울 특별시 가 처음 부터 공원 을 조성 할 목적 으로 △△△△ 아파트 를 매입 한 것 이 아니 라 주민 들 이 △△△△ 아파트 의 안전 성 결여 에 따른 이주 대책 을 신청 하 여 매입 한 것 으로서 구 토지 보상법 제 4 조 각 호 에서 규정 하 는 공익사업 이 될 수 없 다 . 
 따라서 피 고 서울 특별시 가 시행 한 ○○ 근린공원 조성 사업 이 구 토지 보상법 상 의 공익사업 이 아닌 이상 원고 7 , 원고 74 는 구 토지 보상법 제 78 조 제 4 항 에 의하 여 사업 시행 자 가 생활 기본 시설 설치 비용 을 부담 하 는 이주 대책 대상자 에 해당 하 지 아니하 므로 원고 7 , 원고 74 가 구 토지 보상법 상 의 이 주 대책 대상 자임 을 전제 로 하 는 이 사건 청구 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 고 , 피 고 서울 특별시 의 이 부분 주장 은 이유 있 다 . 
 3 . 결론 
 그렇 다면 원고 7 , 원고 74 의 피 고 서울 특별시 에 대한 이 사건 각 청구 는 이유 없 으므로 이 를 기각 하 여야 하 고 ,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