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년 1 월 1 일 이후 IFRS - 9 시행 이후 인터넷 은행 과 대부 업 최대 호황 이 예측 되 는 이유 . 새로운 황금 알 을 낳 는 인터넷 은행 의 등극 2017 년 금융 위원회 는 바젤 3 규정 을 인터넷 전문 은행 의 경우 2019 년 까지 유예 하 기 로 결정 하 였 고 , 이 기간 도 일부 유예 될 가능 성 도 있 다 . 카카오 뱅크 , KT K - 뱅크 , 인터 파크 가 이끄 는 I - 뱅크 컨소시엄 등 3 곳 에 대한 인터넷 전문 은행 예비 인간 를 실하 여 2018 년 하반기 본격 적 인 영업 을 실시 할 예정 이 며 . 롯데 도 부산은행 과 손잡 고 신청 하 였 다가 “ 부산 인터넷 전문 은행 설립 계획 에서 한 발 빼 는 모양새 이 다 . . 최종 적 으로 한국 카카오 와 케이 뱅크 가 본격 적 인 영업 을 할 예정 이 다 . 카카오 은행 은 한국 투자 금융 지주 ( 지분 율 50 %) 와 카카오 ( 10 %), 국민은행 ( 10 %) 등 11 개 사 가 , 케이 뱅크 는 우리은행 ( 10 %), 지에스 ( GS ) 리 테일 ( 10 %), 한화 생명 보험 ( 10 %), 다날 ( 10 %), 케이티 ( 8 %) 등 21 개 사 가 주주 로 참여 했 다 문제 가 되 는 금산 분리 에 대해서 최초 로 허용 되 는 경우 이 다 . ’ 95 년 미국 에서 최초 도입 된 후 미국 에서 20 여 개 , 유럽 에서 30 여 개 , 일본 에서 8 개 중국 의 경우 마윈 이 알리바바 등 2 개 이 다 . 은산 분리 규제 , 최저 자본금 기준 등 진입 장벽 완화 되 며 . 업무 범위 , 건전 성 ‧ 영업 행위 등 에 대한 사전 규제 최소 화 되 며 . 인터넷 전문 은행 에 한해서 만 은산 분리 규제 를 일부 완화 되 어 4 % 에서 50 % 로 상향 조정 되 었 다 . 은 행업 인가 를 받 기 위한 최저 자본금 은 1 천억 원 에서 일반 시중 대비 필요 하 며 . 인터넷 은행 은 이 기준 을 적요 하 지 않 으며 . 500 억 원 수준 으로 낮추 었 다 . 영업범 위 는 일반 은행 과 동일 하 다 . 이럴 경우 2018 년 1 월 1 일 IFRS - 9 이 시행 됨 으로서 시중 은행 은 대출 기준 을 강화 되 며 대출 을 위험 성 자산 을 상당 부분 인식 한 저 신용자 와 가중 위험 중소기업 군 은 이동 할 곳 이 제 2 금융 권 과 인터넷 은행 으로 대 폭 몰릴 가능 성 이 높 으며 신규 시장 에 진입 한 인터넷 은행 의 대출 금리 가 10 % 때 초 중반 에 몰릴 경우 은행 에서 위험 성 가중 으로 대손 충당 금 의 위험 성 을 인식 한 가계 와 자영업 대출자 집단 은 이동 할 수 있 는 곳 이 대출 을 확대 하 는 인터넷 은행 으로 몰릴 가능 성 이 매우 높 아 진다 . 이 경우 바젤 3 기준 중 바젤 3 의 기준 과 IFRS - 9 시스템 이 적용 이 늦추 어 지 는 인터넷 은행 은 폭발 적 인 시장 잠식 도 가능 하 다고 예측 할 수 있 는데 . 어느 정도 규모 이 며 어느 만큼 시장 을 잠식 할 것 인 것 예측 해 본다면 . 폭발 적 으로 일반 시장 에서 퇴출 되 기 시작 하 는 개인 신용 집단 의 퇴출 자 들 이 대부 업 을 이용 하 는 20 % 때 금리 를 이용 하 거나 신용 은행 집단 의 10 % 때 후반 을 이용 하 기 보다 인터넷 은행 의 서비스 결합 상품 을 이용 한 은행 금리 의 보전 을 영업 방식 을 채택 할 경우 , 빅 데이터 를 기반 으로 무 차별 적 인 영업 확장 이 가능 할 수 있 다 . 즉 쉽 고 간편 하 며 핸드폰 기반 의 은행 으로 급하 게 진화 될 가능 성 또한 높 을 것 이 다 . 가장 우려 하 는 것 은 한 번 무너지 기 시작 한 금산 분리 가 이번 금융 위기 시 일반 은행 의 은신법 또한 개정 하 거나 롯데 의 부산 – 롯데 의 컨소시엄 처럼 급격 하 게 인터넷 은행 의 인허가 로 몰릴 가능 성 또한 높 을 것 으로 보 고 있 다 . 대 부업 의 경우 도 300 만 명 의 기존 의 시장 을 지키 기 위하 여 안 간 힘 을 쓸 것 임 으로 . 갑자기 시장 에서 퇴출 되 는 중소 상공인 이나 중소기업 대출 시장 을 확장 할 가능 성 또한 높 아 지 고 있 다 . 예상 되 로 라면 한국 의 금융 지형 은 금산 분리 가 무너지 기 시작 한 2016 년 하반기 이후 2017 년 발 젤 3 준비 단계 의 마지막 을 지나 IFRS - 9 이 시작 되 는 2018 년 을 기점 으로 최대 의 수혜자 집단 으로 인터넷 은행 의 폭발 적 인 모바일 결합 상품 의 성장 과 퇴출 된 중소 상공 인 집단 과 소 중소기업 의 대 부업 을 확대 할 대부 업계 의 폭발 적 인 성장 이 점쳐 진다 . 이러 나 저라 나 400 ~ 500 만 명 의 사용 자 로 증가 될 인터넷 은행 과 대 부업 은 10 % 초반 부터 ~ 27 % 고금리 라는 점 을 주목 하 자 . 결국 금융 의 안정 을 기한다는 시스템 이 약탈 적 인 금융 시장 의 성장 으로 기인 한다면 이 또한 아이러니 이 며 . 금산 분리 가 무너진 이후 의 한국 의 금융 에 대해서 롯데 가 한 번 인간 신청 을 한 경험 으로 보 았 을 대 10 대 재벌 이 이 성장 분야 에 진입 하 지 않 을 것 이 라고 누가 장담 하 겠 는가 ? 결국 은 은행 의 국책은행 - 준 국책은행 의 대 규모 부실 이 몰 고올 한국 의 금융 법 의 개정 또한 새로운 논리 의 물고 를 틀 것 이 가장 염려 스러우 며 . 인터넷 은행 의 폭발 적 성장 과 대부 업 시장 의 저변 확대 가 과연 새로운 성장 분야 로서 방가 운 일 인지 읽 는 독자 들 에게 물 어 보 고 싶 으며 약탈 적 인 금융 시장 노출 된 400 ~ 500 만 저 신용 공유자 들 의 운명 이 앞 으로 어떻게 처참 한 환경 으로 내 몰릴지 는 여기 서 말 하 고 싶 지 는 않 다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