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종석 교수 의 경제 산책 ] 경제 위기 와 노동자 운동 - 양산 시민 신문 
 [ 남종석 교수 의 경제 산책 ] 경제 위기 와 노동자 운동 
 2019 년 1 / 4 분기 한국 경제 는 마이너스 성장 을 기록 했 다 . 수출 침체 와 내수 부진 이 원인 이 다 . 한국 제조업 은 2015 년 처음 으로 매출액 성장 률 이 마이너스 를 기록 한다 . 외환 위기 도 없 었 고 , 금융 위기 도 아닌 시점 에 매출액 성장 이 마이너스 를 기록 한 것 은 그만큼 경제 상황 이 좋 지 않 다는 것 을 뜻 한다 . 이것 은 한국 경제성장 역사 에서 매우 이례 적 인 일 이 다 . 
 1990 년 이후 세계 제조업 장기 침체 국면 에서 도 한국 제조업 은 눈부신 성장 을 했 다 . 이런 장기 성장 속 에서 도 진보 진영 은 늘 경제 위기 담론 을 퍼뜨렸 다 . 특정 한 국면 의 경제 정세 아래 서 성장 침체 는 있 었 지만 , 한국 제조업 은 늘 그 과정 을 성공 적 으로 극복 했 다 . 2000 년 대 이후 한국 은 OECD ( 경제 협력 개발 기구 ) 국가 가운데 노동 생산 성 상승 률 , 총 요소 생산 성 상승 률 이 가장 빠른 국가 였 다 . 
 노동조합 운동 은 사업장 에서 임금 인상 투쟁 에 집중 해 왔 다 . 생산 성 이 상승 하 고 , 산출 이 증가 하 니 임금 을 인상 하 는 것 도 당연 했 다 . 노동조합 조합원 들 에게 기업 은 성장 하 고 임금 은 당연히 오르 는 것 으로 학습 됐 다 . 물론 그 과정 에서 경쟁력 약화 로 퇴출 당하 는 기업 이 존재 했 지만 , 서유럽 과 미국 에서 1970 년 대 와 1980 년 대 이뤄졌 던 광범위 한 탈 산업 화 와 제조업 몰락 은 한국 에서 는 나타나 지 않 았 다 . 한국 에서 는 제조업 도시 가 몰락 한 미국 디트로이트 의 풍경 도 , 영화 ‘ 나 , 다니엘 브레이크 ’ 의 주인공 같 은 이 도 크 게 주목 받 지 않 았 다 . 그것 은 산업 이 몰락 한 국가 들 의 현실 이 었 다 . 
 그러나 노동자 운동 이 앞 으로 직면 하 게 될 근본 적 인 문제 는 한국 제조업 이 항구 적 인 구조 조정 으로 진입 하 게 된다는 점 이 다 . 현재 위기 는 딱히 한국 산업 의 구조 적 인 문제 에서 비롯 한 것 이 아니 라 세계 자본주의 정체 와 경쟁 압력 의 심화 , 기업 수익 성 하락 이 결합 해 나타나 는 것 이 다 . 시장 의 한계 속 에서 새로운 경쟁자 , 진입 자 들 이 계속 해서 증가 하 는 현실 에 직면 해 있 다 . 
 특히 , 한국 수출 주도 산업 가운데 전자 업종 만 제외 하 고 자동차 ㆍ조선ㆍ석유화학ㆍ기계ㆍ철강금속 업종 이 위기 에 직면 하 고 있 다 . 이 는 한국 사회 에서 도 본격 적 으로 ‘ 탈 산업 화 ’ 와 ‘ 제조업 공동 화 ’ 이야기 가 나오 는 배경 이 기 도 하 다 . 이제 노동자 운동 은 실질 임금 상승 과 노동자 내부 임금 격차 해소 라는 힘겨운 과제 만 이 아니 라 산업 위기 와 기업 위기 속 에서 어떤 대응 해야 하 는가 를 스스로 에게 심각 하 게 질문 해 봐야 한다 . 
 한국 노동자 들 은 노동조합 을 임금 인상 도구 이 자 민원 해결 도구 처럼 여기 는 경향 이 있 다 . 민주 노총 사업 장이 라고 해서 예외 는 아니 다 . 임금 은 오르 는 것 이 고 , 노동조합 지도부 역량 은 얼마나 많이 임금 을 올리 느냐 에 따라 평가 받 았 다 . 그러나 이런 관행 은 더 이상 계속 될 수 없 다 . 금속 노조 는 이제 조합원 고용 조건 개선 이 라는 단기 적 인 시야 에서 벗어나 금속 산별 , 산하 업종 별 로 산업 현실 을 분석 하 고 이 에 맞선 산업 정책 과 노동조합 의 계급 적 요구 를 고민 해야 할 시점 에 도달 해 있 다 . 
 공공 부분 이나 서비스 분야 노동조합 은 세계 시장 에 노출 되 지 않 기 때문 에 상대 적 으로 경쟁 압력 이 높 지 않 다 . 제조업 산출물 들 은 교역 재 가 대부분 이 기 때문 에 세계 경쟁 에 노출 돼 있 고 저 비용 경쟁자 들 이 언제 든지 한국 기업 들 의 시장 을 빼앗 을 수 있 다 . 이것 이 장기 적 으로 누적 되 면 산업 붕괴 로 귀결 된다 . 
 노동조합 의 과제 는 산업 경쟁력 을 유지 하 면서 노동자 계급 내부 연대 를 새롭 게 구축 할 것 인가 를 심각 하 게 고민 해야 한다 . 노조 스스로 경영 을 책임지 겠 다는 의지 와 실력 이 어느 때 보다 필요 하 다 . 그런 능력 을 함양 해야 만 제조업 위기 , 기업 위기 에 직면 해 노동자 계급 적 대안 을 제시 할 수 있 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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