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가 지난 11 일 ‘ 교원노조 가입 교사 명단 을 공개 해도 된다 ’ 는 유권 해석 을 내놓 은 데 대해 , 법률 전문가 들 사이 에서 “ 정부 의 명단 공개 방침 을 정당 화 하 기 위한 억지 스러운 법 해석 ” 이 라는 지적 이 나오 고 있 다 . 전국 교직원 노동조합 ( 전교조 ) 은 소속 교사 명단 을 교육 과 학기 술부 가 국회 에 제출 하 려 할 경우 , 법원 에 제출 금지 가처분 신청 을 하 는 등 법 적 대응 에 나서 기 로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