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무부 5 급 은 경력 만 아니 면 . 5 급 시험 치렀 을 텐데 . . ( 외무 5 급 2 차 시험 ) 2013 년 6 . 22 일 에 7 급 일반 행정 공채 로 치뤘 다 . 처음 본 국가 고시 넘어가 고 전공 분야 문제 를 보 니 그럴 저 럭 풀 수 있 는 문제 들 이 다 . 문제 는 5 급 은 경력 이 모자라 서 7 급 으로 낮춰서 준비 하 느라 외무 5 급 을 시험 을 못 치르 게 되 서 7 급 을 본 것 뿐 이 고 페이스북 에서 가끔 정신병 이 돋 거나 미친 놈 이 내 가 7 급 일반 행정 고시 본다고 나 한테 지랄 한다 . ( 어 이 없 음 , 이건 내 전공 선택 의 문제 지 . .) 내 전공 에선 다음 과 같 은 두 과목 이 선택 이 다 . 일반 행정 이 아닌 외무 5 급 공채 지원 시 전공 에서 흔하 게 . . 강의 듣 는 건데 . . 국제 정치학 2013 년 시행 5 등급 ( 외무 ) 공채 제 2 차 시험 문제 제 1 문 . 국제 연합 ( United Nations ) 은 제 2 차 세계 대전 이 끝난 직후 인 1945 년 10 월 창설 되 었 다 . 국제 연합 창설 과정 에서 주요 강대국 들 은 과거 국제 연맹 이 제 기능 을 다 하 지 못했 던 점 을 교훈 삼 아 안전 보장 이 사회 를 구성 하 였 다 . 현재 까지 안전 보장 이 사회 는 세계 평화 와 안전 보장 문제 를 다루 는 국제 연합 의 핵심 기관 으로 운영 되 고 있 다 . 이 와 관련 하 여 다음 물음 에 답 하 시 오 . ( 총 50 점 ) 1 ) 안전 보장 이 사회 가 구성 된 과정 과 냉전 종식 이후 안전 보장 이 사회 개혁 필요 성 이 제기 되 는 이유 를 적절 한 국제 정치 이론 을 이용 하 여 설명 하 시 오 . ( 30 점 ) 2 ) 안전 보장 이 사회 가 북한 의 핵 실험 에 대해 취한 조치 사항 을 제시 하 고 이 를 실행 하 는 데 드러나 는 한계점 에 대해 논하 시 오 . ( 20 점 ) 제 2 문 . 2008 년 미국 발 세계 금융 위기 는 국제 정치 경제 질서 에서 미국 패권 에 대한 다양 한 논쟁 을 야기 했 다 . 주요 쟁점 중 의 하나 는 국제 기축 통화 로서 달러 지위 의 지속 여부 이 다 . 이 와 관련 하 여 다음 물음 에 답 하 시 오 . ( 총 30 점 ) 1 ) 세계 금융 위기 이후 미국 패권 의 쇠퇴 에 대한 논쟁 을 평가 하 시 오 . ( 15 점 ) 2 ) 달러 지위 에 대하 여 달러 패권 시대 의 종식 과 달러 지위 의 지속 을 주장 하 는 상반 된 두 입장 이 있 다 . 달러 지위 의 지속 을 주장 하 는 입장 을 브레튼 우즈 체제 와 비교 하 여 설명 하 시 오 . ( 15 점 ) 제 3 문 . 영일 동맹 ( 1902 ) 부터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 ( 1951 ) 까지 일본 과 서구 열강 과 의 관계 를 기술 하 시 오 . ( 20 점 ) 국제 정치학 2013 년 시행 5 등급 ( 외무 ) 공채 제 2 차 시험 ( 영어 능통 자 ) 응시 번호 : 성명 : 제 1 문 . Right after World War II ended , the United Nations was founded in October 1945 . Major powers agreed that the Security Council should be set - up looking back to the failures of the League of Nations . The Security Council has been functioning as a major branch of the United Nations to deal with world peace and international security . Answer . .. the following questions . ( Total 50 Points ) 1 ) By choosing a relevant international relations theory , explain the process of the Security Council foundation and the reason of increasing pressures on the Security Council reform after the end of the Cold War . ( 30 Points ) 2 ) State what measures the Security Council took against North Korea ' s nuclear tests and discuss the limits of those measures . ( 20 Points ) 제 2 문 . The 2008 U . S . financial crisis has spurred debates on the hegemonic status of the U . S . in the international political economic order . Among them is the continuity of the U . S . dollar as the international currency after the crisis . Answer the following questions . ( Total 30 Points ) 1 ) Make a review of the debate on the decline of the U . S . as the hegemonic state . ( 15 Points ) 2 ) There are two contrasting opinions on the future status of the U . S . dollar . one group says that the U . S . dollar will lose its status as the international currency ; the other group predicts the continuity of the U . S . dollar as the international currency . Explain the continuity of the U . S . dollar as the international currency comparing its role under the Bretton Woods system . ( 15 Points ) 제 3 문 . Explain the historical evolution of Japan ' s relations with Western Powers from the first Anglo - Japanese Alliance of 1902 to the San Francisco Peace Treaty of 1951 . ( 20 Points ) ------- 2013 Five Star enforcement ( foreign ) bond chasiheom second ( Fluent English ) Republic of Korea in the civil service examination ------------------------ 국 제 법 2013 년 시행 5 등급 ( 외무 ) 공채 제 2 차 시험 응시 번호 : 성명 : 제 1 문 . X 회사 는 A 국 에서 설립 되 었 다 . X 회사 의 주식 을 A 국민 은 38 %, B 국민 은 10 %, 그리고 C 국민 은 52 % 보유 하 고 있 다 . 1992 년 X 회사 는 B 국 에서 60 년 간 유정 개발 을 하 고 , 그 기간 동안 미화 30 억 달러 에 해당 하 는 직접 투자 를 하 기 로 하 는 양허 계약 ( Concession Agreement ) 을 B 국 정부 와 체결 하 였 다 . 이 에 따라서 X 회사 는 B 국 내 에 원유 채굴 및 정제 를 위한 공장 시설 을 다수 설치 하 여 운영 하 고 있 다 . 그 과정 에서 X 회사 는 원유 채굴 을 하 면서 주변 삼림 을 훼손 하 고 폐 원유 를 처리 하 지 않 은 채 강물 에 흘려 보냄 으로써 원주민 의 식수원 을 오염 시켰 고 , 이 에 국내외 다수 의 환경 단체 들 이 공장 폐쇄 를 요구 하 였 다 . 한편 , 최근 B 국 에서 새로 집권 한 정부 는 국내외 기업 을 막론 하 고 계속 환경 을 훼손 할 경우 해당 기업 을 국유 화 할 수 있 으며 , 국유 화 조치 로 인한 보상 금액 은 국유 화 시점 을 기준 으로 국제 시장 가격 의 50 % 만 인정 한다는 국내법 을 제정 하 였 다 . 결국 B 국 정부 는 X 회사 가 야기 한 환경 피해 를 이유 로 X 회사 의 관련 정유 시설 을 국유 화 하 는 조치 를 내렸으나 , 동일 한 환경 피해 를 야기 한 D 국 기업 Y 회사 는 국유 화 대상 에서 제외 하 였 다 . 그러 자 X 회사 는 자신 에 대한 국유 화 조치 가 국제법 위반 이 라고 주장 하 였 다 . X 회사 는 B 국 내 에서 B 국 조치 의 취소 를 구하 는 소송 을 제기 하 였 지만 B 국 내 최고 법원 에서 패소 하 였 다 . ( 총 35 점 ) 1 ) X 회사 를 국유 화 한 B 국 조치 의 국제법 적 합법 성 을 논하 시 오 . ( 15 점 ) 2 ) X 회사 의 피해 와 관련 하 여 A 국과 C 국 이 B 국 을 상대 로 외교 보호 를 행사 할 수 있 는지 여부 를 논하 시 오 . ( 20 점 ) 제 2 문 . A 국 에서 는 X 부족 이 30 여 년 동안 부정 선거 와 무력 을 통하 여 권력 을 독점 하 고 다른 부족 들 을 억압 하 며 통치 하 고 있 다 . 최근 에 A 국 의 국민 들 은 공정 한 선거 와 민주주의 를 요구 하 는 시위 를 벌였 는데 , 정부 는 이 시위 를 무력 으로 진압 하 면서 수천 명 의 민간인 을 고문 , 살해 하 였 다 . 이 에 A 국 에 인접 한 B 국 은 군대 를 파견 하 여 A 국 의 인권 침해 사태 를 종식 시키 기 로 결정 하 였 다 . 한편 , 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 는 A 국 정부 가 자행 한 인권 유린 을 이유 로 유엔 헌장 에 따라 A 국 에 대한 강제 조치 를 취하 는 방안 을 논의 하 고 있 다 . ( 총 35 점 ) 1 ) B 국 이 군대 를 파견 하 여 A 국 의 인권 침해 사태 를 종식 시키 는 것 은 국제법 상 허용 되 는가 ? ( 20 점 ) 2 ) 유엔 안전 보장 이 사회 가 A 국 에 대한 강제 조치 를 취할 수 있 는 요건 과 강제 조치 의 유형 에 관하 여 설명 하 시 오 . ( 15 점 ) ----------------- 국 제 법 2013 년 시행 5 등급 ( 외무 ) 공채 제 2 차 시험 ( 영어 능통 자 ) 응시 번호 : 성명 : 제 1 문 . Company X was established in State A . The investors from State A hold 38 % of the shares of Company X . The investors from State B also hold 10 %, those from State C holding 52 %. In 1992 , Company X concluded a concession agreement with State B to plan and manage the extraction of oil and gas for the period of 60 years in a rain - forest area in State B . Company X was to invest at least 3 billion US dollar for the whole period . Based on the agreement , Company X has been operating a number of oil drilling and refinement facilities in State B . However , Company X did not plug the holes of oil wells after finishing operations , and dumped oil - waste into nearby rivers , resulting in huge pollution to forests on which the life of indigenous people had relied . Many environmental organizations have been calling for the shutdown of the facilities . Meanwhile , the new government in State B legislated a new law , stipulating that the government could nationalize , regardless of their nationality , corporations polluting the environment , and that compensation for the nationalization shall be equivalent of 50 % of international market price of the nationalized assets . After entry into force of the law , the government of State B nationalized the facilities of Company X , citing the pollution caused by the company . However , Company Y of State D , which had caused the identical type and amount of pollution in State B , was not nationalized . Company X raised a claim that the nationalization had been illegal in international law and filed a lawsuit seeking its nullification in State B , but lost in the supreme court of State B . ( total 35 points ) 1 ) Discuss the legality of the nationalization by State B in international law . ( 15 points ) 2 ) Discuss the matter as to whether either State A or State C may exercise the rights of diplomatic protection against State B with regard to the nationalization . ( 20 points ) 제 2 문 . In State A , an ethnic group X has ruled the country for over 30 years by election rigging and force , monopolizing power and oppressing other ethnic groups . Recently , the people of the country staged demonstrations against the government , demanding fair elections and democracy . Oppressing the demonstrations by force , the government tortured and killed thousands of civilians . State B , adjacent to State A , has decided to stop the violations of human rights in State A by sending its troops . In the meantime , the U . N . Security Council is discussing mandatory measures in accordance with the U . N . Charter , citing the violations of human rights by the government of State A . ( total 35 points ) 1 ) Is it allowed in international law for State B to send its troops , in order to stop the violations of human rights in State A ? ( 20 points ) 2 ) Explain the requirements for the U . N . Security Council to take mandatory measures against State A , and the types of the measures . ( 15 points ) 제 3 문 . Both State A and State B are Members of the World Trade Organization ( WTO ) . State A imposed a measure banning domestic sales of coffee imported from State B on the grounds that the coffee from B was produced , unlike the coffee from State A , by way of child labor . Therefore , State B filed complaints against State A before the Dispute Settlement Body of the WTO . ( total 30 points ) 1 ) State A argues that the coffee of State A and State B is not like products , therefore the measure is irrelevant to the national treatment principle of GATT Article 3 . 4 . Comment on the argument of State A , in accordance with GATT 1994 and the TBT Agreement . ( 20 points ) 2 ) State A also argues that the measure satisfies the necessity test for protecting public morals in GATT Article 20 ( a ) . Comment on the argument of State A , in accordance with the decisions of the WTO Appellate Body on the necessity test . ( 10 points ) ----------- 2013 Five Star enforcement ( foreign ) bond chasiheom second ( Fluent English ) Republic of Korea in the civil service examination --------------- 기출 시험 문제 푸 는 것 은 뭐 자기 공부 하 기 나름 아닌가 ? ? 왜 ? 내 가 전공 하 는 문제 를 전혀 풀 지 도 못하 면서 나 한테 지랄 하 는 이유 는 도대체 뭔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