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가 기대 못 맞춘 ' 쌀 목표 가격 '… 새해 ' 공익 형 직불제 ' 도입 
 올해 를 넘길 뻔 한 쌀 목표 가격 산정 이 국회 문턱 을 넘 으면서 연초 부터 지연 된 변동 직 불금 도 내년 1 월 바로 풀릴 전망 이 다 . 또 정부 의 핵심 농업 정책 인 공익 형 직불제 도입 도 통과 됐 다 . 
 하지만 세계무역기구 ( WTO ) 개도국 지위 포기 에 이어 쌀 목표 가격 마저 농민 들 의 요구 금액 보다 턱없이 낮 아 반발 이 우려 된다 . 
 29 일 농림 축산 식품 부 에 따르 면 2018 ~ 2022 년 쌀 목표 가격 은 21 만 4 천 원 ( 80 ㎏) 으로 정해졌 다 . 2013 ~ 2017 년 쌀 목표 가격 인 18 만 8 천 원 보다 13 . 8 % 오른 금액 이 다 . 
 산정 방식 [ {( 목표 가격 - 수확기 평균 쌀값 ) × 85 %}- 고 정직 불금 단가 ] 에 따라 지난 해분 은 고정 직불 금단 가 1 만 5 천 385 원 등 을 고려 해 80 ㎏ 당 2 천 544 원 , 1 ㏊ 당 17 만 448 원 으로 확정 됐 다 . 
 올해 분 의 경우 수확기 평균 쌀값 확정 후 내년 2 월 께 지급 여부 가 결정 되 며 , 고정 직불 금단 가 1 만 5 천 625 원 등 을 고려 할 경우 80 ㎏ 당 4 천 775 원 수준 이 될 것 으로 추산 된다 . 이 에 따라 농민 들 은 다음 달 이후 올해 분과 지급 이 지연 된 지난해 분 을 함께 받 게 된다 . 
 아울러 정부 의 핵심 농업 정책 인 공익 형 직불제 의 도입 을 위한 법률 개정안 도 국회 본회의 를 통과 해 내년 에 시행 될 예정 이 다 . 
 공익 형 직불제 는 일정 한 요건 을 충족 한 소규모 농가 에 대해 면적 에 관계없이 직 불금 을 주 는 제도 로 , 일정 한 소득 보전 이 가능 해져 농민 들 은 찬성 하 는 분위기 다 . 기존 쌀 직불제 의 근간인 변동 직불제 또한 올 해분 을 끝 으로 폐지 된다 . 
 다만 이번 쌀 목표 가격 산정 에 대해서 는 불만 의 목소리 가 크 다 . 농민 들 이 요구 했 던 24 만 원 대 보다 턱없이 낮 다는 이유 에서 다 . 농민 들 이 요구 한 목표 가격 대로 라면 지급 금액 은 지난 해분 기준 80 ㎏ 당 2 만 7 천 138 원 이 된다 . 이번 에 책정 된 2 천 544 원 의 10 배 넘 는 수준 이 다 . 
 한 농민 단체 관계자 는 " 변동 직 불금 이 발생 하 는 21 만 1 천 원 선 을 겨우 넘겨 책정 한 것 아니 냐 " 며 " 공익 형 직불제 도입 은 환영 하 지만 조삼모사 도 아니 고 물가 상 승률 등 이 반영 된 당연히 지급 받 아야 할 직 불금 은 줘야 하 는 것 아니 냐 " 고 목소리 를 높였 다 . 
 농민 단체 들 은 최근 쌀 변동 직 불금 미지급 에 따른 직무 유기 로 국회의원 19 명 을 검찰 에 고발 한 상태 다 . 
 이 에 대해 농 식품 부 관계자 는 " 목표 가격 은 국회 에서 정해 지 는 것 " 이 라며 " 공익 형 직불제 가 도입 되 면 기존 직불제 가 통합 돼 작물 의 종류 와 가격 에 상관없이 같 은 금액 이 지급 돼 쌀 중심 의 농업 생산 구조 가 개선 될 것 " 이라고 말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