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생활 법률 ] 식물 인간 이 되 어 버린 배우자 , 이혼 소송 가능 할까 - 시선 뉴스 
 승인 2020 . 04 . 10 09 : 59 
 승우 는 10 년 전 은서 와 결혼 했 고 행복 한 신혼 을 즐기 다 곧 아이 가 생겼 습니다 . 아이 가 나올 날 만 을 기다리 며 둘 은 기분 좋 은 하루하루 를 보내 고 있 었 죠 . 그러나 신혼 의 행복 도 잠시 . .. 아이 를 출산 하 는 날 아이 를 낳 던 은서 가 자궁 출혈성 쇼크 로 문제 가 생겼 습니다 . 아이 는 건강 하 게 태어났 지만 은서 는 목숨 만 간직 한 채 식물 인간 이 되 어 버렸 죠 . 이때 는 승우 와 은서 가 결혼 한 지 1 년 이 되 지 않 았 던 시기 였 습니다 . 승우 는 직장 도 휴직 하 고 지극정성 으로 은서 를 간병 했 지만 은서 의 상태 는 여전히 나아질 기미 가 보이 지 않 았 습니다 . 그렇게 10 년 의 세월 이 흘렀 고 너무 힘들 었 던 승우 는 이혼 소송 을 제기 하 기 로 마음먹 습니다 . 이런 경우 , 식물 인간 인 아내 와 이혼 이 가능 할까요 ? 
 혼인 이 당사자 간 의사 로 정하 는 것 처럼 이혼 을 할 때 에 도 협의 이혼 이 든 재판 상 이혼 이 든 당사자 의 의사 능력 이 필요 합니다 . 그런데 당사자 가 의사 표현 이 어렵 다면 어떻게 될까요 ? 오늘 사례 처럼 정상 적 인 의사 표현 이 어려운 식물 인간 인 경우 가 바로 그것 인데요 . 정상 적 인 부부 로서 의 관계 를 유지 하 기 가 힘든 상황 . 이혼 에 도 협의 가 필요 한 부부 사이 , 식물 인간 이 된 배우자 와 이혼 을 할 수 있 는지 알 아 봤 습니다 . 
 네 , 결론 부터 말씀 을 드리 자면 승우 는 이혼 이 가능 할 수 있 습니다 . 혼인 관계 의 본질 은 부부 의 공동생활 관계 라고 할 수 있 는데요 . 이러 한 부부 의 공동생활 관계 가 회복 할 수 없 을 정도 로 파탄 이 됐 고 , 그 혼인 생활 의 계속 을 강제 하 는 것 이 일방 배우자 에게 참 을 수 없 는 고통 이 될 경우 에 는 민법 제 840 조 6 호 소정 의 ‘ 혼인 을 계속 하 기 어려운 중대 한 사유 가 있 을 때 ’ 라는 재판 상 이혼 사유 가 될 수 있 습니다 . 
 사안 에서 승우 는 기약 도 없이 장기간 배우자 를 간병 하 였 지만 은서 가 의식 을 회복 하 지 못하 여서 승우 와 은서 의 부부 공동생활 관계 가 더 이상 유지 되 기 어려운 상태 로 보입니다 . 따라서 승우 의 이혼 청구 는 특별 한 사정 이 없 는 한 받아들여질 가능 성 이 높 습니다 . 
 그러나 승우 의 경우 와 달리 , 배우자 가 식물 인간 이 되 었 다고 해서 곧바로 이혼 청구 를 해서 는 받아들여 지 지 않 을 가능 성 이 높 습니다 . 원칙 적 으로 부부 에게 는 상호 부양 협조 의무 가 있 기 때문 에 일방 이 식물 인간 이 되 었 다는 이유 로 곧바로 이혼 을 청구 하 는 것 은 부부 의 부양 협조 의무 를 저버리 는 행위 로 비춰질 수 있 기 때문 입니다 . 
 이 와 비슷 한 맥락 으로 최근 에 는 치매 로 인해서 이혼 소송 을 하 는 경우 들 이 있 다고 하 는데요 . 특히 알콜 성 알츠하이머 의 경우 는 이혼 사유 로 인정 되 는 경우 가 많 습니다 . 즉 본인 의 생활 이 피폐 해 지 게 되 는 등 조건 이 충족 된다면 , 이혼 청구 가 가능 한 거 죠 . 누군가 는 이런 소송 이 냉정 하 다고 할 수 있 습니다 . 하지만 분명 당사자 도 이러 한 선택 을 하 기 까지 쉽 지 않 은 결정 이 었 을 것 이 기 에 무조건 비난 만 해서 는 안 될 것 입니다 . 
 구성 : 박진아 / CG : 최지민 , 김동운 / 연출 : 홍 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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