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 감찰 반 조직 쇄 신 檢 · 警 중심 인 적 구조 타 파장 · 차관 접촉 땐 보 고 의무 화 ◆ 靑 차관 급 인사 ◆ 검찰 과 경찰 로 만 구성 돼 있 던 청와대 민정 수석 실 소속 공직 감찰 반 이 감사원 · 국세청 등 다양 한 기관 이 참여 하 는 조직 으로 바뀐다 . 또 권위 적 인 명칭 이 라는 비판 이 제기 된 ' 특별 감찰 반 ( 특감 반 ) ' 의 명칭 은 ' 감찰 반 ' 으로 변경 된다 . 최근 일련 의 감찰 반원 비위 행위 가 발생 하 자 청와대 가 쇄신 차원 에서 이 같 은 내용 을 담 은 개편 안 을 14 일 발표 했 다 . 조국 청와대 민정 수석 은 " 공직 감찰 기강 을 재 정립 하 기 위해 특감 반원 에 대해서 청와대 차원 의 정식 감찰 , 징계 청구 , 전원 교체 등 유례없 는 선택 을 했 다 " 며 " 특감 반원 의 비위 를 공개 하 지 않 고 무마 하 던 과거 관행 부터 개선 해야 한다고 판단 했 다 " 고 말 했 다 . 검찰 출신 으로 특감 반 소속 이 었 던 김 모 수사관 이 경찰 수사 에 개입 하 고 , 자신 이 감찰 을 담당 했 던 부처 에 승진 해 나가 려던 일 이 밝혀 지 는 등 복수 의 특감 반원 비위 사실 이 알려 지 며 파문 이 커지 자 나온 대책 이 다 . 청와대 는 ' 특별 감찰 반 ' 이 권위 적 어감 을 주 는 용어 라고 판단 해 ' 감찰 반 ' 으로 명칭 을 변경 했 다 . 민정 수 석실 산하 에 는 민정 비서관 실과 반 부패 비서관 실 소속 에 특별 감찰 반 이 각각 있 었 다 . 고위 공직자 및 대통령 임명 공공 기관장 등 을 감찰 업무 하 는 반 부패 비서관 실 감찰 반 을 ' 공직 감찰 반 ' 으로 명칭 을 바꿔 구분 하 기 로 했 다 . 공직 감찰 반 구성 은 검찰 · 경찰 · 감사원 · 국세청 등 조사 권한 을 보유 한 여러 기관 출신 으로 다양 화 하 기 로 했 다 . 하나 의 기관 출신 인사 가 전체 구성 의 3 분 의 1 을 넘 지 않 도록 했 다 . 내부 통제 를 강화 하 기 위해 ' 공직 감찰 반 업무 내규 ' 도 제정 한다 . 감찰 반원 들 은 감찰 을 개시 하 기 전 에 는 감찰 반장 의 승인 을 받 도록 했 다 . 감찰 대상자 인 장차관 , 공공 기관장 등 을 접촉 할 경우 감찰 반장 에게 사전 · 사후 에 보 고 하 도록 했으며 대 면 접촉 은 최소 화 하 도록 했 다 . 부당 한 지시 에 대해서 는 거부 권 을 명시 하 고 , 이 에 따른 불 이익 을 금지 하 는 조항 도 두 기 로 했 다 . 그러나 이런 제도 개선 에 대한 우려 도 제기 된다 . 취지 는 좋 지만 지나치 게 접촉 을 제한 할 경우 감찰 에 필요 한 실태 파악 등 에서 비 효율 이 초래 될 수 있 기 때문 이 다 . 소통 이 단절 되 면서 감찰 방향 이 편향 되게 흐를 가능 성 도 제기 된다 . 검사 출신 특별 감찰 반장 인 이인걸 변호사 후임 인선 여부 도 주목 된다 . 민주 사회 를 위한 변호사 모임 ( 민변 ) 출신 의 변호사 가 거론 되 고 있 는 것 으로 알려졌 다 . 한편 이날 한 언론 은 비위 에 연루 돼 청와대 특감 반 에서 검찰 로 복귀 조치 된 김 모 수사관 의 주장 을 보도 했 다 . 김 수사관 은 여권 중진 의원 의 비리 의혹 을 임종석 비서 실장 과 조국 민정 수석 에게 보 고 했 지만 별다른 조치 없이 오히려 자신 이 징계 를 받 았 다는 의혹 을 제기 했 다 . 김의 겸 청와대 대변인 은 " 해당 보 고 때문 에 쫓겨났 다는 것 은 일방 적 인 주장 일 뿐 " 이 라며 " 민정 수석 실 이 해당 첩보 보고 를 받 은 것 은 사실 이 지만 청와대 내 검증 시스템 을 통해 철저히 조사 한 결과 사실 이 아닌 것 으로 확인 됐 다 " 고 반박 했 다 . [ 박용범 기자 ] ▶' 지킬 앤 하이드 ' 공연 티켓 경품 이벤트 ▶ 매경 뉴스 레터 ' 매콤 달콤 ' 을 지금 구독 하 세요 ▶ 뉴스 이상 의 무궁무진 한 프리미엄 읽 을 거리 [ ⓒ 매일 경제 & mk . co . kr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