및 그 로 말미암 아 예상 되 는 파급 효과 등 의 여러 객관 적 사정 을 종합 하 여 판단 할 수 밖에 없 으며 , 범죄 의 고의 는 확정 적 고의 뿐 만 아니 라 결과 발생 에 대한 인식 이 있 고 그 를 용인 하 는 의사 인 이른바 미필 적 고의 도 포함 하 므로 허위 사실 적시 에 의한 명예 훼손 죄 역시 미필 적 고의 에 의하 여도 성립 하 고 ( 대법원 2014 . 3 . 13 . 선고 2013 도 12430 판결 등 참조 ) , 위 와 같 은 법리 는 정보 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 에 관한 법률 제 70 조 제 2 항 소정 의 허위 사실 적시 에 의한 명예 훼손 죄 의 판단 에서 도 마찬가지 로 적용 된다고 봄 이 타당 하 다 . 
 또한 정보 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 에 관한 법률 제 70 조 제 2 항 소정 의 ‘ 사람 을 비방 할 목적 ’ 이 란 가해 의 의사 내지 목적 을 요하 는 것 으로서 , 사람 을 비방 할 목적 이 있 는지 여부 는 당해 적시 사실 의 내용 과 성질 , 당해 사실 의 공표 가 이루어진 상대방 의 범위 , 그 표현 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 에 관한 제반 사정 을 감안 함 과 동시 에 그 표현 에 의하 여 훼손 되 거나 훼손 될 수 있 는 명예 의 침해 정도 등 을 비교 , 고려 하 여 결정 하 여야 한다 ( 대법원 2006 . 8 . 25 . 선고 2006 도 648 판결 등 참조 ) . 
 위 와 같 은 법리 를 토대 로 이 사건 에 관하 여 보 건대 , 판시 각 증거 에 의하 여 인정 할 수 있 는 다음 과 같 은 사정 즉 , ① 피고인 들 은 국내 최대 커뮤니티 인터넷 웹 사이트 의 하나 인 공소 외 1 회사 의 임직원 으로 해당 직업 의 업무상 인터넷 에 허위 의 게시물 이 적 지 않 게 올라오 고 있 는 사실 을 충분히 인식 하 고 있 었 을 것 으로 보이 는 점 , ② 그럼에도 피고인 들 은 별도 의 사실 확인 없이 원 글 의 출처 도 생략 한 채 판시 각 글 을 작성 한 점 , ③ 피고인 들 이 판시 각 글 을 작성 한 시점 에 는 그 내용 에 관하 여 피해자 에 대한 구체 적 인 의혹 이 있 거나 , 공식 적 인 언론 보도 도 있 지 아니한 점 ( 피고인 들 의 행위 가 있 은 날 로부터 2 ~ 3 일 이 경과 된 이후 에서 야 피고인 들 이 게시 한 글 내용 의 진실 공방 을 소개 하 는 형태 의 인터넷 기사 가 일부 나왔 을 뿐 이 다 ) , ④ 피고인 들 이 작성 한 판 시 각 글 의 내용 은 피해자 가 근로자 들 을 착취 하 는 비 도덕 적 인 기업 으로 일방 적 으로 매도 하 는 내용 인 점 , ⑤ 판시 각 글 이 게재 된 사이트 들 은 대형 커뮤니티 웹 사이트 들 로서 판시 각 글 의 내용 이 수많 은 인터넷 이용자 들 에게 광범위 하 게 전파 된 것 으로 보이 는 점 등 을 종합 하 면 , 피고인 들 에게 적어도 허위 의 사실 을 게재 한다는 점 에 대한 미필 적 인 고의 가 있 었 고 , 또한 피해자 를 비방 할 목적 이 있 었 다고 봄 이 타당 하 다 . 
 이 와 같이 피고인 들 의 비방 의 목적 이 인정 되 는 정보 통신망 을 통한 허위 사실 적시 명예 훼손 행위 에 는 위법성 조각 에 관한 형법 제 310 조 가 적용 될 수 없 다 ( 대법원 2013 . 2 . 28 . 선고 2010 도 14037 판결 등 참조 ) . 
 마 . 결론 
 따라서 피고인 들 과 변호인 의 위 주장 은 모두 받아들이 기 어렵 다 . 
 【 양형 의 이유 】 
 피고인 들 의 범행 으로 인하 여 피해자 의 사회 적 평가 가 상당히 훼손 된 것 으로 보이 는 점 , 피해자 가 피고인 들 의 처벌 을 적극 바라 고 있 는 점 , 그 밖 에 피고인 들 의 연령 , 성행 , 환경 등 변론 에 나타난 양형 의 조건 이 되 는 여러 사정 을 참작 하 여 보 면 , 이 사건 약식 명령 에서 정한 각 벌금형 이 부당 하 다고 보이 지 아니한다 . 따라서 주문 과 같이 피고인 들 에 대한 형 을 정한다 . 
 
 판사 <| name _ start |> 박진호 <| name _ end |> 
 
 
 
 ### 
 창원 지방 법원 2016 . 7 . 15 . 선고 2016 고정 42 판결 총포 · 도검 · 화약 류 등 단속 법위 반 
 
 창 원지방 법원 
 판결 
 
 피고인 	 피고인 1 외 1 인 
 검사 	 <| name _ start |> 심 명숙 <| name _ end |>( 기소 ) , <| name _ start |> 윤상호 <| name _ end |>( 공판 ) 
 변호인 	 법무법인 미래 로 담당 변호사 김해붕 
 
 주 문 
 피고인 들 을 각 벌금 500 , 000 원 에 처한다 . 
 피고인 1 ( 원심 : 피고인 3 ) 이 위 벌금 을 납입 하 지 아니하 는 경우 100 , 000 원 을 1 일 로 환산 한 기간 피고인 1 을 노역장 에 유치 한다 . 
 위 각 벌금 에 상당 한 금액 의 가납 을 명한다 . 
 
 이 유 
 【 범죄 사실 】 
 피고인 1 은 김해시 ( 주소 1 생략 ) 에 있 는 피고인 2 주식회사 ( 이하 ‘ 피고인 회사 ’ 라고 한다 ) 의 개발 부장 이 고 , 피고인 회사 는 화학탄 제조 등 을 목적 으로 설립 된 법인 이 다 . 
 1 . 피고인 1 
 화약 류 를 발파 또는 연소 시키 려는 사람 은 화약 류 의 사 용지 를 관할 하 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