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판결문 ] 영화 ‘ 친구 사이 ? ’ 청소년 관람 불가 등급 분류 결정 처분 취소 승소 | 공익 인권법 재단 공감 
 [ 판결문 ] 영화 ‘ 친구 사이 ? ’ 청소년 관람 불가 등급 분류 결정 처분 취소 승소 _ 2010 년 9 월 16 일 
 첨부 파일 : 판결문 . hwp 
 사 건 : 2010 구합 5924 청소년 관람 불가 등급 분류 결정 처분 취소 
 원 고 : 청년 필름 주식회사 
 서울 종로구 명륜동 2 가 21 - 26 3 층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서연 
 피 고 : 영상물 등급 위원회 
 서울 마포구 상암동 DMC 단지 1602 4 층 , 5 층 
 대표자 위원장 지명혁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현성 
 변 론 종 결 : 2010 . 08 . 19 . 
 판 결 선 고 : 2010 . 09 . 9 . 
 1 . 피고 가 2009 . 12 . 14 . 원고 에 대하 여 한 ‘ 청소년 관람 불가 ’ 등급 분류 결정 처분 을 취소 한 다 . 
 가 . 원고 는 영화 기획 및 제 작업 등 을 영위 하 는 회사 로서 20 대 초반 남성 들 의 동성애 를 다운 ‘ 친구 사이 ’ 란 제목 의 영화 ( 감독 김광수 , 이하 ‘ 이 사건 영화 ’ 라고 한다 ) 를 제작 하 여 2009 . 12 . 12 . 피고 에게 ‘ 15 세 이상 관람 가 ’ 의 상영 등급 분류 신청 을 하 였 다 . 
 [ 인정 근거 ] 다툼 없 는 사실 . 감제 1 , 2 호 증 . 울 제 7 , 8 , 9 호 증 ( 기지 번호 포함 ) 의 각 기재 , 변론 전체 의 취지 
 이 사건 처분 의 근거 가 되 는 영진 법 제 29 조 제 2 항 제 4 호 및 영진 법 시행령 제 10 조 의 2 제 1 항 , [ 별표 2 의 2 ] 제 4 호 의 ‘ 청소년 관람 불가 ’ 등급 규정 은 명확 성 의 원칙 , 과잉 금지 의 원칙 및 피해 원칙 을 위반 하 여 표현 의 자유 및 청소년 의 알 권리 를 침해 할 위헌 의 소지 가 있 다 . 그러므로 위 규정 들 은 헌법 에 부합 하 게 제한 적 으로 해석 ․ 적용 되 어야 하 는 점 , 이 사건 영화 에서 선정 적 장면 이 성 적 인 욕구 를 자극 할 정도 로 지속 적 이 고 구체 적 으로 나오 지 않 음 에 도 불구 하 고 이 사건 처분 에 이른 것 은 동성애 에 대한 차별 적 관점 과 편견 에서 비롯 된 것 으로 보이 는 점 등 에 비추 어 보 면 , 이 사건 처분 은 재량 권 의 범위 를 일탈 하 였 거나 이 를 남용 하 여 위법 하 다 . 
 동성애 를 내용 으로 하 는 이 사건 영화 는 성적 정체 성 이 미숙 한 청소년 의 일반 적 인 지식 과 경험 으로 이 를 수용 하 거나 소화 하 기 어려워 청소년 이 건전 한 인격체 로 성장 하 는 것 을 저해 할 뿐 만 아니 라 건전 한 사회 윤리 , 선량 한 풍속 및 사회 통념 등 에 비추 어 보 아도 청소년 이 이 사건 영화 를 관람 하 는 것 은 부적절 하 다 . 또한 주인공 인 두 남자 가 2 분여 동안 진한 키스 를 하 고 상체 를 혀 로 햝 으며 격렬히 애무 하 는 장면 이 묘사 되 는 등 영상 의 표현 에 있 어서 도 선정 성 ․ 모방 위험 의 요소 가 지나치 게 구체 적 이 고 직접 적 이 며 노골 적 이 다 . 그러므로 이 사건 영화 는 영진 법 및 영진 법 시행령 등 이 규정 한 ‘ 청소년 관람 불가 ’ 의 등급 분류 기준 에 부합 한다 . 
 ( 1 ) 소년 들 의 동성애 를 소재 로 한 영화인 “ 소년 , 소년 을 만나 다 ” ( 2008 년 개봉 , 상영 시간 35 분 ) 를 제작 한 김광수 감독 이 위 영화 의 후 속편 으로 만든 이 사건 영화 는 전체 상영 시간 이 54 분 인데 , 본 영화 29 분과 메이 킹 필름 ( making film : 영화 나 드라마 의 촬영 · 제작 과정 을 담 은 영화 ) 25 분 으로 구성 되 어 있 다 . 본 영화 는 주인공 인 ‘ 석이 ’ 가 군 복무 중 인 애인 ‘ 민수 ’ 를 면회 가 면서 벌어지 는 에피소드 를 바탕 으로 20 대 초반 남성 동성애자 들 의 현실 을 그리 고 있 다 . 
 ( 2 ) 이 사건 영화 에서 주인공 이 애인 을 면회 가 서 면회 신청서 의 관계관 에 ‘ 애인 ’ 이라고 적 었 다가 이 를 지우 고 ‘ 친구 ’ 라고 적 는 장면 , 공교 롭 게 도 같 은 날 면회 를 온 애인 의 어머니 에게 애인 이 라고 밝히 지 못하 고 친구 라고 소개 하 는 장면 이 나온다 . 
 ( 3 ) 그리고 두 주인공 이 여관 에서 어머니 와 함께 잠 을 자 게 된 후 잠든 어머니 곁 에서 서로 의 성기 에 손 을 대 고 키스 를 하 려다가 어머니 의 잠꼬대 에 멈추 는 장면 이 있 고 , 이어서 다음 날 어머니 가 자리 를 비운 사이 두 주인공 이 여관방 으로 돌아가 키스 를 하 고 서로 옷 을 벗기 면서 가슴 을 비롯 한 상체 를 혀 로 애무 하 는 장면 이 약 2 분여 동안 나온다 . 그러 다 지갑 을 가지 러 다시 여관방 으로 돌아온 어머니 가 위 장면 을 목격 하 게 되 면서 주인공 들 의 관계 가 단순히 친구 사이 가 아닌 애인 사이 임 을 알 게 된다 . 고민 끝 에 두 사람 의 관계 를 당당히 밝히 기 로 결심 한 민수 가 휴가 를 나와 석이 의 손 을 잡 고 어머니 를 만나 러 가 는 도중 많 은 사람 들 이 모여 있 는 광장 에서 서로 키스 를 나누 는 장면 이 본 영화 의 마지막 부분 에 나온다 . 
 ( 4 ) 이 사건 영화 와 비슷 한 시기 에 상영 등급 심의 를 받 은 영화인 “ 불꽃 처럼 나비 처럼 ” 은 ’ 15 세 이상 관람 가 ’ 의 등급 을 받 았 는데 , 영화 중 에 는 왕 과 왕후 가 알몸 으로 성행위 를 하 는 장면 이 나온다 . 또한 두 카우보이 의 동성애 를 애틋 하 게 묘사 하 여 평단 과 관객 으로부터 큰 호응 을 얻 었 던 미국 영화 인 ‘ 브로크백 마운틴 ( Brokeback Mountain ) ’ 역시 국내 에서 2005 년 경 피고 로부터 ’ 15 세 이상 관람 가 ’ 로 등급 분류 를 받 아 상영 된 바 있 다 . 그리고 근래 에 는 동성애 를 다룬 드라마 인 ‘ 인생 은 아름다워 ’ 가 ’ 15 세 이상 시청 가 ’ 로 공중 파 TV 로 방송 되 고 있 따 . 
 ( 5 ) 이 사건 영화 가 개봉 될 당시 영화 주간지 에서 의 평가 는 아래 와 같 다 . 
 ( 6 ) 한편 , 스스로 동성애 자임 을 공개 적 으로 밝힌 김광수 감독 이 직접 메이 킹 필름 에 출연 하 여 이 사건 영화 를 제작 한 과정 을 보여 주 면서 제작 의도 , 이 사건 영화 의 사회 적 의미 등 을 밝히 고 있 다 . 그 는 이 사건 영화 속 주인공 들 을 통해 한국 사회 에서 20 대 남성 동성애자 들 이 겪 는 현실 적 인 문제 들 을 밝 고 유쾌 하 게 표현 하 고 싶 었 다고 말 한다 . 
 ( 7 ) 이 사건 영화 는 2009 년 제 14 회 부산 국제 영화제 에서 와이트 앵글 부문 공식 초 청작 으로서 ’ 12 세 미만 관람 불가 ’ 의 등급 으로 상영 되 었 고 , 2009 년 제 35 회 서울 독립 영화제 에서 국내 단편 초 청작 으로서 ’ 15 세 미만 관람 불가 ’ 의 등급 으로 상영 된 바 있 다 . 
 [ 인정 근거 ] 다툼 없 는 사실 , 갑계 3 , 4 , 5 , 8 , 11 호 증 ( 각 가지번호 포함 ) 의 각 기재 , 이 법원 의 DVD 검증 결과 , 변론 전체 의 취지 
 ( 1 ) 영화 의 자유 를 포함 하 는 표현 의 자유 는 민주 체제 에 있 어 불가결 한 본질 적 요소 이 고 , 인간 이 자신 의 생각 을 타인 과 소통 함 으로써 스스로 공동 사회 의 일원 으로 포섭 되 는 동시 에 자신 의 인격 을 발현 하 는 가장 유효 하 고 도 직접 적 인 수단 이 된다는 점 에서 다른 기본 권 에 비해 우월 적 지위 를 차지 한다고 볼 수 있 다 . 또한 영화 의 제작 · 상영 은 헌법 제 22 조 의 예술 의 자유 로 도 보호 된다 할 것 인데 , 영화 는 문학 · 연기 · 영상 · 음악 · 미술 등 이 함께 어우러져 인간 의 정신 활동 을 표현 하 는 종합 예술 로서 그 가치 와 내용 은 ‘ 상영 과 관람 ’ 이 라는 방법 에 의하 여 공표 되 고 전달 되 는 것 이 므로 상영 및 관람 의 자유 는 영화 의 자유 의 본질 적 요소 에 해당 한다고 보 아야 한다 . 한편 , 영화 의 내용 은 관람자 의 시청각 을 통하 여 직접 적 으로 강렬 하 게 전달 되 기 때문 에 그 영향력 이 매우 크 고 일단 상영 된 뒤 에 는 그 효과 를 바로잡 기 어려우므로 , 법률 에 위반 하 거나 청소년 의 관람 을 조정 하 도록 할 필요 가 어느 정도 는 인정 된다 . 그렇 다고 하 더라도 영화 의 상영 등급 분류 를 통해 상영 및 관람 의 자유 가 상대 적 으로 제한 되게 되 고 , 영화제 작자 등 이 상영 등급 분류 를 의식 하 여 영화 내용 을 스스로 수정 · 삭제 하 는 과정 에서 표현 의 자유 가 위축 될 여지 가 있 는 점 을 감안 하 면 , 상영 등급 분류 에 관한 규정 을 해석 함 에 있 어서 는 영화 의 자유 의 본질 적 인 부분 이 침해 되 지 않 도록 이 를 엄격 하 고 제한 적 으로 해석 함 이 상당 하 다 할 것 이 다 . 
 ( 2 ) 이러 한 법리 에 비추 어 돌이켜 이 사건 을 보 건데 , 앞서 본 사실 및 위 각 증거 들 에 의하 여 알 수 있 는 다름 과 같 은 사정 을 종합 하 여 보 면 , 이 사건 영화 는 영진 법 시행령 제 10 조 의 2 제 1 항 , [ 별표 2 의 2 ] 제 4 호 소정 의 ‘ 청소년 관람 불가 ’ 로 상영 등급 분류 하 여야 할 요건 에 해당 한다고 보 기 어렵 고 할 것 으로 , 이 사건 처분 은 그 재량 권 을 일탈 · 남용 한 것 으로서 관련 법령 의 위 헌 여부 등 원고 의 나머지 주장 에 관하 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위법 하 다고 할 것 이 다 . 
 ( 가 ) 이 사건 영화 가 동성애 를 다루 고 있 지만 , 동성애 를 직접 미화 · 조장 하 거나 성행위 장면 을 구체 적 으로 표현 한 장면 은 없 다 . 원고 는 본 영화 와 메이 킹 필름 을 함께 제작 · 상영 함 으로써 20 대 초반 남성 동성애자 들 이 겪 는 현실 문제 를 공유 하 고자 하 는 감독 의 제작 의도 를 분명히 밝히 고 있 다 . 따라서 이 사건 영화 를 관람 하 는 청소년 들 에게 성적 소수자 에 대한 이해 와 성적 자기 정체 성 에 대한 성찰 의 계기 를 제공 하 는 교육 적 인 효과 도 제공 하 고 있 음 이 분명 하 다 . 또한 동성애 를 내용 으로 한 영화 라는 이유 만 으로 청소년 의 일반 적 인 지식 과 경험 으로 는 이 를 수용 하 기 어렵 다고 단정 할 수 없 고 , 앞서 본 이 시건 영화 의 내용 과 표현 정도 에 비추 어 동성애 에 관한 정보 의 제공 이 다수 의 청소년 들 에 있 어서 성적 상상 이나 호기심 을 불 필요 하 게 부추기 고 조장 하 는 부작용 을 야기 하 여 인격 형성 에 지장 을 초래 한다고 보 기 는 어렵 다 . 
 ( 나 ) 이 사건 영화 에서 잠든 어머니 옆 에서 주인공 들 이 키스 하 려다 멈추 는 장면 , 여관방 에서 옷 을 벗기 면서 애무 하 는 장면 , 광장 에서 키스 를 나누 는 장면 등 이 나오 지만 , 이 는 동성애 를 주제 로 한 영화 의 특성 상 영화 감독 이 그 주제 와 전개 상 필요 하 다고 판단 하 여 매치 한 것 으로 보이 고 , 그 표현 에 있 어서 성행위 를 직접 적 으로 노골 적 으로 묘사 하 지 는 않 았 다 . 또한 위 와 같 은 장면 을 영화 에서 비중 있 게 집중 적 으로 묘사 한 것 도 아니 어서 그러 한 묘사 만 으로 는 청소년 의 성적 욕구 를 지속 적 으로 자극 할 정도 로 선정 적 이 라거나 모방 위험 의 요소 가 지나치 게 구체 적 이 라고 보 기 는 어렵 다 . 그 밖 에 신체 가 완전히 노출 된 장면 이나 성기 의 결합 장면 , 성기 를 클로즈업 한 장면 은 이 사건 영화 에서 아예 나타나 지 아니한다 . 
 ( 다 ) 이 사건 영화 에서 의 표현 의 정도 가 ’ 15 세 이상 관람 가 ’ 의 등급 분류 를 받 은 다른 영화 에서 의 그것 에 비하 여서도 선정 성 및 모방 위험 등 의 요소 에 있 어서 더 지나치 게 구체 적 이 고 직접 적 이 며 노골 적 이 라고 보 기 어렵 다 . 
 ( 라 ) 한편 , 동성애 에 관하 여 는 이 를 이성애 와 같 은 정상 적 인 성적 지향 의 하나 로 보 아야 한다는 주장 이 있 고 , 사회 적 인 분위기 역시 동성애 를 비롯 한 성적 소수자 에 대한 이해 와 관심 이 높 아 져 가 고 있 으며 , 영화 에 비하 여 훨씬 더 접근성 과 파급 력 이 큰 TV 에서 도 동성애 를 다룬 드라마 가 ’ 15 세 이상 관람 가 ’ 의 등급 으로 방송 되 고 있 다 . 
 ( 마 ) 동성애 를 유해 한 것 으로 취급 하 여 그 에 관한 정보 의 생산 과 유표 를 규제 하 는 경우 성적 소수자 인 동성애자 들 의 인격 권 · 행복 추구 권 에 속하 는 성적 자기 결정 권 및 알 권리 , 표현 의 자유 , 평등 권 등 헌법 상 기본 권 을 지나치 게 제한 할 우려 가 있 다 . 
 ( 바 ) 이 사건 영화 가 몇몇 영화제 에서 공식 상영 되 었 고 어느 정도 작품 성 을 인정받 고 있 는 점 등 에 비추 어 보 면 , 이 사건 영화 를 인간 의 존엄 내지 인간 성 을 왜곡 하 는 노골 적 인 성 표현 으로 오로지 동성애 적 흥미 에 만 호소 할 뿐 전체 적 으로 보 아 하등 의 예술 적 가치 를 지니 지 아니한 영화 라고 판단 할 수 는 없 다 . 
 재판장 판사 이광 법 
 판사 김우현 
 판사 이동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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