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2 . 10 . 27 . 선고 92 도 1824 판결 , 대법원 2002 . 3 . 15 . 선고 2001 도 970 판결 , 대법원 2002 . 7 . 12 . 선고 2002 도 2134 판결 등 참조 ) . 
 그런데 이 부분 공소 사실 과 이 에 관한 원심 판시 범죄 사실 을 비교 해 보 면 아래 표 기재 와 같이 본질 적 인 부분 에서 현저 한 차이 를 보이 고 있 는 데 다가 , 피고인 이 2015 . 5 . 1 . 18 : 00 경 이후 에서 야 건설 노조 조합원 들 과 함께 이 사건 현장 인 라이온스 회관 앞 에 도착 한 점 , 원심 에서 이 부분 공소 사실 에 관하 여 피고인 의 행위 내용 을 ‘ 건설 노조 조합원 에 대한 범행 지시 ’ 에서 ‘ 건설 노조 조합원 들 과 암묵 적 의 공모 ’ 로 변경 하 는 취지 로 공소장 이 변경 됨 으로써 피고인 의 공모 상대방 과 그 방법 이 특정 되 었 던 점 , 따라서 비록 원심 이 판시 한 범죄 사실 에 대하 여 원심 의 공판 절차 에서 어느 정도 심리 가 되 었 다 하 더라도 피고인 으로서 는 법원 이 공소장 변경 없이 다른 사실 을 인정 하 지 는 아니 할 것 이 라고 예상 하 게 되 었 다고 봄 이 상당 한 점 등 까지 보태 어 보 면 , 원심 이 이 부분 에 관하 여 공소사실 내용 과 달리 판시 와 같 은 범죄 사실 을 인정 한 것 은 그 로 인하 여 피고인 의 방어 권 행사 에 실질 적 인 불 이익 을 초래 하 는 잘못 을 저지른 것 이 라고 볼 수 있 다 . 
 시각 공모 상대방 범행 의 실행 행위 자 범행 실행 행위 의 내용 공소 사실 18 : 00 ~ 18 : 15 건설 노조 조합원 건설 노조 조합원 ( 밧줄 을 잡아끌 었 다는 취지 로 보이 나 ) 분명 하 지 아니함 원심 판시 범죄 사실 17 : 25 ~ 18 : 00 공공 운수 노조 조합원 공공 운수 노조 조합원 밧줄 로 잡아끌 고 각목 으로 손상 을 가함 
 다 ) 소결 론 
 원심 이 공소장 변경 의 절차 없이 이 부분 에 관하 여 판시 와 같 은 범죄 사실 을 인정 한 데 에 는 공소장 변경 등 에 관한 법리 를 오해 한 위법 이 있 으므로 , 이 를 지적 하 는 피고인 의 주장 은 이유 있 다 . 
 마 . 원심 범죄 사실 중 2016 고합 12 호 의 제 7 의 가항 의 해산 명령 불응 및 특수 공무 집행 방해 의 점 
 1 ) 항소 이유 의 요지 
 가 ) 경찰 이 2015 . 5 . 6 . 피고인 등 에게 행한 제지 행위 는 경찰관 직무 집 행법 제 6 조 에 위반 한 것 이 어서 위법 하 다 . 
 나 ) 금지 장소 에서 의 집회 라 하 더라도 무조건 적 으로 즉각 해산 되 어야 하 는 것 이 아닌 데 다가 이 사건 의 경우 경찰 의 자진 해산 요청 절차 가 누락 되 었 음 에 도 , 원심 은 이 사건 당시 의 국회 앞 에서 의 해산 명령 이 적법 하 다고 잘못 판단 하 였 다 . 
 2 ) 판단 
 가 ) 경찰관 의 제지 행위 의 위법 여부 
 ( 1 ) 관련 법리 
 ( 가 ) 경찰관 직무 집 행법 제 6 조 제 1 항 에 따른 경찰관 의 제지 조치 가 적법 한 직무 집행 으로 평가 될 수 있 기 위해서 는 , 형사 처벌 의 대상 이 되 는 행위 가 눈앞 에서 막 이루어지 려고 하 는 것 이 객관적으로 인정 될 수 있 는 상황 이 고 , 그 행위 를 당장 제지 하 지 않 으면 곧 인명 · 신체 에 위해 를 미치 거나 재산 에 중대 한 손해 를 끼칠 우려 가 있 는 상황 이 어서 , 직접 제지 하 는 방법 외 에 는 위 와 같 은 결과 를 막 을 수 없 는 절박 한 사태 이 어야 한다 . 다만 , 경찰관 의 제지 조치 가 적법 한지 여부 는 그 당시 의 구체 적 상황 을 기초 로 판단 하 여야 하 고 사후 적 으로 순수 한 객관 적 기준 에서 판단 할 것 은 아니 다 ( 대법원 2008 . 11 . 13 . 선고 2007 도 9794 판결 , 대법원 2013 . 6 . 13 . 선고 2012 도 9937 판결 등 ) . 
 ( 나 ) 경찰관 의 경고 나 제지 는 범죄 의 예방 을 위하 여 범죄 행위 에 관한 실행 의 착수 전 에 행하 여질 수 있 을 뿐 만 아니 라 , 이후 범죄 행위 가 계속 되 는 중 에 그 진압 을 위하 여도 당연히 행하 여질 수 있 다 ( 대법원 2013 . 9 . 26 . 선고 2013 도 643 판결 ) . 
 ( 2 ) 경찰관 직무 집 행법 제 6 조 의 요건 충족 여부 
 원심 및 당 심 이 적법 하 게 채택 하 여 조사 한 증거 들 에 의하 여 인정 되 는 다음 과 같 은 사정 들 을 종합 하 여 보 면 , 경찰 이 2015 . 5 . 6 . 국회 정입 앞 에서 시위대 에 대하 여 한 제지 행위 는 경찰관 직무 집 행법 제 6 조 의 요건 을 충족 한다고 봄 이 상당 하 다 . 따라서 이 에 관한 피고인 의 주장 은 이유 없 다 . 
 ( 가 ) 피고인 을 비롯 한 다수 의 시위대 는 국회 인근 의 다른 장소 에서 “ 공무원 연금 개악 저 지 ! 공 적 연금 강화 ! 지도부 농성 ” 의 집회 를 마친 후 아무런 사전 신고 없이 국회의원 을 면담 하 겠 다거나 국회 에 항의 하 겠 다며 국회 방향 으로 행진 을 시작 하 였 고 2015 . 5 . 6 . 14 : 12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