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금인 의 신청 시 , 자진 반환 요청 또는 법 적 절차 통한 회수 지원 신속 하 고 저렴 한 비용 으로 금융 소비자 보호 할 수 있 을 것 으로 기대 김병욱 의원 ( 더불 어 민주당 / 분당 구 을 ) 이 언 택트 시대 에 늘어나 는 비대 면 금융 거래 로 인한 부작용 인 착오 송금 으로부터 금융 소비자 를 보호 하 는 ‘ 착오 송금 반 환지 원법 ( 예금자 보호법 ) ’ 을 대표 발의 했 다 . 착오 송금 은 송금인 이 착오 로 수취 금융 회사 , 수취인 계좌 번호 등 을 잘못 입력 하 거나 기재 하 여 자금 이 이체 된 거래 로 , 지연 이 체제 도 도입 등 송금 절차 개선 을 통한 사전 적 예방 노력 에 도 불구 하 고 비대 면 금융 거래 의 증가 에 따라 매년 큰 폭 으로 증가 하 고 있 으며 . 이 중 절반 이상 이 착오 송금인 에게 반환 되 지 않 고 있 다 . 착오 송금 이 발생 된 경우 수취인 이 돌려주 지 않 는 경우 착오 송금인 은 소송 으로 만 돌려받 을 수 있 어 많 은 비용 과 시간 을 수반 한다 . 또한 반환 절차 가 번거롭 다 보 니 착오 송금인 이 회수 를 포기 하 는 경우 도 많 다 . 이 는 수취인 이 아무런 노력 없이 이익 을 얻 는 다 는 점 에서 사회 적 정의 관점 에서 도 부적절 하 다 . 개정안 은 예금자 에 대한 포괄 적 보호 기능 을 수행 하 고 있 는 예금보험공사 가 착오 송금인 에게 자진 반환 되 지 않 는 착오 송금 관련 부당 이득 반환 채권 을 사후 정산 등 의 방식 으로 매입 한다 . 이후 수취인 에게 자진 반환 을 요청 하 고 , 필요 시 소송 등 을 통해 착오 송 금액 을 회수 하 여 돌려주 는 것 이 주요 내용 이 다 . 김 의원 은 “ 코로나 19 여파 로 비대 면 거래 가 급격히 늘 어 가 는 상황 에서 최근 금융 사고 까지 터져 금융 소비자 들 을 보호 할 만 한 장치 가 더 필요 한 상황 ” 이 라며 , “ 20 대 국회 에서 개인 의 실수 를 정부 나 금융 사 가 보전 한다는 야당 의 반대 로 법안 이 폐기 된 만큼 , 이 부분 을 보완 해 정부 · 금융 사 출연 없이 제도 를 운영 하 는 방향 ( 예보 의 반환 안내 전화 , 소송 진행시 엔 수취인 으로부터 받 은 돈 으로 돌려줌 ) 으로 보완 하 였 다 ” 고 밝혔 다 . 또 “ 착오 송금 반환 지원 의 본질 은 구제 가 아니 라 저렴 한 비용 으로 신속 하 게 금융 소비자 를 보호 하 는데 있 는 것 ” 이 라며 , “ 법 과 제도 적 지원 을 통해 불 필요 한 사회 적 비용 은 줄이 고 , 사회 적 정의 는 실현 해 나갈 수 있 도록 신속 하 게 법안 통과 를 추진 해 나가 겠 다 ” 고 덧붙였 다 . / 전 건주 기자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