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기홍 칼럼 ] 선거 제도 개혁 은 불 가능 한가 
 [ 김기홍 칼럼 ] 선거 제도 개혁 은 불 가능 한가 [ 김기홍 칼럼 ] 선거 제도 개혁 은 불 가능 한가 
 기득 권 세력 된 국회 독점 체제 / 소선거구제 승자 독식 폐해 심각 / 민주당 현실 안 주 는 국민 배신 / ‘ 협 치 ’ 남발 말 고 당장 실천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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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8 - 08 - 27 21 : 29 : 30 수정 : 2018 - 08 - 27 21 : 29 : 30 
 무소속 이정현 의원 은 새 누리 당 대표 시절 “ 일반 국민 이 국회 에 대해 알 고 있 는 사실 은 현실 의 10 % 에 불과 하 고 , 언론 도 15 % 수준 이 안 된다 ” 며 “ 국회 의 실상 을 알 게 되 면 국민 은 혁명 을 일으킬 것 ” 이 라고 폭로 했 다 . 정세균 전 국회 의장 은 지난 4 월 김기식 전 금감 원장 피 감 기관 지원 해외 출장 문제 로 시끄러웠을 때 “ 내 가 좀 알 아 봤 는데 , ( 국회의원 해외 출장 문제 가 ) 심각 한 수준 이 다 . 국민 들 이 실상 을 알 면 국회 를 폭파 하 자고 할 지경 이 다 ” 라고 말 했 다 . 6 · 13 재보 선 으로 국회 에 들어간 새내기 의원 들 가운데 의정 생활 두 달 여 만 에 비슷 한 생각 을 품 게 된 의원 이 있 을지 도 모르 겠 다 . 
 국민 이 혁명 을 일으키 게 하 고 국회 를 폭파 하 자고 말 하 게 할 만 한 국회 실상 은 최근 국회 를 들 쑤 신 국회의원 외유 , 특수 활동비 문제 에서 일부 나마 확인 할 수 있 다 . 국민 권익 위원회 의 공직자 해외 출장 내역 전수 조사 결과 국회의원 38 명 이 청탁 금지법 위반 소지 가 있 는 것 으로 드러났 으나 전체 내용 에 비하 면 빙산 의 일각 이 다 . 자유 한 국당 홍준표 전 대표 가 경남 지사 시절 “ 국회 대책 비 로 나온 4000 만 ~ 5000 만 원 중 남 은 돈 을 집사람 에게 생활비 로 주 곤 했 다 ” 고 고백 하 면서 처음 민낯 을 보여준 국회 특수 활동비 는 최근 비밀 이 한 꺼풀 씩 벗겨지 면서 국민 을 분통 터지 게 하 고 있 다 . 
 국회 는 기본 적 으로 외유 와 특활 비 를 포기 할 생각 이 없 다 . 팔 이 안 으로 굽 다 못해 아예 안 으로 오 그라 져서 연루 의원 을 감싸 고 있 다 . 특활 비 를 없애 라니까 특활 비 를 없애 는 대신 업무 추진 비 를 증액 하 는 꼼수 를 부리 고 있 다 . 개 작두 로 치 겠 다는 ‘ 여의도 포청 천 ’ 문희상 국회 의장 이 다른 마음 을 먹 어서 가 아니 다 . 더불 어 민주당 , 자유 한 국당 의 행실 이 특별히 나빠서 가 아니 다 . 그 들 은 그저 지금 두 손 에 쥐 고 있 는 것 을 놓 을 생각 이 없 을 뿐 이 다 . 지금 까지 해온 그대로 하 고 있 을 뿐 이 다 . 이정현 의원 이 말 한 대로 국회 , 국회의원 은 국민 이 준 권리 를 훨씬 벗어난 특권 을 가진 기득 권 세력 이 돼 있 기 때문 이 다 . 
 민주당 이 이해찬 대표 체제 로 탈바꿈 했 고 한국 당은 새 체제 를 준비 하 고 있 다 . 이해찬 대표 는 “ 국민 들 을 위한 최고 수준 의 협 치 를 추진 하 겠 다 ” 고 강조 했 지만 ‘ 최고 수준 의 협 치 ’ 같 은 것 은 기대 하 지 않 는 것 이 좋 을 것 같 다 . 민주당 의 관심 은 문재인 정부 성공 , 총선 승리 , 정권 재 창출 을 통해 지금 갖 고 있 는 것 을 뺏기 지 않 는 것 이 다 . 환골탈태 를 모색 하 는 한국 당 의 목표 역시 지난 9 년 간 갖 고 있 다 뺏긴 것 을 되찾 아 오 는 것 이 될 것 이 다 . 협 치 ? 우리 국회 사전 에 그런 것 은 없 다 . 
 촛불 민심 이후 에 도 국회 운영 방식 은 변하 지 않 았 다 . 여야 와 공수 ( 攻守 ) 만 바뀌 었 을 뿐 국회 운영 의 무능 과 비 효율 은 그대로 다 . 총선 때 마다 물갈이 경쟁 이 벌어져 절반 가깝 게 얼굴 이 바뀌 지만 잘못 된 관행 과 불 합리 한 제도 는 개선 되 지 않 는다 . 문제 는 사람 이 아니 라 기득 권 을 떠받치 는 구조 다 . 
 국회 구조 또는 정치 구조 개혁 의 핵심 은 기득 권 양당 의 국회 독과점 체제 를 깨 는 것 이 다 . 현행 소선거구제 의 승자 독식 폐해 가 심각 하 다 . 대안 으로 거론 되 는 중대 선거구 제 , 연동 형 비례대표제 , 권역 별 비례대표제 등 은 각각 일장일단 이 있 다 . 폐기 된 대통령 개헌안 은 ‘ 국회 의 의석 은 투표자 의 의사 에 비례 하 여 배분 해야 한다 ’ 고 명시 했 다 . 문재인 대통령 은 “ 비례 성 과 대표 성 을 제대로 보장 할 수 있 는 선거 제도 개편 을 강력 하 게 지 지 한다 ” 고 밝혔 다 . 그러나 민주당 은 선거 제도 를 앞장서 개혁 할 생각 이 없 는 것 으로 보인다 . 이해찬 대표 는 “ 헌법 상 권력 구조 와 연계 된 사안 이 어서 가능 한 한 개 헌 과 연계 해서 다뤄야 한다 ” 며 개헌 핑계 를 댔 다 . 민주당 이 기득 권 에 안주 하 는 것 은 배신 이 다 . 
 선거 제도 를 논의 하 는 과정 에서 의석 수 가 늘어날 가능 성 이 크 다 . 국민 의 국회 불신 이 관건 이 다 . 중요 한 것 은 건강 한 정당 정치 를 위해 무엇 이라도 지금 당장 시작 하 는 것 이 다 . 선거 제도 를 개혁 하 기 에 딱 좋 은 시기 는 따로 없 다 . 하 기 로 마음먹 은 때 가 절호 의 기회 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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