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5 개 지자체 만 제정 마쳐 국가 인권 위원회 가 각 지자체 에 인권 보장 조례 제정 을 권고 한 지 8 년 이 지났 지만 , 도내 에서 는 5 개 자치 단체 만 제정 한 것 으로 조사 됐 다 . 일부 기초 의회 에서 해당 조례 안 제정 을 지속 적 으로 추진 하 고 있 으나 입법 예고 단계 부터 일부 단체 의 반발 이 거세 상임 위원회 상정 조차 못 하 고 무산 되 고 있 다 . 법제처 국가 법령 정보 센터 에 따르 면 도내 에서 는 강원도 와 원주시 태백시 동해시 영월군 등 만 인권 보장 조례 안 을 제정 했 다 . 주민 들 의 인권 보장 을 위해 제정 된 조례 안 은 지방 자치 법 22 조 와 국가인권위원회 법 제 25 조 에 근거 해 인권 위원회 설치 및 구성 , 인권 교육 및 인권 보장 · 증진 활동 지원 등 을 담 고 있 다 . 지난해 에 는 속초시 의회 , 삼척시 의회 , 강릉시 의회 등 이 인권 보장 조례 안 제정 을 추진 했 지만 전국 적 으로 반발 이 거세 심사 도 못 하 고 철회 했 다 . 조례 입법 예고 동안 각 시 의회 홈페이지 자유 게시판 마다 인권 조례 안 반대 글 수백 건 이 게시 됐 고 항 의 전화 가 빗발쳤 다 . 논란 확산 에 부담 을 느낀 각 시 의회 가 결국 조례 제정 을 중단 한 것 이 다 . 반대 게시 글 중 상당수 는 인권 보장 조례 가 동성애 등 성 소수자 들 을 두둔 한다고 주장 했 다 . 이 와 관련 , A 시 의회 관계자 는 “ 인권 보장 조례 에 는 성적 지향 성 과 관련 된 문구 가 전혀 없 으나 반대 측 은 인권 보장 자체 가 성 소수자 를 보호 하 는 법안 이 라고 해석 한다 ” 고 말 했 다 . 최근 강원도 의회 는 n 번방 등 디지털 성범죄 예방 을 위해 ' 강원도 교육청 성 평등 교육 환경 조성 에 관한 조례 안 ' 제정 을 추진 했으나 비슷 한 반발 로 결국 철회 했 다 . 국가인권위 강원 인권 사무소 관계자 는 “ 조례 제정 을 지자체 자율 성 에 맡기 고 있 으나 ' 인권 기본법 ' 등 상위 법령 입법 을 통해 조례 안 이 제정 될 수 있 도록 노력 중 ” 이 라고 말 했 다 . 이하늘 기자 2 sky @ kwnews . co . kr ⓒ 강원일 보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