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거제시 는 2012 년 사업 계획 수립 시 20 억 원 으로 책정 한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을 133 억 원 → 238 억 원 → 417 억 원 까지 임의 로 늘렸 다가 최종 346 억 원 으로 다시 줄여 확정 , ' 고무줄 과세 ' 논란 을 자초 했 다 . 사업 시행 자 인 거제 빅 아일랜드 PFV 는 거제시 의 요구 가 부당 하 다며 거제 시장 을 상대 로 행정소송 을 제기 했 고 최근 ' 346 억 원 부과 취소 ' 판결 을 받 아 냈 다 . 이 때문 에 거제시 가 받 아 낼 수 있 는 부담금 은 최소 20 억 원 , 최대 133 억 원 으로 줄 었 고 오수 처리 시설 증설 시 부족 한 재원 을 시비 로 충당 해야 하 는 처지 에 놓였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