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 24 보험 계약 의 중요 사항 을 설명 듣 지 못한 경우 에 계약 전 알릴 의 무 성립 여부 [ 인용 ] 피보험자 가 보험 가입 당시 중요 한 사항 을 모집인 으로부터 설명 듣 지 못한 상태 에서 청약서 에 생질녀 가 대신 자필 서명 하 였 고 , 과거 위염 치료 사실 을 알려야 한다는 사실 도 몰랐으므로 피보험자 에게 알려야 할 사항 을 제대로 설명 하 였 다고 보 기 어려워 , 본 건 계약 에 대해 계약 전 알릴 의 무 위반 을 적용 하 여 암 보험금 지급 을 거절 하 는 것 은 부당 한 것 으로 판단 됨 . ( 2002 . 1 . 21 . 조정 번호 제 2002 - 4 호 ) 가 . 사실 관계 신청인 은 1999 . 12 . 7 . 자신 을 피보험자 로 하 여 건강 보험 에 가입 한 후 2001 . 7 . 20 . ○○ 병 원 에서 위암 으로 진단 받 음 . 신청인 은 1996 . 12 . 19 . ◇◇ 의원 에서 급성위염 으로 진단 받 은 후 1997 . 9 . 13 . 동 의원 에서 만성위염 으로 진단 받 고 , 1999 . 12 . 3 . 까지 수십 차례 통원 하 면서 7 일 이상 투 약치료 를 받 는 등 지속 적 인 치료 를 받 은 사실 이 있 음 . 신청인 의 과거 건강 상태 와 관련 하 여 청약서 에 는 자궁 근종 으로 치료 받 은 사실 이 있 다고 기재 되 어 있 으나 위염 과 관련 하 여 치료 받 은 사실 은 기재 되 어 있 지 아니하 고 , 자필 서명 란 에 는 신청인 의 생질녀 가 대신 자필 서명 하 였 음 . 2001 . 9 . 3 . 피 신 청인 은 계약 전 알릴 의 무 위반 을 이유 로 본 건 계약 을 해 지 처리 함 . 나 . 당사자 의 주장 ( 1 ) 신청인 의 주장 보험 가입 당시 중요 한 사항 을 설명 듣 지 못한 상태 에서 청약서 에 생질녀 가 대신 자필 서명 을 하 였 고 , 과거 위염 치료 사실 을 알려야 한다는 사실 도 몰랐으므로 그 치료 사실 을 알리 지 않 았 음 을 이유 로 하 여 계약 을 해 지 처리 하 고 위염 과 위암 과 의 인과 관계 가 있 다는 이유 로 암 보험금 을 지급 하 지 않 는 것 은 부당 함 . ( 2 ) 피 신청인 의 주장 본 건 계약 의 모집인 은 청약 당시 신청인 이 같이 있 던 생질녀 에게 대신 서명 을 하 라고 시켰 다고 진술 하 고 있 고 , 신청인 이 보험 가입 전 위염 으로 장기간 치료 받 은 사실 이 있 음 에 도 이 를 알리 지 않 았 으므로 계약 을 해 지 처리 한 것 임 . 또한 , 의료 경험칙 상 위염 은 위암 으로 진행 된다고 알려져 있 어 계약 전 알릴 의 무 위반 과 보험사고 간 에 인과 관계 가 있 으므로 암 보험금 지급 거절 은 정당 함 . 다 . 위원회 의 판단 ◆ 본건 의 쟁점 은 청약서 에 피보험자 가 직접 자필 서명 을 하 지 않 은 경우 피보험자 가 위염 치료 사실 을 알리 지 않 은 것 에 대해 계약 전 알릴 의 무 위반 을 적용 할 수 있 는지 여부 임 . ( 1 ) 계약 전 알릴 의 무 위반 관련 약관 규정 당해 약관 에 의하 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 는 청약 시 청약서 에서 질문 한 사항 에 대하 여 알 고 있 는 사실 을 반드시 사실 대로 알려야 하 고 ,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 가 고의 또는 중대 한 과실 로 인하 여 계약 전 알릴 의무 를 위반 한 때 에 는 보험금 지급 사유 발생 여부 에 관계없이 회사 는 계약 을 해지 할 수 있 다고 규정 하 고 있 으며 , 계약 전 알릴 의무 를 위반 한 사실 이 보험금 지급 사유 발생 에 영향 을 미쳤 음 을 회사 가 증명 하 지 못한 경우 에 는 해당 보험금 을 지급 한다고 규정 하 고 있 음 . ( 2 ) 계약 전 알릴 의 무 위반 적용 가능 여부 본 건 계약 전 알릴 의무 와 관련 하 여 청약서 에서 피보험자 가 최근 5 년 이내 에 위염 등 으 로 계속 7 일 이상 치료 , 복약 , 입원 하 였 거나 또는 수술 , 정밀 검사 를 받 은 적 이 있 는지 여부 를 묻 고 있 으므로 계약자 겸 피보험자 인 신청인 은 위염 치료 사실 을 알려야 하나 , 신청 인 이 청약서 에 직접 자필 서명 을 하 지 않 은 상태 에서 단순히 모집인 이 아픈 데 없 냐고 물 은 사정 만 으로 신청인 에게 알려야 할 사항 을 제대로 설명 하 였 다고 보 기 어려우므로 본 건 계약 에 대하 여 계약 전 알릴 의 무 위반 을 적용 하 기 어렵 다고 판단 됨 . 한 편 본 건 계약 에 대하 여 계약 전 알릴 의 무 위반 을 적용 할 수 없 으므로 계약 전 알릴 의 무 위반 과 보험사고 간 의 인과 관계 존재 여부 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가 없 음 . 라 . 결 론 본 건 계약 에 대하 여 계약 전 알릴 의 무 위반 을 적용 할 수 없 으므로 피 신 청인 은 보험 계약 을 원상 회복 하 여야 하 며 , 암 치료 자금 도 지급 하 여야 할 것 으로 판단 됨 . 공유 하 기 글 요소 사업자 정보 표시 지엘 손해 사정 | 강진영 |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 로 247 , 4 층 | 사업자 등록 번호 : 747 - 79 - 00181 | TEL : 02 - 877 - 4972 | Mail : sonsa 7979 @ hanmail . net | 사이버 몰의 이용 약관 바로 가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