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직속 ‘ 농특위 ’ 농업 - 농촌 구원 투수 될까 ? - 전북 도민 일보 
 승인 2019 . 03 . 05 17 : 46 
 대통령 직속 의 ‘ 농 어업 - 농어촌 특별 위원회 ( 이하 농특위 ) ’ 가 농업 농촌 의 위기 를 타개 할 구원 투수 로 곧 등판 한다 . 
 농업 농촌 의 위기 는 어제 오늘 의 일 이 아니 지만 최근 들 어 그 위기 가 더 심화 하 고 있 다 . 
 우선 농어촌 주민 의 삶 의 질 만족도 가 도시민 보다 훨씬 낮 다는 통계 가 위기 심화 의 첫 번 째 근거 다 . 농업 농촌 을 지키 는 주민 들 이 삶 의 질 에 대해 불 만족 을 표시 한다는 것 은 여건 만 허락 되 면 언제 든지 보따리 를 싸 도시 로 이주 할 수 있 음 을 의미 한다 . 
 한국 농촌 경제 연구원 의 ‘ 2018 년 농어촌 주민 의 정주 만족 도 ’ 보고서 에 따르 면 ▲ 보건 · 복지 ▲ 교육 ▲ 정주 생활 기반 ▲ 경제 활동 · 일자리 ▲ 문화 · 여가 ▲ 환경 · 경관 ▲ 안전 등 7 대 정책 부문 모두 에서 농어촌 주민 의 만족도 가 도시민 보다 낮 았 다 . 
 만족도 ( 10 점 만점 ) 차이 가 큰 부문 은 보건 · 복지 부문 . 도시민 과 농어촌 주민 의 만족 도 차이 는 1 . 2 점 에 달했 다 . 보건 · 복지 부문 의 농어촌 주민 만족도 는 2017 년 6 점 에서 2018 년 5 . 6 점 으로 7 대 부문 가운데 가장 큰 낙폭 을 기록 했 다 . 
 세부 적 으로 도농 간 만족 도 차이 가 가장 큰 항목 은 ‘ 의료 서비스 수준 ’ 과 ‘ 신속 한 응급 의료 서비스 ’ 였 다 . ‘ 지역 에서 이용 가능 한 의료 서비스 의 종류 와 수준 이 양호 하 다 ’ 는 항목 에 대한 도시민 의 만족도 는 7 . 1 점 이 었 으나 농어촌 주민 의 만족도 는 5 . 6 점 에 그쳤 다 . ‘ 응급 상황 발생 시 신속 하 게 응급 의료 서비스 를 이용 할 수 있 다 ’ 는 항목 의 만족 도 역시 도시민 은 7 점 이 었 지만 농어촌 주민 은 5 . 5 점 에 불과 했 다 . 
 특히 산부인과 의료 서비스 의 만족 도 격차 가 가장 컸 다 . “ 임신 및 출산 과 관련 한 의료 서비스 를 어렵 지 않 게 이용 할 수 있 다 ” 는 항목 에 대한 농어촌 주민 의 만족도 는 5 . 1 점 으로 보건 · 복지 부문 의 세부 항목 가운데 가장 저조 했 다 . 
 특히 보건 · 복지 부문 은 전반 적 으로 20 · 30 대 젊 은 층 의 만족도 가 더 낮 은 것 으로 조사 됐 다 . 아이 를 낳 고 싶 어도 낳 을 수 없 고 , 질병 을 치료 하 고 싶 어도 치료 할 수 없 는 열악 한 농촌 에서 의 삶 은 불모지 를 개간 하 는 노동 보다 몇 곱절 더 버겁 다 . 
 농업 농촌 위기 심화 의 두 번 째 근거 는 경지 면적 의 급격 한 축소 다 . 
 국내 경지 면적 이 160 만 ㏊ 선 마저 붕괴 했 다 . 170 만 ㏊ 선 이 무너진 지 4 년 만 으로 식량 안보 에 선명 한 비상 등 이 켜졌 다 . 통계청 의 ‘ 2018 년 경지 면적 조사 결과 ’ 에 따르 면 지난해 경지 면적 은 159 만 6000 ㏊ 로 2017 년 의 162 만 1000 ㏊ 과 비교 해 2 만 5000 ㏊( 1 . 6 %) 감소 했 다 . 용도 별 감소 율 은 논 ( 2 . 4 %) 이 밭 ( 0 . 6 %) 보다 컸 다 . 
 감소 그래프 는 최근 들 어 더욱 가파르 다 . 최근 20 년 중 연간 경지 면적 감소 율 이 1 % 를 넘긴 해 는 모두 9 차례 로 , 이 중 7 차례 가 최근 10 년 에 몰려 있 다 . 더구나 주로 농업 진흥 구역 밖 의 농지 에서 이뤄지던 농지 전용 은 최근 우량 농지 인 농업 진흥 구역 내 에서 도 광범위 하 게 진행 되 고 있 다 . 2015 년 2032 ㏊ 이 던 농업 진흥 구역 의 농지 전용 면적 은 2016 년 2420 ㏊, 2017 년 2834 ㏊ 로 갈수록 늘 고 있 다 . 농 식품 부 의 무분별 한 농업 진흥 구역 해제 가 그 원인 이 다 . 
 논과 밭 은 식량 생산 이 라는 고유 의 역할 이외 에 도 환경 을 유지 · 보호 하 는 홍수조절 , 수자원 함양 , 대기 정화 , 수질 정화 , 토양보전 등 다원 적 - 공익 적 기능 을 갖 고 있 다 . 이 를 경제 가치 로 환산 하 면 연간 논 은 56 조 3 , 994 억 원 , 밭 은 11 조 2 , 638 억 원 으로 합하 면 67 조 6 , 632 억 원 에 달 한다는 연구 결과 도 있 다 . 
 농업 농촌 의 위기 속 에서 대통령 직속 으로 설치 되 는 농특위 는 농업계 의 한 줄기 희망 이 다 . 농특위 는 ▲ 농 어업 - 농어촌 의 중 장기 정책 방향 ▲ 농어촌 복지 증진 ▲ 환경 보전 ▲ 자치 - 분권 - 자율 농정 ▲ 먹거리 안정 등 농업 농촌 의 주요 의제 를 다룬다 . 농특위 의 성공 여부 는 전적 으로 대통령 의 의지 에 달렸 다 . 대통령 이 힘 을 실 어 주 면 농특위 가 명실상부 한 농업 정책 의 최상위 기구 가 되 겠 지만 , 반대 로 힘 이 실리 지 않 으면 허울 뿐 인 한 시 기구 로 명운 을 다 할 것 이 다 . 이런 점 에서 농특위 는 “ 농업 은 생명 산업 이 자 안보 산업 ” 이 라고 역설 한 문재 인 대통령 의 실천 의 지 를 헤아릴 시험대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