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 하 는 경우 에 그 권리 의 행사 로 통상 받 을 수 있 는 금액 에 상당 하 는 액 을 저작 재산 권 자 등 이 받 은 손해 의 액 으로 하 여 그 손해 배상 을 청구 할 수 있 다 . ’ 라고 규정 하 고 있 다 . 
 이 사건 에서 보 건대 , 원고 설계 도서 에 관한 원고 의 저작 권 행사 로 인하 여 통상 받 을 수 있 는 금액 이 란 원고 설계 도서 를 제 3 자 에게 판매 하 거나 이 를 이용 하 게 한 후 제 3 자 로부터 받 게 되 는 판매 대금 또는 사용료 상당액 이 라고 할 것 인데 , 설계도 서 는 해당 대지 의 면적 과 형상 등 에 따라 건축 될 수 있 도록 작성 되 는 것 이 므로 , 대지 의 면적 과 형상 과 무관 하 게 일정 한 형태 를 갖 는 조립식 주택 등 을 제외 하 고 는 이 를 그대로 이용 하 는 경우 는 거의 없 는 점 등 을 고려 하 면 , 원고 가 제출 한 증거 들 만 으로 는 원고 가 산정 한 설계 비용 이 원고 설계 도서 를 제 3 자 에게 판매 하 거나 이용 하 게 하 고 얻 게 되 는 통상 적 인 금액 임 을 인정 하 기 에 부족 하 므로 , 저작권법 제 125 조 제 1 항 을 적용 하 여 재산 상 손해 액 을 산정 하 기 는 어렵 다 . 따라서 원고 의 이 부분 주장 은 이유 없 다 . 
 나 ) 저작권법 제 126 조 에 의한 손해 액 
 저작권법 제 126 조 는 ‘ 법원 은 손해 가 발생 한 사실 은 인정 되 나 제 125 조 의 규정 에 따른 손해 액 을 산정 하 기 어려운 때 에 는 변론 의 취지 및 증거조사 의 결과 를 참작 하 여 상당 한 손해 액 을 인정 할 수 있 다 ’ 라고 규정 하 고 있 다 . 
 이 사건 재산 상 손해 액 산정 에 저작권법 제 125 조 제 1 항 을 적용 하 기 어려운 점 은 앞서 본 바 와 같 고 , 달리 저작권법 제 125 조 의 다른 조항 적용 에 관한 주장 ㆍ증명도 없 는 이상 , 저작권법 제 126 조 에 따라 손해 액 을 인정 할 수 밖에 없 다 . 
 그런데 위 기초 사실 에 갑 제 2 , 30 호 증 , 갑 제 31 호 증 의 2 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 의 취지 에 의하 여 인정 할 수 있 는 다음 과 같 은 사실 들 을 비롯 하 여 이 사건 저작 권 침해 의 구체 적 인 경위 나 방법 및 그 내용 , 원고 설계 도서 와 피고 설계 도서 의 유사 정도 등 이 사건 변론 과 기록 에 나타난 제반 사정 을 두루 종합 하 면 , 피고 들 이 원고 설계 도서 에 관한 원고 의 저작 권 을 침해 함 에 따라 원고 가 입 은 재산 상 손해 액 은 아래 ③ 항 의 설계 비용 중 30 % 인 138 , 115 , 173 원 ( = 460 , 383 , 912 × 0 . 3 , 원 미 만 버림 ) 에 근접 하 는 138 , 000 , 000 원 정도 로 평가 함 이 타당 하 다 . 
 ① 대한 건축사 협회 에 는 총 공사비 에 따른 업무 별 요율 표 와 직선 보간법 에 따라 계산 한 건축 설계 업무 대가 산정 계산기 를 제공 하 고 있 는데 , 여기 에 총 공사비 를 입력 하 고 업무 의 복잡 성 에 따른 종별 구분 ( 단순 , 보통 , 복잡 ) , 설계 도서 의 양 에 따른 급수 별 구분 ( 기본 , 중급 , 상급 ) 을 선택 하 면 이 에 해당 하 는 적용 요율 이 정해 지 고 , 여기 에 총 공사비 를 곱한 값 , 즉 설계 대가 가 산정 된다 . 
 ② 원고 는 평소 설계 비 산정 시 대지 면적 1 평 당 공사비 를 4 , 000 , 000 원 에서 4 , 500 , 000 원 을 기준 으로 하 여 위 ① 항 과 같 은 방법 으로 설계 대가 를 산정 한 후 건축주 와 의 관계 , 설계 규모 , 설계 의 난이도 등 을 종합 적 으로 고려 하 여 설계 대가 에서 0 ~ 40 % 범위 에서 할인 한 금액 을 설계 비용 으로 받 아 왔 다 . 
 ③ 원고 설계 도서 의 원본 CAD 파일 을 바탕 으로 일부 수정 을 가하 여 작성 한 피고 설계도 서 부분 은 이 사건 타운 하우스 부지 중 71 필지 부분 에 해당 하 고 , 그 면적 은 총 15 , 657 . 72 ㎡( 약 4 , 736 평 ) 이 되 는 바 , 대지 면적 1 평 당 공사비 를 최소 기준 인 4 , 000 , 000 원 으로 보 면 , 추정 총 공사비 는 18 , 945 , 840 , 000 원 ( = 4 , 736 평 × 4 , 000 , 000 원 ) 이 되 고 , 업무 의 복잡 성 을 보통 으로 , 설계 도서 의 양 을 중급 으로 보 는 경우 위 추정 총 공사비 에 따른 업무 별 요율 은 4 . 05 % 가 되 므로 , 추정 총 공사비 에 업무 별 요율 을 곱한 설계대 가 는 767 , 306 , 520 원 ( = 이 사건 타운 하우스 의 추정 총 공사비 18 , 945 , 840 , 000 원 × 대한 건축사 협회 적용 요율 4 . 05 ÷ 100 ) 이 되 고 , 다시 여기 에 피 고 회사 와 의 관계 , 설계 규모 , 난이도 등 을 종합 적 으로 고려 하 여 원고 가 주장 하 는 할인율 40 % 를 적용 하 면 구체 적 인 설계 비용 은 460 , 383 , 912 원 [ = 767 , 306 , 520 원 × ( 1 - 0 . 4 ) ] 정도 가 된다 . 
 ④ 한편 원고 설계 도서 를 기초 로 신축 된 위 ○○ 동 다 가구 주택 은 수직 복 층 구조 와 다락 , 2 개 동의 벽 이 이 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