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 60 만 명 에게 고지서 발부 올 세수 3 조 원 , 작년 보다 62 % 늘 어 재산세 포함 보유 세 16 조 사상 최대 “ 양도세 완화 , 매물 나오 게 유도 를 ” 지난해 까지 종 부세 가 없 었 던 서울 마포구 마포 래미안 푸르지오 114 . 7 ㎡ 는 올해 처음 으로 22 만 원 의 종 부세 가 매겨졌 다 . [ 중앙 포토 ] 올해 부동산 관련 세수 가 사상 최대 가 될 것 으로 예상 된다 . 26 일 기획 재정부 등 에 따르 면 국회 예산 정책 처 는 올해 종합부동산세 수 가 지난해 보다 1 조 1600 억 원 증가 한 3 조 328 억 원 에 이를 것 으로 추산 했 다 . 지난해 걷힌 종 부세 ( 1 조 8728 억 원 ) 보다 약 62 % 늘어난 규모 다 . 예 정처 는 재산세 를 합한 부동산 보유 세수 는 올해 전년 대비 2 조 1000 억 원 가량 증가 한 15 조 5000 억 원 이 걷힐 것 으로 전망 했 다 . 역시 사상 최대 다 . 지난해 9000 억 원 늘 었 던 것 과 비교 하 면 증가세 가 가파르 다 . 국세청 이 지난 20 일 부터 22 일 까지 고가 주택 소유 자 약 60 만 명 에게 종합부동산세 고지서 를 발송 한 뒤 주요 인터넷 부동산 카페 에 는 “ 세수 가 펑크 나 니 부동산세 를 더 거둔다 ” “ 경기 는 부진 한데 부동산 세금 만 오른다 ” 등 불만 을 토로 하 는 글 이 올라오 고 있 다 . 부동산 보유 세수 사상 최대 . 그래픽 = 김은교 kim . eungyo @ joongang . co . kr 신한은행 부동산 투자 자문 센터 우 병 탁 세무 팀장 의 분석 ( 만 59 세 , 만 5 년 보유 로 1 주택 자 종부 세 장기 보유 공제 20 % 적용 기준 ) 에 따르 면 서울 서초구 아크 로 리버 파크 전용 면적 112 . 96 ㎡ 의 경우 올해 종 부세 는 572 만 6040 원 으로 지난해 보다 83 . 6 % 올랐 다 . 이미 납부 한 재산세 를 포함 해 총 1534 만 848 원 의 보유 세 ( 종 부세 + 재산세 ) 를 내 야 한다 . 보유 세 는 총 479 만 5536 원 ( 45 . 5 %) 늘 었 다 . 지난해 까지 종 부세 가 없 었 던 서울 마포구 마포 래미안 푸르지오 114 . 7 ㎡ 는 올해 처음 으로 22 만 원 이 매겨졌 다 . 지난해 8 억 원 이 던 공시 가격 이 올해 10 억 원 으로 뛰 면서 종부 세 대상 이 됐 기 때문 이 다 . 이 는 1 주택 자 기준 으로 계산 한 것 이 다 . 고가 주택 을 두 채 이상 가진 다 주택 자라 면 금액 이 더 많 다 . 은퇴자 이모 ( 65 ) 씨 는 “ 종 부세 가 1 년 만 에 세 배 나 오르 는 게 말 이 되 느냐 ” 며 “ 너무 황당 해 국세청 · 기획 재정부 에 항의 했 다 ” 고 중앙일보 에 전화 를 걸어오 기 도 했 다 . 서울 강남 에 아파트 1 채 , 강북 에 상가 주택 1 채 를 갖 고 있 다는 그 는 “ 연간 월세 소득 으로 1500 만 원 을 버 는데 재산세 550 만 원 과 종합부동산세 520 만 원 을 내 야 한다 ” 며 “ 세금 을 내 고 나 면 손 에 쥐 는 소득 이 별로 없 다 ” 고 말 했 다 . 주요 단지 별 종부 세 시뮬레이션 . 그래픽 = 김은교 kim . eungyo @ joongang . co . kr 정부 는 서울 등 의 집값 을 잡 기 위해 종 부세 를 강화 하 고 있 다 . 공시 가격 을 보정 하 는 공정 시장 가액 비율 은 지난해 80 % 에서 매년 5 % 포인트 씩 올려 2022 년 100 % 로 만들 계획 이 다 . 당장 내년 에 는 올해 오른 가격 이 공시 가격 에 반영 되 는 데 다 공정 시장 가액 비율 도 90 % 가 되 면서 종 부세 가 더 늘어난다 . 이우진 세무사 는 “ 고정 소득 이 없 는 은퇴자 나 무리 하 게 갭 투자 를 한 한계 소유자 들 은 타격 이 클 수 밖에 없 다 ” 고 설명 했 다 . 세금 부담 을 이기 지 못한 이 들 이 집 을 팔 게 되 면 공급 이 늘 면서 고가 주택 의 가격 도 잡 을 수 있 다는 게 정부 가 그리 는 시나리오 다 . 그러나 경제 적 여력 이 있 는 자산가 는 여유 롭 다 . 서울 강남 에 만 아파트 를 2 채 갖 고 있 다는 공인 중개사 이모 씨 는 “ 몇 년 새 집값 이 10 억 원 씩 올랐 는데 몇 천만 원 정도 는 부담 이 크 지 않 다 ” 며 “ 집값 이 계속 오르 고 있 는 데 다 세입자 로부터 받 을 전세 보증금 을 올리 는 식 으로 부담 을 줄일 수 도 있 다 ” 고 말 했 다 . 김종필 세무사 는 “ 자산가 들 사이 에서 는 종부 세 부담 등 을 피하 기 위해 증여 를 택하 는 흐름 이 이어지 고 있 다 ” 고 설명 했 다 . 종부 세 강화 에 따른 효과 가 제한 적 일 것 이 란 분석 이 나오 는 이유 다 . 신한은행 우 병 탁 팀장 은 “ 종부 세 인상 에 따른 심리 적 부담감 이 있 지만 지금 은 집값 이 더 오를 것 이 란 기대감 때문 에 집 을 팔 유인 은 크 지 않 다 ” 고 말 했 다 . 하지만 국토 교통부 는 종부 세 인상 등 의 영향 으로 서울 등 의 집값 상승세 가 이르 면 올해 12 월 , 늦 어도 내년 초 에 꺾일 것 으로 기대 하 고 있 다 . 권대 중 명 지대 부동산 학과 교수 는 “ 보유 세 보다 양 도 소득세 가 훨씬 크 기 때문 에 퇴로 가 막힌 상태 ” 라며 “ 양도세 기준 을 완화 하 는 등 매물 이 나오 도록 유도 할 필요 가 있 다 ” 고 조언 했 다 . 손 해용 · 김민중 기자 sohn . yong @ joongang . co . kr ▶ 네이버 메인 에서 중앙일보 를 받 아 보 세요 ▶ 중앙일보 ' 홈페이지 ' / ' 페이스북 ' 친구 추가 ⓒ 중앙일보 ( https : / / joongang . co . kr )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