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이명박 보석 석방 은 자택 구금 수준 … 직계 혈족 외 통신 불가 " 
 1 심 에서 징역 15 년 을 선고 받 은 이명박 전 대통령 이 구속 349 일 만 에 보석 으로 풀려났 다 . 
 다만 법원 은 주거지 , 통신 을 제한 하 는 등 " 자택 구금 과 유사 한 조건 " 이라고 밝혔 다 . 
 서울 고법 형사 1 부 ( 정준영 부장 판사 ) 는 6 일 이 전 대통령 이 청구 한 보석 을 조건부 로 허가 한다고 밝혔 다 . 
 이 전 대통령 은 법원 인사 로 항소심 재판부 가 새로 구성 돼 구속 기한 인 4 월 8 일 까지 충분 한 심리 가 이뤄지기 어려운 데 다 , 고령 에 수면 무호흡 증 등 으로 돌연사 가능 성 도 있 다며 불 구속 재판 을 호소 했 다 . 
 재판부 는 이 가운데 건강 문제 를 이유 로 한 이른바 ' 병보석 ' 에 대해서 는 " 구치소 내 의료진 이 충분히 관리 할 수 있 다 " 며 받아들이 지 않 았 다 . 
 그러나 구속 만기 가 다가오 는 점 에서 보석 을 할 타당 성 이 있 다고 봤 다 . 
 재판부 는 " 구속 만기일 에 선고 한다고 가정 해도 고작 43 일 밖에 주어지 지 않 았 다 " 며 " 심리 하 지 못한 증인 수 를 감안 하 면 만기일 까지 충실 한 심리 를 끝내 고 선고 하 기 는 불 가능 하 다 " 고 설명 했 다 . 
 그러 면서 " 구속 만료 후 석방 되 면 오히려 자유 로운 불 구속 상태 에서 주거 제한 이나 접촉 제한 을 고려 할 수 없 어 오히려 증거 인멸 의 염려 가 높 다 " 며 " 보석 을 허가 하 면 조건부 로 임시 석방 해 구속 영장 의 효력 이 유지 되 고 , 조건 을 어기 면 언제 든 다시 구치소 에 구금 할 수 있 다 " 고 밝혔 다 . 
 이 에 따라 재판부 는 엄격 한 조건 을 전제 로 이 전 대통령 의 보석 을 허가 했 다 . 
 재판부 는 10 억 원 의 보증금 을 납입 하 고 , 석방 후 주거 는 논현동 사저 한 곳 으로 만 제한 하 고 외출 도 제한 했 다 . 
 아울러 재판부 는 이 전 대통령 이 배우자 와 직계 혈족 및 그 배우자 , 변호인 외 에 는 누구 도 자택 에서 접견 하 거나 통신 을 할 수 없 다는 조건 도 달 았 다 . 
 매주 한 차례 재판부 에 일 주일 간 시간 별 활동 내역 등 보석 조건 준수 보고서 를 제출 할 것 도 요구 했 다 . 
 재판부 는 " 불 구속 재판 원칙 에 부합 하 는 보석 제도 가 국민 의 눈 에 는 불공정 하 게 운영 된다는 비판 이 있 다 " 며 " 이 에 ' 자택 구금 ( Home Confinement ) ' 에 상당 하 는 엄격 한 조건 을 붙인 것 " 이라고 설명 했 다 . 
 재판부 는 이어 " 법원 의 허가 없이 는 자택 에서 한 발짝 도 나갈 수 없 고 , 변호인 과 직계 혈족 외 에 는 접견 · 통신 도 할 수 없 으므로 자택 에 구금 된 것 과 같 은 상태 가 된다 " 며 이 조건 을 받아들일지 결정 해 달 라고 요청 했 다 . 
 약 10 분 간 휴정 한 사이 변호인 과 상의 한 이 전 대통령 은 "( 보석 조건 을 ) 숙지 했 다 " 며 조건 에 동의 하 겠 다는 뜻 을 밝혔 다 . 
 이 에 따라 재판부 는 보석 허가 를 최종 결정 했 다 . 
 이 전 대통령 은 일단 수감 중 인 서울 동부 구치소 로 이동 했 다 . 구치소 에서 보석 을 위한 절차 를 마친 뒤 오후 석방 돼 자택 으로 돌아갈 것 으로 예상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