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감 찍 었 어도 보증 의 사 있 어야 유효 " 
 금융 기관 이 연대 보증인 에게 보증 책임 을 물으 려면 계약 시 본인 의 보증 의사 를 확인 해야 한다고 법원 이 판결 했 다 . 
 서울 고법 민사 30 부 ( 강일원 부장 판사 ) 는 A 금융 사 가 대출금 을 갚 으라며 조모 씨 를 상대 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의 항소심 에서 1 심 을 깨 고 원고 패소 로 판결 했 다고 26 일 밝혔 다 . 
 중고차 중개업자 김 모 씨 는 2008 년 3 월 대출 신청자 를 알선 하 는 내용 의 사무 위탁 약정 을 A 사 와 체결 하 면서 조 씨 를 연대 보증인 으로 세웠 다 . 이때 김 씨 는 조 씨 의 인감 증명서 , 주민 등록 표 등본 , 주민 등록증 사본 과 조 씨 의 인감도장 이 찍힌 것 으로 보이 는 약정서 를 A 사 에 제출 했 다 . 
 이후 김 씨 가 직원 과 공모 해 고객 명의 의 허위 차량 매매 계약서 를 만들 어 A 사 로부터 대출 을 받 은 뒤 8 억 3 천 여 만 원 을 갚 지 않 고 사기 를 저지르 자 , A 사 는 조 씨 에게 연대 책임 이 있 다며 소송 을 냈 고 , 1 심 은 이 를 받아들였 다 .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 는 “ 약정서 에 날인 된 피고 의 인영 ( 印影 ) 과 인감 증명서 상 의 인영 이 육안 으로 거의 일치 하 는 것 만 으로 는 약정서 의 인영 이 피 고 인감 도장 에 의해 찍혔 다고 단정 할 수 없 다 ” 고 밝혔 다 . 
 이어 “ A 사 는 당시 김 씨 에게 조 씨 를 대리 해 약정 을 체결 할 권한 이 있 다고 믿 을 만 한 정당 한 이유 가 있 었 다고 주장 하 지만 , 김 씨 가 조 씨 의 인감도장 과 인감 증명서 등 을 지니 고 있 었 던 사정 만 으로 는 이 를 받아들일 수 없 다 ” 고 덧붙였 다 . 
 법원 관계자 는 “ 금융 기관 이 보증 책임 을 물으 려면 계약 체결 당시 보증인 본인 에게 보증 의사 를 확인 했어야 한다는 취지 의 판결 이 다 ” 고 설명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