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머니 투데이 김선주 기자 ] ' 제주 4 . 3 사건 ' 희생자 로 인정받 으려면 피해 사실 을 스스로 입증 해야 한다는 판결 이 나왔 다 . 서울 고법 행정 8 부 ( 재판장 심상철 부장 판사 ) 는 고모 씨 가 제주 4 . 3 사건 진상 규명 및 희생자 명예 회복 위원회 를 상대 로 낸 후유 장애자 불 인정 처분 취소 소송 에서 원고 패소 판결 했 다고 6 일 밝혔 다 . 재판부 는 " 국립 종합 병원 등 위원회 가 지정 한 병원 에서 발급 한 진단서 를 첨부 한 신 고서 를 제출 해야 제주 4 . 3 희생자 로 인정 된다 " 며 " 왼쪽 어깨 와 다리 에 통증 이 있 다면 제주 4 . 3 사건 으로 인한 후유증 인지 는 고 씨 스스로 입증 해야 한다 " 고 판단 했 다 . 이어 " 고 씨 는 2002 년 5 월 제주 대학 병원 에서 ' 엑스레이 검진 결과 특이 소견 이 없 다 ' 는 내용 의 의사 소견 서 를 받 았 다 " 며 " 진단서 만 으로 고 씨 의 질환 이 제주 4 . 3 사건 으로 인한 것 인지 알 수 없 다 " 고 지적 했 다 . 재판부 는 또 " 고 씨 는 위원회 가 재심 의 과정 에서 자신 과 면담 하 지 않 았 다고 주장 한다 " 며 " 그러나 형식 적 인 서류 심사 만 으로 처분 했 다고 해서 절차 적 으로 위법 한 것 은 아니 다 " 고 강조 했 다 . 고 씨 는 " 1948 년 12 월 제주 경찰서 에 끌려가 고문 과 구타 를 당해 거동 이 불편 하 다 " 며 희생자 로 인정 해 달 라는 요청 을 제주 4 . 3 위원회 가 두 차례 에 걸쳐 거부 하 자 소송 을 제기 했 다 . 앞서 1 심 재판 을 맡 은 서울 행정 법원 행정 14 부 ( 재판장 성지용 부장 판사 ) 는 지난해 12 월 원고 패소 판결 한 바 있 다 . [ 관련 기사 ] ☞ 보수 단체 제주 4 . 3 희생자 결정 무효 소송 ' 각하 ' 모바일 로 보 는 머니 투데이 " 5200 누르 고 NATE / magic ⓝ/ ez - i " 김선주 기자 ksj 16 @ < 저작권자 ⓒ ' 돈 이 보이 는 리얼타임 뉴스 ' 머니 투데이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