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 제도 의 개념 보험 또는 공제 계약자 인 설계 감리 업자 가 설계 또는 감리 용역 을 수행 함 에 있 어 고의 또는 과실 로 당해 용역 목적물 또는 제 3 자 에게 재산 상 의 손해 를 발생 하 게 한 경우 , 보험 또는 공제 금액 을 한 도록 하 여 법률 상 의 배상 책임 손해 액 을 배상 하 여 주 는 제도 2 . 도입 배경 설계 감리 업체 는 타 분야 보다 규모 면 에서 영세 하 여 부실 설계 감리 로 인한 사고 가 발생 하 였을 경우 그 피해 복구 부담 이 상대 적 으로 큼 에 따라 이러 한 업체 의 부담 을 완화 하 고 , 발주자 의 선의 의 피해 를 방지 할 수 있 는 보험 또는 공제 제도 의 도입 3 . 시행 일 : 2003 년 3 월 26 일 4 . 가입 대상 : 전력 기술 관리법 제 14 조 의 2 제 1 항 및 제 3 항 과 동법 시행령 제 27 조 의 5 의 규정 에 의한 전력 시설물 의 기본 · 실시 설계 용역 및 공사 감리 용역 5 . 가입 규정 안내 구 분 내 용 관련 근거 적용 대상 아래 각호 의 1 에 해당 하 는 자 가 발주 하 는 전력 시설물 주석 1 ) 의 설계 · 감리 용역 계약 1 . 국가 2 . 지방 자치 단체 3 . 정부 투자 기관 관리 기본법 제 2 조 의 규정 에 의한 정부 투자 기관 4 . 그 밖 에 대통령령 이 정하 는 기관 또는 단체 주석 2 ) 전력 기술 관리 법제 14 조 의 2 제 1 항 가입 규정 설계 · 감리 업자 가 설계 · 감리 용역 계약 을 이행함 에 있 어서 고의 또는 과실 로 당해 용역 목적물 또는 제 3 자 에게 손해 를 발생 하 게 한 경우 에 는 이 를 배상 하 여야 하 고 , 그 를 위해 보험 또는 공제 에 가입 하 여야 한다 . 전력 기술 관리 법제 14 조 의 2 제 3 항 가입 방식 ◇ 가입 대상 가 . 전력 시설물 의 기본 설계 및 실시 설계 나 . 전력 시설물 의 공사 감리 ◇ 가입 금액 가 . 전력 시설물 의 기본 및 실시 설계 의 계약 금액 나 . 전력 시설물 의 공사 감리 계약 금액 전력 기술 관리법 시행령 제 27 조 의 5 제 1 항 가 입 세부 사항 ◇ 공제 의 종류 가 . 기본 설계 공제 나 . 실시 설계 공제 다 . 공사 감리 공제 ◇ 공제 가 입금액 용역 계약 금액 에서 부가가치세 와 손해 배 상공 제 료 를 제외 한 금액 ( 이하 순 계약 금액 ) 으로 한다 . ◇ 자기 부담금 자기 부담금 은 공제 가 입금액 의 100 분 의 1 로 하 되 , 1 천만 원 을 초과 하 지 아니한다 . 산업자원부 고시 제 2003 - 14 호 제 5 장설 계 · 감리 용역 손해 배 상공 제 업무 주석 1 ) " 전력 시설물 " 이 라 함 은 전기 사업 법 제 2 조제 14 호 의 규정 에 의한 전기 설비 로 , 발전 ㆍ송전ㆍ변전ㆍ배전 또는 전기 사용 을 위하 여 기계 ㆍ기구ㆍ댐ㆍ수로ㆍ저수지ㆍ전선로ㆍ보안통신선로 기타 의 설비 로서 다음 각목 의 것 을 말 한다 . 가 . 전기 사업 용 전기 설비 나 . 일반 용 전기 설비 다 . 자가용 전기 설비 주석 2 ) " 그 밖 에 대통령령 이 정하 는 기관 또는 단체 " 라 함 은 다음 각호 의 자 를 말 한다 . 1 . 국가 또는 지방 자치 단체 의 출연 기관 2 . 국가 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 투자 기관 관리 기본법 제 2 조 의 규정 에 의한 정부 투자 기관 ( 이하 " 정부 투자 기관 " 이 라 한다 ) 이 위탁 한 사업 의 시행 자 3 . 국가 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 투자 기관 이 관계 법령 에 의하 여 관리 하 여야 하 는 시설물 의 사업 시행 자 4 . 사회 간접 자본 시설 에 대한 민간 투자 법 제 2 조제 1 호 의 규정 에 의한 사회 간접 자본 시설 의 사업 시행 자 5 . 전기 사업 법 제 2 조제 2 호 의 규정 에 의한 전기 사업자 ( 전기 사업자 라 함 은 발전사 업자 ㆍ송전사업자ㆍ배전사업자 및 판매 사업자 를 말 한다 ) 6 . 관련 근거 [ 전력 기술 관리법 제 14 조 의 2 제 1 항 , 제 3 항 및 법시 행령 제 27 조 의 5 조 ] 제 14 조 의 2 ( 설계 · 감리 업자 선정 등 ) ①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 에 해당 하 는 자 는 그 가 발주 하 는 전력 시설물 의 설계 · 공사 감리 용 역중 「 국가 를 당사자 로 하 는 계약 에 관한 법률 」 제 4 조 의 규정 에 의한 고시 금액 이상 의 사업 에 대하 여 는 대통령령 이 정하 는 바 에 따라 그 집행 계획 을 작성 하 여 이 를 공고 하 여야 한다 . 1 . 국가 2 . 지방 자치 단체 3 . 「 정부 투자 기관 관리 기본법 」 제 2 조 의 규정 에 의한 정부 투자 기관 4 . 그 밖 에 대통령령 이 정하 는 기관 또는 단체 ③ 설계 · 감리 업자 가 설계 · 공사 감리 용역 계약 을 이행함 에 있 어서 고의 또는 과실 로 당해 용역 목적물 또는 제 3 자 에게 손해 를 발생 하 게 한 경우 에 는 이 를 배상 하 여야 하 고 그 배상 을 담보 하 기 위하 여 설계 · 감리 업자 는 보험 또는 제 18 조 의 2 의 규정 에 의한 공제 에 가입 하 여야 한다 . 이 경우 제 1 항 의 규정 에 의한 발주자 는 보험 또는 공제 가입 에 따른 비용 을 용역 비용 에 계상 하 여야 한다 . 제 27 조 의 5 ( 설계 · 감리 업자 의 손해 배상 ) ① 제 27 조 의 5 ( 설계 · 감리 업자 의 손해 배상 ) ① 법 제 14 조 의 2 제 3 항 의 규정 에 의한 보험 또는 공제 의 가입 기간 ① 가입 대상 및 가입 금액 은 다음 각호 와 같 다 . 1 . 가입 기간 : 전력 시설물 공사 의 착공 일 부터 완공 일 까지 의 기간 2 . 가입 대상 가 . 전력 시설물 의 기본 설계 및 실시 설계 나 . 전력 시설물 의 공사 감리 3 . 가입 금액 가 . 전력 시설물 의 기본 설계 및 실시 설계 의 계약 금액 , 다만 , 발주자 는 기본 설계 및 실시 설계 를 같 은 설계 업자 가 수행 하 는 경우 에 는 기본 설계 에 해당 하 는 보험 또는 공제 에 의 가입 금액 상당액 을 감액 할 수 있 다 . 나 . 전력 시설물 의 공사 감리 계약 금액 ② 설계 · 감리 업자 는 당해 설계 · 감리 용역 의 계약 체결 시 에 보험 증서 또는 전력 기술 인 단체 가 발행 하 는 공제 증서 를 발주자 에게 제출 하 여야 한다 . ③ 보험 또는 공제 의 가입 금액 산출 방법 · 가입 절차 등 에 관하 여 필요 한 세부 사항 은 산업자원부 장관 이 정하 여 고시 한다 . 7 . 공제 가입 한도 : 제한 없 음 8 . 공제 증권 신청 및 발급 공제 증권 신청 및 발급 → 접수 및 심사 → 공제 료 납부 → 공제 증권 교부 9 . 공제 요율 설계 · 감리 용역 손해 배 상공 제요 율 표 ( 2007 . 5 . 30 개 정 ) 가 . 기본 설계 요율 공사 종류 용역 금액 ( 계약 금액 ) 표준 공사 기간 5 억 원 이하 5 억 원 초과 10 억 원 이하 10 억 원 초과 20 억 원 이하 20 억 원 초과 30 억 원 이하 기본 가산 기본 가산 기본 가산 기본 가산 전 기 공 사 부 문 발전 설비 0 . 681 0 . 108 0 . 661 0 . 105 0 . 641 0 . 102 0 . 622 0 . 099 3 송전 설비 0 . 478 0 . 075 0 . 464 0 . 073 0 . 450 0 . 071 0 . 436 0 . 068 2 변전 설비 0 . 478 0 . 075 0 . 464 0 . 073 0 . 450 0 . 071 0 . 436 0 . 068 2 배전 설비 0 . 464 0 . 076 0 . 450 0 . 074 0 . 437 0 . 072 0 . 423 0 . 069 2 건축물 등 의 전기 설비 0 . 468 0 . 078 0 . 454 0 . 076 0 . 440 0 . 073 0 . 427 0 . 071 3 도 로 , 공항 , 항만 전기 설비 0 . 625 0 . 103 0 . 606 0 . 100 0 . 588 0 . 097 0 . 570 0 . 094 4 터널 , 댐 , 교량 전기 설비 0 . 785 0 . 126 0 . 761 0 . 122 0 . 739 0 . 119 0 . 716 0 . 115 4 철도 공사 0 . 499 0 . 080 0 . 483 0 . 079 0 . 469 0 . 076 0 . 455 0 . 075 3 지하철 공사 0 . 795 0 . 127 0 . 771 0 . 123 0 . 748 0 . 119 0 . 727 0 . 115 4 기타 전기 설비 0 . 382 0 . 061 0 . 371 0 . 059 0 . 359 0 . 057 0 . 349 0 . 056 1 # 기타 전기 설비 공사 : 전기 기계 , 기구 설치 공사 또는 건축 , 토목 공사 용 가설 ( 임시 ) 전기 공사 기타 전기 를 동력 으로 하 는 설비 공사 # 순 계약 금액 30 억 원 을 초과 하 는 경우 에 는 구득 요율 로 한다 . 나 . 실시 설계 요율 공사 종류 용역 금액 ( 계약 금액 ) 표준 공사 기간 5 억 원 이하 5 억 원 초과 10 억 원 이하 10 억 원 초과 20 억 원 이하 20 억 원 초과 30 억 원 이하 기본 가산 기본 가산 기본 가산 기본 가산 전 기 공 사 부 문 발전 설비 1 . 364 0 . 216 1 . 323 0 . 210 1 . 283 0 . 203 1 . 245 0 . 197 3 송전 설비 0 . 954 0 . 152 0 . 925 0 . 147 0 . 898 0 . 143 0 . 871 0 . 139 2 변전 설비 0 . 954 0 . 152 0 . 925 0 . 147 0 . 898 0 . 143 0 . 871 0 . 139 2 배전 설비 0 . 928 0 . 152 0 . 900 0 . 147 0 . 873 0 . 143 0 . 847 0 . 139 2 건축물 등 의 전기 설비 0 . 935 0 . 155 0 . 907 0 . 150 0 . 880 0 . 146 0 . 853 0 . 141 3 도 로 , 공항 , 항만 전기 설비 1 . 248 0 . 206 1 . 211 0 . 200 1 . 174 0 . 194 1 . 139 0 . 188 4 터널 , 댐 , 교량 전기 설비 1 . 570 0 . 253 1 . 523 0 . 245 1 . 477 0 . 238 1 . 433 0 . 231 4 철도 공사 1 . 005 0 . 160 0 . 975 0 . 155 0 . 947 0 . 151 0 . 919 0 . 145 3 지하철 공사 1 . 592 0 . 253 1 . 544 0 . 245 1 . 499 0 . 239 1 . 453 0 . 231 4 기타 전기 설비 0 . 763 0 . 121 0 . 740 0 . 117 0 . 718 0 . 114 0 . 696 0 . 110 1 다 . 공사 감리 요율 공사 종류 용역 금액 ( 계약 금액 ) 표준 공사 기간 5 억 원 이하 5 억 원 초과 10 억 원 이하 10 억 원 초과 20 억 원 이하 20 억 원 초과 30 억 원 이하 기본 가산 기본 가산 기본 가산 기본 가산 전 기 공 사 부 문 발전 설비 1 . 391 0 . 220 1 . 349 0 . 213 1 . 309 0 . 207 1 . 270 0 . 201 3 송전 설비 0 . 974 0 . 155 0 . 945 0 . 150 0 . 916 0 . 146 0 . 889 0 . 141 2 변전 설비 0 . 974 0 . 155 0 . 945 0 . 150 0 . 916 0 . 146 0 . 889 0 . 141 2 배전 설비 0 . 947 0 . 155 0 . 919 0 . 150 0 . 891 0 . 146 0 . 864 0 . 141 2 건축물 등 의 전기 설비 0 . 954 0 . 158 0 . 925 0 . 153 0 . 898 0 . 149 0 . 871 0 . 144 3 도 로 , 공항 , 항만 전기 설비 1 . 280 0 . 211 1 . 242 0 . 205 1 . 204 0 . 199 1 . 168 0 . 193 4 터널 , 댐 , 교량 전기 설비 1 . 600 0 . 258 1 . 552 0 . 250 1 . 505 0 . 243 1 . 460 0 . 235 4 철도 공사 1 . 015 0 . 163 0 . 985 0 . 157 0 . 955 0 . 152 0 . 927 0 . 147 3 지하철 공사 1 . 623 0 . 259 1 . 575 0 . 251 1 . 527 0 . 243 1 . 481 0 . 235 4 기타 전기 설비 0 . 779 0 . 121 0 . 756 0 . 117 0 . 733 0 . 114 0 . 711 0 . 110 1 1 . 적용 범위 가 . 이 요율 은 설계 · 감리 손해 배 상공 제 약관 으로 인수 하 는 계약 에 대하 여 적용 한다 . 나 . 이 요 율서 에 제시 된 요율 은 각 위험 적용 단위 별 영업 공제 료 ( 율 ) 을 제시 한 것 이 다 . 다 . 이 요 율서 에 제시 된 요율 은 순 계약 금액 30 억 미만 의 경우 에 적용 하 며 순 계약 금액 30 억 초 과시 구득 요율 로 적용 한다 . 2 . 요율 의 제정 , 변경 또는 폐지 요율 또는 규정 이 제정 , 변경 또는 폐지 된 경우 에 는 그 시행 일 이후 를 책임 개시 일 로 하 는 공제 계약 에 이 를 적용 하 고 , 현재 공제 기간 중도 에 있 는 공제 계약 에 대하 여 는 공제 료 를 추징 하 거나 환급 하 지 않 는다 . 3 . 공제 료의 산출 기초 가 . 공제 료 산출 기초 ( 보상 한 도액 ) 는 순 계약 금액 ( 용역 계약 금액 에서 부가가치세 와 설계 · 감리 손해 배 상공 제 ( 공제 ) 료 를 제외 한 금액 , 이하 " 순 계약 금액 " 이 라 한다 ) 으로 한다 . 나 . 공제 기간 중 용역 계약 금액 이 증감 된 때 에 는 보상 한 도액 을 증액 또는 감액 할 수 있 다 . 다만 , 용역 계약 금액 이 증감 되 는 경우 로서 증감 된 순 계약 금액 이 공제 계약 시 보상 한 도액 의 100 분 의 10 이내 인 경우 에 는 그러 하 지 아니하 다 . 4 . 적용 공제 료의 계산 가 . 공제 계약 기간 이 표준 공사 기간 이내 인 경우 순 계약 금액 × 기본 요율 ( 용역 금액 별 , 공종 별 요율 적용 ) 나 . 공제 계약 기간 이 표준 공사 기간 을 초과 하 는 경우 순 계약 금액 × 〔 기본 요율 + 가산 요율 × ( 표준 공사 기간 초과 일수 / 365 ) 〕 다 . 공제 료 는 용역 금액 구간 별 요율 을 순차 적 으로 적용 하 여 산출 한 총합계 공제 료 를 적용 공제 료 로 한다 . 5 . 공제 료의 표시 가 . 공제 료의 표시 는 매 계약 당 원단위 를 기준 으로 한다 . 나 . 확정 공제 료의 표시 는 1 , 000 원단위 를 기본 으로 하 여 이 를 백 원 단위 에서 절사 한다 . 6 . 최저 공제 료 가 . 1 공제 계약 에 대한 최저 공제 료 는 매 계약 당 10 , 000 원 으로 한다 . 나 . 공제 료 를 환급 하 는 경우 납입 된 공제 료 에서 환급 공제 료 를 공제 한 잔액 에 대하 여도 이 를 적용 한다 . 다만 , 공제 계약 의 갱신 으로 인하 여 공제 료 를 환급 한 경우 에 는 예외 로 한다 . 7 . 자기 부담금 자기 부담금 은 보상 한 도액 의 1 % 로 하 되 , 1 , 000 만 원 을 초과 하 지 아니한다 . 8 . 손해 배 상공 제 공제 료 산정 방법 ( 예시 ) 가 . 공제 료 산정 방법 : 순 용역 금액 × 적용 요율 나 . 적용 요율 = 기본 요율 + 적용 가 산요 율 다 . 적용 가산 요율 = 가산 요율 × 표준 공사 기간 초과 일수 / 365 라 . 요율 표상 의 금액 별 요율 은 구간 요율 입니다 . 마 . 동일 설계 건 에 대해 여러 가지 공사 가 복합 된 경우 는 공사 금액 대비 로 용역 금액 을 나누 어 각각 의 공종 에 해당 하 는 요율 을 곱한 후 더 해서 산출 합니다 . 다만 , 설계 · 감리 용역 등 공사비 의 공종 별 구분 이 불가 한 경우 에 는 위험 도 가 높 은 ( 기본 요율 이 높 은 ) 공종 의 기본 요율 을 적용 한다 . 바 . 발급 건당 최저 수수료 는 10 , 000 원 입니다 . 예 ) 실시 설계 순 용역 금액 2 , 800 , 000 , 000 원 예정 공사 기간 840 일 순공 사비 내역 중 변전 설비 40 %, 배전 설비 35 %, 건축물 전기 설비 25 % ◆ 수수료 산정 예시 500 , 000 , 000 × ( 0 . 954 %+ 0 . 152 % × 110 / 365 ) = 4 , 999 , 041 원 500 , 000 , 000 × ( 0 . 925 %+ 0 . 147 % × 110 / 365 ) = 4 , 846 , 507 원 120 , 000 , 000 × ( 0 . 898 %+ 0 . 143 % × 110 / 365 ) = 1 , 129 , 315 원 10 , 974 , 863 원 - 공종 1 변전 설비 40 %( 1 , 120 , 000 , 000 원 ) 표준 공사 기간 2 년 초과 일수 110 일 - 공종 2 배전 설비 35 %( 980 , 000 , 000 원 ) 표준 공사 기간 2 년 초과 일수 110 일 500 , 000 , 000 × ( 0 . 928 %+ 0 . 152 % × 110 / 365 ) = 4 , 869 , 041 원 480 , 000 , 000 × ( 0 . 900 %+ 0 . 147 % × 110 / 365 ) = 4 , 532 , 647 원 9 , 401 , 688 원 - 공종 3 건축물 전기 설비 25 %( 700 , 000 , 000 원 ) 표준 공사 기간 3 년 초과 일수 0 일 700 , 000 , 000 × ( 0 . 935 %) = 6 , 545 , 000 원 6 , 545 , 000 원 ★ 산출 수수료 : 10 , 974 , 863 원 + 9 , 401 , 688 원 + 6 , 545 , 000 원 = 26 , 921 , 000 원 ( 천 원 미만 절사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