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 함 에 있 어서 원고 의 이건 손실 보상 청구 를 거부 할 만 한 사유 가 없 는 한 피고 는 원고 에게 그 로 인한 손실 보상 을 할 책임 을 면하 지 못한다 할 것 이 다 . 
 피 고 소송대리인 은 피고 가 위 토지 를 도로 로 한 것 은 도시 계획법 제 4 조 , 같 은 법 제 7 조 에 의한 것 으로서 이 와 같 은 도로 에 도 도로법 이 적용 되 므로 원고 는 각 그 법률 이 정한 손실 보상금 을 청구 할 것 이 고 이 건 에 있 어서 와 같 은 손해배상 청구 는 할 수 없 는 것 이 라고 주장 하나 위 도로 설치 가 도로법 에 의한 것 이 아님 은 피 고 소송대리인 이 시인 할 뿐 아니 라 그것 이 도시 계획법 이나 토지구획정리 사업 법 에 의한 토지구획정리 사업 으로 이루어진 것 으로서 도로법 이 준용 된다 하 더라도 각 그 법률 로서 는 그 도로 상 의 사용 수익 권 등 사권 행사 를 제한 할 근거 는 될지언정 아무런 보상 없이 이 를 함부로 사용 할 수 있 는 근거 는 되 지 못하 므로 사유지 의 사용 수익 권 이 제한 되 어 손실 을 본 사람 은 그 와 같 은 처분 을 한 행정청 이 속하 는 지방 자치 단체 즉 이 건 에 있 어서 의 피고 가 그 손실 을 보상 하 여야 하 고 보상 할 금액 은 피해자 와 협의 에 의하 여 통상 으로 예상 되 는 전 손해 를 보상 하 여야 함 이 마땅 하 다 할 것 인데 , 피고 가 이러 한 조치 를 거부 하 므로서 원고 가 이건 청구 에 이르른 것 이 명백 한 이 건 에 있 어서 피 고 는 그러 한 조치 를 할 때 까지 원고 가 이 를 사용 하 지 못하 므로 인한 손해 를 배상 하 여야 할 것 이 므로 피 고 소송대리인 이 내세운 위 각 규정 은 원고 의 청구 를 거부 할 법률 상 의 이유 가 될 수 없 다 . 
 피 고 소송대리인 은 토지구획정리 사업 시행 으로 인한 손실 보상 은 환지 처분 이 확정 된 뒤 에 지급 하 는 것 이 므로 그것 이 확정 되 기 전 에 한 이건 청구 는 부당 하 다고 주장 하 므로 살피 건대 , 토지구획정리 사업 법 제 52 조 에 의하 면 토지구획정리 사업 을 시행 함 에 있 어서 환지 를 정하 거나 그 대상 에서 제외 된 경우 에 는 금전 으로 청산 하 기 로 되 어 있 고 이 와 같 은 청산금 은 동법 제 68 조 에 의하 여 환지 처분 의 공고 가 있 은 후 에 지급 하 도록 되 어 있 으나 위 토지 에 관하 여 환지 처분 을 한 사실 이 없 음 은 당사자 사이 에 다툼 이 없 는 사실 이 고 원고 의 이건 청구 는 피 고시 가 위 토지 에 대하 여 환지 처분 을 하 지 아니하 고 이 를 전시 와 같이 사용 하 므로서 원고 가 이 를 사용 수익 하 지 못하 므로 인한 손실 보상 청구 이 고 위 토지 에 대한 환지 를 받 지 못하 므로 인한 청산금 청구 가 아니 므로 이러 한 손실 보상금 청구 마저 환지 처분 의 확정시 까지 기다리 게 할 수 는 없 을 뿐 아니 라 이 와 같 은 보상금 은 앞 에서 본 바 와 같이 당사자 간 의 협의 에 의하 여 지급 함 이 마땅 한데 협의 가 이루어지 지 아니하 여 이건 청구 에 이른 것 이 므로 피 고 는 원고 에게 위 토지 에 대한 청산금 지급시 까지 임료 상당액 을 보상 할 의무 있 다 할 것 이 므로 위 주장 역시 이유 없 다 ( 대법원 1969 . 5 . 19 . 선고 67 다 2038 판결 과 갑 제 2 호 증 의 1 , 2 및 도로법 제 79 조 참조 ) . 그러므로 위 토지 116 평 에 대한 보상 액수 에 관하 여 살피 건대 , 원심 감정 인 소외 인 의 감정 결과 와 동 감정인 이 원심 에서 의 증언 ( 그것 이 이건 토지 에 관한 것 인 점 은 당사자 사이 에 아무런 다툼 이 없 다 ) 을 보태 어 보 면 위 토지 에 대한 임료 상당액 은 도로 개설 당시 인 1967 . 1 . 19 . 이후 매년 평 당 800 원 이상 인 사실 을 인정 할 수 있 고 반증 이 없 으므로 피 고 는 원고 에게 그때 부터 이 에 대한 청산금 지급시 까지 매년 평 당 800 원 의 비율 에 의한 돈 을 지급 할 의무 있 다 할 것 이 다 . 
 그런데 원판결 은 그 지급 기한 을 청산금 지급시 까지 로 하 지 아니하 고 의론 상 그 보다 앞서 야 할 환지 처분 공고 일 까지 로 하 고 원고 의 나머지 청구 를 기각 한 데 대하 여 원고 의 항소 가 없 으므로 이 를 그대로 유지 하 기 로 하 고 민사 소송법 제 384 조 에 의하 여 피고 의 항소 를 기각 하 고 소송비용 의 부담 에 관하 여 는 같 은 법 제 89 조 , 제 92 조 , 제 95 조 를 적용 하 여 주문 과 같이 판결 한다 . 
 
 판사 <| name _ start |> 엄영식 <| name _ end |>( 재판장 ) <| name _ start |> 김미영 <| name _ end |> <| name _ start |> 김상현 <| name _ e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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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고등 법원 1969 . 12 . 19 . 선고 69 나 660 판결 손해 배상 청구 사건 
 
 판시 사항 
 피고 의 상고 로 인하 여 사건 의 파기 환송 된 이후 항소심 에서 원고 의 청구취지 확장 변경 에 따라 피고 에게 불리 한 판결 을 할 수 있 는지 의 여부 
 
 재판 요지 
 파 기 환송 된 경우 사건 은 항소심 에 다시 계속 되 므로 당사자 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