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모 제 과열 … " 묻 지 마 신청 " 에 행정 · 재정 손실 초래 선정 공정 성 싸 고 뒷말 … 정부 불신 까지 지난 6 월 26 일 박성효 대전 시장 은 시 청사 에서 긴급 기자 회견 을 가졌 다 . 자기 부상 열차 시범 노선 유치 후보 도시 가 발표 됐 던 이날 탈락 을 확인 한 박 시장 이 “ 시민 여러분 의 뜻 을 모아 자기부상열차 시범 노선 유치 에 나섰으나 이 에 실패 해 죄송 하 다 ” 며 사과 한 것 . 단체장 으로서 기대 가 컸 던 지역 주민 들 의 실망 과 허탈감 을 그냥 넘길 수 없 었 기 때문 이 었 다 . 5 일 대 전시 를 비롯 해 당시 이 프로젝트 에 입 후보 했 던 대구 와 광주시 는 7 ~ 8 개월 동안 업무 용역 과 홍보물 제작 , 공청회 및 시민 결의 대회 개최 등 을 위해 빠듯 한 살림 에 도 불구 , 최소 수억 원 대 의 물 적 투자 는 물론 상당 한 행정력 등 까지 동원 해 가 며 범지 자체 차원 에서 힘 을 쏟 았 지만 실패 한 탓 에 후유증 이 아직 도 상당 한 상태 다 . 일부 지역 의 경우 아파트 가격 이 급 등락 하 는 바람 에 많 은 시민 들 이 피해 를 당했 고 단체장 들 은 ‘ 엄청난 예산 및 행정 을 낭비 했 다 ’ 는 시민 들 의 비난 에 시달리 고 있 다 . 또 탈락 지자체 에서 는 정부 에 대한 불신 마저 팽배 해 지 는 등 여러 부작용 을 낳 고 있 다 . 즉 건설 교통부 에서 공모 한 이 사업 대상자 로 인천시 가 확정 된 것 과 관련 , 한 지자체 관계자 는 “ 정부 산하 기관 인 인천공항공사 와 함께 뛴 인천시 가 후보 도시 로 선정 된 것 은 공정 성 면 에서 문제 가 될 수 있 다 ” 며 “ 나머지 는 들러리 노릇 만 한 것 같 다 ” 고 지적 했 다 . 따라서 공모 제도 가 갖 는 여러 긍정 적 효과 에 도 불구 하 고 선정 방식 의 객관 성 을 더 높이 고 사업 에 맞 는 일정 수준 의 자격 조건 을 정부 가 제시 해 무조건 적 인 신청 으로 인한 지자체 의 재정 ㆍ행정 낭비 등 을 사전 에 최소 화 해야 한다는 지적 이 일 고 있 다 . 정부 가 현재 공모 절차 를 진행 중 인 로봇 랜드 테마파크 에 는 11 개 지자체 가 , 첨단 의료 복합 단지 사업 에 는 10 여 개 의 지자체 가 각각 도전장 을 던졌 다 . 이 사업 에 는 자기부상열차 프로젝트 공모 때 보다 더 많 은 지자체 들 이 도전 하 면서 과열 경쟁 양상 을 보여 부작용 이 훨씬 심할 것 으로 예상 된다 . 장재호 대구경북 연구원 첨단 산업 연구 실장 은 “ 국책 사업 공모 때 마다 각 지자체 들 이 ‘ 일단 유치 하 고 보 자 ’ 또는 ‘ 우선 도전 하 고 보 자 ’ 는 식 으로 매번 나서 는 것 은 문제 ” 라며 “ 지자체 별 전략 산업 에 한 해 신청 을 하 거나 이미 국책 사업 을 유치 한 지자체 는 일정 기간 공모 에서 배제 하 는 등 의 방식 으로 중앙 정부 에서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 을 정해 줄 필요 가 있 다 ” 고 말 했 다 . 대전 = 박희윤 기자 hypark @ sed . co . kr ⓒ 한국 아이 닷컴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 한국 아이 닷컴 은 한국 온라인 신문협회 ( www . kona . or . kr ) 의 디지털 뉴스 이용 규칙 에 따른 저작 권 을 행사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