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 : / / news . khan . co . kr / kh _ news / khan _ art _ view . html ? artid = 201708102149005 & code = 940601 부 양 의 무자 기준 단계 적 폐지 , 2020 년 까지 수급 자 252 만 명 으로 경향신문 홍진수 · 김경학 기자 soo 43 @ kyunghyang . com 입력 : 2017 . 08 . 10 21 : 49 : 00 수정 : 2017 . 08 . 10 21 : 56 : 41 ㆍ복지부 ‘ 제 1 차 기초 생활 보장 종합 계획 ’ 발표 ㆍ 노인 · 장애 인 있 는 가구 이 어 내년 엔 ' 주거 급여 ' 서 기준 없애 ㆍ " 4 조 3000 억 투 입 , 복지 사각 해소 "… 급여 별 보장 수준 도 늘려 박 능 후 보건 복지 부 장관 ( 가운데 ) 이 10 일 정부서울청사 에서 박춘란 교육부 차관 ( 왼쪽 ) , 손병석 국토 교통부 1 차관 과 함께 ‘ 제 1 차 기초 생활 보장 종합 계획 ’ 관계 부처 합동 브리핑 을 하 고 있 다 . 이준헌 기자 ifwedont @ kyunghyang . com 서울 종로구 에 혼자 사 는 문 모씨 ( 81 ) 는 한 달 수입 이 기초 연금 20 만 6000 원 뿐 이 다 . 보증금 200 만 원 집 에 월세 16 만 7000 원 을 내 고 나 면 남 는 게 거의 없 다 . 발가락 기형 으로 걸 을 때 통증 을 느끼 지만 병원 에 갈 엄두 를 내 지 못했 다 . 이런 형편 임 에 도 문 씨 는 기초 생활 보장 수급 대상자 가 아니 다 . 2002 년 이혼 한 뒤 6 번 이나 신청 했 지만 계속 탈락 했 다 . 서울 에 사 는 큰딸 이 부양 능력 이 있 다는 이유 였 다 . 그러나 문 씨 의 딸 역시 장애 가 있 는 아들 을 키우 고 있 어 아버지 를 도울 형편 이 안 된다 . 문 씨 는 오 는 11 월 부터 기초 생활 보장 수급 대상자 가 될 수 있 다 . 부양 의 무자 기준 이 완화 되 기 때문 이 다 . 문 씨 는 현재 받 는 기초 연금 에 그동안 받 지 못하 던 생계 급여 28 만 9000 원 과 주거 급여 17 만 3000 원 을 더 해 총 66 만 9000 원 을 받 을 수 있 다 . 병원 에 가 면 의료 급여 혜택 도 받 을 수 있 다 . 문 씨 는 “ 힘들 어도 장애 인 아들 을 키우 는 딸 에게 손 을 내밀 수 가 없 었 는데 자식 의 짐 을 덜 어 줄 수 있 게 됐 다 ” 고 말 했 다 . 내년 10 월 부터 기초 생활 보장 중 주거 급여 에 대한 부양 의 무자 기준 이 폐지 된다 . 앞서 오 는 11 월 부터 는 수 급자 와 부양 의 무자 가구 ( 소득 · 재산 하위 70 % 이하 ) 모두 에 노인 이나 중증 장애 인 이 포함 돼 있 으면 부양 의 무자 기준 을 폐지 해 생계 · 의료 급여 수급 자 로 지원 한다 . 부양 의 무자 기준 단계 적 폐지 , 2020 년 까지 수급 자 252 만 명 으로 보건복지부 는 10 일 이 같 은 내용 을 뼈대 로 만든 제 1 차 기초 생활 보장 종합 계획 ( 2018 ~ 2020 년 ) 을 발표 했 다 . 부양 의 무제 는 재산 이나 소득 이 기초 생활 보장 수급 자 선정 기준 에 부합 해도 부모 · 자녀 등 직계 가족 이 있 으면 혜택 을 받 을 수 없 도록 한 제도 다 . 그러나 서류 상 으로 만 가족 일 뿐 교류 가 없 거나 서로 를 부양 할 수 없 는 형편 일 때 도 빈곤층 의 수급 자 선정 을 막 아 복지 사각지대 의 원인 으로 꼽힌다 . 2015 년 기준 으로 소득 이나 재산 은 수급 자 수준 이 지만 혜택 을 받 지 못하 는 ‘ 비수급 빈곤층 ’ 은 93 만 명 이 다 . 이 들 중 상당수 는 부양 의 무자 기준 때문 에 탈락 했 다 . 지난해 말 기준 으로 생계 · 주거 · 의료 · 교육 급여 중 하나 라도 혜택 을 받 는 수 급자 는 163 만 명 이 다 . 정부 는 2020 년 까지 약 4 조 3000 억 원 을 투입 해 급여 별 부양 의 무자 기준 을 단계 적 으로 폐지 하 면 대상자 가 252 만 명 으로 55 % 증가 할 것 으로 기대 하 고 있 다 . 정부 는 오 는 11 월 노인 과 장애인 이 있 는 가구 에 대해 부양 의 무자 기준 을 폐지 해 생계 · 의료 급여 수급 자 로 지원 하 고 , 2018 년 10 월 부터 는 주거 급여 에 대한 부양 의 무자 기준 을 폐지 하 기 로 했 다 . 2019 년 1 월 부터 는 수급 자 가구 특성 과 상관 없이 부양 의 무자 가구 에 소득 · 재산 하위 70 % 중증 장애 인 이 포함 된 경우 , 2022 년 1 월 부터 는 소득 · 재산 하위 70 % 노인 이 포함 된 가구 에 도 생계 · 의료 급여 에 부양 의 무자 기준 을 적용 하 지 않 기 로 했 다 . 2020 년 까지 생계 급여 는 3 만 5000 명 , 의료 급여 는 7 만 명 , 주거 급여 는 90 만 명 이 새로 혜택 을 받 게 된다 . 급여 별 보장 수준 도 늘린다 . 의료 급여 는 건강 보험 보장 성 강화 계획 과 연계 해 본인 부담 상한 액과 부담 률 을 경감 하 는 등 보장 성 을 지속 해서 확대 한다 . 주거 급여 는 2018 년 부양 의 무자 기준 폐지 와 함께 주거 급여 대상자 를 현재 기준 중위 소득 43 % 이하 에서 2020 년 까지 기준 중위 소득 45 % 로 확대 한다 . 복지부 는 여기 에 기초 연금 인상 , 아동 수당 신설 등 이 추가 되 면 비수급 빈곤층 규모 가 현재 93 만 명 에서 2020 년 에 는 33 만 ~ 64 만 명 으로 최대 65 % 감소 할 것 으로 기대 하 고 있 다 . 배병준 복지부 복지 정책 관은 " 복지 사각지대 가 여전히 넓 은 데 다 상대 빈곤 율 , 노인 빈곤 율 등 소득 분배 지표 도 악화 되 고 있 어 적극 적 으로 대처 해야 한다 " 며 " 비수급 빈곤층 을 해소 하 는 것 이 최우선 적 인 정책 과제 " 라고 말 했 다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