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 활수 가 신설 하 고 요양 병원 수가 도 조정 을 " - MBN 
 " 재 활수 가 신설 하 고 요양 병원 수가 도 조정 을 " 
 기사 입력 2019 - 02 - 14 12 : 37 
 세계 에서 가장 빠른 속도 로 진행 되 고 있 는 초 고령 화 와 이 에 따른 의료비 를 절감 하 려면 재활 이 가장 중요 하 고 , 재활 의료 를 활성 화 하 려면 수 가 신설 과 함께 요양 병원 의 수 가 조정 이 필요 한 것 으로 지적 됐 다 . 
 오제세 의원 ( 더불 어 민주당 · 국회 보건 복지 위원회 ) 은 11 일 오후 2 시 국회의원 회관 제 1 소 회의실 에서 재활 관계자 150 여 명 이 참석 한 가운데 재활 의료 기관 시범 사업 이후 바람직 한 재활 의료 전달 체계 의 확립 을 위한 토론회 를 주최 했 다 . 
 대한 재활 병원 협회 ( 회장 우봉식 ) 와 재활 의료 기관 시범 사업 협의회 ( 회장 박인선 ) 가 공동 주관 한 ' 한 - 일 재활 의료 전달 체계 국제 토론회 ' 는 △ 일본 회복기 재활 의료 제도 도입 18 년 의 효과 와 향후 전망 ( 소노 다시 게루 일본 회복기 재활 병동 협회 회장 ) △ 한국 회복기 재활 의료 제도 도입 의 바람직 한 방향 ( 정형선 연세대 보건 행정학 과 교수 · 의료 복지 연구 소장 ) 주제 발표 이후 토론 으로 이어졌 다 . 
 토론 은 박인선 회장 이 좌장 을 맡 았 으며 , 김현재 분당 러스크 병원 원장 , 배근 환 미추홀 재활 전문 병원 원장 , 배 하석 대한 재활 의 학회 정책 위원장 , 이병문 매일경제 신문 의학 전문 기자 , 오창현 보건복지부 의료 기관 정책 과장 , 이중규 보건복지부 보험 급여 과장 이 참석 한 가운데 패널 발표 와 토론 이 진행 됐 다 . 
 우봉식 대한 재활 병원 협회 회장 은 " 우리 나라 는 2015 년 12 월 29 일 ' 장애 인 건강 권 및 의료 접근성 보장 에 관한 법률 ' 이 제정 되 면서 지난해 까지 ' 재활 의료 기관 시범 사업 ' 이 진행 됐 다 . 제 1 기 시범 사업 의 성과 를 토대 로 올해 부터 는 ' 치료 단위 ' 라는 새로운 재활 의료 수 가 체계 를 통한 2 기 시범 사업 을 하 고 있 다 " 면서 " 일본 은 우리 에 앞서 2000 년 회복기 재활 의료 제도 도입 을 계기 로 재활 의료 전달 체계 를 급 성기 - 회복기 - 유지기 로 정립 해 환자 의 빠른 회복 과 사회 복귀 를 통해 재활 의료 의 가치 와 효율 성 을 높여온 것 이 확인 됐 다 . 일본 회복기 재활 병동 협회 소노 다시 게루 회장 의 ' 일본 회복기 재활 의료 제도 도입 18 년 의 효과 와 향후 전망 ' 발제 내용 이 우리 나라 의 바람직 한 재활 의료 전달 체계 를 구축 하 는 데 도움 이 되 었 으면 한다 " 고 말 했 다 . 
 오제세 더불 어 민주당 국회의원 은 " 우리 나라 는 인구 고령화 가속 화 로 2025 년 초 고령 사회 에 진입 할 것 으로 전망 되 면서 커뮤니티 케 어 , 재활 서비스 수 가 개선 , 의료 사각지대 해소 , 요양 서비스 이용 환경 개선 등 이 주요 보건 의료 정책 과제 로 떠오르 고 있 다 . 현재 보건복지부 는 재활 이 필요 한 환자 에게 퇴원 에 대한 걱정 없이 집중 재활 을 받 을 수 있 도록 ' 장애 인 건강 권 및 의료 접근성 보장 에 관한 법률 ' 에 따라 2017 년 10 월 부터 15 곳 을 지정 해 시범 사업 을 하 고 있 다 . 올 하반기 에 는 시범 지정 운영 중 인 회복기 재활 의료 기관 을 확대 지정 할 예정 이 다 . 우리 나라 에 앞서 재활 의료 전달 체계 를 정립 한 일본 의 그동안 의 과정 과 현실 을 함께 공유 하 고 참고 할 수 있 는 기회 가 되 었 으면 한다 " 고 밝혔 다 . 
 박창일 전연 세 의료 원장 ( 대한 재활 병원 협회 고문 ) 은 " 초 고령 사회 가 도 는 2025 년 에 의료비 는 80 조 가 예상 된다 . 그 중 65 세 이상 인구 가 45 조 원 을 사용 하 게 된다 . 이 비용 은 순수 진료비 로 기타 비용 까지 합하 면 엄청나 다 . 2030 년 에 는 162 조 의료비 가 예상 된다 . 65 세 이상 인구 25 % 가 의료비 의 절반 이상 을 사용 하 게 될 것 " 이 라며 " 급증 하 는 의료비 를 어떻게 줄일 것 인가 를 생각 하 면 최선 의 방법 이 재활 치료 다 . 뇌졸중 , 낙상 , 척추 질환 , 암 등 이 발생 하 면 거동 못 한다 . 조기 에 치료 를 통해 해결 해야 한다 . 그러면 의료비 와 간 병비 가 획기적으로 줄게 된다 " 고 설명 했 다 . 
 소노다 시게루 일본 회복기 재활 병동 협회 회장 의 주제 발표 는 다음 과 같 다 . 일본 은 현재 고령 비율 이 높 다 . 한국 도 빠른 증가세 로 조만간 비슷 해질 것 으로 예상 한다 . 일본 의료 의 특징 은 병 상수 가 많 다 . 일손 부족 과 와상 환자 문제 가 있 다 . 1000 명 에 대한 의사 수 와 병 상수 가 많 은 것 은 한국 과 일본 의 공통 된 특징 이 다 . 일본 회복기 재활 병동 은 2000 년 제도 화 됐 다 . 현재 1 일 3 시간 집중 훈련 , 주 7 일 훈련 을 권장 하 고 있 다 . 특히 병동 단위 팀 어프로치 , 재활 훈련 을 위해 외출 하 는 것 도 포괄 의료 에 포함 된다 . 전 속 의사 , 치료사 , 간호사 , 간호보조원 , 사회 복지 사 기준 으로 대상 질환 및 전원 까지 의 기간 이 별도 로 정해져 있 으며 , 성과 주의 가 존재 한다 . 
 재활 의료 의 질 이 중요 하 다 . 재활 치료 를 본질 적 으로 실행 할 수 있 는 △ 운동 학습 을 고려 한 재활 치료 △' 할 수 있 다 ' 는 것 을 ' 하 고 있 다 ' 가 될 때 까지 진행 △ 병동 단위 팀 어프로치 등 을 강조 하 고 향후 과제 로 △ 재활 의료 의 질 담보 △ 하 는 일 이 잘 드러나 지 않 는 재활 치료 라는 점 을 강조 했 다 . 
 다음 주제 발표 자 로 나선 정형선 교수 는 " 한국 보건 의료 제공 체계 의 문제점 으로 ' 개인 의 필요 에 맞 는 , 그리고 일관 성 있 고 통합 적 인 서비스 제공 체계 가 미비 ' 하 다 " 고 지적 했 다 . 정형선 교수 는 이어 " 현재 복지 - 요양 - 보건 - 의료 의 연계 부족 , 급 성기 - 회복기 - 유지기 재활 서비스 의 분절 적 제공 , 건보 와 장기 요양 보험 간 의 경쟁 구도 , 요양 시설 및 공동생활 가정 에서 의 의료 사각지대 가 발생 하 고 있 다 " 면서 " 이러 한 문제 의 해결 방 안 으로 보건 의료 3 대 계획 에서 제시 하 고 있 으며 , 그 핵심 에 는 재활 제공 체계 가 있 다 " 고 말 했 다 . 
 다음 은 정형선 교수 의 주제 발표 내용 이 다 . 3 대 계획 은 지난해 발표 한 장기 요양 기본 계획 , 올해 초 확정 예정 인 건강 보험 종합 계획 , 올해 보건 의료 발전 계획 확정 예정 등 이 다 . 따라서 결론 은 지역 중심 케어 ( 커뮤니티 케어 ) 를 통한 건강 한 고령화 다 . 
 고령화 시대 의 주요 보건 의료 정책 과제 로 △ 참여 와 지방분 권 추세 에 맞 는 커뮤니티 케어 조성 △ 재 가 의료 , 요양 서비스 이용 환경 조성 △ 요양 시설 내 의 간호 서비스 보상 을 통한 의료 사각지대 해소 △ 회복기 · 유지기 재활 서비스 건강 보험 수 가 조정 등 4 개 항 을 제시 했 다 . 특히 바람직 한 재활 제공 체계 의 기본 방향 으로 건 정심 을 통과 한 ' 급 성기 - 아급성 기 ( 회복기 ) - 유지기 ' 를 제안 하 고 재활 서비스 활성 화 를 위한 수 가 체계 설정 , 유지기 요양 병원 에 대한 건강 보험 수 가 체계 의 재설 정도 강조 했 다 . 
 재활 서비스 수 가 체계 설정 은 재활 · 간호 인력 에 대한 가산 수 가 , 집중 재활 제공 하 는 회복기 재활 병원 · 병동 은 합당 한 수준 의 입 원료 및 재활 료 적용 , 지역 의 경우 통원 재활 에 대한 건강 보험 적용 확대 를 포함 했 다 . 
 유지기 요양 병원 의 건강 보험 수 가 체계 재 설정 은 일당 정액 입 원료 를 원칙 으로 하 되 ' 유지기 재활 서비스 를 제공 하 는 병원 ' 과 ' 생활 형 입원 에 치중 하 는 병원 ( 중간 기관 ) ' 사이 의 차등 적 인 정액 수 가 유지 가 필요 하 다 . 과도 한 장기 입원 을 줄이 도록 수 가 보상 체계 조정 , 질 향상 을 위한 평가 지표 의 개발 및 평가 결과 보상 의 단계 적 확대 적용 등 도 담겨 있 다 . 이 는 요양 병원 에서 재활 의료 기관 으로 의 전환 을 용이 하 게 하 는 내용 으로 관심 이 높 은 부분 이 다 . 
 또한 단위 당 수 가 조정 , 대상 환자 군 확대 , 성과 기반 차등 보상 도입 기반 마련 등 이 포함 돼 있 는 회복기 재활 의료 기관 2 차 시범 사업 도 소개 했 다 . 
 가장 큰 변화 는 2 단계 시범 사업 수가 는 15 분 을 1 단위 로 최대 4 시간 한도 로 집중 재활 치료 실시 한다는 점 을 포함 한 것 이 다 . 대상 환자 군 은 뇌손상 , 척수 손상 , 고관절 골절 , 하 지 부위 절단 등 4 개 군 에서 비 사용 증후군 을 추가 했 다 . 비 사용 증후군 은 수술 후 60 일 이 내며 , 입원 기간 은 60 일 이 다 . 
 성과 기반 차등 보상 도입 기반 을 마련 , 중증 도 · 질환 군 등 의 특성 을 고려 한 ' 지역 사회 복귀 율 ', ' 장기 입원 비율 ' 등 을 평가 하 고 우수 기관 은 차등 화 된 수가 를 적용 하 게 된다 . 또한 기능 개선 이나 조기 퇴원 이 라는 평가 지표 를 사용 할 경우 재활 기관 이 중증 환자 를 기피 하 지 않 게 , 중 증도 를 보정 한 분류 체계 를 마련 해 ' 중증 환자 구성 비율 ' 을 지정 기준 에 반영 하 고 있 다 . 
 낙상 발생 , 욕창 유무 등 19 개 간호 요구 도 항목 ( 공통 ) 과 연령 , 기능 평가 ( MBI , MMT 등 ) 점수 등 의 항목 ( 개별 ) 을 활용 키로 했 다 . 재활 의료 기관 특성 에 맞 지 않 는 일부 의료 기관 인증 평가 항목 및 기준 개선 을 마련 해 한시 적 으로 인증 후 평가 할 계획 이 다 . 또 요양 병원 에서 회복기 의료 기관 ( 급 성기 병원 ) 으로 원활히 전환 할 수 있 도록 6 개월 정도 조건부 지정 제도 를 도입 할 수 있 다 . 이후 입원 환자 비율 등 순차 적 으로 충족 하 면 된다 . 
 패널 발표 에서 김현배 분당 러스크 재활 전문 병원장 은 " 우리 나라 는 소수 의 공공 병원 과 대학 병원 위주 의 공급 체계 속 에서 재활 특성 을 담 기 어려운 한계 가 있 다 . 민간 병원 이 태동 하 면서 해결 하 기 시작 했 다 . 전문 병원 제도 에선 재활 특성 을 담 기 에 어려움 이 있 다 " 며 " 결국 회복기 재활 의료 를 담 을 새로운 제도 가 필요 하 며 , 이러 한 필요 성 에 의해 재활 의료 기관 제도 가 탄생 했 다 " 고 설명 했 다 . 다음 은 김 원장 의 발표 내용 이 다 . 재활 은 의학 교과서 에서 출발 한 것 이 아니 라 진료 현장 에서 필요 에 의해 시작 됐 다 . 회복기 재활 은 현장 의 전문가 의 의견 이 중요 하 다 . 우리 나라 는 재활 의학 과 전문 의 10 만 명 당 3 . 87 명 ( 일본 은 1 . 95 명 ) , 병상 은 1 만 명 당 0 . 8 병상 ( 일본 은 10 . 1 병상 ) 으로 인력 과 시설 을 갖추 고 있 으나 입원 환자 가 적 다 . 이유 는 회복기 병원 입원 이 가능 한 해당 질환 이 아니 면 입원 하 지 못하 기 때문 이 다 . 즉 , 재활 을 통해 기능 회복 이 가능 하 지만 해당 질환 이 아니 면 입원 이 불 가능 한 것 이 다 . 
 따라서 재활 의료 기관 발전 방향 은 회복기 제도 개선 ( 질환 군 확대 하 고 질환 에 맞 는 기준 신설 ) , 재활 의료 전달 체계 구축 , 회복기 재활 의료 를 받 을 수 있 는 국민 의 확대 , 회복기 재활 특성 에 맞 는 적정 수가 등 을 제안 했 다 . 
 배근 환 미추홀 재활 전문 병원장 은 " 병원 에서 요양 병원 으로 전환 한 이유 는 장기 입 원료 체감 제 , 환자 군 별 상대 가치 점수 에 따른 정책 수 가 , 의료 인 인력 화복 수준 에 따른 입원 관리 료 차등 제 , 급 성기 병원 이 어야 할 이유 가 없 다는 점 등 " 이 라며 " 개편 되 는 재활 의료 전달 체계 에서 재활 형 요양 병원 의 전환 참여 는 진료비 총액 의 변화 가 생기 게 되 는 것 을 해결 하 는 것 이 관건 " 이라고 말 했 다 . 다음 은 배 원장 의 발표 내용 이 다 . 역설 적 으로 입원 환자 군 이 중 증도 가 높 은 중추 신경 계 상병 군 이 많 거나 의료 인력 확보 정도 가 높 은 입 원료 가산 을 받 는 재활 위주 의 병원 에서 더 크 게 줄어들 가능 성 이 높 다 . 즉 , 재활 의료 비중 이 높 은 요양 병원 은 전환 과 함께 입 원료 수입 감소 를 감내 해야 하 는 것 이 다 . 따라서 재활 의료 기관 에 요양 병원 이 참여 할 수 있 도록 정책 적 지원 이 필요 하 다 . 재활 기능 이 강화 되 어 있 고 재활 진료 실적 이 높 은 요양 병원 의 종 전환 을 가정 해 시범 사업 에 편입 하 고 새로운 수 가 모델 에 반영 한다면 보다 많 은 병원 이 전환 을 결정 할 수 있 다 . 종 전환 비용 으로 EMR 도입 비용 , 시스템 교육 비용 , 개설 변경 후 지정 까지 시간 ( 리드 타임 ) 이 있 어야 한다 . 정액 수가 에서 입 원료 · 행위 료 재료 비용 으로 변경 시 월 10 % 의 진료 수입 감소 가 예상 된다 . 리드 타임 이 길 수록 전환 비용 은 비례 해 가중 된다 . 또한 재활 의료 기관 과 재활 전문 병원 의 불편 한 시각 이 존재 한다 . 그러나 제도 통합 에 는 신중 한 접근 이 필요 하 다 . 
 목표 로 하 고 있 는 의료 기관 의 수 가 지정 된 후 에 도 질 적 차이 가 없 다는 것 이 확인 될 때 까지 는 그대로 하 고 이후 통합 을 검토 했 으면 한다 . 
 배 하석 대한 재활 의 학회 정책 이사 ( 이화 의 대 재활 의학 과 교수 ) 는 " 재활 의료 전달 체계 의 시범 사업 을 통해 의료 가 아닌 복지 시각 에서 커뮤니티 케 어 타당 성 검증 이 필요 하 다 . 학회 는 현재 커뮤니티 케어 와 연계 하 는 창구 를 만들 어 나가 는 것 을 연구 중 " 이 라며 " 방문 재활 수 가 신설 이 필요 하 다 . 급 성기 와 유지기 에서 의 적용 여부 , 커뮤니티 케어 현장 에서 재 활수 가 는 어떻 게 할 것 인가 를 검토 해야 한다 . 제도 시행 에 앞서 정의 를 분명히 하 는 것 도 중요 하 다 " 고 말 했 다 . 
 다음 은 배 교수 의 발표 내용 . 커뮤니티 케어 에서 방문 재활 치료 수가 는 물리 치료 , 작업 치료 , 사회 사업 등 행위 별 수 가 개발 이 있 을 수 있 다 . 지역 단위 병원 연계 방문 재활 치료 시스템 개발 , 의사 의 재활 치료 에 대한 지도 감독 권 강화 , 커뮤니티 케어 에서 의 의료 사고 책임 소재 등 도 명확히 해야 한다 . 전산 시스템 연계 도 필요 하 지만 아직 논의 되 지 않 고 있 는 것 은 문제 다 . 보건복지부 는 요양 병원 은 재활 , 호스피스 , 치매 , 일반 요양 병원 으로 구분 하 고 있 으나 유지기 재활 치료 역할 과 지정 기준 에 대한 정립 , 유지기 재활 병원 의 정책 적 운영 방안 도 고려 해야 한다 . 
 안 기종 한국 환자 단체 연합회 대표 는 " 고령 화 진입 , 과잉 병 상 , 의사 부족 은 한 일간 비슷 하 다 . 병원 · 병동 의 차이 가 있 는데 의료 전달 체계 가 잘 갖춰졌 으면 한다 . 의료인 , 의료 기관 에 대한 재정 보상 이 중요 하 다 . 복잡 하 기 는 하 지만 충분 한 보상 체계 가 설계 되 어야 할 것 이 다 . 입 원료 , 재활 료 같 은 수 가로 는 부족 하 다 . 그러나 의료 전달 체계 가 안 돼 있 어 분절 되 고 역할 정립 이 안 된 것 은 문제 라고 생각 한다 . 요양 병원 이 많 은데 이 들 에 대한 역할 과 병동 단위 도 고민 이 된다 . 양질 의 재활 인프라 를 갖추 는 것 이 중요 하 다 " 고 말 했 다 . 
 오창현 보건복지부 의료 기관 정책 과장 은 " 인구 고령화 와 만성 질환 증가 로 재활 수요 와 치료 는 증가 하나 재정 투입 대비 성과 가 뚜렷 하 지 못했 다 . 뇌졸중 의 경우 선진국 은 입원 기간 30 ~ 64 일 , 사회 복귀 율 67 ~ 78 % 인 반면 우리나라 는 입원 기간 5 . 6 - 7 . 8 개월 , 사회 복귀 율 22 . 4 % 다 " 라고 설명 했 다 . 
 다음 은 오창현 과장 의 발표 내용 . 일부 요양 병원 에서 는 재활 환자 입 원시 신속 한 기능 개선 보다 는 기능 유지 를 위한 장기 입원 이 많 아 사회 복귀 역할 수행 에 한계점 이 노출 됐 다 . 집중 재활 인프라 도 부족 한 것 이 현실 이 다 . 이 에 재활 의료 전달 체계 개선 을 목표 로 급 성기 병원 퇴원 이후 일정 기간 동안 퇴원 에 대한 걱정 없이 집중 적 인 재활 치료 를 받 을 수 있 도록 하 는 ' 재활 의료 기관 지정 ' 에 대한 법 적 기반 을 마련 했 고 시범 사업 을 진행 중 이 다 . 
 시범 사업 은 건강 보험 수가 를 ' 통합 계획 관리 료 ' 와 ' 통합 재활 기능 평가 ' 를 신설 해 적용 하 고 , 입원 적용 기간 체감 제 는 미 적용 하 는 등 환자 중심 치료 계획 을 지원 한다 . 시범 사업 결과 는 재활 서비스 적정 제공 , 입원 기간 단축 , 자택 복귀 , 퇴원 후 지역 사회 서비스 연계 등 을 평가 하 게 된다 . 
 이번 사업 모델 을 확정 하 기 위해 시범 사업 에 대한 사업 효과 평가 및 분석 , 평가 지표 개발 , 보상 체계 수 가 모델 제시 , 재활 의료 기관 소요 병 상수 추계 , 사회 경제 적 비용 및 영향 등 을 분석 토록 연구 용역 을 따로 발주 했 다 . 보고서 는 1 월 중 나온다 . 
 시범 사업 은 병원 을 대상 으로 진행 하 고 있 으며 , 회복기 환자 입원 치료 역할 을 수행 하 는 요양 병원 이 병원 으로 종별 전환 을 통해 재활 의료 기관 으로 지정 받 을 수 있 는 절차 도 마련 중 이 다 . 또한 회복기 재활 에 적합 한 인증 기준 을 5 월 까지 완료 할 계획 이 다 . 커뮤니티 케어 와 연계 하 는 것 도 선도 사업 으로 퇴원 후 관리 등 에 나설 계획 이 다 . 
 장애 인 건강법 에 근거 를 마련 해 시행 한 시범 사업 과 시범 사업 평가 연구 결과 를 토대 로 인구 고령화 와 회복기 재활 수요 에 효과 적 으로 대응 할 수 있 는 사업 모델 을 만들 어 성공 한 정책 이 될 수 있 도록 노력 하 겠 다 . 본 사업 자문 팀 이 구성 되 면 재활 의료 기관 , 전문 병원 기능 정립 도 조정 할 계획 이 다 . 재활 의료 기관 전달 체계 도 리모 델 링 하 면서 다듬 어 나가 도록 하 겠 다 . 
 이중규 복지부 보험 급여 과장 은 " 재 활수 가 와 관련 해서 는 비용 대비 효과 를 살펴보 게 된다 . 상당 한 재정 이 들어가 지만 회복 에 대해선 물음표 상황 이 다 . 급 성기 - 회복기 - 유지기 에서 새 체계 인 회복기 가 중요 해 수 가 개편 이 이뤄졌 다 " 고 설명 했 다 . 다음 은 이중규 과장 의 발표 내용 . 요양 병원 급증 하 고 있 는데 재활 병원 과 요양 병원 의 기능 구분 을 명확히 해야 한다 . 전환 에 6 개월 기간 을 두 었 다 . 전환 조건 으로 필요 하 다면 일부 연장 은 검토 할 수 있 지만 원칙 은 바꿀 생각 이 없 다 . 202 
 1 년 전문 병원 4 기 시작 이 다 . 시간 을 두 고 통합 을 검토 중 이 며 , 현장 에서 무리 가 없 도록 하 겠 다 . 
 개선 하 거나 지역 사회 연계 에 는 수가 를 반영 하 고 있 다 . 그러나 현재 방문 진료 는 수 가 없 지만 6 월 이후 엔 방문 진료 ( 왕진 ) 수가 를 적용 토록 하 겠 다 . 환자 들 이 일상 생활 에 복귀 하 도록 돕 는데 복지부 는 최선 을 다 하 겠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