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 명 의 사망자 가 발생 한 지난해 12 월 제천 화재 참사 에서 도 소방차 통행 을 가로막 는 불법 주차 된 차량 때문 에 소방 당국 의 대응 이 늦 어 졌 다는 지적 이 있 었 다 . 법령 상 소방차 의 통행 을 막 는 차량 을 끌어낼 수 있 고 , 이 과정 에서 발생 하 는 파손 에 대해서 는 관할 자치 단체 에서 보상 하 도록 했 지만 이 를 자치 단체 조례 로 적용 한 곳 은 서울 경기 부산 충북 등 8 곳 에 불과 했 다 . 소방청 관계자 는 ' 실제 보상 과정 에서 소방관 들 이 개인 적 으로 해결 하 는 사례 가 알려 지 면서 현장 에서 파손 위험 을 무릅쓰 고 차량 을 끌어내 는 데 소극 적 이 었 다 ' 고 설명 했 다 . 소방청 에 따르 면 실제 상황 별 로 얼마큼 보상 을 해 줘야 하 는지 에 대해 구체 적 인 기준 을 마련 해 대통령령 으로 법제 화 될 예정 이 다 . 애초 소방차 의 출동 을 방해 하 는 요소 가 없 도록 단속 도 강화 될 예정 이 다 . 소방청 관계자 는 ' 관할 지자체 와 협의 해 소방 기본법 시행 전 까지 피해 가 우려 되 는 지역 의 주차 단속 을 강화 하 고 이 를 위한 CCTV 설치 확대 도 추진 할 것 ' 이라고 말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