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선원 인권 침해 문제 를 해결 하 기 위해 정부 가 관련 처벌 을 강화 하 고 원양어 선 생활 여건 을 개선 하 기 로 했 습니다 . 해양수산부 는 오늘 ( 9 일 ) 이 같 은 내용 을 담 은 ' 외국인 어 선원 인권 문제 및 관리 체계 개선 방안 ' 을 발표 했 습니다 . 해수부 는 우선 외국인 선원 인권 침해 에 대해 실태 점검 을 할 때 인권 단체 와 공동 으로 현장 조사 를 진행 하 기 로 했 습니다 . 또 외국인 어 선원 에 대한 인권 침해 로 실형 이 확정 된 경우 해당 선박 에 는 외국인 선원 배정 을 제한 하 고 관계자 의 해기사 면허 를 취소 하 는 등 엄격 하 게 처벌 할 방침 입니다 . 외국인 선원 의 권리 를 충분히 보장 해 준 모범 선장 에 대해서 는 인센티브 를 제공 합니다 . 외국인 선원 의 근로 환경 과 관련 해서 는 별도 의 숙소 기준 이 없 었 던 20 톤 이상 어선 에 대해 기준 을 마련 하 고 공동 기숙사 지원 사업 도 추진 합니다 . 열악 한 원양어 선 의 생활 여건 을 개선 하 기 위해 총 1 천 700 억 원 규모 의 원양어 선 안전 펀드 를 조성 하 고 , 외국인 선원 들 이 가족 , 친구 와 연락 할 수 있 도록 선내 와이파이 등 무선 통신망 도 확대 할 계획 입니다 . 해수부 는 외국인 선원 의 임금 을 현실 화 하 기 위해 노 · 사 · 정 전담반 ( TF ) 을 꾸려 개선 안 을 마련 하 고 , 과도 한 근로 시간 과 같 은 근본 적 문제 를 개선 하 기 위해 국제노동기구 ( ILO ) ' 어 선원 노동 협약 ' 의 국내 비준 을 적극 적 으로 검토 할 계획 이 라고 밝혔 습니다 . 외국인 어 선원 이 국내 에 취업 하 는 과정 에서 지출 하 는 송출 비 가 과도 하 다는 지적 에 대해서 도 인도네시아 , 베트남 등 주요 송출 국 정부 와 양해각서 ( MOU ) 를 체결 해 단기 적 으로 현지 송출 업체 에 대한 현지 정부 의 관리 · 감독 강화 를 요청 할 계획 입니다 . 또 민간 이 관리 하 던 외국인 어 선원 의 국내 취업 문제 를 수협 이 총괄 관리 할 수 있 도록 제도 를 개편 할 예정 입니다 . 외국인 어 선원 의 모집 과 채용 을 중개 하 는 송 입 업체 들 을 수협 이 관리 하 고 , 이 업체 들 에 대한 평가 와 외국인 선원 배정 할당량 을 연계 하 는 방식 으로 송 입 업체 에 대한 관리 · 감독 을 강화 하 는 방안 을 추진 중 입니다 . 해수부 는 이 와 함께 외국인 어 선원 을 위한 한국어 표준 교재 를 개발 하 고 , 교육 과목 에 생존 수영 과 화재 진압 등 을 추가 하 기 로 했 습니다 . 근무 중 고충 이 생겼 을 때 대응 하 는 방법 과 신고 절차 에 대해서 도 외국인 선원 이 사용 하 는 현지 어로 교육 할 계획 입니다 . [ 사진 출처 : 동해 해양 경비 안전 서 제공 ] 김소영 기자 ( sos @ kbs . co . kr ) ▶ ‘ 코로나 19 팩 트 체크 ’ 제대로 알 아야 이긴다 ▶ 우리 동네 무슨 일 이 ? KBS 지역 뉴스 ▶ 더 빠르 고 정확 한 소식 을 원하 시 면 KBS 뉴스 구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