ㆍ장애인 복지 카드 집 에서 신청 · 수령 경기 성남시 와 주민 들 의 오랜 민원 이 었 던 성남 비행장 인근 지역 의 고도 제한 이 완화 된다 . 장애 인 복지 카드 를 신청 하 고 수령 할 때 그동안 에 는 본인 또는 보호자 가 행정 기관 을 방문 해야 했으나 앞 으로 는 거주지 에서 우편 으로 받 을 수 있 게 된다 . 행정 안 전부 는 올해 하반기 지방 자치 단체 가 건의 한 규제 개선 사항 566 건 중 161 건 을 개선 하 기 로 해당 부처 와 협의 를 마쳤 다고 7 일 밝혔 다 . 개선 건수 는 상반기 ( 156 건 ) 보다 5 건 늘 었 다 . 종류 별 로 는 여러 부처 가 관련 된 규제 20 건 , 지역 현안 관련 10 건 , 서민 불편 개선 등 일반 규제 131 건 이 다 . 이 에 따르 면 성남시 의 발전 을 가로막 아 온 성남 비행장 의 비행 안전 구역 과 관련 해 비행 안전 영향 평가 기준 및 절차 를 만들 어 고도 제한 을 완화 하 기 로 했 다 . 성남시 와 주민 들 은 노후 된 구도심 을 재 개발 · 재 건축 하 기 위해 오래 전 부터 성남 비행장 고도 제한 을 완화 해 줄 것 을 요구 해 왔 다 . 이 에 대해 성남시 수정 · 중원구 아파트 입주자 대표 회 조정환 회장 은 “ 고도 제한 완화 는 성남시 가 생긴 이래 40 년 째 계속 된 최대 현안 사항 ” 이 라면서 “ 정부 는 성남 시민 들 이 피부 로 느낄 수 있 도록 고도 제한 을 완화 해야 할 것 이 라고 말 했 다 . 특히 행정 구역 통합 을 의식 해 ‘ 생색내 기 식 ’ 의 고도 제한 완화 는 절대 안 된다 ” 말 했 다 . 또 새만금 방수제 공사 시행 업체 선정 때 지역 업체 참여 비율 을 평가 에 반영 하 도록 했 다 . 이 에 따라 규모 가 작 은 지역 건설 업체 들 이 참여 할 수 있 게 됐 다 . 이 밖 에 도시 개발 구역 의 면적 이 100 만 ㎡ 이상 인 지역 에 대한 국토 해양 부 장관 의 사전 승인 권 을 폐지 키로 했 다 . 이 와 함께 500 ㎡ 이상 인 공장 의 업종 변경 때 환경 관련 협의 가 필요 하 지 않 을 때 는 관련 절차 를 간소 화 하 기 로 했 다 . 행안 부 는 개발제한구역 내 에서 일정 규모 이하 의 태양광 발전시설 을 건립 할 때 에 도 건물 관리 계획안 에 대한 국토 부 장관 의 사전 승인 권 을 없애 기 로 했 다 . 또 장애 인 복지 카드 신청 · 수령 때 우편물 을 활용 할 수 있 도록 했 다 . 이 와 함께 친환경 수산물 인증 대상 품목 에 마른 김 과 마른 미역 , 염장 미역 등 3 종 을 추가 하 기 로 했 다 . 박영국 행안 부 기업 협력 지원 관은 “ 이번 규제 개선 안 들 이 조기 에 시행 될 수 있 도록 하 겠 다 ” 며 “ 내년 에 는 규제 개선 에 민간 경제 단체 참여 를 확대 해 규제 개혁 을 가속 화 하 겠 다 ” 고 말 했 다 . < 최병태 선임 기자 cbt @ kyunghyang . com >- 대한민국 희망 언론 ! 경향신문 , 구독 신청 ( http : / / smile . khan . co . kr ) - ⓒ 경향신문 & 경향닷컴 ( www . khan . co . kr )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 경향닷컴 은 한국 온라인 신문협회 ( www . kona . or . kr ) 의 디지털 뉴스 이용 규칙 에 따른 저작 권 을 행사 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