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도 학교 폭력 용서 안 한다 … 잇단 실형 
 법원 이 학교 폭력 가해 학생 에게 잇따라 실형 을 선고 하 는 등 학교 폭력 에 대해 엄벌 의 지 를 나타냈 다 . 
 대구 지법 제 3 형사 단독 양지정 판사 는 5 일 동기생 을 괴롭혀 자살 하 도록 한 혐의 로 구속 기소 된 고교 생 K 군 ( 15 ) 에 대해 장기 2 년 6 월 에 단기 2 년 의 징역형 을 선고 했 다 . 
 양 판사 는 “ K 군 의 폭력 과 욕설 로 피해자 가 심각 한 정신 적 고통 을 견디 지 못해 자살 까지 한 점 에서 실형 선고 가 불가피 하 다 ” 고 판결 했 다 . 
 K 군 은 중학교 동창 김 모군 ( 15 ) 을 18 차례 에 걸쳐 폭행 하 거나 축구 용품 등 을 빼앗 은 혐의 로 구속 기소 돼 장기 5 년 에 단기 4 년 의 징역형 을 구형 받 았 다 . 김 군 은 지난 6 월 초 K 군 의 폭력 행위 를 알리 는 메시지 를 주변 사람 에게 남긴 뒤 아파트 에서 뛰어내려 스스로 목숨 을 끊 었 다 . 
 이번 판결 은 지난해 말 대구 에서 발생 한 중학생 자살 가해 학생 2 명 의 징역형 선고 에 이어 대구 지법 에서 이뤄진 2 번 째 실형 선고 다 . 대구 중학생 자살 사건 의 가해자 는 지난 6 월 대 법원 에서 각각 장기 3 년 에 단기 2 년 6 월 , 장기 2 년 6 월 에 단기 2 년 의 징역형 을 확정 받 고 복역 하 고 있 다 . 중학생 가해자 2 명 과 고교 생 가해자 K 군 에 대한 재판 모두 양 판사 가 맡 았 다 . 
 양 판사 는 피해자 들 이 자살 을 결심 하 기 직전 까지 정신 적 고통 을 당한 것 을 감안 하 면 피고인 에게 유리 한 다른 정상 을 고려 해도 사안 이 중하 고 죄질 이 좋 지 않 은 만큼 실형 선고 가 불가피 하 다고 판단 했 다 . 
 방문일 변호사 는 “ 학교 폭력 과 관련 한 사고 가 이어지 는 상황 에서 법원 이 추가 로 발생 할 수 있 는 학교 폭력 사고 를 막 기 위해 엄격 하 게 법 을 집행 하 고 있 는 것 으로 보인다 ” 고 분석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