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 노동부 고시 제 2018 - 69 호 ｢ 산업재 해 보상 보험법 시행령 ｣ 제 123 조제 1 항의 “ 고용 노동부 장관 이 정하 는 현장 실습생 ” 을 다음 과 같이 고시 합니다 . 2018 년 9 월 11 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현 장 실습생 에 대한 산업재 해 보상 보험 적 용범 위제 1 조 ( 목적 ) 이 고시 는 산업재 해 보상 보험법 ( 이하 " 법 " 이 라 한다 ) 제 123 조 의 규정 이 적용 되 는 현장 실습생 의 범위 와 보험료 산정 및 보험 급여 지급 의 기초 가 되 는 임금 액 등 을 정함 을 목적 으로 한다 . 제 2 조 ( 현장 실습생 의 범위 ) 법 제 123 조제 1 항 의 규정 에서 " 고용 노동부 장관 이 정하 는 현장 실습생 " 이 라 함 은 법 제 6 조 및 같 은 법 시행령 제 2 조 의 규정 에 의한 적용 사업장 에서 직업 교육 훈련 이나 현장 실습수업 등 을 이수 하 고 있 는 자 를 말 한다 . 제 3 조 ( 운영 등 ) ① 제 2 조 의 규정 에 의한 현장 실습생 이 현장 실습 을 받 고 있 는 사업장 의 보험 가입자 는 다음 각 호 의 사항 이 기재 된 서류 를 작성 · 비치 하 여야 한다 . 1 . 현장 실습생 의 성명 2 . 현장 실습생 의 훈련 ( 실습 ) 수당 3 . 직업 교육 훈련 기관 ② 제 1 항 의 규정 에 의한 보험 가입자 는 보험료 를 계상 함 에 있 어 임금 총액 산정 시 당해 사업장 근로자 의 임금 총액 에 현장 실습생 에게 지급 되 는 훈련 수당 등 모든 금품 을 합산 하 여 산정 한다 . ③ 보험 가입자 는 제 2 항 의 규정 에 의하 여 산정 되 는 훈련 수당 등 모든 금품 의 총액 에 당해 사업장 에 적용 되 는 보험 요율 을 곱하 여 산재 보험료 를 산정 하 여 신고 · 납부 해야 한다 . ④ 현장 실습생 이 실습 과 관련 하 여 재해 를 당한 경우 에 는 훈련 수당 등 모든 금품 을 임금 으로 보 고 산정 한 평균 임금 으로 보험 급여 를 지급 한다 . 다만 , 법 제 123 조제 3 항 의 규정 에 의하 여 현장 실습생 에게 지급 하 는 훈련 수당 등 이 ｢ 최저 임금법 ｣ 제 5 조제 1 항 에 따른 최저임금 액 에 미달 되 는 경우 에 는 최저임금 액 을 훈련 수당 으로 본다 . 부 칙 이 고시 는 고시 한 날 부터 시행 한다 . ※ 재 검토 기한 ( 3 년 ) 고용 노동부 장관 은 이 고시 에 대하 여 2019 년 1 월 1 일 기준 으로 매 3 년 이 되 는 시점 ( 매 3 년 째 의 12 월 31 일 까지 를 말 한다 ) 마다 그 타당 성 을 검토 하 여 개선 등 의 조치 를 하 여야 한다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