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들 의 법안 발 의 폭 증이 문제 가 되 는 것 은 법안 상당수 가 규제 입법 이 기 때문 이 다 . 대통령 직속 규제 개혁 위원회 가 20 대 국회 에 제출 된 의원 발 의 법안 1 만 47 건 가운데 규제 법안 으로 분류 한 것 만 1310 건 에 이른다 . 규제 의 신설 · 강화 내용 을 담 고 있 기 때문 이 다 . 회기 가 절반 이상 남 아 있 는 상황 인데 도 19 대 국회 전체 규제 법안 ( 1344 건 ) 에 육박 하 고 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