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시스 ) 정부 가 국민 연금 을 현재 보다 조금 더 내 고 조금 더 받 는 구조 로 바꾸 는 제도 개선 안 을 내놨 다 . 박 능 후 보건 복지 부 장관 은 14 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에서 이 같 은 내용 이 포함 된 ‘ 제 4 차 국민 연금 종합 운영 계획안 ’ 을 발표 했 다 . 현재 9 % 인 국민 연금 보험료 율 을 최대 13 % 로 올려 조금 더 내게 하 는 대신 소득 대체 율 ( 생애 평균 소득 대비 노후 연금 수령 액 의 비율 ) 을 45 ∼ 50 % 로 올려 노후 소득 을 좀 더 높여 주 는 방안 도 마련 됐 다 . 정부 는 4 개 방안 을 제시 해 국민 들 의 의견 을 수렴 하 겠 다고 밝혔 다 . ▲ 1 안 은 ‘ 현행 유지 ’ 방 안 으로 소득 대체 율 을 40 % 로 유지 하 는 것 이 고 , ▲ 2 안 은 기초 연금 을 40 만 원 으로 올려 소득 대체 율 을 40 % 로 맞추 는 방안 ▲ 3 안 은 소득 대체 율 을 45 % 로 올리 기 위해 보험료 율 을 현행 9 % 에서 12 % 로 올리 는 방안 ▲ 4 안 은 소득 대체 율 을 50 % 로 끌어올리 고 보험료 율 은 13 % 로 인상 하 는 방안 이 다 . 이 는 국민 연금 4 차 재정 추계 결과 및 제도 개선 방안 과 대국민 토론회 등 에서 수렴 한 국민 의견 을 토대 로 마련 한 개선 방안 이 다 . 앞서 지난 8 월 발표 된 국민연금 제 4 차 재정 계산 에 따르 면 , 국민 연금 제도 를 현재 대로 유지 하 면 저출산 과 인구 고령화 , 경제 성장률 둔화 로 2042 년 에 는 국민 연금 이 적자 로 돌아서 고 2057 년 엔 적립 기금 이 소진 될 것 이 라는 추산 이 나왔 다 . 한편 정부 는 국민 연금 의 국가 지급 보장 을 명문화 하 기 로 결정 했 다 . 정부 는 대국민 설문 조사 결과 응답자 의 91 . 7 % 가 국가 지급 보장 명문화 에 찬성 하 고 있 다는 점 을 근거 로 제시 했 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 @ donga . com ▶ 동아일보 단독 / 우아 한 : 우리 아이 들 의 & 아름다운 한반도 ▶ 네이버 홈 에서 [ 동아일보 ] 채널 구독 하 기 ⓒ 동아일보 & donga . com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