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 방지 를 위한 입원실 · 중환자실 시설 기준 대폭 강화 된다 ! 등록 일 2016 - 07 - 27 조 회수 136 담당자 하태 길 담당 부서 의료 기관 정책 과 감염 방지 를 위한 입원실 · 중환자실 시설 기준 대폭 강화 된다 ! - 음압 격리 병실 등 격리 병실 구비 , 입원실 · 중환자실 의 면적 및 병 상간 이격 거리 확보 등 의 의무 화 추진 - 적용 대상 현행 기준 신 ․ 증축 시 기존 시설 개선 의무 □ 음압 격리 병실 구비 의무 화 ○ 음압 격리 병실 확보 ( 1 인 실 원칙 ) 300 병 상 이상 종합 병원 없 음 국가 지정 병 상 준하 는 수준 ( 전실 , 1 인 실 , 면적 15 ㎡, 환기 기준 ) * * 세부 기준 은 복지부 지침 으로 추후 확정 ‘ 18 . 12 . 31 . 까지 ① 규모 : 300 병 상 당 1 개 + 추가 100 병 상 당 1 개 ② 병실 수준 : 국가 지 정병상 수준 + ( 예외 인정 ) 이동식 음 압기 , 전실 없 는 음압 병실 □ 입원실 기준 강화 1 ) 병실 당 병상 수 ( 의 ) 병원 급 없 음 1 병실 당 최대 4 개 병 상 없 음 요양 병원 없 음 1 병실 당 최대 6 개 병 상 없 음 2 ) 병상 간 이격 거리 ( 의 ) 병원 급 없 음 ( 환산 0 . 8 m ) 벽 에서 0 . 9 m 병 상간 1 . 5 m ‘ 18 . 12 . 31 . 까지 병 상간 1 . 0 m 적용 대상 현행 기준 신 ․ 증축 시 기존 시설 개선 의무 □ 중환자실 기준 강화 1 ) 병상 간 이격 거리 없 음 벽 에서 1 . 2 m 병 상 간 2 . 0 m ‘ 18 . 12 . 31 . 까지 병 상 간 1 . 5 m ( 발쪽 은 예외 가능 ) 2 ) 격리 병실 없 음 10 개 병 상 당 1 개 씩 ( 최소 1 개 는 음압 병실 ) ‘ 21 . 12 . 31 . 까지 10 개 병 상 당 1 개 씩 ( 최소 1 개 는 음압 병실 ) □ 의료 기관 의 감염 예방 및 관리 를 위한 음압 격리 병실 등 격리 병실 설치 , 입원실 · 중환자실 의 병상 면적 및 병상 간 이격 거리 확보 등 향후 의료 기관 시설 규격 에 대한 개선 이 추진 된다 . □ 지난 해 메르스 사태 는 우리 의료 기관 의 감염 예방 및 관리 능력 의 취약 성 을 여실히 보여준 사례 였 다 . ○ 호흡기 감염병 치료 에 필수 적 인 음압 격리 병실 은 그 수 가 부족 했으며 그 마저 있 는 병실 도 다인 실 이 거나 전실 * 이 없 는 경우 가 많 아 제대로 된 격리 에 미흡 한 부분 이 있 었 다 . * 전실 : 병실 과 인접 해 있 으면서 외부 로부터 그 병실 에 들어가 고 나갈 때 통과 하 는 방 . 기본 적 인 감염 예방 대책 을 수행 하 기 위한 준비 공간 이 면서 , 동시 에 공기 감염 을 예방 하 기 위한 목적 으로 병 실내 의 음압 을 안정 된 상태 로 유지 하 는 데 필요 한 공간 ○ 입원실 은 병상 들 이 밀집 되 어 기침 등 에 의한 비말 감염 의 위험 에 노출 되 어 있 었 으며 , 심지어 기저 질환 을 앓 고 있 거나 면역 이 저하 된 경우 가 많 은 중환자 를 수용 하 는 중환자실 마저 병상 들 이 밀집 되 어 있 었 고 , 손 씻 기 시설 도 충분히 확보 되 어 있 지 않 은 경우 가 많 았 다 . □ 이 에 보건복지부 ( 장관 정진엽 ) 는 국내 의료 기관 의 감염 대응 능력 을 획기적으로 개선 해야 할 필요 성 을 절감 하 고 , ○ 범 부처 차원 의 ‘ 국가 방역 체계 개편 방안 ’( 국가 정책 조정 회의 , ‘ 15 . 9 . 1 ) 을 필두 로 감염 및 시설 관련 전문가 , 병원 협회 , 질병관리본부 , 건강 보험 심사 평가 원 , 의료 기관 평가 인증 원 등 유관 기관 등 과 수차례 협의 체 회의 및 실태 조사 등 을 통해 의료법 시행 규칙 개정안 을 마련 하 고 7 월 28 일 부터 9 월 5 일 까지 ( 40 일 간 ) 입법 예고 한다고 밝혔 다 . ( 참고 1 ) □ 이번 입법 예고 안 은 신축 · 증축 되 는 병동 * 에 대해서 는 원칙 적 인 개선 기준 을 적용 하 되 , 기존 시설 에 대해서 는 시설 의 구조 적 한계 등 에 따라 즉각 적 인 개선 이 곤란 하 다는 현실 을 감안 하 여 , 일정 유예 기간 을 두 고 단계 적 으로 개선 하 도록 하 였 다 . * 개정안 시행 후 ( 공포일 이후 ) 병동 을 신축 , 증축 , 개축 또는 재축 하 기 위해 건축 허가 를 받 은 경우 부터 적용 함 ○ 이번 입법 예고 안 의 주요 내용 은 다음 과 같 다 . ① 음압 격리 병실 등 격리 병실 구비 의무 화 - 300 병 상 이상 의 종합 병원 은 2018 년 12 월 31 일 까지 음압 격리 병실 을 300 병상 에 1 개 및 추가 100 병 상 당 1 개 를 설치 해야 한다 . ․ 설치 할 음압 격리 병실 은 국가 지정 병상 에 준하 는 시설 ( 병 실면 적 15 ㎡, 전실 보유 ) 이 원칙 이나 , 현실 적 여건 을 고려 하 여 일정 조건 * 하 에 전실 없 는 음압 격리 병실 과 이동형 음 압기 설치 까지 인정 된다 . * 감염병 위기 발생 시 가벽 설치 를 통한 전실 설치 및 공간 구획 , 동선 계획 , 이동형 음 압기 성능 유지 등 대응 계획 을 제출 ․ 다만 , 개정안 시행 후 신축 · 증축 하 는 병동 에 는 반드시 국가 지정 병상 에 준하 는 시설 의 음압 격리 병실 로 설치 해야 한다 . ‘ 국가 지정 병상 에 준하 는 시설 ’ 의 세부 기준 은 복지부 지침 으로 정해질 예정 이 며 감염병 예방법 시행 규칙 이나 요양 급여 기준 등 을 참고 하 여 마련 할 계획 이 다 . ( 참고 2 ) - 한편 , 300 병 상 이상 의 요양 병원 은 2018 년 12 월 31 일 까지 화장실 을 갖춘 격리실 을 구비 해야 하 며 , 개정안 시행 후 신축 · 증축 하 는 병동 부터 는 화장실 과 샤워실 을 갖춘 격리실 을 1 개 이상 구비 해야 한다 . ② 입원실 시설 기준 강화 - 개정안 시행 후 신축 · 증축 하 는 입원실 의 경우 , 병실 당 최대 4 개 병상 까지 만 ( 요양 병원 은 6 개 병상 ) 허용 되 며 , 병실 면적 은 1 인 실 의 경우 기존 6 . 3 ㎡ 에서 10 ㎡ 으로 , 다인 실 의 경우 환자 1 인 당 기존 4 . 3 ㎡ 에서 7 . 5 ㎡ 로 강화 되 고 , 반드시 손 씻 기 시설 및 환기 시설 을 구비 해야 한다 . - 한편 , 병상 간 이격 거리 를 1 . 5 m 로 확보 해야 하 는데 , 기존 시설 의 경우 , 2018 년 12 월 31 일 까지 1 . 0 m 로 확보 해야 한다 . ③ 중환자실 시설 기준 강화 - 개정안 시행 후 신축 · 증축 하 는 중환자실 의 경우 , 병상 1 개 당 면적 기준 이 기존 10 ㎡ 에서 15 ㎡ 으로 강화 되 며 , 병상 3 개 당 1 개 이상 의 손 씻 기 시설 을 구비 해야 한다 . - 또한 10 개 병 상 당 1 개 이상 의 격리 병실 을 구비 해야 하 며 , 이 중 최소 1 개 는 음압 병실 이 어야 한다 . 기존 시설 의 경우 2021 년 12 월 31 일 까지 상기 격리 병실 구비 의무 를 이행 해야 한다 . - 한편 , 신 · 증축 중환자실 의 병상 간 이격 거리 를 2 . 0 m 로 확보 해야 하 며 , 기존 시설 의 경우 , 2018 년 12 월 31 일 까지 1 . 5 m 로 확보 해야 한다 . □ 복지부 관계자 는 “ 이번 의료 기관 시설 기준 개선 은 30 여 년 만 의 대폭 개정 이 며 , 감염 관리 를 통한 환자 안전 및 의료 질 향상 을 위해 반드시 갖춰야 할 사항 들 을 담 은 것 으로서 우리 의료 기관 이 선진 화 되 기 위해 반드시 필요 한 과정 이 다 ” 라고 강조 했 다 . □ 개정안 은 입법 예고 후 규제 심사 및 법제처 심사 등 을 거쳐 연내 확정 될 예정 이 다 . □ 개정안 에 대한 상세 내용 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 www . mohw . go . kr ) → 정보 → 법령 → 입법 / 행정 예 고란 에서 확인 할 수 있 다 . ○ 이번 개정안 에 대하 여 의견 이 있 는 단체 또는 개인 은 2016 년 9 월 5 일 까지 보건 복지 부 의료 기관 정책 과 로 의견 을 제출 할 수 있 다 . ○ 제 출처 - 우편 주소 : 세종 특별자치시 도움 4 로 13 , 4 층 , 우편번호 30113 보건복지부 의료 기관 정책 과 - FAX : ( 044 ) 202 - 3926 ○ 기재사항 - 입법 예고 사항 에 대한 항목 별 의견 ( 찬반 여부 와 그 의견 ) - 성명 ( 법인 또는 기타 단체 인 경우 에 는 그 명칭 과 대표자 의 성명 ) , 주소 및 전화 번호 - 기타 참고 사항 등 「 의료법 시행 규칙 」 개정안 신구 조문 대비 표 주요 음압 격리 병실 세부 기준 ================ 참고 1 「 의료법 시행 규칙 」 개정안 신구 조문 대비 표 현 행 개 정 안 [ 별표 4 ] 의료 기관 의 시설 규격 ( 제 34 조 관련 ) [ 별표 4 ] 의료 기관 의 시설 규격 ( 제 34 조 관련 ) 1 . 입원실 1 . 입원실 가 . ( 생 략 ) 가 . ( 현행 과 같 음 ) 나 . 입원실 의 면적 은 환자 1 명 을 수용 하 는 곳 인 경우 에 는 6 . 3 제곱미터 이상 이 어야 하 고 ( 면적 의 측정 방법 은 「 건축법 시행령 」 제 119 조 의 산정 방법 에 따른다 . 이하 같 다 ) 환자 2 명 이상 을 수용 하 는 곳 인 경우 에 는 환자 1 명 에 대하 여 4 . 3 제곱미터 이상 으로 하 여야 한다 . 나 . ---------------------- ------------------- 10 제곱미터 이상 ---------( 면적 은 벽체 , 기둥 , 부속 화장실 등 을 제외 한 유효 면적 을 의미 한다 . 이하 같 다 ) ----------- ----------------------- ------------------ 7 . 5 제곱미터 이상 으로 -------. 다 . 소아 만 을 수용 하 는 입원실 의 면적 은 위 " 나 " 의 입원실 면적 의 3 분 의 2 이상 으로 할 수 있 다 . 다만 , 입원실 한 개 의 면적 은 6 . 3 제곱미터 이상 이 어야 한다 . ( 삭 제 ) 라 . ∼ 마 . ( 생 략 ) 다 . ∼ 라 . ( 현행 과 같 음 ) 마 . 병실 내 에 설치 되 는 병상 은 벽체 나 기타 고정 물 로부터 최소 0 . 9 미터 이상 ( 머리 쪽 은 제외 함 ) , 다른 병상 으로부터 최소 1 . 5 미터 이상 이격 하 여 배치 하 여야 한다 . 바 . 하나 의 병실 에 설치 하 는 병상 은 최대 4 병상 으로 한다 . 다만 , 요양 병원 의 경우 최대 6 병상 으로 한다 . 사 . 입원실 내 에 는 손 씻 기 시설 및 보건복지부 장관 이 정하 는 환기 시설 을 설치 하 여야 한다 . 아 . 병상 이 300 개 이상 인 종합 병원 은 전실 ( 前室 ) 및 음압 시설 ( 陰 壓 施設 ) 등 보건 복지 부 장관 이 정하 는 시설 규격 을 갖춘 1 인 격리 병실 ( 이하 음압 격리 병실 이 라 한다 ) 을 별표 4 제 2 호 카 목 의 음압 격리 병실 을 포함 하 여 300 병상 에 1 개 및 추가 100 병 상 당 1 개 를 갖추 어야 한다 . 다만 , 기존 시설 이 건물 구조 변경 으로 음압 격리 병실 을 설치 하 는 것 이 현저히 곤란 한 경우 , 가벽 설치 를 통한 전실 ( 前室 ) 설치 , 위기 시 공간 구획 및 동선 계획 등 감염병 위기 발생 시 대응 계획 을 제출 받 고 다음 각 호 의 예외 를 인정 할 수 있 다 . 1 . 기존 음압 입원 치료 시설 의 경우 , 전실 구비 , 병실 넓이 , 천장 높이 , 출입구 의 폭 등 의 기준 에 대한 예외 인정 2 . 음압 입원 치료 시설 대신 이동형 음 압기 부착 의 경우 , 급기 · 배기 · 음압 제 어 · 환기 유지 기준 준수 를 통한 예외 인정 자 . 병상 이 300 개 이상 인 요양 병원 은 입원 환자 의 감염 을 예방 하 기 위해 환자 용 화장실 및 샤워실 을 갖춘 격리 병실 을 1 개 이상 설치 하 여야 한다 . 2 . 중환자실 2 . 중환자실 가 . ∼ 다 . ( 생 략 ) 가 . ∼ 다 . ( 현행 과 같 음 ) 라 . 병상 1 개 당 면적 은 10 제곱미터 이상 으로 하 되 , 신생아 만 을 전담 하 는 중환자실 ( 이하 " 신생아 중환자실 " 이 라 한다 ) 의 병상 1 개 당 면적 은 5 제곱미터 이상 으로 한다 . 이 경우 " 병상 1 개 당 면적 " 은 중환자실 내 간호 사실 , 당직실 , 청 소실 , 기기 창고 , 청 결실 , 오물 실 , 린 넨 보관 실 을 제외 한 환자 점유 공간 [ 중환자실 내 에 있 는 간호사 스테이션 ( station ) 과 복도 는 병상 면적 에 포함 한다 ] 을 병상 수로 나눈 면적 을 말 한다 . 라 . ----------------- 15 제곱미터 이상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마 . ∼ 아 . ( 생 략 ) 마 . ∼ 아 . ( 현행 과 같 음 ) 자 . 중환자실 내 에 설치 되 는 병상 은 벽체 , 기타 고정 물 로부터 최소 1 . 2 미터 이상 , 다른 병상 으로부터 2 미터 이상 이격 하 여 배치 하 여야 한다 . 차 . 중환자실 내 에 는 중환자실 병 상 3 개 당 1 개 의 손 씻 기 시설 을 설치 하 여야 한다 . 카 . 중환자실 병 상 10 개 당 1 개 의 1 인 격리 병실 을 설치 하 여야 한다 . 이 경우 , 최소한 격리 병실 중 1 개 는 음압 격리 병실 이 어야 하 며 , 세부 시설 규격 등 은 보건복지부 장관 이 정한다 . 부 칙 제 1 조 ( 시행 일 ) 이 규칙 은 공포 한 날 부터 시행 한다 . 제 2 조 ( 의료 기관 시설 규격 에 관한 적 용례 ) 별표 4 제 1 호 나목 의 개정 부분 , 제 1 호 마목 부터 사목 까지 의 시설 기준 , 제 1 호 아목 의 상단 의 시설 규격 , 제 1 호 자목 의 시설 기준 , 제 2 호 라 목 의 개정 부분 , 제 2 호 자목 부터 차 목 까지 의 시설 기준 , 제 2 호 카 목 의 시설 규격 은 공포일 이후 건축법 시행령 제 2 조 에 따라 병동 을 신축 , 증축 , 개축 또는 재축 하 기 위해 건축법 제 11 조 에 따른 건축 허가 를 받 은 경우 부터 적용 한다 . ( 다만 , 별표 4 제 1 호 아목 의 경우 병동 의 신축 , 증축 , 개축 또는 재축 에 따라 신설 되 는 100 병 상 당 1 개 이상 의 음압 격리 병실 을 , 제 2 호 카 목 의 경우 병동 의 신축 , 증축 , 개축 또는 재축 에 따라 신설 되 는 중환자실 10 병 상 당 1 개 이상 의 격리 병실 을 보건 복지 부 장관 이 정하 는 시설 규격 을 갖추 어 설치 하 여야 하 며 , 증축 , 개축 의 경우 그 범위 가 작 거나 구조 의 한계 로 해당 규정 을 이행 하 기 어려운 경우 에 는 달리 적용 할 수 있 다 . ) 제 3 조 ( 의료 기관 시설 규격 에 관한 경과 조치 ) 이 규칙 시행 전 에 기 설치 된 의료 기관 시설 이 종전 규정 에 따른 시설 규격 을 갖춘 경우 에 는 별표 4 의 개정 규정 에 따른 시설 규격 을 갖춘 것 으로 보 되 , 다음 각 호 의 기간 이내 에 각 호의 구별 에 따른 시설 을 갖추 어야 한다 . 1 . 2018 년 12 월 31 일 까지 가 . 병상 이 300 개 이상 인 종합 병원 : 별표 4 제 1 호 아목 의 시설 설치 . 이 경우 , 2015 년 1 월 1 일 이후 질병관리본부 의 “ 국가 지정 입원 치료 병 상 확충 사업 ” 에 따라 설치 한 음압 격리 병실 1 개 는 음압 격리 병실 1 / 2 개 로 계상 한다 . 나 . 병상 이 300 개 이상 인 요양 병원 : 별표 4 제 1 호 자목 의 시설 ( 다만 , 샤워실 을 별도 로 설치 하 는 대신 화장실 에 샤워 시설 을 함께 설치 할 수 있 다 . ) 다 . 입원실 병 상 : 다른 병상 으로부터 1 . 0 미터 이상 이격 하 여 배치 라 . 중환자실 병 상 : 다른 병상 으로부터 1 . 5 미터 이상 이격 하 여 배치 . 다만 , 발쪽 의 병 상간 거리 는 시설 구조 상 변경 배치 가 불 가능 할 경우 제외 가능 2 . 2021 년 12 월 31 일 까지 중환자실 : 별표 4 제 2 호 카 목 의 시설 참고 2 주요 음압 격리 병실 세부 기준 □ 「 감염병 의 예방 및 관리 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 」 별표 4 의 2 – 300 병 상 이상 감염병 관리 기관 의 음압 병실 설치 · 운영 기준 음압 병실 설치 ㆍ운영 기준 ( 제 31 조제 1 항 제 1 호 가목 관련 ) 1 . 설치 기준 : 다음 각 목 의 구분 에 따라 설치 할 것 가 . 음압 병 상 : 15 ㎡ 이상 의 면적 을 확보 할 것 나 . 전실 : 음암 병상 이 있 는 음압 구역 과 비 음압 구역 을 물리 적 으로 구분 할 수 있 는 장소 에 설치 할 것 다 . 화장실 : 음압 병상 이 있 는 공간 에 설치 할 것 라 . 음압 용 공급 ㆍ배출 시설 : 다른 공급 ㆍ배출시설과 구분 하 여 설치 하 고 , 헤 파 필터 ( HEPA filter ) 를 설치 할 것 마 . 음압 용 역류 방지 시설 : 음압 병상 이 있 는 공간 의 배관 에 설치 할 것 바 . 음압 용 배수 처리 집 수조 시설 : 다른 배수 처리 집 수조 시설 과 구분 하 여 설치 할 것 2 . 운영 기준 가 . 음압 병상 이 있 는 공간 과 전실 간 에 , 전실 과 비 음압 구역 간 의 음압 차 를 각각 - 2 . 5 pa ( - 0 . 255 mmAq ) 이상 유지 할 것 나 . 음압 병상 이 있 는 공간 과 전실 은 1 시간 에 6 회 이상 환기 할 것 다 . 배수 처리 집 수조 에 있 는 물 은 소독 하 거나 멸균 한 후 방류 할 것 비 고 음압 병실 의 설치 ㆍ운영기준에 필요 한 세부 사항 은 질병관리본부 장 이 정하 여 고시 한다 . □「 요양 급여 의 적용 기준 및 방법 에 관한 세부 사항 」 ( 보건복지부 고시 ) 중 “ 음압 격리실 입 원료 급여 기준 ” 다 . 시설 기준 ( 1 ) 질병관리본부 의 「 국가 지정 입원 치료 ( 격리 ) 병 상 운영 과 관리 」 에서 정한 음압 입원 ( 격리 ) 치료 시설 기준 을 준용 함 . ( 2 ) 음압 입원 ( 격리 ) 치료 시설 중 다음 표 의 구분 에 따른 병실 의 시설 기준 은 반드시 준수 해야 함 ( 3 ) 음압 입원 ( 격리 ) 치료 시설 중 다음 표 의 구분 에 따른 병실 의 시설 기준 은 요양 기관 의 건물 구조 변경 불가 등 의 정당 한 이유 가 있 는 경우 예외 를 인정 할 수 있 음 다 . 시설 기준 ( 1 ) 질병관리본부 의 「 국가 지정 입원 치료 ( 격리 ) 병 상 운영 과 관리 」 에서 정한 음압 입원 ( 격리 ) 치료 시설 기준 을 준용 함 . ( 2 ) 음압 입원 ( 격리 ) 치료 시설 중 다음 표 의 구분 에 따른 병실 의 시설 기준 은 반드시 준수 해야 함 ( 3 ) 음압 입원 ( 격리 ) 치료 시설 중 다음 표 의 구분 에 따른 병실 의 시설 기준 은 요양 기관 의 건물 구조 변경 불가 등 의 정당 한 이유 가 있 는 경우 예외 를 인정 할 수 있 음 ※ 음압 격리실 입 원료 수 가 인상 안 ( 16 . 5 월 건 정심 의결 ) 시행 예정 ( 16 . 9 월 예상 ) 에 따라 , 동 시설 기준 일부 개선 검토 중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