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염 물질 배출 사업자 의 환경 책임 보험 부실 가입 원천 차단 추진 국민 권익 위원회 , ‘ 환경 책임 보험 운영 제도 개선 ’ 환경부 에 권고 환경 오염 물질 배출 사업자 가 환경 책임 보험 에 가입 할 때 인 · 허가 받 은 오염 물질 종류 및 배출 량 등 의 정보 를 축소 · 누락 하 는 행위 가 원천 적 으로 차단 될 전망 이 다 . 또 이 같 은 부실 보험 가입 에 따른 국민 피해 가 발생 하 지 않 도록 인 · 허가 기관 이 사업자 에 대해 제재 할 수 있 는 규정 이 강화 된다 . 국민 권익 위원회 ( 위원장 박은정 , 이하 국민 권 익위 ) 는 환경 책임 보험 부실 가입 방지 와 실효 성 제고 를 위해 이 와 같 은 내용 을 담 은 ‘ 오염 물질 배출 시설 의 환경 책임 보험 운영 제도 개선 방안 ’ 을 마련 하 고 환경부 에 제도 개선 을 권고 했 다고 12 일 밝혔 다 . 정부 는 환경 오염 사고 발생 시 피해 배상 을 위해 2016 년 7 월 부터 오염 물질 배출 시설 사업자 에 대한 환경 책임 보험 가입 을 의무 화 했 다 . 환경 책임 보험 은 환경 오염 사고 발생 시 피해자 가 자동차 책임 보험 처럼 신속 하 게 피해 배상 을 받 을 수 있 도록 하 는 최소한 의 안전장치 다 . * ' 환경 오염 피해 배상 책임 및 구제 에 관한 법률 ' 제 17 조 ( 환경 책임 보험 의 가입 의무 ) 그러나 사업자 는 보험료 를 적 게 내 기 위해 인 · 허가 를 받 은 오염 물질 종류 및 배출 량 등 의 정보 를 빼 거나 축소 해 보험 에 가입 하 는 사례 가 적 지 않 다 . ◈ A 지자체 에 보관 중 인 ㅇㅇ 사업자 의 인 · 허가 서류 에 는 포름알데히드 , 크롬 , 납 등 배출 오염 물질 에 대해 허가 를 받 았 지만 , 환경 책임 보험 증서 에 는 ‘ 크롬 ’ 누락 ◈ B 지자체 에 보관 중 인 ㅇㅇ 사업자 의 인 · 허가 서류 에 는 구리 , 황산화물 등 오염 물질 배출 에 대해 허가 를 받 았 지만 , 환경 책임 보험 증서 에 는 ‘ 구리 ’ 누락 ◈ C 지자체 는 ㅇㅇ사업자가 인 · 허가 내용 ( 오염 물질 배출 량 ) 을 축소 해 가입 한 환경 책임 보험 증서 사본 보관 ( 권익 위 실태 조사 , ‘ 18 . 2 . ) 환경 오염 물질 사업자 의 오염 물질 종류 와 배출 량 축소 · 누락 신고 로 인해 실제 환경 오염 사고 가 발생 할 경우 환경 오염 피해자 가 충분 한 배상 을 받 지 못하 는 추가 피해 가 우려 되 고 있 다 . ‘ 환경 오염 피해 구제법 ’ 제 19 조 는 인 · 허가 기관 이 사업자 가 환경 책임 보험 에 적법 하 게 가입 했 는지 여부 를 확인 하 도록 하 고 있 지만 구체 적 인 기준 과 절차 가 미흡 해 적법 성 여부 보다 는 보험 가입 여부 만 을 확인 하 는 경우 가 많 다 . “ 사업자 가 환경 책임 보험 을 적법 하 게 가입 했 는지 확인 해야 하 는 건 맞 다 ” “ 어떤 기준 으로 적법성 여부 를 확인 해야 하 는지 의문 ” ( A 지자체 소속 공무원 ) “ 환경 책임 보험 관련 문의 가 오 면 무조건 보험 회사 로 안내 한다 ” ( B 지자체 소속 공무원 ) 인 · 허가 기관 은 사업자 가 일단 환경 책임 보험 에 가입 돼 있 으면 보험 가입 내용 이 인 · 허가 내용 과 달라도 사업자 에게 사실 상 책임 을 묻 기 어려운 실정 이 다 . 특히 현행 ‘ 환경 오염 피해 구제법 ’ 은 사업자 가 환경 책임 보험 에 가입 하 지 않 은 경우 에 만 행정 처분 * 을 할 수 있 도록 규정 하 고 있 을 뿐 오염 물질 을 누락 해 보험 에 가입 한 채 오염 물질 배출 시설 을 설치 · 운영 한 경우 를 제재 할 규정 이 없 다 . * 1 차 위반 : 경고 / 2 차 : 영업 정지 10 일 / 3 차 : 영업 정지 3 개월 / 4 차 이상 : 영업 정지 6 개월 “ 인 · 허가 서류 정리 중 허가 내용 보다 오염 물질 배출 량 을 축소 하 여 가입 한 환경 책임 보험 증서 를 발견 했 습니다 . ” “ 부실 가입자 에 대한 처벌 규정 도 없 는데 , 굳이 사업자 에게 전화 해서 다시 가입 해 오 라고 해야 하 는지 의문 ” ( C 지자체 소속 공무원 ) 이 에 국민 권 익위 는 환경 오염 물질 배출 사업자 가 인 · 허가 받 은 시설 , 오염 물질 종류 , 배출 량 등 을 정확히 기재 하 고 환경 책임 보험 에 가입 하 도록 하 는 의무 규정 을 마련 하 도록 했 다 . 또 인 · 허가 기관 은 사업자 가 보험 가입 대상 시설 을 운영 하 기 전 에 오염 물질 , 배출 량 등 에 적합 한 환경 책임 보험 가입 여부 를 확인 할 수 있 는 구체 적 인 기준 과 절차 를 마련 하 도록 했 다 . 아울러 환경 책임 보험 부실 가입 에 따른 국민 피해 가 발생 하 지 않 도록 오염 물질 누락 등 거짓 정보 를 제공 하 고 보험 에 가입 한 사업자 에 대해 인 · 허가 기관 이 제재 할 수 있 는 규정 을 강화 하 도록 했 다 . 국민 권 익위 안준호 권익 개선 정책 국장 은 “ 이번 제도 개선 으로 사업자 의 환경 책임 보험 부실 가입 을 사전 에 방지 해 환경 오염 사고 발생 시 신속 하 고 정확 한 피해 배상 이 될 것 으로 기대 된다 ” 며 “ 앞 으로 도 환경 분야 제도 들 을 면밀히 분석 하 여 관련 정책 들 이 추구 하 는 목적 을 달성 할 수 있 도록 지속 적 으로 제도 개선 을 추진 해 나갈 계획 ” 이 라고 말 했 다 . ( 180412 ) 오염 물질 배출 사업자 의 환경 책임 보험 부실 가입 원천 차단 추진 ( 최종 ) . hwp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