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영상 뉴스 	 	 < 출연 : 맹찬형 연합뉴스 통일 언론 연구소 부 소장 > 북한 이 일부 탈북자 단체 의 대북 전단 살포 에 대한 남 한 당국 의 대응 을 문제 삼 으면서 청와대 핫라인 을 비롯 한 남북 간 통신 연락선 을 모두 차단 했 습니다 . 김여정 제 1 부 부장 이 대남 사업 을 대 적 사업 으로 전환 한다면서 남북 군사 합의 파 기 도 각오 해야 할 것 이 라고 경고 한 이후 첫 실행 조치 를 단행 한 것 인데요 . 북한 의 후속 조치 가 이어질 것 인지 , 또 정부 는 어떻게 대응 해야 할지 , 짚 어 보 도록 하 겠 습니다 . 연합뉴스 통일 언론 연구소 맹찬형 부 소장 나오 셨 습니다 . [ 앵커 ] 김여정 제 1 부 부장 의 대남 담화 가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 신문 을 통해 발표 된 것 이 지난 4 일 이 고 닷새 만 에 첫 조치 로 통신 연락선 을 단절 했 는데요 . 상당히 일찍 실행 조치 가 나온 것 아닌가요 ? [ 기자 ] 말씀 하 신 대로 예상 보다 북한 당국 의 시행 조치 가 상당히 빨리 나왔 습니다 . 지난 4 일 김여정 제 1 부 부장 의 담화 가 나왔 고 그 다음 날 5 일 통일전 선부 대변인 담화 가 나왔 죠 . 그런데 곧바로 통신선 단절 조치 가 이루 어 졌 는데 우리 정부 그러니까 통일부 쪽 에서 대북 전단 살포 를 규제 하 는 법안 을 준비 중 이 다 , 이렇게 까지 얘기 했 는데 도 불구 하 고 이렇게 실행 조치 에 나선 걸 보 면 우리 남 한 당국 의 대응 에 대해서 일정 하 게 불만 을 담 고 있 는 게 아닌가 이렇게 해석 이 됩니다 . [ 앵커 ] 북한 이 차단 한 통신선 은 어떤 겁니까 ? [ 기자 ] 4 개 인데 지금 그 중 의 하나 가 가장 상징 적 인 것 이 청와대 에 있 는 대통령 의 집무실 에 있 는 것 과 평양 에 노동당 중앙 위원회 본부 , 그러니까 김정은 국무 위원장 의 집무실 근처 에 있 겠 죠 . 이 핫라인 이 하 나 있 고요 . 개성 에 있 는 남북 공동 연락 사무소 에 있 는 통신선 이 있 습니다 . 그리고 이건 굉장히 안 보상 중요 한 건데 동해 와 서해 지구 에 있 는 군통 신선 이 있 고요 . 마지막 으로 남북 통신 시험선 이 있 습니다 . 이 남북 통신 시험선 은 통상 적 으로 통화 를 하 는 소통 을 하 는 채널 은 아니 고 다른 통신선 들 이 제대로 작동 하 는지 점검 해 보 기 위한 기술 적 인 라인 입니다 . 지금 이 남북 통신선 자체 가 우발 적 인 군사 적 인 충돌 이라든가 또 그 충돌 이 확산 되 는 것 을 막 기 위해서 일정 한 안전판 처럼 있 기 때문 에 통신선 이 단절 됐 다는 것 은 그 자체 로 군사 적 긴장도 가 높 아 졌 다 이렇게 도 볼 수 있 습니다 . 국가 정보원 하 고 북한 에 있 는 통일전 선부 사이 에 핫라인 이 하나 더 있 습니다 . 보통 전화 나 팩스 로 통신 을 하 게 되 는데 이게 현재 살 아 있 는지 소통 이 계속 되 고 있 는지 는 확실 치는 않 습니다 . 만약 이것 까지 끊겨 있 다고 한다면 응답 이 없 다면 남북 간 에 공식 대화 채널 은 완전히 단절 된 상태 다 이렇게 보 시 면 될 것 같 습니다 . [ 앵커 ] 판문점 채널 이 복구 된 것 이 2018 년 1 월 이 니까 2 년 5 개월 만 에 다시 단절 된 셈 인데요 , 통신선 단절 이 처음 은 아니 지 않 습니까 ? [ 기자 ] 지금 남북 간 에 연락 채널 이 단절 된 것 이 이번 이 처음 이 아닙니다 . 이게 고비 를 맞 을 때 마다 단절 됐 다 다시 복원 됐 다 이렇게 되풀이 가 됐었 는데 2008 년 이후 만 따져도 12 년 동안 5 번 단절 이 됐 습니다 . 또 통신선 단절 됐 을 때 여러분 들 화면 이나 이런 것 을 기억 을 하 실 수 도 있 을 텐데 우리 측 에서 북쪽 에 전할 얘기 가 있 으면 판문점 에 있 는 분계선 앞 에 가 서 휴대 용 마이크 를 가지 고 가 서 이렇게 구두 로 전하 고 이런 장면 들 이 종종 있 었 습니다 . 남북 통신 단절 그 자체 가 우리 가 꼭 지나치 게 매달려서 빨리 열 어라 , 이렇게 얘기 할 사안 은 아니 지만 문제 는 북한 쪽 에서 후속 조치 를 지금 하 겠 다 라고 하 지 않 습니까 ? 남북 군사 합의 파 기 도 얘기 를 하 고 있 고요 . 바로 그 부분 이 문제 입니다 . 파 기 선언 이라든가 공식 파기 선언 은 하 지 않 더라도 파 기 에 준하 는 어떤 실행 조치 가 이어지 면 상당히 난처 한 상황 이 될 수 도 있 습니다 . [ 앵커 ] 북한 통전 부 대변인 이 담화 에서 " 남측 이 몹시 피로 해 할 일 을 준비 중 " 이라고 한 것 을 보 면 접경 지역 의 군사 도발 이나 남북 군사 합의 파기 까지 실행 할 가능 성 이 있 다고 봐야 할 텐데요 , 어떤 조치 를 예상 해 볼 수 있 을까요 ? [ 기자 ] 일단 접경 지역 에서 군사 도발 을 우려 할 수 있 는데요 . 일단 탈 북 단체 가 대북 전단 을 몰래 추가 로 날리 거나 이러 지 않 으면 북한 으로서 도 거기 에 대해서 고사포 를 발사 한다든가 이런 즉각 적 인 대응 을 하 기 에 는 명분 이 좀 부족 할 겁니다 . 하지만 대신 9 . 19 2018 년 9 . 19 남북 군사 합의 이걸 실질 적 으로 무력 화 하 는 조치 를 단계 적 으로 할 수 는 있 습니다 . 당시 에 군사 합의 를 보 면 요 . 지상 하 고 해상 , 공중 에서 의 어떤 적대 행위 를 중단 할 수 있 도록 일정 한 구역 , 완충 구역 을 설정 을 했 습니다 . 육지 같 은 경우 는 군사분계선 에서 남북 으로 상호 5 km 씩 공간 을 설정 해서 그 안 에서 는 연대 급 이상 군사 훈련 을 못 하 게 한다거나 포 사격 훈련 을 하 지 않 는다든가 이런 것 들 을 했 거든요 . 그런데 이 완충 구역 내 에서 다시 부대 를 진입 시켜서 기동 훈련 을 한다든가 아니 면 포병 사격 훈련 을 재개 한다든가 이런 것 은 가능 합니다 . 또 서해 쪽 에 북한 군 의 해안포 가 많이 있 는데 군사 합의 에 따라서 지금 해안포 문 이 다 닫혀 있 고 포 에다 다 마개 를 설치 하 고 이러 고 했었 는데 여기 서 다시 서해 NLL 인근 에서 포 사격 훈련 을 재개 할 가능 성 도 있 고요 . 상대 적 으로 가능 성 은 낮 지만 남북한 이 지금 GP 11 개 를 각각 철거 하 지 않 았 습니까 , 비무장 지대 내 에서 . 이 GP 를 다시 설치 하 려는 어떤 움직임 , 군사 움직임 이런 걸 벌일 수 도 있 을 것 같 습니다 . [ 앵커 ] 신 형 탄도 미사일 발사 시험 이나 잠수함 발사 탄도 미사일 ( SLBM ) 발사 같 은 전략 도발 을 할 가능 성 은 없 습니까 ? [ 기자 ] 탄도 미사일 발사 같 은 건 이제 아 시 다시피 전략 도발 아니 겠 습니까 ? 우리 가 흔히 북한 의 군사 도발 이러 면 미국 을 겨냥 하 는 전략 도발 과 또 남한 을 겨냥 한 그런 군사 도발 이 있 을 겁니다 . 그런데 현재 로서 는 지금 북한 은 맥락 이 대북 전단 살포 금지 를 문제 삼 고 있 습니다 . 표면 상 이유 일지 몰라도 . 그렇지만 바로 그런 이유 때문 에 남한 을 겨냥 한 도발 로 제한 할 가능 성 이 높 아 보 입니다 . 현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이 자국 내 사정 때문 에 지금 골치 를 썩 고 있 지 않 습니까 ? 코로나 19 확산 방지 에 실패 했 다 이런 비난 도 받 고 있 고 플로이드 사망 에 항의 하 는 시위 가 전국 으로 확산 되 고 있 어서 대선 을 앞둔 예민 한 상황 에서 자칫 미국 을 직접 자극 했 다가 다른 빌미 를 주 는 것 은 불똥 을 북한 쪽 으로 끌어들이 는 결과 가 될 것 이 기 때문 에 하 지 않 을 것 으로 그렇게 예상 이 됩니다 . [ 앵커 ] 표면 적 으로 대북 전단 살포 에 대해 북한 당국 이 화 를 내 고 있 는 것 은 틀림없 습니다 만 , 작년 2 월 하노이 북미 정상 회담 실패 이후 누적 됐 던 불만 을 한꺼번에 터트리 고 있 다고 봐야 하 지 않 을까요 ? [ 기자 ] 하노이 회담 실패 이후 에 누적 됐 던 불만 이 폭발 했 다 이런 진단 은 맞 는 것 으로 보입니다 . 왜냐하면 그 동안 공식 , 비 공식 적 으로 북한 이 우리 정부 의 어떤 조치 에 대해서 계속 미국 쪽 의 눈치 를 너무 보 는 것 이 아니 냐 , 이런 식 의 불만 을 제기 해 왔 습니다 . 사실 개성 공단 에 있 는 개성 에 있 는 남북 연락 사무소 도 그동안 통신선 은 살 아 있 었 지만 대 면 접촉 은 안 된 지 가 오래 됐 습니다 . 작년 말 부터 이미 단절 된 걸로 알려져 있 고요 . 전력 공급 도 제대로 되 지 않 아서 발전기 로 전기 를 간신히 공급 한다든가 이런 부분 에 대해서 북한 당국 이 불만 이 누적 된 건 사실 입니다 . 그런데 이번 에 대북 전단 그 자체 를 보 니까 그것 도 굉장히 심각 합니다 . 이번 에 살포 한 대북 전단 내용 을 보 면 김정은 국무 위원장 을 위선 자라 고 그렇게 지금 비난 하 고 있 는데 이 정도 표현 은 상당히 점잖 은 편 이 고 박근혜 정권 때 인 2014 년 과 2015 년 때 것 을 보 면 그 내용 이 사실 정말 입 에 담 기 힘들 정도 로 저속 한 내용 이 굉장히 많 습니다 . 심지어 북한 의 퍼스트 레이디 인 이설주 여사 를 여성 적 으로 모욕 하 는 그런 표현 도 담겨 있 고 바로 그렇 기 때문 에 지금 북한 체제 는 최고 권위 의 최고 존엄 의 권위 라든가 리더십 이런 것 이 체제 유지 의 근간 이 되 기 때문 에 북한 으로서 는 상당히 참 기 어려운 내용 인 것 이 사실 입니다 . [ 앵커 ] 북한 이 대북 전단 에 대한 남 한 정부 의 대응 에 불만 을 표시 하 고 있 다는 분석 이 나오 고 있 는데요 , 왜 이런 분석 이 나오 는 걸까요 ? [ 기자 ] 우리 정부 , 특히 통일부 의 대응 을 보 면 차분 하 다고 도 얘기 할 수 있 겠 지만 북한 의 간교 한 어조 에 대해서 북한 쪽 에서 는 목소리 를 높여서 계속 우리 한테 비난 을 하 고 어떤 조치 를 촉구 하 고 있 는데 다소 느긋 하 다고 느껴질 수 있 습니다 , 북한 입장 에서 봤 을 때 관련 부처 가 또 종합 적 으로 이런 대처 를 협의 하 고 대응 하 고 있 다기 보다 는 통일부 만 지금 나서 서 대응 을 하 고 있 지 않 습니까 ? 형식 과 내용 면 에서 살펴보 면 우선 헝 식 면 에서 는 의전 이 라는 것 이 굉장히 중요 한데 북한 은 통전 부 대변인 담화 에서 김여정 을 대남 사업 을 총괄 하 는 제 1 부 부장 이 라고 명시 를 하 고 있 습니다 . 그러 면서 뭐 라고 얘기 했 는지 자자구구 이런 말 도 있 는 데 그렇 다면 대남 사업 총괄 하 는 제 1 부 부장 의 격 에 맞춰서 이쪽 에서 는 응대 를 해야 합니다 . 그런데 우리 는 지금 통일부 대변인 이라든가 간혹 임명 의 관계자 이런 식 으로 지금 대응 을 하 고 있 는데 그런 부분 은 좀 격 에 있 어서 형식 에 있 어서 문제 가 있 다고 보여 지 고요 . 내용 면 에서 대북 전단 살포 중단 을 강제 할 수 있 는 법안 을 준비 중 이 다 라고 얘기 를 했 습니다 . 그건 우리 의 진정 성 이 담긴 대응 이 겠 죠 . 하지만 북한 도 남한 의 한국 의 국회 사정 을 너무 잘 알 지 않 고 있 지 않 습니까 ? 일단 국회 로 법안 이 넘어가 게 되 면 언제 될지 알 수 없 는 상황 이 기 때문 에 북측 입장 에서 는 좀 태평 한 얘기 를 한다 이렇게 생각 할 수 도 있 을 겁니다 . 예 를 들 어서 통일부 장관 이 건의 하 는 형식 을 빌려서 실제 집행력 을 가진 행정 안 전부 장관 이라든가 또는 경찰 청장 이 나서 서 대북 전단 살포 를 중단 시킬 실질 적 인 조치 를 발표 를 한다거나 또는 그랬 으면 좀 더 나았 을 겁니다 . 그리고 만약 정부 부처 가 나서 서 전면 에 대응 하 기 가 좀 부담 스럽 다면 문재인 대통령 의 의중 을 또 잘 알 고 김여정 제 1 부 부장 의 카운터 파트 가 될 만 한 무게 감 있 는 특보 를 임명 한다든가 이런 식 의 메시지 를 주 면 아주 강한 메시지 가 될 수 있 을 겁니다 . [ 앵커 ] 북한 전문가 들 은 북한 이 강경 하 게 나올 때 대화 가능 성 도 커진다는 분석 을 하 고 있 는데요 , 이번 에 도 그럴까요 ? [ 기자 ] 과 거의 사례 를 보 면 충분히 설득력 있 는 분석 입니다 . 2015 년 상황 을 한번 보 면 요 . 2015 년 8 월 에 2014 년 부터 있 었 던 대북 전단 살포 그런 어떤 갈등 이 굉장히 격화 됐 습니다 . 그래서 비무장 지대 에 북한 특수 군 이 목함지뢰 를 심 었 다가 우리 군 병력 이 잘못 밟 아서 국군 부사관 2 명 이 중상 을 입 지 않 습니까 ? 그리고 8 월 20 일 에 북한 이 경기도 연천 을 비롯 해서 서부 전선 에서 의 포격 을 합니다 . 일방 적 으로 포격 을 하 고 두 차례 포격 이 있 었 습니다 . 그리고 우리 도 대응 사격 을 했 습니다 . 자주포 로 대응 사격 을 했 어요 . 그때 김관진 청와대 안보 실장 하 고 그리고 북한 의 황병서 총 정치 국장 이 판문점 에서 만나 서 무박 4 일 이 라고 합니다 . 거의 잠 을 자 지 않 고 나흘 동안 담판 을 해서 합의 를 해서 대화 쪽 으로 돌아선 적 이 있 습니다 . 그런데 어쨌든 합의 에 이른 것 은 다행 이 지만 우리 군인 들 이 다쳤 고 또 당시 에 주가 도 급락 하 고 연천 주민 들 같 은 경우 대피소 에 들어가 서 불안 한 밤 을 보낸 그런 대가 를 치러야 됐 습니다 . 그래서 그런 상황 으로 가 기 전 까지 가 기 전 에 대화 로 전환 하 는 것 이 현명 할 텐데 현재 기조 를 보 면 긴장 상태 가 상당 기간 지속 될 것 이 라고 보 는 게 유감 스럽 지만 그게 합리 적 인 것 같 습니다 . 연합뉴스 TV 기사문 의 및 제보 : 카톡 / 라인 jebo 23 ▶ 연합뉴스 TV 네이버 채널 구독 ▶ 생 방송 시청 ▶ 대한민국 뉴스 의 시작 , 연합뉴스 TV 앱 다운 받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