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 휴대폰 에 전자 발찌 ' 요양 보호사 위치 추적 ' 논란 ' 
 국민 건강 보험 공단 이 일방 적 으로 방문 요양 보호사 의 위치 추적 시스템 을 시행 한 후 , 사생활 침해 논란 이 일자 뒤늦 게 요양 보호사 들 에게 동의서 를 내 도록 해 논란 이 일 고 있 다 . 
 장기 요양 기관 들 과 요양 보호사 들 은 공단 의 이 같 은 조치 가 사실상 강제성 을 띄 고 있 고 특히 요양 보호사 들 을 잠재 적 인 범죄자 취급 을 하 는 것 이 라며 강 하 게 반발 하 고 있 다 . 
 18 일 국민 건강 보험 공단 등 에 따르 면 공단 은 지난주 전국 의 노인 장기 요양 재 가 기관 에 ' 개인 ( 위치 ) 정보 활용 동의서 ' 를 보냈 다 . 
 공문 에 는 ' 재 가 급여 전자 관리 시스템 참여 를 위해 본인 의 휴대폰 사용 과 개인 ( 위치 ) 정보 를 공단 이 수집 하 는 데 동의 한다 ' 는 내용 이 담겨 있 었 다 . 
 지난 3 월 공단 은 허위 , 부정 청구 를 예방 한다는 명목 으로 ' 재 가 급여 전자 관리 시스템 ( RFID ) ' 사업 에 돌입 했 다 . 
 RFID 는 일부 요양 보호사 가 요양 서비스 를 제공 하 지 않 고 급여 비용 을 청구 하 거나 서비스 제공 시간 과 일수 를 부풀려 청구 하 는 사례 를 사전 에 차단 하 기 위해 도입 됐 다 . 
 요양 보호사 가 소형 위치 추적 기인 ' 리더 기 ' 를 휴대폰 에 꽂 은 뒤 방문 가정 에 부착 된 QR 코드 를 인식 시키 면 위치 정보 가 공단 컴퓨터 로 전송 되 는 시스템 으로 요양 사 의 현재 위치 가 실시간 으로 검색 되 는 시스템 이 다 . 
 오 는 9 월 전면 시행 을 앞두 고 현재 전국 1 천 74 개 장기 요양 기관 에서 일부 시행 중 이 다 . 
 공단 은 앞서 지난 1 월 인권 위원회 에 RFID 시스템 의 개인 정보 자기 결정 권 침해 여부 를 질의 했 지만 , 답변 을 받 지 도 않 고 지난 3 월 RFID 서비스 를 시행 했 다 . 
 이후 인권위 가 지난 5 월 25 일 재 가 급여 전자 관리 시스템 의 개인 정보 자기 결정 권 침해 에 대해 " 요양 보호사 의 동의 절차 를 취하 는 것 이 바람직 하 다 " 는 답변 을 내놓 자 공단 은 부랴부랴 요양 보호사 들 의 ' 동의서 ' 수거 에 나섰 다 . 
 이 에 대해 일선 재 가 기관 에서 는 " 앞뒤 가 맞 지 않 는 논리 로 공단 이 동의서 를 사실상 강요 하 고 있 다 " 고 주장 했 다 . 
 CBS 가 입수 한 ‘ 개인 ( 위치 ) 정보 활용 동의서 ' 에 따르 면 ' 본인 은 재 가 급여 전자 관리 시스템 참여 를 위해 본인 의 휴대폰 사용 과 다음 의 개인 ( 위치 ) 정보 등 을 귀 공단 이 수집 , 활용 하 는데 충분히 이해 하 고 이 에 동의 한다 ' 고 명시 돼 있 다 . 
 동의서 하단 에 는 ' 요양 요원 은 동의 를 거부 할 수 있 음 ' 이 라는 동의 거부 권 도 함께 적혀 있 었 다 . 
 지난 11 일 공단 으로부터 동의서 를 요청 받 은 경기도 의 모 요양원 원장 김 모 ( 53 ) 씨 는 " 시행 초기 에 동의 를 얻 은 뒤 사업 을 운영 해야 하 는데 순서 가 바뀐 것 같 다 " 며 " 일단 하 고 난 뒤 동의 를 구하 면 모두 가 해 줄 것 같 았 나 보 다 " 고 말 했 다 . 
 김 씨 는 또 " 공문 에 는 무리 하 게 동의서 를 걷 지 말 라고 해놨 지만 내 지 않 으면 관리 감독 이 심해 지 고 불 이익 을 받 을 것 같 아 보호사 들 을 설득 중 " 이라고 말 했 다 . 
 서울 에서 요양원 을 운영 하 며 보호사 로 일 하 고 있 는 박 모 ( 60 ) 씨 도 " 강제 로 동의서 를 제출 하 지 말 라고 해 놓 고 막상 공단 측 과 상의 하 면 동의서 를 제출 하 지 않 을 경우 RFID 시행 에 문제 가 있 다고 한다 " 며 " 보호사 들 이 적 은 돈 받 고 일 하 면서 개인 정보 활용 동의서 까지 써야 하 느냐 " 고 반발 했 다 . 
 대전 에서 복지 센터 를 운영 하 고 있 는 정 모 ( 55 ) 씨 도 " 성폭력 범죄자 처럼 전자 발찌 찬 것 도 아니 고 모든 보호사 를 잠재 적 인 범죄자 로 의심 한다는 게 기분 나쁘 다 " 고 목소리 를 높였 다 . 
 전체 30 명 의 요양 보호사 중 두 장 의 동의서 밖 에 받 지 못했 다는 정 씨 는 " RFID 가 9 월 에 전면 적 으로 시행 되 면 일 하 는 보호사 들 은 개인 위치 정보 가 공개 되 는 건데 , 동의서 를 강요 하 지 는 말 고 제출 하 라고 하 니 말 이 앞뒤 가 맞 지 않 아 혼란 스럽 다 " 고 말 했 다 . 
 이 에 대해 건강보험공단 은 " 지난해 3 월 RFID 시범 사업 당시 건강 보험 공단 은 본인 확인 여부 명목 으로 지문 인식 기능 을 시행 했 다가 인권 침해 주장 이 일자 대신 개인 휴대폰 을 사용 하 기 로 결정 했 다 " 고 설명 했 다 . 
 공단 관계자 는 " 우리 가 자발 적 으로 RFID 사업 을 시작 하 면서 문제 될 것 이 없 는지 인권위 에 질의 했 는데 답변 이 늦 게 왔 을 뿐 " 이라고 해명 했 다 . 
 이 관계자 는 또 " 상급 기관 에 이미 보고 된 사업 이 고 16 억 8700 만 원 의 예산 을 받 아 놓 은 상태 에서 사업 을 늦출 수 없 었 다 " 며 개인 정보 무단 사용 에 대한 안이 한 인식 을 드러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