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 , 전설 의 드라마 시크릿 가든 을 기억 하 시 나요 ? 자 , 기억 을 되돌려 시크릿 가든 의 주옥 같 은 장면 을 하나하나 떠올려 봅시다 . 김주원 과 길 라임 이 맨날 데이트 하 는 장소 . 길 라임 이 오스카 와 얘기 하 는 장소 . 길 라임 이 문 분홍 여사 와 만나 는 짜릿 한 장소 . 김주원 과 길 라임 은 여기 에서 거품 키스 라는 명장면 을 연출 해 내 서 이 곳 이 한 때 커플 들 의 핫 플레이스 로 등장 했 죠 . 자 여기 가 어디 일까요 ? 바로 커피 전문점 카페베네 입니다 . 아니 , 왜 카페베네 이야기 를 하 냐구요 ? 오늘 의 스펀지 는 바로 커피 전문점 카페베네 에 관한 이야기 니까요 ~ 여기 에서 명 판사 의 스펀지 나갑니다 ! 정답 은 ? . . . . 아니 ? ! 카페베네 에 관한 법률 도 있 는 건가요 ? 엄밀히 말 하 면 법률 은 아니 지만 법률 의 위임 을 받 아 공정거래위 원회 에서 가맹 사업 ( 커피 전문점 업종 ) 에 관한 모범 거래 기준 을 마련 했 답니다 . 지난 11 월 21 일 에 마련 된 , 제정 된 지 얼마 되 지 않 은 아주 따끈따끈 한 기준 이 라고 할 수 있 겠 죠 : ) 왜 커피 전문점 가맹점 에 대한 기준 을 마련 했 을까요 ? 최근 2 ~ 3 년 간 커피 전문점 이 급증 하 면서 상위 브랜드 의 경우 기존 가맹점 인근 에 신규 매장 을 중복 출점 하 고 있 어 그 에 따른 영업 지역 분쟁 이 증가 하 고 있 습니다 . 특히 상위 5 개 브랜드 의 매장 수 는 2009 년 748 개 에서 2011 년 2069 개 로 2 년 간 177 % 증가 하 게 됩니다 . ( ▲ 공정거래위 원회 보도 자료 ) 이렇게 가맹점 이 많 아도 너 ~ 무 많 아서 가맹점 사장 님 들 의 고충 이 심한 데 요 . 커피 00 브랜드 가맹점 설문 조사 에 따르 면 15 . 4 % 가 영업 침해 를 경험 했으며 , 커피 000 브랜드 는 00 가맹점 180 미터 인근 에 같 은 가맹점 입점 이후 매출 이 25 % 하락 했 다고 합니다 . 이 에 공정 거래 위원회 에서 는 지난 11 월 21 일 , 기존 가맹점 의 반경 500 m 이내 신규 출점 을 금지 하 는 모범 거래 기준 을 마련 하 였 습니다 . 여기 서 500 m 를 설정 하 게 된 근거 는 100 ~ 300 m 기준 의 영업 지역 설정 가맹 본부 의 경우 중복 출점 분쟁 이 많 아서 이 들 기준 보다 는 넓 게 설정 할 필요 가 있 고 또 직영 점 만 운영 하 는 스타 벅스 매장 의 서울 지역 직영 점간 평균 거리 가 476 m 인 점 등등 형평 성 을 종합 적 으로 고려 한 결과 라고 합니다 . 그럼 어디 에 적용 될까요 ? 공정거래위 원회 의 모범 기준 이 적용 되 는 5 개 업체 는 다음 과 같 습니다 . 굉장히 익숙 한 곳 들 이 죠 ? 이 들 회사 는 가맹점 수 가 100 개 이상 이 면서 커피 사업 부분 매출액 이 500 억 이상 인 가맹 본부 입니다 . 이 들 브랜드 별 로 500 m 이 내 가맹점 비율 을 살펴보 자면 카페베네 는 28 . 8 % 엔제리너스 는 30 . 7 % 할리스 커피 는 20 . 4 % 탐 앤 탐스 는 20 . 5 % 투썸 플레이스 는 22 . 3 % 로 가맹점 들 이 밀집 되 어 있 는 것 을 알 수 있 습니다 . 별 다방 과 콩 다방 커피 전문점 도 많이 봤 는데 , 그 브랜드 들 은 왜 언급 이 없 는지 궁금 하 시 죠 ? 커피 전문점 의 운영 방식 의 경우 회사 에 가맹 비 를 내 고 개인 사업자 가 운영 하 는 가맹점 과 회사 에서 점포 를 내 고 운영 하 는 직영 점 이 있 는데요 . 이 모범 거래 기준 은 가맹점 사업자 를 보호 하 기 위해 직영 점 이 아니 라 가맹점 만 을 규제 하 기 때문 입니다 . 스타 벅스 와 커피 빈 은 직영 점 만 존재 하 고 가맹점 이 없 어서 적용 대상 에서 제외 되 었 다고 합니다 . 이러 한 모범 거래 기준 에 는 프랜차이즈 커피 브랜드 500 m 이내 출점 금지 조항 이외 에 도 여러 가지 사항 이 포함 되 는데요 . 화려 한 매장 인테리어 를 가맹 본부 가 직접 관여 하 여 인테리어 공사 를 수익 창출 수단 으로 활용 한다거나 , 가맹 본부 가 가맹점 에 원두 등 재료 를 공급 할 때 대금 정산 을 일찍 하 도록 요구 하 는 등 가맹 본부 와 가맹점 사이 에 공정 한 거래 기준 도 정했 다고 합니다 . 이러 한 모범 거래 기준 이 마련 됨 에 따라 프랜차이즈 사장 님 의 권익 이 보호 되 고 회사 와 가맹점 이 다 같이 동반 성장 할 수 있 는 기틀 이 마련 될 수 있 겠 죠 ? 자료 출처 공정 거래 위원회 보도 자료 제 11 기 대법원 영 블로거 위원회 공개 모집 을 하 고 있 습니다 . 많 은 관심 부탁 드립니다 : ) ( ↑ 눌러 주 세요 ) 따뜻 한 댓글 과 추천 :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