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시각각 미술 이야기 ] [ 시론 ] 유명무실 한 예술 인 복지 법 
 [ 시론 ] 유명무실 한 예술 인 복지 법 
 생활고 로 인한 예술인 의 죽음 이 잇따르 고 있 다 . 지난 19 일 연극배우 김운하 씨 가 성북 구 한 고시원 에서 숨진 지 5 일 만 에 발견 되 었 다 . 영화배우 판영진 씨 는 차 안 에서 스스로 목숨 을 끊 은 채 발견 되 었 다 . 생활고 와 지병 으로 목숨 을 잃 거나 자살 을 한 예술인 의 비극 적 이야기 는 어제 오늘 의 일 이 아니 다 . 시나리오 작가 최고은 ( 2011 년 ) , 인디 뮤지션 이진원 ( 2010 년 ) , 배우 정아율 ( 2012 년 ) 과 김수진 ( 2013 년 ) , 우봉식 ( 2014 년 ) , 가수 김지훈 ( 2013 년 ) 등 . 최고은 씨 가 전기 와 가스 가 끊긴 월세 방 에서 며칠 을 굶 다 세상 을 떠난 지 4 년 이 다 . 그 후 ‘ 최고 은 법 ’ 이 라 불리 는 예술 인 복지 법 이 제정 되 었 지만 , 예술인 의 연이 은 죽음 을 막아내 기 에 는 역부족 인 듯 하 다 . 
 문화 예술 인 실태 조사 ( 2012 년 ) 에 따르 면 , 예술인 의 창작 활동 관련 월평균 수입 은 100 만 원 이하 가 67 %, 50 만 원 이하 가 51 % 나 된다 . 장르 별 편차 도 심한 편 으로 , 문학인 의 92 % 가 수입 100 만 원 이하 다 . 조사 시점 의 1 인 가구 기준 최저 생계비 가 57 만 원 인 점 을 고려 하 면 , 예술인 의 절반 이 기초 생활 수급 자 인 셈 이 다 . 
 이렇 듯 예술인 의 3 분 의 2 가 사회 보장 의 사각지대 에 있 다 . 건강 보험 가입 률 은 98 % 정도 지만 , 국민 연금 은 67 %, 산재 보험 28 %, 고용 보험 31 % 이 다 . 산재 보험 과 고용 보험 가입 률 이 낮 은 이유 는 정규 고용 직 비율 이 18 % 에 불과 하 기 때문 이 다 . 예술 인 대다수 가 자영 예술인 이 거나 프리랜서 또는 비정규직 이 다 . 그러나 이 들 의 고용 방식 을 고려 한 노동 및 사회 보장 제도 는 제대로 마련 되 지 못하 고 있 다 . 그나마 예술 인 복지 법 을 통해 산재 보험 을 보장 해 줄 수 있 는 근거 가 마련 된 것 은 다행 이 었 다 . 그러나 보험 가입 이 선택 사항 이 고 예술 활동 상 산업 재해 로 인정받 을 수 있 는 경우 가 한정 되 어 있 어 실효 성 이 높 지 않 다는 평가 다 . 오히려 예술인 에게 는 계약 과 계약 간 단기 실업 에 적합 한 실업 급여 가 더 필요 하나 이 에 대한 사회 적 합의 는 이루어지 지 않 고 있 다 . 
 서울 지하철 4 호 선 혜화 역 에 게시 되 었 던 예술 인 복지 재단 의 광고 ( 출처 : 경향 DB ) 
 이 처럼 문화 예술 계 가 제대로 된 소득 과 사회 보장 이 이루어지 지 못하 고 있 음 에 도 불구 하 고 여전히 돌아가 고 있 는 것 은 열정 노동 때문 이 다 . 2014 년 문화 향수 실태 조사 에 따르 면 , 국민 전체 의 문화 향유 율 은 71 . 4 % 이 지만 , 영화 를 제외 한 문학 ( 6 . 2 %), 미술 ( 10 . 6 %), 음악 ( 4 . 9 %), 연극 ( 12 . 6 %) 등 순수 예술 은 10 % 전후 에 불과 하 다 . 순수 예술 분야 는 근본 적 으로 수요 부족 에 원인 이 있 다 . 좁 은 시장 에서 많 은 예술인 들 이 활동 하 다 보 니 출혈 경쟁 이 이루어지 고 낮 은 단가 에 도 활동 할 수 밖에 없 다 . 대중 문화 분야 는 시장 은 크 지만 스타 시스템 에 기반 한 분배 구조 때문 에 빈익빈 부익부 가 가속 화 되 고 무명 의 신인 과 스텝 들 은 가난 을 면하 기 어렵 다 . 여기 에 구두 계약 관행 과 경력 및 활동 경력 에 따르 는 표준 인 건 비 기준 부재 등 제도 적 한계 가 결합 되 면서 문화 예술 생태 계 의 구조 적 악순환 이 계속 되 는 것 이 다 . 
 그나마 공공 지원 은 예술 활동 을 영위 할 수 있 는 최소한 의 장치 가 되 고 있 다 . 예술인 의 공공 지원 수혜 율 은 약 28 % 이 다 . 하지만 예술가 가 하 고자 하 는 프로젝트 를 지원 하 는 사업 은 줄 고 , 시민 을 위해 예술가 를 동원 하 는 사업 은 늘어나 는 추세 이 다 . 공익사업 의 경우 재능기부 를 요청 하 는 경우 가 많 은데 , ‘ 재능 밖에 없 는 예술가 에게 재능 마저 기부 ’ 하 라는 형국 이 다 . 공공 일자리 사업 도 꾸준히 늘어나 고 있 지만 양질 의 일자리 는 거의 없 다 . 그나마 예술 인 복지 재단 이 긴급 생활 자금 이나 긴급 의료비 지원 등 을 늘리 면서 지원 하 고 있 지만 , 지원 수요 에 비해 부족 한 재원 과 선정 과정 의 어려움 으로 인해 효과 를 거두 지 못하 고 있 다 . 
 올해 의 경우 창작 지원금 110 억 원 이 배정 되 지 못한 상태 에서 예술인 의 죽음 을 직면 하 게 되 어 안타까운 일 이 아닐 수 없 다 . 결국 예술 인 복지 문제 는 예술인 의 창작 활동 을 노동 으로 보 고 자영 예술가 나 프리랜서 , 비정규직 도 정당 한 대우 를 받 을 수 있 도록 문화 예술 생태 계 의 지속 가능 성 을 제고 하 는 정책 - 표준 계약서 의 의무 적용 과 표준 사례 비 ( artist fee ) 기준 확산 등 - 과 함께 실업 급여 의 보장 을 통해 사회 복지 의 사각지대 를 줄이 고자 하 는 제도 적 , 정책 적 노력 이 함께 결합 되 어야 해결 의 실마리 를 얻 을 수 있 을 것 으로 본다 . 
 양현미 | 상명 대 교수 · 문화 예술 경영학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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