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역동 성 ’ 은 철학 인가 , 수식어 인가 ? | Redian 
 ‘ 역동 성 ’ 은 철학 인가 , 수식어 인가 ? 
 2010 년 03 월 29 일 04 : 08 오후 
 복지 국가 소사이어티 가 지방 선거 를 앞두 고 ‘ 역동 적 복지 국가 의 논리 와 전략 ’ 이 라는 책 을 펴내 고 이 를 선거 의 중심 적 쟁점 으로 제기 하 였 다 . 언론 을 통해서 볼 때 그 들 의 의도 가 상당 부분 성공 하 고 있 다는 느낌 이 다 . 나 는 몇 가지 점 에서 복지 국가 소사이어티 의 시도 와 성과 에 대해 찬사 를 보낸다 . 
 먼저 복지 국가 소사이어티 의 시도 는 거칠 게 보 자면 DJ 의 ‘ 생산 적 복지 ’, ‘ 시장 경제 와 민주주의 의 병행 발전 ’, ‘ 남북 간 공존 과 평화 적 통일 ’ 이후 로 ( 조금 더 너그럽 게 인정 한다면 노무현 의 민주주의 의 진전 으로서 의 ‘ 참여 의 확대 ’ 를 포함 시킬 수 도 있 겠 다 ) 아마도 진보 개혁 세력 이 이 사회 에 제기 한 주장 으로 는 역사 적 이 며 사회 과학 적 가치 를 가진 최초 의 주장 이 라고 생각 한다 . 
 정치 공학 중심 에서 벗어난 복지 국가 소사이어티 의 시도 
 반성 적 으로 평가 해 보 건데 진보 개혁 세력 은 노무현 의 당선 을 즈음 한 지난 10 년 간 ‘ 국민 경선 제 ’, ‘ 기간 당 원제 ’, ‘ 민주 대 연합 ’, ‘ 대 통합 ’ 등 의 정치 공학 적 주장 을 중심 으로 정치 를 해 왔 다고 할 수 있 다 . 그 대표 적 예 로서 지난 시기 우리 정치 의 중심 적 화두 였 던 ( 찬성 과 반대 를 떠나 서 ) ‘ 열린 우리 당 ’ 의 당명 을 들 수 있 다 . 
 열린 우리 당 은 두 개 의 단어 ‘ 열렸 다 ’ 와 ‘ 우리 ’ 의 결합 인데 여기 서 그나마 시대 적 함의 를 가진 단어 는 ‘ 열린 ’ 이 다 . 이 는 당시 노무현 의 ‘ 참여 ’ 의 확대 와 잇 닿 아 있 다는 점 에서 일정 한 가치 를 가진 용어 라고 생각 할 수 있 다 . 
 그러나 엄밀 한 의미 에서 ‘ 열렸 다 ’ 는 가치 는 명확 한 시대 성 , 역사 성 을 가진 단어 라고 볼 수 는 없 다 . 이 단어 를 포퍼 의 ‘ 열린 사회 와 그 적 들 ’ 에서 의 ‘ 열린 ’ 이 라는 단어 와 비교 해 보 면 그 한계 가 명확 해 진다 . 포퍼 는 ‘ 열린 ’ 이 라는 단어 를 명확히 ‘ 닫힌 ’ 이 라는 개념 과 의 대비 를 통해 쓴 것 이 며 이 는 또한 이념 적 , 종교 적 전체주의 라는 구체 적 대상 의 분석 과 잇 닿 아 있 다 . 
 그러나 열린 우리 당 의 ‘ 열린 ’ 이 라는 개념 은 명확 한 함의 가 없 다 . 부분 적 으로 당시 의 한나라당 에 비해 당원 의 참여 의 폭 을 열 어 놓 았 다는 의미 정도 가 있 을 텐데 그 이후 의 과정 을 살펴보 면 명확 한 차별 성 , 차별 성 을 유지 할 수 있 는 철학 적 기반 과 제도 적 장치 가 전제 되 지 아니한 정치 적 구호 에 불과 했 음 을 알 수 있 다 . 
 지난 시기 에 대한 이런 반성 적 입장 에서 보 자면 ‘ 역동 적 복지 국가 ’ 론 은 우리 진보 개혁 세력 에게 가치 의 중요 성 을 바로 세우 게 해 줄 수 있 을 것 이 며 정치 의 존재 이유 가 정치 하 는 자 들 의 권리 와 의무 ( 기간 당원 제 와 그 후속 버전 인 당원 의 자격 과 권리 에 대한 국민 참여 당 식 의 강조 ) 를 밝혀내 는 것 이 아니 라 국민 들 의 삶 을 풍요 롭 게 하 는 철학 과 방법 임 을 일깨워 줄 수 있 을 것 이 다 . 
 다음 으로 는 복지 국가 소사이어티 의 노력 이 소위 그 많 은 진보 개혁 정치인 및 세력 의 일회성 , 당일치기 성 가치 / 비전론 과 는 다르 게 상당 한 시간 을 거쳐서 , 그리고 보다 중요 하 게 는 그 과정 에서 학자 들 , 정치인 들 , 현장 의 활동가 들 , 연구자 들 , 지난 10 년 정부 시기 의 정책 집행자 들 의 공동 참여 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 으로 보인다는 점 이 다 . 
 이 점 은 보 기 보다 는 매우 중요 한 요소 인데 지난 대선 시기 의 소위 진보 개혁 세력 의 대선 후보 들 이 공약 을 만드 는 과정 과 비교 해 본다면 그 차이 를 매우 명확 하 게 이해 할 수 있 을 것 이 다 . 
 학자 , 정치인 , 활동가 들 의 공동 연구물 
 대중 들 이야 어쩌면 정동영 의 ‘ 가족 행복 시대 ’, 유시민 의 ‘ 국가 개조론 ’ 이나 심상정 ․ 이범의 ‘ 핀란드 식 교육 제도 ’ 에 환호 하 거나 선수 와 심판 을 언제나 아무런 경계 없이 넘나드 는 김호기 의 올마이티 파워 식 논평 에 감동 할 수 있 을 것 이 지만 진정 으로 우리 진보 개혁 세력 에게 결핍 되 었 던 것 은 이런 뛰어난 개인 들 의 창의 적 인 해결책 이나 발 빠른 벤치마킹 이 아니 라 그것 을 현장 에서 적용 해 본 경험 , 경험 의 반추 , 그리고 다소 부족 하 더라도 그 해결책 을 현장 에서 실현 하 고 / 지지 하 고 / 버티 는 구체 적 힘 이 다 . 
 복지 국가 소사이어티 의 가치 와 주장 들 은 아마도 그냥 한번 해 본 말 이 거나 , 선거 에 때맞추 어 성가시 고 효과 도 없 지만 후보 들 이 차 고 나오 는 악세서리 의 수준 을 넘 어서 , 비교 적 정교 해 지 고 현실 적합 성 도 충분히 고려 할 뿐 만 아니 라 , 무엇 보다 중요 한 것 은 그 주장 을 뒷받침 할 수 있 는 정치 적 / 시민 적 실체 를 가진 가치 로 발전 해 나갈 것 이 다 . 
 ( 지난 몇 년 간 의 정치 에서 여기 서 주목 하 는 ‘ 가치 ’ 의 중요 성 을 어쩌면 가장 멀리서 지켜보 며 ‘ 실용 ’ 을 외쳐 왔 던 정동영 의원 이 이번 복지 국가 소사이어티 의 주장 에 적극 적 으로 동조 하 고 있 는 것 은 참 아이러니 한 일 이 아닐 수 없 지만 그러나 그 누구 도 생각 이 바뀔 수 있 으므로 앞 으로 그 의 정치 에서 역사 적 , 사회 적 가치 의 중요 성 이 명확 해 지 기 를 기대 해 본다 . ) 
 그래서 어쩌면 김대중 노무현 이후 의 진보 개혁 세력 의 정치 가 ‘ 역동 적 복지 국가 ’ 이전 과 이후 로 구분 될 수 있 기 를 기대 해 본다 . 이 기대 에 는 ‘ 역동 적 복지 국가 ’ 에 대한 더 많 은 비판 과 토론 들 을 통해 진보 개혁 세력 의 가치 와 비전 이 풍부 해 지 고 구체 화 되 고 무엇 보다 실체 를 가진 주장 으로 진화 하 기 를 바라 는 마음 이 담겨 있 다 . 
 ‘ 역동 적 복지 국가론 ’ 이 정치 적 / 역사 적 의미 를 갖 는 이유 는 크 게 두 가지 일 것 이 다 . 하나 는 보편 적 복지 가 우리 시대 에 진보 세력 이 제시 할 수 있 고 사실 은 국민 들 이 원 하 는 ( 스웨덴 보다 는 한참 늦 었 고 또 불 완전 하 더라도 ) 가치 라는 선언 일 것 이 며 다른 하나 는 한국 적 현실 로 인해 거기 에 ‘ 역동 적 ’ 이 라는 수식 이 필요 하 다는 인식 일 것 이 다 . ( ‘ 역동 적 복지 국가 의 논리 와 전략 ’ 에서 는 스웨덴 식 보편 복지 국가 에 대한 일반 적 주장 과 함께 부분 부분 한국 적 현실 의 수용 에 대한 이해 가 혼재 되 어 있 다 ) 
 물론 ‘ 역동 성 ’ 을 한국 적 변용 의 표현 이 아니 라 보편 적 복지 를 통한 사회 활력 제고 라는 식 의 적극 적 의미 로 해석 하 거나 주장 할 수 도 있 겠 으나 이 는 보편 적 복지 국가 론 자체 가 그러 한 포괄 적 주장 에 근거 한 것 이 므로 굳이 그 앞 에 ‘ 역동 적 ’ 이 라는 말 을 붙이 는 것 이 동어 반복 에 불과 하 다는 점 에서 적절 한 해석 으로 보이 지 는 않 는다 . 
 지식 의 부족 과 과문 의 탓 으로 나 는 복지 국가 소사이어티 의 ‘ 역동 적 ’ 이 라는 수식 이 그 들 의 작업 에서 일관 된 것 이 었 는지 아니 면 이번 ‘ 역동 적 복지 국가 의 논리 와 전략 ’ 이 라는 책 에서 보다 구체 화 되 었 는지 는 알 지 못한다 . 그러나 어쨌건 ‘ 역동 적 ’ 이 라는 수식 을 통해 그 들 이 한국 적 현실 의 일단 을 포섭 하 려고 했 다는 점 은 높이 평가 할 만 하 다고 본다 . 
 ‘ 역동 ’, 한국 적 현실 에 의 적응 ? 
 그렇 다면 이 책 에서 주장 하 는 ‘ 역동 성 ’ 의 함의 가 무엇 인가 가 중요 하 다 . 나 는 이 책 의 여러 부분 에서 ‘ 역동 성 ’ 의 구체 적 증거 라고 생각 할 만 한 주장 들 을 찾 을 수 있 었 다 . 이상구 등 은 제 4 장 ‘ 교육 정책 의 현황 과 과제 ’ 에서 
 “ 예 를 들 어 , ‘ 취업 후 학자금 상환 제도 ’ 나 등록금 후불제 등 으로 국가 가 교육 부분 의 재원 조달 기전 에 관여 하 면서 , 대학 에 대한 질 관리 와 평가 인증 을 요구 할 수 있 다 . < 중략 > 실험 시설 및 교수 의 수준 과 숫자 등 에서 적정 기준 을 제시 하 고 , 이 를 충족 시키 지 못하 는 학교 에 대해서 는 등록금 후불제 대상 에서 제외 하 는 방법 으로 개입 할 수 있 는 것 이 다 . < 171 쪽 >” 라고 주장 하 였 다 . 더 하 여 현재 의 83 % 수준 의 대학 진학률 을 이러 한 과정 을 통해서 대략 50 % 수준 으로 하향 하 여야 한다는 목표치 를 제시 하 였 다 . 
 이 는 일반 적 으로 보편 적 복지 론 에서 말 하 는 대학 교육 까지 의 무상 화 , 등록금 의 반값 화 , 무 차별 적 등록금 지원 제도 들 과 는 다른 것 이 다 . 한국 사회 에서 앞서 말 한 주장 들 은 서민 들 을 위한 정책 으로 포장 되 지만 국가 의 공 적 재정 으로 불 필요 한 대학 진학 을 지원 함 으로써 사실 은 일부 사학재단 의 탐욕 과 , 이상구 등 은 언급 하 지 않 았 으나 이 들 사학재단 에서 일 하 는 교수 , 직원 들 의 노동 권 을 보장 하 는 수단 에 불과 하 다 . 
 이상이 는 제 11 장 복지 국가 를 위한 사회 서비스 확충 전략 에서 우리 나라 에서 영국 이나 스웨덴 처럼 공공 병원 ( 소유 권 을 중심 으로 ) 의 비중 을 압도 적 으로 높이 는 것 이 합리 적 이 고 타당 한 가 에 대한 의문 을 제시 하 고 의료 재정 체계 ( 보험 을 중심 으로 하 는 ) 의 공공 성 이 확고 하 다면 굳이 의료 제공 체계 까지 완전 하 게 공공 으로 유지 할 필요 는 없 다는 주장 을 소개 하 고 있 다 < 432 쪽 >. 
 또 1990 년 대 유럽 복지 국가 의 개혁 과정 에서 이 들 국영 의료 체계 의 효율 성 을 높이 기 위해 공공 병원 들 간 의 경쟁 을 활성 화 하 는 다양 한 제도 적 노력 이 이루 어 졌 다는 사실 도 소개 하 고 있 다 . 물론 그럼에도 불구 하 고 그 는 현재 10 % 미만 수준 의 공공 병원 ( 소유 권 을 중심 으로 ) 을 30 % 까지 는 높일 필요 가 있 다고 주장 한다 . 
 물론 우리 의 의료 체계 가 소유 권 을 중심 으로 볼 때 겨우 7 % 수준 의 공공 병원 을 갖 고 있 음 에 도 불구 하 고 그 가 현 체계 를 절대 적 으로 고수 해야 할 가치 가 있 다고 주장 하 는 근거 인 한국 적 의료 체계 의 공공 성 이 만들 어 진 이유 가 무엇 인지 ? 또 그 이유 가 전일 적 강제 국가 의료 보험 의 힘 이 라면 왜 30 % 까지 의 공공 병원 의 확대 가 필요 한지 ? 확대 가 필요 하 다면 왜 30 % 정도 가 적당 한지 에 대한 자세 한 설명 은 없 다 . 그러나 그 의 주장 은 공공 병원 만 이 의료 의 공공 성 을 보장 한다는 전통 적 인 주장 과 는 명확히 다르 다 . 
 전통 적 인 복지 담론 과 는 다른 주장 들 
 또한 그 는 같 은 글 에서 “ 이상 에서 언급 한 사회 서비스 분야 의 공공 성 을 높이 고 , 이 를 통해 보편주의 복지 국가 로 나아가 기 위해서 는 먼저 , 사회 서비스 분야 에서 공공 재정 의 비중 을 지속 적 / 획기적으로 확충 해 나가 야 하 며 , 다음 으로 사회 서비스 의 제공 에서 는 스웨덴 에서 보 는 바 와 같이 직접 서비스 제공 자 로서 국가 가 일정 한 역할 을 수행 해야 하 며 , 그 외 비 영리 민간 제공 자 , 사회 적 기업 등 의 발굴 과 육성 에 도 노력 을 기울여야 한다 . 이 를 통해 공공 의 직접 서비스 제공 과 일정 하 게 경쟁 하 는 방식 으로 비 영리 중심 의 민간 이 복지 공급 의 혼합체 계 를 달성 함 으로써 좋 은 시너지 를 만들 도록 해야 한다 . < 442 쪽 >.” 고 말 한다 . 
 그 의 이러 한 주장 은 한국 장애 인 인권 포럼 이 주최 한 ‘ 사회 서비스 시장 어떻게 볼 것 인가 ’ 라는 세미나 에서 박지영 민주 노총 공공 노조 정책 부장 이 노동 권 침해 등 의 예 를 들 어 제시 한 ‘ 공공 행정 서비스 와 연계 하 여 공 적 으로 사회 서비스 를 공급 하 는 체계 를 구축 하 여 영 유아 , 노인 , 장애 인 , 환자 의 최소한 의 권리 를 보장 하 고 , 특별 한 욕구 에 대해서 는 민간 영역 에서 제공 할 수 있 도록 해야 할 것 임 , < 사회 서비스 시장 어떻게 볼 것 인가 . 자료집 82 쪽 >’ 이 라는 논리 와 는 상당 한 거리 가 있 는 주장 이 다 . 
 물론 나 의 짐작 이 지만 ‘ 역동 적 ’ 이 라는 수식 의 의미 라고 해석 한 요소 들 이 이 책 의 기조 로서 명확 하 게 이해 된 것 은 아니 다 . ‘ 노동 시장 과 고용 정책 의 현황 과 과제 ’ 라는 은수미 의 글 , ‘ 국민 건강 보장 과 의료 정책 의 현황 과 과제 ’ 라는 박형근 의 글 에서 는 이런 요소 를 거의 찾아보 기 어려웠 다 . 
 특별히 은수미 의 글 은 3 비 층 , 비 경제 활동 인구 와 비 임금 근로자 ( 자영업 및 가족 노동 등 ) 와 비정규직 의 문제 를 노동 문제 의 핵심 으로 제기 하 고 있 으면서 도 비 경제 활동 인구 와 비 임금 근로자 의 문제 에 대해서 는 별다른 대안 이 제시 되 지 않 고 비정규직 의 문제 에 집중 하 는 전통 적 해결 방식 에서 한 발짝 도 나아가 고 있 지 않 기 도 했 다 . 
 ‘ 국민 연금 과 노후 소득 보장 의 현황 과 과제 ’ 라는 이태수 의 글 에서 나 는 복지 국가 소사이어티 의 진정 성 을 절실히 느낄 수 있 었 다 . 특별히 참여 정부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 시기 의 국민 연금 개정 을 포함 하 여 여러 차례 에 걸친 국민 연금 제도 의 개정 이 ‘ 재정 건전 성 ’ 이 라는 잘못 된 의제 의 설정 으로 인해 사실상 국민 연금 체계 에서 소외 된 광범위 한 저소득층 의 존재 와 , 40 년 가입 이 라는 한국 의 직업 근속 현실 과 전혀 부합 하 지 않 은 기간 설정 으로 인한 노후 보장책 으로서 의 불 안정 성 및 이 에 따른 연금 제도 에 대한 신뢰 의 위기 라는 본질 적 이 고 정치 적 인 의미 를 놓치 고 말 았 다는 그 의 주장 은 참여 정부 에 대한 안타까운 애정 을 가진 사람 들 에게 도 가슴 아픈 지적 이 될 것 이 었 다 . 
 ‘ 역동 성 ’ 의 내용 채워져야 
 그러나 복지 국가 소사이어티 의 진정 성 에 도 불구 하 고 그 들 의 ‘ 역동 적 복지 국가론 ’ 이 하나 의 완성 되 고 또 시대 적 의미 가 분명 한 가치 가 되 려고 한다면 나 는 필연코 ‘ 역동 성 ’ 에 대한 철학 적 이 며 시대 적 인 논거 가 분명 해질 필요 가 있 다고 생각 한다 . ‘ 역동 성 ’ 은 경쟁 과 는 어떤 관계 에 있 는가 ? ‘ 역동 성 ’ 은 세계 화 와 는 어떤 관계 에 있 는가 ? 
 ‘ 역동 성 ’ 은 노동 권 과 소비자 의 선택 권 과 는 어떤 관계 에 있 는가 ? ‘ 역동 적 복지 국가론 ’ 은 ‘ 보편 적 복지 국가론 ’ 과 어떤 관계 에 있 는가 를 조금 더 일관 되 게 설명 해야 한다 . 그렇 지 않 다면 ‘ 역동 적 복지 국가론 ’ 은 사실 ‘ 보편 적 복지 국가론 ’ 의 정치 적 수사 에 불과 하 게 될 것 이 고 이 는 새로울 것 도 없 는 것 을 포장 하 는 것 에 불과 할 수 도 있 다 . 
 더 나아가 ‘ 역동 성 ’ 에 대한 진실 한 대면 을 통해서 어쩌면 그 들 이 얘기 하 는 진보 파 를 위한 승부수 에 진정 으로 필요 한 자기반성 과 혁신 을 위한 단초 가 명확 해질 수 도 있 다고 생각 하 기 때문 이 다 . 
 이상이 는 제 11 장 복지 국가 를 위한 사회 서비스 확충 전략 에서 사회 서비스 의 확대 를 복지 의 확대 와 일자리 의 창출 이 라는 양면 에서 강조 하 면서 사회 서비스 재정 의 확충 과 전달 체계 의 국가 역할 확대 를 동시 에 주장 하 였 다 . 특별히 그 는 사회 서비스 의 전달 체계 를 시장 화 하 는 데 대하 여 우려 를 표명 하 면서 지방 자치 단체 의 전달 체계 로서 의 역할 을 제안 하 였 다 . 
 나 는 그 가 지적 하 고 있 는 시장 화 의 부작용 에 대해 적극 적 으로 인정 한다 . 그러나 그 의 대안 이 효과 적 일 것 인가 에 대해서 는 의문 을 갖 는다 . 그 도 잘 알 다시피 의도 가 선하 다고 꼭 결과 가 좋 은 것 은 아니 다 . 
 우리 사회 에서 는 아직 사회 서비스 수혜 의 경험 이 부족 하 여 국민 들 이 그 중요 성 을 체감 하 고 있 지 는 않 다 . 그러나 노인 요양 서비스 , 중증 장애 인 활동 보조 서비스 , 가사 간병 서비스 등 이 시작 되 고 있 고 아동 보육 / 교육 분야 , 의료 및 건강 관리 분야 , 행정 서비스 의 일정 분야 등 에서 확대 될 가능 성 이 많 다 . 
 통계 에 따르 면 OECD 국가 의 평균 사회 서비스 취업 비중 ( ‘ 03 ) 이 21 . 7 % 이나 , 우리 나라 는 13 . 8 %(’ 07 ) 로 현저히 낮 은 수준 이 며 특히 보건 및 사회 복지 는 전체 취업자 에서 차지 하 는 고용 비중 이 3 . 6 %( OECD 평균 9 . 4 %) 에 불과 하 여 추가 적 인 고용 여력 이 많 다고 할 수 있 다 . 
 OECD 수준 의 사회 서비스 취업 인구 를 가진다면 대략 200 만 정도 의 고용 을 창출 할 수 있 을 것 이 므로 한국 사회 의 비 경제 활동 인구 와 비 임금 근로자 ( 자영업 ) 하층 의 상당 부분 을 흡수 할 수 있 을 것 이 다 . 그렇 다면 양 적 으로 는 우리 사회 의 일자리 해결 의 절대 적 부분 을 차지 할 사회 서비스 분야 는 어떻게 구조 화 되 어야 할 것 인가 ? 
 2007 년 보건복지부 는 장애 인 복지 법 의 개정 에 따라 ‘ 중증 장애 인 활동 보조 서비스 ’ 제도 를 시행 하 였 다 . 이 제도 는 최중 증장 애인 에게 활동 보조 서비스 를 제공 함 으로써 최소한 의 인간 적 생존 을 보장 하 려는 취지 에서 시도 되 었 다 . 
 그런데 한국 사회 에서 이 제도 는 보편 적 복지 의 확장 이 라는 논리 에서 출발 한 것 은 아니 다 . 이 제도 는 중중 장애 인 들 스스로 가 자신 들 의 생존 적 권리 를 확보 하 고자 하 는 노력 으로부터 출발 하 였 다 . 그 들 은 자립생활 과 활동 보조 서비스 의 내용 을 담 은 장애 인 복지 법 개정안 을 만들 어 공청회 를 열 고 적극 적 인 입법 활동 을 전개 했 다 . 
 뿐 만 아니 라 기획 예산 처 를 압박 하 고 2006 년 전국 에서 모인 중증 장애 인 들 이 정부 종합 청사 앞 에서 그리고 여의도 에서 기나긴 천막 투쟁 을 전개 한 끝 에 자립생활 이념 과 활동 보조 서비스 의 근거 를 담 은 장애 인 복지 법 을 전면 개정 하 고 국회 에서 예산 을 마련 하 는 노력 을 경주 한 끝 에 드디어 2007 년 활동 보조 서비스 는 전국 사업 으로 시행 하 게 되 었 다 . 미국 과 일본 등 활동 보조 서비스 가 제도 화 된 대부분 의 나라 에서 도 이 제도 는 복지 의 확장 에서 출발 한 것 이 아니 고 장애인 의 인권 투쟁 에서 출발 한 것 이 다 . 
 현실 제도 는 ‘ 보편 적 복지 ’ 논리 가 아니 라 당사자 인권 투쟁 에서 출발 
 내 가 이 점 을 언급 하 는 것 은 중증 장애 인 활동 보조 서비스 가 단지 사회 서비스 의 한 종류 로 인식 되 고 그 제도 화 와 구조 화 에 사회 서비스 의 일반 원리 를 적용 하 는 것 이 꼭 타당 한 것 은 아니 라는 점 을 강조 하 기 위함 이 다 . 
 이상이 는 앞 의 글 에서 사회 서비스 공급 체계 의 시장 화 에 따른 핵심 적 문제 를 ‘ 서비스 의 질 과 종사자 의 고용 의 질 의 현저 한 저하 ’ 라고 규정 하 였 다 . 따라서 그 는 서비스 질 과 고용 의 질 을 안정 적 으로 보장 하 기 위해 국가 , 특히 지방 정부 가 공급 의 주체 로 나서 야 한다고 주장 한다 . 이 는 중증 장애 인 활동 보조 서비스 를 하나 의 추상 화 된 사회 서비스 라는 관점 에서 볼 때 자연 스러운 것 이 다 . 그러나 장애 인 들 이 만든 이 제도 에서 장애 인 들 이 가장 중요 하 게 생각 하 는 것 은 서비스 의 질 과 고용 의 질 이 아니 다 . 장애 인 들 에게 가장 중요 한 것 은 서비스 의 통제 권 이 다 . 
 중증 장애 인 활동 보조 서비스 는 장애 인 복지 의 패러다임 변화 와 관련 되 어 있 다 . 장애 인 복지 의 패러다임 은 현재 의료 또는 재활 모델 에서 자립생활 모델 로 변화 하 는 과정 에 있 으며 활동 보조 서비스 는 이 패러다임 변화 의 상징 이 다 . 
 재활 모델 은 장애 인 을 일정 한 수준 이상 의 치료 , 교육 , 훈련 , 보호 를 받 으면서 살아가 야 하 는 존재 로 인식 한다 . 장애인 의 기능 적 , 직업 적 재활 을 위한 훈련 을 강조 하 고 , 이 에 중점 을 두 는 서비스 들 이 집중 적 으로 개발 되 었 다 . 이 모델 에서 장애 인 복지 서비스 들 은 서비스 전달 기관 이 감독 하 는 서비스 제공 자 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 해당 기관 이나 전문가 가 모든 서비스 의 직무 내용 , 서비스 의 실시 여부 , 서비스 실행 계획 , 운영 , 종결 , 평가 까지 전체 적 으로 개입 및 감독 한다 . 그러 기 에 서비스 이용 장애인 은 수동 적 서비스 수혜자 일 뿐 이 다 . 
 자립생활 모델 에서 는 장애인 의 기능 회복 과 교육 훈련 의 성과 는 일정 한 한계 가 있 을 수 밖에 없 으며 , 이러 한 한계 의 근본 적 인 원인 은 사회 적 인 장애 요소 에 기인 하 기 때문 에 사회 에 내재 해 있 는 물리 적 , 심리 적 장애 요소 들 을 제거 하 여야 하 며 , 동시 에 지역 사회 에서 독립 적 으로 생존 할 수 있 도록 하 는 재정 적 , 전문 적 서비스 들 이 강조 된다 . 
 또한 , 서비스 제공 에서 도 기관 이나 전문가 중심 의 접근 방법 보다 는 서비스 이용자 인 장애 인 중심 의 접근 방법 에 초점 을 둔다 . 이 는 장애 인 자신 이 자신 에게 어떠 한 서비스 가 필요 한지 잘 알 고 있 으며 , 필요 한 서비스 를 선택 하 고 통제 할 수 있 는 능력 과 자질 을 갖추 었 다는 전제 를 바탕 으로 하 고 있 다 . 즉 , 모든 서비스 의 계획 , 실행 , 평가 에 서비스 이용 장애 인 자신 이 참여 하 고 , 이 를 당연 한 권리 로 인정 하 는 것 이 다 . 
 때문 에 중증 장애 인 활동 보조 서비스 라는 사회 서비스 의 제도 화 를 이끌 어 온 장애 인 들 은 이 서비스 의 제공 자 들 을 ‘ 도우미 ’ 라고 부르 는 것 을 거부 하 였으며 활동 보조인 의 제도 화 , 자격증 화 에 도 반대 하 고 있 다 . 이 는 공급 하 는 자 의 고용 의 질 과 자격 이 공급 받 는 자 의 선택 권 ․ 결정 권 과 아주 밀접 한 관련 이 있 음 을 의미 하 는 것 이 다 . 
 양자 의 권리 가운데 어떤 균형 점 이 옳 다고 말 할 수 없 다고 하 더라도 이상이 의 글 에서 사회 서비스 의 제도 화 와 관련 하 여 중증 장애 인 활동 보조 서비스 에서 제기 되 는 소비자 의 선택 권 의 문제 가 전혀 언급 되 지 않 는 것 은 그 가 적어도 이 제도 에 대한 어떤 구체 적 인 이해 도 갖 고 있 지 않 음 을 나타낼 뿐 이 다 . 
 노동 중심 정치 전략 과 복지 소비자 의 문제 
 또한 그 는 역동 적 복지 국가 를 위한 정치 전략 이 라는 관점 에서 사회 서비스 의 보편 화 를 주장 함 으로써 다수 의 수혜 대상자 들 을 끌어들이 고 동시 에 질 좋 은 ‘ 공공 고용 ’ 을 통해 사회 서비스 노동자 들 을 포섭 하 는 일거양득 의 효과 를 노리 고 있 을 것 이 다 . 그러나 그 는 그 의 주장 이 장애 인 관련 사회 서비스 에 종사 하 는 노동자 의 수 보다 도 더 많 은 다수 의 장애 인 소비자 들 을 배제 할 수 있 음 을 전혀 이해 하 고 있 지 못하 다 . 
 2009 년 현재 중 증장 애인 활동 보조 서비스 는 수치 상 으로 대략 1700 억 정도 의 예산 으로 3 만 1 천 명 의 장애 인 에게 1 만 8 천 명 정도 의 활동 보조인 을 제공 하 고 있 다 . 이 제도 가 장애인 의 이용 시간 을 월 최소 40 시간 에서 최장 180 시간 까지 로 구별 하 고 활동 보조인 의 경우 개인 당 활동 보조 시간 의 균질성 이 떨어짐 으로 해서 정확 한 추산 이 불 가능 하 지만 현장 의 경험 에 의하 면 중증 장애 인 들 은 대략 한 달 에 100 시간 ( 하루 3 - 4 시간 ) 정도 의 활동 보조 서비스 를 받 는 사람 이 1 만 5 천 명 정도 에 이를 것 으로 추산 되 고 활동 보조인 들 은 월 평균 100 시간 노동 에 60 만 원 정도 의 수익 을 얻 는 것 으로 나타나 고 있 다 . 
 또한 이 를 중개 하 는 중개 기관 의 경우 중개 수수료 로 연간 300 억 정도 를 수수 하 고 이 가운데 절반 정도 는 중개 관련 비용 으로 지출 하 고 나머지 는 코디네이터 등 으로 대략 500 - 700 명 수준 의 관련 종사자 를 고용 하 는 것 으로 추산 된다 . 결론 적 으로 정부 와 지방 자치 단체 의 1700 억 정도 의 예산 은 3 만 의 중증 장애 인 에게 새로운 삶 의 기회 를 주 고 2 만 에 가까운 낮 은 수준 의 고용 을 창출 하 였 다 . 
 물론 그 이면 에 는 열악 한 고용 현실 이 있 고 장애인 의 입장 에서 는 충분 하 지 않 는 시간 의 아쉬움 이 있 고 장애 인 소비자 와 활동 보조 인 사이 에 정립 되 지 않 은 관계 와 갈등 이 있 다 . 역동 적 복지 국가 론 의 정치 전략 이 라는 면 에서 볼 때 우리 는 중증 장애 인 활동 보조 서비스 와 관련 한 5 만 명 의 이해 당사자 들 사이 의 균형 있 는 관계 를 통해 어느 한편 을 배제 하 지 않 는 전략 의 구사 가 절실 함 을 이해 해야 한다 . 
 특히 나 이 숫자 가 중증 장애 인 활동 보조 서비스 라는 단일 한 제도 를 넘어서 고 또 앞 으로 확대 될 여지 를 고려 한다고 할 때 우리 사회 의 사회 서비스 의 소비자 ( 다른 사회 서비스 의 경우 관련 일자리 대비 수혜자 의 비율 이 월등 높 다 ) 와 노동자 의 총수 는 최대 수백만 에 이를 수 있 다 . 때문 에 보편 적 사회 서비스 국가 의 정치 전략 에서 노동 중심주의 는 소수 화 의 가능 성 을 피하 기 어렵 고 이 는 교육 서비스 와 관련 하 여 전교조 의 역사 가 어느 만큼 증명 하 고 있 다 . 
 우리 가 현재 의 중증 장애 인 활동 보조 서비스 를 지방 정부 의 공급 체계 로 변화 한다고 가정 할 경우 활동 보조인 과 이 를 관리 하 는 비용 의 상승 을 피할 수 없 으며 현재 의 예산 수준 에서 볼 때 장애인 의 활 봉 보조 서비스 시간 의 축소 가 불가피 할 것 이 며 또한 활동 보조 를 받 는 장애 인 들 의 선택 권 은 상당히 제약 될 수 밖에 없 다 . 
 물론 우리 는 현재 의 활동 보조인 들 의 고용 의 질 을 외면 할 수 는 없 다 . 특히 고용 에 따른 4 대 보험 의 문제 , 주당 40 시간 정도 를 근로 하 는 활동 보조인 들 에 대한 최소한 의 적절 한 급여 수준 의 문제 , 장애 인 소비자 의 선택 권 과 결정 권 을 존중 하 면서 도 활동 보조인 과 평등 한 관계 를 만드 는 문제 와 관련 한 소비자 교육 과 모니터링 문제 등 을 외면 할 수 는 없 다 . 
 지자체 효율 성 과 사회단체 거버넌스 
 마지막 으로 이상이 는 위 의 글 에서 지방 정부 의 공급자 역할 을 매우 강조 하 고 있 다 . 내 가 보 기에 이러 한 주장 은 현실 성 을 검토 하 지 않 은 매우 관성 적 인 것 으로 보인다 . 중앙 정부 도 그런 의심 을 받 고 있 지만 특히 지방 정부 관료 체계 의 비 효율 성 에 대해서 는 아주 많 은 연구 와 경험 적 진술 들 이 있 다 . 때문 에 지방 정부 의 효율 성 과 관련 한 대안 이 없 는 상태 에서 사회 서비스 의 공급 주체 로 지방 정부 의 역할 을 강조 하 는 것 은 납득 하 기 어렵 다 . 
 물론 그 도 지방 정부 와 함께 사회 서비스 공급 주체 로서 사회 적 경제 , 사회 적 기업 을 제안 하 고는 있 다 . 주로 그 는 관료 적 공급 의 효율 성 을 견제 하 는 장치 로서 비 영리 적 민간 기관 들 의 역할 을 말 하 고 있 는 듯 하 다 . 그 의 이러 한 제안 이 틀렸 다고 는 말 하 지 못하 더라도 충분히 옳 은 것 은 아니 다 . 
 전문 성 을 갖 고 있 지 는 않 으나 현대 의 민주주의 에 대한 논의 에서 거버넌스 의 문제 , 공공 부분 과 민간 부분 의 관계 , 특히 그 중 에서 도 대의 적 민주제 의 한계 를 넘어서 려는 시도 들 , 즉 행정 자체 의 민간 위탁 , 민간 위임 등 은 매우 중요 한 가치 로 여겨 지 고 있 다 . 즉 공공 부문 과 민간 부문 의 거버넌스 는 그 자체 로 매우 진보 적 가치 이 며 정치 전략 의 면 에서 도 매우 중요 한 기제 이 다 . 때문 에 그 가 사회 서비스 의 시장 화 에 대한 대안 으로 , 또 사회 서비스 의 공공 성 담보 의 중요 한 기제 로 곧바로 지방 정부 의 역할 을 강조 하 는 것 은 이해 하 기 어렵 다 . 
 중증 장애 인 활동 보조 서비스 의 경우 전달 체계 가 다행히 도 시장 에 완전히 개방 된 것 은 아니 다 . 노인 요양 서비스 와 다르 게 중증 장애 인 활동 보조 서비스 의 경우 중개 기관 을 복지 관 , 자활 후견 기관 , 장애 인 자립생활 센터 등 의 비 영리 민간 기관 으로 한정 하 고 있 고 대략 전국 적 으로 450 개 가 있 다 . 그런데 중증 장애 인 활동 보조 서비스 의 공급 체계 가 그 가 그렇게 반대 하 는 완전 한 시장 적 방식 을 피할 수 있 었 던 힘 은 사회 서비스 의 보편 화 전략 때문 이 아니 라 장애 인 들 의 인권 적 투쟁 때문 이 었 다 . 
 중증 장애 인 활동 보조 서비스 의 중개 기관 별 점유 율 을 보 면 복지 관 이 다수 를 차지 하 고 장애 인 자립생활 센터 가 대략 15 % 정도 를 차지 하 는 것 으로 여겨진다 . 그리하여 장애 인 자립생활 센터 들 은 중개 수수료 로 60 - 70 억 정도 를 확보 하 고 있 으며 대략 60 여 개 정도 의 장애 인 자립생활 센터 가 중개 기관 으로 활동 하 고 있 는 점 을 고려 하 면 한 개 의 장애 인 자립생활 센터 가 년 간 1 억 원 정도 의 수입 을 확보 한 셈 이 다 . 
 이 는 장애 인 자립생활 센터 의 유지 와 독립 에 결정 적 인 힘 이 되 었 으며 그 로 인해 미국 의 경우 장애 인 자립생활 센터 가 대략 40 년 이 넘 는 역사 속 에서 500 개 정도 만들 어 져 활동 하 고 있 는 데 비하 여 한국 의 장애 인 자립생활 센터 는 10 년 이 못 되 는 역사 에 거의 150 개 가 만들 어 지 는 성과 를 낳 고 있 다 . 
 제 3 섹터 전략 을 적극 적 으로 구사 해야 
 더 나아가 장애 와 관련 한 시민 사회 에서 볼 때 장애 인 자립생활 센터 는 복지 관 이나 기타 사회 복지 공공 부문 과 비교 할 수 없 을 정도 의 왕성 한 활동력 을 보여 주 고 있 으며 진보 개혁 세력 의 정치 전략 과 관련 하 여서도 훨씬 가깝 고 그 규모 가 크 며 가능 성 높 은 연대 의 대상 이 라고 생각 한다 . 
 때문 에 사회 복지 서비스 의 보편 화 와 관련 하 여서 우리 는 사회 복지 서비스 전달 체계 의 공공 화 라는 관성 적 주장 이 아니 라 시민 사회 의 적극 적 참여 를 전제 로 하 는 새로운 유형 의 제 3 섹터 형 공급 체계 를 구상 하 여야 하 고 그 속 에서 사회 복지 서비스 의 수혜자 들 과 공급자 들 모두 를 보편 적 사회 복지 서비스 의 정치 적 동력 으로 전환 하 는 담대 한 정치 전략 을 구사 하 여야 한다 . 
 나 는 이번 복지 국가 소사이어티 의 ‘ 역동 적 복지 국가론 ’ 이 전통 적 보편 복지 국가 론 의 어떤 요소 들 을 수정 하 는 역동 성 을 가진 것 이 기 위해서 , 특별히 정치 전략 적 영역 에서 우리 모두 가 간절히 원 하 는 진보 개혁 세력 의 재 구성 이 라는 목표 를 달성 하 기 위해서 는 자본 과 노동 , 또는 시장 과 국가 라는 분단선 과 함께 시민 적 덕성 이 작동 하 는 제 3 섹터 로서 의 사회 적 경제 와 시민 사회 의 적극 적 역할 이 옹호 되 어야 하 며 특히 이원재 의 논의 에서 강조 되 는 ‘ 보호 된 시장 ’ 의 필요 성 , 그리고 노동자 와 소비자 의 공존 에 대한 탐구 가 더 보편 화 되 어야 한다고 생각 한다 . 
 그렇 지 않 다면 ‘ 역동 적 복지 국가론 ’ 의 역동 성 이 라는 단어 가 불행 하 게 도 정치 적 수사 일 뿐 이 라는 혐의 를 벗 기 어려울 것 이 다 . 
 * 이 글 은 사회 디자인 연구소 가 운영 하 는 ‘ 좋 은 정치 포럼 ’ http : / / www . goodpol . net / 에 실린 것 입니다 . 사회 디자인 연구소 의 허락 을 받 아 게재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