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IDDLE " rowspan =" 1 "> 기 납부 금액 ( 원 ) ( E ) </ td >< td align =" CENTER " valign =" MIDDLE " rowspan =" 1 "> 부과 금액 ( 원 ) ( F = D - E ) </ td ></ tr >< tr >< td align =" CENTER " valign =" MIDDLE " rowspan =" 1 "> 2011 . 6 . 1 . ~ 2012 . 12 . 31 . ( 579 일 ) </ td >< td align =" CENTER " valign =" MIDDLE " rowspan =" 1 "> 16 , 700 </ td >< td align =" CENTER " valign =" MIDDLE " rowspan =" 1 "> 47 . 93 </ td >< td align =" RIGHT " valign =" MIDDLE " rowspan =" 1 "> 463 , 449 , 549 </ td >< td align =" CENTER " valign =" MIDDLE " rowspan =" 3 "> 723 , 982 , 930 </ td >< td align =" CENTER " valign =" MIDDLE " rowspan =" 3 "> 626 , 869 , 279 </ td ></ tr >< tr >< td align =" CENTER " valign =" MIDDLE " rowspan =" 1 "> 2013 . 1 . 1 . ~ 2014 . 12 . 17 . ( 716 일 ) </ td >< td align =" CENTER " valign =" MIDDLE " rowspan =" 1 "> 16 , 700 </ td >< td align =" CENTER " valign =" MIDDLE " rowspan =" 1 "> 50 . 3 </ td >< td align =" RIGHT " valign =" MIDDLE " rowspan =" 1 "> 601 , 447 , 160 </ td ></ tr >< tr >< td align =" CENTER " valign =" MIDDLE " rowspan =" 1 "> 2014 . 12 . 18 . ~ 2015 . 12 . 31 . ( 379 일 ) </ td >< td align =" CENTER " valign =" MIDDLE " rowspan =" 1 "> 15 , 000 </ td >< td align =" CENTER " valign =" MIDDLE " rowspan =" 1 "> 50 . 3 </ td >< td align =" RIGHT " valign =" MIDDLE " rowspan =" 1 "> 285 , 955 , 500 </ td ></ tr >< tr >< td align =" CENTER " valign =" MIDDLE " rowspan =" 1 " colspan =" 3 "> 합계 </ td >< td align =" RIGHT " valign =" MIDDLE " rowspan =" 1 "> 1 , 350 , 852 , 209 </ td >< td align =" CENTER " valign =" MIDDLE " rowspan =" 1 "> 723 , 982 , 930 </ td >< td align =" CENTER " valign =" MIDDLE " rowspan =" 1 "> 626 , 869 , 279 </ td ></ tr ></ tbody ></ table > 
 다 . 원고 는 이 에 불복 하 여 행정 심판 을 청구 하 였으나 , 경상북도 행정심판 위원회 는 2016 . 10 . 31 . 원고 의 청구 를 기각 하 는 결정 을 하 였 다 . 
 라 . 피 고 는 2016 . 11 . 15 . 원고 에게 , 원고 가 이미 납부 한 하천수 사용료 에 대한 부가가치세 는 부가가치 세법 제 26 조 에 따른 면제 대상 이 라는 이유 로 국세 기본법 제 45 조 의 2 에 따라 경정 청구 를 하 여 이 를 환급 받 으라는 취지 의 공문 을 보냈 다 . 
 마 . 피 고 는 이 사건 소송 계속 중 인 2017 . 2 . 8 . 원고 에게 아래 와 같이 허 가량 을 기준 으로 산정 한 2016 년 도 하천수 사용료 279 , 747 , 000 원 을 부과 하 였 다 ( 이하 피고 의 위 사용료 부과 처분 과 2016 . 6 . 24 . 자 사용료 626 , 869 , 270 원 의 부과 처분 을 통틀 어 ‘ 이 사건 처분 ’ 이 라 한다 ) . 
 < table class =" bigcase __ table ">< tbody >< tr >< td align =" CENTER " valign =" MIDDLE " rowspan =" 1 "> 부과 대상 기간 ( A ) </ td >< td align =" CENTER " valign =" MIDDLE " rowspan =" 1 "> 허 가량 ( ㎥/ 일 ) ( B ) </ td >< td align =" CENTER " valign =" MIDDLE " rowspan =" 1 "> 단가 ( 원 / ㎥)( C ) </ td >< td align =" CENTER " valign =" MIDDLE " rowspan =" 1 "> 사용료 ( 원 ) ( D = A * B * C ) </ td ></ tr >< tr >< td align =" CENTER " valign =" MIDD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