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수 계법 20 년 , 주민 삶 의 질 ' 제자리 ' 
 상수원 보호 를 위해 ' 특별 한 희생 ' 을 강요 받 는 한 강수계 관리 지역 주민 들 을 위해 ' 특별 한 보상 ' 으로 한강수 계법 이 제정 됐 지만 , 희생 에 비해 보상 이 충분 치 않 다는 지적 이 제기 됐 다 . 
 주민 들 에게 실질 적 인 보상 을 제공 하 기 위해 의료 시설 을 설치 하 고 지역 농산물 유통 등 에 지원 하 는 방안 을 열 어 둬야 한다는 주장 이 다 . 
 3 일 경기도 의회 팔 당 포럼 이 추진 한 팔 당 유역 주민 지원 사업 활성 화 방안 연구 에 따르 면 , 지난 1999 년 ' 한 강수계 상수원 수질 개선 및 주민 지원 등 에 관한 법률 ( 한강수 계법 ) 이 제정 됐 지만 , 제정 20 년 이 지나 면서 수계 관리 기금 으로 지원 되 는 주민 지원 사업 은 초기 전체 기금 의 30 % 에서 올해 12 . 3 % 에 불과 한 수준 으로 떨어져 주민 들 이 체감 하 지 못하 고 있 다 . 
 결국 한강 수계 에서 상수 를 공급 받 는 주민 들 이 1 t 당 170 원 씩 내 는 수계 관리 기금 이 쌓이 기 만 하 고 있 어 하류 지역 은 인하 를 원하 고 , 수혜 를 받 는 상류 지역 은 실효 성 을 느끼 지 못하 는 것 이 다 . 
 연구 보고서 는 한 강수계 관리 지역 주민 들 이 각종 규제 로 인해 경제 적 으로 불 이익 을 받 고 있 는 만큼 자생력 을 강화 할 수 있 는 소득 증진 사업 의 확대 를 제언 했 다 . 
 그간 대부분 지원 사업 이 단기 소규모 사업 위주 로 편성 돼 지원 효과 가 제대로 나타나 지 못하 고 사후 관리 에 도 어려움 이 있 다는 지적 에 따라 , ' 중 장기 주민 지원 사업 비율 ' 과 ' 특별 지원 사업비 ' 의 확대 를 대책 으로 내놨 다 . 
 아울러 점차 고령 화 되 는 관리 지역 주민 들 을 위해 공동체 병원 이나 노인 요양 시설 등 을 설치 하 는 방안 도 제시 했 다 . 
 팔당 포럼 김경호 ( 민 · 가평 ) 회장 은 " 한강수 계법 제정 20 년 이 지나 도록 주민 삶 의 질 개선 은 조금 도 이뤄지지 않 았 다 " 며 " 사회 적 기업 등 공공사업 을 일으킬 수 있 도록 환경부 등 과 협의 를 이 어 가 겠 다 " 고 말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