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 : / / brunch . co . kr / @ myfriendjesus / 17 이번 에 는 , ‘ 복지 ’ 에 대해서 생각 해 보 겠 습니다 . 자본주의 체제 에서 복지 는 최소 화 되 어야 할까요 ? 복지 는 자본주의 경제 의 효율 성 과 경제 성장 을 저해 하 는 요인 일까요 ? 복지 를 확대 하 자는 주장 은 , 우리 나라 의 경제 현실 을 무시 한 , 순전히 감상 적 이 기 만 한 논리 일까요 ? 복지 를 확대 하 면 나라 가 망한다는 , 이른바 ‘ 복지 망국 론 ’ 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 하 시 나요 ? ' 복지 국가 ' 가 되 면 경제 가 망가질 까요 ? ( 출처 : ( 사 ) 공공 경영 연구원 ) 자본주의 에 대한 지금 까지 의 논의 에서 , 자본주의 경제 발전 을 위해서 는 사회 경제 적 양극 화 가 해소 되 어 균등 한 소득 분배 구조 가 만들 어 지 고 , 대다수 국민 들 의 소득 이 보장 되 고 상승 되 어야 함 을 보 았 습니다 . 그것 이 바로 소비 시장 을 형성 하 니까요 . 그렇 다면 , 사회 경제 적 양극 화 해소 , 균등 한 소득 분배 구조 확립 , 대다수 국민 의 소득 보장 등 을 결과 하 는 정책 은 어떤 정책 일까요 ? 바로 복지 정책 입니다 . 복지 , 자본주의 의 방해 자 가 아니 라 , 조력자 다 이러 한 의미 에서 , 복지 는 , 자본주의 경제성장 의 방해 자 가 아니 라 , 국민 의 소득 을 보장 하 고 소비 시장 을 형성 하 는 데 일조 하 는 , 자본주의 경제 의 조력자 입니다 . 자본주의 경제성장 이 더욱 원활히 이루어지 게 하 는 윤활유 입니다 . 강력 한 복지 정책 이 나라 의 경제 를 망쳐 놓 는 것 이 아니 라 , 더욱 건강 하 게 한다는 것 입니다 . ‘ 복지 망국 론 ’ 은 , 어불성설 입니다 . “ 그리스 의 국가 재정 파탄 사태 는 복지 포퓰리즘 에 취한 국가 의 종말 ( 終末 ) 을 적나라 하 게 보여준다 . … 그리스 는 1981 년 좌파 사회당 이 집권 한 뒤 30 년 동안 복지 천국 이 었 다 . … 과잉 복지 경쟁 은 곧 망국 ( 亡國 ) 의 길 임 을 국민 부터 인식 해야 한다 . ” - 문화일보 , “ 그리스 , 복지 포퓰리즘 의 적나라 한 終末 보여준다 ” , 2011 . 11 . 04 “ 국제 신용 평가 회사 인 S & P 가 일본 의 국가 신용 등급 을 AA 에서 AA - 로 한 단계 낮췄 다 . 9 년 만 의 강 등 이 다 . … 집권 민주당 은 아동 수당 지급 , 고등학교 무상 교육 , 고속도 로 무료 화 등 달콤 한 복지 정책 을 쫓 다가 결국 신용 등급 이 중국 과 같 은 수준 으로 떨어진 것 이 다 . ” - 한국 경제 , “ [ 사설 ] 일본 신용 등급 강 등 보고 도 복지 포퓰리즘 인가 ” , 2011 . 01 . 29 복지 하 면 나라 가 망해 ? 웃기 시 네 . 복지 가 일본 과 그리스 를 망쳤 다 ? ‘ 복지 망국 론 ’ 자 들 이 자신 들 의 입장 을 뒷받침 해 주 는 사례 로 들 었 던 최근 의 대표 적 인 사례 는 그리스 와 일본 이 었 습니다 . “ 과잉 복지 ” , “ 달콤 한 복지 정책 ” 때문 에 그 들 이 망했 다는 것 이 지요 . 그런데 , 잘 생각 해 보 세요 . ‘ 복지 ’ 하 면 떠오르 는 나라 들 이 어떤 나라 들 인가요 ? 스웨덴 , 덴마크 , 노르웨이 등 이 떠오르 지 않 나요 ? ‘ 복지 망국 론 ’ 을 주장 하 려면 , 가장 강력 한 복지 정책 을 추진 하 고 있 는 이 들 나라 가 표적 이 되 어야 할 것 인데 , ‘ 복지 망국 론 ’ 자 들 은 복지 후진국 인 일본 과 그리스 를 제시 합니다 . 이른바 , ‘ 복지 포퓰리즘 ’, ‘ 과잉 복지 ’ 때문 에 덴 마크 나 노르웨이 경제 가 망가졌 다는 기사 , 접해 보 신 적 있 으신 가요 ? 물론 , ‘ 북유럽 의 복지 국가 들 도 더 효율 적 인 국가 경제 를 위해 사회 복지 에 관련 된 지출 을 축소 하 고 있 다 ’ 고 반박 할 수 있 을 것 입니다 . 맞 습니다 . 그것 이 국가 재정 에 지장 을 주 기 때문 에 축소 해야 한다는 논의 가 있 었 던 것 이 사실 입니다 . 하지만 , 좀 자세히 보 아야 할 필요 가 있 습니다 . 장하준 교수 의 2007 년 인터뷰 를 통해 , 실업 보험 과 관련 된 스웨덴 의 논의 를 살펴보 겠 습니다 . “ 지금 스웨덴 에서 한창 논쟁 중 인 것 이 실업 보험 인데요 . 스웨덴 은 직업 재교육 을 받 는다는 조건 으로 , 실업 보험 이 기본 적 으로 80 % 가 나오 거든요 . … 그런데 이번 에 들어온 우파 정부 가 , 그게 높 고 재정 부담 도 많 으니까 65 % 정도 로 잘라야 된다는 거 였 어요 . 좌파 에서 는 잘라 도 좋 지만 , 70 ~ 75 % 는 돼야 한다고 주장 하 는 겁니다 . 반면 우리나라 는 GDP ( 국내 총생산 ) 에서 사회 복지 비 지출 이 차지 하 는 비율 이 1990 년 대 김대중 정부 들어오 기 전 까지 는 5 % 정도 밖에 는 안 됐 습니다 . 그나마 김대중 , 노무현 정부 들 어 올리 면서 7 % 가 넘 었 고요 . 1990 년 대 중반 을 기준 으로 한 OECD 평균 은 24 % 입니다 . ” - 장하준 , “ 재벌 과 도 타협 할 수 있 어야 한다 ” , p 23 ~ 24 이 분 이 바로 장하준 교수 ( 출처 : 프레시안 , 손 문상 ) 이것 이 바로 복지 정책 ‘ 축소 ’ 를 지향 하 는 스웨덴 보수 세력 의 시각 입니다 . 스웨덴 에서 복지 국가 를 축소 하 자는 논의 는 이 정도 수준 입니다 . 한국 에서 의 복지 논쟁 과 는 전혀 다른 지점 에 있 지요 . ‘ 복지 망국 론 ’ 자 들 은 , 스웨덴 과 같 은 극단 적 복지 국가 에서 의 복지 축소 논의 가 , 과연 어느 수준 에서 이루어지 고 있 는지 착안 해야 합니다 . 그리고 북유럽 의 복지 국가 들 이 그리스 , 일본 , 미국 만큼 파괴 적 인 경제 위기 를 맞 지 않 았 다는 사실 도 주목 해야 합니다 . 그리스 : ' 잘못 설계 된 ' 복지 정책 그리스 경제 위기 ( 출처 : 연합뉴스 ) “ “ 헌법 에 보장 된 시민 의 평등 권 이 완전히 잊혀진 것 처럼 보일 정도 로 총체 적 으로 불 평등 하 다 . ” 그리스 정부 의 연금 제도 에 관한 1958 년 보고서 의 내용 이 다 . 반 세기 가 지났 지만 이런 연금 불 평등 은 나아지 기 는커녕 굳어졌 다 . … 분배 정의 관점 에서 는 형편없 는 제도 ( 플라톤 티 니오스 ) ” 라는 평가 가 나오 는 이유 다 . ” - 경향신문 , “ [ 복지 국가 를 말 한다 ] 실패 한 그리스 연금 제도 … 고소득 층 만 특혜 ” , 2011 . 05 . 30 일본 : 토건 산업 의 과잉 + 감세 조치 “ 지난 27 일 국제 신용 평가 사 인 스탠더드 앤드 푸 어스 ( S & P ) 로부터 국가 신용 등급 하향 조정 을 받 은 일본 의 재정 악화 는 1990 년 대 거품 붕괴 이후 토목 사업 을 통한 대대 적 인 경기 부양책 과 감세 조치 가 직접 적 인 원인 이 었 던 것 으로 지목 된다 . 경제 협력 개발 기구 ( OECD ) 와 비교 해 복지 수준 이 크 게 낮 은데 도 국내 일각 에서 일본 의 신용 도 추락 을 ‘ 복지 포퓰리즘 ’ 과 연결 짓 는 것 은 사실 왜곡 이 라는 지적 이 제기 됐 다 . … 경기 부양책 으로 투입 한 특별 재정 지출 의 대부분 은 도로 건설 등 토목 위주 의 공공사업 에 쓰였 다 . ” - 경향신문 , “ 일본 신용 도 추락 이 ‘ 복지 퍼 주 기 ’ 탓 ? … ‘ 원죄 ’ 는 토건 올인 · 감세 조치 ” , 2011 . 01 . 29 그리스 의 경우 , 연금 제도 가 “ 총체 적 으로 불 평등 하 다 ” , “ 분배 정의 관점 에서 는 형편없 는 제도 ” 라는 평가 를 받 을 정도 라고 합니다 . 복지 정책 의 가장 큰 목적 은 사회 경제 적 양극 화 해소 와 균등 한 소득 분배 구조 의 확립 인데 , 그리스 의 연금 제도 는 이 와 는 전혀 동떨어져 있 었 던 것 입니다 . 제대로 된 복지 가 없 었 던 것 이 지요 . 또한 , 서울대 사회학 과 장덕진 교수 는 , 그리스 경제 위기 와 관련 하 여 그리스 의 “ 학자 , 정치인 , 공직자 , 언론인 , 국책 연구원 등 다양 한 사람 들 을 만나 생생 한 목소리 를 들 어 보 았 ” 는데 , “ 그 들 은 과도 한 복지 가 문제 라는 일부 의 지적 에 대해 단호 하 게 “ 아니 다 ” 라고 대답 했 다 ” 고 합니다 . 그리스 의 국내 총생산 ( GDP ) 대비 사회 지출 의 비율 은 독일 이나 프랑스 에 비해 오히려 2 ~ 5 % 낮 기 때문 에 , 이른바 과도 한 복지 지출 때문 에 위기 가 발생 했 다고 볼 수 는 없 다는 것 입니다 . 과도 한 복지 가 문제 였 다면 , 사회 지출 의 비율 이 그리스 보다 높 은 프랑스 와 독일 은 그리스 보다 더욱 심각 한 경제 위기 를 겪 고 있 어야 할 것 입니다 . ( 한겨례 , “ [ 세상 읽 기 ] 안 에서 본 그리스 위기 ” , 2012 . 07 . 16 ) 일본 의 경우 , 토목 위주 의 사업 에 과도 한 재정 을 쏟 아 부 은 것 이 일본 의 재정 악화 를 불러온 한 가지 이유 였 습니다 . 30 년 넘 게 한국 에 머물 고 있 는 산 케이 신문 서울 지국장 구로다 가쓰히로 ( 70 ) 씨 는 국민 일보 와 의 인터뷰 에서 , “ 과도 한 복지 때문 에 일본 나라 빚 이 늘 었 다고 말 할 순 없 ” 다 면서 , “ 복지 때문 에 일본 재정 이 축났 다는 주장 은 과장 ” 이 라고 잘라 말 했 습니다 . ( 국민 일보 , “ 국가 신용 등급 하락 왜 ? … 일본 언론인 들 에 묻 다 ” , 2011 . 02 . 10 ) 복지 정책 은 , 원활 한 자본주의 경제 의 성장 을 위해 반드시 필요 한 정책 이 며 , 자본주의 경제 시스템 과 배치 되 지 않 습니다 . 강력 한 복지 정책 으로 국민 들 의 기본 소득 이 보장 되 어야 소비 시장 이 형성 되 어 , 역동 적 인 자본주의 경제 가 성장 할 수 있 습니다 . 다음 시간 에 는 , 강력 한 복지 시스템 위 에서 탄탄 한 자본주의 경제 성장 을 구가 했 던 역사 ( 이른바 , ' 자본주의 황금시대 ') 에 대해 알아보 는 시간 을 갖 겠 습니다 . 참고 문헌 - 문화일보 , “ 그리스 , 복지 포퓰리즘 의 적나라 한 終末 보여준다 ” , 2011 . 11 . 04 - 한국 경제 , “ [ 사설 ] 일본 신용 등급 강 등 보고 도 복지 포퓰리즘 인가 ” , 2011 . 01 . 29 - 지승호 ( 인터 뷰어 ) · 장하준 ( 인터뷰 이 ) , “ 재벌 과 도 타협 할 수 있 어야 한다 ” , 『 인물 과 사상 』 2007 년 10 월 호 , 인물 과 사상사 , 2007 - 경향신문 , “ [ 복지 국가 를 말 한다 ] 실패 한 그리스 연금 제도 … 고소득 층 만 특혜 ” , 2011 . 05 . 30 - 경향신문 , “ 일본 신용 도 추락 이 ‘ 복지 퍼 주 기 ’ 탓 ? … ‘ 원죄 ’ 는 토건 올인 · 감세 조치 ” , 2011 . 01 . 29 - 한겨례 , “ [ 세상 읽 기 ] 안 에서 본 그리스 위기 ” , 2012 . 07 . 16 - 국민 일보 , “ 국가 신용 등급 하락 왜 ? … 일본 언론인 들 에 묻 다 ” , 2011 . 02 . 10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