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머니 투데이 임희정 현대 경제 연구원 거시경제 실장 ] 유럽 재정 위기 가 완전히 해소 되 지 않 은 가운데 미국 의 재정절벽 재협상 , 국가 부채 한도 승인 여부 가 불안 요인 으로 더 해 지 고 있 다 . 우리 경제 는 최근 3 년 연속 잠재 성장 률 을 하회 하 고 있 다 . 연간 성장 률 이 2 % 대로 하락 하 여 경기 활력 제고 를 위한 방안 이 절실 한 상황 이 다 . 이러 한 상황 에서 우리 경제 는 저금리 , 저 물가 , 저 환율 로 표현 되 는 3 저 ( 低 ) 로 인한 위협 과 기회 요인 에 노출 되 어 있 다 . 먼저 위협 요인 을 보 면 첫째 , 국내 경제 가 1 % 대 성장 을 지속 하 고 있 는 가운데 소비자 물가 상승 률 도 1 % 대로 하락 하 여 디플레이션 에 대한 우려 가 커지 고 있 다 . 지난해 3 / 4 분기 , 4 / 4 분기 성장 률 이 각각 1 . 5 % 를 기록 했 다 . 소비자 물가 가 최근 3 개월 1 . 5 % 내외 를 기록 했 고 생산자 물가 는 최근 4 개월 연속 마이너스 증가 율 을 기록 하 고 있 다 . 둘째 , 원화 가치 상승 으로 인한 수출 단가 상승 은 수출 가격 경쟁력 하락 , 수출 감소 로 이어질 가능 성 이 크 다 . 수출 감소 는 수출 기업 의 이익 감소 , 투자 심리 부진 , 고용감소 가계 의 가처분 소득 감소 , 소비 위축 , 경기 부진 으로 이어지 는 악순환 고리 가 형성 된다 . 특히 엔 화 대비 원화 가치 가 크 게 상승 하 고 있 어 글로벌 시장 에서 일본 기업 과 경합 을 벌이 고 있 는 철강 , 자동차 등 산업 부문 에서 의 가격 경쟁력 약화 가 우려 된다 . 셋째 , 저 금리 로 인해 금융 기관 의 자산 운용 수익 률 감소 등 으로 금융업 의 부실화 가 우려 된다 . 보험 사 는 고객 에 대한 예정 이익 률 이 하방 경직 적 인 반면 자산 운용 수익 률 은 급감 해 수익 악화 가 우려 된다 . 은행 은 가계 부채 의 추가 적 인 증가 로 인한 가계 부채 부실 로 인한 제 2 금융 권 부실 이 은행 권 으로 전이 될 수 있 다 . 저 금리 기조 로 인한 과도 한 유동 성 은 가계 부채 누증 으로 이어질 위험 이 크 다 . 기회 요인 은 첫째 , 국내 소비자 물가 안정 으로 인해 가계 의 실질 소득 증가 , 원리금 상환 부담 완화 로 이어질 것 이 다 . 이 로 인한 가계 의 소비 증가 는 기업 의 투자 증가 로 이어지 는 선 순환 이 형성 된다 . 둘째 , 원 / 달러 환율 이 하락 하 면 수입 물가 하락 으로 국내 기업 의 제조 원가 가 하락 하 여 국내 물가 하락 요인 으로 작용 한다 . 또한 환율 하락 ( 원화 가치 상승 ) 으로 해외여행 경비 가 줄어들 고 동일 한 금액 이 라면 송금 을 위해 필요 한 원화 규모 가 작아진다 . 국내 기업 이 해외 에서 빌린 부채 가 있 다면 금융 비용 이 크 게 감소 한다 . 따라서 여행 수지 등 서비스 수지 가 개선 되 어 국제 수지 에 긍정 적 요인 으로 작용 한다 . 셋째 , 저 금리 는 기업 의 차입 비용 감소 로 자금 조달 비용 이 낮 아 져 투자 및 고용 촉진 으로 이어질 가능 성 이 크 다 . 금리 하락 은 가계 의 저축 유인 을 저하 시켜 소비 증가 의 요인 으로 작용 하 고 기존 주택 담보 대출자 의 이자 상환 부담 을 완화 하 는 효과 도 있 다 . 3 저 로 인한 기회 요인 을 최대 로 활용 하 는 가운데 위협 요인 을 최소 화 하 여야 한다 . 첫째 , 외국인 투자 자금 흐름 을 안정 화 하 기 위해 기존 의 외환 안전 정책 인 선물환 포지션 한도 규제 , 외환 건전 성 부담금 부과 , 외국인 채권 투자 과세 등 을 활용 해야 한다 . 또한 외국인 증권 투자 자금 이 과도 하 게 유입 될 경우 사전 에 정한 세율 로 과세 하 는 한국 형 ‘ 토빈세 ’ 도입 등 을 검토 하 되 국제 공조 를 통해 부작용 을 최소 해야 할 것 이 다 . 둘째 , 저 금리 로 인한 금융 권 의 수익 성 악화 로 인한 문제 가 부실 로 이어지 지 않 도록 해야 할 것 이 다 . 셋째 , 물가 안정 목표치 ( 2 . 5 ~ 3 . 5 %) 를 고려 한 물가 대응책 이 요구 된다 . 또한 , 대외 비중 이 큰 국내 경제 는 이러 한 국내 요인 뿐 만 아니 라 세계 경기 회복 의 조짐 을 적극 적 으로 활용 해야 할 것 이 다 . 최근 금융 위기 의 진원지 였 던 미국 주택 경기 가 개선 되 고 있 어 주택 건설 부문 의 고용 증가 , 가계 의 부 ( 富 ) 의 효과 , 가계 소비 지출 확대 로 이어지 는 경기 선 순환 효과 가 기대 된다 . 중국 은 수출 증가 율 이 두 자릿수 증가 율 을 지속 하 며 살아나 고 있 어 8 % 대 성장 이 기대 된다 . 미국 과 중국 의 경기 가 회복 하 는 속도 에 대응 하 여 적극 적 인 수출 지원 대책 이 필요 하 다 . [ 머니 투데이 핫뉴스 ] ☞ 10 평서 월 2300 만 원 매출 ' 나 홀로 女 사장 ' 비결 은 ? ☞ 상복 입 은 박근혜 · 입술 깨문 박 지만 . .. 33 년 후 ☞ S 펜 되 는 ' 갤 노트 8 . 0 ' 공개 , 화면 갈라지 며 " 와 ~"☞ " 전 · 월세 계약 서두르 자 "… 때이른 ' 거래 폭 증 '☞ 30 대 男 , 살해 한 아내 싣 고 온 차 에 는 . .. 임희정 현대 경제 연구원 거시경제 실장 < 저작권자 ⓒ ' 돈 이 보이 는 리얼타임 뉴스 ' 머니 투데이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