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현관 앞 빙판 길 에 주민 이 넘어져 부상 을 입 었 다면 손해배상 책임 은 ? 안 이해 씨 는 2018 년 1 월 5 일 경북 영천시 에 있 는 럭셔리 하 우스 아파트 에서 출근 하 던 중 에 큰 사고 를 당하 였 다 . 안 이해 씨 는 103 동 에 거주 하 고 있 는데 아침 에 출근 하 던 중 에 현관 출입구 에서 주차장 으로 이어진 경사로 에서 빙판 이 만들 어 져 있 는 것 을 모르 고 걷 다가 넘어져 요추 골절상 을 입 고 8 주간 의 치료 를 요하 는 상해 를 입 었 고 병원 비 2 , 000 만 원 , 치료 기간 일 을 하 지 못해 발생 된 휴업 손해 1 , 000 만 원 , 정신 적 고통 에 대한 위자료 1 , 000 만 원 을 청구 하 려 한다 . 위 아파트 는 공용 부분 에서 발생 하 는 사고 에 대하 여 아파트 입주자 대표 회의 를 계약자 로 하 는 화재 보험 을 가입 해 두 었 고 , 국내 최고 S 보험 사 가 그 보험 회사 의 지위 에 있 다 . 안 씨 는 누구 를 상대 로 어떤 항목 의 손해 배상 을 얼마나 청구 할 수 있 고 , 실재 로 얼마나 배상 받 을 수 있 을 것 인가 ? 민법 상 손해 배상 책임 규정 중 영조물 책임 이 라는 것 이 있 는데 , 시설물 의 소유자 는 그 소유 시설물 과 관련 하 여 발생 된 제 3 자 의 손해 와 관련 하 여서는 자신 이 그 시설물 의 관리 에 어떤 과실 도 존재 하 지 않 음 을 증명 하 여야 책임 을 지 지 않 아도 된다는 규정 을 두 면서 , 시설물 소유자 가 그 시설물 에 관해 발생 된 손해 에 대하 여 는 적극 적 인 책임 을 지 도록 규정 해 두 고 있 는 것 이 있 다 . 공동 주택 의 경우 , 개별 세대 별 로 소유 권 의 귀속 이 나뉘 는 ‘ 전유 부분 ’ 이 라는 것 이 있 고 , ‘ 공용 부분 ’ 이 라는 것 이 있 는데 , 이 는 개별 세대 가 단독 으로 소유 권 을 주장 할 수 없 고 공용 으로 만 사용 하 면서 그 관리 책임 은 전반 적 으로 입주자 대표 회의 라는 대표 기관 에게 관리 책임 을 위임 하 고 있 는 면적 이 있 다 . 예컨대 계단 , 옥상 과 지하 , 이 사안 과 같 은 현관 앞 복도 , 주차장 등 이 대표 적 인 공용 부분 이 다 . 공용 부분 에 어떤 잘못 이 있 어 발생 된 손해 에 대하 여 는 입주자 대표 회의 가 1 차 적 인 책임 을 져야 하 고 , 만약 입주자 대표 회의 가 화재 보험 에 가입 하 였 다면 , 자동차 보험 과 마찬가지 로 그 보험 회사 가 입주자 대표 회의 와 같 은 순위 로 책임 을 져야 한다 . 따라서 안 이해 씨 는 입주자 대표 회의 와 S 보험 사 를 상대 로 본인 이 입 은 병원 비 2 천만 원 , 휴업 손해 1 천만 원 , 정신 적 고통 에 따른 위자료 1 천만 원 을 전부 청구 할 수 있 다 . 입주자 대표 회의 는 그 당시 발표 되 는 기상특보 등 을 면밀히 살펴서 눈 이 올 수 있 는지 , 기온 이 하강 하 여 얼음 이 얼 수 있 는지 등 을 면민 히 살펴서 공용 부분 에서 넘어지 거나 혹은 다른 사고 가 발생 될 수 있 는지 를 면밀히 살피 고 필요 한 모든 조치 를 취하 였음을 입증 하 지 못하 는 한 보험 회사 와 함게 손해배상 책임 을 부담 해야 한다 . 다만 , 손해 배상 의 최종 적 인 비율 에 있 어서 는 안 이 해씨 가 주차장 으로 가 면서 이어진 비탈진 경사로 에서 얼음 이 얼 어 있 는지 , 다른 위험 요소 는 없 는 지 등 을 면밀히 살펴서 지나갔 다면 사고 가 발생 되 지 않 았 을 수 도 있 어 , 안 이 해씨 의 이 와 같 은 주의 의 무 위반 은 사고 발생 에 대하 여 안 이 해씨 본인 의 책임 도 70 % 는 있 다고 인정 되 어 , 최종 적 으로 입주자 대표 회의 와 보험 회사 가 부담 할 책임 비율 은 30 % 로 제한 되게 된다 ( 서울 중앙 지방 법원 2016 가단 101462 판결 참조 ) ☞ 생활 속 에서 일어나 는 크 고 작 은 사건 이나 상황 에 대해 질의 해 주 시 면 를 통해 성실히 답변 해 드리 겠 습니다 . ☎ 법무법인 마음 이태현 변호사 053 ) 746 - 0088 , Fax 053 ) 721 - 8865 , thyune @ hanmail . net 공유 하 기 글 요소 비 영리 사업자 정보 표시 | | | 사업자 등록 번호 : -- | TEL : -- | 사이버 몰의 이용 약관 바로 가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