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7 개 품목 수출 통제 규정 심사 신청 … 이달 말 결과 나올 듯 KT 가 최근 북한 개성 공단 직통 전화 연결 을 위해 논란 끝 에 미 상무부 에 전송 장비 등 반출 품목 의 관계 법 저촉 여부 에 대한 승인 을 공식 요청 한 것 으로 밝혀졌 다 . 하지만 미국 은 그간 전략 물자 반출 에 매우 엄격 한 태도 로 일관 , 결과 를 예측 하 기 어려운 상태 여서 상황 에 따라서 는 최근 의 남북 관계 개선 은 물론 한 미관 계 에 도 적잖 은 파장 을 미칠 것 으로 보인다 . 15 일 관계 부처 에 따르 면 KT 는 지난달 말 개성 공단 전화 연결 을 위해 현지 에 설치 될 전송 장비 7 개 전략 물자 품목 이 미국 의 수출 통제 규정 ( EAR ) 에 저촉 되 는지 여부 를 확인 하 기 위해 미 상무부 에 심사 를 요청 한 것 으로 알려졌 다 . 우리 나라 가 그동안 북한 측 과 의 각종 물자 교류 를 해 오 는 과정 에서 미 상무부 에 승인 심사 를 공식 요청 한 것 은 이번 이 처음 으로 , 상무부 측 은 이르 면 이달 말 께 KT 에 결과 를 정식 통보 할 계획 이 다 . 이번 심사 결과 는 특히 최근 진행 되 고 있 는 남북 교류 협력 에 대한 미국 의 정치 적 판단 과 고려 도 상당 부분 작용 할 전망 이 어서 남북한 간 의 교류 및 한 미관 계 에 미칠 파장 이 주목 된다 . 이 와 관련 , 낙관론 과 회의 론 이 교차 하 는 가운데 미국 이 앞서 천명 한 대로 전략 물자 반출 에 엄격 한 입장 을 고수 , 제동 을 걸 고 나설 경우 개성 공단 사업 자체 가 심각 한 차질 을 빚 을지 모른다는 우려 도 정부 안팎 에서 제기 되 고 있 는 것 으로 알려졌 다 . 정부 관계자 는 " KT 가 개성 공단 의 통신 연결 을 위해 7 개 품목 이 미국 의 EAR 에 위배 되 는지 를 미 상무부 에 문건 형태 로 심사 를 요청 했 다 " 며 " 긍정 적 인 결과 가 나오 면 다음 달 중순 께 직접 통화 가 성사 될 수 있 을 것 " 이라고 전망 했 다 . 이 관계자 는 특히 개성 공단 안 에 이미 네트워크 와 설비 등 이 상당 부분 갖춰져 있 는 만큼 7 개 품목 의 반출 승인 이 나 면 곧바로 직통 전화 연결 작업 에 착수 할 수 있 을 것 이 라고 설명 했 다 . 또 다른 관계자 도 " 미 상무부 측 이 이르 면 이달 말 쯤 심사 결과 를 통보 해 주 기 로 했 다 " 면서 " 현재 로선 낙관 적 인 분위기 가 조성 되 고 있 는 것 같 다 " 고 전했 다 . 그러나 일각 에선 미국 이 지난 7 월 전략 물자 반출 에 매우 엄격 한 잣대 를 적용 할 것 임 을 천명 한 데 다 최근 의 남북 교류 확대 에 대해 어떤 시각 을 갖 고 있 는지 분명 치 않 아 결과 를 낙관 할 수 만 은 없 다는 신중 론 도 제기 되 고 있 다 . 이 에 앞서 KT 는 지난 5 월 북한 조선 체신 회사 측 과 개성 공단 통신 부속 합의서 를 체결 , 이달 31 일 전화 ㆍ팩스의 개통 을 목표 로 공사 를 벌여 왔으나 전략 물자 반출 문제 로 고심 해 왔 다 . KT 와 조선 체신 회사 는 지난 3 월 25 일 개성 공단 통신 요금 을 분당 40 센트 로 책정 하 는 등 의 내용 이 담긴 개성 공단 통신 부속 합의서 를 체결 하 고 지난 4 월 공사 에 착수 했었 다 . ▲ 용어 설명 : 미국 의 수출 통제 규정 ( EAR . Export Administration Regulation ) = 미국 은 잠재 적 적성 국가 나 테러 후 원국 등 에 첨단 기술 이 유출 되 는 것 을 막 기 위해 미국 산 기술 ( 성분 ) 등 이 10 % 이상 적용 되 는 전략 물자 를 해당 국가 로 수출 할 경우 반드시 자국 의 승인 을 얻 도록 하 는 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