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찮 은 업무 만 떠넘긴 ‘ 2 할 자치 ’ 
 지방 자치 단체 가 국책 사업 에 목 을 맬 수 밖에 없 는 것 은 지방 자치 실시 20 년 이 지났 음 에 도 불구 하 고 오히려 더 강화 되 고 있 는 중앙 정부 로 의 재정 및 권한 집중 에 있 다는 목소리 가 높 다 . 지방 정부 가 취약 한 재정 , 권한 의 예속 , 자치 역량 미흡 속 에서 대통령 을 정점 으로 하 는 중앙 정부 가 정략 적 으로 내건 수 조원 의 국민 혈세 가 투입 되 는 국책 사업 에 휘둘릴 수 밖에 없 기 때문 이 다 . 
 전문가 들 은 최근 과학 벨트 입지 선정 과 LH 본사 이전 부지 결정 등 국책 사업 을 둘러싸 고 빚어진 국론 분열 과 공정성 시비 등 의 근본 원인 은 중앙 정부 및 수도 권 집중 심화 와 허약 한 지방 자치 에 있 다고 진단 한다 . 광주일보 는 5 차례 에 걸쳐 현 지방 자치 의 문제점 을 심층 진단 하 고 그 대안 을 모색 하 는 연재물 을 싣 는다 . 
 지난 2008 년 말 지방분 권 추진 위원회 가 출범 한 뒤 2009 년 697 건 , 2010 년 427 건 의 사무 가 중앙 정부 부처 에서 광역 또는 기초자치단체 로 이양 됐 다 . 그러나 이양 된 사무 대부분 이 과태료 부과 , 시정 명령 등 사소 한 업무 이 거나 산업 안전 보건 법 , 항만법 , 건설기계 관리법 등 일부 법률 이 규정 하 고 있 는 사무 들 이 었 다 . 광주시 관계자 는 “ 이양 된 사무 는 중앙 정부 에서 볼 때 불 필요 하 거나 사소 한 업무 들 이 대부분 ” 이 라며 “ 핵심 적 인 사무 는 아예 없 다 ” 고 못 박 았 다 . 
 지역민 의 대표 자 인 단체장 과 의원 을 투표 를 통해 선출 하 는 것 은 지방 자치 의 기본 이 다 . 거기 에 단체장 과 의회 가 제 기능 을 할 수 있 도록 중앙 정부 의 예산 과 기능 이 적절히 분배 돼야 지역민 이 원 하 는 정책 과 사업 을 스스로 결정 하 는 지방 자치 가 가능 한 것 이 다 . 그러나 여전히 중앙 정부 는 지방 자치 단체 의 조직 권 · 행정 권 · 입법 권 · 재정 권 을 쥐 고 이 를 넘기 는 것 을 회피 하 고 있 다 . 지자체 역시 이 를 넘겨 받 는 데 소극 적 이 다 . 
 광주시 가 민선 5 기 들 어 2 할 자치 의 문제점 을 지적 하 고 , 광주 발전 연구원 에 지역 균형 및 지방 자치 발전 연구 센터 를 설립 하 는 등 ‘ 무늬 만 지방 자치 ’ 에 대해 시정 을 촉구 한 것 이 고작 이 다 . 
 22 일 광주시 에 따르 면 지난 2009 년 현재 국가 사무 는 4 만 2316 건 , 지방 사무 는 1 만 1991 건 으로 , 71 . 7 대 28 . 3 의 비율 을 보이 고 있 다 . 7 년 전인 지난 2002 년 국가 사무 4 만 1603 건 , 지방 사무 1 만 1363 건 으로 72 . 7 대 27 . 3 이 었 다는 점 을 감안 하 면 7 년 동안 비율 로 는 고작 1 %, 겨우 628 건 의 사무 가 지방 으로 이양 됐 다는 것 이 다 . 거기 에 이양 된 사무 의 대부분 이 복지 관련 업무 로 , 이 업무 는 재정 대책 없이 광역 · 기초자치단체 로 넘겨 지 면서 이 들 지자체 의 재정 이 크 게 악화 하 는 원인 이 됐 다 . 
 중앙 정부 는 지난해 부터 지방분 권 추진 위원회 를 통해 본격 적 으로 중앙 사무 를 이양 하 고 있 다 . 그러나 이 역시 지자체 가 요구 하 는 중요 핵심 사무 가 아니 라 예산 · 인력 이 수반 되 거나 중앙 부처 에서 처리 하 기 곤란 하 거나 불편 한 사무 들 이 대부분 이 다 . 큰 선심 쓰 듯 사무 를 넘겨 주 지만 ‘ 속 빈 강정 ’ 이 라는 것 이 다 . 
 지난해 국토 해양 부 는 ‘ 보금자리 주택 지정 및 보금자리 주택 지구 계획 승인 등 ( 330 만 ㎡ 이하 인 경우 만 해당 ) ’ 등 , 문화 체육관 광부 는 ‘ 정기 간행물 등록 기능 ’ 등 의 사무 를 광역자치단체 로 넘겼 다 . 고용 노동부 역시 산업 안전 보건 법 고용 상 연령 차별 행위 시정 명령 , 과태료 ,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시정 명령 이행 사항 의 제출 요구 등 을 이양 했으나 이 들 모두 인 · 허가 나 정책 결정 등 과 같 은 핵심 사무 는 아니 라는 것 이 지자체 공무원 들 의 주장 이 다 . 
 이 에 따라 정부 부처 가 이양 사무 를 골라 넘겨 주 는 기존 방식 이 아니 라 일본 처럼 지방분 권 추진 일괄 법 을 통해 지자체 가 필요 로 하 는 사무 를 단시간 내 에 일괄 적 으로 넘겨 줘야 한다는 지적 이 제기 되 고 있 다 . 
 김재철 광주 발전 연구원 지역 균형 및 지방 자치 발전 연구 센터 장 은 “ 이런 식 으로 사무 를 이양 했 다가 는 앞 으로 30 년 이 지나 도 현재 보다 3 ~ 4 % 늘어난 수준 에 불과 할 것 ” 이 라며 “ 사무 자체 를 기득권 이 라고 인식 하 는 중앙 정부 에 대해 전국 16 개 지방 자치 단체 공통 되 고 끈질기 게 사무 및 재정 이양 을 요구 해야 실질 적 인 지방 자치 를 앞당길 수 있 다 ” 고 말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