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 호르무즈 비용 포함 ‘ 50 억 달러 ’ 방위비 분담금 요구 - munhwa . com 
 美 , 호르무즈 비용 포함 ‘ 50 억 달러 ’ 방위비 분담금 요구 
 韓美 협상 대표 내일 회동 주목 
 남중 국해 의 항행 비용 까지 추가 
 직 · 간접 적 안보 비용 요구 예상 
 韓美 동맹 커다란 변곡점 전망 
 미국 이 제시 한 것 으로 알려진 연 50 억 달러 ( 약 6 조 550 억 원 ) 의 한국 측 주한 미군 방위비 분담금 에 해외 주둔 미군 이 참여 하 고 있 는 호르무즈해협 방어 와 남중국해 에서 의 ‘ 항행 의 자유 ’ 비용 까지 포함 시킨 것 으로 알려졌 다 . 이 에 따라 미국 측 분담금 협상 대표 인 티머시 베츠 국무부 부 차관보 가 오 는 20 일 장원삼 외교부 방위비 분담 협상 대표 와 의 회동 에서 이 같 은 항목 을 담 은 명세서 를 또 다시 제시 할지 주목 된다 . 
 19 일 복수 의 외교 소식통 에 따르 면 존 볼턴 미국 백악관 국가 안보 보좌관 은 지난 7 월 방한 해 국방부 · 외교부 당국자 들 과 면담 한 자리 에서 한 · 미 연합 훈련 과 미군 전략 자산 전개 비용 은 물론 , 호르무즈해협 과 남중국해 에서 의 ‘ 항행 의 자유 ’ 등 해외 주둔 미군 이 직간접 적 으로 제공 하 는 안보 비용 까지 포괄 적 으로 포함 한 명세서 를 제시 했 던 것 으로 전해졌 다 . 미국 측 은 지난해 부터 올해 초 까지 진행 된 미국 의 해외 주둔 미군 비용 에 대한 ‘ 글로벌 리뷰 ’ 보고서 에 근거 , 한국 측 의 안보 분담 비중 을 평가 한 뒤 액수 를 책정 한 것 으로 알려졌 다 . 소식통 은 “ 미군 이 제공 하 는 국제 안보 비용 전체 를 동맹국 과 공평 하 게 분담 해야 한다는 것 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의 생각 ” 이 라면서 “ 올해 하반기 시작 하 는 한 · 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 이 일본 이나 독일 등 다른 동맹국 과 의 협상 에서 본보기 가 되 기 때문 에 트럼프 행정부 는 이 를 최대한 관철 하 겠 다는 입장 ” 이 라고 말 했 다 . 
 실제로 미국 은 이르 면 8 월 내 로 양국 의 방위비 분담금 협상 팀 구성 을 완료 하 고 , 1 차 협의 를 개최 한다는 방침 인 것 으로 전해졌 다 . 10 차 방위비 분담금 협상 의 미국 측 대표 였 던 티머시 베츠 부 차관보 가 18 일 방한 한 것 도 협상 을 하루빨리 개시 하 기 위한 사전 협의 의 차원 으로 풀이 된다 . 베츠 부 차관보 는 한국 측 이 새로운 협상 팀 구성 을 조속히 완료 해 줄 것 을 요청 하 고 , 협상 일정 및 방식 도 타진 할 것 으로 예상 된다 . 미국 이 실제로 50 억 달러 전액 을 요구 한다면 이 는 미국 의 대외 정책 이 동맹국 에 제공 했 던 국제 안보 의 혜택 을 비용 문제 로 환원 하 겠 다는 본격 신호 로 평가 되 기 때문 에 한미 주둔군 지위 협정 ( SOFA ) 에 도 변화 가 예상 되 며 , 한 · 미 동맹 에 도 커다란 변곡점 이 될 전망 이 다 . 
 한편 스티븐 비 건 미 국무부 대북 정책 특별 대표 도 한 · 미 후반기 연합 지휘소 훈련 이 종료 되 는 20 일 방한 할 예정 이 어서 미 · 북 비핵화 실무 협상 이 급물살 을 탈지 주목 된다 . 비 건 대표 는 이번 방한 계기 에 판문점 방문 이나 미 · 북 실무 협상 일정 이 현재 로 는 없 는 상태 지만 , 북한 이 긍정 적 메시지 를 발신 할 경우 당국자 간 판문점 회동 이 이뤄질 가능 성 도 배제 할 수 없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