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항소 이유 서 " 왜 무죄 냐 ".. 법정 서 혐의 입증 쉽 지 않 을 듯 ( 광주 = 연합뉴스 ) 홍 정규 기자 = 검찰 의 징역형 구형 에 대해 법원 이 모두 무죄 를 선고 한 강운태 국회의원 ( 무 소속 ) 과 신정훈 전남 나주 시장 을 둘러싼 법정 공방 2 라운드 가 벌어진다 . 12 일 광주 고법 과 광주 지검 에 따르 면 검찰 은 특정 경제 범죄 가 중처 벌 법상 배임 등 의 혐의 를 받 고 있 는 신 시장 과 공직 선거법 위반 혐의 를 받 고 있 는 강 의원 에 대해 지난 8 일 항소 이 유서 를 법원 에 일괄 제출 했 다 . 지역 출신 유력 인사 를 조사 하 고 도 법원 이 잇따라 무죄 판결 을 내리 는 바람 에 체면 이 손상 된 검찰 은 항소심 을 앞두 고 ` 전투 의 지 ' 를 불태우 고 있 다 . 검찰 은 강 의원 에 대한 항소 이유 서 에서 선거 운동원 에게 돈 을 주 는 ` 자금 흐름 도 ' 와 돈 봉투 가 건네 진 식당 을 묘사 한 ` 평면도 ' 까지 첨부 해 가 며 원심 판단 의 부당 함 을 역설 했 다 . 검찰 은 " 증인 서모 ( 52 ) 씨 의 진술 이 조금 씩 바뀌 긴 했 지만 ` 인간 기억력 의 한계 ' 를 인정 한 대법원 판례 에 따르 면 원심 법원 은 검찰 에게 모든 단계 에서 진술 이 일치 해야 한다며 실현 불 가능 한 요구 를 한 것 " 이 라며 " 원심 은 돈 이 건네 진 사실 은 외면 함 으로써 공소 사실 의 본질 을 간과 했 다 " 고 주장 했 다 . 신 시장 에 대해서 는 자격 미달 의 화훼 영농 조합 에 국고 보조금 과 시 지원금 을 부당 지급 한 사실 의 고의 성 이 충분히 인정 된다는 입장 을 피력 했 다 . 검찰 은 " 신 시장 의 보조금 부당 지급 은 시장 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것 으로 기대 되 는 행위 를 하 지 않 거나 하 지 말 아야 할 것 으로 기대 되 는 행위 를 함 으로써 제 3 자 가 이득 을 취하 게 한 경우 " 라는 대법원 판례 를 근거 로 " 최소한 미필 적 고의 는 인정 돼야 한다 " 고 주장 했 다 . 하지만 이 같 은 검찰 의 주장 이 항소심 에서 그대로 받아들여질 지 는 미지수 다 . 강 의원 의 경우 검찰 이 별다른 물증 을 확보 하 지 못한 채 서 씨 의 진술 에 의존 하 고 있 는 데 다 서 씨 의 진술 이 자주 번복 된 점 은 검찰 역시 인정 할 수 밖에 없 어 원심 이 지적 한 대로 ` 합리 적 의심 을 할 여지 를 남기 지 않 고 ' 혐의 를 입증 하 는 게 쉽 지 않 을 것 으로 전망 된다 . 게다가 신 시장 의 경우 에 는 화훼 영농법 인 대표 가 사 기 혐의 로 실형 을 선고 받 은 점 이 검찰 측 에 크 게 불리 하 게 작용 할 수 있 다는 분석 이 다 . 법원 관계자 는 " 신 시장 이 영농법 인 대표 에게 사기 를 당했 다는 사실 이 인정 된 마당 에 신 시장 이 고의 적 으로 보조금 을 부당 지급 했 다는 검찰 의 주장 은 자가당착 이 라는 지적 이 많 다 " 고 전했 다 . zheng @ yna . co . kr < 긴급 속보 SMS 신청 > < 포토 매거진 > < 스포츠 뉴스 는 M - SPORTS >< 저작권자 ( c ) 연합뉴스 . 무단 전재 - 재배 포금 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