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간 택지 ' 분양 가 상한제 ' 카드 ] 재 개발 · 재건축 급제동 … 주택 시장 회오리 예고 
 정부 가 민간 택지 아파트 에 도 분양 가 상한 제 도입 을 시사 하 면서 주택 시장 에 큰 파장 이 예고 된다 . 
 민간 택지 분양 가 상한 제 는 출범 이후 ' 역대 급 부동산 대책 ' 을 써온 현 정부 에서 도 막판 까지 손대 지 않 았 던 카드 다 . 그만큼 민간 주택 시장 에 미치 는 파급 력 이 크 고 일부 부작용 도 우려 돼 정부 도 그간 조심 스러워 했 다 . 
 하지만 최근 집값 과 분양 가 상승세 가 부담 스러운 수준 에 이르 면서 정부 가 결국 칼 을 빼들 었 다 . 
 실제로 주택 도시 보증 공사 ( HUG ) 의 조사 결과 , 지난 5 월 말 기준 1 년 간 의 서울 민간 아파트 분양 가 는 평균 12 . 54 % 상승 했 다 . 지난해 5 월 부터 올해 5 월 까지 서울 아파트 값 이 1 . 96 %( 한국감정원 조사 기준 ) 오른 것 에 비해 10 배 이상 뛰 었 다 . 
 특히 분양 가 상한 제 를 도입 하 려는 근본 적 인 원인 은 최근 강남 을 비롯 한 서울 요지 에서 후 분양 을 통해 주택 도시 보증 공사 의 분양 가 규제 를 피하 려는 움직임 이 확산 하 고 있 기 때문 으로 분석 된다 . 
 정부 는 민간 택지 아파트 의 분양 가 가 꾸준히 오르 자 HUG 의 심사 를 통해 상승세 를 억제 하 려 했 다 . 
 이 에 시 행사 들 은 공정 률 80 % 이상 에서 후 분양 을 하 면 HUG 의 분양 보증 없이 도 분양 이 가능 하 다는 점 을 노려 후 분양 으로 맞섰 다 . 정부 는 분양 가 를 통제 할 방법 이 없 어 지 자 마지막 카드 를 꺼낸 셈 이 다 . 
 물론 적용 시 에 는 분양 가 가 현재 보다 크 게 낮 아 진다 . 토지 감정평가 금액 이 시세 의 절반 수준 이 공시지가 를 근간 으로 하 기 때문 이 다 . 
 다만 재 개발 이나 재건축 추진 이 어려워져 주택 공급 이 크 게 줄 수 있 다 . 
 재건축 등 의 정비 사업 은 일반 분양 을 통해 수익금 을 얻 고 조합원 부담 을 낮춰 사업 을 추진 하 는 것 이 보통 이 어서 일반 분양 가 가 낮 아 지 면 사업 추진 이 어렵 다 . 
 자체 사업 으로 민영 택지 를 조달 해 주택 을 공급 하 는 경우 도 마찬가지 다 . 택지 매입 을 위해선 각종 민원 해결 과 ' 알 박기 ' 토지 매입 을 위해 예상외 로 많 은 자금 이 투입 돼 분양 가 상한 제하 에서 는 이 비용 을 인정받 기 힘들 기 때문 이 다 . 
 지난 2007 년 9 월 부터 민간 택지 내 분양 가 상한제 가 적용 되 고 이후 글로벌 경제 위기 까지 겹치 면서 재건축 · 재 개발 사업 이 줄 어 부동산 114 조사 기준 서울 지역 새 아파트 입주 물량 은 2008 년 5 만 6 천 여 가구 에서 2013 년 2 만 3 천 600 여 가구 로 반 토막 났 다 . 
 전국 의 입주 물량 도 2008 년 32 만 여 가구 에서 2013 년 19 만 8 천 가구 로 20 만 가구 를 밑돌 았 다 . 
 부동산 업계 관계자 는 " 주택 공급 악화 로 정부 가 2014 년 관련 규제 를 완화 해 사실상 민간 택지 분양 가 상한 제 는 시장 에서 사라졌 다 " 며 " 재 도입 되 면 같 은 수순 을 밟 을 확률 은 높 지만 현재 주택 공급 이 과잉 이 라는 지적도 제기 되 는 만큼 실수요자 들 은 혜택 을 받 을 수 있 을 것 " 이라고 말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