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팀장 시각 ] 수사 ( 修辭 ) 와 현실 의 괴리 … 불신 자초 하 는 정부 "- 헤럴드 경제 
 [ 팀장 시각 ] 수사 ( 修辭 ) 와 현실 의 괴리 … 불신 자초 하 는 정부 
 기사 입력 2020 - 01 - 23 11 : 01 
 기업 을 향하 는 수사 ( 修辭 · rhetoric ) 와 현실 의 괴리 . 다시 말 해 기업 을 대하 는 말 과 행동 이 판이 한 이 간극 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정부 를 불신 하 는 재계 의 공통 된 심리 를 대변 한다 . 
 정부 당국자 들 은 외연 으로 는 기업 하 기 좋 은 환경 , 기업가 정신 등 을 고취 하 겠 다 한다 . 하지만 현실 은 재벌 을 포식자 로 규정 하 며 규제 를 더한다 . 노동계 에 편향 된 정책 들 을 쏟 아 내 기 일쑤 다 . 
 공식 적 인 대외 메시지 와 현실 화 되 는 정책 실행 이 엇갈리 다 보 니 기업인 들 은 매번 정부 의 의중 을 파악 하 는 데 적잖 은 에너지 를 소비 한다 . 한마디 로 정부 가 진심 으로 원 하 는 속내 가 무엇 인지 를 알아내 는 게 기업 경영 의 핵심 이 되 어 버렸 다 . 
 이런 우려 는 최근 김상조 청와대 정책 실장 의 5 대 그룹 회동 으로 한층 더 고조 되 고 있 다 . 김 실장 은 지난해 말 서울 시내 모처 에서 삼성 , 현대 자동차 , SK , LG , 롯데 등 5 대 그룹 고위 임원 들 과 비 공개 회동 을 가졌 다 한다 . 김 실장 은 이 자리 에서 올해 정부 정책 현황 을 설명 하 고 , 향후 제 2 의 반도체 가 될 만 한 신사업 을 5 대 그룹 이 함께 찾 고 , 공동 연구 개발 및 투자 에 나설 것 을 당부 한 것 으로 전해진다 . 기업인 들 은 이 주문 에 적잖 은 부담감 을 느낄 수 밖에 없 었 다 . 부랴부랴 결과물 을 만들 어 내 기 위해 함께 모여 머리 를 맞대 고 논의 까지 진행 했 다 . 물론 결론 을 내 지 못했 다 . 
 정부 가 미래 먹거리 발굴 을 독려 하 고 기업 간 협업 을 강조 한 건 충분히 공감 을 얻 을 수 있 는 수사 다 . 하지만 급변 하 는 경영 환경 속 에서 기업 들 이 사활 을 걸 고 비밀리 에 신사업 을 도모 하 고 있 는 현실 을 감안 하 면 사정 은 달라진다 . 전기차 배터리 의 시장 주도 권 을 두 고 , 프리미엄 TV 의 기술 우위 를 두 고 대기 업간 에 치열 한 공방 이 오가 는 게 작금 의 현실 이 다 . 정부 의 당부 는 지극히 비 현실 적 이 었 다 . 
 청와대 정책 실장 이 나 서 5 대 그룹 이 한국 경제 의 미래 성장 을 함께 도모 해 달 라는 정부 . 하지만 최근 에 는 도리어 기업 경영 에 불 확실 성 을 더 하 는 정책 마저 더 해졌 다 . 
 3 월 주총 시즌 을 불과 한 달 여 앞두 고 이뤄진 사외 이사 임기 제한 규정 이 그렇 다 . 정부 는 사외 이사 의 독립성 을 제고 하 기 위해 사외 이사 임기 를 6 년 으로 제한 하 는 내용 으로 상법 시행령 을 개정 했 다 . 당장 사외 이사 임기 를 6 년 으로 제한 함 에 따라 오 는 3 월 주총 에서 물러나 야 하 는 사외 이사 는 총 76 명 에 달한다 . 벌써 부터 기업 들 은 적임자 를 구하 느라 난리 다 . 한국 경영자 총 협회 ( 경총 ) 는 “ 기업 과 주주 의 인사 권 을 침해 하 는 과잉 규제 ” 라며 강 하 게 반발 한다 . 주어진 물리 적 시간 이 극히 부족 하 다는 점 을 감안 할 때 결코 과한 반응 이 아니 다 . 기업 을 바라보 는 정부 의 진정 정 이 왜 끊임없이 의심 받 는지 를 이번 사례 는 다시 한 번 증명 한다 . 
 정세균 신임 국무총리 는 취임사 에서 “ 기업 하 기 좋 은 환경 을 만들 어 경제 의 활력 을 높이 겠 다 . 경제 를 살리 는 힘 은 기업 으로부터 나온다 ” 고 했 다 . 그 는 “ 기업 이 현실 에 안주 하 지 않 고 새로운 도전 에 나설 수 있 도록 정부 가 먼저 혁신 하 겠 다 ” 며 이 같이 말 했 다 . 
 행정부 를 아우르 는 신임 총리 의 이 다짐 을 과연 기업인 들 은 얼마나 믿 고 있 을까 . 이 또한 수차례 반복 돼 온 수사 에 불과 하 다 믿 는 이 들 이 절대 다수 가 아닐 지 의심 스럽 다 . 과연 언제 쯤 이 면 기업인 들 이 정부 의 진정 성 을 믿 는 날 이 오 게 될지 자못 궁금 하 다 . 답 은 결국 정부 가 쥐 고 있 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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