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증 때문 에 해임 " 前 수원시 공무원 … " 권력 형 사건 " 檢 재수사 촉구 진정서 
 ' 3 천만 원 뇌물 수수 사건 ' 에 휘말려 올해 초 해임 된 전직 공무원 A ( 전 수원시 모구 청 소속 ) 씨 가 " 권한 이 없 었 는데 도 위증 으로 죄 를 받 았 다 " 며 당시 인허가 행정 을 주도 했 던 전 · 현직 공무원 들 을 ' 위증죄 ' 로 경찰 에 고발 ( 4 월 25 일 9 면 보도 ) 한 가운데 검찰 에 재수사 를 촉구 하 는 진정서 를 제출 했 다 . 
 A 씨 는 8 일 " 모든 공문서 가 당시 행정 을 주도 했 던 전 · 현직 공무원 의 잘못 된 행정 을 가리킨다 " 며 " 법정 에서 위증 이 이뤄졌 고 , 실제 행위 자 는 처벌 되 지 않 았 다 " 고 주장 했 다 . 
 앞서 A 씨 는 지난 2014 년 11 월 께 취득세 중 과세 대상 인 건축 연면적 331 ㎡ 인 고급 주택 에 일반 과세 할 수 있 도록 건축물 중 계단실 ( 49 . 80 ㎡) 을 제외 한 건 축물 표시 변경 을 신고 처리 했 다는 혐의 ( 공전 자 기록 등 위작 , 위작 공전 자 기록 등 행사 , 업무상 배임 ) 로 기소 된 뒤 징역 1 년 에 집행유예 2 년 을 선고 받 은 데 이 어 2 · 3 심 에서 도 혐의 를 벗 지 못하 고 올해 초 해임 처분 됐 다 . 
 그러나 A 씨 는 자신 의 혐의 에 대해 행위 자 가 따로 있 다며 억울 함 을 호소 하 고 있 다 . 
 A 씨 는 진정서 를 통해 " 1 심 재판 당시 누구 나 알 수 있 는 ' 2 차 건축물 표시 변경 사항 '( 계단실 → 주차장 ) 을 당시 건축 팀장 인 C ( 전직 공무원 ) 씨 가 ' 신고 사항 ' 으로 처리 한 후 1 심 재판부 에 허가 사항 이 아닌 신고 사항 이 라고 위증 을 했 다 " 고 주장 했 다 . 
 이어 " B ( 현직 공무원 ) 씨 가 2016 년 3 월 18 일 1 심 재판부 에 증거 자료 로 제출 한 ' 지하 1 층 구조 도면 ' 은 ' 창고 와 주차장 ' 사이 의 벽 이 ' 내력벽 ' 이 아니 라 ' 칸막이 벽 ' 으로 표기 돼 있 다 " 며 "' 수원시 건축 행정 시스템 ' 에 보관 되 어 있 는 ' 세움터 ' ' 설계 도면 ' 에 는 명확 하 게 ' 계단실 ' 과 ' 주차장 ' 사이 와 ' 창고 ' 와 ' 주차장 사이 ' 는 ' 내력벽 ' 으로 표시 되 어 있 다 " 고 했 다 . 
 업무상 배임 혐의 에 대해서 는 " 당시 장안구 청 세 무과 도세 팀장 이 던 D 씨 가 이 목동 242 의 41 에 대한 취득세 신고 시 고급 주택 에 해당 , 지방세법 제 11 조 및 제 12 조 세 율 과 중과 기준 세율 을 적용 해 계산 금액 을 그 세액 으로 취득세 중 과세 부과 하 고 지로 용지 를 교부 했 다 " 고 설명 했 다 . 
 A 씨 는 " 명백 한 증거 서류 와 객관 적 인 공문서 등 이 있 음 에 도 불구 하 고 경찰 이 참고인 조사 및 피 고 소인 조사 도 제대로 하 지 않 고 수사 중간통 보도 받 지 못하 고 있 다 " 며 " 이번 사건 은 권력 형 사건 으로 재수사 가 필요 하 다 " 고 주장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