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예천군 에 대해 수 의 계약 체결 관련 공무원 3 명 경징계 이상 징계 요청 국민 건강 보험 공단 이 입금 한 의료 급여 등 수천만 원 을 횡령 한 달성군 보건 진료소 직원 이 감사원 에 적발 됐 다 . 감사원 은 1 일 이 같 은 내용 등 과 관련 , 대구 달성군 과 북구 , 경북 경주시 와 영천시 , 예천군 , 울릉군 등 6 개 지방 자치 단체 에 대한 기관 운영 감사 보고서 를 공개 했 다 . 감사원 에 따르 면 대구 달성군 보건소 산하 진료소 의 수입금 출납원 A 씨 는 2016 년 4 월 부터 작년 2 월 까지 20 회 에 걸쳐 국민 건강 보험 공단 이 보건소 에 입금 한 요양 및 의료 급여 등 수입금 3 천 900 만 원 을 현금 으로 인출 한 뒤 군 금고 에 넣 지 않 고 본 인 채 무변제 등 에 사용 했 다 . 감사원 은 A 씨 를 업무 상 횡령 혐의 로 검찰 에 고발 하 는 한편 달성 군수 에게 A 씨 파면 을 요구 했 다 . 또 관리 · 감독 책임 을 물 어 달성 보건소 징 수결 의 담당자 등 3 명 을 경징계 이상 징계 하 라고 요구 했 다 . 감사원 은 또 달성군 이 군 유지 에 영구 시설물 인 사찰 을 건축 할 수 있 도록 허가 하 고 , 이 사찰 의 사용 을 승인 한 사실 도 지적 했 다 . 공유 재산 및 물품 관리법 에 따라 공유지 에 는 다른 법률 에 특별 한 규정 이 없 는 한 민간 이 영구 시설물 을 축조 할 수 없 다 . 달성군 은 비슬산 군 유지 에 신라 시대 때 창건 됐 다가 흔적 만 남 은 ' 대 견사 ( 大 見 寺 ) ' 를 복원 하 겠 다는 건축 신고 를 수리 하 고 , 사용 승인 을 해 줬 다 . 감사원 은 달성군 에 이 같 은 사안 에 대해 주 의 조치 했 다 . 감사원 은 예천군 에 대해서 는 계약 심 의 위원회 심의 없이 관련 특허 · 면허 가 없 는 업체 와 수 의 계약 으로 관급 자재 구매 · 설치 계약 ( 20 억 원 ) 을 체결 한 사실 을 적발 해 관련 공무원 3 명 을 경징계 이상 징계 하 라고 예천 군수 에게 요구 했 다 . 경주시 는 공설 봉안당 ( 납골당 ) 사용료 를 부 적정 하 게 인상 했 다가 적발 됐 다 . 경주시 는 수입 누락 등 잘못 된 1 차 용역 결과 를 바탕 으로 봉안당 사용료 를 2015 년 45 만 원 에서 65 만 원 으로 올렸 고 , 작년 1 월 봉안당 위탁 업체 가 사용료 를 또 올려 달 라고 요구 하 자 2 차 용역 을 발주 했 다 . 2 차 용역 결과 적정 사용료 가 55 만 7 천 원 이 라고 나오 자 경주시 는 최종 보고서 에서 55 만 7 천 원 이 란 표현 을 삭제 하 도록 하 고 , 용역 을 다시 하 기 로 내부 방침 을 수립 하 는 등 사용료 인상 을 지속 추진 한 것 으로 드러났 다 . 감사원 은 경주시장 에게 봉안당 의 적정 사용료 를 산정 하 고 이 에 따라 사용료 를 조정 하 는 등 위 · 수 탁협 약서 를 수정 하 라고 통보 했 다 . 감사원 은 6 개 지자체 감사 에서 총 46 건 을 적발 해 12 명 에 대해 징계 를 요구 했 다고 밝혔 다 . 공유 하 기 글 요소 사업자 정보 표시 | | | 사업자 등록 번호 : -- | TEL : -- | 사이버 몰의 이용 약관 바로 가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