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판결 과 관련 해 민주 노동당 울산 시당 은 기자 회견 을 열 어 “ ‘ 목적 이 공익 을 위한 것 이 라면 그 과정 이 어떠 하 든 문제 가 되 지 않 는다 ’ 는 식 의 발상 을 합리 화 하 는 법치주의 의 근간 을 흔드 는 납득 할 수 없 는 판결 ” 이 라며 “ 이명박 대통령 이 강조 한 ‘ 공정 한 사회 ’ 가 아닌 권력 과 이권 이 같이 하 는 시대 착오 적 인 생각 을 하 는 기득 권 자 를 양산 하 는 결과 를 낳 게 될 것 ” 이 라고 지적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