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FOMC , 0 . 50 % 포인트 인상 설도 - 자통 법 입법 예고 . . 본격 논쟁 예고 [ 이 데일리 김수헌 기자 ] 월드컵 16 강의 문턱 에서 태극 전사 들 이 아깝 게 도 스위스 에 무릎 을 꿇 었 다 . 심판 판정 이 공정 치 못했 다는 사실 을 누구 나 알 수 있 었 다 . 그러나 경기 결과 를 번복 시키 지 는 못한다 . 25 일 귀국 하 는 우리 대표 팀 선수 들 에게 " 아쉽 지만 잘 싸웠 다 " 는 격려 가 필요 하 다 . 아프리카 복병 토고 에 통쾌 한 역전승 을 거뒀 고 우승 후보 프랑스 와 는 어깨 를 나란히 하 는 등 선전 했 다는 게 국민 들 의 평가 다 . ◇ FOMC 결과 , 30 일 오전 3 시 이 번 주 경제 계 의 관심 은 현지 시각 으로 28 일 부터 이틀 동안 열리 는 미 연방 공개 시장 위원회 ( FOMC ) 회의 에 쏠릴 전망 이 다 . 대부분 전문가 들 은 미국 의 기준 금리 인 연방 기금 금리 가 0 . 25 % 포인트 인상 될 가능 성 이 매우 높 은 것 으로 보 고 있 다 . 기준 금리 를 5 . 0 % 에서 5 . 25 % 로 올리 면 현재 4 . 25 % 인 우리나라 와 격차 가 다시 1 % 포인트 로 확대 된다 . 최근 한국은행 이성태 총재 는 부동산 등 자산 가격 거품 이나 과잉 유동 성 에 대한 우려 를 꾸준 하 게 표명 해 왔 다 . 이 에 따라 우리 의 금리 인상 가능 성 도 높 게 점쳐 지 는 상황 에서 미국 의 금리 인상 은 금 통 위 에 상당 한 압박 이 될 전망 이 다 . 일각 에서 는 미국 이 금리 를 0 . 5 % 포인트 올릴 가능 성 도 배제 할 수 없 다고 전망 한다 . 심상 치 않 은 물가 오름세 가 지속 되 고 있 기 때문 이 라는 것 이 다 . FRB 가 경기 둔화 에 대한 우려 보다 는 본연 의 목표 인 인플레 억제 에 더 충실 한 통화 정책 에 나선다면 , 0 . 5 % 포인트 를 선택 할 수 도 있 지 않 겠 느냐는 것 이 다 . 시카고 선물 시장 에서 는 이번 회의 에서 0 . 25 % 포인트 의 금리 인상 이 단행 될 가능 성 을 100 % 반영 하 고 있 으며 , 금리 인상 폭 이 0 . 50 % 로 확대 될 확률 도 12 % 로 적용 하 고 있 다 . 우리 나라 시각 으로 오 는 30 일 오전 3 시 에 발표 되 는 회의 결과 는 금리 조정 내용 과 함께 통화 정책 발표문 을 통해 향후 금리 인상 행진 이 언제 까지 지속 될지 가늠 해 보 는 것 도 중요 하 다 . ◇ 5 월 경상 수지 10 억 ~ 15 억 달러 흑자 예상 28 일 발표 되 는 5 월 중 국제 수지 동향 ( 잠정 치 ) 도 주목 된다 . 경상 수지 는 올 들 어 3 개월 연속 적자 를 내 우려 를 증폭 시켰 다 . 특히 지난 4 월 에 는 경상 수지 적자 가 15 억 3000 만 달러 로 , 97 년 외환 위기 이후 최대 적자 를 기록 했었 다 . 5 월 수지 는 10 억 달러 ~ 15 억 달러 흑자 가 예상 되 고 있 다 . 5 월 경상 수지 분석 에 따라 연간 수지 흑자 폭 도 좀 더 정확 하 게 가늠 할 수 있 을 것 으로 보인다 . ◇ 자통 법 29 일 입법 예고 . . 처음 시안 얼마나 조정 했 나 29 일 에 는 최근 여러 차례 의 공청회 를 거친 ` 자본 시장 통합 법 ` 이 드디어 입법 예고 된다 . 은행 과 보험 권 에서 는 증권사 중심 의 금융 투자 회사 에 주어질 금융 상품 포괄 주의 와 겸영 허용 등 조치 를 다른 금융 권역 에 도 허용 해야 한다는 주장 을 줄기차 게 제기 해 왔 다 . 또 금융 연구원 을 중심 으로 증권사 에 대한 결제 기능 허용 등 자통 법 핵심 내용 에 대한 반대 목소리 가 컸 던 만큼 , 애초 시안 이 어떻게 다듬 어 져 입법 예고 안 에 반영 됐 는지 도 관심 이 다 . 가을 정기 국회 에 법안 이 제출 돼도 상당 한 논란 이 예상 된다 . ◇ 고위 공무원 단 7 월 1 일 부터 시행 . . 연공서열 내부 임명 타파 관심 오 는 7 월 1 일 부터 는 1 ~ 3 급 실 · 국장 급 고위 공무원 들 의 계급 을 폐지 , 인력 풀제 로 바꾸 고 맡 은 일 에 따라 연봉 에 차이 를 두 는 고위 공무 원단제 가 시행 된다 . 관가 에 어떤 변화 를 가져다 줄지 관심 이 다 . 고위 공무 원단 에 소속 되 면 맡 은 직무 에 따라 연봉 이 최대 960 만 원 까지 차이 가 나 며 , 2 년 연속 최 하위 평가 를 받 거나 무 보직 기간 이 2 년 간 누적 된 경우 수시 직권 면직 대상 이 될 수 도 있 다 . 각 부처 는 실 · 국장 급 자리 중 20 % 는 민간 과 공무원 이 경쟁 하 는 ` 개방 직 ` 으로 , 30 % 는 모든 부처 공무원 들 이 경쟁 하 는 ` 공 모직 ` 으로 바꿔야 한다 . 따라서 7 월 1 일 부터 는 이 들 자리 에 결원 이 생기 면 정해진 절차 에 따라 개방 공모 과정 을 거쳐야 하 는 것 이 다 . 그 동안 사실 상 연공서열 에 따른 내부 승진 임명 관행 의 틀 에서 크 게 벗어나 지 못했 던 공직 사회 에 상당 한 충격 이 예상 된다 . 대상 공무원 수 는 일반직 772 명 , 별정직 218 명 , 계약직 65 명 , 외무직 188 명 , 파견 256 명 , 지방 78 명 등 1500 여 명 선 으로 추산 된다 . 한 편 지난 3 월 영화 진흥 법 시행령 개정 에 따라 축소 된 스크린 쿼터 제도 가 7 월 1 일 부터 시행 된다 . 한국 영화 연간 의무 상 영일 이 현행 146 일 에서 절반 인 73 일 로 줄어든다 . 국회 는 의장단 선출 및 위원회 구성 을 마치 고 26 일 부터 본격 적 인 상임위 활동 에 돌입 한다 . ◇ 미일 정상 회담 , 북 핵 미사일 어떤 언급 나올까 주목 할 만 한 국제 뉴스 로 는 부시 미국 대통령 과 고이즈미 준이치로 일본 총리 간 정상 회담 ( 29 일 , 워싱턴 ) 이 있 다 . 북 핵 과 미사일 문제 를 주로 논의 할 전망 이 다 . 북 핵 과 미사일 은 우리 금융 시장 과 국가 신용 등급 등 에 미치 는 영향 이 큰 만큼 이번 정상 회담 에서 어떤 언급 이 나올지 눈길 이 간다 . 반기문 외교통상부 장관 도 이 와 관련 , 26 일 부터 이틀 간 중국 을 방문 해 리자오 싱 외교 부장 , 탕자쉬안 외교 담당 국무 위원 과 본격 조율 에 나설 예정 이 다 . 이번 주 주요 경제 지표 로 는 통계청 이 29 일 ` 5 월 산업 활동 동향 `, 30 일 에 는 ` 5 월 서비스업 활동 동향 ` 을 발표 한다 . 한국은행 은 27 일 ` 1 분기 자금 순환 추계 `, 30 일 에 는 ` 6 월 기업경기조사 ( BSI ) ` 를 내놓 을 예정 이 다 .   ＜ 저작권자 ⓒ 이 데일리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 김수헌 기자 ( shkim 2 @ edaily . co . 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