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겨레 ] 황 대행 , 김용수 내정 … 정권 바뀌 면 방통 위원 4 명 모두 ‘ 야당 ’ 언론 노조 “ 방통 위 를 친 박 인사 로 채우 려 한 것 ” 비판 황교안 국무총리 겸 대통령 권한 대행 이 5 일 방송 통신 위원회 상임 위원 ( 차관 급 ) 에 김용수 미래 창조 과학부 정보 통신 정책 실장 을 내정 한 것 을 두 고 야당 과 언론 · 시민 단체 등 의 반발 이 거세 다 . < 한국 방송 >·< 교육 방송 > 이 사회 , < 문화방송 > 대주주 인 방송 문화 진흥회 이사 선임권 등 을 가진 방통 위 는 정부 의 방송 통신 정책 을 총괄 하 는 기구 라 , 상임 위원 구성 에 따라 정책 방향 자체 가 달라질 수 도 있 기 때문 이 다 . 방통 위 상임 위원 은 모두 5 명 이 며 임기 는 3 년 이 다 . 방통 위 설치 법 은 위원장 을 포함 한 2 명 은 대통령 이 지명 하 고 , 나머지 3 명 은 국회 ( 야당 2 명 , 여당 1 명 ) 의 추천 을 받 아 대통령 이 임명 하 도록 했 다 . 위원장 은 국회 청문회 를 , 국회 추천 위원 은 국회 본회 의 의결 을 거쳐야 하 지만 대통령 이 지명 한 나머지 상임 위원 은 임명식 만 하 면 된다 . 문제 는 30 여 일 뒤 치르 는 대선 에서 여야 가 바뀌 면 , 다음 정부 는 위원장 1 명 만 추천 할 수 있 게 됐 다는 점 이 다 . 이기주 ( 대통령 추천 ) , 김석진 ( 옛 새 누리 당 추천 ) , 김재홍 ( 더불 어 민주당 추천 ) 위원 은 지난 3 월 임기 가 끝 났 다 . 당시 언론 · 시민 단체 들 은 대통령 파 면 결정 을 앞둔 상황 에서 후임 지명 은 적절 하 지 않 다고 주장 했 고 , 민주당 이 이 를 수용 해 그 자리 는 공석 이 됐 다 . 하지만 자유 한 국당 은 여당 몫 한 자리 인 김석진 위원 의 연임 을 강행 했 다 . 정권 이 교체 되 면 두 자리 모두 결과 적 으로 ‘ 야당 차지 ’ 가 되 는 셈 이 다 . 임명 이 늦 어 진 고 삼석 위원 ( 민주당 추천 ) 의 임기 는 6 월 에 만료 예정 으로 , 이 역시 야당 몫 이 다 . 이 때문 에 대통령 몫 의 상임 위원 은 지금 의 야당 에서 추천 할 수 있 는 유일 한 자리 였 는데 , 황 대행 은 이날 김용수 실장 을 내정 함 으로써 그런 가능 성 마저 봉쇄 해 버렸 다 . 오 는 7 일 임기 가 만료 되 는 최성준 위원장 자리 는 대통령 이 지명 하 더라도 국회 청문회 라는 문턱 을 넘 어야 한다 . 더구나 김 실장 은 , ‘ 박근혜 청와대 ’ 에서 비서관 으로 재직 하 던 시절 언론 통제 에 가담 한 의혹 을 받 는 인물 이 다 . 고 김영한 전 민정 수석 이 남긴 업무 수첩 을 보 면 2014 년 6 ~ 8 월 사이 청와대 가 언론 을 통제 하 려고 시도 한 흔적 이 곳곳 에 발견 되 는데 , 김 내정자 가 이러 한 시도 에 가담 했 을 가능 성 이 높 다 . 수첩 을 보 면 2014 년 6 월 세월 호 보도 파문 으로 길환영 < 한국 방송 > 사장 이 해임 된 이후 “ 홍보 / 미래 , KBS 상황 파악 , plan 작성 ” 메모 가 , 같 은 해 8 월 < 산 케이 신문 > 이 ‘ 박근혜 7 시간 의혹 ’ 관련 칼럼 을 낸 직후 “ 언론 환경 ( 이 ) 악화 ” , “ 방통 심의위 ( 를 ) 활용 ” 이 란 메모 와 “ 미래 수석 산하 방 심위 담당 비서관 확인 ” 이 란 지시 사항 이 기록 돼 있 다 . 당시 김 내정자 는 청와대 미래 전략 수석 비서관 실 정보 방송 통신 비서관 으로 재직 중 이 었 다 . 이 와 관련 해 < 한겨레 > 는 김 내정자 의 해명 을 듣 고자 통화 를 시도 했으나 연결 되 지 않 았 다 . 전국 언론 노동조합 은 내정 발표 뒤 긴급 성명 을 내 고 “ ( 황 대행 은 ) 행정 공백 을 막 기 위함 이 라고 했 지만 언론 과 국회 등 에서 반대 하 는 김 실장 의 방통 위원 임명 으로 생길 혼란 부터 걱정 했어야 옳 다 ” 면서 “ 정권 이 바뀐 뒤 에 도 3 인 이상 의 방통 위원 을 친 박 인사 로 채우 려고 한 것 ” 이 라고 비판 했 다 . 박경미 더불 어 민주당 대변인 은 서면 논평 을 내 “ 조기 대선 이 목전 에 다가온 시점 에 전격 적 으로 인사 권 을 행사 한 것 은 정권 이 바뀐 후 에 도 방송 을 장악 하 겠 다는 부끄러운 의지 를 드러낸 막판 알 박기 ” 라고 비판 했 다 . 새 정부 의 방송 통신 정책 실현 도 차질 을 빚 을 가능 성 이 커졌 다 . 방통 위 노동조합 은 내 정설 이 불거진 뒤 지난 3 일 발표 한 성명 에서 김 내정자 를 두 고 “ 전 정권 인수 위원회 시절 현재 의 미래 부 와 방통 위 의 조직 개편 을 주도 한 인물 로 , 구 방통 위 의 권한 을 대폭 축소 하 고 원활 한 공무 수행 이 곤란 한 조직 으로 만든 장본인 ” 이 라고 평가 했 다 . 박근혜 정부 의 정보 통신 관련 조직 개편 과 정책 실현 에 가장 앞장섰 던 인물 이 라는 의미 다 . 노조 에 따르 면 김 내정자 는 구 방통 위 에 일 하 던 2012 년 방통 위 내부 ‘ 소통 하 는 노사 문화 정착 을 위한 설문 조사 ’ 에서 불통 관리자 로 평가 받 기 도 했 다 . 김효실 기자 trans @ hani . co . kr ▶ 한겨레 절친 이 되 어 주 세요 ! [ 신문 구독 ] [ 주주 신청 ] ▶ [ 페이스북 ] [ 카카오톡 ] [ 정치 BAR ] [ ⓒ 한겨레 신문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