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자료 자료 배 포일 2018 . 12 . 6 . ( 목 ) 보도 요청 일 2018 . 12 . 6 . ( 목 ) 담당 부서 홍 보국 홍보 팀 ( 02 - 6350 - 6676 ) 문 의 홍보 이사 겸 대변인 박종혁 ( 010 - 3718 - 3257 ) “ 제주 영리 병원 개설 이전 에 건강 보험 내실화 가 먼저 ” 최대 집 의협 회장 , 6 일 오전 원희룡 제주도지사 와 면담 ​ 내국 인 진료 거부 시 의사 에 법 적 책임 물 을 수 도 … 내국 인 역차별 문제 도 우려 대한 의사 협회 최대 집 회장 은 6 일 오전 제주 도청 에서 원희룡 제주도지사 를 만나 녹 지 국제 병원 개설 허가 와 관련 해 강력 한 반대 입장 을 밝혔 다 . 녹 지 국제 병원 의 진료 대상 이 외국인 에 국한 되 며 내국 인 진료 는 하 지 않 는다는 허가 조건 과 관련 해 최 회장 은 “ 의료법 제 15 조 에서 의사 는 정당 한 사유 없이 환자 진료 거부 를 할 수 없 다고 돼 있 다 . 이러 한 의사 의 직업 적 책무 성 이 있 는데 , 과연 외국인 만 진료 할 수 있 을지 의문 이 다 . 내국 인 진료 로 까지 확대 될 가능 성 을 배제 할 수 없 다 ” 며 우려 의 목소리 를 높였 다 . 예컨대 내국 인 환자 가 응급 상황 등 으로 녹 지 국제 병원 에 방문 했 을 경우 에 대해 최 회장 은 질문 을 던졌 다 . 다른 병원 으로 전원 하 는 과정 에서 사망 또는 다른 중 한 질환 발생 등 문제 가 생겼 을 때 , 영리 병원 에서 근무 하 는 의사 들 이 법 적 책임 에서 자유 롭 지 못하 게 된다는 점 을 지적 했 다 . 최근 진료 의사 구속 사태 등 을 미뤄볼 때 의사 가 형사 처벌 을 받 을 수 있 고 , 법원 은 의료법 ( 진료 거부 금지 조항 ) 을 잣대 삼 아 의사 에게 죄 를 물 을 수 있 다는 것 이 다 . 내국인 에 대한 역차별 문제 와 관련 해서 도 최 회장 은 “ 면역 항암제 의 경우 만약 녹 지 국제 병원 에서 도 맞 을 수 있 다면 국내 환자 들 은 상대 적 으로 역차별 을 느끼 게 될 것 이 다 . 충분히 일어날 수 있 는 일 이 다 . 영리 병원 첫 허용 으로 둑 이 무너질 수 도 있 다 ” 라고 말 했 다 . 무엇 보다 건강 보험 제도 의 내실화 가 중요 하 다고 최 회장 은 강조 했 다 . “ 영리 병원 개설 허가 이전 에 기존 건강 보험 제도 의 내실화 가 선행 돼야 한다 . 법 적 으로 건강 보험 제도 가 내실화 될 수 있 도록 철저 하 게 강화 하 는 것 이 우선 이 다 ” 라고 말 했 다 . 최 회장 은 “ 우리나라 의료 현실 은 동남아시아 등 에서 값싼 의사 를 수입 해야 할 정도 로 심각 하 다 . 건강 보험 제도 에 문제 가 많 다 보 니 핵의학 과 의 경우 올해 전공 의 모집 결과 1 명 밖에 지원 하 지 않 는 상황 이 발생 했 다 . 이러 다가 10 년 후 에 는 핵의학 과 전문의 가 없 어 질 위기 에 놓여 있 다 . 적정 한 수 가 가 보장 이 되 도록 해 미달 되 는 전공의 가 없 도록 하 는 것 이 중요 하 다 . 영리 병원 을 견제 하 고 반대 하 는 이유 가 여기 에 있 다 ” 라고 주장 했 다 . 이날 면담 에 동석 한 강지 언 제주도 의 사회장 은 “ 진료 영역 이 내국인 으로 까지 확대 될 우려 가 크 고 , 내국인 에 대한 역차별 이 발생 할 가능 성 이 높 다 . 부디 도민 건강 을 고려 해 달 라 . 많 은 우려 에 도 불구 하 고 개설 이 강행 된다면 진료 범위 내 에서 만 녹 지 국제 병원 이 운영 돼야 한다는 점 을 조례 에 분명 하 게 포함 시켜야 할 것 이 다 . 제주도 에서 의료 계 의 전문가 적 의견 과 판단 이 잘 반영 되 지 못하 고 있 다 . 제주도 - 의협 - 제주도 의 사회 가 참여 하 는 전문가 협의 체 를 구성 할 것 을 요망 한다 ” 고 했 다 . 원희룡 도지사 는 “ 의협 이 제기 하 는 문제 를 충분히 이해 한다 . 충분히 보완 하 는 장치 를 만들 었 고 관리 감독 을 철저히 할 것 이 다 . 앞 으로 조례 제정 이 남 아 있 는데 의협 과 의사회 에서 전문가 적 의견 과 자문 을 많이 해 주 면 적극 반영 하 겠 다 . 내국 인 피해 없 도록 하 겠 고 진료 범위 를 넘 어 내국 인 을 진료 할 경우 개설 허가 를 취소 할 것 이 다 . 의협 주장 대로 건강 보험 제도 내실화 를 위해서 도 노력 하 겠 다 ” 라고 말 했 다 . * 사진 있 음 Copyright ⓒ 2003 - 2018 All rights reserved by KMA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