新 적폐 와 ‘ 유은혜 방지법 ’ - munhwa . com 
 [ 오 피니언 ] 	 시론 - 이용식 논설 주간 게재 일자 : 2018 년 10 월 01 일 ( 月 ) 
 新 적폐 와 ‘ 유은혜 방지법 ’ 
 의원 · 장관 겸직 의 부작용 심각 
 制憲 부터 금지 당연 시 됐으나 
 3 選 개헌 때 바꾼 뒤 악 성 진화 
 교육 부총리 후보 총체 적 문제 
 부적격자 중용 은 新 국정 농단 
 보상 人事 에다 삼 권 분립 왜곡 
 상황 # 1 .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 에 대한 임명 동의 표결 이 진행 된 지난해 9 월 21 일 김부겸 · 김현미 · 도종환 · 김영춘 · 김영주 장관 은 국회 에 나와 국회의원 으로서 표결 에 참여 했 다 . 당초 김현미 장관 은 건설 수주 지원 을 위해 중동 을 방문 하 고 , 김부겸 장관 은 뉴욕 에서 개최 될 정부 파트너 십 행사 에 운영 위 원국 대표 로 참석 하 고 , 도종환 장관 은 문재인 대통령 의 유엔 총회 연설 을 방청 하 고 평창 올림픽 홍보 에 나설 예정 이 었 다 . 
 상황 # 2 . 김영록 농림 축산 식품 부 장관 이 취임 8 개월 만 인 지난 3 월 전남 지사 출마 를 위해 사퇴 했 다 . 후임 인 이개호 의원 은 지난 8 월 인사 청문회 에서 “ 다음 총선 에 출마 할 예정 ” 이 라며 “ 임기 는 1 년 반 정도 ” 라고 솔직히 답변 했 다 . 법 적 사퇴 시한 에 앞서 공천 경쟁 을 고려 하 면 더욱 심각 하 다 . 이미 지난 추석 명절 때 인사 메시지 를 ‘○○○ 선거구 국회의원 ’ 명의 로 보낸 장관 도 있 다 . 
 상황 # 3 . 총선 을 몇 달 앞두 고 2015 년 12 월 21 일 개각 에서 최경환 · 황우여 등 ‘ 의원 겸 장관 ’ 3 명 과 출마 할 2 명 이 장관 직 에서 물러났 다 . 이 들 은 빨리 선거구 로 돌아가 려고 먼저 입각 한 사람 이 먼저 물러나 자는 ‘ 선입 선출 ( 先 入 先出 ) ’ 주장 까지 펼쳤 다 . 
 상황 # 4 . 진영 의원 은 보건복지부 장관 반년 만 인 2013 년 9 월 사표 를 던졌 다 . 기초 연금 과 국민 연금 의 연계 가 공약 파 기 라며 반발 했 다는데 , 정부 책임 성 보다 자신 의 정치 를 중시 한 셈 이 다 . 이미 인수 위원회 때 그쪽 으로 가닥 이 잡혔 다는 점 에서 , 당초 장관 직 을 사양 하 는 게 옳 았 다 . 진 의원 은 ‘ 총리 나 장관 이 되 려면 의원 직 을 사퇴 해야 한다 ’ 는 국회법 개정안 을 발의 한 적 도 있 어 더 황당 하 다 . 지금 은 더불 어 민주당 소속 이 다 . 
 앞 의 두 사례 는 문재인 정부 , 뒤 의 두 사례 는 박근혜 정부 때 일 이 지만 , 앞선 정부 들 에서 도 의원 · 장관 겸직 의 부작용 을 보여 주 는 사례 는 수두룩 하 다 . 난 제 는 회피 하 면서 인기 위주 의 국정 에 만 나서 거나 , 장관 직 이 ‘ 정치 스펙 ’ 으로 전락 하 는 등 눈 에 보이 는 역기능 만 해도 보통 문제 가 아니 다 . 
 본질 적 문제 는 대통령 제 의 토대 인 삼권 분립 을 왜곡 한다는 것 이 다 . 제 헌 헌법 에 ‘ 국회의원 은 지방 의회 의원 을 겸할 수 없 다 ’ 고 만 규정 했으나 총리 · 국무 위원 겸직 금지 는 당연 시 됐 고 , 실제로 1962 년 개헌 에서 명문화 됐 다 . 그런데 1969 년 박정희 대통령 이 3 선 개헌 을 하 면서 ‘ 법률 이 정하 는 직 을 겸할 수 없 다 ’ 로 바꾸 어 겸직 물꼬 를 텄 고 , 그 뒤 악 성 진화 했 다 . 2013 년 8 월 엔 국회법 제 29 조 가 ‘ 총리 또는 국무 위원 의 직 이외 의 직 을 겸할 수 없 다 ’ 로 적시 한 뒤 허용 직종 을 열거 하 는 교묘 한 방식 으로 개정 됐 다 . 겸직 을 아예 제도 화 한 것 이 다 . 헌법 근간 과 직결 된 문제 인데 도 금지 명문 ( 明文 ) 이 없 으니 하위 법 으로 허용 할 수 있 다는 주장 은 , 대통령 의 국회 해산 권 금지 조항 이 없 으니 입법 으로 부여 해도 된다는 발상 만큼 터무니없 다 . 
 보수 · 진보 정권 을 가리 지 않 고 이런 일 이 일어나 는 것 은 , 집권당 의 보상 요구 와 대통령 의 당 장악 의도 때문 이 다 . 헌법 의 내 각제 적 요소 를 내세우 지만 제헌 헌법 의 내 각제 적 요소 가 훨씬 더 강하 다 . 정치인 을 키우 는 수단 이 라고 하 지만 역대 대통령 중 에 의원 · 장관 을 동시 에 했 던 사람 은 없 다 . 대표 적 대통령 제 국가 인 미국 에서 는 국무 장관 이 된 힐러리 클린턴 , 존 케리 모두 대통령 에 맞먹 는다는 상원 의 원직 을 깨끗이 버렸 다 . 이원집 정제 의 프랑스 에서 는 부득이 겸직 하 게 되 면 의원 권한 과 직무 는 정지 된다 . 이렇게 하 더라도 해당 선거구 의 대의 권 ( 代議 權 ) 이 함께 정지 되 는 또 다른 위 헌 소지 는 남 는다 .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에 지명 된 유은혜 의원 의 경우 , 겸직 의 모든 부작용 을 망라 했 다고 할 정도 로 많 은 문제점 이 나타났 다 . 의원 직 을 내놓 더라도 부적격 임 을 청와대 국민 청원 만 봐도 금방 알 수 있 다 . 문재인 정권 은 민주 · 진보 정부 를 자임 하 고 , 유 의원 도 민주 화 운동 권 출신 이 다 . 민주주의 원칙 을 위협 하 고 국정 효율 을 떨어뜨리 는 잘못 된 관행 보다 더 한 적폐 가 있 겠 는가 . 부적격자 에게 중책 을 주 는 것 보다 더 한 농단 이 있 겠 는가 . 과거 에 도 그랬 다는 식 의 행태 는 적폐 청산 아닌 적폐 축 적 일 뿐 이 다 . 유 의원 이 스스로 포기 하 거나 , 문 대통령 이 지명 을 철회 하 는 진정 성 을 보여 주 면서 , 국회법 29 조 를 제대로 고쳐 다시 는 유 의원 같 은 경우 가 없 도록 하 자고 호소 한다면 , 그게 적폐 청산 의 정도 ( 正道 ) 이 고 민주주의 발전 에 기여 하 는 길 이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