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사회생 ’ 이재명 , 지사 직 유지 … 무죄 취지 파 기 환송 | 채널 A 뉴스 
 [ 채널 A ] 2020 - 07 - 16 19 : 26 뉴스 A 
 2 심 에서 당선 무효 형 을 선고 받 았 던 이재명 경기 지사 가 벼랑 끝 에서 살아났 습니다 . 
 오늘 대법원 은 2018 년 TV 토론 발언 이 허위 사실 공표 에 해당 되 지 않 는다고 판결 했 습니다 . 
 끝 까지 아슬아슬 했 습니다 . 
 12 명 중 7 명 이 무죄 의견 을 냈 는데요 . 
 통상 대법원장 은 다수 의견 에 뜻 을 보 탭 니다 . 
 그러니까 한 명 만 의견 을 바꿨 어도 운명 이 달라졌 던 겁니다 . 
 첫 소식 , 이 은 후 기자 입니다 . 
 " 유죄 부분 을 파기 하 고 이 부분 사건 을 수원 고등 법원 에 환송 한다 . " 
 대 법원 은 이재명 경기 지사 가 허위 사실 을 공표 해 공직 선거법 을 어긴 혐의 에 대해 무죄 라고 판단 했 습니다 . 
 지난해 1 월 1 심 재판 이 시작 된 지 1 년 6 개월 만 에 나온 결론 입니다 . 
 허위 사실 공표 혐의 를 놓 고 1 심 재판부 는 무죄 를 , 2 심 은 당선 무효 형 인 벌금 300 만 원 을 선고 했 는데 , 대법원 이 무죄 취지 로 결과 를 다시 뒤집 은 겁니다 . 
 " 피고인 의 발언 을 공직 선거법 제 250 조 제 1 항 에서 정한 허위 사실 공표죄 로 처벌 할 수 없 습니다 . " 
 이번 재판 에 는 과거 이 지사 를 변호 한 이력 이 있 는 김선수 대법관 이 스스로 빠졌 고 , 대법관 11 명 과 김명수 대법원장 이 참여 했 습니다 . 
 무죄 취지 의 다수 의견 이 7 명 , 유죄 취지 소수 의견 이 5 명 이 었 지만 , 관행 적 으로 다수 의견 에 뜻 을 같이 하 는 대법원장 을 제하 면 
 사실상 대법관 1 명 차이 로 다수 와 소수 의견 이 갈린 겁니다 . 
 1 명 만 유죄 의견 을 냈 다면 결과 가 뒤집 어 졌 을 거 라는 분석 이 나옵니다 . 
 2 심 결론 이 유지 됐 으면 바로 도지사 직 을 잃 을 처지 였 던 이재명 지사 는 오늘 판결 로 임기 를 이 어 가 게 됐 습니다 . 
 수원 고등 법원 의 최종 판단 을 받 아야 하 지만 상급심 의 판단 을 거스르 는 결론 이 나올 가능 성 이 사실상 없 기 때문 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