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 행정부 와 국토 교통부 가 밝힌 지방분 권 및 지역 균형발전 계획 은 지난 이명박 정부 때 보다 는 진일보 된 내용 을 담 고 있 어 새 정부 의 지역 균형 정책 에 대한 기대감 을 갖 게 한다 . 우선 눈길 이 가 는 대목 은 부가가치세 에서 이양 되 는 지방소비세 비율 을 현행 5 % 에서 10 % 로 올리 는 것 이 다 . 지방소비세 율 이 10 % 로 상향 되 면 세수 ( 稅收 ) 가 현재 약 3 조 원 규모 에서 6 조 원 으로 늘어나 지자체 의 자주 재원 확충 에 큰 도움 이 될 것 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