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로 인한 교통사고 무죄 승소 판결 
 특정 범죄 가 중처 벌 법 위험 운전 치상 에 대하 여 무죄 를 받 아 낸 사례 
 20 - 03 - 04 14 : 33 
 1 . 의뢰인 은 지인 들 과 함께 한 저녁 식사 자리 에서 부득이 하 게 음주 를 하 게 되 었 습니다 . 평소 주량 보다 많이 마신 것 은 아니 였 지만 어쩐 이유 에서 인지 의뢰인 은 당시 만취 에 이르 게 되 었 습니다 . 대리운전 기사 가 배정 되 지 않 아 주위 의 지인 들 의 만류 에 도 불구 하 고 차량 을 운행 하 는 잘못 을 하 였 습니다 . 
 1 . 의뢰인 은 차량 을 운행 하 자 마 자 곧바로 신호 대기 를 하 였 고 , 그 과정 에 잠 이 들 고 말 았 습니다 . 이 에 , 주변 의 신고 로 인하 여 출동 한 경찰관 에 의하 여 잠 에서 깨 게 되 었 고 , 순간 차량 이 직진 하 며 앞 차량 과 추돌 사고 가 일어나 게 되 었 습니다 . 
 1 . 이 에 , 의뢰인 은 도로 교통 법위 반 음주운전 과 특정 범죄 가 중처 벌 법 위험 운전 치상 의 혐의 로 기소 가 되 었 습니다 . 
 1 . 의뢰인 은 과거 음주운전 전력 이 있 었 던 만큼 이번 사건 으로 이미 도로 교통 법위 반 2 진 아웃 ( 윤창 호법 ) 으로 인하 여 중한 형 을 선고 받 을 위기 에 있 었 습니다 . 뿐 만 아니 라 신호 대기 중 잠 이 들 었 다가 깨어나 는 과정 에서 차량 이 직진 하 게 되 었 고 이 로 인하 여 물 적 인 적 피해 가 발생 하 여 특정 범죄 가 중처 벌 등 에 관한 법률 위반 위험 운전 치상 의 혐의 도 함께 받 고 있 어 모든 혐의 가 인정 될 경우 실형 을 피하 기 어려운 상황 으로 판단 되 었 습니다 . 
 1 . 운율 의 변호 인단 은 이 사건 이 다음 과 같 은 이유 들 로 인하 여 특가 법위 반 위험 우전 치 사상 죄 의 있 어서 " 운전 " 에 해당 되 지 않 는다는 주장 을 하 였 습니다 . 
 ＞ 의뢰인 은 이 사건 지직 전 도로 위 에 차량 을 멈춘 채 잠들 어 있 었 는데 출동 한 경찰관 이 운전석 창문 을 계속 두 들렸으나 의뢰인 이 깨어나 지 못할 정도 로 깊이 잠들 어 있 었 던 점 
 ＞ 현장 에 출동 한 당시 이미 차량 의 기어 는 ' D ' 에 위치 하 여 있 었 고 , 출동 한 경찰관 이 전화 를 하 자 벨 소리 에 깨어난 이후 , 곧바로 차량 이 움직였 던 사실 
 ＞ 경찰관 은 차량 이 움직일 것 을 대비 하 여 의뢰인 의 차량 앞쪽 에 최대한 밀착 하 여 정차 를 하 여 놓 았 는데 , 의뢰인 의 차량 이 움직인 이후 에 도 브레이크 페달 을 밟 지 않 고 계속 가소 을 하 는 등 비 정상 적 인 운행 의 형태 를 보였 던 점 
 1 . 운율 의 변호 인단 은 위 와 같 은 사실 들 을 보다 명확히 입증 하 고 나 , 당시 현장 에 출동 하 였 던 경찰관 중 1 명 을 증인 으로 신청 하 여 사건 발생 당시 의 실제 사실 관계 를 명확히 확인 해 낼 수 있 었 습니다 . 이 를 통하 여 의뢰인 의 행위 가 정상 적 인 차량 을 운행 하 려는 의식 적 인 행위 로 볼 수 는 없 으며 , 따라서 위험 운전 치상죄 에 있 어서 운전 에 해당 하 지 않 는 다 는 주장 을 였 습니다 . 
 1 . 한편 , 운율 의 변호 인단 은 위험 운전 치상 에 관하 여 무죄 가 선고 된다 하 더라도 도로 교통 법위 반 에 대하 여 는 유죄 가 선고 될 것 이 명확 하 였 기 에 해 덩 혐의 에 대한 양형 변론 까지 함께 마무리 하 였 습니다 . 
 1 . 재판부 는 운율 의 변호 인단 의 주장 을 받아들여 이 사건 위험 험 운전 치상 에 대하 여 는 무죄 를 선고 하 였 습니다 . 한편 , 도로 교통 법위 반 ( 음주운전 ) 에 대하 여 변호 인단 의 양형 주장 을 받아들여 벌금형 으로 선고 하 면서 실형 까지 예상 됐 던 사건 을 벌금형 으로 마무리 할 수 있 었 습니다 . 
 1 . 본 판결 의 경우 , 자칫 실형 의 위험 에 있 던 의뢰인 의 사건 에 대하 여 " 운전 " 의 개념 에 대하 여 다투 면서 무죄 를 이끌 어 낸 사건 입니다 . 최근 음주운전 과 그 로 인한 교통사고 가 발생 할 경우 처벌 수위 가 높 아 짐 에 따라 법률 적 다툼 없이 쉽 게 잘못 을 인정 하 고 형량 을 받 는 안타까운 사례 들 이 늘어나 고 있 습니다 . 
 1 . 이 는 , 사건 에 대한 치밀 한 분석 과 전략 없이 의뢰인 의 사건 을 단순히 돈 을 벌 기 위한 수단 으로 , 자백 을 하 고 쉽 게 사건 을 진행 하 려고 하 는 잘못 된 변호사 들 의 태도 에서 비롯 된 문제 로 생각 됩니다 . 법무법인 운율 은 1 % 의 가능 성 에 대해서 도 도전 한다는 마음 으로 치밀 한 분석 과 전략 을 통하 여 가능 성 을 실현 해 내 고 있 습니다 . 본 판결 역시 이런 운율 의 변호 인단 의 노력 이 빛 을 발한 사건 으로 생각 됩니다 . 
 김새롬 변호사 
 김홍일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