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기업 의 인수 · 합병 이 2010 년 이후 로 꾸준히 증가 하 고 있 지만 , 인수 · 합병 과정 에서 고용 승계 등 노사 관계 를 충분히 고려 하 지 않 고 있 어 사회 적 손실 로 이어진다는 지적 이 나온다 . 시세 차익 만 을 노린 인수 · 합병 을 막 기 위해 , 특히 인수 · 합병 후 약속 을 어기 거나 법 을 위반 해 사회 적 책임 을 다 하 지 못한 기업 에 대한 제재 조치 가 필요 한 이유 다 . 정홍준 한국 노동 연구원 부 연구 위원 은 더불 어 민주당 우원식 · 이학영 · 박주민 · 이용득 의원 과 민변 , 참여연대 등 이 28 일 개최 한 ‘ 인수 · 합병 과정 에서 노동 권 침해 문제 진단 및 기업 의 사회 적 책임 모색 ’ 토론회 에서 “ 기업 의 인수 · 합병 은 기업 의 필요 에 의해 자신 의 부족 한 점 을 다른 기업 을 인수 해 해결 하 는 것 ” 이 라며 , “ 그러나 그 과정 에서 고용 관계 나 노사 관계 에 대한 대책 이 미흡 해 갈등 이 생기 고 사회 적 손실 을 발생 시킨다 ” 고 진단 했 다 . 늘어나 는 기업 결합 … 구조 조정 피해 는 노동자 에 집중 한국 노동 연구원 에 따르 면 , 우리 나라 기업 들 의 기업 결합 건수 는 2010 년 499 건 에서 2017 년 668 건 으로 크 게 증가 했 다 . 인수 합병 금액 도 2010 년 2150 억 원 에서 2017 년 5094 억 원 으로 늘 었 다 . 인수 · 합병 이 과거 에 비해 크 게 늘어난 이유 는 , 인수 합병 을 통해 생산 성 을 향상 시키 거나 이윤 을 극대 화 하 기 위한 기업 의 수요 가 있 었 기 때문 이 다 . © 중기 이코노미 인수 · 합병 은 기업 의 물질 적 자산 만 이 아니 라 인 적 자산 까지 인수 해야 하 기 때문 에 필연 적 으로 고용 승계 와 노사 관계 에 대한 고려 가 필요 하 다 . 인수 · 합병 후 구조 조정 은 기업 의 경영진 과 채권 단 , 국책은행 을 중심 으로 이뤄 지 지만 , 그 구조 조정 으로 인해 노동자 들 이 가장 큰 피해 를 입 기 때문 이 다 . 정 부 연구 위원 은 “ 쌍용 자동차 인수 · 합병 과정 에서 30 명 이 사망 에 이르 는 돈 으로 환산 할 수 없 는 희생 이 뒤따랐 고 , 한국 합섬 ( 파인 텍 ) 이 라는 건 실한 회사 가 인수 · 합병 과정 에서 공중분해 됐으며 , 1700 여 명 이 근무 하 던 현대 디스플레이 ( 하 이디스 ) 라는 회사 가 사실상 사라져 근로자 들 이 일자리 를 잃 는 등 사회 적 손실 이 발생 했 고 , 그 편익 을 취한 것 은 소수 의 기업 에 불과 하 다 ” 고 비판 했 다 . 쌍용 차 , 스타케 미칼 등 인수 · 합병 → 명퇴 → 정리 해고 악용 쌍 용 자동차 는 중국 상하 이 차 인수 직후 부터 기술 유출 등 시비 가 꾸준히 있 어 왔으며 , 상하 이 차 는 4 년 후 경영 을 포기 했 고 산업은행 은 대 규모 정리 해고 를 실시 했 다 . 그 후 2009 년 77 일 간 의 파업 부터 2018 년 노사 합의 로 복직 이 되 기 까지 사회 적 손실 이 막대 했 다 . 또 , 30 명 의 쌍용 차 해고 노동자 가 사망 하 는 비극 이 발생 했 다 . 그러나 정 부 연구 위원 에 따르 면 , 2009 년 정리 해고 당시 쌍용 차 등기 이사 의 평균 연봉 이 2 억 7200 만 원 을 기록 해 , 경영자 가 정리 해고 로 인한 고통 을 분담 하 지 않 았 다 . 또 , 2014 년 2 월 고등 법원 은 쌍용 차 정리 해고 의 주 된 근거 였 던 ‘ 경영 상 위기 ’ 를 근거 로 한 회계 분석 이 잘못 됐 다고 판단 하 고 , 해고 무효 를 선언 하 기 도 했 다 . 연도 별 쌍 용 자동차 등기 이사 평균 연봉 2009 년 정리 해고 당시 쌍용 차 등기 이사 의 평균 연봉 이 2 억 7200 만 원 을 기록 해 , 경영자 가 정리 해고 로 인한 고통 을 분담 하 지 않 았 다는 사실 이 나타났 다 . 스타 플렉스 에 의해 인수 된 한국 합섬 의 사례 도 노동 권 침해 와 사회 적 갈등 을 낳 은 대표 적 인 사례 다 . 한국 합섬 은 2007 년 파산 했 고 , 산업은행 은 2010 년 한국 합섬 을 스타 플렉스 에 399 억 원 에 매각 했 다 . 사명 을 스타케 미칼 로 변경 하 고 공장 을 재가동 한 지 1 년 도 되 지 않 은 2012 년 부터 스타 플렉스 는 스타케 미칼 에 희망퇴직 · 비정규직 활용 등 구조 조정 을 요구 했으며 , 스타케 미칼 은 2013 년 부터 상당수 의 노동자 를 명예퇴직 으로 퇴사 시키 고 , 이 를 거부 한 노동자 29 명 을 정리 해고 했 다 . 해고 자 들 이 중심 이 된 노동조합 은 굴뚝 농성 을 시작 했 고 , 408 일 만 에 파인 텍 이 라는 회사 에 고용 을 약속 하 는 노사 합의 를 이뤘 다 . 하지만 회사 측 이 정상 적 인 공장 운영 이나 단체 협약 등 에 협조 를 하 지 않 자 , 노조 는 다시 굴뚝 농성 을 시작 했으며 , 426 일 만 인 이달초 노사 합의 가 이뤄졌 다 . 정 부 연구 위원 은 “ 스타케 미칼 정리 해고 의 주요 요건 인 ‘ 경영 상 긴박 한 위기 ’ 를 구체 적 으로 살펴본 결과 , 스타케 미칼 은 표면 상 으로 는 적자 였 지만 그 로부터 원자재 를 공급 받 는 모회사 스타 플렉스 의 경영 은 개선 됐 다 ” 며 “ 스타 플렉스 영업 이익 증가 이유 를 스타케 미칼 을 통한 저렴 한 원자재 공급 때문 으로 볼 수 있 고 , 공장 가동 1 년 만 의 폐쇄 결정 은 이해 하 기 가 어렵 다 ” 고 지적 했 다 . 이 밖 에 도 현대 전자 에서 현대 디스플레이 로 분사 한 후 외환 위기 직후 경영 위기 로 2003 년 중국 BOE 전자 그룹 에 인수 된 하 이디스 사례 나 , 2013 년 MBK 파트 너스 에 인수 된 ING 생명 보험 에서 이뤄진 대 규모 감원 사례 , 또 풍산 그룹 은 고용 및 단체 협약 승계 를 약속 하 고 풍산 마이크 로텍 지분 을 하 이디스 에 매각 했 지만 경영 악화 이유 로 임금 삭감 제안 과 이 를 거부 한 직원 들 을 정리 해고 한 사례 등 인수 · 합병 시 노동 권 이 침해 받 는 사례 가 빈번 하 게 발생 하 고 있 다 . 노동 권 침해 인수 · 합병 … 사회 적 책임 안 하 면 제재 조치 취해 야정 부 연구 위원 은 인수 · 합병 과정 에서 발생 하 는 노동 권 침해 의 특징 으로 ▲ 인수 · 합병 의 목적 이 회사 의 정상 적 인 운영 이 아니 라 단기 의 시세 차익 을 목적 으로 하 는 경우 ▲ 정리 해고 는 경영 상 긴박 한 위기 가 있 을 때 할 수 있 지만 , 실제 경영 상 긴박 한 위기 는 주관 적 이 며 애매모호 하 고 사용 자 의 의도 에 따라 악용 될 소지 가 있 다는 점 ▲ 대부분 의 사례 에서 기업 들 이 정리 해고 를 막 기 위한 사전 조치 로 명예퇴직 ( 희망퇴직 ) 을 활용 하 고 이 를 거부 한 노동자 를 정리 해 고 하 는 방식 으로 명예퇴직 을 악용 하 고 있 다는 점 등 을 지적 했 다 . 정 부 연구 위원 은 인수 · 합병 은 기업 의 자유 로운 의사 결정 중 하나 이 지만 , 그 과정 에서 기업 의 이익 만 고려 될 경우 자칫 노동자 의 노동 권 이 침해 될 가능 성 이 크 다며 그 에 따른 대안 을 제시 했 다 . 우선 인수 · 합병 등 기업 매각 시 물질 적 자산 뿐 만 아니 라 고용 과 근로 조건 , 노조 가 있 는 경우 단체 협약 이 승계 될 수 있 도록 제도 적 정비 가 필요 하 다 . 또 , 시세 차익 만 을 노린 인수 · 합병 을 막 기 위해 인수 · 합병 이후 최소 기간 을 설정 해 즉각 적 인 재 매각 을 제한 하 자는 것 이 다 . 이 와 함께 산업은행 이 기업 을 매각 할 때 빠른 매각 과 제 값 받 고 매각 하 는 것 도 중요 하 지만 , 인수 기업 이 어떤 의도 를 가지 고 인수 를 하 려고 하 는지 , 인수 이후 단기간 에 미칠 파장 은 없 는지 등 꼼꼼 하 게 살펴볼 필요 가 있 다 . 구조 조정 과 인수 · 합병 과정 에서 는 경영진 이 독자 적 인 결정 을 내리 기 보 다는 이해 관계자 들 이 참여 하 는 사회 적 대화 를 통해 구조 조정 과 인수 합병 의 과정 , 그리고 이후 운영 에 있 어서 갈등 을 최소 화 하 는 방안 을 마련 해야 한다 . 아울러 인수 · 합병 이후 약속 을 어기 거나 법 을 위반 해 사회 적 책임 을 다 하 지 못한 기업 에 대해서 는 제재 조치 를 고려 해야 한다고 주장 했 다 . [ 중기 이코노미 2019 . 01 . 28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