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 명령 , 복직 명령 의 선행 행위 인 법 외 노조 통보 는 각각 별개 의 법률 효과 를 목적 으로 하 고 있 는 독립 된 처분 에 해당 하 여 선행 행위 의 하자 가 중대 하 고 명백 하 여 당연 무효 인 경우 를 제외 하 고 는 선행 행위 의 하자 를 이유 로 후행 행위 의 효력 을 다툴 수 없 는데 , 제출 된 증거 들 만 으로 는 법 외 노조 통보 가 위법 하 다는 점 을 인정 하 기 에 부족 하 고 , 법 외 노조 통보 가 위법 하 다고 하 더라도 법 외 노조 통보 의 하자 가 중대 하 거나 명백 하 여 당연 무효 에 해당 한다고 보 기 어려워 이 에 근거 한 복직 명령 의 하자 도 취소 할 수 있 는 정도 에 그치 는데 위 복직 명령 은 처분 일 로부터 1 년 이 지나 불가쟁력 이 생겼으므로 그 하자 를 이유 로 직권 면직 처분 의 효력 을 다툴 수 없 고 , 법 외 노조 통보 에 대하 여 제 1 심 및 항소심 법원 에서 모두 위법 하 지 않 다는 판단 을 하 여 법 외 노조 통보 의 하자 가 뒤늦 게 밝혀 지 더라도 그것 이 명백 하 다고 보 기 는 어려우므로 법 외 노조 통보 의 효력 은 더욱 존중 되 어야 하 는 점 등 제반 사정 을 종합 하 면 직권 면직 처분 이 비례 의 원칙 또는 평등 의 원칙 에 반하 여 재량 권 을 일탈 · 남용 한 것 이 라고 보 기 어렵 다는 등 의 이유 로 , 직권 면직 처분 의 취소 를 구하 는 갑 의 청구 가 이유 없 다고 한 사례 . 
 
 참조 법령 
 국가 공무원 법 제 57 조 , 제 70 조 , 제 78 조 , 교원 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 에 관한 법률 제 4 조 , 제 5 조 , 행정 소송법 제 27 조 
 
 울산 지방 법원 
 판결 
 
 원고 	 원고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org _ start |> 법국 <| org _ end |> 담당 변호사 <| name _ start |> 이건우 <| name _ end |>) 
 피 고 	 울산광역시 교육감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org _ start |> 국우 <| org _ end |> 담당 변호사 <| name _ start |> 김미숙 <| name _ end |> 외 1 인 ) 
 변론 종결 	 2017 . 9 . 7 . 
 
 주 문 
 1 . 원고 의 청구 를 기각 한다 . 
 2 . 소송비용 은 원고 가 부담 한다 . 
 
 청구취지 
 청구취지 $$ 피고 가 2016 . 4 . 주 1 ) 21 . 원고 에 대하 여 한 직권 면직 처분 을 취소 한다 . 
 
 이 유 
 1 . 처분 의 경위 
 가 . 원고 는 ○○ 중학교 △△ 교사 이 자 전국 교직원 노동조합 [ 교원 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 에 관한 법률 ( 이하 ‘ 교원노조 법 ’ 이라고 한다 ) 에 따라 전국 의 국공립 및 사립 학교 교원 을 조합원 으로 하 여 1989 . 5 . 28 . 창립 된 노동조합 , 이하 ‘ 전교조 ’ 라고 한다 ] 소속 조합원 으로 , 피고 로부터 2015 . 4 . 16 . 부터 2016 . 2 . 29 . 사이 의 기간 동안 휴직 상태 에서 전교조 관련 업무 에 만 종사 할 수 있 는 전임자 허가 를 받 고 , 같 은 기간 전교조 울산 지부장 으로 근무 하 였 다 . 
 나 . 한편 전교조 는 2013 . 10 . 24 . 고용 노동부 장관 으로부터 ‘ 교원노조 법 에 의한 노동조합 으로 보 지 아니한다 ’ 는 통보 ( 이하 ‘ 법 외 노조 통보 ’ 라고 한다 ) 를 받 고 그 취소 를 구하 는 소 를 제기 하 였 는데 , 제 1 심법 원 ( 서울 행정 법원 2013 구합 26309 호 ) 은 2014 . 6 . 19 . 전교조 의 청구 를 기각 하 는 판결 을 하 여 이 에 전교조 가 항소 하 였 고 , 항소심 법원 ( 서울 고등 법원 2014 누 54228 호 ) 은 법 외 노조 통보 의 효력 을 항소심 판결 선고 시 까지 정지 하 기 로 결정 한 후 , 사건 을 심리 한 끝 에 2016 . 1 . 21 . 전교조 의 항소 를 기각 하 였 다 . 
 다 . 교육부 장관 은 2016 . 1 . 22 . 경 피고 등 각 시 · 도 교육감 에게 위 항소심 판결 선고 결과 에 따라 전교조 전임자 들 에 대한 휴직 허가 를 취소 하 고 복직 등 후속 조치 를 취할 것 을 요청 하 였 고 , 위 요청 에 따라 피 고 는 원고 에 대하 여 2016 . 1 . 28 . 및 2016 . 2 . 17 . 전교조 전임자 휴직 사유 가 소멸 하 였음을 이유 로 휴직 사유 소 멸일 로부터 30 일 이내 에 복직 신고 를 하 도록 통지 하 고 , 2016 . 2 . 19 . ○○ 중학교 □□ 교사 에 2016 . 3 . 1 . 자 로 복직 하 라는 인사 발령 ( 이하 ‘ 이 사건 복직 명령 ’ 이라고 한다 ) 을 하 였 다 . 
 라 . 이 에 원고 는 2016 . 2 . 19 . 피고 에 대하 여 2016 . 3 . 1 . 부터 2016 . 12 . 31 . 까지 전임 및 휴직 허가 를 하 여 달 라고 신청 하 였으나 , 피고 는 2016 . 2 . 22 . 위 신청 을 불허 하 였 다 . 
 마 . 그 후 원고 는 2016 . 3 . 1 . 이 지났 음 에 도 복직 하 지 아니하 였 고 , 이 에 피고 가 2016 . 3 . 7 . 및 2016 . 3 . 14 . 2 차례 에 걸쳐 원고 에 대한 직무 복귀 를 명하 였으나 원고 는 응하 지 아니하 였 다 . 
 바 . 피 고 는 원고 가 이 사건 복직 명령 에 불응 한 것 을 이유 로 울산 광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