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美 무역 협정 일자리 창출 에 미흡 했 다 "… 오바마 핵심 정책 TPP 까지 반기 들 어 환율 조작 · 보조금 등 中 에 노골 적 불만 ◆ 美 민주당 대외 정책 공약 ◆ 민주당 대선 후보 를 확정 하 기 위해 7 월 말 열리 는 전당 대회 를 앞두 고 공개 된 민주당 대선 정책 기조 초안 은 종전 보다 한층 더 강화 된 보호 무역 기조 를 반영 하 고 있 다 . 전 세계 적 으로 확산 되 고 있 는 신 ( 新 ) 고립주의 와 미국 내 에서 불거지 고 있 는 중국 에 대한 반감 , 그리고 양극 화 로 심화 된 노동자 계층 의 불만 등 과 무관 하 지 않 다 . 도널드 트럼프 공화 당 후보 가 미국 의 모든 자유 무역 협정 ( FTA ) 재 검토 내지 폐기 를 주장 하 는 극단 적 보호 무역 주의 에 불 을 지피 는 상황 에서 민주당 마저 무역 정책 에서 한 걸음 더 ' 좌향 좌 ' 선택 을 하 면서 미국 내 에서 보호 무역 주의 가 득세 하 고 있 음 을 보여 주 고 있 다는 분석 이 다 . 민주당 은 정책 기조 초안 에서 한 · 미 FTA 나 북미 자유 무역 협정 ( NAFTA ) 등 특정 무역 협정 을 구체 적 으로 지목 하 지 않 았 지만 " 지난 30 여 년 간 미국 은 애초 기대 에 크 게 못 미치 는 많 은 무역 협정 을 체결 했 다 " 고 적시 함 으로써 대다수 무역 협정 에 대한 불만 을 드러냈 다 . 민주당 은 각종 무역 협정 들 이 미국 노동자 와 환경 을 보호 하 는 데 미흡 하 다고 지적 했 다 . 자유 무역 을 통해 교역 이 늘어난 것 은 부인 하 기 어렵 지만 , 대 기업 이익 에 만 부합 했 을 뿐 일자리 를 늘리 거나 근로자 임금 을 끌어올리 는 효과 는 부족 했 다는 것 이 다 . 이 는 보호 무역 주의자 들 이 주장 해 온 내용 과 맥락 을 같이 한다 . 버락 오바마 대통령 이 강력 한 의지 를 갖 고 추진 하 고 있 는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 ( TPP ) 에 도 제동 을 걸 었 다 . " 당내 에 다양 한 의견 이 있 다 " 는 완곡 한 표현 을 집어넣 어 TPP 를 반대 하 는 목소리 가 있 다는 점 을 밝히 는 방식 으로 현직 대통령 이 추진 하 는 TPP 정책 에 반기 를 드 는 모습 을 보인 것 이 다 . 특히 TPP 와 관련 해 노동자 권익 과 환경 보호 뿐 만 아니 라 ' 긴급 하 게 필요 한 처 방약 에 대한 접근 을 약화 시켜서 는 안 된다 ' 고 명시 했 는데 이 는 신약 특허 권 보호 기간 을 8 년 으로 합의 한 것 에 대한 반발 로 보인다 . 미국 기업 과 소비자 들 의 이익 을 최대한 반영 하 지 못했 다는 것 으로 자국 이기주의 의 발로 라는 진단 이 다 . 민주당 의 보호 무역 정책 은 중국 을 겨냥 한 측면 이 크 다 . 미국 은 무역 외 에 도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 등 에서 중국 과 사사건건 갈등 을 빚 고 있 다 . 정책 기조 초안 에 는 중국 산 저 가 제품 의 미국 시장 잠식 에 대한 불만 이 노골 적 으로 드러나 있 다 . 중국 정부 의 불법 보조금 지급 과 인위 적 인 통화 가치 평가 절하 등 도 문제 삼 았 다 . 향후 교역 을 둘러싸 고 중국 과 심각 한 마찰 이 예상 되 는 부분 이 다 . 정책 기조 초안 에 중국 만 을 언급 했 지만 실제로 는 대미 무역 흑자 를 많이 내 고 있 는 한국 , 일본 , 독일 까지 의식 한 것 으로 해석 된다 . 미국 재무부 는 지난 4 월 말 중국 과 함께 한국 , 일본 , 독일 , 대만 5 개국 을 환율 조작 여부 와 관련 해 ' 관찰 대상 국 ' 으로 분류 한 바 있 다 . 민주당 이 자유 무역 에 급제동 을 걸 고 나선 것 은 당장 4 개월 앞 으로 다가온 대선 을 의식 한 측면 도 있 지만 전 세계 적 으로 확산 되 고 있 는 신고립주의 영향 도 적 지 않 다 . 계속 되 는 테러 로 이민자 와 외국 에 대한 반감 이 자유 무역 에 대한 감정 적 인 거 부감 을 초래 하 고 있 다 . 브렉 시트 를 결정 한 영국인 들 의 감정 과 도 유사 한 부분 이 다 . 미국 내 양극 화 현상 도 고립주의 와 보호 무역 주의 를 부추기 고 있 다 . 경제 지표 상 으로 미국 경제 가 회복세 를 보이 고 있 지만 노동자 들 의 현실 은 이 와 대조 적 이 다 . 저변 에 깔린 이 같 은 불만 이 정치 권 으로 하여금 보호 무역 을 자극 한 것 이 다 . 스스로 사회주의 자 를 자처 한 버니 샌더스 민주당 경선 후보 영향 도 적 지 않 다 . 자유 무역 으로 저가 의 외국산 제품 이 미국 시장 을 장악 해 미국 노동자 들 이 일자리 를 잃 었 다는 샌더스 주장 에 미국 제조업 노동자 들 은 열광 했 다 . 미국 중북 부 의 쇠락 한 공업 지역 을 뜻 하 는 이른바 ' 러스트 벨트 ' 유권자 들 이 샌더스 를 압도 적 으로 지지 한 이유 다 . 오바마 대통령 이 TPP 협상 을 타결 했 을 때 당초 TPP 협상 을 지지 했 던 힐러리 클린턴 이 유보 입장 으로 돌아선 것 도 샌더스 영향 때문 이 다 . 샌더스 는 당초 TPP 완전 백지화 를 주장 했 지만 민주당 내부 격론 끝 에 중간 절충 하 는 방안 을 택한 것 으로 알려졌 다 . [ 워싱턴 = 이진명 특파원 ] [ 매일경제 공식 페이스북 ] [ 오늘 의 인기 뉴스 ] [ 매경 프리미엄 ] [ ⓒ 매일 경제 & mk . co . kr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