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통상 임금 산정 지침 ] 연장 근로 수당 · 야간 근로 수당 · 휴일 근로 수당 산정 ( 지급 ) 기준 노무 관리 / 온라인 행정 심판 홈페이지 : http : / / www . changbal . co . kr / 통상 임금 산정 지침 [ 시행 2012 . 9 . 25 . ] [ 고용 노동부 예규 제 47 호 , 2012 . 9 . 25 . , 일부 개정 ] 제 1 조 ( 목적 ) 이 예규 는 「 근로 기준 법 시행령 」 제 6 조 에 따른 통상 임금 의 산정 기초 가 되 는 임금 및 산정기 준 시간 에 대하 여 그 개념 과 범위 를 명확히 정함 으로써 「 근로 기준 법 」 등 노동 관계 법령 상 의 통상 임금 을 일관 성 있 게 산정 · 적용 함 을 목적 으로 한다 . 제 2 조 ( 용어 의 정의 ) 이 예규 에서 사용 하 는 용어 의 정의 는 다음 의 각 호 와 같 다 . 1 . " 통상 임금 " 이 란 근로자 에게 정기 적 · 일률 적 으로 소 정근 로 또는 총 근로 에 대하 여 지급 하 기 로 정한 시간급 금액 · 일급 금액 · 주급 금액 ·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 을 말 한다 . 2 . " 법정 근로 시간 " 이 란 「 근로 기준 법 」 제 50 조 , 제 69 조 본문 및 「 산업 안전 보건 법 」 제 46 조 에 따른 근로 시간 을 말 한다 . 3 . " 소 정근 로 시간 " 이 란 법 정근 로 시간 의 범위 에서 근로자 와 사용자 간 에 정한 근로 시간 을 말 한다 . 제 3 조 ( 산정기 초 임금 ) ① 통상 임금 의 산정 기초 가 되 는 임금 은 근로 계약 이나 취업규칙 또는 단체 협약 등 에 의하 여 소정 근로 시간 ( 소정 근로 시간 이 없 는 경우 에 는 법정 근로 시간 , 이하 같 다 ) 에 대하 여 근로자 에게 지급 하 기 로 정하 여진 기본급 임금 과 정기 적 · 일률 적 으로 1 임금 산정기 간 에 지급 하 기 로 정하 여진 고정급 임금 으로 한다 . ② 제 1 항 에 도 불구 하 고 도급 금액 으로 정하 여진 임금 에 대하 여 는 그 임금 산정기 간 에 있 어서 도급제 에 의하 여 계산 된 임금 의 총액 ( 연장 · 야간 · 휴일 근로 등 에 대한 가산 수당 은 제외 한다 ) 으로 한다 . 제 4 조 ( 산정기 준 시간 ) 제 3 조 에 따른 통상 임금 의 산정 기초 가 되 는 임금 을 시간급 금액 으로 산정 할 경우 의 산정기 준 시간 은 다음 각 호 의 시간 으로 한다 . 1 . 일급 금액 으로 정하 여진 경우 에 는 1 일 의 소 정근 로 시간 2 . 주급 금액 으로 정하 여진 경우 에 는 소 정근 로 시간 과 소 정근 로 시간 외 에 유급 처리 되 는 시간 을 합산 한 시간 ( 이하 " 주 의 통상 임금 산정기 준 시간 " 이 라 한다 ) 3 . 월급 금액 으로 정하 여진 경우 에 는 주 의 통상 임금 산정기 준 시간 에 1 년 간 의 평균 주수 를 곱한 시간 을 12 월 로 나눈 시간 ( 이하 " 월 의 통상 임금 산정기 준 시간 " 이 라 한다 ) 4 . 도급 금액 으로 정하 여진 경우 에 는 당해 임금 산정 기간 ( 임금 마감 일 이 있 는 경우 에 는 임금 마감 기간 ) 의 총근 로 시간 ( 총근 로 시간 외 에 유급 처리 되 는 시간 은 합산 한다 ) 제 5 조 ( 통상 임금 의 산정 ) ① 시간급 통상 임금 은 제 3 조 에 따른 산정기 초 임금 을 다음 각 호 의 방법 에 따라 산정 한 금액 으로 한다 . 1 . 시간급 임금 으로 정하 여진 때 에 는 그 금액 2 . 일급 금액 , 주급 금액 또는 월급 금액 등 으로 정하 여진 때 에 는 그 금액 을 각 각 그 기간 에 해당 하 는 제 4 조 의 산정기 준 시간 으로 나눈 금액 3 . 제 2 호 에 도 불구 하 고 「 근로 기준 법 」 제 56 조 에 따른 연장 · 야간 · 휴일 근로 등 을 전제 로 일급 금액 , 주급 금액 , 월급 금액 등 으로 정하 여진 때 에 는 1 임금 산정기 간 의 임금 의 총액 ( 연장 · 야간 · 휴일 근로 등 에 대한 가산 수당 은 제외 한다 ) 을 그 기간 의 총근 로 시간 수 ( 총근 로 시간 외 에 유급 처리 되 는 시간 은 합산 한다 ) 로 나눈 금액 ② 일급 통상 임금 은 시간급 금액 에 1 일 의 소 정근 로 시간 을 곱한 금액 으로 한다 . ③ 주급 통상 임금 은 시간급 금액 에 주 의 통상 임금 산정기 준 시간 을 곱한 금액 으로 한다 . ④ 월급 통상 임금 은 시간급 금액 에 월 의 통상 임금 산정기 준 시간 을 곱한 금액 으로 한다 . ⑤ 도급제 에 의하 여 정하 여진 경우 의 통상 임금 은 다음 각호 의 방법 에 따라 산정 한 금액 으로 한다 . 1 . 시간급 통상 임금 은 1 임금 산정기 간 의 임금 의 총액 ( 연장 · 야간 · 휴일 근로 등 에 대한 가산 수당 은 제외 한다 ) 을 그 기간 의 총근 로 시간 수 ( 제 4 조제 4 호 에 의한 총근 로 시간 수 를 말 한다 ) 로 나눈 금액 2 . 일급 통상 임금 은 시간급 금액 에 1 일 의 소 정근 로 시간 을 곱한 금액 3 . 주급 통상 임금 은 시간급 금액 에 주 의 통상 임금 산정기 준 시간 을 곱한 금액 4 . 월급 통상 임금 은 시간급 금액 에 월 의 통상 임금 산정기 준 시간 을 곱한 금액 ⑥ 월 또는 주 이외 의 일정 기간 으로 정하 여진 임금 에 대하 여 는 제 1 항 부터 제 5 항 까지 에 준하 여 산정 한 금액 으로 한다 . ⑦ 임금 이 제 1 항 부터 제 6 항 까지 에서 정한 2 이상 의 임금 으로 되 어 있 는 경우 에 는 각 부분 에 대하 여 제 1 항 부터 제 6 항 까지 에 따라 각 각 산정 된 금액 을 합산 한 금액 으로 한다 . 제 5 조 의 2 ( 통상 임금 의 판단 기준 ) 통상 임금 에 포함 되 는 임금 의 범위 는 별표 의 예시 에 따라 판단 한다 . 다만 , 그 명칭 만 으로 판단 하 여서는 아니 되 며 , 통상 임금 의 의의 , 근로 계약 · 취업규칙 · 단체 협약 등 의 내용 , 직종 · 근무 형태 , 지급 관행 등 을 종합 적 으로 고려 하 여야 한다 . 제 6 조 ( 적용 ) 이 예규 는 「 근로 기준 법 」 제 26 조 , 제 46 조 , 제 55 조 , 제 56 조 , 제 60 조 및 제 74 조 등 에 근거 하 는 해고 예고 수당 , 휴업 수당 , 유급 휴일 임금 , 연장 · 야간 · 휴일 근로 수당 , 연차 유급 휴가 수당 , 출산 전후 휴가 수당 등 과 그 밖 에 노동 관계 법 에 규정 된 통상 임금 의 계산 에 적용 한다 . 제 7 조 ( 재검토 기한 3 년 ) 「 훈련 · 예규 등 의 발령 및 관리 에 관한 규정 」 ( 대통령 훈령 제 248 호 ) 에 따라 2015 년 9 월 24 일 까지 법령 이나 현실 여건 의 변화 등 을 검토 하 여 폐지 또는 개정 한다 . 장시간 근로 문제 주당 68 시간 인 근로 시간 을 52 시간 으로 단축 하 는 근로 기준 법 개정 을 추진 한다 . 근로 시간 특례 업종 도 축소 해 나가 면서 궁극 적 으로 는 폐지 하 는 방향 으로 검토 할 계획 이 다 . 장시간 근로 의 원인 으로 지적 돼왔 던 포괄 임금제 규제 가이드라인 은 10 월 까지 마련 하 고 , 법 적 으로 제한 하 는 방안 도 검토 한다 . 디지털 증거 분석 팀 확대 등 근로 감독 행정 을 과학 화 . 전문 화 해 서류 로 는 찾 기 어려운 숨 어 있 는 장시간 근로 를 적발 . 시정 한다 . 고용부 관계자 는 " 근로 시간 이 단축 될 경우 노동자 건강 보호 , 청년 취업 활성 화 , 일 . 생활 의 균형 등 ' 국민 들 의 행복 한 삶 ' 으로 이어질 것 " 이 라며 " 정부 뿐 아니 라 사회 , 기업 등 사회 전체 가 함께 노력 해 달 라 " 고 당부 했 다 . 인건비 부담 문제 앞 으로 통상 임금 으로 인정 되 는 범위 가 넓 어 지 면 이 에 연동 돼 매겨 지 는 사회 보험료 비용 의 상승세 는 더욱 가 팔 라 지 게 된다 . 통상 임금 은 초과근로수당 , 연차 유급 휴가 수당 과 같 은 ‘ 통상 임금 연동 수당 ’ 은 물론 , 퇴직금 , 사회 보험료 , 임금 채권 보장 부담금 등 ‘ 간접 노동 비용 ’ 의 기준 이 되 기 때문 이 다 . 통상 임금 뿐 만 이 아니 다 . 내년 최저 임금 은 7530 원 으로 올해 6470 원 보다 16 . 4 %( 1060 원 ) 오르 고 , 건강 보험료 율 은 지난 2012 년 ( 2 . 8 %) 이후 5 년 만 에 최대 인 2 . 04 % 인상 된다 . 여기 에 정부 는 비정규직 직원 의 정규직 전환 , 근로 시간 단축 등 을 동시 다발 적 으로 추진 하 면서 기업 들 을 몰아붙이 고 있 다 . 이 팀장 은 “ 가뜩이나 매년 인건비 상승 으로 사회 보험 비용 이 늘 고 있 는데 , 내년 부터 최저임금 인상 , 건강 보험료 인상 등 이 반영 되 면 기업 부담 이 얼마나 커질 지 가늠 하 기 힘들 정도 ” 라고 말 했 다 . 통상 임금 연장 근로 등 특근 수당 기준 통상 임금 범위 확대 인 건 비 부담 가중 , 저 비용 전략 기업 직접 타격 최저 임금 인상 , 통상 임금 범위 확대 는 , 결과 적 으로 장시간 근로 를 어떻게 개선 하 느냐 에 기업 생존 이 달려 있 는 것 같 습니다 작금 의 통상 임금 판결 이 최저 임금 인상 , 포괄 임금제 실질 적 폐지 , 근로 시간 단축 이 라는 정책 방향 에 채 직질 을 하 고 있 다고 보 면 , 달리 방법 이 없 을 것 입니다 근로 시간 을 단축 하 면 , 인건비 부담 이 줄어들 것 이 고 , 그렇 다고 생산 성 저하 부분 이 예상 되 는데 , 기존 경영 방식 으로 는 답 이 없 을 것 으로 보입니다 전면 적 으로 임금 , 근로 시간 등 설계 를 다시 해야 하 는 상황 이 고 , 빨리 실천 하 는 기업 은 시행착오 를 거치 고 바로 치 고 나갈 수 있 는 기회 가 된다는 것 도 생각 해 보 아야 할 시기 아닌가 합니다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