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편의점 이나 소형 슈퍼 가 무상 비닐봉투 제공 금지 규정 을 빈번 하 게 어기 는 문제 를 개선 하 기 위해 지방 자치 단체 와 시민 단체 가 점검 반 을 구성 해 분기 별 로 현장 점검 을 하 고 환경부 에 의무 적 으로 보 고 하 는 규정 이 마련 된다 . 무상 비닐봉투 제공 시 부과 되 는 과태료 도 현행 5 만 원 ( 소형 슈퍼 기준 ) 에서 인상 하 는 안 이 추진 된다 . 여기 에 행정 안 전부 는 내년 부터 과태료 실적 을 지자체 평가 에 반영 해 점검 의 실효 성 을 높이 기 로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