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설 ( 世說 ) ] 부담 없 는 공직자 선물 문화 - 중앙일보 
 [ 세설 ( 世說 ) ] 부담 없 는 공직자 선물 문화 
 [ 중앙일보 ] 입력 2011 . 02 . 21 00 : 26 수정 2011 . 02 . 21 00 : 26 | 종합 33 면 지 면 보 기 
 요즘 인사 철 과 함께 졸업 · 입학 시즌 이 겹쳐 있 어 선물 수요 가 늘 고 있 다 . 공직자 들 은 이 와 관련 해 몇 가지 유의 할 게 있 다 . 자칫 과중 한 선물 로 직무 상 판단 을 흐리 게 하 거나 , 이권 개입 이나 특혜 가능 성 을 증대 시켜 공정 한 업무 수행 을 저해 할 수 있 기 때문 이 다 . 특히 부패 유발 취약 분야 라고 일컬 어 지 는 인 · 허가 , 물품 계약 , 단속 · 점검 관련 업무 에서 선물 수수 시 유념 할 필요 가 있 다 . 
 공직 사회 의 청렴 성 을 높이 고 공정 사회 를 앞당기 기 위해 8 년 전 대통령령 으로 제정 된 ‘ 공직자 행동 강령 ’ 은 공직자 가 직무 관련자 로부터 선물 을 받 는 것 을 금지 하 고 있 다 . 공직자 는 공무원 과 공직 유관 단체 ( 공기업 공단 국책 연구 기관 등 ) 임직원 이 고 , 직무 관련자 는 공직자 의 소관 업무 와 관련 해 직접 이익 또는 불 이익 을 받 을 수 있 는 개인 이나 단체 로 규정 하 고 있 다 . 선물 은 난 ( 蘭 ) 뿐 만 아니 라 케이크 · 책 · 화장품 등 일반 적 인 선물 을 가리킨다 . 
 직무 관련 공직자 간 에 는 통상 적 인 관례 의 범위 인 3 만 원 내 에서 선물 을 주고받 을 수 있 다 . 만약 이 를 어길 경우 해당 공직자 의 소속 기관장 이 사실 관계 를 확인 후 징계 조치 토록 되 어 있 다 . 일각 에서 는 선물 범위 를 ‘ 3 만 원 ’ 으로 제한 하 는 데 대해 물가 상승 등 을 고려 하 면 현실 적 이 지 못하 다는 지적 이 있 다 . 
 하지만 3 만 원 은 2003 년 행동 강령 제정 당시 민간단체 관계 전문가 등 이 참석 하 는 공청회 와 법률 검토 등 을 거친 데 다 국제 사회 기준 , 사회 통념 등 을 반영 해 정한 것 이 다 . 3 만 원 짜리 화분 이 어디 에 있 느냐는 주장 도 있 지만 직무 관련 공직자 간 에 허용 되 는 3 만 원 은 아주 예외 적 으로 허용 되 는 기준 이 라는 상징 성 이 있 다 . 이 금액 한도 를 높이 는 것 은 청렴 한 공직 자상 을 기대 하 는 국민 정서 에 바람직 하 지 않 다 . 이 는 고속 도로 에서 운전자 들 이 제한 속도 100 ㎞ 규정 을 준 수 하 지 않 는다고 해서 140 ∼ 150 ㎞ 로 상향 할 수 없 는 것 과 같 다 . 
 선진국 들 도 우리 나라 선물 규정 과 비슷 하 거나 더 강한 규정 을 두 고 있 다 . 미국 의 경우 선물 상한 액 은 20 달러 ( 2 만 4000 원 선 ) 다 . 아시아 청렴 국가 들 인 싱가포르 · 홍콩 등 은 어떤 금전 이나 물품 도 선물 로 받 지 못하 며 영국 은 소액 ( 다이어리 · 펜 등 ) 의 선물 만 수령 할 수 있 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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