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 연합뉴스 ) 윤근영 기자 = 정부 는 남미 로 여행 을 떠났 던 공공 기관 감사 들 이 17 일 귀국 하 면 정확 한 경위 파악 에 나선다는 계획 이 지만 향후 처리 방 안 에 대해서 는 입 을 다물 고 있 다 . 이 들 감사 의 남미 여행 을 도덕 적 으로 문제삼 을 수 있 어도 법 적 으로 는 하 자 를 찾 기 가 어렵 기 때문 이 다 . 기획처 는 감사 들 이 돌아오 면 남미 여행 추진 과정 , 구체 적 인 여행 코스 등 을 파악 해 향후 어떻게 처리 할 지 검토 할 계획 이 며 현 단계 에서 결정 된 것 은 없 다고 밝혔 다 . 이 들 감사 에 대한 조치 는 ▲ 해임 ▲ 경비 환수 ▲ 연임 불허 ▲ 경영 평가 에 반영 등 을 생각 할 수 있 다 . 그러나 해임 조치 는 쉽 지 않 을 것 으로 보인다 . 공공 기관 운영 법 제 35 조 는 ` 기획처 장관 은 비상 임 이사 및 감사 가 규정 에 따른 의무 와 책임 , 직무 를 이행 하 지 않 거나 이 를 게을리 하 면 공공 기관 운영 위 의 심의 . 의결 을 거쳐 해임 을 임명권자 에게 건의 할 수 있 고 손해 배상 을 청구 하 도록 해당 기관 에 요구 할 수 있 다 ' 고 규정 하 고 있 다 . 문제 는 규정 에 따른 의무 와 책임 은 회계감사 와 경영 감시 등 본연 의 업무 에 해당 된다는 점 에 있 다 . 따라서 남미 여행 을 떠났 다고 해서 의무 와 책임 을 이행 하 지 않 았 거나 게을리 했 다고 보 기 어렵 다는 것 이 기획처 실무자 들 의 설명 이 다 . 물론 , 도덕 적 으로 절대 용납 할 수 없 는 행위 를 저질렀 을 경우 에 는 해임 의 조치 가 불 가능 한 것 은 아 니다 . 그러나 이 과수 폭포 를 방문 하 는 일정 이 평일 이 아닌 주말 에 잡혀 있 었 고 공공 기관 방문 일정 도 적 지 않 았 다는 점 등 을 감안 하 면 ` 매우 심각 한 ' 문제 가 있 는 여행 이 라고 무조건 매도 하 기 도 힘들 다 . 참여연대 측 도 이번 사안 이 해임 에 해당 하 는 것 으로 생각 한 적 은 없 다고 말 했 다 . 참여연대 관계자 는 " 해임 요구 나 검찰 고발 은 어렵 다는 생각 을 갖 고 있 다 " 면서 " 다만 , 감사원 이나 기획처 의 조사 를 거쳐 예산 낭비 에 따른 여행 경비 환수 는 가능 하 다고 본다 " 고 말 했 다 . 여행 경비 의 환수 는 가능 성 이 있 는 것 으로 보인다 . 정부 의 결정 에 의한 것 이 라기 보 다는 감사 들 스스로 가 자율 적 인 형식 으로 반납 을 결의 할 수 있 다 . 하지만 여행 경비 의 지출 도 해당 기관장 의 결재 를 거친 것 이 기 때문 에 다시 환수 한다는 것 은 기관장 의 결재 가 잘못 이 었 음 을 스스로 인정 하 는 꼴 이 돼 해당 기관 으로서 는 난감 할 수 밖에 없 다 . 이 들 감사 의 연임 을 불허 하 는 것 은 처벌 에 해당 되 지 않 는다 . 그 동안 문제 가 없 더라도 감사 의 임기 가 연장 되 는 사례 는 드물 었 기 때문 이 다 . 경영 평가 의 반영 도 감사 들 로서 는 크 게 ` 신경 쓸 만 한 ' 처벌 에 해당 되 지 않 는다 . 이 밖 에 공기업 을 감독 하 는 위치 에 있 는 기획처 가 감사 들 에게 ` 향후 부적절 한 행위 를 하 지 말 라 ' 는 경고 를 보낼 가능 성 도 있 다 . 기획처 관계자 는 " 아직 구체 적 인 경위 파악 이 진행 되 지 않 았 기 때문 에 현 단계 에서 추후 조치 에 대해 언급 하 는 것 은 적절 하 지 않 다 " 면서 " 다만 , 정부 가 ` 국민 정서법 ' 에 의해 판단 을 내리 는 것 은 바람직 하 지 않 다고 생각 한다 " 고 말 했 다 . keunyoung @ yna . co . kr ( 끝 ) < 모바일 로 보 는 연합뉴스 7070 + NATE / ⓝ/ ez - i >< 저작권자 ( c ) 연합뉴스 . 무단 전재 - 재배 포금 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