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겨레 ] 지난해 하반기 신용 대출 28 % 뿐 기업 신용 대출 보다 도 낮 아 창업 3 년 미만 대 출액 13 . 6 % 벤처 · 창업 기업 지원 취지 퇴색 기술력 은 있 지만 담보 와 자금력 이 떨어지 는 벤처 · 창업 기업 지원 을 위한 기술 신용 평가 ( TCB ) 기반 대출 ( 이하 기술 금융 대출 ) 이 지난해 하반기 이후 급증 했 지만 , 실적 의 70 % 이상 이 담보 와 보증 을 통한 대출 인 것 으로 나타났 다 . 이 는 일반 기업 대출 의 담보 · 보증 대출 비율 보다 더 높 은 수준 이 다 . 기술 금융 대출 활성 화 로 은행 의 담보 · 보증 대출 관행 을 개선 하 겠 다는 정부 의 정책 목표 가 제대로 먹히 지 않 고 있 다는 지적 이 나온다 . 6 일 김기준 새 정치 민주 연합 의원 이 금융 감독원 으로부터 받 은 자료 를 보 면 , 지난해 7 월 부터 12 월 까지 나간 기술 금융 대출 8 조 9246 억 원 가운데 담보 대출 과 보증 대출 이 각각 53 % 와 19 % 를 차지 했 고 , 신용 대출 은 28 % 에 불과 했 다 . 기술 금융 대출 은 담보 나 보증 이 아니 라 기술 평가 를 통한 신용 대출 을 정착 시키 겠 다는 취지 로 금융 위원회 가 지난해 부터 핵심 정책 과제 로 추진 해 왔 다 . 특히 금융 당국 이 대출 실적 으로 ‘ 은행 줄 세우 기 ’ 에 나서 면서 , 기술 금융 대출 총액 은 지난해 7 월 1922 억 원 에서 지난 2 월 13 조 5033 억 원 으로 7 개월 새 70 배 나 급증 했 다 . 이 처럼 대출 실적 은 크 게 늘 었 지만 , 정책 목표 에 부합 하 는 신용 대출 비중 은 28 % 에 그쳐 일반 중소기업 대출 과 전체 기업 대출 의 신용 대출 비중 ( 각각 34 . 9 % 와 46 %) 보다 오히려 낮 았 다 . 기술 금융 대출 실적 이 가장 높 은 기업 은행 의 경우 신용 대출 비중 은 17 % 에 불과 했 다 . 벤처 · 창업 기업 지원 이 라는 취지 에 도 어긋난 것 으로 나타났 다 . 창업 3 년 미만 기업 에 나간 기술 금융 대 출액 은 13 . 6 % 에 그친 반면 , 10 년 이상 된 기업 에 는 58 . 6 % 의 대출 이 집행 됐 다 . 또 매출액 1 억 원 미만 의 소기업 에 대한 대 출액 은 8 % 에 불과 했 고 , 매출액 50 억 원 미만 까지 확대 해도 비중 은 33 . 2 % 에 지나 지 않 았 다 . 지난해 하반기 기술 금융 대출 은 8 조 9246 억 원 급증 했 지만 , 기술 금융 대출 까지 포괄 하 는 전체 중소기업 대출 은 4 조 7000 억 원 밖에 늘어나 지 않 는 ‘ 이상 현상 ’ 이 발생 하 기 도 했 다 . 이 는 은행 들 이 기술 금융 대출 을 새로 실행 하 기 보다 는 기존 우량 중소기업 대출 을 기술 금융 대출 로 갈아타 도록 해 실적 을 늘렸 기 때문 이 다 . 김기준 의원 은 “ 보증 · 담보 대출 비중 이 70 % 가 넘 는데 다 , 실적 을 부풀리 기 위해 기존 우량 기업 의 담보 대출 을 기술 금융 대출 로 바꾼 것 에 불과 한 무늬 만 기술 금융 ” 이 라며 “ 전면 적 인 실태 조사 를 통해 문제점 을 파악 하 고 개선 해야 한다 ” 고 말 했 다 . 이 에 대해 금융 위 관계자 는 “ 담보 대출 비중 이 높 다고 무조건 기술 금융 대출 에 문제 가 있 는 것 은 아니 다 . 기술 신용 평가 를 통해 담보인 정비 율 을 높여 주 거나 금리 를 낮춰 주 는 것 과 같 은 혜택 을 받 았 을 수 도 있 다 ” 며 “ 다만 실적 이 급증 하 는 과정 에서 일부 문제점 은 있 을 수 있 다고 판단 해 실태 조사 를 진행할 예정 ” 이 라고 밝혔 다 . 김수헌 기자 minerva @ hani . co . kr 공식 SNS [ 페이스북 ] [ 트위터 ] | [ 인기 화보 ] [ 인기 만화 ] [ 핫 이 슈 ] Copyrights ⓒ 한겨레 신문사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 한겨레 는 한국 온라인 신문협회 ( www . kona . or . kr ) 의 디지털 뉴스 이용 규칙 에 따른 저작 권 을 행사 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