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 청년 고용 촉진 특별법 ’ 에 는 ‘ 공공 기관 과 지방 공기업 은 매년 정원 의 3 % 이상 씩 청년 미취 업자 를 고용 하 도록 노력 하 여야 한다 ’( 제 5 조 ) 는 조항 이 있 다 . 하지만 노동부 자료 를 보 면 , 지난해 이 조항 적용 대상 공공 기관 382 곳 가운데 40 . 8 % 가 이 를 지키 지 않 았 고 , 64 곳 은 아예 청년 고용 실적 이 전혀 없 었 다 . 이 에 따라 이 조항 을 의무 화 하 는 쪽 으로 법 을 개정 해야 한다는 지적 이 제기 돼왔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