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 경제학 ) ` 미국 UCLA ( 경제학 박사 ) 졸업 . 전 미국 연방 준비 은행 경제 연구관 . 전 한국경제연구원 원장 . 전 서울대 초빙 교수 . 현 영남대 박정희 새 마을 대학원 석좌 교수 [ 박정희 대통령 기념 재단 이사장 ] 경제 민주 화 는 사회주의 적 패러다임 자 조정 신 폄하 해 기업 성 장유 인 차단선 진국 처럼 저성장 · 양극 화 위기 몰려 성장 역행 적 평등주의 정책 개선 해야 요즘 한국 경제 의 미래 에 대한 우려 의 목소리 가 높 다 . 지난 30 여 년 간 선진국 으로 도약 한다고 가까스로 OECD 가입 은 물론 , 이 들 선진국 의 경제 정책 을 열심히 따라 배웠 으나 오늘날 선진국 문턱 에서 저성장 과 양극 화 라는 복병 을 만나 어려움 을 겪 고 있 다 . 더구나 전 세계 선진국 들 이 모두 저성장 과 양극 화 라는 문제 에 봉착 하 고 , 그 동안 수출 시장 이 었 던 중국 이 이제 강력 한 경쟁 상대 로 부상 하 면서 한국 의 산업 및 수출 경쟁력 이 심각 한 타격 을 받 고 있 다 . 이제 한국 경제 의 연간 성장 잠재력 은 겨우 2 % 대 에 그치 고 있 다 . 경제학 계 에서 는 일본 과 같 은 장기 침체 조짐 여부 를 두 고 논쟁 중 이 지만 , 필자 는 이미 10 여 년 전 부터 한국 경제 가 제로 성장 의 장기 침체 로 가 고 있 음 을 경고 해 왔 다 . 왜 한국 경제 미래 가 불안 한가 ? 경제 발전 의 문제 는 항상 내부 국민 과 사회 의 문제 이 다 . 외부 여건 의 좋 고 나쁨 이 영향 을 줄 수 있 지만 아무리 좋 은 여건 이 라도 사회 가 이 를 선용 할 준비 가 안 되 어 있 다면 무용지물 이 된다 . 그래서 자본 축적 이나 노동력 과 기술 이 성장 발전 에 필수 적 이 라는 경제학 이론 은 성장 결과 를 회계학 적 으로 설명 하 기 는 하 지만 동일 한 외부 여건 속 에서 성공 하 는 나라 와 실패 하 는 나라 의 차이 가 왜 나 는지 설명 하 지 못한다 . 필자 는 지난 칼럼 에서 경기 규칙 으로서 의 시장 제도 가 어떻게 경제 발전 에 영향 을 미치 는지 설명 하 였 다 . 국가 사회 가 문화 적 , 이념 적 으로 나 실정법 ` 제도 를 통해 스스로 도와 자조 하 여 남 보다 더 앞서 고자 노력 하 는 사람 들 을 우대 하 는 사회 는 발전 의 길 로 나가 지만 이 와 반대 의 사회 는 경제 정체 의 길 을 피하 기 어렵 다고 했 다 . 예컨대 창업 을 용이 하 게 하 고 성장 하 는 기업 을 우대 하 는 경기 규칙 을 가진 사회 는 발전 하 지만 성장 하 는 기업 을 폄하 하 는 경기 규칙 을 가진 사회 는 경제 발전 을 이루 기 가 어렵 다 . 한국 경제 가 지난 30 여 년 가까운 기간 에 성공 하 는 개인 과 기업 , 지역 보다 도 실패 하 는 개인 과 기업 , 지역 을 상대 적 으로 우대 하 는 이념 과 정책 패러다임 속 에 갇혀 있 었 음 을 인지 하 는 사람 은 많 지 않 다 . 1980 년 대 제 5 공화국 정부 의 국가 운영 기조 가 ‘ 정의 사회 구현 ’ 이 었 음 을 기억 할 필요 가 있 다 . 이것 이 의미 하 는 바 는 무엇 인가 ? 바로 한강 의 기적 을 일으킨 개발 연대 가 정의 롭 지 못했 다는 의미 가 아니 겠 는가 ? 5 공 정부 는 개발 연대 가 세계 최고 의 동반성 장 을 가져왔 음 에 도 그 시대 가 불 균형 을 초래 했 다고 , 당시 서구 를 중심 으로 발흥 하 기 시작 한 사회 민주주의 이념 을 따라 국가 균형발전 을 추구 하 겠 다는 포퓰리즘 적 선언 을 한 셈 이 다 . 오늘날 까지 도 막강 한 위력 을 발휘 하 고 있 는 균형발전 이나 경제 민주 화 라는 이념 과 정책 패러다임 은 무엇 인가 ? 경제 적 으로 평등 한 사회 를 건설 하 겠 다는 사회주의 적 이념 에 다름 아니 다 . 한국 의 경제 제도 와 정책 패러다임 이 열심히 노력 하 여 성공 하 는 주체 들 보다 도 그렇 지 않 은 주체 들 을 더 배려 하 겠 다는 선언 인 셈 이 다 . 박정희 시대 에 는 하 면 된다는 자조 정신 을 우대 하 면서 자조 정신 으로 충만 했 던 한국 사회 가 이제 자조 정신 이 오히려 폄하 되 는 시대 가 된 셈 이 다 . 자 조 적 성과 를 무시 하 는 취약 계층 지원 은 실패 를 자기 책임 이 아니 라 사회 책임 이 라 생각 하 는 국민 을 양산 하 고 , 성과 를 무시 하 고 규모 만 을 기준 으로 하 는 대 기업 규제 와 중소기업 육성 정책 은 기업 의 성장 유인 을 차단 하 고 , 성과 를 무시 한 낙후 지역 우선 지원 정책 은 지역 의 저성장 평준 화 를 초래 하 게 되 었 다 . 바로 이런 시장 경기 규칙 의 변화 로 인해 지난 30 년 동안 한국 경제 는 그 이전 의 30 여 년 에 비해 상대 적 으로 성장 과 발전 의 동기 를 상실 하 고 저성장 의 길 을 걸어온 셈 이 다 . 그런데 문제 는 지금 의 한국 정치 상황 이 그동안 지속 해온 소위 경제 적 수월 성 을 폄하 하 는 성장 역행 적 평등주의 경제 정책 패러다임 을 바꿀 의사 도 의지 도 없 어 보인다는 점 이 다 . 이미 한국 보다 도 더 먼저 경제 적 수월 성 을 폄하 하 는 평등주의 정책 패러다임 으로 저성장 ` 양극 화 에 직면 하 게 된 선진국 들 을 따라가 는 것 을 당연 한 것 으로 여기 는 한국 경제 는 마치 바닥 을 향해 질주 하 는 브레이크 가 고장 난 자동차 와 같 아 보인다 . ⓒ 매일신문 - www . imaeil . 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