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 의 정황 도 불량 하 다면서 유죄 를 선고 한 사례 
 
 재판 요지 
 방사능 비파괴 검사 업무 에 종사 하 는 원자력 관계 사업자 인 피고인 이 검사 기기 의 결함 유무 를 사전 에 점검 하 지 아니하 는 등 의 과실 로 방사성 물질 이 유출 된 작업 현장 에서 신입 직원 갑 에게 비파괴 검사 를 하 도록 하 여 방사능 에 피폭 되 는 상해 를 입 게 하 였음에도 치료 받 게 하 는 등 의 안전 조치 를 취하 지 않 고 방사선 피폭 사고 발생 사실 을 지체 없이 원자력 안전 위원회 에 보 고 하 지 아니하 였 다고 하 여 업무상 과실 치상 및 원자력 안 전법 위반 으로 기소 된 사안 에서 , 피고인 이 범행 을 인정 하 고는 있 으나 , 제대로 된 안전 교육 및 실무 교육 을 받 지 않 은 갑 을 최소한 의 안전 장비 도 없이 방사성 물질 을 사용 하 는 비파괴 검사 현장 에 투입 한 점 , 오로지 자신 의 영업 이익 을 위하 여 갑 을 비롯 한 소속 근로자 들 에게 과다 한 작업량 을 지시 함 으로써 갑 이 혼자 비파괴 검사 를 할 수 밖에 없 도록 사실상 강제 한 점 , 자신 의 잘못 을 은폐 하 기 위하 여 갑 이 방사선 피폭 사고 를 당한 사실 등 을 보 고 하 지 않 았 으며 , 갑 으로 하여금 조기 에 적절 한 치료 를 받 는 것 도 적극 적 으로 막 은 점 , 갑 은 위 사고 로 연간 허용 기준치 의 60 배 가 넘 는 양 의 방사선 에 피폭 된 점 등 제반 사정 을 종합 하 면 , 피고인 의 주의 의 무 위반 정도 와 그 로 인한 결과 가 중대 하 고 범행 후 의 정황 도 극히 불량 하 다면서 징역형 을 선고 한 사례 . 
 
 참조 법령 
 형법 제 37 조 , 제 268 조 , 원자력 안 전법 제 92 조 제 1 항 , 제 98 조 제 1 항 , 제 117 조 제 7 호 , 원자력 안 전법 시행 규칙 제 127 조 [ 별표 5 ] 
 
 수원 지방 법원 평택 지원 
 판결 
 
 피고인 	 피고인 1 외 1 인 
 검사 	 <| name _ start |> 차지 아 <| name _ end |> 외 1 인 
 변호인 	 법무법인 평강 담당 변호사 김은애 외 1 인 
 
 주 문 
 피고인 1 을 징역 1 년 에 , 피고인 2 를 벌금 3 , 000 , 000 원 에 각 처 한다 . 
 피고인 2 가 위 벌금 을 납입 하 지 아니하 는 경우 100 , 000 원 을 1 일 로 환산 한 기간 위 피고인 을 노역장 에 유치 한다 . 
 피고인 2 에 대하 여 위 벌금 에 상당 한 금액 의 가납 을 명한다 . 
 
 이 유 
 【 범죄 사실 】 
 1 . 피고인 1 
 가 . 업무상 과실 치상 
 피고인 은 공소 외 1 주식회사 ○○ 출장소 의 소장 으로서 , 방사성 동위 원소 및 방사선 발생 장치 의 이동 · 사용 에 관한 허가 를 받 고 방사능 비파괴 검사 업무 에 종사 하 는 원자력 관계 사업자 이 다 . 
 피고인 은 2015 . 12 . 3 . 13 : 00 경 공소 외 1 회사 ○○ 출장소 가 비파괴 검사 를 의뢰 받 은 안성시 ( 주소 생략 ) 에 있 는 △△△△△△△ 공장 에서 , 위 출장소 직원 인 피해자 공소 외 2 ( 25 세 ) 로 하여금 방사성 물질 인 이리듐 을 사용 하 는 비파괴 검사 기기 를 이용 하 여 금속 의 용접 부위 에 관한 비파괴 검사 를 하 도록 하 였 다 . 이러 한 경우 피고인 으로서 는 직원 인 피해자 에게 선량계 ( 작업자 가 방사능 에 노출 되 는 양 을 누적 하 여 기록 하 는 기기 ) 및 알람 도시 메터 ( 작업 공간 에 유출 되 어 있 는 방사능 의 양 을 측정 하 여 경고 를 알려 주 는 기기 ) 를 제공 하 여 피해자 로 하여금 정해진 양 을 초과 하 는 방사능 에 노출 되 는 경우 즉시 대피 등 안전 조치 를 할 수 있 도록 해야 하 고 , 위 비파괴 검사 기기 에 방사능 누출 등 의 결함 이 있 는지 여부 를 수시로 점검 하 여야 하 며 , 피해자 에게 작업 을 시키 기 전 작업 방법 및 유 의 사항 에 대하 여 교육 을 실시 하 여야 하 고 , 검사 현장 에 방사성 물질 에 관한 취급 면허 를 받 은 안전관 리자 를 배치 하 여 작업 시 발생 할 수 있 는 사고 를 미연 에 방지 하 여야 하 며 , 방사능 유출 을 방지 할 수 있 는 검 사실 내 에서 비파괴 검사 를 하 게 하 여야 한다 . 
 그럼에도 불구 하 고 , 피고인 은 위 현장 에 안전관 리자 를 배치 하 지 아니하 고 위 비파괴 검사 기기 를 사전 에 충분히 검사 하 지 아니하 여 비파괴 검사 기기 의 케이블 이 완전히 결합 되 지 아니한 결함 으로 인하 여 방사성 물질 인 이리듐 이 검사 기기 에서 유출 되 었 고 , 피해자 에게 작업 을 지시 하 면서 선량계 및 알람 도시 메터 를 지급 하 지 아니하 여 피해자 가 위 와 같이 방사선 이 유출 된 사실 을 알 지 못하 고 약 3 시간 30 분 가량 계속 작업 을 하 여 연간 등 가 선량 한도 ( 0 . 5 Sv ) 를 훨씬 초과 하 는 방사선량 ( 약 30 . 2 Sv ) 에 피폭 되게 하 였 다 . 
 결국 피고인 은 위 와 같 은 업무 상 의 과실 로 피해자 로 하여금 약 6 개월 간 의 치료 를 요하 는 방사선 화상 및 국소 방사선 손상 으로 인한 피부 및 피하 조직 의 장애 등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