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히려 법안 을 바꿔 승차 공유 의 싹 을 자르 자는 내용 을 담 은 법안 이 지난해 말 부터 발의 됐 다 . 황주홍 민주 평화 당 의원 이 지난해 11 월 대표 발 의 한 법안 은 카풀 을 가능 하 게 하 는 예외 조항 을 아예 삭제 하 자는 내용 이 담겼 다 . 발 의 안 에 는 ' 출퇴근 할 때 승용차 를 유상 으로 함께 타 는 사례 를 금지 사항 에 포함 함 으로써 택시 사업 불황 해결 에 기여 하 고 동승 으로 발생 할 수 있 는 법 적 문제 를 줄이 고자 함 ' 이라고 적혀 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