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 노동자 들 은 어떻게 산재 · 보호 제도 에서 배제 당하 는가 - 매일 노동 뉴스 
 배달 노동자 들 은 어떻게 산재 · 보호 제도 에서 배제 당하 는가 라이더 유니온 " 전 속성 기준 약하 다며 일부 배달 노동자 산재 승인 보류 " 
 ▲ 라이더 유니온 이 26 일 오전 서울 이동 노동자 합정 쉼터 세미나 실 에서 " 도로 위 에 지 는 삶 , 라이더 가 위험 하 다 " 기자 회견 을 열 고 진주 라이더 사망 사건 과 노동 현장 실태 에 대해 설명 하 고 있 다 . < 정기훈 기자 > 
 배달 시장 이 급속도 로 성장 하 면서 본업 이 아닌 부업 으로 배달 일 을 할 수 있 는 길 이 열리 고 있 다 . 플랫 폼 기업인 ㈜ 우아 한 형제 들 이 선보인 배민 커넥트 가 대표 적 이 다 . 배민 커넥트 는 배달 경험 이 없 는 일반인 이 원 하 는 날짜 · 시간 에 일 할 수 있 도록 한 것 이 다 . 별도 의 주업 을 가진 이 들 도 짬 을 내 배민 커넥트 일 을 할 수 있 다 . 하지만 산업재 해 보상 보험 제도 는 이 를 따라가 지 못하 고 있 다 . 26 일 라이더 유니온 에 따르 면 고용 노동부 는 전 속성 이 약한 배민 커넥터 의 산재 승인 을 2 개월 째 보류 하 고 있 다 . 
 라이더 유니온 은 26 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 이동 노동자 합정 쉼터 에서 ' 도로 위 에 지 는 삶 , 라이더 가 위험 하 다 ' 기자 회견 을 열 었 다 . 라이더 유니온 은 " 노동부 의 구시대 적 인 전 속성 기준 으로 라이더 들 이 산재 사각지대 에 놓이 고 있 다 " 며 " 산업재 해 보상 보험 제도 가 시대 에 맞춰 함께 변화 해야 한다 " 고 주장 했 다 . 
 " 산재 보험 사각지대 에 놓인 배달 노동자 " 
 배민 커넥트 를 운영 하 는 플랫 폼 기업 인 우아 한 형제 들 에서 일 하 는 배민 커넥터 는 월 2 만 8 천 원 가량 의 산재 보험료 를 납부 한다 . 이 중 절반 은 우아 한 형제 들 이 부담 한다 . 특수 형태 근로 종사자 는 사업주 신분 이 지만 산재 보험 특례 적용 을 받 는다 . 그런데 산재 보험 가입 당시 어떤 문제 도 제기 하 지 않 던 노동부 가 일부 배민 커넥터 의 경우 ' 퀵 서비스 기사 및 대리운전 기사 의 전 속성 기준 ( 노동부 고시 2017 - 21 호 ) ' 을 충족 시키 지 못했 다며 산재 승인 을 보류 하 고 있 다 . 배민 커넥터 가 산재 보험 을 적용 받 으려면 고시 에 따라 해당 노동자 는 전체 소득 의 절반 이상 을 배민 커넥트 업무 에서 얻 거나 업무 시간 의 과반 을 배민 커넥트 에 써야 한다 . 혹은 월 109 시간 이상 을 일해 118 만 5 천 원 이상 의 소득 을 올려야 한다 . 
 라이더 유니온 은 " 낡 은 전 속성 개념 을 폐기 해야 한다 " 며 "( 산재 보험 적용 을 받 는 ) 특수 형태 근로 종사자 가 9 개 직종 에 제한 되 면서 쿠팡 플렉스 노동자 는 일 하 다 다쳐도 보상 을 받 을 수 없 게 된다 " 고 꼬집 었 다 . 산업재 해 보상 보험법 을 적용 받 는 특수 형태 근로 종사자 는 보험 설계사 · 학습지 교사 · 택배 기사 · 전속 퀵 서비스 기사 · 골프장 캐디 · 보험 모집인 · 대출 모집인 · 신용카드 모집인 · 전속 대리운전 직종 뿐 이 다 . 쿠팡 플렉스 노동자 는 자기 소유 차량 을 이용 해 쿠팡 의 물건 을 배송 하 지만 전 속성 이 약하 다 . 
 노동부 관계자 는 " 배민 커넥터 의 경우 산재 보험 에 모두 가입 했 기 때문 에 사고 발생 시점 에 노동부 고시 전 속성 기준 이 맞 는지 아닌지 판단 해서 보상 을 할 것 " 이 라며 " 전 속성 이 약한 경우 는 1 인 자영업 자 로 가입 해야 하 지만 배민 커넥터 는 특수 형태 근로 종사자 로 가입 한 경우 이 기 때문 에 이후 가입 을 다시 하 도록 할 것 " 이라고 말 했 다 . 
 " 특수 고용 직 모두 가 결사 의 자유 누려야 " 
 라이더 유니온 은 " 특수 형태 근로 종사자 가 산재 를 당했 을 때 정부 는 근로자 여부 를 먼저 조사 해야 한다 " 며 " 근로자 가 아니 라는 사실 은 노동 자 가 아닌 사용 자 가 증명 해야 한다 " 고 주장 했 다 . 4 차 산업 혁명 이나 플랫 폼 노동 으로 불리 지만 실상 은 ' 위장 도 급 ' 이라고 보 기 때문 이 다 . 서울 같 은 대 도시 보다 인구 규모 가 적 으면 적 을수록 이런 경향 이 뚜렷 해진다 . 라이더 유니온 에 따르 면 부릉 · 바로 고 · 생각 대로 같 은 배달 대행 플랫 폼 사 는 지역 배달 대행업체 와 프로그램 사용 에 관한 위탁 계약 을 맺 고 , 운영 에 는 관여 하 지 않 는다 . 지역 배달 대행업체 대표 가 배달 노동자 와 계약 을 맺 고 출퇴근 시간 과 점심 시간 , 휴무일 등 을 지정 하 는 일 이 빈번 하 게 발생 한다 . 업무 를 강제 로 지시 하 기 도 한다 . 하지만 사고 가 발생 하 면 배달 대행업체 는 책임 을 지 지 않 는다 . 
 지난 10 월 경남 진주 에서 배달 일 을 하 다 숨진 A ( 19 ) 군 사례 가 그렇 다 . A 군 이 사망 한 뒤 유족 은 근로복지공단 직원 의 안내 에 따라 특수 형태 근로 종사자 로 산재 를 신청 했 다 . 로그인 기록 을 살펴 보 니 A 군 은 지난 9 월 6 일 부터 사고 가 난 10 월 24 일 까지 단 하루 를 쉬 었 다 . 라이더 유니온 은 유족 과 함께 배달 대행업체 사용 자 의 지휘 · 감독 사실 을 입증 할 만 한 증거 자료 를 근로 복지 공단 에 제출 하 며 근로 기준 법상 근로자 로 산재 보상 을 받 게 해 달 라고 요청 했 다 . 그 뒤 핑퐁 게임 이 시작 했 다 . 근로복지공단 은 노동부 의 근로자 성 판단 이 필요 하 다고 했 고 , 노동부 는 찾아온 유족 에게 시급 을 받 지 않 으면 근로자 로 인정받 기 힘들 다고 답 했 다 . 과로 가 사고 원인 이 라 하 더라도 근로자 로 인정받 지 못한다면 배달 대행업체 사용 자 의 지휘 · 감독 책임 은 옅 어 진다 . 
 박혜영 노동건강연대 노 무사 는 " 당사자 들 은 산재 보험 제도 를 알 기 어렵 다 " 며 " 산재 보험 이 어떻게 운영 되 는지 , 어떻게 가입 해야 하 는지 , 어떻게 신청 해야 하 는지 배운 적 도 없 는데 어떻게 알 겠 냐 " 고 되물 었 다 . 라이더 유니온 은 " 헌법 에 보장 하 는 결사 의 자유 는 정부 가 허가 해야 누릴 수 있 는 것 이 아니 다 " 며 " 모든 노동자 들 이 노동조합 에 가입 할 수 있 도록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 노조 법 ) 을 개정 하 고 특수 고용 직 에 설립 신 고증 을 교부 해야 한다 " 고 덧붙였 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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