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 원 씩 의 돈 을 각 지급 하 라 . 
 소송비용 은 피고 의 부담 으로 한다 . 
 위 제 1 항 에 한하 여 가집행 할 수 있 다 . 
 
 이 유 
 별지 제 1 목록 기재 건물 이 원고 1 소유 이 고 동 제 2 목록 건물 이 원고 2 합자회사 소유인 사실 및 피 고시 소속 공무원 들 이 1966 . 10 . 27 . 동 건물 을 철거 한 사실 은 당사자 간 에 다툼 이 없 다 . 
 피 고 소송대리인 은 본 안전 항변 으로 원고 등 이 위 철거 로 인하 여 입 은 손실 을 행정쟁송 의 방법 으로 구제 받 는 것 은 모르 나 민사 소송 절차 에 따라 그 손해 의 배상 을 구함 은 적법 한 소 가 아니 라고 주장 하나 원고 는 본건 에서 피 고 시 소속 공무원 의 위 철거 행위 는 적법 한 공법상 의 행위 라고 할 수 없 고 따라서 , 피 고시 는 사용자 로서 의 책임 을 져야 한다고 주장 하 므로 그것 은 민법 상 불법행위 의 책임 을 묻 는 것 인 바 , 일반 민사 법원 에 제기 한 본소 는 적법 한 것 이 며 피 고 소송대리인 의 그 항변 은 이유 없 다 . 
 원고 등 소송대리인 은 피 고시 직원 들 이 도시 계획 을 빙자 하 여 아무런 합법 적 근거 없이 원고 들 의 건물 을 철거 하 고 동산 을 파괴 하 였으니 피 고 는 사용자 로서 그러 한 불법행위 로 인하 여 원고 들 이 입 은 손해 를 배상 해야 한다고 주장 하 는 바 , 동 건물 등 이 서 있 는 부지 가 대구시 도시 계획 구역 동서 관통 광토 B - 2 호 선 부지 예정 선내 에 들 어 있 는 사실 은 당사자 간 에 다툼 이 없 고 원심 증인 소외 1 의 증언 에 의하 여 그 진정 성립 이 인정 되 는 을 제 2 호 증 의 1 내지 3 ( 자진 철거 통지서 표지 동 내용 ) , 제 3 호 증 의 1 내지 7 ( 계 고서 관계 서철 ) , 제 4 호 증 의 1 내지 6 ( 대집행 영장 관계 서철 ) 의 각 기재 내용 에 위 증인 및 원심 증인 소외 2 , 3 , 4 , 5 , 6 , 7 의 각 증언 과 원심 1969 . 10 . 19 . 검증 결과 를 종합 하 면 , 피 고시 는 그 도시 계획 사업 으로 위 광로 신설 공사 를 1966 . 10 . 에 착공 하 여 같 은 해 12 . 31 . 까지 완공 할 계획 아래 1966 . 9 . 14 . 원고 등 에게 위 건물 을 자진 철거 할 것 을 서면 으로 요구 하 였으나 원고 등 이 이 에 불응 하 자 위 공사 완공 시일 이 박두 하 여 그대로 둔다면 소정 기간 내 에 철거 할 수 없 어 심히 공익 을 해 하 고 다른 수단 으로 철 거의 이행 을 확보 할 수 가 없 어 행정대집행 법 제 2 조 , 제 3 조 , 도시 계획법 제 15 조 건축법 제 5 조 , 제 42 조 에 의거 같 은 해 10 . 19 . 송달 받 은 날 부터 5 일 내 에 철거 하 도록 요구 하 는 계 고서 를 발부 하 고 원고 가 이 에 도 응하 지 아니하 자 같 은 달 23 대집행 영장 을 발부 하 고 같 은 달 27 일 위 에서 서술 한 바 와 같이 철거 한 사실 을 인정 할 수 있 고 그 간 의 서류 송달 은 모두 적법 하 여 거기 에 원고 주장 과 같 은 아무런 불법 도 인정 되 지 않 으며 갑 제 1 호 증 의 1 내지 4 ( 각 등기부 등본 ) , 동 호 증 의 5 ( 건물 증명서 ) , 제 2 , 3 호 각 증 ( 계 고서 국회 속기록 ) 의 각 기재 내용 제 4 호 증 의 1 내지 14 ( 각 사건 ) 및 원심 증인 소외 8 , 9 , 10 , 당 심증 인 소외 11 의 각 증언 으로 도 이 사건 건물 의 철거 에 이르 는 위 절차 에 있 어 피 고 시 에게 원고 등 주장 과 같 은 불법 이 있 었 다고 볼 수 없 고 그 밖 에 그 사실 을 인정 할 자료 없 다 . 
 원고 소송대리인 은 도시 계획법 에 의한 서류 의 송달 은 동법 제 16 조 의 절차 에 따라야 하 는 데 피 고 시 는 위 자진 철거 통고서 계고장 행정대집행 영장 등 의 송달 에 그러 한 절차 를 취하 지 않 았 고 이 사건 건물 들 은 현행 건축법 이 시행 되 기 이전 에 허가 를 얻 어 건축 한 것 이 므로 무허가 건물 에 대하 여서만 적용 되 는 건축법 제 5 조 , 제 42 조 를 적용 하 여 철거 함 을 불법 이 며 또 도시 계획법 제 15 조 제 1 항 , 제 2 항 에 비추 어 도시 계획 사업 을 시행 하 기 위하 여 장애물 을 제거 하 는 것 은 도시 계획 에 관한 조사 나 측량 의 목적 범위 내 에서 그쳐야 하 며 사업 집행 을 완수 하 기 위하 여 그 와 같 은 제거 를 할 수 는 없 고 사업 집행 을 완수 하 기 위하 여 는 이 를 매수 하 거나 수용 을 하 여야 한다고 주장 하나 첫째 , 도시 계획법 제 16 조 에 는 송달 을 받 을 자 의 주소 가 불명 하 거나 기타 사유 로 그것 을 받 을 수 없 는 특단 의 사정 이 있 는 경우 에 한하 여 건설 부 장관 이 정하 는 바 에 따라 공고 를 하 여야 한다고 규정 하 고 있 는 바 , 이 사건 원고 등 에 는 그 와 같 은 사정 이 보이 지 않 기 때문 에 동조 를 적용 할 여지 가 없 고 , 다음 건축법 제 42 조 에 의하 면 동법 시행 당시 기존 의 건축물 이 라도 도로 와 일정 한 거리 를 보유 하 지 아니한 관계 로 공익 상 심히 유해 하 다고 인정 되 는 것 은 역시 철거 할 수 있 다고 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