였 다가 , 피고인 이 매장 위치 를 옮기 기 전 에 는 수수료 에 관한 이야기 를 관심 있 게 듣 지 않 았 다고 진술 하 기 도 하 였 다 . 공소 외 10 의 수사 기관 과 법정 진술 은 , 공소 외 2 회사 의 매출액 이 얼마 라고 말 한 것 이 피고인 인지 공소 외 10 인지 여부 , 공소 외 23 의 남편 으로부터 공소 외 23 의 전화 번호 를 받 아서 전화 를 하 게 된 경위 등 에 관하 여도 다소 달라진 것 도 있 다 . 
 3 ) 공소 외 10 의 진술 을 그대로 믿 더라도 , 이해 하 기 어려운 부분 들 이 존재 한다 . 
 가 ) 공소 외 10 은 피고인 에게 매장 위치 를 옮겨 달 라고 두 번 정도 부탁 했으나 피고인 이 화 를 내 며 거절 하 였 고 , 그 후 피고인 이 ‘ 알아봐 주 겠 다 ’ 는 정도 로 대답 하 였 다고 진술 하 였 다 . 이 처럼 피고인 이 매장 을 옮기 는 것 에 대하 여 처음 에 거절 하 였 고 어렵 게 공소 외 10 의 부탁 을 들 어 주 었 는데 , 그러 한 상황 에서 매장 을 옮기 는 대가 로 수수료 를 받 기 로 하 였 다는 사실 을 피고인 에게 말 하 였 을지 의문 이 든다 . 
 나 ) 공소 외 10 은 이 법정 에서 자신 이 공소 외 2 회사 로부터 받 는 수수료 는 자신 의 노력 에 의한 정당 한 것 이 라고 생각 한다고 진술 하 였 고 , 피고인 에게 수수료 를 받 는다는 것 을 말 하 였을 때 피고인 이 “ 3 % 주 는 것 도 많이 주 는 것 이 니 고맙 게 생각 하 라 ” 라는 취지 로 말 하 였 다고 진술 하 였 다 . 이러 한 공소 외 10 의 진술 에 의하 더라도 , 피고인 이 공소 외 10 이 공 소외 2 회사 의 매장 이동 에 대한 대가 로 수수료 를 받 는다는 점 을 명확히 인식 하 였 는지 의문 이 다 . 만약 , 피고인 과 공소 외 10 이 공 소외 2 회사 로부터 수수료 를 받 기 로 사전 에 합의 하 였 다면 , 피고인 은 수수료 를 받 기 위하 여 매장 위치 를 변경 하 여준 것 이 어서 수수료 의 액수 에 관하 여 관심 을 가질 만 하 다고 할 것 인데 , 수수료 를 5 % 가 아니 라 3 % 만 준다는 말 을 듣 고 도 위 와 같이 반응 하 였 을지 의문 이 다 . 오히려 , ‘ 노력 에 의한 정당 한 대가 ’ 라는 공소 외 10 의 진술 에 비추 어 보 면 , 위 와 같 은 피고인 의 반응 은 , 피고인 이 공소 외 10 이 공 소외 2 회사 로부터 어떠 한 명목 으로 돈 을 받 는지 정확히 알 지 못하 고 대답 한 것 이 었 을 가능 성 이 더 커 보인다 . 
 다 ) 공소 외 10 의 진술 에 의하 면 , 피고인 은 5 , 000 만 원 이 넘 으면 공소 외 23 과 나누 어 쓰 라고 말 했 다는 것 이 다 . 그런데 , 공소 외 10 이 2013 . 1 . 경 부터 2014 . 7 . 경 까지 공소 외 2 회사 로부터 받 은 수수료 는 5 , 000 만 원 을 넘 은 적 이 없 다 . 이 처럼 수수료 가 5 , 000 만 원 이 아직 넘 지 도 않 았 는데 공소 외 23 의 전화 번호 를 물 어 보 고 공소 외 23 의 계좌 번호 를 물어볼 필요 가 있 었 는지 도 의문 이 다 . 게다가 , 공소 외 10 은 이 법정 에서 , 피고인 에게 공소 외 23 의 계좌 번호 를 물 어 봤 다고 말 하 였 더니 , 피고인 이 돈 을 주 기 도 전 에 왜 경솔 한 짓 을 했 냐고 말 하 였 다고 진술 하 였 다 . 그런데 공소 외 10 의 진술 에 의하 면 공소 외 23 에게 돈 을 주 라고 말 했 다는 피고인 이 , 공소 외 10 이 공 소외 23 의 계좌 를 물 어 보 자 위 와 같 은 반응 을 하 였 을지 는 의문 이 든다 . 
 4 ) 공소 외 14 의 수사 기관 진술 에 의하 면 공소 외 10 은 공소 외 14 에게 받 는 수수료 를 전부 피고인 에게 준다는 취지 로 말 하 였 다 . 그러나 공소 외 10 은 공소 외 2 회사 로부터 받 은 돈 을 지인 에게 송금 하 거나 강원랜드 카지노 에서 사용 하 였 고 , 그 밖 에 회사 운영 경비 등 으로 개인 적 으로 사용 하 였 다 ( 수사 기록 10 권 4795 쪽 ) . 공소 외 10 이 받 은 돈 중 일부 를 피고인 이 나누 어 가진 것 으로 보이 지 는 않 는다 . 
 5 ) 이러 한 점 들 을 종합 하 여 보 면 , 매장 위치 를 옮겨 달 라는 부탁 을 하 면서 피고인 에게 공소 외 2 회사 로부터 매출액 의 3 % 를 받 는다고 말 하 였 다는 공소 외 10 의 진술 은 그대로 믿 기 어렵 다 . 피고인 이 매장 위치 를 변경 하 는 부탁 을 들 어 주 고 , 공소 외 10 이 공 소외 2 회사 와 수수료 를 받 는 계약 을 체결 한 뒤 에서 야 공소 외 10 이 수수료 를 받 는다는 사실 을 알 게 되 었 을 가능 성 이 충분히 있 다 . 
 라 . 소결 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 사실 은 범죄 의 증명 이 없 는 때 에 해당 하 여 형사 소송법 제 325 조 후단 에 의하 여 무죄 를 선고 한다 . 
 3 . 공소 외 16 주식회사 로부터 배임 수재 의 점 
 가 . 공소사실 의 요지 
 피고인 은 공소 외 9 에게 공소 외 2 회사 외 에 다른 국내 화장품 업체 등 으로부터 도 ○○ 면세점 입점 대가 를 받 을 것 을 지시 하 면서 “ ○○ 면세점 에서 잘 도와 줄 것 이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