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은 판별 의 책임 을 검사 에게 맡긴다 . ' 검사 는 제시 된 자료 의 신빙 성 을 탄핵 하 는 방법 으로 진정한 양심 의 부 존재 를 증명 할 수 있 다 . 이때 병역 거부 자 가 제시 해야 할 소명 자료 는 적어도 검사 가 그 에 기초 해 정당 한 사유 가 없 다는 것 을 증명 하 는 것 이 가능 할 정도 로 구체 성 을 갖춰야 한다 ( 13 쪽 ) . ' 또 검사 는 ' 범의 를 증명 하 듯 ( 56 쪽 ) ' 따져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