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가족 부 와 청소년 보호 위원회 가 노랫말 에 ‘ 술 ’ 등 들어간 대중 가요 를 ‘ 청소년 유해 매체 물 ’ 로 지정 했 다가 연일 조롱 과 비판 을 받 는다 . 지난주 엔 여성부 조치 가 부당 하 다는 서울 행정 법원 판결 이 나왔 다 . 여성부 는 심의 규정 을 고칠 때 까지 음반 심의 를 일시 중단 할 뜻 을 비쳤 다 . 이것 으로 비판 여론 을 잠재울 지 의문 이 다 . 심의 기구 의 자의 적 판단 에 쌓인 불만 이 터져 나오 기 때문 이 다 . 이젠 ‘ 대중 이 판단 할 일 을 민간 이 아닌 정부 가 하 는 게 타당 한가 ’ 라는 본질 적 인 논쟁 으로 번진다 . 　 방송 통신 심 의 위원회 는 민간 자율 기구 이나 공 적 기금 을 재원 으로 한다 . 사실상 정부 심의 기구 로 인식 된다 . 정치 성 논란 도 곧잘 빚 는다 . 방통 심위 가 최근 방송사 에 가수 현아 의 ‘ 버블 팝 ’ 춤 이 선정 적 이 라고 통고 했 다 . 방송사 들 이 소속 사 에 안 무 수정 을 요청 했 지만 소속 사 는 방송 출연 을 중단 했 다 . 사안 의 핵심 은 선정 성 여부 가 아니 다 . 방송사 가 해도 충분 한 판단 을 왜 방통 심위 가 하 느냐 다 . 　 선진국 들 은 음악 과 방송 심의 를 거의 민간 자율 에 맡긴다 . 방송 콘텐츠 를 방송사 와 단체 윤리 강령 이나 자체 기준 으로 심의 한다 . 음반 심의 는 완전 자율 이 다 . ‘ 표현 의 자유 ’ 보장 도 있 지만 유해 성 문제 를 대중 판단 과 산업 계 자정 활동 , 소송 으로 해결 하 고 도 남 는다고 믿 기 때문 이 다 . 　 정부 는 일부 기성 세대 의 문제 제기 를 빌미 로 ‘ 나쁜 콘텐츠 ’ 를 걸러낼 심의 기구 존속 을 주장 한다 . 하지만 콘텐츠 가 좋 은지 , 나쁜지 를 대중 을 대신 해 판단 해 주 겠 다는 생각 자체 가 시대 착오 다 . 판단 과 제재 모두 산업 계 와 대중 이 다 알 아서 한다 . 정말 문제 가 심각 하 면 민간 자율 심의 를 강화 하 도록 유도 하 면 된다 . 직접 안 해도 될 일 에 정부 가 나서 니 다른 ‘ 꿍꿍이 ’ 가 있 다는 오해 를 받 지 않 는가 . 　[ HOT 이슈 ] ㆍ현금 다음 으로 좋 은 추석 선물 은 ? ㆍ [ 사설 ] 잡스 물러난 애플 달라질 게 없 다 ㆍ [ 사설 ] NHN 인력 양성 , 이게 바로 답 ㆍ [ 사설 ] M & A 앞 에 서 면 초라 한 대 기업 들 ㆍ [ 사설 ] IT 수출 보루 아시아 도 위험 하 다 ' No . 1 IT 포털 ETNEWS ' Copyright ⓒ 전자 신문 & 전자 신문 인터넷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