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가 불법 전매 등 아파트 부정 청약 으로 확인 된 거래 257 건 에 대해 각 지방 자치 단체 에 계약 취소 조치 를 요청 했 다 . 정부 가 전국 적 으로 분양 권 불법 취득자 를 대거 적발 해 ' 직권 ' 으로 취소 시킨 사례 는 사실상 이번 이 처음 이 다 . 하 지만 ' 계약 취소 ' 가 확정 되 려면 법 적 인 판단 절차 가 남 아 있 어 소송 공방 을 피할 수 없 을 것 으로 보인다 . 국토 교통부 는 지난달 중순 경찰청 에서 아파트 부정 청약 사건 수사 결과 를 통보 받 고 , 부정 당첨 으로 확인 된 아파트 계약 257 건 을 취소 조치 해 달 라는 내용 의 공문 을 해당 지자체 에 보냈 다고 14 일 밝혔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