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안 위 는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일곱 달 뒤 인 2011 년 10 월 발족 했 다 . 이미 종료 된 설비 교체 를 원안 위 가 심의 할 수 는 없 다 . 법원 생각 은 사후 심의 라도 했 어야 한다는 것 이 다 . 그러나 설비 교체 내역 은 원안 위 에 보 고 되 지 않 았 다 . 결과 적 으로 원안 위 가 계속 운전 허가 기준 의 충족 여부 를 심사 하 지 못한 셈 이 라는 것 이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