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 뉴시스 】 배 민욱 기자 = 전화 사용 을 제한 하 고 불명확 한 정신 과 전문 의 지시 로 입원 환자 에 대한 격리 · 강박 을 시행 한 정신 병원 들 이 국가인권위원회 ( 인권위 ) 조사 결과 드러났 다 . 인권위 는 입원 환자 의 전화 사용 을 일률 적 으로 제한 하 는 것 은 인권 침해 라고 판단 했 다 . 인권위 는 A 병원장 에게 통신 의 자유 가 일률 적 으로 제한 되 지 않 도록 병동 규칙 을 개선 하 고 전화 사용 제한 은 ' 정신 보건 법 ' 등 관련 규정 에 따라 정신 과 전문의 의 처방 에 의해 회소 한 의 범위 안 에서 실시 할 것 을 권고 했 다고 31 일 밝혔 다 . 진정 인 강모 씨 와 전모 씨 는 각각 지난 2 월 1 일 과 17 일 에 입원 한 뒤 2 주 동안 부당 하 게 전화 사용 이 금지 됐 다며 인권위 에 진정 을 제기 했 다 . A 병원 측 은 치료 목적 상 이 들 에 대한 전화 사용 을 통제 했으며 전 씨 의 경우 에 는 배우자 의 요청 이 있 어 제한 했 다고 설명 했 다 . 인권위 에 따르 면 A 병원 은 모든 입원 환자 에 대해 입원 후 2 주간 외부 와 의 통화 를 위한 전화 사용 과 면회 를 제한 했 다 . 이 기간 이 지난 환자 들 에 대해서 도 전화 사용 은 1 주일 에 3 일 로 했 으며 전화 사용 이 가능 한 시간 도 오후 , 저녁 일부 시간 으로 제한 하 고 있 는 것 으로 확인 됐 다 . 인권위 는 " A 병원 측 이 환자 들 의 면회 나 전화 사용 등 을 제한 하 기 위해서 는 의료 를 위해 필요 한 경우 에 한 해 최소한 의 범위 안 에서 적용 해야 한다 " 며 " 이러 한 조치 내용 을 개별 의료 기록 에 구체 적 으로 기록 해야 한다 " 고 주장 했 다 . 인권위 는 " 의료 목적 에서 시행 됐 다고 하 더라도 그 수단 으로서 의 적절 성 이나 최소 성 을 가졌 다고 볼 수 없 다 " 며 " 이 는 ' 헌법 ' 제 10 조 및 제 18 조 에 규정 된 일반 행동 · 통신 의 자유 등 을 침해 한 것 " 이라고 꼬집 었 다 . 입원 환자 에 대한 격리 및 강박 을 시행 한 정신 병원 도 인권위 의 권고 를 받 았 다 . 인권위 는 B 병원장 에게 격리 및 강박 지침 등 관련 규정 을 철저히 준수 해 시행 하 고 환자 에 대한 치료 와 퇴원 요구 에 대한 권리 를 고지 할 것 을 권고 했 다 . 기타 처우 등 에서 인권 침해 가 발생 하 지 않 도록 재발 방지 대책 을 마련 하 고 소속 직원 들 에 대해 인권 교육 을 실시 할 것 도 함께 권고 했 다 . 인간 으로서 의 존엄 과 가치 , 행복 추구 권 은 물론 헌법 에서 보장 하 는 신체 의 자유 를 침해 했 다는 것 이 다 . 진정 인 김 모 씨 는 지난 5 월 19 일 B 병원 에 입원 한 뒤 지속 적 으로 담당 주치의 의 면담 과 퇴원 을 요구 했으나 받아들여 지 지 않 았 고 눈 을 다쳐 외부 진료 도 요구 했으나 거부 당해 인권위 에 진정 을 제기 했 다 . 인권위 는 " B 병원 측 은 김 씨 를 입원 시킨 후 3 일 간 격리 및 강박 조치 를 반복 했 지만 격리 · 강박 의 시간 은 물론 김 씨 의 상태 에 대해 어떠 한 기록 도 하 지 않 았 다 " 며 " 불 명확 한 지시 에 따라 김 씨 에 대한 격리 조치 등 을 지속 했 다 " 고 비판 했 다 . 이어 " 김 씨 는 격리 조치 가 해제 된 이후 안정 된 상태 에서 명시 적 이 고 지속 적 으로 치료 진 에게 퇴원 을 요구 했 지만 B 병원 측 은 거부 사유 등 에 대한 서면 통지 를 하 지 않 았 다 " 며 " 김 씨 의 정신과 적 치료 외 에 안과 치료 를 요구 한 것 에 대해서 도 담당 주치의 의 확인 이나 보호자 연락 등 적절 한 조치 를 취하 지 않 았 다 " 고 강조 했 다 . mkbae @ newsis . com [ 뉴시스 이 시간 핫 뉴스 ] ㆍ 14 세 소녀 성 매수 한 40 대 男 형량 줄어든 이유 는 ? ㆍ 아기 코끼리 … 악어 에 코 물린 사연 ㆍ 밀 수 위해 2060 개 다이아몬드 삼킨 스리랑카 남성 ㆍ [ 종합 2 보 ] 을 지로 2 가 버스 정면충돌 … 29 명 사상 ㆍ 트위터 로 자신 의 죽음 예견 한 美 대학 생 ㆍ " 전두환 추징금 , 300 만 원 씩 내면 16 만 년 걸리 네 " ㆍ 소녀 시대 , 왜 이러 나 … 일본 모바일 사이트 도 정복 ㆍ 푸틴 막내딸 , 한국 에 시집 온다 ★ 손 안 에서 보 는 세상 , 모바일 뉴시스 < 저작권자 ⓒ ' 한국 언론 뉴스 허브 ' 뉴시스 통신사 . 무단 전재 - 재 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