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대중 정부 때 부터 민간단체 에 대한 보조금 이 늘 었 고 , 노무현 정부 때 도 시민 단체 를 지원 한 것 은 사실 이 다 . 과거 정부 와 이명박 정부 를 통틀어 기본 적 으로 시민 · 사회 단체 는 정부 의 지원 을 받 으면서 정치 권 이나 정부 에 로비 하 면 안 된다고 생각 한다 . 그것 은 정치 적 행위 다 . 정부 로부터 돈 을 받 은 단체 는 정부 의 정책 을 따라 갈 수 밖에 없 다 . 미국 에서 는 세제 혜택 을 받 는 단체 는 절대로 로비 를 못 하 도록 돼 있 다 . 그런 단체 는 연구 활동 과 봉사 활동 만 하 도록 돼 있 다 . ” 정부 , 그 중 에서 도 정보 기관 이 소송 을 낸 것 에 대해서 는 어떻 게 보 는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