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서해 북방 한계선 ( NLL ) 과 중립수 역인 한강 하구 등 에서 중국 어선 들 의 불 법조 업 이 기승 을 부리 는 데 는 이유 가 있 었 다 . 국가 정보원 이 1 일 국회 정보 위 에 보 고 한 바 에 따르 면 북한 은 올해 중국 에 어업 조업 권 을 팔 아 3 , 000 만 달러 ( 340 억 원 가량 ) 를 벌어들였 다 . 평년 의 3 배 에 달하 는 1 , 500 척 의 조업 권 을 어선 1 척 당 2 만 달러 를 받 고 중국 에 넘겨 줬 다는 것 이 다 . 어 선 수 가 3 배 나 늘 었 으니 불 법조 업도 그만큼 늘 었 을 게 분명 하 다 . 북한 이 예년 보다 훨씬 많 은 조업 권 을 중국 에 판 것 은 국제 사회 의 대북 제재 강화 로 외화 벌이 가 힘들 어 진 탓 이 라고 국정원 은 분석 했 다 . 지난달 한강 하구 중립 수역 에서 우리 군경 과 유엔사 민정 경찰 이 합동 으로 불법 조업 퇴거 단속 에 나서 자 중국 어선 들 이 북측 으로 도주 한 것 도 어업권 판매 와 관련 이 있 을 것 이 다 . 북한 묵 인 하 에 중국 어선 들 이 불 법조 업 을 했 음 을 뒷받침 하 는 정황 이 다 . 그런데 도 북한 은 우리 측 의 중국 어선 퇴거 작전 에 대해 “ 미제 와 남조선 괴뢰 들 의 군사 적 도발 책동 ” 이 라며 “ 제 2 의 연평도 포격전 과 같 은 보복 대응 을 초래 할 것 ” 이 라고 위협 했 다 . 적반하장 이 다 . 중국 어선 불법 조업 이 서해 접경 수역 의 새로운 긴장 요인 으로 등장 했 다는 것 도 중대 한 문제 다 . 북한 이 서해 NLL 부근 의 꽃게잡이 어업권 을 매년 중국 에 팔 아 왔 을 것 이 라는 추측 은 오래 전 부터 제기 돼왔 다 . 하지만 구체 적 인 규모 가 드러난 것 은 이번 이 처음 이 다 . 그 동안 백 령도 와 연평도 인근 해역 에서 중국 어선 들 의 꽃게잡이 싹쓸이 로 우리 어민 들 이 당한 피해 도 막대 하 다 . 북한 이 이 수역 의 어업권 을 중국 에 넘긴 뒤 중국 어선 단속 을 핑계 로 NLL 을 침범 하 고 무력 화 하 려 한다는 분석 도 있 다 . 북 - 중 간 의 수상 한 서해 NLL 수역 어업권 거래 를 바라 만 보 고 있 을 수 없 는 이유 다 . 5 일 광주 에서 열리 는 제 9 차 한 ㆍ중 어업 문제 협력 회의 에서 는 이 문제 를 포함 한 중국 어선 의 서해 상 불 법조 업 문제 에 대해 분명 한 해결책 이 나와야 한다 . 우리 정부 는 그 동안 중국 정부 에 중국 어선 불법 조업 문제 를 해결 해 달 라고 강력히 촉구 해왔으나 별 진전 이 없 었 다 . 이번 에 는 어떤 형식 으로 든 실효 성 있 는 조치 를 이끌 어 내 기 바란다 . 나아가 서해 접경 수역 에서 의 남북 긴장 과 갈등 이 중국 어선 들 의 불 법조 업 을 부추기 는 요인 으로 작용 하 고 있 는 만큼 , 남북 간 에 도 서해 바다 를 평화 적 으로 관리 하 는 방안 을 찾 아야 한다 . 북한 의 핵 과 미사일 개발 에 대한 국제 사회 의 전면 적 제재 국면 이 어서 한계 가 있 지만 언제 까지 나 이 문제 를 방치 할 수 는 없 는 노릇 이 다 . [ 아직 모르 시 나요 ? 반칙 없 는 뉴스 바로 가 기 ] [ 한국일보 페이스북 ] [ 꿀 잼 동영상 ] [ ⓒ 한국일보 ( hankookilbo . com )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