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호 " 국내 기준 금리 , 아직 여력 있 어 … 금 통 위 가 결정 " | 한경 닷컴 
 유일호 " 국내 기준 금리 , 아직 여력 있 어 … 금 통 위 가 결정 " 
 입력 2016 - 10 - 09 09 : 31 
 수정 2016 - 10 - 09 09 : 31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 재정부 장관 은 8 일 ( 현지 시간 ) 블룸버그 통신 과 의 인터뷰 에서 " 전 세계 적 으로 확장 적 통화 정책 을 펴 왔 고 거기 에 한계 가 있 을 것 이 라는 점 에 는 모두 가 동의 한다 " 며 거꾸로 본다면 국내 금리 는 아직 ' 룸 ( 여유 ) ' 이 있 는 수준 이 라고 밝혔 다 . 이 는 미국 등 선진국 의 금리 가 ' 제로 ' 수준 에 근접 해 있 는 반면 국내 금리 는 아직 이 보다 다소 높 은 수준 이 라는 점 을 설명 한 것 으로 보인다 . 유 부총리 는 다만 " 단순 논리 로 따지 면 공간 이 있 다는 것 " 이 라며 " 금리 결정 은 내 가 이야기 할 수 있 는 것 이 아니 고 금 통 위 가 알 아서 할 것 " 이라고 말 해 원론 적 입장 임 을 강조 했 다 . 
 그 는 재정 정책 과 관련 해 많 은 국가 들 이 한계 에 다다른 상태 에서 한국 은 상대 적 으로 여유 가 있 는 상태 지만 결국 성장 을 위해서 는 구조 개혁 을 통해 생산 성 을 높이 는 방법 밖 에 없 다고 설명 했 다 . 유 부총리 는 미국 재무부 가 조만간 발표 할 환율 보고서 에서 한국 이 관찰 대상 국 으로 분류 된 상태 가 유지 될 것 으로 내다봤 다 . 관찰 대상 국 의 세 가지 주요 기준 중 대미 무역 수지 흑자 와 경상 수지 흑자 부분 에서 한국 이 기준 을 넘 은 만큼 관찰 대상 국 에서 빠지 기 는 어렵 다는 것 이 다 . 
 나머지 기준 인 ' 환율 시장 의 일 방향 개입 여부 ' 는 미국 재무부 에서 는 한국 이 ' 그렇 지 않 다 ' 는 결론 을 내렸 기 때문 에 영향 을 미치 지 않 을 것 이 라고 설명 했 다 . 그 는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 ( TPP ) 가입 요건 중 하나 인 외환 시장 개입 세부 내역 공개 와 관련 , 공개 요건 을 충족 하 는 데 문제 가 없 으며 TPP 에 가입 한 뒤 공개 하 게 될 것 이 라고 밝혔 다 . 이어 외환 시장 개입 세부 내역 을 당장 공개 하 기 에 는 시장 에 오해 를 불러올 여지 가 있 다고 덧붙였 다 . 유 부총리 는 한국 경제 의 주요 대외 위험 으로 미국 의 금리 인상 , 중국 경제 의 연착륙 , 영국 의 유럽연합 ( EU ) 탈퇴 가 촉발 할 수 있 는 탈퇴 도미노 등 을 꼽 았 다 . 한경 닷컴 뉴스룸 기사 제보 및 보도 자료 open @ hankyung . com [ 모바일 한경 구독 하 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