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네오 퍼플 은 상법 제 542 조 의 2 에서 정한 상장 회사 였 다 ( 다만 그 후 2013 . 4 . 경 상장 폐지 되 었 다 ) . 
 ② 소외 1 ( 소외 6 이 소외 1 의 대리인 으로서 진행 하 였 다 . 이하 같 다 ) 은 금전 소비대차 계약 을 체결 하 기 로 한 2012 . 11 . 15 . 소외 5 가 약속 한 장소 에 오 지 않 고 , 소외 2 가 대신 오 자 주채 무자 를 네오 퍼플 로 , 연대 보증인 을 소외 2 , 소외 3 으로 하 여 , 소외 2 등 이 보유 한 네오 퍼플 주식 을 담보 로 20 억 원 을 대여 하 기 로 협상 을 진행 하 였 다 . 그 과정 에서 네오 퍼플 의 이사 인 소외 4 는 ‘ 네오 퍼플 의 이사회 결의 가 없 는데 , 네오 퍼플 이 주채 무자 가 되 면 대표 이사 나 경영진 들 이 배임죄 에 해당 할 수 있 다 ’ 고 하 면서 주채 무자 를 소외 2 , 소외 3 으로 , 연대 보증인 을 네 오퍼 플 로 해 달 라고 요구 하 였 다 . 
 ③ 당시 소외 2 가 네오 퍼플 을 장악 하 고 실제 운영 하 고 있 었 고 ( 회사 내 에서 는 소외 2 가 회장 으로 호칭 되 었 다 ) , 소외 1 측 소외 6 도 소외 2 에게 금전 소비대차 계약 의 세부 적 인 내용 에 대하 여 확인 을 받 는 등 위 계약 내용 중 상당 부분 을 소외 2 가 결정 하 였 다 . 
 ④ 결국 소외 1 은 2012 . 11 . 15 . 주채 무자 인 소외 2 , 소외 3 , 연대 보증인 인 네오 퍼플 과 사이 에 대여금 액 20 억 원 , 이자 월 3 % 로 한다는 내용 의 금전 소비대차 계약 을 체결 하 였 고 ( 이하 ‘ 이 사건 금전 소비대차 계약 ’ 이 라 한다 ) , 그 자리 에서 선이자 6 , 000 만 원 을 공제 하 고 나머지 19 억 4 , 000 만 원 은 국민은행 으로부터 수표 로 발급 받 아 주채 무자 인 소외 2 , 소외 3 에게 교부 하 였 다 . 
 ⑤ 소외 1 이 2012 . 11 . 15 . 위 19 억 4 , 000 만 원 에 대하 여 발급 받 은 액면 금 1 억 원 권 수표 18 매 , 1 , 000 만 원 권 수표 13 매 , 100 만 원 권 수표 10 매 가운데 , 액면 금 1 억 원 권 수표 5 매 , 1 , 000 만 원 권 수표 1 매 , 100 만 원 권 수표 2 매 합계 5 억 1 , 200 만 원 은 2012 . 11 . 16 . 네오 퍼플 명의 의 국민은행 계좌 ( 계좌 번호 생략 ) 에 입금 되 었 고 , 또 다른 액면 금 1 억 원 권 수표 2 매 는 소외 2 가 배서 하 여 주식회사 가나 케이디 에 타행 송금 하 였 다 . 
 ⑥ 소외 2 는 소외 1 로부터 받 은 돈 중 5 억 원 을 네 오퍼 플 에 대여 하 여 주 었 고 , 네오 퍼플 은 그 식품 부 에서 그 돈 을 집행 하 고 소외 2 로부터 위 돈 을 차용 한 것 으로 회계 처리 를 하 였 다 . 
 ⑦ 한편 소외 2 , 소외 3 , 네오 퍼플 은 2012 . 11 . 16 . 소외 1 에게 액면 금 20 억 원 으로 된 약속 어음 을 발행 하 여 주 고 , 이 에 대한 강제집행 을 인 락하 는 내용 이 기재 된 공정증서 를 작성 하 여 주 었 다 . 
 ⑧ 또한 네오 퍼플 은 2012 . 12 . 28 . 소외 1 에게 네오 퍼플 의 한국 야쿠르트 에 대한 물품 대금 등 청구 채권 12 억 5 , 000 만 원 을 양도 하 는 내용 의 이 사건 채권 양도 계약 을 체결 하 고 , 2013 . 5 . 13 . 경 한국 야쿠르트 에 그 양 도 통지 를 하 였 다 . 
 ⑨ 소외 2 는 아래 와 같 은 범죄 사실 로 유죄 판결 ( 서울 동부 지방 법원 2013 고합 376 호 , 서울 고등 법원 2014 노 2424 호 ) 을 받 고 2014 . 12 . 경 확정 되 었 는데 , 소외 2 가 주채 무자 로서 , 네오 퍼플 이 연대 보증인 으로서 소외 1 로부터 20 억 원 을 차용 하 였 다는 위 형사 판결 에서 의 사실 인정 은 유력 한 증거 자료 가 된다 ( 대법원 1990 . 4 . 13 . 선고 89 다카 838 판결 등 참조 ) . 
 ‘ 소외 2 는 2012 . 8 . 경 부터 네오 퍼플 의 채권자 입장 에서 네오 퍼플 을 장악 하 여 경영 에 직접 관여 하 여 실제 운영 을 하 였 는데 , 개인 차용금 에 대하 여 회사 명의 로 보증 하 는 등 채무 를 부담 하 여서는 아니 될 임무 가 있 음 에 도 불구 하 고 , 2012 . 11 . 15 . 경 소외 5 와 공모 하 여 소외 1 로부터 20 억 원 을 빌려 소외 5 의 채권자 인 소외 7 에 대한 채무 를 변제 하 는 등 그 중 15 억 원 을 개인 적 으로 사용 하 면서 네오 퍼플 을 연대 보증인 으로 세움 으로써 네 오퍼 플 로 하여금 위 15 억 원 상당 의 담보 책임 을 부담 하 게 하 여 재산 상 손해 를 가하 였 다 . ’ 
 2 ) 이 사건 채권 양도 계약 이 상법 제 542 조 의 9 제 1 항 에 위반 되 어 무효 라는 주장 에 관하 여 
 가 ) 피고 의 주장 
 상법 제 542 조 의 9 제 1 항 에 의하 면 상장 회사 는 주요 주주 및 그 의 특수 관계 인 , 이사 및 집행 임원 , 감사 를 상대방 으로 하 거나 그 를 위하 여 채무 이행 의 보증 등 신용 공여 를 하 여서는 아니 되 는데 , 상장 회사 인 네오 퍼플 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