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설 ] 규제 샌드박스 , 숫자 에 연연 하 지 말 자 
 규제 샌드박스 승인 건수 가 시행 6 개월 만 에 올해 목표 의 80 % 를 달성 했 다 . 16 일 정부 는 올해 1 월 부터 현재 까지 시행 된 규제 샌드박스 제도 추진 현황 을 공개 했 다 . 성과 자료 에 따르 면 총 81 건 과제 를 승인 , 올해 목표 인 100 건 의 80 % 를 넘어섰 다 . 노형욱 국무 조정 실장 은 정부세종청사 에서 열린 브리핑 에서 “ 대기 하 고 있 는 과제 만 심의 를 통과 해도 연내 에 목표 한 100 건 을 넘 는 것 은 무난 하 다 ” 고 전했 다 . 
 건수 뿐 만 아니 라 심사 기간 도 다른 나라 에 비해 크 게 짧아졌 다 . 과제 접수 부터 심사 까지 평균 44 일 이 걸려 영국 , 일본 등 외국 의 평균 180 일 보다 약 140 일 이나 더 빠른 심사 가 이뤄졌 다 . 정부 는 지난 1 월 17 일 기업 이 규제 존재 여부 를 빠르 게 확인 할 수 있 는 ' 규제 신속 확인 ', 규제 적용 없이 제품 ・ 서비스 시험 을 허용 하 는 ' 실증 특례 ', 일시 적 으로 시장 출시 를 허용 하 는 ' 임시 허가 ' 등 3 종 제도 도입 을 골자 로 규제 샌드박스 제도 를 실시 했 다 . 
 규제 샌드박스 가 연착륙 해서 다행 이 다 . 역대 모든 정부 가 규제 혁파 를 최우선 정책 과제 로 내세웠 지만 여전히 기업 은 강한 규제 로 몸살 을 앓 았 다 . 시행 초기 지만 큰 성과 를 올리 면서 규제 개혁 을 위한 새로운 실증 모델 을 찾 았 다는 면 에서 의미 가 크 다 . 기존 산업 의 기득 권 에 밀려 자리 를 잡 지 못하 는 신 산업 확산 에 도 기여 할 것 으로 보인다 . 특히 규제 가 가장 심한 분야 로 알려진 금융 분야 에서 승인 건수 가 많 았 다는 점 은 눈여겨 봐야 한다 . 
 정부 는 6 개월 성과 에 만족 하 지 말 고 고삐 를 더욱더 죄 야 한다 . 신사업 을 추진 하 는 기업 이 가장 어려워하 는 걸림돌 이 법 과 제도 다 . 대부분 기존 산업 의 틀 과 규범 에 갇혀 있 기 때문 이 다 . 규제 허들 을 넘 지 않 고서 는 새로운 서비스 와 제품 을 시장 에 내 는 게 원천 적 으로 불 가능 하 다 . 정부 는 100 건 이 라는 숫자 에 연연 할 필요 가 없 다 . 규제 를 더 과감 하 게 풀 어야 한다 . 나아가 개별 규제 를 일일이 심사 해 승인 하 는 심사 방식 에서 벗어나 분야 별 로 일괄 승인 하 거나 심사 이전 단계 부터 사업 을 벌일 수 있 도록 보완 책 도 마련 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