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 하 세요 이원영 변호사 입니다 . ​ 통상 임금 에 관한 전원 합의체 판결 이후 통상 임금 에서 파생 되 는 노동 문제 에 관한 많 은 하급심 판결 이 나오 고 있 습니다 . ​​ 통상 임금 이 산정 되 면 회사 의 거의 대부분 의 근로자 들 의 임금 체계 가 달라질 수 있 어 통상 임금 이 어떻게 산정 되 는지 에 관해서 는 근로자 측 과 사 측 모두 첨예 하 게 다투 고 있 습니다 . ​ 통상 적 으로 임금 은 실제 근로 시간 을 산정 하 여 근로자 에게 지급 되 나 , 만일 노사 합의 한 시간 과 실제 근로 시간 과 다를 경우 통상 임금 은 어떻게 산정 되 어야 하 는지 에 관하 여 알아보 도록 하 겠 습니다 . ​​ H 사 는 H 사 노동조합 과 실제 근로 시간 과 상관 없이 연장 근로 수당 은 월 110 시간 분 을 , 휴일 근로 수당 은 월 20 시간 분 을 고정 적 으로 지급 하 기 로 하 는 ‘ 보장 시간 제 약정 ’ 을 체결 하 였 습니다 . H 사 는 통상 임금 산정 할 때 근로자 의 실제 근로 시간 을 기준 으로 산정 하 였 고 , 원고 A 등 은 H 사 에 통상 임금 에 관한 전원 합의체 판결 의 내용 에 따라 정기 상여금 및 연장 , 휴일 근로 수당 등 을 보장 시간 제 약정 을 기준 으로 재산 정하 여 추가 로 임금 을 지급 하 라는 임금 청구 소송 을 제기 하 였 습니다 . ​ 이 사건 은 대법원 까지 상고 되 었 고 , 대 법원 에서 는 “ 근무 형태 나 근무 환경 의 특성 등 을 감안 하 여 노사 간 에 실제 의 연장 근로 시간 또는 휴일 근로 시간 과 관계없이 일정 시간 을 연장 근로 시간 또는 휴일 근로 시간 으로 간주 하 기 로 합의 하 였 다면 실제 의 연장 근로 시간 또는 휴일 근로 시간 이 위 합의 한 시간 에 미달 하 더라도 합의 한 시간 을 기준 으로 삼 아야 한다 ” 고 하 였 습니다 . ​ 그리하여 대법원 은 ‘ H 사 와 노동조합 이 체결 한 보장 시간 제 약정 에 따라 ① 연장 근로 시간 은 보장 시간 제 약정 에 따라 월 110 시간 을 , ② 휴일 근로 시간 은 실제 휴일 근로 시간 이 보장 시간 제 약정 에 따른 월 20 시간 에 미달 하 는 경우 라면 월 20 시간 을 기준 으로 하 여 삼 아 수당 을 산정 하 여야 한다 ’ 고 판결 을 내려 사실상 근로자 인 원고 승소 판결 을 확정 하 였 습니다 . ​​ 근로 기준 법상 통상 임금 에 속하 는 임금 을 통상 임금 에서 제외 하 기 로 하 는 노사 간 의 합의 는 근로 기준 법 의 기준 에 미치 지 못하 는 범위 에서 무효 입니다 . ​ 그러나 위 대법원 판결 에 따르 면 실제 연장 , 휴일 근로 시간 이 노사 합의 한 시간 에 미달 되 더라도 통상 임금 은 노사 합의 한 시간 을 기준 으로 산정 하 여야 할 것 입니다 . ​​​ 통상 임금 이 노사 합의 한 시간 보다 적 게 산정 이 되 었 다면 근로자 는 통상 임금 을 재산 정하 여 그동안 지급 받 지 못한 임금 을 요구 하 여야 할 것 이 고 , 사 측 에서 는 연장 , 휴일 근로 수당 등 을 정할 때 통상 임금 산정 에 어떠 한 영향 을 미칠 것 인지 를 염두 해 두 고 정하 여야 할 것 입니다 . 이원영 변호사 는 다년간 산업 안전 보건 교육 센터 이사장 , 노동 과 건강 연구회 공동 대표 를 역임 하 고 , 다수 의 노동 조합 의 고문 으로 활동 하 였 습니다 . 노동 , 산재 문제 에 관한 풍부 한 경륜 과 노하우 로 의뢰인 의 입장 에서 , 의뢰인 의 권리 를 찾 아 드리 겠 습니다 . ​​ 법무법인 이산 대표 변호사 이원영 ​◆ 주 소 : 서울 구로구 시흥대로 571 , 부호 빌딩 3 층 ◆ 위 치 : 2 호 선 구로 디지털 단지 역 1 번 출구 에서 도보 로 1 분 ​ 서울 변호사 , 구로 변호사 , 금천구 변호사 , 관악 변호사 , 영등포 변호사 , 법무법인 이 산 , 법률 상담 , 무료 상담 , 공증 , 변호사 직접 상담 , 노동 , 산업재 해 , 산재 , 업무상 재해 , 산재 보험 급여 , 유족 급여 , 유족 급여 신청 , 통상 임금 , 임금 청구 , 부당 해고 , 해고 무효 , 휴일 수당 , 연장 근로 수당 , 상여금 , 임금 소송 , 노동 소송 , 노동 사건 , 노동 변호사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