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당금 에 는 근로자 가 도산 등 사실 인 정신 청 을 하 여 지방 노동청 이 이 를 승인 한 이후 근로복지공단 을 통해 지급 받 는 일반 체당금 과 법원 의 확정 종국판결 을 받 은 이후 회사 의 도산 여부 와 는 상관없이 최대 400 만 원 까지 근로복지공단 을 통하 여 지급 받 는 소액 체당금 이 있 습니다 . 오늘 은 소액 체당금 에 비해 비교 적 까다로운 일반 체당금 신청 에 필요 한 준비 서류 를 알아보 겠 습니다 . 일반 체당금 신청 준비 서류 임금 체불 조사 가 종결 되 고 체불 금품 이 확인 되 었 음 에 도 사업장 영업 이 중단 되 고 사업장 자력 으로 체불 금품 청산 이 어려워 지 는 경우 라면 관할 노동청 에 도산 등 사실 인 정신 청 을 하 여 체당금 을 신청 합니다 . 도산 등 사실 인 정신 청 과정 의 핵심 은 바로 이 사업장 영업 이 중단 되 었 고 사업장 자력 으로 체불 임금 지급 이 어렵 다는 부분 에 대한 입증 이 라 할 수 있 겠 습니다 . 다음 열거 하 는 일반 체당금 신청 에 필요 한 준비 서류 는 사업주 나 인사 , 총무 , 회계 담당자 가 준비 하 기 용이 한 서류 로 노동청 에서 요구 하 는 정형 화 된 구비 서류 는 아니 며 업종 별 , 사업장 규모 별 , 사업장 이 처해 있 는 환경 에 따라 준비 서류 는 달라질 수 있 습니다 . ■ 일반 체당금 신청 기초 서류 사업자 등록증 사본 폐업 증명 원법 인 등기부 등본 임금 대장 ( 급여 명세서 ) : 사업장 영업 중 단일 기준 6 개월 산재 보험 당연 적용 사업 인지 여부 ( 산업재 해 보상 보험 가입 증명 원 ) 도 산등 사실 인정 대상 사업주 인지 여부 ( 국민 연금 , 건강 보험 사업장 가입 목록 ) ■ 임금 및 퇴직금 지급 능력 이 없 거나 곤란 한지 여부 의 입증 [ 예시 ] 결산서 ( 재무 상태 표 , 자산 부채 부속 명세서 ) 유동 자산 확인 ( 예금 잔액 증명서 , 매출채권 내 역서 등 ) 재고 자산 확인 ( 제품 , 상품 등 ) , 기타 투자 자산 고정 자산 확인 ( 사무실 임대차 계약서 , 부동산 등기부 등본 , 자동차 등록 원부 등 ) 채무 입증 ( 국세 및 지방세 , 4 대 보험 체납 , 금융 권 비 금융 권 채무 내역 서 , 연체 독촉 고지서 등 ) 임금 및 퇴직금 이 체불 되 었 으나 사업주 ( 개인 사업자 라면 개인 명 의 재산 포함 , 법인 사업자 라면 원칙 적 으로 법인 명 의 재산 ) 명 의 재산 이 없 어 체불 임금 을 청산 하 기 에 불 가능 하 거나 현저히 어려울 것 이 예상 되 고 사업장 영업 활동 또한 중단 되 거나 중단 과정 에 있 다면 도산 등 사실 인정 신청 을 하 여 도산 승인 을 받 은 후 체당금 확인 신청 , 체당금 지급 신청 등 을 지방 노동 관서 에 제기 하 여 체당금 을 지급 받 습니다 . 이 과정 에서 체불 근로자 개개인 이 준비 해 주 실 서류 는 다음 과 같 습니다 . 1 . 주민 등록 등본 1 통 및 신분증 사본 주민 등록 등본 및 신분증 사본 은 체불 임금 조사 시 또는 체당금 확인 신 청시 필요 2 . 막도장 체불 임금 진정 , 도산 등 사실 인 정신 청 , 체당금 확인 신청 , 체당금 지급 청구 등 서류 작성 에 필요 3 . 체당금 지급 용 본 인명 의 통장 사본 통장 표지 복사 후 등 기 또는 팩스 ( 02 - 535 - 1984 ) 송부 4 . 근로계약서 5 . 급여 통장 이체 내역 실제 당해 사업장 에 근무 했 는지 여부 및 체불 임금 을 확인 하 는 자료 6 . 개인 별 체불 내역 약술 A 4 한 장 에 연락처 , 이메일 , 입사 일 , 퇴 사 일 , 월 임금 , 체불 임금 , 기타 요청 사항 약술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