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경제 사회 연구회 이사 . 대검찰청 검찰 개혁 자문 위원회 위원 . 시화법 률 특허 사무소 미국 변호사 . 원전 특허법 률 사무소 미국 변호사 . 사우스 웨스턴 대 대학원 법학 박사 . 경희대 법학 과 졸업 [ 노동일 경희대 교수 ] 책임 추궁 희생양 찾 기 될까 우려 청와대 에 소방관 처벌 반대 청원 수사 에 앞서 원인 규명 복기 필요 구조 실패 의 교훈 얻 어야 선진국 ‘ 설리 : 허드슨강 의 기적 ’ 이 란 영화 가 있 었 다 . 미국 뉴욕 라과디아 공항 을 이 륙 한 비행기 가 새 떼 에 부딪혀 엔진 에 불 이 붙 었 다 . 위급 한 상황 에서 기장 은 순간 적 인 판단 으로 비행기 를 허드슨강 에 불시착 시킨다 . 탑승자 155 명 전원 은 무사히 구조 된다 . 2009 년 1 월 15 일 발생 한 실화 를 바탕 으로 했 다 . ‘ 기적 ’ 이라고 , 기장 은 ‘ 영웅 ’ 이라고 밖 에 표현 할 길 이 없 다 . 언론 들 도 기장 을 영웅 으로 칭송 해 마지않 았 다 . 이후 사태 는 이상 하 게 돌아간다 . 정부 가 기장 을 조사 청문회 에 회부 한 것 이 다 . 회항 하 지 않 고 강물 에 불시착 을 선택 한 기장 의 판단 이 승객 을 위험 에 빠뜨릴 수 도 있 었 다는 주장 이 다 . 영화 는 기장 설리 가 논리 적 으로 자신 의 선택 을 설명 하 고 변호 해 나가 는 과정 을 그린다 . 문제 를 제기 한 측 이 결국 기적 을 인정 할 수 밖에 없 는 해피 엔딩 으로 영화 는 끝난다 . 현실 에서 의 사건 역시 그렇게 종결 되 었 다 . 미국 에서 일어난 일 이 지만 우리 입장 에서 볼 때 선뜻 이해 하 기 어려웠 다 . 승객 은 사망 하 고 자신 만 살아남 은 사람 도 아니 다 . 영웅 대접 은 못 할망정 기장 을 추궁 하 는 모습 은 화 가 나 기 까지 했 다 . 컴퓨터 시뮬레이션 결과 공항 까지 회항 이 가능 했 다고 한다 . 그렇 다고 기장 이 영웅심 에 무모 한 모험 을 했 다는 혐의 를 두 는 건 지나치 지 않 나 . 전원 무사 구조 라는 결과 보다 더 나 은 선택 이 무엇 이 란 말 인가 . 하지만 결국 깨닫 게 된 것 은 그런 과정 의 효용 성 이 다 . 똑같 은 상황 에서 최선 의 선택 이 무엇 일지 를 함께 논의 하 는 것 이 다 . 결과 가 중요 치 않 다는 게 아니 다 . 유사 한 상황 에서 전범 으로 삼 을 수 있 는 경험 의 축적 이 중요 하 다는 말 이 다 . 영화 를 통해 관객 모두 이해 하 게 된다 . 미래 의 학습 사례 로 기록 되 려면 철저 한 조사 가 전제 되 어야 하 는 것 을 . ‘ 제천 소방관 처벌 반대 ’ 청원 이 청와대 게시판 을 달구 고 있 다 . 지난 17 일 청와대 국민 청원 게시판 에 청원 글 이 올라왔 다 . 청원 자 는 “ 완벽 하 지 않 은 현장 대응 의 책임 을 물 어 처벌 하 는 선례 는 소방 공무원 들 에게 한 번 이라도 대응 에 실패 하 면 사법 처리 될 수 있 다는 작두 날 이 될 것 ” 이 라고 우려 했 다 . 이어 “ 국민 의 생명 과 재산 을 보호 하 는 임무 를 소방 공무원 들 에게 계속 맡기 려면 경찰 의 수사 를 중단 해야 한다 ” 고 주장 했 다 . 이 청원 글 에 는 20 일 오전 11 시 현재 1 만 8 천 686 명 이 동의 하 고 있 다 . 제천 참사 에 대한 당국 의 대응 이 결국 책임 지울 사람 찾 기 로 귀결 될 것 을 우려 하 는 목소리 다 . 그 들 의 우려 를 이해 한다 해도 일단 수사 는 불가피 한 측면 이 있 다 . 유족 들 이 경찰 에 수사 를 요청 했 기 때문 이 다 . 유족 들 은 소방관 들 이 2 층 여성 사우나 로 신속 하 게 진입 해 구조 에 나섰 거나 , 유리창 을 깨 유독 가스 를 외부 로 빼냈다 면 대형 참사 는 없 었 을 것 이 라고 주장 한다 . 유족 들 의 아픈 마음 이 야 말 해 무엇 하 랴 . 현장 소방관 들 이 조금 만 다른 판단 을 했 다면 가족 들 이 살 수 도 있 지 않 았 을까 생각 하 면 잠 도 오 지 않 을 것 이 다 . 하지만 현장 책임자 를 처벌 한들 신원 이 될까 . 수사 결과 처벌 할 수 없 다는 결론 이 나온다면 또 한 번 억장 이 무너지 게 되 지 않 을까 . 경찰 의 압수수색 등 강제 수사 는 처벌 을 전제 로 한다 . 판단 착오 등 현장 대응 에 일부 잘못 이 있 었 다 해도 직무 유기 로 형사 처벌 은 불가 하 다는 결론 이 나올 수 도 있 다 . 형사 책임 을 묻 기 위해서 는 엄격 한 증거 와 증명 을 필요 로 하 기 때문 이 다 . 책임 추궁 을 위한 수사 로 원인 규명 을 하 는 것 은 한계 가 있 다는 말 이 다 . 이럴 때 필요 한 것 이 바로 조사단 의 대응 이 다 . 구조 실패 의 원인 규명 을 위한 철저 한 복기 가 필요 한 것 이 다 . 똑같 은 상황 에서 어떻게 대응 하 는 것 이 최선 이 었 는지 를 따져 보 아야 한다 . 현장 소방관 을 처벌 해도 , 처벌 하 지 않 아도 수사 를 통해 그 같 은 교훈 을 얻 을 수 는 없 다 . 승객 전원 구조 라는 영웅 적 결과 에 대한 복기 도 필요 하 다 . 하물며 실패 한 사건 이 야 말 해 무엇 하 겠 는가 . 성공 보다 실패 사례 에서 더 많 은 교훈 을 얻 을 수 도 있 다 . 그런 경험 이 축적 될 때 비로소 안전 에 관한 선진국 이 될 수 있 을 것 이 다 . 지난 칼럼 에서 나 는 책임 추궁 과 원인 규명 은 달라야 한다고 했 다 . 불길 한 예감 이 지만 이번 사건 도 결국 희생양 찾 기 책임 추궁 으로 귀결 되 지 않 을까 우려 된다 . 다시 한 번 말 하 는 이유 는 그 때문 이 다 . 책임 추궁 과 원인 규명 을 혼동 해서 는 안 된다 . ⓒ 매일신문 - www . imaeil . 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