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 원 , 간병인 예산 배정 하 고 도 간병 도우미 파견 ‘ 3260 일 ’ | 뉴 스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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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루 종일 간병 하 고 5 천 원 에서 1 만 원 받 는 생활인 ‘ 간병 도우미 ’ 
 희망 원 예산 으로 간병인 고용 은 93 . 5 일 , 간병 도우미 파견 은 3260 일 
 2017 - 04 - 27 	 18 : 30 	 | 최종 업데이트 2017 - 04 - 27 18 : 30 
 26 일 오후 2 시 , 대구 지방 법원 제 11 형사부 ( 판사 황영수 ) 는 대구 시립 희망 원 배 아무개 전 원장 , 여 아무개 수녀 , 임 아무개 국장 등 7 인 에 대한 3 차 공판 을 진행 했 다 . 이 소송 은 보조금 횡령 등 경제 범죄 혐의 에 관한 것 이 다 . 
 이번 3 차 공판 은 희망 원 이 생활인 을 다른 생활인 의 ' 간병 도우미 ' 로 24 시간 일 하 게 하 면서 도 임금 을 제대로 지급 하 지 않 은 점 에 대해 배 전 원장 과 임 국장 의 ' 보조금 횡령 ' 혐의 를 확인 하 고자 진행 되 었 다 . 
 이날 증인 으로 는 희망 원 의무 팀장 인 고 아무개 씨 가 출석 했 다 . 고 씨 는 1992 년 희망 원 에 입사 하 여 지금 까지 의무 팀 에서 일 하 고 있 다 . 
 고 씨 에 따르 면 , 생활인 이 2 , 3 차 병원 에 입원 해야 하 는 경우 에 는 우선 연고자 에게 연락 하 여 간병인 을 지원 할 수 있 는지 를 확인 한다 . 그 다음 으로 는 개인 보관 금 으로 간병인 고용 이 가능 한지 확인 한다 . 두 가지 모두 해당 하 지 않 는 생활인 에게 간병 도우미 를 붙인다 . 
 희망 원 에 는 간병 도우미 ' 인력 풀 ' 이 있 다 . 여기 에 는 남 , 여 총 20 명 가량 이 있 다 . 고 씨 는 이 ' 인력 풀 ' 이 " 인 지력 이 좋 고 , 신체 활동 에 크 게 무리 가 없 는 분 들 중심 으로 구성 되 어 있 으며 , 생활 교사 들 이 권했 을 때 받아들이 거나 자발 적 으로 하 겠 다고 오 는 등 ' 자유 의사 ' 에 따른 것 " 이라고 말 했 다 . 
 간병 도우미 는 대부분 정신 질환 을 가진 생활인 들 이 었 던 것 으로 검찰 조사 결과 나타났 다 . 검사 는 " 2015 년 9 월 , 대구 가톨릭병원 에 입원 해 있 던 생활 인 A 씨 에게 응급 상황 이 발생 했으나 간병 도우미 가 수면제 성분 이 들 어 있 는 정신 과 약 을 먹 고 잠들 어 있 어 의료진 을 호출 하 지 못해 결국 사망 한 사례 가 있 다 " 라며 " 간병인 을 두 는 목적 중 가장 큰 것 은 응급 상황 이 발생 했 을 때 의료진 을 호출 하 는 것 인데 , 간병 도우미 로 간 생활인 들 의 특성 상 이것 이 어려울 것 이 라는 점 은 예상 하 지 못했 나 " 라고 질문 했 다 . 이 에 대해 고 씨 는 " 간병 도우미 를 그런 ( 응급 호출 ) 목적 으로 보낸 것 이 아니 라 , 식사 나 신변 처리 등 일상 생활 보조 를 위해 보냈 던 것 이 었 다 " 라고 답변 했 다 . 변호인 측 은 " A 씨 에게 응급 상황 이 발생 한 새벽 3 시경 은 일반 간병인 들 도 깊이 잠들 어 있 는 시간 이 고 , 3 차 병원 에 가 있 다는 것 은 몸 이 많이 상해 있 어 사망 확률 이 이미 꽤 높 다는 것 을 의미 하 는 것 아닌가 " 라고 되물 었 고 , 고 씨 는 " 그렇게 볼 수 있 다 " 고 답했 다 . 
 검사 는 이어 간병 도우미 로 갔 던 생활인 의 정신 질환 이 악화 되 는 환경 에 노출 됨 을 지적 하 기 도 했 다 . 검사 는 " 정신 질환 을 가진 생활인 들 이 한 번 에 한 달 치 약 을 가지 고 외부 병원 에 나가 서 스스로 약 을 챙겨 먹 어야 하 지 않 았 나 " 라고 질문 했 고 고 씨 는 " 그렇 다 " 고 답했 다 . 이 에 검사 가 " 정신 과 약 을 제대로 먹 지 않 으면 증상 이 악화 되 고 , 이것 이 간병 도우미 자신 의 건강 에 도 , 간병 을 받 는 생활인 의 생명 에 도 위협 이 될 것 을 예상 하 지 못했 나 " 라고 다시 질문 하 자 고 씨 는 " 그래서 병원 간호사 들 에게 신경 써 달 라고 부탁 했 다 " 라고 답변 했 다 . 
 간병 도우미 는 2 , 3 교대 근무 를 한 것 이 아니 라 24 시간 근무 를 했 다 . 하지만 급여 는 하루 에 1 만 원 이 었 고 , 이 마저 도 2015 년 이전 에 는 5 천 원 , 7 천 원 수준 이 었 다 . 희망 원은 " 예산 이 부족 했 기 때문 에 간병 도우미 고용 이 어쩔 수 없 는 선택 이 었 다 " 라고 항변 하 고 있 다 . 변호인 측 은 " 희망 원 에서 수년 전 부터 외부 병원 입원 환자 의 간병인 고용 을 위해 대구시 에 예산 편성 을 요구 했으나 계속 반려 되 다가 2016 년 이 되 어서 야 비로소 편성 되 었 다는 점 을 알 고 있 었 나 " 라고 질문 했 고 고 씨 는 " 그렇 다 " 고 답했 다 . 
 그러나 검사 측 은 " 대구시 담당 주무관 은 인권 위원회 조사 결과 등 이 나오 기 전 까지 는 간병 도우미 라는 제도 가 있 다는 것 자체 를 몰랐 다고 했 다 . 희망 원 측 에서 간병인 예산 을 요구 할 때 이런 사실 을 알렸 어야 했 던 것 아닌가 " 라고 묻자 고 씨 는 " 그냥 간병인 이 부족 하 다는 수치 로 개괄 적 인 자료 를 제출 한 적 이 있 는데 , 아마 희망 원 에서 예산 편성 을 요청 할 때 도 그 자료 를 이용 했 기 때문 에 간병 도우미 의 존재 를 대구시 가 몰랐 을 수 도 있 다 " 라고 답 했 다 . 
 변호인 측 은 배 전 원장 과 임 국장 이 간병 도우미 파견 에 대해 책임 이 없 다는 점 을 입증 하 고자 했 다 . 고 씨 는 " 간병 도우미 제도 에 문제 가 있 다는 점 을 배 전 원장 이나 임 국장 에게 보고 하 긴 했 지만 , 구체 적 으로 어떤 문제 가 있 는지 보 고 하 거나 대안 을 건의 한 적 이 있 는가 " 라는 변호인 측 의 질문 에 " 그런 적 은 없 고 전반 적 인 어려움 만 알 고 계셨 을 것 " 이라고 답 했 다 . 이어 변호인 측 은 " 전문 간병인 이 필요 한 경우 , 임 국장 이나 배 전 원장 차원 에서 반려 되 어 고용 하 지 못한 적 이 있 었 나 " 라고 물 었 고 고 씨 는 " 그런 적 은 한 번 도 없 었 다 " 라고 답 했 다 . 또한 , 변호인 측 은 배 전 원장 과 임 국장 이 ' 간병 도우미 제도 에 문제 가 있 다 ' 는 점 을 듣 고 전문 간병인 이 필요 한 경우 희망 원 자체 예산 으로 고용 할 수 있 도록 했 다는 점 도 강조 했 고 , 고 씨 는 " 자부담 으로 라도 전문 간병인 을 고용 할 수 있 게 되 었 다는 점 에서 개선 이 이뤄지고 있 었 다고 볼 수 있 을 것 " 이라고 답 했 다 . 
 하지만 검찰 조사 에 따르 면 , 2014 년 부터 2016 년 까지 희망 원 예산 으로 간병인 을 지원 한 것 은 93 . 5 일 에 불과 했 다 . 연고자 가 간병 한 것 은 17 일 , 개인 보관 금 으로 간병인 을 사용 한 것 이 906 일 , 간병 도우미 가 파견 된 것 은 3260 일 이 었 다 . 검사 측 은 " 제도 가 개선 되 었 다고 답변 했 는데 , 증인 은 왜 2014 년 부터 16 년 까지 재차 ' 간병 능력 이 없 는 간병 도우미 가 많 으므로 전문 간병인 고용 을 위한 재원 확보 가 시급 하 다 ' 고 업무 보고 를 했었 나 . 재원 이 부족 하 거나 없 기 때문 아니 었 나 " 라고 추궁 했 다 . 고 씨 는 이 에 대해 한참 답변 하 지 못하 다가 " 그래도 아예 없 었 던 것 보다 는 조금 이 라도 예산 을 쓸 수 있 게 되 었 다는 점 에서 개선 되 었 다고 볼 수 있 을 것 같 다 " 라고 작 게 대답 했 다 . 
 그러나 검사 는 고 씨 가 희망 원 에 간병인 고용 을 위한 예산 이 책정 되 어 있 다는 사실 자체 를 검찰 조사 과정 에서 처음 알 게 되 었 다는 점 을 지적 했 다 . " 2013 , 14 년 에 1200 만 원 , 2015 년 에 1120 만 원 간병인 예산 이 책정 되 어 있 다는 사실 을 증인 은 검찰 조사 과정 에서 처음 듣 지 않 았 나 " 라는 검사 측 질문 에 고 씨 는 " 그렇 다 " 고 답했 다 . 
 검사 측 은 신문 끝 에 " 소수 의 간병 도우미 가 수일 에서 수 십 일 까지 연속 적 으로 간병 을 하 면 상태 가 악화 되 리라는 것 을 알 면서 도 , 이 를 해결 할 수 있 는 배 전 원장 이나 임 국장 이 별 조치 를 취하 지 않 았 고 , 예산 이 책정 되 었 다는 것 자체 를 몰랐으니 어쩔 수 없이 계속 간병 도우미 를 파견 했 던 것 아닌가 " 라고 검사 가 묻자 고 씨 는 답변 을 망설이 다 " 그런 점 도 있 었 다고 생각 한다 " 고 답했 다 . 
 증인 신문 을 마친 후 , 판사 는 간병 도우미 를 파견 할 때 환자 의 상태 나 주의 해야 할 점 등 을 교육 하 는지 , 병원 측 에서 간병 도우미 가 간병 을 제대로 하 지 못한다는 항의 가 들어왔 을 때 즉각 교체 하 는지 등 을 물 었 다 . 고 씨 는 " 파견 할 때 간단 하 게 환자 의 증상 이나 입원 이유 등 을 이야기 한다 . 병원 에서 간병 도우미 에 대해 항의 가 들어왔 을 때 외부 입원 자 가 많 지 않 을 때 는 바로 교체 가 가능 하 지만 , 외부 입원 자 가 많 을 때 는 교체 하 지 못하 고 재 교육 을 한다 " 고 답변 했 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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