웨딩 컨설팅 업체 와 계약 을 체결 하 고 판매 수당 을 받 으며 업무 에 종사 하 는 웨딩 플래너 도 근로자 에 해당 하 므로 체당금 을 지급 해야 한다 ( 서울 행법 2017 구합 56223 , 2017 - 12 - 07 ) 아래 와 같 은 사정 들 을 종합 하 면 , 원고 ( 웨딩 플래너 ) 들 은 임금 을 목적 으로 종속 적 인 관계 에서 이 사건 회사 ( 웨딩 컨설팅 업체 ) 에 근로 를 제공 한 근로자 에 해당 한다고 봄 이 상당 하 므로 , 이 와 다른 전제 에 선 체당금 지급 대상 부적격 처분 은 위법 하 다 . ① 원고 ( 웨딩 플래너 ) 들 은 이 사건 회사 ( 웨딩 컨설팅 업체 ) 에 입사 할 당시 회사 와 ‘ 웨딩 플래너 들 의 근무 시간 및 휴무일 , 웨딩 플래너 업무 수행 에 따른 수당 의 지급 방법 과 지급 시기 , 회사 의 웨딩 플래너 에 대한 관리 · 감독 권 및 회사 가 지시 하 는 업무 에 대한 웨딩 플래너 들 의 이행 의무 , 회사 의 웨딩 플래너 들 에 대한 교육 의 실시 , 원고 들 의 영업 방식 및 협력 업체 와 의 관계 , 웨딩 플래너 들 의 매출 에 대한 회사 의 관리 , 계약 기간 동안 의 경업 금지 의무 및 계약 해 지 에 따른 동종 업계 취업 제한 , 계약 해 지시 웨딩 플래너 들 의 업무 에 대한 회사 의 관리 ‧ 처분 권 등 ’ 에 관하 여 규정 한 ‘ 웨딩 플래너 관리 계약 ’ 을 체결 하 여 계약 기간 동안 이 사건 회사 와 의 관계 에 있 어 위 관리 계약 의 적용 을 받 았 고 , 또한 회사 는 웨딩 플래너 들 의 근무 시간 , 휴무일 , 지각 및 병가 , 월차 · 반차 · 연차 , 휴가 , 근무 태도 , 인포 근무 및 위 각 내용 의 위반 에 따른 제재 에 관하 여 상세 하 게 규정 한 ‘ 플래너 근무 규정 ’ 을 만들 어 실시 하 였 다 . ② 원고 들 은 웨딩 컨설팅 업무 를 수행 함 에 있 어 회사 와 체결 한 웨딩 플래너 관리 계약 에 따라 원칙 적 으로 회사 가 지정 한 협력 업체 만 을 이용 할 의무 와 협력 업체 로 지정 되 지 않 은 업체 와 거래 를 할 경우 판매 수당 을 지급 받 지 못하 게 될 위험 을 부담 하 고 있 었 으며 , 실제로 원고 들 이 협력 업체 로 지정 되 지 않 은 업체 와 거래 한 경우 판매 수당 에서 5 만 원 내지 10 만 원 이 패널 티 로 공제 되 는 불 이익 이 주어졌 다 . ③ 원고 들 은 웨딩 플래너 업무 의 특성 상 외근 을 하 는 경우 가 많 았 으나 외근 이 없 는 날 에 는 사무실 에 출근 하 여 협력 업체 교육 을 받 거나 , 가망 고객 을 계약 고객 으로 만들 기 위한 전화 를 하 거나 , 고객 의 스케줄 을 작성 및 회사 에서 요구 하 는 서류 를 작성 하 는 등 의 업무 를 하 였을 뿐 만 아니 라 출퇴근 시간 도 회사 지문 인식 시스템 을 통해 관리 됐으며 , 컴퓨터 로 작성 한 매일 의 스케줄 과 업무 내용 이 실장 · 국장 등 에게 자동 보 고 되 었 고 , 원고 들 은 외근 시 에 정해진 스케줄 대로 일정 을 마치 면 별도 의 등록 을 하 지 않 으나 실장 에게 구두 보고 를 하 였 고 , 현장 출근 은 허용 되 지 않 았 던 것 으로 보이 는 점 등 을 종합 하 여 보 면 , 회사 가 원고 들 을 비롯 한 웨딩 플래너 들 의 근무 장소 와 근무 시간 을 지정 하 고 , 웨딩 플래너 들 은 이 에 구속 을 받 았 다고 할 것 이 다 . ④ 근로자 가 그 보수 를 정액 의 월급 이 아니 라 자기 가 제공 한 근로 의 양 에 따라 수입 의 일정 비율 을 수당 의 형식 으로 지급 받 았 다고 하 더라도 , 그 근로 형태 가 사용 자 와 의 사이 에 있 어서 사용 종속 관계 를 유지 하 면서 특정 한 근로 를 제공 하 는 것 이 라면 근로 기준 법 제 2 조 소정 의 근로자 에 해당 한다고 할 것 인데 , 원고 들 이 웨딩 컨설팅 업무 를 수행 하 여 회사 에 발생 한 매출액 중 비용 을 제외 한 순수익 이 관리 계약 에서 정한 비율 에 따라 계산 된 후 관리 계약 에서 정한 지급 시기 와 방법 에 따라 원고 들 에게 판매 수당 명목 으로 지급 되 었 고 , 회사 와 원고 들 사이 에 임금 을 목적 으로 종속 적 인 관계 에서 근로 를 제공 하 였 다고 볼 만 한 사정 도 인정 되 므로 , 원고 들 이 회사 로부터 지급 받 은 위 판매 수당 은 성과급 형태 의 금원 으로 봄 이 상당 하 고 , 웨딩 플래너 업무 의 특수 성 등 을 고려 할 때 , 위 판매 수당 이 원고 들 의 근로 내용 이나 시간 과 는 관계없이 오로지 판매 실적 에 따라 계산 되 었 다고 하 더라도 , 이것 만 으로 위 판매 수당 이 원고 들 이 제공 한 전체 근로 에 대한 대가 로서 지급 된 것 이 아니 라고 할 수 는 없 다 . ⑤ 한편 , 이 사건 회사 는 웨딩 플래너 들 과 는 근로 기준 법 및 기타 관련 법률 상 근로관계 가 형성 되 지 아니한다는 내용 이 포함 된 관리 계약 을 체결 한 반면 , 운영 팀 직원 들 과 는 연봉 및 퇴직금 을 정하 여 연봉 계약 을 체결 한 점 , 회사 가 웨딩 플래너 들 과 체결 한 관리 계약 에 는 징 계 및 업무상 제재 에 관한 규정 이 별도 로 존재 하 지 않 는 점 , 회사 가 원고 들 에게 수당 을 지급 함 에 있 어 근로 소득세 를 원천 징수 하 지 않 고 , 사업 소득세 , 주민세 만 을 공제 하 여 온 점 , 웨딩 플래너 들 은 4 대 보험 에 있 어 회사 의 직장 근로자 로 가입 되 어 있 지 않 았 던 점 등 은 웨딩 플래너 업무 의 특수 성 에 기인 한 것 이 거나 사용 자 인 이 사건 회사 가 경제 적 으로 우월 한 지위 에서 사실 상 임의 로 정한 사정 에 불과 하 다고 볼 여지 가 크 다 . ♣ 늘 푸른 노무 사고 정급 없이 실적 에 따른 판매 수당 을 받 고 일 했 더라도 실질 에 있 어 근로자 로 근무 한 경우 체당금 을 지급 해야 한다는 판결 ♣ 늘 푸 른 노 무 사 사 무 소 ( 152 - 848 ) 서울시 구로구 구로 3 동 222 - 31 지 플러스 코오롱 디지털 타워 511 호 도로 명 주소 : 서울시 구로구 디지털 로 26 길 123 , 511 호 ( 구로동 , 지 플러스 코오롱 디지털 타워 ) TEL : 02 ) 855 - 0598 , FAX : 02 ) 855 - 0599 , 주차 : 지하 2 ~ 4 층 까지 가능 지하철 2 호 선 구로디지털단지역 2 번 또는 3 번 출구 -> 5 분 거리 구로 이마트 앞 ( 서울 관악 노동 지청 옆 ) * 노동 사건 대리 * 노무자 문 * 서류 작성 검토 * 기타 임금 , 퇴직금 , 체당금 부당 해고 , 부당 징계 산재 보상 수시 노무 상담 및 관리 각종 노동 관련 서류 작성 , 비치 , 신고 지도 고용 보험법 상 각종 지원금 신청 지도 회사 대리인 으로 노동 문제 해결 기타 노무 관리 서비스 근로 계약 취업규칙 단체 협약 정부 지원금 신청 근로 조건 점검 노동 쟁 의 조정 중재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