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치 로 교통 이 봉쇄 되 었 으므로 시위대 의 도로 점거 와 교통 방해 의 결과 사이 에 인과 관계 가 없 다는 주장 에 대한 판단 </ b > 
 이 법원 이 적법 하 게 채택 하 여 조사 한 증거 들 에 의하 면 다음 과 같 은 사실 이 인정 된다 . ① 공소 외 1 연맹 은 2015 . 4 . 18 . 14 : 00 경 부터 15 : 50 경 까지 서울 광장 에서 ‘ 공소 외 1 연맹 총파업 선 포식 ’ 을 주최 하 였 고 , 4 · 16 연대 가 뒤이 어 같 은 날 15 : 50 경 부터 ‘ 세월 호참 사 진상 규명 범 국민 대회 ’ 를 주최 하 였 다 . ② 위 ‘ 세월 호 참사 진상 규명 범 국민 대회 ’ 가 같 은 날 16 : 30 경 종료 되 자 공소 외 114 는 집회 참가자 들 에게 “ 광화문 에서 가족 들 이 기다리 고 있 다 . 뒤 를 돌 아서 , 최대한 빠르 게 이동해 광화문 으로 가 달 라 ” 고 선동 하 였 다 . 이 에 같 은 날 16 : 33 경 위 집회 참여 자 약 10 , 000 명 이 서울광장 서편 의 질서 유지 선 을 넘 어 세종대로 의 전 ( 전 ) 차로 를 점거 하 면서 광화문 방면 으로 행진 하 기 시작 하 였 다 . ③ 위 와 같이 시위대 가 세종대로 를 점거 하 면서 행진 하 기 시작 할 때 까지 세종대로 에 는 차량 의 소통 이 있 었 고 , 갑작스러운 시위대 의 도로 진출로 위 도로 에 극심 한 교통 혼잡 이 빚어졌 다 ( 수사 기록 1 , 471 ~ 1 , 473 , 1 , 715 ~ 1 , 717 , 1 , 799 면 ) . ④ 경찰 은 시위대 가 세종대로 로 진출 한 이후 세종로 파출소 와 청계 남로 를 잇 는 지점 과 세종대로 사거리 남 북단 에 각 차벽 을 설치 하 였 고 ( 증거 목록 순번 599 공소 외 113 에 대한 증인 신문 조서 사본 7 면 ) , 그 이후 광화문 누각 앞 율곡로 를 따라 동서 방향 으로 차벽 을 설치 하 였 다 ( 증거 목록 순번 600 공소 외 113 에 대한 증인 신문 조서 사본 30 면 ) . ⑤ 같 은 날 18 : 50 경 집회 참가 자 약 6 , 000 명 은 광화문 광장 에 집결 한 다음 , 같 은 날 23 : 30 경 까지 정부서울청사 앞 세종대로 전 ( 전 ) 차로 를 점거 한 채 “ 세월 호 를 온전히 인양 하 라 , 박근혜 는 퇴진 하 라 . ” 는 피켓 을 들 고 구호 를 제창 하 는 등 집회 를 계속 하 였 다 ( 수사 기록 1 권 1 , 490 ~ 1 , 510 ) . 
 위 와 같 은 이 사건 집회 의 총 참석자 수 , 피고인 을 비롯 한 집회 참가자 들 의 도로 점거 가 시작 된 시기 및 종료 될 때 까지 소요 된 총 시간 , 시위 의 구체 적 양상 과 경력 이 도로 를 차벽 으로 차단 하 게 된 시기 및 경위 , 이 사건 시위 로 야기 된 교통 방해 의 정도 와 그 전후 경과 등 에 의하 면 이 사건 집회 이후 피고인 을 비롯 한 집회 참가자 들 이 서울 파이낸스 빌딩 앞 세종대로 및 정부서울청사 앞 세종대로 를 통행 하 는 차량 의 정상 적 소통 을 막 고 위 각 도로 를 점거 하 기 시작 함 으로써 그 즉시 위 각 도로 의 교통 을 현저 하 게 곤란 하 게 하 는 상태 가 발생 하 였 다고 판단 된다 . 경찰 이 당시 신고 된 범위 를 일탈 한 집회 참가자 들 의 행진 등 을 막 기 위하 여 현장 인근 의 도로 를 통제 하 는 등 의 사정 이 존재 하 였 다 하 더라도 이 는 피고인 등 집회 참가자 들 이 신고 된 행진 경로 를 현저히 벗어나 진행 함 으로 인하 여 초래 된 결과 로 봄 이 상당 하 다 .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 의 이 부분 주장 은 이유 없 다 . 
 < b >( 2 ) 공모 가 없 었 다는 주장 에 대한 판단 </ b > 
 증거 들 에 의하 면 피고인 을 비롯 한 공소 외 1 연맹 조합원 들 은 공소 외 1 연맹 의 깃발 을 들 고 시위대 선두 에서 행진 하 였 고 , 피고인 은 이 사건 당일 16 : 36 경 부터 22 : 35 경 마무리 집회 가 시작 될 때 까지 시위대 와 함께 행진 에 참여 하 였으며 , 시위대 와 함께 서울 파이낸스 빌딩 앞 세종대로 와 정부서울청사 앞 세종대로 를 각 점거 하 였 고 , 정부서울청사 앞 에서 이루어진 마무리 집회 에서 시위대 의 노고 를 치하 하 면서 “ 오늘 공소 외 1 연맹 이 분노 하 는 시민 들 과 함께 세월 호 의 진실 을 밝히 기 위해 이곳 까지 진군 했 다 ” 는 취지 로 연설 하 였 다 . 위 와 같 은 피고인 의 이 사건 집회 및 시위 에 참여 한 시간 및 가담 정도 등 에 비추 어 피고인 이 이 사건 당일 시위대 와 의 암묵 적 이 고 순차 적 인 공모 에 의하 여 위 각 도로 를 점거 함 으로써 교통 을 방해 하 였 다는 점 에 의문 이 없 다 .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 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 다 . 
 < b > 3 . 2015 . 4 . 18 . 자 해산 명령 불응 으로 인한 집시법 위반 의 점 에 대한 판단 </ b > 
 < b > 가 . 관련 법리 </ b > 
 집시법 시행령 제 17 조 는 집회 의 해산 명령 을 할 때 에 먼저 집회 의 주최자 등 에게 종결 선언 을 요청 하 여야 하 고 , 주최자 등 이 종결 선언 요청 에 따르 지 않 거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