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론 ] AIIB 에 늑장 가입 한 한국 이 주도 권 찾 으려면 
 [ 중앙일보 ] 입력 2015 . 04 . 07 00 : 16 수정 2015 . 04 . 07 00 : 47 | 종합 33 면 지 면 보 기 
 한국 의 아시아 인프라 투자 은행 ( AIIB ) 참여 가 기정사실 화 돼 가 고 있 다 . 신청서 를 제출 한 나라 는 총 51 개국 으로 미국 과 캐나다 , 일본 을 제외 한 대부분 의 경제 대국 이 참여 했 다 . 한국 은 그동안 찬반 양측 의 압력 을 받 아 주저 하 다가 유리 하 게 참여 할 기회 는 잃 었 지만 AIIB 와 아시아개발은행 ( ADB ) 이 충돌 없이 본연 의 역할 을 수행 하 도록 개혁 할 수 는 있 을 것 이 다 . 
 일본 은 1966 년 미국 과 함께 ADB 설립 을 주도 했 다 . 당시 일본 의 지분 율 은 21 . 1 % 였 지만 93 년 에 는 50 % 까지 늘어났 고 , 이 를 근거 로 지난 50 여 년 간 총재 직 을 맡 아 왔 다 . 중국 의 부상 에 따라 일본 의 지분 은 15 . 7 % 로 축소 됐 지만 중국 의 지분 ( 홍콩 포함 ) 은 여전히 7 % 로 제한 되 고 있 다 . 중국 이 AIIB 설립 을 추진 하 는 것 은 이 같 은 일본 의 독주 에 대한 불만 도 한몫 했 다는 견해 가 많 다 . 
 한국 은 역내 제 3 위 국 임 에 도 불구 하 고 적 기 에 가입 하 지 못했 기 때문 에 응분 의 지분 을 배정 받 을지 는 미지수 다 . 더욱이 중국 이 AIIB 를 자국 의 의도 대로 만 운영 하 려고 한다면 ADB 에서 한국 이 받 는 대접 과 별반 다르 지 않 을 것 이 다 . 그러나 ADB 의 문제 는 개선 하 지 않 고 AIIB 를 창설 하 게 되 면 양측 의 격돌 은 더욱 가열 돼 지역 내 의 금융 패권 다툼 으로 확대 될 가능 성 이 크 다 . 적 기에 AIIB 에 참여 한 영국 · 프랑스 · 독일 · 이탈리아 등 은 그 위상 을 높여 준 대가 로 실익 을 얻 을 수 있 겠 지만 한국 은 아무런 실익 도 없이 반대 측 의 신뢰 만 잃 을 것 이 다 . 
 따라서 한국 은 AIIB 참여 를 계기 로 중국 이 공정 한 지분 을 배정 하 도록 설득 하 는 동시 에 ADB 를 비롯 한 모든 국제 금융 기구 까지 도 공정 하 게 개혁 하 는 계기 로 만들 자는 제안 을 할 필요 가 있 다 . ADB 는 역 외국 의 지분 이 34 . 9 % 에 이르 지만 역 내국 의 지분 은 경제 현실 과 상관 없이 제한 하 고 있 다 . 2013 년 중국 의 지분 조정 요구 를 거절 한 것 이 내부 갈등 요인 이 었 다 . 
 AIIB 가 성공 하 려면 합리 적 인 지분 배정 이 중요 하 므로 역 내외 구분 없이 무역 규모 와 국내 총생산 ( GDP ) 을 각각 50 % 씩 반영 해 5 년 마다 지분 율 을 조정 할 필요 가 있 다 . 무역 규모 를 포함 시켜야 하 는 까닭 은 GDP 만 을 기준 으로 하 면 정부 의 임의 계상 요소 가 많 고 화폐 의 명목 가치 와 구매력 의 편차 가 커서 경제 현실 을 왜곡 시키 기 때문 이 다 . 
 경제 상황 에 따라 국력 도 수시로 변한다 . 예 를 들 어 17 세기 중국 은 세계 경제 의 55 % 를 차지 했 지만 한때 4 % 대 까지 축소 됐 다가 오늘날 세계 GDP 의 12 . 6 % 를 차지 하 고 있 다 . 필리핀 도 50 년 대 에 는 한국 보다 경제 규모 가 컸 지만 지금 은 5 분 의 1 에 불과 하 다 . 그러므로 경제 상황 에 따라 지분 율 을 계속 조정 해야 만 합리 적 이 고 공정 하 게 국제 금융 기구 가 운영 될 수 있 다 . 
 이 와 함께 미국 과 일본 의 AIIB 동참 을 유도 하 고 대 규모 유상 증자 로 ADB 를 개혁 해 두 기구 의 지분 율 을 비슷 하 게 만들 면 원만 하 게 합병 하 여 시너지 효과 를 낼 수 있 을 것 이 다 . 그리고 미 · 중 · 일 의 지분 을 평균치 로 동일 하 게 배정 해야 중견 국 들 이 캐스팅 보트 를 행사 할 수 있 기 때문 에 강대국 들 의 독주 와 충돌 을 막 을 수 있 다 . 
 한국 은 AIIB 참여 를 계기 로 ADB 지분 율 개혁 안 도 제시 함 으로써 모든 국제 금융 기구 의 장기 적 발전 기틀 을 만들 필요 가 있 다 . 그럼 으로써 국제통화기금 ( IMF ) 과 세계 은행 ( World Bank ) 의 운영 까지 도 공정 하 고 합리 적 으로 개선 해 사실상 세계 중앙은행 의 초석 을 놓 게 될 것 이 다 . 
 그 동안 IMF 와 세계 은행 은 본연 의 설립 목적 에서 벗어나 일부 선진국 과 국제 금융 재벌 의 이익 을 대변 해 왔 다 . 국제 금융 재벌 들 은 주기 적 으로 특정 국가 에 유동 성 을 과잉 공급 해 자산 거품 을 일으킨 후 일시 에 자금 을 회수 하 여 국가 도산 으로 몰아넣 었 다 . 그 뒤 이자 율 을 높여 헐 값 에 핵심 자산 을 매입 하 곤 했 다 . 97 년 아시아 금융 위기 때 도 IMF 는 국제 금융 재벌 들 이 우량 자산 을 헐 값 에 사들일 수 있 도록 압박 했 다 . 
 AIIB 설립 을 계기 로 국제 금융 기구 들 이 본연 의 목적 에 맞 게 개선 되 고 궁극 적 으로 는 세계 중앙은행 으로 진화 될 수 있 을지 모른다 . 그렇 다면 세계 적 금융 위기 를 방지 할 수 있 고 , 세계 화폐 가 없 기 때문 에 발생 하 는 대다수 국가 의 피해 도 막 을 수 있 을 것 이 다 . 2008 년 세계 금융 위기 도 특정국 이 자국 의 화폐 가 세계 화폐 처럼 쓰이 는 것 을 이용 해 과다 하 게 화폐 부문 을 팽창 시켰으나 실물 경제 가 이 를 따라가 지 못해 발생 한 것 이 다 . 선진국 들 은 그 금융 위기 를 극복 하 는 과정 에서 도 무제 한 양 적 완화 로 각국 의 환율 전쟁 을 심화 시켰 고 , 투기 자본 이 일시 에 빠져나가 신 흥국 들 에 큰 타격 을 줬 다 . 이런 이유 로 오늘날 세계 각국 이 저마다 환투기 세력 의 공격 에 대비 해 총 12 . 6 조 달러 ( 세계 GDP 의 16 . 7 %) 나 되 는 외화 를 보유 함 으로써 세계 경제 를 비 효율 적 으로 만들 고 있 다 . 
 AIIB 참가 를 계기 로 한국 은 모든 관계국 이 다 함께 번영 할 수 있 는 궁극 적 해결 방안 을 제안 해야 할 것 이 다 . 또한 AIIB 설립 을 둘러싼 주요 국 들 의 갈등 을 모든 국제 금융 제도 를 개혁 할 기회 로 반전 시킬 필요 가 있 다 . 그것 이 공정 한 세계 질서 를 만드 는 첫 걸음 이 될 것 이 다 . 
 # 지분 율 개혁 안 
 # 사실 상 세계 중앙은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