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제약 협회 가 명시 적 으로 문제 삼 은 것 은 2016 년 보건 복지 부가 발표 한 ' 7 · 7 글로벌 혁신 신약 제도 개선 방안 ' 이 다 . 국내 보건 의료 에 크 게 기여 한 신약 등 에 대해 대체 의약품 대비 10 % 가격 을 우대 하 고 심사 기간 도 단축 한다는 내용 인데 제도 혜택 을 받 으려면 국내 에서 세계 최초 로 허가 를 받 거나 허가 를 위한 임상시험 을 국내 에서 실시 하 는 등 조건 을 충족 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