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문 링크 : https : / / nyti . ms / 2 kBUBSh Grading Obamacare : Successes , Failures and ‘ Incompletes ’ - 오바마 케어 : 성공 , 실패 , ‘ 미완 ’ Margot Sanger - Katz @ sangerkatz FEB . 5 , 2017 오바마 케어 는 통했 는가 ? 트럼프 대통령 이 “ 재앙 ” 인 오바마 케어 를 폐지 하 고 대체 하 겠 다고 힘주 어 공약 한 참 에 , 해 볼 만 한 가치 가 있 는 질문 이 다 . 2010 년 적정 부담 보험법 ( Affordable Care Act ) , 일 명 오바마 케어 가 통과 된 이래 너무 도 논란 이 많 은 나머지 당파 적 논쟁 이외 의 것 을 보 기 힘들 정도 다 . 그러나 오바마 케어 가 여러 모로 의료 보험 을 변화 시킨 사실 을 볼 때 , 오바마 케어 에 대한 몇 몇 비판 들 에 과감 하 게 이의 를 제기 해 보 는 일 도 불 가능 하 지 는 않 다 . 대답 은 각자 의 경험 에 따라 달라질 수 있 으나 , 결국 은 각자 가 중시 하 는 요인 이 관건 이 다 . 오바마 케어 의 일차 적 목표 가 보다 많 은 국민 들 에게 의료 보험 을 제공 하 는 것 이 라고 믿 는 사람 들 에게 는 이 대답 이 옳 을 것 이 다 . 오바마 케어 는 성공 했 다 . 2 천만 명 이상 이 오바마 케어 를 통해 의료 보험 을 혜택 을 받 을 수 있 게 됐 다 . 오바마 케어 의 일차 적 목표 가 의료 보험 이 필요 한 모든 사람 에게 적정 가격 의 의료 보험 을 제공 하 는 것 이 라고 믿 는 사람 들 에게 는 이 대답 이 맞 을 것 이 다 . 미국 의 의료 보험 은 여전히 세계 에서 가장 비싸 고 , 보험료 는 여전히 많 은 국민 들 의 경제력 을 넘어선다 . 오바마 케어 의 일차 목표 가 미국인 들 을 더 강하 게 만드 는 것 이 라 믿 는 사람 들 은 이렇게 대답 할 것 이 다 . 아직 거기 까지 가 려면 멀 다 . 그래도 한 가지 는 분명 하 다 . 적정 부담 보험법 은 의료 보험 운영 에 대한 미국 의 기본 기대 선 을 변화 시켰 다 . 오바마 케어 의 성공 은 트럼프 같 은 공화 당 정치인 들 이 모든 국민 들 에게 보험 을 제공 하 겠 다는 광대 한 약속 을 하 지 않 으면 안 되 게 만들 었 다 . 오바마 케어 의 실패 는 , 그 역시 초점 이 되 어 , 공제 ( deductible ) 를 낮추 고 의사 와 병원 에 대한 선택 권 을 늘리 라는 요구 로 이어졌 다 . 오바마 케어 가 폐지 위기 에 놓인 지금 , 여론 이 갑자기 우호 적 으로 돌아서 고 있 다 . 많 은 기적 들 과 실패 들 을 동시 에 일으키 면서 , “ 오바마 케어 ” 는 많 은 사람 들 에게 의료 보험 제도 자체 와 동의어 가 되 었 다 . 물론 각각 의 판단 에 도 층위 는 있 다 . 오바마 케어 는 광범위 하 고 복잡 하 며 , 많 은 목표 와 혜택 들 을 제시 하 고 있 다 . 이러 한 평가 는 오바마 케어 의 가장 큰 성취 와 가장 큰 실패 에 맞닿 아 있 다 . 중요 한 질문 들 은 많 지만 , 성공 과 실패 그 어느 쪽 으로 도 아직 은 확고 한 증거 가 없 다 . 성공 2 천만 명 이상 이 보험 혜택 보험 에 들 지 못한 사람 들 에게 의료 보험 을 제공 하 는 것 은 오바마 케어 의 근본 목표 이 며 , 그 점 에서 오바마 케어 는 성공 했 다 . 지난해 오 마 바 행정부 추산 에 따라 2 천만 명 이 던 피보험자 수 는 지금 더 많이 늘 었 을 것 이 다 . 모든 사람 이 의료 보험 확대 의 목표 에 동의 하 지 는 않 으며 , 새로 보험 에 가입 한 사람 들 중 에서 도 “ 개인 강제 조항 ” 에 따른 보험 가입 혹은 벌금 납부 에 골 을 내 기 도 한다 . 그럼에도 , 많 은 신규 가입자 들 은 오바마 케어 가 통과 되 지 않 았 더라면 경제 적 인 사정 으로 보험 에 가입 할 수 없 었 거나 혹은 기존 질환 으로 인해 보험 이 거절 되 었 을 사람 들 이 다 . 보험 사각지대 에 있 는 국민 의 수 가 급격히 줄어들 면서 의료 개혁 에 대한 정치 권 의 논쟁 도 달라졌 다 . 2009 년 많 은 공화 당 지지자 들 은 많 은 국민 들 이 보험 에 가입 할 수 없 었 던 당시 의 현 상태 그 대로 에 불만 이 없 었 다 . 이제 , 트럼프 와 공화 당 유력 정치인 들 은 자신 들 의 정책 이 오바마 케어 못지 않 게 혜택 을 제공 할 것 이 라고 약속 한다 . 오바마 케어 , 폐지 위기 앞두 고 어느 때 보다 인기 높 아 최소 4 군데 의 최근 여론 조사 들 이 오바마 케어 에 대한 여론 이 우호 적 으로 돌아서 고 있 음 을 보여준다 . OPEN GRAPHIC 오바마 케어 는 많 은 국민 들 을 경제 적 으로 보다 안 전하 게 만든 다 . 의료 보험 은 의료 접근권 을 제공 하 는 것 이 목표지 만 , 동시 에 아프 거나 다쳤 을 때 파국 으로부터 사람 들 을 보호 하 는 것 을 목적 으로 한 금융 상품 이 기 도 하 다 . 오바마 케어 의 종합 적 결과 를 측정 하 기 는 아직 이르 지만 , 몇 몇 연구 들 은 저소득 국민 들 이 의료 와 관련 한 경제 적 타격 에 보다 덜 취약 하 게 만들 었 음 을 발견 했 다 . 병원 청구서 를 들 고 씨름 하 는 사람 들 혹은 비용 때문 에 메디케어 ( medicare ) 를 회피 하 는 사람 들 이 줄 었 으며 , 의료 관련 채무 와 청구서 추심 도 감소 했 다 . 불 평등 감소 소득 과 재산 불 평등 이 점점 커지 는 시대 에 , 오바마 케어 는 전적 인 분배 재정 의 법률 이 다 . 오바마 케어 는 저 ~ 중 소득 자 들 을 위한 의료 보험 을 지원 할 뿐 만 아니 라 고소득 자 들 의 세금 도 증가 시켰 다 . 정책 의 이러 한 복합 성 은 오바마 케어 를 논란 에 빠 트 렸 지만 동시 에 그것 은 빈부 격차 를 좁히 려는 오바마 행정부 의 목표 를 더욱 강화 시켰 다 . 보다 포괄 적 인 의료 보험 오바마 케어 이전 에 도 “ 의료 보험 ” 이 라 부를 수 있 는 상품 들 은 많 았 다 . 이제 , 임산부 케어 , 마약 중독자 치료 와 같 은 서비스 를 제공 할 수 있 는 보험 상품 이 요구 되 고 있 다 . 그런 서비스 들 은 연간 상한 액 을 지정 할 수 없 다 . 많 은 법률 비평가 들 이 오바마 케어 의 수많 은 의무 보험 항목 들 에 반대 하 지만 , 새로운 규정 들 을 통해 정신 건강 상담 , 피임 , 암 검진 과 같 은 서비스 에 대한 환자 접근성 이 높 아 지 고 있 다 . 재정 적자 감소 오바마 케어 는 새로운 지출 과 세금 , 연방 메디케어 프로그램 으로 의 전환 이 혼합 되 도록 고안 됐으며 , 때문 에 비용 이상 의 절감 이 발생 할 것 이 다 . 최근 의회 예 산국 의 예상 에 따르 면 현재 와 같 을 경우 오바마 케어 는 최소 2025 년 까지 계속 해서 연방 자금 을 절감 해 줄 것 으로 추산 된다 . 실패 여전히 비싸 다 오바마 케어 의 출범 과 메디케이드 의 확대 는 빈곤선 근처 의 사람 들 에게 상당 한 보험 혜택 을 제공 하 지만 , 빈곤선 이상 으로 수입 이 크 지 않 은 사람 들 은 여전히 보험금 납부 를 위해 씨름 해야 하 며 , 일반 적 인 직장 의료 보험 보다 훨씬 높 은 공제액 에 맞닥뜨린다 . 오바마 케어 의 초기 3 년 간 , 보험 부담액 은 예상 보다 낮 았 고 서서히 증가 했 다 . 그러나 올해 가격 이 치솟 았 으며 , 이 는 보험금 납부 시 정부 보조 를 받 지 않 는 가입자 들 에게 재정 적 충격 을 유발 했 다 . 여러 전문가 들 은 가격 상승 이 최근 의 정책 변화 그리고 너무 낮 은 초기 가격 설정 으로 인한 것 이 며 , 일시 적 인 시장 교정 을 의미 할 수 있 다고 믿 는다 . 보험 회사 들 역시 오바마 케어 등록 자 들 중 환자 가 되 거나 자신 에게 어떤 의료 가 필요 할지 예 측력 이 낮 은 사람 들 이 있 다고 말 한다 . 보조금 이 미미 하 거나 아예 없 을 정도 로 소득 이 충분 한 사람 들 중 일부 는 의료 보험 이 비싸 다고 여긴다 . 의료 시스템 이 여전히 복잡 하 고 혼란 스럽 다 오바마 전 대통령 은 의료 보험 과 관련 하 여 오바마 케어 시장 이 마치 카약 이나 아마존 같 다고 묘사 했 다 . 그것 은 사실 이 아니 다 . 의료 보험 은 이제 쉽 게 구매 할 수 있 는 상품 이 되 었 지만 , 여전히 복잡 하 고 불 투명 한 제품 이 며 , 자신 의 필요 를 정확히 알 수 없 는 사람 들 혹은 “ 자부담 상한 ” 이나 “ 네트워크 제공 자 ” 와 같 은 전문 용어 를 해독 할 수 없 는 사람 들 에게 적합 한 의료 보험 을 고르 는 일 이란 난감 하 거나 불 가능 한 일 이 되 는 경우 가 많 다 . 보험 을 선택 한 후 에 도 , 환자 들 은 여전히 그 보험 을 활용 하 는 데 애 를 먹 을 수 있 으며 , 예상 치 못한 청구서 로 곤란 에 처하 거나 보험 회사 들 과 기나긴 씨름 을 하 게 될 수 있 다 . 마음 에 드 는 보험 상품 을 유지 할 수 없 는 경우 오바마 케어 시장 은 고객 들 이 급격 한 가격 상승 을 피하 는 쪽 으로 건강 보험 을 자주 전환 하 도록 고무 하 는 체계 이 다 . 오바마 케어 시장 은 보험 회사 들 이 사업 에서 탈퇴 하 고 시장 에서 빠져나가 거나 매년 보험 제공 내역 을 바꾸 는 등 , 이미 격동 을 치르 고 있 다 . 그것 은 상당 수 의 신규 고객 들 이 매년 보험 상품 을 변경 하 도록 , 즉 선호 하 고 지속 적 으로 유지 할 보험 상품 을 고를 수 없 도록 만들 고 있 다 . 의사 들 은 … 많 은 오바마 케어 상품 들 이 가격 경쟁력 을 유지 하 려 애쓰 지만 혜택 에 포함 되 는 의사 나 병원 의 수 는 엄격히 제한 돼 있 다 . 오바마 케어 의 입안자 들 은 이른바 “ 협소 범위 상품 ( narrow network plans ) ” 이 그렇게 널리 퍼질 줄 예상 하 지 못했 다 . 이 협소 범위 상품 들 은 고객 에 따라서 선호 하 는 의사 나 병원 을 포함 하 는 상품 을 찾 기 어렵 게 만들 며 , 또한 많 은 경우 보험 변경 은 동시 에 의사 변경 을 의미 한다 . 적용 범위 가 협소 한 상품 일 수록 , 그 불편 함 에 도 불구 하 고 , 보험 가격 을 낮 게 유지 하 는 일조 해 왔 다 . 평가 는 아직 이르 다 오바마 케어 가 미국인 들 을 더 건강 하 게 만들 었 는지 는 알 수 없 다 . 의료 보험 이 곧 건강 과 같 은 말 은 아니 며 , 오바마 케어 의 혜택 확대 가 의미 있 는 방식 으로 사람 들 의 수명 을 늘리 고 삶 의 질 을 개선 했 는지 여부 에 대해서 도 아직 극히 제한 적 인 데이터 만 있 을 뿐 이 다 . 메디케이드 ( Medicade ) 를 확대 한 2 개 주 의 저소득 자 들 이 그렇 지 않 은 주 의 저소득 자 들 에 비해 전반 적 인 건강 이 개선 되 었 음 을 보여 주 는 고무 적 이 지만 아직 너무 이른 증거 도 있 다 . 의사 를 찾 아 피임약 처방 , 당뇨병 치료제 와 같 은 기초 적 인 예방 의료 서비스 를 받 는 저소득 자 들 이 증가 했 다는 연구 도 있 다 . 그러나 오바마 케어 가 공공 의료 를 향상 시켰 는지 혹은 그 효과 가 얼마나 큰 지 를 명확히 하 려면 더 많 은 시간 이 필요 할 것 이 다 . 오바마 케어 가 2 천만 명 이상 의 사람 에게 보험 을 제공 하 지만 , 그것 은 전 국민 중 일부 에 불과 하 며 , 의료 서비스 가 측정 가능 한 효과 로 이어지 는 데 는 많 은 경우 오랜 세월 이 걸린다 . 오바마 케어 가 미국 의 의료비 지출 에 어떤 영향 을 미쳤 는지 확실 치 않 다 . 오바마 전 대통령 의 주요 목표 는 “ 가격 곡선 을 조정 ” 하 여 미국인 의 의료 비용 상승 을 늦춰 보 자는 것 이 었 다 . 의료비 지출 증가 는 오바마 케어 가 통과 된 후 몇 년 간 실제로 둔화 되 었 지만 , 오바마 케어 의 효과 를 경제 공황 , 보험 공제액 상승 , 새로운 의료 기술 개발 의 정체 와 같이 의료비 지출 에 영향 을 미치 는 다른 요인 들 의 영향 과 분리 해 내 기 는 어렵 다 . 오바마 전 대통령 을 포함 한 오바마 케어 의 가장 열렬 한 옹호자 들 은 그러 한 변화 를 오바마 케어 의 공 으로 돌린다 . 그러나 많 은 경제학자 들 은 의료비 지출 증가 둔화 가 오바마 케어 의 결과 인지 다른 우연 이 있 는지 확신 하 지 못한다 . 병원 진료 의 질 을 향상 시켰 을 가능 성 오바마 케어 에 는 메디컬 케어 를 보다 안 전하 고 증거 에 기반 한 것 으로 만들 기 위한 많 은 조항 들 이 있 다 . 의료 기관 은 환자 들 에게 여전히 위험 한 장소 일 때 도 많 지만 , 병원 내 감염 , 또는 퇴원 후 몇 주 안 에 재 입원 하 는 경우 는 줄 고 있 다 . 일부 경향 들 은 오바마 케어 가 통과 되 기 전 부터 일어났으며 , 따라서 오바마 케어 가 얼마나 많 은 변화 를 일으켰 는지 혹은 어떤 식 으로 든 변화 를 일으켰 는지 여부 는 정확히 집어내 기 어렵 다 . Correction : February 7 , 2017 An Upshot article on Monday about the successes and failures of the Affordable Care Act misstated part of the name of a budget analysis group . It is the Committee for a Responsible Federal Budget , not the Center for a Responsible Federal Budget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