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 노사 대등 ' 이 노동 관련 법령 에 들 어 있 는 것 과 국가 운영 의 근거 이 자 하위 법령 에 영향 을 끼치 는 헌법 에 있 는 것 은 차원 이 다른 얘기 라는 지적 이 다 . 시장 에서 는 헌법 조항 에 이러 한 대목 이 들어갈 경우 근로자 대표 가 이 사회 에 들어가 사실상 경영 을 좌지우지 할 수 있 는 노동 이 사제 의 도입 · 강화 등 노동자 경영 참여 가 급물살 을 탈 것 으로 전망 하 고 있 다 . 전문가 들 은 대부분 이 같 은 개헌 은 근본 적 으로 나라 를 바꿔 놓 겠 다는 의 욕 때문 에 부작용 이 예상 되 는 ' 과잉 ' 개헌 이 될 것 이 란 문제 가 있 다고 지적 한다 . 하위 법령 에 반영 하 는 것 이 바람직 하 다는 의견 이 다 . 근로 기준 법 제 4 조 는 ' 근로 조건 은 근로자 와 사용자 가 동등 한 지위 에서 자유 의사 에 따라 결정 하 여야 한다 ' 고 이미 규정 하 고 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