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양호 사무장 약국 부당 이득 1 천억 , 사실상 ' 환수 중단 ' 
 이른바 ' 사무장 약국 ' 운영 으로 1 천억 원 대 의 부당 이득 금 을 챙긴 혐의 를 받 는 조양호 한진 그룹 회장 에게 부당 이득 금 을 환수 하 려던 건강 보험 공단 의 조치 가 결국 ' 물거품 ' 으로 끝날 것 으로 보인다 . 
 14 일 건강 보험 공단 에 따르 면 조 회장 이 자신 의 집 2 채 를 건보 공단 이 가압류 하 지 못하 게 막 아 달 라는 신청 을 받아들인 법원 결정 에 건보 공단 이 반발 해 즉시 항고 했 지만 , 법원 에서 지난 11 일 기각 당했 다 . 
 건보 공단 은 검찰 의 지도 를 받 아서 재항고 를 검토 중 이 다 . 
 그러나 재항고 의 실효 성 이 떨어져 조 회장 재산 가압류 를 통한 건보 공단 의 환 수작업 은 사실상 중단 된 것 이나 마찬가지 라는 분석 이 지배 적 이 다 . 
 앞서 건보 공단 은 조 회장 이 챙긴 전체 부당 이득 금 중 에서 요양 급여 에 해당 하 는 1 천억 원 을 환수 하 고자 2018 년 12 월 초 조 회장 의 서울 종로구 구기동 단독 주택 과 평창동 단독 주택 을 가압류 했 다 . 
 그러 자 조 회장 측 은 건보 공단 을 상대 로 가압류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을 법원 에 냈 고 , 법원 은 지난해 12 월 21 일 신청 을 받아들였 다 . 
 당시 법원 은 " 가압류 집행 으로 신청인 에게 생길 회복 하 기 어려운 손해 를 예방 하 기 위해 그 효력 을 정지 할 긴급 한 필요 가 있 다 " 고 판단 한 것 으로 알려졌 다 . 
 조 회장 은 2010 년 10 월 부터 2014 년 12 월 까지 인천 중구 인하 대 병원 인근 에서 고용 약사 명의 로 약국 을 운영 하 고 , 정상 적 인 약국 으로 가장 해 건보 공단 등 에서 1 천 522 억 원 상당 의 요양 급여 와 의료 급여 를 부정 하 게 타낸 혐의 ( 약사법 위반 등 ) 를 받 고 있 다 . 
 서울 남부 지검 형사 6 부 는 조 회장 을 약사법 위반 , 국제 조세 조정 에 관한 법률 위반 , 특정 경제 범죄 가중 처벌 법상 횡령 · 배임 · 사기 등 혐의 로 지난해 10 월 15 일 불구속 기소 해 재판 에 넘겼 다 . 
 검찰 은 조 회장 이 약국 개설 을 주도 하 고 수익 대부분 을 가져가 는 등 약국 을 실질 적 으로 운영 한 것 으로 판단 했 다 . 
 반면 조 회장 측 은 사무장 약국 을 운영 한 사실 자체 를 완강히 부인 했 고 법원 도 조 회장 측 의 손 을 들 어 줬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