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는 뒤늦게야 내년 SOC 예산 으로 18 조 5000 억 원 을 편성 했 지만 여전히 올해 보다 2 . 3 % 감소 한 금액 이 다 . 지난해 세제 개편 에서 소득세 율 과 법인세 율 의 최고 세율 을 동시 에 인상 한 것 은 기업 의 투자 위축 에 직접 적 영향 을 끼쳤 다 . 올해 들어서야 혁신 성 장 을 강조 하 며 기 살리 기 에 나서 고 있 지만 , 정작 기업 은 정부 정책 에 대한 의구심 을 걷 지 못하 고 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