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는 지난 21 일 은행 권 자본 규제 정책 을 발표 했 다 . 구체 적 으로 BIS 자기 자본 비율 산정 시 가계 대출 의 위험 가중치 를 상향 조정 하 고 예대율 산정 시 가계 대출 에 는 페널 티 를 , 기업 대출 에 는 혜택 을 부여 하 며 은행 평가 기준 에 ' 중소기업 신용 대출 지원 실적 ' 을 추가 했 다 . 기업 대출 을 촉진 시키 기 위해서 는 은행 대출 확대 와 함께 창업 · 벤처 자금 관련 자본 시장 을 활성 화 하 는 정책 도 필요 하 다는 지적 이 다 . 성태윤 연세대 교수 는 ' 은행 담보 대출 에 의존 하 면 금융 기관 은 상당히 안정 적 인 위치 에 있 는 반면 기업 만 불리 한 위치 에 놓일 수 있 다 ' 며 ' 자본 시장 을 활성 화 해 위험 부담 을 기업 과 투자자 가 같이 지 면 기업 에 만 위험 을 부담 시키 는 행태 를 줄일 수 있 다 ' 고 말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