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계획 의 또 다른 이름 은 … 국가 의 ` 통치 계획 ` 기사 입력 2018 - 08 - 24 17 : 05 최종 수정 2018 - 08 - 24 19 : 43 가족 과 통치 / 조은주 지음 / 창비 펴냄 / 1 만 8000 원 시대 마다 표준 가족 의 형태 는 달랐 다 . 출산 구호 만 봐도 변화무쌍 했 다 . ' 둘 만 낳 아 잘 기르 자 '( 1970 년 대 ) 에서 ' 하나 씩 만 낳 아도 삼천리 는 초만원 '( 1980 년 대 ) 을 거쳐 ' 적 게 낳 아 건강 하 게 키우 자 '( 1990 년 대 ) 까지 변했 다 . 출산율 1 . 0 명 이 무너져 내리 는 절박 한 상황 이 닥치 자 지하철 의 핑크 색 임산부 배려 석 에 는 ' 내일 의 주인공 을 위한 자리 입니다 ' 란 문구 가 새겨졌 다 . 반세기 가까이 국가 는 출산 계획 의 설계자 로 군림 해 왔 다 . 저출산 으로 인해 2500 년 이 면 대한민국 이 소멸 할 것 이 란 예언 까지 나오 면서 ' 출산 율 높이 기 전쟁 ' 은 다시 국가 의 과제 로 떠오르 는 중 이 다 . 이런 현실 속 에서 출산율 을 국가주의 적 공포 와 연결 시키 는 정책 방향 성 이 과연 옳 은 것 인지 문제 제기 를 하 는 책 이 나왔 다 . 끝나 지 않 는 출산율 높이 기 전쟁 에 대해 조은주 명 지대 사회학 과 교수 는 " 개인 의 실존 자체 가 계급 투쟁 의 장 이 되 는 시대 가 빚어낸 초상 " 이라고 진단 한다 . 1960 ~ 1970 년 대 가족 계획 사업 을 집중 적 으로 연구 하 는 이 책 의 부제 는 ' 인구 는 어떻게 정치 의 문제 가 되 었 나 ' 다 . 가족 이 통치 의 도구 가 된 건 1960 년 대 부터 였 다 . 박정희 대통령 은 1961 년 산아 제한 을 입법 하 는 대신 국민운동 을 통한 계몽 을 추진 하 겠 다고 천명 했 다 . 같 은 해 피임약 제 와 기구 수입 · 생산 금지 가 모두 해제 됐 다 . 이 시대 의 가족 계획 을 미셸 푸코 의 주권 권력 개념 을 통해 설명 한다 . 가장 중요 한 건 ' 인구 ' 라는 문제 의 출현 이 었 다 . 자본주의 발전 은 개인 이 노동력 이 자 인구 로 존재 해야 만 가능 했 다 . 인구 가 권력 의 새로운 과녁 으로 등장 함 에 따라 통치 목적 은 인구 의 안정 과 최적화 를 이루 어 내 는 것 이 되 고 말 았 다 . 태어나 고 결혼 하 고 아이 를 낳 고 기르 는 지극히 개인 적 ' 삶 ' 은 출산율 과 사망률 , 혼인 율 과 취학률 로 집계 되 면서 공 적 영역 에 진입 했 다 . 교육 노동 병역 건강 준법 의 의무 역시 가족 을 통해 규율 되 고 관리 되 기 에 이르 렀다 . 1960 년 대 초 한국 의 합계 출산율 은 6 . 3 이 었 다 . 이 수치 가 1983 년 2 . 06 으로 떨어지 면서 가족 계획 사업 은 유례없 는 성공 이 라는 평가 를 받 았 다 . 가족 계획 초기 에 깊이 연루 된 이 들 이 의사 였 다는 점 이 의미심장 하 다 . 1959 년 양재모 연세대 의대 위생학 교실 교수 는 이병학 보건 사회부 차관 요청 으로 세계 보건 기구 ( WHO ) 와 유럽 의 사회 보장 제도 를 연구 하 게 됐 다 . 당시 스위스 공관 이 없 어 도쿄 까지 날아가 비자 를 발급 받 아 유럽 6 개국 과 대만 을 방문 한 그 는 국제노동기구 ( ILO ) 본부 에서 뜻밖 의 충고 를 듣 는다 . 임금 노동자 가 전체 의 절반 수준 이 될 때 까지 는 국가 적 의료 보험 제도 를 도입 하 면 반드시 실패 한다는 경고 였 다 . " 정부 가 사회 보장 시스템 보다 는 가족 계획 사업 이 훨씬 더 시급 하 다는 걸 깨달 아야 한다 " 는 충고 까지 들 었 다 . 시대 에 따라 확 달라진 가족 계획 포스터 . 왼쪽 부터 1974 년 ( 딸 · 아들 구별 말 고 둘 만 낳 아 잘 기르 자 ) , 1983 년 ( 둘 도 많 다 ) , 1990 년 ( 선생 님 ! 착한 일 하 면 여자 짝꿍 시켜 주 나요 ) , 2009 년 ( 자녀 에게 가장 큰 선물 은 동생 입니다 ) 포스터 . [ 자료 제공 = 국가 기록원 · 보건복지부 ] 귀국 후 그 는 대한 가족 계획 협회 초대 이사장 을 맡 는다 . 혁명 정부 의 최고 통치 기관 인 국가 재건 회의 는 제 1 차 경제 개발 5 개년 계획 의 일환 으로 추진 할 것 을 정식 결의 하 기 에 이른다 . 국책 화 이후 20 년 간 콘돔 보급 부터 홍보 와 계몽 활동 , 제도 정비 , 조사 연구 등 이 진행 됐 지만 가장 핵심 적 인 것 은 피 임술 보급 이 었 다 . 1963 년 충북 보은군 회남면 사무소 에 면 서기 로 갓 부임 한 송 운영 은 가족 계획 업무 를 담당 하 고 있 었 다 . 군 에서 사업 상황 을 확인 하 러 올 때 마다 그 는 서랍 에 쌓 아 둔 피임약 제 를 숨기 기 위해 쩔쩔매 곤 했 다 . 성교 전 에 자궁 깊숙이 삽입 한 후 에 성교 를 하 라고 계몽 한다는 게 정말 낯 이 뜨거워 못할 일 이 었 기 때문 이 다 . 마을 아낙 네 들 은 그런 그 에게 찾아와 부끄러워하 며 ' 애기 못 낳 게 하 는 약 ' 을 받 아 갔 다 . 사용법 을 몰라 약 을 음용 했 다가 피임 에 실패 하 는 일 도 비일비재 했 다 . 1969 년 월간지 ' 가정 의 벗 ' 에 실린 사연 이 다 . 가족 계획 사업 은 제 3 세계 인구 통제 를 위한 서구 대 규모 원조 와 군사 정권 아래 국책 사업 이 결합 해 추진 되 었 지만 , 실제로 는 이 처럼 지역 곳곳 에 도달 하 기 까지 우여곡절 이 많 았 다 . 1964 년 부터 는 읍 · 면 단위 로 2 ~ 3 명 씩 가족 계획 계몽 원 이 배치 됐 다 . 이 들 은 보건소 조직망 을 통해 피임약 제 나 기구 를 배포 하 고 실적 을 평가 받 았 다 . 마치 방문 판매 사원 처럼 말 이 다 . 예비군 훈련장 에서 정관 절제술 을 통해 교육 을 면제 해 준 것 도 이 시기 였 다 . 가장 큰 성과 를 올린 건 가족 계획 어머니 회 조직 이 었 다 . 1968 년 부터 9 년 간 지속 된 이 부녀 조직 은 경구 용 피임 제 의 대 규모 보급망 을 담당 했 고 가족 계획 을 여성 들 사이 에서 홍보 하 는 역할 을 했 다 . 1976 년 전국 2 만 7292 개 조직 에 74 만 명 넘 는 회원 을 거느렸 을 정도 다 . 불 임술 시술 과정 을 훈련 하 는 의사 , 루프 광고 를 보여 주 는 텔레비전 , 행복 한 부부 의 성 생활 에 관한 칼럼 을 게재 한 기독교 잡지 , 이 모든 것 이 평범 한 사람 들 의 일상 적 인 삶 을 겨냥 한 ' 가족 통치 ' 의 실천 이 었 다 . 저자 는 부정 적 면모 가 많 았 던 가족 계획 사업 이 여성 의 주체 화 를 이뤄냈 다는 점 에서 는 의미 를 지닌다고 평가 한다 . 국가 적 으로 보급 된 보건 의학 에 의해 위험 한 출산 문화 와 피 임술 은 빠른 속도 로 건전 화 됐 다 . 무엇 보다 도 섹슈얼 리티 와 출산 의 분리 가 이뤄진 것 은 여성 의 사회 진출 과 성적 주체 성 회복 에 결정 적 역할 을 했 다 . 피 임술 보급 으로 인해 낭만 적 사랑 과 연애 결혼 , 자녀 양육 의 주체 성 등 을 여성 은 얻 어 냈 다 . 이 로 인해 가족 관계 를 재편 하 고 ' 가족 의 정상 화 ' 가 이뤄졌 다는 해석 도 가능 하 다 . 반세기 가 지난 현재 인구 정책 은 180 도 방향 전환 을 한 상황 이 다 . 하지만 출산율 을 높이 기 위한 노력 또한 개인 의 삶 을 수단 화 하 는 국가주의 적 통치 수단 이 라는 점 에서 는 달라진 바 가 없 다 . 이 책 이 던지 는 문제 의식 이 의미 를 갖 는 이유 다 . [ 김슬기 기자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