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 만 명 공무원 , 연금 개악 朴 정권 불신임 선포 : 인터넷 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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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의 소리 | 기사 입력 2014 / 11 / 02 [ 14 : 57 ] 
 서울 의 소리 | 입력 : 2014 / 11 / 02 [ 14 : 57 ] 
 “ 언론 과 정부 가 지속 적 으로 재벌 의 편 에서 공공 분야 를 민영화 하 려는 시도 를 멈추 지 않 을 경우 정부 불신임 선언 과 함께 국민 과 함께 거리 로 나설 것 임 을 선언 한다 . ” 
 공무원 연금 일괄 삭감 을 골자 로 한 새 누리 당 의 공무원 연금법 개정안 에 반발 한 전국 각지 의 공무원 . 교원 들 이 1 일 대거 상경 해 개정안 추진 을 중단 하 지 않 을 경우 정부 불신임 선언 도 불사 하 겠 다고 경고 하 고 나섰 다 . 
 이날 오후 3 시 서울 여의도 광장 에서 열린 ‘ 공 적 연금 개악 저지 공무원 . 교원 총궐기 대회 ’ 에 집결 한 인원 은 12 만 여 명 ( 경찰 추산 9 만 명 ) 이 다 . 전국 공무원 노동조합 과 대한민국 공무원 노동조합 총 연맹 , 전국 교직원 노동조합 , 한국 교원 단체 총 연합회 , 사학 연금 제도 개선 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등 50 여 개 공무원 단체 가 연대 해 10 만 명 이 넘 는 대 규모 집회 를 연 건 이번 이 처음 이 다 . 
 이날 전국 에서 상경 한 공무원 들 은 정부 와 여당 이 밀실 에서 강행 하 는 공무원 연금법 개악 을 절대 수용 할 수 없 다며 정부 불신임 을 선언 했 다 . 아울러 향후 공 적 연금 강화 를 위한 전 국민 적 투쟁 에 나설 것 을 결의 했 다 . 
 공무원 노조 , 공노 총 , 전교조 , 한국 교총 등 50 여 개 의 공무원 , 교원 단체 로 구성 돼 있 는 ‘ 공 적 연금 개악 저지 를 위한 공동 투쟁 본부 ( 공투본 ) ’ 는 1 일 오후 2 시 , 서울 여의도 공원 에서 ‘ 100 만 공무원 , 교원 ’ 총궐기 대회 를 열 였 다 . 
 이 자리 에 는 전국 에서 상경 한 공투본 소속 공무원 및 교원 12 만 명 을 비롯 해 , 연금 수급 당사자 인 퇴직 공무원 , 연대 단체 등 이 참석 했 다 . 공무원 단체 들 이 연금 개악 저지 를 위해 공동 투쟁 에 나선 이래 로 최대 규모 의 집회 다 . 
 전국 공무원 12 만 여의도 운집 , ‘ 공무원 연금 개악 저지 , 정부 불신임 ’ 선포 
 ‘ 공 적 연금 강화 ’ 투쟁 본격 화 . ..‘ 범 국민 대책 기구 ’ 로 복지 국가 아젠다 마련 
 공투본 은 이 자리 에서 정부 와 새 누리 당 에 대한 심판 에 나서 겠 다고 결의 했 다 . 공무원 연금 개악 저지 를 넘 어 , 국민 연금 등 ‘ 공 적 연금 ’ 전반 을 강화 해 복지 국가 건설 에 나서 겠 다는 방침 도 밝혔 다 . 
 공투본 공동 대표 인 이충재 공무원 노조 위원장 은 “ 정부 와 새 누리 당 , 재벌 보험 사 단체 등 은 공무원 연금 을 죽이 고 사 적 연금 을 활성 화 하 는 데 혈안 이 돼 있 다 . 재벌 보험 사 를 위한 공무원 연금 개악 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 다 ” 며 “ 우리 의 노후 를 재벌 에 넘길 수 있 나 . 절대 안 된다 . 힘차 게 투쟁 해 공 적 연금 을 지키 고 국민 의 노후 를 지켜 내 야 한다 . 800 만 공무원 가족 들 은 새 누리 당 정권 을 반드시 심판 할 것 ” 이 라고 목소리 를 높였 다 . 
 조진호 공노 총 위원장 역시 “ 이제 더 이상 국가 를 이대로 방치 할 수 없 다 . 이제 공무원 들 이 나서 서 정부 의 정책 이면 을 낱낱이 파악 해서 국민 에게 진실 을 알리 자 . 국민 이 판단 하 고 심판 할 수 있 는 사회 적 분위기 를 만들 어야 한다 ” 며 “ 백만 공무원 동지 들 과 함께 후불 임금 성격 인 공무원 연금 을 비롯 한 공 적 연금 을 복원 시키 기 위해 단결 투쟁 에 나설 것 을 약속 한다 ” 고 밝혔 다 . 
 교원 단체 들 도 정권 심판 및 연금 개악 투쟁 에 나서 겠 다고 목소리 를 높였 다 . 김정훈 전교조 위원장 은 “ 새 누리 당 이 이따위 연금 개악 안 을 고집 한다면 , 새 정치 민주 연합 이 어정쩡 한 태도 로 나온다면 100 만 공무원 과 교원 들 은 총 투표 를 심판 하 겠 다 . 거리 로 몰려 나 가 투쟁 을 하 겠 다 ” 며 “ 우리 의 투쟁 은 단순히 공무원 연금 을 지키 기 위한 것 만 이 아니 다 . 공 적 연금 이 파괴 되 면 전 국민 의 노후 와 생존권 이 파괴 된다 . 우리 는 오늘 하루 투쟁 이 아닌 , 전 국민 의 노후 생존 권 보장 을 위해 싸우 겠 다 ” 고 강조 했 다 . 
 안양옥 한국 교총 회장 역시 “ 정부 와 여당 이 100 만 공무원 을 배제 한 채 연금법 개악 을 일방 적 으로 밀어붙이 고 있 다 . 공무원 들 을 혈세 만 축내 는 파렴치한 으로 매도 하 고 있 다 . 우리 는 이런 무 책임 한 정치 권 을 바로 잡 기 위해 이 자리 에 섰다 ” 며 “ 저 는 교총 회장 으로서 이러 한 현실 을 결코 좌시 할 수 없 다 . 대한민국 발전 의 원동력 이 됐 던 우리 선생 님 들 을 위해 일방 적 인 연금법 개악 을 반드시 막 아 낼 것 을 천명 한다 ” 고 밝혔 다 . 
 공투본 은 이날 총궐기 대회 를 기점 으로 명칭 을 변경 하 고 공세 적 인 투쟁 에 나서 게 된다 . 기존 ‘ 공 적 연금 개악 저지 를 위한 공동 투쟁 본부 ’ 는 ‘ 공 적 연금 강화 를 위한 공동 투쟁 본부 ’ 로 변경 된다 . 연금 개악 저지 투쟁 을 넘 어 , 국민 연금 등 공 적 연금 강화 를 위한 전 국민 적 투쟁 을 벌여 나가 겠 다는 의지 다 . 
 이 를 위해 공투본 은 공 적 연금 전반 에 대한 논의 기구 인 ‘ 사회 적 협의 체 ’ 를 구성 할 것 을 정부 에 촉구 했 다 . 사회 적 협의 체 를 통해 공 적 연금 에 대한 민주 적 이 고 합리 적 인 논의 절차 를 마련 해야 한다는 요구 다 . 
 아울러 선 순환 복지 국가 건설 을 위한 ‘ 범 국민 대책 기구 ’ 를 구성 하 겠 다는 방침 도 밝혔 다 . 대책 기구 를 통해 사회 적 합의 를 모아 , 내년 11 월 1 일 경 에 ‘ 복지 국가 아젠다 ’ 를 발표 하 겠 다는 계획 이 다 . 공투본 은 “ 선 순환 복지 국가 의 첫 걸음 은 공 적 연금 전반 을 논의 하 는 사회 적 협의 체 를 구성 하 는 것 ” 이 라고 목소리 를 높였 다 . 또한 정부 가 공공 부문 민영화 시도 를 멈추 지 않 을 경우 , 정부 불신임 을 선언 하 고 국민 과 거리 투쟁 에 나설 것 을 밝히 기 도 했 다 . 
 참가자 들 은 “ 공 적 연금 을 약화 시켜 사 적 연금 을 강화 시키 는 것 은 필연 적 으로 사회 안전망 의 약화 를 초래 할 수 밖에 없 다 ” 며 “ 공 적 연금 을 강화 해 나가 야 할 책임 을 진 정부 , 여당 이 한평생 국가 에 봉직 한 공무원 의 노후 를 일거 에 내팽개친 다면 800 만 공무원 , 교직원 가족 의 분노 를 모아 투쟁 에 나서 겠 다 ” 고 결의 했 다 . 
 새 정치 민주 연합 정청래 , “ 사회 적 대타협 위원회 구성 하 자 ” 제안 국제 노동 운동 진영 도 공무원 연금 투쟁 지지 . ..“ 한국 동지 들 과 연대 하 겠 다 ” 
 한편 이날 집회 는 야당 국회의원 과 국제 노동조합 단체 들 도 참석 해 , 한국 공무원 들 의 연금 개악 저지 투쟁 을 지지 하 고 나섰 다 . 
 특히 정청래 새 정치 민주 연합 의원 은 새 누리 당 의 공무원 연금 개혁 안 을 강 도 높 게 비판 하 며 , 공 적 연금 강화 를 위한 ‘ 사회 적 대타협 위원회 ’ 구성 을 제안 했 다 . 정청래 의원 은 “ 새 누리 당 은 연금 을 개혁 하 자더니 연금 을 개악 하 고 , 사회 적 대타협 을 하 자면서 주먹질 싸움 을 걸어오 고 있 다 . 지금 SNS 에서 는 공무원 들 에 대한 마타 도어 가 급격 하 게 전파 되 고 있 다 . 여러분 은 당하 고 만 계시 겠 나 ” 며 목소리 를 높였 다 . 
 이어서 “ 며칠 전 새 누리 당 김무성 대표 가 공무원 에게 고통 분담 을 호소 하 며 사회 적 대타협 운동 을 벌이 자고 했 다 . 사회 적 대타협 을 말 하 고자 한다면 새 누리 당 은 공무원 연금 개혁 안 부터 당장 철회 하 라 ” 며 “ 공무원 연금 을 개혁 하 려면 여야 국회 와 공무원 노조 , 시민 사회 , 학계 등 모든 사람 들 이 참여 하 는 사회 적 대타협 위원회 부터 만들 것 을 제안 한다 . 사회 적 대타협 위원회 테이블 안 에서 머리 를 맞대 고 토론 하 자 ” 고 강조 했 다 . 
 국제 공공 노련 의 로사 파 바넬리 사무총장 은 “ 한국 의 연금 제도 는 퇴직 후 노동자 의 삶 을 보장 하 기 에 는 턱없이 부족 하 다 . 그럼에도 한국 정부 는 연금 에 대한 반 사회 적 개혁 과 공격 적 인 민영화 정책 을 밀어붙이 고 있 다 . 정부 는 공무원 연금 을 해 체하 려 하 고 있 다 ” 며 “ 박근혜 정권 은 노동조합 을 유해 세균 이 라고 말 한 적 이 있 다 . 박근혜 정부 의 연금 개악 시도 는 분명 노조 의 역할 을 부정 하 는 것 이 다 . 국제 공공 노련 과 국제 노동 운동 진영 은 한국 노동자 들 과 연대 하 겠 다 ” 고 밝혔 다 . 
 일본 자치 노 의 기시 마키코 중앙 집행 위원장 도 “ 일본 도 공무원 연금 을 후생 연금 과 통합 하 고 , 보험료 를 통일 하 기 위해 단계 적 으로 인상 하 려 하 고 있 다 . 일본 공무원 들 도 내년 10 월 공무원 연금 전면 개정 을 앞두 고 연금 의 안정 을 요구 하 고 있 다 ” 며 “ 우리 도 공무원 의 노동 기본 권 확립 과 지속 가능 한 연금 제도 를 위해 한국 의 동지 들 과 함께 투쟁 하 겠 다 ” 고 강조 했 다 . 
 정용 건 국민 연금 바로 세우 기 국민 행동 집행 위원장 도 “ 오늘 집회 에 는 97 년 농민 들 의 농가 부채 탕감 투쟁 이후 20 년 만 의 최대 인파 가 모였 다 . 당시 농민 들 은 투쟁 을 통해 농가 부채 를 탕감 시킨 것 을 기억 하 고 있 나 . 여러분 도 분명 공무원 연금 개악 을 저지 할 수 있 다 ” 며 “ 정부 와 여당 은 미래 세대 를 위해 양보 를 하 라고 한다 . 하지만 연금 은 세대 의 문제 가 아닌 계급 의 문제 다 . 재벌 곳간 만 채워 주 는 이 정책 을 막 지 못하 면 우리 가 죽 을 수 밖에 없 다 ” 고 목소리 를 높였 다 . 
 한편 공투본 은 이날 총궐기 대회 를 시작 으로 새 누리 당 과 정부 의 공무원 연금 개혁 연내 처리 방침 을 저지 하 고 , 새 정치 민주 연합 에서 구성 한 연금 TF 와 ‘ 사회 적 대타협 위원회 ’ 구성 을 비롯 한 연금 정책 논의 를 이 어 나간다는 방침 이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