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자 의 동의 여부 는 가장 심각 한 논란거리 로 대두 되 고 있 다 . 특히 ‘ 초범 ’ 에게 도 동의 없이 약물 치료 를 할 수 있 도록 규정 한 건 위 헌 소지 까지 있 다는 평가 이 다 . 형벌 외 이중 처벌 이 본인 동의 없이 강제 적 ● 일방 적 으로 이루어지 는 것 은 헌법 상 자기 결정 권 과 자신 의 신체 를 훼손 당하 지 않 을 권리 를 심각 하 게 침해 한다는 것 이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