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 업무 수행 성 1 ) 개념 ❍ 업무 수행 성 이 라 함 은 근로자 가 근로관계 하 에 있 다 는 것 을 의미 하 는 것 으로 근로자 가 회사 에 고용 될 경우 사업주 와 의 사이 에 근로 계약 을 맺 고 이 에 근거 하 여 사업주 의 지휘명령 에 따라 그 회사 의 업무 를 하 는 경우 를 말 한다 . ❍ 일반 적 으로 근로자 가 근로 계약 에 정해진 행위 및 그 행위 에 부수 하 는 행위 를 하 고 있 는 상태 는 모두 업무 수행 성 이 있 는 것 으로 본다 . 예 를 들 어 , 자신 의 담당 업무 를 하 고 있 는 동안 은 물론 이 고 , 그 업무 에서 벗어나 화장실 에 가 거나 물 을 마시 는 생리 적 행위 , 업무 준비 및 뒷정리 행위 , 휴식 시간 중 사업주 의 지배 관리 하 에 있 다고 볼 수 있 는 행위 들 은 업무 수행 성 이 인정 된다 . ❍ 또한 , 사업 장내 에서 사업주 의 관리 하 가 아니 라 하 더라도 출장 을 가 거나 운송 일 을 담당 하 고 있 는 경우 에 있 어서 도 비록 사업주 의 관리 하 를 벗어났 다고 는 하지만 사업주 의 지시 · 명령 에 따라 출장 혹은 운송 을 한 것 이 기 때문 에 그 의미 에서 는 사업주 의 지배 하 에 있 는 것 이 며 , 따라서 업무 수행 성 을 인정받 게 된다 . ❍ 반대 로 사업 장내 ( 사업주 의 관리 하 ) 에 있 다고 하 더라도 사업주 의 지배 하 에 있 지 않 을 때 , 예 를 들 어 휴일 에 구내 에서 놀 고 있 을 때 와 같 은 경우 에 는 업무 수행 성 은 인정 되 지 않 는다 . 2 ) 업무 수행 성 의 3 가지 형태 ① 사업주 의 지배 · 관리 하 에서 업무 에 종사 하 고 있 는 경우 - 근로자 가 회사 에서 자신 의 업무 를 하 고 있 을 때 또는 화장실 에 가 거나 물 을 마시 거나 업무 준비 나 뒷정리 등 을 하 고 있 을 때 ② 사업주 의 지배 · 관리 하 에 있 지만 업무 에 종사 하 고 있 지 않 는 경우 - 근로자 가 회사 ( 또는 기숙사 등 의 회사 시설 ) 내 에 있 지만 휴식 시간 중 이 거나 업무 개시 전 · 후 등 업무 를 하 지 않 고 자유행동 이 허락 되 어 있 는 경우 ③ 사업주 의 지배 하 에 있 지만 관리 하 를 떠나 업무 에 종사 하 고 있 는 경우 - 근로자 가 출장 이나 운송업 등 과 같이 회사 밖 으로 나가 업무 를 보 거나 업무 장소 의 왕복 또는 그 사이 의 식사 나 용변 등 필요 한 행위 를 하 고 있 는 경우 인데 이럴 경우 모두 업무 수행 성 이 인정 된다 . 2 ) 업무 수행 성 의 판단 ❍ 법원 에서 는 “ 업무상 재해 의 요건 인 업무 수행 성 은 반드시 근로자 가 현실 적 으로 업무 수행 에 종사 하 는 동안 만 인정 할 수 있 는 것 이 아니 라 업무 수행 에 수반 되 는 활동 과정 에서 일어난 재해 도 업무 수행 성 이 인정 된다 . ” 4 ) 고 하 거나 “ 산재 보험법 상 소정 의 업무 상 의 재해 에 해당 하 기 위하 여 요구 되 는 업무 수행 성 이 라 함 은 사용 자 의 지배 또는 관리 하 에 이루어지 는 당해 근로자 의 업무 수행 및 그 에 수반 되 는 통상 적 인 활동 과정 5 ) 이나 업무 시간 중 또는 그 전후 에 휴식 하 는 동안 에 도 인정 할 수 있 다 6 ) ” 라고 판시 하 고 있 다 . ❍ 하지만 업무 수행 성 은 어디 까지 나 사업주 의 지배 관리 하 에 있 는 것 , 다시 말 해 사업주 에 대한 근로자 의 종속 상태 그 자체 를 의미 하 는 기능 적 개념 이 므로 사업주 의 지배 하 에 있 고 업무 수행 성 이 인정 된다 하 더라도 그 사이 의 모든 개개 의 행위 가 업무 행위 가 되 는 것 은 아니 다 . 예 를 들 면 , 휴게 시간 중 의 개개 의 자유행동 , 작업 종료 후 의 사업장 시설 이용 , 사업장 부속 기숙사 에서 의 개개 의 일상 동작 , 출장 중 의 업무 범위 를 넘어서 는 자유행동 등 은 그 자체 로서 는 일반 적 으로 사 적 행위 에 해당 한다 . ❍ 따라서 개인 의 사 적 행위 는 구별 되 어야 하 며 , 업무 수행 성 이 있 는 경우 라도 개개 의 사 적 행위 에 기인 한 재해 는 사업장 시설 의 결함 및 하자 등 의 원인 과 경합 되 지 않 는 한 업무 기인 성 이 부인 되 므로 업무 상 의 재해 로 볼 수 없 는 경우 가 많 다 . 공유 하 기 글 요소 사업자 정보 표시 | | | 사업자 등록 번호 : -- | TEL : -- | 사이버 몰의 이용 약관 바로 가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