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 뉴시스 】 강세훈 기자 = 한국 도로공사 가 고속도 로 포장 보수 공사 를 전문 공사 업체 가 아닌 무 면허 업체 에게 맡겨온 것 으로 드러났 다 . 10 일 국회 국토 교통 위 소속 새 누리 당 심재철 의원 이 한국 도로공사 로부터 제출 받 은 자료 에 따르 면 한국 도로공사 는 2009 ~ 2011 년 3 년 동안 관련 규정 을 위반 해 고속도 로 포장 공사 를 면허 가 없 는 시설물 유지 보수 업체 에게 56 건 , 159 억 원 에 달하 는 공사 를 발주 했 다 . 건설 산업 기본법 ( 제 16 조 ) 에 는 전문 공사 를 도급 받 으려는 자 는 해당 전문 공사 를 시공 하 는 업종 을 등록 하 도록 하 고 있 다 . 도로공사 의 자체 계약 기준 에서 도 도로 포장 보수 공사 는 시설물 유지 보수 공사 와 분리 발주 해 포장 공 사업 면허 를 보유 한 업체 로 하여금 공사 를 수행 하 도록 하 고 있 다 . 그럼에도 한국 도로공사 는 관련 규정 을 위반 해 포장 공 사업 면허 를 갖 고 있 지 않 은 무 면허 업체 들 에게 도로포장 보수 공사 를 맡겼 다는 지적 이 다 . 심 의원 은 " 도로공사 가 국민 의 안전 과 직결 된 고속도로 의 보수 공사 를 무 면허 업체 에게 맡기 고 특정 업체 들 에게 불법 적 인 수 의 계약 을 통해 과다 하 게 공사비 를 늘여 주 는 등 문제 가 심각 한데도 불구 하 고 도로공사 는 계약 담당자 들 에게 아무런 조치 를 취하 지 않 고 있 다 " 고 지적 했 다 . kangse @ newsis . com ★ 뉴시스 뉴스 , 이젠 네이버 뉴스 스탠드 에서 도 만나 세요 ★ 손 안 에서 보 는 세상 , 모바일 뉴시스 < 저작권자 ⓒ 공감 언론 뉴시스 통신사 . 무단 전재 - 재 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