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부문 성과 연봉제 : 도입 절차 의 적법성 
 서울 중앙 지방 법원 2017 - 05 - 18 선고 , 2016 가합 566509 판결 
 성과 연봉제 를 통하 여 … 하위 평가 를 받 게 되 는 근로자 들 은 기존 임금 이 저하 될 것 으로 보이 는 바 , … 근로자 들 에게 지급 하 게 되 는 임금 의 총액 이 기존 의 급여 체계 에 비하 여 증가 하 였 다 하 더라도 , … 근로자 개인 에 따라 그 유 ․ 불리 의 결과 가 달라진다면 , 위 규정 은 근로자 에게 불 이익 한 것 으로 취급 하 여 ｢ 근로 기준 법 ｣ 에 따른 변경 절차 를 따라야 한다 . 
 2016 년 도 노사 관계 의 중요 한 이슈 중 하나 는 ‘ 성과 연봉제 전면 확대 ’ 와 그 에 대한 공공 부문 노동조합 의 반발 로 인한 갈등 이 었 다 . 성과 연봉제 문제 는 2010 년 ｢ 공공 기관 ( 간부직 ) 성과 연봉제 권고 안 ｣ 에 의하 여 정부 기관 간부 직원 에 대한 성과 연봉제 도입 을 시작 으로 , 2016 년 1 월 ｢ 공공 기관 성과 연봉제 ( 확대 ) 권고 안 ｣ 을 확정 한 후 이 를 각 사업장 에 적용 하 는 과정 에서 나타나 게 되 었 다 . 
 성과 연봉제 확대 를 둘러싸 고 정부 와 공공 부문 노동조합 간 의 대립 은 이후 법률 분쟁 화 되 었 다 . 성과 연봉제 를 둘러싼 법률 상 쟁점 들 은 다양 하 지만 , ｢ 공공 기관 성과 연봉제 ( 확대 ) 권고 안 ｣ 및 사업장 도입 과 관련 하 여서는 주로 절차 위반 과 관련 한 문제 가 법 적 판단 을 받 게 되 었 다 . 우선 이 를 둘러싼 가처분 사건 을 살펴보 면 , 취업규칙 개정 의 절차 위반 여부 , 취업규칙 개정 의 사회 통념 상 합리 성 인정 여부 , 임금 채권 보전 의 필요 성 여부 등 이 다루 어 졌 는데 , 법원 은 다음 과 같이 각각 다른 입장 들 을 나타낸 바 있 다 . 
 절차 위반 여부 
 채무자 회사 가 단체교섭 의 요구 를 거부 한 채 개별 근로자 들 의 동의서 를 징구 하 는 방식 으로 취업규칙 개정 절차 를 진행 한 사실 만 으로 는 채무자 회사 가 성실 교섭 의무 를 위반 하 여 부당 노동 행위 를 하 였 다고 보 기 어렵 고 , 성과 연봉제 설 명회 실시 및 의견 제출 을 요구 하 는 등 충분 한 사전 협의 를 위한 노력 을 보이 는 등 적법 한 절차 에 따라 진행 하 였으며 , 추후 개별 근로자 들 의 과반수 가 성과 연봉제 에 찬성 한다면 근로자 들 의 의사 가 충분히 반영 된 결과 로 볼 수 있 음 . 
 성과 연봉제 도입 에 따른 취업규칙 의 개정 은 소속 근로자 들 에게 큰 영향 이 미치 고 근로 기준 법 에 따라 노동조합 의 동의 가 필요 하 고 , … 호봉 제 에서 연봉제 로 의 변경 에 따른 임금 체계 변경 및 저 성과 자 로 평가 된 근로자 에 대한 임금 액 의 불 이익 가능 성 이 있 는 이상 , 근로 기준 법 에 따라 취업규칙 변경 의 채권자 조합 의 동의 가 필요 함 . 
 사회 통념 상 합리 성 인정 여부 
 전국 금융 산업 
 노동조합 주택 도시 보증 공사 
 ( HUG ) 지부 
 취업규칙 의 작성 ․ 변경 에 관한 권한 이 원칙 적 으로 사용 자 에게 있 어 채권자 조합 과 합의 하 지 아니하 였 다는 이유 로 연봉제 규정 의 개정 이 무효 라고 볼 수 없 고 , 기재 부 의 지침 을 이행 하 지 않 을 경우 채권자 근로자 들 에게 도 금전 적 불 이익 이 초래 될 가능 성 이 있 으며 , 본안 소송 으로 연봉제 규정 이 무효 로 확인 되 더라도 채무자 가 임금 차액 을 정산 할 능력 이 있 어 보이 며 , 개정 연봉제 규정 시행 까지 남 은 1 년 동안 채권자 조합 의 동의 를 얻 거나 사회 통념 상 합리 성 이 인정 될 수 있 는 방안 을 강구 할 여지 가 있 음 . 
 기술 공사 지부 
 취업규칙 의 내용 이외 의 사정 이나 상황 을 근거 로 그 변경 에 사회 통념 상 합리 성 이 있 다고 보 는 것 은 이 를 제한 적 으로 엄격 하 게 해석 ․ 적용 해야 하 는 바 , 가처분 신청 단계 에서 지금 까지 제출 된 자료 만 으로 는 사회 통념 상 합리 성 이 인정 된다고 보 기 부족 함 . 
 임금 채권 보전 의 필요 성 
 개별 근로자 들 과반수 의 동의 여부 를 아직 알 수 없 으며 , 성과 연봉제 실시 까지 아직 시간 이 있 어 교섭 노조 와 채무자 회사 의 임금 협약 등 단체교섭 이 충분히 가능 하 며 , 공기업 인 채무자 회사 가 정부 의 권고 에 반하 기 어렵 고 , 정부 가 조기 성과 연봉제 를 도입 하 는 기관 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 으로 개별 근로자 들 에 이익 이 될 수 있 는 점 을 들 어 가처분 을 인용 할 만 한 급박 한 보전 의 필요 성 이 소명 되 기 부족 함 . 
 이 사건 신청 의 기각 으로 인해 채무자 소속 근로자 들 이 근로 의 대가 로 상당 기간 누려온 기득 이익 인 임금 채권 에 대한 법 적 안정 성 이나 예측 가능 성 이 침해 될 우려 가 크 며 , 이 침해 로 인한 손해 는 추후 본안 소송 에서 최종 적 으로 승소 함 으로써 완전히 전보 되 기 어려운 측면 이 있 음 . 
 대상 판결 은 취업규칙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을 인용 한 결정 들 과 비슷 한 견지 에서 , 공공 부문 성과 연봉제 도입 은 취업규칙 불 이익 변경 에 해당 하 여 ｢ 근로 기준 법 ｣ 제 94 조 제 1 항 에 따른 절차 가 요구 되 지만 , 이 를 거치 지 않 았 으며 별도 의 사회 통념 상 합리 성 도 인정 되 기 어렵 다고 판시 하 고 있 다 . 
 사실 관계 를 살펴보 면 다음 과 같 다 . 주택 도시 보증 공사 ( 이하 ‘ 피 고 공사 ’) 가 2016 . 5 . 17 . 연봉제 적용 대상 확대 , 기준 연봉 차등 지급 률 및 전체 연봉 등 성과 연봉 비중 확대 , 성과 연봉 의 차등 지급 률 확대 등 을 내용 으로 하 는 연봉제 규정 ․ 연봉제 규정 시행 세칙 ․ 시간 외근 무수당 지급 세칙 ( 이하 ‘ 이 사건 연봉제 규정 등 ’) 등 을 개정 하 자 관리 4 , 5 급 에 해당 하 는 피고 소속 근로자 들 ( 이하 ‘ 원고 들 ’) 이 취업규칙 무효 확인 소 를 제기 하 였 다 . 원고 들 은 연봉제 도입 이 하위 평가 를 받 는 근로자 에게 는 기존 호봉 제 보다 불리 하 게 작용 하 는 취업규칙 불 이익 변경 에 해당 하 고 , 피 고 공사 의 연봉제 규정 개정 행위 는 불 이익 변경 시 과반수 노조 의 동의 를 받 도록 하 는 ｢ 근로 기준 법 ｣ 제 94 조 제 1 항 에 반하 며 , 단체 협약 및 보충 협약 에 위반 된다고 주장 하 였 다 . 이 에 피 고 는 연봉제 규정 시행 으로 적 은 급여 를 지급 받 게 되 면 추후 그 차액 을 구하 는 이행 의 소 를 제기 할 수 있 어 이 사건 의 소 는 무효 확인 의 이익 이 없 어 부적 법 하 다는 본 안전 항변 을 하 였 다 . 또한 이 사건 연봉제 규정 등 은 근로자 들 에게 불 이익 한 변경 이 아니 며 , 취업규칙 불 이익 변경 에 해당 하 더라도 사회 통념 상 합리 성 이 인정 되 어 무효 가 아니 라고 주장 하 였 다 . 
 법원 은 이 에 대하 여 크 게 세 가지 점 으로 구분 하 여 판단 하 였 다 . 우선 법원 은 피고 의 본 안전 항변 에 대하 여 이 사건 연봉제 규정 등 에 기속 되 어 성과 연봉 을 차등 지급 받 는 원고 들 의 지위 에 현존 하 는 불안 ․ 위험 이 있 는 점 , 무효 확인 을 구하 는 것 이 차후 개별 적 인 임금 지급 에 대한 이행 소송 을 제기 하 는 것 보다 소송 경제 적 으로 바람직 하 며 , 분쟁 의 근본 적 인 해결 수단 이 될 수 없 다는 점 을 들 어 무효 확인 을 구하 는 본 소송 이 분쟁 을 일거 에 해결 할 수 있 는 가장 유효 ․ 적절 한 수단 이 라고 판단 하 였 다 . 
 다음 으로 무효 확인 청구 에 관한 판단 에서 는 먼저 이 사건 연봉제 규정 등 의 개정 에 따라 근로자 들 이 불 이익 을 받 게 되 는지 여부 에 대하 여 “ 취업규칙 일부 를 이루 는 급여 규정 의 변경 이 일부 의 근로자 에게 는 유리 하 고 일부 의 근로자 에게 는 불리 한 경우 그러 한 변경 에 근로자 집단 의 동의 를 요하 는지 를 판단 하 는 것 은 근로자 전체 에 대해 획일 적 으로 결정 돼야 하 고 , 같 은 개정 에 의해 근로자 상호 간 의 유 ․ 불리 에 따른 이익 이 충돌 되 는 경우 에 는 그러 한 개정 은 근로자 에게 불 이익 한 것 으로 취급 해 근로자 들 전체 의 의사 에 따라 결정 하 게 하 는 것 이 타당 ” 하 다는 법리 에 따라 , 피고 가 근로자 들 에게 지급 하 게 되 는 임금 총액 이 기존 에 비해 증가 하 였 다 하 더라도 , 근로자 개인 에 따라 그 유 ․ 불리 의 결과 가 달라진다면 이 는 근로자 에게 불 이익 한 것 으로 취급 하 여 ｢ 근로 기준 법 ｣ 에 따른 변경 절차 를 따라야 한다고 판단 하 였 다 . 
 마지막 으로 이 사건 연봉제 규정 등 의 개정 이 사회 통념 상 합리 성 이 있 는지 여부 에 대하 여 는 연봉제 도입 에 따라 호봉 상승 의 임금 인상 을 기대 하 기 어렵 다는 점 , 피 고 소속 근로자 과반수 로 조직 된 노동조합 ( 전국 금융 산업 노동조합 주택 도시 보증 공사 지부 ) 에서 실시 한 성과 연봉제 도입 찬반 투표 에서 조합원 90 % 가 이 를 반대 하 는 명백 한 거 절 의 의사 표시 가 있 었 으나 피 고 공사 가 강행 한 점 , 기재 부 의 성과 연봉제 조기 도입 에 따른 인센티브 지급 은 일시 적 인 유인 책 에 불과 하 다는 점 등 에 비추 어 볼 때 이 사건 연봉제 규정 등 의 개정 으로 근로자 가 입 게 될 불 이익 의 정도 가 당해 조항 의 법 적 규범 성 을 시인 할 수 있 을 정도 로 사회 통념 상 합리 성 이 있 다고 인정 하 기 어렵 다고 판단 하 였 다 . 
 이 판결 은 이 사회 결의 를 통해 성과 연봉제 를 도입 할 수 있 는 근거 로 제시 한 ｢ 취업규칙 해석 및 운영 지침 ｣ 상 법리 , 즉 사회 통념 상 의 합리 성 을 엄격 하 게 해석 해야 한다는 점 을 확인 하 면서 , 취업규칙 불 이익 변경 에 대한 판단 및 절차 적 정당 성 을 강조 하 였 다는 점 에 의의 가 있 다 . 이 처럼 ｢ 공공 기관 성과 연봉제 ( 확대 ) 권고 안 ｣ 은 사법부 에 의하 여 그 절차 적 정당 성 이 상실 되 어 가 고 있 는데 , 지난 6 월 16 일 기획 재정부 는 ｢ 공공 기관 성과 연봉제 관련 후속 조치 방안 ｣( 이하 ‘ 후속 조치 ’) 을 의결 하 고 기존 권고 안 및 성과 연봉제 실시 에 관한 조치 들 을 사실상 폐기 한 바 있 다 . 이 로써 공공 기관 성과 연봉제 를 둘러싼 법률 분쟁 은 일단락 되 어 가 고 있 는 듯 하 다 . 그러나 성과 연봉제 이후 공공 부문 임금 체계 수립 과 이후 후속 조치 이행 과정 에서 제기 되 는 현실 적 인 문제 들 은 여전히 남 아 있 다 . 앞 으로 이 를 해결 해 나가 는 과정 에서 그 실체 적 인 대안 의 모색 과 함께 ‘ 집단 적 근로 조건 결정 법리 에 따른 절차 적 정당 성 ’ 도 준 수 되 어야 할 것 이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