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탁업 법 제정 대신 자본 시장법 고쳐야 … 개정안 직접 만든다 " - 머니 투데이 뉴스 
 " 신탁업 법 제정 대신 자본 시장법 고쳐야 … 개정안 직접 만든다 " 
 [ 머 투초 대석 ] 황영기 금융 투자 협회 장 " 文 정부 , ' 참여 정부 처럼 ' 금융 권 낙하산 없 길 " 
 금융 투자 협회 황영기 회장 인터뷰 
 " 자본 시장법 제정 당시 신탁업 이 포함 된 것 은 금융 투자 업 의 성격 이 강하 기 때문 이 었 다 . 신탁업 발전 을 위해서 라면 법 을 새로 만드 는 대신 자본 시장법 을 고치 면 된다 . 이런 내용 의 자본 시장법 개정안 을 준비 중 이 다 " 
 10 일 서울 여의도 금융 투자 협회 본사 에서 머니 투데이 와 만난 황영기 금 투 협회 장 은 " 신탁업 법 제정 은 ' 동일 기능 동일 규제 ' 라는 자본 시장법 대원칙 을 훼손 할 수 있 다 " 며 이 같이 밝혔 다 . 또 국회의원 입법 청원 을 통해 " 신탁업 발전 을 위한 자본 시장법 개정안 을 추진 할 것 " 이 라며 , 금융 위원회 의 신탁업 법 제정 움직임 에 대한 정면 돌파 의지 를 피력 했 다 . 
 황 회장 은 신탁업 법 분리 · 제정 논의 는 자산운용 업 을 넘보 는 은행 의 의도 가 담겨 있 다며 , 은행 의 업무 영역 확대 로 다른 금융 권 종사자 들 의 피해 를 본 역사 가 있 는 만큼 동반성 장 을 위한 배려 가 필요 하 다고 지적 했 다 . 
 " 은행 이 방카슈랑스 를 팔 면서 보험 설계사 들 이 일자리 를 잃 었 고 , 펀드 를 팔 면서 증권사 일자리 도 빼앗 았 다 " 는 것 . 실제로 은행 은 1998 년 펀드 판매 를 시작 으로 업무 영역 을 확대 해 왔 다 . 2003 년 에 는 방카슈랑스 판매 를 시작 했 고 2010 년 에 는 투자자 문업 에 진출 했 다 . 지난해 개인 종합 자산관리계좌 ( ISA ) 도입 을 계기 로 일 임업 도 발 을 들였 다 . 
 이 와 함께 황 회장 은 금융 투자 업계 의 창의 적 인 상품 개발 을 위한 제도 적 지원 대책 도 소개 했 다 . 새 정부 가 추진 하 는 ' ISA 시즌 2 ', 오 는 7 월 개장 을 앞둔 전문 투자자 대상 비상 장주식 거래 플랫 폼 Pro - OTC 등 도 이 같 은 맥락 이 다 . 
 다음 은 황 회장 과 의 일문일답 
 - 금융 위원회 가 자본 시장법 에서 신탁업 법 을 분리 · 제정 하 는 방안 을 추진 중 이 다 . 
 ▶ 신탁 시장 활성 화 의 필요 성 은 공감 하 지만 신탁업 법 별도 제정 은 반대 한다 . 동일 기능 동일 규제 라는 자본 시장법 의 대원칙 을 훼손 할 우려 가 있 어서 다 . 2006 년 신탁업 법 이 폐지 될 당시 11 차례 의 공청회 를 거치 는 등 충분 한 논의 가 있 었 고 , 자본 시장법 이 신탁업 법 의 정의 와 업무 범위 를 그대로 이어받 고 있 어 대체 입법 이 불 필요 하 다는 결론 에 도달 한 바 있 다 . 신탁업 이 금융 투자 업 성격 이 강하 다고 판단 해 자본 시장법 에 포함 시켰 던 것 인데 , 당시 와 현재 의 금융 환경 은 큰 차이 가 없 다 . 
 - 제도 적 한계 때문 에 금전 신탁 외 유언 · 애완견 신탁 등 이 어려운 것 은 사실 인데 . 
 ▶ 은행 권 에서 내놓 은 신탁업 관련 아이디어 중 좋 은 게 많 다 . 다만 그것 을 위해 신탁업 법 을 새로 만들 필요 는 없 다는 것 이 다 . 신규 입법 보다 는 규정 을 고치 는 것 이 훨씬 수월 하 다 . 실제로 비 금전 재산 에 대한 규율 이 어렵 다거나 수탁 가능 재산 이 금전 신탁 에 편중 돼 있 다는 점 은 2012 년 자본 시장법 개정안 제출 을 통해 해결 하 려 했 던 전례 가 있 다 . 협회 차원 에서 신탁업 법 발전 을 위한 내용 의 ( 국회 를 통한 청원 입법 형태 의 ) 자본 시장법 개정안 을 마련 중 이 다 . 
 - 은행 권 은 신탁업 법 제정 을 계기 로 금융 업간 전업 주의 에서 겸 업주 의 전환 을 주장 한다 . 
 ▶ 겸 업주 의 전환 을 운운 하 는 건 은행 의 ' 갑 질 ' 로 비춰질 수 있 다 . 국내 금융 환경 과 도 맞 지 않 다 . 외환 위기 이후 은행 · 보험 · 증권 을 포함 하 는 금융 지주회사 를 만들 지 않 았 나 . 금융 지주사 차원 에서 이미 겸업 이 이뤄지고 있 고 현 체제 가 금융업 권 간 균형발전 을 위한 틀 이 라는 점 을 생각 해야 한다 . 
 겸업 주의 로 전환 하 면 증권사 의 은행업 진출 도 허용 할 것 인가 . 지금 까지 증권 이나 보험 업종 종사자 들 은 은행 권 의 무한 팽창 으로 피해 를 봤 다 . 은행 이 방카슈랑스 를 팔 기 시작 하 면서 보험 설계 사 십 수만 명 이 일자리 를 잃 었 다 . 최근 몇 년 간 지속 되 고 있 는 증권사 임직원 수 감소 는 주식 거래량 감소 도 원인 이 지만 은행 이 펀드 를 팔 면서 증권사 일자리 를 가져간 것 도 한몫 했 다 . 
 - 코스피 가 10 년 간 의 박스 권 에서 벗어나 2400 대 를 넘보 고 있 다 . 
 ▶ 박스 피 ( 박스 권 과 코스피 의 합성어 ) 는 기업 수익 이 좋 지 않 았 고 지배 구조 에 대한 우려 도 컸 기 때문 이 었 다 . 이제 두 가지 모두 해소 됐 다 . 우선 이익 측면 에서 지난해 에 이어 올해 도 상장 기업 의 순이익 이 10 ~ 15 % 증가 할 것 으로 예상 된다 . 또 새 정부 하 에서 지배 구조 개선 에 대한 기대 도 크 다 . 그 동안 외국인 투자자 는 한국 기업 의 대주주 가 경영 을 잘 한다는 점 은 인정 했 지만 그 과실 이 오롯 이 일반 주주 에게 돌아갔 는지 에 대해서 는 의문 을 제기 했 다 . 엘리엇 이 삼성 을 , 소버린 이 SK 를 공격 한 이유 였 다 . 하지만 지배 구조 투명 화 를 추구 하 는 새 정부 에서 는 기업 이 더 이상 대주주 들 의 사익 추구 도구 로 쓰이 지 않 을 것 이 라는 확신 에 무게 가 실리 고 있 다 . 
 - 지금 과 같 은 거침없 는 주 가 상승세 가 어디 까지 이어질 것 으로 보 나 . 
 ▶ 올 들 어 주가 상승 은 실적 과 지배 구조 개선 이 라는 두 바퀴 로 가능 했 다 . 유동 성 장세 나 투기 에 의한 것 이 아니 다 . 앞 으로 도 무난 한 상승세 가 지속 될 것 으로 예상 하 는 이유 다 . 
 수요 측면 에서 는 부동산 에서 자본 시장 으로 자금 이 이동 할 것 이 다 . 기존 에 는 주택 을 사 거나 전세 임대 를 위해 수억 원 의 목돈 을 쏟아부 었 지만 , 이제 는 주택 임차 유형 이 전세 에서 월세 로 빠르 게 전환 되 고 있 다 . 남 은 여유 자금 은 자본 시장 으로 흘러 들어올 것 이 다 . 현재 DB 형 ( 원금 보장 형 ) 이 주축 인 개인 연금 이나 퇴직 연금 역시 앞 으로 는 주식 · 채권 등 에 투자 하 는 형태 가 늘어날 것 이 다 . 1 ~ 2 % 대 저금리 를 견디 는데 한계 가 다가왔 기 때문 이 다 . 물론 금융 투자 업계 가 고객 들 에게 좋 은 투자 상품 을 공급 하 는 게 과제 다 . 
 - 좋 은 금융 상품 을 만들 기 위해 금 투 협 은 무엇 을 준비 중 인가 . 
 ▶ 증권사 와 자산운용 사 가 좋 은 상품 을 쉽 고 자유 롭 게 만들 수 있 도록 제도 적 으로 돕 는 게 금융 투자 협회 의 역할 이 다 . 구체 적 으로 는 ' ISA 시즌 2 ' 를 진정 한 국민 만능 계좌 를 만들 고 싶 다 . 만 18 세 이상 전 국민 으로 가입 자격 을 확대 하 고 , 중도 인출 자유 화 , 서민 형 전액 비 과세 , 가입 기간 영구화 등 을 목표 로 하 고 있 다 . 주택 , 학자금 마련 등 특정 목표 를 설정 하 는 ' 목적 형 ISA ' 도 추진 하 고 있 다 . 모험 자본 육성 을 위한 전문 투자자 대상 비상 장주식 거래 플랫 폼 ' Pro - OTC ' 도 다음 달 출범 한다 . 
 - 금융 투자 업 발전 을 위해 꼭 필요 한 것 은 . 
 ▶ 무엇 보다 투자자 들 의 신뢰 를 회복 하 는 것 이 필요 하 다 . 시중 에 대기 자금 이 1000 조 원 에 가까운 데 도 자본 시장 으로 들어오 지 않 는 이유 는 그만큼 증권 · 자산운용 사 에 대한 고객 들 의 신뢰 가 부족 하 기 때문 이 다 . 가격 변동 성 이 존재 하 는 금융 투자 업 특성 상 불만 이 높 을 수 있 지만 신뢰 까지 낮 을 필요 는 없 지 않 나 . 
 금융 상품 에 투자 했 다가 손해 가 나 더라도 설명 을 정확 하 게 하 면 고객 이 떠나 지 않 는다 . 금융 투자 업계 가 고객 에게 이익 이 되 는 상품 보다 는 자신 들 이 수수료 를 많이 버 는 상품 을 추천 하 지 않 았 는지 , 고객 이익 보다 회사 와 직원 의 이익 을 앞세우 진 않 았 는지 반성 해야 한다 . 
 M & A ( 인수 합병 ) 등 기업 고객 을 대상 으로 하 는 영역 에서 도 외국 계 IB ( 투자 은행 ) 에 대항 하 려면 좋 은 평판 , 신뢰 를 쌓 아야 한다 . 금융 투자 업계 스스로 꾸준 한 노력 이 필요 하 고 정책 적 으로 도 글로벌 대 형사 들 과 정면 으로 승부 하 려면 규모 면 에서 상대 가 되 지 않 기 때문 에 일종 의 마이너 리그 , 코리안 리그 를 만들 어 가 야 한다 . 
 - 새 정부 의 첫 금융 위원장 에게 당부 하 고 싶 은 말 은 . 
 ▶ 역대 정부 를 돌아보 면 참여 정부 시절 에 금융 권 인사 청탁 이 가장 덜 했 다 . 당시 우리 은행장 을 지냈 는데 모든 인사 를 ( 정부 간섭 없이 ) 행장 마음대로 했 다 . 새 정부 가 참여 정부 를 계승 하 는 만큼 금융 권 낙하산 도 없 을 것 으로 기대 한다 . 특히 최고 경영자 ( CEO ) 인선 에 정부 가 개입 해서 는 절대 안 된다 . 정권 창출 에 기여 한 인사 의 자리보전 을 위해 수천억 원 , 수조 원 가치 의 회사 를 망가뜨려 서 는 안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