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 대상 법인 과 동일 한 업종 을 경영 하 는 법인 이 속하 게 되 는 경우 
 2 . 주식 등 을 양도 한 사업 연도 의 종료 일 이후 5 년 이내 에 지배주 주등 이 교환 대상 법인 의 주식 등 을 다시 보유 하 게 되 는 경우 
 3 .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사유 에 해당 하 여 사업 재편 계획 의 승인 이 취소 된 경우 
 ④ 내국 법인 이 「 법인세법 」 제 47 조 에 따른 물적분할 또는 같 은 법 제 47 조 의 2 에 따른 현물출자 로 취득 한 주식 등 의 전부 를 제 1 항 에 따라 다른 법인 의 주식 등 과 교환 하 는 경우 에 현물출자 또는 물적분할 당시 자산 의 양 도 차익 에 상당 하 는 금액 으로서 손금 에 산입 하 여 과세 를 이연 받 은 금액 은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바 에 따라 다시 과세 를 이연 받 을 수 있 다 . 
 ⑤ 사업 재편 계획 을 이행 하 는 내국 법인 은 사업 재편 계획 의 내용 및 그 이 행실 적 을 매년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바 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 서장 에게 제출 하 여야 한다 . 
 ⑥ 제 1 항 부터 제 5 항 까지 의 규정 을 적용 할 때 지배주 주등 의 범위 , 주식 등 의 양 도 ㆍ양수의 방법 , 손금 산입 대상 양도 차익 의 계산 , 주식 등 의 양 도 ㆍ양수에 관한 명세서 의 제출 , 세액 감면 의 신청 및 그 밖 에 필요 한 사항 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 
 
 제 121 조 의 31 ( 합병 에 따른 중복 자산 의 양도 에 대한 과세 특례 ) 
 ①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사업 재편 계획 ( 이하 이 조 에서 " 사업 재편 계획 " 이 라 한다 ) 에 따라 내국 법인 간 에 2023 년 12 월 31 일 까지 합병 ( 분할 합병 을 포함 하 며 , 같 은 업종 간 의 합병 으로 한정 한다 ) 함 에 따라 중복 자산 이 발생 한 경우 로서 합병 법인 이 합병 등 기일 부터 1 년 이내 에 그 중복 자산 을 양도 하 는 경우 그 중복 자산 을 양도 함 에 따라 발생 하 는 양 도 차익 ( 그 중복 자산 에 대한 합병 평가 차익 및 분할 평가 차익 을 포함 한다 ) 에 대해서 는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바 에 따라 계산 한 금액 을 해당 사업 연도 의 소득 금액 을 계산 할 때 익금 에 산입 하 지 아니할 수 있 다 . 이 경우 해당 금액 은 양도일 이 속하 는 사업 연도 의 종료 일 이후 3 년 이 되 는 날 이 속하 는 사업 연도 부터 3 개 사업 연도 의 기간 동안 균분 한 금액 이상 을 익금 에 산입 하 여야 한다 . < 개정 2016 . 12 . 20 , 2018 . 12 . 24 , 2021 . 12 . 28 > 
 ② 제 1 항 을 적용 받 은 내국 법인 이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 에 해당 하 는 경우 에 는 그 사유 가 발생 한 날 이 속하 는 사업 연도 의 소득 금액 을 계산 할 때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바 에 따라 계산 한 금액 을 익금 에 산입 한다 . 이 경우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바 에 따라 계산 한 이자 상당 가 산액 을 법인세 에 가산 하 여 납부 하 여야 하 며 , 해당 세액 은 「 법인세법 」 제 64 조 에 따라 납부 하 여야 할 세액 으로 본다 . 
 1 . 삭제 < 2016 . 12 . 20 > 
 2 . 합병 등 기일 부터 3 년 이내 에 해당 사업 을 폐업 하 거나 해산 한 경우 
 3 .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사유 에 해당 하 여 사업 재편 계획 의 승인 이 취소 된 경우 
 ③ 사업 재편 계획 을 이행 하 는 내국 법인 은 사업 재편 계획 의 내용 및 그 이 행실 적 을 매년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바 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 서장 에게 제출 하 여야 한다 . 
 ④ 제 1 항 을 적용 하 는 경우 중복 자산 의 범위 , 양 도 차익 명세서 의 제출 및 그 밖 에 필요 한 사항 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 < 개정 2016 . 12 . 20 > 
 
 제 121 조 의 32 ( 사업 재편 계획 에 따른 합병 시 주식 교부 비율 특례 ) 「 기업 활력 제고 를 위한 특별법 」 제 10 조 에 따라 주 무 부처 의 장 이 승인 한 사업 재편 계획 에 따라 내국 법인 간 에 2021 년 12 월 31 일 까지 합병 ( 분할 합병 을 포함 한다 ) 하 는 경우 에 는 「 법인세법 」 제 44 조제 2 항 제 2 호 및 제 46 조제 2 항 제 2 호 를 적용 할 때 " 100 분 의 80 " 을 " 100 분 의 70 " 으로 본다 . < 개정 2018 . 12 . 24 > 
 
 제 6 장 그 밖 의 조세 특례 < 개정 2010 . 1 . 1 > 
 
 제 1 절 과세 표준 양성 화 를 위한 조세 특례 < 개정 2010 . 1 . 1 > 
 
 제 122 조 삭제 < 2010 . 12 . 27 > 
 
 제 122 조 의 2 삭제 < 2007 . 12 . 31 > 
 
 제 122 조 의 3 ( 성실 사업자 에 대한 의료비 등 공제 ) 
 ① 「 소득세법 」 제 59 조 의 4 제 9 항 에 따른 성실 사업자 ( 사업 소득 이 있 는 자 만 해당 한다 ) 로서 다음 각 호 의 요건 을 모두 갖춘 자 ( 이하 이 조 에서 " 성실 사업자 " 라 한다 ) 또는 「 소득세법 」 제 70 조 의 2 제 1 항 에 따른 성실 신고 확인 대상 사업자 로서 성실 신고 확인서 를 제출 한 자가 「 소득세법 」 제 59 조 의 4 제 2 항 과 제 3 항 ( 같 은 항 제 2 호 다목 은 제외 한다 ) 에 따른 의료비 및 교육비 를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