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교통부 산업자원부 환경부 등 3 개 정부 부처 가 연간 11 조 원 에 이르 는 교통세 를 사업 재원 으로 끌어오 기 위해 치열 한 쟁탈전 을 벌이 고 있 다 . 휘발유 경유 등 에 부과 되 는 교통세 는 올해 말 로 더 이상 걷 지 않 기 로 돼 있 던 한시 적 목적세 . 그러나 정부 가 세원 을 포기 할 리 없 다 . 정부 는 결국 교통세 를 계속 걷 기 로 결론 내 면서 세금 명칭 을 ' 교통 에너지 환경 세 ' 로 바꾸 는 한편 세액 의 일부 를 산자부 와 환경부 에 도 주 기 로 했 다 . 조금 이 라도 명분 을 합리 화 하 기 위해서 다 . 3 개 부처 가 쟁탈전 을 벌이 게 된 배경 이 다 . 물론 그동안 교통세 징수액 을 거의 독식 하 다시피 해 온 건교부 는 ' 연고 권 ' 을 내세우 고 있 다 . 대부분 을 자기 네 가 가져다 쓰 겠 다는 주장 이 다 . 하지만 산자부 나 환경부 가 이렇게 좋 은 기회 를 놓칠 리 만무 다 . 그러 다 보 니 지금 까지 3 개 부처 가 요구 한 금액 은 전체 세액 을 훌쩍 넘 는 수준 이 다 . 해당 부처 들 사이 에 도 청와대 나 총리 실 의 조정 역할 이 필요 하 다는 소리 가 나올 정도 다 . ○' 내 가 더 가져다 쓰 겠 다 ' 산자부 는 세금 이 휘발유 경유 에서 나오 는 만큼 세금 의 일정 비율 을 에너지 확보 에 쓰 는 것 은 당연 하 다고 주장 하 고 있 다 . 특히 고유 가 상황 에서 안정 적 인 에너지 를 확보 하 기 위해선 향후 8 년 간 16 조 원 이 필요 한데 교통세 에서 이 를 일부 충당 해 줘야 한다는 논리 를 펴 고 있 다 . 환경부 는 자동차 운행 에 따라 대기 오염 등 환경 문제 가 심각 해 지 고 있 는데 이 를 개선 하 기 위한 자금 이 교통세 에서 나와야 한다는 입장 이 다 . 지난해 엔 교통세 징수액 10 조 8000 억 원 중 14 . 2 % 가 일반 회계 에 편입 되 고 나머지 85 . 8 %( 9 조 2600 억 원 ) 가 도로 확장 등 건교부 사업 에 배정 됐 다 . ○ 부처 간 자율 합의 는 기대 난망 각 부처 에 얼마 씩 배정 할지 는 합의 의 근처 에 도 이르 지 못했 다 . 우선 산자부 는 9 % 의 배정 을 주장 하 고 있 다 . 환경부 는 구체 적 금액 이나 비율 을 제시 하 고 있 진 않 지만 대략 20 % 선 을 요구 하 는 것 으로 전해졌 다 . 지금 까지 대부분 을 써 온 건교부 는 산자부 와 환경부 의 강한 요구 를 의식 , 배정 비율 을 낮춰줄 수 는 있 지만 그래도 75 ~ 80 % 는 건교부 가 써야 한다는 주장 이 다 . 이렇게 내세운 3 개 부처 의 요구액 을 합치 면 세액 의 104 ~ 109 % 에 이른다 . 게다가 세수 부족 에 허덕이 는 기획처 는 이번 기회 에 교통세 세수 가운데 일반 회계 편입 분 을 더 늘려 보 겠 다는 입장 이 다 . 3 개 부처 가 나눌 파이 의 크기 는 더 줄어들 수 밖에 없 다는 얘기 다 . 기획처 는 특히 9 % 를 요청 한 산자부 에 " 1 % 정도 면 어떻 겠 느냐 " 고 제안 한 것 으로 전해졌 다 . 산자부 는 ' 말 도 안 되 는 소리 ' 라며 강력 반발 하 고 있 다 . 환경부 도 세금 명칭 에 ' 환경 ' 을 맨 마지막 으로 양보 한 만큼 금액 은 늘려 주 는 것 이 당연 하 다는 입장 이 다 . 박준동 기자 jdpower @ hankyung . com ⓒ 한국 경제 신문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 한국 온라인 신문 협회 의 디지털 뉴스 이용 규칙 에 따른 저작 권 을 행사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