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겨레 ] 최열 환경재단 대표 · 안경재 변호사 “ 중국 , 오염 물질 관리 의무 안 지켜 … 한국 , 미세먼지 원인 방치 ” 미세먼지 가 자욱 한 서울 강남 거리 를 달리 는 자동차 들 . 김봉규 선임 기자 bong 9 @ hani . co . kr 미세먼지 에 대한 대책 마련 을 촉구 하 는 목소리 가 커지 고 있 는 가운데 중국 과 한국 등 양국 정부 를 상대 로 한 손해 배상 청구 소송 이 제기 됐 다 . 미세먼지 의 피해 책임 을 두 나라 정부 에 묻 는 손해 배상 소송 은 처음 이 다 . 최열 환경재단 대표 와 안경재 변호사 는 5 일 서울 중앙 지법 에 대한 민국 과 중화 민주주의 인민 국 화국 을 상대 로 한 손해 배상 청구 소송 을 냈 다 . 이 소송 에 는 김성훈 전 농림부 장관 과 국회의원 보좌관 , 주부 등 5 명 이 소송 인단 으로 참여 했 다 . 이 들 은 소장 에서 “ 미세먼지 주범 으로 지목 받 는 중국 정부 는 국제 사회 일원 으로 오염 물질 을 잘 관리 해야 할 의무 를 지키 지 않 았 다 . 중국 정부 는 명확 한 사실 규명 을 위해 미세먼지 관련 한 자료 를 제출 하 고 설명 하 라 ” 고 요구 했 다 . 또 “ 한국 정부 는 개인 이 가진 존엄 과 행복 추구 권 등 을 보장 할 의무 가 국가 에 있 는데 도 불구 하 고 미세먼지 의 원인 이 무엇 인지 조차 정확히 파악 하 지 못하 고 있 다 . 정부 가 이 에 관해 설명 하 고 관련 내용 을 밝혀야 한다 ” 고 주장 했 다 . 최열 환경재단 대표 와 안경재 변호사 는 5 일 서울 중앙 지법 에 대한 민국 과 중화 민주주의 인민 국 화국 을 상대 로 한 손해 배상 청구 소송 을 냈 다 . 이 소송 에 는 김성훈 전 농림부 장관 과 국회의원 보좌관 , 주부 등 5 명 도 동참 했 다 . 환경재단 제공 이 들 은 이어 “ 최근 대한민국 의 미세먼지 농도 는 정상인 도 견디 기 힘든 정도 이 고 , 노약자 에겐 그 피해 가 더 크 다 . 특히 지난달 21 일 서울 의 공기 품질 지수 는 179 로 인도 뉴델리 에 이 어 세계 에서 두 번 째 로 좋 지 않 았 다 . 안경재 변호사 는 미세먼지 농도 가 높 은 날 운동 을 하 다 천식 증세 를 겪 기 도 했 다 ” 고 밝혔 다 . 안 변호사 는 ‘ 상세 불명 의 천식 ’ 이라고 기록 돼 있 는 자신 의 병원 진료 기록 을 증거 로 제출 했 다 . 손해배상 소 송액 은 원고 2 명 과 소송 참여 자 5 명 등 7 명 에게 각각 300 만 원 을 요구 했 다 . 최열 환경재단 대표 는 “ 대한민국 의 미세먼지 오염 정도 는 참 을 수 있 는 범위 를 넘어섰 다 . 대한민국 의 주인 인 국민 으로서 더 는 방치 할 수 없 어 소송 을 냈 다 . 손해 는 상징 적 인 것 일 뿐 그 자체 에 목적 이 있 지 않 다 . 소송 을 통해 미세먼지 의 원인 을 정확히 밝히 는 데 소송 의 목적 이 있 다 ” 고 말 했 다 . 박수혁 기자 psh @ hani . co . kr ▶ 한겨레 절친 이 되 어 주 세요 ! [ 신문 구독 ] [ 주주 신청 ] ▶ [ 페이스북 ] [ 카카오톡 ] [ 정치 BAR ] [ ⓒ 한겨레 신문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