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노총 " 만인 에 평등 하 다는 법 이 이재용 에게 만 예외 … 증거 인멸 우려 도 있 다 " 참여연대 · 경제 민주주의 21 " 증거 · 논리 보강 해 조속히 구속영장 재청구 해야 " 이재용 , 구속영장 기각 ( 의왕 = 연합뉴스 ) 김인철 기자 = 삼성 경영 권 승계 과정 에서 불법행위 관여 혐의 의혹 에 대한 구속 영장 이 기각 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이 9 일 오전 경기도 의왕 서울구치소 를 나서 고 있 다 . 2020 . 6 . 9 yatoya @ yna . co . kr ( 서울 = 연합뉴스 ) 김치연 정성조 기자 = 시세 조종 과 분식 회계 등 혐의 를 받 는 이재용 ( 52 ) 삼성전자 부회장 에 대한 구속 영장 이 9 일 법원 에서 기각 된 것 과 관련 해 시민 사회단체 들 은 사안 의 중대 성 과 국민 법 감정 을 외면 한 ' 봐 주 기 ' 라고 비판 했 다 . 전 국민주 노동조합 총 연맹 ( 민주 노총 ) 은 이날 성명서 에서 " 이재용 부회장 이 경영 권 을 승계 하 기 위해 저지른 범죄 의 중대 성 을 감안 했 을 때 구속 이 돼야 하 는 사유 는 무궁무진 하 다 " 며 " 만인 에게 평등 하 다는 법 이 이재용 일인 에게 만 예외 가 되 고 있 다 " 고 주장 했 다 . 민주 노총 은 법원 이 구속 영장 을 기각 하 며 " 이미 상당 정도 의 증거 를 확보 한 것 으로 보인다 " 고 한 것 에 대해 "( 앞서 ) 삼성 은 공장 마룻바닥 을 뜯어낸 뒤 경영 승계 관련 자료 가 담긴 서버 를 묻 었 다 " 며 증거인 멸 의 우려 가 여전 하 다고 강조 했 다 . 또 " 많 은 언론 이 삼성 재벌 의 나팔수 역할 을 했 다 " 며 " 우리 는 재판부 와 일부 언론 의 ' 이재용 구하 기 ' 가 도 를 넘어서 고 있 다고 판단 한다 " 고 밝혔 다 . 참여연대 도 논평 을 내 고 " 이재용 부회장 의 범죄 혐의 중대 성 및 증거 인멸 우려 에 도 불구 하 고 영장 을 기각 한 법원 에 깊 은 유감 을 표한다 " 며 " 법 앞 의 평등 을 외면 한 처사 " 라고 평가 했 다 . 이어 " 일반 시민 이 유사 한 범죄 를 저질렀 다면 법원 이 어떠 한 판단 을 내렸 을지 생각 해 보 라 " 면서 " 이 는 국민 법 감정 을 벗어난 것 일 뿐 만 아니 라 이 부회장 에 대한 특혜 로 볼 수 있 는 심히 불 공정 한 처사 " 라고 지적 했 다 . 참여연대 는 " 국정 농단 및 삼성물산 부당 합병 등 범죄 는 모두 이 부회장 으로 의 승 계 에 그 목적 이 있 다는 점 에서 엄중히 다뤄져야 한다 " 며 " 검찰 은 이 부회장 의 자본 시장법 위반 혐의 , 부당 합병 으로 삼성물산 과 국민 연금 에 피해 를 입힌 업무상 배임 등 의혹 도 철저히 수사 해야 할 것 " 이라고 강조 했 다 . 경제 민주주의 21 도 " 구속영장 기각 은 판사 스스로 인정 한 기본 적 사실 관계 조차 외면 한 유전 무죄 판단 에 불과 하 다 " 며 " 검찰 은 추호 의 흔들림 없이 증거 와 논리 를 보강 해 조속히 구속 영장 을 재청구 해야 한다 " 고 촉구 했 다 . 이 단체 는 " 이 부회장 은 온갖 범죄 행위 와 꼼수 를 통해 제일모직 과 삼성물산 간 합병 비율 을 조작 해 삼성전자 지분 약 4 % 를 손 에 얻 었 다 " 면서 " 이 과정 이 합법 적 이 었 다면 무엇 때문 에 이 부회장 이 직접 국민 연금 관계자 를 만나 고 박근혜 전 대통령 에게 말 세 마리 를 사 다 바쳤 겠 느냐 " 고 반문 했 다 . 법원 은 이날 " 구속 필요 성 및 상당 성 ( 타당성 ) 에 관해 소명 이 부족 하 다 " 며 검찰 이 청구 한 이 부회장 등 3 명 의 구속 영장 을 기각 했 다 . xing @ yna . co . kr ▶ 코로나 19 속보 는 네이버 연합뉴스 에서 [ 구독 클릭 ] ▶[ 팩 트 체크 ] 뜨거운 감자 ' 비동 의 간음죄 '▶ 제보 하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