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국민 헌 법자 문특 별 위원회 가 문재 인 대통령 에게 보 고 한 개헌안 초안 이 당초 의 지방 자치 분권 조항 에서 후퇴 한 것 은 우려 할 만 한 일 이 다 . 21 일 대통령 이 발의 할 정부 개헌안 은 이 같 은 우려 를 불식 해 ' 연방제 수준 의 지방분 권 ' 이 라는 대통령 의 공약 이 실현 되 어야 할 것 이 다 . 개헌 저지선 인 국회의원 3 분 의 1 인 98 석 보다 많 은 116 석 을 차지 한 자유 한 국당 이 대통령 개헌안 발의 를 ' 관제 개헌 ' 이 라 몰아붙이 며 대선 당시 의 대국민 약속 을 깨 고 국회 에서 개헌 논의 를 진지 하 게 이 어 가 지 않 는 것 은 분권 개헌 을 바라 는 민심 을 얕잡 아 보 는 처사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