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겨레 ] - 사드 배치 절차 와 파장 - 롯데 가 27 일 사드 ( THAAD · 고고 도 미사일 방어 ) 배치 예정 부지 인 성주 골프장 을 국방부 에 양도 하 기 로 최종 결정 했 다 . 사드 배치 부지 가 확보 됨 에 따라 주한 미군 의 사드 배치 가 예정 대로 올해 안 에 마무리 될 가능 성 이 높 아 졌 다 . 다만 중국 의 강한 반발 과 조기 대선 가능 성 이 여전히 변수 로 남 는다 . 국방부 는 이날 “ ( 롯데 ) 성주 골프장 쪽 으로부터 이 사회 개최 결과 사드 배치 부지 교환 을 승인 했 다는 내용 을 전달 받 았 다 ” 며 “ 성주 골프장 쪽 과 이르 면 내일 ( 28 일 ) 쯤 교환 계약 을 체결 할 예정 ” 이 라고 밝혔 다 . 이 와 관련 해 겅솽 중국 외교부 대변인 은 이날 오후 정례 브리핑 에서 “ 한국 에 사드 를 배치 하 는 데 반대 하 는 중국 의 의지 는 굳 다 . 앞 으로 필요 한 조처 를 취해 중국 의 안보 이익 을 견결히 지킬 것 이 다 . 이 로 인해 발생 하 는 모든 후과 는 미국 과 한국 의 몫 ” 이 라며 “ 우리 는 관련 국 들 이 관련 배치 프로세스 를 중단 하 고 잘못 된 길 에서 멀리 가 지 않 기 를 강력히 촉구 한다 ” 고 밝혔 다 . 국방부 와 롯데 는 애초 지난해 11 월 롯데 성주 골프장 과 경기 남양주시 퇴계원 의 군 주둔지 부지 를 교환 하 기 로 합의 하 고 , 올 초 토지 감정평가 까지 마무리 했 다 . 하지만 롯데 쪽 은 이후 중국 정부 가 중국 내 롯데 사업장 을 세무 조사 하 는 등 강력 한 사드 관련 보복 의지 를 내보이 자 , 이달 초 이 사회 에선 부지 교환 안 의 최종 승인 을 미루 는 등 주춤거리 는 모습 을 보여 왔 다 . 국방부 와 롯데 는 이미 사실상 교환 계약 내용 에 합의 한 것 으로 알려졌 다 . 국방부 당국자 는 “ 이미 오랫동안 롯데 와 논의 하 며 교환 부지 면적 이나 가격 등 에 대해 합의 를 봤 다 ” 고 말 했 다 . 국방부 는 구체 적 인 계약 내용 에 대해선 “ 계약서 서명 뒤 공개 하 겠 다 ” 며 말 을 아꼈 다 . 롯데 가 넘겨 주 는 땅 은 성주 골프장 과 주변 임야 등 148 만 ㎡ 이 며 , 국방부 는 그 대가 로 경기 남양주시 퇴계원 제 2 군수 사령부 예하 15 보급 대대 등 의 주둔지 20 만 ㎡ 가운데 3 분 의 1 남 짓 되 는 부지 를 롯데 에 넘겨 주 는 것 으로 알려졌 다 . 교환 계약 액수 는 800 억 ~ 900 억 원 이 다 . 국방부 는 이르 면 28 일 롯데 와 부지 교환 계약 을 정식 체결 한 뒤 곧바로 주한 미군 에 주둔군 지위 협정 ( 소파 · SOFA ) 에 따라 성주 골프장 부지 를 공여 하 는 절차 를 밟 을 계획 이 다 . 성주 골프장 부지 가 주한 미군 에 공여 되 면 , 해당 지역 은 군사 보호 구역 으로 지정 된다 . 미군 은 사드 배치 를 위한 설계 작업 을 한 뒤 환경영향평가 를 거쳐 부지 공사 에 들어가 게 된다 . 주한 미군 은 이곳 에 사드 1 개 포대 를 배치 할 계획 이 다 . 문상 균 국방부 대변인 은 사드 배치 완료 시점 과 관련 해 “ 부지 공여 절차 가 진행 되 고 그 과정 에서 한 · 미 간 의 협의 가 또 진행 돼야 한다 . 그 시간 이 물리 적 으로 소요 되 기 때문 에 지금 말 할 단계 가 아니 다 ” 라며 “ 다만 올해 안 배치 를 목표 로 추진 한다는 입장 엔 변함 이 없 다 ” 고 말 했 다 . 사드 부지 공사 비용 은 미군 이 부담 한다고 국방부 가 밝혔 다 . 문 대변인 은 “ 부지 공여 와 관련 해 기반 시설 은 우리 가 제공 하 도록 돼 있 는데 성주 골프장 은 이미 상당 부분 기반 시설 이 갖춰져 있 다 . 설계 와 부지 공사 와 관련 된 부분 은 미군 쪽 비용 으로 부담 한다 ” 고 말 했 다 . 한 편 더불 어 민주당 대선 주자 인 문재인 전 대표 쪽 의 박광온 수석 대변인 은 “ 문재인 예비 후보 가 이 문제 를 외교 적 으로 해결 할 수 있 는 복안 을 갖 고 있 다고 밝혔 음 에 도 정부 가 사드 배치 를 서두르 는 데 대해 깊 은 유감 을 표 한다 ” 며 “ 사드 배치 는 차기 정부 가 국민 적 공론 화 과정 을 거쳐 철저히 국가 안보 와 국익 을 최우선 고려 해 다시 결정 해야 한다 ” 고 말 했 다 . 박병수 이정애 기자 , 베이징 / 김외현 특파원 suh @ hani . co . kr ▶ 한겨레 절친 이 되 어 주 세요 ! [ 신문 구독 ] [ 주주 신청 ] ▶ [ 페이스북 ] [ 카카오톡 ] [ 정치 BAR ] [ ⓒ 한겨레 신문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