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 금융 안정 저해 " 
 한국은행 이 가까운 시일 내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 CBDC ) 발행 계획 이 없 다는 입장 을 재 확인 했 다 . 블록체인 ( 분산 원장 ) 기반 토큰 방식 이 아닌 ' 계좌 개설 형 디지털 화폐 ' 조차 금융 안정 을 저해 할 수 있 다며 조심 스러운 태도 를 견지 했 다 . 
 권오익 한국은행 부 연구 위원 과 김영식 서울대 교수 는 한은 이 CBDC 를 발행 하 면 상업은행 요구불 예금 을 대체 하 게 된다는 요지 의 '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발행 이 금융 안정 에 미치 는 영향 ' 보고서 를 7 일 발간 했 다 . 요구불 예금 은 예금주 요청 이 있 을 시 언제든지 지급 할 수 있 는 통화 성 예금 으로 현금 과 함께 협의 통화 ( M 1 ) 로 분류 된다 . 
 보고서 는 비트코인 , 이 더리 움 등 블록체인 ( 분산 원장 ) 방식 이 아닌 ' 계좌 개설 형 ' CBDC 를 채택 했 다 . 블록체인 방식 CBDC 에서 는 거래 검증 이 필요 하 기 때문 이 다 . 연구 팀 은 중앙은행 자체 신뢰도 가 있 기 때문 에 검증 절차 가 없 는 단일 원장 으로 만 실험 했 다고 설명 했 다 . 
 연구 팀 모형 에 따르 면 CBDC 는 현금 과 같 은 안전 자산 으로 취급 되 고 보유량 에 일정 이자 를 지급 한다 . 상업은행 요구불 예금 과 완전 대체 가 가능 하 다 . 개인 은 요구불 예금 대신 CBDC 를 택하 게 된다 . 중앙은행 이 발행 한다는 점 에서 요구불 예금 보다 안전 자산 으로서 의 가치 가 높 기 때문 이 다 . 
 대출 금리 가 오르 고 유동 성 은 부족 하 게 된다 . 상업 은행 대출 재원 중 가장 저렴 한 요구불 예금 이 감소 하 다 보 니 상업 은행 은 상대 적 으로 조달 비용 이 큰 은행 성 수신 등 에 의존 해야 한다 . 그 비용 을 메꾸 기 위해 대출 금리 를 올리 는 것 이 다 . 
 결과 적 으로 상업 은행 이 예금 입 · 출금 업무 보다 는 대출 업무 에 주력 할 가능 성 도 존재 한다 . 
 이 는 누리엘 루비니 뉴욕 대 교수 의견 과 맥락 을 같이 한다 . 루비니 교수 도 지난해 12 월 “ 예금 이 전액 CBDC 로 들어가 면 시중 은행 역할 이 장기 대출 중개 정도 로 축소 될 것 ” 이 라고 진단 한 바 있 다 . 
 연구 팀 은 “ CBDC 로 대체 되 는 요구불 예금 만큼 중앙은행 이 상업 은행 에 대출 해 주 면 상업은행 신용 공급 이 축소 되 지 않 고 금융 안정 도 해치 지 않 을 수 있 다 ” 면서도 “ 하지만 이 를 위한 법 적 근거 가 마련 돼야 한다 ” 고 제언 했 다 . 
 한은 은 지난달 에 도 가상 통화 태 스 크 포스 ( TF ) 에서 발간 한 '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 보고서 로 CBDC 발행 계획 이 없 다고 밝힌 바 있 다 . 앞서 금융 결 제국 차원 에서 진행 한 블록체인 소액결제 모의 테스트 에서 도 ' 블록체인 을 실제 자금 이 체 에 적용 하 기 에 는 아직 이르 다 ' 는 결론 을 냈 다 . 
 당장 블록체인 이나 디지털 화폐 등 신 기술 을 도입 하 기 에 는 금융 분야 문턱 이 높 다고 판단 한 것 이 다 . 
 국제결제은행 ( BIS ) 에 따르 면 세계 중앙은행 70 % 가 CBDC 관련 연구 를 하 고 있 다 . 하지만 상용 화 까지 는 아직 갈 길 이 멀 다 . 지난달 인도 중앙은행 도 ' 시기상조 ' 를 이유 로 암호 화폐 를 활용 한 CBDC 발행 계획 을 보류 했 다 . 대만 중앙은행 총재 도 CBDC 발행 에 는 신중 해야 한다는 입장 을 밝혔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