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 I 가압류 YOU : 가압류 의 디테일 안녕 하 세요 , 보통 천사 입니다 : ) 지난 칼럼 들 을 보 시 려면 아래 링크 를 클릭 하 시 면 됩니다 . # 0 간절 함 에 관하 여 http : / / cafe . daum . net / PolarisAuction / QdRx / 480 # 1 사랑 , , 아니 , , 계약 이 어떻게 변하 니 ? http : / / cafe . daum . net / PolarisAuction / QdRx / 535 첫 번 째 칼럼 [ 사랑 , , 아니 , , 계약 이 어떻게 변하 니 ? ] 편 의 댓글 이벤트 선물 을 받 으실 분 은 소나무 빛 님 이 시 며 , 칼럼 과 해당 댓글 에 대한 답글 로 안 내 드렸 습니다 . 다시 한번 소중 한 댓글 을 달 아 주 신 모든 분 들 께 감사 드립니다 . 이번 글 에 도 어김없이 이벤트 가 있 습니다 ! 이 칼럼 을 읽 으시 고 읽 으신 소감 을 댓글 로 달 아 주 신 분 들 중 에서 한 분 을 선정 하 여 위 사진 의 슬리퍼 를 선물 로 드리 겠 습니다 . 이번 에 는 계절 을 고려 하 여 면 소재 로 하 였으며 , 사진 에 보이 는 여성 용 남성 용 슬리퍼 를 한 분 에게 드리 겠 습니다 . 전세 가 잘 맞춰 지 는 상서 로운 기운 을 품 고 있 다는 점 은 지난 번 슬리퍼 와 마찬가지 입니다 ( 끙 . ..^^). - 바쁘 신 시간 에 제 글 을 읽 어 주 신 분 들 에 대한 작 은 마음 의 표현 이 라는 취지 는 지난 번 이벤트 와 동일 합니다 . 이벤트 기간 은 다음 달 칼럼 이 올라오 기 전 까지 약 한 달 간 입니다 . ^ ^ = = = = = = ========================= 2018 . 4 . 30 . 오후 9 : 15 으로 이벤트 마감 하 였으며 , 현재 까지 댓글 주 신 분 중 에서 당첨자 를 선정 하 였 습니다 . [ 희 야 님 ] 께서 당첨 되 셨 습니다 . 카페 내 쪽지 기능 ( 닉네임 옆 쪽지 모양 클릭 ) 을 이용 하 셔서 제게 우편물 받 으실 곳 을 알려 주 시 면 선물 이 전달 될 수 있 도록 하 겠 습니다 . 다시 한 번 희 야 님 을 포함 하 여 댓글 을 주 신 모든 분 들 께 감사 드립니다 . 감사 합니다 ! = = = = = = = ========================= 오늘 은 가압류 에 관하 여 몇 가지 말씀 드리 려고 합니다 . 북극성 회원 분 들 이 시 라면 , 그간 공부 하 시 면서 , 또는 실무 적 으로 가압류 의 의미 와 효력 에 관하 여 대체로 알 고 계시 리라 생각 됩니다 . 하 여 , 오늘 은 가압류 에 관하 여 조금 디테일 있 는 이야기 를 세 꼭지 정도 정리 해서 전해 드리 려고 합니다 . 1 . 가압류 할 때 담보 제공 을 어떻게 , 얼마나 해야 할까요 ? 가압류 는 채무자 ( 본안 소송 에서 는 피고 에 해당 ) 의 재산 에 대하 여 하 는 것 이 므로 채무자 명의 의 재산 을 채권자 가 알 고 있 다면 본안 소송 전 에 보통 가압류 를 하 게 됩니다 . 가압류 는 본안 소송 이 있 기 전 에 임시 적 으로 타인 의 재산 권 행사 에 제약 을 가하 는 것 이 기 때문 에 법원 이 가압류 를 허용 해 주 는 경우 에 는 채권자 에게 일정 담보 를 제공 할 것 을 명 합니다 . 그런데 , 채권자 입장 에서 보 자면 받 을 돈 을 못 받 아서 소송 을 하 려는 것 인데 그 전 에 진행 하 는 가압류 과정 에서 담보 제공 의 부담 이 너무 크 다면 채권 확보 의 길 자체 가 막히 는 것 이 되 지요 , 그래서 그 담보 제공 을 현금 대신 공탁 보증 보험증 권 의 제출 로 대신 할 수 도 있 는 길 을 열 어 두 고 있 어요 . 가압류 대상 재산 이 부동산 인지 , 그 외 부동산 인지 에 띠 라서 도 채무자 의 재산 권 행사 제약 의 정도 가 다르 기 때문 에 , 법원 은 담보 제 공액 과 관련 하 여 보증 보험 으로 갈음 할 수 있 는 경우 와 일정 부분 이상 은 현금 으로 해야 하 는 경우 , 그리고 그 각 비율 을 어느 정도 정해 두 고 있 습니다 . 법 에 규정 된 것 은 아니 나 실무 상 정해진 가이드 라인 을 간략히 소개 드리 면 , 담보 제 공액 을 청구 채권 액 기준 으로 하 되 , 가압류 대상 이 부동산 인 경우 청구 채권 액 의 1 / 10 , 유체 동산 인 경우 4 / 5 , 채권 인 경우 2 / 5 를 담보액 산정 기준 으로 삼 습니다 . 그리고 부동산 의 경우 에 는 대부분 그 담보액 을 전부 공탁 보증 보험증 권 의 제출 로 갈음 할 수 있 도록 해 주 고 ( 늘 그렇 지 는 않 습니다 . 가압류 신청 이유 를 살펴 보 아 본안 소송 에서 의 승소 가능 성 에 관하 여 판단 해 보 고 일부 또는 전부 현금 공탁 을 명할 때 도 있 습니다 ) , 유체 동산 의 경우 는 2 / 5 이상 을 , 채권 중 급여 채권 과 영업자 예금 채권 의 경우 는 1 / 5 이상 을 현금 공탁 을 명하 는 것 이 실무 례 인데 , 상기 한 바 와 같이 개별 사안 따라 담당 재판부 가 달리 정할 수 도 있 습니다 . 그리고 개인 의 경우 보증 보험 요율 은 0 . 302 % 입니다 . 예 를 들 어 보 면 이렇 습니다 . .. 만약 청구 채권 액 이 5 천만 원 이 고 공사 대금 반환 채권 에 대한 가압류 신청 을 하 였 고 그 청구 채권 액 의 2 / 5 인 2 천만 원 에 대하 여 담보 제공 명령 이 나왔 는데 이 중 1 / 2 은 공탁 보증 보험증 권 의 제출 로 갈음 할 수 있 도록 나왔 다면 , 1 천만 원 을 현금 공탁 하 고 나머지 1 천만 원 은 여기 에 0 . 302 % 를 곱한 액수 의 보증 보험료 를 내 면 공탁 보증 보험증 권 을 제출 하 여 담보 제공 에 갈음 할 수 있 습니다 현금 공탁 한 돈 은 나중 에 가압류 를 취소 하 는 경우 별다른 사정 이 없 는 한 돌려 받 을 수 있 는 돈 이 고 ( 별다른 사정 이 란 채무자 가 이 가압류 로 손해 를 입 었 다고 주장 하 는 경우 인데 , 그 손해배상 청구 에 대한 담보 가 이 현금 공탁 액 이 됩니다 . 따라서 채권자 가 정당 한 권리 행사 로 금전 청구 를 하 면서 가압류 를 하 는 대부분 의 경우 에 는 현금 공탁금 은 향후 돌려 받 을 수 있 습니다 ) . 보증 보험료 는 소액 으로 내 는 대신 돌려받 지 못하 는 돈 입니다 . 가압류 하 기 전 자금 준비 를 어느 정도 해야 할지 , 조금 감 잡 으셨을 지요 ? ^^ 2 . 소송 의 지 는 없 으면서 가압류 만 으로 압박 을 하 는 행위 에 대하 여 어떻게 대응 해야 할까요 ? 자 , 이번 에 는 채무자 의 입장 입니다 . 어느 날 내 재산 , 예 를 들 어 부동산 , 예금 계좌 에 가압류 가 된 사실 을 알 게 되 었 는데 ( 부동산 의 경우 는 등기부 등본 을 발급 받 아 보 아야 알 기 때문 에 뒤늦 게 알 게 되 는 경우 가 많 고 , 예금 계좌 에 가압류 가 되 면 은행 에서 통보 를 해 주 거나 갑자기 예금 이 인출 이 안 되 어 은행 에 문의 를 하 여 알 게 됩니다 ) 이 때 가압류 한 이유 가 황당 한 경우 , 즉 본 안 에서 이길 수 없 는 권원 , 주장 을 근거 로 가압류 를 해 놓 은 경우 , 있 을 수 있 습니다 . 본안 소송 에서 이길 수 없 는 권리 라서 이 를 가지 고 본안 의 소 를 제기 할 마음 조차 없 는 사람 이 상대방 을 압박 만 할 의도 로 가압류 를 하 는 경우 가 그것 입니다 . 가압류 를 당한 측 에서 는 법률 비용 으로 돈 을 쓰 느니 차라리 얼마 정도 돈 을 주 고 합의 를 해서 가압류 를 풀 고 일상 에 복귀 하 는 게 낫 겠 다 , 라는 계산 이 나오 도록 가압류 를 하 면 , 가압류 채권자 는 큰 비용 안 들이 고 합의금 을 받 고 가압류 를 풀 어 줄 수 가 있 는 것 입니다 . 이럴 때 가압류 채무자 측 에서 활용 할 수 있 는 것 이 제소 명령 신청 이 라는 것 이 있 습니다 . 본안 소송 까지 는 혼자 진행 하 기 어려운 분 이 라 할지라도 제소 명령 신청 정도 는 인터넷 검색 능력 과 간단 한 문서 작업 이 가능 한 분 이 시 라면 혼자 하 실 수 있 습니다 . 제소 명령 신청 은 가압류 만 해 놓 고 본안 소송 을 안 하 고 있 는 가압류 권 자 , 그리고 본안 소송 을 할 의지 가 없 고 본안 소송 에서 이기 지 못할 거 라 본안 소송 을 하 고 싶 은 마음 도 없 는 , 이른바 ' 무늬 만 채권자 ' 를 향해 , 가압류 당한 측 에서 취할 수 있 는 매우 효과 적 인 조치 예요 . 보전 처분 을 한 법원 에 제소 명령 신청서 를 제출 하 면 되 는데 , ( 보전 처분 을 한 법원 이 어디 인지 알 려면 , 부동산 가압류 의 경우 에 는 부동산 등기부 에 법원 , 사건 번호 등 이 기재 되 어 있 고 , 예금 계좌 가 압류 되 었 다면 은행 에 가압류 결정 문 을 보여 달 라고 하 세요 , 임대차 보증금 이 가압류 되 었 다면 임대인 에게 송달 받 은 결정 문 을 보여 달 라고 하 시 면 됩니다 . 채무자 에게 도 가압류 결정 문 이 언젠가 는 송달 되 기 는 합니다만 , 채무자 에 대한 결정 문 송달 이 가압류 의 효력 발생 요건 이 아니 기 때문 에 채무자 에 대한 결정 문 의 송달 시기 는 일정 하 지 않 고 대체로 좀 늦 은 편 입니다 . ..) 이 제소 명령 신청 을 접수 한 법원 에서 는 가압류 채권자 에게 일정 기간 ( 2 주일 이상 의 기간 ) 안 에 본안 의 소 를 제기 하 여 이 를 증명 하 는 서류 를 제출 하 거나 이미 소 를 제기 하 였으면 소송계속 사실 을 증명 하 는 서류 를 제출 할 것 을 명하 는 , 제소 명령 을 발 합니다 . 이 제소 명령 에서 명 한 제소 기간 내 에 가압류 채권자 가 소 제기 사실 등 을 증명 하 는 서류 를 제출 하 지 못하 면 , 채무자 는 가압류 등 보전 처분 의 취소 를 신청 할 수 있 습니다 ( 보전 처분 취소 신청 을 별도 로 해야 합니다 . 제소 기간 이 도과 되 었 다는 사실 만 으로 저절로 보전 처분 이 취소 되 는 것 이 아닙니다 ) . 제소 명령 은 변론 없이 결정 의 형식 으로 하 기 때문 에 가압류 채무자 는 제소 명령 신청 을 한 후 제소 명령 이 나 는 것 을 기다리 고 그 후 가압류 권 자 가 소 를 제기 하 는지 여부 를 기다려 소 제기 여부 에 따라 그 다음 절차 를 취하 면 됩니다 . 제소 명령 후 제소 기간 내 에 가압류 권 자 가 소 제기 를 하 게 되 면 가압류 는 일단 유지 되 고 이제 가압류 권 자 가 제기 한 본 안 에서 가압류 권 자 의 주장 이 근거 가 있 는 것 인지 를 정식 재판 으로 다투 게 됩니다 . 가압류 만 되 어 있 고 상대방 이 오랜 기간 본안 소송 을 하 지 않 을 경우 , 또는 가압류 가 정말로 이유 없 는 경우 등 에 제소 명령 신청 을 해 볼 만 한 사안 인지 한 번 생각 해 보 시 면 좋 겠 습니다 . 3 . 재건축 / 재 개발 아파트 분양 권 도 가압류 할 수 있 나요 ? 서울 뿐 만 아니 라 요즈음 전국 적 으로 재건축 , 재 개발 에 따른 노후 주택 의 멸실 과 신축 아파트 의 공급 이 연일 이어지 면서 종전 에 가압류 대상 으로서 1 순위 로 거론 되 던 부동산 가압류 가 이제 조금 모습 을 달리 해야 하 는 경우 가 생깁니다 . 채권자 의 입장 에서 는 채무자 가 종전 에 보유 하 고 있 던 아파트 등 주택 이 멸실 되 어 현재 새 아파트 가 건설 되 고 있 는 동안 에 채무자 가 가지 고 있 는 이 신축 아파트 에 대한 권리 를 어떻게 가압류 할 수 있 을까 , 궁금 하 실 텐데요 , 채무자 가 새 아파트 를 분양 받 아 가지 게 된 권리 인 소유 권 이전 등기 청구 권 을 가압류 하 면 됩니다 . 아파트 자체 를 가압류 할 때 에 는 부동산 가압류 이 지만 , 소유 권 이전 등기 청구 권 을 가압류 하 는 것 은 권리 에 대한 가압류 이 므로 소유 권 이전 등기 를 해 줄 의무자 를 제 3 채무자 로 하 여 가압류 를 해야 합니다 . ( 임대차 보증금 반환 청구 권 을 가압류 할 때 임대인 을 제 3 채무자 로 가압류 하 고 , 예금 채권 을 가압류 할 때 금융 기관 을 제 3 채무자 로 가압류 하 는 것 과 같 은 이치 입니다 ) 그런데 , 재건축 / 재 개발 아파트 의 소유 권 이전 등기청구권 의 등기 의 무자 는 누구 일까요 ? 도시 정비 사업 으로서 재 건축 / 재 개발 을 하 는 경우 대부분 정비 사업 조합 이 사업 시행 자 가 되 어 사업 대상 토지 및 건물 에 대하 여 신탁 등기 를 한 후 사업 을 진행 하 므로 , 사업 시행 자 인 조합 이 소유 권 이전 등기청구권 의 등기 의 무자 가 되 는 경우 가 많 습니다 . 그 외 시공사 가 함께 사업 시 행자 로서 등기 의 무자 가 되 는 경우 가 있 는지 는 해당 아파트 의 분양 계약서 , 해당 정비 사업 진행 내용 등 을 통해서 더 파악 해 보 아야 합니다 . - 해당 조합 사무실 에 문의 해 보 면 사업 시행 자 및 절차 에 관하 여 잘 알려 주 는 경우 가 많 습니다 . 어쨌든 채무자 의 예전 집 은 철거 되 었 고 채무자 가 새로이 분양 받 은 아파트 는 아직 준공 전이 라 할지라도 가압류 가 가능 하 다는 점 을 알 아 두 시 면 좋 겠 습니다 . 늘 감사 합니다 . 보통 천사 올림 " 어떤 사람 의 가치 는 그 사람 이 무엇 을 받 을 수 있 는지 가 아니 라 그 사람 이 무엇 을 주 는지 를 보 면 알 수 있 다 " - 알버트 아인슈타인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