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 2009 . 7 . 9 . 선고 2006 다 67602 , 67619 판결 , 대법원 2012 . 1 . 12 . 선고 2009 다 84608 , 84615 , 84622 , 84639 판결 등 참조 ) , 감정인 은 피 고 1 이 보관 하 고 있 는 피해 분재 의 사진 , 분재 가격 평가서 , 세무서 에 신고 한 계정 별 원장 등 의 자료 를 기초 로 기초 금액 을 산정 하 였 고 , 나머지 피고 들 의 경우 에 도 객관 적 인 자료 인 재배 시설 ( 비닐하우스 ) 에 대한 현황 측량 성 과서 , 농림 축산 식품 부 가 발간 한 화훼 재배 현황 , 종묘 회사 로부터 의 종자 구매 자료 , 거래 명세 표 등 을 근거 로 조수입 을 산정 하 였 는바 , 피해 경작물 이 현존 하 지 아니하 는 이 사건 에 있 어서 위 와 같 은 자료 들 을 기초 로 하 여 기초 금액 및 조수입 을 산정 한 후 피해 율 을 고려 하 여 총 손해 액 을 산정 하 는 방법 ( 선행 사건 에서 도 마찬가지 방법 으로 피해액 산정 이 이루 어 졌 다 ) 및 그 산정 과정 이 경험칙 에 반하 거나 합리 성 이 없 다고 보이 지 아니한다 . 또한 감정인 은 분재 및 화훼 농가 의 경작 특성 , 자연 고사 율 , 대상 분재 의 상품 화 정도 , 선행 사건 에서 적용 된 피해 율 등 을 고려 하 여 각 피고 별 피해 율 을 산정 하 였 는바 , 피해 율 의 산정 에 있 어서 도 경험칙 에 반하 거나 합리 성 이 없 는 감정 방법 이 적용 되 었 다고 보 기 는 어렵 다 . 원고 의 이 부분 주장 은 받아들이 지 아니한다 . 
 2 ) 또한 원고 는 피 고 2 , 피 고 3 의 피해 회피 비용 및 피 고 2 , 피 고 3 , 피 고 4 , 피 고 5 의 폐기물 처리 비 상당 의 손해 는 상당 인과 관계 없 는 손해 이 거나 그 산정 방법 이 부당 하 다고 주장 한다 . 
 살피 건대 , 피 고 2 , 피 고 3 은 염분 피해 를 줄이 기 위해 별도 의 농장 을 임대 하 여 경작 하 다 다시 이 사건 경마 공원 인근 에 있 는 자신 의 농원 으로 이송 하 여 추가 로 경작 한 후 이 를 판매 하 였 고 , 위 피고 들 은 철쭉 류 등 의 도 · 소매업 을 영위 하 고 있 으므로 경작물 을 서울 , 경기 등 주요 판매처 와 가까운 자신 의 기존 농원 으로 옮길 필요 성 도 있 다고 보이 므로 위 피해 회피 비용 을 상당 인과 관계 없 는 손해 라고 보 기 어렵 다 . 또한 감정인 은 위 와 같 은 사정 을 고려 하 여 피 고 2 , 피 고 3 의 피해 율 을 다른 피고 들 보다 낮 은 0 . 2 로 산정 하 였 던 바 , 위 피고 들 의 피해 율 및 다른 피고 들 의 피해 율 산정 에 현저 한 잘못 이 있 는 것 으로 보이 지 아니한다 . 또한 , 화훼 의 고사 가 인정 되 는 이상 고사 된 화훼 의 처리 를 위한 폐기물 처 리비 의 발생 을 인정 할 수 있 고 , 이 에 따른 폐기물 처 리비 의 산정 방법 이나 그 액수 가 경험칙 에 반하 거나 합리 성 이 없 는 것 으로 보이 지 도 아니한다 . 원고 의 이 부분 주장 도 받아들이 지 아니한다 . 
 다 . 책임 의 제한 
 앞서 든 증거 에 변론 전체 의 취지 를 더 하 여 인정 할 수 있 는 다음 과 같 은 사정 들 즉 , ① 피고 들 은 선행 사건 의 진행 경과 를 비롯 하 여 원고 의 소금 살포 로 인하 여 이 사건 경마 공원 인근 지하수 의 염소 이온 농도 가 상승 한 사정 을 알 고 있 었 던 것 으로 보이 는 바 , 피고 들 은 위 와 같 은 사정 을 인지 한 이후 에 도 별다른 피해 예방 조치 를 취하 지 아니하 고 작물 재배 를 계속 하 여 피해 를 확대 시킨 측면 도 있 는 점 , ② 분재 및 화훼 를 재배 · 경작 함 에 있 어서 는 지하수 의 수질 뿐 만 아니 라 토양 , 기온 , 비료 , 병충해 등 다양 한 요소 들 이 그 생장 과 고사 에 영향 을 미치 는 점 , ③ 앞서 인정 한 피고 들 의 손해 액 은 증거조사 결과 및 제반 간접 사실 들 을 토대 로 산정 한 추정 치 인 점 ④ 과천시 에서 는 피고 들 이 운영 하 는 분재 및 화훼 농원 과 인접 한 물 사랑 로 , 과천 의 왕간 고속화 도로 등 에 매년 겨울 상당 량 의 제설 용 염화칼슘 을 살포 하 고 있 으므로 , 피고 들 의 피해 중 일정 부분 이 제 설제 로 인한 피해 일 가능 성 을 배제 하 기 어려운 점 등 과 손해 의 공평 한 분담 이 라는 손해 배상 제도 의 이념 을 고려 하 여 , 원고 의 피고 들 에 대한 손해 배상 책임 은 위 인정 되 는 손해 액 의 40 % 로 제한 함 이 상당 하 다 . 
 라 . 소결 론 
 따라서 , ① 원고 는 , ㉮ 피 고 1 에게 2014 년 부터 2015 년 까지 의 손해 액 인 676 , 660 , 000 원 에서 원고 의 책임 비율 에 따른 손해 배상액 270 , 664 , 000 원 ( = 676 , 660 , 000 원 × 0 . 4 ) 및 이 에 대하 여 피 고 1 이 구하 는 바 에 따라 피 고 1 의 반 소장 부본 이 원고 에게 송달 된 다음 날 인 2016 . 5 . 17 . 부터 원고 가 그 이행 의무 의 존재 여부 나 범위 에 관하 여 항쟁 하 는 것 이 타당 하 다고 인정 되 는 이 판결 선고 일 인 2018 . 10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