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뷰 ] 김상겸 교수 ( 동국 대 법학 과 ) " 대 법원 진경준 무죄 국민 법 감정 과 괴리 . . 형법 개정 해 보완 필요 " ② KBS 입력 2017 . 12 . 27 . 11 : 27 □ 방송 일시 : 2017 년 12 월 27 일 ( 수요일 ) □ 출연자 : 김상겸 교수 ( 동국 대 법학 과 ) “ 대법원 진경준 무죄 국민 법 감정 과 괴리 … 형법 개정 해 보완 필요 ” [ 윤준호 ] 넥슨 으로부터 이른바 공짜 주식 을 받 아 뇌물 혐의 로 재판 을 받 았 던 진경준 전 검사장 최종 적 으로 대법원 이 뇌물죄 에 해당 하 지 않 는다 , 이렇게 판단 을 내렸 습니다 . 뇌물 로 보 기 는 대가 성 이나 직무 관련 성 이 막연 하 다 , 그런 뜻 같 은데요 . 사실상 무죄 취지 로 2 심 재판 을 다시 하 라고 되돌려 보냈 습니다 . 대법원 의 이런 결정 에 대해서 법조 계 주변 에서 도 너무 형식 적 이 고 관대 한 판결 아니 냐는 비판 이 나오 고 있 는데요 . 김상겸 동국 대 법 과 대학 교수 와 함께 좀 더 자세 한 배경 살펴보 도록 하 겠 습니다 . 김상겸 교수 님 , 안녕 하 십니까 ? [ 김상겸 ] 안녕 하 세요 ? [ 윤준호 ] 진경준 검사장 이 받 았 던 혐의 가 무엇 이 었 죠 ? [ 김상겸 ] 진 전 검사장 혐의 가 크 게 세 가지 정도 되 는데요 . 일단 2005 년 도 에 김정주 대표 로부터 무상 으로 빌린 돈 으로 주식 을 구입 해서 큰 시세 차익 을 얻 었 다는 혐의 하 고 그 다음 에 또 넥슨 측 으로 고급 승용차 를 빌린 혐의 와 함께 10 년 간 가족 여행 경비 를 무상 으로 지원 받 았 다는 것 이 고요 . 마지막 으로 는 대한항공 측 에다가 처남 의 청소 업체 에 대한 일감 을 몰아주 기 위한 제 3 자 뇌물 수수 혐의 입니다 . [ 윤준호 ] 세 번 째 혐의 는 혐의 가 인정 이 됐 고 지금 문제 가 되 고 있 는 게 첫 번 째 와 두 번 째 혐의 죠 . 그런데 1 심 재판부 하 고 2 심 재판부 결론 이 서로 엇갈렸 죠 ? [ 김상겸 ] 1 심 재판부 에서 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 면 무상 으로 얻 은 주식 하 고 승용차 그 다음 에 가족 여행 경비 등 과 같 은 경우 에 는 대가 성 이 없 다고 무죄 판결 을 받 았 는데요 . 2 심 재판부 는 이것 이 뇌물죄 에 해당 한다 , 징역 7 년 을 선고 했 죠 . 1 심하 고 2 심하 고 차이 는 결국 뇌물 수수 에 있 어서 직무 관련 해서 대가 성 의 문제 라고 할 수 있 습니다 . [ 윤준호 ] 직무 관련 한 대가 성 . 그러면 이번 에 대법원 도 무죄 취지 로 사건 을 되돌려 보내 는 데 그렇 다면 대법원 도 1 심 과 같이 본 건가요 ? [ 김상겸 ] 그렇 다고 볼 수 있 죠 . 대부분 원래 판례 자체 가 직무 관련성 하 고 대가 성 이 두 가지 요소 로 되 어 있 는 뇌물죄 에 있 어서 굉장히 어떻 게 보 면 엄격 하 게 적용 을 하 고 있 습니다 . 그래서 공무원 같 은 경우 에 공무 를 담당 한 자신 의 직무 와 직접 적 으로 관련 이 있 거나 또는 우회 적 으로 라도 뭔가 구체 적 인 관련 성 이 확증 이 되 어야 만 뇌물죄 로 인정 했 거든요 . 그리고 또 그것 뿐 만 아니 라 거기 에서부터 본인 이 어떤 이익 을 줄 수 있 는 대가 성 이 성립 이 되 어야 만 뇌물죄 로 인정 했 기 때문 에 이런 부분 에 있 어서 김정주 대표 와 20 년 넘 게 친구 사이 였 기 때문 에 그런 친구 사이 의 관계 를 어떻 게 보 면 폭넓 게 인정 한 것 이 아닌가 , 그런 생각 도 듭니다 . [ 윤준호 ] 그런데 친구 다 . 김정주 넥슨 대표 가 친구 들 한테 전부 다 이렇게 공짜 주식 을 준 것 은 아니 기 때문 에 그건 아닌 것 같 고 그리고 또한 공짜 주식 과 승용차 , 가족 여행 경비 등 은 진 전 검사장 이 유력 한 검사 신분 이 기 때문 에 준 것 으로 볼 수 있 지 않 을까 하 는 부분 인데 김 대표 가 실제로 검찰 수사 와 앞선 재판 에서 도 그 가 검사 이 기 때문 에 준 점 을 부인 할 수 없 고 나중 에 형사 사건 등 에서 도움 을 받 을 수 있 지 않 을까 해서 줬 다 . 이런 진술 이 있 지 않 습니까 ? [ 김상겸 ] 그렇 죠 . 2 심 에서 는 검찰 이 그것 을 어떤 진술 을 증거 로 제출 했 고 법정 에서 2 심 재판부 는 그것 을 받아들인 거 죠 . [ 윤준호 ] 그런데 대법원 에서 는 이 를 안 받아들인 건가요 ? [ 김상겸 ] 친구 의 그런 태도 가 어떻 게 보 면 장래 에 대한 기대 가능 성 인데 기대 가능 성 이 너무 추상 적 이 고 막연 하 다는 거 죠 . 결국 은 진 전 검사장 이 검사 로서 의 본인 의 직무 뿐 만 아니 라 다른 검찰 과 의 사무 관계 에 있 어서 그런 연관 성 이라든지 이런 것 이 구체 적 으로 드러나 있 지 도 않 고 단순히 장래 에 어떤 본인 의 사건 이 발생 했 을 경우 에 그 사건 에 도움 이 되 지 않 을까 하 는 그런 추측 은 어떻 게 보 면 발생 하 지 도 않 은 사안 이 기 때문 에 그런 경우 라면 사실 너무 폭넓 게 그것 을 적용 하 기 때문 에 검사 신분 이 면 모든 것 이 다 연결 이 되 어서 그것 으로 인해서 뇌물죄 가 언제 든지 성립 할 수 있 게 되 는 게 아니 냐 , 그런 것 은 아니 다 이렇게 본 거 죠 . [ 윤준호 ] 그런데 이런 부분 에 대해서 직무 연관 성 이 라는 부분 을 너무 폭넓 게 본 것 아니 냐 하 는 형식 적 으로 본 것 아니 냐 . 왜냐하면 2014 년 에 김광준 부장 검사 뇌물 사건 이 있 지 않 습니까 ? 그때 대법원 은 김광준 부장 검사 가 실질 적 으로 자기 가 직접 맡 은 사건 이 아니 어도 다른 검찰청 에서 맡 은 사건 이 라 할지라도 영향 을 미칠 수 있 다고 보 고 이거 뇌물죄 인정 했었 잖아요 . [ 김상겸 ] 그렇 죠 . 그것 은 김광준 전 부장 검사 사건 같 은 경우 에 는 실제로 자신 이 맡 은 사건 이 아님 에 도 그 사건 을 담당 했 던 다른 검사 에서 영향 을 미치 거나 압력 을 행사 하 거나 또는 청탁 을 하 는 등 으로 인해서 사건 에 영향 을 줌 으로 인해서 직무 관련 성 이 어느 정도 확인 이 됐 다고 본 거 죠 , 그 당시 에 는 . 그러니까 결국 은 직무 상 으로 는 사실 상 으로 영향력 을 미칠 수 있 는 영향력 을 행사 할 수 있 는 그런 지위 에 있 거나 또는 그런 지위 를 이용 해서 청탁 이나 압력 을 가할 수 있 다면 그것 은 직무 관련 성 은 당연히 인정 하 는 것 으로 대법원 이 본 거 고요 . 사실 그동안 에 대법원 의 뇌물죄 관련 된 사건 에서 일관 된 것 은 구체 적 이 지 못하 고 추상 적 이 고 막연 한 어떤 관련 성 만 가지 고 는 뇌물 성 을 인정 할 수 없 다는 것 이 었 거든요 . [ 윤준호 ] 그런데 이게 우리 가 자동차 보험 을 들 때 자동차 사고 가 꼭 날 것 이 라고 생각 해서 듭니까 ? 아니 잖아요 . 혹시 날 수 있 는 자동차 사고 에 대비 해서 보험 을 드 는 건데 김정주 대표 가 혹시 자기 가 당할 수 있 는 큰 형사 사건 에 대비 해서 보험 성 으로 뇌물 을 들 어 뒀 다고 말 할 수 있 는 건데 그것 이 실질 적 으로 실현 되 지 않 았 다고 해서 이것 을 뇌물 이 아니 라고 한다면 우리 가 사고 가 안 났 을 때 매년 갱신 해서 드 는 자동차 보험 은 보험 이 아니 라는 얘기 하 고 똑같 은 거 아닐까요 , 이게 ? 보험 성 뇌물 은 뇌물 로 볼 수 없 다는 겁니까 ? [ 김상겸 ] 지금 말씀 하 시 는 우리 가 사실 어떻 게 보 면 그동안 에 그런 관행 이라든지 우리 사회 속 에서 는 충분히 이해 가 될 만 한 내용 인데요 . 사실 보험 이 라는 것 은 미래 에 대한 위험 책임 에 대한 거 거든요 . 그러니까 발생 하 지 않 았 지만 어느 정도 그 사안 을 갖 다가 해결 할 수 있 게끔 미리 사실 어떻 게 보 면 금품 을 갖 다가 줌 으로 해서 자신 의 미래 에 발생 할지 도 모르 는 사건 에 대한 담보 적 인 성격 을 가지 고 주 는 금품 에 대해서 는 그것 을 뇌물 로 봐야 하 지 않 느냐는 건 우리 인식 에서 는 어느 정도 수긍 할 만 한 내용 이 기 는 합니다 . 왜냐하면 사실 검사 라는 신분 이 아니 면 그런 거액 의 금품 을 무상 으로 제공 할 리 는 없 는 거 거든요 . 그리고 각종 편의 를 봐줄 수 있 고 아무리 오래 된 친구 라지만 . 그래서 그런 부분 에 있 어서 사실 은 우리 뇌물죄 가 너무 어떻 게 보 면 수직 적 으로 규정 이 되 어 있 다 , 이렇게 볼 수 있 고요 . 해서 여지 에 따라서 는 뇌물죄 구성 이 어려울 수 도 있 습니다 . 그런데 형법 이 라는 게 사실 은 국민 의 신체 의 자유 를 직접 적 으로 어떻 게 보 면 구속 하 게 제한 하 게 되 는 게 형벌 이 거든요 . 그러 다 보 니까 가능 하 면 엄격 하 게 해석 하 는 것 이 고요 . 공무원 이 라고 하 더라도 국민 의 한 사람 이 기 때문 에 엄격 해야 하 는데 사실 은 어느 정도 엄정 한 기준 을 세운다 하 더라도 대법원 이 공무 관련 해서 는 국민 의 그런 법 감정 이나 또는 우리 가 현실 적 인 부분 을 고려 해야 하 지 않 나 그런 생각 이 듭니다 . [ 윤준호 ] 그러니까 방금 우리 교수 님 께서 말씀 하 신 바로 그 부분 입니다 . 이게 물론 법 앞 에 만인 은 평등 하 죠 . 법 앞 에 고위 공직자 라고 해서 더 차별 을 받 아서 는 안 되 지만 그렇지만 또 고위 공직 에 있 는 만큼 뇌물죄 부분 을 너무 딱딱 하 게 형식 적 으로 판단 하 는 것 . 이것 은 국민 법 감정 하 고 도 좀 괴리 되 지 않 습니까 ? 그리고 흔히 또 앞서 이야기 드렸 지만 법 이 라는 것 은 도덕 의 최소한 이 라고 하 지 않 습니까 ? 적어도 국민 들 이 도덕 적 으로 판단 할 수 있 는 부분 이 법 에서 도 판단 되 어야 하 지 않 느냐 . 이런 지적 이 있 기 때문 에 이 부분 에 대해서 는 아무리 법 이 라고 는 하지만 너무 이것 을 실질 적 운용 보다 너무 형식 적 인 딱딱 함 으로 판단 한 것 아닐까 , 이런 지적 이 있 어서 그래요 . [ 김상겸 ] 그러니까 사실 이런 경우 가 계속 발생 하 게 되 면 형법 을 개정 해서라도 좀 보완 할 필요 성 이 있 다고 봅니다 . [ 윤준호 ] 그리고 사건 을 2 심 으로 되돌려 보낸다 . 이러 면 서울 고법 에서 2 심 판결 내리 면 바로 그 재판 판사 들 한테 가 는 겁니까 ? 아니면 서울 고법 에서 다른 판사 들 이 이것 을 맡 게 됩니까 ? [ 김상겸 ] 그것 은 그 재판부 가 맡 을 수 도 있 고요 . 다른 재판부 가 맡 을 수 도 있 는데 어찌 됐 든 이 사건 을 반환 하 기 로 결정 을 내렸 던 게 서울 고법 이 기 때문 에 고법 으로 되돌려 보내 는 것 은 법 의 원칙 때문 에 그렇 습니다 . 사건 을 담당 했 던 곳 이 서울 고법 이 기 때문 에 고법 에서 다시 대부분 의 파기 환송 의 취지 에 따라서 다시 재판 을 하 게 되 는데요 . 그렇 다고 하 더라도 고법 이 뇌물죄 로 인정 했 던 걸 그대로 다시 심리 한 결과 판단 을 내릴 수 도 있 습니다 . [ 윤준호 ] 그러면 또 대법원 가 는 건가요 ? [ 김상겸 ] 만약 에 불복 하 게 되 면 또 대법원 으로 다시 가 겠 죠 . 핑퐁 식 으로 왔 다 갔 다 할 수 는 있 습니다 . 실제로 그런 사례 도 좀 있 었 고요 . [ 윤준호 ] 대법 판결 하 고 국민 법 감정 하 고 의 어떤 괴리 되 는 부분 에 대해서 는 앞 으로 도 법조계 쪽 에서 도 고민 이 필요 한 부분 도 있 을 것 같 다는 생각 이 드 네요 . [ 김상겸 ] 이번 사건 통해서 사실 이런 일 들 이 앞 으로 일어나 지 말 라는 보장 은 없 거든요 . 그렇 다면 형법 의 뇌물죄 를 좀 손 을 대 서 구체 화 시킬 필요 는 있 다고 봅니다 . [ 윤준호 ] 교수 님 , 오늘 말씀 감사 합니다 . [ 김상겸 ] 감사 합니다 . [ 윤준호 ] 지금 까지 김상겸 동국 대 법 과 대학 교수 였 습니다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