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은 의료 사고 와 법률 관계 및 보험 관계 에 관하 여 알아보 겠 습니다 . 질문 . 의료 배상 책임 보험 에 가입 하 게 되 면 의료인 들 의 입장 에서 볼 때 안정 적 진료 를 할 수 있 는 장점 에 대해서 말씀 해 주 십시오 . 답변 . 그렇 습니다 . 먼저 의료 배상 책임 보험 에 가입 하 게 되 면 의사 등 의료 인 뿐 만 아니 라 피해자 인 환자 들 도 상당히 유리 하 다고 할 수 있 습니다 . 일단 의료 사고 냐 아니 냐 하 는 부분 에 대해 의사 가 쉽 게 이 를 인정 할 수 도 있 다는 점 입니다 . 왜냐면 굳이 본인 이 책임 없 음 을 주장 하 면서 피해자 인 환자 들 과 분쟁 을 계속 할 필요 가 없 기 때문 입니다 . 현재 국회 에 계류 중 인 의료 분쟁 조정 법안 은 의료 기관 의 의료 배상 책임 보험 의무 가입 과 종합 보험 가입 때 형사 처벌 면제 특례 , 의료 분쟁 조정 위원회 ㆍ무과실보상기금 설치 등 을 주요 내용 으로 하 고 있 는데 만약 이 법률 이 통과 된다면 의료인 과 환자 모두 안 심하 고 진료 하 고 치료 받 을 수 있 는 환경 이 조성 될 수 있 다고 봅니다 . 질문 . 교통사고 와 같 은 재해 로 치료 는 받 는 환자 에게 문제 가 발생 한 경우 어떻게 처리 하 는 것 이 현명 합니까 ? 답변 . 교통사고 는 운전자 나 자동차 소유자 , 그리고 보험 회사 가 책임 집니다 . 의료 사고 는 의사 나 의사 를 고용 하 고 있 는 병원 측 이 책임 을 지 게 됩니다 . 교통사고 로 인해 상해 를 입 은 피해자 가 치료 도중 증상 이 악화 되 거나 사망 하 는 경우 에 는 교통사고 가해자 도 책임 을 지 고 의료 사고 가해자 도 책임 을 지 게 됩니다 . 즉 , 양쪽 모두 의 책임 이 인정 됩니다 . 따라서 피해자 로서 는 어느 쪽 이 든 돈 을 받 기 쉬운 쪽 을 골라 소송 할 수 있 고 , 아예 두 사람 모두 에게 소송 을 걸 수 도 있 습니다 . 다만 어느 한쪽 에서 받 고 나 면 다른 쪽 에 또 달 라고 는 청구 할 수 없 게 됩니다 . 따라서 피해자 의 입장 에서 는 교통사고 를 처리 하 는 보험 회사 나 산업 재해 를 담당 하 는 근로복지공단 을 상대 로 보상금 을 청구 하 는 것 이 보다 현명 한 방법 이 라고 할 수 있 습니다 . 그 다음 은 자동차 보험 회사 나 근로복지공단 측 에 맡기 면 되 기 때문 입니다 . 질문 . 무 면허 의료 시술 로 인한 부작용 이 문제 가 되 는 경우 가 있 는데 이런 경우 피해자 는 어떻게 처리 됩니까 ? 답변 . 의료 행위 는 환자 의 생명 이나 신체 에 중대 한 영향 을 미칠 수 있 는 위험 한 행위 입니다 . 따라서 특별 한 교육 을 받 고 자격증 을 갖 고 있 는 사람 만 이 돈 을 받 고 진료 행위 를 할 수 있 도록 합니다 . 그런데 시중 에 는 이런 자격증 없이 무 면허 로 의료 행위 를 하 는 경우 가 종종 있 습니다 . 특히 허리 디스크 나 악 성 관절염 , 신경통 , 이런 질환 의 완치 를 주장 하 는 무자격 의사 들 이 많 습니다 . 무자격 의사 의 진료 행위 는 그 자체 가 위법 이 어서 형사 책임 을 면할 수 없 습니다 . 다음 으로 자격 없이 진료 행위 를 한 데 대해서 민사 상 의 손해 배상 책임 을 져야 합니다 . 자격 없 는 것 자체 도 잘못 이 고 , 또 계속 악화 되 고 있 는 데 도 무리 하 게 시술 을 하 는 것 도 잘못 입니다 . 다만 환자 가 무자격 의사 인 줄 을 알 고 도 진료 받 은 경우 배상 금액 은 대폭 줄어들 게 됩니다 . 피해자 의 과실 도 인정 하 게 된다는 것 입니다 . 질문 . 의료 사고 라고 입증 이 되 면 통상 피해자 가 받 게 되 는 위자료 얼마 정도 로 결정 이 됩니까 ? 답변 . 위자료 는 정신 적 고통 에 대한 금전 적 보상 으로 , 손해배상 금액 의 산정 시 재산 적 손해 와 는 다르 게 구체 적 인 손해 액 의 입증 이 곤란 하 며 , 또한 산정 방법 에 있 어서 도 명확 한 기준 이 없 습니다 . 의료 소송 의 경우 위자료 는 재판부 에서 여러 가지 제반 사정 즉 , 의료 사고 로 발생 한 손해 의 정도 , 의료 사고 피해자 의 연령 , 의료 과실 이 결과 발생 에 미친 영향 의 정도 , 등 을 참작 하 여 그 액수 를 결정 하 게 되 는데 , 우리 나라 의 경우 근래 의 판례 에서 위자료 는 사망 의 경우 최고 금액 이 5 , 000 ～ 6 , 000 만 원 정도 , 자궁 적출 의 경우 1 , 000 ～ 1 , 500 만 원 정도 , 암 오진 의 경우 1 , 000 ～ 2 , 000 만 원 정도 입니다 . 물론 손해 배상금 에 는 위자료 외 에 도 치료비 , 휴업 으로 인한 손실 , 장해 로 인한 상실 수익 액 등 은 별도 로 계산 됩니다 . 이상 으로 의료 사고 와 법률 관계 에 대하 여 알아보 았 습니다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