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 부 관계자 는 “ 그동안 불법체류 신분 의 외국인 아동 들 은 명확 한 규정 이 없 어 법령 의 범위 안 에서 중학교 전입학 이 어려웠 다 ” 며 “ 이제 학교장 이 학칙 을 들 어 외국 아동 들 의 취학 을 거부 하 는 일 은 없 을 것 ” 이 라고 말 했 다 . 그러나 의무 교육 인 초등 학교 나 중학교 와 달리 학교 별 로 입학 전형 을 실시 하 는 고등학교 는 여전히 학칙 에 따라 입학 여부 가 결정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