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위 , 하도급 실태 조사 자료 공개 하 라 " 
 불 공정 한 하도급 거래 실태 를 조사 한 자료 를 공정위 가 공개 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 이 나왔 다 . 
 공정거래위 원회 는 지난 99 년 부터 매년 하도급 거래 서면 실태 조사 를 벌여 왔 다 . 
 제조 와 건설 , 용역 업 에서 의 하도급 거래 내용 을 서면 으로 조사 해 불공정 행위 같 은 하도급 법 위반 사실 을 확인 하 는 등 전반 적 인 점검 을 위해서 다 . 
 조사 결과 법 을 위반 한 업체 가 적발 되 면 시정 명령 을 내리 고 현장 조사 도 실시 했 지만 어찌 된 일 인지 실태 조사 결과 는 공개 하 지 않 았 다 . 
 지난 2006 년 부터 5 년 간 실시 한 조사 에 들어간 비용 만 해도 20 억 으로 10 년 동안 수십억 의 예산 이 투입 돼 대대 적 으로 조사 를 벌였 지만 보 고서 조차 공개 되 지 않 았 다 . 
 시민 단체 인 경제 개혁 연대 는 하도급 거래 실태 연구 를 위한 자료 로 쓰 게 해 달 라며 정보 공개 청구 를 했 지만 공정위 는 자료 를 내놓 지 않 았 다 . 
 경제 개혁 연대 는 지난 2 월 공정위 를 상대 로 지난 10 년 간 모은 하도급 실태 조사 자료 를 공개 하 라며 소송 을 냈 고 , 서울 행정 법원 행정 11 부 ( 부장 판사 서태환 ) 는 최근 경제 개혁 연대 의 손 을 들 어 줬 다 . 
 재판부 는 판결문 에서 " 서면 실태 조사 결과 를 공개 함 으로써 국민 의 알 권리 를 보장 할 필요 가 있 다 " 면서 " 정보 를 분석 해 공정 한 하도급 거래 질서 를 확립 하 기 위한 대안 을 제시 하 거나 공정위 업무 수행 의 적절 성 을 감시 하 고 비판 함 으로써 행정 의 투명 성 과 책임 성 을 제고 할 수 있 다 " 고 밝혔 다 . 
 다만 " 서면 실태 조사 결과 에 따른 공정위 의 사건 처리 현황 에 관한 데이터 와 통계 자료 및 분석 결과 는 원고 가 당초 공개 를 청구 한 정보 에 포함 되 지 않 기 때문 에 이 부분 정보 공개 청구 는 각하 한다 " 고 밝혔 다 . 
 이번 판결 로 조사 자료 가 공개 되 면 불 공정 한 하도급 거래 관행 이 개선 될 수 있 을 것 으로 기대 된다 . 
 경제 개혁 연대 부 소장 인 김영희 변호사 는 " 앞 으로 공정위 가 단순히 법 위반자 에 대한 시정 조치 라는 소극 적 조치 에서 더 나아가 적극 적 으로 하도급 업자 의 부당 한 처우 라든지 불법행위 를 개선 하 도록 하 는 상당 한 압박 의 의미 가 있 다고 생각 한다 " 고 말 했 다 . 
 하지만 공정위 는 항소 를 검토 중 이 라고 밝혀 법 적 공방 은 계속 될 전망 이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