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쿠키 사회 ] 서울시 교육감 선거 후보 단일 화 돈거래 의혹 을 수사 중 인 서울 중앙지 검 공안 1 부 는 7 일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 에 대해 지방 교육 자치 에 관한 법률 위반 ( 공직 선거법 준용 ) 혐의 로 사전 구속 영장 을 청구 했 다 . 검찰 에 따르 면 곽 교육감 은 박명기 ( 구속 ) 서울 교대 교수 에게 후보 사퇴 의 대가 로 돈 과 직 ( 職 ) 을 주 기 로 약속 하 고 , 올해 2 ~ 4 월 6 차례 에 걸쳐 2 억 원 을 건넨 데 이 어 지난 6 월 서울시 교육청 소속 서울교육 발전자 문 위원회 자문 위원 자리 를 준 혐의 를 받 고 있 다 . 검찰 이 곽 교육감 에게 적용 한 범죄 항목 은 공직 선거법 제 232 조 ( 후보자 에 대한 매수 및 이해 유도 죄 ) 1 항 2 호 로 , ‘ 후보 자 를 사퇴 한 데 대한 대가 를 목적 으로 ’ 후보 자 였 던 자 에게 이익 이나 직 을 제공 하 거나 약속 하 는 행위 를 처벌 토록 규정 하 고 있 다 . 이 죄 는 확정 될 경우 7 년 이하 징역 또는 500 만 원 이상 3000 만 원 이하 벌금형 에 처하 게 돼 있 어 곽 교육감 은 직위 를 상실 하 게 된다 . 국민 일보 쿠키 뉴스 팀 < 갓 구워낸 바삭바삭 한 뉴스 ⓒ 국민 일보 쿠키 뉴스 ( www . kukinews . com )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