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D 수첩 판결 과 진일보 한 언론 자유 
 3 년 4 개월 에 걸친 공방 끝 에 ' PD 수첩 광우병 편 사태 ' 에 대한 지루 한 재판 이 이달 초 끝 났 다 . 
 이번 대법원 최종 판결 로 검찰 과 정부 , PD 수첩 은 각각 큰 오점 을 남겼 다 . 
 대법원 의 최종 판결 의 핵심 은 미국 산 쇠고기 보도 와 관련 해 정운천 전 농림수산부 장관 이 낸 명예 훼손 소송 으로 기소 된 PD 수첩 제작진 에 대해 무죄 판결 한 원심 을 확정 했 다는 것 이 다 . 
 그러 면서 도 허위 보도 논란 의 주요 쟁점 이 었 던 △ 다우너 소 ( 주저앉 는 증상 의 소 ) 를 광우병 발병 소 로 보도 한 것 △ 한국인 의 유전자 의 광우병 취약 성 △ 아레사 빈슨 의 사망 원인 에 대해 PD 수첩 의 보도 가 모두 허위 인 것 으로 최종 판단 했 다 . 
 안철수 파동 에 묻혀 지나 갔 지만 이번 판결 은 대단히 중요 한 , 역사 적 인 판결 이 다 . 
 대법원 판결 의 요지 는 ' 언론 자유 를 보장 하 기 위해 비록 일부 허위 가 발견 된다 하 더라도 형사 처벌 에 신중 해야 한다는 것 ' 이 다 . 
 달리 말 하 면 비록 PD 수첩 보도 의 문제점 , 즉 허위 보도 는 인정 했 다 하 더라도 정운천 전 농림수산부 장관 이 제기 한 명예 훼손 에 대해 이유 없 다는 것 이 그 핵심 이 다 . 
 이번 판결 은 언론계 의 입장 에서 보 면 크 게 환영 받 을 만 하 다 . 
 언론 자유 의 가치 를 확장 시킨 것 으로 보 면 되 겠 다 . 
 " 비록 보도 일부 가 허위 이 더라도 고의 성 이 없 고 , 공공 ( public interest ) 을 위한 사안 이 라면 형사 처벌 할 수 없 다 " 는 판단 은 언론 자유 를 보다 적극 적 으로 해석 한 것 으로 볼 수 있 기 때문 이 다 . 
 특히 " 정부 나 국가 기관 이 형법 상 명예훼손 의 피해자 가 될 수 없 다 " 는 대 법원 의 이번 판단 은 앞 으로 국가 권력 의 언론 보도 에 대한 명예 훼손 소송 에 쐐기 를 박 는 효과 를 낳 을 것 으로 예상 된다 . 
 이 에 반해 이번 판결 의 최대 의 패배자 는 검찰 이 다 . 
 검찰 은 온갖 논란 을 무릅쓰 고 PD 수첩 수사 를 강행 했 지만 결국 유죄 판결 을 끌어내 는 데 실패 해 이번 에 도 ' 정치 검찰 ' 이 라는 비난 을 피할 수 없 게 됐 다 . 
 사실 이 같 은 결과 는 2008 년 12 월 임수빈 당시 부장 검사 의 사표 제출 때 부터 예상 됐 다고 볼 수 있 다 . 
 애초 PD 수첩 사건 전담 팀 을 맡 았 던 임 검사 는 " 일부 허위 보도 는 있 지만 명예훼손 은 성립 하 지 않 는다 " 고 판 단해 기소 를 주장 하 는 검찰 지휘부 와 의견 충돌 을 빚 어 스스로 옷 을 벗 은 바 있 다 . 
 또한 언론계 의 반발 이 예상 되 는 데 도 MBC 본사 압수수색 시도 , PD 수첩 제작진 긴 급체포 등 을 강행 했 다 . 
 제작진 의 이메일 을 압수 수색 한 데 이 어 내용 일부 를 외부 에 공개 해 인권 침해 시비 를 부르 기 도 했 다 . 
 PD 수첩 제작진 도 보도 일부 내용 이 허위 로 인정 돼 보도 의 정확 성 면 에서 문제 가 있 다는 비판 에서 자유 로울 수 없 게 됐 다 . 
 좀 더 거칠 게 말 하 면 허위 보도 로 인해 촛불 시위 같 은 대 규모 시위 를 유발 시켰 다는 확대 해석 도 가능 한 대목 이 다 . 
 이 점 은 PD 수첩 취재진 이 무조건 언론 탄압 이 라고 주장 하 기 보 다는 일정 부분 겸손 하 게 인정 해야 한다고 본다 . 
 언론 자유 를 진일보 시킨 대법원 의 이번 판결 에 대해 찬사 를 보내 고 싶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