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 개시 일 부터 는 종래 피 고 조합 이 부담 하 던 중도금 대출 이 자 납부 의무 가 면해 지 고 이제 수분 양자 인 원고 가 그 대출 이자 를 납부 하 여야 되 는 법률 효과 도 발생 하 게 된다 . 때문 에 입주 지정 기간 개시 일 전일 까지 의 중도금 대출 이자 를 납부 할 의무 가 있 는 피고 조합 이 그 의무 를 빨리 면할 욕심 에 현실 적 인 입주 , 사용 이 어려운 상태 인데 도 무리 하 게 입주 지정 기간 개시 일 을 앞당겨 결정 , 통보 할 염려 가 있 다 . 이 같 은 염려 를 고려 하 면 , 분양 자 로서 입주 지정 기간 을 일방 적 으로 결정 , 통보 하 게 되 는 피고 조합 으로서 는 객관 적 으로 보 아 수분 양자 가 입주 하 여 특별 한 불편 없이 생활 할 수 있 는 상태 가 되 었 을 때 를 입주 지정 기간 으로 지정 하 여야 할 신의칙 상 의 부수 적 인 의무 가 있 다고 보 아야 한다 . 
 3 ) 원고 가 피 고 조합 이 지정 한 입주 지정 개시 일 인 2015 . 10 . 23 . 부터 이 사건 아파트 에 관하 여 하 자 가 완료 된 2015 . 12 . 24 . 까지 중도금 대출 이자 로 757 , 568 원 을 부담 하 게 된 사실 은 앞서 본 바 와 같 다 . 그리고 갑 제 1 내지 4 호 증 , 을 제 6 , 7 , 8 호 증 ( 각 가지번호 포함 ) 의 각 기재 및 영상 , 변론 전체 의 취지 에 의하 여 인정 되 는 다음 과 같 은 사정 즉 , 피 고 조합 이 2015 . 9 . 초 순경 입주자 사전 점검 안내 를 통하 여 수분 양자 들 에게 시공 상 미비 된 사항 을 점검 하 도록 한 후 하 자 접수 및 그 보수 를 진행 한 사실 은 있 으나 , 준공 승인 당시 는 물론 이 고 입주 지정 개시 일 까지 도 이 사건 아파트 에 관하 여 다수 의 하자 가 존재 한 점 , 피 고 조합 스스로 도 위 와 같 은 하자 와 관련 하 여 예상 보다 많 은 시일 이 소요 되 자 입주 지정 기간 을 2016 . 1 . 23 . 까지 로 1 개월 더 연장 한 점 , 이 사건 아파트 의 하 자는 애초 입주 기간 만료일 인 2015 . 12 . 24 . 에 야 보수 가 완료 된 점 , 하 자 보수 가 완료 된 시점 에 근접 한 2015 . 12 . 17 . 내지 하 자 보수 가 완료 된 날 인 2015 . 12 . 24 . 에 각 이루어진 붙박이장 교체 와 관련 한 하 자 보수 는 원고 가 일상 생활 을 영위 하 면서 간단 한 사후 조치 들 을 통하 여 해결 될 수 있 는 정도 의 경미 한 하자 로 보 기 어려운 점 등 을 종합 하 면 , 피 고 조합 이 통보 한 입주 지정 개시 일 은 이 사건 분양 계약 당시 정해져 있 던 입주 예정일 인 2015 . 12 . 경 에 비하 여 2 개월 이나 앞당겨졌 을 뿐 만 아니 라 당시 하자 의 내용 및 정도 에 비추 어 수분 양자 인 원고 에게 적정 한 범위 내 의 것 이 라고 보 기 어렵 다 . 
 4 ) 이 에 따르 면 피 고 조합 은 객관적으로 적정 한 범위 내 에서 원고 의 입주 가 가능 한 상태 인 입주 지정 개시 일 을 지정 하 여야 할 신의칙 상 부수 적 인 의무 가 있 음 에 도 이 를 위반 하 여 입주 지정 개시 일 을 지정 하 였 고 , 그 에 따라 원고 가 위 개시 일 로부터 하 자 보수 가 완료 될 때 까지 피 고 조합 이 이 사건 분양 계약 에 따라 대납 하 기 로 한 중도금 대출 이 자 상당 의 돈 을 지출 하 는 손해 가 발생 하 였 다 . 따라서 피 고 조합 은 원고 에게 이 사건 분양 계약 상 부수 의 무 위반 에 따른 손해 를 배상 할 의무 가 있 다 . 
 나 . 위자료 
 일반 적 으로 신축 한 건물 에 하 자 가 있 는 경우 에 이 로 수분 양자 가 받 은 정신 적 고통 은 하자 가 보수 되 거나 하 자 보수 에 갈음 한 손해 배상 이 이루어짐 으로써 회복 된다고 보 아야 할 것 이 므로 , 재산 상 손해 의 배상 만 으로 는 회복 될 수 없 는 정신 적 고통 을 입 었 다는 특별 한 사정 이 있 고 , 상대방 이 이 와 같 은 사정 을 알 았 거나 알 수 있 었 을 경우 에 한하 여 정신 적 고통 에 대한 위자료 를 인정 할 수 있 다 ( 대법원 2007 . 12 . 13 . 선고 2007 다 18959 판결 참조 ) . 
 이 사건 아파트 의 하 자 보수 가 완료 된 점 에 대하 여 는 당사자 사이 에 다툼 이 없 고 , 원고 가 제출 한 자료 만 으로 는 위 와 같 은 특별 사정 이 존재 하 거나 그러 한 특별 사정 을 피 고 조합 이 알 았 거나 알 수 있 었 다는 점 을 인정 할 만 한 증거 가 없 으므로 , 원고 의 이 부분 주장 은 이유 없 다 . 
 다 . 소결 론 
 따라서 피 고 조합 은 원고 에게 중도금 대출 이 자 상당 의 손해 배상금 757 , 568 원 및 이 에 대하 여 이 사건 소장부 본 송달 일 다음 날 인 2016 . 3 . 10 . 부터 피 고 조합 이 그 이행 의무 의 존부 여부 나 범위 에 관하 여 항쟁 하 는 것 이 타당 하 다고 인정 되 는 이 사건 항소심 판결 선고 일 인 2017 . 8 . 16 . 까지 는 상법 이 정한 6 % 의 , 그 다음 날 부터 다 갚 는 날 까지 는 소송 촉진 등 에 관한 특례법 이 정한 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