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의 이용 및 관리 방법 을 그 권한 범위 내 에서 변경 한 것 에 불과 하 여 행정 처분 이 라 할 수 없 다 . 
 
 참조 법령 
 행정 소송법 제 1 조 
 
 서울 고등 법원 
 제 1 특별 부 
 판결 
 
 원고 	 원고 
 피 고 	 철도 청장 
 
 주 문 
 원고 의 소 를 각하 한다 . 
 소송비용 은 원고 의 부담 으로 한다 . 
 
 청구취지 
 청구취지 $$ 피고 가 1969 . 2 . 7 . 자 청장 지시 제 50 호 로서 1967 . 2 . 10 . 부터 경부선 , 호남선 , 중앙선 , 전라선 등 전국 각 철도 노선 의 각 급 특급 열차 및 보통 급행열차 의 삼등객 차 운행 을 폐지 한 처분 은 이 를 취소 한다 . 
 소송비용 은 피고 의 부담 으로 한다 라는 판결 을 구하 다 . 
 
 이 유 
 먼저 이 사건 소 의 적법 여부 에 관하 여 보 건대 , 우리 나라 에 있 어서 철도 사업 은 공공 의 복리 를 증진 하 기 위하 여 국가 가 비 권력 적 수단 에 의하 여 경영 하 는 공기업 의 일종 에 불과 하 고 국가 가 공권력 의 주체 로서 국민 에 대하 여 우월 적 인 지위 에서 이 를 경영 하 는 것 은 아니 라 할 것 이 며 , 따라서 그 이용 관계 에 대하 여 는 국민 과 사이 에 이른바 권력 관계 가 성립 될 여지 가 전혀 없 다고 할 것 이 므로 그 에 관한 소관청 의 행위 는 특별 한 사정 이 없 는 한 항고소송 의 대상 이 될 수 있 는 행정 처분 이 라고 일컬 을 수 없 다고 할 것 인 바 , 문제 의 이 사건 지시 를 보 면 이 는 피고 가 위 와 같 은 공기업 의 물 적 설비 인 철도 의 관리자 로서 그 영조물 관리 권 에 기하 여 철도 의 이용 및 관리 방법 을 그 권한 범위 내 에서 단순히 변경 한 것 에 불과 함 이 뚜렷 한 터 이 므로 달리 그 행위 가 헝 정처 분 의 성질 을 띈 것 이 라고 볼 만 한 아무런 자료 없 는 이 사건 에 있 어서 는 이 를 가리켜 항고소송 의 대상 인 행정 처분 이 라고 단정 하 기 어렵 다 아니할 수 없 다 . 
 그러므로 피고 의 위 지시 가 행정 처분 임 을 전제 로 한 원고 의 이사건 소 는 나머지 점 에 관하 여 판단 할 필요 없이 벌써 부적 법 하 다 할 것 이 므로 이 를 각하 하 기 로 하 고 소송비용 은 패소자 인 원고 의 부담 으로 하 여 주문 과 같이 판결 한다 . 
 
 판사 <| name _ start |> 오 채원 <| name _ end |>( 재판장 ) <| name _ start |> 이정순 <| name _ end |> <| name _ start |> 김성현 <| name _ e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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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 고등 법원 1970 . 7 . 15 . 선고 69 구 65 판결 과세 처분 취소 
 
 대 구고 등 법원 
 판결 
 
 원고 	 정갑순 ( 소송대리인 변호사 <| name _ start |> 오영일 <| name _ end |>) 
 피고 	 중 부산 세무 서장 ( 소송대리인 변호사 <| name _ start |> 한정웅 <| name _ end |>) 
 변론 종결 	 1970 . 7 . 1 . 
 
 주 문 
 소 를 각하 한다 . 
 소송비용 은 원고 의 부담 으로 한다 . 
 
 청구취지 
 청구취지 $$ 피고 가 1969 . 4 . 26 자 로 원고 에 대하 여 1969 년 수 시분 사업 소득세 ( 1965 년 2 기 부터 1968 . 2 . 기분 까지 ) 로서 금 1 , 156 , 138 원 을 부과 한 처분 은 이 를 취소 한다 . 
 소송비용 은 피고 의 부담 으로 한다 . 
 
 이 유 
 피고 가 1969 . 4 . 26 . 자 로 원고 에 대하 여 청구취지 기재 와 같 은 과세 처분 을 한 사실 및 원고 가 본 건 소 를 제기 함 에 앞서 서 국세 심사 청구 법 에 의한 불복 절차 를 거치 지 아니한 사실 은 당사자 간 에 다툼 이 없 는 바 , 
 피고 는 , 위 와 같이 국세 심사 청구 법 소정 의 불복 절차 를 거치 지 아니하 고 제기 된 본건 소 는 각하 되 어야 한다고 주장 함 에 대하 여 , 원고 는 , 본 건 과세 처분 은 감사원 의 감사 결과 에 의한 지시 에 의거 하 여 한 것 이 므로 이 에 대한 행정 소송법 제 2 조 소정 의 제 소전 불복 절차 는 감사원 법 제 43 조 소정 의 심사 청구 에 의할 것 인 바 , 원고 는 동 법조 에 의한 심사 청구 를 감사원 에 제기 하 여 1969 . 12 . 9 . 그 기각 결정 의 통지 를 받 고 본소 청구 에 이르 렀으므로 본소 제기 는 적법 한 것 이 며 , 가사 그렇 지 않 다 하 더라도 본건 과 같 은 처분 에 대하 여 는 이해관계인 이 국세 심사 청구 법 에 의한 불복 신청 이나 감사원 법 에 의한 심사 청구 를 선택 적 으로 행사 할 수 있 는 것 이 므로 피고 의 주장 은 이유 없 다고 맞서 주장 하 므로 , 과연 감사원 법 제 43 조 가 감사원 의 지시 에 의하 여 행정 처분 을 한 경우 에 그 처분 에 대한 행정소송 을 제기 함 에 앞서 서 거치 는 불복 절차 에 관한 규정 인지 의 여부 에 대하 여 살피 건대 , 
 감사원 법 의 위임 에 의하 여 제정 된 동법 43 조 에 의한 심사 청구 는 동일 사건 에 대한 소원 재결 의 유무 에 관계없이 제기 할 수 있 게 규정 하 고 있 고 , 동 규칙 제 7 조 가 심사 청구 제기 기간 을 원인 행위 가 있 은 날 로부터 1 년 이내 라는 장기간 으로 규정 하 고 있 으며 , 소원법 제 13 조 가 소원 의 재결 이 처분 행정청 을 기속 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