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 경제 정준영 기자 ] 전통 방식 으로 국새 를 제작 한다고 속인 민홍규 ( 56 ) 씨 에게 징역 3 년 이 확정 됐 다 . 대법원 3 부 ( 주심 박일환 ) 대법관 은 국새 제작 방식 을 속여 정부 로부터 거액 을 받 아 챙 김 혐의 로 기소 된 민 씨 에게 징역 3 년 을 선고 한 원심 을 확정 했 다고 4 일 밝혔 다 . 재판부 는 " 증거 를 종합 해 볼 때 국새 는 민 씨 가 전통 방식 으로 제작 기술 을 보유 한 것 처럼 정부 담당자 를 속여 거액 을 가로챈 사실 이 인정 됐 다 " 고 밝혔 다 . 이 어 저가 의 봉황 국새 를 40 억 원 짜리 다이아몬드 국새 라며 판매 하 려 한 혐의 ( 사기 미수 ) 도 " 허위 광고 등 이 포함 된 카탈로그 를 백화점 VIP 고객 들 에게 발송 하 도록 하 는 등 거래 행위 에 신의 와 성실 의무 를 저버리 는 행위 를 했 다 " 며 원심 과 같이 유죄 로 판단 했 다 . 민 씨 는 지난 2005 년 10 월 행정자치부 가 추진 한 국새 제작 공모전 에 당선 돼 1 억 9000 여 만 원 을 받 았 지만 , 실제로 전통 방식 이 아닌 기법 으로 국새 를 만들 고 남 는 돈 을 개인 적 으로 쓴 혐의 를 받 아 왔 다 . 아울러 2009 년 초 서울 롯데 백화점 본점 에서 인조 다이아몬드 로 장식 한 원가 200 만 원 상당 의 봉황 국새 를 전시 하 며 40 억 원 짜리 라고 속여 판매 하 려 한 혐의 등 으로 지난해 구속 기소 됐 다 . 1 심 재판부 는 국새 가 전통 방식 이 아닌 현대식 으로 만들 어 졌 다고 인정 했 지만 봉황 국새 판매 시도 부분 은 무죄 로 판단 , 징역 2 년 6 월 을 선고 했 다 .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 는 " 허위 광고 를 통한 사기 는 판매자 , 구매자 사이 의 신의 와 성실 에 비춰 비난 받 을 만큼 허위 내용 을 알렸 다면 구매자 가 특정 되 지 않 아도 죄 가 성립 한다 " 며 유죄 로 판단 해 1 심의 형 에 징역 6 월 을 더 했 다 . [ 모바일 ] 언제 어디 서 나 만날 수 있 는 내 손안 의 아시아 경제 [ 아시아 경제 SNS ] 부자 되 는 뉴스 ~ 친구 와 공유 하 세요 ! 정준영 기자 foxfury @<ⓒ 세계 를 보 는 창 경제 를 보 는 눈 , 아시아 경제 ( www . asiae . co . kr ) 무 단전 재 배포 금지 >[ 관련 기사 ] ▶ ' 김연아 ' 비난 해 공격 당한 ' 그녀 ' 끝내 … ▶ " 좀 비싼 ' 꼬꼬면 ' 진짜 없 어서 못 팔 더니 … "▶ ' 나 가 사 끼 짬뽕 ' 초 대박 났 다더니 " 이럴 수 가 "▶ " 유재석 ' 출연료 ' 달라 소송 냈 다가 결국 … " ▶ " 현빈 때문 에 … " 노스페이스 = 교복 무너지 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