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 피보 전채 권 가 . 당사자 및 기초 사실 채권자 는 유학 관련 컨설팅 업 을 하 는 사람 입니다 . 채무자 는 2017 . 3 . 23 . 채권자 의 광고 를 보 고 연락 을 해 온 자 로서 범죄 혐의 로 수배 중 인 자 입니다 . 채무자 는 채권자 에게 ‘ 1 억 원 잔고 증명서 가 필요 하 다 ’ 고 접근 하 여 2017 . 3 . 23 . 22 : 45 안산시 단원구 중앙역 맞은편 롯 O 리아 2 층 에서 만나 채무자 의 인감 증명서 , 사업자 등록증 , 통장 , OTP 등 의 관련 서류 등 을 확인 하 게 하 고 , 채권자 로부터 같 은 날 23 : 16 채무자 명의 의 농협 352 - 1273 - 9135 - 13 계좌 로 1 억 원 을 송금 받 았 습니다 . 채무자 는 채권자 를 안심 시키 기 위해 자신 의 계좌 에 채권자 의 1 억 원 이 오래 머물러 있 지 않 도록 전 일자 잔고 증명서 를 발급 받 겠 다고 하 면서 , 채권자 가 1 억 원 을 송금 한 후 자정 을 넘겨 1 시간 만 에 다시 채권자 의 계좌 로 반환 하 기 로 했 습니다 . 당 일자 잔고 증명서 를 발급 받 으면 발급 받 은 당일 자정 까지 는 그 잔고 의 예금 이 인출 되 지 않 는다는 점 을 감안 해 자정 을 전후 로 1 시간 이 라는 짧 은 시간 내 잔고 를 머물 게 하 여 채무자 는 전 일자 기준 잔고 증명서 를 , 채권자 는 1 시간 이 라는 짧 은 위험부담 을 나누 기 로 합의 한 것 입니다 . 위 와 같 은 합의 에 따라 채권자 는 채무자 에게 1 억 원 을 송금 한 후 1 시간 가량 을 기다려 채권자 의 계좌 에 다시 돈 이 들어오 기 만 을 기다리 고 있 었 는데 , 채무자 는 채권자 의 송금 이 완료 된 것 을 스마트폰 으로 확인 하 고 일체 서류 를 놓아둔 채 화장실 에 다녀오 겠 다고 나간 후 돌아오 지 않 았 습니다 . 그리고 약속 한 1 시간 후 00 : 15 에 1 억 원 은 입금 되 지 않 았 습니다 . 나 . 신종 피싱 범죄 당시 채권자 는 채무자 의 인감 증명서 , 사업자 등록증 , 통장 , OTP 및 휴대폰 까지 두 고 간 터 라 별다른 의심 을 가질 수 없 었 습니다 . 그러나 나중 에 알 게 된 결과 채무자 의 휴대폰 은 당일 개통 된 것 이 었 고 , 미처 유심히 살펴보 지 않 았 던 사업자 등록증 의 등록 일 이 2017 . 3 . 10 . 이 었 고 , 인감 증명서 상 나타난 채무자 의 주소지 의 전입 일 도 2017 . 3 . 10 . 이 었 습니다 . 채무자 가 송금 받 은 계좌 의 통장 도 2017 . 3 . 13 . 발행 되 고 2017 . 3 . 16 . 통장 사고 재 발행 된 것 이 었 는데 , 후일 경찰 조사 과정 에서 알 게 된 바 에 의하 면 통장 사본 의 인자 된 거래 내역 중 2017 . 3 . 15 . 김 O 훈 1 , 000 , 000 원 입금 , 1 , 000 , 000 원 출금 의 기록 은 , 2017 . 3 . 23 . 22 : 45 채권자 와 채무자 가 현장 에서 만나 스마트폰 뱅킹 가능 여부 테스트 를 위해 1 , 000 , 000 원 출금 , 1 , 000 , 000 원 입금 을 했 던 것 과 동일 한 수법 의 흔적 이 었 습니다 . 다만 , 그 통장 사본 의 이력 의 경우 는 채무자 와 함께 범죄 를 공동 으로 하 는 다른 조직원 과 타이밍 이 맞 지 않 아 김 O 훈 으로부터 1 억 원 을 입금 받 기 전 에 ARS 통장 분실 신고 를 함 으로써 입금 을 받 지 못해 미수 에 그쳤 던 것 입니다 . 채무자 는 유인 책 이 었 고 , 범죄 피해자 로부터 입금 이 완료 될 무렵 ARS 내지 인터넷 사고 신고 를 하 는 단속 책 , 전 과정 을 지켜보 며 지령 을 내리 는 수 괴 , 입금 이후 사고 계좌 에서 돈 을 인출 하 는 데 조력 하 는 법무 팀 까지 갖춘 고도 의 지능 화 된 신종 피싱 조직 들 로서 모두 경찰 의 수배 를 받 고 있 었 습니다 . 채권자 의 경우 는 채무자 의 유인 에 빠져 당일 23 : 16 1 억 원 을 송금 한 이후 화장실 을 다녀오 겠 다고 나간 채무자 가 돌아오 지 않 는 점 을 수상히 여겨 당일 23 : 36 통장 발행 은행 에 , 23 : 42 농협 콜 센터 에 사고 신고 , 23 : 52 경찰 에 범죄 신고 를 하 여 경기도 안산 단원 경찰서 당직실 에서 고소인 조사 를 받 았 습니다 . 다 . 범죄 의 도구 화 될 사법 절차 다음 날 2017 . 3 . 24 . 12 : 41 채무자 로부터 전화 가 걸려와 ( 발신지 : 천안시 신부동 공중 전화 ) ‘ 지급 정지 가 걸려 있 는 데 풀 어 달 라 , 바로 송금 해 주 겠 다 ’ 고 제안 해 왔 습니다 . 이 에 대해 채권자 는 경기 안산 단원 경찰서 에서 조사 를 마치 고 통장 발행 은행 이 소재 한 대구 로 이동 중 이 었 는데 ‘ 고 소 해놨으니 자수 하 라 ’ 고 권고 했 습니다 . 이후 14 : 54 에 다시 채무자 로부터 전화 가 걸려와 ( 발신지 : 청주시 옥산면 옥산 휴게소 ) ‘ 월요일 에 만나 자 , 월요일 에 만나 서 돌려주 겠 다 ’ 고 제안 해 왔 습니다 . 이 두 번 째 전화 가 걸려올 즈음 에 는 채권자 가 대구 남부 경찰서 에서 사이버 수사대 에 범죄 계좌 등록 절차 를 밟 고 있 었 는데 ‘ 이 계좌 는 범죄 계좌 로 등록 되 었 으니 돈 을 찾 을 수 없 을 것 이 다 , 장난치 지 말 고 자수 하 라 ’ 고 하 자 , ‘ 제 가 찾 을 수 있 는데 , 찾 아서 쓰 겠 습니다 ’ 라고 마지막 통화 를 마쳤 습니다 . 채권자 는 채무자 의 마지막 통화 에 신경 이 쓰여 경찰 과 농협 은행 에 수소문 하 여 탐문 한 결과 , 채권자 가 채무자 계좌 로 1 억 원 을 송금 한 이후 경찰 에 범죄 신고 를 통해 지급 정지 요청 이 떨어지 기 전 에 이미 채무자 에 의해 통장 분실 신고 가 접수 되 어 있 었 고 , 다음 날 2017 . 3 . 24 . 09 : 00 채무자 가 OO 농협 두정 OO 지점 을 찾 아 통장 재발 요청 및 현금 인출 을 시도 하 다가 밤새 채권자 의 범죄 신고 를 통해 지급 정지 가 된 사실 을 알 고 채권자 에게 공중 전화 로 지급 정지 를 풀 라고 한 것 입니다 . 그리고 채무자 는 조직책 들 과 공증 사무소 를 찾 아 1 억 원 의 금전 소비대차 계약 공정증서 를 작성 하 고 7 일 후 집행문 을 부여받 아 그 집행 권원 으로 법원 에 채권 압류 및 전부명령 을 신청 하 여 지급 정지 되 어 있 는 계좌 에 강제집행 을 통해 인출 해 내 겠 다는 시나리오 를 가지 고 있 었 음 을 채무자 와 의 전화 통화 과정 에서 채무자 측 의 조직원 들 끼리 수군거리 는 내용 을 통해 짐작 할 수 있 었 습니다 . 2 . 보전 의 필요 성 채권자 는 제 3 채무자 인 동 O 구 농업 협동조합 에게 채무자 는 범죄 조직 원일 가능 성 이 있 고 , 피 압류 채권 은 범죄 로 취득 한 장물 이 므로 채무자 는 물론 채무자 의 채권자 를 가장 한 채무자 의 조직원 들 로부터 지급 요청 을 받 더라도 지급 에 응하 지 말 아 달 라는 취지 로 청원 하 였으나 , 제 3 채무자 는 경찰 의 지급 정지 요청 도 업무 협조 에 불과 할 뿐 법원 의 명령 이 송달 되 면 그 명령 대로 추심 에 응하 거나 전부 채권 을 지급 할 수 밖에 없 다는 입장 입니다 . 그러나 채무자 는 경기 안산 단원 경찰서 에 2017 - 005402 호 로 사건 이 접수 되 어 있 고 이미 범죄 혐의 로 수배 중 인 자 이 므로 사법 절차 가 신종 범죄 행위 에 도구 로 조력 하 는 모욕 적 인 결과 는 법원 의 권위 에 도 맞 지 않 고 , 사회 안전망 에 도 사각지대 를 자인 하 는 결과 제 3 채무자 입장 에서 도 원치 않 는 일 일 것 입니다 . 채무자 가 준 인감 증명서 에 나타난 채무자 의 주소지 ‘ 대구 달서구 성지 로 00 길 00 ( 용 O 동 ) ’ 을 찾아가 보 니 원룸 건물 이 었 는데 호수 가 기재 되 어 있 지 않 아 송달 불능 이 고 , 사업자 등록증 에 나타난 채무자 의 사업장 ‘ 대구 남구 큰골 0 길 00 - 0 , 000 호 ( 대 O 동 , 삼 O 하이츠 ) ’ 역시 원룸 건물 이 었 는데 채무자 앞 으로 된 우편물 이나 고지서 등 채무자 의 흔적 은 찾 을 수 없 었 고 전기 계량기 도 멈춰져 있 는 상태 였 습니다 . 경찰 이 채무자 를 수배 중 이 기 는 하나 잠적 한 채무자 의 신병 을 확보 하 기 어렵 고 달리 피해 금원 을 회수 할 마땅 한 방법 이 더 이상 없 음 을 확인 하 고 2017 . 3 . 29 . 원고 는 울산 지방 법원 2017 가단 5265 부당 이득 금 반환 청구 의 소 를 제기 하 였으나 본안 판결 이 나오 기 전 에 제 3 채무자 로부터 가장 된 강제집행 방법 으로 채권자 의 피해 금원 을 인출 해 잠적 해 버리 면 채권자 는 후일 승소 판결 을 받 은들 그 집행 이 불 가능 하 거나 현저히 곤란 해질 염려 가 있 고 강제집행 의 실효 를 거두 기 어려운 상황 이 예상 되 므로 위 피해 금원 의 집행 보전 을 위하 여 반드시 이 가압류 가 필요 합니다 . 3 . 담보 제공 채권자 가 채무자 의 재산 을 동결 한 데 대하 여 추후 보전 처분 이 부적절 한 것 으로 밝혀질 경우 채무자 의 손해 를 쉽 게 회복 하 게 하 기 위해 제공 하 는 담보 는 경기 안산 단원 경찰서 에 2017 - 005402 호 로 사건 이 접수 되 어 현재 수사 중 이 고 경찰 이 제 3 채무자 에게 범죄 계좌 등록 요청 을 해 놓 은 점 과 채무자 가 기왕 의 범죄 혐의 로 수배 중 인 점 등 을 감안 하 여 민 사집 행법 제 19 조 제 3 항 , 민사 소송법 제 122 조 가 규정 한 보증 보험 사 와 채권자 가 지급보 증위 탁 계약 을 체결 한 문서 로써 제공 할 것 을 허가 하 여 주 시 기 바랍니다 . 담보 제공 과 관련 하 여 현금 공탁 이 불가피 할 것 으로 예상 하 고 있 으나 , 채권자 가 범죄 피해자 로서 1 억 원 전액 을 되찾 아 와야 마땅 할 것 임 에 도 민 사집 행법 제 246 조 제 1 항 7 호 , 8 호 의 제한 과 배당 후 안분 될 것 을 생각 하 면 잠 을 이루 지 못합니다 . 부디 이 점 참작 해 주 시 어 낮 은 금액 으로 선처 해 주 시 길 부탁드립니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주문 채무자 의 제 3 채무자 에 대한 별지 기재 채권 을 가압류 한다 . 제 3 채무자 는 채무자 에게 위 채권 에 관한 지급 을 하 여서는 아니 된다 . 채무자 는 다음 청구 금액 을 공탁 하 고 집행정지 또는 그 취소 를 신청 할 수 있 다 . 청구 채권 의 내용 2017 . 03 . 23 . 23 : 16 . 범죄 피해 로 송금 된 금 100 , 000 , 000 원 청구 금액 금 100 , 000 , 000 원 이유 이 사건 채권 가압류 신청 은 이유 있 으므로 담보 로 공탁 보증 보험증 권 (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 증권 번호 제 100 - 000 - 201701431016 호 ) 을 제출 받 고 주문 과 같이 결정 한다 . 2017 . 4 . 3 . 울산 지방 법원 제 32 민사 단독 이성진 법무사 052 ) 256 - 1575 공유 하 기 글 요소 사업자 정보 표시 | | | 사업자 등록 번호 : -- | TEL : -- | 사이버 몰의 이용 약관 바로 가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