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 치산 선고 * 민법 상 무능력자 라 함 은 단독 으로 완전 유효 한 법률 행위 를 할 수 없 는 자 , 즉 행위 무능력자 를 말 합니다 . 우리 민법 상 규정 되 어 있 는 무능력자 로서 는 ( 1 ) 만 20 세 가 되 지 않 은 자 ( 미성년자 ) , ( 2 ) 심신 상실 의 상태 에 있 는 자 로서 금치산 선고 를 받 은 자 ( 금치산자 ) , ( 3 ) 심신 이 박약 한 자 ( 심신 박 약자 ) 또는 재산 의 낭비 로 자기 나 가족 의 생활 을 궁박 하 게 할 염려 가 있 는 자 ( 낭비자 ) 로서 한 정치 산 선고 를 받 은 자 ( 한정치산자 ) 등 이 있 습니다 . 무능력자 가 단독 으로 한 법률 행위 는 원칙 적 으로 취소 할 수 있 게 하 여 무능력자 로 하여금 의사 무 능력 의 입증 을 면제 함 으로써 본인 을 보호 하 려는 것 이 나 , 다른 한편 으로 는 거래 의 상대방 이나 제 3 자 로 하여금 객관 적 규준 에 기하 여 무능력자 를 구별 경계 하 게 함 으로써 상대방 의 손해 를 미연 에 방지 하 고 거래 의 안전 을 꾀하 려는 것 이 다 . 무능력자 제도 는 원래 통상 의 재산 거래 에 있 어서 그 존재 의의 를 가지 는 것 이 므로 모든 법률 행위 에 당연히 적용 되 는 것 은 아닙니다 . 즉 본인 의 의사 가 특히 존중 되 는 가족 법상 의 행위 에 있 어서 는 무능력자 제도 가 전혀 적용 되 지 않 습니다 . 무능력자 의 보호 기관 으로서 는 법정 대리인 ( 친권자 · 후견인 ) 이 있 습니다 . 무능력자 의 행위 능력 도 그 정도 에 따라 상이 한데 , 미성년자 와 한정치산자 는 일정 한 범위 내 에서 는 그 행위 능력 이 인정 되 어 단독 으로 유효 한 법률 행위 를 할 수 있 는 반면 , 금치산자 의 경우 에 는 전혀 단독 으로 행하 지 못 합니다 . 무능력자 의 상대방 에 대한 보호 를 위해 민법 은 일반 적 인 취소권 의 단기 소멸 과 법정추인 제도 외 에 특히 상대방 에게 최고 권 과 철회 권 · 거절 권 을 부여 하 고 있 으며 , 무능력자 가 기망 행위 를 한 경우 에 는 그 취소권 을 배제 시키 고 있 습니다 . 무능력자 의 상대방 에게 최고 권 이 부여 됨 으로써 상대방 은 무능력자 쪽 에 대해 당해 법률 행위 의 취소 또는 추인 여부 를 촉구 하 고 , 이 에 대해 아무런 대답 이 없 을 때 는 경우 에 따라 취소 또는 추인 의 법률 효과 가 발생 됩니다 . 철회 권 과 거절 권 에 기하 여 상대방 은 ( 무능력자 와 체결 한 계약 을 ) 무능력자 쪽 에서 추인 하 기 전 에 먼저 철회 할 수 있 으며 , 무능력자 의 단독행위 에 대해서 도 추인 이 있 기 전 에 먼저 거절 할 수 있 습니다 . 신은균 국장 011 - 788 - 74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