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부담금 현행 대비 64 % 감소 , 초음파 검사 등 급여 화 … 3 대 비 급여 올해 말 까지 현행 유지 2016 년 까지 암 · 심장 · 뇌혈관 · 희귀 난치 질환 등 4 대 중증 질환 에 대한 대부분 의 의료 서비스 에 보험 급여 가 적용 됨 에 따라 환자 의 진료비 부담 이 64 % 정도 줄어들 것 으로 기대 된다 . 그러나 전체 진료비 의 50 ∼ 60 % 를 차지 하 는 선택 진료비 · 상급 병실 료 · 간 병비 등 3 대 비 급여 의 경우 올해 말 까지 현행 대로 유지 돼 박근혜 정부 의 대선 공약 이행 범위 가 악화 된 재정 상황 으로 축소 될 가능 성 이 제기 되 고 있 다 . 보건복지부 는 지난 26 일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 로 열린 제 2 차 사회 보장 위원회 에서 이 같 은 내용 이 담긴 ‘ 4 대 중증 질환 보장 강화 방안 ’ 을 확정 해 발표 했 다 . 이날 공개 된 자료 에 따르 면 2011 년 기준 진료비 가 연간 500 만 원 이상 소요 된 상위 50 개 질환 중 4 대 중증 질환 진료비 가 61 % 를 차지 하 는 것 으로 나타났 다 . 복지부 는 4 대 중증 질환 에 대한 보험 급여 를 비용 - 효과 성 , 대체 가능 성 , 사회 적 요구 도 등 을 고려 해 필수 급여 · 선별 급여 · 비 급여 로 분류 하 고 2016 년 까지 전체 의료 서비스 의 99 . 3 % 에 달하 는 분야 에 건강 보험 을 확대 적용 할 방침 이 다 . 이 에 따라 환자 는 전체 진료비 의 5 ~ 10 % 만 부담 하 게 된다 . 4 대 중증 을 치료 하 는 데 반드시 필요 한 의료 서비스 는 필수 급여 에 포함 돼 모두 급여 화 된다 . 올해 10 월 초음파 검사 를 시작 으로 2014 년 에 는 고 가 항암제 등 약제 와 자기공명영상 ( MRI ) · 양전자 단층 촬영 ( PET ) 등 영상 검사 가 급여 화 된다 . 이어 2015 년 에 는 각종 수술 및 수술 재료 에 , 2016 년 에 는 유전자 검사 등 각종 검사 에 순차 적 으로 보험 이 적용 된다 . MRI 의 경우 그동안 암 · 뇌 · 척추 질환 등 에 만 보험 이 적용 됐으나 앞 으로 는 심장 질환 까지 확대 될 전망 이 다 . 비 급여 항목 이 었 던 유전자 검사 는 약제 선택 을 위해 필요 한 검사 에 한 해 급여 화 가 이뤄 진다 . 보험 적용 기준 을 초과 하 더라도 의학 적 으로 필요 하 다면 의사 의 판단 에 따라 급여 혜택 을 받 을 수 있 다 . 이 와 함께 생존 률 개선 효과 가 큰 고 가 항암제 , 희귀 난치성 질환 치료제 등 이 급여 화 된다 . 수술 시 사용 되 는 치료 재료 와 소모품 등 은 의학 적 으로 충분 한 수준 까지 보험 적용 기준 이 확대 된다 . 세기 변조 방사선 치료 ( 36 만 ~ 400 만 원 ) , 장기 유착 방지 제 ( 5 만 ~ 94 만 원 ) , 부정맥 냉각 절제 침 ( 200 만 ~ 340 만 원 ) 등 이 여기 에 해당 된다 . 또 소득 수준 에 따라 일정 한도 ( 120 만 ~ 500 만 원 ) 이상 의 법정 본인 부담금 은 건강 보험 이 전액 지원 됨 에 따라 가정 파탄 을 유발 하 는 재난 적 의료비 발생 이 근본 적 으로 차단 될 전망 이 다 . 선별 급여 항목 에 는 의학 적 필요 성 이 낮 으나 환자 부담 이 큰 고가 의 의료 , 임상 근거 부족 으로 비용 효과 검증 이 어려운 최신 의료 , 치료 효과 개선 보다 는 의료진 및 환자 편의 증진 목적 의료 등 이 포함 된다 . 구체 적 으로 는 카메라 내장 형 캡슐 내시경 ( 100 만 ~ 200 만 원 ) , 초음파 절삭기 ( 40 만 ~ 125 만 원 ) , 유방 재건 술 ( 150 만 ~ 750 만 원 ) , 수면 내시경 환자 관리 료 ( 4 만 ~ 21 만 원 ) , 가온 가습 기능 이 추가 된 호흡 회로 ( 7 만 ~ 12 만 원 ) , 혈관 중재 적 시술 후 지혈 용 기구 ( 1 만 ~ 44 만 원 ) 등 이 해당 된다 . 복지부 는 이 들 선별 급여 항목 이 비 필수 적 의료 행위 인 점 을 감안 해 건강 보험 에서 일부 ( 20 ~ 50 %) 만 지원 한다 . 대신 급여 대상 을 3 년 마다 재 평가 해 비용 - 효과 성 이 향상 되 거나 사회 적 수요 가 큰 의료 행위 는 필수 급여 로 전환 하 고 본인 부담 을 조정 하 는 등 사후 관리 에 힘쓸 방침 이 다 . 이 같 은 선별 급여 도입 으로 고 가 의료 서비스 의 가격 이 인하 되 는 경우 대체 가능 한 현행 의료 행위 의 급여 수가 를 합리 적 으로 조정 할 계획 이 다 . 미용 · 성형 등 생명 이나 신체 의 필수 기능 을 유지 하 는 것 과 상관없 는 의료 행위 , 의료 적 필요 성 과 는 무관 하 게 환자 의 선택 에 의해 이뤄지는 추가 적 인 검사 등 비 급여 항목 은 현행 대로 유지 된다 . 복지부 는 이 같 은 비 급여 항목 에 대해 환자 의 선택 권 을 강화 하 는 제도 적 장치 를 보완 할 방침 이 다 . 또 진료비 상세 내역 을 기재 하 도록 영수증 서식 을 개선 하 는 한편 환자 가 병원 간 비 급여 항목 의 가격 을 쉽 게 비교 해 볼 수 있 도록 이 에 대한 정보 공개 방식 을 표준 화 할 계획 이 다 . 2014 년 에 는 ‘ 혈색 소증 ’ 등 20 여 개 질환 이 산정 특례 대상 희귀 난치성 질환 으로 추가 지정 될 예정 이 다 . 복지부 는 질환 추가 지정 절차 의 정례화 를 추진 중 이 며 , 질병 분류 체계 내 에 질병 코드 가 없 는 극희 귀 난치 질환 에 대해서 도 ‘ 희귀 난치 질환 의료비 지원 사업 ’ 을 통해 지원 하 는 방안 을 논의 하 고 있 다 . 복지부 는 4 대 중증 질환 보장 강화 를 실현 하 기 위해 5 년 간 약 9 조 원 의 재원 이 소요 될 것 으로 전망 하 고 있 다 . 이 재원 은 누적 적립금 을 활용 하 고 보험 재정 을 효율 적 으로 관리 해 최대한 조달 할 계획 이 다 . 단 건강 보험료 는 물가 수준 및 수 가 인상 등 을 고려 해 통상 적 인 수준 을 유지 함 으로써 국민 부담 을 최소 화 할 방침 이 다 . 현재 국내 4 대 중 증질 환자 수 는 159 만 명 , 이 들 의 비 급여 진료비 는 1 조 5000 억 원 ( 선택 진료비 · 상급 병실 료 제외 ) , 1 인 당 비 급여 는 평균 94 만 원 으로 분석 된다 . 그러나 이번 4 대 중증 질환 보장 강화 제도 가 완료 되 면 환자 부담금 은 현행 대비 약 5400 억 원 ( 필수 급여 600 억 원 + 선별 급여 3800 억 원 + 비 급여 1000 억 원 ) 감소 할 것 으로 예상 된다 . 1 인 당 부담금 은 현행 대비 64 % 줄어든 평균 34 만 원 정도 가 될 것 으로 기대 된다 . 한편 선택 진료비 · 상급 병실 료 등 의 부담 을 해소 하 기 위한 개선 대책 은 금년 말 발표 될 예정 이 다 . 복지부 관계자 는 “ 지난 4 월 부터 이 에 대한 실태 조사 를 진행 중 이 며 , 국민 행복 의료기 획단 을 통해 올해 말 까지 개선 방안 을 마련 할 것 ” 이 라고 밝혔 다 . 간병 서비스 에 대해서 는 간호 인력 을 활용 한 ‘ 보호자 없 는 병원 시범 사업 ’ 을 오 는 7 월 부터 실시 해 제도 화 방안 을 마련 할 방침 이 다 . 또 저소득층 의 재난 적 의료비 부담 을 방지 하 기 위해 300 억 원 규모 의 의료비 지원 사업 을 오 는 8 월 부터 시행 할 예정 이 다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