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 성 락 교회 김기동 감독 직무 집행정지 가 처분 항고심 , ‘ 부분 인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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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 03 . 25 13 : 29 : 46 
 곧 ‘ 부분 기각 ’ 결정 서울 고등 법원 , 성 락 교회 김성현 목사 감독권자 로 명시 
 ▲ 서울 고법 결 정문 에서 감독권자 로 결정 된 김성현 목사 . 
 지난 연초 에 불거진 성 락 교회 분열 사태 가 감독 직무 집행정지 가 처분 신청 이 라는 법정 공방 으로 치닫 게 되 어 항소심 에서 김기동 목사 측 ( 이하 ‘ 교회 측 ’) 에 첫 승소 를 가져다준 바 있 었 으나 , 법원 은 교회 개혁 협의회 ( 이하 교 개협 ) 가 재청 한 항고심 에서 는 “ 부분 인용 ” 을 결정 하 였 다 . ( 2018 . 3 . 23 ) . 
 감독 직무 정지 가 처분 신청 항고심 의 서울 고등 법원 " 부분 인용 " 결정 문 에 따르 면 , 제 1 심 전체 기각 결정 교 개협 ( 채권자 ) 의 패소 중 일부분 을 취소 한 것 이 다 . 즉 항고심 에서 제 1 심 전체 기각 결정 의 일부분 취소 결정 으로 교 개협 의 가처분 요청 이 일부 인용 된 내용 은 , 성 락 교회 감독 지위 부존 재 확인 등 본안 판결 확정시 까지 김기동 목사 는 해당 교회 의 감독 직무 를 , 또한 그 에 의해 임명 된 수석총 무 목사 와 사무 처장 도 직무 를 각 집행 해서 는 안 된다는 것 이 다 . 그 외 법원 은 1 심 에서 기각 결정 되 었 던 교 개협 ( 채권자 들 ) 의 나머지 가처분 신청 들 은 항고심 에서 도 항소심 의 결정 과 동일 하 게 모두 기각 했 다 . 
 그런데 항고심 법원 결정 일부 인 정의 이유 는 “ 소명 사실 과 심문 의 취지 에 의해 인정 되 는 바 , 김기동 목사 는 모든 교인 들 을 상대 로 사임 의 의사 표시 를 했 기 에 교회 의 감독 직 에서 사임 했 고 , 그 효력 은 사임 발표 일 ( 2013 . 1 . 1 ) 로부터 발생 했 다고 봄 이 상당 하 다 ” 는 것 이 다 . 
 더불 어 법원 은 “ 김성현 목사 는 약 4 년 간 교회 의 감독 직 을 수행 하 다가 사임 했으나 , 본 사정 에 비추 어 보 면 , 김기동 목사 의 감독 직 사임 후 김성현 감독 직 취임 이 무효 라고 단정 할 수 없 고 , 그렇 다고 김기동 목사 가 김성현 의 후임 감독 으로서 의 지위 에 있 다고 보 기 도 어렵 다 . 그렇 다면 현재 성 락 교회 김성현 의 후임 감독 이 없 는 이상 , 민법 제 691 조 에 정한 바 에 따라 급박 한 사정 이 있 는 때 에 는 김성현 목사 가 감독 의 업무 수행 권 ( 감독권자 ) 이 있 으므로 감독 의 사무 를 처리 해야 한다 . ” 고 결정 문서 에 명시 했 다 . 
 결정 문 대로 라면 개혁 측 이 요구 한 대로 김기동 감독 의 직무 정지 는 이뤄진 것 처럼 보이 나 , 개혁 측 이창준 목사 를 직무 대행자 로 인용 해 줄 것 을 요청 한 내용 은 기각 되 고 오히려 감독 직 직무 정지 가 되 는 김기동 목사 대신 새로운 감독 이 선임 되 거나 본안 소송 이 끝날 때 까지 민법 ( 제 691 조 ) 에 의거 전임 감독 이 었 던 김성현 목사 가 감독권자 로 결정 되 는 결과 를 가져왔 다 . 그러 한 결정 의 의미 는 양측 의 대립 이 극한 을 치닫 고 있 는 가운데 항고심 을 통해서 김기동 목사 의 감독 직 은 정지 시키 고 감독 직무 권한 을 가져가 려고 했 던 교 개협 측 의 저의 가 무산 되 었 을 뿐 만 아니 라 김성현 목사 가 민법 ( 제 691 조 ) 에 의거 해서 당연 직무 권 한 대행자 로 인정 되 고 직무 를 즉시 수행 하 게 되 므로 다른 감독 직무 대행자 를 본안 이 끝날 때 까지 선임 할 필요 가 없 음 이 확정 되 었 다는 것 이 다 . 
 김기동 목사 측 은 항고심 결정 에 대하 여 “ 이번 결정 으로 인해 교회 측 상황 은 하나 도 달라질 것 이 없 다 . 이 는 확정 적 인 것 이 아니 고 잠정 적 인 것 일 뿐 , 더욱이 법원 이 지금 까지 행한 교회 행위 의 효력 을 부인 한 것 도 아니 니 , 결국 김기동 목사 의 감독 권 을 확인 받 을 것 이 다 . 법원 의 이번 결정 은 김성현 목사 에게 감독 권한 이 있 음 을 천명 한 것 이 고 , 이 로서 오히려 교 개협 의 분열 행위 , 불법행위 가 재 확인 된 것 이 어서 , 법원 이 인정 한 그 의 감독 권한 을 무시 하 는 어떤 행위 든 무거운 법 적 책임 을 피치 못하 게 될 것 을 경고 한다 ” 고 입장 발표 를 했 다 . 
 또한 법원 의 이번 항고심 결정 의 핵심 인 김기동 목사 의 직무 는 정지 시키 고 , 공석 인 감독권자 ( 감독 의 업무 수행 권 자 ) 로서 전임 감독 이 었 던 김성현 목사 를 확정 한 맥락 을 보 면 , “ 교 개협 측 의 신청 은 일부 인정 범위 내 에서 이유 있 어 인용 한다 ” 는 그 인정 범위 라는 것 이 교 개협 이 주장 하 던 ‘ 김기동 목사 의 교권 사유 화 와 전횡 , 교회 재산 임의 처분 위험 및 부동산 관련 의 건 , 인사 조치 의 부당 성 과 예배 방해 등 ’ 의 이유 가 아닌 , 민법 제 691 조라 는 법리 적 인 해석 의 차원 에서 이뤄졌 다는 점 도 주목 해 볼 필요 가 있 겠 다 . 
 교회 측 은 이번 법원 결정 으로 인해 김기동 목사 는 원로 감독 으로 , 김성현 목사 는 감독권자 로 , 교회 분열 사태 이전 의 원위치 로 되돌려 놓 게 되 었 다고 안도 하 는 분위기 이 다 . 교회 를 해치 는 행위 만 을 지속 하 고 있 는 교 개협 과 여전히 대치 하 고 있 는 상황 중 에서 , 앞 으로 교회 측 은 감독권자 김성현 목사 를 중심 으로 교회 시스템 을 재 정비 하 면서 장기간 을 요하 는 본안 소송 뿐 만 아니 라 가처분 1 심 과 전혀 다른 이례 적 인 항고심 결정 에 대해 대 법원 에 바로 재항고 할 예정 이 여서 향후 법원 의 판단 이 어떻게 내려질 지 귀추 가 주목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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