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 09 . 15 “ 문재인 정부 가 뜨거운 심장 을 갖 고 있 지만 차가운 머리 로 접근 하 지 않 으면 돈키호테 밖에 안 된다 . ” 윤증현 전 기획 재정부 장관 이 한경 인터뷰 에서 던진 고언 ( 苦 言 ) 이 다 . 미시 ( 금융 감독 위원회 ) 와 거시 ( 기획 재정부 ) 정책 을 다 지휘 해 본 그 의 경륜 을 안다면 듣 기 싫 어도 귀담 아 둘 필요 가 있 다 . 누가 뭐 래도 문재 인 정부 는 가슴 이 따뜻 한 정부 다 . 대통령 이 비정규직 근로자 의 손 을 잡 고 , 광주 희생자 유가족 을 꼭 안 아 준 모습 에 국민 들 은 마음 이 짠 했 다 . 야당 들 조차 ‘ 쇼 통 ’ 이 라면서 도 대통령 의 공감 능력 만큼 은 한 수 접 어 준다 . 지지율 고공 행진 은 당연 한 귀결 이 다 . 그 에 비례 해 ‘ 적폐 청산 ’ 의 의 욕 이 과잉 이 다 . 지난 넉 달 은 ‘ 전선 ( 戰線 ) ’ 을 전방 위 로 넓힌 총력전 이 었 다 . 정치 · 사회 적 으로 탈 원전 과 사법 개혁 , 과거사 재 규명 , 건강 보험 보장 범위 확대 등 을 밀어붙였 다 . 경제 에서 도 ‘ 비정규직 제로 화 ’ 추진 , 최저임금 인상 , 초 ( 超 ) 고소득 층 증세 , 부동산 투기 와 의 전쟁 , 178 조 원 복지 확대 등 을 펼쳐 놨다 . 하나 같이 ‘ 뜨거운 가슴 ’ 과 ‘ 분노 ’ 가 동력 이 다 . 소위 촛불 정신 인 셈 이 다 . 하 지만 ‘ 뜨거운 가슴 으로 분노 ’ 한다고 해서 먹 고 사 는 현실 문제 가 해소 되 는 건 아니 다 . 당장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화 를 밀어붙이 는 과정 에서 ‘ 노 · 노 ( 勞 · 勞 ) 갈등 ’, 기간제 교사 의 ‘ 희망 고문 ’ 반발 , 자 영업자 와 중소기업 인 들 의 호소 가 쏟아지 고 있 다 . ‘ 파이 ’ 를 키우 지 않 고 다수 를 만족 시킬 해법 은 없 다 . 병인 ( 病因 ) 에 대한 진단 이 정확 해야 제대로 된 처방 이 나오 는 법 이 다 . 왜 비정규직 이 생기 고 , 청년 실업 이 이 지경 이 고 , 집값 이 안 잡히 고 , 골목 상권 이 안 살아나 는지 … . 이게 다 시장 의 ‘ 땡 깡 ’ 과 기업 의 ‘ 적폐 연대 ’ 탓 일까 . 정부 가 조바심 을 낼수록 ‘ 현실 의 벽 ’ 은 더 높 게 다가올 것 이 다 . 역대 정권 이 그랬 듯이 ‘ 개혁 피 로 증후군 ’ 도 시간 문제 다 . 문제 는 정부 핵심 실세 들 이 가슴 만큼 머리 까지 뜨겁 다는 데 있 다 . 도덕 적 우월감 으로 세상 을 가르치 고 손보 겠 다는 의 욕 이 앞선다 . 고위 공직자 다수 가 다 주택 자임 에 도 “ 살 집 아닌 집 들 은 파 시 라 ” , “ 집 갖 고 장난치 지 말 라 ” 는 말 도 서슴없이 한다 . 치열 한 시장 에서 부가 가치 를 생산 해 보 지 않 은 이 들 이 대개 평론가 기질 을 발휘 한다 . 앨프레드 마셜 의 ‘ 차가운 머리 , 뜨거운 가슴 ’ 은 모든 정책 입안자 에 해당 되 는 경구 다 . 문제 의식 은 뜨거운 심장 으로 품 되 , 해법 은 냉철 한 이성 으로 찾 으란 얘기 다 . 하지만 좌파 적 경제 관념 은 세상 을 선 과 악 , 옳 고 그름 의 이분법 으로 재단 한다 . 정의 를 독점 하 는 규범 적 사고 에 갇혀 , 머리 까지 뜨겁 게 만든 다 . 정책 의 명암 · 득실 · 파장 에 대한 실사구시 분석 보다 당장 의 효과 가 중시 된다 . 세상 에 성공 한 좌파 정부 는 있 어도 , 좌파 경제 정책 으로 성공 한 정부 는 없 는 이유 다 . ‘ 민주 정부 3 기 ’ 를 표방 한 문재 인 정부 는 DJ · 노무현 10 년 이 라는 더 할 나위 없 는 교재 가 있 다 . 이헌재 전 경제 부총리 의 조언 은 구체 적 이 다 . “ 개혁 은 뜨뜻미지근 할수록 좋 다 . 은근히 스며들 었 다가 나중 에 보다 근본 적 변화 를 일으키 는 경우 가 성공 확률 이 높 다 , 전선 은 함부로 넓히 지 말 아야 한다 . ”(《 경제 는 정치 다 》) DJ 때 4 대 개혁 도 미완 이 었 는데 문재인 정부 는 전선 이 너무 넓 다 . 게다가 경제 현상 을 선악 , 갑 을 , 노사 , 착취 등 대립 적 으로 본다 . 시장 과 인간 행동 을 의도 대로 끌어갈 수 있 다는 지적 오만 까지 엿보인다 . 일본 아베노 믹스 는 기업 에 임금 인상 을 종용 하 는 동시 에 가려운 곳 ( 규제 철폐 , 법인세 · 전기료 인하 등 ) 을 긁 어 줬 다 . 그 결과 가 청년 일자리 천국 이 다 . 배울 건 배우 자 . 한국 은 더 이상 실패 할 여유 가 없 는 나라 다 . 저출산 · 고령화 , 4 차 산업 혁명 , 중국 의 추격 등 한 순간 도 지체 할 틈 이 없 다 . 철저 한 구조 개혁 , 노동 개혁 , 규제 혁신 없이 진통제 만 으론 풀 수 없 는 문제 다 . 진정한 개혁 은 ‘ 내 편의 적폐 ’ 까지 인정 하 고 고치 는 것 이 다 . 경제 만 이라도 이념 을 걷 어 내 고 ‘ 차가운 머리 ’ 로 현실 을 직시 해야 한다 . 간디 는 “ 방향 이 맞 지 않 으면 속도 는 무의미 하 다 ” 고 했 다 . 오형규 논설위원 ohk @ hankyung . com 자료 출처 : 한국 경제 공유 하 기 글 요소 비 영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