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재정부 는 이날 국회 를 통과 한 국세 기본법 , 조세 특례 제 한법 등 2017 년 도 세법 개정안 10 개 목록 을 공개 했 다 . 당초 정부 는 서민 들 의 재산 형성 을 돕 기 위해 ISA 비 과세 한도 를 일반 형 ( 200 만 → 300 만 원 ) , 서민형 ( 250 만 → 500 만 원 ) , 농어민 ( 200 만 → 500 만 원 ) 구분 없이 모두 늘릴 방침 이 었 다 . 하지만 국회 논의 과정 에서 일반 형 ISA 비 과세 한도 는 현행 수준 을 유지 시켰 다 . 서민 형 과 농어민 ISA 역시 정부안 보다 비 과세 확대 범위 가 100 만 원 씩 줄어든 400 만 원 이 됐 다 . 기재 부 관계자 는 “ 비 과세 감면 혜택 을 줄여 가 고 있 는 만큼 ISA 에 주 는 비 과세 혜택 을 조금 씩 만 늘려 가 는 것 으로 국회 가 결정 했 다 ” 고 설명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