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 08 - 01 | 작성자 최광석 | 조 회수 3 , 755 | 추천 수 116 
 Ⅲ . 전문 재판부 운영 과 전자소송 
 1 . 전문 재판부 구성 을 위한 광역 토지관할 의 필요 성 
 그렇 다면 이 처럼 느리 고 잦 은 출석 을 요하 는 현재 의 재판 시스템 과 그 로 인한 심각 한 사건 적 체 를 해소 할 수 있 는 가장 적절 한 방법 은 무엇 일까 ? 
 대부분 의 판사 들 은 맡 은 사건 의 절대량 이 업무 처리 능력 에 비해 과중 하 다고 이야기 한다 . 많 은 판사 들 은 책임감 이 강한 편 이 어서 사건 당사자 에 대한 소명 의식 이나 주변 동료 판사 들 과 의 경쟁의식 때문 에 맡 은 사건 이 적체 되 지 않 도록 야근 을 하 는 등 특별 한 노력 을 게을리 하 지 않 지만 , 사건 적 체문 제 는 이렇게 해결 될 수 있 는 정도 를 넘어선 지 오래 이 다 . 또 직업인 인 판사 에게 이런 특별 한 노력 을 장기간 요구 하 는 것 도 무리 일 수 밖 에 없 다 . 물론 , 법원 내부 적 으로 도 이런 사건 적 체 의 심각 성 을 충분히 알 고 있 고 또 적체 를 해소 하 기 위해 여러 가지 시도 를 해온 것 도 사실 이 지만 , 지금 까지 는 신통 한 해결책 을 찾 지 못하 고 있 다 . 
 이 문제 를 해결 하 기 위한 키포인트 는 , 법원 을 고도 로 전문 화 하 는 다시 말 하 면 유기 적 으로 업무 를 분담 하 는 전문 재판부 를 구성 하 는 것 이 고 , “ 전자소송 ” 은 이 를 실현 하 기 위한 가장 적절 한 수단 이 될 수 있 다고 본다 . 사건 을 제대로 판단 하 기 위해서 는 당사자 와 많 은 이야기 를 나누 면서 충분히 심리 하 고 또 제출 된 방대 한 자료 를 파악 해야 하 기 에 상당 한 시간 이 필요 할 수 밖 에 없 다 . 이런 구조 에서 일정 한 판사 가 많 은 사건 을 처리 하 도록 하 기 위해서 는 각자 담당 하 는 사건 에 상당 한 경험 과 지식 을 갖추 는 것 외 에 는 달리 방법 이 없 다 . 특정 분야 의 전문 판사 가 되 면 동종 유사 사건 의 풍부 한 처리 경험 을 바탕 으로 비전문가 와 비교 할 수 없 는 빠른 속도 로 업무 처리 가 가능 할 수 있 게 된다 . 심판 역할 을 하 는 판사 가 전문 지식 이나 경험 이 부족 해서 사건 에 대한 이해 를 빨리 하 지 못하 게 되 면 사건 결론 에 도달 하 는데 훨씬 많 은 시간 이 들 수 밖 에 없 고 , 결론 도달 에 시간 이 길 어 질수록 법원 , 당사자 모두 에게 손해 일 수 밖 에 없 다 . “ 신속 한 재판 ” 은 헌법 상 국민 의 재판 받 을 권리 중 가장 중요 한 가치 라는 점 을 떠나 서 , “ 재판 의 지연 은 재판 의 거부 와 같 다 ” 는 법언 에서 보 는 바 와 같이 재판 기간 동안 당사자 가 받 는 정신 적 인 고통 은 권리 구제 거부 와 다를 바 없 다는 점 에서 , 가급적 빨리 분쟁 을 종결짓 는 것 이 필요 한데 이 를 위한 가장 적절 한 방법 이 바로 전면 적 인 전문 재판부 구성 이 라고 본다 . 
 하지만 , 전문 재판부 구성 을 위해서 는 현재 의 토지관할 을 수정 해야 할 필요 가 있 다고 본다 . 지금 과 같 은 종이 소송 구조 하 에서 는 재판 의 근거 가 되 는 기록 은 종이 로 만들 어 진 단 하나 뿐 인 데 다가 , 재판 을 진행 하 기 위해서 는 판사 와 사건 당사자 가 직접 얼굴 을 맞대 고 만날 수 밖 에 없 는 구조 가 형성 될 수 밖 에 없 다 . 그 결과 당사자 가 출석 가능 한 근접 거리 마다 법원 이 설치 되 는 구조 의 토지관할 이 만들 어 질 수 밖 에 없 게 되 었 다 . 그 때문 에 일선 지방 법원 의 지원 규모 법원 에 는 판사 수 가 열 명 을 넘 지 못하 는 경우 도 있 는데 , 이런 판사 규모 로 는 가장 기본 적 인 업무 분류 라고 할 수 있 는 민사 , 형사 , 가사 사건 으로 도 업무 를 나누 지 못해 , 특정 판사 가 민사 , 형사 , 가사 를 모두 담당 하 기 도 한다 . 이런 구조 하 에서 전문 재판부 는 엄두 를 낼 수 조차 없 다 . 
 반면 , 법원 규모 가 가장 큰 서울 중앙 지방 법원 의 경우 에 는 그나마 다른 법원 에 비해 교통사고 , 노동 , 건설 , 기업 등 상대 적 으로 전문 재판부 구성 이 잘 되 고 있 는데 , 이 는 결국 관할 사건 수 와 판사 수 가 다른 법원 에 비해서 탁월 하 게 많 기 때문 이 다 . 
 그렇 다면 , 지금 처럼 지역 적 으로 세분 화 하 는 토지관할 대신 에 보다 단위 구역 을 넓 게 하 는 광역화 된 관할 , 예 를 들 어서 전국 을 경상도 , 전라도 , 경기도 , 강원도 등 의 몇 개 정도 로 나누 게 되 면 , 단위 구역 당 판사 수 는 최소한 백 명 이상 이 될 수 있 기 때문 에 충분히 전문 재판부 구성 이 가능 할 수 있 게 된다 . 
 이 를 통해 Specialist 보 다는 Generalist 가 판사 업무 에 더 적합 한 지금 의 현실 은 개선 될 수 있 다고 본다 . 
 한편 , 전문 재판부 운영 은 적절 한 사건 배당 과 도 직결 되 는데 , 전자소송 시스템 은 적절 한 사건 배당 에 도 도움 이 될 수 있 을 것 으로 본다 . 
 전 자소 송하 에서 는 서버 접근 으로 사건 에 대한 열람 이 가능 할 수 있 어 사건 접수 시점 이 아니 라 서면 공방 을 통해서 사건 쟁점 이 드러나 는 이후 의 재판부 배당 도 얼마 든지 가능 하 게 되 었 다 . 소장 이나 신청서 만 접수 된 단계 에서 는 쟁점 이 부각 되 지 않 아 이 단계 에서 전문 재판부 를 선택 해서 사건 을 배당 하 게 되 면 그 이후 주장 변화 에 따라서 자칫 적절 치 못한 배당 이 될 가능 성 이 크 지만 , 서면 이 2 - 3 차례 교환 된 상태 에서 는 거의 정확 한 쟁점 파악 이 가능 할 수 있 어서 해당 전문 재판부 에 맞 는 배당 이 될 가능 성 이 커지 게 된다 . 물론 , 현재 의 종이 소송 하 에서 도 쟁점 파악 후 배당 이 불 가능 하 지 는 않 지만 , 사건 검토 후 배당 이 되 면 실물 종이 기록 의 이동과 내부 절차 가 복잡 해져서 사실 상 쉽 지 가 않 았 는데 , 전자소송 구조 하 에서 는 종이 라는 실물 이 없 기 때문 에 배당 에 있 어 아무런 장애 가 되 지 않 는다 . < 물론 , 예전 에 도 사건 관리 부 ( 문지기 재판부 ) 라는 제도 를 만들 어 , 의제 자 백 사건 과 같이 크 게 다투 지 않 는 사건 을 1 차 적 으로 심리 해서 조기 에 종결 시키 는 제도 가 존재 하 기 는 했 지만 , 사건 관리 부 는 특별 한 전문 성 에 바탕 을 두 지 않 은 채 가벼운 사건 을 걸러 내 는 의미 정도 만 있 었 고 , 실제로 재판 부담 이 큰 다툼 있 는 대부분 의 사건 해결 에 는 아무런 도움 도 되 지 않 았 고 , 오히려 다툼 있 는 사건 의 경우 재판 출석 횟수 만 증가 하 고 종국 적 판단 에 시간 이 더 걸린다는 비판 이 있 어서 최근 에 는 완전히 폐지 되 었 다 >. 
 한편 , 이 와 같 은 쟁점 정리 후 의 사건 배당 에 대해서 는 , 지금 과 같 은 접수 직후 의 사건 배당 에 비해 쟁점 파악 한 다음 전문 재판부 에 배당 을 하 기 위한 별도 의 심리 가 필요 하 다는 점 에서 추가 적 인 부담 이 있 을 수 있 다는 우려 가 있 을 수 있 다 . 하지만 , 적절 , 신속 한 재판 을 구현 하 기 위한 핵심 적 인 해결책 이 전문 재판부 구성 에 있 다고 본다면 , 전문 재판부 구성 을 위한 적절 한 사건 배당 을 위해 쟁점 부각 이후 의 사건 배당 은 필수 요소 라고 사료 된다 . 또 , 결론 도출 이 아닌 쟁점 파악 을 위한 검토 는 그다지 오랜 시간 이 걸리 지 않 는다는 점 에서 , 추가 부담 우려 는 크 게 문제 되 지 않 을 것 으로 본다 ( 반면 , 과거 사건 관리 부 제도 는 간단 한 사건 에 대해서 이기 는 하지만 , 사건 관리 재판부 가 직접 판단 을 해야 할지 아니 면 본격 적 인 심리 를 하 게 될 다른 재판부 로 사건 을 보낼지 판단 해야 하 는 하 는 부담 을 안 고 있 었 기 때문 에 , 쟁점 파악 을 위한 사건 검토 와 는 업무 부담 의 정도 에서 큰 차이 가 있 다고 본다 ) . 
 그러 한 연장선 에서 , 쟁점 파악 을 위한 검토 와 배당 주체 는 반드시 경험 많 은 판사 가 담당 하 여야 하 지 , 법원 직원 을 활용 하 는 식 으로 운용 되 어서 는 안 된다고 본다 . 앞서 본 바 와 같이 전문 재판부 제도 의 성공 여부 는 적절 한 사건 배당 에서 좌우 될 수 밖 에 없 는데 , 오랜 재판 경험 이 없 으면 사건 의 특성 을 정확 하 게 파악 하 기 어려워 자칫 적절 치 못한 재판부 에 사건 배당 이 될 수 있 기 때문 이 다 . 
 한편 , 쟁점 파악 후 의 배당 으로 인해 자의 적 인 배당 이 라는 폐단 이 발생 할 수 있 다는 우려 가 있 을 수 있 겠 지만 , 적절 , 신속 한 재판 을 위한 핵심 적 인 키워드 가 “ 전문 재판부 구성 ” 이 라는 점 에서 보 자면 , 이러 한 부작용 은 내부 감사 나 배당 이의 등 의 내부 적 인 견제 를 통해 해결 하 는 방법 으로 보완 할 수 밖 에 없 지 않 을까 한다 . 
 2 . 화상 재판 시스템 의 조기 도입 
 하 지만 , 이렇게 제도 를 바꾸 게 되 면 출석 하 게 되 는 법원 이 지금 보다 멀 어 질 수 있 는 , 즉 접근성 의 문제 가 발생 하 는데 , “ 전자소송 ” 에서 의 화상 재판 시스템 이 문제 해결 의 열쇠 를 제공 할 수 있 다 . 
 관할 을 광역화 할 경우 지금 의 세분 화 된 관할 에 비해 사건 담당 판사 에 대한 접근성 이 멀 어 질 수 가 있 지만 , 과거 에 비해 전반 적 인 교통 여건 이 개선 되 고 있 어 관할 광역화 에 따른 접근성 은 크 게 불편 하 지 않 을 수 있 다는 점 은 별론 으로 하 더라도 , 거주지 인근 의 화상 재판 실 을 방문 해서 재판 을 진행할 수 있 다면 재판 접근성 이 불편 한 문제 는 해소 될 수 있 다고 본다 . 기술 적 으로 는 아무 문제 가 없 고 , 다른 여러 분야 에 도 이런 방식 은 확산 되 고 있 는 추세 이 다 . 수감자 가 소재 하 는 구치소 가 아닌 근처 아무 구치소 에서 나 화상 으로 수감자 와 접견 한다거나 , 군 입대 한 장병 면회 를 해당 부대 방문 아닌 화상 으로 하 는 등 우리 사회 전반 에 이런 방식 의 회의 진행 이나 만남 이 보편 화 되 어 가 고 있 는 것 이 다 ( 물론 , 당사자 의 선택 권 이 라는 면 에서 원격 지 라고 하 더라도 꼭 판사 얼굴 을 보 고 재판 을 해야 겠 다는 사람 에 대해서 는 직접 판사 의 근무지 법원 에 방문 할 수 있 도록 하 는 방안 도 고려 해 볼 수 있 을 것 이 다 ) . 
 한편 , 광역 토지관할 하 에서 는 도입 의 필요 성 이 더 크 다고 할 수 있 지만 , 토지관할 을 변경 하 지 않 더라도 화상 재판 시스템 은 그 자체 로 반드시 필요 하 다 . 간단 한 쟁점 정리 와 같 은 정도 의 심리 를 하 는 기일 이나 , 소가 가 극히 작 은 소액 사건 재판 에 있 어서 는 국민 의 재판 받 는 편의 성 을 높이 는 차원 에서 , 전문 심리 위원 의 도움 을 쉽 게 받 을 수 있 다는 점 에서 는 실체 심리 를 오히려 더 충실히 하 는 차원 에서 , 화상 재판 시스템 은 그 자체 로 장점 이 충분 하 기 때문 이 다 . 
 더구나 , 정해진 변론 기일 이 아니 더라도 간혹 재판 쌍방 에 전화 를 통해 필요 한 확인 이나 의견 조율 을 하 는 경우 가 적 지 않 은 것 이 엄연 한 현실 이 라면 , 화상 재판 을 통한 법원 의 이런 활동 도 정식 으로 재판 의 한 과정 으로 쉽 게 포섭 할 수 있 어 절차 의 투명 성 을 높이 는 데 도 도움 이 될 수 있 을 것 이 다 . 예 를 들 어 , 변론 종결 과정 에서 정리 하 지 못한 이자 기산점 등 과 같 은 지엽 적 인 청구취지 정리 등 을 위해 다시 변론 을 열 어야 하 는 불편 을 덜 기 위해서 선고 기일 을 앞두 고 재판부 가 당사자 에게 전화 를 걸어서 정리 하 는 과정 을 밟 게 되 는 경우 가 적 지 않 은데 , 하지만 정리 의 형식 은 변론 종결 할 때 한 것 처럼 조서 를 조작 ( ? ) 하 는 방식 의 법원 관행 이 있 는데 , 간단 한 화상 재판 을 제도 화 한다면 실제 와 맞 지 않 은 지금 과 관행 을 개선 하 는 데 도 기여 할 수 있 을 것 이 다 . 그 밖 에 도 , 개별 적 으로 따로따로 진행 하 는 것 보다 쌍방 을 동시 에 ( 화상 ) 회의 에 참석 하 게 하 여 이야기 를 나누 면 훨씬 효율 적 이 고 실체 파악 에 도 더 도움 이 될 수 있 다 . 
 결국 , 국민 의 재판 편의 성 뿐 아니 라 , 실체 심리 를 충실히 하 거나 절차 의 투명 성 을 높이 는 차원 에서 도 , 전화 나 화상 회의 재판 을 정식 의 재판 과정 으로 포섭 할 필요 가 있 다고 본다 . 
 제도 의 도입 시기 는 빠를수록 좋 다고 본다 . 일단 가능 성 은 열 어 주 면서 , 개별 사건 , 개별 기일 에 구체 적 으로 어떤 재판 방법 을 택하 느냐 하 는 것 은 해당 재판부 의 재량 에 따라 판단 할 수 있 도록 하 면 될 것 이 다 . 아무래도 온라인 화상 재판 은 직접 얼굴 을 맞대 고 이야기 를 나누 는 오프라인 재판 과 비교 해서 재판부 심증 형성 에 는 차이 가 있 을 수 밖 에 없 으니 , 심증 형성 에 큰 지장 이 없 는 간단 한 쟁점 정리 를 위한 준비 절차 기일 이나 쌍방 대리인 이 선임 된 사건 에 는 시범 적 으로 우선 시행 하 면서 , 확대 시기 와 범위 는 시행 과정 에서 구체 적 으로 조율 하 면 될 것 이 다 . 잠깐 재판 을 받 기 위해 많 은 시간 과 노고 가 들어가 는 지금 의 획일 화 된 재판 방식 은 분명히 문제 가 있 다고 본다 . ‘ 법정 에 나오 지 않 으면 이런 저런 우려 가 있 으니 , 무조건 법정 에 나와야 만 재판 이 가능 하 다 ’ 는 사고 는 재판 받 은 국민 의 불편 을 고려 하 지 않 은 법원 의 편의주의 적 발상 이 아닌지 고민 해 보 아야 한다 . 
 결국 , 화상 재판 에 따른 긍정 , 부정 의 면 을 종합 해서 구체 적 인 재판 과정 에서 조화 롭 게 운용 하 는 것 은 충분히 가능 할 수 있 다는 점 에서 화상 재판 자체 의 도입 을 늦출 필요 는 없 다고 본다 . 장기 적 으로 는 당사자 의 편의 를 도모 하 기 위해서 법원 내부 의 화상 회의실 이 아니 더라도 ( 초기 에 는 사건 당사자 확인 이 가능 할 수 있 는 쌍방 대리인 선임 사건 의 경우 에서부터 ) 각자 의 개인 컴퓨터 앞 에서 화상 재판 을 하 는 방안 까지 도 고려 될 수 있 다 . 
 한편 , 화상 재판 을 “ 공개 재판 의 원칙 ” ( ------) 이 라는 면 에서 부정 적 으로 생각 할 소지 도 있 지만 , 이 원칙 은 과거 사법 권 독립 이 미약 했 던 때 재판 이 공개 되 지 못함 으로 인해 외부 의 부당 한 간섭 으로부터 공정 한 재판 이 보장 되 지 못한다는 우려 때문 에 강조 된 이념 이 지만 , 이러 한 우려 가 현저히 줄어든 현재 로서 는 크 게 집착 할 필요 는 없 다고 본다 . 지금 의 민사 소송 시스템 하 에서 도 변론준비절차 는 공개 된 법정 이 아닌 심문 실 이나 판 사실 에서 이루어지 는 등 탄력 적 으로 운영 되 고 있 고 , 또 일반 민사 사건 의 경우 사건 당사자 들 은 본인 사건 이외 에 다른 사람 들 재판 에 대해서 는 아무런 관심 도 없 는 것 이 현실 이 라면 , 비 공개 재판 에 따른 우려 보다 는 재판 출석 에 따른 부담 을 덜 어 주 는 문제 를 더 비중 있 게 생각 해야 한다고 본다 . 많 은 사람 이 대기 하 면서 언제 호명 할지 정확히 알 수 없 게 하 면서 장시간 기다리 는 불편 을 겪 는 것 보다 는 , 대부분 국민 들 은 시간 과 노고 가 덜 드 는 화상 재판 의 기회 를 더 선호 할 것 으로 본다 ( 굳이 공개 재판 원칙 을 가미 하 자면 , 법원 내 의 일정 공간 내 에서 는 진행 되 는 화상 재판 을 모니터 로 방청 할 수 있 는 권리 를 보장 하 는 등 의 대안 을 마련 할 수 는 있 을 것 이 다 ) . 
 ** 헌법 제 109 조 재판 의 심리 와 판결 은 공개 한다 . 
 3 . 화상 재판 을 결합 한 전문 재판부 운영 을 통한 예상 가능 한 이점 
 앞서 본 것 처럼 화상 재판 을 가미 한 전문 재판부 운영 을 통해서 국민 의 재판 받 는 수고 로움 을 크 게 덜 수 있 으면서 도 품질 좋 은 재판 이 가능 할 수 있 을 것 으로 본다 . 지금 처럼 전문 화 되 는 못한 일반 재판부 가 전문 적 인 식견 을 통한 짜임 새 있 는 재판 으로 출석 횟수 와 재판 종결 까지 의 시간 도 단축 함 과 아울러 , 화상 재판 시스템 을 적절히 가미 함 으로 인해 법정 에 직접 나가 야 하 는 출석 횟수 를 크 게 줄일 수 있 게 되 어 재판 의 편의 성 과 품질 이 동시 에 향상 될 수 있 을 것 이 다 . 아울러 , 지금 과 같 은 만성 적 인 법정 부족 에서 발생 하 는 불편 과 재판 시간 지연 의 문제 , 예 를 들 어 현재 의 재판 구조 하 에서 는 개정 할 수 있 는 법정 이 한정 되 어 있 어 재판부 에 따라 일 주일 중 특정 요일 하루 내지 이틀 만 재판 이 가능 해서 , 재판 받 는 당사자 의 시간 배려 가 되 지 않 아 불편 을 초래 하 거나 아니 면 출석 기일 의 조정 문제 로 부득이 재판 이 연기 되 는 등 의 폐단 이 많 았 는데 , 이런 부분 도 개선 될 수 있 는 등 종전 보다 훨씬 세심 하 고 신속 한 사법 서비스 가 가능 하 게 되 는 것 이 다 . 
 재판 을 직업 으로 하 는 변호사 의 입장 에서 보 자면 그 편리 함 이 더욱 커질 수 있 는데 , 지금 처럼 비슷 한 시간 대 에 정해진 재판 을 받 기 위해 허둥지둥 움직일 필요 없이 , 판사 가 있 는 법원 이 아닌 가까운 법원 의 화상 회의실 ( 내지 장기 적 으로 는 컴퓨터 와 같 은 개인 단말기 앞 ) 에 앉 아서 비슷 한 시간대 의 여러 건 재판 을 한꺼번에 처리 할 수 있 다 . 그 결과 개별 사건 을 처리 하 는 데 드 는 전체 시간 이 줄어들 게 되 어 개별 사건 에 대한 보수 는 낮출 수 있 으면서 도 , 정해진 시간 에 훨씬 많 은 사건 을 처리 할 수 있 어 전체 보수 는 늘어날 수 있 는 이점 이 있 다 . 아울러 법정 출석부 담 으로 그동안 수임 을 꺼려왔 던 소액 사건 에 대한 수임 까지 가능 할 수 있 어 , 사건 의 저변 확대 에 도 도움 이 된다 . 법률 서비스 를 받 는 국민 이나 서비스 제공 하 는 변호사 모두 에게 득 이 되 는 셈 이 다 . 이 를 통해 ‘ 제공 하 는 서비스 에 비해 너무 보수 가 비싸 다 ’ 는 변호사 업계 에 대한 부정 적 인 이미지 도 불식 할 수 있 고 , 업무상 유사 한 다른 직역 과 의 경쟁력 도 더욱 강화 될 수 있 다 . 결국 , 사회 전체 적 으로 WIN - WIN 구조 가 될 수 있 는 것 이 다 . 
 부수 적 으로 는 법원 내부 의 전문 화 를 바탕 으로 재판 에서 의 심도 있 는 이론 적 실무 적 논의 가 가능 해 지 면서 변호사 업계 와 학계 의 전문 화 등 도 더불 어 기대 할 수 있 다 . 
 한편 , 법원 내부 구성원 의 입장 에서 도 지금 과 같이 획일 적 이 고 특색 없 는 업무 배정 이 아니 라 판사 개인 의 적성 과 소질 을 반영 한 전문 분야 를 선택 할 수 있 다는 점 , 고도 의 전문 화 에 따른 자긍심 고취 와 이 를 통한 원활 한 업무 처리 가 가능 하 다는 점 , 법정 이 아닌 다른 공간 에서 도 재판 이 가능 함 으로 인한 업무 의 만족 도 증가 한다는 점 , 일정 기간 마다 순환 발령 으로 인한 생활 불편 문제 를 해소 할 수 있 는 점 등 내부 구성원 의 만족 도 향상 에 도 긍정 적 일 수 있 다 . 부수 적 으로 는 , 재판 에서 본질 적 인 “ 판단 ” 업무 가 아닌 당사자 호명 과 신분 확인 등 의 부수 적 인 업무 는 일반 직원 에게 담당 케 함 으로써 , 판사 로서 의 본연 의 업무 에 집중 할 수 있 는 효과 도 얻 을 수 있 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