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불공정 약관 29 개 유형 시정 채무 상환 순서 채무자 가 결정 은행 ㆍ저축은행 약 관심사 및 시정 조치 흐름 도 앞 으로 만기 가 지난 양도 성 예금 ( CD ) 도 이자 를 받 을 수 있 게 된다 . 또 같 은 날짜 에 상환 해야 할 대출 이 여러 건 있 을 때 채무자 가 은행 보다 먼저 변제 순서 를 정할 수 있 게 된다 . 공정 가래 위원회 는 은행 과 저축 은행 의 750 개 약관 을 심사 해 29 개 불공정 약관 유형 을 시정 해 달 라고 금융 당국 에 요청 했 다고 3 일 밝혔 다 . 은행법 과 상호 저축 은 행법 에 따르 면 금융 위 는 공정위 로부터 불 공정 약관 이 라고 판정 받 은 경우 특별 한 사유 가 없 는 한 시정 조치 를 해야 한다 . 우선 공정위 는 은행 권 CD 약관 이 ‘ 만기일 이후 이자 를 지급 하 지 않 는다 ’ 고 정한 것 을 문제 삼 았 다 . 이 는 고객 이 만기일 이후 지급 청구 를 하 면 은행 은 정해진 이자 를 지급 하 도록 규정 하 고 있 는 공정위 표준 약관 에 위배 된다는 지적 이 다 . 같 은 날 채무 상환 이 여러 건 있 는 경우 , 그 상환 순서 를 은행 이 자의 적 으로 정하 던 관행 도 시정 된다 . 민법 은 채무자 가 특정 채무 를 지정 해 변제 할 수 있 도록 하 고 있 으나 은행 은 자신 들 이 채무 순서 를 정하 고 있 다 . 이 때문 에 채무자 입장 에서 는 금리 가 높 은 대출금 을 먼저 갚 을 기회 를 원천 적 으로 차단 당해왔 다 . 비밀 번호 나 공인 인 증서 를 잃 어 버리 거나 도난 당했 을 때 신고 여부 와 관계 없이 고객 이 피해 책임 을 부담 하 도록 한 불공정 약관 도 수정 된다 . 은행 권 의 약관 은 “ 회원 ( 고객 ) 은 인증 수단 의 관리 소홀 이나 누설 에 따른 모든 책임 을 부담 한다 ” 고 규정 하 고 있 다 . 공정위 는 “ 고객 의 통지 ( 신고 ) 여부 를 불문 하 고 모든 책임 을 고객 이 부담 하 도록 한 것 은 사업자 가 부담 해야 할 위험 을 고객 에게 떠넘기 는 조항 ” 이 라고 판단 했 다 . 이 밖 에 도 공정위 는 스마트 뱅킹 에 쓰 는 스마트폰 이나 유심 칩 을 분실 했 을 때 서면 이나 은행 방문 을 통해서 만 신고 할 수 있 도록 한 조항 도 고치 도록 요청 했 다 . 세종 = 이영창 기자 anti 092 @ hankookilbo . com [ 아직 모르 시 나요 ? 반칙 없 는 뉴스 바로 가 기 ] [ 한국일보 페이스북 ] [ 꿀 잼 동영상 ] [ ⓒ 한국일보 ( hankookilbo . com )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