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근혜 정부 출범 ] ■ 재정 확충 방안 관심 집중 박근혜 정부 가 25 일 공식 출범 함 에 따라 앞 으로 임기 5 년 간 지방 균형발전 정책 이 어떤 형태 로 추진 될 지 관심 이 집중 되 고 있 다 . 박 대통령 은 지난해 7 월 도내 신문 · 방송 편집 보도 국장 과 의 간담회 에서 “ 지방 에서 잘 할 수 있 는 일 은 굳이 중앙 에서 할 필요 가 없 다고 생각 한다 ” 면서 지방 자치 와 지역 균형발전 에 대한 의지 를 보였 다 . 새 정부 가 추진 하 는 지방 균형발전 의 양축 은 중앙 에 대한 지방 의 정치 적 예속 방지 와 지방 자주 재원 확충 으로 이해 할 수 있 다 . 정치 적 으로 는 과도 한 중앙집권 의 폐 혜 를 해소 하 기 위해 기초 의원 및 단체장 선거 의 정당 공천 제 폐지 를 약속 했 다 . 이 는 풀뿌리 민주주의 의 근간 인 기초 의원 과 단체장 이 공천 을 위해 국회의원 들 에게 줄 을 서 왔 고 이 는 곧 지방 의 중앙 예속화 를 고착 시켰 다는 지적 을 수용 한 것 이 다 . 지방 재정 확충 을 위한 방안 은 지난 21 일 인수위 가 발표 한 ` 지역 균형발전 과 지방분 권 촉진 ' 국정 과제 추진 계획 에 구체 적 으로 담겼 다 . 이 에 따르 면 새 정부 는 부가가치세 에서 이양 되 는 지방소비세 비율 을 인상 하 고 비 과세 감면 을 축소 하 는 등 지자체 의 재정 자 립도 를 높인다는 방침 이 다 . 특히 국가 와 지방 사무 의 명확 한 구분 을 위해 지방 자치 법 을 제정 하 고 주요 정책 에 대한 중앙 · 지방 간 충분 한 협의 를 유도 할 수 있 도록 제도 를 마련 하 겠 다고 약속 했 다 . 도내 정가 는 그동안 타 지역 에 비해 도 가 소외 돼 왔 다는 점 에서 새 정부 의 도 발 전방 안 에 기대 와 우려 를 동시 에 나타내 고 있 다 . 구자 열 도 의회 지방분 권 특위 위원장 은 “ 도 가 처해 있 는 정치 · 경제 적 어려움 은 새 정부 의 구체 적 인 지원 약속 과 세제 개편 등 실질 적 인 조치 를 통해 해소 할 수 밖에 없 다 ” 고 밝혔 다 . 이어 “ 지방 균형발전 의 시작 은 지역 인재 의 균형 잡힌 등 용인 만큼 도 출신 인사 의 발탁 이 반드시 필요 하 다 ” 고 말 했 다 . 이성현 기자 sunny @ kwnews . co . 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