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승헌 인터뷰 ①] “ 법 은 피지배자 의 지배자 견제 수단 돼야 ” - 시사저널 
 ( 1 ) 조정래 작가 ( 2 ) 송월주 스님 ( 3 ) 조순 전 부총리 ( 4 ) 이헌재 전 경제 부총리 ( 5 ) 손봉호 기아대책 이사장 ( 6 ) 김원기 전 국회 의장 ( 7 ) 김성수 전 대한 성공회 대주교 ( 8 ) 박찬종 변호사 ( 9 ) 윤후정 초대 여성 특별 위원회 위원장 ( 10 ) 이어령 전 문화부 장관 ( 11 ) 한승주 전 외무부 장관 ( 12 ) 백기완 통일 문제 연구소 소장 ( 13 ) 허영 경희대 법학 전문 대학원 석좌 교수 ( 14 ) 이종찬 전 국회의원 ( 15 ) 남재희 전 노동부 장관 ( 16 ) 박관용 전 국회 의장 ( 17 ) 송기인 신부 ( 18 ) 차일석 전 서울시 부시장 ( 19 ) 임권택 감독 ( 20 ) 이인호 서울대 명예 교수 ( 21 ) 이문열 작가 ( 22 ) 송두율 전 독일 뮌스터 대 교수 ( 23 ) 역사 학자 이이화 선생 ( 24 ) 박승 전 한국은행 총재 ( 25 ) 강상중 도쿄대 명예 교수 ( 26 ) 손숙 예술 의 전당 이사장 ( 27 ) 한승헌 변호사 
 인터뷰 를 여러 번 요청 했 는데 거절 하 셨 습니다 . 특별히 인터뷰 를 사양 하 신 이유 가 있 습니까 . 
 “ 독자 들 에게 이렇 다 할 기쁨 이나 보람 , 깨달음 을 줄 만 한 그런 답변 의 밑천 이 부족 했 어요 . 귀한 지면 ( 紙面 ) 에 합당 한 내용 도 없 는 빈곤 한 말 을 늘어놓 을 바 에 야 아예 함구 하 는 편 이 낫 겠 다는 생각 이 들 기 도 하 고 . 또 언 다 필 실 ( 言 多 必 失 · 말 이 많 으면 반드시 실수 한다 ) 이 란 옛말 도 떠올랐 고요 . ” 
 그래도 이렇게 나오 셨 으니까 , 편하 게 여쭙 겠 습니다 . 요즘 어떻게 지내 시 나요 . 
 “ 은퇴 한 사람 치곤 한가 하 지 못한 매일 을 보내 고 있 습니다 . 나 는 조상 때 부터 ‘ 한가 ( 韓 哥 ) ’ 인데 도 한가 하 지 가 못하 니 나 에게 어떤 인생 의 숙제 가 아직 남 아 있 는 모양 입니다 . 체력 소모 가 따르 니까 되 도록 외출 은 삼가 면서 지난달 엔 《 그분 을 생각 한다 》 라는 신간 을 한 권 냈 습니다 . ” 
 평소 건강 관리 는 어떻게 하 십니까 . 
 “ 건강 에 관해선 제 가 명답 하나 를 마련 해 놓 고 있 어요 . 몇 해 전 에 로펌 에 나갈 때 만 해도 컴퓨터 모니터 에 ‘ 성희롱 예방 교육 을 받 으러 오 라 ’ 는 문자 가 떴 는데 얼마 전 엔 ‘ 치매 테스트 받 으러 오 라 ’ 는 우편물 이 날 아 옵니다 . ‘ 80 대 중반 의 노인 이 됐 구나 ’ 하 는 실감 이 납니다 . 누가 건강 을 묻 는 인사말 을 해 오 면 이런 준비 된 답변 을 합니다 . ‘ 네 , 제 나이 만큼 건강 합니다 . ’ 어느덧 내 나이 80 대 중반 이 되 다 보 니 아주 건강 할 리 는 없 고 그렇 다고 환자 도 아니 니까요 . 그래서 이렇게 ‘ 나이 만큼 ’ 이 란 수식어 를 붙이 면 국회 인사 청문회 에 가 도 트집 안 잡히 고 무사히 통과 할 수 있 어요 . 웃음 과 유머러스 한 생각 이 저 의 건강 비결 입니다 . ” 
 “ 웃음 과 유머러스 한 생각 이 건강 비결 ” 
 운동 이나 음식 조절 은 하 시 나요 . 
 “ 저 는 평소 소식 ( 小食 ) 하 는 편 이 지요 . 그래서 음식 을 많이 먹 는 친구 를 보 면 배 가 아프 기 도 해서 ‘ 많이 먹 다 걸리 면 특가 법 이 다 , 특가 법 ’ 이렇게 한 마디 하 지요 . 산 에 가 거나 헬스클럽 에 다니 는 그런 운동 은 하 지 않 습니다 . 실내 자전거 정도 입니다 . 건강 관리 에 적극 성 이 모자라 는 편 입니다 . 그런데 도 ‘ 무슨 운동 을 하 시 느냐 ’ 고 물으면 ‘ 내 가 변호사 니까 ‘ 석방 운동 ’ 을 많이 했 지요 ’ 라고 우스개 로 응대 하 기 도 합니다 ( 웃음 ) . ” 
 그렇 죠 . 인권 변호사 로 양심수 석방 운동 을 많이 하 셨 죠 . 
 “ 내 노력 으로 남 의 고통 이 덜 어 진다면 적 지 않 은 보람 이 됐 을 텐데 실제론 그렇 지 못한 아쉬움 과 분노 를 많이 체험 했 습니다 . 특히 독재 정권 하 에선 무죄 임 을 확신 하 면서 도 유죄 판결 이 나리 라는 점 또한 확신 해야 되 는 모순 과 자괴감 을 수 도 없이 겪 었 으니까요 . ” 
 지난 6 월 10 일 ( 김대중 전 대통령 부인 ) 이희호 여사 께서 돌아가 셨 습니다 . 빈소 에 는 다녀오 셨 는지요 . 
 “ 물론 이 지요 . 퍼스트레이디 로서 의 학식 과 신념 을 갖추 신 것 은 널리 알려진 사실 이 고 , 우리 나라 의 여성 운동 , 민주 화 운동 을 위해서 도 큰 공로 를 남기 신 여성 지도자 이 셨 습니다 . 특히 군사 정권 에서 납치 를 당하 고 또 사형 선고 까지 받 은 부군 을 위해 용감 하 게 싸우 신 투사 로서 널리 기억 돼야 할 분 이 십니다 . 김대중 대통령 에겐 아내 이 자 동지 로서 큰 역할 을 하 셨 습니다 . ” 
 변호사 님 께선 박정희 정권 의 10 월 유신 선포 후 일본 에서 납치 되 신 후 선거법 위반 사건 으로 회부 된 김대중 전 대통령 을 변호 했 고 , 김대중 정부 에선 감사원장 을 지내 셨 습니다 . 김 전 대통령 과 인연 이 두터우 신데 , 어떤 분 으로 평가 하 십니까 . 
 “ 민족 의 지도자 로서 대통령 까지 지내 신 분 에 대해 한두 마디 로 간략 하 게 평가 하 는 것 은 어려운 일 입니다 . 편견 이나 정실 ( 情實 · 사사로운 정 에 이끌림 ) 에 기울 지 않 고 말씀 드린다 해도 , 불 의 한 탄압 을 이겨 내 고서 민주주의 를 확립 하 고 분단 된 남북 의 화해 와 통일 을 지향 해 헌신 한 위대 한 지도자 라고 평가 받 아 마땅 하 다고 봅니다 . 한국인 최초 의 노벨 평화상 수상자 라는 영예 가 결코 우연 한 경사 가 아니 라고 봅니다 . ” 
 노무현 전 대통령 이 탄핵 소추 를 당했 을 땐 변호 인단 에 들어가 셨 고 사법 제도 개혁 추진 위원장 도 맡 으셨 습니다 . 
 “ 그분 은 지방 의 어려운 여건 을 무릅쓰 고 법조인 답 게 인권 옹호 활동 과 민주 화 운동 을 했 습니다 . 대통령 재임 중 에 탄핵 소추 를 당했 을 때 변호 인단 에 참여 한 일 과 그 의 정부 의 중요 한 과제 이 던 사법 제도 개혁 의 추진 위원장 으로 개혁 안 의 성안 에 일조 한 것 을 적 지 않 은 보람 으로 생각 하 고 있 습니다 . 우리 헌정 사상 최초 의 대통령 탄핵 심판 의 변호 인단 의 한 사람 으로서 당시 보수 야당 횡포 를 방어 한 것 도 기억 에 남 는 일 입니다 . ” 
 현 문재 인 정부 도 검찰 개혁 을 중요 국정 과제 로 설정 해 놓 고 있 습니다 . 검경 수사 권 조정 이나 고위 공직자 비리 수사 처 신설 등 을 추진 하 고 있 는 데 어떻 게 보 십니까 . 
 “ 경찰 이 수사 권 을 어느 정도 까지 독자 적 으로 행사 할 수 있 는가 , 그렇게 했 을 경우 국민 인권 을 걱정 하 지 않 아도 되 는가 , 또 검찰 이 모든 걸 지휘 하 고 결정 하 는 이른바 ‘ 검찰 왕국 ’ 이 개혁 될 수 있 는가 등 을 고려 해야 할 겁니다 . 결코 만만 한 과제 는 아니 지요 . 정부 해당 부처 간 의 입장 과 견해 차이 를 어떻게 조정 하 느냐 , 다시 말 해 부처 이기주의 를 초월 해 오로지 국민 인권 과 권력 민주 화 를 최대공약수 로 받들 고 제도 개혁 을 해야 될 것 입니다 . 명분 여하 간 에 상당 한 진통 이 수반 되 지 않 을까 걱정 됩니다 . ” 
 김대중 대통령 이 1998 년 12 월 30 일 청와대 초청 송년 만찬 에 참석 한 한승헌 감사원장 과 악수 하 고 있 다 . ⓒ 연합뉴스 
 “ 검찰 개혁 , 상당 한 진통 수반 될까 걱정 ” 
 법원 개혁 을 요구 하 는 목소리 도 적 지 않 습니다 . 
 “ 대법원장 과 대법관 등 고위 법관 들 이 줄줄이 구속 되 는 엄청난 사태 도 어느 면 에서 사법부 가 짊어져야 할 자업자득 의 업보 라고 할 수 있 습니다 . 이번 기회 에 사법부 의 그동안 불미 스러운 여러 맹점 을 가감 없이 점검 하 고 개혁 해야죠 . 그런데 사법 권 독립 과 맞물려 있 는 문제 들 이 많 기 때문 에 법원 개혁 엔 어려움 이 많 은 게 사실 이 죠 . 사법 권 독립 이 외부 요인 이 빚어낸 걸림돌 이 라면 법관 독립 은 사법부 의 내부 적 요인 과 얽혀 있 어 들춰내기 가 어려웠 던 것 이 사실 입니다 . 저 는 사법부 에 대한 ‘ 외풍 ’ 못지않 게 법관 에 대한 ‘ 내풍 ( 內風 ) ’ 이 더욱 위험 하 다는 경고 를 여러 번 되풀이 한 바 있 습니다 . 사법부 의 자생 적 치부 를 먼저 바로잡 아야 하 는데 그게 여간 어렵 지 않 은 일 이 어서 걱정 입니다 . ” 
 사법부 가 독립 을 지켜 내 려면 어떻게 해야 한다고 보 시 나요 . 
 “ 방금 말씀 드린 대로 외풍 이 사법 권 을 침해 할 수 있 지만 사법부 내 의 내풍 도 사법 을 망치 는 위험 요인 이 됩니다 . 우선 법관 들 의 굳건 한 신념 과 노력 이 중요 합니다 . 특히 정치권력 의 입장 에 맞춰 눈치 보 며 재판 하 는 자기 모독 을 단호히 배격 해야 합니다 . ” 
 법 에 대해 ‘ 지배 계급 의 통치 수단 ’ 으로 규정 하 는 이론 도 있 습니다 . 변호사 님 께선 법 이 무엇 이 라고 생각 하 십니까 . 
 “ 법 을 통치권자 가 피치 자 ( 被 治者 ) 인 국민 을 다스리 는 하나 의 수단 으로 보 는 사람 이 많 습니다 . 하지만 근대 이후 법치주의 는 민주 국가 에서 국민 이 지배자 를 견제 하 는 수단 으로 이해 돼야 합니다 . 다시 말 해 지배자 의 하향 성 통치 수단 이 아닌 피지배자 의 상향 적 견제 수단 이 돼야죠 . 지배자 가 먼저 준법 을 하 고 그 준법 의 테두리 안 에서 만 하향 적 지배 를 하 는 게 올바른 법치주의 죠 . ” 
 그런데 지금 은 법 이 통치권자 를 향한 상향 적 인 견제 기능 을 제대로 못 하 고 있 는 것 같 습니다 . 법 이 상향 적 인 견제 기능 을 하 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 
 “ 의회주의 가 제대로 확립 돼야 합니다 . 상향 적 인 견제 수단 이 뭐 냐 . 그 수단 은 법 이 죠 . 그 법 은 입법 기관 인 의회 가 제대로 입법 작용 을 완수 해야 합니다 . 집권자 에 대한 견제 내지 는 책임 까지 물 을 수 있 는 그런 법치주의 가 돼야죠 . ” 
 의회주의 가 제대로 확립 돼야 한다는 명제 는 오래 전 부터 나왔 지만 잘 안 됩니다 . 
 “ 그러 려면 이제 선거 를 통해 국회 가 구성 될 때 정말 민주 적 인 세력 이 국회 다수당 이 돼야 하 는데 그게 안 되 니까 법치주의 도 허울 만 남 게 되 는 거 지요 . ” 
 요즘 은 잠잠 해졌 지만 개헌 논란 이 한창 일 었 습니다 . 개헌 에 대해선 어떤 입장 이 십니까 . 
 “ 개헌 은 소위 제왕 적 대통령 제 를 바꿔야 한다는 것 이 중론 입니다 . 이건 일반 적 인 얘기 인데 , 근본 적 으론 제왕 적 대통령 이 나오 지 않 도록 균형 과 견제 기능 을 갖춘 헌법 이 나와야 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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