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트 사고 - 자동 카드 오작동 사고 시 과실 률 등 ( 2020 . 07 . 13 . ) 몇 일전 캐디 분 께서 아래 와 같 은 사고 를 본의 아니 게 일으켰으나 너무나 억울 하 여 어떻게 대응 하 여야 하 는지 와 본인 과실 등 에 대한 문의 를 주 셔서 아래 와 같이 답변 드렸으니 비슷 한 경우 에 처한 분 이 계시 면 보 시 고 참고 하 세요 ~~ " 카트 사건 당일 2 팀 ( 8 명 ) 의 골퍼 분 들 이 함께 골프 를 치 면서 경기 를 진행 하 던 중 선임 캐디 가 탑승자 가 없 는 골프 카트 를 리모 콘 으로 운전 ( 조작 ) 해 ( 그린 을 지나친 곳 에 위치 하 는 ) 앞 팀 의 카트 가 위치 하 는 곳 으로 ( 후행 ) 카트 를 움직이 던 중 ( * 원래 카트 는 전방 에 물체 가 있 는 경우 자동 으로 전기 가 단전 되 어 ) 선행 카트 의 뒤쪽 에 일정 한 거리 를 두 고 정지 조작 을 하 였으나 시스템 오류 로 정지 하 지 않 아 선행 카트 의 후면 ( 골프 백 이 탑재 된 부분 ) 을 충돌 하 는 사고 가 발생 함 - 인명 피해 는 없 으나 앞 팀 카트 후면 에 실려 있 던 고객 의 어프로치 샷 등 이 파손 되 약 100 만 원 상당 손해 가 발생 하 였 습니다 . 이 에 위 사건 카트 를 리모 콘 으로 운전 한 캐디 분 께서 경기 과 에 위 사고 내용 을 보 고 하 고 , 경기 종료 후 사건 처리 부분 에 대하 여 담당자 에게 문의 하 였 더니 , 골프장 ( 회사 ) 담당 직원 왈 “ 이번 에 본인 이 진급 대상자 인데 회사 에 얘기 하 면 자신 의 진급 에 문제 가 될 수 있 으니 , 회사 의 영업 배상 책임 보험 을 적용 하 지 않 을 것 이 고 , 캐디 가 자비 로 책임지 세요 . 그럼 벌땅 등 을 시키 지 않 겠 습니다 ! ” 라고 답변 을 들 어 캐디 분 이 너무나 답답 하 고 억울 하 다며 위 상황 에 대한 법률 적 조언 을 문 의 주 셔서 아래 와 같이 답변 드렸 니다 . 위 사건 발생 의 첫 번 째 원인 은 골프장 회사 가 위 사건 카트 를 오작동 이 되 지 않 고 정상 적 인 상태 로 항상 유지 관리 하 여야 하나 이 를 게을리 해 사건 발생 의 원인 을 제공 한 것 으로 보이 며 , 두 번 째 로 담당 캐디 분 이 이 사건 카트 를 최초 운행 전 회사 규정 에 따른 이상 유무 를 체크 하 지 않 았 을 경우 기본 적 으로 회사 와 캐디 분 의 과실 을 50 : 50 으로 봐야 합니다 . 허나 , 이 사건 캐디 분 은 사고 카트 를 운 행전 회사 의 점검 규정 에 따라 미리 점검 ( 조작 ) 시 이상 을 발견 하 지 못하 였 고 , 경기 운행 중 위 와 같 은 사고 가 발생 된 사안 으로 골프장 회사 측 의 카트 관리 소홀 에 대한 책임 이 훨씬 더 크 다고 하 겠 습니다 . 더불 어 위 사건 의 경우 캐디 분과 골프장 회사 담당자 의 대화 내용 을 보 면 골프장 회사 에서 어느 정도 카트 오작동 ( 시설 과 에서 카트 점검 전기 단전 등 의 고장 유무 확인 과 교체 업무 를 제대로 하 지 않 음 ) 을 인정 하 는 듯 한 태도 를 보였 고 , 이 사건 운행 전 캐디 분 이 카트 의 이상 유무 확인 절차 를 진행 하 였으므로 위 기본 과실 률 을 기준 이 아닌 골프장 회사 의 책임 이 대부분 이 라 하 겠 습니다 . 따라서 골프장 회사 가 위 사건 대부분 의 손해 를 책임지 고 처리 해야 하 는 사안 이 라 사료 됩니다 . ...[* 참고 로 골프장 회사 는 이 사건 카트 에 대하 여 부품 교체 를 시기 에 맞춰 관리 하 였음에도 본 사건 기기 오작동 으로 사고 가 발생 하 였 다고 한다면 , 카트 판매사 를 상대 로 제조 물 책임 ( 법 ) 을 물 어 손해배상 청구 를 진행 예정 사실 을 통보 하 여 상대방 ( 카트 제조사 ) 과 위 손해 부분 을 협의 해 보 시 고 그 협의 가 안 되 면 소송 을 검토 해 보 실 것 을 안내 해 드립니다 . ] 또한 이건 골프장 ( 회사 ) 직원 분 이 “ 이번 에 본인 이 진급 대상자 인데 회사 에 얘기 하 면 진급 에 문제 가 될 수 있 으니 , 먼저 영업 배상 책임 보험 하 지 말 고 , 캐디 가 자비 로 책임지 세요 . 그럼 벌땅 등 을 시키 지 않 겠 습니다 ” 라고 말 한 부분 에 대하 여 는 갑 ( 甲 ) 의 위치 에 있 는 회사 직원 이 지휘 및 부당 한 권한 을 행사 해 을 ( 乙 ) 인 캐디 가 이 를 받아들이 지 않 으면 혹 위 임해지 ( 부당 해고 ) 를 당할 수 있 어 , 위 부당 한 내용 에 대한 대응 방향 문의 에 대하 여 1 . ( 회사 직원 이 정말로 위 와 같이 부당 한 요구 를 하 였 다고 한다면 ) 위 말씀 하 신 대화 를 녹 음 하 시 라고 하 였 고 , 2 . 이후 위 건 은 당당 하 게 회사 에 카트 유지 및 관리 소홀 에 따른 사고 로 보여 지 므로 골프장 회사 에서 손해 배상 등 을 처리 해 달 라고 요청 하 시 고 , 3 . 만약 위 건 으로 인해 부당 한 벌땅 말뚝 ( 즉 무급 업무 ) 피해 를 받 으면 ( 그 문자 등 자료 를 모아서 퇴사 시 ) 무 급 노동 에 대한 비용 을 계산 하 여 추후 소송 으로 청구 해 볼 필요 성 이 존재 하 며 4 . 만약 위 건 으로 위 임해지 ( 부당 해 고성 ) 를 당하 는 경우 소송 ( 부당 해고 및 임금 청구 ) 진행시 반드시 신중 ( 승소 또는 패소 를 쉽 게 말씀 드릴 사안 이 아니 므로 ) 하 게 판단 하 여 임하 셔야 한다고 답변 을 드렸 습니다 . 5 . 또한 위 벌땅 부분 은 여러 캐디 분 들 이 저희 법률 사무소 에 도 수 없이 시정 할 수 있 는 방법 ( 또는 없애 는 방법 ) 을 문 의 주시 는 부분 으로 - 골프장 회사 가 甲 의 위치 에서 부당 하 게 이용해 위 사건 처럼 이중 으로 캐디 분 들 에게 피해 를 입히 는 부분 으로 , 이 는 반드시 개선 되 어야 하 는 부분 은 맞 으나 개별 적 으로 나서 면 불 이익 내지 는 퇴사 를 당하 는 경우 가 많 아 , 이 부분 이 두려워 나서 는 캐디 분 이 많 지 않 아 현재 까지 전혀 시정 되 지 않 고 있 는 캐디 들 세계 의 문제 에 해당 됩니다 . 이 에 위 벌땅 등 불 합리 한 처우 를 캐디 분 께서 없애 고 싶 다면 절대 혼자 대응 하 지 마시 고 골프장 회사 별 로 인원 을 모아 대리인 에게 위임 하 여 골프장 회사 측 에 벌땅 등 불 합리 한 처우 부분 에 관하 여 협의 및 시정 요청 을 하 고 , 그 에 따른 진행 사안 및 결과 를 다수 의 선례 로 만들 어 , 이 를 또 다른 골프장 회사 에 ( 캐디 분 의 요청 시 위 선례 자료 를 근거 로 ) 사용 해서 결국 모든 캐디 분 들 이 근무 하 기 좋 은 환경 으로 바뀔 수 있 도록 노력 하 셔야 할 것 으로 사료 됩니다 . 따라서 벌땅 및 위 와 같 은 잘못 된 사례 를 당하 시 거나 없애 고자 하 는 의지 가 있 으신 캐디 분 들 께서 는 골프장 별 로 의견 및 증거 들 을 모아서 문의 해 주 시 기 바라 며 , 저희 법무법인 에서 는 각 사안 별 최선 의 법률 자문 을 해 드릴 것 을 안내 해 드립니다 . 위 내용 에 대한 추가 상담 을 원하 시 는 분 은 법무법인 지인 담당 변호사 김대옥 02 - 3476 - 0661 ~ 2 , 담당 실장 김정현 010 - 6269 - 6358 연 락 주 시 기 바랍니다 . 대구 고등 법원 2015 . 5 . 21 . 선고 2009 나 564 판결 [ 손해배상 ( 기 ) ] [ 각공 2015 하 , 771 ] 판결 요지 갑 등 이 을 주식회사 가 운영 하 는 골프장 의 경기 보조원 으로 근무 하 던 중 경기 보조원 을 가입 대상 으로 하 는 노동조합 이 설립 되 었 는데 , 을 회사 가 근로 조건 개선 을 위한 단체교섭 요청 에 는 응하 지 아니한 채 간담회 를 개최 하 기 로 하 였 다가 무산 되 자 , 노동조합 에 소속 된 갑 등 에 대하 여 경기 보조원 들 로 하여금 간담회 에 불참 하 도록 선동 하 여 을 주식회사 의 업무 를 방해 하 였 다는 이유 등 으로 골프장 출입 을 제한 하 는 처분 을 한 사안 에서 , 제반 사정 에 비추 어 갑 등 이 근로 기준 법상 근로자 라거나 을 주식회사 와 사이 에 근로 기준 법상 근로자 에 유사 한 보호 를 제공 하 여야 할 만 한 계약 관계 가 성립 되 었 다고 단정 하 기 어려우나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상 근로자 성 은 인정 할 수 있 으므로 , 갑 등 은 지역 별 노조 이 자 조합원 자격 으로 특정 한 사용자 에 의 종속 관계 를 필요 로 하 지 않 는 , 즉 을 주식회사 와 의 근로 계약 관계 를 전제 로 하 지 않 는 노동조합 의 정당 한 조합원 이 고 , 출입 제한 처분 이 내려진 시기 와 이후 의 경과 등 을 종합 하 면 출입 제한 처분 은 실질 적 으로 갑 등 이 노동조합 을 조직 하 여 활동 한 것 에 대하 여 불 이익 을 주 기 위한 것 으로서 부당 노동 행위 에 해당 한다 . 대법원 2014 . 2 . 13 . 선고 2011 다 78804 판결 [ 부당 징계 무효 확인 ] 판결 요지 [ 1 ] 골프장 에서 일 하 는 캐디 는 , ① 골프장 시설 운영 자 와 근로 계약 · 고용 계약 등 의 노무 공급 계약 을 전혀 체결 하 고 있 지 않 고 , ② 경기 보조 업무 는 원래 골프장 측 이 내장객 에 대하 여 당연히 제공 하 여야 하 는 용역 제공 이 아니 어서 캐디 에 의한 용역 제공 이 골프장 시설 운영 에 있 어서 필요 불가결 한 것 이 아니 며 , ③ 내장객 의 경기 보조 업무 를 수행 한 대가 로 내장객 으로부터 직접 캐디 피 ( caddie fee ) 라는 명목 으로 봉사료 만 을 수령 하 고 있 을 뿐 골프장 시설 운용 자 로부터 는 어떠 한 금품 도 지급 받 지 아니하 고 , ④ 골프장 에서 용역 을 제공 하 면서 순번 의 정함 은 있 으나 근로 시간 의 정함 이 없 어 자신 의 용역 제공 을 마친 후 에 는 골프장 시설 에서 곧바로 이탈 할 수 있 고 , ⑤ 내장객 의 감소 등 으로 예정 된 순번 에 자신 의 귀책 사유 없이 용역 제공 을 할 수 없 게 되 더라도 골프장 시설 운용 자 가 캐디 피 에 상응 하 는 금품 이나 근로 기준 법 에서 정한 휴업 수당 을 전혀 지급 하 고 있 지 도 아니하 며 , ⑥ 내장객 에 대한 업무 수행 과정 에서 골프장 시설 운용 자 로부터 구체 적 이 고 직접 적 인 지휘 · 감독 을 받 고 있 지 않 으며 , ⑦ 근로 소득세 를 납부 하 고 있 지 않 고 , ⑧ 내장객 에 대한 경기 보조 업무 수행 을 해태 하 여도 용역 을 제공 하 는 순번 이 맨 끝 으로 배정 되 는 등 의 사실 상 의 불 이익 을 받 고 있 을 뿐 달리 골프장 시설 운용 자 가 캐디 에 대하 여 회사 의 복무 질서 위배 등 을 이유 로 한 징 계 처분 을 하 지 아니하 는 등 의 여러 사정 을 종합 하 여 볼 때 , 골프장 시설 운영 자 에 대하 여 사용 종속 관계 하 에서 임금 을 목적 으로 근로 를 제공 하 는 근로 기준 법상 근로자 로 볼 수 없 다 . [ 2 ] 사용 자 의 행위 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 이하 ‘ 노조 법 ’ 이 라 한다 ) 에서 정한 부당 노동 행위 에 해당 한다는 점 은 이 를 주장 하 는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 이 증명 하 여야 하 므로 , 필요 한 심리 를 다 하 였 어도 사용 자 에게 부당 노동 행위 의사 가 존재 하 였 는지 가 분명 하 지 아니하 여 존재 여부 를 확정 할 수 없 는 경우 에 는 그 로 인한 위험 이나 불 이익 은 이 를 주장 하 는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 이 부담 할 수 밖에 없 다 . 그리고 사용 자 가 근로자 를 해고 하 면서 적법 한 징계 해고 사유 가 있 어 징계 해고 한 이상 사용 자 가 근로자 의 노동조합 활동 을 못 마땅 하 게 여긴 흔적 이 있 다 하 여 그 사유 만 으로 징계 해고 가 징계권 남용 에 의한 노조 법상 의 부당 노동 행위 에 해당 한다고 단정 할 것 도 아니 다 . [ 3 ] 골프장 캐디 인 甲 등 이 골프장 을 운영 하 는 乙 주식회사 로부터 제명 처분 등 징계 를 받 은 후 乙 주식회사 를 상대 로 징계 무효 확인 을 구한 사안 에서 , 甲 등 은 임금 을 목적 으로 사용 종속 적 인 관계 에서 乙 주식회사 에 근로 를 제공 하 는 근로 기준 법상 근로자 에 해당 한다고 볼 수 없 으나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상 근로자 성 은 인정 할 수 있 다고 본 원심 판단 을 수긍 한 사례 . [ 4 ] 근로자 의 기본 적 인 노동 조건 등 에 관하 여 근로자 를 고용 한 사업주 로서 권한 과 책임 을 일정 부분 담당 하 고 있 다고 볼 정도 로 실질 적 이 고 구체 적 으로 지배 · 결정 할 수 있 는 지위 에 있 는 자 가 , 노동조합 을 조직 또는 운영 하 는 것 을 지배 하 거나 이 에 개입 하 는 등 으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제 81 조 제 4 호 에서 정한 행위 를 하 였 다면 , 그 시정 을 명하 는 구제 명령 을 이행 하 여야 할 사용자 에 해당 한다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