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는 “ 피고인 이 밀수입 한 물건 이 마약 류 가 아니 라고 해도 마약 을 밀수 위험 이 있 고 , 마약 범죄 억압 과 예방 도모 를 목적 으로 하 는 특례법 입법 취지 에 비춰볼 때 죄질 이 절대 가볍 지 않 다 ” 며 “ 마약 류 로 오인 해 수입 한 소금 량 이 적 지 않 은 점 등 을 고려 하 면 그 에 맞 는 엄중 한 처벌 이 필요 하 다 ” 고 양형 이유 를 설명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