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이 14 일 청와대 에서 한 일 · 일한의원연맹 총회 참석 차 방한 한 일본 의원 들 을 접견 한 자리 에서 대 법원 강제 징용 판결 과 관련 해 “ 강제 징용 노동자 문제 는 사법부 의 판결 ” 이 라며 “ 한국 정부 는 이 를 존중 해야 하 는 상황 ” 이 라고 밝혔 다 . 문 대통령 은 “ 충분 한 시간 을 갖 고 정부 부처 와 민간 , 전문가 들 이 해법 을 모색 해 나갈 계획 ” 이 라고 했 다 . 강제 징용 피해자 들 에 대한 일본 기업 의 배상 을 명령 한 대법원 판결 은 한 · 일 관계 에 큰 파장 을 몰 고 왔 다 . 일본 은 외무 상 이 한국 비판 의 전면 에 나설 정도 로 반발 하 고 있 고 , 일본 내 ‘ 혐한 ’ 분위기 도 고조 되 고 있 다 . 정부 는 이낙연 총리 를 중심 으로 대 응방 안 을 강구 하 고 있 지만 이렇 다 할 해법 을 도출 하 지 못한 상태 다 . 정부 의 기존 입장 과 사법부 판단 간 의 ‘ 불 일치 ’ 를 해소 하 는 일 이 만만 치는 않 겠 지만 , 늦 어 질 경우 호미 로 막 을 일 을 가래 로 도 막 지 못하 게 될 수 있 다 . 전문가 들 사이 에선 한국 정부 , 청구 권 자금 을 받 은 한국 기업 , 강제노동 을 시킨 일본 기업 등 3 자 가 기금 을 마련 하 거나 재단 을 구성 해 피해자 들 의 상처 를 치유 하 는 방안 이 거론 되 고 있 다 . 딱히 다른 대안 이 보이 지 않 는 만큼 정부 도 적극 검토 할 필요 가 있 다 . 다만 , 정부 가 피해자 들 의 의견 을 해법 에 반영 하 는 과정 이 병행 돼야 한다 . 피해자 와 의 긴밀 한 소통 이 없 을 경우 ‘ 한 · 일 위안부 합의 실패 ’ 가 반복 될 수 있 다 . 한 · 일 관계 는 수년 째 냉랭 한 관계 를 벗어나 지 못하 고 있 다 . 문재인 정부 는 과거사 문제 해결 과 양국 간 미래 지향 적 관계 발전 은 별개 로 진행 돼야 한다고 강조 해 왔 지만 , 과거사 가 미래 지향 적 관계 의 발목 을 잡 고 있 는 것 도 사실 이 다 . 과거사 문제 에 퇴행 적 인 아베 정권 의 책임 이 크 지만 , 문재인 정부 의 대일 외교 정책 도 능동 적 이 었 다고 보 기 어렵 다 . 강제 징용 문제 만 보 더라도 대법원 판결 이 가져올 파장 을 미리 가늠 하 고 대응책 을 준비 한 흔적 이 보이 지 않 는다 . ‘ 김대중 · 오부치 의 21 세기 한 · 일 파트너 십 선언 ’ 20 주년 을 관계 개선 의 전기 로 삼 으려는 움직임 도 없 었 다 . 한 · 일 관계 의 현주소 는 대일 외교 정책 에 대한 새 판짜기 가 필요 하 다는 점 을 일깨우 고 있 다 . 대일 외교 는 양자 차원 을 넘 어 대미 · 대중 관계 , 동북아 평화 체제 구축 이 라는 전략 적 구도 속 에서 바라봐야 한다 . 김대중 정부 의 대북 정책 이 안정 적 한 · 일 관계 를 바탕 으로 일본 의 전폭 적 인 협력 속 에 추진 됐 다는 점 도 상기 해야 할 대목 이 다 . ▶ 경향신문 SNS [ 트위터 ] [ 페이스북 ] ▶ [ 인기 무료 만화 보 기 ] © 경향신문 ( www . khan . co . kr )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