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기본 법제 39 조 ( 출자자 의 제 2 차 납세 의무 ) 법인 의 재산 으로 그 법인 에 부과 되 거나 그 법인 이 납부 할 국세 · 가산금 과 체납 처분 비 에 충당 하 여도 부족 한 경우 에 는 그 국세 의 납세 의 무 성립 일 현재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 에 해당 하 는 자 는 그 부족 한 금액 에 대하 여 제 2 차 납세 의무 를 진다 . 다만 , 제 2 호 에 따른 과점 주주 의 경우 에 는 그 부족 한 금액 을 그 법인 의 발행 주식 총수 ( 의결권 이 없 는 주식 은 제외 한다 . 이하 이 조 에서 같 다 ) 또는 출자 총액 으로 나눈 금액 에 해당 과점 주주 가 실질 적 으로 권리 를 행사 하 는 주식 수 ( 의결권 이 없 는 주식 은 제외 한다 ) 또는 출자액 을 곱하 여 산출 한 금액 을 한도 로 한다 . 1 . 무한 책임 사원 2 . 주주 또는 유한 책임 사원 1 명 과 그 의 특수 관계 인 중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자 로서 그 들 의 소유 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 가 해당 법인 의 발행 주식 총수 또는 출자 총액 의 100 분 의 50 을 초과 하 면서 그 에 관한 권리 를 실질 적 으로 행사 하 는 자 들 ( 이하 " 과 점 주주 " 라 한다 ) 국민 건강 보험 법제 77 조 의 2 ( 제 2 차 납부 의무 ) ① 법인 의 재산 으로 그 법인 이 납부 하 여야 하 는 보험료 , 연체금 및 체납 처분 비 를 충당 하 여도 부족 한 경우 에 는 해당 법인 에게 보험료 의 납부 의무 가 부과 된 날 현재 의 무한 책임 사원 또는 과점 주주 ( 「 국세 기본법 」 제 39 조 각 호 의 어느 하나 에 해당 하 는 자 를 말 한다 ) 가 그 부족 한 금액 에 대하 여 제 2 차 납부 의무 를 진다 . 다만 , 과점 주주 의 경우 에 는 그 부족 한 금액 을 그 법인 의 발행 주식 총수 ( 의결권 이 없 는 주식 은 제외 한다 ) 또는 출자 총액 으로 나눈 금액 에 해당 과점 주주 가 실질 적 으로 권리 를 행사 하 는 주식 수 ( 의결권 이 없 는 주식 은 제외 한다 ) 또는 출자액 을 곱하 여 산출 한 금액 을 한도 로 한다 . 국민 연금 법제 90 조 의 2 ( 제 2 차 납부 의무 ) ① 법인 의 재산 으로 그 법인 이 납부 하 여야 하 는 연금 보험료 와 그 에 따른 연체금 및 체납 처분 비 를 충당 하 여도 부족 한 경우 에 는 해당 법인 에게 연금 보험료 의 납부 의무 가 부과 된 날 현재 의 무한 책임 사원 또는 과점 주주 ( 「 국세 기본법 」 제 39 조 각 호 의 어느 하나 에 해당 하 는 자 를 말 한다 ) 가 그 부족 한 금액 에 대하 여 제 2 차 납부 의무 를 진다 . 다만 , 과점 주주 의 경우 에 는 그 부족 한 금액 을 그 법인 의 발행 주식 총수 ( 의결권 이 없 는 주식 은 제외 한다 ) 또는 출자 총액 으로 나눈 금액 에 해당 과점 주주 가 실질 적 으로 권리 를 행사 하 는 주식 수 ( 의결권 이 없 는 주식 은 제외 한다 ) 또는 출자액 을 곱하 여 산출 한 금액 을 한도 로 한다 . 공유 하 기 글 요소 사업자 정보 표시 | | | 사업자 등록 번호 : -- | TEL : -- | 사이버 몰의 이용 약관 바로 가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