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 평 4 홉 을 인 도 하 라 . 
 3 . 항소 비용 은 피고 의 부담 으로 한다 . 
 
 청구취지 
 청구취지 $$ 원고 는 당 심 에서 청구취지 를 변경 하 여 주문 과 같 은 판결 과 가집행선고 를 구하 다 . 
 【 항소 취지 】 
 피고 는 원판결 중 피 고 패소 부분 을 취소 한다 . 
 원고 의 청구 를 기각 한다 . 
 소송비용 은 제 1 , 2 심 모두 원고 의 부담 으로 한다 라는 판결 을 구하 다 . 
 
 이 유 
 ( 1 ) 성립 에 다툼 이 없 는 갑 제 6 호 증 의 1 , 2 ( 각 등기부 등본 ) , 동 제 9 호 증 의 1 내지 4 ( 각 농지 소 표 ) , 동 제 10 호 증 의 1 , 2 ( 각 상환 대장 ) , 동 제 11 호 증 의 1 , 2 ( 각 경작자 별 농지 일람표 ) , 동 제 14 호 증 의 2 ( 우편물 배달 증명서 ) , 동호 증 의 3 ( 영수증 ) , 을 제 2 호 증 ( 환지 증명 원 ) , 동 제 8 호 증 ( 부동산 등기부 등본 ) , 공성 부분 의 성립 에 다툼 이 없 으므로 문서 전체 의 진정 성립 이 추정 되 는 갑 제 1 호 증 ( 상환 완료 증명 원 ) , 동 제 12 , 13 각호 증 ( 각 증명 원 ) , 동 제 15 호 증 ( 공유자 회의록 ) , 을 제 1 호 증 ( 동 제 7 호 증 의 1 내지 3 과 같 은 불 하관 계 서류 ) , 동 제 6 호 증 ( 귀속 재산 임대차 계약서 ) , 공성 부분 의 성립 에 다툼 이 없 고 피고 가 수령 사실 을 인정 하 는 갑 제 3 호 증 ( 통고문 ) , 동 제 14 호 증 의 1 ( 통지서 ) , 원심 증인 소외 1 의 증언 에 의하 여 진 정성립 이 인정 되 는 동 제 4 호 증 ( 현황 측량도 ) , 동 제 5 호 증 ( 위치 측량도 ) , 당 심증 인 소외 2 의 증언 에 의하 여 진 정성립 이 인정 되 는 동 제 7 호 증 의 1 내지 5 ( 각 영수증 ) , 동 제 8 호 증 의 1 내지 4 ( 각 경 작료 납입 통지서 ) 의 각 기재 , 위 증인 소외 1 , 2 , 원심 증인 소외 3 , 원심 및 당 심증 인 소외 4 의 각 증언 , 원심 및 당 심 의 현장 검증 결과 , 당 심 감정 인 소외 5 의 감정 결과 , 당 심 의 서울특별시장 및 서울 성동 구청장 에 대한 사실 조회 결과 에 변론 의 취지 를 종합 하 면 , 환지 전 구지 번인 서울 성동구 마장동 365 답 5 , 032 평 은 원래 원고 의 조부 망 소외 6 외 1 명 의 공유 였었 는데 동 토지 와 동동 274 답 517 평등 은 1940 년 에 시행 된 구조선 시가지 계획 령 에 의한 사근 토지구획정리 사업 지구 내 에 편입 되 어 동동 365 답 5 , 032 평 은 별지 제 2 도면 표시 ( 99 ) 구획 2 , 715 평 9 홉 5 작 과 동 도면 표시 ( 106 ) 구획 중 ( 가 ) 부분 622 평 7 홉 으로 , 동동 274 답 517 평 은 동 도면 표시 ( 106 ) 구획 중 ( 나 ) 부분 347 평 8 홉 2 작 으로 각 환지 예정지 지정 이 된 사실 , 동 부동산 들 은 1944 . 11 . 8 . 일본 법인 인 소외 오끼 전기 주식회사 가 각 그 소유자 들 로부터 매수 하 여 동 회사 명의 로 등기 한 사실 , 망 소외 6 및 소외 7 의 선대 망 소외 8 은 그 시경 동 소외 회사 로부터 위 환지 예정지 및 도로 예정지 ( ㉴ 부분 중 일부 가 도로 예정지 임 ) 중 별지 제 1 도면 표시 ㉮㉯㉰㉱㉲㉳㉴㉵ 부분 3 , 035 평 을 공동 으로 소작 하 게 된 사실 , 8 . 15 해방 후 동 망인 들 이 사망 하 여 원고 와 소외 7 이 이 를 공동 으로 미나리 논 으로 경작 하 면서 동 소외 회사 경성 지점 에 소작료 를 납부 하 다가 1949 . 6 . 21 . 농지 개혁 법 이 공포 시행 된 후 동 부동산 부분 3 , 305 평 은 당시 실제 경작자 이 던 원고 와 소외 7 에게 공동 으로 분배 되 었 는바 , 문서 상 으로 는 동 환지 예정지 에 대한 종전 토지 의 지적 비율 에 따라 원고 와 소외 7 에게 각각 구지 번인 동동 365 답 5 , 032 평 중 4 , 288 평 의 2 분지 1 인 2 , 144 평 과 동동 274 답 517 평 의 2 분지 1 인 258 평 5 홉 을 각 분배 하 는 것 으로 하 여 농지 개혁 법 소정 절차 에 따라 각 경작자 별 농지 일람표 , 농 지소 표 와 상환 대장 을 작성 하 고 동인 등 이 경작 한 환지 예정지 인 위 부동산 부분 3 , 035 평 에 대한 적법 한 분배 절차 를 확정 한 후 , 소외 7 은 1956 . 3 . 2 . 까지 자기 가 분배 받 은 부분 에 대한 동 상환 료 를 완납 하 고 1958 . 8 . 7 . 동 부동산 부분 3 , 035 평 의 2 분지 1 지분 에 대한 소유 권 이전 등기 를 경유 함 에 있 어서 구지 번인 동동 365 답 5 , 032 평 중 5 , 032 분지 2 , 144 지분 과 동동 274 답 517 평 중 517 분지 258 . 5 지분 에 관하 여 동인 명의 로 각 소유 권 이전 등기 를 경료 하 였 고 , 원고 는 1950 년 도 부터 동 상환 료 를 납부 하 기 시작 하 여 1957 . 8 . 14 . 에 자기 가 분배 받 은 부분 에 대한 상환 료 를 완납 하 였으나 그 등기 절차 ( 동 부동산 부분 3 , 035 평 중 나머지 분 2 분지 1 에 대한 소유 권 이전 등기 ) 는 경료 하 지 아니하 고 있 었 던 사실 , 한편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