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는 세율 인상 이나 별도 세목 신설 보다 는 각종 소득 공제 나 세액 공제 같 은 비 과세 · 감면 제도 를 상당 부분 축소 해 세수 를 늘리 자는 쪽 이 다 . 김낙회 기획 재정부 조세 정책 관은 “ 임시 투자 세액 공제 와 같이 특정 집단 에 혜택 을 줘 온 감면 제도 를 줄이 면서 과세 기반 을 넓혀 나가 는 것 이 중요 하 다 ” 고 말 했 다 . 박형수 한국조세연구원 재정 분석 센터 장 은 “ 똑같이 공제 혜택 을 없애 더라도 누진세 율 이 적용 되 기 때문 에 고소득 층 이 더 많이 내 도록 돼 있 다 ” 고 말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