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써 피고인 들 은 공소 외 1 , 공소 외 2 , 공소 외 3 , 공소 외 4 등 과 순차 공모 하 여 2012 . 3 . 2 . 및 2013 . 3 . 10 . 저작 자 아닌 자 를 저작 자 로 하 여 실명 을 표시 하 여 저작물 을 공표 하 고 , 피고인 1 , 피고인 3 은 공소 외 1 , 공소 외 2 , 공소 외 3 , 공소 외 4 등 과 순차 공모 하 여 2014 . 6 . 30 . 경 저작 자 아닌 자 를 저작 자 로 하 여 실명 을 표시 하 여 저작물 을 공표 하 였 다 . 
 2 . 피고인 1 
 피고인 은 2012 년 11 월 경 경산시 ( 주소 1 생략 ) 소재 ○○ 대학교 사무실 에서 공소 외 1 이 저작 자 이 고 피고인 이 저작 자 가 아님 에 도 피고인 이 공저자 로 표시 되 어 ◁◁◁◁◁◁ 이 2012 . 3 . 2 . 초판 1 쇄 발행 한 “ ( 서적 명 1 생략 ) ” 서적 이 마치 피고인 의 저서 인 것 처럼 업적 보고서 에 연구 업적 으로 기재 하 여 ○○ 대학교 교원 업적 평가 담당자 에게 2012 년 도 교원 업적 평가 자료 로 제출 하 였 다 . 
 이 로써 피고인 은 위계 로써 ○○ 대학교 교원 업적 평가 심사 위원 등 담당자 들 의 교원 업적 평가 업무 를 방해 하 였 다 . 
 3 . 피고인 2 
 피고인 은 2013 년 2 월 경 양주시 ( 주소 2 생략 ) 소재 □□ 대학교 사무실 에서 피고인 이 저작 자 가 아님 에 도 피고인 이 공저자 로 표시 되 어 ◁◁◁◁◁◁ 이 2010 . 9 . 10 . 초판 발행 한 “ ( 서적 명 1 생략 ) ” 서적 이 마치 피고인 의 저서 인 것 처럼 교원 임용 지원서 에 기재 하 여 □□ 대학교 교원 재임용 평가 담당자 에게 교수 재임용 평가 자료 로 제출 하 고 , 2014 년 1 월 경 위 사무실 에서 위 2010 . 9 . 10 . 초판 발행 한 “ ( 서적 명 1 생략 ) ” 서적 이 마치 피고인 의 저서 인 것 처럼 교원 임용 지원서 에 기재 하 여 □□ 대학교 교원 재임용 평가 담당자 에게 교수 재임용 평가 자료 로 제출 하 였 다 . 
 이 로써 피고인 은 위계 로써 □□ 대학교 교수 재임용 평가 심사 위원 등 담당자 들 의 교수 재임용 평가 업무 를 방해 하 였 다 . 
 4 . 피고인 3 
 피고인 은 2010 년 9 월 경 청주시 ( 주소 3 생략 ) 소재 ☆☆ 대학교 사무실 에서 피고인 이 저작 자 가 아님 에 도 피고인 이 공저자 로 표시 되 어 ◁◁◁◁◁◁ 이 2010 . 9 . 10 . 초판 발행 한 “ ( 서적 명 1 생략 ) ” 서적 이 마치 피고인 의 저서 인 것 처럼 업적 보고서 에 연구 업적 으로 기재 하 여 ☆☆ 대학교 교원 업적 평가 담당자 에게 2010 년 도 교원 업적 평가 자료 로 제출 하 였 다 . 
 이 로써 피고인 은 위계 로써 국립 대학교 인 ☆☆ 대학교 교원 업적 평가 심사 위원 등 담당 공무원 들 의 교원 업적 평가 직무 집행 을 방해 하 였 다 . 
 【 증거 의 요지 】 
 1 . 피고인 들 의 각 일부 원심 법 정진술 
 1 . 원심 증인 공소 외 4 , 공소 외 2 의 각 법 정진술 
 1 . ( 서적 명 1 생략 ) 서지 정보 의 기재 
 1 . 의정부 지방 검찰청 수사 협조 의뢰 사항 회신 ( 증거 기록 498 쪽 ) , 수사 관련 교수 연구 실적 등 자료 제출 ( 증거 기록 622 쪽 ) , 수사 협조 의뢰 ( 피고인 2 교수 연구실 적 제출 한 자료 내역 요청 ) 건 ( 증거 기록 741 쪽 ) 의 각 기재 
 1 . 관련 서적 의 각 기재 및 현존 
 1 . ○○ 대학교 교원 업적 평가 규정 
 【 법령 의 적용 】 
 1 . 범죄 사실 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 의 선택 
 가 . 피고인 1 : 저작권법 제 137 조 제 1 항 제 1 호 , 형법 제 30 조 ( 저작권법 위반 의 점 ) , 형법 제 314 조 제 1 항 , 제 313 조 ( 업무 방해 의 점 ) , 각 벌금형 선택 
 나 . 피고인 2 : 저작권법 제 137 조 제 1 항 제 1 호 , 형법 제 30 조 ( 저작권법 위반 의 점 ) , 형법 제 314 조 제 1 항 , 제 313 조 ( 업무 방해 의 점 ) , 각 벌금형 선택 
 다 . 피고인 3 : 저작권법 제 137 조 제 1 항 제 1 호 , 형법 제 30 조 ( 저작권법 위반 의 점 ) , 형법 제 137 조 ( 위계 에 의한 공무 집행 방해 의 점 ) , 각 벌금형 선택 
 1 . 경합범 가중 
 피고인 들 : 형법 제 37 조 전단 , 제 38 조 제 1 항 제 2 호 , 제 50 조 
 1 . 노역장 유치 
 피고인 들 : 형법 제 70 조 제 1 항 , 제 69 조 제 2 항 
 1 . 가납 명령 
 피고인 들 : 형사 소송법 제 334 조 제 1 항 
 【 피고인 들 의 주장 에 대한 판단 ( 】 
 피고인 들 의 주장 에 대한 판단 
 1 . 공동 저자 로 추가 하 는 데 에 관여 한 사실 이 없 다는 주장 에 대한 판단 
 가 . 피고인 들 은 자신 들 을 이 사건 서 < comment _ bc id =" 14 " / > 적 < comment _ bc id =" 14 " / > 의 공동 저자 로 추가 하 는 데 에 관여 한 사실 이 없 다고 주장 한다 . 
 나 . 원심 및 당 심 이 적법 하 게 채택 하 여 조사 한 증거 들 에 의하 여 인정 되 는 다음 과 같 은 사정 들 즉 , 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