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형 위 관계자 는 “ 제 3 기 위원회 가 자체 적 으로 결정 할 사안 이 지만 사회 적 중요도 와 우선 순위 등 을 고려 할 때 선거 범죄 의 양형 기준 마련 은 사실상 확정 된 것 으로 본다 ” 며 “ 벌금 10 만 원 차이 를 두 고 자격상실 이나 피선거권 제한 등 당사자 에게 는 매우 중요 한 결과 로 이어진다 . 벌금 의 양형 기준 까지 정교 하 게 들여다봐야 한다 ” 고 설명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