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는 다만 “ 공익 적 지위 를 강조 하 고 있 는 피고 들 은 시청자 들 의 시청 권 보호 를 위해 즉시 지상파 방송사 들 과 의 협의 로 원만 한 해결 방안 을 모색 할 것 으로 보인다 ” 며 , 이 들 사업자 가 재전송 을 계속 할 경우 하루 1 억 원 씩 의 간접강제 이 행금 을 요구 한 지상파 3 사 의 청구 를 기각 했 다 . 또 ‘ 프로그램 의 저작 권 이 침해 됐 다 ’ 는 주장 에 대해서 는 “ ( 어느 프로그램 인지 ) 구체 적 특정 이 실질 적 으로 불 가능 하 다 ” 며 각하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