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일신문 ] 지자체 규제 완화 요구 거세 … 한려 · 다도 해 허용 이 단초 제공 한라산 설악산 등 10 여 곳 서 추진 중 … 환경 단체 와 마찰 불가피 전국 지자체 가 한라산 과 설악산 북한산 등 전국 유명 국 · 도립 공원 케이블카 설치 요구 를 다시 거세 게 제기 하 고 있 다 . 정부 의 규제 완화 정책 에 대한 기대 가 높 아 진데다 한려 · 다도 해 해 상 국립 공원 에 케이블카 가 허용 되 면서 형평 성 논란 도 일 고 있 다 . ◆ 동서 남해안 법 , 케이블카 허용 = 현재 케이블카 설치 를 추진 하 거나 논의 가 진행 되 고 있 는 지역 은 한라산 과 설악산 지리산 월출산 속리산 북한산 등 국립 공원 과 팔공산 무등산 등 도립 공원 등 이 다 . 이 들 지역 은 동서 남해안 권 발전 특별법 이 한려 · 다도 해 해 상 국립 공원 의 케이블카 설치 를 사실상 허용 하 자 형평 성 을 문제 삼 으면서 케이블카 설치 를 위한 규제 완화 를 요구 하 는 목소리 를 높이 고 있 다 . 가장 적극 적 인 곳 은 강원도 설악산 이 다 . 강원도 양양군 은 최근 설악산 오색 에서 대 청봉 까지 4 . 7 ㎞ 구간 에 케이블카 를 설치 하 겠 다는 계획 을 세우 고 정부 에 관련 법 과 규제 의 완화 를 요구 하 고 나섰 다 . 강원도 도 이달 중 에 ‘ 오색 케이블카 설치 를 위한 전담 팀 ( TF ) ’ 을 구성 한다 . 제주도 도 한라산 케이블카 설치 논란 이 확산 되 고 있 다 . 제주도 는 2001 년 부터 한라산 케이블카 설치 를 추진 했 지만 환경부 의 엄격 한 기준 때문 에 2005 년 추진 을 중단 했 다 . 그러나 최근 전국 경제 인 연합회 가 “ 한라산 케이블카 설치 가 시급 하 다 ” 며 정부 에 관련 규제 완화 를 요청 하 면서 다시 논란 에 불 이 붙 었 다 . 전남 영암군 도 2004 년 이후 중단 더 됐 던 월출산 관광용 케이블카 설치 사업 을 재추진 하 고 나섰 다 . 박준영 전남 도 지사 는 지난 3 월 월출산 이외 에 도 지리산 , 무등산 등 전남 지역 산 에 케이블카 를 설치 해야 한다는 의견 을 밝혔 다 . 지리산 의 경우 경남 산청군 과 함양군 , 전남 구례군 등 인근 지자체 가 앞 다퉈 케이블카 설치 에 나서 고 있 는 형편 이 다 . 대구 도 팔 공산 갓 바위 에 케이블카 설치 를 준비 하 고 있 으며 2005 년 중단 된 충북 보은군 도 재추진 여론 이 고개 를 들 고 있 다 . 전 속리산 케이블카 추진 위원회 최석주 공동 대표 는 “ 특별법 이 라는 이름 으로 일부 국립 공원 만 규제 를 완화 해 주 는 것 은 형평 에 어긋난 일 ” 이 라며 “ 군민 전체 가 뭉쳐 정부 정책 에 대응 해 나가 겠 다 ” 고 말 했 다 . ◆ 환경 단체 “ 환경 대 재앙 불러 올라 ” = 케이블카 설치 를 요구 하 는 쪽 의 논리 는 케이블카 가 관광객 들 을 끌 어 모아 침체 된 지역 경제 에 활력 을 불러올 수 있 다는 것 이 다 . 그 동안 엄격 한 관련 규제 때문 에 수년 째 발목 이 잡혀 있 던 국 · 도립 공원 에 대한 케이블카 설치 요구 가 최근 다시 불붙 은 것 은 한려 · 다도 해 해 상 국립 공원 두 곳 의 케이블카 설치 기준 완화 내용 이 포함 된 ‘ 동서 남해안 권 발전 특별법 시행령 ’ 때문 이 다 . 정부 의 규제 완화 정책 에 대한 높 은 기대 역시 큰 영향 을 줬 다 . 현재 는 자연 공원 법상 공원 시설 로 케이블카 를 설치 할 수 있 지만 50 인용 이하 , 자연 공원 내 핵심 보전 지역인 ‘ 공원 자연 보존 지구 ’ 를 2 ㎞ 이하 의 구간 에서 통과 할 때 에 만 허용 하 도록 제한 하 고 있 다 . 2004 년 확정 된 ‘ 자연 공원 내 케이블카 설치 검토 및 운영 지침 ’ 역시 생태 와 동식물 문화재 경관 등 다양 한 측면 에서 설치 제한 규정 을 두 고 있 다 . 이 지침 은 △ 녹지자연도 8 등급 , 생태 자연 도 1 등급 이상 지역 △ 멸 종위 기종 번식 · 서식지 와 주요 이동 통로 △ 주요 조망 점 으로부터 경관 훼손 시 △ 문화재 보호구역 500 m 이내 지역 등 을 입 지 불가 지역 으로 설정 하 고 있 다 . 하지만 동서 남해안 권 발전 특별법 시행령 에 는 운행 거리 가 2 ㎞ 이하 에서 5 ㎞ 이하 로 크 게 완화 되 는 등 케이블카 설치 가 사실상 허용 됐 다 . 한편 지자체 등 의 케이블카 설치 요구 가 거세 지 면서 환경 단체 등 의 반발 도 예상 된다 . 염형철 환경운동연합 활동 처장 은 “ 보존 가치 가 높 은 국 · 도립 공원 에 무분별 하 게 케이블카 가 설치 된다면 심각 한 환경 대 재앙 을 불러올 수 도 있 다 ” 며 “ 정부 가 이 를 허용 한다면 지자체 들 의 무절제 한 개발주의 에 대한 안전장치 를 포기 하 는 것 ” 이 라고 말 했 다 . 김신일 기자 전국 종합 ddhn 21 @ naeil . comCopyright ⓒ The Naeil News . All rights reserved . [ 저작권자 ⓒ ( 주 ) 내일신문 . 무단 전재 -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