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데스크 라인 ] 5 G 요금 , 순리 에 맡기 자 
 이번 에 는 시민 단체 다 . 5 세대 ( 5 G ) 이동 통신 요금 인상 을 최대한 억제 해야 한다는 주장 을 공개 적 으로 표명 했 다 . 
 시민 단체 가 지속 적 으로 이통 요금 인하 를 주장 하 고 요구 했 다는 사실 을 상기 하 면 그리 놀랄 일 도 아니 고 새삼 스럽 지 도 않 다 . 
 그러나 선전 포고 라는 점 에서 이전 과 는 차이 가 확연 하 다 . 종전 에 는 출시 된 요금 을 인하 하 라고 주장 했 지만 이번 에 는 앞 으로 출시 될 5 G 요금 을 타깃 으로 했 다 . 
 5 G 요금 설계 를 고민 하 고 있 는 이 통사 에 는 적잖 은 부담 이 될 수 밖에 없 다 . 전례 에 비춰 보 면 이 통사 논리 는 이기주의 로 치부 될 공산 이 크 다 . 
 시민 단체 의 5 G 요금 이슈 제기 로 다음 달 5 G 요금 출시 이전 까지 갑론을박 이 불가피 할 것 으로 예상 된다 . 이 통사 가 초기 투자 비 등 그럴듯한 논리 를 동원 해 시민 단체 공격 을 방어 하 겠 지만 역부족 이 아닐까 싶 다 . 이통 요금 이 낮 아 진다는 데 마다 할 소비자 가 어디 있 겠 는가 . 
 이통 요금 을 둘러싼 논란 은 2 년 여 전 에 도 불거졌 다 . 당시 에 는 정치 권 과 정부 였 다 . 2017 년 국정 기획 자문 위원회 가 대통령 공약 인 이통 기본 료 폐지 대안 으로 제안 한 보편 요금제 가 화두 로 떠올랐 다 . 
 이 통사 와 통신 전문가 는 보편 요금제 가 정부 의 과도 한 시장 개입 으로 , 유례 를 찾 아 볼 수 없 는 강력 한 규제 라며 반대 했 다 . 반면 에 국정 기획 자문 위원회 는 사회 적 논의 기구 인 가계 통신비 정책 협의회 와 규제 개혁 위원회 , 국무 회의 를 거쳐 국회 에 보편 요금제 도입 을 주요 내용 으로 하 는 법률 개정 ( 안 ) 을 제출 했 다 . 
 이 통사 가 보편 요금제 와 유사 한 수준 의 요금 을 출시 하 며 , 보편 요금제 도입 논의 는 유야무야 됐 다 . 정치 권 과 정부 의 집요 한 몰아붙이 기 에 이통 요금 은 사실상 인하 됐 다 . 
 정치 권 과 정부 는 전리품 을 챙겼 다 . 이 통사 는 요금 인하 로 수익 성 악화 라는 부담 을 감수 하 고 있 다 . 
 정부 도 인정 하 듯 5 G 네트워크 는 이전 과 달리 4 차 산업 혁명 핵심 인프라 로 , 정보 통신 기술 ( ICT ) 산업 발전 은 물론 이종 산업 간 융합 과 혁신 을 촉발 시킬 국가 기간 인프라 다 . 국민 삶 향상 에 도 기여 할 것 으로 예상 된다 . 
 세계 최초 의 5 G 상용 화 보다 중요 한 건 세계 최고 수준 의 5 G 네트워크 를 구축 하 는 것 이 다 . 5 G 네트워크 가 제대로 구현 되 지 못하 면 ICT 산업 발전 도 , 융합 과 혁신 에 도 제동 이 걸릴 수 밖에 없 다 . 
 시민 단체 가 5 G 요금 인상 을 억제 해야 한다고 주장 한 논리 는 이전 과 다르 지 않 다 . 가계 부담 이 큰 반면 에 이 통사 는 과다 한 이익 을 올리 고 있 다는 것 이 다 . 이 통사 가 이용자 로부터 얻 은 과도 한 이익 을 이용자 에게 되돌려 주 어야 한다는 논리 다 . 그렇 다면 반대 로 이 통사 가 5 G 에서 적자 내면 요금 을 올려야 한다고 주장 할 지 의문 이 다 . 
 주지 하 다시피 이통 요금 은 정치 권 과 시민 단체 엔 단골 메뉴 다 . 선거 때 마다 , 국회 가 열릴 때 마다 여론 을 배경 으로 제기 했 다 . 
 사정 이 이렇 다 보 니 일각 에선 내년 총선 때 도 이통 요금 인하 요구 가 되풀이 될 것 이 라고 우려 하 고 있 다 . 
 어찌 됐 든 이 통사 는 5 G 상용 화 와 통신비 인하 라는 양립 이 쉽 지 않 은 두 가지 가치 를 동시 에 이행 해야 하 는 현실 에 직면 했 다 . 그런데 도대체 언제 까지 정치 권 과 시민 단체 가 이통 요금 을 좌지우지 할 건가 . 
 5 G 요금 은 기업 과 시장 이 결정 하 도록 하 는 게 순리 다 . 당장 이 통사 가 여론 을 무시 하 고 국민 에게 부담 되 는 5 G 요금 을 내놓 을 리 만무 하 다 . 또 정부 가 국민 에게 부담 이 될 5 G 요금 을 용인 할 가능 성 도 ' 제로 ( 0 ) '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