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 하 세요 안세 회계 법인 입니다 . 16 년 보다 더 빨리 2017 년 도 한 달 남 았 습니다 . 12 월 세무 달력 을 올려 드린다는 것 이 이제서야 올리 게 되 네요 어 제 는 업체 몇 곳 을 방문 하 였 습니다 . 그 중 한 곳 은 s / w 개발 업체 인데 사장 님 이 이런 말씀 을 하 시 더군요 s / w 는 철학 이 다 ! !! 리눅스 처럼 오픈 소스 가 있 음 으로 인해 이 를 바탕 으로 기능 성 제품 들 이 만들 어 진다 스티븐 잡스 도 자신 만 의 s / w 철학 으로 경영 을 하 였 다고 말씀 하 시 더군요 모든 학문 은 연결 이 되 어 있 는 것 같 습니다 . 그래서 철학 이나 인문학 이 바탕 이 되 어야 회사 가 발전 해 나갈 수 있 으리라 봅니다 . - 11 월 부터 건강 보험료 가 인상 되 었 다고 고지서 날라온 사업장 이 있 을 겁니다 통상 5 ~ 7 월 에 건강 보험료 가 변경 이 되 는데 국세청 에 신고 한 자료 를 11 월 에 넘겨 받 아 다시 검토 를 해서 11 월 귀속 분 부터 변경 을 하 기 도 합니다 . 그런데 문제 는 건강 보험 공단 에서 잘못 계산 된 고지서 를 보내 는 경우 가 종종 있 습니다 . 모르 고 그냥 지나치 면 아까운 공과금 만 낼 수 있 습니다 . 근로 소득 자 는 큰 문제 가 없 으나 프리랜서 나 개인 사업 자분 들 은 계산 이 잘못 되 어 나오 는 경우 가 있 으니 건강 보험료 변경 되 었 다는 안내문 을 받 으시 면 계산 산식 이 맞 는지 확인 을 해 보 시 거나 저희 에게 연락 을 주 시 기 바랍니다 . 2017 년 12 월 세무 달력 날짜 일정 비고 12 월 11 일 원천 세 신고 , 납부 4 대 보험 납부 2017 년 11 월 분 12 월 11 일 부가가치세 사업자 단위 과세 총괄 납부 신청 및 포기 신고 기한 2018 년 적용 사업자 12 월 15 일 종합부동산세 정기 고 지 및 신고 2016 년 도 분 12 월 26 일 개별 소비세 과세 유흥 장소 신고 납부 2017 년 11 월 분 2018 년 1 월 2 일 9 월 말 결산 법인 법인세 신고 2016 년 도분 ---- 자금 출처 를 받 지 않 는 방법 ----------- 자금 출처 조사 란 무엇 인가 ? 국세청 에서 는 재산 을 취득 한 사람 의 직업 , 연령 , 소득 및 재산 상태 를 포괄 적 으로 검토 하 여 그 재산 을 스스로 일궈냈 다고 보 기 힘든 경우 일단 누군가 로부터 증여 받 은 것 으로 추정 한다 . 그런 다음 에 증여 를 받 았 을 것 으로 추정 되 는 재산 취득자 에게 자금 출처 소명 자료 를 요구 해서 만일 자금 출처 입증 이 제대로 안 되 면 자금 출처 조사 를 하 여 증여세 를 과세 한다 . 따라서 자금 출처 조사 는 누구 나 무작위 로 조사 하 는 것 이 아니 라 본인 의 수입 이나 자기 재산 을 처분 하 여 구입 한 자료 가 증명 되 면 조사 대상 에서 제외 된다 . 아예 증여 추정 을 배제 하 는 경우 현실 적 으로 모든 부동산 거래 에 대해 자금 출처 조사 를 할 수 는 없 다 . 따라서 아래 와 같 은 경우 에 는 아예 증여 추정 을 하 지 않 으므로 결국 자금 출처 조사 와 관계 가 없 다 . 즉 취득 자금 이 재산 취득 일 전 10 년 이내 에 당해 재산 취득 자금 의 합계액 ( 원칙 적 으로 시가 ) 이 3 , 000 만 원 이상 으로 연령 · 직업 · 재산 상태 등 을 참작 하 여 국세 청장 이 정한 금액 이하 인 경우 에 는 증여 추정 을 하 지 않 는다 . 다음 의 표 를 통해 생각 해 보 자 . 만약 30 세 를 넘 은 세대주 가 집 을 산 경우 2 억 원 까지 는 증여 추정 을 배제 하 지만 30 세 미만 에 는 5 , 000 만 원 이 다 . 다만 , 상기 금액 이하라 하 더라도 취득 자금 을 부모 등 에게 증여 받 은 사실 이 객관적으로 확인 되 는 경우 에 는 증여세 과세 대상 이 되 는 것 에 유의 하 자 . 구분 취득 재산 주택 기타 재산 ( 상가 등 ) 세대 주인 경우 30 세 이상 인 자 40 세 이상 인 자 2 억 원 4 억 원 5 , 000 만 원 1 억 원 세대주 가 아닌 경우 30 세 이상 인 자 40 세 이상 인 자 1 억 원 2 억 원 5 , 000 만 원 1 억 원 30 세 미만 인 자 5 , 000 만 원 3 , 000 만 원 좀 더 구체 적 인 예 를 들 어 보 자 . 올해 로 만 32 세 인 평범 한 샐러리맨 김치 국 씨 는 결혼 과 동시 에 집 을 샀 다 . 시세 는 2 억 1 천만 원 이 었 다 . 김 씨 가 자금 출처 조사 를 받 게 될 가능 성 은 얼마나 될까 ? 먼저 김 씨 가 관할 등기소 에 소유 권 이전 등기 를 신청 하 면 그 내역 이 국세청 전산실 로 전송 된다 . ( 국세청 은 모든 국민 의 자산 내역 을 들여다 볼 수 있 습니다 . ) 김 씨 는 30 세 이상 의 세대주 가 해당 되 어 2 억 원 까지 는 증여 추정 을 배제 하 므로 시세 로 보 면 자금 출처 조사 대상자 에 해당 한다고 볼 수 있 다 . 자금 출처 는 어떻게 입증 할까 위 의 증여 추정 배제 기준 을 넘어선 경우 라면 자금 출처 조사 를 받 게 될 가능 성 이 높 아 진다 . 만일 자금 출처 의 소명 자료 를 요구 받 은 경우 에 는 자금 출처 에 대한 증명 을 하 면 된다 . 출처 유형 입금 금액 증빙 서류 근로 소득 총 급여액 - 원천 징수액 원천 징수 영수증 이 자 · 배 당소 득총 지급 받 은 금액 - 원천 징수액 원천 징수 영수증 , 통장 사본 채무 부담 차입금 , 전세 보증금 채무 부담 확인 서 , 전 세계 약서 재산 처분 매매 가격 등 매매 계약서 등 상속 · 증여 재산 상 속 또는 증여 받 은 재산 금액 상속세 · 증여세 신고 서 앞 의 표 를 보 면 근로 소득 이나 이자 소득 이나 금융 권 을 통해 대출 받 은 돈 등 은 자금 출처 로 확실히 입증 할 수 있 는 수단 이 된다 . 하지만 입증 을 다 한 상태 에서 입증 되 지 않 는 금액 이 취득 가액 의 20 % 와 2 억 원 중 적 은 금액 에 미달 하 면 자금 출처 에 대한 입증 책임 을 면제 한다 . 따라서 이러 한 경우 에 는 입증 하 지 않 더라도 증여세 를 과세 하 지 않 는다 . 쉽 게 예 를 들 어 설명 하 자면 . .. 김안 세 씨 는 임대 사업 을 하 기 위해 5 억 원 짜리 건물 을 구입 했 다 . 그런데 5 억 원 가운데 2 억 원 은 자금 출처 가 입증 되 었 지만 3 억 원 은 되 지 않 았 다 . 이 경우 김안 세 씨 가 입증 책임 을 면제 받 을 수 있 는지 따져 보 고 증여세 과세 대상 금액 을 보 자 . 먼저 자금 출처 에 대한 입증 책임 면제 에 해당 하 는지 확인 한다 . 입증 되 지 않 는 금액 ( 3 억 원 ) 이 취득 가액 의 20 % 인 1 억 원 과 2 억 원 중 에서 작 은 금액 인 1 억 원 보다 크 므로 입증 면제 기준 에 해당 되 지 않 는다 . 따라서 입증 되 지 않 는 금액 인 3 억 원 에 대한 증여세 가 과세 된다 . 자금 출처 조사 와 입증 률 30 세 이상 에 해당 하 는 세대주 가 주택 을 취득 한 경우 입증 하 여야 할 금액 은 다음 표 에 정리 했 다 . 2 억 원 까지 는 증여 추정 을 하 지 않 아 자금 출처 조사 가 나오 지 않 기 때문 에 10 억 원 까지 는 취득 금액 의 80 % 를 , 10 억 원 이 넘어가 면 취득 금액 에서 2 억 원 을 차감 한 금액 을 입증 하 여야 한다 . 이 처럼 금액 이 커질수록 입증 해야 하 는 비율 은 점점 더 높 아 진다 . 취득 금액 입증 면제 금액 입증 하 여야 할 금액 입증 률 ( 1 ) ) 비고 1 억 원 000 2 억 원 000 조사 배제 대상 3 억 원 6 , 000 만 원 채무 80 . 0 % 5 억 원 1 억 원 4 억 원 80 . 0 % 10 억 원 2 억 원 8 억 원 80 . 0 % 11 억 원 2 억 원 9 억 원 81 . 8 % 입증 률 상승 15 억 원 2 억 원 13 억 원 86 . 7 % TIP 가족 간 금전 거래 는 인정 될까 가족 간 에 금전 거래 를 통해 발생 한 부채 는 원칙 적 으로 세법 상 인정 되 지 않 는다 ( 재산 46014 - 107 , 1995 . 1 . 13 ) . 이렇게 되 면 자칫 증여 등 에 해당 될 가능 성 이 높 다 . 하지만 소비대차 계약서 ( 차용증 ) 및 기타 금융 자료 등 에 의해 실제로 거래 했 음 이 확인 이 되 는 경우 에 는 부채 를 인정받 을 수 있 다 . 입증 을 확실히 하 려면 공증 을 받 아 두 는 것 도 좋 다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