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머니 투데이 서진욱 기자 ] [ [ the 300 ] ] 더불 어 민주당 김부겸 전 의원 ( 오른쪽 ) . / 사진 = 뉴스 1 . 더불 어 민주당 김부겸 전 의원 이 최근 정치 권 의 기본소득 논의 와 관련 " 전 국민 고용 보험 을 비롯 한 사회 안전망 강화 가 우선 " 이라고 밝혔 다 . 김 전 의원 은 9 일 페이스북 에 " 복지 ( 사회 안전망 ) 없 는 기본소득 은 본말 의 전도 " 라며 이 같이 말 했 다 . 그러 면서 " 당장 닥친 코로나 위기 에서 기본소득 지급 은 대증 요법 은 될 수 있 다 " 면서 도 " 하지만 기본소득 은 코로나 이후 라는 보다 장기 적 관점 에서 생각 해야 한다 " 고 주장 했 다 . 김 전 의원 은 1997 년 외환 위기 당시 실직 한 가장 들 이 가족 들 에게 실직 을 알리 지 못한 과거 를 언급 하 면서 " 앞 으로 닥쳐올 위기 에서 우리 에게 더 절실 한 것 은 촘촘 한 사회 안전망 " 이라고 말 했 다 . 특히 핀란드 와 스위스 의 기본소득 사례 를 들 며 사회 안전망 강화 필요 성 을 주장 했 다 . 김 전 의원 은 " 두 나라 는 모두 사회 안전망 이 제대로 갖춰진 국가 " 라며 " 고용 보험 가입 률 도 90 % 가 넘 었 다 " 고 말 했 다 . 그러 면서 " 반면 우리 는 가입 률 이 절반 이 채 되 지 않 는다 " 며 " 기본소득 선례 로 거론 되 는 두 나라 는 모두 사회 안전망 이 먼저 구축 된 상황 에서 기본소득 을 실험 했 던 것 " 이라고 덧붙였 다 . 문재인 대통령 이 취임 3 주년 연설 에서 전 국민 고용 보험 시대 로 나아가 겠 다고 선언 한 사례 도 언급 했 다 . 김 전 의원 은 " 고용 보험 확대 를 반드시 실현 해야 한다 " 며 " 위기 상황 이 기에 발 빠르 게 진행 해야 한다 " 고 주장 했 다 . 이어 " 사각지대 에 놓인 임시 , 일용직 등 미 가입 노동자 550 만 명 에 대해 확실 한 지원 이 필요 하 다 " 며 " 20 대 국회 에서 제외 된 특고 , 플랫 폼 , 프리랜서 노동자 에 대한 적용 도 올해 국회 에서 마무리 해야 한다 . 그리고 자영업 자 고용 보험 의무 가입 까지 확대 해 가 야 한다 " 고 말 했 다 . 김 전 의원 은 " 총리 가 주도 하 고 있 는 노사정 간 사회 적 대화 에서 큰 틀 에서 의 전 국민 고용 보험 확대 가 결의 되 길 희망 한다 " 며 " 노사정 의 구체 적 인 양보 , 예컨대 비용 분담 과 고용 보험 운영 등 합의 도 진전 되 길 기대 한다 " 고 말 했 다 . 서진욱 기자 sjw @ mt . co . kr ▶ 줄리아 투자 노트 ▶ 조 변호사 의 가정상담소 ▶ 머니 투데이 구독 하 기 < 저작권자 ⓒ ' 돈 이 보이 는 리얼타임 뉴스 ' 머니 투데이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