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인 정가 ] 이찬열 , ' 사립 학교 임원 승인 취소 … 배임 도 포함 ' 개정안 발 의 
 이찬열 ( 수원 갑 ) 바른 미래 당 의원 은 4 일 사립 학교 의 임원 취임 승인 취소 사유 에 배임 을 포함 하 는 사립 학교 법 개정안 을 발의 했 다고 밝혔 다 . 
 개정안 은 관할 청 이 시정 요구 없이 임원 취임 의 승인 을 취소 할 수 있 는 사유 에 배임 을 명확 하 게 명시 하 고 , 그 세부 적 기준 은 대통령령 에 정하 도록 했 다 . 
 현행법 은 임원 간 의 분쟁 · 회계부정 및 현저 한 부당 등 으로 인해 학교 운영 에 중대 한 장애 를 일으키 거나 학사 행정 에 관해 학교 의 장 의 권한 을 침해 할 경우 취임 승인 을 취소 할 수 있 고 , 회계부정 , 횡령 , 뇌물 수수 등 비리 의 정도 가 중대 한 경우 에 도 임원 취임 의 승인 을 취소 할 수 있 다 . 
 그러나 배임 은 명확 하 게 규정 되 어 있 지 않 아 , 그간 법 해석 의 혼란 이 제기 돼 왔 다 . 
 이 의원 은 " 일부 사립 학교 에서 사학 의 자율 적 권한 을 일탈 하 여 임원 이 각종 횡령 , 배임 등 의 부정 을 저지르 고 있 어 국민 의 비판 을 받 고 있 어 법률 로 강화 하 려는 것 " 이라고 말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