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개혁 ( PG ) [ 제작 최자윤 , 조혜인 ] 일러스트 문 대통령 ' 규제 혁신 토론회 '… 포괄 적 네거티브 - 규제 샌드박스 도입 " 팔 이 식 합법화 … 뮤직 비디오 사전 심의 없애 기 로 "( 서울 = 연합뉴스 ) 성혜 미 기자 = 새로운 제품 및 서비스 의 출시 를 우선 허용 하 고 , 그 이후 필요 할 경우 규제 하 는 ' 포괄 적 네거티브 ' 방식 의 규제 혁신 이 본궤도 에 오른다 . 정부 는 22 일 오전 청와대 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 로 ' 규제 혁신 토론회 ' 를 열 고 혁신 성 장 을 뒷받침 할 규제 혁신 의 중요 성 을 재 확인 하 고 실질 적 인 규제 혁신 이행 방안 을 논의 했 다 . 정부 는 작년 9 월 포괄 적 네거티브 와 규제 샌드박스 ( 신 산업 테스트 허용 ) 도입 을 골자 로 한 규제 개혁 추진 방향 을 발표 한 데 이 어 이날 국무 조정 실 주도 로 구체 적 인 규제 혁신 추진 방안 을 내놓 았 다 . 또한 토론회 에서 는 ▲ 초 연결 지능화 혁신 ( 과기 정통부 ) ▲ 핀테크 활성 화 를 통한 금융 혁신 ( 금융 위 ) ▲ 에너지 신 산업 혁신 ( 산업 부 ) ▲ 자율 주행 차 규제 혁신 ( 국토 부 ) ▲ 드론 산업 육성 ( 국토 부 ) ▲ 스마트 시티 조성 · 확산 ( 국토 부 ) 방안 등 관계 부처 별 규제 혁신 방안 도 보 고 됐 다 . ◇ 포괄 적 네거티브 38 개 과제 우선 해결 정부 는 포괄 적 네거티브 로 규제 패러다임 을 전환 하 기 위해 우선 38 개 과제 를 선정 했 다 . 신 제품 등 이 법령 에 저촉 되 지 않 도록 하 는 포괄 적 개념 정의 가 7 건 , 유연 한 분류 체계 13 건 , 네거티브 리스트 작성 10 건 , 사전 심의 · 검사 의 사후 평가 · 관리 로 의 전환 3 건 , 규제 샌드박스 도입 5 건 등 이 여기 에 해당 한다 . 현재 의 선박 급 유업 을 선박 연료 공급 업 으로 개념 을 넓혀 올 하반기 부터 는 LNG 선박 에 도 연료 공급 사업 을 할 수 있 도록 하 고 , 교통안전 표지판 의 발현 소재 를 기존 광섬유 에서 발광체 로 넓혀 OLED ( 유기 방광 다이오드 ) 를 활용 할 수 있 도록 하 는 점 등 이 포괄 적 개념 정의 를 통한 규제 혁신 에 속한다 . 또한 자동차 의 종류 를 구조 · 크기 · 배기량 으로 규정 하 다 보 니 초경량 전기차 등 그동안 없 던 새로운 형태 의 자동차 개발 시 현행법 과 충돌 이 발생 해 온 만큼 자동차 분류 체계 에 ' 혁신 카테고리 ' 를 도입 해 차종 구분 을 유연 화 하 는 방안 이 유연 한 분류 체계 과제 에 해당 한다 . 특히 분류 체계 의 유연 화 로 최근 이식 기술 개발 에 성공 한 폐 와 팔 도 합법 적 으로 이식 할 수 있 게 될 전망 이 다 . 현행법 은 간 · 신장 등 13 개 장기 · 조직 만 이식 을 허용 하 는데 , 안면 과 족부 등 그 밖 의 장기 · 조직 도 윤리 위나 복지부 장관 이 인정 한 경우 이식 할 수 있 도록 혁신 카테고리 를 도입 하 겠 다는 것 이 다 . 아울러 네거티브 리스트 도입 으로 유전자 치료 연구 를 암 · 에이즈 등 법 에서 열거 한 질환 에 만 허용 하 던 것 을 앞 으로 는 일정 조건 을 준 수 하 면 모든 질환 에 가능 토록 해 만성 질환 등 에 대한 유전자 치료제 개발 이 가능 해진다 . 이 밖 에 도 뮤직 비디오 를 사전 심의 를 통해 영상물 등급 위원회 에서 등급 분류 를 하 지 않 고 , 제작 · 배급 업체 자체 심의 만 으로 시장 에 출시 한 뒤 사후 관리 하 는 시스템 으로 바꾼다 . 규제 샌드 박스 를 도입 하 는 개별 과제 5 건 도 선정 했 다 . 규제 샌드박스 는 어린이 가 자유 롭 게 노 는 놀이터 모래밭 처럼 제한 된 환경 에서 규제 를 풀 어 신사업 을 테스트 할 수 있 게 하 는 제도 를 뜻 한다 . 금융 기관 의 고객 정보 시스템 도 클라우드 를 이용 할 수 있 도록 시범 사업 을 허용 하 고 , 인공지능 기반 기술 을 개발 한 핀테크 업체 도 대출 심사 · 예금 계약 등 업무 를 테스트 할 수 있 게 하 는 방안 등 을 과제 로 선정 했 다 . 국내 첫 팔 이 식 수술 대구 = 연합뉴스 ) 한 무선 기자 = 지난 2 일 오후 대구 영남대 병원 에서 국내 첫 팔 이 식 수술 이 진행 되 고 있 다 . 2017 . 2 . 3 mshan @ yna . co . kr ◇ 핀테크 등 4 개 분야 에 규제 샌드박스 법제 화 정부 는 개별 과제 이외 에 ICT ( 정보 통신 기술 ) , 핀테크 , 산업 융합 , 지역 특구 분야 에서 규제 샌드 박스 를 도입 할 수 있 도록 법제 화 해 나선다 . 이 를 위해 정부 는 2 월 임시 국회 에서 의 심의 를 목표 로 정보 통신 융합 법 , 금융 혁신지 원법 , 산업 융합 촉진 법 , 지역 특구 법 등 4 개 법률 제 · 개정안 을 마련 할 계획 이 다 . 지역 특구 안 에서 규제 제약 없이 신 기술 등 의 실증 · 사업 화 지원 이 가능 토록 지역 특구 법 을 개정 하 는 방안 이 대표 적 이 다 . 정부 는 아울러 신 산업 규제 특례 의 원칙 과 기본 방향 을 제시 하 는 행정 규제 기본법 개정 을 추진 중 이 다 . ◇ 규제 애 로 89 건 해결 · 6 개 선도 사업 추진 정부 는 지난해 기업 현장 간담회 등 32 차례 의 현장 소통 을 통해 91 건 의 현장 애 로 과제 를 발굴 하 고 , 이 가운데 89 건 에 대해서 는 현장 의 의견 을 적극 수용 해 해결 했 거나 해결 하 기 로 했 다 . 다만 상수원 보호구역 의 전 · 답 · 임야 까지 태양광 발전 설비 설치 를 허용 해 달 라는 요구 , 하 천점 용허 가 시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기준 을 완화 해 달 라는 요구 등 2 건 에 대해서 는 국민 생명 및 환경 , 안전 등 을 고려 해 규제 가 필요 하 다고 판단 , 수용 하 지 않 았 다 . 91 건 의 애로 를 분석 해 보 면 신 제품 · 신 서비스 의 신속 한 시장 진입 과 시장 에 진입 한 신 제품 · 신 서비스 의 초기 수요 창출 을 위한 개선 건의 가 모두 66 건 으로 전체 의 73 % 에 달했 다 . 규제 애 로 해소 를 위해 민간 전문가 120 명 으로 구성 된 신 산업 혁신 위원회 가 활동 했 다 . 혁신 위 는 무인 이 동체 , ICT 융합 , 바이오 헬스 , 에너지 · 신 소재 , 신 서비스 등 5 개 분과 위원회 를 구성 해 1 차 검토 를 하 고 , 총괄 위원회 에서 의 2 차 검토 를 거쳐 개선 방안 을 정부 에 권고 했 다 . 한편 정부 는 규제 혁신 성과 가 다른 신 산업 분야 에 긍정 적 파급 력 을 미칠 수 있 도록 6 개 주요 선도 사업 규제 혁신 을 우선 추진 한다 . 6 개 선도 사업 은 초 연결 지능화 혁신 , 핀테크 활성 화 , 에너지 신 산업 혁신 및 국토 부 가 주관 하 는 자율 주행 차 , 드론 , 스마트 시티 육성 이 다 . noanoa @ yna . co . kr ▶ 기사 제보 및 문의 ▶ 기자 와 1 : 1 채팅    ▶ 평창동 계 올림픽 영상 공모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