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대학 이 해외 대학 에 교육 과정 을 수출 하 려면 수업 운영 과 학점 에 대한 기준 을 맞춰 ' 교육 의 질 ' 을 보장 해야 합니다 . 교육부 는 이런 내용 을 중심 으로 하 는 고등 교육법 시행령 을 비롯 해 사립 학교 법시 행령 과 교육 공무원 임용 령 그리고 산업 교육 진흥 및 산학연 협력 촉진 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 오늘 ( 21 일 ) 국무회의 에서 통과 됐 다고 밝혔 습니다 . 개정 고등 교육법 시행령 은 국내 대학 이 해외 대학 에 교육 과정 을 수출 하 려면 교육부 장관 이 정한 기준 을 충족 하 도록 했 습니다 . 또 외국 의 평가 인정 을 받 은 해외 대학 만 국내 교육 과정 을 운영 할 수 있 도록 했 습니다 . 앞서 교육부 는 국내 대학 이 해외 대학 에 교육 과정 을 제공 하 고 , 이 를 이수한 해외 대학생 에게 국내 대학 졸업장 을 주 는 ' 프랜차이즈 방식 ' 해외 진출 이 가능 하 도록 관련 법령 을 개정 한 바 있 습니다 . 다만 , 교육 과정 을 해외 에 무분별 하 게 제공 하 면 한국 대학 교육 의 위상 이 떨어질 것 이 라는 지적 을 고려 해 이번 에 관련 기준 을 정비 했 다고 교육부 는 설명 했 습니다 . 시행령 은 또 , 대학 구성원 이 참여 하 는 의사 결정 기구 인 ' 대학 평 의 원회 ' 가 심의 에 필요 한 경우 학교장 에게 서면 으로 자료 를 요청 하 도록 하 고 , 학교 누리집 에 회의록 을 공개 하 도록 했 습니다 . 회의록 을 공개 하 지 않 으면 그 이유 를 공시 해야 합니다 이 와 함께 새 시행령 은 일반 대학 이 원격 수업 방법 을 학칙 으로 정하 는 경우 교육부 장관 이 정하 는 기준 을 따르 도록 하 고 , 학생 이 전공 과 관련 된 산업체 · 연구소 에서 현장 학습 을 하 면 이 를 학점 으로 인정 할 수 있 게 했 습니다 . 함께 통과 된 사립 학교 법 시행령 개정안 은 학교 법인 회계 감사 를 감리 할 수 있 는 기관 으로 회계 법인 외 에 ' 한 국사학 진흥 재단 ' 을 추가 했 습니다 . 또 , 학교장 과 임원 등 이 일정액 이상 을 출자 한 법인 을 ' 특수 관계 법인 ' 으로 정해 사립대 적립금 투자 와 관리 투명 성 을 높였 습니다 . 이날 국무 회의 에서 는 대학 교원 이 사외 이사 를 겸직 하 는 경우 사외 이사 보수 신고 방식 을 정한 교육 공무원 임용 령 과 국무총리 소속 민 · 관 합동 국가 산학연 협력 위원회 의 운영 세부 사항 을 정한 산학 협력 법 시행령 도 함께 통과 됐 습니다 .   유덕기 기자 ( dkyu @ sbs . co . kr ) ☞ [ 다시 뜨겁 게 ! 러시아 월드컵 뉴스 특집 ] 바로 가 기 ☞ [ 나 도 펀딩 ] 한효주 가 인 스타 그램 에 올린 그림 ※ ⓒ SBS & SBS Digital News Lab . : 무단 복제 및 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