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 을 대위 하 여 동 소외 인 의 채권자 로서 소외 3 , 6 ( 소외 6 은 1962 . 12 . 14 . 사망 하 였으므로 그 재산 상속인 인 소외 8 , 9 , 10 , 11 , 12 에 대하 여 ) 에 대한 매매 계약 해지권 및 담보 책임 으로서 의 손해 배상 청구 권 을 대위 행사 하 고 가시 소외 3 , 6 이 피고 와 소외 4 ( 소외 4 는 1958 . 4 . 1 . 사망 하 였으므로 그 재산 상속인 인 소외 13 에 대하 여 가지 는 위 매매 계약 의 해제 권 및 손해 배상 청구 권 에 기한 대위 권 을 다시 대위 하 여 피고 에 대하 여 매도인 의 담보 책임 으로서 의 손해 배상 채무 의 이행 을 구하 는 바 이 라고 주장 하 므로 살피 건대 , 피고 가 본 건 부동산 을 다시 매수 하 여 최종 적 으로 원고 에게 소유 권 을 취득 시킬 수 없 게 되 었 다 함 은 전단 인정 한 바 와 같 으며 또 원고 는 본 건 솟 장부 본 송달 로서 본건 의 피고 였 던 소외 7 에 대하 여 는 유효 하 게 위 계약 을 해제 하 였 다 할 것 인즉 원고 는 그 주장 과 같이 피고 에 대한 관계 에 있 어서 는 순차 적 인 채권자 대위 권 의 행사 에 의하 여 위 매매 계약 을 유효 하 게 해제 하 고 매도인 의 담보 책임 으로서 의 손해 배상 청구 권 을 행사 할 수 있 다고 할 것 이 므로 그 권리 를 대위 행사 함 에 필요 한 요건 으로서 본 건 부동산 의 중간 매도인 들 인 위 소외 인 들 의 자력 에 관하 여 살피 건대 , 공성 부분 의 성립 을 인정 하 므로 그 진정 성립 이 추정 되 는 갑 제 6 호 증 ( 통고서 ) , 동 제 7 호 증 의 1 내지 8 ( 각 통지서 ) , 동 제 9 , 10 호 증 ( 각 회답서 ) 및 성립 에 다툼 이 없 는 갑 제 12 호 증 ( 증명 원 ) 의 각 기재 내용 과 위 증인 박성근 , 소외 1 , 3 , 당 심증 인 소외 12 의 각 증언 에 변론 의 전 취지 를 종합 하 면 위 중간 채무자 들 은 현재 본 건 손해 를 배상 할 자력 이 없 고 , 원고 는 본 건 대위 권 을 행사 하 지 않 을 수 없 는 사실 을 인정 할 수 있 으므로 피 고 는 다른 반대 의 특약 이 없 는 한 원고 에 대하 여 본 건 손해 를 배상 할 책임 이 있 다 할 것 이 다 . 
 ( 4 ) 원고 는 본 건 손해 배상 으로 금 27 , 864 , 000 원 을 청구 하 므로 그 배상 범위 에 관하 여 살피 건대 , 매매 의 목적 이 된 권리 가 타인 에게 속한 경우 에 매도인 이 그 권리 를 취득 하 여 매수인 에게 이전 할 수 없 을 때 에 매매 의 목적 이 된 권리 가 매도인 에게 속하 지 아니함 을 알 지 못한 매수인 이 매도인 에 대하 여 손해 배상 을 청구 함 에 는 매도인 이 계약 을 완전히 이행 한 것 과 동일 한 경제 적 이익 ( 이행이익 ) 을 배상 함 이 상당 하 다 할 것 이 고 그 손해 는 매수인 이 입 은 손해 뿐 만 아니 라 얻 을 수 있 었 던 이익 의 상실 도 포함 된다고 할 것 인즉 원고 가 그간 에 체결 된 계약 이 이 행불 능 되 었 으므로 이 를 해제 하 고 이행 에 가름 하 는 전보 배상 을 구하 는 본건 에 있 어서 는 그 계약 해제 시기 를 기준 으로 하 여 당시 의 목적물 의 싯 가 를 표준 으로 배상액 을 결정 하 여야 할 것 인즉 본건 에서 본 건 솟 장부 본 송달 로서 위 계약 이 해제 된 1966 . 3 . 3 . 당시 의 본건 부동산 의 싯 가 는 당 심감 정인 소외 14 의 감정 결과 에 의하 면 금 27 , 054 , 700 원 이 되 므로 피 고 는 원고 에게 위 금원 및 이 에 대한 솟 장부 본 송달 다음 날 인 1966 . 3 . 4 . 부터 그 완제 일 까지 연 5 푼 의 비율 에 의한 지연 손해금 을 지급 할 의무 가 있 다 할 것 이 다 . 
 ( 5 ) 그러 하 다면 원고 의 본소 청구 는 위 인정 범위 에서 정당 하 다 하 여 이 를 인용 하 고 그 나머지 청구 는 이유 없 으므로 이 를 기각 하 여야 할 것 인 바 이 와 취지 를 달리 한 원판결 은 부당 하 고 본 건 항소 는 이유 있 으므로 원판결 을 취소 하 기 로 하 고 소송비용 의 부담 에 관하 여 는 민사 소송법 제 96 조 , 제 92 조 , 제 89 조 를 가집행 의 선고 에 관하 여 는 동법 제 199 조 를 민사 소송 에 관한 임시 조치 법 제 3 조 를 적용 하 여 주문 과 같이 판결 한다 . 
 [ 별지 목록 생략 ] 
 
 판사 <| name _ start |> 이승현 <| name _ end |>( 재판장 ) <| name _ start |> 윤지민 <| name _ end |> <| name _ start |> 윤상훈 <| name _ e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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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고등 법원 1972 . 3 . 10 . 선고 68 나 333 판결 가건물 철거 등 청구 사건 
 
 판시 사항 
 토지 의 사용 수익 권 을 유보 하 고 명의 신탁 을 한 자 가 신탁 계약 을 해지 하 지 않 고 수탁자 를 대위 하 여 방해 배제 청구 를 할 수 있 는지 여부 
 
 재판 요지 
 토지 의 사용 수익 권 을 유보 하 고 명의 신탁 을 한 자 는 그 채권 을 보전 하 기 위하 여 소유자 인 수탁자 를 대위 하 여 소유물 방해 배제 청구 를 할 수 있 다 . 
 
 참조 법령 
 민법 제 404 조 
 
 서울 고등 법원 
 제 10 민사부 
 판결 
 
 원고 , 피 항소인 	 원고 1 외 1 명 
 피 고 , 항소인 	 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