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골 적 차별 … 국가 균형발전 무너졌 다 
 이명박 정부 들 어 호남 의 경제 적 위기 가 심화 되 고 있 다 . 인사 , 정책 에 이 어 대형 국책 사업 까지 영남 편중 이 현실 화 되 고 있 기 때문 이 다 . 
 대형 국책 사업 은 중 장기 적 으로 진행 된다는 점 에서 영호남 의 경제 적 격차 를 구조 적 으로 고착 화 시킬 것 이 라는 우려 가 커지 고 있 다 . 
 이 는 국가 균형발전 의 퇴행 을 불러 국민 통합 을 저해 하 고 사회 적 갈등 을 불러 오히려 국가 경쟁력 을 약화 시킬 것 이 라는 지적 이 다 . 
 ◇ 편중 된 국책 사업 = 영남 과 호남 의 대형 국책 사업 규모 는 ‘ 15 조 원 대 3 조 원 ’ 의 극단 적 인 차이 를 보이 고 있 다 . 여기 에 영남 과 타 지자체 를 연결 하 는 SOC 사업 과 예비 타당 성 조사 가 제외 되 는 R & D 사업 , 긍정 적 검토 사업 등 을 포함 하 면 영남 의 국책 사업 규모 는 20 조 원 을 넘어설 것 이 라는 관측 이 다 . 
 실제로 포항 ∼ 삼척 간 의 고속도 로 건설 사업 예산 규모 는 4 조 679 억 원 에 이르 며 예비 타당 성 조사 를 대기 중 인 대형 국책 사업 들 도 즐비 한 상황 이 다 . 
 대형 국책 사업 건수 에서 도 영남 과 호남 은 ‘ 47 대 11 ’ 로 비교 가 되 지 않 는다 . 이명박 정부 들 어 실행 되 거나 실행 이 예정 된 국책 사업 가운데 절반 가량 이 영남 지역 사업 이 다 . 
 이 같 은 상황 은 이명박 정부 가 출범 하 면서 영남 에 두 곳 ( 대경 권 , 동남 권 ) 의 경제 권 을 두 고 호남 은 광주 · 전남 · 전북 을 한 곳 으로 묶 는 ‘ 5 + 2 광역 경제 권 ’ 정책 을 밀 어 붙이 면서 예고 됐 다는 평가 다 . 
 당시 호남 권 의 선도 사업 은 기존 의 계속 사업 에 그친 데 반해 대경 권 과 동남 권 은 주로 신규 사업 이 배정 됐 기 때문 이 다 . 
 ◇ 정치 적 고려 작용 = 영남 에 이 처럼 대형 국책 사업 이 편중 된 점 에 대해 이명박 정부 의 정치 적 배경 이 작용 한 것 이 라는 지적 이 다 . 
 지역 정치 권 에서 는 영남 이 이명박 정부 의 견고 한 정치 적 기반 이 라는 점 에서 인사 와 정책 에 이 어 대형 국책 사업 에 있 어 ‘ 영남 밀어주 기 ’ 가 노골화 하 고 있 다며 반발 하 고 있 다 . 
 실제로 영남 의 대형 국책 사업 가운데 절반 에 가까운 23 건 이 예비 타당 성 조사 에서 비용 편익 비율 이 1 을 밑돌 았 는데 도 실행 이 결정 되 거나 실시 설계 등 에 착수 된 것 은 점 은 이 를 반영 하 고 있 다 . 
 여기 에 ‘ 형 님 예산 ’ 논란 등 한나라당 이 지난 3 년 동안 정부 예산안 을 날치기 처리 하 면서 대형 국책 사업 의 영남 편중 이 이뤄졌 다는 주장 도 제기 되 고 있 다 . 
 이명박 정부 의 노골 적 인 영남 밀어주 기 를 막 지 못한 지역 정치 권 의 한계 와 광주시 와 전남 도 등 지방 자치 단체 의 역량 부재 도 ‘ 호남 의 위기 ’ 를 불러온 주요 원인 이 라는 지적도 제기 되 고 있 다 . 
 ◇ 호남 , 경제 적 고립 = 대형 국책 사업 의 영남 편중 으로 호남 의 경제 적 미래 는 크 게 어두워진 상황 이 다 . 
 대형 국책 사업 이 중 장기 적 으로 이뤄진다는 점 에서 영남 에 는 상당 기간 정부 의 예산 지원 이 이뤄지는 반면 호남 은 정반대 의 상황 에 직면 할 수 밖에 없 어 영호남 의 ‘ 부익부 빈익빈 ’ 구조 가 고착 화 될 가능 성 도 크 다 . 특히 , 이명박 정부 들 어 첨단 산업 관련 대형 국책 사업 이 영남 에 집중 되 면서 하드웨어 ( SOC ) 에 이어 소프트웨어 ( 첨단 산업 ) 에서 도 영호남 과 의 격차 가 크 게 벌어질 수 밖에 없 는 상황 이 다 . 
 이 와 함께 , 이명박 정부 들 어 , 호남 기업 들 이 대부분 도산 하 는 등 지역 경제 가 초토 화 된 상황 에서 대형 국책 사업 의 영남 편중 은 지역 민심 을 들끓 게 할 전망 이 다 . 
 ◇ 예비 타당 성 조사 = 대형 신규 공공 투자 사업 을 면밀 하 게 사전 검토 하 는 제도 로 , 사업 추진 여부 를 판단 하 는 기준 이 된다 . 대상 사업 은 총 사업비 가 500 억 원 이상 이 고 , 국가 의 재정 지원 규모 가 300 억 원 이상 인 신규 사업 이 다 . 
 예 비 타당 성 조사 에서 일반 적 으로 경제 적 타당 성 을 나타내 는 비용 편익 비율 ( benefit - cost ratio · B / C 로 표기 ) 이 1 이상 이 거나 지역 균형발전 , 지역 낙후 도 등 의 정책 적 판단 사항 을 종합 한 AHP ( Analytic Hierarchy Process · 위계 적 분석 방법 ) 분석 결과 , 사업 시행 지수 가 0 . 5 이상 일 경우 사업 의 타당 성 이 확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