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포항 CBS 김재원 기자 ] 경찰 이 국가 업무 인 치안 사업 예산 의 상당수 를 지자체 에 떠넘기 는 것 으로 나타났 다 . 경상북도 가 정수 성 국회의원 에게 제출 한 국감 자료 에 따르 면 , 경북 도 내 24 개 일선 경찰서 가 2007 년 부터 2009 년 까지 3 년 간 해당 시 . 군 으로부터 지원 받 은 예산 은 144 억 9 천 여 만 원 으로 집계 됐 다 . 지원 항목 을 보 면 대부분 방법 용 CCTV 설치 비용 이 며 차량 번호 자동 판독기 구 입비 , 이륜차 안전모 구 입비 , 교통 법규 스티커 제작비 등 이 다 . 특히 , 이 들 예산 지원 은 경찰서 에서 지자체 로 ‘ 협조 요청 ’ 형식 을 빌려 관행 적 으로 이뤄지고 있 지만 예산 을 지원 하 는 지자체 는 큰 부담 이 아닐 수 없 을 뿐 만 아니 라 법 적 으로 따지 더라도 치안 업무 는 국가 사무 이 기 때문 에 지방 사무 를 담당 하 는 지자체 에 예산 을 부담 토록 하 는 것 은 불법 이 라는 지적 이 다 . jwkim @ cbs . co . kr ( 대한민국 중심 언론 CBS 뉴스 FM 98 . 1 / 음악 FM 93 . 9 / TV CH 412 ) < 저작권자 ⓒ CBS 노컷뉴스 ( www . nocutnews . co . kr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