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 에서 산재 를 당한 근로자 를 산재 보험 으로 처리 하 지 않 고 법인 의 비용 으로 진료비 를 지급 하 고 , 정상 출근 한 것 으로 꾸며 산재 사실 은폐 . 산업 안전 보건 법위 반 사건 번호 : 울산 지법 2019 고단 2677 , 선고 일자 : 2020 - 02 - 13 사업주 가 산업재 해 발생 사실 을 은폐 하 였 다고 하 기 위하 여 는 사업주 가 단순히 관계 기관 에 대한 산업재 해 발생 보고 의무 를 이행 하 지 않 는 데 그치 는 것 이 아니 라 , 그 에 더 하 여 산재 발생 사실 이 외부 에 드러나 지 않 도록 하 기 위한 적극 적 인 조치 를 취하 여야 하 고 , 이때 의 조치 는 그것 이 없 을 경우 산재 발생 사실 이 외부 에 드러날 가능 성 이 크 고 사업주 가 그러 한 사정 을 인식 한 경우 여야 할 것 이 다 . 피고인 들 은 피해 근로자 가 산업 재해 로 다친 것 이 명백 하 였음에도 근로자 를 공상 처리 한 다음 일체 의 치료비 를 지급 하 였 고 , 입원 기간 중 에 도 정상 적 으로 근무 한 것 으로 처리 하 여 급여 를 지급 함 은 물론 시간 외 수당 , 야근 수당 까지 지급 하 였 다 . 만일 피고인 들 이 위 와 같이 피해 근로자 에게 공상 처리 , 급여 지급 등 의 혜택 을 제공 하 지 않 았 다면 피해 근로자 로서 는 자신 이 산업 재해 로 다친 것 이 명백 한 상황 이 었 으므로 산업재 해 보상 보험법 에 따른 요양 급여 , 휴업 급여 등 을 신청 하 였을 것 이 분명 하 고 , 이 로써 피고인 회사 에서 의 산업재 해 발생 사실 이 드러날 수 밖에 없 으며 , 피고인 들 도 이러 한 사정 을 충분히 예상 할 수 있 었 다고 보 아야 한다 . 여기 에 산재 발생 , 산재 처리 로 인한 불 이익 을 염려 하 여 발생 사실 을 보 고 하 지 않 았 다는 피고인 A 의 진술 등 을 더 하 여 보 면 , 피고인 들 의 피해 근로자 에 대한 공상 처리 , 급여 제공 , 노동청 에 의 보고 의 무 위반 등 은 전체 적 으로 산업재 해 발생 사실 은폐 행위 에 해당 하 고 , 피고인 들 에게 은폐 에 대한 미필 적 고의 가 있 었 음 을 충분히 인정 할 수 있 다 . ♣ 늘 푸른 노무 사 산업재 해 발생 사실 을 은폐 한 자 또는 그 발생 사실 을 은폐 하 도록 교사 ( 敎唆 ) 하 거나 공모 ( 共謀 ) 한 자 는 1 년 이하 의 징역 또는 1 천만 원 이하 의 벌금 에 처하 도록 규정 하 고 있 음 ♣ 늘 푸 른 노 무 사 사 무 소 서울시 구로구 디지털 로 26 길 123 , 511 호 ( 구로동 , 지 플러스 타워 ) TEL : 02 ) 855 - 0598 , FAX : 02 ) 855 - 0599 , 주차 : 지하 2 ~ 4 층 까지 가능 지하철 2 호 선 구로디지털단지역 2 번 또는 3 번 출구 -> 5 분 거리 구로 이마트 앞 ( 서울 관악 노동 지청 옆 ) * 노동 사건 대리 * 노무자 문 * 서류 작성 검토 * 기타 임금 , 퇴직금 , 체당금 부당 해고 , 부당 징계 산재 보상 수시 노무 상담 및 관리 각종 노동 관련 서류 작성 , 비치 , 신고 지도 고용 보험법 상 각종 지원금 신청 지도 회사 대리인 으로 노동 문제 해결 기타 노무 관리 서비스 근로 계약 취업규칙 단체 협약 정부 지원금 신청 근로 조건 점검 노동 쟁 의 조정 중재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