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 요양 급여 제공 기준 및 급여 비용 산정 방법 등 에 관한 고시 개정 발령 등록 일 : 2018 - 01 - 12 / 담당자 : 이영지 ( ☎ 044 - 202 - 3505 ) 담당 부서 : 요양 보험 제도 과 / 제 · 개정 구분 : 일부 개정 분류 : 고시 / 제 · 개정 일 : 2018 - 01 - 12 / 발령 번호 : 2018 - 006 호 보건 복지 부 고시 제 2018 - 6 호 장기 요양 급여 제공 기준 및 급여 비용 산정 방법 등 에 관한 고시 개정 발령 노인 장기 요양 보험법 ( 이하 ‘ 법 ’ 이 라 한다 ) 제 13 조제 3 항 , 제 23 조제 1 항 및 제 3 항 , 제 24 조제 2 항 , 제 38 조제 4 항 , 제 39 조제 1 항 및 제 3 항 , 제 42 조 및 같 은 법 시행령 제 12 조제 1 항 , 같 은 법 시행 규칙 제 4 조 , 제 11 조 , 제 12 조 , 제 22 조 , 제 32 조 및 제 36 조 에 따라 “ 장기 요양 급여 제공 기준 및 급여 비용 산정 방법 등 에 관한 고시 ( 보건복지부 고시 제 2017 - 141 호 , ’ 17 . 8 . 8 ) ” 를 다음 과 같이 개정 · 발령 합니다 . 2018 년 1 월 12 일 보건복지부 장관 = = = = = = ========================[ 장기 요양 급여 제공 기준 및 급여 비용 산정 방법 등 에 관한 고시 ] 일부 개정 1 . 개정 이유 장기 요양 위원회 에서 심의 · 의결 한 2018 년 급여 유형 별 인상 된 급여 비용 을 고시 하 고 , 2017 년 10 월 부터 시행 한 장기근속 장려금 에 대한 기준 등 운영 상 미비점 을 개선 하 고 , 인지 지원 등급 에 대한 급여 제공 기준 등 을 신설 하 고 , 최초 등급 판정 받 은 치매 수급 자 의 초기 방문 간호 서비스 무료 제공 에 대한 기준 을 신설 하 고 , 치매 전담 형 장기 요양 기관 인프라 확충 을 위해 한시 적 지원금 지급 기준 신설 , 가족 요양 비 관련 요양 제공 자 변경 신청 서식 을 신설 함 . 2 . 주요 내용 가 . 2018 년 급여 유형 별 급여 비용 및 의사 소견 서 , 방문 간호 지시 서 발급 비용 고시 ( 안 제 18 조 , 제 28 조 , 제 31 조 , 제 36 조 의 3 , 제 37 조 , 제 44 조 , 제 74 조 , 제 78 조 ) 나 . 전문 인 배상 책임 보험 가입 기준 관련 조항 이동 ( 제 69 조 에서 이동 ) ( 안 제 10 조 ) 다 . 급여 비용 인상 에 따른 인건비 지출 비율 변동 등 ( 안 제 11 조 의 2 ) 라 . 가정 방문 형 종사자 의 퇴사 후 복직 , 휴직 , 근무 시간 미달 시 근속 인정 여부 에 대한 기준 마련 ( 안 제 11 조 의 4 ) 마 . 재 가 급여 월 한도액 인상 ( 안 제 13 조 ) 바 . 최초 등급 판정 자 중 치매 수급 자 의 초기 무료 방문 간호 서비스 제공 을 위한 기준 신설 ( 안 제 27 조 ) 사 . 인지 지원 등급 수급 자 에게 인지 활동 형 프로그램 제공 기준 을 신설 ( 안 제 30 조 ) 아 . 치매 가족 휴가제 이용 대상자 기준 조정 ( 안 제 36 조 의 2 ) 자 . 촉탁의 진찰비 용 적정 청구 가능 인원 기준 개선 ( 안 제 44 조 의 3 ) 차 . 노인 요양 공동생활 가정 인력 추가 배치 가산 점수 0 . 25 점 상향 조정 ( 안 제 56 조 ) 및 노인 요양 공동생활 가정 의 야간 직원 배치 가산 기준 신설 ( 안 제 60 조 ) 카 . 가정 방문 급여 를 제공 하 는 기관 의 사회 복지 사 업무 에서 월 중 방문 목욕 및 방문 간호 만 이용 하 는 수 급자 의 방문 · 상담 을 제외 할 수 있 는 등 가산 산정 기준 개정 ( 안 제 57 조 , 제 58 조 ) 타 . 치매 전담 형 장기 요양 기관 입소자 중 입소 자격 을 상실 한 수 급자 의 급여 비용 산정 을 기준 마련 ( 안 제 71 조 ) 파 . 치매 전담 형 장기 요양 기관 인프라 확충 을 위해 초기 한시 적 지원금 지급 기준 마련 ( 안 제 75 조 의 2 ) 하 . 가족 요양 비 지급 대상자 의 요양 제공 자 변경 신고 절차 마련 ( 안 제 79 조 의 2 ) 3 . 참고 사항 가 . 관계 법령 : 생 략 나 . 예산 조치 : 별도 조치 필요 없 음 다 . 합 의 : 별도 조치 필요 없 음 라 . 기 타 : 1 ) 신 구조 문대 비표 2 ) 행정 예고 : 2017 . 12 . 13 . ~ 2017 . 12 . 26 3 ) 규제 심사 완료 : 규제 없 음 보건 복지 부 고시 제 2017 - 260 호 노인 장기 요양 보험법 ( 이하 ‘ 법 ’ 이 라 한다 ) 제 13 조제 3 항 , 제 23 조제 1 항 및 제 3 항 , 제 24 조제 2 항 , 제 38 조제 4 항 , 제 39 조제 1 항 및 제 3 항 , 제 42 조 및 같 은 법 시행령 제 12 조제 1 항 , 같 은 법 시행 규칙 제 4 조 , 제 11 조 , 제 12 조 , 제 22 조 , 제 32 조 및 제 36 조 에 따라 “ 장기 요양 급여 제공 기준 및 급여 비용 산정 방법 등 에 관한 고시 ( 보건복지부 고시 제 2017 - 141 호 , ’ 17 . 8 . 8 ) ” 를 다음 과 같이 개정 · 발령 합니다 . 2018 년 1 월 12 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장기 요양 급여 제공 기준 및 급여 비용 산정 방법 등 에 관한 고시 장기 요양 급여 제공 기준 및 급여 비용 산정 방법 등 에 관한 고시 일부 를 다음 과 같이 개정 한다 . 제 2 조 에 제 3 항 을 다음 과 같이 신설 한다 . ③ 수급 자 중 인지 지원 등급 수급 자 는 주 · 야간 보호 급여 ( 주 · 야간 보호 내 치매 전 담 실 포함 ) , 제 36 조 의 2 제 2 항 에 따른 단기 보호 급여 및 기 타재 가 급여 만 을 이용 할 수 있 다 . 제 7 조제 2 항 제 1 호 본문 중 “ 수급 자 또는 보호자 에게 주 ” 를 “ 주 ” 로 하 며 , 같 은 호 단서 중 “ 제공 할 수 있 다 ” 를 “ 제공 한다 ” 로 한다 . 제 10 조 중 “ 법률 상 ” 을 “ 다음 각 호 에 따라 법률 상 ” 으로 하 고 , 같 은 조 에 각 호 를 다음 과 같이 신설 한다 . 1 . 시설 급여 기관 , 주 ㆍ야간보호 및 단기 보호 기관 은 퇴소 자 와 외 박자 ( 제 32 조제 3 항 에 따른 수 급자 포함 ) 를 제외 한 수급 자 전원 에 대하 여 적용 되 는 전문 인 배상 책임 보험 에 가입 하 여야 한다 . 2 . 가정 방문 급여 를 제공 하 는 기관 은 급여 를 제공 하 는 종사자 를 기준 으로 전문 인 배상 책임 보험 에 가입 하 여야 한다 . 제 11 조제 1 항 중 “ 한다 . ” 를 “ 하 며 , 급여 비용 에 포함 되 어 있 는 최저 임금 과 요양 보호사 의 처우 개선 을 고려 한 인상 분 을 지급 하 여야 한다 . ” 로 하 고 , 같 은 조 제 2 항 을 삭제 하 고 , 같 은 조 제 4 항 중 “ 제 2 항 및 제 3 항 ” 을 “ 제 3 항 ” 으로 한다 . 제 11 조 의 2 제 1 항 중 표 를 다음 과 같이 한다 . 구분 장기 요양 요원 인 건 비 지출 비율 ( %) 노인 요양 시설 간호 ( 조무 ) 사물리 ( 작업 ) 치료사 사회 복지 사요 양 보호사 59 . 6 노인 요양 공동생활 가정 간호 ( 조무 ) 사물리 ( 작업 ) 치료사 요양 보호사 63 . 3 주야간 보호 간호 ( 조무 ) 사물리 ( 작업 ) 치료사 사회 복지 사요 양 보호사 47 . 5 단기 보호 간호 ( 조무 ) 사사 회복 지사 요양 보호사 57 . 9 방문 요양 요양 보호사 86 . 4 방문 목욕 요양 보호사 49 . 1 방문 간호 간호 ( 조무 ) 사 치과위생사 58 . 8 ※ 고시 제 57 조 에 따른 팀장 급 요양 보호사 는 방문 요양 의 장기 요양 요원 에 해당 하 지 않 음 제 11 조 의 4 제 2 항 제 2 호 중 “ 장기근속 장려금 산정 시점 을 기준 으로 최근 48 개월 의 기간 중 월 ” 을 “ 월 ” 로 , “ 근무 ” 를 “ 계속 하 여 근무 ” 로 하 고 , 같 은 조 전단 중 “ 제 1 항 제 1 호 및 제 3 호 에 해당 하 는 종사자 가 기관 사정 등 으로 ” 를 “ 종사자 가 ” 로 하 고 , 같 은 항 제 2 호 전단 중 “ 제 1 항 제 1 호 및 제 3 호 에 해당 하 는 종사자 ” 를 “ 종사자 ” 로 , “ 미만 ” 을 “ 미만 ( 제 1 항 제 2 호 에 해당 하 는 종사자 는 월 60 시간 미만 ) ” 으로 한다 . 같 은 항 제 3 호 부터 제 6 호 까지 를 각각 제 4 호 부터 제 7 호 까지 로 하 고 , 같 은 항 에 제 3 호 및 제 8 호 를 각각 다음 과 같이 신설 한다 . 3 . 제 1 호 및 제 2 호 에 도 불구 하 고 제 1 항 제 2 호 에 해당 하 는 종사자 의 근속 기간 을 산정 할 때 에 는 최초 장기근속 장려금 산정 시점 으로부터 최근 48 개월 의 기간 중 에 는 제 1 호 및 제 2 호 의 3 개월 이내 를 12 개월 이내 로 적용 한다 . 8 . 그 밖 의 공단 이사장 이 정하 는 경우 제 13 조제 1 항 의 표 를 다음 과 같이 한다 . 등 급 1 등급 2 등급 3 등급 4 등급 5 등급 인지 지원 등급 월 한도액 ( 원 ) 1 , 396 , 200 1 , 241 , 100 1 , 189 , 400 1 , 085 , 900 930 , 800 517 , 800 제 13 조제 2 항 제 2 호 중 “ 제 27 조제 3 항 ” 을 “ 제 27 조제 3 항 및 제 5 항 ” 으로 하 고 , 제 7 항 본문 중 “ 치매 전담 형 주 ㆍ야간보호 급여 를 ” 을 “ 주 ㆍ야간보호 내 치매 전담 실 을 ” 로 한다 . 제 13 조제 8 항 을 제 9 항 으로 하 고 , 같 은 조 에 제 8 항 을 다음 과 같이 신설 한다 . ⑧ 인지 지원 등급 수급 자 가 주 ‧ 야간 보호 내 치매 전담 실 을 월 9 일 ( 1 일 8 시간 이상 ) 이상 이용 한 경우 월 한도액 의 30 % 범위 내 에서 월 한도액 을 추가 산정 할 수 있 다 . 단 , 천재지변 , 수급 자 의 입원 ‧ 사망 , 주 ‧ 야간 보호 기관 의 폐업 ‧ 지정 취소 ( 폐쇄 명령 ) ‧ 업무 정지 등 부득이 한 사유 로 급여 를 이용 하 지 못한 경우 에 는 월 3 일 의 범위 내 에서 이용일 수 에 포함 할 수 있 다 . 제 17 조제 4 항 전단 중 “ 4 등급 까지 의 수급 자 또는 5 등급 수급 자 에게 ” 를 “ 5 등급 까지 수급 자 ( 이하 “ 1 ~ 5 등급 치 매수 급자 ” 라 한다 . ) 에게 ” 로 한다 . 제 18 조 의 표 를 다음 과 같이 한다 . 분류 번호 분 류 금액 ( 원 ) 가 - 130 분 이상 13 , 540 가 - 260 분 이상 20 , 790 가 - 390 분 이상 27 , 880 가 - 4120 분 이상 35 , 200 가 - 5150 분 이상 40 , 000 가 - 6180 분 이상 44 , 220 가 - 7210 분 이상 48 , 110 가 - 8240 분 이상 51 , 710 제 19 조제 9 항 중 “ 1 회 6 , 000 원 ” 을 “ 6 , 000 원 ” 으로 한다 . 제 20 조 의 제목 “ ( 방문 요양 및 방문 간호 급여 야간 ㆍ심야ㆍ공휴일가산 ) ” 을 “ ( 방문 요양 및 방문 간호 급여 비용 가산 ) ” 으로 하 고 , 같 은 조 제 1 항 각 호 외 의 부분 중 “ 야간 ㆍ심야ㆍ공휴일가산을 산정 하 며 ” 를 “ 급여 비용 을 가산 하 며 ” 로 하 며 , 같 은 항 제 1 호 중 “ 야간 가산 은 18 시 이후 ” 를 “ 18 시 이후 ” 로 , “ 제 18 조 ” 를 “ 제 18 조 및 제 28 조 ” 로 하 고 , 같 은 항 제 2 호 본문 중 “ 심야 가 산 은 22 시 이후 ” 를 “ 22 시 이후 ” 로 , “ 제 18 조 ” 를 “ 제 18 조 및 제 28 조 ” 로 하 며 , 같 은 항 제 3 호 중 “ 공휴일 가산 은 「 관공서 의 공휴일 에 관한 규정 」 ” 을 “ 「 관공서 의 공휴일 에 관한 규정 」 ” 으로 , “ 제 18 조 ” 를 “ 제 18 조 및 제 28 조 ” 로 한다 . 제 27 조 에 제 5 항 및 제 6 항 을 각각 다음 과 같이 신설 한다 . ⑤ 등급 을 처음 판정 받 은 1 ~ 5 등급 치매 수급 자 는 등급 을 받 은 날 부터 60 일 이내 에 월 한도액 과 관계없이 방문 간호 급여 를 총 4 회 범위 내 에서 월 2 회 까지 이용 할 수 있 다 . ⑥ 제 5 항 에 따른 방문 간호 급여 는 치매 돌봄 정보 제공 , 교육 · 상담 등 을 위해 제 4 항 에 따른 치매 전문 교육 을 이수 한 간호 ( 조무 ) 사 가 제공 한다 . 제 28 조제 1 항 의 표 를 다음 과 같이 한다 . 분류 번호 분 류 금액 ( 원 ) 다 - 130 분 미만 34 , 330 다 - 230 분 이상 ~ 60 분 미만 43 , 060 다 - 360 분 이상 51 , 810 제 28 조 에 제 3 항 및 제 4 항 을 다음 과 같이 신설 한다 . ③ 제 27 조제 5 항 에 따라 급여 를 제공 한 경우 급여 비용 은 제 1 항 의 표 에 따른 다 - 1 을 산정 한다 . 다만 , 최초 1 회 에 대해서 는 급여 제공 시간 에 따라 다 - 2 까지 급여 비용 을 산정 할 수 있 다 . ④ 제 3 항 에 따른 급여 비용 은 수급 자 가 부담 하 지 아니한다 . 제 29 조제 2 호 중 “ 5 등급 ” 을 “ 제 27 조제 5 항 에 따라 급여 를 제공 한 경우 및 5 등급 ” 으로 한다 . 제 30 조제 5 항 전단 중 “ 의사 소견 서 에 치매 상병 이 있 거나 최근 2 년 이 내 치매 진료 내역 이 있 는 1 등급 부터 4 등급 까지 의 수급 자 또는 5 등급 수급 자 ” 를 “ 1 ~ 5 등급 치 매수 급자 ” 로 하 고 , 같 은 조 제 6 항 을 제 7 항 으로 하 며 , 같 은 조 에 제 6 항 을 다음 과 같이 신설 한다 . ⑥ 주 ㆍ야간보호기관은 인지 지원 등급 수급 자 가 주 · 야간 보호 급여 를 이용 할 때 마다 인지 활동 형 프로그램 을 제공 하 여야 한다 . 제 30 조제 7 항 ( 종전 의 제 6 항 ) 중 “ 제 5 항 ” 을 “ 제 5 항 및 제 6 항 ” 으로 , “ 프로그램 관리자 또는 치매 전문 요양 보호사 ” 를 “ 프로그램 관리자 , 치매 전문 요양 보호사 또는 제 62 조제 1 항 제 4 호 에 따른 외부 강사 ” 로 한다 . 제 31 조제 1 항 의 표 를 다음 과 같이 한다 . 분류 번호 분 류 금액 ( 원 ) 라 - 13 시간 이상 ∼ 6 시간 미만 장기 요양 1 등급 32 , 020 장기 요양 2 등급 29 , 640 장기 요양 3 등급 27 , 360 장기 요양 4 등급 26 , 120 장기 요양 5 등급 24 , 870 인지 지원 등급 24 , 870 라 - 26 시간 이상 ∼ 8 시간 미만 장기 요양 1 등급 42 , 920 장기 요양 2 등급 39 , 760 장기 요양 3 등급 36 , 700 장기 요양 4 등급 35 , 450 장기 요양 5 등급 34 , 200 인지 지원 등급 34 , 200 라 - 38 시간 이상 ∼ 10 시간 미만 장기 요양 1 등급 53 , 390 장기 요양 2 등급 49 , 460 장기 요양 3 등급 45 , 660 장기 요양 4 등급 44 , 410 장기 요양 5 등급 43 , 150 인지 지원 등급 43 , 150 라 - 410 시간 이상 ∼ 12 시간 미만 장기 요양 1 등급 58 , 820 장기 요양 2 등급 54 , 480 장기 요양 3 등급 50 , 340 장기 요양 4 등급 49 , 070 장기 요양 5 등급 47 , 820 인지 지원 등급 43 , 150 라 - 512 시간 이상 장기 요양 1 등급 63 , 070 장기 요양 2 등급 58 , 430 장기 요양 3 등급 53 , 980 장기 요양 4 등급 52 , 730 장기 요양 5 등급 51 , 470 인지 지원 등급 43 , 150 제 32 조제 3 항 각 호 외 의 부분 중 “ 수급 자 본인 ” 을 “ 해당 월 급여 이용 중 수급 자 본인 ” 으로 하 고 , 같 은 조 제 7 항 각 호 외 의 부분 전단 중 “ 제 5 항 ” 을 “ 제 5 항 및 제 6 항 ” 으로 , “ 다음 각 호 를 모두 충족 하 여 ” 를 “ 1 회 60 분 이상 씩 주 3 회 또는 월 12 회 ” 로 하 며 , 같 은 항 제 1 호 및 제 2 호 를 각각 삭제 하 고 , 같 은 조 제 8 항 각 호 외 의 부분 중 “ 제 7 항 각호 를 모두 충족 한 경우 라도 ” 를 “ 제 7 항 을 충족 하 더라도 ” 로 한다 . 제 33 조 의 제목 “ ( 주 ㆍ야간보호급여 야간 ㆍ토요일ㆍ공휴일 가산 ) ” 을 “ ( 주 ㆍ야간보호 급여 비용 가산 ) ” 으로 하 고 , 같 은 조 제 1 항 각 호 외 의 부분 중 “ 야간 ㆍ토요일ㆍ공휴일 ” 을 “ 급여 비용 ” 으로 하 며 , 같 은 항 제 1 호 중 “ 야간 가산 은 ” 을 “ 평일 ” 로 하 고 , 같 은 항 제 2 호 중 “ 토요일 가산 은 토요일 ” 을 “ 토요일 ” 로 하 며 , 같 은 항 제 3 호 중 “ 공휴일 가산 은 공휴일 ” 을 “ 공휴일 ” 로 한다 . 제 34 조제 3 항 중 “ 지급 하 되 ” 를 “ 산정 하 며 ” 로 한다 . 제 36 조제 3 항 중 “ 15 일 ” 을 각각 “ 9 일 ” 로 하 고 , 같 은 항 각 호 외 의 부분 단서 중 “ 2 회 ” 를 “ 4 회 ” 로 한다 . 제 36 조 의 2 제 2 항 을 다음 과 같이 한다 . ② 제 1 항 의 단기 보호 급여 를 이용 할 수 있 는 수 급자 는 1 ~ 5 등급 치매 수급 자 및 인지 지원 등급 수급 자 이 다 . 제 36 조 의 2 제 3 항 중 “ 치매 가 있 는 수 급자 ” 를 “ 수급 자 ” 로 하 고 , 같 은 조 제 4 항 부터 제 6 항 까지 를 각각 제 5 항 부터 제 7 항 까지 로 하 며 , 같 은 조 에 제 4 항 을 다음 과 같이 신설 한다 . ④ 제 2 항 및 제 3 항 에 도 불구 하 고 해당 월 에 시설 급여 또는 단기 보호 급여 를 이용 한 수 급자 는 치매 가족 휴가제 를 이용 할 수 없 다 . 제 36 조 의 2 제 5 항 ( 종전 의 제 4 항 ) 중 “ 방문 요양 과 방문 간호 가 모두 ” 를 “ “ 방문 요양 급여 ” 가 “ 방문 간호 , 주 ㆍ야간보호 또는 단기 보호 급여 ” 와 함께 ” 로 한다 . 제 36 조 의 3 제 1 항 에 단서 를 다음 과 같이 신설 한다 . 다만 , 인지 지원 등급 수급 자 의 급여 비용 은 제 37 조제 1 항 표 에 따른 마 - 5 를 산정 한다 . 제 36 조 의 3 제 2 항 제 1 호 각 목 외 의 부분 전단 중 “ 135 , 260 원 ” 을 “ 155 , 120 원 ” 으로 하 고 , 같 은 호 가목 중 “ 52 , 500 원 ” 을 “ 60 , 210 원 ” 으로 하 며 , 같 은 호 나목 중 “ 15 , 900 원 ” 을 “ 18 , 230 원 ” 으로 하 고 , 같 은 항 제 2 호 중 “ 야간 ㆍ심야ㆍ공휴일가산 ” 을 “ 가산 ” 으로 하 며 , 같 은 조 제 4 항 을 삭제 한다 . 제 37 조제 1 항 의 표 를 다음 과 같이 한다 . 분류 번호 분 류 금액 ( 원 ) 마 - 1 장기 요양 1 등급 52 , 830 마 - 2 장기 요양 2 등급 48 , 940 마 - 3 장기 요양 3 등급 45 , 200 마 - 4 장기 요양 4 등급 44 , 000 마 - 5 장기 요양 5 등급 42 , 810 제 44 조제 1 항 의 표 를 다음 과 같이 한다 . 분 류 금액 ( 원 ) 노인 요양 시설 장기 요양 1 등급 65 , 190 장기 요양 2 등급 60 , 490 노인 요양 공동생활 가정 장기 요양 1 등급 56 , 960 장기 요양 2 등급 52 , 850 제 44 조제 2 항 의 표 를 다음 과 같이 한다 . 분 류 금액 ( 원 ) 노인 요양 시설 55 , 780 노인 요양 공동생활 가정 48 , 720 제 44 조 의 3 제 1 항 제 3 호 중 “ 50 명 까지 ” 를 “ 50 명 까지 , 월 최대 150 명 까지 ” 로 하 고 , 같 은 항 에 제 5 호 를 다음 과 같이 신설 한다 . 5 . 제 3 호 에 도 불구 하 고 동일 의료 기관 에 소속 된 촉탁의 가 2 인 이상 인 경우 에 는 촉탁의 가 소속 된 의료 기관 당 월 최대 300 명 까지 진찰 비용 을 산정 할 수 있 다 . 제 47 조제 1 항 제 6 호 를 다음 과 같이 한다 . 6 . 노인 돌봄 서비스 제공 기관 으로 지정 된 주 · 야간 보호 기관 을 이용 하 는 노인 돌봄 대상자 에 대해서 는 정원 의 10 %( 소수점 이하 반올림 ) 범위 까지 입소자 에 포함 하 지 아니한다 . 같 은 항 에 제 7 호 및 제 8 호 를 각각 다음 과 같이 신설 한다 . 7 . 주 · 야간 보호 기관 이 인지 지원 등급 수급 자 에게 급여 를 제공 한 경우 , 정원 의 10 %( 소수점 이하 반올림 ) 범위 까지 초과 하 여 운영 할 수 있 다 . 이 경우 정원 을 초과 한 인원 은 인지 지원 등급 수급 자 이 어야 하 며 , 동 수급 자 는 입소자 수 에 포함 하 지 아니한다 . 8 . 제 6 호 및 제 7 호 의 규정 에 따라 주 ‧ 야간 보호 기관 이 정원 을 초과 하 여 운영 할 수 있 는 최대 범위 는 정원 의 10 %( 소수점 이하 반올림 ) 까지 로 한다 . 제 47 조제 2 항 제 4 호 중 “ 치매 전담 실 이 있 는 노인 요양 시설 의 경우 치매 전 담 실 가형 과 ” 를 “ 노인 요양 시설 의 치매 전 담 실 가형 및 ” 으로 하 고 , 같 은 항 에 제 5 호 를 다음 과 같이 신설 한다 . 5 . 주야간 보호 기관 의 치매 전담 실 , 일 반실 을 각각 구분 하 여 산정 한다 . 제 51 조제 3 항 각 호 외 의 부분 후단 중 “ 노인 요양 시설 내 치매 전담 실 ” 을 “ 치매 전담 실 ” 로 한다 . 제 53 조 의 표 중 4 . 야간 직원 배치 란 을 다음 과 같이 한다 . 4 . 야간 직원 배치 시설 급여 기관 , 단기 보호 기관 제 54 조제 1 항 중 “ 가산 을 받 고자 하 는 장기 요양 기관 은 제 48 조 의 인력 배치 기준 을 충족 하 여야 하 며 , ” 를 “ 가산 및 ” 으로 , “ 방문 요양 기관 은 시 설장 1 명 을 두 어야 한다 ” 를 “ 장기 요양 기관 은 제 48 조 의 인력 배치 기준 을 충족 하 여야 한다 ” 로 하 고 , 같 은 조 제 2 항 단서 중 “ 노인 요양 시설 ” 을 “ 노인 요양 시설 , 주 · 야간 보호 기관 ” 으로 한다 . 제 56 조제 1 항 제 1 호 후단 중 “ 산정 하 며 ” 를 “ 산정 하 며 , ( 치매 전담 실 이 있 는 주 · 야간 보호 기관 의 경우 해당 월 일 반실 수급 자 별 급여 비용 합의 85 % 를 산정 ) ” 로 하 고 , 같 은 항 제 3 호 가목 중 “ 0 . 9 점 ” 을 “ , 치매 전담 실 만 있 는 노인 요양 시설 은 0 . 9 점 ” 으로 하 며 , 같 은 호 나목 후단 중 “ ( 치매 전담 형 주 ‧ 야간 보호 기관 은 1 . 3 점 ) ” 을 “ ( 치매 전담 실 만 있 는 주 ‧ 야간 보호 기관 은 1 . 3 점 ) ” 으로 하 고 , 같 은 조 제 2 항 중 “ 노인 요양 시설 ” 을 “ 노인 요양 시설 , 치매 전담 실 이 있 는 주 · 야간 보호 기관 ” 으로 하 며 , 같 은 조 에 제 3 항 을 다음 과 같이 신설 한다 . ③ 제 1 항 및 제 2 항 에 도 불구 하 고 인력 추가 배치 가산 이 적용 되 는 노인 요양 공동생활 가정 의 경우 가산 점수 의 합 에 0 . 25 점 을 더 하 여 인력 추가 배치 가 산 금액 을 산정 한다 . 0 . 25 점 은 제 2 항 의 가산 점수 인정 범위 안 에 포함 하 지 않 는다 . 제 57 조제 1 항 제 1 호 중 “ 매월 1 회 이상 급여 제공 시간 중 에 ” 를 “ 가산 을 적용 받 고자 하 는 급여 종류 의 ” 로 , “ 가정 을 방문 하 여 ” 를 “ 가정 을 매월 1 회 이상 급여 제공 시간 중 에 방문 하 여 ” 로 하 고 , 같 은 조 제 2 항 제 2 호 본문 중 “ 야간 ㆍ심야시간 ” 을 “ 18 시 이후 06 시 이전 ” 으로 한다 . 제 58 조제 1 항 제 1 호 전단 중 “ 급여 를 ” 을 “ 가산 을 적용 받 고자 하 는 급여 유형 의 급여 를 ” 로 하 고 , 같 은 항 제 2 호 전단 중 “ 수급 자 별 ” 을 “ 제 1 호 의 수급 자 별 ” 로 하 며 , 같 은 조 제 4 항 중 “ 수급 자수 ” 를 “ 가산 을 적용 받 는 급여 의 수급 자수 ” 로 한다 . 제 60 조제 1 항 각 호 외 의 부분 전단 중 “ 시설 급여 기관 ( 노인 요양 공동생활 가정 은 제외 ) ” 을 “ 노인 요양 시설 ” 로 하 고 , 같 은 조 제 2 항 및 제 3 항 을 각각 제 3 항 및 제 4 항 으로 하 며 , 같 은 조 에 제 2 항 을 다음 과 같이 신설 한다 . ② 노인 요양 공동생활 가정 의 야간 직원 배치 가산 은 야간 ( 22 시 부터 다음 날 6 시 ) 에 요양 보호사 또는 간호 ( 조무 ) 사 1 명 이상 이 근무 한 경우 기관 당 0 . 4 점 의 가산 점수 를 부여 하 며 , 가산 금액 산 정식 은 제 56 조제 1 항 을 준용 한다 . 제 60 조제 4 항 ( 종전 의 제 3 항 ) 중 “ 제 1 항 및 제 2 항 ” 을 “ 제 1 항 부터 제 3 항 ” 으로 한다 . 제 65 조제 2 항 중 “ 제 1 항 의 시설 급여 기관 중 치매 전담 실 이 있 는 노인 요양 시설 ” 을 “ 치매 전담 실 이 있 는 노인 요양 시설 , 치매 전담 실 이 있 는 주 · 야간 보호 기관 ” 으로 한다 . 제 67 조제 1 항 단서 중 “ 노인 요양 시설 ” 을 “ 노인 요양 시설 , 치매 전담 실 이 있 는 주 · 야간 보호 기관 ” 으로 한다 . 제 68 조제 1 호 각 목 외 의 부분 후단 을 삭제 하 고 , 같 은 호 가목 및 나목 을 각각 삭제 한다 . 제 69 조 의 제목 “ ( 전문 인 배상 책임 보험 가입 조건 ) ” 을 “ 전문 인 배상 책임 보험 가입 예외 ) ” 하 고 , 같 은 조 제 1 항 을 삭제 하 고 , 같 은 조 제 2 항 부터 제 4 항 까지 를 각각 제 1 항 부터 제 3 항 까지 로 하 며 , 같 은 조 제 1 항 ( 종전 의 제 2 항 ) 을 다음 과 같이 한다 . ① 종사자 가 가족 및 민법 에 의한 친족 관계 에 있 는 수 급자 에게 만 급여 를 제공 하 는 경우 에 는 가입 하 지 아니할 수 있 다 . 제 69 조제 2 항 ( 종전 의 제 3 항 ) 중 “ 제 1 항 및 제 2 항 에 도 불구 하 고 수급 자 ” 를 “ 수급 자 ” 로 한다 . 제 70 조 중 “ 요양 시설 내 ” 를 “ 노인 요양 시설 내 ” 로 , “ 치매 전담 형 주 ㆍ야간보호기관 ” 을 “ 주 · 야간 보호 내 치매 전담 실 ” 로 한다 . 제 71 조 각 호 외 의 부분 을 제 1 항 으로 하 고 , 같 은 조 제 1 항 ( 종전 의 각 호 외 의 부분 ) 에 제 3 호 를 다음 과 같이 신설 한다 . 3 . 인지 지원 등급 수급 자 . 다만 , 주 ㆍ야간보호 내 치매 전 담 실 이용 가능 함 제 71 조 에 제 2 항 을 다음 과 같이 신설 한다 . ② 제 1 항 에 해당 하 는 수급 자 가 노인 요양 시설 내 치매 전담 실 , 치매 전담 형 노인 요양 공동생활 가정 에 입소 중 1 등급 또는 2 등급 ( 영 제 6 조제 1 호 에 해당 하 는 자 ) 로 변경 된 경우 등급 이 변경 된 날 부터 입소 중 인 해당 기관 에서 90 일 까지 이용 할 수 있 다 . 제 72 조제 3 항 을 다음 과 같이 한다 . ③ 치매 전담 실 간 또는 치매 전담 실과 일 반실 간 요양 보호사 를 공동 활용 하 여서는 아니 된다 . 다만 , 경조사 등 예외 적 인 사유 가 있 는 경우 치매 전담 실 간 공동 으로 활용 할 수 있 다 . 제 74 조 의 제목 “ ( 치매 전담 형 장기 요양 기관 급여 비용 및 산정 방법 ) ” 을 “ ( 치매 전담 형 장기 요양 기관 급여 비용 ) ” 으로 하 고 , 같 은 조 제 1 항 중 “ 치매 전담 형 주 ㆍ야간보호 급여 비용 ” 을 “ 주 ㆍ야간보호 내 치매 전 담 실 급여 비용 ” 으로 하 고 , 제 74 조제 1 항 의 표 를 다음 과 같이 한다 . 분 류 금액 ( 원 ) 3 시간 이상 ∼ 6 시간 미만 장기 요양 2 등급 37 , 280 장기 요양 3 등급 34 , 410 장기 요양 4 등급 32 , 850 장기 요양 5 등급 31 , 280 인지 지원 등급 31 , 280 6 시간 이상 ∼ 8 시간 미만 장기 요양 2 등급 50 , 010 장기 요양 3 등급 46 , 160 장기 요양 4 등급 44 , 590 장기 요양 5 등급 43 , 010 인지 지원 등급 43 , 010 8 시간 이상 ∼ 10 시간 미만 장기 요양 2 등급 62 , 220 장기 요양 3 등급 57 , 430 장기 요양 4 등급 55 , 860 장기 요양 5 등급 54 , 280 인지 지원 등급 54 , 280 10 시간 이상 ∼ 12 시간 미만 장기 요양 2 등급 68 , 540 장기 요양 3 등급 63 , 310 장기 요양 4 등급 61 , 720 장기 요양 5 등급 60 , 140 인지 지원 등급 54 , 280 장기 요양 2 등급 73 , 480 12 시간 이상 장기 요양 3 등급 67 , 900 장기 요양 4 등급 66 , 320 장기 요양 5 등급 64 , 750 인지 지원 등급 54 , 280 같 은 조 제 2 항 중 “ 노인 요양 시설 내 치매 전담 실과 ” 를 “ 노인 요양 시설 의 치매 전 담 실 가형 및 나 형 , ” 으로 하 고 , 표 를 다음 과 같이 한다 . 분류 금액 ( 원 ) 가 형 나 형노 인 요양 시설 장기 요양 2 등급 74 , 60067 , 140 장기 요양 3 등급 ∼ 5 등급 68 , 79061 , 910 노인 요양 공동생활 가정 장기 요양 2 등급 65 , 520 장기 요양 3 등급 ∼ 5 등급 60 , 410 제 75 조제 4 항 을 다음 과 같이 신설 한다 . ④ 제 71 조제 2 항 에 해당 하 는 수 급자 는 제 44 조 제 1 항 의 급여 비용 을 산정 한다 . 제 75 조 의 2 를 다음 과 같이 신설 한다 . 제 75 조 의 2 ( 치매 전담 형 장기 요양 기관 한시 적 지원금 ) ① 제 70 조 의 치매 전담 형 장기 요양 기관 이 제 71 조 의 대상자 에게 최초 의 급여 를 제공 하 는 월 부터 36 개월 까지 다음 각 호 에 따른 비용 을 월 1 회 산정 한다 . 동 고시 시행 이전 부터 급여 를 제공 중 인 치매 전담 형 장기 요양 기관 은 동 고시 시행 일 로부터 36 개월 까지 다음 각 호 에 따른 비용 을 월 1 회 산정 며 , 이 에 따른 비용 은 수급 자 가 부담 하 지 아니한다 . 1 . 치매 전담 실 이 있 는 노인 요양 시설 , 치매 전담 형 노인 요양 공동생활 가정 수급 자 1 인 당 월 100 , 000 원 , 단 , 입소 일 수 가 월 15 일 이하 인 수 급자 의 경우 월 50 , 000 원 2 . 주 ㆍ야간보호 내 치매 전 담 실 수 급자 1 인 당 월 50 , 000 원 , 단 , 이용 일 수 가 월 10 일 이하 인 수 급자 의 경우 월 25 , 000 원 ② 제 1 항 의 입소 일 ( 이용일 ) 에 는 제 32 조제 3 항 의 미 이용일 급여 비용 및 제 45 조제 2 항 의 외박 비용 을 산정 한 날 을 포함 한다 . ③ 급여 를 제공 하 지 않 은 월 에 는 비용 을 산정 하 지 아니한다 . 제 78 조제 1 항 의 표 를 다음 과 같이 한다 . 분 류 금액 ( 원 ) 의사 소견 서 ( 1 회 당 ) 「 의료법 」 에 따른 의료 기관 ( 보건 의료 원 포함 ) 35 , 570 「 지역 보건 법 」 에 따른 보건소 및 보건 지소 22 , 200 방문 간호 지시 서 ( 1 회 당 ) 「 의료법 」 에 따른 의료 기관 ( 보건 의료 원 포함 ) 가 . 대상자 가 의료 기관 을 방문 하 는 경우 나 . 의사 가 가정 을 방문 하 는 경우 18 , 92059 , 640 「 지역 보건 법 」 에 따른 보건소 및 보건 지소 가 . 대상자 가 보건 기관 을 방문 하 는 경우 나 . 의사 가 가정 을 방문 하 는 경우 5 , 03010 , 850 제 78 조제 3 항 중 “ 39 , 310 원 ” 을 “ 40 , 130 원 ” 으로 한다 . 제 79 조 앞 에 장 번호 및 장 제목 을 다음 과 같이 신설 한다 . 제 8 장 가족 요양 비제 79 조 의 2 를 다음 과 같이 신설 한다 . 제 79 조 의 2 ( 요양 제공 자 변경 신청 ) ① 규칙 제 20 조 및 별지 제 17 호 서식 의 요양 제공 자 가 병원 입원 등 의 사유 로 실제 요양 제공 이 어려운 경우 별지 제 1 호 서식 에 따라 요양 제공 자 변경 신청서 를 공단 에 제출 하 여야 한다 . ② 가족 요양 비 지급 에 관련 된 구체 적 인 사항 은 공단 이사장 이 정한다 . 별지 제 1 호 서식 을 별지 와 같이 신설 한다 . ■ 장기 요양 급여 제공 기준 및 급여 비용 산정 방법 등 에 관한 고시 [ 별지 제 1 호 서식 ] 요양 제공 자 변경 신청서 신청인 ( 본인 ) 성명 장기 요양 인정 번호 주소 ( 실제 거주지 ) 전화 번호 휴대 전화 대리인 성명 주민 등록 번호 유형 1 . 가족 ․ 친족 ․ 이해관계인 ( 신청인 과 의 관계 : ) 2 . 사회 복지 전담 공무원 3 . 특별 자치 시장 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정 한 자주 소 전화 번호 휴대 전화 요양 제공 자 변경 전 성명 신청인 과 의 관계 주민 등록 번호 변경 후 성명 신청인 과 의 관계 주민 등록 번호 주소 ( 실제 거주지 ) 전화 번호 변경 일자 「 장기 요양 급여 제공 기준 및 급여 비용 산정 방법 등 에 관한 고시 」 [ 별지 제 1 호 서식 ] 에 따라 위 와 같이 가족 요양 비 요양 제공 자 변경 사항 을 신청 합니다 . 년 월 일 신청인 : ( 서명 또는 인 ) 대리인 : ( 서명 또는 인 ) 국민 건강보험공단 지사장 귀하 대리인 관련 첨부 서류 가 . 가족 이나 친족 또는 이해관계인 인 경우 : 본인 임 을 확인 할 수 있 는 신분증 나 . 사회 복지 전담 공무원 인 경우 : 공무원 임 을 증명 하 는 신분증 다 . 특별 자치 시장 ‧ 특별 자치 도 지사 ‧ 시장 ‧ 군수 ‧ 구청장 이 지정 한 자 인 경우 : 지정 한 자임 을 증명 하 는 서류 가족 요양 비 지급 안내 ○ 가족 요 양비 는 월단 위 로 지급 하 며 , 수급 자 의 은행 계좌 로 만 지급 합니다 . ○ 월 중 에 지급 및 소멸 사유 가 발생 한 경우 에 는 일 할 계산 을 원칙 으로 하 며 , 기준 일 수 는 30 일 로 합니다 . 부 칙 ( 제 2018 - 6 호 , 2018 . 1 . 12 ) 제 1 조 ( 시행 일 ) 이 고시 는 발령 한 날 부터 시행 한다 . 제 2 조 ( 경과 조치 ) 2018 년 1 월 1 일 부터 이 고시 시행 전 까지 의 급여 제공 기준 및 비용 산정 기준 등 은 이 고시 에 따른다 . 제 3 조 ( 적 용례 ) 제 27 조제 5 항 의 개정 규정 은 2018 년 7 월 1 일 이후 에 최초 로 등급 을 판정 받 은 1 ~ 5 등급 치매 수급 자 부터 적용 한다 . 제 4 조 ( 치매 전담 형 장기 요양 기관 한시 적 지원금 지급 기한 ) 제 75 조 의 2 에 따른 지원금 은 2022 년 12 월 31 일 까지 치매 전담 형 장기 요양 기관 으로 사업 을 개시 한 기관 에 대해 지급 한다 . 제 5 조 ( 주 · 야간 보호 내 치매 전담 실 적용 에 관한 특례 ) 주 · 야간 보호 내 치매 전담 실 에 관한 사항 은 보건복지부 공고 제 2017 - 687 호 ( 2017 . 11 . 23 . ) 에 의해 입법 예고 중 인 노인 복지 법 시행 규칙 별표 9 가 개정 · 시행 될 때 까지 는 치매 전담 형 주 · 야간 보호 에 관한 규정 을 적용 한다 . 제 6 조 ( 24 시간 방문 요양 급여 에 관한 경과 조치 ) 제 36 조 의 2 제 3 항 개정 에 도 불구 하 고 , 2017 년 24 시간 방문 요양 급여 를 이용 한 수 급자 ( 이하 “ 기존 수급 자 ” 라 한다 ) 는 장기 요양 인 정의 유효 기간 만료일 까지 24 시간 방문 요양 급여 를 이용 할 수 있 다 . 제 7 조 ( 인건비 지출 비율 적용 에 관한 경과 조치 ) 이 고시 제 11 조 의 2 제 1 항 에 도 불구 하 고 , 보건복지부 고시 제 2017 - 83 호 부칙 제 2 조 에 따라 계산 된 인건비 지출 비율 은 다음 의 표 에 명시 된 인건비 지출 비율 이상 이 어야 한다 . 구분 2017 년 6 월 1 일 ~ 2017 년 12 월 31 일 중 급여 제공 내역 이 있 고 , 2018 년 1 월 1 일 ~ 2018 년 12 월 31 일 중 급여 제공 내역 이 있 는 경우 2017 년 6 월 1 일 ~ 2017 년 12 월 31 일 중 급여 제공 내역 이 있 고 , 2018 년 1 월 1 일 ~ 2018 년 12 월 31 일 중 급여 제공 내역 이 없 는 경우 2017 년 6 월 1 일 ~ 2017 년 12 월 31 일 중 급여 제공 내역 이 없 고 , 2018 년 1 월 1 일 ~ 2018 년 12 월 31 일 중 급여 제공 내역 이 있 는 경우 기준 비율 2017 년 ~ 2018 년 가중 평균 인건비 지출 비율 2017 년 기준 인건비 지출 비율 2018 년 기준 인건비 지출 비율 노인 요양 시설 58 . 9 % 57 . 7 % 59 . 6 % 노인 요양 공동생활 가정 59 . 7 % 53 . 5 % 63 . 3 % 주야간 보호 47 . 1 % 46 . 3 % 47 . 5 % 단기 보호 57 . 1 % 55 . 8 % 57 . 9 % 방문 요양 85 . 6 % 84 . 3 % 86 . 4 % 방문 목욕 49 . 1 % 49 . 1 % 49 . 1 % 방문 간호 58 . 5 % 57 . 9 % 58 . 8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