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칭 의 병 주식회사 가 설립 되 어 갑 회사 의 유 ㆍ무형 자산 일체 를 인수 받 아 영업 을 시작 하 였 고 , 갑 회사 가 병 회사 에 이전 한 도메인 이름 은 정 앞 으로 등록 이전 되 어 병 회사 가 사용 하 고 있 는데 , 그 후 주주 총회 특별결의 없이 체결 한 위 계약 이 무효 라는 취지 의 판결 이 선고 ㆍ확정되었으나 , 병 회사 가 위 상호 와 도메인 이름 을 계속 사용 하 고 있 는 사안 에서 , 갑 회사 의 정 에 대한 도메인 이름 등록 이전 청구 와 병 회사 에 대한 도메인 이름 의 인터넷 웹 사이트 주소 사용 행위 의 금지 및 상호 사용 금지 청구 를 배척 한 원심 판단 에 법리 오해 등 의 잘못 이 있 다고 한 사례 
 
 재판 요지 
 [ 1 ] 인터넷 주소 자원 에 관한 법률 제 12 조 는 다음 과 같이 부정 한 목적 으로 도메인 이름 등 의 등록 등 을 금지 하 고 그 구제 수단 을 정하 고 있 다 . 누구 든지 정당 한 권원 이 있 는 자 의 도메인 이름 등 의 등록 을 방해 하 거나 정당 한 권원 이 있 는 자 로부터 부당 한 이득 을 얻 는 등 부정 한 목적 으로 도메인 이름 등 을 등록 ㆍ보유 또는 사용 하 여서는 안 된다 ( 제 1 항 ) . 정당 한 권원 이 있 는 자 는 이 를 위반 하 여 도메인 이름 등 을 등록 ㆍ보유 또는 사용 한 자 가 있 으면 법원 에 그 도메인 이름 등 의 등록 말소 또는 등록 이전 을 청구 할 수 있 다 ( 제 2 항 ) . 
 도메인 이름 의 등록 말소 또는 등록 이전 을 청구 하 는 자 에게 ‘ 정당 한 권원 ’ 이 있 다고 하 려면 , 도메인 이름 과 동일 또는 유사 한 성명 , 상호 , 상표 , 서비스 표 그 밖 의 표지 ( 이하 ‘ 대상 표지 ’ 라고 한다 ) 를 타인 이 도메인 이름 으로 등록 하 기 전 에 국내 또는 국외 에서 이미 등록 하 였 거나 상당 기간 사용 해 오 고 있 는 등 으로 도메인 이름 과 사이 에 밀접 한 연관 관계 를 형성 하 는 한편 , 도메인 이름 을 대가 의 지급 없이 말소 하 게 하 거나 이전 을 받 는 것 이 정의 관념 에 비추 어 합당 하 다고 인정 할 수 있 을 만큼 직접 적 관련 성 이 있 고 그 에 대한 보호 필요 성 도 충분 하 다는 사정 이 있 어야 한다 . 
 또한 부정 한 목적 이 있 는 행위 는 정당 한 권원 이 있 는 자 로부터 부당 한 이득 을 얻 는 행위 뿐 만 아니 라 도메인 이름 의 등록 을 방해 하 는 행위 등 과 같이 부당 한 이득 과 직접 관련 되 지 않 는 행위 도 포함 한다 . 이러 한 부정 한 목적 이 있 는지 는 정당 한 권원 이 있 는 자 의 대상 표지 에 관한 인식 도 또는 창작 성 의 정도 , 도메인 이름 과 대상 표지 의 동일 ㆍ 유사 성 의 정도 , 도메인 이름 을 등록 ㆍ보유 또는 사용 한 사람 이 대상 표지 를 알 고 있 었 는지 여부 , 도메인 이름 을 판매 ㆍ대여하여 경제 적 이익 을 얻 고자 한 전력 이 있 는지 여부 , 도메인 이름 에 의한 웹 사이트 의 개설 과 웹 사이트 의 실질 적 인 운영 여부 , 웹 사이트 상 의 상품 또는 서비스업 등 과 대상 표지 가 사용 된 상품 또는 서비스업 등 의 동일 ㆍ유사성 또는 경제 적 견련 관계 의 유무 , 대상 표지 에 화체 되 어 있 는 신용 과 고객 흡인력 으로 인터넷 사용 자 들 이 웹 사이트 로 유인 되 고 있 는지 여부 , 그 밖 에 도메인 이름 의 등록 ㆍ보유 또는 사용 을 둘러싼 여러 사정 등 을 종합 적 으로 고려 하 여 판단 하 여야 한다 . 
 [ 2 ] 인터넷 주소 자원 에 관한 법률 제 12 조 에 따르 면 도메인 이름 에 관하 여 정당 한 권원 이 있 는 자 는 도메인 이름 등 의 등록 을 방해 하 거나 부정 한 목적 으로 도메인 이름 을 등록 ㆍ보유 또는 사용 한 자 에 대하 여 도메인 이름 의 등록 말소 또는 등록 이전 을 청구 할 수 있 다 . 
 나아가 도메인 이름 에 관하 여 정당 한 권원 이 있 는 자 는 도메인 이름 에 관한 권리 를 침해 하 고 있 거나 이후 도메인 이름 을 직접 등록 ㆍ보유 또는 사용 하 여 도메인 이름 에 관한 권리 를 침해 할 우려 가 있 는 자 에 대하 여 침해 의 우려 가 있 는 행위 의 금지 또는 예방 을 청구 할 수 있 다 . 이때 위 와 같 은 행위 의 금지 또는 예방 청구 를 할 수 있 는지 는 침해 행위 의 양태 , 피침 해 이익 의 성질 과 그 정도 에 비추 어 위법성 이 인정 되 는지 여부 와 함께 침해 가 이루어진 후 에 는 손해 배상 만 으로 피해 회복 의 실효 성 을 기대 하 기 어려운지 여부 와 침해 의 우려 가 있 는 행위 를 금지 또는 예방 함 으로써 보호 되 는 권리 자 의 이익 이 그 로 인하 여 발생 하 는 침해 자 의 손실 보다 더 크 다고 볼 수 있 는지 여부 를 종합 적 으로 고려 하 여 판단 하 여야 한다 . 
 [ 3 ] 상법 제 23 조 제 1 항 에서 는 누구 든지 부정 한 목적 으로 타인 의 영업 으로 오인 할 수 있 는 상호 를 사용 하 지 못한다고 정하 고 있 다 . 어떤 상호 가 ‘ 타인 의 영업 으로 오인 할 수 있 는 상호 ’ 에 해당 하 는지 를 판단 할 때 에 는 두 상호 전체 를 비교 관찰 하 여 각 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