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 용 인공호흡기 환자 재택 의료 시범 사업 지침 ( 최종 ) . pdf 0 . 77 MB 가정 용 인공호흡기 환자 재택 의료 시범 사업 지침 안내 재택 의료 수 가 부 / 2020 - 05 - 22 ○ 「 가정 용 인공호흡기 환자 재택 의료 시범 사업 」 지침 이 보건 복지 부 로부터 통보 되 어 안내 하 오니 관련 업무 에 참고 하 시 기 바랍니다 . 아울러 , 코로나 19 로 인해 대 면 설 명회 가 어려운 점 양해 부탁 드리 며 , 문 의 사항 있 으신 경우 아래 번호 로 연락 주 시 기 바랍니다 . 감사 합니다 . ※ 본 시범 사업 은 보건복지부 장관 으로부터 승인 받 은 기관 에 한하 여 적용 됩니다 . ○ 관련 근거 : 보건복지부 보험 급여 과 - 2186 호 ( 2020 . 5 . 22 . ) " 가정 용 인공호흡기 환자 재택 의료 시범 사업 지침 통보 " ○ 시행 일자 : ' 20 . 5 . 25 . ( 월 ) ※ 문의 : ☎ 033 ) 739 - 1612 , 1610 ※ 담당 부서 : 재택 의료 수 가 부 Ⅰ . 시범 사업 목적 및 개요 1 추 진배 경가 . 중증 재택 환자 의 관리 체계 부재 ○ 가정 용 인공호흡기 부착 등 으로 거동 이 불편 한 중증 재택 환자 는 늘어나 고 있 으나 , 연속 성 있 는 의료 서비스 를 제공 할 수 있 는 환자 관리 체계 는 부족 나 . 재택 환자 의 의료 적 요구 에 대한 관리 개선 ○ 재택 환자 의 다양 한 의료 적 요구 에 대하 여 체계 적 인 교육 ‧ 상담 과 환자 관리 서비스 를 제공 하 는 등 개선 방안 마련 필요 2 사업 목적 가 . 의료 기관 이 아닌 가정 에서 도 의료 적 관리 서비스 를 지속 적 으로 제공 하 여 질병 악화 , 장기 입원 등 으로 인한 환자 삶 의 질 저하 예방 나 . 환자 관리 에 대한 교육 · 상담 , 환자 상태 에 대한 정기 적 모니터링 등 재택 의료 서비스 제공 에 대한 보상 체계 마련 3 근거 ○「 보건 의료 기본법 」 제 44 조 ( 보건 의료 시범 사업 ) ① 국가 와 지방 자치 단체 는 새로운 보건 의료 제도 를 시행 하 기 위하 여 필요 하 면 시범 사업 을 실시 할 수 있 다 . 4 시 범 사업 개요 가 . 사업 개요 ○ 가정 용 인공호흡기 를 부착 한 중증 재택 환자 를 대상 으로 환자 교육 ‧ 상담 및 비대 면 관리 등 의료 서비스 제공 나 . 사업 대상 1 ) ( 대상 기관 ) 병원 급 이상 의료 기관 * 으로서 가정 용 인공호흡기 환자 재택 의료 시범 사업 ( 이하 ‘ 시범 사업 ’ 이 라 함 ) 참여 신청 을 통해 참여 기관 으로 등록 완료 된 기관 ( 이하 ‘ 시범 기관 ’ 이 라 함 ) *「 의료법 」 제 3 조 제 2 항 제 3 호 에 따른 병원 급 의료 기관 ( 치과 ‧ 한방 병원 , 요양 병원 제외 ) 2 ) ( 대상자 ) 가정 용 인공호흡기 를 처방 받 은 “ 요양 비 ” * 급여 대상자 로 가정 용 인공호흡기 환자 재택 의료 시범 사업 참여 에 동의 한 자 *「 국민 건강 보험법 」 제 49 조 제 1 항 및 동법 시행 규칙 제 23 조 제 1 항 제 6 호 에 따라 ‘ 요 양비 ’ 를 지급 할 수 있 는 경우 에 해당 하 는 자 다 . 서비스 제공 인력 1 ) 서비스 인력 구성 ○ 서비스 제공 인력 은 가정 용 인공호흡기 환자 에게 필요 한 의료 서비스 ( 교육 · 상담 Ⅰ · Ⅱ , 환자 관리 ) 를 수행 하 는 인력 을 말 한다 . ○ 시범 기관 에 소속 된 의사 와 간호사 각 1 인 이상 을 필수 담당 인력 으로 지정 하 고 , 의사 의 지도 ‧ 감독 하 에 물리 치료사 를 선택 인력 으로 둘 수 있 다 . 2 ) 서비스 인력 자격 ○ 의사 는 시범 기관 에 소속 된 신경 과 , 신경외과 , 재활 의학 과 , 내과 , 흉부외과 , 결핵 과 , 소아 청소년 과 전문의 ( 세부 전문 의 포함 ) 또는 전공의 를 말 하 며 , 반드시 1 인 이상 의 전문의 가 포함 되 어야 한다 . ○ 간호사 는 시범 기관 에 소속 된 해당 분야 실무 경력 3 년 이상 인 자 를 말 한다 . ○ 물리치료사 는 시범 기관 에 소속 된 자 를 말 한다 . 라 . 가정 용 인공호흡기 환자 재택 의료 서비스 제공 절차 1 ) 운영 프로세스 국민 건강 보험 공단 대여 업체 시범 기관 건강 보험 심사 평가 원 국민 건강보험공단 요양 비 환자 등록 기기 · 소모품 대여 요양 비 환자 확인 , 환자 등록 , 서비스 제공 , 비용 청구 급여 비용 심사 및 결과 통보 급여 비용 지급 2 ) 서비스 제공 절차 시범 사업 참여 대상자 -> 참여 신청 ( 개인 정보 수집 · 이용 , 제공 동의서 작성 ) -> 재택 의료 서비스 제공 -> 자 가 관리 시범 기관 -> 환자 동의서 개별 요양 기관 보관 -> 재택 의료 서비스 제공 -> 환자 상태 확인 -> 재택 의료 점검 서식 등 작성 · 제출 ※ 점검 서식 작성 · 제출 방법 : 요양 기관 업무 포털 서비스 ( http : / / biz . hira . or . kr ) 접속 > 모니터링 > 가정 용 인공호흡기 환자 재택 의료 시범 사업 > 대상자 조회 및 점 검 서 작성 마 . 서비스 내용 1 ) ( 교육 상담 료 I ) 의사 가 외래 에 내원 한 환자 ( 보호자 ) 를 대상 으로 , 질환 및 치료 과정 등 을 설명 하 고 안전 한 자 가 관리 를 할 수 있 도록 전문 적 ‧ 심층 적 교육 ‧ 상담 제공 ( 일반 진찰 행위 와 는 별도 로 독립 적 교육 이 필요 한 경우 ) 2 ) ( 교육 상담 료 II ) 외래 에 내원 하 거나 입원 중 인 환자 ( 보호자 ) 를 대상 으로 의사 또는 간호사 ( 선택 인력 : 물리치료사 ) 가 기기 사용법 , 질환 ‧ 건강 관리 등 자 가 관리 를 할 수 있 도록 교육 ‧ 상담 제공 - 환자 또는 보호자 가 스스로 관리 할 수 있 도록 반복 하 여 교육 ü 질환 에 대한 이해 ü 질환 의 합병증 ü 기도 분비물 관리 방법 ü 호흡 운동 ( 재활 ) 교육 ü Ambu bag , 석 션 기 , 기 침유 발기 등 사용법 ü 가정 용 인공호흡기 기본 구조 이해 ü 흡인 , 네 블라이 저 시행 방법 ü 가정 용 인공호흡기 관리 방법 ( Circuit 소독 , 가습기 챔버 , 물통 관리 등 ) ü 가정 용 인공호흡기 모니터링 방법 ü 응급 상황 시 대처 법 ( 알람 , 정전 등 ) 3 ) ( 환자 관리 료 ) 의사 나 간호사 가 재택 환자 의 임상 정보 등 을 주기 적 으로 확인 하 고 , 재택 관리 에 필요 한 비대 면 상담 ( 질병 의 경과 모니터링 및 관리 ) 등 제공 - 환자 또는 보호자 와 의 전화 상담 등 을 통해 환자 의 모니터링 수치 변화 및 건강 상태 를 주기 적 으로 확인 및 관리 서비스 제공 ü 호흡 측정 정보 ( TV , RR , PIP , CO 2 ) ü 산소 포화 도 모니터 ( SpO 2 , ) ü 환자 관리 수첩 기록 상황 ü 가정 간호 또는 가정 용 인공호흡기 대여 업체 방문 여부 ü 기타 문제 사항 등 - 교육 상담 시 제공 한 교육 내용 에 대한 이해 도 확인 및 반복 적 교육 시행 - 예상 하 지 못한 환자 의 상태 변화 를 확인 한 경우 내원 할 수 있 도록 안내 바 . 시범 사업 기간 ○ 시범 사업 시작 일 로부터 3 년 으로 하 되 , 사업 성과 에 따라 필요 한 경우 단축 또는 연장 가능 Ⅱ . 추진 체계 및 운영 가 . 수행 주체 별 역할 1 ) 보건복지부 ○ 시범 사업 에 관한 주요 정책 결정 등 시범 사업 추진 총괄 2 ) 건강 보험 심사 평가 원 ( 이하 ’ 심평 원 ‘ 이 라 함 ) ○ 시범 사업 운영 및 지원 , 수 가 및 급여 기준 개발 , 시범 사업 운영 지침 · 관리 , 요양 급여 비용 심사 · 점검 , 시범 사업 평가 등 사후 관리 , 정보 시스템 구축 및 운영 등 3 ) 시범 사업 협의 체 ○ ( 구성 ) 보건복지부 , 심평 원 , 관련 학회 , 전문가 등 으로 구성 · 운영 ○ ( 역할 ) 시범 사업 추진 필요 사항 도출 및 개선 방안 등 논의 4 ) 시범 기관 ○ 가정 용 인공호흡기 처방전 발행 및 요양 비 급여 대상자 해당 여부 확인 ○ 가정 용 인공호흡기 환자 재택 의료 서비스 제공 , 가정 용 인공호흡기 환자 재택 의료 점검 서식 제출 및 비용 청구 등 ○ 시범 사업 안내 및 서비스 제공 5 ) 국민 건강보험공단 ( 이하 ’ 공단 ‘ 이 라 함 ) ○ 요양 비 급여 지원 제도 안내 ○ 시범 사업 대상자 관리 ○ 가정 용 인공호흡기 요양 비 급여 대상자 등록 및 요양 비 지급 ○ 요양 급여 비용 지급 및 관리 ※ 「 국민 건강 보험법 」 에 따른 기관 별 세부 업무 수행 나 . 추진 절차 도 단계 ---- 사업 절차 ------- 주관 기관 * 시범 사업 공고 및 신청서 접수 시범 사업 참여 의료 기관 공고 - 보건 복지 부 시범 사업 참여 신청 및 접수 - 보건복지부 , 심평 원 * 필요 시 시범 사업 추진 필요 사항 도출 및 개선 방안 등 논의 - 시범 사업 협의 체 * 시범 사업 대상 기관 선정 시범 사업 대상 기관 선정 ‧ 통보 - 보건 복지 부 시범 사업 등록 시범 사업 등록 심평 원 * 시범 사업 수행 대상 환자 시범 사업 참여 신청 ( 요양 비 급여 대상 등록 여부 확인 , 환자 등록 ) - 시범 기관 가정 용 인공호흡기 환자 재택 의료 시범 사업 서비스 제공 - 시범 기관 * 자료 제출 및 급여 비용 청구 · 지급 가정 용 인공호흡기 환자 재택 의료 점검 서식 등 제출 - 시범 기관 요양 급여 비용 청구 - 시범 기관 요양 급여 비용 지급 - 공단 * 사업 평가 사업 추진 결과 및 실적 보 고 - 심평 원 시범 사업 효과 평가 - 심평 원 Ⅲ . 요양 급여 비용 산정 및 청구 방법 1 요양 급여 기준 가 . 요양 급여 의 범위 ○ 요양 급여 의 적용 및 방법 은 「 국민 건강 보험 요양 급여 의 기준 에 관한 규칙 」 제 5 조 제 1 항 에 의한 ‘ 요양 급여 의 적용 기준 및 방법 ’( 별표 1 ) 에 따르 며 , 요양 급여 의 범위 는 동 규칙 제 9 조 제 1 항 에 의한 ‘ 비 급여 대상 ’( 별표 2 ) 을 제외 한 일체 의 것 으로 한다 . 나 . 급여 비용 의 부담 ○ 본 지침 ‘ Ⅲ - 3 . 급여 목록 및 상대 가치 점수 ’ 의 항목 에 한하 여 건강 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 양자 는 해당 요양 급여 비용 의 100 분 의 10 을 본인 이 부담 한다 . 다만 ‘ 환자 관리 료 ’ 는 요양 급여 비용 전액 을 국민 건강 보험 공단 이 부담 한다 . - 아울러 , 「 국민 건강 보험법 시행령 」 별표 2 및 「 본인 일부 부담금 산정 특례 에 관한 기준 」 에 의거 100 분 의 10 보다 낮 은 본인 부담 률 을 적용 하 는 본인 부담 경감 대상자 는 특정 기호 에 따른 본인 부담 률 을 적용 한다 . ○ 차상 위 계층 및 의료 급여 수급 권 자 는 본인 일부 부담금 을 면제 한다 . ○ 그 외 요양 급여 의 부담 은 「 국민 건강 보험법 」 제 44 조 및 동법 시행령 제 19 조제 1 항 별표 2 , 동법 시행 규칙 제 13 조 제 1 항 및 「 의료 급여 법시 행령 」 제 13 조 및 별표 1 의 규정 을 따른다 . 2 산정 지침 가 . 가정 용 인공호흡기 환자 재택 의료 관리 료 ( 이하 ‘ 재택 의료 관리 료 ’) 1 ) 재택 의료 관리 료 는 시범 사업 에 대하 여 충분 한 설명 을 듣 고 ‘ 가정 용 인공호흡기 환자 재택 의료 시범 사업 참여 동의서 ’[ 별지 제 6 호 서식 ] 및 ‘ 개인 정보 수집 · 이용 및 제 3 자 제공 동의서 ’[ 별지 제 7 호 서식 ] 를 작성 하 여 등록 한 환자 에게 재택 의료 서비스 를 시행 한 경우 에 산정 한다 . 2 ) 재택 의료 관리 료 는 교육 상담 료 I , 교육 상담 료 II , 환자 관리 료 로 구분 한다 . 3 ) 재택 의료 관리 료의 교육 상담 료 I 과 환자 관리 료 는 외래 에서 , 교육 상담 료 II 는 입원 · 외래 에서 산정 한다 . 4 ) 재택 의료 관리 료 는 요양 기관 종별 가산 율 및 공휴 ･ 야간 등 각종 가산 을 적용 하 지 아니한다 . 5 ) 재택 의료 관리 료 는 정보 시스템 에 관련 내용 등 을 작성 한 경우 에 산정 한다 . ※ 단 , 정보 시스템 개발 이 완료 될 때 까지 심 평원 에서 제공 한 별도 의 작성 서식 에 따라 작성 할 수 있 으며 , 이 경우 에 도 재택 의료 관리 료 를 적용 할 수 있 다 . 6 ) 재택 의료 관리 료 외 별도 로 이루어진 진찰료 , 검사료 , 처 치료 등 은 건강 보험 및 의료 급여 요양 ( 의료 ) 급여 비용 산정 기준 에 따라 별도 산정 할 수 있 다 . 7 ) 재택 의료 관리 료의 세부 항목 은 연간 산정 횟수 를 초과 하 여 산정 할 수 없 다 . 8 ) 재택 의료 수행 인력 은 「 의료법 」 및 「 의료 기사 등 에 관한 법률 」 등 관계 법규 에서 정하 는 면허 · 자격 범위 내 에서 재택 의료 서비스 를 제공 할 수 있 다 . 나 . 교육 상담 료 1 ) 교육 상담 료 는 안전 한 자 가 관리 를 위한 교육 이나 질병 진행 상황 에 대한 상담 등 을 제공 한 경우 에 산정 한다 . 2 ) ‘ 교육 상담 료 Ⅰ ’ 은 의사 가 외래 에 내원 한 환자 ( 보호자 포함 ) 를 대상 으로 진찰 행위 와 별도 로 개별 교육 을 시행 하 여야 하 며 , 매회 최소 15 분 이상 의 교육 상담 을 제공 한 경우 연 4 회 이내 ( 일 최대 1 회 ) 로 산정 한다 . 3 ) ‘ 교육 상담 료 I ’ 의 실시 인력 은 시범 기관 에 소속 된 신경 과 , 신경외과 , 재활 의학 과 , 내과 , 흉부외과 , 결핵 과 , 소아 청소년 과 의 전문의 ( 세부 전문 의 포함 ) 를 말 한다 . 4 ) ‘ 교육 상담 료 Ⅱ ’ 는 의사 , 간호사 또는 선택 인력 인 물리 치료사 가 외래 에 내원 하 거나 입원 중 인 환자 ( 보호자 포함 ) 를 대상 으로 기기 사용법 , 질환 · 건강 관리 등 에 대해 최소 30 분 이상 개별 교육 을 시행 한 경우 초기 연도 연 6 회 이내 , 차기 연도 부터 연 4 회 이내 ( 일 최대 2 회 ) 로 산정 한다 . 5 ) ‘ 교육 상담 료 Ⅱ ’ 의 의사 는 신경 과 , 신경외과 , 재활 의학 과 , 내과 , 흉부외과 , 결핵 과 , 소아 청소년 과 의 전문의 또는 전공의 를 말 하 며 , 외래 의 경우 진찰 을 담당 한 의사 가 아닌 다른 의사 가 시행 한 경우 산정 한다 . 간호사 는 해당 분야 실무 경력 3 년 이상 인 자 를 말 하 며 , 물리치료사 는 해당 시범 기관 에 소속 된 자 를 말 한다 . 6 ) 시범 기관 은 교육 상담 을 제공 한 후 에 는 교육 상담 내용 등 에 대하 여 ‘ 교육 상담 료 Ⅰ 점 검 서 ’[ 별지 제 1 호 서식 ] 또는 ‘ 교육 상담 료 Ⅱ 점 검 서 ’[ 별지 제 2 호 서식 ] 를 작성 한 뒤 심평 원 에 제출 하 여야 한다 . 다 . 환자 관리 료 1 ) 환자 관리 료 는 의사 또는 간호사 가 환자 의 임상 정보 등 상태 를 주기 적 으로 확인 하 고 전화 등 을 통한 양방향 의사소통 수단 을 활용 하 여 비대 면 상담 ( 환자 상태 모니터링 및 관리 ) 등 을 포함 한 관리 서비스 를 제공 한 경우 월 1 회 산정 하 며 , 다음 기준 에 의한다 . * 원칙 적 으로 ‘ 월 ’ 단위 는 매월 1 일 부터 말일 까지 를 기준 으로 함 . 다만 , 환자 가 시범 사업 참여 동의서 를 작성 하 고 시범 사업 을 시작 한 월 의 경우 시범 사업 등록 일 이 15 일 이전 이 면 당월 부터 환자 관리 료 산정 이 가능 하 고 , 16 일 이후 면 익월 부터 산정 가능 ( 이하 환자 관리 료 산정 시 동일 기준 적용 ) 가 ) 의료진 은 월 2 회 이상 전화 또는 문자 메시지 등 양방향 의사소통 이 가능 한 방법 으로 가정 용 인공호흡기 장비 의 호흡 정보 와 환자 관리 수첩 등 에 기록 된 임상 정보 를 확인 하 고 , 환자 ( 보호자 ) 에게 정보 제공 , 내원 안내 등 적절 한 관리 서비스 를 시행 한다 . 나 ) 환자 또는 보호자 가 임상 수치 기록 등 자 가 관리 를 시행 하 고 , 이상 징후 인지 시 즉시 의료진 에게 연락 할 수 있 도록 사전 에 적절히 안내 한다 . 다 ) 환자 의 임상 수치 , 이상 징후 발생 유무 , 양방향 의사소통 관리 서비스 등 을 기록 한 ‘ 환자 관리 료 점검 보고서 ’[ 별지 제 3 호 서식 ] 을 작성 한 뒤 심평 원 에 제출 하 여야 한다 . 2 ) ‘ 환자 관리 료 ’ 의 의사 는 시범 기관 에 소속 된 신경 과 , 신경외과 , 재활 의학 과 , 내과 , 흉부외과 , 결핵 과 , 소아 청소년 과 전문의 또는 진료 담당 전공의 를 말 하 며 , 간호사 는 해당 분야 실무 경력 3 년 이상 인 자 를 말 한다 . 구분 교육 상담 료 세부 구분 교육 상담 료 Ⅰ 교육 상담 료 Ⅱ 실시 인력 의사 ( 필수 ) 의사 또는 간호사 , ( 선택 ) 물리 치료사 교육 내용 전문 적 · 심층 적 교육 기기 사용법 , 질환 · 건강 관리 등 실시 횟수 및 시간 연 4 회 이내 ( 매회 15 분 이상 ) 초 기연 도 연 6 회 이내 차 기연 도 연 4 회 이내 ( 매회 30 분 이상 ) 수가 ( 20 년 기준 ) 39 , 380 원 환자 본인 부담 률 10 % 적용 24 , 810 원 환자 본인 부담 률 10 % 적용 구분 환자 관리 료 실시 인력 의사 , 간호사 환자 관리 서비스 · 임상 수치 등 확인 : 인공호흡기 측정 호흡 정보 등 · 환자 상태 확인 : 기기 관리 , 합병증 발생 여부 등 · 서비스 제공 : 합병증 예방 등 에 대한 종합 적 인 관리 · 정보 시스템 입력 : 요양 기관 업무 포털 ( http : / / biz . hira . or . kr ) ※ 양방향 의사소통 이 가능 한 방법 으로 인공호흡기 및 환자 관리 수첩 에서 확인 되 는 호흡 정보 를 비대 면 ( 전화 등 ) 으로 확인 하 고 , 환자 관리 서비스 를 제공 실시 횟수 월 2 회 이상 의 환자 관리 서비스 를 제공 한 경우 월 1 회 산정 수가 ( 20 년 기준 ) 26 , 610 원 환자 본인 부담 면제 3 급여 목록 및 상대 가치 점수 ( 병원 점수 당 단가 : ’ 20 년 76 . 2 원 기준 ) 분류 번호 : 가정 용 인공호흡기 환자 재택 의료 관리 료 가 . 교육 상담 료 IB 410 ( 1 ) 교육 상담 료 Ⅰ 516 . 82 39 , 380 IB 420 ( 2 ) 교육 상담 료 Ⅱ 325 . 63 24 , 810 IB 430 나 . 환자 관리 료 349 . 26 26 , 610 4 요양 급여 비용 청구 방법 가정 용 인공호흡기 환자 재택 의료 시범 사업 의 요양 급여 비용 청구 방법 이 며 , 이 지침 에서 정하 고 있 지 아니한 사항 은 ｢ 요양 급여 비용 청구 방법 , 심사 청구서 · 명세서 서식 및 작성 요령 ｣ 에 의함 가 . 청구 원칙 1 ) ( 요양 급여 비용 청구 및 자료 제출 매체 ) 시범 기관 은 정보 통신망 또는 전산 매체 로 요양 급여 비용 을 청구 한다 . 2 ) ( 청구 시기 ) 가정 용 인공호흡기 환자 재택 의료 관리 료 는 요양 급여 비용 청구 가능 시기 로부터 2 개월 이내 에 청구 한다 . 3 ) ( 심사 청구서 ) 시범 사업 내역 과 비 시범 사업 내역 의 ‘ 심사 청구서 ’ 는 구분 없이 하나 의 심사 청구서 로 작성 한다 . 4 ) ( 명세서 작성 방법 ) 동일 수진 자 에 대해 시범 사업 내역 ( 가정 용 인공호흡기 환자 재택 의료 시범 사업 내역 ) 과 비 시범 사업 내역 ( 다른 진료 내역 ) 은 분리 하 여 의과 요양 급여 비용 명세서 에 연이 어 각각 작성 한다 . 5 ) ( 특정 내역 기재 ) 가 ) 시범 사업 명세서 의 명 일련 단위 특정 내역 구분 코드 ( MT 002 ) 란 에 특정 기호 “ S 022 ” ( 가정 용 인공호흡기 환자 재택 의료 시범 사업 대상 ) 을 기재 하 여 청구 한다 . 나 ) 「 본인 일부 부담금 산정 특례 에 관한 기준 」 및 「 국민 건강 보험법 시행령 」 별표 2 에 따른 본인 부담 경감 대상자 의 경우 시범 사업 명세서 의 명 일련 단위 특정 내역 구분 코드 ( MT 002 ) 란 에 관련 특정 기호 코드 를 본 시범 사업 특정 기호 ( S 022 ) 와 같이 기재 하 여 청구 한다 . 나 . 명세서 작성 요령 1 ) 일반 내역 항목 세부 작성 요령 요양 급여 일수 □ 해당 요양 급여 비용 명세서 의 요양 급여 를 받 은 실 일수 를 기재 한다 입원 일수 , 총 내원 일수 □ 입원 또는 내원 하 여 진료 를 받 은 실 일수 를 기재 한다 . 다만 , 동일 날 시범 사업 내역 과 비 시범 사업 내역 을 모두 실시 하 는 경우 반드시 분리 하 여 청구 하 여야 하 며 , 시범 사업 명세서 의 총 내원 일수 ( 입원 일수 ) 를 “ 0 ” 으로 기재 2 ) 상병 내역 항목 세부 작성 요령 면허 종류 , 면허 번호 □ 명세서 상병 내역 에 는 시행 의사 의 면허 종류 , 면허 번호 를 기재 한다 . 내원 일자 , 당월 요 양개 시일 □ 내원 일자 : 외래 요양 급여 비용 명세서 의 진료 일자 를 기재 한다 . - 교육 상담 료의 경우 내원 한 일자 를 기재 한다 . - 환자 관리 료의 경우 환자 별 마지막 실시 · 기록 한 일자 에 산정 한다 . □ 당월 요 양개 시일 : 입원 요양 급여 비용 명세서 의 경우 요양 기관 에 해당 상병 진료 를 위하 여 그달 에 최초 입원 한 연 · 월 · 일 을 기재 한다 . 단 , 입원 요양 급여 비용 분리 청구 시 해당 요양 급여 비용 명세서 의 최초 진료 일자 를 기재 3 ) 명세서 진료 내역 및 특정 내 역가 ) ( 진료 내역 ) “ 01 항 03 목 응급 및 회 송료 등 ” 란 에 기재 하 고 , 명세서 진료 내역 에 는 해당 의료인 등 ( 예 : 의사 , 간호사 ) 의 면허 종류 , 면허 번호 를 기재 한다 . 나 ) ( 특정 내역 ) 특정 내역 구분 코드 ( MT 002 ) 란 에 특정 기호 ‘ S 022 ’ 을 기재 하 고 , 물리 치료사 가 교육 상담 료 Ⅱ 를 실시 한 경우 특정 내역 구분 코드 ( JX 999 ) 란 에 면허 종류 ( 09 ) 와 면허 번호 를 기재 한다 . 「 본인 일부 부담금 산정 특례 에 관한 기준 」 및 「 국민 건강 보험법 시행령 」 별표 2 에서 정한 본인 부담 경감 대상자 의 경우 관련 특정 기호 를 같이 기재 한다 . 아울러 , 특정 내역 구분 코드 ( MX 999 ) 란 에 ‘ 요양 비 급여 대상 ’ 환자 임 을 확인 한 내용 을 기입 하 여야 한다 . 항목 세부 작성 요령 가정 용 인공호흡기 환자 재택 의료 관리 료 □ “ 01 항 03 목 응급 및 회 송료 등 ” 란 에 청구 하 고 , 특정 내역 구분 코드 ( MT 002 ) 란 에 특정 기호 ‘ S 022 ’ 를 기재 한다 . □ 국민 건강 보험법 제 49 조 에 따른 ‘ 요 양비 ’ 급여 대상 자임 을 확인 하 고 , 특정 내역 구분 코드 ( MX 999 ) 란 에 ‘ 요양 비 급여 대상 ’ 을 기재 한다 . □ ( 교육 상담 료 Ⅰ ) 시범 기관 에서 등록 한 가정 용 인공호흡기 환자 에게 의사 가 교육 상담 을 제공 하 는 경우 ○ 초 기연 도 연 4 회 이내 산정 ( 예시 1 ) ‘ 교육 상담 료 Ⅰ ’ 을 청구 하 는 경우 항 / 목 / 코드 구분 / 코드 / 단가 / 일 투 / 총 투 / 금액 / 면허 종류 / 면허 번호 01 / 03 / 1 / IB 410 / 39 , 380 / 1 / 1 / 39 , 380 / 1 / 12345 특정 내역 기재 란 발생 단위 구분 / 줄 번호 / 특정 내역 구분 / 특정 내역 1 / / MT 002 / S 022 ( 예시 2 ) 산정 특례 등 본인 부담 경감 대상자 에게 ‘ 교육 상담 료 Ⅰ ’ 을 청구 하 는 경우 항 / 목 / 코드 구분 / 코드 / 단가 / 일 투 / 총 투 / 금액 / 면허 종류 / 면허 번호 01 / 03 / 1 / IB 410 / 39 , 380 / 1 / 1 / 39 , 380 / 1 / 12345 특정 내역 기재 란 발생 단위 구분 / 줄 번호 / 특정 내역 구분 / 특정 내역 1 / / MT 002 / S 022 1 / / MT 002 / V 193 1 / / MT 014 * / 0123456789 * 산정 특례 대상자 의 경우 산정 특례 등록 번호 ( 10 자리 ) 를 특정 내역 구분 코드 ( MT 014 ) 에 기재 □ ( 교육 상담 료 Ⅱ ) 시범 기관 에서 등록 한 가정 용 인공호흡기 환자 에게 의사 또는 간호사 ( 물리치료사 ) 가 기기 사용법 , 질환 · 건강 관리 등 에 대해 교육 상담 을 제공 하 는 경우 ○ 초 기연 도 연 6 회 이내 , 차기 연도 4 회 이내 산정 ( 예시 1 ) 의사 가 시행 한 ‘ 교육 상담 료 Ⅱ ’ 를 청구 하 는 경우 항 / 목 / 코드 구분 / 코드 / 단가 / 일 투 / 총 투 / 금액 / 면허 종류 / 면허 번호 01 / 03 / 1 / IB 420 / 24 , 810 / 1 / 1 / 24 , 810 / 1 / 12345 특정 내역 기재 란 발생 단위 구분 / 줄 번호 / 특정 내역 구분 / 특정 내역 1 / / MT 002 / S 022 ( 예시 2 ) 간호사 가 시행 한 ‘ 교육 상담 료 Ⅱ ’ 를 청구 하 는 경우 항 / 목 / 코드 구분 / 코드 / 단가 / 일 투 / 총 투 / 금액 / 면허 종류 / 면허 번호 01 / 03 / 1 / IB 420 / 24 , 810 / 1 / 1 / 24 , 810 / 6 / 23456 특정 내역 기재 란 발생 단위 구분 / 줄 번호 / 특정 내역 구분 / 특정 내역 1 / / MT 002 / S 022 ( 예시 3 ) 물리 치료사 가 시행 한 ‘ 교육 상담 료 Ⅱ ’ 를 청구 하 는 경우 - 특정 내역 구분 코드 ( JX 999 ) 에 물리 치료사 면허 종류 ( 09 ) 과 면허 번호 를 기재 한다 . 항 / 목 / 코드 구분 / 코드 / 단가 / 일 투 / 총 투 / 금액 / 면허 종류 / 면허 번호 01 / 03 / 1 / IB 420 / 24 , 810 / 1 / 1 / 24 , 810 / - / - 특정 내역 기재 란 발생 단위 구분 / 줄 번호 / 특정 내역 구분 / 특정 내역 1 / / MT 002 / S 022 2 / 0002 / JX 999 ( 주 ) / 09 / 34567 주 ) 특정 내역 JX 999 : 물리 치료사 가 교육 상담 료 Ⅱ 를 시행 한 경우 ‘ 물리치료사 면허 종류 ( 09 ) / 면허 번호 ’ 형태 로 기재 ( 기재 형식 : X ( 2 ) / X ( 10 ) □ ( 환자 관리 료 ) 시범 기관 에서 등록 한 가정 용 인공호흡기 환자 에게 환자 관리 를 시행 한 경우 ( 예시 1 ) 의사 가 시행 한 ‘ 환자 관리 료 ’ 를 청구 하 는 경우 항 / 목 / 코드 구분 / 코드 / 단가 / 일 투 / 총 투 / 금액 / 면허 종류 / 면허 번호 01 / 03 / 1 / IB 430 / 26 , 610 / 1 / 1 / 26 , 610 / 1 / 12345 특정 내역 기재 란 발생 단위 구분 / 줄 번호 / 특정 내역 구분 / 특정 내역 1 / / MT 002 / S 022 ( 예시 2 ) 간호사 가 시행 한 ‘ 환자 관리 료 ’ 를 청구 하 는 경우 항 / 목 / 코드 구분 / 코드 / 단가 / 일 투 / 총 투 / 금액 / 면허 종류 / 면허 번호 01 / 03 / 1 / IB 430 / 26 , 610 / 1 / 1 / 26 , 610 / 6 / 23456 특정 내역 기재 란 발생 단위 구분 / 줄 번호 / 특정 내역 구분 / 특정 내역 1 / / MT 002 / S 022 4 ) 특정 내역 구분 코드 작성 요령 구분 코드 특전 내역 작성 요령 및 기재 형식 MT 002 특정 기호 ( *) ◆ 가정 용 인공호흡기 환자 재택 의료 시범 사업 대상 의 경우 “ S 022 ” 을 기재 ◆ 기재 형식 : X ( 4 ) ◆ ( 예시 ) 가정 용 인공호흡기 환자 재택 의료 관리 료 를 산정 할 경우 MT 002 S 022 MX 999 기타 내역 ( *) ◆ 요양 비 지급 대상 환자 임 을 확인 한 내역 을 기재 ◆ 기재 형식 : X ( 700 ) ◆ ( 예시 ) 요양 비 급여 대상 환자 임 을 확인 한 경우 MX 999 ‘ 요양 비 급여 대상 환자 ’ JX 999 기타 내역 ◆ 물리 치료사 가 교육 상담 료 Ⅱ 를 시행 한 경우 ‘ 물리치료사 면허 종류 ( 09 ) / 면허 번호 ’ 형태 로 기재 ◆ 기재 형식 : X ( 2 ) / X ( 10 ) ◆ ( 예시 ) 물리 치료사 가 시행 한 교육 상담 료 를 청구 하 는 경우 JX 999 09 / 34567 다 . 보완 청구 및 추가 청구 1 ) 보완 청구 ○ 시범 기관 이 요양 급여 비용 을 청구 하 였으나 , 심 평원 에서 심사 불능 처리 된 건 에 대하 여 는 해당 사유 를 보완 하 여 보완 청구 한다 . 2 ) 추가 청구 ○ 시범 기관 이 요양 급여 비용 을 지급 받 은 명세서 중 진료 내역 의 일부 가 당초 청구 시 누락 된 경우 에 는 누락 된 진료 내역 만 을 추가 청구 한다 . 3 ) 보완 · 추가 청구 시 기재 하 는 구분 코드 및 청구 방법 은 “ 요양 급여 비용 청구 방법 심사 청구서 · 명세서 서식 및 작성 요령 ” 에 따른다 . Ⅳ . 시범 사업 준수 및 주 의 사항 1 시 범 사업 및 요양 급여 안내 ○ 시범 기관 은 시범 사업 에 참여 하 는 대상자 에게 시범 사업 및 요양 급여 내용 에 대하 여 적절 한 안내 를 하 고 동의 를 구하 여야 한다 . ○ 시범 기관 은 당해 기관 이 시범 사업 참여 기관 인 점 과 시범 사업 대상 및 수 가 , 환자 본인 부담 내역 등 주요 사항 을 환자 또는 보호자 가 보 기 쉬운 장소 ( 의료 기관 입 구 , 진료비 수납 창구 등 ) 에 적절 한 방법 으로 게시 하 여야 한다 . 2 자료 제출 및 현황 신고 의무 가 . 자료 제출 ○ 시범 기관 은 시범 사업 수행 에 따라 생성 된 관련 문서 , 전자 적 기록 등 의 자료 를 보건 복지 부 및 심평 원 이 시범 사업 에 대한 연구 용역 , 모니터링 , 사업 평가 , 설문 조사 ( 만족 도 · 요구 도 ) 등 을 위하 여 요청 하 는 경우 지체 없이 제출 하 여야 한다 . 나 . 현황 신고 1 ) 신고 방법 ○ 시범 기관 이 요양 급여 비용 을 최초 로 청구 하 는 때 에 요양 기관 의 인력 등 에 대한 현황 을 심평 원 에 신고 하 여야 한다 . 2 ) 인력 등 현황 제출 ○ 의사 , 간호사 , 물리치료사 ( 선택 인력 ) 등 시범 사업 의 인력 현황 은 보건 의료 자원 통합 신고 포털 ( http : / / www . hurb . or . kr ) / 현황 신고 ․ 변경 / 인력 에서 신고 하 여야 한다 . ※ 단 , 정보 시스템 개발 이 완료 될 때 까지 심 평원 에서 제공 한 별도 의 작성 서식 에 따라 작성 할 수 있 으며 , 이 경우 에 도 가정 용 인공호흡기 환자 재택 의료 관리 료 를 적용 할 수 있 다 . ○ 의사 , 간호사 , 물리 치료사 의 현황 변경 발생 시 즉시 변경 신고 하 여야 한다 . 3 연구 과제 참여 협조 의무 ○ 시범 기관 은 보건복지부 또는 심평 원 이 시범 사업 과 관련 된 연구 를 수행 하 는 과정 에서 참여 기관 에 소속 된 의료인 에게 연구 진 으로 연구 참여 를 요청 할 경우 이 에 적극 적 으로 협조 하 여야 한다 . 4 개 인 정보 제공 동의서 작성 및 보관 ○ 시범 기관 및 소속 의료진 은 시범 사업 참여 대상자 및 보호자 에게 시범 사업 에 대하 여 충분히 설명 하 고 개인 정보 이용 · 제공 에 대한 동의서 를 받 아 보관 하 여야 한다 . 5 제재 조치 등 ○ 시범 기관 은 시범 사업 운영 지침 등 에서 정하 는 급여 기준 을 위반 하 여 착오 , 허위 등 기타 부당 한 방법 으로 관련 수가 를 지급 받 은 경우 에 는 그 금액 의 전부 를 공단 에 반환 하 여야 한다 . ○ 공단 및 심평 원 은 위 사항 에 대한 확인 점검 및 자료 제출 을 요구 할 수 있 다 . 이 경우 시범 기관 은 이 에 적극 적 으로 협조 할 의무 가 있 으며 , 이 를 거부 하 는 경우 에 는 관련 수가 등 지급 을 유예 하 거나 지급 하 지 아니할 수 있 다 . 6 준수 사항 이행 약정 체계 ○ 시범 기관 은 시범 사업 지침 등 관련 규정 을 준 수 하 여야 하 며 , 이 를 준 수 하 지 않 으면 시범 사업 중단 및 시범 기관 지정 이 취소 될 수 있 다 . Ⅴ . 시범 사업 효과 평가 1 평가 주체 ○ 시범 사업 평가 는 심 평원 에서 주관 하 여 외부 연구 용역 등 을 통해 진행 2 평가 내용 ○ ( 서비스 내용 ) 수 가 별 서비스 제공 및 관리 내용 ○ ( 대상 환자 ) 의료 적 필요 성 , 환자 본인 부담 등 ○ ( 시범 사업 평가 ) 운영 현황 분석 , 사업 의 적절 성 및 타당 성 , 의료 체계 의 전반 적 인 문제 및 건강 보험 지원 체계 의 종합 적 평가 ○ ( 기타 ) 그 밖 에 시범 사업 평가 를 위하 여 필요 하 다고 판단 되 는 사항 3 평가 방법 ○ 요양 급여 비용 청구 · 지급 자료 , 진료 기록 , 요양 기관 별 소요 비용 자료 ( 비급 여 포함 ) , 요양 기관 제출 점검 서식 등 을 분석 ○ 의료 기관 , 의료인 , 환자 나 보호자 등 을 대상 으로 교육 상담 · 환자 관리 전반 에 대한 만족 도 , 비용 등 에 대해 인터뷰 또는 설문 조사 시행 ○ 교육 상담 현황 및 환자 관리 방법 등 에 대한 파악 필요 한 경우 시범 기관 방문 4 평가 시기 ○ 시범 사업 기간 중 실시 내용 을 토대 로 하 되 , 평가 시기 및 기간 등 은 일부 변동 가능 5 평가 관련 자료 제출 ○ 시범 기관 은 평가 등 관련 하 여 진료 기록부 , 관련 점검 자료 , 진료비 계산서 등 필요 한 자료 제출 을 요구 받 는 경우 지체 없이 제출 하 여야 함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