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나라 기업 들 의 기술 유출 피해 금액 이 지난 5 년 간 188 조 원 에 이르 고 중소기업 의 피해 도 심각 한 상태 여서 시급 한 대책 마련 이 필요 하 다는 지적 이 다 .   12 일 중소기업청 이 국회 지식 경제 위원회 강용석 의원 ( 한나라당 ) 에게 제출 한 국정 감사 자료 에 따르 면 , 지난 2003 년 부터 올해 7 월 까지 총 151 건 의 기술 유출 이 발생 했 고 , 피해 금액 규모 는 188 조 5000 억 원 을 넘 은 것 으로 나타났 다 .   강 의원 은 “ 공개 한 피해 규모 는 올해 중소기업 의 피해 규모 가 파악 되 지 않 은 것 이 어서 실제 피해 금액 은 이 보다 훨씬 크 다고 볼 수 있 다 ” 며 “ 대 기업 의 경우 와 달리 중소기업 은 기술 유출 한 건 의 피해 만 으로 도 기업 의 생존 에 직접 적 인 영향 을 받 을 수 있 고 이 와 관련 된 기업 들 과 연구소 들 의 연계 피해 까지 고려 하 면 실제 피해 규모 는 상상 을 초월 할 수 도 있 다 ” 고 강조 했 다 .   이러 한 기술 유출 피해 에 대한 대책 으로 중소기업청 은 지난 2005 년 과 2006 년 에 걸쳐 7 억 5000 만 원 의 예산 을 들여 79 개 업체 에 ‘ 중소기업 보안 시스템 구축 지원 시범 사업 ’ 을 실시 한 후 올해 7 억 4000 만 원 의 예산 으로 25 개 업체 에 같 은 사업 을 확정 , 실시 해 오 고 있 다 . 또한 2005 년 이후 산업 보안 교육 및 세미나 를 통해 기술 유출 에 대한 교육 을 강화 하 고 있 다 .   하지만 일선 중소기업 들 은 교육 효과 에 만족 하 지 못하 고 있 는 것 으로 나타났 다 . 올해 중소기업청 조사 에 의하 면 아직 회사 보안 규정 조차 없 는 기업 이 70 . 8 %, 보안 관련 투자 가 없 는 기업 이 66 . 2 %, 기술 유출 과 관련 현지 국가 의 제도 를 인지 하 지 못하 는 기업 이 63 . 1 % 로 조사 됐 다 .   이 에 대해 강 의원 은 “ 이 는 보안 시스템 구축 과 세미나 등 의 효과 가 크 지 않 다는 것 ” 이 라며 “ 특히 중소기업 들 에 대한 기술 보안 지원 사업 에 대한 홍보 와 관련 지원 예산 확대 로 보다 근본 적 인 피해 예방 시스템 을 구축 해야 한다 ” 고 주장 했 다 . 장 원주 기자 strum @ segye . com 세계일보 온라인 뉴스 부 bodo @ segye . com , 팀 블로그 http : / / net . segye . com ⓒ 세계일보 ＆ 세계 닷컴 ( www . segye . com ) , 저작 자 표시 + 비 영리 + 변경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