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의원 , 법원 에 가처분 신청 . .. 새 정치 연합 , 주민 발 의 추진 [ 오마이 뉴스 윤성효 기자 ] 학교 무상급식 식품 경비 지원 을 끊 고 전용 해 사용 하 는 서민 자녀 교육 지원 사업 ( 조례 ) 과 관련 해 논란 이 계속 되 고 있 다 . 진주시 의원 들 은 사업 시행 중지 가처분 신청 을 법원 에 내 고 , 새 정치 민주 연합 경남 보당 은 경남 도청 의 조례 공포 가 위법 이 라고 주장 했 다 . 서민 자녀 교육 지원 사업 은 경남 도청 과 시 군청 이 예산 ( 총 643 억 ) 을 확보 해 추진 하 게 되 는데 , 경남 도 와 시군 이 각각 조례 를 만들 어야 한다 . 경남 도 조례 는 지난 3 월 19 일 통과 되 었 고 , 경남 도 가 지난 2 일 공포 했 다 . 시군 의회 에서 관련 조례 가 만들 어 진 곳 은 아직 없 다 . 김해시 의회 는 보류 했으며 , 나머지 시군 의회 는 4 ~ 5 월 사이 다룰 예정 이 다 . ▲   새 정치 민주 연합 경남 도당 은 6 일 경남 도청 에서 기자 회견 을 열 어 ' 학교 급식 정상 화 를 위한 주민 청구 조례 ( 주민 발의 ) ' 를 추진 한다고 밝혔 다 . ⓒ 새 정치 민주 연합 경남 도 당경 남 도청 은 지난 3 월 16 일 부터 4 월 3 일 까지 읍 면 동사 무소 를 통해 신청 을 받 았 다 . 경남 도청 은 지난 3 주 동안 6 만 383 명 이 신청 했 다고 밝혔 다 . 경남 도청 은 지원 대상자 를 선정 해 교육 방송 교재비 와 수강료 , 온라인 보충 학습 수강 권 등 을 지원 할 예정 이 다 . 진주시 의원 6 명 , 법원 에 가처분 신청 강갑중 , 강민아 , 류재수 , 서은 애 , 서정인 , 허정림 진주시 의원 은 6 일 법원 에 ' 서민 자녀 교육 지원 사업 시행 중지 가처분 신청 ' 을 했 다 . 이 들 은 이날 진주 시청 기자 회견 에서 " 예산 없 는 불법 행정 , 즉각 중단 하 라 " 고 촉구 했 다 . 이 들 은 " 홍준표 지사 는 아이 들 의 밥값 예산 을 없애 기 위해 2014 년 12 월 8 일 각 시군 에 ' 가 내시 통보 ' 를 내려 , ' 서민 자녀 교육 지원 사업비 ' 라는 항목 으로 긴급히 대체 예산 을 편성 하 도록 지시 했 다 " 며 " 이 에 2015 년 도 진주시 의 예산서 에 는 50 억 5400 만 원 의 서민 자녀 교육 지원 사업비 가 책정 되 어 있 다 " 고 밝혔 다 . 이 들 은 " 진주시 의회 가 작년 12 월 19 일 본회의 에서 의결 , 확정 된 서민 자녀 교육 지원 예산 50 억 5400 만 원 중 에 는 시 설비 · 부대비 33 억 이 포함 되 어 있 으며 이 예산 을 교육 복지 카드 등 다른 항목 으로 전용 하 는 것 은 불법 " 이 라며 " 지방 재정법 은 예산 의 목적 외 사용 을 금지 하 고 있 으며 , 행정 자칭 부 의 예산 편성 과 운용 기준 에서 도 시 설비 · 부대비 의 전용 금지 를 명시 하 고 있 다 " 고 밝혔 다 . 진주시 의원 들 은   " 홍 지사 와 이창희 진주 시장 의 독단 과 졸속 으로 인해 ' 예산 없 는 불법 행정 ' 으로 전락 한 서민 자녀 교육 지원 사업 을 바로잡 기 위해 , 시 의원 으로서 의 의무 를 충실히 이행 하 기 위해 , 법원 에 그 시행 중지 를 요청 하 는 가처분 신청 을 제출 한다 " 고 밝혔 다 . 새 정치 민주 연합 ' 무상급식 주민 발 의 추진 ' 새 정치 민주 연합 경남 도당 ( 아래 경남 도당 ) 은 6 일 경남 도청 에서 기자 회견 을 열 어 " 학교 급식 정상 화 를 위한 주민 청구 조례 ( 주민 발의 ) " 를 추진 한다고 밝혔 다 . 이 들 은 " 경남 도청 의 급식비 지원 중단 으로 우리 의 아이 들 은 학력 주의 가 지배 한 7 ~ 80 년 대식 의 시대 착오 적 정책 의 첫 희생자 가 될 것 " 이 라며 " 경남 의 아이 들 은 교육 현장 인 학교 에서 부모 의 소득 에 따라 차별 급식 을 받 는 것 을 체득 함 으로써 빈부 격차 에 따른 사회 적 차별 을 당연 하 게 여기 는 미래 세대 가 될 것 " 이라고 밝혔 다 . 이 어 " 내 가 낸 세금 이 학교 급식비 지원 을 통해 각 가정 에 혜택 으로 돌아오 던 지금 까지 와 달리 급식비 지원 이 중단 되 면서 세금 부담 은 같 지만 가계 의 가처분 소득 은 줄어들 것 " 이 라며 " 학교 급식비 지원 폐지 로 더 내 고 덜 받 는 불 안정 한 복지 에 대한 불만 은 도민 들 의 조세 저항 을 초래 할 것 " 이라고 덧붙였 다 . 경남 도당 은 " 다른 지방 자치 단체 가 급식 경비 를 의무 적 으로 지원 하 는 이유 는 급식 경비 지원 이 교육 · 학예 에 관한 사무 이 면서 , 동시 에 지방 자치 법 이 규정 한 아동 · 청소년 보호 , 주민 의 복지 증진 에 관한 자치 사무 이 기 때문 " 이라고 밝혔 다 . 경남 도청 이 공포 한 서민 자녀 교육 지원 조례 에 대해 , 경남 도당 은 " 보건복지부 는 지난 4 월 1 일 , 경 남도 에 조례 와 관련 된 ' 서민 자녀 교육 지원 사업 ' 은 현재 협의 진행 중 에 있 기 때문 에 사회 보장 기본법 의 절차 를 준수 하 라는 촉구 공문 을 보냈 다 " 며 " 법 을 무시 하 는 ' 얼치기 우파 ' 단체장 의 폭 주로 , ' 국민 적 합의 ' 를 거쳐 시행 된 사업 이 일방 적 으로 중단 되 는 일 은 없 어야 한다 " 고 밝혔 다 . 이 기사 를 응원 하 는 방법 ! ☞ 자발 적 유료 구독 [ 10 만인 클럽 ] 모바일 로 즐기 는 오마이 뉴스 ! ☞ 모바일 앱 [ 아이폰 ] [ 안드로이드 ] ☞ 공식 SNS [ 페이스북 ] [ 트위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