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 , 대법원 판결 다룬 ' 판결 과 정의 ' 출간 " 가부장 제 는 위계질서 의 문제 " 
 국내 최초 여성 대법관 이 자 우리 사회 의 부정 청탁 관행 을 바꾼 ' 김영란 법 '(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 의 금지 에 관한 법률 ) 으로 잘 알려진 김영란 전 대법관 이 새 책 ' 판결 과 정의 ' 를 펴냈 다 . 
 현재 대법원 양형 위원회 위원장 이 자 아주 대 법학 전문 대학원 석좌 교수 인 그 는 17 일 서울 정동 한 식당 에서 기자 들 과 만나 새 책 에 관해 설명 했 다 . 
 그 는 " 거리 를 두 고 지나온 역사 와 앞 으로 펼쳐질 역사 를 생각 하 면서 좀 더 다양 한 시각 으로 판결 들 을 보 자는 취지 에서 쓰 고자 했 다 " 고 말 했 다 . 
 전작 ' 판결 을 다시 생각 한다 ' 에서 본인 이 대법관 으로 참여 한 대법원 전원 합의체 판결 을 돌아본 김 전 대법관 은 이번 에 는 대법관 퇴임 후 에 선고 된 전원 합의체 판결 을 되짚 어 봤 다 . 
 판사 들 이 순수 한 법리 만 으로 해석 하 고 재판 할 것 이 라는 통념 을 깨 고 대법관 들 이 자신 에게 허용 된 자유 를 어떻게 사용 하 는지 냉철 하 게 비평 한다 . 
 성희롱 교수 의 해임 결정 취소 소송 , 가습기 살균제 사건 , 강원랜드 사건 , KIKO 사건 , 삼성 엑스파일 사건 , PD 수첩 광우병 보도 사건 등 을 통해 가부장제 , 자유방임주의 , 과거사 청산 , 정치 의 사법 화 등 다양 한 주제 를 다룬다 . 
 김 전 대법관 은 첫 장 에 등장 하 는 가부장 제 와 관련 해 " 단순히 남성 과 여성 이 라는 성별 차이 의 문제 가 아니 라 계층 화 에 의해 구축 된 위계질서 의 문제 " 라고 진단 했 다 . 
 그 는 " 가부장 제 에서 우리 몸 에 체화 된 의식 이 남 혐과 여혐 , 계층 간 분리 문제 등 을 다 자아내 는 것 아닌가 생각 했 다 " 며 " 과거사 청산 에 대해서 는 우리 나라 가 청산 이 이렇게 안 돼 있 는가 , 어떻게 해야 했 는가 생각 하 면서 대법 판결 을 비판 했 다 " 고 덧붙였 다 . 
 이번 책 의 제목 은 ' 판결 과 정의 ' 지만 김 전 대법관 은 정의 에 대해서 는 정면 으로 다루 지 못했 다며 아쉬움 을 드러냈 다 . 
 서울대 법대 재학 중 사법 시험 에 합격 하 고 1981 년 부터 판사 로 일 한 그 는 " 정의 를 한마디 로 정의 하 기 는 어렵 다 " 며 " 법원 의 역할 은 갈등 을 평화 롭 고 모든 사람 혹은 당사자 들 이 최대한 수용 할 수 있 게 해결 해 줘야 하 고 그런 노력 을 해야 한다고 생각 했 다 " 고 강조 했 다 . 
 또한 그 는 " 우리 가 어떤 방법 을 모르 는 것 이 지 어떤 게 정의 로운 건지 다 들 알 지 않 나 싶 다 " 며 " 이렇게 하 면 옳다 , 그르 다고 사람 들 이 느끼 는 공정 한 사회 를 잊 지 말 고 판결 을 해 나가 야 하 고 , 그렇게 가 고 있 다면 우리 사회 가 잘 가 고 있 는 것 " 이라고 말 했 다 . 
 저자 는 책 에서 사법 과 정치 의 관계 에 대해서 도 들여다본다 . 과거사 청산 문제 에 사법부 가 어떻게 대처 하 는지 도 짚 는다 . 
 이용훈 대법원장 시기 사법부 가 재심 의 방법 으로 과거사 청산 을 시도 했 던 판결 을 돌아보 며 그 과정 의 뚜렷 한 한계 를 지적 하 고 , 과거사 ' 청산 ' 이 아닌 ' 정리 ' 의 수순 을 밟 았 던 양승태 사법부 시기 에 이뤄진 과거사 관련 사건 판결 과정 에 적용 된 논리 의 문제점 도 짚 었 다 . 
 김 전 대법관 은 " 우리 사회 가 정치 적 민주 성 에 대한 논의 는 많 은데 일상 과 개별 단체 에 대한 민주주의 는 체계 화 되 는 과정 이 라고 생각 한다 " 며 민주주의 , 삼 권 분립 , 헌법 의 근본 적 원리 등 을 국민 들 도 관심 을 가지 고 생각 해 보 자고 제안 했 다 . 
 법관 들 에 대해서 는 " 어떤 문제 에 대해서 심층 적 으로 생각 하 고 우리 사회 의 미래 를 생각 하 는 자세 가 필요 하 다 " 며 " 내 가 감히 이래라저래라 할 수 있 는 위치 에 있 는 건 아니 지만 생각 의 깊이 를 더 해 주 고자 하 는 생각 을 가지 고 책 을 썼 다 " 고 말 했 다 . 
 판사 가 되 는 문 도 좁 아 지 면서 상류층 비중 이 커지 고 , 그 들 이 내리 는 판결 에 도 한계 가 있 는 것 아니 냐는 지적 에 김 전 대법관 은 " 개천 에서 용 나 는 게 어려워 지 는 사회 는 발전 없 는 사회 라는 데 동의 하 며 개천 에서 용 을 나 게 하 는 사다리 를 걷어차 서 는 안 된다고 생각 한다 " 고 지적 했 다 . 
 이번 책 에 도 그 는 교육 제도 에서 쌓 아 온 지식 외 에 넓 고 깊 은 문제 의식 이 있 을 수 있 음 을 보여 주 고 최대한 다양 한 시각 을 제시 하 고자 노력 했 다고 밝혔 다 . 
 그 는 " 계층 이동 이 비교 적 쉬웠 고 갈망 이 컸 던 사회 기에 좌절감 도 많이 느낄 수 있 다 " 며 " 좌절감 을 완화 하 고 열망 을 키울 수 있 도록 제도 를 구성 해 가 야 하 고 , 이 를 실현 하 기 위해 우리 가 열망 을 가지 고 나아가 는 게 필요 하 다 " 고 강조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