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몰락 의 진실 과 향후 파장 - 뉴스 앤 거제 
 오바마 몰락 의 진실 과 향후 파장 
 오바마 몰락 의 진실 과 향후 파장 김범용 / 자유 기고 가 
 승인 2010 . 11 . 08 09 : 35 
 ▲ 김범용 / 자유 기고가 
 2010 미국 중간 선거 관전기 
 지난 미국 대선 에서 ‘ 변화 ( Change ) ' 란 짧 은 슬로건 으로 공화 당 멕 케인 후보 를 물리치 고 당선 된 최초 의 흑인 미국 대통령 탄생 은 동서 의 벽 을 허문 베를린 장벽 의 붕괴 만큼 인류사 에 인종 차별 의 마지막 벽 이 무너졌 다는 감격 을 주 는 사건 이 었 다 . 
 때 마침 미국 에 금융 위기 가 터진 직후 라서 , 오바마 는 누가 보 더라도 미국 사회 의 개혁 과 세계 경제 의 구원 이 라는 전 세계 적 과제 를 책임진 기대주 였으며 , 진보 적 인 정치인 이 었 다 . 취임 초 월가 의 비 도덕 성 을 질타 하 던 그 의 태도 나 발언 은 분명 그렇게 보였 다 . 
 그런데 불과 2 년 후 , 무엇 이 오바마 에 대한 중간 평가 성격 이 고 , 상원 의원 , 하원 의원 , 주지사 의 절반 을 선출 하 는 이번 미국 중간 선거 에서 오바마 의 민주당 에게 2 차 세계 대전 이후 최악 의 선거 참패 를 만들 게 한 것 일까 ? 백인 과 보수주의자 들 은 이번 선거 에 티파티 란 것 을 만들 만큼 열성 적 이 었 든 반면 에 왜 오바마 의 지지 가 여전히 조금 은 높 은 젊 은 층 과 흑인 들 , 유색인 종 의 투표 율 이 지난 대선 에 비해 급격 하 게 낮 아 졌 을까 ? 
 우리 나라 언론 보도 는 간단 하 게 금융 위기 이후 최악 의 상황 으로 내몰린 미국 의 경제 문제 라고 한다 . 
 물론 그럴 수 있 다 . 그러나 정말 그렇게 간단 하 게 경제 문제 에 대한 불만 으로 만 주로 흑인 , 유색인 종과 중 , 하류층 인 오바마 의 열 성 지지층 까지 등 을 돌렸 을까 ? 아니 다 . 오바마 가 미국 민중 들 의 신망 을 잃 은 이유 는 그간 의 미국 의 사정 을 알 면 상당 부분 다른 곳 에 있 다는 것 을 알 수 있 다 . 
 오바마 는 역대 미국 대통령 후보 중 가장 많 은 정치 후원금 을 대 기업 들 로부터 받 았 다고 한다 . 오바마 에 후원 한 업체 는 세계 1 위 의 제약 업체 인 ‘ 화이자 ’ 사 , 포브스 지 의 세계 500 대 기업 순위 에서 1 위 에 등극 한 석유 업체 ‘ 엑손 모빌 ’, 엑손 모빌 과 함께 세계 기업 순위 1 , 2 위 를 다투 는 ‘ GE ’ 그리고 금융 위기 이후 모건 스탠리 와 함께 세계 금융 계 의 양대 산맥 을 이루 게 된 ‘ 골드만 삭스 ’ 등 이 다 . 이 들 대 기업 들 은 역대 어떤 미국 대선 에서 보다 오바마 에게 많이 후원 했 다 . 공화 당 후보 인 메 케 인 이 받 은 후원금 은 오바마 에 비하 면 상대 가 되 지 도 않 았 다 . 
 오바마 의 비극 은 이미 이때 잉태 되 어 있 었 다 . 오바마 도 대부분 대 기업 들 이 주축 이 되 는 정치 후원회 ( Political Action Committee : PAC ) 의 정치 후원금 ( PAC Money ) 이 지배 하 는 미국 군 - 산 - 학 복합체 엘리트 정치 의 틀 을 벗어날 순 없 었 다 . 그렇게 막대 한 정치 자금 을 받 았 으면 , 그 돈 값 을 해야 한다 . 공짜 점심 은 없 다는 미국 속담 처럼 공짜 정치 자금 은 없 는 법 이 다 . 
 그 결과 오바마 의 진보 적 인 공약 들 은 이 들 후원 기업 의 입맛 에 맞 게끔 변형 되 어 갔 다 . 그 비밀 을 폭로 한 책 이 티모시 카니 가 쓴 ‘ 오마 마노 믹스 ’ 란 책 이 고 , 오바마 의 교묘 한 말잔치 와 현실 의 차이 를 적나라 하 게 폭로 한 이 책 은 출간 즉시 미 공화 당원 의 필독서 가 되 었 다 . 그리고 금융 위기 라는 비상 상황 하 에서 미국 대통령 인 오바마 에게 주어진 막대 한 권한 은 오히려 오바마 행정부 가 극소수 의 초 국적 기업 들 을 초법 적 으로 지원 하 는 데 사용 되 었 다 . 
 그 대표 적 인 사례 들 이 기후 변화 법안 ( Waxman - Markey Climate Change Bill ) 에서 제시 하 는 탄소 배출 권 거래 시장 에서 의 “ CAP - AND - TRADE ” 방식 이 다 . 이 법안 은 아무리 보수 적 으로 계산 해도 최소 510 억 달러 의 돈 을 GE , 엑손 그리고 쉐브 론 같 은 회사 에게 그냥 주 는 것 을 내용 으로 담 고 있 다 . 웃기 는 법안 이 다 . 이 들 대 기업 은 배출 하 는 것 보다 훨씬 많 은 총량 탄소 배출 권 을 가지 고 , 남 는 배출 권한 을 그 총량 을 초과 해서 탄소 를 배출 하 는 기업 들 에게 파 는 것 이 다 . 당연히 특혜 시비 가 일어났 다 . 
 오바마 의 진보 적 정책 인 의료 보험 개혁 도 마찬가지 이 다 . 짧 게 말 해서 파이 자 사 는 오바마 가 내놓 은 의보 개혁 4 대 원칙 에서 제약 업체 에 불리 한 2 가지 는 빼 고 나머지 2 가지 로 만 법률안 을 만들 게 했 다 . 친 서민 공약 이 친 대 기업 법안 으로 둔갑 한 것 이 다 . 그리고 금융 위기 의 진원지 인 월스트리트 금융 개혁 도 이번 결코 책임 에서 자유 로울 수 없 는 골드만 삭스 에게 는 아주 유리 하 게 돌아갔 다 . 금융 개혁 안 은 골드만 삭스 에게 역사 상 최고 의 전성시대 를 구가 하 게 해 주 었 다 . 
 오바마 도 받 은 것 이 있 기에 ‘ 전직 국회의원 , 전직 의원 보좌관 , 그리고 전직 행정 관료 ’ 들 로 이뤄진 이 들 로비스트 들 의 굴레 에서 벗어나 지 못했 다 . 혹자 는 미국 은 더 이상 국가 가 아니 라 이익 단체 들 에 고용 된 ‘ 로비스트 들 의 위원회 ’ 라고 말 한다 . 이 들 대부분 대 기업 의 이익 을 대변 하 는 1 ) 로비 집단 ( 대 기업 ) 과 2 ) 행정부 , 3 ) 의회 간 은 서로 간 의 인 적 교류 를 통해 그 들 만 의 이익 을 위한 ‘ 철 의 삼각 구조 ( Iron - Triangle ) ’ 가 사실상 미국 을 지배 한다고 말 한다 . 
 오바마 는 미국 의 ‘ 변화 ( Change ) ' 를 말 했 지만 , 실상 오바마 는 이러 한 미국 정치 의 틀 에 사로잡혀 아무것 도 변화 시키 지 못했 다 . 미국 젊은이 들 에게 오바마 는 무늬 만 진보 인 위선자 로 비쳐진 것 이 고 , 백인 과 보수주의자 들 에게 는 그 들 과 소통 하 지 못하 는 무능 한 인물 로 인식 되 고 있 다 . 이 에 미국 의 민초 들 은 절망 한 것 이 고 , 이번 중간 선거 는 그 에 따른 심판 인 것 이 다 . 
 이번 중간 선거 는 , 세계 정치 와 경제 문제 에 관해 가장 중요 한 결정 들 을 내려야 하 는 미국 대통령 을 레임덕 에 빠지 게 만들 었 다 . 세계 적 인 경제 현안 의 수습 과 기후 변화 협상 등 , 인류 의 미래 가 걸린 엄청난 현안 들 이 산재 해 있 는 가운데 미국 하원 이 여소 야대 가 되 어 버렸 다 . 그 결과 미국 집권당 인 민주당 은 단독 으로 법안 을 통과 시키 지 못한다 . 오바마 가 추진 하 든 여러 가지 정책 들 도 제동 이 불가피 해 보인다 . 한 시 가 급한 세계 경제 에 불 확실 성 이 또 하나 추가 된 것 이 다 . G 20 등 진실 의 순간 을 향한 시간 은 얼마 남 지 않 았 는데 , 어째 일 은 잘 안 풀리 는 모습 이 다 . 
 그러나 애초 에 세계 경제 회복 을 위해 미국 이 가진 기적 적 인 방편 들 은 존재 하 지 도 않 았 다 . G 20 에 너무 기대 들 은 하 지 마시 라 . 기대 가 크 면 실망 도 크 니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