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습지 자본 사 주 받 은 청부 살인 " | 인권 운동 사랑 방 
 " 학습지 자본 사 주 받 은 청부 살인 " 
 학습지 교사 노동자 성 부정 한 대법 판결 에 항 의 확산 
 2960 호 
 대법원 이 학습지 교사 가 노동 자 가 아님 은 물론 노동조합 도 인정 할 수 없 다는 판결 을 내놔 학습지 교사 노동자 들 이 강력 하 게 반발 하 고 있 다 . 
 지난달 24 일 대법원 1 부 ( 주심 고현철 대법관 ) 는 전국 학습지 산업 노동조합 ( 아래 학습지 노조 ) 대구 용산 분회 김남희 분회장 과 성윤 애 대의원 이 ( 주 ) 웅진씽크빅 ( 옛 웅진닷컴 ) 을 상대 로 낸 부당 노동 행위 손해 배상 소송 에서 상고 를 기각 하 고 원고 패소 한 원심 을 확정 했 다 . 
 재판부 는 "( 학습지 교사 는 ) 회사 로부터 위탁 계약 에 따른 최소한 의 교육 등 을 받 을 의무 가 있 을 뿐 위탁 업무 의 수행 과정 에서 업무 의 내용 이나 수행 방법 및 업무 수행 시간 등 에 관하 여 … 회사 로부터 구체 적 이 고 직접 적 인 지휘 감독 " 을 받 지 않 는다며 " 사용 , 종속 관계 에서 임금 을 목적 으로 근로 를 제공 하 는 근로자 로 볼 수 없 " 다고 주장 했 다 . 또 "( 학습지 노조 는 ) 근로자 가 아닌 자 로 구성 된 단체 로서 … ( 노동조합법 상 ) 노동조합 에 해당 한다고 볼 수 없 어 … ( 회사 가 ) 단체교섭 에 응하 지 않 은 것 은 노동조합법 상 부당 노동 행위 로 볼 수 없 다 " 고 판단 했 다 . 
 대법 , " 학습지 교사 는 노동 자 아니 다 … 언제 든 계약 해 지 가능 " 
 재판부 는 이어 "( 학습지 노사 관계 에서 ) 위탁 계약 은 민법 상 위임 계약 이 어서 당사자 쌍방 은 계약 기간 만료 전이 라도 언제 든지 위임 계약 을 해지 할 수 있 다 " 고 전제 하 고 " 민법 상 의 위임 계약 은 그것 이 유상계약 이 든 무상 계약 이 든 … ( 계약 의 ) 각 당사자 는 언제 든지 이 를 해지 할 수 있 고 그 로 말미암 아 상대방 이 손해 를 입 는 일 이 있 어도 그것 을 배상 할 의무 를 부담 하 지 않 는 것 이 원칙 " 이 라며 사 측 을 편들 었 다 . 
 판결 에 대해 원고 측 대리인 이명춘 변호사 ( 법무법인 청솔 ) 는 " 대 법원 은 학습지 교사 가 자유 롭 게 시간 을 사용 할 수 있 다는 계약서 내용 을 중시 해 근로자 가 아니 라고 판단 했 지만 학습지 의 근무 성격 상 학습 시간 과 지역 이 정해져 있 는 등 계약 내용 에 사 측 의 근무지 시 가 사실상 들 어 있 는데도 ( 사 측 의 ) 구체 적 · 직접 적 지시 가 없 다고 봤 다 " 며 " 학습지 교사 의 외형 을 보 면 근로자 인지 사업자 인지 불분명 할 수 있 으나 그 실질 을 판단 해 보 면 분명히 근로자 인데 도 근로자 가 아니 라는 판례 를 답습 하 고 있 는 것 은 이해 하 기 어렵 다 " 고 비판 했 다 . 
 학습지 교사 들 은 △ 정해진 날자 와 시간 에 출근 하 도록 회사 측 관리자 로부터 강제 당하 고 △ 일 주일 에서 한 달 간 의 의무 적 인 교육 을 이수 해야 만 업무 를 시작 할 수 있 으며 △ 업무 개시 후 일정 기간 동안 에 도 직무 와 관련 된 교육 을 받 아야 하 고 △ 수업 을 할 때 에 는 회사 에서 정해 준 교재 만 을 사용 해야 하 며 △ 회원 을 관리 하 는 구역 도 회사 에서 정해 준 지역 에 한해서 만 활동 할 수 있 는 등 사실 상 사 측 의 실질 적 인 지휘 · 감독 을 받 고 있 다 . 때로 는 관리자 들 이 동행 해 교사 들 이 제대로 수업 을 진행 하 고 있 는지 를 평가 하 기 도 한다 . 
 이 변호사 는 " 법원 은 ( 입법 ) 정책 적 으로 풀 문제 라면서 자기 판례 를 바꾸 지 않 지만 법원 이 적극 적 으로 ( 해석 해 ) 나가 야 할 영역 " 이 라며 " 입법 만 기다리 는 보수 적 이 고 아쉬운 판결 " 이라고 지적 했 다 . 
 " 자본 과 권력 의 시녀 인 사법 당국 에 기대 지 않 겠 다 " 
 판결 에 대해 민주 노총 전국 민간 서비스 산업 노동조합 연맹 ( 아래 서비스 연맹 ) 은 16 일 대법원 동문 앞 에서 기자 회견 을 열 고 " 재능교육 교사 노동조합 과 학습지 노조 일부 단위 는 노동 3 권 중 의 하나 인 단체교섭 권 을 근거 로 사용자 ( 회사 ) 측 과 단체교섭 을 진행 하 여 임금 및 단체 협약 을 체결 하 는 등 노동조합법 상 권리 를 상호 인정 하 면서 정상 적 인 노사 관계 를 유지 하 고 있 는 것 이 … 현실 " 이 라며 " 더 이상 자본 과 권력 의 시녀 인 사법 당국 에 기대 지 않 고 , 우리 의 실력 으로 노동자 성 쟁취 를 위해 강력히 투쟁 해 나갈 것 " 이라고 밝혔 다 . 
 이 에 앞서 12 일 서비스 연맹 은 성명서 를 내 " 최근 에 학습지 기업 들 은 이미 설립 된 합법 적 인 노동조합 의 활동 을 무력 화 시키 기 위해 조합원 들 을 상대 로 일방 적 으로 수수료 인하 와 계약 해지 를 남발 하 고 , 한편 으로 는 노동조합 활동 을 금지 하 는 가처분 신청 을 하 는 등 본격 적 인 노동 탄압 에 나서 고 있 " 다며 " 학습지 교사 들 의 업무 수행 에 있 어서 회사 측 이 실질 적 인 지휘 , 감독 을 하 고 있 는 데 도 불구 하 고 이 의 관계 를 인정 치 않 는 것 은 심각 한 오판 으로 볼 수 밖에 없 다 " 고 비판 했 다 . 
 13 일 전국 학습지 산업 노동조합 ( 아래 학습지 노조 ) 도 성명 을 통해 " 학습지 교사 는 이미 오래 전 정규직 노동 자 였 고 지금 도 명백히 회사 의 지휘 감독 을 받 고 있 는 명백 한 노동자 " 라고 강조 했 다 . 학습지 노조 는 " 현실 을 정확 하 게 보 고 학습지 자본 이 저지르 고 있 는 현실 왜곡 과 위장 자 영인 화 의 의도 를 정확 하 게 본다면 사법부 는 당연히 13 만 학습지 교사 들 의 노동 기본 권 을 보장 받 도록 강제 해야 할 것 " 이 라며 이번 판결 을 ' 학습지 자본 의 사주 를 받 은 대법원 의 청부 살인 ' 으로 규정 했 다 . 
 웅진씽크빅 학습지 노동자 들 은 지난 2002 년 3 월 부터 5 차 에 걸쳐 사 측 에 단체 협약 체결 을 위한 교섭 을 요구 했으나 사 측 은 그때 마다 침묵 으로 일관 했 고 노조 는 이 를 교섭 해태 로 규정 해 투쟁 을 시작 했 다 . 하지만 같 은 해 8 월 사 측 은 7 천 명 에 이르 는 교사 들 의 노동 조건 과 임금 에 직결 되 는 문제 인 ' 어문 / 수리 과목 분리 ' 를 노조 는 물론 이 고 교사 누구 와 도 사전 협의 없이 일방 적 으로 강행 했 다 . 이 과정 에서 앞장서 투쟁 하 다 같 은 해 10 월 계약 해 지 당한 김 분회장 과 성 대의원 은 사 측 의 부당 노동 행위 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 소송 을 냈 던 것 . 두 사람 은 3 년 이 지난 지금 까지 도 복직 투쟁 을 이 어 가 고 있 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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