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늙 은 한국 사회 : 한국 은 초 고령 사회 를 준비 하 고 있 는가 ? 
 김용익 | 서울 대학교 의과 대학 교 
 초 고령 . jpg ( 89 . 6 KB ) 
 2013 체제 의 시대 정신 과 민주 통합 당 의 시대 적 역할 
 1 . 급속 한 고령화 진행 
 한국 사회 는 현재 출산 율 감소 와 평균 수명 연장 에 따라 급속 하 게 고령 사회 로 진입 하 고 있 다 . 2011 년 현재 65 세 이상 고령 인구 는 553 만 7 천 명 으로 , 총인구 에서 차지 하 는 비중 은 10 년 전 인 2001 년 에 비해 3 . 7 % 증가 한 11 . 3 % 이 다 . 
 우리 나라 는 고령 인구 비중 이 2000 년 에 이미 7 . 2 % 를 기록 해 고령 화 사회 에 접어들 었 으며 , 이러 한 추세 가 유지 된다면 2018 년 에 는 고령 인구 가 14 % 를 넘어서 는 고령 사회 에 진입 할 것 으로 예상 된다 . 또한 불과 8 년 뒤 인 2026 년 에 는 고령 인구 비중 이 20 % 를 넘 는 초 고령 사회 가 될 것 으로 전망 된다 . 고령화 사회 에서 고령 사회 로 전환 하 는 데 소요 되 는 기간 이 프랑스 의 경우 115 년 , 미국 은 73 년 , 일본 이 24 년 이 었 던 것 에 비해 , 한국 은 18 년 에 불과 할 정도 로 빠른 속도 로 진행 되 고 있 다 . 
 < 그림 1 > 고령 사회 진행 속도 국제 비교 
 『 2011 고령자 통계 』, 2011 ( 저출산 고령 사회 위원회 , 『 고령 친화 산업 활성 화 전략 』, 2006 에서 재 인용 ) 
 한국 사회 의 급속 한 고령화 현상 에 따라 나타나 는 가장 큰 문제 는 생산 가능 인구 감소 로 인한 부양 부담 증가 이 다 . 저출산 현상 과 맞물리 면서 15 ～ 64 세 의 생산 가능 인구 가 2016 년 을 고비 로 감소 하 게 되 는 초유 의 현상 이 발생 할 것 으로 예상 되 고 있 다 . 2011 년 현재 총인구 에서 73 . 1 % 를 차지 하 는 생산 가능 인구 는 2016 년 73 . 2 % 를 정점 으로 이후 감소 하 여 , 2030 년 64 . 4 %, 2050 년 53 . 0 % 까지 줄어들 것 으로 전망 된다 . 
 생산 가능 인구 의 감소 와 더불 어 생산 가능 인구 내부 의 고령화 도 급속 하 게 진행 되 고 있 다 . 경제 활동 이 가장 왕성 한 25 ～ 49 세 연령층 이 2011 년 55 . 7 % 에서 2030 년 에 는 49 . 5 % 로 감소 하 는 반면 , 상대 적 으로 나이 가 많 은 50 ～ 64 세 연령층 은 2011 년 26 . 1 % 에서 2030 년 에 는 37 . 4 % 로 급증 할 것 으로 예측 되 고 있 다 . 
 노인 인구 의 증가 와 생산 가능 인구 의 감소 가 맞물리 면서 생산 가능 인구 의 부양 부담 은 폭발 적 으로 증가 하 게 된다 . 노년 부양비 는 2011 년 15 . 5 % 에서 2030 년 37 . 7 %, 2050 년 72 . 0 % 까지 치솟 게 되 며 , 노년 부양비 와 유소년 부양비 를 합한 총부 양비 또한 2011 년 39 . 6 % 에서 2030 년 55 . 4 %, 2050 년 88 . 8 % 로 급증 할 것 으로 추정 된다 . 2011 년 에 노인 인구 1 명 을 생산 가능 인구 6 . 5 명 이 부양 하 는 것 에 비해 , 2030 년 에 는 2 . 7 명 이 부양 하 여야 하 고 2050 년 에 는 1 . 4 명 이 부양 하 여야 한다 . 
 2 . 한국 사회 노인 문제 
 2007 년 통계청 사회 통계 조사 결과 에 의하 면 65 세 이상 노인 들 이 겪 는 어려운 문제 는 건강 문제 가 43 . 6 % 로 가장 높 게 나타났으며 , 그 다음 으로 경제 적 어려움 이 38 . 4 % 였 다 . 2008 년 수행 된 노인 실태 조사 에 따르 면 한국 사회 65 세 이상 노인 의 월 평균 소득 은 58 . 4 만 원 으로 , 전체 노인 의 33 . 4 % 가 월 평균 20 만 원 미만 의 소득 으로 생활 하 는 것 으로 나타났 다 . 한국 노인 의 빈곤 율 은 OECD 가입 국 중 가장 높 다 . 65 ~ 75 세 노인 빈곤 율 은 43 . 3 % 로 OECD 평균 의 4 배 이상 이 며 , 75 세 이상 노인 빈곤 율 도 49 . 8 % 로 OECD 평균 의 3 . 4 배 에 이르 고 있 다 ( < 그림 2 >). 
 < 그림 2 > OECD 주요 국가 노인 빈곤 율 ( 가구 중위 소득 의 50 % 미만 ) 
 * 자료 : Pensions at a Glance 2011 : Retirement - income Systems in OECD and G 20 Countries . 
 노인 의 소득 구성 을 세부 항목 별 로 살펴보 면 사 적 이전 소득 이 44 . 7 % 로 가장 크 며 , 공 적 이전 소득 25 . 5 %, 근로 및 사업 소득 22 . 6 % 순서 이 다 . 공 적 연금 체계 가 자리 잡힌 서구 사회 의 소득 구성 과 달리 우리 나라 의 노인 은 개인 연금 과 공 적 연금 이 모두 부족 한 상태 에서 근로 소득 과 다른 가구원 의 도움 을 의미 하 는 사 적 이전 소득 으로 노후 의 경제 생활 을 영위 하 고 있 다 . 최근 가족 부양 의식 의 약화 로 인해 사 적 이전 소득 도 점차 감소 하 고 있 는 추세 이 다 . 
 노인 의 낮 은 삶 의 질 은 노인 자살 률 에서 도 추정 할 수 있 다 . 통계청 사망 원인 조사 에 따르 면 2010 년 현재 65 세 이상 인구 의 자살 률 은 10 만 명 당 81 . 9 명 으로 15 ~ 64 세 인구 의 30 . 5 명 에 비해 2 . 7 배 높 은 수준 이 다 . 노인 인구 중 80 세 이상 인구 의 자살 률 은 10 만 명 당 123 . 3 명 에 이르 고 있 고 , 특히 80 세 이상 남성 인구 의 경우 10 만 명 당 222 . 7 명 이 라는 높 은 자살 률 을 보인다 . 한국 사회 의 노인 자살 률 은 다른 국가 들 에 비해 유례없이 높 은 수준 이 다 . OECD 평균 과 비교 했 을 때 65 ~ 74 세 인구 의 자살 률 은 5 . 0 배 이 며 , 75 세 이상 인구 의 자살 률 은 8 . 3 배 에 이른다 ( < 그림 3 >). 
 < 그림 3 > OECD 주요 국가 노인 자살 률 ( 인구 10 만 명 당 ) 
 * 자료 : Society at a Glance 2009 : OECD Social Indicators . 
 3 . 참여 정부 의 고령 사회 대응 정책 과 평가 
 참여 정부 는 저출산 · 고령 사회 로 의 급속 한 진입 에 대응 하 여 2004 년 3 월 국정 과제 위원회 의 하나 로 『 고령 화 및 미래 사회 위원회 』 를 설치 하 여 3 대 정책 ( 인구 · 가족 정책 , 고용 · 인력 정책 , 보건 · 복지 정책 ) 과 5 대 전략 ( 육아 지원 , 인구 노령 인력 의 경제 활동 참여 , 전 국민 건강 보장 , 복지 서비스 확충 , 고령 친화 산업 ) 에 따라 활발 한 연구 와 정책 작업 을 수행 하 였 다 . 이후 저출산 · 고령화 대책 을 추진 하 는 관련 기구 의 설치 와 함께 정책 추진 을 위한 법 적 · 제도 적 기반 구축 이 요구 되 어 2005 년 9 월 ‘ 저출산 · 고령 사회 기본법 ’ 을 제정 하 였으며 , 이 에 근거 하 여 같 은 달 대통령 이 직접 위원장 이 되 는 『 저출산 · 고령 사회 위원회 』 를 출범 시키 고 실행 기구 로 보건 복지 부에 『 저출산 · 고령 사회 정책 본부 』 를 설치 하 여 본격 적 인 정책 추진 작업 에 착수 하 였 다 . 
 관련 전문가 들 을 중심 으로 한 연구 용역 과 함께 관계 부처 회의 및 민간 간담회 , 공청회 등 을 거쳐 , 2006 년 부터 2010 년 까지 총 32 조 원 이 투자 되 는 「 제 1 차 저출산 · 고령 사회 기본 계획 ‘ 새로 마지 플랜 2010 ’( 이하 제 1 차 기본 계획 ) 이 2007 년 7 월 수립 되 었 다 . 이 계획 은 고령자 의 삶 의 질 향상 을 위한 기반 구축 과 저출산 · 고령 사회 의 성장 동력 확보 라는 목표 로 추진 되 었 다 . 
 첫째 , 안정 된 노후 소득 보장 체계 를 구축 하 기 위하 여 제반 연금 제도 들 을 개혁 하 였 다 . 참여 정부 는 2003 년 ‘ 국민 연금법 ’ 개정안 을 제출 하 였 고 , 2007 년 7 월 에 는 60 % 였 던 소득 대체 율 을 2008 년 부터 50 % 로 그 후 단계 적 으로 2028 년 까지 40 % 로 낮추 는 법 개정 을 단행 하 여 연금 의 지속 가능 성 을 제고 시켰 다 . 반면 이 는 연금 급여 의 하락 이 라는 문제 가 있 었 기 에 대신 조세 수입 에 의한 기초 노령 연금 제도 를 도입 하 였 다 . 2008 년 부터 전체 노인 중 70 % 에게 국민 연금 가입자 기준 월평균 소득 5 % 를 지급 하 고 2028 년 에 는 10 % 로 올리 기 로 하 였 다 . 이 는 보험 제도 에 의한 국민 연금 의 급여 를 줄여 지속 가능 성 을 높이 되 노인 수당 성격 의 현금 급여 를 신설 함 으로써 노인 들 에게 즉각 적 인 혜택 이 돌아가 게 하 는 의미 를 가진다 . 또한 퇴직금 을 퇴직 연금 으로 전환 하 는 제도 를 실시 하 여 퇴직자 가 매월 연금 을 수령 할 수 있 도록 하 였 다 . 
 둘째 , 건강 한 노후 생활 을 영위 하 기 위하 여 제도 적 보장 성 을 강화 하 였 다 . 건강 보험 보장 성 을 확대 하 여 2004 년 평균 보장 률 61 %, 중증 질환 보장 률 50 % 수준 에서 2007 년 에 는 각각 65 %, 72 % 수준 으로 향상 시켰 다 . 또한 2003 년 이후 도시 지역 보건 지소 를 설치 하 기 시작 했으며 , 2007 년 에 는 ‘ 찾아가 는 보건소 ’ 를 위한 방문 보건 인력 을 2 , 000 명 증원 시켰 다 . 2008 년 부터 는 참여 정부 노인 정책 의 최대 업적 이 라 할 수 있 는 노인 장기 요양 보험 이 전국 적 으로 실시 되 어 노인 요양 시설 , 기관 , 인력 등 인적 , 물 적 인프라 가 크 게 확대 되 었 다 . 그 외 에 노인 생활 체육 의 강화 를 위해 소관 부처 를 보건복지부 에서 문광부 로 이관 하 였으며 , 보건소 및 경로당 에 운동 사업 을 도입 하 여 각종 운동 , 무용 , 체조 등 프로그램 을 시행 하 였 다 . 
 셋째 , 고령 친화 적 사회 기반 과 사회 참여 를 위한 다양 한 생활 환경 을 조성 하 였 다 . 2004 년 최저 주거 기준 을 법제 화 하 여 고령자 가구 의 안전 성 과 편의 성 제고 를 위한 주택 개조 를 지원 하 였 고 , 저소득 고령자 를 위한 주택 공급 을 확충 하 여 2005 - 2007 년 동안 총 2 , 643 호 의 고령자 용 국민 임대 주택 을 시범 공급 하 였 다 . 또한 노인 들 의 이동성 을 보장 하 기 위하 여 지하철 엘리베이터 나 보행자 도로 등 을 개선 하 였 다 . 
 넷째 , 고령자 잠재 인력 을 활용 하 기 위한 노동 시장 정책 을 개선 하 였 다 . 2006 년 1 월 『 노인 인력 개발 원 』 을 설립 하 여 노인 일자리 확대 및 고도 화 , 노인 인 적 자원 개발 을 모색 하 였 다 . 이 를 통해 2007 년 까지 11 만 개 의 공공 분야 일자리 를 보급 하 였 고 , 단순 노무 형태 의 공익 형 일자리 비율 을 줄이 고 사회 적 으로 유용 한 교육 · 복지 형 일자리 를 확대 하 였 다 . 기업 이 노인 을 배제 하 지 않 도록 연령 차별 을 금지 하 고 , 중 고령자 의 생산 성 저하 와 높 은 임금 의 괴리 를 줄이 기 위해 임금 피크 제 등 임금 구조 를 합리 화 하 였 다 . 
 다섯째 , 고령 친화 산업 을 육성 하 기 위한 법 적 · 제도 적 기반 을 마련 하 였 고 , 고령 사회 금융 기반 을 조성 하 였 다 . 2005 년 『 고령 화 및 미래 사회 위원회 』 의 제안 에 따라 2006 년 11 월 ‘ 고령 친화 산업 진흥 법 ’ 이 제정 되 었 고 2007 년 6 월 동법 시행령 도 공포 되 었 다 . 이 를 통해 고령 친화 산업 의 연구 개발 장려 , 전문 인력 양성 , 우수 고령 친화 제품 및 사업자 지원 등 이 수행 될 수 있 는 길 을 열 수 있 었 다 . 또한 역모 기지 활성 화 를 추진 하 고 , 주택 금융 신용보증기금 내 에 ‘ 주택 담보 신용보증기금 계정 ’ 을 설치 하 여 가입자 전원 에게 세금 감면 등 세제 혜택 을 지원 하 였 다 . 
 참여 정부 의 고령 사회 대응 정책 의 가장 큰 성과 는 저출산 · 고령화 문제 를 국가 의제 화 하 고 범 정부 차원 의 대응 체계 를 구축 하 는 기반 을 마련 했 다는 점 이 다 . 그러나 전체 세대 를 아우르 는 지속 발전 가능 사회 구현 이 라는 보편 적 가치 실현 을 목표 로 했 음 에 도 , 여전히 기존 복지 사업 중심 으로 사업 이 수행 됨 으로써 정책 의 양 적 · 질 적 수준 이 확대 되 지 못했 다는 한계 를 갖 는다 . 
 노인 세대 의 소득 양극 화 문제 도 여전히 해소 되 어야 할 과제 로 남 아 있 다 . 2010 년 기준 으로 60 세 이상 노인 중 국민 연금 수급 자 는 아직 29 . 9 % 에 불과 하 며 , 기초 노령 연금 도 노인 들 의 호응 이 컸으나 지급액 이 적 어 소득 보장 으로서 의 의미 가 크 지 않 았 다 . 퇴직 연금 또한 실제 도입 한 사업장 수 가 2006 년 기준 2 . 2 % 정도 여서 큰 효과 를 발휘 할 수 없 었 다 . 
 노인 장기 요양 보험 의 경우 제도 도입 에 는 연착륙 했으나 아직 미완성 단계 이 며 , 시설 들 의 무분별 한 경쟁 , 서비스 질 관리 부재 , 제한 적 인 급여 대상 등 이 해소 되 어야 할 문제 로 남 아 있 다 . 노인 의 건강 문제 와 고용 문제 또한 노인 만 의 고립 된 문제 로서 가 아니 라 , 영 유아 부터 청소년 ( 학교 ) , 성인 ( 모성 및 직장 ) 을 거쳐 노인 에 까지 이어지 는 평생 건강 관리 체계 및 노동 · 교육 체계 를 구축 하 는 과정 에서 함께 풀 어 나가 야 한다 . 노인 주택 , 고령 친화 산업 등 도 참여 정부 가 새로운 영역 을 개척 한 것 이나 실제 추진 성 과 는 미흡 하 다 . 
 4 . 이명박 정부 의 고령 사회 대응 정책 과 평가 
 참여 정부 때 대통령 을 위원장 으로 했 던 『 저출산 · 고령 사회 위원회 』 는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보건 복지 부 장관 소속 의 위원회 로 위상 이 낮 아 졌 다 . 이 로서 부처 간 의견 조정 과 장기 적 인 종합 정책 의 수립 이 라는 기능 은 사라지 게 되 었 다 . 그러나 이명박 정부 는 참여 정부 의 제 1 차 기본 계획 에 대한 ‘ 보완 판 ’ 을 2008 년 12 월 에 발표 하 여 , 기본 적 으로 참여 정부 의 저출산 · 고령화 정책 기조 를 계승 하 고 있 다 . 저출산 대응 분야 ( 보육 · 가족 · 여성 ) 의 예산 증가 율 이 큰 폭 으로 감소 한 데 비해 , 주요 고령 사회 대응 분야 에 대한 이명박 정부 의 연평균 예산 증가 율 은 참여 정부 때 에 비해 소폭 상승 하 였 다 ( < 그림 4 >). 
 < 그림 4 > 주요 고령 사회 대응 분야 연평균 예산 증가 율 
 * 자료 : 김원섭 · 남 윤철 . “ 이명박 정부 사회 정책 의 발전 ” , 『 아 세아 연구 』 2011 : 54 ( 1 ) : 119 - 152 . 
 공 적 연금 은 전체 복지 지출 의 약 30 % 정도 를 차지 하 고 있 어서 복지 지출 증가 에 크 게 기여 하 고 있 다 . 2008 년 부터 제도 성숙 으로 인해 본격 적 인 완전 노령 연금 수급 자 가 발생 하 기 시작 하 였 다 . 또한 노인 청소년 분야 의 예산 증가 의 대부분 을 차지 하 는 기초 노령 연금 의 경우 에 도 참여 정부 가 계획 했 던 대로 2008 년 부터 70 % 로 포괄 범위 가 확대 되 어 지급 되 고 있 다 . 노인 장기 요양 보험 도 이 와 비슷 한 경로 를 밟 았 는데 , 이런 과정 에서 이명박 정부 는 참여 정부 에 의해 입안 된 제도 의 내용 을 수정 하 려는 시도 는 거의 하 지 않 았 다 . 
 2011 년 발표 된 「 제 2 차 저출산 · 고령 사회 기본 계획 ‘ 새로 마지 플랜 2015 ’( 이하 제 2 차 기본 계획 ) 역시 제 1 차 기본 계획 의 연장선 상 에서 수립 된 것 이 다 . 이러 한 맥락 에서 제 2 차 기본 계획 은 ‘ 점진 적 출산율 회복 및 고령 사회 대응 체계 구축 ’ 을 목표 로 설정 하 고 , 추진 전략 은 제 1 차 기본 계획 의 한계 성 을 극복 하 는 데 초점 이 맞추 어 져 있 다 . 
 제 2 차 기본 계획 은 제 1 차 기본 계획 의 한계 로서 첫째 , 맞벌이 가구 , 베이비 붐 세대 등 정책 적 수요 가 높 은 계층 에 대한 정책 적 고려 가 부족 했 다는 점 , 둘째 , 고령화 분야 의 경우 기초 노령 연금 에 편중 되 는 등 다방면 에 걸친 종합 적 대응 으로 확산 되 지 못했 다는 점 , 셋째 , 정부 의 역할 강화 에 도 불구 하 고 민간 부문 의 참여 가 부족 했 다는 점 등 을 들 고 있 다 . 
 이 에 따라 제 2 차 기본 계획 에서 밝힌 고령화 대응 정책 방향 은 주요 대상 을 50 세 이상 베이비 붐 세대 로 확장 하 고 , 정책 방향 또한 소득 · 건강 · 주거 등 전반 적 사회 시스템 을 재 구축 하 는 것 으로 설정 하 였 다 . 이 에 따라 제 2 차 기본 계획 에서 는 고령 화 대응 정책 기술 순서 중 가장 앞 순위 를 임금 피크 제 활성 화 , 맞춤 형 고령자 취업 지원 서비스 강화 및 일자리 창출 , 전문 인력 활용 제고 , 연령 차별 금지 제도 정착 등 과 같 은 고용 및 노동 시장 분야 에 할애 하 였 다 ( < 그림 5 >). 
 제 1 차 기본 계획 때 소득 보장 체계 강화 를 가장 앞세웠 던 것 과 비교 한다면 , 이러 한 변화 는 그간 상대 적 으로 덜 주목 받 았 던 노동 및 교육 분야 연계 정책 들 을 최우선 적 으로 추진 하 겠 다는 정책 의 지로 판단 된다 . 그러나 새로 강조 된 정책 들 에 대한 충분 한 예산 이 확보 되 지 못하 고 , 이 들 분야 에 대한 보건복지부 의 통제력 이 거의 전무 하 다는 점 에서 정책 의 실효 성 은 제한 적 인 상태 에 머물러 있 다 . 
 < 그림 5 > 제 1 차 및 제 2 차 기본 계획 의 고령화 대응 정책 기술 순서 
 5 . 지속 발전 이 가능 한 고령 사회 를 위하 여 
 1960 년 6 . 0 명 이 던 한국 사회 의 합계 출산율 은 23 년 만 에 인구 대체 수준 ( 2 . 1 명 ) 으로 감소 하 였 고 , 반세기 만 에 한국 사회 는 세계 에서 가장 출산 율 이 낮 은 나라 가 되 었 다 . 이 처럼 급격 한 인구 구조 의 변동 에 따라 한국 사회 는 고령 인구 의 급증 과 생산 가능 인구 의 급감 이 라는 사상 초유 의 위기 를 눈앞 에 두 고 있 다 . 기존 의 인구 억제 정책 이 1996 년 까지 도 유지 되 고 있 었 을 정도 로 대응 이 늦 었 지만 , 뒤늦 게 나마 참여 정부 부터 본격 적 인 저출산 · 고령 사회 대응 정책 이 추진 될 수 있 었 다 . 
 저출산 · 고령 사회 대응 정책 은 국가 인력 의 증감 이 라는 사회 근원 적 인 문제 를 관리 하 는 문제 이 기 때문 에 , 단기간 에 해결 될 수 있 는 성격 이 아니 며 정치 이념 에 따라 좌우 되 는 문제 도 아니 다 . 불과 20 년 후 의 노년 부양비 가 지금 의 두 배 이상 으로 증가 하 게 되 는 상황 은 진보 진영 과 보수 진영 모두 가 풀 어 나가 야 할 현실 이 다 . 
 이러 한 의미 에서 참여 정부 때 추진 되 었 던 제 1 차 기본 계획 의 정책 기조 가 이명박 정부 에서 도 큰 변화 없이 유지 되 고 있 는 것 은 다행 한 일 이 다 . 하지만 한국 의 급속 한 고령화 진전 에 대비 하 기 위해서 는 지금 보다 훨씬 강력 하 고 종합 적 인 고령화 대응 정책 들 이 필요 하 다 . 
 첫째 , 현재 보건복지부 산하 의 ‘ 저출산 · 고령 사회 위원회 ’ 는 대통령 직속 기구 로 다시 되돌려 져야 한다 . 저출산 · 고령화 문제 는 사회 복지 나 보건 의료 뿐 만 아니 라 재정 , 산업 , 고용 , 노동 , 교육 , 문화 등 전 사회 적 영역 에 복합 적 으로 얽혀 있 는 현상 이 다 . 따라서 개별 부처 별 로 정책 을 추진 하 는 것 보다 범 정부 차원 의 대응 체계 가 구축 되 어야 한다 . 
 둘째 , 노후 소득 보장 의 획기 적 인 전환 이 이루어져야 한다 . 국민 연금 의 사각지대 를 해소 하 고 기초 노령 연금 의 급여 를 생활비 수준 으로 인상 할 수 있 는 방안 이 모색 되 어야 한다 . 기초 연금 제도 의 도입 도 다시 한 번 진지 하 게 검토 되 어야 한다 . 이 와 더불 어 노인 일자리 확충 이 단순 한 노무 형태 의 공익 형 일자리 에 치중 되 지 않 도록 교육 · 복지 형 일자리 를 확대 하 고 , 고령 인구 의 직무 재교육 을 강화 해야 한다 . 
 셋째 , 노인 건강 보장 과 질병 예방 대책 이 강화 되 어야 한다 . 단순 한 질병 치료 를 넘 어서 건강 증진 과 질병 예방 을 통해 노인 의료비 의 앙 등 을 막 고 보건 재정 의 지속 가능 성 을 제고 하 기 위해서 는 공공 보건 의료 의 강화 가 필요 하 다 . 노인 장기 요양 보험 을 내실화 하 고 , 양 적 확장 에 만 치중 되 어 있 는 노인 요양 시설 에 대한 질 적 관리 방안 이 마련 되 어야 한다 . 
 더 나아가 고령 화 대책 을 강력히 추진 해 나갈 수 있 는 재원 조달 방안 마련 도 함께 고민 되 어야 만 그 현실 성 을 높일 수 있 을 것 이 다 . 
 이미 늙 은 한국 사회 : 한국 은 초 고령 사회 를 준비 하 고 있 는가 ? . 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