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논평 ] 불 평등 심화 시키 는 ‘ 부자 감세 ’ 공약 웬 말 인가 - 조세 재정 개혁 센터 - 참여연대 
 2020 . 03 . 30 ( 12 : 18 : 44 ) 
 불 평등 심화 시키 는 ‘ 부자 감세 ’ 공약 웬 말 인가 
 종부 세 개 편 이후 에 도 고가 1 세대 1 주택 자 공제금 액 여전히 높 아 
 득표 위한 종부 세 감세 공약 용납 안 돼 , 정부 여당 입장 밝혀야 
 지난 3 / 27 ( 금 ) , 강남 , 분당 등 고가 주택 이 많 은 지역구 의 더불 어 민주당 후보 들 이 종합부동산세 ( 이하 종 부세 ) 완화 공약 을 공동 으로 발표 했 다 . 부동산 불로 소득 을 제대로 과세 하 고 투기 를 막 기 위해 참여 정부 시절 도입 된 종 부세 를 이명박 , 박근혜 정부 가 후퇴 시켰 고 , 문재인 정부 가 이 를 다시 개혁 하 겠 다고 공언 한 상황 에서 여당 후보 들 이 이 에 정면 으로 반하 는 공약 을 들 고 나온 것 이 다 . 참여연대 조세 재정 개혁 센터 는 여당 의 후보 로 심각 한 수도 권 부동산 버블 을 막 지 못한 책임 을 통감 하 기 는 커녕 그간 추진 된 일부 개혁 의 성과 마저 되돌려 다시 ' 부자 감세 ' 를 하 겠 다고 나선 일부 여당 후보 들 의 행태 를 강력히 비판 한다 . 
 참여 정부 는 자산 불 평등 완화 를 위해 종 부세 를 도입 하 고 공시 가격 현실 화 로드맵 을 제시 하 는 등 의 정책 을 추진 했 다 . 그러나 이명박 , 박근혜 정부 는 부자 감세 를 추진 하 며 종 부세 를 무력 화 시켰 고 , 부동산 경기 부양책 을 실시 하 면서 부동산 투기 광풍 을 일으켰 다 . 문재인 정부 는 2018 년 종부 세 강 화 정책 을 내놨 지만 부동산 투기 가 수도 권 을 뒤흔든 뒤 에 정책 이 적용 되 어 전대미문 의 수도 권 집값 폭 등 을 막 지 못했 다는 비판 을 받 고 있 다 . 1 세대 1 주택 자 에 대해서 도 가격 이 매우 높 은 초고 가 주택 을 소유 한 자산가 가 아닌 이상 세부 담 은 미미 한 수준 으로 올랐 을 뿐 이 다 . 또한 1 세대 1 주택 자 의 종 부세 는 누진 공제액 과 재산세 에 상당 하 는 금액 을 공제 한 금액 으로 부과 되 며 , 연령 과 보유 기간 에 따라 최대 80 % 까지 달하 는 세액 을 감 면 받 는다 . 이 처럼 실 거래 가 보다 훨씬 많 은 공제 를 받 고 있 음 에 도 불구 하 고 우리 나라 에서 초고 가 주택 이 밀집 해 있 는 강남 3 구 , 분당 등 의 주택 소유자 에게 부과 되 는 종 부세 가 과하 다며 형평 성 을 운운 한다면 법 의 취지 인 조세 부담 의 형평 성 제고 와 부동산 가격 안정 은 어떻게 이루 겠 다는 것 인가 . 
 우리 나라 는 상위 50 % 가 거의 대부분 의 자산 을 소유 하 고 있 고 , 상위 1 % 가 자산 의 25 % 를 가지 고 있 는 등 자산 불 평등 이 매우 심각 하 며 , 자산 에 대한 과세 도 제대로 이루어지 지 않 고 있 다 . 무엇 보다 응 능 부담 의 원칙 에 따라 소득 과 자산 에 따른 적정 한 과세 원칙 을 흔들림 없이 세워 나가 야 한다 . 심각 한 자산 불 평등 을 개선 하 고 부동산 투기 를 막 기 위해서 는 종 부세 와 양도세 강화 등 부동산 세제 를 강화 하 는 것 이 정답 이 다 . 만 에 하나 여당 후보 들 자신 들 의 말 처럼 20 대 국회 에서 종부 세 완화 를 추진 한다면 유권자 들 은 결코 묵과 하 지 않 을 것 이 다 . 정부 여당 은 정부 정책 을 후퇴 시키 는 종부 세 완화 공약 에 대한 분명 한 입장 을 내놔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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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여연대 종 부세 더불 어 민주당 조세 정의 보유 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