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년 하반기 부터 바뀌 는 법안 들 ◆ 10 월 부터 고속도 로 진입 안전벨트 미착용 자 CCTV 로 자동 촬영 - 과태료 부과 3 만 원 - 진출 입 모두 미착 용시 6 만 원 ​ ◆ 10 월 부터 음주운전 , 안전벨트 미착용 , 불법 주정차 , 신호등 ( 깜빡이 ) 미작 동자 집중 단속 - 과태료 부과 ​ ◆ 택시 운전석 및 보조석 에어백 설치 의 무화 ( 8 월 ~) ​ ​ ​ ◆ 초음파 검사 및 CT 촬영 시 의료 보험 적용 ( 10 월 ~) ​ ◆ 주민 등록 번호 수집 , 처리 행위 금지 ( 8 월 ~ 최대 5 억 원 이하 과징금 부과 ) ​ ◆ 현금영수증 의무 발급 - 건당 10 만 원 이상 으로 기준 금액 인하 ( 7 월 ~) ​ ◆ 4 인 실 까지 일반 병상 으로 기준 금액 인하 ( 7 월 ~) ​ ◆ 태아 에 대한 출산 전후 휴가 90 일 ~ 120 일 로 확대 ( 7 월 ~) ​ ◆ 임신 12 주 이내 , 임신 기간 36 주 이후 하루 2 시간 근로 시간 단축 제 시행 ​ ◆ 학자금 대출 을 저금리 대출 로 전환 가능 ( 7 월 ~) ​ ◆ 돼지 및 돼지고기 이력 제 도입 ( 12 월 ~) ​ ◆ 65 세 이상 어르신 최대 20 만 원 기초 연금 지급 ( 7 월 ~) ​ ◆ 75 세 이상 임 플란트 건강 보험 적용 ( 7 월 ~) ​ ​ ◆ 도서 정가 제 실시 ( 11 월 ~) ​ 도서 정가 제 란 ? 서점 들 이 출판사 가 정한 도서 의 가격 보다 싸 게 팔 수 없 도록 정부 가 강제 하 는 제도 ​ ​ 책값 의 과열 인하 경쟁 에 따른 학술 · 문예 분야 의 고급 서적 출간 이 위축 되 는 것 을 막 기 위해 서점 들 이 출판사 가 정한 서 의 가격 대로 팔 도록 정부 가 강제 하 는 제도 를 말 한다 . ​ 즉 문화 상품 보호 를 위해 출판사 가 정한 도서 의 가격 보다 싸 게 팔 수 없 도록 하 는 제도 로 , 2003 년 2 월 부터 시행 되 었 다 . ​ 2003 년 2 월 부터 시행 된 출판 및 인쇄 진흥 법 에 따라 , 도서 정가 제 는 같 은 해 2 월 27 일 부터 시행 되 었 으며 , 온라인 서점 에 한 해 출간 1 년 이내 의 서적 을 신간 으로 분류 해 10 % 가격 할인 을 줄 수 있 도록 했 다 . ​ 또 출간 1 년 이 넘 는 책 들 은 서점 마음대로 할인 폭 을 정하 도록 했 다 . ​ 그러나 2007 년 10 월 20 일 부터 시행 된 출판문화 산업 진흥 법 ( 기존 출판 및 인쇄 진흥 법 을 대체 ) 은 발간 된 지 18 개월 이내 의 서적 을 신간 으로 정하 였으며 , 신간 10 % 할인 을 오프라인 서점 에서 도 할 수 있 도록 하 였 다 . ​ ​ ​ ◆ 아동 학개 범죄 의 처벌 에 관한 특례법 시행 ( 9 월 ~) ​ 아동학 대 치사 : 무기 또는 5 년 이상 징역 아동학 대로 다치 게 하 면 : 3 년 이상 징역 ​ 이것 도 약한 것 같 습니다 . ! 힘 없 는 아이 들 을 학대 하 거나 다치 게 하 면 아예 보내 버려야 합니다 . ​ ◆ 사이버 테러 범죄 신고 포상금 제 시행 ​ ◆ 동원 예비군 훈련 피하 면 - 1 년 이하 징역 또는 1 천만 원 이하 벌금 ​ ​ ◆ 멱살 만 잡 아도 벌금 백만 원 ​ ( 성질 급한 분 은 요거 조심 해야 겠 네요 ) ​ ◆ 협박문 자 50 만 원 ​ ◆ 때리 는 시늉 하 며 죽인다 협박 시 - 최소 2 백만 원 이상 벌금 ​ ◆ 친구 와 술 먹 다 뺨 한대 . .. - 벌금 100 만 원 이상 ​ ◆ 시비 가 벌어져 폭행 하 게 된 경우 - 쌍방 과실 형 은 피해 정도 에 따라 - 경미 50 만 원 이상 - 보통 100 만 원 이상 - 엄중 200 만 원 이상 처벌 . .. ​ 하반기 부터 시행 됩니다 . ~ ◆ 횡단보도 정지선 을 넘 으면 - 6 만 원 범칙금 에다 , - 벌점 10 점 까지 받 게 됩니다 . ​ 횡단보도 정지선 잘 지킵시다 ! ! ​ ◆ 혈중 알콜 농도 0 . 2 % 이상 - 최고 1 천만 원 - 1 년 이상 , 3 년 이하 징역 ​ ◆ 혈중 알콜 농도 0 . 1 % 이상 - 최고 500 만 원 - 6 개월 이상 , 1 년 이하 징역 ​ ◆ 혈중 알콜 농도 0 . 05 % 이상 - 최고 300 만 원 - 6 개월 이하 징역 ​ ▶ 속도 위반 ( 60 km 초과 ) - 12 만 원 ( 60 점 ) ​ ▶ 속도 위반 ( 40 km 초과 ) - 9 만 원 ( 30 점 ) ​ ▶ 속도 위반 ( 20 km 초과 ) - 6 만 원 ( 15 점 ) ​ ▶ 속도 위반 ( 20 km 이하 ) - 3 만 원 ​ ▶ 중앙 성 침법 - 6 만 원 ( 30 점 ) ​ ▶ 신호위 반 - 6 만 원 ( 15 점 ) ​ ◆ 운전 중 휴대 전화 - 6 만 원 ( 15 점 ) 승용차 등 ​ ◆ 횡단보도 정지선 위반 - 6 만 원 ​ ​ ◆ 112 허위 신고 - 최고 60 만 원 ​ ◆ 꽁초 투기 - 3 만 원 흡연자 신경 쓰 셔야 겠 네요 ~ ​ ◆ 음 주소 란 - 5 만 원 ​ ◆ 공무 집행 방해 - 최고 1 천만 원 이하 의 벌금 ( 5 년 이하 의 징역 ) ​ ◆ 경찰서 지구대 주취 소란 - 최고 60 만 원 ​ ​ ​ **** 2020 년 하반기 부터 달라지 는 법안 들 꼭 참고 하 시 기 바랍니다 .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