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 선거 사범 수사 결과 … 교육감 3 명 · 기초 단체장 36 명 등 ' 돈 선거 ' 줄 고 가짜 뉴스 살포 등 ' 거짓말 선거 ' 늘 어 국회의원 재보 궐선 서 사범 , 당선자 1 명 포함 총 19 명 기소 [ 연합뉴스 TV 제공 ] ( 서울 = 연합뉴스 ) 이지헌 박초롱 기자 = 제 7 회 6 · 13 지방 선거 에서 당선 된 광역 단체장 4 명 과 교육감 3 명 이 재판 에 넘겨졌 다 . 14 일 대검찰청 에 따르 면 전국 일선 검찰청 은 6 · 13 지방 선거 사범 공소시효 ( 6 개월 ) 가 만료 된 지난 13 일 까지 광역 단체장 당선자 중 입건 된 11 명 가운데 4 명 을 공직 선거법 위반 등 혐의 로 기소 했 다 . 기소 된 광역자치단체 장 은 이재명 경기 지사 와 원희룡 제주지사 , 권영진 대구 시장 , 송하진 전북지사 다 . 이재명 " 정의 는 빛 을 발할 것 … 저 는 자랑 스러운 민주 당원 " / 연합뉴스 ( Yonhapnews ) 노옥희 울산 교육감 , 강은희 대구 교육감 , 김승환 전북 교육감 등 교육감 3 명 과 기초 단체장 36 명 을 포함 해 지방 선거 에서 선거법 을 위반 한 혐의 로 기소 된 당선자 는 총 139 명 이 다 . 기초 단체장 중 에선 이정훈 서울 강동구 청장 , 박겸수 서울 강북구 청장 , 백군기 경기 용인 시장 , 황천모 경북 상주 시장 , 송도근 경남 사 천 시장 등 이 기소 됐 다 . 낙선자 를 포함 한 총 입건 자 는 4 천 207 명 이 었 다 . 구 속기 소자 56 명 을 포함 해 총 1 천 809 명 이 재판 에 넘겨졌 다 . 4 년 전 있 었 던 제 6 회 지방 선거 와 비교 하 면 공직 선거법 위반 혐의 로 입건 된 전체 인원 은 5 . 5 % 감소 하 고 , 구속 인원 은 157 명 에서 56 명 으로 64 . 3 % 줄 었 다 . 그간 공직 선거법 위반 혐의 로 구속 된 이 들 의 상당수 가 ' 돈 선거 ' 혐의 를 받 아 왔 는데 , 금품 선거 사범 비율 자체 가 감소 하 면서 구속 인원 도 줄 었 다 . 입장 밝힌 이재명 지사 ( 수원 = 연합뉴스 ) 홍기원 기자 = 이재명 경기도지사 가 11 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경기 도청 에서 검찰 의 수사 결과 발표 관련 입장 을 밝힌 후 청사 로 들어가 고 있 다 . 검찰 은 이날 공직 선거법 상 허위 사실 공표 등 혐의 를 받 는 이 지사 를 기소 하 고 부인 김 씨 는 불기소 처분 했 다 . 2018 . 12 . 11 xanadu @ yna . co . kr ( 끝 ) 금품 선거 사범 이 감소 한 반면 여론 조사 조작 사범 은 크 게 늘 었 다 . 제 7 회 지방 선거 에선 가짜 뉴스 , 음해성 헛소문 등 허위 사실 을 유포 하 는 ' 거짓말 선거 ' 혐의 로 입건 된 사람 이 1 천 457 명 ( 34 . 6 %) 으로 가장 많 았 다 . 4 년 전 같 은 혐의 로 입건 된 사람 이 1 천 295 명 ( 29 . 1 %) 이 었 는데 , 4 년 새 162 명 늘 었 다 . 단순 한 의혹 제기 , 다소 의 과장 이나 풍자 적 표현 , 후보 자 검증 차원 의 발언 등 허위 사실 로 보 기 어려운 사안 에 대한 후보자 간 고소 · 고발 이 이어져 거짓말 선거 사범 비율 이 증가 하 는 것 으로 분석 된다 . ' 돈 선거 ' 혐의 로 입 건 된 사람 이 825 명 ( 19 . 6 %) 으로 그 뒤 를 이 었 으며 여론 조사 조작 이 244 명 ( 5 . 8 %), 공무원 선거 개입 이 99 명 ( 2 . 4 %), 부정 경선 운동 은 85 명 ( 2 . 0 %) 이 었 다 . 검찰 기소 인원 은 지난 지방 선거 때 2 천 349 명 ( 기소 율 52 . 8 %) 에서 1 천 809 명 ( 기소 율 43 . 0 %) 으로 줄 었 다 . 후보 자 사이 고소 · 고발 이 빈번 해짐 에 따라 상대 적 으로 기소 율 이 낮 은 거짓말 선거 사범 비율 이 늘 었 기 때문 이 다 . 원희룡 " 검찰 기소 ' 무리 '"… 사전 선거 운동 혐의 재판 출석 / 연합뉴스 ( Yonhapnews ) 입장 밝히 는 원희룡 제주지사 ( 제주 = 연합뉴스 ) 박지호 기자 = 공직 선거법 위반 혐의 를 받 는 원희룡 제주지사 가 13 일 제주 지법 에서 열린 첫 재판 에 출석 하 며 입장 을 밝히 고 있 다 . 2018 . 12 . 13 jihopark @ yna . co . kr ( 끝 ) 제 7 회 지방 선거 와 같 은 날 치러진 국회의원 재 보궐 선거 와 관련 해선 더불 어 민주당 이규희 ( 천안 갑 ) 의원 등 당선자 1 명 을 포함 해 총 19 명 이 기소 됐 다 . 기소 된 당선자 중 광역 단체장 1 명 , 기초 단체장 3 명 , 기초 의원 20 명 등 24 명 이 이미 1 심 판결 을 선고 받 았 다 . 자신 의 치적 을 홍보 하 고 현직 군수 를 비판 해 달 라는 취지 로 지역 신문사 창간 지원금 5 천만 원 을 제공 한 혐의 로 기소 된 이윤행 함평군 수 와 경선 전 불법 당원 모집 혐의 로 기소 된 김삼호 광주 광산구 청장 은 1 심 에서 각각 당선 무효 형 에 해당 하 는 징역 1 년 과 징역 1 년 2 개월 을 선고 받 은 상태 다 . 당선자 의 경우 공직 선거법 위반 혐의 로 징역형 이나 100 만 원 이상 의 벌금형 을 받 으면 당선 이 무효 가 된다 . 또 선거 사무장 이나 회계 책임자 , 당선자 배우자 등 이 징역형 이나 300 만 원 이상 의 벌금형 을 받 으면 당선자 가 직 을 상실 하 게 된다 . 검찰 관계자 는 " 당선자 등 중요 선거 사범 에 대해 철저히 공소 를 유지 하 겠 다 " 며 " 향후 선거 사범 수사 과정 에선 검찰 시민 위원회 등 선거 사건 수사 및 처분 에 대한 신뢰 를 높일 수 있 는 방안 을 지속 적 으로 시행 하 겠 다 " 고 밝혔 다 . 공직 선거법 위반 혐의 이재수 춘천 시장 " 국민 참여 재판 받 겠 다 / 연합뉴스 ( Yonhapnews ) chopark @ yna . co . kr ▶ 뭐 하 고 놀 까 ? # 흥 ▶ 쇼 미 더 뉴스 ! 오늘 많이 본 뉴스 영상 ▶ 네이버 홈 에서 [ 연합뉴스 ] 채널 구독 하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