낮 은 보장 성 높 은 비 급여 진료비 우리나라 는 전 국민 건강 보험 제도 로 그런대로 괜찮 은 의료 보장 모델 을 가지 고 있 다 . 그러나 여전히 경제 적 인 이유 로 의료 이용 을 하 지 못하 는 국민 들 이 존재 한다 . 그리고 큰 질병 이 발생 하 면 진료비 지출 이 상당 한 정도 에 달해 가정 경제 에 심각 한 위협 을 초래 한다 . 최근 건강 보험 공단 에서 밝힌 건강 보험 의 보장 수준 을 중심 으로 우리나라 의료 보장 수준 을 점검 해 보 기 로 한다 . OECD 평균 78 % 에 비해 훨씬 못 미치 는 건강 보험 보장 률 은 2016 년 기준 으로 62 . 6 % 에 불과 하 다 . 전년도 에 비해서 도 0 . 8 % 감소 하 였 다 . 그리고 비용 효과 성 이나 재정 영향 등 을 이유 로 건강 보험 적용 이 되 지 않 는 비 급여 진료비 ( 2016 년 13 조 5 천억 원 ) 가 전년도 에 비해 크 게 증가 하 였 다 ( 2015 년 도 11 조 5 천억 원 ) . - 건강 보험 보장 률 2015 년 63 . 4 % --> 2016 년 62 . 6 %, - 법정 본인 부담 률 2015 년 20 . 1 % --> 2016 년 20 . 2 %, - 비 급여 부담 률 2015 년 16 . 5 % --> 2016 년 17 . 2 %, 그래서 법정 본인 부담금 과 비 급여 진료비 의 부담 을 완화 하 고자 국민 의 약 70 % 가 자발 적 으로 민간 보험 인 실 손 보험 에 가입 해 있 는데 , 더욱 심각 한 것 은 보험료 부담 이 가구 당 월평균 34 만 원 에 달하 며 , 이 는 국민 건강 보험 월평균 보험료 9 만 4 천 원 ( 2015 년 ) 에 비해 3 배 수준 이 라는 사실 이 다 . 결국 의료 관련 개인 의 비용 부담 을 낮추 기 위해서 는 건강 보험 의 보장 성 수준 을 높여야 한다 . 이 를 위해 2017 년 8 월 정부 에서 발표 한 ‘ 건강 보험 보장 성 강화 대책 ( 소위 문재 인 케어 ) ’ 은 모든 의료 적 비 급여 를 건강 보험 권 에 편입 시켜 질환 별 보장 성 혜택 의 불 형평 성 을 줄이 고 비 급여 진료비 의 발생 을 억제 시키 는 것 이 목표 이 다 . 건강보험공단 의 조사 결과 에 따르 면 국민 이 원 하 는 보장 성 수준 은 73 . 9 % 정도 ( 2017 년 조사 ) 인데 이 를 위해서 는 1 인 당 추가 보험료 를 1 만 원 넘 게 더 부담 해야 한다고 한다 . 우리 나라 의 현재 보험료 수준 은 소득 의 6 . 12 % 이 며 , 독일 ( 15 . 5 %), 일본 ( 9 . 5 %), 대만 ( 8 . 8 %) 보다 현저히 낮 다 . 결론 적 으로 는 건강 보험료 를 더 납부 하 여 보장 성 을 높여야 한다는 것 인데 , 현재 건강 보험료 부과 체계 의 형평 성 문제 가 제기 되 고 있 는 상황 에서 는 국민 적 합의 를 끌어내 기 쉽 지 않 을 것 으로 보인다 . byYERIN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