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쿠키 건강 ] 한국 제약 협회 ( KPMA ) 와 한국 다국적 의 약 산업 협회 ( KRPIA ) 는 26 일 성명서 를 통해 기 등 재 의약품 목록 재 정비 사업 추진 을 일정 기간 중단 하 고 , 원점 에서 각계 의 의견 수렴 을 위한 공청회 개최 를 통해 합리 적 정책 기준 을 설정 할 것 을 촉구 했 다 . 양 협회 는 성명서 에서 정부 가 약 제비 적정 화 방안 의 일환 으로 진행 하 고 있 는 ‘ 기 등 재 약 재평가 를 위한 시범 사업 ( 이하 사업 ) ’ 을 추진 함 에 있 어 많 은 문제점 을 드러내 , 관련 학계 와 업계 의 비판 을 받 아 왔 다고 밝혔 다 . 이 는 이번 정책 추진 과정 에 직간접 으로 참여 한 관련 전문가 들 이 지난 5 월 16 일 개최 된 보건 의료 기술 평가 학회 를 통해 이번 시범 평가 가 가진 기술 적 , 학문 적 오류 를 지적 함 과 동시 에 , 추진 과정 에 있 어서 자문 및 결정 에 참여 한 위원회 가 합의 도 도출 하 지 못한 채 심평 원 이 성급 한 결론 을 내렸 다고 지적 한 바 있 다 . ? 이 와 관련 해 앞서 대한 심장 학회 와 한국 지질 동맥 경화 학회 는 지난 4 월 8 일 심 평원 에서 주관 한 간담회 에서 그간 학문 적 인 자문 을 수행 해 온 양 학회 의 동의 절차 를 생략 한 채 일방 적 인 내용 으로 진행 됐 던 점 에 대하 여 유감 을 표시 한 바 이 며 , 이후 간담회 에서 공개 된 심평 원 의 판단 사항 에 대해 이 를 수용 하 거나 동의 를 표명 한 경우 가 없 음 을 명확히 밝힌 바 있 다 . 아울러 , 개별 약제 의 평가 과정 에 인용 된 제반 연구 들 의 학문 적 검증 이 투명 하 게 충분히 이루어지 지 않 는다면 , 환자 에게 적절 한 약 을 선택 해야 할 의사 의 처방 권 침해 소지 가 있 고 , 최신 약제 의 신속 한 도입 에 장벽 이 될 것 이 라고 심각 한 우려 를 표명 , 관계 당국 에 의견 을 전달 한 것 으로 알려졌 다 . 이러 한 관련 전문가 들 의 의견 개진 에 도 복지 부 와 심평 원 은 모든 치료제 의 성분 에 상관없이 단일 가격 을 적용 하 겠 다고 결정 했 다 . 이 에 대해 양 협회 는 약 의 성분 이나 약효 에 상관없이 단일 한 가격 을 받 아야 한다면 , 인류 의 건강 및 삶 의 질 개선 을 위해 더 좋 은 약 을 만들 고자 하 는 제약사 들 의 개발 노력 은 더 이상 기대 하 기 어려워 질 것 이 라며 , 약효 가 개선 된 신약 이 수년 전 개발 된 약 보다 더 싸 게 출시 돼야 한다면 어느 기업 이 막대 한 비용 과 시일 이 소요 되 는 R & D 투자 에 나서 겠 는가 라며 반문 했 다 . 아울러 좋 은 약 을 싸 게 공급 하 겠 다는 것 이 이번 정책 의 한 단면 만 을 부각 시킨 구호 에 불과 하 다며 오래 된 약 은 건강 보험 으로 제공 하 고 , 치료 효과 가 높 은 신약 은 환자 부담 으로 전가 될 이번 정책 의 결과 에 대해 , 관계 당국 은 국민 들 에게 성실히 설명 할 의무 가 있 다고 강조 했 다 . 또 제약사 들 이 일방 적 인 약가 인하 강요 를 받아들일 수 없 을 경우 에 는 일부 약 들 의 경우 비 급여 로 전환 돼 , 약제 가 꼭 필요 한 환자 들 은 건강 보험 가입 여부 와 상관 없이 본인 부담금 100 % 를 내 는 상황 이 예견 된다며 이러 한 비 급여 의약품 의 증가 는 경제 수준 에 따른 보건 의료 서비스 사용 의 양극 화 를 가져올 것 이 라는 것 도 전문가 들 에 의해 수 차례 지적 된 바 있 다고 밝혔 다 . 이 에 양 협회 는 기 등 재 의약품 목록 재 정비 시범 사업 을 일정 기간 중단 하 고 , 각계 의 의견 을 수렴 해 줄 것 을 요청 했으며 , 학계 와 업계 는 물론 , 환자 가 참여 하 는 공청회 를 통해 합리 적 정책 수립 을 위한 기준 을 마련 하 고 , 합리 적 정책 추진 의 근거 를 제시 해 줄 것 을 촉구 했 다 . 국민 일보 쿠키 뉴스 이영수 기자 juny @ kmib . co . kr < GoodNews paper ⓒ 국민 일보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