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추실 , 박영록 의원 명예 회복 에 대한 그 진상 보 고 기자 회견 동참 ! 
 국가 는 박영록 의원 과 그 가족 에게 불법감금 과 부정 축재자 로 매도 한 점 을 정중히 사과 하 라 ! 
 입법부 , 직무 유기 . 방조 . 방관 백화점 
 국회 청원 심사 처리 가 이렇게 유린 당하 고 있 다 ! 
 [ 일요 서울 | 박찬호 기자 ] 국회 에 대한 국민 의 의견 개진 이나 청원 이 손쉽 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지적 이 일 고 있 다 . 이 에 대하 여 국회 지도부 는 청원법 과 마찬가지 로 국회 에 청원서 를 제출 할 때 ‘ 국회의원 의 소개 를 얻 어 ’ 라는 문구 는 삭제 하 고 청원법 제 6 조 청원 방법 에 따른 청원서 제출 로 충분 할 수 있 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 이 다 . 이른바 국회 에 청원 심사 위원회 를 상설 하 여 청원 에 관한 기초 심사 와 사안 에 따른 소관 위원회 에 회부 등 보다 구체 적 이 고 실질 적 인 심사 절차 를 구축 해야 한다는 것 을 의미 하 는 것 이 다 . 청원 심사 에 관한 현행법 을 보 면 , 청원 이 접수 된 때 로부터 특별 한 사유 가 없 는 한 90 일 이내 ( 60 일 의 범위 에서 1 회 연장 가능 ) 에 그 처리 결과 가 청원 인 에게 통지 되 어야 한다고 규정 되 고 있 지만 , 사실상 이 조항 이 지켜 지 지 않 은 사항 으로 하 여 그 피해 정도 가 해당 당사자 의 인생 자체 를 피폐 하 게 만들 고 있 는 실정 에 있 는 것 을 필자 는 목도 했 다 . 사실 국회 청원 심사 법 에선 국회 에 청원 이 접수 된 경우 , 의장 은 청원서 를 소관 위원회 에 회부 하 며 , 위원회 는 특별 한 사유 가 없 는 한 90 일 이내 에 그 심사 결과 를 의장 에게 보 고 해야 한다는 조항 마저 도 애매 모호 하 다 , 실제 청원 심사 위원회 가 심의 는 했으나 , 국회 의장 에게 보고 를 유기 방관 하 는 불법 을 저지른 것 인지 , 이 도 아니 면 청원 심사 는 제대로 했 고 , 국회 의장 에게 도 결과 보고 를 했 지만 , 국회 의 장실 이 이 를 고의로 누락 한 것 인지 에 대해서 도 분명 한 답 을 주 지 못하 고 있 다 . 특히 국회 청원 의 심사 및 처리 결과 통지 사항 을 보 면 , “ 청원 을 수리 한 기관 은 성실 하 고 공정 하 게 청원 을 심사 · 처리 해야 한다 . ” 라고 ( 「 청원법 」 제 9 조제 1 항 ) 에 적시 하 고 있 지만 , 국회 의 현실 을 전혀 그렇 지 않 다 . 다만 청원 을 관장 하 는 기관 이 부득이 한 사유 로 90 일 이내 에 처리 할 수 없 는 경우 에 는 60 일 의 범위 에서 1 회 만 그 처리 기간 을 연장 할 수 있 다 . 이 경우 에 도 그 사유 와 처리 예정 기한 을 지체 없이 청원 인 에게 통지 해야 한다는 조항 이 ( 청원법 」 제 9 조제 4 항 ) 에 명시 되 어 있 지만 , 국회 는 이 사항 조차 도 적법 하 게 처리 하 지 못하 고 있 다 . 이러 한 국회 의 청원 심사 위원회 구성 요건 을 보 면 , 위원회 는 청원 심사 를 전담 할 청원 심사 소위원회 를 두 는데 , 청원 심사 소위원회 는 회기 에 관계없이 활동 하 며 , 필요 한 경우 직원 을 현지 에 파견 하 여 사실 확인 및 자료 의 수집 을 하 고 결과 를 보고 토록 한다 ( 「 국회법 」 제 125 조제 1 항 , 「 국회 청원 심사 규칙 」 제 8 조제 1 항 · 제 2 항 및 제 4 항 ) 고 규정 하 고 있 다 . 이 는 무엇 을 의미 하 는 것 인가 하 면 , 청원 심사 에 관한 사항 은 국회 회기 에 관계없이 활동 할 수 있 기 때문 에 활동 의 영역 을 포괄 하 여 넓혀 준 것 인데 도 불구 , 사실상 국회 는 이 같 은 점 을 유기 , 방관 , 방조 한 것 이나 다름없 다 . 아예 청원 심사 안건 자체 를 당해 위원회 에 부의 조차 하 지 않 은 것 이 아니 냐 하 는 의혹 이 드 는 대목 이 다 . 청원 심사 에 대하 여 국회 의장 에게 보 고 하 는 및 청원 결과 의 통지 안 은 국회법 제 125 조 제 5 항 에서 위원회 에서 본회의 에 부의 하 기 로 결정 한 청원 은 의견서 를 첨부 하 여 국회 의장 에게 보 고 하 도록 분명 하 게 명시 되 어 있 다 . 물론 이 에 대하 여 국회 지도부 관계자 는 , “ 국회 청원 심사 규칙 제 12 조 에 적용 되 는지 를 살펴봐야 할 것 ” 이 라고 역설 하 면서 , “ 위원회 는 청원 이 다음 에 해당 할 때 에 는 본회의 에 부의 하 지 않 기 로 의결 한다 . ” 는 조항 이 있 다는 것 ” 을 피력 한 뒤 , 그 구체 적 설명 에서 , “ 청원 취지 의 달성 국가 기관 의 조치 또는 이해 관계자 의 타협 이 이미 완료 되 어 청원 목적 이 달성 된 경우 , 청원 취지 의 실현 불능 청원 의 취지 에 는 이유 가 있 으나 예산 사정 등 현실 적 으로 그 실현 이 불 가능 한 경우 , 타당 성 의 결여 청원 의 취지 가 국가 시책 에 어긋나 는 등 타당 성 이 없 는 경우 , 청원 심사 위원회 에서 본회의 에 부의 할 필요 가 없 다고 결정 한 청원 은 그 처리 결과 를 국회 의장 에게 보 고 하 고 , 국회 의장 은 청원 인 에게 통지 해야 하 도록 되 어 있 다 . ” 고 설명 했 다 . 이 처럼 국회 고위 관계자 의 이러 한 설명 에 도 부당 하 고 적합 지 않 은 사항 은 여전히 잔존 한다 . 왜냐 하 면 , 설사 부 의 대상 에 적법 함 을 갖추 지 못하 여 부의 하 지 않 았 다고 하 더라도 그 자체 사실 을 당해 청원 심사 청원 인 에게 통지 를 했 어야 하 는데 , 그 역시 이루어지 지 않 은 현실 에 있 다 . 국회 청원 심사 에 관한 직무 유기 방조 . 방관 에 따른 최대 피해자 는 현재 부추실 박흥식 대표 로 알려 지 고 있 지만 , 그 에 의해서 국회 에 접수 된 청원 심사 및 심사 결과 통지 촉 구서 자체 가 국회 에서 그대로 방치 되 고 있 는 현실 에 있 다 . 특히 폐회 또는 휴회 기간 을 제외 한 7 일 이내 에 의원 30 인 이상 의 요구 가 있 을 때 에 는 그 청원 을 본회의 에 부의 한다는 ( 국회법 」 제 125 조제 6 항 단서 ) 가 있 는데 도 국회 는 이러 한 사항 조차 도 방조 한 것 이 다 . 이 에 대해 국회 고위 관계자 는 “ ‘ 청원 위원회 ’ 또는 ‘ 민원 위원회 ’ 설치 와 관련 , 국회 의 문턱 을 낮추 기 위해서 는 , ‘ 국회의원 의 소개 ’ 없이 도 국민 각자 가 국회 를 상대 로 직접 청원 할 수 있 게 개선 토록 해야 할 것 ” 이 라는 의견 을 개진 했 지만 , 국회 청원 심사 에 대한 국회 의 유기 . 방관 , 방조 는 입법부 존재 이유 를 스스로 부정 한 것 이 라는 생각 을 지울 수 없 었 다 . 이 같 은 점 에 비추 어 볼 때 , 우리 나라 는 대통령 과 국회의원 을 임기 중 에 파면 하 는 국민 소환제 는 채택 해야 한다는 생각 이 다 . 그러나 국민 ( 주민 ) 소환제 의 대상 에서 국회의원 이 빠진 것 은 책임 정치 의 차원 에서 문제 가 있 는 것 이 다 . chanho 227 @ ilyoseoul . co . kr 
 부추실 , 국민 청원 심사 제도 에 대한 이 의 신청 
 국민 의 청원권 을 보호 하 지 못하 는 새 누리 당 은 해산 하 라 ! 
 제 297 회 국회 ( 임시회 ) 운영 위 에 상정 된 국회법 개정안 을 박탈 한 김무성 은 대표 자격 이 없 다 ! 
 지난 9 월 25 일 여의 도 새 누리 당 앞 에서 국민 의 청원권 을 보호 하 지 못하 는 김무성 대표 는 자격 이 없 을 뿐 만 아니 라 제 297 회 국회 ( 임시회 ) 운영 위원회 에 상정 된 국회법 개정안 을 박탈 한 행위 는 국민 을 우롱 하 는 처사 이 므로 관련자 인 정의 화 의장 외 56 명 을 현행범 으로 체포하라 는 성난 목소리 가 터져 나왔 다 . 여기 에 더 해 이날 청와대 앞 과 국가인권위원회 앞 에서 추가 로 집회 및 기자 회견 을 하 는 것 으로 알려졌 다 . 부정부패 추방 실천 시민 회 ( 이하 부추실 ) 등 의 시민 단체 회원 30 여 명 이 참석 한 가운데 열린 " 국민 청원 권 을 보호 하 지 못하 는 새 누리 당 은 해산 하 라 ! " 는 기자 회견 에 이어진 촉구 대회 ( 성명서 발표 ) 에서 였 다 . The Citizens ' Association Against Corruption ​ 부정부패 추방 실천 시민 회 ( 부추실 ) 우 03178 서울시 종로구 송월 1 길 68 번지 지층 ☎ 02 ) 586 - 8434 , 6 ~ 7 , FAX : 02 - 586 - 8430 http : / / buchusil . org / http : / / buchusil . com / E - mail : / / man 4707 @ naver . com / 사무총장 국용 호 성 명 서 국민 의 청원권 을 보호 하 지 못하 는 새 누리 당 은 해산 하 라 ! 대한민국 은 민주 공화국 으로써 모든 권력 은 국민 들 로부터 나오 며 , 공무원 은 국민 전체 에 대한 봉사자 이 며 , 국민 에 대하 여 책임 을 진다 . 따라서 모든 국민 은 인간 으로서 의 존엄 과 가치 를 가지 며 행복 을 추구 할 권리 를 가진다 . 국가 는 개인 이 가지 는 불가침 의 기본 적 인권 을 확인 하 고 이 를 보장 할 의무 를 지 며 , 모든 국민 은 법 앞 에 평등 하 다 . 누구 든지 성별 · 종교 또는 사회 적 신분 에 의하 여 정치 적 · 경제 적 · 사회 적 · 문화 적 생활 의 모든 영역 에 있 어서 차별 을 받 지 아니한다 . 사회 적 특수 계급 의 제도 는 인정 되 지 아니하 며 , 어떠 한 형태 로 도 이 를 창설 할 수 없 으며 , 모든 국민 은 사생활 의 비밀 과 자유 를 침 해 받 지 아니하 며 , 모든 국민 은 언론 · 출판 의 자유 와 집회 · 결사 의 자유 를 가지 며 모든 재산 권 은 보장 된다 . 따라서 국민 은 국가 기관 에 문서 로 청원 할 권리 를 가지 며 , 국가 는 청원 에 대하 여 심사 하 여 통지 할 의무 가 있 으며 , 공무원 의 직무 상 불법행위 로 손해 를 받 은 국민 은 법률 이 정하 는 바 에 의하 여 국가 또는 공공 단체 에 정당 한 배상 을 청구 할 수 있 다 . 이 경우 공무원 자신 의 책임 은 면제 되 지 아니하 며 , 타인 의 범죄 행위 로 인한 피해 를 받 은 국민 은 국가 로부터 구조 를 받 을 수 있 으며 , 모든 국민 의 자유 와 권리 는 헌법 에 열거 되 지 아니한 이유 로 경시 되 지 아니하 며 국가 는 국민 의 자유 와 권리 의 본질 적 인 내용 을 침해 할 수 없 기 때문 에 국민 은 생명 과 재산 을 보호 받 는 조건 으로 납세 의 의무 와 국방 의 의무 를 지 는 것 이 다 . 따라서 , 신앙 은 인간 생활 에 의의 와 목적 을 부여 하 며 , 경제 적 정의 는 자유 기업 을 통하 여 자유인 에 의하 여 최선 으로 달성 되 며 , 정치 는 법률 에 기반 을 두 며 인간 의 자의 로 행해 질 수 없 으며 , 이 지구 상 의 가장 위대 한 보배 가 인간 의 개성 속 에 있 으며 , 인류 에 의 봉사 가 인생 의 가장 아름다운 사업 임 을 전 국민 들 이 믿 도록 대통령 이하 국회의원 과 지방 단치 단체장 및 국가 공무원 등 은 솔선수범 하 여 앞장서 야 한다 . 그래야만이 선진 국가 를 이룩 할 수 있 기 때문 이 다 . 그런데 , 부정부패 추방 실천 시민 회 박흥식 상임 대표 가 1999 년 11 월 , 제 15 대 국회 부터 2015 년 1 월 30 일 제 19 대 국회 까지 접수 한 “ 금융 분쟁 조정 기관 의 부작위 에 따른 피해 보상 에 관한 청원 ” ( 청원 요지 별첨 ) 에 대하 여 현재 까지 청원 심사 결과 통지 를 아니하 고 있 다 . 이러 한 범죄 를 계속 자행 하 고 있 는 국회 는 민주 공화국 이 아닌 경우 일 것 이 다 . 따라서 국회 의장 이하 국회의원 과 입법 공무원 등 57 명 을 현행범 으로 고발 한 경우 는 검찰 과 사법 경찰관 은 형사 소송법 제 195 조 ( 검사 의 수사 ) 의 규정 에 의거 범죄 혐의 가 있 다고 사료 하 는 때 에 는 형사 소송법 제 200 조 ( 피의자 의 출석 요구 ) 의 규정 에 따라 피의자 진술 을 받 아야 만 이 모든 국민 이 법 앞 에 평등 하 다고 할 것 이 다 . 이 에 , 부추실 에서 는 2015 년 5 월 20 일 국가 인권 위원회 및 같 은 해 5 월 28 일 박근혜 대통령 께 “ 국회 가 청원 수리 후 심사 결과 미 통지 에 대한 ( 국회 의 장외 43 명 ) 고발 및 면담 재 요청 ” 을 하 였으나 , 2015 년 6 월 12 일 대검찰청 반부 패부 로 이첩 되 었 고 , 같 은 해 6 월 15 일 서울 남부 지방 검찰청 에 송부 되 어 서울 영등포 경찰서 지능 범죄 수사 팀 에 수사 지휘 되 어 7 월 6 일 오후 2 시 경 고발인 조사 를 받 았 을 뿐 만 아니 라 , 추가 고발장 ( 허태열 외 12 명 ) 을 같 은 날 접수 하 여 함께 진술조서 를 받 았 으나 , 수사관 은 현재 까지 피의자 ( 현행범 ) 에 대한 진술 조사 도 받 지 않 다가 각하 로 송치 했 다 . 그렇 다면 , 민주 적 기본 질서 를 확립 해야 할 새 누리 당 은 국민 의 기본 적 인권 과 청원권 을 보호 하 지 않 고 그 동안 무엇 을 했 는가 ? 국민 을 위해 존재 하 는 이유 중 에 어느 것 하나 라도 제대로 실현 하 지 못하 는 새 누리 당 은 존재 해야 할 이유 가 없 다 . 자랑 스러운 대한민국 은 십 여 년 째 자살 률 이 세계 에서 1 위 로 절락 되 므로서 개인 의 인권 과 청원권 을 보호 할 최후 의 보루 는 무너졌 다 . 과연 새 누리 당 은 누구 를 위해 존재 해야 하 는가 ? 감히 국민 을 위한 정치 라는 숭고 한 민의 를 입 에 담 을 자격 이 있 는가 ? 따라서 민주 적 기본 질서 확립 에 이바지 해야 할 새 누리 당 이 국민 의 주권 을 무시 하 고 , 헌법 상 청원권 을 보호 하 지 못한다면 국민 과 당원 을 위해 해산 하 라 , 이미 본 청원 을 서울 일보 , 미래 일보 , 신문고 뉴스 를 통해서 보도 되 고 있 는 가운데 새 누리 당 과 국회 가 국민 의 주권 인 인권 과 청원권 을 보호 하 지 못한다면 존재 할 이유 는 무엇 때문 인가 ? 우리 는 끝 까지 헌법 과 청원권 을 수행 하 지 않 는 새무리 당 과 국회 의 해산 을 촉구 할 뿐 만 아니 라 , 오 천만 국민 의 이름 으로 본 성명서 를 통해서 촉구 하 오니 7 일 이내 로 답변 하 기 바란다 . 따라서 새 누리 당 대표 와 의 면담 을 요청 한다 . 2015 . 9 . 25 . 부정부패 추방 실천 시민 회 회원 일동 < 참여 단체 > 한국 NGO 지도자 협의회 , 민족 애국 사회단체 총 연합회 , 국가 개혁 보수 회의 , NGO 글로벌 뉴스 , 참된 지도자 들 의 모임 , 관설 당박 제상 선생 님 기념사업 회 , 특별 수사 청설 립 을 위한 선량 한 국민 모임 등 < 전국 100 여 단체 > 연대 02 - 586 - 8434 / 010 - 8811 - 9523 < 후원 계좌 > 신한은행 100 - 031 - 051078 농협 301 - 0179 - 7941 - 31 
 부추실 , 정보 부 존재 등 통지 에 대해 경찰 청장 을 상대 로 행정 심판 을 청구 하 다 ! 
 사기 정치 및 직권 남용 권리 행사 방해 등 의 혐의 로 국회의원 등 57 명 을 고발 하 였으나 , 사건 을 담당 한 서울 남부 지방 검찰청 이정우 검사 는 피의자 에 대한 출석 요구 및 수사 를 일체 하 지 않 고 있 는 서울 영등포 경찰 서장 의 직무 유기 에 대해 부추실 박흥식 상임 대표 는 경찰 청장 을 상대 로 2015 년 9 월 4 일자 로 정보 공개 청구서 를 제 3 차 로 접수 한 후 정보 부 존재 등 통지 처분 및 비 공개 결정 에 관하 여 는 행정 심판 을 청구 하 여 접수증 을 발급 받 았 다 . < 사건 의 개요 > 부추실 , 시민 단체 는 2015 년 5 월 26 일 대통령 께 " 국회 청원 수리 후 심사 결과 미 통지 에 대한 고발 및 면담 요청 " 하 여 비서실 에서 는 대검찰청 반부 패부 에 이송 된 사건 에 대해 서울 남부 지방 검찰청 이정우 검사 에게 처리 토록한 2015 형제 34996 호 사건 에 대해 동 검사 는 2015 년 6 월 19 일자 로 서울 영등포 경찰서 에 수사 지휘 하 여 2015 년 8 월 19 일 까지 재 지휘 받 도록 한 사건 에 대하 여 고발인 은 2015 . 7 . 6 . 자 로 추가 고발장 을 접수 한 후 고발인 진술 을 받 았 으며 , 동 경찰 서장 은 7 . 27 . 국회 에 자료 요구 하 여 받 은 후 2015 . 8 . 19 . 고발인 을 추가 로 진술 을 받 았 으므로 이정우 검사 및 김갑식 경찰 서장 은 형사 소송법 제 257 조 의 규정 및 청원법 제 9 조제 3 항 에 의하 여 수사 한 결과 를 통지 해야 하 므로 형사 소송법 제 200 조 의 규정 에 의거 피의자 등 을 출석 요구 및 수사 한 문서 를 공개 하 여 달 라고 청구 했 다 . 그러나 , 정보 부 존재 등 통지 를 하 여 제 2 차 로 고발인 이 2015 년 7 월 14 일 및 8 월 27 일자 로 피의자 출석 요구 한 날자 와 명단 요구 및 출석 요구 통지 한 우편 문서 를 정보 공개 청구 하 였으나 정보 부 존재 등 통지 를 2015 7 월 21 일 및 2015 년 9 월 3 일자 로 통지 한 처분 에 대해서 는 이 의 신청 을 하 오니 신속 하 게 피의자 를 출석 요구 하 여 수사 한 자료 ( 문서 ) 를 공개 하 여 달 라는 내용 이 었 다 . 다만 부추실 에서 중앙 행정 심판 위원회 에 접수 한 행정심판 청구 의 내용 은 부추실 에서 대통령 에게 고발장 을 2015 년 5 월 28 일 제출 하 여 대검찰청 반부 패부 에서 서울 남부 지방 검찰청 으로 이송 하 여 2015 형제 34996 호 직권 남용 권리 행사 방해 사건 을 담당 한 이정우 검사 가 동년 6 월 19 일 서울 영등포 경찰 서장 에게 수사 지휘 한 사건 에 대해 현재 까지 피의자 출석 요구 를 아니하 여 고발인 이 2015 . 7 . 14 . 및 2015 . 8 . 27 . 자 로 청구 한 정보 공개 에 대해 " 정보 부 존재 등 통지 " 하 여 불 이익 을 받 게 되 었 음 으로 이 에 " 정보 공개 부작위 처분 취소 " 을 청구 하 기 에 이른 것 이 오니 재결 하 여 달 라는 내용 이 다 청구취지 는 피 청구인 이 2015 년 09 월 03 일 청구인 에게 한 정보 부 존재 등 통지 는 취소 하 고 피의자 출석 요구 및 수사 의견서 를 9 월 16 일 까지 공개 하 라는 재결 을 구한다 . 본 청구인 부정부패 추방 실천 시민 회 박흥식 상임 대표 는 2015 년 5 월 28 일 대통령 께 " 국회 청원 수리 후 심사 결과 미 통지 에 대한 고발 및 면담 요청 " 을 하 였으나 대통령 비서실 ( 1 BA - 1506 - 011001 ) 에서 는 대검찰청 으로 이송 하 였 고 , 대검찰청 반부 패부 에서 는 서울 남부 지방 검찰청 이정우 검사 에게 처리 토록 한 2015 형제 34996 호 사건 에 대하 여 동 검사 는 2015 년 6 월 19 일자 로 서울 영등포 경찰 서장 에게 수사 지휘 하 여 2015 년 8 월 19 일 까지 재 지휘 받 도록 한 사건 에 관하 여 고발인 은 2015 . 7 . 6 . 자 로 추가 고발장 을 접수 한 후 당일 고발인 진술 을 받 았 으나 , 영등포 경찰 서장 은 같 은 해 7 . 27 . 국회 에 자료 요구 하 여 받 은 후 고발인 등 을 2015 . 8 . 19 . 추가 로 진술 을 받 았 으므로 본 사건 을 담당 한 이정우 검사 및 김갑식 경찰 서장 등 은 형사 소송법 제 257 조 의 규정 및 청원법 제 9 조제 3 항 에 의하 여 피의자 등 을 수사 한 후 그 결과 를 통지 해야 할 의무 가 있 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195 조 및 제 200 조 의 규정 에 의거 피의자 등 을 출석 요구 한 문서 를 고발인 이 2015 년 7 월 14 일자 로 공개 하 여 달 라는 정보 공개 청구 에 대해 같 은 해 7 월 21 일자 로 정보 부 존재 등 통지 를 한 것 은 부당 하 다고 할 것 이 다 . 게다가 고발인 이 같 은 해 8 월 27 일자 로 2 차 로 피의자 출석 요구 한 날자 와 명단 요구 및 출석 요구 통지 한 우편 문서 를 공개 청구 하 였 는데 도 또 정보 의 부 존재 로 비 공개 결정 하 여 2015 년 9 월 3 일자 로 통지 한 처분 에 대해 이 의 신청 조차 할 수 가 없 으므로 부득이 행정 심판 을 청구 하 오니 수사 지휘 한 날 로부터 3 개월 이내 로 피의자 등 을 출석 요구 하 여 수사 한 결과 ( 보고서 및 의견서 ) 등 문서 를 공개 하 도록 재결 하 여 달 라는 내용 이 므로 그 귀추 가 주목 되 고 있 다 . 한국 NGO 지도자 협의회 , 부추실 , NGO 글로벌 뉴스 제공 . man 4707 @ naver . com 
 부추실 , 국회의원 57 명 고발 및 공소 를 위한 재 촉구 집회 개최 ! 
 서울 영등포 경찰 서장 은 형사 소송법 제 200 조 의 규정 을 이행 하 라 ! 
 The Citizens ' Association Against Corruption ​ 부정부패 추방 실천 시민 회 ( 부추실 ) 우 110 - 091 서울시 종로구 송월 1 길 68 ( 행촌동 1 - 8 ) 지층 ☎ 02 ) 586 - 8434 , 6 ~ 7 , FAX : 02 - 586 - 8430 http : / / buchusil . org / http : / / buchusil . com / E - mail : / / man 4707 @ naver . com / man 4707 @ kornet . net 성 명 서 ​ 박근혜 대통령 은 만연 화 된 부정부패 척결 과 방지 를 위하 여 ​ 국가 및 공무원 의 범죄 는 공소시효 를 배제 하 라 ! ​ 대한민국 은 민주 공화국 으로써 모든 권력 은 국민 들 로부터 나오 며 , 공무원 은 국민 전체 에 대한 봉사자 이 며 , 국민 에 대하 여 책임 을 진다 . 따라서 모든 국민 은 인간 으로서 의 존엄 과 가치 를 가지 며 행복 을 추구 할 권리 를 가진다 . 국가 는 개인 이 가지 는 불가침 의 기본 적 인권 을 확인 하 고 이 를 보장 할 의무 를 지 며 , 모든 국민 은 법 앞 에 평등 하 다 . 누구 든지 성별 · 종교 또는 사회 적 신분 에 의하 여 정치 적 · 경제 적 · 사회 적 · 문화 적 생활 의 모든 영역 에 있 어서 차별 을 받 지 아니한다 . 사회 적 특수 계급 의 제도 는 인정 되 지 아니하 며 , 어떠 한 형태 로 도 이 를 창설 할 수 없 으며 , 모든 국민 은 사생활 의 비밀 과 자유 를 침 해 받 지 아니하 며 , 모든 국민 은 언론 · 출판 의 자유 와 집회 · 결사 의 자유 를 가지 며 모든 재산 권 은 보장 된다 . 따라서 모든 국민 은 법률 이 정하 는 바 에 의하 여 공무담임권 을 가지 며 , 국가 기관 에 문서 로 청원 할 권리 를 가지 며 , 국가 는 청원 에 대하 여 심사 할 의무 가 있 으며 , 모든 국민 은 헌법 과 법률 이 정한 법관 에 의하 여 법률 에 의한 재판 을 받 을 권리 를 가지 며 , 공무원 의 직무 상 불법행위 로 손해 를 받 은 국민 은 법률 이 정하 는 바 에 의하 여 국가 또는 공공 단체 에 정당 한 배상 을 청구 할 수 있 다 . 이 경우 공무원 자신 의 책임 은 면제 되 지 아니하 며 , 타인 의 범죄 행위 로 인한 피해 를 받 은 국민 은 국가 로부터 구조 를 받 을 수 있 으며 , 모든 국민 은 근로 의 권리 와 인간 다운 생활 을 할 권리 를 가지 며 모든 국민 의 자유 와 권리 는 헌법 에 열거 되 지 아니한 이유 로 경시 되 지 아니하 며 국가 는 국민 의 자유 와 권리 의 본질 적 인 내용 을 침해 할 수 없 기 때문 에 국민 은 생명 과 재산 을 보호 받 는 조건 으로 납세 의 의무 와 국방 의 의무 를 지 는 것 이 다 . 따라서 , 신앙 은 인간 생활 에 의의 와 목적 을 부여 하 며 , 경제 적 정의 는 자유 기업 을 통하 여 자유인 에 의하 여 최선 으로 달성 되 며 , 정치 는 법률 에 기반 을 두 며 인간 의 자의 로 행 에 질 수 없 으며 , 이 지구 상 의 가장 위대 한 보배 가 인간 의 개성 속 에 있 으며 , 인류 에 의 봉사 가 인생 의 가장 아름다운 사업 임 을 전 국민 들 이 믿 도록 대통령 이하 국회의원 과 지방 단치 단체장 및 국가 공무원 등 은 솔선수범 하 여 앞장서 야 한다 . 그래야만이 선진 국가 를 이룩 할 수 있 기 때문 이 다 . 그런데 , 부정부패 추방 실천 시민 회 ( 약칭 부추실 ) 에서 1999 년 11 월 , 제 15 대 국회 부터 2015 년 1 월 30 일 제 19 대 국회 까지 접수 한 “ 금융 분쟁 조정 기관 의 부작위 에 따른 피해 보상 에 관한 청원 ” ( 청원 요지 별첨 ) 에 대하 여 현재 까지 헌법 제 26 조 및 청원법 과 국회법 을 위반 하 고 청원 심사 결과 통지 를 아니하 고 있 다 . 이러 한 범죄 를 계속 자행 하 고 있 는 국회 는 민주 공화국 이 아닌 경우 일 것 이 다 . 따라서 국회 의장 이하 국회의원 및 입법 공무원 등 을 현행범 으로 고소 · 고발 한 경우 는 검찰 과 사법 경찰관 은 형사 소송법 제 195 조 ( 검사 의 수사 ) 의 규정 에 의하 여 범죄 혐의 가 있 다고 사료 하 는 때 에 는 형사 소송법 제 200 조 ( 피의자 의 출석 요구 ) 에 따라 피의자 진술 을 받 아야 만 이 헌법 제 11 조 의 규정 에 의하 여 모든 국민 이 법 앞 에 평등 하 다고 할 것 이 다 . 위 청원 과 관련 하 여 부추실 에서 는 2015 년 5 월 28 일 박근혜 대통령 님 께 “ 국회 가 청원 수리 후 심사 결과 미 통지 에 대한 ( 국회 의 장외 43 명 ) 고발 및 면담 재 요청 ” 을 한 바 , 2015 년 6 월 12 일 대검찰청 반부 패부 로 이첩 되 었 고 , 같 은 해 6 월 15 일 서울 남부 지방 검찰청 에 송부 되 어 현재 서울 영등포 경찰서 지능 범죄 수사 팀 에 수사 지휘 되 어 7 월 6 일 오후 2 시 경 고발인 조사 를 받 았 을 뿐 만 아니 라 , 추가 고발장 ( 허태열 외 12 명 ) 을 같 은 날 접수 하 여 함께 진술조서 를 받 았 다 . 그렇 다면 , 서울 영등포 경찰서 서장 은 지위 고하 를 막론 하 고 현재 “ 사기 정치 및 직권 남용 권리 행사 방해 등 ” 을 하 고 있 는 57 명 의 피의자 들 을 출석 요구 하 여 공정 한 수사 를 해야 할 것 이 다 . 국회 는 현재 임시회 의 기간 중 에 있 으나 헌법 제 44 조제 1 항 의 규정 은 “ 국회의원 은 현행범 인 인 경우 를 제외 하 고 는 회기 중 국회 의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 되 지 아니한다 . ” 라고 명시 되 어 있 으므로 즉각 , 현행범 인 을 출석 요구 및 소환 하 여 수사 해야 할 것 이 다 . 만약 이 를 위반 할 경우 는 담당 검사 및 경찰 서장 과 담당 수사관 을 고발 할 것 이 기 때문 이 다 . 대한민국 이 선진 국가 가 되 려면 국가 기관 및 공무원 의 범죄 는 공소시효 를 배제 해야 할 것 이 므로 오 천만 국민 의 이름 으로 본 성명서 를 통해서 2015 . 7 . 10 . 자 로 선언 했 는데 도 현재 까지 이행 을 아니하 므로 재 촉구 하 는 바이다 . 2015 . 8 . 24 . 부정부패 추방 실천 시민 회 회원 일동 < 참여 단체 > 한국 NGO 지도자 협의회 , 민족 통일 국민화합 운동 단체 총 연합회 , 구국 실천 연대 , NGO 글로벌 뉴스 , 참된 지도자 들 의 모임 , 관설 당박 제상 선생 님 기념사업 회 , 특별 수사 청설 립 을 위한 선량 한 국민 모임 등 < 전국 100 여 단체 > 후원 계좌 신한은행 140 003 398682 부 추실 성 명 서 세계 에서 사회 보장 제도 가 가장 잘 되 었 다는 선진 국가 인 스웨덴 의 국회의원 과 우리 나라 국회의원 들 의 대우 를 비교 해 보 면 아래 와 같 다 . 대한민국 국회의원 은 년 1 억 7 천만 원 세비 를 받 으며 , 의원 실경 비 는 5 천만 원 이 다 . 스웨덴 국회의원 은 월 7 백만 원 으로 년 8 천 4 백만 원 뿐 이 다 . 뿐 만 아니 라 , 교통 편의 를 비교 하 면 , 한국 의 의원 은 차량 1 대 와 운전수 및 KTX , 선박 , 항공기 무료 와 국고 지원 해외 시찰 년 2 회 를 갈 수 있 지만 , 스웨덴 의 국회의원 은 자동차 지급 도 없 으며 , 교통 지원 도 전혀 없 다 . 또한 , 업무 는 우리 나라 의원 은 국회 에서 졸기 일수 이 고 , 보좌관 지원 6 명 ( 국고 지원 ) 을 사용 할 수 있 으나 , 스웨덴 국회의원 은 개인 비서 조 차 없 는 살인 적 업무 를 감당 하 고 있 습니다 . 또 노동 시간 을 보 면 우리 나라 의원 은 얼마나 일 을 하 는지 전혀 알 수 없 지만 , 스웨덴 의원 은 주당 80 시간 이상 노동 하 며 사생활 포기 로 희생 을 사명 으로 합니다 . 또 근로 형태 를 보 면 우리 나라 의원 은 4 년 임기 가 보장 되 있 지만 , 스웨덴 의원 은 4 년 임시직 이 라고 한다 . 선진 국가 인 스웨덴 의원 들 의 헌신 적 인 봉사 업무 를 볼 때 , 국민 들 의 세금 을 전혀 낭비 하 는 사례 를 찾 아 볼 수 가 없 습니다 . 따라서 우리 나라 는 현재 서민층 의 경제 가 바닥나 서 생명 에 위협 을 받 으면서 살아가 고 있 는 데 도 고위 공직 사회 와 국가 공무원 들 은 허 래 호식 하 며 살 면서 도 벤처 중소기업 을 운영 하 다가 불법 부도 처리 로 엄청난 채무자 가 되 어도 24 년 간 나몰라라 하 는 금융 감독 기관 과 엘리트 공직자 인 정치 권 부터 혁신 하 도록 전국 국민 이 나서 서 차 기 제 20 대 국회 부터 는 선진 국가 인 스웨덴 의원 처럼 세비 를 적 게 받 으면서 국민 을 위해 헌신 하 겠 다는 참 된 지도자 인 국회의원 을 선출 해야 선진 국가 가 될 것 입니다 . 오 천만 국민 의 세금 줄이 기 서명 운동 에 동참 하 여 주 시 면 감사 하 겠 습니다 . 한국 NGO 지도자 협의회 , 부정부패 추방 실천 시민 회 , 구국 실천 연대 NGO 글로벌 뉴스 , Facebook 참 된 지도자 들 의 모임 , 관설 당박 제상 선생 님 기념사업 회 , 특별 수사 청설 립 을 위한 선량 한 국민 모임 , 민족 애국 사회단체 총 연합회 등 < 전국 100 여 단체 > 연대 문 의 02 - 586 - 8434 / 010 - 8811 - 9523 < 후원 계좌 > 신한은행 140 - 003 - 398682 부추실 , NGO 글로벌 뉴스 man 4707 @ naver . com 제공 
 국제법 에 따른 국가 인권 위원장 은 어떻게 정해야 하 는가 ? 
 박근혜 정부 는 인권 위원장 의 자격 과 인선 절차 를 신중히 하 라 ! 
 7 월 20 일 박근혜 대통령 은 차기 국가 인권 위원회 ( 이하 인권위 ) 위원장 으로 이성호 서울 중앙지 법원장 을 내정 했 다 .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 이 발표 한 내정 배경 은 “ 약 30 년 간 판사 로 재직 하 면서 인권 을 보장 하 고 법 과 정의 , 원칙 에 충실 한 다수 의 판결 을 선고 했 고 , 합리 적 성품 과 업무 능력 으로 신망 이 높 다 ” 는 것 이 었 다 . 국가 인권 위원장 의 자격 은 국가인권위원회 법 제 5 조 제 2 항 에 “ 위원 은 인권 문제 에 관하 여 전문 적 인 지식 과 경험 이 있 고 인권 의 보장 과 향상 을 위한 업무 를 공정 하 고 독립 적 으로 수행 할 수 있 다고 인정 되 는 사람 중 에서 다음 각 호 의 사람 을 대통령 이 임명 한다 ” 라고 되 어 있 다 . 그러나 청와대 는 이성호 내정자 가 30 년 간 판사 로 재직 했 다는 것 이상 을 말 하 지 않 았 다 . 그 가 판사 로서 훌륭 했 을지 는 모르 나 인권위 는 사법 기구 가 아닌 ‘ 국가 인권 기구 ’ 이 므로 그것 이 인권 위원장 으로서 의 자격 이 되 는지 에 대한 답 은 아니 다 . 청와대 는 그 가 어떤 인권 관련 활동 이나 연구 를 했 는지 밝히 지 않 았 다 . 그래서 시민 사회 는 이성호 내정자 에게 공개 질의 했으나 아직 까지 아무런 답 이 없 다 . 더구나 그 는 인권위 와 유엔 자유 권 위원회 등 에서 폐지 를 권고 한 국가 보안법 위반 사건 판결 에서 유죄 를 선고 했 고 강호순 에게 사형 을 선고 한 경력 이 있 다 . 인권 과 너무 도 거리 가 멀 었 던 지난 시간 들 우리 는 여기 서 청와대 가 ‘ 법 을 알 면 인권 을 잘 안다 ’ 는 공식 을 상정 하 고 있 다는 것 을 유추 할 수 있 다 . 하지만 법학자 출신 의 현병철 현 위원장 이 재 임기 간 에 행한 인권위 운영 이나 주요 결정 을 보 면서 우리 는 법 을 아 는 법학자 나 법조인 이 라고 꼭 인권 적 인 것 은 아니 라는 점 을 분명히 체감 했 다 . 많 은 경우 법 과 인권 의 거리 는 매우 멀 다 . 그래서 그 거리 를 좁히 기 위해 많 은 사람 들 이 투쟁 하 고 , 인권 을 보장 할 수 있 는 방향 으로 법 을 개정 하 는 것 이 다 . 최근 많 은 사람 의 집회 · 시위 나 표현 의 자유 에 대해 실정법 을 들이대 며 인권 을 침해 하 는 일 이 얼마나 많 은가 . 그럼에도 현병철 위원장 은 정부 의 인권 침해 에 대해 쓴 소리 를 하 려 하 지 않 았 다 . 2009 년 광우병 의심 미국 산 쇠고기 수입 의 문제점 을 다룬 < PD 수첩 > 제작진 에 대한 명예 훼손 기소 및 구속 에 대해 의견 표명 을 하 지 않 았 고 , 야간 시위 금지 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시 헌재 심의 에 의견 을 제출 하 는 안건 도 부결 시켰 다 . 2009 ~ 2010 년 기무사 의 민간 인 사찰 , 국무총리실 의 김종익 씨 사찰 건도 모두 각하 시키 거나 기각 시켰 다 . 국무총리실 의 사찰 이 광범위 하 게 문제 되 자 뒤늦 게 조사 를 하 기 는 했으나 그 결과 도 미흡 했 다 . 심지어 는 2013 년 진주 의료 원 의 폐업 으로 환자 들 의 건강 권 과 생명 권 이 위협 받 아 긴급 구제 를 신청 했으나 이 를 기각 했 다 . 그 결과 22 명 이 목숨 을 잃 었 다 . 나이 가 있 는 중증 환자 들 이 병원 을 옮기 거나 치료 가 원활히 되 지 않 으면서 병 이 악화 되 어 사망 한 것 이 다 . 집권 여당 의 실세 인 홍준표 경남 지사 가 진주 의료 원 폐업 을 주도 하 고 있 기 에 눈치 를 본 탓 이 다 . 반면 반 북 단체 들 이 북한 에 대북 전단 을 살포 하 면서 접경 지역 주민 들 의 생존 권 과 생명 을 위협 했으나 인권위 는 ‘ 대북 전단 살포 는 표현 의 자유 ’ 이 니 정부 가 이 를 제재 해서 는 안 된다는 입장 을 표명 했 다 . 표현 의 자유 는 아무 때 나 인권 의 이름 으로 옹호 되 지 않 는다 . 국제 인권 기준 은 전쟁 선동 이나 폭력 , 혐오 조장 은 금지 하 라는 것 이 다 . 인권위 가 인권 의 이름 으로 인권 을 왜곡 한 셈 이 다 . 투명 한 논의 , 다양 한 인선 으로 신뢰 를 높여야 이번 청와대 의 인권 위원장 내정 에 대해 시민 사회 가 가장 우려 하 는 것 은 ‘ 인권 위원장 임명 과정 이 투명 하 고 참여 적 이 지 않 다 ’ 는 점 이 다 . 인권 위원장 은 한 나라 의 인권 을 다루 는 기구 의 장 ( 長 ) 이 니 만큼 그 임명 과정 에 시민 사회 의 공론 화 와 참여 가 있 을 때 인권위 에 대한 신뢰도 도 높 아 진다 . 국가 인권 기구 에 관한 국제 기준 인 파리 원칙 에서 도 국가 인권 기구 를 독립 적 으로 구성 하 기 위해서 는 시민 사회 의 참여 가 중요 하 다고 말 하 고 있 다 . 또한 국가 인권 기구 간 국제 조정 위원회 ( ICC ) 에서 도 2008 년 부터 인권 위원장 및 인권 위원 인선 을 시민 사회 가 참여 하 는 투명 한 절차 로 하 라고 권고 했 다 . 심지어 인권 위원 인선 절차 의 부재 를 이유 로 ICC 는 한국 인권위 에 대한 등급 심사 를 2014 년 부터 2015 년 3 월 까지 세 번 이나 보류 했 다 . ICC 는 구체 적 으로 1 ) 공석 을 널리 공개 하 고 , 2 ) 다양 한 사회 적 배경 을 가진 지원자 의 수 를 최대 화 하 고 , 3 ) 지원 , 심사 , 선출 , 임명 과정 에 의 광범위 한 논의 와 참여 를 도모 하 며 , 4 ) 선결 된 객관 적 이 고 공시 된 기준 을 바탕 으로 지원자 를 평가 하 라고 권고 했 다 . 하지만 청와대 는 그 어떤 것 도 지키 지 않 았 다 . 그 로 인해 내년 ICC 등급 심사 시 A 등급 에서 강등 될 우려 가 있 으나 정부 는 아랑곳 하 지 않 고 ‘ 밀실 인선 ’ 을 강행 했 다 . 이러 한 밀실 인선 은 해당 인권 위원 이 임명권자 의 눈치 를 보 게 만드 는 효과 가 있 기 에 더 우려 스럽 다 . 실제 인권위 에 진정 된 건 의 상당수 는 국정원 , 검찰 , 경찰 , 교도소 등 국가 기관 이 가해자 인 경우 다 . 특히 박근혜 정부 들 어 국가 기관 에 의한 인권 침해 진정 이 매년 1 만 건 이상 이 다 . 인권 위원장 이 임명권자 의 눈치 를 본다면 국가 의 인권 침해 를 감시 하 는 감시 견 역할 을 제대로 할 수 없 다 . 지금 가장 큰 인권 침해 현안 인 국정원 의 스마트폰 해킹 , 불법 감청 및 도청 의혹 에 대해서 도 인권위 는 한마디 의견 표명 도 하 지 않 고 있 다 . 국민 의 사생활 을 침해 하 는 사찰 에 대해 인권위 가 직권 조사 를 하 는 것 이 상식 적 인데 도 말 이 다 . 인권위 는 심지어 작년 에 304 명 의 생명 권 을 앗 아 간 세월 호 참사 에 대해서 도 조사 나 의견 표명 을 하 지 않 았 다 . 오히려 무자격 인권 위원 들 이 나서 서 올해 유엔 자유 권 위원회 에 제공 하 는 정보 노트 의 내용 에서 세월 호 참사 , 통합진보당 해산 등 주요 인권 현안 을 삭제 했 다 . 또한 우려 스러운 것 은 인권 위원 구성 에서 다원 성 이 없 다는 점 이 다 . 현재 인권 위원 11 명 중 8 명 , 그리고 상임 위원 4 명 중 3 명 이 법조인 또는 법학자 다 . 법조 인 중심 의 인 적 구성 은 인권위 의 다양 성 과 다원 성 을 충족 시키 지 못할 뿐 아니 라 국가 인권 기구 가 사회 에 영향 을 끼치 는 모든 인권 문제 를 폭넓 게 이해 하 거나 이 에 대한 대처 능력 을 향상 시키 는 것 을 어렵 게 한다 . 최근 사회 적 소수자 에 대한 혐오 운동 이 발호 하 는 시점 에서 다원 성 은 더욱더 중요 하 다 . 현행법 이 보호 하 지 못하 는 인권 의 현실 을 ‘ 인간 존엄 성 의 잣대 ’ 로 얘기 해야 하 는 것 이 인권위 의 역할 이 라는 점 을 상기 해야 한다 . 명숙 / 인권 운동 사랑 방 상임 활동가 , 국가인권위 제자리 찾 기 공동 행동 집행 위원 부추실 , NGO 글로벌 뉴스 man 4707 @ naver . com 후원 계좌 신한은행 140 003 398682 부추실 ( 정부 에서 보조금 을 받 지 않 아 어렵 습니다 ) 
 부추실 , 서울 영등포 경찰서 에 고발인 진술 후 피의자 출석 요구 한 자료 공개 요구 
 박근혜 대통령 은 법치 기강 을 바로 세우 려면 수석 민정 비서 실장 을 민간인 으로 교체 하 라 ! 
 ​ 부추실 , 박흥식 상임 대표 는 서울 남부 지방 검찰청 에서 영등포 경찰서 에 수사 지휘 한 2015 형제 34996 호 사건 의 피의자 등 을 출석 요구 한 날자 와 명단 을 위 와 같이 공개 청구 신청 했 다 ! 그 이유 는 부정부패 추방 실천 시민 회 에서 2015 년 5 월 28 일 박근혜 대통령 께 " 국회 청원 수리 후 심사 결과 미 통지 에 대한 고발 및 면담 요청 " 을 청원 한 사건 과 관련 하 여 대검찰청 반부 패부 를 경위 하 여 서울 남부 지방 검찰청 에서 처리 토록 하 여 2015 년 6 월 19 일자 로 이첩 하 였으나 , 이정우 검사 는 영등포 경찰서 에 수사 지휘 된 2015 형제 34996 호 사건 에 관하 여 고발인 은 2015 . 7 . 6 . 자 로 추가 고발장 과 함께 고발인 진술 을 받 았 습니다 . 그렇 다면 형사 소송법 제 257 조 의 사건 처리 3 개월 기간 에 피의자 들 을 소환 하 여 진술 을 받 은 후 범죄 행위 에 관하 여 공소 여부 를 결정 한 후 그 결과 처분 을 고발인 에게 통지 해야 하 기 때문 이 다 . ​ ​ 성 명 서 세계 에서 사회 보장 제도 가 가장 잘 되 었 다는 선진 국가 인 스웨덴 의 국회의원 과 우리 나라 국회의원 들 의 대우 를 비교 해 보 면 아래 와 같 다 . 대한민국 국회의원 은 년 1 억 7 천만 원 세비 를 받 으며 , 의원 실경 비 는 5 천만 원 이 다 . 스웨덴 국회의원 은 월 7 백만 원 으로 년 8 천 4 백만 원 뿐 이 다 . 뿐 만 아니 라 , 교통 편의 를 비교 하 면 , 한국 의 의원 은 차량 1 대 와 운전수 및 KTX , 선박 , 항공기 무료 와 국고 지원 해외 시찰 년 2 회 를 갈 수 있 지만 , 스웨덴 의 국회의원 은 자동차 지급 도 없 으며 , 교통 지원 도 전혀 없 다 . 또한 , 업무 는 우리 나라 의원 은 국회 에서 졸기 일수 이 고 , 보좌관 지원 6 명 ( 국고 지원 ) 을 사용 할 수 있 으나 , 스웨덴 국회의원 은 개인 비서 조 차 없 는 살인 적 업무 를 감당 하 고 있 습니다 . 또 노동 시간 을 보 면 우리 나라 의원 은 얼마나 일 을 하 는지 전혀 알 수 없 지만 , 스웨덴 의원 은 주당 80 시간 이상 노동 하 며 사생활 포기 로 희생 을 사명 으로 합니다 . 또 근로 형태 를 보 면 우리 나라 의원 은 4 년 임기 가 보장 되 있 지만 , 스웨덴 의원 은 4 년 임시직 이 라고 한다 . 선진 국가 인 스웨덴 의원 들 의 헌신 적 인 봉사 업무 를 볼 때 , 국민 들 의 세금 을 전혀 낭비 하 는 사례 를 찾 아 볼 수 가 없 습니다 . 따라서 우리 나라 는 현재 서민층 의 경제 가 바닥나 서 생명 에 위협 을 받 으면서 살아가 고 있 는 데 도 고위 공직 사회 와 국가 공무원 들 은 허 래 호식 하 며 살 면서 도 벤처 중소기업 을 운영 하 다가 불법 부도 처리 로 엄청난 채무자 가 되 어도 24 년 간 나몰라라 하 는 금융 감독 기관 과 엘리트 공직자 인 정치 권 부터 혁신 하 도록 전국 국민 이 나서 서 차 기 제 20 대 국회 부터 는 선진 국가 인 스웨덴 의원 처럼 세비 를 적 게 받 으면서 국민 을 위해 헌신 하 겠 다는 참 된 지도자 인 국회의원 을 선출 해야 선진 국가 가 될 것 입니다 . 오 천만 국민 의 세금 줄이 기 서명 운동 에 동참 하 여 주 시 면 감사 하 겠 습니다 . 한국 NGO 지도자 협의회 , 부정부패 추방 실천 시민 회 , NGO 글로벌 뉴스 , Facebook 참 된 지도자 들 의 모임 , 관설 당박 제상 선생 님 기념사업 회 , 특별 수사 청설 립 을 위한 선량 한 국민 모임 , 민족 애국 사회단체 총 연합회 , 범민 족통 일 국민화합 운동 단체 총 연합회 등 < 전국 100 여 단체 > 이 와 관련 하 여 지난 제 18 대 국회 에서 는 김형오 의장 와 29 명 을 고발 하 였으나 , 서울 남부 지방 검찰청 에서 는 고발인 들 만 약 3 일 간 진술 을 받 았 으나 , 피의자 인 국회의원 들 은 한 명 도 출석 요구 한 사실 이 없 었 을 뿐 만 아니 라 , 이 로 인한 국가 배상 신청 사건 도 모두 기각 결정 을 하 였 기 때문 에 헌법 제 11 조 에 모든 국민 은 법 앞 에 는 평등 하 다는 법률 에 의하 여 2015 년 7 월 10 일 " 성명서 " 를 통해서 " 박근혜 대통령 은 만연 화 된 부정부패 척결 과 방지 를 위하 여 국가 및 공무원 의 범죄 는 공소시효 를 배제 하 라 ! " 는 촉구 대회 및 기자 회견 에서 형사 소송법 제 195 조 ( 검사 의 수사 ) 의 규정 에 의하 여 범죄 혐의 가 있 다고 사료 하 는 때 에 는 동법 제 200 조 ( 피의자 의 출석 요구 ) 에 따라 피의자 진술 을 받 아야 하 는 규정 에 의하 여 피의자 등 을 출석 요구 한 날자 와 명단 을 공개 하 라는 신청 을 하 여야만 이 검사 와 사법 경찰관 의 직무 와 직결 되 는 때문 에 부득이 이런 방법 으로 정보 공개 신청 을 하 기 에 이른 것 이 다 . ﻿ ​ 부추실 , NGO 글로벌 ( 밝 은 세상 ) 뉴스 제공 , man 4707 @ naver . com ​ 
 부추실 , 사기 정치 인 고발 및 공소 를 위한 촉구 대회 ! 
 부정부패 추방 실천 시민 회 에서 는 2015 년 5 월 28 일 박근혜 대통령 에게 제 19 대 국회 가 국민 의 청원 을 접수 한 후 헌법 제 26 조제 2 항 의 규정 과 청원법 제 9 조제 3 항 의 규정 을 위반 하 고 , 청원 인 에게 심사 결과 를 통지 하 지 않 는 직권 남용 권리 행사 방해 및 사기 정치 등 에 관하 여 국회 의장 외 44 명 을 처벌 하 여 달 라는 고발장 을 제출 한 후 2015 년 7 월 6 일 서울 영등포 결찰 서 지능 수사 팀 에 출석 하 여 고발인 의 진술 을 받 으면서 추가 로 허태열 외 12 명 을 고발 하 였 다 . 따라서 부추실 에서 는 현행범 인 피고발인 57 명 을 출석 요구 하 여 피의자 진술 을 받 으라는 촉구 대회 및 기자 회견 을 2015 년 7 월 10 일 오전 11 시 서울 영등포 경찰서 앞 에서 아래 의 “ 성명서 ” 와 같이 개최 하 였 다 . The Citizens ' Association Against Corruption 부정부패 추방 실천 시민 회 ( 부추실 ) 우 110 - 091 서울시 종로구 송월 1 길 68 ( 행촌동 1 - 8 ) 지층 ☎ 02 ) 586 - 8434 , 6 ~ 7 , FAX : 02 - 586 - 8430 http : / / buchusil . org / http : / / buchusil . com / E - mail : / / man 4707 @ naver . com / man 4707 @ kornet . net 성 명 서 박근혜 대통령 은 만연 화 된 부정부패 척결 과 방지 를 위하 여 국가 및 공무원 의 범죄 는 공소시효 를 배제 하 라 ! 대한민국 은 민주 공화국 으로써 모든 권력 은 국민 들 로부터 나오 며 , 공무원 은 국민 전체 에 대한 봉사자 이 며 , 국민 에 대하 여 책임 을 진다 . 따라서 모든 국민 은 인간 으로서 의 존엄 과 가치 를 가지 며 행복 을 추구 할 권리 를 가진다 . 국가 는 개인 이 가지 는 불가침 의 기본 적 인권 을 확인 하 고 이 를 보장 할 의무 를 지 며 , 모든 국민 은 법 앞 에 평등 하 다 . 누구 든지 성별 · 종교 또는 사회 적 신분 에 의하 여 정치 적 · 경제 적 · 사회 적 · 문화 적 생활 의 모든 영역 에 있 어서 차별 을 받 지 아니한다 . 사회 적 특수 계급 의 제도 는 인정 되 지 아니하 며 , 어떠 한 형태 로 도 이 를 창설 할 수 없 으며 , 모든 국민 은 사생활 의 비밀 과 자유 를 침 해 받 지 아니하 며 , 모든 국민 은 언론 · 출판 의 자유 와 집회 · 결사 의 자유 를 가지 며 모든 재산 권 은 보장 된다 . 따라서 모든 국민 은 법률 이 정하 는 바 에 의하 여 공무담임권 을 가지 며 , 국가 기관 에 문서 로 청원 할 권리 를 가지 며 , 국가 는 청원 에 대하 여 심사 할 의무 가 있 으며 , 모든 국민 은 헌법 과 법률 이 정한 법관 에 의하 여 법률 에 의한 재판 을 받 을 권리 를 가지 며 , 공무원 의 직무 상 불법행위 로 손해 를 받 은 국민 은 법률 이 정하 는 바 에 의하 여 국가 또는 공공 단체 에 정당 한 배상 을 청구 할 수 있 다 . 이 경우 공무원 자신 의 책임 은 면제 되 지 아니하 며 , 타인 의 범죄 행위 로 인한 피해 를 받 은 국민 은 국가 로부터 구조 를 받 을 수 있 으며 , 모든 국민 은 근로 의 권리 와 인간 다운 생활 을 할 권리 를 가지 며 모든 국민 의 자유 와 권리 는 헌법 에 열거 되 지 아니한 이유 로 경시 되 지 아니하 며 국가 는 국민 의 자유 와 권리 의 본질 적 인 내용 을 침해 할 수 없 기 때문 에 국민 은 생명 과 재산 을 보호 받 는 조건 으로 납세 의 의무 와 국방 의 의무 를 지 는 것 이 다 . 따라서 , 신앙 은 인간 생활 에 의의 와 목적 을 부여 하 며 , 경제 적 정의 는 자유 기업 을 통하 여 자유인 에 의하 여 최선 으로 달성 되 며 , 정치 는 법률 에 기반 을 두 며 인간 의 자의 로 행 에 질 수 없 으며 , 이 지구 상 의 가장 위대 한 보배 가 인간 의 개성 속 에 있 으며 , 인류 에 의 봉사 가 인생 의 가장 아름다운 사업 임 을 전 국민 들 이 믿 도록 대통령 이하 국회의원 과 지방 단치 단체장 및 국가 공무원 등 은 솔선수범 하 여 앞장서 야 한다 . 그래야만이 선진 국가 를 이룩 할 수 있 기 때문 이 다 . 그런데 , 부정부패 추방 실천 시민 회 ( 약칭 부추실 ) 에서 1999 년 11 월 , 제 15 대 국회 부터 2015 년 1 월 30 일 제 19 대 국회 까지 접수 한 “ 금융 분쟁 조정 기관 의 부작위 에 따른 피해 보상 에 관한 청원 ” ( 청원 요지 별첨 ) 에 대하 여 현재 까지 헌법 제 26 조 및 청원법 과 국회법 을 위반 하 고 청원 심사 결과 통지 를 아니하 고 있 다 . 이러 한 범죄 를 계속 자행 하 고 있 는 국회 는 민주 공화국 이 아닌 경우 일 것 이 다 . 따라서 국회 의장 이하 국회의원 및 입법 공무원 등 을 현행범 으로 고소 · 고발 한 경우 는 검찰 과 사법 경찰관 은 형사 소송법 제 195 조 ( 검사 의 수사 ) 의 규정 에 의하 여 범죄 혐의 가 있 다고 사료 하 는 때 에 는 형사 소송법 제 200 조 ( 피의자 의 출석 요구 ) 에 따라 피의자 진술 을 받 아야 만 이 헌법 제 11 조 의 규정 에 의하 여 모든 국민 이 법 앞 에 평등 하 다고 할 것 이 다 . 위 청원 과 관련 하 여 부추실 에서 는 2015 년 5 월 28 일 박근혜 대통령 님 께 “ 국회 가 청원 수리 후 심사 결과 미 통지 에 대한 ( 국회 의 장외 43 명 ) 고발 및 면담 재 요청 ” 을 한 바 , 2015 년 6 월 12 일 대검찰청 반부 패부 로 이첩 되 었 고 , 같 은 해 6 월 15 일 서울 남부 지방 검찰청 에 송부 되 어 현재 서울 영등포 경찰서 지능 범죄 수사 팀 에 수사 지휘 되 어 7 월 6 일 오후 2 시 경 고발인 조사 를 받 았 을 뿐 만 아니 라 , 추가 고발장 ( 허태열 외 12 명 ) 을 같 은 날 접수 하 여 함께 진술조서 를 받 았 다 . 그렇 다면 , 서울 영등포 경찰서 서장 은 지위 고하 를 막론 하 고 현재 “ 사기 정치 및 직권 남용 권리 행사 방해 등 ” 을 하 고 있 는 57 명 의 피의자 들 을 출석 요구 하 여 공정 한 수사 를 해야 할 것 이 다 . 국회 는 현재 임시회 의 기간 중 에 있 으나 헌법 제 44 조제 1 항 의 규정 은 “ 국회의원 은 현행범 인 인 경우 를 제외 하 고 는 회기 중 국회 의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 되 지 아니한다 . ” 라고 명시 되 어 있 으므로 즉각 , 현행범 인 을 출석 요구 및 소환 하 여 수사 해야 할 것 이 다 . 만약 이 를 위반 할 경우 는 담당 검사 및 경찰 서장 과 담당 수사관 을 고발 할 것 이 기 때문 이 다 . 대한민국 이 선진 국가 가 되 려면 국가 기관 및 공무원 의 범죄 는 공소시효 를 배제 해야 할 것 이 므로 오 천만 국민 의 이름 으로 본 성명서 를 통해서 선언 하 는 바이다 . 2015 . 7 . 10 . 부정부패 추방 실천 시민 회 회원 일동 < 참여 단체 > 한국 NGO 지도자 협의회 , 민족 애국 사회단체 총 연합회 , 범민 족통 일 국민화합 운동 단체 총 연합회 , NGO 글로벌 뉴스 , 참된 지도자 들 의 모임 , 관설 당박 제상 선생 님 기념사업 회 , 특별 수사 청설 립 을 위한 선량 한 국민 모임 등 < 전국 100 여 단체 > 
 강석훈 의원 ' 기회균등 촉진 에 관한 법률 ' 제정 을 위한 공청회 개최 
 부추실 , 박 대표 는 강석훈 의원 실 의 초청 으로 참석 하 였 다 ! 
 새 누리 당 강석훈 의원 이 9 일 국회 의원 회관 에서 기회균등 촉진 에 관한 법률 제정 을 위한 입법 공청회 를 개최 했 다 . 이번 공청회 는 ' 무너진 희망 사다리 를 다시 세 웁 시 다 ' 라는 이름 으로 ' 기회균등 촉진 에 관한 법률 ' 에 대한 활발 한 논의 가 이뤄졌 다 . 제 정안 발의 를 준비 하 고 있 는 강 의원 이 ' 기회균등 제고 가 대안 이 다 ' 라는 주제 로 직접 발제 를 했 다 . 한국 재 정공 공학 회장 과 한국 환경 경제학 회장 을 역임 한 중앙 대학교 박완규 교수 가 공청회 좌장 을 맡 았 고 , 연세대 학교 사회학 과 김호기 교수 , 국회 입 법조 사처 이인섭 사회 문화 조사 실장 , 국무 조정 실 장상윤 사회 복지 정책 관 , 한국개발연구원 김희삼 인 적 자원 정책 연구 부장 , 한국 YWCA 연합회 유성희 사무총장 등 이 참여 하 는 토론 이 진행 됐 다 . 강 의원 은 이날 " 소득 분배 의 악화 문제 , 부 및 교육 의 세습 문제 , 빈곤 이나 비정규직 의 고착 문제 등 을 우리 사회 가 당면 한 3 대 문제 " 라면서 " 이러 한 문제 들 로 인해 희망 사다리 가 무너지 고 있 다 " 고 지적 했 다 . 특히 강 의원 은 " 보편 적 복지 , 즉 결과 적 평등 성 을 추진 하 는 방법 으로 는 이러 한 문제 를 모두 해결 할 수 없 다 " 면서 " 한국 사회 의 미래 비전 을 ' 기회 의 나라 , 한국 ( Land of Opportunity , Korea ) ' 으로 설정 하 고 , 기회 가 강물 처럼 흐르 는 나라 를 만들 어야 한다 " 고 주장 했 다 . 이어 강 의원 은 " 기존 에 는 차별 금지 법안 제정 노력 이 있 었 으나 , 수동 적 이 고 방어 적 인 성격 의 차별 금지법 에 비해 보다 적극 적 이 고 보다 행동 적 인 개념 인 기회균등 촉진 법 을 제정 해 희망 사다리 를 복원 하 고 , 이 를 통해 지속 가능 한 행복 국가 를 만들 자 " 고 제안 했 다 . 강 의원 이 준비 하 고 있 는 기회균등 촉진 에 관한 법률 제정 안 은 전문가 및 시민 단체 등 의 의 렴 수렴 을 거친 후 6 월 중 발의 될 예정 이 다 . gmin @ fnnews . com 조지 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