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탐사 하 다 ] 쌍둥이 가 싸웠 다고 학 폭위 불려간 부모 - 중앙일보 
 쌍둥이 가 싸웠 다고 학 폭위 불려간 부모 
 같 은 학교 에 다니 는 쌍둥이 형제 가 쉬 는 시간 에 함께 어울려 장난 을 치 다 싸움 으로 번졌 다 . 교무실 에 불려간 쌍둥이 는 이내 화해 를 했 다 . 하지만 학교 가 알 게 된 이상 이 는 엄연히 교내 에서 발생 한 학교 폭력 ( 학 폭 ) 행위 였 다 . 학 폭 담당 교사 는 쌍둥이 형제 의 부모 에게 이 사실 을 알리 고 학교 폭력 대책 자치 위원회 ( 학 폭위 ) 개최 를 통보 했 다 . 
 부모 가 가해 · 피해 입장 모두 진술 
 사소 한 다툼 도 ‘ 소집 ’ 면피성 행정 
 징계 결과 에 불만 소송 도 잇따라 
 중재 못 하 고 갈등 키우 는 학 폭위 
 학부모 “ 사건 축소 ” 불만 제기 우려 
 요즘 일선 학교 “ 기 - 승 - 전 - 학 폭위 ” 
 교육 적 해결 갈수록 설자리 잃 어 
 판결문 에 따르 면 방과 후 수업 시간 에 체육관 에서 놀 던 김민중 ( 가명 · 초 5 ) 군 에게 친구 들 이 다가와 김 군 을 축구 골대 에 가둔 뒤 벗어나 보 라고 요구 했 다 . 이 과정 에서 김 군 과 친구 들 사이 에 다툼 이 벌어져 김 군 이 울음 을 터트리 는 일 이 생겼 다 . 
 “ 화장실 낙서 국과수 서 가리 자 ” … 한 해 학 폭 심의 3 만 건 
 JTBC 드라마 ‘ 아름다운 세상 ’ 의 한 장면 . 드라마 는 학교 폭력 가해 학생 부모 가 학 폭위 소집 을 막 으려 시도 하 고 , 학교 측 은 제대로 된 조사 없이 가벼운 징계 를 내리 는 장면 을 통해 학 폭위 의 문제점 을 조명 했 다 . [ 사진 JTBC ] 
 이 사건 은 학 폭위 에 넘겨졌 고 , 김 군 을 골대 에 가둔 친구 4 명 은 서면 사과 처분 을 받 았 다 . 그러 자 김 군 부모 는 징 계 가 너무 가볍 다며 소송 을 제기 했 다 . 서울 행정 법원 은 지난해 8 월 이 를 기각 했 는데 , 재판부 는 김 군 이 학교 에 낸 진술서 를 근거 로 들 었 다 . 이 진술서 에 는 “ 이미 친구 들 에겐 화 가 풀려서 엄마 한테 다 끝 났 다고 했 더니 엄마 는 ‘ 친구 엄마 들 이 사과 를 안 해 화 가 안 풀렸 다 ’ 면서 일 을 더 크 게 만들 고 있 다 ” 는 내용 이 담겨 있 었 다 . 
 피해 학생 보호 를 위해 학 폭 피해 신고 가 들어오 면 무조건 학 폭위 를 열 게 한 제도 의 취지 가 가해 학생 의 ‘ 맞 신고 ’ 로 왜곡 되 는 경우 도 적 지 않 다 . 
 고광삼 서울 경신 중 인권 부장 ( 학 폭 담당 교사 ) 은 “ 학생 들 이 같이 어울려 지내 다 보 면 서로 놀리 거나 티격태격 하 기 때문 에 모두 가 피해자 이 면서 가해자 인 경우 가 대부분 ” 이 라며 “ 학 폭위 에서 가해 학생 으로 지목 되 면 나 만 당할 순 없 다는 심리 로 맞불 놓 듯 학 폭위 소집 을 요구 하 는 경우 가 많 다 ” 고 말 했 다 . 이러 한 맞 신고 는 성인 들 이 벌이 는 맞고소 와 유사 한 행태 다 . 이 처럼 학 폭 처리 에서 ‘ 교육 적 해결 ’ 은 점점 설 자리 를 잃 고 있 다 . 
 학 폭위 운영 을 개선 하 기 위해 국회 엔 학교 폭력 예방법 개정안 ( 이종배 자유 한 국당 의원 대표 발의 ) 이 제출 돼 있 다 . ▶ 학교 에서 열 던 학 폭위 를 교육 지원 청 으로 상향 이관 하 고 ▶ 경미 한 학 폭 사안 은 학교장 이 자체 종결 할 수 있 게 하 는 게 골자 다 . 하지만 학 폭 처리 업무 에 피로감 을 호소 해 온 교사 들 은 반기 는 반면 학부모 들 은 우려 한다 . 
 조성철 한국 교원 단체 총 연합회 ( 교총 ) 대변인 은 “ 학 폭위 가 교육 지원 청 으로 이관 되 면 단위 학교 의 교육 력 이 회복 될 것 으로 기대 한다 ” 고 말 했 다 . 반면 에 조정 실 학교 폭력 피해 가족 협의회 회장 은 “ 교육 지원 청 차원 에서 많 은 건수 를 다루 다 보 면 결국 개별 학교 에서 올린 서면 자료 만 갖 고 기계 적 으로 심의 하 지 않 을까 걱정 ” 이 라고 말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