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뿐 만 아니 라 이러 한 규약 들 은 인권 피해자 들 에게 통보 권 을 제공 하 고 있 는 경우 가 있 다 . 특히 B 규약 은 시민 적 및 정치 적 인권 에 관한 침해 사실 에 관해 유엔 인권 이 사회 에 통보 할 수 있 도록 규정 하 고 있 다 . 민변 이 주도 해 이미 성공 한 케이스 가 있 다 . 주식회사 금호 노동조합 위원장 손종규 씨 가 제 3 자 개입 금지 조항 과 관련 하 여 1992 년 7 월 인권 이 사회 에 통보 한 결과 3 년 만 인 1995 년 7 월 19 일 대한민국 이 제 3 자 개입 으로 손 종규 를 처벌 한 것 은 표현 의 자유 를 보장 한 B 규약 제 19 조 제 2 항 에 위반 한 것 이 라고 판단 하 면서 제 3 자개 입 금지 규정 을 재 검토 하 고 장래 에 이러 한 위반 이 일어나 지 않 도록 보장 하 라는 내용 의 최종 견해 를 채택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