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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렴 교육자 김덕만 博士 의 알쏭달쏭 청탁 금지법 이야기 ] ‘ 이해충돌 ’ 이 뭐 예요 ? 
 2019 - 01 - 29 오후 2 : 17 : 11 구민 신문 guminnews @ hanmail . net 
 요즘 매스컴 에서 ‘ 이해충돌 ( Conflict of Interest ) ’ 이 란 용어 가 자주 나옵니다 . 이해충돌 이 란 개인 이나 회사 가 사익 을 취할 수 있 는 지위 에 있 는 상황 을 가리킵니다 . 공직자 로 한정 시켜 보 면 공직 을 수행 함 에 있 어 공직자 자신 의 사 적 이익 과 연고 관계 등 이 개입 되 어 공정 하 고 청렴 한 직무 수행 이 저해 되 거나 저해 될 우려 가 있 거나 저해 되 는 것 으로 보이 는 상황 을 의미 합니다 . 이해충돌 이 관리 ･ 해결 되 지 못하 는 경우 부패 행위 로 직결 되 겠 지요 . 좀 더 쉽 게 이해 를 돕 기 위해 공직자 의 이해충돌 사례 를 하 나 보 겠 습니다 . 
 가령 건설업자 A 는 B 가 구청장 으로 취임 한 이후 B 의 부인 C 가 운영 하 는 화랑 ( 畫廊 ) 에서 고가 의 미술품 을 대량 구매 하 고 , B 의 아들 D 가 운영 하 는 컨설팅 회사 에 경영 컨설팅 을 의뢰 하 고 거액 의 보수 를 지급 하 였 다고 해 봅시다 . 이 처럼 공직자 가족 이 운영 하 는 곳 에서 물건 을 구매 하 거나 고액 의 컨설팅 료 를 지급 하 게 되 면 관급 공사 에 편의 가 제공 되 지 않 을까요 ? 
 이 와 같이 공정 한 공무 집행 을 저해 하 는 공직자 의 다양 한 이해충돌 상황 을 효과 적 으로 예방 하 기 위하 여 관련 법 제정 이 시급 합니다 . 
 이해충돌 을 방지 하 기 위해 관련 법 에 담길 내용 은 대체로 여섯 가지 정도 되 는데요 . 하나 씩 살펴봅니다 . 
 첫째 공직자 가 자신 또는 가족 , 친족 등 과 이해관계 가 있 는 직무 를 수행 하 는 것 을 금지 하 자는 것 입니다 . 친족 은 8 촌 이내 의 혈족 과 4 촌 이내 의 인척 그리고 배우자 를 가리킵니다 . 미국 에서 는 ‘ 뇌물 및 이해충돌 방지법 ( 제 208 조 ) ’ 에 따라 공직자 가 재정 적 이해관계 를 가지 고 있 는 특정 사안 을 회피 하 지 않 고 참여 하 는 경우 1 년 이하 의 징역 또는 벌금 에 처하 도록 형사 처벌 조항 을 두 고 있 습니다 . 
 둘째 공직자 가 직무 와 관련 하 여 사업 또는 영리 행위 를 관리 · 운영 하 거나 사업자 등 에게 노무 또는 조언 · 자문 을 제공 하 고 대가 를 받 는 행위 를 금지 토록 하 자는 것 입니다 . 
 셋째 공직자 가 직무 관련자 로부터 금전 을 차용 하 거나 , 시세 보다 저렴 한 가격 으로 부동산 을 
 거래 하 는 등 부정 한 거래 를 통해 재산 증식 을 도모 하 는 것 을 금지 하 자는 것 입니다 . 
 넷째 고위 공직자 와 인사 담당 공직자 등 이 자신 의 가족 을 채용 하 거나 가족 이 운영 하 는 업체 와 계약 을 체결 하 는 것 을 금지 하 자는 것 입니다 . 미국 의 경우 친척 채용 의 제 한법 ( 제 3110 조 ) 에 따라 인사 권한 을 가진 공직자 가 자신 의 소속 기관 에 친척 등 을 임명 하 는 것 을 금지 하 고 , 이 를 위반 하 여 임명 된 친척 등 에 대한 보수 지급 을 금지 토록 하 고 있 습니다 . 
 다섯째 공직자 가 공 · 사 구 분 없이 예산 · 공용 재산 을 사적 으로 사용 하 는 것 을 금지 하 자는 것 입니다 . 가령 공무 차량 을 몰 고 출장 을 나갔 다가 남 은 시간 을 이용 해 사 적 인 일 로 고향 집 에 도 들러 오 면 공무 차량 을 사적 으로 사용 한 사례 가 되 겠 지요 . 
 여섯째 직무 수행 과정 에서 알 게 된 미공개 정보 를 이용 하 여 주식 거래 , 부동산 투자 등 사 적 이익 을 추구 하 는 행위 를 금지 하 자는 것 입니다 . 
 필자 가 7 년 동안 정책 홍보 책임자 로 재직 했 던 국민 권익 위원회 에서 는 이런 조항 들 을 포함 시켜 제정 한 이른바 ‘ 부정 청탁 및 이해충돌 방지법 ( 안 ) ’ 을 국회 에 넘겼으나 국회 에서 는 이 를 배제 한 ‘ 부정 청탁 금지법 ( 일명 김영란 법 ) ’ 을 제정 해 2016 년 9 월 28 일 부터 시행 중 에 있 습니다 . 
 공직자 윤리 법 에 도 일부 이해충돌 금지 유사 조항 이 있 지만 엄벌 규정 이 없 어 ‘ 반쪽 짜리 법 ’ 이 란 분석 입니다 . 최근 일부 국회의원 들 의 부동산 투기 의혹 이 일 면서 이해충돌 이 크 게 부각 되 고 있 습니다 . 엄벌 규정 을 넣 은 이해충돌 방지법 을 다시 제정 해야 할 것 으로 보입니다 . 
 [ 김덕만 박사 약력 ] 
 △ 국민 권 익위 대변인 △ 국가 청렴 위 공보 담당관 △ 부패 방지 위 공보 담당관 △ 한국 교통 대 산학교수 △ 헤럴드 경제 신문 기자 
 △ 고 졸 검정고시 △ 연세대 학사 △ 런던 시티 대 석사 △ 한국 외대 박사 ( 신문 방송 전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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