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 휴직 급여 인상 , 정말 ‘ 두 배 ’ 맞 나요 ? [ 문재인 공약 퍼즐 맞추 기 ] 상한 액 , 공약 과 달리 150 만 원 으로 【 베이비 뉴스 최규화 기자 】 문재인 대통령 의 주요 보육 공약 이행 을 감시 하 는 공약 퍼즐 과 공약 신호등 . 공약 의 추진 에 따라 신호등 에 노란 불과 녹색 불 이 순서 대로 켜 지 고 , 공약 이 실현 되 면 공약 퍼즐 조각 이 맞춰 집니다 . - 기자 말 문재 인 대통령 이 공약 을 지킬 때 마다 퍼즐 조각 이 맞춰진다 . 2017 년 8 월 22 일 현재 문재 인 공약 퍼즐 과 공약 신호등 . 안기성 기자 . ⓒ 베이비 뉴스 9 월 1 일 부터 육아 휴직 첫 3 개월 급여 가 통상 임금 의 80 % 까지 오릅니다 . 현행 40 % 의 ‘ 두 배 ’. 고용 노동부 는 이 같 은 내용 의 고용 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이 21 일 국무 회의 를 통과 했 다고 밝혔 습니다 . 문재인 대통령 의 공약 퍼즐 두 번 째 조각 이 바로 ‘ 육아 휴직 급여 2 배 로 ’ 입니다 . 그렇 다면 9 월 1 일자 로 제 1 호 공약 퍼즐 이 맞춰 지 는 걸까요 ? 아쉽 지만 제 1 호 공약 퍼즐 이 맞춰 지 는 순간 은 조금 은 더 기다려야 할 것 같 습니다 . 왜 냐고요 ? 바로 ‘ 상한 액 ’ 때문 입니다 . 문재인 대통령 은 대선 당시 “ 남녀 모두 육아 휴직 첫 3 개월 급여 두 배 인상 ” 을 약속 하 며 , 소득 대체 율 은 현행 40 % 에서 80 % 로 , 상한 액 역시 현행 100 만 원 에서 200 만 원 으로 인상 할 것 이 라고 밝혔 습니다 . 소득 대체 율 , 상한 액 모두 ‘ 깔끔 하 게 ’ 두 배 입니다 . 하지만 9 월 1 일 부터 시행 되 는 고용 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내용 은 다르 죠 . 상한 액 이 200 만 원 이 아니 라 150 만 원 입니다 . 고용 노동부 는 “ 9 . 1 부터 육아 휴직 첫 3 개월 급여 2 배 인상 ” 이 라는 제목 으로 보도 자료 를 냈 지만 , 그 말 은 반 은 맞 고 반 은 틀린 말 인 셈 입니다 . ◇ 월 통상 임금 188 만 원 이상 은 모두 상한 액 150 만 원 그렇 다면 실제로 우리 가 받 게 될 육아 휴직 급여액 은 어떻게 바뀔 까요 ? 먼저 최저 임금 을 받 는 A 씨 의 경우 를 생각 해 보 겠 습니다 . 2018 년 최저 임금 은 월 157 만 3770 원 . 현행 대로 라면 62 만 9508 원 을 받 을 테 지만 , 9 월 1 일 이후 부터 는 125 만 9016 원 을 받 게 됩니다 . 두 번 째 는 임금 근로자 월평균 임금 을 받 는 B 씨 의 경우 입니다 . 고용 노동부 의 고용 형태 별 근로 실태 조사 에 따른 2015 년 임금 근로자 월평균 임금 은 326 만 8855 원 . 먼저 현행 기준 을 적용 하 면 , 40 % 에 해당 하 는 금액 은 130 만 7542 원 이 지만 상한 액 인 100 만 원 을 받 을 수 있 습니다 . 9 월 1 일 이후 를 생각 해 볼까요 ? 80 % 에 해당 하 는 금액 은 261 만 5084 원 이 지만 상한 액 인 150 만 원 을 받 을 수 있 습니다 . 30 대 임금 근로자 평균 소득 319 만 원 을 받 는 C 씨도 , 임금 근로자 중위 소득 241 만 원 ( 이상 2015 년 기준 임금 근로 일자리 별 소득 분포 분석 ) 을 받 는 D 씨 도 마찬가지 로 상한 액 인 150 만 원 을 받 을 수 있 습니다 . 월 통상 임금 이 187 만 5000 원 을 넘 는 사람 이 라면 모두 상한 액 인 150 만 원 을 받 게 됩니다 . 2015 년 기준 월 소득 150 만 원 이하 임금 근로자 는 23 . 4 %. 중위 소득 241 만 원 이하 인 임금 근로자 가 50 % 인 것 을 생각 해 볼 때 , 실제로 ‘ 두 배 인상 ’ 의 효과 를 보 는 사람 은 열 명 가운데 서너 명 정도 밖에 되 지 않 는 것 입니다 . ◇ 고용 노동부 “ 고용 보험 기금 한계 왔 다 … 재원 확보 방안 마련 돼야 ” 그렇 다면 왜 200 만 원 이 던 공약 은 150 만 원 으로 ‘ 후퇴 ’ 했 을까요 ? 고용 노동부 는 “ 고용 보험 기금 이 한계 에 이르 렀다 ” 는 것 이 이유 라고 말 했 습니다 . 고용 노동부 여성 고용 정책 과 담당자 는 베이비 뉴스 와 한 전화 통화 에서 “ 고용 보험 기금 부담 때문 에 급속도 로 ( 육아 휴직 급여 상한 액 을 ) 올리 는 것 은 어렵 다 ” 면서 , “ 우선 은 상한 액 을 150 만 원 까지 올렸 고 , 단계 적 으로 ( 공약 을 이행 ) 해야 할 것 으로 보인다 ” 고 말 했 습니다 . 21 일 고용 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이 발표 된 후 , 고용 보험 기금 고갈 을 우려 하 는 목소리 가 높 아 진 것 이 사실 입니다 . 따라서 고용 보험료 가 오를 것 이 라는 전망 도 나오 고 있 습니다 . 그렇 다면 앞 으로 언제 쯤 , 육아 휴직 급여 상한 액 을 공약 대로 200 만 원 까지 올릴 수 있 을까요 ? “ 재원 확보 방안 만 마련 된다면 , ( 상한 액 ) 200 만 원 이 라고 단정 적 으로 말 하 기 는 어렵 지만 추가 적 으로 인상 할 수 있 다 ” 는 것 이 담당자 의 대답 일 뿐 , 현재 로서 는 장담 하 기 어려운 상황 으로 보입니다 . 물론 이번 육아 휴직 급여 인상 이 , 일 하 는 엄마 아빠 들 에게 큰 도움 이 될 것 이 라는 점 은 분명 합니다 . 하지만 공약 대로 이뤄지지 못한 것 에 대한 아쉬움 역시 남 았 습니다 . 제 1 호 공약 퍼즐 맞추 기 , 쉽 지 않 네요 . 【 Copyrights ⓒ 베이비 뉴스 pr @ ibabynews . com 】 최규화 기자 ( kh . choi @ ibabynews . com ) ▶ 베이비 뉴스 실시간 주요 뉴스 [ 르포 ] 면 생리대 주문 폭발 . .." 배송 은 두 달 후 에 나 " 아이 가 딱 한 번 물 었 습니다 “ 아빠 는 왜 다리 가 없 어 . .. 뻣뻣 한 목 , 뭉치 는 어깨 건강 하 게 관리 하 는 방법 [ 신 제품 ] 풀무원 , 볶음밥 · 된장국 세트 출시 한 가연 , 우원식 원내대표 와 면담 갖 고 보육 료 인상 요 . .. [ 2014 영 유아 브랜드 선호 도 조사 ] 엄마 들 이 뽑 은 영 유아 브랜드 1 위 는 ? [ 이벤트 스퀘어 ] 산모 교실 , 육아 교실 , 맘 스 클래스 , 체험 단 및 경품 이 벤트 등 임신 ㆍ육아 이벤트 총 정리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