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 통신 위원회 는 최근 ‘ 긴장 상황 ’ 때 정부 기관 이 명백 한 허위 라고 신고 한 글 에 대해 심의 절차 도 없이 삭제 할 수 있 도록 하 는 가이드라인 제정 을 추진 하 기 도 해 , 논란 을 불러 왔 다 . 방통 위 한 관계자 는 “ 위 헌 결정 을 받아들이 지만 , 위 헌 취지 에 맞춰 명확 성 을 갖춘 대체 입법 검토 등 후속 조처 에 나설 것 ” 이 라고 말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