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출입국 관리법 제 81 조 1 항 에 는 ‘ 출입국 관리 공무원 이 외국인 이 적법 하 게 체류 하 고 있 는지 여부 를 조사 하 기 위해 그 외국인 , 외국인 을 고용 한 자 , 외국인 의 소속 단체 또는 외국인 이 근무 하 는 업소 의 대표자 와 외국인 을 숙박 시킨 자 를 방문 해 질문 을 하 거나 필요 한 자료 제출 을 요구 할 수 있 다 ’ 고 다소 모호 하 게 규정 돼 있 다 . 이 때문 에 과잉 단속 을 막 을 수 있 는 법 적 보완 이 필요 하 다는 지적 이 나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