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 명 애 고양시 민회 대표 는 18 일 “ 최근 고양시 덕양구 선관위 가 ‘ 무상급식 서명 운동 과 홍보물 배부 는 공직 선거법 에 위반 될 수 있 는 행위 이 니 법 에 위반 되 지 않 도록 해 달 라 ’ 고 요청 하 는 공문 을 ‘ 고 양 급식 연대 ’ 와 ‘ 고 양 시민 단체 연대 회의 ’ 에 보내왔 다 ” 고 밝혔 다 . 덕양구 선관위 는 이 공문 에서 “ 무상급식 을 둘러싼 논쟁 이 지방 선거 의 쟁점 으로 떠오르 고 있 다 ” 며 “ 이런 상황 에서 무상급식 에 찬성 · 반대 하 는 홍보물 을 배부 하 거나 , 거리 에서 서명 을 받 는 것 은 공직 선거법 에 위반 될 것 ” 이 라고 밝혔 다 . 선관위 는 무상급식 운동 금지 에 대한 근거 로 선거법 제 93 조 ‘ 탈법 방법 에 의한 문서 · 도화 의 배부 · 게시 등 금지 ’, 제 107 조 ‘ 서명 · 날 인 운동 의 금지 ’ 조항 을 들 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