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9 ) 순환 소송 과 민사 소송법 제 1 조 
 입력 : 2017 - 06 - 13 오전 11 : 34 : 15 
 - 대 법원 2017 . 2 . 15 . 선고 2014 다 19776 · 19783 판결 - 
 ( 가 ) 이동전 화 사업자 인 원고 와 유선 전화 사업자 인 피고 는 자신 의 통신 서비스 에 가입 한 이용자 가 상대방 의 통신 서비스 에 가입 한 이용자 에게 통화 를 하 는 경우 , 다른 사업자 의 통신망 을 이용 하 는 사업자 는 통신망 을 제공 하 는 사업자 에게 통신망 의 이용대 가 인 접속 통화료 를 지급 하 여야 한다 . 접속 통화료 는 ① 2003 년 12 월 26 일 원고 와 피고 사이 에 체결 된 ‘ 상호 접속 협정 ’ 제 39 조 와 ② 구 전기 통신 사업 법 에 근거 한 ' 전기 통신 설비 의 상호 접속 기준 ' 제 22 조 제 1 항 에서 정하 고 있 다 . 
 ( 나 ) 원고 가 피고 를 상대 로 2009 년 9 월 18 일 이후 의 접속 분 에 대하 여 2 G MSC 우회 접속 방식 이 유지 됨 으로써 피고 가 추가 로 이용 한 접속 설비 에 대한 접속 통화료 의 지급 을 청구 한다면 , 원고 에게 그 접속 통화료 를 지급 한 피고 는 다시 원고 에 대하 여 원고 의 통신 서비스 에 가입 한 이용자 에게 통화 를 하 는 경우 접속 인 LM 3 G 호 와 VM 3 G 호 에 관하 여 MSC 방식 의 접속 을 원고 가 거부 한 것 을 이유 로 같 은 금액 상당 의 손해 배상 청구 를 할 수 있 어 원 · 피 고 사이 의 순환 소송 이 된다 . 이러 한 순환 소송 은 허용 될 수 있 을 것 인가 . 
 ( 1 ) 신 의 성실 의 원칙 은 법률 관계 의 당사자 가 상대방 의 이익 을 배려 하 여 형평 에 어긋나 거나 신의 를 저버리 는 내용 또는 방법 으로 권리 를 행사 하 거나 의무 를 이행 해서 는 안 된다는 추상 적 규범 이 다 . 신 의 성실 의 원칙 에 반 한다는 이유 로 권리 의 행사 를 부정 하 기 위해서 는 상대방 에게 신뢰 를 제공 하 였 다거나 객관 적 으로 보 아 상대방 이 신뢰 를 하 는 데 정당 한 상태 에 있 어야 하 고 , 이러 한 상대방 의 신뢰 에 반하 여 권리 를 행사 하 는 것 이 정의 관념 에 비추 어 용인 될 수 없 는 정도 의 상태 에 이르 러 야 한다 . 
 ( 2 ) 원 · 피 고 사이 의 순환 소송 을 인정 하 는 것 은 소송 경제 에 반할 뿐 만 아니 라 원고 는 결국 피고 에게 반환 할 것 을 청구 하 는 것 이 되 어 이 를 허용 하 는 것 은 신 의 성실 의 원칙 에 비추 어 타당 하 지 않 다 . 따라서 2008 년 9 월 18 일 부터 의 접속 에 대한 추가 접속 통화료 의 청구 는 상호 접속 협정 에 의하 여 형성 된 피고 의 신뢰 에 반하 는 권리 행사 로서 허용 되 지 않 는다 . 
 민사 소송법 제 1 조 는 ‘ 민사 소송 의 이상 과 신 의 성실 의 원칙 ’ 이 라는 제목 아래 ① 법원 은 소송 절차 가 공정 하 고 신속 하 며 경제 적 으로 진행 되 도록 노력 하 여야 한다 . ② 당사자 와 소송 관계 인 은 신의 에 따라 성실 하 게 소송 을 수행 하 여야 한다고 규정 하 고 있 고 , 여기 서 ① 항 은 민사 소송 의 이상 에 관한 규정 ② 항 은 신 의 성실 의 원칙 에 관한 규정 으로 이해 하 여 왔 다 . 그러므로 민사 소송법 교과서 에서 는 신 의 성실 의 원칙 이 발현 되 는 형태 를 보통 ( a ) 소송 상태 의 부당 형성 ( b ) 선행 행위 와 모순 되 는 거동 ( c ) 소권 의 실효 ( d ) 소권 의 남용 의 4 가지 로 풀이 하 고 ( 이시윤 , 32 면 이하 참조 . 나머지 교과서 들 도 같 다 ) , ① 항 규정 과 연결 시켜 설명 하 고 있 지 않 다 . 그런데 대상 판결 은 신 의 성실 의 원칙 에 관한 판시 를 함 에 있 어서 ① 항 과 관련 하 여 판시 하 고 있 어서 주목 되 는 것 이 다 . 
 ( 2 ) 신 의 성실 의 원칙 ( 신의칙 ) 의 개념 
 사람 은 사회 적 동물 이 다 . 생존 을 위해서 서로 싸우 는 경우 도 허다 하 지만 다른 사람 이 잘 되 어야 내 가 잘 되 는 경우 가 더 많 을 것 이 다 . 그러므로 사람 이 사회 공동생활 의 구성원 으로서 서로 상대방 의 신뢰 를 헛되이 하 지 않 도록 성 의 있 게 행동 하 여야 한다는 원칙 , 즉 신의칙 이 우리 사회 의 한 규범 으로 형성 되 어 있 다 . 주로 채무 의 이행 에 관하 여 요구 되 다가 권리 의 공공 성 과 사회 성 이 강조 되 면서 사법 ( 私法 ) 전체 에 적용 되 었 으며 이제 는 민사 소송법 제 1 조 에 규정 되게 된 것 이 다 . 
 원래 민사 소송 이 란 국가 가 개인 의 자력구제 를 금지 하 는 대신 법 에 따라 자기 의 권리 를 실현 하 는 절차 이 기 때문 에 구태여 신의칙 이 라고 하 는 일반 원칙 을 적용 할 필요 가 없 다고 생각 하 여 왔 다 . 그러나 소송 의 당사자 는 이해 가 대립 되 고 있 으나 정당 한 재판 을 바란다는 점 에서 공통 된다 . 비록 패소 당사자 라 하 더라도 정당 한 재판 에 의한 결과 라고 한다면 자기 의 다른 권리 도 재판 에 의하 여 보호 되 리라는 기대 를 할 수 있 기 때문 이 다 . 법원 도 정당 한 재판 을 추구 하 여야 하 는 문화 적 사명 을 띠 고 있 으므로 당사자 와 서로 협력 하 여 그 사명 을 완수 할 임무 가 있 다 . 따라서 소송 관계 는 채권 · 채무 와 유사 한 협동 적 법률 관계 라고 할 수 있 다 . 민사 소송 은 당사자 의 행위 에 관하 여 상세 한 규정 을 두 고 있 고 , 당사자 는 승소 를 목적 으로 법 에서 정한 절차 에 따른 여러 가지 소송 상 의 권리 를 행사 할 수 있 다 . 그런데 그러 한 권리 행사 가 법 의 취지 를 벗어나 서 당사자 사이 의 형평 을 깨뜨릴 경우 에 신의칙 이 이 를 조절 하 는 역할 을 하 는 것 이 다 . 이 요청 은 당사자 사이 의 소송행위 에서 만 아니 라 당사자 와 법원 사이 의 소송행위 에서 도 필요 하 다 . 즉 , 재판 은 당사자 들 사이 의 적정 · 공평 한 처리 를 목적 으로 하 기 때문 에 구체 적 타당 성 의 입장 에서 신의칙 이 요구 된다고 할 것 이나 동시 에 재판 은 신속 · 경제 적 으로 운영 할 필요 가 있 기 때문 에 그 견지 에서 법원 과 당사자 와 의 사이 에서 도 신의칙 이 요청 되 는 것 이 다 . 이 와 같이 신의칙 은 적정 · 공평 의 이념 및 신속 · 경제 의 이념 에 봉사 한다 ( 이상 은 , 강현중 의 신 민사 소송법 48 면 에서 인용 ) . 
 ( 3 ) 민사 소송 의 이상 과 의 관계 
 그렇 다면 신의칙 은 민사 소송 의 이상 과 구별 되 는 개념 이 아니 라 깊 은 관련 이 있 으므로 재판 의 적정 · 공평 의 이념 및 신속 · 경제 의 이념 에 위반 되 는 소송행위 는 신의칙 에 도 위반 된다고 아니할 수 없 다 . 
 ( 1 ) 대상 판결 의 취지 
 대상 판결 은 , 신 의 성실 의 원칙 에 반 한다는 이유로 ( 소 송상 ) 권리 의 행사 를 부정 하 기 위해서 는 상대방 에게 신뢰 를 제공 하 였 다거나 객관 적 으로 보 아 상대방 이 신뢰 를 하 는 데 정당 한 상태 에 있 어야 하 고 , 이러 한 상대방 의 신뢰 에 반하 여 권리 를 행사 하 는 것 이 정의 관념 에 비추 어 용인 될 수 없 는 정도 의 상태 에 이르 러 야 한다고 전제 한 다음 이 어서 이 사건 순환 소송 은 소송 경제 에 반할 뿐 만 아니 라 원고 는 결국 피고 에게 반환 할 것 을 청구 하 는 것 이 되 어 이 를 허용 하 는 것 은 신 의 성실 의 원칙 에 비추 어 타당 하 지 않 으므로 따라서 2008 년 9 월 18 일 부터 의 접속 에 대한 원고 의 추가 접속 통화료 의 청구 는 상호 접속 협정 에 의하 여 형성 된 피고 의 신뢰 에 반하 는 권리 행사 로서 허용 되 지 않 는다고 판시 하 고 있 다 . 
 ( 2 ) 민사 소송 의 이상 과 신의칙 의 관계 
 ( 가 ) 그렇 다면 신의칙 은 민사 소송 의 이상 에 봉사 하 여야 하 므로 민사 소송 의 이상 에 위반 되 는 소송행위 는 상대방 의 신뢰 에 반하 는 권리 행사 가 되 는 것 이 다 . 따라서 이 사건 에서 의 순환 소송 은 원 · 피 고 사이 의 상호 접속 협정 에 의하 여 형성 된 피고 의 신뢰 에 반하 는 권리 행사 로서 , 원고 가 결국 피고 에게 반환 할 것 을 청구 하 는 결과 가 되 어 소송 경제 에 반하 므로 이 를 허용 하 는 것 은 신 의 성실 의 원칙 에 비추 어 타당 하 지 못하 다는 결론 이 된다 . 
 ( 나 ) 대 전판 2002 . 3 . 21 . 2000 다 62322 는 산업 재해 가 보험 가입자 와 제 3 자 의 공동 불법행위 로 인하 여 발생 한 경우 에 , 근로복지공단 이 제 3 자 에 대하 여 보험 급여액 전액 을 구상 할 수 있 다면 , 그 급여액 전액 을 구 상당 한 제 3 자 는 다시 공동 불법 행위 자 인 보험 가입자 를 상대 로 그 과실 비율 에 따라 그 부담 부분 의 재 구상 을 할 수 있 고 , 재 구상 에 응한 보험 가입자 는 산업재 해 보상 보험법 제 55 조 의 2 의 유추 적용 에 의하 여 근로복지공단 에게 재 구 상당 한 금액 의 재 구상 을 할 수 있 다고 하 여야 할 것 인데 , 그렇게 되 면 순환 소송 이 되 어 소송 경제 에 도 반 할 뿐 만 아니 라 , 근로복지공단 이 결국 은 보험 가입자 에게 반환 할 것 을 이 사건 으로 청구 하 는 것 이 되 어 이 를 허용 함 은 신의칙 에 비추 어 보 더라도 상당 하 지 아니하 다고 하 였 다 . 대판 2015 . 7 . 23 . 2014 다 42202 는 제 1 책임 보험계약 과 제 2 책임 보험계약 의 피보험자 갑 과 제 2 책임 보험계약 의 피보험자 을 의 공동 불법행위 로 피해자 병 이 사망 하 는 보험 사고 가 발생 한 경우 , 제 2 책임 보험계약 의 보험자 가 병 에 대한 보험금 의 지급 으로 갑 , 을 공동 의 면책 을 얻 게 한 후 제 1 책임 보험계약 의 보험자 를 상대 로 병 에게 지급 한 보험금 전액 이 중복 보험 에 해당 한다는 이유 로 각자 의 보험금액 의 비율 에 따라 산정 한 중복 보험 부담 부분 전액 을 구상 할 수 있 다면 , 중복 보험 부담 부분 을 구 상당 한 제 1 책임 보험계약 의 보험자 는 상법 제 682 조 , 제 724 조 제 2 항 에 의하 여 다시 다른 공동 불법 행위 자 인 을과 그 보험자 인 제 2 책임 보험계약 의 보험자 를 상대 로 과실 비율 에 따라 부담 부분 의 재 구상 을 할 수 있 는데 , 그렇게 되 면 순환 소송 이 되 어 소송 경제 에 도 반 할 뿐 만 아니 라 , 제 2 책임 보험계약 의 보험자 는 결국 은 보험 가입자 에게 반환 할 것 을 청구 하 는 것 이 되 어 이 를 허용 함 은 신의칙 에 비추 어 보 더라도 상당 하 지 아니하 므로 , 제 2 책임 보험계약 의 보험자 는 제 1 책임 보험계약 의 보험자 를 상대 로 을 의 과실 비율 상당액 은 구상 할 수 없 다고 판시 하 여 순환 소송 에 관한 판례 가 형성 되 었 다 . 
 ( 3 ) 신의칙 의 발현 형태 
 민사 소송 의 이상 에 관한 제 1 조 1 항 은 단순히 추상 적 이 고 선언 적 인 규정 이 아니 고 이 에 위반 된 소송행위 는 상대방 의 신뢰 에 위반 되 는 권리 행사 가 된다는 것 이 순환 소송 에 관한 판 시 라 할 것 이 다 . 순환 소송 에 관한 우리 판례 를 보 면 제 1 조 1 항 이 위반 되 는 경우 에 는 신의칙 이 발현 되 는 제 5 의 형태 가 된다고 할 것 이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