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노총 임성규 위원장 ( 왼쪽 에서 두 번 째 ) 이 6 일 서울 영등포 사무실 에서 복수 노조 허용 과 전임자 임금 지급 에 대한 노 · 사 · 정 3 자 합의 를 야합 이 라고 규정 하 며 총파업 을 포함 한 총력 투쟁 방침 을 밝히 고 있 다 . 김세구 선임 기자 ㆍ “ 복수 노조 유예 국제 기준 에 도 위배 ” 민주 노총 이 사업장 별 복수 노조 허용 을 2 년 6 개월 유예 하 고 노조 전임자 임금 지급 을 내년 7 월 부터 전면 금지 한 지난 4 일 노동부 · 한국노총 · 한국 경영자 총 협회 합의 를 ‘ 노동 운동 대학살 야합 ’ 으로 규정 하 고 총력 투쟁 을 선언 했 다 . 민주 노총 은 6 일 서울 영등포 사무실 에서 기자 회견 을 열 고 “ 이번 3 자 야합 은 노조 로 단결 할 수 있 는 권리 를 봉쇄 하 고 이미 조직 된 노조 의 활동 까지 도 무력 화 하 려는 의도 ” 라며 “ 총파업 이 피할 수 없 는 과제 로 시시각각 다가오 고 있 다 ” 고 밝혔 다 . 민주 노총 은 복수 노조 허용 을 또 다시 유예 하 는 것 은 노동자 의 자주 적 단결권 을 침해 하 는 것 으로 , 국제 노동 기준 에 도 위배 된다고 비판 했 다 . 또 2012 년 7 월 복수 노조 허용 시 에 도 사업장 단위 로 하나 의 교섭 창구 만 두 도록 강제 한 것 은 비정규직 등 소수 노조 의 교섭 권 을 배제 하 고 산별 노조 의 교섭 권 을 무력 화 하 는 결과 를 가져올 것 이 라고 지적 했 다 . 민주 노총 은 3 자 합의 안 이 내년 7 월 부터 교섭 · 협의 · 고충 처리 · 산업 안전 등 일부 노조 활동 에 대해서 만 유급 을 인정 하 는 타임 오프 제 를 도입 키로 한 데 대해서 도 “ 기업 의 노무 관리 를 대행 하 는 활동 만 허용 하 겠 다는 것 ” 이 라며 “ 노동조합 의 자율 적 의견 수렴 , 교육 활동 , 정치 활동 , 상급 단체 활동 등 넓 은 의미 의 조합 활동 을 원천 적 으로 봉쇄 하 는 것 에 다름 아니 다 ” 라고 비판 했 다 . 노조 활동 에 대한 사 측 의 통제력 강화 와 노조 의 자주 성 약화 로 이어질 것 이 라는 우려 다 . 타임 오프 제 적용 범위 를 둘러싸 고 노 · 사 분쟁 이 빈발 할 것 이 라는 전망 도 나온다 . 임성규 민주 노총 위원장 은 “ 이번 야 합안 을 저지 하 기 위해 3 단계 투쟁 을 벌일 것 ” 이 라고 밝혔 다 . 그 는 “ 12 월 국회 에서 3 자 합의 안 이 처리 되 는 것 을 저지 하 는 것 이 첫 단계 ” 라고 말 했 다 . 민주 노총 은 이 를 위해 민주당 등 야 4 당 및 시민 사회단체 와 공조 할 방침 이 다 . 오 는 19 일 대 규모 민중 대회 를 계획 하 고 있 다 . 합의 안 이 12 월 국회 에서 처리 될 경우 내년 1 ~ 3 월 ( 2 단계 ) 현장 의 조직력 을 정비 한 뒤 4 ~ 6 월 ( 3 단계 ) ‘ 춘 투 ’ 와 맞물린 대공세 로 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 제도 의 7 월 시행 을 막 겠 다는 복안 이 다 . < 정 제혁 · 김지환 기자 jhjung @ kyunghyang . com >[ 관련 기사 ] ▶ [ 노사정 ‘ 반쪽 합의 ’ 그 후 ] 추미애 “ ‘ 노사정 합의 ’ 해석 제각각 ” ▶ [ 노사정 ‘ 반쪽 합의 ’ 그 후 ] 여 “ 노조 법 개정 ” 야 “ 재 논의 해야 ” - 대한민국 희망 언론 ! 경향신문 , 구독 신청 ( http : / / smile . khan . co . kr ) - ⓒ 경향신문 & 경향닷컴 ( www . khan . co . kr )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 경향닷컴 은 한국 온라인 신문협회 ( www . kona . or . kr ) 의 디지털 뉴스 이용 규칙 에 따른 저작 권 을 행사 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