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봉 주식 트윗 반란 ? 대법관 에 ' 청부 살인 ' 협박 - Save Internet 뉴 데일리 ! 
 막가 는 SNS - 극 과 극 ! 판결 따라 달라지 는 대중 들 의 법관 평가 
 정봉 주식 트윗 반란 ? 대법관 에 ' 청부 살인 ' 협박 
 ' 나 꼼수 ' 정봉주 판결 판사 에 신상 털기 ' 인민재판 ' 극성 . .' 더러운 X ' 욕설 난무 
 김태민 기자 프로필 보 기 | 최종 편집 2011 . 12 . 24 12 : 54 : 37 
 ▲ 허위 사실 유포 혐의 등 으로 기소 된 정봉주 전 민주당 의원 에게 징역 1 년 의 실형 이 확정 됐 다 . 
 이상훈 대법관 이 ' 인민 재판 ' 을 당하 고 있 다 . 그 를 ' 믿 는다 ' ' 존경 한다 ' 는 사람 들 이 하루 만 에 그 를 저주 하 고 있 다 . 정봉주 전 의원 에게 징역 1 년 을 선고 한 원심 을 확정 했 기 때문 이 다 . 
 대법원 2 부 는 지난 22 일 2007 년 대선 당시 이명박 한나라당 후보 가 BBK 주가 조작 사건 등 에 연루 됐 다는 내용 의 허위 사실 을 유포 한 혐의 ( 공직 선거법 위반 등 ) 로 정 전 의원 에 대해 징역 1 년 을 선고 한 원심 을 확정 했 다 . 
 ‘ 나 는 꼼수 다 ’ 는 19 일 방송 에서 정 전 의원 의 최종 판결 을 담당 한 대법원 2 부 이상훈 주심 판사 의 이름 을 거론 하 며 ' 무죄 일 것 으로 믿 는다 ' 고 말 했 다 . 
 나 꼼수 4 인방 은 " BBK 관련 해 1 심 에서 유죄 판결 을 받 았 던 사건 이 모두 올해 결과 가 뒤집혔 다 " 며 " 주진우 기자 도 올해 승소 했 다 " 고 밝혔 다 . 이어 " 김경준 씨 의 변호사 를 맡 았 던 김정술 변호사 도 대 법원 에서 무죄 판결 을 받 았 다 " 며 " 정봉주 전 의원 보다 훨씬 강한 발언 을 했는데도 무죄 판결 을 받 아 가장 참고 할 만 한 판결 " 이라고 말 했 다 . 김어준 씨 는 " 이상훈 대법관 은 훌륭 한 분 이 라 ( 외압 에 ) 흔들리 지 않 을 거 라고 믿 어 의심 치 않 는다 " 며 " 재판부 대법관 의 양심 을 믿 는다 " 고 말 했 다 . 
 다음 날 ‘ 이상훈 대법관 ’ 은 포털 사이트 인기 검색어 에 오를 정도 로 많 은 이 들 의 관심 을 받 았 다 . 
 ' pakxxxx ' 는 " 정봉주 재판 을 담당 하 는 이상훈 대법관 이 고법 판사 시절 인 2006 년 이건희 를 소환 해 수사 하 라는 석명권 을 발동 했 다가 다른 곳 으로 좌천 되 기 도 했 던 분 이 니 믿 어 보 겠 다 " 고 올렸 다 . ' quicxxxxxx ' 는 " 이상훈 대법관 출생 1956 년 ( 광주광역시 ) 나이 56 세 국민 은 당신 을 믿 습니다 ! !!! 진실 이 , 상식 이 당연 하 리라는 것 을 " 이 며 그 의 고향 을 강조 하 기 도 했 다 . ‘ heyxxxx ’ 는 “ 이상훈 대법관 은 훌륭 한 분 이 라 ( 외압 에 ) 흔들리 지 않 을 거 라고 믿 어 의심 치 않 는다 ” 고 했 고 , ‘ rokxxxxx ’ 는 “ 이상훈 대법관 님 은 소신 을 가지 고 판결 하 실 듯 . 좋 은 결과 바래 요 ” 라고 적 었 다 . 
 ▲ 이상훈 대법관 
 이 대법관 ( 55 ㆍ사시 19 회 ) 은 법리 적용 에 있 어 법 과 원칙 에 충실 한 원칙 주의자 로 알려져 있 다 . 서울 중앙 지법 형사 수석 부장 판사 로 있 으면서 형사 소송법 원칙 에 입각 한 공판 중심주의 를 정착 시키 는 데 앞장섰 다 . 또 대전 고법 부장 판사 재직 시 검사 가 참석 하 지 않 은 상태 에서 검찰 주사 가 작성 한 피의자 신문 조서 의 증거 능력 을 부정 하 고 무죄 를 선고 , 검찰 수사 관행 에 제동 을 걸 어 주목 을 받 았 다 . 
 이 대법관 은 지난 6 월 허위 경력 을 기재 한 혐의 로 기소 된 민주당 채인석 ( 48 ) 화성 시장 에게 벌금 을 선고 한 원심 을 깼 다 . 7 월 에 는 오세훈 서울 시장 의 명예 훼손 혐의 로 기소 된 정 인대 ( 57 ) 씨 에게 무죄 를 선고 했 고 , 9 월 에 는 명예 훼손 혐의 등 으로 기소 된 ' PD 수첩 ' 5 명 에 대한 무죄 를 확정 한 주인공 또한 이 대법관 이 었 다 . 때문 에 정 전 의원 지지자 들 은 이번 에 도 ' 원 하 는 판결 ' 이 나오 리라 많 은 기대 를 하 고 있 었 다 . 
 ◇ ' 개념 법관 ' 에서 ' MB 의 법무 팀 ' 
 하지만 단 하루 만 에 이 대법관 에 대한 평가 는 완전히 뒤바뀌 었 다 . 22 일 대법원 이 정 전 의원 의 상고 를 기각 해 징역 1 년 형 이 확정 했 기 때문 이 다 . 
 ‘ Maesxxxxxx ’ 20 일 “ 이상훈 대법관 은 훌륭 한 분 입니다 . 참여 정부 때 사법 개혁 주도 하 셨 고 강기갑 의원 무죄 선고 , PD 수첩 2 심 무죄 선고 하 셨 던 개념 법관 ” 이 라고 칭송 했었 지만 , 판결 이 내려지 자 원래 의 트윗 을 지운 뒤 “ 사법부 는 역시 그 나물 에 그 밥 . . MB 의 법무 팀 일 뿐 이 었 다 ” 고 비난 했 다 . 
 ' kokoxxxx ' 는 판결 전 “ 오늘 정봉주 재판 의 주심 은 이상훈 대법관 이 라고 합니다 . 저 는 이상훈 대법관 의 소신 과 철학 을 믿 습니다 ” 라고 했 다가 몇 분 만 에 “ 대한민국 법 이 사망 한 날 ! ! 오늘 부 로 대한민국 의 사법부 는 신뢰 하 지 않 겠 습니다 ! !!!” 라고 적 었 다 . 
 ‘ hoongxxxxxxx ’ 는 이 대법관 의 사진 을 올리 며 " 이상훈 대법관 은 주먹 을 무기 삼 아 흡혈 하 는 조폭 깡패 와 동일 ! 니 더러운 얼굴 에 침 을 뱉 어 주마 ” 라고 욕 을 했 고 , ‘ saraxxxxx ’ 는 이 대법관 이 “ 정봉주 의원 유죄 판결 로 법치 의 존엄성 , 법관 의 양심 을 버리 고 ‘ 수 꼴 법치 의 아이콘 ’ 으로 우뚝 섰 다 " 는 등 의 비난 을 퍼부 었 다 . ' kimxxxxx ' 은 " 정봉주 전 의원 에 대한 대법원 판결 은 정치 적 살인 행위 다 ! 이상훈 대법관 은 그 자리 를 권력 으로 생각 하 셨 나요 ? 그렇게 미래 를 보장 받 으면 뭐 합니까 ? 안타깝 군요 " 라며 비난 했 다 . 
 ▲ 트위터 화면 캡처 
 판결 전 에 는 거론 하 지 않 던 이 대법관 의 인사 청문회 에 대해서 도 의혹 을 제기 했 다 . 
 ' weloxxxxxx ' 는 " 정봉주 판결 의 옳 고 그름 을 떠나 다운 계약서 작성 하 다 들통나 는 분 이 대법관 에 임명 되 면 국민 은 그 판사 가 무슨 판결 을 내리 건 신뢰 하 지 않 을 겁니다 . 이 상훈 을 대법관 에 앉히 는 이 정부 가 문제 의 근원 이 다 " 라고 썼 다 . ' sumxxxxxxx ' 는 " 이상훈 이 어떤 놈 인데 무죄 를 선고 하 겠 나 . 마누라 가 3 년 반 동안 10 배 의 이득 을 챙겼 고 재산 신고 누락 , 다운 계약서 등 각종 의혹 을 달 고서 도 대법관 으로 임명 됐 다 " 라고 주장 했 다 . 
 23 일 오후 9 시 포털 사이트 ‘ 다음 ’ 에서 ‘ 이상훈 ’ 이 들어간 트위터 글 을 검색 하 니 총 16 만 3 , 367 건 의 게시물 이 조회 됐 다 . 
 한편 , 최근 ' 가 카 새끼 짬뽕 ' 사진 으로 논란 을 빚 은 이정렬 창원 지법 부장 판사 ( 42 • 연수원 23 기 • 사진 ) 는 정봉주 전 의원 에 대한 판결 을 놓 고 누리꾼 들 이 벌이 는 ' 대법관 신상 털기 ' 에 자제 를 촉구 하 는 글 을 올렸 다 . 
 이 부장 판사 는 23 일 오전 자신 의 페이스북 에 " 판결 결과 나 시기 , 경위 가 전혀 승복 할 수 없 는 것 이 더라도 판사 의 신상 털기 는 좀 과하 다 싶 다 " 고 우려 를 나타냈 다 . 이어 " 제발 부탁 " 이 라며 " 지금 의 분노 를 마음껏 표현 하 되 신상 털기 말 고 다른 방법 으로 해 줬 으면 한다 " 고 호소 했 다 . 
 이정렬 판사 의 이 같 은 글 에 대해 한 누리꾼 은 " 언제 는 자신 이 앞장서 그러 더니 이제 와서 는 자제 하 자고 한다 . 참 종잡 을 수 없 는 , 널 뛰 는 주장 을 하 는 판사 " 라고 꼬집 었 다 . 
 [ 관련 기사 ] - - - - - - - - - - ------------------------- 
 정봉주 , “ 이런 XXX 들 을 어떻게 찢 X XX 냐 ” 
 “ 북한 인권법 저지 위해 모든 노력 기울일 것 ” 이 라던 의정 활동 
 金 成 昱 / 뉴 데일리 객원 논설위원 
 인터넷 방송 ‘ 나 는 꼼수 다 ( 나 꼼수 ) ’ 에 출현 해 온 鄭 鳳 株 ( 정봉주 ) 前 의원 이 자신 을 비판 한 트위터 러 에게 “ 이런 XXX 들 을 어떻게 찢 X XX 냐 ” 는 욕설 을 남겨 논란 이 되 고 있 다 . 
 ▲ 한 트위터 리언 의 비판 ( 파란색 박스 ) 에 대해 정봉주 씨 에 대한 답변 ( 빨간색 박스 ) ⓒ 
 정 전 ( 前 ) 의원 이 17 일 ‘ 여권 발급 제한 기자 회견 ’ 에 나서 자 한 트위터 러 가 “ 정봉주 이 친구 가 미국 못 가 서 환장 을 했 구 만요 ” 라는 글 을 남겼 고 정 前 의원 은 욕설 로 맞대응 했 다 . 이 에 대해 일부 트위터 러 들 은 “ 정봉주 의원 이 직접 쓴 것 이 맞 느냐 ” 며 사과 하 라고 지적 했 다 . 
 정 前 의원 은 2007 년 대선 때 당시 이명박 대통령 후보 의 BBK 주가 조작 연루 와 관련 해 허위 사실 을 유포 한 혐의 로 1 · 2 심 에서 실형 선고 를 받 았 으며 현재 이 사건 은 대 법원 에 계류 돼 있 는 상태 다 . 여권법 제 12 조 1 항 에 따르 면 , 공직 선거법 위반 및 명예 훼손 혐의 로 기소 되 어 있 는 국민 은 여권 발급 제한 대상자 에 해당 되 며 , 검찰 · 법원 이 허가 하 는 경우 여권법 시행령 6 조 제 2 항 에 따라 허가 기간 만큼 의 여권 발급 이 가능 하 다 . 
 정 前 의원 은 기한 만료 로 재 발급 신청 한 자신 의 여권 이 나오 지 않 자 , 반정부 성향 인 ‘ 나 꼼수 ’ 출연 에 대한 “ 괘씸죄 ” 때문 이 라며 17 일 오전 대법원 앞 에서 기자 회견 을 했었 다 . 
 < 정봉주 의원 , “ 북한 인권법 저지 위해 모든 노력 기울일 것 ” > 
 재야 운동 권 출신 인 정봉주 ( 鄭 鳳 株 ) 前 의원 은 국회의원 재직 당시 국가 보안법 폐지 에 앞장서 왔 다 . 그 는 ① 2004 년 12 월 20 일 국보 법 폐지 농 성단 격려 방문 에 나섰 고 , ② 2004 년 12 월 23 일 국보 법 폐지 공동 기자 회견 에 참석 했 고 , ③ 2007 년 5 월 31 일 에 는 ‘ 6 · 15 공동 선언 기념일 지정 촉구 결의안 ’ 에 서명 했 다 . 
 鄭 前 의원 은 북한 인권법 沮止 ( 저지 ) 에 도 노력 ( ? ) 해 왔 다 . 예컨대 ① 2004 년 7 월 23 일 연합뉴스 와 통화 에서 “ 미국 북한 인권법 저지 를 위해 모든 노력 을 기울이 는 결의안 준비 ” 를 주장 했 고 , ② 2005 년 7 월 14 일 ‘ 미일 ( 美 日 0 의 북한 인권 문제 제기 규탄 결의안 ’ 에 서명 했으며 , ③ 2006 년 7 월 13 일 ‘ UN 과 일본 ( 日本 ) 의 대북 ( 對北 ) 제재 규탄 결의안 ’ 에 서명 했 다 . 
 鄭 前 의원 은 2004 년 7 월 26 일 열린 당 외교 통상 위 간사인 柳 宣 浩 ( 유선호 ) · 崔 星 ( 최성 ) 의원 과 함께 공동 기자 회견 을 갖 고 “ 북한 인권 법안 이 현재 진행 중 인 6 자 회담 과 남북 관계 에 부정 적 영향 을 미칠 수 있 다 ” 며 미국 의 북한 인권법 에 대한 소위 우려 를 표명 했 다 . 
 아래 는 정 ( 鄭 ) 전 ( 前 ) 의원 의 주요 발언 이 다 . 
 “ 북한 의 인권 뿐 만 아니 라 다른 나라 의 인권 도 생각 해야 한다 . 민감 한 문제 인 만큼 신중 해야 한다 ” ( 2004 년 7 월 15 일 연합뉴스 , 워싱턴 소재 미 의회 레이번 빌딩 에서 열린 한 - 미 의원 외교 협의회 대표단 공동 회견 ) 
 “ 북한 내부 사정 을 지나치 게 간섭 하 는 북한 인권법 은 한반도 의 평화 와 안정 을 위한 국제 사회 의 노력 을 무산 시킬 위험 성 까지 도 포함 하 고 있 다 . 상원 통과 절차 가 남 아 있 는 이 법안 의 저지 를 위해 모든 노력 을 기울일 것 을 분명히 하 는 내용 의 결의안 을 추진 하 겠 다 ” ( 2004 년 7 월 22 일 연합뉴스 전화 인터뷰 ) 
 “ 미국 하원 이 한반도 평화 정착 과 긴장 완화 라는 우리 민족 의 요구 를 적절 하 게 반영 하 고 있 는지 의구심 을 갖 지 않 을 수 없 다 . 미 하원 의 법안 처리 에 적절 한 대책 을 강구 하 지 못한 외교부 와 정부 당국 의 안이 한 자세 에 대한 자성 과 반성 을 촉구 한다 ” ( 2004 년 7 월 22 일 연합뉴스 , 북한 인권법 저지 성명서 ) 
 “ 북한 인권 법안 이 현재 진행 중 인 6 자 회담 과 남북 관계 에 부정 적 영향 을 미칠 수 있 다 ” ( 2004 년 7 월 26 일 연합뉴스 , 국회 기자 회견 ) 
 “ 최근 북한 이 6 자 회담 복귀 의사 를 공식 표명 한 시점 에서 미국 의 네 오 콘 과 일본 의 극우 세력 등 국제 사회 일각 에서 북한 인권 문제 를 거론 하 는 것 은 북 핵 문제 해결 에 부정 적 영향 을 미칠 우려 가 있 다 . 미 - 일 등 국제 사회 가 인권 문제 를 내세워 타국 에 대한 자국 의 정치 적 목적 을 달성 하 기 위한 방편 으로 삼 는 것 을 경계 한다 . 특히 자국 의 세력 권 에 들어오 지 않 는 국가 들 을 선택 적 으로 겨냥 해 인권 문제 로 외교 적 압력 을 행사 하 는 것 은 부당 하 다 ” ( 2005 년 7 월 14 일 오마이 뉴스 , ‘ 美 日 ( 미일 ) 의 북한 인권 문제 제기 규탄 결의안 ’) 
 “ 송두율 교수 에 대한 집행유예 판결 을 계기 로 국가 보안법 폐지 논의 도 활발 해질 것 으로 본다 ” ( 2004 년 7 월 22 일 경향신문 , 송두율 재판 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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