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문 보 기 : http : / / www . newssun . kr / news / articleView . html ? idxno = 19484 인터넷 신문 의 고용 요건 을 규정 한 신 문법 시행령 등 위헌 확인 사건 [ 2015 헌 마 1206 , 2016 헌 마 277 ( 병합 ) 신문 등 의 진흥 에 관한 법률 제 2 조 제 2 호 등 위헌 확인 등 ] ═════════ [ 선 고 ] ═════════ 헌법 재판소 는 2016 년 10 월 27 일 7 : 2 의 의견 으로 , 인터넷 신문 의 취재 및 편집 인력 5 명 이상 을 상시 고용 하 고 , 이 를 확인 할 수 있 는 서류 를 제출 할 것 을 규정 한 ‘ 신문 등 의 진흥 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 2 조 제 1 항 제 1 호 가목 , 제 4 조 제 2 항 제 3 호 다목 , 라 목 및 부칙 ( 2015 . 11 . 11 . 대통령령 제 26626 호 ) 제 2 조 는 인터넷 신문 사업자 인 청구인 들 의 언론 의 자유 를 침해 하 므로 헌법 에 위반 되 고 , 전원 일치 의 의견 으로 인터넷 신문 의 정의 와 등록 에 관하 여 규정 한 ‘ 신문 등 의 진흥 에 관한 법률 ’ 제 2 조 제 2 호 , 제 9 조 제 1 항 중 인터넷 신문 에 관한 부분 은 헌법 에 위반 되 지 아니하 므로 기각 한다는 결정 을 선고 하 였 다 . [ 위헌 , 기각 , 각하 ] ▲ 편집 인력 5 명 이상 을 상시 고용 하 고 , 이 를 확인 할 수 있 는 서류 를 제출 할 것 을 규정 한 ‘ 신문 등 의 진흥 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을 주도 한 문화 체육 관광부 세종 청사 ( 사진 = 세종 인 뉴스 ) [ 서울 = 한국 인터넷 기자 클럽 ] 세종 인 뉴스 차수 현 기자 = 그동안 5 인 이하 언론사 를 언론 으로 인정 하 지 않 는 인터넷 신문 등록 기준 강화 를 골자 로 한 ‘ 신문 등 의 진흥 에 관한 법률 ’( 신 문법 ) 시행령 일부 개정안 에 대해 헌법 재판소 ( 소장 박한철 ) 가 27 일 위 헌 결정 을 내렸 다 . 이날 헌재 의 결정 은 정부 의 시행령 개정안 에 정의당 언론 개혁 기 획단 및 언론개혁시민연대 등 이 정부 시행령 이 위헌 이 라며 헌법 소원 을 제기 했으며 27 일 헌법 재판소 는 신 문법 시행령 제 2 조 제 1 항 제 1 호 등 에 관한 헌법 소원 사건 에서 재판관 9 명 중 7 명 이 위헌 의견 에 따라 위 헌 결정 했 다 . 박근혜 정부 와 권력 을 양분 하 고 있 는 국회 등 권력 에 대한 가감 없 는 사실 보도 를 하 는 인터넷 신문 등록제 를 허가제 로 바꿔 소규모 언론 을 통제 하 려 했 던 정부 및 지방 자치 단체장 등 은 27 일 헌재 의 판결 로 , 지난 1 년 간 준비 했 던 언론 통폐합 은 실패 로 끝 났 다 . 헌법 재판소 는 판결문 에서 5 인 이상 상시 고용 의 경우 만 언론사 등록 이 가능 하 다는 시행령 개정안 에 대해 “ 고용 조항 및 확인 조항 은 소규모 매체 들 을 신 문법 및 언론 중재법 의 적용 대상 에서 제외 함 으로써 오히려 그 매체 들 에 대한 사회 적 책임 을 물 을 수 있 는 구체 절차 의 적용 대상 에서 도 제외 되 게 되 었 다 ” 고 판단 했 다 . 헌법 재판소 는 또한 “ 언론 의 신뢰 성 과 사회 적 책임 의 제고 라는 측면 에서 종이 신문 과 인터넷 신문 이 달리 취급 되 어야 할 아무런 이유 가 없 다 ” 며 “ 인터넷 신문 에 5 인 이상 의 취재 및 편집 인력 을 요구 하 는 것 이 라면 종이 신문 에 대해서 도 인 적 구성 요건 에 대해 같 은 취지 의 규정 을 두 는 것 이 마땅 하 다 ” 고 지적 했 다 . 헌법 재판소 는 해당 시행령 개정안 이 “ 내용 을 사전 에 통제 하 기 위한 규정 은 아니 지만 고용 조항 과 확인 조항 은 인터넷 신문 의 발행 을 제한 하 는 효과 를 가지 고 있 으므로 언론 자유 를 제한 하 는 규정 에 해당 한다 ” 고 판단 했으며 “ 인터넷 신문 은 그 특성 상 적 은 자본력 과 시설 로 발행 할 수 있 다 . 인터넷 신문 에 대해선 자율 성 을 최대한 보장 하 고 제한 을 최소 화 하 는 것 이 바람직 하 다 ” 고 밝혔 다 . 또한 “ 인터넷 신문 의 부 정확 한 보도 로 인한 폐해 를 규제 할 필요 가 있 다고 하 더라도 다른 덜 제약 적 인 방법 들 이 이미 충분히 존재 한다 ” 고 밝혔 다 . 2014 년 말 현재 문화 체육관 광부 ( 문화부 ) 에 등록 된 인터넷 신문 은 5950 여 개 다 . 기존 신 문법 에 따르 면 인터넷 신문 은 취재 · 편집 인력 을 3 명 이상 고용 하 면 운영 이 가능 했 다 . 그러나 시행령 개정안 은 취재 · 편집 인력 을 3 명 에서 5 명 으로 늘리 고 인터넷 신문 등록 신 청시 제출 하 던 ‘ 취재 및 편집 담당자 명부 ’ 대신 상시 고용 을 증명 할 수 있 는 ‘ 국민 연금 · 건강 보험 등 에 대한 가입 내역 확인 서 ’ 제출 을 명시 했 다 . ▲ 헌법 재판소 쉽 게 말 해 앞 으로 정규직 5 명 을 고용 하 지 못하 면 언론 이 아닌 셈 이 었 다 . 2014 년 한국 언론 진흥 재단 신문 산업 실태 조사 에 따르 면 인터넷 신문 의 평균 기자 수 는 4 . 5 명 이 다 . 지난해 8 월 문화부 는 시행령 개정안 을 입법 예고 하 며 “ 인터넷 신문 등록 을 위한 최소 상시 고용 인원 을 증원 하 여 인터넷 신문 의 기사 품질 제고 와 함께 언론 매체 로서 의 사회 적 책임 성 을 강화 하 여 인터넷 신문 난립 으로 인한 피해 를 최소 화 하 는 것 이 타당 하 다 ” 며 개정 이유 를 밝혔 다 . 이런 가운데 지난해 10 월 출범 한 포털 뉴스 제휴 평가 위원회 는 인터넷 언론 의 포털 뉴스 서비스 퇴출 근거 로 ‘ 5 인 미만 ’ 을 적용 할 계획 으로 알려 지 고 있 었 다 . 이 경우 개정안 의 최대 수혜자 는 소규모 언론 퇴출 로 트래픽 과 온라인 광고 등 이득 을 얻 게 될 대형 언론사 일 것 이 란 예측 이 있 었 다 . 기존 인터넷 신문 은 1 년 의 유예 기간 을 거쳐 오 는 11 월 18 일 부터 시행령 적용 대상 이 될 예정 이 었 다 . 27 일 헌법 재판소 결정 은 언론사 등록 기준 을 완화 하 는 세계 적 추세 에 비춰볼 때 박근혜 정부 의 등록 기준 강화 정책 이 시대 와 역행 하 는 방침 이 라는 점 을 다시금 확인 하 게 했 다 . 또한 , 정부 의 시대 역행 정책 에 편승 해 인터넷 언론 의 가장 큰 수혜 를 받 아 왔 던 거대 진보 야당 ( 국회의원 · 지방 자치 단체장 및 교육감 ) 들 역시 자신 들 의 잘못 된 권력 행사 등 에 대한 사실 보도 를 하 는 인터넷 언론사 들 에 대한 규제 정책 에 대해 침묵 으로 동조 하 며 협조 하 던 언론 탄압 정책 의 시행령 실시 준비 에 공동 책임 의식 을 느껴야 될 것 이 다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