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 합리 한 결과 가 초래 되 는 바 , 이 경우 사업 의 질서 를 유지 하 고자 하 는 위 규정 의 취지 가 몰각 될 우려 가 있 다 . 
 3 )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은 위반 차량 감차 처분 의 요건 을 갖추 었 다고 할 것 이 므로 원고 의 이 부분 주장 은 이유 없 다 . 
 마 . 세 번 째 주장 에 대한 판단 갑 제 13 내지 18 호 증 , 을 제 1 호 증 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 의 취지 에 의하 면 알 수 있 는 다음 과 같 은 사정 들 즉 , 이 사건 처분 은 원고 를 상대 로 한 것 일 뿐 원고 의 사내 이사 인 소외 1 을 상대 로 이루어진 것 이 아니 고 대물 적 처분 의 성격 을 가지 고 있 으므로 소외 1 이 원고 회사 를 인수 함 에 있 어서 차량 에 위법 사항 이 있 는지 여부 에 관하 여 충분히 주의 를 기울였 는지 여부 는 특별히 고려 할 만 한 사정 이 라고 보 기 어려운 점 , 최초 허가 이관 당시 에 □□ 구청장 이 법규 위반 하자 를 곧바로 지적 하 지 않 았 다고 하 더라도 이러 한 사정 이 원고 행위 의 위법성 을 치유 하 거나 원고 에게 이 사건 대폐 차 행위 의 적법성 에 대한 어떠 한 신뢰 를 부여 하 였 다고 보 기 어려운 점 , 이 사건 대폐 차 행위 는 화물 자동차 운수 사업 의 초과 공급 으로 인한 불 균형 을 해소 하 기 위한 화물 자동차 법 의 입법 취지 를 몰각 시키 는 것 으로 그 공익 상 폐해 가 크 므로 이 사건 처분 으로 인하 여 원고 가 입 게 될 불 이익 보다 화물 자동차 운수 사업 을 효율 적 으로 관리 하 고 건전 하 게 육성 하 여 화물 의 원활 한 운송 을 도모 함 으로써 공공복리 의 증진 에 기여 하 고자 하 는 공익 이 더 큰 점 등 에 비추 어 보 면 , 이 사건 처분 이 재량 권 을 일탈 · 남용 하 였 다고 할 수 없 다 . 따라서 원고 의 이 부분 주장 도 이유 없 다 . 
 3 . 결 론 
 그렇 다면 , 원고 의 청구 는 이유 없 어 이 를 기각 하 기 로 하 여 주문 과 같이 판결 한다 . 
 [ 별지 생략 ] 
 
 판사 <| name _ start |> 한미정 <| name _ end |>( 재판장 ) <| name _ start |> 김경희 <| name _ end |> <| name _ start |> 이옥자 <| name _ end |> 
 
 
 
 ### 
 서울 행정 법원 2017 . 8 . 17 . 선고 2016 구합 67219 판결 부당 해고 구제 재 심판 정취 소 
 
 서울 행정 법원 
 판결 
 
 원고 	 울산 과학 기술원 ( 소송대리인 변호사 <| name _ start |> 강영길 <| name _ end |> 외 1 인 ) 
 피 고 	 중앙 노동 위원회 위원장 
 피 고 보조 참가인 	 피 고 보조 참가인 1 외 2 인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org _ start |> 호우 <| org _ end |> 담당 변호사 <| name _ start |> 장미정 <| name _ end |> 외 1 인 ) 
 변론 종결 	 2017 . 6 . 29 . 
 
 주 문 
 1 . 원고 의 청구 를 기각 한다 . 
 2 . 소송비용 은 보조 참가 로 인한 부분 을 포함 하 여 원고 가 부담 한다 . 
 
 청구취지 
 청구취지 $$ 중앙 노동 위원회 가 2016 . 5 . 13 . 원고 와 피고 보조 참가인 ( 이하 ‘ 참가인 ’ 이 라 한다 ) 들 사이 의 중앙 2016 부 해 84 부당 해고 구제 재심 신청 사건 에 관하 여 한 재 심판 정 을 취소 한다 . 
 
 이 유 
 1 . 재 심판 정의 경위 
 가 . 원고 는 「 국립 대학 법인 울산 과학 기술 대학교 설립 · 운영 에 관한 법률 」 에 따라 울산 과학 기술 대학교 로 설립 되 어 2009 년 3 월 이공 계 특성 화 대학 으로 개교 하 였 다가 위 법률 이 2015 . 3 . 27 . 법률 제 13230 호 「 울산 과학 기술 원법 」 으로 제명 변경 되 면서 현재 명칭 의 법인 으로 변경 되 었 다 . 
 나 . 참가인 1 은 2008 . 9 . 24 . 원고 에 입사 하 여 ○○○○ 팀 소속 과장 으로 , 참가인 2 는 2011 . 11 . 9 . 원고 에 입사 하 여 □□□□ 팀 소속 직원 으로 , 참가인 3 은 2010 . 6 . 3 . 원고 에 입사 하 여 ◇◇◇◇◇ 소속 팀장 으로 근무 하 였 다 . 
 다 . 원고 의 직원 인사 위원회 는 아래 의 징계 사유 를 이유 로 2015 . 7 . 14 . 참가인 1 에 대한 해임 을 , 참가인 2 에 대한 파면 을 의결 하 였 고 , 2015 . 7 . 30 . 참가인 3 에 대한 파면 을 의결 하 였 다 . 
 < table class =" bigcase __ table ">< tbody >< tr >< td align =" CENTER " valign =" MIDDLE " rowspan =" 1 "> 징계 대상자 </ td >< td align =" CENTER " valign =" MIDDLE " rowspan =" 1 "> 징계 사유 </ td ></ tr >< tr >< td align =" CENTER " valign =" MIDDLE " rowspan =" 5 "> 참가인 1 </ td >< td align =" LEFT " valign =" MIDDLE " rowspan =" 1 ">○ 교내 보안 문서 불법 해킹 </ td ></ tr >< tr >< td align =" LEFT " valign =" MIDDLE " rowspan =" 1 ">○ 근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