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악 의 법 개정 은 법 개정 을 통해 이루 려고 하 는 목적 을 성취 하 기 는커녕 법 을 개정 해 보호 하 고자 한 사람 에게 오히려 해악 을 끼치 는 경우 다 . 필자 는 형법 제 307 조 제 1 항 폐지 가 이 경우 에 해당 한다고 본다 . 이 조항 이 폐지 되 면 성폭력 피해자 는 보호 받 는 것 이 아니 라 위협 받 고 , 또 다른 2 차 피해 를 입 는다 . 피해자 신상 의 비밀 보장 이 라는 보호막 도 사라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