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지급 처분 취소 
 
 서울 고등 법원 
 판결 
 
 원고 , 피 항소인 	 [ 별지 1 ] 원고 명단 기재 와 같 다 .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피플 외 2 인 ) 
 피 고 , 항소인 	 근로복지공단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유한 ) 태평양 담당 변호사 오상원 외 1 인 ) 
 변론 종결 	 2016 . 8 . 12 . 
 제 1 심판 결 	 서울 행정 법원 2015 . 12 . 17 . 선고 2015 구단 56512 판결 
 
 주 문 
 1 . 피고 의 항소 를 기각 한다 . 
 2 . 항소 비용 은 피고 가 부담 한다 . 
 
 청구취지 
 청구취지 및 항소 취지 $$ 1 . 청구취지 
 피고 가 [ 별지 2 ] 기재 처분 일자 에 원고 들 에게 한 각 평균 임금 정정 및 보험 급여 차액 지급 거부 처분 을 모두 취소 한다 . 
 2 . 항소 취지 
 제 1 심 판결 을 취소 하 고 , 원고 들 의 청구 를 모두 기각 한다 . 
 
 이 유 
 1 . 제 1 심 판결 이유 의 인용 
 이 판결 이유 는 제 1 심 판결 이유 와 같 으므로 , 행정 소송법 제 8 조 제 2 항 , 민사 소송법 제 420 조 본문 에 의하 여 이 를 그대로 인용 한다 . 
 2 . 결론 
 그렇 다면 , 원고 들 의 청구 는 이유 있 어 이 를 모두 인용 하 여야 할 것 인 바 , 제 1 심 판결 은 이 와 결론 을 같이 하 여 정당 하 고 피고 의 항소 는 이유 없 으므로 이 를 기각 하 기 로 하 여 주문 과 같이 판결 한다 . 
 [ 별지 생략 ] 
 
 판사 <| name _ start |> 황상훈 <| name _ end |>( 재판장 ) <| name _ start |> 이예은 <| name _ end |> <| name _ start |> 김현주 <| name _ e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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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고등 법원 2016 . 8 . 16 . 선고 2016 누 33027 판결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서울 고등 법원 
 판결 
 
 원고 , 항소인 겸 피 항소인 	 원고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org _ start |> 백공 <| org _ end |> 담당 변호사 <| name _ start |> 지경희 <| name _ end |>) 
 피 고 , 피 항소인 겸 항소인 	 삼 성세 무 서장 ( 소송대리인 변호사 <| name _ start |> 최유진 <| name _ end |>) 
 변론 종결 	 2016 . 6 . 21 . 
 제 1 심판 결 	 서울 행정 법원 2015 . 12 . 29 . 선고 2014 구합 68461 판결 
 
 주 문 
 1 . 제 1 심 판결 중 2012 . 10 . 12 . 자 2004 년 증여 분 증여세 930 , 163 , 602 원 의 부과 처분 중 654 , 275 , 404 원 을 초과 하 는 부분 및 2015 . 9 . 21 . 자 2004 년 증여 분 증여세 에 대한 가산세 953 , 417 , 700 원 의 부과 처분 중 670 , 632 , 288 원 을 초과 하 는 부분 의 취소 를 명한 피 고 패소 부분 을 취소 하 고 , 그 취소 부분 에 해당 하 는 원고 의 청구 를 기각 한다 . 
 2 . 원고 의 항소 와 피고 의 나머지 항소 를 각 기각 한다 . 
 3 . 소송 총비용 중 95 % 는 원고 가 , 나머지 5 % 는 피고 가 각 부담 한다 . 
 
 청구취지 
 청구취지 및 항소 취지 $$ 1 . 청구취지 
 피고 가 원고 에게 한 , 2012 . 10 . 12 . 자 별지 처분 목록 1 기재 각 증여세 부과 처분 ( 1998 년 증여 분 증여세 의 경우 가산세 포함 ) 및 2015 . 9 . 21 . 자 별지 처분 목록 2 기재 각 가산세 부과 처분 을 모두 취소 한다 . 
 2 . 항소 취지 
 가 . 원고 
 제 1 심 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 을 취소 한다 . 피고 가 원고 에게 한 , 2012 . 10 . 12 . 자 별지 처분 목록 1 기재 각 증여세 본세 부과 처분 ( 2004 년 증여 분 증여세 930 , 163 , 602 원 의 부과 처분 은 그 중 654 , 275 , 404 원 부분 ) 및 2015 . 9 . 21 . 자 별지 처분 목록 2 기재 각 가산세 부과 처분 ( 2004 년 증여 분 증여세 에 대한 가산세 953 , 417 , 700 원 의 부과 처분 은 그 중 670 , 632 , 288 원 부분 ) 을 모두 취소 한다 . 
 나 . 피 고 
 제 1 심 판결 중 피 고 패소 부분 을 취소 하 고 , 그 취소 부분 에 해당 하 는 원고 의 청구 를 기각 한다 . 
 
 이 유 
 1 . 제 1 심 판결 의 인용 
 이 법원 이 이 사건 에 관하 여 설시 할 이유 는 , 제 1 심 판결 을 아래 와 같이 고치 고 추가 하 며 , 제 25 면 밑 에서 제 1 ~ 5 행 을 삭제 하 는 외 에 는 제 1 심 판결 의 이유 기재 와 같 으므로 , 행정 소송법 제 8 조 제 2 항 , 민사 소송법 제 420 조 본문 에 의하 여 이 를 인용 한다 . 
 가 . 고치 는 부분 
 ○ 제 1 심 판결문 제 4 면 제 13 행 부터 제 7 면 제 3 행 까지 
 나 . 세무 조사 절차 에서 의 위법 주장 및 그 에 대한 판단 
 1 ) 원고 의 주장 
 피고 는 2012 . 1 . 11 . 원고 에 대한 세무 조사 를 실시 하 고 2012 . 2 . 16 . 세무 조사 범위 를 확대 하 면서 세무 조사 실시 당일 원고 에게 조사 대상 세목 을 ‘ 자금 출처 조사 ’ 로 , 조사 사유 를 ‘ 자산 취득 자금 의 증여 혐의 검증 ’ 으로 만 통지 하 였 고 , 사전 통지 절차 를 생략 하 면서 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