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요지 ​ OO 엔지니어링 소속 방 수공 으로 일 하 는 B 씨 와 C 씨 는 주차장 바닥 방수 공사 를 위하 여 제 3 자 출입 을 막 는 줄 을 쳐 두 었 는데 , 동료 근로자 인 A 씨 가 주차장 에 전기 공사 를 하 려고 흙 이 묻 은 신발 을 신 은 채 주차장 안 으로 들어왔 다 . 이 에 B 씨 가 A 씨 의 행위 를 탓 하 며 욕 을 하 자 A 씨 도 욕 을 하 면서 B 씨 의 멱살 을 잡 았 고 , 이 를 보 고 있 던 C 씨 가 A 씨 를 안 면 부위 를 잡 아 세 게 비트 는 폭행 을 하 여 A 씨 는 경추 불완전 손상 등 의 상해 를 입 었 다 . ​ 근로복지공단 과 원심 은 이 사건 이 주차장 의 방수 공사 와 전기 공사 라는 업무 가 발단 이 되 었 으나 쌍방 이 욕 을 하 면서 서로 를 자극 하 고 몸싸움 에 이르 게 된 것 으로 업무 와 의 상당 인과 관계 를 벗어난 것 으로 보 아 업무상 재해 를 인정 하 지 않 았 다 . 그러나 대법원 은 공사 현장 에서 작업 진행 방식 등 에 관한 근로자 들 상호 간 의 의사소통 부족 으로 야기 된 다툼 으로 직장 안 의 인간 관계 또는 직무 에 내재 하 거나 통상 수반 하 는 위험 이 현실 화 된 것 으로 보 아 업무상 재해 를 인정 하 였 다 . ​ 대 법원 2011 . 7 . 28 . 선고 2008 다 12408 판결 ​ ​ 시사점 ​ 산업재 해 보상 보험법 제 37 조제 1 항 제 1 호바 목 은 ‘ 그 밖 에 업무 와 관련 하 여 발생 한 사고 ’ 를 업무상 재해 로 인정 하 며 , 동법 시행령 제 33 조 에서 는 제 3 자 의 행위 에 따른 사고 를 다음 과 같이 기준 을 정하 고 있 다 . ​ 제 33 조 ( 제 3 자 의 행위 에 따른 사고 ) 제 3 자 의 행위 로 근로자 에게 사고 가 발생 한 경우 에 그 근로자 가 담당 한 업무 가 사회 통념 상 제 3 자의 가해 행위 를 유발 할 수 있 는 성질 의 업무 라고 인정 되 면 그 사고 는 법 제 37 조제 1 항 제 1 호바 목 에 따른 업무상 사고 로 본다 . ​ 동료 근로자 의 가해 행위 로 인하 여 다른 근로자 가 상해 를 입 은 경우 법원 이 업무상 재해 로 판단 하 는 기준 은 직장 안 의 인간 관계 또는 직무 에 통상 수반 하 는 위험 이 현실 화 하 여 발생 한 사고 인지 의 여부 이 다 . 즉 그러 한 가해 행위 가 사업장 내 기계 기구 등 의 위험 과 같이 사업장 이 갖 는 하나 의 위험 으로 판단 되 는 경우 에 는 업무 와 상당 관계 가 있 는 업무상 재해 로 인정 한다는 점 이 다 . ​ 다만 , 사 적 인 감정 에 의해 폭행 행위 가 유발 되 었 거나 직무 의 한도 를 넘 어 상대방 을 자극 하 거나 도발 한 것 으로 비롯 된 폭행 행위 인 경우 에 는 업무상 재해 로 인정 되 지 않 는다는 점 에서 시사점 이 있 다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