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통신 채권 을 연체 한 A 씨 는 어느 날 문자 를 받 았 다 . " 채무 발생 에 따라 구 상금 청구 소송 확정시 개인 금융 재산 에 대해 지급 정지 사유 가 발생 할 수 있 습니다 " 라는 내용 이 었 다 . 통신비 연체금 에 대해 지속 적 으로 문자 가 오 는 것 은 알 고 있 었 지만 갑자기 소송 이 진행 될 수 도 있 다는 말 에 덜컥 겁 부터 났 다 . 해당 문자 를 받 고 며칠 을 고민 하 다 주빌리 은행 에 대응 방안 을 상의 하 고자 전화 를 한 A 씨 는 자신 의 통신 채무 가 고작 22 만 원 이 라는 것 을 알 았 다 . 또 이런 소액 채권 은 소송 조차 하 지 못하 는 것 을 상담 사 를 통해 알 게 됐 다 . 해당 문자 는 추심 회사 에서 소송 대상 이 아닌 사람 에게 도 무 자비 로 발송 된 효력 이 전무 한 단체 문자 인 것 으로 확인 됐 다 . 더불 어 민주당 제윤경 의원 실 이 A 씨 와 같 은 신용 정보 사 의 불법 추심 사례 를 근절 하 기 위해 24 일 오전 10 시 국회 의원 회관 제 8 간담회 실 에서 ` 신용 정보 회사 위임 직추 심원 불법 추심 사례 보고대회 ` 를 한 정애 의원 실과 공동 주최 한다 . 이번 토론회 에서 는 채무 상담 전문가 와 법률 전문가 , 금융 위원회 , 금융 감독원 , 고용 노동부 관계자 들 이 한 데 모여 위임 직추 심원 들 의 불법 추심 사례 들 을 공유 하 고 근본 적 대안 을 모색 한다 . 현행법 상 신용 정보 회사 에서 채무자 에게 채권 추심 을 할 수 있 는 자 는 신용 정보 회사 임직원 과 특수 고용 직인 위 임직 채 권추 심인 이 다 . 그러나 위 임직 채 권추 심원 제도 는 추심 전문 인력 양성 이 라는 도입 취지 가 무색 하 게 신용 정보 회사 가 채권 추심 과정 에서 발생 하 는 법률 위반 행위 의 책임 의무 를 회피 하 고 기본급 과 4 대 보험 등 의 비용 을 절감 하 는 수단 으로 전락 한 실정 이 다 . 이 에 제 의원 은 올 2 월 신용정보 회사 의 위임 직추 심원 대상 3 년 주기 재 교육 의무 를 부여 하 고 채권 추심 회사 가 부담 해야 하 는 비용 과 책임 을 위임 직추 심원 에게 전가 하 는 일명 ` 부당 특약 ` 을 금지 하 는 내용 을 담 은 신용 정보 법 개정안 을 발의 했 다 . 제 의원 은 " 위임 직추 심원 이 라는 특수 고용 형태 가 불법 추심 경쟁 을 부추기 는 현실 에 대해 관계 부처 가 더 는 소극 적 으로 대응 해서 는 안 된다 " 며 " 이번 토론회 에서 제기 된 다양 한 사례 들 을 계기 로 위임 직추 심인 제도 가 정말 필요 한 것 인지 근본 적 으로 고민 하 는 시간 이 되 기 를 기대 한다 " 고 말 했 다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