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탄핵 심판 ' 열린 헌법 재판소 ( 서울 사진 공 동취 재단 = 연합뉴스 )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 마지막 변론 기일 인 27 일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 재판소 대심 판정 에서 이정미 헌법재판 소장 권한 대행 등 재판관 들 이 탄핵 심판 을 주재 하 고 있 다 . 2017 . 2 . 27 photo @ yna . co . kr ( 끝 ) ( 서울 = 연합뉴스 ) 방현 덕 최평 천 기자 = 박근혜 대통령 측 이 탄핵 심판 최종 변론 에서 " 헌법 재판관 ' 8 인 체제 ' 에서 탄핵 심판 결론 을 내 는 것 은 위헌 " 이라고 집중 적 으로 주장 했 다 . 박 대통령 측 대리인 정기승 ( 89 · 고등고시 사법 과 8 회 ) 변호사 는 27 일 최종 변론 발언 대 에 나와 " 대통령 탄핵 심판 은 분명 9 명 재판관 이름 으로 선고 돼야 하 고 만일 8 인 , 7 인 으로 선고 되 면 헌법 상 하자 가 된다 " 고 주장 했 다 . 대법관 출신 의 정 변호사 는 " 이정미 재판관 이 8 인 체제 로 선고 하 겠 다고 나선 것 은 이해 하 기 어렵 다 " 며 " 더욱이 ( 1 월 말 퇴임 한 ) 박한철 전 소장 은 대통령 추천 재판관 인데 대통령 추천 재판관 이 결원 인 상태 에서 심판 하 면 대통령 에게 불리 하 다 . 이 는 삼 권 분립 · 평등 의 원칙 에 합당 치 않 다 " 고 말 했 다 . 정 변호사 에 이 어 서성건 ( 57 · 사법연수원 17 기 ) 변호사 도 " 이 사건 탄핵 심판 은 9 인 재판관 에 의해 공정 한 재판 받 을 권리 가 침해 받 을 것 을 명백히 인식 하 고 청구 된 것 " 이 라며 각하 결정 을 요구 했 다 . 서 변호사 는 " 3 분 의 재판관 은 앞서 ' 9 명 재판관 에게 재판 받 지 못해 위헌 ' 이라고 주장 한 사건 에서 ' 8 인 심리 결정 은 재판 받 을 권리 를 침해 했 다 ' 고 판단 한 바 있 다 " 며 " 이 들 을 뺀 5 명 재판관 으로 는 정족수 가 부족 하 므로 기각 되 는 것 이 마땅 하 다 " 고 했 다 . 앞서 헌법 재판관 출신 이동흡 ( 66 · 사법연수원 5 기 ) 변호사 는 헌재 가 ' 8 인 체제 ' 로 선고 를 내리 게 된 배경 에 박 대통령 의 과오 가 없 는 데 도 ' 9 인 체제 ' 에서 재판 받 을 권리 를 침해 당하 는 불 이익 을 받 는다며 이 는 부당 하 다고 항변 했 다 . 손범규 ( 51 · 사법연수원 28 기 ) 변호사 도 이날 " 이 사건 은 ' 8 인 체제 ' 판결 이 헌법 의 권력 분립 정신 을 무시 하 고 강행 되 는 것 이 므로 재심 사유 에 해당 한다 " 고 변론 할 것 으로 전해졌 다 . 애초 헌재 재판부 는 탄핵 심판 시작 시점 9 명 전원 이 있 었 지만 1 월 31 일 박한철 전임 소장 이 퇴임 하 고 3 월 13 일 이정미 소장 권한 대행 의 임기 가 만료 한다 . 그러나 대통령 이 직무 정지 상태 라 이 들 의 공석 을 채우 는 작업 은 중단 된 상태 다 . banghd @ yna . co . kr 대박 난 흥부 가 즐겨 찾 는 # 흥 ( 클릭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