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이 대법원장 의 이런 접근 방식 이 분명 한 한계 를 안 고 있 었 다는 지적 도 있 다 . 그 는 ‘ 법 적 안정 성 ’ 을 이유 로 잘못 된 판결 을 바로잡 는 절차 는 재심 뿐 이 라고 강조 하 면서 도 , 정작 조작 사건 에 대한 재심 요건 완화 나 관련 법관 들 의 인 적 청산 에 는 부정 적 태도 를 보였 다 . 다른 국가 기관 처럼 외부 인사 들 이 참여 하 는 위원회 방식 도 사법 권 훼손 우려 를 들 어 반대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