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18 . 01 . 05 03 : 18 국민 과 기업 이 부담 하 는 5 대 보험료 가 올 부터 일제히 인상 된다 . 당장 이달 건강 보험 · 장기 요양 보험 · 산재 보험료 가 오른다 . 내년 엔 고용 보험 · 국민 연금 보험료 가 인상 될 예정 이 다 . 요양 보험 은 8 년 만 에 , 고용 보험 은 5 년 만 에 인상 된다 . 연봉 5000 만 원 받 는 직장인 은 지금 보다 보험료 를 연 40 만 원 이상 더 내 야 한다 . 정부 는 지난 몇 달 간 기초 연금 인상 , 아동 수당 도입 , 국민 연금 지급액 인상 , 건강 보험 보장 성 확대 등 복지 정책 을 잇달 아 발표 했 다 . 정책 하나하나 가 어마어마 한 국민 세금 과 보험료 가 필요 하 다 . 세금 을 더 내 든 , 보험료 를 더 내 든 국민 부담 을 늘리 지 않 고선 불 가능 한 일 이 다 . 복지 혜택 확충 과 국민 부담 증가 는 동전 앞 뒷면 관계 다 . 그런데 정부 는 복지 확충 만 홍보 하 고 국민 부담 증가 에 대해선 거의 언급 하 지 않 았 다 . 이제 그 복지 청구서 가 날아오 기 시작 하 는 것 이 다 . MRI , 초음파 , 특진 비 등 이른바 비 급여 진료 항목 도 건보 를 적용 하 겠 다는 ' 문재인 케어 ' 만 해도 5 년 간 30 조 원 이 든다 . 정부 는 건보 적립금 을 깨 고 건강 보험료 를 매년 3 . 2 % 씩 인상 하 면 된다고 했 다 . 그 정도 로 는 턱없이 모자랄 것 이 라는 지적 에 도 주장 을 꺾 지 않 았 다 . 그러 더니 김용익 건보 이사장 이 최근 " 건 보료 추가 상승 요인 이 많 다 " 고 다른 말 을 하 기 시작 했 다 . 정부 가 말 을 꺼낸 치매 국가 책임 제 , 국민 연금 소득 대체 율 50 % 정책 도 앞 으로 보험료 추가 인상 으로 이어질 수 밖에 없 다 . 최근 10 여 년 사이 정권 이 바뀔 때 마다 무상급식 , 기초 연금 , 무상 보육 , 반값 등록금 등 복지 규모 가 폭발 적 으로 늘 어 왔 다 . 이제 속도 조절 이 필요 한 시점 에 왔 다 . 세상 에 공짜 는 없 다 . 결국 국민 이 돈 을 내 야 한다 . 복지 선심 을 쓰 는 정부 일수록 국민 부담 은 조용히 슬그머니 올린다 . - 출 처 : 조선닷컴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