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같 은 정부 정책 과 관련 해 일부 전문가 들 은 기업 이 직접 적 으로 체감 할 만 한 규제 혁신 방안 이 없 고 , 정부 씀씀이 는 효율 적 이 지 못하 다는 평가 를 내리 고 있 다 . 홍성일 한국경제연구원 경제 정책 팀장 은 ' 지금 은 설비 · 건설 투자 , 고용 , 수출 여건 등 을 볼 때 각종 불안 요인 이 가중 되 는 상태 ' 라며 ' 보다 과감 한 규제 개혁 을 통해 기업 의 투자 의 욕 을 되살릴 필요 가 있 다 ' 고 지적 했 다 . 그 는 또 ' 세금 을 많이 걷 어 민간 소비 여력 을 감소 시키 지 말 고 , 적극 적 인 내수 진작 책 을 써야 한다 ' 며 ' 하지만 보다 생산 적 인 부문 에 정부 자금 을 집행 해야 한다 ' 고 덧붙였 다 . 한 전직 국책 연구 원장 은 ' 정부 는 규제 샌드박스 법 등 혁신 성장 · 규제 혁신 관련 입법 을 연내 마무리 하 겠 다는 방침 만 반복 해서 밝히 고 있 다 ' 며 ' 정작 기업 이 관심 있 어 하 는 규제 샌드박스 법 내 ' 무과실 배상 책임 제 ' 조항 과 관련 된 정부 설명 은 단 한 번 도 없 었 다 ' 고 지적 했 다 . ' 무과실 배상 책임 제 ' 란 기업 이 규제 샌드박스 속 에서 혁신 기술 · 상품 · 서비스 를 제공 하 던 중 소비자 가 피해 를 입 는 일 이 발생 하 면 고의 · 과실 이 없 더라도 무조건 배상 해야 하 는 내용 이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