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측 " 국민 희생 이 만든 나라 를 비선 이 좌지우지 " 대통령 측 " 사건 발단 태블릿 PC 훗날 조작 밝혀질 것 " 이정미 대행 " 예단 · 편견 없이 올바른 결론 내리 겠 다 "[ 박상용 / 고윤상 기자 ] 헌법 재판소 에서 27 일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 최종 변론 에서 국회 측 과 대통령 측 은 주요 쟁점 마다 날카롭 게 대립 했 다 . 국회 측 은 박 대통령 의 법 위반 행위 가 탄핵 할 정도 로 중대 하 다는 점 을 부각 시켰 다 . 반면 대통령 측 은 박 대통령 이 고의로 위법 행위 를 지시 한 사실 이 없 으며 탄핵 사유 가 부풀려졌 다고 맞섰 다 . 국회 탄핵 소추 절차 ( 탄핵 소추 사유 일괄 표결 ) 와 ‘ 8 인 헌재 재판관 ’ 체제 의 적법성 도 쟁점 이 었 다 . < 비장 한 국회 측 > 권성동 탄핵 소추 위원장 ( 왼쪽 두 번 째 ) 등 국회 소추 위원단 이 탄핵 심판 최종 변론 을 하 기 위해 27 일 서울 재동 헌법 재판소 로 들어서 고 있 다 . 허문 찬 기자 sweat @ hankyung . com 팽팽히 맞선 각자 의 ‘ 진실 ’ 양측 은 주요 쟁점 마다 부딪쳤 다 . 국회 측 이 먼저 포문 을 열 었 다 . 권성동 국회 탄핵 소추 위원장 ( 바른 정당 · 국회 법제 사법 위원장 ) 은 “ 고귀 한 분투 와 희생 뒤 에 세워진 대한민국 의 가치 와 질서 가 주변 비선 실세 라는 사람 들 에 의해 도전 받 고 있 다 ” 며 “ 주권자 인 국민 은 피 청구인 ( 박 대통령 ) 을 대통령 자리 에서 파면 할 것 을 요구 한다 ” 고 말 했 다 . 대통령 측 이동흡 변호사 는 “ ( 탄핵 이 ) 인용 되 면 선거 를 통해 국민 의 위임 을 받 은 정부 가 임기 도중 급작 스럽 게 와해 되 는 정변 의 양상 을 띠 게 된다 ” 고 말 한 뒤 “ 이럴 때 필요 한 것 은 법조인 의 용기 와 양심 이 다 . 오로지 헌법 과 법률 에 따라 사법 적 판단 을 내려야 한다 ” 며 기각 을 촉구 했 다 . ‘ 8 인 재판관 체제 ’ 의 적법성 에 대해서 도 논쟁 이 일 었 다 . 대통령 측 서성건 변호사 는 “ 이 사건 탄핵 심판 은 9 인 재판관 에 의해 공정 한 재판 을 받 을 권리 가 침해 당할 것 을 명백히 인식 하 고 청구 된 것 ” 이 라며 각하 결정 을 요구 했 다 . 그러나 국회 측은 “ 8 인 재판관 체제 로 이뤄진 결정 이 무수히 많 고 , 이 같 은 재판 이 위헌 이 아니 라는 결정 도 있 었 다 ” 고 주장 했 다 . 대통령 측 은 국회 의 탄핵 소추 의결 과정 에 도 문제 를 제기 했 다 . 황성욱 변호사 는 “ 국회 는 헌법 에서 부여 한 조사 권 이 있 음 에 도 그 조사 권 을 행사 하 지 않 았 다 ” 며 “ 아무런 헌법 적 위임 을 받 지 않 은 일부 여론 과 확인 되 지 않 은 기사 를 토대 로 탄핵 을 소추 했 다 ” 고 주장 했 다 . 이 에 국회 측 권 위원장 은 “ 본질 적 인 부분 과 동떨어졌 거나 현저히 부족 한 것 ” 이 라며 “ 헌법 과 법률 적정 절차 에 따라 결정 된 것 을 애써 외면 하 는 것 ” 이 라고 반박 했 다 . 태블릿 PC 와 관련 해서 도 대통령 측 은 “ 훗날 조작 사실 이 밝혀질 것 ” 이 라고 주장 했 지만 국회 측은 “ 피 청구인 ( 박 대통령 ) 의 헌법 과 법률 위반 은 엄격 한 심리 를 거친 증거 들 에 의해 규명 됐 다 ” 고 일축 했 다 . < 심각 한 대통령 측 > 이중환 변호사 ( 오른쪽 두 번 째 ) 등 박근혜 대통령 측 변호인 들 이 탄핵 심판 최종 변론 이 이뤄진 27 일 서울 재동 헌법 재판소 에 도착 하 고 있 다 . 허문 찬 기자 sweat @ hankyung . com “ 탄핵 인용 은 인간 적 측면 에서 가혹 ” 감정 섞인 호소 와 원색 적 의혹 도 제기 됐 다 . 이동흡 변호사 는 “ ( 박 대통령 은 ) 미혼 이 라 재산 을 물려줄 자식 도 가족 도 없 고 홀로 오로지 일 만 하 며 재임 기간 을 보냈 다 ” 며 “ 탄핵 인용 은 인간 적 측면 에서 도 지나치 게 가혹 하 다 ” 고 재판관 들 의 감정 을 건드렸 다 . 대통령 측 이중환 변호사 는 고영태 전 더블 루 K 이사 의 측근 김수현 전 고원 기획 대표 의 녹음 파일 을 거론 하 며 불륜 이 사건 의 발단 이 라는 주장 을 폈 다 . 그 는 “ 최순 실 씨 와 내연 관계 인 고영태 가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 비서관 으로부터 청와대 자료 를 불법 으로 확보 했 다 ” 며 “ 최 씨 의 약점 을 알아낸 일당 이 이득 을 취득 하 려다 실패 했 다 ” 고 말 했 다 . 이정미 헌재 소장 권한 대행 은 6 시간 30 여 분 간 진행 된 변론 을 마무리 하 면서 “ 재판부 는 헌법 적 가치 를 제시 해 국가 적 사회 적 혼란 상태 를 조속히 안정 시켜야 하 는 책무 가 있 음 을 알 고 있 고 , 매우 무거운 책임감 을 느끼 고 있 다 ” 고 말 했 다 . 이어 “ 어떤 예단 이나 편견 없이 헌법 과 법률 절차 에 따라 실체 를 파악 해 올바른 결론 을 내리 기 위해 모든 노력 을 다 해 왔 고 앞 으로 도 그럴 것 ” 이 라고 했 다 . 그 는 “ 선고 기일 은 추후 지정 할 것 ” 이 라고 덧붙였 다 . 박상용 / 고윤상 기자 yourpencil @ hankyung . com [ 한경 닷컴 바로 가 기 ] [ 스 내 커 ] [ 모바일 한경 구독 신청 ] ⓒ 한국 경제 & hankyung . com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