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 겸업 공인 중개사 가 합법 적 으로 발급 하 는 부동산 시세 확인 서 부동산 시세 사실 조사 확인서 는 공공 기관 에서 발급 해 주 는 공식 민원서류 가 아닙니다 . 보상금 신청 , 지원금 신청 , 금융 기관 , 기업체 , 전세금 보증 보험 가 입시 등 각종 증빙 자료 로 널리 활용 되 고 있 습니다 . 그리고 개인 및 법인 의 회생 , 파산 신청 시 반드시 필요 한 서류 이 며 , 또한 이 혼시 재산 분할 , 보육 비 지원 및 기타 사해행위 취소 소송 , 공유물 분할 소송 , 가압류 소송 등 법원 제출 용 으로 사용 됩니다 . 부동산 시세 사실 조사 확인서 는 2018 년 4 월 12 일 이전 에 는 부동산 관련 업무 에서 는 그래도 비교 적 전문가 로 알려진 공인 중개사 에게 발급 받 아 왔 는데 , 공인 중개사 는 발급 업무 자격 이 없 기 때문 에 공인 중개사 에게 발급 받 은 시세 확인서 는 효력 이 없 으며 , 발급 한 공인 중개사 는 형사 처벌 을 받 습니다 . ( 서울 중앙 지법 판결 - 2018 . 04 . 12 - 항소심 2018 . 10 . 12 - 대 법원 상고심 2019 . 1 . 31 . ) 아직 도 이 판례 를 모르 는 법원 실무자 나 법률 사무소 에서 는 공인 중개사 의 시 가 확인서 를 받 아 오 라고 하 는 것 이 현실 입니다 . 그리고 2018 년 4 월 12 일 판결 이후 부터 갑자기 그 전 까지 는 부동산 시세 확인서 가 무엇 인지 도 모르 던 행정 사 들 이 8 월 이후 부터 너도나도 전문가 를 자처 하 며 시세 확인서 를 발급 하 고 있 는 것 도 , 또한 현실 입니다 . 부동산 시가 ( 시세 ) 확인서 는 행정 사법 제 2 조 ( 업무 ) 에 의거 행정사 가 사실 조사 업무 형태 로 해서 확인서 를 발급 할 수 있 으나 , 행정사 가 발급 한 시세 확인서 를 제출 하 면 전문 성 이 부족 하 다고 행정사 겸업 공인 중개사 에게 다시 받 아 오 라고 기각 합니다 . 그 이유 는 행정사 자격 시험 에 는 부동산 관련 전문 성 을 확인 할 수 있 는 부동산 관련 시험 과목 이 전혀 없 기 때문 입니다 . 행정사 는 다른 분야 의 전문가 입니다 . 감정평가 사 에 대해서 도 살펴보 면 “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 사 에 관한 법률 ” 어디 에 도 부동산 시세 사실 조사 확인 서 발급 업무 에 관한 규정 은 없 습니다 . 감정평가 사 는 부동산 시세 확인서 에 대해 대부분 이 모릅니다 . 규정 도 없 고 서류 양식 도 없 습니다 . 실무 에서 감정 평가 를 할 때 에 도 주변 의 중개사 무소 를 다니 며 시세 를 파악 하 는 것 이 현실 입니다 . 부동산 시세 확인서 가 필요 한 의뢰인 은 반드시 신청 전 에 공인 중개사 와 행정사 사업자 등록증 을 사진 으로 찍 어 보내 달 라고 요청 해서 확인 후 에 신청 하 셔야 합니다 . 보내 주 지 않 는 사무소 와 만약 한 가지 자격 으로 전문가 를 자처 하 는 사무소 는 모두 허위 · 과장 광고 하 는 사무소 입니다 . 이런 사무소 에 는 절대로 신청 해서 는 안 됩니다 . 반드시 두 가지 사업자 등록 을 필한 공인 중개사 겸업 행정사 사무소 에서 발급 받 아야 시간 과 비용 을 낭비 하 지 않 습니다 . 결론 적 으로 부동산 시세 확인 서 발급 분야 에서 공인 중개사 는 부동산 분야 의 전문 성 은 인정받 으나 자격 문제 로 , 행정사 는 발급 자격 은 있 으나 부동산 분야 의 전문 성 부족 으로 기각 이나 보정 명령 을 받 게 되 는 것 입니다 . 이미 판례 를 알 고 있 는 법원 의 실무 담당자 나 법률 사무소 에서 는 무자격자 로 효력 이 없 는 공인 중개사 와 부동산 관련 전문 성 이 부족 한 행정사 가 발급 한 부동산 시세 확인 서로 사건 을 진행 하 지 는 않 습니다 . 부동산 전문 지식 과 실무 능력 을 갖춘 공인 중개사 겸업 전문 행정 사 인 소망 행정사 / 소망 부동산 중개 사무소 ( 서초동 교대역 10 번 출구 앞 이 남장 빌딩 5 층 , 010 - 4642 - 8780 ) 에서 는 저렴 한 비용 으로 전국 의 부동산 시세 확인서 를 발급 해 드립니다 . 신청 방법 은 먼저 전화 로 상담 하 신 후 문자 로 부동산 주소 , 의뢰인 성명 , 전화 번호 , 사용 용 도 등 을 보내 주 시 면 , 1 ~ 2 일 이내 에 부동산 시세 사실 조사 확인 서 1 부 , 사업자 등록증 ( 행정사 , 부동산 ) 2 부 , 영수증 , 안내문 , 명함 등 과 함께 빠른 등기우편 으로 발송 해 드립니다 . 문의 : 010 - 4642 - 8780 ※ 발급 수수료 안내 ▶ 아파트 , 연립 , 다 세대 , 단독 주택 , 오피스텔 , 토지 – 5 만 원 , ▶ 다 가구 , 상업 용 , 기타 – 8 만 원 부터 공유 하 기 글 요소 사업자 정보 표시 | | | 사업자 등록 번호 : -- | TEL : -- | 사이버 몰의 이용 약관 바로 가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