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컨대 카드 발행인 이 가맹점 에 지급 한 것 은 가맹점 이 구매자 에 대해 가지 고 있 던 대금 채권 의 변제 를 위한 것 이 기에 , 가맹점 은 대가 관계 의 유효 한 채권 의 측면 에서 보 더라도 이득 보유 의 법률 상 원인 을 가지 는 셈 이 다 . 그렇지만 이 판결 이 주로 지적 하 는 것 은 , 가맹점 의 이득 보유 는 실제로 신용카드 이용 계약 과 별도 로 카드 발행인 과 가맹점 사이 의 가맹점 계약 에 기초 한 것 이 라는 점 이 다 . 결국 이 미성년자 는 신용카드 발행인 의 가맹점 에 대한 대금 지급 을 통해 이 가맹점 에 대한 자신 의 대금 지급 의무 를 면하 게 되 었 으므로 , 이 와 같 은 채 무면 제 역시 재산 상 의 이득 에 해당 하 므로 반환 되 어야 할 부당 한 이득 이 라고 결론지 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