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이 9 일 오전 청와대 에서 열린 국무회의 에서 발언 하 고 있 다 .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 이 9 일 코로나 19 극복 과정 에서 과거 외환 , 금융 위기 극복 과정 당시 소득 격차 가 벌어졌 던 전철 을 절대 밟 지 않 겠 다는 뜻 을 나타냈 다 . 나아가 한 국판 뉴딜 을 통해 외려 소득 불 평등 을 줄이 는 ‘ 전화위복 ’ 의 계기 로 삼 겠 다고 도 했 다 . 문 대통령 은 이날 청와대 에서 한 국무 회의 에서 “ 위기 가 불 평등 을 키운다는 공식 을 반드시 깨 겠 다 ” 라며 “ 오히려 위기 를 불 평등 을 줄이 는 기회 로 삼 겠 다 ” 라고 말 했 다 . 문 대통령 이 ‘ 소득 격차 가 커지 는 것 을 절대 용납 하 지 않 겠 다 ’ 라고 의지 를 표시 한 것 은 최근 ‘ 코로나 19 ’ 가 소득 격차 를 벌리 는 조짐 이 나타나 고 있 기 때문 이 다 . 지난 21 일 통계청 이 발표 한 1 분기 가계 동향 조사 를 보 면 소득 하위 20 % 의 가구 소득 은 월평균 149 만 8 천 원 으로 1 년 전 과 같 았 지만 , 소득 상위 20 % 의 월평균 소득 은 1115 만 8 천 원 으로 1 년 전 에 견줘 6 . 3 % 늘 었 다 . 결과 상위 20 % 의 소득 을 하위 20 % 소득 으로 나눈 5 분위 배율 은 1 년 전 5 . 18 보다 0 . 23 커졌 다 . 5 분위 배율 은 숫자 가 커질수록 소득 불 균형 이 깊 어 졌 다는 것 을 뜻 한다 . 문 대통령 은 “ 예기 치 않 은 코로나 사태 로 인한 경제 위기 속 에서 불 평등 이 더욱 악화 하 고 있 다 ” 라며 “ 코로나 가 격차 를 더욱 키우 는 엄중 한 상황 이 다 ” 라고 진단 했 다 . 외환 위기 당시 5 분위 배 율 이 3 . 80 에서 4 . 97 로 커지 고 , 금융 위기 때 도 2008 년 4 . 88 에서 2009 년 4 . 97 로 악화 한 사례 도 반면 교사 삼 은 것 같 다 . 문 대통령 은 “ 과거 외환 위기 와 글로벌 금융 위기 를 겪 으며 위기 극복 에 는 성공 했 지만 , 그럴 때 마다 소득 격차 가 벌어졌 던 역사 적 경험 을 갖 고 있 다 ” 라며 “ 상생 하 지 못한다면 진정 한 위기 극복 이 라고 할 수 없 다 ” 며 소득 격차 악화 를 방치 하 지 않 겠 다는 의지 를 강조 했 다 . 소득 격차 가 벌어진 위기 극복 은 진정한 성과 라고 할 수 없 다는 인식 을 강하 게 밝힌 셈 이 다 . 문 대통령 은 고용 유지 와 복지 강화 를 통한 한 국판 뉴딜 이 해법 이 라고 했 다 . 문 대통령 은 “ 일자리 가 최고 의 사회 안전망 ” 이 라며 한 국판 뉴딜 에서 밝힌 2022 년 까지 31 조 3 천억 원 을 투입 해 일자리 55 만 개 를 창출 , 유지 하 는 데 총력 을 기울이 겠 다고 했 다 . 전 국민 고용 보험 의 기초 를 놓 아 사회 안전망 을 강화 하 겠 다는 뜻 도 강조 했 다 . 그 는 “ 사회 안전망 의 사각지대 가 없 어야 한다 ” 라며 △ 고용 보험 사각지대 해소 △ 특수 고용자 등 고용 보험 가입 대상 단계 적 확대 △ 국민 취업 지원 제도 마련 △ 복지 전달 체계 강화 등 을 언급 했 다 . 그 는 또 기초 생활 보장 제도 부양 의무자 기준 폐지 와 40 대 맞춤 형 일자리 정책 강화 등 도 지시 했 다 . 그 는 “ 사회 안전망 을 획기적으로 강화 하 겠 다는 정책 적 목표 를 분명히 하 고 , 사람 우선 의 가치 와 포용 국가 의 기반 을 완벽히 구축 해 나가 겠 다 ” 라고 말 했 다 . 노사정 이 함께 하 는 사회 적 대타협 도 코로나 19 위 기 극복 의 필수 사항 으로 꼽 았 다 . 그 는 지난달 22 년 만 에 양대 노총 이 참여 한 노사정 대화 가 출범 한 것 을 염두 에 둔 듯 “ 사회 적 대타협 이 절실 하 다 . 조속히 결실 을 맺 어 위기 극복 의 힘 이 되 길 바란다 ” 고 당부 했 다 . 성 연철 기자 sychee @ hani . co . kr ▶ 더불 어 행복 한 세상 을 만드 는 언론 , 한겨레 구독 하 세요 ! ▶ 네이버 뉴스 판 한겨레 21 구독 ▶ 2005 년 이전 < 한겨레 > 기사 보 기 [ ⓒ 한겨레 신문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