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위 는 ' 추정 ' 을 앞세워 삼성 에 대해 ' 면소 조치 ' 를 내려 주 면서 , 다른 항목 에서 는 ' 법리 상 의 문제 ' 를 앞세우 고 있 어 이중 성 이 현격 하 다 . 이것 도 삼성 에버랜드 가 지주회사 로 된 것 을 ' 비 자발 적 사유 ' 로 판단 할 수 있 는가 의 의혹 을 해소 하 지 않 은 상태 에서 ' 법리 ' 문제 로 넘겨 버린 것 이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