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준 없 는 계곡 단속 은 ' 행정 폭력 '"… 김경호 경기도 의원 , 일방 적 점검 지적 
 경기도 가 도 특별 사법 경찰 단의 올해 성과 로 ' 계곡 및 하천 불법 점용 행위 단속 ' 을 꼽 고 있 는 가운데 , 경기도 의회 에서 대책 없 는 일제 단속 은 ' 행정 폭력 ' 이 라는 주장 이 나왔 다 . 
 28 일 도 의회 김경호 ( 민 · 가평 ) 의원 은 불법 점용 건축물 중 에 는 하천 으로 기능 을 상실 했 거나 생계 형 영업 , 거주 용 건축물 등 이 있 는데 별다른 대책 없이 단속 이 추진 되 고 있 다는 지적 이 다 . 
 김 의원 은 " 하천 부지 내 불법 영업 에 대한 강력 한 대처 에 는 동의 한다 " 면서 도 " 도 가 하천 구역 기준 없이 밀어붙이 기 식 으로 단속 을 진행 하 고 있 다 " 고 비판 했 다 . 
 행위 제한 을 받 아 개인 재산 권 침해 를 받 았 던 ' 개인 하천 ' 은 국가 나 지자체 가 매입 해 불법행위 를 차단 하 고 , ' 생계 형 영업 ' 의 경우 에 는 영세업자 기준 과 대책 을 마련 하 는 것 이 선행 돼야 한다는 주장 이 다 . 
 하천 내 주거 용 불법 주택 에 대해서 도 주거 안정 을 위한 이주 대책 마련 을 촉구 했 다 . 
 그 는 포천시 사례 를 들 어 , 시 가 백운 계곡 에 대해 여름 축제 장 을 조성 해 상인 들 이 영업 을 할 수 있 는 환경 을 만들 겠 다는 대책 을 내놓 으면서 무리 없이 단속 이 진행 되 는 데 반해 , 타 지역 의 경우 일방 적 인 단속 이 벌어지 고 있 다는 설명 이 다 . 
 김 의원 은 " 하천 불법행위 는 불법 행위 자 와 수십 년 간 이 를 방관 한 지자체 가 공범 이 라고 볼 수 있 는 데 지자체 의 직무 유기 는 수수방관 한 채 책임 을 전부 영업자 들 에게 만 묻 는 것 은 ' 행정 폭력 '" 이 라며 " 강력 한 불법행위 단속 과 하천 부지 법 적 기준 마련 , 개인 하 천 부 지 , 영세업자 , 주거 용 주택 에 대해서 는 대책 마련 을 하 는 것 이 공정 한 경기도 를 만드 는 것 " 이라고 강조 했 다 . 
 한 편 도 는 최근 여론 조사 기관 , ( 주 ) 케이스 탯리서치에 의뢰 해 도민 1 천 여 명 을 대상 으로 여론 조사 를 실시 한 결과 전체 응답자 의 21 % 가 ' 계곡 및 하천 불법 점용 행위 단속 ' 을 특사 경 의 가장 높 은 성과 를 낸 활동 분야 로 꼽 았 다고 밝혔 다 . 
 또 특사 경 활동 을 알 고 있 다는 응답자 중 60 % 도 계곡 단속 이 었 다고 답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