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스트레스 로 심한 우울증 을 겪 다 스스로 목숨 을 끊 은 경우 에 도 보험 사 는 재해 사망 보험금 을 지급 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 이 나왔 다 . 대법원 은 다만 보험금 수익자 가 이 같 은 보험금 청구 권 을 행사 할 수 있 음 을 알 지 못해 법률 상 권리 를 행사 하 지 못했 더라도 , 소멸시효 는 진행 되 기 때문 에 사고 발생 후 2 년 이 지났 다면 보험금 청구 권 을 행사 할 수 없 다고 판단 했 다 . 대법원 민사 1 부 ( 주심 김선수 대법관 ) 는 A 씨 가 B 보험 사 를 상대 로 낸 보험금 청구 소송 ( 2018 다 209713 ) 에서 최근 원고 승소 판결 한 원심 을 파기 하 고 사건 을 서울 중앙 지법 으로 돌려보냈 다 . 공무원 인 C 씨 는 2009 년 업무 스트레스 로 우울증 을 앓 다 스스로 목숨 을 끊 었 다 . C 씨 는 사망 전 인 1999 년 3 월 과 2007 년 3 월 보험수익자 를 배우자 인 A 씨 로 지정 해 B 사 와 재해 사망 특약 이 포함 된 보험계약 2 건 을 체결 했 다 . 보험 약관 에 는 ' 피보험자 가 고의로 자신 을 해친 경우 는 보험금 을 지급 하 지 않 는다 ' 는 내용 이 담겼 다 . A 씨 는 2009 년 12 월 C 씨 가 사망 하 자 B 사 에 보험금 을 청구 했 지만 , B 사 는 " 보험계약 에 따라 일반 사망 보험금 은 지급 하 지만 재해 사망 보험금 은 지급 할 수 없 다 " 고 했 다 . 한편 A 씨 는 2010 년 공무원 연금 공단 에 " 과로 와 스트레스 로 C 씨 가 스스로 목숨 을 끊 었 다 " 며 유족 보상금 지급 을 청구 했 지만 거부 당하 자 소송 을 냈 고 , 결국 법원 으로부터 ' 공무 상 질병 ' 을 인정받 아 2015 년 최종 승소 했 다 . 이 에 A 씨 는 재차 B 사 에 재해 사망 보험금 1 억 5000 만 원 의 지급 을 청구 했 지만 , B 사 는 " 약관 상 C 씨 의 사망 은 보험금 을 지급 하 지 않 는 보험 사고 인 데 다 C 씨 가 사망 한 지 2 년 이 지났 기 때문 에 보험금 청구 권 이 소멸 했 다 " 고 거부 했 다 . 이 에 반발 한 A 씨 는 2016 년 소송 을 냈 다 . 1 , 2 심 은 " C 씨 의 사망 은 중증 의 우울 장애 로 자유 로운 의사 결정 을 할 수 있 는 능력 이 현저히 저하 된 상태 에서 발생 한 우발 적 사고 " 라며 " 보험 약관 상 ' 고의 로 자신 을 해친 경우 ' 나 ' 고의 적 자해 ' 에 해당 하 지 않 는다 " 고 밝혔 다 . 이어 " 보험 사고 의 발생 여부 가 객관적으로 분명 하 지 않 아 A 씨 가 과실 없이 보험 사고 의 발생 을 알 수 없 었 다 " 며 " 따라서 보험금 청구 권 소멸시효 가 완성 됐 다고 보 기 어려우므로 B 사 는 A 씨 에게 1 억 5000 만 원 을 지급 하 라 " 며 A 씨 의 손 을 들 어 줬 다 . 하지만 소멸시효 완성 을 놓 고 대법원 은 다른 판단 을 내렸 다 . 재판부 는 " 소멸시효 는 권리 를 행사 할 수 없 는 동안 에 는 진행 하 지 않 고 , 이때 ' 권리 를 행사 할 수 없 다 ' 는 뜻 은 법률 상 의 장애 사유 가 있 는 경우 " 라며 " 권리 의 존부 나 권리 행사 의 가능 성 을 알 지 못했 거나 , 알 지 못함 에 과실 이 없 다고 해도 이 같 은 사유 는 법률 상 장애 사유 에 해당 하 지 않 는다 " 고 밝혔 다 . 이어 " A 씨 의 보험금 청구 권 소멸시효 는 보험 사고 가 발생 한 때 , 즉 C 씨 가 사망 한 2009 년 부터 진행 한다 " 며 " A 씨 는 2011 년 공무원 연금 공단 의 유족 보상금 지급 거부 에 대한 취소 소송 을 내 면서 B 사 를 상대 로 는 소송 을 내 지 않 았 는데 , A 씨 가 보험금 청구 권 을 행사 하 지 못할 법률 상 장애 사유 나 특별 한 사정 이 있 었 다고 보이 지 않 는다 " 고 설명 했 다 . 그러 면서 " 비록 A 씨 가 2015 년 ' 공무 상재 해 ' 를 인정 하 는 내용 의 최종 승소 판결 을 받 았 더라도 이 같 은 사정 만 으로 는 A 씨 가 보험 사고 가 발생 한 사실 을 그때 까지 확인 할 수 없 었 던 사정 이 있 는 경우 에 해당 한다고 볼 수 없 다 " 며 원고 패소 취지 로 사건 을 파기 했 다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