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매수 하 거나 수용 하 는 등 의 방식 으로 유상 취득 하 는 절차 를 거쳐야 한다 . 
 ( 2 ) 단지 형 개발 사업 에서 는 공공 성 확보 와 개발 이익 환수 차원 에서 시행 자 가 그 사업 구역 내 에 도로 , 공원 등 의 공공시설 을 확충 하 는 내용 의 사업 계획 을 수립 할 것 이 요청 된다 . ‘ 신 공공시설 무 상귀 속 제도 ’ 는 개발 사업 의 시행 으로 사업 구역 에 새로운 공공시설 의 수요 가 유발 되 는 점 을 고려 하 여 개발 사업 의 시행 자 에게 직접 새로운 공공시설 의 설치 의무 를 부과 함 과 동시 에 이 를 국가 또는 지방 자치 단체 의 관리 청 에 무상 으로 귀속 시킴 으로써 , 관리 청 이 새로 설치 되 는 공공시설 의 소유 권 을 확보 한 후 이 를 공공 의 이용 에 적합 하 도록 효율 적 으로 유지 · 관리 하 게 하 여 “ 공공시설 의 원활 한 확보 와 효율 적 인 유지 · 관리 ” 라는 과제 를 실현 하 려는 데 그 입법 취지 가 있 다 ( 헌법 재판소 2015 . 3 . 26 . 선고 2014 헌 바 156 전원 재판부 결정 참조 ) . 이 를 통해 기존 공공시설 의 규모 가 확대 되 기 도 하 고 , 그 위치 가 조정 되 기 도 하 며 , 종전 에 는 없 던 새로운 공공시설 이 설치 되 기 도 한다 . 
 ( 3 ) ‘ 구 공공시설 무 상귀 속 · 양 도 제도 ’ 는 새로 설치 되 는 공공시설 이 관리 청 에 무상 으로 귀속 됨 으로 인해 야기 되 는 개발 사업 시행 자 의 재산 상 손실 · 비용 을 합리 적 범위 안 에서 일부 라도 보전 해 주 고자 하 는 데 그 입법 취지 가 있 다 ( 대법원 2007 . 4 . 13 . 선고 2006 두 11149 판결 등 참조 ) . 
 개발 사업 의 시행 자 에게 종래 의 공공시설 을 무상 으로 귀속 · 양도 하 는 것 이 손실 · 비용 보전 이 될 수 있 으려면 , 시행 자 가 종래 의 공공시설 을 해당 개발 사업 의 부지 로 사용 함 으로써 토지 가격 상당 의 경제 적 가치 를 취득 하 고 나중 에 이 를 분양 하 는 방식 으로 처분 · 환가 할 수 있 다는 점 이 전제 되 어야 하 며 , 이 는 종래 의 공공시설 의 용도 폐지 없이 는 불 가능 하 다 . 따라서 국토 계획법 제 65 조 제 1 항 에 따른 종래 의 공공시설 무 상귀 속 이 이루어지 려면 제 65 조 제 2 항 에 분명 하 게 규정 되 어 있 는 것 과 마찬가지 로 ‘ 종래 의 공공시설 이 해당 개발 사업 의 시행 으로 용도 가 폐지 되 는 경우 ’ 이 어야 한다고 보 아야 한다 . 
 ( 4 ) 개발 사업 의 시행 자 가 예 를 들 어 기존 도로 를 직선 화 하 는 등 으로 노선 을 조정 하 거나 도로 폭 을 확장 하 는 경우 에 직선 화 된 도로 나 확장 된 도로는 도로 관리 청 에 귀속 되 어야 하 지만 , 직선 화 로 인해 더 이상 필요 없 게 된 기존 도로 의 부지 는 시행 자 에게 귀속 시켜 개발 사업 에 활용 할 수 있 어야 한다 . 이 를 위해서 는 국 · 공유 재산법 에 의하 면 기존 도로 의 도로 관리 청 이 용도 폐지 를 결정 하 고 그 도로 부지 를 시행 자 에게 양도 하 며 , 시행 자 는 새로운 도로 를 도로 관리 청 에게 귀속 시키 기 위해 기부 채납 하 는 일련 의 과정 을 거쳐야 한다 . 
 신 · 구 공공시설 무 상귀 속 · 양 도 제도 는 이러 한 일련 의 과정 을 거칠 필요 없이 , 신 · 구 공공시설 의 소유 권 변동 의 효과 가 개별 적 인 법률 행위 를 통해서 가 아니 라 , 개발 사업 의 준공 시점 에 법률 규정 에 의해서 직접 발생 하 도록 함 으로써 관련 행정 사무 처리 의 간소 화 · 효율 화 를 도모 하 는 데 에 도 그 입법 취지 가 있 다 . 
 ( 5 ) 국토 계획법 제 65 조 제 3 항 은 제 1 항 과 제 2 항 에 따른 공공시설 의 귀 속 에 관한 사항 이 포함 된 개발 행위 허가 를 하 려면 미리 해당 공공시설 이 속한 ‘ 관리 청 의 의견 을 들어야 한다 ’ 고 규정 하 고 있 다 . 이 는 종래 의 공공시설 이 속한 관리 청의 ‘ 동의 또는 협의 ’ 를 규정 한 것 이 아니 라 ‘ 의견 청취 절차 ’ 를 규정 한 것 에 불과 하 므로 , 그러 한 의견 청취 절차 를 거치 지 아니하 였 다고 하 여 종래 의 공공시설 무 상귀 속 · 양도 의 대상 에서 제외 되 는 것 은 아니 다 ( 대법원 2009 . 6 . 25 . 선고 2006 다 18174 판결 등 참조 ) . 
 국 · 공유 재산법 에 의하 면 , 행정 재산 은 용도 폐지 되 지 않 은 이상 매각 · 처분 할 수 없 으며 , 행정재산 의 용도 폐지 는 해당 행정 재산 의 관리 청 또는 총괄 청 만 이 할 수 있 다 ( 국유재산 법 제 22 조 , 제 27 조 , 제 40 조 , 공유 재산법 제 11 조 , 제 19 조 ) . 신 · 구 공공시설 무 상귀 속 · 양 도 제도 에서 개발 사업 인허가 를 담당 하 는 행정청 이 종래 공공시설 관리 청 의 동의 없이 도 종래 공공시설 의 용도 폐지 및 무상 귀속 · 양도 에 관한 사항 이 포함 된 개발 사업 인허가 를 할 수 있 도록 규정 한 것 은 단지 형 개발 사업 의 시행 을 통해서 전체 적 으로 공공시설 이 확충 되 어 공익 이 증진 되 므로 개별 행정 재산 관리 청 의 이해 득실 은 중요 하 지 않 다는 점 을 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