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다 211224 채무 부존 재확인 ( 바 ) 상고 기각 [ 상해 보험 회사 가 피보험 적 격 등 을 부정 하 며 보험금 지급 의무 가 없 다고 다투 는 사건 ] ◇ 상해 보험 에서 태아 의 피보험자 적격성 이 인정 되 는지 여부 ( 적극 ) ◇ 상해 보험 계약 을 체결 할 때 약관 또는 보험자 와 보험 계약자 의 개별 약정 으로 태아 를 상해 보험 의 피보험자 로 할 수 있 다 . 상해 보험 은 피보험자 가 보험 기간 중 에 급격 하 고 우연 한 외래 의 사고 로 인하 여 신체 에 손상 을 입 는 것 을 보험 사고 로 하 는 인보험 이 므로 , 피보험자 는 신체 를 가진 사람 ( 人 ) 임 을 전제 로 한다 ( 상법 제 737 조 ) . 그러나 상법 상 상해 보험계약 체결 에서 태아 의 피보험자 적격 이 명시 적 으로 금지 되 어 있 지 않 다 . 인보험 인 상해 보험 에서 피보험자 는 ‘ 보험 사고 의 객체 ’ 에 해당 하 여 그 신체 가 보험 의 목적 이 되 는 자 로서 보호 받 아야 할 대상 을 의미 한다 . 헌법 상 생명 권 의 주체 가 되 는 태아 의 형성 중 인 신체 도 그 자체 로 보호 해야 할 법익 이 존재 하 고 보호 의 필요 성 도 본질 적 으로 사람 과 다르 지 않 다는 점 에서 보험 보호 의 대상 이 될 수 있 다 . 이 처럼 약관 이나 개별 약정 으로 출생 전 상태 인 태아 의 신체 에 대한 상해 를 보험 의 담보 범위 에 포함 하 는 것 이 보험 제도 의 목적 과 취지 에 부합 하 고 보험 계약자 나 피보험자 에게 불리 하 지 않 으므로 상법 제 663 조 에 반하 지 아니하 고 민법 제 103 조 의 공서 양속 에 도 반 하 지 않 는다 . 따라서 계약 자유 의 원칙 상 태아 를 피보험자 로 하 는 상해 보험계약 은 유효 하 고 , 그 보험 계약 이 정한 바 에 따라 보험 기간 이 개시 된 이상 출생 전이 라도 태아 가 보험계약 에서 정한 우연 한 사고 로 상해 를 입 었 다면 이 는 보험 기간 중 에 발생 한 보험 사고 에 해당 한다 . 원고 가 피고 와 사이 에 피고 의 자녀 가 출생 하 기 5 개월 전 시점 에 어린이 CI 보험 계약 을 체결 하 면서 청약서 피보험 자란 에 ‘ 태아 ’ 라고 명시 적 으로 기재 하 고 , 보험계약 체결 당일 제 1 회 보험료 를 납부 받 았 으며 , 보험증권 에 보험 기간 개시 일 을 보험 계약 체결 일 이 자 제 1 회 보험료 를 지급 받 은 날짜 로 기재 한 경우 , 보험계약 당사자 사이 에 태아 를 피보험자 로 삼 기 로 하 는 개별 약정 이 있 다고 보 고 피보험자 의 지위 에 있 는 태아 가 분만 과정 에서 뇌손상 으로 장 해 진단 을 받 은 경우 원고 에게 보험금 지급 의 무가 인정 된다고 한 원심 을 정당 하 다고 보 아 상고 기각 한 사안 임 공유 하 기 글 요소 사업자 정보 표시 지엘 손해 사정 | 강진영 |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 로 247 , 4 층 | 사업자 등록 번호 : 747 - 79 - 00181 | TEL : 02 - 877 - 4972 | Mail : sonsa 7979 @ hanmail . net | 사이버 몰의 이용 약관 바로 가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