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 스마트 콘트랙트 로 정당 한 노동 대가 산정 해안 도시 부산 , 블록체인 기술 로 재난 재해 대응 전라북도 , 기술 을 맞춤 형 관광 에 접목 제주도 , 폐 배터리 유통 이력 을 블록체인 기술 로 관리 서울시 를 중심 으로 진행 되 던 블록체인 기반 의 시범 사업 이 내년 엔 전국 적 으로 이뤄질 전망 이 다 . 서울 특별시 , 부산광역시 , 제주특별자치도 , 전라북도 등 지방 자치 단체 들 은 각 지역 의 현안 에 맞춰 각기 다른 시범 사업 을 준비 하 고 있 다 . ​◇ 서울시 , 스마트 콘트랙트 로 정당 한 노동 대가 산정 = 우리 나라 시간 제 노동자 는 크 게 늘 었 다 . 2008 년 123 만 명 이 던 시간 제 노동자 는 2018 년 271 만 명 으로 크 게 증가 했 다 . 하지만 정규직 노동자 에 비해 이 들 시간 제 노동자 는 열악 한 노동 환경 에서 근무 하 고 있 다 . 근로계약서 작성 률 과 사회 보험 자격 취득 률 모두 낮 은 숫자 를 기록 한다 . 정규직 노동자 의 70 . 8 % 가 근로계약서 를 작성 하 는 반면 , 시간 제 노동자 의 57 . 1 % 만 이 계약서 를 쓴다 . ​ 대다수 의 시간 제 노동자 가 분포 된 곳 은 서울 시 다 . 서울시 는 간편 한 근로계약서 체결 , 근태 관리 , 급여 명세서 발급 을 위해 블록체인 스마트 콘트랙트 기술 을 활용 할 계획 이 다 . 이 를 통해 시간 제 노동자 와 고용주 는 근로계약서 를 작성 해 블록체인 상 에 저장 하 고 , 위 · 변조 를 방지 해 근로 계약 이행 의 신뢰 성 을 부여 할 수 있 을 것 으로 서울시 는 기대 하 고 있 다 . 더불 어 이러 한 정보 를 바탕 으로 시간 제 노동자 의 경력 관리 및 급여 계산 자동화 가 가능 할 것 으로 보 고 있 다 . ​ 근로 계약 에 기반 한 4 대 보험 의 신청 도 확대 되 어 노동자 권익 보호 에 긍정 적 인 영향 도 기대 된다 . 서울시 는 4 대 보험 의 취득 심사 의 요청 을 위해 국민 연금 관리 공단 , 국민 건강 보험 공간 , 근로복지공단 , 그리고 4 대 보험 연계 센터 와 의 협의 를 진행 하 고 있 다 . ​ 시범 사업 이후 서울시 는 서비스 를 더욱 확대 할 계획 이 다 . 2020 년 엔 소 상공 인 연합회 소속 협회 등 고용주 및 노동자 로 대상 을 확대 하 고 , 2021 년 엔 소규모 사업체 시간 제 노동자 로 대상 을 넓힌다는 계획 이 다 . ​◇ 해안 도시 부산 , 블록체인 기술 로 재난 재해 대응 = 지진 이 자주 발생 하 는 일본 과 가깝 고 바다 를 접한 부산시 의 주민 은 재해 재난 에 민감 하 다 . 부산시 는 이 분야 에 블록체인 기술 을 적용 하 기 로 결정 했 다 . ​ 부산시 의 이번 시범 사업 은 블록체인 기반 의 재난 재해 대응 체계 실증 사업 으로 , 그 동안 파편 적 으로 행해 지 던 대응 네트워크 참여 자 들 의 소통 방식 을 효율 적 으로 만드 는 데 에 목적 을 두 고 있 다 . 또한 수정 불 가능 한 기록 의 특성 을 이용 해 재난 재해 구호 물품 지급 과 방재 기금 집행 의 오 남용 을 방지 할 수 있 을 것 으로 부산시 는 기대 하 고 있 다 . ​ 효과 적 인 시범 사업 을 위해 부산시 는 재난 관리 운영 기관 , 부산시 소방 안전 본부 , 운송 사업자 , 자원 봉사 단체 , 응급 의료 협력 병원 , 부산 지방 경찰청 등 과 협력 할 예정 이 다 . ​◇ 전라북도 , 기술 을 맞춤 형 관광 에 접목 = 전주 한옥마을 , 군산 근대 문화유산 거리 , 김제 벽골제 , 정읍 내장산 등 전라북도 엔 관광 명소 가 많 다 . 특히 전주 한옥 마을 에 는 연평균 1 , 000 만 명 이상 이 방문 한다 . 전라북도 는 핵심 도정 과제 중 하나 로 전라북도 의 관광 고도 화 를 위해 4 차 산업 기술 을 도입 한 융 복합 여행 체험 사업 을 개발 하 려 하 고 있 다 . ​ 블록체인 기술 은 지역 화폐 시스템 도입 에 사용 될 전망 이 다 . 전주 한옥마을 을 대상 으로 지역 화폐 시스템 을 구축 할 예정 이 다 . 관광객 들 은 위치 기반 서비스 를 이용 해 관광 에 필요 한 정보 를 실시간 으로 얻 을 수 도 있 다 . 이 를 통해 현저히 떨어진 재 방문 율 을 높일 수 있 을 것 으로 전라북도 는 기대 하 고 있 다 . 천 년 전주 콜 센터 에 는 연간 약 20 만 건 이상 의 민원 이 들어오 고 있 으며 , 이 중 90 % 이상 은 관광객 민원 이 다 . ​ 전라북도 는 △ 관광 시설 예매 △ 지역 화폐 발급 △ 참여 자 보상 △ 상공 인 정보 제공 △ 비 콘 △ 데이터 분석 등 의 기능 을 블록체인 기반 의 시스템 에 탑재 할 계획 이 다 . ◇ 제주도 , 폐 배터리 유통 이력 을 블록체인 기술 로 관리 = 제주도 는 전기차 가 가장 많이 보급 된 지역 중 하나 다 . 올해 4 , 799 대 가 보급 되 었 고 , 내년 에 추가 로 1 , 000 대 의 초 소형 전기 차 가 보급 될 예정 이 다 . 환경친화 적 인 전기 차이 지만 문제 도 있 다 . 바로 폐 배터리 발생 이슈 다 . 2013 년 부터 전기차 가 보급 됐 고 올해 부터 폐 배터리 가 발생 해 처리 방안 이 필요 한 실정 이 다 . 이 때문 에 제주도 는 국내 최초 로 폐 배터리 산업 을 정의 하 고 , 관련 산업 에 대한 이니셔티브 를 지니 고 있 다 . ​ 전기차 에서 발생 한 폐 배터리 는 가정 용 및 산업용 ESS ( 에너지 저장 장치 ) 로 재 활용 이 가능 하 다 . 하지만 안전 한 재 활용 을 위해선 유통 을 통제 해야 한다 . 제주도 는 이 부분 에서 블록체인 기술 을 활용 하 고자 한다 . 배터리 에 대한 회수 , 분류 , 등급 판정 , 보급 정보 , 배터리 사용 가능 잔량 예측 정보 등 은 블록체인 상 에 기록 되 며 , 이 정보 는 사후 변경 이 불 가능 하 다 . 또한 스마트 콘트랙트 를 활용 해 보급 된 ESS 의 실시간 배터리 사용 가능 잔량 정보 를 확인 할 수 있 다 . 이러 한 기반 시스템 이 구축 되 게 되 면 관광 토큰 , 탄소 토큰 등 다른 토큰 이코노미 영역 에서 활용 할 수 있 을 것 으로 제주도 는 기대 하 고 있 다 . ​ 제주도 의 블록체인 기반 폐 배터리 유통 이력 관리 시스템 구축 시범 사업 에 는 제주 도민 , 자동차 해 체재 활용 업자 , 제주 테크노 파크 ( JTP ) 폐 배터리 센터 , JTP 본부 , 보급 업체 등 이 참여 할 것 으로 전망 된다 . 출처 : 서울 경제 https : / / www . sedaily . com / NewsView / 1 S 8 JVJFMME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