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데일리 뉴스 속보 팀 ] 법원 이 지난 4 월 17 일 자신 이 살 던 아파트 에 불 을 지른 뒤 흉기 를 휘둘러 5 명 을 숨지 게 하 고 17 명 을 다치 게 한 진주 아파트 방화 살인범 안인 득 ( 42 ) 에게 법정 최고형 을 선고 했 다 . 창원 지법 형사 4 부 ( 이헌 부장 판사 ) 는 27 일 살인 · 현주 건조물 방화 등 혐의 로 재판 에 넘겨진 안인 득 에 대한 국민 참여 재판 에서 사형 을 선고 했 다 . 3 일 간 진행 한 국민 참여 재판 전 과정 을 지켜본 시민 배심원 9 명 은 2 시간 여 에 걸친 평 의 끝 에 안인 득 이 유죄 라는 데 전원 동의 했 다 . 배심원 8 명 이 사형 , 1 명 은 무기 징역 의견 을 냈 다 . 재판부 는 배심원 다수 의견 을 반영 해 사형 을 선고 했 다 . 재판부 는 궁극 적 형별 인 사형 은 극히 예외 적 으로 허용 해야 한다 면서 도 , 안인 득 에게 사형 선고 를 할 수 밖에 없 는 불가피 성 을 설명 했 다 . 재판부 는 “ 조현 병 환자 인 안인 득 에게 적절 한 조처 를 하 지 않 아 비극 이 발생 했 지만 , 안인 득 의 책임 을 경감 시키 는 사유 는 될 수 없 다 ” 고 지적 했 다 . 이 어 “ 조현 병 망상 으로 범행 을 했 더라도 범행 도구 를 사전 에 사들여 불길 을 피하 려 내려오 던 아파트 주민 들 을 흉기 로 찔러 5 명 을 죽이 고 4 명 은 살인 미수 , 2 명 은 상해 , 11 명 은 화재 로 인한 상해 를 준 피해 결과 는 매우 중대 하 다 ” 고 판시 했 다 . 재판부 는 “ 피해자 와 가족 들 의 삶 자체 가 무너져 내리 는 등 고통 을 감히 가늠 하 기 힘들 다 ” 며 유족 들 의 극심 한 고통 도 사형 선고 를 한 이유 로 제시 했 다 . 재판부 는 안인 득 에게 사형 을 선고 한 또 다른 이유 로 안인 득 이 범인 이 아닐 가능 성 은 전혀 없 어 오판 할 문제점 은 전혀 없 다는 점 , 참혹 한 범행 을 저질렀 음 에 도 진지 한 참회 를 한다고 보 기 어려운 점 , 재범 위험 성 이 매우 큰 점 도 꼽 았 다 . 재판부 는 마지막 으로 “ 정신 질 환자 에 대한 편견 과 혐오 가 발생 하 지 않 기 를 바라 며 오늘 의 비극 이 정신 질 환자 에 대한 처벌 보다 는 제도 적 정비 가 되 길 바란다 ” 는 말 로 재판 을 끝냈 다 . 안인 득 은 재판장 이 ‘ 사형 ’ 주문 을 읽 자 선고 결과 에 불만 을 품 고 큰 소리 를 지르 다 교도관 들 에게 끌려 나갔 다 . 안인 득 재판 쟁점 은 유 · 무죄 를 가리 는 게 아니 었 다 . 안인 득 이 아파트 이웃 주민 22 명 이 죽 거나 다친 사실 관계 가 명백 하 다 . 변호인 역시 안인 득 이 처벌 받 는 것 이 당연 하 다며 사형 만 은 면하 게 해 달 라는 취지 로 최후 변론 했 다 . 재판부 와 배심원 들 이 형량 을 정할 때 조현 병 환자 인 안인 득 이 사물 변별 능력 , 의사소통 이 어려운 심신 미약 상태 에서 범행 을 저질렀 는지 를 참작 할지 가 쟁점 이 었 다 . 뉴스 속보 팀 ( bodo @ edaily . co . kr ) 네이버 홈 에서 ‘ 이 데일리 ’ 뉴스 [ 구독 하 기 ▶] 꿀 잼 가득 [ 영상 보 기 ▶] , 청춘 뉘 우스 ~ [ 스냅 타임 ▶]＜ⓒ 종합 경제 정보 미디어 이 데일리 - 무단 전재 &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