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형 재정 준칙 이 발표 됐 다 . OECD 국가 들 과 GDP 대비 국가 부채 비율 을 비교 하 면서 도 , 한국 만 은 그 부채 비율 산정 에 국제 기준 을 적용 하 지 않 는다 . 한국 형 부채 비율 이 다 . 우리 만 공기업 등 국가 돈 이 들어가 는 기관 들 이 계산서 에 빠져 있 다 . 어쨌든 , 그 조차 40 % 대 를 유지 했 는데 이제 는 60 % 까지 괜찮 다고 한다 . 그리고 우연 하 게 도 , 준칙 을 정한 정부 는 그 기준 을 지킬 수 있 지만 다음 정부 부터 는 어렵 게 됐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