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당 포함 야 3 당 " 방통 위원장 임기 보장 해야 " - 미디어스 
 한국 당 포함 야 3 당 " 방통 위원장 임기 보장 해야 " 가짜 뉴스 대책 두 고 정부 여당 과 마찰 추측 … " 이효성 사 의 표명 , 청와대 의중 이 란 소문 있 다 " 
 전혁 수 기자 | 승인 2019 . 07 . 23 15 : 09 
 ▲ 이효성 방송 통신 위원회 위원장 . ( 연합뉴스 ) 
 23 일 오전 바른 미래 당 원내 대책 회의 에서 국회 과학 기술 정보 방송 통신 위원회 소속 신용현 의원 은 " 이효성 위원장 의 임기 는 1 년 이나 남 았 을 뿐 더러 MB 정권 실세 로 사퇴 여론 이 높 았 던 최시중 위원장 을 제외 하 고 는 임기 를 마치 지 못한 방통 위원장 은 없 었 다 " 며 " 갑작스러운 이 위원장 의 사 의 표명 기저 에 도 청와대 의중 이 반영 된 것 이 란 소문 이 나오 고 있 다 " 고 말 했 다 . 
 신용현 의원 은 " 최근 벌어진 KBS 외압 의혹 논란 , 유료 방송 합산 규제 를 둘러싼 과기 정통부 와 의견 대립 등 여러 말 이 있 지만 , 가짜 뉴스 문제 가 결정 적 일 거 란 추측 이 나오 고 있 다 " 고 밝혔 다 . 신 의원 은 " 이것 이 사실 이 라면 방통 위 를 바라보 는 정부 의 안이 하 고 무지한 인식 을 비판 하 지 않 을 수 없 다 " 며 " 방통 위 는 방송 의 독립성 , 자유 와 공공 성 을 지키 기 위한 조직 으로 목적 에 따라 위원장 임기 보장 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 " 고 강조 했 다 . 
 실제로 이효성 위원장 은 ' 가짜 뉴스 ' 로 통칭 되 는 허위 조작 정보 대책 과 관련 해 청와대 · 여당 과 마찰 을 빚 어 왔 다 . 지난해 문재 인 대통령 과 더불 어 민주당 은 가짜 뉴스 확산 을 방지 하 겠 다며 각종 대책 을 마련 했 다 . 정부 의 ' 허위 조작 정보 근절 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 ' 문건 에 따르 면 정부 는 허위 조작 정보 특별 단속 기간 을 운영 하 고 , 생산자 뿐 만 아니 라 유포 자 를 추적 해 검거 하 며 , 티지 털 포렌식 , 빅 데이터 분석 , IP 추적 등 과학 수사 기법 까지 활용 해 추적 하 겠 다는 계획 까지 세웠 다 . 
 반면 이효성 위원장 은 미디어 리터 러시 와 자율 규제 를 대안 으로 제시 했 다 . 이 위원장 은 지난해 10 월 국정 감사 에서 " 인터넷 상 의 표현 의 자유 를 신장 하 고 역기능 에 적극 적 으로 대응 하 기 위해 인터넷 상 임시 조치 제도 개선 과 함께 불법 · 유해 정보 를 차단 하 는 데 에 만전 을 기할 것 " 이 라며 " 또한 가짜 뉴스 확산 방지 를 위해 시장 에서 자율 규제 가 원활히 작동 될 수 있 도록 기반 을 조성 하 는 한편 , 국민 들 이 가짜 뉴스 여부 를 판별 할 수 있 도록 미디어 리터 러시 교육 확산 을 위해 노력 하 겠 다 " 고 밝혔 다 . 
 방통 위 는 지난달 11 일 허위 조작 정보 에 대한 자율 규제 방안 도출 을 위해 학계 , 언론 단체 , 관련 전문가 , 시민 단체 등 이 참여 하 는 사회 적 논의 기구 인 ' 허위 조작 정보 자율 규제 협의회 ' 를 꾸리 기 도 했 다 . 그러나 언론계 와 정치 권 에서 는 이러 한 방통 위 의 가짜 뉴스 대책 에 대해 청와대 가 탐탁 치 않 아 한다는 소문 이 파다 하 다 . 
 23 일 민주 평화 당 은 홍성문 대변인 논평 을 통해 이효성 위원장 사 의 표명 이 여권 의 압력 에 의한 것 이 아니 냐는 의혹 을 제기 했 다 . 홍 대변인 은 " 방송 통신 위원장 은 임기 가 3 년 으로 아직 1 년 이나 남 아 있 다 " 며 " 그런데 ' 가짜 뉴스 관련 규제 ' 방안 을 두 고 여권 과 마찰 을 빚 은 터 라 , 그 의 갑작 스러운 사퇴 의 배경 이 궁금 하 다 . 총선 이 1 년 도 남 지 않 은 상황 에서 여당 의 말 을 잘 듣 는 위원장 을 앉혀 , 여권 에 유리 한 언론 환경 을 조성 하 려는 것 이 라는 해석 이 나오 고 있 다 " 고 지적 했 다 . 
 민주 평화 당 은 " 방송 통신 위원회 는 건강 한 사회 를 위해 방송 의 공정 성 을 심의 하 는 기구 " 라며 " 정부 · 여당 은 총선 이 얼마 남 지 않 은 시점 에서 방통 위 를 친위 부대 로 만들 려는 기도 를 즉각 중단 하 기 바란다 " 고 비판 했 다 . 
 전날 국회 과방 위 소속 박대출 자유 한 국당 의원 은 " 이 정권 은 ' 가짜 뉴스 ' 를 ' 범죄 와 의 전쟁 ' 선포 하 듯 몰아붙이 고 있 다 " 며 " 반면 이효성 위원장 은 이 와 는 다소 다른 목소리 를 내왔 다 . 가짜 뉴스 근절 이 라는 미명 아래 표현 의 자유 를 침해 할 수 있 다며 맞서 왔 다 " 고 전했 다 . 박 의원 은 " 이효성 위원장 이 옳 다 . 공정 하 게 가짜 뉴스 를 규제 한다면 누가 반대 하 겠 나 , 표현 의 자유 를 침해 하 지 않 는 선 에서 가짜 뉴스 를 규제 한다면 누가 이의 를 달 겠 는가 " 라며 " 편파 성 을 극복 하 지 못하 는 한 표현 의 자유 , 언론 의 자유 만 침해 하 게 될 뿐 " 이라고 말 했 다 . 
 박대출 의원 은 "( 청와대 는 ) 사퇴 종용 , 압박 한 것 이 아니 라면 이효성 위원장 의 사의 를 반려 하 라 . 법 에서 정한 3 년 임기 를 보장 하 라 " 며 " 그것 이 내년 총선 을 앞두 고 방송 의 공정성 , 독립성 을 지키 는 길 " 이라고 강조 했 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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