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 으로 전기 요금 을 인상 할 때 전력 수요 증가 를 주도 하 는 대 기업 과 전력 다소 비 산업 , 수도 권 에 대해서 는 더 큰 인상 폭 을 적용 해야 한다는 의견 이 제시 됐 다 . 한국 환경 정책 · 평가 연구원 ( KEI ) 은 최근 펴낸 ‘ 에너지 가격 개편 추진 전략 연구 ’ 보고서 를 통해 전력 사용 규모 별 차등 요금제 와 송 · 배전 비용 을 반영 한 지역 별 차등 요금제 를 실시 하 는 방안 을 내놨 다 . KEI 관계자 는 25 일 “ 심야 할 인제 등 현재 의 전력 요금 체계 는 대 기업 과 온실가스 다 배출 제조업 에 유리 하 다 ” 면서 “ 중소기업 과 영세농 및 영세 자영업 자 에게 는 상대 적 으로 낮 은 요금 을 책정 해야 한다 ” 고 말 했 다 . KEI 는 보고서 에서 “ 전력 수요 의 40 % 가 밀집 한 경기도 의 전력 수요 증가 추세 가 막대 한 송 · 배전 비용 을 유발 하 고 있 으므로 지역 별 차등 요금제 가 필요 하 다 ” 고 지적 했 다 . 우리 나라 의 발전소 는 주로 경남 · 경북 및 충남 에 몰려 있 는 반면 전력 소비 는 서울 과 인천 , 경기도 에 집중 돼 있 다 . KEI 는 전기 요금 을 정상 화 하 기 위해 발전 원가 , 적정 이윤 및 사회 적 비용 을 반영 할 경우 현재 보다 50 % 인상 해야 한다고 분석 했 다 . 만일 경제 협력 개발 기구 ( OECD ) 회원국 평균 수준 에 맞추 려면 현행 전기 요금 을 100 % 인상 해야 한다고 계산 했 다 . 국제 에너지 기구 ( IEA ) 에 따르 면 한국 의 산업 용 전기 요금 ( 2009 년 기준 ) 은 일본 의 3 분 의 1 , 독일 의 40 %, OECD 평균 의 절반 에 불과 하 다 . 게다가 2000 년 대 들 어 다른 OECD 회원국 들 은 산업 용 전기 요금 을 가파르 게 인상 했 지만 , 우리 나라 의 산업 용 전기 요금 은 2000 년 kwH 당 52 센트 에서 2009 년 58 센트 로 요금 이 거의 오르 지 않 았 다 . 2011 년 한국 의 가정 용 전기 요금 도 kwH 당 8 . 9 센트 로 일본 ( 26 센트 ) 의 3 분 의 1 , 독일 ( 35 센트 ) 의 4 분 의 1 , OECD 평균 ( 17 센트 ) 의 절반 에 불과 하 다 . 프랑스 ( 18 . 7 센트 ) , 영국 ( 20 . 5 센트 ) 은 물론 미국 ( 11 . 8 센트 ) 보다 도 싸 다 . 우리 나라 의 가정 용 전기 요금 은 2000 년 kwH 당 84 센트 에서 2011 년 89 센트 로 소폭 오르 는 데 그쳤 다 . 임항 환경 전문 기자 hnglim @ kmib . co . kr < GoodNews paper ⓒ 국민 일보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