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설 ] ‘ 클린 계약 캠페인 ’ 시작 에 부쳐 
 금융 위 의 모집 수수료 개정 을 정점 으로 지난 한 해 보험 업계 를 뜨겁 게 달궜 던 수수료 개정 건 은 금융 위 의 원안 대로 일단락 되 었 다 . 초년 도 지급 율 을 1200 % 로 축소 한 수수료 개정 의 목적 은 단 하나 , 수지 차 계약 이 라 일컫 는 작성 계약 을 원천 적 으로 방지 하 고자 하 는 것 이 다 . 금융 위 가 바라 는 수준 까지 작성 계약 이 줄 어 들 지 는 모르 겠 지만 어느 정도 소기 의 목적 을 달성 할 수 있 을 것 으로 보인다 . 특히 전속 채널 입장 에서 는 이 를 계기 로 GA 성장 의 발목 을 잡 을 수 있 는 부수 효과 도 얻 을 수 있 을 것 으로 기대 하 고 있 는 듯 하 다 . 본지 는 현 시점 에서 지난해 창간 시점 부터 
 사설 | 보험 저널 | 2020 - 02 - 03 07 : 00 
 [ 신년 사설 ] 봄 을 잉태 한 겨울 … 새로운 희망 의 원년 을 기원 하 며 
 보험업 계 에 겨울 이 왔 다고 한다 . 온통 부정 적 전망 이 난무 하 고 모든 보험 사 가 다 망할 것 처럼 언론 은 보도 하 고 있 으며 , 업계 종사자 들 또한 새해 를 새 희망 으로 맞 는 게 아니 라 두려움 으로 맞이 하 고 있 는 듯 하 다 . 보험 사 의 손익 측면 에서 보 면 확실히 좋 지 않 은 것 은 사실 이 다 . 경제 는 사이클 이 있 고 보험 산업 도 경기 변동 과 발전 단계 에 따른 부침 이 있 는 것 은 분명 하 다 . 이 에 따라 긴축 하 려는 움직임 으로 사업비 를 줄이 기 위한 인 적 구조 조정 , 비용 의 작 은 부분 인 임원 들 의 경비 까지 도 줄인다는 소리 가 들린다 . 불황 과 저금리 상황 에서 보험 사 의 자산 운영 은 어려움 을 
 사설 | 보험 저널 | 2020 - 01 - 01 10 : 26 
 [ 사설 ] 소속 설계사 불판 ‘ GA 배상 책임 ’… 법률 적 지위 부터 따져야 
 대형 법인 보험 대리점 ( GA ) 의 규제 혁신 차원 에서 불 완전 판매 의 배상 책임 을 GA 측 에 도 부과 해야 한다는 주장 이 나왔 다 . 이 는 금융 위원회 ( 이하 금융 위 ) 가 보험업 감독 규정 상 보험 사 전속 설계사 와 GA 가 법률 적 지위 가 같 아 동일 한 수수료 지급 원칙 을 고수 하 고 간접 비용 을 인정 하 지 않 았 던 입장 과 는 사뭇 다른 것 이 다 . 23 일 보험 연구원 은 금융 위원회 가 주최 하 는 금융 발 전심 의 회의 에서 ‘ 2020 년 보험 정책 방향 ’ 을 발표 했 다 . 이날 보험 연구원 은 GA 의 보험 시장 지배력 은 커지 고 있 으므로 소비자 신뢰 제고 를 위한 보험 생태 계 건전화 차원 에서 GA 를 불 완전 판매 배상 책임 제도 에 편 
 사설 | 보험 저널 | 2019 - 12 - 26 17 : 42 
 [ 사설 ] 누구 도 원 하 지 않 는 , ‘ 금융 위 보험 사업비 개정안 ’ 
 금융 위원회 는 보험 모집 조직 1 차년 도 모집 수수료 ( 시책 포함 ) 를 연간 납입 한 보험료 이내 ( 즉 , 보험료 의 1200 % 이내 ) 로 제한 하 는 보험업 감독 규정 개정안 에 대해 올해 입법 예고 를 준비 하 고 있 다 . 단 , 2 차년 도 이후 는 자율 규제 며 사업비 총 한도 는 현재 와 동일 하 다 . 이 와 관련 지난 22 일 금융 위원회 와 법인 보험 대리점 ( 이하 GA ) 대표단 이 간담회 를 가졌 다 . GA 대표단 은 △ 상법 상 회사 인 GA 도 보험 회사 와 같 은 운영비 법률 근거 마련 △ 보험 사 전속 설계사 대비 GA 소속 설계사 ( 이하 FP ) 역차별 문제 제기 △ 모집 수수료 시행 시기 최소 3 년 유예 등 을 건의 했 
 사설 | 보험 저널 | 2019 - 07 - 26 17 : 53 
 [ 사설 ] 리더스 금융 판매 는 어떻게 될까요 ? 
 요즘 보험업 계 관계자 를 만날 때 마다 듣 는 질문 이 ‘ 리더스 ’ 의 미래 와 관련 된 질문 이 다 . 최근 몇 년 간 고속 성장 을 했 던 ‘ 리더스 ’ 란 이름 이 GA 업계 에서 는 부끄러운 이름 이 될 것 이 라고 아무 도 예상 못 했 을 것 이 다 . 물론 , 부끄러움 을 넘 어 이제 그 불똥 이 어디 까지 튈 것 인지 에 대한 막연 한 두려움 도 만만 치 않 다 . 감독 당국 은 이번 기회 에 ▲ 작성 계약 ▲ 먹 튀 ▲ 불 완전 판매 의 온상 이 대형 GA 라 보 고 , 리더스 와 유사 한 대형 GA 전체 의 문제 로 확대 해 근본 적 인 해결책 을 찾 으려 할 것 으로 전망 한다 . 유사 한 사례 가 있 는 GA 들 은 불똥 이 튈까 봐 불안해하 며 우리 는 
 사설 | 보험 저널 | 2019 - 06 - 27 11 : 21 
 얼마 전 정당 지지율 의 역설 이 라는 기사 를 봤 다 . 소득 이 낮 을수록 진보 정당 을 지지 하 고 부자 일수록 보수 정당 을 지지 할 것 같 은데 실제로 는 그렇 지 않 다는 것 이 다 . 일반 적 으로 ' 부자 ( 富者 ) 의 정당 ' 은 한국 당 , ' 빈자 ( 貧者 ) 의 정당 ' 은 민주당 에 가깝 다는 생각 을 하 지만 여론 조사 에 나타난 결과 는 정반대 다 . 주요 정당 이 정책 적 으로 공 을 들이 는 계층 에서 가장 낮 은 지지율 을 보이 는 역설 적 인 결과 가 나타났 다는 얘기 다 . 보험업 계 에 도 이런 역설 이 적용 이 된다 최근 급성장 을 보이 는 1 인 GA 는 관리자 가 없 어 수수료 지급 율 이 높 다고 주장 한다 . 그러나 평균 생산 성 은 FP 
 사설 | 보험 저널 | 2019 - 06 - 21 20 : 56 
 감독 당국 은 GA 와 공동 행위 자 인 보험 사 를 동일 한 수준 으로 감독 건전 한 설계사 들 이 피해 를 보 거나 산업 발전 을 역행 하 는 규제 방식 은 피해야 요즘 신문 지상 을 뒤덮 는 대형 GA 의 부작용 을 지적 하 는 모든 기사 들 의 방향 은 수수료 구조 개편 을 목표 로 향하 고 있 다는 느낌 을 지울 수 가 없 다 . 손해 보험 장기 상품 과다 시책 에 대한 우려 에서 시작 되 었 던 수수료 개편 목소리 가 모 대형 GA 의 생명 보험 대 규모 작성 계약 ( 명의 만 빌려 하 는 가짜 계약 ) 적발 이후 더욱 커져 가 고 있 다 . 보험 모집 수수료 개편 의 가장 큰 이유 로 들 고 있 는 작성 계약 은 크 게 두 가지 측면 으로 현장 
 사설 | 보험 저널 | 2019 - 06 - 12 09 : 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