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확인 ' 총장 비리 ' 소문 전파 혐의 … 법원 " 선거 에 미칠 영향 인지 " 사건 고발 교수 40 인 " 재판부 판단 존중 … 실체 적 진실 접근 못 해 유감 " 전주 지방 법원 신 청사 [ 연합뉴스 자료 사진 ] ( 전주 = 연합뉴스 ) 임 채두 기자 = 전주 지법 형사 6 단독 임현준 판사 는 9 일 대학 선거 에 개입 해 당시 총장 에 대한 허위 사실 을 공표 한 혐의 ( 교육 공무원 법상 허위 사실 공표 · 허위 사실 적 시 명예훼손 ) 로 기소 된 전북 대 정모 ( 64 ) 교수 에게 벌금 800 만 원 을 선고 했 다 . 정 교수 와 범행 을 공모 한 것 으로 판단 해 검찰 이 함께 기소 한 전북 대 전 교수 김 모 ( 73 ) 씨 에게 는 무죄 가 선고 됐 다 . 재판부 는 " 정 교수 는 자신 의 행위 가 선거 에 영향 을 끼칠 수 있 다는 사실 을 미필 적 으로 나마 인지 하 고 있 었 다고 보 는 게 합당 하 다 " 며 " 그런데 도 정 교수 는 억울 함 만 을 강조 하 고 있 다 " 고 설명 했 다 . 그러 면서 " 이 사건 이 불거져 피고인 에게 무거운 의혹 이 쏟아졌 고 심정 적 으로 감당 하 기 어려웠을 것 으로 보인 점 , 벌금형 을 초과 하 는 형사 처벌 을 받 은 전력 이 없 는 점 등 을 고려 해 형 을 정했 다 " 고 판시 했 다 . 또 " 김 씨 는 정 교수 와 공모 해 범행 에 이르 렀다고 볼 객관 적 증거 가 부족 하 다 " 며 무죄 이유 를 밝혔 다 . 정 교수 는 2018 년 10 월 16 일 경찰청 수사 국 소속 의 김 모 경감 을 만나 " 이남호 총장 에게 비리 가 있 다 " 며 확인 되 지 않 은 사실 을 전한 혐의 로 기소 됐 다 . 그 는 이후 다른 교수 에게 " 경찰 이 이 총장 에 대한 탐문 을 시작 했 다 " 는 취지 로 말 해 이런 내용 이 교수회 에 전달 되 도록 한 것 으로 조사 됐 다 . 정 교수 의 발언 은 이 전 총장 을 겨냥 한 경찰 내 사설 로 발전 해 대학 게시판 과 교수 들 의 사회관 계망 서비스 ( SNS ) 등 을 통해 확산 했으며 이 는 총장 선거 후보 토론회 에서 쟁점 으로 부상 했 다 . 당시 재선 에 도전 한 이 전 총장 은 선거 에서 패했 다 . 검찰 은 당초 정 교수 와 김 씨 가 공모 해 이 전 총장 을 선거 에서 낙선 시키 려 한 것 으로 판단 했 다 . 수사 가 시작 되 자 정 교수 등 은 " 휴대 전화 를 분실 했 다 " 면서 증거 를 인멸 하 기 도 했 다 . 정 교수 에 대해 유죄 가 선고 되 자 이 사건 을 고발 한 전북 대 교수 40 인 은 성명서 를 내 고 " 재판부 의 판단 을 존중 한다 " 며 " 전북 대 총장 선거 에서 경찰 을 이용 한 선거 개입 이 있 었 다는 것 이 사실 로 규명 되 었 다는 점 은 다행 스럽 게 생각 한다 " 고 밝혔 다 . 그러 면서 도 " 이번 사건 을 기획 하 고 주도 했 을 것 으로 추정 되 는 핵심 인물 들 에 대한 실체 적 진실 이 규명 되 지 못했 다는 점 은 매우 유감 스럽 다 " 며 " 어느 선거 보다 도 투명 하 고 모범 이 돼야 할 국립 대학 총장 선거 에서 외부 세력 을 교묘 하 게 이용해 특정 후보 를 당선 시키 고자 했 던 피고인 들 의 부도덕 하 고 추악 한 행태 에 대한 선고 결과 는 솜방망이 처벌 이 아닐 수 없 다 " 고 지적 했 다 . doo @ yna . co . kr ▶ 코로나 19 속보 는 네이버 연합뉴스 에서 [ 구독 클릭 ] ▶[ 팩 트 체크 ] 뜨거운 감자 ' 비동 의 간음죄 '▶ 제보 하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