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는 공무원 , 대통령 이 될 수 없 다 . . hwp 1 . 박근혜 는 공무원 , 대통령 이 될 수 없 다 . 대한민국 헌법 제 7 조 ① 공무원 은 국민 전체 에 대한 봉사자 이 며 , 국민 에 대하 여 책임 을 진다 . ② 공무원 의 신분 과 정치 적 중립 성 은 법률 이 정하 는 바 에 의하 여 보장 된다 . 국가 공무원 법 제 33 조 ( 결격 사유 )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 에 해당 하 는 자 는 공무원 으로 임용 될 수 없 다 . 6 . 법원 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 에 따라 자격 이 상실 되 거나 정지 된 자 대한민국 헌법 103 조 법 ㅡ은 헌법 과 법률 에 의하 여 그 양심 에 따라 독립 하 여 심판 한다 . 법관 은 과연 모두 헌법 과 법률 에 의하 여 심판 하 는가 ? 공직 선거법 제 187 조 ( 대통령 당선인 의 결정 · 공고 · 통지 ) ① 대통령 선거 에 있 어서 는 중앙 선거관리위원회 가 유효 투표 의 다수 를 얻 은 자 를 당선인 으로 결정 박근혜 는 제 18 대 대통령 선거 에서 과연 유효 투표 의 다수 를 얻 었 는가 ? 개표 무효 ! 공직 선거법 부칙 < 법률 제 7681 호 , 2005 . 8 . 4 > 제 1 조 ( 시행 일 ) 이 법 은 공포 한 날 부터 시행 한다 . 제 10 조 ( 전산 조직 에 의한 투표 및 개표 의 시범 실시 ) 중앙 선거관리위원회 는 이 법 시행 후 최초 로 실시 하 는 임기 만료 에 의한 선거 부터 현행 의 투표 및 개표 사무 관리 방법 과 병행 하 여 제 278 조 ( 전산 조직 에 의한 투표 · 개표 ) 의 규정 에 따라 투표 및 개표 사무 관리 를 전산 화 하 여 부분 적 으로 시범 실시 할 수 있 다 . 중앙 선거관리위원회 는 제 18 대 대통령 선거 시 전산 조직 에 의한 개표 규정 에 따라 부분 적 으로 시범 실시 하 였 는가 ? 이 법 해당 규정 을 준수 , 준행 하 였 는가 ? 중앙 선거관리위원회 는 이 법 해당 규정 을 유린 ! 전면 적 으로 불법 용구 를 사용 하 였 다 ! 제 12 조 ( 다른 법률 과 의 관계 )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률 에서 종전 의 규정 을 인용 하 고 있 는 경우 에 이 법 중 그 에 해당 하 는 규정 이 있 는 경우 에 는 종전 의 규정 에 갈음 하 여 이 법 의 해당 규정 을 인용 한 것 으로 본다 . 공직 선거법 부칙 < 법률 제 4739 호 , 1994 . 3 . 16 > 제 5 조 ( 전산 조직 에 의한 개표 ) ① 이 법 시행 후 실시 하 는 보궐 선거 등 에 있 어서 는 전산 조직 에 의하 여 개표 사무 를 행할 수 있 다 . 이 경우 전산 조직 에 의한 개표 를 하 고자 하 는 보궐 선거 등 에 대하 여 는 중앙 선거관리위원회 가 국회 에 교섭단체 를 둔 정당 과 협의 하 여 결정 한다 . ② 제 1 항 의 규정 에 의하 여 전산 조직 을 이용 하 여 개표 사무 를 행하 는 경우 의 개표 절차 와 방법 , 전산 전문가 의 개표 사무원 위촉 과 전산 조직 운용 프로그램 의 작성 · 검증 및 보관 기타 필요 한 사항 은 중앙 선거관리위원회 규칙 으로 정한다 . 전산 조직 에 의한 개표 임기 만료 에 의한 선거 는 부분 적 으로 시범 실시 할 수 있 다 . 보궐 선거 등 에 있 어서 는 전면 적 으로 사용 할 수 있 다 . 공직 선거법 제 278 조 ( 전산 조직 에 의한 투표 · 개표 ) ① 중앙 선거관리위원회 는 투표 및 개표 기타 선거 사무 의 정확 하 고 신속 한 관리 를 위하 여 사무 전산 화 를 추진 하 여야 한다 . ② 투표 사무 관리 의 전산 화 에 있 어서 는 투표 의 비밀 이 보장 되 고 선거인 의 투표 가 용이 하 여야 하 며 , 정당 또는 후보 자 의 참관 이 보장 되 어야 하 고 , 기표 착오 의 시정 , 무효표 의 방지 기타 투표 의 정확 을 기할 수 있 도록 하 여야 한다 . ③ 개표 사무 관리 의 전산 화 에 있 어서 는 정당 또는 후보자 별 득표수 의 계산 이 정확 하 고 , 투표 결과 를 검증 할 수 있 어야 하 며 , 정당 또는 후보 자 의 참관 이 보장 되 어야 한다 . ④ 중앙 선거관리위원회 는 투표 및 개표 사무 관리 를 전산 화 하 여 실시 하 고자 하 는 때 에 는 이 를 선거인 이 알 수 있 도록 안내문 배부 · 언론 매체 를 이용 한 광고 기타 의 방법 으로 홍보 하 여야 하 며 , 그 실시 여부 에 대하 여 는 국회 에 교섭단체 를 구성 한 정당 과 협의 하 여 결정 하 여야 한다 . < 개정 2002 . 3 . 7 , 2005 . 8 . 4 > 부칙 <> 제 5 조 ( 전산 조직 에 의한 개표 ) ① 이 법 시행 후 실시 하 는 보궐 선거 등 에 있 어서 는 전산 조직 에 의하 여 개표 사무 를 행할 수 있 다 . 개표 사무 관리 를 전산 화 하 여 실시 하 고자 하 는 때 = ↑ : ↓ 부칙 <> 제 10 조 ( 전산 조직 에 의한 투표 및 개표 의 시범 실시 ) 중앙 선거관리위원회 는 이 법 시행 후 최초 로 실시 하 는 임기 만료 에 의한 선거 부터 현행 의 투표 및 개표 사무 관리 방법 과 병행 하 여 제 278 조 ( 전산 조직 에 의한 투표 · 개표 ) 의 규정 에 따라 투표 및 개표 사무 관리 를 전산 화 하 여 부분 적 으로 시범 실시 할 수 있 다 . 제 18 대 대통령 선거 = 보궐 선거 등 에 해당 ? : 임기 만료 에 의한 선거 에 해당 ! 제 200 조 ( 보궐 선거 ) ① 지역 구국회 의원 · 지역구 지방 의회 의원 및 지방 자치 단체 의 장 에 궐원 또는 궐위 가 생긴 때 에 는 보궐 선거 를 실시 한다 . < 개정 1995 . 4 . 1 , 2000 . 2 . 16 , 2005 . 8 . 4 > 제 201 조 ( 보궐 선거 등 에 관한 특례 ) ① 보궐 선거 등 ( 대통령 선거 · 비례 대표 국회의원 선거 및 비례 대표 지방 의회 의원 선거 를 제외 한다 . 이하 이 항 에서 같 다 ) 은 중앙 선거관리위원회 는 부칙 <> 제 10 조 의 규정 에 따라 전산 조직 에 의한 개표 를 부분 적 으로 시범 실시 만 하 였 는가 ? 전면 적 으로 불법 용구 를 사용 하 여 이 법 규정 을 유린 ! 불법행위 로써 개표 하 였 다 . ⑤ 중앙 선거관리위원회 는 제 4 항 의 협의 를 위하 여 국회 에 교섭단체 를 구성 한 정당 이 참여 하 는 전자 선거 추진 협의회 를 설치 · 운영 할 수 있 다 . < 신설 2005 . 8 . 4 >⑥ 투표 및 개표 기타 선거 사무 관리 의 전산 화 에 있 어서 투표 및 개표 절차 와 방법 , 전산 전문가 의 투표 및 개표 사무원 위촉 과 전산 조직 운영 프로그램 의 작성 · 검증 및 보관 , 전자 선거 추진 협의회 의 구성 · 기능 및 운영 그 밖 에 필요 한 사항 은 중앙 선거관리위원회 규칙 으로 정한다 . < 개정 2005 . 8 . 4 > [ 본조 신설 2000 . 2 . 16 ] 제 278 조 ( 전산 조직 에 의한 투표 · 개표 ) 의 규정 에 따라 전산 화 에 있 어서 투표 및 개표 절차 와 방법 중앙 선거관리위원회 규칙 으로 정한다 공직 선거 관리 규칙 제 16 장 의 2 전자 투표 및 개표 에 관한 특례 제 148 조 ( 전자 투표 및 개표 의 정의 등 ) ① 이 규칙 에서 " 전자 투표 및 개표 " 라 함 은 전산 조직 에 의하 여 투표 ( 거소 투표 를 제외 함 ) · 개표 를 실시 하 는 것 을 말 한다 . ② 전자 투표 및 개표 에 관하 여 이 장 에 규정 된 경우 를 제외 하 고 는 이 법 의 투표 와 개표 에 관한 규정 을 준용 한다 . ③ 구 · 시 · 군 위원회 가 전자 투표 및 개표 를 하 고자 하 는 때 에 는 그 취지 를 당해 선거 의 선거인명부 작성 기준일 전일 까지 이 를 공고 하 여야 한다 . [ 본조 신설 2000 . 2 . 16 ] [ 제 136 조 의 2 에서 이동 < 2010 . 6 . 28 >] ② 전자 투표 및 개표 에 관하 여 이 법 의 투표 와 개표 에 관한 규정 을 준용 한다 . 공직 선거 법제 10 장 투표 제 146 조 ( 선거 방법 ) ~ 제 11 장 개표 제 172 조 ( 개표 관리 ) ~ 제 180 조 ( 투표 의 효력 에 관한 이의 에 대한 결정 ) ① 투표 의 효력 에 관하 여 이의 가 있 는 때 에 는 구 · 시 · 군 선거관리위원회 는 재적 위원 과반수 의 출석 과 출석 위원 과반수 의 의결 로 결정 한다 . < 개정 1995 . 12 . 30 >② 투표 의 효력 을 결정 함 에 있 어서 는 선거인 의 의사 가 존중 되 어야 한다 . 제 179 조 ( 무효투표 ) ①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 에 해당 하 는 투표 는 무효 로 한다 . < 개정 2002 . 3 . 7 , 2004 . 3 . 12 , 2005 . 8 . 4 > 1 . 정규 의 투표용지 를 사용 하 지 아니한 것 준용 : 정규 의 개표 용구 를 사용 하 지 아니한 것 = 개표 무효 = 투표 무효 = 선거 무효 7 . 선거관리위원회 의 기표 용구 가 아닌 용구 로 표 를 한 것 준용 : 제 10 조 ( 전산 조직 에 의한 투표 및 개표 의 시범 실시 ) 중앙 선거관리위원회 는 임기 만료 에 의한 선거제 278 조 ( 전산 조직 에 의한 투표 · 개표 ) 의 규정 에 따라 투표 및 개표 사무 관리 를 전산 화 하 여 부분 적 으로 시범 실시 할 수 있 다 . 중앙 선거관리위원회 개표 용구 는 ? 부분 적 으로 시범 실시 할 수 있 는 만큼 외 에 는 불법 ! 불법행위 에 의한 개표 는 무효 = 개표 무효 = 투표 무효 = 선거 무효 제 18 대 대통령 선거 무효 사유 http : / / blog . daum . net / ohsilv / 12881588 [ 선관위 ] 투표지 분류기 에 대하 여 = 불법행위 증거 ❍ 2002 년 이후 대통령 선거 , 국회의원 선거 , 전국 동시 지방 선거 등 임기 만료 에 의한 전국 단위 의 선거 를 여덟 차례 치른 바 있 고 그 외 에 도 각종 공직 재 ․ 보궐 선거 와 정당 의 당내 경선 등 에 사용 되 어 신속 ․ 정확 한 개표 에 기여 해 온 투표지 분류기 에 대하 여 일부 에서 사실 과 다른 의혹 을 반복 적 으로 제기 하 고 있 습니다 . ❍ 이 에 투표지 분류기 의 기능 과 특징 , 주요 의혹 등 에 대한 사실 관계 를 알림 으로써 불 필요 한 오해 를 막 고 개표 과정 에 대한 신뢰 를 높여 밝 고 깨끗 한 선거 가 되 는데 기여 하 기 위하 여 본 자료 를 게재 하 니 참고 하 시 기 바랍니다 . 첨부 파일 : 투표지 분류기 에 대하 여 . hwp 투표지 분류기 에 대하 여 2012 / 11 / 23 작성자 선거 2 과 http : / / www . nec . go . kr / nec _ new 2009 / BoardCotBySeq . do 공권력 을 이용 , 일방 적 , 강제 적 , 강압 적 , 직권 남용 , 사기 등 국헌 문란 내란 음모 및 이미 지난 내란 행위 들 까지 자백 증거 2005 . 8 . 4 . 이후 내란 범죄 사건 들 까지 ! http : / / blog . daum . net / ohsilv / 12881547 [ 선관위 회신 도착 ] 18 대 대선 전자 개 표기 사용 수량 및 처리 능력 = 불법행위 사실 증거 ( 불요증사실 ) 18 대 대 선시 사용 된 전자 개 표기 1 분당 처리 능력 . hwp 제 18 대 _ 대선 _ 분류기 _ 운영 수량 ( 총합 ) - 각 지역 별 로 사용 된 전자 개 표기 투입 현황 표 . pdf 제 18 대 _ 대선 _ 분류기 _ 운영 수량 ( 구시 군 ) - 각 개표소 ( 251 개소 ) 별로 사용 된 전자 개 표기 투입 현황 표 . pdf 2 . 피 고 는 원고 로부터 내용증명 으로 사전 공직 선거법 부칙 제 5 조 등 을 위반 한 불법 장비 인 전자 개 표기 ( 소위 투표지 분류기 ) 의 사용 을 중지 해 달 라는 요청 을 받 고 도 이 를 묵살 하 여 고의 에 의한 부정 선거 를 자행 하 였 던 것 이 인정 된다 . 제 18 대 대통령 선거 무효 소송 청구취지 1 . 피고 가 제 18 대 대통령 선거 시 불법 장비 인 전자 개 표기 ( 소위 투표지 분류기 , 전산 조직 ) 의 사용 에 의한 개표 를 함 으로써 공직 선거법 부칙 제 5 조 등 제반 법령 을 위반 한 부적 법 절차 에 의한 위법 한 개표 의 선거 관리 를 하 여 부정 선거 를 하 였음이 확인 되 고 , 선거 무효 임 이 인정 된다 . 공직 선거법 상 불법행위 민법 상 무효 형법 상 불법행위 부칙 <> 제 10 조 ( 전산 조직 에 의한 투표 및 개표 의 시범 실시 ) 중앙 선거관리위원회 는 이 법 을 위법 , 유린 ! 불법행위 로써 개표 . 위계 ㅡ사술로써 ! 제 237 조 ( 선거 의 자유 방해죄 ) ① 선거 에 관하 여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 에 해당 하 는 자 는 10 년 이하 의 징역 또는 500 만 원 이상 3 천만 원 이하 의 벌금 에 처한다 . 2 . 위계 · 사술 기타 부정 한 방법 으로 선거 의 자유 를 방해 한 자 직권 남용 에 의한 선거 방해 ! 제 179 조 ( 무효 개표 무효 = 투표 무효 = 선거 무효 = 당선 ( 결정 ) 무효 ! = 당선 불가 ! = 취임 불가 ! = 취임 은 내란 = 사형 으로 ! 제 103 조 ( 반 사회 질서 의 법률 행위 ) 선량 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 에 위반 한 사항 을 내용 으로 하 는 법률 행위 는 무효 로 한다 . 제 18 대 대통령 선거 무효 사유 ! 불요증사실 1 . 투표지 분류기 에 대하 여 2 . 18 대 대 선시 사용 된 전자 개 표기 3 . 공직 선거법 상 불법행위 4 . 형법 상 불법행위 제 123 조 ( 직권 남용 ) 공무원 이 직권 을 남용 하 여 사람 으로 하여금 의무 없 는 일 을 하 게 하 거나 사람 의 권리 행사 를 방해 한 때 에 는 5 년 이하 의 징역 , 10 년 이하 의 자격정지 또는 1 천만 원 이하 의 벌금 에 처한다 . 제 347 조 ( 사기 ) ① 사람 을 기망 하 여 ② 전항 의 방법 으로 제삼자 로 하여금 재물 의 교부 를 받 게 하 거나 재산 상 의 이익 을 취득 하 게 한 때 에 도 제 347 조 의 2 ( 컴퓨터 등 사용 사기 ) 제 91 조 ( 국헌 문란 제 87 조 ( 내란 ) 공직 선거법 제 187 조 ( 대통령 당선인 의 결정 · 공고 · 통지 ) ① 대통령 선거 에 있 어서 는 중앙 선거관리위원회 가 유효 투표 의 다수 를 얻 은 자 를 당선인 으로 결정 박근혜 는 제 18 대 대통령 선거 에서 과연 유효 투표 의 다수 를 얻 었 는가 ? 개표 무효 ! 제 179 조 ( 무효 개표 무효 = 투표 무효 = 선거 무효 = 당선 ( 결정 ) 무효 ! = 당선 불가 ! = 취임 불가 ! = 취임 은 내란 = 사형 으로 ! 국가 공무원 법 제 33 조 ( 결격 사유 )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 에 해당 하 는 자 는 공무원 으로 임용 될 수 없 다 . 6 . 법원 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 에 따라 자격 이 상실 되 거나 정지 된 자 1 . 박근혜 는 공무원 이 될 수 없 다 . 대한민국 헌법 제 7 조 ① 공무원 은 국민 전체 에 대한 봉사자 이 며 , 국민 에 대하 여 책임 을 진다 . ② 공무원 의 신분 과 정치 적 중립 성 은 법률 이 정하 는 바 에 의하 여 보장 된다 . 제 103 조 ( 반 사회 질서 의 법률 행위 ) 선량 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 에 위반 한 사항 을 내용 으로 하 는 법률 행위 는 무효 로 한다 . 제 18 대 대통령 선거 무효 사유 ! 불요증사실 김필원 13 . 05 . 09 . 09 : 08 파사현정 님 ! 수고 가 많 으시 고 , 그 에 대해 높 은 경의 를 표 합니다 . 전체 적 인 맥락 에서 제 18 대 대선 은 관권 부정 선거 이 고 , / 명백 한 불법 선거 ! 그 들 은 내란죄 국헌 문란 죄 에 의해 / + 국가 참절 내란죄 까지 ! 과거 3 . 15 부 정선 거범 과 같이 처벌 되 어야 하 는 것 입니다 . / 형법 내란 범 수괴 = 사형 부터 ! 단지 참고 로 말씀 드리 면 , 전 자개 표기 ( 투표지 분류기 ) 는 공직 선거법 부칙 제 5 조 ( 전산 조직 에 의한 개표 ) 의 적용 을 받 는 것 이 고 , / 부칙 제 10 조 ! 전자 투표 기 는 공직 선거법 제 278 조 ( 전산 조직 에 의한 투표 및 개표 ) 의 적용 을 받 는 것 입니다 . 김필원 13 . 05 . 09 . 09 : 21 다시 말씀 드리 면 , 전 자개 표기 와 전자 투표 기 의 입법 취지 가 다른 것 입니다 . 님 께서 말씀 하 시 는 공직 선거 관리 규칙 제 16 장 의 2 전자 투표 및 개표 에 관한 특례 도 결국 전자 투표 기 에 관한 규정 인 것 입니다 . 중앙 선거 관위 가 현재 까지 공직 선거법 부직 제 5 조 제 2 항 과 법 제 278 조 제 6 항 에 규정 하 고 있 는 중앙 선거관리위원회 규칙 ( 공직 선거 관리 규칙 ) 를 제정 하 지 아니하 고 법 적 근거 가 없 는 전자 개 표기 ( 투표지 분류기 ) 를 불법 사용 하 고 있 는 것 이 며 , 전자 투표 기 는 2008 년 국회 국정 감사 시 조작 가능 성 이 드러나 예산 전액 이 삭감 되 어 폐기 상태 에 있 습니다 . 김필원 13 . 05 . 09 . 09 : 23 따라서 모든 공직 선거 ( 국회의원 , 대통령 , 지방 의회 의원 , 기타 ) 에서 국민 을 속이 며 부정 선거 를 함부로 하 면서 헌정 질서 파괴 의 국헌 문란 죄 를 중앙 선거관리위원회 가 자행 하 고 있 는 것 입니다 . 참고 해 주 시 기 바랍니다 . / 국헌 문란 + 국가 참절 내란 ! 그러 한 것 은 선거 무효 소송 과 는 별개 로 민 사상 , 무효 소송 및 형 사상 , 직권 남용 등 내란 범죄 에 관한 고발 을 해야 만 하 는 것 인데 ! 결국 은 내란 범죄 로서 공소시효 배제 되 는 사건 인 것 이 니 , 그대 들 이 직접 하 지 않 더라도 ! 박근혜 , 그년 대통령 아니 다 . 현행 대역 내란 확 실범 . !! 댓글 http : / / cafe . daum . net / electioncase / FV 2 v / 45 중앙선관위 의 내란 범죄 는 단지 제 18 대 대선 및 전 자개 표기 사용 에 관한 것 만 도 아니 고 이명박 의 대통령 직 을 걸 고 ~ 위헌 ! 이해 유도 죄 ! 전 재산 을 걸 고 ~ 이해 유도 죄 ! + 기부 행위 죄 ! 이해 유도 죄 = 득표 몰수 ! 당선 불가 ! 대한민국 헌법 제 70 조 대통령 의 임기 는 5 년 으로 하 며 , 중임 할 수 없 다 . 대한민국 헌법 제 69 조 대통령 은 취임 에 즈음 하 여 다음 의 선서 를 한다 . " 나 는 헌법 을 준 수 하 고 ~ 선거 는 임기 5 년 을 걸 고 하 는 것 인데 , 대통령 이 되 어서 라도 언제 든지 ? 위헌 ! 이해 유도 죄 ! 허위 사실 공표죄 ! 사기죄 ! 제 230 조 ( 매수 및 이해 유도 죄 ) 그 밖 에 재산 상 의 이익 이나 공사 의 직 을 제공 하 거나 그 제공 의 의사 를 표시 하 거나 그 제공 을 약속 한 자 / 국민 ( 선거인 ) 전부 에게 한 약속 인데 , 그 약속 은 대상 이 특정 되 지 않 았 다 ? 기부 가 아니 고 헌납 이 다 ? 재산 상 의 이익 제공 ? 기부 ! = + 사후 기부 행위 죄 까지 ! 곽노현 만 사후 매수 죄 ? 제 236 조 ( 매수 와 이해 유도 죄 로 인한 이익 의 몰수 ) 제 230 조 ( 매수 및 이해 유도 죄 ) 내지 제 235 조 ( 방송 · 신문 등 의 불법 이용 을 위한 매수 죄 ) 의 죄 를 범한 자 가 받 은 이익 은 이 를 몰수 한다 . 다만 , 그 전부 또는 일부 를 몰 수 할 수 없 는 때 에 는 그 가액 을 추징 한다 . 대통령 직 을 걸 고 ~ 전 재산 을 걸 고 ~ 제 230 조 이해 유도 죄 를 범한 이명박 이 받 은 이익 은 ? 득표 와 당선 증 및 ? 이명박 이 후보자 로서 받 은 득표 부터 몰수 ! 하 면 ? 당선 불가 ! 당선 증 을 어찌 받 을 수 ? 대통령 이 될 수 ? 대통령 에 취임 하 여 5 년 간 대역 내란 범 으로서 완벽 하 게 노략질 을 해 처먹 은 완벽 한 도둑 정권 ? = 완전 범죄 ? 당선 무효 사유 의 제 237 조 ( 선거 의 자유 방해죄 ) 제 250 조 ( 허위 사실 공표죄 ) 는 수두룩 ~ 제 256 조 ( 각종 제한 규정 위반 죄 ) 제 258 조 ( 선거 비용 부정 지출 등 죄 ) 제 263 조 ( 선거 비용 의 초과 지출 로 인한 당선 무효 ) 제 264 조 ( 당선인 의 선거 범죄 로 인한 당선 무효 ) 제 265 조 의 2 ( 당선 무효 된 자 등 의 비용 반환 ) 제 266 조 ( 선거 범죄 로 인한 공무 담임 등 의 제한 ) 등 은 물론 , 당선 불가 ! 선거 범 이명박 에게 당선 증 을 준 중앙선관위 장 은 국헌 문란 ! + 이명박 과 함께 국가 참절 대역 내란죄 까지 ! 국헌 문란 내란 의 불법행위 로 개표 = 개표 무효 = 투표 무효 = 선거 무효 ! 당선 불가 한 박근혜 에게 불법 , 무효 의 장물 당선 증 을 준 중앙선관위 장도 국헌 문란 ! + 박근혜 와 함께 국가 참절 대역 내란죄 까지 ! 대한민국 선관위 는 모조리 직무 정지 ! | 十 ( XO 극 ) day http : / / blog . daum . net / ohsilv / 12881587 제 18 대 대선 도 박판 당선 결정 + 취임 = 공히 , 내란 ! | 十 ( XO 극 ) day http : / / blog . daum . net / ohsilv / 12881580 중앙 선관 위장 과 박근혜 부터 사형 으로 ! ~!! | 十 ( XO 극 ) day http : / / blog . daum . net / ohsilv / 12881572 박근혜 는 ② 공무원 의 신분 , 대통령 의 신분 이 법률 이 정하 는 바 에 의하 여 보장 된다 ? 제 268 조 ( 공소시효 ) ① 이 법 에 규정 한 죄 의 공소시효 는 당해 선거 일후 6 개월 ( 선거 일후 에 행하 여진 범죄 는 그 행위 가 있 는 날 부터 6 개월 ) 을 경과 함 으로써 완성 한다 . 내 란 범 들 에 대해서 는 공소시효 배제 ! 내란 범죄 성립 이후 언제든지 死刑 으로 ! 私刑 으로 도 ! 국정 원장 이 내란 범 ? 중앙선관위 장 부터 ! 김무성 등 은 ? 제 17 대 및 제 18 , 19 대 국회의원 나부랭이 들 등 은 ? 노무현 등 과 탄핵 심판 관여 헌재 내란 범 재판관 들 등 은 ? ‘ 이명박 특검 ’ 특별 검사 내란 범 정호영 등 은 ? 박근혜 는 공무원 , 대통령 이 될 수 없 다 . . 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