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는 최근 과태료 관련 조항 은 적발 즉시 부과 하 되 , 액수 는 2 년 동안 의 적발 횟수 에 따라 달리 매기 는 내용 의 시행령 개정안 을 입법 예고 했 다 . 이 에 대해 홍희덕 민주 노동당 의원 은 “ 감독 이 2 년 에 3 차례 이상 이뤄지지 않 기 때문 에 새 개정안 의 산업재 해 예방 효과 는 거의 없 다 ” 며 “ 결국 중대 재해 의 발생 과 산재 은폐 는 고용부 의 사용 자 봐 주 기 탓 이 크다 ” 고 지적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