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 서 잠시 ‘ 정책 명제 ’ 에 관해서 살펴보 자 . 우리 는 흔히 명제 를 사실 명제 와 가치 명제 와 정책 명제 로 구분 한다 . 대상 세계 에 관한 기술 은 사실 에 관한 면제 이 므로 사실 명제 이 다 . 가치 명제 는 가치 에 관한 판단 을 포함 하 는 명제 들 로서 흔히 전칭 명제 로서 뒤 에다가 ‘- 어야 한다 ’ 를 붙여 표현 한다 . 사람 이 사회 를 이루 어 살 면서 공통 으로 지향 하 는 가치 는 현대 에 와서 다원 적 이 므로 가치 명제 는 흔히 상위 가치 와 부합 됨 의 정도 를 따진다 . 상위 가치 중 에 는 법률 로 규정 한 것 이 있 으므로 ‘ 네 가 부순 물건 에 대해서 네 가 변상 하 는 것 이 [ 법률 에 부합 하 므로 ] 마땅 하 다 ’ 처럼 표현 되 기 도 한다 . 정책 명제 는 이를 테 면 ‘[ 그러 니 ] 너 는 물건 값 을 한보 에게 변상 하 여라 . ’ 처럼 남 에게 권하 거나 함께 이루 어 낼 일 에 관한 명제 모두 를 이르 는 말 이 다 . 나라 일 을 처결 하 기 위해 정당 ( 政堂 , 국회 ) 에 내미 는 정책 만 이 정책 명제 인 것 이 아니 라 , 아비 가 자식 들 에게 하 는 권유 , 이를테면 ‘ 내일 할머니 뵈 러 가 자 ’ 도 정책 명제 인 것 이 다 . 무엇 을 권하 거나 제안 하 기 [ 정책 으로 정하 기 ] 위해서 고려 할 점 들 이 많 다 . 그 효과 와 역효과 를 충분히 배려 해야 하 며 상위 의 가치 와 도 충분히 부합 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