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EFT " valign =" MIDDLE " rowspan =" 1 "> 에 기재 된 ‘ 세 면욕 조실 의 기초 콘크리트 바닥 에 바닥 배수관 장치 를 매설 하 는 것 ( 세 면욕 조실 바닥 이 시공 되 는 거푸집 상부 에 설치 된 철근 골조 에 바닥 배수관 장치 를 설치 한 후 콘크리트 를 타 설 하 여 세 면욕 조실 기초 콘 크리 </ td ></ tr >< tr >< td align =" LEFT " valign =" MIDDLE " rowspan =" 1 "> 트 바닥 을 형성 함 ) ’ 이 라는 과제 해결 원리 를 채택 한 것 임 을 알 수 있 다 . 
 반면 , 확인 대상 발명 은 ‘ 화장실 바닥 내 가 아닌 그 상부 에 형성 된 기포 콘크리트 층 ( 기포 콘크리트 층 은 내부 에 기포 로 인한 공극 이 많이 형성 되 어 수분 이 쉽 게 함유 되 는 성질 이 있 음 ) </ td ></ tr ></ tbody ></ table > 내부 에 배수 배관 장치 를 매설 함 으로써 기포 콘크리트 층 내부 에 함유 된 수분 을 배수 연결 배관 을 통해 외부 로 배출 하 는 것 ’ 을 과제 해결 원리 로 채택 하 고 있 다 . 
 따라서 양 발명 은 과제 해결 원리 가 동일 하 지 않 다 . 
 3 ) 또한 이 사건 제 1 항 발명 은 구성 요소 2 , 3 에 기재 된 위 와 같 은 과제 해결 원리 를 채택 함 으로써 세 면욕 조실 의 ‘ 공사 중 ’ 에 는 기초 콘크리트 바닥 에 고이 는 빗물 등 을 효과 적 으로 배출 할 수 있 고 , ‘ 공사 완료 후 거주자 의 사용 중 ’ 에 는 바닥 마감재 사이 로 스며든 하수나 오수관 등 으로부터 발생 된 누수 가 마감재 내부 에 고이 지 않 고 배출 될 수 있 도록 하 는 작용 효과 를 가진다 . 
 그런데 확인 대상 발명 의 대 응구 성 은 기초 콘크리트 층 내부 에 는 어떠 한 바닥 배수관 장치 도 매설 되 어 있 지 않 아 화장실 의 ‘ 공사 중 ’ 에 바닥 상부 에 고이 는 빗물 등 을 효과 적 으로 배출 하 는 작용 효과 를 기대 할 수 없 다 . 
 게다가 확인 대상 발명 은 그 설명서 에 , “ 배수 배관 장치 ( 100 ) 는 --- 바닥 구조물 ( 1 ) 을 이루 는 기포 콘크리트 층 ( 3 ) 내 에 함유 된 수분 을 외부 로 배출 할 수 있 도록 한다 ” , “ 먼저 , 배관 지지대 ( 115 ) 를 이용 하 여 배수 연결 배관 ( 110 ) 을 방수층 ( 6 ) 을 형성 할 높이 만큼 기초 콘크리트 층 ( 2 ) 의 상면 으로부터 이격 시켜서 , --- 배수 연결 배관 ( 110 ) 을 통해 외부 로 배수 가능 하 게 연결 한다 ” 는 기재 가 있 다 . 그 기재 에 의하 면 확인 대상 발명 의 대 응구 성 은 기포 콘크리트 층 내 에 함유 된 수분 을 외부 로 배출 할 목적 으로 하 면서 배관 지지대 만큼 기초 콘크리트 층 상면 에 이격 시켜 설치 될 수 있 는 구조 임 을 알 수 있 다 . 따라서 확인 대상 발명 의 대 응구 성 은 ‘ 공사 완료 후 거주자 의 사용 중 ’ 에 바닥 마감재 사이 로 스며든 하수나 오수관 등 으로부터 발생 된 누수 가 마감재 내부 에 고이 지 않 고 바로 배출 할 수 있 도록 하 는 작용 효과 를 기대 하 기 어렵 다 . 
 4 ) 결국 이 사건 제 1 항 발명 의 구성 요소 2 , 3 과 확인 대상 발명 의 대 응구 성 은 과제 해결 원리 및 작용 효과 가 동일 하 지 않 으므로 , 나머지 균 등 요건 에 관하 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양 발명 의 대 응구 성 은 균등 관계 에 있 지 않 다 . 
 ( 5 ) 구성 요소 5 관련 
 ( 가 ) 이 사건 제 1 항 발명 의 구성 요소 5 는 바닥 배수관 장치 의 L 자형 접 속관 상면 에 ‘ 다 수개 의 작 은 구멍 이 천공 된 취수구 ’ 를 설치 하 여 , 공사 중 에 는 기초 콘크리트 바닥 상부 에 고이 는 빗물 등 을 배수 하 고 , 공사 완료 후 거주자 사용 중 에 는 바닥 마감재 가 유입 되 지 않 으면서 기초 콘크리트 바닥 상부 의 바닥 마감재 에 스며든 하수나 오수관 등 으로부터 발생 된 누수 만 배출 될 수 있 도록 하 는 것 이 다 . 
 이 에 대응 하 는 확인 대상 발명 의 구성 은 화장실 기초 콘크리트 층 위 에 적층 되 는 기포 콘크리트 층 내부 에 설치 된 ‘ 천 공연 결관 에 형성 된 제 1 배수 통공 , 천 공 연 장관 에 형성 된 제 2 배수 통공 , 위 제 1 , 2 배수 통공 을 개폐 하 는 밀 봉관 ’ 이 다 . 
 ( 나 ) 양 발명 의 대 응구 성 은 세 면욕 조실 ( 화장실 ) 기초 콘크리트 바닥 ( 기초 콘크리트 층 ) 부근 에 ‘ 취수구 ( 제 1 , 2 배수 통공 ) ’ 를 설치 하 여 공사 완료 후 거주자 의 사용 중 에 바닥 마감재 ( < b > 기포 콘크리트 층 ) 사이 로 </ b > 스며든 하수나 오수관 등 으로부터 발생 된 누수 를 배출 할 수 있 도록 하 는 점 에서 그 구성 이 일견 비슷 하 다 . 
 ( 다 ) 그러나 이 사건 제 1 항 발명 의 구성 요소 5 는 ‘ 취수구 ’ 가 기초 콘크리트 바닥 에 매설 되 는 L 자형 접 속관 상면 에 형성 됨 으로써 세 면욕 조실 의 공사 중 이나 공사 완료 후 기초 콘크리트 바닥 의 빗물 이나 하수 등 이 중력 작용 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