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 정기 세무 조사 대상 선정 방향 발표 국회 는 이번 주 김황식 국무총리 와 국무 위원 들 을 출석 시켜 5 일 간 의 대 정부 질문 에 들어간다 . 1 일 정치 분야 , 2 일 외교 · 통일 · 안보 분야 , 3 ∼ 4 일 경제 분야 , 5 일 교육 · 사회 · 문화 의 순서 로 진행 되 는 이번 대 정부 질문 에서 는 각 분야 별 쟁점 현안 을 놓 고 여야 간 격돌 이 예상 된다 . 김황식 총리 의 취임 후 첫 국회 답변 인데다 새해 예산안 과 각종 쟁점 법안 의 본격 적 인 심사 를 앞두 고 있 어 지난달 국정 감사 에 이어 여야 간 불꽃 튀 는 공방전 이 전개 될 전망 이 다 . 정치 분야 대 정부 질문 에서 는 개헌 문제 와 민간 인 사찰 , 외교 · 통일 · 안보 분야 에서 는 한미 자유 무역 협정 ( FTA ) 재협상 논란 이 집중 거론 될 전망 이 다 . 특히 이틀 간 진행 되 는 경제 분야 대 정부 질문 에서 는 최근 여권 내 갈등 으로 비화 된 감세 철회 논쟁 과 4 대강 예산 으로 연계 되 는 재정 건전 성 문제 가 쟁점 이 될 것 으로 보인다 . 기획 재정부 는 또 내년도 예산안 과 기금 운용 계획안 의 승인 을 위해 오 는 2 일 국회 예산 결산 위원회 에 실 · 국장 과 과장 급 을 참석 시킨다 . □ 국세청 내년도 정기 세무 조사 대상 선정 방향 발표 국세청 은 오 는 4 일 내년도 법인세 정기 세무 조사 대상 선정 방향 을 발표 한다 . 국세청 농사 ( ? ) 의 큰 축 을 담당 하 고 있 는 법인 세무 조사 계획 을 공식 적 으로 발표 하 는 것 . 국세청 의 정기 세무 조사 대상 선정 방향 은 큰 틀 에서 정부 의 경제 정책 과 유기 적 으로 움직이 는 만큼 , 내년도 선정 방향 에 관심 이 쏠린다 . 지난해 에 는 대 기업 법인 에 대한 4 년 주기 의 순환 조사 , 일자리 창출 기업 및 녹색 산업 기업 , 정부 선정 신 성장 동력 기업 등 에 대한 세무 조사 대상 선정 배제 등 을 기준 으로 발표 했 다 . 기업 세무 조사 에 대한 예측 가능 성 을 주 는 차원 에서 이번 에 도 대 기업 법인 에 대한 4 년 주기 의 순환 조사 방침 은 이어질 전망 이 며 , 장기 미조사 법인 에 대한 과세 방안 도 발표 될 것 으로 예상 된다 . 국세청 은 아울러 9 월 분 개별 소비세 , 교통 에너지 환경 세 와 8 월 분 주세 에 대해 1 일 까지 신고 납부 받 는다 . □ 관세청 G 20 정상 회의 비상 체제 가동 관세청 은 주요 20 개국 ( G 20 ) 정상 회의 개최 를 앞두 고 이번 주 부터 본격 적 인 국경 비상 관리 체제 에 돌입 한다 . 이번 주 부터 는 전국 47 개 세관 에 상황 반 을 편성 , 24 시간 비상근무 체제 에 들어가 며 , 차량 형 컨테이너 검 색기 , 휴대 용 폭발물 탐지기 , 차량 형 X - ray 검 색기 및 총기류 탐지견 을 인천 · 서울 공항 등 에 추가 배치 해 테러 물품 반입 을 사전 에 차단 한다는 계획 이 다 . 윤영선 관세 청장 도 3 일 부터 내부 업무 보고 를 받 고 각국 별 대응 체계 를 점검 한다 . 실무 에 바로 적용 하 는 K - IFRS 핵심 가이드 - 조세일보 을지로 교육 센터 상설 교육 조세일보 / 이상원 기자 lsw @ joseilbo . com 조세 뉴스 의 리더 ⓒ 조세일보 ( 주 ) www . joseilbo . com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