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 카트 와 자동차 간 교통사고 발생 시 문제점 및 대응 방법 ? ( 2020 . 03 . 06 . ) 골프 카트 와 자동차 간 교통사고 발생 시 문제점 및 대응 방법 에 대하 여 상담 내용 ex ) 을 아래 와 같이 풀 어 안내 해 드렸 으니 캐디 분 들 께서 는 참 고 하 시 기 바랍니다 . ex ) 캐디 분 이 골프 장내 주차장 으로 카트 를 운행 중 ( 골프장 현관 외주 업체 운행 차량 인 ) 봉고 차 와 접촉 사고 가 발생 - 사건 이 너무나 경미 하 여 각자 차량 의 손상 ( 기스 남 ) 은 본인 들 의 비용 으로 처리 ( 치료 ) 하 기 로 합의 하 고 마무리 지 었 으나 , ㉮ 위 봉고 차 운전자 ( * 추후 알 게 된 사실 이 지만 교통사고 를 여러 번 낸 전력 이 있 던 사람 ) 몇 개월 후 2 주 상해 진단서 를 받 아 위 약속 을 어기 고 캐디 를 가해자 로 형사 고소 ( 경찰 조사 후 검찰 에서 처음 에 는 불기소 결정 했 다가 골프 카트 가 종합 보험 이 가입 되 어 있 지 않 다는 이유 로 구약 식기 소함 ) 해서 정식 재판 을 청구 하 지 않 아서 벌금형 확정 ㉯ 또한 위 과정 에서 상대방 이 과다 한 합의금 을 요구 하 여 캐디 분 이 이 를 부당 하 다고 여겨 응하 지 않 음 ㉰ 위 사건 의 상대방 이 병원 치료 를 받 은 후 그 치료비 를 건강 보험 으로 처리 해서 ( 건강 보험 공단 에 위 형사 사건 내용 을 첨부 하 여 공단 에 통보 ) 건강보험공단 에서 는 위 치료비 금액 중 에서 상대방 의 본인 부담금 전부 를 캐디 분 에게 구상 청구 함 골프 카트 와 자동차 간 교통사고 발생 시 문제점 및 대응 방법 을 위 ㉮, ㉯, ㉰ 의 내용 별 로 아래 와 같이 구분 하 여 안내 ( 상담 ) 해 드렸 습니다 . 1 ) 최초 교통사고 발생 시 대응 방법 - 피해자 가 있 으면 구호 활동 을 먼저 하 고 이후 사건 현장 영상 ( 사진 및 비디오 촬영 ) 하 고 상대방 과 구두 합의 시 녹음 과 문서 상 으로 합의 종결 에 관한 확실 한 증거 를 남겨 놓 고 , 합의 가 안 되 는 경우 보험 사 와 경찰 에 사고 내용 접수 그 번호 를 상대방 에게 본인 의 인 적 사항 과 함께 알려 주 고 마무리 하 셨 어야 하 며 , 보험 처리 하 지 않 고 쌍방 합의 종결 시 : 사고 가 경미 하 여 ( 각자 피해 부분 을 알 아서 처리 하 고 마무리 하 기 로 또는 기타 내용 으로 ) 쌍방 합의 를 하 는 경우 문서 또는 녹음 자료 ( 사고 관련 추후 서로 민 · 형사 상 이의 를 제기 치 않 는다는 부제 소 특약 에 관한 내용 을 담 아 ) 남겨 놓 아야 함 ( * 참고 : 문서 및 녹음 자료 보관 은 7 년 간 , 이유 : 형사 공소 기효 7 년 , 민사 소멸시효 단기 3 년 , 장기 10 년 ) 그래야 위 건 처럼 상대방 이 몇 달 이 지나 사건 당시 합의 내용 을 어기 고 돈 을 뜯어내 려는 고소 를 하 여도 위건 문서 또는 녹음 자료 로 쉽 게 처리 할 수 있 음 2 ) 형사 고소 ( 형사 재판 ) 당한 경우 대응 방법 ㉮ 위 봉고 차 운전자 ( * 추후 알 게 된 사실 이 지만 교통사고 를 여러 번 낸 전적 이 있 던 사람 ) 몇 개월 후 2 주 상해 진단서 를 받 아 위 약속 을 어기 고 캐디 를 가해자 로 형사 고소 ( 경찰 및 검찰 에 조사 후 구형 - 이 의 신청 정식 재판 결과 ) 벌금형 확정 위 부분 에 대하 여 {* 위 교통사고 발생 시점 에 캐디 분 이 이직 후 몇일 안 되 어 위 개별 카트 사고 발생 으로 인한 피해 부분 및 형사 (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 처벌 을 피할 수 있 는 특약 을 보장 하 는 보험 을 가입 하 기 전 에 사건 이 발생 하 여 형사 처벌 면제 부분 을 피할 수 없 었 기 때문 ( or 상대방 과 합의 실패 ) 결국 형사 처벌 을 받 게 된 건 임 - 형법 제 268 조 업무상 과실 치상죄 - 중과실 치상죄 ,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제 3 조 1 항 , 2 항 본문 의 죄 는 반의사 불벌 죄 에 해당 됨 -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제 3 조 ( 처벌 의 특례 ) ① 차 의 운전자 가 교통사고 로 인하 여 「 형법 」 제 268 조 의 죄 를 범한 경우 에 는 5 년 이하 의 금고 또는 2 천만 원 이하 의 벌금 에 처한다 . ② 차 의 교통 으로 제 1 항 의 죄 중 업무상 과실 치상죄 ( 業務 上 過失 致 傷 罪 ) 또는 중과실 치상죄 ( 重過 失 致 傷 罪 ) 와 「 도로 교통 법 」 제 151 조 의 죄 를 범한 운전자 에 대하 여 는 피해자 의 명시 적 인 의사 에 반하 여 공소 ( 公訴 ) 를 제기 할 수 없 다 . } 카트 사고 시 형사 처벌 은 일반 차량 과 같 은 기준 으로 진행 하 고 , 그럼에도 불구 하 고 카트 는 번호판 발급 이 아래 와 같 은 사유 를 들 어 자동차 종합 보험 가입 이 거부 되 어 결국 개별 보험 으로 커버 를 해야 하 는 부분 이 발생 하 는 법률 상 모 순점 이 있 어 이 로 인한 위 와 같 은 어이없 는 벌금 전과 가 발생 하 고 있 어 이 는 조속히 시정 되 어야 하 는 것 임 . ( * 참고 : 골프 카트 ( 기계 ) 체육 시설 배상 책임 보험 - 치료비 에 대해서 지 불 보증 이 되 지 않 고 향후 에 치료비 를 포함 하 여 손해 배상금 을 일시 청구 하 는 보험 https : / / www . msn . com / ko - kr / news / national / % EB % B 6 % 88 % EC % 95 % 88 % ED % 95 % 9 C -% EA % B 3 % A 8 % ED % 94 % 84 % EC % 9 E % A 5 -% EB % 85 % B 8 % EC % BA % 90 % EB % 94 % 94 -% EC % B 9 % B 4 % ED % 8 A % B 8 % E 2 % 80 % A 6 % EC % 82 % AC % EA % B 3 % A 0 -% EB % 82 % 98 % EB % A 9 % B 4 -% EB % B 3 % B 4 % EC % 83 % 81 % EC % 9 D % 80 -% EC % 96 % B 4 % EB % 96 % BB % EA % B 2 % 8 C / ar - AAG 0 BAK 노 캐디 라운 딩 을 운영 중 인 국내 골프장 은 사전 에 신청서 를 받 으면서 " 본인 부주의 로 인한 사고 에 대해 골프장 은 책임지 지 않 는다 " ) 위 사건 내용 을 통하 여 알 수 있 는 것 은 사고 가 경미 해도 [ 관련 법령 :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시행령 제 1 조 ( 목적 ) ] * 자동차 운전자 는 - 자동차 종합 보험 이 가입 되 어 있 어서 상대방 이 고소 를 하 여도 형사 처벌 을 면할 수 있 으나 , * 골프 카트 운전자 의 경우 - 골프 카트 는 국토 해양 부 에서 지정 한 일반 적 인 자동차 에 는 해당 되 지만 , 자동차 관리사 업소 에서 는 골프 카트 가 안정 성 부분 에서 미흡 하 다고 판단 되 어 자동차 등록 번호판 을 발급 치 않 고 있 는 실정 이 기 때문 에 현재 로서 는 자동차 보험 이 적용 이 될 수 없 어 아무리 경미 한 사고 여도 상대방 과 합의 를 보 지 않 으면 고 소시 처벌 을 당할 수 밖 에 없 습니다 . ) https : / / kin . naver . com / qna / detail . nhn ? d 1 id = 6 & dirId = 60105 & docId = 312970545 & qb = 6 rOo 7 ZSE 7 Lm 07 Yq 4 IOyekOuPmeywqOuyiO 2 YuO 2 MkA ==& enc = utf 8 & section = kin & rank = 1 & search _ sort = 0 & spq = 0 * 그렇 기에 캐디 분 들 은 반드시 카트 사고 ( 일반 상해 발생 ) 시 를 대비 한 [ 손해 를 보장 및 형사 (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 처벌 을 피할 수 있 는 특약 이 들 어 있 는 ] 보험 을 개별 적 으로 반드시 들어야 합니다 . ( 캐디 보험 - 대부분 1 년 단위 소멸 성 보험 으로 특약 보장 부분 을 반드시 확인 하 여야 함 : 가격 이 낮 으면 위 보장 부분 이 빠져 있 을 수 있 음 ) * 보험 : 일반 상 해시 형사 처벌 면제 ( * 형 사상 처벌 로 인한 전과자 낙인 을 피할 수 있 음 ) 와 형사 합의금 , 추후 민사 적 인 손해 배상금 보장 수원 지방 법원 2009 . 5 . 7 . 선고 2007 가합 20412 판결 [ 손해배상 ]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관련 위헌 판결 에 따라 2009 년 2 월 26 일 헌법 재판소 는 자동차 종합 보험 에 가입 한 운전자 가 교통사고 를 일으켜 피해자 에게 중상 해 를 입히 더라도 뺑소니 하 거나 또는 10 대 중대 법규 를 위반 하 지 않 았 다면 형사 처벌 을 면제 받 도록 한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 이하 교 특법 ) 은 위헌 이 라고 판결 ( 위 법 조항 은 무효 화 됨 ) 따라서 자동차 종합 보험 가입 한 운전자 의 형사 처벌 면제 부분 이 중상 해 에 는 해당 사항 이 없 고 일반 상해 사고 시 에 만 형사 처벌 면제 로 축소 됨 * ==== 경미 한 접촉 사고 , 차량 간 추돌 사고 라도 피해자 가 중상 해 를 입 으면 형사 처벌 받 을 수 있 음 ===== 참고 : 형 사처 벌시 중상 해 기준 은 대검찰청 발표 기준 ( 뇌 및 주요 장기 의 중대 손상 , 사지 등 중요 부분 의 절단 이나 변형 , 눈 , 귀 , 입 , 생식기 의 영구 상실 , 중증 의 정신 장애 , 하반신 마비 등 완치 가능 성 이 없 는 질병 ) 대 법원 70 도 1638 - 콧등 에 난 길 이 2 . 5 cm , 깊이 0 . 56 cm 의 절단 상처 도 중상 해 로 본 반면 대법원 2005 도 7527 전치 1 ~ 2 개월 의 다리 골절 은 중상 해 가 아니 라는 좀 다른 판결 이 존재 하 여 명확 한 기준 이 없 고 대략 위 와 같 음 위 ㉮ 내용 을 보 면 알 수 있 듯이 상대방 이 본인 ( 캐디 분 ) 을 형사 고소 하 면 상대방 은 고소인 이 되 고 본인 은 피 고 소인 ( 가해자 ) 즉 죄 를 저지른 사람 으로 되 어 ( 위 사고 가 쌍방 과실 이 며 누가 더 잘못 하 였 는가 의 판단 이 되 지 않 았 음 에 도 ) 일방 적 으로 피 고 소인 본인 의 죄 부분 만 을 집중 적 으로 조사 받 은 후 처벌 받 게 됩니다 . ㉠ 따라서 쌍방 과실 의 경우 본인 ( 캐디 ) 도 법률 자문 을 받 아 상대방 을 형사 고소 ( 쌍방 고소 ) 로 진행 하 셔야 추후 억울 함 이 없 는 것 입니다 . [ * 참고 : 위 사건 처럼 캐디 께서 별도 로 고소 를 진행 하 지 않 으면 억울 하 다며 상대방 잘못 이 더 크 다며 아무리 주장 을 한다고 하 더라도 경찰 에서 알 아서 ( 고소 , 고발 이 없 는 경우 에 ) 처벌 규정 을 찾 아 상대방 을 조사 해서 처벌 해 주 지 는 않 습니다 . ) ㉡ 경찰서 고소 단계 에서 의 대응 : 고소 를 당한 경우 경찰 의 출석 요구 기일 전 ① 전문가 에게 법률 자문 을 받 아 증거 자료 와 함께 진술서 를 법리 에 맞 게 작성 하 여 미리 제출 , ② 출석 기일 경찰 에 출석 하 여 - 작성 제출 한 진술서 내용 을 일관 되 게 끝 까지 주장 하 여야 함 ( 추가 로 대질 신문 기일 지정 , 쌍방 모두 출석 진술 ) , ③ 상대방 에게 합의금 을 주 고 합의 서작 성 , 고 소취 하 및 처벌 불 원서 ( 인감 첨부 ) 받 아 경찰 에 제출 , ④ 상대방 과 합의 가 안 되 면 상황 판단 을 한 후 일부 금액 이 라도 공탁 하 는 방법 을 강구 하 고 , ⑤ 쌍방 과실 의 경우 상대방 도 고소 : 본인 도 진단서 ( 카트 운전 한 캐디 가 위험 에 더 노출 되 고 사고 시 좀 더 많 은 충격 을 받 았 으므로 당연히 상대방 보다 치료 를 오래 받 는 기간 에 관한 상 해진 단서 발급 이 가능 함 ) 첨부 하 여 상대방 을 형사 고소 ( = 고소장 작성 제 출시 법률 자문 을 받 아 법리 에 맞 게 증거 자료 를 첨부 하 고 진실 되게 작성 해서 해당 경찰 서로 접수 ) ㉢ 검찰 및 형사 재판 단계 에서 의 대응 : ① 추가 진술서 제출 ( 증거 자료 와 함께 법리 에 맞 게 제출 ) , ② 상대방 과 합의 고 소취 하 및 처벌 불 원서 ( 인감 첨부 ) 작성 를 선고 일전 까지 받 아 검찰 및 법원 에 제출 마무리 , ③ 상대방 과 합의 가 안 되 는 경우 상황판 을 한 후 일부 금액 에 대하 여 공탁 을 하 고 , 형사 재판 최대한 무혐 의 자료 제출 최선 의 판결 로 마무리 ] ****　 카트 와 자동차 의 충돌 사고 발생 시 및 합의 시 내용 과 형사 고소 및 쌍방 고소 대응 방법 등 을 종합 해 안 내드리 니 참고 하 여 대응 하 시 기 바랍니다 . ( * 추가 상담 은 아래 연락처 로 해 주 세요 ) ① 교통사고 발생 시 피해자 가 있 으면 구호 활동 을 먼저 하 고 이후 사건 현장 영상 ( 사진 및 비디오 촬영 ) 하 고 상대방 과 구두 합의 시 녹음 과 문서 상 으로 합의 종결 내용 남겨 놓 고 혹 합의 가 안 되 는 경우 보험 사 와 경찰 에 사고 내용 접수 그 번호 를 상대방 에게 본인 의 인 적 사항 과 함께 알려 주 고 마무리 하 여야 하 며 ② 사건 이 경미 한 경우 보험 처리 를 하 지 않 고 쌍방 합의 를 하 는 경우 문서 또는 녹음 자료 ( 사고 관련 추후 서로 민 · 형사 상 이의 를 제기 치 않 는다는 부 제소 내용 을 담 아 ) 남겨 놓 아야 함 ③ 형사 고소 를 당하 는 경우 본인 잘못 이 더 많 다고 여겨 지 는 경우 상대방 과 합의금 을 주 고 합의 서 작성 하 고 고 소취 하 및 처벌 불 원서 를 해당 경찰서 ( 검찰청 ) 또는 법원 에 제출 해서 마무리 하 고 , 상대방 과 의 합의 실패 시 형사 사건 피해자 에 대하 여 상황판 단 후 ( 피해 금 일정액 ) 공탁 하 고 형사 처벌 을 경감 시켜 여야 함 ④ 쌍방 과실 의 경우 상대방 을 고소 ( 맞고소 ) : 상대방 고 소시 진단서 ( 사건 발생 시 좀 더 큰 충격 을 받 게 되 는 카트 운전자 인 캐디 분 께서 당연히 상대방 보다 긴 진단 을 받 게 되 므로 위 사건 에 대한 상 해진 단서 를 받 아 ) 첨부 또한 고소장 작성 ( 법리 에 맞 게 증거 자료 를 첨부 하 여 진실 되 고 일관 되게 주장 하 여야 함 ) 해당 경찰서 에 제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 ) 건강보험공단 의 구 상금 청구 이 의 신청 및 채 무부 존재 확인 소송 등 을 진행 해야 하 는 이유 ㉯ 또한 위 과정 에서 상대방 이 과다 한 합의금 을 요구 하 여 캐디 분 이 이 를 부당 하 다고 여겨 응하 지 않 음 ㉰ 위 사건 상대방 이 병원 치료 를 받 은 후 그 치료비 를 건강 보험 으로 ( 건강 보험 공단 에 위 형사 사건 내용 을 첨부 하 여 공단 에 통보 ) 처리 건강 보험 공단 에서 는 위 치료비 금액 전부 를 캐디 분 에게 구 상금 으로 청구 함 위 부분 에 대하 여 위 형사 처벌 과 는 별도 로 건강 보험 공단 에서 캐디 분 에게 상대방 이 병원 치료 를 받 은 치료비 전액 을 구상 하 여 전액 청구 한 부분 및 현재 까지 과다 한 합의금 요구 를 하 는 상대방 에게 캐디 분 이 위 사건 에 대한 100 % 잘못 한 것 이 아니 며 상대방 운전자 에게 도 과실 이 존재 하 기 에 이 를 소송 을 통하 여 과실 율 을 명확 하 게 확인 후 캐디 과실 부분 만 을 책임지 기 위해 ㉠ 일단 건강보험공단 의 보험금 청구 ( 결정 사유 : 107 구 상금 청구 ) 에 대하 여 그 처분 금액 전부 를 납부 요구 는 타당 치 않 으며 , 법원 의 소송 결과 에 따른 과실 비율 에 따라 확정 되 는 비율 만큼 의 금액 만 지급 하 는 것 이 타당 하 므로 이 의 신청 ( 아래 절차 순 ) 을 진행 하 고 　(* 소송 결과 가 나올 때 까지 건강 보험 공단 에서 처분 을 미뤄 줘야 한다는 형식 적 이의 신청 이 며 , 따라서 이 의 신청 은 공단 을 상대 로 소송 을 진행 하 지 않 는 이상 자체 이 의 심사 후 바로 처음 과 똑같이 기각 하 는 처분 을 하 는 편 임 ) 소송 결과 를 공단 에 통보 - 법원 판결 결과 에 따른 비율 금액 만 납부 하 기 위함 임 ㉡ 따라서 위 보험금 청구 액 ( 구 상금 ) 을 근거 로 하 여 캐디 께서 상대방 운전자 를 상대 로 법원 에 채무 부존 재확인 ( 구상권 의 근거 가 된 건강 보험금 ) 소송 을 진행 채무 부존 재확인 소송 을 제기 할 경우 에 상대방 은 위 소송 진행시 대부분 위 건 ㉯ 또한 위 과정 에서 상대방 이 과다 한 합의금 에 대하 여 이 를 수정 하 여 법원 에 반소 ( = 치료비 + 입원 치료 기간 동안 에 일 을 하 지 못한 일실 수익 + 위자료 를 청구 ) 자료 가 있 는 부분 에 대하 여 만 청구 하 므로 최초 과다 요구 한 합의금 보다 금액 이 많이 줄어들 가능 성 이 크 고 , 그 청구 금액 도 적법 한지 다투 어 줄이 고 , 마지막 으로 정해진 금액 에 대해서 도 법원 과실 율 에 따른 일부분 만 으로 줄 어 , 결국 상대방 이 캐디 분 에게 과다 하 게 주장 했 던 합의 금액 100 % 를 지불 하 는 것 이 아니 라 법원 을 통하 여 책정 되 는 실질 적 인 금액 에 대한 캐디 분 의 과실 율 부분 만 을 책임지 고 마무리 할 수 있 는 장점 이 존재 함 . ◆ 국민 보험 공단 ( ☏ 1577 - 1000 ) 처분 에 대하 여 이의 를 하 는 경우 아래 통보 를 받 은 날 부터 ( 90 일 내 ) 이 의 신청 -> ( 90 일 내 ) 심판 청구 -> 행정소송 의 순 으로 진행 하 거나 , 아래 위 절차 를 생략 하 고 바로 -> 행정소송 을 접수 진행 하 여도 되 나 , 공단 을 상대 로 한 행정소송 은 실익 은 없 으므로 이 의 신청 만 진행 ( 이 의 신청 사유 : 상대방 을 상대 로 한 법원 판결 시 까지 납부 유예 및 법원 판결 에 따른 과실 비율 부분 에 대하 여 만 납부 ) ( 1 차 ) 이 의 신청 - 처분 이 있 음 을 안 날 부터 90 일 이내 , 처분 이 있 은 날 로 부 터 180 일 이내 - 접수처 : 국민 건강보험공단 사이버 민원 센터 ( http : / / minwon . nhis . or . kr ) 홈페이지 공인 인증 로그인 > 이 의 신청 클릭 > 온라인 이 의 신청 하 기 또는 지사 , 지역 본부 방문 , 우편 , 팩스 - 결정 통지 : 이 의 신청 을 받 은 날 부터 60 일 ( 부득 이 한 경우 90 일 ) 이내 에 이 의 신청 결정서 통지 - 양식 : 공단 홈페이지 / 민원 신청 / 서식 자료실 / 보험 급여 에 게시 * 이 의 신청 서식 https : / / www . nhis . or . kr / bbs 7 / boards / B 0193 / 30560 ( 2 차 ) 심판 청구 위 공단 의 이 의 신청 위원회 결정 에 불복 할 경우 - 이 의 신청 에 대한 결정 통지 를 받 은 날 로 부 터 90 일 이내 에 문서 로 건강 보험 분쟁 조정 위원회 에 심판 청구 ( 보건복지부 ) - 제 출처 : 세종 특별자치시 도움 4 로 13 정부세종청사 10 동 보건복지부 내 건강 보험 분쟁 조정 위원회 ( 우편번호 30113 ) ※ 위 이 의 신청 이나 심판 청구 를 거치 지 않 고 도 직접 행정소송 을 제기 할 수 있 음 즉시 또는 ( 3 차 ) 행정소송 - 위 심판 청구 결정 에 불복 할 경우 법원 에 행정소송 제기 ( 위 절차 들 을 생략 하 고 바로 행정소송 가능 ) * 추가 상담 원 하 시 는 분 은 법무법인 지인 담당 변호사 김대옥 02 - 3476 - 0661 ~ 2 , 담당 실장 김정현 010 - 6269 - 6358 연 락 주 시 기 바랍니다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