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의 2018 년 도 예산안 과 촛불 혁명 의 과제 배경 민 ( 복지 국가 소사이어티 연구원 ) 2018 년 도 대한민국 예산안 이 지난 8 월 29 일 발표 되 었 다 . 예산안 이 란 공공 의 목적 을 이루 기 위해 걷 은 세금 을 국가 가 계획 을 세워 어떻게 사용 하 겠 다고 배분 한 것 을 말 한다 . 예산 을 어떻게 배분 하 느냐 , 그리고 어떻게 사용 하 느냐 를 살펴보 면 해당 정부 의 국정 의도 와 운영 계획 을 알 수 있 게 된다 . 그렇 기 때문 에 예산 은 중요 하 다 . 우리 는 예산 이 올바르 게 사용 되 는지 늘 지켜볼 필요 가 있 다 . 그렇 다면 문재인 정부 의 첫 예산안 은 어떨까 ? 2018 년 도 예산 은 총 429 조 원 이 다 . 이 돈 은 우리 나라 국민 을 5 천만 명 으로 가정 할 때 1 인 당 연간 858 만 원 이 며 , 4 인 가족 을 기준 으로 연간 3 , 432 만 원 에 해당 하 는 큰돈 이 다 . 이하 의 글 에서 는 이 돈 을 어떻게 조달 하 고 어디 에 사용 할 것 인가 에 대한 내용 을 구체 적 으로 살펴보 자 . 문재인 정부 의 국정 운영 지도 , 2018 년 예산안 의 규모 먼저 눈 에 띄 는 것 은 예산 의 규모 다 . 올해 2017 년 도 예산 은 400 조 5 천억 원 이 었 다 . 내년 인 2018 년 에 는 2017 년 도 예산 보다 약 29 조 원 , 7 . 1 % 나 늘 었 다 . 이 는 2009 년 글로벌 금융 위기 에 대응 하 기 위해 10 . 6 % 라는 두 자릿수 의 예산 증가 이후 최대 규모 이 다 . 지난 2017 년 도 예산 은 전년 도 대비 3 . 7 % 가 증가 했 는데 , 2018 년 예산 증가 율 인 7 . 1 % 는 전년 도 증가 율 의 약 2 배 다 . 이런 급격 한 증가 로 볼 때 문재 인 정부 의 의도 는 확장 적 재정 정책 을 펼치 려는 것 이 다 . 우리 나라 예산 의 사용 처 는 크 게 12 개 분야 로 구분 된다 . 보건 · 복지 · 노동 , 교육 , 환경 등 12 개 항목 이 그것 이 다 . 정부 는 이 들 12 개 분야 에 대해 각각 의 우선 순위 를 정하 고 , 이 를 토대 로 예산 을 분배 한다 . 그렇 기 때문 에 예산 이 어떤 분야 에 얼마나 배분 됐 는지 , 전년도 에 비해 얼마나 증액 또는 감액 됐 는지 에 따라 국가 의 국정 운영 계획 을 추정 해 볼 수 있 게 된다 . 2018 년 도 예산안 의 12 개 분야 에 대한 배분 내역 은 아래 의 표 와 같 다 . 이번 예산 에서 는 SOC ( Social Overhead Capital : 사회 간접 자본 ) 에 대한 정부 지출 이 전년 대비 20 % 나 삭감 된 것 이 눈 에 띈다 . 반대 로 복지 예산 과 교육 예산 의 큰 증가 폭 도 눈 에 띈다 . 보통 보건 · 복지 · 노동 분야 의 예산 을 통틀 어서 복지 예산 이 라고 부르 는데 , 146 . 2 조 원 으로 전년 대비 16 . 7 조 원 이 늘 어서 12 . 9 % 나 증가 했 다 . 또한 교육 예산 은 64 . 1 조 원 으로 전년 대비 6 . 7 조 원 이 늘 어 11 . 7 % 가 증가 했 다 . 복지 와 교육 예산 을 합쳐 200 조 원 이 넘 는 금액 이 이번 예산안 에 포함 돼 있 다 . 거칠 게 말 하 자면 , 이 는 국가 재정 의 투입 대상 을 ‘ 물건 ’ 에서 ‘ 사람 ’ 중심 으로 바꾸 었 다고 할 수 있 겠 다 . 문재인 정부 의 복지 확충 정책 , 첫 삽 을 뜨 다 정부 는 ‘ 국정 운영 100 대 과제 ’ 의 주요 사업 들 에 예산 을 적극 적 으로 반영 했 다 . 국민 의 삶 의 질 개선 , 혁신 성장 과 안전 · 평화 과제 에서 가장 최우선 으로 시작 해야 할 과제 들 에 예산 이 반영 됐 다 . 당장 내년 7 월 부터 시작 되 는 육아 수당 , 청년 들 을 위한 청년 구직 수당 은 물론 , 경단 녀 ( 경력 이 단절 된 여성 ) 지원 사업 , 신혼 부부 등 취약 계층 을 위한 사업 이 시작 된다 . 노인 층 에 대해서 는 기초 연금 의 단계 적 인상 , 노인 일자리 확대 , 치매 국가 책임 제 를 위해 치매 안심 센터 의 운영 지원 을 크 게 늘린다 . 미래 세대 를 대비 한 4 차 산업 혁명 기술 개발 투자 도 확대 된다 . 국방 측면 에서 도 3 축 체계 [ 선제 타격 체계 ( Kill Chain ) · 한국 형 미사일 방어 체계 ( KAMD ) · 대량 응징 보복 체계 ( KMPR ) ] 의 조기 구축 을 지원 해 국민 의 안전 한 삶 을 보장 한다 . 2018 년 도 정부 예산 안 에서 복지 와 관련 된 세부 사업 들 을 알아보 자 . 먼저 , 아동 에 대한 지원 이 늘어난다 . 아동 수당 도입 으로 0 ~ 5 세 의 아동 을 키우 는 부모 는 내년 7 월 부터 매달 10 만 원 씩 을 지급 받 게 된다 . 모든 아동 에게 보편 적 으로 지급 되 고 , 만 6 세 까지 받 을 수 있 다 . 예산 은 약 1 . 1 조 원 이 소요 될 것 으로 전망 된다 . 박근혜 정부 시절 중앙 정부 와 교육청 간 의 갈등 을 빚어내 며 많 은 사회 적 긴장 을 유발 했 던 누리 과정 예산 이 전액 국고 로 지원 된다 . 중앙 정부 의 누리 예산 지원 액 은 2017 년 도 약 8 , 600 억 원 에서 내년 에 는 전액 인 2 조 586 억 원 으로 늘어난다 . 다음 으로 , 일자리 정책 지원 예산 을 살펴보 자 . 재학 단계 에서 일 - 학습 병행 제 를 확대 해 조기 취업 을 유도 한다 . 현재 일 - 학습 병행 제 를 채택 하 고 있 는 기업 은 약 9 , 500 여 개 정도 가 있 는데 , 내년 에 는 3 , 000 개 를 늘려 총 12 , 500 개 의 기업 이 이 제도 를 채택 하 게 된다 . 취업 단계 에서 는 취업 상담 서비스 를 통해 청년 들 이 보다 좋 은 일자리 에 취업 할 수 있 도록 국가 의 지원 이 늘어난다 . 이 를 위해서 진로 상담 과 취업 과 창업 을 지원 하 는 대학 일자리 센터 의 역량 을 강화 한다 . 또 , 청년 구직 수당 은 취업 성공 패키지 3 단계 에서 청년 구직자 21 만 3 천 명 에게 월 30 만 원 씩 을 3 개월 동안 ( 총 90 만 원 ) 지급 된다 . 성장 유망 업종 의 중소기업 에서 청년 3 명 을 정규직 으로 채용 하 면 1 명 의 인건비 를 3 년 간 지원 하 기 로 했 다 . 또한 청년 들 의 자산 형성 및 중소기업 장기근속 을 장려 하 기 위한 ‘ 청년 내일 채움 공제 ’ 의 만기 공제금 을 1 , 200 만 원 에서 1 , 600 만 원 으로 늘리 고 , 지원 대상 도 5 만 명 에서 6 만 명 으로 확대 하 기 로 했 다 . 기혼 여성 취업자 와 장애 인 을 위한 일자리 정책 도 있 다 . 경단 녀 ( 경력 단절 여성 ) 의 취업 장벽 문제 를 해소 하 기 위해 ‘ 여성 새로 일 하 기 센터 ( 새 일 센터 ) ’ 를 전국 160 개소 로 확충 한다 . 새 일 센터 는 경력 단절 여성 에게 직업 상담 , 직업 교육 , 취업 연계 , 취업 후 사후 관리 에 이르 는 구직 ~ 취업 과 관련 한 모든 서비스 를 지원 하 는 종합 취업 기관 이 다 . 또 , 장애 인 고용 촉진 을 위해 장애 인 의무 고용 비율 ( 민간 2 . 9 %, 공공 3 . 2 %) 을 초과 해서 장애 인 을 고용 하 는 사업주 에게 는 고용 장려금 을 더 지급 한다 . 가령 , 중증 장애 인 을 고용 하 면 현재 월 40 만 원 을 지원 하 지만 내년 부터 는 50 만 원 으로 증액 한다 . 공공 부문 일자리 확대 도 눈 에 띈다 . 문재인 대통령 의 대선 공약 이 기 도 했 던 ‘ 일자리 81 만 개 ’ 를 위해 국민 생활 과 안전 분야 의 중앙 직 공무원 1 만 5 천 명 을 충원 하 기 위한 예산 이 반영 됐 다 . 구체 적 으로 는 경찰 3 , 500 명 , 군 부사관 4 , 000 명 , 근로 감독관 , 질병 검역 등 생활 · 안전 분야 공무원 6 , 800 명 등 을 채용 한다 . 사회 서비스 일자리 확충 을 위해 보육 과 요양 분야 의 일자리 를 크 게 확대 하 는데 , 보육 은 국 · 공립 어린이집 을 확충 하 여 7 , 000 명 을 증원 하 고 요양 은 치매 안심 센터 · 치매 요양 시설 종사자 5 , 000 명 을 증원 하 기 로 했 다 . 노인 과 취약 계층 에 대한 복지 도 늘어난다 . 현재 20 만 6 천 원 이 지급 되 는 기초 연금 을 내년 4 월 부터 는 25 만 원 으로 인상 한다 . 노인 일자리 역시 확대 하 여 일자리 의 수 뿐 만 아니 라 급여 역시 확대 할 예정 이 다 . 국민 기초 생활 보장 제도 도 달라진다 . 부양 의 무자 기준 을 단계 적 으로 폐지 하 기 로 했 는데 , 수 급자 와 부양 의 무자 가구 모두 에 노인 이나 중 증장 애인 이 포함 됐 을 경우 부양 의 무자 기준 적용 에서 제외 된다 . 오 는 11 월 부터 시행 되 는데 , 이 로 인해 약 4 만 1 천 가구 가 국민 기초 생활 보장 제도 의 보호 를 받 게 된다 . 국민 기초 생활 보장 제도 중 주거 급여 의 경우 부양 의 무자 기준 을 아예 폐지 하 고 , 지급 액수 도 20 만 원 에서 21 . 3 만 원 으로 인상 된다 . 주거 와 저출산 문제 해결 을 위한 정책 도 있 다 . 공공 임대 주택 이 17 만 호 공급 될 예정 이 며 , 특히 신혼 부부 의 주거비 부담 을 완화 하 기 위한 신혼 부부 임대 주택 을 건설 한다 . 2018 년 도 의 목표 로 는 건설 임대 1 . 8 만호 , 매입 임대 0 . 5 만호 , 전세 임대 0 . 7 만호 등 총 3 만호 를 준비 하 고 신혼 부부 를 위한 각종 금융 지원 정책 도 마련 했 다 . 게다가 공공 임대 주택 의 문제 로 지적 되 었 던 외곽 지역 입지 를 개선 하 기 위해 통근 이 편리 한 곳 을 중심 으로 건설 할 예정 이 다 . 난임 등 으로 고생 하 는 부부 를 위해 분만 취약 지역 에 산부인과 를 신규 로 설치 하 게끔 지원 하 고 고위험 산모 와 신생아 지원 을 위한 통합 치료 센터 를 확충 한다 . 또한 난임 부부 를 위해 난임 시술 을 국민 건강 보험 에 포함 해서 비용 부담 을 줄이 기 로 했 다 . 이외 에 도 100 원 택시 확대 , 중소기업 근로자 들 에 대한 여름 휴가비 지원 , 유기 동물 입양 시 예방 접종 비용 지원 등 의 특이 한 사업 예산 들 도 책정 됐 다 . 복지 의 확충 으로 인해 국민 의 삶 의 질 이 전반 적 으로 높 아 질 것 으로 보인다 . 대체로 좋 은 예산안 으로 평가 된다 . 하지만 그럼에도 불안 한 점 이 몇 가지 있 다 . 이대로 될 수 있 다면 참 좋 은 나라 대한민국 ① 지출 삭감 이 아닌 지출 연기 2018 년 도 예산 안 에서 20 % 라는 엄청난 삭감 ( 삭감 금액 4 . 4 조 원 ) 을 한 SOC 분야 는 사실 삭감 이 라고 보 긴 어렵 다 . 20 % 에 달하 는 SOC 삭감 은 원래 추진 하 기 로 했 던 사업 들 이 주민 들 과 합의 가 이루어지 지 않 았 거나 지연 되 고 있 는 사업 들 이 다 . 사업 이 완료 됐 기 에 예산 에서 빠진 것 도 있 다 . 서울 - 양양 고속도 로 , 경주 - 포항 고속도로 등 올해 완료 되 는 사업 이 1 . 1 조 원 이 고 , 지연 또는 난항 을 겪 고 있 는 사업 이 2 . 5 조 원 인데 , 이 부분 이 빠지 면 전체 삭감 금액 4 . 4 조 원 중 에서 약 8 천억 원 정도 만 삭감 된 셈 이 다 . 이렇 다 보 니 제대로 된 삭감 이 아니 라 단지 지출 의 연기 에 지나 지 않 는다는 비판 도 제기 된다 . 현재 완료 된 사업 에서 이어지 는 추가 사업 들 이 내년 에 시작 되 느냐 , 아니면 언젠가 시작 되 느냐 하 는 차이 인데 , 기존 의 사회 인프라 정비 는 언젠가 는 꼭 필요 한 일 이 기 때문 이 다 . 문재인 정부 에서 도 2020 년 이 되 면 수도 권 광역급행철도 , 김해 · 제주 신 공항 , 춘천 - 속초 고속화 철도 등 막대 한 예산 이 투입 돼야 하 는 대형 사업 들 이 시작 될 예정 이 다 . 그리고 유지 · 보수 해야 할 시설물 들 도 계속 늘어난다 . 국회 예산 정책 처 의 자료 에 따르 면 , 준공 30 년 이 경과 한 시설물 은 당장 2021 년 이 되 면 전체 시설물 의 15 . 5 %, 2026 년 이 되 면 25 . 8 % 등 으로 노후화 가 급속도 로 진행 되 기 때문 에 당장 은 아니 지만 , 이후 SOC 예산 은 원상 복귀 를 지나 더 급속 한 상승 폭 을 보일지 도 모른다 . ② 예산안 의 재원 마련 이 불안 하 다 상황 이 이렇 다 보 니 이런 이야기 도 나온다 . 지난 8 월 18 일 자유 한 국당 나경원 의원 이 한 정책 세미나 에서 문재인 정부 를 가리켜 “ YOLO ( Your only Live once ) 정부 ” 라고 발언 했 다 . 이어서 “ 5 년 만 잘 먹 고 잘 살 면 끝 이 라고 생각 하 는 듯 하 다 ” 고 비판 했 다 . 물론 이 발언 은 예산안 이 발표 되 기 열흘 전 에 나온 발언 이 지만 , 해당 세미나 가 문재 인 정부 의 정책 에 대한 비판 세미나 였 던 걸 감안 하 면 지금 도 그 생각 은 전혀 바뀌 지 않 았 을 것 이 다 . 나 는 이런 비판 에 동의 하 지 않 는다 . 하지만 반대자 들 의 이런 비판 을 흘려들 을 수 만 도 없 는 일 이 다 . 삭감 된 분야 의 예산 을 가지 고 복지 정책 을 펼치 는 만큼 , 삭감 된 예산 이 상승 하 게 되 면 예산 부족 현상 을 겪 을 수 밖에 없 게 된다 . 이렇 다 보 니 진보 진영 의 시민 사회단체 들 도 문재 인 정부 의 이번 예산안 에 대해 전반 적 으로 총론 에선 찬성 하 지만 모자라 는 예산 을 채우 기 위한 세수 의 확보 에 도 신경 을 써야 한다는 우려 의 목소리 를 내 고 있 다 . 물론 문재 인 정부 가 조세 대책 을 내놓 지 않 은 것 은 아니 다 . 소위 ‘ 슈퍼 리치 ’ 를 대상 으로 한 핀셋 증세 가 실시 될 것 이 며 , 점차 ‘ 리치 ’ 들 을 대상 으로 조세 의 범위 를 확대 할 가능 성 이 점쳐진다 . 그러나 당장 슈퍼 리치 핀셋 증세 로 얻 어 지 는 세수 는 5 . 5 조 원 에 지나 지 않 는다 . 이 정도 의 증세 로 는 문재인 정부 가 스스로 공언 했 던 복지 정책 을 제대로 실천 하 긴 어렵 다 . 소득 이 늘어나 고 , 또 세원 이 넓 어 짐 으로 인해 세수 를 더 많이 확보 할 수 있 을 것 이 라는 문재 인 정부 의 조세 정책 이 너무 낙관 적 이 라는 비판 도 제기 된다 . 대부분 의 경제 사회 지표 를 OECD 평균 수준 까지 끌어올리 려면 , 즉 중부 담 - 중 복지 의 복지 국가 를 달성 하 려면 우리 나라 는 조세 부담 률 을 지금 보다 GDP 대비 약 5 ~ 6 % 포인트 더 늘려야 한다 . 향후 5 년 간 의 중기 재정 운용 계획 에 따르 면 , 우리 나라 의 조세 부담 률 은 2021 년 기준 으로 19 . 9 % 에 묶여 있 다 . 이 는 올해 조세 부담 률 19 . 3 % 에 비해 크 게 달라진 게 없 다 . OECD 평균 조세 부담 률 인 25 . 1 % 에 비해 크 게 모자란다 . 재정 건전 성 을 너무 의식 했 다는 비판 이 나오 는 대목 이 다 . 그러므로 이 부분 에 대해서 는 앞 으로 더 많 은 정치 사회 적 공론화 가 요구 된다 . ③ 가장 큰 문제 는 국회 와 정당 정치 삭감 보다 는 오히려 지연 된 예산 , 그리고 막대 한 재정 지출 을 충족 시킬 재원 확보 의 과제 도 문제 지만 , 그 보다 더 큰 문제 가 하나 있 다 . 바로 ‘ 국회 ’ 이 다 . 문재인 정부 의 100 대 국정 과제 를 달성 하 기 위해서 는 입법화 과정 이 필수 적 이 다 . 당장 문재 인 정부 의 세수 확보 를 위한 슈퍼 리치 증세 도 ‘ 세법 ’ 이 ‘ 개정 ’ 돼야 만 진행 할 수 있 다 . 세법 이 개정 되 지 못한 채 해 를 넘기 게 되 면 계획 했 던 5 . 5 조 원 조차 세금 으로 걷히 지 않 게 된다 . 촛불 로부터 시작 된 사회 전반 에 걸친 민주 화 의 물결 도 결국 은 법안 이 통과 돼야 결실 을 맺 을 수 있 게 된다 . 문재인 정부 의 100 대 국정 과제 를 달성 하 기 위해서 는 495 개 의 법령 이 제 · 개정 돼야 한다 . 그런데 여당 인 더불 어 민주당 의석 은 겨우 120 석 이 다 . 자유 한 국당 107 석 , 국민 의 당 40 석 , 바른 정당 20 석 , 그리고 정의당 은 6 석 이 다 . 현재 국회 에서 법안 을 통과 시키 기 위해서 는 150 석 이 필요 한데 , 더불 어 민주당 만 으로 는 법안 통과 가 어렵 다 . 특히 첨예 한 대립 이 발생 할 경우 , 국회 선진 화법 으로 인해 정족수 의 60 % 인 180 석 이 필요 하 다 . 특히 자유 한 국당 홍준표 대표 는 매 정책 마다 반대 하 며 ‘ 신 ( 新 ) 적폐 세력 ’ 이라고 규정 했 다 . 총력 으로 저지 하 겠 다고 덧붙였 다 . 국민 의 당 안철수 대표 역시 “ 문재인 정부 의 선심 정책 과 싸울 것 ” 이 라며 반대 의사 를 분명 하 게 밝혔 다 . 물론 이 들 두 정당 이 완전히 연합 해서 같 은 목소리 를 내지 는 않 겠 지만 , 문재인 정부 와 대립각 을 세울 것 은 분명 하 다 . 엎친 데 덮친 격 으로 지난 9 월 2 일 , 자유 한 국당 은 김장 겸 MBC 사장 긴 급체포 에 반발 하 며 당장 9 월 국회 를 보이콧 하 겠 다고 밝혔 다 . 이렇게 시간 이 지날수록 개혁 의 동력 은 약화 될 수 도 있 다 . 촛불 혁명 의 과제 는 문재인 정부 에게 만 주어진 게 아니 다 2018 년 도 예산안 을 통해 지난 추가경정예산 부터 이어진 문재 인 정부 의 국정 운영 계획 이 명백 해졌 다 . SOC 예산 삭감 과 복지 예산 의 급격 한 증액 은 ‘ 사람 이 먼저 다 ’ 라는 문재 인 정부 의 철학 이 그대로 녹 아 들어간 것 이 다 . 정부 의 적극 적 인 개 입주 의 정책 을 통해 양극 화 를 완화 하 고 , 고용 을 장려 하 는 등 소득 주도 성장 을 이뤄 내 겠 다는 문재 인 정부 의 방향 은 매우 올바른 것 이 다 . 그러나 과제 는 많 다 . 문재인 정부 는 촛불 혁명 을 통해 만들 어 진 정부 이 고 , 촛불 혁명 이 제시 한 과제 들 을 실천 해야 하 는 막대 한 사명 을 가지 고 있 다 . 그러나 이 사명 은 단지 문재인 정부 에게 만 주어진 것 이 아니 다 . 촛불 의 취지 에 찬성 하 고 , 촛불 시민 들 과 함께 하 고자 했 던 , 그리고 촛불 의 뜻 에 따라 탄핵 에 찬성 했 던 국민 의 당 · 바른 정당 · 정의당 모두 에게 그 과제 가 부여 돼 있 다 . 촛불 혁명 이후 치러진 대선 에서 자유 한 국당 대선 후보 를 제외 한 모든 후보 들 은 박근혜 전 대통령 의 ‘ 증세 없 는 복지 는 허구 ’ 라며 ‘ 중부 담 - 중 복지 ’ 를 제시 했 다 . 그래서 우리 사회 는 이미 지난 대선 을 경과 하 면서 이 정도 의 정치 사회 적 공감대 를 이룬 것 으로 봐야 한다 . 우리 국민 들 도 촛불 혁명 이후 에 는 더 이상 과거 처럼 거짓 정치 에 호도 되 거나 선동 되 지 않 을 것 이 다 . 누 가 , 어떤 정치 세력 이 촛불 혁명 의 과제 를 가장 성실 하 게 잘 수행 하 고 있 는지 를 똑똑히 지켜보 고 있 다 . 문재인 정부 도 예외 는 아니 다 . 그렇 다면 이후 의 정치 는 촛불 혁명 의 과제 를 가장 잘 수행 한 세력 이 주도 하 게 될 것 이 다 . 이런 원칙 과 방향 에서 그 어떤 정치인 도 자유 로울 수 없 다 . http : / / www . welfarestate 21 . net / home / data 3 . php ? mode = read & cat = 3 & start = 0 & search _ str =& search _ val =& mod _ gno = 2421 & offset = 공유 하 기 글 요소 사업자 정보 표시 | | | 사업자 등록 번호 : -- | TEL : -- | 사이버 몰의 이용 약관 바로 가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