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석 과 전망 항공기 부품 무관세 폐지 재고 해야 | 한경 닷컴 
 [ 분석 과 전망 ] ' 항공기 부품 무관세 ' 폐지 재고 해야 
 입력 2019 . 08 . 06 18 : 02 수정 2019 . 08 . 07 00 : 12 지면 A 31 
 "' 보이콧 재팬 ' 유탄 맞 은 항공업 계 
 정비 부품 비관세 중단 은 큰 부담 
 MRO 산업 촉진 효과 도 생각 을 " 
 항공업 계 가 ‘ 보이콧 재팬 ’ 의 직격탄 을 맞 았 다 . 일본 노선 에 빈 좌석 이 크 게 늘 고 있 다 . 일본 노선 비중 이 높 은 저 비용 항공사 ( LCC ) 는 이미 운항 감축 에 들어갔 다 . 티웨이항공 은 지난달 말 부터 무안 ~ 오이타 노선 의 운항 을 중단 했 고 , 다음 달 부터 는 부산 · 대구 에서 출발 하 는 일본 노선 정기편 운항 을 멈춘다 . 에어부산 은 9 월 부터 대구 ~ 도쿄 노선 운항 을 중단 하 고 , 대구 ~ 오사카 , 대구 ~ 기타큐슈 노선 의 운항 횟수 를 줄인다 . 이스타항공 도 9 월 부터 부산 ~ 오사카 , 부산 ~ 삿포로 등 의 노선 을 중단 할 계획 이 다 . 항공업 계 의 진짜 위기 는 여름 성수기 가 끝 나 는 시점 에 시작 될 것 으로 우려 된다 . 
 항공사 의 영업 은 노력 만 으로 성패 가 결정 되 지 않 는다 . 통제 할 수 없 는 외생 변수 의 영향 을 더 받 기 때문 이 다 . 환율 , 유가 , 금리 같 은 경제 적 요인 에 실적 이 좌우 된다 . 정치 · 외교 , 질병 과 재난 같 은 우발 적 상황 에 도 그대로 노출 돼 있 다 . 
 2000 년 대 들 어 연평균 8 . 6 % 의 여객 증가 율 로 항공 시장 은 빠르 게 팽창 했 다 . 그러나 예상 치 못한 위기 때 마다 업계 는 휘청거렸 다 . 2001 년 미국 의 9 · 11 테러 , 2003 년 중 증급 성 호흡기 증후군 ( 사스 ) , 2008 년 글로벌 금융 위기 와 2009 년 신종 플 루 , 2015 년 급성 감염병 메르스 , 2017 년 중국 사드 보복 의 경험 처럼 2 , 3 년 마다 반복 됐 던 우발 적 상황 은 항공 산업 이 환경 변화 에 얼마나 취약 한지 잘 보여준다 . 
 항공업 계 는 이번 한 · 일 갈등 의 위기 상황 도 버텨낼 수 있 을까 . 상황 은 녹록 지 않 다 . 그 동안 내수 시장 이 포화 에 이르 면서 LCC 들 은 국제노선 을 경쟁 적 으로 늘렸 다 . 노선 개설 이 자유 로운 일본 시장 은 수익 성 이 높 은 알짜 노선 들 이 었 다 . 일본 을 대체 할 노선 을 개발 해야 할 중국 과 동남아 시장 에서 는 상대 적 으로 값싼 티켓 을 파 는 외국 항공사 들 의 방어 가 만만 치 않 다 . 최근 체결 된 항공 협정 으로 운수 권 이 늘어날 중국 시장 역시 정부 지원 을 등 에 업 은 중국 항공사 들 의 공세 를 걱정 해야 할 형편 이 다 . 
 정부 는 위기 때 마다 착륙료 , 공항 시설 이용료 , 항공 유 등 에 대한 한시 적 감면 과 인하 를 통해 업계 를 지원 했 다 . 지금 은 단기 적 처방 보다 산업 의 기초 체력 을 강화 해 경쟁력 을 높일 수 있 는 중 장기 지원 책 이 필요 한 시점 이 다 . 
 항공 운송 은 양질 의 일자리 를 창출 하 는 기간 산업 으로 , 경제 적 파급 효과 가 크 다 . 국적 항공사 의 평균 임금 은 전체 산업 에 비해 1 . 4 배 더 높 고 , 항공기 한 대 가 도입 될 때 마다 약 130 명 의 직접 고용 이 뒤따른다 . 새로운 노선 이 추가 될 때 마다 1500 개 의 일자리 가 만들 어 지 고 , 협력 기업 과 관광 산업 에 는 간접 고용 효과 가 더해진다 . 
 항공 운송업 에 대한 우리나라 의 조세 제도 는 후진 적 이 다 . 항공 여행 이 특별 했 던 과거 수준 에 머물러 있 다 . 항공 서비스 의 대중 화 시대 에 글로벌 스탠더드 에 맞 는 조세 정책 의 전환 이 필요 한 이유 다 . 우선 , 운송 사업 용 항공기 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을 확대 할 필요 가 있 다 . 미국 , 유럽연합 ( EU ) , 일본 , 중국 등 경쟁국 들 은 사업 용 항공기 에 대해 재산세 와 취득세 를 부과 하 지 않 는다 . 국내 에서 도 선박 , 버스 , 택시 , 철도 등 에 대해서 는 지방세 감면 등 정책 적 지원 을 하 고 있 다 . 
 항공기 부품 에 대한 관세 혜택 축소 방침 도 재고 할 필요 가 있 다 . 미국 , EU , 일본 등 경쟁국 들 은 세계무역기구 ( WTO ) 의 ‘ 민간기 교역 에 관한 협정 ( TCA ) ’ 과 국내 법령 을 통해 항공기 부품 관세 를 면제 하 고 있 다 . 그런데 국적 항공사 들 의 항공기 부품 수입 에 대한 한시 적 관세 감면 혜택 은 2022 년 부터 단계 적 으로 축소 돼 2026 년 부터 는 면세 혜택 이 없 어 진다 . 항공기 부품 의 무관세 화 는 원활 한 정비 부품 수입 으로 항공 안전 을 강화 하 는 유인 이 되 고 , 항공 정비 ( MRO ) 산업 의 발전 을 촉진 하 는 효과 도 있 다 . 한 · 일 갈등 의 유탄 을 맞 은 항공업 계 의 생존 · 발전 을 위해서 는 적어도 경쟁국 수준 의 지원 정책 을 펼 필요 가 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