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자 수첩 ] 새드 엔딩 으로 가 는 SRF - : : : 글로벌 녹색 성장 미디어 - 이투 뉴스 
 [ 이투 뉴스 ] 폐기물 에너지 화 의 첨병 역할 을 하 던 SRF ( 폐기물 고형 연료 ) 가 끝없이 밀려나 고 있 다 . 초기 에 반짝 힘 을 냈으나 , 지역 주민 의 강력 한 반대 에 밀려 곳곳 에서 후퇴 만 거듭 하 는 중 이 다 . 후퇴 에 그치 는 것 이 아니 라 사실상 더 이상 그 어떤 사업 도 추진 이 어려울 것 이 라는 말 까지 나온다 . 
 그 동안 우리나라 는 쓰레기 의 대부분 을 소각 하 거나 매립 을 통해 해결 했 다 . 초기 에 는 재 활용 구분 도 없이 마구잡이 로 땅 에 묻 었 다 . 이후 ‘ 쓰레기 종량제 ’ 를 도입 해 재 활용 쓰레기 와 생활 쓰레기 , 음식물 쓰레기 로 구분 · 관리 에 나선다 . 이런 과정 을 통해 상당수 쓰레기 를 재 활용 할 수 있 었 으나 , 아직 도 절대량 은 소각 또는 매립 으로 처리 하 고 있 다 . 
 계속 땅 에 묻 다 보 니 전국 의 쓰레기 매립장 이 대부분 포화 상태 에 접어들 고 있 다 . 옮겨야 할 곳 도 마땅 치 않 다 . 새로 매립장 을 만들 려면 방사성 폐기물 처리장 수준 의 엄청난 민원 을 뚫 어야 가능 하 다 . 여기 에 해양 에 쓰레기 를 투기 하 는 것 도 금지 됐 다 . 결국 등장 한 아이디어 는 폐기물 에너지 化 였 다 . 태울 수 있 는 것 은 최대한 태워 에너지 로 만드 는 것 이 매립 보다 는 낫 다는 판단 에서 다 . 
 하지만 아무 도 나서 지 않 는 만큼 지원 책 을 만들 었 다 . 쓰레기 를 태워 만드 는 전기 를 신재 생 에너지 로 분류 , 발전시설 에 보조금 ( REC , 신재 생 에너지 공급 인증서 ) 을 지급 하 기 시작 한 것 이 다 . 정부 입장 에서 는 자신 들 이 돈 을 들여 처리 해야 할 폐기물 을 기업 이 가져다 에너지 를 만드 는 만큼 꿩 먹 고 알 먹 는 대책 이 었 다 . 
 하지만 어느 순간 민원 이 폭주 하 면서 폐기물 자원 화 사업 은 곳곳 에서 몸살 을 앓 고 있 다 . 이미 지 어 진 발전소 가 아닌 새로 추진 하 는 사업 의 경우 올 스톱 됐 다고 봐도 무방 할 정도 다 . 결정타 는 내포 신 도시 에서 나왔 다 . 정부 가 법 적 으로 전혀 하자 가 없 던 SRF 열 병합 발전소 를 민원 을 이유 로 중지 시키 고 , LNG 로 바꾸 다 보 니 다른 지역 에 도 여파 가 미쳤 다 . 대법원 확정 판결 처럼 여기저기 서 반대 사례 로 활용 하 고 있 다 . 
 우리 지역 에 쓰레기 를 매립 해선 안 되 고 , 내 가 사 는 곳 에 쓰레기 를 태우 는 시설 이 들어오 는 것 은 절대 수용 할 수 없 다는 생각 이 넘쳐나 고 있 다 . 하지만 그 들 모두 를 ‘ 님비 현상 ’ 으로 탓 하 기 도 어렵 다 . 정부 와 사업자 가 SRF 시설 도 제대로 규제 · 관리 하 면 환경 과 건강 에 위협 이 되 지 않 는다는 사실 을 검증 및 홍보 하 지 못했 다 . 또 사업 진행 과정 에서 도 민주 적 의견 수렴 등 절차 적 정당 성 이 훼손 된 사례 도 적잖 았 다 . 
 쓰레기 를 매립 하 는 것 이 지구 전체 와 우리 후손 에게 더 큰 문제 를 떠넘기 는 행위 라는 것 은 누구 나 안다 . 하지만 쓰레기 를 신재 생 에너지 로 둔갑 시켜 눈 가리 고 아웅 하 는 정책 역시 더 이상 지속 하 기 어렵 다 . 폐기물 에너지 화 가 제대로 추진 되 기 위해선 자원 재순환 으로 접근 , 국민 과 의 소통 과 공감대 형성 이 우선 돼야 한다 . 뒷짐 진 채 사업자 에게 책임 을 떠넘기 는 것 은 정부 의 직무 유기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