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 4 . 3 군사 재판 전면 무효화 . .. 희생자 국가 배 . 보상 명문화 " - 헤드라인 제주 
 4 . 3 특별법 개정 방안 토론회 . .." 4 . 3 정의 도 새롭 게 개정 " 
 " 배 . 보상 문제 법률 안 에 명시 . ..' 순차 적 지급 ' 방식 바람직 " 
 8 일 열린 제주 4 . 3 특별법 개정 을 위한 제주 지역 토론회 . ⓒ 헤드라인 제주 
 21 대 국회 개원 후 제주 4 . 3 특별법 개정안 준비 작업 이 본격 화 되 고 있 는 가운데 , 이번 개정 법률 에서 는 4 . 3 당시 불법 군사 재판 의 무효화 및 희생자 에 대한 배 . 보상 이 명문화 된다 . 
 배 . 보상금 지급 방식 은 ' 연금 ' 이나 ' 분할 ' 보다 는 ' 순차 적 지급 ' 방식 이 바람직 하 다는 의견 이 제시 되 고 있 다 . 또 제주 4 . 3 에 대한 ' 정의 ' 도 새롭 게 수정 될 필요 성 도 제기 됐 다 . 
 제주도 의회 4 . 3 특별 위원회 ( 위원장 정민구 ) 와 제주 지역 송재호 . 오영훈 . 위성곤 국회의원 , 제주 4 . 3 희생자 유족 회 , 제주 4 . 3 특별법 개정 쟁취 를 위한 공동 행동 은 8 일 오후 2 시 제주특별자치도 의회 의원 회관 대 회의실 에서 ' 제주 4 . 3 특별법 개정 을 위한 제주 지역 토론회 ' 를 개최 했 다 . 
 이 토론회 는 지난달 29 일 국회 에서 열린 ' 4 . 3 특별법 개정 을 위한 토론회 ' 결과 를 토대 로 한 특별법 개정 방향 을 제시 하 고 제주 지역 의 의견 을 듣 기 위해 마련 됐 다 . 
 4 . 3 특별법 개정 방향 에 대해서 는 이재승 건국대 법학 전문 대학원 교수 ( 제주 4 . 3 범 국민 위원회 법 개정특위 위원장 ) 가 발표 했 다 . 
 이 교수 는 먼저 지난 20 대 국회 행안 위 논의 에서 나왔 던 쟁점 중 ' 과거 사정리 법 에 따라 4 . 3 사건 을 해결 하 면 되 지 않 는가 ' 라는 주장 에 대해서 는 일단 부정 적 입장 을 밝혔 다 . 
 그 는 " 이 쟁점 은 제주 4 . 3 특별법 개정 논의 과정 에서 국회 행안 위나 본회의 에서 재론 될 가능 성 이 높 다 " 면서 " 그러나 제주 4 . 3 의 역사 , 제주 4 . 3 위원회 의 활동 과정 을 주목 한다면 과거 사정리 법 에 따라 제주 4 . 3 사건 을 해결 하 자는 제안 은 그다지 합당 하 지 않 다 " 고 피력 했 다 . 
 또 " 제주 의 지리 적 문화 적 역사 적 격리 성 , 최대 규모 의 희생자 로서 단일 사건 , 제주 4 . 3 법 에 따른 20 년 간 확립 된 관행 과 진실 규명 업무 의 진 척도 를 고려 할 때 굳이 소관 기구 를 변경 해 새로이 시작 하 는 것 도 부적절 하 고 , 그 전 에 해 왔 던 것 을 다른 기구 가 단지 기술 적 으로 인수 하 는 것 도 맞 지 않 다 " 고 말 했 다 . 
 ◇ 4 . 3 특별법 ' 정의 ' 수정 . .." 항쟁 의 측면 과 희생 을 동시 에 반영 " 
 제주 4 . 3 사건 의 중요 한 경과 를 연대기 적 으로 기술 한 현행 법 의 제주 4 . 3 의 ' 정의 '( 제 2 조 ) 에 대해서 는 개정 의 필요 성 을 제기 했 다 . 
 현행 법 에서 는 ' 제주 4 · 3 사건 ' 이 란 " 1947 년 3 월 1 일 을 기점 으로 1948 년 4 월 3 일 발생 한 소요 사태 및 1954 년 9 월 21 일 까지 제주도 에서 발생 한 무력 충돌 과 그 진압 과정 에서 주민 들 이 희생 당한 사건 을 말 한다 " 고 규정 돼 있 다 . 
 이 교수 는 이 에 대해 " 현행법 은 소요 사태 와 무력 충돌 , 진압 과정 이 라는 용어 를 배치 함 으로써 독해 방식 에 따라 4 · 3 사건 의 책임 을 무장대 와 봉기 자 들 에게 전가 하 고 국가 폭력 을 본질 적 으로 무해 화 하 는 사고 ( 과잉 진압 ) 를 전제 한다는 부적절 한 인상 을 준다 " 고 지적 했 다 . 
 그러 면서 , 제주 도민 의 항거 및 4 · 3 봉기 에 대한 공권력 의 진압 과정 과 주민 의 희생 을 전반 적 으로 명시 화 하 고 , 항쟁 의 측면 과 희생 ( 집단 학살 ) 을 동시 에 반영 하 는 방향 의 개정 시안 을 제시 했 다 . 
 " 제주 4 · 3 사건 이 란 미군 정기 인 1947 년 3 · 1 절 기념행사 에서 발생 한 경찰 의 발포 사건 을 기점 으로 하 여 경찰 과 서북 청년회 의 탄압 에 대한 제주 도민 의 저항 과 단독 선거 , 단독 정부 반대 를 기치 로 1948 년 4 월 3 일 남로 당 제주 도당 을 중심 으로 한 무장대 가 봉기 한 이래 ,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1954 년 9 월 21 일 한라산 통행금지 가 전면 해제 될 때 까지 무장대 와 토벌대 간 의 무력 충돌 과 토벌대 의 진압 과정 에서 수많 은 제주 도민 이 희생 당한 사건 을 말 한다 " 
 피해자 와 유족 의 권리 , 도민 의사 의 존중 ( 제 3 조 , 제 31 조 ) 조항 도 신설 했 다 . 가족 관계 등록부 의 정정 조항 ( 현행법 11 조 ) 도 간소 화 되 는 방향 으로 재 조정 하 는 안 을 제시 했 다 . 
 ◇ ' 피해자 개별 적 조사 , 희생자 . 유족 에게 불 필요 한 절차 반복 우려 " 
 20 대 국회 의 권은희 의원 발 의 안 에서 제시 됐 던 ' 피해자 에 대한 개별 적 인 조사 ' 에 대해서 는 부정 적 입장 을 밝혔 다 . 
 이 교수 는 " 4 . 3 위원회 에 의해 희생자 나 유족 으로 이미 인정받 은 사람 들 이 다시 개별 적 인 조사 를 받 아야 한다는 것 은 희생자 나 유족 에게 불 필요 한 절차 를 또 다시 반복 시키 는 것 " 이 라며 " 또한 당시 에 희생자 나 유족 으로 인정받 는 데 에 중요 한 역할 을 했 던 가족 이나 이웃 들 의 다수 가 20 년 사이 에 고령 으로 사망 했 다는 점 도 주목 해야 한다 . 이 는 점차 가동 하 기 어려운 절차 " 라고 말 했 다 . 
 ◇ " 4 . 3 불 법 군사 재판 무효 확인 조치 , 가장 품위 있 는 해결 방식 " 
 이 어 이번 개정 법률 의 최대 쟁점 인 4 . 3 당시 이뤄진 불법 군사 재판 에 대한 무효 확인 조치 에 대해서 는 법률 로서 명문화 돼야 함 을 강조 했 다 . 
 개 정시안 ( 제 15 조 ) 에서 는 " 1948 년 12 월 29 일 에 작성 된 제주도 계엄 지구 고등 군법회의 명령 제 20 호 와 1949 년 7 월 3 일 부터 7 월 9 일 사이 에 작성 된 고등 군법회의 명령 제 1 - 18 호 및 각각 의 명령서 에 첨부 된 별 지상 에 기재 된 사람 에 대한 각 군사 재판 은 무효 임 을 확인 한다 " 는 조항 을 신설 했 다 . 
 이 의 2 항 에서 는 " 법무부 장관 은 군사 재판 의 무효 에 관한 사항 을 관보 에 게재 하 고 유죄 판결 을 ' 형 의 실효 등 에 관한 법률 ' 제 8 조 의 2 에 따라 수사 경력 자료 에서 해당 사항 을 삭제 하 고 , 희생자 와 유족 에게 그 사실 을 즉시 통보 한다 " 고 명문화 했 다 . 
 3 항 에서 는 " 제주 4 · 3 사건 의 희생자 로 인정 된 사람 의 제주 4 . 3 사건 과 관련 된 일반 재판 은 전 과 기록 에서 말소 한다 " 는 규정 을 통해 4 · 3 희생자 로 인정 된 사람 에 대한 일반 재판 의 경우 전 과 기록 말소 조치 를 할 수 있 도록 하 고 있 다 . 
 이 교수 는 " 2007 년 제주 4 · 3 특별법 개정 으로 수형 인 ( 受 刑人 ) 은 희생자 로 인정 됐 다 " 면서 " 그러나 수형 인 이 희생자 라면 재판 자체 의 적법 . 위법성 또는 유무 효 , 전 과 기록 말소 등 의 문제 가 해결 돼야 하 기 때문 에 수형 인 의 명예 가 현재 로서 완전히 회복 됐 다고 보 기 어렵 다 " 고 피력 했 다 . 
 또 " 제주 4 . 3 군사 재판 의 희생자 는 2530 분 에 이른다 " 면서 " 최근 의 재심 과정 에서 밝혀진 바 에 의하 면 제주 4 . 3 군사 재판 과정 에 는 적법 한 조사 절차 , 공소 제기 , 재판 , 판결문 등 이 모두 결여 돼 있 으며 해당 희생자 에게 죄목 과 형량 을 표시 한 수형 인 명부 만 이 남 아 있 는데 , 이러 한 군사 적 처분 은 초 사법 적 약식 또는 자의 적 처형 에 해당 한다 " 고 주장 했 다 . 
 그 는 " 입법 적 으로 판결 을 무효화 는 방식 은 대다수 법률가 들 에게 는 충격 적 으로 여겨질 수 도 있 다 " 며 " 그러나 실상 을 알 면 사태 는 달라지 고 , 우리 의 군사 재판 보다 훨씬 양질 의 재판 을 진행 한 독일 도 일괄 해서 무효 화 했 다는 점 을 주목 해야 한다 " 고 말 했 다 . 
 이어 " 2 차 세계 대 전후 에 연합국 은 나치 불법 판결 청 산법 을 제정 해 나치 독일 의 허다 한 정치 재판 을 무효 화 했 고 , 2000 년 대 이후 독일 은 59 개 의 악법 이나 법 조항 에 입각 한 유죄 판결 을 모조리 무효 화 했 고 , 동시 에 악명 높 은 정치 재판소 의 판결 을 모두 무효 했 다 " 면서 " 한마디 로 독일 은 우리 보다 훨씬 법리 적 으로 잘 만들 어 진 일반 재판 도 다수 를 무효 화 했 다는 점 을 기억 해야 한다 " 고 강조 했 다 . 
 그 는 " 제주 4 . 3 군사 재판 은 존재 하 지 않 기 때문 에 불성립 , 부 존재 에 준하 는 의미 에서 무효 확인 을 국회 가 해 주 어야 한다 " 면서 " 군사 재판 의 무효 확인 은 가장 품위 있 는 해결 방식 이 라고 생각 한다 " 고 말 했 다 . 
 8 일 열린 제주 4 . 3 특별법 개정 을 위한 제주 지역 토론회 에서 이재승 건국대 법학 전문 대학원 교수 ( 제주 4 . 3 범 국민 위원회 법 개정특위 위원장 ) 가 발제 를 하 고 있 다 . ⓒ 헤드라인 제주 
 ◇ " 배 . 보상 , 시행령 아닌 법률 안 에 명시 해야 . .. 순차 적 지급 방식 필요 " 
 희생자 및 유족 에 대한 배 . 보상 문제 도 개정 법률 안 에서 명문화 해야 함 을 강조 했 다 . 
 이 교수 는 " 보상 의 구체 적 인 내용 을 20 대 국회 개정안 에서 는 시행령 에 맡겼으나 이번 개정 시안 은 법률 안 에 반영 했 다 " 면서 " 개정 시안 은 한국 전쟁 중 민간 인 집단 희생 사건 의 희생자 에 대한 보상 관행 과 동일 한 수준 에서 해결 할 수 밖에 없 다고 전제 했 다 " 고 설명 했 다 . 
 이어 보상금 과 관련 해서 는 " 예비 검속 희생자 , 문경 민간 인 희생 사건 , 울산 보도연맹 사건 들 을 고려 해 그러 한 정도 의 금액 을 보상금 으로 정했 다 " 면서 " 실제로 보상금 은 다른 국가 불법행위 와 관련 해서 도 고려 해야 할 것 " 이라고 말 했 다 . 
 그 는 " 대체로 사망 희생자 에 대해서 1 억 3000 만 원 정도 의 보상금 을 추정 한다 " 면서 " 정부 쪽 에서 국가 보상금 총액 을 5 - 6 조 정도 로 추산 하 는 것 으로 알려졌 는데 , 대체로 희생자 를 3 만 5000 명 정도 ( 한국 전쟁 희생 민간 인 포함 ) 로 추산 하 는 것 같 다 " 고 피력 했 다 . 
 이 교수 는 " 국가 배상 에서 는 개별 적 인 소송 의 특성 상 사망자 본인 의 피해 , 배우자 , 형제자매 , 자녀 의 위자료 등 을 각각 고려 할 수 있 지만 , 4 . 3 특별법 에서 이러 한 개별 적 인 산정 방식 을 가동 하 기 에 는 곤란 한 문제 들 이 적 지 않 게 발생 할 것 이 라고 생각 한다 " 며 " 유족 의 수 에 좌우 되 지 않 은 일률 적 인 보상금 정책 이 가장 편의 적 이 고 , 희생자 간 의 평등 을 고양 시킬 것 " 이라고 말 했 다 . 
 또 " 개정 시안 은 민간 인 희생 사건 에서 법원 이 사망자 본인 , 배우자 , 형제자매 , 직계 비속 등 에 따라 배상액 ( 위자료 ) 을 개별 적 으로 일률 적 으로 확정 했 던 고려 의 배경 을 그대로 제도 화 한 것 " 이 라며 " 결국 가족 관계 에 따라 사망자 에 대한 보상금 이 유동 적 인 상황 도 배제 했 다 " 고 설명 했 다 . 
 이어 " 이러 한 보상금 은 사망자 의 생명 침해 에 대한 유족 을 위한 특별 위자료 로 부르 는 것 이 실상 에 부합 한다 " 며 " 따라서 유족 의 수 에 상관없이 일률 적 으로 확정 된 특별 위자료 는 이제 상속법 에 따라 배정 하 면 된다 " 고 덧붙였 다 . 
 보상 대상자 는 4 . 3 법 에 따른 희생자 ( 사망자 , 행불 자 , 후유 장애 인 , 수형 인 ) 로 한정 해 제시 했 다 . 
 이 교수 는 " 보상금 은 수령 자격 있 는 희생자 ( 본인 ) 가 부재 하 는 경우 에 그 상속인 에게 귀속 된다 . 사실 상 의 배우자 도 법률 상 의 배우자 로 간주 하 는 특칙 을 두 었 다 " 면서 " 당시 시대 상황 에서 호적 정리 의 어려움 을 감안 했 는데 , 동 순위 상속인 중 에서 제사 봉행 자 나 묘지 관리자 는 상속분 의 5 할 을 가산 하 도록 했 고 , 70 여 년 간 의 봉사 와 제주도 의 관습 을 중요 하 게 고려 했 다 " 고 설명 했 다 . 
 그 는 " 희생자 에게 보상금 이 지급 된다면 생활 지원금 제도 를 둘 필요 가 없 다고 판단 해 생활 지원금 은 삭제 했 고 , 의료 지원금 은 현행 대로 유지 했 다 " 고 말 했 다 . 
 지급 방식 에 있 어 ' 분 할식 지급 ' 이나 ' 연금 방식 지급 ' 에 대해서 는 회의 적 시각 을 보였 다 . 
 이 교수 는 " 제주 4 . 3 사건 의 희생자 는 대체로 70 년 전 에 사망 했 다 " 며 " 현행 민법 상 상속인 은 배우자 , 직계 비속 , 직계 존속 , 형제자매 의 순서 인데 , 사망자 의 직계 존속 이나 사망자 의 배우자 가 생존 하 는 경우 는 드물 것 이 고 , 대체로 직계 비속 ( 2 세 , 3 세 ) 이 있 는 경우 가 대다수 일 것 인데 , 직계 비속 은 최소한 72 세 이상 이 고 , 3 세 는 연령층 이 다양 할 것 " 이라고 말 했 다 . 
 이어 " 어쨌든 5 - 6 조 의 보상금 을 지금 당장 집행 하 려 해도 4 - 5 년 이 걸릴 것 이 라고 생각 한다 " 며 " 특히 4 . 3 희생자 뿐 만 아니 라 전국 의 민간 인 희생자 명부 를 확정 하 는 데 에 도 그만큼 많 은 시간 이 걸릴지 도 모른다 " 고 피력 했 다 . 
 그 는 " 제주 4 . 3 사건 의 희생자 는 현재 1 만 5000 명 정도 로 확정 됐 기 때문 에 한국 전쟁 중 민간 인 희생자 에 대한 보상금 지급 보다 는 더욱 수월 하 게 조기 에 집행 할 수 있 을 것 " 이 라며 " 그렇 다면 분 할식 지급 이나 순차 적 지급 이 필요 하 지 않 을 수 도 있 다 " 고 주장 했 다 . 
 최근 에 ' 연금 형식 ' 의 지급 제안 이 있 었 던 것 에 대해서 는 , " 이 문제 가 진정한 쟁점 인지 가짜 쟁점 인지 한 번 검토 해 보 았 으면 한다 " 고 말 했 다 . 
 그 는 " 정부 가 장기간 의 보상 프로그램 을 가동 해야 만 한다면 , 연금 식 ( 분 할식 ) 지급 보다 는 순차 적 지급 방식 ( 분산 적 지급 방식 ) 을 택하 기 를 제안 한다 " 고 밝혔 다 . 
 이 교수 는 " 희생자 의 배우자 나 2 세 의 유족 들 은 최고령 층 에 해당 하 므로 인도 적 이 고 직접 적 인 위로 의 차원 에서 10 년 의 보상 시행 기간 의 초기 에 보상금 을 일시 에 전액 지급 하 는 방식 이 낫 고 , 3 세 나 4 세 가 상속인 으로 나타나 는 경우 에 는 그 이후 보상 을 시행 하 는 방안 이 검토 돼야 한다 " 고 말 했 다 . 
 또 " 초기 에 보상금 의 절반 을 모든 유족 들 에게 공평 하 게 지급 하 고 , 나머지 보상금 은 앞 의 요령 에 따라 순차 적 으로 지급 할 수 도 있 다 " 면서 " 또는 지급 순서 를 복잡 하 게 정할 필요 없이 현재 까지 이루어진 희생자 결정 일 순서 에 따라 지급 하 는 경우 에 도 수용성 이 높 을 것 이 라고 본다 " 고 피력 했 다 . 
 이 교수 는 결론 적 으로 발표 를 마치 면서 , " 코로나 로 전국 이 소란 스러운 동안 에 도 문 대통령 은 4 . 3 추념식 에서 4 . 3 사건 에 대한 국가 와 공동체 의 책임 을 비교 할 수 없 을 정도 로 구체 적 이 고 명료 하 게 언급 하 고 책임 의 이행 을 약속 했 다 " 면서 " 또한 대통령 은 군사 재판 의 문제점 을 분명 하 게 지적 했 고 , 배 보상 의 문제 를 언급 했 는데 , 이제 21 대 국회 는 과거사 로부터 합당 한 출구 를 제시 하 고 온 국민 에게 정치 적 승화 를 체험 할 수 있 게 해 주 기 를 기대 해본다 " 고 말 했 다 . 
 ◇ "' 책임자 처벌 ' 내용 도 검토 돼야 . .. 배 보상 , 희생자 이외 도민 은 소외 ? " 
 이규배 제주 국제 대학 교수 가 좌장 을 맡 아 진행 된 토론 에서 는 김성도 제주 4 . 3 희생자 유족 회 법 개정특위 위원장 , 김종민 국무총리실 소속 4 . 3 위원회 전 전문 위원 , 허영선 제주 4 . 3 연구 소장 , 양 정심 제주 4 . 3 평화재단 조사 연구 실장 , 송시우 제주 고 교사 , 양동윤 제주 4 . 3 도민 연대 공동 대표 , 강성민 제주도 의원 이 패널 로 참여 해 특별법 개정 방향 에 대한 의견 을 개진 했 다 . 
 김종민 전 4 . 3 위원회 전문 위원 은 " 이번 개정안 의 핵심 은 ‘ 피해 배상 ’ 과 ‘ 군법회의 무효화 ’" 라며 " 예산 이 수반 되 는 내용 은 기재 부 에서 적극 반대 하 고 있 으며 , 지난 20 대 국회 에서 4 · 3 특별법 개정안 이 통과 되 지 못한 것 도 기재 부 의 반대 때문 인데 , 따라서 ‘ 유족 복지 사업 ’ 이 라는 추상 적 표현 을 통해 향후 사업 을 모색 하 는 것 이 적절 하 다 " 고 피력 했 다 . 
 또 " 이번 4 . 3 특별법 개정 은 전면 개정 이 므로 , 이번 개정 은 법 제정 수준 " 이 라며 " 따라서 큰 틀 에서 접근 하 는 것 이 필요 하 고 , 현 문재 인 정부 임기 중 에 반드시 개정 될 수 있 도록 해야 한다 " 고 강조 했 다 . 
 송시우 제주 고 교사 는 ' 책임자 처벌 ' 의 내용 이 적극 검토 돼야 함 을 강조 했 다 . 
 송 교사 는 " 미 군 정기 를 거쳐 정부 수립 이후 , 한국 전 쟁기 를 거치 는 과정 에서 국가 가 저지른 폭력 과 사람 들 에 대한 책임 성 을 명확히 해야 한다 " 면서 " 특히 미 군 정기 에 발생 한 일 에 대해 미국 의 책임 을 요구 해야 한다 " 고 말 했 다 . 
 또 희생자 배 . 보상 문제 와 관련 해서 는 " 진상 규명 과 책임자 처벌 이 미흡 한 가운데 희생자 배 · 보상 은 가해자 에 대한 면죄부 성격 을 가질 수 있 다 " 면서 " 신고 된 희생자 이외 의 제주 도민 은 4 · 3 에서 제외 되 고 소외 돼야 하 는가 점 등 에 대해 검토 할 필요 가 있 다 " 고 말 했 다 . 
 허영선 제주 4 . 3 연구소 소장 은 " 개정안 의 군사 재판 무효 에서 재판 과 명예 회복 조치 로 변경 됐 지만 사실 상 의 잘못 된 군사 재판 에 대한 법률 적 회복 조치 를 규정 한 조문 이 라고 볼 수 있 다 " 면서 " 특히 군사 재판 무효 에 대한 관보 게재 만 이 아니 라 4 · 3 희생자 로 인정 된 사람 에 대한 일반 재판 의 경우 전 과 기록 말소 조치 를 규정 함 으로써 20 대 국회 에서 발의 된 내용 보다 진일보 한 내용 이 라고 판단 된다 " 고 피력 했 다 . 
 허 소장 은 이어 " 4 · 3 희생자 와 유족 에 대한 신고 에 대한 상설 적 인 조치 가 필요 하 다 " 면서 " 그러나 현재 검토 되 고 있 는 개정안 제 8 조 에 는 4 · 3 희생자 신고 는 2 년 이내 로 신고 하 도록 되 어 있 다 " 고 지적 했 다 . 
 그 는 " 실무 적 인 차원 에서 는 2 년 의 존속 기간 을 둔 것 으로 파악 되 지만 , 오히려 4 · 3 희생자 에 대한 신고 를 상설 화 하 는 방 안 에 대해서 법 개정안 을 적극 적 으로 검토 하 는 것 이 4 · 3 의 완전 한 진상 규명 을 위한 토대 가 될 수 있 을 것 으로 판단 된다 " 고 말 했 다 . 
 양동윤 4 . 3 도민 연대 대표 는 " 토론회 에 제출 된 4 · 3 특별법 개정안 은 지난 20 대 국회 에서 폐기 된 4 · 3 특별법 개정안 보다 진일보 한 개정안 이 라고 평가 한다 " 면서 " 4 · 3 사건 의 진상 및 개인 과 공동체 에 대한 직간접 적 인 피해 의 조사 에 관한 사항 은 이번 개정안 이 핵심 적 조항 으로 평가 한다 " 고 피력 했 다 . 
 양 대표 는 ' 4 . 3 진상 조사단 ' 설치 조항 이 신설 된 것 과 관련 해 , " 4 · 3 당시 개인 과 공동체 의 희생 에 대해 진상 을 조사 할 진상 조사단 설치 조항 은 대단 하 다 " 며 " 그래서 이 진상 조사단 은 독립 적 이 고 특별 한 조사 권한 과 의결권 을 가진 조사단 이 어야 함 을 강조 한다 " 고 말 했 다 . 
 양 정심 4 . 3 평화재단 조사 연구 실장 은 " 특별법 개정안 의 조항 에 대해 전체 적 으로 동의 하 고 지지 를 보낸다 " 면서 " 다만 몇 가지 수정 보완 이 필요 하 다고 판단 되 는 부분 이 있 는데 , ‘ 추념 사업 ’ 은 ‘ 기념사업 ’ 으로 개념 을 바꾸 어야 적절 하 다 " 고 피력 했 다 . 
 그 는 "‘ 추념 ’ 의 과정 을 포함 하 는 개념 이 ‘ 기념 ’ 이 다 . 희생자 를 추모 하 는 추념 행사 와 더불 어 이 를 되새기 고 , 4 · 3 을 알리 고 , 인권 평화 교육 을 하 고 , 연구 를 하 고 , 미래 세대 와 만나 는 여러 가지 사업 은 기념사업 이 다 " 면서 " 희생자 를 기리 는 추모 와 이 를 기억 하 고 전승 하 는 과정 을 합친 개념 을 쓰 는 것 이 이 조항 에 는 적합 하 다 " 고 말 했 다 . 
 양 실장 은 이어 " 제 14 조 ( 희생자 및 유족 의 권익 보호 ) 조항 은 적절 하 다고 판단 되 지만 , 이 를 보충 하 는 제 40 조 ( 벌칙 ) 조항 은 논의 가 필요 하 다고 생각 된다 " 고 피력 했 다 . 
 그 는 " 4 · 3 희생자 와 유족 에 대한 보호 를 선언 하 는 조항 은 당연히 들어가 야 한다 " 면서 " 그러나 이 는 처벌 조항 이 아니 라 , 인권 선언 과 비슷 한 인간 의 권리 에 대한 선언 과 같 은 정도 의 내용 으로 넣 어야 적절 할 것 " 이라고 강조 했 다 . 
 한편 , 이날 토론회 에서 제시 된 ' 제주 4 . 3 사건 진상 규명 및 희생자 명예 회복 에 관한 특별법 ' 전부 개정 법률안 은 4 . 3 희생자 의 명예 회복 , 국가 의 배 . 보상 , 국가 차원 의 진상 조사 , 불법 군사 재판 의 무효화 , 4 . 3 당시 훼손 된 공동체 회복 등 7 개 의 장 40 개 의 조문 으로 구성 돼 있 다 . 
 제주 출신 국회의원 들 은 이번 토론회 에서 제시 된 의견 들 을 반영 해 조만간 개정안 을 확정 해 발의 할 예정 이 라고 밝혔 다 . < 헤드라인 제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