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5 월 대 법원 은 로케트 전기 주가 조작 사건 피의자 인 회장 아들 김 모 상무 에 대해 징역 2 년 을 선고 했 다 . 그런데 그 의 부당 이득 금이 ' 0 원 ' 이 라는 비상식 적 결정 도 함께 나왔 다 . 검찰 구형 에 따르 면 김 상무 는 주가 조작 으로 57 억 원 의 수익 을 올렸 지만 법원 의 추징금 은 없 었 다 . 징역 2 년 만 살 고 나오 면 이익금 은 고스란히 김 상무 몫 이 된다 . 법원 은 김 상무 가 허위 공시 로 주가 를 조작 한 것 은 맞 지만 , 당시 상승 한 주가 가 모두 해당 허위 공시 로 인한 것 인지 추정 할 수 없 다고 해석 했 다 . 법원 이 이런 판결 을 내놓 은 것 은 현행 자본 시장법 상 부당 이득 금 규정 이 ' 위반 행위 로 얻 은 이익 ' 이라고 돼 있 을 뿐 구체 적 인 산식 이 없 기 때문 이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