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신조 ( 安 倍 晋 三 ) 정권 이 주도 한 안보 관련 법 ( 집단 자위권 법률 ) 제 · 개정 이 상당 한 후폭풍 을 불러올 것 으로 예상 된다 . 법학자 들 을 중심 으로 법률 의 위 헌 여부 를 다투 려는 움직임 이 이 는 가운데 반대 시위 도 당분간 이어질 전망 이 다 . 19 일 NHK 에 따르 면 헌 법학자 들 은 일본 이 집단 자위권 을 행사 할 수 있 도록 한 이 들 법률 이 ' 전력 ( 戰力 ) 보유 · 무력행사 · 전쟁 ' 등 을 금지 한 일본 헌법 9 조 에 어긋난다 며 소송 을 낼 준비 를 하 고 있 다 . 집단 자위권 법안 이 위헌 이 라고 주장 해 온 헌 법학자 고바야시 세쓰 ( 小 林 節 ) 게 이 오대 ( 慶 應 大 ) 명예 교수 등 은 약 100 명 규모 의 소송 단 을 꾸려 이런 주장 을 담 아 국가 배상 을 청구 하 는 소송 을 제기 할 계획 이 다 . 이 들 은 변호사 약 1 천 명 을 소송대리인 으로 참여 시키 는 것 을 목표 로 하 고 있 으며 도쿄 지법 에 소장 을 낼 것 으로 알려졌 다 . 이 들 외 에 여러 단체 가 전국 각지 의 법원 에 유사 한 소송 을 내 려고 준비 하 고 있 어 안보 법제 를 둘러싼 논쟁 이 법정 공방 으로 이어질 전망 이 다 . 이번 에 제 · 개정 된 법률 에 관해서 는 대다수 의 헌 법학자 , 전직 최고재판소 장관 ( 대법원장 에 해당 ) , 전직 내각 법 제국 장관 등 내 로라 하 는 전문가 들 이 위헌 이 라고 의견 을 밝힌 바 있 다 . 법률안 통과 에 대한 반발 은 일본 곳곳 에서 불거졌 다 . 일본 변호사 협회 는 민의 를 무시 하 고 이뤄진 국회 의 표결 이 " 입헌 민주주의 국가 로서 우리 나라 의 역사 에 큰 오점 을 남긴 것 " 이 라며 무 라코시 스스무 ( 村 越 進 ) 회장 명의 의 항 의 성명 을 발표 했 다 . 일본 국회의사당 주변 을 포함 한 전국 각지 에서 는 당분간 항의 시위 가 이어질 것 으로 예상 된다 . 전날 부터 국회 앞 에서 모여 다음 날 새벽 까지 안보 법안 표결 반대 를 외치 던 시위대 는 이후 일단 해산 했으나 이날 날 이 밝 자 국회 주변 에 다시 시위대 가 모였 다 . 도쿄 신문 은 약 300 명 의 시민 이 아침 에 국회 앞 에서 시위 를 벌였으며 " 이번 에 는 법 이 폐지 될 때 까지 싸우 자 " 며 결의 를 다졌 다고 전했 다 . 교토 ( 京都 ) 에서 는 고교 생 을 중심 으로 약 700 명 이 도심 을 행진 하 며 안보 법률 에 대한 반대 의사 를 표명 했 고 , 나고야 에서 도 시위 가 벌어졌 다 . 오카다 가쓰야 ( 岡 田 克 也 ) 민주당 대표 는 인 라 오후 도쿄 도심 의 긴자 ( 銀 座 ) 에서 열린 시위 에 참가 해 " 나라 의 존재 방식 을 근본 부터 바꾸 는 폭거 를 아베 정권 이 힘 으로 밀 어 통과 시켰 다는 것 을 잊 지 않 았 으면 좋 겠 다 " 며 유권자 의 심판 을 호소 했 다 . 최근 야당 주요 인사 는 안보 법안 에 반대 하 는 시민 · 학생 단체 가 벌이 는 시위 현장 에 자주 모습 을 드러냈 으며 이 들 과 함께 장외 투쟁 을 확대 할지 도 주목 된다 . 교도 통신 에 따르 면 에다노 유키오 ( 枝 野 幸 男 ) 민주당 간사장 은 이날 기자 들 과 만나 안보 관련 법 의 집행 정지 를 추진 할 뜻 을 표명 했 다 . 또 " 야당 연대 를 강화 하 고 싶 다 " 며 내년 여름 참의원 선거 에서 안보 관련 법 개정 을 쟁점 으로 다룰 것 임 을 시사 했 다 . 무엇 보다 안보 법률 심의 과정 에서 표출 된 민심 이 선거 때 여당 을 심판 하 자는 흐름 으로 이어질지 가 주목 된다 . 무라야마 도미이치 ( 村 山 富 市 ) 전 총리 는 오이타 ( 大分 ) 시 에서 열린 기자 회견 에서 " 국민 을 무시 하 고 표결 을 강행 한 폭거 는 용서 할 수 없 다 . 국민 의 분노 는 사라지 지 않 는다 " 며 " 참의원 선거 나 해산 총선거 ( 중의원 선거 ) 까지 긴 눈 으로 포기 하 지 않 고 계속 싸우 는 것 이 중요 하 다 " 고 말 했 다 . 도쿄 신문 은 19 일 사설 에서 선거 때 기권자 가 많 아 자민 당 이 전체 유권자 중 약 20 ％ 의 지지 로 과반 의 석 을 차지 하 고 있 다고 지적 하 면서 유권자 의 주권 행사 필요 성 을 강조 했 다 . 내년 참의원 선거 때 부터 는 투표 연령 이 현행 만 20 세 에서 만 18 세 로 낮 아 지 기 때문 에 고교 생 을 비롯 한 젊 은 층 의 반발 이 투표 결과 에 상당 한 영향 을 미칠 수 있 다 . [ 매경 닷컴 디지털 뉴스 국 ] [ ⓒ 매일 경제 & mk . co . kr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