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인 정가 ] 신창현 , ' 주방 용 오물 분쇄기 사용 금지 ' 하수도법 개정안 발 의 
 신창현 ( 의왕 · 과천 ) 더불 어 민주당 의원 은 오 는 16 일 주방 용 오물 분쇄기 사용 을 금지 하 는 내용 의 ' 하수도법 개정안 ' 을 대표 발의 한다고 15 일 밝혔 다 . 
 개정안 은 연구 와 시험 , 수출 목적 외 에 공공 하수도 에 음식물 을 갈 아서 버리 는 행위 를 금지 하 고 , 고시 위임 규정 을 삭제 했 다 . 
 주방 용 오물 분쇄기 사용 이 하수 처리장 오 염부 하량 증가 및 수질 오염 으로 이어진다는 2015 년 연구 결과 가 있 었 음 에 도 환경부 가 4 년 이 지난 현재 까지 도 구체 적 인 대안 을 마련 하 지 못하 고 있 는 상태 에서 편법 으로 고시 를 개정 해 사용 을 허용 하 고 있 어서다 . 
 신 의원 이 환경부 에서 제출 받 은 자료 에 따르 면 2012 년 주방 용 오물 분쇄기 판매 허용 이후 현재 까지 7 만 1 천 88 대 가 판매 됐 다 . 
 신 의원 은 " 전국 의 모든 가정 과 사업장 에서 주방 용 오물 분쇄기 를 사용 할 경우 하수 처리장 의 처리 능력 을 초과 하 게 된다 " 며 " 모법 이 금지 하 는 주방 용 오물 분쇄기 를 고시 로 허용 하 는 모순 을 해소 하 고자 한다 " 고 밝혔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