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57 명 고발 에 따른 추가 고발인 진술 부실 로 추가 진술서 제출 후 집회 돌입 
 국가 인권 위원회 에서 부추실 청원 안 적극 심사 협조 요청 을 묵살 한 박영선 법사 위원장 
 정의 화 의장 등 국회의원 만 34 명 고발 한 사연 은 
 부정부패 추방 실천 시민 회 박흥식 대표 , 허위 공문서 행사 등 사유 로 고발 
 부추실 , 박 대표 는 홍준표 외 12 명 을 추가 로 고발 한다 ! 
 < 추가 고발장 > 위 피고발인 45 . 허태열 ( 제 18 대 국회 후반기 정무 위원회 위원장 ) 은 피고발인 46 . 구기성 수석 전문 위원 과 피고발인 47 . 이권우 전문 위원 및 정홍진 입 법조 사관 과 정종학 행정 주사보 등 과 사전 에 공모 한 후 제 18 대 국회 전반 기말 2010 . 4 . 28 . 제 289 회 국회 ( 임시회 ) 정무 위원회 소회 의 실 ( 604 호 ) 에서 청원 심사 소위원회 를 처음 으로 개의 하 였 다 . 그런 후 “ 금융 분쟁 조정 기관 의 부작위 에 따른 피해 보상 에 관한 청원 ” 안 에 대해 “ 다시 한번 더 금융 감독원 에 대해서 조정 방안 을 강구 하 도록 해 볼 필요 가 있 겠 다 하 는 것 이 전문 위원 의 입장 ” 으로 의결 한 회의록 에 대해 2010 . 6 . 22 . 정무 위원회 전체 회의 를 개최 한 후 “ 신건 소 위원장 이 보 고 한 금융 위원회 소관 청원 4 건 중 고발인 의 청원 은 소위원회 에서 계속 해서 심사 하 기 로 하 되 금융 위원회 와 금융 감독원 에 대해서 조정 방안 을 강구 하 도록 촉구 하 고 그 결과 를 보 고 하 도록 하 였 습니다 ” 라고 청원 안 을 의결 하 였 다 . 허태열 위원장 은 그 다음 날 공문 을 작성 하 여 금융 위원장 과 금융 감독 원장 에게 시정 권고 ( 적 의 조치 하 고 , 그 결과 를 정무 위원회 에 보 고 해 주 시 기 바랍니다 ) 에 대해 금융 위원장 과 금융 감독 원장 은 국회법 제 126 조제 2 항의 “ 정부 는 제 1 항 의 청원 을 처리 하 고 그 처리 결과 를 지체 없이 국회 에 보 고 하 여야 한다 ” 라는 규정 을 위반 하 였 다 . 게다가 청원 을 처리 하 지 도 않 고 공문서 로 보고 를 아니한 직권 남용 권리 행사 방해 및 직무 유기 등 범죄 사실 에 대해 형사 소송법 제 234 조제 2 항 을 위반 하 고 , 금융 위원장 과 금융 감독 원장 을 고발 하 지 아니하 므로 인하 여 고발인 1 . ( 청 원인 ) 등 이 구제 받 아야 할 권리 를 침 해 받 았 음 으로 형법 제 123 조 등 에 의하 여 가중 처벌 해야 한다 . 또한 , 제 18 대 국회 후반기 정무 위원회 청원 심사 소위원회 위원장 에 선임 한 홍준표 의원 은 2011 . 6 . 22 . 제 301 회 국회 ( 임시회 ) 정무 위원회 소회 의 실 ( 604 호 ) 에서 청원 심사 소위원회 를 개의 하 여 심사 의결 해야 하 는 의무 를 위반 하 고 , 소 위원장 의 직무 를 김영선 의원 에게 위임 하 였으며 , 김영선 소 위원장 직무 대리 는 총 12 건 중 청원 1 . ( 안 ) “ 금융 분쟁 조정 기관 의 부작위 에 따른 피해 보상 에 관한 청원 ” 에 대해 회의록 과 같이 고발인 ( 청 원인 ) 도 참석 하 여 진술 하 므로써 , 제일은행 이 형법 제 349 조 ( 부당이득 ) 과 배임 등 범죄 가 밝혀졌 음 에 도 피고발인 46 . 구기성 , 47 . 이권우 , 48 . 김혜미 입 법조 사관 등 과 피고발인 49 . 홍준표 , 50 . 김영선 , 51 . 박병석 , 6 . 김용태 ( 범죄 를 인지 하 였 음 ) 청원 심사 소 위원 등 은 형사 소송법 제 234 조제 2 항 의 규정 에 의거 고발 해야 할 의무 를 위반 하 고 , 본 청원 에 대해 보상 할 금액 만 2 억 2 천만 원 으로 논의 하 다가 청원 심사 의 결 을 아니한 것 은 청원법 제 9 조제 2 항 의 규정 과 청원 심사 규칙 제 7 조제 2 항 의 규정 을 모두 위반 한 것 이 므로 형법 에 따라 처벌 해야 할 뿐 만 아니 라 , 소 회의 에 참석 한 피고발인 52 . 문정숙 , 53 . 김태경 , 54 . 조현재 등 은 거짓 진술 로 일관 하 여 국회의원 과 청 원인 을 기망 하 고 , 국가 와 청원 인 에게 피해 를 가중 토록 하 였으며 , 제 18 대 국회 제 289 회 정무 위원회 가 2010 . 6 . 23 . 자 로 시정 권고 한 청원 을 처리 하 지 않 고 , 공문서 로 보고 를 아니하 였음으로 이 는 직권 남용 권리 행사 방해죄 , 직무 유기죄 , 위증죄 등 으로 가중 처벌 해야 할 것 이 다 . 뿐 만 아니 라 , 피고발인 50 . 김영선 청 원심 사소 위원장 은 피고발인 46 . 구기성 , 52 . 서도석 전문 위원 등 과 고발인 의 청원 에 대해 “ 청원 심사 소위원회 심사 자료 ( 증제 35 호 증 의 2 참조 ) ” 를 허위 사실 로 작성 하 도록 공모 한 후 2012 . 4 . 24 . 제 307 회 국회 ( 임시회 ) 정무 위원회 청원 심사 소 위회 를 개 의 한 다음 에 회의록 ( 증제 35 호 증 의 3 참조 ) 과 같이 “ 2 ) 청 원인 은 추가 로 청 원인 의 적립 식 목적 신탁 에 담보 설정 이 되 어 있 다는 마스터 덤프 파일 자료 제공 을 요청 ” 이 라고 청원 요지 를 허위 로 작성 하 고 “ 심사 경과 및 최근 상황 ” 은 금감원 의 허위 사실 입장 만 대변 하 면서 “ 정부 의견 ” 에서 는 “ 2 ) 관련 예금 통장 개설 내역 확인 의 ‘ 91 . 2 . 12 . 개설 된 저축 예금 ( 2 , 520 만 원 ) 의 예금 이 개설 된 내역 은 없 다는 입장 및 3 ) 결국 , 금감원 은 동 청원 은 은행 과 청원 인간 민사 적 판단 과 관련 된 것 이 며 그간 수차례 현장 조사 , 분쟁 조정 , 행정심판 등 을 거친 사항 으로서 기존 결정 에 영향 을 미칠 만 한 새로운 사실 이 발견 되 지 않 아 추가 로 조치 가능 한 사항 은 없 는 것 으로 판단 - 청원 내용 과 관련 하 여 소송 등 법 적 절차 가 완료 되 어 금감원 이 간여 할 법 적 근거 나 수단 도 없 으며 , 손해 배상 청구 권 시효 소멸 ( ’ 02 . 4 . 13 . ) 로 SC 은행 에 청 원인 의 요구 를 수용 하 라고 계속 적 으로 권고 하 기 도 곤란 하 다는 입장 ” 만 허위 사실 로 작성 하 고 , 참고 자료 1 청원 사실 관계 정리 및 참고 자료 2 청원 관련 분쟁 조정 , 행정심판 , 소송 및 청원 의 처리 경과 에서 는 위법 사실 을 합리 화 해 주 는 심사 자료 를 작성 하 여 단 1 건 만 , 청원 심사 소 회의 에 상정 한 후 비 공개 로 정부 측 만 출석 시켜 논의 하 다가 심사 의 결 을 아니한 직무 는 헌법 제 26 조 규정 에 의한 청원법 제 9 조제 2 항 의 규정 과 국회법 제 125 조제 5 항 및 청원 심사 규칙 제 7 조제 2 항 의 규정 을 위반 하 였 는 바 , 이 는 고발인 이 구제 받 을 권리 를 방해 하 였을 뿐 만 아니 라 , 피고발인 52 . 문정숙 , 53 . 김태경 등 은 2011 . 6 . 22 . 소위 심사 이후 의 금융 감독원 의 조치 사항 을 요약 정리 한 것 입니다 . 라고 사전 에 정부 측 과 공모 한 사실 을 인정 하 였 는 바 , 이 는 고발인 ( 청 원인 ) 이 구제 받 을 권리 를 방해 한 것 이 명백 하 므로 피고발인 등 을 형법 에 의하 여 직권 남용 권리 행사 방해죄 , 허위 공문서 등 작성 죄 및 동 행사 죄 와 위증죄 등 으로 가중 처벌 해야 할 것 이 다 . 게다가 피고발인 56 . 정찬우 , 57 . 박세춘 은 2015 . 4 . 9 . 제 332 회 ( 국회 ) 임시회 회의록 ( 증제 22 호 증 참조 ) 과 같이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 번지 국회 의 사당 정무 위원회 소 회의실 에서 비 공개 로 개 의 한 의사일정 “ 6 . 금융 분쟁 조정 기관 의 부작위 에 따른 피해 보상 에 관한 청원 ” 안 을 심사 하 는 소위원회 회의 에 참석 하 여 위 청원 안 에 대해 허위 사실 로 진술 하 여 청원 심사 의 결 이 보류 되 도록 직권 을 남용 하 여 권리 행사 방해 및 위증 등 을 하 였음으로 아래 와 같이 추가 로 고발 하 오니 특정 범죄 가 중처 벌 에 관한 법률 을 적용 하 여 가중 처벌 해야 할 것 이 다 . 라고 추가 로 고발 하 므로서 영등포 경찰서 는 국회의원 을 소환 하 여 수사 할 것 인지 그 귀추 가 주목 되 고 있 다 . 부추실 , NGO 글로벌 뉴스 제공 man 4707 @ naver . com 
 부추실 , 제 19 대 국회 의장 외 43 명 을 청원법 위반 으로 고발 하 다 ! 
 직권 남용 권리 행사 방해 및 직무 유기 등 현행범 으로 수사 하 라 ! 
 바람직 한 국가 인권 위원회 위원장 인선 절차 마련 등 을 위한 토론회 
 부추실 , 박흥식 대표 는 토론회 에 참석 하 여 의견 을 제시 하 였 다 ! 
 [ 토론회 ] 인권 위원장 의 조건 일시 2015 . 6 . 8 . ( 월 ) 오전 10 시 장소 국회 의원 회관 제 9 간담회 실 현병철 인권 위원장 의 임기 가 2015 년 8 월 12 일 로 끝나 고 , 새로운 인권 위원장 선임 을 앞두 고 있 습니다 . 그러나 최근 인권 위원회 의 행태 를 보 면 " 과연 한국 에 인권위 가 존재 하 는가 " 라는 의심 이 들 정도 로 많 은 인권 현안 에서 인권위 의 모습 은 확인 할 수 없 습니다 . 본 토론회 에서 는 현병철 위원장 의 6 년 에 대한 평가 와 인권 위원장 의 최소한 의 조건 제시 를 통해 올바른 인권 위원장 선임 의 필요 성 , 절차 의 투명 성 및 공개 성 에 대해 논의 하 고자 합니다 . 프로그램 [ 사회 ] 김 금옥 ( 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 대표 ) < 세션 1 > 인권위 내 · 외부 에서 바라본 인권 위원장 의 자격 [ 발제 1 ] 현 인권위 직원 ( 전국 공무원 노동조합 인권 위원회 지부 ) [ 발제 2 ] 김성연 ( 장애 인 차별 금지 추진 연대 사무 국장 ) < 세션 2 > 인권 위원장 의 자격 과 바람직 한 인선 절차 [ 발제 1 ] 어떠 한 사람 이 한국 의 인권 위원장 이 되 어야 하나 ( 유남영 변호사 , 전 국가 인권 위원회 상임 위원 ) [ 발제 2 ] 외국 의 인권 위원장 선임 의 예 와 ICC 상반기 권고 의 의미 ( 강 은지 활동가 , 국제민주연대 ) [ 발제 3 ] 인권위 를 시민 사회 의 곁 으로 오 게 할 인권 위원 인선 절차 ( 명숙 활동가 , 인권위 공동 행동 집행 위원 , 인권 운동 사랑 방 ) < 세션 3 > 종합 토론 [ 토론 1 ] 오영중 변호사 ( 서울 지방 변호 사회 인권 위원장 ) [ 토론 2 ] 정태욱 교수 ( 인하 대학교 법학 전문 대학원 ) [ 토론 3 ] 이종걸 활동가 ( 성 소수자 차별 반대 무지개 행동 ) 주최 : 국가인권위 위원장 인선 절차 마련 및 투명 성 확보 를 위한 시민 사회단체 연석회의 ( 준 ) 공익 인권법 재단 공감 , 공익 인권 변호사 모임 희망 을 만드 는 법 , 국가인권위 제자리 찾 기 공동 행동 , 국제민주연대 , 민주 사회 를 위한 변호사 모임 , 민주 화 가족 운동 협의회 , 불교인 권 위원회 , 새 사회 연대 , 성 소수자 차별 반대 무지개 행동 , 한국여성단체연합 , 유엔 인권 정책 센터 , 인권 운동 사랑 방 , ( 사 ) 인권 정책 연구소 , 인권 중심 사람 , 장애 와 인권 발바닥 행동 , 장애 차별 금지 추진 연대 , 참여연대 , 천주교인 권 위원회 , 한국 게이 인권 운동 단체 친구 사이 , 한국 비 정규 노동 센터 , 한국 성폭력 상담소 국회의원 권은희 , 남인순 , 부좌현 , 서기호 , 장 하나 , 천정배 전국 공무원 노동조합 국가 인권 위원회 지부 주관 : 국가인권위 위원장 인선 절차 마련 및 투명 성 확보 를 위한 시민 사회단체 연석회의 ( 준 ) 부추실 박흥식 대표 는 현병철 인권 위원장 의 임기 가 2015 년 8 월 12 일 로 끝나 고 , 새로운 인권 위원장 선임 을 앞두 고 있 습니다 . 그러나 최근 국가 인권 위원회 의 행태 를 보 면 " 과연 한국 에 인권위 가 존재 하 는가 " 라는 의구심 이 들 정도 로 많 은 인권 현안 에서 국가 인권 위원회 의 모습 은 확인 할 수 없 었 습니다 . 본 토론회 에서 는 현병철 위원장 의 6 년 에 대한 평가 와 인권 위원장 의 최소한 의 조건 제시 를 통해 올바른 인권 위원장 선임 의 필요 성 , 절차 의 투명 성 및 공개 성 에 대해 논의 하 고자 본 토론회 에 참석 하 여 의견 제시 를 하 였 다 . 부추실 , NGO 글로벌 ( 밝 은 세상 ) 뉴스 제공 man 4707 @ naver . com 
 13 대 국회 부터 18 대 까지 3101 건 이 접수 됐 지만 38 건 채택 
 13 대 국회 부터 18 대 까지 3101 건 이 접수 됐 지만 38 건 채택 장승 영 객원 기자 기사 입력 2015 / 05 / 14 [ 10 : 10 ] 모든 국민 은 인간 으로서 의 존엄 과 가치 를 가지 며 , 행복 을 추구 할 권리 를 가진다 . 국가 는 개인 이 가지 는 불가침 의 기본 적 인권 을 확인 하 고 이 를 보장 할 의무 를 진다 . 따라서 청원 은 국민 이 국가 기관 에 피해 의 구제 , 공무원 의 위법 · 부당 한 행위 에 대한 시정 이나 징 계 의 요구 , 법률 · 명령 · 조례 · 규칙 등 의 제정 · 개정 또는 폐지 , 공공 의 제도 또는 시설 의 운영 , 그 밖 에 국가 기관 등 의 권한 에 속하 는 사항 에 대해 의견 과 희망 을 개진 하 기 위한 헌법 이 보장 하 고 있 는 국민 의 권리 이 다 . 국민 의 청원법 은 헌법 제 26 조 의 규정 에 의한 청원권 행사 의 절차 와 청원 의 처리 에 관한 사항 을 규정 함 을 목적 으로 하 지만 , 국회 는 국회법 제 123 조제 1 항 부터 제 126 조제 2 항 까지 의 규정 과 국회 청원 심사 규칙 을 근거 로 청원 을 접수 하 고 있 다 . 청원 은 국민 이 입법 과 정책 에 직접 참여 해 민의 를 반영 시키 거나 국정 에 대한 상 향식 의사소통 의 기회 를 부여 한다는 점 에서 의미 가 있 다 . 그러나 , 제 19 대 국회 는 3 년 이상 이 지났 어도 청원 의 해결 이 하나 도 없 다는 것 은 청원 제도 의 의미 를 무색 하 게 하 고 있 는 것 이 다 . 청원권 이 빛 을 보 지 못하 고 있 는 이유 는 국회 청원 심사 규칙 제 7 조제 2 항 의 규정 에 " 위원회 는 청원 의 회부 일 로부터 특별 한 사유 가 없 는 한 90 일 이내 에 심사 결과 를 의장 에게 보 고 하 여야 하 며 , 이 기간 내 에 심사 를 마치 지 못하 였을 때 에 는 의장 에게 중간보고 를 하 고 심사 기간 의 연장 을 요구 할 수 있 다 . " 라는 규칙 으로 " 특별 한 사유 도 없이 무기한 으로 연장 을 요구 할 수 있 다 . " 는 규칙 에 문제 가 있 는 것 이 다 . 뿐 만 아니 라 , " 청원 심사 결과 " 의 통지 유무 에 관해서 도 행정소송 의 대상 이 아니 라는 대법원 1990 . 5 . 25 . 선고 90 누 1458 판결 에 도 문제 가 있 는데 도 이 에 대하 여 국회의원 들 이 나 몰라라 무 관심 으로 외면 하 고 있 는 때문 이 다 . 또한 , 청원법 을 국가 기관 에서 제 12 조 ( 차별 대우 의 금지 ) 의 규정 에 의하 여 청원법 위반 할 경우 는 제 13 조 ( 벌칙 ) 의 규정 과 같이 " 제 11 조 의 규정 을 위반 한 자 는 5 년 이하 의 징역 또는 1 천만 원 이하 의 벌금 에 처한다 . " 라는 벌칙 을 정해야 함 에 도 불구 하 고 , 청 원인 만 제 11 조 ( 모해 의 금지 ) 의 규정 을 위반 하 면 " 누구 든지 타인 을 모해 ( 모해 ) 할 목적 으로 허위 의 사실 을 적시 한 청원 을 하 여서는 아니 된다 . " 라고 처벌 할 뿐 , 국가 공무원 은 별다른 구속력 이 없 도록 청원법 과 국회법 을 개정 한 때문 이 다 . 이러 한 법률 제도 상 의 모순 된 상황 속 에서 도 민생 에 관련 된 청원 과 민원 은 지금 도 계속 되 고 있 지만 국민 의 권리 인 청원권 은 계속 무시 되 고 차일피일 미루 어 지 고 있 는 것 이 현실 이 다 . < 한 중소기업 대표 의 억울 한 사연 을 담 은 청원 은 계속 그 자리 에 . .> 청 원인 은 1988 년 도 만능 기계 ( 주 ) 를 창설 한 박흥식 사장 은 1986 년 에 구멍탄 , 갈탄 , 가스 , 기름 겸용 온수 보일러 특허 를 획득 하 여 상공부 의 신 기술 고시 및 발명 공로 를 인정받 고 1990 년 5 월 19 일 제 25 회 발명 의 날 공로 표창 을 수상 했 다 . 건실 한 벤처 중소기업 인 박 대표 는 중소기업 진흥 공단 에서 시설 자금 5 억 원 을 지원 받 게 되 어 제일은행 상주 지점 에서 시설 자금 을 대출 받 아 경북 상주군 공성 농공 단지 에서 보일러 공장 ( 대지 2100 평 , 건물 700 평 ) 을 신축 하 던 중 1990 년 2 월 26 일 상주 지점 에서 어음 을 결제 할 당시 제일은행 에 저축 예금 2 , 520 만 원 을 보유 하 고 있 음 에 도 1 차 부도 처리 를 당했 다 . 박 대표 는 2 차 부도 를 막 기 위해 그 다음 날 1 , 300 만 원 을 송금 하 고 , 28 일 오전 에 1 , 400 만 원 을 송금 했 지만 , 동 지점 은 27 일자 로 만능 기계 의 어음 은 어음 교환소 에서 거래 정지 처분 받 은 사실 이 없 는데 도 최종 부도 처리 한 후 28 일 기술보증기금 에 부도 회사 로 통보 했 다 . 이 에 , 기술보증기금 은 만능 기계 ( 주 ) 의 공장 과 박흥식 의 개인 재산 까지 가압류 하 고 경매 를 진행 하 자 , 박 대표 는 한국은행 은행 감독원 에 < 제일은행 의 저축 예금 통장 을 반환 하 라 > 라는 민원 을 제출 하 지만 , 금융 분쟁 조정 신청 으로 둔갑 하 여 기각 했 다 . 그런 후 ' 93 년 9 월 경실련 에 은행 감독원 의 분쟁 조정 비리 를 고발 하 자 , 경실련 에서 는 재무 부 장관 에게 재 조정 을 신청 하 여 " 민원인 에 대한 구제 조치 가 있 어야 할 것 임 " 이 라는 " 재심 이 유서 " 에 대해서 도 은행 감독원 은 각하 를 하 였 다 ( 1994 . 12 . 19 . 의안 번호 제 94 - 41 호 ) . 이 와 더불 어 제일은행 은 명예훼손 으로 박 대표 를 고소 하 고 대여금 까지 청구 했으나 , 박흥식 대표 는 제일은행 을 상대 로 부당이득 금 반환 하 라는 반소 ( 95 가단 165843 호 ) 를 제기 하 여 항소심 에서 승소 했 다 . 제일 은행 을 상대 로 고소 한 사기 및 횡령 사건 을 서울 지방 검찰청 ( 92 형제 36907 호 ) 은 무혐 의 처분 했으나 , 대법원 ( 1999 . 4 . 13 . ) 은 만능 기계 ( 주 ) 의 부도 처리 가 부당 하 다는 승소 확정 판결 을 받 아 냈 다 . 이러 한 사실 을 근거 로 박 대표 는 제일은행 의 불법행위 ( 1991 . 2 . 12 . 꺽 기 한 저축 예금 2 , 520 만 원 짜리 통장 반환 과 부도 처리 이후 에 결재 한 어음 7 매 를 반환 하 지 않 음 ) 및 금융 감독 기관 의 부작위 로 인한 " 공장 경매 와 공장 분양 계약 해제 , 투자 손실 과 특허 권 소멸 , 신용 훼손 등 " 을 국가 에서 조사 하 여 피해 금액 을 보상 해 줄 것 을 요구 하 는 " 국민 청원 " 을 접수 했 지만 뜻 을 이루 지 못하 다가 17 대 국회 2005 년 3 월 5 일 경 노무현 대통령 이 민원 제도 개선 에 국민 의 뜻 을 반영 해야 한다고 행자부 민원 보고대회 에서 언급 하 자 정무 위원회 청원 심사 소 위원장 은 금융 감독원 을 향해 박흥식 대표 와 합의 할 것 을 구두 로 의결 했 다 . 그 결과 금융 감독원 과 제일은행 측 은 제일은행 의 불법행위 및 금융 감독 기관 의 부작위 로 인한 피해 보상 에 관한 청원 을 취소 하 는 조건 으로 7 , 000 만 원 을 지불 할 의사 를 밝혔 다 . 하지만 박 대표 는 단호히 거절 한 후 경기도 의회 에서 < 내 기업 을 살려 내라 > 라는 취지 의 기자 회견 을 했 다 . 이후 국민 고충 처리 위원회 에서 는 감사원 으로 하여금 금융 감독원 을 감사 하 도록 의뢰 했 다 . 하지만 감사원 은 제일은행 의 불법행위 및 금융 감독원 의 부작위 로 인한 피해 보상 에 관한 청원 을 금융 감독원 으로 이송 하 려고 하 자 박 대표 는 감사원 에서 직접 감사 하 라고 촉구 하 다가 ' 오물 투척 ' 하 여 결국 에 는 공무 방해죄 로 벌금 만 납부 하 는 결과 를 초래 했 다 . 이 에 굴하 지 않 고 박 대표 는 18 대 국회 에 청원 을 다시 접수 한다 ( 2008 . 9 . 17 . ). 국회정무위원회 에서 는 청원 심사 소위원회 를 개의 ( 2010 . 4 . 28 . ) 한 후 심사 의결 하 여 금융 위원회 와 금융 감독원 에 본 청원 을 적 의 처리 하 라고 시정 권고 하 였 지만 결국 은 무성의 한 태도 로 일관 하 며 실질 적 인 답변 도 내놓 지 않 고 있 다 . 이 에 박 대표 는 마지막 으로 2015 년 1 월 30 일 제 19 대 국회 에 다시 청원 을 접수 하 자 정무 위원회 는 2015 년 4 월 9 일 1 차 심사 에서 보류 하 여 현재 청원 이 계류 중 에 있 어서 그 결과 가 주목 되 고 있 다 . http : / / blog . naver . com / man 4707 NGO 글로벌 뉴스 제공 
 부추실 , 朴 대통령 정치 권 , 윤리 적 으로 새로 태어나 게 만들 각오 에 환호 
 여야 정치 권 겨냥 해 잇따라 비판 발언 … 정치 개혁 고강 도 압박 
 대법관 1 인 당 연간 3137 건 사건 … 재판 줄일 ‘ 솔로몬 의 지혜 ’ 없 나 ! 
 대법관 12 명 이 2013 년 처리 한 사건 은 3 만 7652 건 이 다 ! 
 < 자화상 > 성완종 , 11 개월 동안 324 번 의 비 공식 모임 
 2013 년 10 월 부터 2014 년 8 월 까지 기록 한 비망록 공개 
 “ 다 만듭니다 . ” 기자 와 자리 를 마주한 충청 지역 정치 권 인사 A 씨 의 말 이 다 . A 씨 는 성완종 비망록 ( 備忘 錄 ) 에 등장 하 는 지역 정치 권 인사 들 을 확인 하 기 위해 기자 가 도움 을 요청 해 만났 다 . 성완종 다이어리 또는 비망록 으로 불리 는 이 기록 은 고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 의 주요 약속 일정 이 꼼꼼히 기록 된 것 이 다 . 기자 가 입수 한 것 은 출력 본 형태 로 , 2013 년 10 월 부터 2014 년 8 월 까지 다 . 2014 년 6 월 26 일 , 성 전 회장 은 공직 선거법 위반 대법원 판결 로 의원 직 을 상실 했 다 . A 씨 는 유력 정치 인 보좌관 출신 으로 현재 는 지역 정치 권 에서 활동 하 고 있 다 . “ 각 비서관 들 이 일정 이 생기 면 메모 로 적 어 전달 합니다 . 그러면 일정 담당 비서 가 취합 해 아래아 한글 이나 엑셀 등 으로 옮겨 적 습니다 . 보통 A 4 용지 1 장 에 2 주 나 4 주 단위 로 일정 을 만들 어 수행 비서 가 주머니 에 넣 고 다니 는 형태 지요 . ” 성 전 회장 의 비망록 도 그런 전형 적 인 국회의원 일정표 에 해당 한다는 설명 이 다 . 비망록 에 는 수많 은 일정 이 기록 되 어 있 다 . 모두 다 참석 한 일정 은 아닌 것 으로 보인다 . 예 를 들 어 2014 년 1 월 16 일 일정 을 보 면 오전 9 시 30 분 에 최수현 당시 금융 감독 원장 을 메리어 트 호텔 커피숍 에서 만나 게 되 어 있 다 . 그런데 30 분 뒤 인 10 시 에 는 서산 과 태안 의 4 군데 자치 센터 에서 ‘ 농업 교육 ’ 일정 이 잡혀 있 다 . 그리고 다시 오후 1 시 30 분 에 는 코리아나 호텔 에서 박준우 청와대 정무 수석 을 만나 는 스케줄 이 다 . 다른 날짜 의 자료 에 보 면 국회의원 들 이 국회 에서 주최 하 는 토론회 , 공청회 , 각종 행사 일정 도 빼곡 하 게 적혀 있 다 . 다시 앞서 A 씨 의 설명 . “ 의원 님 이 어디 를 갈까 에 관해 보좌관 들 끼리 자기 가 미 는 일정 을 두 고 토론 합니다 . 노골 적 으로 말 해 , 어느 쪽 을 가 야 표 가 더 많이 나오 느냐 에 따라 결정 하 는 것 이 죠 . 이것 을 잘 결정 하 는 것 이 ‘ 정무 ’ 의 첫발 이 죠 . ” 기본 적 으로 비망록 에 는 ‘ 항상 붙 어 다니 는 ’ 비서관 은 거론 되 지 않 는다 . < 주간경향 > 이 입수 한 성 전 회장 의 비망록 에 는 이례 적 으로 비서관 이름 이 언급 된 일정 이 두 차례 나온다 . 하나 는 2014 년 3 월 26 일 저녁 7 시 30 분 , 그랜드 인터 컨티넨탈 호텔 ‘ 하꼬네 ’ 식당 에서 가진 이용기 비서 실장 등 과 의 자리 다 . 이 일정 의 ‘ 출현 ’ 에 대한 의문 은 바로 다음 날 점심 , 성 전 회장 이 만나 게 될 사람 의 일정 과 같이 봐야 풀릴 수 있 다 . 다음 날 점심 때 여의도 렉싱턴 호텔 에서 성 전 회장 이 만난 사람 은 윤모 씨 다 . 성 전 회장 이 자살 하 기 전 < 경향신문 > 과 의 인터뷰 에서 홍준표 경남 지사 에게 1 억 을 전달 했 다고 밝힌 측근 이 다 . 성 전 회장 의 발인 이 이뤄지던 날 < 주간경향 > 과 의 통화 에서 충청 포럼 관계자 B 씨 는 “ 죽 기 2 ~ 3 일 전 성 전 회장 이 비서관 들 을 대동 하 고 투병 중 인 윤 씨 를 다시 찾아간 것 으로 전해 들 었 다 ” 고 말 했 다 . 혹시 ‘ 배달 사고 ’ 가 있 었 는지 여부 를 재차 확인 하 는 동시 에 , 자신 의 사후 증인 을 만들 기 위한 성 전 회장 측 의 치밀 한 계산 이 엿보이 는 대목 이 다 . 그런데 4 월 23 일 , 이 비서 실장 은 증거 인멸 혐의 로 긴 급체포 되 었 다 . 참고인 신분 에서 피의자 신분 으로 전환 된 것 이 다 . 그 외 개인 일정 은 거의 드물 다 . 눈 에 띄 는 것 은 의원 직 상실 직전 인 6 월 16 일 부터 한양대 병원 에 매주 월요일 오전 8 시 에 들러 재활 치료 를 받 은 것 이 다 . 이것 은 의원 직 상실 로부터 온 충격 때문 이 었 을까 . < 주간경향 > 은 수천 건 이 넘 는 성 전 회장 의 일정 중 공개 행사 나 공식 일정 을 제외 한 비 공식 적 인 개인 일정 을 골라 DB 작업 을 했 다 . 입수 한 비망록 에서 이 경우 에 해당 하 는 일정 은 모두 324 개 였 다 . DB 화 를 한 것 은 성 전 회장 이 가진 ‘ 만남 ’ 의 패턴 과 동선 , 만난 사람 들 사이 의 관계 를 정밀 대조 하 기 위한 것 이 다 . 한편 , 비망록 에 등장 하 는 인물 들 을 중심 으로 언론 검색 을 통해 기존 보도 된 내용 과 아직 보도 되 지 않 은 ‘ 만남 ’ 을 추려냈 다 . 비망록 은 종편 JTBC 와 중앙일보 를 통해 처음 으로 공개 됐 다 . 기존 언론 의 검증 은 주로 경향신문 인터뷰 와 메모 를 통해 폭로 된 친 박 핵심 인사 8 명 을 중심 으로 한 것 이 었 다 . 비망록 의 파장 은 지금 도 계속 되 고 있 다 . 4 월 23 일 , 감사원 은 “ 금감원 이 경남기업 워크아웃 당시 채 권단 에 압력 을 넣 었 다 ” 는 감사 결과 를 발표 했 다 . 경제 계 를 중심 으로 “ 감사원 의 감사 결과 에 언급 된 인사 들 이 성완종 비망록 에 나오 고 있 다 ” 는 이야기 가 돌 았 다 . 감사원 측 은 “ 지난해 11 월 부터 금감원 의 직무 수행 과 직원 의 행위 를 중심 으로 감사 를 해 왔 고 , 일부 전 · 현직 직원 의 범죄 행위 개연 성 이 확인 돼 정리 해 수사 기관 에 자료 를 넘긴 상태 ” 라고 만 밝힐 뿐 구체 적 내용 은 거론 하 고 있 지 않 다 . ‘ 비망록 ’ 에 성 전 회장 이 만난 것 으로 언급 된 금융 권 인사 들 에 대한 정밀 한 검증 이 필요 한 까닭 이 다 . 故 성완종 전 경남 그룹 회장 의 최 측근 으로 알려진 박준호 전 상무 가 3 월 21 일 참고인 조사 를 위해 서울 서초동 서울 고등 검찰청 으로 들어가 던 중 취재진 의 질문 에 답변 하 고 있 다 . / 서성일 기자 비서관 대동 한 이례 적 일정 두 차례 ‘ 비망록 ’ 이 처음 공개 되 었 을 때 나온 이야기 는 “ 성 전 회장 이 가장 많이 만난 인사 는 이완구 총리 ” 라는 것 이 었 다 . 국회 에서 관련 추궁 이 이어지 자 “ 성 전 회장 과 친분 이 없 다 ” 고 했 던 당초 의 입장 에서 “ 동향 출신 이 고 당시 원내대표 였 기 때문 에 당연 한 것 ” 이 라는 이야기 를 했 다 . 이 ‘ 만남 ’ 의 숫자 에 는 출판 기념회 나 선거 사무소 개소식 등 공식 행사 에 같이 참여 한 것 도 포함 된다 . 그렇 다면 단 둘 만 의 만남 이나 의원 들 의 비 공식 적 인 식사 자리 등 은 ? < 주간경향 > 이 확보 한 기간 중 이완구 총리 가 성 전 회장 을 단독 또는 다른 의원 들 과 함께 비 공식 적 으로 자리 를 가진 것 은 모두 11 회 다 . 그리고 그 다음 은 누굴까 . 박준우 전 청와대 정무 수석 이 다 . 10 차례 다 . 박준우 정무 수석 은 지난해 6 월 16 일 청와대 개편 으로 물러났 다 . 보도 를 보 면 , 박 전 수석 은 퇴임 직후 유력 한 주일 대사 후보 였 다 . 외교부 관료 출신 이 라는 그 의 배경 이 고려 된 것 이 었 다 . 그런데 어떻게 된 일 인지 , 박 전 수석 은 속칭 ‘ 물 ’ 을 먹 었 다 . 7 월 , “ 박 전 수석 을 세종재단 이사장 으로 청와대 에서 낙점 했 다 ” 는 보도 가 논란 이 됐 다 . 논란 은 국회 외통 위 에 까지 이어졌 다 . 그런데 11 월 12 일 열린 재단 이 사회 에서 ‘ 신임 이사장 의 건 ’ 을 상정 하 고 의결 을 무기 한 연기 했 다 . 박 전 수석 은 올해 2 월 에서 야 세종재단 이사장 에 취임 할 수 있 었 다 . “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고 , 감사원 의 금감원 감사 가 시작 된 것 이 11 월 이 었 다 . ” 충청 포럼 고위 인사 B 씨 의 언급 이 다 . ‘ 성완종 표적 조사 ’ 의 불똥 이 튄 것 이 라는 주장 이 다 . 성 전 회장 의 비망록 을 보 면 박 전 수석 은 퇴임 직후 인 6 월 18 일 에 도 종로타워 33 층 에 자리 잡 은 고급 레스토랑 탑 클라우드 23 에서 성 전 회장 을 만난다 . 성 전 회장 이 다른 약속 대부분 을 여의도 에서 잡 은 것 과 달리 , 박 전 수석 을 10 여 차례 만날 때 주로 이용 된 장소 는 코리아나 호텔 이 었 다 . 통의동 에 있 는 태 진복 집 을 선택 하 기 도 했 다 . 박 전 수석 의 ‘ 동선 ’ 을 고려 한 결정 으로 보인다 . 박 전 수석 과 의 만남 리스트 를 보 다 보 면 눈 에 띄 는 대목 이 있 다 . 3 월 6 일자 약속 시간 이 다 . 오전 11 시 20 분 이 다 . 일반 적 으로 약속 을 잡 는 시간 은 10 시 정각 , 11 시 정각 식 이 다 . 간혹 30 분 단위 로 약속 을 잡 기 도 하 지만 ‘ 20 분 ’ 이 라는 시간 은 예외 적 이 다 . 청와대 전 정무 수석 과 석연 잖 은 만남 이 날 어떤 일 이 있 었 을까 . 성 전 회장 의 이 날짜 비망록 은 오전 7 시 국가 조찬 기도회 부터 시작 한다 . 오전 10 시 , 여의도 메리어 트 호텔 BC ( 비즈니스 센터 ) 에서 ‘ 이름 을 기재 하 지 않 은 ’ 인사 와 회동 한다 . 다시 30 분 뒤 엔 의원 회관 에서 이인제 새 누리 당 의원 을 만난다 . 그리고 다시 광화문 으로 나와 11 시 20 분 에 박 전 수석 을 만나 는 일정 이 다 . 이 어 다시 여의도 로 출발 , 12 시 15 분 에 이해찬 새 정치 민주 연합 의원 을 여의도 일식집 ‘ 이즈미 ’ 에서 만난다 . 이날 성 전 회장 의 다이어리 에 기록 되 어 있 는 ‘ 이름 을 기재 하 지 않 은 ’ 인사 와 의 회동 은 앞 의 10 시 를 포함 해 총 4 개 다 . 오후 5 시 에 렉싱턴 호텔 의 중식 당 , 다시 6 시 30 분 역시 여의도 음식점 돌하르방 을 거쳐 저녁 8 시 30 분 에 강남 으로 건너가 팔 레스 호텔 에서 ‘ 누군가 ’ 를 만난다 . 전날 의 여파 인지 , 이튿날 의 일정 도 비 정상 적 이 다 . 10 시 10 분 에 심대평 지방 자치 발전 위원장 을 만난다 . 그리고 12 시 40 분 , 청와대 옆 삼청각 모란 룸 으로 간다 . 2 주 단위 로 끊 어 져 있 는 성 전 회장 다이어리 의 앞장 에 는 이 모임 시간 이 12 시 로 되 어 있 다 . 그리고 대통령 정무 비서관 이 라는 약속 대상 과 함께 김기춘 이 라는 이름 이 적혀 있 다 . 그런데 뒷장 에서 는 ‘ 김기춘 ’ 이 라는 이름 이 사라진다 . 정무비 서관 과 새 누리 초선 의원 모임 만 남 은 것 이 다 . 어떻 게 봐야 할까 . 2006 년 10 만 달러 수 수설 이 나온 뒤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 실장 은 성 전 회장 과 의 만남 을 부인 해 왔 다 . 그러 다 2013 년 11 월 6 일 만난 사실 은 시인 했 다 . 사라진 김기춘 이 라는 석 자 는 이틀 간 의 성 전 회장 의 비 정상 적 인 강행군 을 설명 하 는 핵심 키워드 일지 모른다 . 충청 권 의 한 의원 은 이렇게 말 했 다 . “ … 왜 성 전 회장 이 죽 던 날 평창동 에 갔 겠 느냐 . 내 가 보 기 엔 김기춘 을 만나 자신 의 억울 함 을 호소 하 려고 했 던 것 같 다 . ( 김기춘 전 실장 과 ) 다리 를 놓 으려 했 던 또 다른 누군가 가 있 을 수 있 다 . 성 전 회장 은 마지막 까지 그 누군가 로부터 걸려올 ‘ 콜백 ’ 을 기다리 고 있 었 을 것 이 다 . ” 죽 은 사람 은 말 이 없 다 . 하지만 휴대폰 기록 은 남 아 있 다 . 이 부분 은 현재 검찰 이 수사 중 이 다 . 감사원 감사 결과 발표 와 관련 해 성 전 회장 이 과거 국회 정무 위원회 에서 한 발언 등 을 두 고 워크아웃 당한 자신 의 경남기업 에 대한 ‘ 셀프 구제 가 아니 었 나 ’ 라는 논란 이 나왔 다 . < 주간경향 > 은 정리 한 성완종 비망록 DB 를 통해 금융 권 인사 관련 접촉도 재정리 해 봤 다 . 총 6 차례 만남 을 가진 것 으로 나와 있 는 신제윤 전 금융 위원장 을 성 전 회장 이 처음 만난 곳 은 2013 년 12 월 26 일 국회 본청 사무총장 회의실 이 었 다 . 비망록 은 의원 직 을 상실 한 6 월 26 일 이후 에 도 한 차례 더 만난 것 으로 기록 되 어 있 다 . 이전 까지 는 주로 여의도 의 일식집 ‘ 키사라 ’ 에서 만나 던 것 을 광화문 ‘ 키사라 ’ 로 바꿨 다 . 압력 행사 자 로 감사원 자료 에 언급 되 는 김진수 전 기업 금융 구조 개선 국장 을 만난 날짜 는 3 월 11 일 과 5 월 15 일 , 그리고 6 월 30 일 이 다 . 이때 만난 장소 는 자신 의 의원 실 ( 의원 회관 420 호 ) , 의원 직 상실 이후 에 는 렉싱턴 호텔 중 식당 차이나타운 에서 만나 식사 했 다 . 이 밖 에 성 전 회장 의 비망록 에 등장 하 는 금융 권 인사 는 박세춘 금감원 부원 장보 , 서근우 신용보증기금 이사장 , 이팔성 우리 금융 지주 대표 , 고승범 금융정책 국장 등 이 다 . ( 표 참조 ) 2014 년 3 월 6 일 과 7 일 , 무슨 일 이 국회 정무 위 활동 을 하 면서 경제 계 인사 들 을 광범위 하 게 만난 것 도 눈 에 띈다 . 특히 눈 에 띄 는 것 은 2014 년 2 월 12 일 의 일정 이 다 . 이날 오전 7 시 30 분 , 성 전 회장 은 정진행 현대 자동차 사장 을 팔 레스 호텔 다 봉 에서 만난 것 으로 되 어 있 다 . 정진행 사장 은 정진석 전 국회 사무총장 의 사촌 형 이 다 . 2011 년 7 월 , 이명박 대통령 은 자원 외교 의 일환 으로 에티오피아 를 국빈 방문 한다 . 정 사장 과 성 전 회장 은 재계 수 행단 의 일원 으로 일정 에 참여 했 다 . 성 전 회장 의 비망록 을 보 면 , 김종근 전 에티오피아 대사 를 4 월 10 일 오전 8 시 에 역시 정 사장 과 같 은 장소 에서 만난 것 으로 기록 되 어 있 다 . 김 전 대사 는 충청 포럼 멤버 로 언급 되 고 있 다 . 비망록 에 적혀 있 는 정계 , 관계 , 경제 계 인사 들 과 의 만남 자리 에서 돈 이 오간 기록 은 나오 지 않 는다 . 반면 지역 행사 에 는 ( 100 ) , ( 400 ) 과 같 은 숫자 가 붙 어 있 다 . 이 숫자 는 행사 기부금 일까 . 성 전 회장 이 의원 직 을 상실 하 게 된 계기 는 2011 년 11 월 , 자신 이 이사장 을 맡 고 있 는 재단법인 서산 장학 재단 에서 충남 자율 방범 연합회 에 청소년 선도 사업 지원금 명목 으로 1000 만 원 을 지원 한 것 이 문제 가 됐 기 때문 이 다 . 1 심 에서 는 무죄 였으나 2 심 에서 는 당선 무효 형 인 500 만 원 을 선고 받 았 고 , 이것 이 확정 되 면서 의원 직 을 잃 게 된 것 이 다 . 그런데 비망록 의 숫자 들 이 기부금 이 라면 ? 현행 공직 선거법 상 국회의원 은 상시 적 으로 돈 이나 물품 , 음식물 을 요구 하 거나 주 고 받 는 것 을 못 하 게 되 어 있 다 . 충남선 관위 관계자 는 “ 비망록 에 적혀 있 는 숫자 가 기부금 액수 라면 공직 선거법 위반 인 것 은 맞 다 ” 면서도 “ 인지 했 으면 조사 에 들어갔 겠 지만 본인 이 아니 라 제 3 자 를 통해 제공 한 것 이 라면 현실 적 으로 내부 제보 가 아닌 한 조사 에 들어가 기 에 는 어려움 이 있 다 ” 고 덧붙였 다 . 비망록 에 대한 검찰 조사 는 어디 까지 이뤄질까 . 2014 년 2 월 11 일자 비망록 에 는 이회창 전 자유 선진 당 대표 를 남산 자락 의 고급 레스토랑 ‘ 일 비노 로 소 ’ 에서 점심 에 만난 것 으로 되 어 있 다 . 일 비노 로 소 관계자 는 “ 이회창 전 대표 가 과거 종종 방문 한 것 은 맞 다 ” 면서도 “ 성완종 전 회장 이 같이 왔었 는지 에 대해서 는 알 수 없 고 , 또 검찰 이나 언론 에서 문의 도 없 었 다 ” 고 말 했 다 . 물론 비망록 에 이름 이 올라갔 다고 다 수사 대상 이 되 는 것 은 아니 다 . 정치인 들 은 여야 를 넘나들 며 수시로 공식 · 비 공식 적 인 모임 을 갖 는다 . 게다가 성 전 회장 은 정무 위 소속 이 었 다 . 정무 위 소속 의원 들 이나 당 대표 , 사무총장 과 의 단순 만남 을 가지 고 수사 잣대 를 들이대 긴 어려워 보인다 . 그래도 관심 이 집중 되 는 것 은 이런 케이스 다 . 2014 년 2 월 10 일 오후 5 시 , 성 전 회장 은 이재오 의원 을 만나 러 은평구 진관사 를 방문 한다 . 이 의원 은 새 누리 당 내 친 이 ( 親 李 ) 계 의 좌장 격 의원 이 다 . 지역 행사 에 써 있 는 숫자 의 의미 는 이날 언론 보도 등 을 통해서 이 의원 의 행적 을 살펴보 면 , 그날 오후 은평구 청 불자 행사 에 참여 한 것 은 나온다 . 성 전 회장 은 왜 이 의원 의 지역구 까지 찾아가 이 의원 을 만났 을까 . 이재오 의원 실 관계자 는 “ 당연히 언론 으로서 는 궁금 할 수 있 는 대목 이 지만 , 우리 도 그날 왜 성 전 회장 이 거기 에 갔 는지 기록 이 남 아 있 지 않 다 ” 고 말 했 다 . 이 관계자 는 다음 과 같이 덧붙였 다 . “ 진관사 에서 전통 사찰음식 을 먹 는 행사 를 종종 열 기 도 하 는데 거기 엔 여러 의원 들 이 참석 한다 . 사실 언론사 들 로부터 연락 을 많이 받 은 부분 은 의원 님 출판 기념회 에 성 전 회장 이 참석 했 다는 기록 때문 이 었 는데 , 우리 도 솔직히 걱정 이 되 어서 확인 해 보 니 10 만 원 을 냈 다는 것 이 다 . 10 만 원 은 의원 끼리 도의 적 으로 내 는 정도 의 액수 라 안심 했었 다 . 사실 대로 말 하 면 성 전 회장 은 가리 지 않 고 다 만나 ‘ 억울 하 게 당했 다 , 도와 달 라 ’ 고 호소 하 고 다녔 다 . 이쪽 에서 는 다 알려진 일 이 다 . ” 감사원 관계자 는 의원 직 을 상실 하 기 전 성 전 회장 이 금융 계 인사 들 을 국회 에 불러들인 일 을 두 고 “ 그 사람 들 도 어쩔 수 없 었 을 것 ” 이 라고 말 했 다 . 정무 위 소속 국회의원 이 만나 자고 하 면 안 만날 수 없 다는 것 이 다 . 한 유력 종합 일간지 에서 논설위원 을 역임 한 충청 포럼 고위 관계자 C 씨 는 이런 말 을 했 다 . “ 나 도 언론인 출신 이 지만 , 성 전 회장 의 인맥 범위 는 나 보다 도 10 배 는 넓 은 것 같 았 다 . ” 여러 이야기 끝 에 그 는 다음 과 같 은 말 을 덧붙였 다 . “ 그 양반 입장 에서 는 그저 부지런 하 게 , 열심히 산 것 뿐 이 었 다 . 결과 적 으로 범죄 행위 가 되 어 버렸 지만 … . ” 묘한 여운 이 남 는 회고 다 . < 가장 많이 이용 한 음식점 은 일식집 이즈미 > “ 거기 비싼 데 예요 . 방 에서 두 사람 이 먹 으면 적어도 두당 40 만 원 은 깨지 는 곳 인데 … . ” 앞 의 충청 지역 정치 권 인사 A 씨 의 말 이 다 . 거기 란 ? 여의도 일식집 이즈미 다 . 성 전 회장 의 비망록 에 는 정치인 들 이 자주 회합 을 갖 는 대부분 의 음식점 이 망라 되 어 있 다 . 이 음식점 들 의 공통점 은 은밀 한 대화 를 나눌 수 있 는 방 들 이 마련 되 어 있 다는 것 이 다 . 성 전 회장 의 국회 사무실 ( 의원 회관 420 호 ) 을 제외 하 고 비망록 의 약속 장소 중 가장 빈번 하 게 언급 되 는 장소 는 렉싱턴 호텔 ( 21 회 ) 과 코리아나 호텔 ( 18 회 ) 이 다 . 하 지 만 렉싱턴 호텔 에 입점 해 있 는 가게 들 , 리틀 도쿄 , 뉴욕 뉴욕 , 차이나타운 등 을 성 전 회장 은 골고루 이용 했 다 . 단일 가게 로 치 면 가장 많이 이용 한 곳 이 이즈미 ( 12 회 ) 다 . 성 회장 의 비망록 에 따르 면 이즈미 는 특히 야권 인사 들 을 만날 때 단골 로 사용 되 었 다 . 2014 년 3 월 6 일 이해찬 의원 , 5 월 21 일 문희상 의원 과 점심 약속 이 눈 에 띈다 . 이 밖 에 도 정갑윤 국회 부의장 , 심대평 지방 자치 발전 위원장 , 정진석 전 국회 사무총장 , 홍상표 의원 등 과 이곳 에서 모임 을 가졌 다 . < 주간경향 > 이 DB 화 해 살펴본 비 공식 적 인 모임 은 324 건 이 었 다 . 4 월 24 일 기준 으로 이 중 언론 보도 에 인용 된 모임 은 모두 52 건 . 간접 적 으로 언급 이 된 경우 는 56 건 이 었 다 . 반면 , 188 건 의 경우 아직 까지 전혀 보도 되 지 않 은 자리 였 다 . 성 전 회장 은 특유 의 꼼꼼 함 으로 자신 이 만난 사람 과 장소 , 시간 을 기록 해 놨다 . 의도 했 든 의도 하 지 않 았 든 이제 그 목록 은 어떤 사람 들 에게 는 데스노트 , 살생부 ( 殺生 簿 ) 가 될지 도 모른다 . 정치 권 이 초미 의 관심 을 가지 고 성 전 회장 의 비망록 을 지켜보 는 이유 다 . 정용 인 기자 inqbus @ kyunghyang . com 
 제 19 대 국회 정무 위원회 는 청원 심사 를 90 일 이내 로 의결 하 라 ! 
 부추실 , 국회의원 세비 줄이 기 서명 운동 및 스웨덴 국회 제도 화 운동 
 제 15 대 국회 부터 제 19 대 국회 에 청원 을 제출 한 부추실 박흥식 대표 는 2015 . 3 . 25 . 자 로 정무 위원회 로부터 귀하 가 2015 . 1 . 8 . 진정한 금융 분쟁 조정 기관 의 부작위 에 따른 피해 보상 에 관한 청원 적극 심사 요청 에 대한 진정 처리 는 귀하 께서 박윤옥 의원 의 소개 로 ' 15 . 2 . 5 . 접수 한 청원 은 2015 . 4 월 임시회 중 청원 심사 소위원회 를 개최 하 여 논의 할 예정 이 라는 회신 을 받 고 기다리 던 중 , 우연히 2015 . 4 . 9 . 오전 10 시경 정무 위원회 홈페이지 를 검색 하 다가 당일 오후 2 시 30 분 국회 정무 위원회 청원 심사 소위원회 를 개의 한다는 사실 을 알 게 되 어 청 원인 은 김재환 입 법조 사관 에게 전화 하 여 오늘 회의 에 참석 하 겠 다고 말 했 더니 않 된다는 것 입니다 . 그럼 복도 에 대기 하 고 있 다가 심사 위원 이 청원 인 을 찾 으면 진술 하 겠 다고 말 했 더니 그렇게 하 라는 승락 을 받 고 2 시 10 분경 국회 의 사당 에 도착 하 여 출입 신청 을 했 더니 국회 경 호과 에서 는 김재환 입 법조 사관 에게 전화 로 확인 한 후 청원 인 에게 경호원 2 명 을 따라 붙였 습니다 . 청 원인 은 본청 6 층 정무 위원회 사무실 앞 에서 기다렸으나 청원 심사 소위원회 는 심사 회의 를 비 공개 로 하 면서 제 6 안건 의 청원 ( 안 ) 은 청 원인 의 진술 조차 배제 한 채 , 오로지 피 청원 인 금감원 의 답변 ( 청원 인 에게 소송 하 도록 권유 한 이유 ) 만 으로 논의 를 하 다가 청원 심사 의 결 이 보류 되 었 다고 회의 가 끝난 후 입 법조 사관 이 말 했 습니다 . 그렇 다면 , 정무 위원장 과 진정구 수석 전문 위원 은 금융 위원회 와 금융 감 원독 등 의 부작위 인 직무 유기 등 범죄 를 고발 하 지 않 고 오히려 부작위 를 합리 화 해 주 기 위해 입 법조 사관 과 전문 위원 에게 작성 토록 한 검토 보고서 내용 에 문제 가 있 습니다 . 또한 청원 심사 위원 등 은 청 원인 이 접수 한 청원서 와 증거 조차 확인 도 하 지 않 고 허위 사실 로 작성 한 검토 보고서 만 보 고 논의 한 것 입니다 . 따라서 국회 는 청원법 제 9 조제 2 항 에 따라 90 일 이내 에 청원 인 에게 청원 심사 결과 를 통지 해야 하 므로 재심사 할 경우 는 청원 인 을 입 회하 에 심사 해야 공정 하 다 할 것 입니다 . http : / / blog . naver . com / man 4707 / 220241689774 성 명 서 세계 에서 사회 보장 제도 가 가장 잘 되 었 다는 선진 국가 인 스웨덴 의 국회의원 과 우리 나라 국회의원 들 의 대우 를 비교 해 보 면 아래 와 같 다 . 대한민국 국회의원 은 년 1 억 7 천만 원 세비 를 받 으며 , 의원 실경 비 는 5 천만 원 이 다 . 스웨덴 국회의원 은 월 7 백만 원 으로 년 8 천 4 백만 원 뿐 입니다 . 뿐 만 아니 라 , 교통 편의 를 비교 하 면 , 한국 의 의원 은 차량 1 대 와 운전수 및 KTX , 선박 , 항공기 무료 와 국고 지원 해외 시찰 년 2 회 를 갈 수 있 지만 , 스웨덴 의 국회의원 은 자동차 지급 도 없 으며 , 교통 지원 도 전혀 없 습니다 . 또한 , 업무 는 우리 나라 의원 은 국회 에서 졸기 일수 이 고 , 보좌관 지원 6 명 ( 국고 지원 ) 을 사용 할 수 있 으나 , 스웨덴 국회의원 은 개인 비서 조 차 없 는 살인 적 업무 를 감당 하 고 있 습니다 . 또 노동 시간 을 보 면 우리 나라 의원 은 얼마나 일 을 하 는지 전혀 알 수 없 지만 , 스웨덴 의원 은 주당 80 시간 이상 노동 하 며 사생활 포기 로 희생 을 사명 으로 합니다 . 또 근로 형태 를 보 면 우리 나라 의원 은 4 년 임기 가 보장 되 있 지만 , 스웨덴 의원 은 4 년 임시직 이 라고 합니다 . 선진 국가 인 스웨덴 의원 들 의 헌신 적 인 봉사 업무 를 볼 때 , 국민 들 의 세금 을 전혀 낭비 하 는 사례 를 찾 아 볼 수 가 없 습니다 . 따라서 우리 나라 는 현재 서민층 의 경제 가 바닥나 서 생명 에 위협 을 받 으면서 살아가 고 있 는 데 도 고위 공직 사회 와 국가 공무원 들 은 호 래 호식 하 며 살 면서 도 벤처 중소기업 을 운영 하 다가 불법 부도 처리 로 엄청난 채무자 가 되 어도 24 년 간 나몰라라 하 는 금융 감독 기관 과 엘리트 공직자 인 정치 권 부터 혁신 하 도록 전국 국민 이 나서 서 차 기 제 20 대 국회 부터 는 선진 국가 인 스웨덴 의원 처럼 세비 를 적 게 받 으면서 국민 을 위해 헌신 하 겠 다는 참 된 지도자 인 국회의원 을 선출 해야 할 것 입니다 . 본 서명 운동 과 세비 줄이 기 운동 에 동참 하 여 주 시 기 바랍니다 . 감사 합니다 . 부정부패 추방 실천 시민 회 , NGO 글로벌 ( 밝 은 세상 ) 뉴스 , 페이스북 참 된 지도자 들 의 모임 , 관설 당박 제상 선생 님 기념사업 회 , 밝 은 세상 뉴스 , 언론 바로 보 기 , 특별 수사 청설 립 을 희망 하 는 선량 한 사람 들 의 모임 회원 일동 , < 상담 010 - 8811 - 95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