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몰랐 다고 항변 해도 용서 안 된다 : 주간동아 
 법 몰랐 다고 항변 해도 용서 안 된다 
 파견 근로자 보호 
 2013 - 04 - 08 10 : 24 : 00 
 자동차 회사 가 중소 업체 와 도급 계약 을 체결 한 후 이 중소 업체 직원 을 자신 의 사업장 에서 이뤄지는 생산 공정 업무 에 투입 해 지휘명령 을 하 면 어떻게 될까 . 2003 년 12 월 22 일 부터 2005 년 1 월 25 일 까지 노동부 장관 허가 없이 근로자 파견 사업 을 행하 거나 , 근로자 파견 사업 대상 이 아닌 제조업 의 직접 생산 공정 업무 에 근로자 파견 역무 를 제공 또는 제공 받 음 으로써 ( 구 ) 파견 근로자 보호법 을 위반 했 다는 혐의 로 자동차 회사 전 대표 이사 와 사내 협력 업체 대표 이사 들 이 함께 기소 된 사건 이 있 었 다 . 이 는 법 으로 금지 한 파견 사업 에 해당 하 므로 처벌 해야 한다며 대법원 은 최근 이 들 대표 이사 들 의 유죄 를 확정 했 다 . 
 1 심 법원 은 자동차 회사 와 사내 협력 업체 사이 에 도급 계약 이 체결 됐으므로 근로자 파견 에 해당 하 지 않 는다고 판단 해 무죄 를 선고 했 다 . 그러나 2 심 법원 은 도급 계약 형식 을 취했 을 뿐 , 사내 협력 업체 직원 들 이 근무 한 형태 실질 을 보 면 근로자 파견 에 해당 한다고 보 고 유죄 를 선고 해 1 심 판결 을 뒤집 었 으며 , 대법원 은 2 심 판단 이 옳 다고 본 것 이 다 . 
 법원 이 사내 협력 업체 근로자 들 이 GM 대우 의 직접 적 인 노무 지휘명령 을 받 아 일 하 는 근로자 파견 관계 에 있 다고 본 사정 은 이렇 다 . ① 협력 업체 고유 의 도급 업무 가 사전 에 별도 로 정해져 있 는 것 이 아니 라 GM 대우 필요 에 따라 구체 적 , 사후 적 으로 결정 됐으며 , 도급 비 도 투입 된 협력 업체 근로자 수 와 근로 시간 등 노무 제공 정도 에 따라 변동 적 으로 지급 되 는 등 계약 목적 이 노동력 제공 에 있 었 고 , ② 컨베이어 벨트 시스템 을 중심 으로 근무 한 사내 협력 업체 근로자 들 은 GM 대우 창원공 장 직영 근로자 들 과 혼재 배치 돼 GM 대우 가 미리 작성 및 교부 한 각종 작업 지시 서 등 에 의해 각각 단순 · 반복 적 인 업무 를 수행 했으며 GM 대우 가 작업량 , 작업 방법 및 작업 순서 등 을 결정 하 면서 사내 협력 업체 근로자 들 의 근무 시간 이나 근태 상황 을 직접 관리 하 는 등 도급인 으로서 의 지시 · 감독 권 을 넘 어 구체 적 인 근로관계 상 지휘명령 과 이 에 수반 하 는 노무 관리 를 행했 으며 , 이 는 컨베이어 벨트 시스템 에 의하 지 아니한 채 부품 포장 작업 등 을 수행 한 사내 협력 업체 근로자 들 경우 에 도 마찬가지 였 고 , ③ GM 대우 가 요구 하 는 업무 를 수행 함 에 있 어 사내 협력 업체 소속 근로자 들 의 전문 적 인 기술 이나 숙련도 는 필요 하 지 아니하 여 그 근로자 들 의 노동력 이 GM 대우 의 생산 과정 에 곧바로 결합 될 수 있 었 다는 것 이 다 . 
 이 에 더 해 피고인 들 이 적어도 미필 적 으로 나마 사내 협력 업체 와 GM 대우 사이 에 행해진 협력 업체 소속 근로자 들 의 근로관계 가 파견 근로자 보호법 을 위반 할 수 있 음 을 알 았 고 , 혹시 자신 들 의 행위 가 범죄 가 된다는 점 을 알 지 못했 다 하 더라도 이런 사정 은 단순히 법률 을 알 지 못한 것 에 불과 해 형사 책임 을 면할 수 있 는 정당 한 이유 가 되 지 않 는다고 봐서 유죄 를 확정 한 것 이 다 . 
 이 판결 은 파견 근로자 보호법 상 근로자 파견 이 금지 되 는 자동차 제조업 의 직접 생산 공정 에 사내 협력 업체 로부터 근로자 를 파견 받 은 자동차 회사 대표 이사 의 형사 책임 을 인정 한 첫 사례 다 . 불법 적 으로 이뤄지는 근로자 파견 관계 로부터 해당 근로자 들 을 보호 하 는 데 기여 하 는 것 은 물론 , 건강 한 자본주의 를 지향 하 는 우리 헌법 정신 을 분명히 한 판결 이 다 . 자신 의 이익 과 편의 를 위해 법 을 회피 하 거나 몰랐 다고 항변 하 는 것 은 용서 될 수 없 다 . 공동체 를 이루 는 기초 를 파괴 할 수 있 기 때문 이 다 . ‘ 함께 사 는 세상 ’ 임 을 명심 할 일 이 다 . 
 주간동아 2013 . 04 . 08 882 호 ( p 75 ~ 7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