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특별 법안 의 핵심 인 시 · 군 · 구 통폐합 ( 행정 체제 개편 ) 의 경우 지역민 의 의견 을 무시 한 채 중앙 정부 주도 로 이뤄져 사실상 지방분 권 · 지방 자치 의 기본 정신 에 역행 한다고 비판 했 다 . 중앙 정부 관점 에서 행정 효율 만 따진 법안 이 라는 주장 이 다 . 실제 특별 법안 이 통과 될 경우 해당 지역민 들 의 의견 수렴 없이 전국 을 50 ∼ 60 개 수준 의 광역시 로 개편 하 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