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 금지 채권 【 민 사집 행법 】 제 246 조 ( 압류 금지 채권 ) ① 다음 각호 의 채권 은 압류 하 지 못한다 . 1 . 법령 에 규정 된 부양료 및 유족 부조 료 ( 遺族 扶助 料 ) 2 . 채무자 가 구호 사업 이나 제 3 자 의 도움 으로 계속 받 는 수입 3 . 병사 의 급료 4 . 급료 ㆍ연금ㆍ봉급ㆍ상여금ㆍ퇴직연금 , 그 밖 에 이 와 비슷 한 성질 을 가진 급여 채권 의 2 분 의 1 에 해당 하 는 금액 . 다만 , 그 금액 이 국민 기초 생활 보장 법 에 의한 최저 생계비 를 감안 하 여 대통령령 이 정하 는 금액 에 미치 지 못하 는 경우 또는 표준 적 인 가구 의 생계비 를 감안 하 여 대통령령 이 정하 는 금액 을 초과 하 는 경우 에 는 각각 당해 대통령령 이 정하 는 금액 으로 한다 . 5 . 퇴직금 그 밖 에 이 와 비슷 한 성질 을 가진 급여 채권 의 2 분 의 1 에 해당 하 는 금액 6 . 「 주택 임대차 보호법 」 제 8 조 , 같 은 법 시행령 의 규정 에 따라 우선 변제 를 받 을 수 있 는 금액 7 . 생명 , 상해 , 질병 , 사고 등 을 원인 으로 채무자 가 지급 받 는 보장 성 보험 의 보험금 ( 해 약환 급 및 만기 환급금 을 포함 한다 ) . 다만 , 압류 금지 의 범위 는 생계 유지 , 치료 및 장애 회복 에 소요 될 것 으로 예상 되 는 비용 등 을 고려 하 여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 8 . 채무자 의 1 월 간 생계 유지 에 필요 한 예금 ( 적금 ㆍ부금ㆍ예탁금과 우편 대체 를 포함 한다 ) . 다만 , 그 금액 은 「 국민 기초 생활 보장 법 」 에 따른 최저 생계비 , 제 195 조제 3 호 에서 정한 금액 등 을 고려 하 여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 ② 법원 은 제 1 항 제 1 호 부터 제 7 호 까지 에 규정 된 종류 의 금원 이 금융 기관 에 개설 된 채무자 의 계좌 에 이체 되 는 경우 채무자 의 신청 에 따라 그 에 해당 하 는 부분 의 압류 명령 을 취소 하 여야 한다 . ③ 법원 은 당사자 가 신청 하 면 채권자 와 채무자 의 생활 형편 , 그 밖 의 사정 을 고려 하 여 압류 명령 의 전부 또는 일부 를 취소 하 거나 제 1 항 의 압류 금지 채권 에 대하 여 압류 명령 을 할 수 있 다 . ④ 제 2 항 의 경우 에 는 제 196 조제 2 항 내지 제 5 항 의 규정 을 준용 한다 . ( 출처 : 민 사집 행법 제 10539 호 2011 . 04 . 05 일부 개정 ) 〔 민 사집 행법 시행령 〕 제 1 조 ( 목적 ) 이 영 은 「 민 사집 행법 」 에서 위임 된 사항 과 그 시행 에 필요 한 사항 을 규정 함 을 목적 으로 한다 . 제 2 조 ( 압류 금지 생계비 ) 「 민 사집 행법 」 ( 이하 " 법 " 이 라 한다 ) 제 195 조제 3 호 에서 " 대통령령 이 정하 는 액수 의 금전 " 이 란 150 만 원 을 말 한다 . 다만 , 법 제 246 조제 1 항 제 8 호 에 따라 압류 하 지 못한 예금 ( 적금 ㆍ부금ㆍ예탁금과 우편 대체 를 포함 하 며 , 이하 " 예금 등 " 이 라 한다 ) 이 있 으면 150 만 원 에서 그 예금 등 의 금액 을 뺀 금액 으로 한다 . 제 3 조 ( 압류 금지 최저 금액 ) 법 제 246 조제 1 항 제 4 호 단서 에서 "「 국민 기초 생활 보장 법 」 에 의한 최저 생계비 를 감안 하 여 대통령령 이 정하 는 금액 " 이 란 월 150 만 원 을 말 한다 . 제 4 조 ( 압류 금지 최고 금액 ) 법 제 246 조제 1 항 제 4 호 단서 에서 " 표준 적 인 가구 의 생계비 를 감안 하 여 대통령령 이 정하 는 금액 " 이 란 제 1 호 에 규정 된 금액 이상 으로서 제 1 호 와 제 2 호 의 금액 을 합산 한 금액 을 말 한다 . 1 . 월 300 만 원 2 . 법 제 246 조제 1 항 제 4 호 본문 에 따른 압류 금지 금액 ( 월액 으로 계산 한 금액 을 말 한다 ) 에서 제 1 호 의 금액 을 뺀 금액 의 2 분 의 1 제 5 조 ( 급여 채권 이 중복 되 거나 여러 종류 인 경우 의 계산 방법 ) 제 3 조 및 제 4 조 의 금액 을 계산 할 때 채무자 가 다수 의 직장 으로부터 급여 를 받 거나 여러 종류 의 급여 를 받 는 경우 에 는 이 를 합산 한 금액 을 급여 채권 으로 한다 . 제 6 조 ( 압류 금지 보장 성 보험금 등 의 범위 ) ① 법 제 246 조제 1 항 제 7 호 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 하 는 보장 성 보험 의 보험금 , 해약 환급금 및 만기 환급금 에 관한 채권 은 압류 하 지 못한다 . 1 . 사망 보험금 중 1 천만 원 이하 의 보험금 2 . 상해 ㆍ질병ㆍ사고 등 을 원인 으로 채무자 가 지급 받 는 보장 성 보험 의 보험금 중 다음 각 목 에 해당 하 는 보험금 가 . 진료비 , 치료비 , 수술비 , 입원비 , 약 제비 등 치료 및 장애 회복 을 위하 여 실제 지출 되 는 비용 을 보장 하 기 위한 보험금 나 . 치료 및 장애 회복 을 위한 보험금 중 가목 에 해당 하 는 보험금 을 제외 한 보험금 의 2 분 의 1 에 해당 하 는 금액 3 . 보장 성 보험 의 해약 환급금 중 다음 각 목 에 해당 하 는 환급금 가 . 「 민법 」 제 404 조 에 따라 채권자 가 채무자 의 보험계약 해지권 을 대위 행사 하 거나 추심 명령 ( 추심 명령 ) 또는 전부명령 ( 전부명령 ) 을 받 은 채권자 가 해지권 을 행사 하 여 발생 하 는 해약 환급금 나 . 가목 에서 규정 한 해약 사유 외 의 사유 로 발생 하 는 해약 환급금 중 150 만 원 이하 의 금액 4 . 보장 성 보험 의 만기 환급금 중 150 만 원 이하 의 금액 ② 채무자 가 보장 성 보험 의 보험금 , 해약 환급금 또는 만기 환급금 채권 을 취득 하 는 보험 계약 이 둘 이상 인 경우 에 는 다음 각 호의 구분 에 따라 제 1 항 각 호 의 금액 을 계산 한다 . 1 . 제 1 항 제 1 호 , 제 3 호 나목 및 제 4 호 : 해당 하 는 보험 계약 별 사망 보험금 , 해약 환급금 , 만기 환급금 을 각각 합산 한 금액 에 대하 여 해당 압류 금지 채권 의 상한 을 계산 한다 . 2 . 제 1 항 제 2 호 나목 및 제 3 호 가목 : 보험 계약 별 로 계산 한다 . 제 7 조 ( 압류 금지 예금 등 의 범위 ) 법 제 246 조제 1 항 제 8 호 에 따라 압류 하 지 못하 는 예금 등 의 금액 은 개인 별 잔액 이 150 만 원 이하 인 예금 등 으로 한다 . 다만 , 법 제 195 조제 3 호 에 따라 압류 하 지 못한 금전 이 있 으면 150 만 원 에서 그 금액 을 뺀 금액 으로 한다 . 부칙 이 영 은 2005 년 7 월 28 일 부터 시행 한다 . 부칙 제 1 조 ( 시행 일 ) 이 영 은 2011 년 7 월 6 일 부터 시행 한다 . 제 2 조 ( 압류 금지 생계비 및 급여 채권 에 관한 적 용례 ) 제 2 조 및 제 3 조 의 개정 규정 은 이 영 시행 후 최초 로 접수 된 압류 명령 신청 사건 부터 적용 한다 . 【 특별법 상 의 압류 금지 채권 】- 공무원 연금 ( 공무원 연금법 32 조 ) - 군인 연금 ( 군인 연금법 7 조 ) - 실업 급여 ( 고용 보험법 29 조 ) - 국가 유공자 보상금 ( 국가 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 에 관한 법률 19 조 ) - 사립 학교 교직원 연금 ( 사립 학교 교직원 연금법 40 조 ) - 국민연금 ( 국민 연금법 54 조 ) - 근로 보상 청구 권 ( 근로 기준 법 86 조 ) - 산재 보험 청구 권 ( 산업재 해 보상 보험법 55 조 ) - 교통사고 피해자 의 보험 회사 에 대한 보험금 청구 권 , 보상 청구 권 , 가불금 청구 권 ( 자동차 손해 배 상보 장법 32 조 ) - 수급 품 을 받 을 권리 ( 국민 기초 생활 보장 법 35 , 36 조 ) - 선원 보험금 ( 선원 보험법 28 조 ) - 형사보상 청구 권 ( 형사보상 및 명예 회복 에 관한 법률 23 조 ) - 생명 . 신체 침해 로 인한 국가 배상 청구 권 ( 국가 배상 법 4 조 ) - 수급 권 ( 노인 복지 법 17 조 ) - 수급 권 ( 모 , 부자 복지 법 27 조 ) - 범죄 피해자 의 구조금 청구 권 ( 범죄 피해자 구조법 18 조 ) - 화물 자동차 보조금 ( 화물 자동차 운수 사업 법 58 조 ) - 장애 인 연금 등 ( 장애 인 연금법 19 조 ) - 우편 에 공 하 는 전용 물건 ( 우편법 7 조 ) - 압류 금지 재산 ( 국세 징 수법 31 조 ) - 부도 공공 건설 임대 주택 임차인 의 보증금 ( 부도 공공 건설 임대 주택 임차인 보호 를 위한 특별법 14 조 ) - 사회 복지 금품 ( 사회 복지 사업 법 48 조 ) - 아동 복지 금품 ( 아동 복지 법 36 조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