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재인 정부 2 년 ] ' 더딘 ' 규제 혁신 효과 . .. 공무원 ・ 국회 불신 여전 
 문재 인 정부 는 출범 후 2 년 간 규제 혁신 에 강력 한 의지 를 보였 다 . 사후 규제 를 골자 로 한 규제 혁신 5 법 이 지난해 여야 의견 조율 로 통과 한 것 도 희소식 이 었 다 . 규제 혁신 에 따른 혁신 산업 활성 화 에 디딤돌 을 놓 았 다는 평가 도 나왔 다 . 
 하지만 현장 에서 기업 이 체감 하 는 규제 혁신 효과 는 낮 았 다 . 여전히 규제 의 벽 이 높 고 이 를 집행 하 는 공무원 의 소극 행정 은 변함 이 없 다는 게 이유 다 . 규제 혁신 5 법 의 마지막 열쇠 였 던 ' 행정 규제 기본법 ' 이 올 들 어 뒤늦 게 국회 를 통과 한 것 도 체 감도 를 떨어뜨렸 다 . 
 ◇ 선진국 대비 규제 강도 ' 높 다 ' 
 전자 신문 과 벤처 기업 협회 가 공동 실시 한 설문 조사 에서 선진국 과 비교 했 을 때 우리나라 의 혁신 성장 기업 에 대한 규제 수준 ( 강도 ) 이 ' 높 다 ' 는 답변 이 45 . 8 % 로 절반 에 육박 했 다 . ' 다소 높 다 ' 28 . 4 %, ' 매우 높 다 ' 17 . 4 % 였 다 . 
 규제 강도 가 낮 다는 답변 은 18 % 에 그쳤 다 . ' 보통 ' 은 36 . 1 % 로 나타났 다 . 정부 의 규제 개혁 드라이브 에 도 기업 이 느끼 는 효과 는 높 지 않 은 것 으로 조사 됐 다 . 
 긍정 적 인 부분 은 부정 적 시선 이 조금 이나마 완화 된 것 이 다 . 규제 강도 가 ' 높 다 ' 는 의견 은 지난해 같 은 조사 ( 49 . 1 %) 에 비해 3 . 3 % P 줄 었 다 . ' 다소 높 다 ' 와 ' 매우 높 다 ' 답변 비중 이 각각 1 % P , 2 . 3 % P 씩 떨어졌 다 . 
 규제 강도 가 ' 매우 낮 다 ' 는 의견 은 지난해 3 . 7 % 수준 이 었 으나 올해 조사 에서 는 6 . 8 % 로 두 배 가량 높 아 졌 다 . 정부 여당 과 야당 이 ' 협 치 ' 로 이뤄낸 규제 개혁 5 법 이 본격 시행 되 면 현장 체감 속도 가 빨라질 것 이 라는 분석 이 다 . 
 ◇' 탁상행정 정부 ' ' 거꾸로 가 는 국회 ' 에 불신 
 응답 기업 은 규제 일변도 인 정부 공무원 ' 탁상행정 ' 과 국회 에서 지속 발의 되 는 규제 ' 강화 ' 법안 이 규제 혁신 에 가장 큰 걸림돌 이 라고 봤 다 . 제도 가 마련 돼도 이 를 집행 하 는 공무원 의 인식 변화 와 법 을 수정 하 고 만드 는 국회의원 이 바뀌 는 게 급선무 라는 것 이 다 . 
 벤처 기업 은 ' 규제 문제 가 근본 적 으로 해결 되 지 않 는 이유 ( 복수 응답 ) ' 를 ' 공무원 탁상 행정 ( 30 . 7 %)' 에서 가장 많이 꼽 았 다 . 
 두 번 째 론 ' 규제 신설 ・ 강화 등 실적 쌓 기 법안 발 의 ' 였 다 . 22 . 4 % 가 문제 로 삼 았 다 . 뒤 를 이 은 것 은 ' 복잡 한 법체계 ( 18 . 2 %)' 였 다 . 
 우리 나라 미래 혁신 성 장 을 책임질 벤처 기업 상당수 가 ' 공무원 ' ' 국회 ' ' 법 ' 을 규제 혁신 을 가로막 는 요인 으로 본 것 이 다 . 
 카카오 와 택시 업계 로 대표 되 는 ' 신 ・ 구 사업 이해 당사자 간 충돌 ( 127 개 ・ 13 . 1 %)' 과 ' 규제 개혁 컨트롤 타워 부재 ( 101 개 ・ 10 . 4 %) 라는 의견 도 있 었 다 . ' 감사원 공무원 의 정책 감사 ' 는 49 개 ( 5 . 1 %) 로 가장 적 었 다 . 
 ◇ 규제 혁신 속도 높여야 … 공무원 , 국회 ' 변해야 ' 
 벤처 기업 이 바라보 는 우리나라 규제 에 대한 설문 결과 를 종합 하 면 , 문재인 정부 가 지난 2 년 간 추진 한 규제 혁신 작업 속도 를 보다 높일 필요 성 이 있 다 . 효과 가 더디 게 나타나 고 있 다 . 
 규제 를 신설 하 거나 강화 하 는 국회 입법 활동 과 이 를 집행 하 는 정부 공무원 의 규제 업무 적용 에 대한 우려 가 여전히 높 은 것 은 문제점 으로 지적 된다 . 규제 혁신 을 이끌 어야 하 는 정부 와 국회 양대 축 에 대한 불신 이 강하 다 . 대통령 차원 에서 지속 적 인 관심 을 기울여 정부 공무원 의 ' 규제 마인드 ' 를 개선 해야 한다 . 국회 도 기업 을 옥죄 는 규제 가 아닌 기업 을 살리 는 규제 입법 에 주력 해야 한다 . 
 신 산업 과 기존 산업 과 의 마찰 을 빨리 풀 어 나가 는 것 도 숙제 다 . 지난 카풀 서비스 논란 에서 확인 된 것 처럼 혁신 산업 현장 에서 가장 큰 걸림돌 로 작용 할 수 있 다는 게 중론 이 다 . 
 여당 원내대표 직 에서 물러난 홍영표 의원 은 지난 7 일 고별 기자 회견 에서 “ 우리 산업 은 4 차 산업 혁명 경계 에 서 있 지만 정부 와 산업 계 , 노동계 등 다양 한 계층 의 이해관계 가 얽히 면서 쉽 지 않 은 상황 ” 이 라고 진단 한 바 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