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 아카데미 7 ] 하나 , 허술 한 준비 : 소득 주도 성장 론 진보 세력 안 에 는 소득 분배 에 대해 잘못 된 관념 이 하 나 있 다 . 분배 를 정태 적 관점 에서 단순 하 게 부자 의 소득 을 나누 는 것 으로 이해 하 고 있 는 경우 가 많 은 것 이 다 . [ 충북 청년 신문 바로 가 기 ] www . ynanum - press . kr / 212376 ≪ 충북 청년 신문 ≫ [ 청년 아카데미 7 ] 하나 , 허술 한 준비 : 소득 주도 성장 론 [ 청년 아카데미 7 ] 하나 , 허술 한 준비 : 소득 주도 성 장론 *[ 종전 선언 ] 한 반 도통 일 대 사변 맞이 하 나 http : / / www . ynanum - press . kr / default / index _ view _ page . php ? part _ idx = 319 & idx = 212393 www . ynanum - press . kr * [ 종전 선언 ] 한반도 통 일 대 사변 맞이 하 나 http : / / www . ynanum - press . kr / default / index _ view _ page . php ? part _ idx = 319 & idx = 212393 새로운 프레임 을 채택 하 기 는 했으나 허술 한 구석 이 많 았 다 . 대표 적 으로 ‘ 소득 주도 성장 론 ’ 을 들 수 있 다 . 소득 주도 성장 론 은 새로운 프레임 으로서 여러 명제 들 을 유기 적 으로 연동 시킨다 . 부자 와 기업 은 증가 된 소득 일부 만 을 소비 하 고 나머지 는 재투자 한다 . 노동자 와 가계 는 증가 된 소득 대부분 을 소비 에 지출 한다 . 노동자 와 가계 는 소득 비중 증가 는 소비 지출 확대 와 매출 증가 로 이어져 경제 성장 을 촉진 한다 . 문재인 정부 가 소득 주도 성장 론 을 채택 한 데 는 홍장표 교수 의 연구 결과 가 상당 한 영향 을 미쳤 다 . 홍장표 교수 가 2014 년 6 월 발표 한 보고서 에 따르 면 우리 나라 전체 노동자 의 실질 임금 이 1 % 증가 할 때 국내 총생산 ( GDP ) 은 0 . 68 ~ 1 . 09 % 가 증가 했 다 . 또 실질 임금 이 1 % 늘어나 면 , 실질 노동 생산 성 은 0 . 45 ~ 0 . 50 %, 고용 은 0 . 22 ~ 0 . 58 % 정도 증가 하 는 것 으로 나타났 다 . 1999 년 에서 2012 년 까지 실질 임금 의 변화 가 국내 총생산 과 노동 생산 성 , 고용 에 미치 는 효과 등 을 분석 한 결과 다 . 더불 어 홍장표 교수 연구 에 의하 면 기업 의 수익 성 향상 보다 소득 분배 개선 이 투자 를 더 유발 한 것 으로 나타났 다 . 홍장표 교수 의 연구 결과 는 정밀 한 실증 적 연구 를 바탕 으로 이루어진 것 이 기 때문 에 근거 가 상당히 명확 하 다고 할 수 있 다 . 실질 임금 증대 가 경제 성장 을 촉진 한다는 소득 주도 성장 론 의 명제 는 충분히 인정 할 수 있 는 것 이 다 . 요즘 처럼 투자 자본 이 넘쳐나 는 상황 에서 ( 시중 부동 자금 이 1 , 000 조 원 을 넘어서 고 있 다 ) 소득 주도 성장 론 은 더욱 설득력 을 가질 수 있 다 . 적어도 투자 자금 을 빈약 하 게 만들 어 경제 성장 을 제약 한다는 비난 을 받 지 는 않 을 것 이 다 . 문제 는 노동자 와 가계 소득 을 어떻게 증가 시키 는 가 에 있 다 . 진보 세력 안 에 는 소득 분배 에 대해 잘못 된 관념 이 하 나 있 다 . 분배 를 정태 적 관점 에서 단순 하 게 부자 의 소득 을 나누 는 것 으로 이해 하 고 있 는 경우 가 많 은 것 이 다 . 소득 분배 는 그러 한 과정 이 포함 되 지만 이것 만 으로 는 실제 효과 가 크 지 않 다 . 1 퍼센트 의 부자 몫 을 나머지 99 명 이 나눈다고 생각 해 보 라 . 문재인 정부 출범 초기 부자 증세 를 논의 할 때 예상 되 는 세수 증가 액 은 5 ~ 6 조 원 규모 였 다 . 복지 형태 로 5 , 000 만 명 의 국민 모두 에게 고루 나누 어 준다면 연간 10 만 원 정도 밖에 되 지 않 는다 . 실질 적 소득 분배 는 경제성장 이 이루어지 는 조건 에서 성장 과실 을 공정 하 게 나눌 때 이루 어 질 수 있 다 . 파이 를 키우 면서 나누 는 ‘ 동태 적 분배 ’ 가 함께 이루어질 때 실질 적 분배 효과 를 기대 할 수 있 는 것 이 다 . 그런데 문재인 정부 초기 의 한국 경제 상황 은 장기간 지속 된 저성장 구조 에서 벗어나 지 못했 다 . 슈퍼 호황 을 누린 반도체 등 일부 분야 호전 으로 통계 수치 는 그런대로 좋 게 나왔 다고 하 더라도 어디 까지 나 착시 현상 에 불과 했 다 . 대부분 의 기업 들 은 매출액 이 줄어드 는 등 여전히 바닥 을 기 고 있 었 다 . 2018 년 초 현재 실물 경제 동향 의 척도 라 할 수 있 는 제조업 가동 률 은 외환 위기 이후 가장 낮 은 수준 에 머물렀 다 . 이러 한 조건 에서 는 지급 능력 부족 으로 사용 자 들 이 소득 재분배 를 구사 할 여력 이 크 지 않 다 . 저성장 국면 에서 소득 증가 를 위해 마지막 으로 기댈 수 있 는 언덕 은 그나마 정부 재정 밖에 없 다 . 하지만 한계 가 많 다 . 소득 주도 성장 론 첫 시험 무대 였 던 최저임금 인상 시도 는 이 를 잘 보여 주 었 다 . 문제 인 정부 는 2020 년 최저 임금 1 만 원 공약 이행 차원 에서 2018 년 최저 임금 을 16 . 9 % 인상 하 기 로 결정 했 다 . 문제 는 최저 임금 적용 대상 중 상당수 가 최저 임금 인상 을 소화 하 기 어려운 영세 업체 라는 데 있 었 다 . 문제 인 정부 는 이런 사정 을 감안 하 여 영세 사업자 최저임금 인상 을 지원 하 기 위해 3 조 원 규모 의 일자리 안정 기금 을 조성 했 다 . 정부 재정 투입 이 라는 최후 수단 을 동원 해 ‘ 최저임금 인상 압박 · 노동자 실질 임금 증대 ・ 경제 성장 촉진 효과 ’ 를 노린 것 이 다 . 정부 재정 투입 은 한시 적 대책 일 수 밖에 없 다 . 최저 임금 상승 을 정부 재정 으로 계속 뒷받침 하 는 것 은 어느 모 로 보 나 불 가능 하 다 . 정부 재정 을 통한 해법 은 지속 가능 성 이 없 다는 점 에서 한계 가 뚜렷 할 수 밖에 없 다 . 그 마저 도 결과 가 신통 치 않 았 다 . 영세 사업자 들 의 일자리 안정 기금 지원 신청 은 정부 의 기대 에 미치 지 못했 다 . 일자리 안정 기금 지원 신청 의 전체 조건 인 4 대 보험 가입 이 추가 부담 으로 작용 한 탓 이 었 다 . 최저 임금 적용 대상 이 몰려 있 는 자영업 에서 는 일자리 가 줄어드 는 현상 마저 발생 했 다 . 영세 사업자 들 이 인건비 부담 을 줄이 기 위해 가족 노동 으로 대체 하 거나 사업 규모 를 축소 한 결과 였 다 . 기업 일반 으로 확장 해 보 더라도 상황 은 심상 치 않 았 다 . 저성장 으로 사용 자 들 의 지급 능력 이 충분 치 않 은 조건 에서 최저임금 인상 압박 이 노동 의 기술 적 대체 와 해외 이전 을 더욱 촉진 시킨 것 이 다 . 이 모든 것 은 일자리 의 상대 적 감소 를 야기 했 다 . 일자리 감소 는 총량 적 관점 에서 실질 임금 증대 를 상쇄 시키 는 결과 를 초래 한다 . 정부 의 최저 임금 인상 시도 가 실질 임금 증대 로 이어지 기 어려울 수 있 음 을 말 해 준다 . 당연히 경제 성 장촉 진효 과 도 기대 할 수 없 다 . 소득 주도 성장 론 의 첫 시험 이 난관 에 봉착 한 것 이 다 . 시작 상황 을 충분히 고려 하 지 않 은 정책 이 얼마나 무력 해질 수 있 는지 를 새삼 실감 케 하 는 대목 이 아닐 수 없 다 . 이 는 진보 적 경제 정책 의 필수 전제 로 간주 해 온 ‘ 증세 추진 ’ 에서 도 거듭 확인 된다 . 출처 : [ 청년 아카데미 7 ] 하나 , 허술 한 준비 : 소득 주도 성장 론 - 충북 청년 신문 - http : / / www . ynanum - press . kr / 212376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