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학 하 여 발생 한 것 으로서 ( 선 박명 생략 ) 호 의 선주인 소외 20 과 피고 가 연대 하 여 배상 책임 이 있 는 것 인 바 , 원고 들 은 소외 20 으로부터 금 100 , 000 원 을 이미 지급 받 는 한편 50 , 000 원 을 더 지급 받 기 로 하 고 , 그 지급 확보 를 위해 소외 20 소유 의 재산 에 대하 여 ( 선 박명 생략 ) 호 희생자 유족 대표 명의 로 저당권 설정 등기 까지 경료 받 은 다음 , 소외 20 의 원고 들 에 대한 채 무 일체 를 면제 키로 하 였으니 원고 들 의 본소 청구 는 이유 없 고 가사 그렇 지 않 다고 하 더라도 피고 와 연대 채무자 인 소외 20 과 의 부담 부분 은 균등 한 것 으로 추정 되 는 이상 , 본 건 손해 배상액 의 1 / 2 상당 부분 에 대하 여 는 피 고 도 그 지급 의무 가 없 는 것 이 고 또 그렇 지 않 다 하 더라도 원고 들 은 위 의 금원 이외 에 피고 로부터 도 금 70 , 000 원 을 지급 받 았 으니 위 의 금원 150 , 000 원 을 합한 금 220 , 000 원 은 결국 본 건 사고 로 인한 손해 배상금 으로 지급 받 은 것 으로서 공제 하 여야 한다고 주장 하 고 있 다 . 
 살피 건대 , 성립 에 다툼 이 없 는 갑 제 12 호 증 ( 소외 21 에 대한 증인 신문 조서 ) , 을 제 3 호 증 ( 소외 20 , 22 에 대한 증인 신문 조서 ) , 을 제 6 호 증 ( 소외 21 에 대한 증인 신문 조서 ) , 을 제 11 호 증 ( 약정서 ) , 을 제 13 호 증 의 2 ( 소외 22 에 대한 증인 신문 조서 ) 공성 부분 에 다툼 이 없 으므로 전부 의 진정 성립 이 추정 되 는 을 제 12 호 증 의 6 ( 지급 증명 ) , 증인 소외 20 의 증언 에 의하 여 진 정성립 이 인정 되 는 을 제 1 호 증 ( 약정서 ) 의 각 일부 기재 내용 에 원심 증인 소외 20 의 증언 내용 을 종합 하 면 본 건 사고 이후 ( 선 박명 생략 ) 호 조난자 유족 들 은 유족 회 대표 로 소외 23 , 부회장 으로 소외 21 을 선출 한 다음 ( 선 박명 생략 ) 호 의 선주인 소외 20 과 간 에 1967 . 1 . 25 . 약정 하 기 를 사망자 1 인 당 재산 상 손해금 으로서 보상금 명목 으로 금 100 , 000 원 , 조위금 명목 으로 금 50 , 000 원 씩 을 지급 키로 하 고 , 그 무렵 소외 20 은 본 건 피해자 소외 18 의 유처 인 원고 1 에게 보상금 100 , 000 원 을 지급 한 사실 , 그 후 소외 20 은 일부 유족 이 소 를 제기 중 이 라는 구실 로 위 약정 을 이행 하 지 아니하 자 1967 . 4 . 15 . 다시 약정 하 기 를 소외 20 은 위 조위금 50 , 000 원 을 동년 8 . 30 . 까지 지급 하 면 유족 들 이 소외 20 에 대한 나머지 채권 은 청구 하 지 않 기 로 약정 하 는 일방 그 지급 을 확보 하 기 위하 여 소외 20 소유 재산 에 대하 여 유족 회 대표 명의 로 저당권 설정 을 경료 받 은 사실 ( 피 고 주장 도 이 50 , 000 원 은 아직 지급 되 지 않 은 것 이 라고 한다 ) , 한편 으로 피 고 관하 국방부 에서 도 위자료 로서 사망자 1 인 당 금 50 , 000 원 씩 지급 하 고 ( 본건 피해자 문 도철 은 경찰관 이 어서 제외 되 었 다 ) 또 해군 장병 이 각출 한 돈 으로 조위금 으로서 사망자 1 인 당 20 , 000 원 씩 을 지급 한 사실 을 인정 할 수 있 고 위 인정 에 어긋나 는 듯 한 위 각 서증 들 의 각 일부 기재 와 증인 소외 20 의 증언 일부 는 위 채택 한 증거 에 비추 어 당원 이 믿 지 아니하 고 그 밖 에 달리 볼 자료 없 다 . 
 따라서 원고 들 은 결국 보상금 100 , 000 원 과 조위금 20 , 000 원 을 받 은 것 이 므로 위 보상금 은 재산 상 손해 액 에서 공제 되 어야 할 것 이나 위 조위금 20 , 000 원 은 성질 상 재산 상 손해 또는 위자료 에서 공제 할 것 이 아니 라고 볼 것 이 다 ( 이 점 에 관하 여 는 원심 에서 원고 들 에게 지급 한 총액 을 금 150 , 000 원 으로 확정 하 고 동 금원 을 원고 들 에게 균등 하 게 금 21 , 429 원 씩 공제 하 고 있 어 결국 원심 인정 이 원고 들 에게 불 이익 하나 이 에 대하 여 는 원고 들 이 불복 이 없 으므로 당원 도 이 에 따른다 ) 
 그러나 원고 들 이 소외 20 으로부터 위 금 100 , 000 원 을 지급 받 고 , 또 금 5 , 000 원 을 더 지급 받 으면 원고 들 의 소외 20 에 대한 채권 을 청구 하 지 아니하 기 로 위 와 같이 약정 하 였 지만 피 고 도 인정 하 듯이 현실 적 으로 아니하 기 로 위 와 같이 약정 하 였 지만 피 고 도 인정 하 듯이 현실 적 으로 금 50 , 000 원 이 지급 되 지 않 았 으므로 채권 포기 의 효력 은 발생 하 지 않 았 다 할 것 이 고 가사 원고 들 의 소외 20 에 대한 채권 포기 의 효력 이 있 다고 가정 하 더라도 피고 와 소외 20 은 이른바 부 진정 연대채무 관계 에 있 어 민법 제 417 조 이 하 의 규정 은 적용 되 지 않 는다 할 것 인즉 소외 20 에 관하 여 발생 한 사유 로서 그 효력 을 주장 할 수 없 다 하 겠 으며 또 공동 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