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가 만드 는 복지 국가 : : [ 논평 ] 제주 영리 병원 허가 는 의료 시장 화 부추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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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만 복 활동 / 주장 과 논평 2018 . 12 . 8 . 14 : 23 
 [ 논평 ] 제주 영리 병원 허가 는 의료 시장 화 부추길 것 
 원희룡 지사 는 즉시 허가 를 철회 하 라 ! 
 공론 화위 결정 무시 · 건강 보험 체계 훼손 용납 못 해 
 지난 5 일 원희룡 제주지사 가 국내 1 호 영리 병원 인 녹지 국제 병원 의 설립 을 허가 했 다 . 녹 지 국제 병원 은 중국 의 녹지 그룹 이 투자 한 병원 으로 국내 에서 처음 들어서 는 영리 목적 의 병원 이 다 . 지금 까지 우리 나라 는 병원 운영 으로 생긴 이익 을 의료 시설 확충 과 인건비 , 연구비 등 병원 의 설립 목적 에 맞 게 재투자 하 는 비 영리 병원 만 허용 해 왔 다 . 하지만 원 지사 의 이번 결정 으로 병원 의 수익금 을 투자자 가 고스란히 회수 할 수 있 는 첫 영리 병원 이 만들 어 진다 . 
 이러 한 이유 때문 에 지난 2002 년 ‘ 경제자유구역 의 지정 및 운영 에 관한 특별법 ’ 제정 이후 부터 줄곧 영리 병원 설립 은 논란 이 돼 왔 다 . 그 후 2008 년 과 2013 년 , 제주도 와 인천 등지 에서 몇 차례 영리 병원 설립 시도 가 있 었 지만 그때 마다 ‘ 영리 병원 허용 은 곧 의료 민영화 ’ 라는 비판 에 따라 이루어지 지 못했 다 . 
 그런데 한동안 잠잠 하 던 영리 병원 이 드디어 제주도 에서 처음 들어설 수 있 게 된 것 이 다 . 원 지사 는 ‘ 제주도 의 새로운 산업 이 필요 ’ 하나 는 이유 로 영리 병원 을 허가 했 다 . 이후 다른 지자체 들 도 비슷 한 이유 로 영리 병원 을 유치 하 려고 한다면 , 비단 제주도 만 의 문제 로 끝날 일 이 아니 다 . 
 원 지사 는 녹 지 국제 병원 이 외국인 만 을 대상 으로 진료 하 는 병원 이 어서 국내 의료 서비스 체계 에 아무런 영향 을 주 지 않 는다고 강조 했 다 . 하지만 병원 설립 을 허가 한지 하루 만 인 6 일 , 녹지 국제 병원 측 은 이러 한 조건 을 수용 할 수 없 다고 밝혔 다 . 제주도 에 공문 을 보내 이의 를 제기 하 며 행정소송 마저 검토 하 고 있 다 . 영리 병원 이 외국 인 뿐 만 아니 라 내국인 까지 진료 를 하 게 된다면 , 국민 건강 보험 체계 까지 뒤흔들 수 있 는 심각 한 사안 이 다 . 
 특히 원 지사 는 제주 도민 들 의 여론 을 취합 하 기 위한 과정 으로 ‘ 숙의 형 공론 화 조사 위원회 ’ 가 지난 10 월 4 일 내린 ‘ 녹지 국제 병원 불허 ’ 의견 조차 무시 했 다 . 국내 1 호 영리 병원 를 허가 할 뿐 만 아니 라 숙의 형 민주주의 조차 처음 으로 파괴 했 다는 점 에서 원 지사 의 잘못 은 무척 크 다 . 5 천만 국민 의 건강 을 돌보 는 국민 건강 보험 체계 를 훼손 하 는 일 은 어떤 경우 든 정당 화 될 수 없 다 . 원지 사 는 즉시 영리 병원 허가 를 철회 하 라 . 
 논평 ( 내만 복 ) _ 제주 영리 병원 철회 하 라 20181208 . 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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