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슈 분석 ] 역대 방송 통신 기업 인수 합병 , 승인 조건 은 
 LG 유 플러스 가 이르 면 14 일 과학 기술 정보 통신부 와 공정거래위 원회 에 CJ 헬로 인수 를 위한 기업 결합 심사 와 인수 허가 심사 를 신청 한다 . SK 텔레콤 의 SK 브로드밴드 ・ 티브로드 합병 신청 도 임박 했 다 . 
 정부 는 통신사 또는 케이블 TV 인수 합병 을 심사 하 며 경쟁 제한 성 을 해소 하 고 방송 통신 발전 에 필요 한 조건 을 부과 했 다 . 
 LG 유 플러스 의 CJ 헬로 인수 , SK 브로드밴드 ・ 티브로드 합병 에 도 종전 과 마찬가지 로 기업 결합 인가 조건 이 부과 될 것 으로 예상 된다 . 
 ◇ 극약 처방 으로 시작 
 방송 통신 인수 합병 중 최대 ' 빅딜 ' 로 손꼽히 는 건 SK 텔레콤 의 신세기통신 인수 합병 이 다 . 
 1999 년 12 월 시작 해 2002 년 1 월 최종 결론 이 났 다 . 빅딜 인 만큼 정부 의 인가 조건 도 직접 적 이 고 강력 했 다 . 
 공정거래위 원회 는 2000 년 5 월 양사 간 합병 이 경쟁 을 제한 한다고 판단 , 이 를 해소 하 기 위한 조치 로 △ 2001 년 6 월 까지 SK 텔레콤 이 합병 법인 시장 점유 율 을 50 % 로 제한 △ 2005 년 까지 SK 텔레콤 자회사 SK 텔레 텍 의 2 G 단말기 연간 판매량 120 만 대 제한 을 명령 했 다 . 
 이 어 옛 정보 통신부 는 2001 년 9 월 부터 양사 합병 을 심사 해 145 일 만 인 2002 년 조건부 인가 했 다 . 정통부 는 △ 무선 인터넷 망 개방 △ 상호 접속 허용 △ 단말기 보조금 금지 △ 011 - 017 간 망 내 통화 할인 금지 △ 약관 통합 △ 017 사용자 의 요금 전환 보장 △ 통화 품질 유지 △ 가입자 번호 유지 의무 △ 번호 사용 계획 제출 △ 보호 대역 주파수 의 사용 불가 △ 이행 계획 수립 및 반기 별 보고 △ 과징금 승계 등 이통 시장 내 에서 공정 성 을 강화 하 기 위한 13 개 인가 조건 을 부과 했 다 . 
 공정위 시정 조치 는 시장 점유 율 과 판매량 등 기업 활동 을 제한 하 는 강력 한 사후 조치 에 초점 을 , 정통부 는 공익 성 확보 를 위한 예방 조치 에 무게 를 뒀 다 . 양사 인수 합병 시 부과 된 조건 은 이후 방송 통신 기업 인수 합병 승인 을 위한 중요 한 ' 가이드라인 ' 으로 작용 했 다 . 
 ◇ 방송 통신 융합 추세 반영 
 2007 년 이후 유 ・ 무선 통신 , 방송 ・ 통신 간 결합 이 가속 화 되 면서 방송 통신 기업 인수 합병 이 재개 됐 다 . 당시 인가 조건 을 살펴보 면 규제 기관 은 결합 상품 을 통한 시장 지배력 전이 를 예방 하 는 데 관심 을 두 는 경향 이 드러난다 . 
 SK 텔레콤 은 2008 년 하나 로 텔레콤 인수 를 신청 했 다 . 유선 통신 시장 열세 를 만회 하 기 위한 포석 이 었 다 . 
 공정위 는 양사 간 결합 이 시장 지배력 강화 우려 가 높 다고 추정 했 다 . 공정위 는 결합 상품 에 대해서 는 이동 통신 과 초 고속 인터넷 결합 상품 판매 강요 금지 , 다른 통신사 배제 금지 등 공정 성 강화 를 위한 예방 차원 의 시정 조치 를 부과 했 다 . 
 공정위 는 직접 적 시정 조치 로 SK 텔레콤 이 보유 한 800 ㎒ 주파수 사용 권 에 대한 로밍 개방 을 직접 부과 했 다 . 시정 조치 와 별개 로 정통부 에 는 2011 년 까지 800 ㎒ 주파수 재배치 등 독점 해소 방안 을 마련 할 것 을 제안 했 다 . 
 공정위 시정 조치 는 정통부 고유 권한 이 던 주파수 관리 권 을 침해 한다는 점 에서 신경전 이 벌어졌 다 . 결국 정통부 는 형식 상 공정위 제안 을 수용 하 지 않 은 채 △ 광 대역 통합 정보 통신망 구축 계획 제출 △ 이동 통신 재판매 시 계열 회사 우선 제공 금지 및 공정성 확보 △ 결합 상품 판매 공정 성 확보 등 을 주요 인가 조건 으로 부과 했 다 . 
 2009 년 9 월 KT 와 KTF 합병 당시 에 는 필수 설비 가 쟁점 이 됐 다 . 
 공정위 는 양사 합병 이 직접 적 시장 지배력 강화 에 해당 하 지 않 는다고 판단 , 별도 시정 조치 를 부과 하 지 않 았 다 . 이후 옛 방송 통신 위원회 는 KT 필수 설비 독점 이 후발 유선 통신사 경쟁 을 저해 할 수 있 다고 보 고 관로 ・ 전신주 ・ 광케이블 등 필수 설비 개방 확대 를 인가 조건 으로 부여 했 다 . 
 유선 통신사 가 전국 에서 전산망 에 등록 된 KT 설비 를 이용 해 편리 하 게 사용 하 도록 합의 했 지만 , 제대로 지켜 지 지 않 았 다 . 그 결과 지난해 5 세대 ( 5 G ) 필수 설비 개방 확대 정책 으로 이어졌 다 . 
 이어 LG 텔레콤 과 LG 파워콤 , LG 데이콤 합병 역시 공정위 와 방통 위 는 비교 적 유연 하 게 판단 해 농어촌 광 대역 망 확대 외 에 는 눈 에 띄 는 인가 조건 을 부과 하 지 않 았 다 . 
 ◇ 케이블 TV , 예방 조치 에 방점 
 케이블 TV 간 인수 합병 에 대해서 는 기업 규모 상 강력 한 인가 조건 이 부과 된 사례 는 찾아보 기 드물 다 . 
 역대 최대 케이블 TV M & A 는 2009 년 티브로드 의 큐릭스 인수 합병 이 다 . 
 전국 14 개 방송 권 역 을 확보 한 티브로드 는 7 개 방송 권 역 을 확보 한 큐릭스 를 인수 하 면서 21 개 권역 을 확보 한 전국 사업자 가 되 려 했 다 . 유료 방송 시장 변화 규모 는 컸 지만 공정위 는 지역 사업자 간 합병 이 시장 지배력 을 증가 시키 지 는 않 는다고 봤 다 . 방통 위 는 공식 적 으로 별도 인가 조건 을 내걸 기 보다 는 군 인공 제회 등 큐릭스 부적격 주주 지분 보유 를 자발 적 으로 해소 하 기 까지 기다린 이후 인수 합병 을 승인 했 다 . 
 CJ 헬로 가 2017 년 마산 ・ 통영 ・ 고성 지역 케이블 TV 사업자 하나 방송 인수 를 신청 했 을 때 는 지역 성 이 이슈 가 됐 다 . 공정위 는 전국 케이블 TV 1 위 사업자 인 CJ 헬로 가 지역 에서 독점 을 강화 할 우려 가 있 다고 보 고 하나 방송 권역 내 에서 2 년 간 요금 인상 을 억제 하 고 결합 상품 판매 공정 성 을 강화 하 기 위한 시정 조치 를 부과 했 다 . 
 역대 방송 통신 기업 인수 합병 은 조건 에 차이 는 있 지만 대부분 승인 됐 다 . 그러나 대부분 동종 업계 간 인수 합병 이 승인 됐 고 방송 ・ 통신 기업 간 인수 합병 은 승인 된 적 이 없 다 . 
 SK 텔레콤 은 2015 년 케이블 TV 1 위 CJ 헬로 를 인수 합병 해 이동 통신 에 이어 미디어 , 유선 통신 분야 에서 KT 에 대한 열세 를 일거 에 극복 하 려 했 다 . CJ 헬로 지분 을 인수 해 자회사 SK 브로드밴드 와 합병 하 는 방식 으로 진행 했 다 . 
 공정위 는 서울 양천구 등 21 개 지역 유료 방송 시장 , 국내 이동 통신 소매 시장 과 도매 시장 등 에서 경쟁 을 실질 적 으로 제한 할 우려 가 있 다면서 불허 했 다 . 이후 옛 미래 창조 과학부 인수 합병 심사 절차 도 자동 중단 됐 다 . 
 정부 관계자 는 “ 공정위 가 시장 구조 에 직접 영향 을 미치 는 시정 조치 를 부과 한다면 , 과기 정통부 는 방송 통신 시장 의 공익 성 등 특수 성 을 감안 한 인가 조건 을 부과 하 는 양상 이 뚜렷이 드러난다 ” 고 말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