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책 , 일자리 , 문화 , 복지 등 법령 ․ 제도 10 대 분야 59 건 개선 경상북도 는 새해 도정 방향 을 일자리 와 투자 유치 , 호찌민 엑스포 성공 개최 로 설정 하 고 , 이 를 실현 하 기 위한 방안 의 일환 으로 2017 년 부터 새롭 게 달라지 는 10 대 분야 59 건 의 법령 과 제도 를 발표 했 다 . 지난해 에 이어 새해 에 도 일자리 를 도정 에서 최우선 으로 하 고 경북 의 문화 품격 과 한반도 허리 경제 권 , 동해 안 바다 시대 에 대비 해 법령 ․ 제도 를 뒷받침 해 나가 고 , 도민 이 일상 생활 속 에서 불편 함 없 도록 뒷받침 할 수 있 는 새로운 제도 를 추진 한다고 밝혔 다 . 새해 부터 달라지 는 법령 및 제도 의 주요 내용 으로 , ◦ 지방세 관계 법 체계 개편 : 지방세 「 3 법 」 →「 4 법 」 ◦ 아이 돌봄 서비스 이용 방법 변경 : 국민 행복 카드 로 결제 ◦ 국고 보조금 통합 관리 시스템 운영 ◦ 신규 축산물 가공품 에 품목 보 고 번호 표시 의무 화 ◦ 어린이 인플루엔자 예방 접종 지원 대상 확대 ◦ 음식점 위 생 등급제 실시 ◦ 일반 주택 에 주택 용 소방 시설 설치 의무 화 등 이 있 다 . 주요 내용 으로 는 먼저 , 세제 분야 에서 지방세 관계 법 체계 가 기존 3 법체계 ‘ 지방세 기본법 , 지방세법 , 지방세 특례 제 한법 ’ 에서 4 법체계 ‘ 지방세 기본법 , ( 제정 ) 지방세 징 수법 , 지방세법 , 지방세 특례 제 한법 ’ 으로 개편 된다 . 또한 , 2006 년 12 월 31 일 이전 등록 한 노후 경유 차 ( 승합 ․ 화물 ) 를 폐차 해 말소 등록 하 고 , 신조 차 를 구입 해 신규 등록 한 차량 의 취득세 가 50 % 감면 된다 . 여성 가족 분야 에서 는 아이 돌봄 서비스 이용 요금 을 국민 행복 카드 로 통일 해 결제 되 며 , 영아 종일 제 서비스 대상 이 만 24 개월 에서 만 36 개월 로 확대 된다 . 산업 일자리 분야 에서 는 친환경 LPG 자동차 보급 확대 와 국내 에너지 산업 의 균형발전 을 위해 등록 한 지 5 년 이 지난 LPG 승용차 를 일반인 에게 이전 허용 하 고 , 취업 애 로 계층 1 , 000 명 을 대상 으로 인턴 참여 중소기업 에 고용 지원금 과 근속 장려금 을 지원 한다 . 농 축산 유통 분야 에서 는 ‘ 보조금 정보 통합 관리 ’ 로 사업 유사 ․ 중복 이 검증 되 고 성과 가 공개 돼 투명 성 이 확실 해 진다 . 또한 , 신규 축산물 가공품 에 품목 보 고 번호 표시 의무 화 로 소비자 는 식품 의 약 품안 전처 홈페이지 에서 해당 제품 의 정보 를 보다 쉽 게 확인 할 수 있 게 된다 . 아울러 도내 농림업 인 123 , 000 명 에 대해 농업 인안전 보험 보험료 의 20 % 지원 함 으로써 농작업 중 발생 되 는 신체 상 해 에 대해 보상 을 받 을 수 있 게 된다 . 환경 분야 에서 는 폐 농약 용기 류 수거 보상비 를 ‘ 폐 농약 용기 ( 50 원 → 100 원 / 개 ) , 폐농 약봉지 ( 60 원 → 80 원 / 개 ) ’ 인상 해 수거 율 을 높여 농어촌 지역 환경 오염 을 예방 하 는 데 도움 이 되 도록 했 다 . 또한 , 바닥 분수 , 연못 , 폭포 , 실개천 등 의 인공 시설물 등 에 대해 관리 기준 을 도입 해 물놀이 형 수경 시설 신고 를 의무 화 함 에 따라 어린이 가 맘껏 안 전하 게 물놀 이 할 수 있 는 환경 을 조성 토록 했 다 . 복지 건강 분야 에서 는 국민 기초 생활 보장 수급 자 의 선정 및 급여 지급 의 기준 이 되 는 ‘ 기준 중위 소득 ’ 이 1 . 7 % 인상 되 고 , 노인 의료 복지 시설 야간 시간 대 인력 배치 가 의무 화 되 는 등 노인 복지 시설 인력 배치 기준 이 강화 된다 . 또한 어린이 인플루엔자 예방 접종 이 생후 6 ~ 59 개월 까지 로 대폭 확대 되 고 , 산모 ․ 신생아 건강 관리 서비스 단축 형 ․ 표준형 ․ 연장 형 으로 확대 운영 된다 . 아울러 , 음식점 의 위생 상태 를 평가 해 우수 한 업소 의 위생 등급 을 지정 ․ 공개 하 는 음식점 위생 등급 제 를 실시 한다 . 소방 분야 에서 는 소방사 ․ 지방 소방사 응시 연령 을 기존 21 세 에서 18 세 로 하향 하 며 , 2012 년 2 월 4 일 이전 에 지 어 진 주택 에 대한 주택 용 소방 시설 설치 유예 기한 이 2017 년 2 월 4 일 종료 됨 에 따라 일반 주택 에 주택 용 소방 시설 설치 가 의무 화 된다 . 한편 , 경북 도 는 불 합리 한 자치 법규 정비 를 위해 법령 에서 조례 로 위임 한 사항 을 월 별 로 업데이트 하 고 , 그 정비 현황 을 국가 법령 정보 센터 ( www . law . go . kr ) 를 통해 대국민 에게 공개 하 고 있 으며 , 지난해 에 이어 올해 에 도 자치 법규 일제 정비 를 추진 한다 . 최병호 경상북도 혁신 법무 담당관 은 “ 올해 도 정부 와 도정 의 현안 추진 과 관련 된 자치 법규 의 신속 한 제 ․ 개정 을 유도 함 은 물론 , 실제 자치 법규 를 운용 함 에 있 어서 도 전문 성 을 높이 고 현장 문제 해결 능력 을 강화 해 나가 겠 다 ” 고 밝혔 다 . 공유 하 기 글 요소 사업자 정보 표시 | | | 사업자 등록 번호 : -- | TEL : -- | 사이버 몰의 이용 약관 바로 가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