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는 판결문 에서 “ 허씨 가 경찰 의 불 심검 문 에 항의 하 면서 도 신분증 을 보여 주 는 등 도망 이나 증거 인멸 을 시도 한 증거 가 없 는 데 다 비교 적 작 은 범죄인 모욕죄 로 인신 을 구속 하 는 것 은 기본 권 을 과잉 제한 하 는 것 으로 불법 체포 에 해당 한다 ” 고 밝혔 다 . 재판부 는 이어 “ 해당 체포 행위 가 적법 한 공무 집행 이 아니 라면 , 이 행위 에 반항 하 다 상처 를 입힌 것 은 정당방위 여서 이 에 대한 책임 을 물 을 수 없 다 ” 고 덧붙였 다 . 그러나 재판부 는 허씨 의 모욕 혐의 는 유죄 로 인정 해 벌금 50 만 원 을 선고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