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이 어머니 의 국적 문제 로 출생 신고 를 못 하 는 아동 에게 처음 으로 ' 출생 을 등록 할 수 있 는 권리 ' 를 인정 한 판결 을 내놨 습니다 . 대법원 1 부 는 A 씨 가 사실 혼 관계 에 있 는 중국 국적 여성 B 씨 와 의 사이 에서 태어난 자녀 의 출생 신고 를 받 아 달 라며 가정 법원 을 상대 로 낸 출생 신고 확인 신청 사건 에서 출생 등록 을 거부 한 원심 을 깨 고 사건 을 청주 지법 으로 돌려보냈 습니다 . 재판부 는 복잡 한 절차 탓 에 대한민국 국민 으로 태어난 아동 의 출생 신고 를 국가 가 받 아 주 지 않 는다면 , 해당 아동 이 사회 적 신분 을 취득 할 기회 를 박탈 하 고 , 인격 권 등 을 침해 하 는 것 이 라고 지적 했 습니다 . A 씨 는 중국 국적 의 여성 과 사실혼 관계 를 유지 하 다가 2018 년 9 월 딸 을 낳 았 고 , 출생 신고 의 조건 으로 필요 했 던 혼인 신고 도 아내 의 여권 갱신 이 불허 돼 좌절 됐 습니다 . 결국 A 씨 는 미혼 부 혼자 라도 자녀 의 출생 신고 를 할 수 있 도록 한 이른바 ` 사랑 이 법 ` 에 따라 딸 의 출생 신고 를 할 수 있 게 해 달 라고 가정 법원 에 신청 했 지만 , 1 . 2 심 은 사랑 이 법 적용 대상 이 아니 라며 신청 을 거부 했 습니다 . 그러나 대법원 은 " 아동 의 출생 등록 될 권리 는 법률 로써 도 침해 할 수 없 는 기본 권 " 이 라며 A 씨 의 신청 을 받아들였 습니다 . 이번 판결 은 혼 외 출생 자 에 대해 아버지 혼자 출생 신고 를 할 수 있 도록 지난 2015 년 만들 어 진 이른바 ' 사랑 이 법 ' 의 적용 범위 를 폭넓 게 해석 해 아동 의 출생 등록 권리 를 인정 한 첫 판결 입니다 . 강연섭 기자 ( deepriver @ mbc . co . kr ) [ 저작권자 ( c ) MBC ( https : / / imnews . imbc . com ) 무 단복 제 - 재 배포 금지 ] ▶ 네이버 홈 에서 [ MBC 뉴스 ] 채널 구독 하 기 ▶ 새로움 을 탐험 하 다 . " 엠 빅뉴스 "▶[ 공개 가 곧 감시 ] 20 대 국회의원 연구 용역 전수 공개 Copyright ( c ) Since 1996 , MBC & iMBC All rights reserv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