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7 . 4 . 8 . 위 등 기소 접수 제 2406 호 로서 한 1967 . 4 . 6 . 서울 민사 지방 법원 의 경락 허가 결정 을 원인 으로 한 소유 권 이전 등기 의 말소 등기 절차 를 이행 하 라 . 
 소송비용 은 제 1 , 2 심 모두 피고 등 의 부담 으로 한다 라는 판결 을 구하 다 . 
 
 이 유 
 1 . 먼저 피 고 1 에 대한 본 소 청구 에 대하 여 판단 한다 . 
 성립 에 다툼 이 없 는 갑제 5 호 증 의 2 ( 주민 등록 표 ) 의 기재 내용 에 의하 면 , 피 고 1 은 1966 . 11 . 15 . 에 사망 한 사실 을 인정 할 수 있 고 , 본 건소 가 1967 . 5 . 18 . 에 제소 되 었 음 은 본 건 소장 에 찍힌 서울 민사 지방 법원 의 접수 일부 에 비추 어 명백 하 므로 , 결국 피 고 1 에 대한 본 건소 는 동 피고 가 사망 한 후 에 그 사망자 를 상대 로 하 여 제기 한 것 으로서 부적 법 하 여 이 를 각하 함 이 옳 다고 할 것 이 다 . 
 2 . 다음 피 고 1 을 제외 한 그 외 의 피고 들 에 대한 청구 에 관하 여 판단 한다 . 
 ( 1 ) 소외 서울 금융 주식회사 가 1965 . 9 . 13 . 원고 에 대한 금전 소비대차 계약 의 집행력 있 는 공정증서 정본 에 기하 여 , 원고 소유 이 던 경기도 시흥군 수 암면 부곡리 산 50 임야 9 정 3 무보 ( 이하 본 건 부동산 이 라고 한다 ) 에 대하 여 , 서울 민사 지방 법원 에 강제 경매 신청 을 하 고 , 그 강제 경매 절차 가 진행 되 어 1966 . 9 . 5 . 피 고 1 을 경락인 으로 하 는 경락 허가 결정 이 있 었 으며 , 원고 는 이 에 대하 여 즉시 항고 를 제기 하 였으나 , 1966 . 12 . 5 . 항 고기 각 결정 이 있 었 고 1966 . 12 . 17 . 에 다시 재항고 를 제기 하 였 다가 1967 . 1 . 31 . 에 이 를 취하 한 사실 , 집행 법원 인 서울 민사 지방 법원 은 1967 . 4 . 3 . 위 경매 사건 의 경락 대금 을 받 아 경매 절차 를 종결 하 고 , 본 건 부동산 에 관하 여 청구취지 기재 와 같이 피 고 1 명의 로 위 경락 허가 결정 을 원인 으로 하 는 소유 권 이전 등기 를 경료 한 후 , 망 소외 1 , 피 고 15 명의 로 순차 소유 권 이전 등기 가 경료 된 사실 은 원고 와 망 소외 1 의 소송 수계 인 등 및 피 고 15 사이 에 다툼 이 없 다 . 
 ( 2 ) 그런데 원고 는 본 소 청구원인 으로 
 ( 가 ) 원고 는 위 경매 사건 이 대 법원 에 계속 중 인 1967 . 1 . 하순 경 위 서울 금융 주식회사 에 대하 여 본 건 부동산 에 대한 강제 경매 의 원인 이 된 채 무 금 일체 를 제공 하 였 던 바 , 동 회사 가 수령 을 거절 하 여 1967 . 1 . 27 . 채 무원 금 45 , 000 원 및 이 에 대한 1965 . 9 . 2 . 부터 1967 . 1 . 30 . 까지 연 2 할 의 비율 에 의한 이자 금 12 , 700 원 과 집행 비용 금 3 , 600 원 을 합한 금 61 , 300 원 을 변제 공탁 하 였으므로 위 강제 경매 의 원인 이 되 는 채 무명 의상 의 채무 는 경락 허가 결정 확정 전 에 이미 소멸 하 였을 뿐 더러 , 채권자 인 위 서울 금융 주식회사 는 본 건 부동산 에 대한 경락 허가 결정 이 확정 되 기 전 인 1967 . 1 . 31 . 경락인 등 의 아래 강제 경매 신청 을 취하 였음에도 불구 하 고 , 집행 법원 이 이 를 간과 하 고 , 경매 절차 를 진행 시켜 위 경락 허가 결정 을 원인 으로 본 건 부동산 에 대하 여 피 고 1 명의 로 소유 권 이전 등기 를 경료 케 하 였으므로 피 고 1 명의 의 소유 권 이전 등기 는 위 경락 허가 결정 이 효력 을 상실 한 후 에 이루어진 원인 무효 의 등기 이 며 이 에 기초 하 여 순차 로 경료 된 망 안용 훈 , 피 고 15 명의 의 소유 권 이전 등 기 도 따라서 무효 이 고 , 
 ( 나 ) 뿐 만 아니 라 피 고 1 은 1966 . 11 . 15 . 사망 하 고 상속인 이 없 으므로 , 동인 사망 후 인 1967 . 4 . 6 . 에 동 피고 를 경락인 으로 한 경락 허가 결정 은 실존 하 지 않 는 사람 을 상대 로 한 재판 으로 무효 이 고 , 강제 경매 절차 는 중단 상태 에 있 다 할 것 이 므로 위 경락 허가 결정 이 유효 한 것 임 을 전제 로 동 피 고 명의 의 소유 권 이전 등기 는 실체 적 권리 관계 에 부합 하 지 않 는 무효 의 등기 이 며 , 따라서 피 고 1 로부터 순차 소유 권 이전 등기 를 마친 망 소외 1 , 피 고 15 명의 의 소유 권 이전 등 기 도 원인 무효 인 것 이 라고 주장 하 므로 살피 건대 , 성립 에 다툼 이 없 는 갑제 4 호 증 ( 공탁서 ) 의 기재 및 변론 의 전 취지 에 의하 면 원고 는 본 건 부동산 에 대한 강제 경매 절차 가 진행 중 에 그 주장 과 같이 강제 경매 의 원인 이 되 는 원고 의 위 소외 서울 금융 주식회사 에 대한 채 무 금 을 변제 공탁 한 사실 은 이 를 인정 할 수 있 으나 원고 가 위 채무 를 변제 한 후 그 집행 을 저지 하 거나 또는 배제 하 는 절차 를 밟 았 다는 점 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