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전문 은행 의 자본금 요건 완화 등 모든 금융 관련 규제 가 제로 베이스 에서 재 검토 된다 . 금융 위원회 는 24 일 제 1 차 국정 과제 보고회 에서 증권사 · 자산운용 사 신규 진입 확대 , 금융 회사 상품 개발 및 영업 행위 의 자율 성 확대 등 을 포함 하 는 ‘ 금융 규제 개혁 추진 방안 ’ 을 보 고 했 다고 밝혔 다 . 금융 위 는 앞서 대통령 업무 보고 에서 밝힌 것 과 같이 금융 산업 의 규제 개혁 추진 체계 를 당국 주도 에서 민간 주도 로 전환 하 고 양 적 인 규제 수 의 감축 보다 질 적 인 개선 에 집중 , 명시 적 규제 뿐 만 아니 라 감독 · 검사 행태 등 의 보이 지 않 는 규제 개혁 에 도 중점 을 두 겠 다고 설명 했 다 . 사회 적 으로 쟁점 이 큰 과제 인 비 은행 지주회사 등 의 문제 에 대해서 는 공감대 를 형성 해 가 며 개혁 을 추진 하 고 사후 감독 체계 를 강화 하 고 금융 질서 문 란자 에 대해서 는 엄격 한 제재 를 통해 시장 규율 을 확립 하 겠 다고 덧붙였 다 . 수요자 주도 로 규제 의 존치 필요 성 여부 를 심사 키로 하 고 금융 규제 개혁 심 사단 을 구성 해 1 차 회의 를 개최 하 고 인터넷 전문 은행 ( 특화 은행 ) 의 자본금 요건 완화 문제 와 외국 계 은행 의 지점 이 전시 사전 신고 의 사후 보 고 완화 문제 , 저축 은행 관련 규제 완화 문제 등 을 논의 했 다 . 현재 인터넷 은행 설립 기준 은 일반 시중 은행 과 동일 한 자본금 1000 억 원 의 요건 을 충족 시켜야 하나 금융 위 는 이 를 100 억 원 수준 으로 완화 하 는 방안 을 모색 중 이 다 . 금융 규제 개혁 은 전 금융 규제 를 3 차원 의 매트릭스 방식 으로 조사 해서 존치 · 완화 · 폐지 여부 를 결정 하 게 된다 . 라이프 사이클 방식 은 금융 회사 의 탄생 ( 진입 · 소유 규제 ) 과 성장 ( 영업 · 자산운용 ) , 퇴출 이 라는 라이프 사이클 에 따라 타당 성 과 규제 수준 을 전면 재검토 하 며 법령 체계 방식 은 법 적 근거 가 없 거나 불명확 한 하위 규정 들 을 체계 적 으로 개선 하 게 된다 . 또 금융 권 역 별 방식 을 통해 동일 기능 · 동일 규제 를 원칙 으로 은행 · 증권 · 보험업 권 간 불 합리 한 규제 를 해소 할 방침 이 다 . 총 4 차례 에 걸친 전수 조사 를 실시 해서 규제 타당 성 을 전면 재검토 할 계획 으로 1 차 로 진입 · 업무 영역 을 , 2 차 로 상품 · 영업 · 소비자 보호 , 3 차 로 자산운용 · 건전 성 감독 , 4 차 로 퇴출 · 조직 변경 등 의 부분 을 조사 하 게 된다 . 세부 추진 과제 로 는 증권사 , 자산운용 사 신규 진입 확대 와 보험 회사 의 자회사 소유 규제 네거티브 전환 , 금융 회사 해외 진출 규제 완화 , 비 은행 지주회사 의 비 금융 자회사 지배 허용 검토 , 온라인 원 스톱 민원 처리 시스템 구축 등 이 있 다 . / mchan @ fnnews . com 한 민정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 뉴스 . 무단 전재 - 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