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정부 첫 예산안 ' 최악 시나리오 ' 벌어지 나 ? 법정 시한 하루 앞두 고 여야 협상 지지부진 곽재훈 기자 2017 . 12 . 01 18 : 15 : 34 文 정부 첫 예산안 ' 최악 시나리오 ' 벌어지 나 ? 국회 가 2018 년 도 예산안 심의 를 놓 고 여야 간 협상 을 이 어 가 고 있 지만 , 예산안 처리 법정 시한 을 하루 남겨둔 1 일 까지 합의 에 도달 하 지 못하 고 있 다 . 이날 이뤄진 진전 은 여야 간 이견 이 없 는 예산 부수 법안 9 건 을 먼저 처리 한 것 과 , 쟁점 항목 가운데 일부 에서 의견 을 좁힌 정도 다 . 국회 선진 화법 도입 이후 처음 으로 예산 처리 법정 시한 을 넘기 게 될 가능 성 이 높 아 지 고 있 다 . 국회 는 1 일 오후 2 시 본회의 를 열 고 , 예산 부수 법안 가운데 여야 간 이견 이 없 는 9 개 의 법안 ( 상속세 및 증여세 법 , 개별 소비 세법 , 국세 기본법 , 국제 조세 조정법 , 증권 거래 세법 , 주세법 , 관세법 , 조세 특례 제 한법 등 ) 을 의결 했 다 . 일반 법률안 52 건 도 함께 본회의 를 통과 했 다 . 정세균 국회 의장 은 지난달 28 일 예산 부수 법안 25 개 를 지정 했 다 . 이 가운데 여야 간 이견 이 큰 항목 은 소득세법 · 법인세법 등 이 다 . 부가가치 세법 개정안 도 당초 이날 본회의 에서 처리 될 예정 이 었 으나 , 막판 여야 간 이견 이 부각 되 며 제외 됐 다 . 통상 예산안 본안 과 함께 처리 되 는 부수 법안 이 따로 먼저 통과 된 것 은 이례 적 이 다 . 법인세법 과 소득세법 개정안 은 이른바 예산 관련 ' 9 대 쟁점 사항 ' 에 들어간다 . 앞서 예산안 본안 관련 6 대 쟁점 으로 는 △ 공무원 증원 , △ 일자리 안정 자금 , △ 아동 수당 , △ 기초 연금 , △ 건강 보험 보장 성 강화 , △ 누리 과정 지원 등 이 꼽혔 다 . 여기 에 부수 법안 가운데 2 건 과 , 남북협력기금 이 쟁점 으로 추가 됐 다 . 여야 는 이상 의 9 대 쟁점 등 에 대한 이견 을 해소 하 기 위해 예결 위 소위 협상 과 원내 지도부 협상 을 동시 에 ' 투 트랙 ' 으로 진행 해 왔 지만 이날 오후 현재 까지 는 별다른 성과 를 내 지 못하 고 있 다 . 여야 원내 지도부 간 의 협상 은 이른바 ' 2 + 2 + 2 회동 ' 으로 불린다 . 교섭단체 3 당인 더불 어 민주당 , 자유 한 국당 , 국민 의 당 에서 각각 원내대표 와 정책 위 의장 이 협상 에 참여 하 고 있 기 때문 이 다 . 당초 ' 2 + 2 + 2 ' 에 는 정책 위 의장 과 원 내수 석부 대표 가 참여 했으나 , 협상 이 난항 을 겪 으면서 여야 는 좀 더 책임 있 는 당사자 간 직접 의견 교환 을 위해 전날 부터 참 여자 ' 급 ' 을 원내대표 로 상향 조정 했 다 . 하지만 원내 수석 대신 원내 대표 들 끼리 마주 앉 았 다고 해서 갑자기 협상 이 급진전 되 거나 ' 화통 한 ' 타결 이 이뤄지지는 않 고 있 다 . 3 당 원내대표 와 정책 위 의장 은 전날 밤 늦 게 까지 릴레이 협상 을 벌였으나 , 이른바 9 대 쟁점 중 에서 는 남북 교류 협력 기금 과 아동 수당 · 기초 연금 문제 일부 에서 이견 을 좁히 는 데 그쳤 다 . 여야 는 최근 북한 의 미사일 발사 등 안보 상황 을 고려 해 남북협력기금 에서 837 억 원 을 삭감 하 기 로 합의 했 고 , 아동 수당 · 기초 연금 은 야당 의 우려 를 받아들여 시행 시기 를 내년 지방 선거 이후 로 하 는 데 에 잠정 합의 한 것 으로 알려졌 다 . 단 아동 수당 지급 대상 에 대해서 는 ' 소득 에 관계없이 '( 여당 입장 ) 줄 것 이 냐 , ' 소득 에 따라 차등 지급 '( 야당 입장 ) 할 것 이 냐 를 놓 고 이견 이 여전 하 다 . 가장 이견 이 큰 항목 인 공무원 증원 예산 과 , 최저임금 증가 를 고려 한 ' 일자리 안정 자금 ' 부분 은 여야 간 입장 이 팽팽히 맞서 고 있 다 . 예결 위 간사 들 을 제쳐 두 고 원내 지도부 가 직접 협상 을 벌인 지도 닷새 째 지만 , 여야 모두 이 부분 만큼 은 양보 없이 원론 을 고수 하 고 있 다 . 민주당 은 " 경찰 · 소방 공무원 등 공공 부문 일자리 충원 은 한국 당 대선 공약 집 에 도 있 는 것 이 다 . 최저 임금 후속 대책 인 일자리 안정 자금 은 중소기업 · 소 상공 인 지원 예산 인데 깎 자고 하 는 것 은 오로지 ' 정권 흠집 내기 ' 이상 도 이하 도 아니 다 "( 우원식 원내대표 ) 라고 하 고 있 다 . 반면 한국 당은 " 내년 1 만 2000 명 공무원 증원 은 합리 적 수요 예측 에 의한 추계 가 아닌 ' 5 년 간 17 만 4000 명 ' 이 라는 주먹구구식 수치 이 기 때문 에 그냥 넘어갈 수 없 다 . 최저임금 문제 도 내년 경제 의 핵폭탄 "( 정우택 원내대표 ) 이 라는 입장 이 다 . 국민 의 당 입장 역시 " 문재인 정부 의 공무원 증원 은 퍼 주 기 정책 ", " 일자리 안정 자금 3 조 원 을 기업 에 직접 지원 하 는 방식 은 과도 한 행정 비용 을 유발 하 고 기준 도 자의 적 "( 김동철 원내대표 ) 이 라는 것 으로 한국 당과 더 비슷 하 다 . 이 날 선 말 들 은 모두 교섭단체 3 당 원내대표 가 바로 이날 당 지도부 회의 나 의원 총회 등 에서 내놓 은 발언 들 이 다 . 때문 에 예산안 법정 처리 기한 인 12 월 2 일 을 넘기 게 될 것 이 라는 시나리오 가 유력 하 게 거론 된다 . 정세균 국회 의장 이 전날 3 당 원내 대표 를 불러 예산안 원안 ( 정부안 ) 자동 부 의 시점 을 ' 1 일 자정 ' 에서 ' 2 일 정오 ' 로 36 시간 늦춰 놓 은 것 은 물론 그만큼 협상 시간 을 벌 어 준 것 이 지만 , 그만큼 여야 간 합의 성사 가능 성 이 낮 은 상황 이 라는 방증 이 기 도 하 다 . 여야 는 이날 오후 2 시 30 분 부터 국회 의원 회관 에서 다시 ' 2 + 2 + 2 ' 협상 을 열 고 있 지만 타결 전망 은 그리 밝 지 않 다 . 만약 여야 가 다음 날 인 2 일 정오 까지 합의 를 도출 하 지 못한다면 , 2 일 오후 2 시 로 예정 돼 있 는 국회 본회의 에 는 정부 가 제출 한 예산안 원안 이 자동 부의 된다 . 2015 년 부터 시행 된 국회 선진 화법 에 의해서 다 . 다만 국회 선진 화법 의 ' 원안 자동 부 의 ' 조항 은 여당 이 과반 의석 을 점하 고 있 을 때 에 야 의미 가 있 다 . 현재 상황 에서 는 , 121 석 인 민주당 이 단독 으로 본회의 를 열 어 봐야 의결 정족수 ( 재 적 과반 ) 에 도 미치 지 못한다 . 오히려 한국 당 ( 116 석 ) 과 국민 의 당 ( 40 석 ) 이 전원 참석 해 반대 하 면 원안 은 부결 되 고 , 일사부재의 원칙 에 따라 정기 국회 기간 ( 12 월 9 일 까지 ) 중 에 는 의결 시도 조차 다시 할 수 없 게 된다 . 그러 면 12 월 중 다시 임시 국회 를 소집 해야 한다 . 실제로 이런 사태 가 현실 화 되 면 여야 를 막론 하 고 국회 전체 가 비판 의 대상 이 될 가능 성 이 높 다 . 그럼에도 아직 까지 여야 는 기싸움 을 이 어 가 고 있 다 .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 는 이날 원내 지도부 회의 에서 " 문재인 정부 의 첫 예산 이 다 . 우리 가 국민 에게 약속 한 공약 을 이행 하 기 위한 예산 이 다 . ' 촛불 민심 ' 으로 탄생 한 문재 인 정부 가 국민 을 위해 일 하 기 위한 예산 이 다 " 라며 " 야당 의 전향 적 협조 를 부탁 드린다 " 고 높 은 대통령 지지율 에 기대 어 야당 을 압박 했 다 . 반면 정우택 한국 당 원내대표 는 여당 이 " 돌부처 행세 " 를 하 고 있 다며 " 제 감 으로 는 예산안 법정시 한 준수 를 장담 하 기 어렵 다 " 고 평화 방송 ( CPBC ) 인터뷰 에서 말 했 다 . 국민 의 당 에서 도 " 집권 여당 이 아니 라 ' 집권 야당 '"( 안철수 대표 ) , " 시간 이 자기 들 편 인가 ? 어디 보 자 . 국민 의 당 이 여당 을 도와 주 면 정상 이 고 안 도와 주 면 나쁜 놈 인 줄 아 는데 , 이번 에 그렇 지 않 다는 것 을 확실히 보여 주 겠 다 "( 김동철 원내대표 ) 등 여당 을 벼르 는 소리 가 나왔 다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