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정권 의 5 대 불통 그리고 비핵화 . .. 이번 시간 에 는 문재인 정부 의 , 문재인 대통령 의 5 대 불통 에 대해서 말씀 드리 겠 습니다 . 첫째 불통 은 탈 원전 입니다 . 국민 의 의사 와 반 하 게 탈 원전 하 고 있 습니다 . 탈 원전 해서 이미 경제 적 으로 엄청난 손실 을 가져왔 을 뿐 만 아니 라 국민 들 은 탈 원전 을 원치 않 는 데 도 밀 어 붙입니다 . 이건 국민 과 불통 입니다 . 두 번 째 불통 은 소득 주도 성장 입니다 . 소득 주도 성장 으로 인해서 우리 나라 경제 가 더 위축 됐 습니다 . 대 기업 이 공장 들 을 다 팔 려고 내놓 습니다 . 중소기업 이 줄 도산 합니다 . 우리 나라 는 중소기업 이 99 % 고 중소기업 이 채용 하 는 인원수 가 88 % 입니다 . 전체 에 그래서 9988 이 라고 하 지 않 습니까 ? 그런데 소득 주도 성장 으로 인해서 이 중소기업 이 거의 망해 가 고 있 습니다 . 세 번 째 불통 은 문재인 케어 라는 건강 보험 확대 입니다 . 이걸로 인해서 기금 이 고갈 되 고 공기업 의 수지 가 악화 됩니다 . 이 세 가지 불통 만 해도 이 세 가지 불통 으로 인해서 최근 2 년 간 에 약 14 조 가량 이 손 해 봤 다는 겁니다 . 네 번 째 불통 은 4 대강 보 해 쳅니다 . 이미 4 대강 을 상시 개방 하 거나 부분 개방 하 거나 보 해체 를 한다고 발표 함 으로 인해서 4 대강 주변 에 는 이미 전 농민 들 이 반대 해 일어섰 습니다 . 보 를 잠시 나흘 간 개방 하 고 일 주일 만 개방 을 해도 낙동강 주변 에 여주 한강 주변 에 농민 들 이 10 억 손해 를 봤 다 5 억 손해 를 봤 다 그럽니다 . 보 에 물 을 빼 면 농사 를 못 짓 죠 . 그런데 상시 적 으로 보 를 해 체해 버리 고 강 에 물 을 완전히 빼 버린다 . 나라 가 안 됩니다 . 국토 유지 가 안 됩니다 . 이게 네 번 째 불통 입니다 . 밀 어 붙이 잖 습니까 ? 이미 두 개 보 는 해체 한다 그러 고 한 개 보 는 상시 개방 한다 그러 고 그 발표 만 해도 이미 보 주변 에 는 땅값 이 떨어집니다 . 전원주택 지 을려고 보 주변 에 왔 던 사람 들 은 지금 낭패 죠 . 다섯 번 째 불통 은 미세먼지 대책 입니다 . 현대 경제 연구소 가 연구 한 바 에 의하 면 작년 에 미세먼지 로 인한 경제 적 손실 이 4 조 230 억 이 라는 겁니다 . 미세먼지 주 의 발령 을 내리 는 하루 에 손실 이 1 천 586 억 이 라는 겁니다 . 그런데 문재인 정부 가 이 미세먼지 에 대한 대책 을 국민 들 이 공감 할 수 있 는 대책 을 못 내놓 잖습니까 ? 문재인 대통령 은 대선 공약 에서 미세먼지 대책 을 위해서 제 가 팔 을 걷어붙였 습니다 . 팔 을 걷어붙이 겠 습니다 가 아니 고 팔 을 걷어붙였 다고 그랬 어요 . 30 % 의 미세 먼지 를 줄이 겠 다고 공약 을 했 습니다 . 그리고 중국 에 수상 급 대화 를 한다고 이야기 했 습니다 . 하나 도 안 지켰 잖습니까 ? 이 미세먼지 도 불통 입니다 . 이미 국제 적 으로 미세먼지 로 인해서 죽 은 사람 이 수만 명 에 달한다고 합니다 우리 나라 에 는 정확 한 통계 가 안 나와 있 습니다 . 어떤 통계 는 4 만 이 라고 도 하 고 어떤 통계 는 6 만 이 라고 도 하 는데 우리 나라 에 는 아직 통계 자체 를 정부 가 잡 지 않 고 있 습니다 . 이 미세먼지 에 대한 대책 도 불통 입니다 .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 은 탈 원전 , 소득 주도 성장 , 문재인 케어 , 4 대강 보 해체 , 미세먼지 대책 이 다섯 가지 5 대 불통 에 대해서 해결 해야 합니다 . 그게 문재 인 정부 의 당면 한 과제 입니다 . 여기 에 하나 를 더 보탠다면 비핵화 입니다 . 남북 문제 의 비핵화 이 비핵화 는 모든 국민 들 은 북한 의 핵 폐기 를 원하 는데 문재인 대통령 은 핵 폐기 가 아니 라 핵 동결 , 핵 은 있 는데 사용 만 안 하 면 되 지 않 느냐 ? 이런 방향 으로 지금 가 고 있 습니다 . 이거 는 5 대 불통 과 거의 버금가 는 안보 에 있 어서 의 큰 불통 입니다 . 문재인 대통령 은 이 5 대 불통 과 비핵화 문제 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국민 들 앞 에 분명 하 게 입장 을 밝혀야 할 것 입니다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