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 포인트 사회 적 대화 , 하루빨리 종결 해야 - 매일 노동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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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 포인트 사회 적 대화 , 하루빨리 종결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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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효원 
 승인 2020 . 05 . 25 08 : 00 
 ▲ 윤효원 글로벌 인더스 트리 컨설턴트 
 사회 적 대화 를 해야 할 때 가 있 고 , 그럴 필요 가 없 을 때 가 있 다 . 
 지금 은 후자 에 속한다 . 코로나 19 상황 에서 어설픈 대화 로 시간 을 허비 하 기 보다 신속 한 입법 과 집행 으로 바로 나가 야 한다 . 전쟁 에 비유 되 는 위기 앞 에서 한가 하 게 , 그리고 하염없이 ‘ 대타협 ’ 에 목 맬 때 가 아니 다 . 현 정세 에서 사회 적 대화 에 에너지 를 낭비 할 필요 가 없 는 이유 는 다음 과 같 다 . 
 첫째 , 총선 에서 드러난 민의 는 문재인 정권 과 여당 이 코로나 19 전염병 방역 에서 그렇 게 했 듯이 경제 위기 극복 에서 도 신속 하 고 과감 하 게 드라이브 를 걸 라는 것 이 다 . 그 로드맵 은 2017 년 대통령 선거 공약 , 정권 초기 에 마련 된 100 대 국정 과제 , 그리고 2020 년 총선 공약 이 될 것 이 다 . 그리고 최근 대통령 의 ‘ 그린 뉴딜 ’ 까지 로드맵 은 이미 존재 한다 . 대통령 과 여당 이 자기 입 으로 약속 한 것 에 대해 국민 은 두 번 이나 정치 적 정당 성 을 확인 해 줬 다 . 국회 의석 이 모자란다는 등 의 비겁 한 핑계 를 더 이상 대 지 말 고 약속 한 걸 과감히 집행 하 라는 게 국민 의 요구 , 즉 사회 적 합의 다 . 
 대통령 과 여당 에 연속 승리 의 기회 를 준 국민 은 위기 상황 에서 노동 시간 이 늘어나 길 원하 겠 는가 ( 코로나 19 이전 으로 의 회귀 ) , 아니면 노동 시간 단축 을 통한 일자리 공유 로 실업 을 극복 하 길 원하 겠 는가 . 대통령 과 여당 은 선거 공약 과 국정 과제 로 무엇 을 내세웠 던가 . 또한 국민 은 현재 의 비상시국 에서 고용 안정 을 국가 가 보장 하 길 원하 겠 는가 , 아니면 고용 을 시장 의 냉혹 한 논리 에 맡겨 자본가 의 해고 할 자유 를 확대 하 길 원하 겠 는가 . 지난 선거 에서 대통령 과 여당 은 무엇 을 약속 했 던가 . 국민 은 집권 세력 이 거듭 약속 한 국제노동기구 ( ILO ) 기본 협약 이 새 국회 가 시작 되 는 6 월 에 바로 비준 되 길 원하 겠 는가 , 아니면 사회 적 대화 라는 미명 하 에 공익 의 탈 을 쓴 법 기술자 들 이 또 다시 물타기 에 나설 기회 를 얻 길 원하 겠 는가 . 
 두 번 의 선거 를 통해 민의 는 확인 됐 고 , 로드맵 에 대한 사회 적 합의 는 이뤄졌 다 . 다시 말 해 국민 적 차원 에서 코로나 19 이후 경제 와 사회 가 나아갈 방향 과 국가 가 할 일 , 그리고 이 를 주도 할 정치 세력 에 대한 결정 이 이뤄진 것 이 다 . 청와대 는 전 국민 고용 보험 제 도입 이 필요 하 다고 의견 을 밝혔 는데 , 문재인 효과 로 압승 을 거둔 여당 이 반대 할 리 만무 하 다 . 이런 점 에서 총 고용 보장 은 정치 · 사회 적 으로 ‘ 합의 ’ 가 끝 났 다 . 사회 적 대화 의 최고 형태 인 선거 를 통해 국민 의 선택 을 받 은 사안 이 기 때문 이 다 . 
 문제 는 사정 이 어려워진 기업 이 어떻게 고용 보장 을 가능 하 게 하 느냐 다 . 그 ‘ 디테일 ’ 은 행정부 가 정책 과 집행 으로 , 그리고 입법부 가 법률 제 · 개정 으로 마련 하 면 된다 . 경험 도 없 고 능력 도 부족 한 주체 들 이 참여 하 는 테이블 에서 붙들 고 앉 아 시간 만 끌 어서 는 안 된다 . ‘ 코로나 전쟁 ’ 시국 에서 국민 이 뽑 은 의원 과 국민 이 월급 을 주 는 관료 가 해야 할 일 을 세금 을 내 는 노사 가 왜 대신 해야 하 는지 이해 하 기 어렵 다 . 
 둘째 , 한국 의 노사정 은 ‘ 사회 적 대타협 ’ 을 이뤄 낼 경험 과 능력 이 부족 하 다 . 지금 사회 적 대화 를 통한 타협 을 기대 하 는 것 은 콩 심 은 데 서 팥 나오 기 를 기대 하 는 것 과 같 다 . 1998 년 2 월 의 사회 적 대타협 은 그것 이 가능 했 던 맥락 ( contexts ) 이 존재 한다 . 많 은 사람 들 이 국제통화기금 ( IMF ) 구제 금융 이 라는 위기 상황 만 강조 하 는데 , 그것 은 드러난 현상 ( a text ) 에 불과 하 다 . 1996 년 5 월 출범 한 노사 관계 개혁 위원회 ( 노 개위 ) 의 활동 을 통해 축적 된 정책 과 노사정 의 참여 경험 이 없 었 다면 1998 년 2 월 의 ‘ 사회 적 대타협 ’ 도 불 가능 했 을 것 이 다 . 
 김영삼 정부 때 노 개위 에 는 , 1995 년 11 월 출범 했으나 정부 로부터 공식 인정 을 받 지 못하 던 민주 노총 도 참여 해 활발 한 활동 을 펼쳤 다 . 신생 조직 이 었 으나 당시 민주 노총 의 정책 역량 은 한국노총 에 못지 않 았 다 . 사회 적 영향력 은 지금 보다 훨씬 컸 다 . 또한 주요 산업 을 마비 시키 는 총파업 을 성공 시킬 만큼 의 조직 역량 과 내부 기율 도 갖 고 있 었 다 . 
 지금 의 실정 은 어떤가 . 2017 년 12 월 사회 적 대화 참여 를 공약 하 고 ‘ 조합원 직선제 ’ 로 당선 된 민주 노총 집행부 는 내부 반발 에 밀려 자신 들 이 설계 에 참여 한 법정 기구 인 경제 사회 노동 위원회 조차 참여 하 지 못하 고 있 다 . 선거 에 참여 한 조합원 들 이 승인 한 공약 조차 내부 역학 과 정파 입김 에 휘둘려 실천 하 지 못했 다 ( 직선제 를 통해 확인 된 조합원 의 의지 가 노동 운동 관료 들 에 의해 거부 된 것 이 고 , 그런 직선제 라면 존재 할 이유 가 없 다 ) . 그 이유 와 책임 소재 가 어디 에 있 든지 , 결과 적 으로 2 년 넘 는 세월 을 허비 해 버렸 다 . 시행착오 를 통해 교훈 을 얻 고 실력 을 배양 할 수 있 었 던 귀한 시간 을 날려 버린 것 이 다 . 
 코로나 19 이전 이 평시 라면 코로나 19 현재 는 전시 다 . 평시 에 훈련 을 게을리 한 군대 가 전시 에 잘 싸우 길 기대 하 는 건 공부 를 안 한 학생 이 시험 결과 가 좋 기 를 바라 는 것 과 같 다 . 물론 ‘ 원 포인트 ’ 를 결단 한 한국노총 집행부 의 포용력 과 ‘ 원 포인트 ’ 라도 해야 한다는 민주 노총 집행부 의 의지 는 높이 평가 한다 . 하지만 서리 내리 는 늦가을 에 모내 기 를 할 순 없 는 법 이 다 . 
 셋째 , 문재인 대통령 이 진짜 로 한국 형 ‘ 뉴딜 ’ 을 하 고 싶 다면 루스벨트 의 ‘ 역사 적 ’ 뉴딜 에서 실천 적 교훈 을 찾 아야 한다 . 문제 는 루스벨트 의 뉴딜 이 사회 적 대화 를 통한 합의 를 통해 이뤄진 게 아니 라는 사실 이 다 . 1933 년 3 월 4 일 취임 한 루스벨트 와 함께 노동부 장관 임기 를 시작 한 이 가 프랜시스 퍼킨스 ( Frances Perkins ) 다 . 대 공황 파국 에서 퍼킨스 가 한 것 은 대화 의 거간 꾼 역할 이 아니 었 다 . 
 그 는 루스벨트 행정부 가 추진 할 복지 · 노동 정책 리스트 를 이미 마련 해 두 고 있 었 다 . 노동 시간 단축 , 사회 복지 확대 , 부자 와 기업 증세 , 실업 부조 , 최저임금 제 도입 , 노동조합 권리 강화 , 사용 자 의 부당 노동 행위 금지 , 사용 자 의 단체교섭 의무 부과 를 포함 한 ‘ 노동 뉴딜 ( Labor New Deal ) ’ 의 핵심 은 루스벨트 와 퍼킨스 의 머리 와 가슴속 실천 의지 에서 나온 것 이 다 . 이해 당사자 들 과 의 대화 를 통해 마련 된 게 아니 었 다 . “ 미국 역사 상 전례 없 던 ” 정책 들 을 대화 를 통해 합의 하 려 했 다면 루스벨트 행정부 역시 전임 후버 행정부 의 전철 을 그대로 밟 았 을 것 이 다 . 
 엘리트 지배층 출신 인 루스벨트 는 “ 자기 계급 의 배신자 ” 라는 원색 적 인 비난 을 들으면서도 시대 정신 을 체현 하 고 있 던 개혁가 를 장관 자리 에 앉히 고 개혁 을 밀어붙였 다 . 운 이 좋 게 도 루스벨트 가 취임 하 던 날 출범 한 73 대 미 의 회도 민주당 이 상 · 하원 을 장악 했 다 . 대통령 과 여당 이 주도 한 뉴딜 법안 에 수구 적 인 사법부 가 위헌 결정 을 내리 며 저항 했으나 , 루스벨트 와 퍼킨스 는 굴 하 거나 타협 하 지 않 고 신념 대로 밀어붙였 다 . 
 사회 적 대화 를 하 는 정세 가 있 고 , 안 하 거나 못하 는 정세 가 있 다 . 겨울 이 오 는데 씨 를 뿌릴 수 는 없 다 . ‘ 원 포인트 사회 적 대화 ’ 는 하루빨리 종결 해야 한다 . 논의 가 구체 적 일수록 쓸데없 는 말 들 이 많 아 지 고 배 가 산 으로 가 게 돼 있 다 . 1929 년 세계 대 공황 같 은 상황 이 우려 되 는 지금 정세 에서 코로나 19 극복 방안 과 이후 한국 사회 가 나아갈 방향 에 대한 큰 원칙 ( framework ) 을 선언 하 는 선 에서 하루빨리 마무리 하 는 게 최선 이 다 . 
 ‘ 코로나 19 전쟁 ’ 의 총사령관 인 대통령 의 지휘 하 에 법안 은 여당 이 , 시행령 · 시행 규칙 개정 그리고 집행 은 행정부 가 하 면 된다 . 그 과정 에서 알찬 정보 의 제공 과 충실 한 협의 ( consultation ) 는 당연 하 다 . 그 정도 면 충분 하 다 . 지금 정세 에서 는 사업장 수준 에서 , 가능 하 면 업종 과 산업 에서 이뤄지는 작 은 타협 들 이 꾸준히 쌓여 결과 적 으로 ‘ 대타협 ’ 으로 발전 하 기 를 기다릴 수 밖에 없 다 . 한 방 은 없 다 . 양 이 쌓여야 질로 전화 되 는 것 이 다 . 
 국제노동기구 ( ILO ) 기본 협약 을 빌미 로 법 기술자 들 을 동원 해 법 개정안 작업 을 하 다 뒷걸음질 한 경사 노위 의 교훈 을 잊 어선 안 된다 . 그러 한 시행착오 를 통한 학습 과 훈련 은 평시 에 하 는 것 이 다 . 전시 에 는 전쟁 을 해야 한다 . 
 글로벌 인더스 트리 컨설턴트 ( globalindustryconsult @ gmail . com ) 
 윤효원 laborto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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