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법정 경비 관련 불 이행시 주요 제재 내용 및 관련 규정 사항 구 분 주요 위반 사항 제재 내용 관련 규정 비고 산업재 해 보상 보험료 ◦ 상습 적 으로 신고 를 하 지 아니하 거나 허위 의 신고 를 한 경우 100 만 원 과태료 ◦ 산업재 해 보상 보험법 - 법 : 제 106 조 ◦ 고의 적 으로 신고 를 하 지 아니하 거나 허위 신고 를 한 경우 50 만 원 과태료 ◦ 신고 를 태만히 한 경우 30 만 원 과태료 ◦ 기간 내 보험료 를 납부 하 지 않 을 경우 가 산금 , 연체금 부과 고용 보험료 ◦ 사업주 가 근로자 의 피보험자 자격 확인 청구 를 이유 로 해고 , 기타 불이익 한 취급 시 3 년 이하 의 징역 또는 1 , 000 만 원 이하 의 벌금 ◦ 고용 보험법 - 법 : 제 85 조 , 제 86 조 , 제 87 조 ◦ 상습 적 으로 신고 를 하 지 아니하 거나 허위 의 신고 를 한 경우 과태료 300 만 원 ◦ 고의 적 으로 신고 를 하 지 아니하 거나 허위 신고 를 한 경우 과태료 200 만 원 ◦ 신고 를 태만히 한 경우 과태료 100 만 원 ◦ 기간 내 보험료 를 납부 하 지 않 을 경우 가 산금 , 연체금 부과 국민 건강 보험료 ◦ 보험료 를 납부 기한 까지 납부 하 지 아니한 경우 가 산금 부과 ◦ 국민 건강 보험법 - 법 : 제 70 조 , 제 71 조 , 제 94 조 ◦ 독촉 기한 까지 보험료 ( 가산금 포함 ) 를 납부 하 지 않 을 경우 국세체납처분 의 예 에 따라 징수 ◦ 사용 자 가 고용 한 근로자 가 국민 건강 보험법 에 의한 직장 가입자 로 되 는 것 을 방해 하 거나 그 가 부담 하 는 부담금 의 증가 를 기피 할 목적 으로 정당 한 사유 없이 근로자 의 승급 또는 임금 인상 을 하 지 아니하 거나 해고 , 기타 불이익 한 조치 를 한 경우 1 년 이하 의 징역 또는 1 천만 원 이하 의 벌금 국민 연금 보험료 ◦ 사용 자 가 당연 적용 대상 임 에 도 자진 신고 를 하 지 않 을 경우 국민 연금 에 직권 가입 ◦ 국민 연금법 - 법 : 제 14 조 , 제 79 조 , 제 80 조 , 제 104 조 , 제 105 조 , 제 108 조 ◦ 사용 자 가 당연 적용 에 해당 된 사실 , 가입자 의 자격 의 취득 , 상실 등 을 신고 하 지 아니하 거나 허위 로 신고 한 사용자 50 만 원 이하 벌금 ◦ 연금 보험료 를 기한 내 납부 하 지 않 을 경우 독촉 , 연체금 부과 , 계속 미납 시 국세체납처분 의 예 에 따라 징수 ◦ 10 日 이상 의 납부 기한 을 정하 여 독촉장 을 발부 하 였음에도 정당 한 사유 없이 연금 보험료 를 납부 하 지 아니한 사용자 1 년 이하 의 징역 또는 500 만 원 이하 의 벌금 ◦ 사용 자 가 근로자 가 가입자 로 되 는 것 을 방해 하 거나 부담금 의 증가 를 기피 할 목적 으로 정당 한 사유 없이 노동자 의 승급 또는 임금 인상 을 하 지 아니하 거나 해고 기타 불이익 한 대우 를 할 경우 1 년 이하 의 징역 또는 500 만 원 이하 의 벌금 퇴직 공제 부금 비 ◦ 허위 기타 부정 한 방법 으로 퇴직 공제금 을 지급 받 은 자 및 허위 보 고 또는 증명 으로 퇴직 공제금 을 지급 받 게 한 자 1 년 이하 의 징역 또는 300 만 원 이하 의 벌금 ◦ 건설 근로자 의 고용 개선 등 에 관한 법률 - 법 : 제 24 조 , 제 26 조 ◦ 의무 가입 건설 공사 의 사업 개시 일 부터 14 일 이내 에 퇴직 공제 에 가입 하 지 아니한 경우 200 만 원 이하 과태료 ◦ 근로자 고용 일 로부터 7 일 이내 복지 수첩 의 발급 을 신청 하 지 아니한 경우 100 만 원 이하 과태료 ◦ 피공 제자 의 근로 일수 에 상응 하 는 공제 증지 를 구입 하 지 아니한 경우 100 만 원 이하 과태료 ◦ 임금 을 지급 할 때 마다 피공 제자 의 복지 수첩 에 공제 증지 를 붙이 지 아니한 경우 100 만 원 이하 과태료 ◦ 발급 받 은 복지 수첩 을 피공 제자 에게 교부 하 지 아니한 자 100 만 원 이하 과태료 ◦ 고용 관리 책임자 의 성명 등 을 신고 하 지 아니한 경우 100 만 원 이하 과태료 ◦ 공제 제도 시행 에 관하 여 노동부 에 미 보 고 , 허위 보 고 , 자료 미 제출 , 허 위자료 제출 한 경우 100 만 원 이하 과태료 산업 안전 보건 관리비 ◦ 산업 안전 보건 관리비 를 공사 금액 에 계상 하 지 아니하 거나 일부 만 계상 한 경우 300 만 원 ～ 1 , 000 만 원 과태료 ◦ 산업 안전 보건 법 - 법 : 제 72 조 ◦ 산업 안전 보건 관리비 를 다른 목적 으로 사용 한 경우 400 만 원 ～ 1 , 000 만 원 과태료 ◦ 산업 안전 보건 관리비 를 공 사진 척도 에 의한 사용 기준 에 따라 사용 하 지 아니한 경우 200 만 원 ～ 1 , 000 만 원 과태료 ◦ 산업 안전 보건 관리비 사용 내 역서 를 작성 하 지 아니한 경우 1 , 000 만 원 과태료 ◦ 산업 안전 보건 관리비 사용 내 역서 를 공사 종료 후 1 년 간 보존 하 지 아니한 경우 300 만 원 과태료 ◦ 재해 예방 전문 기관 의 기술 지도 를 받 지 아니한 경우 300 만 원 과태료 환경 관리비 ◦ 환경 관리비 를 계상 하 지 않 거나 다른 용도 로 사용 시 과태료 500 만 원 이하 ◦ 건설 기술 관리법 - 법 : 제 43 조 제 1 항 하도급 대금 지급 보증 ◦ 원사 업자 가 공사 대금 지급 을 보증 하 지 아니한 경우 하도급 대금 의 2 배 에 상당 하 는 금액 이하 의 벌금 ◦ 하도 급거 래공 정화 에 관한 법률 - 법 : 제 30 조 제 1 항 제 3 호 의 2 각종 법정 경비 관련 위반 행위 발견 시 행정 조치 사항 ◦ 1 단계 : 신고 및 납부 등 상기 위반 행위 발견 시 관련 제재 사항 을 주지 시킴 으로써 시정 조치 촉구 ◦ 2 단계 : 계속 미 이행 시 해당 기관 에 위반 사항 통보 조치 . ※ 해당 기관 1 ) 산재 보험 , 고용 보험 , 퇴직 공제 부금 , 산업 안전 보건 관리비 → 노동부 ( 각 지방 노동 사무소 ) 2 ) 국민 건강 보험 , 국민 연금 보험 → 보건복지부 3 ) 환경 관리비 → 건설 교통부 , 환경부 4 ) 하도급 대금 지급 보증 → 공정거래위 원회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