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부 지법 , 징역 6 개월 에 집행유예 2 년 선고 강제 추행 에 사퇴 하 게 되 자 허위 사실 고소 【 뉴시스 】 그래픽 전진우 기자 ( 뉴시스 DB ) [ 서울 = 뉴시스 ] 천민 아 기자 = 성추행 피해자 에 대한 무고 혐의 로 재판 에 넘겨진 자유 한 국당 전 당 협 위원장 에게 1 심 법원 이 유죄 를 선고 했 다 . 서울 북부 지법 형사 5 단독 장정태 판사 는 무고 혐의 로 기소 된 L 씨 에 대해 징역 6 개월 에 집행유예 2 년 을 선고 했 다고 27 일 밝혔 다 . 장 판사 는 " L 씨 는 피해자 를 강제 추행 했 으면서 ' 허위 추행 사실 을 공표 한 피해자 를 공직 선거법 위반 죄 로 처벌 해 달 라 ' 고 고소장 을 제출 해 무고 했 다 " 고 지적 했 다 . 그러 면서 도 " 자신 의 잘못 을 반성 하 고 있 고 피 무고 자 가 입 은 피해 를 상당 부분 회복 시켜 준 점 을 감안 했 다 " 며 양형 이유 를 설명 했 다 . L 씨 는 지난해 2 월 세 차례 에 걸쳐 피해자 의 양팔 을 잡아당겨 강제 로 껴안 는 방식 으로 추행 한 뒤 이 사실 이 알려져 구청장 선거 예비 후보 자 에서 사퇴 하 게 되 자 피해자 를 무고 하 게 고소 한 혐의 로 기소 됐 다 . 검찰 은 L 씨 가 지난해 4 월 제출 한 고소장 내용 이 무고 에 해당 한다고 판단 하 고 그 를 기소 했 다 . 고소장 에 는 '( 구청장 에 ) 당선 되 지 못하 게 하 기 위해 피해자 가 허위 사실 을 공표 했으니 공직 선거법 위반 죄 로 처벌 해 달 라 ' 는 내용 이 담겼 다고 한다 . 이 와 관련 , L 씨 는 강제 추행 과 관련 해 수사 를 받 았 고 지난 9 월 서울 고법 에서 징역 6 개월 에 집행유예 1 년 을 선고 받 은 것 으로 전해졌 다 . ◎ 공감 언론 뉴시스 mina @ newsis . com ▶ K - Artprice 모바일 오픈 ! 미술 작품 가격 을 공개 합니다 ▶ 뉴시스 채널 구독 하 고 에어 팟 프로 받 아 가 세요 ▶ 뉴시스 빅 데이터 MSI 주가 시세표 바로 가 기 < 저작권자 ⓒ 공감 언론 뉴시스 통신사 . 무단 전재 - 재 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