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NG 버스 연료 보조금 지급 정지 사유 - 신설 한 여객 자동차 운수 사업 법 시행 규칙 개정안 입법 예고 - 국토 부 , 인 가 받 지 않 은 증차 · 운행 횟수 증회 ‧ 자동차 보험 미 가입 등 신설 국토 교통부 는 최근 천연가스 ( CNG ) 버스 에 대한 연료 보조금 지급 정지 사유 를 신설 한 여객 자동차 운수 사업 법 시행 규칙 개정안 을 입법 예고 했 다 . 개정안 에서 는 법률 이 정한 천연가스 연료 보조금 지급 정지 사유 외 에 인가 받 지 않 은 증차 , 운행 횟수 증회 , 자동차 보험 미 가입 , 보조금 지급 기준 위반 등 의 경우 도 연료 보조금 지급 정지 사유 로 규정 했 다 . 이 같 은 시행 규칙 개정 추진 은 천연가스 ( CNG ) 버스 에 대한 연료 보조금 지급 근거 가 마련 된 여객 자동차 운수 사업 법 개정안 이 지난해 국회 본회의 를 통과 한 데 따른 것 이 다 . 즉 , 여객 자동차 운수 사업 법 개정안 제 50 조 ( 재정 지원 ) 5 항 에서 는 천연가스 에 부과 되 는 다음 각 호 에 따라 세금 등 에 상당 한 금액 의 전부 또는 일부 를 보조 할 수 있 다고 규정 했 다 . 각 호 는 ▲‘ 개별 소비 세법 ’ 제 1 조 제 2 항 제 4 호 사목 에 따라 부과 되 는 개별 소비세 ▲‘ 석유 밎 석유 대체 연료 사업 법 ’ 제 18 조 제 2 항 제 1 호 에 따라 부과 되 는 수입 · 판매 부과금 ▲‘ 관세법 ’ 제 14 조 , 제 49 조 및 제 50 조 제 1 항 에 따라 부과 되 는 관세 ▲‘ 부가가치 세법 ’ 제 4 조 에 따라 부과 되 는 부가가치세 등 이 다 . 이 로써 천연가스 에 부과 되 고 있 는 개별 소비세 , 천연가스 수입 · 판매 부과금 , 관세 , 부가가치세 에 대한 보조금 지급 이 가능 해졌 다 . 또한 천연가스 연료 보조금 의 지급 정비 및 포상금 지급 규정 도 새로 마련 됐 다 . 이 에 따라 부정수 급 발생 시 는 보조금 을 지급 정지 하 고 , 부정수 급 을 신고 또는 고발 한 자 에 대해서 는 포상금 을 지급 한다 . 한편 시행 규칙 개정안 이 입법 예고 절차 를 거쳐 확정 되 면 오 는 6 월 2 일 부터 시행 될 예정 이 다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