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인 소송 까지 市 예산 으로 지출 "… 오산시 에스코사업 , 또 다시 논란 
 지난해 오산시 의회 의 문제 제기 로 감사원 공익 감사 까지 이뤄진 에스코 ( LED 가로등 설치 ) 사업 이 또 다시 지역 정치 권 에서 논란 이 되 고 있 다 . 
 오산시 가 관련 소송 을 진행 하 며 개인 자격 의 소송 을 시 예산 으로 지출 했 다는 지적 이 시 의회 자유 한 국당 으로부터 제기 됐 기 때문 이 다 . 
 하지만 시 는 공무 상 진행 된 소송 비용 을 개인 이 부담 하 라는 자유 한 국당 의 무리 한 정치 적 공세 라고 반박 하 고 있 다 . 
 자유 한 국당 소속 김명철 시 의원 은 지난 3 일 본회 의 시정 질문 을 통해 " 오산시 는 에스코 사업 과 관련 된 문제점 을 보도 한 언론사 기자 를 상대 로 민형사 상 소송 을 진행 했 다 . 이 과정 에서 곽 시장 외 1 인 ( 담당 팀장 ) 은 개인 명의 소송 에서 변호사 비용 2 천 200 만 원 을 시 예산 으로 지출 했 다 " 고 주장 했 다 . 
 에스코사업 은 노후 가로등 을 LED 램프 로 교체 해 전기료 인하 효과 등 을 얻 기 위한 사업 이 다 . 
 그러나 지난해 2 월 오산시 의원 등 561 명 은 업체 특혜 의혹 등 을 제기 하 며 " 오산시 가 의회 의결 없이 에스코 사업 을 추진 하 고 , 입찰 공고 기간 을 부당 하 게 단축 했 다 " 며 공익 감사 를 청구 한 바 있 다 . 
 이 에 감사원 은 감사 를 통해 이 사업 이 다년간 에 걸쳐 사업비 를 상환 하 는 ' 예산 외 의무 부담 행위 ' 에 해당 하 기에 오산시 가 지방 의회 의결 을 거쳐야 했 다며 " 의회 의결 및 투자 심사 등 관련 업무 를 철저히 하 고 전기 설비 를 점검 하 라 " 고 오산 시장 에게 주 의 조치 했 다 . 
 다만 특혜 제공 정황 등 은 감사원 감사 에서 도 드러나 지 않 았 다 . 시 는 이 에 특혜 의혹 등 을 보도 한 기자 를 상대 로 총 1 억 원 의 위자료 를 청구 하 는 손해 배상 소송 을 냈 지만 , 최근 패소 했 다 . 
 이 에 대해 김 의원 은 " 소송 은 명백히 개인 명의 로 이뤄졌 다 . ( 시 예산 으로 변호사 비용 이 지출 된 것 은 ) 명백 한 횡령 으로 환수 조치 해야 한다 " 고 강조 했 다 . 
 반면 시 관계자 는 " 시 업무 와 관련 된 소송 을 진행 한 것 으로 , 관련 비용 을 공무원 이 직접 부담 하 라고 하 면 어느 공무원 이 앞 으로 적극 적 행정 을 할 수 있 겠 냐 " 며 " 공무원 을 상대 로 한 과도 한 정치 적 공세 " 라고 말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