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급식 투표 ! 선진국 으로 가 는 첫 단추 
 24 일 서울 에서 는 무상급식 과 관련 한 주민 투표 를 실시 한다 . 
 아이 들 밥 먹이 는 문제 를 주민 투표 로 결정 하 는 게 맞 는가 , 좋 은 투표 다 나쁜 투표 다 의견 들 이 분분 하 다 . 지난 2004 년 7 월 30 일 부터 실시 된 주민 투표 제 는 지방 자치 단체 의 주요 결정 사항 을 주민 들 이 투표 로 결정 하 는 것 으로 , 직접 민주주의 의 대표 적 인 제도 이 다 . 
 이번 투표 는 시 의 중요 쟁점 사항 에 대해 의견 을 묻 는 단순 한 성격 만 은 아닌 것 같 다 . 선진국 으로 가 는 길목 에서 대부분 의 나라 들 이 겪 은 ' 복지 의 딜레마 ' ' 복지 의 신기루 ' 문제 를 주민 들 의 의사 로 직접 결정 하 는 중차대 한 선택 이 다 . 
 지금 까지 나온 여러 기관 의 여론 조사 를 종합 해 보 면 " 복지 는 필요 하 다 . 그러나 모두 가 다 묻 어 가 는 것 이 아니 라 어려운 사람 이 우선 이 돼야 한다 . 또 단계 적 으로 차근차근 치밀 하 게 준비 하 고 문제점 은 보완 해 가 면서 가 야 한다 . 그리고 세 금내 는 사람 도 기꺼이 수긍 할 수 있 는 맞춤 형 복지 도 필요 하 다 " 는 게 크 게 드러나 는 국민 뜻 이 라 할 수 있 겠 다 . 
 보편 적 복지 와 선택 적 복지 라는 선택 의 갈림길 에서 치열 하 게 논의 되 고 있 는 무상 포퓰리즘 은 인기 에 연연 한 퍼 주 기 식 으로 추진 되 어서 는 단연코 안 되 며 , 이 는 국가 의 미래 근간 을 위협 하 는 일 이 다 . 무상 복지 의 폐해 는 세계 적 으로 여러 선진국 이 현재 겪 고 있 는 고통 이 다 . 폭동 이 일어난 영국 , 국가 부채 로 재정 위기 에 빠진 미국 , 그리고 주 변국 인 일본 또한 얼마 전 무상 복지 실패 를 자인 하 며 국민 들 에게 사과 하 고 무상 복지 를 포기 했 다 . 
 무차별 적 선심 성 복지 로 인해 많 은 나라 들 이 엄청난 비용 과 시간 을 소모 하 며 댓 가 를 치르 고 있 다 . 그러나 더 중요 한 것 은 그 댓 가 를 치르 는 당사자 는 다름아닌 보호 받 아야 할 국민 들 이 며 다음 세대 인 우리 아이 들 인 것 이 다 . 
 무상급식 무상 복지 무상 의료 등 의 무상 시리즈 복지 포퓰리즘 을 극복 하 는 현명 한 주민 표 심이 투표 율 33 . 3 % 를 넘 어 빛 을 봤 으면 좋 겠 다 . 
 울산 도 무상급식 과 관련 해서 남다른 감회 가 있 다 . 
 지난 2010 년 11 월 행정감사 와 예산 심의 를 앞두 고 무상급식 예산 편성 과 보편 적 복지 확대 를 요구 하 며 한 야당 의원 이 무기 한 단식 농성 에 들어가 의회 활동 을 마비 시킨 일 이 있 다 . 단식 투쟁 은 단식 이외 자신 의 뜻 을 펼칠 방법 이 없 을 때 하 는 정치 적 행동 이 다 . 현역 광역시 의원 이 라면 상임위 활동 , 본회 의 의사 발언 , 언론사 기고 등 자신 의 주장 을 펼칠 마당 이 무한 함 에 도 이 같 은 극단 적 선택 을 한 것 은 시민 을 볼모 로 한 협박 과 언론 을 의식 한 이벤트 성격 이 짙 다 . 작년 일 을 겪 으면서 필자 는 ' 떼쓰 기 식 ' 이 아닌 체계 적 으로 준비 하 고 계획 해 모두 가 공감 하 고 함께 추진 할 수 있 도록 노력 하 는 성숙 된 자세 가 필요 하 지 않 을까 하 는 많 은 아쉬움 을 느꼈 다 . 
 한나라당 은 그동안 무상급식 에 대해서 누차 언론 매체 등 을 통해 입장 을 밝혀왔 다 . 
 무상급식 은 어려운 아이 들 에게 더 많이 더 좋 은 혜택 으로 실시 돼야 하 고 , 국민 세금 인 예산 이 허용 하 는 범위 내 에서 단계 적 으로 실시 돼야 한다 . 
 교육 문제 는 무상급식 만 있 는 것 이 아니 다 . 우리 아이 들 이 좋 은 건물 에서 편안 한 환경 으로 수업 받 을 권리 도 중요 하 다 . 위생 적 인 화장실 도 필요 하 다 . 돈 이 없 어 학원 을 못 다니 는 가난 한 가정 아이 들 의 성적 을 향상 시킬 수 있 는 방과 후 수업 도 중요 하 다 . 
 이 모두 가 보다 어려운 아이 들 에게 먼저 혜택 이 돌아가 야 한다 . 
 한정 된 자원 을 가지 고 고루 배분 하 는 일 이 참으로 어렵 고 도 중요 하 다는 생각 이 든다 . 
 이 예산 들 은 울산 시민 들 이 땀 흘려 일 하 고 낸 혈 세기 때문 에 더더욱 소중히 써야 한다 . 
 출발선 에 서 보 지 못하 고 경쟁력 이 뒤쳐진 분 들 을 위해 복지 는 반드시 필요 하 다 . 약자 를 위한 복지 또한 반드시 필요 하 다 . 그리고 더 나아가 이제 는 세금 을 내 는 사람 들 도 수긍 할 수 있 는 맞춤 형 복지 를 준비 할 때 이 다 . 
 동시대 를 살아가 는 한 사람 으로써 , 미래 를 생각 하 고 서민 을 위한 진정 한 선택 이 무엇 인지 를 고민 하 는 한 사람 으로써 서울 시민 들 의 현명 한 판단 을 기대 한다 . 
 아울러 자신 이 사 는 지역 발전 을 위한 것 이 무엇 인지 고민 하 고 , 시간 과 노력 을 들여 자신 의 표 를 행사 한 서민 들 의 표 심이 발현 되 어 미래 를 향한 힘찬 빛 으로 비춰 지 길 기대 해 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