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포크 타임스 모바일 사이트 , 美 , ‘ 핵심 연구 프로젝트 ’ 에 중국 유학생 배제 법안 추진 
 기사 승인 2019 . 03 . 22 07 : 19 : 57 
 미국 은 현재 다각도 로 중국 공산당 의 기술 절 도 행위 를 단속 하 고 있 다 . ( Getty Images ) 
 미국 은 현재 다각도 로 중국 공산당 의 기술 절 도 행위 를 단속 하 고 있 다 . 절 도 문제 는 미 · 중 무역 협상 의 포인트 일 뿐 만 아니 라 미 의회 의 관심사 이 기 도 하 다 . 지난 12 일 , 짐 뱅크스 ( Jim Banks ) 하원 의원 은 학술 부문 의 간첩 행위 를 막 기 위해 미국 의 ‘ 민감 한 연구 프로젝트 ’ 에 중국 유학생 의 참여 를 제한 하 는 법안 을 제출 했 다 . 
 이 는 미국 교육 시스템 에 대한 외국 의 개입 과 관련 된 미 의회 의 최신 법안 심사 이 다 . 
 교육부 에 ‘ 민감 한 프로젝트 ’ 관리 전담 기구 설립 요구 
 지난 12 일 , 짐 뱅크스 ( Jim Banks ) 연방 하원 의원 이 제출 한 ‘ 2019 우리 대학 보호 법안 ( Protect Our Universities Act of 2019 ) ’ 은 미국 대학 의 ‘ 민감 한 연구 프로젝트 ’ 를 교육부 가 감독 하 도록 요구 하 고 있 다 . 이 법안 은 교육부 가 전담 기구 를 만들 어 미국 국방부 와 에너지부 및 정보 기관 이 지원 하 는 프로젝트 를 포함 한 ‘ 민감 한 연구 프로젝트 리스트 ’ 를 관리 할 것 을 요구 하 고 있 다 . 이 는 미국 캠퍼스 학술 연구 에 대한 중국 공산당 같 은 외국 세력 의 영향 과 위협 에 대응 하 고 , 미국 대학 의 지식 절 도 행위 를 단속 하 기 위한 것 이 다 . 
 이 전담 기구 는 대학 의 민감 한 프로젝트 에 외국인 학생 이 참여 하 는 상황 을 감독 하 게 된다 . 중국 , 러시아 , 이란 또는 북한 에서 온 학생 들 이 이 프로젝트 에 참여 하 려면 미국 국가 정보국 ( Director of National Intelligence ) 에 면제 신청 을 해야 하 며 , 그러 지 않 을 경우 참여 할 수 없 다 . 
 뱅크스 의원 의 홈페이지 에 올라온 이 법안 에 대한 뉴스 브리핑 에 의하 면 , 미국 의 가장 민감 한 국가 안보 관련 학술 연구 에 외국인 학생 들 의 접근 을 제한 함 으로써 민감 한 정보 가 중국 , 러시아 , 이란 , 북한 같 은 나라 로 빠져나가 는 것 을 줄일 수 있 다 . 
 이 법안 은 공표 후 1 년 안 에 교육부 장관 이 국방부 장관 및 국가 정보국 과 협의 해 미국 고등교육 에 존재 하 는 간첩 위협 을 해결 하 기 위한 ‘ 국가 안전 기술 전담 기구 ( 이하 ‘ 전담 기구 ’) 를 교육부 내 에 설치 해야 한다는 내용 을 담 고 있 다 . 
 뱅크스 가 제출 한 이 법안 에 따르 면 , 이 전담 기구 는 조사 결과 와 건의안 을 매년 두 번 의회 에 보 고 해야 하 며 , 간첩 활동 위협 에 관한 정보 와 최적 의 대응 방법 , 그리고 현재 존재 하 는 모든 특정 위험 에 대한 정보 를 대학 에 제공 해야 한다 . 
 이 법안 은 또한 국가 정보국 이 대학 의 민감 한 연구 프로젝트 에 위협 이 되 는 정부 , 기업 , 영리 · 비 영리 단체 를 감독 할 것 을 요구 하 고 있 다 . 물론 여기 에 는 화웨이 도 포함 된다 . 
 화웨이 가 가장 ‘ 위험 ’ 
 이 법안 은 미국 정보 에 위협 이 되 는 외국 의 실체 여섯 군데 를 거론 했 는데 , 그 중 상위 5 개 가 모두 중국 회사 인데 , 화웨이 가 1 위 를 차지 했 고 중싱 통신 ( 中興 通 訊 · ZTE ) , 하이 넝 다 ( 海 能 達 · Hytera ) , 하이캉 웨이스 ( 海康 威 視 · HIK Vision ) , 다화 ( 大 華 ) 기술 주식 유한 공사 가 뒤 를 이 었 다 . 6 번 째 는 모스크바 의 카스퍼스키 실험실 ( Kaspersky Lab ) 이 다 . 
 뱅크스 는 성명 을 통해 “ 미국 의 핵심 방어 기술 에 대한 기초 연구 에서 적절 한 안전장치 가 우리 고등교육 기관 에 는 부족 하 다 . 일반 적 으로 외국 정부 의 영향 을 받 는 적대 적 인 회사 들 은 미국 의 기술 진보 와 활발 한 대학 연구 활동 의 이점 을 이용 하 려고 한다 . 중국 같 은 국가 는 미국 대학 의 주요 STEM ( 과학 , 기술 , 공정 , 수학 ) 프로젝트 를 발판 삼 아 데이터 와 정보 를 중국 본토 로 전달 하 는 파이프라인 을 만들 기 위해 파괴 적 인 전략 을 사용 할 수 도 있 다 . 중국 공산당 은 또한 통신 거물 인 화웨이 와 중싱 통신 을 대학 캠퍼스 안팎 에서 미국 데이터 네트워크 에 진입 하 는 거점 으로 활용 하 고 있 다 ” 고 했 다 . 
 그 는 또한 “ 우리 는 대학 캠퍼스 에 존재 하 는 이러 한 비밀 스러운 위협 에 대해 강경 하 게 대처 하 고 정보 수집 임무 의 효율 성 을 제한 해야 한다 . 미국 과 우리 동맹국 이 베이징 의 영향력 과 간첩 활동 으로부터 자유 로워 지 려면 명확 한 경계심 이 필요 하 다 ” 고 했 다 . 
 중국 공산당 , 중국 유학생 을 비 전통 적 인 정보 수집자 로 만들 어 
 뱅크스 의원 은 성명 에서 “ 중국 정부 는 미국 대학 에서 공부 하 는 중국인 들 을 조종 하 고 압박 해 정보 수집자 로 활동 하 게 한 오랜 기록 을 가지 고 있 다 ” 고 했 다 . 새 법안 은 미국 대학 캠퍼스 에 존재 하 는 보안 허점 문제 를 해결 하 기 위한 전담 기구 를 만들 것 을 요구 하 고 있 다 . 
 뱅크스 의원 은 법안 에서 “ 미국 의회 는 이러 한 국제 유학 생 들 이 자국 정부 의 압력 이나 유혹 을 받 아 미국 기술 을 훔치 거나 민감 한 정보 를 이용 하 는 것 이 미국 에 부정 적 인 영향 을 미칠 수 있 다는 사실 을 알 고 있 다 ” 고 강조 했 다 . 2018 년 백악관 보고 에 따르 면 , 미국 이 직면 한 경제 안보 위험 은 ‘ 중국 정부 가 내막 을 모르 거나 원치 않 는 사람 을 포함 한 중국인 들 을 조종 하 고 압박 해 베이징 의 야심 을 위해 일 하 는 비 전통 적 인 정보 수집자 로 만드 는 것 ’ 이 다 . 
 법안 에 는 크리스토퍼 레이 ( Christopher Wray ) 연방수사국 ( FBI ) 국장 이 이전 에 발언 한 “ 중국 공산당 의 비 전통 적 인 정보 수집자 들 은 우리 가 가지 고 있 는 매우 개방 적 인 연구 와 개발 환경 을 이용 하 고 있 다 . 우리 는 그러 한 환경 을 존중 하 지만 , 그 들 은 그것 을 이용 하 고 있 다 . 따라서 우리 가 해야 할 일 중 하나 는 중국 공산당 의 위협 을 정부 뿐 만 아니 라 사회 전체 에 대한 위협 으로 간주 해 사회 전체 가 대응 하 는 것 이 다 ” 라는 내용 도 들 어 있 다 . 
 법안 제출 의 배경 
 지난해 6 월 19 일 , 미 의회 의 초당파 상하 원 26 명 은 중국 공산당 같 은 외국 세력 이 미국 대학 으로부터 연구 기술 을 빼내 는 행위 를 조사 하 는 전담 기구 를 만들 것 을 요구 하 는 서한 을 교육부 에 보냈 다 . 뱅크스 의원 은 이 공동 서한 에 대한 교육부 의 소극 적 인 반응 이 이번 법안 을 제출 하 도록 만들 었 다며 “ 이 문제 해결 을 위해 더 엄격 한 대응 을 해 주 길 교육부 에 요구 한다 ” 고 했 다 . 
 미 의회 는 미국 학술 연구 에 대한 중국 공산당 같 은 외국 세력 의 간첩 활동 시도 와 관련 해 이미 여러 차례 청문회 를 연 바 있 다 . 또한 미 국방부 는 중국 기업 과 미국 대학 간 의 연구 협력 관계 를 조사 중 이 다 . 지난달 발표 된 상원 보고서 는 중국 ( 중공 ) 정부 가 공자 학원 을 지원 하 고 미국 대학 캠퍼스 수십 곳 에서 활동 하 게 한 것 은 미국 의 학문 적 자유 를 엄격히 통제 하 고 위협 한다고 지적 했 다 . 
 미국 국립보건원 ( NIH ) 의 자문 위원회 가 지난해 12 월 13 일 발표 한 보고서 에 따르 면 , 미국 에 있 는 일부 외국 연구원 은 미국 정부 자금 을 가지 고 연구 하 는 동시 에 미국 의 지적 재산 권 을 그 들 나라 로 빼돌리 면서 미국 전역 의 학술 기관 을 피해자 로 만들 었 다 . 이 보고서 는 중국 공산당 이 해외 에서 인재 를 모집 하 는 ' 천인 계획 ( 千人計劃 · 중국 의 해외 고급 인재 유치 프로그램 ) ' 에 초점 을 맞췄 다 . 
 보 고서 작성자 중 한 명 인 로렌스 타박 ( Lawrence Tabak ) NIH 부 국장 은 “ 일부 연구원 은 다른 기관 과 의 관계 를 숨기 고 심지어 외국 에 실험실 을 설립 하 기 도 했 다 ” 고 했 다 . 
 그 는 또한 “ NIH 의 자금 지원 을 받 은 이상 당연히 NIH 를 위해 연구 해야 하 는데 , 그 들 은 외국 으로 나가 연구 를 한다 . 이 는 우리 의 규정 에 어긋나 는 것 ” 이 라고 강조 했 다 . 
 FBI 는 올해 초 “ 일부 중국 대학원 생 이나 방 문학자 는 미국 실험실 로부터 얻 은 지적 재산 권 을 중국 정부 의 과학자 나 중국 공산당 군대 에 넘겨준다 ” 고 경고 했 다 . 레이 FBI 국장 은 이러 한 데이터 도둑 을 비 전통 적 인 정보 수집자 라 부르 면서 “ 이 들 간첩 은 미국 납세자 가 후원 하 는 연구 시스템 을 이용 해 미국 의 생물 의학 기밀 을 빼내 고 지적 재산 권 을 중국 공산당 과 공유 하 며 , 중국 공산당 의 ' 그림자 실험실 ( shadow laboratories ) ' 을 운영 한다 ” 고 했 다 . 
 무역 전쟁 의 핵심 의제 는 ‘ 지적 재산 권 ’ 문제 
 미국 은 중국 공산당 이 학계 를 통해 기술 을 절도 하 는 행위 뿐 만 아니 라 사이버 간첩 을 통한 기밀 절 도 행위 에 대해서 도 단속 하 기 시작 했 다 . 지난주 워싱턴 타임스 는 한 미국 관리 가 전한 정보 를 인용 해 “ 미국 정보 부문 과 군사 부문 의 사이버 전사 들 은 이미 중국 공산당 의 정보 및 군사 목표 에 대한 반 ( 反 ) 사이버 공격 을 개시 했으며 , 이 는 중국 공산당 이 네트워크 를 통해 제멋대로 미국 기술 을 훔쳐 가 는 행위 를 단속 하 기 위한 것 ” 이 라고 보도 했 다 . 
 또한 , 수개월 에 걸쳐 진행 되 어 온 미 · 중 무역 협상 에서 도 지적 재산 권 절 도 문제 는 가장 중요 한 의제 이 다 . 블룸버그 통신 은 지적 재산 권 문제 가 무역 전쟁 의 핵심 으로 떠올랐 다고 보도 했 다 . 트럼프 는 중국 제품 에 대한 관세 부과 를 지렛대 로 활용 해 중국 스스로 외국 회사 에 대한 지적 재산 권 보호 를 강화 하 기 를 바라 고 있 다 . 미국 은 또한 마지막 미 · 중 무역 협상 에서 중국 이 합의 를 지키 지 않 는 것 을 방지 하 는 실질 적 인 이행 메커니즘 을 갖추 기 를 바라 고 있 다 . 
 국가 안보 문제 로 인해 미국 의회 와 트럼프 정부 는 중국 전신 설비 제조사 와 의 거래 를 제한 할 것 을 요구 했 고 , 미국 의 여러 상위 대학 은 화웨이 와 의 관계 를 중단 하 거나 줄이 고 있 다고 밝혔 다 . 
 지난해 6 월 , 미 국무부 는 민감 한 연구 분야 에서 공부 하 는 중국 대학원생 의 비자 유효 기간 을 5 년 에서 1 년 으로 단축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