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정 법령 ] 노인 장기 요양 보험법 시행 규칙 [ 시행 2018 . 9 . 14 . ] 노인 장기 요양 보험법 시행 규칙 [ 시행 2018 . 9 . 14 . ] [ 보건 복지 부령 제 590 호 , 2018 . 9 . 13 . , 일부 개정 ] 【 제정 · 개정 이유 】 [ 일부 개정 ] ◇ 개정 이유 노인 학대 를 예방 하 고 노인 인권 을 제고 할 수 있 도록 장기 요양 기관 중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기관 의 설치 ㆍ운영자 등 에게 인권 교육 을 실시 하 고 , 이 와 같 은 인권 교육 을 효율 적 으로 실시 하 기 위하 여 인권 교육 기관 을 지정 할 수 있 도록 하 는 등 의 내용 으로 「 노인 장기 요양 보험법 」 이 개정 ( 법률 제 15443 호 , 2018 . 3 . 13 . 공포 , 9 . 14 . 시행 ) 됨 에 따라 , 인권 교육 의 대상 ㆍ내용ㆍ방법 , 인권 교육 기관 의 지정 및 인권 교육 기관 의 지정 취소 ㆍ업무정지 처분 의 기준 등 법률 에서 위임 된 사항 과 그 시행 에 필요 한 사항 을 정하 려는 것 임 . ◇ 주요 내용 가 . 인권 교육 의 내용 ( 안 제 27 조 의 2 제 1 항 및 제 3 항 신설 ) 재 가 장기 요양 기관 을 설치 ㆍ 운영 하 는 자 와 그 종사자 는 노인 의 인권 과 관련 된 법령 ㆍ제도 및 국내외 동향 , 장기 요양 기관 에서 발생 하 는 인권 침해 사례 , 장기 요양 기관 에서 인권 침해 가 발생 했 을 경우 의 신고 요령 및 절차 등 에 관한 교육 을 받 아야 하 고 , 재 가 장기 요양 기관 을 설치 ㆍ 운영 하 는 자 는 해당 기관 을 이용 하 고 있 는 장기 요양 급여 수급 자 에게 장기 요양 기관 에서 인권 침해 가 발생 했 을 경우 의 신고 요령 및 절차 에 관한 교육 을 실시 할 수 있 도록 함 . 나 . 인권 교육 의 대상 및 방법 ( 안 제 27 조 의 2 제 2 항 신설 ) 재 가 장기 요양 기관 을 설치 ㆍ 운영 하 는 자 와 그 종사자 는 인권 교육 을 대 면 교육 또는 인터넷 교육 으로 매년 4 시간 이상 받 도록 함 . 다 . 인권 교육 기관 의 지정 ( 안 제 27 조 의 2 제 4 항 신설 ) 보건복지부 장관 은 국가인권위원회 , 노인 보호 전문 기관 , 한국 보건 복지 인력 개발 원 , 그 밖 에 인권 교육 을 실시 할 수 있 는 전문 인력 과 시설 을 갖춘 기관 ㆍ법인 또는 단체 를 인권 교육 기관 으로 지정 할 수 있 음 . 라 . 인권 교육 기관 의 지정 취소 및 업무 정지 처분 의 기준 ( 안 제 27 조 의 2 제 5 항 및 별표 1 의 2 신설 ) 인권 교육 기관 의 지정 요건 을 갖추 지 못하 게 되 거나 인권 교육 의 수행 능력 이 현저히 부족 하 다고 인정 되 는 경우 1 차 위반 시 업무 정지 3 개월 , 2 차 위반 시 업무 정지 6 개월 , 3 차 이상 위반 시 지정 취소 를 할 수 있 도록 처분 의 기준 을 정함 . 【 제정 · 개정 문 】 ⊙ 보건 복지 부령 제 590 호 노인 장기 요양 보험법 시행 규칙 일부 개 정령 을 다음 과 같이 공포 한다 . 2018 년 9 월 13 일 보건복지부 장관 ( 인 ) 노인 장기 요양 보험법 시행 규칙 일부 개 정령 노인 장기 요양 보험법 시행 규칙 일부 를 다음 과 같이 개정 한다 . 제 27 조 의 2 를 다음 과 같이 신설 한다 . 제 27 조 의 2 ( 인권 교육 ) ① 법 제 35 조 의 3 제 1 항 에 따른 인권 에 관한 교육 ( 이하 " 인권 교육 " 이 라 한다 ) 에 포함 되 어야 하 는 내용 은 다음 각 호 와 같 다 . 1 . 노인 의 인권 과 관련 된 법령 ㆍ제도 및 국내외 동향 2 . 장기 요양 기관 에서 발생 하 는 인권 침해 사례 3 . 장기 요양 기관 에서 인권 침해 가 발생 했 을 경우 의 신고 요령 및 절차 4 . 그 밖 에 노인 의 인권 보호 및 증진 을 위하 여 필요 하 다고 보건복지부 장관 이 인정 하 는 사항 ② 법 제 35 조 의 3 제 1 항 및 영 제 14 조 의 2 에 따라 재 가 장기 요양 기관 을 설치 ㆍ 운영 하 는 자 와 그 종사자 는 대 면 교육 또는 인터넷 교육 을 통하 여 매년 4 시간 이상 의 인권 교육 을 받 아야 한다 . ③ 법 제 35 조 의 3 제 2 항 에 따라 재 가 장기 요양 기관 을 설치 ㆍ 운영 하 는 자 는 해당 기관 을 이용 하 고 있 는 장기 요양 급여 수급 자 에게 장기 요양 기관 에서 인권 침해 가 발생 했 을 경우 의 신고 요령 및 절차 를 교육 할 수 있 다 . ④ 보건복지부 장관 은 법 제 35 조 의 3 제 3 항 에 따라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 에 해당 하 는 기관 ㆍ법인 또는 단체 를 인권 교육 기관 으로 지정 할 수 있 다 . 1 . 「 국가인권위원회 법 」 에 따른 국가 인권 위원회 2 . 「 노인 복지 법 」 제 39 조 의 5 에 따른 노인 보호 전문 기관 3 . 「 한국 보건 복지 인력 개발 원법 」 에 따른 한국 보건 복지 인력 개발 원 4 . 그 밖 에 인권 교육 을 실시 할 수 있 는 전문 인력 과 시설 을 갖추 었 다고 보건복지부 장관 이 인정 하 는 기관 ㆍ법인 또는 단체 ⑤ 법 제 35 조 의 3 제 4 항 에 따른 인권 교육 기관 의 지정 취소 및 업무 정지 처분 의 기준 은 별표 1 의 2 와 같 다 . ⑥ 제 1 항 부터 제 5 항 까지 에서 규정 한 사항 외 에 인권 교육 의 실시 방법 , 인권 교육 기관 의 지정 절차 및 교육 경비 등 에 필요 한 세부 적 인 사항 은 보건복지부 장관 이 정하 여 고시 한다 . 별표 1 의 2 를 별지 와 같이 신설 한다 . 부칙 이 규칙 은 2018 년 9 월 14 일 부터 시행 한다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