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 송 보파 인 빌 , 소송 당사자 들 에게 겁박 성 등기 논란 21 - 03 - 11 16 : 10 -( 주 ) 송 보파 인 빌 , 법원 이 속 았 다 주장 - 법원 , 비대위 측 가처분 받아들여 - 비대위 측 , 순천시 상대 ‘ 직권 남용 권리 행사 방해죄 ’ 로 형사 고소 중 지난 3 월 3 일 ㈜ 송 보파 인 빌 측 에서 법원 에서 받아들인 처분 금지 가 처분 신청 세대 들 에게 겁박 성 서신 을 보낸 것 으로 확인 되 어 논란 이 되 고 있 다 . 지난 3 일 ㈜ 송 보파 인 빌 은 이 들 에게 통고서 란 제목 으로 서신 을 보내 “ 귀 하 는 사실 은 위 아파트 에 관하 여 우선 분양 권 이 인정 되 지 않 는 임차인 ( 부적격 임차인 ) 에 해당 됨 이 분명 함 에 도 불구 하 고 우선 분양 전환 권 이 인정 되 는 임차인 이 라고 거짓 주장 을 함 으로써 이 에 속 은 법원 으로부터 처분 금지 가 처분 명령 을 받 아 낸 다음 , 이 에 기하 여 위 가처분 등기 를 마친 것 으로 보인다 . ” 라고 주장 했 다 . 이 어 , “ 부당 하 고 도 위법 적 인 행위 로 인하 여 통고 인 은 현재 위 아파트 에 관한 정상 적 인 분양 업무 수행 에 엄청난 방해 를 받 고 있 음 과 아울러 막대 한 손해 를 입 을 위험 에 처해 있 습니다 . ” 라면서 “ 가처분 등기 가 정당 한 이유 없이 행해진 것 으로 판명 되 면 그 로 인해 통고 인 에게 발생 한 위 손해 듬 에 대한 배상 책임 을 귀하 를 상대 로 엄격 하 게 추궁 할 것 임 을 알려드린다 . ” 라고 보내 겁박 성 논란 에 휩싸인 것 이 다 . 정상 적 인 법원 가처분 명령 을 업무 방해 , 손해 배상 추궁 운운 하 는 것 은 협박 으로 밖 에 보이 지 않 는다는 것 이 비대위 측 주변 의 반응 이 다 . 한편 , 비대위 측 은 지난 2 일 시청 앞 집회 를 통해 분양 승인 취소 행정 소송 까지 벌이 며 순천시 의 위법 행정 4 가지 를 주장 하 고 있 다 . ▷ 공동 주택 우선 공급 대상 지정 고시 위반 ▷ 조정 대상 지역 공고 위반 ▷ 소급 적용 아파트 일반 분양 승인 처분 위반 ▷ 임대 보증금 보험 미 가입 방치 ( 직무 유기 ) 글 / 사진 : 이종철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