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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 08 . 21 전사자 유해 발굴 의 정치학 
 전사자 유해 발굴 의 정치학 
 한국군 코멘 터리 2018 . 08 . 21 16 : 05 
 언제 부턴가 한반도 에서 는 다양 한 형태 의 유해 발굴 이 이뤄지고 있 다 . 6 · 25 전쟁 전사자 유해 발굴 과 과거 청산 의 일환 으로 진행 된 민간 인 피 학살자 유해 발굴 이 대표 적 이 다 . 두 작업 은 발굴 대상 이 비 정상 적 이 고 비참 한 죽음 이 라는 점 에서 공통점 을 갖 고 있 다 . 
 물론 차이점 은 있 다 . 전사자 유해 발굴 은 강한 국가 보훈 적 성격 을 띠 고 있 다 . 반면 민간 인 피 학살자 유해 발굴 은 부당 한 ‘ 국가 권력 ’ 의 폭력 성 과 과오 에 대한 반성 을 통해 과거 청산 의 계기 로 사용 되 고 있 다 . 최근 에 는 5 · 18 광주 민주 화 운동 피 학살자 유해 발굴 작업 을 재개 하 기 도 했 다 . 
 전사자 이 든 , 피 학살자 이 든 발굴 해 재 매장 한다는 것 은 죽 은 자 의 유해 를 이데올로기 화 하 는 것 으로 볼 수 있 다 . 
 1 차 세계 대전 이후 까지 만 해도 전사자 는 대체 적 으로 숨진 곳 에 묻혔 다 . 전사자 본국 에 ‘ 무명용사 의 묘 ’ 가 많 았 던 것 도 이런 까닭 에서 였 다 . 여기 에 변화 를 일으킨 나라 가 미국 이 었 다 . 미국 은 제 2 차 세계 대전 과 베트남 전쟁 을 치른 후 전사자 유해 를 본토 로 송환 하 는 사업 을 중점 추진 했 다 . 
 미국 은 1973 년 실종자 와 전사자 를 찾 는 전문 기관 인 ‘ 전쟁 포 로 · 실종자 확인 합동 사령부 ( JPAC ) ’ 를 설립 했 다 . 이 들 의 모토 는 ‘ 우리 는 절대로 당신 을 전장 에 홀로 내버려 두 지 않 는다 . 어느 경우 든 반드시 당신 을 집 으로 다시 데려온다 ’ 였 다 . 전쟁 실종자 나 전사자 는 반드시 가족 에게 인계 하 는 것 을 목표 로 하 고 있 다는 점 을 분명히 한 것 이 다 . 
 미국 은 2016 년 1 월 JPAC 에 미공군 생명 과학 연구소 등 2 개 기관 을 더 해 미 국방부 전쟁 포 로 · 실종자 확인 국 ( DPAA ) 으로 확대 했 다 . DPAA 에 는 유럽 · 지중해 작전 파트 와 아시아 · 태평양 파트 까지 있 다 . 이 들 은 한국 전쟁 과 월 남전 은 물론 제 1 · 2 차 세계 대전 당시 실종자 와 미 수습 전사자 까지 찾 기 위해 전 세계 를 대상 으로 활동 하 고 있 다 . 
 한국 국방부 도 JPAC 를 벤치마킹 해 2007 년 1 월 국방부 유해 발굴 감 식단 을 창설 했 다 . ‘ 그 들 을 조국 의 품 으로 . ’ 유해 발굴 감 식단 휘 호석 에 새겨진 문구 다 . 
 DPAA 는 한국군 유해 발굴 감 식단 과 유해 공동 발굴 작업 을 해 오 고 있 다 . 최근 에 는 미군 전사자 유해 55 구 송환 을 계기 로 북한 에서 의 미군 전사자 유해 발굴 작업 재개 를 북측 과 협의 하 려는 움직임 을 보이 고 있 다 . 
 북한 에서 이송 된 미군 6 · 25 전쟁 전사자 유해 55 구 에 대한 송환 행사 가 지난 1 일 미 오산공군기지 에서 열리 고 있 다 . 
 한국 전쟁 이후 첫 미군 유해 송환 은 1990 년 5 월 28 일 이뤄졌 다 . 이날 판문점 에서 는 북한 이 유엔사 군 사정 전위 를 통해 한국 전쟁 중 실종 , 사망 한 미군 유해 5 구 를 주한 유엔군 사령부 에 인계 하 는 행사 가 열렸 다 . 
 북한 이 건넨 유해 함 은 길 이 2 m , 폭 40 ㎝, 높이 30 ㎝ 잣나무 관 이 었 다 . 유골 은 몸 형태 부위 별 로 수습 돼 흰 솜 과 종이 로 쌓여 있 었 다 . 소위 ‘ K 208 ’ 유해 들 이 었 다 . 
 이후 북한 이 발굴 해 판문점 에서 전달 하 는 유해 송환 행사 는 33 차례 더 이어졌 다 . 그 사이 에 ‘ 인도주의 적 차원 ’ 이 란 이름 하 에 미군 유해 송환 작업 이 진행 되 면서 미군 유해 를 인수 하 는 주체 는 ‘ 유엔군 사령부 ’ 에서 ‘ 주한 미군 ’ 으로 바뀌 어 갔 다 . 과거 주한 미군 을 인수 주체 로 표기 한 언론 에 대해 꼬박꼬박 ‘ 잘못 ’ 을 지적 하 면서 유엔군 사령부 로 표기 해 달 라던 유엔군 사령부 측 요청 도 나중 에 는 사라졌 다 . 
 미군 유해 인수 주체 는 정전 협정 체제 에 대한 남북한 간 의 상이 한 견해 , 남북한 과 미국 과 의 관계 등 을 고려 할 때 나름 심각 한 사안 이 었 다 . 한국 과 미국 은 정전 협정 이 유효 하 기 때문 에 판문점 에서 이뤄지는 미군 유해 송환 의 주체 는 유엔군 사령부 라는 점 을 강조 했 다 . 반면 북측 은 96 년 4 월 에 정전 협정 무효 를 일방 적 으로 선언 한 이후 부터 는 유엔군 사령부 존재 를 부정 했 다 . 그러 면서 유엔군 사령부 가 아닌 미군 대표 가 판문점 에 나와 미군 유해 를 인수 해 가 라고 줄기차 게 요구 했 다 . 핵심 은 북한 이 미군 유해 인도 를 미국 과 의 직접 통로 창구 로 활용 하 려는 데 있 었 다 . 
 북한 의 의도 는 관철 됐 다 . ‘ 유엔군 유해 송환 ’ 이 란 말 은 ‘ 미군 유해 송환 ’ 으로 바뀌 었 고 , 유엔 군 이 아닌 미군 이 유해 를 인수 했 다는 보도 로 바뀌 었 다 . 
 이 처럼 북한 의 유해 발굴 과 송환 은 철저 한 정치 적 목적 에 의해 이뤄졌 다 . 지금 도 북한 은 미군 유해 발굴 과 송환 문제 를 미국 과 의 관계 정상 화 에 활용 하 려는 복안 을 가지 고 있 음 을 숨기 려 하 지 않 고 있 다 . 문제 는 북한 이 미군 전사자 유해 송환 도 북한 외교 처럼 ‘ 살라미 전술 ’ 을 사용 하 고 있 다는 점 이 다 . 찔끔찔금 미군 유해 를 전달 하 면서 종전 선언 을 이끌 어 내 기 위한 연결 고리 로 활용 하 고 있 다 . 
 이 처럼 단계 적 으로 유해 를 보내 는 북측 의 협상 태도 에 미국 은 불만 을 드러내 고 있 다 . 미국 은 북한 에 베트남 을 벤치마킹 하 라고 공공연 하 게 권하 고 있 다 . 미국 과 베트남 이 성공 적 인 정치 · 경제 · 안보 관계 를 이룰 수 있 는 토 태 를 마련 해 준 것 은 미군 전쟁 포로 및 실종자 확인 문제 였 기 때문 이 다 . 베트남 당국 은 미국 과 의 관계 정상 화 에 이 문제 가 큰 역할 을 했 다고 직접 밝힌 바 있 다 . 실제로 베트남 은 1988 년 미군 전사자 유해 송환 을 계기 로 미국 과 관계 가 발전 해 1995 년 양국 간 공식 수교 로 이어졌 다 . 
 남북 정상 은 ‘ 4 · 27 판문점 선언 ’ 을 통해 비무장 지대 ( DMZ ) 의 실질 적 인 평화 지대 화 를 합의 했 다 . ‘ 6 · 25 전사자 유해 공동 발굴 ’ 은 비무장 지대 평화 지대 화 를 위한 효과 적 인 수단 으로 등장 했 다 . 사실 ‘ 비무장 지대 ( DMZ ) 유해 발굴 ’ 은 2007 년 11 월 국방 장관 회담 때 남북 간 합의 사항 이 었 다 . 경색 된 남북 관계 로 오랫동안 서류철 깊 은 곳 에 묻혀 있 다가 11 년 만 에 다시 끄집 어 져 나온 것 이 다 . 
 이렇 듯 국가 를 위해 희생 한 이 들 을 끝 까지 찾 아 책임지 는 것 은 국가 의 당연 한 책무 로 자리매김 했 지만 , 여러 가지 다른 성격 의 정치 적 목적 이 숨 어 있 는 것 도 사실 이 다 . 비무장 지대 의 전사자 유해 발굴 은 남북 한 군 뿐 만 아니 라 미군 및 다른 유엔군 참전 용사 들 , 심지어 중국 군 유해 발굴 까지 겸하 는 작업 이 다 . 남북 간 평화 의 가교 역할 을 하 면서 세계 여러 나라 의 이목 이 집중 될 수 밖에 없 는 이유 다 . 이래저래 유해 발굴 은 단순히 죽 은 자 를 다시 찾 는 작업 에 그치 지 않 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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