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 부 , 3 . 21 ~ 3 . 30 청약 시장 불법행위 집중 점검 실시 - 분양 권 불법 전매 알선 현장 적발 , 경찰 수사 의뢰 - 부동산 다운 계약 등 자진 신고 2 개월 간 103 건 접수국 토교 통부 ( 장관 강호인 , 이하 국토 부 ) 는 주택 시장 거래 질서 확립 을 위해 ｢ 청약 시장 불법행위 상시 점검 팀 ｣ 을 통해 3 . 21 일 부터 3 . 30 일 까지 분양 권 불법 전매 , 청약 통장 불법 거래 , 떴 다 방 및 다운 계약 등 에 대한 강 도 높 은 점검 활동 을 하 여 불법행위 자 에 대한 수사 기관 수사 의뢰 , 과태료 부과 등 의 조치 를 하 였 다고 밝혔 다 . [ 불법행위 집중 점검 결과 ] ① 주택 청약 시장 현장 점검 결과 국토 부 와 관할 지자체 는 합동 점검 반 * 을 편성 하 여 3 월 21 일 부터 3 월 30 일 사이 에 8 일 간 수도 권 및 지방 5 개 지역 ( 서울 송파 , 은평 , 평택 고덕 , 부산 해운대 , 부산진 ) 분양 현장 및 중개업 소 를 대상 으로 현장 지도 및 점검 을 실시 하 였 다 . * 국토 부 34 명 ( 주택 토지 실 ) 과 10 개 지자체 104 명 ( 시 · 도 26 ( 서울 · 경기 · 부산 ) , 시 · 군 · 구 78 ( 서울 송파 · 은평 , 평택 , 부산 해운대 · 부산진 등 ) ) 으로 연인원 총 138 명 투입 ( 8 일 간 53 개조 ) 이 를 통해 , 불법 임시 시설 31 개 철거 및 떴 다 방 인력 퇴거 조치 를 하 였으며 ( 은평 , 평택 , 해운대 , 부산진 ) , 중개업 소 의 공인 중개사 법 위반 행위 6 건 *( 송파 , 은평 , 평택 ) 을 적발 하 여 해당 지자체 를 통한 행정 처분 및 형사 고발 할 예정 이 다 . * 불법 전매 · 무 등록 중개 ( 1 ) , 보험 증서 및 수수료 율 미 게 시 ( 3 ) , 계약서 · 확인 설명서 위반 ( 2 ) ◈ 불법행위 주요 적발 사례 ① ’ 17 년 3 월 , 공인 중개사 A , B 와 분양 권 전문 브로커 ( 무 등록 자 ) C , D 등 이 SH 공사 오금 1 단지 공공 분양 계약 체결 장소 ( 강남구 개포동 소재 ) 주변 에서 분양 권 불법 전매 등 을 알선 하 는 현장 을 국토 부 - 지자체 합동 단속 반 이 적발 하 여 주 택법 및 공인 중개사 법 ( 불법 전매 및 알선 등 ) 위반 혐의 로 수서 경찰서 에 수사 의뢰 ② ’ 16 년 11 월 , OO 공인 중개사 E 대표 가 용인 수지 파크 푸르지오 분양 현장 주변 에 이동식 임시 시설 을 설치 하 고 , 청약 자 · 당첨자 연락처 를 수집 하 여 분양 권 불법 전매 등 을 알선 하 던 중 국토 부 - 지자체 합동 단속 반 이 이 를 적발 하 여 공인 중개사 법 ( 불법 전매 알선 , 임시 중개 시설 설치 등 ) 위반 혐의 로 용인 서부 경찰서 에 수사 의뢰 청약 시장 불법행위 상시 점검 팀 은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 을 위하 여 국토 부 · 지자체 · 국세청 · 주택협회 등 관계 기관 합동 으로 구성 * 되 며 , 시장 동향 을 면밀히 파악 하 고 필요시 에 는 암행 · 불시 점검 등 현장 점검 을 실시 하 며 , 위반 사항 적발 시 지자체 · 국세청 · 수사 기관 등 에 통보 하 고 있 다 . * 상시 점검 팀 ( 총괄 ) , 실거 래 신고 조사 반 ( 다운 계약 등 ) , 불법 청약 조사 반 ( 불법 전매 , 청약 통장 등 ) , 중개사 법 조사 반 ( 떴 다 방 등 ) 등 4 개 반 으로 구성 ② 주택 청약 질서 교란 청약 통장 불법 거래 , 위장전입 의심 자 수사 의뢰 국토 부 는 현장 점검 기간 중 생활 정보지 등 에 청약 통장 불법 거래 광고 를 게재 한 것 으로 의심 되 는 자 와 의 전화 통화 를 녹취 하 는 등 증거 를 수집 하 여 , 경찰청 에 청약 통장 매매 알선 의심 자 5 명 에 대한 수사 를 의뢰 할 예정 이 다 . 또한 , 최근 1 년 간 주택 청약 자 의 전 출입 내역 을 분석 하 여 주택 청약 질서 를 교란 하 는 위장전입 이 의심 되 는 자 24 명 에 대하 여도 경찰청 에 수사 를 의뢰 할 예정 이 다 . * 청약 통장 거래 · 거래 의 알선 및 광고 , 위장전입 은 주택 공급 질서 를 교란 하 는 행위 로서 3 년 이하 의 징역 또는 3 천만 원 이하 의 벌금 에 해당 하 며 , 이미 체결 된 공급 계약 취소 및 10 년 이내 의 범위 에서 주택 입주자 자격 제한 가능 국토 부 는 앞 으로 도 지속 적 으로 청약 통장 불법 거래 알선 행위 , 위장전입 행위 등 주택 공급 질서 교란 행위 를 적발 하 여 수사 의뢰 하 는 등 청약 질서 를 확립 해 나갈 방침 이 다 . [ 실 거래 가 허위 신고 자진 신고자 과태료 감면 제도 ( 리니 언 시 ) 운영 결과 ] 국토 부 는 부동산 거래 허위 신고 사실 을 자진 신고 한 자 에 대해 과태료 를 감면 해 주 는 리니 언 시 제도 * 를 ’ 17 . 1 . 20 일 부터 시행 하 고 있 으며 , 제도 시행 이후 약 2 개월 간 전국 지자체 에서 103 건 의 자진 신고 를 접수 했 다고 밝혔 다 . * 조사 전 단독 · 최초 자진 신 고시 : 100 % 과태료 면제 조사 후 단독 · 최초 자료 제공 · 협조 시 : 50 % 과태료 감면 자진 신고 된 거래 신 고건 중 조사 결과 허위 신고 사실 이 밝혀진 39 건 * 에 대해 총 42 명 에게 과태료 총 5 억 여 원 을 부과 하 고 , 자진 신고자 39 명 에 대해서 는 과태료 총 2 억 8 천 여 만 원 을 감경 또는 면제 했 다 . * 39 건 과태료 부과 , 61 건 조사 중 , 3 건 무혐 의 종결 국토 부 는 리니 언 시 제도 가 시행 초기 에 순조 롭 게 운영 되 고 있 다고 보 고 , 홍보 등 을 통해 제도 를 활성 화 하 여 당사자 간 에 은밀 하 게 이루어지 는 다운 계약 등 위반 행위 를 적발 하 여 투명 한 거래 신고 관행 이 정착 되 도록 유도 해 나갈 계획 이 다 . [ 시스템 을 통한 다운 계약 모니터링 결과 ] 국토 부 는 ｢ 부동산 거래 관리 시스템 ( RTMS ) ｣ 을 통해 부동산 실 거래 가 허위 신고 에 대해 정기 적 인 모니터링 을 실시 하 여 , 1 월 336 건 , 2 월 525 건 의 분양 권 다운 계약 의심 사례 를 지자체 에 통보 하 여 조사 하 고 있 다고 밝혔 다 . 또한 , 정기 모니터링 외 에 분양 권 프리미엄 이 높 게 형성 되 고 분양 권 거래 가 많 은 모니터링 강화 지역 에 대해서 는 매일 집중 모니터링 을 실시 하 여 금번 현장 점검 기간 인 3 . 21 . 이후 분양 권 다운 계약 의심 사례 462 건 을 발견 하 여 지자체 에 즉시 통보 하 였 고 , 다운 계약 혐의 가 특히 높 은 거래 건 에 대해서 는 1 월 110 건 , 2 월 110 건 을 국세청 에 통보 하 였 다 . 지자체 조사 결과 허위 신고 로 확인 될 경우 에 는 과태료 부과 , 중개업자 에 대한 자격정지 · 등록 취소 등 행정 처분 뿐 만 아니 라 양 도 소득세 추징 등 처분 을 실시 하 고 있 다 . 이러 한 정밀 조사 를 실시 한 결과 ’ 16 년 실 거래 가 허위 신고 행위 등 3 , 884 건 ( 6 , 809 명 ) 을 적발 하 고 , 227 . 1 억 원 의 과태료 를 부과 하 여 , 적발 건수 기준 으로 는 전년 대비 24 . 7 % 증가 하 였으며 , 과태료 부과 액수 는 전년 대비 48 . 5 % 증가 하 였 다 . [ 불법 거래 중개 행위 근절 ] 국토 부 는 앞 으로 부동산 불법 거래 를 알선 하 는 등 공인 중개사 의 불법행위 가 적발 된 경우 에 는 업무 정지 및 등록 취소 등 관련 법 에 따른 벌칙 등 을 엄격 하 게 적용 하 도록 하 겠 다고 밝혔 다 . 공인 중개사 는 부동산 거래 에 관한 전문 자격 사 로서 법령 에 따라 신의 와 성실 로서 중개 할 의무 가 있 음 에 도 , 일부 중개사 들 이 불법 전매 알선 , 다운 계약 , 확인 · 설명 부실 등 위법 행위 를 조장 하 여 오히려 거래 질서 를 해치 는 경우 가 발생 하 고 있 다 . * ’ 16 년 부동산 불법 거래 관련 중개업 소 처분 현황 : 총 75 건 ( 등록 취소 6 , 업무 정지 52 , 형사 고발 17 ) 중 이중 계약서 작성 36 건 , 전 매제 한 위반 등 3 건 으로 전체 처분 건의 52 % 에 해당 이 에 따라 , 공인 중개사 의 공공 성 과 책무 를 고려 하 여 위법 행위 를 한 경우 특별 한 사유 가 없 는 한 과태료 , 자격정지 , 업무 정지 등 행정 처분 을 감경 하 지 않 고 엄정 하 게 집행 하 도록 지자체 를 독려 하 고 , 향후 정부 합동 감사 를 통해 행정 처분 적용 실태 를 점검 할 방침 이 다 . [ 향후 계획 ] 국토 부 는 부동산 실 거래 가 허위 신고 행위 를 신고 한 자 에 대한 신고 포상금 제도 를 6 월 에 시행 할 예정 이 며 , 이 를 통해 다운 계약서 작성 등 을 보다 효과 적 으로 방지 할 수 있 을 것 으로 기대 된다 . 국토 부 관계자 는 “ 청약 시장 불법행위 에 대한 지속 적 인 현장 점검 과 리니 언 시 , 신고 포상금 제 등 제도 시행 , 공인 중개사 의 위법 행위 에 대한 엄정 한 처분 을 통해 주택 시장 거래 질서 를 확립 해 나갈 것 ” 이 라고 밝혔 다 . 출처 : 국토 교통부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