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군호 에어 릭스 대표 이사 최근 연이 은 환경 규제 관련 법률 시행 으로 인해 속 이 타 는 기업 들 이 많 다 . 정부 는 최근 ' 환경 오염 피해 배상 책임 및 피해 구제 에 관한 법률 ( 환구 법 ) ' 과 관련 하 여 내년 7 월 부터 환경 책임 보험 을 도입 한다고 발표 했 다 . 이 에 대해 국내 기업 들 은 해당 법률 이 비용 부담 및 규제 강화 등 의 영향 을 주 기 때문 에 경영 활동 을 위축 시키 게 될 것 이 라고 난색 을 표하 고 있 다 . 특히 대 기업 보 다는 여력 이 없 는 중소 · 중견 기업 들 의 타격 이 클 것 으로 예상 된다 . 비용 지출 에 있 어 환경 보다 는 수익 성 에 우선 순위 를 두 는 중소 · 중견 기업 의 경우 비용 부담 이 더 크 게 느껴질 것 이 고 , 선제 적 으로 환경 규제 에 대응 해 왔 던 대 기업 들 과 는 달리 정책 변화 에 둔감 하 여 신속 하 게 대응 하 기 에 도 무리 가 있 기 때문 이 다 . 내년 시행 을 목표 로 국회 심사 중 인 ‘ 환경 오염 시설 통합 관리 에 관한 법률 ’( 환 통법 ) 역시 마찬가지 다 . 환 통법 은 현재 기업 이 수질 대기 등 9 개 오염원 별 로 허가 를 받 아 환경 오염 시설 을 운영 하 는 것 을 사업장 별 로 통합 해 허가 받 도록 하 는 것 으로 , 중복 규제 해소 등 의 긍정 적 인 효과 가 있 지만 문제 는 비용 이 다 . 특히 최상 가용 기술 ( BAT ) 이 적용 되 어 환경 오염 시설 을 관리 해야 하 는데 첨단 기술 을 갖춘 일부 대 기업 을 제외 한 대부분 의 중소 · 중견 기업 들 은 추가 로 비용 을 지출 해야 한다 . 최상 가용 기법 은 생산 ~ 처리 ( 저감 ) 공정 전반 에서 오염 물질 을 최소 화 할 수 있 는 우수 상용 화 기술 로서 경제 적 타당 성 이 입증 된 기술 을 의미 한다 . 환 통법 이 시행 되 면 기업 이 자율 적 으로 관리 하 거나 통계 기법 등 을 활용 한 전문 검토 를 지원 하 는 방식 이 요구 될 전망 이 다 . 이 처럼 환경 규제 대응 에 부담 을 느끼 는 중소 · 중견 기업 들 은 정부 기관 및 민간 환경 전문 업체 를 통한 환경 개선 지원 제도 및 컨설팅 서비스 를 활용 하 면 도움 을 받 을 수 있 다 . 우선 정부 는 대기 오염 , 수질 오염 , 소음 진동 방지 등 중소기업 의 환경 개선 에 소요 되 는 비용 을 지원 하 는 ‘ 환경 개선 자금 ’ 제도 를 통해 기업 의 환경 투자 를 촉진 하 고 환경 오염 문제 를 해소 해 나가 고 있 다 . 특히 올해 부터 는 환경 정책 자금 수요 기업 들 이 도움 을 얻 을 수 있 는 기회 를 확대 하 기 위해 연 2 회 로 진행 하 던 융자 신청 방식 을 연 4 회 로 확대 하 고 , 환경 개선 자금 중 오염 방지 시설 설치 융자 한도액 을 기존 30 억 원 에서 50 억 원 으로 확대 하 는 등 적극 적 인 행보 를 보이 고 있 다 . 민간 기업 에서 도 환경 규제 대응 에 있 어 정보 와 기술력 이 부족 한 중소기업 들 의 환경 개선 을 위한 환경 컨설팅 서비스 를 제공 하 고 있 다 . 필자 가 몸담 고 있 는 환경 솔루션 전문 기업 에어 릭스 는 진단 , 설계 , 제작 , 운영 총 4 단계 를 체계 적 으로 제공 하 는 ‘ 원 스톱 대기 환경 솔루션 ’ 을 통해 중소기업 들 의 환경 개선 에 일조 하 고 있 다 . 특히 각 기업 의 생산 공정 과 사업장 의 환경 , 재무 현황 등 을 종합 적 으로 고려 한 환경 진단 컨설팅 서비스 로 해당 기업 에 최적 화 된 환경 처방전 을 내려 주 고 있 다 . 처방전 을 바탕 으로 정부 의 환경 개선 자금 을 활용 한 사업장 의 환경 개선 상담 까지 무료 로 제공 한다 . 다양 한 중소 산업체 가 에 어 릭스 의 환경 컨설팅 솔루션 으로 해법 을 찾 았 고 , 에 어 릭스 는 기술력 과 서비스 우수 성 을 인정받 아 작년 환경부 지정 우수 환경 산업체 로 선정 되 기 도 하 였 다 . 환경 규제 를 통한 지속 성장 은 비단 우리 나라 뿐 만 이 아닌 전 세계 적 인 과제 다 . 미국 , 중국 등 그 동안 성장 을 위해 환경 규제 에 소극 적 인 태도 를 보여 왔 던 국가 들 마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를 상향 조정 하 며 글로벌 추세 를 견인 하 고 있 다 . 더 이상 예고 된 미래 가 아닌 현실 로 다가온 환경 규제 강화 에 선제 적 으로 대응 할 수 있 는 기업 이 추후 경쟁력 을 갖추 게 될 것 이 다 . 더 많 은 기업 들 이 정부 지원 제도 와 전문 기업 의 서비스 를 효과 적 으로 활용 하 여 규제 시대 에 안정 적 으로 기업 운영 을 지속 해 나갈 수 있 기 를 기대 한다 . 이창환 기자 goldfish @ asiae . co . kr ▶ 네티즌 수사대 의 진화 , 궁금증 제로 " 짜장 뉴스 "▶ 재미있 는 동영상 이 모두 모였 다 " 펀 캐스트 "<ⓒ 세계 를 보 는 창 경제 를 보 는 눈 , 아시아 경제 무 단전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