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태료 걱정 · 전과 21 범 꼬리표 뗄 수 있 어 다행 " 안도감 
 " 30 년 넘 게 ' 범법자 ' 라는 꼬리표 를 달 고 살 아야 했 는데 , 이제 라도 합법 적 으로 영업 할 수 있 게 돼 정말 다행 입니다 . " 
 광교산 일대 상수원 보호 구역 에서 30 년 째 보리밥 집 을 운영 하 는 김 모 ( 51 · 상광교동 ) 씨 는 규제 부분 해제 소식 에 기쁜 마음 을 감추 지 못했 다 . 
 수원시 가 15 일 상 · 하광교동 광교산 일대 상수원 보호구역 ( 1971 년 6 월 지정 ) 과 그린벨트 ( 개발제한구역 ) 중 최소 면적 을 해제 하 는 내용 을 담 은 ' 광교 상 수원 보호구역 변경 지형도 면 및 지적 ' 을 최종 고시 함 에 따라 수십 년 간 쌓였 던 ' 체증 ' 이 해소 된 데 따른 기쁨 이 다 . 
 이날 오전 ' 광교 산상 생 협의회 ' 를 통해 보리밥 집 이 합법화 됐 다는 소식 을 접했 다는 김 씨 는 " 아버지 때 부터 이곳 에서 보리밥 집 을 했 는데 매년 수천만 원 에 달하 는 과태료 는 물론 세금 까지 내 야 해 장사 를 포기 하 고 싶 은 적 이 한두 번 이 아니 었 다 " 며 " 올해 역시 과태료 가 얼마나 나올지 걱정 했 는데 , 앞 으로 이런 저런 걱정 없이 장사 할 수 있 게 돼 매우 기쁘 다 " 고 웃 어 보였 다 . 
 하광교동 에서 만난 이모 ( 78 ) 씨 는 " 71 년 상수원 보호 구역 으로 지정 된 후 먹 고 살 기 위해 보리밥 집 을 운영 했 는데 남 은 건 매년 늘어난 전과 21 범 이 란 꼬리표 " 라며 " 3 ~ 4 년 전 부터 마을 주민 들 이 상수원 보호구역 해제 를 위해 밤낮 없이 노력 했 는데 완전 한 해제 가 아니 라 조금 은 아쉽 지만 , 그래도 큰 산 을 하나 넘 었 다는 벅참 과 안도감 이 크다 " 고 전했 다 . 
 특히 이번 규제 해소 는 규제 해소 와 환경 보호 로 의견 이 엇갈려 수년 간 마찰 을 빚 어 온 광교산 주민 들 과 시민 사회단체 가 상생 을 모색 해 물꼬 를 텄 다는 점 에서 더욱 큰 의미 가 있 다 . 
 지난해 2 월 수원시 와 광교산 주민 , 시민 사회단체 들 이 ' 광교산 일 대 지속 가능 한 관리 를 위한 상생 협력 협약 ' 을 체결 하 면서 풀리 기 시작 한 해결 의 실마리 는 같 은 해 12 월 ' 대타협 합의 ' 를 이뤄 내 는 성과 를 거뒀 다 . 
 이 합의 에서 주민 들 과 시민 사회단체 들 이 광교산 일대 상수원 보호구역 ( 10 . 277 ㎢) 가운데 2014 년 환경 정비 구역 으로 지정 된 0 . 107 ㎢ 에 대해 상수원 보호구역 해제 를 추진 하 기 로 합의 한 것 이 다 . 
 이 같 은 합의 에 따라 시 는 합의 내용 과 상수원 보호구역 일부 해제 가 포함 된 수 도 정비 기본 계획안 을 환경부 에 제출 했 고 , 결국 부분 적 이 기 는 하지만 규제 를 해소 해 이날 고시 하 는 데 이르 렀다 . 
 고시 에 따라 이날 부터 광교 상 수원 보호구역 에 포함 된 환경 정비 구역 ( 0 . 107 ㎢) 가운데 지역 주민 이 소유 한 대지 ( 7 만 930 ㎡) 와 기존 건축물 용지 ( 9 천 104 ㎡) 등 8 만 34 ㎡ 가 합법화 됐 다 . 
 하지만 이번 상수원 보호구역 일부 해제 의 의미 는 있 지만 , 합법 적 으로 재산 권 을 행사 하 기 에 는 부족 하 다는 지적 도 나온다 . 
 이문형 광교산 주민 대표 협의 회장 은 " 대지 에 대한 상수원 규제 해제 로 용도 변경 확대 나 건축 면적 증가 , 영업장 면적 증가 등 의 실질 적 인 재산 권 회복 에 는 부족 한 부분 이 많 다 " 며 " 앞 으로 부족 한 부분 은 2 기 상생 협의회 를 통해서 보완 할 수 있 으리라 여겨진다 . 향후 광교산 일대 가 상생 의 공간 으로 자리매김 돼 환경 보존 과 규제 완화 가 공존 하 는 시민 공간 이 될 수 있 기 를 기대 한다 " 고 말 했 다 . 
 그 동안 상수원 보호구역 해제 반대 를 주장 해 온 환경운동연합 등 시민 단체 들 은 규제 해소 에 대해 긍정 적 인 입장 을 내놓 으면서 도 향후 관리 의 중요 성 을 강조 했 다 . 
 이 인신 수원 환경 운동 연합회 사무 국장 은 " 시민 단체 에서 광교산 상수원 보호구역 해제 를 무조건 반대 했 던 것 은 아니 다 " 며 " 상수원 보호구역 부분 해제 는 광교산 상생 협의회 결정 에 따른 것 으로 , 연합회 에서 도 함께 동참 한 부분 " 이라고 밝혔 다 . 
 이 어 그 는 " 대지 에 한해서 부분 해제 가 결정 됨 에 따라 앞 으로 그 외 의 불법 시설물 철거 와 비점 오염원 관리 등 이 더욱 철저 하 게 이뤄져야 할 것 " 이 라며 " 이 같 은 사후 관리 를 잘 이행 하 는 것 이 가장 중요 하 다 " 고 덧붙였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