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안 : A 회사 가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 와 선급금 보증 계약 을 체결 한 후 구미시 로부터 선급금 을 수령 하 였으나 선급금 을 선급금 의 용도 로 사용 하 지 않 고 A 회사 가 임의 로 사용 한 경우 에 이 를 보증 사고 가 발생 한 것 으로 볼 수 있 는지 문제 가 된 사안 쟁점 : 당사자 들 의 주 된 쟁점 에서 구미시 는 선급금 을 유용 한 때 에 보증 사고 가 발생 한 것 이 라고 주장 하 고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 는 주 계약 이 보증 기간 에 해 지 또는 해제 되 어야 보증 사고 가 발생 한 것 에 해당 한다는 주장 함 . 법원 의 판단 : 이 에 재판부 는 선급금 반환 의무 는 보험 사고 의 발생 에 관하 여 까지 반드시 계약 이 해 지 또는 해제 가 되 어야 하 는 것 이 아니 므로 주 계약 이 해지 된 때 가 아니 라 선급금 지급 조건 을 위반 하 는 등 의 사유 로 선급금 반화 의 무가 발생 이 객관적으로 확실 하 게 된 때 에 보험 사고 가 발생 한 것 으로 보 아서 보험금 지급 을 인용 하 는 판단 을 하 였 고 화해 권고 결정 으로 소송 이 종결 됨 . 본 사안 은 선급금 보증 보험 에 있 어 보증 사고 가 언제 발생 한 것 인가 를 판단 하 는 명확 한 기준 을 제시 하 였 다는 점 에 의미 가 있 음 SKMBT _ C 28017112718110 . pdf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