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 의 춘추 - 배병우 ] 한미 연구소 소장 교체 는 옳 다 - 국민 일보 
 [ 여 의 춘추 - 배병우 ] 한미 연구소 소장 교체 는 옳다 
 박근혜 정부 때 인 2014 년 초 이미 주미 대사관 등 회계 불투명성 등 문제 제기 … ‘ 코드 인사 ’ 주장 은 무리 
 정부 , 연구 기관 기부 후 예산 · 인사 등 간 여 않 는 미국 문화 간과 하 고 거친 대응 으로 논란 키워 
 SAIS ( 존스 홉킨스 대 국제 관계 대학원 ) 내 USKI ( 한미 연구소 ) . KEI ( 한미 경제 연구소 ) . 대부분 의 국민 들 은 들 어 본 적 도 없 는 생소 한 영문 약자 다 . 외국 국민 들 과 직접 적 인 소통 을 통해 자국 에 우호 적 인 여론 을 형성 하 는 외교 활동 을 공공 외교 ( public diplomacy ) 라고 한다 . USKI 와 KEI 는 미국 수도 워싱턴 DC 에 자리 잡 은 대표 적 인 공공 외교 인프라 다 . 정치 권 으로 번진 이번 ‘ 미국 서 도 청와대 코드 인사 ’ 논란 의 중심 에 는 구재회 USKI 소장 이 있 다 . 하버드대 를 졸업 하 고 SAIS 에서 박사 학위 를 취득 한 그 는 미국 의 비 정부 기구 프리덤 하우스 에서 근무 했 다 . 2007 년 6 월 이후 12 년 째 소장 으로 있 다 . 
 필자 가 워싱턴 특파원 으로 근무 할 때 도 USKI 와 KEI 운영 과 관련 해 주미 한국 대사관 등 의 문제 제기 가 있 었 다 . 아베 신조 총리 취임 이후 일본 의 대미 외교 가 매우 공세 적 으로 바뀌 었 다 . 이 에 한국 의 대미 공공 외교 실태 를 취재 해 필자 는 2014 년 4 월 KEI 가 한 해 250 만 달러 에 달하 는 한국 정부 예산 을 받 는데 도 그 역할 이 미미 하 다는 칼럼 을 썼 다 . 얼마 뒤 USKI 도 문제 가 많 다는 복수 의 주미 대사관 관계자 의 지적 을 들 었 다 . 그 요지 는 지금 과 비슷 하 다 . 무엇 보다 돈 씀씀이 가 불 투명 하 다는 것 이 었 다 . 이번 논란 이 불거진 뒤 예산 지원 주체 인 대외 경제 정책 연구원 이 밝힌 것 처럼 세목 도 없 는 보고서 1 장 이 전부 라는 얘기 였 다 . 예산 대부분 이 인건비 로 쓰이 는 것 도 문제 라고 했 다 . 그리고 구 소장 에 대한 불만 이 컸 다 . 한국 정부 입장 에서 는 예산 이 투입 된 조직 이 설립 목적 에 맞 게 운영 되 는지 확인 해야 하 는데 구 소장 이 결코 고분고분 하 지 않 다는 것 이 었 다 . 연구소 운영 을 독단 적 으로 한다고 도 했 다 . 한 관계자 는 “ 구 소장 이 USKI 에 방문 연구원 으로 초청 해 인연 을 맺 은 분 들 이 한국 정계 와 정부 요직 에 있 는 것 을 뒷배 삼 고 있 다 ” 고 했 다 . 다른 이 는 구 소장 을 ‘ 언터처블 ( 손 댈 수 없 는 사람 ) ’ 이라고 했 다 . 
 그러면 예산 투명 성 과 관련 해 대외 경제 정책 연 에 3000 ∼ 5000 페이지 분량 으로 사업 내역 을 자세히 보 고 했 다는 USKI 의 주장 은 뭔가 . 당시 들 었 던 얘기 등 을 종합 할 때 이 들 대부분 이 결산 과 직접 관계없 는 칼럼 , 워싱턴 리뷰 등 간행물 , 세미나 자료 등 이 었 다는 대외 경제 정책 연의 말 이 사실 일 것 이 다 . 국회 속기록 에 도 핵심 인 예 · 결산 내역 이 너무 소략 하 다는 지적 이 나온다 . 사업 계획 에 도 없 는 8 만 4000 달러 가 든 스탠퍼드 대 후버 연구소 와 의 세미나 가 다음 해 결산 때 포함 돼 있 어 대외 경제 정책 연 이 어떻게 된 것 인지 질의 하 기 도 했 다 . USKI 는 이 에 대해 제대로 답 하 지 않 았 다고 한다 . 
 하지만 이번 사건 은 우리 정부 가 한국 과 미국 간 문화 와 관습 차이 를 간과 해 논란 을 키운 측면 도 있 다 . 미국 의 경우 대학 등 연구 기관 에 기부 했 을 경우 예산 집행 이나 인사 에 기부자 가 왈가왈부 하 지 않 는 게 불문율 이 다 . 브루킹스 · 헤리티지 연구소 등 싱크탱크 의 경우 는 조금 다르 다 . 예 를 들 어 기부자 가 외국 정부 인 경우 그 속내 를 읽 고 사업 내용 이나 인사 를 사전 협의 하 는 경우 가 있 다 . 하지만 싱크탱크 도 연구 의 자율 성 과 독립성 이 신뢰 의 바탕 인 만큼 이때 도 소리 나 지 않 는 협의 와 조 율 이 필수 라고 한다 . USKI 는 독립 된 싱크탱크 가 아니 라 대학 내 연구소 라는 점 에서 더욱 한국 정부 의 ‘ 관심 ’ 을 간섭 으로 받아들였 을 공산 이 크 다 . 실제 1994 년 북 · 미 제네바 합의 당시 미국 측 수석대표 였 고 문재인 정부 와 도 가까운 로버트 갈루 치 연구소 이사장 이 ‘ 자율 성 침해 ’ 라고 흥분 한 것 은 이 를 여실히 보여준다 . USKI 설립 당시 이사회 나 자문 위원회 를 구성 해 소장 의 전횡 을 막 고 투명 성 을 확보 할 수 있 는 최소한 의 제도 적 장치 를 마련 하 지 않 은 것 은 우리 정부 잘못 이 다 . 최초 연 4 억 원 에서 현재 20 여 억 원 으로 지원 예산 이 늘어났 는데 도 그동안 수수방관 했 다 . 대외 경제 정책 연이 자문 위원회 를 만든 것 은 2016 년 이 다 . 이때 정관 에 자문 위원 과 소장 등 의 임기 제한 , 소장 임명 시 사전 협의 등 의 규정 을 넣 으려 하 자 구 소장 등 이 거부 했 다고 한다 . 
 이번 사태 가 악화 된 데 는 양국 간 문화 차이 를 경시 하 고 거칠 게 일 을 처리 한 정부 의 잘못 이 분명히 있 다 . 하지만 구 소장 이 보수 성향 이 어서 정부 가 집요 하 게 퇴진 시키 려 했 다는 주장 은 무리 가 있 어 보인다 . 무엇 보다 아무리 늦 게 잡 아도 박근혜 정부 때 인 2014 년 초 에 이미 USKI 운영 에 대한 문제 제기 가 있 었 기 때문 이 다 . 이 는 당시 국회 정무 위 의원 이 었 던 김기식 현 금감 원장 이 연구소 의 예산 불 투명 성 문제 를 처음 제기 한 2014 년 11 월 이전 이 다 . 구 소장 에 대한 누적 된 불신 을 이번 사태 의 주요 한 요인 으로 봐야 할 것 같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