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 최근 에 발의 된 이찬열 바른 미래 당 의원 이 발 의 한 법안 도 사실상 승차 공유 를 금지 하 는 것 에 가깝 다 . 자발 적 카풀 은 가능 하 지만 알선 을 금지 한다는 것 이 다 . 이 는 카카오 모빌리티 나 풀 러스 등 이 추진 하 는 모르 는 사람 들 과 차 를 함께 타 는 서비스 자체 를 금지 하 겠 다는 것 이 다 . 이 법안 에 는 출퇴근 시간 을 명확 하 게 정하 는 내용 도 포함 됐 다 . 이 에 앞서 발의 된 문진국 한국 당 의원 법안 도 출퇴근 시간 을 명확 하 게 해 차량 공유 서비스 를 가능 하 게 한다는 의도 라면서 도 사실상 현행법 보다 운행 시간 을 적 게 해석 해 규제 를 오히려 강화 하 고 있 다 . 문 의원 이 대표 발 의 한 안 에 는 출퇴근 시간 대 는 오전 7 ~ 9 시 와 오후 6 ~ 8 시 를 말 하 며 토요일 · 일요일 · 공휴일 은 제외 한다고 규정 하 고 있 다 . 문 의원 은 택시 노조 위원장 출신 이 다 . 한국 인터넷 기업 협회 는 최근 카풀 사업 의 근거 조문 을 삭제 하 는 등 내용 을 담 은 여객 자동차 운수 사업 법 개정안 발의 에 대해 ' 혁신 성장 을 위한 시도 자체 를 원천 봉쇄 하 는 것 ' 이라고 반발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