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강산 건설 을 실제로 운영 하 던 소외 12 와 , 인천 남동구 ( 주소 3 생략 ) , ( 주소 4 생략 ) 에 에이스 테크놀로지 신 사옥 을 신축 하 는 내용 의 공사 도 급 계약 을 체결 한 후 , 같 은 해 12 . 경 소외 12 에게 “ 현금 4 ~ 5 억 원 이 필요 한데 , 돈 을 마련 해 달 라 ” 고 요청 하 였 고 , 이 에 따라 소외 12 에게 실제 공사비 보다 부풀린 공사 금액 으로 공사 도 급 계약 을 변경 하 여 피해자 에이스 테크놀로지 의 자금 으로 공사 대금 을 지급 한 다음 , 2008 . 5 . 경 서울 강남구 ( 주소 5 생략 ) ▽▽ 빌딩 3 층 에 있 는 소외 12 의 사무실 에서 , 소외 12 로부터 현금 5 , 000 만 원 을 돌려받 은 것 을 비롯 하 여 그 때 부터 2008 . 12 . 경 까지 6 회 에 걸쳐 합계 4 억 7 , 000 만 원 을 돌려받 은 다음 , 그 무렵 개인 용도 로 할리데이 비슨 오토바이 를 구입 하 거나 생활비 로 사용 하 는 등 임의 소비 하 여 이 를 횡령 하 였 다 ‘ 는 횡령죄 의 공소 사실 로 벌금 3 , 000 만 원 을 선고 받 았 고 위 판결 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 되 었 다 . 
 4 ) 원고 와 소외 1 사이 의 소송 
 가 ) 소외 1 은 2010 년 경 원고 를 상대 로 인천 지방 법원 ( 2010 가단 46144 ) 에 자녀 교육비 등 명목 으로 대여 한 금원 83 , 120 , 000 원 을 지급 하 라는 대여금 청구 의 소 를 제기 하 였 는데 위 법원 은 2011 . 5 . 12 . 청구 를 기각 하 는 판결 을 선고 하 였 고 , 소외 1 은 위 판결 에 불복 하 여 항소 하 였 지만 항소심 ( 인천 지방 법원 2011 나 9839 ) 은 2011 . 12 . 29 . 항소 를 기각 하 였으며 , 위 판결 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 되 었 다 . 
 나 ) 원고 는 소외 1 과 상호 간 에이스 테크놀로지 의 주식 을 매각 한 자금 으로 투자 한 부동산 등 에 관한 소 를 제기 하 였 지만 2011 년 경 결국 조정 으로 합의 가 되 었 다 . 
 5 ) 원고 의 가족 관계 및 체류 관계 
 가 ) 원고 는 대전 출입국 관리 사무 소장 으로부터 2015 . 5 . 20 . 경 2015 . 6 . 19 . 까지 출국 하 라는 명령 을 받 은 후 다시 2015 . 6 . 3 . 경 2015 . 12 . 18 . 까지 출국 하 라는 명령 을 받 았 고 , 그 후 2016 . 9 . 17 . 미국 으로 출국 하 여 현재 미국 에서 생활 을 하 고 있 다 . 
 나 ) 원고 의 부인 인 소외 13 과 아들 인 소외 14 는 2016 . 12 . 경 미국 생활 을 청산 하 고 미국 의 집 을 매도 한 후 귀국 하 여 현재 국내 에 체류 하 고 있 다 . 
 [ 인정 근거 ] 다툼 없 는 사실 , 갑 제 1 내지 4 , 6 , 10 , 13 , 18 , 20 , 21 , 23 , 24 , 37 , 41 , 42 호 증 , 을 제 1 내지 3 , 5 , 6 , 13 호 증 ( 가지번호 있 는 것 은 각 가지번호 포함 ) 의 각 기재 , 변론 전체 의 취지 
 라 . 판단 
 국적법 제 9 조 제 1 항 은 ‘ 대한민국 의 국민 이 었 던 외국인 은 법무부 장관 의 국적 회복 허가 를 받 아 대한민국 국적 을 취득 할 수 있 다 ’ 고 규정 하 고 있 다 . 그리고 같 은 조 제 2 항 은 ‘ 법무부 장관 은 국적 회복 허가 신청 을 받 으면 심사 한 후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 에 해당 하 는 자 에게 는 국적 회복 을 허가 하 지 아니한다 ’ 고 규정 하 면서 , 제 1 호 에서 ‘ 국가 나 사회 에 위해 를 끼친 사실 이 있 는 자 ’ 를 , 제 2 호 에서 ‘ 품행 이 단정 하 지 못한 자 ’ 를 , 제 3 호 에서 ‘ 병역 을 기피 할 목적 으로 대한민국 국적 을 상실 하 였 거나 이탈 하 였 던 자 ’ 를 , 제 4 호 에서 ‘ 국가 안전 보장 · 질서 유지 또는 공공복리 를 위하 여 법무부 장관 이 국적 회복 을 허가 하 는 것 이 적당 하 지 아니하 다고 인정 하 는 자 ’ 를 규정 하 고 있 다 . 이러 한 규정 들 을 비롯 하 여 국적법 의 문언 과 체재 를 종합 하 여 보 면 , 국적 회복 허가 는 대한민국 의 국민 이 었 던 외국인 에게 다시 대한민국 의 국적 을 부여 하 는 처분 으로 , 대상자 가 과거 에 대한 민국 의 국민 이 었 던 점 을 고려 하 여 귀 화 허가 에 비해서 이 를 얻 기 위한 실체 적 요건 을 완화 하 고 있 으며 , 다만 예외 적 으로 국가 나 사회 의 통합 과 질서 를 저해 할 위험 성 이 있 는 사람 은 우리 국가 공동체 의 구성원 에서 배제 하 여 주권자 의 한 사람 으로 받아들이 지 않 아야 할 필요 성 이 있 기 때문 에 그러 한 경우 에 한하 여 국적 회복 허가 를 하 지 않 도록 소극 적 으로 규정 하 고 있 다고 보 아야 한다 . 
 그러므로 국적 회복 허가 를 할 것 인지 가 정책 적 인 판단 의 영역 에 속하 는 사항 으로서 허가 권 자 인 피고 에게 넓 은 재량권 이 인정 된다고 하 더라도 , 그것 이 자의 적 인 재량 권 의 행사 를 용인 하 는 취지 는 아니 며 , 피고 는 국적법 의 입법 목적 과 위 에서 본 국적 회복 의 요건 을 정하 고 있 는 개별 규정 의 입법 취지 와 문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