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아일보 ] “ 태영 호 , 北 에 적대 행위 내질렀 다 ” … 표현 자유 도 국익 고려 하 라는 與 반대 허용 않 는 것 이 전체주의 다 北 은 神政 체제 , 南 은 文 빠 세상 … 타 는 목마름 으로 부른 노래 기억 하나 김순덕 논설 주간 혹시 내 가 모르 는 새 우리나라 가 북한 에 항복 을 한 건 아닌가 싶 다 . 4 · 27 판문점 선언 뒤 이제 한반도 에 전쟁 은 사라졌 고 남북 은 화해 협력 의 길 로 간다고 했 다 . 실패 한 정상 회담 은 없 는 법 이 다 . 그런데 다음 달 북 - 미 정상 회담 을 앞둔 지금 우리 가 뭔 죄 를 지 었 는지 혼사 깨 질까 봐 전전긍긍 하 는 각시 꼴 이 라면 , 북한 은 지참금 더 받 아 오 지 못하 면 이 혼사 깨 겠 다고 을러대 는 모양새 다 . 지난주 엔 북한 이 탈 북한 태영 호 전 영국 주재 북한 공사 의 발언 과 한미 연합 공군 훈련 을 구실 로 남북 고위급 회담 을 돌연 취소 하 는 일 이 벌어졌 다 . 태 전 공사 가 못 할 소리 를 한 것 도 아니 다 . 김정 은 북한 국무 위원장 성격 이 급하 고 거칠 다는 것 , 미국 이 요구 하 는 ‘ 완전 하 고 검증 가능 하 며 불가역 적 인 비핵화 ( CVID ) ’ 는 북한 체제 상 죽 었 다 깨 어 나 도 못 한다는 정도 다 . 여당 반응 은 충격 이 었 다 . ‘ 인간 쓰레기 들 을 국회 마당 에 내세워 우리 의 최고 존엄 과 체제 를 헐뜯 었 다 ’ 는 북한 비난 에 박범계 더불 어 민주당 수석 대변인 이 “ 그 의 근거 없 는 발언 이 평화 분위기 에 찬물 을 끼얹 었 다 ” 며 거들 고 나선 것 이 다 . “ 태 전 공사 가 북한 에 적대 적 행위 를 내질렀 다 ” 는 김경협 의원 의 비판 은 섬뜩 할 정도 다 . 태영 호 는 현재 대한민국 국민 이 다 . 그 의 ‘ 표현 의 자유 ’ 는 헌법 에 보장 된 나 의 자유 이 기 도 하 다 . 목숨 걸 고 우리 나라 로 온 탈 북 민 에게 국민 의 대표 라는 사람 이 북한 에 적대 적 행위 를 내질렀 다고 하 는 건 도리 가 아니 다 . 그럼 운동 권 출신 문재 인 정부 사람 들 은 대체 왜 임 을 위한 행진곡 을 불러 가 며 민주 화 운동 을 했 는지 궁금 하 다 . 국민 의 자유 와 민주주의 를 위해서 가 아니 라 권력 을 잡 아 주류 세력 을 교체 해서 는 북한 김정은 집단 에 호의 적 인 사회 라도 만들 작정 이 었 단 말 인가 . 세상 이 바뀌 었 다 . 판문점 선언 에 ‘ 일체 의 적대 행위 전면 중지 ’ 가 명시 돼 있 는 것 을 잊 었 다 . 대북 적대 행위 중지 가 비무장 지대 ( DMZ ) 확성기 방송 이나 대북 전단 만 이 아니 라 국회 에서 까지 적용 된다는 사실 은 중요 하 다 . 이젠 김정은 위원장 같 은 ‘ 최고 존엄 ’ 이나 북한 체제 에 대한 비판 도 함부로 해선 안 된다는 얘기 다 . 처음 엔 정부 가 부인 했으나 한미 공군 훈련 에서 미 전략 폭격기 B - 52 가 한국 방공식별구역 ( KADIZ ) 내 까지 비행 할 계획 이 었 다가 북한 반발 에 바뀐 사실 도 뒤늦 게 드러났 다 . 그렇 다면 향후 북한 이 변덕 을 부릴 때 마다 CVID 도 , 한 미 동맹 도 흔들릴 가능 성 이 있 다고 봐야 한다 . 이 보다 두려운 것 은 집권 여당 수석 대변인 이 “ 표현 의 자유 를 보장 하 는 것 과 말 하 는 데 국익 을 고려 해 달 라는 건 다른 차원 의 문제 ” 임 을 분명히 했 다는 점 이 다 . 공직자 만 공 적 책무 가 있 는 것 이 아니 고 , 민간인 도 국익 을 고려 해야 한다고 강조 한 사실 은 의미심장 하 다 . 한마디 로 , 말조심 하 라는 뜻 이 다 . 국익 이 걸린 부분 이 어디 한두 곳 이 겠 나 . 반대 를 허용 하 지 않 는 것 이 전체주의 다 . 국익 이 든 정의 든 평화 든 , 혹은 최고 존엄 을 위해서 든 마찬가지 다 . 6 · 25 전쟁 중 인민군 점령 하 의 인민재판 을 목격 했 던 김용운 한양대 명예 교수 는 “ 한국 사회 는 옳 든 그르 든 다수파 의 주장 에 동조 하 는 전체주의 적 분위기 가 되 기 쉬운 사회 ” 라고 저서 ‘ 역사 의 역습 ’ 에 썼 다 . 원리 원칙 을 중시 하 면서 도 신바람 에 깜빡 죽 는 한국인 은 정치 적 종교 적 카리스마 에 쉽 게 복종 하 는 경향 이 있 다 . 그래서 북 에선 주자학 에 주체사상 을 결합 시킨 김일성 수령 의 3 대 신정 ( 神政 ) 체제 가 자리 잡 았 고 , 남 에서 는 주자학 근본주의 에서부터 노사모 , 박사모 , 문 빠 , 심지어 ‘ 촛불 정부 ’ 까지 이어진 거 다 . 통역 없이 말 이 통한다고 우리 나라 가 ‘ 김일성 민족 ’ 과 전체주의 로 수렴 되 는 희비극 이 벌어질 판 이 다 . “ 우리 이 니 하 고 싶 은 대로 해 ” 같 은 ‘ 댓글 민 의 ’ 가 드루 킹 이 조작 한 여론 인지 는 알 수 없 다 . 하지만 촛불 민심 을 받드 는 직접 민주주의 가 중요 하 다며 ‘ 코드 위원회 ’ 를 양산 하 면서 대 의 민주주의 를 외면 하 는 건 제대로 된 민주 정치 라고 하 기 어렵 다 . 국가 권력 을 견제 하 는 것 이 자유주의 의 핵심 인데 새 역사 교과서 의 ‘ 자유민주주의 ’ 표기 에서 ‘ 자유 ’ 를 뺀 것 은 자유주의 를 포기 하 겠 다는 의미 로 읽힌다 . 출범 1 년 이 넘 도록 촛불 정부 를 자처 하 며 적폐 청산 이 라는 이름 의 ‘ 문화 혁명 ’ 을 계속 하 는 것 도 법치주의 와 어긋나 는 ‘ 분노 와 복수 ’ 라는 지적 도 있 다 . 집권 세력 이 한때 타 는 목마름 으로 불렀 다는 민주주의 , 그것 이 자유 민주주의 가 맞 는지 돌아봤 으면 한다 . 　 김순덕 논설 주간 yuri @ donga . com ▶ 동아일보 단독 / 동아일보 공식 페이스북 ▶ 핫 한 경제 이슈 와 재테크 방법 총집결 ( 클릭 ! )ⓒ 동아일보 & donga . com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