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52 시간 마지막 관문 ‘ 어디 까지 가 근무 인가 ’ 
 2018 년 06 월 14 일 09 시 30 분 
 데스크 대기 , 카톡 지시 , 뻗치 기 등 경계 모호 한 기자 업무 
 근무 인정 여부 ‘ 부서장 승인 ’ 에 달려 … 노사 협의 가 관건 
 최승영 · 강 아영 기자 2018 . 06 . 14 09 : 30 : 34 
 주 최대 근무 시간 이 68 시간 에서 52 시간 으로 줄어드 는 새 근로 기준 법 이 오 는 7 월 300 인 이상 신문사 에 적용 되 면서 기자 근무 시간 산정 과 관련 한 기준 마련 필요 성 이 높 아 지 고 있 다 . 직무 특수 성 을 이유 로 간과 돼 온 기자 개인 별 근무 시간 이 중요 해 지 면서 어디 까지 가 근무 인지 부터 쟁점 이 되 고 있 다 . ‘ 사회 적 공기 ’ 인 언론사 가 법 취지 를 선도 하 는 , 어떤 현실 적 인 안 을 내놓 을지 관심 이 쏠린다 . 
 최근 주 52 시간 근무 관련 경향신문 TF 에선 식사 시간 과 퇴근 후 회사 카톡 지시 에 따른 일 처리 시간 등 을 근로 로 봐야 할지 논의 가 있 었 다 . ‘ 당연히 근무 시간 ’ 이 라는 의견 과 ‘ 사전 허가 를 받 은 경우 에 만 인정 한다 ’ 는 입장 이 엇갈렸 다 . TF 는 합의 안 을 내 지 않 았 고 , 노사 협의 로 공 을 넘겼 다 . ‘ 어디 까지 가 근무 인지 ’ 는 주요 쟁점 중 하나 다 . 경향 노조 관계자 는 “ 지금 도 회사 가 전화 해 이런 것 도 업무 로 봐야 하 냐고 물어볼 정도 ” 라고 말 했 다 . 
 앞서 조선 에선 점심 시간 이 근무 시간 인지 를 두 고 일부 부서 에 지침 이 있 었 지만 기자 들 반발 에 중단 됐 다 . 박준동 조선일보 노조 위원장 은 “ 잠깐 논란 이 있 었 고 부서 별 모색 은 있 는 것 같 다 . 회사 방침 은 확정 된 게 없 다 ” 고 했 다 . 한국 경제 는 편집국 운영 가이드라인 에서 취재원 과 의 공식 업무 는 근무 시간 활용 을 원칙 으로 한다고 밝혔 다 . 연장 근무 는 회사 공식 승인 을 얻 은 후 실시 토록 했 다 . 
 주 52 시간 근무 제 시행 이 임박 하 며 기자 업무 경계 에 대한 논의 가 본격 화 된 단면 이 다 . ‘ 근무 시간 산정 ’ 이 중요 해 지 면서 ‘ 어디 까지 가 근로 인지 ’ 를 판단 하 려는 논의 가 따라붙 는 모양새 다 . 핵심 은 ‘ 이런 상황 ’ 을 기자 근무 시간 으로 볼 수 있 는지 , 만일 ‘ 이런 상황 ’ 이 업계 일반 적 인 관행 인데 법 취지 와 충돌 할 경우 어떻게 해야 하 는지 여부 다 . 
 큰 틀 에서 보 면 1 ) 취재원 과 의 식사 시간 2 ) 근무 시간 외 취재 3 ) 이 동 시간 을 포함 한 출장 근무 4 ) 대기 시간 으로 볼 수 있 는 상황 에 대한 근무 인정 여부 등 으로 분류 가 가능 하 다 . 좀 더 구체 적 으론 홍보 담당자 를 만나 는 점심 · 저녁 시간 은 근무 시간 인가 , 스포츠 · 문화부 기자 의 야구 경기 · 공연 관람 은 근무 인가 , 미국 출장 시 법정 근무 시간 을 곧장 초과 하 게 되 는데 해법 은 뭔가 , 데스크 의 대기 시간 · 기자 의 뻗치 기 같 은 근무 시간 은 어떻 게 봐야 하나 등 의 질문 이 다 . 
 이 와 관련 지난 11 일 고용 노동부 가 내놓 은 ‘ 근무 시간 해당 여부 판단 기준 및 사례 ’ 와 복수 의 노무 전문가 에게 문 의 한 결과 일부 참고 할 수 있 는 내용 이 확인 된다 . 핵심 은 사전 또는 사후 “ 사용자 ( 부서장 ) 의 승인 ” 이 다 . 이 는 “ 근로자 가 사용 자 의 지휘 · 감독 아래 종속 돼 있 는 시간 ” 임 을 분명히 하 는 절차 가 된다 . 
 특히 법 시행 을 앞두 고 이뤄질 앞 으로 “ 노사 간 협의 ” 가 중요 하 다 . 노동부 역시 이 를 강조 했 다 . 출장 과 관련 한 이동 시간 등 에 대해 노사 간 합의 로 정하 는 게 바람직 하 다고 했 고 , 노사 합의 가 필요 한 간주 근로 제 를 거론 했 다 . 노동부 는 “ 노동 이 사업장 밖 에서 이뤄져 노동 시간 산정 이 어려운 출장 의 경우 8 시간 등 으로 정해 지 는 ‘ 소정 근무 시간 ’ 이나 ‘ 통상 필요 한 시간 ’ 을 노동 시간 으로 간주 할 수 있 다 ” 는 법 내용 을 제시 했 다 . 장영석 언론 노조 법규 국장 은 가이드라인 과 관련 해 “ 노사 가 알 아서 해결 하 라는 취지 가 많이 읽힌다 ” 고 평가 했 다 . 
 앞 으로 의 협의 핵심 은 앞서 언급 한 개별 사례 들 이 근무 시간 에 해당 하 는지 를 노사 가 함께 판단 하 는 과정 이 될 것 으로 보인다 . 1 ) , 2 ) , 3 ) , 4 ) 범주 아래 놓일 수많 은 개별 케이스 에 대한 노사 간 입장 은 주 52 시간 관련 협상 전반 의 분위기 를 결정 할 수 도 있 다 . 그 결과 가 기자 들 의 실제 근로 환경 과 직결 된다 . 
 언론 노조 등 에서 공식 반대 입장 을 밝힌 ‘ 간주 근로 제 ’ 등 이 현실 적 인 안 으로 거론 되 는 바 2 ) , 3 ) , 4 ) 와 관련 해선 좀 더 복잡 한 노사 논의 가 이어질 수 있 다 . 종합 일간지 노조 한 관계자 는 “ 간주 근로 제 도입 필요 성 에 공감 하 고 있 다 . 업무 별 로 몇 시간 으로 칠 건지 얘기 가 돼야 연장 근로 문제 도 정리 가 될 것 ” 이 라고 말 했 다 . 출장 · 대기 시간 등 에 대한 근무 시간 산정 과정 에서 실제 소요 한 시간 보다 1 / 2 , 1 / 3 시간 등 을 근무 한 걸로 보 는 간주 근로 제 합의 가 언론 현실 에 더 가깝 다는 인식 이 다 . 
 김성중 노무 법인 유 앤 노 무사 는 “ 분쟁 이 있 을 때 사 측 은 간주 근로 대응 을 할 거 고 노동자 입장 에선 입증 어려움 이 있 다 . 방치 한다고 될 문제 는 아니 라고 본다 . 케이스 별 로 노동 강도 , 밀도 를 고려 해 ‘ 몇 시간 으로 보 자 ’ 고 정하 는 게 이해 접점 을 찾 는 방법 이 라 본다 ” 고 했 다 . 무엇 보다 중요 한 건 근무 시간 산정 이 인력 충원 이 란 근본 적 인 해법 과 함께 맞물려야 한다는 것 이 다 . 김유경 돌꽃 노동 법률 사무소 대표 노무 사 는 “ 교섭 시 인력 확충 을 선언 적 문구 로 넣 었 다면 이젠 특정 기간 까지 몇 명 충원 등 문구 를 넣 어야 할 시점 ” 이 라고 말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