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악 한 노동 조건 헤매 는 요양 노동 ! 위법 사항 제재 권 한 가진 정부 가 나 서 달 라 “ 요양 보호사 임금 으로 는 안정 적 인 생활 이 불 가능 해요 . 최소한 의 생활 을 유지 할 수 있 는 임금 가이드라인 이 꼭 필요 합니다 . ” ( 요양 보호사 김순심 씨 ) “ 성희롱 과 성추행 을 참으 며 일 해요 . 제도 적 으로 아무런 대책 이 없 는 상태 입니다 . ” ( 요양 보호사 홍승희 씨 ) “ 일자리 가 언제 없 어 질 지 모르 는 불안감 을 안 고 일 하 는 요양 보호사 에게 질 좋 은 요양 서비스 를 기대 할 수 있 을까요 ? ” ( 요양 보호사 전병조 씨 ) 요양 보호사 들 이 저 임금 과 불 안정 한 고용 , 성희롱 · 성추행 에 노출 된 열악 한 노동 환경 을 증언 하 려고 국회 를 찾 았 다 . 노동자 들 은 현장 에서 일어나 는 법 위반 행위 를 제재 할 권한 이 있 는 고용 노동부 와 보건복지부 · 지방 자치 단체 에 전 담창구 를 마련 해 달 라고 호소 했 다 . 위법 행위 책임 을 요양 보호사 들 이 떠안 아 왔 다고 증언 했 다 . “ 근로 기준 법 위반 만연 해도 제재 없 어 ” 20 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 회관 에서 열린 상담 사례 로 본 요양 노동 개선 방안 토론회 에 참석 한 요양 보호사 들 은 한 목소리 로 제도 개선 을 요구 했 다 . 이날 토론회 는 김상희 · 남윤인순 더불 어 민주당 의원 과 윤소하 · 이정미 정의당 의원 , 서울시 어르신 돌봄 종사자 종합 지원 센터 가 주최 했 다 . 종합 지원 센터 에서 일 하 는 이근정 공인노무사 는 지난해 센터 에 접수 된 노동 상담 사례 443 건 을 분석 해 발표 했 다 . 443 건 가운데 노동 조건 과 관련 한 상담 이 288 건 으로 64 . 6 % 를 차지 했 다 . 최저 임금 위반 이나 연차 수당 미지급 같 은 체불 임금 문제 가 102 건 , 부당 해고 가 71 건 , 퇴직금 이 46 건 , 실업 이 39 건 , 근무 시간 이 28 건 이 었 다 . 이 어 이용자 ( 고객 ) 들 의 부당 한 업무 지시 로 인한 고충 상담 이 34 건 ( 7 . 7 %) 이 었 다 . 재 가 요양 의 경우 이용자 나 이용자 가족 이 요양 업무 가 아니 라 빨래 나 집 청소 같 은 다른 업무 를 시키 는 경우 가 적 지 않 다 . 노인 장기 요양 보험법 시행 규칙 은 수급 자 가 가족 을 위한 행위 나 가족 의 생업 지원 행위 를 요구 하 거나 요양 보호사 가 제공 하 는 것 을 금지 하 고 있 다 . 이근정 노 무사 는 “ 임금 체불 과 휴업 수당 미지급 같 은 근로 기준 법 위반 이 만연 하 지만 법 을 지키 지 않 아도 문제 가 되 지 않 는다는 잘못 된 관행 이 형성 됐 다 ” 며 “ 기관 에서 부당 한 업무 를 제재 해야 하 지만 이용자 유치 를 위해 제대로 관리 하 지 않 는 경우 가 많 다 ” 고 설명 했 다 . 이 노무 사 는 “ 노동부 와 복지부 · 국민 건강 보험 공단 등 중앙 정부 와 지자체 가 제도 개선 에 나서 고 관리 · 감독 을 강화 해야 한다 ” 며 “ 노인 장기 요양 보험법 과 고시 를 개정 하 고 장기 요양 기관 근로 기준 법 준수 여부 를 조사 해야 한다 ” 고 요구 했 다 . 현행 수가 로 는 요양 노동자 보호 어려워 요양 보호사 처우 개선 비 지급 근거 를 삭제 한 것 과 관련 한 비판 도 쏟아졌 다 . 정부 는 ‘ 장기 요양 급여 제공 기준 및 급여 비용 산정 방법 등 에 관한 고시 ’ 를 개정 해 요양 보호사 처 우개 선비 를 노인 요양 보험 수가 에 합쳐 요양 기관 에 일괄 지급 하 도록 했 다 . 요양 보호사 들 은 사실상 처우 개선 비 삭감 이 라고 받아들인다 . 처 우개 선비 는 시간 당 625 원 , 월 최대 10 만 원 이 다 . 윤지영 변호사 ( 공익 인권법 재단 공감 ) 는 “ 복지부 는 처 우개 선비 를 수가 에 반영 하 지 않 지만 기관 은 지급 해야 한다는 방식 으로 고시 를 변경 했 다 ” 며 “ 기관 을 앞세워 정부 가 비겁 한 행태 를 보인 것 ” 이 라고 비판 했 다 . 윤 변호사 는 “ 이용자 에 의한 성희롱 · 성추행 문제 도 , ‘ 성추행 이 발생 하 면 유급 휴가 를 부여 한다 ’ 는 법 이 있 지만 수가 에 는 유급 휴가 가 포함 돼 있 지 않 다 ” 며 “ 현행 수 가 제도 를 전면 개편 할 필요 가 있 다 ” 고 말 했 다 . 이건복 공공 운수 노조 재 가 요양 지부장 은 “ 장기 요양 제도 10 년 은 요양 보호사 의 희생 으로 이뤘 다 ” 며 “ 이제 참고 일 하 는 건 그만하 고 법 부터 지키 고 나쁜 제도 를 바꾸 라고 우리 가 직접 목소리 를 내자 ” 고 말 했 다 . 노동부 관계자 는 “ 장시간 노동 을 유발 하 는 포괄 임금 제 의 오 남용 을 방지 하 기 위한 지침 마련 을 검토 하 고 있 다 ” 며 “ 요양 보호사 상담 사례 집 에 실린 내용 을 사업장 근로 감독 에 반영 하 겠 다 ” 고 말 했 다 . 윤자 은 bory @ labortoday . co . kr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