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조 중기 45 % 가 하도급 업체 . .. 불공정 거래 없 어 져야 ” 김경만 더불 어 민주당 국회의원 [ 서울 경제 ] ‘ 중소기업 대표 경제 단체 ’ 출신 으로 국회 에 입성 한 국회의원 이 가장 먼저 바꾸 고 싶 은 잘못 된 관행 은 납품 거래 였 다 . 김경만 더불 어 민주당 의원 은 중소기업 중앙 회 를 납품 대금 조정 협의 권 자 로 추가 하 는 내용 을 골자 로 한 ‘ 대 · 중소기업 상생 협력 촉진 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 ’ 을 1 호 법안 으로 발의 했 다고 9 일 밝혔 다 . 30 년 간 중기 중앙 회 에서 정책 전문가 로 활동 한 김 의원 이 발 의 한 이 법안 은 일반 협동조합 보다 협상력 이 높 은 중기 중앙 회가 조합 을 대신 해 납품 단가 를 조정 할 수 있 는 권한 을 주 는 것 이 다 . 작년 12 월 당정 청 은 이 같 은 내용 의 대중 소기업 거래 관행 개선 대책 을 내놨 지만 , 아직 입법화 가 이뤄지지 않 았 다 . 김 의원 은 “ 제조 분야 중소기업 45 % 는 하도급 업체 인데 이 들 의 매출 약 80 % 는 원사 업자 와 거래 관계 에서 발생 한다 ” 며 “ 이 를 위해 불 공정 한 거래 관행 을 정상 화 하 는 게 최우선 ” 이 라고 말 했 다 . 이 어 그 는 “ 앞 으로 납품 대금 조정 협의 신청 사유 와 원사 업자 대상 을 확대 하 는 추가 적 인 법 개정 을 위해서 도 노력 하 겠 다 ” 고 말 했 다 . / 양종 곤 기자 ggm 11 @ sedaily . com [ 서울 경제 바로 가 기 ] ▶ 네이버 채널 에서 ' 서울 경제 ' 구독 해 주 세요 ! ▶ [ 서울 포럼 2020 ] 과학 기술 초 격차 가 답 이 다 저작권자 ⓒ 서울 경제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