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하 여 분리 처분 금지 규정 이 적용 되 지 않 는다 ( 대법원 2010 . 5 . 27 . 선고 2010 다 6017 판결 등 참조 ) . 
 1 동 의 건물 에 대하 여 구분 소유 가 성립 하 기 위해서 는 객관 적 · 물리 적 인 측면 에서 1 동 의 건물 이 존재 하 고 구분 된 건물 부분 이 구조 상 · 이용상 독립성 을 갖추 어야 할 뿐 아니 라 1 동 의 건물 중 물리 적 으로 구획 된 건물 부분 을 각각 구분 소유 권 의 객체 로 하 려는 구분 행위 가 있 어야 한다 . 여기 서 구분 행위 는 건물 의 물리 적 형질 을 변경 하 지 않 고 그 건물 의 특정 부분 을 구분 하 여 별개 의 소유 권 의 객체 로 하 려는 법률 행위 로서 , 그 시기 나 방식 에 특별 한 제한 이 있 는 것 은 아니 고 처분 권 자 의 구분 의사 가 객관적으로 외부 에 표시 되 면 충분 하 다 . 구분 건물 이 물리 적 으로 완성 되 기 전 에 도 건축 허가 신청 이나 분양 계약 등 을 통하 여 장래 신축 되 는 건물 을 구분 건물 로 하 겠 다는 구분 의사 가 객관적으로 표시 되 면 구분 행위 의 존재 를 인정 할 수 있 다 . 그러나 그 구조 와 형태 등 이 1 동 의 건물 로서 완성 되 고 구분 행위 에 상응 하 는 구분 건물 이 객관 적 · 물리 적 으로 완성 되 어야 그 시점 에 구분 소유 가 성립 한다 ( 대법원 2013 . 1 . 17 . 선고 2010 다 71578 전원 합의체 판결 , 대법원 2015 . 6 . 24 . 선고 2012 다 109538 판결 등 참조 ) . 
 1 동 건물 의 구분 소유자 들 이 당초 건물 을 분양 받 을 당시 대지 공유지 분 비율 대로 그 건물 의 대지 를 공유 하 고 있 는 경우 에 는 별도 의 규약 이 존재 하 는 등 특별 한 사정 이 없 는 한 구 분 소유자 들 이 그 대지 에 대하 여 가지 는 공유지 분 의 비율 과 상관 없이 대지 전부 를 용도 에 따라 사용 할 수 있 는 적법 한 권원 이 있 으므로 , 그 구분 소유자 들 사이 에서 는 대지 공유지 분 비율 의 차이 를 이유 로 부당 이득 반환 을 구할 수 없 다 . 그러나 그 대지 에 관하 여 구분 소유자 외 의 다른 공유자 가 있 는 경우 에 는 공유물 에 관한 일반 법리 에 따라 대지 를 사용 · 수익 · 관리 할 수 있 다고 보 아야 하 므로 , 특별 한 사정 이 없 으면 구분 소유자 들 이 무상 으로 그 대지 를 전부 사용 · 수익 할 수 있 는 권원 을 가진다고 할 수 없 고 다른 공유자 는 그 대지 공유지 분권 에 기초 하 여 부당 이득 의 반환 을 청구 할 수 있 다 ( 대법원 2013 . 3 . 14 . 선고 2011 다 58701 판결 등 참조 ) . 
 나 . 위 에서 본 사실 관계 와 법리 에 따르 면 다음 과 같 은 결론 을 도출 할 수 있 다 . 
 ( 1 ) 이 사건 근저당 권 설정 당시 이 사건 오피스텔 은 그 건물 의 구조 와 형태 등 이 건축 허가 의 내용 과 사회 통념 상 동일 하 다고 인정 되 는 정도 로 건물 이 축조 된 상태 에 있 었 다고 보 기 어렵 다 . 따라서 이 사건 근저당 권 설정 이전 에 는 이 사건 오피스텔 은 객관 적 · 물리 적 측면 에서 그 구조 와 형태 등 이 1 동 의 건물 과 그 구분 행위 에 상응 하 는 구분 건물 로서 완성 되 지 않 았 으므로 구분 소유 가 성립 하 였 다고 할 수 없 다 . 이 처럼 이 사건 토지 에 관한 이 사건 근저당 권 설정 당시 를 기준 으로 이 사건 오피스텔 에 관한 구분 소유 가 성립 하 지 않 았 으므로 이 사건 근저당 권 의 실행 을 위한 경매 절차 에서 원고 가 이 사건 토지 소유 권 을 취득 한 것 은 유효 하 다 . 
 ( 2 ) 피고 들 은 대지 사용 권 없이 이 사건 오피스텔 의 전유 부분 을 소유 하 는 동안 법률 상 원인 없이 그 부지 인 이 사건 토지 를 점유 한 것 이 므로 이 사건 오피스텔 의 구분 소유자 가 아니 면서 이 사건 토지 의 공유지 분권 자 인 원고 에게 그 점유 에 따른 부당 이득 을 반환 할 의무 가 있 다 . 
 다 . 원심 은 피고 들 이 이 사건 토지 의 공유지 분권 자 인 원고 에게 이 사건 토지 점유 에 따른 부당 이득 을 반환 할 의무 가 있 다고 판단 하 였 다 . 피고 들 은 이 사건 근저당 권 이 집합 건물 법 제 20 조 제 2 항 에 반하 는 처분 행위 에 해당 하 여 무효 이 고 이 사건 근저당 권 에 기한 경매 절차 에서 이 사건 토지 를 매수 한 원고 는 이 사건 토지 소유 권 을 유효 하 게 취득 할 수 없 다고 주장 하 였으나 , 원심 은 이 사건 근저당 권 설정 당시 이 사건 오피스텔 에 대하 여 구분 소유 가 성립 하 지 않 았 고 원고 가 이 사건 토지 소유 권 을 취득 한 것 은 유효 하 다면서 위 주장 을 배척 하 였 다 . 
 원심 의 판단 에 상고 이유 주장 과 같이 논리 와 경험 의 법칙 에 반하 여 자유심증주의 의 한계 를 벗어나 거나 구분 소유 성립 등 에 관한 법리 를 오해 하 거나 판단 을 누락 하 여 판결 에 영항 을 미친 잘못 이 없 다 . 
 3 . 부당 이득 반환 의 범위 등 에 관한 주장 ( 상고 이유 제 1 , 5 점 ) 
 가 . 대지 사용 권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