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 가 국적법 관련 피해자 들 을 구제 하 기 로 방향 을 정한 것 으로 알려졌 다 . 2 일 LA 한인 회관 에서 열린 기자 회견 에서 더불 어 민주당 소속 이종걸 의원 은 " 국적 포기 기간 이 지난 후 에 도 정당 한 사유 가 있 는 경우 에 한 해 구제 하 는 방안 을 마련 했 다 " 고 밝혔 다 . 한국 법무부 는 지난 6 월 , 국적 이탈 및 국적 상실 제도 등 을 개선 하 고자 전문가 와 관계 기관 재외 동포 재단 이 참여 하 는 ' 국적 제도 개선 자문 태 스 크 포스 ( TF ) ' 를 발족 했 다 . 현행 국적법 에 는 부모 둘 중 하나 가 한국 국적 보유 시 외국 에서 낳 은 아들 의 경우 , 시민 권 자라 하 더라도 만 18 세 가 되 는 해 3 월 31 일 까지 한국 국적 을 포기 하 지 않 으면 제 1 국민역 에 편입 돼 국방 의 의무 가 발생 한다 . 신고 기간 이 하루 만 지나 도 신청 이 받아들여 지 지 않 아 선의 의 피해자 가 양산 되 는 상황 이 다 . 해당 TF 는 연구 와 수차례 에 걸친 논의 끝 에 18 세 가 되 는 해 3 월 31 일 까지 국적 포기 신고 를 하 지 못한 경우 에 도 정당 한 사유 가 있 는 경우 이 를 선별 해 국적 을 포기 할 수 있 도록 구 제안 을 만들 었 다 . 여기 에서 나온 안 을 두 고 최근 법무부 출입국 관리 소장 , 서울대 로스쿨 교수 , 이민 공사 관계자 등 과 함께 간담회 를 했 고 법무부 TF 에서 만든 안 을 국회 에 상정 하 는 것 으로 의견 이 모아졌 다 . 구제 안 에서 인정 하 는 정당 한 사유 란 1 차 적 으로 한국 거주 의도 가 없 으며 해당 국가 에서 영주 를 목적 으로 살 고 있 는 경우 를 말 한다 . 또한 한국 정부 로부터 의료 보험 등 복지 혜택 을 받 지 않 은 경우 해당 기간 안 에 국적 포기 신고 를 하 지 못했 더라도 신고 를 받 아 주 기 로 한 것 이 다 . 이종걸 의원 은 " 국적법 은 특히 남성 에게 해당 되 는 병역법 과 크 게 연결 이 되 어 있 어 국민 정서 상 쉽 게 바꾸 기 어려운 부분 " 이 라며 " 하지만 해당 국가 에서 특정 분야 취직 이 불 가능 한 피해 사례 도 생기 고 해서 개정 하 는 것 으로 정부 와 여당 이 의견 을 모았 다 " 고 말 했 다 . 그 는 이어 " LA 한 인회 를 포함 해 동포 사회 에서 많 은 노력 을 한 결과 로 보이 며 이번 회기 안 에 국회 에서 통과 가 되 도록 노력 하 겠 다 " 며 " 정치 적 판단 이 필요 없 는 내용 이 라 야당 에서 도 특별히 반대 하 지 않 을 것 으로 본다 " 고 덧붙였 다 . 로라 전 LA 한인 회장 은 " 지난 한인 회장 대회 참석 차 한국 을 방문 했 을 때 에 도 전 세계 에서 모인 한인 회장 들 이 기자 회견 을 여 는 등 구 제안 마련 을 위해 노력 했 다 " 며 " 특히 피해 받 는 동포 자녀 를 위해 이종걸 의원 이 끊임없이 노력 해 준 덕분 이 라 생각 한다 " 고 말 했 다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