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9 일   국무 회의 서   " 적극 행정   위해   역할   중요 "-" 외부   로펌   지급 하 는   비용   절감 할   수   있 어 " [ 서울 = 뉴시스 ] 배훈식 기자 = 문재인 대통령 이 9 일 청와대 여민 관 에서 열린 제 30 회 국무 회의 에 참석 해 발언 하 고 있 다 . 2020 . 06 . 09 . dahora 83 @ newsis . com < 저작권자 ⓒ 공감 언론 뉴시스 통신사 . 무단 전재 - 재 배포 금지 . > / 사진 = 뉴시스 화상 [ 파이낸셜 뉴스 ] 문재인 대통령 이 적극 적 인 법제처 활용 을 각 부처 에 주문 하 며 힘 을 실 어 주 었 다 . 법제처 의 법률 이나 시행령 등 에 대한 적극 적 인 유권 해석 을 통해 적극 행정 과 규제 혁파 에 속도 를 내 라는 것 이 다 . 문 대통령 은 9 일 청와대 에서 주재 한 국무회의 에서 " 범 정부 차원 에서 법제처 를 많이 활용 해야 한다 " 고 강조 했 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 은 서면 브리핑 을 통해 밝혔 다 . 문 대통령 은 국무 회의 마무리 발언 에서 " 국가 적 차원 에서 최고 의 법률 유권 해석 기관 은 대법원 , 헌법 은 헌법 재판소 이 지만 , 정부 내 에서 는 법제처 가 최고 의 유권 해석 기구 " 라며 " 각 부처 가 적극 적 으로 법제처 를 활용 할 필요 가 있 다 " 고 거듭 강조 했 다 . 문 대통령 은 특히 " 적극 행정 과 규제 혁파 가 필요 한 현 시점 에서 는 특히 법제처 의 역할 이 중요 하 다 " 며 " 법제처 가 기존 법률 이나 시행령 등 에 대한 유권 해석 을 더 적극 적 으로 한다면 ' 적극 행정 ' 을 하 는 데 큰 도움 이 될 것 " 이라고 설명 했 다 . 이어 " 법제처 가 실제로 역할 을 잘 할 수 있 도록 기재 부 등 에서 법제처 의 직제 나 인원 도 필요 하 다면 보강 해 주 도록 하 라 " 고 지시 했 다 . 문 대통령 은 또 " 법제처 의 역할 을 강화 할 경우 각 부처 가 외부 로펌 에 법률 자문 을 구하 기 위해 지급 하 는 비용 을 절감 할 수 있 고 , 훨씬 더 양질 의 법률 서비스 를 받 을 수 도 있 을 것 " 이라고 도 했 다 . 이날 김형연 법제 처장 은 " 양질 의 신속 한 법률 자문 업무 를 개시 하 기 위해 지난 1 월 테스 크 포스 ( T / F ) 를 발족 했 다 " 며 " 각 부처 에서 법률 자문 을 의뢰 해 오 는 경우 가 크 게 늘 고 있 다 " 고 보 고 했 다 . 정세균 국무총리 도 " 정부 업무 에 정통 한 법제처 의 T / F 를 활용 하 면 양질 의 서비스 는 물론 이 고 예산 도 절감 할 수 있 는 이점 이 있 다 " 고 부연 했 다 . fnkhy @ fnnews . com 김호연 기자 ▶ 헉 ! 소리 나 는 스 ! 토리 뉴스 [ 헉 스 ] ▶ ' 아 는 척 ' 하 고 싶 은 당신 을 위한 [ 두유 노우 ] ※ 저작권자 ⓒ 파이낸셜 뉴스 . 무단 전재 - 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