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주의 사회 속 에 사 는 이 들 은 " 왜 ? " 라는 물음표 가 없 다 . 만약 정부 에서 세금 을 올리 고 , 그 에 따른 피해 가 생활 속 까지 들어올 경우 혹은 그럴 가능 성 이 있 을 경우 에 만 반응 한다 . 적어도 왜 ? 라는 말 은 묻 지 않 고 " 나쁜 놈 들 . ." 이 라며 욕 부터 시작 한다 . 게다가 한국 여론 이 갖 고 있 는 가장 큰 취약점 은 왜 ? 라는 물음 에 대한 답변 이 다 . 소위 말 하 는 흑백 논리 의 가장 선두 적 인 역할 을 해 왔 다고 해도 무방 할 정도 로 바쁜 경쟁 사회 에서 는 그렇게 고민 할 여유 조차 없 다 . 다만 부정 이 냐 ? 긍정 이 냐 ? 둘 중 하나 만 인식 하 면 그만 이 다 . 자 ~ 왜 세제 개혁 안 갖 고 이렇게 말 들 이 많 을까 ? 적어도 프랑스 와 독일 의 경우 는 " 세제 개혁 안 " 에 대한 대다수 국민 들 의 관심 이 매우 높 다 . 우선 조세 부담 률 ( 프랑스 가 27 . 5 %, 독일 21 . 5 %) 이 한국 에 비해 ( 19 . 5 %) 높 은 데 다 국민 연금 ( 사회 보장 기여금 ) 등 이 포함 되 면 그야말로 엄청난 돈 을 급여 에서 매달 마다 내 고 있 기 때문 에 조세 부담 폭 이 높 고 낮 음 에 따라 민감 하 게 반응 한다 . 그만큼 한국 에 비해 유럽 각국 들 은 적법 한 절차 에 따라 세금 을 거두 고 있 다는 반증 이 다 . 반면 에 한국 은 반대 로 움직여 오 지 않 았 는가 ? 그렇 다면 왜 ? 2009 년 까지 실행 하 겠 다는 조세 부담 률 증가 폭 을 두 고 이렇게 말 들 이 많 을까 ? 우선 한국 과 독일 을 비교 하 자면 ~ 독일 은 한 가정 에 소득 과 유용 하 는 비용 부담 이 한국 가정 이 들이 는 것 보다 낮 다 . 우선 초중 고등학교 까지 는 독일 의 경우 약간 의 세금 만 낼 뿐 , 학비 가 없 다 . 이어 학비 가 무료 인데 다 교육 진흥 정책 ( Die Ausbildungsfoerderung ) 에 의거 고등학생 들 과 대학생 들 의 경우 일정 비율 의 장학금 이 지급 되 는데 , 이것 은 주거비 용 과 생활비 명목 으로 지급 된다 . ( 물론 최근 들 어 초중 고등학교 를 제외 한 대학교 만 이라도 수업료 를 부활 시키 려는 움직임 이 있 지만 아직 까지 연방 주 자치 단체 까지 이러 한 논의 가 진행 되 지 않 았 다 . ) 게다가 국가 로부터 Kindergeld ( 자녀 양육 보조금 ) 가 각각 의 태어난 아이 들 에게 일정 기간 지급 된다 . 적 게 는 수십만 원 에서부터 시작 되 는 Kindergeld 는 20 살 까지 도 연장 이 가능 하 다 . 따라서 독일 의 경우 아이 를 양육 하 는 가정 의 가사 비용 부담 률 이 한국 에 비해 적 을 수 밖에 없 다 . 여기 에 하나 더 보태 물가 가 한국 에 비해 싸 다 . 각 국 으로부터 수입 하 는 유통 상품 들 이 대형 마트 를 통해 조달 되 고 그만큼 비용 이 절감 되 기 때문 에 한국 과 는 전혀 다른 체계 를 유지 하 고 있 어 물가 가 자연 낮 을 수 밖에 없 다 . 다시 말 해 한국 처럼 중간 도매상 이 없 다 . 게다가 국가 가 유통 단계 마다 발생 할 수 있 는 각종 수수료 부담 을 제거 했 기 때문 에 최종 소비자 들 에게 는 질 좋 은 음식 들 과 상품 이 스스럼없이 판매 될 수 있 다 . 이 어 농민 들 의 경우 한국 과 그 수준 차 가 확연히 드러나 고 있 다 . 우선 독일 농민 들 은 대 기업 들 로부터 따로 기금 과 세금 명목 으로 거둬 토지 보호 를 명분 으로 2 년 을 주 기 로 보조금 이 지급 된다 . 즉 1 년 은 농사 짓 고 , 1 년 은 쉬 어야 한다는 게 이 들 입장 인데 , 독일 전 국토 와 자연 생태계 를 보호 한다는 목적 이 들어가 있 다 . 따라서 전년 농사 수입 분 의 80 % 이상 을 무상 으로 지급 해 왔었 고 , 그 후 이러 한 보조 정책 의 효율 성 을 재고 하 면서 부터 독일 정부 측 에서 유기 농업 으로 의 전환 을 장려 하 면서 다양 한 특용 작물 재배 를 권고 하 고 있 다 . 마찬가지 로 개인 적 인 사유 를 들 어 농사 를 포기 할 경우 그 에 걸맞 는 보상금 을 지급 하 고 있 다 . 단 ~ 개인 소유 의 토지 사용 에 관한 한 국가 허락 없이 는 용도 변경 이 불 가능 하 다 . 따라서 토지 소유주 가 호텔 과 공장 부지 로 사용 하 기 위해서 는 국가 를 상대 로 소송 을 제기 해야 한다는 조건 이 붙 어 있 다 . ( 물론 소송 이 들어가 면 10 년 이상 의 시간 이 걸리 고 , 전체 소유 토지 의 10 % 도 안 되 는 부분 에 대한 토지 용도 변경 을 허락 받 는 경우 가 있 었 다 . ) 사정 이 이렇 다 보 니 각각 의 농가 생산량 과 수입 부문 이 현저히 증가 했으며 , 대 도시 시민 들 보다 월평균 소득 이 훨씬 높 은 것 으로 알려져 있 다 . ( 개인 적 으로 말 하 자면 독일 에서 농민 이란 대 도시 시민 들 과 비교 해 알부자 라고 보 면 된다 . ) 자 ~ 이렇게 말 하 고 나 니 독일 과 비교 해 현저히 낮 은 19 . 5 % 의 조세 부담 률 이 높 아 진 다니 ~ 대체 왜 우리 나라 국민 들 에게 는 크나큰 이슈 이 자 부담 거리 인지 그리고 제대로 설명 됐 는지 모르 겠 다 . 어쨋든 분명히 말 하 건데 , 한국 은 농민 들 도 어민 들 도 혹은 대 도시 시민 들 도 독일 과 비교 해 현저히 열악 한 환경 속 에서 24 시간 내내 본업 부업 등등 의 일 을 해도 그 들 손 에 쥐 어 질 돈 은 거의 없 다 . 게다가 이런 가운데 독일 처럼 어려서 부터 국가 와 단체 들 로부터 무상 으로 혜택 을 받 으며 자란 사람 들 이 국가 와 자치 단체 에 다시 거액 을 기부 한다면 당연 한 얘기 들 로 보인다 . 하지만 한국 에서 아무런 혜택 없이 태어나 서 부터 빈부 격차 와 생활 전선 의 피로감 을 맛보 며 자란 세대 들 이 성인 이 되 어서 도 하루 종일 일 만 하 다가 국가 와 단체 에 기부 한다면 그거 야말로 기적 이 아닐까 ? 그러나 ~ 대 기업 재벌 들 을 비롯 해 종교 단체 까지 가세 해 심지어 사학 까지 운영 하 며 갖 은 불법 탈법 으로 부를 축적 한 이러 한 작금 의 상황 에서 는 국민 들 에 대한 조세 부담 률 을 가중 시키 보다 차라리 법인세 인상 분 을 다시 재 검토 해야 하 지 않 을까 ? 게다가 25 조 원 이나 되 는 막대 한 교육세 를 거둬서 자라나 는 아이 들 에게 혜택 이 돌아가 기 는커녕 사학재단 과 법인 단체 들 의 일수놀이 에 도움 을 준다면 이것 이야말로 심각 한 국고 낭비 가 아닌가 ? 독일 과 정반대 의 체제 를 유지 하 고 있 는 한국 에서 말 하 는 개혁 이 라는 건 쉽 게 이뤄지지 않 는다 . 하지만 그 개혁 이 라는 말 을 ' 어디 에다 쓰 느냐 ? ' 에 따라 방법 은 달라질 수 가 있 다 . 다시 말 해 거시 적 인 경제 정책 보다 는 기존 정책 안 에서 보완 할 부분 을 찾아나서 는 게 더 현명 한 판단 인 듯 싶 다 . 따라서 정작 정치 권 에서 내놓 은 이 모든 일련 의 행위 들 이 국민 들 다수 에게 유리 한 조건 이 아니 기 때문 에 이런 글 을 써 봤 고 , 마찬가지 로 정치 권 이 여야 를 막론 하 고 이익 단체 와 밀착 된 상황 아래 경제 구조 를 개선 한다는 건 그 발상 자체 가 갖 고 있 는 무모 함 이 어디 서 건 존재 하 기 마련 이 라는 생각 이 있 다 . 따라서 - 노무현 대통령 이 제시 한 실업 구제책 과 세제 개혁 안 은 안 들 은 걸로 하 고 싶 다 - 우선 이 들 정책 에 대한 구체 성 이 명확 하 지 가 않 았 고 , 실업 구제책 의 경우 자본 과 인프라 가 있 어야 가능 한 데 지난 IT 산업 정책 이 8 년 이상 지속 되 면서 그 에 따른 시너지 효과 가 이미 끝 났 고 , 확대 된 IT 인프라 도 중국 으로 이전 하 거나 축소 되 고 있 는 형편 이 다 . 때문 에 더 보강 한다는 차원 에서 지금 까지 내놨 던 경제 정책 들 을 전부 원점 부터 재 검토 해야 할 것 으로 본다 . 왜냐하면 이것 은 1 년 에서 2 년 안 에 끝날 수 있 는 단기 정책 이 아니 기 때문 에 신중 하 게 대처 해야 할 상황 이 다 . 게다가 지난 3 년 동안 참여 정부 는 4 대 개혁 안 에 대한 집착 만 드러났 을 뿐 , 민생 경제 에 대한 구체 적 인 비전 이 전무 했었 다 . 다시 말 해 ~ 유럽 과 북미 지역 에서 새로이 등장 하 고 있 는 환경 산업 정책 에 대한 다각 적 인 검토 가 제시 되 거나 혹은 다른 경제 발전 계획 이 구체 화 를 띄 어야 만 앞서 대통령 이 언급 한 실업 구제책 과 세제 개혁 안 이 탄력 을 받 을 수 가 있 다 . 물론 ! 참여 정부 의 4 대 개혁 입법 에 관한 한 사학 개정 , 과거사 규명 법 , 국가 보안법 폐지 , 언론 개혁 과 관련 된 언론 관계 법 자체 를 무시 하 겠 다는 건 아니 다 . ( 지지 한다 ! ) 하지만 ! 이것 들 은 한국 이 라는 나라 의 민주주의 에 따른 성장 구도 를 살펴보 자면 장기 적 으로 봐야 할 단계 들 이 지 단기 적 인 성과 아래 추진 할 입법 사례 가 아니 다 . 적어도 국민 적 인 합의 가 어느 정도 성숙 해야 만 가능 할 텐데 , 경제 불황 이 이 처럼 오랫동안 지속 되 온 경우 에 는 차라리 시민 단체 들 에게 이 들 개혁 안 을 일임 하 고 공론 화 확대 를 꾀해야 하 지 않 을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