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머니 투데이 오세중 기자 ] [ [ the 300 ] 병 봉급 월 25 만 9000 원 충분 하 다는 한 매체 에 대한 반론 ] 김종대 정의당 의원 . / 사진 = 김창현 기자 병사 는 20 만 원 짜리 인생 인가 ?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인 김종대 정의당 의원 은 5 일 " 최저임금 40 % 수준 인 병사 봉급 54 만 원 ( 2017 년 기준 , 병장 ) 지급 공약 이 병영 에서 의 인간 다운 생활 을 위한 최소한 의 약속 이 라는 점 을 거듭 밝힌다 " 고 말 했 다 . 이 는 한 국내 매체 가 병사 들 의 열악 한 생활 처지 를 방치 해 온 군 당국 의 입장 을 대변 하 고 있 는 것 을 지적 한 반론 글 이 다 . 김 의원 은 지난 3 월 29 일 국회 미래 안보 포럼 이 주최 한 세미나 에서 국방연구원 ( KIDA ) 연구 위원 인 문채봉 박사 가 현재 병사 들 의 월평균 지출 금액 을 약 20 만 원 으로 산출 했 다고 밝혔 다 . 이 결과 에 따르 면 21 만 6000 원 을 월급 으로 받 는 병장 의 경우 봉급 이 모자라 는 게 아니 라 오히려 남아돌 고 , 16 만 3000 원 을 받 는 이등병 의 경우 도 부족 한 금액 은 3 만 7000 원 정도 에 불과 하 다 . 우리 병사 들 이 부족 함 이 없 는 괜찮 은 병영 생활 을 하 는 것 으로 착각 이 들 정도 라는 게 김 의원 의 설명 이 다 . 이 를 토대 로 한 국내 매체 는 병사 에게 추가 소요 를 최대치 로 고려 한다 해도 월 지출액 은 25 만 9000 원 이 기 때문 에 정의당 심상정 후보 가 제시 한 봉급 부족분 월 13 만 원 은 부풀려 졌으며 , 군 생활 기간 271 만 원 을 집 에서 송금 받 는다는 설문 조사 결과 도 과장 됐 다고 평가 했 다 . 그러나 김 의원 은 " 청년 들 에게 공분 을 불러 일으킬 만 한 관변 학자 와 그것 을 그대로 받아들인 보수 언론 의 안이 한 주장 이 아닐 수 없 다 " 며 " 군 복무 로 인한 경력 단절 , 열악 한 주거 환경 과 급식 , 낮 은 품질 의 개인 장구 보급 을 감수 하 는 현재 의 한국군 병사 는 20 만 원 인생 이 며 이런 연구 결과 와 기사 는 전제 부터 가 잘못 됐 다 " 고 꼬집 었 다 . 김 의원 은 이어 " 병사 들 의 인간 다운 생활 을 영위 하 는 데 필요 한 3 대 요소 , 즉 사기 ( morale ) , 복지 ( well - fare ) , 오락 ( recreation ) 을 고려 하 지 않 았 다 " 며 " 생활필수품 소요 만 을 기준 으로 산출 한 생명 유지 비용 만 으로 봉급 이 라고 인식 하 는 고루 한 발상 " 이라고 목소리 를 높였 다 . 징병제 시행 국가 별 민간 최저임금 액 대비 병사 월급 표 . / 사진 = 김종대 의원 실 제공 김 의원 은 또 " 최소한 의 인간 다운 생활 을 위한 권리 보장 의 사회 적 기준 은 최저 임금 이 라고 할 수 있 다 " 며 " 2016 년 기준 병장 의 시급 은 943 원 으로 최저 임금 6030 원 의 15 % 로 베트남 ( 27 %), 이집트 ( 100 %), 태국 ( 100 %), 대만 ( 33 %), 이스라엘 ( 34 %) 보다 훨씬 낮 다 " 고 지적 했 다 . 2016 년 기준 병장 의 하루 일당 6566 원 ( 30 일 치 환산 시 ) 은 교도소 외부 기업체 에서 통근 작업 을 하 는 ' 개방 지역 작업자 ' 수형자 일당 1 만 5000 원 의 절반 에 훨씬 못 미친다 . 김 의원 은 " 수형자 보다 못 한 생활 과 군사 훈련 외 에 도 일 과 후 갖은 잡일 에 시달리 는 병영 에서 어떤 자율 과 창 의 , 전문 성 을 도모 할 수 있 겠 냐 " 면서 " 병사 들 은 개 · 돼지 가 아니 다 " 고 강조 했 다 . 김 의원 은 " 돈 이 부족 해 인간 의 기본 적 인 욕망 을 억제 하 고 지출 을 못 하 는 병사 들 의 처지 를 외면 한 채 , 지출 이 25 만 원 밖 에 안 되 니 봉급 이 그다지 모자라 지 않 다고 주장 하 는 것 은 언어 도단 " 이라고 밝혔 다 . 실제 2012 년 국방부 설문 조사 결과 병사 들 은 한 달 평균 9 ~ 12 만 원 을 집 으로부터 지원 받 는 것 으로 나타났 다 . 2015 년 국회 대 정부 질문 당시 백군기 새 정치 민주 연합 의원 이 현역 병사 들 을 상대 로 무작위 표본 조사 를 한 결과 흡연 하 는 일병 의 경우 한 달 지출 비 는 27 만 1140 원 으로 월급 14 만 원 에 비해 13 만 1140 원 이 부족 한 것 으로 나타났 다 . 이럴 경우 21 개월 동안 부족분 은 275 만 3940 원 으로 그 대부분 을 부모 로부터 충당 하 고 있 고 , 비흡연자 의 경우 월 6 만 3640 원 이 부족 하 고 군 복무 중 생활비 로 133 만 원 을 부모 에게 의존 한 것 으로 조사 됐 다 . 이것 은 휴가 나 외박 을 나갔 을 때 집 에서 받 는 돈 은 뺀 금액 으로 심 후보 가 가장 돈 이 부족 한 병영 약자 의 처지 를 지적 한 것 이 라는 게 김 의원 의 주장 이 다 . 국군 복지 단 노동조합 을 통해 자체 조사 한 바 에 따르 면 봉급 이 전년 대비 15 % 인상 된 2016 년 의 경우 에 도 병사 들 의 상황 은 계속 악화 돼 이제 는 부모 에게 손 을 벌릴 것 도 없이 아예 부모 님 의 체크카드 , 또는 신용 카드 를 병영 내 에서 휴대 하 면서 군 이 지급 한 나라 사랑 카드 와 병용 하 는 현상 이 일반 화 되 고 있 는 것 으로 확인 됐 다고 김 의원 은 밝혔 다 . 김 의원 은 " 이렇 듯 통계 에 잡히 지 않 는 실상 을 외면 하 면 안 된다 " 며 " 유료 세탁기 , 탈수기 비용 으로 500 원 짜리 동전 을 모아 보내 는 부모 의 심정 을 헤아려야 한다 " 고 강조 했 다 . 김 의원 은 " 심지어 휴가 때 휴지 , 면도기 , 샴푸 등 생활필수품 을 집 에서 가져가 는 병사 들 의 처지 는 통계 상 으로 드러나 지 도 않 는다 " 며 " 제대 하 는 병사 들 에게 ' 대학 등록금 수준 의 퇴직금 ' 을 약속 했 음 에 도 부족 한 봉급 의 일부 를 적금 형식 으로 저축 하 게 한 뒤 이 를 다시 돌려주 는 꼼수 를 부린 박근혜 정부 의 공약 파 기 로 이미 병사 들 은 배신감 을 느끼 고 있 다 " 고 덧붙였 다 . [ ▶ 깊이 있 는 투자 정보 ' TOM 칼럼 '][▶ 트렌드 리더 의 스타일 지침서 ' 스타일 M '][▶ 빵빵 한 차 & 레이싱 걸 ] 오세중 기자 danoh @ mt . co . kr < 저작권자 ⓒ ' 돈 이 보이 는 리얼타임 뉴스 ' 머니 투데이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