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를 받 았 으므로 , 그 지상 에 설치 된 홈 지붕 의 유지 · 보수비 는 원고 가 위 비용 을 부담 할 의무 가 없 다고 주장 하나 , 홈 지붕 은 이 사건 사용 허가 의 대상 시설 인 승강장 내 에 철도 이용자 의 편의 증진 을 위하 여 설치 된 구조물 이 므로 승강장 과 무관 한 독립 된 시설 이 라고 볼 수 없 으므로 , 이 부분 은 부당 집행 위탁 비 에 포함 된다고 할 것 이 다 . 
 바 ) 별지 환수 금액 표 ‘ 판단 ’ 란 의 제외 사유 구분 중 ‘ 장애 인 점자 블록 , 장애 인 안전 및 편의 시설 , 정밀 안전 진단 ’ 해당 부분 
 원고 는 ‘ 교통 약자 의 이용 편의 증진 법 ’ 에 따라 설치 한 장애 인 점자 블록 , 장애 인 화장실 의 설치 및 보수 비용 은 소유자 인 피고 가 지출 하 여야 할 비용 이 므로 원고 가 이러 한 비용 을 부담 할 의무 가 없 다고 주장 한다 . 
 그러나 이 사건 사용 허가 에 따른 유지 · 보수 의무 에 는 그 시설물 에 관한 관련 법령 에서 정한 의무 를 준 수 할 의무 역시 포함 된다고 볼 것 이 므로 , 원고 에게 관련 비용 을 지출 할 의무 가 있 다고 할 것 이 므로 , 이 부분 은 부당 집행 위탁 비 에 포함 된다고 할 것 이 다 . 
 사 ) 별지 환수 금액 표 ‘ 판단 ’ 란 의 제외 사유 구분 중 위 가 ) 항 내지 바 ) 항 을 제외 한 나머지 부분 
 원고 와 피고 가 이 사건 집행 대상 에 관하 여 부당 하 게 집행 된 위탁 비 의 항목 과 금액 등 에 대하 여 협의 하 여 산정 한 사실 은 앞서 본 바 와 같 고 , 위 인정 사실 에다가 원고 가 위 부분 에 대하 여 는 다투 지 아니하 고 있 는 점 등 을 보태 어 보 면 , 이 부분 은 부당 집행 위탁 비 에 포함 된다고 할 것 이 다 . 
 그렇 다면 , 원고 는 피고 에게 부당 이득 반환 으로 별지 환수 금액 표 ‘ 환수 대상 금액 ’ 란 합계액 23 , 274 , 371 , 268 원 에서 위 나 ) 항 및 다 ) 항의 금액 을 공제 한 나머지 22 , 749 , 670 , 400 원 ( = 23 , 274 , 371 , 268 원 - 423 , 266 , 020 원 - 101 , 434 , 848 원 ) 을 지급 할 의무 가 있 다 . 
 다 . 소멸시효 주장 등 에 관한 판단 
 1 ) 원고 의 소멸시효 주장 에 관하 여 살피 건대 , 이 사건 유지 보수 계약 은 원고 의 결산서 등 제출 에 대하 여 ‘ 원고 는 사업 년 도 종료 후 2 월 이내 에 위탁 사무 에 대한 정 산서 를 , 3 월 이내 에 위탁 사무 에 대한 결산서 를 국토 교통부 장관 에게 제출 한다 ’( 2005 년 도 내지 2010 년 도 유지 보수 계약 ) , ‘ 원고 가 사업 년 도 종료 후 6 월 이내 에 위탁 사무 에 대한 정산 서 및 결산서 를 국토 교통부 장관 에게 제출 한다 ’( 2011 년 도 유지 보수 계약 ) 고 규정 하 고 있 는 사실 은 앞서 본 바 와 같 다 . 
 위 인정 사실 에 의하 면 , 원고 는 2008 년 도 위탁 비 집행 내역 에 대하 여 2009 . 2 . 말 까지 정 산서 를 , 2009 . 3 . 말 까지 결산서 를 피 고 에게 제출 할 의무 가 있 고 , 피고 는 2009 . 3 . 말경 결산서 등 을 통하 여 2008 년 도 위탁 비 중 부당 집행 된 위탁 비 를 정산 할 수 있 었 으므로 이 에 대한 부당 이득 반환 청구 권 을 그 무렵 취득 한다고 할 것 이 다 . 따라서 피고 의 부당 집행 된 위탁 비 에 관한 부당 이득 반환 청구 권 중 2005 년 도 내지 2008 년 도 위탁 비용 에 관한 청구 채권 은 이 사건 소제 기일 인 2014 . 12 . 1 . 당시 그 채권 발생 일 로부터 5 년 의 시효 기간 이 도과 하 였음이 역수 상 명백 하 므로 , 2005 년 도 내지 2008 년 도 위탁 비 에 대한 피고 의 부당 이득 반환 청구 권 은 시효 로 소멸 하 였 다 . 
 2 ) 이 에 대하 여 피 고 는 먼저 , 권리 자 가 권리 의 발생 여부 를 객관 적 으로 알 기 어려운 상황 에 있 는 경우 해당 권리 의 소멸시효 는 권리 자 가 권리 의 발생 을 알 수 있 게 된 때 부터 진행 하 는데 , 피고 는 2012 . 10 . 경 위 탁 비 정산 실사 과정 에서 원고 가 그동안 이 사건 유지 보수 계약 에 따른 위탁 비 를 부당 하 게 집행 하 고 있 었 다는 사실 을 인지 하 게 되 었 고 , 정산 자료 의 방대 함 , 위탁 비 실사 의 현실 적 인 어려움 등 을 고려 하 면 그 이전 에 피고 가 이 사건 부당 이득 반환 청구 권 의 발생 사실 을 아 는 것 은 불 가능 하 였으므로 , 이 사건 부당 이득 반환 청구 권 의 소멸시효 기산점 은 2012 . 10 . 경 이 라고 주장 한다 . 그러나 피고 가 주장 하 는 것 과 같 은 사정 만 으로 는 피고 가 원고 의 결산서 제출 에 도 불구 하 고 부당 이득 반환 청구 권 의 발생 사실 을 알 수 없 었 다고 보 기 에 부족 하 고 , 달리 이 를 인정 할 증거 가 없 으므로 피고 의 위 주장 은 이유 없 다 . 
 또 피 고는 , 원고 에게 2013 . 8 . 26 . 위 부당 이득 금 의 납입 고지 를 한 바 있 으므로 국가 재정법 제 96 조 제 4 항 에 따라 2007 년 도 이후 의 위탁 비 에 관한 부당 이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