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년 세제 개편 안 은 ‘ 고용 친화 적 ’ 세제 마련 에 상당 한 공 을 들였 다는 점 과 지난해 에 이 어 소폭 의 증세 를 했 다는 점 이 특징 이 다 . 하지만 신설 된 고용 창출 투자 세액 공제 가 여전히 제조업 · 대 기업 중심 이 라는 비판 도 나온다 . 1 조 9000 억 원 의 증세 규모 역시 2008 년 대 규모 감세 로 악화 된 재정 건전 성 을 크 게 개선 시키 기 는 어려워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