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 하 세요 . 경기 안산 지역 에서 민사 , 가사 , 노동 , 형사 도합 500 건 이상 의 소송 수행 경력 을 가지 고 있 는 민형사 변호사 박종경 입니다 . 의사 나 약사 의 명의 를 대여 하 여 병원 이나 약국 을 운영 하 는 경우 추후 적발 시 건강 보험 관련 지급액 에 대해 환수 조치 등 이 발생 할 수 있 는데 , 이 에 대해 형사 처벌 및 민법 상 피해 에 대해 알아보 도록 하 겠 습니다 . 관련 상담 이나 예약 문의 가 많 아 빠른 답변 을 드리 기 어려운 점 양해 바랍니다 . ​ ​ 1 . 약국 의 설립 ​ 약사법 에서 는 약사 및 한 약사 의 경우 정식 으로 받 은 자신 의 면허 를 다른 사람 에게 대여 하 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 하 고 있 으며 , 이 를 어길 경우 약사법 제 93 조 에서 형법 상 처벌 을 받 고 있 습니다 . 또한 약국 을 개설 할 때 약사 나 한약사 가 아니 면 개설 할 수 없 다고 규정 하 고 있 습니다 . 약사법 제 6 조 ( 면허증 교부 와 등록 ) ① 보건복지부 장관 은 약사 면허 또는 한 약사 면허 를 줄 때 에 는 각각 등록대장 에 면허 에 관한 사항 을 등록 하 고 면허증 을 내주 어야 한다 . ② 제 1 항 의 면허증 을 분실 또는 훼손 하 였 거나 기재 사항 이 변경 된 경우 에 는 면허증 을 다시 교부 받 을 수 있 다 . ③ 약사 및 한 약사 는 제 3 조 및 제 4 조 에 따라 받 은 면허 를 다른 사람 에게 대여 하 여서는 아니 된다 . ④ 누구 든지 제 3 조 및 제 4 조 에 따라 받 은 면허 를 대 여 받 아서 는 아니 되 며 면허 대여 를 알선 하 여서도 아니 된다 . ​ 약사법 제 20 조 ( 약국 개설 등록 ) ① 약사 또는 한 약사 가 아니 면 약국 을 개설 할 수 없 다 . ​ 약사법 제 93 조 ( 벌칙 ) ①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 에 해당 하 는 자 는 5 년 이하 의 징역 또는 5 천만 원 이하 의 벌금 에 처한다 . 1 . 제 6 조제 3 항 을 위반 하 여 다른 사람 에게 면허 를 대여 한 사람 1 의 2 . 제 6 조제 4 항 을 위반 하 여 면허 를 대 여 받 거나 면허 대여 를 알선 한 사람 2 . 건강 보험료 관련 범죄 및 환수 ​ 면허 를 대여 하 여 국민 건강 보험 상 의 요양 급여 비용 을 청구 하 여 지급 받 은 경우 사기죄 가 성립 합니다 . 또한 이 에 대해 국민 건강 보험법 상 지급 된 요양 급여 비용 에 대해 환수 가 가능 한 규정 을 두 고 있 습니다 . 국민 건강 보험법 제 57 조 ( 부당이득 의 징수 ) ① 공단 은 속임수 나 그 밖 의 부당 한 방법 으로 보험 급여 를 받 은 사람 이나 보험 급여 비용 을 받 은 요양 기관 에 대하 여 그 보험 급여 나 보험 급여 비용 에 상당 하 는 금액 의 전부 또는 일부 를 징수 한다 . ② 공단 은 제 1 항 에 따라 속임수 나 그 밖 의 부당 한 방법 으로 보험 급여 비용 을 받 은 요양 기관 이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 에 해당 하 는 경우 에 는 해당 요양 기관 을 개설 한 자 에게 그 요양 기관 과 연대 하 여 같 은 항 에 따른 징수금 을 납부 하 게 할 수 있 다 . 1 . 「 의료법 」 제 33 조제 2 항 을 위반 하 여 의료 기관 을 개설 할 수 없 는 자 가 의료인 의 면허 나 의료 법인 등 의 명의 를 대 여 받 아 개설 ㆍ 운영 하 는 의료 기관 2 . 「 약사법 」 제 20 조제 1 항 을 위반 하 여 약국 을 개설 할 수 없 는 자 가 약사 등 의 면허 를 대 여 받 아 개설 ㆍ 운영 하 는 약국 의사 또는 약사 의 경우 면허 대여 분쟁 이 많이 발생 하 고 , 이 에 따라 현재 많 은 재판 이 진행 중 입니다 . 이 에 대해 변호사 의 조력 을 통해 문제 를 대응 하 셔야 합니다 . 형사 처벌 및 환수 에 따른 재산 상 불 이익 이 막대 하 기 때문 입니다 . ​ 민형사 상담 및 예 약문 의 : 031 - 405 - 6053 , 예 ​ 약 문의 , 상담 신청 이 너무 많 아 답변 이나 전화 응대 가 불 가능 할 수 있 습니다 . 예약 남겨 주 시 면 순차 적 으로 연락 드리 겠 습니다 . ​ 비대 면 법률 상담 과 수임 이 가능 합니다 . 관련 문의 는 카카오 오픈 채팅 방 으로 부탁드립니다 . http : / / pf . kakao . com / _ xnxbruK 법률 사무소 송하 - 민형사 변호사 # 박종경 변호사 # 민형사 # 협박 # 고 소고 발 # 손해배상 # 경찰 조사 # 채권 추심 # 변호사 직접 상담 pf . kakao . com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