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와 경제 수장 들 , 11 년 전 IMF 장본인 들 과 오버랩 1997 년 의 IMF 외환 위기 와 2008 년 현재 의 경제 위기 . YS 와 MB 는 11 년 의 시간 을 건너 많이 닮 았 다 . 지난 1 월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 이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 에서 열린 김영삼 전 대통령 팔순 축하연 에서 대화 를 나누 고 있 다 . < 사진 공 동취 재단 > 6 · 25 이후 최대 국난 으로 일컫 는 1997 년 11 월 의 외환 위기 . 정확히 11 년 만 에 대한 민국 엔 ‘ 제 2 의 IMF ’ 라는 공포 가 엄습 하 고 있 다 . “ 경제 를 살리 겠 다 ” 는 말 만 믿 고 현 정권 을 탄생 시킨 대한민국 국민 은 이제 스스로 추운 겨울 을 준비 하 고 있 다 . “ 지금 은 위기 의 터널 에 막 들어선 형국 ” 이 라는 게 경제 전문가 들 의 진단 이 다 . 하지만 정부 의 목소리 엔 온도 차 가 심하 다 . 현재 경제 상황 이 외채 현황 , 환율 , 경상 수지 등 에서 외환 위기 때 와 닮 은 점 은 있 지만 ‘ 제 2 의 … ’ 운운 하 는 것 은 무리 라는 주장 이 다 . 정부 는 기업 부채 비율 이 1997 년 424 % 에서 올해 1 분기 기준 92 . 5 % 로 떨어지 는 등 기업 들 의 재무 구조 가 눈 에 띄 게 개선 됐 고 , 가용액 이 얼마 냐는 논란 은 있 지만 외환 보유 액도 올해 8 월 말 2432 억 달러 로 1997 년 말 204 억 달러 의 10 배 가 넘 는 것 을 근거 로 “ 제 2 의 IMF 는 없 다 ” 고 목소리 를 높여왔 다 . 그러나 이미 국민 과 시장 의 신뢰 는 MB 의 경제 팀 을 떠난 상태 . 현 경제 상황 을 진두지휘 하 고 있 는 인물 들 이 11 년 전 그 들 과 닮 은 점 이 많 아 ‘ 오버랩 ’ 되 기 때문 이 다 . 잃어버린 10 년 을 잇 는 ‘ 트윈스 ’ 최근 인터넷 을 중심 으로 이명박 대통령 과 외환 위기 당시 대통령 이 었 던 김영삼 전 대통령 을 비교 하 는 이야기 가 회자 되 고 있 다 . 개신교 장로 , 당선 시 나이 ( YS 65 세 , MB 66 세 ) , 경제 부처 관리 ( YS 당시 한 승수 경제 부총리 · 강만수 재정 경제 원 차관 , MB 정부 한 승수 국무총리 · 강만수 기획 재정부 장관 ) 등 의 비슷 한 점 을 넘 어 박세리 와 박인비 의 LPGA 최 연소 우승 , 허정무 국가 대표 감독 등용 에 서태지 컴백 까지 인과 관계 가 별로 없 는 공통점 까지 등장 하 고 있 다 . ‘ 잃어버린 10 년 ’ 을 되찾 겠 다고 목소리 를 높이 던 현 정부 로서 야 반가운 일 일지 도 모르 지만 YS 정권 말 , 혹독 한 경제 위기 를 겪 은 국민 들 로서 는 이 같 은 공통점 은 가슴 을 서늘 케 한다는 반응 이 다 . 우선 MB 와 YS 는 사태 의 심각 성 을 인식 하 지 못하 고 있 다는 점 에서 닮 았 다 . 대통령 선거 의 열기 로 뜨거웠 던 1997 년 11 월 19 일 , YS 는 임기 가 얼마 남 지 않 은 시점 에서 경제 팀 을 경질 한다고 발표 했 다 . 이틀 후 가용 외환 보유고 가 불과 73 억 달러 에 불과 해 국제통화기금 ( IMF ) 에 긴급 구제 금융 지원 요청 이 불가피 하 다는 정부 의 발표 는 국민 들 을 충격 과 분노 에 몰아넣 었 다 . 이전 까지 “ 경제 위기 는 없 다 ” 던 YS 는 이후 ‘ 고통 분담 ’ 을 강조 했 고 , 국민 들 은 ‘ 금 모으 기 ’ 로 정부 의 정책 실패 를 ‘ 땜 방 ’ 해야 했 다 . “ 달러 를 충분히 비축 해 두 었 으니 지난 IMF 와 다르 다 ” 고 한 지 며칠 지나 지 않 아 “ 그때 보다 더 심각 하 다 ” 고 말 을 바꾸 는 MB 의 인식 정도 도 YS 와 크 게 다르 지 않 다 . MB 역시 결국 은 ‘ 전두환 의 땡전 뉴스 ’ 라는 비난 에 도 불구 하 고 라디오 마이크 앞 에 앉 아 자신 의 아버지 시절 어려움 을 이야기 하 며 기업 과 국민 의 고통 분담 을 강조 했 다 . 여당 일부 에선 ‘ 달러 모으 기 ’ 발언 이 나와 국민 의 빈축 을 사 기 도 했 다 . 경제 위기 를 두 고 남 탓 하 는 것 도 일치 한다 . YS 가 IMF 외환 위기 는 DJ 때문 에 그렇게 되 었 다고 탓 한 것 은 유명 한 이야기 로 , 최근 까지 도 그 는 외환 위기 가 DJ 탓 이 라고 주장 하 고 다녔 다 . MB 또한 임기 초 까지 만 해도 ‘ 7 · 4 · 7 경제성장 ’ 을 주장 하 더니 시간 이 지나 자 그럴 듯 한 핑 곗 거리 를 만들 어 냈 다 . 바로 ‘ 고유 가 ’ 와 ‘ 미국 발 금융 위기 ’. 경제 성장 률 을 끌어올리 기 위한 고환 율 정책 으로 서민 들 의 물가 고통 이 극심 해진 다음 에 야 7 % 의 고성장 이 어려워 궤도 수정 을 한 MB 는 여전히 고유 가 탓 을 하 고 있 다 . 하지만 이미 양심 적 인 경제학자 들 은 “ 7 · 4 · 7 성장 은 허구 ” 라며 집단 성명 을 낸 바 있 다 . 가장 심각 한 공통점 은 리더십 의 부재 다 . 1997 년 YS 는 한보 철강 부도 여파 로 차남 현철 씨 가 사법 처리 된 이후 무기력 해졌 다 . 당시 YS 의 지지율 은 8 % 대 로 곤두박질쳤 고 , 부실기업 정리 가 절실 했 지만 추진력 을 잃 고 내내 부실기업 에 끌려 다녔 다 . 한때 60 % 를 넘 었 던 MB 의 지지율 도 현재 바닥권 이 다 . 촛불 시위 이후 10 % 대 로 추락 했 다가 간신히 20 % 대 로 올라섰 지만 “ 영 이 서 지 않 는다 ” 는 게 정가 의 분석 이 다 . 다른 면 도 있 다 . YS 가 출범 초기 ‘ 역사 바로 세우 기 ’ ‘ 금융 실명 제 ’ 같 은 개혁 적 조치 들 을 통해 많 은 국민 의 지지 를 얻 었 다면 MB 정부 는 실용 정부 를 표방 하 며 ‘ 7 · 4 · 7 공약 ’ ‘ 한반도 대운하 ’ 와 같 은 현실 성 없 는 정책 으로 초장 부터 비웃음 을 사 고 있 다 . YS 가 정권 말기 에 대 기업 의 방만 한 경영 등 국내 문제 로 경제 위기 를 초래 한 데 반해 MB 는 정권 초 불 어 닥친 미국 발 금융 위기 와 환율 대응 등 정책 실패 로 국민 의 원성 을 높이 고 있 다는 것 도 차이점 이 다 . 범인 은 현장 에 다시 돌아온다 ? YS 와 MB 에 버금가 도록 소름 끼치 게 닮 은 인물 이 바로 강경식 전 경제 부총리 와 강만수 현 기획 재정부 장관 이 다 . 강 부총리 는 1997 년 3 월 부터 11 월 경질 때 까지 경제 부총리 겸 재정 경제 원 장관 을 지냈 고 , 강 장관 은 당시 재정 경제 원 차관 을 지냈 다 . 다시 말 해 현 강 장관 은 IMF 외환 위기 의 핵심 적 인 책임 라인 에 있 었 던 사람 이 다 . 이 점 이 그 의 장관 취임 에 대한 우려 가 많 았 던 이유 중 하나 이 기 도 하 다 . 한 승수 총리 는 MB 정부 의 심각 한 인재난 을 보여 주 는 대표 적 인 사례 다 . 1997 년 초 까지 경제 부총리 를 맡 았 던 그 는 현재 대한민국 의 총리 다 . 오른쪽 은 1996 년 12 월 노동관 계법 개정 에 관한 대국민 합동 담화문 을 발표 하 는 한승수 당시 경제 부총리 . < 경향신문 > 1997 년 당시 강경식 재정 경제 원 장관 ( 오른쪽 ) 과 강만수 차관 의 모습 . 당시 ‘ IMF 주범 ’ 으로 지목 됐 던 강만수 차관 은 11 년 만 에 다시 경제 수장 으로 돌아왔 다 . < 경향신문 > 이 두 사람 에게 도 공통점 이 발견 되 는데 , 경제 위기 가 없 다고 주장 하 는 ‘ 오 기 ’ 가 그것 이 다 . 외환 위기 직전 당시 강 부총리 는 “ 한국 경제 의 펀 더 멘 털 ( 기초 체력 ) 은 튼튼 하 다 ” 고 했 고 , 현 정부 의 강만수 장관 도 “ 우리 경제 의 기초 체력 이 외환 위기 때 와 는 다르 고 탄탄 하 다 ” 고 주장 하 고 있 다 . 문제 를 문제 로 받아들이 지 않 는 독선 적 리더십 에서 도 강 부총리 와 강 장관 은 닮 았 다 . 강 장관 은 환율 과 추경 등 을 놓 고 심지어 여당 과 도 불협화음 을 빚 은 결과 ‘ 대리 경질 ’ 이 란 경고장 을 받 은 적 이 있 고 , 흩어진 민심 을 보듬 고 나가 야 할 판 에 오히려 종 부세 를 없애 겠 다고 고집 해 중산 층 과 서민층 의 가슴 에 대못 을 박 았 다 . 강 부총리 역시 IMF 외환 위기 당시 부도 사태 를 맞 은 기아 의 김선홍 회장 과 자존심 대결 을 하 며 기업 정리 의 적기 를 놓쳤 다는 평가 를 받 고 있 다 . 그러나 더 큰 문제 는 IMF 외환 위기 당시 YS 처럼 MB 또한 경제 팀 을 절대 적 으로 신뢰 한다는 것 . 그간 의 경제 실책 의 책임 을 물 어 여당 과 야당 이 모두 강 장관 의 경질 을 요구 하 고 있 지만 MB 는 “ 일 의 중간 에 내치 지 않 는다 ” 며 이 를 무시 하 고 있 다 . “ 국가 의 혈관 을 잘라 내 는 기술자 인 강만수 라는 인물 을 잘라 내 지 못하 고 는 경제 회복 은 요원 하 다 ” 는 세간 의 말 에 MB 는 귀 를 닫 고 있 는 것 이 다 . 한 승수 총리 에 이르 면 MB 정부 의 심각 한 인재난 , 미흡 한 경제 인식 을 엿볼 수 있 다 . 한 총리 는 1996 년 부터 강경식 부총리 가 발탁 되 는 1997 년 3 월 까지 역시 경제 부총리 겸 재정 경제 원 장관 을 지냈 다 . 외환 위기 의 씨앗 이 자라 고 있 던 시기 라고 할 수 있 다 . 그 역시 당시 에 도 “ IMF 는 없 다 ” 고 목소리 를 높였 던 대표 적 인 인물 이 다 . 이후 YS 정권 말기 외교통상부 장관 을 끝 으로 야인 생활 을 하 던 그 는 MB 의 부름 을 받 고 총리 로 화려 하 게 복귀 했 다 . 11 년 만 에 그 가 돌아오 자 경제 위기 도 함께 컴백 한 꼴 이 다 . 은행 · 기업 의 여전 한 구태 관행 도 문제 그동안 1997 년 외환 위기 의 발생 원인 에 대해서 학계 와 언론 에서 많 은 토론 과 분석 이 있 었 으며 감사원 의 조사 는 물론 국회 청문회 도 열린 바 있 다 . 그 결과 한보 사태 이후 김영삼 정부 의 위기관리 능력 부재 가 외환 위기 발생 의 가장 직접 적 인 원인 으로 지적 됐으며 , 경제 관료 와 재벌 집단 의 도덕 적 해이 또 한 환란 의 한 축 으로 지목 됐 다 . 하지만 재벌 과 은행 의 구태 또한 11 년 이 지난 지금 크 게 변하 지 않 았 다는 지적 이 다 . ‘ 돈 은 벌 면 전부 내 것 이 고 빚 을 지 면 나라 가 대신 갚 아 주 는 ’ 방식 의 도덕 적 해이 를 떨쳐 내 지 못하 고 있 다는 것 이 다 . 최근 정부 가 주택 · 건설 경기 를 부양 하 기 위해 팔 다가 남 은 값비싼 미분양 주택 과 비 업무 용 토지 를 사 주 거나 담보 채권 발행 을 도와 자금난 을 덜 어 주 겠 다는 것 이 나 , 은행 부실 에 대해 1000 억 달러 의 지급 보증 을 서 고 은행 채 25 조 원 매입 을 통해 털 어 주 겠 다고 밝히 고 나선 것 은 이 같 은 구태 를 지원 하 고 있 는 꼴 이 다 . 다른 점 도 분명 있 다 . 외환 위기 가 발생 한 1997 년 11 월 중순 우리나라 는 대통령 선거 의 열기 속 에서 차후 어떤 대통령 을 뽑 아야 나라 살림 이 다시 제자리 로 올 수 있 느냐 가 화두 였 다 . 그리고 당선 한 김대중 대통령 은 이견 이 야 있 지만 “ YS 가 팔아먹 은 솥단지 를 찾아왔 다 ” “ 빈 금고 를 다시 채웠 다 ” 는 평가 를 받 았 다 . 하 지만 MB 는 당선 한 지 채 1 년 이 되 지 않 은 상태 . 남 은 기간 을 두 고 “ 오히려 더 두렵 다 ” “ 앞 으로 4 년 이 걱정 된다 ” 는 말 이 나오 고 있 다 . 총리 와 경제 수장 을 비롯 해 나라 살림 을 책임지 는 경제 팀 전반 에 대해 가혹 하 리만큼 날카로운 메스 를 들이대 야 한다는 충고 를 등한시 할 경우 국민 들 의 걱정 은 현실 이 될 것 이 라는 지적 이 다 . < 조 득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