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 12 . 24 04 : 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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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은 지난번 강령 회의 에서 진행 한 토론 에서 제기 된 문제 들 에 대한 대답 이 다 . 회의 자리 에서 이 문제 들 에 대해 같 은 논지 로 발언 했으나 , 이 문제 제기 들 이 논점 을 둘러싼 의미 있 는 것 들 이 라 여겨져서 그 발언 을 확인 보충 하 는 차원 이 다 . 
 1 . 이 문제 는 ‘ 실천 적 ’ 인 문제 인가 ? 
 우리 는 사회주의 혁명가 이 다 . 우리 는 노동 계급 이 더 나 은 임금 과 고용 조건 으로 일 할 수 있 게 하 는 것 을 궁극 적 목적 으로 하 지 않 는다 . 자신 의 역할 을 그렇게 한정 하 는 것 은 노동조합 서기 들 뿐 이 다 . 우리 는 자본가 권력 을 타도 하 고 권력 을 장악 할 것 을 목표 로 한다 . 그 권력 은 모든 악 의 근원 인 자본주의 사회 를 폐지 하 고 사회 를 사회주의 적 으로 개조 하 는 데 에 복무 할 것 이 다 . 
 2 . 문제 는 실천 적 으로 어떻게 제기 되 는가 ? 
 대부분 의 토론자 들 은 다음 과 같 은 사실 에 동의 하 는 것 으로 보인다 . 
 그 국가 의 명칭 을 어떻게 부르 든 간 에 , 우리 는 그러 한 성과 를 우리 는 방어 해야 할 것 인가 ? 아니면 , 관료 집단 에 의해 국가 권력 이 장악 되 었 고 그 로 인해 노동자 민주주의 가 부재 하 다 ( 했 다 ) 는 결격 사유 를 이유 로 그 나라 들 의 성과 를 방어 하 지 않 을 것 인가 ? 즉 , 집산 화 된 생산 수단 의 사유 화 , 여성 해방 의 진전 된 성과 의 파괴 , 무상 의료 와 무상 교육 의 폐지 로 가 는 것 을 묵인 할 것 인가 ? 
 [ 나 는 그 국가 들 을 , 노동 계급 의 직접 적 인 혁명 을 통해 권력 을 장악 한 소련 은 퇴보 한 노동자 국가 , 내전 이나 2 차 대전 에서 제국주의 국가 일부 의 패배 를 통해 자본가 권력 이 붕괴 되 고 , 그 후 스탈린 방식 의 정치 와 경제 가 이식 된 동유럽 , 중국 , 북한 , 베트남 , 쿠바 등 은 기형 적 노동자 국가 라고 부르 는 것 이 옳 다고 본다 . ] 
 3 . 민주주의 의 물 신화 
 국가 자본주의 론 을 주장 하 는 동지 들 은 , 소련 동유럽 중국 북한 등 의 사회 의 민주주의 결여 를 나머지 모든 것 ( 자본가 로부터 생산 수단 의 몰수 ) 을 부정 할 정도 로 ‘ 결정 적 ’ 결격 사유 인 것 처럼 말 한다 . 
 다음 은 이 ** 학생 동지 가 사 노위 정치 학교 에서 제출 했 던 국가 자본주의 의 민주주의 물 신화 에 대한 비판 중 일부 이 다 . 
 맑스주의 국가론 을 거꾸로 세우 기 : 민주주의 에 대한 물신 
 프롤레타리아트 는 국가 권력 을 잡 고 나 서 는 먼저 생산 수단 을 국유 화 한다 [ 레닌 의 강조 ] . 또한 그 로부터 프롤레타리아트 는 프롤레타리아트 로서 의 자신 을 폐지 하 고 모든 계급 차별 과 계급 적 대감 을 폐지 하 며 또 한 국가 로서 의 국가 를 폐지 한다 . … … 마침내 국가 가 진정 사회 전체 를 대표 하 게 될 때 국가 는 더 이상 필요 하 지 않 게 된다 . 복종 해야 할 그 어떠 한 사회 계급 이 더 이상 존재 하 지 않 게 되 자마자 , 그리고 현재 와 같 은 생산 의 무정부 성 에 기초 한 자신 의 존립 을 위한 개별 적 투쟁 과 이 투쟁 에서 발생 한 갈등 및 과잉 생산 등 이 계급 통치 와 함께 사라지 게 되 자마자 , 복종 을 위한 그 무엇 도 존재 하 지 않 게 되 며 , 그 어떤 특수 한 강제 권력 , 즉 국가 는 필요 가 없 게 된다 . 국가 가 진정 사회 전체 를 대표 하 게 되 고 사회 전체 가 생산 수단 을 소유 하 게 될 때 , 제일 먼저 취하 는 행동 은 바로 국가 로서 의 최후 의 독자 적 활동 으로 되 어 버릴 것 이 다 . –< 가족 , 사유 재산 및 국가 의 기원 >, 엥겔스 , < 국가 와 혁명 > p 28 , 강조 는 레닌 
 현재 계급 지배 는 어떻게 표현 되 고 있 는가 ? 지주 와 자본가 의 소유 는 철폐 되 었 다 . 승리 한 노동 계급 은 이 소유 를 철폐 하 고 철저히 파괴 시켰 다 . 바로 이 점 에서 노동 계급 의 지배 는 표현 되 고 있 으며 존재 하 고 있 다 . 무엇 보다 도 소유 의 문제 가 우선 이 다 . 현실 에서 소유 의 문제 가 결정 되 면 계급 지배 는 확보 된 것 이 다 … . 지배 계급 들 이 서로 뒤바뀌 었 을 때 이 들 은 소유관계 도 뒤바꾸 었 다 . – 레닌 전집 제 4 판 , 제 30 권 , 426 - 427 쪽 
 정치 적 관점 이 아니 라 실험실 의 관점 에서 지극히 특징 적 인 것 은 수바 린 을 비롯 한 파리 의 “ 공산주의 적 민주주의 ” 종파 이 다 . 이 이름 자체 만 도 맑스주의 와 의 결별 을 암시 하 고 있 다 . [ 고타 강령 비판 ] 에서 맑스 는 사회 민주주의 라는 이름 을 거부 했 다 . 사회주의 혁명 투쟁 을 공식 민주주의 로 통제 하 기 때문 이 라는 것 이 었 다 . 원칙 상 “ 공산주의 적 민주주의 ” 와 “ 사회주의 민주주의 ” 즉 사회 민주주의 사이 에 는 확실히 조금 의 차이 도 없 다 . 사회주의 와 공산주의 사이 에 는 확고 한 구분 선 이 없 다 . 하나 의 운동 또는 상태 로서 사회주의 와 공산주의 가 계급 투쟁 의 실제 과정 이나 역사 과정 의 물질 적 조건 이 아니 라 “ 민주주의 ” 라는 초 사회 적 초 역사 적 추상 에 종속 될 때 에 만 사회주의 와 공산주의 의 대의 는 침해 되 기 시작 한다 . 현실 에서 “ 민주주의 ” 는 노동 계급 독재 에 대한 자본가 계급 의 방어 용 무기 일 뿐 이 다 . 고타 강령 ( 1875 년 ) 의 시대 에 사회 민주주의 라는 말 은 정신 이 건강 한 노동자 정당 이 사용 한 부정확 하 고 비 과학 적 인 이름 이 었 다 . 그러나 이 시대 이후 부르주아 및 “ 사회 ” 민주주의 의 역사 전체 는 “ 민주 적 공산주의 ( ? ) ” 의 깃발 을 노골 적 인 계급 배신 의 깃발 로 변모 시키 고 있 다 ( 저자 주 : 관심 이 있 는 사람 들 이 있 다면 “ 공산주의 적 ( ! ) 민주주의 ” 의 “ 강령 ” 을 직접 확인 하 기 바란다 . 맑스주의 의 근본 에서 보 자면 이 보다 더 한 돌팔이 문서 를 생각 하 기 는 어렵 다 . ) . –< 소련 의 계급 적 성격 > 
 민주주의 물 신화 와 관련 된 몇 가지 인용 
 ㆍ부르주아 국가 는 아주 다양 한 형태 를 지니 고 있 지만 그 들 의 본질 은 동일 하 다 . 즉 , 모든 부르주아 국가 는 그 들 의 형태 가 아무리 다양 하 더라도 끝 까지 그 본질 을 분석 해 보 면 부르주아지 의 독재 라는 동일 한 본질 이 드러난다 . 자본주의 에서 공산주의 로 의 이행 은 풍부 하 고 아주 다양 한 정치 적 형태 들 을 창출 하 는 것 과 밀접 하 게 관련 되 어 있 지만 , 그 본질 은 필연 적 으로 동일 하 게 될 것 이 다 . 즉 , 프롤레타리아트 의 독재 이 다 . –< 국가 와 혁명 >, 51 쪽 
 ㆍ 인민 들 은 그 들 이 이제 까지 의 왕정 에 대한 믿음 을 버리 고 민주 공화국 을 맹신 하 게 될 때 비로소 아주 특별히 대단 한 일보 를 내디뎠 다고 생각 한다 . 하지만 실제로 국가 란 하나 의 계급 이 또 다른 계급 을 억압 하 기 위한 기구 ( machine ) 에 불과 하 며 , 그러 한 사실 은 민주 공화국 이 라고 하 더라도 군주제 국가 와 별 차이 가 없 음 이 확실 하 다 . 그리고 기껏해야 국가 는 프롤레타리아 계급 이 계급 지배 를 위한 투쟁 에서 승리 하 면서 물려받 는 하나 의 악마 에 불과 하 며 , 승리 한 프롤레타리아트 는 그것 의 최악 의 측면 을 가능 한 빠른 시일 내 에 – 코뮌 이 행해야 했 던 것 처럼 – 척결 해야 할 것 이 고 , 새롭 고 자유 로운 사회 적 조건 에서 성장 한 세대 가 비로소 국가 라는 쓰레기 더미 를 완전히 치워버릴 수 있 을 것 이 다 . – 엥겔스 , 레닌 재 인용 , < 국가 와 혁명 >, 100 쪽 
 ㆍ 국가 가 사멸 하 기 는커녕 권력 을 집중 하 여 전제 군주 체제 상태 에 까지 이르 렀 고 , 노동 계급 의 전권 을 위임 받 은 대표 들 이 관료 화 되 고 , 관료 집단 이 새로운 사회 위 에 군림 한다 . 이 현상 의 원인 은 과거 의 심리 적 유물 에 있 지 않 다 . 진정한 평등 을 보장 할 수 없 는 상황 이 지속 되 는 한 소수 특권층 을 탄생 시키 고 옹호 해야 할 거부 할 수 없 는 필요 가 만들 어 낸 결과 일 뿐 이 다 . 자본주의 국가 에서 노동 운동 을 교살 하 는 관료 화 경향 은 노동 계급 혁명 완수 후 에 도 모든 곳 에서 모습 을 드러낼 것 이 다 . 혁명 으로 등장 한 사회 가 빈곤 하 면 할수록 , 이 “ 법 ” 의 표현 은 더 엄격 하 고 노골 적 일 것 이 며 관료 화 에 의해 등장 하 는 통치 형태 는 더욱 조야 할 것 이 다 . 그리고 이것 은 새로운 사회 의 사회주의 적 발전 에 더욱 위험 한 장애물 로 등장 할 것 이 다 . 소련 국가 기구 는 사멸 할 수 없 었 을 뿐 아니 라 관료 기생 집단 으로부터 자유 로울 수 도 없 었 다 . 이것 은 스 딸린 주 의 체제 의 경찰관 이 노골 적 으로 선언 하 듯이 구 지배 계급 의 “ 유물 ” 때문 이 아니 다 . 왜냐하면 과거 의 유물 은 그 자체 로 는 아무 힘 도 없 기 때문 이 다 . 이 현상 은 물질 적 결핍 , 문화 적 후진 성 그리고 이 요인 들 에 의해 존재 하 는 “ 부르주아 법 ” 의 지배 등 한없이 강력 한 요인 들 때문 에 발생 한다 . 이 요인 들 은 개인 의 생존 보장 이 라는 가장 직접 적 이 고 도 날카롭 게 모든 인간 을 강제 하 는 필요 에서 등장 하 기 때문 이 다 . –< 배반 당한 혁명 > 
 “ 노동 계급 에 대한 독재 ” 
 노동 계급 조직 들 의 자유 가 질식 되 었 고 관료 집단 은 전능 하 다 . 이것 이 현재 소련 이 노동 계급 과 무관 하 다는 점 을 지지 하 는 가장 널리 퍼져 있 으며 인기 를 누리 는 그리고 처음 보 기 에 반박 할 수 없 을 것 같 은 주장 의 기초 이 다 . 일 인 독재 를 가져온 관료 기구 의 독재 체제 를 노동 계급 독재 체제 와 동일시 하 는 것 이 정말 가능 한가 ? 노동 계급 에 대한 독재 체제 에 의해 노동 계급 독재 체제 가 대체 되 었 다는 것 은 명확 하 지 않 은가 ? 
 노동 계급 독재 체제 에 대한 한 점 오류 도 없 는 설명 은 어디 에 그리고 어느 책 에 나와 있 는가 ? 계급 의 독재 라고 해서 이 계급 의 대중 모두 가 국가 운영 에 언제나 참여 하 는 것 은 결코 아니 다 . 이 점 은 우선 소유 계급 들 의 경우 를 통해 이미 목격 되 었 다 . 중세 의 지배 계급 인 귀족 들 은 왕정 을 통해 사회 를 지배했 다 . 이때 이 들 은 왕정 앞 에서 무릎 을 꿇 고 있 었 다 . 자본가 계급 의 독재 는 이 계급 이 두려워할 것 이 전혀 없 었 던 자본주의 상승기 때 에 만 민주 적 형태 를 비교 적 발전 시켰 다 . 우리 가 보 는 앞 에서 독일 의 히틀러 는 파시즘 이 라는 독재 를 통해 민주주의 를 대체 한 후 기존 의 자본가 정당 들 을 전부 박살내 어 버렸 다 . 현재 독일 의 자본가 계급 은 사회 를 직접 지배 하 지 않 는다 . 이 들 은 히틀러 와 그 의 하수인 들 에게 정치 적 으로 완전히 굴복 하 고 있 다 . 그러나 자본가 계급 의 독재 는 독일 에서 신성불가침 의 지위 를 유지 하 고 있 다 . 왜냐하면 자본가 계급 이 사회 를 지배 하 는 데 필요 한 모든 조건 들 은 보존 되 고 강화 되 어 왔 기 때문 이 다 . 자본가 계급 을 정치 적 으로 몰수 하 는 것 을 통해 히틀러 는 일시 적 으로 나마 이 들 을 경제 적 몰수 로부터 구원 해 주 었 다 . 독일 자본가 계급 이 파시스트 정권 에 의존 하 지 않 을 수 없 다는 사실 은 자본가 계급 의 사회 지배 가 위험 에 처해 있 으나 전혀 파산 하 지 않 았 다는 사실 을 증언 하 고 있 다 . –< 소련 의 계급 적 성격 > 
 4 . ‘ 퇴보 한 ( 타락 한 ) , 또는 기형 적 인 노동자 국가 ’ 라는 표현 은 성립 될 수 없 는 표현 일까 ? 
 퇴보 한 ( 타락 한 ) 노동자 국가 라는 표현 은 성립 될 수 없 는 표현 일까 ? 퇴보 하 거나 타 락할 경우 그것 은 더 이상 노동자 국가 가 아닌가 ? 
 국가 자본주의 론 을 주장 하 는 동지 들 은 소련 등 의 국가 들 을 평가 하 면서 마치 관료 집단 은 노동자 와 무관 한 것 처럼 , 노동자 는 관료 화 와 전혀 연관 이 없 는 것 처럼 말 한다 . 
 과연 그러 한가 ? 
 역사 적 으로 , 그리고 남한 의 현실 에서 도 혁명가 집단 에 이끌리 지 않 는 일상 의 노동자 들 은 자본가 계급 의 영향력 아래 놓여 있 고 , 그리하여 그 일부 는 관료 화 된다 . 두 차례 의 세계 대전 당시 사 민주 의 정당 들 과 그 정당 들 의 영향력 아래 놓여 있 었 던 각국 의 노동자 들 이 그러 했었 고 , 대단히 많 은 각 나라 의 노동조합 들 이 관료 화 되 어 있 다 . 우리 나라 의 노동조합 들 도 현재 그러 하 며 민주 노총 역시 마찬가지 이 다 . 
 관료 에 의해 장악 된 노동조합 에 대해 우리 는 어떠 한 입장 을 취하 는가 ? 관료 화 되 었 다는 이유 로 그 노동조합 을 폐기 할 것 을 주장 하 는가 ? 자본가 들 의 공격 에 대해 관료 화 되 었 다는 이유 로 그 노동조합 들 을 방어 하 기 를 거부 해야 하 는가 ? 아니면 , 노동자 들 을 사회주의 적 시각 으로 각성 시켜 관료 집단 을 타도 하 고 그 조직 들 을 사회주의 의 기관 으로 되찾 아 와야 하 는가 ? 
 소련 등 의 국가 들 에 대한 우리 의 정책 도 마찬가지 이 다 . 
 5 . 중국 의 사회 성격 을 살펴보 기 위한 단서 : 맑스주의 국가 론 의 핵심 중 하나 
 양 동지 는 다음 과 같 은 흥미 로운 논법 을 구사 한다 . 
 “ 최근 중국 을 보 면 누가 보 더라도 , 자본주의 체제 이 다 . 그런데 중국 은 1949 년 이후 단 한 번 도 반혁명 이 없 었 다 . 만약 중국 이 1949 년 에 일어난 혁명 으로 ‘ 사회주의 ( 또는 노동자 국가 ) ’ 가 수립 되 었 다면 자본주의 반혁명 이 없이 어떻게 지금 자본주의 일 수 있 겠 는가 ? 그러므로 1949 년 이래 로 중국 은 자본주의 였으며 , 그 혁명 은 부르주아 반봉건 혁명 이 었 다 . ” 
 이 주장 이 흥미 로운 까닭 은 이 주장 이 , 인상주의 적 인 태도 로 중국 의 사회 성격 을 규정 하 려 드 는 대다수 사람 들 과 달리 , 다음 과 같 은 맑스주의 국가 론 의 핵심 중 하나 에 기초 하 고 있 기 때문 이 다 : 사회 혁명 즉 , 소유관계 의 변화 는 기존 소유 제도 를 방어 하 는 폭력 기구 ( 군대 , 경찰 등 ) 의 급격 한 변화 를 동반 해야 한다 . 
 이 맑스주의 국가 론 의 핵심 은 노사 과연 이나 노정 협 같 은 조직 이 새겨들어야 한다 . 이 들 은 1949 년 혁명 이후 중국 은 ‘ 사회주의 ’ 였으나 , 그 이후 시장 개혁 을 통해 점진 적 으로 자본주의 로 향하 다가 , 2000 년 을 즈음 하 여 물권법 이 통과 되 면서 자본주의 가 되 었 다고 주장 한다 . 즉 , 이 들 은 법령 을 바꾸 는 것 으로 도 ( ! ) 혁명 ( 또는 반혁명 ) 은 이루어질 수 있 다고 주장 하 는 것 이 다 . 
 이 들 의 주장 은 사민 주의자 들 이 ‘ 개량 을 지속 하 면 어느 때 인가 사회주의 가 될 것 ’ 이라고 믿 는 것 과 , 방향 은 다르 지만 , 완전히 같 은 철학 에 기초 하 고 있 다 . 
 이 처럼 양 동지 의 주장 은 ‘ 일면 ’ 올바른 국가 론 에 기초 하 고 있 기 때문 에 , 이야기 하 기 가 수월 하 다 . 
 나 는 양 동지 의 주장 에 대해 동의 하 는 부분 이 있 다 . 즉 , ‘ 중국 엔 1949 년 이후 반혁명 이 없 었 다 . ’ 는 것 이 다 . 그렇 다면 우리 는 1949 년 이후 중국 에 어떤 일 이 있 었 는지 만 확인 하 면 된다 . 
 우리 가 알 고 있 는 것 처럼 스탈린주의 자 들 은 줄곧 인민 전선 정책 을 추구 했 다 . 중국 모택동 공산당 역시 마찬가지 였 고 오성홍기 의 다섯 개 별 이 상징 하 는 것 처럼 ( 당 을 중심 으로 노동자 농민 소자산가 민족 부르주아지 ) 그 들 은 부르주아 와 의 연합 권력 을 추구 했 다 . 이 순진 한 스탈린주의 자 들 과 는 달리 자본가 계급 은 본능 적 으로 알아차렸 다 . 자신 들 의 자산 과 지위 를 지켜줄 국가 권력 이 타도 된 마당 에 자산 은커녕 자신 들 의 안전 마저 도 위험 해졌 다는 사실 을 . 그리하여 대만 으로 탈출 해 갔 다 . 
 중국 은 소련 모델 을 따랐 다 . 사 적 소유 는 철폐 되 었 다 . 토지 역시 집산 화 되 었 다 . 여성 해방 이 비약 적 으로 진전 되 었 다 . 낮 은 수준 이 지만 , 각종 복지 정책 이 실현 되 었 다 . 
 우리 가 서로 동의 하 는 것 에 따르 면 이러 한 사건 들 이 전개 된 이후 지금 까지 중국 엔 반혁명 이 없 었 다 . 그렇 다면 지금 의 중국 은 어떠 한 체제 인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