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청 신청인 : 박모 ( 58 · 여 ) 씨 . 출석 대리인 : 권오용 변호사 , 김우정 변호사 , 염형국 변호사 , 이성재 변호사 , 김도희 변호사 이해관계인 : 보건복지부 출석 대리인 : 서규영 변호사 , 김민정 변호사 참고인 - 안석모 국가인권위원회 사무총장 ( 제청 신청 익측 ) - 강지 언 제주 연강 병원 이사장 ( 이해관계 인 측 ) 변론 시간 : 2016 년 4 월 14 일 오후 2 시 ~ 5 시 30 분 ▶ 권오용 변호사 변론 ( 제청 신청인 측 ) “ 정신 보건 법 제 24 조 1 항 은 정신 의료 기관 이나 정신 요양원 장 이 민법 상 부양 의 무자 또는 후견인 보호 의무자 의 동의 와 정신 과 전문 의 일인 의 진단 이 있 으면 정신 질 환자 본인 이 입원 치료 를 거부 하 더라도 강제 로 정신 병원 에 입원 시켜 강제 치료 를 받 게 할 수 있 게 하 는 규정 이 다 . 모든 국민 은 자신 의 의료 행위 에 대해 충분 한 설명 , 동의 여부 를 결정 할 권리 가 있 다 . 의료인 의 자기 결정 권 은 인간 의 존엄 과 가치 에서 비롯 되 는 인간 의 본질 적 내용 이 다 . 환자 의 동의 가 반드시 필요 하 다 . 형사범 ( 刑 事犯 ) 에게 도 변호인 의 조력 을 받 을 권리 , 영장 권리 , 영장 실질 심사 등 각종 구제 장치 가 있 으나 정신 보건 법 에 의한 입원 은 부당 한 입원 이 어도 규제 할 방법 이 없 다 . ” ▶ 염형국 변호사 변론 ( 제청 신청인 측 ) “ 절차 의 보장 은 인권 보장 의 핵심 이 다 . 범죄 피고인 에 대한 절차 가 강화 된 것 도 이런 맥락 이 다 . 정신 과 영역 은 전문 영역 으로 정신 과 의사 의 판단 을 존중 해야 하 지만 의사 개인 의 선의 ( 善意 ) 에 맡길 문제 가 아니 다 . 보건복지부 는 긴급 하 게 치료 가 필요 함 으로 ( 입원 ) 절차 를 복잡 하 게 해서 는 안 된다고 주장 한다 . 그러나 응급 입원 은 전체 입원 의 0 . 1 % 이 다 . 긴급 입원 이 필요 할 경우 보호자 에 의한 입원 이 아닌 응급 입원 규정 에 따라야 한다 . 새로운 성년 후견인 제도 는 피 성년자 는 자신 의 신상 에 관해 단독 으로 결정 할 것 을 원칙 으로 하 고 있 고 , 정신 병원 에 격리 할 경우 후견인 은 반드시 가정 법원 의 허가 를 받 아야 한다 . 그러나 정신 보건 법 에 따르 면 법 적 대리 권 도 부여받 지 못한 보호 의 무자 가 동의 권 을 행사 해 법원 의 파단 도 거치 지 않 은 채 입원 · 격리 할 수 있 게 규정 하 고 있 다 . 이 는 당사자 의 자기 결정 권 을 최대한 보장 하 려는 개정 민법 의 취지 를 무화 시키 는 규정 이 다 . 이번 사건 심판 조항 의 위헌 판정 은 우리 나라 가 탈 원화 , 지역 사회 통합 정책 으로 전환 할 수 있 는 중요 한 계기 가 될 것 이 다 . ” ▶ 서규영 변호사 변론 ( 보건복지부 측 ) “ 이 사건 의 법률 조항 을 이해 하 기 위해 정신 보건 의 역사 및 정신 보건 법 의 제정 과정 , 입법 목적 등 을 살펴볼 필요 가 있 다 . 우리 나라 는 1970 년 대 부터 농경 사회 에서 자본주의 적 산업 사회 로 빠르 게 전환 됐 다 . ( 정신 질 환자 를 돌보 던 ) 농경 사회 구조 , 대 가족 제도 가 해체 되 면서 정신 질 환자 들 은 무허가 시설 로 흡수 됐 고 이 들 은 법 적 지원 과 보호 를 못 받 았 다 . 1983 년 비 인가 기도원 에 수용 된 정신 질 환자 들 의 인권 실태 가 방영 되 면서 정신 보건 정책 , 정신 질 환자 들 의 인권 문제 가 사회 적 관심 의 대상 이 됐 다 . 당시 사회 는 체계 적 정신 보건 서비스 가 갖춰 지 지 않 았 고 비 인가 시설 에서 정신 질 환자 들 에 대한 인권 침해 가 비일비재 했 다 . 정부 는 이러 한 문제 의 해결 을 위해 1995 년 정신 보건 법 을 제정 하 게 된다 . 정신 보건 법 입법 목적 은 국민 의 정신 적 안녕 과 삶 을 개선 하 고 보호 하 며 정신 건강 을 도모 하 기 위한 것 이 다 . 이 는 사회 복지 서비스 로 이어진다 . 이 사건 법률 조항 ( 24 조 ) 은 부양 의 무자 들 이 정신 장애 인 들 을 방치 하 지 않 고 그 인권 을 침해 하 지 않 도록 정신 건강 의학 과 전문의 의 진단 이 내려지 지 않 고 는 강제 입원 시킬 수 없 도록 마련 한 규정 이 다 . 따라서 이 사건 은 정신 질 환자 의 인권 을 침해 하 는 규정 이 라는 관점 이 아니 라 , 정신 질 환자 인권 을 보호 하 기 위해 만들 어 진 규정 이 라는 점 을 전제 로 의미 를 파악 해야 한다 . ( 강제 입 원시 ) 신체 의 자기 결정 이 제한 되 는지 에 대해서 과잉 금지 원칙 에 따라 살펴보 면 정신 보건 법 24 조 는 정신 질 환자 에 대해 보호 의 무자 의 후견 적 동의 아래 당해 정신 질 환자 를 정신 의료 기관 에 입원 시켜 치료 하 고 가정 과 사회 구성원 으로 복귀 하 게 함 으로써 국민 의 정신 건강 증진 에 이바지 함 을 목적 으로 한다 . 이 점 에서 24 조 는 공권력 에 의한 기본 권 이 제한 되 는 것 으로 보 기 어렵 다 . 정신 보건 법상 시장 · 구청장 에 의한 정신 질 환자 의 입원 은 입원 기간 이 3 개월 인데 반해 이 정신 보건 법 은 6 개월 입원 기간 을 정하 고 있 다 . 그러나 이 법률 조항 은 언제 든지 환자 , 보호 의 무자 가 퇴원 신청 을 할 수 있 고 정신 과 전문의 가 정신 질 환자 의 위험 성 을 고지 하 지 않 는 이상 정신 의료 기관 의 운 영장 은 즉시 당해 환자 를 퇴원 시켜야 한다 . 보호 의 무자 와 정신 질 환자 간 이익 충돌 의 우려 가 있 다고 한다 . 만약 정신 질 환자 가 아니 거나 정신 질 환자 이 더라도 입원 등 필요 하 지 않 은데 도 불구 하 고 보호 의 무자 와 전문의 가 통호 하 고 환자 를 입원 시킨다면 이 는 형법 상 감금죄 에 해당 하 여 형사 처벌 을 받 게 된다 . 제도 의 입법 취지 를 배신 하 였음은 그 에 따른 책임 을 지 는 것 으로 방지 할 것 이 다 . ” ▶ 조용호 대법관 “ 정신 질 환자 의 자기 의사 와 결정 능력 이 있 는 경우 에 는 자기 의사 결정 에 따라 하 겠 지만 , 전혀 그런 능력 이 없 는 중 한 정신 질환 의 경우 에 도 보호 의 무자 의 보호 입원 을 부인 한다는 취지 인가 ? ” ▶ 염형국 변호사 “ 보호 의 무자 가 정신 질 환자 의 자해 나 타 해 가능 성 때문 에 강제 로 입원 시키 는 것 은 이해 가 되 나 결국 이 는 ( 보호자 이익 과 질 환자 사이 의 이익 이 ) 충돌 되 는 것 을 전제 로 한다 . 보호 의 무자 가 자신 의 이익 을 위해 행동 할 수 있 기 때문 에 제 3 자 인 법원 이나 심사 기관 에서 판단 을 해 줘야 만 정당 성 의 근거 가 된다 . 강제 입원 은 치료 의 관전 에서 입원 치료 에 해당 하 지만 인신 구속법 에 따르 면 본인 의 의사 에 반한 인신 구속 대상 이 된다 . 헌법 12 조 에 따라 체포 의 경우 법관 이 발부 한 영장 에 의하 는 것 이 헌법 심의 의 적법절차 이 고 , 공정 하 고 객관 적 인 입원 절차 에 도 부응 한다 . ” ▶ 조용호 대법관 “ 정신 질 환자 와 정신 의료 기관 사이 의 이해충돌 문제 가 있 을 것 같 다 . 정신 의료 기관 의 재원 이 의료 급여 나 건강 보험 에 의존 하 고 것 은 우리 나라 정신 보호 정책 이 수용 과 보호 로 이뤄진 데 기인 한 것 인가 ? ” ▶ 권오용 변호사 “ 현재 우리나라 정신 질 환자 들 치료 와 보호 에 관한 재정 중 에서 병원 에 지출 되 는 경우 가 연간 2 조 원 이상 이 다 . 반면 사회 복귀 시설 에 지출 되 는 재원 은 수백 억 원 밖에 안 된다 . 정신 보건 센터 는 그 예산 이 5 백억 원 이 다 . 병원 이 5 백 ~ 1 천 개 미만 인데 이 2 조 원 이 병원 에 입원 당 70 % 가 쓰이 고 있 다 . 의사 들 이야기 를 들 어 봐도 단기간 입원 시키 고 퇴원 할 경우 병 상수 가 비면 유지 가 안 된다고 한다 . 병원 이 잘 안 되 니까 다른 과 ( 科 ) 의사 도 정신 병원 을 차리 고 , 어떤 변호사 는 정신 병원 을 차려서 환자 들 을 수용 해 수익 을 올리 고 있 다고 한다 . 사람 을 갖 고 장사 하 는 구조 다 . 이 를 정신 보건 법 에서 규제 를 안 하 고 ( 병원 측 ) 사람 의 양심 에다 맡기 고 있 다 . 실제 ( 제청 신청인 인 ) 박 씨 의 경우 도 병원 마다 진단 이 다 다르 다 . ” ▶ 염형국 변호사 “ 정신 질 환자 와 의료 기관 의 이익 이 충돌 하 는 것 은 의료 급여 나 건강 보험 때문 이 아니 라 그 해당 의료 기관 에 소속 한 정신과 1 인 이 판단 을 할 경우 이 다 . 의사 입장 에서 환자 가 그 병원 에 입원 해야 만 병원 수입 이 들어오 고 자신 에게 월급 이 들어오 기 때문 에 이런 부분 이 엮여 있 을 수 밖에 없 다 . 공정 하 고 객관 적 인 제 3 의 판단 기관 이 요청 되 는 지점 이 다 . ” ▶ 조용호 대법관 “ 제청 신청인 측 에서 는 심판 대상자 가 영장주의 에 결여 된다고 했 는데 정신 의료 를 고려 해 볼 때 사법 기관 이 전적 으로 개인 해서 강제 입원 여부 를 결정 하 도록 하 는 것 이 적절 하 지 않 을 수 있 는데 ? ” ▶ 권오용 변호사 “ 갑자기 사법 기관 에서 정신 질 환자 의 입 · 퇴원 여부 를 겨 렁 할 경우 과연 이분 들 이 충분히 이해 하 고 제대로 작용 을 할까 ? 그래도 세계 의 법제 추세 는 모든 적법 절차 가 사법 기관 의 판단 을 받 도록 보장 하 고 있 다 . 행정 기관 심판 위원회 를 통해서 진단 을 하 면 객관 적 절차 를 담보 할 수 있 다 . 적법절차 의 원리 상 독립 적 인 법관 의 심사 를 받 도록 하 는 게 필요 하 다 . 지금 까지 인권 침해 사례 들 이 법원 에 보 고 되 지 않 아 판례 가 없 다 . 그래서 인권 침해 사례 들 이 국가 인권 위원회 에 진정 되 고 처리 가 되 지만 사법부 에 는 처리 가 안 되 어 있 다 . ” ▶ 박한철 헌법재판 소장 “ 대리인 들 은 2013 년 제출 한 의견서 에서 보호 입원 당시 보호 의 무자 2 인 의 동의 가 있 었 는지 , 정신 과 전문의 가 입원 의 필요 성 이 있 다고 진단 을 하 였 는지 에 대해 판단 할 뿐 이 라고 주장 한다 . 인신 보호 절차 도 적절 한 구제 절차 가 될 수 없 다는 주장 인가 ? ▶ 염형국 변호사 “ 인신 보호법 의 인신 구제 절차 를 이용 하 는 게 맞 다 . 인신 구제 절차 는 정신 보건 법상 입원 한 후 에 입원 한 환자 가 신청 을 하 는 것 이 기 때문 에 입원 했 을 시점 에서 의 입원 요구 의 적법 요구 는 판단 할 수 없 다 . 그 당시 의 판단 은 현재 의 입원 상태 가 적정 한지 , 현재 보호 의 무자 의 의사 가 어떤지를 진단 할 뿐 이 다 . 인신 구제 절차 자체 가 무력 화 되 는 것 이 많 아서 정신 질 환자 의 정신 보건 법상 강제 입원 제도 의 해결책 은 될 수 없 다고 본다 . ” ▶ 권오용 변호사 “ 미국 의 경우 72 시간 내 에 환자 가 병원 에 와서 의사 두 명 의 소견 서 를 받 아 보 고 입원 을 거부 하 는 대리인 의 의견 도 들 어 가지 고 본인 의 입원 여부 를 결정 한다 . 최근 한 환자 는 외출 간다 하 면서 병원 에서 도망 나왔 다 . 자신 이 다니 던 병원 에 가 서 주치의 를 찾 았 는데 토요일 이 어서 휴진 이 었 다 . 돌아서 는데 다시 체포 돼서 다른 병원 에 강제 입원 됐 고 인신 보호 신청 했 는데 기각 됐 다 . 환자 를 얼마 동안 치료 를 받 아야 퇴원 시키 는가 . 이런 부분 에 대한 규제 없이 인신 보호 절차 는 작동 하 지 않 는다 . ” ▶ 조용호 대법관 “ 정신 의료 기관 환자 의 입원 기간 이 평균 176 일 이 다 . 정신 보건 법 24 조 3 항 의 입원 의 필료 기간 을 줄일 수 있 을 것 같 은데 그 점 에 대해서 는 ? ” ▶ 권오용 변호사 “ 나 는 10 년 이상 정신 보건 심판 위원회 에서 환자 들 의 기록 도 보 아 왔 다 . 2 천 년 대 중반 부터 는 한 시간 에 백 명 이상 의 광역시 환자 전체 를 리스트 만 갖 고 진단 을 한다 . 일 년 에 1500 명 씩 했 는데 그 중 한 명 도 퇴원 이 안 됐 다 . 심사 를 하 면 의사 한 명 은 ‘ 저 사람 은 괜찮 을 거 같 다 , 내보내 자 ’ 고 하 면 다른 의사 는 ‘ 저 사람 말 이 별로 없 어서 위험 하 다 ’ 며 기각 한다 . 그 들 은 차트 만 보 고 한다 . 실제 176 일 은 일 년 입원 한 사람 들 일 것 이 다 . 일 년 안 에 퇴원 한 환자 들 통계 숫자 가 있 고 , 환우 전체 평균 통제 가 있 는데 우리 나라 는 몇 년 될 거 다 . 40 년 이상 있 는 사람 도 굉장히 많 다 . ” ▶ 조용호 대법관 “ 2014 년 기준 으로 보호 입원 된 사람 이 4 만 3000 여 명 이 다 . 보호 입원 제도 를 위헌 이 라고 해서 폐지 하 게 되 면 오히려 보호 입원 의 근거 규정 이 사라져 4 만 3000 여 명 의 사람 들 이 퇴원 하 게 되 는데 지금 당장 우리 사회 와 부양 의 무자 의 능력 여건 등 이 사회 에서 수용 할 수 있 다고 보 는지 ? ” ▶ 이성재 변호사 “ 정신 질 환자 들 이 확 나오 면 위험 한가 ? 마치 부랑 인 들 처럼 위험 하 다고 생각 한다 . 문제 는 부랑 인 이 위험 하 다는 개념 이 범죄 적 으로 위험 한지 에 관해서 명쾌 함 이 없 다 . 막연히 불안 한 거 다 . 위험 하 다는 객관 적 데이트 가 있 다면 우리 가 용인 하 겠 다 . 우리 사회 는 정신 질 환자 는 위험 하 다는 확신 이 존재 하 고 있 다 . 위험 하 다면 그 위험 의 개념 은 어디 까지 가 위험 한 건지 위험 하 다는 분포 는 어느 정도 까지 사실 인가 . 이런 데이트 는 없이 일거 에 몇 만 명 이 나오 면 어떻게 할 거 냐는 문제 인데 , 정신 질 환자 도 복지 의 대상 이 다 . 일 주일 정도 투약 이 시작 되 고 나 서 육 개월 기간 이 지나 면 정상 적 으로 살 길 이 생긴다 . 병원 입원 구조 가 사회 복지 시설 유지비 보다 더 들 게 되 어 있 는 구조 다 . 따라서 이 들 을 복지 시설 로 전화 하 더라도 문제 가 없 을 것 이 고 , 예산 을 그렇게 쓰 고 , 사회 적 으로 이 들 이 사회 에 복귀 해서 사회 에 기여 할 수 있 도록 하 는 것 이 옳 은 방법 이 다 . 정신 질 환자 들 을 끊임없이 위험 하 게 봐서 객관 성 없이 가둘 수 있 는 가능 성 이 열려 있 다면 사회 는 불안 해서 살 수 가 없 다 . ” ▶ 권오용 변호사 “ 나 는 검사 를 하 다가 93 년 에 입원 했 다 . 당시 에 정신 보건 법 은 없 었 다 . 만약 법 이 있 었 다면 집사람 은 틀림없이 보호 입원 제도 를 이용 했 을 것 이 고 그러 면 나 는 의사 의 의견 에 전적 으로 의존 하 게 된다 . 우리 나라 정신 보건 구조 는 정신병 환자 다 집어넣 고 약 먹이 는 게 다 인데 , 며칠 있 으면 안정 돼서 집 에서 약 먹 으면 되 는 사람 들 이 장기간 그렇게 입원 을 해 있 다 . 모든 관계 가 단절 되 고 직장 도 끊 어 지 고 폐인 으로 전락 하 고 , 그 중 70 % 가 수급 자 로 전락 한다 . 정부 의 수급 자 에 대한 의료 급여 가 늘 어서 지금 2 조 원 에 넘 는다 . 미국 은 정신 병원 입원 이 7 일 이 다 . 영국 은 일 년 입원 환자 가 25 만 명 되 는데 그 중 의 10 % 만 비 자발 적 인 입원 이 다 . 자 의 입원 이 든 타 의 입원 이 든 진단 을 위해 2 ~ 4 주간 입원 하 고 진단 받 고 약 처방 받 아서 지역 사회 에서 살아간다 . 치료 를 위한 입원 은 1 만 2000 명 밖에 안 된다 . 우리 나라 는 8 만 명 이 다 . 이 보호 입원 제도 는 법제 상 으로 우리나라 와 일본 만 있 을 뿐 이 다 . 가족 에게 입원 신청 만 쓰 고 판정 은 제 3 의 독립 적 인 지역 사회 정신 건강 센터 의 전문가 들 이 맡 아야 한다 . ▶ 조용호 대법관 “ 보건복지부 가 올해 2 월 25 일 정신 병원 통합 대책 위 를 발대 했 다 . 거기 에 보 면 입원 적 합성 심사 위원회 를 구성 해서 입 원시 의 적정 성 을 확인 하 는 뜻 을 갖 고 있 고 , 중 장기 적 으로 사법 기관 에서 입원 적정 성 을 판단 하 는 체계 를 구축 한다는 방침 을 세우 고 있 다 . 이런 식 이 라면 보호 입원 에 대해 일정 정도 해소 책 이 될 수 있 을 것 같 은가 ? ” ▶ 권오용 변호사 “ 보호 입원 제도 는 폐지 돼야 하 고 다른 입원 제도 , 응급 입원 제도 나 공 적 인 입원 제도 를 새로 마련 해야 한다 . 보호 입원 제도 는 법제 상 맞 지 않 고 우리 나라 가 유지 할 의미 가 없 다 . 세계 적 으로 지적 을 받 고 망신 스럽 다 . OECD 보도 자료 에 따르 면 ‘ 한국 은 정신 병원 이 독점 하 고 있 다 ’ 는 식 으로 뉴스 자료 를 홈페이지 에 올린다 . 억울 하 게 입원 된 사람 은 있 는지 병원 에 있 는 환자 들 다 조사 해야 한다 . 잘못 입원 한 사람 들 퇴원 시키 고 보상 에 대한 조치 가 있 어야 한다 . 1990 년 대 초반 2 만 명 이 던 환자 가 8 만 명 까지 늘어나 도록 이런 제도 를 유지 하 는 건 잘못 됐 다 . ‘ ▶ 조용호 대법관 “ 이해관계인 에게 묻 겠 다 . 정신 보건 법 3 조 에 보 면 ‘ 정신 요양 시설 은 정신 의료 기관 으로부터 의뢰 를 받 아서 입소 시키 는 것 ’ 이 원칙 인 것 처럼 돼 있 는데 , 심판 대상 조항 에서 는 바로 정신 요양 시설 에 보호 · 입원 될 수 있 는 것 처럼 규정 돼 있 다 . 실제 정신 의료 기관 을 거치 지 않 고 바로 정신 요양 시설 로 가 는 실제 가 있 나 ? ” ▶ 서규영 변호사 “ 간헐 적 으로 있 다 . ” ▶ 조용호 대법관 “ 정신 질 환자 라는 것 만 으로 의사 표명 이 없 다고 할 수 없 을 것 같 은데 심판 대상 전 그 문안 만 볼 때 는 정신 질 환자 가 의사 능력 이 있 는지 없 는지 는 문제 가 없 었 다 . 어떻게 생각 하 나 ? ” ▶ 서규영 변호사 “ 정신 보건 법 24 조 조항 이 의사 능력 에 대한 적극 적 인 규정 은 아닌 것 같 다 . 정신 질 환자 라 할수록 입원 치료 가 조심 스럽 고 , 입원 치료 해야 될 정도 라고 정신 건강 의학 과 전문의 가 진단 을 해야 입원 할 수 있 는 조항 이 라 생각 한다 . ” ▶ 조용호 대법관 “ 그런 규정 때문 에 제청 신청인 측 에서 환자 의 자기 결정 권 침해 라고 비난 하 고 있 다 . 보호 의 무자 2 명 의 동의 와 정신 과 전문 의 1 인 의 판단 만 있 으면 누구 라도 보호 입원 이 가능 하 게 돼 있 다 . 두 가지 요건 만 갖춘다면 누구 라도 의사 능력 이 없 는 사람 으로 간주 되 어 정신 의료 기관 이나 정신 요 요양 시설 에 감금 될 가능 성 이 있 는데 어떻게 생각 하 나 ? ” ▶ 서규영 변호사 “ 정신 보건 법 24 조 는 남용 될 문제 가 있 으니 그 부분 에 대해 입원 치료 요건 을 더 구체 적 으로 규정 하 든지 , 개선 안 을 상정 할 수 있 다 . 정신 보건 법 은 입원 유형 을 네 가지 로 규정 하 는 데 이중 하나 가 보호자 동의 입원 이 다 . 행정 입원 이나 응급 입원 은 정신 질 환자 의 치료 목적 이 아니 고 사회 방위 를 위해서 그런 거 다 . 1997 년 정신 보건 법 이 발효 됐 는데 그 이전 에 는 이 법 의 대처 법 은 없 었 다 . 부양 의 무자 에게 피부 양자 인 정신 질 환자 가 정신 질환 에 걸렸 을 때 어떻게 해결 할 것 인가 ? 그 부분 이 법 으로 규정 돼 있 다 . 부양 의 무자 가 피부 양자 인 정신 질 환자 를 데리 고 입원 치료 를 하 게 하 는 것 이 다 . 그때 그 병원 과 부양 의 무자 사이 에 입원 치료 계약 은 정신 질 환자 는 계약 의 주체 가 될 수 없 고 보호 의 무자 와 병원 이 계약자 이 다 . 이 상황 에서 여러 가지 험악 한 상황 이 있 었 고 정부 는 이대로 놔둘 수 없 다는 생각 에 법 을 만들 었 다 . 정신 보건 법 이 생기 기 전 이나 생기 고 난 후 나 계약 을 통해서 정신 질 환자 가 정신 병원 에 입원 치료 계약 을 맺 고 입원 치료 를 하 는 것 이 뭐 가 잘못 됐 나 ? 이론 적 측면 에서 정신 보건 법 에 따른 보호 의 무자 와 병원 사이 에 이 계약 의 성질 이 뭐 냐 라는 여러 가지 논란 이 있 다 . 심지어 법원 에 대해 정신 보건 법 24 조 규정 이 정신 치료 의료 기관 의 장 은 동의 와 진단 을 받 아서 정신 질 환자 를 입원 시킬 수 있 다 . 입법 당시 와 지금 은 보호 의 무자 동의 의 숫자 가 1 인 이 냐 , 2 인 이 냐 라는 차이 밖에 없 다 . 이렇게 해도 문제 가 있 을 수 있 기 때문 에 절차 적 으로 퇴원 심사 제도 도 있 고 , 6 개월 이 라는 최장 입원 기간 을 정하 고 6 개월 지나 면 계속 의료 심사 를 받 는다 . 인신 보호법 은 필요 가 있 을 경우 그 범위 에서 사후 조사 를 받 도록 보완 책 을 만들 었 다 . ‘ ▶ 조용호 대법관 “ 보호 의 무자 와 관련 해 질문 하 겠 다 . 민법 상 부양 의 무자 나 후견인 이 보호 의 무자 에 해당 되 는 데 민법 상 부양 의 무자 는 사람 에 대한 관심 뿐 만 아니 라 현실 적 인 치료비 , 요 양비 등 이 있 는데 정신 질 환자 와 보호 의 무자 사이 에 이해관계 충돌 이 있 을 수 있 다 . 심판 대상 조항 은 이해관계 충돌 을 고려 하 지 않 고 있 는데 어떻게 생각 하 나 ? ” ▶ 서규영 변호사 “ 정신 보건 법 24 조 를 보 면 국가 가 정신 질 환자 의 치료 를 가족 명령 에 기인 한다 . 그렇 지 않 다면 보호자 동의 절차 도 없앨 수 있 다 . 입법 당시 에 는 가족 의 영역 문제 라고 보 고 그 부분 에 대해 절차 와 통제 를 하 고 있 다 . ” ▶ 조용호 대법관 “ 제청 신청인 측 에서 는 심판 제도 기관 이 정신 의료 기관 에 소속 된 정신 과 전문의 도 입원 의 필요 성 을 판단 할 수 있 도록 하 고 있 기 때문 에 정신 과 전문의 도 보호 입원 되 는 자 와 이해관계 가 충돌 할 수 있 다 . 보호 입원 제 는 환자 하 고 정신 과 전문 의 내지 는 정신 진료 , 요양 시설 이해관계 가 충돌 한다면 그 부분 에 대한 방지책 이 필요 한데 간과 하 고 있 는가 ? ” ▶ 서규영 변호사 “ 그런 부분 은 대책 이 있 어야 한다 . 정신 보건 법 은 정신 과 전문의 의 진단 시 , 그 전문의 가 어디 전문의 냐 하 는 데 대한 규정 이 없 다 . 정신 질 환자 가 입원 하 는 병원 의 외부 전문의 일 수 도 , 내부 전문의 일 수 도 있 다 . 대부분 이 정신 의료 기관 의 장 은 안 되 고 다른 정신 과 의사 가 진단 을 하 고 입원 시키 는 의료 원 이 흔하 다 . ” ▶ 조용호 대법관 “ 계속 입원 에 대한 심사 청구 는 정신 의료 기관 의 장 이 위촉 하 게 되 는데 기초 정신 보건 실무 제 는 별도 의 의견 을 듣 는 절차 없이 서 면 심사 로 계속 입원 을 결정 한다 . 실제 기초 정신 보건 실무 위원회 에서 계속 입원 에 대한 심판 이 어떻게 이뤄 지 나 ? ” ▶ 서규영 변호사 “ 나 의 경우 , 서울시 K 자치구 에서 기초 정신 건강 심리전 문위 심의 위원 으로 3 년 간 일 했 다 . 신청 의사 가 들어오 면 위원회 를 열 기 전 에 정신 보건 전문 강사 가 병원 에 방문 해서 정신 질 환자 를 대 면 조사 하 고 그 조사 보고서 를 쓰 도록 하 고 있 다 . 전문 강사 의 조사 보고서 를 보 고 판단 을 한다 . ” ▶ 조용호 대법관 “ 정신 보건 법 28 조 5 항 에 의하 면 정신 보건 심 의 원회 위원 을 위촉 할 때 정신 과 전문의 , 정신 질 환자 가족 등 여러 사람 을 포함 시키 는데 , 이 위원회 의 인 적 구성 을 보 면 경우 에 따라 정신 질 환자 의 퇴원 이나 계속 입원 에 관한 사안 의 결정 때 이해관계 에 있 는 , 충돌 하 는 사람 들 이 위원회 에 포함 될 수 있 을 것 같 은데 . ” ▶ 서규영 변호사 “ 개인 적 충돌 은 있 을 수 있 다 . 내 가 참여 했 던 곳 에 는 그런 것 없 었 다 . 외부 위원 이 참여 하 는 데 공정 성 , 객관 성 , 비밀 성 에 대해 문제 가 있 다고 생각 해 본 적 은 없 다 . ” ▶ 조용호 대법관 “ 부당 한 강제 입원 과 관련 해서 공소 제기 돼 청구 받 은 적 은 있 는가 ? ” ▶ 서규영 변호사 “ 나 는 없 었 다 . 감금 하 면 감금죄 가 성립 하 는 게 당연 하 고 드러나 면 처벌 받 는 게 당연 한데 현실 적 으로 그런 가능 성 이 많 지 는 않 다 . 입원 조치 를 하 는 정신 의료 기관 의 장도 , 진단 하 는 정신 과 의사 도 보호 의 무자 하 고 공모 ( 共謀 ) 를 했 다든지 하 면 처벌 해야 하 지만 그 에 대한 한계 가 있 다 . ” ▶ 박한철 재판 소장 “ 박 ○○ 씨 지금 상태 가 어때요 . 병원 에 있 는 건 아니 죠 ? ” ▶ 권오용 변호사 “ 지금 ( 법정 에 ) 나와 있 다 . 그 자녀 들 이 강제 입원 시켜서 가족 관계 가 완전히 해체 됐 다 . ” ▶ 박한철 재판 소장 “ 인신 보호 청구 말 고 다른 의료 사건 이나 이런 게 있 나 ? ” ▶ 권오용 변호사 “ 형사 고소 감금죄 로 고소 도 했 고 , 민사 상 으로 퇴원 당시 에 자녀 들 이 형사 고소 를 취소 하 는 조건 으로 퇴원 에 동의 를 했 다 . 민사 소송 도 했 고 구제 요청 을 했 는데 다 무혐 의 처리 됐 다 . 민사 소송 도 다 패소 했 고 , 경찰 에서 는 본인 얘기 를 아예 안 들으려고 시선 도 안 맞춘다 . 가톨릭병원 에서 감정 을 했 는데 너무나 정상 적 이 었 다 . ( 강제 입원 당한 ) 병원 에서 는 반 사회 적 인격 장애 로 진단 되 니 정신 보건 법 24 조 처럼 주체 적 인 구제 조치 를 할 수 없 는 그런 상태 로 취급 됐 다 . 병원 에 입원 할 때 신체 적 폭행 같 은 가혹 행위 를 당했 고 , 약 도 맞 지 않 았 고 , 강박 까지 당해 수치심 때문 에 자살 시도 도 했 다 . 자신 의 모든 신원 을 공개 하 고 이 사건 의 취재 에 도 응하 고 있 고 , 이 자리 에 도 힘들 지만 나와 있 다 . 신사동 가로수길 부근 에 건물 을 갖 고 있 었 는데 입원 한 후 세입자 가 보증금 을 청구 하 는 바람 에 결국 건물 이 매각 됐 고 여러 가지 경제 적 어려움 을 겪 고 있 다 . ‘ ▶ 박한 청 재판 소장 “ 제청 신청 대리인 측 은 보호 입원 제도 가 폐지 돼야 한다고 보 고 있 다 . 그런데 제도 자체 의 필요 성 은 인정 하 나 ? 절차 적 으로 보완 된다든지 이렇게 하 면 ? ” ▶ 권오용 변호사 “ 법리 적 으로 폐지 해야 맞 다 . 우리 나라 는 의료 보장 제도 가 굉장히 확대 됐 다 . 개인 부담 인 의료 보험 10 % 만 내 면 국립 병원 에 입원 시킬 수 있 다 . 한 60 % 이상 이 몇 개월 만 지나 면 수급 자 로 다 처리 가 된다 . 그분 들 은 정부 에 부담 이 된다 . 가족 이 조금 만 도움 을 줘도 그 들 이 살 수 있 는데 정부 는 가족 에 대한 지원 이 없 다 . 병원 에 들어가 면 원금 을 다 보장 해 주 고 사회 복지 급여 도 주 는데 지역 사회 나오 면 안 준다 . 지역 사회 시설 을 이용 하 면 그 부분 에 대해서 는 삭감 된다 . 이렇게 처리 하 니까 우리 나라 는 병원 아니 면 정신 질 환자 들 이 살 권한 을 안 주 는 것 이 다 . 정신병 은 여러 가지 방법 으로 나 을 수 있 다 . 정신 분열증 에 대해 6 개월 이상 의 약물 의 효과 가 없 다는 연구 도 나온다 . ” ▶ 박한철 재판 소장 “ 보건복지부 에서 발표 한 정신 건강 종합 대책 부분 에 대해 동의 하 는 듯 말 했 는데 , 이거 는 보건 제도 를 만들 어 내 서 그걸 보완 하 고 심사 위원회 를 강화 한다는 취지 인데 . ” ▶ 권오용 변호사 “ 그 취지 를 그렇게 이해 안 하 고 , 일단 적법절차 에 의해서 사법심사 를 거친다는 . ...” ▶ 박한철 재판 소장 “ 사법심사 가 있 으면 괜찮 다 , 이런 취지 인가 ? ” ▶ 권오용 변호사 “ 일단 자기 의사 표현 을 할 수 있 고 자기 가 치료 하 겠 다는 사람 을 왜 강제 로 보내 는가 ? ” ▶ 박한철 재판 소장 “ 당사자 의 의사 를 확인 하 는 절차 가 보장 되 면 그런 건 가능 하 다 그런 취지 인가 ? ” ▶ 권오용 변호사 “ 발전 단계 가 있 기 때문 에 당장 폐지 하 라고 강 하 게 주장 은 않 겠 지만 국제 적 으로 장애 에 대한 차별 문제 가 있 다 . 이 제도 는 우리 나라 발전 과정 을 봤 을 때 전향 적 이 고 대안 적 인 방법 을 정신과 에서 해야지 , 이 제도 를 계속 유지 하 는 건 도의 적 으로 맞 지 않 다 . ” ▶ 박한철 재판 소장 “ 환자 본인 의 의사 능력 이 없 는 경우 어떻게 되 나 ? ” ▶ 권오용 변호사 “ 그런 경우 에 는 법률 적 인 지원 제도 를 만들 고 있 다 . 아무리 정신 장애 라 하 더라도 장애인 의 법 적 능력 은 평등 하 다는 것 이 고 성년 후견 이라든지 정신 보건 법상 동의 를 다른 사람 이 정할 때 의사 결정 능력 을 다른 사람 이 대체 시키 는 건 장애 인 권리 위반 이 다 . 의사 표현 능력 이 약한 사람 들 은 의사 결정 을 조절 할 수 있 는 제도 를 만들 려고 노력 하 고 있 다 . ▶ 박한철 재판 소장 “ 전문의 의 진단 남용 을 통제 할 수 있 는 수단 이 없 다는 점 , 가족 과 전문의 의 이해 가 서로 통 ㄹ 모 할 때 통제 할 수단 이 없 다는 점 , 그런 부분 에 대해 보완 을 해야 한다고 동의 했 는데 어떻게 생각 하 나 ? ” ▶ 서규영 변호사 “ 동의 할 수 있 다 . 그런데 정신 보건 법 은 정신 질환 에 대한 합리 적 근거 로 만들 어 진 거 다 . 입 워 니 , 가족 , 요양 문제 에 대해서 도 신뢰 를 전제 로 만든 거 다 . 현실 적 으로 문제 도 불거지 고 있 으니 추가 적 인 제도 를 만들 어야 하 지 않 나 생각 한다 . 그러나 기본 적 으로 시스템 은 정상 적 으로 작동 하 고 있 다고 생각 한다 . ” ▶ 박한철 재판 소장 “ 2010 년 1 월 에 보건복지부 에서 정신 건강법 대책 을 발표 한 건 유엔 의 장애 인 권리 위원회 에서 권고 한 걸 따른 것 인가 ? ” ▶ 서규영 변호사 “ 국제 기준 은 정신 질환 의 경우 에 도 자기 결정 권 이 완전히 보조 되 고 치료 를 할지 말 지 결정 할 수 있 다고 보 는데 나 는 아니 라고 본다 . 우리 의 정신 보건 도 ( 유엔 ) 그쪽 으로 방향 성 을 설정 한 게 아닌가 싶 다 . ” ○ 안석모 국가인권위원회 사무총장 ( 제청 신청인 측 ) ○ 강지 언 제주 연강 병원 이사장 ( 이해관계 인 측 ) ▶ 염형국 변호사 “ 19 대 국회 에서 김춘진 위원장 이 정신 질환 복지 지원 법률 을 입안 했 고 복지부 에서 도 정신 장애 인 들 이 지역 사회 에서 살 수 있 도록 복지 를 지원 하 는 조항 들 이 논의 되 고 있 다 . 지역 사회 인프라 가 없 기 때문 에 탈 원화 가 안 된다는 원리 는 정신 장애 인 인권 을 너무 농락 하 는 거 다 . ” ▶ 김도희 변호사 “ DSM ( 정신 질환 의 진단 및 통계 편람 ) 관련 해서 말 하 겠 다 . ( 강지 언 이사장 은 ) 정신 질환 진단 이 객관 적 이 고 DSM 에 의해 편차 가 제로 에 가깝 다고 주장 했 는데 , 조사 를 해 봤 더니 DSM 의 객관 성 과 공정성 을 완전히 담보 못 하 고 있 다 . 이 DSM 의 위험 성 을 고발 한 사람 이 DSM 3 , DSM 4 를 만든 책임 자 였 던 프랜시스 교수 다 . 이 사람 에 의하 면 DSM 에 대한 맹신 , 주관 적 이 고 부주의 한 진단 , 제약 산업 의 약물 장사 등 이 개입 을 해서 진단 인플레이션 ( 과잉 진단 ) 을 낳 고 거짓 정신병 에 , 정신병 의 유행 을 초래 해서 미국 에서 도 논란 이 되 고 있 다 . 미국 내 에서 조차 객관 적 이 고 공정 하 다는 점 에 대해 입증 이 안 되 고 있 다 . 내 가 찾아본 바 로 는 조현 병 진단 을 하 려면 2 ~ 3 개월 검사 해야 함 에 도 불구 하 고 실제로 는 ( 강 지언 ) 참고인 이 말 한 것 처럼 5 ~ 10 분 안 에 진단 도 하 는 것 같 다 . 내 가 실태 조사 를 한 내용 을 토대 로 보 면 강제 입원 후 에 며칠 동안 의사 와 대면 조차 못 했 다는 진술 이 많 다 . 진단 이 객관 적 이 라는 참고인 의 주장 을 받 아 들 수 없 다 . 범죄 율 이 늘어난다고 했 는데 대검찰청 범죄 분석 보고서 에 따르 면 정신 장애 인 범죄 율 은 정신 인 범죄 에 비해 10 분 의 1 도 되 지 않 는 것 으로 확인 된다 . 그리고 ( 강 지언 ) 참고인 은 범죄 율 이 늘어나 는 경향 이 있 다고 했 는데 2005 년 과 2015 년 에 우리 나라 정신 질 환자 범죄 비율 이 증가 하 지 않 고 일정 한 비율 로 늘어나 고 있 다 . 이런 얘기 를 한 곳 이 보건복지부 와 대한 신경 정신 의 학과 2 월 자료 이 다 . “ ▶ 이성재 변호사 “ 진단 에 대한 일반 적 기준 이 있 느냐는 질문 을 던지 고 싶 다 . 진단 을 내릴 려 며 며칠 관찰 을 해야 하 는데 그날 바로 결정 난다 . 뚜렷 한 경우 에 는 바로 결정 난다 . 뚜렷 하 지 않 은 경우 에 도 대부분 10 분 , 20 분 내 로 결정 난다 . 이 사건 의 쟁점 은 환자 의 동의 가 아니 라 의사 결정 을 갖 지 않 았 으면 좋 겠 다는 거 다 . 환자 의 의사 결정 이 없 고 공의 의 이름 으로 강제 입원 이 가능 하 다는 얘기 다 . 사회 적 으로 위험 하 다는 판단 을 누가 하 느냐 . 위험 성 에 대한 진단 도 객관화 된 잣대 가 있 어야 한다 . “ ▶ 권오용 변호사 “ ( 프로젝트 에 자료 를 띄우 며 ) 11 월 3 일자 박 ○○ 씨 입원 한 밤 에 입원 명령서 다 . 여기 에 한 주일 입원 이 지시 돼 있 다 . 나머지 는 약물 이라든지 모든 것 이 결정 돼 있 다 . 사전 지식 을 가지 고 강리 강박 아티 반 , 코끼리 주사 라는 처방 이 돼 있 다 . 의사 의 기록 은 간단 하 게 마지막 에 몇 개 적혀 있 다 . 이게 현재 정신 병원 의 입원 과정 이 고 진단 과정 이 다 . 박 씨 는 D 병원 에서 사이코패스 로 진단 됐 다 . 내 가 그 의사 에게 어떤 근거 로 이렇게 진단 했 냐 했 더니 무조건 사이코패스 라고 했 다 . 한 사람 의 인격 에 대해 객관 적 이 지 않 는 진단 을 통해 처참 한 처지 로 만들 고 본인 의 의사 결정 이 무시 되 는 게 현실 이 다 . 정신 보건 법 24 조 는 뉴스 보도 의 중요 한 주제 가 되 고 있 다 . 강제 입원 차량 , 이건 불법 이 아니 다 . 개인 회사 들 이 응급 차량 을 운행 할 수 있 다 . 그래서 일단 체포 해서 데려올 권한 이 이 들 에게 있 다 . 박 ○○ 씨 도 집 에서 자 다가 끌려가 A 병원 에서 입원 이 안 되 자 B 병원 으로 갔 고 B 병원 에서 퇴원 을 시켰 는데 다시 포박 해서 D 병원 에서 3 개월 입원 했 다 . 겨우 자녀 들 동의 로 나오 게 됐 다 . 이건 실제 상황 이 다 . 우리 는 인간 의 존엄 과 가치 에 대한 명백 한 침해 가 있 고 , 정신 질 환자 가 되 면 헌법 이 보장 하 는 개인 의 기본 권 이 보장 이 안 된다 . OECD 에서 한국 의 정신 건강 케어 는 병원 이 독점 하 고 있 다고 한다 . 이건 돈 문제 다 . 2 조 원 의 돈 이 정신 병원 에 투입 된다 . 자 가 기 약 관리 하 면서 지역 사회 에서 생활 하 며 치료 해야 하 는데 강제 입원 시키 고 사람 을 망가뜨리 는 게 진료 라 할 수 없 다 . 박 ○○ 씨 의 불법 강제 입원 과 인권 침해 경험 은 정신 보건 법 의 비자 의 입원 절차 를 규정 한 위헌 적 인 24 조 의 본질 적 결함 에서 비롯 된 것 이 다 . 위헌 적 인 정신 보건 법 24 조 에 대해 신속 한 결정 을 내려 주 길 앙청 ( 仰請 ) 한다 . ▶ 서규영 변호사 “ 정신 보건 법 이 97 년 발효 되 면서 변화 가 있 었 다 . 전 에 는 퇴원 관련 부분 에 특별 한 절차 가 없 었 는데 그래도 퇴원 하 는 절차 를 만들 었 고 입원 하 는 절차 에서 도 전 에 는 아무런 법 적 절차 가 없 었 는데 정신 보건 법 24 조 가 입원 하 는 절차 에서 보호 의 무자 , 부양 의 무자 의 동의 , 정신 과 의사 의 판단 과 진단 을 거치 도록 한 것 이 다 , 계속 입원 하 는 경우 에 는 6 개월 한계 를 설정 하 고 있 다 . 이 법 은 기본 권 을 제한 하 는 법 이 아니 다 . 정신 보건 법 제 2 조 5 항 에서 원칙 적 으로 자발 적 인 입원 을 먼저 하 라고 했 다 . 자발 적 입원 상황 이 되 지 않 을 때 보충 적 으로 보호자 동의 요청 하 지만 그런 측면 에서 자기 결정 권 을 침해 하 는 건 문제 가 되 지 않 는다 . 적법 절차 와 관련 해 그 전 하 고 비교 하 면 상대 적 으로 입원 절차 가 평화 적 이 다 . 24 조 는 합헌 이 라 생각 한다 .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