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 맞 고 시달리 는데 , 법 으론 안 된다니 . .. - 오마이 뉴스 
 [ 대선 기획 ] 100 인 의 편지 매일 맞 고 시달리 는데 , 법 으론 안 된다니 . .. 
 매일 맞 고 시달리 는데 , 법 으론 안 된다니 . .. 
 [ 대선 기획 - 100 인 의 편지 ⑮] 차별 금지법 은 ' 나중 에 ' 를 외쳤 던 당신 들 을 위한 법 이 다 
 17 . 04 . 04 17 : 53 l 최종 업데이트 17 . 04 . 05 16 : 46 l 
 모든 국민 은 인간 으로서 존엄 과 가치 를 가지 고 있 고 , 행복 할 권리 를 가지 며 , 누구 든지 차별 받 지 않 아야 한다는 것 이 헌법 에서 말 하 는 대원칙 이 다 . 하지만 정치인 들 은 성 소수자 인권 을 이야기 할 때 마다 ' 아직 사회 적 합의 가 되 어 있 지 않 다는 이유로 ', ' 시기상조 ' 라는 말 뒤 에 숨 어 회피 하 는 태도 를 보여 왔 다 . 
 보수 교계 지도자 들 을 만나 는 자리 에서 ' 동성애 는 반대 하 지만 차별 받 아서 는 안 된다 ' 는 말 로 그 들 을 안심 시키 려고 하 고 , 자신 이 뱉 은 말 , 자신 이 추진 한 정책 조차 책임지 지 못하 고 있 다 . 정권 교체 의 가능 성 이 높 아 진 시점 에서 도 나아질 가능 성 이 좀처럼 보이 지 않 는다 . 말 바꾸 기 는 기본 , 차별 금지법 제정 처럼 참여 정부 가 추진 했 던 정책 조차 쉽 게 뒤집히 고 있 는 상황 이 다 . 
 인권 변호사 출신 이 라는 이력 도 , 인권 조례 를 만들 었 던 경험 도 , 한국 의 버니 샌더스 가 되 겠 다는 약속 도 ' 차별 금지법 ' 앞 에서 는 너무 쉽 게 무너지 고 있 다 . ' 차별 금지법 ' 을 제정 하 지 않 겠 다고 약속 을 하 는데 조용 하 기 만 한 대선 후보 의 지지자 들 , 오히려 성 소수자 들 이 정권 교체 의 훼방 꾼 인 양 비아냥거리 고 조롱 하 던 이 들 이 ' 나중 에 ' 라는 말 의 함정 에 빠져 허우적대 고 있 는 것 인지 , 정권 교체 를 위해서 버려도 되 는 패 라고 생각 하 고 있 는 것 인지 잘 모르 겠 다 . 
 내 인권 의 ' 순위 ' 는 몇 번 째 여야 하 는가 ? 
 ▲ 지난 2 월 16 일 오후 서울 중구 페럼 타워 에서 더불 어 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 가 주도 하 는 ' 대한민국 바로 세우 기 제 7 차 포럼 ' 이 ' 새로운 대한민국 , 성 평등 으로 열 겠 습니다 ' 를 주제 로 열렸 다 . 성 소수자 단체 와 장애 인 단체 회원 들 이 성 소수자 보호 등 의 내용 을 담 은 ' 차별 금지법 ' 제정 에 대해 사실상 반대 뜻 을 밝힌 문 전 대표 를 규탄 하 며 피켓 시위 를 하 고 있 다 . 
 페미니스트 대통령 이 되 겠 다고 선언 하 는 문재 인 앞 에서 한 여성 이 일어났 다 . " 저 는 여성 이 고 동성애자 인데 인권 을 어떻게 반 으로 자를 수 있 는지 ", " 왜 성 평등 정책 안 에 동성애자 에 대한 성 평등 을 포함 하 지 못하 는 것 인지 " 물 었 다 . 그리고 사람 들 은 " 나중 에 " 를 외쳤 다 . ( 영상 보 기 ) 나중 에 말 할 기회 를 주 겠 다고 한 의미 였 다고 하나 , 보수 교계 지도자 들 앞 에서 이미 차별 금지법 제정 반대 를 언급 한 뒤 였 기 때문 에 그 의미 로 만 해석 될 수 는 없 었 다 . 
 나중 은 ' 지금 당장 ' 해야 할 일 을 뒤 로 미루 는 말 이 다 . 차별 의 문제 는 순서 대로 찾아오 는 것 이 아닌데 , 나중 은 참고 견디 고 있 어야 한다고 말 하 는 것 과 같 다 . 이 여성 과 나 는 긴 시간 동안 인권 운동 을 함께 해 온 친구 이 기 도 하 고 , 또 어떤 차별 의 경험 을 해 왔 는지 익히 알 고 있 던 터 라 ' 나중 에 ' 라는 그 말 이 ' 유보 시킬 수 없 던 ' 차별 을 다시 떠올리 게 했 을 것 이 고 , 절박 함 으로 다가왔 을 거 라고 감히 짐작 해 본다 . 
 그녀 는 뇌종양 말기 의 파트너 가 죽음 을 앞두 고 있 을 때 간병 은 물론 비싼 병 원비 까지 홀로 감당 해야 했 다 . 회사 를 휴직 하 면서 까지 최선 을 다 했 지만 가족 으로 인정받 지 못했 기 때문 에 제약 이 따를 수 밖에 없 었 다 . 사촌 동생 이 라는 핑계 를 대 고 나 서 야 병 의 진행 상황 을 조금 엿들 을 수 있 었 다고 한다 . 하늘 나라 로 떠나 는 순간 까지 책임 을 다 했 지만 , 원 가족 은 가족 이 아니 라는 이유 로 벽제 화 장터 에 그녀 만 덩그러 니 남겨 두 고 떠나 버렸 다 . 유골 함 을 들 고 차 를 타 고 몰래 가 버린 가족 의 뒷모습 을 보 면서 땅 을 치 고 통곡 을 하 는 것 외 엔 아무 것 도 할 수 없 었 다 . 그래서 지금 도 어디 에 자신 의 파트너 가 묻혀 있 는지 를 모른다 . 얼마나 야속 한 마음 이 들 었 을까 . 
 동성 파트너 에게 가족 으로서 의 권리 가 주어지 지 않 았 기 때문 에 외면 당했 고 우리 사회 가 유보 시켰 던 현실 과 싸워야 만 했 다 . 인권 단체 에서 함께 활동 했 을 때 는 학교 에서 존중 받 지 못한 청소년 성 소수자 회원 이 단체 사무실 에서 자살 한 일 을 경험 하 기 도 했 고 , KBS 공영 방송 이사 에게서 는 공개 적 으로 ' 더럽 다 ' 는 말 을 듣 기 도 하 는 등 ' 차별 ' 은 늘 삶 가운데 있 어 왔 다 . 
 성 소수자 들 이 경험 하 는 차별 은 ' 그럴 것 이 다 ' 라는 추측 이 아니 라 구체 적 인 통계 로 확인 되 고 있 다 . ' 한국 LGBTI 커뮤니티 사회 적 욕구 조사 ' 에서 응답자 41 . 5 % 가 차별 이나 폭력 을 직접 경험 한 적 이 있 다고 , 67 % 가 직장 내 에서 성 소수자 에 대한 조롱 이나 차별 이 자주 발생 한다고 답 했 다 . ' 성적 지향 · 성별 정체 성 에 따른 차별 실태 조사 ' 에서 는 54 % 의 청소년 성 소수자 들 이 괴롭힘 을 경험 하 고 있 다고 응답 했 다 . 
 국가 인권 위원회 가 실시 한 ' 2016 년 국민 · 전문가 · 학생 인권 의식 조사 ' 에서 는 성 소수자 가 취약 집단 이 놓인 인권 상황 가운데 가장 낮 은 평가 를 받 았 고 , ' 혐오 표현 실태 조사 및 규제 방안 연구 ' 에 의하 면 온라인 혐오 표현 피해 를 받 은 성 소수자 는 94 . 6 % 에 달한다 . 나중 으로 미룰 수 없 는 차별 의 경험 들 은 계속 발견 되 고 있 는데 , 차별 금지법 조차 제정 할 수 없 다는 게 주류 정치 권 의 입장 이 라는 것 이 개탄스럽 기 만 하 다 . 
 차별 금지법 , 다시 살려야 할 불씨 
 ▲ 주먹 불끈 쥔 문재인 더불 어 민주당 대선 후보 로 확정 된 문재인 전 대표 가 3 일 오후 서울 고척 스카이 돔 에서 열린 제 19 대 대통령 후보 자 수도 권 · 강원 · 제주 선출 대회 에서 지지자 들 을 향해 두 주먹 을 불끈 쥐 어 보이 고 있 다 . 
 " 참여 정부 가 추진 했 던 차별 금지법 제정 을 다시 추진 할 것 이 다 . " 
 " 단 한 사람 의 인권 도 소홀히 않 는 사회 를 만들 겠 다 . " 
 " 사회 적 배제 가 없 도록 차별 금지법 제정 을 통해 성 소수자 들 이 동등 한 시민 으로 생활 할 수 있 도록 인권 을 보장 하 는 사회 정책 을 추진 해 나가 겠 다 . " 
 " 포괄 적 차별 금지법 , 인권 교육법 을 제정 하 겠 다 . " 
 지난 18 대 대선 에 나섰 던 당시 민주당 문재인 후보 의 답변 이 다 . 5 년 이 지났 다 . 앞서 도 말 했 듯이 여러 연구 결과 들 을 통해 성 소수자 들 이 경험 하 는 차별 의 사례 는 구체 적 으로 드러났 고 , 통계 적 으로 도 매우 심각 한 상황 임 을 확인 하 고 있 다 . 
 한국 의 성 소수자 인권 상황 을 우려 한 국제 사회 는 한국 정부 를 압박 하 며 유의미 한 권고 를 발표 했 다 . 2012 년 UN 국가 별 인권 상황 정기 검토 ( UPR ) 에 이 어 2015 년 유엔 자유 권 규약 위원회 역시 성적 지향 및 성별 정체 성 을 근거 로 한 차별 을 포함 한 모든 종류 의 차별 을 규정 하 고 금지 하 는 포괄 적 차별 금지법 을 채택 하 여야 한다고 권고 했 다 . 한국 정부 는 1 년 이내 이행 상황 을 보 고 해야 했 지만 이 마저 도 성실히 보 고 하 지 않 았 다 . 국가 인권 위원회 는 2016 년 11 월 차별 금지법 제정 권고 내용 을 포함 한 의견 표명 을 발표 하 며 한국 정부 가 유엔 의 권고 를 제대로 이행 해야 한다고 강조 했 다 . 
 객관 적 인 상황 을 보 면 민주당 이 성 소수자 인권 에 대해 후퇴 한 입장 을 보이 는 것 은 국내외 정세 를 판 단해 결정 한 것 이 아니 라 100 % 보수 교계 혐오 세력 의 눈치 , 압력 때문 이 다 . 국제 적 흐름 의 권고 내용 을 인용 하 기 보다 ' 사회 적 합의 ', ' 시기상조 ' 라는 말 을 택했 다 . 
 그렇 다면 차별 금지법 은 성 소수자 들 만 을 위한 법 인가 . 그렇 지 않 다 . 우리 사회 는 다양 한 차별 의 문제 들 을 해결 하 지 못한 채 회복 불 가능 한 상태 가 되 어 가 고 있 다 . 성 소수자 에 비해 이성애자 로서 의 자신 이 우위 에 있 는 듯 보이 지만 그것 은 착시 현상 에 지나 지 않 는다 . 성별 , 장애 , 출신 국가 , 언어 , 고용 형태 , 가족 형태 , 학력 , 병력 , 용모 등 신체 조건 , 혼인 여부 , 전 과 등 우리 사회 에 는 다양 한 차별 사유 가 존재 한다 . 
 그리고 차별 금지법 은 차별 이 무엇 인지 정의 하 고 , 다양 한 차별 들 을 예방 하 기 위해 존재 하 며 , 문제 해결 을 위해 최소 의 방향 을 제시 하 고 있 는 법률 이 다 . 인권 의 순위 를 정하 는 것 이 아니 라 , 차별 금지 라는 인권 의 원칙 을 실현 해야 한다는 사회 적 약속 을 강조 하 는 법률 이 기 도 하 다 . 
 국가 인권 위원회 법 이 있 기 때문 에 괜찮 다고 ? 무시 하 면 그만 이 다 . 정치인 들 의 말장난 이 자 핑계 에 불과 하 다 . 차별 과 혐오 를 선동 하 는 세력 은 이제 국가인권위원회 법 마저 개정 하 자고 목소리 를 높이 고 있 다 . 지난 10 년 동안 차별 금지법 은 ' 동성애 를 조장 하 고 , 종교 의 자유 를 제한 하 는 법률 ' 로 오해 받 아 왔 다 . 아니 그렇게 선동 하 면서 차별 금지법 논의 를 동성애 - 반 동성애 구도 로 제한 시켜 버렸 다 . 그 사이 차별 은 자신 과 상관없 는 문제 가 되 었 고 , 차별 금지법 제정 이 우리 사회 를 어떻게 변화 시켜 나갈 것 인지 , 차이 의 가치 를 어떻게 하 면 돋보이 게 만들 수 있 는지 유의미 한 토론 의 쟁점 들 은 사라져 버렸 다 . 
 차별 금지법 제정 에 적극 적 인 목소리 를 내 지 못하 는 것 은 보수 교계 의 주장 을 넘어서 지 못하 는 것 이 고 , 또 그 들 이 주장 하 는 논리 에 갇혀 자신 이 경험 하 고 있 는 차별 에 대해서 판단 할 수 있 는 힘 조차 없 다고 선언 하 는 것 과 마찬가지 다 . 
 유력 정치인 들 이 차별 금지법 제정 에 유보 하 는 태도 를 보일 때 오히려 ' 나중 에 ' 를 외칠 것 이 아니 라 , 나 의 인권 도 나중 이 될 수 있 음 을 인지 하 고 , ' 지금 당장 차별 금지법 을 제정 해야 한다고 ' 함께 목소리 를 높여야 한다 . 차별 금지법 은 성 소수자 뿐 만 아니 라 ' 나중 에 ' 를 외쳤 던 당신 을 위한 법 이 다 . ' 평등 ' 이 라는 소중 한 인권 의 가치 를 공감 할 수 있 는 힘 . 차별 금지법 제정 은 시작 에 불과 하 다 . 
 태그 : # 차별 금지법 , # 19 대 대선 , # 성 소수자 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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