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력 할 의무 가 있 으므로 이 사건 매매 계약 에 따라 피고 에게 이 사건 분양 계약 에 관하 여 수분 양자 명의 변경 을 위한 전매 동의 신청 절차 를 이행 할 의무 가 있 다고 판단 하 였 다 . 
 따라서 이러 한 원심 판결 에 는 택지 개발 촉진 법 제 19 조 의 2 를 위반 한 이주자 택지 전매 행위 의 효력 , 이 사건 시행령 규정 에서 정한 ‘ 시행 자 의 동의 ’ 의 해석 및 그 동의 를 받 지 아니한 이주자 택지 분양 권 매매 계약 의 효력 에 관한 법리 를 오해 하 여 판결 에 영향 을 미친 위법 이 있 다 . 이 를 지적 하 는 상고 이유 주장 은 이유 있 다 . 
 4 . 그러므로 원고 의 나머지 상고 이유 에 대한 판단 을 생략 하 고 원심 판결 을 파기 하 며 , 사건 을 다시 심리 · 판단 하 게 하 기 위하 여 원심 법원 에 환송 하 기 로 하 여 , 관여 대법관 의 일치 된 의견 으로 주문 과 같이 판결 한다 . 
 
 대법관 <| name _ start |> 김성진 <| name _ end |>( 재판장 ) <| name _ start |> 박선영 <| name _ end |>( 주심 ) <| name _ start |> 윤옥 자 <| name _ end |> <| name _ start |> 김하은 <| name _ e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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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 법원 2018 . 6 . 15 . 선고 2016 다 229478 판결 공사 대금 
 
 판시 사항 
 [ 1 ] 처분 문서 에 나타난 당사자 의사 의 해석 방법 / 발주자 가 하도급 대금 을 직접 하수급인 에게 지급 하 기 로 발주자 , 수급인 , 하수급 인 사이 에 합의 하 는 경우 에 도 같 은 법리 가 적용 되 는지 여부 ( 적극 ) 및 이때 직접 지급 합의 후 수급인 과 하수급인 의 별개 계약 에 따라 추가 적 인 공사 대금 이 발생 한 경우 , 그 부분 에 대해서 도 직접 지급 합의 의 효력 이 미치 는지 는 신중 하 게 판단 하 여야 하 는지 여부 ( 적극 ) 
 [ 2 ] 청구 의 선택 적 병합 에서 선택 적 청구 중 하나 만 을 기각 하 고 다른 선택 적 청구 에 대하 여 아무런 판단 을 하 지 아니한 것 이 위법 한지 여부 ( 적극 ) 
 [ 3 ] 수급인 이 하도급 대금 을 2 회 이상 지체 함 으로써 하수급인 이 발주자 에게 하도급 대금 의 직접 지급 을 요청 한 경우 , 발주자 , 수급인 , 하수급 인 사이 에 직접 지급 에 관한 합의 가 있 어야 하 는지 여부 ( 소극 ) 및 이때 하수급인 의 직접 청구 권 이 인정 되 는 범위 ( = 발주자 가 수급인 에게 도급 을 준 부분 중 에서 하수급인 이 시공 한 부분 ) 
 [ 4 ] 발주자 가 하도급 거래 공정 화 에 관한 법률 제 14 조 제 1 항 제 3 호 또는 건설 산업 기본법 제 35 조 제 2 항 제 3 호 에 따라 하수급인 으로부터 하도급 대금 의 직접 지급 을 요청 받 을 당시 수급인 에 대한 대금 지급 채무 가 이미 변제 로 소멸 한 경우 , 발주자 의 하수급인 에 대한 직접 지급 의 무가 발생 하 는지 여부 ( 소극 ) 
 [ 5 ] 선택 적 으로 병합 된 수개 의 청구 를 모두 기각 한 항소심 판결 에 대하 여 원고 가 상고 한 경우 , 상고심 법원 이 어느 하나 의 청구 에 관한 상고 가 이유 있 다고 인정 할 때 파기 하 여야 하 는 범위 ( = 원심 판결 전부 ) 
 
 재판 요지 
 [ 1 ] 당사자 사이 에 계약 의 해석 을 둘러싸 고 다툼 이 있 어 처분 문서 에 나타난 당사자 의 의사 해석 이 문제 되 는 경우 에 는 문언 의 내용 , 약정 이 이루어진 동기 와 경위 , 약정 으로 달성 하 려는 목적 , 당사자 의 진정 한 의사 등 을 종합 적 으로 고찰 하 여 논리 와 경험칙 에 따라 합리 적 으로 해석 하 여야 한다 . 
 발주자 가 하도급 대금 을 직접 하수급인 에게 지급 하 기 로 발주자 , 수급인 , 하수급 인 사이 에 합의 하 는 경우 에 도 같 은 법리 가 적용 된다 . 이때 발주자 , 수급인 , 하수급 인 사이 의 직접 지급 합의 후 에 수급인 과 하수급인 의 별개 계약 에 따라 추가 적 인 공사 대금 이 발생 한 경우 그 부분 에 대해서 도 직접 지급 합의 의 효력 이 미치 는지 는 신중 하 게 판단 하 여야 한다 . 
 [ 2 ] 청구 의 선택 적 병합 은 , 양립 할 수 있 는 여러 개 의 청구 권 에 기초 해서 같 은 내용 의 이행 을 구하 거나 양립 할 수 있 는 여러 개 의 형성 권 에 기하 여 같 은 형성 적 효과 를 구하 는 경우 에 , 어느 한 청구 가 인용 될 것 을 해제 조건 으로 여러 개 의 청구 에 관한 심판 을 구하 는 병합 형태 이 다 . 이 와 같 은 선택 적 병 합의 경우 에 는 여러 개 의 청구 가 하나 의 소송 절차 에서 불가분 적 으로 결합 되 어 있 기 때문 에 , 선택 적 청구 중 하나 만 을 기각 하 고 다른 선택 적 청구 에 대하 여 아무런 판단 을 하 지 않 는 것 은 위법 하 다 . 
 [ 3 ] 수급인 은 도급 받 은 건설 공사 에 대한 준 공금 또는 기성 금 을 받 으면 그 준 공금 또는 기성 금 을 받 은 날 부터 15 일 이내 에 하수급인 에게 하도급 대금 을 지급 해야 한다 ( 건설 산업 기본법 제 34 조 제 1 항 ) . 수급인 이 위 와 같 은 하도급 대금 지급 을 2 회 이상 지체 하 여 하수급인 이 발주자 에게 하도급 대금 의 직접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