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해설 - 호별 방문 이 허용 되 는 ‘ 다 수인 이 왕래 하 는 공개 된 장소 ’ 의 개념 
 입력 : 2015 - 09 - 23 오후 5 : 01 : 38 
 대 법원 2015 . 9 . 10 . 선고 2014 도 17290 판결 
 충북 교육감 선거 예비 후보 자 로 등록 한 피고인 이 단양 교육 지원 청 교육 지원 과 등 단양군 및 제 천시 소재 학교 및 관공서 사무실 24 곳 을 방문 하 여 명함 을 돌리 고 지지 를 호소 함 으로써 선거 운동 을 위하 여 호별 방문 한 사건 이 다 . 
 지방 교육 자치 에 관한 법률 제 49 조 제 1 항 에 의하 여 교육감 선거 에 준용 되 는 공직 선거법 제 106 조 제 1 항 은 " 누구 든지 선거 운동 을 위하 여 또는 선거 기간 중 입당 의 권유 를 위하 여 호별 로 방문 할 수 없 다 . " 고 규정 하 고 , 그 제 2 항 은 " 선거 운동 을 할 수 있 는 자 는 제 1 항 의 규정 에 불구 하 고 관혼상제 의 의식 이 거행 되 는 장소 와 도로 · 시장 · 점포 · 다방 · 대합실 기타 다 수인 이 왕래 하 는 공개 된 장소 에서 정당 또는 후보자 에 대한 지지 를 호소 할 수 있 다 . " 고 규정 하 고 있 다 . 
 호별 방문 은 행위 의 성질 자체 로 는 특별히 위법성 을 갖 는 것 이 아니 다 . 도리어 선거 운동 의 방법 으로 가장 자연 스러운 것 이 라고 할 수 있 으나 ( 영국 , 독일 , 캐나다 등 은 허용 하 고 있 다 ) , 호별 방문 은 후보 자 의 품위 를 손상 시키 고 선거인 으로 하여금 사사로운 정 에 이끌려 투표 하 게 하 기 쉽 고 , 또 투표 매수 등 불법 · 부정 선거 운동 을 조장 할 위험 이 있 기 때문 에 , 선거 의 자유 · 공정 을 보장 하 고 후보자 나 선거 인 모두 의 번잡 초래 를 예방 하 고자 이 를 금지 하 는 것 이 다 . 남 의 눈 에 띄 지 않 는 곳 에서 선거인 을 만나 는 호별 방문 은 매수 와 이해 유도 내지 협박 등 부정 선거 의 온상 이 되 기 쉬워 선거 의 공정 을 해칠 우려 가 매우 높 고 사생활 의 평온 을 침해 할 염려 가 있 기 때문 에 이 를 제한 하 는 것 이 다 . 따라서 그러 한 위험 성 이 없 는 한도 에서 제 106 조 제 2 항 은 ' 다 수인 이 왕래 하 는 공개 된 장소 ' 에서 는 호별 방문 을 허용 하 고 있 다 . 
 대상 판결 은 , ' 일상 생활 을 영위 하 는 거택 은 물론 이 고 널리 주 거나 업무 등 을 위한 장소 혹은 그 에 부속 하 는 장소 라면 공직 선거법 제 106 조 제 1 항 의 호에 해당 하 나 , 다만 호에 해당 하 더라도 일반인 의 자유 로운 출입 이 가능 하 여 다 수인 이 왕래 하 는 공개 된 장소 라면 같 은 조 제 2 항 에 따라 선거 운동 등 을 위하 여 방문 할 수 있 다 ' 고 전제 하 고 , ' 일반인 의 자유 로운 출입 이 가능 하 도록 공개 된 장소 인지 여부 는 그 장소 의 구조 , 사용 관계 와 공개 성 및 접근성 여부 , 그 에 대한 선거 권 자 의 구체 적 인 지배 · 관리 형태 등 여러 사정 을 종합 적 으로 고려 하 여 판단 하 여야 한다 ' 고 판시 하 였 다 ( 대법원 2010 . 7 . 8 . 선고 2009 도 14558 판결 참조 ) . 
 대상 판결 은 학교 의 경우 는 민원 업무 를 주로 하 지 않 고 출입 할 수 있 는 사람 도 교직원 과 학생 , 학부모 등 으로 한정 되 고 일반인 의 출입 이 원칙 적 으로 제한 되 어 있 으며 업무 를 위한 장소 이 므로 ' 다 수인 이 왕래 하 는 공개 된 장소 ' 가 아니 라고 판단 하 였 다 . 
 대상 판결 은 제 천지 원장 및 제 천지 청장 부속실 은 사전 동의 등 의 절차 를 거치 지 아니하 고 일반인 의 통상 적 인 출입 이 허용 되 어 있 다고 볼 수 없 으므로 ' 다 수인 이 왕래 하 는 공개 된 장소 ' 가 아니 라고 판시 하 였 고 , 기타 관공서 사무실 역시 ' 다 수인 이 왕래 하 는 공개 된 장소 ' 라고 인정 하 기 위해서 는 일반인 의 출입 가능 성 만 이 아니 고 , 사무실 이 민원인 을 위하 여 설치 되 거나 그 안 에 민원 사무 처리 를 위한 전용 공간 이 설치 되 어 있 는 경우 등 과 같이 내부 공간 의 용도 와 구조 및 접근성 에 비추 어 일반 적 · 통상 적 으로 민원인 을 위하 여 개방 된 장소 나 공간 이 라고 구체 적 으로 인정 될 수 있 어야 한다고 판시 하 였 다 . 일반인 의 출입 가능 성 만 을 이유 로 ' 다 수인 이 왕래 하 는 공개 된 장소 ' 에 해당 한다고 판단 한 원심 의 파기 하 였 다 . 
 대상 판결 은 공직 선거법 제 106 조 제 2 항 에 정한 ' 다 수인 이 왕래 하 는 공개 된 장소 ' 에 해당 하 는지 에 대해 보다 구체 적 인 판단 을 내놓 은 데 그 의미 가 있 어 실무 에서 참고 할 만 하 다 . 
 대상 판결 은 후보자 · 예비 후보 자 가 아닌 자 가 자동 동보통신 의 방법 으로 휴대 전화 문자 메시지 를 대량 으로 전송 한 경우 에 는 제 93 조 제 1 항 ( 탈법 방법 에 의한 문서 배부 행위 ) 에 해당 한다고 판시 하 였 는데 , 이 는 대 법원 2015 . 8 . 19 . 선고 2015 도 5789 판 결과 같 은 취지 이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