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기갑 의원 에 대한 무죄 판결 - 임 광 규 회장 ( 헌법 을 생각 하 는 변호사 모임 ) 
 다음 은 자유 기업 원 홈페이지 http : / / www . cfe . org 에 헌법 을 생각 하 는 변호사 모임 의 임 광 규 회장 님 이 기고 한 < 강기갑 의원 에 대한 무죄 판결 > 이 란 글 입니다 . 자 유기 업원 홈페이지 의 모니터 > 사법 모니터 에 게재 되 어 있 습니다 . 
 제 목 강기갑 의원 에 대한 무죄 판결 
 서울 남부 지방 법원 의 이동연 판사 가 강기갑 의원 에 대한 공무 집행 방해 , 방실 침입 , 공용 물건 손상 의 공소사실 에 대하 여 모조리 무죄 를 선고 한 판결 을 했 다 . 판사 는 객관 적 인 핵심 사실 을 부정 하 지 않 으면서 도 법률 을 왜곡 하 고 판례 를 위반 한 궤변 으로 일관 함 으로써 판사 에 대한 신뢰 를 심각 하 게 훼손 하 였 다 . 일부 일탈 판사 들 의 법률 판단 이 겠 지만 , 우리 사회 에서 판사 의 역할 이 무엇 이 어야 하 는지 되짚 어 보 게 하 는 판결 이 다 . 
 서울 남부 지방 법원 의 이동연 판사 가 강기갑 의원 에 대한 공무 집행 방해 , 방실 침입 , 공용 물건 손상 의 공소사실 에 대하 여 모조리 무죄 를 선고 한 판결 을 살펴보 는 것 은 오늘 의 일부 일탈 판사 들 의 법률 판단 이 어떠 한지 를 살펴보 는 표본 이 된다 . 
 1 . 강기갑 의원 에 대한 공소사실 의 핵심 요지 
 ( 1 ) 민주 노동당 강의원 은 2009 년 1 월 5 일 오전 9 시 경 국회 본회 의장 문 에 강의원 소속 민노당 관계자 가 붙여 놓 은 ' MB 악법 저지 ’ 플래카드 를 제거 해 달 라는 국회 경위 과장 의 요구 를 거절 하 고 , 경위 과장 의 지시 로 이 플래카드 를 떼 어 낸 국회 경위 에게 달려들 어 몸싸움 을 하 고 달려들 다가 이 플래카드 를 인계 받 은 국회 방 호원 을 잡 아 흔들 고 , 다시 “ 야 이놈 들 아 ” 라고 고함 을 치 면서 경위 과장 의 멱살 을 잡 아 흔들 어서 국회 방 호원 과 경위 과장 의 공무 를 방해 하 고 , 
 객관 적 인 핵심 사실 을 부정 하 지 않 으면서 강의원 이 여러 가지 정치 적 항의 를 하 였 다는 등 군더더기 를 덧붙여 장황 하 게 설명 한 것 이 이 판사 의 본건 판결 의 특징 
 ( 2 ) 강의원 은 그날 오전 9 시 15 분경 국회 경위 과장 등 의 플래카드 철 거의 직무 집행 을 항의 하 려고 국회 사무총장 실 로 달려 들어가 집무실 에서 책상 에 앉 아 있 는 사무총장 에게 “ 뭐 하 는 짓 이 냐 ” 고 소리치 면서 의자 옆 보조 탁자 를 부수 고 “ 이렇게 하 면 다 되 는 거 야 ” 라고 소리쳤 으며 , 주먹 으로 탁자 를 내리치 고 “ 어디 이따위 식 으로 하 고 있 어 ” 라고 소리치 면서 탁자 위 로 뛰 어 올라가 서 공중부양 의 활극 식 으로 세 번 발 을 굴러서 국회 사무총장 의 공무 를 방해 하 고 , ( 아울러 국회 사무총장 실로 불법 의사 로 침입 하 고 , 공용물 인 보조 탁자 를 손상 하 고 ) , 
 ( 3 ) 강의원 은 그날 오후 8 시 경 국회 의장 이 3 당 원내 교섭단체 대표 등 과 법안 의 국회 처리 를 논하 고 있 는 국회 의 장실 문 밖 에서 “ 뭣 들 하 는 짓 이 냐 , 무슨 교섭단체 회의 야 , 빨리 문 열 어 , 나와 , 국회의원 을 개 끌 듯이 끌 고 가 는데 무슨 회의 야 ” 라고 큰 소리 를 치 면서 약 1 시간 동안 국회 의장 실문 을 여러 차례 발 과 주먹 으로 차 고 쳐서 국회 의장 등 의 공무 를 방해 하 였 다는 것 이 다 . 
 이 ( 1 ) ( 2 ) ( 3 ) 핵심 사실 에 대하 여 는 이동연 판사 도 객관 적 인 증거 에 반 한다거나 증거 가 없 다고 는 판단 하 지 않 았 다 . 
 그런데 객관 적 인 핵심 사실 을 부정 하 지 않 으면서 강의원 이 여러 가지 정치 적 항의 를 하 였 다는 등 군더더기 를 덧붙여 장황 하 게 설명 한 것 이 이 판사 의 본건 판결 의 특징 이 다 . 
 2 . 강 의원 에 대한 위 공소 사실 이 무죄 라는 이동연 판사 의 이론 전개 
 ( 1 ) 사실 에 대하 여 이 판사 는 현수막 철거 가 공무 집행 이 라 할 수 없 으므로 국회 경위 과장 이나 방 호원 에게 폭행 을 하 여도 공무 방해 로 되 지 않 는다고 판결문 에 쓰 고 있 다 . 현수막 철거 가 국회 경호 권 에 기한 것 이 아니 기 때문 이 라는 것 이 다 . 
 또 강의원 이 방 호원 을 잡 아 흔들 고 국회 경비 과장 의 멱살 을 잡 아 흔든 것 은 화 가 나 순간 적 으로 자신 의 감정 을 이기 지 못하 고 혼자 한 감정 의 표현 에 불과 하 거나 , 항의 의 의사 를 표현 하 기 위한 수단 으로 보이 고 , 어떠 한 유형 력 을 행사 한 것 으로 는 보이 지 않 는다고 이 판사 는 판결서 를 쓰 고 있 다 . 
 ( 2 ) 사실 에 대하 여 이 판사 는 국회 사무총장 이 강의원 의 항의 에 대꾸 를 하 지 않 고 신문 에서 눈 을 떼 지 않 고 있 었 으므로 공무원 이 집무 시간 중 에 TV 를 보 거나 낮잠 을 자 는 경우 와 마찬가지 로 사무총장 이 공무 를 수행 하 고 있 지 않 는 중 이 므로 그런 난동 에 도 불구 하 고 공무 집행 방해 가 안 된다고 판결문 을 쓰 고 , 
 국회 경위 들 의 부적 법 한 ( 법 의 근거 가 없 거나 굳이 막 을 이유 가 없 다는 이유 로 부적 법 하 다는 것 임 ) 공무 수행 ( 플래카드 철거 ) 의 지휘 감독 에 관한 책임자 인 국회 사무총장 에게 항의 하 고 재발 방지 대책 을 요구 하 러 국회 사무총장 실 에 들 어 간 것 이 므로 방실 침입 이 되 지 아니하 고 . 보조 탁자 를 부순 것 은 강의원 이 감정 을 절제 하 지 못할 정도 로 극도 의 흥분 상태 에 있 었 으므로 보조 탁자 가 부서진다 는 인식 이 있 었 다고 볼 수 없 어서 공용물 손상 이 되 지 않 는다고 설시 하 고 있 다 . 
 ( 3 ) 사실 에 대하 여 이 판사 는 국회 의 장실 출입문 이 두께 4 . 5 cm 의 목재 문 이 고 집무실 탁자 와 의 거리 가 3 m 정도 로서 , 실제로 국회 의 장과 3 당 원내대표 등 과 의 회의 는 정상 적 으로 진행 되 고 방해 받 지 않 았 으므로 , 국회 의장 등 에게 고통 을 줄 의도 로 음향 을 이용 하 였 다고 보 기 어렵 다고 보 아 공무 집행 방해 가 되 지 않 는다고 판결문 을 쓰 고 있 다 . 
 3 . 법률 을 왜곡 하 고 판례 를 위반 한 판결문 
 ( 1 ) 사실 을 보 건대 , 국회 본회 의장 문 에 어느 정당 이 행정부 수장 ( 首長 ) 을 지목 하 는 ' MB 악법 ’ 이라든가 , 어느 법안 을 저지 하 기 위하 여 ' 어느 악법 저지 ’ 라든가 하 는 플래카드 를 함부로 붙여 놓 은 것 을 떼 어 내 고 정리 하 는 것 은 국회 사무총장 이나 그 지휘 를 받 는 경위 과장 이나 그 지시 를 받 는 방 호원 이나 모두 에게 정상 적 인 공무 수행 이 다 . 이것 을 판사 가 국회법 에 의한 질서 유지 권 이나 국회 청사 관리 규정 의 근거 하 지 않 은 것 이 라고 이유 를 붙이 는 것 은 궤변 이 다 . 
 플래카드 를 함부로 붙여 놓 은 것 을 떼 어 내 고 정리 하 는 것 은 국회 사무총장 이나 그 지휘 를 받 는 경위 과장 이나 그 지시 를 받 는 방 호원 이나 모두 에게 정상 적 인 공무 수행 
 법정 입구 에다가 소송 당사자 가 ' 어느 판사 의 부패 판결 ’ 이 라든가 ' 정실 판결 저지 ’ 라든가 하 는 플래카드 를 붙여 놓 았 는데 , 정리 나 민사 과장 이 와서 떼 어 내려 할 때 , 정리 의 멱살 을 잡 거나 민사 과장 을 잡 아 흔들 어도 법정 질서 유지 법규 나 법원 청사 관리 규정 에 따로 정해 놓 지 않 았 다는 이유 로 공무 집행 방해 가 않 된다는 것 과 조금 도 다르 지 않 은 해괴 한 논리 다 . 
 ( 2 ) 사실 을 보 건대 , 대법원 판결 로서 오랫동안 확립 된 판례 가 있 다 . 
 지방 법원 지원 서기 과장 은 근무 시간 중 시간 중단 없이 부하 직원 을 통솔 하 고 감독 할 직책 이 있 으므로 설사 서기 과장 이 때마침 어떠 한 구체 적 사무 를 현실 적 으로 집행 중 에 있 지 않 다 할지라도 소정 집무 시간 중 에 그 자리 에 착석 하 고 있 는 이상 의연 감독 사무 집행 중 에 있 다고 해석 함 이 타당 하 므로 이 에 대하 여 폭행 을 가한 경우 에 는 공무 집행 방해죄 가 성립 한다 . ( 1957 형상 48 ) 
 사무총장 이 집무실 에서 노 는 게 아니 고 지휘 감독 하 고 있 으니까 항의 하 려고 달려 든 것 . .. 그걸 낮잠 자 는 것 과 마찬가지 라고 써서 지록위마 ( 指鹿爲馬 ) 하 고 있 으니 문제 가 심각 한 것 이 고 국민 들 이 괴로워 하 고 있 는 것 
 2009 . 1 . 5 . 당시 국회 사무총장 은 바로 강의원 같 은 난 동배 들 로부터 국회 의 존엄 과 의사 진행 의 합법 절차 를 위해 고심 하 면서 경위 과장 등 에 대한 지휘 감독 에 여념 이 없 었 고 , 이 판사 스스로 도 강의 원이 ' MB 악법 저지 ’ 플래카드 철거 를 지휘 감독 하 는 사무총장 에게 항의 하 려고 그 집무실 로 달려갔 다고 판결서 에 쓰 고 있 다 . 사무총장 이 집무실 에서 노 는 게 아니 고 지휘 감독 하 고 있 으니까 항의 하 려고 달려 든 것 아닌가 . 그걸 낮잠 자 는 것 과 마찬가지 라고 써서 지록위마 ( 指鹿爲馬 ) 하 고 있 으니 문제 가 심각 한 것 이 고 국민 들 이 괴로워 하 고 있 는 것 이 다 . 
 국회의원 이 국회 사무총장 실 에 드나드 는 것 까지 시비 하 는 공소장 을 심하 게 생각 할 수 도 있 다 . 그러나 국회 사무총장 에 대한 항의 의 정도 가 잠잠히 앉 아 있 는 그 에게 탁자 위 의 공중부양 활극 을 할 정도 였 고 , 그러 려고 사무총장 실에 “ 달려들 어 ” 간 것 이 므로 , 방실 침입 으로 기소 하 여도 판사 로서 는 당연히 유죄 판결 을 할 뿐 아니 라 그 에 상응 한 벌 을 내려도 이상 할 게 아무것 도 없 다 . 누구 나 출입 할 수 있 지만 슈퍼마켓 에 들어간 자 가 물건 을 슬쩍 하 려 들어갔 으면 절도 와 는 별도 로 당연히 주거 침입 이 되 는 것 과 같 다 . 
 강의원 이 감정 을 절제 하 지 못할 정도 로 극도 의 흥분 상태 에서 보조 탁자 를 부쉈 다면 그 처벌 가치 는 차치 하 고 , 물건 부순 형사 책임 은 법 적 으로 어쩔 수 가 없 다 . 이 판사 가 정히 강의 원 을 돌보 아 주 고 싶 으면 차라리 보조 탁자 부순 것 이 처벌 가치 가 없 다고 판단 해서 선고유예 같 은 것 으로 해야지 그런 식 으로 견강부회 해서 는 판사 에 대한 신뢰 를 너무 훼손 하 게 한다 . 
 공무 집행 방해 의 구성 요건 인 폭행 은 반드시 공무원 의 신체 에 가격 하 는 폭행 에 국한 한 것 이 
 아니 다 . 국회 의 장실 문 에 발길 질 하 는 것 도 폭행 
 ( 3 ) 사실 을 보 건대 , 공무 집행 방해 의 구성 요건 인 폭행 은 반드시 공무원 의 신체 에 가격 하 는 폭행 에 국한 한 것 이 아니 다 . 국회 의 장실 문 에 발길 질 하 는 것 도 폭행 이 다 . 판 사실 에서 원피고 대리인 들 과 조정 협의 를 하 고 있 는데 , 평소 에 법관 에게 피해 의식 을 가지 고 있 는 악의 의 시민 이 “ 뭣 들 하 는 짓 이 냐 , 무슨 조정 협의 야 , 빨리 문 열 어 , 나와 , 당사자 를 개 취급 하 는데 무슨 협의 야 ” 라고 큰 소리 를 치 면서 약 1 시간 동안 판사 실문 을 여러 차례 발 과 주먹 으로 차 고 쳤 다면 법정 모욕 도 되 지만 공무 집행 방해 도 구성 한다 . 강의원 의 국회 의 장실 발길 질 은 국회 의장 ( 國會 議場 ) 모욕죄 도 구성 하 지만 공무 집행 방해 도 된다 . 
 4 . 판사 는 그 사회 에서 전해 내려오 는 질서 의 수호자 여야 한다 
 『 사법부 의 정치 』 저자 인 J . A . G . Griffith 는 영국 사법부 의 전통 으로서 , “ 판사 들 은 우리 사회 가 건설 되 어 온 토대 를 바탕 으로 하 는 인간 관계 와 권익 의 보호자 겸 보존자 이 다 . 판사 들 은 급진주의자 의 역할 은 물론 심지어 개혁자 의 역할 도 담당 하 지 않 는다 ” 고 썼 다 . “ 판사 들 을 임명 하 는 데 가장 현저 한 사실 은 그 임명 이 전적 으로 정치인 의 손 에 달려 있 지 ” 만 , 그럼에도 불구 하 고 영국 의 판사 들 은 개혁자 의 역할 도 담당 하 지 않 는다는 것 이 다 . 
 법관 들 이 민주주의 사회 의 일반 시민 의 손 이 닿 지 않 는 곳 에서 성직자 노릇 을 하 게 해서 는 안 된다 
 『 미국 법률 의 역사 』 를 저술 한 Lawrence M . Friedman 은 19 세기 후반 의 잘못 된 판사 들 을 지적 하 면서 , “ 이 들 을 무능 하 다거나 괴짜 라고 평하 는 것 은 틀린 평일 것 이 다 . 이 판사 들 의 제일 큰 죄 ( worst sin ) 는 아마 정치 적 인 행위 를 한 것 이 다 ” 라고 회고 하 고 있 다 . “ 그런데 도 판사 들 은 자기 들 이 전문가 이 고 자기 들 의 직무 는 일반 시민 들 이 이해 하 기 어려운 분야 이 고 , 정치인 들 과 는 전혀 다르 게 자기 들 은 순수 하 다고 주장 하 였 다 . 그러므로 법정 판결 분야 에 관하 여서는 전문 독점 의 특권 이 있 어야 한다고 주장 하 고 자기 들 이 한 업무 는 ' 평가 를 하 기 어려운 것 ( value - free ) ’ 이 라고 내세워 
 왔 다 . 자기 방어 로서 는 쓸모 있 는 자세 이 다 . ” 라고 썼 다 . 
 미국 로욜라 법대 명예 교수 인 G . Kanner 교수 가 지적 한 점 이 바로 우리 의 현 시점 을 지적 하 는 것 같 다 . “ 법관 들 의 옳 고 그른 것 에 대한 인식 이 사회 의 주류 에서 너무 일탈 해서 사람 들 을 걱정 하 게 하 고 놀라 게 할 정도 인가 ? 그렇 다면 그런 일탈 견해 를 가진 사람 ( 법관 ) 들 은 투표함 을 통해서 그런 인식 을 나타낼 수 있 어야 한다 . 법관 들 이 민주주의 사회 의 일반 시민 의 손 이 닿 지 않 는 곳 에서 성직자 노릇 을 하 게 해서 는 안 된다 . ” 
 [ 2010 - 01 - 29 , 18 : 35 ] 조 회수 : 3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