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는 재벌 개혁 을 후퇴 시키 는 조치 들 을 철회 하 라 ! | 경실련 정부 는 재벌 개혁 을 후퇴 시키 는 조치 들 을 철회 하 라 ! – 경실련 
 [ 재벌 / 중소기업 ] 정부 는 재벌 개혁 을 후퇴 시키 는 조치 들 을 철회 하 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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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노동 · 시민 · 사회단체 들 은 최근 정부 가 각종 의 재벌 개혁 정책 들 을 폐기 하 거나 유명무실 하 게 만들 고 있 는 것 을 개탄 하 지 않 을 수 없 으며 , 이 의 원상회복 과 더불 어 개혁 입법 을 추진 할 것 을 강력히 촉구 하 는 바 이 다 . 
 현 정부 는 출범 초기 재벌 총수 들 과 합의 하 에 투명 성 제고 , 상호 지급 보증 의 해소 , 재무 구조 의 개선 , 업종 전문 화 , 경영진 의 책임 강화 등 5 대 원칙 에 근거 한 재벌 개혁 과 구조 조정 을 추진 해 왔 다 . 그러나 , 노동자 , 시민 등 을 개혁 주체 로 결집 시키 지 못하 고 개혁 대상 으로 만 설정 한 구조 조정 정책 은 실패 가 예정 된 것 이 었 으며 , 가시 적 성과 에 집착 하 고 정치 논리 에 좌우 되 어 온 정부 의 개혁 은 원칙 을 잃 고 표류 하 다 결국 재벌 의 압력 에 밀려 실종 되 었 다 . 
 1999 년 8 · 15 경축사 를 통해 김대중 대통령 은 한국 역사 상 처음 으로 재벌 을 개혁 한 대통령 이 될 것 이 라고 공언 하 고 , 기존 의 5 대 원칙 에 재벌 의 금융 지배 방지 , 순환 출자 와 내부 거래 억제 , 변칙 상 속 근절 등 을 추가 한 이른바 ‘ 5 + 3 ’ 원칙 을 내놓 았 다 . 
 그러나 지금 에 와서 정부 는 출자 총액 제한 , 금융 계열사 의 계열사 주식 보유 한도 및 의결권 제한 등 ‘ 5 + 3 ’ 원칙 에 따른 핵심 적 인 개혁 조치 들 을 모두 포기 하 고 있 는 것 이 다 . 정부 가 만들 고 추진 해 온 개혁 정책 들 을 불과 2 년 만 에 합리 적 명분 없이 스스로 폐기 처분 하 는 것 은 재벌 의 로비 와 양대 선거 를 앞두 고 정치 논리 가 작용 한 것 이 라고 볼 수 밖에 없 으며 , 정부 는 이제 완전히 개혁 의 지 를 상실 했 다 . 우리 노동 · 시민 · 사회단체 들 은 정부 가 최근 내놓 고 있 는 개혁 후퇴 조치 들 을 규탄 하 며 , 최근 쟁점 이 되 고 있 는 재벌 정책 과 관련 하 여 아래 와 같 은 입장 을 밝히 는 바 이 다 . 
 첫째 , 출자 총액 제한 제도 는 재벌 개혁 정책 의 핵심 으로 반드시 유지 되 어야 한다 . 
 이 제도 는 외국 기업 과 의 역차별 문제 를 해소 한다는 명분 하 에 한 때 폐지 되 었 으나 그 후 재벌 의 계열사 간 순환 출자 가 급증 하 여 각종 폐해 가 야기 됨 에 따라 99 년 도 에 정부 가 나서 서 부활 시킨 것 이 다 . 실제 경험 이 이 제도 의 필요 성 을 강력히 입증 해 주 고 있 음 에 도 불구 하 고 정부 는 재벌 의 로비 에 밀려 핵심 적 인 개혁 정책 을 폐기 처분 하 고 있 는 것 이 다 . 
 정부 는 25 % 이상 지분 에 대해서 는 의결권 을 제한 함 으로써 이 를 보완 하 겠 다고 하나 , 이 는 재벌 의 요구 에 부응 하 기 위한 궁여지책 일 뿐 으로 , 규제 체계 를 복잡 하 게 함 으로써 규제 비용 을 증가 시키 고 그 실효 성 을 떨어뜨리 는 결과 만 을 낳 을 것 이 다 . 정부 는 애초 의 방침 대로 내년 3 월 말 까지 25 % 기준 을 충족 시키 도록 하 고 , 이 를 충족 하 지 못할 경우 초과분 에 대해서 는 과징금 부과 와 함께 처분 명령 을 내려야 한다 . 
 둘째 , 금융 보험 사 의 계열사 에 대한 의결권 행사 를 허용 해서 는 안 된다 . 
 금융 보험 회사 들 이 보유 하 고 있 는 계열사 주식 에 대해 의결권 행사 를 허용 하 게 되 면 , 실질 적 인 내부 지분 율 이 증가 하 여 재벌 총수 들 이 소수 지분 으로 계열사 전체 를 지배 하 는 폐해 가 심화 되 고 기업지배구조 가 더욱 악화 될 것 이 다 . 금융 기관 의 자산 은 그 대부분 이 고객 의 돈 인데 이 를 총수 의 경영 권 방어 를 위해 사용 할 수 있 도록 열 어 주 는 것 은 시장 경제 의 원칙 에 도 위배 된다 . 
 또한 , 계열 금융 기관 의 계열사 주식 보유 는 출자 총액 제한 에 도 포함 되 지 않 으므로 , 소유 규제 도 의결권 규제 도 작동 하 지 않 는 규제 의 사각지대 가 창출 되 는 결과 를 초래 하 여 재벌 의 계열 금융 기관 을 이용 한 문어 발식 확장 이 더욱 심화 될 것 이 다 . 산업 자본 과 금융 산업 이 분리 되 어 있 지 않 은 현 상황 에서 의결권 제한 은 반드시 유지 되 어야 한다 . 
 셋째 , 30 대 기업 집단 지정 제도 는 현행 대로 유지 되 어야 한다 . 
 30 대 기업 집단 지정 제도 는 30 여 개 의 기업 · 금융 관련 법률 에서 준용 되 고 있 는 재벌 정책 의 큰 틀 로서 , 이것 이 변동 될 경우 이 와 연관 된 정책 들 에 도 영향 을 끼치 게 되 어 결국 재벌 정책 전체 를 뒤흔드 는 결과 를 낳 게 된다 . 
 따라서 , 지정 제도 자체 를 손댈 것 이 아니 라 , 지정 된 결과 파생 되 는 규제 의 실제 적 내용 을 검토 하 여 불 필요 한 규제 는 완화 하 고 꼭 필요 한 규제 는 유지 · 강화 하 는 방식 으로 불 합리 한 요소 를 개선 하 는 것 이 올바르 다 . 그 중 에서 계열 회사 간 상호 출자 금지 , 신규 채무 보증금 지 , 출자 총액 제한 , 금융 보험 사 의 계열사 주식 에 대한 의결권 행사 제한 등 은 반드시 유지 되 어야 하 며 , 30 대 기업 집단 외 에 도 확대 적용 하 여야 할 것 이 다 . 
 넷째 , 은행 주식 의 동일 인 소유 한도 상향 조정 은 산업 자본 과 의 완전 한 분리 를 전제 로 해야 한다 . 
 건전 한 금융 자본 의 육성 을 위해서 는 산업 자본 과 완전히 분리 된 금융 전업 업 그룹 에 은행 의 소유 경영 을 인정 하 는 것 이 현실 적 인 대안 이 다 . 그러나 정부안 에 따르 면 , 은행 주식 소유 한도 를 10 % 로 높이 고 4 % 이상 에 대한 의결권 은 제한 하 되 , 금융 주력 자 로 의 전환 계획 을 내놓 을 경우 에 는 4 % 이상 에 대해서 도 의결권 행사 를 허용 하 겠 다는 것 이 다 . 
 그러나 금융 감독 당국 의 전문 성 과 독립성 에 대한 신뢰 가 확립 되 어 있 지 않 은 현 상황 에서 , 의결권 규제 와 금융 감독 을 전제 로 산업 자본 에 10 % 의 은행 주식 보유 를 허용 하 고 , 또한 미래 의 전환 계획 을 조건 으로 의결권 행사 를 허용 하 겠 다는 것 은 너무나 위험 한 발상 이 다 . 산업 자본 과 의 관계 가 완전히 단절 되 었 음 을 확인 하 기 이전 에 는 반드시 4 % 보유 한도 를 유지 하 도록 해야 한다 . 더불 어 은행 의 특수 성 을 감안 하 여 대표소송 을 1 주 만 있 어도 가능 하 게 하 고 , 집중 투표 제 를 의무 화 하 는 등 일반 상장 법인 보다 더 엄격 한 지배 구조 정책 을 적용 할 필요 가 있 다 . 
 다섯째 , 증권 집단 소송 제도 가 전면 적 으로 도입 되 어야 한다 . 
 시민 단체 와 전문가 , 투자자 들 의 강력 한 요구 에 따라 정부 가 최근 증권 관련 집단 소송 법안 을 내놓 았 다 . 그러나 이 법안 은 분식 회계 의 경우 자산 2 조 원 이상 기업 에 만 적용 하 게 되 어 있 고 , 집단 소송 을 제기 할 수 있 는 사안 을 지나치 게 축소 시키 고 있 는 등 제도 의 실효 성 을 해칠 내용 들 이 포함 되 어 있 어 보완 이 필요 하 다 . 정부 가 우리 노동 · 시민 · 사회단체 들 의 요구 와 국민 의 개혁 에 대한 뜻 을 겸허히 받아들여 즉각 개혁 후퇴 조치 들 을 철회 하 고 더 진일보 한 개혁 정책 들 을 내놓 을 것 을 다시 한 번 촉구 하 는 바 이 다 . 
 경실련 , 대안 연대 , 민교협 , 민주 노동당 , 민주 노총 , 민변 , 참여연대 , 한국노총 , 함께 하 는 시민 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