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TX 민영화 반대 ' 철도 파업 전원 무죄 확정 김민경 입력 2017 . 02 . 03 12 : 06 수정 2017 . 02 . 03 18 : 06 댓글 0 SNS 공유 하 기 음성 으로 듣 기 글씨 크기 조절 하 기 대 법원 , 수서 발 KTX 민영화 반대 파업 주도 한 김명환 전 위원장 등 4 명 업무 방해 무죄 확정 민주 노총 공권력 투입 했 던 정부 무리수 확인 [ 한겨레 ] 2013 년 12 월 22 일 경찰 이 김명환 당시 철도 노조 위원장 등 의 체포영장 을 강제 집행 하 겠 다며 민주 노총 이 세 들 어 있 는 서울 중구 정동 경향 신문사 건물 1 층 로비 에서 출입문 을 뜯어내 고 최루액 을 발사 하 고 있 다 . 박종식 기자 anaki @ hani . co . kr 이미지 크 게 보 기 2013 년 12 월 22 일 경찰 이 김명환 당시 철도 노조 위원장 등 의 체포영장 을 강제 집행 하 겠 다며 민주 노총 이 세 들 어 있 는 서울 중구 정동 경향 신문사 건물 1 층 로비 에서 출입문 을 뜯어내 고 최루액 을 발사 하 고 있 다 . 박종식 기자 anaki @ hani . co . kr 2013 년 12 월 ‘ 수서 발 고속철도 ( KTX ) 민영화 반대 ’ 를 요구 하 며 23 일 간 파업 을 했 던 당시 철도 노조 간부 들 의 무죄 가 확정 됐 다 . 업무 방해 혐의 로 수배 된 철도 노조 위원장 검거 를 위해 1999 년 합법화 뒤 민주 노총 에 처음 으로 경찰 을 투입 했 던 박근혜 정권 의 무리수 가 확인 됐 다 . 대법원 2 부 ( 주심 이상훈 대법관 ) 는 3 일 8639 명 이 참여 한 철도 노조 파업 을 주도 한 혐의 ( 업무 방해 ) 로 기소 된 김명환 전 철도 노조 위원장 등 4 명 에게 무죄 를 선고 한 원심 을 확정 했 다 . 대법원 은 “ 검사 가 제출 한 증거 만 으로 는 이 사건 파업 이 전격 적 으로 이루 어 졌 다고 평가 하 기 부족 하 다 ” 며 “ 전격 성 의 의미 , 업무 방해죄 의 보호법익 과 위력 의 의미 , 파업 목적 및 불법성 , 파업 에 대한 객관 적 예측 과 대비 가능 성 등 에 관한 법리 를 오해 하 는 등 으로 판결 결과 에 영향 을 미친 위법 이 없 다 ” 고 밝혔 다 . 김 위원장 에게 무죄 를 선고 했 던 서울 고법 형사 6 부 ( 재판장 김상환 ) 는 “ 수서 발 KTX 법인 설립 여부 는 근로 조건 결정 에 상당 한 영향 을 미칠 것 이 어서 근로자 들 에게 는 중요 한 현안 이 었 다 ” 며 “ 사정 이 이러 하 다면 사용 자 인 한국 철도 공사 로서 도 ‘ 자회사 , 즉 수서 발 KTX 법인 설립 을 추진 할 경우 철도 노조 가 쟁의 행위 에 돌입 할 수 있 다 ’ 는 예측 을 할 수 있 었 다고 봄 이 상당 하 다 ” 고 판단 한 바 있 다 . 김 전 위원장 등 은 1 심 부터 계속 무죄 가 선고 됐 지만 노동 계 는 대 법원 판결 을 앞두 고 안심 할 수 없 었 다 . 대법원 의 ‘ 갈지자 행보 ’ 때문 이 다 . 대법원 은 2011 년 전원 합의체 판결 을 통해 ‘ 파업 이 사용 자 가 예측 할 수 없 는 시기 에 전격 적 ( 전격 성 ) 으로 이루어져 심대 한 혼란 또는 막대 한 손해 를 초래 한 경우 ’ 에 한하 여 업무 방해 로 처벌 할 수 있 다고 판단 했 다 . 그 전 까지 대법원 판례 는 파업 은 무조건 업무 방해 로 보 되 , 주체 · 목적 · 수단 · 절차 · 방법 이 정당 할 때 만 예외 적 으로 처벌 하 지 않 았 다 . 이 경우 파업 하 고 처벌 을 면하 기 가 매우 어려워 헌법 이 보장 한 노동 3 권 중 하나 인 단체 행동 권 을 침해 한다는 비판 을 받 았 다 . 그러나 대법원 은 2014 년 단체행동권 의 범위 를 확장 한 전원 합의체 판결 을 스스로 무너뜨렸 다 . 대법원 3 부 ( 주심 박보영 대법관 ) 는 검찰 의 주장 을 받아들여 ‘ 코레 일 이 철도 노조 가 부당 한 목적 을 위해 순환 파업 과 전면 파업 을 강행 하 리라 예측 하 기 어려웠 다 ’ 며 2009 년 철도 노조 파업 을 주도 해 업무 방해 혐의 로 기소 된 노조 간부 들 에게 무죄 를 선고 한 원심 을 파 기 환송 했 다 . 업무 방해죄 가 적용 되 는 파업 의 ‘ 전격 성 ’ 은 일반 적 으로 예상 가능 성 으로 해석 됐 다 . 그러나 이때 대법원 은 코레 일 이 파업 전 파업 날짜 와 대책 이 담긴 내부 문서 를 작성 하 고 보도 자료 까지 배포 한 상황 은 외면 하 고 , ‘ 예고 된 파업 이 라도 목적 이 부당 한 파업 이 라면 실제로 예상 하 기 어렵 다 ’ 는 논리 를 들이댔 다 . 검찰 도 이날 선고 직전 까지 이 판결 을 언급 하 며 3 차례 에 걸쳐 200 쪽 이 넘 는 의견서 를 제출 하 며 원심 을 뒤집 기 위해 노력 했 다 . 2014 년 2 월 서울 서부 지검 형사 5 부 ( 부장 이근수 ) 의 김 전 위원장 등 의 구속 기소 뒤 검찰 은 1 · 2 심의 연이 은 무죄 판결 에 도 항소 와 상고 를 이 어 갔 다 . 하지만 이날 대법원 은 전원 합의체 판결 의 기준 에 따라 이 사건 파업 에 전격 성 이 없 다고 판단 해 검사 의 상고 를 기각 하 고 무죄 를 선고 한 원심 을 확정 했 다 . 대법원 의 판결 로 지난 2013 년 12 월 22 일 파업 중 인 철도 노조 의 지도부 검거 를 위한 민주 노총 사무실 공권력 투입 은 정부 의 무리 한 판단 이 었 음 이 드러났 다 . 특히 경찰 이 체포영장 만 가지 고 민주 노총 에 난입 해 압수수색 영장 없 는 수 색이 라는 지적 을 받 기 도 했 다 . 1999 년 민주 노총 합법화 이후 첫 경찰 투입 으로 한국 노총 까지 “ 전체 노동 운동 에 대한 도발 ” 이 라며 노사정 위원회 불참 을 선언 하 는 등 노 - 정관 계 가 크 게 악화 됐 다 . 더구나 5500 명 에 달하 는 경찰 투입 에 도 정작 수배 된 철도 노조 간부 는 한 명 도 찾 지 못하 고 , 저항 하 던 조합원 138 명 을 연행 해 빈축 을 샀 다 . 당시 정부 의 무리수 는 철도 노조 파업 에 대한 국민 적 지지 와 의료 · 교육 민영화 반 대로 의 확대 , 국가 정보원 과 군 사이버 사령부 대선 개입 의혹 등 불리 한 정국 타 개용 이 아니 냐는 비판 을 받 았 다 . 민주 사회 를 위한 변호사 모임 은 “ 이 판결 이 단순 파업 도 무조건 처벌 하 던 구태 에서 벗어나 쟁의 권 을 보장 하 는 데 기여 하 는 것 으로 높이 평가 한다 ” 며 “ 이 판결 을 계기 로 파업 에 대해서 는 무조건 ‘ 불법 ’ 의 잣대 를 들이대 며 , 구속 수사 · 기소 로 위협 하 는 정부 의 잘못 된 대처 방식 도 크 게 바뀌 어야 할 것 ” 이 라고 지적 했 다 . 김민경 기자 salmat @ hani . co . kr # 민주 노총 # 파업 # 민영화 SNS 공유 하 기 공감 한 겨레 주요 뉴스 해당 언론사 로 이동 합니다 . [ 단독 ] " 챙겨줘 고마 우이 " 유재경 대사 입 열 게 한 문자 메시지 [ 단독 ] 최순 실 , 관세청 서열 2 ~ 4 위 인사 도 개 입새 누리 ' 표창원 사퇴 ' 시위 에 이재정 의원 ' 사이다 돌 직구 'ⓒ 한겨레 신문사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댓글 0 내 댓글 운영 원칙 에 위배 되 는 글 은 제재 됩니다 . 첫 번 째 댓글 을 남겨 주 세요 이 시각 추천 뉴스 ' 섹션 TV ' 오연수 " 미국 에서 주부 생활 中 , 영어 는 불 가능 " 웃음 [ 단독 ] 경찰 도 못 찾 는 류상영 국민 일보 취재진 이 포착 靑 압수수색 또 거부 . . 공무 집행 방해 적용 가능 할까 ( 종합 ) [ 건강 한 당신 ] 무릎 굽힐 때 ' 뚝 ', 배 안 고픈데 ' 꼬르륵 ' 관절염 · 암 징조 일 수 도 안철수 , ' 유 2 - 초 5 - 중 5 ' 학제 개편 제안 . ." 교육 혁명 해야 " similar - cross - 1 f 수많 은 스타 들 이 응원 하 는 시각 장애 인 [ 법원 에서 뵙 겠 습니다 ①]" 당하 지만은 않 겠 다 " 법정 찾 지만 . . 현실 은 ' 막막 ' 마윈 , " 무역 이 멈추 면 전쟁 이 시작 될 것 " 경고 similar - items - quotes 靑 은 ' 증거 의 보고 '.. 메인 서버 에 다 남 아 있 다 [ 단독 ] " 화장실 문 손잡이 인 줄 알 고 그만 ".. 비행기 비상구 활짝 필리핀 한인 피살 ' 물타기 ' 하나 . . 두 테르 테 , 한국 조폭 사 살 경고 문재인 , 4 자 - 3 자 - 양자 대결 모두 40 % 대 우위 . . 갈 곳 잃 은 보수 票 빈병 환불 거부 소매점 최고 300 만 원 과태료 물린다 황교안 , 보수 층 38 % 가 지 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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