Ⅴ 산업 재해 와 안전성 적 평가 지침 □ 용어 의 정의 ◦ 책임 사고 : 직원 의 취급 잘못 · 부주 의 또는 시설 · 차량 · 장비 등 의 유지 보수 · 점검 소홀 등 으로 인하 여 발생 한 사고 중 직원 이나 소속 에 책임 이 있 는 사고 로서 다음 각 목 의 어느 하나 에 해당 하 는 경우 를 말 한다 . -「 철도 안전 관리 규정 」 제 51 조 의 규정 에 의한 주 의 이상 의 문책 을 받 은 사고 나 . 철도 운영 및 철도 시설 관리 와 관련 하 여 발생 한 직원 의 사상 사고 □ 사고 종류 ( 안전성 적 평가 지침 제 6 조 ( 책임 사고 성적 평가 에 반영 하 는 사고 ) ) ① 책임 사고 성적 평가 에 반영 하 는 사고 의 종류 는 다음 과 같 다 . 1 . 제 2 조제 5 호제 가목 에 따른 사고 2 . 제 2 조제 5 호제 나목 의 사고 중 사망 또는 의료 기관 진단서 에 의한 4 주 ( 또는 28 일 ) 이상 부상 한 사고 ② 제 1 항 제 2 호 의 규정 에 도 불구 하 고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 에 해당 하 는 경우 에 는 책임 사고 성적 평가 에 반영 하 지 아니한다 . 1 . 「 산업재 해 보상 보험법 시행령 」 제 27 조제 1 항 제 4 호 천재지변 ㆍ화재 등 사업장 내 에 발생 한 돌발 적 인 사고 에 따른 긴급피난 ㆍ구조행위 등 사회 통념 상 예견 되 는 행위 로 발생 한 사고 2 . 「 산업재 해 보상 보험법 시행령 」 제 33 조 의 규정 에 의한 제 3 자 의 행위 에 의한 업무상 재해 3 . 「 산업재 해 보상 보험법 시행령 」 제 34 조제 3 항 별표 3 제 1 호 의 업무상 질병 중 " 뇌혈관 질환 " 또는 " 심장 질환 " 대부분 의 산업재 해 는 무재 해 운동 규칙 에서 정한 무재 해 소멸 이 되 지 않 으면 책임 사고 에 도 반영 되 지 안 는다 철도 안전 관리 규정 제 51 조 ( 조치 방법 ) ① 제 50 조제 1 항 의 문책 대상 소속 또는 직원 에 대하 여 는 다음 각 호 중 1 의 문책 방법 을 적용 하 며 책임 의 경중 에 따라 2 이상 을 병과 할 수 있 다 . 이 경우 " 주 의 이상 의 문책 을 받 은 경우 " 에 느 책임 사고 성적 을 감한 다 1 . 직위 해제 2 . 징 계 3 . 인사 조치 4 . 경고 5 . 주의 6 . 시정 조치 ② 제 1 항 제 2 호 의 규정 에 도 불구 하 고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 에 해당 하 는 경우 에 는 책임 사고 성적 평가 에 반영 하 지 아니한다 . 1 . 「 산업재 해 보상 보험법 시행령 」 제 27 조제 1 항 제 4 호 천재지변 ㆍ화재 등 사업장 내 에 발생 한 돌발 적 인 사고 에 따른 긴급피난 ㆍ구조행위 등 사회 통념 상 예견 되 는 행위 로 발생 한 사고 2 . 「 산업재 해 보상 보험법 시행령 」 제 33 조 의 규정 에 의한 제 3 자 의 행위 에 의한 업무상 재해 3 . 「 산업재 해 보상 보험법 시행령 」 제 34 조제 3 항 별표 3 제 1 호 의 업무상 질병 중 " 뇌혈관 질환 또는 심장 질환 " => 무재 해 소멸 도 안 됩니다 사업장 무재 해 운동 추진 및 운영 에 관한 규칙 』 ( 한국 산업 안전 보건 공단 규칙 제 594 호 ) ” 제 2 조 ( 정의 ) 이 규칙 에서 사용 하 는 용어 의 뜻 은 다음 과 같 다 . 1 . “ 산업재 해 ” 란 무재 해 운동 시행 사업장 에서 근로자 가 업무 에 기인 하 여 사망 또는 3 일 이상 의 요양 을 요하 는 부상 또는 질병 에 이환 된 것 을 말 한다 . 2 . 다음 각 목 의 어느 하나 에 해당 하 는 경우 에 는 무 재해 로 본다 . 가 . 「 산업재 해 보상 보험법 시행령 」 제 27 조제 1 항 4 호 에 따른 업무 수행 중 의 사고 중 천재지변 또는 돌발 적 인 사고 로 인한 구조 행위 또는 긴급피난 중 발생 한 사고 나 . 「 산업재 해 보상 보험법 시행령 」 제 29 조 에 따른 출 ㆍ퇴근 도중 에 발생 한 재해 다 . 「 산업재 해 보상 보험법 시행령 」 제 30 조 에 따른 운동 경기 등 각종 행사 중 발생 한 재해 라 . 「 산업재 해 보상 보험법 시행령 」 제 31 조 에 따른 사고 중 천재지변 또는 돌발 적 인 사고 우려 가 많 은 장소 에서 사회 통념 상 인정 되 는 업무 수행 중 발생 한 사고 마 . 「 산업재 해 보상 보험법 시행령 」 제 33 조 에 따른 제 3 자 의 행위 에 의한 업무상 재해 바 . 「 산업재 해 보상 보험법 시행령 」 별표 3 의 업무상 질병 에 대한 구체 적 인 인정 기준 중 " 뇌혈관 질환 " 또는 " 심장 질환 " 에 의한 재해사 . 업무 시간 외 에 발생 한 재해 . 다만 , 사업주 가 제공 한 사업 장내 의 시설물 에서 발생 한 재해 또는 작업 개시 전 의 작업 준비 및 작업 종료 후 의 정리 정돈 과정 에서 발생 한 재해 는 산업 재해 이 다 . 아 . 도로 에서 발생 한 사업장 밖 의 교통사고 , 소속 사업 장 을 벗어난 출장 및 외부 기관 으로 위탁 교육 중 발생 한 사고 , 회식 중 의 사고 , 전염병 등 사업주 의 법 위반 으로 인한 것 이 아니 라고 인정 되 는 재해 장의식 / 장의비 지급 후생 복지 규정 시행 세칙 [ 개정 2012 . 07 . 11 . 제 2012 - 074 호 ] 제 22 조 ( 장의식 ) ① 직원 이 업무상 재해 로 사망 하 였을 경우 소속 기관장 이 주관 하 여 한국 철도 공사장 ( 葬 ) 또는 소속 기관장 ( 葬 ) 으로 장의 를 시행 할 수 있 다 . ② 한국 철도 공사장 ( 葬 ) 으로 장의식 을 시행 할 수 있 는 경우 는 다음 각 호 와 같 다 . 1 . 업무 수행 중 인명 ( 고객 , 직원 등 ) 을 구하 다 상해 로 사망 한 경우 2 . 본연 의 업무 를 적극 적 으로 수행 중 상해 로 사망 한 경우 ③ 제 2 항 각 호 에서 정한 사유 외 의 기타 직무 상해 로 사망 한 경우 에 는 한국 철도 공사 소속 기관장 ( 葬 ) 으로 장의식 을 시행 할 수 있 다 . ④ 제 1 항 내지 제 3 항 에 불구 하 고 작업장 내 에서 업무 수행 중 뇌출혈 ( 뇌실 질 뇌출혈 , 지주 막하 출혈 ) , 뇌경색 ( 고 혈압 성 뇌증 포함 ) , 심장 마비 ( 협심증 , 심근 경색 증 ) 등 중대 질병 이 발병 하 여 24 시간 이내 에 사망 한 경우 에 는 소속 기관장 ( 葬 ) 으로 장의식 을 시행 할 수 있 다 . ▤ 제 23 조 ( 장의비 지원 ) ① 직원 이 업무상 재해 로 사망 한 경우 지급 하 는 장의비 는 공사 대표 호봉 평균 임금 의 110 일 분 으로 한다 . ② 장의비 청구 는 그 청구 사유 가 발생 한 날 로부터 6 개월 간 행사 하 지 아니한 경우 에 는 청구 권 이 소멸 된다 . 청구 사유 가 발생 한 날 이 라 함 은 근로복지공단 의 업무상 재해 판정 일 또는 법원 의 확정 판결 을 말 한다 . 후생 복지 운영 지침 [ 개정 2012 . 07 . 11 . 제 2012 - 75 호 ] ▤ 제 17 조 ( 장의비 지급 및 신청 ) 소속 기관장 은 업무상 재해 로 결정 된 경우 에 요양 · 보험 급여 결정 통지서 , 장의비 청구 및 영수서 ( 별지 제 8 호 서식 ) 를 첨부 하 여 장의비 를 청구 하 여야 한다 . 다만 , 시행 세칙 제 22 조제 2 항 내지 제 4 항 에 따라 소속 기관장 이 주관 은 장의식 을 시행 하 였을 경우 에 는 소속 기관장 이 장의비 청구 및 영수서 , 사고 보고서 및 사망 진단서 ( 또는 시체 검안서 ) 등 을 첨부 하 여 장의비 를 청구 할 시 에 는 업무상 재해 결정 이전 이 라도 장의비 를 지급 할 수 있 다 . 산업재 해 실무 매뉴얼 ( 안 ) 2012 . 4 . 목 차 Ⅰ . 산업재 해 . . . . . . . . . . . . . . . . . . ......................... 1 Ⅱ . 산업재 해 조사 및 보 고 . . . . . ......................... 4 Ⅲ . 산업재 해 인정 기준 . . . . . . . . ......................... 8 Ⅳ . 산업 재해 와 무재 해 . . . . . . ......................... 18 Ⅴ . 산업 재해 와 안전성 적 . . . ......................... 21 Ⅰ 산업 재해 □ 일반 재해 와 산업 재해 의 차이 ◦ 일반 재해 : 안전사고 의 결과 로 일어난 인명 과 재산 의 손실 을 말 함 1 ) 중상 해 : 부상 으로 인하 여 2 주 이상 의 노동 손실 을 가져 온 상해 정도 2 ) 경상 해 : 부상 으로 1 일 이상 14 일 미만 의 노동 손실 을 가져온 상해 정도 3 ) 경미 상해 : 부상 으로 8 시간 이하 의 휴무 또는 작업 에 종사 하 면서 치료 를 받 는 상해 정도 ◦ 산업재 해 ( 산업 안전 보건 법 제 2 조 1 항 ) 근로자 가 업무 에 관계 되 는 건설물 , 설비 , 원재료 , 가스 , 증기 , 분진 , 기타 업무 에 기인 하 여 사망 또는 부상 등 의 질병 에 이환 되 는 것 을 말 함 . 1 ) 일반 산업재 해 : 4 일 이상 요양 을 요하 는 부상 을 입 거나 질병 에 걸린 재해 를 말 하 며 2 ) 중대 산업재 해 ( 산업 안전 보건 법 시행 규칙 제 2 조 ① 항 ) 산업 재해 중 사망 등 재해 의 정도 가 심한 것 으로서 산업 안전 보건 법 제 2 조 제 7 호 에서 고용 노동 부령 으로 정하 는 다음 재해 를 말 함 - 사망자 가 1 인 이상 발생 한 재해 - 3 월 이상 요양 을 요하 는 부상자 가 동시 에 2 인 이상 발생 한 재해 - 부상자 또는 직업 성 질병 자 가 동시 에 10 인 이상 발생 한 재해 □ 산업재 해 발생 시 조치 ◦ 산업재 해 조사표 작성 제출 ( 관련 처 ) ( 산업 안전 보건 법 시행 규칙 제 4 조 ) 산업재 해 조사표 에 근로자 대표 의 확인 을 받 아야 하 며 , 그 기재 내용 에 대하 여 근로자 대표 의 이견 이 있 는 경우 에 는 그 내용 을 첨부 1 ) 일반 산업재 해 ( 4 일 이상 요양 ) 발생 시 - 산업 재해 가 발생 한 날 부터 1 개월 이내 에 산업재 해 조사표 를 작성 【 붙임 1 】 하 여 관할 지방 고용 노동 관서 의 장 에게 제출 - 다만 , 요양 급여 또는 유족 급여 를 산업 재해 가 발생 한 날 부터 1 개월 이내 에 근로복지공단 에 신청 한 경우 에 는 아니 함 . 2 ) 중대 산업재 해 ( 사망 등 ) 발생 시 - 중대 재해 가 발생 한 사실 을 알 게 된 경우 에 는 주관 처장 은 지체 없이 다음 각 호 의 사항 을 관할 지방 고용 노동 관서 의 장 에게 전화 · 팩스 , 또는 그 밖 에 적절 한 방법 으로 보 고 하 여야 한다 . - 다만 , 천재지변 등 부득이 한 사유 가 발생 한 경우 에 는 그 사유 가 소멸 된 때 부터 지체 없이 보 고 하 여야 한다 . - 보 고 내용 : ① 발생 개요 및 피해 상황 ② 조치 및 전망 ③ 그 밖 의 중요 한 사항 ◦ 산업재 해 기록 ( 안 전환 경처 ) ( 산업 안전 보건 법 시행 규칙 제 4 조 의 2 ) 산업 재해 가 발생 한 때 에 는 다음 각 호 의 사항 을 기록 ㆍ보존하여야 한다 . 다만 , 산업재 해 조사표 사본 을 보존 하 거나 요양 신청서 의 사본 에 재해 재발 방지 계획 을 첨부 하 여 보존 한 경우 에 는 그러 하 지 아니하 다 . 1 ) 사업장 의 개요 및 근로자 의 인 적 사항 2 ) 재해 발생 의 일시 및 장소 3 ) 재해 발생 의 원인 및 과정 4 ) 재해 재발 방지 계획 ◦ 요양 급여 신청서 의 제출 업무 상 재해 가 발생 한 경우 산재 로 승인 받 아 산 재처리 를 하 고자 할 때 “ 요양 급여 신청서 ” 【 붙임 2 】 를 작성 하 여 입증 자료 와 함께 근로복지공단 에 제출 함 1 ) 요양 신청서 작성 및 제출 은 재해 근로자 본인 의 권리 이 며 , 재해 근로자 본인 이 모든 입증 자료 를 제출 하 여야 함 이 원칙 2 ) 본부 요양 급여 신청 절차 산업재 해 발생 시 급보 체계 도 ❍ 역 ․ 사업 소장 은 열차 운행 에 지장 이 있 거나 지장 을 줄 우려 가 있 을 경우 에 철도 교통관제 센터 장 에게 급보 - 중대 산업재 해 - 1 . 사망자 가 1 인 이상 발생 한 재해 2 . 3 월 이상 의 요양 을 요하 는 부상자 가 동시 에 2 인 이상 발생 한 재해 3 . 부상자 또는 직업 성 질병 자 가 동시 에 10 인 이상 발생 한 재해 Ⅱ 산업재 해 조사 보 고 □ 용어 의 정의 ◦ 재 해 : 직원 이 업무 에 관계 되 는 건 축물 , 설비 , 열차 운행 관련 하 여 직접 기타 업무 에 기인 하 여 사망 또는 부상 하 거나 질병 에 이완 되 는 것 을 말 한다 . ◦ 재해 요인 : 불 안전 한 상태 ( 근원 적 인 물 적 결함 ) , 불 안전 한 행동 ( 피해자 또는 작업자 의 결함 ) 그리고 관리 상 의 결함 ( 관리 체계 , 작업 기준 및 안전교육 , 무리 한 작업 지시 등 ) 에 의해 재해 가 발생 하 였을 때 그 재해 발생 에 원인 이 된 인자 를 말 한다 ◦ 중대 재해 : 재해 정도 가 심한 것 으로 다음 항목 에 해당 하 는 재해 를 말 한다 ◦ Near Miss : 사고 가 발생 하 였으나 실제로 는 인체 의 상해 , 직업병 또는 재산 상 의 손실 을 초래 하 지 않 아 재해 로 연결 되 지 않 은 경미 한 사고 를 말 한다 ◦ 재해 속보 : 재해 발생 신고 접수 후 재해자 및 재해 유발자 인 적 사항 , 피해 정도 , 발생 경위 등 개략 적 인 내용 을 조사 하 여 즉시 ( 접수 후 2 시간 이내 ) 보고 하 는 것 을 말 한다 . ◦ 주관 처 : 재해 가 발생 한 역 ․ 사업소 를 관리 하 는 본부 내 각 처 를 말 한다 □ 응급 조치 및 현장 보존 ◦ 응급 조치 - 재해 발생 을 최초 목격 한 자 또는 그 의 신고 를 접수 한 재해 발생 역 ․ 사업 소장 은 지체 없이 재해 발생 장소 와 가장 가까운 진입 경로 로 구급차 를 호출 하 고 구급차 가 도착 시 까지 제반 응급 조치 를 취하 여야 한다 . - 구급차 를 호출 하 는 긴급 전화 번호 는 소속 별 비상 연락망 에 비치 한다 . ◦ 현장 보존 - 재해 발생 역 ․ 사업 소장 은 가능 한 한 재해 조사 가 완료 될 때 까지 재해 관련 정보 및 증거 를 확보 하 여 재해 현장 을 그대로 유지 하 고 재해 조사 가 원활히 수행 될 수 있 도록 협조 하 여야 하 며 이런 한 재해 현장 의 보존 에 는 출입 통제 , 정보 수집 , 관련자 와 의 면담 등 을 포함 한다 . □ 재해 발생 신고 및 보 고 ◦ 재해 발생 신고 - 재해 를 최초 로 목격 한 자 또는 그 의 신고 를 접수 한 재해 발생 역 ․ 사업 소장 은 재해자 에 대한 응급 조치 후 에 재해 발생 일시 및 장소 , 재해자 및 재해 유발자 인 적 사항 , 피해 정도 , 조치 내용 , 재해 발생 상황 등 주관 처 및 안 전환 경처 로 즉시 신고 하 여야 한다 - 안전 환경 처장 은 재해 발생 소속 장이 정당 한 사유 없이 신고 를 지연 하 였 다고 판단 될 때 에 는 지연 신고 에 대한 사유서 를 제출 받 아 의견 을 첨부 하 여 재해 조사 보 고 시 보 고 하 여야 한다 . ◦ 경영층 ( 본부 장 ) 속보 - 안전 환경 처 는 지체 없이 재해 내용 및 원인 을 조사 하 여 재해 보 고 계통 에 의거 보고 한다 . - 재해 발생 신고 를 접수 한 안 전환 경처 는 주의보 및 경보 를 통해 직원 에게 공지 하 여 유사 재해 를 방지 토록 한다 . - 주관 처 는 중대 재해 ( 사망 등 ) 가 발생 하 면 즉시 다음 사항 을 관계 관청 ( 고용 노동부 , 경찰서 , 소방서 등 ) 에 신고 하 여야 한다 . ① 발생 개요 및 피해 상황 ② 조치 및 전망 ③ 기타 중요 한 사항 ( 재해 발생 장소 약도 등 ) □ 재발 방지 대책 보 고 ◦ 재해 조사 - 재해 발생 역 ․ 사업 소장 은 재해 조사 및 결과 보고 에 따라 재해 발생 원인 과 유사 , 동종 재해 재발 방지 대책 을 수립 하 여 재해 발생 1 주일 이내 에 보 고 한다 ◦ 재해 조사 결과 보 고 - 안전 환경 처장 은 재해 발생 역 ․ 사업 소장 이 제출 한 보고서 와 자체 조사 한 내용 을 종합 , 검토 하 여 전사 차원 의 유사 사례 재발 방지 대책 을 보 고 하 여야 한다 . □ 재해 조사 결과 조치 ◦ 안전 환경 처장 은 재해 조사 결과 보고서 에 의거 재해 관련자 에 대해서 는 상벌 위원회 회부 등 조치 를 취하 고 , 역 ․ 사업소 의 시정 사항 에 대해서 는 즉시 시정 토록 하 고 조치 결과 를 추적 관리 하 여야 한다 . ◦ 재해 조사 결과 에 대한 시정 조치 서 를 접수 받 은 역 ․ 사업 소장 은 최단 시일 내 에 시정 조치 하 고 그 내용 을 직원 에게 전파 하 여 유사 , 동종 재해 를 예방 토록 하 여야 한다 . □ 기록 유지 ◦ 재해 발생 과 관련 된 기록 은 다음 과 같이 유지 , 보관 한다 . 기 록 명 최소 보관 기간 보관 책임자 재해 조사 보고서 영 구 안 전환 경처 재해 속보 5 년 주관 처장 □ 재해 조사 및 보고서 착안 사항 1 . 재해 조사 착안 사항 ( 조사 자 전원 해당 사항 ) 1 ) 사실 의 확인 ( 1 ) 재해 발생 까지 의 경과 가 ) 작업 개시 전 부터 재해 발생 직전 까지 의 경과 에 대한 불 안전 한 행동 이 왜 발생 했 는지 그 원인 이나 배경 이 되 는 사실 및 재해 발생 시 의 조치 도 포함 시켜 기록 한다 나 ) 재해 발생 까지 의 경과 를 파악 하 는 데 다음 사항 에 유의 하 여야 한다 ① 5 W 1 H 원칙 에 의해 파악 할 것 ② 가능 한 한 해당 장소 , 기계 , 설비 및 인 적 요인 등 진상 을 충실히 파악 하 여 객관 적 이 며 정확 하 고 간결 하 게 표현 할 것 ( 2 ) 재해 요인 의 파악 가 ) 물 적 ( 근원 적 ) 요인 ① 설비 상 의 결함 ( 안전 조치 사항 중심 ) ② 설계 검사 , 자체 검사 , 정기 검사 등 법정 검사 대상 설비 여부 ③ 당해 설비 가 법정 기준 또는 철도 시설 기준 에 적합 하 게 설치 되 었 는지 여부 ( 구조 및 설비 기준 , 설치 기준 , 안전 기준 , 방호 기준 , 기술 기준 ) ④ 안전 위생 보호구 결함 ( 검정 규격 여부 , 노후 등 ) 및 주위 환경 이상 유무 나 ) 인 적 요인 ① 불 안전 한 행동 ( 안전장치 조작 오류 , 기계 기구 사용 오류 , 운전 중 손실 , 불안전 자세 작업 , 불 안전 한 상태 방치 , 상호 신호 연락 불충분 , 위험 장소 접근 및 위험물 취급 ) ② 사고자 의 특성 , 사고자 작업 과 연관 되 는 작업자 와 의 관련 성 여부 다 ) 관리 적 요인 ① 무 표준 , 작업 표준 , 안전 수칙 의 설정 유무 와 그 내용 의 적정 성 유무 ② 일상 점검 및 유지 보수 기준 설정 유무 와 이행 여부 ③ 과거 유사 , 동종 재해 및 앗 차 사고 유무 와 그 대책 수립 유무 ④ 안전 작업 허가 대상 작업 유무 및 관련 기준 이행 여부 ⑤ 관리 감독자 안전 보건 관리 책무 기준 이행 여부 ( 3 ) 재해 원인 의 결정 재해 조사 자 는 재해 요인 에 대한 각 자문 위원 별 재 해원 인 조사 결과 를 바탕 으로 하 여 재해 발생 원인 에 대해 결론 을 짓 는다 가 ) 가능 한 재해 원인 의 상관 관계 와 중요 성 을 검토 한 후 근원 적 ( 물 적 ) 측면 , 인 적 측면 , 관리 적 측면 으로 구분 하 여 원인 을 규명 한다 . 나 ) 직접 원인 과 간접 원인 을 결정 하 고 사실 이 밝혀 지 지 않 는 경우 에 는 추정 원인 으로 한다 . 다 ) 재해 원인 의 표현 은 그 요점 을 간결 하 게 구체 적 으로 나타내 고 , 그것 에 근거 한 재해 예방 대책 이 수립 될 수 있 어야 한다 . 2 ) 재해 요인 의 분석 및 유사 , 동종 재해 예방 대책 수립 ( 1 ) 최종 결정 된 원인 을 근거 로 각 원인 에 대응 되 는 사항 을 분석 한다 ( 2 ) 재해 요인 의 분석 결과 에 따라 물 적 , 인 적 및 관리 적 측면 의 유사 , 동종 재해 예방 대책 을 수립 한다 . 2 . 조사 결과 보고서 제출 1 ) 주관 처 : 재해 조사 보고서 를 작성 하 여 처장 의 결재 후 안 전환 경처 에 제출 한다 2 ) 안전 환경 처장 : 재해 조사 보고서 를 검토 하 여 , 본부 장 에게 보 고 한다 . Ⅲ 산업재 해 인정 기준 □ 용어 의 정의 ◦ 업무상 의 재해 - 산업재 해 보상 보험법 에 의해 보상 ( 이하 , 산 재처리 ) 을 받 을 수 있 는 사상 사고 를 말 함 ☞ 업무상 재해 를 인정받 았 다 함 은 산 재처리 가 가능 하 다는 것 을 말 함 ※ 산재 의 신청 : 상병 일 및 요 양개 시일 로 부 터 3 년 이내 에 신청 ◦ 공무 상 의 재해 - 공무원 의 공무 집행 과 관련 하 여 발생 한 질병 또는 부상 을 말 함 . - 공무원 의 공무원 연금법 등 은 일반 회사 즉 공사 인 우리 와 같 은 경우 공무 상 의 재해 에 해당 되 지 않 으므로 공사 가 되 기 전 공무원 신분 시 와 혼동 되 지 말 아야 함 . ( 공무 상 의 재해 는 업무상 의 재해 보다 인정 범위 가 좀 더 넓 다고 봄 ) ☞ 우리 공사 는 업무상 의 상해 ( 산업재 해 보상 보험법 ) 적용 을 받 음 ◦ 무재 해 - 안전 보건 공단 ( 이하 , 산안 공단 ) 에서 운용 중 인 사업장 무재 해 운동 추진 및 운영 에 관한 규칙 에 따른 재해 가 발생 하 지 아니한 것 을 말 함 ☞ 업무상 재해 가 되 어도 그 건 모두 가 무재 해 소멸 사유 는 아님 ◦ 안전성 적 평가 지침 - 우리 공사 는 산재 업 재해 보상 보험법 과 산안 공단 의 무 재해 와 별개 로 안전성 적 평가 지침 ( 개정 2011 . 05 . 24 ) 에 따라 사고 중 사망 또는 의료 기관 진단서 에 의한 4 주 ( 또는 28 일 ) 이상 부상 한 사고 를 책임 사고 로 규정 , 안전성 적 감점 을 주 고 있 음 . ☞ 무재 해 소멸 기준 에 따른 4 주 미만 의 산재 사고 발생 시 무재 해 는 소멸 되 나 책임 사고 는 아님 . □ 업무상 의 재해 ( 산업재 해 보상 보험법 제 37 조 ( 업무상 의 재해 의 인정 기준 ) ) ◦ 업무상 의 재해 - 업무상 사유 에 의한 근로자 의 부상 · 질병 · 신 체장 해 또는 사망 을 말 하 는 것 으로서 그 구체 적 인 인정 기준 은 산업재 해 보상 보험법 시행 규칙 에서 정하 고 있 다 . - 산업 재해 를 당한 근로자 가 요양 및 각종 보험 급여 의 혜택 을 받 기 위해서 는 우선 재해자 의 부상 또는 질병 등 이 업무상 재해 로 인정 되 어야 가능 하 다 . ◦ 업무 상재 해 판단 요소 - 업무상 재해 여부 의 판단 에 작용 하 는 요소 로 업무 수행 성 과 업무 기인 성 이 있 음 . 1 ) 업무 수행 성 : 근로자 가 사용 자 의 지휘 · 명령 하 에 업무 를 수행 하 는 것 을 말 하 는데 , 본래 의 업무 수행 이외 에 도 그 에 부수 하 여 기대 되 는 행위 , 사고 도 이 에 포함 됨 . 2 ) 업무 기인 성 : 근로자 의 업무 수행 이나 작업 환경 과 재해 발생 사이 에 상당 인과 관계 가 있 는 경우 업무상 재해 로 인정 하 는 것 으로서 , 해당 업무 에 종사 하 지 않 았 더라면 그러 한 재해 가 발생 하 지 않 았 을 것 으로 인정 되 거나 해당 업무 에 종사 하 였을 경우 에 는 그러 한 재해 가 발생 할 수 있 다고 인정 될 때 에 업무 기인 성 이 있 다고 볼 수 있 음 . - 과거 에 는 업무 수행 성 과 업무 기인 성 이 라는 두 가지 요소 를 비교 적 엄격히 요구 하 였으나 업무상 재해 인정 범위 가 상대 적 으로 좁 아 질 수 밖에 없 다는 비판 과 함께 변화 되 는 환경 에 따라 업무상 재 해인정 에 있 어 좀 더 탄력 적 이 고 그 인정 범위 도 확대 되 는 추세 - 업무 상재 해 인정 여부 의 1 차 적 판단 기준 으로써 업무 수행 성 이 있 는 경우 업무 기인 성 은 추정 된다고 볼 수 있 으나 , 업무상 질병 에 의한 재해 의 경우 는 업무 수행 성 이 1 차 적 기준 이 될 수 없 고 업무 와 질병 간 인과 관계 만 판단 되 면 충분 하 다고 할 수 있 음 - 업무 수행 성 이 업무상 재해 의 1 차 적 판단 기준 이 기 는 하 지만 , 모든 재해 에 요구 되 는 것 은 아니 라고 할 수 있 으며 업무상 사고 의 경우 에 는 업무 수행 성 과 업무 기인 성 을 요건 으로 하 고 , 업무상 질병 의 경우 에 는 업무 기인 성 이 인정 되 는 경우 업무상 재해 로 인정 될 수 있 음 . □ 업무상 의 사고 와 업무상 의 질병 ◦ 업무상 사고 - 근로자 가 사고 로 인해 부상 을 입 거나 사망 한 경우 다음 세 가지 요건 을 모두 충족 하 는 경우 에 산 재처리 를 할 수 있 다 . 1 ) 근로자 가 근로 계약 에 의한 업무 를 사업주 의 지배 관리 하 에 수행 하 는 상태 에서 사고 가 발생 하 거나 사업주 가 관리 하 고 있 는 시설물 의 결함 또는 관리 상 의 하자 로 인하 여 사고 가 발생 하 여 사상 하 였을 것 . 2 ) 사고 와 근로자 의 사상 간 에 상당 한 인과 관계 가 있 을 것 . 3 ) 근로자 의 고의 · 자 해행위 나 범죄 행위 또는 그것 이 원인 이 되 어 발생 한 사상 이 아닐 것 단 , 자살 의 경우 에 는 업무 상 스트레스 로 인하 여 정신 과 치료 를 받 은 자 또는 업무상 재해 로 인하 여 요양 중 인 자 가 정신 장해 로 인하 여 정상 적 인 인식 능력 이나 행위 선택 능력 또는 정신 적 억제력 이 현저히 저하 된 상태 에서 자살행위 로 인하 여 사상 하 였 다는 의학 적 소견 이 있 는 경우 에 한하 여 산재 로 인정받 을 수 도 있 다 . ◦ 업무상 사고 의 유형 - 작업 시간 중 사고 근로자 가 사업장 내 에서 작업 시간 중 에 작업 , 용변 등 생리 적 필요 행위 , 작업 준비 또는 마무리 행위 등 작업 에 수반 되 는 필요 적 부수 행위 등 을 하 던 중 발생 한 사고 로 인한 사상 근로자 가 사업장 내 에서 천재지변 또는 화재 등 의 돌발 적 인 사고 가 발생 하 여 사회 통념 상 예견 될 수 있 는 구조 행위 또는 긴급피난 행위 를 하 고 있 을 때 발생 한 사고 로 인한 사상 - 작업 시간 외 사고 로서 작업 과 관련 한 행위 를 하 는 과정 에서 의 사고 근로자 가 사업장 내 에서 작업 시간 외 의 시간 을 이용 하 여 작업 , 용변 등 생리 적 필요 행위 , 작업 준비 또는 마무리 행위 등 을 하 던 중 발생 한 사고 로 인한 사상 . 다만 이 경우 업무 와 사고 간 에 상당 인과 관계 가 없 음 이 명백 한 경우 는 제외 - 시설 결함 또는 시설 관리 소홀 로 인하 여 발생 한 사고 사업주 가 관리 하 고 있 는 시설 ( 차량 · 장비 등 을 포함 ) 의 결함 또는 사업주 의 시설 관리 소홀 로 인하 여 재해 가 발생 한 경우 에 는 작업 시간 외 의 시간 중 에 발생 한 때 에 도 업무상 재해 로 인정 . 다만 , 재해자 의 자해 행위 또는 사업주 의 구체 적 인 지시 사항 을 위반 한 행위 로 인하 여 사상 한 경우 는 제외 시설 등 의 관리 또는 사용 권 이 재해자 의 전속 적 권한 에 속하 는 시설 을 이용 중 이 아닐 것 - 천재지변 또는 돌발 사고 등 이 발생 할 우려 가 많 은 장소 에서 업무 를 수행 하 는 자 의 작업 시간 외 의 사고 이 경우 작업 장소 ( 인근 지역 포함 ) 에서 아래 에 해당 하 는 행위 를 하 는 것 이 사회 통념 상 인정 되 는 경우 업무상 재해 로 인정 ＊ 근로자 의 자유 로운 행동 이 허용 되 고 있 는 휴식 시간 을 이용 하 여 사 적 행위 를 하 고 있 을 때 ＊ 작업 시간 외 의 시간 중 에 사업 장내 의 시설 을 자유 롭 게 이용 하 고 있 을 때 ＊ 사업장 내 에서 자유 롭 게 출 · 퇴근 하 거나 출 · 퇴근 중 에 잠시 머무르 고 있 을 때 - 출 · 퇴근 중 발생 한 사고 사업주 가 소속 근로자 들 의 출 · 퇴근 용 으로 제공 한 교통수단 의 이용 중 에 발생 하 고 그 교통수단 에 대한 관리 및 이용권 이 근로자 측 에 전담 되 어 있 지 않 은 경우 . 다만 업무 와 사고 간 에 상당 인과 관계 가 없 음 이 명백 한 경우 제외 - 휴게 시간 중 사고 사업주 가 근로자 에게 제공 한 휴게 시간 중 에 사업장 내 에서 사회 통념 상 휴게 시간 중 에 할 수 있 다고 인정 되 는 행위 로 인하 여 발생 한 사고 로 인한 사상 . 다만 , 취업규칙 등 을 위반 하 거나 고의 · 자 해행위 및 범죄 행위 또는 그것 이 원인 이 되 어 사상 한 경우 제외 - 출장 중 사고 사업주 의 출장지 시 를 받 아 사업장 밖 에서 업무 를 수행 하 고 있 을 때 발생 한 사고 로 인한 사상 , 사업주 의 지시 를 받 아 출 · 퇴근 도중 에 업무 를 수행 하 고 있 을 때 발생 한 사고 로 인한 사상 , 사업주 의 지시 를 받 아 사업장 외 의 장소 로 출 · 퇴근 하 여 직무 를 수행 하 던 자 가 최초 로 직무 수행 장소 에 도착 하 여 직무 를 시작 한 때 부터 최후 로 직무 를 완수 한 후 퇴근 하 기 전 까지 의 사이 에 발생 한 사고 로 인한 사상 , 다만 , 출장 도중 정상 적 경로 를 벗어났 을 때 발생 한 사고 로 인한 사상 , 재해자 의 사 적 행위 · 자 해행위 나 범죄 행위 또는 그것 이 원인 이 되 어 발생 한 사상 , 사업주 의 구체 적 인 지시 를 위반 한 행위 로 인한 사상 의 경우 는 제외 - 행사 중 사고 근로자 가 행사 ( 운동 경기 · 야유회 · 등산 대회 등 ) 에 참가 하 거나 행사 참가 를 위한 준비 연습 중 에 발생 한 사고 로 인한 사상 의 경우 사회 통념 상 당해 행사 에 근로자 의 참여 가 노무 관리 또는 사업 운영 상 필요 하 다고 인정 되 는 경우 로서 다음 에 해당 하 는 경우 . 다만 , 행사 와 사고 간 에 상당 인과 관계 가 없 음 이 명백 한 경우 제외 ＊ 사업주 가 행사 에 참여 하 는 근로자 에 대해 행사 당일 날 출근 한 것 으로 처리 하 는 경우 ＊ 사업주 가 근로자 에 대해 행사 에 참여 하 도록 지시 하 는 경우 ＊ 사업주 에게 행사 참여 에 대한 사전 보고 를 통하 여 사업주 의 참가 승인 을 얻 은 경우 ＊ 기타 위 에 준하 는 경우 로서 통상 적 · 관례 적 인 행사 에 참여 하 는 경우 - 타인 의 폭력 행위 에 의해 발생 한 사고 타인 의 폭력 행위 에 의해 근로자 가 사상 한 경우 에 는 재해 발생 경위 및 재해자 가 담당 한 업무 의 성질 이 가해 행위 를 유발 할 수 있 다고 사회 통념 상 인정 되 고 , 타인 의 가해 행위 와 재해자 와 의 사상 간 에 상당 인과 관계 가 있 는 경우 인정 . ◦ 업무상 질병 근로자 의 질병 이환 이 다음 의 네 가지 요건 을 모두 충족 하 고 그 질병 이 근로 기준 법 시행령 제 40 조 제 1 항 에 정한 업무상 질병 의 범위 에 속하 는 경우 에 는 업무 외 적 인 요인 에 의해 이환 된 질병 이 아니 라는 명백 한 반 증 이 없 는 한 업무 상 질병 으로 인정 된다 . - 근로자 가 업무 수행 과정 에서 유해 요인 을 취급 하 거나 이 에 폭로 된 경력 이 있 을 것 . - 유해 요인 을 취급 하 거나 이 에 폭로 될 우려 가 있 는 업무 를 수행 함 에 있 어서 작업 시간 , 근무 기간 , 폭로 량 및 작업 환경 등 에 의하 여 유해 인자 의 폭 로 정도 가 근로자 의 질병 또는 건강 장해 를 유발 할 수 있 다고 인정 될 것 . - 유해 요인 에 폭로 되 거나 취급 방법 에 따라 영향 을 미칠 수 있 는 신체 부위 에 그 유해 인자 로 인하 여 특이 한 임상 증상 이 나타났 다고 의학 적 으로 인정 될 것 . - 질병 에 이환 되 어 의학 적 인 요양 의 필요 성 이나 보험 급여 지급 사유 가 있 다고 인정 될 것 . ◦ 업무상 질병 의 유형 - 뇌혈관 질환 또는 심장 질환 - 물리 적 인 인자 로 인한 질병 - 이상 기압 으로 인한 질병 - 소음 성 난청 - 신체 에 과도 한 부담 을 주 는 작업 으로 인한 질병 - 진동 장 해 - 요통 - 화학 물질 로 인한 중독 또는 그 속발 증 등 ◦ 업무상 질병 의 범위 - 업무상 의 부상 에 기인 하 는 질병 - 무겁 고 힘든 업무 로 인한 근육 · 건 · 관절 의 질병 과 내장 탈장 - 고열 · 자극 성 의 가스 나 증기 · 유해 광선 또는 이 물질 로 인한 결막염 기타 의 안 질환 등 □ 업무상 사고 사례 1 ) 작업 시간 중 사고 ☞ 상사 의 지시 로 소화제 구입 차 가 는 도중 발생 한 재해 의 업무 상 여부 Q ) 당소 관내 사업장 근로자 가 근무 시간 중 에 동료 근로자 인 미싱 사 작업반장 이 복용 할 소화제 를 사 오 라는 지시 에 따라 소화제 를 구입 코자 약방 으로 가 기 위하 여 통상 적 인 통로 인 옥외 계단 을 이용 1 층 까지 내려와 밖 으로 나오 려는 순간 4 층 에서 떨어진 물품 에 맞 아 피재 된 것 A ) 미싱 작업 반장 이 미싱 보조 공 에게 약 을 사 오 라는 행위 자체 는 업무 와 무관 한 사 적 행위 라 할지라도 통상 적 으로 미싱 보조 공 은 미싱 직업 반장 의 지시 에 의하 여 업무 를 수행 하 는 자임 으로 미싱 공 의 지시 에 의하 여 미싱 보조 공 이 약 을 사러가 는 행위 는 업무 에 수반 한 필요 적 행위 또는 합리 적 행위 라고 보 아야 할 것 이 며 , 또한 미싱 공 이 지시 한 행위 는 사업주 가 미싱 공 에게 미싱 보조 공 지휘 감독 권 을 위임 하 였 다고 보 아야 할 것 임 . 따라서 동 재해 는 사업주 와 고용 종속 및 지배 관리 하 에 있 고 또 한 사업주 시설물 내 에 발생 하 였으므로 업무 와 관련 한 업무상 재해 로 인정 함 이 타당 하 다고 사료 됨 . ☞ 음료 수상자 3 개 를 한꺼번에 높이 1 미터 정도 의 진열대 문턱 에 놓 으려다가 제 4 , 5 요추 간판 탈출증 을 입 은 사실 은 본인 에게 70 % 의 책임 이 인정 된다 - 회사 직원 의 지시 에 따라 음료수 상자 배달 작업 을 하 던 피해자 가 혼자 무리 하 게 상자 3 개 를 한꺼번에 들 어 올려 놓 으려다가 요추 손상 을 입 은 사고 에 대하 여 회사 의 사용 자 책임 을 인정 한 후 피해자 에게 도 자기 힘 에 맞 는 양 의 상자 를 안전 한 자세 로 들 어 올려 놓 지 아니한 과실 이 있 다 하 여 그 과실 비율 을 70 퍼센트 로 본 원심 의 조치 를 수긍 한 사례 ( 90 나 36562 판결 ) ☞ 상사 의 질책 에 따른 정신 적 충격 등 으로 정신과 적 질환 이 발병 했 다면 업무상 재해 에 해당 된다 ( 2000 . 06 . 07 , 서울 행법 99 구 21543 ) - 직장 내 에서 의 차별 적 대우 로 크 게 상심 하 고 그 에 대한 불만 으로 상사 및 동료 와 의 갈등 이 지속 되 고 있 는 상태 에서 상사 의 질책 에 따른 정신 적 충격 등 으로 인해 함구증 또는 실성 증 , 불안 , 우울 등 의 정신과 적 질환 이 발병 했 다면 위 질환 과 업무 는 상당 인과 관계 가 있 는 것 으로 업무상 재해 에 해당 된다 . ☞ 부식 으로 사용 하 는 채소밭 에 퇴비 운반 중 재해 의 업무 상 여부 Q ) 당소 관내 ㅇㅇ 화학 에서 91 . 5 . 8 , 17 : 00 경 공사 소속 피재 근로자 갑 이 업무 수행 중 사업주 의 처 가 갑 에게 동사 사내 에 일궈 놓 은 채소 밭 에 거름 으로 상용 할 퇴비 ( 건초 ) 를 지게차 로 가져다 달 라고 부탁 하 여 갑 이 사업주 소유 의 지게차 를 운전 동사 밖 으로 나가 건초 가 있 는 논두렁 쪽 으로 가 다가 운전 부주의 로 지게차 가 전 도 되 어 사망 한 재해 가 발생 한 바 이 의 업무 상재 해 인정 여부 . A ) 위 질 의 내용 을 살펴볼 때 피재 자 갑 은 자의 적 이 아니 고 사업주 의 처 의 요청 에 의하 여 퇴비 를 운반 하 고자 지 게 차 를 운전 중 부주의 로 사망 한 재해 이 며 동 장소 에서 재배 한 각종 채소 는 소속 근로자 들 의 부식 으로 사용 되 어 왔 고 , 채소 재배 작업 에 종종 동원 된 점 을 볼 때 이 는 사업주 를 위한 행위 로 볼 수 없 으 므로 업무상 재해 로 인정 함 이 타당 하 다 사료 됨 . 2 ) 작업 시간 외 사고 로서 작업 과 관련 한 행위 를 하 는 과정 에서 의 사고 ☞ 정기 휴무일 에 사 적 행위 로 인한 재해 Q ) ㅇㅇ가구 소속 피재 근로자 갑 ( 재단 반 견습 목공 ) 은 87 . 6 . 28 동사 의 정기 휴일 에 재단 반 책임자 을 의 부탁 을 받 고 동사 작업장 에서 을 이 사적 으로 사용 할 TV 받침대 를 을과 같이 제작 하 다가 좌수 무지 절 단창 및 인지 골절 의 부상 을 입 은 재해 로 업무상 인정 여부 A ) 동 재해 는 피재 근로자 갑 이 동사 재단 반 책임자 을 의 사 적 업무 에 협조 부탁 을 받 고 동사 의 정기 휴무일 에 작업장 내 의 사업주 시설물 을 이용 을 이 사적 으로 사용 할 TV 받침대 를 제작 하 다 발생 한 재해 로 이 는 사업주 의 지배 관리 하의 업무 에 수반 한 필요 적 . 합리 적 행위 에 의하 여 발생 한 재해 로 볼 수 없 으므로 노동부 예규 제 92 호 제 6 조제 2 항 에 의거 업무 외 재해 로 인정 함 이 타당 함 . 3 ) 시설 결함 또는 시설 관리 소홀 로 인하 여 발생 한 사고 ☞ 사업 장내 에서 임의 로 오토바이 운행 중 재해 의 업무 상 여부 Q ) 산재 보험 가입 사업 장인 공장 내 에서 그 사업장 의 경비 반장 이 회사 동료 의 오 토 바이 를 소유자 의 허락 없이 사업 장내 에서 운행 하 다가 동 회사 소속 차량 과 충돌 하 여 오토바이 운전자 가 치료 중 사망 함 . A ) 보험 급여 는 근로자 가 업무 상 의 사유 에 의하 여 부상 , 질병 , 신 체장 해 또는 사망 한 때 에 지급 되 도록 규정 ( 동법 제 3 조제 1 항 ) 되 어 있 는 바 , 업무상 사유 라 함 은 업무 와 관련 하 여 발생 한 재해 로서 재해 가 업무 와 상당 인과 관계 가 있 는 경우 를 의미 , 경비 업무 를 담당 하 는 경비 반장 이 경비원 근무 수칙 상 사업 장내 에서 오토바이 를 타 지 못하 도록 되 어 있 음 에 도 상사 의 지휘명령 이나 업무 와 관련 없이 동료 직원 의 오토바이 를 임의 로 타 다가 발생 한 재 해일 경우 에 는 동 재해 가 업무 와 상당 인과 관계 가 없 는 상태 이 므로 업무상 재해 로 볼 수 없 는 것 4 ) 출 · 퇴근 중 발생 한 사고 ☞ 사업주 의 개인 승용차 를 직원 출퇴근 용 으로 제공 출근 중 사상 사고 는 ? - 개인 승용차 를 직원 들 의 출퇴근 차량 으로 제공 해 출근 하 던 중 일어난 사고 에 대해 승용차 에 대한 사용 관리 권 이 사업주 에게 속하 여 있 었 다고 볼 수 있 어 업무상 재해 로 봄 이 타당 하 다 . 망인 의 승용차 는 적어도 사업주 에 의해 연구소 직원 들 의 출퇴근 에 제공 된 차량 에 준하 는 교통수단 으로 승용차 에 대한 사용 관리 권 이 망인 에게 전속 된 것 이 아니 라 사업주 에게 속하 고 있 었 다고 보 아야 할 것 이 므로 망인 을 포함 한 그 승용차 이용자 들 의 출퇴근 과정 은 사업주 의 지배 관리 하 에 있 었 다고 보 아야 할 것 으로 업무상 재해 임 . ☞ 팀장 의 지시 에 따라 마련 된 회식 에서 과음 을 하 고 귀가 중 추락사 했 다면 업무상 재해 에 해당 한다 ( 2006 . 09 . 05 , 서울 행법 제 5 부 2005 구합 41150 ) ☞ 공식 적 인 회식 이후 사 적 인 술 자리 에서 상해 를 입 은 경우 는 업무상 재해 로 볼 수 없 다 사건 번호 2000 다 18714 법령 조문 ☞ 출퇴근 보행 도중 사유 차 가 불의 로 조우 하 여 불가항력 으로 사고 가 발생 하 였을 때 업무상 재해 여부 . - 출퇴근 도중 발생 한 재해 에 대하 여 는 사용 자 의 귀책 사유 에 기인 된 이외 에 불가 항력 적 원인 으로 발생 한 재해 나 천재지변 에 의하 여 발생 한 재해 는 업무상 재 해 로 볼 수 없 음 . ☞. 정기 회사 출퇴근 차 로 된 화물 자동차 에 편승 하 였 다가 차량 전복 , 추락 또는 승하차 시 에 발생 한 사고 의 업무상 재해 여부 - 통근차 에 의하 여 출퇴근 하 는 도중 다음 경우 에 발생 한 재해 에 대하 여 는 업무상 재해 로 볼 수 있 는 것 임 . ․ 사용 자 가 당해 사업장 의 근로자 에게 만 이용 케 하 고 있 는 교통 시설 에 의하 여 출퇴근 할 경우 에 있 어서 사용 자 귀책 사유 로 인하 여 발생 한 재해 ․ 사용 자 가 노무 관리 상 필요 하 여 특정 한 교통 시설 ( 통근차 ) 에 의하 여 출퇴근 할 것 을 강요 하 여 출퇴근 하 는 도중 발생 한 재해 ☞ 출 . 퇴근 중 재해 의 업무 상재 해 여부 Q ) 교대근무 를 마치 고 퇴근 하 던 중 버스 정류장 에서 하차 하 여 본 가로 귀가 중 에 빙판 에서 넘어지 는 탓 에 오른쪽 팔목 뼈 가 부러져 입원 치료 중 인데 산재 혜택 받 을 수 있 는지 여부 A ) 산업재 해 보상 보험법 시행 규칙 제 35 조 제 4 항 의 규정 에 의하 면 출퇴근 중 발생 한 재해 에 대해서 는 사업주 가 소속 근로자 들 의 출퇴근 용 으로 제공 한 교통수단 의 이용 중 에 발생 한 재해 로써 사업주 가 제공 한 교통수단 에 대한 관리 . 이용권 이 사상 한 근로자 에게 전담 되 어 있 지 아니한 경우 ( 업무 와 사고 간 에 상당 인과 관계 가 없 음 이 명백 한 경우 제외 ) 와 같이 사업주 의 귀책 사유 가 있 는 재해 에 대해서 만 업무상 재해 로 인정 하 고 있 음 . 따라서 귀문 의 경우 처럼 시내버스 로 퇴근 중 하차 하 여 귀 가 길 에 빙판 에서 넘어져 사고 가 발생 하 였 다면 이 는 사업 주 의 책임 이 있 는 재해 로 볼 수 없 으므로 산재 보험 급여 지급 대상 이 되 는 업 무상 재해 에 해당 되 지 않 음 5 ) 휴게 시간 중 사고 ☞ 공사 현장 에서 근무 중 취사 용 물 을 인근 약수터 에서 떠오 다가 공사 현장 에서 추락 하 는 재해 를 당하 여 요양 신청 한 경우 는 업무상 재해 에 해당 된다 . - 피재 자 는 회사 소속 근로자 로서 인근 약수터 에서 점심 식사 용 물 을 길러 오 다가 발생 된 재해 로서 이 는 통상 위 와 같 은 취사 행위 에 부수 하 여 발생 하 는 행위 로 인정 되 고 , 달리 업무 와 무관 한 사 적 행위 이 거나 업무 이탈 행위 로 볼 만 한 아무런 근거 가 없 다 할 것 이 므로 피재 자 의 이건 재해 는 업무 에 수반 한 필요 적 , 합리 적 행위 중 발생 된 재해 로 보 아 업무 수행 의 포괄 성 을 인정 해야 할 것 임 . ( 심사 제 96 - 1999 호 ) 6 ) 출장 중 사고 ☞ 직장 상사 의 지시 에 의해 새벽 에 일 하 고 자기 車 로 귀가 중 교통사고 로 사망 한 경우 업무상 재해 에 해당 한다 ( 2003 구합 37997 ) 7 ) 행사 중 사고 ☞ 춘계 야유회 후 부서장 의 지시 로 동원 된 차량 을 이용 중 발생 한 재해 는 업무상 재해 에 해당 한다 . - 사원 야외 단합 대회 를 위한 경비 지원 과 각 부서 별 단위 로 사정 에 따라 행사 를 실시 하 도록 사업주 의 사전 승인 을 득한 후 부서장 의 책임 하 에 야유회 를 개최 하 던 중 우천 으로 행사 가 불 가능 하 게 되 자 부서장 의 지시 로 동원 된 차량 을 이용 , 장소 를 옮기 던 중 발생 한 재해 라면 업무상 재해 로 처리 함 이 타당 함 . 8 ) 타인 의 폭력 행위 에 의해 발생 한 사고 ☞ 전직 동료 운전사 의 폭행 으로 인한 사망 Q ) 근로자 갑 이 회사 에서 경비원 으로 근무 하 다 영외 에 있 는 음식점 으로 저녁 식사 를 하 러 나갔 다가 그 전 에 싸운 바 있 던 종 회사 운전사 로 근무 하 는 을 에게 구타 당하 여 영등포 시립 병원 으로 이송 하 였으나 사망 함 . 근로자 갑 은 그 당시 정문 초소 에서 근무 중 이 었 으나 , 사고 당시 는 저녁 식사 를 하 기 위하 여 영의 로 나가 서 변 을 당함 . A ) 근로 기준 법 제 82 조 및 제 83 조 에 있 어서 업무상 사망 이 라 함 은 근로자 가 업무상 사유 로 인하 여 사망 한 것 을 의미 하 는 것 입니다 . 귀문 의 경우 망 근로자 갑과 가해자 을과 의 다툼 이 경비 임무 수행 중 그 경비 임무 가 상당 한 원인 이 되 어 유발 된 것 ( 예 : 경비원 으로서 무단출입 의 통제 를 하 였으나 상대방 이 이 에 항의 하 였 다는 등 ) 이 라면 이 를 업무 상 사망 이 라 볼 수 있 을 것 이나 귀문 의 자료 를 검토 한 결과 이러 한 사실 을 인정 할 만 할 자료 가 없 습니다 . 따라서 귀문 의 경우 는 당사자 간 의 다툼 이 사 적 감정 에 의한 것 인지 업무 와 의 관련 성 으로 부 터 유발 된 것 인지 여부 를 조사 하 여 업무상 사망 여부 를 판단 하 는 것 이 타당 할 것 으로 사료 됩니다 . . □ 업무상 질병 사례 ☞ 발암 물질 인 벤젠 을 자주 사용 하 는 직 에 근무 한 망인 의 사망 은 업무상 재해 에 해당 한다 . 발암 물질 인 벤젠 을 자주 사용 하 는 직 에 근무 한 망인 의 사망 과 업무상 재해 여부 를 보 면 망인 은 참가인 회사 의 수질 관리 반 에서 수 처리 작업 과 함께 수질 분석 업무 도 수행 하 면서 벤젠 등 발암 화학 물질 에 때때로 노출 되 었 고 , 특히 도장 작업 을 하 고 나 서 옷 과 피부 에 묻 은 페인트 를 세척 하 기 위해 자신 이 관리 하 는 벤젠 을 사용 하 였을 것 으로 보여 지 므로 , 망인 의 급 성 골수 성 백혈병 이 다른 원인 에 의하 여 발생 하 였 다는 특단 의 사정 이 없 는 한 업무 수행 중 사용 한 벤젠 이 망인 의 체질 등 기타 요인 과 함께 작용 하 여 발병 케 하 였 거나 적어도 발병 을 촉진 한 하나 의 원인 이 되 었 다고 추단 할 수 있 고 , 따라서 망인 의 사망 은 업무 수행 과 상당 인과 관계 가 있 다 . Ⅳ 산업 재해 와 무재 해 □ 무재 해 ( 사업장 무재 해 운동 추진 및 운영 에 관한 규칙 , 한국 산업 안전 보건 공단 규칙 제 594 호 ) “ 무재 해 ” 란 무재 해 운동 시행 사업장 에서 근로자 가 업무 에 기인 하 여 사망 또는 4 일 이상 의 요양 을 요하 는 부상 또는 질병 에 이환 되 지 않 는 것 을 말 한다 . 다만 , 다음 각 목 의 어느 하나 에 해당 하 는 경우 에 는 무 재해 로 본다 . -「 산업재 해 보상 보험법 시행령 」 제 27 조제 1 항 4 호 에 따른 업무 수행 중 의 사고 중 천재지변 또는 돌발 적 인 사고 로 인한 구조 행위 또는 긴급피난 중 발생 한 사고 -「 산업재 해 보상 보험법 시행령 」 제 29 조 에 따른 출 ㆍ퇴근 도중 에 발생 한 재해 ※「 산업재 해 보상 보험법 시행령 」 제 29 조 ( 출퇴근 중 의 사고 ) 근로자 가 출퇴근 하 던 중 에 발생 한 사고 가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 에 해당 하 면 법 제 37 조제 1 항 제 1 호 다목 에 따른 업무상 사고 로 본다 . 1 . 사업주 가 출퇴근 용 으로 제공 한 교통수단 이나 사업주 가 제공 한 것 으로 볼 수 있 는 교통수단 을 이용 하 던 중 에 사고 가 발생 하 였을 것 2 . 출퇴근 용 으로 이용 한 교통수단 의 관리 또는 이용권 이 근로자 측 의 전속 적 권한 에 속하 지 아니 하 였을 것 출 ․ 퇴근 중 업무상 재해 로 판명 난 사고 는 산 재처리 가 되 나 무재 해 는 소멸 되 지 않 음 -「 산업재 해 보상 보험법 시행령 」 제 30 조 에 따른 운동 경기 등 각종 행사 중 발생 한 재해 ※ 산업재 해 보상 보험법 시행령 」 제 30 조 ( 행사 중 의 사고 ) 운동 경기 ㆍ야유회ㆍ등산대회 등 각종 행사 ( 이하 " 행사 " 라 한다 ) 에 근로자 가 참가 하 는 것 이 사회 통념 상 노무 관리 또는 사업 운영 상 필요 하 다고 인정 되 는 경우 로서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 에 해당 하 는 경우 에 근로자 가 그 행사 에 참가 ( 행사 참가 를 위한 준비 ㆍ연습을 포함 한다 ) 하 여 발생 한 사고 는 법 제 37 조제 1 항 제 1 호 라 목 에 따른 업무상 사고 로 본다 . 1 . 사업주 가 행사 에 참가 한 근로자 에 대하 여 행사 에 참가 한 시간 을 근무 한 시간 으로 인정 하 는 경우 2 . 사업주 가 그 근로자 에게 행사 에 참가 하 도록 지 시 한 경우 3 . 사전 에 사업주 의 승인 을 받 아 행사 에 참가 한 경우 4 . 그 밖 에 제 1 호 부터 제 3 호 까지 의 규정 에 준하 는 경우 로서 사업주 가 그 근로자 의 행사 참가 를 통상 적 ㆍ 관례 적 으로 인정 한 경우 운동 경기 등 각종 행사 중 발생 한 재해 는 산 재처리 가 되 나 무재 해 는 소멸 이 안 됨 -「 산업재 해 보상 보험법 시행령 」 제 31 조 에 따른 사고 중 천재지변 또는 돌발 적 인 사고 우려 가 많 은 장소 에서 사회 통념 상 인정 되 는 업무 수행 중 발생 한 사고 -「 산업재 해 보상 보험법 시행령 」 제 33 조 에 따른 제 3 자 의 행위 에 의한 업무상 재해 ☞ 산업재 해 보상 보험법 시행령 」 제 33 조 ( 제 3 자 의 행위 에 따른 사고 ) 제 3 자 의 행위 로 근로자 에게 사고 가 발생 한 경우 에 그 근로자 가 담당 한 업무 가 사회 통념 상 제 3 자의 가해 행위 를 유발 할 수 있 는 성질 의 업무 라고 인정 되 면 그 사고 는 법 제 37 조제 1 항 제 1 호바 목 에 따른 업무상 사고 로 본다 . 그 근로자 가 담당 한 업무 가 사회 통념 상 제 3 자의 가해 행위 를 유발 할 수 있 는 성질 의 업무 가 아닌 재해 는 업무상 의 재해 로 볼 수 없 으며 이 경우 산재 처리 도 안 되 며 무재 해도 소멸 안 됨 -「 산업재 해 보상 보험법 시행령 」 별표 3 의 업무상 질병 에 대한 구체 적 인 인정 기준 중 뇌혈관 질환 또는 심장 질환 에 의한 재해 ※ 업무상 질병 에 대한 구체 적 인 인정 기준 ( 제 34 조제 3 항 관련 ) 1 . 뇌혈관 질환 또는 심장 질환 가 . 근로자 가 다음 의 어느 하나 에 해당 하 는 원인 으로 뇌실 질 내출혈 , 지주 막하 출혈 , 뇌경색 , 심근 경색 증 , 해리성 대동맥류 가 발병 된 경우 에 는 업무상 질병 으로 본다 . 다만 , 그 질병 이 자연 발생 적 으로 악화 되 어 발병 한 경우 에 는 업무상 질병 으로 보 지 않 는다 . 1 ) 업무 와 관련 한 돌발 적 이 고 예측 곤란 한 정도 의 긴장 · 흥분 · 공포 · 놀람 등 과 급격 한 업무 환경 의 변화 로 뚜렷 한 생리 적 변화 가 생긴 경우 2 ) 업무 의 양 · 시간 · 강도 · 책임 및 업무 환경 의 변화 등 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 상 부담 이 증가 하 여 뇌혈관 또는 심장 혈관 의 정상 적 인 기능 에 뚜렷 한 영향 을 줄 수 있 는 육체 적 · 정신 적 인 과로 를 유발 한 경우 3 ) 업무 의 양 · 시간 · 강도 · 책임 및 업무 환경 의 변화 등 에 따른 만성 적 인 과중 한 업무 로 뇌혈관 또는 심장 혈관 의 정상 적 인 기능 에 뚜렷 한 영향 을 줄 수 있 는 육체 적 · 정신 적 인 부담 을 유발 한 경우 나 . 가목 에 열거 되 지 않 은 뇌혈관 질환 또는 심장 질환 의 경우 에 도 그 질병 의 유발 또는 악화 가 업무 와 상당 한 인과 관계 가 있 음 이 시간 적 · 의학 적 으로 명백 하 면 업무상 질병 으로 본다 . 다 . 가목 및 나목 에 따른 업무상 질병 여부 의 결정 에 필요 한 사항 은 고용 노동부 장관 이 따로 고시 한다 . - 업무 시간 외 에 발생 한 재해 . 다만 , 사업주 가 제공 한 사업 장내 의 시설물 에서 발생 한 재해 또는 작업 개시 전 의 작업 준비 및 작업 종료 후 의 정리 정돈 과정 에서 발생 한 재해 는 제외 한다 . 업무 시간 외 에 사업 장내 에서 발생 한 재해 는 산 재처리 가 가능 하 고 무재 해도 소멸 됨 - 도로 에서 발생 한 사업장 밖 의 교통사고 , 소속 사업 장 을 벗어난 출장 및 외부 기관 으로 위탁 교육 중 발생 한 사고 , 회식 중 의 사고 , 전염병 등 사업주 의 법 위반 으로 인한 것 이 아니 라고 인정 되 는 재해 2 . “ 요양 ” 이 란 부상 등 의 치료 를 말 하 며 재 가 , 통원 및 입원 의 경우 를 모두 포함 한다 . □ 무재 해 관련 사례 1 ) 운동 경기 등 각종 행사 중 발생 한 재해 ☞ Q ) 회사 의 노 · 사 화합 의 일환 으로 사업주 승인 아래 축구 동호회 활동 을 하 던 중 접촉 사고 로 4 주 이상 의 요양 을 요하 는 무릎 부상 을 입 은 경우 에 산재 보상 이 가능 한지 , 그리고 동 재해 로 인하 여 사업장 무재 해 운동 기록 이 소멸 되 는지 여부 A ) 산업재 해 보상 보험법 시행 규칙 제 37 조 의 규정 에 의하 여 근로자 가 운동 경기 · 야유회 · 등산 대회 등 각종 행사 에 참가 중 사고 로 인하 여 사상 한 때 에 는 사회 통념 상 당해 행사 에 근로자 의 참여 가 노무 관리 또는 사업 운영 상 필요 하 다고 인정 되 는 경우 에 는 이 를 업무상 재해 로 볼 수 있 다고 규정 하 고 있 고 , 또한 사업 장무 재해 운동 시행 규칙 ( 한국 산업 안전 공단 규정 ) 제 2 조 의 규정 에 의하 여 동 규정 에 의한 운동 경기 등 각종 행사 중 발생 한 재해 는 무 재해 로 본다고 규정 하 고 있 음 . ( 질 의 회시 / 산안 68320 - 123 / 노동부 ) 2 ) 제 3 자 의 행위 에 의한 업무상 재해 ☞ 전직 동료 운전사 의 폭행 으로 인한 사망 Q ) 근로자 갑 이 시흥 소재 유 , 에이 , 이 , 회사 에서 경비원 으로 근무 하 다 영외 에 있 는 음식점 으로 저녁 식사 를 하 러 나갔 다가 그 전 에 싸운 바 있 던 종 회사 운전사 로 근무 하 는 을 에게 구타 당하 여 영등포 시립 병원 으로 이송 하 였으나 사망 함 . 근로자 갑 은 그 당시 정문 초소 에서 근무 중 이 었 으나 , 사고 당시 는 저녁 식사 를 하 기 위하 여 영의 로 나가 서 변 을 당함 . A ) 업무상 사망 이 라 함 은 근로자 가 업무상 사유 로 인하 여 사망 한 것 을 의미 하 는 것 입니다 . 망 근로자 갑과 가해자 을과 의 다툼 이 경비 임무 수행 중 그 경비 임무 가 상당 한 원인 이 되 어 유발 된 것 ( 예 : 경비원 으로서 무단출입 의 통제 를 하 였으나 상대방 이 이 에 항의 하 였 다는 등 ) 이 라면 이 를 업무 상 사망 이 라 볼 수 있 을 것 이나 자료 를 검토 한 결과 이러 한 사실 을 인정 할 만 할 자료 가 없 음 으로 업무상 재해 가 아니 며 무재 해 사례 . 3 ) 업무 시간 외 에 발생 한 재해 ☞ 근무 시간 중 의 휴식 시간 에 구내 에서 족구 또는 운동 경기 를 하 다 재해 를 입 은 경우 산 재처리 가 가능 하나 무재 해 는 소멸 됨 ☞ 퇴근 교대 근무자 가 교대 후 퇴근 을 하 지 않 고 구내 에서 테니스 등 운동 을 하 다 재해 를 입 은 경우 산 재처리 가 안 되 며 무재 해도 소멸 않 됨 4 ) 도로 에서 발생 한 사업장 밖 의 교통사고 , ☞ 사업주 가 제공 한 화물차 를 이용 사업 장외 에서 교통 사상 사고 가 발생 할 경우 산재 처리 는 되 나 무재 해 는 소멸 되 지 않 음 Ⅴ 산업 재해 와 안전성 적 평가 지침 □ 용어 의 정의 ◦ 책임 사고 : 직원 의 취급 잘못 · 부주 의 또는 시설 · 차량 · 장비 등 의 유지 보수 · 점검 소홀 등 으로 인하 여 발생 한 사고 중 직원 이나 소속 에 책임 이 있 는 사고 로서 다음 각 목 의 어느 하나 에 해당 하 는 경우 를 말 한다 . -「 철도 안전 관리 규정 」 제 51 조 의 규정 에 의한 주 의 이상 의 문책 을 받 은 사고 나 . 철도 운영 및 철도 시설 관리 와 관련 하 여 발생 한 직원 의 사상 사고 □ 사고 종류 ( 안전성 적 평가 지침 제 6 조 ( 책임 사고 성적 평가 에 반영 하 는 사고 ) ) ① 책임 사고 성적 평가 에 반영 하 는 사고 의 종류 는 다음 과 같 다 . 1 . 제 2 조제 5 호제 가목 에 따른 사고 2 . 제 2 조제 5 호제 나목 의 사고 중 사망 또는 의료 기관 진단서 에 의한 4 주 ( 또는 28 일 ) 이상 부상 한 사고 ② 제 1 항 제 2 호 의 규정 에 도 불구 하 고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 에 해당 하 는 경우 에 는 책임 사고 성적 평가 에 반영 하 지 아니한다 . 1 . 「 산업재 해 보상 보험법 시행령 」 제 27 조제 1 항 제 4 호 천재지변 ㆍ화재 등 사업장 내 에 발생 한 돌발 적 인 사고 에 따른 긴급피난 ㆍ구조행위 등 사회 통념 상 예견 되 는 행위 로 발생 한 사고 2 . 「 산업재 해 보상 보험법 시행령 」 제 33 조 의 규정 에 의한 제 3 자 의 행위 에 의한 업무상 재해 3 . 「 산업재 해 보상 보험법 시행령 」 제 34 조제 3 항 별표 3 제 1 호 의 업무상 질병 중 " 뇌혈관 질환 " 또는 " 심장 질환 " 대부분 의 산업재 해 는 무재 해 운동 규칙 에서 정한 무재 해 소멸 이 되 지 않 으면 책임 사고 에 도 반영 되 지 안 는다 산업재 해 업무 매뉴얼 . hwp . . . . . . . . . . .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