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일 경제 전쟁 폭풍 속 으로 . .." 폭주 열차 브레이크 고장났 다 " 
 한 일 경제 전쟁 폭풍 속 으로 . .." 폭주 열차 브레이크 고장났 다 " 일본 추가 제재 가능 성 , 한국 강경대 응 
 최진홍 기자 | rgdsz @ econovill . com | 승인 2019 . 07 . 20 06 : 00 : 00 
 여론전 도 치열 하 게 전개 되 며 일본 에서 는 문재인 대통령 탄핵 이야기 가 나오 는 한편 33 명 의 사망자 를 낸 일본 교토 애니메이션 방화 사건 의 범인 이 한국인 이 라는 뜬소문 도 퍼지 고 있 다 . 한국 은 일본 의 수출 규제 가 계속 될 경우 한 일 군사 정보 보호 협정 ( GSOMIA ) 재 검토 가능 성 까지 시사 하 며 강 대강 대치 를 이 어 가 고 있 다 . 업계 에서 는 두 나라 의 관계 를 두 고 " 폭주 열차 의 브레이크 가 고장난 것 처럼 위험 하 다 " 고 우려 하 고 있 다 . 
 결국 힘 대결 로 
 일본 경제 산업 성 의 이와마쓰 준 무역 관리 과장 은 19 일 오후 기자 회견 을 통해 " 4 일 이후 수출 허가 과정 은 정당 한 민수 거래 의 경우 문제 없이 진행 되 고 있 다 " 면서 " 한국 이 사실 을 오인 한 것 " 이라고 주장 했 다 . 일본 은 한국 에 대한 수출 관리 규정 변경 을 통해 플루오린 폴리 이미드 를 비롯 해 리지 스 트 와 에칭 가스 등 3 개 의 수출 규제 에 돌입 한다고 발표 한 바 있 으나 현재 해당 물량 은 정상 적 으로 통관 절차 를 밟 고 있 다 . 이 지점 을 두 고 한국 이 무리 하 게 호들갑 을 떨 고 있 다는 비판 인 셈 이 다 . 
 다만 제 재 지속 에 대해서 는 사실상 지속 하 겠 다는 의지 를 보였 다 . 이와마쓰 준 과장 은 " 신뢰 관계 가 없 으면 한국 과 대화 할 수 없 다 " 면서 수출 규제 에 대해서 는 " 운용 의 재검토 기에 협의 할 성질 이 아니 다 " 고 선 을 그 었 다 . 
 일본 은 현재 3 대 소재 수출 을 두 고 수출 규제 수준 에 머물러 있 으나 조만 한 한국 을 화이트 리스트 에서 배제 하 는 한편 제재 규모 를 확대 할 것 으로 보인다 . 그 연장선 에서 지난 12 일 한 일 첫 실무 회의 에서 나온 일본 의 ' 협상 은 없 다 ' 는 메시지 는 계속 반복 될 조짐 이 다 . 
 국내 기업 들 은 비상 상황 이 다 . 당장 삼성전자 는 컨틴전시 플랜 을 실제로 가동 하 며 충격 에 대비 하 고 있 다 . 20 일 업계 에 따르 면 삼성전자 는 최근 협 력사 들 에 공문 을 보내 일본 산 소재 및 부품 비축 분 90 일 치 이상 을 확보 해 달 라고 요청 했 다 . 
 만약 협 력사 들 이 재고 확보 와 관련 해 보관비 등 비용 이 발생 할 경우 이 를 삼성전자 가 책임지 겠 다는 의지 도 보였 다 . 나아가 물량 이 예상 처럼 소진 되 지 않 아도 그 부담 은 온전히 삼성전자 가 책임지 겠 다는 뜻 도 밝혔 다 . 삼성전자 관계자 는 " 일본 이 전격 적 인 금수 조치 까지 취하 지 는 않 아도 , 삼성전자 내부 에서 는 사태 를 심각 하 게 보 고 있 기 때문 " 이라고 말 했 다 . SK 하이닉스 도 움직이 고 있 다 . SK 하이닉스 대외 협력 총괄 김동섭 사장 은 일본 의 원자재 협력 사 방문 을 위해 16 일 오후 인천 국제공항 을 통해 출국 해 현지 거래선 들 과 접촉 했 다 . 
 국내 기업 들 의 행보 가 빨라 지 는 가운데 일부 지점 에서 탈 일본 단서 가 발견 되 기 도 했 다 . 당장 LG 디스플레이 는 일본 불화 수소 국산 대체 가능 성 이 제기 되 고 있 다 . 삼성전자 가 일본 이 아닌 중국 기업 으로부터 불화 수소 를 수급 받 을 수 있 다는 전망 도 나온다 . 그러나 아직 테스트 과정 이 며 상용 화 에 나서 려면 시간 이 필요 한 것 으로 확인 됐 다 . 
 일본 의 제재 의지 가 뚜 럿한 상황 에서 한국 은 강경 대응 을 이 어 갈 방침 이 다 . 당장 문재 인 대통령 은 18 일 여야 5 당 대표 와 회동 해 일본 의 수출 규제 에 공동 대응 하 기 로 결정 했 다 . 일본 의 제재 를 보복 으로 규정 하 는 한편 즉각 철회 해야 한다는 공동 발표문 까지 냈 다 . 문 대통령 은 모두 발언 을 통해 “ 걱정 되 는 시기 에 대통령 이 여야 대표 들 과 함께 머리 를 맞대 고 지혜 를 모으 는 모습 을 보 는 것 만 으로 도 국민 들 은 희망 을 가질 것 " 이라고 말 했 다 . 한국은행 이 18 일 기준 금리 를 연 1 . 75 % 에서 1 . 50 % 로 낮춘 것 도 일본 의 수출 규제 가 경제 불 확실 성 을 키운다는 우려 에서 비롯 됐 다는 말 이 나온다 . 
 정부 는 일본 수출 규제 충격 에 대비 하 기 위해 특별 연장 근로 를 인정 하 는 방안 도 검토 하 고 있 다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 재정부 장관 주재 로 정부서울청사 에서 ‘ 일본 수출 규제 대응 관계 장관 회의 ' 가 열린 가운데 정부 는 제품 연구 개발 ( R & D ) 등 에 필요 한 화학 물질 의 인허가 기간 을 줄이 는 한편 신규 화학 물질 의 빠른 출시 를 지원 하 고 해당 분야 의 특별 연장 근로 를 인정 하 는 쪽 으로 가닥 을 잡 았 다 . 세 엑 공재 까지 불사 하 는 극약 처방 을 내렸 다 . 
 일본 의 추가 제재 및 한국 화이트 리스트 배제 에 대해서 는 한 일 관계 및 동북아시아 안보 협력 을 위협 하 는 행위 로 규정 해 한 일 군사 정보 보호 협정 ( GSOMIA ) 재 검토 가능 성 까지 배제 하 지 않 는다는 방침 도 나왔 다 . 
 국내 일본 제품 불매 운동 도 불 이 붙 었 다 . 유니클로 등 일본 제품 에 대한 비토 정서 가 확산 되 는 한편 일본 여행객 들 도 빠르 게 줄어들 고 있 다 . 월스트리트 저널 ( WSJ ) 은 19 일 한국 의 일본 제품 불매 운동 을 소개 하 며 " 한국 에서 는 일본 산 제품 에 대해 무조건 불매 를 선언 하 고 있 다 " 고 보도 했 다 . 
 일본 도 가만히 있 지 않 고 있 다 . 고노 다로 일본 외무 상 은 19 일 남관표 주일 한국 대사 를 초치 해 강제 징용 배상 판결 관련 중재 위원회 구성 에 응하 지 않 은 것 에 대한 담화 를 내 는 등 강하 게 반발 했 다 . 이 자리 에서 남 대사 의 말 을 자르 고 " 한국 은 무례 하 다 " 는 말 을 하 는 등 외교 적 결례 를 서슴 치 않 았 다 . 
 일본 의 경제 제재 가 한국 의 정치권력 을 흔드 려는 의도 가 있 다는 분석 도 현지 에서 나왔 다 . 아사히 신문 은 19 일 일본 경제 산업 성 고위 관계자 의 발언 을 인용 , 일본 의 경제 제재 가 문재 인 정부 를 정조준 하 고 있 다고 보도 했 다 . 고위 간부 는 아사히 신문 과 의 인터뷰 에서 " 전 징 용공 문제 에 대한 한국 쪽 대응 은 지독 한 행위 " 라면서 " 문재인 정권 이 계속 되 는 이상 규제 를 계속 할 수 밖 에 없 다 " 고 발언 했 다 . 이 에 앞서 후지 TV 의 히라이 후미오 ( 平 井 文 夫 ) 논설위원 은 유튜브 채널 에서 " 한국 은 내놓 을 것 이 없 다 " 면서 " 문 대통령 을 자르 는 것 ( 탄핵 ) 정도 가 할 수 있 는 일 " 이라고 말 해 빈축 을 사 기 도 했 다 . 
 33 명 의 사망자 가 발생 한 교토 애니메이션 발화 사건 의 범인 이 한국인 이 라는 유언비어 도 번지 고 있 다 . 현지 네티즌 일부 는 " 방화 는 한국인 의 습성 " 이 라는 말 을 공유 하 며 반한 감정 을 부추기 는 것 으로 보인다 . 이런 분위기 속 에서 한국 일각 에서 는 1923 년 9 월 일본 간토 · 시즈오카 ( 靜 罔 ) · 야마나시 ( 山梨 ) 지방 에서 일어난 관동 대지진 당시 조선 인 들 이 우물 에 독 을 타 일본인 을 죽이 려 한다는 선동이 횡행 했 던 장면 을 언급 하 며 불편 함 을 감추 지 못하 고 있 다 . 
 미 중 무역 전쟁 변수 가 될까 ? 
 일본 의 제재 가 계속 될 경우 한국 경제 는 최악 의 상황 에 직면 할 수 있 다 . 한국은행 은 18 일 2019 년 하반기 경제 전망 을 통해 일본 제재 가 장기 화 될 경우 " 국내 관련 산업 의 회복 가능 성 에 부정 적 " 이 라면서 "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산업 이 큰 타격 을 받 을 것 " 이라고 우려 했 다 . 한국 의 반도체 관련 대 일본 수입 비중 은 반도체 소재 가 약 75 % 정도 를 차지 하 며 반도체 제조 용 장비 수입 비중 도 25 % 를 넘 기 때문 이 다 . 
 비단 한국 경제 파급 에서 끝 날 문제 가 아니 다 . 카트리나 엘 무디스 애널리 틱 스 이 코노 미스트 는 " 한국 과 일본 간 분쟁 이 몇 달 동안 지속 한다면 , 전 세계 에 악영향 을 미칠 것 " 이라고 경고 했 기 때문 이 다 . 스탠더드 앤드 푸 어스 ( S & P ) 도 일본 의 제재 가 이어질 경우 삼성전자 , SK 하이닉스 등 한국 기술 기업 신용도 에 부정 적 인 영향 을 줄 것 이 라고 말 했 다 . 
 영국 의 이 코노 미스트 는 " 만약 일본 이 ( 한국 에 대한 소재 ) 수출 을 중단 하 면 그 고통 은 전 세계 기술 공급 망 으로 파급 될 것 " 이라고 우려 했 다 . WSJ 도 " 자유 무역 의 챔피언 인 일본 이 트럼프 의 각본 을 따라 하 고 있 다 " 며 " 일본 이 기술 수출 을 외교 적 분쟁 의 무기 ( weapon ) 로 사용 하 면 상호 연결 된 세계 에 악영향 을 줄 것 " 이라고 지적 했 다 . 
 한 일 경제 전쟁 이 심각 한 상황 으로 흐르 는 가운데 미국 의 역할 론 에 시선 이 집중 되 고 있 다 . 일단 미국 은 표면 적 으로 개입 하 지 않 는다는 입장 이 다 . 다만 일본 의 경제 제재 를 사전 에 알 고 있 었 으며 , 이 를 묵인 하 고 있 다는 분석 이 다 . 일본 이 한국 에 대한 경제 제재 로 아베 내각 의 참의원 선거 압승 을 끌어낼 경우 평화 헌법 개정 을 통해 ' 군대 를 가질 수 있 는 나라 ' 가 되 며 , 이 는 일본 에 무기 를 판매 하 고 싶 은 미국 에게 커다란 이득 이 기 때문 이 다 . 나아가 일본 이 적절 한 수준 까지 한국 의 반도체 인프라 를 압박 해 주 면 마이크 론 등 자국 기업 이 반사 이익 을 얻 을 수 있 다는 계산 도 나온다 . 삼성전자 및 SK 하이닉스 등 에게 반도체 를 제대로 수급 받 지 못하 는 미국 실리콘밸리 기업 들 은 타격 을 피할 수 없 으나 , 내년 대선 정국 에서 민주당 을 지지 하 는 실리콘밸리 기업 들 은 트럼프 대통령 에게 정적 이 라는 말 도 나온다 . 
 현 상황 에서 미국 이 한 일 경제 전쟁 에 다양 한 시나리오 를 검토 하 며 정중동 행보 를 보이 는 가운데 , 일각 에서 는 미 중 무역 전쟁 의 흐름 에 주목 하 고 있 다 . 미국 과 중국 은 지난해 초 부터 상대국 에 관세 폭탄 을 던지 며 전쟁 을 벌였으나 최근 G 20 을 기점 으로 휴전 에 돌입 한 바 있 다 . 그러나 이후 두 나라 는 휴전 이 무색 할 정도 의 신경전 을 벌이 고 있 다 . 
 블룸버그 등 외신 은 17 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이 중국 산 수입품 에 대한 추가 관세 부과 가능 성 을 경고 했 다고 보도 했 다 . 트럼프 대통령 은 " 갈 길 이 멀 다 " 면서 " 중국 과 대화 하 고 있 으나 거래 가 깨지 지 않 기 를 기대 한다 " 고 말 했 다 .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 이 트럼프 대통령 과 의 협상 에서 미국 산 농 산품 대량 수입 을 약속 했으나 실제로 지켜 지 지 않 은 것 이 원인 으로 보인다 . 현재 시 주석 은 미국 의 중국 화웨이 에 대한 완전 한 제재 완화 가 먼저 이뤄져야 실질 적 인 거래 에 나서 겠 다는 입장 을 고수 하 고 있 다 . 그 연장선 에서 트럼프 대통령 이 중국 산 제품 3250 억 달러 에 대한 추가 관세 카드 를 만지작 거리 는 것 으로 보인다 . 
 최근 분위기 도 심상 치 않 다 . 2012 년 버락 오바마 대통령 시절 미국 이 중국 에 총 22 개 품목 에 반덤핑 , 반 보조금 상계관세 를 부과 한 가운데 중국 이 이 를 WTO 상계관세 분쟁 으로 끌 고 갔 고 , WTO 가 중국 의 손 을 들 어 주 는 일 이 발생 했 다 . 이 에 미국 은 강력 하 게 반발 한 바 있 다 . 여기 에 대만 문제 까지 겹치 며 상황 이 악화 되 고 있 다 . 두 나라 의 협상 채널 도 소극 적 이 다 . 미 중 장관 급 무역 협상 대표 들 이 전화 로 만 협의 하 는 선 에서 탐색전 을 펼치 고 있 다 . 
 미 중 무역 전쟁 휴전 에 문제 가 생겨 두 나라 가 다시 신경전 을 벌이 기 시작 하 면 , 그 여파 가 한 일 경제 전쟁 에 도 큰 충격파 가 될 것 이 라는 전망 이 조심 스럽 게 나온다 . 두 나라 가 각자 의 우군 을 강하 게 원 하 며 진영 싸움 을 벌일 가능 성 이 높 기 때문 에 , 이 과정 에서 미국 이 어떤 방식 으로 든 다양 한 가능 성 을 타진 하 지 않 겠 느냐는 말 이 나오 고 있 다 . 당장 존 볼턴 미국 국가 안전 보장 위원회 보좌관 이 조만간 한국 과 일본 을 찾 는다는 소식 이 알려진 가운데 , 미국 의 실질 적 인 역할 에 시선 이 집중 되 고 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