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ink rel =" stylesheet " href =" http : / / editor . daum . net / services / blog / css / contents 4 view . css ? ver = 1 . 1 . 90 " type =" text / css "/>< link rel =" stylesheet " href =" http : / / editor . daum . net / services / blog / css / theme 4 view . css ? ver = 1 . 1 . 90 " type =" text / css "/> 1 . 기후 변화 협약 의 전개 과정 은 ? 1992 년 리우 정상 회담 에서 는 이 와 같이 지구 온난화 가 인류 생존 에 위협 을 줄 수 있 다는 공통 적 인 인식 아래 이 를 국제 적 인 차원 에서 대응 하 기 위해 기후 변화 협약 을 채택 하 였 다 . 이 협약 의 구체 적 인 목표 는 화석 연료 의 대량 사용 , 산림 파괴 등 온실가스 배출 을 가져오 는 인류 활동 에 의해 발생 하 는 위험 하 고 인위 적 인 결과 가 기후 시스템 에 영향 을 미치 지 않 도록 대기 중 온실가스 농도 를 안정 시키 는 것 이 다 . 협약 에서 는 당사국 을 역사 적 으로 온실가스 배출 책임 이 있 는 부속 서 I 국가 ( 선진국 과 동구권 국가 ) 와 그렇 지 않 은 비부 속서 I 국가 ( 개도국 ) 으로 구분 하 고 있 으며 당시 한국 은 비부 속서 I 국가 로 분류 되 었 다 . 협약 에서 는 부속 서 I 국가 가 2000 년 까지 자국 의 온실가스 배출 수준 을 1990 년 수준 으로 낮출 것 을 명시 하 고 있 으나 , 이 는 지키 지 않 을 경우 규제 조항 이 없 는 유명무실 한 의무 사항 이 었 다 이 에 협약 제 3 차 당사국 총회 ( 1997 ) 에서 부속 서 I 국가 에게 법 적 구속력 이 있 는 배출 삭감 목표 를 부여 한 교토 의정서 를 , 그리고 제 7 차 당사국 총회 ( 2001 ) 에서 이 의 이행규 칙 격 인 마라 케 쉬 합의 문 을 채택 하 였 다 . 교토 의정서 는 감축 의무 당사국 의 자국 에서 의 배출 감축 활동 에 의한 배출 감축 의 무 이행 을 우선 으로 하 되 의무 이행 을 돕 기 위해 유연 성 메카 니즘 ( flexible mechanism ) 을 도입 하 였 다 . 여기 에 는 선진국 및 개도국 과 의 온실가스 감축 프로젝트 에 의해 탄소 배출 권 획득 하 는 공동 이행 ( JI , Joint Implementation ) ) 및 청정 개발 체계 ( CDM , Clean Development Mechanism ) 와 감축 목표 를 달성 하 지 못한 국가 / 기업 와 초과 달성 한 국가 / 기업 간 의 탄소 배출 권 거래 ( ET , Emissions Trading ) 제도 등 이 있 다 . 이 에 더 하 여 그간 복잡 성 과 불 확실 성 등 으로 채택 여부 가 논란 이 되 어 왔 던 산림 등 온실가스 흡 수원 ( sinks ) 활동 을 인정 하 였 다 . 즉 산림 이 대기 중 의 주 된 온실가스 인 이산화 탄소 를 흡수 저장 하 는 것 의 일정 부분 을 감축 의 무 이행 에 이용 할 수 있 도록 규정 한 것 이 다 . 이 교토 의정서 가 2005 년 2 월 16 일 발효 됨 으로서 기후 변화 협약 은 지구 온난 화 방지 를 위한 환경 협약 인 동시 에 탄소 배출 권 을 중심 으로 하 는 경제 협약 으로서 의 성격 도 갖 게 되 었 다 . 한편 우리 나라 는 멕시코 와 함께 현재 OECD 회원국 이 면서 의무 부담 을 하 지 않 는 국가 이 다 . 게다가 2005 년 기준 으로 우리나라 의 이산화 탄소 배출 량 은 세계 10 위 이 고 , 배출 증가 율 도 다른 경쟁국 에 비해 높 은 편 이 다 . 현재 의무 부담 국수 가 38 개국 인 상황 을 보 면 2 차 공약 기간 이후 ( Post 2012 ) 의 의무 협상 에 있 어 어떤 형태 로 든 우리 나라 의 의무 부담 이 자연 스럽 게 받아들여 지 는 분위기 이 다 . 2 . 기후 변화 협약 에서 의 숲 은 ? 기후 변화 협약 에서 는 당사국 의 온실가스 감축 노력 을 평가 할 수 있 도록 선진국 에게 는 매년 , 그리고 개도국 에게 는 주기 적 으로 국가 보고서 를 제출 할 의무 를 규정 하 고 있 다 . 이 국가 보고서 에서 산림 부문 에 대해서 도 매년 어느 정도 의 온실가스 를 흡수 하 고 배출 하 였 는 지 , 산림 탄소 흡수 원 보전 및 확대 를 위해 어떠 한 정책 및 조치 를 취했 는 지 , 그리고 기후 변화 가 산림 생태 계 및 임업 에 미치 는 영향 을 어떻게 평가 하 고 이 에 대한 어떠 한 적 응 조치 에 취했 는 지 등 에 대한 내용 이 포함 된다 . 즉 숲 을 통한 지구 온난 화 방지 에 대한 우리나라 의 노력 을 국제 사회 에 공식 적 으로 알리 는 것 이 며 , 이 는 각 협약 당사국 이 지구촌 의 일원 으로서 이러 한 노력 을 한층 더 기울이 라는 의미 가 담겨 있 다 . 우리 나라 는 이러 한 내용 이 포함 된 제 1 차 국가 보고서 ( 1998 ) 와 제 2 차 국가 보고서 ( 2003 ) 를 제출 한 바 있 으며 , 내년 ( 2008 ) 제출 을 잠정 적 인 목표 로 하 여 올해 부터 제 3 차 국가 보고서 작성 을 시작 하 였 다 . 3 . 교토 의정서 에서 의 숲 은 ? 교토 의정서 에서 탄소 배출 권 을 인정 하 는 활동 은 직접 적 이 고 인위 적 인 성격 을 띤 온실가스 감축 활동 이 며 , 이러 한 원칙 은 산림 활동 에 도 그대로 적용 된다 . 즉 사람 이 숲 을 관리 하 는 직접 적 인 활동 을 하 지 않 은 상태 에서 숲 이 자연 적 으로 생장 하 면서 흡수 저장 한 온실가스 에 대해서 는 탄소 배출 권 을 인정 하 지 않 는 것 이 다 . 교토 의정서 에서 인정 하 는 직접 적 이 고 인위 적 인 산림 활동 에 는 크 게 두 가지 종류 가 있 다 . 하나 는 토지 용 도 변화 를 수반 하 는 산림 활동 ( 제 3 . 3 조 ) 으로서 신규 조림 ( afforestation ) , 재조림 ( reforestation ) 및 산림 전용 ( deforestation ) 이 이 에 해당 된다 . 다른 하나 는 토지 용도 는 유지 한 채 대상 토지 의 탄소 축적 변화 를 가져오 는 토지 경영 활동 ( 제 3 . 4 조 ) 으로서 산림 경영 ( forest management ) 등 이 이 에 해당 된다 . 교토 의정서 이행 규칙 격 인 마라 케 쉬 합의 문 에서 는 이 들 에 대한 정의 를 다음 과 같이 내리 고 있 다 . 먼저 신규 조림 은 50 년 이상 산림 이외 의 용도 로 이용 해 온 토지 에 새로이 숲 을 조성 하 는 것 이 며 , 재조림 은 본래 산림 이 었 다가 산림 이외 의 용도 로 전환 되 어 이용 해 온 토지 에 다시 숲 을 조성 하 는 것 이 고 , 산림 전용 은 산림 을 산림 이외 의 용도 로 개발 하 는 것 이 다 . 그리고 산림 경영 은 산림 의 경제 , 생태 , 사회 적 기능 발휘 를 목적 으로 산림 을 관리 ․ 이용 하 기 위한 시업 시스템 을 말 한다 . 여기 서 염두 에 두 어야 할 것 은 신규 조림 과 재조림 의 경우 산림 이 아니 었 던 기간 의 차이 만 있 을 뿐 새로이 숲 을 조성 한다는 것 에서 는 차이 가 없 다는 것 과 , 산림 경영 의 정의 로 볼 때 경영 림 은 목재 생산 등 을 목적 으로 하 는 경제림 뿐 만 아니 라 , 사회 적 환경 적 기능 발휘 를 목적 으로 관리 하 는 산림 도 포함 하 는 즉 , 지속 가능 한 산림 경 영림 을 의미 한다고 볼 수 있 다 . 즉 교토 의정서 에서 는 새로이 숲 을 조성 하 거나 , 숲 의 타용 도 개발 을 줄이 거나 , 숲 에 부여 된 기능 을 잘 발휘 하 도록 적극 적 으로 관리 하 면 탄소 배출 권 을 얻 을 수 있 도록 규정 하 고 있 다 . 한편 교토 의정서 는 1 차 이행 기간 ( ‘ 08 -’ 12 ) 에 대해 상기 의 산림 활동 중 일부 를 당사국 간 공동 프로젝트 를 통해 탄소 배출 권 을 가져오 는 교토 메커니즘 에 포함 될 수 있 도록 명시 하 고 있 다 . 선진국 과 의 공동 프로젝트 인 공동 이 행체 계 ( JI ) 에서 는 신규 조림 / 재조림 및 산림 경영 을 , 그리고 개도국 과 의 공동 프로젝트 인 청정 개발 체계 ( CDM ) 에서 는 신규 조림 / 재조림 활동 을 인정 하 고 있 다 . 단 개도국 공동 프로젝트 ( CDM ) 에서 는 이 탄소 배출 권 이 아니 더라도 경제 적 인 타당 성 이 있 어 기업 이 추진 하 고 있 는 기존 의 상업 적 조림 프로젝트 나 탄소 배출 권 외 에 환경 적 , 사회 경제 적 으로 부정 적 영향 을 가져오 는 프로젝트 는 제외 시키 고 있 다 . 4 . 앞 으로 의 숲 관련 논의 동향 은 ? 현재 진행 되 고 있 는 제 2 차 공약 기간 부터 의 ( Post 2012 ) 의무 부담 협상 에서 는 개도국 에서 산림 전용 을 감소 시키 는 활동 에 대해 재정 적 인센티브 를 주 는 것 이 논의 되 고 있 다 . 이 는 지구 전체 의 온실가스 배출 중 ( 주로 개도국 에서 발생 하 는 ) 산림 전용 에 의한 것 이 20 - 25 % 를 차지 하 고 있 으며 , 따라서 이 를 해결 하 지 않 고는 지 구 온난화 를 효과 적 으로 막 을 수 없 다는 일부 개도국 의 주장 에 따른 것 이 다 . 이 이슈 는 교토 의정서 에 의한 지구 온난 화 방지 시스템 에 있 어 개도국 의 의미 있 는 참여 라는 명분 과 함께 협상 과정 에서 가장 활발히 논의 되 고 있 는 의제 중 의 하나 이 다 . 산림 과 관련 된 또 다른 의제 는 나무 제품 에 저장 되 어 있 는 탄소 에 관한 것 이 다 . 현재 의 교토 의정서 계정 체계 에서 는 숲 에서 나무 가 벌채 되 는 순간 이 를 온실가스 배출 로 간주 하 고 있 다 . 그러나 나무 에 있 던 탄소 는 실제로 벌채 시 즉각 배출 되 는 것 이 아니 고 그 중 일부 는 나무 제품 에 저장 되 게 된다 . 따라서 나무 제품 을 더 많이 더 오래 사용 하 여 이 전체 저장량 을 늘 인다면 지 구 온난 화 방지 에 기여 할 수 있 다는 관점 에서 이 에 대한 인센티브 를 주 고자 논의 가 시작 되 었 다 . 전체 적 으로 보 았 을 때 교토 의정서 는 숲 의 이산화 탄소 의 흡수 를 촉진 하 고 배출 을 감소 시켜 탄소 저장량 을 증대 시키 는 산림 활동 에 대해 탄소 배출 권 을 부여 하 고 있 으며 , 앞 으로 는 이 탄소 저장고 의 범위 를 나무 제품 까지 확대 할 가능 성 이 높 다 . 따라서 우리 나라 도 숲 을 늘리 고 , 기존 의 숲 이 잘 자라 도록 가꾸 어 이산화 탄소 흡수 를 증진 시키 는 한편 , 산림 난개발 , 산불 , 병충해 등 에 의한 배출 을 줄임 으로서 우리 나라 의 숲 에 저장 된 탄소 를 늘려 더 많 은 탄소 배출 권 을 얻 도록 해야 할 것 이 다 . 또한 나무 제품 을 많이 오랫동안 사용 함 으로 여기 에 저장 된 탄소 도 늘리 도록 하 면 더 많 은 탄소 배출 권 을 얻 을 수 있 을 것 이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