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가 나서 는 것 도 이때 다 . 정부 는 △ 시장 참가자 , 제품 질 , 정보 대칭 성 이 잘 지켜 지 지 않 는 독과점 시장 이 거나 △ 경합 성 과 배제 성 원칙 이 적용 되 지 않 는 공공재 △ 사 적 비용 ( P ) 과 사회 적 비용 ( S ) 간 괴리 를 발생 시키 는 ‘ 외부성 ’( P > S 이 면 ‘ 외부 경제 ’, P < S 이 면 ‘ 외부 불 경제 ’) 이 있 을 때 시장 에 개입 해 더 좋 은 자원 배분 결과 를 이끌 어 낼 수 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