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겨레 ] [ 미래 연구자 2 인 이 본 ‘ 한반도 미래 30 년 ’] 4 월 27 일 북한 의 김정은 국무 위원장 이 판문점 군사분계선 에서 기다리 고 있 는 문재 인 대통령 과 악수 를 하 기 위해 다가가 고 있 다 . 한국 공동 사진 기자단 남북 정상 회담 을 계기 로 한반도 의 미래 를 둘러싼 다양 한 전망 과 의견 이 나오 고 있 다 . 미래 는 정해진 것 이 아니 라 오늘 의 우리 가 만들 어 가 는 것 이 라는 점 을 고려 할 때 , 이런 움직임 들 은 더욱 활발 해져야 한다 . 아래 내용 은 미래 학회 에서 활발 한 활동 을 펼치 고 있 는 윤기영 , 이명호 두 연구자 가 ‘ 한반도 평화 체제 의 향후 30 년 로드맵 과 대응 전략 ’ 을 고민 한 결과물 이 다 . 4 · 27 남북 정상 의 판문점 선언 이후 한반도 의 미래 에 대한 장밋빛 전망 이 쏟아지 고 있 다 . 지난해 의 상황 을 생각 하 면 극 적 인 반전 이 다 . 물론 지금 도 북 - 미 간 힘 겨루기 는 여전히 진행 중 이 다 . 그러나 진통 에 도 불구 하 고 현재 로선 북 - 미 정상 회담 에 이어 종전 선언 , 평화 협정 협상 도 단계 적 으로 진행 될 가능 성 이 커 보인다 . 앞 으로 한반도 에 는 어떤 미래 가 닥쳐올 것 인가 ? 우리 는 어떤 대응 전략 을 수립 해야 하 는가 ? 시행착오 를 줄이 고 더욱 바람직 한 미래 를 만들 기 위해선 지금 부터 라도 긴 호흡 으로 생각 해야 한다 . 미래 연구자 로서 이 를 위한 작 은 시도 로 , 평화 체제 가 들어설 경우 의 한반도 미래상 과 대응 전략 을 따져 보 았 다 . 물론 여기 서 언급 하 는 미래상 은 하나 의 가능 성 모델 일 뿐 개연 성 있 는 미래 를 제시 하 는 것 은 아니 다 . 기간 은 2048 년 까지 단기 , 중기 , 장기 로 나눴 다 . 미래학 에서 단기 , 중기 , 장기 는 물리 적 시간 만 을 의미 하 지 않 는다 . 단기 는 현재 추세 에 대응 하 는 것 을 , 중기 는 새로운 추세 를 전망 하 고 미래 전략 을 세우 는 것 을 , 장기 는 바람직 한 미래 를 위한 씨앗 을 심 는 것 을 뜻 한다 . 따라서 단 · 중 · 장기 미래 전략 은 동시 에 진행 해야 한다 . 북한 의 평양역 앞 거리 . 차량 이 뜸 하 고 도로 포장 상태 가 좋 지 않 다 . 4 월 초 남쪽 예술단 이 북한 공연 을 위해 방문 했 을 때 촬영 한 것 이 다 . 평양 공연 공동 사 진단 평화 와 공존 ( 2018 ~ 2023 ) DMZ 국제 생태 관광지 로 부상 남쪽 한계 기업 들 회생 돌파구 북 , 혼합형 점진 개방 정책 추구 IT 투자 늘려 감시 체계 고도 화 평화 와 공존 의 시대 ( 2018 ~ 2023 ) 앞 으로 5 년 은 남북 간 평화 와 공존 의 시대 로 규정 해 볼 수 있 다 . 종전 선언 및 평화 협정 협상 과정 을 거치 면서 남북 은 서로 이해 를 높이 고 다양 한 분야 에서 협력 방안 을 찾 는 대화 와 소통 을 확대 해 갈 것 이 다 . 군사 대치 상황 이 완화 되 면서 군부대 의 후방 배치 가 단계 적 으로 이뤄질 것 이 다 . 비무장 지대 ( DMZ ) 지역 은 세계 적 생태 지역 의 하나 로 보존 되 면서 세계 적 관광 지역 으로 부상 한다 . 정치 , 경제 , 사회 , 기술 , 자원 , 인구 및 환경 등 모든 분야 에서 남북 대화 와 토의 가 시작 된다 . 우선 필요 성 과 이익 이 명확 한 분야 부터 시작 하나 , 조만간 경쟁 적 으로 확장 될 것 으로 보인다 . 다만 북한 은 그 속도 를 조절 해 갈 것 이 다 . 미 중앙 정보국 ( CIA ) 에 따르 면 북한 의 1 인 당 구매력 기준 국내 총생산 ( GDP ) 은 1800 달러 ( 2014 년 기준 ) 이 다 . 저 임금 에 양질 의 노동력 인 북한 은 매력 적 인 투자처 다 . 미국 기업 에 도 마찬가지 다 . 미국 자본 의 투자 는 북한 의 정권 유지 에 도 보증 과 보험 역할 을 한다 . 투기 적 자본 도 북한 에 눈독 을 들일 것 으로 보인다 . 세계 적 투자 자본가 짐 로저스 가 전 재산 을 북한 에 투자 하 겠 다고 말 하 는 것 도 같 은 맥락 이 다 . 투기 자본 에 북한 이 무방비 로 노출 되 는 데 대해선 남 한 금융 전문가 의 역할 이 있 을 수 있 다 . 개성 공단 이 빠른 시일 안 에 재개 되 는 것 은 물론 , 다른 경제특구 도 추가 로 조성 될 것 으로 보인다 . 북한 의 도로망 등 에 대한 사회 간접 자본 투자 도 진행 된다 . 남한 의 일부 노동 집약 기업 은 북한 에 공장 을 개설 하 면서 한숨 을 돌릴 것 이 다 . 외국 으로 공장 을 옮겼 던 기업 들 도 북한 을 겨냥 해 돌아올 수 있 다 . 북한 이 저 임금 제조 기지 로 만 머물 지 는 않 을 것 이 다 . 북한 의 대륙 간탄 도 미사일 ( ICBM ) 개발 노하우 는 우주 기술 로 전환 될 수 있 다 . 북한 의 아이 티 인력 또한 상당히 고급 인력 으로 평가 받 고 있 다 . 남북 은 다양 한 분야 에 걸쳐 4 차 산업 혁명 을 협업 하 여 준비 하 려 할 것 이 다 . 4 차 산업 혁명 은 지식 혁명 이 다 . 지식 혁명 은 창의 성 이 촉발 한다 . 창의 성 의 핵심 은 연계 지능 이 다 . 남북 협력 은 지식 을 연계 하 는 데 최적 의 환경 이 다 . 북한 의 광물 자원 투자 도 초기 에 상당히 검토 될 것 으로 전망 된다 . 그러나 환경 오염 을 낳 을 수 있 다 . 경제 적 효율 성 에 매몰 된 일부 기업 은 북한 광물 자원 에 대한 난개발 을 야기 할 것 이 다 . 생존 을 우선 해온 북한 은 환경 문제 와 관련 한 규제 가 체계 적 이 지 않 다 . 이 에 대비 해 남북 공동 환경 협의 체 를 구성 하 는 것 이 바람직 하 다 . 북한 의 개방 정책 은 베트남 과 싱가포르 식 을 혼합 한 점진 적 개방 정책 이 될 것 으로 예상 된다 . 중국 과 베트남 은 개방 초기 에 연평균 10 %, 7 % 의 성장 률 을 보여 주 었 다 . 북한 의 낮 은 지디피 와 양질 의 노동력 , 남한 의 경제 개발 경험 공유 등 을 고려 하 면 10 % 성장 률 이 불 가능 한 것 만 은 아니 다 . 현재 남북 의 기대 수명 은 10 년 이상 격차 가 있 다 . 이 차이 는 빠른 속도 로 좁혀질 것 이 다 . 경제 상황 이 개선 되 면 북한 의 합계 출산율 도 높 아 질 것 이 다 . 그러나 한반도 의 저출산 고령화 현상 이 근본 적 으로 개선 되 지 는 않 을 것 이 다 . 북한 은 주민 감시 체계 를 고도 화 하 기 위해서 아이 티 기술 과 인프라 에 집중 투자 를 할 가능 성 이 있 다 . 중국 도 국방비 보다 경찰 예산 이 더 많 다 . 국제 인터넷 망 에 연결 되 지 않 은 인트라넷 은 한동안 유지 되 겠 지만 , 아이 티 감시 체계 가 고도 화 하 면서 인터넷 망 도 단계 적 으로 개방 될 것 이 다 . 이 경우 북한 인권 문제 가 논란 이 될 수 있 다 . 남북 의 평화 와 협력 기조 는 지속 되 지만 , 주 변국 들 은 각자 한반도 영향력 을 높이 기 위해 총력 을 기울일 것 이 다 . 핵 폐기 에 걸리 는 기간 을 고려 하 면 , 그 사이 에 다양 한 변수 가 존재 한다 . 트럼프 정권 이 재선 에 실패 하 거나 , 일본 의 보수 우경화 가 브레이크 없이 진행 되 거나 , 미 - 중 갈등 이 깊 어 지 는 것 등 이 변수 로 작용 할 것 이 다 . 남북 정상 회담 을 이틀 앞둔 지난 4 월 25 일 오전 경기도 파주시 통일대교 남단 에서 ㈔ 통일 의 길 과 고양시 민회 회원 들 이 한반도 평화 를 기원 하 며 한반도기 를 걸 고 있 다 . 파주 / 김봉규 선임 기자 bong 9 @ hani . co . kr 번영 과 갈등 ( 2024 ~ 2033 ) 남북 철도 , 유럽 대륙 까지 연결 북 , 개발 본격 화 체제 경쟁 시도 상호 방문 확대 … 시민 갈등 부각 남북 , 새 체제 반영 한 개 헌 나 서 번영 과 갈등 의 시대 ( 2024 ~ 2033 ) 중기 미래 에 해당 하 는 2024 년 부터 10 년 간 남북 은 공동 번영 의 성과 를 거두 고 , 한반도 를 둘러싼 국제 협력 도 새로운 단계 에 진입 한다 . 이 시기 에 남북 철도 가 유럽 대륙 으로 연결 되 고 , 대 규모 경제 협력 사업 도 성과 를 내 며 더 큰 협력 계획 이 진행 된다 . 러시아 천연가스 를 시베리아 와 북한 을 거쳐 남한 으로 운송 하 는 파이프 관 건설 이 완료 되 면서 동북아 에 는 새로운 전략 적 협력 구도 가 조성 된다 . 온난 화 와 대기 악화 로 몽골 지역 에서 태양광 발전 을 하 여 러시아 의 극동 지역 , 중국 의 동북 3 성과 한반도 로 전력 을 보내 는 글로벌 전력망 사업 의 일환 으로 착수 된다 . 남북한 시민 의 접촉면 이 넓 어 지 면서 그만큼 갈등 도 커 지 기 시작 한다 . 북한 은 우주 로켓 개발 을 지속 해 상업 용 인공위성 발사 사업 에 성공 하 고 , 로봇 등 첨단 산업 에서 도 두각 을 나타내 기 시작 한다 . 산업 클러스터 를 중심 으로 한 북한 의 도시 개발 은 산업 경쟁력 과 삶 의 질 향상 이 라는 성공 적 인 도시 화 모델 로 평가 받 게 된다 . 이 는 북한 정권 에 자신감 을 주 는 동시 에 남북 간 체제 경쟁 이 나타날 수 있 다 . 급속 한 북한 의 경제성장 은 당 간부 와 관료 층 과 결탁 한 일부 특권층 의 형성 과 부패 로 이어진다 . 남한 은 이 시기 에 북한 과 의 경제 협력 으로 인한 경제성장 효과 가 감소 하 고 , 전 산업 분야 에서 자동화 가 심화 되 면서 실업 문제 가 다시 커진다 . 북한 에서 도 양극 화 가 사회 문제 로 등장 하 기 시작 한다 . 이 에 따라 남북 경협 에 대한 비판 이 이슈 로 떠오를 가능 성 이 있 다 . 남북 상호 방문 허용 범위 는 확대 될 것 이 다 . 개성 , 개마고원 및 백두산 등 일정 지역 을 대상 으로 단순 관광 을 목적 으로 북한 에 방문 하 는 것 이 확대 된다 . 남북 학생 교류 와 상호 유학 도 시작 할 것 이 다 . 상호 방문 이 늘어나 면서 시민 간 갈등 도 현실 화 한다 . 사상 과 경제력 의 차이 는 민족 정서 만 으로 메우 기 에 는 그 골 이 넓 고 깊 다 . 남한 의 일부 자유주의 세력 과 종교 는 북한 의 민주 화 와 선교 를 위한 지원 활동 을 벌일 것 이 다 . 북한 의 사회주의 세력 은 남한 에서 자신 들 의 세력 을 구축 하 는 활동 을 벌일 수 도 있 다 . 이 에 따라 남북 사이 에 는 사소 한 긴장 과 갈등 이 발생 한다 . 중기 미래 에 4 차 산업 혁명 촉매 기술 의 많 은 것 이 성숙 해질 것 으로 전망 된다 . 인공지능 , 가상현실 , 무인 자동차 기술 , 생명 과학 기술 , 위성 기반 무선 통신 기술 의 일반 화 , 핵융합 발전 상용 화 등 은 한반도 에 다양 한 영향 을 미칠 것 이 다 . 북한 당국 은 기술 발달 에 위협 을 느낄 수 도 있 다 . 이 시기 세계 는 양극 화 가 더욱 심화 될 것 이 다 . 남한 은 양극 화 완화 를 위해 , 북한 은 경제 개방 주도 권 확보 를 위해 각기 헌법 개정 을 고려 할 것 이 다 . 1972 년 남한 과 북한 이 상대 헌법 개정 내용 을 고려 하 고 헌법 을 개정 했 듯이 , 이번 에 도 그렇 게 할 가능 성 이 있 다 . 다만 1972 년 헌법 이 양쪽 에서 모두 독재 를 강화 하 는 것 이 었 다면 , 이번 에 는 상호 동질 성 을 높이 는 방향 으로 움직일 것 이 다 . 변혁 과 초월 ( 2034 ~ 2048 ) 단일 국가 수립 움직임 가시 화 도시 중심 으로 국가 권력 분산 북 , 남쪽 시민 제한 적 이주 허용 개마 고원 에 스마트 도시 들 어서 변혁 과 초월 의 시대 ( 2034 ~ 2048 ) 포스트 자본주의 사회 의 도래 , 포스트 휴먼 의 등장 , 도시 단위 거버넌스 의 등장 등 이 시기 한반도 는 변혁 과 초월 의 갈림길 에 직면 하 게 된다 . 경제 협력 이 상당 기간 이어지 면서 남북 의 경제력 차이 는 크 게 줄어든다 . 이 에 따라 통일 비용 부담 이 줄어들 고 , 1 국 2 체제 도 가능 할 것 이 라는 희망 을 갖 는다 . 남북한 내 의 사회 적 갈등 은 점차 완화 되 고 , 남한 과 북한 에 유학 을 다녀온 젊은이 들 이 각기 사회 주역 이 되 면서 사회 통합 은 가속 화 한다 . 남북 간 결혼 사례 도 증가 한다 . 북한 은 자국민 의 이주 에 는 엄격 하 나 , 남 한 시민 의 이 주 는 일정 한 지역 에 한 해 적극 허용 하 면서 남북 의 인구 차이 도 줄어든다 . 특히 지구 온난화 의 진행 과 자연환경 으로 인해 개마 고원 에 스마트 도시 가 건설 되 고 관광지 로 개발 된다 . 원격 근무 , 원격 교육 , 원격 의료 기술 이 성숙 하 면서 북한 으로 이주 하 는 디지털 노 마드 가 늘어날 것 이 다 . 인공지능 과 블록체인 기술 등 의 영향 으로 정부 조직 과 기능 에 많 은 변화 가 있 을 것 으로 예상 된다 . 참여 민주주의 강화 로 국가 에서 도시 로 권력 이 분산 되 고 , 자치 권 을 가지 는 도시 가 늘어날 것 이 다 . 이 는 세계 적 인 현상 이 기 도 하 다 . 남북한 정부 는 단일 국가 를 수립 하 기 위한 움직임 을 가시 화 할 것 이 다 . 그 중 의 한 시나리오 는 이렇 다 . “ 자본주의 와 사회주의 라는 경제 체제 와 민주주의 와 공산주의 라는 정치 체제 가 한 국가 내 에서 공존 하 는 방 안 에 합의 한다 . 중앙 정부 는 외교 와 국방 을 담당 하 고 , 시도 의 지방 정부 는 정치 체제 와 경제 체제 를 시민 의 의사 로 결정 하 도록 하 는 헌법 을 마련 한다 . 국가 권력 은 남북한 의 대통령 이 외교 와 국방 을 담당 하 고 , 시도 의 주권 을 인정 하 고 , 인구 에 비례 한 하원 과 시도 를 대표 하 는 상원 으로 중앙 권력 을 분산 하 는 헌법 을 통과 시킨다 . ” 한반도 평화 를 향한 불꽃 은 외부 의 작 은 기침 에 도 흔들려 왔 다 . 정도 의 차이 는 있 겠 지만 앞 으로 도 계속 흔들리 게 될 것 이 다 . 남북 내부 요인 , 외부 국제 정치 , 기술 과 자연환경 의 변화 등 모두 가 영향 을 미칠 요소 들 이 다 . 한반도 의 미래 는 여전히 불 확실 성 속 에 있 다 . 불 확실 한 미래 에 좀 더 안정 적 으로 대응 하 기 위해선 체계 적 인 미래 예측 과 원려 심모 ( 遠慮 深謀 , 멀리 내다보 고 깊 게 생각 하 는 것 ) 가 필요 하 다 . 이것 이 예측 적 민주주의 의 근간 이 다 . 이제 남북한 당국자 가 모여 한반도 의 미래 로드맵 에 대해 대화 하 고 고민 하 고 논의 하 고 수립 해야 할 때 다 . 윤기영 / 에프 엔 에스 미래 전략 연구 소장 이명호 / 여시 재 솔루션 디자이너 윤기영 이명호 ▶ 한겨레 절친 이 되 어 주 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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