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권익 위원회 가 7 일 서울 미근동 위원회 대 강당 에서 주최 한 ‘ 공직자 윤리 의식 제고 및 부패 방지 ’ 를 위한 공개 토론회 에서 는 다양 한 공직자 비리 유형 이 논의 됐 다 . 시민 과 함께 하 는 변호사 들 공동 대표 인 이 헌 변호사 는 비리 유형 을 원인 에 따라 생계 형 과 치부 형 , 권력 형 으로 구분 했 다 . 생계 형 비리 는 공무원 의 보수 만 으로 는 기본 적 생활 을 영위 할 수 없 어 부정 한 소득 으로 가계 를 이 어 나가 는 형태 로 주로 하위직 공무원 에서 발생 하 는 형태 라는 설명 이 다 . 치부 형 비리 는 공직 을 치부 와 축재 의 수단 으로 삼 아 상대방 을 협박 하 거나 뇌물 을 수수 하 는 비리 를 의미 하 고 , 권력 형 비리 는 대통령 과 국무총리 , 장관 , 국회의원 등 고위직 공무원 이 직무 를 이용 해 치부 와 축재 를 하 거나 자신 의 친 인척 이나 측근 의 이익 을 위해 공직 을 이용 하 는 것 이 라고 이 변호사 는 설명 했 다 . 또 부패 수단 에 의해서 는 친한 사람 에게 우선 권 을 주 거나 유리 한 결정 · 조치 를 내리 는 정실 형 , 불리 한 결정 · 조치 를 구실 로 금품 등 을 강요 하 는 위협 형 , 공직자 가 지위 를 이용 해 사기 나 횡령 등 을 행하 는 사기 형 , 어떤 행정 적 조치 나 묵인 의 대가 로 받 는 거래 형 으로 분류 된다는 것 이 다 . 이 변호사 는 토론 에서 “ 고위 공직자 를 감시 하 고 견제 하 는 제도 가 미흡 하 거나 제도 개선 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 는 데 비리 의 가장 큰 이유 가 있 다 ” 면서 “ 무관용 의 원칙 으로 처벌 을 강화 해야 한다 ” 고 주장 했 다 . 법조 계 고위 공직자 의 스폰서 문화 는 형법 상 뇌물죄 의 적용 대상 이 되 도록 구성 요건 을 신설 해 근절 시킬 필요 가 있 다는 것 이 다 . 강성남 방송 통신대 교수 는 공직자 의 스톡옵션 이 재산 등록 대상 에서 제외 되 는 현행 재산 등록 제도 와 제한 적 인 선물 신고 제도 의 문제점 을 거론 했 다 . 강 교수 는 “ 현행 재산 공개 대상자 는 전체 공직자 의 극소수 에 불과 하 다 ” 며 “ 이 마저 도 행정 안 전부 윤리 복 무관 실 10 여 명 의 공무원 이 전부 검토 할 정도 ” 라고 지적 했 다 . 선물 신고 제도 도 미흡 해 향응 과 숙박 , 여행 , 골프 접대 등 은 선물 로 규정 돼 있 지 도 않 다 . 박영원 국회 입 법조 사처 조사 관은 퇴직 공직자 의 재취업 문제 를 지적 했 다 . 박 조사 관은 “ 현행 규정 은 취업 제한 영리 사 기업체 선정 기준 이 자본금 50 억 원 이상 ” 이 라며 “ 자본금 이 50 억 원 이 안 되 는 법무 · 회계 법인 등 으로 재취업 하 는 경우 는 제한 할 수 없 다 ” 고 말 했 다 . 안 의근 기자 pr 4 pp @ kmib . co . kr < GoodNews paper ⓒ 국민 일보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