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맷 값 폭행 ' 최철원 보다 이건희 ㆍ오세훈이 더 나빠 , 왜 ? [ 김용철 - 김규항 - 우석훈 ] ' 위기 의 한국 사회 , 왜 도덕 인가 ? ' 기사 입력 2010 - 12 - 09 오전 8 : 22 : 21 50 대 운수업자 를 폭행 한 뒤 ' 맷 값 ' 을 던져 논란 이 된 최철원 전 M & M 대표 가 8 일 경찰 에 구속 수감 됐 다 . 하 지만 ' 거기 까지 ' 라고 보 는 회의 적 시각 이 지배 적 이 다 . 법원 판결 보다 ' 유전 무죄 , 유전 무죄 ' 가 현실 의 원리 가 된 사례 가 수도 없이 많 았 기 때문 이 다 . 이렇 듯 법 마저 무력 한 사회 에서 , 별안간 ' 도덕 ' 이 화두 가 되 고 있 다 . < 정의 란 무엇 인가 >( 이창신 옮김 , 김영사 펴냄 ) 로 2010 년 상반기 를 뜨겁 게 달군 마이클 샌델 미국 하버드 대학교 교수 의 새 책 이 때마침 직설 적 으로 그것 을 묻 고 있 다 . < 왜 도덕 인가 >( 이수경 · 안진환 옮김 , 한국 경제 신문사 펴냄 ) . 7 일 서울 중구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 회관 에서 센 델 교수 의 문제 의식 을 한국 사회 로 확장 하 는 ' 위기 의 한국 사회 , 왜 도덕 인가 ' 토론회 가 열렸 다 . 최철원 사건 을 포함 한 삼성 등 재벌 의 부도덕성 , 무상 급식 논란 등 최근 현안 을 토대 로 한 논의 가 150 여 명 의 청중 이 참석 한 가운데 2 시간 동안 펼쳐졌 다 . 김민웅 성공회 대학교 교수 가 사회 로 , 김용철 변호사 , 우석훈 2 . 1 연구소 소장 , 김규항 < 고래 가 그랬 어 > 발행인 이 패널 로 나섰 다 . 김용철 변호사 는 < 삼성 을 생각 한다 >( 사회 평론 펴냄 ) 로 삼성 이 상징 하 는 대 기업 의 부패 문제 를 환기 시킨 장본인 이 며 , 우석훈 소장 은 토건 에 의존 하 는 한국 경제 를 지속 적 으로 비판 해 온 인물 이 다 . 김규항 발행인 은 다양 한 저술 활동 으로 한국 학부모 의 이기 적 욕망 을 고발 해 왔 다 . ▲ ' 위기 의 한국 사회 , 왜 도덕 인가 ? ' 토론회 . 왼쪽 부터 김규항 < 고래 가 그랬 어 > 발행인 , 김민웅 성공회 대학교 교수 , 김용철 변호사 , 우석훈 2 . 1 연구소 소장 ⓒ 프레시안 ( 최형락 ) 사회 를 맡 은 김민웅 교수 는 지난 5 일 타계 한 리영희 전 한양 대학교 명예 교수 를 추도 하 는 말 로 토론회 를 열 었 다 . 김 교수 는 " 리영희 선생 님 이 생전 에 그토록 강조 했 던 도덕 과 정의 , 공동체 라는 화두 가 뒤늦 게 외국 학자 에 의해 환기 되 는 현실 이 안타깝 다 " 면서 도 " 누가 기회 를 제공 했 건 그것 을 발판 삼 아 심도 깊 은 논의 를 해 봐야 한다 " 고 말 했 다 . 김용철 변호사 는 " 책 을 통해 늘 선생 님 을 존경 했 다 " 고 , 김규항 발행인 은 " 그 는 정신 은 늘 청년 이 었 다 " 고 고인 을 추억 했 다 . 우석훈 소장 은 " 지식인 은 학식 뿐 만 아니 라 용기 를 가진 사람 을 뜻 한다 . 두 가지 를 지니 고 계셨 던 리 선생 님 이 떠나 니까 한 시대 가 가 는 듯 한 생각 이 들 었 다 " 고 안타까워했 다 . " 한국 은 ' 부당 거래 ' 사회 다 "▲ 김민웅 성공회 대학교 교수 . ⓒ 프레시안 ( 최형락 ) 김민웅 교수 는 먼저 뜨거운 현안 인 ' 맷 값 사건 ' 을 화두 로 꺼냈 다 . 삼성 에서 법률 업무 를 담당 하 는 동안 재벌 의 일상 생활 을 관찰 한 경험 이 있 는 김용철 변호사 는 " 그 들 ( 재벌 들 ) 은 의식 이 봉건 시대 에 머물러 있 는 사람 들 " 이 라며 " 일반 적 인 도덕 을 기준 으로 얘기 할 수 있 는 부류 가 아니 다 " 라고 일갈 했 다 . 김규항 발행인 은 한 걸음 더 나아가 드러나 지 않 는 폭력 에 관심 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 했 다 . " 최철원 처럼 겉 으로 폭력 성 이 드러나 는 이 들 도 문제 지만 , 정몽구 현대 기아 자동차 회장 처럼 하청 비정규직 노동자 의 목소리 에 귀 를 기울이 지 않 고 단전 · 단수 라는 비 인간 적 인 방식 으로 대응 하 는 이 들 도 생각 해 봐야 한다 " 는 것 이 다 . 그 는 " 촛불 집회 당시 시민 들 에게 가해진 공권력 의 폭력 도 문제 였 지만 쌍용 자동차 , 현대 자동차 농성 현장 에서 벌어진 폭력 의 그 와 비교 할 수 없이 컸 다 " 며 " 시민 들 이 이런 문제 에 관심 을 두 지 않 을수록 더욱더 야만 적 인 모습 이 나타날 수 있 다 " 고 경고 했 다 . 김민웅 교수 는 재벌 들 의 비뚤 어 진 폭력 이 공공연히 벌어지 는 한국 사회 를 ' 부당 거래 ' 라는 열 쇳 말 로 정리 했 다 . " 우리 사회 의 자본 과 욕망 , 폭력 이 굴러가 는 밑바닥 엔 부당 거래 의 그물 이 있 다 " 는 것 이 다 . 그러 면서 " 그런 부당 거래 가 아무 윤리 적 제재 없이 작동 하 고 있 다 " 고 말 했 다 . 김규항 발행인 은 " 굳이 최철원 처럼 ' 이상한 ' 사람 을 표본 삼 지 않 아도 한국 사회 에서 부당 거래 는 일상 적 으로 목격 된다 " 고 말 했 다 . 그 는 " 가령 학부모 들 은 아이 가 초등학생 일 때 만 해도 체벌 에 펄펄 뛰 지만 중학생 이 되 면 웬만 한 체벌 은 묵인 한다 " 며 " 체벌 이 ' 어느 정도 아이 성적 을 올리 는 데 효과 가 있 겠 지 ' 이런 심리 하 에 부당 하 게 거래 되 고 있 는 셈 " 이라고 덧붙였 다 . 이러 한 논의 를 받 아 우석훈 소장 은 " 한국 에서 부당 거래 가 자꾸 발생 하 는 이유 는 우리 의 ' 먹 고사 니즘 ' 과 ' 귀차 니즘 ' 때문 " 이 라면서 " 구성원 개개인 이 주변 에서 일어나 는 부당 거래 들 을 계속 묵인 한다면 아무리 잘 만들 어 진 사회 라도 그 사회 는 부패 하 고 말 것 " 이라고 지적 했 다 . ▲ 우석훈 2 . 1 연구소 소장 ⓒ 프레시안 ( 최형락 ) ' 복지 ' 가 왜 ? 김민웅 교수 는 이어서 최근 오세훈 서울 시장 과 서울시 의회 가 팽팽히 맞서 고 있 는 무상 급식 논쟁 을 화두 로 한국 사회 에서 복지 와 관련 된 현안 을 어떻 게 봐야 할지 를 물 었 다 . 먼저 무상 급식 을 놓 고 김규항 발행인 은 " 애 들 눈칫밥 주 지 말 고 밥 주 자는 것 " 이 라며 " 복지 를 떠나 아이 들 인권 문제 , 염치 와 윤리 의 문제 " 라고 강조 했 다 . 또 " 서울시 1 년 홍 보비 에 약 800 억 원 이 들어간다고 하 는데 , 서울 시내 초등 학교 1 년 무상 급식 예산 이 700 ~ 750 억 밖 에 안 된다 " 며 오세훈 서울 시장 의 정책 전환 을 촉구 했 다 . 우석훈 소장 은 무상 급식 이 ' 망국 포퓰리즘 정책 ' 이 라는 오세훈 시장 과 일부 한나라당 의원 의 반발 과 관련 해 " 유럽 에서 는 대학 에서 까지 등록금 은 물론 식대 보조금 까지 주 는데 , 겨우 초등학생 무상 급식 앞 에 어떻 게 ' 망국 ' 을 붙일 수 가 있 느냐 " 며 " 진짜 망국 의 원흉 은 무상 급식 이 아니 라 이런 주장 을 하 는 이 들 " 이라고 비판 했 다 . 나아가 세 사람 은 " 복지 란 국가 가 해야 할 당연 한 의무 인데 , 한국 에선 특수 한 것 이 돼버렸 다 " 며 입 을 모았 다 . ▲ 김용철 변호사 . ⓒ 프레시안 ( 최형락 ) 김용철 변호사 는 " 장애 인 야간 학교 에서 교사 를 하 는데 , 학생 들 이 시위 에 나가 느라 계속 수업 을 빠진 일 이 있 었 다 " 며 " 그 들 은 중증 장애 인 에 대한 지원 예산 삭감 에 반발 하 고 있 다 " 라고 설명 했 다 . 그 는 " 우리 헌법 엔 재산 권 을 공공 의 이익 에 맞 게 행사 해야 한다고 나와 있 다 " 며 " 헌법 과 달리 장애인 조차 복지 의 사각지대 에 놓인 게 현실 " 이라고 지적 했 다 . 김규항 발행인 은 " 한국 사회 가 미국식 자본주의 로 갈 것 인지 , 유럽 식 자본주의 로 갈 것 인지 기로 에 서 있 기 때문 에 무상 급식 을 비롯 한 복지 문제 는 매우 중요 하 다 " 고 강조 했 다 . 그 는 " 부자 의 기부 · 선행 에 의한 부 의 재 분배 가 장려 되 는 미국 과 , 복지 를 제도 로 안착 시킨 유럽 가운데 후자 를 선택 해야 한다 " 고 덧붙였 다 . 그러 면서 그 는 " 미국 은 ' 아름다운 ' 부자 와 ' 불쌍 한 ' 빈민 간 의 일회 적 만남 에 만 의존 하 면서 빈곤 문제 의 근본 적 해결 로부터 멀 어 지 고 있 다 " 면서 " 진정 한 복지 사회 는 사람 이 위기 에 처했 을 때 국가 에 당연히 먹 고 살 권리 를 요구 할 수 있 는 사회 , 부자 들 도 기부 가 아니 라 세금 을 통해 번 돈 을 환원 하 는 사회 " 라고 말 했 다 . ▲ 김규항 < 고래 가 그랬 어 > 발행인 . ⓒ 프레시안 ( 최형락 ) " 깨 어 있 는 시민 이 라면 ' 조 · 중 · 동 ' 은 보 지 말자 ( ?)" 마지막 으로 김민웅 교수 는 내부 고발 전문 사이트 < 위키리크스 > 를 언급 하 면서 시민 각자 의 도덕 적 각성 과 참여 를 촉구 했 다 . 그 는 " 그동안 음모 나 추측 으로 여겨졌 던 일 들 의 진실 이 밝혀 지 고 , 미국 정부 의 부도덕성 이 드러난 데 에 는 줄리안 어샌지 를 비롯 한 < 위키리크스 > 참여 자 의 도덕 적 신념 이 있 었 다 " 고 말 했 다 . 패널 들 은 시민 사회 의 도덕 성 에 대해 어떻게 평가 할까 . 우석훈 소장 은 " 드라마 < 자이언트 > 를 열심히 봤 는데 , 이 드라마 를 보 면서 한국 이 망하 진 않 겠 다는 생각 이 들 었 다 " 며 대중 들 이 드라마 의 악역 인 ' 조필연 '( 정보석 분 ) 의 성공 을 바라 지 않 는다는 점 을 이유 로 들 었 다 . 우 소장 에 따르 면 조필연 은 악독 한 짓 을 저지르 며 경쟁 에서 승리 해 총리 후보 에 까지 오른 인물 이 다 . 조필연 은 마지막 회 에서 파멸 이 라는 대단원 을 맞 게 되 는데 , 우 소장 은 그러 한 서사 에 열광 하 는 사람 들 이 라면 현실 에서 도 그러 하 지 않 겠 느냐고 말 했 다 . 그 는 " 도덕 은 감정 문제 이 기 도 하 다 " 며 " 어떤 사람 이 나쁘 다는 것 을 공감 하 는 능력 을 가진 국민 이 절반 이상 이 라면 절망 적 이 진 않 다 " 고 덧붙였 다 . 김용철 변호사 는 시민 들 이 자신 이 속한 공동체 에 더 깊 은 관심 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 했 다 . 그 는 " 내 가 사 는 동네 의 표 심 을 관찰 해 보 니 어려운 사람 들 이 오히려 한나라당 을 뽑 는다 " 며 " 사람 들 이 먹 고 사 는 데 급급 해 공동체 에 대한 관심 을 놓치 거나 , 자신 의 계층 을 대변 할 정치인 을 뽑 지 못한다 " 며 안타까워했 다 . 마지막 으로 그 는 " 적어도 정치 에 속 지 말 고 , ' 조 · 중 · 동 ' 은 보 는 집 과 는 통혼 도 하 지 말 자 " 고 주장 해 좌중 의 폭소 를 끌어냈 다 . 김규항 발행인 역시 공동체 에 대한 관심 과 함께 비판 적 인 시민 의식 을 강조 했 다 . 특히 김 발행인 은 한 걸음 더 나아가 " 비판 적 사고 의 기회 마저 잃 은 , 경쟁 에 참여 하 지 도 못하 는 이웃 들 이 많 다 " 며 " 그런 이웃 에게 도 기회 를 줄 수 있 는 관심 이 필요 하 다 " 고 목소리 를 높였 다 . ⓒ 프레시안 ( 최형락 ) 토론회 에 참석 한 주은 광 ( 27 ) 씨 는 " 사회 현안 을 들 어 ( 도덕 이 란 주제 를 ) 쉽 게 풀 어 줘서 좋 았 다 " 며 " 앞 으로 공동체 에서 어떤 역할 을 해야 할지 에 대해 고민 하 게 됐 다 " 고 소감 을 밝혔 다 . 지인 의 권유 로 토론회 를 보 러 왔 다는 이철호 ( 36 ) 씨 도 " 우리 사회 를 돌아볼 수 있 어서 좋 았 고 , 특히 삼성 의 포장 된 이미지 를 벗겨 준 김용철 변호사 의 얘기 가 와 닿 았 다 " 고 말 했 다 . 반면 아쉬움 을 토로 하 는 참석자 들 도 있 었 다 . 분당 에서 온 손철수 ( 62 ) 씨 는 " 다소 형식 적 이 고 표면 적 인 얘기 에 만 머물렀 다 " 고 말 했으며 임선 ( 28 ) 씨 는 "< 왜 도덕 인가 > 책 얘기 가 궁금 해서 왔 는데 거의 다루 지 않 아 아쉬웠 다 " 고 평했 다 . 임 씨 는 그러나 " 주변 에 사회 문제 를 논할 사람 이 없 었 는데 이곳 에 와서 진보 적 가치 를 이끌 어 가 는 사람 들 을 보 니 위로 를 받 았 다 " 고 말 했 다 . 한편 . < 왜 도덕 인가 > 를 번역 · 출간 한 한국 경제 신문사 출판 국 ( 한경 BP ) 의 전 준석 기획 편집부 장 은 " 많 은 시민 들 이 진보 정권 10 년 을 경험 하 면서 복지 , 도덕 과 같 은 진보 의 화두 가 자신 과 가까운 문제 라는 것 을 깨달 은 것 같 다 " 며 " 인문 서적 의 인기 에 도 이런 배경 이 있 는 것 으로 보인다 " 고 말 했 다 . ⓒ 프레시안 ( 최형락 ) 예리 하 다 , 청중 들 ! 토론회 의 진짜 주인공 은 프란치스코 교육회 관 4 층 강당 을 가득 메운 150 여 명 의 청중 들 이 었 다 . 청중 들 은 김용철 변호사 , 우석훈 소장 , 김규항 발행인 의 말 한 마디 한 마디 에 웃음 과 박수 를 보내 면서 도 결코 날카로운 질문 을 놓치 지 않 았 다 . 다음 은 청중 들 과 패널 사이 에 오간 문답 들 이 다 . 청중 : 삼성 불매 운동 얘기 가 나오 면 LG 나 SK , 현대 등 국내 의 다른 대 기업 도 경영 승계 를 하 거나 부패 를 저지르 는데 왜 그 들 은 눈감 아 주 고 삼 성만 을 문제 삼 느냐 하 는 이 들 이 있 다 . 우석훈 : 영화 < 주유소 습격 사건 > 을 보 면 ' 무대 뽀 '( 유오성 ) 가 " 난 한 놈 만 팬다 " 고 하 지 않 나 . 그 대사 처럼 ' 삼성 이 제 일 세 니까 팬다 . 조금 만 기다려 봐 . 다 불매 할 테 니까 ', 이런 게 아닐까 . ( 일동 폭소 ) 논리 적 으로 풀 수 있 는 방법 도 있 지만 어쨌든 지금 드러나 있 는 문제 부터 ' 패 야 ' 하 지 않 겠 는가 . 청중 : 김용철 변호사 는 이건희 회장 일가 뿐 아니 라 그 휘하 의 삼성 소속 임직원 들 도 비판 한다 . 그런데 본인 이나 가족 의 생계 를 위해 어쩔 수 없이 삼성 에 들어간 노동자 도 있 을 것 아닌가 . 이런 이 들 에 대해 어떻게 생각 해야 할까 . 김용철 : 삼성 이 특검 이 라는 ' 폼 나 는 ' 조사 를 받 을 때 , 임원 2500 여 명 가운데 진실 을 얘기 를 하 는 사람 이 한두 명 은 있 을 줄 알 았 다 . 한 명 도 없 더라 . 물론 내게 개인 적 으로 전화 를 걸어서 술 취한 목소리 로 ' 지지 한다 ' 고 하 는 사람 은 있 었 다 . 그래서 " 술 먹 지 말 고 , 어디 글 이 라도 내라 " 라고 말 했 다 . 삼성 임직원 들 모두 에게 공범 의식 을 갖 고 부끄러워 하 란 얘긴 아니 다 . 그러나 경영자 의 부도덕 이나 잘못 된 지배 경영 에 대해선 알 고 있 어야 한다 . 제아무리 직장 상사 라도 , 심지어 부모 라도 도덕 적 으로 그릇 됐 다면 존경 할 수 없 지 않 나 . 삼성 에 있 던 7 년 1 개월 동안 존경심 을 버릴 만 한 일 들 이 너무 많 았 다 . 검사 누구 를 매수 하 라는 지시 에 직접 뇌물 을 들 고 선배 들 을 찾아간 적 도 있 었 다 . 너무 힘든 시간 이 었 다 . 이런 갈등 을 느껴 본 사람 이 라면 삼성 박차 고 나와야지 . 인생 한 판 인데 . ( 일동 박수 ) 김규항 : 질문 중 에 ' 생계 를 위해 어쩔 수 없이 삼성 에 들어간 ' 이 라는 표현 이 있 었 는데 , 질문 이 좀 더 섬세 해질 필요 가 있 다 . 삼성 은 그냥 먹 고 살 기 위해 다니 는 게 아니 라 ' 잘 먹 고 잘 살 기 위해 ' 다니 는 회사 다 . 강연 을 다니 다 보 면 2 , 30 대 대 기업 직원 들 이 ' 생활 과 신념 에 괴리 를 느낀다 ' 며 고충 을 토로 하 는데 , 나 는 그 들 이 좀 더 정직 해졌으면 좋 겠 다 . 누가 그 사람 을 강제 로 그 회사 에 입사 시킨 것 이 아니 지 않 나 . 양심 적 불편 함 을 무릅쓰 더라도 경제 적 안위 를 누리 겠 다고 선택 한 것 이 다 . 그걸 택했 으면서 품위 나 양심 까지 건사 하 겠 다는 건 욕심 이 다 . 이 얘길 반 대로 적용 하 면 , 품위 있 게 살 고자 하 는 사람 에게 삼성 같 은 데 에 몸담 는 것 은 손해 가 아닌가 생각 한다 . 삶 의 공간 이나 직장 을 선택 할 때 윤리 적 하한선 이 라는 게 있 어야 한다 . 삼성 은 그걸 벗어나 는 부분 이 많 으니 되도록 안 다니 는 게 낫 다 . 삼성 에 다니 는 모든 분 들 에게 도덕 적 책임 을 묻 고 싶 지 는 않 다 . 다만 자사 의 반도체 공장 에서 백혈병 으로 사망 하 는 노동자 가 나와도 산재 로 인정 되 지 않 는 야만 적 상황 을 조금 은 불편 해 하 길 바란다 . 청중 : 소수 의 선행 · 기부 로 이뤄지는 미국식 부 의 재 분배 가 위험 하 다고 지적 했 는데 기부 가 꼭 나쁘 지만은 않 다고 본다 . 특히 작 은 시민 단체 의 기부 활성 화 나 공정 거래 , 공정 무역 과 같 은 흐름 은 큰 의미 를 가지 지 않 을까 ? 김규항 : 전적 으로 동의 한다 . 아름다운 마음 , 가난 한 이 들 에 대한 동정심 이 도움 이 안 된다는 얘기 가 아니 다 . 하지만 그걸로 세상 을 바꾼다는 건 순진 한 생각 이 다 . 부자 들 의 상당수 에게 그런 아름다운 마음 을 기대 할 수 없 기 때문 이 다 . 결국 에 는 아름다운 마음 이 있 건 없 건 부자 들 이 ( 복지 에 ) 더 돈 을 많이 내 는 시스템 이 정착 돼야 한다 . 청중 : 한국 사회 가 도덕 적 으로 타락 한 데 는 역사 적 인 문제 가 크 다고 본다 . 역사 적 인 안목 에서 앞 으로 우리 사회 는 어떻게 나아가 야 할까 ? 우석훈 : 외국 과 비교 하 면 한국 은 ' 접수 ' 하 기 가 쉽 다 . 그래서 현 대통령 도 어영부영 하 다가 대통령 이 됐 다 . ( 웃음 ) 하지만 집권 한 후 통치 는 정말 어렵 다 . 표 는 줬 지만 마음 은 안 준다 . 이런 것 을 보 면 한국 사람 들 이 정의 에 대한 감성 , 양심 은 있 는 것 같 아서 희망 적 이 다 . 앞 으로 는 통치 가 무엇 인가 고민 해야 한다 . 대통령 과 정치인 들 은 통치 의 전제 조건 인 소통 에 나서 야 하 고 시민 들 도 늘 다음 단계 를 준비 해야 한다 . / 안 은 별 기자 필자 의 다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