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의 불법행위 로 희생 된 억울 한 죽음 은 50 년 이 지나 서 야 일부 진실 이 규명 되 었 지만 , 평생 을 고통 속 에 살아온 유족 들 은 국가 의 배상 책임 을 요구 하 기 위해 법정 에서 또 다시 전쟁 을 치러야 했 다 . 배상 제도 가 따로 없 어서 국가 의 범죄 행위 에 대해 민사 소송 으로 대응 할 수 밖에 없 는 현실 때문 이 다 . 특히 2013 년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의 전원 합의체 판결 이후 로 긴급조치 를 포함 한 수많 은 과거사 피해자 들 의 국가 배상 소송 은 소멸시효 등 의 문제 로 패소 했 다 . 뿐 만 아니 라 배상금 을 삭감 하 는 대법원 의 판결 에 따라 국가 가 희생자 유족 을 상대 로 ' 부당이득 금 ' 을 반환 하 라는 소송 까지 제기 하 면서 , 유족 들 은 이중 고통 에 시달리 고 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