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안전 의 무보험 세부 방안 규정 , 재난 수습 시 부상 ‧ 장애 입 은 자원 봉사자 치료 보상 기준 마련 등 앞 으로 는 , ‘ 국가 안전 관리 계획 ’ 수립 시 관계 기관 과 전문가 의견 을 반드시 수렴 해야 하 며 , 재난 안전 의 무보험 을 체계 적 으로 관리 하 기 위한 세부 방안 이 규정 되 고 , 자원 봉사자 가 재난 수습 시 부상 또는 장애 를 입 었 을 때 이 에 대한 치료 와 보상 을 지원 하 기 위한 기준 도 마련 된다 . 행정 안 전부 는 이 와 같 은 내용 이 담긴 ｢ 재난 및 안전 관리 기본법 ｣( 이하 재 난안 전법 ) 시행령 · 시행 규칙 개정안 입법 예고 를 1 월 22 일 ( 금 ) 부터 3 월 3 일 ( 수 ) 까지 실시 한다고 밝혔 다 . 이번 개정 은 지난해 6 월 9 일 과 10 월 20 일 에 개정 된 ｢ 재 난안 전법 ｣ 에서 위임 한 내용 과 재난 관리 를 효과 적 으로 추진 하 기 위해 필요 한 사항 을 규정 하 기 위해 추진 되 었 다 . 이번 입법 예고 안 의 주요 내용 을 살펴보 면 , 크 게 ‘ 국가 안전 관리 기본 계획 수립 시 의견 수렴 및 공개 절차 마련 ’, ‘ 재난 안전 분야 종사자 의 전문 교육 강화 ’, ‘ 재난 안전 의 무보험 총괄 관리 세부 방안 규정 ’, ‘ 자원 봉사자 등 에 대한 치료 · 보상 기준 마련 ’ 등 이 있 다 . 먼저 , ‘ 국가 안전 관리 기본 계획 수립 시 의견 수렴 및 공개 절차 마련 ’ 은 국가 의 재난 및 안전 관리 의 기본 방향 을 설정 하 는 최상위 계획 인 ‘ 국가 안전 관리 기본 계획 ’ 수립 과정 에 국민 의 의견 을 듣 고 반영 할 수 있 도록 관계 기관 · 전문가 등 의 의견 수렴 단계 를 추가 하 였으며 , 작성 된 기본 계획 은 인터넷 등 을 통해 국민 들 에게 공개 하 도록 하 여 업무 소관 부처 들 의 책임 성 을 강화 했 다고 한다 . ‘ 재난 안전 분야 종사자 의 전문 교육 강화 ’ 는 재난 관리 책임 기관 재난 업무 담당자 의 업무 역량 을 더욱 강화 하 기 위해 신규 교육 이수 시한 을 1 년 에서 6 개월 로 단축 하 고 , 최소 교육 시간 ( 관리자 7 시간 이상 , 실무자 14 시간 이상 ) 을 규정 한다 . ‘ 재난 안전 의 무보험 총괄 관리 세부 방안 규정 ’ 은 기관 별 로 운영 중 인 재난 안전 의 무보험 ( 17 개 기관 , 45 개 법률 - 가스 사고 배상 책임 보험 ( 산업 통상 자원 부 ) , 자동차 손해 배상 책임 보험 ( 국토 교통부 ) 등 ) 을 행정 안 전부 에서 총괄 적 으로 관리 하 기 위한 구체 적 방안 을 마련 하 였으며 , 우선 중앙 행정 기관 의 장 이 재난 안전 의 무보험 관련 법령 제 · 개정 시 적정 보상 한도 등 해당 법령 이 갖춰야 할 기준 ( 재 난안 전법 제 76 조 의 2 ) 을 충족 하 였 는지 를 입법 예고 전 행정 안 전부 와 사전 에 협의 해야 한다 . 행정 안 전부 는 재난 안전 의 무보험 관리 · 운영 현황 등 을 분석 · 평가 하 여 미흡 한 부분 의 개선 을 권고 하 고 , 각 기관 별 제도 개선 계획 의 이 행력 을 높이 기 위해 ‘ 중앙 안전 관리 위원회 ’ 에 종합 보고 하 도록 하 였으며 , 충분 한 피해 보상 과 보험 별 형평 성 문제 를 개선 하 기 위해 적정 보상 한도 권고 기준 ( 1 인 당 사망 1 억 5 천만 원 등 ) 을 규정 하 고 종합 정보 시스템 공동 이용 절차 등 세부 관리 방안 도 마련 했 다 . 마지막 으로 ‘ 자원 봉사자 등 에 대한 치료 · 보상 기준 마련 ’ 은 재난 수습 시 부상 또는 장애 를 입 은 자원 봉사자 등 에 대한 지원 이 확대 ( 재 난안 전법 개정 , 2020 . 10 . 20 공포 , 2021 . 4 . 21 . 시행 ) 됨 에 따라 지급 기준 과 절차 를 규정 하 였 다 . 부상자 에 대한 보상금 은 ｢ 의 사상 자법 ｣ 을 준용 하 도록 하 고 장애 를 입 은 경우 , 치료비 는 실비 를 지급 하 도록 하 며 , 각각 의 지급 절차 는 ｢ 민방위 기본법 ｣ 시행령 을 따르 도록 하 였 다 . 행정 안 전부 는 입법 예고 기간 동안 국민 과 관계 기관 등 이해 관계자 의 다양 한 의견 을 수렴 하 여 개정안 에 반영 할 계획 이 라 밝혔으며 , 개정안 은 관보 및 행정 안 전부 누리집 ( https : / / www . mois . go . kr , 정책 자료 - 법령 정보 - 입법 예고 ) 에서 볼 수 있 고 , 개정안 에 대한 의견 은 우편 , 팩스 , 행정 안 전부 누리집 을 통해 제출 할 수 있 다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