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환율 조 작국 지정 되 면 원 · 달러 는 오를까 ? 내릴까 ? - 이투데이 
 중국 환율 조 작국 지정 되 면 원 · 달러 는 오를까 ? 내릴까 ? 
 입력 2018 - 10 - 10 14 : 38 
 경제 부정 적 영향 에 상승 vs 위안 화 절 상 에 하락 . . 미 추가 대응 이 관건 . . 불안 대비 해야 
 미국 재무부 가 15 일 을 전후 로 하반기 환율 보고서 를 내놓 을 예정 인 가운데 도날드 트럼프 미 행정부 가 중국 을 환율 조 작국 으로 지정 할 가능 성 이 그 어느 때 보다 높 다는 관측 이 다 . 이 경우 우리나라 는 물론 일본 까지 덩달 아 환율 조 작국 으로 지정 될 가능 성 도 배제 할 수 없 다고 봤 다 . 또 당장 은 아니 더라도 향후 환율 조 작국 으로 지정 될 가능 성 을 한층 높일 수 있 다고 예상 했 다 . 
 10 일 외환 시장 전문가 들 은 중국 이 환율 조 작국 으로 지정 될 경우 원화 가치 에 대한 방향 성 을 예단 키 어렵 다고 봤 다 . 경제 나 무역 에 부정 적 영향 을 미친다는 점 에서 는 원 · 달러 환율 상승 ( 원화 가치 하락 , 절하 ) 요인 이나 , 위안 화 의 인위 적 절하 를 이유 로 환율 조 작국 으로 지정 한 만큼 위안 화 가 절상 될 수 있 다는 점 에서 는 이 에 연동 하 는 원 · 달러 가 하락 ( 원화 가치 상승 , 절상 ) 할 수 밖에 없 을 것 으로 내다봤 다 . 
 이창선 LG 경제 연구원 수석 연구 위원 은 “ 중국 이 환율 조 작국 으로 지정 될 가능 성 이 있 어 보인다 . 교역 촉진 법 의 세 가지 기준 말 고라 도 1988 년 종합 무역 법 에 근거 해 지정 할 수 있 는 길 은 열려 있 기 때문 ” 이 라며 “ 이 경우 우리나라 와 일본 을 묶 어 지정 할 수 도 있 다 . 최근 시장 개입 을 하 지 않 는 등 노력 을 해온 우리 로서 는 억울 한 면 이 클 것 ” 이 라고 말 했 다 . 
 그 는 또 “ 중국 이 환율 조 작국 으로 지정 된다면 원 · 달러 는 상승 과 하락 압력 을 동시 에 받 을 수 있 다 . 인위 적 으로 위안 화 를 절하 해 왔 다는 것 이 배경 이 될 수 밖에 없 다는 점 에서 원화 도 절상 압력 을 받 을 수 있 는 반면 , 무역 재제 를 강화 하 는 쪽 으로 작용 할 경우 경제 에 부정 적 영향 을 미치 면서 절하 압력 을 받 을 수 있 기 때문 ” 이 라며 “ 결국 지정 후 미국 이 어떤 추가 조치 를 하 느냐 에 달린 문제 ” 라고 덧붙였 다 . 
 한편 미국 이 2015 년 제정 한 ‘ 교역 촉진 법 ’ 에서 는 △ 대미 무역 흑자 200 억 달러 초과 △ 국내 총생산 ( GDP ) 대비 경상 수지 흑자 비율 3 % 초과 △ 연간 GDP 2 % 를 넘 는 달러 순 매수 등 지속 적 인 일 방향 시장 개입 등 세 가지 요건 을 충족 할 경우 ‘ 심층 분석 대상 국 ’ 이나 ‘ 환율 조 작국 ’ 으로 지정 할 수 있 도록 하 고 있 다 . 현재 중국 은 대미 무역 흑자 항목 하나 만 해당 해 관찰 대상 국 으로 지정 돼 있 는 상황 이 다 . 
 반면 1988 년 만든 종합 무역 법 에서 는 △ 대 규모 경상 수지 흑 자국 △ 유의미 한 대미 무역 수지 흑 자국 중 하나 만 충족 해도 지정 할 수 있 게 돼 있 다 . 환율 조 작국 으로 지정 되 면 미 정부 의 개발 자금 지원 과 공공 입찰 에서 배제 되 고 국제통화기금 ( IMF ) 의 감시 를 받 는다 . 
 중국 이 환율 조 작국 으로 지정 되 면 중국 수출 의존도 가 높 은 우리 경제 에 도 타격 이 불가피 할 것 으로 봤 다 . 김소영 서울대 경제 학부 교수 는 “ 중국 은 수출 이 어려워질 수 밖에 없 다 . 이 경우 대 중국 수출 물량 이 상당 한 우리 의 수출 규모 역시 줄어들 수 밖에 없 다 ” 며 “ 무역 을 다변 화 하 거나 어려워진 무역 금융 을 대신 해 국제 금융 시장 에서 투자 에 나서 는 것 도 한 방법 ” 이 라고 말 했 다 . 
 마침 18 일 로 다가온 한국은행 통화 정책 결정 에 도 일정 부문 영향 을 미칠 수 밖에 없 다고 봤 다 . 이창선 수석 연구 위원 은 “ 직접 적 관련 은 없 겠 지만 금융 시장 에 불안 우려 가 있 고 미국 의 대 중국 압박 이 커진다면 국내 금융 시장 과 실물 경기 에 부정 적 으로 작용 할 수 밖에 없 다 ” 며 “ 금리 인상 요인 일지 인하 요인 일지 판단 하 기 어려울 수 있 겠 다 . 통화 정책 도 추이 를 지켜본 후 결정 하 자는 쪽 으로 결정 날 수 있 을 것 ” 이 라고 전했 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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