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 심의위 "' 나 꼼수 ' 방 송심 의 불 가능 하 다 " 
 방송 통신 심 의 위원회 는 논란 이 일 고 있 는 ' 나 는 꼼수 다 ' 에 대해 방송 이 아니 므로 방송 심의 를 할 수 는 없 다고 밝혔 다 . 
 방통 심의위 는 ' 팟캐스트 심의 ' 에 대해 " 애플 의 아이 팟 과 애플리케이션 을 통해 유통 되 는 팟캐스트 는 현행 법 체제 에서 방송 이 아니 라 정보 통신 으로 분류 되 므로 방송 사업자 가 유통 시키 는 정보 , 즉 방송 이 아니 기 때문 에 내용 의 공정 성 과 객관성 을 심의 할 수 없 다 " 고 밝혔 다 . 
 방송법 제 32 조 및 동법 시행령 제 21 조제 1 항 에 따르 면 , 허가 · 승인 · 등록 을 받 은 방송 사업자 가 전기 통신 회선 을 통하 여 유통 시키 는 정보 만 유사 방송 으로 간주 하 고 있 기 때문 이 다 . 
 따라서 최근 큰 인기 를 끌 면서 파문 을 일으키 고 있 는 ' 나 는 꼼수 다 ’ 는 방송 사업자 가 유통 시키 는 정보 , 즉 방송 이 아니 기 때문 에 내용 의 공정 성 과 객관성 을 심의 할 수 없 는 상황 이 다 . 
 방통 심의위 는 ' 나 꼼수 ' 는 정보 통신망 이용법 등 에 따라야 하 는데 , "< 정보 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 에 관한 법률 > 제 44 조 의 7 에 는 음란 , 명예훼손 , 사이버 스토킹 , 해킹 , 청소년 보호법 위반 , 사행 행위 , 국가 보안법 위반 및 범죄 를 목적 으로 하 거나 교사 , 방조 하 는 내용 이 포함 되 어 있 을 경우 에 만 심의 할 수 있 도록 규정 돼 있 어서 현재 로서 는 심의 대상 이 아니 다 " 라고 밝혔 다 . 
 방통 심의위 는 " 현재 ‘ 나 는 꼼수 다 ’ 는 총 26 회 의 정보 가 유통 될 때 까지 위 정보 통신 심 의 규정 을 위반 한 내용 을 확인 할 수 없 어서 시정 요구 받 은 바 없 으며 , 특히 ‘ 나 는 꼼수 다 ’ 에서 문제 가 될 수 있 는 명예훼손 은 반의사 불벌 죄 로 피해 당사자 의 신고 가 있 어야 만 심의 를 할 수 있 는데 , 현재 까지 당사자 의 신고 가 없 었 기 때문 에 심의 를 할 수 없 었 다 " 라고 덧붙였 다 . 
 하지만 이 는 ' 당사자 의 신고 가 있 을 경우 심의 에 착수 할 수 도 있 다 ' 는 것 이 어서 논란 의 불씨 가 될 가능 성 을 배제 하 기 어려운 상황 이 다 . 
 한편 , 방통 심의위 는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 SNS ) 심의 에 대해 2008 년 부터 국내 SNS 인 싸이월드 와 미 투데이 및 국외 SNS 인 트위터 와 페이스북 등 에 게재 된 내용 에 대하 여 심의 를 진행 하 여 , 2008 년 36 건 , 2009 년 54 건 정도 의 시정 요구 조치 결정 을 하 였으나 , 2010 년 345 건 , 2011 년 9 월 현재 262 건 으로 시정 요구 조치 건수 가 급속히 증가 하 고 있 는 추세 라고 밝혔 다 . 
 시정 요구 가 결정 된 SNS 내용 ( 총 697 건 ) 을 살펴보 면 , △ 학력 위조 등 을 알선 해 주 는 문서 위조 정보 가 279 건 ( 40 %) 으로 가장 많 았 고 , △ 김정일 부자 를 찬양 하 고 주체사상 을 노골 적 으로 미 화 하 는 국가 보안법 위반 이 187 건 ( 26 . 8 %), △ 성매매 등 음란물 정보 108 건 ( 15 . 5 %), △ 초상권 침해 및 명예훼손 이 53 건 ( 7 . 6 %) 이 었 다 . 이외 에 도 △ 마약 거래 및 자살 방조 , △ 지적 재산 권 위반 등 범죄 행위 에 해당 하 는 내용 이 38 건 ( 5 . 5 %) 등 이 라고 덧붙였 다 . 
 2011 년 8 월 현재 국내 SNS 가입자 는 트위터 약 500 만 명 , 페이스북 약 440 만 명 , 싸이월드 약 2 , 500 만 명 , 미 투데이 약 500 만 명 , 요즘 약 100 만 명 등 이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