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 급여 비용 청구 방법 , 심사 청구서 ․ 명세서 서식 및 작성 요령 제정 2000 . 7 . 18 . 고시 제 2000 - 40 호 ( 2000 . 7 . 18 . 시행 ) 개정 2000 . 9 . 1 . 고시 제 2000 - 52 호 ( 2000 . 9 . 1 . 시행 ) 개정 2000 . 12 . 30 . 고시 제 2000 - 76 호 ( 2000 . 12 . 30 . 시행 ) 개정 2001 . 7 . 16 . 고시 제 2001 - 39 호 ( 2001 . 7 . 1 . 시행 ) 개정 2001 . 12 . 26 . 고시 제 2001 - 71 호 ( 2002 . 1 . 1 . 시행 ) 개정 2002 . 7 . 29 . 고시 제 2002 - 55 호 ( 2002 . 8 . 1 . 시행 ) 개정 2002 . 12 . 17 . 고시 제 2002 - 83 호 ( 2003 . 1 . 1 . 시행 ) 개정 2003 . 5 . 1 . 고시 제 2003 - 26 호 ( 2003 . 5 . 1 . 시행 ) 개정 2003 . 12 . 24 . 고시 제 2003 - 76 호 ( 2004 . 1 . 1 . 시행 ) 개정 2004 . 3 . 29 . 고시 제 2004 - 22 호 ( 2004 . 4 . 1 . 시행 ) 개정 2004 . 7 . 14 . 고시 제 2004 - 41 호 ( 2005 . 1 . 1 . 시행 ) 개정 2004 . 12 . 29 . 고시 제 2004 - 87 호 ( 2005 . 1 . 1 . 시행 ) 개정 2004 . 12 . 30 . 고시 제 2004 - 95 호 ( 2005 . 1 . 1 . 시행 ) 개정 2005 . 6 . 24 . 고시 제 2005 - 45 호 ( 2005 . 10 . 1 . 시행 ) 개정 2005 . 8 . 24 . 고시 제 2005 - 56 호 ( 2005 . 9 . 1 . 시행 ) 개정 2005 . 10 . 13 . 고시 제 2005 - 67 호 ( 2006 . 1 . 1 . 시행 ) 개정 2005 . 12 . 28 . 고시 제 2005 - 96 호 ( 2006 . 1 . 1 . 시행 ) 개정 2006 . 2 . 22 . 고시 제 2006 - 15 호 ( 2006 . 3 . 1 . 시행 ) 개정 2006 . 5 . 25 . 고시 제 2006 - 40 호 ( 2006 . 6 . 1 . 시행 ) 개정 2006 . 12 . 29 . 고시 제 2006 - 120 호 ( 2007 . 7 . 1 . 시행 ) 개정 2007 . 1 . 25 . 고시 제 2007 - 5 호 ( 2007 . 2 . 1 . 시행 ) 개정 2007 . 5 . 23 . 고시 제 2007 - 43 호 ( 2007 . 5 . 23 . 시행 ) 개정 2007 . 6 . 22 . 고시 제 2007 - 51 호 ( 2007 . 7 . 1 . 시행 ) 개정 2007 . 7 . 25 . 고시 제 2007 - 61 호 ( 2007 . 10 . 1 . 시행 ) 개정 2007 . 7 . 26 . 고시 제 2007 - 64 호 ( 2007 . 7 . 26 . 시행 ) 개정 2007 . 8 . 24 . 고시 제 2007 - 73 호 ( 2008 . 1 . 1 . 시행 ) 개정 2007 . 11 . 21 . 고시 제 2007 - 102 호 ( 2008 . 1 . 1 . 시행 ) 개정 2007 . 11 . 23 . 고시 제 2007 - 109 호 ( 2008 . 4 . 1 . 시행 ) 개정 2007 . 12 . 26 . 고시 제 2007 - 127 호 ( 2008 . 1 . 1 . 시행 ) 개정 2008 . 2 . 18 . 고시 제 2008 - 14 호 ( 2008 . 2 . 18 . 시행 ) 개정 2008 . 2 . 28 . 고시 제 2008 - 27 호 ( 2008 . 2 . 28 . 시행 ) 개정 2008 . 3 . 7 . 고시 제 2008 - 3 호 ( 2008 . 3 . 7 . 시행 ) 개정 2008 . 4 . 23 . 고시 제 2008 - 20 호 ( 2008 . 4 . 23 . 시행 ) 개정 2008 . 5 . 13 . 고시 제 2008 - 36 호 ( 2008 . 5 . 13 . 시행 ) 개정 2008 . 5 . 28 . 고시 제 2008 - 41 호 ( 2008 . 5 . 28 . 시행 ) 개정 2008 . 7 . 16 . 고시 제 2008 - 75 호 ( 2008 . 7 . 16 . 시행 ) 개정 2008 . 8 . 27 . 고시 제 2008 - 93 호 ( 2008 . 8 . 27 . 시행 ) 개정 2008 . 9 . 26 . 고시 제 2008 - 109 호 ( 2008 . 10 . 1 . 시행 ) 개정 2008 . 10 . 27 . 고시 제 2008 - 124 호 ( 2008 . 10 . 27 . 시행 ) 개정 2008 . 11 . 14 . 고시 제 2008 - 132 호 ( 2009 . 1 . 1 . 시행 ) 개정 2008 . 12 . 26 . 고시 제 2008 - 170 호 ( 2008 . 12 . 26 . 시행 ) 개정 2009 . 2 . 9 . 고시 제 2009 - 18 호 ( 2009 . 2 . 9 . 시행 ) 개정 2009 . 4 . 6 . 고시 제 2009 - 64 호 ( 2009 . 4 . 6 . 시행 ) 개정 2009 . 4 . 22 . 고시 제 2009 - 72 호 ( 2009 . 4 . 22 . 시행 ) 개정 2009 . 5 . 29 . 고시 제 2009 - 97 호 ( 2009 . 5 . 29 . 시행 ) 개정 2009 . 6 . 2 . 고시 제 2009 - 100 호 ( 2009 . 7 . 1 . 시행 ) 개정 2009 . 7 . 2 . 고시 제 2009 - 128 호 ( 2009 . 7 . 2 . 시행 ) 개정 2009 . 8 . 1 . 고시 제 2009 - 136 호 ( 2010 . 1 . 1 . 시행 ) 개정 2009 . 9 . 2 . 고시 제 2009 - 167 호 ( 2009 . 9 . 2 . 시행 ) 개정 2009 . 12 . 31 . 고시 제 2009 - 258 호 ( 2009 . 12 . 31 . 시행 ) 개정 2010 . 1 . 27 . 고시 제 2010 - 12 호 ( 2010 . 2 . 1 . 시행 ) 개정 2010 . 4 . 6 . 고시 제 2010 - 12 호 ( 2010 . 8 . 1 . 시행 ) 개정 2010 . 4 . 9 . 고시 제 2010 - 11 호 ( 2010 . 5 . 1 . 시행 ) 개정 2010 . 6 . 8 . 고시 제 2010 - 34 호 ( 2010 . 10 . 1 . 시행 ) 개정 2010 . 6 . 10 . 고시 제 2010 - 37 호 ( 2010 . 6 . 10 . 시행 ) 개정 2010 . 7 . 2 . 고시 제 2010 - 48 호 ( 2010 . 7 . 1 . 시행 ) 개정 2010 . 8 . 12 . 고시 제 2010 - 59 호 ( 2010 . 8 . 12 . 시행 ) 개정 2010 . 8 . 16 . 고시 제 2010 - 62 호 ( 2010 . 10 . 1 . 시행 ) 개정 2010 . 12 . 20 . 고시 제 2010 - 114 호 ( 2010 . 12 . 20 . 시행 ) 개정 2011 . 1 . 31 . 고시 제 2011 - 12 호 ( 2011 . 1 . 31 . 시행 ) 개정 2011 . 5 . 23 . 고시 제 2011 - 53 호 ( 2011 . 5 . 23 . 시행 ) 개정 2011 . 8 . 5 . 고시 제 2011 - 88 호 ( 2011 . 8 . 5 . 시행 ) 개정 2011 . 10 . 27 . 고시 제 2011 - 132 호 ( 2012 . 4 . 1 . 시행 ) 개정 2011 . 11 . 25 . 고시 제 2011 - 145 호 ( 2011 . 11 . 25 . 시행 ) 개정 2012 . 1 . 19 . 고시 제 2012 - 8 호 ( 2012 . 1 . 19 . 시행 ) 개정 2012 . 3 . 27 . 고시 제 2012 - 38 호 ( 2012 . 4 . 1 . 시행 ) 개정 2012 . 6 . 15 . 고시 제 2012 - 67 호 ( 2012 . 7 . 1 . 시행 ) 개정 2012 . 6 . 26 . 고시 제 2012 - 74 호 ( 2012 . 7 . 1 . 시행 ) 개정 2012 . 9 . 14 . 고시 제 2012 - 117 호 ( 2012 . 10 . 1 . 시행 ) 개정 2012 . 12 . 28 . 고시 제 2012 - 178 호 ( 2012 . 12 . 31 . 시행 ) 개정 2013 . 2 . 1 . 고시 제 2013 - 18 호 ( 2012 . 2 . 1 . 시행 ) 개정 2013 . 3 . 22 . 고시 제 2013 - 51 호 ( 2013 . 7 . 1 . 시행 ) 개정 2013 . 6 . 19 . 고시 제 2013 - 89 호 ( 2013 . 7 . 1 . 시행 ) 개정 2013 . 6 . 26 . 고시 제 2013 - 97 호 ( 2013 . 7 . 1 . 시행 ) 개정 2013 . 9 . 27 . 고시 제 2013 - 150 호 ( 2013 . 10 . 1 . 시행 ) 개정 2013 . 12 . 13 . 고시 제 2013 - 191 호 ( 2013 . 12 . 13 . 시행 ) 개정 2014 . 1 . 16 . 고시 제 2014 - 5 호 ( 2014 . 2 . 1 . 시행 ) 개정 2014 . 1 . 27 . 고시 제 2014 - 14 호 ( 2014 . 4 . 1 . 시행 ) 개정 2014 . 6 . 10 . 고시 제 2014 - 88 호 ( 2014 . 7 . 1 . 시행 ) 개정 2014 . 6 . 20 . 고시 제 2014 - 92 호 ( 2014 . 9 . 1 . 시행 ) 개정 2014 . 8 . 22 . 고시 제 2014 - 135 호 ( 2014 . 8 . 22 . 시행 ) 개정 2014 . 8 . 26 . 고시 제 2014 - 138 호 ( 2014 . 9 . 1 . 시행 ) 개정 2014 . 8 . 29 . 고시 제 2014 - 146 호 ( 2014 . 9 . 1 . 시행 ) 개정 2014 . 10 . 30 . 고시 제 2014 - 192 호 ( 2014 . 11 . 1 . 시행 ) 개정 2014 . 11 . 19 . 고시 제 2014 - 205 호 ( 2015 . 1 . 1 . 시행 ) 개정 2014 . 12 . 23 . 고시 제 2014 - 226 호 ( 2015 . 1 . 1 . 시행 ) 개정 2014 . 12 . 30 . 고시 제 2014 - 241 호 ( 2015 . 1 . 1 . 시행 ) 개정 2015 . 1 . 20 . 고시 제 2015 - 12 호 ( 2015 . 3 . 1 . 시행 ) 개정 2015 . 1 . 22 . 고시 제 2015 - 14 호 ( 2015 . 3 . 1 . 시행 ) 개정 2015 . 1 . 30 . 고시 제 2015 - 27 호 ( 2015 . 1 . 30 . 시행 ) 개정 2015 . 1 . 30 . 고시 제 2015 - 29 호 ( 2015 . 1 . 30 . 시행 ) 개정 2015 . 6 . 3 . 고시 제 2015 - 89 호 ( 2015 . 7 . 15 . 시행 ) 개정 2015 . 6 . 19 . 고시 제 2015 - 101 호 ( 2015 . 7 . 1 . 시행 ) 개정 2015 . 8 . 27 . 고시 제 2015 - 152 호 ( 2015 . 9 . 1 . 시행 ) 개정 2015 . 9 . 25 . 고시 제 2015 - 170 호 ( 2015 . 10 . 1 . 시행 ) 개정 2015 . 11 . 27 . 고시 제 2015 - 207 호 ( 2015 . 12 . 1 . 시행 ) 개정 2015 . 12 . 22 . 고시 제 2015 - 227 호 ( 2016 . 1 . 1 . 시행 ) 개정 2015 . 12 . 29 . 고시 제 2015 - 242 호 ( 2016 . 1 . 1 . 시행 ) 개정 2016 . 02 . 23 . 고시 제 2016 - 29 호 ( 2016 . 3 . 1 . 시행 ) 개정 2016 . 05 . 11 . 고시 제 2016 - 71 호 ( 2016 . 5 . 15 . 시행 ) 개정 2016 . 06 . 16 . 고시 제 2016 - 93 호 ( 2016 . 6 . 20 . 시행 ) 개정 2016 . 06 . 23 . 고시 제 2016 - 102 호 ( 2016 . 7 . 1 . 시행 ) 개정 2016 . 06 . 28 . 고시 제 2016 - 109 호 ( 2016 . 7 . 1 . 시행 ) 개정 2016 . 09 . 27 . 고시 제 2016 - 184 호 ( 2016 . 10 . 1 . 시행 ) 개정 2016 . 09 . 30 . 고시 제 2016 - 189 호 ( 2016 . 10 . 1 . 시행 ) 개정 2016 . 12 . 30 . 고시 제 2016 - 278 호 ( 2017 . 1 . 1 . 시행 ) 개정 2016 . 12 . 30 . 고시 제 2016 - 280 호 ( 2017 . 1 . 1 . 시행 ) 개정 2017 . 1 . 31 . 고시 제 2017 - 16 호 ( 2017 . 2 . 1 . 시행 ) 개정 2017 . 1 . 31 . 고시 제 2017 - 19 호 ( 2017 . 2 . 1 . 시행 ) 개정 2017 . 3 . 13 . 고시 제 2017 - 41 호 ( 2017 . 3 . 13 . 시행 ) 개정 2017 . 3 . 21 . 고시 제 2017 - 49 호 ( 2017 . 3 . 23 . 시행 ) 개정 2017 . 3 . 31 . 고시 제 2017 - 63 호 ( 2017 . 4 . 1 . 시행 ) 개정 2017 . 6 . 19 . 고시 제 2017 - 98 호 ( 2017 . 6 . 1 . 시행 ) 개정 2017 . 6 . 27 . 고시 제 2017 - 106 호 ( 2017 . 7 . 1 . 시행 ) 개정 2017 . 9 . 26 . 고시 제 2017 - 172 호 ( 2017 . 10 . 1 . 시행 ) 개정 2017 . 12 . 28 . 고시 제 2017 - 256 호 ( 2018 . 1 . 1 . 시행 ) 개정 2018 . 1 . 22 . 고시 제 2018 - 9 호 ( 2018 . 1 . 23 . 시행 ) 개정 2018 . 2 . 5 . 고시 제 2018 - 24 호 ( 2018 . 4 . 1 . 시행 ) 개정 2018 . 3 . 30 . 고시 제 2018 - 65 호 ( 2018 . 4 . 1 . 시행 ) 개정 2018 . 4 . 30 . 고시 제 2018 - 66 호 ( 2018 . 9 . 1 . 시행 ) 개정 2018 . 5 . 31 . 고시 제 2018 - 102 호 ( 2018 . 6 . 1 . 시행 ) 개정 2018 . 6 . 29 . 고시 제 2018 - 136 호 ( 2018 . 7 . 1 . 시행 ) 개정 2018 . 8 . 1 . 고시 제 2018 - 155 호 ( 2018 . 8 . 1 . 시행 ) 개정 2018 . 8 . 28 . 고시 제 2018 - 179 호 ( 2018 . 9 . 1 . 시행 ) 개정 2018 . 9 . 27 . 고시 제 2018 - 208 호 ( 2018 . 10 . 1 . 시행 ) 개정 2018 . 10 . 31 . 고시 제 2018 - 236 호 ( 2018 . 11 . 1 . 시행 ) 개정 2018 . 12 . 28 . 고시 제 2018 - 306 호 ( 2019 . 1 . 1 . 시행 ) 개정 2018 . 12 . 31 . 고시 제 2018 - 315 호 ( 2019 . 1 . 1 . 시행 ) 개정 2019 . 2 . 20 . 고시 제 2019 - 30 호 ( 2019 . 3 . 1 . 시행 ) 개정 2019 . 3 . 21 . 고시 제 2019 - 49 호 ( 2019 . 3 . 25 . 시행 ) 개정 2019 . 4 . 2 . 고시 제 2019 - 65 호 ( 2019 . 4 . 8 . 시행 ) 개정 2019 . 4 . 5 . 고시 제 2019 - 62 호 ( 2019 . 6 . 1 . 시행 ) 개정 2019 . 6 . 26 . 고시 제 2019 - 124 호 ( 2019 . 7 . 1 . 시행 ) 개정 2019 . 6 . 27 . 고시 제 2019 - 134 호 ( 2019 . 7 . 1 . 시행 ) 개정 2019 . 7 . 9 . 고시 제 2019 - 150 호 ( 2019 . 7 . 16 . 시행 ) 개정 2019 . 10 . 10 . 고시 제 2019 - 219 호 ( 2019 . 10 . 10 . 시행 ) 개정 2019 . 12 . 3 . 고시 제 2019 - 261 호 ( 2019 . 12 . 3 시행 ) 개정 2019 . 12 . 4 . 고시 제 2019 - 268 호 ( 2020 . 1 . 1 시행 ) 개정 2019 . 12 . 26 . 고시 제 2019 - 303 호 ( 2020 . 1 . 1 시행 ) 개정 2019 . 12 . 31 . 고시 제 2019 - 332 호 ( 2020 . 3 . 1 시행 ) 개정 2020 . 06 . 04 . 고시 제 2020 - 116 호 ( 2020 . 6 . 4 . 시행 ) 개정 2020 . 7 . 10 . 고시 제 2020 - 146 호 ( 2020 . 7 . 10 . 시행 ) 제 1 편 행위 요양 급여 비용 제 1 장 총칙 제 1 조 ( 목적 ) 이 요령 은 「 국민 건강 보험법 시행 규칙 」 제 19 조제 3 항 에 따른 요양 급여 비용 의 청구 방법 , 요양 급여 비용 심사 청구서 ․ 요양 급여 비용 명세서 및 검체 검사 공급 내역 통 보서 의 서식 과 작성 요령 에 관한 사항 을 규정 함 을 목적 으로 한다 . 제 2 조 ( 청구인 ) 요양 급여 비용 청구인 또는 검체 검사 공급 내역 통보 인 은 해당 요양 기관 의 대표자 ( 개설자 ) 가 된다 . 제 3 조 ( 정보 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 에 관한 법률 의 준용 ) 요양 기관 이 요양 급여 비용 을 정보 통신망 을 이용 한 전자 문서 교환 방식 ( “ EDI , 포털 서비스 , 인터넷 등 ” 을 말 한다 . 이하 “ 정보 통신망 ” 이 라 한다 ) 으로 청구 하 거나 , “ 검체 검사 위탁 에 관한 기준 ” 에 따른 수탁 기관 ( 이하 “ 수탁 기관 ” 이 라 한다 ) 이 검체 검사 공급 내역 을 정보 통신망 으로 통보 하 는 경우 전자 문서 , 전자서명 , 전자 문서 의 효력 , 전자 문서 의 도달 시기 , 전자 문서 내용 의 추정 등 은 「 정보 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 에 관한 법률 」 을 준용 한다 . 제 4 조 ( 작성 방법 ) 정보 통신망 으로 요양 급여 비용 을 청구 하 거나 검체 검사 공급 내역 을 통보 하 는 경우 에 는 “ 전자 문서 작성 요령 ( 별첨 1 ) ” 에 , 전산 매체 ( 디스켓 또는 CD 등 을 말 한다 . 이하 같 다 ) 로 청구 하 는 경우 에 는 “ 전산 매체 작성 요령 ( 별첨 2 ) ” 에 , 서면 으로 청구 하 는 경우 에 는 “ 서면 서식 작성 요령 ( 별첨 3 ) ” 에 각각 의하 되 이 요령 에서 정하 지 않 은 세부 작성 요령 은 건강 보험 심사 평가 원장 이 정할 수 있 다 . 제 2 장 요양 급여 비용 청구 방법 제 5 조 ( 요양 급여 비용 청구 및 자료 제출 매체 의 선택 ) ① 요양 기관 은 정보 통신망 , 전산 매체 또는 서면 중 한 가지 의 방법 을 선택 하 여 요양 급여 비용 을 청구 한다 . 다만 , 수탁 기관 의 검체 검사 공급 내역 , 호스피스 요양 급여 비용 은 정보 통신망 으로 제출 한다 . ② 요양 기관 이 정보 통신망 으로 요양 급여 비용 을 청구 하 거나 수탁 기관 이 정보 통신망 으로 검체 검사 공급 내역 을 통보 하 고자 하 는 경우 에 는 ” 전산 청구 ( 포털 , EDI , 전산 매체 ) 신청서 ( 별지 제 1 - 1 호 서식 ) ” 1 부 를 건강 보험 심사 평가 원 ( 이하 “ 심사 평가 원 ” ) 에 제출 한다 . 단 , EDI 를 이용 한 전자 문서 교환 방식 ( 이하 “ EDI ” ) 의 경우 에 는 보건복지부 장관 이 지정 한 전산망 관리자 의 전산망 이용 서비스 에 가입 한 후 “ 전산 청구 ( 포털 , EDI , 전산 매체 ) 신청서 ( 별지 제 1 - 1 호 서식 ) ” 1 부 를 심사 평가 원 에 제출 한다 . ③ 요양 기관 이 전산 매체 로 요양 급여 비용 을 청구 하 고자 하 는 경우 에 는 사전 에 “ 전산 청구 ( 포털 , EDI , 전산 매체 ) 신청서 ( 별지 제 1 - 1 호 서식 ) ” 1 부 를 심사 평가 원 에 제출 한다 . ④ 정보 통신망 또는 전산 매체 로 청구 하 는 요양 기관 에서 제 2 항 또는 제 3 항 에 따른 청구 방법 을 변경 하 고자 하 는 경우 에 는 사전 에 “ 전산 청구 ( 포털 , EDI , 전산 매체 ) 변경 신청서 ( 별지 제 1 - 2 호 서식 ) ” 1 부 를 심사 평가 원 에 제출 한다 . ⑤ 심사 평가 원 은 제 2 항 , 제 3 항 또는 제 4 항 에 따른 신청 이 접수 되 면 정보 통신망 또는 전산 매체 청구 기관 으로 등록 , 변경 ( 해지 ) 한 후 요양 기관 에 통보 한다 . ⑥ 원료 약 , 요양 기관 자체 조제 ( 제제 ) 약 및 치료 재료 구입 내역 목록 표 ( 이하 “ 목록 표 ” 라 한다 ) 의 제출 매체 는 다음 각호 와 같 다 . 1 . 정보 통신망 으로 요양 급여 비용 을 청구 하 는 요양 기관 은 정보 통신망 으로 목록 표 를 제출 한다 . 2 . 전산 매체 또는 서면 으로 요양 급여 비용 을 청구 하 는 요양 기관 은 서면 또는 정보 통신망 으로 목록 표 를 제출 한다 . 3 . 정보 통신망 또는 전산 매체 로 요양 급여 비용 을 청구 하 는 요양 기관 이 청구 오류 에 대한 수정 ․ 보완 을 요청 받 은 경우 에 는 정보 통신망 으로 목록 표 를 제출 한다 . ⑦ 요양 병원 의 환자 평가 표 는 포털 서비스 로 제출 한다 . ⑧ “ 전산 청구 ( 포털 , EDI , 전산 매체 ) 신청 ㆍ변경신청서 ” 제출 및 결과 등 에 대한 통보 는 정보 통신망 을 이용 할 수 있 다 . 제 6 조 ( 요양 급여 비용 심사 청구서 등 의 제출 ) ① 요양 기관 은 요양 급여 비용 을 청구 하 고자 하 는 때 ( 또는 처방전 만 을 발행 하 는 때 ) 에 는 요양 급여 비용 심사 청구서 ( 이하 “ 심사 청구서 ” 라 한다 ) 에 요양 급여 비용 명세서 ( 이하 “ 명세서 ” 라 한다 ) 와 기타 필요 한 서류 를 첨부 하 여 심사 평가 원 에 제출 한다 . ② 요양 기관 은 원료 약 , 요양 기관 자체 조제 ( 제제 ) 약 및 치료 재료 의 실구 입 가격 을 확인 할 수 있 는 목록 표 를 심사 평가 원 에 제출 한다 . ③ 요양 병원 은 정액 수 가 적용 명세서 별 환자 평가 표 를 심사 평가 원 에 제출 한다 . ④ 요양 기관 종별 , 소재지 별 제 출처 는 다음 각호 와 같 다 . 1 . 상급 종합 병원 , 상급 종합 병원 에 설치 된 치과 대학 부속 치과 병원 및 한 의과 대학 부속 한방 병원 은 심사 평가 원 의 본원 2 . 종합 병원 , 상급 종합 병원 에 설치 된 경우 를 제외 한 치과 대학 부속 치과 병원 및 한 의과 대학 부속 한방 병원 , 병원 , 치과 병원 , 한방 병원 , 요양 병원 , 의원 , 치과 의원 , 한 의원 , 보건 의료 원 및 보건소 , 보건 지소 , 보건 진료소 ( 이하 “ 보건 기관 ” 이 라 한다 ) , 조산원 , 약국 , 한 국희 귀 · 필수 의약품 센터 의 요양 기관 소재지 별 로 별표 1 에 해당 되 는 심사 평가 원 의 지원 ⑤ 수탁 기관 이 검체 검사 공급 내역 을 심사 평가 원 에 통보 할 경우 에 는 검체 검사 를 의뢰 한 요양 기관 ( 이하 “ 위탁 기관 ” 이 라 한다 ) 의 요양 급여 비용 청구 처 로 통보 한다 . 제 7 조 ( 자료 의 전송 등 ) ① 정보 통신망 으로 요양 급여 비용 을 청구 할 때 전송 한 전자 문서 가 심사 평가 원 에 접수 되 었 는지 여부 를 확인 하 여야 하 고 , 접수 일 은 전자 문서 전체 가 심사 평가 원 에 도달 한 날 로 한다 . ② 정보 통신망 으로 요양 급여 비용 을 청구 하 는 요양 기관 이 청구 내역 을 소명 하 기 위한 진료 기록부 등 기타 필요 한 자료 를 제출 하 고자 할 때 에 는 화상 자료 ( Image Data ) 또는 모사 전송 ( Fax ) 등 을 이용 할 수 있 으며 , 모사 전송 을 이용 할 때 에 는 해당 자료 가 요양 급여 비용 청구 전 에 도달 될 수 있 도록 한다 . 제 8 조 ( 명세서 의 구분 및 작성 방법 ) ① 동일 수진 자 에 대한 명세서 는 제 12 조 제 1 항 에 따라 구분 하 여 다음 각호 와 같이 작성 한다 . 1 . 입원 의 경우 입원 진료 기간 의 요양 급여 내역 을 동일 한 명세서 에 통합 하 여 작성 한다 . 다만 , 요양 병원 형 수가 를 적용 하 는 수진 자 의 명세서 는 정액 수 가 적용 기간 과 행위 별수 가 적용 기간 ( 특정 기간 ) 의 요양 급여 내역 을 구분 하 여 각각 작성 한다 . 2 . 외래 의 경우 요양 급여 내역 을 방문 일자 별 로 각각 작성 한다 . 3 . 약국 ( 한국희 귀 · 필수 의약품 센터 를 포함 한다 . 이하 같 다 ) 의 처 방조제 인 경우 에 는 처방전 별 로 명세서 를 각각 작성 하 며 , 직접 조제 인 경우 에 는 방문 일자 별 로 각각 작성 한다 . ② 제 1 항 제 2 호 와 제 3 호 에 따른 동일 수진 자 의 명세서 는 연이 어 각각 작성 한다 . 제 9 조 ( 요양 급여 비용 청구 및 자료 제출 시기 ) ① 정보 통신망 으로 요양 급여 비용 을 청구 할 경우 에 청구 시기 는 다음 각 호 와 같 다 . 1 . 입원 진료 는 퇴원 일 이 속한 날 의 다음 주 월요일 부터 청구 할 수 있 다 . 다만 , 월 의 말일 과 초일 이 모두 포함 된 주 의 요양 급여 비용 을 청구 하 는 경우 에 는 이 를 월 별 로 구분 하 여 청구 한다 . 2 . 외래 진료 ( 약국 의 경우 를 포함 한다 ) 는 내 원일 이 속한 날 의 다음 달 초일 부터 월 별 로 청구 한다 . ② 서면 또는 전산 매체 로 요양 급여 비용 을 청구 하 는 경우 에 는 내 원일 ( 입원 진료 의 경우 는 퇴원 일 ) 이 속한 다음 달 초일 부터 월 별 로 청구 한다 . ③ 제 8 조 제 1 항 제 2 호 및 제 3 호 에 따라 명세서 를 방문 일자 별 ( 약국 의 경우 처방전 별 ) 로 작성 하 는 의료 기관 의 외래 요양 급여 비용 및 약국 약 제비 는 방문일 이 속한 다음 주 월요일 부터 주 단위 로 구분 하 여 청구 할 수 있 다 . 다만 , 월 의 말일 과 초일 이 모두 포함 된 주 의 요양 급여 비용 을 청구 하 는 경우 에 는 이 를 월 별 로 구분 하 여 청구 한다 . ④ 30 일 을 초과 하 여 입원 진료 를 하 는 경우 에 는 연계 심사 가 가능 하 도록 다음 각호 의 기재 방법 에 따라 월단 위 로 분할 청구 할 수 있 다 . 다만 , 의약품 관리 료의 경우 에 는 일괄 하 여 청구 한다 . 1 . 정보 통신망 과 전산 매체 의 경우 청구 구분 란 에 분리 청구 코드 , 기청 구 명세서 의 접수 번호 , 명세서 일련 번호 및 최 초입 원개 시일 을 기재 한다 . 2 . 서면 의 경우 명세서 상단 에 최 초입 원개 시일 을 기재 하 고 , 진료 내역 하단 의 “ 특정 내역 ” 란 에 기청 구 명세서 의 접수 번호 , 명세서 일련 번호 , 당월 요 양개 시일 , 수술 명 및 주요 진료 내용 , 월별 요양 급여 비용 총액 1 등 을 기재 한다 . ⑤ 요양 기관 은 원료 약 , 요양 기관 자체 조제 ( 제제 ) 약 및 치료 재료 에 대한 구입 내역 을 명세서 접수 전 에 제출 하 여야 한다 . ⑥ 수탁 기관 은 위탁 기관 에 검사 결과 를 통보 하 는 시점 에 정보 통신망 으로 검체 검사 공급 내역 을 통보 할 수 있 다 . 요양 병원 의 환자 평가 표 는 해당 진료 분 의 명세서 접수 전 에 제출 하 여야 한다 . ⑧「 국민 건강 보험법 시행령 」 제 19 조제 6 항 에 따라 본인 일부 부담금 의 총액 ( 법 제 44 조제 2 항 및 영 제 19 조제 3 항 에 따른 금액 ) 이 같 은 법 시행령 별표 3 에 따라 산정 한 본인 부담 상한 액 의 최고 금액 을 넘 는 경우 에 는 「 의료법 」 제 3 조제 2 항 제 3 호 라 목 에 따른 요양 병원 ( 요양 병원 중 「 정신 건강 증진 및 정신 질 환자 복지 서비스 지원 에 관한 법률 」 제 3 조제 5 호 에 따른 정신 의료 기관 중 정신 병원 인 요양 병원 , 「 장애 인 복지 법 」 제 58 조제 1 항 제 4 호 에 따른 의료 재활 시설 로서 「 의료법 」 제 3 조 의 2 요건 을 갖춘 의료 기관 인 요양 병원 은 포함 하 지 아니한다 ) 을 제외 하 고 , 그 초과 금액 ( 본인 부담 상한 액 을 확인 할 수 있 는 경우 에 는 그 초과 금액 , 이하 “ 본인 부담 상한 액 초 과금 ” 이 라 한다 ) 에 대하 여 심사 평가 원 에 청구 한다 . 이 경우 본인 부담 상한 액 초 과금 은 다른 법령 에 국가 나 지방 자치 단체 로부터 받 는 의료비 지원금 ( 요양 급여 비용 명세서 에 기재 하 여야 하 는 지원금 에 한한다 ) 을 제외 하 고 청구 하 여야 하 며 , 심사 평가 원 은 정보 통신망 또는 전산 매체 청구 기관 의 해당 요양 급여 비용 이 청구 되 는 즉시 그 내용 을 확인 하 여 국민 건강보험공단 ( 이하 “ 공단 ” 이 라 한다 ) 에 통보 한다 . 다만 , 외래 진료 분 은 환자 개인 별 누적 관리 가 가능 한 경우 입원 진료 분과 동일 한 방법 으로 청구 ․ 통보 할 수 있 다 . ⑨ 제 1 항 제 1 호 , 제 2 항 및 제 4 항 에 도 불구 하 고 요양 병원 형 수가 를 적용 하 는 요양 급여 비용 은 청구 매체 및 입원 기간 에 관계없이 월 별 로 구분 하 여 진료 월 다음 달 초일 부터 청구 한다 . 이 경우 명세서 기재 방법 은 제 4 항 각 호 에 따른다 . 제 10 조 ( 검체 검사 위탁 요양 급여 비용 청구 ) ① 요양 급여 비용 을 서면 으로 청구 하 는 위탁 기관 중 검체 검사 를 위탁 한 건 은 반드시 검체 검사 위탁 분 에 대하 여 입원 , 외래 로 분철 하 여야 하 며 동일 수진 자 의 정률 및 정액 건 중 어느 한 쪽 에 위탁 검사 가 있 을 경우 에 는 함께 앞뒤 로 편철 하 여 청구 한다 . 다만 , 종합 병원 의 경우 검체 검사 위탁 건 을 포함 하 여 진료 분야 , 입원 , 외래 로 각각 구분 하 여 검체 검사 위탁 건목 록 표 ( 별지 제 21 호 서식 ) 를 심사 청구서 에 첨부 하 여 청구 한다 . ② 항산균 약제 감수성 검사 는 청구 시 검사 의뢰 접수증 을 첨부 한다 . ③ 장기 또는 골수 공 여 적합 성 여부 확인 을 위한 조직 형 검사 및 HLA 교차 시험 은 검사 비용 전액 을 본인 이 부담 토록 하 고 추후 보험 급여 여부 를 결정 하 는 검사 임 을 검체 검사 의뢰 지 에 반드시 기재 하 여야 하 며 , 보험 급여 로 결정 된 때 에 는 즉시 수탁 기관 에 통보 한다 . 제 11 조 ( 가정 간호 요양 급여 비용 청구 ) 가정 간호 를 실시 하 는 요양 기관 은 가정 간호 요양 급여 에 소요 된 비용 을 “ 건강 보험 행위 급여 ․ 비 급여 목록 표 및 급여 상대 가치 점수 ( 이하 “ 상대 가 치점 수표 ” 라 한다 ) 제 1 편 제 2 부 제 1 장 기본 진료 료 4 . 가정 간호 기본 방문 료 ” 산정 지침 에 따라 청구 한다 . 제 12 조 ( 심사 청구서 와 명세서 의 구분 ) ① 심사 청구서 와 명세서 는 진료 분야 , 입원 과 외래 , 처 방조제 와 직접 조제 로 각각 구분 한다 . ② 제 1 항 에 따른 진료 분야 의 구분 은 다음 각 호 와 같 다 . 1 . 상급 종합 병원 , 종합 병원 , 치과 대학 부속 치과 병원 및 한방 병원 은 별표 2 와 같이 구분 한다 . 2 . 병원 ( 치과 대학 부속 치과 병원 및 한방 병원 제외 ) , 의원 , 보건 의료 원 등 은 의과 , 치과 및 한방 , 입원 과 외래 로 구분 한다 . ③ 전산 매체 로 요양 급여 ( 의료 급여 ) 비용 을 청구 할 때 에 는 건강 보험 , 의료 급여 로 각각 의 심사 청구서 등 을 구분 ․ 생성 하 여 동일 한 디스켓 또는 CD 등 에 수록 하 여 제출 할 수 있 다 . ④ 수탁 기관 의 검체 검사 공급 내역 통 보서 는 위탁 기관 별 로 구분 한다 . ⑤ 제 1 항 과 제 2 항 에 도 불구 하 고 요양 병원 입원 요양 급여 비용 심사 청구서 와 명세서 는 장기 환자 와 제외 환자 로 각각 구분 한다 . ⑥ 제 1 항 부터 제 5 항 까지 의 규정 과 제 5 조 에 따른 요양 급여 비용 의 청구 및 자료 제출 체계 는 별표 3 과 같 다 . 제 13 조 ( 심사 청구서 와 명세서 의 보관 ) ① 청구인 은 심사 청구서 와 명세서 의 사본 을 「 국민 건강 보험법 시행 규칙 」 제 58 조 에서 정한 바 에 따라 보관 한다 . ② 공단 및 심사 평가 원 은 심사 청구서 와 명세서 를 5 년 간 보관 한다 . 다만 , 조사 연구 등 을 위하 여 필요 한 경우 에 는 공단 이 사장 및 심사 평가 원장 은 보관 기간 을 별도 로 정할 수 있 다 . ③ 제 2 항 에 따른 보관 기간 의 기산일 은 심사 가 완결 된 날 이 속하 는 연도 의 다음 연도 1 월 1 일 로 한다 . 제 14 조 ( 접수 ) ① 심사 평가 원 은 제 5 조 에 따른 심사 청구서 등 이 접수 된 경우 지체 없이 접수증 ( 별지 제 3 호 서식 ) 을 발급 한다 . ② 심사 청구서 등 을 정보 통신망 으로 접수 한 경우 에 는 심사 평가 원 은 전송 된 자료 가 제 16 조 에 따른 형식 에 적합 한지 여부 를 확인 하 여 접수 하 고 그 결과 를 정보 통신망 으로 해당 요양 기관 에 통보 한다 . 제 15 조 ( 대행 청구 통지 방법 ) ①「 국민 건강 보험법 」 제 47 조제 6 항 에 따라 대행 청구 단체 ( 이하 “ 단체 ” 라 한다 ) 로 하여금 요양 급여 비용 을 대행 하 여 심사 청구 하 게 하 고자 하 는 요양 기관 의 대표자 는 최초 로 대행 청구 를 하 는 때 까지 별지 제 3 - 1 호 서식 에 따른 대행 청구 통지서 를 심사 평가 원 에 통지 하 여야 하 며 , 통지 한 내역 에 변동 사항 이 있 는 경우 에 는 별지 제 3 - 1 호 서식 에 따른 대행 청구 통지서 에 그 내역 을 기재 하 여 지체 없이 심사 평가 원 에 통지 하 여야 한다 . ②「 국민 건강 보험법 」 제 47 조제 6 항 에 따라 대행 청구 업무 를 하 고자 하 는 단체 의 장 은 대행 청구 가 이루어지 기 전 에 단체 의 장 , 작성자 및 대행 청구 수수료 에 관한 정보 ( 작성자 가 단체 의 종사자 임 을 입증 할 수 있 는 근로계약서 등 서류 를 포함 한다 ) 를 심사 평가 원 에 통지 하 여야 하 며 , 통지 한 내역 에 변동 사항 이 있 는 경우 에 는 지체 없이 심사 평가 원 에 통지 하 여야 한다 . 제 3 장 심사 청구서 및 명세서 서식 제 16 조 ( 전자 문서 ) ① 요양 기관 과 심사 평가 원 이 요양 급여 비용 청구 와 관련 하 여 사용 할 수 있 는 전자 문서 의 종류 는 다음 각 호 와 같 다 . 1 . 요양 급여 비용 심사 청구서 2 . 요양 급여 비용 명세서 ㉮ 의 ․ 치과 용 명세서 ㉯ 한 방용 명세서 ㉰ 보건 기관 용 ( 보건 의료 원 제외 ) 명세서 ㉱ 약국 용 명세서 ㉲ 의료 급여 비용 정액 명세서 3 . 치료 재료 및 약제 구입 내역 통 보 서 4 . 요양 기관 자체 조제 ․ 제 제약 내역 통 보 서 5 . 심사 자료 제출 내역 서 6 . 검체 검사 공급 내역 통 보 서 7 . 요양 급여 ( 의료 급여 ) 비용 심사 청구서 ․ 명세서 등 접수 ( 반송 ) 증 8 . 요양 급여 비용 심사 결과 통 보 서 9 . 의료 급여 비용 심사 결과 통 보 서 10 . 심사 자료 요청 내역 서 11 . 수탁 기관 통보 확인 결과 통 보 서 12 . 원외 처방 약제 비 심사 결과 통 보 서 13 . 원외 처방 약제 비 심사 결과 ( 추가 ) 통 보 서 14 . 요양 급여 비용 정산 심사 내역 서 15 . 의료 급여 비용 정산 심사 내역 서 16 . 원외 처방 약제 비 정산 심사 내역 서 17 . 이 의 신청 ( 재심사 조정 청구 , 정산 심사 ) 결정서 18 . PACS 등 영상 자료 제출 내역 서 19 . 환자 평가 표 파일 ② 제 1 항 에서 정한 전자 문서 의 서식 번호 는 별표 4 와 같 다 . ③ 제 1 항 에서 정한 전자 문서 의 구조도 ( 단 , EDI 만 해당 됨 ) 는 심사 평가 원장 이 정하 여 공고 한 “ 건강 보험 요양 급여 비용 전자 문서 ” 에 따른다 . 제 17 조 ( 전산 매체 서식 등 ) ① 요양 기관 이 전산 매체 로 요양 급여 비용 을 청구 하 고자 하 는 경우 사용 할 수 있 는 서식 및 전산 파일 은 다음 각 호 와 같 다 . 1 . 청구 파일 라벨 ( 별지 제 4 호 서식 ) 2 . 청구서 파일 3 . 명세서 파일 4 . 요양 급여 비용 마지막 정보 파일 ( End of File ) 5 . 심사 참고 자료 일람표 ( 별지 제 5 호 서식 ) 6 . 원료 의약품 구입 증빙 자료 목록 표 ( 별지 제 6 호 서식 ) 7 . 조제 ( 제제 ) 약 목록 표 ( 별지 제 7 호 서식 ) 8 . 치료 재료 구입 목록 표 ( 별지 제 8 호 서식 ) 9 . 요양 급여 비용 심사 청구서 ( GI 01 , 별지 제 9 - 1 호 , 제 9 - 2 호 및 제 9 - 3 호 서식 ) ② 제 1 항 제 2 호 부터 제 4 호 까지 의 규정 에서 정한 전산 파일 의 수록 사양 ( File Layout ) 은 심사 평가 원장 이 정하 여 공고 한 “ 전산 매체 파일 수록 사양 ” 에 따른다 . 제 18 조 ( 서면 서식 ) 요양 기관 이 서면 으로 요양 급여 비용 을 청구 하 고자 하 는 경우 사용 할 수 있 는 서식 은 다음 각 호 와 같 다 . 1 . 요양 급여 비용 심사 청구서 ( GI 01 , 별지 제 9 - 1 호 , 제 9 - 2 호 및 제 9 - 3 호 서식 ) 2 . 요양 급여 비용 명세서 ( 의과 입원 ) ( GI 02 , 별지 제 10 호 및 제 10 - 1 호 서식 ) 3 . 요양 급여 비용 명세서 ( 의과 외래 일자 별 , 정률 및 정액 ) ( GI 03 , 별지 제 11 호 , 제 11 - 1 호 및 제 11 - 2 호 서식 ) 4 . 요양 급여 비용 명세서 ( 치과 입원 ) ( GI 04 , 별지 제 12 호 서식 ) 5 . 요양 급여 비용 명세서 ( 치과 외래 일자 별 , 정률 및 정액 ) ( GI 05 , 별지 제 13 호 , 제 13 - 1 호 및 제 13 - 2 호 서식 ) 6 . 요양 급여 비용 명세서 ( 조산원 입원 ) ( GI 06 , 별지 제 14 호 서식 ) 7 . 요양 급여 비용 명세서 ( 보건 기관 입원 ) ( GI 07 , 별지 제 15 호 서식 ) 8 . 요양 급여 비용 명세서 ( 보건 기관 외래 : 처방전 미발 행 및 발행 ) ( GI 08 , 별지 제 16 - 1 호 및 제 16 - 2 호 서식 ) 9 . 요양 급여 비용 명세서 ( 한방 입원 ) ( GI 012 , 별지 제 17 호 서식 ) 10 . 요양 급여 비용 명세서 ( 한방 외래 일자 별 , 정률 및 정액 ) ( GI 013 , 별지 제 18 호 , 제 18 - 1 호 및 제 18 - 2 호 서식 ) 11 . 요양 급여 비용 명세서 ( 약국 직접 조제 ) ( GI 20 , 별지 제 19 호 서식 ) 12 . 요양 급여 비용 명세서 ( 약국 처 방조제 ) ( GI 21 , 별지 제 20 호 서식 ) 13 . 검체 검사 위탁 건 목록 표 ( 별지 제 21 호 서식 ) 14 . 치료 재료 구입 목록 표 ( 별지 제 8 호 서식 ) 제 4 장 심사 청구서 및 명세서 작성 요령 제 19 조 ( 끝수 계산 ) ① ｢ 국민 건강 보험법 ｣ 제 107 조 와 ｢ 국고금 관리법 ｣ 제 47 조제 1 항 에 따라 심사 청구서 와 명세서 에 기재 하 는 금액 중 요양 급여 비용 총액 1 , 본인 일부 부담금 , 청구 액 , 건강 보험 100 분 의 100 본인 부담금 총액 및 100 분 의 100 미만 총액 , 100 분 의 100 미만 본인 일부 부담금 및 100 분 의 100 미만 청구 액 은 10 원 미만 의 끝수 가 있 을 때 에 는 그 끝수 는 계산 하 지 아니한다 . 다만 , 「 국민 건강 보험법 시행령 」 별표 2 와 대통령령 제 20190 호 「 국민 건강 보험법 시행령 」 부칙 제 6 조 에 따라 외래 진료 및 약국 의 본인 일부 부담금 은 100 원 미만 의 끝수 가 있 을 경우 그 끝수 는 계산 하 지 아니한다 . ② 제 1 항 에서 정한 금액 이외 의 금액 은 원 미만 을 사사오입 한다 . 다만 , 정보 통신망 또는 전산 매체 로 청구 하 는 기관 은 코드 단위 금액 을 기재 한다 . 제 20 조 ( 한글 전용 ) 심사 청구서 , 명세서 및 요양 급여 비용 청구 에 필요 한 서류 의 기재사항 은 한글 과 아라비아 숫자 로 정확 하 게 기재 한다 . 다만 , 의학 용어 등 특수 한 용어 가 필요 한 경우 에 는 영문 또는 한문 으로 표기 할 수 있 다 . 제 21 조 ( 증 번호 ) 공단 에서 발행 한 증 에 기재 된 증 번호 를 기재 한다 . 제 22 조 ( 수진 자 성명 , 주민 등록 번호 등 ) ① 건강 보험증 과 주민 등록 상 의 주민 등록 번호 가 서로 틀리 는 경우 에 는 건강 보험증 에 기재 되 어 있 는 주민 등록 번호 를 기재 하 되 , “ 특정 내역 기재 란 ” ( 서면 의 경우 ” 특정 내역 “ ) 에 그 사실 을 표기 한다 . ② 신생아 로서 건강 보험증 에 등재 확인 을 받 지 못한 경우 에 는 “ 수진 자 성명 ” 란 에 산모 이름 과 신생아 임 을 구분 할 수 있 도록 “ 아기 ” 를 함께 쓰 거나 “ 이름 ” 을 쓰 고 , “ 주민 등록 번호 ” 란 에 는 앞부분 에 생년월일 과 뒷부분 은 남아 는 “ 3 ” , 여아 는 “ 4 ” 로 기재 한다 . 다만 , 쌍 태아 의 경우 에 는 “ 주민 등록 번호 ” 란 의 끝 자리 에 첫째 아이 는 “ 1 ” , 둘째 아이 는 “ 2 ” 를 기재 한다 . 제 23 조 ( 상병 명 및 상병 분류 기호 ) ① 요양 급여 비용 청구 시 사용 하 는 상병 명 및 상병 분류 기호 는 「 한국 표준 질병 ․ 사인 분류 」 에 따라 기재 하 되 , 분류 기호 가 6 단위 로 분류 되 어 있 는 경우 6 단 분류 기호 까지 기재 하 고 , 분류 기호 가 3 단위 , 4 단위 또는 5 단위 까지 만 분류 된 경우 는 3 단 , 4 단 또는 5 단 분류 기호 를 기재 하 며 , 분류기 호란 의 앞자리 에서부터 기재 한다 . 다만 , 보건복지부 장관 이 별도 의 기재 요령 을 정하 는 경우 는 그 에 따른다 . ② 치과 진료 의 경우 에 는 상병 의 부위 ( 치식 ) 를 상병 명과 함께 기재 하 되 치식 의 구분 은 심사 평가 원장 이 정하 여 공고 한 “ 치식 구분 기재 요령 ” 에 따른다 . ③ 약국 직접 조제 ․ 투약 의 경우 에 는 심사 평가 원장 이 정하 여 공고 한 “ 약국 직접 조제 ․ 투약 시 증상 분류 기호 ” 에 따라 기재 하 며 , 처방전 조제 의 경우 에 는 처방전 에 기재 된 “ 상병 분류 기호 ” 를 기재 한다 . 제 24 조 ( 특정 내역 등 기재 ) 상해 외인 , 특정 기호 , 의약 분업 예외 구분 코드 등 특정 의 진료 ( 조제 ) 내역 및 청구 내역 에 대한 추가 적 기술 사항 등 이 있 을 경우 에 는 별표 8 . “ 특정 내역 구분 코드 ” 에 따라 해당 구분 코드 및 내역 을 “ 특정 내역 기재 란 ” 에 기재 한다 . 다만 , 서면 청구인 경우 의 상해 외인 , 특정 기호 , 의약 분업 예외 구분 코드 는 각 호 와 같이 해당 항목 란 에 각각 기재 하 고 , 그 외 신생아 체중 등 특정 의 진료 ( 조제 ) 내역 및 청구 내역 에 대한 추가 적 기술 사항 등 은 “ 특정 내역 ” 란 에 기재 한다 . 또한 , 의료 기관 에서 발행 하 는 처방전 의 ‘ 조 제시 참고 사항 ‘ 란 에 는 「 본인 일부 부담금 산정 특례 에 관한 기준 」 에 따른 특정 기호 , ‘ 공상 등 구분 ’, ‘ 상해 외인 ’ 등 환자 부담 율 산정 과 관련 된 환자 정보 를 함께 기재 한다 . 1 . 상해 외인 : 가 . 「 한국 표준 질병 ․ 사인 분류 」 제 20 장 에 따라 상병 의 원인 에 해당 되 는 분류 기호 중 영문 첫 자리 ( V , W , X 또는 Y ) 만 기재 한다 . 나 . 특정 입원 기간 중 발생 한 타 진료 분 등 다음 에 해당 하 는 경우 해당 상해 외인 코드 를 기재 한다 . ① 의과 , 치과 , 한 의과 가 개설 된 병원 급 이상 의료 기관 및 보건 의료 원 에서 의과 ( 치과 , 한 의과 ) 입원 기간 중 한 의과 ( 의과 , 치과 ) 협의 진료 로 별도 의 명세서 작성 시 C ② 고위험 임신부 , 자연 분 만 및 제왕 절 개분 만 으로 인한 동일 입원 기간 중 발생 한 타 상병 진료 로 별도 의 명세서 작성 시 D 를 기재 ③ 차상 위 ( 장애 인 ) 만성 질환 ․ 18 세미 만 본인 부담 경감 대상자 의 정신 건강 의 학과 입원 진료 중 다른 진료 과목 전문 의 진료 및 의료 급여 수급 권 자 의 정신 건강 의 학과 ( 다른 진료 과목 ) 입원 진료 중 다른 진료 과목 ( 정신 건강 의 학과 ) 전문 의 진료 로 별도 로 명세서 작성 시 E ④ 중증 질 환자 , 희귀 질 환자 및 중증 난치 질 환자 가 해당 산정 특례 대상 상병 ( 합병증 포함 ) 과 동시 에 타 상병 진료 로 별도 의 명세서 를 작성 하 거나 타 상병 치료 에 대한 진료 기간 중 해당 산정 특례 대상 상병 ( 합병증 포함 ) 진료 로 별도 의 명세서 작성 시 F ⑤ 의료 급여 수급 권 자 및 차상 위 ( 장애 인 ) 만성 질환 ․ 18 세미 만 본인 부담 경감 대상자 가 외래 에서 의사 진찰 없이 예약 된 검사 만 을 실시 하 여 그 해당 내역 을 별도 명세서 로 작성 시 H ⑥ 희귀 질환 지원 대상자 ( 공상 등 구분 ’ H ') 가 의료비 지원 대상 ( 합병증 포 함 ) 과 동시 에 타 상병 진료 로 별도 의 명세서 를 작성 하 거나 타 상병 치료 에 대한 진료 기간 중 지원 대상 상병 ( 합병증 포함 ) 진료 로 별도 의 명세서 작성 시 I ⑦ 의료 기관 에 소속 된 촉탁의 또는 협약 의료 기관 의 의사 가 해당 의료 기관 이 아닌 「 사회 복지 사업 법 」 에 따른 사회 복지 시설 ( 「 노인 장기 요양 보험법 」 에 따른 장기 요양 기관 을 포함 ) 내 에서 시설 입소자 ( 사회 복지 시설 에서 숙식 하 는 자 를 뜻 함 ) 에게 진료 후 원외 처방 한 경우 ( 약국 의 처방 조제 포함 ) , 촉탁의 가 소속 된 의료 기관 ( 또는 협약 의료 기관 ) 및 사회 복지 시설 이 모두 의약 분업 예외 지역 에 해당 되 어 사회 복지 시설 에서 진료 후 의료 기관 에서 원내 조제 하 거나 한의사 가 원내 조제 한 경우 , 의료 기관 에 소속 된 촉탁의 ( 또는 협약 의료 기관 의사 ) 가 사회 복지 시설 에서 정신 질 환자 를 진료 후 의료 기관 에서 원내 직접 조제 ․ 투약 한 경우 J ⑧ 타 법령 ( 산재 보험 , 자동차 보험 등 ) 으로 입원 진료 중 동 진료 와 무관 한 그 외 질병 ( 기왕증 포함 ) 진료 로 별도 의 명세서 작성 시 K ⑨ 의료 급여 혈액 투석 정액 외래 진료 당일 동일 진료 과목 의사 가 혈액 투석 을 위한 정맥 내 카테 터 삽 입술 또는 혈관 중재 시술 등 을 실시 한 경우 및 만성 신부전 관련 합병증 이 아닌 다른 상병 으로 진료 를 실시 한 경우 별도 의 명세서 작성 시 M ⑩ 잠복 결핵 감염 검진 비 지원 대상 이 해당 지원 대상 상병 과 동시 에 타 상병 진료 로 별도 의 명세서 를 작성 하 거나 타 상병 치료 에 대한 진료 기간 중 해당 지원 대상 상병 진료 로 별도 의 명세서 작성 시 N ⑪ 의료 급 여정 액수 가 진료 시 「 의료 급여 수가 의 기준 및 일반 기준 」 제 23 조 2 에 의한 항목 을 실시 한 경우 별도 의 명세서 작성 시 O ⑫ 잠복 결핵 감염 치료비 지원 대상 이 해당 지원 대상 상병 과 동시 에 타 상병 진료 로 별도 의 명세서 를 작성 하 거나 타 상병 치료 에 대한 진료 기간 중 해당 지원 대상 상병 진료 로 별도 의 명세서 작성 시 Q ⑬ 여성 청소년 대상 사람 유두종 바이러스 ( HPV ) 예방 접종 및 진찰 ․ 상담 사업 지원 대상 이 해당 지원 대상 상병 과 동시 에 타 상병 진료 로 별도 의 명세서 를 작성 하 거나 타 상병 치료 에 대한 진료 기간 중 해당 지원 대상 상병 진료 로 별도 의 명세서 작성 시 R ⑭ 장기 이식 수혜자 가 국민 건강 보험법 시행령 별표 2 제 3 호 가목 4 ) 의 규정 에 의거 장기 등 기증자 의 장기 등 적출 시 발생 한 요양 급여 비용 에 대해 별도 명세서 작성 시 S ⑮ 보건복지부 장관 이 정하 는 난임 진료 요양 급여 비용 과 동시 에 타 상병 등 진료 로 별도 의 명세서 를 작성 하 거나 타 상병 등 진료 기간 중 보건복지부 장관 이 정하 는 난임 진료 요양 급여 비용 으로 별도 의 명세서 작성 시 T ⑯ 「 국민 건강 보험 요양 급여 의 기준 에 관한 규칙 」 제 5 조제 2 항 및 별표 1 제 1 호 자목 에 따른 임상 연구 또는 임상시험 에 참여 하 는 환자 의 질병 이나 부상 등 을 위한 진료 와 동시 에 타 상병 진료 로 별도 의 명세서 작성 시 U 2 . 특정 기호 : 만성 신부 전증 환자 , 암 환자 , 조혈모세포 이식 대상 질 환자 , 혈우병 환자 , 장기 ( 간장 , 심장 , 췌장 ) 이 식 환자 등 별표 6 . “ 특정 기호 코드 ” 에 해당 되 는 기호 를 기재 한다 . 3 . 의약 분업 예외 구분 코드 : 의약 분업 예외 사항 발생 으로 의료 기관 또는 보건 기관 인 요양 기관 에서 자체 조제 ․ 투약 하 는 경우 에 는 별표 7 . “ 의약 분업 예외 구분 코드 ” 에 해당 되 는 코드 를 기재 한다 . 제 25 조 ( 진료 결과 ) 명세서 상 의 최종 진료 일 의 환자 상태 를 다음 과 같이 구분 하 여 해당 코드 를 기재 한다 . 1 . 명세서 상 최종 진료 일 당시 입원 중 이 거나 계속 내원 이 예정 된 경우 : 계속 ( 1 ) 2 . 다른 요양 기관 으로 진료 를 의뢰 한 경우 : 이송 ( 2 ) 3 . 당초 의뢰 한 요양 기관 또는 1 단계 요양 기관 으로 보낸 경우 : 회송 ( 3 ) 4 . 요양 기관 내 에서 사망 이 확인 된 경우 : 사망 ( 4 ) 5 . 제 2 호 부터 제 4 호 까지 의 규정 에 해당 되 지 않 은 퇴원 또는 외래 치료 종결 인 경우 : 퇴원 또는 외래 치료 종결 ( 9 ) 제 26 조 ( 진료 과목 코드 ) 진료 과목 은 실제 진료 를 받 은 진료 과목 ( 병원 급 이상 요양 기관 ) 또는 상병 명 에 해당 되 는 진료 과목 ( 의원 급 요양 기관 ) 을 별표 5 . “ 진료 과목 별 코드 ” 에 따라 기재 하 되 , 진료 과목 이 2 개 이상 에 해당 되 는 경우 에 는 이 를 모두 기재 한다 . 제 27 조 ( 진료 코드 ) 요양 급여 비용 청구 시 사용 하 는 진료 코드 는 심사 평가 원장 이 정하 여 공고 한 “ 진료 코드 ” 에 따른다 . 제 28 조 ( 면허 종류 , 면허 번호 ) ① 명세서 상병 내역 의 면허 종류 , 면허 번호 란 에 의과 , 치과 , 한방 , 보건 기관 ( 보건소 , 보건 지소 ) 에서 환자 를 진료 한 의사 , 치과 의사 , 한의사 1 인 , 약국 및 한 국희 귀 · 필수 의약품 센터 에서 조제 및 투약 한 약사 1 인 을 기재 하 되 , 1 인 에 대한 세부 사항 은 다음 각호 와 같 다 . 1 . 입원 및 외래 의 경우 주상 병명 에 대하 여 진료 한 진료 과목 의 주 된 의사 , 치과 의사 , 한의사 2 . 처방 조제 , 직접 조제 의 경우 의약품 을 조제 · 투약 한 주 된 약사 ② 다음 각호 에서 정하 는 경우 명세서 진료 ( 조제 투약 ) 내역 에 해당 의료인 등 1 인 의 면허 종류 , 면허 번호 를 기재 하 여야 한다 . 1 . 상대 가 치점 수표 제 1 편제 2 부제 1 장 기본 진료 료 가 - 1 외래 환자 진찰료 의 경우 진찰료 를 1 회 이상 산정 하 는 경우 각각 에 대한 해당 의사 , 치과 의사 , 한의사 2 . 상대 가 치점 수표 제 1 편제 2 부제 6 장 마취 료 산정 지침 에 따른 “ 마취 통증 의학 과 전문 의 초빙 료 ” 를 산정 하 는 경우 해당 의사 3 . 「 요양 급여 의 적용 기준 및 방법 에 관한 세부 사항 」 ( 이하 ‘ 세부 사항 ’ 이 라 한다 ) 자 - 765 - 다 , 자 - 770 - 다 내시경 적 점막 하 박리 절제술 ( ESD ) 을 산정 하 는 경우 시술 의사 4 . 상대 가 치점 수표 제 1 편제 2 부제 15 장 약국 약제 비 약 - 2 조제 기본 료의 경우 조제 기본 료 를 1 회 이상 산정 하 는 경우 각각 에 대한 해당 약사 5 . 상대 가 치점 수표 제 1 편제 2 부제 2 장 검사료 제 5 절 초음파 검사료 를 산정 하 는 경우 해당 의사 6 . 상대 가 치점 수표 제 1 편제 2 부제 6 장 마취 료 바 1 다 감시 하 전신 마취 를 산정 하 는 경우 해당 의사 7 . 상대 가 치점 수표 제 1 편제 2 부제 19 장 응 - 2 응급 진료 전문 의 진찰료 및 응 2 - 1 권역 외상 센터 전문 의 진찰료 를 1 회 이상 산정 하 는 경우 각각 에 대한 해당 의사 , 치과 의사 8 . 권역 외상 센터 에서 중증 외상 환자 에 대해 상대 가 치점 수표 제 1 편제 2 부제 19 장제 2 절 응급 의료 행위 및 제 3 절 권역 외상 센터 응급 의료 행위 를 산정 하 는 경우 해당 의사 9 . 「 건강 보험 행위 급여 ․ 비 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 가치 점수 」 제 1 편제 2 부제 1 장 기본 진료 료 가 - 13 가정 간호 기본 방문 료 [ 방문 당 ] 을 산정 하 는 경우 해당 간호사 10 . 「 건강 보험 행위 급여 ․ 비 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 가치 점수 」 제 1 편제 2 부제 7 장 이학 요법 료 사 - 128 재활 사회사업 을 산정 하 는 경우 해당 사회 복지 사 11 . 「 건강 보험 행위 급여 ․ 비 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 가치 점수 」 제 1 편제 2 부제 8 장 정신 요법 료 아 - 11 정신 의학 적 사회사업 을 산정 하 는 경우 해당 사회 복지 사 12 . 상대 가 치점 수표 제 1 편제 2 부제 14 장 한방 시술 및 처 치료 하 - 71 추나요법 을 산정 하 는 경우 해당 한의사 13 . 상대 가 치점 수표 제 1 편제 2 부제 1 장 기본 진료 료 가 8 - 2 원격 협의 진찰료 를 산정 하 는 경우 해당 의사 , 치과 의사 , 한의사 제 29 조 ( 요양 병원 · 호스피스 정액 명세서 작성 요령 ) 상대 가 치점 수표 제 3 편제 2 부 [ 산정 지침 ] 2 . 및 제 4 편제 2 부 [ 산정 지침 ] 5 . 에 따른 요양 병원 및 호스피스 정액 수가 를 적용 하 는 명세서 에 는 정액 수가 에 포함 된 실제 행위 별 진료 내역 을 L 항 의 해당 각 목 에 기재 하 여야 하 며 , 요양 급여 비용 에 는 산입 하 지 아니한다 . 제 30 조 ( 전자 문서 작성 요령 ) 정보 통신망 으로 요양 급여 비용 을 청구 하 거나 검체 검사 공급 내역 을 통보 할 경우 전자 문서 의 작성 요령 은 별첨 1 . “ 전자 문서 작성 요령 ” 과 같 다 . 제 31 조 ( 전산 매체 작성 요령 ) 전산 매체 로 요양 급여 비용 을 청구 할 경우 전산 매체 작성 요령 은 별첨 2 . “ 전산 매체 작성 요령 ” 과 같 다 . 제 32 조 ( 서면 서식 작성 요령 ) 서면 서식 으로 요양 급여 비용 을 청구 할 경우 서식 기재 요령 은 별첨 3 . “ 서면 서식 작성 요령 ” 과 같 다 . 제 2 편 질병 군 요양 급여 비용 제 1 장 총칙 제 1 조 ( 목적 ) 이 요령 은 「 국민 건강 보험법 시행령 」 제 21 조제 3 항 제 2 호 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 이 고시 하 는 질병 군 에 대하 여 「 국민 건강 보험법 시행 규칙 」 제 19 조제 3 항 에 따른 요양 급여 비용 의 청구 방법 , 요양 급여 비용 심사 청구서 및 요양 급여 비용 명세서 의 서식 과 작성 요령 에 관한 사항 을 규정 함 을 목적 으로 한다 . 제 2 조 ( 청구인 ) 질병 군 요양 급여 비용 청구인 은 해당 요양 기관 의 대표자 ( 개설자 ) 가 된다 . 제 3 조 ( 정보 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 에 관한 법률 의 준용 ) 요양 기관 이 질병 군 요양 급여 비용 을 정보 통신망 을 이용 한 전자 문서 교환 방식 ( “ EDI , 포털 서비스 , 인터넷 등 ” 을 말 한다 . 이하 “ 정보 통신망 ” 이 라 한다 ) 으로 청구 하 는 경우 전자 문서 , 전자서명 , 전자 문서 의 효력 , 전자 문서 의 도달 시기 , 전자 문서 내용 의 추정 등 은 「 정보 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 에 관한 법률 」 을 준용 한다 . 제 4 조 ( 작성 방법 ) 질병 군 요양 급여 비용 을 정보 통신망 으로 청구 하 는 경우 에 는 “ 질병 군 요양 급여 비용 전자 문서 작성 요령 ( 별첨 4 ) ” 에 , 전산 매체 ( 디스켓 또는 CD 등 을 말 한다 . 이하 같 다 ) 로 청구 하 는 경우 에 는 “ 질병 군 요양 급여 비용 전산 매체 작성 요령 ( 별첨 5 ) ” 에 각각 의하 되 이 요령 에서 정하 지 않 은 세부 작성 요령 은 건강 보험 심사 평가 원장 이 정할 수 있 다 . 제 2 장 질병 군 요양 급여 비용 청구 방법 제 5 조 ( 질병 군 요양 급여 비용 청구 및 매체 의 선택 ) ① 요양 기관 은 정보 통신망 또는 전산 매체 중 한 가지 의 방법 으로 질병 군 요양 급여 비용 을 청구 한다 . 다만 , 정보 통신망 청구 는 제 1 편제 5 조제 2 항 에 따라 정보 통신망 청구 기관 으로 인정받 은 요양 기관 에 한한다 . ② 요양 기관 이 청구 방법 을 변경 하 고자 하 는 경우 에 는 사전 에 “ 전산 청구 ( 포털 , EDI , 전산 매체 ) 변경 신청서 ( 별지 제 1 - 2 호 서식 ) ” 를 심사 평가 원 에 제출 한다 . 제 6 조 ( 질병 군 요양 급여 비용 심사 청구서 등 의 제출 ) ① 요양 기관 은 질병 군 요양 급여 비용 을 청구 하 고자 하 는 때 에 는 요양 급여 비용 심사 청구서 ( 이하 “ 심사 청구서 ” 라 한다 ) 에 요양 급여 비용 명세서 ( 이하 “ 명세서 ” 라 한다 ) 와 기타 필요 한 서류 를 첨부 하 여 심사 평가 원 에 제출 한다 . ② 요양 기관 종별 , 소재지 별 제 출처 는 제 1 편제 2 장제 6 조 의 제 4 항 과 같 다 . 제 7 조 ( 질병 군 요양 급여 비용 청구 및 자료 제출 시기 ) ① 정보 통신망 으로 질병 군 요양 급여 비용 을 청구 하 는 경우 에 는 퇴원 일 ( 입원 30 일 까지 를 질병 군 으로 적용 받 은 경우 는 입원 30 일 째 되 는 날 ) 이 속한 날 의 다음 주 월요일 부터 청구 할 수 있 다 . ② 전산 매체 로 질병 군 요양 급여 비용 을 청구 하 는 경우 에 는 퇴원 일 ( 입원 30 일 까지 를 질병 군 으로 적용 받 은 경우 는 입원 30 일 째 되 는 날 ) 이 속한 날 의 다음 달 초일 부터 청구 한다 . ③「 국민 건강 보험법 시행령 」 제 19 조제 6 항 에 따라 입원 기간 내 에 본인 일부 부담금 의 총액 ( 법 제 44 조제 2 항 및 영 제 19 조제 3 항 에 따른 금액 ) 이 같 은 법 시행령 별표 3 에 따라 산정 한 본인 부담 상한 액 의 최고 금액 을 넘 는 경우 에 는 그 초과 금액 ( 본인 부담 상한 액 을 확인 할 수 있 는 경우 에 는 그 초과 금액 , 이하 “ 본인 부담 상한 액 초 과금 ” 이 라 한다 ) 에 대하 여 심사 평가 원 에 청구 한다 . 이 경우 본인 부담 상한 액 초 과금 은 다른 법령 에 따라 국가 나 지방 자치 단체 로부터 받 는 의료비 지원금 ( 요양 급여 비용 명세서 에 기재 하 여야 하 는 지원금 에 한한다 ) 을 제외 하 고 청구 하 여야 하 며 , 심사 평가 원 은 정보 통신망 또는 전산 매체 청구 기관 의 해당 요양 급여 비용 이 청구 되 는 즉시 그 내용 을 확인 하 여 공단 에 통보 한다 . 제 8 조 ( 청구 의 원칙 ) ① 동일인 에 대한 입 원일 부터 퇴원 일 ( 입원 30 일 까지 를 질병 군 으로 적용 받 은 경우 는 입원 30 일 째 되 는 날 ) 까지 의 질병 군 요양 급여 비용 은 반드시 한 건 의 명세서 로 청구 하 여야 하 며 , 이 를 두건 이상 으로 분리 하 여 청구 하 여서는 아니 된다 . ② 제 1 항 에 도 불구 하 고 다음 각 호 의 경우 에 는 제 1 편 을 적용 한다 . 1 . 30 일 을 초과 하 여 입원 진료 를 받 은 경우 31 일 째 되 는 날 로부터 발생 하 는 진료 분 2 . 질병 군 진료 이외 의 목적 으로 입원 하 여 입원 일 수 가 6 일 을 초과 한 시점 에 질병 군 수술 이 이루어진 경우 입원 일 로부터 수술 시행 일 전일 까지 의 진료 분 제 9 조 ( 준용 규정 ) 제 1 편 행위 요양 급여 비용 제 7 조 , 제 13 조 , 제 14 조 및 제 15 조 의 규정 은 질병 군 요양 급여 비용 청구 방법 에 관하 여 이 를 준용 한다 . 제 3 장 심사 청구서 및 명세서 서식 제 10 조 ( 전자 문서 ) ① 요양 기관 과 심사 평가 원 이 질병 군 요양 급여 비용 청구 와 관련 하 여 사용 할 수 있 는 전자 문서 의 종류 는 다음 각 호 와 같 다 . 1 . 요양 급여 비용 심사 청구서 2 . 질병 군 요양 급여 비용 명세서 3 . 요양 급여 비용 심사 청구서 ․ 명세서 등 접수 ( 반송 ) 증 4 . 요양 급여 비용 심사 결과 통 보 서 5 . 요양 급여 비용 정산 심사 내역 서 6 . 이 의 신청 ( 재심사 조정 청구 , 정산 심사 ) 결정서 ② 제 1 항 에서 정한 전자 문서 의 서식 번호 는 별표 4 와 같 다 . ③ 제 1 항 제 2 호 에서 정한 전자 문서 의 구조도 ( 단 , EDI 만 해당 됨 ) 는 심사 평가 원장 이 정하 여 공고 한 “ 질병 군 요양 급여 비용 전자 문서 ” 에 따른다 . ④ 제 1 항 제 1 호 , 제 3 호 부터 제 6 호 까지 의 규정 에서 정한 전자 문서 의 구조도 ( 단 , EDI 만 해당 됨 ) 는 심사 평가 원장 이 정하 여 공고 한 “ 건강 보험 요양 급여 비용 전자 문서 ” 에 따른다 . 제 11 조 ( 전산 매체 서식 등 ) ① 요양 기관 이 전산 매체 로 질병 군 요양 급여 비용 을 청구 하 고자 하 는 경우 사용 할 수 있 는 서식 및 전산 파일 은 다음 각 호 와 같 다 . 1 . 요양 급여 비용 심사 청구서 ( 별지 제 9 - 1 호 서식 ) 2 . 청구 파일 라벨 ( 별지 제 4 호 서식 ) 3 . 질병 군 요양 급여 비용 청구서 파일 4 . 질병 군 요양 급여 비용 명세서 파일 ② 제 1 항 제 3 호 와 제 4 호 에서 정한 전산 파일 의 수록 사양 ( File Layout ) 은 심사 평가 원장 이 정하 여 공고 한 “ 질병 군 요양 급여 비용 전산 매체 파일 수록 사양 ” 에 따른다 . 제 4 장 심사 청구서 및 명세서 작성 요령 제 12 조 ( 끝수 계산 ) 「 국민 건강 보험법 」 제 107 조와 「 국고금 관리법 」 제 47 조제 1 항 에 따라 심사 청구서 와 명세서 에 기재 하 는 금액 중 요양 급여 비용 총액 1 , 본인 일부 부담금 , 청구 액 , 건강 보험 100 분 의 100 본인 부담금 총액 , 100 분 의 100 미만 총액 , 100 분 의 100 미만 본인 일부 부담금 및 100 분 의 100 미만 청구 액 은 10 원 미만 의 끝수 가 있 을 때 에 는 그 끝수 는 계산 하 지 아니한다 . 제 13 조 ( 진단 명 및 진단 분류 기호 ) 질병 군 요양 급여 비용 청구 시 사용 하 는 진단 명과 진단 분류 기호 는 「 한국 표준 질병 ․ 사인 분류 」 에 따라 기재 하 되 , 분류 기호 가 6 단위 로 분류 되 어 있 는 경우 6 단 분류 기호 까지 기재 하 고 , 분류 기호 가 3 단위 , 4 단위 또는 5 단위 까지 만 분류 된 경우 는 3 단 , 4 단 또는 5 단 분류 기호 를 기재 하 며 , 분류기 호란 의 앞자리 부터 기재 한다 . 다만 , 보건복지부 장관 이 별도 의 기재 요령 을 정하 는 경우 에 는 그 에 따른다 . 제 14 조 ( 진료 결과 ) 명세서 상 의 최종 진료 일 의 환자 상태 를 다음 과 같이 구분 하 여 해당 코드 를 기재 한다 . 1 . 명세서 상 최종 진료 일 당시 입원 중 이 거나 계속 내원 이 예정 된 경우 : 계속 ( 1 ) 2 . 다른 요양 기관 으로 진료 를 의뢰 한 경우 : 이송 ( 2 ) 3 . 당초 의뢰 한 요양 기관 또는 1 단계 요양 기관 으로 보낸 경우 : 회송 ( 3 ) 4 . 요양 기관 내 에서 사망 이 확인 된 경우 : 사망 ( 4 ) 5 . 제 2 호 부터 제 4 호 까지 의 규정 에 해당 되 지 않 은 퇴원 또는 외래 치료 종결 인 경우 : 퇴원 또는 외래 치료 종결 ( 9 ) 제 15 조 ( 진료 과목 코드 ) 진료 과목 은 실제 진료 를 받 은 진료 과목 ( 병원 급 이상 요양 기관 ) 또는 주진 단명 에 해당 되 는 진료 과목 ( 의원 급 요양 기관 ) 을 “ 진료 과목 별 코드 ( 별표 5 ) ” 에 따라 기재 한다 . 제 16 조 ( 진료 코드 등 ) 질병 군 요양 급여 비용 청구 시 사용 하 는 진료 코드 , 질병 군 번호 , 질병 군 부가 코드 는 심사 평가 원장 이 정하 여 공고 한 “ 코드 세부 내역 ” 에 따른다 . 제 17 조 ( 준용 규정 ) 제 1 편 행위 요양 급여 비용 제 20 조 ․ 제 21 조 ․ 제 22 조 ․ 제 24 조 ․ 제 28 조 의 규정 은 질병 군 요양 급여 비용 심사 청구서 및 명세서 작성 요령 에 관하 여 이 를 준용 한다 . 부칙 ( 2000 . 7 . 18 . ) 제 1 조 ( 시행 일 ) 이 고시 는 고시 한 날 부터 시행 하 되 , 2000 년 7 월 1 일 부터 적용 한다 . 제 2 조 ( 요양 급여 비용 청구 처 에 관한 경과 조치 ) 제 6 조제 3 항 의 규정 에 불구 하 고 한 의원 및 보건 의료 원 ( 한 방과 에 한한다 ) 은 2000 년 12 월 31 일 까지 는 심사 평가 원 의 본원 으로 요양 급여 비용 을 청구 한다 . 제 3 조 ( 종전 의 서면 서식 등 이 대한 경과 조치 ) EDI 및 디스켓 서식 은 2000 년 8 월 1 일 부터 사용 하 여야 되 며 , 이 기준 시행 이전 에 종전 의 의료 보험 법령 등 에 의하 여 사용 하 던 서면 서식 은 2000 년 12 월 31 일 까지 사용 할 수 있 다 . 제 4 조 ( 다른 고시 의 폐지 ) 의료 보험 진료비 ( 약 제비 ) 청구 방법 및 진료비 ( 약 제비 ) 청구서 ․ 명세서 서식 작성 요령 ( 보건복지부 고시 제 2000 - 15 호 , 2000 . 4 . 1 ) 은 이 를 폐지 한다 . 부칙 ( 2000 . 9 . 1 . ) ①( 시행 일 ) 이 고시 는 고시 한 날 부터 시행 한다 . ②( 종전 서식 에 대한 중과 조치 ) 종전 제 19 - 1 호 , 제 19 - 2 호 , 제 20 - 1 호 및 제 20 - 2 호 서식 은 2000 년 9 월 30 일 까지 사용 할 수 있 다 . 부칙 ( 2000 . 12 . 30 . ) ( 시행 일 ) 이 고시 는 고시 한 날 부터 시행 한다 . 다만 , 2001 년 6 월 30 일 까지 는 종전 고시 에 의할 수 있 다 . 부칙 ( 2001 . 7 . 16 . ) ( 시행 일 ) 이 고시 는 2001 년 7 월 1 일 부터 시행 한다 . 다만 , 이 고시 의 개정 에 도 불구 하 고 종전 고시 에 의한 서식 에 대해서 는 2001 년 12 월 31 일 까지 병용 할 수 있 다 . 부칙 ( 2001 . 12 . 26 . ) 이 고시 는 2002 년 1 월 1 일 부터 적용 한다 . 부칙 ( 2002 . 7 . 29 . ) 제 1 조 ( 시행 일 ) 이 고시 는 2002 년 8 월 1 일 부터 시행 한다 . 제 2 조 ( 요양 급여 비용 청구 및 자료 제출 매체 선택 에 관한 특례 ) ① 종합 병원 , 병원 , 치과 병원 , 한방 병원 및 요양 병원 은 제 5 조제 1 항 단서 의 규정 에 불구 하 고 2002 년 12 월 31 일 까지 는 전산 매체 를 선택 할 수 있 다 . 이 경우 전산 매체 청구 인정 기간 은 인정 일 이 속한 월 의 다음 달 로부터 2 년 으로 하 며 인정 기간 이 경과 한 경우 에 는 지체 없이 EDI 청구 로 전환 하 여야 한다 . 부칙 ( 2002 . 12 . 17 . ) ①( 시행 일 ) 이 고시 는 2003 년 1 월 1 일 부터 시행 한다 . ②( 서식 사용 에 대한 경과 조치 ) 이 고시 의 개정 에 도 불구 하 고 종전 고시 에 의한 서식 에 대해서 는 2003 년 6 월 30 일 까지 병행 하 여 사용 할 수 있 다 . 부칙 ( 2003 . 5 . 1 . ) 이 고시 는 2003 년 5 월 1 일 부터 시행 한다 . 부칙 ( 2003 . 12 . 24 . ) 이 고시 는 2004 년 1 월 1 일 부터 시행 한다 . 부칙 ( 2004 . 3 . 29 . ) 이 고시 는 2004 년 4 월 1 일 부터 시행 한다 . 부칙 ( 2004 . 7 . 14 . ) 제 1 조 ( 시행 일 ) 이 고시 는 2005 년 1 월 1 일 부터 시행 한다 . 다만 , 제 1 편 제 8 조 제 7 항 및 제 2 편 제 7 조 제 3 항 의 개정 규정 은 2004 년 7 월 1 일 진료 분 부터 적용 한다 . 제 2 조 ( 명세서 의 구분 및 작성 방법 에 대한 경과 조치 ) 제 7 조 의 2 제 1 항 제 2 호 의 규정 에 도 불구 하 고 국립 병원 , 보험자 가 설립 운영 하 는 병원 및 보건 의료 원 을 제외 한 요양 기관 은 보건복지부 장관 이 정하 는 기간 까지 월간 요양 급여 내역 을 본인 일부 부담금 산정 방법 ( 정률 , 정액 ) 별로 동일 명세서 에 통합 하 여 작성 할 수 있 다 . 부칙 ( 2004 . 12 . 29 . ) 이 고시 는 2005 년 1 월 1 일 부터 시행 한다 . 부칙 ( 2004 . 12 . 30 . ) 이 고시 는 2005 년 1 월 1 일 부터 시행 한다 . 부칙 ( 2005 . 6 . 24 . ) 제 1 조 ( 시행 일 ) 이 고시 는 2005 년 10 월 1 일 부터 시행 한다 . 다만 , 보건 기관 ( 보건소 , 보건 지소 ) 청구 방법 및 차등 수가 ( 차등 지수 , 진료 일수 ) 적용 기준 은 2005 년 11 월 1 일 부터 시행 한다 . 제 2 조 ( 서면 서식 사용 에 대한 경과 조치 ) 이 고시 의 개정 에 도 불구 하 고 보건 기관 ( 보건소 , 보건 지소 ) 을 제외 한 의과 , 치과 , 한방 , 약국 등 의 서면 서식 은 종전 고시 에 의한 서식 을 2005 년 12 월 31 일 까지 사용 할 수 있 다 . 부칙 ( 2005 . 8 . 24 . ) 제 1 조 ( 시행 일 ) 이 고시 는 2005 년 9 월 1 일 부터 시행 한다 . 제 2 조 ( 서면 서식 사용 에 대한 경과 조치 ) 이 고시 의 개정 에 도 불구 하 고 서 면서 식 은 종전 고시 에 의한 서식 을 2005 년 12 월 31 일 까지 사용 할 수 있 다 . 부칙 ( 2005 . 10 . 13 . ) 이 고시 는 2006 년 1 월 1 일 부터 시행 한다 . 다만 , 차등 수가 ( 차등 지수 , 진료 일수 등 ) 적용 기준 은 2005 년 11 월 1 일 진료 분 , 상해 외인 기재 방법 변경 사항 은 2005 년 9 월 1 일 진료 분 부터 적용 한다 . 부칙 ( 2005 . 12 . 28 . ) 이 고시 는 2006 년 1 월 1 일 부터 시행 한다 . 부칙 ( 2006 . 2 . 22 . ) 제 1 조 ( 시행 일 ) 이 고시 는 2006 년 3 월 1 일 진료 분 부터 시행 한다 . 다만 , 의약 분업 예외 구분 코드 는 2006 년 1 월 1 일 진료 분 부터 적용 한다 . 제 2 조 ( 특정 내역 구분 코드 기재 에 대한 경과 조치 ) 이 고시 의 개정 에 도 불구 하 고 2006 년 5 월 31 일 까지 는 의 신설 구분 코드 를 기재 하 지 아니할 수 있 다 . 부칙 ( 2006 . 5 . 25 . ) 제 1 조 ( 시행 일 ) 이 고시 는 2006 년 6 월 1 일 진료 분 부터 시행 한다 . 제 2 조 ( 서식 사용 에 대한 경과 조치 ) 이 고시 의 개정 에 도 불구 하 고 , 2006 년 12 월 31 일 까지 의 청 구분 은 종전 서식 을 사용 할 수 있 다 . 부칙 ( 2006 . 12 . 29 . ) 제 1 조 ( 시행 일 ) 이 고시 는 2007 년 7 월 1 일 부터 시행 한다 . 제 2 조 ( 명세서 의 구분 및 작성 방법 에 대한 경과 조치 ) 제 7 조 의 2 제 1 항 제 2 호 의 개정 규정 에 도 불구 하 고 국립 병원 , 보험자 가 설립 ․ 운영 하 는 병원 및 보건 의료 원 을 제외 한 요양 기관 중 의원 급 요양 기관 ( 의과 , 치과 , 한방 ) 은 2007 년 6 월 30 일 까지 , 병원 급 이상 요양 기관 은 보건복지부 장관 이 정하 는 기간 까지 월간 요양 급여 내역 을 본인 일부 부담금 산정 방법 ( 정률 , 정액 ) 별로 동일 명세서 에 통합 하 여 작성 할 수 있 다 . 부칙 ( 2007 . 1 . 25 . ) 이 고시 는 2007 년 2 월 1 일 부터 시행 한다 . 부칙 ( 2007 . 5 . 23 . ) 제 1 조 ( 시행 일 ) ① 이 고시 는 고시 한 날 부터 시행 한다 . ② 제 1 항 에 불구 하 고 별표 6 의 Ⅰ . 본인 일부 부담금 산정 특례 에 관한 기준 제 1 조 관련 특정 기호 코드 중 개정 규정 은 2007 년 6 월 1 일 부터 시행 한다 . ③ 제 1 항 에 불구 하 고 다음 각호 의 개정 규정 은 2007 년 8 월 1 일 부터 시행 한다 . 1 . 별표 8 의 제 1 호 에 신설 된 MT 017 란 2 . 별표 8 의 제 2 호 에 신설 된 JT 008 란 3 . 별표 8 의 제 2 호 에 신설 된 JT 009 란 제 2 조 ( 별표 8 의 제 2 호 에 신설 된 JT 009 란 의 적용 례 ) 별표 8 의 제 2 호 에 신설 된 JT 009 란 은 2007 년 8 월 1 일 부터 는 약국 처 방조제 에 대해서 만 적용 되 며 , 약국 직접 조제 에 대해서 는 2008 년 1 월 1 일 부터 적용 된다 . 제 3 조 ( 대행 청구 통지 에 관한 경과 조치 ) 이 고시 시행 당시 국민 건강 보험법 제 43 조제 6 항 또는 폐지된 ｢ 요양 급여 비용 대행 청구인 정범 위 등 에 관한 기준 ( 보건복지부 고시 제 2002 - 22 호 ) ｣ 에 따른 대행 청구 관련 내역 의 통지 는 이 고시 에 따라 통지 한 것 으로 본다 . 부칙 ( 2007 . 6 . 22 . ) 제 1 조 ( 시행 일 ) ① 이 고시 는 2007 년 7 월 1 일 부터 시행 한다 . ② 제 1 항 에 불구 하 고 다음 각호 의 개정 규정 은 2007 년 10 월 1 일 부터 시행 한다 . 1 . 별첨 1 의 Ⅰ . 요양 기관 이 심사 평가 원 에 전송 하 는 전자 문서 의 제 2 호 의 ( 1 ) , ( 3 ) 및 ( 5 ) 중 개정 규정 2 . 별첨 1 의 Ⅱ . 심사 평가 원 이 요양 기관 에 전송 하 는 전자 문서 의 제 3 호 , 제 10 호 및 제 11 호 중 개정 규정 및 제 13 호 개정 서식 3 . 별첨 2 의 Ⅱ . 전산 매체 의 구성 의 제 1 호 나목 의 ( 2 ) 및 ( 3 ) 중 개정 규정 4 . 별첨 3 의 Ⅱ . 요양 급여 비용 명세서 ( 별지 제 10 호 내지 별지 제 20 호 서식 ) 의 제 1 호 중 개정 규정 5 . 별표 4 및 별표 5 중 개정 규정 6 . 붙임 1 및 붙임 2 중 본문 의 개정 규정 제 2 조 ( 사용 중 인 서식 에 관한 경과 조치 ) 부칙 제 1 조 에 따른 개정 규정 의 시행 당시 종전 의 고시 에 의하 여 사용 하 던 서식 은 2007 년 12 월 31 일 까지 이 고시 에 의한 서식 과 함께 사용 할 수 있 다 . 부칙 ( 2007 . 7 . 25 . ) 제 1 조 ( 시행 일 ) 이 고시 는 2007 년 10 월 1 일 부터 시행 한다 . 제 2 조 ( 사용 중 인 서식 및 특정 내역 구분 코드 에 관한 경과 조치 ) ① 이 고시 시행 당시 종전 의 고시 에 의하 여 사용 하 던 서식 은 2007 년 12 월 31 일 까지 이 고시 에 의한 서식 과 함께 사용 할 수 있 다 . ② 제 1 항 에 따라 종전 의 고시 에 의하 여 사용 하 던 서식 을 사용 하 는 경우 에 는 이 고시 시행 에 불구 하 고 종전 의 고시 에 의한 별표 8 의 제 1 호 중 MT 017 란 및 별표 8 의 제 2 호 중 JT 008 란 을 사용 하 여야 한다 . 부칙 ( 2007 . 7 . 26 . ) 제 1 조 ( 시행 일 ) 이 고시 는 고시 일 로부터 시행 한다 . 제 2 조 ( 의약 분업 예외 구분 코드 적 용례 ) 별표 7 . 의약 분업 예외 구분 코드 개정 규정 은 2007 년 6 월 28 일 진료 분 부터 적용 한다 . 제 3 조 ( 본인 부담 상한 액 에 관한 적 용례 ) 제 1 편 제 8 조제 7 항 및 제 2 편 제 7 조제 3 항 의 개정 규정 및 별첨 1 , 2 , 3 의 개정 규정 중 ‘ 본인 부담 상한 액 초 과금 ’ 은 2007 년 7 월 1 일 진료 분 부터 적용 한다 . 제 4 조 ( 본인 일부 부담금 에 관한 적 용례 ) 제 1 편 제 17 조제 1 항 의 개정 규정 및 별첨 1 , 2 , 3 의 개정 규정 중 ‘ 정액 ․ 정률 구분 ’, ‘ 본인 일부 부담금 ’ 은 2007 년 8 월 1 일 진료 분 부터 적용 한다 . 부칙 ( 2007 . 8 . 24 . ) 이 고시 는 2008 년 1 월 1 일 부터 시행 한다 . 부칙 ( 2007 . 11 . 21 . ) 이 고시 는 2008 년 1 월 1 일 부터 시행 한다 . 부칙 ( 2007 . 11 . 23 . ) 이 고시 는 2008 년 4 월 1 일 진료 분 부터 시행 한다 . 부칙 ( 2007 . 12 . 26 . ) 이 고시 는 2008 년 1 월 1 일 부터 시행 한다 . 다만 , 제 1 편 제 23 조제 1 호 및 별표 8 의 개정 규정 은 2008 년 4 월 1 일 진료 분 부터 적용 한다 . 부칙 ( 2008 . 2 . 18 . ) 제 1 조 ( 시행 일 ) 이 고시 는 고시 한 날 부터 시행 한다 . 제 2 조 ( 신설 된 JT 011 란 의 적용 례 ) 별표 8 의 제 2 호 에 신설 된 JT 011 란 은 2008 년 4 월 1 일 진료 분 부터 적용 한다 . 부칙 ( 2008 . 2 . 28 . ) 제 1 조 ( 시행 일 ) 이 고시 는 고시 한 날 부터 시행 한다 . 제 2 조 ( 차상 위본 인 부담 경감 대상자 등 의 적용 례 ) 이 고시 의 개정 규정 은 2008 년 4 월 1 일 진료 분 부터 적용 한다 . 부칙 ( 2008 . 3 . 7 . ) 제 1 조 ( 시행 일 ) 이 고시 는 고시 한 날 부터 시행 한다 . 제 2 조 ( 특정 내역 구분 코드 의 적용 례 ) 이 고시 의 개정 규정 은 2008 년 4 월 1 일 진료 분 부터 적용 한다 . 부칙 ( 2008 . 4 . 23 . ) 제 1 조 ( 시행 일 ) 이 고시 는 고시 한 날 부터 시행 하 되 , 별표 8 제 1 호 의 MT 001 란 은 2008 년 4 월 1 일 진료 분 부터 적용 한다 . 제 2 조 ( 서식 사용 에 대한 경과 조치 ) 이 고시 의 개정 에 도 불구 하 고 , 2008 년 12 월 31 일 까지 의 청 구분 은 종전 서식 을 사용 할 수 있 다 . 부칙 ( 2008 . 5 . 13 . ) 제 1 조 ( 시행 일 ) 이 고시 는 고시 한 날 부터 시행 한다 . 제 2 조 ( 개정 내용 의 적용 례 ) 이 고시 의 개정 내용 은 2008 년 10 월 1 일 처방 분 부터 적용 한다 . 부칙 ( 2008 . 5 . 28 . ) 제 1 조 ( 시행 일 ) ① 이 고시 는 고시 한 날 부터 시행 한다 . ② 제 1 항 에 불구 하 고 별표 6 의 Ⅰ . 본인 일부 부담금 산정 특례 에 관한 기준 제 1 조 관련 특정 기호 코드 중 개정 규정 은 2008 년 6 월 1 일 부터 시행 한다 . 부칙 ( 2008 . 7 . 16 . ) 제 1 조 ( 시행 일 ) 이 고시 는 고시 한 날 부터 시행 한다 . 제 2 조 ( 상해 외인 구분 코드 의 적용 례 ) 이 고시 의 개정 내용 은 2008 년 7 월 1 일 진료 분 부터 적용 한다 . 제 3 조 ( 심사 결과 통보 서식 의 적용 례 ) 별첨 1 의 조정 상 세 사유 개정 규정 은 2008 년 10 월 1 일 부터 적용 한다 . 부칙 ( 2008 . 8 . 27 . ) 제 1 조 ( 시행 일 ) 이 고시 는 고시 한 날 부터 시행 한다 . 다만 , 의료 급여 정신 과 차 등수 가 제도 도입 과 관련 한 전자 문서 작성 요령 ( 별첨 1 ) , 특정 내역 구분 코드 ( 별표 8 ) , 진료 코드 ( 붙임 3 ) 개정 은 2009 년 1 월 1 일 부터 시행 한다 . 부칙 ( 2008 . 9 . 26 . ) 제 1 조 ( 시행 일 ) 이 고시 는 2008 년 10 월 1 일 부터 시행 한다 . 제 2 조 ( 서식 사용 에 대한 조치 ) 이 고시 의 개정 에 도 불구 하 고 2008 년 1 월 진료 분 부터 개정 된 서식 에 의하 여 청구 할 수 있 다 . 부칙 ( 2008 . 10 . 27 . ) 이 고시 는 고시 한 날 부터 시행 한다 . 부칙 ( 2008 . 11 . 14 . ) 이 고시 는 2009 년 1 월 1 일 진료 분 부터 시행 한다 . 부칙 ( 2008 . 12 . 26 . ) 제 1 조 ( 시행 일 ) 이 고시 는 고시 한 날 부터 시행 한다 . 제 2 조 ( 특정 기호 코드 의 적용 례 ) 이 고시 의 개정 규정 은 2009 년 1 월 1 일 진료 분 부터 적용 한다 . 제 3 조 ( 심사 평가 원 이 요양 기관 에 전송 하 는 전자 문서 서식 의 적용 례 ) 이 고시 의 개정 규정 은 2009 년 1 월 통보 분 부터 적용 한다 . 부칙 ( 2009 . 2 . 9 . ) 제 1 조 ( 시행 일 ) 이 고시 는 고시 한 날 부터 시행 한다 . 제 2 조 ( 차상 위 만성 질환 ․ 18 세미 만 본인 부담 경감 대상자 등 의 적용 례 ) 이 고시 의 개정 규정 은 2009 년 4 월 1 일 진료 분 부터 시행 한다 . 제 3 조 ( 차상 위 만성 질환 ․ 18 세미 만 본인 부담 경감 대상자 등 의 서식 사용 에 대한 경과 조치 ) 이 고시 의 개정 에 도 불구 하 고 2009 년 6 월 30 일 까지 의 청 구분 은 종전 서식 을 사용 할 수 있 다 . 부칙 ( 2009 . 4 . 6 . ) 제 1 조 ( 시행 일 ) 이 고시 는 고시 한 날 부터 시행 한다 . 제 2 조 ( 본인 부담 상한 액 에 관한 적 용례 ) 이 고시 의 개정 규정 은 2009 년 1 월 1 일 이후 최초 로 개시 하 는 요양 급여 부터 적용 한다 . 제 3 조 ( 본인 일부 부담금 산정 특례 의 적용 례 ) 이 고시 의 개정 규정 은 2009 년 2 월 1 일 진료 분 부터 시행 한다 . 제 4 조 ( 특정 내역 구분 코드 의 적용 례 ) 이 고시 의 개정 규정 은 2009 년 4 월 1 일 진료 분 부터 시행 한다 . 부칙 ( 2009 . 4 . 22 . ) 제 1 조 ( 시행 일 ) 이 고시 는 고시 한 날 부터 시행 한다 . 제 2 조 ( 개정 내용 의 적용 례 ) 이 고시 의 개정 내용 은 2009 년 6 월 1 일 처방 분 부터 적용 한다 . 부칙 ( 2009 . 5 . 29 . ) 제 1 조 ( 시행 일 ) 이 고시 는 고시 한 날 부터 시행 한다 . 제 2 조 ( 본인 일부 부담금 에 관한 적 용례 ) 이 고시 의 개정 규정 은 2009 년 7 월 1 일 진료 분 부터 적용 한다 . 제 3 조 ( 본인 일부 부담금 산정 특례 에 관한 적 용례 ) 이 고시 의 개정 규정 은 2009 년 7 월 1 일 진료 분 부터 시행 한다 . 다만 , 별표 6 의 산정 특례 대상 질환 추가 사항 은 2009 년 5 월 20 일 진료 분 부터 시행 한다 . 제 4 조 ( 특정 내역 구분 코드 의 적용 례 ) 별표 8 . 제 1 호 의 MT 001 란 의 사회 복지 시설 촉탁 의 진료 는 2009 년 6 월 1 일 진료 분 부터 적용 한다 . 부칙 ( 2009 . 6 . 2 . ) 제 1 조 ( 시행 일 ) 이 고시 는 2009 년 7 월 1 일 진료 분 부터 시행 한다 . 부칙 ( 2009 . 7 . 2 . ) 제 1 조 ( 시행 일 ) 이 고시 는 고시 한 날 부터 시행 한다 . 제 2 조 ( 특정 내역 구분 코드 의 적용 례 ) 이 고시 의 개정 규정 은 2009 년 6 월 1 일 진료 분 부터 적용 한다 . 제 3 조 ( 본인 일부 부담금 에 관한 적 용례 ) 이 고시 의 개정 규정 은 2009 년 7 월 1 일 진료 분 부터 적용 한다 . 부칙 ( 2009 . 8 . 1 . ) 이 고시 는 2010 년 1 월 1 일 진료 분 부터 시행 한다 . 부칙 ( 2009 . 9 . 2 . ) 제 1 조 ( 시행 일 ) 이 고시 는 고시 한 날 부터 시행 한다 . 제 2 조 ( 한국 표준 질 병사 인 분류 ( 한방 ) 및 한 약제 제 코드 개선 에 관한 적 용례 ) 이 고시 의 개정 규정 은 2010 년 1 월 1 일 진료 분 부터 시행 한다 . 제 3 조 ( 서 면서 식의 적 용례 ) 이 고시 의 개정 규정 은 2010 년 1 월 1 일 청구 분 부터 적용 한다 . 부칙 ( 2009 . 12 . 31 . ) 제 1 조 ( 시행 일 ) 이 고시 는 고시 한 날 부터 시행 한다 . 제 2 조 ( 심사 평가 원 이 요양 기관 에 전송 하 는 전자 문서 서식 의 적용 례 ) 이 고시 의 개정 규정 은 2010 년 1 월 통보 분 부터 적용 한다 . 제 3 조 ( 본인 일부 부담 산정 특례 적 용례 ) 이 고시 의 개정 규정 은 2010 년 1 월 1 일 진료 분 부터 시행 한다 . 제 4 조 ( 재검토 기한 ) 「 훈령 ․ 예규 등 의 발령 및 관리 에 관한 규정 」 ( 대통령 훈령 제 248 호 ) 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 의 법령 이나 현실 여건 의 변화 등 을 검토 하 여 이 고시 의 폐지 , 개정 등 의 조치 를 하 여야 하 는 기한 은 2015 년 12 월 31 일 까지 로 한다 . 부칙 ( 2010 . 1 . 27 . ) 이 고시 는 2010 년 2 월 1 일 진료 분 부터 시행 한다 . 부칙 ( 2010 . 4 . 6 . ) 제 1 조 ( 시행 일 ) 이 고시 는 2010 년 8 월 1 일 부터 시행 한다 . 제 2 조 ( 서식 사용 에 대한 조치 ) 이 고시 의 개정 에 도 불구 하 고 2010 년 1 월 1 일 진료 분 부터 개정 된 서식 에 의하 여 청구 할 수 있 다 . 부칙 ( 2010 . 4 . 9 . ) 제 1 조 ( 시행 일 ) 이 고시 는 2010 년 5 월 1 일 부터 시행 한다 . 부칙 ( 2010 . 6 . 8 . ) 이 고시 는 2010 년 10 월 1 일 부터 시행 한다 . 부칙 ( 2010 . 6 . 10 . ) 제 1 조 ( 시행 일 ) 이 고시 는 고시 한 날 부터 시행 한다 . 제 2 조 ( 차 등수 가 적용 기준 , 특정 내역 구분 코드 및 질병 군 요양 급여 비용 에 관한 적 용례 ) 이 고시 의 개정 규정 은 2010 년 7 월 1 일 진료 분 부터 시행 한다 . 부칙 ( 2010 . 7 . 2 . ) 이 고시 는 2010 년 7 월 1 일 진료 분 부터 시행 한다 . 부칙 ( 2010 . 8 . 12 . ) 제 1 조 ( 시행 일 ) 이 고시 는 고시 한 날 부터 시행 한다 . 제 2 조 ( 긴급 복지 의료 지원 대상자 등 의 적용 례 ) 이 고시 의 개정 규정 은 2011 년 1 월 1 일 진료 분 부터 시행 한다 . 제 3 조 ( 상병 분류 기호 에 관한 적 용례 ) 이 고시 의 개정 규정 은 2011 년 1 월 1 일 진료 분 부터 시행 한다 . 제 4 조 ( 정 산심 사내 역서 , 이 의 신청 결정서 등 에 관한 적 용례 ) 이 고시 의 개정 규정 은 2011 년 2 월 1 일 통보 분 부터 시행 한다 . 부칙 ( 2010 . 8 . 16 . ) 이 고시 는 2010 년 10 월 1 일 부터 시행 한다 . 부칙 ( 2010 . 12 . 20 . ) 제 1 조 ( 시행 일 ) 이 고시 는 고시 한 날 부터 시행 한다 . 제 2 조 ( 요양 급여 비용 정보 통신망 청구 에 관한 적 용례 ) 이 고시 의 개정 규정 은 2011 년 6 월 29 일 부터 시행 한다 . 제 3 조 ( 특정 기호 코드 및 특정 내역 구분 코드 의 적용 례 ) 별표 6 및 별표 8 의 제 1 호 의 MS 007 란 , MS 008 란 및 MT 028 란 은 2011 년 1 월 1 일 진료 분 부터 시행 한다 . 제 4 조 ( 명세서 의 단가 란 적 용례 ) 별첨 1 제 2 호 ( 1 ) 의 3 ) 명세서 진료 내역 , 같 은 호 ( 2 ) 의 3 ) 명세서 진료 내역 , 같 은 호 ( 3 ) 의 3 ) 명세서 진료 내역 , 같 은 호 ( 4 ) 의 3 ) 명세서 조제 투약 내역 , 같 은 호 ( 5 ) 의 3 ) 명세서 진료 내역 , 별첨 2 Ⅱ . 전산 매체 의 구성 의 제 1 호 나목 ( 4 ) 의 2 ) 명세서 진료 내역 ( 의 치과 및 한방 ) , 같 은 목 ( 5 ) 의 3 ) 명세서 진료 내역 ( 보건 진료소 를 제외 한 보건 기관 및 정신 과 정액 ) , 같 은 목 ( 6 ) 의 2 ) 명세서 조제 내역 ( 약국 ) 중 단가 란 에 대한 개정 규정 은 2010 년 10 월 1 일 진료 분 부터 적용 한다 . 부칙 ( 2011 . 1 . 31 . ) 제 1 조 ( 시행 일 ) 이 고시 는 고시 한 날 부터 시행 한다 . 제 2 조 ( 결핵 환자 의료비 지원 에 관한 적 용례 ) 이 고시 의 개정 규정 은 2011 년 4 월 1 일 진료 분 부터 시행 한다 . 제 3 조 ( 특정 내역 구분 코드 의 적용 례 ) 별표 8 . 제 1 호 의 MT 001 란 의 타 법령 ( 산재 , 자보 등 ) 으로 입원 진료 중 그 외 질병 ( 기왕증 포함 ) 진료 는 2011 년 4 월 1 일 청구 분 부터 시행 한다 . 부칙 ( 2011 . 5 . 23 . ) 제 1 조 ( 시행 일 ) 이 고시 는 고시 한 날 부터 시행 한다 . 제 2 조 ( 1 회 투 약량 등 의 자릿수 및 특정 내역 기재 형식 적 용례 ) 다음 각호 의 개정 규정 은 2011 년 10 월 1 일 청구 분 부터 시행 한다 . 1 . 별첨 1 의 I . 요양 기관 이 심사 평가 원 에 전송 하 는 전자 문서 의 제 1 호 , 제 2 호 ( 1 ) , ( 4 ) , ( 5 ) 의 3 ) 및 4 ) , 제 2 호 ( 3 ) 의 4 ) , 제 7 호 ( 1 ) , ( 3 ) 중 개정 규정 2 . 별첨 1 의 Ⅱ . 심사 평가 원 이 요양 기관 에 전송 하 는 전자 문서 의 제 2 호 ( 1 ) , 제 2 호 ( 3 ) , 제 2 호 ( 6 ) , 제 3 호 ( 1 ) , 제 3 호 ( 3 ) , 제 3 호 ( 6 ) , 제 6 호 ( 1 ) , 제 6 호 ( 3 ) , 제 7 호 ( 1 ) , 제 7 호 ( 4 ) , 제 8 호 ( 1 ) , 제 8 호 ( 4 ) , 제 9 호 ( 1 ) , 제 9 호 ( 4 ) , 제 10 호 ( 1 ) , 제 10 호 ( 4 ) 제 11 호 ( 1 ) 및 제 11 호 ( 4 ) 중 개정 규정 3 . 별첨 2 의 Ⅱ . 전산 매체 의 구성 의 제 1 호 나목 ( 2 ) , 제 1 호 ( 4 ) 의 2 ) , 제 1 호 ( 5 ) 의 2 ) 및 3 ) , 제 1 호 ( 6 ) 의 2 ) 중 개정 규정 4 . 별첨 3 의 Ⅱ . 요양 급여 비용 명세서 의 제 6 호 차 목 중 개정 규정 5 . 별표 8 의 제 1 호 MT 007 , MT 025 , MT 031 , MT 998 및 별표 8 의 제 2 호 JT 007 란 중 개정 규정 제 3 조 ( 명세서 의 구분 및 작성 방법 에 대한 경과 조치 ) 「 건강 보험 요양 급여 비용 청구 방법 , 심사 청구서 ․ 명세서 서식 및 작성 요령 ( 보건복지부 고시 제 2006 - 120 호 ( 2006 . 12 . 29 ) ) 」 부칙 제 2 조 에서 보건복지부 장관 이 정하 는 기간 및 보건 진료소 의 월간 요양 급여 내역 을 본인 일부 부담금 산정 방법 ( 정률 , 정액 ) 별로 동일 명세서 에 통합 하 여 작성 할 수 있 는 기간 은 2011 년 12 월 31 일 까지 로 한다 . 부칙 ( 2011 . 8 . 5 . ) 제 1 조 ( 시행 일 ) 이 고시 는 고시 한 날 부터 시행 한다 . 제 2 조 ( 향정 신성 약물 장기 처방 ( 조제 ) 관련 특정 내역 구분 코드 적 용례 ) 별표 8 의 제 2 호 에 신설 된 JT 014 란 은 2011 년 9 월 1 일 청구 분 부터 적용 한다 . 제 3 조 ( 특수 재료 항 ․ 목 신설 , 본인 일부 부담금 산정 특례 및 특정 내역 구분 코드 에 관한 적 용례 ) 다음 각호 의 개정 규정 은 2011 년 10 월 1 일 진료 분 부터 적용 한다 . 1 . 별지 제 11 호 , 제 11 - 1 호 및 제 11 - 2 호 개정 서식 2 . 별첨 1 의 요양 기관 이 심사 평가 원 에 전송 하 는 전자 문서 의 제 2 호 ( 1 ) 의 3 ) 중 개정 규정 3 . 별첨 1 의 Ⅱ . 심사 평가 원 이 요양 기관 에 전송 하 는 전자 문서 의 제 2 호 ( 2 ) , 제 9 호 ( 3 ) 중 개정 규정 4 . 별첨 2 의 Ⅱ . 전산 매체 의 구성 의 제 1 호 나목 ( 4 ) 의 2 ) 중 개정 규정 5 . 별첨 3 의 Ⅱ . 요양 급여 비용 명세서 의 제 2 호 아목 , 제 6 호 자목 과 파 목 및 제 7 호 마목 과 바 목 중 개정 규정 6 . 별표 6 의 Ⅴ . 본인 일부 부담금 산정 특례 에 관한 기준 제 6 조 관련 특정 기호 코드 신설 7 . 별표 8 의 제 3 호 에 신설 된 CT 002 란 부칙 ( 2011 . 10 . 27 . ) 제 1 조 ( 시행 일 ) 이 고시 는 2012 년 4 월 1 일 청구 분 부터 시행 한다 . 제 2 조 ( 특정 내역 구분 코드 의 적용 례 ) ① 별표 8 . 제 1 호 에 신설 된 MT 033 란 은 2011 년 11 월 1 일 진료 분 부터 2012 년 3 월 31 일 진료 분 까지 적용 한다 . ② 별표 8 . 제 2 호 에 신설 된 JT 015 란 은 2011 년 11 월 1 일 진료 분 부터 적용 한다 . 부칙 ( 2011 . 11 . 25 . ) 제 1 조 ( 시행 일 ) 이 고시 는 고시 한 날 부터 시행 한다 . 제 2 조 ( 유효 기간 ) 별표 5 의 개정 규정 은 2013 년 12 월 31 일 까지 효력 을 가진다 . 제 3 조 ( 청구 단위 구분 등 의 항목 설명 란 의 적용 례 ) 다음 각호 의 개정 규정 은 2012 년 1 월 1 일 청구 분 부터 시행 한다 . 1 . 별첨 1 의 Ⅰ . 요양 기관 이 심사 평가 원 에 전송 하 는 전자 문서 의 제 1 호 , 제 2 호 ( 1 ) , ( 2 ) , ( 3 ) , ( 4 ) , ( 5 ) 의 1 ) , 2 ) , 3 ) 및 4 ) , 제 2 호 ( 1 ) , ( 3 ) , ( 4 ) , ( 5 ) 의 5 ) 중 ‘ 청구 단위 구분 ’, ‘ 명세서 일련 번호 ’, ‘ 내원 일 ’, ‘ 당월 요 양개 시일 , 내원 일자 ‘, ’ 내원 일자 , 당월 요 양개 시일 ‘ 의 개정 규정 2 . 별첨 2 의 Ⅱ . 전산 매체 의 구성 의 제 1 호 나목 ( 2 ) , 제 1 호 나목 ( 3 ) , 제 1 호 나목 ( 4 ) 의 1 ) , 제 1 호 나목 ( 5 ) 의 1 ) 중 ‘ 청구 단위 구분 ’, ‘ 당월 요양 개시 일 ( 내원 일자 ) ( 조제 투약 일자 ) ’, ‘ 내원 일 ’ 의 개정 규정 3 . 별첨 3 의 Ⅰ . 요양 급여 비용 심사 청구서 의 제 2 호 중 개정 규정 4 . 별첨 3 의 Ⅱ . 요양 급여 비용 명세서 의 제 1 호 나목 , 다목 , 라 목 , 차 목 , 타목 , 제 4 호 바 목 , 사목 의 개정 규정 5 . 별첨 4 의 Ⅰ . 요양 기관 이 심사 평가 원 에 전송 하 는 전자 문서 의 제 2 호 ( 1 ) , ( 2 ) , ( 3 ) , ( 4 ) 중 ‘ 명세서 일련 번호 ’ 의 개정 규정 제 4 조 ( 특정 내역 구분 코드 의 적용 례 ) 별표 8 . 제 2 호 에 신설 된 JT 017 란 은 2012 년 1 월 1 일 진료 분 부터 적용 한다 . 제 5 조 ( 건강 보험 ( 의료 급여 ) 100 분 의 100 본인 부담 총액 의 MODE 및 항 번호 의 항목 설명 란 의 적용 례 ) 별첨 1 의 Ⅰ . 요양 기관 이 심사 평가 원 에 전송 하 는 전자 문서 의 제 2 호 ( 1 ) 의 1 ) , 3 ) 중 ‘ 건강 보험 ( 의료 급여 ) 100 분 의 100 본인 부담금 총액 ’, ‘ 항 번호 ’ 의 개정 규정 은 2012 년 4 월 1 일 청구 분 부터 시행 한다 . 부칙 ( 2012 . 1 . 19 . ) 제 1 조 ( 시행 일 ) 이 고시 는 고시 한 날 부터 시행 한다 . 제 2 조 ( 국민 건강 보험법 시행령 제 22 조제 1 항 제 3 호 개정 관련 의약품 시장 형 실거 래 가 에 관한 청구 방법 적 용례 ) ① 다음 각 호의 개정 규정 은 2012 년 2 월 1 일 진료 분 부터 적용 한다 . 1 . 별지 제 3 호 개정 서식 2 . 별첨 1 의 요양 기관 이 심사 평가 원 에 전송 하 는 전자 문서 의 제 1 호 중 ‘ 청구 구분 ’ 의 개정 규정 3 . 별첨 1 의 요양 기관 이 심사 평가 원 에 전송 하 는 전자 문서 의 제 2 호 ( 1 ) , ( 4 ) 및 ( 5 ) 의 1 ) , 3 ) 중 ‘ 코드 ’, ‘ 접수 번호 ’, ‘ 명세서 일련 번호 ’, ' 요양 급여 비용 총액 ‘, ’ 금액 ‘, ’ 변경 일 ‘, ’ 본인 일부 부담금 ‘ 및 ’ 정신 과 행위 별 총액 ‘ 항목 설명 란 의 개정 규정 4 . 별첨 1 의 Ⅱ . 심사 평가 원 이 요양 기관 에 전송 하 는 전자 문서 의 제 1 호 의 ( 2 ) 중 ‘ 청구 구분 ’ 의 개정 규정 5 . 별첨 2 의 Ⅱ . 전산 매체 의 구성 의 제 1 호 가목 ( 1 ) 의 2 ) , 제 1 호 나목 ( 2 ) , 제 1 호 나목 ( 4 ) 의 1 ) , 2 ) , 제 1 호 나목 ( 5 ) 의 1 ) , 3 ) 및 제 1 호 나목 ( 6 ) 의 1 ) , 2 ) 중 ‘ 청구 구분 ’, ‘ 요양 급여 비용 총액 ’, ‘ 접수 번호 ’, ‘ 명세서 일련 번호 ’, ‘ 코드 ’, ’ 금액 ‘, ’ 변경 일자 ‘, ’ 정신 과 행위 별 총액 ’ 및 ‘ 본인 일부 부담금 ’ 항목 설명 란 의 개정 규정 6 . 별첨 3 의 Ⅱ . 요양 급여 비용 명세서 의 제 2 호 아목 , 제 6 호 자목 , 제 7 호 마목 및 제 8 호 마목 의 개정 규정 ② 다음 각 호 의 규정 은 2012 년 2 월 1 일 진료 분 부터 2014 년 1 월 31 일 진료 분 까지 그 효력 을 정지 한다 . 1 . 별지 제 10 호 , 제 10 - 1 호 , 제 11 호 , 제 11 - 1 호 , 제 11 - 2 호 , 제 12 호 , 제 13 호 , 제 13 - 1 호 , 제 13 - 2 호 , 제 19 호 및 제 20 호 중 ‘ 상한가 ’, ‘ 약제 상한 차액 ’, ‘ 약제 상한 차액 총액 ’, ‘ 수진 자 요양 급여 비용 총액 ’ 및 ‘ 약제 상한 차액 조정 ’ 기재 란 2 . 별첨 1 의 요양 기관 이 심사 평가 원 에 전송 하 는 전자 문서 의 제 2 호 ( 1 ) , ( 4 ) 및 ( 5 ) 의 1 ) , 3 ) 중 ‘ 상한가 ’, ‘ 약제 상한 차액 ’, ‘ 약제 상한 차액 총액 ’ 및 ‘ 수진 자 요양 급여 비용 총액 ’ 란 3 . 별첨 1 의 Ⅱ . 심사 평가 원 이 요양 기관 에 전송 하 는 전자 문서 의 제 2 호 , 제 3 호 , 제 8 호 및 제 9 호 의 ( 2 ) , ( 3 ) , ( 4 ) 중 ‘ 상한가 ’, ‘ 약제 상한 차액 총액 ’, ‘ 수진 자 요양 급여 비용 총액 ’, 수진 자 의료 급여 비용 총액 ‘ 약제 상한 차액 인 정금 액 ’, ‘ 약제 상한 차액 조정 금액 ‘, ’ 약제 상한 차액 총액 합계 ’, ‘ 수진 자 요양 급여 비용 총액 합계 ’, ‘ 수진 자 의료 급여 비용 총액 합계 ’, ’ 약제 상한 차액 조정 금액 합계 ‘, 및 ’ 정산 심사 결과 약제 상한 차액 인정 ( 또는 조정 ) 금액 합계 ‘ 란 4 . 별첨 2 의 Ⅱ . 전산 매체 의 구성 의 제 1 호 나목 ( 4 ) 의 1 ) , 2 ) , 제 1 호 나목 ( 5 ) 의 1 ) , 3 ) 및 제 1 호 나목 ( 6 ) 의 1 ) , 2 ) 중 ‘ 상한가 ’, ‘ 약제 상한 차액 ’, ‘ 약제 상한 차액 총액 ’ 및 ‘ 수진 자 요양 급여 비용 총액 ’ 란 5 . 별첨 3 의 Ⅱ . 요양 급여 비용 명세서 의 제 8 호 다목 과 라 목 부칙 ( 2012 . 3 . 27 . ) 이 고시 는 2012 년 4 월 1 일 청구 분 부터 시행 한다 . 다만 , 별표 8 . 제 2 호 에 신설 된 JT 018 란 은 2012 년 4 월 1 일 진료 분 부터 시행 한다 . 부칙 ( 2012 . 6 . 15 . ) 제 1 조 ( 시행 일 ) 이 고시 는 2012 년 7 월 1 일 진료 분 부터 시행 한다 . 부칙 ( 2012 . 6 . 26 . ) 제 1 조 ( 시행 일 ) 이 고시 는 2012 년 7 월 1 일 부터 시행 한다 . 제 2 조 ( 노숙인 1 종 에 관한 적 용례 ) 의료 급여 1 종 수급 권 자 자격 을 부여받 은 노숙인 의 경우 2012 년 6 월 8 일 진료 분 부터 적용 하 며 , 의료 급여 수가 의 기준 및 일반 기준 에서 정하 고 있 는 의료 급여 비용 명세서 작성 요령 에 따라 노숙인 등 에 대해 ‘ 10 ’ 으로 기재 한 경우 는 ‘ N ' 으로 기재 한 것 으로 본다 . 부칙 ( 2012 . 9 . 14 . ) 제 1 조 ( 시행 일 ) 이 고시 는 10 월 1 일 부터 시행 한다 . 제 2 조 ( 보훈 환자 본인 부담금 변경 에 관한 적 용례 ) 다음 각호 의 개정 규정 은 2013 년 1 월 1 일 청 구분 ( 2012 년 7 월 1 일 이후 진료 분 ) 부터 적용 한다 . 1 . 별지 제 9 - 1 호 , 제 9 - 2 호 , 제 9 - 3 호 , 제 10 호 , 제 10 - 1 호 , 제 11 호 , 제 11 - 1 호 , 제 11 - 2 호 , 제 12 호 , 제 13 호 , 제 13 - 1 호 , 제 13 - 2 호 , 제 15 호 , 제 16 - 1 호 , 제 16 - 2 호 , 제 17 호 , 제 18 호 , 제 18 - 1 호 , 제 18 - 2 호 및 제 20 호 의 “ 보훈 본인 일부 부담금 ” 란 2 . 별첨 1 과 별첨 4 의 Ⅰ . 요양 기관 이 심사 평가 원 에 전송 하 는 전자 문서 의 제 1 호 의 ‘ 청구서 서식 버전 ’, ‘ 명세서 서식 버전 ’, ‘ 보훈 본인 일부 부담금 ’ 및 MODE 의 개정 규정 3 . 별첨 1 의 Ⅰ . 요양 기관 이 심사 평가 원 에 전송 하 는 전자 문서 의 제 2 호 ( 1 ) , ( 2 ) , ( 3 ) , ( 4 ) , ( 5 ) 의 1 ) 과 3 ) 중 ‘ 보훈 청구 액 ’, ‘ 건강 보험 ( 의료 급여 ) 100 분 의 100 본인 부담금 총액 ’, ‘ 보훈 본인 일부 부담금 ’, ‘ 항 번호 ’, ‘ 공상 등 구분 ’ 및 MODE 의 개정 규정 4 . 별첨 1 의 Ⅱ . 심사 평가 원 이 요양 기관 에 전송 하 는 전자 문서 의 제 2 호 와 제 3 호 의 ( 1 ) , ( 2 ) 및 ( 4 ) , 제 6 호 , 제 7 호 , 제 8 호 , 제 9 호 , 제 10 호 의 ( 1 ) , ( 2 ) , 및 ( 3 ) 중 ‘ 서식 번호 ’, ‘ 보훈 본인 부담 환급금 ’, ‘ 보훈 본인 추가 부담금 ’, ‘ 보훈 본인 일부 부담금 ’, ‘ 공란 ’, ‘ 보훈 본인 일부 부담금 합계 ’, ‘ 보훈 본인 부담 환급금 합계 ’, ‘ 보훈 본인 추가 부담금 합계 ’, ‘ 보훈 본인 부담 환급 ( 또는 추가 부담 ) 금 ’ 및 MODE 의 개정 규정 5 . 별첨 2 의 Ⅱ . 전산 매체 의 구성 의 제 1 호 나목 ( 2 ) 와 제 1 호 나목 ( 4 ) , ( 5 ) , ( 6 ) 의 1 ) 중 ‘ 수록 사양 번호 ’, ‘ 보훈 본인 일부 부담금 ’, ‘ 보훈 청구 액 ’ 및 ‘ 공상 등 구분 ’ 의 개정 규정 6 . 별첨 3 의 Ⅰ . 요양 급여 비용 심사 청구서 의 제 4 호 와 제 6 호 의 개정 규정 7 . 별첨 3 의 Ⅱ . 요양 급여 비용 명세서 의 제 8 호 의 카 목 , 거목 과 제 9 호 의 나목 의 개정 규정 8 . 별첨 4 의 Ⅰ . 요양 기관 이 심사 평가 원 에 전송 하 는 전자 문서 의 제 2 호 ( 1 ) 의 ‘ 보훈 청구 액 ’ 과 ‘ 보훈 본인 일부 부담금 ’ 의 개정 규정 9 . 별첨 5 의 Ⅱ . 전산 매체 의 구성 의 제 2 호 나목 과 다목 의 ‘ 수록 사양 번호 ’, ‘ 보훈 본인 일부 부담금 ’ 및 ‘ 보훈 청구 액 ’ 의 개정 규정 10 . 붙임 1 , 2 , 6 및 7 중 본문 의 개정 규정 11 . 별표 8 . 제 1 호 에 신설 된 MT 038 란 제 3 조 ( 서식 사용 에 관한 적 용례 ) 이 의 신청 ( 재심사 조정 청구 , 정산 심사 ) 결정서 는 2013 년 1 월 1 일 부터 적용 한다 . 부칙 ( 2012 . 12 . 28 . ) 제 1 조 ( 시행 일 ) 이 고시 는 2012 년 12 월 31 일 부터 시행 한다 . 부칙 ( 2013 . 2 . 1 . ) 제 1 조 ( 시행 일 ) 이 고시 는 고시 한 날 부터 시행 한다 . 부칙 ( 2013 . 3 . 22 . ) 이 고시 는 2013 년 7 월 1 일 진료 ( 조제 ) 분 부터 시행 한다 . 부칙 ( 2013 . 6 . 19 . ) 이 고시 는 2013 년 7 월 1 일 진료 분 부터 시행 한다 . 부칙 ( 2013 . 6 . 26 . ) 제 1 조 ( 시행 일 ) 이 고시 는 2013 년 7 월 1 일 청구 분 부터 시행 한다 . 다만 , 별표 8 의 제 1 호 에 신설 된 MT 041 란 은 2013 년 7 월 1 일 진료 분 부터 적용 한다 . 제 2 조 ( 본인 부담금 발생 횟수 관련 적 용례 ) 다음 각호 의 개정 규정 은 2013 년 9 월 1 일 청구 분 부터 적용 한다 . 1 . 별지 제 11 호 , 제 11 - 1 호 , 제 11 - 2 호 , 제 13 호 , 제 13 - 1 호 , 제 13 - 2 호 , 제 18 호 , 제 18 - 1 호 및 제 18 - 2 호 의 “ 본인 부담금 발생 횟수 ” 란 2 . 별첨 3 의 Ⅱ . 요양 급여 비용 명세서 의 제 1 호 의 아목 의 개정 규정 3 . 별표 8 의 제 1 호 에 삭제 된 MT 029 란 및 신설 된 MT 040 란 제 3 조 ( 입원 명령 결핵 지원 관련 적 용례 ) 다음 각호 의 개정 규정 은 2013 년 9 월 1 일 진료 ( 조제 ) 분 부터 적용 한다 . 1 . 별첨 1 의 Ⅰ . 요양 기관 이 심사 평가 원 에 전송 하 는 전자 문서 의 제 2 호 ( 1 ) , ( 4 ) 의 1 ) 의 개정 규정 2 . 별첨 2 의 Ⅱ . 전산 매체 의 구성 의 제 1 호 나목 ( 4 ) , ( 6 ) 의 1 ) 의 개정 규정 3 . 별첨 3 의 Ⅱ . 요양 급여 비용 명세서 의 제 8 호 의 바 목과 파 목 의 개정 규정 4 . 별표 6 의 Ⅶ . 기타 의 특정 기호 코드 신설 부칙 ( 2013 . 9 . 27 . ) 이 고시 는 2013 년 10 월 1 일 진료 ( 조제 ) 분 부터 시행 한다 . 다만 , 별표 8 제 1 호 에 신설 된 MT 042 란 은 ｢ 건강 보험 행위 급여 ․ 비 급여 목록 표 및 급여 상대 가치 점수 ( 보건복지부 고시 제 2013 - 137 호 , 2013 . 9 . 12 ) ｣ 에 따른 2013 년 10 월 1 일 청구 분 부터 적용 한다 . 부칙 ( 2013 . 12 . 13 . ) 이 고시 는 2014 년 1 월 1 일 이후 최초 로 개시 하 는 요양 급여 부터 적용 한다 . 다만 , 별표 8 의 개정 규정 은 고시 한 날 부터 시행 한다 . 부칙 ( 2014 . 1 . 16 . ) 이 고시 는 2014 년 2 월 1 일 진료 ( 조제 ) 분 부터 시행 한다 . 부칙 ( 2014 . 1 . 27 . ) 이 고시 는 2014 년 4 월 1 일 진료 ( 조제 ) 분 부터 시행 한다 . 부칙 ( 2014 . 6 . 10 . ) 제 1 조 ( 시행 일 ) 이 고시 는 2014 년 7 월 1 일 부터 시행 한다 . 제 2 조 ( 적 용례 ) 이 고시 는 이 고시 시행 후 최초 로 실시 하 는 진료 분 부터 적용 한다 . 부칙 ( 2014 . 6 . 20 . ) 제 1 조 ( 시행 일 ) 이 고시 는 2014 년 9 월 1 일 부터 시행 한다 . 제 2 조 ( 적 용례 ) 이 고시 는 이 고시 시행 후 최초 로 실시 하 는 진료 ( 조제 ) 분 부터 적용 한다 . 부칙 ( 2014 . 8 . 22 . ) 제 1 조 ( 시행 일 ) 이 고시 는 고시 한 날 부터 시행 한다 . 다만 , 별첨 1 의 개정 규정 중 심사 평가 원 이 요양 기관 에 전송 하 는 전자 문서 서식 에 관한 부분 과 붙임 6 의 개정 규정 중 질병 군 요양 급여 비용 서식 에 관한 부분 은 2014 년 10 월 1 일 부터 시행 한다 . 제 2 조 ( 서식 의 적용 례 ) ① 별첨 1 의 개정 규정 중 심사 평가 원 이 요양 기관 에 전송 하 는 전자 문서 서식 에 관한 부분 은 부칙 제 1 조 단서 에 따른 시행 일 이후 최초 로 행해 지 는 통보 분 부터 적용 한다 . ② 붙임 6 의 개정 규정 중 질병 군 요양 급여 비용 서식 에 관한 부분 은 2014 년 9 월 1 일 이후 진료 분 으로 부칙 제 1 조 단서 에 따른 시행 일 이후 최초 로 행해 지 는 청 구분 부터 적용 한다 . 부칙 ( 2014 . 8 . 26 . ) 이 고시 는 2014 년 9 월 1 일 진료 분 부터 시행 한다 . 부칙 ( 2014 . 8 . 29 . ) 제 1 조 ( 시행 일 ) 이 고시 는 2014 년 9 월 1 일 진료 ( 조제 ) 분 부터 시행 한다 . 제 2 조 ( 적 용례 ) 이 고시 는 이 고시 시행 일 부터 최초 로 실시 하 는 진료 ( 조제 ) 분 부터 적용 한다 . 부칙 ( 2014 . 10 . 30 . ) 제 1 조 ( 시행 일 ) 이 고시 는 발령 한 날 부터 시행 한다 . 제 2 조 ( 적 용례 ) 이 고시 는 2014 년 11 월 1 일 이후 최초 의 청 구분 부터 적용 한다 . 부칙 ( 2014 . 11 . 19 . ) 제 1 조 ( 시행 일 ) 이 고시 는 2015 년 1 월 1 일 부터 시행 한다 . 제 2 조 ( 적 용례 ) 이 고시 의 개정 규정 은 2014 년 7 월 1 일 이후 의 진료 ( 조제 ) 분 으로서 2015 년 1 월 1 일 이후 최초 로 청구 한 의료 급여 비용 부터 적용 한다 . 부칙 ( 2014 . 12 . 23 . ) 제 1 조 ( 시행 일 ) 이 고시 는 2015 년 1 월 1 일 부터 시행 한다 . 제 2 조 ( 잠복 결핵 감염 검진 비 지원 에 관한 적 용례 ) 제 24 조 , 별첨 1 내지 3 , 별표 6 및 별표 8 제 1 호 명 일련 단위 중 MT 001 란 의 개정 규정 은 2015 년 1 월 1 일 이후 진료 분 부터 적용 한다 . 제 3 조 ( 특정 내역 구분 코드 의 적용 례 ) ① 별표 8 제 1 호 명 일련 단위 중 MT 043 란 의 개정 규정 은 2015 년 1 월 1 일 이후 진료 ( 조제 ) 분 부터 적용 한다 . ② 별표 8 제 1 호 명 일련 단위 중 MT 038 란 의 개정 규정 은 2015 년 1 월 1 일 이후 청구 하 는 2014 년 7 월 9 일 이후 진료 분 부터 적용 한다 . 부칙 ( 2014 . 12 . 30 . ) 제 1 조 ( 시행 일 ) 이 고시 는 2015 년 1 월 1 일 부터 시행 한다 . 제 2 조 ( 적 용례 ) 별표 8 제 1 호 명 일련 단위 중 MT 007 란 의 개정 규정 은 이 고시 시행 후 최초 로 실시 하 는 진료 분 부터 적용 하 며 , MT 045 란 의 개정 규정 은 2014 년 12 월 1 일 진료 분 부터 적용 한다 . 부칙 ( 2015 . 1 . 20 . ) 이 고시 는 2015 년 3 월 1 일 부터 시행 한다 . 부칙 ( 2015 . 1 . 22 . ) 제 1 조 ( 시행 일 ) 이 고시 는 2015 년 3 월 1 일 부터 시행 한다 . 제 2 조 ( 적 용례 ) 이 고시 의 개정 규정 은 이 고시 시행 후 최초 요양 급여 비용 청구 분 부터 적용 한다 . 부칙 ( 2015 . 1 . 30 . ) 제 1 조 ( 시행 일 ) 이 고시 는 발령 한 날 부터 시행 한다 . 제 2 조 ( 적 용례 ) 이 고시 는 이 고시 시행 후 최초 로 실시 하 는 진료 분 부터 적용 한다 . 부칙 ( 2015 . 1 . 30 . ) 제 1 조 ( 시행 일 ) 이 고시 는 2015 년 2 월 1 일 부터 시행 한다 . 제 2 조 ( 적 용례 ) 이 고시 의 개정 규정 은 이 고시 시행 후 최초 진료 분 부터 적용 한다 . 부칙 ( 2015 . 6 . 3 . ) 제 1 조 ( 시행 일 ) 이 고시 는 2015 년 7 월 15 일 부터 시행 한다 . 제 2 조 ( 적 용례 ) 이 고시 의 개정 규정 은 이 고시 시행 후 최초 로 실시 하 는 진료 분 부터 적용 한다 . 부칙 ( 2015 . 6 . 19 . ) 제 1 조 ( 시행 일 ) 이 고시 는 2015 년 7 월 1 일 부터 시행 한다 . 제 2 조 ( 적 용례 ) 이 고시 의 개정 규정 은 이 고시 시행 후 최초 진료 ( 조제 ) 분 부터 적용 한다 . 부칙 ( 2015 . 8 . 27 . ) 제 1 조 ( 시행 일 ) 이 고시 는 2015 년 9 월 1 일 부터 시행 한다 . 제 2 조 ( 적 용례 ) 이 고시 는 이 고시 시행 후 최초 로 실시 하 는 진료 분 부터 적용 한다 . 부칙 ( 2015 . 9 . 25 . ) 제 1 조 ( 시행 일 ) 이 고시 는 2015 년 10 월 1 일 부터 시행 한다 . 제 2 조 ( 적 용례 ) 이 고시 의 개정 규정 은 이 고시 시행 후 최초 로 실시 하 는 진료 분 부터 적용 한다 . 부칙 ( 2015 . 11 . 27 . ) 제 1 조 ( 시행 일 ) 이 고시 는 2015 년 12 월 1 일 부터 시행 한다 . 다만 별표 6 Ⅳ . 「 본인 일부 부담금 산정 특례 에 관한 기준 」 제 5 조 관련 특정 기호 코드 구분 6 및 7 의 개정 규정 은 2016 년 3 월 1 일 부터 시행 한다 . 제 2 조 ( 적 용례 ) 이 고시 의 개정 규정 은 이 고시 시행 후 최초 진료 ( 조제 ) 분 부터 적용 한다 . 제 3 조 ( 재검토 기한 ) 「 훈령 ․ 예규 등 의 발령 및 관리 에 관한 규정 」 ( 대통령 훈령 제 334 호 ) 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 의 법령 이나 현실 여건 의 변화 등 을 검토 하 여 이 고시 의 폐지 , 개정 등 의 조치 를 하 여야 하 는 기한 은 2018 년 12 월 31 일 까지 로 한다 . 부칙 ( 2015 . 12 . 22 . ) 제 1 조 ( 시행 일 ) 이 고시 는 2016 년 1 월 1 일 부터 시행 한다 . 제 2 조 ( 적 용례 ) 이 고시 의 개정 규정 은 이 고시 시행 후 최초 진료 분 부터 적용 한다 . 부칙 ( 2015 . 12 . 29 . ) 제 1 조 ( 시행 일 ) 이 고시 는 2016 년 1 월 1 일 부터 시행 한다 . 제 2 조 ( 적 용례 ) 이 고시 의 개정 규정 은 이 고시 시행 후 최초 진료 분 부터 적용 한다 . 부칙 ( 2016 . 2 . 23 . ) 제 1 조 ( 시행 일 ) 이 고시 는 2016 년 3 월 1 일 부터 시행 한다 . 제 2 조 ( 적 용례 ) 이 고시 의 개정 규정 은 이 고시 시행 후 최초 요양 급여 비용 청구 분 부터 적용 한다 . 부칙 ( 2016 . 5 . 11 . ) 제 1 조 ( 시행 일 ) 이 고시 는 2016 년 5 월 15 일 부터 시행 한다 . 제 2 조 ( 적 용례 ) 이 고시 의 개정 규정 은 이 고시 시행 후 실시 하 는 진료 분 부터 적용 한다 . 부칙 ( 2016 . 6 . 16 . ) 제 1 조 ( 시행 일 ) 이 고시 는 2016 년 6 월 20 일 부터 시행 한다 . 제 2 조 ( 적 용례 ) 이 고시 의 개정 규정 은 이 고시 시행 후 최초 로 실시 하 는 진료 분 부터 적용 한다 . 부칙 ( 2016 . 6 . 28 . ) 제 1 조 ( 시행 일 ) 이 고시 는 2016 년 7 월 1 일 부터 시행 한다 . 제 2 조 ( 적 용례 ) 이 고시 의 개정 규정 은 이 고시 시행 후 최초 로 실시 하 는 진료 분 부터 적용 한다 . 부칙 ( 2016 . 9 . 27 . ) 제 1 조 ( 시행 일 ) 이 고시 는 2016 년 10 월 1 일 부터 시행 한다 . 다만 , 별표 6 Ⅷ . 제 12 호란 의 개정 규정 은 2016 년 9 월 23 일 부터 시행 한다 . 제 2 조 ( 적 용례 ) 이 고시 의 개정 규정 은 이 고시 시행 후 최초 의 진료 분 부터 적용 한다 부칙 ( 2016 . 9 . 30 . ) 이 고시 는 2016 년 10 월 1 일 부터 시행 한다 . 부칙 ( 2016 . 12 . 30 . ) 제 1 조 ( 시행 일 ) 이 고시 는 2017 년 1 월 1 일 부터 시행 한다 . 제 2 조 ( 적 용례 ) 이 고시 의 개정 규정 은 이 고시 시행 후 최초 로 실시 하 는 진료 분 부터 적용 한다 . 부칙 ( 2016 . 12 . 30 . ) 제 1 조 ( 시행 일 ) 이 고시 는 2017 년 1 월 1 일 부터 시행 한다 . 제 2 조 ( 요양 급여 비용 청구 처의 적 용례 ) 이 고시 의 개정 규정 은 이 고시 시행 후 최초 요양 급여 비용 청구 분 부터 적용 한다 . 제 3 조 ( 특정 기호 코드 , 특정 내역 구분 코드 의 적용 례 ) 이 고시 의 개정 규정 중 특정 기호 코드 , 특정 내역 구분 코드 에 관한 사항 에 대하 여 는 이 고시 시행 후 최초 진료 ( 조제 ) 분 부터 적용 한다 . 부칙 ( 2017 . 1 . 31 . ) 제 1 조 ( 시행 일 ) 이 고시 는 2017 년 2 월 1 일 부터 시행 한다 . 제 2 조 ( 적 용례 ) 이 고시 의 개정 규정 은 이 고시 시행 후 최초 로 실시 하 는 진료 분 부터 적용 한다 . 부칙 ( 2017 . 1 . 31 . ) 제 1 조 ( 시행 일 ) 이 고시 는 2017 년 2 월 1 일 부터 시행 한다 . 제 2 조 ( 조산원 서식 사용 의 적용 례 ) ( 별지 제 14 호 서식 ) 의 개정 규정 은 이 고시 시행 후 최초 요양 급여 비용 청구 분 부터 적용 한다 . 제 3 조 ( 특정 기호 코드 의 적용 례 ) 특정 기호 코드 에 관한 개정 규정 은 이 고시 시행 후 최초 진료 분 부터 적용 한다 . 부칙 ( 2017 . 3 . 13 . ) 제 1 조 ( 시행 일 ) 이 고시 는 2017 년 3 월 13 일 부터 시행 한다 . 부칙 ( 2017 . 3 . 21 . ) 이 고시 는 2017 년 3 월 23 일 부터 시행 한다 . 부칙 ( 2017 . 3 . 31 . ) 제 1 조 ( 시행 일 ) 이 고시 는 2017 년 4 월 1 일 부터 시행 한다 . 제 2 조 ( 적 용례 ) 이 고시 의 개정 규정 은 이 고시 시행 후 최초 로 실시 하 는 진료 분 부터 적용 한다 . 부칙 ( 2017 . 6 . 19 . ) 제 1 조 ( 시행 일 ) 이 고시 는 고시 한 날 부터 시행 한다 . 제 2 조 ( 적 용례 ) 이 고시 의 개정 규정 중 다음 각 호 의 사항 은 2017 년 6 월 1 일 이후 최초 로 실시 하 는 진료 분 부터 적용 한다 1 . 별표 6 Ⅳ . 3 호 구분 란 의 장기 이식 환자 의 경우 2 . 별표 6 Ⅳ . 5 호 구분 란 의 도 . 중증 약물 난치성 뇌전증 3 . 별표 6 Ⅳ . 5 호 구분 란 의 르 . 중증 보통 건선 4 . 별표 6 Ⅳ . 5 호 구분 란 의 크 . 가족 샘종 폴립 증 5 . 별표 8 제 1 호 MT 028 란 의 산정 특례 대상 세부 상 병명 부칙 ( 2017 . 7 . 1 . ) 제 1 조 ( 시행 일 ) 이 고시 는 2017 년 7 월 1 일 부터 시행 한다 . 제 2 조 ( 요양 급여 비용 청구 처의 적 용례 ) 다음 각 호의 개정 규정 은 2017 년 7 월 1 일 청구 분 부터 적용 한다 . 1 . 제 1 편제 6 조제 4 항 제 1 호 및 제 2 호 2 . 별첨 1 의 Ⅰ . 제 6 호 ( 1 ) 3 . 별첨 1 의 Ⅱ . 제 1 호 ( 1 ) , 제 2 호 ( 1 ) , 제 3 호 ( 1 ) , 제 5 호 ( 1 ) , 제 6 호 ( 1 ) , 제 7 호 ( 1 ) , 제 8 호 ( 1 ) , 제 9 호 ( 1 ) , 제 10 호 ( 1 ) , 제 11 호 ( 1 ) 4 . 별표 1 , 별표 3 제 3 조 ( 뇌사 장기 기증자 및 보훈 감면 환자 관련 적 용례 ) 다음 각 호의 개정 규정 은 2017 년 7 월 1 일 진료 분 부터 적용 한다 . 1 . 제 1 편제 24 조제 1 호 나목 2 . 별지 제 9 - 1 호 서식 , 별지 제 9 - 2 호 서식 , 별지 제 9 - 3 호 서식 3 . 별첨 1 의 Ⅰ . 제 1 호 , 제 2 호 ( 1 ) 1 ) , 제 2 호 ( 4 ) 1 ) , 제 2 호 ( 5 ) 1 ) , 별첨 2 의 Ⅱ . 제 1 호 나 ( 2 ) , 제 1 호 나 ( 6 ) 1 ) , 별첨 3 의 Ⅰ . 제 6 호 , Ⅱ . 제 8 호 라 목 , 마목 , 및 자목 , 별첨 4 4 . 별표 6 , 별표 8 제 4 조 ( 청구 실명 제 관련 적 용례 ) 다음 각 호의 개정 규정 은 2017 년 9 월 1 일 진료 분 부터 적용 한다 . 1 . 제 1 편제 28 조제 2 항 제 9 호 , 제 10 호 및 제 11 호 2 . 별첨 1 의 Ⅰ . 제 2 호 ( 1 ) 3 ) , 제 2 호 ( 2 ) 3 ) , 제 2 호 ( 5 ) 3 ) 3 . 별첨 2 의 Ⅱ . 제 1 호 나 ( 4 ) 2 ) , 제 1 호 나 ( 5 ) 3 ) , 별첨 3 의 Ⅱ . 제 2 호 거목 제 5 조 ( 재검토 기한 ) 「 훈령 · 예규 등 의 발령 및 관리 에 관한 규정 」 ( 대통령 훈령 제 334 호 ) 에 따라 이 고시 에 대하 여 2017 년 7 월 1 일 을 기준 으로 매 3 년 이 되 는 시점 ( 매 3 년 째 의 6 월 30 일 까지 를 말 한다 ) 마다 법령 이나 현실 여건 의 변화 등 을 검토 하 여 이 고시 의 폐지 , 개정 등 의 조치 를 하 여야 한다 . 부칙 ( 2017 . 10 . 1 . ) 제 1 조 ( 시행 일 ) 이 고시 는 2017 년 10 월 1 일 부터 시행 한다 . 제 2 조 ( 적 용례 ) 이 고시 의 개정 규정 은 2017 년 10 월 1 일 진료 ( 조제 ) 분 부터 적용 한다 . 부칙 ( 2017 . 12 . 28 . ) 제 1 조 ( 시행 일 ) 이 고시 는 2018 년 1 월 1 일 부터 시행 한다 . 제 2 조 ( 적 용례 ) 이 고시 의 개정 규정 은 이 고시 시행 후 최초 로 실시 하 는 청 구분 부터 적용 한다 . 다만 , 별표 8 제 1 호 명 일련 단위 중 MT 007 란 의 개정 규정 은 2018 년 1 월 1 일 이후 진료 분 부터 적용 한다 . 부칙 ( 2018 . 1 . 22 . ) 제 1 조 ( 시행 일 ) 이 고시 는 2018 년 1 월 23 일 부터 시행 한다 . 제 2 조 ( 특정 기호 코드 의 적용 례 ) 이 고시 의 개정 규정 은 2018 년 1 월 1 일 진료 분 부터 적용 한다 . 부칙 ( 2018 . 2 . 8 . ) 이 고시 는 2018 년 4 월 1 일 진료 ( 조제 ) 분 부터 시행 한다 . 부칙 ( 2018 . 3 . 29 . ) 제 1 조 ( 시행 일 ) 이 고시 는 2018 년 4 월 1 일 부터 시행 한다 . 제 2 조 ( 공상 등 구분 과 보훈 청구 액 에 관한 적 용례 ) 별지 제 20 호 서식 , 별첨 1 내지 별첨 3 의 개정 규정 은 2018 년 1 월 1 일 이후 진료 분 부터 적용 한다 . 제 3 조 ( 특정 내역 구분 코드 의 적용 례 ) ① 별표 8 제 1 호 명 일련 단위 중 MT 007 란 의 개정 규정 은 2018 년 4 월 1 일 이후 진료 분 부터 적용 한다 . ② 별표 8 제 1 호 명 일련 단위 중 MT 038 란 의 개정 규정 은 2018 년 4 월 1 일 이후 청구 하 는 2018 년 1 월 1 일 이후 진료 분 부터 적용 한다 . ③ 별표 8 제 1 호 명 일련 단위 중 MT 043 란 의 개정 규정 은 2018 년 1 월 26 일 이후 진료 ( 조제 ) 분 부터 적용 한다 . 부칙 ( 2018 . 4 . 30 . ) 제 1 조 ( 시행 일 ) 이 고시 는 2018 년 9 월 1 일 부터 시행 한다 . 제 2 조 ( 적 용례 ) 이 고시 의 개정 규정 은 이 고시 시행 후 최초 로 실시 하 는 진료 ( 조제 ) 분 부터 적용 한다 . 다만 , 제 1 편 제 24 조 및 별표 8 1 . 명 일련 단위 MT 001 , MT 053 란 은 2018 년 5 월 1 일 이후 청구 분 부터 시행 한다 . 부칙 ( 2018 . 5 . 31 . ) 제 1 조 ( 시행 일 ) 이 고시 는 2018 년 6 월 1 일 부터 시행 한다 . 제 2 조 ( 적 용례 ) 이 고시 의 개정 규정 은 2018 년 6 월 1 일 이후 진료 분 부터 적용 한다 . 부칙 ( 2018 . 6 . 29 . ) 제 1 조 ( 시행 일 ) 이 고시 는 2018 년 7 월 1 일 부터 시행 한다 . 제 2 조 ( 적 용례 ) 이 고시 의 개정 규정 은 2018 년 7 월 1 일 진료 분 부터 적용 한다 . 부칙 ( 2018 . 8 . 1 . ) 제 1 조 ( 시행 일 ) 이 고시 는 2018 년 8 월 1 일 부터 시행 한다 . 제 2 조 ( 적 용례 ) 이 고시 의 개정 규정 은 2018 년 8 월 1 일 진료 분 부터 적용 한다 . 부칙 ( 2018 . 8 . 28 . ) 제 1 조 ( 시행 일 ) 이 고시 는 2018 년 9 월 1 일 부터 시행 한다 . 제 2 조 ( 적 용례 ) 이 고시 의 개정 규정 은 2018 년 9 월 1 일 이후 진료 ( 조제 ) 분 부터 적용 한다 . 부칙 ( 2018 . 9 . 27 . ) 제 1 조 ( 시행 일 ) 이 고시 는 2018 년 10 월 1 일 부터 시행 한다 . 제 2 조 ( 적 용례 ) ① 별첨 1 의 Ⅱ . 심사 평가 원 이 요양 기관 에 전송 하 는 전자 문서 의 담당 부 , 심사 위원 항목 개정 규정 은 2018 년 10 월 1 일 이후 최초 로 실시 하 는 통보 분 부터 적용 한다 . ② 별표 8 의 제 2 호 의 JT 020 란 의 개정 규정 은 2018 년 11 월 1 일 진료 분 부터 적용 한다 . 부칙 ( 2018 . 10 . 31 . ) 제 1 조 ( 시행 일 ) 이 고시 는 2018 년 11 월 1 일 부터 시행 한다 . 제 2 조 ( 적 용례 ) 이 고시 의 개정 규정 은 2018 년 11 월 1 일 진료 분 부터 적용 한다 . 부칙 ( 2018 . 12 . 28 . ) 제 1 조 ( 시행 일 ) 이 고시 는 2019 년 1 월 1 일 부터 시행 한다 . 제 2 조 ( 본인 부담 상한 액 초 과금 관련 개정 에 관한 적 용례 ) 다음 각 호의 개정 규정 은 2019 년 2 월 1 일 이후 청구 분 부터 적용 한다 . 1 . 별첨 1 의 Ⅰ . 제 2 호 ( 1 ) 1 ) , ( 2 ) 1 ) 의 ‘ 본인 일부 부담금 ’, ‘ 본인 부담 상한 액 초 과금 ’, ‘ 지원금 ’ 개정 규정 2 . 별첨 2 의 Ⅱ . 제 1 호 나목 ( 4 ) 1 ) 의 ‘ 본인 일부 부담금 ’, ‘ 지원금 ’, ‘ 본인 부담 상한 액 초 과금 ’ 개정 규정 3 . 별첨 3 의 Ⅱ . 제 8 호 라 목 , 바 목 , 카 목 의 ‘ 본인 일부 부담금 ’, ‘ 본인 부담 상한 액 초 과금 ’, ‘ 지원금 ’ 개정 규정 4 . 별첨 4 의 Ⅰ . 제 2 호 ( 1 ) 의 ‘ 본인 일부 부담금 ’, ‘ 본인 부담 상한 액 초 과금 ’, ‘ 지원금 ’ 개정 규정 5 . 별첨 5 의 Ⅱ . 제 2 호 다목 의 ‘ 본인 일부 부담금 ’, ‘ 본인 부담 상한 액 초 과금 ’, ‘ 지원금 ’ 개정 규정 제 3 조 ( 약국 을 제외 한 “ 단가 ” 및 “ 조정 금액 ” 항목 의 MODE 개정 에 관한 적 용례 ) 다음 각 호의 개정 규정 은 2019 년 2 월 1 일 이후 청구 분 부터 적용 한다 . 1 . 별첨 1 의 Ⅰ . 제 1 호 의 ‘ 청구서 서식 버전 ’, ‘ 명세서 서식 버전 ’, Ⅱ . 제 2 호 ( 1 ) , 제 3 호 ( 1 ) , 제 8 호 ( 1 ) , 제 9 호 ( 1 ) 의 ‘ 서식 버전 ’ 2 . 별첨 1 의 Ⅰ . 제 2 호 ( 1 ) 3 ) , ( 2 ) 3 ) , ( 5 ) 3 ) 의 ‘ 단가 ’ MODE 3 . 별첨 1 의 Ⅱ . 제 2 호 ( 3 ) , ( 8 ) , 제 3 호 ( 3 ) , ( 7 ) , 제 8 호 ( 4 ) , ( 6 ) , 제 9 호 ( 4 ) , ( 6 ) 의 ‘ 단가 ’ 및 ‘ 조정 금액 ’ MODE 4 . 별첨 4 의 Ⅰ . 제 1 호 의 ‘ 청구서 서식 버전 ’, ‘ 명세서 서식 버전 ’, 제 2 호 ( 5 ) 의 ‘ 단가 ’ MODE 제 4 조 ( 약국 “ 본인 부담 상한 액 초 과금 ” 항목 신설 및 “ 단가 ” , “ 조정 금액 ” 항목 의 MODE 개정 에 관한 적 용례 ) 다음 각 호의 개정 규정 은 2019 년 5 월 1 일 이후 청구 분 부터 적용 한다 . 1 . 별지 제 9 - 2 호 및 제 19 호 , 제 20 호 서식 의 ‘ 본인 부담 상한 액 초 과금 ( 총액 ) ’ 란 2 . 별첨 1 의 Ⅰ . 제 1 호 의 ‘ 청구서 서식 버전 ’, ‘ 명세서 서식 버전 ’, Ⅱ . 제 2 호 ( 1 ) , 제 3 호 ( 1 ) , 제 8 호 ( 1 ) , 제 9 호 ( 1 ) 의 ‘ 서식 버전 ’ 3 . 별첨 1 의 Ⅰ . 제 2 호 ( 4 ) 1 ) 의 ‘ 본인 일부 부담금 ’, ‘ 본인 부담 상한 액 초 과금 ’, ‘ 지원금 ’ 개정 규정 과 제 2 호 ( 4 ) 3 ) 의 ‘ 단가 ’ MODE 4 . 별첨 2 의 Ⅱ . 제 1 호 나 ( 2 ) 의 ‘ 수록 사양 번호 ’, 제 1 호 나 ( 6 ) 1 ) 의 ‘ 본인 일부 부담금 ’, ‘ 지원금 ’, ‘ 본인 부담 상한 액 초 과금 ’ 개정 규정 5 . 별첨 3 의 Ⅰ . 제 6 호 의 ‘ 본인 부담 상한 액 초 과금 총액 ( 약국 ) ’ 항목 부칙 ( 2018 . 12 . 31 . ) 제 1 조 ( 시행 일 ) 이 고시 는 2019 년 1 월 1 일 부터 시행 한다 . 제 2 조 ( 적 용례 ) 이 고시 의 개정 규정 은 2019 년 1 월 1 일 진료 분 부터 적용 한다 . 부칙 ( 2019 . 2 . 20 . ) 제 1 조 ( 시행 일 ) 이 고시 는 2019 년 3 월 1 일 부터 시행 한다 . 제 2 조 ( 적 용례 ) 이 고시 의 개정 규정 은 2019 년 3 월 1 일 진료 분 부터 적용 한다 . 부칙 ( 2019 . 3 . 21 . ) 제 1 조 ( 시행 일 ) 이 고시 는 2019 년 3 월 25 일 부터 시행 한다 . 제 2 조 ( 적 용례 ) 이 고시 의 개정 규정 은 2019 년 3 월 25 일 진료 분 부터 적용 한다 . 부칙 ( 2019 . 4 . 2 . ) 제 1 조 ( 시행 일 ) 이 고시 는 2019 년 4 월 8 일 부터 시행 한다 . 제 2 조 ( 적 용례 ) 이 고시 의 개정 규정 은 2019 년 4 월 8 일 진료 분 부터 적용 한다 . 부칙 ( 2019 . 4 . 5 . ) 제 1 조 ( 시행 일 ) 이 고시 는 2019 년 6 월 1 일 부터 시행 한다 . 제 2 조 ( 적 용례 ) 이 고시 의 개정 규정 은 이 고시 시행 후 최초 로 실시 하 는 진료 분 부터 적용 한다 . 부칙 ( 2019 . 6 . 26 . ) 제 1 조 ( 시행 일 ) 이 고시 는 2019 년 7 월 1 일 부터 시행 한다 . 제 2 조 ( 적 용례 ) 이 고시 의 개정 규정 은 2019 년 8 월 1 일 진료 분 부터 적용 한다 . 부칙 ( 2019 . 6 . 27 . ) 제 1 조 ( 시행 일 ) 이 고시 는 2019 년 7 월 1 일 부터 시행 한다 . 제 2 조 ( 적 용례 ) 이 고시 의 개정 규정 은 이 고시 시행 후 최초 로 실시 하 는 진료 분 부터 적용 한다 . 부칙 ( 2019 . 7 . 9 . ) 제 1 조 ( 시행 일 ) 이 고시 는 2019 년 7 월 16 일 부터 시행 한다 . 다만 , 요양 병원 의 행위 별 진료 내역 및 환자 평가 표 , 체 내출혈 정보 관련 개정 에 관한 사항 은 2019 년 11 월 1 일 부터 시행 한다 . 제 2 조 ( 영문 성명 관련 개정 에 관한 적 용례 ) 다음 각 호의 개정 규정 은 2019 년 7 월 16 일 부터 적용 한다 . 1 . 별첨 1 의 Ⅰ . 제 1 호 와 제 2 호 ( 1 ) 1 ) , ( 2 ) 1 ) , ( 3 ) 1 ) , ( 4 ) 1 ) , ( 5 ) 1 ) 및 제 3 호 ( 1 ) , 제 4 호 ( 1 ) , 제 5 호 ( 1 ) , 제 6 호 ( 1 ) , ( 2 ) , ( 3 ) , 제 7 호 ( 1 ) , ( 2 ) , 제 8 호 의 항목 중 ‘ 청구인 ’, ‘ 작성자 성명 ’, ‘ 가입자 ( 세대주 ) 성명 ’, ‘ 수진 자 성명 ’, ‘ 세대주 성명 ’, ‘ 담당자 ’, ‘ 통보 인 ’, ‘ 작성자 ’, ‘ 환자 성명 ’ 항목 설명 란 개정 규정 2 . 별첨 1 의 Ⅱ . 제 2 호 ( 1 ) , ( 2 ) , 제 3 호 ( 1 ) , ( 2 ) , 제 5 호 ( 3 ) , 제 6 호 ( 1 ) , ( 3 ) , 제 7 호 ( 2 ) , ( 3 ) , 제 8 호 ( 2 ) , ( 3 ) , 제 9 호 ( 2 ) , ( 3 ) , 제 10 호 ( 2 ) , ( 3 ) , 제 11 호 ( 1 ) , ( 2 ) , ( 3 ) 의 항목 중 ‘ 담당 부 , 심사 위원 ’, ‘ 담당자 ’, ‘ 수진 자 성명 ’, ‘ 세대주 성명 ’, ‘ 정산 담당자 ’, ‘ 가입자 성명 ’, ‘ 요양 기관 명칭 ’ 항목 설명 란 개정 규정 3 . 별첨 2 의 Ⅱ . 제 1 호 나목 ( 2 ) , 제 1 호 나목 ( 4 ) 1 ) , 제 1 호 나목 ( 5 ) 1 ) , 제 1 호 나목 ( 6 ) 1 ) 의 항목 중 ‘ 청구인 ’, ‘ 작성자 성명 ’, 가입자 ( 세대주 ) 성명 , ‘ 수진 자 성명 ’ 항목 설명 란 개정 규정 4 . 별첨 3 의 Ⅰ . 제 10 호 의 ‘ 청구인 ’, 제 11 호 의 ‘ 작성자 ’ 항목 개정 규정 5 . 별첨 4 의 Ⅰ . 제 1 호 와 제 2 호 ( 1 ) 의 항목 중 ‘ 청구인 ’, ‘ 작성자 성명 ’, ‘ 가입자 성명 ’, ‘ 수진 자 성명 ’ 항목 설명 란 개정 규정 6 . 별첨 5 의 Ⅱ . 제 2 호 나목 의 ‘ 청구인 ’, ‘ 작성자 성명 ’, 제 2 호 다목 의 ’ 가입자 ( 세대주 ) 성명 ’, ‘ 수진 자 성명 ’ 항목 설명 란 제 3 조 ( 요양 병원 의 행위 별 진료 내역 및 환자 평가 표 , 체 내출혈 정보 관련 개정 에 관한 적 용례 ) 다음 각 호의 개정 규정 은 2019 년 11 월 1 일 이후 진료 분 부터 적용 한다 . 1 . 제 1 편제 4 장제 29 조 , 제 30 조 , 제 31 조 , 제 32 조 의 개정 규정 2 . 별첨 1 의 Ⅰ . 제 8 호 의 ‘ 환자 성명 ’ 을 제외 한 항목 신설 및 삭제 등 에 따른 ‘ 서식 버전 ’ 등 개정 규정 3 . 별첨 2 의 Ⅱ . 제 1 호 나목 ( 4 ) 2 ) 의 ‘ 진료 내역 ’ 의 항목 설명 란 개정 규정 4 . 별표 8 의 제 1 호 에 신설 된 MT 058 란 부칙 ( 2019 . 10 . 10 . ) 제 1 조 ( 시행 일 ) 이 고시 는 고시 한 날 부터 시행 한다 . 제 2 조 ( 적 용례 ) 이 고시 의 개정 규정 은 2019 년 9 월 26 일 진료 분 부터 적용 한다 . 부칙 ( 2019 . 12 . 3 . ) 제 1 조 ( 시행 일 ) 이 고시 는 고시 한 날 부터 시행 한다 . 제 2 조 ( 적 용례 ) 이 고시 의 개정 규정 은 2019 년 11 월 22 일 진료 ( 조제 ) 분 부터 적용 한다 . 부칙 ( 2019 . 12 . 4 . ) 제 1 조 ( 시행 일 ) 이 고시 는 2020 년 1 월 1 일 부터 시행 한다 . 제 2 조 ( 적 용례 ) 이 고시 의 개정 규정 은 2020 년 1 월 1 일 진료 분 부터 적용 한다 . 부칙 ( 2019 . 12 . 26 . ) 제 1 조 ( 시행 일 ) 이 고시 는 2020 년 1 월 1 일 부터 시행 한다 . 제 2 조 ( 조산아 및 저 체중 출생 아의 외래 진료 와 가정 전문 간호사 방문 일수 관련 개정 에 관한 적 용례 ) 다음 각 호의 개정 규정 은 2020 년 1 월 1 일 이후 최초 로 실시 하 는 진료 분 부터 적용 한다 . 1 . 별표 6 의 Ⅷ . 기타 특정 기호 코드 중 F 016 대상 란 2 . 별표 8 의 제 1 호 의 MT 062 란 , 제 2 호 의 JS 015 란 제 3 조 ( 질병 군 특정 내역 관련 개정 에 관한 적 용례 ) 별표 8 의 제 1 호 의 MT 007 , MT 042 , MT 060 란 의 개정 규정 은 요 양개 시일 이 2020 년 1 월 1 일 이후 인 진료 분 부터 적용 한다 . 제 4 조 ( 요양 병원 입원 중 진료 의뢰 에 관한 적 용례 ) 별표 8 의 제 1 호 의 MT 063 란 의 개정 규정 은 2020 년 1 월 1 일 이후 최초 로 실시 하 는 진료 분 부터 적용 한다 . 부칙 ( 2019 . 12 . 31 . ) 제 1 조 ( 시행 일 ) 이 고시 는 2020 년 3 월 1 일 부터 시행 한다 . 제 2 조 ( 적 용례 ) 별표 8 의 개정 규정 은 이 고시 시행 후 의 진료 ( 조제 ) 분 부터 적용 한다 . 부칙 ( 2020 . 6 . 4 . ) 제 1 조 ( 시행 일 ) 이 고시 는 고시 한 날 부터 시행 한다 . 제 2 조 ( 적 용례 ) 이 고시 의 개정 규정 은 2020 년 5 월 26 일 진료 ( 조제 ) 분 부터 적용 한다 . 부칙 ( 2020 . 7 . 10 . 0 ) 제 1 조 ( 시행 일 ) 이 고시 는 발령 한 날 부터 시행 한다 . 제 2 조 ( 면허 종류 , 면허 번호 의 적용 례 ) 제 1 편제 28 조제 2 항 제 13 호 의 개정 규정 은 2020 년 8 월 1 일 진료 분 부터 적용 한다 . 제 3 조 ( 특정 내역 구분 코드 의 적용 례 ) ① 별표 8 제 1 호 명 일련 단위 중 MT 043 란 의 개정 규정 은 2020 년 1 월 4 일 진료 분 부터 적용 한다 . ② 별표 8 제 1 호 명 일련 단위 중 MT 064 는 2020 년 8 월 1 일 청구 분 부터 적용 한다 . ③ 별표 8 제 2 호 진료 ( 조제 ) 내역 줄 번호 ( 확장 번호 ) 단위 및 처방 내역 줄 번호 ( 확장 번호 ) 단위 JT 026 은 2020 년 8 월 1 일 진료 분 부터 적용 한다 . 제 4 조 ( 재검토 기한 ) 「 훈령 · 예규 등 의 발령 및 관리 에 관한 규정 」 ( 대통령 훈령 제 394 호 ) 에 따라 이 고시 에 대하 여 2020 년 7 월 1 일 을 기준 으로 매 3 년 이 되 는 시점 ( 매 3 년 째 의 6 월 30 일 까지 를 말 한다 ) 마다 법령 이나 현실 여건 의 변화 등 을 검토 하 여 이 고시 의 폐지 , 개정 등 의 조치 를 하 여야 한다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