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이양 을 전제 로 만들 어 진 한시 적 인 조직 임 에 도 영구 존속 화 를 꾀하 고 있 던 게임 물 등급 위원회 ( 이하 게임 위 ) 가 다시 한 번 사면초가 에 빠졌 다 . 규제 개혁 위원회 , 국민 권익 위원회 등 국가 기관 으로부터 형평 성 논란 과 전문 성 결여 , 위헌성 등 이 지적 된 가운데 , 국민 의 대 의 기관 이 자 게임 위 의 국고 지원 권한 을 가지 고 있 는 국회 에서 도 여야 막론 하 고 게임 위 의 발전 적 해체 에 대한 압박 을 가하 고 있 는 것 . 여기 에다 법 적 분쟁 에서 도 패 하 며 업체 로부터 거액 의 피해 배상 소송 을 당할 위기 에 처해 있 다 . 국회 문화 체육 관광 방송 통신 위원회 소속 전병헌 의원 ( 민주당 ) 은 지난 2 일 ' 권력 화 된 게 임위 , 이제 페이드아웃 ( fade out · 일몰 ) 돼야 ' 라는 공식 성명 을 내 고 게임 위 의 해체 를 주장 했 다 . 지난 2005 년 과 2007 년 , 그리고 2009 년 등 세 차례 의 국회 문방 위 법안 심사 소위 에서 게임 담당 주무 부서 인 문화부 와 게임 위 는 국고 지원 이 없 는 민간 권한 이양 자율 심의 를 계속 약속 하 며 수명 을 연장 했 는데 , 지난 11 월 문화부 에서 게임 위 의 영구 존치 안 을 다시 국회 에 제출 했 다는 것 . 이 에 대해 전 의원 은 성명 에서 " 국민 의 대표 기관 이 자 입법부 법안 심사 과정 에서 게임 위 는 3 번 의 거짓말 을 하 며 국회 를 농단 했 다 . 당연히 ' 삼진 아웃 제 ' 가 적용 돼야 한다 " 고 비판 했 다 . 이 는 전 의원 이 공개 한 법안 소위 속기록 에 도 잘 나타나 있 다 . 이 에 따르 면 2009 년 12 월 10 일 국회 문방 위 소위 에서 성윤환 의원 ( 한나라당 ) 은 " 지난 3 년 동안 뭘 했 나 ? " 라고 질타 했 고 , 변재일 의원 ( 민주당 ) 은 " 자 해공 갈단 같 다 . 내년 쯤 이나 후년 쯤 에 는 한 시 조항 을 폐지 해 달 라 이렇게 들어올 거 다 . 한 시 조항 없애 자고 나온다 " 라고 지적 했 다 . 이 에 대해 당시 김종율 문화부 콘텐츠 정책 관은 " 그렇 지 않 다 " 라고 답 했으며 , 게임 위 이수근 위원장 은 " 반드시 2 년 내 에 ( 민간 이양 ) 추진 하 도록 하 겠 다 " 라고 답 했 다 . 전 의원 은 성명서 에서 게임 물 등 급보 류 , 등급 거부 등 의 행정력 은 ' 사전 검열 ' 에 해당 하 는 위헌 이 며 , 과거 게임 물 등급 을 책임졌 던 영상물 등급 위원회 에 분리 된 조직 인데 현재 영등 위 ( 38 명 ) 의 3 배 ( 95 명 ) 나 되 는 큰 조직 이 됐 음 을 지적 했 다 . 또 전문 위원 검토 보고서 를 비 공개 로 변경 해 등급 심사 이유 를 외부 에 알리 지 않 은 폐쇄성 , 게임 심의 를 대신 받 아 주 고 수수료 를 챙기 는 업자 가 생길 정도 로 공정 성 이 결여 된 불 투명 성 을 질타 했 다 . 이 는 지난 9 월 국정 감사 에서 도 강승규 의원 ( 한나라당 ) 이 아 케이드 청소년 이용 불가 게임 의 등급 거부 가 94 % 에 달하 고 있 다고 지적 하 면서 이미 밝혀진 사실 . 이 처럼 권력 이 집중 되 면서 각종 비리 의혹 도 끊이 지 않 고 있 다 . 몇몇 수사 기관 에선 게임 위 직원 들 의 비리 혐의 를 포착 하 고 내사 를 벌이 고 있 는 것 으로 알려졌 다 . 한편 게임 위 는 법 적 소송 에 휘말릴 가능 성 도 있 다 . 지난 1 일 서울 행정 법원 에서 아 케이드 게임 제조 업체 다조 인 이 게임 위 를 상대 로 청소년 이용 불가 아케이드 게임 에 대해 내용 수정 신고 반려 및 등급 거 분 처분 을 취소 해 달 라고 낸 행정소송 에서 원고 다조 인 이 승소 한 것 . 재판부 는 " 게임 위 가 법률 에 기반 을 둔 게임 물 등급 분류 심의 규정 이 아닌 ' 청소년 이용 불가 아케이드 게임 물 신청 가이드라인 ' 을 자체 적 으로 만들 었 는데 , 자의 적 인 잣대 로 사행 성 유기 기구 로 판단 하 는 것 은 문제 가 심각 하 다 " 고 지적 했 다 . 게임 위 의 등급 거부 처분 에 의해 이 업체 가 당한 손해 는 최대 100 억 원 에 달하 는 것 으로 알려져 , 거액 의 손해 배상 청구 를 당할 수 도 있 다 . 지난달 까지 게임 위 심의 위원 를 지낸 김동현 교수 ( 세종 대 ) 는 지난 1 일 열린 게임 진흥 법 개정안 시행령 공청회 에서 " 전 세계 에서 유일 한 한국 의 게임 법 은 규제 와 진흥 의 균형 이 무너져 있 다 . ' 게임 과 몰입 ' 이 아니 라 ' 규제 과 몰입 ' 에 빠져 있 다 " 며 " 게임 등급 분류 는 민간 으로 이양 해 책임 을 지 도록 하 고 , 성인 게임 은 사행 산업 담당 부처 로 이관 시켜 청소년 게임 과 성인 게임 을 분리 하 면 된다 " 고 주장 했 다 . 남정석 기자 bluesky @ sportschosun . com   ▲   방송 서 無 모자이크 성기 노출 초유 사태 ' 뜨악 '   ▲   낸시랭 , 기겁 할 망사 패션 ' 복싱 장 발칵 '   ▲   도올 김용옥 딸 , ' 돼지 와 파격 누드 ' 경악 !   ▲   글래머 호란 ' 꼭 끼 는 교복 ' 입 고 ' 일진 포스 ' ▲ 김병만 母 “ 힘들 고 불쌍 한 우리 아들 … ” [ ☞ 웹 신문 보 러 가 기 ] [ ☞ 배두나 비키니 8 종 세트 ' 하이 컷 ']- Copyrights ⓒ 스포츠조선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