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직자 ( 목사 , 강도사 , 전도사 ) 에 대한 산재 보험 및 고용 보험 적용 여부 [ 사실 관계 ] 종교 단체 인 ○○ 교회 는 관할 세무서 로부터 고유 번호 증 을 교부 받 은 바 있 으며 , ○○ 교회 에 소속 된 성직자 ( 목사 , 강도사 , 전도사 ) 를 산재 보험 및 고용 보험 에 가입 준비 를 하 려 합니다 . [ 질문 1 ] 종교 단체 인 ○○ 교회 에 소속 된 성직자 ( 목사 , 강도사 , 전도사 ) 에게 매월 사례 비 를 지급 하 면서 관할 세무서 에 근로 소득 으로 원천 징수 하 여 근로 소득세 를 납부 하 고 있 습니다 . 이런 경우 산재 보험 및 고용 보험 에 가입 할 수 있 는지 여부 를 묻 고 싶 습니다 . [ 질문 2 ] 종교 단체 인 ○○ 교회 에 소속 된 성직자 ( 목사 , 강도사 , 전도사 ) 에게 매월 사례 비 를 지급 하 면서 관할 세무서 에 기타 소득 ( 종교 인 소득 ) 으로 2018 . 01 . 01 . 부터 원천 징수 하 여 기타 소득세 로 납부 하 려고 합니다 . 이런 경우 산재 보험 및 고용 보험 에 가입 할 수 있 는지 여부 를 묻 고 싶 습니다 . [ 답변 ] ( 처리 기관 : 근로복지공단 근로자 가 입부 - 7552 , 2017 . 04 . 12 . ) 귀하 의 민원 내용 은 성직자 에 대한 산재 보험 및 고용 보험 적용 여부 에 대한 문의 로 이해 됩니다 . 1 . 보험료 징 수법 제 2 조 에서 는 산재 보험 및 고용 보험 적용 대상 근로자 를 근로 기준 법 에 따른 근로자 로 정의 하 고 있 습니다 . 근로 기준 법 상 근로자 란 직업 의 종류 와 관계없이 임금 을 목적 으로 사업 또는 사업장 에서 근로 를 제공 하 는 자 를 말 합니다 . 2 . 성직자 는 종교 단체 와 그 에 부속 된 사업장 에서 종교 적 목적 달성 을 위해 종교 활동 을 할 뿐 , 근로 계약 을 체결 하 고 사용 자 의 지휘 , 감독 하 에서 임금 을 목적 으로 근로 를 제공 하 는 자 가 아니 므로 근로자 로 보 기 어려울 것 으로 판단 됩니다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