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영상 뉴스 	 	 [ 뉴스데스크 ] ◀ 앵커 ▶ 정부 로선 연금 재정 을 안정 시키 고 수급 자 는 노후 소득 도 보장 하 는 양쪽 모두 를 고려 했 다는 게 정부 설명 입니다 . 하지만 먼 미래 를 위해서 는 언젠가 보험료 대폭 인상 의 고통 을 겪 을 수 밖에 없 는데 당장 의 부담 을 피하 기 위해 ' 미래 ' 가 아닌 ' 현재 ' 에 방점 을 찍 었 다는 지적 이 나옵니다 . 최유찬 기자 입니다 . ◀ 리포트 ▶ 지난 8 월 나온 국민 연금 개편 관련 공청회 자료 입니다 . 재정 이 바닥나 는 2060 년 쯤 엔 26 . 8 % 의 보험료 율 이 책정 돼야 국민 연금 유지 가 가능 하 다고 나와 있 습니다 . 만약 소득 대체 율 을 50 % 까지 올린다면 미래 세대 는 적어도 소득 의 30 % 가 넘 는 보험료 를 내 야 합니다 . [ 오건호 / 내 가 만드 는 복지 국가 위원장 ] "( 오늘 개편 안 에 선 ) 기금 소진 년 도 가 뒤 로 갑니다 . 전혀 재정 안정 화 하 고 관계없 는 거 예요 . 국민연금 에서 현 세대 가 책임 을 다 하 기 위해 필요 한 정보 는 제공 하 지 않 고 있 고 … " 지난달 정부 는 기초 연금 을 인상 해 보장 성 을 강화 하 고 국민 연금 보험료 율 을 최대 15 % 까지 올리 는 방안 을 마련 했 던 것 으로 알려졌 습니다 . 당시 에 도 재정 안정 화 와 는 거리 가 멀 다는 비판 이 일 었 지만 , 국민 의 눈 높이 에 맞 지 않 는다는 대통령 의 지적 에 재검토 에 들어갔 습니다 . 결국 개 편안 은 보험료 율 을 더 낮추 고 세금 까지 투입 하 는 방식 으로 여론 의 반발 을 줄이 는데 방점 을 뒀 습니다 . [ 윤석명 / 보건 사회 연구원 연구 위원 ] " 정치 권 이나 국민 들 은 좋 아 할지 모르 겠 지만 10 년 뒤 에 는 연간 ( 기초 연금 ) 소요 재원 이 40 조 원 ( 달 할 것 으로 … ) " 국가 지급 명문화 도 선언 만 했 을 뿐 방법 과 책임 은 국회 로 공 을 던졌 습니다 . 2020 년 총선 을 앞둔 국회 역시 보험료 율 인상 을 반길 리 없 습니다 . 결국 덜 내 고 더 받 으면서 노후 소득 도 보장 하 고 재정 도 안정 되 는 이상 적 인 방법 은 이번 에 도 찾 지 못했 습니다 . 이번 연금 개혁 도 기성 세대 와 미래 세대 의 갈등 만 을 남겨둔 채 땜질 처방 으로 끝났 다는 비판 을 면하 지 못하 게 됐 습니다 . MBC 뉴스 최유찬 입니다 . 최유찬 기자 [ 저작권자 ( c ) MBC ( http : / / imnews . imbc . com ) 무 단복 제 - 재 배포 금지 ] ▶ [ 엠 빅 비디오 ] 로드맨 _ 짓 지 도 않 은 집 , 사 고 보 니 . ..▶ [ 바로 간다 ] 운송 업체 돌 며 돈 챙긴 노조 간부 … ' 비리 ' 제보 잇따라 ▶ [ 14 F ] 퇴사 한다고 다 받 는 게 아니 더라 , 실업 급여 의 오해 와 진실 Copyright ( c ) Since 1996 , MBC & iMBC All rights reserv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