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사업자 양모 씨 는 작년 6 월 경북 김천시 농소면 에 7300 평 규모 부지 를 확보 하 고 태양광 발전 사업 허가 를 받 았 다 . 땅값 등 으로 1 억 원 을 쓰 고 이후 대출 을 통해 사업 비용 3 억 5000 만 원 을 마련 했 다 . ‘ 투자 의 열매 를 거둘 일 만 남 았 다 ’ 고 생각 하 던 중 사업 에 급제동 이 걸렸 다 . 김천시 가 올 3 월 양 씨 의 발전소 에 개발 행위 불허가 처분 을 내린 것 이 다 . ‘ 도로 로부터 300 m 이내 에 태양광 발전소 를 지 을 수 없 다 ’ 는 지침 에 어긋난다는 이유 에서 다 . 주민 수백 명 이 반대 서명 을 써냈 다는 이유 도 들 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