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파 3 사 , 재허 가 심사 ‘ 기준 미달 ’… 3 년 조건부 승인 방통 위 , 징계 제도 · 외주 제작 ‘ 갑 질 관행 ’ 개선 내걸 어 KBS · MBC · SBS 지상파 3 사 가 방송사 재허 가 심사 에서 ‘ 기준 미달 ’ 점수 를 받 았 지만 조건부 승인 으로 위기 를 넘겼 다 . 방송 계 의 고질 적 문제 인 외주 제작 ‘ 갑 질 관행 ’ 을 고치 라는 조건 이 붙 었 다 . 방송 통신 위원회 는 26 일 전체 회의 를 열 고 14 개 방송사 소속 TV · 라디오 · DMB 등 147 개 방송국 에 대한 재 허가 를 의결 했 다 . 지상파 3 사 에 소속 된 TV · 라디오 등 14 개 방송국 이 기준 에 못 미치 는 점수 를 받 았 으나 3 년 기한 으로 조건부 재 허가 를 승인 했 다 . 방통 위 는 “ 방송 공정 성 제고 , 제작 종사자 자유 와 독립 강화 , 종사자 징계 절차 개선 , 콘텐츠 경쟁력 제고 등 에 대한 방송사 의 의지 와 구체 적 이행 계획 을 확인 했 다 ” 고 승인 이유 를 밝혔 다 . 방송법 에 따라 방송 사업자 는 정기 적 으로 방통 위 의 재허 가 심사 를 받 는다 . 방통 위 는 1000 점 중 650 점 이 못 되 는 점수 를 받 은 사업자 에게 는 조건부 재 허가 를 해 주 거나 허가 를 거부 한다 . 이번 심사 에서 SBS 는 647 . 20 점 , KBS 1 은 646 . 31 점 , KBS 2 는 641 . 60 점 을 받 았 다 . 부당 해고 와 징계 · 전보 , 공정성 논란 이 심했 던 MBC 는 616 . 31 점 을 받 았 다 . 지역 방송사 중 엔 대전 MBC 가 유일 하 게 기준 에 못 미쳤 다 . 대전 MBC 는 이진숙 사장 의 진퇴 를 놓 고 노조 파업 이 계속 되 고 있 는 상황 이 다 . 지상파 3 사 는 2013 년 재허 가 심사 때 에 는 모두 700 점 을 넘겼 다 . 방통 위 는 지난 7 월 외부 전문가 11 명 으로 구성 된 심사 위원회 를 꾸려 심사 를 해 왔 다 . 제작 과 편성 의 자율 성 을 높이 고 방송 의 공정 성 을 확보 할 방안 , 종사자 에 대한 부당 한 처우 를 막 을 방안 , 지역 방송사 의 지배 구조 개선 을 비롯 해 독립 PD 의 사망 까지 부른 불 공정 한 외주 제작 시스템 을 개선 할 방안 을 중점 으로 심사 했 다고 방통 위 는 밝혔 다 . 방통 위 는 기준 에 못 미친 방송사 들 에 직원 징계 제도 를 고치 고 외주 제작 거래 의 관행 을 개선 하 라는 조건 을 붙였 다 . KBS 와 EBS 에 는 자체 제작 표준 단가표 를 제출 하 라고 요구 했 다 . 외주 제작사 에 주 는 단가 를 후려치 지 못하 도록 하 기 위해서 다 . 외주 제작 인력 이 상해 · 여행자 보험 에 가입 했 는지 확인 하 는 것 도 방송사 의 의무 로 규정 해 평가 항목 을 새로 만들 고 , 안전 대책 을 세웠 는지 도 재허 가 조건 에 넣 기 로 했 다 . 방송사 들 이 외주 제작 관련 협회 등 과 인권 선언문 을 제정 하 게 하 고 , 이 를 지키 는지 도 살필 예정 이 다 . 또 방통 위 는 KBS 와 MBC 에 는 방송 제작 자율 성 과 독립성 을 보장 할 수 있 도록 편성 위원회 를 정기 적 으로 열 고 제작 현장 종사자 와 경영진 이 원활 하 게 소통 하 도록 했 다 . 재난 방송 도 강화 하 라고 주문 했 다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