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겨레 ] 법무부 , 수 교전 입 국자중 일부 에 만 지급 방침 1000 여 명 강제 추방 위기 법무부 가 이달 초 내놓 은 ‘ 한 - 중 수교 이전 입국 한 중국 동포 ’ 들 에 대한 선별 구제 방침 이 중국 국적 동포 ( 재중 동포 ) 들 의 거센 반발 을 부르 고 있 다 . 추방 위기 에 놓인 재중 동포 들 은 “ 17 년 이상 한국 에 살 며 완전히 정착 했 는데 , 이제 와서 나가 라고 하 는 것 은 우리 를 사지 로 내모 는 것 ” 이 라고 주장 했 다 . 법무부 는 지난 9 일 ‘ 불법 체류 상태 인 1992 년 한 - 중 수교 이전 입국 한 중국 동포 ’ 가운데 △ 1949 년 10 월 1 일 이전 출생 자 △ 시부모 봉 양자 △ 자녀 양육자 △ 항공 여행 이 불 가능 한 심신 허약자 등 에게 만 5 년 동안 체류 할 수 있 는 비자 ( H - 2 ) 를 내주 기 로 했 다 . 여기 에 포함 되 지 않 는 재중 동포 는 적발 되 면 곧바로 강제 추방 한다는 것 이 다 . 법무부 는 현재 불법 체류 상태 인 수교 전 입국 재중 동포 가 1300 여 명 이 며 , 이 가운데 구제 대상 인 동포 는 300 ~ 400 명 에 그칠 것 으로 추산 하 고 있 다 . 1 천 여 명 이 강제 추방 위기 에 놓인 것 이 다 . 이 와 관련 해 재중 동포 1 천 여 명 은 25 일 저녁 서울 영등포구 구로동 서울 조선족 교회 에 모여 ‘ 포용 정책 에서 포기 정책 으로 가 는 이명박 정부 규탄 촛불 집회 ’ 를 열 었 다 . 이 들 은 “ 우리 는 일제 시대 만주 로 떠밀려간 사람 들 의 후예 로 , 수교 전 입국 하 느라 제대로 입국 서류 를 못 갖춰 17 년 이상 불법 체류 자 로 살아왔 다 ” 며 “ 이제 중국 말 도 많이 잊어버릴 정도 로 고국 에서 자리 를 잡 았 는데 , 국적 인정 은 안 되 더라도 최소한 영주 권 이 라도 줘야 한다 ” 고 주장 했 다 . 이호형 서울 조선족 교회 목사 는 “ 17 년 동안 이 땅 에 뿌리박 고 살 아 온 사람 들 이 라 돌아갈 곳 도 마땅 치 않 다 ” 며 “ 또 이 들 이 돌아갈 경우 자식 들 에게 더 우리 말 을 가르치 지 않 는 등 재중 동포 들 의 급속 한 ‘ 한족 화 ’ 현상 도 우려 된다 ” 고 말 했 다 . 이 목사 는 “ 이전 정부 처럼 이명박 정부 도 수교 전 입국 동포 들 에 대해 인도 적 정책 을 펴 나가 야 한다 ” 고 주장 했 다 . 그러나 법무부 는 법 질서 유지 를 위한 형평 성 차원 에서 이 들 에게 만 특혜 를 줄 수 없 다는 태도 다 . 전달수 법무부 외국 적 동포 팀 사무관 은 “ 2006 년 에 ‘ 1 년 출국 뒤 5 년 짜리 비자 발급 ’ 의 기회 를 줘 2 만 여 중국 동포 가 혜택 을 봤 다 . 이 들 은 이 에 응하 지 않 은 사람 들 ” 이 라며 “ 따로 이 들 만 특혜 를 줄 경우 나머지 20 여 만 명 의 불법 체류 자 에 대해 제대로 법 집행 을 할 수 없 다 ” 고 말 했 다 . 최현준 기자 haojune @ hani . co . kr ⓒ 한겨레 ( http : / / www . hani . co . kr )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 신뢰 도 1 위 ' 믿 을 수 있 는 언론 < 한겨레 > 구독 신청 하 기 < 한겨레 는 한국 온라인 신문협회 ( www . kona . or . kr ) 의 디지털 뉴스 이용 규칙 에 따른 저작 권 을 행사 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