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 부 ( 주심 조재연 대법관 ) 는 ' 지난 4 일 구속 기간 만료 를 앞둔 문 전 장관 에 대해 구속 취소 결정 을 내렸 다 ' 고 6 일 밝혔 다 . 문 전 장관 은 구속 된 지 1 년 4 개월 만 인 15 일 석방 될 예정 이 다 . 대법원 은 문 전 장관 의 구속 기간 이 끝 나기 전 까지 선고 를 하 는 것 은 현실 적 으로 어렵 다고 판단 해 구속 취소 결정 을 내린 것 으로 전해졌 다 . 형사 소송법 에 따르 면 2 · 3 심 은 추가 심리 가 필요 한 경우 에 한 해 세 차례 갱신 할 수 있 는데 대법원 은 지난해 11 월 과 올해 1 월 , 3 월 등 세 차례 에 걸쳐 문 전 장관 에 대해 구속 기간 갱신 을 결정 한 바 있 다 . 문 전 장관 은 삼성물산 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 에서 국민연금 공단 으로 하여금 찬성표 를 던지 도록 부당 압력 을 가한 혐의 ( 직권 남용 권리 행사 방해 ) 를 받 고 있 다 . 앞서 1 · 2 심 은 문 전 장관 에게 징역 2 년 6 월 을 선고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