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연구원 은 7 일 이런 내용 을 담 은 ‘ 지역 개발 의 통합 지원 에 관한 법률안 제정 공청회 ’ 를 열 었 다 . 연구 용역 을 의뢰 한 국토 해양 부 는 관련 절차 를 밟 아 안 을 확정 한 뒤 내년 상반기 국회 에 이 법안 을 제출 할 계획 이 다 . 국토연구원 의 연구 결과 를 보 면 현재 지역 개발 사업 은 주무 부처 인 국토 해양 부 외 에 도 행정 안 전부 , 문화 체육관 광부 , 지식 경제 부 , 농림 수산 식품 부 등 여러 부처 가 난립 해 두 서 없이 운영 되 고 있 다 . 지정 면적 만 남쪽 국토 ( 10 만 200 ㎢) 의 1 . 2 배 인 12 만 46 ㎢ 에 이르 고 , 38 개 법률 에 따라 53 종이 운영 되 고 있 다 . ‘ 광역 개발 권 역 ’ 사업비 만 230 조 6294 억 원 에 이 를 정도 로 막대 한 예산 이 소요 된다 . 160 개 시군 가운데 3 개 이상 지역 · 지구 에 중첩 지정 된 곳 이 71 곳 이 고 , 사업 및 지원 내용 도 관광 휴양 산업 육성 , 기반 시설 설치 , 취득 · 등록세 감면 등 위주 로 돼 있 어 차별 성 이 떨어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