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표 ] 호화 생활 악의 적 체납자 범 정부 적 대 응강 화 방안 주요 추진 내용 비고 권리 제한 & 체납 인프라 활용 여권 미발 급자 도 출국 금지 - 5 천만 원 이상 세금 체납 하 고 재산 해외 도피 우려 큰 체납자 대상 출입국 관리법 시행 규칙 개정 감치 명령 제도 도입 - 고액 국세 체납자 최대 30 일 이내 유치장 에 유치 국세 징 수법 등 개정 체납자 재산 조회 범위 확대 - 본인 → 배우자 · 6 촌 이내 혈족 · 4 촌 이내 인척 금융 실명 법 개정 체납자 수색 및 고발 , 수입품 검사 강화 - 빅 데이터 분석 강화 - 타 인명 의 수입 추적 시스템 개발 부당 한 혜택 축소 체납 징수 자료 복지 급여 환수 등 활용 건강 보험 피부 양자 요건 검증 강화정 부포 상 후보자 에 대한 체납 여부 확인 - 체납자 전원 포상 대상 에서 제외 정부 포상 업무 지침 개정 지방세 제도 개선 자동차세 체납자 운전 면허 정지 - 10 회 이상 상습 체납자 대상 지방세법 개정 지방세 탈루 예방 에 도 특정 금융 거래 정보 활용 특정 금융 정보 법 개정 지방세 조합 설치 지방세 기본법 등 개정 공유 하 기 글 요소 사업자 정보 표시 | | | 사업자 등록 번호 : -- | TEL : -- | 사이버 몰의 이용 약관 바로 가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