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사고 와 관련 해 법 적 책임 소재 에 도 관심 이 쏠리 고 있 다 . 법조 계 에선 펜션 업주 측 이 보일러 연통 등 시설 관리 를 제대로 못 한 사실 이 확인 되 면 ‘ 업무상 과실 치 사상 죄 ’ 를 적용 해 민 · 형 사상 책임 을 물 을 수 있 을 것 으로 본다 . 형법 제 268 조 는 업무상 과실 로 인해 사람 을 죽 거나 다치 게 한 경우 5 년 이하 의 금고 혹은 2000 만 원 이하 의 벌금 에 처하 도록 한다 . 사망자 가 여럿 발생 한 사건 에서 과실 과 사상 사이 의 인과 관계 가 인정 되 면 대체로 실형 이 선고 된다는 게 법조 계 의 설명 이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