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현 되 지 않 는 판결 은 쓸모없 는 것 이 며 법 에 대한 불신 만 일으킨다 . 좌절 한 국민 은 결국 실력 에 기대 게 된다 . 이 경우 실력 이 란 돈 과 권력 이 다 . 자기 에게 돈 과 권력 이 없 다면 연줄 을 찾 을 수 밖에 없 다 . 사면 이나 가석방 을 상품 으로 삼 는 시장 이 존재 한다는 풍문 에 이르 러서는 끔찍 하 기 까지 하 다 . 형사 재판 까지 도 판결 대로 집행 되 지 않 아서 돈 있 고 힘 있 는 자 가 브로커 를 통해 사면 과 가석방 을 누린다면 이것 이야말로 유전 무죄 , 유권 무죄 아닌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