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머니 투데이 신 수영 기자 ] 보건 복지 가 족부 에서 보건 의료 연구 · 개발 ( R & D ) 사업 을 담당 했 던 한 사무관 이 150 억 원 규모 의 지원 사업 을 남편 에게 위탁 하 려다 적발 된 사실 이 드러났 다 . 해당 사무관 은 허위 경력 으로 임용 이 취소 된 상태 다 . 백원우 민주당 의원 은 6 일 복지 부 를 대상 으로 한 국정 감사 에서 이 사례 를 들 어 보건 의료 R & D 사업 에 대한 문제점 을 지적 했 다 . 백 의원 에 따르 면 지난해 보건 의료 기술 정책 심 의 위원회 ( 보 정심 ) 에서 연간 30 억 원 씩 5 년 간 150 억 원 을 지원 하 는 ' 한국인 인체 메타 지노 믹스 연구 ' 사업 의 위탁 책임자 로 해당 사무관 의 남편 K 씨 가 선정 됐 다 . 이 사무관 은 문제 의 과제 를 포함 한 지난해 하반기 보건 의료 R & D 사업 시행 계획 최종 안 은 보 정심 개최 당일 새벽 에 ' 메모 보 고 ' 형식 으로 제출 했으며 , 보 정심 에서 원안 이 그대로 확정 됐 다 . 이날 확정 된 R & D 지원 규모 는 1770 억 원 에 달한다 . 더구나 K 씨 는 복지 부 보건 의료 사업 의 R & D 자금 을 나눠 주 는 보 정심 의 전문 위원 으로 , 자신 이 심사 에 참여 하 고 과제 를 받 아 간 것 이 라고 백 의원 은 지적 했 다 . 백 의원 은 " K 씨 는 모두 6 개 사업 에 참여 해 11 억 3000 만 원 을 받 아 갔 다 " 며 그러나 " 복지부 는 자체 감사 로 이런 사실 을 적발 하 고 경고 조치 만 내렸 다 " 고 밝혔 다 . 백 의원 은 나중 에 해당 사무관 의 임용 이 취소 됐으나 R & D 사업 때문 이 아닌 허위 경력 으로 인한 임용 결격 사유 때문 이 라고 전했 다 . 백 의원 은 " 보고서 도 아닌 메모 로 보고 를 하 고 담당 국장 과 과장 의 면밀 한 검토 없이 원안 이 그대로 통과 됐 다 , 사무관 1 명 이 수천억 을 주무른 것 " 이 라며 결제 없 는 밀실 예산 배정 이 문제 라고 지적 했 다 . 백 의원 은 이외 에 도 보 정심 전문 의원 24 명 이 34 개 과제 의 책임자 로 선정 됐 다며 복지 부 에 개선 을 요구 했 다 . 이 에 대해 복지부 는 올 상반기 부터 전문 위원 이 연구 과제 에 참여 하 고 있 으면 심의 에 관여 할 수 없 도록 했 다고 해명 했 다 . 또 보건 산업 진 흥원 과 역할 분담 을 통해 특정인 과 일부 부서 에 의사 결정 권한 이 집중 되 지 않 도록 조직 을 정비 하 고 있 다고 밝혔 다 . [ 관련 기사 ] ☞ 복지부 국감 , ' 하마터면 파행 '☞ 복지부 · 식약청 , 2 년 간 외부 강연료 8 억 ☞ " 식품 영양 학회 활동 인지 미식가 협회 인지 … " 모바일 로 보 는 머니 투데이 " 5200 누르 고 NATE / magic ⓝ/ ez - i " 신 수영 기자 imlac @ < 저작권자 ⓒ ' 돈 이 보이 는 리얼타임 뉴스 ' 머니 투데이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