맥쿼리 , 이젠 결단 만 남 았 다 
 [ 최회 용 전 참여 자치 21 공동 대표 ] 
 2014 년 2 월 서울 송파구 에 소재 한 단독 주택 지하 에 세 들 어 살 던 모녀 가 극단 의 선택 을 한 사건 이 발생 한 지 벌써 6 년 이 다 되 어 간다 . 이 사건 은 우리 나라 사회 보장 제도 의 허점 들 을 여실히 드러냈 으며 , 한편 으로 개선 의 단초 가 되 기 도 했 다 . 그러나 2019 년 을 마감 하 는 현재 는 어떨까 ? 성북 네 모녀 , 양주 일 가족 , 인천 일 가족 등 여전히 생활고 에 시달려 극단 적 선택 을 하 고 있 는 가족 들 이 1 년 이 면 스무 가족 이상 이 라고 한다 . 이 들 의 죽음 은 과연 자살 일까 ? 혹시 우리 가 살 고 있 는 이 사회 가 그 들 을 그런 선택 을 하 도록 밀 어 넣 지 는 않 았 을까 ? 
 처음 부터 너무 무거웠 다 . 필자 가 궁극 적 으로 고민 하 는 부분 은 ‘ 돈 ’ 이 란 것 이 다 . 과연 우리 사회 에 ‘ 사람 을 살릴 돈 이 없 느냐 ’ 하 는 원초 적 인 질문 을 스스로 에게 던져 본 것 이 다 . 사람 들 은 편하 게 복지 국가 를 추구 하 지만 포퓰리즘 을 견제 해야 한다고 한다 . 포퓰리즘 을 국가 재정 에 악영향 을 미치 면서 까지 대중 의 인기 를 얻 기 위한 목적 으로 행해 지 는 정책 이 라고 규정 한다면 , ‘ 국가 재정 을 쓰 지 않 고 도 해결 할 방안 ’ 이 있 다면 국가 는 이 를 적극 수용 해야 할 것 이 다 . 
 최근 벌어진 법인세 와 관련 한 광주시 의 잘못 이나 맥쿼리 를 탓 하 는 것 도 이젠 허무 하 게 느껴져 버린다 . 너무 엉켜 있 는 매듭 은 끊 어 내 야 하 는 것 임 은 단지 선조 들 의 지혜 일 뿐 만 이 아니 라 현대 를 살아가 는 우리 에게 도 중요 한 지혜 일 수 있 다 . 필자 는 매듭 을 끊 어 내 듯 맥쿼리 를 끊 어 내 야 한다는 것 이 다 . 그것 이 공익 처분 이 다 . 공익 처분 은 ‘ 사회 기반 시설 에 대한 민간 투자 법 ’ 에 따라 시설 의 효율 적 운영 등 공익 을 위해 필요 한 경우 지방 자치 단체 가 민자 사업자 의 관리 · 운영 권 을 취소 하 는 것 을 말 한다 . 
 광주 제 2 순환 도로 제 1 구간 만 살펴보 면 맥쿼리 가 인수 했 던 2003 년 이후 만 지난해 까지 재정 지원금 은 2800 억 원 이 훌쩍 넘 는다 . 2004 년 이후 3 - 1 구간 은 약 800 억 원 이 다 . 여기 에 는 맥쿼리 가 투자 한 원금 을 갚 은 금액 은 없 고 순수 하 게 재정 지원 만 한 규모 다 . 
 필자 가 제 2 순환 도로 에 대해 많 은 연구 를 하 고 공익 처분 을 주장 하 다 보 니 , 많 은 이 들 이 그 명분 을 묻 곤 한다 . 거기 에 대한 답 으로 시민 의 안전 을 볼모 로 하 는 도로 시설 관리 에 무 면허 시설 관리 업체 선정 이나 수사 중 이 지만 그 선정 과정 속 에서 의 상납 구조 , 재 협약 시 문제 되 는 시 공무원 과 의 관계 , 맥쿼리 에게 유리 한 변경 협약 , 광주시 의 관리 미흡 등 을 더 이상 논하 고 싶 지 는 않 다 . 왜냐하면 궁극 적 인 목적 은 시 재정 을 건실히 하 고 그 재정 으로 복지 사각 지대 를 좀 더 내 실 있 게 살필 수 있 기 때문 이 다 . 
 이번 에 감사원 에서 문제 시 된 환급 세액 118 억 원 은 , 사회 적 합의 가 전제 되 어야 하 겠 지만 복지 사각 지대 의 한 축 을 해결 할 수 있 는 돈 이 란 것 이 다 . 
 다시 말 하 면 광주 시민 을 살릴 수 있 는 돈 , 이 보다 더 한 명분 은 없 다는 것 이 다 . 
 공익 처분 으로 맥쿼리 를 내보내 면 그 재정 은 어디 서 충당 하 느냐는 질문 또한 많이 받 는다 . 왜냐하면 그 금액 이 상당 한 부담 일 수 있 기 때문 이 다 . 그러나 다른 한편 으로 생각 해 본다면 무 위험 에 수익 률 9 . 8 % 라는 것 은 어떠 한 금융 상품 보다 매력 적 일 수 밖에 없 다 . 천문학 적 인 돈 을 모으 는데 그리 어렵 진 않 을 거 란 판단 이 드 는 부분 이 다 . 
 법 이 미진 하 다면 법 을 바꾸 면 된다 . 즉 정치 로 해결 이 가능 할 것 이 란 것 이 필자 의 생각 이 다 . 한번 상상 해 보 자 . 제 2 순환 도로 1 구간 , 3 - 1 구간 에 일 년 에 쏟 아 붓 는 돈 이 300 억 원 가량 이 다 . 이 돈 이 광주 시민 에게 보편 적 이 든 선별 적 이 든 뿌려진다고 생각 해 보 자 . 그것 도 지역 화폐 로 . 광주 의 장기 적 성장 에 이 보다 좋 은 동력 을 찾 기 어려울 것 이 다 . 
 필자 의 상상 은 세금 한 푼 들어가 지 않 으면서 광주 의 장기 적 성장 특히 , 서민 들 의 가처분 소득 을 늘려 주 는 것 이 가능 하 다는 것 이 다 . 여기 에 나아가 전국 의 공공재 를 다루 는 독점 기업 에게 똑같 은 논리 로 다가 간다면 , 대한민국 의 내수 경기 는 분명 살아날 것 이 다 . 이 상상 이 야 말 로 문재인 정부 의 소득 주도 성장 을 완성 시켜 가 는 하나 의 방법 이 아닌가 싶 다 . 매년 끊임없이 가처분 소득 이 늘 어 가 는 서민 들 을 생각 해 보 자 . 그 돈 은 분명 우리 아이 들 을 위해 사용 할 것 이 고 거기 에 관련 된 업종 은 승수 효과 로 여기저기 에서 긍정 적 으로 되살아날 것 이 다 . 궁극 적 으로 는 중산 층 도 상위 층 도 모두 다 사 는 방법 인 것 이 다 . 경제 가 문제 라면 정치 가 답 이 라고 필자 는 확신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