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슈 체크 ] 대학 축제 에서 술 팔 면 빨간 줄 ? 
 법 적 안정 성 고려 하 면 ‘ 대학 문화 ' 이유 로 예외 어려워 
 등록 2018 . 05 . 03 18 : 18 : 52 
 게다가 일부 언론 에서 대학 에서 무 면허 로 술 을 팔 면 , 3 년 이하 징역 또는 3000 만 원 이하 벌금 등 을 물 수 있 다고 보도 하 면서 처벌 에 대한 두려움 도 올라가 고 있 다 . 이슈 체크 를 통해 정확 한 ‘ 사실 ’ 을 짚 어 봤 다 . 
 대학 축제 기간 동안 의 노상 주점 이 불법 ? 
 현행 법상 대학 의 노상 주점 은 현재 나 , 과거 나 모두 불법 이 다 . 
 주세법 제 8 조 제 1 항 에 따르 면 술 은 허가 받 은 사업자 만 이 팔 수 있 다 . 개인 이나 특정 집단 은 어떠 한 형태 로 든 술 을 팔 수 없 다 . 개인 이 술 을 만드 는 것 자체 는 합법 이 지만 , 그걸 팔 면 불법 이 되 는 것 과 마찬가지 다 . 
 이유 는 국민 건강 과 세금 때문 이 다 . 음 주 는 사회 적 해악 을 미칠 수 있 기 때문 에 음 주자 에게 세금 의 형태 로 책임 을 물리 는 것 이 다 . 
 국세청 의 뜬금 행정 ? 사실 은 … 
 그동안 국세청 도 ‘ 노상 주점 ’ 문제 를 알 고는 있 었 지만 손 을 대지 는 않 았었 다 . 
 대학생 들 이 축제 기간 동안 만 여 는 것 이 고 , 돈 을 벌 기 위해 하 는 것 도 아니 기 때문 이 다 . 단속 요원 도 부족 하 고 , 국가 재정 에 도 딱히 도움 이 되 지 않 는다는 현실 적 이유 도 있 었 다 . 
 그럼에도 문제 가 불거지 게 된 것 은 지난해 5 월 인하 대학교 대 동제 에서부터 다 . 
 인하 대 학생회 가 주류 도매업자 로부터 술 을 주문 해 샀 는데 이것 이 단초 가 됐 다 . 주류 도매업자 는 판매 면허 가 있 는 사업자 에게 만 팔 아야 한다 . 상황 에 따라서 는 미성년자 에게 술 을 판 것 에 준하 는 법 위반 사항 인 셈 이 다 . 
 국세청 에 관련 제보 가 접수 됐 고 , 국세청 은 조사 결과 주류 도매업자 측 에게 만 과태료 를 물리 고 사안 을 종결 했 다 . 국세청 에 확인 한 바 에 따르 면 당시 학생 들 에게 물린 과태료 나 벌금 은 없 었 다 . 
 그런데 지난달 학교 측 이 올해 5 월 대 동제 때 노상 주점 을 금지 하 기 로 하 면서 논란 이 다시 수면 위 로 떠올랐 다 . 
 학생 들 은 노상 주점 없 는 축제 가 어디 있 느냐며 반발 하 고 나섰 다 . 다른 대학 에서 는 문제 삼 지 않 는 사안 을 우리 대학 만 문제 삼 느냐 는 볼멘 소리 도 나왔 다 
 지역 언론 역시 동조 했 다 . 학생 들 에게 면허 를 내주 든지 , 제보 받 은 대학 만 문제삼 지 말 고 전체 대학 이 못 하 게 하 는 등 의 조치 를 해야 한다는 지적 이 었 다 . 
 하지만 국세청 이 지난해 인하 대 만 들여다 본 건 이유 가 있 다 . 
 인하 대 조사 는 제보 를 받 아 들어간 것 이 었 다 . 대국민 제보 는 진위 여부 와 상관 없이 알아보 지 않 으면 감사 에 따른 징계 대상 이 된다 . 
 당시 모든 대학 을 단속 할 수 는 없 었 는데 , 관련 인력 이 없 었 기 때문 이 다 . 주세 전담 직원 이 있 기 는 하지만 한 세무서 당 한 명 정도 에 불과 하 다 . 
 대학 축제 가 5 월 에 열리 는 점 도 국세청 입장 에서 는 난제 다 . 이 기간 은 종합 소득세 와 근로 장려금 등 국세청 주요 신고 업무 가 집중 되 는 , 이른바 ‘ 야근 시즌 ’ 이 기 때문 이 다 . 
 대학 하나 를 처리 하 더라도 면허 와 사업자 등록증 유무 만 파악 하 는 게 아니 다 . 재고 , 판매량 , 매출 , 주류 매입 경로 , 세금 계산서 여부 등 따져야 할 것 이 부지기수 다 . 
 때문 에 현실 적 으로 국세청 이 선택 할 수 있 는 방법 은 노상 주점 이 불법 이 란 것 을 대학 에 알리 는 것 뿐 이 었 다 . 
 이런 배경 으로 올 초 ‘ 노상 주점 금지 ’ 통보 에 이른 것 이 다 . 
 이 같 은 국세청 의 행보 는 지난해 6 월 인하 대 조사 당시 언론 으로부터 의 지적 을 수용 한 것 이 기 도 했 다 . 
 당시 주요 언론 들 과 통신사 들 은 대학 노상 주점 이 불법 인지 가 몇 년 이나 지났 는데 국세청 이 이 를 알리 려는 노력 도 하 지 않 는다며 강 도 높 게 비판 했었 다 . 
 국세청 단속 , 걸리 면 벌금 ? 
 일부 언론 을 통해 노점 상점 에 대해 3 년 이하 의 징역 과 3000 만 원 이하 벌금 등 이른바 형사 처벌 을 할 수 있 다는 우려 가 나오 고 있 다 . 하지만 이 는 과도 한 해석 이 다 . 
 당국 이 무 면허 주류 판매 로 형사 처벌 을 하 려면 사 기 및 기타 부정 한 방법 을 통해 일정 수준 이상 의 세금 을 탈루 한 조세 포탈범 이 돼야 한다 . 
 국세청 도 어지간 한 악질 범 이 아닌 이상 세금 탈루 가 있 었 다고 해도 과실 을 감안 해 조세포 탈죄 를 적용 하 지 않 는다 . 
 물론 행정 처분 으로 인해 과태료 를 부과 받 을 수 있 다 . 벌금 은 ' 빨간 줄 ' 이 그어 지 지만 과태료 는 돈 내 고 시정 하 면 된다 . 
 다만 , 일반인 이 무 면허 주류 판매 로 걸렸 다면 상황 은 완전히 달라진다 . 아무리 수법 과 규모 가 작 다 해도 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탈루 조사 가 반드시 이뤄 진다 . 과태료 외 에 도 부가가치세 법상 미 등록 가산세 등 각종 추가 조치 도 가해질 수 있 다 . 
 노상 주점 , 합법화 하 면 안 되 나요 ? 
 현재 유일 한 방법 은 사업자 등록 을 하 고 , 지자체 와 세무서 로부터 허가 를 받 는 것 뿐 이 다 . 
 그러나 , 노상 주점 은 음식 과 술 을 둘 다 파 는 것 이 기 에 허가 가 까다롭 다 . 식품 위생법 상 음식점 업 으로 허가 를 받 아야 하 고 , 국세청 에 사업자 신고 를 하 고 면허증 을 발부 받 은 후 지방 자치 단체 에 영업 신고 까지 마쳐야 한다 . 
 상황 이 이러 다 보 니 일각 에서 는 ‘ 대학 문화 ' 와 ' 관행 ’ 이 란 이유 로 예외 사항 으로 두 자는 주장 도 제기 된다 . 
 그러나 주류 는 국민 건강 에 위해 를 미치 는 물질 로 정부 가 판매 와 사용 을 제한 하 는 물질 이 다 . 대학생 도 성인 이 라는 점 에서 법 적 책임 에서 자유 로울 수 없 다 . 대학 생 이 란 이유 만 으로 주류 판매 를 완화 하 자는 주장 은 법 적 안정 성 측면 에서 매우 위험 한 발언 이 될 수 있 는 것 이 다 . 
 맥주 보이 나 지방 축제 때 임시 주점 들 은 무엇 이 냐고 물 을 수 있 겠 지만 그 들 은 정부 로부터 허가 받 은 면허 사업자 들 이 라는 점 에서 성격 이 전혀 다르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