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죄 받 아 내 겠 다는 핵심 요구 빠진 방안 ” 강제 동원 공동 행동 , 정의 기억 연대 등 피해자 시민 사회단체 관계자 가 27 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를 방문 , 문희상 국회 의장 에게 문 의장 이 제시 한 강제 동원 피해자 배상 해법 에 대한 항 의 서한 을 전달 하 고 있 다 . 연합뉴스 일본 기업 의 강제 동원 배상 책임 을 한 · 일 기업 과 국민 의 자발 적 기부금 , ‘ 화해 · 치유 재단 ’ 에 일본 이 냈 던 기금 의 잔액 60 억 원 으로 대신 부담 하 자는 문희상 국회 의장 의 제안 , 이른바 ‘ 문희상 안 ’ 에 강제 동원 및 일본군 ‘ 위안부 ’ 피해자 와 피해자 단체 가 연일 반발 하 고 있 다 . 가해 의 역사 를 청산 하 는 게 아니 라 외교 적 갈등 을 만들 여지 가 있 는 피해자 를 청산 하 고 일본 정부 의 책임 을 지우 는 발상 이 라는 지적 이 나온다 . 문 의장 은 지난 4 일 일본 도쿄 에서 열린 주요 20 개국 ( G 20 ) 국회 의장 회의 에서 한 · 일 양국 국민 과 기업 을 대상 으로 모금 해 강제 동원 피해자 에게 돈 을 지급 하 는 법안 인 이른바 ‘ 1 + 1 + 알파 ( @)’ 안 을 만들 었 다고 밝혔 다 . 문 의장 이 제안 한 안 은 일본 기업 의 배상 책임 을 한 · 일 기업 과 국민 의 자발 적 성금 , 2015 년 한 · 일 정부 간 합의 로 만들 어 졌 다 해산 된 ‘ 화해 · 치유 재단 ’ 에 일본 이 낸 기금 잔액 60 억 원 으로 대신 부담 하 자는 방안 이 다 . 이 재원 으로 피해자 들 에게 ‘ 위자료 ’ 가 지급 되 면 일본 기업 의 배상 책임 이 ‘ 대위변제 ’ 되 는 것 으로 간주 해 ‘ 재판 상 화해 ’ 가 성립 되 는 방식 으로 문제 를 푼다는 것 이 다 . 문 의장 은 ‘ 1 + 1 + 알파 ’ 안 을 한 · 일 기업 과 양국 정부 , 국민 의 자발 적 기부금 과 화해 치유 재단 기금 잔액 을 통해 ‘ 기억 인권 재단 ’ 을 설립 하 자는 ‘ 2 + 2 + 알파 ’ 안 으로 수정 해 , 이 를 기초 로 한 특별법 입법 을 검토 중 인 것 으로 전해졌 다 . 강제 동원 및 일본군 ‘ 위안부 ’ 피해자 들 은 “ 일본 정부 와 아베 총리 의 사죄 를 받 아 내 겠 다는 피해자 들 의 핵심 요구 가 빠진 방안 ” 이 라며 반발 하 고 있 다 . 근로 정신대 피해자 인 양금 덕 ( 90 ) 할머니 는 27 일 < 한겨레 > 와 의 통화 에서 “ 우리 의 목적 은 아베 로부터 당당히 사죄 를 받 아 내 는 것 이 다 . 사죄 가 없 는 기부금 은 필요 도 없 으니 이야기 도 꺼내 지 말 아야 한다 . 우리 가 거지 인 줄 아 느냐 ” 고 잘라 말 했 다 . 양 할머니 는 이어 “ 우리나라 사람 들 은 일본 에 끌려가 동물 취급 을 받 으면서 일 하 고 돌아왔 다 . 사과 를 받 는 것 이 가장 먼저 ” 라고 강조 했 다 . 일본군 ‘ 위안부 ’ 피해자 인 이옥선 할머니 도 ‘ 강제 동원 문제 해결 과 대일 과거 청산 을 위한 공동 행동 ’ 쪽 에 문자 메시지 를 보내 “ 사죄 가 먼저 다 . 그리고 배상 은 일본 정부 가 할 일 인데 왜 한국 정부 와 국회 가 이래라저래라 하나 . 또 박근혜 가 한 돈 은 일절 못 받 으니 돌려주 라 ” 라고 전했 다 . 피해자 단체 들 도 이번 ‘ 2 + 2 + 알파 ’ 안 에 대해 “ 일본 정부 에 면죄부 를 주 고 지난해 대법원 의 강제 동원 배상 판결 이 인정 한 피해자 들 의 배상 청구 권리 를 소멸 시키 는 법안 ” 이 라고 입 을 모은다 . 일본 제철 · 미쓰 비시 · 후지 코시 강제 동원 피해자 소송 대리인 인 임재 성 변호사 는 이날 오후 2 시 국회 정문 앞 에서 열린 ‘ 문희상 안 에 대한 피해자 · 시민 사회단체 공동 기자 회견 ’ 에서 “ 문 의장 의 제안 에 따르 면 일본 기업 은 법 적 · 역사 적 책임 이 아닌 자발 적 인 방식 으로 돈 을 모으 고 , 심지어 그 돈 에 한 - 일 기업 과 국민 의 돈 까지 교묘히 섞이 게 된다 ” 며 “ 이 는 대 법원 판결 을 무효 화 하 고 한국 정부 가 이 문제 를 책임지 라는 일본 정부 의 요구 에서 조금 진전 된 수준 의 안 에 불과 하 다 ” 고 비판 했 다 . 그 는 이어 “ 이런 방식 은 결코 대법원 판결 의 이행 이 아니 며 가해 의 역사 를 청산 하 는 게 아니 라 외교 적 갈등 을 만들 여지 가 있 는 피해자 를 청산 하 기 위한 방안 ” 이 라고 꼬집 었 다 . 기억 인권 재단 설립 에 화해 치유 재단 기금 잔액 을 사용 하 는 건 ‘ 2015 년 한 · 일 위안부 합의 ’ 를 되살리 려는 발상 이 라는 지적 도 나온다 . 정의 기억 연대 이사 로 활동 하 고 있 는 이나영 중앙 대 교수 ( 사회학 ) 는 이날 기자 회견 에서 “ ( 문 의장 은 ) 기억 인권 재단 설립 기금 에 화해 치유 재단 기금 잔여 금 60 억 을 포함 시켜 피해자 의 의사 를 무시 하 고 안보 와 경제 라는 현실 논리 를 내세우 는 커다란 잘못 을 반복 하 고 있 다 ” 며 “ 배상금 도 아닌 위로금 으로 10 억 엔 으로 만든 화해 치유 재단 이 얼마나 많 은 고통 을 야기 했 느냐 ” 고 반문 했 다 . 이 교수 는 그러 면서 “ 피해자 중심주의 를 내세우 며 화해 치유 재단 을 해 체한 문재 인 정부 가 다시 잔액 을 들 고 와 이 재단 에 의미 를 부여 하 는 꼴 ” 이 라고 비판 했 다 . 김민제 기자 summer @ hani . co . kr ▶ 페북 에서 한겨레 와 만나 요 ~▶ 신문 보 는 당신 은 핵 인 싸 ! ▶ 7 분 이 면 뉴스 끝 ! 7 분 컷 [ ⓒ 한겨레 신문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