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 분석 ] 매립지 대체 부지 용역 준공 에 도 ' 침묵 하 는 환경부 ' 
 수도 권 쓰레기 매립지 대체 부지 를 조성 하 기 위한 수도 권 3 개 시 · 도 의 공동 용역 이 마무리 됐 음 에 도 환경부 의 침묵 은 길 어 지 고 있 다 . 
 대체 매립지 확보 불발 시 수도 권 매립지 를 추가 사용 할 수 있 다는 4 자 합의 문의 ' 독소 조항 ' 이 그간 의 모든 노력 을 물거품 으로 만들 수 있 다는 우려 가 나오 고 있 다 . 
 2015 년 환경부 와 3 개 시 · 도 가 맺 은 4 자 합의 핵심 은 당초 2016 년 사용 종료 예정 이 었 던 수도 권 매립지 의 수명 을 2025 년 으로 연장 하 고 , 공동 으로 대체 부지 를 찾 는다는 내용 이 다 . 
 합의 문 에 는 2025 년 이 라는 기한 이 명시 되 지 는 않 았 으나 추가 사용 하 기 로 한 수도 권 매립지 3 - 1 매립장 ( 103 만 ㎡) 의 예상 종료 시점 이 2025 년 8 월 이 다 . 
 여기 에 는 한 가지 단서 조항 이 붙 었 는데 " 단 대체 매립지 조성 이 불 가능 하 여 대체 매립지 가 확보 되 지 않 을 경우 에 는 수도 권 매립지 잔여 부지 의 최대 15 %( 106 만 ㎡) 범위 내 에서 추가 사용 한다 " 는 문구 다 . 
 다시 말 해 대체 부지 확보 가 안 되 면 수도 권 매립지 사용 을 연장 하 겠 다는 거 다 . 
 환경부 와 3 개 시 · 도 는 2017 년 9 월 대체 매립지 확보 를 위한 후보지 선정 용역 에 착수 했 고 , 예정 보다 4 개월 늦 은 8 월 초 완료 했 다 . 
 6 년 안 에 대체 매립지 입지 선정 , 주민 설득 , 기반 시설 공사 를 추진 하 기 에 는 빠듯 한 일정 이 다 . 
 대체 매립지 조성 에 소극 적 인 환경부 와 서울시 가 믿 는 구석 은 바로 4 자 합의 문의 ' 독소 조항 ' 이 다 . 입지 선정 이 사회 갈등 으로 지연 될 경우 수도 권 매립지 사용 연장 을 추진 할 명분 이 생긴다 . 
 잔여 부지 106 만 ㎡ 의 추가 사용 은 사실상 수도 권 매립지 영구화 와 다르 지 않 다 . 4 자 합의 문 에 는 면적 만 나왔 을 뿐 기한 은 명시 되 지 않 았 다 . 
 인천시 가 최근 직 매립 방식 이 아닌 소각재 매립 방식 을 전제 로 자체 매립지 를 조성 하 겠 다고 선언 을 했 는데 14 만 ㎡ 정도 면 20 년 동안 사용 가능 하 다고 추산 했 다 . 
 단순 계산 으로 수도 권 매립지 106 만 ㎡ 는 150 년 을 사용 할 수 있 다는 얘기 다 . 폐기물 기술 선진 화 를 고려 하 면 사실상 영구화 라고 볼 수 있 다 . 
 독소 조항 은 해석 에 대한 여지 가 있 지만 , 인천시 가 자체 매립지 를 추진 한다는 사실 만 으로 매립 기간 연장 을 막 을 명분 은 부족 하 다 . 공동 으로 사용 할 대체 매립지 확보 를 전제 로 3 개 시 · 도 가 공동 용역 을 실시 했 기 때문 이 다 . 
 인천시 가 자체 매립지 조성 을 선언 했 다고 해서 공동 대체 매립지 에서 발 을 뺄 수 없 는 이유 도 바로 여기 에 있 다 . 인천시 가 일방 적 으로 4 자 합의 를 파기 했 다며 대체 매립지 조성 중단 을 선언 하 고 , 독소 조항 을 근거 로 수도 권 매립지 연장 을 추진 할 수 있 다 . 
 다만 106 만 ㎡ 의 위치 또 한 명 시 되 지 않 았 기 때문 에 인천시 입장 에서 는 행정 구역 상 김포시 관할 인 4 매립장 에 조성 해야 한다는 주장 이 가능 하 다 . 
 매립장 운영 을 위한 침출수 처리장 과 매립 가스 관로 , 진출 입 로 등 을 새로 설치 해야 해 효율 적 이 지 않 지만 , 최소한 매립장 위치 를 인천 에서 김포 로 변경 했 다는 의미 가 있 다 . 
 하지만 각종 폐기물 자원 시설 이 인천 에 있 어 피해자 도 가해자 도 아닌 애매 한 위치 에 놓이 는 터 라 잃 는 게 더 많 다는 분석 도 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