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 에 관하 여 
 1 ) 원심 의 판단 
 피고인 은 원심 에서 도 이 부분 항소 이유 와 동일 한 취지 의 주장 을 하 였 다 . 원심 은 적법 하 게 채택 하 여 조사 한 증거 에 의하 여 인정 되 는 다음 과 같 은 사정 들 을 종합 하 여 보 면 , 피고인 이 원심 판시 범죄 사실 기재 와 같이 피해자 의 가슴 을 만진 사실 을 인정 할 수 있 고 , 그 와 같 은 행위 는 객관적으로 일반인 에게 성적 수치심 이나 혐오감 을 일으키 게 하 고 선량 한 성적 도덕관념 에 반하 는 행위 로서 피해자 의 의사 에 반하 는 ‘ 추행 행위 ’ 에 해당 한다고 판단 하 였 다 . 
 가 ) 피해자 의 어머니 공소 외 1 ( 대판 : 공소 외인 ) 은 수사 기관 및 원심 법정 에서 일관 하 여 “ 피고인 이 원심 판시 범죄 사실 기재 와 같이 피해자 의 가슴 을 만져서 ‘ 뭐 하 는 거 냐 ’ 고 하 면서 피고인 의 손 을 떼 어 놓 았 다 . 그래도 최대한 예의 를 지키 고 참으 려고 하 였으나 이건 아닌 것 같 아 남편 에게 전화 한 후 바로 경찰 에 신고 하 였 다 . ” 라고 진술 하 였 다 . 
 공소 외 1 은 원심 법정 에서 는 피고인 이 손바닥 을 위 로 향한 상태 에서 엄지 와 나머지 손가락 을 이용 하 여 피해자 의 가슴 을 꼬집 듯이 만지 는 행동 을 재현 해 보이 기 도 하 였 다 . 
 공소 외 1 의 진술 내용 및 태도 , 위 와 같 은 신고 의 경위 등 에 비추 어 공소 외 1 이 피고인 의 행동 을 오해 하 여 피고인 을 신고 하 였 다고 는 볼 수 없 고 , 달리 공소 외 1 이 피고인 을 무고 할 특별 한 이유 가 없 다 . 
 나 ) 피고인 은 이 사건 범행 당일 경찰 에서 “ 피해자 의 가슴 부위 를 건드렸 다 . ” 라는 내용 의 진술서 를 작성 하 였으나 , 검찰 에서 는 “ 가슴 이 아니 라 어딘가 를 터치 했 다 . ” 라고 진술 하 였 고 , 원심 제 1 회 공판 기일 에서 는 피고인 의 손 이 피해자 의 몸 에 닿 은 사실 조차 부인 하 다가 원심 제 2 회 공판 기일 에서 는 “ 피고인 의 손 이 어딘가 를 터치 했 다 . ” 라고 진술 하 는 등 그 진술 에 일관 성 이 없 다 . 
 다 ) 그 밖 에 피고인 이 피해자 에게 말 을 하 는 과정 에서 피고인 의 손 이 피해자 의 가슴 에 닿 을 수 밖에 없 는 특별 한 정황 이 있 다고 보 기 도 어렵 다 . 
 라 ) 피해자 가 이 사건 범행 당시 2 세 5 개월 로서 언어 적 표현 능력 이 부족 하 여 피고인 의 행위 에 대하 여 별다른 저항 을 하 지 못하 였 더라도 , 피해자 가 피고인 의 위 와 같 은 행위 를 용인 하 였 다고 볼 수 는 없 다 . 
 2 ) 이 법원 의 판단 
 원심 및 당 심 이 적법 하 게 채택 하 여 조사 한 증거 를 면밀히 살펴보 면 , 위 와 같 은 원심 의 판단 은 정당 한 것 으로 수긍 이 가 고 , 거기 에 피고인 이 주장 하 는 바 와 같 은 잘못 이 있 다고 할 수 없 다 . 피고인 의 이 부분 주장 은 받아들일 수 없 다 . 
 나 . 양형 부당 주장 에 관하 여 
 이 사건 범행 은 피고인 이 2 세 5 개월 인 여자 아이 의 가슴 부위 를 만진 것 으로 그 죄질 이 좋 지 않 은 점 , 피고인 은 당 심 에 이르 기 까지 이 사건 범행 을 인정 하 지 않 고 피해 회복 을 위한 조치 도 취하 지 않 고 있 는 점 , 피해자 측 은 당 심 에 이르 기 까지 피고인 의 처벌 을 원하 는 의사 를 유지 하 고 있 는 점 , 피고인 에게 정보 통신망 이 용촉 진 및 정보 보호 등 에 관한 법률 위반 ( 음란물 유포 ) 죄 로 벌금 500 만 원 을 선고 받 는 등 벌금형 을 받 은 전력 이 4 회 있 는 점 등 은 피고인 에게 불리 한 정상 이 다 . 
 이 사건 범행 은 피해자 가 어머니 와 함께 있 는 상태 에서 짧 은 시간 동안 일어난 것 으로 추행 의 정도 가 그리 무겁 지 않 은 점 , 피고인 이 현재 건강 이 좋 지 못하 고 기초 생 활수 급자 로서 경제 적 으로 어려운 상황 에 있 는 점 등 은 피고인 에게 유리 한 정상 이 다 . 
 위 와 같 은 사정 과 피고인 의 나이 , 성행 , 환경 , 가족 관계 , 범행 의 동기 , 범행 후 의 정황 등 양형 의 조건 이 되 는 여러 사정 및 대법원 양형 위원회 의 양형 기준 적용 결과 등 을 모두 고려 하 여 볼 때 , 원심 의 형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 다 . 피고인 의 이 부분 주장 은 이유 있 다 . 
 3 . 결론 
 피고인 의 항소 는 이유 있 으므로 , 형사 소송법 제 364 조 제 6 항 에 따라 원심 판결 을 파기 하 고 , 변론 을 거쳐 다시 다음 과 같이 판결 한다 . 
 【 범죄 사실 및 증거 의 요지 】 
 이 법원 이 인정 하 는 범죄 사실 및 그 에 관한 증거 의 요지 는 원심 판결서 이유 의 각 해당란 기재 와 같 으므로 , 형사 소송법 제 369 조 에 따라 이 를 인용 한다 . 
 【 법령 의 적용 】 
 1 . 범죄 사실 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 의 선택 
 성폭력 범죄 의 처벌 등 에 관한 특례법 제 7 조 제 3 항 , 형법 제 298 조 ( 징역형 선택 ) 
 1 . 작량감경 
 형법 제 53 조 , 제 55 조 제 1 항 제 3 호 
 1 . 집행유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