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47 조 의 2 【 무 신고 가 산세 】 ① 납세 의 무자 가 법정 신고 기한 까지 세법 에 따른 국세 의 과세 표준 신고 ( 예정 신고 및 중간신고 를 포함 하 며 , 「 교육 세법 」 제 9 조 에 따른 신고 중 금융 ㆍ 보험업자 가 아닌 자 의 신고 와 「 농어촌 특별세 법 」 및 「 종합부동산세 법 」 에 따른 신고 는 제외 한다 ) 를 하 지 아니한 경우 에 는 그 신고 로 납부 하 여야 할 세액 ( 이 법 및 세법 에 따른 가산세 와 세법 에 따라 가산 하 여 납부 하 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 액 이 있 는 경우 그 금액 은 제외 하 며 , 이하 “ 무 신고 납부 세액 ” 이 라 한다 ) 에 다음 각 호의 구분 에 따른 비율 을 곱한 금액 을 가산세 로 한다 . ( 2016 . 12 . 20 . 개정 ) 1 . 부정행위 로 법정 신고 기한 까지 세법 에 따른 국세 의 과세 표준 신고 를 하 지 아니한 경우 : 100 분 의 40 ( 역외 거래 에서 발생 한 부정행위 인 경우 에 는 100 분 의 60 ) ( 2019 . 12 . 31 . 개정 ) 법 47 조 의 2 제 1 항 제 1 호 의 개정 규정 은 2020 . 1 . 1 . 이후 거래 하 는 분 부터 적용 함 . ( 법 부칙 ( 2019 . 12 . 31 . ) 7 조 ) 2 . 제 1 호 외 의 경우 : 100 분 의 20 ( 2016 . 12 . 20 . 개정 ) * 무 기장 가산세 가 적용 될 경우 에 는 산출 세액 의 20 % 가 적용 됨 . 무 신고 와 무 기장 동시 에 적용 될 경우 큰 가산세 적용 ( 국기법 47 조 의 2 . 6 항 ) 무 기장 가산세 대상 제외 : 소규모 사업자 1 . 신규 사업자 2 . 직 전년 도 매출 4800 미만 자 사업자 3 . 연말 정산 사업 소득 자 ( 7500 미만 ) 5 월 확정 신 고시 신고 를 못 하 여 , 기한 후 신고 를 하 려고 합니다 . 소득 은 사업 소득 ( 단순 추계 ) , 근로 소득세 , 기타 소득세 입니다 . 기타 소득 중 주식 매수 선택 권 행사 이익 관련 하 여 납부 특계 신청 을 하 였 습니다 . 산출 내역 은 아래 와 같 습니다 . - 종합 소득세 산출 내역 1 . 산출 세액 : 267 , 001 , 3892 . 세액 공제 : 1 , 416 , 1793 . 결정 세액 ( 1 - 2 ) : 265 , 585 , 2104 . 가산세 : 5 . 합계 ( 3 + 4 ) : 265 , 585 , 2106 . 기 납부 세액 : 149 , 885 , 4797 . 납부 ( 환급 ) 할 총 세액 ( 5 - 6 ) : 115 , 699 , 7318 . 납부 특례 세액 ( 차감 ) : 163 , 413 , 7579 . 분납 할 세액 10 . 신고 기한 내 납부 할 세액 ( 7 - 8 - 9 ) : - 47 , 714 , 026 문 의 1 ) ( 일반 ) 무 신고 가 산세 : 무 신고 납부 세액 * 20 / 100 적용 시무 신고 납부 세액 이 7 번 으로 적용 할지 , 10 번 으로 적용 할지 문 의 드립니다 . 문 의 2 ) 납부 특례 적용 으로 신고 기한 내 납부 할 세액 이 환급 이 발생 됩니다 . 이 경우 환급 신청 이 가능 한 지요 ? 답변 : 종합 소득세 기한 후 신고 문의 ( 신고 불성실 가산세 , 납부 특례 세액 적용 환급 액 발생 ) 답변 일 2017 - 07 - 17 문 의 1 ) 무 신고 가 산세 는 산출 세액 에서 세액 공제 · 세액 감면 과 기 납부 세액 을 차감 하 고 납세자 가 추가 로 납부 해야 할 세액 인 무 신고 납부 세액 을 기준 으로 적용 하 는 것 이 므로 10 번 으로 적용 하 여야 할 것 으로 생각 되 며 , 따라서 귀 문의 의 경우 처럼 환급 이 발생 한다면 무 신고 가 산세 가 적용 되 지 않 을 것 입니다 . 문 의 2 ) 원천 징수 를 한 후 에 종합 소득세 확정 신 고시 납부 특례 적용 신청 을 하 게 되 어 환급 이 발생 한다면 당해 과세 기간 에 는 환급 신청 하 고 다음 과세 기간 부터 납부 특례 분 에 대하 여 분할 하 여 납부 하 여야 할 것 으로 생각 됩니다 . 다만 , 기간 내 에 특례 적 용신 청서 를 제출 하 지 아니하 였으나 납부 특례 를 적용 받 으려는 자 는 종합 소득세 확정 신고 할 때 특례 적 용신 청서 를 제출 하 여야 하 는 것 이 므로 확정 신고 기간 이 지나 고 기한 후신 고시 에 도 납부 특례 적용 신청 이 가능 할 지 는 별개 의 문제 일 것 입니다 . ○ 조세 특례 제 한법 시행령 제 14 조 의 2 【 벤처 기업 주식 매수 선택 권 행사 이익 납부 특례 】 ⑤ 제 2 항 부터 제 4 항 까지 의 규정 에 도 불구 하 고 제 2 항 의 기간 내 에 특례 적 용신 청서 를 제출 하 지 아니한 벤처 기업 임원 등 으로서 법 제 16 조 의 2 제 1 항 에 따라 소득세 를 납부 하 려는 자 는 주식 매수 선택 권 을 행사 한 날 이 속하 는 과세 기간 의 종합 소득 금액 에 대한 「 소득세법 」 제 70 조 에 따른 종합 소득 과 세표 준 확정 신고 를 할 때 특례 적 용신 청서 를 납세지 관할 세무 서장 에게 제출 하 여야 한다 . . 그러나 무 기장 가산세 는 산출 세액 을 기준 으로 함 . 공유 하 기 글 요소 사업자 정보 표시 주환 용세 무회계 사무소 | 주 환용 | 서울시 강서구 화곡 로 296 . 207 호 ( 강서 구청 옆 ) | 사업자 등록 번호 : 119 - 11 - 41349 | TEL : 02 - 6959 - 2774 | Mail : jy 9713 @ naver . com | 통신 판매 신고 번호 : 제 2011 - 서울 강서 - 1122 호호 | 사이버 몰의 이용 약관 바로 가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