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덕흠 , 하도급 업체 보호 위한 ‘ 갑 질 방지 법안 ’ 대표 발 의 - 박덕흠 의원 , ‘ 건설 산업 기본법 ’ 일부 개정 법률안 대표 발 의 - 깜깜 이 입찰 근절 하 고 원청 의 갑 질 로부터 보호 하 기 위한 갑 질 방지 법안 - 건설 산업 의 지속 가능 한 성장기 반 마련 ! 〈 괴산 타임즈 최정복 기자 〉= 자유 한 국당 박덕흠 의원 ( 국회 국토 교통 위원회 , 충북 보 은 ․ 옥천 ․ 영동 ․ 괴산군 ) 은 일명 ‘ 깜깜 이 입찰 ’ 을 없애 기 위한 ‘ 건설 산업 기본법 ’ 일부 개정 법률안 을 지난 9 일 대표 발 의 했 다고 밝혔 다 . 개정안 은 △ 하도급 입 찰시 정보 공개 의무 신설 △ 원청 의 직접 시공 기준 제한 △ 불법 적 으로 기술자 등록 기준 을 충족 하 고 있 는 건설 업체 에 대한 적발 기능 강화 △ 일감 가로채기 방지 를 위한 과태료 부과 조항 신설 등 의 내용 을 담 았 다 . 첫째 , 그동안 원청 은 입찰 참가 에 필요 한 기본 적 인 정보 를 제공 하 지 않 고 공사 물량 을 비 공개 하 는 방법 으로 저 가 하도급 을 유도 하 여 하도급 업체 가 피해 를 보 는 일명 ‘ 깜깜 이 입찰 ’ 사례 가 많 았 고 , 이 로 인해 하도급 업체 의 피해 는 물론 , 부실시공 , 임금 삭감 및 자재 · 장비 대금 체불 등 또 다른 사회 적 문제 가 야기 되 어 왔 다 . ​ 개정안 은 원청 이 입찰 을 통해 하도 급사 를 선정 하 는 경우 입찰 참가 등 에 필요 한 설계서 , 물량 내 역서 , 공사 기간 등 의 정보 를 홈페이지 등 을 통한 의무 공개 가 포함 되 어 있 어 이 같 은 문제 가 상당 부분 해소 될 것 으로 기대 된다 . 둘째 , 개정안 에 는 일정 비율 이상 을 직접 시공 해야 하 는 직접 시공 의 무 제도 에 있 어 , 하청 에게 제공 되 는 재료비 를 원청 의 재료비 에 포함 시키 는 등 원청 의 직접 시공 과 무관 한 비용 으로 직접 시공 의무 비율 을 충족 시키 는 편법 을 막 기 위해 직접 시공 의무 비율 의 산정 방식 을 총 노무 비 를 기준 으로 산정 토록 개선 하 는 내용 도 담겨 있 다 . 셋째 , 자격증 대여 및 중복 고용 등 을 통해 불법 적 으로 기술자 등록 기준 을 충족 하 고 있 는 건설 업체 에 대한 적발 기능 을 강화 하 기 위해 국토 교통부 장관 이 건설 기술사 에 대한 고용 보험 , 국민 연금 보험 등 에 관한 자료 를 관계 기관 에 요청 할 수 있 는 근거 를 마련 하 였 다 . 마지막 으로 , 대형 건설사 가 중소 업체 와 공동 도급 입찰 후 최종 계약 에서 중소 업체 를 배제 하 는 등 일감 가로채기 관행 을 개선 하 기 위해 대형 건설사 가 중소 업체 와 공동 도 급 받 기 로 발주자 와 약정 한 이후 상대방 에게 사전 통지 없이 일방 적 으로 지분 을 확대 하 는 경우 과태료 를 부과 하 는 조항 을 신설 하 였 다 . 이 와 관련 해 박 의원 은 “ 이번 개정안 은 저 가 하도급 을 예방 하 여 하도급 업체 를 보호 하 고 직접 시공 을 활성 화 하 는 한편 , 건설 기술자 자격증 대여 를 근절 하 는 등 건설 산업 전반 에 걸친 부조리 관행 을 개선 함 으로써 건설 산업 의 근본 적 인 체질 을 바꾸 어 지속 가능 한 성장기 반 을 마련 한데 그 의미 가 있 다 ” 고 밝혔 다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