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교조 는 "( 대학 에서 ) 얼마 든지 편법 활용 이 가능 하 고 이 에 대해 강제 할 방법 이 별로 없 다 " 며 " 교육 공공 성 강화 의 측면 에서 고등교육 재정 을 확충 하 여 국가 에서 지원 하 면서 이 를 따르 도록 강제 해야 하 는데 관련 규정 도 미비 하 고 예산 의 규모 도 형편없이 작 아 " 실현 가능 성 에 의문 이 든다고 꼬집 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