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후 ‘ 재판 거래 ’ 는 ‘ 사법 농단 ’ 으로 바뀌 었 다 . 재판 거래 보다 비난 또는 처벌 의 범주 가 넓 게 해석 될 수 있 는 단어 선택 이 다 . 하지만 , 이 마저 도 정확 한 처벌 의 근거 가 될 수 없 다는 주장 이 적 지 않 았 다 . 이 ‘ 사법 농단 ’ 의 모호 성 을 단번에 뛰어넘 는 화두 가 바로 ‘ 법관 탄핵 ’ 이 다 . 실제로 이 를 의결 했 던 법관 회의 에서 도 ‘ 현행법 으로 는 처벌 할 수 없 어서 ’ 라는 설명 이 나왔 다 . 법률 적 유죄 가 아니 더라도 추방 하 자는 얘기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