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은 최근 1 년 간 핀테크 분야 기업 70 % 가 ' 규제 때문 에 사업 에 차질 을 빚 었 다 ' 는 대한 상공 회의소 설문 조사 를 인용 하 면서 ' 규제 혁신 은 현장 의 애 로 사항 을 듣 고 해결 방안 을 찾 는 데 서 출발 해야 한다 ' 며 ' 각 부처 일선 에서 일 하 는 공무원 들 이 규정 을 해석 하 고 적용 하 면서 기업 들 의 도전 을 돕 는다는 자세 를 먼저 가져야 한다 ' 고 말 했 다 . 이어 ' 공무원 들 이 신 산업 현장 의 어려움 을 해소 하 기 위해 적극 적 으로 업무 를 추진 하 다가 발생 한 문제 에 대해서 는 사후 에 감사 나 또 결과 책임 으로 불 이익 을 받 지 않 도록 보장 해 주 는 것 이 중요 하 다 ' 면서 감사원 의 공무원 면책 규정 확대 도 주문 했 다 . 이날 정부 는 ' 신 산업 · 신 기술 분야 규제 혁신 추진 방안 ' 을 확정 해 발표 했 다 . 새로운 제품 과 서비스 의 출시 를 우선 허용 하 고 , 그 이후 필요 한 경우 규제 하 는 ' 포괄 적 네거티브 ' 방식 의 규제 혁신 이 핵심 내용 이 다 . 이른바 우선 허용 , 사후 규제 방식 이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