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 · 7 대책 ’ 울산 영향 미미 
 정부 , 서울 부동산 경기 활성 화 집중 
 토지 양도세 중 과 폐지 · 일반세 율 낮춰야 
 건설업 계 “ 최저 낙찰 제 2 년 간 유예 환영 ” 
 정부 가 7 일 침체 된 주택 · 건설 경기 부양 을 위해 다 주택 자 양도세 중 과 폐지 등 의 대책 을 발표 했으나 울산 에 미치 는 영향 은 미미 한 것 으로 나타났 다 . 
 실질 적 인 부동산 경기 활성 화 를 위해서 는 토지 에 대한 양도세 중 과 폐지 나 양도세 일반세 율 을 낮춰야 한다는 지적 이 제기 되 고 있 다 . 
 국토 해양 부 는 이날 ‘ 주택 시장 정상 화 및 서민 주거 안정 지원 방안 ’ 을 발표 했 다 . 
 이번 대책 은 올해 내놓 은 정부 의 여섯 번 째 부동산 대책 으로 서울 의 부동산 경기 활성 화 에 집중 되 면서 울산 등 지방 부동산 시장 에 미치 는 영향 은 미미 한 수준 이 다 . 
 이번 부동산 대책 의 골자 는 다 주택 보유자 에 대한 양 도 소득세 중 과 제도 를 폐지 하 고 강남 3 구 ( 강남 · 서초 · 송파구 ) 의 투기 과열 지구 를 해제 한다는 것 이 다 . 
 또 정부 는 내년 부터 100 억 원 이상 공사 로 확대 되 는 최저 가 낙찰 제 를 2014 년 까지 유예 하 기 로 했 다 . 
 다 주택 자 양 도 소득세 중 과 제도 폐지 의 경우 양도세 중 과 제도 시행 이 내년 까지 유예 돼 현재 일반 과세 가 적용 되 고 있 기 때문 에 상황 은 달라질 게 없 다 . 
 내년 까지 양도세 중 과 제도 시행 이 유예 되 면서 다 주택 자 들 이 집 을 처분 할 때 일반 과세 를 적용 하 겠 다는 것 이 었 지만 이번 중 과 제도 폐지 로 앞 으로 는 주택 을 매입 하 는 사람 도 향후 집 을 팔 때 양도세 를 일반 과세 를 적용 하 게 된다 . 이 에 따라 민간 임대 시장 이 확대 되 고 미분양 이 해소 될 것 으로 기대 된다 . 
 S 공인 중개 관계자 는 “ 다 주택 자 양도세 중 과 폐지 로 매수세 는 살아날 것 으로 보인다 ” 면서 “ 다 주택 자 들 이 주택 을 매입 해 임대 사업 이 늘어나 고 주택 투자 에 대한 심리 적 인 여력 도 생겨날 것 으로 예상 된다 ” 고 말 했 다 . 
 그러나 울산 은 대부분 미분양 주택 이 주상 복합 이 어서 이번 양도세 중 과 제도 폐지 영향 은 미미 할 것 으로 보인다 . 따라서 주상 복합 미분양 을 해소 할 수 있 는 방안 마련 이 급선무 인 것 으로 나타났 다 . 
 부동산 114 이영래 부산 울산 지사장 은 “ 지방 의 미분양 주택 을 정부 에서 매입 해 미분양 을 해소 하 고 있 으나 울산 의 경우 미분양 이 주상 복합 이 어서 지자체 가 나서 기 도 어려운 실정 이 다 ” 고 말 했 다 . 
 특히 침체 된 부동산 경기 가 활성 화 되 기 위해서 는 토지 에 대한 양도세 부담 을 줄여 줘야 한다는 지적 이 제기 되 고 있 다 . 이번 대책 에 는 토지 양도세 에 대한 내용 이 포함 되 지 않 았 다 . 
 현재 울산 에 는 양도세 부담 으로 토지 거래 가 전혀 이뤄지지 않 아 실질 적 인 부동산 활성 화 가 되 지 못하 고 있 다 . 
 지역 공인 중 개소 관계자 는 “ 토지 양 도 소득세 가 실거 래 가로 과세 를 하 다 보 니 공시지가 로 매입 한 토지 소유자 들 이 현저 하 게 늘어난 세금 부담 때문 에 팔 려고 하 지 않 아 토지 거래 가 전혀 이뤄지지 않 고 있 다 ” 면서 “ 6 ~ 35 % 인 토지 양도세 일반세 율 을 한시 적 으로 10 % 미만 으로 낮춰야 할 것 ” 이 라고 밝혔 다 . 
 더욱이 이번 대책 에 는 침체 돼 있 는 건설업 지원 방 안 으로 내년 부터 시행 될 100 억 원 이상 최저 가 낙찰 제 시행 이 오 는 2014 년 까지 유예 되 면서 지역 건설업 계 는 환영 하 는 분위기 다 . 
 윤 낙성 대한건설협회 울산시 회장 은 “ 지역 건설 업체 의 수주 여부 를 떠나 최저가 를 100 억 원 이상 보다 는 300 억 원 이상 으로 하 는 게 훨씬 낫 다 ” 면서 “ 내년 부터 시행 될 예정 이 던 최저 가 낙찰 제 100 억 원 이상 이 2 년 간 유예 돼 환영 한다 ” 고 말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