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 소각 에 대하 여 . hwp 채권 소멸시효 확인 방법 소멸시효 가 완성 된 채권 , 즉 법 적 으로 갚 을 의무 가 사라진 빚 21 조 원 규모 가 다음 달 까지 소각 됩니다 이 에 따라 123 만 명 이 빚 의 굴레 에서 벗어나 게 되 죠 금융 유 ㅣ 원회 는 7 / 31 일 금융 공공 기관장 과 금융 권 별 협회 장 등 과 간담회 를 열 고 이 같 은 내용 을 담 은 소멸시효 완성 채권 처리 방안 을 마련 했 습니다 이 글 은 총 5 장 으로 구성 됩니다 - 1 장 : 소멸시효 완성 채권 이란 ? - 2 장 : 소멸시효 완성 채권 과 관련 된 문제 - 3 장 : 정부 . 소멸시효 완성 채권 처리 방안 마련 - 4 장 : 채권 소멸시효 확인 방법 - 5 장 : 연체 채부 의 소각 여부 확인 방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장 : 소멸시효 완성 채권 이란 ? 소멸시효 완성 채권 이란 ? : 법정 시효 가 지나 갚 을 의무 가 사라진 채권 ( 소멸시효 지난 뒤 , 일부 를 갚 을 경우 채무 부활 ) 소멸시효 완성 채권 은 금융 회사 가 채권 추심 을 포기 한 채권 입니다 시효 는 상법 상 5 년 이 지만 , 금융 사 는 소송 , 추심 등 을 통해 언제 든 소멸시효 완성 채권 을 살 아 있 는 빚 으로 부활 시킬 수 있 어 15 년 25 년 으로 연장 되 는 경우 가 많 습니다 금융 회사 의 대 출채 권 은 채권자 가 권리 를 행사 하 지 않 은 때 부터 5 년 이 경과 하 면 소멸시효 가 완성 됩니다 . 은행 등 이 채무자 에게 돈 을 갚 으라고 우편 을 보내 거나 독촉 전화 를 하 지 않 은지 5 년 이 지난 채권 에 대해서 는 채무자 인 금융 소비자 의 변제 의무 가 없 다는 것 이 죠 ■ 2 장 : 소멸시효 완성 채권 과 관련 된 문제 금융 회사 들 은 대개 소멸시효 완성 채권 을 소각 처리 하 고 있 습니다 그러나 일부 금융 회사 들 은 이 를 대부 업체 에 헐 값 에 매각 해 문제 가 되 고 잇 습니다 지난 2010 년 이후 5 년 간 162 개 금융 회사 가 4122 억 원 ( 미 상환금 ) 의 소멸시효 완성 채권 을 매각 ( 120 억 원 ) 한 것 으로 드러났 습니다 더 큰 문제 는 이 를 사들인 대부 업체 들 이 법원 에 지급 명령 을 신청 하 거나 , 채무자 로부터 소 액변 제 를 받 아 내 는 등 의 방법 으로 시효 를 부활 시켜 추심 한다는데 있 습니다 저소득층 채무자 들 이 채권 의 소멸시효 완성 에 대해 모른다는 것 을 악용 한 것 입니다 이 들 은 채무자 가 지급 명령 에 대해 2 주 이내 에 이 의 신청 을 하 지 않 는 경우 채권자 의 주장 데로 지급 명령 이 확정 된다는 사실 을 이용 하 여 시효 를 부활 시키 거나 , 1 만 원 만 입금 하 면 원금 의 50 % 를 감면 해 주 겠 다는 식 으로 채무자 들 을 회유 하 는 방법 을 사용 한다 . 이 는 소멸시효 가 완성 된 채권 이 라도 채무자 가 채무 의 일부 를 상환 하 는 경우 별도 의 법 적 절차 없이 시효 가 부활 된다는 것 을 악용 하 는 것 입니다 ■ 3 장 : 정부 . 소멸시효 완성 채권 처리 방안 마련 정부 는 앞서 말 한 문제 들 이 벌어지 지 않 도록 소멸시효 완성 채권 을 완전히 소각 해 이런 채권 들 의 부활 가능 성 을 원천 봉쇄 해 주 기 로 했 습니다 이렇게 되 면 전산 에 소멸시효 완성 이 아니 라 채무 없 음 으로 표시 돼 연체 기록 이 사라집니다 이 는 문재인 대통령 의 대선 공야 이 기 도 합니다 정리 대상 이 채권 은 다음 과 같 습니다 1 . 공공 부문 - 국민 행복 기금 과 금융 공공 기관 이 보유 한 소멸시효 완성 채권 과 파산 면책 채권 : 73 만 1 천 명 에 , 5 조 6 천억 원 - 자산관리 공사 , 주택 금융 공사 , 예금보험공사 , 신용보증기금 , 기술신용보증기금 등 의 금융 공공 기관 : 50 만 명 에 , 16 조 1 천억 원 - 공공 부문 의 소멸시효 완성 채권 소각 날짜 는 , 다음 달 ( 17 년 8 월 ) 말 정도 가 될 것 으로 본다 2 . 민간 부문 민간 부문 의 소멸시효 완성 채권 은 지난해 ( 16 년 ) 말 기준 , 91 만 2 천 명 에 4 조 원 으로 추정 되 나 , 정부 가 소각 을 강제 할 수 없 지만 , 올 해 ( 17 년 ) 안 에 새 정부 의 방침 에 맞춰 자율 적 인 소각 을 유도 하 기 로 했 읍니다 ■ 4 장 : 채권 소멸시효 확인 방법 1 . 우선 크 레 뎃포유 ( 한국 신용 정보원 http : / / home . credit 4 u . or . kr / ) 에 접속 합니다 2 . 회원 로 그인 또는 비회원 로그인 을 합니다 3 . “ 신용정보 조회 ” 탭 의 “ 채권자 변동 정보 “ 를 클릭 합니다 이 때 화면 이 뜨 는데 , 여기 에 채무 현황 과 채권 소멸시효 를 확인 하 실 수 있 습니다 - 현재 신용 정보 공동 전산망 에 등록 되 어 있 는 각 금융 기관 별 채무 현황 과 채권자 변동 현황 입니다 - 채무 현황 은 각 금융 기관 ( 대 부업 권 포함 ) 으로부터 대출 받 은 금액 이 표시 됩니다 - 채권자 변동 현황 은 채무 현황 에 등록 된 정보 중 채권 양도 등 의 사유 로 채권자 가 변동 된 사실 이 표시 됩니다 참고 로 , - 이 사이트 에서 는 채권자 변동 정보 는 신용 정보 공동 전산망 에 등록 되 어 있 는 채 무 현황 과 채권자 변동 현황 만 을 알려 줍니다 - 개인 ( 또는 법인 ) 사업자 에 대한 변동 내역 은 채권 금융 기관 의 내부 정책 에 따라 그 내역 을 제공 하 지 않 을 수 도 있 으니 , 각 정보 금융 기관 에 문의 하 시 기 바랍니다 ■ 5 장 : 연체 채부 의 소각 여부 확인 방법 금융 위원회 보도 자료 에 따르 면 , 17 년 9 월 1 일 부터 채무자 는 본인 의 연체 채무 의 소각 여부 를 해당 기관 개별 조회 시스템 또는 신용 정보원 소각 채권 통합 조회 시스템 을 통해 확인 이 가능 하 다 한다 / 끝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