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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 지방 법원 2016 . 6 . 3 . 선고 2016 노 1719 판결 외국환 거래법 위반 
 
 수원 지방 법원 
 판결 
 
 피고인 	 피고인 
 항소인 	 검사 
 검사 	 <| name _ start |> 박건우 <| name _ end |>( 기소 ) , <| name _ start |> 박미영 <| name _ end |>( 공판 ) 
 변호인 	 법무법인 늘 푸른 담당 변호사 손경식 
 원심 판결 	 수원 지방 법원 2016 . 2 . 18 . 선고 2015 고단 5677 판결 
 
 주 문 
 검사 의 항소 를 기각 한다 . 
 
 이 유 
 1 . 항소 이유 의 요지 
 가 . 법리 오해 ( 무죄 부분 에 대하 여 ) 
 기획 재정부 고시 ‘ 외국환 거래 규정 ’ 제 9 - 5 조 에 제 2 항 에 따르 면 거주자 가 신고 하 거나 보 고 한 내용 을 변경 하 고자 하 는 경우 당해 신고 기관 의 장 에게 변경 신고 를 하 여야 한다고 규정 하 고 있 으므로 신고 대상 인 해외 직접 투자 의 개념 에 는 “ 증권 의 취득 ” 뿐 만 아니 라 “ 취득 한 증권 의 변경 ” 도 포함 된다 . 그럼에도 미신고 해외 직접 투자 변경 의 공소사실 에 대하 여 무죄 를 선고 한 원심 에 는 법리 오해 의 위법 이 있 다 . 
 나 . 양형 부당 
 원심 이 선고 한 형 ( 벌금 500 만 원 )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 다 . 
 2 . 판단 
 가 . 법리 오해 주장 에 관한 판단 
 1 ) 원심 의 판단 
 원심 은 , 거주자 가 신고 한 대로 외국 법인 의 증권 을 취득 한 이후 그 증권 을 처분 하 거나 그 외국 법인 의 증권 을 추가 로 취득 하 는 경우 도 신고 대상 이 되 는지 가 문제 되 는데 , 다음 과 같 은 사정 들 을 고려 하 면 거주자 가 신고 한 대로 외국 법인 의 증권 을 취득 한 이후 그 증권 을 처분 하 는 행위 는 외국환 거래법 에서 정한 신고 대상 이 아니 라고 봄 이 상당 하 다는 이유 로 무죄 를 선고 하 였 다 . 
 ① 우선 죄형 법정주의 관점 에서 볼 때 “ 증권 의 취득 ” 과 “ 취득 한 증권 의 처분 ” 은 완전히 다른 행위 이 므로 양자 를 동일 하 게 볼 수 없 다 . 반면 증권 의 추가 취득 은 문언 상 취득 에 해당 한다고 보 는 데 아무런 지장 이 없 다 . ② 또 용어 를 정의 하 고 있 는 외국환 거래법 제 3 조 제 1 항 이나 같 은 법 시행령 제 8 조 , 제 9 조 는 행위 태양 별 로 “ 취득 ” , “ 거래 ” , “ 수수 ” 등 으로 용어 를 구별 하 여 사용 하 고 있 고 , 특히 외국환 거래법 제 3 조 제 1 항 제 19 호 나목 에서 는 “ 채권 의 발생 · 변경 또는 소멸 에 관한 거래 ” 라고 구체 적 으로 정하 고 있 는 점 을 고려 할 때 , 외국환 거래법 및 같 은 법 시행령 이 “ 처분 등 을 포함 한 변경 ” 을 그 와 전혀 별 개인 “ 취득 ” 에 포함 되 는 것 을 예정 하 고 있 다고 보 기 는 어렵 다 . ③ 한편 증권 의 추가 취득 이나 처분 은 거주자 의 외국 법인 에 대한 지분 율 의 변화 ( 증감 ) 를 초래 하 므로 , 실질 적 으로 는 증권 취득 에 관한 종전 신고 내용 의 변경 에 해당 한다고 보 아 종전 신고 에 대한 변경 신고 가 필요 하 다고 볼 여지 가 없 지 는 않 다 . 그러나 증권 취득 에 관한 신고 후 그 취득 전 에 취득 할 내용 이 신고 한 내용 과 달라진 경우 와 달리 , 신고 한 대로 증권 취득 행위 가 이루어진 이상 그 이후 의 행위 로 종전 취득 에 관한 신고 내용 이 변경 된다고 보 는 것 은 부자연 스럽 다 . 나아가 외국환 거래법 시행령 제 8 조 제 1 항 제 3 호 는 거주자 가 신고 하 고 외국 법인 의 주식 을 취득 한 다음 그 외국 법인 의 주식 을 추가 로 취득 하 는 행위 를 특별히 신고 대상 으로 명시 하 고 있 는데 , 주식 의 추가 취득 은 거주자 의 외국 법인 에 대한 지분 율 변동 을 초래 하 는 행위 중 지분 율 증가 를 초래 하 는 행위 에 해당 하 므로 , 이 로써 주식 의 처분 과 같이 지분 율 감소 를 초래 하 는 행위 는 신고 대상 에서 배제 된다고 봄 이 상당 하 다 . ④ 외국환 거래법 및 그 시행령 에 근거 하 여 기획 재정부 고시 로 제정 된 외국환 거래 규정 제 9 - 5 조 제 2 항 은 “ 거주자 가 신고 한 내용 을 변경 하 고자 하 는 경우 에 는 . ..... 변경 신고 를 하 여야 한다 ” 고 규정 하 고 있 는데 , 앞서 본 이유 에서 , 이 규정 은 , 증권 취득 에 관한 신고 후 그 취득 전 에 취득 할 내용 이 신고 한 내용 과 달라진 경우 를 규율 하 는 것 일 뿐 이미 신고 한 대로 증권 취득 행위 가 이루어진 이후 증권 을 처분 하 는 경우 를 규율 하 는 것 은 아니 라고 보 아야 할 것 이 다 . 이 와 달리 이 규정 이 이미 신고 한 대로 증권 취득 행위 가 이루어진 이후 증권 을 처분 하 는 경우 를 규율 한다고 해석 한다면 , 이 규정 은 법령 의 위임 범위 를 일탈 한 것 이 어서 무효 로 볼 수 밖에 없 다 . 
 2 ) 당 심 의 판단 
 원심 의 판단 을 증거 기록 들 과 대조 하 여 면밀히 살펴보 면 이 부분 공소 사실 에 관한 원심 의 판단 은 정당 하 고 거기 에 법리 오해 의 위법 이 없 다 . 
 나 . 양형 부당 주장 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