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TT 규제 찬반 정면충돌 . .." 이용자 보호 vs 산업 활성 화 " 
 인터넷 동영상 서비스 ( OTT ) 규제 찬반 양론 이 충돌 했 다 . 찬성 진영 은 이용자 보호 를 위해 OTT 도 규제 해야 한다는 입장 이 다 . 반대 진영 은 산업 활성 화 를 위해 규제 를 완화 해야 한다고 주장 했 다 . 이 와 동시 에 역차별 우려 도 제기 했 다 . 양 진영 은 OTT 시대 방송 정의 를 바꿔야 하 는가 에 대해서 도 첨예 하 게 대립 했 다 . 
 ◇ OTT 규제 찬성 
 2 일 서울 프레스센터 에서 열린 ' ICT 정책 - 지식 디베이트 ' 에서 OTT 규제 찬성 논리 를 개진 한 이종관 법무법인 세종 박사 는 이용자 보호 를 위한 ' 질 적 규제 ' 가 필요 하 다고 역설 했 다 . 
 이 박사 는 현재 방송 규제 가 기획 제작 편성 과 심의 등 두 가지 로 구분 된다며 방송 심의 에 따른 질 적 문제 가 OTT 규제 핵심 이 라고 진단 했 다 . 그 는 방 송심 의 체계 를 OTT 에 그대로 적용 하 려고 시도 함 으로써 논란 이 발생 했 다며 이용자 보호 를 위한 OTT 만 의 질 적 규제 장치 를 만들 자고 제안 했 다 . 
 이 박사 는 “ 과거 방송 통신 위원회 가 텀블러 를 조사 하 기 위해 사실 조회 를 요청 했으나 거부 당했 다 . 이용자 보호 를 위해 정부 가 최소한 수단 을 가져야 한다 . 그러나 정부 가 OTT 에 대해 심의 할 수 는 없 으므로 OTT 사업자 자율 규제 방안 을 이용자 보호 측면 에서 전향 적 으로 검토 해야 한다 ” 고 말 했 다 . 
 곽 규 태 순천 향대 글로벌 문화 산업 학과 교수 는 “ OTT 규제 를 하 기 는 해야 하 는데 사업자 가 스스로 하 는 편 이 좋 다 ” 면서 “ 정부 가 페널 티 를 충분히 마련 한다면 자율 규제 체계 가 작동 할 수 있 다 ” 고 주장 했 다 . 
 이 박사 는 OTT 를 포함 해 새로운 방송 정의 가 필요 하 다고 제안 했 다 . 그 는 “ 미디어 종류 가 다양 한데 기존 방송 관점 에서 OTT 를 본다는 게 문제 ” 라면서 “ 전통 방송 이외 영역 을 OTT 로 보 고 방송 정의 를 확장 하 려는 검토 를 해야 한다 ” 고 주장 했 다 . 
 ◇ OTT 규제 반대 
 OTT 규제 반대 진영 은 방송 과 OTT 는 사업 형태 가 근본 적 으로 달라 규제 필요 성 도 다르 다는 주장 을 폈 다 . 
 이상우 연세대 정보 대학원 교수 는 “ 서비스 가 동일 하 므로 동일 한 규제 를 적용 하 자는 주장 을 하 지만 지상파 는 주파수 를 활용 해 방송 하 기 때문 에 규제 하 는 것 ” 이 라면서 “ 나머지 주파수 를 사용 하 지 않 는 사업자 에 대한 불 합리 한 규제 를 풀 어 줘야 한다 ” 고 주장 했 다 . 이 교수 는 “ OTT 규제 하 면 해외 사업자 만 빠져나가 면서 역차별 이 발생 할 수 있 다 ” 고 했 다 . 
 권남훈 건국대 경제학 과 교수 도 “ 방송 을 규제 하 는 이유 는 한정 된 자원 을 이용 해 많 은 이용자 에게 영향 을 미치 기 때문 ” 이 라면서 “ 미국 에서 코드 커팅 이 일어나 놀랐 겠 지만 2014 년 OTT 를 규제 하 기 위한 시도 가 나타난 이후 아직 까지 진전 이 없 다 . OTT 규제 에 신중 해야 한다 ” 고 강조 했 다 . 
 권 교수 는 “ 대형 마트 , 영화 부문 에서 도 해외 자본 이 유입 됐 지만 국내 산업 이 종속 되 지 않 았 다 ” 면서 “ OTT 에서 도 뛰어난 콘텐츠 , 저렴 한 유료 방송 이 라는 무기 가 있 기 때문 에 한국 사업자 가 대응 할 수 있 도록 규제 를 완화 해야 한다 ” 고 주장 했 다 . 
 권 교수 는 또 “ 방송 을 재정 의 하 기 에 앞서 OTT 를 규제 할 것 인지 말지 를 먼저 정해야 한다 ” 고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