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에서 은행 을 인수 해 엄청난 차익 을 낸 사모 펀드 ( 소수 투자자 로부터 자금 을 조달 해 주로 부실기업 등 을 인수 했 다가 되팔 아 차익 을 추구 하 는 펀드 ) 로 는 제일은행 을 인수 한 뉴 브리지 캐피탈 , 한미은행 을 되판 칼라일 그룹 이 있 다 . 이 들 은 우리 나라 에 세금 을 한 푼 내 지 않 았 다 . 증권 거래 에 따른 세금 만 냈 을 뿐 엄청난 규모 의 이익 에 대해서 는 세금 을 내 지 않 은 것 이 다 . 모두 국제 조세 협약 등 을 교묘 하 게 이용 했 다 . 사모 펀드 들 은 국내 에 고정 사업 장이 없 고 , 본사 가 우리 와 조세 조약 을 맺 은 국가 에 있 기 때문 에 해 당국 에 세금 을 내 면 된다는 논리 를 폈 다 . 사모 펀드 가 본사 를 두 고 있 는 곳 은 대부분 조세 천국 ( Tax Heaven ) 으로 불리 는 조세 피난처 다 . 미국 계 사모 펀드 뉴 브리지 캐피탈 은 1999 년 5000 억 원 에 제일은행 을 사들였 다 . 외환 위기 당시 정부 는 제일은행 에 공 적 자금 10 조 원 을 투입 해 살렸 었 다 . 뉴 브리지 캐피탈 은 5 년 뒤 영국 스탠다드 차 타드 ( SC ) 그룹 에 제일은행 을 1 조 6500 억 원 에 재 매각 했 다 . 매각 차익 은 1 조 1500 억 원 에 이르 렀다 . 뉴 브리지 캐피탈 이 제일은행 매각 으로 거둬들인 수익 에 따라 낸 세금 은 ‘ 0 원 ’ 이 다 . 제일 은행 을 사 고 판 펀드 ( KTB 뉴 브리지 유한회사 ) 가 말레이시아 라부안 에 주소지 를 두 고 있 어서다 . 라부안 에 근거지 를 뒀 기 때문 에 우리 정부 와 말레이시아 가 맺 은 이중과세 방지 협약 에 따라 말레이시아 에 세금 을 내 야 한다 . 문제 는 조세 피난처 인 라부안 에서 는 자본 이득 의 경우 전면 면세 이 고 , 법인세 도 없 다는 것 이 다 . 순이익 의 3 % 정도 만 세금 으로 내 면 된다 . 제일은행 지분 매각 당시 비난 여론 을 의식 한 뉴 브리지 캐피탈 은 금융 채무자 신용 회복 지원 에 써 달 라며 자산관리 공사 등 에 2000 만 달러 를 기부 했었 다 . 한미은행 주식 을 사 고 판 칼라일 도 라부안 을 거쳐 우리 나라 로 들어왔 다 . 2000 년 한미은행 을 4500 억 원 에 인수 한 JP 모간 · 칼라일 컨소시엄 은 4 년 뒤 씨티 그룹 에 재 매각 해 차익 6600 억 원 을 올렸 다 . 칼라일 역시 세금 을 내 지 않 았 다 . 논란 이 거세 지 자 정부 는 2006 년 7 월 부터 조세 회피 지역 을 경유 한 해외 자본 이 라도 차익 에 대해선 세금 을 물리 기 로 했 다 . 국세청 은 2007 년 뉴 브리지 캐피탈 의 한국 법인 인 뉴 브리지 캐피탈 코리아 등 에 600 억 여 원 의 세금 을 부과 하 기 도 했 다 . 다만 매각 이익 자체 에 대한 직접 과 세라 기 보다 는 뉴 브리지 캐피탈 코리아 가 법인세 를 축소 신고 했 다고 보 고 추징 한 간접 과세 였 다 . 세 무업 계 관계자 는 “ 국제 조세 협약 을 개정 하 고 조세 피난처 에 근거지 를 둔 해외 자본 의 국내 투자 에 대한 과세 방안 을 마련 하 는 등 치밀 한 대응 을 해야 한다 ” 며 “ 그렇 지 않 으면 앞 으로 도 세금 을 부과 하 기 힘들 다 ” 고 했 다 . 김찬희 기자 chkim @ kmib . co . kr < GoodNews paper ⓒ 국민 일보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