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막 주택 설치 허가 기준 지안 공인 입니다 . 최근 에 고객 분 들 이 농막 에 대하 여 관심 을 갖 고 있 어 , 농막 의 설치 규정 이나 특성 에 대하 여 설명 드립니다 . 농막 은 농작업 에 필요 한 자재 를 보관 하 거나 농사일 을 한 후 휴식 을 위하 여 설치 하 는 시설 입니다 . 전원생활 을 하 기 위하 여 전원주택 을 지으려면 높 은 토지 가격 과 높 은 건축비 가 들어갑니다 . 전원생활 을 적 은 비용 으로 할 수 있 는 방법 이 없 을까 상시 거주 목적 이 아니 라면 , 농막 은 적 은 비용 으로 전원생활 을 할 수 있 는 방법 중 하나 입니다 . 농막 은 어떤 장점 이 있 을까요 농막 은 도로 가 없 는 맹지 에서 도 설치 가 가능 하 므로 토지 매입 비용 이 적 게 들어갑니다 . 원 하 는 곳 에 , 까다로운 건축법 에 크 게 구애 됨 이 없이 설치 가 가능 합니다 . 컨테이너 등 을 활용 하 여 제작 한다면 비용 이 매우 적 게 듭니다 . 설계 비 도 들 지 않 고 인허가 도 받 을 필요 없이 간단 하 게 신고 만 하 고 설치 할 수 있 습니다 . 전 , 답 등 농지 에 부과 되 는 농 지전 용비 를 납부 할 필요 가 없 습니다 . 주택 수 에 도 포함 되 지 않 아 다 주택 자 중 과세 대상 에서 제외 됩니다 . 가정집 처럼 상수도 , 하수도 설치 도 가능 하 고 전기 시설 도 설치 할 수 있 습니다 . 냉 , 난방 도 가능 합니다 . 적 은 비용 으로 전원생활 을 할 수 있 는 6 평 규모 의 농막 에 대하 여 자세 하 게 알아보 도록 하 겠 습니다 . 농막 이란 ? 농지법 시행 규칙 제 3 조 ( 농지 등 의 범위 ) 농지법 시행 규칙 제 3 조 의 2 ( 농막 등 의 범위 ) 농막 : 농작업 에 직접 필요 한 농자 재 및 농기계 보관 , 수확 농산물 간 이 처리 또는 농작업 중 일시 휴식 을 위하 여 설치 하 는 시 설단 , 연면적 20 ㎡( 6 평 ) 이하 이 고 , 주거 목적 이 아닌 경우 로 한정 한다 . ​ 농막 은 전 , 답 , 목장 용지 등 농지 에 만 설치 가 가능 하 고 , 지목 이 임야 인 경우 에 는 별도 로 " 관리사 " 규정 을 적용 받 습니다 . 농막 규격 ▶ 농막 의 크기 는 바닥 면적 20 ㎡( 약 6 평 ) 이하 입니다 . 3 m× 6 m 컨테이너 로 제작 할 경우 외벽 은 18 ㎡ 이나 , 실제로 면적 은 외벽 이 아닌 벽체 중심선 을 기준 으로 산정 하 므로 공간 을 추가 로 설치 할 수 있 습니다 . ​▶ 농막 의 최대 층고 는 4 m 이하 다락방 은 연면적 에 포함 되 지 않 아 복 층 으로 도 만들 수 는 있 습니다 만 , 합계 높이 가 4 m 를 넘 으면 안 됩니다 . ​▶ 농막 을 이동식 주택 등 으로 제작 하 여 현장 으로 운반 할 경우 , 운반 해 오 는 도중 육교 나 터널 의 제한 높이 가 4 . 5 m 이 므로 차량 높이 등 을 감안 하 여 3 . 5 m 이하 로 제작 하 여야 합니다 . 높이 가 높 은 것 은 현장 제작 을 하 는데요 . 현장 제작 은 작업 비 가 추가 됩니다 . 수도 , 전기 , 정화조 설치 규정 이 개정 되 어 주 거 목적 이 아닌 농작업 을 위한 일시 휴식 공간 도 수도 , 전기 , 통신 시설 등 을 설치 할 수 있 습니다 . ​ 상수도 의 경우 에 는 맑 은 물 사업소 와 협의 하 거나 또는 업체 에 맡기 고 , 마을 간 이 상수도 의 경우 마을 이장 이나 간 이 상수도 관리 위원회 등 과 협의 합니다 . 상수도 의 경우 기존 상수도관 과 의 거리 가 멀 경우 에 는 많 은 비용 이 발생 될 수 있 습니다 . 상수도 가 없 을 경우 에 는 지하수 관정 을 개발 하 여야 하 며 , 지하수 개발 면허 업체 를 통해 관정 을 개발 하 고 음용수 로 적합 한지 수질 검사 를 받 아 사용 하 여야 합니다 . ​ 전기 는 전기 설치 대행업체 를 통하 여 전기 인입 공사 를 신청 하 면 되 는데요 , 기본 거리 ( 200 m ) 인 경우 에 는 계량기 값 을 포함 하 여 80 만 원 정도 가 소요 됩니다 . 전봇대 설치 할 경우 에 는 설치 장소 를 미리 지정 해 놔야 하 는데요 , 통상 적 으로 도로 부분 에 합니다 . 전봇대 설치 장소 에 주택 등 이 있 는 경우 에 는 주택 소유주 의 양해 를 구하 여야 하 며 , 사유지 에 설치 할 경우 에 는 반드시 토지 주 의 사용 승낙 을 받 아야 합니다 . 향후 에 사정 이 생겨 , 전봇대 를 옮길 경우 에 는 신규 설치 비 보다 훨씬 많 은 이 전비 가 소요 되 므로 위치 선정 에 신중 을 기해야 합니다 . 정화조 도 설치 할 수 있 는데요 , 정화조 는 지자체 별 로 규정 이 다르 므로 반드시 설치 하 기 전 에 환경 과 등 관련 부서 와 협의 를 하 여야 합니다 . 인근 에 오수관 이 있 으면 오수관 과 연결 하 면 되 지만 , 오수관 이 없 으면 단독 정화조 를 묻 어야 하 는데 인근 의 구거 와 의 거리 등 을 감안 해야 합니다 . 도로 명주 소도 부착 할 수 있 습니다 . 농막 설치 절차 농막 설치 및 신고 는 순서 가 중요 한데요 , 순서 가 뒤바뀌 면 과태료 폭탄 을 맞 을 수 있 습니다 . 1 ) 읍 면 동사 무소 를 방문 하 여 ' 가 설건 축물 축조 신고 ' 2 ) 신고 필 증 교부 ( 처리 기간 3 일 ) 3 ) 농막 제작 설치 4 ) 전기 , 수도 , 정화조 등 설치 의뢰 반드시 축조 신고 후 , 신고 필 증 을 교부 받 은 다음 에 농막 을 설치 해야 합니다 . ​ 농막 신고 양식 ◆ 읍 면 동사무소 방문 시 , " 농막 설치 신고 하 러 왔 습니다 . " 라고 하 면 담담 공무원 이 안내 해 드립니다 . ​▶ 가설 건축물 축조 신고 서 ( 시군 구청 에 비치 된 소정 양식 ) 를 작성 합니다 . ▶ 배치 도 : 지적도 상 어느 위치 에 설치 할지 를 간단 하 게 표시 하 면 됩니다 . ▶ 평면도 ( 특별 한 양식 을 요하 지 않 음 , A 4 용지 에 대략 적 으로 ) ▶ 토지 등기부 등본 ( 시군 구청 민원실 자판기 이용 ) ​▶ 타인 토지 일 경우 에 는 사용 승낙서 ( 인감도장 날인 ) 와 토지 주 인감 증명서 ​▶ 신분증 ◆ 인터넷 신청 도 됩니다 . 세움터 ( www . eais . go . kr ) 에 접수 합니다 . 이 경우 에 도 신청서 와 배치도 와 평면도 등 을 스캔 해서 제출 합니다 . ​◆ 대행업체 를 통해 대리 신고 접수 주 의 사항 주의 할 사항 들 이 있 습니다 . ​ 절차 를 밟 지 않 고 설치 한 농막 은 철거 및 과태료 폭탄 을 맞 을 수 있 습니다 . 바닥 에 콘크리트 를 타 설 하 고 설치 하 면 안 됩니다 . 비닐하우스 안 에 설치 하 면 안 됩니다 . 지자체 승인 없이 정화조 를 설치 해서 는 안 됩니다 . 층고 4 m 를 초과 해서 설치 하 면 안 됩니다 . 연면적 을 초과 해서 는 안 됩니다 . 존치 기간 이 3 년 이 므로 3 년 이 되 기 전 에 7 일 전 까지 연장 신고 를 해야 합니다 . 도로는 없 더라도 농막 설치 를 위한 컨테이너 , 자재 운반 등 을 위한 진입로 를 확인 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