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제 1 항 후문 , 제 271 조 제 1 항 ( 유기 치사 의 점 ) 
 피고인 2 : 각 형법 제 347 조 , 제 30 조 ( 사기 의 점 , 각 보험 사 별 로 포괄 하 여 , 징역형 선택 ) 
 1 . 경합범 가중 
 피고인 1 : 형법 제 37 조 전단 , 제 38 조 제 1 항 제 2 호 , 제 50 조 ( 형 이 가장 무거운 유기 치사죄 에 정한 형 에 경합범 가중 ) 
 피고인 2 : 형법 제 37 조 전단 , 제 38 조 제 1 항 제 2 호 , 제 50 조 ( 범정 이 가장 무거운 2014 . 11 . 28 . 자 주식회사 ◁◁ 은행 에 대한 사기죄 에 정한 형 에 경합범 가중 ) 
 【 양형 의 이유 】 
 1 . 피고인 1 < comment _ bc id =" 1 " / > 
 가 . 『 2016 고합 501 』( 보험금 사기 ) 
 [ 권고 형 의 범위 ] 
 일반 사기 〉 제 2 유형 ( 1 억 원 이상 , 5 억 원 미만 ) 〉 특별 가중 영역 ( 2 년 6 월 ~ 9 년 ) 
 [ 특별 가중 인자 ] 
 상당 한 기간 에 걸쳐 반복 적 으로 범행 한 경우 , 범행 수법 이 매우 불량 한 경우 
 나 . 『 2016 고합 501 』( 유기 치사 ) 
 [ 권고 형 의 범위 ] 
 유기 · 학대 〉 사망 의 결과 가 발생 한 경우 〉 제 1 유형 ( 유기 · 학대 치사 ) 〉 가중 영역 ( 3 년 ~ 5 년 ) 
 [ 특별 가중 인자 ] 
 비난 할 만 한 범행 동기 
 다 . 『 2017 고합 8 』( 전세 자금 대출 사기 ) 
 [ 권고 형 의 범위 ] 
 조직 적 사기 〉 제 3 유형 ( 5 억 원 이상 , 50 억 원 미만 ) 〉 특별 가중 영역 ( 3 년 ~ 13 년 6 월 ) 
 ※ 서술 식 기준 : 동종 경합 합산 결과 유형 2 단계 상승 
 [ 특별 가중 인자 ] 
 사기 범행 을 주도 적 으로 계획 하 거나 그 실행 을 지휘 한 경우 , 상당 한 기간 에 걸쳐 반복 적 으로 범행 한 경우 
 ※ 다 수범 가중 에 따른 최종 형량 범위 : 3 년 ~ 19 년 8 월 
 라 . 선고형 의 결정 
 2016 고합 501 사건 의 범행 은 피고인 이 피해 보험 사 들 로부터 보험금 을 편취 할 목적 으로 정신 능력 이 낮 은 피해자 공소 외 1 을 이용 하 고 , 끝내 공소 외 1 을 유기 하 여 사망 에 이르 게 한 것 으로 죄질 이 극히 나쁘 다 . 또 보험 사기 는 합리 적 인 위험 의 분산 이 라는 보험 제도 의 목적 을 해치 고 다수 의 선량 한 보험 가입자 들 에게 부담 을 전가 시키 는 사회 적 해악 이 큰 범죄 다 . 위 범행 으로 인한 보험금 편취 액 은 합계 3 억 5 , 000 만 원 가량 에 달한다 . 피고인 은 위 범행 을 반성 하 지 않 고 변명 에 만 급급 하 고 있 으며 , 공소 외 1 의 유족 이나 위 범행 피해 보험 사 들 과 합의 하 거나 피해 변제 를 위하 여 아무런 노력 도 기울이 지 않 고 있 다 . 피고인 은 과거 지적 장애 인 , 노숙 자 들 의 명의 로 신용 카드 를 부정 발급 받 아 사용 하 여 사기죄 로 처벌 받 은 전력 도 있 다 . 
 한편 , 2017 고합 8 사건 의 범행 은 무주택 근로자 의 주거 안정 을 위하 여 국가 에서 시행 하 는 주택 전세 자금 대출 제도 의 허점 을 이용 하 여 계획 적 · 조직 적 으로 공 적 자금 인 대출금 을 편취 한 것 으로 사회 적 해악 이 중대 하 고 비난 가능 성 이 크 다 . 피고인 은 위 범행 의 총책 으로서 허위 서류 를 제작 하 고 공범 들 에게 범행 을 지시 하 는 방식 으로 범행 전반 을 주도 하 였 다 . 위 범행 으로 인한 피해액 이 합계 5 억 2 , 500 만 원 에 달한다 . 피고인 은 위 범행 피해 금융 기관 들 과 합의 하 지 않 았 고 , 피해 회복 을 위하 여 아무런 노력 도 기울이 지 않 았 다 . 피고인 은 위 범행 의 관련자 들 에게 수사 기관 에 협조 하 지 말 라고 하 며 범행 을 은폐 하 려 하 기 도 하 였 다 . 피고인 은 위 범행 과 동종 수법 으로 이미 한 차례 집행유예 의 처벌 을 받 은 전력 이 있 다 . 
 그 밖 에 피고인 의 나이 , 성행 , 경력 , 가족 관계 , 환경 , 범행 동기 , 수단 및 결과 , 범행 후 정황 , 범죄 경력 등 이 사건 기록 과 변론 에 나타난 모든 양형 사정 을 종합 하 여 피고인 에 대한 형 을 선고 한다 . 
 2 . 피고인 2 
 가 . 『 2016 고합 501 』( 상해 보험금 사기 ) 
 [ 권고 형 의 범위 ] 
 일반 사기 〉 제 1 유형 ( 1 억 원 미만 ) 〉 특별 가중 영역 ( 1 년 ~ 3 년 9 월 ) 
 [ 특별 가중 인자 ] 
 상당 한 기간 에 걸쳐 반복 적 으로 범행 한 경우 , 범행 수법 이 매우 불량 한 경우 
 나 . 『 2017 고합 8 』( 전세 자금 대출 사기 ) 
 [ 권고 형 의 범위 ] 
 조직 적 사기 〉 제 3 유형 ( 5 억 원 이상 , 50 억 원 미만 ) 〉 기본 영역 ( 2 년 ~ 7 년 ) 
 ※ 서술 식 기준 : 동종 경합 합산 결과 유형 2 단계 상승 
 [ 특별 감경 ( 가중 ) 인자 ] 
 단순 가담 / 상당 한 기간 에 걸쳐 반복 적 으로 범행 한 경우 
 ※ 다 수범 가중 에 따른 최종 형량 범위 : 2 년 8 월 ~ 8 년 10 월 15 일 
 다 . 선고형 의 결정 
 2016 고합 501 사건 의 범행 ( 상해 보험금 편취 ) 은 피고인 이 내 연관 계 에 있 는 피고인 1 과 의 공모 하 에 정신 능력 이 낮 은 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