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 민 정수석 실 쇄신 안 발표 . .. 조국 수석 " 공직 사회 비위 근절 과 기강 확립 에 매진 "[ 오마이 뉴스 구영식 기자 ] ▲   조국 청와대 민정 수석 이 지난 11 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의 세종 과 영상 으로 연결 된 국무 회의 에 참석 하 고 있 다 . ⓒ 연합뉴스   [ 기사 보강 : 14 일 오후 2 시 50 분 ] 청와대 민정 수석 실 산하 반 부패 비서관 실 소속 특별 감찰 반 의 명칭 을 ' 공직 감찰 반 ' 으로 바꾸 고 , 검찰 · 경찰 로 만 구성 된 반원 을 감사원 · 국세청 등 으로 다양 화 한다 . 특히 처음 으로 공직 감찰 반 업무 내규 를 제정 해 공직 감찰 반 관리 체계 를 제도 로서 구체 화 했 다 . 청와대 민정 수석 실은 이러 한 내용 이 담긴 특별 감찰 반 쇄신 안 을 14 일 내놨 다 . 민정 수석 실은 지난 7 일 이러한 쇄 신안 을 문재 인 대통령 에게 보 고 하 고 재가 를 받 았 다 . 조국 수석 " 깊이 자성 하 고 있 어 . .. 공직 사회 비위 근절 과 기강 확립 에 매진 " 이날 청와대 민 정수 석실 에서 내놓 은 특별 감찰 반 쇄신 안 에 따르 면 , 먼저 특별 감찰 반 의 명칭 을 ' 공직 감찰 반 ' 으로 바꾼다 . ' 특별 감찰 반 ' 이 " 권위 적 어감 을 주 는 용어 " 라는 점 을 헤아린 조치 다 . 고위 공직자 와 대통령 임명 공공 기관장 등 을 감찰 한다는 공직 감찰 반 의 업무 범위 를 명확히 한다는 목적 도 있 다 . 또한 현재 검찰 과 경찰 로 만 구성 된 공직 감찰 반 의 구성 을 검찰 · 경찰 · 감사원 · 국세청 등 조사 권한 을 보유 한 여러 기관 출신 들 로 다양 화 한다 . 청와대 민정 수석 실은 " 하나 의 기관 이 전체 구성 의 1 / 3 을 넘 지 않 도록 해서 내부 상호 견제 가   강화 되 도록 하 겠 다 " 라고 말 했 다 . 앞 으로 공직 감찰 반 으로 이름 을 바꿀 특별 감찰 반 에 는   검찰 · 경찰 뿐 만 아니 라 감사원 과 국세청 등 다른 사정 기관 에서 도 직원 들 을 파견 한 것 으로 알려졌었 지만 ,   이 와 다르 게 검찰 · 경찰 만 으로 구성 돼왔 던 것 으로 이번 에 확인 됐 다 . 특히 사상 처음 으로 총 21 조 로 구성 된 ' 공직 감찰 반 업무 내규 ' 를 제정 했 다 . 이 는 " 공직 감찰 반 활동 의 준법성 과 투명 성 을 고양 시키 고자 실무 관행 적 으로 운영 해 왔 던 감찰 반 관리 체제 를 구체 화 · 제도 화 " 한 조치 다 . 공직 감찰 반 업무 내규 에 는 감찰 반장 에 의한 내부 통제 강화 , 감찰 결과 이첩 등 에 대한 감찰 반원 의 관여 금지 , 수집 된 정보 를 활용 한 정치 개입 과 사 적 이익 추구 행위 차단 , 부당 한 지시 거부 권 등 의 내용 이 담겨 있 다 . 감찰 반장 에 의한 내부 통제 강화 와 관련 , 감찰 을 시작 하 기 전 감찰 반장 의 승인 을 받 도록 했 다 . 이 는 ' 청부 조사 ' 등 을 사전 에 막 기 위한 것 이 다 . 청와대 민정 수석 실은 " 감찰 대상자 인 장 · 차관 , 공공 기관장 등 을 접촉 할 경우 감찰 반장 에게 사전 · 사후 보고 하 게 하 고 , 대면 접촉 을 최소 화 해 부당 한 청탁 등 의 여지 를 차단 하 겠 다 " 라고 밝혔 다 . 이 와 함께 검찰 결과 이첩 과 이첩 된 사건 의 진행 사안 등 에 검찰 반원 이 관여 할 수 없 도록 명문화 했 다 . 이것 도 ' 청부 조사 ' 등 을 막 기 위한 조치 다 . 수집 된 정보 를 활용 해 정치 에 개입 하 거나 부당 한 사 적 이익 을 추구 하 는 행위 도 철저 하 게 차단 하 고 , 부당 한 지시 를 거부 할 수 있 는 거부 권 도 명시 했 다 . 지시 거부 에 따른 불 이익 금지 조항 도 추가 됐 다 . 특히 문 대통령 이 청와대 민정 수석 에 재직 했 던   지난 2003 년 에 만들 어 진 공직 감찰 반 직 제령 을 보완 · 개정 할 예정 이 다 . 이 개정 직 제령 을 오 는 18 일 국무 회의 에 상정 하 고 , 국무 회의 에 통과 된 뒤 개정 내용 을 공개 한다 . 조국 민정 수석 은 " 민 정수석 이하 민 정수석 실 구성원 모두 는 일부 특감 반원 의 비위 행위 로 인해 국민 여러분 에게 심려 를 끼쳐 드린 점 에 대하 여 깊이 자성 하 고 있 다 " 라며 " 아울러 정치 권 과 언론 의 비판 을 겸허히 수용 하 면서 이번 사태 를 계기 로 심기일전 하 여 더욱 엄정 한 자세 로 향후 청와대 안팎 공직 사회 의 비위 근절 과 기강 확립 에 매진 할 것 이 다 " 라고 말 했 다 . 저작권자 ( c ) 오마이 뉴스 ( 시민 기자 )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 오마이 뉴스 에서 는 여러분 도 기자 가 될 수 있 어요 ! ▶ 네이버 에서 오마이 뉴스 채널 을 구독 하 세요 ! ▶ 수능 마친 고 3 에게 딱 좋 은 선물 < 우리 도 사랑 할 수 있 을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