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송 " 국방 개혁 추동력 떨어져 . . 대책 시급 " ( 서울 = 연합뉴스 ) 김남권 기자 = 지난 2007 년 부터 시작 돼 진행 중 인 정부 의 ` 국방 개혁 2020 ' 과 ` 국방 개혁 기본 계획 ' 과정 에서 애초 계획 에 비해 부족 한 재원 이 5 조 1 천 여 억 원 에 달 한다는 지적 이 제기 됐 다 . 7 일 국회 국방위 김학송 ( 한나라당 ) 의원 에 따르 면 국방부 는 지난 2006 년 말 국회 를 통과 한 국방 개혁 2020 을 통해 이 기간 총 621 조 원 ( 경상비 394 조 원 ㆍ방위력 개선 비 227 조 원 ) 이 소요 될 것 으로 예측 했 다 . 국방부 는 예산 확보 를 위해 2007 ∼ 2010 년 까지 는 연평균 9 . 9 %, 2011 ∼ 2015 년 7 . 8 %, 2016 ∼ 2020 년 1 . 0 % 씩 국방 예산 을 증액 하 겠 다고 밝혔 다 . 하지만 2007 년 과 2008 년 의 예산 증가 율 이 8 . 8 % 로 예상 에 못 미쳤 고 , 2009 년 에 는 7 . 1 % 로 급감 하 자 국방부 는 기존 국방 개혁 2020 을 수정 한 국방 개혁 기본 계획 을 2009 년 에 발표 하 고 예산 소요 를 621 조 원 에서 599 조 원 으로 하향 조정 했 다 . 경기 악화 등 어려운 경제 여건 을 고려 해 2010 년 까지 7 . 8 %, 2011 ∼ 2015 년 7 . 6 %, 2016 ∼ 2020 년 7 . 2 % 씩 국방 예산 을 고르 게 증액 해 소요 재원 을 확보 한다는 계획 이 었 다 . 그러나 2010 년 국방 예산 ( 29 조 5 천 627 억 원 ) 은 목표 대비 절반 에 도 미치 지 못하 는 3 . 6 % 증가 에 그쳤 고 , 천안 함 폭침 과 연평 도 포격 사태 등 으로 국방 예산 이 특별히 배려 된 2011 년 에 도 6 . 2 % 증액 된 31 조 4 천 31 억 원 에 머물렀 다 . 이 에 따라 지난 2007 년 부터 올해 까지 애초 계획 에 비해 부족 한 재원 은 5 조 1 천 29 억 원 으로 집계 됐 다 . 이런 상황 에서 국방부 는 지난달 말 ` 2012 ∼ 2016 중기 계획 ' 을 국회 에 보 고 하 면서 2012 년 6 . 6 %, 13 년 5 . 5 %, 14 년 5 . 4 %, 15 년 5 . 2 %, 16 년 5 . 1 % 로 국방 예산 을 늘리 겠 다고 밝혔 다 . 이 계획 대로 진행 된다 하 더라도 국방 개혁 2020 에 대한 예산 수정 계획 인 국방 개혁 기본 계획 과 비 교시 20 조 8 천 868 억 원 이 추가 로 부족 할 것 으로 추정 , 국방 개혁 착수 이후 2016 년 까지 최소한 26 조 원 의 재원 이 부족 하 게 된다고 김 의원 은 주장 했 다 . 김 의원 은 " 지금 상황 이 라면 국방 개혁 차질 은 기정사실 이 고 , 예산 소요 를 다시 짜 지 않 으면 국방 개혁 이 추진 된다 하 더라도 상황 은 달라질 게 없 을 것 으로 보인다 " 면서 " 재원 확보 에 대한 구체 적 로드맵 이 있 어야 한다 " 고 지적 했 다 . south @ yna . co . kr [ 관련 기사 ] ▶ < 상부 지휘 구조개 편안 평가 ` 아전 인 수 ' 논란 > ▶ 與 국방 위원 , 국방 개혁 안 11 월 자유 투표 로 가닥 ▶ 중령 진급 심사 때 기수 ㆍ군번 안 본다 ▶ " 국방 개혁 , 국제 안보 환경 차원 에서 바라봐야 " ▶ 李 대통령 " 국방 개혁 적극 협력 해 달 라 "< 연합뉴스 모바일 앱 다운 받 기 > < 포토 매거진 >< 저작권자 ( c ) 연합뉴스 . 무단 전재 - 재배 포금 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