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방 세목 과 세율 지자체 가 결정 정부 조세 권 한 실질 적 이양 해야 ” 
 세계 적 인 세제 전문가 인 이 호리 도시히로 도쿄대 교수 는 5 일 “ 중앙 정부 는 지방 정부 가 지방세 세목 과 세율 을 결정 할 수 있 도록 조세 권한 을 실질 적 으로 이양 할 필요 가 있 다 ” 고 밝혔 다 . 
 이 호리 교수 는 이날 오후 한국 지방세 연구원 이 서울 중구 대한 상공 회의소 에서 ‘ 건전 성 과 책임 성 강화 를 위한 지방 세제 개편 방안 ’ 을 주제 로 개최 한 국제 콘퍼런스 기조 강연 을 통해 이 같이 밝히 고 “ 지방소비세 가 지방 재정 에서 안정 적 인 세수 를 확보 하 는 데 중요 한 역할 을 할 수 있 다 ” 고 설명 했 다 . 
 이영희 지방세 연구원 수석 연구 위원 은 토론 에서 “ 사회 복지 관련 지방비 부담 이 증가 하 면서 지방 재정 에서 이전 재원 증가 율 이 급속 하 게 늘어나 는 반면 , 지방세 의 증가 율 은 상대 적 으로 감소 해 재원 조달 책임 과 지출 책임 간 의 괴리 가 점점 벌어지 고 있 다 ” 면서 지방소비세 의 확대 , 지방 소득세 의 이원화 , 주 행세 의 정상 화 를 제안 했 다 . 
 이 데이비드 바톨리 니 경제 협력 개발 기구 ( OECD ) 이 코노 미스트 는 “ 주요 선진국 의 동향 을 감안 할 때 지방 재정 의 개혁 은 매우 시급 하 고 중요 한 정책 과제 ” 라며 “ 성공 적 인 지방 재정 개혁 을 위해서 부분 적 개혁 보다 는 지방 재정 정책 전반 을 아우르 는 패키지 식 개혁 이 효과 적 ” 이 라고 강조 했 다 . 
 양 광핑 중국 난 카이 대 교수 는 “ 중국 에서 도 지방 의 사무 는 늘어나 는 반면 세원 이 과도 하 게 중앙 에 집중 되 는 등 불 합리 한 재정 제도 가 문제 되 고 있 으며 , 이 를 해결 하 기 위해 지방 정부 의 지출 수준 에 적합 한 재원 과 조세 징수 권 의 보장 이 시급 하 다 ” 고 말 했 다 . 
 연구원 개원 1 주년 을 맞 아 열린 이날 콘퍼런스 는 지방 자치 단체 의 재정 여건 이 악화 되 면서 지방세 제도 에 대한 개혁 을 요구 하 는 목소리 가 커지 고 있 는 시점 에서 개최 돼 지자체 의 재정 책임 성 과 건전 성 을 제고 하 기 위한 다양 한 방안 이 모색 됐 다 . 
 한국 지방세 연구원 은 지방 자주 재원 을 확충 하 고 열악 한 재정 현실 을 개선 하 기 위해 전국 244 개 전 지방 자치 단체 가 직접 출연 해 운영 하 는 연구 기관 으로 , 이날 콘퍼런스 에 는 강병규 원장 을 비롯 해 이삼걸 행정 안 전부 제 2 차관 , 성무용 전국 시 · 군 · 구청장 협의 회장 , 지방세 전문가 및 지방 정부 공무원 등 300 여 명 이 참석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