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폐 병 형 1 형 에 대하 여 장 해 등급 판정 을 받 을 수 있 게 된 경우 도 구 석탄 산업 법 시행령 제 41 조 제 3 항 제 5 호 의 ‘ 재해 발생 기간 에 불구 하 고 폐 광일 현재 장 해 등급 이 확정 되 지 아니한 자 ’ 에 포함 되 는 것 으로 해석 함 이 타당 하 다 ( 서울 행정 법원 2017 . 9 . 28 . 선고 2016 구합 82904 판결 , 서울 행정 법원 2018 . 2 . 2 . 선고 2016 구합 76619 판결 등 참조 ) . 
 위 와 같 은 경우 는 퇴직 근로자 의 진폐 정도 라는 사실 관계 의 변화 가 없 는데 도 법령 의 개정 으로 규범 적 으로 장 해 등급 에 새로 편입 되 는 것 에 기인 한다는 점 에서 , 폐 광일 현재 진폐 정도 등 장 해 등급 판정 의 기초 가 되 는 사실 이 유동 적 이 어서 장 해 등급 의 판정 이 늦 어 지 게 되 는 통상 적 인 경우 와 다소 차이 가 있 는 사정 이 있 다고 는 보인다 . 그러나 , ① 위 조항 은 폐 광일 현재 장 해 등급 이 확정 되 지 아니한 사유 를 한정 하 고 있 지 아니하 고 있 는 점 , ② 이 에 폐 광일 기준 으로 진폐 정도 가 별다른 변화 를 보이 지 않 는 상황 임 에 도 단순히 장 해 등급 판정 신청 이 늦 거나 장 해 등급 판정 에 시일 이 소요 되 어 지체 되 는 경우 , 폐 광일 기준 으로 진폐 정도 가 다소 유동 적 인 것 으로 진단 되 어 그 진행 내지 악화 여부 를 관찰 하 였으나 결과 적 으로 폐 광일 기준 의 진폐 정도 에 그쳐 장 해 등급 판정 을 받 게 되 는 경우 등 도 위 조항 의 적용 범위 에 포섭 될 것 으로 보이 는데 , 폐 광일 기준 의 상태 와 장해 등급 판정 당시 의 상태 가 동일 하 다는 사실 관계 의 구조 측면 에서 는 이 사건 의 경우 와 크 게 다르 지 않 아 보이 는 점 , ③ 피고 의 주장 을 형식 적 으로 관철 하 면 , 장 해 등급 기준 은 설령 폐 광일 현재 장 해 등급 이 부여 될 수 있 는 경우 에 도 폐 광일 현재 법령 이 정한 장 해 등급 만 을 기준 으로 하 여야 하 고 수시로 개정 되 는 실제 장 해 등급 판정 당시 의 산업재 해 보상 보험법 시행 규칙 의 규정 은 참고 하 여서는 아니 된다고 보 는 것 이 논리 적 으로 일관 될 터 인데 , 피고 가 실제로 그 와 같이 운영 하 고 있 는지 의문 인 점 ( 피고 의 주장 과 같이 운영 한다면 , 장 해 등급 재판정 사건 에서 피고 로서 는 재판정 당시 의 법령 을 적용 하 여 장 해 등급 을 새로 부여 하 는 근로복지공단 의 재판정 결과 를 그대로 따라서 는 아니 되 고 항상 폐 광일 현재 기준 의 과거 법령 에 의해서 는 어떠 한 장 해 등급 에 해당 하 는지 따로 살펴야 할 것 이 다 . 또한 산업재 해 보상 보험법 상 장 해 등급 기준 에 진폐 가 편입 된 것 은 1995 . 4 . 29 . 노동 부령 제 97 호 로 전부 개정 된 산업재 해 보상 보험법 시행 규칙 제 57 조 가 처음 이 므로 피고 의 논리 대로 라면 진폐 진단 일 과 폐 광일 이 모두 1995 년 이전 인 사건 들 은 진폐 의 정도 에 관계 없이 모두 재해 위로금 대상 으로 취급 하 지 않 거나 1995 년 이후 의 기준 을 사용 해서 는 아니 될 것 이 다 ) 등 을 종합 하 면 , 위 와 같 은 사정 이 앞서 본 해석 을 뒤집 기 에 는 부족 하 다고 판단 된다 . 
 2 ) 이러 한 해석 에 따라 이 사건 에 관하 여 보 면 , 망인 은 이 사건 광업소 가 폐광 한 1993 . 9 . 18 . 이전 인 1991 . 10 . 경 진폐 병 형 1 형 의 진단 을 받 은 사람 으로서 폐 광일 이후 인 2003 . 7 . 1 . 산업재 해 보상 보험 법령 의 개정 으로 비로소 위 병 형 에 대하 여 장 해 등급 을 받 을 수 있 게 된 이상 , 폐 광일 현재 진폐증 에 대하 여 장 해 등급 이 확정 되 지 아니한 자 에 해당 한다 . 망인 은 폐 광일 이후 산업재 해 보상 보험 법령 의 개정 으로 진폐 병 형 1 형 에 대하 여 장 해 등급 판정 을 받 을 수 있 었 음 에 도 정식 의 장 해 등급 판정 은 받 지 아니한 채 사망 하 였 다는 점 에서 , 폐 광일 이후 개정 법령 에 따른 장 해 등급 판정 을 정식 으로 받 은 위 1 ) 항 기재 참조 판례 사안 들 과 다소 차이 는 있 으나 , 구 석탄 산업 법 시행령 제 41 조 제 3 항 제 5 호 의 요건 은 ‘ 폐 광일 현재 장 해 등급 미확정 ’ 이 지 ‘ 폐 광일 이후 장 해 등급 확정 ’ 이 아니 므로 , 진폐 병 형 1 형 에 대하 여 폐 광일 이후 개정 법령 에 따른 장 해 등급 판정 을 정식 으로 받 았 는지 여부 는 위 결론 에 영향 을 미치 지 아니한다 . 
 3 ) 소결 론 
 결국 , 망인 은 ‘ 폐 광일 현재 장 해 등급 이 확정 되 지 아니한 자 ’ 에 도 해당 하 므로 , 구 석탄 산업 법 시행령 제 41 조 제 3 항 제 5 호 가 정하 는 재해 위로금 지급 요건 을 모두 충족 한다 . 
 라 . 재해 위로금 의 귀속 및 구체 적 인 수액 의 산정 
 1 ) 재해 위로금 의 귀속 
 구 석탄 산업 법 제 39 조 의 3 제 1 항 에 의하 면 ‘ 당해 광산 의 퇴직 근로자 및 석탄 광업자 등 에게 각 호 에서 정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