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 월 13 일 국회 의원 회관 소 회의실 에서 개최 된 학생 체력 증진 및 비 만 관리 에 관한 법률 제정 공청회 에서 제 가 작성 해서 발표 한 법 시안 입니다 아직 시안 이 니 통과 될 때 어떻게 변화 하 는지 를 살펴보 는 것 도 재미있 을 거 라 생각 합니다 학생 의 체력 증진 및 비 만 관리 를 위한 입법 방향 성문정 ( 체육 과학 연구원 선임 연구원 ) 1 . 서언 : 법 제정 의 필요 성 앞 에서 살펴본 바 와 같이 학생 들 의 체력 저하 와 비 만 은 하루 가 다르 게 악화 되 고 있 으며 유비쿼터스 를 지향 하 고 있 는 정보 화 사회 가 진척 되 면서 이 는 더욱 큰 문제 로 부각 이 되 고 있 다 . 신체 활동 과 운동량 부족 은 아동 ? 청소년기 의 체력 을 저하 시키 고 비만 을 유발 하 며 불임 을 비롯 한 각종 습관 성 질병 의 온상 이 되 고 있 는 상황 이 다 . 또한 중 ? 고등학교 의 여학생 을 중심 으로 지나치 게 야윈 몸매 를 선호 하 면서 다이어트 약물 이 광범위 하 게 사용 되 고 있 어 올바른 교육 이 절실 해 지 고 있 다 . 각종 습관 성 질병 이 창궐 하 고 있 는 지금 국민 건강 을 장기 적 으로 담보 하 기 위해서 는 아동 ? 청소년기 의 체력 증진 과 비 만 해소 가 절대 적 으로 필요 하 다 . 그러나 우리 의 양육 문화 는 아이 들 의 체력 증진 과 비 만 해소 와 는 거리 가 멀 고 오히려 악화 시키 고 있 어 사회 적 인 특단 이 대책 이 필요 한 상황 이 다 . 멀 지 않 은 장래 에 예상 되 는 광범위 한 노동력 상실 과 의료비 급증 , 각종 사회 적 비용 이 증가 라는 국가 운영 의 과제 와 아이 들 의 건강 은 개인 의 삶 에 질 을 담보 하 는 인권 의 주요 지점 이 라는 정신 에서 특별법 의 제정 이 필요 하 다 . 물론 특별법 제정 이 무조건 바람직 한 것 은 아니 다 . 그러나 기존 의 국민 체육 진흥 법 이나 교육 기본법 등 의 학생 들 의 체력 증진 및 건강 관리 관련 법 체제 는 국민 체육 과 학교 교육 이 라는 전체 적 인 측면 에서 제정 된 법 이 기 때문 에 학생 들 의 체력 증진 및 비 만 관리 등 의 전반 을 종합 적 으로 다루 기 에 는 적잖 은 한계 가 있 다 . 따라서 학생 들 의 체력 증진 및 비 만 관리 등 을 종합 적 으로 다루 기 위한 관련 법률 이 제정 될 경우 현재 개별법 차원 에서 추진 되 는 학생 들 의 체력 과 관련 한 학교 체육 과 건강 관리 에 관한 법률 들 의 조문 들 은 자동 적 으로 본 법 의 구속력 을 받 게 재 조정 되 어야 할 것 이 다 . 2 . 법률 명 에 대한 논의 학생 들 의 체력 증진 및 비 만 관리 등 을 종합 적 으로 다루 기 위해 제정 하 고자 하 는 법률 제정 에 있 어서 또 하나 중요 한 것 은 법령 명 에 대한 논의 이 다 . 학생 들 의 체력 증진 및 비 만 관리 등 을 위한 조치 들 이 학교 내 에서 중점 적 으로 이루어지 는 것 을 목적 으로 하 고 있 기 때문 에 학생 이 란 단어 의 사용 은 적절 하 나 이 들 의 체력 증진 을 신체 활동 을 통해서 추구 하 려 할 경우 학교 체육 의 문제 와 부딪힐 수 있 다 . 또한 비 만 관리 를 건강 관리 및 건강 증진 의 일부분 으로 해석 할 경우 도 건강 증진 과 관련 한 타 법률 과 의 충돌 성 이 나타날 수 도 있 을 것 으로 보인다 . 그러나 학교 체육 이나 건강 관리 등 의 다른 법률 이 학생 들 의 체력 증진 과 비 만 해소 를 위한 특정 목적 으로 제정 된 것 이 아님 을 고려 한다면 학생 들 의 체력 증진 및 비 만 관리 등 을 종합 적 으로 다루 기 위해 제정 하 고자 하 는 법률 명은 ‘ 학생 의 체력 증진 및 비 만 관리 에 관한 법률 ’ 이 란 법률 명 이 바람직 할 것 으로 보인다 또한 법 의 목적 이 학생 의 체력 증진 및 비 만 관리 에 필요 한 사항 을 정하 여 국가 및 지방 자치 단체 가 학생 에게 적절 하 고 고른 신체 활동 및 비만 에 대한 적정 한 교육 기회 를 제공 하 여 , 학생 이 건강 한 신체 와 정신 을 바탕 으로 건전 한 사회의식 과 우수 한 체력 을 지닌 미래 의 국가 주역 으로 성장 할 수 있 도록 함 과 동시 에 비만 해소 를 통해 학생 들 이 건강 한 생활 을 영위 할 수 있 도록 이바지 하 는 것 을 목적 으로 할 경우 법률 명은 “ 학생 의 체력 증진 및 비 만 관리 에 관한 법률 ” 이 더욱 바람직 할 것 으로 보인다 . 3 . 학생 의 체력 증진 및 비 만 관리 에 관한 법률 의 개관 새로 제정 되 어야 할 ‘ 학생 의 체력 증진 및 비 만 관리 에 관한 법률 ’ 은 총 18 조 로 규정 되 어 있 으며 , 이 법 에서 규정 하 고 있 는 내용 을 간략 하 게 정리 하 여 본다면 다음 과 같 다 . 제 1 조 에서 는 학생 의 체력 증진 및 비 만 관리 에 관한 법률 제정 의 목적 을 명시 하 고 , 제 2 조 는 법률 에서 사용 될 용어 에 대한 정의 를 , 제 3 조 에서 는 다른 법률 과 의 관계 설정 을 , 제 4 조 에서 는 국가 및 지방 자치 단체 의 임무 를 명시 하 였 다 . . 제 5 조 에서 는 법 의 목적 을 달성 하 기 위하 여 학생 들 의 체력 증진 및 비 만 관리 에 관한 기본 적 이 고 종합 적 인 계획 을 수립 ? 시행 하 도록 하 였으며 , 제 6 조 에서 는 제 5 조 의 규정 에 의한 시책 을 효율 적 으로 수립 ? 시행 하 기 위하 여 국가 및 지방 자치 단체 가 다른 관계 행정 기관 과 협조 체제 를 구축 하 도록 명시 하 였 다 . 제 7 조 에서 는 학생 의 체력 증진 및 비 만 관리 에 관한 중요 사항 을 심의 ? 자문 하 기 위하 여 국무총리 소속 하 에 가칭 ‘ 학생 체력 증진 및 비 만 관리 위원회 ’ 라는 위원회 를 설치 하 게 하 여 각계 전문가 의 의견 을 수렴 하 고 , 각 부처 에서 단편 적 으로 이루어지 는 사업 을 효율 적 으로 연계 조정 할 수 있 도록 하 였 다 . 제 8 조 에서 는 학생 들 이 지속 적 인 신체 활동 을 통하 여 체력 증진 과 비 만 관리 를 할 수 있 도록 하 기 위하 여 학교 가 해야 할 조치 들 을 나열 하 였으며 , 제 9 조 에서 는 학생 의 체력 증진 및 비 만 관리 가 효율 적 으로 이루어지 도록 하 기 위해 지도 인력 의 자질 향상 을 위하 여 국가 및 지방 자치 단체 가 이 들 지도 인력 에 대해 정기 적 인 교육 및 연수 를 실시 하 도록 하 였 다 . 제 10 조 는 학생 의 체력 증진 과 비 만 관리 에 필요 한 시책 을 시행 하 는 소요 되 는 재원 확보 를 위해 예산 이외 에 여타 기금 을 활용 할 수 있 는 근거 를 명시 하 였으며 , 제 12 조 에서 는 학생 들 스스로 가 비만 을 예방 하 고 해소 하 는 능력 을 가질 수 있 도록 학교 가 매 학기 일정 한 시간 을 비 만 교육 에 투입 하 도록 하 였 다 . 제 13 조 에서 는 학생 의 체력 증진 및 비 만 관리 를 효율 적 으로 해야 할 필요 성 이 있 다고 판단 할 경우 학교 가 정규 또는 비 정규 학급 으로 기초 체력 반 을 설치 할 수 있 도록 하 였으며 , 제 14 조 에서 는 학생 체력 증진 및 비 만 관리 에 관한 연구 기관 을 지정 하 여 운영 할 수 있 도록 하 고 , 제 15 조 에서 는 학생 체력 증진 및 비 만 관리 를 지역 사회 와 도 협력 할 수 있 도록 하 였 다 . 제 16 조 에서 는 이 법 의 시행 을 위하 여 필요 한 때 에 는 이 법 의 적용 을 받 는 학교 에 대하 여 감독 및 평가 를 할 수 있 도록 하 였으며 , 제 17 조 에서 는 이법 의 목적 을 충실히 수행 하 여 탁월 한 성과 를 달성 한 학교 및 기관 , 단체 , 지도자 , 개인 등 에 대하 여 는 포상 을 할 수 있 도록 하 였 다 . 4 . 학생 의 체력 증진 및 비 만 관리 에 관한 법률 ( 안 ) 제 1 조 ( 목적 ) 이 법 은 과학 기술 의 발달 과 지식 정보 화 사회 로 의 진입 에 따라 생활 속 에서 운동량 이 급격 하 게 줄어들 고 있 는 학생 들 에게 지속 적 인 신체 활동 을 바탕 으로 균형 잡힌 신체 발달 과 체력 증진 을 촉진 시켜 비만 을 예방 함 으로써 학생 들 이 건강 한 생활 을 영위 할 수 있 도록 이바지 하 는 것 을 목적 으로 한다 . 제 2 조 ( 정의 ) 이 법 에서 사용 하 는 용어 의 정의 는 다음 과 같 다 . 1 . “ 학생 ” 이 라 함 은 유치원 , 초등 학교 , 중학교 , 고등학교 에 재학 하 는 학생 을 말 한다 . 2 . ‘ 체력 ’ 이 란 심폐 지구력 , 근력 , 근지구력 , 유연 성 , 신체 조성 등 을 포함 한 건강 체력 과 스피드 , 순발력 , 민첩 성 , 평형 성 , 협 응력 , 반응 시간 등 을 포함 한 운동 기능 체력 으로 구분 되 며 , 매일 매일 의 삶 을 보다 적극 적 으로 그리고 활동 적 으로 살아갈 수 있 는 능력 을 말 한다 . 3 . “ 비 만 ” 이 라 함 은 지방 의 양 이 과다 하 여 정상 체중 의 10 % 이상 을 초과 하 는 과체중 이상 을 말 하 며 , 체중 은 정상 이나 근육 의 양 이 모자라 는 마른 비만 을 포함 한다 . 4 . “ 비 만 관리 ” 라 함 은 비만 에 걸리 지 않 도록 하 는 예방 활동 과 비 만 을 해소 하 기 위한 방안 을 포함 한다 . 5 . “ 기초 체력 반 ” 이 라 함 은 각급 학교 에서 비만 인 학생 들 을 상대 로 신체 활동 과 생활 습관 교정 등 을 통하 여 체력 증진 과 비 만 예방 및 극복 을 목적 으로 편성 한 정규 또는 비 정규 학급 을 말 한다 . 제 3 조 ( 다른 법률 과 의 관계 ) 학생 들 의 체력 증진 및 비 만 관리 에 관하 여 는 다른 법률 에 특별 한 규정 이 있 는 경우 를 제외 하 고 이 법 이 정하 는 바 에 의한다 . 제 4 조 ( 국가 등 의 권리 와 의무 ) ① 국가 및 지방 자치 단체 ( 교육 자치 단체 를 포함 한다 ) 는 학생 의 체력 증진 및 비 만 관리 에 관한 시책 을 강구 하 여야 한다 . ② 각급 학교 는 매년 학교 운영 계획 에 학생 들 의 체력 증진 및 비 만 관리 에 관한 내용 을 포함 시키 고 이 를 추진 하 여야 하 며 , 그 결과 를 년 1 회 이상 관할 감독 기관 에 보 고 하 여야 한다 . ③ 중 등 도비 만 이상 의 학생 을 양육 하 고 있 는 학부모 는 자녀 의 체력 증진 및 비 만 해소 를 위해 교육감 또는 자녀 의 소속 학교장 으로부터 소정 의 교육 이수 를 요청 받 을 경우 부득이 한 경우 를 제외 하 고 는 교육 과정 에 적극 적 으로 참여 하 여야 한다 . ④ 경도 비 만 이상 의 비 만 등급 을 판정 받 은 학생 은 비만 을 극복 하 기 위한 소정 의 교육 프로그램 에 참여 할 수 있 도록 요청 할 권리 가 있 다 . 이 경우 학교 는 학생 의 요청 에 적극 적 으로 지원 하 여야 한다 . 제 5 조 ( 기본 계획 수립 등 ) ① 교육 인 적자 원부 장관 은 이 법 의 목적 을 달성 하 기 위하 여 학생 들 의 체력 증진 및 비 만 관리 에 관한 기본 적 이 고 종합 적 인 중 ? 장기 기본 계획 ( 이하 “ 기본 계획 ” 이 라 한다 ) 과 기간 별 세부 시행 계획 ( 이하 “ 세부 시행 계획 ” 이 라 한다 ) 을 수립 ? 시행 하 여야 한다 . ② 기본 계획 에 는 다음 각 호 의 사항 이 포함 되 어야 한다 . 1 . 학생 의 체력 증진 및 비 만 관리 에 관한 기본 방향 2 . 학생 의 체력 증진 및 비 만 관리 를 위한 기반 조성 에 관한 사항 3 . 학생 의 체력 증진 및 비 만 관리 를 위한 지도 인력 연수 등 에 관한 사항 4 . 학생 의 체력 증진 및 비 만 관리 를 위한 프로그램 의 개발 ? 보급 에 관한 사항 5 . 학생 의 체력 증진 및 비 만 관리 를 위해 필요 한 최소 운동량 의 보급 에 관한 사항 6 . 체육 활동 장려 를 위한 운동장 ? 체육관 등 의 운동 시설 설치 및 보수 에 관한 사항 7 . 비 만 관리 교육 및 체육 활동 을 위한 적정 한 시간 확보 에 관한 사항 8 . 학교 체육 행사 의 개최 및 지원 에 관한 사항 9 . 학생 의 체력 검사 및 체력 인증 제 도입 실시 에 관한 사항 10 . 학생 의 체력 증진 및 비 만 관리 를 위한 지역 사회 와 의 협력 에 관한 사항 11 . 그 밖 에 학생 의 체력 증진 및 비 만 관리 에 관한 사항 ③ 국가 및 지방 자치 단체 는 학생 의 체력 증진 과 비 만 관리 를 위해서 관련 단체 및 개인 등 민간 이 건의 하 는 사항 에 대하 여 시책 에 반영 되 도록 노력 하 여야 한다 . ④ 지방 자치 단체 의 경우 는 특별시 ? 광역시 ? 도 ? 특별 자치도 의 교육감 ( 이하 " 교육감 " 이 라 한다 ) 이 주체 가 되 어 제 1 항 에 규정 된 시책 과 관련 한 기본 계획 과 세부 시행 계획 을 수립 ? 시행 하 여야 한다 . ⑤ 국가 는 학생 의 체력 증진 및 비 만 관리 에 관한 시책 의 추진 이 부진 하 거나 예산 조치 가 부족 하 다고 인정 되 는 지방 자치 단체 에 대하 여 예산 의 증액 요구 등 필요 한 조치 를 권고 할 수 있 다 . 제 6 조 ( 협조 ) ① 국가 및 지방 자치 단체 는 제 5 조 의 규정 에 의한 시책 을 효율 적 으로 수립 ? 시행 하 기 위하 여 관계 행정 기관 과 협조 체제 를 구축 하 여야 한다 . ② 제 4 조 의 규정 에 의한 기본 계획 과 세부 시행 계획 의 수립 ? 시행 에 관하 여 교육 인 적자 원부 장관 또는 교육감 의 요청 이 있 을 때 , 요청 을 받 은 관계 기관 및 단체 등 은 부득이 한 경우 를 제외 하 고 는 이 에 협조 하 여야 한다 . 제 7 조 ( 위원회 설치 등 ) ① 학생 의 체력 증진 및 비 만 관리 에 관한 중요 사항 을 심의 ? 자문 하 기 위하 여 국무총리 소속 하 에 학생 체력 증진 및 비 만 관리 위원회 ( 이하 “ 위원회 ” 라고 한다 ) 를 둔다 . ② 위원회 는 직무 수행 을 위하 여 필요 할 때 에 는 전문 적 인 지식 이나 경험 이 있 는 관계 전문가 에게 의견 을 듣 거나 관련 기관 ? 단체 등 에 대하 여 필요 한 자료 또는 의견 제출 등 필요 한 협조 를 요청 할 수 있 다 . ③ 위원회 는 중앙 행정 기관 과 지방 자치 단체 의 활동 을 점검 하 고 해 당년 도 의 사업 결과 를 매년 정기 국회 에 보 고 하 고 , 사업 결과 보고서 를 중앙 행정 기관 , 지방 자치 단체 및 관련 기관 등 에 보급 하 여야 한다 . ④ 위원회 의 구성 과 운영 등 에 관하 여 필요 한 사항 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 단 , 특별시 ? 광역시 ? 도 ? 특별 자치도 에서 지역 위원회 를 설치 하 여 운영 하 고자 할 경우 는 지역 위원회 의 구성 과 운영 등 에 관하 여 필요 한 사항 을 당해 지방 자치 단체 의 조례 로 정한다 . 제 8 조 ( 체력 증진 등 의 조치 ) 학교 는 학생 들 이 지속 적 인 신체 활동 을 통하 여 체력 증진 과 비 만 관리 를 할 수 있 도록 하 기 위하 여 다음 각 호의 조치 를 취하 여야 한다 . 1 . 운동회 또는 체육 대회 의 정규 적 실시 2 . 체력 ? 비만도 검사 및 체력 인증 의 정규 적 실시 3 . 학생 의 개인 별 특성 과 취향 에 따른 1 종목 이상 의 운동 실시 및 지도 4 . 체력 증진 및 비 만 관리 를 위한 방과 후 자발 적 체육 활동 지원 5 . 비만학 생 의 하루 최소 운동량 실시 6 . 비 만 관련 체험 학교 또는 수련 원 연수 의 권장 7 . 우수 체육 지도 인력 의 확보 및 비 만 관리 담당 교사 의 자질 향상 을 위한 교육 기회 확대 8 . 기타 체력 증진 및 비 만 관리 를 위하 여 필요 한 사항 제 9 조 ( 지도 인력 의 자질 향상 ) ① 국가 및 지방 자치 단체 는 학생 의 체력 증진 및 비 만 관리 지도 인력 의 자질 향상 을 위하 여 정기 적 인 교육 및 연수 를 실시 하 여야 한다 . ② 제 1 항 의 규정 에 의한 지도 인력 에 대한 교육 및 연수 등 에 관하 여 필요 한 사항 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 제 10 조 ( 재원 의 확보 등 ) ① 국가 는 학생 들 이 지속 적 인 신체 활동 을 통하 여 체력 증진 과 비 만 관리 를 할 수 있 도록 필요 한 시책 을 시행 하 기 위하 여 예산 이외 에 다음 각 호 의 기금 을 활용 할 수 있 다 . 1 . 청소년 기본법 에 의한 청소년 육성 기금 2 . 국민 건강 증진 법 에 의한 국민 건강 증진 기금 3 . 국민 체육 진흥 법 에 의한 국민체육진흥기금 4 . 그 밖 에 학생 및 아동 ? 청소년 등 에 적용 될 수 있 는 기금 의 일체 ② 제 1 항 각호 에 규정 된 기금 을 사용 할 경우 는 그 범위 와 대상 은 다음 각 호로 한한다 . 1 . 신체 활동 장려 를 위한 운동장 ? 체육관 등 의 시설 기반 구축 2 . 체력 증진 및 비 만 관리 관련 체험 학교 또는 수련 원 의 설치 ? 운영 3 . 학생 비만 에 관한 연구 및 비 만 관리 프로그램 개발 에 관한 사항 ③ 제 1 항 각호 에 규정 된 기금 의 운용 주체 는 국가 가 , 제 2 항 과 제 3 항 의 사업 을 시행 하 기 위하 여 필요 한 재원 을 요청 할 경우 기금 의 가용 재원 의 범위 내 에서 는 반드시 협조 하 여야 한다 . 단 요청 받 은 기금 의 집행 은 운용 주체 가 사업 지원 방식 으로 한다 . 제 11 조 ( 비 만 관리 의 표준 화 등 ) ① 학생 의 비 만 은 과체중 , 경도 비 만 , 중 등 도비 만 , 고도 비만 으로 분류 하 고 학교 는 건강 기록부 에 학생 의 비 만 정도 에 따라 비 만 분류 등급 을 명기 한다 . ② 학생 의 비 만 관리 표준 화 에 관한 필요 한 사항 은 대통령 으로 정한다 . 제 12 조 ( 비 만 관리 교육 ) 학교 는 학생 들 이 비만 을 예방 및 해소 하 여 균형 적 인 신체 와 건강 한 체력 을 소유 하 며 성장 할 수 있 도록 하 기 위하 여 매 학기 당 4 시간 의 교육 을 실시 한다 . 제 13 조 ( 기초 체력 반 설치 등 ) ① 학교 는 학생 의 체력 증진 및 비 만 관리 를 위해 정규 또는 비 정규 학급 으로 기초 체력 반 을 설치 할 수 있 다 . ② 제 1 항 의 규정 에 의한 기초 체력 반 의 설치 및 운영 등 에 관하 여 필요 한 사항 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 제 14 조 ( 연구 기관 의 지정 ) ① 교육 인 적자 원부 장관 은 다음 각 호의 업무 를 수행 하 도록 하 기 위하 여 학교 체육 및 비 만 관리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를 학생 체력 증진 및 비 만 관리 연구 기관 ( 이하 “ 연구 기관 ” 이 라 한다 ) 으로 지정 하 여 운영 할 수 있 다 . 1 . 학생 체력 증진 및 비 만 관리 를 위한 정책 연구 2 . 학생 체력 증진 및 비 만 관리 를 위한 프로그램 의 개발 3 . 학생 체력 증진 및 비 만 관리 지도 인력 의 재 교육 및 연수 4 . 학생 체력 및 비만 에 대한 통계 자료 의 체계 적 수집 및 분석 5 . 그 밖 에 학생 체력 증진 및 비 만 관리 에 필요 한 사항 ② 국가 및 지방 자치 단체 는 연구 기관 이 학생 의 체력 증진 및 비 만 관리 에 필요 한 사업 을 할 경우 예산 의 범위 안 에서 경비 의 일부 또는 전부 를 지원 할 수 있 다 . ③ 제 1 항 의 규정 에 의한 연구 기관 의 지정 및 운영 등 에 관하 여 필요 한 사항 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 제 15 ( 지역 사회 와 의 협력 ) 지방 자치 단체 및 학교 는 학생 의 체력 증진 및 비 만 관리 를 위하 여 지역 사회 및 지역 단체 등 과 의 협력 에 필요 한 시책 을 강구 할 수 있 다 . 제 16 조 ( 감독 및 평가 ) ① 교육 인 적자 원부 장관 또는 시 ? 도 교육감 은 이 법 의 시행 을 위하 여 필요 한 때 에 는 이 법 의 적용 을 받 는 학교 에 대하 여 그 업무 에 관하 여 보고 를 명하 거나 소속 공무원 으로 하여금 당해 학교 에 출입 하 여 관련 장부 와 추진 계획 및 실적 등 을 살펴보 고 지도 감독 할 수 있 다 . ② 교육 인 적자 원부 장관 또는 시 ? 도 교육감 은 학교 가 학생 의 체력 증진 및 비 만 관리 를 충실히 수행 하 도록 하 기 위하 여 사업 결과 를 평가 하 여 결과 를 공개 하 여야 한다 . ③ 제 2 항 의 규정 에 의한 평가 방법 등 에 대해서 는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 제 17 조 ( 포상 ) ① 교육 인 적자 원부 장관 은 학생 의 체력 증진 및 비 만 관리 를 충실히 수행 하 여 탁월 한 성과 를 달성 한 학교 및 기관 , 단체 , 지도자 , 개인 등 에 대하 여 는 포상 할 수 있 다 . ② 제 1 항 의 규정 에 따른 포상 에 관하 여 그 밖 에 필요 한 사항 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 제 18 조 ( 권한 의 위임 ? 위탁 ) 교육 인 적자 원부 장관 은 대통령령 이 정하 는 바 에 의하 여 이 법 에 의한 권한 의 일부 또는 전부 를 특별시 ? 광역시 ? 도 ? 특별 자치도 의 장 이나 교육감 에게 위임 할 수 있 다 . 부 칙 이 법 은 공포 후 6 개월 이 경과 한 날 부터 시행 한다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