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ews 1 ( 세종 = 뉴스 1 ) 백승철 기자 = 해양수산부 가 지난 8 월 20 일 개정 돼 내년 2 월 21 일 에 시행 되 는 ' 낚시 관리 및 육성 법 ' 의 하위 법령 ( 시행령 , 시행 규칙 ) 일부 개 정령 안 을 2020 년 1 월 6 일 까지 40 일 간 입법 예고 한다 . ' 낚시 관리 및 육성 법 ' 하위 법령 일부 개 정령 안 의 주요 내용 은 먼저 낚 시 어 선업 신고 요건 에 낚시 어선 의 안전 성 검사 , 선장 의 승선 경력 과 전문 교육 이수 요건 을 추가 했 다 . 이 에 따라 앞 으로 낚 시 어선 선장 은 소형 선박 조종사 또는 해기사 면허 를 취득 한 이후 선박 승무 경력 이 2 년 이상 되 거나 출 입항 확인 증명서 ( 해경 발행 ) 를 통한 승선 경력 이 총 240 일 이상 되 어야 한다 . 단 2021 년 2 월 20 일 까지 는 선박 승무 경력 1 년 이상 또는 출입 항 확인 증명서 를 통한 승선 경력 120 일 이상 이 면 된다 . 이 와 함께 낚 시 어선 안전 성 검사 가 매년 의무 화 됨 에 따라 낚 시 어선 안전 성 검사 의 신청 및 증서 발급 , 검사 시기 등 세부 사항 을 규정 하 고 관련 서식 을 정비 했 다 . 또 야간 에 영업 하 는 낚시 어선 의 승선 인원 이 13 인 이상일 경우 안전 요원 이 승선 하 도록 하 고 , 안전 요원 의 자격 기준 과 임무 ( 낚시 승객 안전 확보 , 수산 자원 보호 및 환경 오염 방지 등 ) 를 규정 했 다 . 여기 에 야간 에 낚 시 어선 사고 발생 시 신속 한 인명 구조 를 위해 구명조끼 구명 등 ( 燈 ) 부착 을 의무 화 했으며 , 안개 등 으로 인한 출항 제 한 기준 을 명확히 하 기 위해 출 입항 신고 시 시계 기준점 ( 교각 , 등부표 등 ) 을 고시 할 수 있 는 근거 를 마련 했 다 . 아울러 낚시 중 오물 이나 쓰레기 를 버리 는 행위 , 낚시 로 포획 한 수산 동물 의 판매 , 낚시 어선 안전성 검사 미 실시 , 안전 요원 미승 선 등 8 건 의 위반 행위 에 대해 과태료 부과 와 위반 횟수 별 , 행위 별 과태료 기준 액 을 구체 화 했 다 . 이 밖 에 낚 시 어 선업 미신고 영업 에 대한 행정 처분 ( 1 회 위반 시 영업 폐쇄 ) 과 낚시 어선 업자 , 선원 의 고의 또는 중대 한 과실 이나 주의 의 무 태만 으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 에 따른 행정 처분 기준 을 새롭 게 마련 했 다 . 또 음주 및 약물 복용 상태 에서 낚시 어선 을 조종 한 낚시 어선 업자 ‧ 선원 의 행정 처분 강화 와 전자 문서 출입 항 신고 처리 규정 마련 , 낚시터 업 ‧ 낚 시 어 선업 폐업 신고 간소 화 서식 정비 등 법 운영 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 을 보완 했 다 . 이번 개 정령 안 은 해양수산부 누리집 의 ' 법령 바다 / 입법 예고 ' 에서 확인 할 수 있 다 . 의견 이 있 는 개인 이나 기관 , 단체 는 2020 년 1 월 6 일 까지 해양수산부 수산 자원 정책 과 , 해양수산부 누리집 , 통합 입법 예고 센터 로 의견 을 제출 하 면 된다 . 입법 예고 가 끝나 면 제정 안 에 대한 규제 심사 와 법제처 심사 등 을 거쳐 내년 2 월 21 일 에 법률 과 함께 시행 될 예정 이 다 . bsc 9 @ news 1 . kr ▶ [ 크 립 토 허브 ] ▶ [ 해 피펫 ] ▶ 네이버 메인 에서 [ 뉴스 1 ] 구독 하 기 ! [ © 뉴스 1 코리아 ( news 1 . kr )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