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연구 · 개발 ( R & D ) 예산 집행 을 둘러싼 파행 이 자못 심각 하 다 . 국회 예산 결산 특별 위원회 의 집계 결과 , 2007 년 부터 올해 5 월 까지 횡령 · 유용 하 거나 제대로 집행 하 지 않 아 13 개 전문 기관 에 대해 전액 회수 등 제재 조치 를 한 R & D 예산 이 594 건 , 6577 억 원 에 달했 다고 한다 . 유형 별 로 는 횡령 · 유용 1088 억 원 , 연구비 부정 집행 1077 억 원 , 연구 결과 극히 불량 이 1226 억 원 에 이르 렀다 . 폐업 과 경영 악화 에 따른 연구 · 개발 중단 도 2083 억 원 에 달했 다 . 회수 된 돈 은 2 . 4 % 에 불과 한 159 억 원 이 었 다 . 특히 횡령 · 유용 은 형법 상 특정 범죄 에 해당 해 가중 처벌 하 도록 되 어 있 지만 관련 기관 이 자체 적 으로 형사 고발 한 사례 는 한 건 도 없 었 다고 한다 . 기막힌 일 이 다 . 나랏돈 을 받 아 가로채 도 형사 고발 을 하 지 않 으니 관련 기관 은 도대체 무슨 생각 으로 국민 의 혈세 를 그렇게 다루 고 있 는지 를 묻 게 된다 . R & D 예산 을 따내 기 위해 온갖 로비 가 자행 되 고 있 다는 것 은 널리 알려진 사실 이 다 . ‘ R & D 예산 은 눈먼 돈 ’ 이 라는 소리 까지 나온다 . “ 이것 도 빙산 의 일각 일 뿐 ” 이 라는 국회 예결 위 전문 위원 의 말 은 R & D 예산 집행 이 얼마나 곪 아 터져 있 는지 를 잘 말 해 준다 . R & D 예산 은 지난해 12 조 3000 억 원 , 올해 에 는 13 조 7000 억 원 에 이른다 . 이 돈 은 나라 의 미래 를 만들 어 내 야 할 금쪽 같 은 돈 이 다 . 밑 빠진 독 물 새 듯 빠져나가 면 나라 의 앞날 은 보장 할 수 없 다 . 이런 사태 의 이면 에 는 공직자 와 기업 의 심각 한 도덕 적 해이 가 자리 하 고 있 음 은 두말 할 나위 없 다 . 정부 는 이번 정기 국회 에서 과학 기술 기본법 을 개정 해 비상설 자문 기구 인 국가 과학 기술 위원회 를 상설 기구 로 개편 하 여 R & D 예산 권 을 부여 하 기 로 했 다 . 이 를 계기 로 ‘ R & D 예산 도둑 질 ’ 뿌리 뽑 기 에 나서 야 한다 . 관련 제도 를 정비 해 R & D 예산 을 제대로 집행 하 지 않 고 착복 한 혐의 가 있 는 모든 법인 과 공직자 에 대해 특별 조사 를 실시 하 고 , 위법 · 탈 법자 는 중벌 로 다스려야 할 것 이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