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들 은 사 고 난 뒤 의 형사 처벌 보다 사유지 내 교통안전 관리 가 미흡 한 것 을 개선 하 는 게 우선 이 라고 지적 한다 . 대학 과 아파트 내 교통 단속 에 경찰 이 나설 법 적 근거 가 없 고 대학 이나 관리 사무소 도 차량 과속 이나 음주운전 등 을 단속 해야 할 의무 가 없 기 때문 이 다 . 박준환 국회 입 법조 사처 연구관 은 “ 대학 , 아파트 , 공장 , 발전소 등 도로 외 구역 교통안전 관리 수준 을 향상 시키 기 위한 제도 도입 이 시급 하 다 ” 고 강조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