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전쟁 때 발생 한 ' 울산 국민 보도 연맹 사건 ' 피해자 였 다는 걸 뒤늦 게 알 게 된 유족 들 도 국가 배상 을 받 을 길 이 열렸 습니다 . 대법원 은 뒤늦 게 확정 된 울산 국민 보도 연맹 피해자 유가족 42 명 의 국가 상대 손해 배상 소송 상고심 에서 시효 소멸 이 지나 배상 책임 이 없 다고 판결 한 원심 을 깨 고 사건 을 서울 고법 으로 돌려보냈 습니다 . 1 · 2 심 은 국가 불법행위 에 대한 손해 배상 청구 권 은 불법행위 일 로부터 5 년 동안 행사 하 지 않 으면 소멸 한다는 민법 을 근거 로 배상 책임 을 인정 하 지 않 았 습니다 . 하지만 대법원 은 과거 사정리 법상 ' 민간 인 집단 희생 사건 ' 이 라 헌법 재판소 결정 에 따라 시효 소멸 을 ' 피해자 가 그 손해 와 가해자 를 안 날 부터 3 년 ' 을 적용 해야 한다고 설명 했 습니다 . 이 에 따라 진 실규 명결 정일 이 아닌 진실 규명 결정 통지서 가 송달 된 날 부터 시효 가 적용 돼야 한다고 판단 했 습니다 . 울산 국민 보도 연맹 사건 은 지난 1950 년 군인 과 경찰 이 보도연맹 소속 민간 인 870 여 명 을 울주군 대운산 등 에서 집단 총살 한 사건 입니다 . ※ ' 당신 의 제보 가 뉴스 가 됩니다 ' YTN 은 여러분 의 소중 한 제보 를 기다립니다 . [ 카카오톡 ] YTN 을 검색 해 채널 추가 [ 전화 ] 02 - 398 - 8585 [ 메일 ] social @ ytn . co . kr [ 온라인 제보 ] www . ytn . co . kr [ 저작권자 ( c ) YTN & YTN PLUS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 ▶ 이 시각 코로나 19 확진 자 현황 을 확인 하 세요 . ▶ 대한민국 대표 뉴스 채널 YTN 생방송 보 기 ▶ 네이버 에서 YTN 뉴스 채널 구독 하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