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용교 복지 상식 ] 청년 내일 채움 공제 를 활용 하 자 - 광주 드림 
 고용 노동부 는 중소 · 중견 기업 에 취업 한 청년 이 자산 을 형성 할 수 있 도록 지원 하 는 청년 내일 채움 공제 의 새 가입자 를 찾 고 있 다 . 가입 을 원하 는 청년 은 청년 내일 채움 공제 누리집 을 통해 2 년 형 6 만 명 , 3 년 형 4 만 명 등 총 10 만 명 까지 가입 할 수 있 다 . 
 ▶ 청년 내일 채움 공제 의 목적 
 청년 내일 채움 공제 는 주로 대 기업 에 만 취업 하 길 희망 하 는 청년 구직자 가 중소 · 중견 기업 에 도 취업 하 도록 장려 하 는 제도 이 다 . 이 공제 는 새로 취업 한 청년 의 근속 과 납입 을 전제 로 정부 와 기업 이 일정 금액 을 보태 어 만기 시 일시금 을 받 는 일종 의 3 자 공동 적금 이 다 . 청년 의 자산 형성 을 지원 하 고 , 중소기업 으로 의 취업 촉진 과 장기근속 을 유도 하 며 , 기업 의 인력난 해소 와 고용 유지 등 을 달성 하 려는 것 이 다 . 
 ▶ 청년 내일 채움 공제 유형 은 두 가지 
 청년 내일 채움 공제 는 2 년 형 으로 시작 되 었 지만 3 년 형 이 추가 되 었 다 . 2 년 형 은 청년 이 2 년 간 근무 하 면서 매월 12 만 5000 원 씩 300 만 원 을 납입 하 면 만 기 시 1600 만 원 의 찾 을 수 있 다 . 3 년 형 은 청년 이 매월 16 만 5000 원 씩 3 년 간 600 만 원 을 납입 하 면 3000 만 원 의 목돈 을 마련 할 수 있 다 . 청년 이 낸 돈 의 다섯 배 를 탈 수 있 는 것 은 정부 와 기업 이 지원 하 기 때문 이 다 . 
 청년 이 매달 내 는 돈 은 동일 하 지만 지원금 은 시간 이 갈수록 증액 된다 . 이 공제 는 가입 한 지 2 ~ 3 개월 이 지나 야 지원금 지급 이 시작 되 고 , 2 ~ 3 년 동안 약 6 개월 주기 로 분할 지급 된다 . 또한 가입 후반부 가 될수록 지원 단가 가 높 게 지급 돼 연말 이 될수록 집행 률 이 높 아 진다 . 2 년 형 의 정부 지원금 은 1 개월 차 75 만 원 → 6 개월 차 150 만 원 → 12 개월 차 225 만 원 으로 늘어난다 . 3 년 형 은 1 개월 차 150 만 원 → 6 개월 차 175 만 원 → 18 개월 차 225 만 원 식 으로 늘어난다 . 
 이러 한 지원 방식 때문 에 2018 년 상반기 까지 지원금 집행 률 은 32 . 0 % 에 불과 했으나 하반기 에 매달 10 % p 이상 집행 률 이 늘어나 면서 연말 까지 총 98 . 8 % 가 집행 됐 다 . 기업 이 내 는 비용 은 고용 보험 기금 에서 지원 해 기업 의 금액 부담 은 없 다 . 
 ▶ 청년 내일 채움 공제 에 가입 하 는 방법 
 가입 을 원하 는 신규 취업 청년 과 채용 기업 은 청년 내일 채움 공제 누리집 을 통해 신청 할 수 있 다 . 민간 위탁 운영 기관 ( 169 개소 ) 의 상담 · 자격 확인 을 거쳐 중소기업 진흥 공단 에 청약 신청 을 하 면 된다 . 청약 승낙 이 완료 되 면 2 년 또는 3 년 동안 고용 센터 의 지원금 지급 과 중소기업 진흥 공단 의 지원금 적립 · 관리 업무 가 진행 된다 . 채 용일 로부터 3 개월 안 에 청약 신청 까지 완료 해야 한다 . 
 청년 과 기업 은 기준 에 맞 아야 신청 할 수 있 다 . 청년 은 만 15 세 이상 34 세 이하 이 다 . 군 필자 의 경우 복무 기간 에 비례 하 여 참여 제 한 연령 을 연동 하 여 적용 하 되 최고 만 39 세 까지 연장 된다 . 
 정규직 취업 일 현재 고용 보험 가입 이력 이 없 거나 최종 학교 졸업 후 고용 보험 총 가입 기간 이 12 개월 이하 이 어야 한다 ( 3 개월 이하 단기 가입 이력 은 총 가입 기간 에서 제외 된다 ) . 다만 , 고용 보험 총 가입 기간 이 12 개월 초과 자 이 더라도 최종 피보험 자격 상실 일 로부터 실직 기간 이 6 개월 이상 인 자 는 가능 하 다 . 취업 일 현재 고등학교 또는 대학 재학 · 휴학 중 인 자 는 제외 되 고 , 방송 대 · 사이버 대 ( 원격 대학 ) , 학점 은 행제 , 야간 대학 , 대학원 에 재학 하 는 경우 에 는 제한 이 없 다 . 
 2018 년 까지 소득 에 상관없이 청년 내일 채움 공제 에 가입 할 수 있 었 지만 , 2019 년 부터 월급 총액 이 500 만 원 을 넘 으면 가입 하 지 못한다 . 반면 고졸 가입자 가 주간 대학 에 진학 하 면 학업 기간 에 도 가입 이 유지 된다 . 
 기업 은 고용 보험 피보험자 수 5 인 이상 중소 · 중견 기업 ( 소비 향락 업 등 일부 업종 제외 ) 이 다 . 다만 , 벤처 기업 , 청년 창업 기업 등 은 일부 1 인 이상 ~ 5 인 미만 기업 도 참여 가능 하 다 . 
 ▶ 청년 내일 채움 공제 의 실적 
 청년 내일 채움 공제 가입 인원 ( 누적 기준 ) 은 2016 년 5217 명 , 2017 년 4 만 5387 명 , 2018 년 15 만 3873 명 등 으로 증가 하 고 있 다 . 2018 년 에 이 공제 에 가입 한 청년 은 2 년 형 8 만 9105 명 , 3 년 형 1 만 9381 명 등 모두 10 만 8486 명 으로 , 목표 인원 ( 11 만 명 ) 의 98 . 6 % 이 었 다 . 당초 5 만 명 을 지원 할 예정 이 었 으나 추경 을 통해 2 년 형 지원 을 4 만 명 늘리 고 3 년 형 ( 2 만 명 ) 도 만들 었 다 . 
 ▶ 30 인 미만 사업장 에서 많이 가입 
 청년 내일 채움 공제 에 가입 한 기업 의 71 . 0 % 가 30 인 미만 기업 일 정도 로 소규모 사업장 의 활용 도 가 높 다 . 가입 한 청년 기준 으로 는 47 . 3 % 가 30 인 미만 에서 일 한다 . 업종 별 로 도 제조업 ( 36 . 8 %), 전문 ·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 14 . 6 %) 순 으로 청년 이 필요 한 업종 에 활용 되 었 다 . 
 한국 산업 기술대 의 연구 에 따르 면 이 공제 참여 청년 의 입직 기간 은 평균 5 . 9 개월 로 , 전체 평균 11 . 2 개월 에 비해 절반 수준 으로 취업 소요 기간 이 짧 다 . 기업 들 도 사업 참여 가 신규 채용 에 도움 이 된다는 비율 이 69 . 7 % 이 었 다 . 
 ▶ 중소기업 장기근속 에 효과 가 컸 다 
 이 공제 는 장기근속 에 효과 가 큰 것 으로 나타났 다 . 공제 가입자 의 1 년 이상 근속 비율 은 78 . 4 % 로 일반 중소기업 의 근속 비율 인 48 . 6 % 에 비해 확연히 높 았 다 . 2017 년 공제 가입자 의 18 개월 고용 유지율 도 75 . 1 % 로 높 았 다 . 특히 장기근속 의 고비 가 될 수 있 는 12 개월 고용 유지 율 ( 79 . 8 %) 에서 크 게 떨어지 지 않 는 모습 이 다 . 
 ▶ 지속 가능 한 청년 내일 채움 공제 를 위하 여 
 고용 노동부 관계자 는 “ 2018 년 청년 내일 채움 공제 등 에 힘입 어 청년 실업 률 이 줄 고 , 정책 의 주요 타깃 인 25 ~ 29 세 의 고용 개선 추세 가 이어졌 다 ” 며 “ 올해 도 중소기업 에 취업 한 청년 10 만 명 의 목돈 마련 과 장기근속 을 지원 할 예정 ” 이 라고 말 했 다 . 
 제조 업체 에서 일 하 는 한 청년 근로자 는 “ 청년 들 은 보통 입사 이후 1 년 이 고비 입니다 . 1 년 만 잘 넘기 면 2 ~ 3 년 은 수월 해집니다 . 청년 내일 채움 공제 에 가입 하 고 나 서 만기 가 다가오 는 2 년 후 가 기다려집니다 ” 라고 말 했 다 . 
 기업 인사 담당자 는 “ 고용 유지 에 도움 이 된다기에 직원 들 을 청년 내일 채움 공제 를 가입 하 게 했 더니 이직률 이 실제로 상당히 낮 아 졌 습니다 . 공제 가입 을 시작 한 뒤 84 명 중 중도 퇴사 자 가 4 명 ( 4 . 8 %) 에 불과 합니다 . 그 전 엔 이직률 이 15 % 나 됐 어요 ” 라고 이 사업 에 만족감 을 표했 다 . 
 이 처럼 청년 내일 채움 공제 가 근로자 와 사업주 모두 에게 호평 을 받 으며 산업 현장 에 안착 하 고 있 다 . 하지만 , 이 공제 는 2 년 혹은 3 년 간 지원 하 는 제도 이 고 , 대 기업 과 중소기업 간 의 차별 을 근원 적 으로 해결 하 기 는 어렵 다 . 근로 조건 은 기업 의 규모 별 로 차이 가 크 고 , 근속 기간 이 길 어 질수록 더욱 커지 는 경향 이 있 기 에 노동 시장 에서 차별 이 해소 되 어야 장기근속 을 담보 할 수 있 다 . 대 기업 과 중소기업 간 차별 을 줄이 기 위한 다양 한 고용 정책 이 필요 한 이유 이 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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