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 대 규모 사업 장 일수록 고령 고용 꺼린다 300 인 이상 사업 장 의 고령자 평균 고용 률 은 4 . 19 % 로 전년 대비 0 . 49 % p 상승 한 것 으로 나타났 다 . 노동부 가 지난해 말 기준 300 이상 사업장 1554 개소 를 대상 으로 고령자 고용 실태 를 조사 한 바 에 따르 면 고용 촉진 법상 55 세 이상 고령자 를 3 %( 제조업 2 %, 부동산 · 운수업 6 %) 이상 고용 하 도록 되 어 있 는 의무 고용 률 을 지키 는 사업장 은 44 . 5 % 에 그쳤 다 . 업종 별 총 근로자 수 대비 고령 근로자 비율 은 통신업 0 . 61 % 로 가장 저조 했 고 , 금융 보험업 1 . 00 %, 제조업 1 . 82 %, 운수업 8 . 46 %, 기타 서비스업 10 . 19 %, 부동산 및 임대업 13 . 7 % 로 조사 됐 다 . 특히 사업장 규모 가 클수록 고령자 고용 률 이 낮 은 것 으로 나타났 는데 , 300 ∼ 499 인 사 업장 의 고용 률 은 6 . 14 %, 500 ∼ 999 인 사업장 5 . 98 %, 1000 인 이상 사업장 3 . 17 % 의 순 이 었 다 . 고령자 고용 이 잘 되 지 못하 는 이유 는 고령자 에게 적합 한 일자리 가 없 다는 것 이 45 % 로 가장 많 았 고 , 정년 등 인사 규정 상 고령자 채용 곤란 24 %, 구조 조정 진행 중 이 어서 신규 채용 이 어려움 23 %, 재정 형편 상 어려움 1 % 로 집계 됐 다 . 노동부 는 기준 고용 률 에 미달 하 는 300 인 이상 사업장 에서 기준 고용 률 을 이행 할 경우 연간 약 2 만 1000 명 의 고령자 추가 고용 효과 가 있 을 것 으로 내다봤 다 . 이 에 따라 기중 고용 률 미달 사업장 에 대해서 는 고령자 고용 이행 계획 을 제출 하 도록 하 고 고령자 고용 확대 를 지원 할 방침 이 다 . 김진순 2 . 노령 화 에 따른 외국 의 연금 개혁 동향 하루빨리 선진국 에 진입 하 기 위해 우리 가 경제 개발 에 총력 을 기울이 고 있 던 1970 ~ 80 년 대 , 이미 복지 국가 를 실현 해 퇴직자 들 에게 안락 한 노후 생활 을 보장 하 던 주요 선진국 들 은 우리 에게 선망 의 대상 이 었 다 . 그러나 불과 20 년 도 채 지나 지 않 은 지금 이 들 복지 선진국 들 은 연금 제도 로 인해 중병 을 앓 고 있 다 . 제 2 차 세계 대전 이후 지속 되 었 던 고도 경제 성장기 가 끝나 고 , 급격 한 인구 고령화 로 인해 그동안 방만 하 게 운영 하 였 던 연금 제도 를 더 이상 지속 시키 기 어렵 게 되 었 기 때문 이 다 . 즉 일 하 는 사람 이 줄어들 고 대신 부양 받 아야 할 노인수 가 급증 한 상황 에서 죽 어 가 는 연금 을 살려 내 기 위한 대 수술 에 경쟁 적 으로 나서 고 있 는 것 이 다 . 과거 보다 는 ‘ 더 내 고 덜 받 는 ’ 방향 으로 연금 제도 를 개선 하 려는 정부 에 대해 기득 권 상실 을 우려 하 는 노조 가 강력 하 게 반발 함 으로써 대다수 선진국 에서 노조 와 정부 가 첨예 하 게 대립 하 고 있 는 상황 이 다 . 그럼에도 불구 하 고 상당수 유럽 국가 들 은 연금 개혁 을 적극 추진 하 고 있 다 . 연금 과 관련 하 여 향후 예상 되 는 암울 한 전망 을 솔직 하 게 밝히 며 연금 개혁 의 당위 성 을 설파 하 고 있 는 정부 앞 에서 연금 액 이 삭감 될 것 을 우려 해 거리 로 뛰쳐나온 퇴직자 들 이나 부담 이 높 아 질 것 을 염려 하 는 근로자 들 의 목소리 가 설득력 을 잃 고 있 기 때문 이 다 . 이 처럼 불과 10 여 년 전 만 해도 상상 할 수 없 는 일 들 이 우리 앞 에서 벌어지 고 있 는 것 이 다 . 주요 유럽 국가 들 이 단행 하 고 있 는 개혁 의 과정 을 살펴본다 . ◇ 유럽연합 ( EU ) 각 국가 들 의 연금 개혁 동향 ▲ 스웨덴 = 복지 국가 의 전형 으로 알려진 스웨덴 은 경제성장 둔화 등 의 이유 로 인해 더 이상 기존 의 연금 제도 를 유지 하 는 것 이 어렵 다고 판단 되 자 1985 년 부터 1998 년 까지 장장 14 년 동안 에 걸쳐 모든 정파 가 참여 하 여 연금 개혁 방향 을 논의 한 끝 에 마침내 혁신 적 인 방향 으로 연금 개혁 을 단행 할 수 있 었 다 . 스웨덴 이 채택 한 연금 개혁 의 기본 정신 은 다름 아닌 가입자 자신 이 부담 하 는 보험료 부담 수준 에 상응 하 는 연금 액 을 지급 하 는 것 이 다 . 전문 용어 로 명목 확정 기여 ( Notional Defined Contribution ) 형 이 라 불리 는 새로운 제도 에서 는 ‘ 적 게 내 고 많이 받 던 ’ 과거 연금 제도 와 달리 본인 의 기여 실적 에 비례 하 여 경제 성장률 ( GDP ) 만큼 의 이자 율 이 부여 되 는 ‘ 적당히 내 고 적당히 받 는 ’ 연금 제도 로 전환 한 것 이 다 이 같 은 스웨덴 의 연금 개혁 이 순탄 하 게 만 진행 되 었 던 것 은 아니 다 . 연금 개혁 에 따라 초래 될 급여 축소 에 대한 불만 으로 인해 1990 년 대 초 에 는 집권당 이 총선 에서 참패 함 으로써 정권 이 붕괴 되 는 우여곡절 끝 에 연금 개혁 을 달성 할 수 있 었 기 때문 이 다 . ▲ 독일 = 아 젠더 2010 을 앞세워 연금 개혁 을 강력 하 게 추진 하 고 있 는 독일 의 슈뢰더 총리 는 2003 년 노령 연금 수령 액 축소 를 골자 로 하 는 연금법 개정안 을 간신히 국회 에서 통과 시켰 다 . 근로자 의 지지 를 얻 어 정권 을 창출 한 독일 의 사민 당 정권 이 노조 로부터 배신 자 라는 소리 를 들으면서 까지 적극 적 으로 연금 개혁 을 추진 한 것 은 현재 의 연금 제도 를 방치 할 경우 장기 적 으로 국가 경쟁력 이 현저히 하 락할 것 을 우려 해서 였 다 . 이른바 독일 병 으로 인해 인근 유럽 국가 들 에 비해 높 은 사회 보장 비 를 부담 해야 하 는 독일 에서 고 비용 구조 를 우려 한 기업 들 이 하나 둘 인근 국가 로 지역 거점 을 전환 하 는 것 에 대한 위기 의식 의 발 로라 할 수 있 을 것 이 다 . ▲ 프랑스 = 프랑스 는 저출산 · 평균 수명 증가 로 인한 인구 고령 화 및 근로 인구 감소 로 인해 연금 개혁 의 태풍 을 피해갈 수 없 었 다 . 시위 의 천국 프랑스 에서 는 이미 쥬 페 총리 시절 정부 의 연금 개혁 안 이 노조 의 강력 한 반대 로 인해 무산 되 었 던 경험 이 있 다 . 이 같 은 상황 에서 프랑스 정부 는 연금 개혁 의 필요 성 에 대한 철저 한 홍보 와 강한 의지 를 바탕 으로 4 개월 에 걸친 논란 끝 에 연금 개혁 안 을 마침내 2003 년 7 월 에 통과 시키 는 뚝심 을 발휘 했 다 . 연금 납입 기간 을 현재 의 37 . 5 년 에서 2008 년 까지 는 40 년 으로 , 2020 년 까지 는 42 년 으로 단계 적 으로 인상 하 는 내용 의 연금 개혁 안 에 대해 노동 계 는 전국 적 인 파업 과 시위 로 맞섰으나 , 고령 사회 에 효과 적 으로 대처 하 기 위해서 는 연금 개혁 이 불가피 하 다는 라파랭 정부 의 주장 에 국민 여론 이 기울어짐 에 따라 불 가능 할 것 같 았 던 연금 개혁 안 이 국회 를 통과 하 게 된 것 이 다 . ▲ 이탈리아 = 정부 정책 에 노조 가 상당 한 영향력 을 행사 하 고 있 는 이탈리아 역시 ‘ 더 내 고 덜 받 는 ’ 방향 으로 의 연금 개혁 에서 자유 로울 수 가 없 었 다 . 무솔리니 집권 이후 방만 하 게 확대 된 이탈리아 의 연금 제도 는 1970 년 대 이후 제도 에 내재 된 문제점 이 노출 되 기 시작 하 여 1980 년 대 중반 부터 본격 적 인 연금 개혁 논의 가 이루 어 졌으나 , 이익 단체 의 압력 으로 제도 개선 이 지지 부진 했 다 . 이 처럼 부실 한 연금 제도 가 수십 년 간 지속 되 는 과정 에서 발생 한 공 적 연금 재정 불 안정 이 국가 재정 에 상당 한 압박 요인 으로 작용 하 고 있 었 다 . 결국 이태리 는 정부 재정 의 건전 성 을 확보 하 지 못한 상황 에서 외환 투기 세력 의 집중 공격 으로 인해 1992 년 외환 위기 를 맞 으면서 EU 통화 권 에서 축출 되 는 수모 를 당하 였 고 , 이 를 해소 하 는 과정 에서 수차례 의 연금 개혁 이 단행 됐 다 . 자발 적 인 연금 개혁 을 미루 어 왔 던 이탈리아 는 1992 년 의 아마토 개혁 , 1995 년 의 디니 개혁 , 1997 년 의 프로디 개혁 을 통해 스웨덴 과 유사 한 명목 확정 기여 형 연금 제도 를 도입 했 다 . ▲ 오스트리아 = 전통 적 으로 독일 의 영향 을 많이 받 고 있 는 오스트리아 역시 연금 개혁 에 동참 했 다 . 2003 년 쉬 셀 총리 가 발표 한 연금 개혁 안 의 골자 는 연금 수급 개시 연령 은 늦추 고 보험료 납부 기간 은 늘리 되 조기 퇴직 은 억제 하 는 것 이 다 . 전통 적 으로 조합주의 전통 이 강한 오스트리아 의 노조 는 정부 가 발표 한 연금 개혁 안 에 항의 하 여 제 2 차 세계 대전 이후 처음 으로 총파업 에 나 서 연금 개혁 안 을 제출 한 정부 를 압박 했 다 . 인구 800 만 명 인 오스트리아 에서 연금 개혁 에 반대 하 는 시위대 수만 명 이 비엔나 중심부 의 성 슈테른 광장 에 집결 한 것 은 오스트리아 정부 에게 상당 한 압력 으로 작용 했 다 . 이 에 부담 을 느낀 오스트리아 정부 는 야당 에 대체 연금 개혁 안 을 주문 하 였으나 , 향후 예상 되 는 고령 사회 에 대처 하 기 위한 최선 의 제도 개선 방향 이 다름 아닌 정부 의 개혁 안 이 라는 야당 의 입장 표명 으로 인해 극심 한 노조 의 반대 에 도 불구 하 고 연금 개혁 을 성공 적 으로 마무리 할 수 있 었 다 . ◇ 연금 개혁 , 더 이상 미룰 수 없 다 이 같 은 연금 개혁 에 도 불구 하 고 선진국 모임 인 경제 협력 개발 기구 ( OECD ) 는 향후 예상 되 는 고령 사회 를 감안 할 때 독일 , 프랑스 , 이태리 등 유럽 핵심 국가 들 의 연금 개혁 이 아직 도 미진 하 다는 진단 을 내리 고 있 다 . 이 같 은 지적 이 시사 하 는 바 는 OECD 국가 중 인구 고령화 가 가장 빠른 속도 로 진행 될 우리나라 의 경우 ‘ 적 게 내 고 많이 받 는 ’ 현행 연금 제도 에서 ‘ 더 내 고 덜 받 는 ’ 방향 으로 의 연금 개혁 을 더 이상 미룰 수 없 을 것 이 라는 점 이 다 . 글 , 윤석명 ( 국민 연금 연구 센터 연금 제도 연구 팀장 3 . 한 의약 , 21 세기 - 건강 세기 성장 동력 산업 으로 꼽혀 한 의약 연구 개발 에 많 은 관심 과 자원 배분 돼야 작년 과학동아 11 월 호 에 한 의학 에 관심 이 있 는 사람 들 을 흥분 시킨 한 기사 가 있 었 다 . 다윈 의 진화 론 에 버금가 는 과학 성과 로 여겨 지 면서 당시 세계 의학 계 에 대단 한 반향 을 일으켰 던 60 년 대 북한 봉한 학설 의 해부학 적 실체 를 일부 확인 할 수 있 는 실마리 를 서울대 물리 학부 소광섭 교수 팀 이 잡 았 다는 것 이 다 . 만약 봉한 학설 에 의한 경락 의 해부학 적 실체 가 확인 된다면 한 의학 연구 의 새로운 전기 가 마련 되 는 것 은 물론 , 한 의학 적 기능 연구 를 넘 어 최신 생물학 , 생명 공학 , 의학 발전 과 도 직결 되 고 또 한 서구 의학 으로 해결 되 지 않 는 여러 문제 의 해결 가능 성 을 열 게 되 는 계기 가 된다는 것 이 다 . 그리고 작년 12 월 경 자생 한방 병원 은 서울대 천연물 과학 연구소 와 공동 으로 척추 관절 질환 에 뛰어난 효과 를 보인 한약 추출물 질 ‘ 신 바로 메틴 ’ 에 대해 미국 물질 특허 를 획득 했 고 , 녹십자 는 5 년 간 총 1 백억 원 을 투입 해 이 신 물질 을 골 관절 전문 치료 신약 으로 개발 키로 했 다는 것 이 다 . 이것 만 갖 고 속단 하 긴 이르 다고 할 수 있 지만 , 위 예 는 허연 긴 수염 에 도사 같 은 모습 의 한의사 가 눈 을 지그시 감 아 진 맥 을 하 고 , 침 을 놓 고 , 까만 탕약 을 먹이 는 종래 의 한 의약 이미지 와 확실히 다른 모습 이 다 . 또 작년 중국 은 두 개 의 중약 제제 에 대해 미국 FDA ( 식품 의 약국 ) 로부터 IND ( 복합제 제 의 임상 시험 용 의약품 ) 허가 를 얻 었 다 . 이 는 단순히 미국 내 에서 중약 제제 를 의약품 으로 시판 하 기 위한 임상시험 을 할 수 있 다는 허가 를 얻 은 것 을 넘 어 , 현대 의학 의 질 병관 이나 치료 관 또는 약 물관 에 큰 변화 를 가져 올 수 있 다는 것 을 의미 한다 . 지금 까지 전통 서양 의약품 은 천연물 로부터 약리 효과 가 있 는 특정 성분 의 화학 적 구조 를 규명 하 여 이 를 다시 합성 한 것 이 주종 을 이루 어 왔 다 . 그러나 이번 에 미 FDA 허가 를 받 은 중약 제제 는 단 삼 그 자체 를 주된 원료 로 하 고 여러 약재 를 첨가 한 것 이 다 . 이것 은 화학 구조 가 알려 지 지 않 은 수많 은 성분 을 포함 하 고 있 는 소위 복합 성분 의 약 이 다 . 이 는 약리 효과 가 있 는 단일 성분 이 분리 되 고 그것 의 작용기 전 과 효능 및 부작용 이 알려진 것 을 의약품 으로 인정 한 종래 약 물관 의 변화 를 의미 한다 . 연구 논문 과 리포트 작성 의 길잡이 복지 정보 , 경영 정보 , 중국 정보 , 개발 정보 전문 싸이트 www . silverbokji . com 에 오 시 면 원 하 시 는 모든 자료 를 구 하 실 수 있 습니다 그리고 자료 의 나머지 부분 이나 전체 자료 의 스크랩 이나 복사 가 가능 합니다 . 매일 신선 한 자료 가 꾸준히 업데이트 되 고 있 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