짙 어 져간 평양 -> 서울 의구심 , 마침내 파국 ( 破局 ) 의 첫 걸음 을 디뎠 는가 ? - 평양 은 이명박 정부 와 공감대 형성 에 실패 했 다고 여긴다 . - 이명박 정부 는 평양 을 ' 설득 ' 하 기 보 다는 ' 일방 통지 ' 하 면서 길들이 기 를 시작 했 다 . 오 강조 2008 년 2 월 25 일 이명박 대통령 의 취임사 가운데 남북문제 는 매우 간결 하 기 그지 없 었 다 . " 북한 이 핵 을 포기 하 고 개방 의 길 을 택하 면 남북 협력 에 새 지평 이 열릴 것 이 다 . 국제 사회 와 협력 해서 10 년 안 에 북한 주민 소득 이 3 , 000 달러 가 되 도록 돕 겠 다 . " 이 발언 으로부터 남 과 북 은 사실상 파국 으로 치닫 는 첫 걸음 을 디뎠 다 . < 조선신보 > 가 즉각 평양 지도부 가 이명박 정부 출범 을 어떻 게 보 는 지 말 했 다 . 첫째 , 비 핵 개방 3000 구상 이 고작 인데 이것 도 따지 고 보 면 비 현실 적 이 며 일방 적 인 주장 에 지나 지 않 는다 . 둘째 , 핵 포기 핵 개발 을 언급 한 것 은 1 차 핵 위기 이후 의 교훈 을 살리 지 못한 김영삼 정부 로 되돌아간 듯 하 다 . 셋째 , 개방 하 라느니 10 년 안 에 북 주민 소득 을 3000 불 로 올려 주 겠 다느니 얘기 도 너무 도 북 을 모르 는 소리 이 며 또 같 은 민족 을 모독 하 는 일 이 다 . 그 에 덧붙여 이명박 정부 의 대북 정책 이 ' 불 투명 ' 하 기 때문 에 북측 은 계속 ' 침묵 ' 을 지키 고 있 다고 논평 했 다 . < 조선신보 > 가 ' 이명박 ' 대통령 을 명시 적 이 지 는 않 지만 직접 거론 한 것 은 이것 이 처음 이 었 다 . 그러나 당시 만 해도 여전히 ' 침묵 ' 즉 , 할 말 이 없 다는 태도 였 다 . 무슨 의미 인가 ? 태도 가 바뀌 길 기다리 겠 다는 것 이 었 던가 ? 그런 기대 가 꽤 나 있 었 음 도 여러 경로 에서 확인 된다 . 춘궁기 에 들어가 면서 식량 비료 문제 가 급했 다는 관측 도 있 었 고 그 협의 까지 는 해 봐야 하 는 것 아닌가 는 말 이 나돌 았 다 . 그렇 게 보 면 3 월 6 일 유엔 인권 이 사회 에서 서울 이 북한 인권 상황 의 개선 을 촉구 했 을 때 ' 보수 세력 의 극악 한 망발 '( 조평 통 ) 이 라 한 것 이나 한미 합동 군사 훈련 인 ' 키 리졸브 ' 나 독수리 훈련 에 대해 ' 북침 핵전쟁 연습 '( 외무성 대변인 , 조선 인민군 판문점 대표부 ) 이 라 비난 수위 를 올린 것 은 평상 적 경고 메시지 로 읽힐 수 도 있 는 대목 이 다 . 이 즈음 유엔 에서 는 남북 간 에 서로 약간 의 ' 대화 를 위한 입질 ' 이 오갔 다는 소문 도 들렸으니 말 이 다 . 2007 년 대선 전 으로 돌아가 보 자 , 평양 은 이명박 한나라당 당시 대선 후보 에 나름 대로 기대 를 했 던 점 이 있 었 다 . 한나라당 이 적대시 로 일관 하 던 정책 이 ' 신 대북 정책 ' 으로 전향 적 으로 나올 때 만 해도 평양 은 속 으로 는 좋 아 했 지만 그 마저 표면 적 으로 는 일부 평가 절하 한 측면 이 있 었 다 . 그러나 최소한 ' 그 ' 의 동의 하 에 나왔 다고 보 았 고 이 는 매우 긍정 적 평가 를 가능 하 게 했 다 . 한나라당 이 집권 해도 최소한 지난 십 년 유지 되 어 온 경제 협력 의 기조 유지 는 가능 하 리라 보 았 던 것 이 다 . 물론 일말 의 불안 은 있 었 지만 이미 대선 의 무게 추 는 이명박 에게 로 기울어지 던 참 에 굳이 개인 적 비난 을 할 생각 이 없 었 고 , 실제로 2007 년 6 월 이후 ' 이명박 ' 이 란 이름 을 직접 거명 한 비난 은 오늘 까지 도 사실상 중지 된 상태 다 . 대선 결과 가 나오 기 전 , 평양 지도부 는 은근히 당선자 의 인사말 에 남북문제 에 대해 ' 이명박 ' 의 전향 적 인 발언 을 기대 했 던 점 도 있 었 다 . 그래도 당선자 는 적어도 금년 1 월 중순 까지 는 대북 정책 을 일방통행 으로 밀 고 나가 지 는 않 게 보여진 측면 도 있 다 . 1 월 17 일 내외신 기자 회견 에서 당선자 는 ' 북한 에 할 말 은 하 겠 다는 것 이 도전 적 발언 은 아니 다 ' 라고 하 면서 ' 정권 이 바뀌 더라도 남북 간 화해 와 평화 를 유지 하 기 위한 노력 은 더 해 나갈 것 ' 이라고 밝혔 다 . 당시 에 는 김영남 ( 대통령 취임식 ) 축하 사절 사안 이 이명박 당선자 의 수중 에 검토 되 고 있 었 던 때 이 다 . 인수위 남성욱 전문 위원 이 이 문제 를 공개 적 으로 언론 에서 거론 했 다 . 대체로 섣불리 언급 되 었 다는 견해 였 지만 수긍 을 한 사람 들 이 오히려 많 았 다 . 일종 의 반응 타진 과 도 같 은 형태 를 띠 었 다는 분석 도 있 다 . 긍정 적 으로 검토 되 고 있 다는 조짐 은 평양 에게 도 나름 희망 적 분석 으로 이어질 법 도 했 다 . 1 월 말 중국 왕자루이 중국 공산당 대외 연락 부장 의 평양 방문 때 에 도 김정일 위원장 은 ' 서울 을 지켜보 고 있 다 ' 고 했 다 . 당시 는 참여 정부 말기 여서 사실 상 ' 그저 보 는 것 ' 이외 의 다른 대안 은 없 었 던 때 이 기 도 하 지만 그 이면 에 는 김영남 사안 이 있 었 다고 봐야 한다 . 작년 말 평양 핵 심부 는 어렵사리 내부 적 인 합의 를 모아 ' 취임식 에 꽃다발 만 보낼 수 는 없 지 않 느냐 ' 는 의견 을 도출 한 적 이 있 다 . 그래서 나왔 던 것 이 바로 김영남 최고 인 민회 의 상임 위원장 의 취임식 방문 건 이 었 다 . 이명박 당선인 만 동의 한다면 이 를 위한 특사 가 평양 을 방문 해도 좋 겠 다는 의견 도 나왔 다고 한다 . 모 일간지 가 3 월 초 서울 발 로 이 사안 을 보도 하 면서 밝혀진 것 이 지만 , 그 실상 을 더듬 어 보 면 분명 북측 이 당선자 시절 , 그러니까 인수위 국면 에서 김 상임 위원장 의 서울 방문 을 타진 했 던 것 은 분명 하 다 . 그러나 이상 하 게 도 세간 에서 는 해프닝 처럼 흘려 버리 고 말 았 다 . 이 사안 은 왜 추진 되 지 못했 는가 ? 결국 취임식 에 북측 의 꽃다발 이나 축전 마저 없 었 다 . 청와대 발표 에 의하 면 '( 인수위 가 ) 거절 했 다 ' 는 게 답 이 었 다 . 거부 의사 가 북측 에 최종 통지 된 것 은 2 월 초순 으로 추정 된다 . 그 이유 는 제안 통로 나 혹은 김영남 이 방문 했 을 때 논의 할 정책 적 인 구상 이 매듭지 어 지 지 않 았 기 때문 이 라고 알려진다 . 그런데 . 이것 이 정확 한 이유 로서 는 부족 한 감 이 든다 . 진짜 이유 는 무엇 이 었 을까 ? 평양 은 이런 기조 를 유지 하 는 이명박 당선자 에 대해 가급적 침묵 으로 일관 했었 다 . 김영남 방문 을 심각 하 게 검토 는 하 고 있 다는 사인 을 보냈 던 대통령 직 인수위 를 쳐다보 면서 쉽 게 이러쿵저러쿵 말 을 하 기 는 어려웠 던 점 도 있 었 다 . 또한 작년 대선 훨씬 한나라당 대선 주자 로 이명박 이 등장 한 이후 부터 그 때 까지 유지 된 비난 금지 의 일관 성 을 지켰 다고 도 볼 수 있 다 . 김영남 초청 문제 를 협의 하 자는 의사 가 거절 당했 음 에 도 불구 하 고 개인 적 비난 은 자제 되 며 침묵 이 이어졌 다 . 심지어 통일부 폐지 가 인수위 의 대세 였을 때 에 조차 북한 을 방문 한 사람 들 에게 ' 잘 될 것 이 니 기다려 보 자 ' 고 달랬 던 모습 을 보였 다 . 그러나 2 월 25 일 취임사 는 이 모든 것 을 흔들 어 버렸 다 . 그 때 부터 본격 적 으로 이명박 정부 에 대한 면밀 한 재 분석 이 이루어지 기 시작 했 다 . 이것 은 단순히 그동안 대남 관계 를 담당 했 던 통 전부 차원 의 분석 이 아니 라 전 부서 가 동원 되 었 던 것 으로 보인다 . 목적 은 사안 별 대응 방안 까지 염두 에 두 었 던 것 으로 파악 된다 . 그 때 까지 만 해도 외부 적 으로 는 ' 침묵 ' 이 공식 적 인 대응 이 었 다 . 내부 적 으로 는 통일부 의 존치 이후 역할 이나 남주홍 의 낙마 와 김하중 주 중대사 가 통일부 장관 이 된 점 , 그리고 서울 언론 들 에서 북측 의 기관 들 에 대한 비난 이 나오 는 배경 이 있 는 것 이 아닌가 에 대한 정보 를 수집 하 기 에 바빴 지만 , 이 즈음 에서 는 보다 본질 적 인 대책 이 논의 되 기 시작 한 것 으로 보인다 . 3 월 1 일 , 3 , 1 절 경축사 는 평양 을 취임사 로 흔들린 지도부 를 아예 마구 흔들 어 버린 계기 가 되 었 다 . " 남북 문제 도 배타 적 민족주의 로 는 해결 될 수 없 습니다 . 민족 내부 의 문제 인 동시 에 국제 문제 로 보 아야 합니다 . " 이명박 대통령 은 ' 편협 한 민족주의 가 아니 라 국제 사회 와 교류 하 는 ' 열린 민족주의 를 주창 했 다 . 내용 만 으로 보 면 의례 적 이 라고 볼 수 있 지만 평양 은 이 를 더 심각 하 게 본 듯 하 다 . 이 발언 은 ' 한 미관 계 가 좋 은 것 이 남북 관계 에 도 도움 이 된다 . 긴밀 한 한 미공 조 를 기반 으로 비핵화 를 최우선 으로 하 면서 실용주의 에 입각 한 대북 정책 을 추진 하 겠 다 ' 는 2 월 25 일 콘돌리자 라이스 와 의 회견 발언 과 겹쳐졌 다 . 평양 은 한미 동맹 과 공 조강 화 가 남북 관계 의 선결 조건 이 됨 을 재 확인 하 게 된 셈 이 었 고 다른 누구 보다 도 이명박 대통령 의 대북 정책 기조 에 이것 이 깊 게 자리 하 며 ' 우리 민족 끼리 ' 자체 를 부인 한다는 걸 파악 했 다 . 바로 그 날 , 김정일 위원장 도 평양 주재 중국 대사관 을 방문 했 다 . ' 친척 집 ' 표현 이 등장 했 다 . 서울 을 ' 한 집안 ' 이라고 는 표현 하 지 않 았 다 . 당시 부터 평양 이 서울 을 보 는 관점 은 몇 가지 로 세분 화 되 기 시작 했 다 . 첫째 , 과연 이명박 정부 는 6 . 15 와 10 . 4 공동 선언 을 잇 겠 다는 선언 을 할 것 인가 ? 둘째 , 이명박 정부 가 주장 하 는 한미 동맹 강화 가 곧 대북 적대시 정책 을 의미 하 는 것 인가 ? 셋째 , 북 핵 선결 전제 론 을 언제 까지 유지 하 려고 하 는가 ? 넷째 , 북 핵 과 경협 을 연계 한다는 것 인가 ? 이 의문 들 의 공집합 은 지난 십 년 유지 된 상호 체제 인정 을 통한 경협 확대 에 동의 하 는가 아니 면 북 핵 이 이 모든 과거 를 백지 로 돌리 려는가 하 는 의문 이 었 던 셈 이 다 . 통일부 - 통전 부 의 십 년 밀실 담합 을 더 이상 허용 하 지 않 겠 다는 이명박 대통령 의 이전 발언 도 스크린 되 었 다 . 그렇 다면 앞 으로 ' 대화 ' 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 나 에 뚜렷 한 의문점 이 찍혔 다 . 3 월 19 일 김하중 통일부 장관 은 " 개성 공단 확대 여부 는 북한 에 달려 있 다 . 북 핵 문제 가 계속 타결 되 지 않 고 문제 로 남 는다면 개성 공단 사업 확대 는 어렵 다 " 고 말 했 다 . 공식 적 으로 통일 정책 의 해당 부처 가 북 핵 을 선결 조건 으로 제시 하 면서 개성 공단 을 압박 했 다 . 그 발언 으로 평양 이 더 물러날 공간 은 없 어 졌 다 . 1 차 적 인 대응 이 바로 24 일 개성 공단 경협 사무소 의 상주 공무원 을 3 일 내 철수 시켜 라는 요구 로 나타났 다 . 실제로 북측 은 이명박 정부 에 대한 대 응방 안 을 최종 적 으로 지난 중순 께 끝냈 다고 알려진다 . ' 더 볼 것 없이 ' 이명박 정부 의 초기 로드맵 에 대해 파악 과 분석 을 다 하 고 그 에 대한 대응 을 준비 하 고 있 었 다는 의미 다 . 어쩌면 개성 사태 는 예견 된 것 인지 도 모른다 . 지금 상황 으로 만 보 면 앞 으로 더 심각 한 국면 을 겪 게 될 전초 인지 도 모른다 . 불 이 난 자리 에 기름 이 퍼부 어 진다 . 3 월 26 일 김태영 합참 의장 내정자 가 국회 청문회 에서 ' 북한 이 핵 공격 을 할 기미 가 있 으면 핵 기지 를 선제공격 ' 하 겠 다는 이른바 선제 타격 론 을 꺼냈 다 . 부시 행정부 초창기 에 나왔 던 이야기 가 이명박 정부 초기 에 군부 핵심 인사 에 의해 밝혀졌 다 . 평양 은 이것 이 서울 의 진짜 의사 라고 믿 기 시작 했 다 . 통일부 의 대통령 업무 보고 에서 이 점 은 보다 명확 해졌 다 . 6 . 15 와 10 . 4 공동 선언 은 완전히 무시 되 었 고 , 1991 년 남북 기본 합의서 가 새로운 원전 으로 나타났 다 . 상호주의 의 철저 한 적용 과 지난 정권 과 의 완전 한 차별 화 가 정책 방향 이 며 , 그동안 금기어 처럼 되 었 던 국군 포 로 , 납북자 , 인권 문제 등 도 모두 거론 되 었 다 . ' 할 말 은 하 겠 다 ' 는 이 대통령 의 의지 가 육성 으로 구체 화 된 셈 이 다 . 해석 은 ' 그것 은 도발 이 다 ' 쪽 에 방점 이 찍혔 다 . 평양 의 일부 에서 는 이 를 ' 총선 용 ' 이라고 분석 했 던 측면 도 있 었 다 . 정치 적 악재 를 타개 하 기 위한 북풍 만들 기 시각 에서 본 측 도 있 는 셈 이 다 . 한 미동 맹 을 공고 화 한 이후 에 는 정책 이 바뀔 것 이 라고 기대 했 던 분석가 들 도 있 었 다 . 그러나 1 월 중순 이후 일관 되 게 고조 ( 高潮 ) 리듬 을 점차 타 기 시작 한 발언 이 마침내 선제 타격 과 북 핵 해결 전제 론 으로 등장 하 게 된 상태 에서 평양 은 선택 의 여지 가 완전히 사라진 국면 으로 보인다 . 이것 은 일종 의 ' 항복 요구 ' 로 받 아 지 는 측면 이 강 해진 것 이 다 . 그동안 그나마 기대 를 하 고 있 었 던 ' 쌀 과 비료 ' 지원 도 서울 에서 는 이 를 빌미 로 해서 요구사항 을 관철 하 는 도구 로 사용 된다는 판단 까지 겹쳐졌 다 . 비굴 하 게 요구 해야 할 거 라는 예상 이 강해 지 자 오히려 강성 파 들 이 힘 을 더 얻 었 다는 관측 도 있 다 . 단순히 정권 초기 의 기싸움 이나 혹은 길들이 기 수준 이 아니 라 근본 적 인 정책 변화 가 있 고 , 이것 이 ‘ 서울 식 평양 길들이 기 ’ 라고 느낀 듯 하 다 . 이 상황 을 지켜보 던 평양 분석가 들 이 내놓 은 해답 은 무엇 일까 ? 지금 도 섣불리 예상 하 긴 어렵 다 . 왜냐하면 남북 관계 의 파국 을 서로 원하 지 않 는 그룹 이 분명히 존재 한다 . 그렇지만 예상 컨대 다음 과 같 은 몇 가지 의 사항 은 북측 에서 도저히 수용 하 지 못할 아킬레스건 을 건드린 것 은 아닌가 는 생각 을 지울 길 이 없 다 . 첫째 , 6 . 15 와 10 . 4 공동 선언 이 무시 되 었 다는 점 은 지난 십 년 그것 을 김정일 위원장 의 성과 로 떠받친 그룹 에게 는 치명 적 이 다 . ' 존엄 을 상실 하 게 만든 ' 새로운 원칙 제시 이 기 때문 이 다 . 둘째 , 비 핵 개방 3000 로드맵 자체 가 기본 적 으로 서울 이 '( 남북 간 협력 을 진정 으로 ) 할 의사 가 없 는 ' 립 서비스 ’ 로 보 게 되 었 다는 점 이 다 . 셋째 , 상호주의 의 엄격 한 적용 등 을 포함 한 ' 차별 화 ' 움직임 에 진정 성 이 없 다는 판단 이 붙 었 다 . 식량 과 비료 를 ' 협상 테이블 ' 에 올리 는 인도주의 의 상호주의 를 적용 할 심사 라고 읽 는 분석 이 지배 적 이 다 . 넷째 , 북 핵 이 선결 전제 론 으로 완전히 들어갔 다는 사실 을 확인 했 다 . 서울 이 워싱턴 과 의 밀접 한 관계 를 유지 하 는 데 평양 이 활용 되 고 있 다는 관점 이 대두 된 것 이 다 . 이명박 정부 는 이러 한 북측 의 의구심 에 대한 적절 한 ' 설득 ' 은 확실히 단기 적 으로 실패 한 것 으로 보인다 . 설득 을 할 기회 의 장 ( 場 ) 을 마련 하 지 않 았 다고 비판 받 을 수 도 있 는 대목 이 다 . 이미 ' 확실 한 ( 서울 의 ) 도발 ' 로 읽 고 있 다는 징후 는 여러 형태 로 나타난다 . 이것 이 단순 한 힘 겨루기 일까 ? 무엇 보다 이 팽팽 한 남북 관계 의 기싸움 이 만드 는 긴장 은 더 이상 피할 수 없 게 되 었 다는 점 에서 단기 적 인 파국 행보 가 쉽 게 가라앉 을 조짐 은 없 게 보인다 . 결국 6 자 회담 의 틀 은 별개 로 남북 간 에 는 균열 이 시작 되 었 다고 보 는 편 이 올바른 분석 이 다 . 실질 적 인 ' 설득 ' 의 노력 이나 의사 는 단기 내 쉽 지 않 을 듯 하 다 . 서울 이 의연 하 게 대처 하 는 기조 에서 바뀔 조짐 은 없 다 . 벌어진 사안 을 수습 하 는 과정 에서 가능 하 긴 하 겠 지만 오히려 어긋날 경우 긴장 이 더욱 고조 될 가능 성 도 높 다 . 지금 은 이명박 정부 의 북한 길들이 기 가 시작 되 었 고 , 일방 적 인 통지 를 통해 변화 를 압박 하 는 수순 에 들어간 국면 이 다 . 평양 은 ? 아마도 반발 할 것 이 라고 봐야 하 지 않 을까 . 강하 게 . 상황 에 따라 점차 강하 게 . ‘ 설득 ’ 이 통하 지 않 는다면 말 이 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후기 ) 4 월 1 일 노동 신문 이 ' 이명박 ' 이 란 거 명 을 하 면서 비판 을 시작 했 습니다 . 남 과 북 , 지난 이 십 년 을 지켜 봤 습니다 만 , ' 희망 ' 이 엿보이 질 않 습니다 . 숱하 게 많 은 사람 들 이 그 ' 이유 ' 를 찾 았 고 , 나 도 그걸 찾 고 고치 거나 보완 해 보 려 해 봤 지만 두 개 의 덩치 큰 ' 벽 ' 은 서로 마주 보 고 만 있 지 대화 란 걸 할 줄 을 모르 는 듯 합니다 . 분단 60 년 , 내 삶 의 남 은 기간 동안 이 현상 이 개선 될 여지 가 없 다는 절망 이 마음 을 아프 게 합니다 . 개인 적 으로 도 능력 범위 를 벗어난 숙제 이 구요 . 한 시대 를 만들 어 가 는 정권 과 인물 들 속 에서 분단 을 종식 시키 고 , 나아가 시대 를 미래 의 어느 능동 적 이 고 건설 적 인 한 시점 으로 이끌 어 줄 ' 기회 ' 를 줄 ' 바로 그 사람 ' 이 없 는 듯 합니다 . 여전히 ' 실행 각론 ' 은 없 습니다 . 당연히 ' 상생 ' 이 라는 말 은 있 지만 그 실천 방법 에서 핵심 은 없 습니다 . 무척 당혹 스럽 습니다 . 이명박 정부 의 출범 전후 한 지난 삼 개월 을 눈 을 부릅뜨 고 지켜 봤 습니다 . 없 다는 결론 입니다 . 상생 할 아무런 여지 가 보이 질 않 습니다 . 그래서 좌절 합니다 . 절망 하 고 , 그래서 죽음 에 이르 는 깊 은 병 이 제 정신 속 으로 깊숙 하 게 들어오 고 말 았 습니다 . 회한 이 너무 커서 밤새 술 을 마셨 습니다 . 아침 , 노동 신문 이 드디어 ' 이명박 ' 개인 을 거론 함 으로써 , 이제 다른 특별 한 방도 가 없 는 한 , 남 과 북 은 최소한 금년 상반기 , 아마도 금년 한 해 , 그리고 아차 하 면 앞 으로 상당히 오랜 기간 서로 에게 ' 진정 성 ' 을 찾 기 는 어렵 게 보 입니다 . 다시 겉치레 의 연대기 로 돌입 한 셈 이 지요 . 첫 단추 가 잘못 꿰 어 지 니 세상 은 그냥 그렇게 최악 이 면서 도 최선 을 포장 하 며 굴러 갑니다 . 어떤 정신 빠진 작자 가 만든 ' 비 핵 개방 3000 로드맵 ' 인지 는 모르 지만 , 그걸 보 면서 한숨 을 푹 쉽니다 . 그게 ' 상생 과 공영 ' 을 보장 할 수 있 다고 믿 는다면 , 그 어리석 음 을 어찌 말 해야 할는지 . 다시 한숨 을 내쉬 고 , 있 는 욕 없 는 욕 을 다 합니다 . 빌어먹을 ! 그런 날 , 만우절 의 하루 , 이것 이 차마 거짓 이 기 를 바라 는 엉뚱 함 이 마음 깊숙히 자리 합니다 . 이제 나 는 살 아도 앞 으로 한동안 은 죽 은 목숨 인 듯 합니다 . 저작 자표 시비 영리 동일 조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