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 이 를 시행 할 수 있 는 권리 를 부여 한 것 이 며 , 도시 계획법 이 스스로 규정 한 경우 를 제외 하 고 는 토지 소유자 는 구획 정리 사업 시행 권 을 박탈 당하 지 아니하 면 , 따라서 건설 부 장관 ( 본 건 시행 명령 당시 는 국토 건설 청장 ) 은 관계 지방 자치 단체 에게 정리 사업 시행 명령 을 내리 기 이전 에 토지 소유자 에 대하 여 그 가 정한 기간 내 에 구획 정리 사업 시행 인가 신청 을 하 도록 기간 을 정하 여 관보 에 공고 하 고 , 이해 관계자 인 토지 소유자 에게 개별 적 으로 통지 를 하 도록 한 것 이 며 , 만 일 위 기간 내 에 신청 이 없 거나 신청 이 부적 법 하 거나 . .. 경우 에 비로소 관계 지방 자치 단체 에 대하 여 시행 명령 을 발할 수 있 다고 할 것 인 바 , 도시 계획법 시행령 제 15 조 에 규정 한 관보 의 공고 와 이해 관계 인 에 대한 개별 적 토지 소유자 의 구획 정리 사업 시행 권 을 보호 하 기 위하 여 신 법령 인 동 시행령 이 새로 히 가중 하 여 규정 한 중대 한 절차 라 할 것 이 니 이미 폐지 된 법령 에 의하 여 고시 를 하 였 다 하 더라도 건설 부 장관 이 피고 에게 대한 사업 시행 명령 을 내리 기 이전 이 므로 , 신 법령 에 새로 히 가중 규정 된 절차 인 관보 의 공고 와 개별 적 통지 를 하 여야 하 고 , 그 공고 와 통지 는 피고 의 본건 구획 정리 사업 시행 행위 가 효력 을 갖 기 위한 중대 한 절차 라 할 것 인데 , 피고 는 원고 를 비롯 한 토지 소유자 들 에게 개별 적 으로 구획 정리 사업 인가 신청 을 하 라는 통지 를 하 지 아니하 였 고 , 또 관보 에 공고 하 였 다고 피 고 는 주장 하나 이 에 대한 입증 도 없 으므로 결국 피고 의 본건 원고 의 토지 에 대한 구획 정리 사업 시행 행위 는 무효 라는 취지 로 판시 하 였 다 . 그러나 원판결 이 채택 한 을 제 11 호 증 ( 국토 건설 청장 고시 제 15 호 ) 기재 내용 에 의하 면 , 당시 주무 장관 인 국토 건설 청장 은 1961 . 11 . 17 본건 토지구획정리 사업 구역 내 의 토지 소유자 는 1962 . 2 . 28 까지 사업 시행 인가 신청 을 하 여야 한다는 취지 의 고시 를 한 사실 을 엿볼 수 있 고 , 원판결 역시 같 은 취지 의 판시 를 하 고 있 는 바 , ( 원판결 이 도시 계획법 시행령 제 15 조 에 규정 한 관보 의 공고 가 없 었 다고 판시 한 취지 는 위 에서 본 1961 . 11 . 17 자 관보 의 고시 에 도시 계획법 시행령 시행 후 에 새로운 공고 를 하 지 아니 하 였 다는 취지 일 것 이 다 ) 위 고시 는 당시 시행 중 이 던 구조선 시가지 계획 령 제 44 조 제 1 항 같 은 시행 규칙 제 139 조 에 의한 고시 라고 할 것 이 며 , 위 계획 령 이나 동시 행 규칙 에 토지 소유자 에 대한 고시 방법 에 관하 여 개별 적 으로 통지 하 여야 한다는 규정 은 없 고 , 다만 동시 행 규칙 제 30 조 에 의하 면 , 본령 에 의하 여 정부 가 하 는 공고 또는 고시 는 관보 로서 이 를 하 여야 한다고 되 어 있 을 뿐 이 므로 , 본건 에 있 어서 위 국토 건설 청장 의 1961 . 11 . 17 자 고시 는 구시 가지 계획 령 제 44 조 제 1 항 , 동시 행 규칙 제 139 조 , 제 30 조 에 의한 고시 로서 유효 하 다고 하 지 않 을 수 없 고 , 그 후 1962 . 1 . 20 공포 시행 된 도시 계획법 제 27 조 , 제 28 조 제 1 항 에 의하 면 , 위 계획 령 제 44 조 제 1 항 과 같 은 내용 을 규정 하 였을 뿐 이해관계인 에게 대한 개별 적 통지 를 하 도록 따로 히 규정 한 바 가 없 고 , 더욱 동법 부칙 2 ( 경과 조치 ) 에서 본 법 시행 전 의 법령 에 의한 처분 기타 절차 는 본 법 에 저촉 되 지 아니 하 는 한 본 법 의 규정 에 의하 여 행한 것 으로 본다고 규정 하 였으므로 , 위 계획 령 에 의한 국토 건설 청장 의 고시 는 신법 에 의한 유효 한 고시 라고 하 지 않 을 수 없 고 , 위 고시 에서 토지 소유자 의 정리 사업 인가 신청 기간 으로 정한 1962 . 2 . 28 이 경과 된 후 인 1962 . 4 . 3 부터 비로소 시행 하 게 된 도시 계획법 시행령 제 15 조 에 의하 면 , 주무 장관 인 건 설부 장관 은 법 제 28 조 제 1 항 의 규정 에 의한 토지 소유자 의 인가 신청 기간 을 정하 였을 때 에 는 이 를 관보 에 공고 하 고 이해 관계 인 에게 통지 하 여야 한다고 규정 하 고 있 는 바 , 그렇 다고 하 여서 딴 특별 한 이유 도 없이 위 에서 본 1961 . 11 . 17 자 국토 건설 청장 의 토지 소유자 에게 대한 적법 한 고시 로서 지정 한 1962 . 2 . 28 의 기간 이 경과 한 후 인 1962 . 4 . 3 부터 시행 하 게 된 도시 계획법 시행령 제 15 조 때문 에 국토 건설 청장 의 토지 소유자 에 대한 고시 가 소급 하 여 무효 로 된다고 는 할 수 없 다 할 것 이 고 또 국토 건설 청장 의 피고 에게 대한 본건 정리 사업 시행 명령 이 위 에서 본 도시 계획법 시행 후 인 1962 . 5 . 23 에 있 었 다고 하 여서 그 결론 을 달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