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경제 ] 정부 가 과제 수 만 도 152 개 에 이르 는 방대 한 내용 을 담 은 투자 활성 화 대책 을 제 11 차 무역 투자 회의 에서 확정 · 발표 했 다 . 이번 대책 은 수제 맥주 의 마트 판매 허용 처럼 소소 한 실생활 규제 완화 부터 484 ㎞ 의 남해안 관광 도로 조성 같 은 매머드 급 청사진 까지 망라 하 고 있 다 . 비록 4 개 분야 와 10 대 핵심 과제 를 선정 했 다지만 단연 핵심 은 지역 경제 활성 화 에 맞춘 관광 분야 투자 촉진 에 있 다 . 이번 투자 활성 화 방안 은 탄핵 정국 의 과도기 행정부 여건 상 국회 의 협조 가 필요 한 재정 투입 과 법 개정 사안 을 빼 고 각 부처 의 가용 자원 과 아이디어 를 총동원 했 다고 한다 . 지난주 소비 활성 화 방안 을 내놓 을 때 부터 예고 되 기 도 했 다 . 불 투명 한 대내외 경제 여건 을 반영 한 이번 범 정부 조치 는 일단 시 의 적절 한 처방 으로 평가 된다 . 제조업 가동 률 은 2 년 전 부터 75 % 조차 밑돌 고 팔리 지 않 고 창고 에 쌓 아 둔 재고 가 늘어난 지 오래 다 . 산업은행 에 따르 면 올해 기업 의 설비 투자 증가 율 은 고작 0 . 1 % 로 예상 될 정도 로 우리 경제 는 투자 절벽 에 가로막혀 경기 활력 의 물꼬 를 트 지 못하 고 있 다 . 가뜩이나 위축 된 투자 심리 는 설상가상 으로 탄핵 정국 에다 특검 수사 , 정치 권 의 기업 옥죄 기 입법 까지 겹쳤 다 . 그럼에도 며칠 전 소비 진작 책 발표 때 지적 한 것 처럼 가짓수 만 지나치 게 많 고 실현 가능 성 에 의문 이 드 는 장밋빛 장기 청사진 에 불과 한 것 들 이 적 지 않 다 . 노르웨이 를 벤치마킹 한 남해안 관광 도로는 당장 약발 이 듣 는 것 도 아닌데다 어디 서 본 듯 한 재탕 같 은 느낌 도 든다 . 무엇 보다 기업 을 옥죄 는 구태의연 한 규제 를 확 풀 겠 다는 정책 의지 가 보이 지 않 는다 . 투자 활성 화 의 전제 조건 이야말로 과감 하 고 도 파격 적 인 규제 완화 임 은 삼척동자 도 다 아 는 사실 이 다 . 이번 대책 이 팥소 빠진 찐빵 처럼 공허 하 게 들리 는 것 도 여기 에서 연유 한다 . 규제 완화 와 투자 활성 화 는 한 수레 두 바퀴 나 다름없 다 . [ 서울 경제 바로 가 기 ] 빨라진 ' 대선 시계 '... 이미 시작 된 19 대 대선 [ 바로 가 기 ] 서울 경제 와 친해 지 는 가장 확실 한 방법 [ 페이스북 ] 저작권자 ⓒ 서울 경제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