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 고 의미 는 똑같 다 . 낮 은 이 자율 의 주택 비용 융자 및 보조금 등 독일 의 주택 수당 은 가족 수 와 소득 수준 , 그리고 보조 가능 한 집세 와 부담 에 따라 결정 된다 . 9 . 장애 인 특수 교육 제도 ■ 한국 의 장애 인 특수 교육 제도 ■ 우리 나라 의 특수 교육 은 1977 년 에 특수교육 진흥 법 이 제정 된 이후 발전 되 기 시작 하 였 고 , 최근 급증 하 고 있 는 특수 교육 수요 를 충족 시키 기 위하 여 1994 년 1 월 7 일 개정 공포 된 특수교육 진흥 법 이 나오 게 되 었 다 . 주요 내용 은 의무 교육 , 사립 의 특수 교육 기관 에 대한 보조 , 사립 특수 교육 기관 에 의 위탁 교육 , 순회 교육 , 통합 교육 , 개별 화 교육 , 치료 교육 , 진로 교육 등 이 있 다 . ● 독일 의 장애 인 특수 교육 제도 ● 독일 의 경우 는 특수 학교 가 성립 하 게 된 동기 는 18 - 19 세기 에 걸쳐 실시 된 취학 의 무 제도 와 특수교육 분야 에서 앞서 가 는 인접국 인 프랑스 의 영향 으로 교육 관계자 는 장애아 를 위한 학교 설립 의 필요 성 을 느끼 게 되 었 다 . 독일 에 는 맹아 , 농아 의 기숙 제 학교 가 먼저 설립 되 었 다 . 난청아 학교 ( Schwerhorigenschule ) 는 1902 년 베를린 과 1911 년 에 함부르크 ( Hamburg ) 에 설치 되 었 으며 , 약시아 학교 도 설립 되 었 다 . 언어 장애 교육 기관 은 1816 년 구 겐 모스 ( G . Guggenmoos ) 가 할라인 ( Hallein ) 에 설립 하 였으며 , 지체부자유아 학교 는 1910 년 함부르크 , 1911 년 베를린 , 1915 년 브레스 라우 ( Breslau ) 에 통학 제 지체 부자유 학교 가 설립 되 었 다 . 이외 에 도 각종 특수 학교 가 정부 의 과감 한 계속 적 인 투자 에 의하 여 설립 되 고 있 다 . 과거 서독 에서 는 특수 학교 는 업무 ( 業務 ) 교육 의 일환 으로 국민학교 1 학년 부터 독립 된 기관 에서 철저 ( 徹底 ) 한 개 별지 도 교육 을 실시 하 고 있 다 . 그러나 아동 이나 부모 가 원할 경우 에 는 일반 학교 에 다닐 수 도 있 다 . ★ 장애 인 특수 교육 제도 비교 ★ 특수교육 의 시작 은 우리 나라 가 1977 년 에 제정 된 특수교육 진흥 법 이 제정 된 후 발전 하 였 다 . 독일 은 18 세기 ~ 19 세기 에 실시 된 취학 의 무 제도 와 특수교육 분야 를 앞서 가 는 프랑스 의 영향 을 받 아 장애아 학교 설립 을 필요 성 을 느껴 맹아 , 노 의 기숙 제 학교 가 제일 먼저 설립 되 었 다 . 독일 의 특수 교육 제도 는 한국 보다 굉장히 앞서 있 다는 걸 알 수 있 다 . Ⅲ . 결론 ■ 한국 의 사회 보장 제도 와 장애 인 에 대한 재활 정책 ■ 1 ) 장애 인 인구 현황 장애 인 복지 정책 을 수립 하 기 위해서 는 장애 인구 의 정확 한 파악 이 선행 되 어야 한다 . 이 에 우리 나라 에서 는 1988 년 11 월 1 일 부터 장애 인 등록제 를 실시 하 기 시작 했으며 , 5 년 마다 장애인 의 인구 및 실태 를 조사 하 고 있 다 . 1997 년 에 실시 한 장애 인 실태 조사 에서 는 우리 나라 의 등록 된 장애 인 수 는 425 , 064 명 이 었 으나 , 2000 년 6 월 말 현재 에 는 교통사고 와 산업 재해 등 과 같 은 후천 적 인 장애 의 증가 등 으로 866 , 579 명 으로 에서 보 는 바 와 같이 장애인 의 수 는 해 마다 증가 하 고 있 는 추세 이 다 . 2 ) 장애 인 복지 예산 사회 보험 , 공 적 부조 , 사회 복지 서비스 를 포함 한 사회 보장 예산 은 매년 꾸준히 증가 하 고 있 다 . 그러나 아직 사회 보장 예산 은 국가 예산 의 6 % 수준 이 며 , 사회 보장 예산 중 사회 복지 서비스 예산 이 차지 하 는 비율 은 10 % 대 이 며 , 장애 인 복지 서비스 예산 이 차지 하 는 비율 은 약 2 % 수준 에 머물 고 있 다 . 사회 복지 서비스 예산 중 장애 인 복지 서비스 예산 이 차지 하 는 비율 은 약 20 % 수준 이 다 ( 박옥희 , 1998 : 145 ) . 장애 인 복지 사업 의 일반 회계 예산액 은 1988 년 20 , 267 백만 원 이 었 으나 . 에서 보 는 바 와 같이 1998 년 도 장애 인 복지 일반 회계 예산액 은 1997 년 도 에 비하 여 3 . 3 %, 2000 년 도 는 1999 년 도 에 비하 여 장애 인 복지 예산액 이 3 . 3 % 로 해 마다 절대 액 이 증가 하 고 있 다 . 장애 인 복지 사업 의 일반 회계 예산액 ( 단위 : 백만 원 ) 연도 1996 1997 1998 1999 2000 계 67 , 383 93 , 865 99 , 154 112 , 642 147 , 631 * 자료 : 보건복지부 , 장애 인 보건 복지 심의 관 실 , 2000 . 3 ) 소득 보장 생활 보호 대상자 등 저소득 장애 인 에 한정 되 어 있 는 정부 의 지원 대상 을 단계 적 으로 확대 해야 할 뿐 만 아니 라 실질 적 인 소득 보장 의 수준 으로 지원 액 을 늘려야 하 며 , 이외 에 도 장애 로 인한 추가 지출 이 있 을 경우 장애 정도 와 소득 수준 , 연금 수혜 , 여부 에 따라 각종 장애 생계 수당 , 장애 아동 수당 간병 수당 등 과 같 은 지원 을 해 주 어야 한다 ( 김태수 외 , 1998 : 417 ) . 4 ) 의료 사업 장애인 이 재활 의료 를 거주지 나 근린 지역 에서 용이 하 게 받 을 수 있 도록 재활 의료 기관 을 증설 해야 하 고 일정 규모 이상 의 종합 병원 에서 는 재활 의 학과 를 설치 하 며 , 주요 도시 의 3 차 의료 기관 에 의료 재활 센터 를 설치 해야 하 며 , 보건소 에서 는 중 증장 애인 의 방문 진료 와 상담 진료 등 이 추진 되 어야 한다 ( 한국 장애 인 복지 시설 협회 , 1997 : 483 ) . 또한 농촌 지역 은 재활 의료 에 취약 한 지역 이 므로 지역 사회 재활 ( CBR ) 프로그램 을 농촌 지역 에서 도 도입 이 되 어야 할 것 이 다 . 그리고 장애 인 보장구 지급 은 장기 적 으로 장애 인 신체 기능 향상 에 큰 효과 를 가져오 게 되 므로 보장구 무료 지급 을 전면 적 으로 확대 ? 실시 해야 할 것 이 다 . 5 ) 재활 서비스 강화 제한 되 어 있 는 의료 보험 급여 기간 을 연차 적 으로 연장 하 고 , 급여 대상 범위 도 확대 시켜 보다 적절 한 치료 와 의료 보험 급여 가 이루어지 도록 해야 하 며 , 일반 의료 기관 에 재활 의학 과 설치 를 의무 화 하 고 , 설치 에 따른 재정 지원 으로 재활 의료 서비스 확대 를 실현 하 여야 한다 . 그리고 그 와 더불 어 모든 보건소 에 있 어서 재활 의료 기능 을 강화 시켜 군 단위 지역 거주자 는 물론 저소득층 장애 인 들 까지 재활 치료 서비스 혜택 을 받 을 수 있 는 방안 이 마련 되 어야 하 고 , 재활 공학 을 연구 하 고 개발 할 수 있 는 전문 연구소 가 설치 되 어 낙후 된 재활 공학 의 발전 을 통하 여 첨단 재활 장비 의 개발 과 이용 보급 이 이루어질 수 있 도록 해야 할 것 이 다 . 6 ) 고용 기회 확대 장애인 의 고용 기회 를 확대 시키 는 것 은 자립 과 발전 을 돕 는다는 복지 정책 뿐 만 아니 라 잠재 된 자원 과 노동력 을 개발 하 고 활용 함 으로써 국가 와 사회 의 발전 을 도모 하 는데 유용 하 다는 인식 을 확산 시켜 장애인 의 취업 기회 를 확산 시키 는 노력 이 필요 하 며 , 공공 기관 이 모범 을 보여 장애 인 채용 에 앞장서 고 , 노동부 와 긴밀 한 연계 하 에 고용 촉진 사업 을 적극 추진 하 여 일반 기업체 스스로 장애 인 의무 고용 률 을 높여 나가 도록 지속 적 인 계몽 과 지도 를 실시 하 여야 할 것 이 다 . 또한 장애 인 고용 촉진 기금 을 활용 하 여 재 가 장애 인 을 위한 지역 사회 내 의 직업 재활 시설 을 설치 , 운영 하 고 기존 의 수용 시설 내 에 운영 되 고 있 는 공동 직장 은 민간 기관 과 연결 시켜 참여 하 는 기업 에 대하 여 장애 인 의무 고용 업체 에 부과 하 는 고용 부담금 을 감면 시켜 주 는 등 의 방안 모색 으로 장애 인 취업 고용 의 의미 와 사업 의 활성 화 를 기하 는 효과 를 얻 도록 할 필요 가 있 다 . 7 ) 특수교육 장애아 의 조기 교육 은 사회 적 응 과 참여 를 위하 여 일반 아동 의 경우 보다 더욱 중요 함 을 인식 하 여 국 ? 공립 특수 학교 에 유치 부 를 의무 적 으로 설치 하 고 사립 특수 학교 에 도 이 를 적극 권장 하 여야 하 며 , 특수 학교 와 특수 학급 에서 의 중 ? 고 등 과정 이 더욱 확대 실시 되 어야 하 고 , 특수 교육 을 받 은 학생 들 이 교육 을 마친 후 에 는 직업 에 적응 할 수 있 도록 진로 교육 을 철저히 해야 한다 . 또한 통합교육 의 질 을 높이 기 위해서 모든 교사 는 통합교육 을 수행 하 는 데 요구 되 는 자질 을 갖추 어야 하 며 , 통합교육 이 용이 하 도록 일반 학교 의 시설 ? 설비 를 개선 하 고 학급 당 인원 을 하향 조정 하 여 적정 화 하 여야 한다 . 8 ) 사회 환경 및 제도 개선 장애 인 에 대한 인식 을 개선 하 기 위하 여 국 ? 공립 훈련 기관 이나 학교 교과 과정 에 장애 인 에 대한 이해 를 증진 시킬 수 있 는 내용 을 포함 하 여 편성 하 여야 하 며 , 공익 광고 를 통하 여 장애 인 에 대한 통속 적 인 고정 관념 및 낙인 적 태도 를 퇴치 시킬 수 있 는 홍보 와 계몽 활동 을 펼쳐야 한다 . 또한 현재 장애 인 복지 법 에 규정 되 어 있 는 장애 종류 및 등급 결정 을 재 검토 하 여 장애 범위 를 확대 조정 하 여야 하 고 , 장애 인 이 기 때문 에 받 을 수 있 는 제약 조건 을 없애 려는 제도 적 인 개선 도 필요 하 다 . 7 ) 전문가 양성 및 운용 방안 부족 한 전문가 를 양성 하 기 위해서 는 교육 기관 에 전문가 양성 을 위한 전문 교육 기관 을 설치 하 고 , 관련 학과 의 교육 과정 을 개정 하 며 , 양성 된 전문가 의 자질 을 높이 기 위해서 는 선진국 등 으로 해외 연수 의 기회 를 확대 해야 할 것 이 다 . 구체 적 으로 살펴보 면 부족 한 언어 치료사 를 양성 하 기 위해서 는 대학교 에 언어 치료 학과 를 더 많이 개설 하 고 자질 을 갖춘 언어 치료 서 의 배출 을 위해 언어 치료사 자격 제도 를 실시 하 며 의료 기관 과 복지 기관 에 언어 치료실 을 증설 해야 할 것 이 다 . 그리고 질 높 은 작업 치료사 를 양성 하 기 위해서 는 대학 수준 의 정규 교육 기관 에 작업 치료사 교육 과정 을 설치 하 도록 하 며 , 작업 치료실 을 증설 하 여 작업 치료 에 대한 인식 을 제고 시켜야 한다 ( 박옥희 , 1998 : 182 ) . 재활 의학 전문의 의 양성 을 높이 기 위해서 는 재활 의학 전문의 의 수련 병원 이 확대 되 야 할 것 이 다 . 또한 재활 의 학과 를 전공 하 지 않 은 의사 들 에게 는 재활 의학 에 대한 지식 습득 과 인식 개선 을 위한 재활 의학 교육 의 강화 가 필요 하 다 . 의지 보장구 제작사 의 질 적 향상 을 위해서 는 일정 한 교육 기관 에 보장구 관련 학과 를 개설 해야 하 며 , 과학 적 인 의지 및 보장구 제작 활동 이 이루어지 도록 국가 자격 제도 를 실시 해야 할 것 이 다 . 직업 재활 전문가 는 아직 까지 관련 전문 인력 의 양성 과 배출 에 대한 제도 가 법제 화 되 어 있 지 못하 고 있 어 재활 전문가 로서 신분 보장 과 함께 법 적 지위 확보 를 해 줘야 하 며 질 적 재활 서비스 제공 을 위해 직업 재활 전문가 의 민간 자격 공인 획득 을 위해 필요 한 작업 에 노력 을 기울여야 할 것 이 다 . 8 ) 시설 가 . 시설 보호 의 개선 수용 보호 시설 을 지역 사회 에 개방 하 여 많 은 지역 주민 이 사회 복지 에 대한 관심 과 참여 를 확대 함 과 동시 에 장애 인 에 대한 인식 제고 의 효과 를 가져오 도록 하 여 장애 인 들 이 그 사고 의 폐쇄성 에서 벗어날 수 있 도록 하 고 , 기본 적 인 생활 여건 에서 도 벗어나 질적 ? 양 적 으로 발전 된 서비스 제공 으로 그 들 의 생활 이 개선 되 도록 해야 할 것 이 다 . 그리고 기존 에 수용 시설 과 함께 항시 거론 되 고 있 는 전문 인력 부족 , 시설 의 낙후 로 인한 안전 문제 , 시설 운영 에 있 어서 의 부적절 한 재정 지원 , 수용대 상자 의 생활 여건 및 직원 의 근무 여건 열악 등 다양 하 고 많 은 문제점 들 을 개선 하 려는 노력 이 필요 할 것 이 다 . 나 . 장애 인 복지 시설 의 현황 우리나라 의 시설 은 1998 년 말 에 192 개소 이 고 , 현원 이 16 , 718 명 이 다 . 평균 정원 이 103 . 1 명 이 고 평균 현원 은 87 . 1 명 으로 수용 률 이 84 . 5 % 이 다 . 한 조사 에 따르 면 시설 종별 에 따라 수용 률 이 다른 데 시각 장애 인 생활 시설 의 경우 에 는 수용 률 이 59 . 6 % 이 고 , 청각 언어 장애 인 생활 시설 도 65 . 7 % 인 반면 에 정신 지체 인 생활 시설 의 수용률 은 91 . 6 % 이 고 , 지체 장애 인 생활 시설 은 92 . 0 % 로 평균 보다 높 은 실정 이 다 . 그러나 장애 인 요양 시설 은 78 . 3 % 에 불과 한 것 으로 나타나 있 다 ( 박태영 외 , 1999 : 86 ) . 허가 시설 의 추이 를 에서 살펴보 면 시각 및 청각 ? 언어 장애 인 시설 은 수 적 으로 동일 하 지만 시설 생활 자 는 점차 줄어들 고 있 다 . 반면 에 장애 인 요양 시설 과 정신 지체 장애 인 시설 은 시설 수 와 시설 생활 자 가 크 게 증가 하 고 있 으며 , 지체 장애 인 시설 은 시설 수 는 늘어나 지만 시설 생활 자 는 큰 변동 을 보이 지 않 고 있 다 . 장애 인 복지 시설 ( 시설 수 / 수용 인원 ) 연도 계 지체 시각 청각 ? 언어 정신 지체 장애 요양 근로 1995 174 14 , 840 34 3 , 012 11 657 14 1 , 044 52 5 , 544 55 4 , 16 8 419 1996 177 15 , 240 37 3 , 192 11 645 14 949 51 5 , 437 57 4 , 687 7 330 1997 180 15 , 980 35 3 , 096 10 687 14 925 53 5 , 601 60 5 , 269 8 402 1998 192 16 , 718 37 3 , 109 10 622 13 899 60 5 , 968 62 5 , 544 10 576 * 자료 : 보건복지부 , 보건 복지 통계 연보 , 1998 . 1999 . ● 독일 의 사회 보장 제도 와 장애 인 에 대한 재활 정책 ● 1997 년 10 월 의 통계 에 의하 면 독일 에 660 만 명 의 장애인 이 있 으며 장애 인 중 55 세 이상 이 전체 의 45 % 를 차지 하 고 있 으며 51 . 5 % 인 340 만 명 이 보행 장애 인데 이 중 8 . 8 % 인 58 만 명 이 심한 보행 장애 인 이 며 , 동반자 가 필요 한 보행 장애인 은 150 만 명 으로 22 . 8 % 에 해당 하 며 , 도움 을 받 을 수 없 는 장애인 은 12 % 인 79 만 명 이 고 , 시각 장애인 은 9 만 8 천 명 으로 1 . 5 % 에 해당 한다 . 독일 헌법 제 3 조 1 항 에 는 모든 국민 이 평등 한 치료 혜택 을 받 을 수 있 다고 하 였으며 1994 년 11 월 에 는 장애 인 에 대한 보강 조항 을 삽입 하 여 헌법 3 조 3 항 에 는 장애 인 에게 불리 한 일 들 을 금지 한다고 명기 로 인해 장애 인 들 을 멸시 또는 경원 하 는 것 을 방지 하 며 동시 에 장애 인 들 에게 우선 권 을 부여 하 는 것 이 인권 평등 을 규정 한 헌법 에 위배 되 지 않 는다고 주석 을 붙였 다 . 독일 정부 는 장애 인 들 의 재활 치료 와 사회 에 적응 할 수 있 는 정책 을 구현 하 는 것 을 중요 한 과제 로 정하 고 우선 일률 적 인 기본 방침 과 법 적 인 근거 를 마련 하 여 모든 장애 인 들 이 복지 를 향상 하 는 데 전력 을 기울이 고 있 고 독일 사회 복지 법 10 조 에 의하 면 모든 신체 장애 인 , 심리 적 장애 인 또는 정신 적 장애 인 이거 나 앞 으로 이러 한 장애 가 올 수 있 는 사람 들 은 그 원인 과 관계없이 사회 보장 을 받 을 권리 가 있 다고 규정 하 고 있 습니다 . 장애인 의 분류 는 현재 55 종 으로 구분 하 는 데 지체 장애인 이 가장 많 아 전체 의 29 % 를 차지 하 고 심리 장애 인 , 교육 장애 인 , 시 ? 청각 , 언어 장애 인 , 정신 장애 인 , 복합 장애 인 등 입니다 . 독일 의 장애 인 에 대한 재활 정책 사회 재활 이 란 장애 인 들 과 앞 으로 장애인 이 될 수 있 는 사람 들 에게 사회생활 에 적응 하 고 직업 을 가질 수 있 게 하 며 동시 에 그 들 이 활동 하 는데 모든 편리 를 제공 하 여 가능 한 자립 할 수 있 도록 도와 주 며 , 또한 기회균등 과 자유 를 보장 하 여 비 장애 인 들 과 융합 하 여 살 수 있 는 여건 을 조성 하 여 주 는 것 을 말 합니다 . 사회 재활 에 는 그 밖 의 다음 과 같 은 재활 영역 도 포함 되 어 있 습니다 . ? 의학 적 인 재활 ? 취학전 의 재활 ? 학교 재활 ? 직업 재활 장애 인 들 과 함께 하 는 공동 사회 의 정착 에 필요 한 사항 은 다음 과 같 습니다 . 장애인 이 고립 하 여 생활 하 는 대신 에 이웃 과 어울려 살 수 있 어야 하 며 각자 의 자유 의사 에 따라 개성 에 맞 게 생활 을 영위 할 수 있 어야 하 며 도움 이 필요 한 장애 인 들 은 지역 적 인 여건 을 참작 하 여 입원 시켜 돌봐 주 어야 한다 . 재활 치료 는 보험 회사 에서 간섭 하 는 것 이 아니 라 자의 에 의해 선택 한 후 동반자 의 입장 에서 재활 치료 를 받 으며 모든 재활 치료 의 방법 과 범위 는 보험 회사 의 장애 인 또는 보호자 서로 의 합의 에 의하 여 이루어지 며 시술자 는 장애 인 들 의 용기 를 북돋 아 주 는 방향 으로 치료 를 하 고 동시 에 책임 있 는 치료 를 통하 여 장애 인 들 의 이상 적 인 사생활 영위 와 직업 선택 을 도와 주 어야 합니다 . 외국인 600 만 명 중 2 % 가 중증 장애 인 들 인데 이 들 은 독일인 과 똑같 은 장애 인 혜택 과 재활 치료 를 받 고 있 으며 경비 는 보험 회사 와 국가 에서 부담 하 고 있 습니다 . 장애 인 들 이 처한 사회 환경 은 이상 적 이 라 말 할 수 있 습니다 . 독일 16 개주 에 는 각각 주 장애 인 특임 관 이 있 어 장애 인 들 에 대한 권익 을 보호 하 며 비 장애 인 들 과 공동생활 을 하 는데 협력 을 하 고 장애 인 에 불리 한 정책 이나 규제 를 감시 하 며 정부 의 사회 복지 시책 이 잘 이행 되 는지 를 점검 하 는 임무 를 하 고 띠 고 있 습니다 . 그리고 각주 마다 장애 인 고문단 이 있 는데 여기 에 는 각종 장애 인 단체 의 대표 들 이 대 의원 을 보내 선거 로 구성 되 는 데 주요 임무 는 직접 주 정부 의 해당 부서 와 교섭 하 여 장애 인 들 의 요구 사항 을 반영 하 는 것 입니다 . 각주 마다 명예직 인 사회 사업 청 이 있 는데 여기 에서 는 종교 적 교육 을 통하 여 깊 은 사랑 과 소망 을 전파 하 고 같 은 인간 으로서 상호 협조 의 정신 을 알려 주 며 정부 나 보험 회사 각종 단체 가 손 이 미치 지 못하 는 빈곤 과 질병 에 처하 여 잇 는 장애 인 들 을 무 보수 로 간호 하 는 데 협력 하 고 있 습니다 . 장애인 과 비 장애 인 들 과 의 사이 , 노동 , 사회복지부 또는 종교 단체 와 의 사이 에 무료 전화 , 팩스 , 인터넷 등 을 연결 하 여 수시로 접촉 할 수 있 게끔 권장 하 고 있 습니다 . 예술 과 문화 교류 를 장애 인 들 에게 권장 하 여 그 들 에게 사기 를 북돋 아 주 어 활동 적 인 사회생활 에 동참 하 게 합니다 . 장애 인 에 대한 정부 의 경제 적 인 지원 은 다양 하 여 원칙 적 으로 장애 인 들 의 개인 의사 를 존중 하 여 직업 을 선택 할 수 있 게 하 고 가능 한 자발 적 인 생활 을 하 도록 도와 주 며 특히 실업 장애 인 들 의 권익 을 위해 노력 하 고 있 습니다 . 장애 인 을 고용 할 경우 고용주 에게 여러 가지 혜택 을 주 며 때 에 따라서 는 재정 지원 도 하 게 되 며 , 장애 인 아동 을 갖 고 있 는 부모 들 에게 는 세금 과 보험 혜택 또는 가난 한 부모 에게 는 재정 지원 을 하 게 됩니다 . 빈부 를 가리 지 않 고 장애 아동 을 집 에서 키울 때 는 한 아동 당 매달 420 $, 시각 장애 아동 일 경우 에 는 매달 580 $ 을 받 게 됩니다 . 장애 인 들 은 불균등 은 보상 받 는 취지 에서 조기 정년퇴직 , 세금 혜택 , 공공 교통수단 할인 및 무료 활동 , 전기 요금 할인 , 국가 나 공공 기관 에서 건립 하 는 주택 을 우선 적 으로 할당 받 으며 , TV , 라디오 시청료 면제 , 스포츠 와 문화 행사 등 에 무료입장 의 혜택 을 받 으며 , 시각 장애인 은 우편료 도 면제 받 게 됩니다 . 장애 인 들 이 유전병 상담 을 할 경우 에 는 모든 비용 을 보험 회사 나 정부 에서 부담 하 며 의학 적 으로 임 신중절 이 필요 하 다고 인정 되 면 당사자 들 의 동의 를 받 아 무료 임 신중절 수술 을 받 게 됩니다 . 장애 인 에 대한 교육 장려 는 필수 적 인 요건 이 며 학교 교육 은 특수 학교 와 정상 학교 에서 장애 아동 을 혼합 시켜 통합교육 을 시도 하 였 고 의외 로 좋 은 성과 를 얻 어 많 은 학교 에서 계속 시행 하 고 있 습니다 . 초등 학교 에서 는 언어 장애 , 읽 기 , 쓰 기 가 어려운 아동 들 을 같이 교육 시켜 동시 에 특수 교육 교사 들 을 추가 로 투입 시켜 학생 들 에게 수업 을 진행 하 고 있 습니다 . 장애 인 들 이 사회생활 에 적응 하 여 생활 할 수 있 게 하 는데 휠체어 를 타 는 장애 인 , 보행 장애 , 난청 , 시각 또는 고도 시력 장애인 은 기존 의 건축 구조 로 생활 에 불편 을 받 을 경우 에 1995 년 새로 제정 된 건축법 에 따라 건축 내부 를 정부 의 보조 로 개조 할 수 있 습니다 . 새로 건축 되 어 장애 인 들 에게 분양 되 는 건물 은 장애 인 들 이 편리 하 게 사용 할 수 있 게끔 내부 시설 을 만들 어야 합니다 . 계단 을 오르내리 기 가 어려우 면 계단 벽 에 설치 하 는 이 동기 를 설치 하 여 타인 의 도움 이 없이 도 집안 에서 불편 없이 활동 할 수 있 게 하 고 있 습니다 . 장애 인 들 이 아파트 나 주택 을 마련 할 경우 에 는 주 정부 에서 10 $ 까지 보조 하 여 줍니다 . 독일 에서 는 공용 도로 나 인도 그리고 주차장 이 장애 인 들 이 편리 하 게 사용 할 수 있 는 여건 을 조성 하 고 있 는데 , 예 를 들 어 인도 는 넓 게 만들 고 계단 을 없애 고 , 휠체어 가 지나가 기 쉽 도록 인도 의 턱 을 없 게 하 고 횡단보도 신호등 에 는 소리 신호 를 추가 로 달 고 , 충분 한 장애 인 주차장 과 화장실 을 의무 적 으로 설비 하 게끔 하 고 있 습니다 . 그리고 약품 포장 에 도 점자 로 약명 을 표시 하 게 하 고 있 습니다 . 이런 시설 은 독일 에 있 어서 도시 는 물론 이거 니 와 산간 벽지 에서 도 예외 없이 잘 설비 되 어 있 습니다 . 저 는 6 년 전 부터 Transit 를 타 고 다니 므로 어느 나라 를 여행 할 때 나 유심히 관찰 을 하 고 다닙니다 . 독일 처럼 방방곡곡 이 장애 인 들 의 거동 을 위한 완벽 한 시설 이 없 었 으며 싱 가 폴 을 제외 한 아시아 국과 구소련 은 휠체어 여행 이 불 가능 한 상태 였 습니다 . 저 는 작년 과 금년 에 각각 2 주일 이상 이나 대한민국 방방곡곡 의 도시 와 명승지 그리고 박물관 등 을 방문 하 였 는데 휠체어 를 타 고 다닐 만 한 곳 은 셀 수 있 는 정도 였 습니다 . - 독일 은 시내버스 나 전차 그리고 철도 는 공영 인데 1997 년 부터 는 의무 적 으로 장애 인 특히 휠체어 장애 인 이 제삼자 의 도움 이 없이 도 이용 할 수 있 도록 설비 를 갖추 게 하 였으며 , 각 도시 마다 장애인 이 탈 수 있 는 택시 나 렌트카 가 준비 되 어 있 습니다 . 상기 의 교통수단 을 이용 할 수 없 는 중 증장 애인 이나 청각 장애인 은 공공 기관 의 도움 을 빌 어 다른 교통수단 을 이용 하 게 되 는데 이때 는 모든 비용 을 보험 회사 나 공공 기관 에서 부담 하 게 됩니다 . 혼자 서 생활 할 수 없 는 장애 인 들 은 종교 단체 나 국가 가 운영 하 는 시설 에서 생활 을 하 며 의료진 의 보호 를 받 게 됩니다 . 정신 장애 인 들 은 격리 되 어 간병인 들 과 같이 생활 할 수 있 는 아파트 에서 기거 하 며 심한 정신 발작 을 일으키 고 다른 사람 에게 피해 를 입히 는 장애 인 들 은 정신 병원 에 수용 하 게 됩니다 . 장애 인 들 의 정기 적 인 요양 , 스포츠 . 그리고 교육 을 받 기 를 원하 면 국가 에서 보조 를 하 여 주 며 비 장애 인 들 과 같이 휴가 를 즐기 고 있 습니다 . 그러나 아직 까지 장애 인만 을 위한 휴양지 가 없 어 비장 애인 이 사용 하 는 휴양지 를 이용 하 는데 있 어 어려운 점 이 한 두 가지 가 아닙니다 . 그러나 무 노동 장애 인 들 도 근로자 들 과 같 은 기간 의 휴가 를 갈 수 가 있 으며 이때 는 정부 에서 비용 을 부담 하 고 있 습니다 . 사회 간병 보험금 에 의하 여 간병 을 요하 는 모든 장애 인 들 은 개인 의 자유 의사 에 따라 개인 또는 공공 기관 에서 간병 을 받 을 권리 가 있 으며 비용 은 역시 정부 에서 부담 하 게 됩니다 . 1992 년 에 새로 제정 된 장애 인 보호법 에 의하 면 지금 까지 장애 인 들 에게 불리 하 게 적용 되 었 던 민법 에 다른 금치산 , 후견 과 재산 관리 등 의 대한 법 이 장애 인 들 에게 유리 한 조건 으로 개정 되 었 으며 정부 에서 개인 적 으로 장애 인 들 을 보호 하 여야 하 며 동시 에 정부 는 정신 , 신체 장애인 의 의사 를 존중 하 여 법원 에서 변호 할 의무 가 있 습니다 . 장애 인 을 고용 할 의무 가 있 는 직장 에 취업 가능 한 인원 이 1996 년 에 125 만 명 이 었 는데 도 불구 하 고 여러 가지 여건 으로 실제로 취업 한 장애인 은 82 만 명 이 었 습니다 . 이 중 공공 기관 에 취업 한 인원 은 5 . 2 % 인 4 만 270 명 이 었 습니다 . 장애 인 들 의 실업 률 은 전국 적 으로 5 . 2 % 입니다 . 독일 에 는 2 , 857 개 의 성인 장애 인 입소 시설 이 있 는데 입소자 가 1996 년 에 13 만 명 에 달하 였 고 정신 장애 인 , 복합 장애 인 , 간병 을 요하 는 노인 들 은 별도 로 신경 정신 과 병원 등 에 입원 되 었 습니다 . 남 의 도움 이 없이 살 수 있 는 장애 인 들 을 위하 여 Rheinland Pfalz 주 만 하 더라도 주 정부 에서 신축 한 건물 의 15 % 를 장애 인 들 에게 할당 하 였 습니다 . 장애 인 들 은 원칙 적 으로 가정 에서 비 장애 인 들 처럼 단란 한 가정 을 이루 고 행복 하 게 생 을 영위 하 여야 합니다 . 장애 인 들 에 대한 의학 적 인 재활 세부 사항 은 너무 방대 하 고 고도 의 전문 성 을 띠 고 있 음 으로 더 이상 언급 하 지 않 겠 으나 , 뇌졸중 에 대하 여 간단 하 게 언급 하 고저 합니다 . 독일 에 는 현재 20 만 명 의 뇌졸중 환자 가 있 으며 추가 로 매 3 분 마다 새로운 뇌졸중 환자 가 생기 며 동시 에 매 10 분 마다 뇌졸중 으로 사망 하 고 있 습니다 . 통상 뇌졸중 이 발명 하 여 2 시간 안 에 전문 병원 에서 치료 를 받 으면 목숨 을 건지 는 것 은 물론 이거 니 와 마비 상태 도 상상외 로 정상 적 으로 회복 되 게 됩니다 . Bayem 주 를 위주 하 여 몇 주 는 이상 적 인 뇌졸증 병원 을 지역 적 으로 설치 하 여 발병 후 30 분 안 에 모든 뇌졸증 환자 들 이 전문 치료 를 받 을 수 있 게 하 였 습니다 . 그리고 각 대학 병원 에 뇌병원 신경과 를 신설 하 여 뇌졸증 환자 들 만 치료 하 고 동시 에 계속 적 인 재활 을 지도 하 고 있 습니다 . 다시 한 번 강조 하 고 싶 은 것 은 모든 장애 인 들 도 빈부 의 차 에 관계없이 똑같이 모든 재활 혜택 을 받 을 수 있 도록 제도 화 되 어야 한다는 것 입니다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