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최저 임금 이 올해 보다 10 . 9 % 오른 시간 당 8350 원 으로 결정 됐 다 . 연합 뉴스 에 따르 면 최저 임금 을 심의 · 의결 하 는 사회 적 대화 기구 인 최저임금 위원회 는 14 일 새벽 4 시 30 분 께 정부세종청사 에서 열린 제 15 차 전원 회의 에서 내년도 최저 임금 을 8350 원 으로 의결 했 다 . 이 는 올해 최저 임금 7530 원 보다 10 . 9 % 오른 금액 이 다 . 국내 최저임금 30 년 역사 상 8 천 원 대 에 접어든 것 은 처음 이 다 . 월급 ( 주 40 시간 기준 , 월 209 시간 ) 으로 환산 하 면 174 만 5150 원 이 다 . 14 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고용 노동부 에서 열린 최저임금 위원회 전원 회의 에서 내년도 최저 임금 이 확정 돼 공익 위원 들 이 투표 를 마친 뒤 회의장 을 나서 고 있 다 . 연합뉴스 이번 회의 에 는 전체 위원 27 명 가운데 노동계 를 대표 하 는 근로자 위원 5 명 과 공익 위원 9 명 등 14 명 이 참석 했 다 . 이 들 은 13 일 오전 10 시 회의 를 시작 해 정회 와 속개 를 반복 하 며 19 시간 동안 마라톤 협상 을 했 다 . 지난 10 일 최저 임금 의 업종 별 차등 적용 안건 부결 에 반발 해 불참 선언 을 한 사용 자 위원 9 명 은 13 일 밤 참석 여부 에 관한 확답 을 달 라는 최저임금 위 요청 에 ‘ 올해 최저임금 심의 에 불참 하 겠 다 ’ 고 통보 했 다 . 사용자 위원 이 자리 를 비운 가운데 근로자 위원 과 공익 위원 은 근로자 안 ( 8680 원 ) 과 공익 안 ( 8350 원 ) 을 표결 에 부쳐 내년도 최저 임금 을 의결 했 다 . 근로자 안 이 6 표 , 공익 안 이 8 표 를 얻 었 다 . 공익 위원 1 명 이 근로자 안 을 지지 한 것 으로 추정 된다 . 이번 에 결정 된 최저임금 인상 폭 은 지난해 ( 16 . 4 %) 보다 5 . 5 % 포인트 낮 다 . 최저임금 의 급격 한 인상 으로 소상 공인 · 영세자 영업자 의 인건비 부담 이 가중 하 는 등 부작용 이 크 다는 지적 이 잇따르 자 최저임금 위 가 ‘ 속도 조절 ’ 에 나선 것 이 아니 냐는 해석 이 나온다 . 최저임금 인상 의 속도 조절 에 는 정부 기류 가 반영 됐 다고 볼 수 있 다 . 최저임금 위 에서 캐스팅 보트 를 쥔 공익 위원 들 은 대체로 정부 입장 을 반영 한다는 평가 를 받 는다 . 앞서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 재정부 장관 은 지난 12 일 최저임금 인상 에 관해 “ 2020 년 까지 1 만 원 을 목표 로 가 기 보다 최근 경제 상황 과 고용 여건 , 취약 계층 에 미치 는 영향 , 시장 에서 의 수용 능력 을 감안 해 신축 적 으로 검토 해야 한다 ” 며 속도 조절 필요 성 을 제기 했 다 . 2020 년 까지 최저 임금 1 만 원 을 달성 한다는 문재 인 대통령 의 공약 도 실현 이 늦춰질 가능 성 이 커졌 다 . 2020 년 까지 최저 임금 을 1 만 원 으로 올린다는 가정 하 에 올해 와 내년 인상 폭 을 같 게 잡 으면 이번 에 최저 임금 을 15 . 2 % 인상 해야 하 는데 이 에 못 미쳤 기 때문 이 다 . 노동계 는 최저 임금 산입 범위 확대 로 최저임금 인상 효과 가 반감 됐 다며 대폭 인상 을 요구 해 온 만큼 , 속도 조절 로 볼 수 있 는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 에 실망감 을 표시 했 다 . 근로자 위원 은 이날 입장 문 에서 “ 저 임금 노동자 들 에게 희망 적 결과 를 안겨 주 지 못했 다 ” 고 비판 했 다 . 반면 , 경영계 는 2 년 연속 두 자릿수 인상 률 은 소 상공 인 부담 을 가중 시킬 것 이 라며 반발 했 다 . 소 상공 인 연합회 는 성명 에서 “ 이번 결정 을 수용 할 수 없 다 ” 며 최저 임금 을 준 수 하 지 않 는 ‘ 모라토리엄 ’ 에 나설 것 이 라고 경고 했 다 . 최저임금 위 가 의결 한 내년도 최저 임금 은 다음 달 5 일 까지 고용 노동부 장관 고시 로 확정 되 면 내년 1 월 1 일 부터 효력 이 발생 한다 . 노 · 사 어느 한쪽 이 노동부 장관 에게 이 의 제기 를 할 경우 노동부 장관 은 최저임금 위 에 재 심의 를 요청 할 수 있 다 . < 온라인 뉴스 팀 sportskyunghyang @ kyunghyang . com >▶ [ 스포츠 경향 인기 무료 만화 보 기 ] ▶ [ 지금 옆 사람 이 보 고 있 는 뉴스 ] © 스포츠 경향 ( sports . khan . co . kr )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