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의 정치 싸움 도 법안 심사 의 병목현상 을 심화 시키 고 있 다 . 상임위 별 법안 처리 비율 은 과학 기술 정보 방송 통신 위 가 13 % 로 가장 낮 았 다 . KBS · MBC 등 공영 방송 이사 선임 을 둘러싼 여야 간 갈등 이 격화 되 면서 상임위 가 정상 적 으로 가동 되 지 못했 기 때문 이 다 . 다른 상임위 에서 올라온 모든 법안 을 최종 검토 하 는 법제 사법 위원회 는 큰 파행 이 없 었 음 에 도 법안 통과 율 이 15 % 에 그쳐 ‘ 불량 상임위 ’ 로 꼽히 고 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