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설 ] 노동 개혁 법안 국회 통과 가 노사정 합의 완성 이 다 ( 2015 . 9 . 17 . ) 새 누리 당 이 어제 근로 기준 법 , 고용 보험법 , 산재 보험법 , 기간제 근로자 법 , 파견 근로자 법 개정안 등 노동 개혁 5 대 법안 을 소속 의원 전원 이름 으로 당론 발의 했 다 . 오 는 20 일 엔 당 · 정 · 청 정책 조정 협의회 를 열 고 법안 처리 일정 과 전략 조율 에 도 나선다 . 근로 기준 법 은 통상 임금 개념 과 근로 시간 단축 이 핵심 내용 이 며 , 탄력 적 근로 시간 제 의 단위 기간 을 늘리 고 근로 시간 특례 제도 의 적용 업종 을 줄이 는 내용 이 다 . 기간 제법 은 문제 됐 던 비정규직 의 쪼개 기 재 계약 을 막 기 위해 2 년 범위 내 에서 3 회 이상 못 하 도록 규정 했 다 . 산재 보험법 은 출퇴근 재해 도 산업 재해 로 인정 해 산재 보험 처리 를 받 을 수 있 도록 고쳤 다 . 고용 보험법 은 실업 급여 를 실직 전 평균 임금 의 50 % 에서 60 % 로 늘리 고 , 지급 기간 도 30 일 추가 했 다 . 박근혜 대통령 은 지난 15 일 국무 회의 에서 " 이념 과 당 을 떠나 대승 적 차원 에서 노동 개혁 법안 을 속히 통과 시켜야 한다 " 고 강조 했 다 . 김무성 새 누리 당 대표 의 말 대로 이제 노동 개혁 의 성패 는 전적 으로 국회 몫 이 됐 다 . 새 누리 당 은 5 개 법안 을 올 정기 국회 에서 패키지 로 통과 시키 겠 다는 데 야당 의 반대 가 만만 치 않 다 . 새 정치 민주 연합 은 대안 입법 을 하 겠 다고 이미 밝혔 고 , 어 제 는 세부 논의 를 위한 국회 차원 의 특위 도 구성 하 자고 제안 했 다 . 시한 을 정해 놓 고 속도전 치르 듯 밀어붙이 면 다른 허점 을 낳 기 십상 이 다 . 여야 가 입법 대결 을 벌여야 겠 지만 그 과정 에서 당초 합의 와 동떨어진 졸속 법안 을 만들 어서 는 안 된다 . 2003 년 노사정 이 비정규직 보호 에 합의 를 끌어내 놓 고 국회 에서 법안 을 만들 며 개악 한 전례 도 있 다 . 노동 개혁 은 선진 화 된 고용 구조 를 향한 제도 와 사회 적 관행 을 바꾸 는 작업 이 다 . 노동 개혁 은 법 적 근거 위 에 이뤄져야 하 는 만큼 여야 든 노사 든 국민 을 상대 로 감성 에 호소 하 는 여론전 에 치중 할 일 이 아니 다 . 국회 에서 의 법제 화 를 통해 진정 한 일자리 창출 과 경제 활성 화 를 위한 길 을 확보 해야 한다 . 정권 이 바뀌 면 다시 개정 될 법 이 아니 라 독일 하르츠 개혁 이나 네덜란드 바 세나 르 협약 처럼 정권 상관없이 지속 될 수 있 도록 해야 할 것 이 다 . 무엇 보다 노동 개혁 에 대한 국민 적 공감대 와 정부 및 정치 권 의 강한 의지 가 계속 뒷받침 돼야 한다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