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커버스토리 ] 김영란 법 그 후 , 달라진 학교 풍경 … 감사 대신 , 감시 권 하 는 학교 ? 
 [ 중앙일보 ] 입력 2016 . 10 . 19 00 : 01 수정 2016 . 10 . 19 11 : 08 | 강남 통신 1 면 지 면 보 기 
 |　 김영란 법 그 후 , 달라진 학교 풍경 
 당당 하 거나 , 당황 스럽 거나 
 교사 들 절반 이상 “ 대면 상담 꺼려 진다 ” 
 학부모 대부분 “ 선생 님 상담 어렵 지 않 아 ” 
 법 시행 후 ‘ 학생 과 교사 관계 ’ 도 시각차 
 간식 나눠 먹 는 것 도 눈치 , 움츠러든 교직 사회 
 교사 몰래 촬영 후 신고 하 는 악용 사례 우려 
 “ 감시 받 는 느낌 들 어 학생 들 대하 기 어려워 ” 
 캔 커피 하나 에 대한 민국 이 들썩들썩 한다 . 지난달 28 일 김영란 법 (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 의 금지 에 관한 법률 ) 이 시행 되 고 첫 신고 사례 는 한 대학생 이 교수 에게 건넨 캔 커피 였 다 . 스승 에게 감사 의 뜻 으로 전달 했 던 음료수 한 개 가 이제 는 법 적 제재 대상 이 됐 다 . 김영란 법 은 그동안 한국 사회 에 만연 했 던 부정 청탁 과 접대 문화 일소 에 기여 할 것 이 란 기대 를 받 으면서 도 법 해석 의 모호 함 에 대한 비판 이 컸 다 . 가장 혼란 스러운 곳 은 학교 다 . 국민 권익 위원회 가 밝힌 김영란 법 적용 기관 수 는 4 만 919 개 에 달한다 . 이 중 절반 이 넘 는 2 만 1201 곳 이 학교 기관 이 다 . 김영란 법 이 학교 현장 에 얼마나 잘 정착 되 고 있 을까 . 학부모 · 교사 가 바라보 는 김영란 법 의 현주소 를 짚 어 봤 다 . 
 깔끔 하 다 · 편하 다 · 당당 하 다 
 초등 학교 2 학년 과 4 학년 자녀 를 둔 이모 ( 40 · 서울 서초동 ) 씨 는 지난해 큰 아이 의 담임 교사 를 떠올리 면 지금 도 마음 이 편치가 않 다 . 담임 교사 는 작 은 냉장고 를 교실 에 갖 다 뒀 다 . 그 냉장고 를 보 고 반 엄마 들 이 떠올린 생각 은 하나 였 다 . ‘ 냉장고 를 뭘로 채워야 하나 … . ’ 이 씨 는 “ 상담 때 선생 님 이 직접 요구 하 진 않 았 지만 음료 · 간식 을 갖 다 드리 면 딱히 거부 하 지 도 않 았 다 . 그럼 엄마 들 은 ‘ 아 원 하 는구나 ’ 라고 받아들인다 . 엄마 들 끼리 자연 스럽 게 주 별 냉장고 당번 을 정해 매주 음료 · 간식 을 채워 넣 었 다 ” 고 기억 했 다 . 
 초등 학교 3 학년 자녀 를 둔 김 모 ( 42 · 서울 도곡동 ) 씨 는 “ 옆집 을 갈 때 도 빈손 으로 가 는 거 아니 라고 배웠 는데 , 하물며 아이 를 하루 종일 맡 아 주 는 선생 님 을 찾아가 는데 어떻게 빈손 으로 가 겠 냐 ” 며 “ 선생 님 이 받 지 않 아 다시 가져오 더라도 항상 음료 · 간식 을 챙겨갔 다 ” 고 말 했 다 . 
 하지만 지난달 28 일 김영란 법 이 시행 에 들어간 후 상담 풍경 은 크 게 달라졌 다 . 서울 서초구 의 한 초등 학교 는 김영란 법 시행 첫날 학부모 상담 을 강당 에서 반 별 로 책상 을 놓 고 진행 했 다 . 2 학기 상담 이 한창 진행 되 는 중간 에 김영란 법 이 시행 됐 다 . 이 학교 교장 은 “ 괜한 오해 를 피해야 겠 다는 생각 에 아예 공개 된 장소 에서 학부모 상담 을 진행 했 다 . 학부모 가 들 고 온 음료 · 간식 은 보관 했 다가 돌아갈 때 모두 돌려줬 다 ” 고 설명 했 다 . 초등 학교 2 학년 자녀 를 둔 김 모 ( 39 · 서울 잠실동 ) 씨 는 “ 1 학기 때 와 는 분위기 가 확실히 달라졌 다 ” 고 전했 다 . 김 씨 는 “ 1 학기 때 는 쇼핑백 을 들 고 가 도 제지 가 없 었 는데 , 이번 에 는 학교 지킴이 가 가방 과 모든 짐 을 경비실 에 맡기 고 학교 에 들어가 도록 했 다 ” 고 말 했 다 . 
 학부모 들 은 김영란 법 시행 후 “ 변화 를 체감 한다 ” 는 반응 이 많 다 . 교육 업체 인 종로 학원 하늘 교육 이 최근 전국 학부모 307 명 을 대상 으로 한 설문 조사 에서 66 . 8 %( 205 명 ) 가 ‘ 김영란 법 시행 후 교사 상담 또는 소풍 · 운동회 등 에서 음료 · 간식 · 도시락 준비 부담 이 실제로 줄 었 다 ’ 고 답했 다 . ‘ 여전 하 다 ’ 는 응답 은 4 . 2 %( 13 명 ) 에 그쳤 다 . 변화 는 기대감 으로 이어진다 . 설문 조사 에서 ‘ 김영란 법 이 건전 하 고 청렴 한 학교 문화 정착 에 기여 할 것 ’ 이 라는 응답 은 83 . 1 %( 255 명 ) 에 달했 다 . 중학교 1 학년 자녀 를 둔 김수영 ( 40 · 서울 잠원동 ) 씨 는 “ 선생 님 커피 취향 까지 파악 해 선물 을 준비 하 는 주변 엄마 들 을 보 면 ‘ 나 도 그래야 하나 ’ 라는 조바심 이 들 곤 했었 다 . 그런데 아예 법 으로 막 으니까 그런 고민 자체 를 하 지 않 게 돼 깔끔 하 고 편하 다 ” 고 털어놨 다 . 
 교사 는 “ 당당 해졌 다 ” 는 반응 이 다 . 서울 강남구 의 한 중학교 최 모 교사 는 “ 사전 에 아무것 도 가져 오 지 마시 라고 아무리 안내 를 해도 준비 해 와서 거절 하 느라 학부모 와 실랑이 를 벌이 는 일 이 많 았 다 . 지금 은 ‘ 법 이 그렇 습니다 . 오히려 받 으면 제 가 징계 를 당할 수 있 습니다 ’ 라고 말 하 면 군말 없이 도로 가져가 신다 . 나 도 학부모 도 곤란 하 지 않 고 , 당당 하 게 거절 할 수 있 게 됐 다 ” 고 밝혔 다 . 
 원칙 대로 VS 그래도 정 이 있 는데 
 김영란 법 은 학부모 와 교사 간 의 관계 뿐 아니 라 학생 과 교사 간 의 관계 도 직접 적 인 직무 연관 성 이 있 다고 해석 한다 . 성적 평가 자 인 교사 가 특정 학생 을 우대 할 수 있 다는 우려 다 . 이 때문 에 교사 가 학생 에게 간식 을 사 는 것 은 괜찮 지만 학생 은 교사 에게 음료수 한 개 , 생화 한 송이 도 줘서 는 안 된다 . 돈 을 주 고 사 는 생화 카네이션 도 금품 으로 해석 한다 . 단 , 종이 로 접 은 카네이션 은 가능 하 다 . 스승 의 날 에 학생 이 교사 가슴 한 켠 에 카네이션 을 달 아 주 던 풍경 은 조만간 사라질지 도 모른다 . 
 학교 현장 에서 이 문제 는 뜨거운 논란거리 다 . 원칙 만 을 너무 강조 한 경직 적 인 법 해석 이 도리어 비 교육 적 이 라는 비판 이 다 . 초등 학교 2 학년 과 6 학년 자녀 를 둔 이모 ( 44 · 서울 우면동 ) 씨 는 “ 어린 아이 들 은 작 은 선물 로 감사 를 표현 하 는 방법 을 배우 는 것 도 중요 한 교육 인데 , 이것 마저 막 는 것 은 오히려 비 교육 적 인 것 같 다 ” 고 지적 했 다 . 이 씨 는 학교 교사 에게 작 은 초콜릿 선물 하 기 를 좋아하 는 큰 아이 에게 “ 앞 으로 는 그래서 는 안 된다 ” 고 당부 했 다 . 이 씨 는 “ 아이 가 자꾸 ‘ 왜 ’ 라고 물 어 보 는데 , 딱히 설명 할 말 이 없 어 당황 스러웠 다 ” 고 토로 했 다 . 
 학부모 설문 조사 에서 307 명 중 55 . 7 %( 171 명 ) 가 ‘ 사회 통념 상 허용 될 수 있 는 범위 인데 해석 이 너무 과하 다 ’ 고 답했 다 . 이 와 같 은 응답 은 교사 에게 더 높 게 나타났 다 . 한국 교원 단체 총 연합회 가 전국 교사 824 명 을 대상 으로 한 설문 조사 에서 ‘ 법 해석 이 과하 다 ’ 는 응답 은 76 . 7 %( 632 명 ) 에 달했 다 . 이성권 서울 대 진고 교사 는 “ 교사 가 학생 에게 음료수 한두 개 받 았 다고 그 아이 를 특별 하 게 대하 겠 냐 . 적절 한 제한 이 필요 하 다면 5000 원 정도 로 가격 을 규제 하 면 될 일 이 지 아예 원천 적 으로 금지 해 버리 면 사제 간 의 관계 가 너무 메마를 것 ” 이 라고 비판 했 다 . 
 하지만 법 취지 를 고려 할 때 ‘ 합리 적 인 해석 이 다 ’ 는 의견 도 꽤 높 았 다 . 학부모 는 36 . 2 %( 307 명 중 111 명 ) , 교사 는 20 . 5 %( 824 명 중 169 명 ) 가 지금 법 해석 에 찬성 했 다 . 초등 학교 2 학년 자녀 를 둔 김 모 ( 39 · 서울 잠실동 ) 씨 는 “ 처음 에 는 너무 삭막 하 다는 느낌 이 들 었 는데 며칠 지나 곰곰이 생각 해 보 니 감사 를 표현 할 때 꼭 물질 적 인 게 필요 할까 란 생각 이 들 었 다 ” 고 의견 을 냈 다 . 김 씨 는 지난해 아이 의 반 에서 했 던 스승 의 날 행사 를 소개 했 다 . 아이 들 은 카네이션 대신 각자 엽서 에 사진 을 붙이 고 손 글씨 로 감사 의 마음 을 담 아 사진첩 을 만들 어 교사 에게 선물 했 다 . 김 씨 는 “ 이번 기회 에 감사 를 표현 하 는 방법 도 바뀌 었 으면 좋 겠 다 . 카네이션 한 송이 달랑 선물 하 는 것 보다 는 감사 의 마음 을 담 은 말 한 마디 , 손 편지 하나 가 더 교육 적 인 것 같 다 ” 고 말 했 다 . 
 악용 우려 로 교사 는 불안 감 높 아 
 교사 사이 에서 는 김영란 법 의 부 장용 을 걱정 하 는 목소리 가 높 다 . 최근 교사 의 행동 을 몰래 촬영 해 인터넷 에 올리 거나 학생 에 의한 폭행 · 성희롱 등 교권 침해 사례 가 늘 면서 김영란 법 도 악용 될 수 있 다는 우려 가 나온다 . 서울 강남구 의 한 일반 고 진 학부장 은 “ 학생 부 종합 전형 이 늘 면서 수행평가 점수 나 학생 부 기록 을 놓 고 학생 간 에 뒷말 이 많 다 . 교사 가 아무리 공정 하 고 객관 적 으로 써도 일부 학생 은 자기 입장 만 생각 하 고 악의 적 인 소문 을 퍼트리 는 경우 도 종종 있 다 ” 고 털어놨 다 . 감정 이 안 좋 은 교사 에게 음료수 를 선물 하 고 그 모습 을 찍 어 인터넷 에 올리 는 악용 사례 가 나올 수 있 다는 것 이 다 . 
 서울 강북구 의 일 반고 에 재직 중 인 김 모 교사 는 지난해 겪 었 던 일 때문 에 지금 도 학생 대하 기 가 껄끄럽 다 . 반 아이 몇 명 이 감사 하 다며 작 은 향수 를 책상 위 에 놓 고 갔 다 . 공문 처리 로 한창 바쁜 시기 라 별 생각 없이 받 아 두 었 다가 며칠 후 에 학생 에게 돌려줬 다 . 얼마 후 우연히 반 의 한 아이 의 단체 카톡 방 을 봤 다가 소스라치 게 놀랐 다 . 카톡 방 에 는 ‘ 거봐 선생 XX 향수 받 잖아 ’ ‘ 와 받 을 줄 몰랐 는데 소름 이 네 ’ 라는 대화 가 이어졌 다 . 학생 들 이 악의 적 으로 교사 를 시험 해 본 거 다 . 김 교사 는 “ 그 후 로 학생 들 에게 감시 당하 는 느낌 이 계속 들 고 학생 대하 기 가 어렵 다 . 김영란 법 이 시행 되 고 스트레스 가 더 심하 다 ” 고 호소 했 다 . 
 실제 김영란 법 시행 후 교사 들 의 불안감 은 높 았 다 . 한국 교총 설문 조사 에서 824 명 의 교사 중 79 . 1 %( 652 명 ) 가 ‘ 무분별 한 신고 와 악용 에 대한 우려 로 불안감 이 든 적 이 있 다 ’ 고 응답 했 다 . 68 . 6 %( 565 명 ) 는 ‘ 김영란 법 적용 대상 이 되 면서 교사 라는 직업 에 대해 회의감 이 들 었 다 ’ 고 답했 다 . 이건재 서울 미 양고 교장 은 “ 교사 집단 전체 가 마치 비리 집단 인 양 묘사 되 는 것 을 보 면서 씁쓸 한 마음 이 들 었 던 게 사실 이 다 ” 고 토로 했 다 . 김동석 한국 교총 대변인 은 “ 자리 에 없 을 때 누가 음료수 를 놓 고 가 면 그냥 동료 교사 가 준 줄 알 고 받 을 수 도 있 지 않 냐 . 악의 적 인 신고 에 대해 교사 권익 을 보호 할 수 있 는 대응책 이 필요 하 다 ” 고 주장 했 다 . 
 움츠러들 어도 너무 움츠러 든다 
 법 해석 에 대한 모호 함 은 교직 사회 를 더 경직 되게 만든 다 . 김영란 법 은 직무 연관 성 이 있 는 사람 과 의 관계 에서 식사 는 3 만 원 , 선물 은 5 만 원 , 경조사 비 ( 결혼 · 장례 ) 는 10 만 원 이내 로 제한 한다 . 연인 관계 등 사회상규 상 예외 조항 을 두 긴 하 지만 사회상규 를 해석 하 는 것 자체 가 복잡 하 고 상황 에 따라 달라진다 . 상황 에 대한 해석 은 앞 으로 쌓여갈 구체 적 인 판례 에 의존 할 수 밖에 없 다 . 
 서울 강남구 의 한 중학교 부장 교사 정모 씨 는 며칠 전 웃 지 못 할 해프닝 을 겪 었 다 . 교장 · 교감 · 행정 실장 까지 모이 는 오전 정례 회의 에 별 생각 없이 나눠 먹 기 위해 케이크 를 사 갔 다 . 네 명 이 둘러앉 자 동시 에 터져 나온 한 마디 는 “ 이거 대가 성 이 있 는 건가 ? ” 란 물음 이 었 다 . 고심 끝 에 결국 케이크 를 균등 하 게 네 조각 을 내 나눠 먹 었 다 . 정 교사 는 “ 동료 교사 끼리 간식 을 나눠 먹 다가 교장 선생 님 이 지나가 면 ‘ 드 시 고 가 세요 ’ 란 말 을 하 려다가 ‘ 하급자 는 상급자 에게 일체 선물 을 줘선 안 된다 ’ 는 조항 이 떠올라 멈칫 했 다 . 사회상규 상 허용 되 는 범위 가 정확히 어디 까지 인지 도통 알 수 가 없 다 ” 고 꼬집 었 다 . 
 정 교사 가 겪 었 던 두 상황 은 서울시 교육청 감사관 실 의 설명 에 따르 면 저촉 대상 이 아니 다 . 교장 · 교감 · 행정 실장 과 의 공식 회의 는 원활 한 직무 수행 을 위한 과정 으로 해석 할 수 있 고 , 동료 교사 끼리 간식 을 나눠 먹 는 것 은 사회상규 상 허용 될 수 있 는 행위 다 . 하지만 일선 교사 들 은 “ 연수 내용 이 너무 개괄 적 이 고 구체 적 인 상황 에 대한 해석 은 연수 때 마다 달라진다 ” 고 비판 했 다 . 
 교사 들 사이 에 선 “ 초반 에 재수 없 게 걸리 면 안 된다 . 무조건 조심 해야 한다 ” 는 분위기 가 팽배 하 다 . 움츠러들 어도 너무 움츠러 든다 . 한국 교총 설문 조사 에서 ‘ 김영란 법 시행 후 학부모 와 대면 상담 이 꺼려 지 는 경우 가 있 습니까 ’ 란 질문 에 교사 들 은 59 . 8 %( 824 명 중 493 명 ) 가 ‘ 그렇 다 ’ 고 답했 다 . ‘ 동료 교사 끼리 식사 나 술자리 등 친목 모임 을 자제 하 는 분위기 다 ’ 는 응답 은 66 . 4 %( 547 명 ) 에 달했 다 . 
 진학 교사 들 의 대외 활동 도 위축 되 는 분위기 다 . 안 연근 전국진 학지 도 협의회 수석대표 는 “ 이달 에 잡혔 던 6 개 외부 강연 중 5 개 를 취소 했 다 . 외부 강연 을 나갈 때 음료수 한 개 , 간단 한 식사 도 조심 스럽 다 . 상황 마다 어떻게 대처 해야 할지 너무 애매모호 해서 아예 그냥 일정 을 취소 했 다 ” 고 설명 했 다 . 안 대표 는 “ 진학 교사 끼리 정보 를 공유 하 고 자체 연수 를 진행 하 는 일 이 많 은데 , 지금 상황 은 다 들 조심 하 느라 외부 활동 을 자제 하 는 분위기 다 . 교사 들 이 실제 겪 는 구체 적 인 상황 에 따른 매뉴얼 을 더 상세 하 게 안내 해 줄 필요 가 있 다 ” 고 강조 했 다 . 
 [ Q & A 로 푸 는 김영란 법 ] 
 학부모 · 학생 편 | 운동회 때 아이 들 간식 준비 해도 되 나요 ? 
 Q . 교사 상담 때 간단 한 음료 · 간식 도 사 가 면 안 되 나요 ? 
 A . “ 안 됩니다 . 학부모 와 현재 자녀 를 맡 고 있 는 담임 · 교과 교사 와 는 직접 적 직무 관련 성 이 높 습니다 . 기타 상품권 · 쿠폰 · 현금 등 금품 일체 모두 위법 입니다 . 소풍 · 운동회 · 체험학습 때 교사 에게 도시락 과 간식 을 전달 하 는 것 도 위법 행위 에 해당 될 수 있 습니다 . ” 
 Q . 담임 교사 책상 에 선물 을 놓 고 오 면 불 법인 가요 ? 
 A . “ 불법 입니다 . 교사 는 선물 을 받 았 다는 사실 을 인지 한 즉시 신고 하 면 처벌 대상 에서 제외 됩니다 . 하지만 선물 을 두 고 온 학부모 는 선물 을 돌려받 았 다고 해도 물품 가액 의 2 ~ 5 배 과태료 처분 을 받 을 수 있 습니다 . ” 
 Q . 자녀 의 학년 이 바뀌 고 지난해 담임 교사 에게 감사 의 뜻 으로 작 은 선물 을 해도 되 나요 ? 
 A . “ 초등 학교 와 중 · 고교 는 적용 이 다를 수 있 습니다 . 초등 학교 는 지난해 담임 교사 와 는 직무 관련 성 이 없 다고 판단 합니다 . 감사 의 뜻 을 전하 는 작 은 선물 은 가능 합니다 . 하지만 이때 도 자녀 와 관련 한 청탁 이 이뤄진다면 금품 금액 에 상관없이 처벌 대상 입니다 . 중 · 고교 는 지난해 담임 교사 가 교과목 을 담당 할 경우 성적 평가 에 영향 을 줄 수 있 기 때문 에 금품 을 선물 하 면 처벌 될 수 있 습니다 . ” 
 Q . 소풍 · 운동회 때 아이 와 반 친구 들 이 함께 먹 을 수 있 는 간식 을 준비 해도 되 나요 ? 
 A . “ 괜찮 습니다 . 다만 교사 용 간식 을 따로 준비 해서 제공 하 는 것 은 안 됩니다 . ” 
 Q . 학생 이 교사 에게 음료수 한 개 를 선물 하 는 것 도 불 법인 가요 ? 
 A . “ 원칙 적 으로 위법 입니다 . 학생 은 교사 에게 물품 가액 과 상관 없이 금품 일체 를 선물 해서 는 안 됩니다 . 스승 의 날 돈 을 주 고 산 생화 카네이션 을 선물 하 는 것 도 불법 입니다 . 단 , 학생 이 학교 에서 종이 로 손수 만든 카네이션 이라든가 편지 는 저촉 대상 이 아닙니다 . ” 
 Q . 학교 폭력 대책 위 에 위원 으로 참여 하 고 있 는 학부모 입니다 . 법 적용 대상 으로 알 고 있 는데 , 평소 친하 게 지내 던 학부모 들 과 관계 가 조심 스럽 습니다 . 법 적용 이 구체 적 으로 어떻게 되 는 건가요 ? 
 A . “ 해당 위원회 의 직무 와 관련 된 사람 과 관계 에서 만 법 적용 을 받 습니다 . 예 를 들 어 , 학 폭위 에서 다루 는 사건 의 가 · 피해자 학부모 와 의 관계 가 그렇 습니다 . 평소 친분 있 는 학부모 와 는 신경 쓰 지 않 고 만나 셔도 됩니다 . ” 
 교사 편 | 평교사 끼리 식사 도 더치페이 해야 하 나요 ? 
 Q . 평교사 가 교장 · 교감 에게 식사 를 대접 해도 되 나요 ? 
 A . “ 원활 한 직무 수행 이나 사교 · 의례 의 목적 으로 제공 하 는 경우 3 만 원 범위 내 에서 허용 됩니다 . 하지만 이 경우 도 평교사 평가 기간 은 제한 됩니다 . 근무 성적 평가 권 을 가진 교장 · 교감 이 특정 교사 를 우대 할 수 있 기 때문 입니다 . 다만 공식 적 인 회의 에서 간식 을 사와 나눠 먹 는다거나 동료 교사 끼리 나눠 먹 던 음료 · 간식 을 교장 · 교감 과 함께 먹 는 것 은 원활 한 직무 수행 과 사회상규 상 허용 되 는 범위 입니다 . 상급자 인 교장 · 교감 이 위 로 · 포상 · 격려 의 목적 으로 하급자 에게 제공 하 는 식사 는 금액 제한 없이 가능 합니다 . ” 
 Q . 평교사 끼리 식사 를 할 때 도 3 만 원 이하 로 하 거나 더치페이 를 해야 하 나요 ? 
 A . “ 아닙니다 . 동료 교사 사이 친목 모임 은 직무 관련 성 이 없 으므로 3 만 원 을 초과 하 더라도 위반 이 아닙니다 . 동료 교사 끼리 음료 · 간식 을 나눠 먹 는 것 도 문제없 습니다 . ” 
 Q . 학생 들 에게 피자 · 햄버거 · 음료수 등 간식 을 사 줘 도 괜찮 나요 ? 
 A . “ 괜찮 습니다 . 학생 은 청탁 금지법 에서 규정 하 는 공직자 가 아닙니다 . 청탁 금지법 은 공직자 가 금품 을 수수 하 거나 , 공직자 에게 금품 을 제공 하 는 행위 를 금지 · 제재 할 뿐 공직자 가 일반인 에게 금품 을 제공 하 는 것 은 저촉 대상 이 아닙니다 . 마찬가지 로 교사 가 공직자 가 아닌 친구 에게 식사 를 대접 하 거나 선물 을 주 는 것 또한 제재 대상 이 아닙니다 . 다만 친구 의 직업 이 교사 업무 와 직무 관련 성 이 뚜렷 하 면 청탁 금지법 규정 을 지켜야 합니다 . ” 
 Q . 고교 의 진학 담당 교사 입니다 . 대학 입학 사정관 을 만날 때 음료수 한 개 도 선물 해서 는 안 되 나요 ? 
 A . “ 원활 한 업무 수행 을 위한 경우 는 예외 에 해당 될 수 있 습니다 . 정보 교류 와 입학 전형 에 대한 안내 와 같 은 통상 적 인 진학 업무 를 위해 만날 때 는 식사 3 만 원 , 선물 5 만 원 의 범위 를 지키 면 됩니다 . 하지만 이 과정 에서 특정 학생 입학 우대 등 청탁 이 이뤄진다면 금품 가액 에 상관없이 처벌 대상 입니다 . ” 
 Q . 학교 홍보 를 위해 하급 학교 에 나갔 을 때 기념품 을 선물 해도 되 나요 ? 
 A . “ 학교 로고 가 새겨진 소정 의 홍보 용 기념품 은 괜찮 습니다 . 불특정 다수 에게 배포 를 목적 으로 제작 된 기념품 은 예외 사유 에 해당 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