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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영 , 경제 ] 무 역학 - 제 6 차 ( UCP 600 ) 신용장 통일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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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 상업 회의소 ( ICC ) 가 1933 년 화환신용장 통일 규칙 으로 첫 제정 하 여 2006 년 까지 6 차례 개정 되 었 다 . 제 1 차 대전 후 미국 상인 이 환 위험 을 회피 할 목적 으로 은행 이 발행 하 는 현대식 신용장 을 요구 하 게 되 었 다 . 서론 
 1 . 신용장 통일 규칙 
 1 ) 신용장 통일 규칙 의 의의 
 무역 거래 에서 신용장 업무 를 취급 할 때 의 준수 사항 과 해석 기준 을 정한 국제 적 인 통일 규칙 이 다 . 따라서 신용장 거래 에 참여 하 는 은행 은 물론 무역 관련자 들 도 신용장 에 관한 국제 적 통일 규칙 의 necessity need 을 절감 하 게 되 었 다 . 국가 마다 다른 제도 와 상관습 , 교통 과 통신 의 취약 성 , 환 거래 를 위한 금융 기관 여건 의 미 조성 등 으로 인하 여 초래 되 던 국제 상거래 의 혼란 을 막 기 위하 여 신용장 을 통일 시킨 규칙 으로 간략히 UCP 라고 도 한다 . 
 무역 관습 의 변화 에 부응 시키 기 위하 여 1951 년 , 1962 년 , 1974 년 , 1983 년 , 1993 년 , 2006 년 에 각각 개정 하 였 다 . 시행 당시 에 는 영국 과 미국 등 선진국 들 이 자국 의 관행 과 다른 점 을 이유 로 채택 하 지 않 았 으나 미국 은 1938 년 10 월 1 일 부터 , 영국 과 공산주의 국가 들 은 1962 년 11 월 제 2 차 개정 부터 채택 하 였 다 . 
 강제성 은 없 으므로 거래 당사자 가 사전 에 합의 해야 적용 되 며 , 해 당국 의 법규 와 다른 경우 에 는 법규 가 우선 적용 되 고 , 거래 당사자 간 에 일부 규정 을 배제 하 거나 변경 하 여 적용 할 수 도 있 다는 특징 이 있 다 . 시행 당시 에 는 영국 과 미국 등 선진국 들 이 자국 의 관행 과 다른 점 을 이유 로 채택 하 지 않 았 으나 미국 은 1938 년 10 월 1 일 부터 , 영국 과 공산주의 국가 들 은 1962 년 11 월 제 2 차 개정 부터 채택 하 였 다 . 
 1920 년 대 국제 물가 의 하락 으로 인한 수입 상품 의 가격 하락 에 따른 손실 감소 를 목적 으로 주문 취소 또는 대금 지급 거절 事例 ( 사례 ) 가 증가 하 게 되 었 다 . 결과 적 으로 미국 내 에서 신용장 제도 에 대한 연구 의 necessity need 이 대두 되 고 또 한 신용장 제도 의 통일 운동 이 일어나 게 되 었 다 . ICC 에서 는 이 초안 을 1930 년 4 월 부터 시행 하 도록 각국 에 권고 하 였으나 독일 의 ICC 국내 위원회 가 통일 규칙 에 대한 새로운 제안 을 제출 함 에 따라 재 심의 에 들어가 게 되 었 다 . 제 6 차 개정 된 UCP 600 은 2007 년 7 월 1 일 부터 국제 상거래 에서 널리 사용 되 고 있 다 . 
 무역 관습 의 변화 에 부응 시키 기 위하 여 1951 년 , 1962 년 , 1974 년 , 1983 년 , 1993 년 , 2006 년 에 각각 개정 하 였 다 . 제 6 차 개정 된 UCP 600 은 2007 년 7 월 1 일 부터 국제 상거래 에서 널리 사용 되 고 있 다 . 
 이 와 같 은 각국 의 요망 에 따라 ICC 에서 는 1926 년 통일 규칙 의 제정 작업 에 착수 하 기 시작 하 여 1929 년 [ 상업 신용장 에 관한 통일 규칙 ] 초안 ( ICC Brochure No . 74 ) 을 준비 하 기 에 이르 렀다 . 
 국제 상업 회의소 ( ICC ) 가 1933 년 화환신용장 통일 규칙 으로 첫 제정 하 여 2006 년 까지 6 차례 개정 되 었 다 . 
 미국 의 통일 운동 은 1922 년 [ 상업 신용 장회 의 양식 ] 이 라는 표준 양식 을 제정 하 게 되 었 으며 1926 년 에 는 [ 뉴욕 은행 상업 신용장 회의 에 의한 채택 된 규정 ] 이 라는 제목 의 미국 신용장 규약 으로 발전 하 게 되 었 다 . 
 2 ) 신용장 통일 규칙 의 제정 배경 
 17 세기 에 처음 사용 되 던 구식 신용장 은 유럽 에서 19 세기 후반 까지 이용 되 었 으나 상거래 에서 는 본격 적 으로 사용 되 지 못하 였 다 . 1923 년 독일 및 그리스 , 1924 년 프랑스 와 노르웨이 , 1925 년 이탈리아 , 스웨덴 및 체코슬로바키아 , 1926 년 아르헨티나 , 1928 년 덴마크 , 1930 년 네덜란드 등 에서 신용장 표준 양식 및 규정 을 발간 하 게 되 었 다 . 
 이 와 같이 각국 은 분쟁 을 예방 하 기 위하 여 신용장 규약 을 마련 하 였으나 이 는 각국 의 국내 에서 만 효력 을 발휘 하 는 것 일 뿐 국제 적 으로 통일 된 규범 이 아니 기 때문 에 국제간 의 분쟁 해결 에 는 별다른 도움 을 줄 수 없 었 다 . 국가 마다 다른 제도 와 상관습 , 교통 과 통신 의 취약 성 , 환 거래 를 위한 금융 기관 여건 의 미 조성 등 으로 인하 여 초래 되 던 국제 상거래 의 혼란 을 막 기 위하 여 신용장 을 통일 시킨 규칙 으로 간략히 UCP 라고 도 한다 . 이 에 따라 수입상 들 이 신용장 에 의한 수익자 의 청구 권 을 부 … ( 省 略 ) 인하 는 事例 ( 사례 ) 가 늘 면서 신용장 거래 에 따른 분쟁 이 급증 하 기 시작 하 였 다 . 이러 한 분쟁 의 급증 은 미국 상인 들 이 신용장 실무 를 제대로 숙지 하 지 못한 상태 에서 갑자기 신용장 거래 가 폭 증하 게 된 데 에 그 원인 ( 原因 ) 이 있 다 . 
 무역 거래 에서 신용장 업무 를 취급 할 때 의 준수 사항 과 해석 기준 을 정한 국제 적 인 통일 규칙 이 다 . 1933 년 에 이르 러 ICC 에서 는 새로운 초안 을 마련 하 여 ICC 의 제 7 차 회의 에 상정 하 여 ICC Brochure No . 8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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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 그러나 19 세기 후반 에 운송 수단 의 발달 등 으로 국제 거래 가 급격히 늘어남 에 따라 현대식 신용장 이 등장 하 게 되 었 다 . 
 UCP 600 은 총 39 개 조항 으로 구성 되 어 있 으며 스탠바이 신용장 에 대한 통일 규칙 인 ISP 98 의 포맷 을 따르 고 있 다 . 신용장 거래 에 있 어서 유럽 제국 도 미국 과 비슷 한 혼란 이 야기 됨 에 따라 1923 ~ 1930 년 사이 에 독일 , 영국 , 프랑스 , 덴마크 , 이탈리아 , 오스트리아 , 아르헨티나 등 에서 도 신용장 통일 운동 이 전개 되 기 시작 하 였 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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