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I 시대 , 저작권법 개선 토론회 ] 산업 계 “ AI 연구 ・ 활용 위한 저작 권 신호등 간절 하 다 ” 
 “ 인공지능 ( AI ) 연구 ・ 활용 을 위한 저작권법 ' 신호등 ' 이 간절 하 다 . ” 
 9 일 국회의원 회관 제 3 세미나 실 에서 열린 ' AI 산업 발전 을 위한 저작 권 법령 개선 토론회 ' 참석자 들 은 현 저작권법 상 불 확실 성 때문 에 AI 기술 과 산업 에 적극 대응 하 기 힘들 다고 토로 했 다 . 기업 은 정부 가 AI 재료 가 되 는 빅 데이터 에 대한 저작 권 법 ・ 제도 를 하루빨리 재 정비 해 불 확실 성 을 최소 화 해야 한다고 입 을 모았 다 . 기업 이 위험 ・ 기회 요인 을 인지 할 수 있 는 ' 신호등 ' 이 필요 하 다는 것 이 다 . 
 AI 는 국가 와 산업 의 경쟁력 을 좌우 하 는 중요 한 요인 으로 자리 잡 았 다 . 미국 , 일본 , 유럽 등 주요 국가 들 은 몇 년 전 부터 AI 저작 권 에 대한 논의 를 시작 했 다 . 우리 나라 는 이제 논의 를 시작 하 는 시점 이 다 . 
 앞서 가 는 구글 등 글로벌 기업 에 대항 하 기 위해서 는 국내 기업 도 빅 데이터 이용 해 AI 개발 이 필수 지만 아직 ' 신호등 ' 이 없 는 상황 에서 해외 기업 을 따라갈 수 조차 없 다 . 
 현행법 상 저작 권 자 가 소송 을 걸 면 기업 은 형사 처벌 대상 이 될 수 있 기 때문 이 다 . 이런 상황 에서 위험 을 감내 하 고 빅 데이터 를 이용 해 AI 서비스 개발 에 적극 적 으로 나서 는 기업 은 없 다 . 글로벌 기업 과 국내 기업 의 격차 는 매일 벌어지 고 있 다 . AI 주도 권 을 쥘 수 있 는 기회 도 줄어들 고 있 는 심각 한 상황 이 다 . 아래 는 토론회 내용 . 
 [ 참석자 ( 가나다순 ) ] 
 △ 강태욱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 김도형 인 에 이 블 파인 드 대표 
 △ 김성호 국회 도서관 법률 자료 조사 관 
 △ 김시형 국가 지식 재산 위원회 지식 재산 진흥 관 
 △ 윤성천 문화 체육관 광부 저작 권 국장 
 △ 이승호 네이버 변호사 
 △ 장윤희 카카오 변호사 
 ※ 사회 = 남형두 연세대 법학 전문 대학원 교수 
 ◇ 사회 ( 남형두 연세대 법학 전문 대학원 교수 ) = AI 발전 을 위해 저작권법 은 어떻게 개정 돼야 하 는가 . 
 ◇ 강태욱 (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 = 최근 중국 샤오미 계열사 출장 을 다녀왔 다 . 처음 에 들어가 려면 예약 을 해야 하 는데 사람 이 아니 라 챗 봇 이 전부 했 다 . 기업 에 들어갈 때 는 안면 인식 기술 을 이용 했 다 . 안면 인식 기술 은 많 은 데이터 가 필요 하 다 . 중국 은 이런 기술 을 활발 하 게 활용 한다 . 
 물론 우리 나라 에서 도 AI 기술 활성 화 위해서 범 정부 차원 의 노력 은 있 었 다 . 바둑 진흥 법 , 스마트 도시 조성 및 산업 진흥 에 관한 법률 등 이 있 다 . 
 AI 에 관한 권리 를 어떻게 귀속 시키 고 정할지 가 중요 하 다 . 데이터 3 법 과 저작권법 이 이런 부분 에서 중요 하 다 . AI 기술 특징 은 영화 ' 그녀 ' 에서 도 알 수 있 듯이 AI 를 통해서 일정 수준 전문가 가 나올 수 있 고 무한 복제 가 가능 하 다 . 
 보통 한 분야 전문가 가 되 려면 10 ~ 20 년 이 필요 하 다 . AI 수준 에 오르 면 추가 적 인 비용 이 필요 하 지 않 을 정도 록 막대 한 영향력 을 갖 는다 . 
 AI , 특히 강화 학습 을 위해서 는 막대 한 데이터 가 필요 하 다 . 데이터 를 모으 려면 명확 한 법 규정 이 있 어야 한다 . 우리 나라 는 저작권법 위반 이 일어나 면 형사 처벌 이 이뤄 진다 . 법 적 으로 명확 하 지 않 으면 AI 발전 의 장애물 로 작용 할 수 있 다 . 데이터 가 저작 권 을 침해 하 는 경우 누가 책임질 것 인가 에 대한 부분 도 명확 해져야 한다 . 
 ◇ 김성호 ( 국회 도서관 법률 자료 조사 관 ) = 우리 나라 저작권법 은 미국 과 유럽 의 영향 을 모두 받 았 다 . 기본 적 으로 유럽 영향 을 받 았 지만 한편 으로 는 자유 무역 협정 ( FTA ) 영향 으로 ' 공정 이용 ' 조항 을 두 고 있 다 . 
 유럽 은 저작권법 의 예외 조항 을 두 었 다 . 대체로 비 상업 적 비 영리 적 , 학술 적 목적 에 한 해 타인 의 저작물 을 AI 에 저작 권 자 동의 없이 도 활용 할 수 있 다 . 일본 은 저작물 사상 을 전달 하 지 않 는다면 해당 저작물 에 있 는 데이터 를 저작 권 자 동의 없이 활용 할 수 있 다 . 
 일본 이 더 넓 은 개념 이 다 . 
 이때 저작물 데이터 를 복제 까지 만 허용 할지 , 복제 전송 하 는 것 까지 허용 할지 도 논의 해야 한다 . 전송 까지 허용 한다면 대학 도서관 이 다른 기관 과 협업 해 보다 나 은 성과 물 을 내놓 을 수 있 다 . 학습 을 위해 준비 한 데이터 를 AI 분석 이 끝난 이후 폐기 할 것 인지 일정 기간 저장 하 도록 할 것 인지 도 고민 해야 한다 . 
 프랑스 는 복제 만 허용 , 그 뒤 에 는 폐기 하 도록 한다 . 독일 은 일정 한 요건 하 에서 저장 을 해서 다른 분석 에 활용 할 수 잇 도록 길 을 열 어 둔다 . 
 미국 은 오랜 판례 를 통해 공정 이용 이 구체 화 되 고 있 다 . 하지만 우리 는 미국 처럼 개념 화 되 지 않 았 다 . 때문 에 법령 개념 만 으로 는 데이터 를 AI 에 활용 할 수 있 을지 에 대한 불 확실 성 이 많 다 . 
 ◇ 사회 = 실제 기업 은 AI 서비스 개발 에 어떤 어려움 을 겪 고 있 나 . 
 ◇ 이승호 ( 네이버 변호사 ) = 우선 AI 를 만들 기 위해서 는 많 은 데이터 가 필요 하 기 때문 에 저작 권 침해 리스크 를 해결 해야 한다 . 방대 한 데이터 를 수집 하 다 보 면 다양 한 저작물 이 섞여 있 을 수 있 다 . 저작물 만 선별 해서 학습 데이터 를 만드 는 것 은 현실 적 으로 어렵 다 . 이것 을 구현 해 내 는데 비용 이 더 들어간다 . 그렇 다고 기업 이 형사 책임 부담 을 지 고 데이터 를 수집 ・ 분석 할 수 는 없 다 . 
 기업 측면 에서 는 너무 많 은 데이터 에 대해 저작물 침해 가능 성 과 형사 책임 의 리스크 까지 감안 하 면 보수 적 으로 접근 할 수 밖에 없 다 . 판례 가 없 는 상황 에서 전향 적 인 판단 을 내리 기 어렵 다 . 저작물 을 침해 하 지 않 고 사용 할 수 있 는 방법 의 길 을 열 어 줘야 된다 . 
 AI 창작물 에 대한 법 적 보호 문제 도 있 다 . AI 창작물 도 질 적 으로 발전 하 고 있 다 . AI 개발자 가 전혀 권리 를 취득 하 지 못한다면 개발 의지 가 축소 될 수 밖에 없 다 . AI 를 둘러싼 저작 권 에서 이용자 에게 만 권리 를 부여 한다기 보 다는 개발자 등 에게 같이 주 는 것 이 좋 다고 본다 . 
 ◇ 장윤희 ( 카카오 변호사 ) = AI 는 학습 데이터 양 이 수준 을 좌우 한다 . 한 기업 이 더 많 은 데이터 를 수집 하 면 이용자 들 이 모이 고 또 이 에 따른 추가 적 인 데이터 까지 집중 된다 . 후발 업체 가 선발 업체 를 따라잡 기 가 힘든 구조 다 . 현재 우리 의 현황 은 AI 데이터 수집 에 가혹 한 측면 이 있 다 . 기업 입장 에서 는 아직 도 데이터 공정 이용 인정 이 부족 한 상황 이 다 . 
 AI 는 데이터 질 이 중요 한 만큼 공유 를 통한 개선 이 중요 하 다 . 현재 로 는 저작권법 상 에서 모두 불 가능 한 일 이 다 . 
 단순 한 이용 뿐 아니 라 수정 및 공유 까지 넓히 면 AI 기술 이 빠르 게 발전 할 것 이 다 . 국가 차원 에서 하 는 것 뿐 아니 라 AI 산업 발전 을 위해서 공유 , 수정 에 대해 제도 를 완화 해야 한다 . 데이터 사용 목적 대상 기간 등 에 제한 을 두 는 것 도 좋 으니 이용 자유도 를 줬 으면 한다 . 책임 소재 를 명확히 해 주 면 분쟁 발생 에 따른 사회 적 비용 을 줄일 수 있 다 . 이렇게 저작 권 에 대한 ' 신호등 ' 이 생긴다면 기술 발전 이 급격 하 게 일어날 것 이 다 . 
 ◇ 김도형 ( 인 에 이 블 파인 드 대표 ) = 최근 아마존 은 알렉사 가드 라는 새로운 AI 스피커 를 내놓 았 다 . 집 에서 발생 하 는 위험 을 감지 하 고 외부 에 알려준다 . 침입자 가 유리창 을 깬다 든지 . 이런 소리 를 AI 스피커 가 인식 해 보 안 회사 에 연락 한다 . 유리창 과 달리 유리잔 이 깨지 면 반응 하 지 않 는다 . AI 스피커 는 이 처럼 많이 발전 했 다 . 
 AI 는 서비스 특성 상 , 데이터 를 많이 모아야 하 고 품질 도 좋 아야 한다 . 이 두 가지 요소 가 AI 성능 을 좌우 한다 . 
 하지만 실제 현장 에서 일 하 다 보 면 , 아무래도 프로 가 만든 데이터 가 품질 이 더 좋 을 수 밖에 없 다 . 이런 데이터 는 모두 저작 권 이 있 다 . 음악 빅 데이터 를 통해 새로운 음악 을 창조 하 는 서비스 도 따지 고 보 면 , 기존 에 좋 았 던 음악 의 일부분 을 참고 하 는 것 이 다 . 
 스타트업 이나 중소기업 에서 는 무단 으로 저작 권 자 콘텐츠 나 데이터 를 사용 하 면 이 를 알 수 있 는 방법 이 없 다는 말 이 많이 나온다 . 외부 데이터 를 무단 으로 사용 해도 모르 는 경우 가 많 다 . 스타트업 이나 중소기업 현실 을 반영 해 저작권법 이 개정 되 면 이렇게 불법 적 으로 사용 되 는 경우 를 막 을 수 있 을 것 이 다 . 이제 좋 은 콘텐츠 를 만드 는데 AI 기능 은 필수 적 이 다 . 법 적 으로 허용 영역 을 잘 정해야 한다고 본다 . 
 ◇ 윤성천 ( 문화 체육관 광부 저작 권 국장 ) = 4 차 산업 혁명 핵심 은 AI 다 . 시대 변화 에 따라 저작권법 변화 를 준비 하 고 있 다 . 증강현실 등 디지털 기기 를 이용 한 저작물 의 부수 적 이용 에 대한 면책 과 법 적 허락 개선 등 일부 는 법 이 개정 됐 다 . 
 최근 AI 와 관련 된 저작권법 개정 필요 성 을 많이 느끼 고 있 다 . 현행법 에서 는 인간 의 사상 과 감정 을 표현 한 것 에 저작 권 을 두 고 있 다 . 인간 이 아닌 AI 의 창작물 은 인정 을 안 하 고 있 기 때문 에 기술 발전 을 위해서 는 변화 가 필요 하 다 . 
 데이터 이용 형태 에 따라 해석 이 달라질 것 이 다 . AI 를 인간 의 창작 도구 로 만 이용 했 다면 현행법 상 저작물 에 해당 한다 . 인간 의 개입 없이 AI 스스로 판단 해 창작 한 저작물 은 저작물 인정 이 어렵 다 . 다만 , AI 창작물 에 대한 특별 보호 가 불가 한 경우 대안 으로 업무상 저작물 범위 에 AI 창작물 을 포함 시키 는 방안 을 고려 할 수 있 다 . 
 자금력 을 보유 한 대 기업 은 사후 저작 권 문제 를 해결 할 수 있 다 . 반면 , 중소기업 들 은 AI 서비스 를 완성 한 후 발생 하 는 저작 권 문제 대응 에 어려움 을 느낀다 . 공정 이용 법리 에 따라 자유 로운 이용 이 가능 하 다는 해석 이 다 수지 만 혹시 라도 저작 권 침해 판정 을 받 을 수 있 어 쉽 게 나서 지 못한다 . 이러 한 불안감 을 해결 할 수 있 는 저작 권 제한 규정 신설 이 필요 하 다 . 
 AI 창작물 에 대해서 는 △ 보호 받 지 못하 는 저작물 포함 △ 등록 ・ 보호 기간 등 을 별도 규정 △ 등록 , 보호 기간 특칙 을 두 며 저작 권 보호의 3 가지 방안 이 있 다 . 산업 육성 을 위한 저작 권 제한 으론 데이터 분석 을 위한 자동 화 된 분석 기술 을 사용 하 는 경우 일부 면책 을 주 는 방안 을 검토 할 수 있 다 . 규제 샌드 박스 처럼 일정 기간 국가 의 허락 을 받 고 이용 하 거나 사 적 복제 보상금 대상 에 인공지능 개발 사업자 를 포함 하 는 것 도 방법 이 다 . 
 저작권법 은 2006 년 전면 개정 이후 14 차례 에 걸친 일부 개정 으로 산만 해진 상태 다 . 전면 적 인 개정 이 필요 다 . 새로운 저작 권 환경 에 따라 기존 체계 를 정비 하 고 , 저작 권 위탁 관리 업 의 투명 화 ・ 효율 화 를 위한 제도 도 마련 해야 한다 . 
 ' 4 차 산업 혁명 시대 저작권법 개정 연구 반 ' 을 구성 해 6 개월 동안 운영 할 예정 이 다 . 내년 3 월 경 에 개정안 을 도출 하 고 , 공청회 등 을 거쳐 의견 수렴 후 6 월 에 발의 할 계획 이 다 . 
 ◇ 김시형 ( 국가 지식 재산 위원회 지식 재산 진흥 관 ) = 세계 적 으로 무역 이 감소 하 고 경기 침체 우려 가 커지 면서 산업 혁신 과 사회 변화 미래 측면 에서 AI 에 대한 관심 이 커지 고 있 다 . AI 로 경제 ・ 사회 전반 을 혁신 하 고 새로운 도약 발판 을 마련 하 기 위해 국가 차원 의 전략 수립 이 필요 하 다 . 국가 별 로 4 차 산업 혁명 결정체 인 AI 경쟁력 확보 를 위한 경쟁 이 치열 하 다 . 우리 나라 는 어떤 개념 AI 를 만들 것 인지 가 고민 의 가장 큰 축 이 다 . 
 AI 입력 데이터 허용 과 출력 데이터 활용 에 대한 문제 도 중요 한 논의 다 . 국가 전체 지식 재산 을 다루 는 AI 는 다른 산업 재산 권 과 도 밀접 하 게 연관 돼 있 다 . 저작 권 과 창작 성 개념 과 더불 어 최근 에 는 AI 창작물 의 권리 와 특허 인정 여부 에 도 다양 한 논의 가 시작 되 고 있 다 . 기술 발달 속도 를 고려 할 때 AI 에 대한 저작 자 인정 여부 도 고민 해야 할 시점 으로 보인다 . 별도 의 법령 이 필요 하 다는 의견 도 나오 고 있 다 . 
 정부 에서 도 많 은 노력 을 기울여 왔 다 . 4 차 산업 혁명 위원회 출범 과 데이터 경제 로 의 전환 선언 과 공공 SW 사업 혁 신방안 ・ SW 산업 법 전부 개정 등 이 대표 적 인 활동 이 다 . AI 경쟁력 확보 를 위해 인재 양성 및 R & D , 핵심 인프라 확충 도 추진 하 고 있 다 . 
 국가 지식 재산 위원회 는 AI 저작 권 관련 종합 적 이 고 체계 적 인 지원 정책 이슈 를 발굴 해 논의 하 고 있 다 . 보다 효율 적 이 고 합리 적 인 정책 을 통해 지식 재산 관련 산업 에 활기 를 불어넣 는 것 이 위원회 역할 이 다 . 만약 ' 짝퉁 AI ' 가 시장 에 등장 했 을 때 , 이 들 이 생산 한 창작물 에 대한 문제 도 고민 해야 한다 . 
 정부 는 AI 국가 전력 수립 에 속도 를 내 고 있 다 . 지난 6 월 부터 과기 정통부 를 중심 으로 관계 부처 가 함께 주요 정책 방안 을 발굴 ・ 논의 중 이 다 . 세부 실행 계획 을 담 은 ' AI 국가 전략 ' 을 이달 중 발표 할 계획 이 다 . 
 ◇ 사회 = AI 개발 을 위해서 는 저작 권 문제 뿐 아니 라 개인 정보 보호 문제 도 있 다 . 또 AI 결과물 에 대해서 저작 권 자 가 누가 될 것 인가 하 는 철학 적 , 존재 론 적 인 문제 도 있 다 . 이 문제 는 우리 나라 만 겪 고 있 는 것 이 아니 다 . 철학 적 , 글로벌 이슈 까지 이어지 는 중요 한 이슈 다 . 오늘 논의 가 AI 산업 발전 마중물 이 되 길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