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쿠키 사회 ] 참여 정부 가 영세 노인 들 을 위한 노인 생활 시설 을 재원 조달 방안 없이 무턱대고 늘려 놓 는 바람 에 신규 시설 들 이 건축물 만 지 어 진 채 개점휴업 에 빠져 있 는 등 부작용 이 속출 하 고 있 다 . 이 같 은 상황 에서 오 는 2011 년 이후 노인 생활 시설 운영비 가 해당 자치 단체 로 떠넘겨 지 면 문 닫 는 시설 들 은 더욱 늘어날 전망 이 어서 정부 의 노인 복지 정책 에 허점 을 드러내 게 됐 다 . 16 일 전북 도와 도 내시 · 군 등 에 따르 면 정부 부처 간 의견 조율 부족 으로 도내 노인 생활 시설 이 전년 도 60 개소 에서 73 개소 늘어난 반면 , 운영비 지원 액 은 전년 도 175 억 4196 만 원 에서 올해 135 억 6462 만 원 으로 줄어들 면서 이 들 시설 들 이 제대로 운영 되 지 못하 거나 , 신규 시설 은 아예 문 을 열 지 못하 고 있 다 . 보건복지부 는 사회 복지 안정 망 을 확충 하 기 위해 사회 복지 법인 이 무료 운영 하 는 노인 생활 시설 에 대해 시 설비 와 운영비 를 지원 하 는 가운데 도내 에서 는 노인 생활 시설 이 전년 보다 13 개소 늘어났 다 . 반면 행정자치부 는 분권 교부세 를 전년 보다 40 억정 도 적 게 지원 하 는 가운데 이 들 시설 들 에게 운영비 를 제대로 지원 해 주 지 못하 게 됐 다는 것 이 다 . 이 때문 에 도내 노인 생활 시설 들 의 운영비 가 지난해 평균 2 억 9000 만 원 에서 올해 1 억 9000 만 원 정도 로 1 억 정도 가 줄어드 는 바람 에 정상 적 으로 운영 되 기 어렵 게 됐 다 . “ 신규 시설 은 차치 하 고 , 기존 60 개 시설 에 만 운영비 를 지원 한다 해도 전년 보다 시설 당 7000 만 원 정도 가 적 게 들어오 게 되 면서 인건비 조차 제대로 충당 하 기 어렵 다 ” 는 게 모 시설 관계자 의 설명 이 다 . 특히 올해 새로 들 어서 는 13 개 신규 시설 중 5 개 시설 은 이미 건축물 준공식 까지 마쳤 는데 도 불구 , 운영비 를 지급 받 지 못한 채 개점휴업 상태 인 것 으로 드러났 다 . 실제로 사회 복지 법인 금산사 복지 원 이 운영 하 는 군산 은적사 노인 복지 원 은 지난 4 월 에 이미 건축물 준공식 까지 마쳤 지만 , 운영비 를 지원 받 지 못한 채 3 층 규모 중증 요양 시설 을 놀리 고 있 는 실정 이 다 . 사정 이 이렇 다 보 니 기초 생활 수급 자 등 영세 노인 들 의 복지 정책 이 겉도 는 것 은 물론 , 참여 정부 의 핵심 정책 인 복지 정책 에 허점 을 드러내 게 됐 다 . 양로원 성격 의 노인 주거 시설 과 요양원 성격 의 노인 복지 시설 로 구분 되 는 노인 생활 시설 의 경우 이용 비용 이 기초 생활 수급 자 는 무료 , 차상 위계 층 은 절반 부담 이 어서 영세 노인 들 의 복지 정책 에 기여 할 것 으로 기대 되 나 애초 계획 대로 추진 되 지 못하 게 됐 기 때문 이 다 . 여기 에 보건복지부 는 오 는 2010 년 까지 만 노인 생활 시설 운영비 를 지원 한 채 그 이후 에 는 해 당시 · 군 이 부담 토록해 나갈 계획 이 이 서 노인 복지 정책 이 제대로 추진 되 기 어려울 전망 이 다 . 지방 재정 은 갈수록 열악 해 지 는 반면 , 노인 생활 시설 은 갈수록 늘어나 는 상황 이 어서 예산 지원 이 어려울 것 이 라는 게 도 관계자 의 설명 이 다 . 이 와 관련 보건 복지 부 관계자 는 “ 시설 수 가 급격히 늘 다 보 니 이 같 은 상황 이 벌어졌 다 ” 며 “ 행자부 가 현 시점 에서 이미 지원 된 분권 교부세 를 다시 증액 해 지원 하 는 것 이 현실 적 으로 어려운 만큼 별다른 대책 을 찾 지 못하 는 상황 ” 이 라고 설명 했 다 . 국민 일보 쿠키 뉴스 제 휴사 / 전북 일보 구 대식 기자 9 press @ jjan . co . kr < 갓 구워낸 바삭바삭 한 뉴스 ⓒ 국민 일보 쿠키 뉴스 ( www . kukinews . com )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