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 일 서울 관악구 좋 은 교사 운동 사무실 에서 열린 ‘ 자유 학기제 , 어떻게 할 것 인가 ? ’ 토론회 에서 정병오 좋 은 교사 운동 정책 위원 ( 가운데 ) 이 발언 하 고 있 다 . | 박민규 기자 parkyu @ kyunghyang . com ㆍ ‘ 박근혜 정부 교육 공약 ’ 토론회 박근혜 정부 의 국정 과제 로 ‘ 자유 학기제 ’ 가 채택 됐 다 . 박근혜 대통령 은 후보 시절 인 지난해 11 월 21 일 “ 중학교 과정 에서 한 학기 를 학생 들 의 꿈 과 끼 를 찾 는 자유 학기제 로 운영 하 겠 다 ” 며 “ 자유 학기 에 는 필기 시험 없이 독서 , 예체능 , 진로 체험 등 자치 활동 과 체험 중심 의 교육 을 통해 학생 들 이 창의 성 을 키우 고 진로 탐색 의 기회 를 갖 게 하 겠 다 ” 고 밝혔 다 . 대통령 직인 수위 는 21 일 2015 년 부터 점진 적 으로 시행 하 며 시행 학년 과 방법 을 시 · 도 교육청 에 자율 적 으로 맡긴다는 방침 을 내놓 았 다 . 문용린 서울시 교육감 은 자유 학기제 와 유사 한 ‘ 중 1 진로 탐색 ’ 을 선거 공약 으로 잡 았 고 서울 은 올해 부터 11 개 학교 가 시범 운영 에 들어간다 . 하지만 20 일 오후 서울 관악구 좋 은 교사 운동 사무실 에서 열린 ‘ 자유 학기제 , 어떻게 할 것 인가 ? ’ 토론회 에 모인 전문가 들 은 우려 의 목소리 가 높 았 다 . 정병오 좋 은 교사 운동 정책 위원 의 발제 로 시작 된 토론회 에 는 김무성 한국 교총 정책 기획 국장 , 손 동빈 전교조 참교 육 실 정책 국장 , 송 환웅 참교 육 학부모회 부회장 , 최상덕 한국교육개발원 미래 교육 연구 실장 , 이지연 한국 직업 능력 개발 원 선임 연구원 이 패널 로 참여 했 다 . ▲ 필기 시험 없이 체험 중심 교육 “ 목적 조차 불 분명 ” 부실 성토 고입 몰두 현실 속 효과 미지수 ■ 내용 없 는 공약 ( 空約 ) … 개념 정의 부터 차이 자유 학기제 공약 내용 이 부실 하 다는 점 은 대다수 의 패널 이 지적 했 다 . 어떤 학생 들 을 대상 으로 어떤 프로그램 을 운영 하 는지 각론 이 제시 되 지 않 은 상태 이 기 때문 이 다 . 패널 들 이 생각 하 는 자유 학기제 의 내용 은 제각각 달랐 다 . 손동 빈 참 교육 학부모회 부회장 은 “ 자유 학기제 가 목적 으로 하 는 게 무엇 인지 조차 불분명 한 상태 ” 라며 “ 단순히 진로 교육 을 의미 한다면 기존 의 학교 에서 해온 것 들 과 별다른 차이 가 없 다 ” 고 지적 했 다 . 김무성 한국 교총 정책 기획 국장 은 “ 아무리 취지 가 좋 은 정책 이 라고 하 더라도 섬세 한 정책 적 여건 이 구비 되 지 않 으면 성공 하 기 어렵 다 ” 며 “ 교육 정책 은 아이 들 과 민감 하 게 연결 되 는 만큼 ‘ 실험 ’ 으로 추진 돼서 는 안 된다 ” 고 말 했 다 . ■ 언제 , 어떻게 , 무엇 을 할 것 인가 구체 적 으로 자유 학기제 를 어느 시기 에 , 누구 를 대상 으로 , 어떤 내용 을 갖 고 실시 할지 가 쟁점 이 었 다 . 자유 학기제 모델 이 되 는 외국 사례 로 는 아일랜드 의 ‘ 전환 학년제 ’ 와 덴마크 의 ‘ 애프터스쿨 ’ 제도 를 들 수 있 다 . 전환 학년제 는 한국 의 고 1 에 해당 하 는 중학교 4 학년 학생 들 에게 1 년 간 시험 이나 공부 부담없이 자유 롭 게 세상 과 자신 을 탐색 하 는 시간 을 갖 게 하 자는 취지 에서 1974 년 에 도입 됐 다 . 애프터스쿨 은 공립 기초 학교 를 졸업 하 고 김나지움 이나 직업 학교 로 진학 하 기 전 거쳐갈 수 있 는 1 년 과정 의 기숙 형 자유 학교 이 다 . 주로 음악 , 미술 , 체육 등 감성 교육 과 단체 활동 이 주 를 이룬다 . 정병오 좋 은 교사 운동 정책 위원 은 “ 고등학교 1 학년 은 전환 학년 으로 운영 하 고 2 학년 부터 4 학년 까지 3 년 간 현재 의 고교 교육 과정 을 그대로 운영 하 는 학교 가 맞 다 ” 며 “ 시범 적 으로 중학교 를 졸업 하 고 고등학교 에 올라가 기 전 에 진로 탐색 을 할 수 있 도록 도와 주 는 1 년 과정 의 공립 형 진로 탐색 대안 학교 를 실시 해야 한다 ” 고 주장 했 다 . 정 위원 은 “ 현재 의 교육 과정 안 에서 모든 학생 을 대상 으로 일괄 적 인 진로 교육 을 강화 할 경우 부작용 이 생기 므로 철저 하 게 희망자 를 대상 으로 실시 해야 한다 ” 며 “ 상류층 중심 으로 사교육 붐 이 일어나 는 것 만 방지 한다면 중 · 고교 과정 중 언제든지 진로 탐색 을 위해 휴학 을 허용 하 는 진로 탐색 휴학 제도 를 고려 해 볼 수 있 다 ” 고 말 했 다 . 최상덕 한국교육개발원 미래 교육 연구 실장 은 “ 설문 조사 결과 자유 학기제 의 목표 가 전 인 교육 이 돼야 한다는 게 70 . 8 % 였 다 ” 며 “ 아이 들 이 행복 하 고 21 세기 에 맞 는 창의 적 인 인재 를 양성 할 수 있 도록 협의 의 직업 체험 보다 는 광의 의 진로 교육 이 적절 하 다 ” 고 말 했 다 . 최 실장 은 “ 내신 이 입시 에 반영 되 고 집중 이 수제 도 실시 하 고 있 기 때문 에 몇몇 학생 만 선택 적 으로 자유 학기제 를 실시 하 면 혼란 이 올 것 ” 이 라고 지적 했 다 . 이지연 한국 직업 능력 개발 원 선임 연구원 은 “ 농어촌 지역 처럼 기업 과 연계 한 진로 탐색 이 어려운 학교 들 은 우선 적 으로 시범 학교 로 지정 해서 운영 할 필요 성 이 있 다 ” 며 “ 처음 부터 인프라 를 다 갖추 고 시작 하 기 보다 는 시행 하 면서 천천히 만들 어 가 는 것 도 의미 가 있 다 ” 고 말 했 다 . ■ 고교 서열 화 , 경쟁 중심 입시 체제 부터 깨 야 특목고 · 자 사고 등 이 초래 하 는 고교 서열 화 가 존재 하 고 , 중학생 때 부터 고교 입시 에 몰두 하 는 상황 에서 과연 자유 학기제 가 효과 를 거둘 수 있 을지 우려 도 나온다 . 손 동빈 전교조 참교 육 실 정책 국장 은 “ 현재 는 고등학교 가 이미 서열 화 돼 있 기 때문 에 중학교 에서 자유 학기제 를 해 봤 자 무의미 하 다 ” 며 “ 일제 고사 나 고교 서열 화 등 자유 학기제 와 충돌 하 는 다른 정책 들 에 대한 재검토 가 전제 돼야 한다 ” 고 지적 했 다 . 송 환웅 참교 육 학부모회 부회장 은 “ 학부모 입장 에서 는 아이 들 의 진학 을 위해서 급행열차 를 타 는 것 을 벗어날 수 가 없 다 ” 며 “ 입시 경쟁 완화 , 교육 과정 축소 등 의 교육 시스템 변화 없이 자유 학기제 를 실시 한다면 결과 는 비관 적 일 뿐 ” 이 라고 말 했 다 . 이어 “ 단순 한 직업 체험 보다 는 소득 이나 명예 에 얽매이 지 않 고 자신 의 삶 자체 에서 보람 을 느낄 수 있 는 넓 은 의미 의 진로 교육 으로 나가 야 한다 ” 고 덧붙였 다 . 최상덕 실장 은 “ 핀란드 는 고 3 을 졸업 하 면 취직 을 바로 하 는데 임금 격차 가 적 기 때문 에 어느 정도 숙련도 만 쌓 으면 그 직업 을 평생 가져가 는 경우 가 많 다 ” 며 “ 덴마크 나 아일랜드 , 핀란드 의 외국 사례 를 볼 때 교육 시스템 만 볼 것 이 아니 라 노동 시스템 도 고려 해야 한다 ” 고 말 했 다 . 패널 들 의 토론 이 끝난 뒤 관중석 에서 도 다양 한 의견 이 쏟아졌 다 . 현직 교사 인 한 남성 은 “ 안 그래도 아이 들 이 입시 스트레스 를 받 고 있 는데 이제 진로 에 대한 스트레스 까지 받 게 될까 우려 스럽 다 ” 며 “ 입학 사정 관제 를 대비 하 는 등 자유 학기제 가 스펙 을 쌓 는 도구 로 이용 되 지 않 을까 하 는 걱정 도 있 다 ” 고 지적 했 다 . 덴마크 에서 거주 한 경험 이 있 는 한 여성 은 “ 덴마크 에서 는 따로 진로 교육 이 라는 것 을 운영 하 지 않 는 대신 모든 교과 과정 안 에 진로 교육 이 녹 아 있 다 ” 며 “ 현실 은 도외 시 한 채 무조건 꿈 만 꾸 게 하 는 진로 교육 도 바람직 하 다고 볼 수 없 다고 생각 한다 ” 고 말 했 다 . “ 희망 학생 에 한해서 만 자유 학기제 를 실시 할 경우 이런 문제 에 관심 이 없 는 부모 의 자녀 들 은 또 다시 방치 되 는 결과 를 낳 게 된다 ” 는 의견 도 나왔 다 . < 이혜리 기자 lhr @ kyunghyang . com > 경향신문 [ 오늘 의 인기 뉴스 ] ▶ 삼성 이건희 , 朴 대통령 취임식 불참 … 왜 ? ▶ 술 마신 女 고생 “ 음식 잘못 나와 ” 분식 집 서 … ▶ 朴 대통령 “ 진돗개 청와대 데려가 … ” ▶ 박 정희도 “ 누님 ” 이 라 불렀 던 통합 야당 의 女 수장 박순천 ▶ [ 화보 ] 싸이 , 대통령 취임식 서 말 춤 모바일 경향 [ 종이 신문 그대로 안드로이드 폰 에서 보 자 ! ] | 공식 SNS 계정 [ 경향 트위터 ] [ 미 투데이 ] [ 페이스북 ] [ 세상 과 경향 의 소통 Khross ] - ⓒ 경향신문 ( www . khan . co . kr )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 경향신문 은 한국 온라인 신문협회 ( www . kona . or . kr ) 의 디지털 뉴스 이용 규칙 에 따른 저작 권 을 행사 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