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해 공소 외 15 가 이전 에 역사 교과서 국정 화 를 주도 하 는 활동 을 했었 는데 피고인 은 역사 과목 교사 로서 정부 주도 의 역사 교과서 국정 화 에 반대 하 고 있 었 고 마침 공소 외 15 가 논문 을 표절 하 였 다는 의혹 이 제기 되 어 이 를 다른 사람 에게 알려 주 기 위하 여 글 을 게시 하 였 다는 취지 로 진술 하 였 다 . 
 ⑤ 위 ①~④ 와 같이 피고인 이 자신 의 페이스북 계정 에 직접 작성 하 거나 공유 하 여 게시 한 글 의 단어 나 표현 , 링크 된 신문 기사 등 의 내용 을 함께 고려 할 때 그 글 들 은 읽 는 사람 들 에게 그 대상 인 후보 자 들 과 관련 해 어느 정도 부정 적 인 인식 을 불러일으키 기에 충분 한 내용 이 다 . 특히 피고인 이 위 와 같 은 글 을 게시 한 시점 은 제 20 대 국회의원 선거일 을 불과 14 일 앞둔 시점 부터 이틀 전 까지 이 기 때문 에 피고인 이 글 을 게시 한 취지 가 단순히 정치인 의 발언 이나 정치 적 행보 를 소개 하 는 것 이 라기 보다 는 그 대상 인 후보 자 들 이 제 20 대 국회의원 선거 에서 당선 되 어서 는 안 된다는 것 임 을 쉽 게 알 수 있 다 . 이 와 함께 피고인 의 페이스북 계정 친구 는 500 여 명 가량 이 고 피고인 은 친구 가 아닌 사람 도 피고인 의 페이스북 계정 에 게시 한 글 을 볼 수 있 도록 해 놓 아 누구 나 피고인 이 게시 한 글 을 볼 수 있 었 다 . 특히 나 페이스북 과 같 은 인터넷 을 통하 여 제공 되 는 누리 소 통망 서비스 ( SNS ) 는 그곳 에 올라온 글 이 다른 사람 에게 전파 될 가능 성 이 매우 높 은 장소 이 며 선거 에 관한 여론 형성 에 큰 몫 을 차지 한다 . 이 와 같 은 사정 을 고려 할 때 피고인 이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2 ~ 6 번 기재 와 같이 글 을 게시 한 행위 는 그 대상 인 후보 자 들 의 낙선 을 도모 한다는 목적 의사 를 추단 하 게 하 기에 충분 한 행위 이 다 . 나아가 피고인 은 자신 이 그 대상 인 후보 자 들 이 당선 되 어서 는 안 된다는 자기 생각 을 다른 사람 에게 알리 기 위하 여 글 을 게시 한 것 으로 보이 는 점 을 고려 할 때 피고인 에게 그 대상 인 후보 자 들 을 당선 되 지 못하 게 한다는 미필 적 인 인식 조차 없 었 다고 보 기 어렵 다 . 
 【 양형 의 이유 】 
 공직 선거법 은 사립 학교 교원 의 선거 운동 을 금지 하 고 있 다 . 교육 의 정치 적 중립 성 을 보장 하 여 교육 분야 에 당파 적 인 정치 적 이념 이나 이해관계 가 그대로 적용 되 는 것 을 지양 하 고 나아가 선거 의 형평 성 과 공정성 을 기하 기 위해서 이 다 . 그런데 도 피고인 은 제 20 대 국회의원 선거 에서 특정 후보 자 들 을 당선 되 지 못하 게 하 기 위하 여 피고인 의 페이스북 계정 에 글 을 게시 하 는 방법 으로 선거 운동 을 하 여 스스로 교육 의 정치 적 중립 성 을 훼손 하 였 다 . 
 다만 피고인 이 특정 정치 적 이념 이나 이해관계 를 위하 여 어느 후보 자만 을 대상 으로 계속 적 이 고 적극 적 으로 지지 하 거나 반대 한다는 동기 를 가지 고 선거 운동 을 하 였 다고 보이 지 않 는다 . 피고인 이 당선 되 지 못하 게 하 기 위하 여 선거 운동 을 한 후보 자 대부분 은 정당 의 대표 나 다선 국회의원 이 다 . 피고인 이 선거 운동 을 한 방법 도 피고인 의 페이스북 계정 에 선거 관련 신문 기사 등 을 링크 하 고 개인 적 인 의견 을 일부 작성 하 여 글 을 게시 한 것 으로 한정 되 어 있 다 . 피고인 이 글 을 게시 한 횟수 도 5 회 로 많 지 않 다 . 피고인 은 적극 적 으로 선거 운동 을 하 려 한 것 은 아니 나 자신 의 행위 가 공직 선거법 에 위배 되 어 재판 까지 받 게 된 데 대해 반성 하 고 있 다 . 피고인 은 32 년 간 고등학교 교사 로 헌신 하 였 다 . 피고인 은 처벌 받 은 전력 이 없 다 . 
 위 와 같 은 사정 과 피고인 의 나이 , 성행 , 환경 , 범행 동기 와 경위 , 범행 후 의 정황 을 모두 고려 하 여 피고인 에 대한 형 의 선고 를 유예 하 기 로 하 여 주문 과 같이 판결 한다 . 
 【 무죄 부분 】 
 1 .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 은 사립 학교 교원 으로 선거 운동 을 할 수 없 는데 도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1 번 기재 와 같이 2016 . 3 . 11 . 경 [ 시력 측 정표 로 변신 한 선거 현수막 . .. ‘ 대박 ’ 쳤 다 ] 라는 제목 으로 더불 어 민주당 후보 자 로 출마 하 려고 하 는 공소 외 2 의 선거 현수막 사진 이 포함 된 신문 기사 를 링크 한 게 시물 을 자신 의 페이스북 계정 에 공유 하 여 게시 함 으로써 공소 외 2 를 당선 되 게 하 기 위하 여 선거 운동 을 하 였 다 . 피고인 은 이 를 비롯 하 여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1 , 7 번 기재 와 같이 총 2 차례 에 걸쳐 각각 선거 운동 을 하 였 다 . 
 2 . 판단 
 가 .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1 번 과 관련 하 여 
 피고인 이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1 번 기재 와 같이 공유 하 여 게시 한 글 에 는 제 20 대 국회의원 선거 에 더불 어 민주당 후보 자 로 출마 하 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