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 지자체 무분별 경전철 사업 추진 에 제동 
 지방 자치 단체 의 무분별 한 경전철 사업 추진 에 제동 이 걸릴 전망 이 다 . 
 정부 는 11 일 세종로 정부 중앙 청사 에서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 로 국가 정책 조정 회의 를 열 고 지자체 들 이 경쟁 적 으로 추진 하 는 경전철 사업 기준 을 대폭 강화 하 기 로 했 다 . 
 이 는 국무총리실 이 국토 해양 부 등 과 함께 지자체 의 경전철 사업 분석 , 평가 를 실시 한 결과 무리 한 선심성 사업 추진 등 이 발견 된 데 따른 것 이 다 . 
 실제 현재 건설 중 인 부산 - 김해 , 용인 , 의정부 경전철 이 10 ~ 30 년 에 이르 는 최소 운영 수입 보장 ( MRG ) 기간 각각 1 . 6 조 , 2 . 5 조 , 1 천억 원 가량 의 적자 가 예상 되 고 있 다 . 
 그럼에도 불구 하 고 현재 11 개 지자체 가 17 개 노선 ( 총 사업비 15 조 5 백억 원 ) 을 추진 하 고 있 고 , 경전철 도입 을 적극 검토 하 고 있 는 지자체 도 36 곳 , 84 개 노선 ( 총 51 조 5 천억 원 ) 이 다 . 
 정부 는 이 에 따라 경전철 도입 인구 기준 을 현재 50 만 명 에서 70 ~ 100 만 명 수준 으로 상향 조정 하 고 , 경전철 도입 단계 부터 노선 설계 , 재원 부담 등 에 대해 지자체 와 의 사전 협의 를 의무 화 하 기 로 했 다 . 
 또 경전철 기본 계획 수립 시 국가 기간 교통망 계획 , 대 도시 권 광역 교통 기본 계획 , 도시 교통 정비 계획 등 상위 계획 과 의 조화 여부 등 주민 생활 권 과 의 연계 성 도 기본 계획 수립 에 반영 하 도록 했 다 . 
 아울러 건설사 중심 의 민자 사업자 방식 을 탈피 해 다양 한 업체 가 사업자 로 참여 하 는 한편 총 사업비 절감 을 위한 입찰 기준 개선 등 도 추진 할 방침 이 다 . 
 이 와 함께 정부 는 사업 시 행자 와 주무 관청 이 공동 으로 계약 에 참여 하 는 등 주무 관청 의 관리 , 감독 역할 을 강화 하 고 문제 가 발생 할 경우 적용 될 처벌 기준 도 구체 화 하 기 로 했 다 . 
 김황식 총리 는 " 지자체 의 무리 한 경전철 추진 은 해당 지자체 및 지역 주민 의 재정 부담 으로 귀결 된다 " 며 " 국토 해양 부 , 기획 재정부 등 은 이번 에 마련 된 제도 개선 안 이 조기 에 시행 되 도록 적극 노력 해 달 라 " 고 당부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