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명의 의 차량 이 어디 있 는지 ? 행방 을 전혀 모르 는 장기 미 보유 차량 ( 대포 차 ) 이 되 어 자동차세 와 과태료 등 의 체납 으로 차량 명의 가 부담 스러운 경우 해결 방법 을 알아보 고자 합니다 . 1 . 차량 멸실 인정 제도 자동차 가 사실상 존재 하 지 않 는 것 이 분명 함 에 도 차량 원부 에 등록 돼 있 어 자동차세 와 과태료 등 이 계속 부과 되 는 문제 를 해결 하 기 위해 시행 된 제도 입니다 . 자동차 의 소유자 가 차량 을 보유 하 지 않 은 상태 로 상당 기간 경과 되 고 제반 사정 에 비추 어 자동차 가 멸실 된 것 으로 추정 되 는 경우 멸실 인정 을 하 는 제도 로 자동차 등록 령 제 31 조 에 그 근거 를 두 고 있 습니다 . 자동차 의 차령 , 보험 가입 유무 등 모든 사정 에 비추 어 사실상 존재 하 지 않 는 차량 이 라면 시 ‧ 도지사 에게 멸실 인정 을 받 을 수 있 습니다 . Ⅱ . 멸실 인정 차량 말소 등록 시 . 도지사 로부터 자동차 멸실 사실 인 정서 를 발급 받 아서 말소 등록 신청 을 할 수 있 습니다 . 말소 등록 신청 할 때 차량 원부 상 에 등록 된 압류 권 자 의 승낙서 등 을 첨부 하 도록 규정 하 고 있 습니다 . 이 때문 에 차량 의 압류 문제 를 해결 하 지 않 으면 말소 등록 신청 이 어렵 습니다 . 장기 미 보유 차량 ( 대포 차 ) 으로 고민 하 고 계시 다면 , HK 행정사 사무소 010 - 7652 - 8945 로 연락 을 주 세요 . 성심성의껏 상담 을 통해 현재 대포 차 의 상황 에 따른 맞춤 형 해결 방법 을 제시 해 드리 겠 습니다 . 공유 하 기 글 요소 사업자 정보 표시 | | | 사업자 등록 번호 : -- | TEL : -- | 사이버 몰의 이용 약관 바로 가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