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은 독립 국가 이 고 정체 는 민주 공화정 이 맞 는가 . 요즘 정세 를 보 고 고개 를 갸웃거릴 사람 이 많 을 것 같 다 . 심신 상실자 의 재산 을 보호 하 기 위한 조처 로 법원 의 금치산 선고 제 가 있 다 . 사회 적 약자 를 보호 하 기 위해 마련 한 제도 다 . 그런데 지금 이명박 정부 는 대한민국 을 금치산자 로 만들 고 있 다 . 경제 규모 세계 13 위 , 군사력 8 ~ 9 위 , 주요 20 개국 ( G 20 ) 정상 회의 를 개최 하 는 나라 에서 다시 전시 작전 권 을 외국 군사령관 에게 떠맡겼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