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비더 먼 님 의 블로그 http : / / blog . naver . com / limdw 20 제 16 장 국민 소득 의 측정 과 소득 분배 16 . 1 국민 경제 의 생산 과 소득 국내 총생산 ( GDP , Gross Domestic Product ) 국민 총소득 ( GNI , Gross National Income ) 1 . 국민 경제 의 생산 과 측정 ( 1 ) 총 산출량 기초 자산 : 공장 , 기계 설비 등 노동 과 자본 : 생산 요소 원자재 ( 중간재 ) 중간재 : 생산 의 원료 로 사용 하 기 위해 다시 생산 과정 으로 투입 되 는 재화 로 보통 한 번 의 사용 으로 소모 되 는 재화 ( 2 ) 생산 된 재화 의 처분 과 자본 축적 자본재 : 생산자 가 기계 나 건물 같이 다음 기 ( 期 ) 생산 의 기초 자산 을 화충 할 목적 으로 구입 하 는 재화 로써 기업 의 투자 에 해당 비 내구재 ( nondurable goods ) : 식료품 과 같이 한 번 의 소비 로 소모 되 어 버리 는 소비재 내구재 ( durable goods ) : 자동차 나 가전제품 같이 상당 기간 소비 할 수 있 는 재화 고정 자본 요소 : 매기 생산 에 동원 된 기초 자산 중 자연 소모 가 일어난 부분 . 내 구성 재화 의 기간 별 자연 소모 를 다른 말 로 ‘ 감가상각 ’( depreciation ) 이 라고 함 ☞ 국민 경제 의 생산 과 처분 투자 ( 자본재 ) 가 고정 자산 소모 보다 많 으면 다음 기 의 기초 자산 이 확대 된 것 이 다 . ( 3 ) 국내 총생산 국내 총생산 ( GDP , Gross Domestic Product ) : 일정 기간 동안 국내 에서 생산 된 최종 생산물 ( 부가가치 의 합 ) 의 시장 가치 부가가치 ( value added ) : 매 생산 단계 에서 추가 로 발생 한 가치 ① GDP 는 유량 통계 이 면서 동시 에 기간 중 에 생산 된 재화 만 을 포함 . 또한 증권 이나 채권 과 같 은 금융 자산 의 매매 차익 은 생산 이 아니 므로 GDP 에 포함 되 지 않 는다 . ② 생산 요소 의 국적 보다 는 영토 적 의미 로 국내 에 있 는 생산 요소 를 결합 하 여 생산 된 것 ③ 최종 생산물 이 라는 뜻 은 중간재 를 제외 하 고 부 가 가치 만 을 합 함 ④ 시장 가치 : 시장 을 통하 지 않 는 거 래는 GDP 추계 에서 제외 → 전업주부 의 가사 노동 , 암시장 을 통한 거래 2 . 경제 성장 율 실질 GDP 성장률 - 실질 GDP = ( 명목 GDP / 물가 지수 ) X 100 · · ① - 경제 성장률 = ( 금년도 실질 GDP - 전년 도 실질 GDP ) / 전년 도 실질 GDP X 100 · ·② 한국은행 ( 1995 년 ) : 경제 성장률 의 중심 지표 를 GNP 에서 GDP 로 변경 ☞ 우리 나라 의 경제 성장률 1960 ~ 91970 ~ 91980 ~ 91990 ~ 92000 ~ 5 성장률 ( %) 7 . 698 . 567 . 126 . 235 . 05 자료 : 한국은행 통계 DB 3 . 주요 국민 소득 지표 ( 1 ) 국민 총소득 ( GNI ) 국민 총소득 ( GNI , Gross National Income ) : 일정 기간 동안 한 나라 의 경제 주체 가 생산 한 최종 생산물 의 시장 가치 즉 , 한 나라 가 소유 한 생산 요소 를 국내외 의 생산 활동 에 참여 시킨 대가 로 받 은 소득 을 합산 한 소득 지표 이 다 . 따라서 외국인 이 국내 에서 생산 한 소득 은 GNI 에 포함 되 지 않 는 반면 내국인 이 해외 에서 생산 활동 을 하 여 얻 은 소득 은 포함 되 는 개념 이 다 . ( 2 ) 국민 소득 3 면 등가 의 법칙 국민 소득 3 면 등가 의 법칙 : 생산 된 , 분배 된 , 지출 된 국민 소득 은 모두 동일 할 수 밖에 없 다는 것 분배 국민 소득 : 임금 , 이자 , 지대 , 이윤 의 합지 출 국민 소득 = ( 소비 - 소비 중 수입 ) + ( 투자 - 투자 중 수입 ) + ( 정부 지출 - 정부 지출 중 수입 ) + 수출 = 소비 + 투자 + 정부 지출 + ( 수출 - 수입 ) = 소비 + 투자 + 정부 지출 + 순 수출 ☞ 국민 소득 3 면 등가 의 법칙 국민 소득 은 생산 측면 , 분배 측면 , 지출 측면 의 3 면 중 어느 측면 에서 측정 하 더라도 동일 하 다 . ( 3 ) 여러 가지 소득 지표 GNI = GDP + 국외 순수 취 요소 소득 국외 순수 취 요소 소득 = 해외 로부터 의 요소 소득 수령 액 - 해외 로 의 요소 소득 지급액 ☞ 포괄 범위 에 따른 주요 국민 소득 지표 피 용자 보수 영업 잉여 순 생산 및 수입세 고정 자본 요소 GDP 684 . 3294 . 5210 . 688 . 091 . 1 + 국외 순수 취 요소 소득 ( 0 , . 8 ) GNI 685 . 1294 . 4211 . 588 . 091 . 1 - 고정 자본 요소 ( 91 . 1 ) NNI 594 . 0294 . 4211 . 588 . 0 - 순 생산 및 수입세 88 . 0 NI 505 . 9294 . 4211 . 5 - 법인 소득 ( 85 . 1 ) + 생산 외 순 이전 소득 ( - 35 . 2 ) PDI 385 . 6294 . 491 . 2 자료 : 한국은행 , 알 기 쉬운 경제 지표 해설 , 2004 . 국민 순소득 ( NNI ) : GNI 에서 고정 자본 요소 를 뺀 것 . 시장 가격 국민 소득 이 라고 도 함 요소 비용 국민 소득 ( NI ) : NNI 에서 순 간접세 ( 간접세 - 정부 보조금 ) 를 제외 한 것 . NI 는 한 나라 국민 이 벌어들인 순수 한 소득 을 나타내 는 지표 로써 좁 은 의미 의 국민 소득 이 라고 도 한다 . 개인 처분 가능 소득 ( PDI , personal disposable income ) : NI - ( 법인 소득 + 생산 외 순 이전 소득 ) 사내 유보 이윤 : 경산 시점 에서 이윤 중 일부 를 주주 에게 배당 하 지 않 고 다음 기 의 영업 을 위해 남겨 놓 은 것 ☞ 우리 나라 1 인 당 국민 소득 세계 49 위 ( a ) 1 인 당 국민 소득 ( 단위 : 달러 ) ( b ) 국민 총소득 ( GNI ) 규모 ( 단위 : 10 억 달러 ) 국 명 순위 1 인 당 GNI 국 명 순위 GNI 룩셈부르크 145 , 740 미국 111 , 013 버뮤다 2 - 일본 24 , 361 노르웨이 343 , 400 독일 32 . 085 스위스 440 , 680 영국 41 , 680 미국 537 , 870 프랑스 51 , 522 일 본 734 , 180 중국 61 , 417 영국 1228 , 320 이탈리아 71 , 243 홍콩 1925 , 860 캐나다 8774 독일 2225 , 270 스페인 9700 프랑스 2324 , 730 멕시코 10637 싱가포르 2921 , 230 한국 11576 뉴질랜드 4015 , 530 인도 12571 대한민국 4912 , 030 브라질 13480 자료 : 한국은행 계간 국민 계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6 . 2 국민 소득 개념 의 한계 ① 시장 에서 거래 되 지 않 는 재화 와 서비스 는 국민 소득 측정 에서 배제 되 므로 후진국 에 대해 과소평가 되 는 편의 ( bias ) 가 있 다 . ② 국민 소득 은 양 적 개념 이 므로 상품 의 질 적 변화 를 반영 하 지 못한다 . ③ 국민 소득 은 재화 의 시장 가치 로 측정 되 고 있 으나 재화 의 진정 한 가치 는 시장 가치 와 일치 하 지 않 는 경우 도 많 다 . ④ 국민 소득 은 생산 된 양만 을 측정 할 뿐 얼마나 많 은 시간 을 사용 하 여 생산 했 는가 를 무시 하 고 있 다 . ⑤ 국민 소득 의 국가 간 의 비교 는 거의 의미 가 없 다 . 환율 변동 에 따라 달라진다 . 순 경제 후생 ( NEW , net economic welfare ) : 전업주부 의 가사 노동 , 지하경제 및 여가 의 가치 는 국민 소득 측정 에 포함 하 는 대신 환경 오염 과 같 은 부정 적 비용 은 제외 한 소득 지표 녹색 ( green ) GDP : 아직 까지 활용 단계 는 아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6 . 3 소득 분배 기능 적 분배 : 국민 경제 가 벌어들인 소득 이 생산 에 참여 한 생산 요소 사이 에 어떻게 나누 어 지 는지 분석 계층 적 분배 : 국민 각자 의 소득 을 소득 이 낮 은 계층 부터 배열 할 때 각 소득 계층 에 돌아가 는 소득 의 몫 을 분석 1 . 소득 분배 의 철학 적 기초 극단 적 자유주의 사회 후생 적 철학 : 공리주의 에 바탕 을 두 고 정부 의 소득 재분배 를 옹호 하 는 입장 ( 1 ) 극단 적 자유주의 극단 적 자유주의 : 소유 는 절대 적 권리 이 므로 재 분배 대상 이 될 수 없 다는 입장 ( 2 ) 공리주의 공리주의 ( Utilitarianism ) : 영국 의 정치 철학자 벤 담 에 의해 주창 된 최대 다수 의 최대 행복 을 추구 하 는 사상 최소 극대 화 원리 ( maximin principle ) : 보다 나 은 소득 분배 상태 란 최하층 의 몫 이 전 보다 커 지 는 상태 라는 원리 2 . 소득 불 평등 의 원인 소득 불 평등 : 사회 경제 적 요인 과 개인 적 요인 이 복합 적 으로 영향 을 미친 결과 3 . 소득 불 평등 의 측정 ( 1 ) 소득 10 분위 별 분포 소득 10 분위 별 분포 : 가장 가난 한 사람 으로부터 가장 부유 한 사람 까지 일렬 로 세웠 을 때 각기 10 % 의 사람 들 로 구성 된 소득 계층 의 소득 점유 비율 10 분위 분배 율 : 하의 40 % 의 소득 점유 율 을 상위 20 % 의 소득 점유 율 로 나눈 값 . 10 분위 분배 율 이 작 을수록 소득 분배 상태 가 나쁘 다 . ☞ 우리 나라 의 소득 10 분위 별 분포 198819931996200020041 분위 2 . 812 . 752 . 752 . 161 . 592 분위 4 . 584 . 724 . 924 . 123 . 953 분위 5 . 655 . 956 . 205 . 365 . 514 분위 6 . 647 . 007 . 296 . 606 . 855 분위 7 . 608 . 088 . 827 . 708 . 086 분위 8 . 679 . 279 . 458 . 939 . 417 분위 10 . 1010 . 5710 . 6810 . 4010 . 948 분위 11 . 8012 . 3712 . 3712 . 2012 . 939 분위 14 . 6215 . 0414 . 8414 . 9515 . 7710 분위 27 . 6224 . 2523 . 1727 . 5824 . 9510 분위 분배 율 0 . 4660 . 5200 . 5600 . 4050 . 440 자료 : 통계청 , 한국 의 사회지표 , 2004 - 1 분위 : 가난 한 사람 , 10 분위 : 부유 한 사람 - 2000 년 : 하위 40 % 의 소득 은 18 . 24 % 임 에 비해 상위 20 % 의 소득 은 42 . 53 % 로 10 분위 분배율 은 0 . 433 이 된다 . - 1988 년 이후 1996 년 까지 는 소득 분배 가 개선 되 다가 1997 년 IMF 사태 이후 다시 악화 ( 2 ) 로렌츠 곡선 과 지니 계수 소득 10 분위 별 분포 를 이용 하 여 로렌츠 곡선 도출 로렌츠 곡선 ( Lorenz curve ) : 한 나라 의 소득 분배 상태 를 나타내 는 곡선 - 소득 10 분위 별 분포 를 이용 하 여 로렌츠 곡선 도출 - 2000 년 : 우리 나라 의 최 하위 10 % 의 소득 점유 율 은 2 . 16 %, 하위 20 % 의 소득 점유 율 은 6 . 28 % 이 다 . - 완전히 평등 한 소득 분배 상태 : 대각선 - 극단 적 으로 모든 소득 을 한 사람 이 차지 하 고 있 는 완전히 불 평등 한 소득 분배 상태 라면 로렌츠 곡선 은 사각형 바깥 선 이 된다 . ☞ 로렌츠 곡선 로렌츠 곡선 이 대각선 으로부터 멀 어 질수록 소득 이 불 평등 한 국가 이 다 . 지니 ( Gini ) 계수 : 소득 분배 상태 를 쉽 게 파악 하 기 위한 지표 로 집 중도 라고 도 부름 . 낮 을수록 소득 분배 가 균등 한 상태 지니 계수 = α / α + β ☞ 교차 하 는 로렌츠 곡선 로렌츠 곡선 이 서로 교차 하 고 있 다면 지 니 계수 의 값 이 작 다고 반드시 나 은 분배 상태 라고 말 할 수 는 없 다 . 그림 에서 A 국 의 지니 계수 가 비록 B 국 보다 작 더라도 하위 계층 의 소득 상태 가 상대 적 으로 좋 은 B 국 이 A 국 보다 소득 분배 상태 가 낫 다 . 4 . 우리 나라 의 소득 분배 ( 1 ) 선성 장 소득 분배 불균형성 장론 : 상대 적 으로 성장 이 빠른 산업 을 집중 지원 함 으로써 경제 성장 을 주도 하 려는 전략 허 쉬만 의 저서 : 경제 발전 전략 ( The Strategy of Economic Development ) 역 U 자 가설 : 개발 도 상국 의 경우 경제 발전 초기 에 는 소득 불 평등 이 심화 되 다가 경제 발전 이 상당히 진전 되 면 분배 상태 가 개선 된다는 가설 ☞ 역 U 자 가설 개발 도 상국 의 경우 경제 발전 초기 에 는 소득 불 평등 이 심화 되 다가 경제 발전 이 상당히 진전 되 면 분배 상태 가 개선 된다는 주장 이 있 는데 , 이 를 ‘ 역 U 자 가설 ’ 이 라고 한다 . 선성 장 후 분배 : 먼저 성장 하 고 나 서 나중 에 분배 하 자는 것 으로 1960 ~ 70 년 대 우리나라 의 성장 전략 ☞ 우리 나라 의 지니 계수 추이 1988 년 1993 년 1996 년 2000 년 2004 년 집 중도 ( Gini 계수 ) 0 . 3360 . 3100 . 2950 . 3520 . 344 자료 : 통계청 , 한국 의 사회지표 , 2004 ( 2 ) 실제 분배 상태 와 체감 분배 상태 간 의 괴리 ( 乖離 ) 사회 적 이동성 ( social mobility ) : 상하 계층 간 의 이동성 . 부자 가 가난 해 지 고 가난 한 사람 이 부자 가 된다면 사회 적 이동성 은 커짐 ( 3 ) 소득 분배 정책 정부 가 소득 재 분배 정책 을 강력 하 게 시행 하 는 데 는 커다란 난제 가 가로놓여 있 다 . 첫째 , 어떤 상태 가 보다 공평 한 소득 분배 상태 인가 에 대한 국민 적 합의 가 쉽 지 않 다 . 둘째 , 분배 정책 은 필연 적 으로 근로 의 욕 과 저축 , 투자 의 욕 을 꺾 어 경제 발전 을 저해 할 것 이 라는 우려 가 있 다 . ◈ 요약 1 . 국민 경제 는 항상 동일 한 규모 의 생산 과 소득 을 달성 하 는 것 이 아니 라 때로 생산 활동 이 확대 되 기 도 하 고 축소 되 기 도 한다 . 2 . 국민 경제 의 생산 과정 은 공장 , 기계 설비 등 으로 이루어진 기초 자산 이 라는 토대 위 에 노동 과 자본 이 라는 생산 요소 와 원자재 ( 중간재 ) 를 투입 하 여 산출물 을 얻 는 것 이 다 . 3 . 매기 생산 에 동원 된 기초 자산 은 일정 부분 의 자연 소모 가 일어나 게 마련 인데 , 이렇게 소모 된 부분 을 ‘ 고정 자본 요소 ’ 라고 한다 . 4 . 국내 총생산 ( GDP ) 은 ‘ 일정 기간 동안 국내 에서 생산 된 최종 생산물 ( 부가가치 의 합 ) 의 시장 가치 ’ 로 정의 한다 . 5 . 생산 된 , 분배 된 , 지출 된 국민 소득 은 모도 동일 할 수 밖에 없 는데 이 를 국민 소득 의 3 면 등가 의 법칙 이 라고 한다 . 6 . GDP 에 국외 순수 취 요소 소득 을 더 하 면 국민 총소득 ( GNI ) 이 되 고 GNI 에서 고정 자본 요소 를 제외 한 것 이 국민 순소득 ( NNI ) 이 다 . NNI 에서 순 간접세 를 제외 하 면 요소 비용 국민 소득 ( NI ) 이 된다 . NI 에서 영업 잉여 중 법인 소득 과 같이 개인 에게 지급 되 지 않 는 부분 을 제외 하 고 개인 이 생산 활동 과 관계 없이 정부 , 기업 및 국외 로부터 주고받 은 순 이전 소득 을 더 하 면 개인 처분 가능 소득 ( PDI , personal disposable income ) 이 된다 . 7 . GDP 나 GNI 는 한 나라 의 경제 활동 수준 이나 보 지 수준 을 나타내 는 지표 로 사용 되 기 고 하 지만 이 들 지표 는 많 은 문제점 을 내포 하 고 있 는 개념 이 다 . 8 . 기능 적 분배 란 소득 이 생산 요소 사이 에 어떻게 분배 되 는가 를 살피 는 것 이 고 계층 적 분배 는 각 소득 계층 에 돌아가 는 소득 의 몫 을 분석 하 는 것 이 다 . 9 . 소득 분배 의 철학 은 극단 적 자유주의 와 공리주의 에 바탕 을 둔 사회 후생 적 철학 으로 나누 어 진다 . 10 . 공리주의 는 분배 와 근로 의 욕 고취 사이 에서 사회 적 후생 을 극대 화 하 는 소득 분배 상태 를 찾 고자 한다 . 11 . 롤즈 는 정의 로운 정책 은 최 하층민 의 상태 가 전 보다 나아지 는 정책 이 라고 주장 했 다 . 이 를 ‘ 최 소극 대화 원리 ’ 라고 한다 . 12 . 불 평등 의 원인 으로 는 사회 경제 적 요인 을 강조 하 는 입장 과 개인 적 요인 을 강조 하 는 입장 이 있 다 . 13 . 소득 불 평등 을 측정 하 는 지표 로 는 소득 10 분위 별 분포 , 10 분위 분배 율 , 로렌츠 곡선 , 지니 계수 등 이 있 다 . 14 . 집 중도 ( Gini 계수 ) 는 로렌츠 곡선 을 보완 하 는 분배 지표 인데 집 중도 가 낮 을수록 평등 한 분배 상태 이 다 . 15 . 허 쉬만 의 불 균형 성장 론 은 상대 적 으로 성장 이 빠른 산업 을 집중 지원 하 는 발전 전략 이 다 . 16 . 쿠즈네츠 는 개발 도 상국 의 경우 경제 발전 초기 에 는 소득 불 평등 이 심화 되 다가 경제 발전 이 진전 되 면 분배 상태 가 개선 된다는 ‘ 역 U 자 가설 ’ 을 주장 했 다 . 17 . 실제 분배 와 체감 분배 간 의 괴리 원인 으로 는 투기 로 인한 부 의 축적 , 과 소비 풍조 로 인한 계층 간 위화감 , 사회 적 이동성 의 하락 등 이 다 . 18 . 소득 재분 정책 의 시행 의 난제 는 어떤 상태 가 보다 공평 한 소득 분배 상태 인가 에 대한 국민 적 합의 가 쉽 지 않 다는 점 과 분배 정책 은 필연 적 으로 근로 의 욕 과 저축 , 투자 의 욕 을 꺾 어 경제 발전 을 저해 할 것 이 라는 우려 이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