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슈 분석 ] 동굴 서 나온 전자 입법 , 논란 의 중심 으로 
 여의도 정치 권 에서 ' 전자 입법 ' 이 때 아닌 주목 을 받 고 있 다 . 전자 입법 은 말 그대로 국회의원 본연 의 업무 인 입법 을 전자 시스템 으로 처리 하 는 것 을 뜻 한다 . 법안 을 작성 해 종이 문서 로 만들 고 여기 에 동료 의원 서명 을 받 아 국회 사무처 에 제출 하 던 전통 적 인 오프라인 방식 에서 벗어나 는 것 이 다 . 입법 작업 이 온라인 으로 전환 된다는 뜻 이 다 . 
 전자 입법 은 국회 선진 화 , 혁신 화 차원 에서 14 년 전 에 도입 됐 지만 존재감 이 없 었 다 . 4 차 산업 혁명 시대 모든 분야 가 변화 를 외쳤 지만 국회 는 예외 였 다 . 
 전자 입법 이 최근 정치 권 화두 로 올라선 이유 는 아이러니 하 게 도 국회 에서 ' 빠 루 ' 와 ' 망치 ' 가 등장 했 기 때문 이 다 . 여야 4 당과 자유 한 국당 은 지난달 26 일 선거법 과 고위 공직자 범죄 수사 처 ( 공 수처 ) 법 의 신속 처리 안건 ( 패스트 트랙 ) 지정 과정 에서 물리 적 으로 대치 했 다 . 한국 당 이 국회 사무처 의안 과 를 원천 봉쇄 하 자 여당 인 더불 어 민주당 이 전자 입법 을 회심 의 카드 로 활용 했 다 . 
 헌정 사상 최초 로 법안 이 전자 시스템 으로 발의 된 역사 적 순간 이 었 다 . ' IT 강국 ' 이라고 자부 하 는 대한민국 의 정치 현주소 를 단 적 으로 보여 주 는 순간 이 기 도 했 다 . 전자 입법 은 이달 한국 당 이 헌법 재판소 에 권한쟁의심판 을 청구 하 면서 논란 을 이 어 가 고 있 다 . 
 ◇ 전자 입법 , 동굴 에서 나오 다 
 국회 사무처 는 2005 년 5 월 참여 정부 전자 정부 정책 에 발맞춰 전자 문서 시스템 고도 화 작업 을 추진 , ' 입안 지원 시스템 ( 전자 입법 발 의 시스템 ) ' 을 도입 했 다 . 입안 지원 시스템 은 행정 효율 성 을 높이 고 오프라인 에서 처리 되 던 법안 발 의 업무 를 온라인 으로 처리 할 수 있 도록 한 시스템 이 다 . 
 입안 지원 시스템 은 △ 법률 안 입 안 의뢰 △ 의안 제출 △ 의안 공동 발 의 또는 찬성 온라인 서명 △ 기타 의안 관련 정보 제공 등 기능 을 제공 한다 . 
 국회의원 이나 보좌 진 은 국회 인터넷 사이트 인 전자 문서 시스템 에 접속 해 국회 사무처 에서 부여 받 은 자신 의 아이디 로 로그인한 뒤 입안 지원 시스템 메뉴 를 클릭 해 사용 할 수 있 다 . 공동 발 의 의원 ( 최소 10 명 이상 ) 서명 을 삽입 하 는 절차 까지 끝내 면 법안 은 발의 된다 . 이후 전자 문서 시스템 을 통해 결재 와 공문 발송 절차 를 거치 면 국회 사무처 의 안과 에 접수 되 는 식 이 다 . 
 전자 입법 시스템 은 17 대 국회 에서 도입 됐으나 18 대 , 19 대 국회 까지 단 한 번 도 사용 되 지 않 았 다 . 2000 년 대 초반 우리나라 에 IT 붐 이 일 면서 정부 와 기업 등 에선 전자 문서 를 적극 활용 하 는 풍토 가 조성 됐 지만 국회 는 아니 었 다 . 
 시스템 이 빛 을 본 것 은 도입 후 14 년 이 흐른 뒤 인 지난달 26 일 이 었 다 . 백혜련 민주당 의원 과 채이 배 바른 미래 당 의원 이 입안 지원 시스템 을 이용 해 각각 고위 공직자 범죄 수사 처 법안 과 형사 소송법 개정안 을 대표 발의 하 면서 다 . 우리 국회 의 고질 적 병폐 인 ' 물리 국회 ' ' 폭력 국회 ' 가 전자 입법 을 깊 은 겨울잠 에서 깨어나 게 한 것 이 다 . 
 한국 당 이 전통 적 인 오프라인 방식 법안 접수 를 막 기 위해 국회 사무처 의안 과 사무실 을 점거 한 상황 이 었 다 . 의안 과 내 팩스 도 파손 됐 다 . 극한 의 대치 상황 속 에서 전자 입법 이 등장 했 다 . 여당 인 민주당 백혜련 의원 과 보좌 진 은 한 번 도 사용 하 지 않 았 던 전자 입법 을 시도 , 우여곡절 끝 에 성공 했 다 . 이 를 채 이 배 바른 미래 당 의원 실에 도 알리 면서 두 건 의 전자 입법 이 성사 됐 다 . 
 한국 당은 곧바로 반발 했 지만 국회 사무처 는 ' 문제 가 없 다 ' 는 입장 을 보였 다 . 국회 사무관리 규정 에 근거 해 ' 정보 통신망 을 통한 문서 접수 를 허용 한다 ' 는 설명 이 다 . 
 ◇ 정치 권 ' 허례허식 ' 버려야 전자 입법 활성 화 
 법안 이 접수 됐 지만 전자 입법 논란 은 계속 됐 다 . 한국 당은 이달 7 일 헌법 재판소 에 권한쟁의심판 을 청구 했 다 . 국회법 과 국회법 해설 등 에 관련 근거 가 없 다는 주장 이 다 . 당 법률 지원 단장 인 최교일 의원 은 “ 전자 입법 발 의 시스템 을 통한 의안 접수 를 한 부분 등 은 불법 ” 이 라고 주장 했 다 . 여야 모두 에게 외면 받 던 전자 입법 이 첫 활용 보름 도 안 돼 헌법 재판소 로 향한 것 이 다 . 
 여야 가 전자 입법 취지 에 대해선 이견 이 없 지만 정치 이슈 와 맞물리 면서 기이 한 제도 로 취급 받 는 상황 에 이르 렀다 . 한국 당은 먼저 법률 상 근거 를 만들 고 , 민주당 은 실사 용 시 불편 한 점 만 수정 하 면 된다는 입장 이 다 . 
 논란 에 휩싸인 전자 입법 이 앞 으로 활용 범위 를 넓힐 수 있 을까 . 국회 , 정치 권 변화 만 수반 되 면 충분히 가능 한 일 이 다 . 
 전자 입법 이 그동안 국회의원 과 보좌 진 에게 외면 받 은 것 은 국회 내 보이 지 않 는 관습 탓 이 컸 다 . 박상철 경기 대 교수 는 “ 입법 주체 인 국회의원 이 정치인 이 고 , 정당 에 소속 돼 있 다 보 니 정치 퍼포먼스 로 법안 을 접수 하 는 일 이 잦 았 다 ” 고 지적 했 다 . 박 교수 는 “ ' 1 호 법안 ' ' 여야 협 치 ' ' 야당 반발 ' 등 캐치프레이즈 를 앞세우 면서 상징 성 을 두 다 보 니 실제 의 안과 에 법안 서류 를 접수 하 는 모습 을 보이 기 위해 오프라인 방식 을 더 선호 한 것 ” 이 라고 말 했 다 . 
 4 차 산업 혁명 과 혁신 성 장 을 외치 기 전 에 국회 부터 변하 는 것 이 필요 하 다 . 박 교수 는 “ 국회 업무 전반 에 정보 통신 기술 ( ICT ) 을 활용 한 전자 시스템 으로 업무 효율 성 을 높이 는 한편 , 유권자 인 국민 에게 투명 하 게 정보 를 제공 해야 한다 “ 고 제언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