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과 학기 술부 가 최근 중 등 정교사 자격증 이 없 어도 다양 한 분야 의 인재 가 단기간 의 특별 연수 를 통해 교직 진출 을 할 수 있 도록 초 · 중 등 교육법 일부 개정 법률안 을 입법 예고 했 다 . 개정안 은 교직 진출 의 기회 를 확대 해 다양 한 분야 의 인재 가 교단 에 설 수 있 게 하 려는 취지 에서 마련 됐 지만 임용 적 체 를 가중 시켜 예비 교사 의 반발 이 거셀 전망 이 다 . 단기 연수 로 정교사 자격 을 부여 하 려는 정부 정책 에 대한 전문가 의 의견 을 들 어 본다 . 찬 - 공교육 경쟁력 향상 · 국가 교육 발전 위해 필요 김장 중 교육 과 사회 연구소 소장 아무리 풍부 한 지식 과 탁월 한 교수 능력 을 가진 석학 이나 명 강사 라도 교사 자격증 이 없 으면 교단 에 설 수 가 없 다 . 폐쇄 적 인 교원 임용 시스템 때문 이 다 . 이런 가운데 단기 교사 자격증 취득 의 ‘ 교사 양성 특별 과정 ’ 안 은 매우 신선 하 고 , 교육 발전 에 도 도움 이 될 것 으로 본다 . 먼저 , 공교육 의 경쟁력 향상 과 국가 교육 발전 을 위해 필요 하 다 . 지식 기반 사회 와 평생교육 시대 를 맞 아 국가 교육 목표 도 ‘ 글로벌 창 의 인재 육성 ’ 으로 바뀌 었 다 . 따라서 국가 차원 의 총체 적 지식 활용 과 교육 역량 결집 을 위해 , 각 분야 전문가 와 박사 학위 소지자 를 비롯 한 역량 있 는 우수 인력 과 경험 이 풍부 한 인재 의 교직 진출 확대 가 요구 된다 . 또한 , 학교 특성 화 와 자율 화 촉진 에 기여 이 다 . 학생 들 의 학습 요구 와 관심 은 날 로 커지 며 특히 고등학교 는 다양 한 교과 와 선택 과정 이 중시 된다 . 하지만 기존 사범 대학 은 수많 은 전문 교사 양성 이 어렵 다 . 교육 수요 충족 을 못 해 경직 된 교육 과정 이 운영 되 는 한계점 극복 과 유연 하 고 창의 적 인 학교 운영 이 필요 하 다 . 다음 으로 , 교원 채용 의 치명 적 약점 인 임용 시험 타당 성 문제 의 극복 이 다 . 교과 지식 과 사회 경험 을 가진 인재 유입 은 , 몇 과목 필기 시험 과 제한 된 실기 수업 및 짧 은 면접 이 라는 임용 고사 변별력 문제 를 상당 부분 보완 할 것 이 다 . 끝 으로 , 교직 사회 와 교직 문화 의 변화 및 개선 효과 다 . 따라서 ‘ 특별 과정 ’ 은 교육 대학원 의 아류 가 아닌 철저 한 현장 중심 의 교육 전문가 양성 체제 여야 하 며 , 교육 내용 과 방법 을 구체 화 해야 한다 . 찬 - 세계 환경 에 맞 는 글로벌 창 의 인재 육성 최미숙 학교 를 사랑 하 는 학부모 모임 상임 대표 그동안 중 등 교사 는 사범 대 졸업 자 , 교육 대학원 또는 교과 부 장관 이 지정 하 는 대학원 교육 과 의 석사 학위 소지자 , 임시 교원 양성 기관 을 수료 한 자 , 대학 교육 과 졸업 자 등 8 가지 기준 에 의해서 만 될 수 있 었 다 . 교원 단체 와 예비 교사 들 은 이번 개정안 이 임용경 쟁이 치열 해질 수 있 는 점 과 , 교사 는 일반 적 으로 특수 한 지식 과 능력 을 갖추 고 장기간 의 교육 훈련 과정 을 거쳐 자격증 을 취득 해야 하 는 전문 성 과 특수 성 을 부정 하 는 것 이 라며 반발 하 고 있 다 . 하지만 이번 개정안 은 기존 교원 양성 체제 로 는 배출 되 지 않 는 분야 라 교직 단체 에서 반대 할 이유 는 없 다고 본다 . 학교 는 학생 들 에 의해서 존립 하 고 , 학교 는 교육 을 통해 격변 하 는 국제 사회 변화 에 대응 하 여 세계 환경 에 맞 는 경쟁력 있 는 글로벌 창 의 인재 를 육성 할 의무 가 있 다고 생각 한다 . 오늘날 직업 의 종류 는 다양 화 , 세분화 , 전 문화 가 되 어 2 만 ∼ 3 만종 이 존재 하 고 , 학생 개개인 의 역량 이 개인 의 삶 수준 을 넘 어 국가 공동체 운명 을 결정 짓 고 있 는 점 을 감안 한다면 , 현재 와 같 은 폐쇄 적 인 교원 양성 으로 는 미래 상황 을 주도 하 는 인재 를 길러낼 수 없 기에 교원 양성 과정 을 오픈 시키 는 과감 한 방향 전환 이 필요 하 다고 본다 . 그러나 우리 는 여기 에서 간과 해서 는 안 될 점 들 이 있 다는 것 을 기억 해야 한다 . 교직 은 특수 한 분야 이 고 교원 양성 정책 은 공교육 을 살리 는 정책 이 돼야 한다는 것 이 다 . 아울러 교육 과정 의 다양 화 , 학교 운영 의 자율 성 을 확대 하 는 교사 양성 특별 과정 의 문제점 으로 예상 되 는 인성 , 교육 의 이해 , 교직 관 이 단기 연수 과정 에서 충분히 주입 돼야 할 것 이 다 . 반 - 교사 의 전문 성 무시 시대 역행 적 인 발상 박거용 상명 대 사범 대 영어 교육 과 교수 교과 부가 교사 진출 기회 를 넓힌다는 취지 는 이해 하 지만 , 다음 과 같 은 이유 에서 반대 한다 . 우선 이 방안 은 교사 의 전문 성 을 무시 하 는 시대 역행 적 인 발상 이 기에 문제 가 많 다 . 초등 학교 교사 를 양성 하 는 교육 대학 을 2 년 제 에서 4 년 제 로 바꾼 것 도 초등 학교 교사 의 전문 성 을 제고 하 기 위한 것 임 에 도 불구 하 고 그것 이 겨우 1981 년 에 야 시행 되 었 다는 수치 스러운 사실 을 새삼 되새길 필요 가 있 겠 는가 . 게다가 최근 에 는 경영 대 와 법대 를 경영 대학원 과 법학 대학원 으로 전환 하 면서 그 전문 성 을 강조 해 나가 는 경향 속 에서 사범 대학 도 교육 대학원 체제 로 개혁 하 면서 교사 의 전문 성 을 강화 하 려고 하 는데 , 이 방안 은 그 와 정반대 로 나가 려 한다 . 교사 단기 양성 과정 은 한국 전쟁 직후 경제난 속 에서 교사 부족 을 메우 려고 어쩔 수 없이 시행 했 던 전근대 적 인 제도 였 던 것 일 뿐 이 다 . 다음 으로 , 임용 고사 시험 경쟁 을 치열 하 게 할 가능 성 이 불 보 듯 뻔하 다 . 최근 중 등 교원 임용 시험 경쟁 률 의 전국 평균 이 2005 년 14 . 02 대 1 , 2006 년 11 . 29 대 1 , 2007 년 13 . 93 대 1 , 2008 년 13 . 76 대 1 로 매년 10 대 1 을 넘 고 있 고 , 일부 과목 에서 는 20 대 1 에서 30 대 1 사이 를 오가 고 있 는 실정 이 다 . 마지막 으로 , 사범 대 평가 를 통해 사범 대 학생 을 줄이 거나 폐과 까지 하 려고 하 는 교과 부 의 정책 방향 에 역행 한다 . 게다가 단기 특별 연수 를 받 아서 자격증 을 취득 한 교사 가 임용 고사 없이 사립 중 · 고등학교 에 진출 할 수 있 다는 점 을 고려 하 면 사범 대학 무용 론 이 나올 가능 성 도 크 다 . 반 - 헌법 상 포괄 위임 금지 원칙 에 위배 소지 신 정기 한국 교총 정책 교섭 실장 교원 양성 · 임용 의 핵심 은 교직 에 적성 이 맞 고 , 교원 양성 기관 에서 충분 한 전문 성 을 쌓 은 인재 를 선발 · 임용 하 는 것 이 다 . 그러나 최근 교과 부 가 추진 하 는 단기간 의 특별 연수 과정 이수자 에게 교사 자격증 을 부여 하 는 규정 은 구체 적 인 내용 을 명시 하 지 않 아 헌법 상 의 포괄 위임 금지 원칙 에 위배 될 소지 가 있 으며 , 교원 양성 · 임용 체제 의 근간 을 흔들 고 교직 의 전문 성 과 특수 성 을 부정 하 는 문제점 을 내포 하 고 있 다 . 교과 부 는 올해 6 월 학교 자율 화 추진 방안 발표 시 산업 및 예 · 체능 분야 전문가 , 수학 · 과학 · 외국어 분야 박사 학위 소지자 등 이 교단 에 설 수 있 도록 외부 전문가 의 교사 자격증 취득 경로 를 마련 하 겠 다는 내용 을 발표 한 바 있 다 . 그러나 교육자 적 자질 과 품성 등 에 대한 검증 없이 오로지 한 분야 에 능력 이 있 다고 해서 수학 · 과학 · 외국어 등 일반 교과목 까지 외부 전문가 의 교직 진출 경로 를 확대 한다면 교육 이 단지 지식 전달 에 만 머물 지 않 는다는 기본 을 도외 시 하 고 , 교직 의 전문 성 을 부정 하 는 정책 이 라고 본다 . 박사 학위 자체 가 세부 영역 에 대한 전문 성 을 인정 하 는 기준 이 될 수 는 있 겠 으나 , 교과 전반 에 대한 이해 와 학생 들 에게 효율 적 으로 전달 하 는 교수 방법 과 전인 적 성장 을 배양 하 는 능력 을 갖추 었 다는 것 과 는 별개 이 며 , 특히 단기간 의 연수 를 통해 자격증 을 부여 하 는 것 은 교육자 로서 의 자질 함양 을 위한 충분 한 양성 기간 을 확보 하 기 어렵 다는 문제점 도 있 다 . 단기간 의 특별 연수 과정 만 으로 교직 입직 기회 를 부여 하 는 것 은 교직 의 전문 성 을 담보 할 수 없 을 뿐 만 아니 라 가뜩이나 심각 한 교 · 사 대 학생 들 의 임용 적체 현상 을 더욱 심화 시킬 뿐 이 다 . 정리 = 황 온중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