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을 섬기 는 머슴 론 은 그저 구호 에 불과 했 나 | 경실련 국민 을 섬기 는 머슴 론 은 그저 구호 에 불과 했 나 – 경실련 
 [ 정부 ] 국민 을 섬기 는 머슴 론 은 그저 구호 에 불과 했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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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명박 대통령 이 내일 ( 13 일 ) 김성이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 자 의 임명 을 강행 할 것 으로 알려졌 다 . 이미 도덕 적 으로 큰 문제 가 드러난 김성 이 후보 자 의 임명 을 강행 하 는 것 은 임기 초 부터 대통령 이 국민 여론 을 무시 하 고 독단 적 이 고 오만 한 태도 를 보인다는 비판 을 피할 수 없 다 . 
 김성 이 후보 자 는 국회 인사 청문회 과정 에서 논문 중복 게재 와 표절 , 미국 국적 자녀 의 건강 보험 부정수 급 , 부동산 이 면 계약서 및 임대 수익 축소 신고 , 5 공 정화 사업 훈장 , 공금 유용 등 장관 직 을 수행 하 기 에 는 너무나 도 많 은 도덕 적 하자 가 있 음 이 드러났 다 . 그럼에도 불구 하 고 대통령 이 “ 장관 직무 수행 에 하 자 가 없 고 새 정부 출범 초기 국정 공백 을 막 기 위해 장관 임명 을 하 기 로 했 다 ” 며 임명 을 강행 하 려 하 고 있 다 . 
 김성 이 후보 자 의 임명 강행 은 이명박 대통령 이 계속 강조 하 고 있 는 “ 공직자 는 국민 을 위한 머슴 ” , “ 국민 을 섬기 는 정부 ” 와 는 완전히 배치 되 는 것 이 다 . 과거 고위 공직자 들 이 표절 의혹 , 부동산 투기 등 의 도덕 적 인 문제 로 낙마 했 던 사례 에서 보 듯 국민 들 은 공직자 가 갖추 어야 할 최고 덕목 으로 도덕 성 을 꼽 고 있 으며 이 는 오랜 기간 을 거치 며 사회 적 으로 합의 되 어 온 기준 이 다 . 이미 심각 한 도덕 적 흠결 이 드러난 장관 후보 자 를 국민 의 뜻 을 외면 한 채 ‘ 일 만 잘 하 면 된다 ’ 식 의 독선 과 오만 으로 임명 을 강행 하 는 것 은 이명박 대통령 의 국민 을 위한 머슴 론 , 즉 국민 을 충실히 섬기 는 머슴 론 은 그저 구호 에 불과 했 음 을 보여 주 는 것 에 다름 아니 다 . 
 보건복지부 장관 과 사회 정책 수석 은 양극 화 의 심화 , 저출산 ․ 고령화 등 우리 사회 의 핵심 적 사회 복지 정책 을 해결 해야 하 며 , 이 를 위해 관련 집단 과 개인 의 이해 를 잘 조정 하 고 통합 해야 하 는 막중 한 역할 을 수행 해야 한다 . 도덕 적 문제 로 인해 국민 의 신뢰 도 얻 지 못한 장관 과 수석 이 과연 이 처럼 산적 한 현안 을 해결 하 고 제대로 된 업무 수행 을 할 수 있 을지 , 정책 에 대한 국민 들 의 신뢰 를 받 을 수 있 을지 의문 이 다 . 
 과거 참여 정부 가 국민 의 신뢰 를 잃 었 던 것 은 국민 여론 에 대립각 을 세우 고 국정 을 독단 적 으로 운영 한 것 에 기인 한 측면 이 크 다 . 그런데 지금 이명박 정부 는 참여 정부 의 전철 을 되풀이 하 려 하 고 있 다 . 주인 의 말 을 듣 지 않 는 머슴 은 결국 주인 으로부터 외면 받 을 수 밖 에 없 다 . 대통령 도 머슴 ( servant ) 이 다 . 주인 인 국민 의 목소리 에 귀 기울이 고 국민 의 뜻 을 존중 해야 만 이명박 대통령 이 그토록 강조 하 는 진정 한 머슴 ( servant ) 이 될 수 있 음 을 잊 지 말 아야 한다 . 
 이명박 대통령 과 정부 는 진정 으로 국민 을 섬기 는 자세 로 돌아가 야 한다 . 이 대통령 은 김성 이 후보 자 의 임명 을 즉각 철회 하 고 국민 들 의 신뢰 와 존중 을 받 을 수 있 는 새 인물 을 임명 해야 할 것 이 다 . 아울러 차제 에 논문 관련 의혹 으로 고위 공직자 로서 의 자격 을 잃 은 박미석 청와대 사회 정책 수석 의 임명 도 철회 해야 한다 . 사회 복지 분야 에 도덕 적 하자 가 없 고 국정 운영 을 제대로 수행 할 수 있 는 인물 은 찾아보 면 얼마 든지 있 다 . 만약 대통령 이 국민 의 여론 을 무시 한 채 임명 을 강행 한다면 이 는 결국 국민 의 국정 운영 에 대한 불신 과 이 로 인한 국정 운영 의 차질 이 라는 부메랑 이 되 어 대통령 에게 되돌아갈 것 임 을 인식 해야 할 것 이 다 . 
 # 고위 공직자 임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