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 ‘ 노점상 실명 제 ’ 갈등 여전 
 구청 , 가건물 분식 점 행정대집행 
 상인 “ 협의 없이 일방 적 철거 ” 반발 
 국무총리 표창 받 은 우수 사례 무색 
 울산 중구 청의 ‘ 노점상 실명 제 ’ 가 지난해 국무총리 표창 을 받 는 등 우수 사례 로 손꼽히 고 있 지만 , 일부 노점상 들 과 의 갈등 은 여전 한 것 으로 나타났 다 . 
 제도 의 취지 를 살리 기 위해서 는 허가 구간 이외 의 노점상 에 대한 엄격 한 관리 가 필요 하 지만 , 상인 들 의 생계 가 달려 있 는 만큼 문제 가 발생 하 면 해결 이 쉽 지 않 은 상황 이 다 . 
 20 일 중 구청 에 따르 면 지난 17 일 중구 병영 시장 에서 가건물 형태 의 분식 점 1 곳 을 행정 대집행 을 통해 강제 철거 했 다 . 
 철거 를 당한 노점 상인 김 모 ( 57 · 여 ) 씨 는 중 구청 에 정식 으로 실명 을 등록 해 해당 장소 에서 장사 를 해 왔 다 . 그러나 노점상 이 등록 된 장소 에 건물 이 들어서 는 바람 에 자리 를 옮겨야 할 처지 에 놓인 김 씨 는 약 사 천 인근 간선 도로 에 가건물 형태 의 분식 점 을 새로 차렸 다 . 
 중구 청 의 입장 에서 는 노점상 실명 제 등록 구간 이 아니 기 때문 에 행정 대집행 을 할 수 밖에 없 었 고 , 지난 17 일 강제 철거 조치 를 취했 다 . 
 정해진 구간 의 등록 된 노점상 만 인정 한다는 것 이 이 제도 의 기본 취지 이 기 때문 이 다 . 철거 과정 에서 김 씨 와 중구 청 의 갈등 은 증폭 됐 다 . 
 김 씨 는 “ 중구 청 이 새로운 장소 에 대한 협의 없이 일방 적 으로 철거 했 다 ” 고 주장 하 고 있 다 . 
 그러나 이 에 대해 중구 청 관계자 는 “ 새로운 장소 에 대한 충분 한 협의 가 있 었 고 , 결정 되 지 않 은 상황 에서 김 씨 가 간선 도로 변 에 새 노점상 을 차렸 기 때문 에 , 행정대집행 을 단행 할 수 밖에 없 었 다 ” 고 설명 했 다 . 
 중구 청 의 철거 방침 에 반발 하 고 있 는 김 씨 는 현재 1 인 시위 와 집회 등 을 예고 하 고 있 다 . 
 김 씨 의 경우 처럼 , 노점상 실명 제 의 규칙 을 따르 지 않 고 일방 적 으로 노점상 을 차렸 다가 강제 철거 당한 사례 는 올해 만 3 건 이 다 . 
 중구 청 관계자 는 “ 김 씨 의 경우 개인 적 인 사정 은 딱 하 지만 노점상 실명 제 의 취지 를 살리 고 전체 노점상 들 의 형평 성 을 확보 하 기 위해서 는 다소 엄격 한 관리 가 불가피 하 다 ” 고 말 했 다 . 
 한편 중구 청 은 지난 2003 년 부터 노점상 을 일제히 정리 하 고 허가 된 구간 에서 만 등록 된 노점상 의 영업 행위 를 인정 하 고 있 다 . 
 실명 제 로 등록 된 1 , 800 개 의 노점상 들 은 1 년 에 3 만 원 ~ 20 만 원 의 도로 점 사용료 를 중 구청 에 납부 하 고 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