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 법 시행령 [ 시행 2017 . 3 . 3 . ] – LawReview 로 리뷰 
 국유재산 법 시행령 
 [ 시행 2017 . 3 . 3 . ] [ 대통령령 제 27926 호 , 2017 . 3 . 2 . , 일부 개정 ] 
 국유재산 의 연간 사용료 가 일정 금액 이하 인 경우 사용 허가 기간 의 사용료 를 일시 에 통합 하 여 징수 할 수 있 도록 하 고 , 국가 와 사유 재산 의 소유자 가 국유재산 과 사유 재산 을 상호 점유 를 하 고 있 고 불가피 한 사유 로 인하 여 사유 재산 의 소유자 가 국가 에 교환 을 요청 한 경우 에 는 해당 국유재산 과 사유 재산 을 상호 교환 할 수 있 도록 하 는 등 의 내용 으로 「 국유재산 법 」 이 개정 ( 법률 제 14041 호 , 2016 . 3 . 2 . 공포 , 2017 . 3 . 3 . 시행 ) 됨 에 따라 , 사용 허가 기간 의 사용료 를 일시 에 통합 하 여 징수 할 수 있 는 사용료 의 기준 을 정하 고 , 사유 재산 의 소유자 가 국가 에 교환 을 요청 할 수 있 는 불가피 한 사유 를 정하 는 등 법률 에서 위임 된 사항 과 그 시행 에 필요 한 사항 을 정하 는 한편 , 
 국유재산 의 효율 적 인 관리 및 활용 을 위하 여 총괄 청 소관 일반 재산 에 대한 도시 ㆍ군관리계획의 협의 에 관한 사무 등 을 한국자산관리공사 에 위탁 하 고 , 기부 대 양여 와 관련 된 사항 을 심의 하 는 기부 대 양여 분과 위원회 를 신설 하 는 등 현행 제도 의 운영 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 을 개선 ㆍ 보완 하 려는 것 임 . 
 가 . 국유재산 현황 조사 등 총괄 사무 의 위 임 ㆍ위탁 ( 제 16 조제 1 항 제 1 호 , 현행 제 16 조제 1 항 제 4 호 삭제 , 제 16 조제 2 항 신설 ) 
 효율 적 인 국유재산 현황 의 조사 를 위하 여 조달 청장 이 총괄 청 으로부터 위임 받 아 수행 하 고 있 던 사무 중 국유재산 의 전수 조사 를 위한 항공 조사 사무 및 총괄 청 소관 일반 재산 에 대한 도시 ㆍ군관리계획의 협의 에 관한 사무 를 한국자산관리공사 에 위탁 함 . 
 나 . 기부 대 양여 분과 위원회 의 설치 ( 제 18 조제 2 항 제 3 호 및 같 은 조 제 3 항 제 3 호 신설 ) 
 국가 소유 의 건물 등 의 행정 재산 을 용도 폐지 하 는 경우 그 용도 에 사용 될 대체 시설 을 제공 한 자 등 에게 그 부담 한 비용 의 범위 에서 용도 폐지 된 재산 을 양여 하 는 기부 대 양여 와 관련 된 사항 등 을 심의 하 기 위하 여 국유재산 정책 심 의 위원회 에 기부 대 양여 분과 위원회 를 둠 . 
 다 . 소액 사용료 의 통합 징수 ( 제 30 조제 3 항 신설 ) 
 행정 재산 을 사용 허가 한 경우 해당 사용 허가 기간 의 사용료 를 일시 에 통합 징수 할 수 있 는 기준 이 되 는 연간 사용료 를 20 만 원 이하 로 함 . 
 라 . 상호 점유 중 인 사유 재산 에 대한 대부료 의 감면 ( 제 51 조 의 3 신설 ) 
 중앙 관서 의 장 이 상호 점유 하 고 있 는 사유 재산 에 대한 대부료 를 감면 하 려는 경우 에 는 해당 사유 재산 에 대하 여 행정재산 사용료 의 계산 방법 으로 산출 한 금액 을 한도 로 감면 할 수 있 도록 함 . 
 마 . 상호 점유 중 인 사유 재산 소유자 의 교환 요청 가능 사유 ( 제 57 조제 4 항 신설 ) 
 국가 가 타인 의 재산 을 점유 하 는 동시 에 해당 재산 소유자 는 일반 재산 을 점유 하 고 있 는 경우 해당 재산 소유자 의 요청 에 따라 일반 재산 과 사유 재산 의 교환 을 할 수 있 는 사유 를 사유 토지 만 으로 는 진입 ㆍ출입이 곤란 하 거나 국가 의 점유 로 인하 여 사유 재산 의 효용 이 현저 하 게 감소 한 경우 등 으로 정함 . 
 국무 회의 의 심의 를 거친 국유재산 법 시행령 일부 개 정령 을 이 에 공포 한다 . 
 ⊙ 대통령령 제 27926 호 
 국유 재산법 시행령 일부 개 정령 
 국유재산 법 시행령 일부 를 다음 과 같이 개정 한다 . 
 제 16 조 의 제목 “ ( 총괄 사무 의 위임 ) ” 을 “ ( 총괄 사무 의 위임 및 위탁 ) ” 으로 하 고 , 같 은 조 제 1 항 제 1 호 중 “ 관한 사무 ” 를 “ 관한 사무 ( 제 2 항 제 1 호 에 따른 사무 는 제외 한다 ) ” 로 하 며 , 같 은 항 제 4 호 를 삭제 하 고 , 같 은 조 에 제 2 항 을 다음 과 같이 신설 하 며 , 같 은 조 제 3 항 중 “ 조달 청장 이 제 1 항 에 따라 위임 받 은 ” 을 “ 조달 청장 또는 한국자산관리공사 가 제 1 항 또는 제 2 항 에 따라 위임 받 거나 위탁 받 은 ” 으로 한다 . 
 ② 총괄 청 은 법 제 25 조 에 따라 다음 각 호 의 사무 를 「 금융 회사 부실 자산 등 의 효율 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 의 설립 에 관한 법률 」 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 ( 이하 “ 한국자산관리공사 ” 라 한다 ) 에 위탁 한다 . 이 경우 위탁 비용 등 필요 한 사항 은 기획 재정 부령 으로 정한다 . 
 1 . 법 제 21 조제 1 항 및 제 2 항 에 따른 총괄 사무 를 지원 하 기 위한 국유재산 현황 의 전수 조사 사무 로서 항공 조사 사무 및 그 에 부수 하 는 사무 
 2 . 법 제 73 조 의 2 제 1 항 에 따른 총괄 청 소관 일반 재산 에 대한 도시 ㆍ군관리계획의 협의 에 관한 사무 
 제 18 조제 1 항 중 “ 부동산 분과 위원회 와 증권 분과 위원회 ” 를 “ 부동산 분과 위원회 , 증권 분과 위원회 및 기부 대 양여 분과 위원회 ” 로 하 고 , 같 은 조 제 2 항 에 제 3 호 를 다음 과 같이 신설 한다 . 
 3 . 기부 대 양여 분과 위원회 
 가 . 법 제 55 조제 1 항 제 3 호 에 따른 양여 ( 이하 이 호 에서 “ 기부 대 양여 ” 라 한다 ) 에 관한 사항 
 나 . 그 밖 에 기부 대 양여 의 결정 및 관리 업무 와 관련 하 여 기부 대 양여 분과 위원회 의 심의 가 필요 하 다고 총괄 청 이 인정 하 는 사항 
 제 18 조제 3 항 각 호 외 의 부분 중 “ 기획 재정부 차관 ” 을 “ 기획 재정부 장관 이 지명 하 는 기획 재정부 차관 ” 으로 하 고 , 같 은 항 에 제 3 호 를 다음 과 같이 신설 한다 . 
 3 . 기부 대 양여 분과 위원회 : 제 17 조제 1 항 제 2 호 ㆍ제 4 호 ㆍ제 5 호 ㆍ제 5 호 의 3 및 제 5 호 의 4 의 위원 과 제 6 호 에 해당 하 는 위원 중 기획 재정부 장관 이 위촉 하 는 5 명 이내 의 위원 
 제 18 조 의 2 제 1 항 각 호 외 의 부분 중 “ 「 금융 회사 부실 자산 등 의 효율 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 의 설립 에 관한 법률 」 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 ( 이하 “ 한국자산관리공사 ” 라 한다 ) ” 를 “ 한국자산관리공사 ” 로 한다 . 
 제 30 조제 3 항 및 제 4 항 을 각각 제 4 항 및 제 5 항 으로 하 고 , 같 은 조 에 제 3 항 을 다음 과 같이 신설 한다 . 
 ③ 법 제 32 조제 1 항 단서 에서 “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금액 이하 ” 란 20 만 원 이하 를 말 한다 . 
 제 4 장제 2 절 에 제 51 조 의 3 을 다음 과 같이 신설 한다 . 
 제 51 조 의 3 ( 대부료 의 감면 ) 법 제 47 조 의 2 에 따라 중앙 관서 의 장 이 대부료 를 감면 하 려는 경우 에 는 같 은 조 에 따른 상호 점유 하 고 있 는 사유 재산 을 행정 재산 으로 보 아 그 에 대하 여 제 29 조 에 따라 사용료 액 을 계산 할 경우 산출 되 는 금액 을 한도 로 감면 할 수 있 다 . 
 제 57 조제 3 항 각 호 외 의 부분 에 단서 를 다음 과 같이 신설 한다 . 
 다만 , 제 3 호 또는 제 4 호 에 해당 하 는 일반 재산 이 제 4 항 각 호 의 어느 하나 에 해당 하 는 경우 에 는 그러 하 지 아니하 다 . 
 제 57 조제 4 항 부터 제 7 항 까지 를 각각 제 5 항 부터 제 8 항 까지 로 하 고 , 같 은 조 에 제 4 항 을 다음 과 같이 신설 한다 . 
 ④ 법 제 54 조제 1 항 제 4 호 에서 “ 해당 재산 소유자 가 사유 토지 만 으로 는 진입 ㆍ출입이 곤란 한 경우 등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불가피 한 사유 ” 란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 에 해당 하 는 사유 를 말 한다 . 
 1 . 사유 재산 소유자 가 사유 토지 만 으로 는 진입 ㆍ출입이 곤란 한 경우 
 2 . 국가 의 점유 로 인하 여 해당 사유 재산 의 효용 이 현저 하 게 감소 된 경우 
 3 . 2016 년 3 월 2 일 전 부터 사유 재산 소유자 가 소유 한 건물 로 점유 ㆍ 사용 되 고 있 는 일반 재산 인 토지 로서 해당 토지 의 향후 행정 재산 으로서 의 활용 가능 성 이 현저 하 게 낮 은 경우 
 제 58 조제 4 항 부터 제 6 항 까지 를 각각 제 5 항 부터 제 7 항 까지 로 하 고 , 같 은 조 에 제 4 항 을 다음 과 같이 신설 한다 . 
 ④ 법 제 55 조제 1 항 제 3 호 에 따른 용도 폐지 된 재산 의 평가 의 기준 시점 등 에 관하 여 필요 한 사항 은 기획 재정부 장관 이 정한다 . 
 제 1 조 ( 시행 일 ) 이 영 은 공포 한 날 부터 시행 한다 . 다만 , 제 30 조제 3 항 , 제 51 조 의 3 , 제 57 조제 3 항 및 제 4 항 의 개정 규정 은 2017 년 3 월 3 일 부터 시행 한다 . 
 제 2 조 ( 도시 ㆍ군관리계획의 협의 에 관한 경과 조치 ) 이 영 시행 전 에 종전 의 제 16 조제 1 항 제 4 호 에 따라 중앙 관서 의 장 이나 지방 자치 단체 의 장 이 조달 청장 과 총괄 청 소관 일반 재산 에 대한 도시 ㆍ군관리계획의 협의 를 한 경우 에 는 제 16 조제 2 항 제 2 호 의 개정 규정 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 와 협의 를 한 것 으로 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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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osted on 2017 년 5 월 30 일 Author LR .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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