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22 호 로 개정 되 기 전 의 것 , 이하 같 다 ) 제 56 조 제 1 항 < comment _ bc id =" 3 " / > 은 “ 고용 노동부 장관 은 법 제 35 조 제 1 항 에 따라 거짓 이나 그 밖 의 부정 한 방법 으로 제 17 조 , 제 19 조 , 제 22 조 , 제 24 조 부터 제 26 조 까지 , 제 28 조 , 제 29 조 , 제 32 조 , 제 33 조 , 제 37 조 , 제 38 조 및 제 55 조 에 따른 지원금 을 받 거나 받 으려는 자 에게 는 해당 지원금 중 지급 되 지 않 은 금액 또는 지급 받 으려는 지원금 을 지급 하 지 아니하 며 , 거짓 이나 그 밖 의 부정 한 방법 으로 이미 지급 받 은 지원금 에 대해서 는 반환 을 명하 여야 한다 . ” 라고 규정 하 고 있 는 바 , 이 와 같 은 시행령 의 규정 은 구 고용 보험법 제 35 조 제 1 항 의 위임 에 따른 것 이 라고 보 아야 한다 . 이 와 같 은 구 고용 보험법 제 35 조 제 1 항 , 구 고용 보험법 시행령 제 56 조 제 1 항 의 규정 형식 이나 체제 또는 문언 에 비추 어 볼 때 , 거짓 이나 그 밖 의 부정 한 방법 으로 지원금 을 지급 받 은 자 에 대한 반환 명령 은 재량행위 가 아니 라 기속 행위 에 해당 하 는 것 으로 판단 된다 . 따라서 원고 가 거짓 이나 그 밖 의 부정 한 방법 으로 이 사건 지원금 을 지급 받 은 이상 피고 로서 는 그 지원 결정 의 취소 및 지급 받 은 금액 전액 을 반환 하 도록 하 는 처분 을 하 여야 하 므로 , 이 사건 취소 처분 이 재량행위 임 을 전제 로 한 원고 의 이 부분 주장 은 받아들일 수 없 다 . 
 2 . 결론 
 그렇 다면 원고 의 이 사건 청구 는 이유 없 으므로 이 를 기각 할 것 인 바 , 제 1 심판 결 은 이 와 결론 을 같이 하 여 정당 하 므로 , 원고 의 항소 는 이유 없 어 이 를 기각 한다 . 
 
 판사 <| name _ start |> 고정숙 <| name _ end |>( 재판장 ) <| name _ start |> 박승현 <| name _ end |> <| name _ start |> 조민준 <| name _ e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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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 고등 법원 2017 . 5 . 19 . 선고 2016 누 22544 판결 종합 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부산 고등 법원 
 판결 
 
 원고 , 피 항소인 	 원고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org _ start |> 유효 <| org _ end |> 담당 변호사 <| name _ start |> 김채원 <| name _ end |>) 
 피 고 , 항소인 	 수영 세무 서장 ( 소송대리인 변호사 <| name _ start |> 박정웅 <| name _ end |>) 
 변론 종결 	 2017 . 4 . 14 . 
 제 1 심판 결 	 부산 지방 법원 2016 . 8 . 11 . 선고 2014 구합 21098 판결 
 
 주 문 
 1 . 제 1 심 판결 을 취소 한다 . 
 2 . 원고 의 청구 를 기각 한다 . 
 3 . 소송 총비용 은 원고 가 부담 한다 . 
 
 청구취지 
 청구취지 및 항소 취지 $$ 1 . 청구취지 피고 가 2013 . 2 . 15 . 원고 에 대하 여 한 2009 년 귀속 종합 소득세 873 , 808 , 360 원 의 부과 처분 을 취소 한다 . 2 . 항소 취지 주문 과 같 다 . 
 
 이 유 
 1 . 처분 의 경위 
 가 . 관련 회사 
 주식회사 바이오매스 코리아 ( 주식회사 소마 시스 코리아 에서 2007 . 3 . 23 . 상호 변경 ) 는 인쇄 회로 기판 제조업 등 을 주요 사업 목적 으로 하 는 회사 였 는데 , 2007 . 12 . 31 . 인쇄 회로 기판 제조업 부문 을 분리 하 여 주식회사 바이오매스 코리아 를 존속 법인 으로 하 고 , 주식회사 바이오매스 피 씨 비 를 신설 법인 으로 하 는 분할 을 하 였 다 . 
 2008 . 12 . 31 . 기준 으로 주식회사 바이오매스 코리아 의 국내 자회사 로 는 부림 특수강 주식회사 를 비롯 하 여 주식회사 바이오매스 피 씨비 , 주식회사 넥센 코 , 주식회사 야 긴 이 엔 씨 가 있 었 다 . 
 나 . 원고 의 지위 등 
 1 ) 원고 는 주식회사 바이오매스 코리아 의 주식 7 . 64 % 를 보유 한 최 대주주 로서 2008 . 7 . 1 . 부터 2009 . 6 . 경 까지 위 회사 의 상무 이사 ( 미등기 이사 ) 로서 경영 총괄 업무 를 담당 하 면서 실질 적 으로 위 회사 를 경영 하 였 다 . 
 2 ) 원고 는 2008 . 6 . 10 . 위 회사 가 발행 한 사채 권 면액 100 억 원 인 신주인수권 부사 채 ( 발행 가격 : 사채 권 면액 100 억 원 의 100 %, 전환 시 발행 할 주식 : 기명식 보통 주식 , 신주인수권 행사 가격 : 920 원 , 신주인수권 행사시 발행 주식 수 : 10 , 869 , 565 주 ) 를 인수 하 였 다 . 
 다 . 원고 와 주식회사 메가 아크와 의 주식 양수 도 계약 
 1 ) 주식회사 메가 아크 ( 이하 ‘ 메가 아크 ’ 라고 만 한다 ) 는 기업 경영 에 관한 자문 , 기업 의 인수 · 합병 · 분할 및 영업 양수 도 등 의 주선 · 중개 · 자문 등 을 주요 사업 목적 으로 하 여 2007 . 7 . 25 . 설립 된 회사 이 다 . 
 2 ) 원고 와 메가 아크 ( 대표 이사 소외 5 ) 사이 에 , 메가 아크 가 원고 로부터 원고 가 보유 한 주식회사 바이오매스 코리아 의 기명식 보통 주식 2 , 442 , 870 주 와 주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