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硏 ‘ 국방 예산 분석 · 평가 보고서 ’ 마이너스 성장 에 도 급증 … 87 억 弗 넘 어 [ 세계일보 ] 북한 의 실질 군사비 가 북한 당국 이 공식 발표 한 군사비 의 13 ∼ 15 배 에 달 한다는 분석 이 제기 됐 다 . 한국 국방연구원 ( KIDA ) 은 18 일 발간 한 ‘ 2010 국방 예산 분석 · 평가 및 2011 전망 ’ 보고서 를 통해 “ 북한 은 1990 년 대 의 극심 한 경제난 과 2000 년 대 중반 이후 마이너스 성장 에 도 군사비 만 은 지속 적 으로 증가 시켜 왔 다 ” 면서 “ 북한 화폐 의 구매력 환율 을 적용 하 면 실제 군사비 는 공표 군사비 의 13 ∼ 15 배 로 추정 된다 ” 고 밝혔 다 . 2003 년 기준 으로 북한 화폐 의 구매력 환율 은 무역 환율 의 10 배 인 달러 당 16 . 5 원 으로 추정 됐으며 , 이 를 적용 해 2009 년 북한 의 구매력 기준 군사비 를 추정 하 면 87 억 7000 만 달러 로 계산 된다 . 하지만 영국 의 싱크탱크 인 국제 전략 연구소 ( IISS ) 가 추정 한 북한 의 구매력 환율 ( 달러 당 9 . 89 원 ) 을 적용 할 경우 군사비 는 77 억 1000 만 달러 라고 KIDA 는 설명 했 다 . 북한 당국 이 발표 한 군사비 는 2004 년 3 억 9000 만 달러 , 2005 년 4 억 6000 만 달러 , 2006 년 4 억 7000 만 달러 , 2007 년 5 억 1000 만 달러 , 2008 년 5 억 4000 만 달러 , 2009 년 5 억 7000 만 달러 로 매년 증가 하 고 있 다 . 2009 년 기준 으로 북한 의 국민 총소득 ( GNI ) 은 한국 원화 로 환산 할 경우 28 조 6000 억 원 , 1 인 당 GNI 는 123 만 원 으로 각각 남 한 대비 37 분 의 1 , 18 분 의 1 수준 으로 평가 된다 . 최근 북한 군 의 전력 증강 특징 은 이라크 전 교훈 을 바탕 으로 육군 부대 구조 를 기동 · 경량 화 하 고 , 공중 침투 기 AN - 2 와 해상 침투 수단 인 공기 부 양정 을 결합 한 배 합전 수행 능력 을 강화 하 는 데 있 다고 KIDA 는 설명 했 다 . 여기 에다 원거리 타격 능력 과 대량 살상 능력 확대 , 사이 버전 과 게릴라전 , 특수전 전력 의 대폭 증강 도 주요 특징 이 라고 KIDA 는 덧붙였 다 . 박병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