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 과 도급 을 구분 하 는 기준 도 급 계약 원청 기업 이 용역 업체 에 ‘ 얼마 에 이 업무 를 담당 하 겠 다 ’ 는 식 으로 계약 을 맺 는다 . 이때 업무 를 담당 하 는 노동자 들 의 월급 지급 이나 관리 등 의 의무 와 책임 은 모두 용역 업체 에 있 다 . 이 들 이 하 는 일 도 원청 직원 들 과 는 상관없이 별개 로 이뤄 진다 . 이 는 도급 계약 이 다 . 파급 계약 파견 은 성격 이 조금 다르 다 . 파견 도 중간 에 사람 을 보내 주 는 파견 업체 가 끼 어 있 긴 하 다 . 이 파견 업체 가 고용 계약 을 보장 하 긴 하 지만 월급 이나 조건 , 환경 등 에 대한 책임 은 원청 에 있 다 . 업무 지시 도 할 수 있 다 . 문제 가 되 는 건 사실 상 파견 인데 도급 계약 을 맺 은 것 이 다 . 이른바 ‘ 불법 파견 ’ 이 다 . 이게 불 법인 이유 는 파견 계약 이 파견 법 의 규제 를 받 고 있 어서다 . 원칙 적 으로 는 4 대 보험 에 가입 해야 하 고 2 년 넘 게 쓸 경우 정규직 으로 전환 해 줘야 한다 . 같 은 업무 를 하 는 정규직 과 임금 등 을 차별 할 수 없 다는 규정 도 있 다 . 김용균 법 도금 작업 , 수은 , 납 , 카드뮴 의 제련 · 주입 · 가공 · 가열 작업 , 허가 대상 물질 의 제조 · 사용 작업 의 유해 · 위험 성 을 고려 해 사내 도급 을 원천 적 으로 금지 하 고 , 위반 시 10 억 원 이하 의 과징금 을 부과 하 는 내용 도 담 고 있 다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