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에 관한 민사 특별법 제 2 조 소정 불법행위 에 해당 된다고 볼 수 있 을 것 이나 위 협정 제 29 조 제 1 항 과 위 협정 의 합의 의사록 중 협정 제 23 조 에 관한 합의 에 의하 여 위 협정 제 23 조 제 5 항 의 규정 이 서울 특별시 의 지역 에서 일어난 사건 으로부터 발생 한 청구 권 에 관하 여 적용 되 는 것 은 1967 . 8 . 10 부 터 라고 할 것 이 어서 원판결 에 의하 여 확정 된 바 와 같이 1967 . 4 . 17 서울 특별시 의 지역 에서 일어났 다는 본건 사고 에 대하 여 는 위 합의 의사록 중 협정 제 23 조 에 관한 합의 제 2 항 의 적용 을 보 아 미국 정부 에 손해 배상 을 소청 할 수 있 는 것 은 별 문제 로 하 고 위 민사 특별법 부칙 제 1 항 의 규정 에 의하 여 동 민사 특별법 의 적용 을 볼 수 없 는 법리 임 에 도 불구 하 고 피 고 대한민국 이 국가 배상 법 이 정한 바 에 따라 본 건 손해 배상 을 할 책임 이 있 다고 판단 한 원판결 에 는 본 건 한국 증원군 대 의 구성원 인 운전병 의 본건 차량 운행 을 피 고 대한민국 의 공무 집행 으로 오해 한 것 이 아니 면 위 협정 제 29 조 제 1 항 위 협정 제 23 조 에 관한 합의 및 위 민사 특별법 부칙 제 1 항 의 법리 를 오해 한 위법 이 있 다 할 것 으로서 상고 논지 는 결국 이유 있 음 에 귀착 되 어 원판결 중 피 고 패소 부분 은 파 기 를 면치 못할 것 이 다 . 
 따라서 민사 소송법 제 406 조 에 의하 여 관여 법관 의 일치 된 의견 으로 주문 과 같이 판결 한다 . 
 
 대법원 판사 <| name _ start |> 이상훈 <| name _ end |>( 재판장 ) <| name _ start |> 양 서현 <| name _ end |> <| name _ start |> 윤숙자 <| name _ end |> <| name _ start |> 한영순 <| name _ e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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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 법원 1969 . 8 . 19 . 선고 68 다 2349 판결 주식 명의 서환 
 
 판시 사항 
 정리 회사 의 주주 의 권리 를 양수 한 자 라도 정리 계획 에서 그 권리 가 자기 앞 으로 인정 되 지 않 은 이상 그 권리 를 주장 할 수 없 다 . 
 
 재판 요지 
 본조 는 정리 계획 에서 이미 주주 의 권리 로 인정 되 어 있 으면 굳이 그 주주 의 권리 를 신고 할 필요 가 없 다는 것 을 규정 한 것 이 므로 , 정리 회사 의 주주 의 권리 를 양수 한 자 라도 정리 계획 에서 그 권리 가 자기 앞 으로 인정 되 지 아니한 이상 본조 의 적용 대상 이 될 수 없 다 . 
 
 참조 법령 
 회사 정리 법 제 224 조 
 
 대 법원 
 판결 
 
 원고 , 상고인 	 원고 
 피 고 , 피상 고인 	 정리 회사 한국 강 업 주식회사 
 원심 판결 	 제 1 심 인천 지원 , 제 2 심 서울 고등 법원 1968 . 11 . 8 . 선고 68 나 577 판결 
 
 주 문 
 상고 를 기각 한다 . 
 상고 비용 은 원고 의 부담 으로 한다 . 
 
 이 유 
 원고 대리인 의 상고 이유 를 보 건대 , 원심 이 피 고 회사 는 인천 법원 지원 의 정리 절차 개시 결정 으로 1965 . 8 . 21 . 그 취지 의 등기 가 되 고 소 외인 은 그해 11 . 10 그 정리 절차 에 참가 하 여 본 건 주식 등 동인 소유 주식 을 신고 한 결과 그 주주표 에 동인 이 주주 로 기재 되 어 있 는 사실 을 인정 한 다음 1966 . 12 . 26 위 정리 법원 이 인가 한 본건 정리 계획안 에 의하 면 위 주주 의 권리 가 원고 앞 으로 변동 된 흔적 이 없 고 의연 위 소외 인 명의 로 있 는 이상 원고 는 위 정리 계획 에 따라 확정 된 내용 과 어긋나 는 주장 을 할 수 없 다고 한 판단 은 정당 하 고 원판결 에 는 소론 과 같이 회사 정리 법 의 법리 를 오해 한 위법 이 없 다고 본다 . 
 논지 가 지적 한 회사 정리 법 244 조 는 정리 계획 에서 이미 주주 의 권리 로 인정 이 되 어 있 으면 굳이 그 주주 의 권리 는 신고 할 필요 가 없 다는 것 을 규정 하 고 있 는 것 이 므로 원고 가 위 소외 인 으로부터 양수 하 였 다는 본건 주주 의 권리 가 정리 계획 에서 원고 앞 으로 인정 이 되 어 있 지 않 은 이상 원고 는 위 조문 의 적용 대상 이 될 수 없 다고 본다 . 따라서 이 를 전제 로 한 논지 는 채용 할 수 없 다 . 
 그러므로 상고 를 기각 하 고 상고 비용 은 패소자 의 부담 으로 하 여 관여 법관 일치 의 의견 으로 주문 과 같이 판결 한다 . 
 
 대법관 <| name _ start |> 안상호 <| name _ end |>( 재판장 ) <| name _ start |> 이재현 <| name _ end |> <| name _ start |> 박재현 <| name _ end |> <| name _ start |> 최상현 <| name _ e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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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 법원 1969 . 1 . 28 . 선고 68 다 2351 판결 손해 배상 
 
 판시 사항 
 지휘관 의 별명 이 있 을 때 까지 대기 중 이 던 운전병 이 임의 로 차량 을 운행 하 여 사고 를 야기 한 경우 에 는 직무 집행 에 관련 된 행위 라고 볼 것 이 다 
 
 재판 요지 
 지휘관 의 별명 이 있 을 때 까지 대기 중 이 던 운전병 이 임의 로 차량 을 운행 하 여 사고 를 야기 한 경우 에 는 직무 행위 에 관련 된 행위 라고 볼 것 이 다 . 
 
 참조 법령 
 국가 배상 법 제 2 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