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데스크 가 만났 습니다 ] 박원주 특허 청장 
 박원주 특허 청장 은 산업 통상 자원 부 에서 잔뼈 가 굵 어 온 인물 이 다 . 지난해 9 월 특허 청장 으로 부임 하 기 직전 까지 에너지 자원 실장 을 맡 았 던 에너지 ・ 산업 정책 통 이 다 . 청와대 산업 통상 자원 비서관 도 역임 했 다 . 그 의 첫 인상 은 상당히 겸손 하 고 온화 해 보였 다 . 나중 에 알 게 된 얘기 지만 박 청장 은 산업 부 근무 시절 부터 이런 성품 덕분 에 후배 공무원 들 로부터 두터운 신임 을 받 고 있 었 다 . 
 “ 지난해 부정 경쟁 방지법 이 국회 를 통과 , 올해 6 월 부터 시행 됩니다 . 지식 재산 ( IP ) 거래 가 정상 화 되 면서 시장 이 생기 게 되 는 겁니다 . IP 금융 을 활성 화 해 금융 기관 담보 능력 을 부여 할 계획 입니다 . ” 
 박 청장 은 특허 업무 는 다소 생소 할 것 이 라는 선입견 을 깨 고 불쑥 ' IP 금융 활성 화 대책 ' 을 꺼냈 다 . 의외 였 다 . 특허 청장 으로 부임 한 지 100 일 을 앞둔 시점 이 었 다 . 물론 그 는 취임 일 성 으로 ' 지식 재산 정책 혁신 ' 을 얘기 한 바 있 다 . 지식 재산 시장 을 활성 화 해 4 차 산업 혁명 시대 를 견인 하 겠 다는 것 이 었 다 . 하지만 불과 3 개월 여 만 에 새로운 특허 정책 방향 을 설정 하 고 이 를 추진 하 기 위한 방안 까지 마련 한 것 이 다 . 
 그 첫 번 째 가 바로 IP 금융 활성 화 대책 이 다 . IP 가치 를 인정 하 고 시장 에서 제 값 에 거래 할 수 있 거나 특허 를 담보 로 투자 할 수 있 는 환경 을 만들 겠 다는 취지 다 . 
 IP 가치 를 어떻게 평가 할 것 인지 궁금 했 다 . IP 에 재산 가치 를 부여 하 기 위해서 는 가장 중요 한 과정 이 다 . 다른 여러 분야 에서 도 기술 과 콘텐츠 등 에 담보 능력 을 부여 하 고자 했 지만 항상 가치 평가 단계 에서 곤혹 을 치르 곤 했 다 . 
 박 청장 생각 은 확고 하 고 정확 했 다 . 그 는 “ IP 는 시장 종속 성 이 크 기 때문 에 가치 를 정하 는 과정 이 불 필요 하 다 ” 고 잘라 말 했 다 . 가치 평가 는 시장 이 알 아서 한다는 것 이 고 , 정부 는 시장 을 열 어 주 는 역할 을 하 면 된다는 것 이 다 . 이 를 위해 그 는 은행 이 가치 를 평가 할 수 있 도록 평가 기관 을 지정 하 고 가치 평가 를 모듈 화 해 절차 를 간소 화 할 예정 이 다 . 특허 는 시간 이 생명 이 니 가치 평가 절차 도 간략 하 게 만들 어 시간 을 단축 하 자는 취지 다 . 이 같 은 과정 은 모두 민간 주도 로 진행 할 수 있 도록 할 방침 이 다 . 
 ' 특허 공제 제도 ' 도 새로운 카드 로 제시 했 다 . 해외 에 진출 한 중소기업 을 대상 으로 해외 에서 발생 한 특허분쟁 비용 을 대여 해 주 고 사후 분할 상환 토록 하 는 지원 제도 다 . 전문 성 을 갖춘 위탁 기관 을 선정 해 1 분기 내 에 출범 시킬 예정 이 다 . 
 그 는 이어 “ 대한민국 에 지식 재산 시장 을 제대로 만들 고 싶 다 ” 면서 “ 기업 눈높이 에 맞추 기 위해 시장 과 소통 하 고 현장 이 필요 로 하 는 정책 을 추진 하 는 것 이 혁신 의 시작 ” 이 라고 말 했 다 . 
 “ 우리 나라 에서 출원 하 는 특허 는 연간 20 여 만 건 에 이릅니다 . 세계 4 위 수준 입니다 . 하지만 특허 는 보호 가치 가 있 어야 합니다 . 분쟁 이 벌어져도 살아남 을 수 있 는 강한 특허 를 키워야 합니다 . ” 
 그 는 또 ' 강한 특허 ' 의 중요 성 을 강조 했 다 . 4 차 산업 혁명 시대 를 맞 아 인공지능 , 빅 데이터 등 돈 되 는 분야 고품질 ・ 원천 특허 를 확보 하 고 사업 화 로 이어 갈 수 있 도록 해야 한다는 것 이 다 . 그러 면서 그 는 “ 이 를 위해 양질 의 특허 를 적시 에 획득 하 도록 견고 하 고 신속 한 심사 ・ 심판 시스템 을 구축 하 겠 다 ” 고 약속 했 다 . 
 - 강한 특허 창출 및 지식 재산 역량 제고 대책 은 . 
 ▲ 글로벌 경쟁력 을 갖춘 특허 창출 을 위해 심사 단계 와 심사관 에 국한 했 던 특허품 질 관리 를 R & D ・ 출원 ・ 심사 등 특허 창출 전 ( 全 ) 단계 및 모든 주체 로 확대 하 겠 다 . R & D 단계 에서 고부 가 가치 원천 ・ 핵심 특허 를 확보 할 수 있 도록 ' 발명품 질 ' 을 제고 할 예정 이 다 . 출원 단계 에서 우수 발명 을 강한 특허 로 만들 기 위해 중소 ・ 벤처 기업 등 취약 한 특허 창출 주체 의 ' 출원 품질 ' 을 향상 시키 겠 다 . 
 중소 ・ 벤처 기업 이 지식 재산 을 기반 으로 성장 해 나가 도록 하 는 정책 지원 플랫 폼 을 구축 ・ 확대 하 기 위해 많 은 노력 을 기울이 고 있 다 . 당장 내년 부터 가입자 상호 부조 원칙 기반 의 중소 ・ 벤처 기업 특허 안전망 구축 을 위한 특허 공제 사업 을 추진 할 계획 이 다 . 중소 ・ 벤처 기업 의 지식 재산 창출 - 보호 - 활용 역량 을 강화 하 기 위한 정책 지원 사업 들 도 추진 하 고 있 다 . 
 - 지식 재산 ( IP ) 금융 종합 대책 은 어떤 의미 인가 . 
 ▲ 부동산 담보 ・ 신용 등 이 부족 한 중소 ・ 벤처 기업 이 IP 를 담보 로 투자 를 끌어낼 수 있 도록 하 자는 것 이 핵심 이 다 . 초기 창업 기업 이 주로 이용 하 는 IP 보증 상품 보증 비율 을 높이 고 , 대출 금리 를 낮추 는 등 우대 혜택 을 확대 할 예정 이 다 . 
 우수 IP 를 보유 한 중소기업 을 위해 IP 담보 대출 취급 은행 을 민간 을 포함 한 전체 금융 기관 으로 확대 할 계획 이 다 . IP 투자 규모 도 대폭 확대 할 계획 이 다 . 출원 특허 ・ 해외 특허 에 대한 가치 평가 도 지원 해 중소 ・ 벤처 기업 의 IP 가치 가 제대로 평가 받 아 IP 금융 으로 적극 연계 되 도록 하 겠 다 . 오 는 2022 년 까지 2 조 원 규모 IP 금융 을 공급 , 9000 여 중소 ・ 벤처 기업 이 IP 금융 을 활용 할 수 있 을 것 으로 기대 한다 . 
 - 부경 법 이 오 는 6 월 부터 시행 된다 . 
 ▲ 대 기업 의 중소기업 기술 탈취 는 혁신 성 장 을 저해 하 는 매우 심각 한 문제 다 . 우월 한 지위 를 남용 해 너무 쉽 게 중소기업 기술 을 침해 해 왔 다 . 우리 나라 는 특허 침해 손해 배상액 이 평균 6000 만 원 으로 미국 의 9 분 의 1 수준 이 다 . 중소기업 은 자본력 이 약하 고 전문 인력 이 부족 해 법정 에서 대 기업 을 상대 하 기 어렵 다 . 
 공정 한 경쟁 질서 확립 을 위해서 라도 기술 탈취 는 매우 중요 한 이슈 다 . 기울어진 운동장 을 바로 세우 야 한다 . 
 그 동안 손해 배상액 이 너무 적 어 정당 한 대가 를 지불 하 고 이용 하 는 것 보다 더 많 은 이익 을 취할 수 있 었 다 . 이 에 손해 액 3 배 까지 손해 배상액 을 늘리 는 징벌 적 손해 배상 제도 를 도입 했 다 . 입법 취지 에 따라 실제 손해 배상 이 충분히 이뤄질 수 있 도록 법원 과 긴밀히 협력 해 나갈 계획 이 다 . 
 - 신흥 ・ 개도국 과 국제 협력 도 적극 추진 한다 . 어떻게 진행 하 고 있 나 . 
 ▲ 지난해 부터 PCT 협력 심사 와 특허 공동 심사 를 협력 하 고 있 다 . 고품질 심사 결과 를 신속 하 게 받 아 볼 수 있 게 된다 . PCT 협력 심사 는 아직 시범 사업 이 다 . 앞 으로 출원인 에게 가능 한 많 은 정보 를 제공 하 도록 개선 해 이용 률 을 높여 나갈 계획 이 다 . 
 국내 기업 진출 이 늘 고 있 는 신흥 ・ 개도국 을 중심 으로 지재 권 보호 환경 을 개선 하 고 협력 수요 가 있 는 국가 를 대상 으로 지식 재산 행정 한류 를 확산 해 나갈 방침 이 다 . ASEAN + 1 청장 회의 를 국내 에서 개최 해 핵심 교역 대상 이 된 ASEAN 과 협력 을 더욱 강화 할 계획 이 다 . 베트남 , 캄보디아 등 지재 권 협력 수요 가 높 은 국가 와 의 양자 협력 도 확대 한다 . 인도 , 브라질 등 차세대 경제 주도 국가 에서 우리 기업 이 권리 를 조속히 확보 하 고 권리 는 정당 하 게 보호 받 을 수 있 도록 심사 협력 프로그램 등 다양 한 협력 도 추진 할 계획 이 다 . 
 ◇ 박원주 특허 청장 은 ? 
 박원주 특허 청장 은 전남 영암 에서 1964 년 에 태어났 다 . 광주 송 원고 와 서울대 경제 학과 를 졸업 하 고 , 서울대 와 美 인디아 나대 에서 각각 정책학 석사 와 경제학 박사 학위 를 받 았 다 . 
 공직 에 는 1988 년 행정 고시 31 회 로 발 을 들였 다 . 참여 정부 시기 인 2007 년 에 는 대통령 비서실 행정관 을 지냈 다 . 이후 지식 경제 부 장관실 을 거쳐 외국인 투자 지원 센터 에 파견 을 나가 기 도 했 다 . 2009 년 10 월 부터 일본 대사관 공사 참 사관 으로 근무 하 다 2012 년 부터 산업 통상 자원 부 생활 을 시작 했 다 . 산업 부 에서 는 산업 경제 정책 관 , 대변인 , 기획 조정 실장 , 산업 정책 실장 을 두루 거쳤 고 지난해 특허 청장 으로 부임 하 기 전 까지 에너지 자원 실장 을 맡 아 왔 다 . 2016 년 에 는 청와대 에서 산업 통상 자원 비서관 역할 도 했 다 . 
 덕분 에 산업 전반 에 걸쳐 풍부 한 경험 과 지식 을 갖춘 것 으로 평가 된다 . 정부 가 탈 원전 정책 과 재생 에너지 보급 정책 을 추진 하 면서 찬 ・ 반 여론 이 들끓 던 시기 에 에너지 자원 실장 직 을 맡 아 대내외 소통 업무 를 도맡 기 도 했 다 . 성품 이 온화 해 선후배 사이 에서 신임 이 두텁 다 . 
 지난해 9 월 특허 청장 에 취임 했 다 . 특허 심사 와 심판 기능 을 뛰어넘 어 지식 재산 정책 혁신 으로 4 차 산업 혁명 을 선도 하 겠 다는 포부 를 밝힌 바 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