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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래처 와 식사 ? 출장 은 ? 근무 시간 놓 고 기업 갈팡질팡 게시판 내용 
 거래처 와 식사 ? 출장 은 ? 근무 시간 놓 고 기업 갈팡질팡 
 거래처 와 식사 ? 해외 출장 은 ? … 근무 시간 산정 놓 고 기업 ' 갈팡질팡 ' 
 한 달 앞 으로 다가온 근로 시간 단축 
 대 기업 10 곳 에 ' 5 대 쟁점 ' 물 어 보 니 
 출근 뒤 커피 한잔 , 담배 피우 러 갈 땐 
 80 % 가 " 근무 아니 지만 재량 에 맡겨야 " 
 시행 코앞 인데 정부 는 지침 없이 ' 침묵 ' 모호 한 기준 에 기업 들 만 ' 우왕좌왕 ' 삼성 · 네이버 · 포스코 등 결정 못 내려 현대 자동차 구매 팀장 과 SK 이노베이션 전기 자동차 배터리 영업 팀장 이 약 4 시간 동안 저녁 을 먹 었 다 . 두 사람 은 이 자리 에서 배터리 납품 방식 에 대해 잠정 결론 을 내렸 다 . 하지만 둘 중 한 사람 은 4 시간 근무 를 했 고 , 다른 한 사람 은 개인 적 인 시간 을 보낸 것 으로 기록 됐 다 . 두 회사 가 근로 시간 을 판단 하 는 기준 이 다르 기 때문 이 다 . 
 오 는 7 월 1 일 부터 300 인 이상 사업장 에 근로 시간 단축 제도 ( 주 52 시간 근무 제 ) 가 시행 된다 . 제도 시행 이 한 달 앞 으로 다가왔 지만 기업 들 의 혼란 은 여전 하 다 . 어디 까지 를 근무 시간 으로 봐야 할지 에 대해 누구 도 똑 부러진 결론 을 내려 주 지 않 고 있 어서다 . 지침 을 마련 해야 할 고용 노동부 가 ‘ 침묵 ’ 하 고 있 는 가운데 기업 들 은 갈팡질팡 하 고 있 다 . 
 기업 들 “ 헷갈리 네 ” 
 업무 시간 중 흡연 이나 거래처 직원 과 의 업무상 저녁 식사 , 해외 출장 중 이동 시간 등 은 근무 로 인정받 을 수 있 을까 . 또 임원 과 임원 운전기사 는 근로 시간 단축 대상 일까 . 한국 경제 신문 이 31 일 주요 대 기업 14 곳 에 근로 시간 단축 과 관련 해 가장 논란 이 많이 되 고 있 는 현안 에 대한 내부 방침 을 문 의 한 결과 삼성전자 , 포스코 , 현대 중공업 , 네이버 등 4 곳 이 “ 아직 결정 하 지 못했 다 ” 고 답했 다 . 삼성전자 관계자 는 “ 고용부 의 가이드라인 이 나오 기 를 기다리 고 있 다 ” 고 말 했 다 . 
 답변 을 한 10 개 기업 해석 도 제각각 이 었 다 . 근무 시간 범위 기준 부터 달랐 다 . 10 개 기업 중 4 곳 은 거래처 와 의 저녁 식사 시간 을 근무 로 볼 수 없 다고 했 다 . 한 기업 인사 담당자 는 “ 식사 시간 까지 포함 하 면 근무 시간 이 지나치 게 늘어나 일단 제외 하 기 로 결론 을 냈 다 ” 고 말 했 다 . 반면 5 개 기업 은 ‘ 업무 연관 성 이 있 거나 상사 가 지시 한 자리 ’ 라면 근무 시간 에 포함 하 겠 다고 답 했 다 . 
 고용부 는 업무 수행 일환 이 라고 판단 되 면 근무 시간 에 포함 해야 한다는 의견 을 냈 다 . 김영완 한국 경영자 총 협회 노동 정책 본부 장 은 “ 앞 으로 분쟁 이 많이 생길 수 있 는 문제 ” 라며 “ 거래처 와 의 주말 골프 , 부서장 이 소집 한 주말 야유회 , 회사 가 마련 한 공식 적 인 단체 회식 등 을 어떻 게 봐야 할지 도 논란 이 될 가능 성 이 크다 ” 고 설명 했 다 . 
 은행 도 7 월 부터 순차 적 으로 ' 주 52 시간 ' 도입 
 장거리 출장 판단 도 엇갈렸 다 . 3 개 기업 은 비행 시간 이나 공항 대기 시간 등 도 근무 시간 에 포함 하 겠 다고 했 다 . 반면 5 곳 은 “ 정규 근무 시간 외 이동 시간 은 추가 근무 로 인정 하 지 않 겠 다 ” 고 선 을 그 었 다 . 재량 근로 제도 를 활용 해 실제 이동 시간 과 상관 없이 하루 8 시간 근무 한 것 으로 간주 할 수 있 다는 것 이 다 . 다만 재량 근로 제 를 활용 하 려면 노사 합의 가 필요 하 다 . 노조 가 반대 하 면 이동 시간 도 근무 시간 에 포함 해야 한다는 게 대다수 전문가 견해 다 . 주말 에 장거리 해외 출장 을 다녀오 면 주 중 1 ~ 2 일 을 쉬 어야 할 수 도 있 다는 의미 다 . 
 줄 소송 이어질 우려 도 
 흔히 ‘ 관리자 ’ 로 여겨 지 는 임원 이 근로 시간 단축 대상 인지 도 논란거리 다 . 조사 에 응한 10 개 기업 모두 “ 임원 은 대상 이 아니 다 ” 고 입 을 모았 다 . 하지만 고용부 의 판단 은 다르 다 . 고용부 는 “ 임원 이 라도 매일 출근 해 사용 자 의 지휘 · 감독 아래 일정 한 근로 를 제공 하 고 , 그 대가 로 보수 를 받 으면 근로 기준 법 적용 을 받 는다 ” 고 해석 했 다 . 임원 이 라도 업무 방식 이나 권한 등 에 따라 근로 시간 단축 대상 이 될 수 있 다는 의미 다 . 정부 와 기업 의 인식 차 가 크 다 보 니 향후 분쟁 이 발생 할 가능 성 이 크 다는 우려 가 나온다 . 
 그렇 다면 임원 과 출 · 퇴근 시간 이 비슷 한 임원 운전기사 는 어떨까 . 기업 들 의 답변 은 제각각 이 었 다 . A 기업 은 “ 임원 운전기사 는 종업원 300 인 미만 의 외부 회사 소속 이 기 때문 에 근로 시간 단축 과 는 무관 하 다 ” 고 답했 다 . B 기업 은 “ 임원 운전기사 는 근로 시간 단축 의 예외 를 인정받 는 감시단 속 적 근로자 ( 간헐 적 으로 근무 해 휴식 시간 이나 대기 시간 이 많 은 근로자 ) 로 봐야 한다 ” 고 했 다 . 4 개 기업 은 운전기사 의 근무 방식 을 지금 처럼 유지 하 겠 다고 했 고 , 3 개 기업 은 대리 기사 를 활용 해 운전기사 근무 시간 을 줄이 겠 다고 했 다 . 고용부 관계자 는 “ 감시단 속 적 근로자 로 인정받 으려면 대기 시간 을 자유 롭 게 쓸 수 있 어야 한다 ” 며 “ 운전기사 라고 무조건 감시단 속 적 근로 를 한다고 는 인정받 지 못할 것 ” 이 라고 설명 했 다 . 
 출근 한 뒤 커피 를 한 잔 마시 거나 담배 를 피우 는 시간 도 원칙 적 으로 는 근무 시간 에서 제외 된다 . 하지만 10 개 기업 중 8 개 기업 은 “ ( 근무 시간 에 포함 할지 를 ) 직원 재량 에 맡기 겠 다 ” 고 답했 다 . 
 김 본부 장 은 “ 획일 적 으로 근무 시간 을 줄이 려다 보 니 기업 들 이 큰 혼란 을 겪 고 있 다 ” 고 지적 했 다 . 이 에 대해 황효정 고용부 근로 기준 혁신 추진 팀장 은 “ 어디 까지 를 근무 시간 으로 봐야 할지 는 근로 시간 단축 과 상관 없이 이전 에 도 있 었 던 문제 ” 라며 “ 정부 가 일괄 적 으로 가이드라인 을 제시 하 는 것 은 불 가능 하 고 현안 별 로 판단 할 수 밖에 없 다 ” 고 말 했 다 . 
 도병 욱 / 안 재 광 / 이승우 / 박상익 기자 dodo @ hankyung . 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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