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선진 화법 ’ 을 통해 예산안 자동 부 의 제도 를 도입 했 다 . 국회 예산 결산 특별 위원회 가 11 월 30 일 까지 심사 를 마치 지 못하 면 정부 원안 을 본회의 에 회부 해 12 월 2 일 까지 처리 하 도록 못 박 은 것 이 다 . 그럼에도 ‘ 날림 ’ 예산 심사 는 여전 했 다 . 예산안 이 법정시 한 내 에 처리 된 것 은 2014 년 뿐 이 었 다 . 2015 년 부터 3 년 연속 법정 시한 을 넘겼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