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끼 야 . 순경 새끼 . 개 새끼야 ” , “ 씨발 개새끼 야 . 좆 도 아닌 젊 은 새끼 는 꺼져 새끼야 ” 라고 욕설 하 는 등 공연히 피해자 를 모욕 하 였 다 . 
 나 . 관련 법리 
 형법 제 311 조 의 모욕죄 는 사람 의 가치 에 대한 사회 적 평가 를 의미 하 는 외부 적 명예 를 보호법익 으로 하 는 범죄 로서 , 모욕죄 에서 말 하 는 모욕 이 란 사실 을 적시 하 지 아니하 고 사람 의 사회 적 평가 를 저하 할 만 한 방법 으로 추상 적 판단 이나 경멸 적 감정 을 표현 하 는 것 을 의미 한다 ( 대법원 1987 . 5 . 12 . 선고 87 도 739 판결 , 대법원 2003 . 11 . 28 . 선고 2003 도 3972 판결 등 참조 ) . 이 와 달리 모욕죄 의 보호법익 을 사람 의 명예 감정 으로 오해 하 여 어떠 한 표현 이 표현 상대방 에게 모욕감 을 줄 만 한 표현 에 해당 하 는지 에 따라 모욕죄 의 성립 여부 를 판단 해서 는 안 된다 . 따라서 어떠 한 표현 이 객관적으로 상대방 의 인격 적 가치 에 대한 사회 적 평가 를 저하 할 만 한 방식 으로 행해진 것 이 아니 라면 , 설령 그 표현 이 매우 저속 하 고 무례 한 방법 으로 표시 되 었 고 그 표현 으로 인해 상대방 이 불쾌 한 감정 을 느꼈 다고 하 더라도 이 를 두 고 모욕죄 의 구성요건 에 해당 한다고 볼 수 없 다 . 어떠 한 표현 행위 가 모욕죄 에 해당 하 는지 는 그 표현 내용 이외 에 발언 자 와 상대방 과 의 관계 , 발언 자 가 발언 하 게 된 경위 와 발언 의 횟수 , 발언 의 의미 와 전체 적 인 맥락 , 발언 한 장소 와 발언 전후 의 정황 등 을 모두 고려 하 여 그 표현 행위 가 객관적으로 상대방 의 인격 적 가치 에 대한 사회 적 평가 를 저하 할 만 했 는지 를 기준 으로 판단 하 여야 한다 ( 대법원 2015 . 9 . 10 . 선고 2015 도 2229 판결 참조 ) . 
 다 . 판단 
 1 ) 사실 관계 
 원심 증거 에 의하 여 인정 되 는 사실 관계 는 다음 과 같 다 . 
 ① 피고인 은 2015 . 1 . 1 . 09 : 00 경 술 에 취한 상태 로 공소 외 1 이 운영 하 는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 에 위치 한 ‘○○○ 순 대국 집 ’ 식당 에 들어와서 식당 손 님 이 있 는 가운데 아무런 이유 없이 ‘ 주인 이 누구 냐 ’, ‘ 누가 여기 서 장사 를 하 라고 했 냐 ’ 고 소리 를 지르 고 , 이 를 제지 하 려는 식당 주인 부부 에게 큰 소리 로 욕설 을 하 면서 식당 의자 를 들 어 바닥 에 내리치 는 등 소란 을 피우 고 , 식당 주인 을 폭행 하 였 다 . 
 ② 영등포 경찰서 중앙 지구대 소속 경장 인 피해자 공소 외 2 , 경위 공소 외 3 은 위 업무 방해 행위 에 관한 112 신고 를 받 고 위 식당 으로 출동 하 여 피고인 과 식당 주인 을 떼 어 놓 고 피고인 의 소란 행위 를 말리 는 등 공무 를 수행 하 였 다 . 
 ③ 피고인 은 위 식당 노상 에서 경찰관 들 로부터 소란 행위 를 제지 당하 자 화 가 나 피해자 를 향해 “ 젊 은 놈 의 새끼 야 . 순경 새끼 . 개 새끼야 ” , “ 씨발 개새끼 야 . 좆 도 아닌 젊 은 새끼 는 꺼져 새끼야 ” 라고 큰 소리 로 욕설 하 였 다 . 
 2 ) 판단 
 피고인 은 만취 한 상태 에서 식당 에 들어가 욕설 하 고 식당 주인 을 폭행 하 는 등 소란 을 피우 다가 신고 를 받 고 출동 한 경찰관 들 에게 소란 행위 를 제지 당하 자 화 가 나 피해자 경찰관 에게 욕설 하 였 다 . 
 이 상황 에서 피고인 의 욕설 로 인해 욕설 의 상대방 인 피해자 경찰관 의 인격 적 가치 에 대한 외부 적 평가 가 저하 될 위험 이 발생 했 는지 살펴본다 . 
 피고인 은 경찰관 으로부터 소란 행위 를 제지 당하 자 화 가 나 분노 를 표출 하 기 위해 욕설 하 였 는데 , 욕설 내용 에 는 구체 적 인 사실 관계 ( 예 : 경찰관 의 직무 집행 방식 을 구체 적 으로 서술 하 는 것 ) 가 드러나 있 지 않 고 , 단순 욕설 이 반복 된 것 으로 보인다 . 이러 한 표현 은 모욕죄 의 보호법익 인 타인 의 외부 적 명예 를 저하 하 는 표현 으로 보 기 어렵 고 , 상대방 을 모욕 할 고의 가 있 었 다고 평가 하 기 도 어렵 다 . 
 피고인 이 새해 첫날 오전 9 시 경 시장 내 식당 앞 에서 피해자 경찰관 에게 욕설 하 였 고 피고인 의 욕설 을 들 은 사람 들 은 출동 해 있 던 다른 경찰관 , 식당 주인 부부 와 사태 를 지켜보 던 인근 상인 들 이 었 던 것 으로 보인다 . 경찰관 , 식당 주인 부부 , 인근 상인 들 은 피고인 이 술 에 취해 식당 주인 부부 에게 시비 를 걸 고 난동 을 피우 다가 경찰관 들 이 출동 한 상황 을 모두 파악 하 고 있 었 다 . 따라서 피고인 이 경찰관 들 의 정당 한 직무 집행 에 반항 하 며 경찰관 들 에게 욕설 하 였 다고 하 여 , 그 전후 사정 을 알 고 있 는 경찰관 , 식당 주인 부부 와 인근 상인 들 이 피고인 의 욕설 을 듣 고 상대방 인 경찰관 피해자 의 인격 적 가치 에 대하 여 부정 적 인 평가 를 할 위험 은 없 다고 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