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 의 당기 순이익 의 규모 등 을 고려 할 때 , 을 제 4 , 5 , 7 내지 12 , 18 호 증 의 각 기재 를 포함 하 여 제출 된 모든 증거 들 에 의하 여도 , 원고 들 의 청구 가 노사 가 합의 한 임금 수준 을 훨씬 초과 하 는 예상 외 의 이익 을 추구 하 는 것 으로서 원고 들 에게 인정 되 는 법정 수당 의 추가 지출 로 인하 여 피고 에게 중대 한 경영 상 의 어려움 이 초래 되 거나 존립 을 위태 롭 게 할 만 한 재정 적 부담 이 야기 될 개연 성 이 있 다고 보 기 부족 하 고 , 달리 이 를 인정 할 증거 가 없 다 . 따라서 원고 들 의 이 사건 청구 가 신 의 성실 의 원칙 에 위배 된다고 평가 하 기 는 어려우므로 , 피고 의 위 항변 은 이유 없 다 . 
 4 . 결 론 
 그렇 다면 원고 들 의 청구 는 위 인정 범위 내 에서 이유 있 어 이 를 인용 하 고 , 나머지 청구 는 이유 없 어 이 를 기각 하 여야 할 것 인 바 , 제 1 심판 결 은 이 와 결론 을 같이 하 여 정당 하 므로 피고 의 항소 를 기각 하 기 로 한다 . 
 [ 별지 생략 ] 
 
 판사 <| name _ start |> 김지민 <| name _ end |>( 재판장 ) <| name _ start |> 김하은 <| name _ end |> <| name _ start |> 김준영 <| name _ end |> 
 
 
 
 ### 
 광주 지방 법원 2017 . 4 . 26 . 선고 2016 나 3450 판결 임대차 보증금 반환 
 
 광주 지방 법원 
 판결 
 
 원고 , 항소인 	 원고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org _ start |> 동호 <| org _ end |> 담당 변호사 <| name _ start |> 남 지아 <| name _ end |>) 
 피 고 , 피 항소인 	 피 고 ( 소송대리인 변호사 <| name _ start |> 최경자 <| name _ end |>) 
 변론 종결 	 2017 . 3 . 22 . 
 제 1 심판 결 	 광주 지방 법원 2016 . 5 . 3 . 선고 2015 가단 50922 판결 
 
 주 문 
 1 . 제 1 심판 결 을 취소 한다 . 
 2 . 피 고 는 원고 에게 58 , 200 , 000 원 및 이 에 대하 여 2016 . 1 . 27 . 부터 다 갚 는 날 까지 연 15 % 의 비율 로 계산 한 돈 을 지급 하 라 . 
 3 . 소송 총비용 은 피고 가 부담 한다 . 
 4 . 제 2 항 은 가집행 할 수 있 다 . 
 
 청구취지 
 청구취지 및 항소 취지 $$ 주문 과 같 다 . 
 
 이 유 
 1 . 기초 사실 
 가 . 피 고 는 광주 남구 ( 주소 생략 ) 지상 일반 철골 구조 샌드위치 판넬 지붕 2 층 상가 건물 ( 이하 ‘ 이 사건 건물 ’ 이 라 한다 ) 의 소유자 이 다 . 
 원고 는 피고 로부터 위 건물 중 1 층 일부 와 2 층 일부 를 임차 하 여 커피 전문 점인 ‘○○○○○ △△△△ 점 ’ 을 운영 하 던 사람 이 다 . 
 나 . 원고 는 2009 . 4 . 22 . 피고 로부터 이 사건 건물 중 1 ~ 2 층 일부 약 60 평 을 임대차 보증금 1 억 원 , 차임 600 만 원 ( 부가가치세 별도 ) , 임대차 기간 2009 . 4 . 22 . 부터 5 년 ( 60 개월 ) 으로 정하 여 임차 하 였 다 ( 이하 위 계약 을 ‘ 이 사건 임대차 계약 ’ 이 라 한다 ) . 그리고 원고 는 그 무렵 피고 에게 위 임대차 보증금 1 억 원 을 모두 지급 하 고 위 건물 에서 커피 전문 점인 ‘○○○○○ △△△△ 점 ’ 을 운영 하 기 시작 하 였 다 . 
 다 . 그 후 원 · 피고 는 2010 . 12 . 경 이 사건 임대차 계약 내용 을 변경 하 면서 아래 와 같이 4 개 의 임대차 계약서 를 차례 로 작성 하 였 다 . 아래 각 임대차 계약서 상 보증금 은 모두 1 억 원 이 다 
 < table class =" bigcase __ table ">< tbody >< tr >< td align =" CENTER " valign =" MIDDLE " rowspan =" 1 "> 순번 </ td >< td align =" CENTER " valign =" MIDDLE " rowspan =" 1 "> 임차 목적물 </ td >< td align =" CENTER " valign =" MIDDLE " rowspan =" 1 "> 임대차 기간 </ td >< td align =" CENTER " valign =" MIDDLE " rowspan =" 1 "> 차임 </ td >< td align =" CENTER " valign =" MIDDLE " rowspan =" 1 "> 주요 특약 사항 </ td >< td align =" CENTER " valign =" MIDDLE " rowspan =" 1 "> 증거 </ td ></ tr >< tr >< td align =" CENTER " valign =" MIDDLE " rowspan =" 1 ">①</ td >< td align =" CENTER " valign =" MIDDLE " rowspan =" 1 "> 이 사건 건물 중 1 층 일부 및 2 층 전부 약 160 평 </ td >< td align =" CENTER " valign =" MIDDLE " rowspan =" 1 "> 2010 . 12 . 25 . 부터 8 년 ( 96 개월 ) </ td >< td align =" CENTER " valign =" MIDDLE " rowspan =" 1 "> 월 1 , 100 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