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 청장 성윤모 ) 은 수출 기업 의 지재 권 분쟁 에 대한 국제 대응 능력 을 제고 하 기 위해 , 「 다년 도 ( 2 년 ) 보장 지재 권 소송 보험 」 을 시범 출시 하 고 9 월 13 일 부터 운영 한다고 밝혔 다 . ‘ 지재 권 소송 보험 ’ 은 해외 에서 지재 권 분쟁 이 발생 했 을 때 소요 되 는 소송 및 대리인 비용 등 을 보장 하 는 보험 이 다 . 최근 중국 등 해외 에서 우리 기업 의 상표 권 을 선점 하 는 등 지재 권 피해 가 증가 하 고 있 는 추세 이 다 . 이 에 특허청 은 기업 이 지재 권 분쟁 에 효율 적 으로 대응 할 수 있 도록 지속 적 으로 보험 상품 을 개발 하 여 , 현재 글로벌 종합 보험 과 아시아 진출 전용 단체 보험 , 북미 · 유럽 진출 전용 단체 보험 , 농 · 식품 분야 상표 · 디자인 특화 보험 까지 4 종 을 운영 하 고 있 다 . 올해 에 는 현재 운영 중 인 단년도 ( 1 년 ) 보험 상품 이 분쟁 기간 에 비해 보장 기간 이 짧 은 단점 을 개선 하 여 , 기업 이 갱신 시기 를 놓쳐 보험 기간 의 단절 이 생기 는 것 을 방지 하 고 재 계약 에 따른 부담 을 완화 할 수 있 는 다년 도 ( 2 년 ) 보장 지재 권 단체 보험 을 신규 로 출시 하 여 지원 하 게 되 었 다 . 이번 에 추가 로 출시 된 다년 도 보장 상품 2 종 은 현재 운영 중 인 「 아시아 진출 전용 지재 권 단체 보험 」 과 「 북미 · 유럽 진출 전용 단체 보험 」 의 담보 내용 은 그대로 유지 하 면서 , 보장 기간 ( 2 년 ) 과 분쟁 발생 시 보상 한도 는 종전 대비 두 배 로 확대 하 였 다 . 또한 , 다년 도 ( 2 년 ) 보험 의 납 부액 은 기존 상품 을 갱신 하 는 경우 보다 평균 15 . 6 % 나 저렴 하 며 , 납부 방법 도 일 시납 대신 2 년 간 분납 할 수 있 어 기업 이 보험료 부담 을 덜 수 있 다 . 중소기업 은 보험 가입 시 2 년 간 보험 가입 비용 의 50 % 를 정부 에서 지원 받 을 수 있 다 . 특허청 박성준 산업 재산 보호 협력 국장 은 “ 현재 국내 에서 운영 중 인 지재 권 소송 보험 은 1 년 단위 의 손해 율 만 반영 하 여 운영 하 므로 , 2 년 보장 지재 권 보험 상품 출시 는 처음 이 며 , 신규 상품 출시 로 인해 기업 의 안정 적 인 수출 활동 에 기여 할 것 으로 전망 된다 . ” 며 , “ 다년 도 ( 2 년 ) 보장 상품 의 시범 운영 후 보험 사 와 협의 를 통해 보장 기간 을 3 년 이상 으로 확대 하 는 방안 도 검토 할 계획 이 다 . ” 고 밝혔 다 . 한편 , 지재 권 소송 보험 가입 관련 문 의 사항 은 한국 지식 재산 보호 원 ☏ 02 - 2183 - 5891 또는 insure @ koipa . re . kr 을 통해 자세히 안 내받 을 수 있 다 . 공유 하 기 글 요소 변경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