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 12 . 24 . 선고 2020 도 8675 판결 〔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 ( 치상 ) 〕 [ 1 ] 횡단 보행자 용 신호기 가 설치 되 지 않 은 횡단 보도 를 횡단 하 는 보행자 가 있 을 경우 , 자동차 운전자 의 보행자 에 대한 주의의무 / 이 를 위반 하 여 형법 제 268 조 의 죄 를 범한 때 에 는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제 3 조 제 2 항 단서 제 6 호 의 ‘ 횡단보도 에서 의 보행자 보호 의무 를 위반 하 여 운전 한 경우 ’ 에 해당 하 여 보험 또는 공제 가입 여부 나 처벌 에 관한 피해자 의 의사 를 묻 지 않 고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제 3 조 제 1 항 에 의한 처벌 의 대상 이 되 는지 여부 ( 적극 ) 형법 제 268 조 ( 업무상 과실 · 중과실 치 사상 )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 한 과실 로 인하 여 사람 을 사상 에 이르 게 한 자 는 5 년 이하 의 금고 또는 2 천만 원 이하 의 벌금 에 처한다 . 교통사고 특례법 제 3 조 ( 처벌 의 특례 ) ① 차 의 운전자 가 교통사고 로 인하 여 「 형법 」 제 268 조 의 죄 를 범한 경우 에 는 5 년 이하 의 금고 또는 2 천만 원 이하 의 벌금 에 처한다 . ② 차 의 교통 으로 제 1 항 의 죄 중 업무상 과실 치상죄 ( 업무상 과실 치상죄 ) 또는 중과실 치상죄 ( 중과실 치상죄 ) 와 「 도로 교통 법 」 제 151 조 의 죄 를 범한 운전자 에 대하 여 는 피해자 의 명시 적 인 의사 에 반하 여 공소 ( 공소 ) 를 제기 할 수 없 다 . 다만 , 차 의 운전자 가 제 1 항 의 죄 중 업무상 과실 치상죄 또는 중과실 치상죄 를 범하 고 도 피해자 를 구호 ( 구호 ) 하 는 등 「 도로 교통 법 」 제 54 조제 1 항 에 따른 조치 를 하 지 아니하 고 도주 하 거나 피해자 를 사 고 장소 로부터 옮겨 유기 ( 유기 ) 하 고 도주 한 경우 , 같 은 죄 를 범하 고 「 도로 교통 법 」 제 44 조제 2 항 을 위반 하 여 음주 측정 요구 에 따르 지 아니한 경우 ( 운전자 가 채혈 측정 을 요청 하 거나 동의 한 경우 는 제외 한다 ) 와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 에 해당 하 는 행위 로 인하 여 같 은 죄 를 범한 경우 에 는 그러 하 지 아니하 다 . 1 . 「 도로 교통 법 」 제 5 조 에 따른 신호기 가 표시 하 는 신호 또는 교통정리 를 하 는 경찰 공무원 등 의 신호 를 위반 하 거나 통행금지 또는 일 시정지 를 내용 으로 하 는 안전표지 가 표시 하 는 지시 를 위반 하 여 운전 한 경우 2 . 「 도로 교통 법 」 제 13 조제 3 항 을 위반 하 여 중앙선 을 침범 하 거나 같 은 법 제 62 조 를 위반 하 여 횡단 , 유턴 또는 후진 한 경우 3 . 「 도로 교통 법 」 제 17 조제 1 항 또는 제 2 항 에 따른 제한 속도 를 시속 20 킬로미터 초과 하 여 운전 한 경우 4 . 「 도로 교통 법 」 제 21 조제 1 항 , 제 22 조 , 제 23 조 에 따른 앞지르기 의 방법 · 금지 시기 · 금지 장소 또는 끼어들기 의 금지 를 위반 하 거나 같 은 법 제 60 조제 2 항 에 따른 고속 도로 에서 의 앞지르기 방법 을 위반 하 여 운전 한 경우 5 . 「 도로 교통 법 」 제 24 조 에 따른 철길 건널목 통과 방법 을 위반 하 여 운전 한 경우 6 . 「 도로 교통 법 」 제 27 조제 1 항 에 따른 횡단보도 에서 의 보행자 보호 의무 를 위반 하 여 운전 한 경우 7 . 「 도로 교통 법 」 제 43 조 , 「 건설기계 관리법 」 제 26 조 또는 「 도로 교통 법 」 제 96 조 를 위반 하 여 운전 면허 또는 건설 기계 조종사 면허 를 받 지 아니하 거나 국제 운전 면허증 을 소지 하 지 아니하 고 운전 한 경우 . 이 경우 운전 면허 또는 건설 기계 조종사 면허 의 효력 이 정지 중 이 거나 운전 의 금지 중 인 때 에 는 운전 면허 또는 건설 기계 조종사 면허 를 받 지 아니하 거나 국제 운전 면허증 을 소지 하 지 아니한 것 으로 본다 . 8 . 「 도로 교통 법 」 제 44 조제 1 항 을 위반 하 여 술 에 취한 상태 에서 운전 을 하 거나 같 은 법 제 45 조 를 위반 하 여 약물 의 영향 으로 정상 적 으로 운전 하 지 못할 우려 가 있 는 상태 에서 운전 한 경우 9 . 「 도로 교통 법 」 제 13 조제 1 항 을 위반 하 여 보도 ( 보도 ) 가 설치 된 도로 의 보도 를 침범 하 거나 같 은 법 제 13 조제 2 항 에 따른 보도 횡단 방법 을 위반 하 여 운전 한 경우 10 . 「 도로 교통 법 」 제 39 조제 3 항 에 따른 승객 의 추락 방지 의무 를 위반 하 여 운전 한 경우 11 . 「 도로 교통 법 」 제 12 조제 3 항 에 따른 어린이 보호 구역 에서 같 은 조 제 1 항 에 따른 조치 를 준 수 하 고 어린이 의 안전 에 유의 하 면서 운전 하 여야 할 의무 를 위반 하 여 어린이 의 신체 를 상해 ( 상해 ) 에 이르 게 한 경우 12 . 「 도로 교통 법 」 제 39 조제 4 항 을 위반 하 여 자동차 의 화물 이 떨어지 지 아니하 도록 필요 한 조치 를 하 지 아니하 고 운전 한 경우 [ 전문 개정 2011 . 4 . 12 ] [ 2 ] 횡단보도 에서 의 보행자 보호 의무 를 규정 한 도로 교통 법 제 27 조 제 1 항 의 취지 /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제 3 조 제 2 항 단서 제 6 호 , 제 4 조 제 1 항 단서 제 1 호 가 ‘ 도로 교통 법 제 27 조 제 1 항 에 따른 횡단보도 에서 의 보행자 보호 의무 를 위반 하 여 운전 한 경우 ’ 에 는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제 3 조 제 2 항 본문 , 제 4 조 제 1 항 본문 의 각 규정 에 의한 처벌 의 특례 가 적용 되 지 않 도록 규정 한 취지 / 자동차 운전자 는 횡단 보행자 용 신호기 의 지시 에 따라 횡단 보도 를 횡단 하 는 보행자 가 있 을 때 에 는 횡단보도 에 의 진입 선후 를 불문 하 고 일 시정지 하 는 등 의 조치 를 취함 으로써 보행자 의 통행 이 방해 되 지 않 도록 하 여야 하 는지 여부 ( 원칙 적 적극 ) / 자동차 운전자 가 보행자 보다 먼저 횡단 보행자 용 신호기 가 설치 되 지 않 은 횡단보도 에 진입 한 경우 에 도 차 를 일시 정지 하 는 등 으로 보행자 의 통행 이 방해 되 지 않 도록 할 의무 가 있 는지 여부 ( 원칙 적 적극 ) 도로 교통 법 제 27 조 ( 보행자 의 보호 ) ① 모든 차 또는 노면 전차 의 운전자 는 보행자 ( 제 13 조 의 2 제 6 항 에 따라 자전거 등 에서 내려서 자전거 등 을 끌 거나 들 고 통행 하 는 자전거 등 의 운전자 를 포함 한다 ) 가 횡단 보도 를 통행 하 고 있 을 때 에 는 보행자 의 횡단 을 방해 하 거나 위험 을 주 지 아니하 도록 그 횡단보도 앞 ( 정지선 이 설치 되 어 있 는 곳 에서 는 그 정지선 을 말 한다 ) 에서 일 시정지 하 여야 한다 . ② 모든 차 또는 노면 전차 의 운전자 는 교통정리 를 하 고 있 는 교차로 에서 좌회전 이나 우회전 을 하 려는 경우 에 는 신호기 또는 경찰 공무원 등 의 신호 나 지시 에 따라 도로 를 횡단 하 는 보행자 의 통행 을 방해 하 여서는 아니 된다 . ③ 모든 차 의 운전자 는 교통정리 를 하 고 있 지 아니하 는 교차로 또는 그 부근 의 도로 를 횡단 하 는 보행자 의 통행 을 방해 하 여서는 아니 된다 . ④ 모든 차 의 운전자 는 도로 에 설치 된 안전지대 에 보행자 가 있 는 경우 와 차로 가 설치 되 지 아니한 좁 은 도로 에서 보행자 의 옆 을 지나 는 경우 에 는 안전 한 거리 를 두 고 서행 하 여야 한다 . ⑤ 모든 차 또는 노면 전차 의 운전자 는 보행자 가 제 10 조제 3 항 에 따라 횡단 보도 가 설치 되 어 있 지 아니한 도로 를 횡단 하 고 있 을 때 에 는 안전거리 를 두 고 일 시정지 하 여 보행자 가 안 전하 게 횡단 할 수 있 도록 하 여야 한다 . [ 전문 개정 2011 . 6 . 8 ] [ 1 ] 횡단 보행자 용 신호기 가 설치 되 지 않 은 횡단 보도 를 횡단 하 는 보행자 가 있 을 경우 에 , 모든 차 또는 노면 전차 ( 이하 구별 하 지 않 고 ‘ 차 ’ 라고 만 한다 ) 의 운전자 는 , 그대로 진행 하 더라도 보행자 의 횡단 을 방해 하 지 않 거나 통행 에 위험 을 초래 하 지 않 을 경우 를 제외 하 고는 , 횡단보도 에 차 가 먼저 진입 하 였 는지 여부 와 관계 없이 차 를 일시 정지 하 는 등 의 조치 를 취함 으로써 보행자 의 통행 이 방해 되 지 않 도록 할 의무 가 있 다 . 만일 이 를 위반 하 여 형법 제 268 조 의 죄 를 범한 때 에 는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제 3 조 제 2 항 단서 제 6 호 의 ‘ 횡단보도 에서 의 보행자 보호 의무 를 위반 하 여 운전 한 경우 ’ 에 해당 하 여 보험 또는 공제 가입 여부 나 처벌 에 관한 피해자 의 의사 를 묻 지 않 고 같 은 법 제 3 조 제 1 항 에 의한 처벌 의 대상 이 된다고 보 아야 한다 . [ 2 ] 도로 교통 법 제 27 조 제 1 항 은 “ 모든 차 또는 노면 전차 ( 이하 구별 하 지 않 고 ‘ 차 ’ 라고 만 한다 ) 의 운전자 는 보행자 ( 제 13 조 의 2 제 6 항 에 따라 자전거 에서 내려서 자전거 를 끌 고 통행 하 는 자전거 운전자 를 포함 한다 ) 가 횡단 보도 를 통행 하 고 있 을 때 에 는 보행자 의 횡단 을 방해 하 거나 위험 을 주 지 아니하 도록 그 횡단보도 앞 ( 정지선 이 설치 되 어 있 는 곳 에서 는 그 정지선 을 말 한다 ) 에서 일 시정지 하 여야 한다 . ” 라고 규정 하 고 있 다 . 그 입법 취지 는 차 를 운전 하 여 횡단 보도 를 지나 는 운전자 의 보행자 에 대한 주 의 의무 를 강화 하 여 횡단 보도 를 통행 하 는 보행자 의 생명 ⋅ 신체 의 안전 을 두텁 게 보호 하 려는 데 에 있 다 .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제 3 조 제 2 항 단서 제 6 호 , 제 4 조 제 1 항 단서 제 1 호 가 ‘ 도로 교통 법 제 27 조 제 1 항 에 따른 횡단보도 에서 의 보행자 보호 의무 를 위반 하 여 운전 한 경우 ’ 에 는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제 3 조 제 2 항 본문 , 제 4 조 제 1 항 본문 의 각 규정 에 의한 처벌 의 특례 가 적용 되 지 않 도록 규정 한 취지 도 마찬가지 로 해석 된다 . 위 각 규정 의 내용 과 취지 를 종합 하 면 , 자동차 의 운전자 는 횡단 보행자 용 신호기 의 지시 에 따라 횡단 보도 를 횡단 하 는 보행자 가 있 을 때 에 는 횡단보도 에 의 진입 선후 를 불문 하 고 일 시정지 하 는 등 의 조치 를 취함 으로써 보행자 의 통행 이 방해 되 지 않 도록 하 여야 하 고 , 다만 자동차 가 횡단보도 에 먼저 진입 한 경우 로서 그대로 진행 하 더라도 보행자 의 횡단 을 방해 하 지 않 거나 통행 에 위험 을 초래 하 지 않 을 상황 이 라면 그대로 진행 할 수 있 는 것 으로 해석 된다 . 이러 한 법리 는 그 보호 의 정도 를 달리 볼 이유 가 없 는 횡단 보행자 용 신호기 가 설치 되 지 않 은 횡단 보도 를 횡단 하 는 보행자 에 대하 여도 마찬가지 로 적용 된다고 보 아야 한다 . 따라서 모든 차 의 운전자 는 보행자 보다 먼저 횡단 보행자 용 신호기 가 설치 되 지 않 은 횡단보도 에 진입 한 경우 에 도 , 보행자 의 횡단 을 방해 하 지 않 거나 통행 에 위험 을 초래 하 지 않 을 상황 이 아니 고서 는 , 차 를 일시 정지 하 는 등 으로 보행자 의 통행 이 방해 되 지 않 도록 할 의무 가 있 다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