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심 은 두 가지 혐의 모두 유죄 를 인정 해 강 씨 에게 징역 8 개월 을 선고 했 지만 , 항소심 재판부 는 “ 강 씨 등 50 여 명 이 도로 를 완전히 메우 지 는 않 아 차량 통행 이 불 가능 하 지 않 았 다 ” 며 일반 교통 방해죄 에 무죄 를 선고 했 다 . 재판부 는 “ 국민 대책 회의 무대 차량 으로 대한문 쪽 도로는 차량 통행 이 불 가능 했 지만 , 강 씨 를 국민 대책 회의 회원 으로 볼 증거 가 없 다 ” 고 판단 했 다 . 대법 원도 “ 일반 교통 방해죄 를 적용 하 려면 차량 통행 에 현저히 곤란 한 상태 가 발생 해야 하 는데 ( 당시 는 ) 그렇 지 않 았 다 ” 며 원심 을 그대로 확정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