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인 과 대리인 간 의 관계 는 당사자 간 의 법률 관계 의 준거법 에 의한다 . ” 라고 정하 고 있 다 . 같 은 조 제 2 항 전문 은 “ 대리인 의 행위 로 인하 여 본인 이 제 3 자 에 대하 여 의무 를 부담 하 는지 의 여부 는 대리인 의 영업소 가 있 는 국가 의 법 에 의한다 . ” 라고 정하 고 , 제 5 항 은 대리 권 이 없 는 대리인 과 제 3 자 간 의 관계 에 관하 여 제 2 항 의 규정 을 준용 한다 . 
 원고 는 네덜란드 회사 이 고 원고 대리인 은 네덜란드 법률 회사 이 다 . 원고 와 원고 대리인 사이 의 관계 와 원고 가 대리인 의 행위 로 피고 에 대하 여 의무 를 부담 하 는지 는 네덜란드 법 에 따라 정하 여야 한다 . 
 ( 3 ) 네덜란드 민법 제 3 : 61 조 제 2 항 은 표현대리 에 관하 여 규정 하 고 있 다 . 이 규정 에 따르 면 , 대리 권 이 없 는 사람 이 본인 의 이름 으로 법률 행위 를 한 경우 에 상대방 이 본인 의 의사 표시 와 행위 를 기초 로 대리 권 을 수여 한 것 으로 믿 었 고 그 상황 에서 그것 을 합리 적 으로 믿 을 수 있 었 던 경우 에 는 법률 행위 의 효력 이 본인 에게 귀속 된다 . 
 본인 의 의사 표시 와 행위 를 기초 로 한 대리 권 수여 를 믿 은 경우 는 대리 행위 를 한 사람 에게 대리 권 이 없 는데 도 본인 이 대리 권 이 존재 하 는 것 과 같 은 외양 을 형성 하 거나 , 거래 관념 상 법률 행위 의 상대방 이 대리 권 이 있 다고 믿 게 된 사실 이나 정황 에 대하 여 본인 에게 책임 이 있 어 그 위험 을 감수 해야 하 는 경우 를 말 한다 [ HR 19 februari 2010 , NJ 2010 , 115 ( ING Bank / Bera Holding ) 등 참조 ] . 따라서 대리 권 이 있 는 것 과 같 은 외관 이 본인 에 의해 형성 된 경우 뿐 만 아니 라 본인 이 부담 하 는 위험 의 범위 내 에 있 는 상황 으로 인한 경우 에 도 상대방 이 보호 된다 . 
 당사자 를 대리 하 는 변호사 의 경우 소송 절차 내 의 행위 에서 는 대리 권 이 추정 되 지만 , 소송 절차 외 의 행위 에서 는 그렇 지 않 다 . 법률 행위 의 상대방 은 대리 권 이 있 다고 믿 은 데 합리 성 이 있 어야 한다 . 만일 여러 사정 에 비추 어 대리 행위 를 하 는 사람 에게 대리 권 이 있 는지 여부 가 명확 하 지 않 아 대리 권 이 있 는지 의심 스러운 경우 에 는 상대방 에게 대리 권 을 조사 할 의무 ( onderzoeksplicht ) 가 있 다 . 그러나 본인 에 의하 여 형성 된 외관 이 명백 하 여 상대방 이 대리 권 이 있 다고 믿 는 것 이 합리 적 인 경우 에 는 상대방 에게 대리 권 을 조사 할 의무 가 없 다 [ Danny Busch , Laura J . Macgregor ( eds . ) , The Unauthorised Agent : Perspectives from European and Comparative Law , 2008 , 152 ~ 153 면 참조 ] . 
 다 . 원심 판결 이유 와 적법 하 게 채택 된 증거 에 따르 면 다음 사실 을 알 수 있 다 . 
 ( 1 ) 이 사건 중 재판정 이 있 은 다음 이 사건 인도 특허 이전 을 위한 양 도 증서 작성 에 관하 여 협상 을 진행 한 원고 대리인 은 이 사건 중재 절차 에서 원고 를 대리 한 자 로서 , 이 사건 중 재판정 주문 제 7 항 에 따라 이 사건 인도 특허 이전 과 관련 된 모든 서신 의 사본 을 원고 대리인 에게 제출 하 도록 하 면서 원고 대리인 의 주소 와 팩스 번호 를 기재 하 였 다 . 이 사건 중재 판정 은 제 1 차 중재 판정 ( First Partial Final Award ) 이 고 , 제 2 차 중재 판정 ( Second Partial Final Award ) 은 2013 . 12 . 24 . 내려졌 는데 , 원고 대리인 은 제 2 차 중 재판 정의 중재 절차 에서 도 원고 를 대리 하 였 고 제 2 차 중 재판정 에 따른 배상금 과 비용 지급 과정 에서 도 원고 를 대리 하 여 배상금 등 을 피고 로부터 송금 받 았 다 . 
 ( 2 ) 원고 대리인 은 이 사건 중 재판정 이 내려진 직후 인 2012 . 1 . 27 . 피고 에게 이 사건 인도 특허 의 이전 을 위하 여 관련 서류 를 작성 하 여 제출 하 라는 내용 의 서신 을 보내 면서 서신 끝 부분 에 ‘ 원고 를 대리 하 여 ( on behalf of ) ' 라고 기재 하 였 다 . 위 서면 에 양 도 증서 초안 이 첨부 되 었 는데 , 초안 의 전문 B 항 에 는 이 사건 중 재판정 에 따라 특허 를 이전 한다는 문구 가 기재 되 었 다 . 
 ( 3 ) 원고 대리인 은 2012 . 2 . 4 . 피고 에게 ‘ 원고 가 이 사건 중 재판정 이 언급 되 지 않 도록 피고 가 이 사건 중 재판 정대 로 특허 를 조속히 이전 하 는 데 협조 하 기 를 더 선호 한다 . ’ 는 이메일 을 보냈 다 . 여기 에 는 ‘ 원고 가 오로지 원고 대리인 을 통해서 만 의사 교환 을 하 고 원고 의 대표 나 직원 에게 직접 접촉 하 지 말 것 을 요청 하 였 다 . ’ 는 내용 도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