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9 만 원 ' 전두환 , 10 억 원 은 어떻게 물 어 주 지 ( 종합 ) 
 ' 김대중 내란 음모 사건 ' 에 연루 됐 던 전직 국회의원 두 명 에게 국가 와 전두환 전 대통령 등 이 연대 해 10 억 원 을 배상 해야 한다는 판결 이 나왔 다 . 
 그런데 공식 적 으로 알려진 전 전 대통령 의 재산 은 29 만 원 뿐 이 어서 결국 세금 으로 손해 배상액 의 상당 부분 을 채우 게 될 가능 성 이 크 다 . 
 서울 중앙 지법 민사 합의 42 부 ( 이건배 부장 판사 ) 는 17 일 이신범 ㆍ이택돈 전 의원 이 국가 와 전두환 전 대통령 , 이학봉 전 합동 수사 본부 수사 단장 등 을 상대 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에서 10 억 원 을 배상 하 라고 판결 했 다 . 
 재판부 는 " 지난 1980 년 계엄 사령부 합동 수사 본부 소속 수사관 들 이 내란 음모 와 계엄법 위반 등 의 혐의 로 이 전 의원 등 을 강제 로 연행 한 뒤 고문 과 구타 , 욕설 , 협박 을 가해 허위 자백 을 강요 했 다 " 고 밝혔 다 . 
 이어 " 수사관 들 의 불법행위 가 합동 수사본 부장 이 었 던 전두환 전 대통령 의 지시 에 의한 것 으로 내란 음모 등 혐의자 에 대한 수사 라는 직무 집행 의 틀 을 갖추 고 있 어 국가 와 전 전 대통령 등 이 손해 를 배상 할 책임 이 있 다 " 고 판단 했 다 . 
 이날 판결 에서 는 손해 배상액 지급 에 대한 가집행 도 함께 선고 됐 기 때문 에 판결 확정 과 상관 없이 국가 등 은 바로 10 억 원 을 물 어 줘야 한다 . 
 이 처럼 피고 들 이 연대 해서 손해 배상액 을 지급 해야 할 경우 보통 은 당사자 들 끼리 협의 를 거쳐 그 비율 과 액수 를 정하 게 된다 . 
 문제 는 공식 적 으로 알려진 전 전 대통령 의 재산 이 29 만 원 뿐 이 라는 데 있 다 . 
 당장 돈 을 지급 할 수 있 는 국가 가 우선 10 억 원 을 물 어 주 고 이후 에 전 전 대통령 과 이 전 수사 단장 등 을 상대 로 구상권 을 청구 할 수 있 지만 돈 을 돌려받 을 길 이 사실상 없 는 셈 이 다 . 
 재경 법원 의 한 판사 는 " 국가 가 10 억 원 을 지급 하 고 차후 에 협의 나 소송 을 거쳐 돈 을 돌려받 으면 되 는데 전 전 대통령 의 재산 이 얼마 되 지 않 는다고 알려진 상황 이 어서 과연 구상권 청구 에 실익 이 있 을지 모르 겠 다 " 고 말 했 다 . 
 따라서 전두환 전 대통령 등 이 벌인 5 . 17 쿠데타 와 김대중 내란 음모 사건 조작 이 라는 불법 행위 에 대한 손해 배상 도 결국 국민 의 세금 으로 상당 부분 을 부담 할 가능 성 이 커졌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