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마이 뉴스 김행수 기자 ] 곽노현 서울 교육감 은 5 일 " 선의 가 범죄 로 곡해 되 는 것 에 저 의 전 인격 을 걸 고 진실 을 밝히 겠 다 " 며 검찰 에 출두 했 다 . 지난달 28 일 " 자살 까지 거론 하 며 경제 적 어려움 을 호소 하 는 박교수 에게 선의 로 한 일 " 이라고 했 던 주장 을 다시 확인 한 셈 이 다 .   이제 남 은 것 은 과연 검찰 이 2 억 원 의 돈 에 대한 대가 성 을 입증 하 느냐 , 아니면 선의 의 지원 으로 확인 되 느냐 하 는 돈 의 성격 에 대한 공방 만 남 았 다 . 현재 검찰 은 " 수사 할 때 는 재판 결과 도 염두 에 둔다 " 라는 말 과 참고인 이 아닌 ' 피의자 ' 로 소환 함 으로써 대가 성 입증 과 유죄 에 대한 확신 을 가지 고 있 는 것 으로 보인다 . 그러나 MB 정부 들 어 검찰 이 유죄 를 자신 하 고 기소 한 사건 중 에 적 지 않 은 사건 들 이 무죄 판결 이 내려진 사례 가 있 어 장담 할 수 없 는 상황 이 다 . 미국 산 쇠고기 의 광우병 위험 성 에 대한 보도 로 기소 된 MBC   < PD 수첩 > 제작진 과   횡령 배임 혐의 로 기소 되 었 던 KBS 정연주 전   사장 은 대 법원 에서 무죄 확정 판결 을 받 았 다 . 미네르바 사건 과 한명숙 사건 ( 1 심 ) 역시 법원 에서 무죄 판결 이 내려져 검찰 이 망신 을 당한 바 있 다 . 교육 계 에서 도 김상곤 경기도 교육감 에 대한 직무 유기 기소 가 무죄 판결 을 받 은 바 있 고 , 검찰 고집 으로 대법원 까지 갔 던 이른바   일제 고사 교사 징계   소송도 역시 모두 징계 무효 판결 이 내려진 바 있 다 . 검찰 이 겉 으로 는 자신 하 고 있 지만 속 으로 이 사건 역시 자신 할 수 없 는 이유 다 . 대가 성   여부 판단 . .. 각서 · 녹 취록 의 증거 능력 여부 ▲ 지난해 서울시 교육감 후보 단일 화 과정 에서 돈거래 의혹 으로 검찰 수사 를 받 고 있 는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 이 5 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 중앙 지검 에서 소환 조사 를 받 기 위해 청사 에 출두 하 자 , 곽 교육감 의 사퇴 를 촉구 하 는 시민 ( 사진 앞 ) 이 시위 를 벌이 다가 경찰 에게 저지 되 고 있 다 . 	 	 	 ⓒ 유성호 이 사건 과 비슷 한 사례 를 몇 가지 더 살펴보 자 . 작년 6 · 2 지방 선거 전북 도 의원 선거 에서 한 후보 자 의 동생 이   무 소속 출마 를 선언 한 다른   후보 자 에게 " 후보 등록 을 포기 하 면 4000 만 원 을 줄 것 " 이라고 말 하 고 계좌 를 통해 돈 을 입금 한 적 이 있 다 .   법원 은 그 에게   징역 1 년 의 실형 을 선고 했 다 . 2006 년 지방 선거 에서 는 상대   후보 자 에게   " 형 님 , 이번 선거 에 후배 를 위해 양보 를 좀 해 주 시 면 선거 비용 이상 을 봐 드리 겠 습니다 " 하 며 1000 만 원 을 전달 한 밀양시 의원 이 기소 되 었 다 . 그 는 " 선거 결과 와 상관없이 지역 화합 차원 에서 경제 적 으로 어려운 사람 을   도와 주 려는 순수 한 마음 에서 지급 했 다 " 고 주장 했 지만 대법원 은 " 사회 통념 상 쉽 게 철회 하 기 어려울 정도 로 이익 제공 의사 를 명백 하 게 표시 했 다 " 며 당선 무효 형 인 벌금 500 만 원 을 확정 했 다 . 이 두 사건 은 모두 후보 사퇴 를 대가 로 금품 을 제공 한 사건 이 며 , 입금 이전 에 후보 사퇴 를 명확 하 게 요구 하 였음을 법원 이 인정 한 것 이 다 . 현재 곽노현 교육감 은 " 사회 통념 상 쉽 게 철회 하 기 어려울 정도 로 이익 제공 의사 를 명백 하 게 표시 " 했 느냐 에 대한 논란 이 있 고 , 금품 도 사후 에 제공 되 었 다는 점 에서 이 들 사건 과 정확히 일치 하 는 것 은 아닌 것 으로 보인다 . 여전히 핵심 은 대가 성 여부 이 다 . 애초 언론 에 나온 것 처럼 곽노현 교육감 이 사 인한 각서 가 있 다면 두말 할 것 도 없이 입증 되 는 것 인데 검찰 에게 유감 스럽 게 도 그런 각서 가 없 는 것 으로 보인다 . 다음 은 녹 취록 인데 이 역시 확실 한 증거 가 되 기 는 어려운 듯 하 다 . 이 녹 취록 은 박명기 교수 가 단일 화 협상 당시 가 아니 라 한참 뒤 인 10 월 경 에 돈 을 받 기 위하 여 작성 한 것 이 다 . 돈 을 주 기 로 했 다는 곽노현 교육감 의 육성 도 없 는 것 으로 알려졌 다 .   이 녹 취록 이 증거 로 채택 되 기 위해서 는 이것 이 100 % 사실 을 그대로 녹취 한 것 이 어야 한다는 전제 가 필요 하 다 . 대법원 은 2006 년 4 월 한   시 의원 이 출마 예정 후보 에게 " 3000 만 원 줄 테 니 시 의원 선거 대신 도 의원 선거 에 나가 라 " 고 매수 한 사건 에서 ( 녹음 또는 녹취 는 ) " 원본 그대로 복사 된 사본 임 이 증명 되 지 않 은 이상 증거 로 삼 을 수 없 다 " 고 밝히 며 증거능력 을 부정 하 여 무죄 를 선고 한 바 있 다 . 또 하나 쟁점 이 되 는 것 은 금품 제공 의사 의 진정 성 을 판단 하 는 것 이 다 . 대법원 판례 는 일관 되 게 " 공직 선거법 의 금품 , 기타 이익 의 제공 약속 또는 의사 표시 가 사회 통념 상 쉽 게 이 를 철회 하 기 어려울 정도 로 당사자 의 진정 한 의지 가 담긴 것 으로서 외부 적 · 객관 적 으로 나타나 는 정도 에 는 이르 러 야 한다 " 는 점 을 명확 하 게 하 고 있 다 . 이 에 근거 하 여 대법원 은 2004 년 총선 에서 " 선거 에서 좋 은 결과 가 있 으면 향후 에 도 계속 국회의원 비서 또는 보좌관 등 으로 같이 일 해 보 자 " 고 하 거나 , 2006 년 지방 선거 에서 " 당선 되 면 봉급 을 사회 복지 시설 에 기부 하 겠 다 " 고 하 여 자리 또는 금품 으로 표 를 매수 한 혐의 로 기소 된 두 사건 에 대해 진정 한 의사 표시 라고 볼 수 없 다며 무죄 를 선고 하 였 다 . 이런 전례 에 비추 어 볼 때 , 선거 캠프 의 양측 인사 ( 무권대리 , 동서 지간 ) 들 이 한쪽 에서 는 구체 적 액수 와 자리 를 요구 하 고 한쪽 에서 는 "( 구체 적 약속 없이 ) 향후 경제 적 문제 는 같이 노력 해 보 자 " 는 정도 의 말 을 주 고 받 은 것 을 곽노현 교육감 이 진정한 금품 제공 의사 를 표현 또는 약속 한 것 으로   볼 수 있 는지 가 또 하나 의 쟁점 이 될 것 으로 보인다 . 몰랐 어도 처벌 받 나 ? 이명박 · 이회창 · 이원희 등 반례 많 아 ▲ 이명박 대통령 	 	 	 ⓒ 청와대 검찰 이나 보수 언론 은 실무자 들 끼리 한 협상 을 곽노현 교육감 이 몰랐 겠 느냐고 주장 하 고 있 다 . 곽 교육감 이 최고 책임자 로서 보 고 받 아 알 고 있 었 을 것 이 라는 주장 이 다 . 검찰 의 이 발언 이 면은 " 적극 적 매수 의사 가 없 었 다 " 거나 " 실무자 의 금전 제공 약속 을 곽노현 은 몰랐다 " 는 것 이 사실 이 면 처벌 하 기 어렵 다는 것 을 보여준다 . 현행 공직 선거법 은 단순히 돈 이 건네 졌 다는 사실 이 아니 라 " 매수 를 목적 으로 " 할 것 을 처벌 의 요건 으로 규정 하 고 있 다 . 박명기 교수 도 금품 을 요구 하 면서 각서 를 달 라고 했 지만 곽 교육감 측 이 거절 했 다는 점 을 인정 하 고 있 다 . 곽 교육감 이 " 계속 돈 요구 를 하 면 단일 화 판 을 깨 라 " 는 강경 한 자세 를 보인 것 도 다수 의 증언 으로 확인 되 고 있 다 .   곽 교육감 이 후보 사퇴 를 대가 로 돈 을 주 기 로 했 다는 것 에 대한 증거 가 없 어 후보 매수 를 증명 하 기 가 쉽 지 않 다는 뜻 이 다 . 그래서 지금 검찰 은 곽노현 교육감 은 그런 약속 을 하 지 않 았 어도 다른 실무자 들 이 했 고 , 교육감 이 이 를 몰랐 을 리 없 다는 것 으로 방향 을 전환 했 다 . 그러나 선거 관련 해서 실무자 가 하 는 일 을 몰랐 다고 하 여 실무자 만 처벌 받 는 경우 는 수도 없이 많 다 . 이런 예 는 이명박 현 대통령 이 잘 증명 하 고 있 다 . 그 는   2002 년 지방 선거   서울 시장 선거 과정 에서   선거 운동원 에게 지지 를 호소 하 는 내용 을 담 은 홍보물 을 9 만 1 천 명 에게 배포 하 게 하 고 자신 의 저서 7700 권 을 한나라당 지구당 과 교회 등 에 불법 기부 한 혐의 로 불 구속 기소 됐 다 . 당선 이후   이명박 당시   시장 은 검찰 의 소환 요구 에 6 번 이나 불응 했 고 , 법정 에서 도 " 자신 은 전혀 모르 는 일 이 고 선거 운동원 이 알 아서 한 일 " 이라고 주장 했 다 . 법원 은 " 피고인 ( 이명박 ) 의 혐의 에 대해서 는 정황 증거 만 있 을 뿐 직접 증거 는 없 다 . 불법 선거 운동 을 지시 하 거나 공모 했 다는 의심 을 받 을 수 있 지만 혐의 를 단정 하 기 는 어려워 무죄 를 선고 " 했 다 . 결국 이명박 자신 은 불법 선거 운동 에 대해서 몰랐 다고 주장 하 여 정황 증거 는 있 지만 직접 증거 가 없 어 무죄 를 선고 받 았 고 , 선거 운동원 만 징역 10 월 에 집행유예 2 년 의 형 을 선고 받 았 다 . ▲ 이회창 자유 선진 당 전 대표 	 	 	 ⓒ 자유 선진 당 더 대표 적 인 예 는 2004 년 한나라당 의 차떼기 사건 이 다 . 당시 한나라당 은 LG 에서 150 억 원   등 기업 들 에게 차떼기 로 수백 억 원 씩 총 570 억 원 에 이르 는 불법 선거 자금 을 모아서 사용 하 였 다 . 이 사건 이 밝혀진 후 이 돈 을 직접 모으 거나 관리 한 최돈웅 , 김영일 전 의원 과 서정우 변호사 등 은 줄줄이 구속 되 어 징역형 을 받 았 다 . 그러나 당시 최고 책임 자 였 던 이회창 후보 는 이 를 몰랐 다고 하 여 기소 도 되 지 않 았 고 , 아무런 처벌 도 받 지 않 았 다 . 이회창 후보 는 일시 정계 를 은퇴 한다고 발표 하 였으나 곧 정계 에 복귀 하 여 다음 대선 에 도 출마 하 였 고 , 그 이후 에 는 총선 에 출마 하 여 국회의원 이 되 었 으며 , 최근 까지 한   정당 의 대표 를 지냈 다 . 당시 에 도 이회창 후보 가 이런 거금 의 불법 선거 자금 의 존재 를 몰랐 을 리 없 다는 비판 이 제기 되 었 지만 검찰 은 결국 기소 조차 하 지 않 았 다 . 이 와 비슷 한 일 은 지난해 교육감 선거 에서 곽노현 교육감 과   1 . 1 % p 차 의   박빙 의 승부 를 펼친 이원희 전 교총 회장 ( 현 사학 진흥 재단 이사장 ) 에게 도 있 었 다 . 선거 당시 그 의 선거 운동 본부 사무장 이 공직 선거법 위반 으로 지난 6 월 대 법원 에서 징역 1 년 에 집행유예 2 년 형 이 확정 되 었 다 . 이 사건 에서 검찰 은 이원희 후보 는 관련 이 없 는 것 으로 하 여 사무장 만 기소 했 다 . 우리 형법 은 죄형 법정주의 를 채택 하 고 있 어 유추 해석 과 확대 해석 을 엄격 하 게 금하 고 있 다 . 이명박 , 이회창 , 이원희 등 의 예 에서 알 수 있 듯 곽노현 교육감 을 처벌 하 기 위해서 는 실무자 가 금품 매수 를 했 더라도 곽 교육감 이 지시 하 거나 최소 사후 에 보고 를 받 고 추인 했 다는 것 정도 를 증명 해야 한다 . 차용증 이 있 다면 불리 할까 ? 공정택 사건 과 김재윤 사건 검찰 이 곽노현 교육감 을 소환 하 기 직전 내놓 은 것 이 ' 차용증 의 존재 ' 이 다 . 이 를 근거 로 검찰 은 순수 하 게 준 돈 이 아닌 대가 성 금품 이 라는 주장 을 하 고 있 다 . 과연 그럴까 ? 그러나 이 차용증 이 존재 하 더라도 이 역시 검찰 에 일방 적 으로 유리 한 것 은 아닌 것 같 다 . 검찰 과 언론 은 박명기 교수 의 입 을 빌려 곽노현 교육감 측 의 요구 로 차용증 을 써 주 었 다고 밝혔 는데 현재 까지 그 존재 가 직접 확인 된 바 는 없 다 . 검찰 은 순수 한 선의 였 다면 차용증 을 요구 할 이유 가 없 다면서 대가 의 증거 라고 하 지만 , ' 돈 을 빌려 준 것 에 대한 증서 ' 인 차용증 은 거꾸로 " 박 교수 의 딱한 처지 를 외면 할 수 없 어 빌려 준 것 이 며 , 사정 이 되 면 나중 에 라도 갚 아라 " 라는 의미 로 해석 되 어 곽 교육감 에게 유리 한 근거 가 될 수 도 있 다 . 아무리 선거 에서 함께 경쟁 했 던 후보 인 두 사람 이 라고 하 더라도 돈 을 차용 하 는 것 까지 금지 하 는 법 은 없 기 때문 이 다 . ▲ 뇌물 수수 혐의 등 으로 구속 영장 이 청구 된 공정택 전 서울시 교육감 이 2010 년 3 월 26 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부 지법 에서 영장 실질 심사 를 받 기 위해 도착 한 뒤 부축 을 받 으며 청사 로 걸어오 고 있 다 . 	 	 	 ⓒ 권우성 다른 사례 들 을 통하 여 차용증 이 재판 에 미칠 영향 에 대하 여 생각 해 보 자 . 차용증 하 면 먼저 떠오르 는 것 이 공정택 전 교육감 이 다 . 공 교육감 은 2008 년 선거 에서 사설 학원 장 과 사학 이사 등 에게 수억 원 씩 의 선거 자금 을 받 은 것 이 문제 가 되 자 나중 에 는 빌린 것 이 라고 해명 하 면서 그 증거 로 ' 차용증 ' 을 제시 했 다 . 차용증 이 자신 의 행위 를 합법 으로 해 줄 근거 라고 판단 한 것 이 다 . 이 차용증 은 급하 게 위조 한 것 이 라는 의혹 을 사 긴 했 지만   어쨌든 공정택 이 자신 의 지도 감독 을 받 는 특수 관계 인 사설 학원 장 , 사학 이사 등 에게서 받 은 선거 자금 이 대가 성 을 의심 받 게 되 자 이 를 모면 하 기 위하 여 등장 시킨 것 이 다 . 비슷 한 사례 는 또 있 다 . 지난 1 월 서울 고등 법원 은 영리 병원 설립 관련 한 청탁 대가 로 제약 업체 회장 에게 3 억 원 을 받 은 혐의 로 기소 된 민주당 김재윤 의원 항소심 에서 무죄 를 선고 했 다 . 검찰 은 김 의원 이 친분 관계 가 별로 없 는 업체 회장 에게 3 억 원 을 받 았 고 , 청탁 이 있 었 던 것 으로 보 았 지만 " 차용증 과 영수증 이 작성 됐 고 추적 이 가능 한 수표 를 받 은 점 을 감안 하 면 빌린 돈일 가능 성 을 배제 하 기 어렵 다 " 면서 무죄 를 선고 했 다 . 공정택 에 천만 원 준 교장 파 면 . .. 곽노현 에게 불리 하 지 않 다 지난 3 일 서울 행정 법원 은 공정택 전 서울 교육감 에게 재판 비용 으로 천만 원 을 건넨 교장 의 파면 은 정당 하 다는 판결 을 내렸 다 . 이 를 두 고 한나라당 이나 보수 언론 은 곽노현 의 구속 과 처벌 은 피할 수 없 는 근거 라고 주장 했 다 . 그러나 이 역시 아전 인 수식 해석 일 수 있 다 . 그   교장 은 사건 당시 교육청 장학관 으로 공정택 교육감 은   인사 권 을 가진 그 의   직속 상관 이 었 다 . 이런 면 에서 " 인사 권 을 행사 하 는 교육감 에게 재판 비용 명목 으로 천만 원 을 건넨 것 이 단순히 의례 적 인 것 에 불과 하 다고 보 기 어렵 다 " 고 밝힌 재판부 의 결정 은 수긍 이 간다 . 또한 당시 공 교육감 이 재판 을 받 고 있 었 지만 대부분 은 당선 무효 형 을 받 을 가능 성 을 낮 게 보 고 있 었 다 . 정작 중대 한 범죄 라고 문제 시 되 었 던 사설 학원 장 , 사학 이사 , 학교장 , 학교 급식 업체 등 으로부터 받 은 선거 자금 은 검찰 이 모두 무혐 의 처분 을 하 고 , 전혀 알려 지 지 않 았 던 재산 신고 누락 만 불 구속 기소 하 였 기 때문 이 다 . 이 마저 도 자금 출처 는 따지 지 도 않 았 다 . 당시 사퇴 요구 에 도 공정택 이 물러나 지 않 았 던 이유 도 이런 것 이 므로 " 당시 공 교육감 이 자리 를 유지 할 가능 성 을 배제 하 지 않 은 것 으로 보인다 " 고 재판부 가 밝힌 이유 이 다 . 재판 비용 때문 에 공정택 이 경제 적 으로 힘들 어 하 는 것 이 아니 라는 점 이 명백 한 상황 에서 재판 이후 를 보 고 천만 원 을 건넸 을 것 이 라는 점 에서 충분히 대가 성 이 인정 된다는 것 이 다 . 더 중요 한 것 은 이 판결 은 대가 성 관계 가 중요 한 뇌물 사건 에 대한   형사 소송 이 아니 라 징계 사건 에 대한 행정 소송건 이 었 다 .   그 교장 은 뇌물 제공 혐의 로 형사 재판 을 받 는 상황 이 아니 었 다 . 서울 교육청 의 ' 금품 · 향응 수수 관련 징계 처분 기준 ' 에 의하 면 직무 와 관련 된 금품 수수 의 경우 500 만 원 이상 이 면 무조건 파면 이 고 , 직무 와 관련 되 지 않 은 의례 적 인 금품 수수 라 하 더라도 1000 만 원 이 면 볼 것 도 없이 무조건 파면 이 다 . 이 에 반해 곽노현 교육감 과 박명기 교수 는 돈 을 주 고 받 을 당시 아무런 업무 연관 성 이 없 는 관계 였으며 , 특히 공 교육감 과 교장 처럼 직속상관 과 부하 의 관계 는 더더욱 아니 었 다 . 굳이 대가 를 바라 고 돈 을 준다면 박명기 교수 가 주 어야지 곽 교육감 이 줄 것 이 아니 라는 결론 이 나온다 . 그   교장 의 파면 은 곽노현 교육감 사건 과 는 전혀 성격 이 다른 것 이 다 . 그런데 도 굳이 두 사건 을 비교 한다 하 더라도 , 곽노현 교육감 에게 불리 한 증거 로 보이 지 는 않 는다 . 법정 싸움 시작 . .. 최종 승자 는 ? ▲ 지난해 서울시 교육감 후보 단일 화 과정 에서 돈거래 의혹 으로 검찰 수사 를 받 고 있 는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 이 1 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시 교육청 강당 에서 열린 월례 조례 에 참석 해 국민 의 례 를 하 고 있 다 . 	 	 	 ⓒ 유성호 지금 까지 게임 양상 은 일방 적 이 었 다 . 보도 의 출처 는 대부분 검찰 과 박명기 교수   측 이 었 고 곽노현 교육감 은 이런 검찰 과 언론 에 불만 을 표시 하 며 별다른 이야기 를 하 지 않 았 다 . 이런 면 에서 지금 까지 곽노현 교육감 에 대한 단죄 는 여론 재판 이 었 다고 해도 과언 이 아니 다 . 그러나 앞선 선례 들 을 살펴 보 더라도 처벌 가능 성 에 대한 단정 은 쉽 지 않 다 . 보수 언론 과 검찰 의 이런 집중포화 에 도 불구 하 고 각종 여론 조사 에서 곽노현 의 ' 즉각 사퇴 ' 여론 이 ' 재판 결과 를 지켜봐야 한다 ' 보다 높 지 않 게 나오 는 것 이 이상 할 정도 다 . 검찰 과 곽노현 측 의 진짜 싸움 은 법정 에서 시작 될 것 으로 보인다 . 대가 성 을 증명 하 면 검찰 의 승리 이 고 , 그렇 지 못하 면 곽노현 교육감 의 승리 가 될 것 이 다 . 결론 에 따라 한쪽 은 치명상 을 입 을 수 밖에 없 다 . 과연 최종 결론 이 어떻게 날지 국민 의 이목 이 집중 되 고 있 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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