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 한국 당 의 ' 7 대 퍼 주 기 예산 ' 조목조목 반박 " 안철수 , 가 는 곳 마다 홀대 론 펴 … 결국 아무 도 받 지 않 은 셈 " 2017 - 11 - 06 18 : 04 : 51 김태년 더불 어 민주당 정책 위 의장 은 6 일 자유 한 국당 이 문재인 정부 의 2018 년 도 예산안 을 ‘ 7 대 퍼 주 기 예산 ’ 이라고 비난 한 데 대해 “ 이런 식 의 공격 은 내 로 남불 도 아니 고 천박 하 다 ” 며 반박 을 가했 다 . 김태년 의장 은 이날 오전 국회 에서 민주당 예결 위 간사인 윤후덕 의원 과 박광온 · 홍익표 의원 과 함께 기자 간담회 를 열 고 “ 한국 당 이 아전 인 수식 으로 자료 를 왜곡 하 고 정략 적 거짓 주장 으로 문재 인 정부 의 첫 예산안 을 ‘ 7 대 퍼 주 기 예산 ’ 으로 폄하 하 고 있 지만 진실 은 일자리 · 민생 · 안전 예산 ” 이 라며 이 같이 말 했 다 . 그 는 우선 공무원 증원 예산 에 대해선 “ 이번 공무원 충원 은 반드시 필요 한 국민 생활 · 안전 분야 의 현장 공무원 중심 의 충원 이 다 . 17 만 4 천 명 의 충원 완료 후 에 도 30 년 간 총지출 대비 인건비 비중 은 현재 와 유사 한 약 8 % 수준 으로 관리 가능 할 전망 ” 이 라고 반박 했 다 . 그 는 건강 보험 보장 성 강화 를 위한 재원 에 대해 보험료 폭 등 , 국고 추가 부담 불가피 전망 이 라는 비판 에 대해선 “ 적정 수가 의 변화 , 고령화 영향 , 등 을 고려 해 합리 적 으로 추계 하 고 , 재원 대책 을 마련 했 다 . 차질 없 는 조달 이 가능 하 다 ” 고 설명 했 다 . 특히 남북협력기금 예산 을 ‘ 북한 퍼 주 기 ’ 라고 비판 하 는 것 과 관련 해선 “ 협력 기금 예산 전체 를 가지 고 ‘ 북한 에 퍼 주 기 ’ 라고 한다면 이명박 박근혜 정부 9 년 간 수십조 원 을 북한 에 퍼준 꼴 ” 이 라며 “ 박근혜 정부 시기 에 편성 한 2017 년 기금 안 보 다 오히려 줄 었 다 ” 고 반박 했 다 . 이 밖 에 그 는 ‘ 안철수 국민 의 당 대표 의 SOC 홀대 론 ’ 에 대해서 도 “ ( 안 대표 가 ) 호남 가 서 는 호남 홀대 , 영남 가 서 는 영남 홀대 라고 하 고 다니 는데 ( 그렇 다면 ) 아무데 도 안 받 은 것 과 똑같 은 것 아닌가 ” 라고 웃어넘겼 다 . 한편 김 의장 은 기자 간담회 후 이어진 출입 기자 오찬 자리 에서 내년도 예산 안 에서 국가 채무 대비 국내 총생산 ( GDP ) 비율 이 39 . 6 % 로 설계 된 데 대해 “ 그게 왜 45 % 정도 가 되 면 안 되 냐 하 는 생각 도 한다 ” 며 공격 적 재정 지출 필요 성 을 강조 했 다 . 그 는 “ 인플레이션 을 적정 수준 으로 유지 하 면서 , 학자 마다 다르 게 추산 하 긴 하 지만 2 % 대 정도 를 유지 하 는 것 으로 관리 되 는 선 에서 확장 재정 을 하 는 게 ( 좋 다 ) ” 고 덧붙였 다 . 나 혜윤 기자 공유 하 기 글 요소 변경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