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은행 대출 중단 , 임대 사업자 보증 보험 의무 가입 , 재건축 이 주 , 입주 물량 감소 … … . ' 그야말로 엎친 데 덮친 격 이 다 . 지난해 새 임대차 법 시행 이후 먹구름 이 드리운 전세 시장 에 갈수록 불안 요인 이 추가 되 고 있 다 . 대출 까지 막힐 수 있 다는 우려 가 커지 면서 임차인 ( 세입자 ) 들 의 부담 과 불안감 은 더욱 커 지 고 있 다 . 임대인 들 은 보유 세 나 임대 보증 보험료 부담 등 으로 전세 를 내놓 기 를 꺼려 하 고 있 고 , 임차인 은 ' 억 단위 ' 로 오르 는 전셋값 에 부담 을 느끼 면서 울 며 겨자 먹 기 로 월세 전환 이 불가피 한 상황 이 다 . ' 전세 의 월세 화 '( 전월세 포함 ) 현상 은 가속 화 할 전망 이 다 . / 사진 = 이명근 기자 qwe 123 @ 가뜩이나 전셋값 비싼데 … 대출 조이 기 ? 최근 금융 당국 의 가계 대출 관리 에 따라 은행 들 이 ' 대출 다이어트 ' 에 나서 면서 주택 수요자 들 의 불안감 이 확산 되 고 있 다 . 우리 은행 은 내달 까지 전세 자금 대출 을 중단 하 고 NH 농협 은행 은 오 는 11 월 까지 신규 부동산 담보 대출 과 전세 자금 대출 을 제한 하 기 로 했 다 . 지난 4 월 금융 당국 이 가계 대출 증가 율 을 연간 6 % 이내 로 관리 하 라는 가이드라인 에 따른 것 이 다 . 신규 대출 이 막히 면 아파트 잔금 대출 승인 등 뿐 만 아니 라 전세 만기 연장 까지 막힐 수 있 다 . 가을 이사철 을 앞두 고 전세 대출 을 받 으려 했 던 계획 도 차질 이 불가피 해보인다 . 이 들 은행 은 ' 한시 적 대출 중단 ' 이 라는 입장 이 다 . 하지만 수요자 들 사이 에선 은행 의 대출 중단 기간 이 길 어 지 거나 다른 은행 들 까지 연쇄 적 으로 대출 을 억제 할 수 있 다는 불안감 이 나오 고 있 다 . 정부 가 불과 석 달 전 에 서민 · 실수요자 에 대한 LTV ( 주택 담보 대출 담보인 정비 율 ) 규제 를 완화 하 는 방안 을 발표 했으나 가계 부채 를 이유 로 돌연 대출 규제 에 나선 것 도 불안 의 원인 중 하나 다 . 아울러 금융 당국 이 1 억 원 이하 신용 대출 한도 를 기존 ' 연봉 의 2 배 ' 에서 ' 연봉 이내 ' 로 사실 상 절반 을 줄일 것 을 주문 하 면서 마이너스 대출 한도 도 대폭 축소 될 조짐 이 다 . 최근 전셋값 이 크 게 오르 면서 대출 이 불가피 한 상황 에서 전세 수요자 들 의 우려 가 깊 어 지 는 모습 이 다 . 서울 아파트 전셋값 은 지난해 7 월 말 전월세 상한제 와 계약 갱신 청구 권 을 도입 한 새 임대차 법 시행 이후 ' 전 세난 ' 이 란 수렁 에 빠지 면서 올해 초 까지 0 . 10 % 대 상승 률 ( 한국 부동 산원 통계 ) 을 이 어 가 고 있 다 . KB 부동산 에 따르 면 지난달 기준 서울 아파트 중위 전세 가격 은 6 억 2440 만 원 으로 1 년 전 ( 4 억 6931 만 원 ) 에 비해 33 % 나 올랐 다 . 상승 여력 은 더 남 아 있 다 . 강남 재건축 이 주로 촉발 된 전 세난 이 인근 지역 으로 번지 면서 서울 전체 전셋값 이 출렁이 고 있 다 . 방배 13 구역 , 신반포 21 차 , 반포 1 · 2 · 4 주구 등 5000 여 가구 가 재건축 을 위한 이주 를 시작 한 상태 다 . 신규 아파트 입주 물량 은 점점 줄 고 있 다 . 부동산 114 에 따르 면 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 은 2020 년 4 만 9407 가구 에서 2021 년 3 만 1227 가구 로 36 . 8 % 줄어들 전망 이 다 . 내년 입주 예정 물량 은 2 만 423 가구 로 더 줄어든다 . 수억 원 씩 오르 는 전셋값 을 대출 없이 감당 하 기 어려운 상황 인 점 을 고려 하 면 불가피 하 게 월세 로 들어가 야 하 는 상황 이 다 . 전세 씨 마 를 까 . .." 세입자 도 월세 찾 아 " 전세 매물 도 갈수록 씨 가 마르 는 모습 이 다 . 이달 18 일 부터 임대 주택 사업자 들 의 임대 보증금 보증 보험 의무 가입 이 시행 됨 에 따라 임대인 들 이 보증료 에 부담 을 느끼 면서 전세 매물 내놓 기 를 꺼리 고 있 다 . 그간 임차인 이 100 % 부담 하 던 보증 보험료 를 임대인 이 75 % 부담 해야 하 기 때문 이 다 . 만약 이 보험 에 가입 하 지 않 으면 최고 과태료 2000 만 원 또는 2 년 징역형 에 처해진다 . 이 에 임대인 들 은 보증료 를 아끼 기 위해 전세 보증금 을 낮추 고 일부 를 월세 로 전환 하 거나 ( 반 전세 ) , 월세 로 돌리 려는 움직임 을 보이 고 있 다 . 가령 보증금 2 억 원 짜리 아파트 를 전세 로 임대 할 경우 HUG 의 최대 보증료 율 0 . 128 % 를 적용 시 임대인 ( 75 %) 이 내 야 할 보증료 는 38 만 4000 원 이 다 . 반면 보증금 1 억 원 , 월세 20 만 원 의 반 전세 로 임대 할 경우 는 임대인 은 19 만 2000 원 만 보증료 로 내 면 된다 . 전세가 율 ( 주택 매매 가격 대비 전세 가격 비율 ) 이 높 은 빌라 등 비 아파트 의 경우 보증 보험 가입 자체 가 어렵 기 때문 에 아예 전세 를 취급 하 지 못할 수 도 있 다 . 이런 이유 등 으로 서울 아파트 월세 거래량 은 점점 늘 고 있 다 . 서울 부동산 정보 광장 에 따르 면 올해 1 ~ 7 월 서울 아파트 월세 ( 전월세 포함 ) 거래량 은 총 3 만 6124 건 으로 전년 동기간 ( 총 3 만 2897 건 ) 보다 10 % 가량 늘 었 다 . 전문가 들 은 앞 으로 도 전세 시장 불안 이 지속 , 전세 의 월세 화 현상 이 이어질 거 라고 내 다 봤 다 . 여경 희 부동산 114 수석 연구 위원 은 " 반 전세 , 월세 전환 이 활발 할 것 " 이 라며 " 집 주인 입장 에선 보유 세 등 일부 를 전가 하 는 움직임 이 있 을 수 있 고 세입자 또한 전셋값 이 너무 올라서 월세 로 돌리 는 것 을 선호 할 수 도 있 다 " 고 말 했 다 . 이은형 대한 건설 정책 연구원 책임 연구원 은 " 집값 이 올라서 임대 가격 이 따라가 는 상황 이 라 집값 이 내려야 임대 가격 도 안정 이 될 텐데 그럴만한 요인 이 없 기 때문 에 결국 반 전세 나 월세 를 활용 하 게 될 것 " 이라고 내다봤 다 . 자료 원 : 비즈니스 워치 2021 . 8 . 23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