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집 ] 안정 적 인 재원 확보 대책 논의 부터 
 안정 적 인 재원 확보 대책 논의 부터 
 [ Special Report ] 독일 의 연금 개혁 - ② 근본 적 대안 
 [ 105 호 ] 2019 년 01 월 01 일 ( 화 ) 크리스토프 코프만 등 economyinsight @ hani . co . kr 
 크리스토프 코프만 Christoph Koopmann 
 코르넬리아 슈 메르가 Cornelia Schmerga < 슈피겔 > 기자 
 ▲ 독일 에서 은퇴 한 뒤 상대 적 으로 낮 은 연금 을 받 는 이 들 은 연금 개혁 안 통과 로 소득 대체 율 이 오르 더라도 그 혜택 을 거의 받 지 못한다 . REUTERS 
 에버하르트 하이니 히 는 연금 소득 대체 율 이 오르 더라도 혜택 을 거의 못 본다 . ( 동 ) 베를린 프렌츠 라우어 베르크 지구 에서 채소 나 요구르트 를 받 기 위해 대기 번호 를 뽑 아야 하 는 연금 수급 자 의 상황 도 그 와 크 게 다르 지 않 다 . 
 그런 사람 중 하나 가 대기 번호 39 번 을 뽑 은 얀 케 ( 74 ) 다 . 직공 출신 으로 퇴직 전 까지 요양 보호사 로 일 한 그 가 현재 받 는 연금 은 700 유로 ( 약 88 만 원 ) 가 채 안 된다 . 대기 번호 5 번 을 손 에 쥔 헤메 ( 68 ) 는 6 개월 동안 이사 업체 에서 일 한 뒤 현재 사회 복 지국 에서 월세 를 지원 받 고 있 다 . 
 독일 거대 양당 이 ‘ 용돈 연금 ’ 인상 을 위해 여러 묘안 을 짜낸 지도 10 여 년 이 흘렀 다 . 보조금 연금 ( Zuschussrente · 기독교 민주 연합 소속 우르줄라 폰 데어라 이 엔 당시 노동부 장관 , 현 국방부 장관 이 2012 년 주장 한 용돈 연금 을 매달 850 유로 로 인상 하 자는 뼈대 의 연금 안 ) , 연대 연금 ( Solidarrente · 보조금 연금 의 2012 년 사회 민주당 버전 ) , 생애 업적 연금 ( Lebensleistungsrente · 보조금 연금 과 연대 연금 의 타협안 . 2013 년 기민 · 기사 련 과 사민 당 의 대연정 정부 연정 계약서 에 합의 한 연금 안 ) , 보증 연금 ( Garantierente · 녹색당 이 노년 빈곤 에 대응 하 기 위해 주장 한 매달 최저 850 유로 상당 의 연금 안 ) 등 여러 명칭 이 붙 은 연금 의 덫 에 빠져 출구 를 찾 지 못하 고 있 다 . 
 각 원내 정당 이 명칭 만 다른 비슷 한 내용 의 연금 개혁 안 을 이미 법안 으로 제시 했 지만 , 이 중 에서 어느 것 도 국회 문턱 을 통과 하 지 못했 다 . 현재 기초 연금 ( Grundrente ) 으로 불리 는 연금 안 은 2018 년 3 월 연정 계약서 에 명시 됐 지만 새 연금 개혁 안 에선 제외 됐 다 . 기민 · 기사 련 과 사민 당 은 다른 용돈 연금 수급 자 를 위한 연금 개혁 안 의 결정 을 일러도 2019 년 여름 으로 연기 했 다 . 
 2017 년 8 월 당시 사민 당 대표 인 지그 마어 가브리엘 은 저소득층 을 대상 으로 한 최저 연금 도입 을 요구 했 다 . 그 가 제시 한 방안 은 사민 당 에서 조차 반대 에 부딪혔 다 . “ 당 의 크나큰 실책 이 었 다 . 40 년 이상 정규직 으로 일 했 는데 도 매달 세후 급여 가 1 천 유로 가 안 되 는 사람 을 수없이 봤 다 . 옛 동독 과 저소득 지역 에서 특히 심각 한데 이런 유권자 들 이 사민 당 을 대거 이탈 하 고 있 다 . ” 그 는 지금 도 누구 나 쉽 게 이해 할 수 있 는 , 단순 연금 모델 로 최저 연금 도입 을 주장 한다 . 40 년 이상 정규직 으로 일 한 사람 은 노후 에 매달 최소 1 천 유로 ( 약 127 만 원 ) 연금 을 받 아야 한다는 것 이 다 . 대다수 사회 복지 전문가 도 연금 소득 대체 율 논의 에 발목 잡히 지 말 고 일단 저소득층 을 위한 연금 개혁 안 을 발의 해야 한다고 지적 한다 . 
 미래 의 연금 부과 방식 은 경기 와 이민자 수 등 수많 은 예측 불 가능 한 변수 를 토대 로 한다 . 사전 에 확실히 파악 할 수 있 는 것 은 미래 의 고령 층 인구 뿐 이 다 . 2025 년 , 2030 년 , 2040 년 퇴직 해 연금 을 받 는 이 들 의 수 는 인구 통계 치 에서 추정 할 수 있 다 . 그런데 도 연금 개혁 방안 을 둘러싼 논의 에서 해당 통계 치 는 무시 되 기 일쑤 다 . 베이비붐 세대 ( 1955 ~ 68 년 출생 ) 가 퇴직 대열 에 동참 해 연금 수급 자 가 급격 하 게 늘어나 는 상황 에서 하필 기민 · 기사 련 과 사민 당 은 연금 급여 산식 에서 ‘ 지속 가능 성 ’ 을 없애 려 한다 . 
 ▲ 자영업 자 , 공무원 등 은 은퇴 뒤 높 은 연금 을 받 아 실버 주택 에 입주 하 기 도 하 지만 , 젊 을 때 고소득 자 가 아니 었 던 많 은 고령 층 은 낮 은 연금 으로 생계 에 어려움 을 겪 는다 . REUTERS 
 지속 가능 성 간과 하 는 정부 
 2018 년 9 월 연금 위원회 의 한 위원 은 연방 하원 의 기민 · 기사 련 원내 단체 를 향해 연금 재정 에 부담 을 줘서 는 안 된다고 경고 했 다 . 연금 이 고갈 됨 으로써 그 지속 가능 성 이 우려 되 기 때문 이 다 . 막스플랑크 사회법 · 사회 정책 연구소 악셀 뵈 르 슈슈 판 소장 이 제시 한 독일 인구 고령화 수치 를 보 면 , 현재 70 · 80 대 가 있 는 가장 왼쪽 에 ‘ 젊은이 다수 ’ 가 있 는 반면 , 미래 를 가리키 는 맨 오른쪽 에 ‘ 노년층 다수 ’ 라고 굵 은 글씨 로 적혀 있 다 . 
 2018 년 기준 65 살 이하 성인 3 명 이 65 살 이상 고령 층 1 명 을 부양 한다 . 2035 년 이 면 성인 2 명 이 고령 층 1 명 을 부양 해야 한다 . 연금 개혁 안 을 논외 로 치 더라도 후세대 부담 이 점점 늘어나 는 구조 다 . 대연정 정부 는 “ 연금 개혁 안 이 후세대 에 부담 을 가중 한다는 비난 은 틀린 주장 ” 이 며 “ 이 들 도 훗날 연금 소득 대체 율 인상 혜택 을 받 는다 ” 고 반박 한다 . 
 이 는 정치 권 이 남발 한 주장 가운데 가장 치명 적 인 오류 다 . 독일 경제 연구소 분배 전문 연구원 마르쿠스 그라브 카 는 “ 이 말 은 후세대 가 연금 기금 에 보험료 를 내 도 된다는 말 같 지 도 않 은 말 을 우아 하 게 포장 한 것 에 불과 하 다 ” 고 신랄 하 게 비판 한다 . 그 는 연금 논의 에서 미래 에 대한 쓸데없 는 우려 는 되도록 안 하 려 한다 . 연금 이 신구 세대 가 분배 투쟁 을 하 는 장 이 라고 도 생각 지 않 는다 . “ 연금 은 이 보다 훨씬 복잡 하 다 . 각 세대 는 물론 이 고 한 세대 안 에서 도 고소득 층 과 저소득층 으로 양분 돼 있 다 . 연령층 마다 형태 만 다를 뿐 고통 을 분담 하 고 있 다 . ” 
 단 , 그라브 카 가 위험 하 다고 보 는 불길 한 트렌드 는 나이 가 낮 을수록 빈곤 위험 이 커진다는 사실 이 다 . 1970 년 대생 들 의 30 살 기준 빈곤 위험 은 10 % 에 불과 한 반면 , 1980 년 대생 의 30 살 빈곤 위험 은 23 % 로 치솟 았 다 . 노동 시장 · 직업 연구소 역시 신구 세대 사이 임금 불 평등 이 커지 고 있 다 . 자녀 세대 는 부모 세대 와 비교 해 고소득 을 얻 기 더 힘들 어 졌 고 , 자녀 세대 가 후일 받 을 연금 도 낮 아 질 것 으로 우려 된다 . 
 다비트 스 추보 틱 스 ( 28 ) 의 연금 가입 내용 안내서 를 보 면 , 그 는 연금 수급 첫해 인 2057 년 매달 775 . 47 유로 ( 약 98 만 원 ) 를 받 는다 . “ 이걸 보 니 , 연금 수급 자 가 되 기 전 에 차라리 죽 는 게 낫 겠 다는 생각 이 들 었 다 . ” 
 ▲ 모든 세대 에게 연금 제도 의 신뢰 와 공정성 을 약속 하 는 일 이 불 가능 한 것 은 아니 다 . 저소득층 연금 을 올리 고 , 연금 인상 분 을 기초 연금 과 연계 하 지 않 는 것 만 으로 도 충분 하 다 . REUTERS 
 젊 은 세대 연금 수혜 불확실 
 대다수 고령 층 의 직업 일대기 는 직업 교육 에서 시작 해 첫 직장 , 정규직 , 연금 으로 이어지 는 장편 소설 과 닮 았 다 . 스 추보 틱 스 는 이미 수많 은 단편 소설 을 썼 다 . 그 의 이력 은 실업 학교 졸업 으로 시작 해 요리사 직업 교육 , 1 년 단기 계약 의 연속 , 1200 유로 에 도 못 미치 는 매달 세전 소득 으로 이어진다 . 그 는 기본 의식주 를 해결 하 기 위해 휴가 때 면 음악 잡지 에 사진 을 찍 어 부수입 을 벌 었 다 . 
 스 추보 틱 스 는 2 년 전 부터 주업 으로 사진 작가 로 일 하 고 있 다 . 독일 패션 이 커머스 플랫 폼 찰 란도 ( Zalando ) 홈페이지 에 올릴 신발 과 셔츠 사진 을 찍 고 모델 스타일링 을 한다 . 노동 계약 이 완벽 하 지 는 않 지만 , 정규직 으로 일 한 것 은 이번 이 처음 이 다 . 그 는 매달 세전 1850 유로 ( 약 233 만 원 ) , 세후 1310 유로 ( 약 165 만 원 ) 를 번다 . 스 추보 틱 스 의 옷장 에 는 후드 재킷 4 벌 과 바지 3 벌 이 전부 다 . 그 에게 옷 이 더 필요 하 지 도 , 더 많 은 옷 을 누릴 여유 도 없 다 . 스 추보 틱 스 는 임금 인상 투쟁 을 위해 공공 부문 노동조합 연합 에 가입 했 다 . 
 스 추보 틱 스 의 꿈 은 베스 파 브랜드 의 스쿠터 한 대 를 장만 하 는 것 이 다 . 미래 를 위한 저축 도 꿈꾼다 . “ 현재 개인 연금 은 엄두 도 못 낸다 . 개인 연금 까지 가입 하 면 거지 가 될 처지 다 . ” 안타깝 게 그 의 세전 급여 는 더 줄어들 가능 성 이 있 다 . 연금 공단 추정 치 에 따르 면 , 2019 년 1 월 연금 보험료 율 이 현재 18 . 6 % 에서 18 . 2 % 로 내리 지만 , 늦 어도 2025 년 20 % 로 인상 될 예정 이 기 때문 이 다 . 독일 정부 가 세수 를 대대 적 으로 추가 투입 해야 만 그나마 상한선 을 20 % 로 유지 할 수 있 다 . 지금 도 연간 국고 940 억 유로 가 연금 공단 으로 흘러간다 . 
 마르틴 베르 딩 교수 에 따르 면 , 이번 개혁 안 이 연금 에 어떤 영향 을 미칠지 명확 하 다 . 지금 고령 층 은 남 은 생애 에 낸 보험료 보다 더 많이 연금 급여 를 받 는다 . 이 돈 은 실질 적 으로 젊 은 세대 에게 미리 가져와서 쓰 는 것 이 다 . “ 후일 젊 은 세대 가 연금 수혜 를 받 을지 불 확실 하 다 . ” 앞 으로 몇 년 동안 공 적 연금 압박 이 거세 질 것 이 다 . 최악 의 경우 연금 은 어느 순간 완전히 고갈 될 수 있 다 . 실망 으로 변한 연금 의 기대치 는 정치 적 위험 이 될 것 이 다 . 
 ▲ 전문가 들 은 후세대 의 부담 을 덜 어 주 고 지속 가능 한 국민 연금 을 위해 정년 연장 을 검토 할 필요 가 있 다고 제안 한다 . REUTERS 
 연금 수급 나이 연장 도 제안 돼 
 베르 딩 교수 는 해결책 으로 연금 수급 나이 연장 을 제안 한다 . “ 연금 보험료 나 세금 을 올리 지 않 고 지속 가능 한 연금 을 보장 하 는 방법 이 다 . 정치 적 모험 을 걸어야 하 지만 , 정년 연장 은 고령 화 부담 을 전 세대 에 공평 하 게 나누 는 지렛대 가 될 것 이 다 . ” 
 ‘ 부과 방식 ’( 적립금 없이 그해 가입자 가 낸 돈 만 으로 연금 을 주 는 방식 ) 이 도입 된 1957 년 , 당시 연금 가입자 의 수급 기간 은 10 년 도 채 되 지 않 았 다 . 지금 은 거의 20 년 에 이른다 . 독일 경제 전문가 그룹 ( 경제 5 현 ) 은 2018 년 11 월 14 일 연간 전문가 보고서 에 연금 수급 나이 연장 을 요구 했 다 . 헤르 만 그 뢰헤 기민 · 기사 련 원내 부대 표 역시 11 월 8 일 “ 사고 에 제한 을 둬서 는 안 된다 ” 고 지적 했 다 . 
 사람 들 이 70 살 까지 일 한다면 고령화 에 따른 부담 을 어느 정도 상쇄 할 수 있 다 . 연금 보험료 납부 자 는 늘어나 는 대신 연금 급여 수급 자 는 줄어든다 . 연금 공단 에서 주 는 연금 급여 도 자동 적 으로 줄어들 것 이 다 . 다행히 연금 개혁 논의 에서 연금 수급 나이 연장 이 라는 금기 가 서서히 깨지 고 있 다 . 포퓰리즘 정치 덕분 이 다 . 
 정치 권 공약 과 법정 연금 대안 을 불신 하 는 수많 은 젊은이 는 지금 도 충분히 착취 당한다고 생각 한다 . 에바 비들 ( 31 ) 과 그 의 남편 하네스 비들 ( 28 ) 도 마찬가지 다 . 2018 년 8 월 결혼 한 이 들 은 집 이 없 다 . 노후 대비 를 위해 자 가 주택 이 반드시 필요 하 다고 생각 하 지만 , 현재 부모 소유 의 방 2 개 가 있 는 54 ㎡ 크기 의 집 에 살 고 있 다 . 
 비들 부부 는 3 년 전 부터 뮌헨 에서 북동쪽 으로 약 40 km 떨어진 에르딩 인근 에서 집 을 알아보 고 있 다 . “ 자녀 한두 명 과 작업실 공간 을 갖춘 집 을 찾 고 있 는데 , 때때로 힘 이 쭉 빠진다 . ” 하네스 의 푸념 이 다 . 뮌헨 의 위치 좋 은 부유 한 근교 주택 은 지난 몇 년 간 매매 가격 이 폭등 했 다 . “ 20 년 전 부모 님 은 집 을 살 여력 이 있 었 다 . 하지만 우리 가 내 집 마련 을 하 면 재정 이 파탄 날 것 이 불 보 듯 뻔하 다 . ” 
 부부 의 수입 은 비교 적 좋 다 . 에바 는 뮌헨 과 프라이징 대교구 에서 청소년 상담 사 로 일 한다 . 목수 인 하네스 는 직업 교사 가 되 기 위해 재 교육 을 받 고 있 다 . 둘 은 현재 수준 으로 노후 에 매달 2854 . 13 유로 ( 약 360 만 원 ) 를 연금 으로 받 는다 . 적잖 은 액수 같 지만 안심 할 수준 은 아니 다 . 
 둘 은 연금 에 만 기대 어 노후 대비 를 할 생각 이 없 다 . 자 가 주택 은 재정 안정 을 가져다주 겠 지만 도무지 마련 할 방법 이 보이 지 않 는다 . 그렇 다고 부부 가 저축액 을 늘리 기 도 무리 다 . 소액 에 불과 한 개인 연금 은 노후 를 대비 하 기 에 턱없이 부족 하 다 . 에바 는 “ 우리 노후 는 부모 님 처럼 여유 롭 지 못할 것 ” 이 라고 말 했 다 . 
 연금 불신 하 는 젊 은 세대 
 모든 세대 에게 연금 제도 의 신뢰 와 공정성 을 약속 하 는 것 이 불 가능 한 일 은 아니 다 . 저소득층 연금 을 충분히 올리 고 , 연금 인상 분 을 기초 연금 과 연계 하 지 않 는 것 만 으로 도 충분 하 다 . 정년 연장 이 연금 의 지속 가능 성 을 위한 방법 이 될 수 있 을지 솔직 한 논의 가 필요 하 다 . 국가 가 지원 하 는 추가 연금 에 대한 실용 적 인 개선 방안 도 요구 된다 . 이 모든 것 이 수년 째 논의 만 될 뿐 , 연금 개혁 안 에 포함 되 지 않 았 다 . 
 비들 부부 는 정부 대책 을 더 이상 기다리 지 않 기 로 결론 을 내렸 다 . 2019 년 여름 직업 학교 교사 재교육 이 끝 나 는 하네스 는 다른 경로 로 노후 를 대비 할 생각 이 다 . 모든 것 이 계획 대로 된다면 그 는 공무원 이 될 것 이 다 . 이 는 국민 연금 과 의 작별 , 공무원 연금 의 시작 을 의미 한다 . 
 * 2019 년 1 월 호 종이 잡지 65 쪽 에 실렸 습니다 . 
 빈곤 노인 외면 한 소 ‘ 득 대체 율 ’ 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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