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당 심 변론 종결 일 까지 도 Manner 에 이 사건 주식 의 주권 을 현실 로 인도 하 지 아니하 였 다고 보 기 에 부족 하 고 , 달리 이 를 인정 할 증거 가 없 다 . 
 3 ) 앞서 본 바 와 같이 Manner 는 이 사건 매매 계약 체결 후 피 고 백 익 인 베스트 먼 트 의 주주명부 에 명 의 개서 를 마치 고 피 고 백 익 인 베스트 먼 트 의 1 인 주주 로서 2015 . 2 . 17 . 자 주주 총회 결의 에서 주주 권 을 행사 하 였 는데 , 이 에 대하 여 피 고 우리 은행 이 별다른 이의 를 제기 하 였 다는 사정 을 찾아볼 수 없 다 . 더구나 피 고 우리 은행 과 Manner 는 이 사건 매매 계약 체결 당시 신속히 원고 의 피고 백 익 인 베스트 먼 트 에 대한 주주 권 행사 를 배제 하 고 피 고 백 익 인 베스트 먼 트 에 대한 지배 권 을 확보 할 필요 가 있 었 다 . 위 와 같 은 사정 에 비추 어 볼 때 , 적어도 Manner 는 간접점유 내지 점유 개정 의 방식 으로 이 사건 주식 의 주권 을 교부 받 았 다고 보 기에 충분 하 므로 , 원고 의 이 부분 주장 은 어느 모 로 보 나 이유 없 다 . 
 4 . 결론 
 그렇 다면 이 사건 소 중 피고 들 에 대한 주주 권 확인 청구 부분 은 부적 법 하 여 이 를 모두 각하 하 고 , 원고 의 피고 백 익 인 베스트 먼 트 에 대한 명의 개서 절차 이행 청구 는 이유 없 어 이 를 기각 하 여야 한다 . 제 1 심판 결 은 이 와 일부 결론 이 달라 부당 하 므로 , 제 1 심판 결 중 피 고 주식회사 백 익 인 베스트 먼 트 에 대한 주주 권 확인 청구 부분 을 취소 하 고 그 취소 부분 에 해당 하 는 원고 의 소 를 각하 하 며 , 원고 의 나머지 항소 는 이유 없 어 이 를 기각 한다 . 
 [ 별지 생략 ] 
 
 판사 <| name _ start |> 성은경 <| name _ end |>( 재판장 ) <| name _ start |> 서정웅 <| name _ end |> <| name _ start |> 김지은 <| name _ e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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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고등 법원 2018 . 12 . 6 . 선고 2016 나 2003179 판결 주권 인도 청구 
 
 서울 고등 법원 
 판결 
 
 원고 , 항소인 	 주식회사 한국 종합 미디어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유한 ) <| org _ start |> 공수 <| org _ end |> 담당 변호사 <| name _ start |> 양성호 <| name _ end |> 외 1 인 ) 
 피 고 , 피 항소인 	 주식회사 포커스 신문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org _ start |> 주유 <| org _ end |> 담당 변호사 <| name _ start |> 김현정 <| name _ end |>) 
 피 고 보조 참가인 	 피 고 보조 참가인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유한 ) <| org _ start |> 율만 <| org _ end |> 담당 변호사 <| name _ start |> 장예준 <| name _ end |>) 
 변론 종결 	 2018 . 10 . 25 . 
 제 1 심판 결 	 서울 중앙 지방 법원 2015 . 12 . 3 . 선고 2015 가합 532325 판결 
 
 주 문 
 1 . 제 1 심판 결 을 취소 한다 . 
 2 . 피 고 는 원고 에게 별지 목록 기재 주식 을 인 도 하 라 . 
 3 . 소송 총비용 중 원고 와 피고 사이 에 생긴 부분 은 피고 가 , 보조 참가 로 인한 부분 은 피 고 보조 참가인 이 각 부담 한다 . 
 4 . 제 2 항 은 가집행 할 수 있 다 . 
 
 청구취지 
 청구취지 및 항소 취지 $$ 주문 과 같 은 판결 ( 원고 는 이 법원 에 이르 러 별지 목록 에 인도 를 구하 는 주식 의 주권 번호 를 특정 하 여 그 청구취지 를 변경 하 였 다 ) . 
 
 이 유 
 1 . 기초 사실 
 이 법원 이 이 부분 에 적 을 이유 는 ‘ 피 고 보조 참가인 ’ 을 ‘ 피 고 보조 참가인 ’ 으로 고쳐 쓰 는 외 에 는 제 1 심판 결 이유 의 해당 부분 기재 와 같 으므로 , 민사 소송법 제 420 조 본문 에 의하 여 이 를 그대로 인용 한다 . 
 2 . 당사자 의 주장 
 가 . 원고 
 피 고 보조 참가인 은 원고 의 이사 로 재직 하 던 2012 . 12 . 31 . 원고 로부터 이 사건 주식 을 양수 하 는 내용 의 주식 양수 도 계약 ( 이하 ‘ 이 사건 주식 양수 도 계약 ’ 이 라 한다 ) 을 체결 하 였 는데 , 이 사건 주식 양수 도 계약 은 이사 와 회사 간 의 거래 이 므로 상법 제 383 조 제 4 항 , 제 398 조 에 따라 주주 총회 의 결의 를 거쳐야 하 는 데 도 이 를 거치 지 않 았 다 . 따라서 이 사건 주식 양수 도 계약 은 무효 이 므로 이 사건 주식 의 적법 한 소유자 는 여전히 원고 이 고 , 피고 는 소유자 가 아닌 소외 1 로부터 인도 받 아 점유 하 고 있 는 이 사건 주권 을 소유자 인 원고 에게 반환 하 여야 한다 . 
 나 . 피 고 
 1 ) 피고 는 이 사건 주식 을 그 소유자 인 소외 1 로부터 적법 하 게 매수 하 여 승계 취득 하 였 다 . 
 2 ) 설령 소외 1 이 이 사건 주식 의 실질 소유자 가 아닌 명 의 수탁자 라고 하 더라도 , 피고 는 이 사건 주권 을 점유 하 고 있 는 소외 1 과 이 사건 주식 양수 도 계약 을 체결 하 고 이 사건 주권 을 인 도 받 았 는바 , 피고 는 계약 체결 당시 소외 1 이 이 사건 주식 의 소유자 가 아니 라는 사정 을 알 지 못하 였 고 이 에 대한 중대 한 과실 도 없 었 으므로 이 사건 주식 을 선 의 취득 하 였 다 .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