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與野 사령탑 에 듣 는다 ] 18 대 마지막 정기 국회 전략 18 대 국회 의 마지막 정기 국회 가 다음 달 1 일 부터 12 월 9 일 까지 100 일 간 진행 된다 . 이번 정기 국회 는 대학 등록금 완화 , 전 · 월세 및 물가 대책 등 민생 관련 현안 뿐 아니 라 여야 충돌 이 예상 되 는 한 · 미 자유 무역 협정 ( FTA ) 비 준동 의 안과 국방 개혁 안 등 쟁점 법안 도 산적 해 있 다 . 국민 일보 는 29 일 여야 원내 대표 를 만나 정기 국회 전략 을 들 어 봤 다 . 민주당 김진표 원내대표 는 29 일 국회 당 대 표실 에서 가진 인터뷰 에서 “ 몸싸움 을 싫어하 지만 정기 국회 에서 원칙 과 민생 에 어긋나 는 일 이 생기 면 강력 저지 하 겠 다 ” 고 강조 했 다 . 또 “ 재재 협상 없 는 한 · 미 FTA 비 준동 의 안 의 상임위 상정 은 어리석 은 짓 ” 이 라며 반드시 막아내 겠 다고 밝혔 다 . - 취임 100 여 일 이 지났 다 . 그 동안 의 성과 는 . “ 여야 간 및 당내 소통 이 잘 됐 다고 본다 . 의원 총회 는 매주 한 차례 , 정책 간담회 는 6 일 에 한 번 꼴 로 개최 됐 다 . 또 반값 등록금 과 한 · 미 FTA 같 은 이슈 를 부각 시켰 다 . ”- 이슈 는 부각 시켰 지만 , 반값 등록 금법 이나 미디어 렙 법 등 실제 통과 시킨 건 별로 없 다 . “ 그게 실은 한나라당 황우여 원내대표 가 나 랑 얘기 할 때 는 공감 을 해 놓 고 , 당 에 돌아가 서 의원 들 을 설득 시키 지 못해서 생긴 일 들 이 다 . 황 원내대표 가 사람 은 좋 은데 , 뒷심 이 없 으니까 나 도 좀 답답 하 다 . 하지만 여야 간 공감대 가 있 는 만큼 반값 등록금 은 국회 교육 과학기술위 에서 조금 더 논의 해서 정기 국회 때 통과 시키 면 내년 초 부터 는 학생 들 이 지원 받 을 수 있 을 것 이 다 . ”- 여당 이 한 · 미 FTA 비 준동 의 안 을 9 월 정기 국회 에 상정 한다는 방침 이 다 . “ 독소 조항 이 워낙 많 아 그대로 상정 하 면 절대 안 된다 . 한나라당 소속 남경필 국회 외교 통상 통일 위원장 이 9 월 국회 에 상정 하 겠 다고 밝혔 는데 , 그렇게 카드 를 먼저 내보이 면 미국 한테 ‘ 굳이 재재 협상 에 응하 지 않 아도 되 겠 구나 ’ 하 는 잘못 된 시그널 밖에 더 주 느냐 . 참 어리석 은 짓 이 다 . ”- 민주당 이 요구 한 ‘ 10 + 2 ’ 재 재협상 안 중 9 개 는 이미 참여 정부 때 서명 한 원안 에 담겼 던 것 이 란 비판 이 있 다 . “ 그때 는 자동차 분야 에서 우리 가 워낙 얻 는 게 많 아서 , 다른 독소 조항 이 몇 개 있 어도 이익 의 균형 이 맞 았 다 . 하지만 이명박 정부 가 자동차 분야 에서 이익 을 본 100 중 75 를 내주 는 바람 에 균형 이 깨져 버렸 다 . 민주당 은 그걸 바로잡 으려는 것 이 다 . 고칠 방법 이 있 다 . 부속 의 정서 나 사이드 레터 ( 양해각서 의 한 형태 ) 를 남기 면 된다 . 그래야 나중 에 미국 기업 이 한국 정부 에 소송 하 지 못한다 . ”- 서울 시장 보궐 선거 때문 에 정기 국회 가 유야무야 될 것 이 란 우려 도 있 다 . “ 오히려 야당 으로서 는 더 치열 한 국정 감사 를 벌일 동기 가 될 것 이 다 . MB 노 믹스 ( 현 정부 경제 정책 ) 의 실패 를 집중 파고들 것 이 다 . 또 복지 확대 를 통한 일자리 창출 과 내수 시장 활성 화 문제 를 적극 제기 할 방침 이 다 . ”- 정기 국회 에서 복지 문제 가 가장 큰 쟁점 이 될 것 같 다 . “ 한나라당 이 복지 문제 를 꺼내 고 있 는 것 자체 가 웃기 는 일 이 다 . 복지 의 핵심 이 교육 과 보육 아니 냐 . 현 정부 가 둘 다 망쳤 는데 무슨 복지 얘기 를 할 자격 이 되 느냐 . 돈 있 는 아이 와 그렇 지 않 은 아이 가 어려서 부터 질 좋 은 사교육 과 질 나쁜 교육 을 받 으며 차별 화 되 고 있 는 게 현 정부 의 교육 정책 이 다 . 개천 에서 용 이 나오 게 해야 하 는데 이제 그게 불 가능 한 사회 가 돼 버렸 다 . ”- 정동영 최고 위원 은 복지 확대 를 위해 증세 를 하 자고 요구 하 고 , 손학규 대표 는 반대 하 는 등 당내 혼선 이 있 다 . “ 정 최고 위원 의 말 은 증세 를 해 복지 수준 을 많이 확대 하 자는 것 인데 증세 를 하 면 참여 정부 때 우리 가 ( 종합부동산세 로 ) 곤란 을 겪 었 던 ‘ 세금 폭탄 ’ 논란 이 또 생긴다 . 증세 를 하 지 않 고 도 가능 하 다 . 부자 감세 를 철회 하 고 , 4 대강 사업 예산 을 줄이 면 된다 . ”- 복지 이외 정기 국회 때 제기 할 주요 이슈 는 . “ 재벌 프렌들리 정책 이 다 . 현 정부 가 재벌 들 에게 고환 율 및 저 금리 정책 으로 돈 을 엄청 벌 게 해 줬 는데 , 정작 재벌 들 은 투자 도 고용 도 안 하 고 있 다 . 재벌 의 선의 에 만 맡겨 뒀 다가 는 안 되 겠 다는 생각 이 다 . ” 손병호 김원철 기자 < GoodNews paper ⓒ 국민 일보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