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611 / 경제 / 아파트 관리 , 입주민 자율 크 게 확대 
 대구시 북구 모 아파트 에 사 는 입주민 이모 씨 ( 여 · 38 ) 는 아파트 입주민 회장 을 뽑 을 때 마다 왜 꼭 직선제 를 하 는지 이해 할 수 가 없 다 . 아파트 관리 사무소 에 물 었 더니 현행법 상 500 가구 이상 아파트 는 입주자 대표 회의 회장 과 감사 를 주민 직선 으로 선출 하 도록 되 어 있 기 때문 이 라고 한다 . 이 씨 는 “ 선거 때 마다 분위기 가 과열 돼 입주민 들 사이 에 편가르 기 도 생겨나 는 것 같 고 , 입주민 이 모두 투표 하 다 보 니 선거 비용 도 만만찮 은 것 같 다 ” 고 아쉬움 을 토로 했 다 . 
 앞 으로 는 아파트 입주자 대표 회의 회장 선출 에 간선제 가 허용 되 고 , 주민 운동 시설 은 유료 로 외부 인 에 개방 할 수 있 게 된다 . 또 관리 업자 또는 공사 용역 업체 를 선정 할 때 는 적격 심사 제 를 원칙 으로 한다 . 
 국토 해양 부 는 입주민 들 이 아파트 를 관리 해 나가 면서 생기 는 각종 불편 한 점 들 을 해소 하 는 한편 입주민 자율 을 크 게 확대 하 는 내용 이 담긴 주택 법 시행령 및 시행 규칙 개정안 을 마련 해 11 일 부터 7 월 23 일 까지 입법 예고 한다고 10 일 밝혔 다 . 
 개정안 에 따르 면 500 가구 이상 아파트 ( 500 가구 이 하 는 동 별 대표자 들 의 과반수 찬성 으로 선출 ) 는 현행 대로 회장 과 감사 를 직선제 로 선출 하 되 , 입주민 과반수 찬성 으로 별도 로 관리 규약 을 정하 면 간선제 로 선출 할 수 있 게 된다 . 
 또 골프 연습장 이나 헬스 장 · 수영장 등 입주민 만 이용 할 수 있 고 상업 적 으로 외부 인 사용 이 불허 되 었 던 운동 시설 은 입주민 과반수 찬성 으로 체육 시설 업자 등 외부 업체 에 위탁 운영 하 거나 사용료 를 받 고 외부 인 에게 개방 할 수 있 다 . 시설 의 사용 률 을 높이 고 입주민 의 관리비 부담 을 덜 기 위한 조치 다 . 
 관리 업자 와 청소 · 경비 등 의 공사 용역 업체 선정 은 경쟁 입찰 방식 중 입찰가 격외 에 관리 능력 등 도 평가 하 는 적 격심 사제 를 원칙 으로 한다 . 단 입주민 과반수 찬성 시 현행 처럼 의무 로 규정 하 는 최저 가 낙찰 제도 시행 할 수 있 다 . 적격 심사 제 시행 시기 · 시행 방식 · 적용 대상 등 은 6 월 중 입법 예고 될 ‘ 주택 관리 업자 및 사업자 선정 지침 ’ 에서 구체 화 할 방침 이 다 . 
 아울러 관리 업자 와 용역 업체 선정 은 아파트 관리 정보 시스템 을 통한 전자 입찰 이 의무 화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