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머그 샷 도입 하나 , " 법무부 의뢰 해 다각도 로 검토 중 " 
 경찰 이 신상 공개 결정 이 내려진 피의자 의 얼굴 을 공개 하 는 머그 샷 ( Mugshot ) 도입 을 검토 하 고 있 다 . 
 3 일 경찰 에 따르 면 경찰청 은 현행법 에 따라 주요 사건 피의자 에 대한 얼굴 촬영 , 공개 가 가능 한지 법무부 에 유관 해석 을 의뢰 한 상태 다 . 
 경찰 은 지난달 말 관련 질의 를 의뢰 했으며 , 아직 답변 을 받 지 못했 다고 전했 다 . 
 경찰 이 피의자 사진 을 직접 공개 할 수 있 는지 , 동의 없이 촬영 할 수 있 는지 가 핵심 골자 이 다 . 현행 특정 강력범 죄 법 ( 특정 강력범 죄 의 처벌 에 관한 특례법 ) 에 관한 기준 이 마련 됐 지만 , 피의자 동의 없이 사진 촬영 이 불 가능 하 다 . 
 경찰 관계자 는 " 현재 특강 법 에 마땅 한 하위 법률 이 없 다 " 면서 " 사전 에 법무부 에서 유권 해석 을 받 아 시행령 방식 으로 적용 할 수 있 을 것 " 이라고 전했 다 . 
 경찰 이 직접 언론 에 사진 을 공개 하 는 것 도 현행 공보 규칙 상 명시 돼 있 지 않 으며 , 공보 규칙 에 따라 피의자 얼굴 을 들추 거나 강제 할 수 도 없 다 . 
 경찰 은 유권 해석 결과 를 토대 로 신상 정보 공개 심의 위원회 에서 신상 공개 결정 이 내려진 피의자 를 대상 으로 얼굴 사진 공개 를 검토 하 고 있 다 . 미국 의 ' 폴리스 포토 그래프 ( Police photograph ) ' 가 그 예 이 다 . 
 머그 샷 촬영 을 거부 할 경우 주민 등록 사진 을 대체 하 는 등 다양 한 방안 도 고려 하 고 있 다 . 현행법 과 개인 정보 와 명예훼손 이 침해 하 지 않 는 선 에서 신상 공개 방식 을 다각 화 하 겠 다는 것 이 다 . 
 그러나 과도 한 신상 공개 로 인한 인권 침해 , 명예훼손 문제 도 남 아 있 다 . 
 경찰 관계자 는 " 무분별 한 피의자 신상 공개 는 바람직 하 지 않 다 " 면서 " 현행법 에 명시 된 신상 공개 원칙 에 위배 되 지 않 은 방식 을 검토 할 것 " 이라고 밝혔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