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 법원 법 일부 개정 법률 6 일 공포 국방부 전경 . / 뉴스 1 DB ( 서울 = 뉴스 1 ) 이원준 기자 = 앞 으로 군 범죄 피해자 도 국선 변호사 의 법률 지원 을 받 을 수 있 게 됐 다 . 국방부 는 9 일 군 장병 의 인권 보장 을 강화 하 는 내용 의 ' 군사 법원 법 일부 개정 법률 ' 을 공포 해 6 개월 뒤 시행 한다고 밝혔 다 . 이번 개정 법률 에 는 군인 · 군무원 등 사이 에 발생 한 범죄 피해자 에게 변호사 가 없 는 경우 군 검사 가 민간 국선 변호사 를 선정 해 줄 수 있 도록 하 는 내용 이 새로 담겼 다 . 그 동안 상관 으로부터 피해 를 입 은 군인 · 군무원 은 피해 사실 을 제대로 진술 하 기 어렵 다는 문제점 이 지적 돼왔 다 . 상명하복 의 계급 체계 때문 이 다 . 이 에 국방부 는 군 사법 개혁 의 일환 으로 지난해 3 월 부터 군 범죄 피해자 에 대해 국선 변호사 를 지원 해 왔 다 . 이번 에 법률 적 근거 가 마련 되 면서 안정 적 인 법률 지원 이 가능 하 게 됐 다 . 이 외 에 도 개정 법률 에 는 군 장병 을 포함 한 국민 의 기본 권 보장 을 강화 하 는 내용 이 포함 됐 다 . 우선 재판 을 받 는 피고인 이 군사 법원 결정 에 대해 불복 할 경우 , 기존 에 는 규정 이 있 는 경우 에 만 항고 할 수 있 지만 앞 으론 규정 이 없 더라도 일반 적 으로 항고 할 수 있 도록 했 다 . 또 군사 법원 에서 무죄 판결 을 받 았 을 경우 무죄 판결 이 확정 된 날 부터 5 년 이내 , 무죄 판결 이 확정 된 사실 을 안 날 부터 3 년 이내 에 보상 청구 를 할 수 있 다 . 피고인 등 이 소송 서류 를 열람 · 복사 할 때 에 는 군사 법원 이 피해자 의 이름 등 개인 정보 가 공개 되 지 않 도록 보호 조치 를 하 도록 했 다 . 보복 행위 를 예방 하 기 위한 조치 다 . 군 검사 의 불기소 처분 에 대해 고소 · 고발인 이 불복 할 수 있 는 기간 도 기존 10 일 이내 에서 30 일 이내 로 연장 됐 다 . 국방부 는 " 이번 법률 개정 으로 군 사법 절차 가 장병 을 포함 한 국민 의 인권 보장 에 한 걸음 더 나아가 는 계기 가 될 것 으로 기대 한다 " 며 " 군 사법 의 공정성 · 독립성 · 전문 성 을 제고 하 고 , 장병 의 헌법 상 권리 와 인권 을 실질 적 으로 보장 할 수 있 도록 노력 하 겠 다 " 고 밝혔 다 . wonjun 44 @ news 1 . kr ▶ 네이버 메인 에서 [ 뉴스 1 ] 구독 하 기 ! ▶ 뉴스 1 바로 가 기 ▶ 코로나 19 뉴스 © 뉴스 1 코리아 ( news 1 . kr )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