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 부 드론 분류 개선 안 석 달 지나 도록 ' 지지부진 ' 
 국토 교통부 드론 분류 기준 개선 방안 이 업계 의견 수렴 등 으로 늦춰 지 고 있 다 . 
 10 일 드론 업계 에 따르 면 국토 부 가 드론 안전성 을 높이 기 위해 추진 중 인 드론 분류 기준 개선 방안 확정 이 예정 보다 늦 어 지 고 있 다 . 국토 부 는 업계 의견 수렴 이 지체 돼 늦 어도 올 1 분기 확정 할 것 이 라고 설명 했 다 . 
 국토 부 는 지난해 10 월 2 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 회관 에서 ' 드론 안전 정책 토론회 ' 라는 공청회 를 열 고 , 업계 관계자 에게 새로운 드론 분류 기준 방안 을 알렸 다 . 
 기존 안전 관리 규제 에서 위험 도와 성능 에 따라 모형 비행 장치 , 저 위험 무인 비행 장치 , 중 위험 무인 비행 장치 , 고위험 무인 비행 장치 4 개 종류 로 드론 을 세분 화 하 는 것 이 목표 다 . 분류 기준 으로 무게 뿐 아니 라 운동 에너지 기준 을 적용 한 것 도 특징 이 다 . 종류 에 따라 기체 신고 , 비행 승인 , 조종 자격 , 안전 성 인증 요건 도 달라진다 . 
 국토 부 는 공청회 당시 냈 던 보도 자료 에서 ' 10 월 중 관계 기관 및 대국민 의견 수렴 과정 을 통해 드론 분류 기준 개선 방안 을 확정 하 고 , 내년 상반기 까지 관계 법령 ( 항공 안 전법 시행령 과 시행 규칙 ) 개정 을 추진 한다 ' 고 언급 했 다 . 
 그러나 3 개월 째 업계 에 이렇 다 할 진행 상황 이 들리 지 않 았 다 . 최근 영국 공항 불법 드론 출몰 하 고 , 기기 활용 도 가 높 아 짐 에 따라 사고 가능 성 이 높 아 졌 다 . 이 때문 에 제도 를 신속히 확정 해 상황 을 대비 해야 한다는 게 업계 시각 이 다 . 
 국토 부 는 이 에 대해 의견 수렴 과정 이 생각 했 던 것 보다 길 어 져 기간 이 늦춰 지 는 것 이 라고 설명 했 다 . 국토 부 관계자 는 “ 회의 소집 등 을 통해 분야 별 이해 관계자 의견 을 수렴 해 왔 고 , 늦 어도 1 분기 까지 는 확정 할 것 ” 이 라며 “ 연내 개정 이 될 수 있 도록 추진 하 고 있 다 ” 고 설명 했 다 . 그 는 “ 사안 을 전반 적 으로 검토 하 는 중 이 기 때문 에 , 콕 찝 어 무엇 을 집중 적 으로 수정 중 이 라고 설명 하 기 어렵 다 ” 고 덧붙였 다 . 
 업계 에서 는 이 방 안 에 대한 다양 한 시각 이 있 다 . 예 를 들 어 국토 부 는 250 g 이하 드론 은 기체 신고 나 조종 자격 이 불 필요 하 게끔 진행 하 고 있 는데 , 안전 성 을 위해 더 조종 자격 법령 을 강화 해야 한다는 주장 과 완화 해야 한다는 견해 가 엇갈린다 . 
 박석종 한국 드론 산업 협회 장 은 “ 미국 의 경우 250 g 이하 드론 에 도 카메라 나 위치 추적 시스템 이 달려 있 으면 반드시 신고 하 고 온라인 교육 을 받 게 한다 ” 며 “ 안전성 문제 는 규제 완화 와 는 별개 사안 ” 라고 설명 했 다 . 
 반면 에 또 다른 업계 관계자 는 “ 이미 드론 안전장치 가 고도 화 됐 고 , 드론 마다 기능 이 달라서 자격증 보다 는 각 제조 기업 들 이 교육 하 게끔 해야 한다 ” 고 말 했 다 . 
 현재 제시 된 분류 기준 을 간소 화 해야 한다는 의견 도 있 다 . 장두현 한국 무인기 시스템 협회 감사 는 “ 운동 에너지 등 복잡 한 공식 으로 분류 하 기 보 다는 자동차 면허 를 1 종 , 2 종 으로 나누 듯 일반인 이 쉽 게 이해 할 수 있 도록 해야 한다 ” 고 말 했 다 . 그 는 “ 자격증 취득 비용 을 낮추 는 방안 도 함께 고민 해야 한다 ” 고 덧붙였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