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머니 투데이 최중 혁 기자 ] [ 교과 부 , ' 교육 규제 개혁 방안 ' 대통령 에 보 고 ] 대학 에 대한 재정 지원 이 교수 · 연구자 에게 직접 지급 되 는 방식 으로 바뀐다 . 또 국립대 의 재정 운영 자율 성 을 확대 하 기 위해 국고 회계 와 기성 회계 를 통합 한 새로운 대학 회계 제도 가 도입 된다 . 김도연 교육 과 학기 술부 장관 은 24 일 오후 청와대 에서 열린 ' 제 1 차 국정 과제 보 고 회의 ' 에서 이 같 은 내용 의 ' 교육 규제 개혁 방안 ' 을 이명박 대통령 에게 보 고 했 다 . 교과 부 는 대학 에 대한 투자 효율 성 을 높이 기 위해 재정 지원 방식 을 연구 성과 에 기반 한 교수 · 연구자 직접 지원 방식 으로 개편 하 기 로 했 다 . 기존 에 는 대학 내 부서 나 산학 협력 팀 등 과 계약 을 맺 었 지만 앞 으로 는 중간 과정 없이 곧바로 연구 성과 가 높 은 교수 에게 연구비 를 지원 하 겠 다는 것 . 교과 부 관계자 는 " 계획 , 공급자 중심 에서 연구 성 과 , 수요자 중심 으로 재정 지원 방식 이 바뀌 는 것 " 이 라며 " 공정 성 과 객관성 이 높 아 지 는 것 은 물론 이 고 연구비 획득 을 위한 교수 간 경쟁 도 유도 할 수 있 을 것 " 이라고 설명 했 다 . 정부 는 올해 1250 억 원 등 2012 년 까지 5 년 동안 총 6250 억 원 의 포괄 적 보조금 을 대학 에 지원 할 계획 이 며 , 교과 부 는 올 상반기 중 연구 성 과 중심 의 재정 배분 공식 을 개발 할 예정 이 다 . 새 정부 출범 이후 교과 부 는 대학 재정 지원 사업 을 연구비 , 장학금 , 포 뮬 라 지원 등 3 개 방식 으로 간략 화 시켜 수요자 중심 으로 재편 하 는 방안 을 검토 해 왔 다 . 특히 대학 간 취업 경쟁 이 학생 과 사회 에 직접 이어질 수 있 도록 포 뮬 라 지원 의 경우 취업률 을 높이 는 대학 을 중점 지원 하 는 방안 을 심도 깊 게 검토 중 인 것 으로 알려졌 다 . 교과 부 는 또 국립대 의 재정 운영 자율 성 을 확대 하 기 위해 국고 회계 와 기성 회계 를 통합 한 새로운 대학 회계 제도 도 도입 하 기 로 했 다 . 교과 부 는 지난달 20 일 대통령 업무 보고 에서 여건 이 되 는 국립 대학 은 먼저 법인 화 를 추진 하 되 그렇 지 못한 대학 의 경우 새로운 대학 회계 제도 도입 을 별도 로 추진 하 겠 다고 밝힌 바 있 다 . 이 에 따라 ' 국립 대학 재정 운영 에 관한 특별법 ( 가칭 ) ' 을 올 가을 정기 국회 에 제출 , 제도 도입 에 관한 근거 규정 을 마련 할 예정 이 다 . 한편 초 · 중 등 교육 부문 에서 는 기숙 형 공립 고 와 마이스터 고 에 대한 재정 지원 규모 를 세부 보 고 했 다 . 기숙 형 공립 고 의 경우 한 학교 당 50 억 원 씩 88 개 학교 에 총 4400 억 원 을 지원 하 고 , 마이스터 고 20 개 교 에 는 한 학교 당 25 억 원 씩 총 500 억 원 을 지원 하 기 로 했 다 . 대입 자율 화 조치 와 관련 해서 는 대입 관련 정부 기능 을 대 교협 등 대학 협의 체로 차질 없이 이양 하 고 , 정부 의 개입 근거 를 폐지 하 기 위해 관련 법령 을 올 6 월 중 개정 할 예정 이 다 . 교과 부 는 이 같 은 규제 개혁 방안 을 추진 함 에 있 어 국회 및 당정 청과 충분 한 사전 조율 을 거치 고 , 이해 관계자 의 의견 을 최대한 수렴 해 세부 적 인 계획 을 마련 한다는 방침 이 다 . 김 장관 은 " 그 동안 교육청 과 학교 에 많 은 권한 과 기능 을 이양 했 음 에 도 불구 하 고 여전히 교육 정책 전반 에 걸쳐 규제 적 요소 가 많 다 " 며 " 인재 대국 을 실현 하 기 위해서 는 자율 과 책무 에 기초 한 새로운 교육 체제 를 구축 하 는 것 이 필요 하 다 " 고 말 했 다 . [ 관련 기사 ] ☞ 초중 고 자율 확대 … 우열반 · 0 교시 허용 ☞ ' 학교 자율 화 ' 로 교육 계 분열 양상 모바일 로 보 는 머니 투데이 " 5200 누르 고 NATE / magic ⓝ/ ez - i " 최중 혁 기자 tantan @ < 저작권자 ⓒ ' 돈 이 보이 는 리얼타임 뉴스 ' 머니 투데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