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 중국 5 개 기업 제품 사용 하 는 기업 도 불 이익 … 일본 대책 마련 나 서 유민호 퍼시픽 21 소장 지난 9 월 26 일 중국 베이징 에서 열린 PT 엑스포 에서 화웨이 의 한 직원 이 노트북 컴퓨터 로 5 G 기술 을 시연 해 보이 고 있 다 . photo 뉴시스 ‘ 추가 관세 90 일 유예 ’. 세계 가 주목 한 G 20 미 · 중 정상 회담 의 결과 다 . 상호 유예 라는 표현 이 들어가 있 지만 사실 중국 에 대한 미국 의 관세 유예 가 핵심 이 다 . 내년 1 월 부터 시행 될 예정 이 던 중국 상품 2000 억 달러 어치 에 대한 25 % 관세 의 90 일 유예 다 . 중국 입장 에서 보 면 90 일 간 시간 을 벌 었 다고 볼 수 있 다 . 하지만 그 밖 에 는 아무런 보장 도 없이 끝난 회담 이 다 . 서로 뒤틀릴 경우 90 일 뒤 거꾸로 관세 를 25 % 에서 40 % 로 높여 부과 할 수 도 있 다 . 당연 한 일 이 지만 양국 정상 회담 에 따른 공동 성명서 도 없 다 .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이 트윗 을 통해 ‘ 평생 을 준비 해 온 문제 ’ 라 강조 했 던 회담 이 지만 시진핑 ( 習 近 平 ) 주석 과 의 유일 한 약속 은 ‘ 90 일 유예 ’ 에 불과 하 다 . 미국 콩 에 대한 관세 인하 , 액화천연가스 ( LNG ) 의 중국 내 수입 재개 등 의 얘기 가 나오 긴 한다 . 하지만 양국 간 에 합의 된 사항 이 아니 다 . 베이징 에서 흘러나오 는 기사 에 불과 하 다 . 이번 회담 결과 가 공표 된 날 이 12 월 1 일 이 란 점 은 특히 주목 할 부분 이 다 . 이날 은 화웨이 ( 華 爲 ) 멍 완저우 ( 孟 晩 舟 ) CFO 가 캐나다 당국 에 의해 구금 된 날 이 다 . 화웨이 창업자 인 런 정 페이 ( 任 正 非 ) 회장 의 딸 로 , 차기 회장 이 확실 시 되 는 인물 이 다 . 구금 소식 이 외부 에 알려진 것 은 12 월 5 일 이 지만 , 캐나다 당국 에 구금 된 것 은 12 월 1 일 , 즉 미 · 중 정상 회담 이 벌어지 던 날 이 다 . 트럼프 가 당시 멍 완저우 구금 소식 을 알 고 있 었 는지 후속 기사 들 이 이어졌 다 . 여러 가지 외교 수사 로 포장 된 애매 한 답 이 돌 고 있 지만 , 필자 는 트럼프 가 알 고 있 었 으리라 확신 한다 . 12 월 1 일 이전 에 미 · 중 정상 이 마지막 으로 만난 것 은 지난해 4 월 6 일 플로리다 마라 라고 리조트 에서 였 다 . 당시 환영 만찬 장 에서 트럼프 가 시리아 에 대한 미사일 공격 소식 을 시진핑 에게 ‘ 통보 ’ 한 것 은 잘 알려진 뉴스 다 . 트럼프 가 이 를 전하 는 순간 , 시진핑 이 10 초간 ‘ 멈칫 ’ 했 다고 한다 . 상식 적 얘기 지만 , 멍 완저우 구금 소식 은 시진핑 에 대한 경고 이 기 도 하 다 . 사실 화웨이 CFO 의 구금 여부 가 대륙 최고 지도자 의 관심거리 가 되 기 는 힘들 다 . 그러나 서로 악수 를 하 며 웃 는 순간 그 같 은 사건 이 터졌 다는 점 에서 그냥 지나치 기 도 힘들 다 . 트럼프 는 언제 어떻게 돌변 할지 모르 는 인물 이 다 . 트럼프 이전 대통령 에서 보 듯 총 뽑 기 를 주저 하 는 ‘ 약한 카우보이 ’ 가 아니 다 . 앞 에서 웃 으면서 도 등 뒤 에서 비수 를 들이댈 수 있 는 인물 이 트럼프 다 . ‘ 화웨이 ’ 비수 들 이 댄 트럼프 그렇 다면 왜 트럼프 는 화웨이 라는 비수 를 시진핑 에게 노골 적 으로 들이댔 을까 ? 이른바 중국 몽 ( 中國 夢 ) 을 대표 하 는 최고 의 IT 기업 이 기 때문 이 다 . 시진핑 시대 중국 의 실력 을 논할 때 가장 먼저 떠오르 는 기업 이 화웨이 다 . 화웨이 창업자 런 정 페이 는 인민해방군 출신 이 다 . 일찍 부터 중국 군 통신 업무 에 관계 하 다가 1987 년 화웨이 를 창업 했 다 . ‘ 농촌 에서 도시 를 포위 한다 ’ 는 마오쩌둥 식 사고 로 기업 을 일군 인물 이 다 . 국유 기업 들 이 싫 어 하 던 농촌 지역 에 대한 통신 비즈니스 를 통해 부를 축적 해 나갔 다 . 그 결과 텔레비전 에서부터 하드웨어 와 소프트웨어 전부 를 다루 는 글로벌 맘모스 IT 기업 으로 성장 했 다 . 미국 과 비교 하 자면 애플 과 아마존닷컴 , 마이크 로 소프트 를 합친 ‘ 통신 · 솔루션 · 반도체 · 클라우드 전부 를 다루 는 IT 종합 백화점 ’ 이 다 . 간단히 말 해 화웨이 하나 만 있 으면 가전 과 통신 , 인터넷 , 나아가 AI ( 인공지능 ) 에 관한 모든 것 이 해결 될 수 있 다 . 시진핑 이 주창 하 는 이른바 ‘ 중국 제조 2025 ’ 의 최 첨단 이 자 간판 기업 이 화웨이 다 . 중국 몽 의 자랑 이 될 차세대 통신 5 G 는 화웨이 의 최대 야심작 으로 떠오르 는 중 이 다 . WIPO ( 세계 지적 소유 권 기구 ) 에 따르 면 , IT 에 관한 국제 특허 출원 실적 측면 에서 도 화웨이 는 세계 1 위 다 . 더불 어 해외 진출 도 눈부시 다 . 지난해 기준 스마트폰 판매 실적 을 보 면 애플 에 이어 세계 2 위 다 . 미국 이나 한국 에서 는 크 게 실감 하 지 못하 지만 이탈리아 , 프랑스 와 같 은 유럽 에 가 면 화웨이 의 비약 을 피부 로 느낄 수 있 다 . 이런 저런 직간접 방식 의 합작 을 통해 유럽 통신업 계 전체 가 화웨이 영향 권 에 있 다고 볼 수 있 다 . 최근 이탈리아 에서 확인 했 지만 화웨이 와 제휴 한 통신 업체 의 경우 모바일 단말기 가 공짜 에다 한 달 기본 통신비 가 10 유로 정도 에 불과 하 다 . 화웨이 와 제휴 하 지 않 을 경우 당해낼 재간 이 없 다 . IT 수출 의 꽃 인 통신 기지국 매출 실적 도 엄청나 다 . 스웨덴 의 에릭슨 , 핀란드 의 노키아 를 누르 고 세계 1 위 다 . 결국 해외 수출액 면 에서 , 대만 을 제외 한 대륙 기업 으로 한정 할 경우 중국 1 위 기업 이 화웨이 다 . 유럽 도 영향 권 아래 두 기 시작 한 화웨이 화웨이 CFO 검거 는 이란 과 의 불법 거래 혐의 에서 비롯 된 것 이 다 . 사실 여부 에 대한 조사 가 이뤄 지 겠 지만 , 트럼프 의 행적 을 고려 한다면 향후 제재 로 나가 는 것 이 불 을 보 듯 뻔하 다 . 한국 신문 들 은 화웨이 에 수출 하 는 미국 IT 기업 들 의 피해 가 엄청날 것 이 라 전망 한다 . 그러나 그 같 은 전망 은 과장 된 것 이 다 . 지난해 미국 의 화웨이 에 대한 반도체 수출 규모 는 퀄컴 이 18 억 달러 , 인텔 이 7 억 달러 정도 다 . 많 다고 볼 수 도 있 지만 글로벌 시장 을 고려 한다면 새 발 의 피다 . 화웨이 는 IT 종합 백화점 이 다 . 부품 을 자체 제작 해 공급 하 는 비율 이 약 70 % 정도 로 다른 IT 기업 에 비해 높 다 . 핵심 부품 은 미국 에서 수입 하 지만 거꾸로 저가 의 IT 제품 을 대량 수출 해서 글로벌 경쟁력 을 키워왔 다 . 결론 부터 얘기 하 자면 미국 기업 의 타격 도 어느 정도 야 있 겠 지만 중국 의 경우 ‘ 2025 중국 몽 ’ 자체 가 일장춘몽 으로 추락 할 수 도 있 다 . 이란 과 의 불법 거래 에 대한 제재 도 문제 지만 보다 근본 적 인 차원 에서 의 시련 이 중국 에 밀려 들 전망 이 다 . 근거 는 ‘ 2019 년 미국 방 권 한법 ( NDAA 2019 ) ’ 이 다 . 올해 8 월 미 의회 에서 초당 적 찬성 으로 상하 양원 에서 통과 된 법 이 다 . 대상 은 5 개 중국 기업 이 다 . 화웨이 를 필두 로 중국 IT 2 위 기업 인 ZTE ( 中興 通 訊 ) , 감시 카메라 회사 인 HIKVISION ( 杭州 海康 威 視 数 字 技術 ) , DAHUA Technology ( 浙 江 大 華 技術 ) , HYTERA ( 海 能 達通 信 ) 가 미 의회 가 지정 한 5 개 기업 이 다 . 이 들 5 개 기업 은 전부 국영 으로 , 경영진 대부분 이 현직 군인 과 공산 당원 으로 채워져 있 다 . 미 의회 는 5 개 기업 전부 를 중국 공산당 의 IT 관련 ‘ 공작 부대 ’ 로 보 고 있 다 . 돈 벌이 를 목적 으로 하 는 기업 이 긴 하 지만 중국 공산당 정권 을 지지 하 고 미국 과 자유세계 로부터 최 첨단 정보 를 훔쳐 가 는 스파이 집단 이 라는 것 이 미국 의 결론 이 다 . 미국 방 권 한법 이 지목 한 5 개 스파이 기업 5 개 기업 에 대한 미국 방 권 한법 의 구체 적 인 시행령 은 크 게 두 단계 로 이뤄질 예정 이 다 . 먼저 2019 년 8 월 31 일 이후 부터 시행 될 1 단계 법 을 보 자 . 안 보상 이유 로 이 들 5 개 기업 이 제조 한 상품 의 미국 정부 납품 이 금지 된다 . 미국 정부 가 발주 하 는 대형 수주 전 에 5 개 기업 의 입찰 자체 가 금지 된다 . 제 2 단계 는 2020 년 8 월 13 일 부터 시행 될 예정 이 다 . 5 개 기업 의 제품 을 사용 하 는 제 3 의 기업 도 미국 정부 입찰 을 금지 하 는 법 이 다 . 간단히 말 해 한국 의 업체 라도 화웨이 를 비롯 한 5 개 회사 와 관계 를 가질 경우 미국 정부 입찰 이 불 가능 해진다는 얘기 다 . 화웨이 반도체 를 한국 산 제품 에 넣 어 납품 할 경우 만 이 아니 라 화웨이 통신 시스템 을 한국 에서 사용 한다는 이유 만 으로 도 미국 정부 에 대한 입찰 자격 이 몰수 된다는 의미 다 . 일종 의 비즈니스 연좌제 인 셈 이 다 . 한국 에서 는 공군 훈련기 를 미국 국방부 에 납품 하 려 하 지만 , 만약 공군 훈련기 를 만드 는 회사 가운데 단 하나 라도 중국 의 5 개 기업 부품 이나 네트워크 를 사용 할 경우 납품 자격 을 상실 하 게 된다 . 미국 방 권 한법 은 대상 이 5 개 기업 에 그치 고 미국 정부 에 대한 납품 금지 정도 의 제재 라 대수롭 지 않 게 생각 할 가능 성 이 높 다 . 이란 과 의 불법 거래 에 따른 벌칙 의 경우 제재 대상 기업 의 제품 자체 가 미국 국경선 안 으로 들어올 수 없 다 . 미국 방 권 한법 은 미국 안 으로 들여와 민간인 에게 팔 수 있 다는 점 에서 국지 적 영향 에 그칠 것 이 라 볼 수 도 있 다 . 필자 의 판단 은 전혀 다르 다 . ‘ 2025 중국 몽 = 중국 의 나이트메어 ( 악몽 ) ’ 로 만들 기에 충분 한 ‘ 핵폭탄 급 ’ 이 미국 방 권 한법 이 라고 판단 한다 . 일단 2 단계 법 이 시행 되 는 2020 년 8 월 13 일 이후 중국 에서 수입 되 는 물건 가운데 5 개 기업 제품 을 사용 하 는 기업 은 미국 정부 와 연 을 끊 어야 한다 . 물론 중국 내 에서 5 개 기업 의 IT 시스템 을 이용 하 는 기업 들 도 논외 가 된다 . 뭔가 첨단 테크놀러지 라 불릴 만 한 제품 가운데 5 개 기업 부품 에서 자유 로운 중국 기업 이 과연 얼마나 될까 . 제품 자체 가 아니 더라도 5 개 기업 의 IT 시스템 에서 자유 로운 기업 은 또 얼마나 존재 할까 . 부 가 가치 가 높 고 첨단 테크놀러지 라 불릴 ‘ 메이드 인 차이 나 ’ 제품 모두 가 미국 방 권 한법 대상 이 된다 . 미국 정부 는 처음 부터 상대 하 지 말 고 일반 기업 과 소비자 만 을 상대 로 제품 을 팔 면 아무런 문제 가 없 을 것 이 란 생각 도 할 수 있 지만 이 역시 잘못 됐 다 . 예 를 들 어 미국 A 기업 이 화웨이 IT 시스템 을 활용 했 다고 치 자 . 연좌제 탓 에 이 미국 기업 도 미국 정부 관 급수주 에 참여 할 수 없 는 것 은 물론 관 급수주 에 참가 한 다른 기업 들 과 의 관계 도 틀어지 게 될 것 이 다 . 화웨이 IT 시스템 을 도입 한 기업 과 비즈니스 를 할 경우 미 정부 가 발주 한 수 주전 에서 불 이익 을 당할 수 밖에 없 다는 얘기 다 . 국방부 를 포함 해 미국 정부 발주 비즈니스 의 규모 는 결코 적 지 않 다 . 어느 정도 전국 적 인 회사 라면 , 중국 의 5 개 기업 과 조금 만 관계 가 있 다고 해도 수주 전 에서 밀리 게 될 것 이 다 . 이란 에 대한 제재 처럼 처음 부터 관계 자체 를 전부 끊 는 일반 적 이 고 도 전반 적 인 제재 는 아니 지만 , 사실상 현장 에서 운용 될 경우 똑같 은 결과 로 흘러가 게 될 것 이 다 . 주목 할 점 은 미국 방 권 한법 이 트럼프 가 아니 라 의회 주도 로 만장일치 로 통과 됐 다는 부분 이 다 . 흔히 들 트럼프 를 대중 강경책 의 화신 으로 보 지만 , 의회 가 한술 더 떠서 대중 견제 에 나서 고 있 는 것 이 다 . 중국 때리 기 는 트럼프 만 이 아닌 미국 국민 을 대표 하 는 의회 의 생각 이 기 도 하 다 . 트럼프 임기 가 끝나 면서 함께 종식 될 문제 가 아니 라 그 어떤 대통령 이 나타난다 해도 계속 될 정책 이 중국 견제 다 . 극단 적 으로 말 해 5 개 중국 기업 을 마치 탈레반 같 은 테러 집단 으로 대하 자는 것 이 미 의회 의 입장 이 다 . 일본 은 화웨이 멍 완저우 구금 소식 에 가장 민감 하 게 반응 하 는 나라 다 . 12 월 7 일 내각 비상 회의 를 통해 미국 과 동일 한 방침 을 정부 에 하달 했 다 . 정부 주도 사업 의 경우 화웨이 등 중국 산 제품 을 구입 하 지 말 라는 명령 이 다 . 12 월 10 일 정식 공문 을 통해 정부 모든 기관 에 하달 됐 다 . 일본 정부 에 그치 는 행정명령 이 지만 일본 특유 의 ‘ 공기 ’ 는 곧바로 민간 기업 에 까지 퍼져 나간다 . 공문 발송 하루 뒤 인 12 월 11 일 NTT , KDDI , 소프트 뱅크 등 3 대 통신 업체 모두 5 G 기지국 에 중국 제품 배제 방침 을 내렸 다 . 2019 년 가을 5 G 사업 에 참여 할 라쿠텐 ( 樂 天 ) 도 중국 산 배제 를 내부 방침 으로 굳힌 것 으로 알려졌 다 . 화웨이 하나 만 이 아니 라 중국 제품 전반 에 대한 배제 다 . 중국 IT 기업 과 관계 를 가질 경우 사실 상 미국 내 진출 이 불 가능 해진다는 점 에서 일찍 부터 손 을 떼 는 모양새 다 . 발 빠른 일본 , 정부 사업 에 ‘ 중국 제품 배제 ’ 일본 의 4 대 통신사 가운데 가장 큰 변화 는 소프트 뱅크 에서 불어닥칠 전망 이 다 . 소프트 뱅크 는 중국 최대 인터넷 상거래 사이트 알리바바 주식 의 3 분 의 1 을 갖 고 있 다 . 중국 과 의 비즈니스 가 그 어떤 일본 내 기업 보다 도 활발 하 다 . 한 달 요금 5000 엔 전후 에 불과 한 저 가 모바일 서비스 는 바로 중국 IT 기업 과 의 합작 에 따른 결과 다 . 결론 부터 얘기 하 자면 소프트 뱅크 역시 중국 IT 기업 으로 인한 가격 경쟁력 을 전부 포기 해야 할 운명 이 다 . 최근 소프트 뱅크 는 IT 만 이 아니 라 1000 억 달러 의 자금 을 운용 하 는 투자 회사 로 거듭나 고 있 다 . 아예 미국 출입 이 금지 되 기 전 에 중국 과 의 관계 청산 에 나설 수 밖에 없 다 . 기억 에 도 새롭 겠 지만 지난 4 월 중국 의 ZTE 가 미국 의 제재 리스트 에 올랐 다 . 화웨이 처럼 이란 과 의 불법 거래 에 대한 벌칙 이 었 다 . 제재 발표 후 ZTE 는 단 1 주일 만 에 파산 상태 에 들어갔 다 . 6 월 들 어 10 억 달러 벌금 을 물 고 겨우 제재 에서 벗어났 지만 산 너머 산 이 다 . 미국 정부 와 기업 이 ZTE 의 비즈니스 내용 과 회계 는 물론 인사 권 까지 참견 할 수 있 도록 조건 을 달 았 다 . 만약 또 다시 미국 기준 에 맞 지 않 는 일 이 벌어질 경우 언제든지 다시 제재 에 들어갈 수 있 고 벌금 도 때릴 수 있 다 . 미국 은 물론 미국 과 관계 되 는 다른 나라 와 비즈니스 를 하 고 싶 다면 미국 과 의 약속 을 지켜야 한다 . 지난해 매출액 을 기준 으로 할 경우 화웨이 는 ZTE 보다 5 배 더 많이 벌어들였 다 . 단순 계산 으로 도 가까운 시일 내 에 ZTE 의 5 배 가까운 피해 가 화웨이 를 덮칠 수 있 다 . 그러나 IT 전문가 들 은 5 배 정도 가 아니 라 자칫 잘못 하 다가 는 중국 IT 산업 전체 의 종말 이 시작 될 수 있 다고 본다 . 정부 보조금 배제 , 지적 재산 권 보호 , 카르텔 금지 , 회계 의 투명 성 등 미국식 기업 경영 이 이뤄지지 않 을 경우 앞 으로 ‘ 중국 배제 ’ 는 한층 더 심해질 전망 이 다 . 더불 어 중국 배제 는 미국 만 이 아니 라 일본 에 이어 미국 의 동맹국 모두 에 확대 될 것 이 다 . 간단히 말 해 미국 과 중국 중 하나 를 선택 하 라는 것 이 다 . 한국 은 외교부 내 에 중국 국 ( 局 ) 까지 만든다고 하 는데 과연 방향 을 어떻게 잡 을지 궁금 하 다 . 중국 IT 기업 과 관계 를 계속 유지 할 경우 한국 산 모바일 기기 의 미국 진출 , 나아가 미국 의 우방국 에 대한 판매 가 중단 될 수 있 다 . 앞서 강조 했 듯이 중국 때리 기 에 는 트럼프 와 미 의회 가 일심동체 다 . 90 일 유예 기간 중 이미 2 주 이상 이 흘러갔 다 . 시간 은 시진핑 의 편 이 아니 다 . 미국 과 의 협상 에 실패 할 경우 중국 은 그동안 쌓 아 온 모든 것 을 한 순간 잃 을 가능 성 이 높 아 지 고 있 다 . 꿈 이 아니 라 차가운 현실 이 중국 을 기다리 고 있 다 . 미국 방 권 한법 의 내용 제재 대상 화웨이 , ZTE ( 中興 通 訊 ) , HIKVISION ( 杭州 海康 威 視 数 字 技術 ) , DAHUA Technology ( 浙 江 大 華 技術 ) , HYTERA ( 海 能 達通 信 ) 제재 내용 2019 년 8 월 31 일 이후 ㆍ 5 개 중국 업체 의 미 정부 기관 입찰 금지 ㆍ 5 개 중국 업체 가 제조 한 부품 을 쓴 기업 의 미 정부 기관 입찰 금지 2020 년 8 월 13 일 이후 ㆍ 5 개 중국 업체 제품 을 이용 하 는 기업 의 미 정부 기관 입찰 금지 . 예컨대 화웨이 의 통신 시스템 을 이용 하 는 한국 업체 도 미 정부 기관 입찰 자격 박탈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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