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청 “ 교과 부 시정 명령 위법 ” 이 의 청구 訴 진보 성향 의 김승환 교육감 이 이끄 는 전북 도 교육청 이 7 일 익산 남성 고 와 군산 중 앙고 의 자율 형 사립 고 ( 자율 고 ) 지정 취소 와 관련 해 도 교육청 에 대해 시정 명령 을 내린 교육 과 학기 술부 를 상대 로 대 법원 에 이 의 청구 소송 을 제기 했 다 . 도 교육청 은 “ 자율 고의 지정 및 취소 는 교육감 고유 권한 인데 도 교과 부 가 전북 교육청 에 대해 시정 명령 을 내린 것 은 위법 하 다 ” 며 “ 이 를 바로잡 기 위해 대 법원 에 소송 을 냈 다 ” 고 밝혔 다 . 도 교육청 은 또 “ 이번 주 안 에 헌법 재판소 에 도 권한쟁의심판 을 청구 할 예정 ” 이 라고 덧붙였 다 . 이 에 앞서 교과 부 는 지난달 23 일 전북 교육청 이 직권 으로 자율 고 지정 을 취소 하 자 이날 ( 7 일 ) 까지 지정 취소 처분 을 취소 하 라며 시정 명령 을 내렸 다 . 남성 고와 중 앙고 도 현재 김 교육감 을 상대 로 자율 고 지정 취소 처분 에 대한 행정소송 을 제기 해 놓 은 상태 이 며 , 법원 은 학생 들 의 입시 혼란 을 막 기 위해 늦 어도 원서 접수 날 인 10 월 30 일 이전 에 재판 을 마무리 한다는 방침 이 다 . 전주 지법 행정부 는 지난 3 일 이 들 학교 가 김 교육감 을 상대 로 낸 자율 형 사립 고 지정 취소 처분 의 효력 정지 신청 을 받아들였 다 . 이 에 따라 이 들 학교 는 1 심 본안 판결 선고 때 까지 내년도 신입 생 모집 을 비롯 한 학사 일정 을 예정 대로 진행 할 수 있 게 됐 다 . 전주 = 박종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