一黨天下 … 광역 의회 10 곳 은 野 교섭단체 도 못 꾸렸 다 - 조선닷컴 - 정치 > 정치 일반 
 一黨天下 … 광역 의회 10 곳 은 野 교섭단체 도 못 꾸렸 다 
 서울 · 경기 · 인천 · 충북 등 … 與 서 맘 만 먹 으면 다 통과 가능 
 더불 어 민주당 이 6 · 13 지방 선거 결과 17 개 광역 시 · 도 의회 중 대구 · 경북 을 제외 한 15 곳 에서 1 당 을 차지 했 다 . 이 중 서울 · 경기 · 인천 등 수도 권 을 포함 한 10 곳 에서 는 자유 한 국당 등 야당 의 의석수 가 너무 적 어 여당 에 맞설 교섭단체 조차 꾸리 지 못하 게 됐 다 . 특히 10 곳 중 9 곳 은 시 · 도지사 역시 민주당 소속 이 어서 ' 1 당 독주 체제 ' 가 완성 됐 다는 지적 이 나온다 . 
 지방 의 회도 국회 처럼 일정 의석 이상 을 가진 정당 이 교섭단체 를 만들 고 이 들 끼리 협상 을 통해 도정 을 감시 한다 . 그러나 야당 교섭단체 가 없 고 시 · 도지사 와 시 · 도 의회 다수당 이 같 은 당일 경우 도정 을 감시 할 장치 가 사라지 는 셈 이 다 . 
 민주당 은 광역 ( 시 · 도 ) 의원 선거 에서 도 전체 824 명 중 80 % 에 해당 하 는 652 명 을 당선 시키 며 압승 했 다 . 한국 당 은 대구 · 경북 2 곳 에서 만 1 당 을 차지 했 다 . 보수 ' 텃밭 ' 으로 불렸 던 부산 · 울산 · 경남 · 강원 에서 도 처음 으로 1 당 을 민주당 에 내줬 다 . 특히 서울 · 인천 · 광주 · 대전 · 세종 · 경기 · 충북 · 전북 · 전남 · 제주 등 10 곳 에서 는 야당 의 참패 로 아예 교섭단체 조차 구성 할 수 없 게 됐 다 . 
 한국 당 은 부산 · 대구 · 경북 · 경남 · 강원 과 충남 등 6 곳 에서 만 교섭단체 를 꾸릴 수 있 는 의석 을 확보 했 다 . 부산 에선 47 석 중 6 석 을 얻 어 5 명 이상 인 교섭단체 요건 을 턱걸이 로 넘겼 다 . 울산 은 그동안 한국 당 만 교섭단체 를 꾸려왔 기 때문 에 조례 에 교섭단체 구성 요건 이 아예 없 다 . 그래서 22 석 중 5 석 을 얻 은 한국 당 이 교섭단체 를 만들 수 있 을지 여부 를 다시 논의 해야 한다 . 울산시 의회 관계자 는 " 우리 도 처음 겪 는 일 이 라 당황 스럽 다 " 고 했 다 . 
 정치 권 에선 이 같 은 지방 의회 ' 수퍼 여대 야소 ' 상황 에 대해 벌써 부터 걱정 의 목소리 가 나온다 . 특히 야당 교섭단체 가 없 는 10 곳 중 제주 를 뺀 9 곳 은 시 · 도지사 까지 민주당 이 차지 했 다 . 이 때문 에 지방 정부 를 견제 해야 할 의회 가 단체장 과 유착 할 수 있 다는 우려 가 나온다 . 이 지역 들 에선 민주당 이 마음 만 먹 으면 자신 들 이 원 하 는 인사 , 인허가 , 예산 편성 · 집행 권 , 조례 등 을 모두 통과 시킬 수 있 다 . 각종 지역 현안 을 논의 하 는 상임위 도 민주당 이 독식 할 가능 성 이 높 다 . 
 야당 관계자 는 " 이번 선거 에서 대부분 의 광역 단체장 이 북한 과 의 교류 방안 을 공약 으로 넣 었 는데 야당 교섭단체 가 없 으니 자기 들 뜻대로 계획 을 짜 고 북한 에 돈 도 갖 다 줄 수 있 는 것 아니 냐 " 고 했 다 . 
 상황 이 이렇 다 보 니 여당 내부 에서 도 " 이럴 때 일수록 겸손 해져야 한다 " 는 말 이 나온다 . 민주당 박범계 수석 대변인 은 이날 브리핑 에서 "' 기울어진 운동장 ' ' 일당 독주 ' 에 대한 우려 가 나오 고 있 는 것 도 사실 " 이 라며 " 결코 자만 하 지 않 겠 다는 약속 을 드린다 " 고 했 다 . 
 전문가 들 은 1 당 의 지방 의회 독점 을 막 기 위한 대안 으로 비례 성 강화 등 을 거론 했 다 . 국회의원 의 경우 지역구 와 비례 대표 로 선출 되 는 의원 이 각각 250 명 , 50 명 이 다 . 그러나 광역 의원 은 지역구 737 명 에 비례 대표 는 87 명 에 불과 하 다 . 광역 의원 정수 는 국회 에서 공직 선거법 개정 을 통해 결정 한다 . 그간 소수 정당 은 비례 대표 의원 정수 확대 를 요구 해 왔 지만 거대 양당 의 반대 로 이뤄지지는 못 했 다 . 일각 에선 지방 의원 정당 공천 제 폐지 도 주장 하 고 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