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분양 계약 이 체결 되 어 채무자 A 는 채권자 B 에게 분양 대금 일부 를 지급 하 였 다 . 그 후 B 는 C 에게 분양 잔대 금채 권 을 양도 하 였 고 , 이 에 A 는 채권 양수인 C 에게 잔 대금 을 지급 하 였 다 . 그 건물 이 완공 된 후 에 A 에게 분양 된 건물 이 인도 되 기 는 하 였 지만 A 명의 로 소유 권 이전 등기 가 경료 되 지 못하 고 있 던 중 , 이 소유 권 이전 등기 가 이행 불능 이 되 었 음 을 들 어 A 가 분양 계약 을 해제 하 고 C 를 상대 로 이미 지급 한 분양 대금 의 반환 을 구하 였 다 . 그리고 피 고 C 는 이 에 위 계약 의 해제 로 인한 피고 의 대금 반환 의무 는 B 가 A 로부터 건물 을 인 도 받 는 것 과 상환 으로 이행 되 어야 한다는 것 , 즉 동시 이행 의 항변 을 주장 하 였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