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 뉴스 1 ) 이훈 철 기자 = 보험 사기 규모 가 3 조 4000 억 원 에 달한 것 으로 추정 됐 다 . 이 에 따라 국민 1 인 당 7 만 원 의 보험료 를 추가 부담 해야 한다는 계산 이 나온다 . 장남식 손해 보험 협회 장 은 12 일 기자 간담회 를 통해 " 보험료 부담 이 전가 되 는 보험 사기 근절 을 위해 병 의원 과 정비 업체 의 불법행위 에 대한 조사 를 철저히 하 고 형법 상 보험 사기죄 신설 등 보험 사기 에 대한 처벌 을 강화 하 는 방안 을 추진 할 계획 " 이라고 말 했 다 . 이 어 그 는 자동차 보험 영업 적자 를 줄이 기 위해 " 불 합리 한 보상제 도 개선 을 통해 보험금 누수 를 방지 하 고 지급 기준 의 명확 화 를 통해 소비자 와 정비 업계 등 과 의 분쟁 을 줄여 나갈 것 " 이라고 덧붙였 다 . 손 보 협회 는 고령 화 시대 를 맞 아 고령자 전용 보장 성 보험 판매 를 활성 화 하 고 베이비붐 세대 의 대 규모 은퇴 에 대비 해 고령 층 특화 상품 개발 을 추진 할 계획 이 다 . 최근 증가 하 고 있 는 대형 법인 보험 대리점 의 불 완전 판매 를 예방 하 기 위해서 는 설계사 모집 이력 시스템 을 구축 하 는 등 관리 · 감독 을 강화 하 고 책임 경영 을 유도 하 는 방안 을 추진 할 계획 이 라고 밝혔 다 . 다음 은 장남식 손 보협 회장 과 의 일문일답 이 다 . - 올해 자동차 보험 영업 적자 가 1 조 원 을 상회 할 것 이 라는 전망 이 있 는데 이 에 대한 대책 은 무엇 인지 . ▶ 우선 손해 율 악화 의 주요 원인 으로 작용 한 물 적 담보 과제 들 중심 으로 개선 해 나갈 계획 이 다 . 주로 경미 한 사고 에 대한 수리 기준 마련 , 렌트 비 지급 기준 합리 화 , 외제 차 부품 비용 절감 방안 마련 , 추정 수리비 지급 기준 마련 및 자동차 보험 비 급여 항목 수 가 반영 등 의 제도 개선 에 주력 할 것 이 다 . - 적정 한 차량 수리비 에 대한 보험 · 정비 업계 간 분쟁 이 지속 되 고 있 는데 이 에 대한 해결책 은 무엇 인지 . ▶ 차량 수리비 는 자동차 손해 배 상보 장법 ( 이하 자 배 법 ) 에 따라 국토 교통부 장관 이 공표 한 정비 요금 을 기준 으로 매년 물가 인상 률 을 감한 해 보험 사 가 지급 하 고 있 다 . 그럼에도 일부 외제 차 및 제작사 직영 A / S 의 경우 일반 공업 사 대비 1 . 5 배 ( A / S ) 에서 3 배 ( 외제 차 ) 수준 의 높 은 수리비 를 청구 하 고 있 다 . 자 배 법 에서 규정 하 는 적정 정비 요금 공표 제도 가 성실히 이행 될 경우 정비 요금 을 둘러싼 보험 · 정비 양 업계 의 분쟁 해결 이 가능 할 것 으로 예상 된다 . 손 보 업계 는 국토 부 주도 의 정비 요금 관련 보험 · 정비 업계 공동 연구 용역 이 추진 되 고 그 결과 가 2015 년 도 에 공표 될 수 있 도록 최선 을 다 할 예정 이 다 . - 보험 사기 문제 가 사회 적 으로 심각 한데 보험 사기 방지 를 위한 대책 은 무엇 인지 . ▶ 보험 사기 추정 규모 는 2010 년 기준 3 조 4 천억 원 으로 이 는 1 가구 당 20 만 원 , 국민 1 인 당 7 만 원 의 보험료 를 추가 부담 해야 하 는 규모 다 . 이 에 따라 문제 병 의원 · 정비 업체 의 허위 입원 · 진단서 발급 , 수리비 허위 청구 등 에 대해 공동 대응 을 강화 하 고 허위 입원 등 을 통해 보험금 을 편취 한 환자 에 대해서 도 조사 를 강화 해 나갈 예정 이 다 . 보험 사기 에 대한 처벌 강화 를 위해 형법 상 보험 사기죄 신설 , 보험 사기 방지 특별법 제정 , 보험 사기 처벌 양형 강화 등 을 위해 노력 할 계획 이 다 . - 고령 화 시대 를 맞 아 노인 의료비 보장 사각지대 에 대한 우려 가 높 은데 이 에 대한 손 보 업계 의 역할 은 무엇 인가 . ▶ 베이비붐 세대 의 대량 은 퇴 가 시작 돼 고령 층 특화 상품 개발 은 더 이상 미룰 수 없 는 상황 이 다 . 보험 사 의 관련 상품 출시 를 독려 하 기 위해 기초 통계 관련 제도 적 인 지원 이 필요 하 다 . 정부 와 협조 를 통해 고령자 전용 치매 보험 , 고 연령 만성 질 환자 전용 암 보험 등 고령 자전 용 보장 성 보험 활성 화 를 위해 노력 할 계획 이 다 . - 재난 사고 와 관련 한 손 보 업계 의 향후 역할 이나 계획 은 무엇 인지 . ▶ 의 무보험 이 운영 중 이 지만 보상 한도 와 미 가 입시 제재 규정 이 없 는 등 미흡 한 상황 이 다 . 앞 으로 재난 보험 의 준거법 을 마련 해 개별 의무 보험 법률 이 갖춰야 할 기본 적 인 요건 인 보상 한도 및 미 가 입시 제재 , 가입 관리 방안 등 의 내용 이 입법 과정 에서 준수 될 수 있 도록 정책 당국 에 건의 할 예정 이 다 . - GA 의 횡포 및 불완전 판매 등 문제점 들 이 지속 적 으로 제기 되 고 있 는데 이 에 대한 해결 방안 은 어떤 것 이 있 는지 . ▶ 판매자 책임 강화 를 위해 대형 GA 의 불 완전 판매 로 인한 소비자 피해 발생 시 해당 대리점 이 배상 책임 을 직접 부담 하 도록 보험업법 개정 필요 하 다 . 설계사 모집 이력 시스템 과 관련 해서 도 부실 모집 종사자 에 대한 판단 을 위해 금융 위 의 제재 사실 을 확인 할 수 있 도록 취급 하 는 정보 의 범위 가 확대 될 필요 가 있 다 . boazhoon @[© 뉴스 1 코리아 ( news 1 . kr )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