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영상 뉴스 5 시 정치 부회 의 # 야당 발제 [ 앵커 ] 패스트 트랙 신속 처리 안건 으로 지정 됐 던 선거법 개정안 이 오늘 ( 27 일 ) 0 시 를 기해 국회 본회의 에 자동 부의 됐 습니다 . 선거법 개정안 에 따르 면 의원 정수 는 300 명 으로 유지 하 되 지역구 의석 은 줄이 고 비례 대표 의석수 는 늘려서 각각 225 대 75 석 으로 조정 하 도록 돼 있 죠 . 또 준 연동 형 비례 대표 제도 도입 하 기 로 그렇게 되 어 있 습니다 . 하지만 여야 간 입장 차이 가 크 기 때문 에 여러 가지 앞 으로 의 과정 이 난항 을 겪 을 것 으로 예상 이 되 고 있 는데요 . 고 반장 발제 에서 자세 한 국회 상황 짚 어 보 겠 습니다 . [ 기자 ] [ JTBC ' 정치 부회 의 ' ( 어제 ) : 비례 대표 의석 확대 등 을 핵심 으로 한 선거법 개정안 이 내일 본회의 에 자동 부의 됩니다 . ] [ JTBC ' 아침 &' : 선거법 개정안 이 패스트 트랙 절차 에 따라 오늘 오전 0 시 를 기준 으로 국회 본회의 에 자동 적 으로 부의 됐 습니다 . ] 들으신 대로 선거법 개정안 이 오늘 0 시 국회 본회의 에 자동 부의 됐 습니다 . 지난 4 월 국회 정치 개혁 특위 에서 패스트 트랙 신속 처리 안건 으로 지정 된 지 정확 하 게 212 일 만 입니다 . [ 심상정 / 당시 국회 정치 개혁 특별 위원회 위원장 ( 4 월 30 일 ) : 투표 결과 를 말씀 드리 겠 습니다 . 총 투표수 12 표 중 , 가 12 표 로 의사일정 제 1 항 신속 처리 안건 지정 동의 의 건 은 재적 위원 18 인 의 5 분 의 3 이상 인 12 명 의 찬성 으로 가결 되 었 음 을 선포 합니다 . ] 이번 에 본회의 에 부의 된 공직 선거법 개정안 주요 내용 이렇 습니다 . 우선 의원 정수 는 300 명 그대로 유지 합니다 . 다만 지역구 와 비례 대표 의석 비율 이 달라집니다 . 지역구 의석 은 28 석 이 줄 어서 225 석 으로 또 비례 대표 의석수 는 늘어나 서 75 석 으로 확대 되 게 됩니다 . 그리고 무엇 보다 중요 한 건 준 연동 형 비례대표제 가 도입 된다는 거 죠 . 그렇 다면 부의 가 도대체 뭐 냐 상정 이랑 뭐 가 다른 거 냐 간단 하 게 정리 하 면 또 이렇 습니다 . 부의 는 요 , 본회의 로 말 그대로 보내 는 겁니다 . 본회의 에 일단 보내 만 놓 는 겁니다 . 상정 은 본회의 에 이렇게 도착 한 법안 을 실제 표결 을 위해 회의 에 안건 으로 올리 는 겁니다 . 그러니까 부의 는 요 , 상정 의 전 단계 로 보 시 면 됩니다 . 실제 본회의 에서 다뤄 지 기 까진 시간 이 조금 은 더 남 은 거 죠 . 바른 미래 당 오신환 원내대표 도 어제 여야 원내대표 회동 을 마치 고 그 점 을 강조 했 습니다 . [ 오신환 / 바른 미래 당 원내대표 ( 어제 ) : 부의 라는 것 이 상정 을 의미 하 는 것 은 아니 니까 그 부분 은 계속 우리 가 좀 더 논의 를 하 기 로 했 는데 지금 한국 당 의 황교안 당 대표 께서 지금 단식 중 에 계셔서 하루 이틀 상황 을 좀 지켜보 고 계속 그 부분 도 원내대표 간 에 논의 를 계속 이어가기 로 그렇 게 했 습니다 . ] 선거법 개정안 오늘 본회 의 부의 에 대해 민주당 은 한국 당 이 협상 에 나설 것 을 재차 촉구 했 습니다 . [ 박찬대 / 더불 어 민주당 원내 대변인 : 한국 당은 200 여 일 간 주어졌 던 모든 시간 을 반대 를 위한 반 대로 만 일관 했 습니다 . 앞 으로 일 주일 만 이 라도 진지 하 게 협상 에 나 서 줄 것 을 다시 한 번 촉구 합니다 . 빨간 색안경 을 쓰 고 보 면 , 모든 것 이 빨갛 게 보일 수 밖에 없 습니다 . 한국 당은 색안경 을 벗 고 국민 의 시각 에서 선거법 협의 에 임해야 합니다 . ] 하 지만 한국 당은 협상 에 나설 생각 이 여전히 없 어 보 입니다 . 한국 당은 " 선거법 개정안 부의 는 불법 " 이 라면서 오늘 도 강하 게 반발 했 습니다 . [ 나경원 / 자유 한 국당 원내대표 : 날치기 표결 에 의한 날치기 법 사 위 부의 그리고 그 로 인한 날치기 본회 의 부의 는 명백히 불법 입니다 . 문희상 국회 의장 께서 절대로 불법 국회 의장 의 오 명 을 뒤집어쓰 지 말 것 을 촉구 합니다 . ] 선거법 개정안 은 다음 주 부의 될 검찰 개혁 법안 과 함께 조만간 본회의 에 상정 될 예정 입니다 . 한국 당은 무조건 상정 과 처리 를 막 겠 다는 입장 이 고 민주당 은 한국 당 을 제외 한 여야 4 당 공조 를 통해서라도 통과 시킨다는 입장 입니다 . 두 당 의 속사정 이렇 습니다 . 우선 한국 당은 다소 난감 한 상황 입니다 . 막 겠 다고 했으니 막 기 는 막 아야 겠는데 막 을 수단 이 마땅 치 않 습니다 . 필리 버스터 는 본회의 를 지체 시킬 수 는 있 지만 아예 막 을 수 는 없 습니다 . 의원 총사퇴 나 내년 총선 거부 카드 는 현실 성 이 떨어집니다 . 이렇 다 보 니 당내 에선 " 협상 을 하 자 줄 건 주 고 받 을 건 받 자 " 등 의 의견 도 조심 스럽 게 나오 고 있 습니다 . [ 강석호 / 자유 한 국당 의원 ( MBC 김종배 의 시선집중 / 어제 ) : 저 의 개인 적 생각 은 무엇 이 든 협상 을 하 려면 서로 주고받 아야 협상 이 가능 하 지 않 겠 나 . 공 수처 법안 을 조금 손질 을 해서 또 독소 조항 을 빼 고 또 어느 정도 협상 이 된다면 그래서 뭐 제 가 더 이상 구체 적 으로 는 얘기 를 할 수 없 습니다 만 뭐 그 정도 로 생각 을 해 주 시 죠 . ] 민주당 은 이른바 투 트랙 전략 을 진행 중 입니다 . 우선 한국 당 의 협상 복귀 를 촉구 하 고 최악 의 경우 를 대비 해 한국 당 을 제외 한 여야 4 당 만 의 국회 통과 도 준비 하 고 있 는 겁니다 . 논의 를 위해 민주당 , 정의당 , 민주 평화 당 , 대안 신 당 그리고 바른 미래 당 당권 파 가 오늘 첫 회의 를 가졌 습니다 . [ 홍영표 / 더불 어 민주당 의원 : 패스트 트랙 으로 지금 지정 돼 있 는 법안 들 은 대한민국 의 정치 를 바꾸 고 또 어떤 사법 개혁 을 완성 하 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 한 법안 들 입니다 . 그래서 저희 당 으로서 는 반드시 정기 국회 내 에 통과 를 시키 는 것 이 가장 큰 과제 라고 생각 을 합니다 . ] [ 김관영 / 바른 미래 당 최고 위원 : 여기 있 는 소위 당시 에 는 4 당 이 고 4 + 1 이 그 당시 의 4 당 구성원 은 전체 를 보 면 변하 지 않 았 습니다 . ] 논의 의 핵심 은 의석수 비율 입니다 . 현재 올라가 있 는 선거법 개정안 은 지역구 225 석 대 비례 대표 75 석 으로 돼 있 는데요 . 대안 신 당 이나 민주 평화 당 등 은 농어촌 지역 의석 축소 에 반발 하 고 있 습니다 . 지역구 가 없 어 질 수 도 있 는 민주당 이나 바른 미래 당 내 일부 의원 들 도 마음 이 편하 진 않 겠 죠 . 그래서 ' 240 대 60 ' 또는 ' 250 대 50 ' 등 다양 한 대안 이 거론 되 고 있 습니다 . 정의당 은 선거법 개정 의 기본 취지 를 훼손 하 는 대안 은 받아들일 수 없 다는 입장 입니다 . [ 윤소하 / 정의당 원내대표 ( 어제 ) : 명심 할 것 은 225 대 75 연동 형 선거제 개혁 은 최소한 의 이해 에 대한 국민 을 향한 약속 이 었 다는 것 입니다 . 패스트 트랙 합의 주체 에 달라진 것 이 도대체 뭐 가 있 는지 묻 고 싶 습니다 . ] 연말 정국 정말 한 치 앞 도 내다보 기 힘든 상황 입니다 . 꼬인 실타래 가 언제 쯤 풀릴지 아니 풀리 기 나 할지 모르 겠 습니다 . 우선 오늘 발제 이렇게 정리 합니다 . < 선거법 개정안 본회 의 부 의 … 민주 " 협상 시작 해야 " vs 한국 " 패스트 트랙 철회 해야 " > 고석 승 기자 ( gokoh @ jtbc . co . kr ) ▶ JTBC 뉴스 제보 하 기 ▶ 놓친 ' 뉴스룸 ' 다시 보 기 ▶ 세월 호 그날 , 해경 구조 는 왜 … 알려 지 지 않 은 ' 기록 ' 입수 Copyright by JTBC ( http : / / jtbc . joins . com ) and JTBC Content Hub Co . , Ltd . All Rights Reserved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