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 유 튜버 가 코로나 19 문 의 전화 를 받 은 질병관리본부 감염병 콜 센터 1339 에 장난 전화 를 건 사건 이 발생 했 습니다 . 그 는 자신 의 채널 에 올린 ' 1339 코로나 장난 전화 ' 라는 영상 에 전화 를 걸 고 상 담사 에게 욕설 을 하 였 습니다 . 유 튜버 A 씨 는 모욕죄 와 경범죄 처벌 법상 업무 방해 혐의 로 재판 에 넘겨졌 습니다 . 매년 4 월 1 일 만우절 에 는 경찰서 나 소방서 에 장난 전화 를 거 는 사건 도 발생 합니다 . 만우절 을 핑계 로 공공 기관 에 장난 전화 를 할 경우 징역형 을 받 을 수 있 습니다 . 공공 기관 에 장난 전화 를 걸 었 을 경우 경범죄 처벌 법 제 3 조 3 항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 에 해당 하 는 사람 은 60 만 원 이하 의 벌금 , 구류 또는 과료 의 형 으로 처벌 한다 . 2 . ( 거짓 신고 ) 있 지 아니한 범죄 나 재해 사실 을 공무원 에게 거짓 으로 신고 한 사람 소방기 본 법 제 56 조 ( 과태료 )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 에 해당 하 는 자 에게 는 200 만 원 이하 의 과태료 를 부과 한다 . 3 . 제 19 조제 1 항 을 위반 하 여 화재 또는 구조 ㆍ구급이 필요 한 상황 을 거짓 으로 알린 사람 형법 제 314 조 제 1 항 제 313 조 의 방법 또는 위력 으로써 사람 의 업무 를 방해 한 자 는 5 년 이하 의 징역 또는 1 천 500 만 원 이하 의 벌금 에 처한다 . 형법 제 137 조 ( 위계 에 의한 공무 집행 방해 ) 위계 로써 공무원 의 직무 집행 을 방해 한 자 는 5 년 이하 의 징역 또는 1 천만 원 이하 의 벌금 에 처한다 . 일반 적 인 장난 전화 의 경우 경범죄 처벌 법 제 3 조 1 항 에 따라 10 만 원 이하 의 벌금 , 구류 또는 과료 의 형 으로 처벌 합니다 . 공공 기관 에 장난 전화 를 걸 었 을 때 는 경범죄 처벌 법 제 3 조 3 항 에 따라 60 만 원 이하 의 벌금 , 구류 또는 과료 의 형 으로 처벌 합니다 . 공공 기관 에 장난 전화 를 거 는 것 은 일반 장난 전화 와 는 다르 게 징역형 으로 도 처벌 이 가능 합니다 . 형법 제 314 조 1 항 은 업무 방해죄 로 5 년 이하 의 징역 또는 1 천 500 만 원 이하 의 벌금 에 처 한다고 규정 했 고 형법 제 137 조 는 5 년 이하 의 징역 또는 1 천만 원 이하 의 벌금 으로 처벌 한다고 명시 되 어 있 습니다 . 일반인 에게 장난 전화 를 걸 었 을 경우 경범죄 처벌 법 제 3 조 ( 경범죄 의 종류 ) 1 항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 에 해당 하 는 사람 은 10 만 원 이하 의 벌금 , 구류 또는 과료 의 형 으로 처벌 한다 . 40 . ( 장난 전화 등 ) 정당 한 이유 없이 다른 사람 에게 전화 ㆍ문자메시지ㆍ편지ㆍ전자우편ㆍ전자문서 등 을 여러 차례 되풀이 하 여 괴롭힌 사람 한편 , 장난 전화 로 인해 공포 를 느끼 거나 불안 한 정서 를 느낀다면 더 이상 경범죄 처벌 이 적용 되 지 않 습니다 . 반복 된 장난 전화 로 ‘ 공포심 ’ 이나 ‘ 불안감 ’ 을 느끼 게 된다면 경범죄 처벌 법 이 아닌 정보 통신망 법 이 적용 됩니다 . 정보 통신망 법 은 제 44 조 의 7 ( 불법 정보 의 유통 금지 ) 1 항 3 호 는 공포심 이나 불안감 을 유발 하 는 부호 ⋅ 문언 ⋅ 음향 ⋅ 영상 등 을 반복 적 으로 상대방 에게 도달 하 도록 하 는 행위 를 금지 한다고 규정 하 고 1 년 이하 의 징역 또는 1000 만 원 이하 의 벌금 에 처 한다고 규정 합니다 . 반복 된 장난 전화 로 상대방 에게 불안감 을 줄 경우 경범죄 처벌 법 제 3 조 제 1 항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 에 해당 하 는 사람 은 10 만 원 이하 의 벌금 , 구류 또는 과료 ( 科料 ) 의 형 으로 처벌 한다 . 40 . ( 장난 전화 등 ) 정당 한 이유 없이 다른 사람 에게 전화 ㆍ문자메시지ㆍ편지ㆍ전자우편ㆍ전자문서 등 을 여러 차례 되풀이 하 여 괴롭힌 사람 정보 통신망 법 제 44 조 의 7 ( 불법 정보 의 유통 금지 등 ) 제 1 항 누구 든지 정보 통신망 을 통하 여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 에 해당 하 는 정보 를 유통 하 여서는 아니 된다 . 3 . 공포심 이나 불안감 을 유발 하 는 부호 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 을 반복 적 으로 상대방 에게 도달 하 도록 하 는 내용 의 정보 최근 에 장난 전화 사건 이 발생 하 였 습니다 . 단순 한 장난 으로 시작 한 행위 는 타인 에게 피해 를 끼치 는 것 에서 국가 인력 의 낭비 까지 이어질 수 있 습니다 . 개인 에게 사소 한 장난 일지라도 그 장난 한번 에 형사 처벌 이 적용 될 수 있 습니다 . 정당 한 이유 없이 누군가 에게 장난 전화 를 건다면 그 정도 와 심각 성 에 따라 경범죄 에서 더 무거운 처벌 로 이어질 수 있 습니다 . 장난 전화 의 처벌 은 강화 되 고 있 다는 사실 에서 알 수 있 듯이 장난 전화 의 심각 성 에 대한 제고 가 필요 하 다고 생각 합니다 . 성숙 한 시민 의식 을 바탕 으로 장난 전화 행위 의 심각 함 에 대한 경각심 을 가져야 합니다 . 한 번 의 장난 전화 시작 으로 언젠가 피해자 는 자신 이 될 수 있 다는 사실 을 명심 해야 합니다 . 글 = 제 12 기 법무부 블로그 기자 홍수정 ( 대학 부 ) 모든 이미지 = 클립아트 코리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