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구취지 
 재심 청구취지 $$ 서울 민사 · 형사 지방 법원 수원 지원 이 1967 . 5 . 24 . 같 은 지원 65 타 99 부동산 강제 경매 신청 사건 에 관하 여 선고 한 결정 은 이 를 취소 한다 . 
 이 건 에 관하 여 1967 . 5 . 22 . 이성희 이 경매 신고 는 이 를 불허 하 고 재경매 한다 . 
 【 항소 취지 】 
 원판결 을 취소 하 고 , 청구취지 와 같 은 판결 을 구하 다 . 
 
 이 유 
 직권 으로 살피 건대 , 취기 된 본건 경매 기록 에 의하 면 , 이 사건 경락 허가 결정 은 서울 민사 ` 형사 지방 법원 수원 지원 에서 1967 . 4 . 24 . 동 지원 65 타 99 호 로 선고 되 었 고 , 본 건 재심 원고 는 그 에 불복 하 여 1967 . 5 . 30 . 항고 를 제기 하 였 는데 , 서울 민사 지방 법원 합의부 에서 1968 . 9 . 14 . 동 법원 67 타 503 호 로 항고 기각 결정 을 하 였으며 동 원고 는 다시 1967 . 9 . 21 . 이 에 대하 여 재항고 를 하 였으나 , 대법원 이 1967 . 11 . 14 . 동 법원 66 마 1661 호 로 그 재항고 를 기각 하 므로서 원 결정 인 위 경락 허가 결정 이 확정 된 사실 을 인정 할 수 있 는 바 , 위 와 같 은 경락 허가 결정 에 대한 재심 법원 은 위 항고 를 기각 한 항고 법원 인 서울 민사 지방 법원 합의부 의 전속 관할 에 속한다 할 것 이 므로 원판결 은 그 전속 관할 을 위반 하 여 한 위 법 이 있 다 할 것 이 다 . 
 ( 본건 원심 법원 은 전속 관할 위반 외 에 결정 으로 다루 어야 할 재판 을 판결 로서 다룬 흠결 이 있 다 할 것 이 다 ) 
 이 에 민사 소송법 제 431 조 , 제 425 조 , 제 389 조 에 의하 여 원판결 을 취소 하 여 그 관할 법원 인 서울 민사 지방 법원 합의부 에 이송 하 기 로 한다 . 
 이 에 주문 과 같이 판결 한다 . 
 
 판사 <| name _ start |> 백성수 <| name _ end |>( 재판장 ) <| name _ start |> 이지민 <| name _ end |> <| name _ start |> 최서영 <| name _ e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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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고등 법원 1970 . 5 . 15 . 선고 69 나 2422 판결 소유 권 이전 등기 말소 청구 사건 
 
 판시 사항 
 중앙 토지 행정 처 를 상대 로 한 승 소판 결과 법무부 장관 의 확인 
 
 재판 요지 
 군정 법령 173 호 , 209 호 , 215 호 에 의거 하 여 중앙 토지 행정 처 를 상대 로 제기 한 소유 권 확인 및 이전 등기 절차 이행 청구 소송 에서 승소 판결 을 받 았 다면 간 이 소청 절차 에 의한 귀속 해제 결정 의 확인 에 관한 법률 ( 법률 제 120 호 ) 에 의한 법무부 장관 의 확인 을 받 지 아니하 였 다고 하 여 그 목적물 에 대한 실체 적 권리 의 변동 까지 가져 온다고 할 수 없 다 . 
 
 참조 법령 
 간 이 소청 절차 에 의한 귀속 해제 , 결정 의 확인 에 관한 법률 제 2 조 
 
 참조 판례 
 1968 . 3 . 5 . 선고 68 다 75 판결 ( 판례 카 아드 1173 호 , 대법 원판결 집 16 ① 민 144 판결 요지 집 간 이 소청 절차 에 의한 귀속 해제 결정 의 확인 에 관한 법률 ( 폐 ) 제 2 조 ( 2 ) 167 면 ) 
 1969 . 4 . 15 . 선고 69 다 192 판결 ( 판례 카 아드 393 호 , 대법 원판결 집 17 ② 민 13 판결 요지 집 간 이 소청 절차 에 의한 귀속 해제 결정 의 확인 에 관한 법률 ( 폐 ) 제 2 조 ( 4 ) 167 면 ) 
 1970 . 7 . 21 . 선고 70 다 1057 판결 ( 판례 카 아드 9024 호 , 대법 원판결 집 18 ② 민 162 , 판결 요지 집 간 이 소청 절차 에 의한 귀속 해제 결정 의 확인 에 관한 법률 ( 폐 ) 제 2 조 ( 7 ) 167 면 ) 
 
 서울 고등 법원 
 제 10 민사부 
 판결 
 
 원고 , 피 항소인 	 원고 
 피 고 , 항소인 	 피 고 1 외 2 인 
 원심 판결 	 제 1 심 서울 민사 지방 법원 ( 68 가 5350 판결 ) 
 
 주 문 
 피고 들 의 항소 를 모두 기각 한다 . 
 항소 비용 은 피고 들 의 부담 으로 한다 . 
 
 청구취지 
 청구취지 $$ 원고 에게 
 ( 1 ) 피 고 1 은 경기 부천군 오정면 고 강리 산 38 의 1 임야 2 반 2 무보 에 대한 1967 . 12 . 13 . 서울 민사 지방 법원 소사 등 기소 접수 제 12826 호 로 한 , 
 ( 2 ) 피 고 2 는 위 같 은 곳 산 37 임야 6 반 2 무보 에 대한 1967 . 12 . 13 . 위 등 기소 접수 제 12825 호 로 한 , 
 ( 3 ) 피 고 대한 교과서 주식회사 는 위 같 은 곳 산 35 의 2 임야 9 반 9 무보 및 산 35 의 4 임야 5 반보 에 대한 1967 . 12 . 13 . 위 등 기소 접수 제 12824 호 로 한 , 각 소유 권 이전 등기 의 각 말소 등기 절차 를 이행 하 라 . 
 소송비용 은 피고 들 의 부담 으로 한다 . 
 【 항소 취지 】 
 원판결 을 취소 한다 . 
 원고 의 청구 를 기각 한다 . 
 소송비용 은 제 1 , 2 심 모두 원고 의 부담 으로 한다 . 
 
 이 유 
 경기 부천군 오정면 고 강리 산 38 의 1 임야 2 반 2 무보 에 대하 여 1949 . 2 . 21 . 서울 민사 지방 법원 소사 등 기소 접수 제 1677 호 로 원고 명의 의 1966 . 10 . 14 . 위 등 기소 접수 제 7450 호 로 소외 1 명의 의 196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