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인상 률 이 7 ~ 8 % 에 그친 2015 년 부터 지난해 까지 상반기 기준 최저임금 미지급 사업 장 은 300 ~ 600 곳 사이 였 다 . 하지만 최저 임금 이 전년 대비 16 . 4 % 오른 올해 에 는 1000 곳 가까이 가 최저 임금법 위반 사업장 이 됐 다 . 최저 임금 이 급격 하 게 오르 면서 최저임금 미만 율 ( 전체 근로자 중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 비율 ) 도 작년 13 % 대 에서 올해 10 % 대 후반 으로 높 아 질 것 이 란 전망 이 나온다 . 최저 임금법 위반 은 형사 처벌 대상 으로 3 년 이하 의 징역 또는 2000 만 원 이하 의 벌금 에 처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