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유 
 1 . 처분 의 경위 
 가 . 원고 는 1988 . 8 . 29 . 육군 에 입대 하 여 하사 로 복무 하 다가 1991 . 2 . 14 . 만기 전역 한 자 인 바 , 1989 . 9 . 무렵 산악 구보 훈련 중 넘어지 면서 머리 를 돌 에 부딪쳐 상처 를 입 었 다고 주장 하 며 2015 . 1 . 30 . ‘ 머리 두개골 ’ 을 상 이 부위 로 하 여 국가 유공자 등록 신청 을 하 였 다 . 
 나 . 피 고 는 2016 . 1 . 12 . 원고 가 주장 하 는 상이 의 진단 명 이 명확 하 지 아니하 고 최초 국가 유공자 등록 신청 당시 언급 한 바 없 었 던 상이 로서 군복 무 중 이 아닌 사회 생활 에서 발병 하 였을 가능 성 을 배제 할 수 없 으며 , 이 를 인정 할 객관 적 인 자료 도 존재 하 지 아니한다는 점 에 비추 어 , 신청 상이 가 국민 의 생명 · 재산 보호 와 직접 · 간접 적 으로 관련 된 직무 수행 이나 교육 훈련 이 원인 이 되 어 발병 하 였 거나 자연 경과 적 진행 속도 이상 으로 악화 되 었 다고 보 기 어려워 국가 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 에 관한 법률 에서 정한 공상 군경 및 보훈 보상 대상자 지원 에 관한 법률 에서 정한 재해 부상 군경 요건 에 해당 하 지 않 는다는 처분 ( 아래 에서 는 이 사건 처분 이 라 쓴다 ) 을 하 였 다 . 
 [ 인정 근거 ] 다툼 없 는 사실 , 을제 4 호 증 각호 의 기재 , 변론 전체 의 취지 
 2 . 처분 의 적법 여부 에 대한 판단 
 가 . 원고 의 주장 
 원고 는 1989 . 9 . 무렵 산악 구보 훈련 중 나무뿌리 에 다리 가 끼 어 넘어지 면서 머리 를 부딪치 는 사고 로 머리 에서 피 가 날 정도 의 상해 를 입 었 으나 , 마땅 한 치료 기관 이 없 어 요오드 를 바르 고 붕대 를 감 는 응급처치 를 받 았 고 , 그 이후 에 도 약 을 바르 는 정도 의 치료 를 받 은 관계 로 병상 일지 등 의무 기록 이 남 아 있 지 않 을 뿐 이 다 . 
 이 와 같이 원고 는 군 복무 과정 에서 수반 된 훈련 도중 두부 에 열상 과 두개골 골절 등 상해 를 입 었 음 에 도 머리 부위 상이 가 국가 유공자 또는 보훈 보상 대상자 인정 을 위한 상이 에 해당 하 지 않 는다는 전제 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 은 위법 하 다 . 
 나 . 인정 사실 
 ( 1 ) 원고 는 1988 . 8 . 29 . 육군 에 입대 하 여 정보 사 예하 ○○○○○ 에서 복무 하 다가 1991 . 2 . 14 . 하사 로 만기 전역 한 자 인 바 , 2003 . 2 . 27 . ‘ 1988 . 11 . 13 . 경 △△△ 체육관 에서 특수 무술 훈련 중 잘못 떨어져 허리 와 무릎 에 부상 을 입 고 산악 구보 등 으로 심한 고통 을 당했 다 ’ 고 주장 하 며 ‘ 허리 ’, ‘ 무릎 관절 ’ 을 상 이 부위 로 하 여 피고 에게 국가 유공자 등록 신청 을 하 였 다 . 
 ( 2 ) 피 고 보훈 심사 위원회 는 2004 . 2 . 13 . 원고 가 강원도 고성군 □□ 면 자대 체육관 에서 특수 무술 훈련 도중 장애물 낙법 을 하 다가 잘못 떨어져 허리 및 무릎 에 부상 을 입 은 사실 이 있 고 , 그 로 인해 ‘ 우측 슬관절 외상 성 활액막 염 ’ 과 , ‘ 요추 제 5 번 과 천추 1 번 간 추간판 탈출증 ’ 이 발병 한 것 으로 보 아 공상 군경 요건 상이 로 인정 하 는 의결 을 하 였 다 . 
 ( 3 ) 피고 는 원고 의 상 이 등급 구분 을 위하 여 신체 검사 및 재심 신체 검사 를 실시 하 였으나 , 모두 등급 기준 미달 로 판정 되 었 다 . 
 ( 4 ) 원고 는 2014 . 10 . 17 . 군 복무 중 이 던 1989 . 4 월 무렵 산악 구보 훈련 도중 다리 를 헛디뎌 머리 를 다쳤 고 , 양쪽 관절 에 도 통증 을 느꼈 다고 주장 하 며 피고 에게 상 이 부위 를 ‘ 머리 ’, ‘ 양쪽 관절 ’ 로 하 여 국가 유공자 재등록 신청 을 하 였 는바 , 피고 는 2015 . 1 . 5 . 기존 에 공상 요건 상이 로 인정 된 ‘ 우측 슬관절 외상 성 활액막 염 ’ 및 ‘ 요추 제 5 번 과 천추 1 번 간 추간판 탈출증 ’ 에 대하 여 는 요건 해당 상이 로 인정 하 나 ‘ 머리 ’, ‘ 양쪽 관절 ’ 은 국가 유공자 등 요건 관련 사실 확인 서에 원상 병명 및 현상 병명 이 확인 되 지 아니하 고 , 객관 적 인 입증 자료 가 존재 하 지 않 아 공상 군경 요건 에 해당 하 지 않 는다는 상 이 처 일부 인정 거부 처분 을 하 였 다 . 
 ( 5 ) 원고 는 2008 . 5 . 13 . ◇◇◇◇◇◇ 병원 에서 넘어지 는 사고 로 얼굴 에 찰과상 을 입 은 일 로 치료 를 받 은 바 있 었 고 , 2015 . 1 . 30 . 에 는 ☆☆☆ 비뇨기과 의원 에서 ‘ 27 년 전 군대 훈련 중 발생 한 두부 손상 으로 7 cm 가량 함몰 성 반흔 이 관찰 되 며 수상 당시 두개골 골절 동반 되 었 을 것 이 라 사료 된다 ’ 는 내용 의 진단서 를 발급 받 았 다 . 
 [ 인정 근거 ] 다툼 없 는 사실 , 갑제 1 , 2 호 증 , 을제 1 내지 8 호 증 각호 의 기재 , 변론 전체 의 취지 
 다 . 판단 
 ( 1 ) 국가 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 에 관한 법률 ( 아래 에서 는 국가 유공자 법 이 라 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