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케어 가 참고 할 만 한 스웨덴 의 의료 와 복지 제도 남 상요 ( 복지 국가 소사이어티 정책 위원 , 유한 대학교 U - 보건 의료 행정 과 교수 , 스웨덴 룬드 대학 보건 과학 연구소 초빙 연구원 ) http : / / www . welfarestate 21 . net / home / data 3 . php ? mode = read & cat = 3 & start = 0 & search _ str =& search _ val =& mod _ gno = 2423 & offset = 우리 나라 는 제도 도입 12 년 만 에 , 세계 적 으로 유례 가 없 는 최단기간 에 전 국민 건강 보험 제도 를 실현 한 국가 로 주목 을 받 고 있 다 . 그러나 저 부담 - 저 급여 구조 로 인한 저조 한 보장 률 로 선진국 에 비해 자기 부담 의 비율 이 높 고 보장 의 혜택 이 적 은 형편 으로 가계 의 재정 에 도 큰 부담 을 주 고 있 다 . 문재인 정부 들 어 이런 문제 를 해결 하 기 위한 대책 을 다각도 로 마련 하 고 있 는데 , 이런 문제 는 우리 와 다른 체제 를 가지 고 있 는 선진국 과 비교 해 보 면 더욱 분명히 드러난다 . 특히 복지 선진국 인 스웨덴 과 는 여러 면 에서 극명 한 대조 를 이룬다 . 스웨덴 은 고 부담 - 고 복지 의 대표 적 국가 이 다 . 조세 방식 에 의한 의료 보장 체계 를 실현 하 고 있 는 국가 로 의료 공급 체계 는 우리 나라 와 반 대로 80 % 이상 이 주로 공 적 부문 에 의해 운영 되 고 있 다 . 스웨덴 의 지방 행정 에 있 어서 가장 중요 한 일 은 주민 의 건강 관리 이 다 . 따라서 지방 정부 는 주민 에 대한 의료 서비스 를 민간 에 맡기 지 않 고 직영 으로 병원 을 운영 하 며 , 광역 지방 자치 단체 예산 의 거의 90 % 를 의료 기관 관리 와 의료 서비스 제공 에 사용 한다 . 의료 서비스 가 대부분 민간 부문 에 의해 제공 되 며 때로 주민 의 건강 복지 와 큰 관계 가 없 어 보이 는 이벤트 성 행사 에 막대 한 재정 을 쏟 아 붓 기 도 하 는 우리나라 와 는 다른 모습 이 다 . 한국 과 스웨덴 을 비교 해 보 면 , 평균 수명 이나 유아 사망률 등 의료 의 질 적 측면 에서 는 큰 차이 가 없 다 . 그리고 의료 장비 , 병원 수 와 병 상수 등 의료 시설 의 양 적 측면 에서 는 오히려 우리 나라 가 스웨덴 을 크 게 상회 하 고 있 다 . 그러나 인구 당 의사 수 나 간호사 수 등 의 의료 인력 에 있 어서 는 스웨덴 이 우리 나라 보다 2 배 이상 많 다 . 평균 재원 일 수 는 스웨덴 이 우리 나라 보다 낮 은데 , 이 는 의료 자원 이 우리 나라 보다 효율 적 으로 사용 되 고 있 다는 뜻 이 다 . 시민 들 이 질병 의 예방 과 건강 유지 를 위해 가장 먼저 접촉 하 는 의료 와 공중 보건 , 즉 보편 적 보건 의료 서비스 가 얼마나 쉽 게 접할 수 있 고 효과 적 인 지 를 뜻 하 는 1 차 보건 의료 접근성 및 품질 ( HAQ ) 지수 평가 에 의하 면 , 스웨덴 은 4 위 이 고 일본 은 11 위 , 우리 나라 는 23 위 이 다 ( 2015 년 기준 , 195 개 국가 대상 ) . 특히 의료 보장 차원 에서 의료 혜택 의 범위 와 정도 는 두 국가 간 에 큰 차이 를 보인다 . 스웨덴 에서 의료비 는 기본 적 으로 무상 으로 제공 되 며 , 의료비 개인 부담 은 다른 OECD 국가 들 의 평균 보다 훨씬 낮 아 국민 들 은 의료비 에 대해 부담 을 느끼 진 않 는다 . 의료비 의 부담 은 빈부 의 차이 에 따라 다르 지만 약간 의 진료비 와 약값 을 내 는데 , 이 금액 은 연간 약 56 만 원 을 넘 지 않 는다 . 외래 진료 는 연간 약 19 만 원 . 입원 은 일 일 17 , 000 원 정도 이 다 . 약 제비 는 연간 약 38 만 원 정도 가 자기 부담 의 상한 액 이 다 . 중증 질환 의 경우 때로 는 수천만 원 이상 을 부담 해야 하 는 우리 와 는 큰 대조 를 이룬다 . 18 세 이 하 는 응급 의료 를 제외 하 고 모두 무료 이 다 . 치과 도 무료 이 다 . 돈 이 많이 드 는 치아 교정 도 무료 이 다 보 니 스웨덴 에 오 는 외국인 이 가장 먼저 하 는 일 이 아이 의 치아 교정 이 라는 말 이 있 을 정도 이 다 . 스웨덴 에서 는 상병 수당 도 지급 된다 . 질병 이 들 어 휴직 을 하 게 되 면 급여 의 80 % 가 제공 된다 . 심지어 자녀 가 입원 해서 부모 가 휴직 을 해도 자녀 를 돌보 기 위한 수당 이 지급 된다 . 물론 이런 혜택 이 공짜 로 제공 되 는 건 아니 다 . 스웨덴 의 의료 는 세금 에 의해 지탱 되 는데 , 세금 부담 이 좀 많 다 . 수입 의 많 고 적 음 에 관계없이 거의 모든 국민 에게 소득세 30 % 가 부과 된다 . 간접세 인 소비세 도 25 % 에 이른다 . 세금 부담 은 많 지만 만족도 는 높 다 . 자신 이 낸 만큼 충분히 혜택 을 받 고 있 다고 느끼 기 때문 에 세금 에 대한 거 부감 도 적 다 . 오히려 더 낼 용의 가 있 다고 말 하 는 사람 이 있 을 정도 이 다 . 그 근저 에 는 이런 제도 를 관장 하 는 정부 에 대한 신뢰 가 있 음 은 말 할 필요 도 없 다 . 올해 하반기 들 어 이미 우리 나라 는 노인 인구 의 비율 이 14 % 가 돼 본격 적 인 ‘ 고령 사회 ’ 로 접어들 었 다 . 2000 년 65 세 이상 노인 인구 의 비중 이 7 % 인 ‘ 고령 화 사회 ’ 로 접어 든지 17 년 만 의 일 이 다 . 그리고 우리 나라 는 앞 으로 9 년 후 인 2026 년 에 는 노인 인구 의 비율 이 20 % 인 ‘ 초 고령 사회 ’ 로 접어들 게 된다 . 고령화 사회 에서 초 고령 사회 로 되 기 까지 총 26 년 이 걸리 는 것 이 다 . 이 에 비해 스웨덴 은 일찍이 1887 년 부터 고령화 가 시작 되 어 2015 년 초 고령 사회 로 되 기 까지 127 년 이 걸렸 다 . 현재 스웨덴 은 노인 케어 부문 에서 국제 적 으로 최상 의 시스템 을 가지 고 있 다 . 인구 의 급속 한 고령 화 와 더불 어 늘 어 만 가 는 의료비 와 건강 보험 재정 에 대한 우려 , 기회 의 공평 성 과 노인 케어 에 대한 문제 등 에서 우리 나라 와 비슷 한 체계 를 가지 고 있 는 일본 도 심각 한 딜레마 에 빠지 고 있 다 . 그런데 이런 상황 에서 효율 적 이 고 도 질 높 은 의료 및 요양 서비스 체계 를 구축 해 가 고 있 는 스웨덴 의 사례 는 다가오 는 고령화 사회 에 대비 해 우리 나라 가 참고 해야 할 모범 사례 로 주목 해 볼 필요 가 있 다 . 인구 의 고령 화 는 만성 질환 의 증가 에 따른 의료비 증가 와 노인 케어 에 대한 사회 적 비용 의 증가 , 생산 가능 인구 의 감소 로 인한 경기 침체 등 으로 정치 · 경제 · 사회 전반 에 걸쳐 큰 변화 를 초래 하 므로 이 에 대한 대책 이 시급 하 다 . 스웨덴 에서 는 1980 년 대 부터 노인 케어 에 대한 본격 적 인 연구 와 시도 가 계속 되 어 1985 년 스톡홀름 에 정신 과 의사 에 의해 세계 최초 의 치매 노인 을 위한 케어 시설 이 탄생 했 다 . 이후 이것 이 그룹 홈 ( 노인 요양 공동생활 가정 ) 이 라는 이름 으로 전 세계 에 퍼져 나갔 다 . 이후 주간 보호 센터 , 요양원 등 을 기초 자치 단체 인 코뮨 이 일괄 하 여 전개 하 고 관리 하 고 있 다 . 1992 년 에 는 경기 침체 에 따른 세수 의 감소 로 보건 의료 와 복지 서비스 를 통합 해 하나 의 행정 체계 로 일원 화 함 으로 비용 을 절감 하 고 효과 를 극대 화 시키 기 위한 일대 개혁 을 단행 했 다 . 광역자치단체 가 담당 했 던 노인 요양 및 복지 서비스 업무 를 분리 하 여 기초 지방 자치 단체 인 코뮨 으로 이관 했 다 . 그리고 각 코뮨 은 독자 적 인 징세권 을 갖 고 노인 관련 업무 에 대한 재정 과 업무 를 책임지 고 있 다 . ‘ 에 델 개혁 ’ 으로 노인 케어 의 대상 을 65 세 이상 에서 80 세 이상 의 후기 고령자 로 전환 하 고 시설 위주 에서 재 가 케어 로 전환 하 여 삶 의 질 을 높임 과 동시 에 소요 예산 도 절감 하 도록 한 것 이 다 . 노인 이 되 면 자기 가 살 던 지역 에서 , 가능 하 면 자기 가 살 던 집 에서 최후 의 순간 까지 안심 하 고 노후 를 보낼 수 있 는 제도 와 서비스 가 필요 하 다 ( ageing in place ) . 이 점 에 있 어서 중앙 정부 의 정책 도 중요 하 지만 지역 주민 에 관한 정보 와 실질 적 권한 을 가지 고 주민 의 생활 을 관장 하 는 지방 자치 단체 의 역할 이 매우 중요 하 다 . 노인 케어 와 관련 한 모든 정책 은 재 가 케어 를 중심 으로 이루어지 고 있 다 . 스웨덴 에서 는 노인 케어 에 있 어 시설 이 라는 말 을 별로 좋 아 하 지 않 는다 . 요양원 을 서비스 하우스 라고 하 며 , 가능 하 면 집 에서 모든 케어 가 가능 하 도록 각 지방 자치 단체 마다 재 가 케어 지원 센터 를 두어 주민 들 의 노후 를 돌보 고 있 다 . 서비스 하우스 라고 하 는 노인 시설 에 가 보 면 시설 에서 제공 하 는 가구 가 아니 라 집 에서 평소 자기 가 사용 하 던 가구 를 가져오 는 게 인상 적 이 다 . 평소 자기 가 사용 하 던 가구 는 잔존 능력 자극 과 훈련 에 도 도움 이 되 고 , 환자 가 예전 의 기억 을 되살린다 든가 경험 을 되새기 는 역할 을 하 며 시설 수용 으로 인한 위화감 을 해소 하 는 데 도 도움 이 된다 . 스웨덴 은 치매 관리 에 있 어 사회 지도층 인사 들 이 올바른 치매 환자 케어 를 위해 솔선수범 을 하 고 있 다 . 치매 노인 관리 에 있 어 특기 할 만 한 점 은 왕실 이 선두 에 나 서 치매 노인 케어 에 관한 연구 와 교육 , 시설 운영 , 각종 프로그램 개발 등 을 실천 하 고 있 다는 점 이 다 . 우리 나라 에서 도 대통령 이 나 서 치매 관련 정책 을 추진 하 고 있 지만 스웨덴 에서 는 일찍이 실비아 왕비 가 주축 이 되 어 관련 재단 을 설립 하 고 치매 노인 시설 을 직접 운영 하 며 양질 의 프로그램 보급 과 교육 에 힘 을 쏟 고 있 다 . 실비아 왕비 가 설립 한 ‘ 실비아 헤 멧 ’ 재단 에서 는 ‘ 실비아 너스 ’ 라는 치매 전담 간호사 제도 를 시행 하 고 , 스웨덴 최고 의 의과 대학 인 캐롤린 스카 대학 과 협조 하 여 의사 들 을 대상 으로 하 는 치매 전문 교육 도 실시 하 고 있 다 . 실비아 왕비 는 자신 의 어머니 가 치매 로 어려움 을 겪 게 되 자 가족 중 치매 환자 가 생겨 고통 받 는 사람 들 을 위해 치매 환자 케어 를 지원 하 기 위한 왕립 재단 을 만들 고 , 스웨덴 최고 의 인력 과 노하우 를 동원 한 치매 관련 연구 와 전문 간호 인력 양성 에 힘 을 쏟 고 있 다 . 게다가 질 높 은 서비스 를 제공 하 는 노인 치매 시설 의 운영 에 까지 관여 하 는 등 폭넓 은 활동 을 하 고 있 다 . 또 실비아 왕비 는 우리 나라 에 도 치매 관련 프로그램 보급 을 위해 관련 분야 전문가 들 과 함께 다녀간 적 이 있 으며 , 전 세계 에 스웨덴 의 선진 치매 관련 노하우 와 교육 콘텐츠 를 보급 하 는 데 도 앞장서 고 있 다 . 한국 은 세계 최저 의 출산 률 과 세계 최고 의 고령화 진전 국가 로 옥스퍼드 대학 의 데이비드 콜만 교수 는 이 를 ‘ 코리아 신드롬 ’ 이라고 명명 하 고 , 한국 이 저출산 및 고령화 로 사라지 는 세계 최초 의 국가 가 될 것 이 라고 말 했 다 . 어떤 학자 는 인구 의 고령화 로 인한 문제 는 핵폭탄 보다 더 파괴력 이 클 수 도 있 다고 경고 한 바 있 다 . 북한 의 핵 도 문제 이 지만 인구 의 고령화 로 인한 정치 , 경제 , 산업 , 의료 , 복지 등 에 대한 문제 의 해결 도 시급 한 사안 으로 대대 적 인 개혁 과 개편 이 필요 하 다고 생각 된다 . 이 거대 한 노인 문제 에 대한 대책 을 제대로 세우 지 않 으면 , 이 로 인해 우리 사회 가 만성 적 인 불황 과 대 혼란 에 직면 하 지 않 을까 심히 걱정 된다 . 지금 우리 국민 이 불안 하 게 생각 하 고 있 는 것 은 자녀 교육 , 연금 , 의료 , 노후 의 요양 , 실업 등 의 문제 이 다 . 스웨덴 에서 는 이런 문제 에 대해 일찍이 사회 전체 가 제도 적 으로 대응 하 고 있 기 때문 에 이런 불안 은 별로 없 다 . 스웨덴 은 개인 성취 지향 의 미국 과 달리 공동체 지향 의 복지 선진국 으로 무상 의료 와 무상 교육 을 실시 하 며 출산 이나 실업 등 에 대해 갖 가지 수당 을 보장 하 여 남녀 가 평등 하 게 근로 하 며 큰 어려움 없이 자녀 를 교육 하 고 양육 할 수 있 는 몇 안 되 는 나라 중 의 하나 이 다 . 스웨덴 에서 교육비 는 대학 에 이르 기 까지 모두 무료 이 며 , 고등학교 를 졸업 하 고 반드시 대학 에 가 야 하 는 것 도 아니 다 . 사회생활 을 하 다가 다시 언제 든지 자기 가 원할 때 대학 에 들어가 공부 할 수 도 있 다 . 그래서인지 고등학교 졸업 후 해외 에 나 가 견문 을 넓힌다 든지 직장 생활 을 하 다가 대학 에 들어오 는 학생 들 도 적 지 않 다 . 스웨덴 의 사회 제도 전반 에 흐르 는 기조 는 평등 이 다 . 스웨덴 에서 는 480 일 의 유급 육아 휴가 가 인정 되 고 있 는데 , 부부 가 절반 씩 1 년 정도 육아 휴가 를 얻 는 게 일반 적 이 다 . 남성 도 육아 휴가 를 가지 도록 법 이 정해진 뒤 로 남성 의 육아 휴직 도 당연 한 것 으로 여겨 지 고 , 부부 평등 으로 남성 도 여성 과 똑같이 육아 와 가사 에 참여 한다 . 항간 에 ‘ 스 웨 디쉬 대디 ’ 란 말 이 회자 되 는 이유 가 바로 여기 에 있 다 . 그래서 합계 출산 율 이 유럽 에서 가장 높 은 나라 중 의 하나 다 . 탁아소 등 의 시설 도 잘 갖추 어 져 있 어 직장 생활 을 하 면서 도 무리 없이 육아 에 임할 수 있 다 . 무조건 출산 을 장려 하 기 보다 이런 제도 를 갖추 면 자연 스럽 게 출산 율 이 올라갈 수 있 을 것 이 다 . 그 동안 우리나라 는 일반 산업 분야 와 마찬가지 로 의료 분야 에서 도 선진국 의 의료 관련 제도 나 서비스 체계 를 참고 해 왔 다 . 특히 우리 나라 의 일본 을 통해 많 은 부분 을 도입 하 고 참고 한 것 이 사실 이 다 . 그러나 지금 일본 도 급격 한 고령 화 와 더불 어 급증 하 는 의료비 및 보험 재정 의 고갈 로 큰 어려움 을 겪 고 있 다 . 뿐 만 아니 라 민간 위주 의 서비스 공급 체계 에 도 많 은 모순 점 이 생기 고 있 다 . 지금 의 체제 로 는 대량 의 의료 난민 과 재활 난민 이 생길 것 이 라는 걱정 도 있 다 . 일본 의 이런 아픈 한계 는 우리 가 타산지석 으로 삼 을 일 이 다 . 급증 하 는 고령 화 와 더불 어 우리 나라 도 전면 적 인 의료 전달 체계 의 개편 과 수 가 제도 의 손질 이 불가피 하 다 . 경제성장 과 더불 어 국민 들 은 질 높 은 서비스 를 요구 하 고 있 으며 , 지금 의 체제 로 국민 들 이 만족 할 만 하 고 효율 적 인 의료 서비스 를 제공 할 수 있 을지 , 우려 하 는 목소리 가 커지 고 있 다 . 이런 점 에서 제도 와 서비스 의 체계 는 다르 지만 각종 지표 에서 높 은 성과 를 보이 고 있 는 스웨덴 의 사례 는 우리 에게 많 은 시사점 을 던져준다 . 특히 법률 과 제도 를 만드 는 정당 정치 의 투명 성 과 정치가 에 대한 신뢰 가 매우 중요 하 다 . 국제 투명 성 기구 가 조사 한 2016 년 도 국가 청렴도 순위 에서 스웨덴 의 국가 청렴도 는 4 위 이 고 우리 나라 는 52 위 였 다 . 세금 을 더 내 려고 해도 정당 정치 와 정치인 을 믿 지 못해서 그 혜택 이 돌아올까 국민 들 이 걱정 하 는 일 이 있 어서 는 증세 를 통한 복지 국가 는 성립 될 수 없 다 . 스웨덴 에서 국회의원 을 비롯 한 공직자 는 공무 수행 에 대해 모든 정보 를 공개 해야 하 고 , 국회의원 은 정책 을 입안 하 는 데 단 한 사람 의 보좌관 도 없이 의정 활동 을 혼자 서 수행 한다 . 그렇 다고 스웨덴 의 국회의원 이 다른 나라 의 국회의원 보다 일 을 덜 하 는 것 도 아니 다 . 국회의원 에게 주어지 는 특권 도 없 다 . 그저 정치가 들 은 국민 에게 봉사 하 는 직책 으로 생각 하 고 아무런 특권 없이 그 힘든 일 들 을 감당 해 나간다 . 물론 스웨덴 이 라고 해서 모든 게 다 좋 은 것 만 은 아니 다 . 교육비 가 무료 라고 는 해도 교사 의 질 에 큰 문제 가 있 다든가 , 이혼 율 이 높 기 때문 에 모자 가정 도 많 고 , 생활 보호 를 받 고 있 는 사람 은 노인 뿐 만 아니 라 젊은이 들 도 많 은 게 사실 이 다 . 1992 년 에 경기 침체 에 따른 세수 감소 로 시작 된 의료 개혁 ( 에 델 개혁 ) 의 내용 은 비용 의 효율 화 를 목표 로 한 민영화 인데 오히려 지출 이 더 늘 었 다는 평가 도 있 다 . 그러나 스웨덴 은 세계 최고 수준 의 산업 국가 , 민주 국가 , 복지 국가 이 다 . 고복지 - 고 부담 과 함께 경제 의 고성장 이 양립 하 는 체제 로서 ‘ 성장 과 분배 를 동시 에 이룬 ’ 세계 에서 유례 를 찾아보 기 힘든 나라 로 우뚝 서 있 다 . 그리고 의료 분야 에서 도 다른 OECD 국가 들 에 비해 눈부신 성과 와 세련 된 다양 한 의료 의 질 개선 정책 이 이루어지 고 있 다 . 각종 국제 적 지표 에서 드러난 높 은 성과 가 이 를 잘 입증 하 고 있 다 . 앞 으로 문재 인 케어 를 차근차근 실행 해 나가 야 하 는 우리나라 의 입장 에서 볼 때 , 분명 참고 할 점 이 많 다고 생각 된다 . 공유 하 기 글 요소 사업자 정보 표시 | | | 사업자 등록 번호 : -- | TEL : -- | 사이버 몰의 이용 약관 바로 가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