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4 월 직 장갑 질 119 와 공공 상생 연대 기금 이 실시 한 여론 조사 결과 에 따르 면 ‘ 코로나 19 상황 일시 적 해고 금지 ’ 에 찬성 한 응답자 가 79 . 4 % 에 달했 다 . 비정규직 직접 고용 , 소 득보 전금 지급 , 모든 실업자 실업 급여 지급 , 모든 취업자 4 대 보험 가입 , 상병 수당 도입 등 다른 사회 보장 조치 들 도 80 % 안팎 의 지지 를 받 았 다 . ( “ 직장 인 10 명 중 8 명 … 코로나 사태 가장 공감 하 는 건 ‘ 해고 금지 ’”, 4 월 27 일자 프레시안 ) 10 명 중 8 명 이 해고 금지 찬성 올해 상반기 부터 코로나 위기 를 핑계 삼 아 공공연 한 방식 으로 , 또는 우회 적 인 방식 으로 해고 가 양산 되 면서 사회 저변 에서 해고 금지 요구 를 자연 스럽 고 정당 하 며 절박 한 요구 로 받아들이 는 정서 가 확대 되 고 있 었 다 . 이런 현실 을 반영 해 민주 노총 에서 도 재난 시기 해고 금지 를 중심 으로 노동자 생존 권 을 보호 하 기 위한 핵심 요구 를 제기 했 다 . 4 월 16 일 확정 된 ‘ 코로나 19 경제 위기 대응 상반기 사업 계획 ’ 에 는 “ 해고 금지 , 총고 용 보장 을 중심 으로 경제 위기 대응 을 전면 화 한다 ” 는 핵심 사업 기조 가 담겼 다 . 민주 노총 김명환 집행부 는 문재인 정부 를 향해 “ 취약 노동자 를 최우선 보호 하 기 위한 해고 금지 긴급 재정 명령 을 발동 해야 한다 ” 고 요구 했 다 . ( 6 월 17 일자 뉴스 1 ) 대통령 은 천재지변 이나 중대 한 경제 위기 상황 에서 국회 일정 을 기다릴 여유 가 없 는 경우 긴급 하 게 재정 , 경제 명령 을 내릴 수 있 다 . ( 헌법 76 조 ) 1993 년 김영삼 이 금융 실명 제 를 도입 하 면서 이 권한 을 발동 한 사례 가 있 다 . 사회 보장 도 변변 치 않 은 상황 에서 노동조합 도 없 는 수많 은 노동자 들 이 추풍낙엽 처럼 일터 에서 쫓겨나 는 ‘ 중대 한 경제 위기 ’ 상황 을 고려 할 때 해고 금지 긴급 재정 명령 은 노동자 들 이 충분히 제기 할 수 있 는 요구 다 . 반 대로 지금 이 중대 한 경제 위기 상황 이 아니 라고 여기 거나 그다지 긴급 할 게 없 는 사회 집단 이 라면 이런 요구 에 대해서 도 온도 차 를 드러낼 것 이 다 . 격렬 한 반발 해고 금지 라는 요구 에 는 격렬 한 반발 이 뒤따랐 다 . 자본가 들 자신 은 물론 , 자본가 들 의 이익 을 수호 하 는 데 사활 을 거 는 보수 , 우익 언론 들 이 목청 을 높였 다 . “ 생존 자체 가 힘든 기업 들 이 비용 을 줄이 지 못하 면 죽 는 수 밖에 없 다 . ” ( 4 월 21 일자 조선일보 ) “ 임시 일용직 이 일상 화 된 플랫 폼 경제 시대 에 전면 적 인 해고 금지 는 가능 하 지 도 않 다 . ” ( 7 월 9 일자 동아일보 ) “ 해고 금지 는 불 가능 한 요구 다 . 기업 들 이 쓰러지 고 파산 하 는 데 일자리 를 지키 라는 요구 는 연목구어 에 불과 하 다 . ” ( 6 월 8 일자 미디어 펜 ) “ ( 해고 금지 는 ) 선동 적 구호 에 불과 하 다 . 기업 들 은 피 를 철철 흘리 고 있 는데 , 한 명 도 해고 하 지 말 라는 것 은 언어도단 이 요 , 무 책임 의 극치 에 불과 하 다 . ” ( 7 월 2 일자 미디어 펜 ) 요컨대 피 흘리 며 쓰러져 가 는 자본가 들 을 살리 기 위해 노동자 가 죽 어야 한다는 소리 다 . 사실 자본가 들 입장 에서 해고 금지 를 받아들인다는 건 오늘날 위기 의 책임 이 그 들 에게 있 다는 사실 을 인정 하 는 것 과 같 다 . 자본가 들 은 스스로 위기 의 책임 을 질 의사 가 조금 도 없 다 . 손실 과 비용 의 문제 가 발생 하 면 어떤 형태 로 든 노동자 에게 또는 사회 전체 에 떠넘기 는 게 그 들 의 ‘ 원칙 ’ 이 기 때문 에 , 재난 시기 해고 금지 같 은 요구 도 결단코 받아들이 려 하 지 않 는다 . 또한 노동자 의 요구 에 밀려 해고 금지 를 받아들이 는 건 자본가 들 이 신성 한 것 으로 떠받드 는 그 들 만 의 경영 권 , 즉 노동자 를 마음대로 착취 할 수 있 는 지휘권 이 크 게 훼손 되 는 것 이 기 도 하 다 . 이런 방식 으로 위기 에 대처 하 는 주도력 과 정당 성 이 노동자 들 쪽 으로 조금 이 라도 넘어가 는 것 을 자본가 들 은 받아들 을 수 없 다 . 한 번 이렇게 물꼬 가 트이 면 노동자 들 의 자신 감 과 상상력 이 폭발 하 면서 자본가 들 이 도저히 감당 할 수 없 는 정세 로 급진전 할 수 도 있 기 때문 이 다 . 1998 년 대 규모 정리 해고 가 선포 된 시기 에 도 현대차 노동자 들 은 정리 해고 대신 주 38 시간 으로 노동 시간 을 단축 해 일자리 를 나누 자고 제안 했 다 . 그러나 현대차 자본가 들 은 이 제안 을 일언지하 에 거부 해 버렸 다 . 어떤 경우 에 도 노동자 의 제안 대로 위기 에 대처 하 는 건 ‘ 있 을 수 없 는 일 ’ 이 었 다 . 교란 그런데 재난 시기 해고 금지 요구 의 정당 성 이 민주 노총 내부 에서부터 흔들리 기 시작 했 다 . 주지 하 다시피 , 문재인 정부 를 향해 해고 금지 긴급 재정 명령 발동 까지 요구 했 던 김명환 집행부 스스로 민주 노총 의 위기 대응 방향 에 대한 불신 을 공공연 하 게 퍼뜨렸 다 . “ 재벌 부터 영세 사업 장 까지 무조건 적 인 해고 금지 는 가능 한가 . 현실 적 으로 한국 에선 불 가능 하 다 . 해고 금지 를 할 수 있 는 단 하나 의 방법 은 정부 가 헌법 에 규정 된 긴급 재정 명령 을 발동 하 는 것 밖에 없 다 . 그 경우 노사정 3 자 대화 는 할 게 없 다 . … 그런 주장 을 하 는 이 들 한테 되묻 고 싶 다 . … 노동 의 힘 이 자본 을 완전히 제압 할 수 있 는 날 이 올까 . ” ( 7 월 14 일자 한겨레 ) 민주 노총 의 사업 계획 과 핵심 기조 를 책임지 고 집행 해 가 야 할 바로 그 집행부 자신 이 이런 시각 을 갖 고 있 었 으니 , 해고 금지 를 중심 으로 한 노동자 살리 기 투쟁 이 제대로 조직 될 리 만무 했 다 . 오히려 김명환 집행부 는 ‘ 선동 적 구호 ’, ‘ 불 가능 한 요구 ’ 운운 하 며 해고 금지 요구 의 정당 성 을 비방 하 는 보수 , 우익 언론 들 의 선동 에 맞장구치 며 그 의 말 마따나 “ 할 게 없 ” 는 노사정 3 자 대화 에 부질 없이 매달리 다 집행부 에서 내려앉 게 됐 다 . 혼란 해고 금지 요구 에 대한 비난 은 다른 방향 에서 도 제기 됐 다 . “ 정부 재정 은 화수분 이 아니 ( 다 ) ” , “ 민주 노총 은 국가 재정 의 제약 을 고려 ( 해야 한다 ) . ” “ 초법 적 인 긴급명령권 요구 가 현실 에서 타당 한가 ? ” “ 민주 노총 의 요구 는 사실 황당무계 했 다 . 집행부 는 21 대 국회 가 출범 했 음 에 도 해고 금지 를 대통령 의 긴급 경제 명령 으로 당장 시행 하 라고 요구 했 다 . … 이 는 민주 정의 원리 에 어긋나 는 것 ” , “ 해고 금지 라는 선정 적 요구 ” , “ 밑 도 끝 도 없이 투쟁 하 자는 이야기 … . ” 보수 언론 의 칼럼 일부 라고 오해 하 지 는 말 았 으면 한다 . 여기 인용 한 주장 들 은 4 월 30 일자 , 6 월 17 일자 , 7 월 15 일자 , 7 월 24 일자 로 발표 된 사회진보연대 의 글 에서 가져온 것 이 다 . 애초 에 사회진보연대 는 “ 여러 논의 끝 에 최근 그나마 합리 성 을 갖춘 요구 들 이 만들 어 지 고 있 다 ” 며 해고 금지 요구 에 적대감 을 드러내 진 않 았 는데 ( 4 월 14 일자 글 ) , 그 뒤 로 는 확연 하 게 논조 가 바뀌 었 다 . 사회진보연대 의 혼란 스런 주장 은 꽤 익숙 한 것 이 기 도 하 다 . 노동자 들 이 정규직 화 나 임금 인상 을 요구 하 며 투쟁 에 나설 때 , 자본가 들 은 흔히 경영 상황 이 좋 지 못하 며 회사 의 지불 능력 을 고려 해야 한다고 노동자 들 에게 윽박지른다 . 자본 과 정부 는 설사 파업 을 하 더라도 법질서 를 위배 하 지 않 는 한도 내 에서 해야 하 며 , 경제 위기 상황 에서 투쟁 이 능사 가 아니 라고 노동자 를 훈계 한다 . 노동자 들 의 사기 를 떨어뜨리 고 체념 하 게 만들 기 위한 것 이 다 . 사회진보연대 의 주장 은 이런 자본가 들 의 주장 을 닮 았 다 . 정부 재정 이 화수분 이 아니 며 국가 재정 의 제약 을 고려 해야 한다는 주장 은 ‘ 현실 적 ’ 인 것 처럼 보인다 . 그러나 노동자 에게 해고 금지 라는 ‘ 과 도한 ’ 요구 를 하 지 말 라고 다그치 기 전 에 , 문재인 정부 가 군사력 을 증강 하 기 위해 앞 으로 5 년 간 퍼부으려 하 는 300 조 7 천억 원 을 고용 안정 을 위해 사용 하 라고 요구 하 는 게 먼저 일 것 이 다 . 사회진보연대 가 민주 정과 법치주의 를 존중 하 려는 마음 은 알 겠 으나 , 바로 그 법치주의 가 흉기 처럼 노동자 의 손발 을 잘라 내 는 데 사용 되 고 , 민주 정의 이름 아래 노동자 를 체제 에 포섭 하 는 노사정 합의 주의 따위 의 기만 이 횡행 한다는 점 을 규탄 하 는 게 우선 일 것 이 다 . 누구 의 책임 인가 노동자 가 해고 금지 요구 를 포기 해선 안 되 는 이유 는 , 이 위기 의 책임 이 누구 에게 있 는지 분명히 하 는 문제 이 기 때문 이 다 . 자본가 들 은 자신 들 이 코로나 19 사태 를 만들 어 낸 건 아니 지 않 느냐고 항변 할 것 이 다 . 그런데 중요 한 점 은 이른바 ‘ 코로나 사태 ’ 가 전면 화 되 기 이전 부터 이미 자본주의 경제 는 위기 속 으로 가라앉 고 있 었 다는 사실 이 다 . 자본가 들 은 구조 조정 과 정리 해 고 같 은 자본가 살리 기 공격 을 정당 화 하 기 위해 코로나 사태 를 이용 하 고 있 을 뿐 이 다 . 정부 의 책임 도 분명 하 다 . 문재인 정부 는 의료 공공 성 강화 를 공약 으로 내세웠 으면서 도 몇 년 간 이렇 다 할 조치 를 취하 지 않 았 고 , 지금 도 여전히 생색내 기 수준 도 안 되 는 정책 에 그치 고 있 다 . 역시 공약 으로 내세웠 으면서 도 질질 끌어온 것 중 에 ILO 핵심 협약 비준 문제 가 있 는데 , 이 는 특히 취약 계층 노동자 의 단결권 을 가로막 아 노동자 들 이 위기 상황 에 대응 할 수 있 는 힘 을 앗 아 가 는 역할 을 한다 . 정부 는 노동자 가 저항 에 나서 지 못하 도록 ‘ 민주 정 ’ 의 절차 에 따라 노동자 의 손발 을 묶 어 놓 고 , 자본가 들 은 그 위 에서 노동자 에게 위기 의 대가 를 떠넘기 며 해고 를 남발 한다 ! 이런 상황 에서 노동자 가 해고 금지 요구 를 양보 해야 할 이유 가 조금 이 라도 있 는가 ? 물론 이른바 코로나 위기 라고 하 는 것 자체 가 부분 적 , 일시 적 인 위기 가 아니 라 사회 전체 의 근본 적 인 위기 인 만큼 , 해고 금지 가 만병통치약 이 될 수 는 없 다 . 노동 시간 단축 과 일자리 나누 기 , 대대 적 인 공공사업 배치 , 전 국민 고용 보험 등 여러 조치 와 함께 이뤄져야 한다 . 해고 금지 는 오늘날 위기 의 책임 이 자본 과 정부 에게 있 음 을 분명히 함 으로써 , 다른 일련 의 조치 를 어떤 방향 으로 , 누구 의 비용 으로 도입 할 것 인가라는 문제 에서 도 중요 한 디딤돌 이 될 것 이 다 . 이 와 더불 어 해고 금지 가 공식 적 으로 도입 된다면 하 다 못해 노동 위원회 에 부당 해고 구제 신청 을 하 는 노동자 들 이 보상금 을 지급 받 는 데 서 도 훨씬 더 유리 한 위치 에 서 게 될 것 이 다 . 김명환 전 집행부 도 ‘ 코로나 19 위 기 극복 을 위한 노사정 합의 최종 안 해설 자료 ’ 에서 “ 추상 적 선언 적 문구 조차 도 … 이후 투쟁사 업장 과 현안 문제 해결 , 법 제도 개선 투쟁 에서 중요 한 근거 로 작용 할 수 있 다 ” 고 말 한 바 있 다 . 그 점 에서 해고 금지 요구 는 또 다른 여러 투쟁 으로 이어지 는 교두보 가 될 수 있 다 . 그런데 왜 해고 금지 는 비 현실 적 인 요구 로 전락 해 버렸 을까 ? 개인 간 에 교통사고 가 나 도 책임 소재 를 두 고 치열 한 공방 이 벌어진다 . 하물며 체제 를 흔들 고 있 는 코로나 위기 , 경제 위기 의 책임 을 자본가 들 과 그 들 의 정부 가 순순히 인정 할 리 없 다 . 그렇 다고 그 들 이 타당 하 다고 여길 만 한 수준 의 공손 한 요구 를 민주 정과 법치 의 원리 에 어긋나 지 않 는 방식 으로 제기 하 는 데 노동자 들 이 스스로 멈춰 버린다면 , 노동자 들 은 결국 또 다른 기만 과 자기기만 의 희생양 이 될 것 이 다 . 다른 모든 요구 와 마찬가지 로 , 해고 금지 요구 를 관철 하 려면 그만큼 의 힘 이 필요 하 다 . 노동자 의 생존 권 을 지키 기 위해 해고 금지 를 내걸 었 다면 그 에 걸맞 은 수준 의 투쟁력 을 발휘 해야 한다 . 단결 과 투쟁 의 힘 을 얼마나 강력 하 게 끌어내 는가 에 따라 요구 의 현실 성 은 크 게 달라질 수 있 다 . 힘 이 없 다면 , 단지 근로 기준 법 에 적혀 있 는 걸 지켜 달 라는 요구 조차 비 현실 적 인 요구 가 된다 . 노동자 계급 다수 를 움직일 수 있 는 정도 의 힘 을 끌 어 낸다면 , 그 동안 꿈 도 꾸 지 못했 던 요구 일지라도 ‘ 해 볼 만 한 ’ 투쟁 요구 가 될 수 있 다 . 그런데 노동자 의 힘 이란 미리 결정 된 것 이 아니 다 . 어떻게 조직 하 고 움직이 는가 에 따라 빠르 게 성장 할 수 도 있 고 , 반대 로 기껏 모아진 힘 이 빠르 게 흩어질 수 도 있 다 . 그 점 에서 다음 과 같 은 김명환 전 위원장 의 발언 을 주목 해 보 자 . “ 매년 민주 노총 이 상반기 에 진행 했 던 3 . 8 여성 노동자 대회 , 5 . 1 메이데이 , 비정규직 중심 의 전국 노동자 대회 이 세 가지 가 코로나 19 로 다 막혔 어요 . 우리 가 목소리 낼 광장 이 없 어 진 거 죠 . ” ( 7 월 20 일자 참여 와 혁신 ) ‘ 코로나 19 때문 에 ’ 투쟁 을 할 수 없 었 다는 항변 이 다 . 하지만 잠시 기억 을 떠올려 보 자 . 민주 노총 김명환 집행부 가 코로나 19 를 이유 로 노동절 행사 를 간단 한 기자 회견 과 캠페인 으로 대체 했 을 때 , ‘ 비정규직 긴급 행동 ’ 으로 모인 노동자 들 은 정부 의 집회 금지 통보 에 굴복 하 지 않 고 탄압 을 거스르 며 ‘ 목소리 낼 광장 ’ 을 만들 어 냈 다 . 비정규직 긴급 행동 은 6 월 20 일 에 도 코로나 19 감염 위기 에 노동자 를 몰아넣 은 쿠팡 본사 에서 출발 해 , 코로나 핑계 로 노동자 를 해고 위기 에 몰아넣 은 금호 아시아 나 본사 까지 행진 을 벌였 다 . ‘ 막혀 있 는 광장 ’ 을 뚫 기 위해 누군가 는 있 는 힘껏 투쟁 을 조직 하 고 있 었 다 . 바로 그 기간 에 민주 노총 의 집행 권 을 쥐 고 있 던 인물 들 은 엉뚱 한 곳 ( 이를 테 면 노사정 협 약식 같 은 곳 ) 에서 ‘ 민주 노총 의 역할 ’ 을 찾 으려 했 고 , ‘ 위원장 의 권한 ’ 을 부르짖 었 다 . 충분히 할 수 있 고 해야 하 는 투쟁 들 을 외면 하 고 , 방치 하 면서 말 이 다 . 기회 가 될 때 마다 청와대 를 들락거리 고 한 밤중 에 도 노동부 장관 을 만나 러 가 는 열정 은 흘러넘쳤 지만 투쟁 을 조직 하 고 확산 하 려는 열정 은 보이 지 않 았 다 . 이 일련 의 과정 은 해고 금지 요구 가 현실 적 설득력 을 가질 수 있 는 동력 을 약화 시키 는 과정 이 었 다 . 해고 금지 요구 자체 가 애초 부터 비 현실 적 이 었 던 게 아니 라 , 그것 을 현실 화 하 는 데 필수 적 인 투쟁력 을 끌어내 지 못함 으로써 비 현실 적 인 요구 로 전락 해 버린 것 이 다 . 밑 도 끝 도 없이 투쟁 하 자는 이야기 … 정부 와 자본가 들 은 오늘 의 위기 를 해결 할 설득력 있 고 구체 적 인 대안 을 만들 수 없 다 . 그 들 자신 이 위기 유발자 이 기 때문 이 다 . 그러면 다양 한 방식 으로 해고 가 이뤄지는 오늘날 , 누가 해고 위협 에 맞선 구체 적 인 대안 을 만들 어 갈 수 있 을까 ? 얼마 전 대리운전 노조 김주환 위원장 과 의 인터뷰 에서 들 은 에피소드 를 떠올려 보 자 . “ 특수 고용 에 대한 여론 과 관심 이 올 상반기 에 집중 되 자 정부 는 부랴부랴 긴급 생계 지원 을 했 다 . 그런데 정부 가 그동안 관심 이 없 었 기 때문 에 자기 들 이 하 려야 할 방법 도 잘 몰랐 고 , 기준 도 엉망 이 었 다 . 우리 가 급하 니까 노동부 에 하나하나 가르쳐 주 고 , 자기 들 도 모르 니까 대부분 수용 했 다 . 현장 시행 은 지자체 관할 인데 , 여긴 더 모른다 . 노조 간부 들 이 지자체 공무원 들 을 교육 하 다시피 했 다 . 지자체 에서 자기 들 이 도저히 못 하 겠 으니 노조 에서 대신 해 주 면 안 되 냐고 … . ” ( 관련 기사 보 기 ) 왜 이런 일 이 벌어졌 을까 ? 국가 기구 , 관료 기구 는 애초 에 자본가 들 의 지배 질서 를 보존 하 고 대중 의 불만 을 관리 하 거나 억압 하 기 위해 만들 어 진 것 이 기 때문 에 , 이런 문제 를 해결 하 는 데 에서 행정 편의주의 로 흘러갈 수 밖에 없 고 따라서 문제 해결 에 무 능력 해진다 . 게다가 지금 겪 고 있 는 코로나 사태 가 전대미문 의 것 인 만큼 오늘날 해고 금지 와 일자리 만들 기 를 어떻게 할 것 인가 역시 미리 준비 된 매뉴얼 같 은 게 있 을 수 없 다 . 우리 는 그 답 의 재료 가 노동자 들 의 경험 과 기억 속 에 있 다고 여긴다 . 해고 금지 가 왜 필요 한지 , 어디 에서 어떤 형태 로 은폐 된 해고 가 벌어지 고 있 는지 , 일자리 를 만들 어 낼 방법 이 무엇 인지 에 대해 노동자 들 은 수많 은 이야깃거리 를 갖 고 있 다 . 하지만 일상 시기 에 노동자 들 은 입 을 열 지 않 는다 . 혼자 나서 서 말 해 봤 자 문제 가 해결 되 지 않 거나 , 오히려 더 위험 한 처지 가 되 기 일쑤 이 기 때문 이 다 . 이 상황 에서 벗어나 는 가장 유력 한 통로 가 바로 집단 적 인 투쟁 이 다 . 투쟁 속 에서 평범 한 노동자 들 이 자신 의 힘 을 느끼 고 변화 의 가능 성 을 찾 게 되 면 분위기 가 달라진다 . 침묵 은 웅성거림 으로 바뀌 고 , 이내 열광 적 인 폭로 와 연설 이 시작 된다 . 그곳 에서 수많 은 저마다 의 경험 과 인식 이 모여들 어 집단지 성 이 작동 할 수 있 는 연료 가 된다 . 전문 적 으로 정책 을 연구 하 는 노동조합 상 근자 나 연구 용역 을 진행 하 는 연구자 들 의 노력 도 ‘ 구체 적 인 대안 ’ 을 만드 는 데 기여 하 는 바 가 있 을 것 이 다 . 하지만 이 처럼 수많 은 대중 이 투쟁 이 라는 공간 에서 쏟 아 내 고 만들 어 가 는 집단 적 인 인식 과 대안 이 백만 배 는 더 구체 적 이 고 설득력 있 을 것 이 다 . 다른 무엇 보다 도 , 세상 을 바꿀 수 있 는 힘 이 바로 그곳 에서 나온다는 점 이 중요 하 다 . 그래서 우리 는 투쟁 을 , ‘ 계급 투쟁 ’ 을 제 1 의 원칙 으로 내세운다 . 이것 을 누군가 는 ‘ 밑 도 끝 도 없이 투쟁 하 자는 이야기 ’ 라고 낙인찍 는다 . 어디 에 서 있 는가 에 따라 풍경 도 달라진다고 답 할 수 밖에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