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점용 ( 연결 ) 허가 
 ○ ( 의안 번호 ) 제 2020 - 1 소위 18 - 교 02 호 
 ○ ( 의 안명 ) 도로 점용 ( 연결 ) 허가 
 ○ ( 의 결일 ) 2020 - 05 - 18 
 ○ ( 주문 ) 피 신청인 에게 OOO 지구 도시 계획도 로 ( OOO 호선 ) 남동 측 에 접한 경기 OOO 답 213 ㎡ 외 1 필지 ( 총 550 ㎡) 에서 가속 차 로 구간 으로 진출 입 할 수 있 도록 도로 점용 ( 연결 ) 을 허가 할 것 을 의견 표명 한다 . 
 피 신 청인 소유 의 OOO 답 760 ㎡( 이하 ‘ 이 민원 원토 지 ’ 라 한다 ) 는 최초 2007 . 4 . 4 . 피 신 청인 으로부터 건축 허가 를 받 아 , 2008 . 3 . 28 . 착공 신고 가 수리 되 었 으나 , 한국 토지 주택 공사 가 시행 하 는 OOO 주변 도로 ( OOO 호선 , 이하 ‘ 이 민원 도로 ’ 라 한다 ) 건설 사업 ( 이하 ‘ 이 민원 사업 ’ 라 한다 ) 에 이 민원 원토 지 일부 ( 210 ㎡) 가 편입 되 면서 550 ㎡( 이하 ‘ 이 민원 잔 여지 ’ 라 한다 ) 가 남 아 , 이 민원 사업 의 원활 한 추진 을 위해 2013 . 8 . 19 . 이 민원 잔 여지 에서 이 민원 도로 의 가속 차 로 구간 ( 이하 ‘ 이 민원 구간 ’ 이 라 한다 ) 으로 직접 진출 입 하 도록 건축 허가 변경 을 득하 였 고 , 이 민원 사업 이 마무리 되 면서 도로 점용 ( 연결 ) 허가 를 받 고자 피 신 청인 에게 문의 하 였 는데 , 이 민원 구간 은 교차로 연결 금지 구간 이 어서 도로 점용 ( 연결 ) 허가 가 불가 하 다고 하나 , 이 민원 원토 지는 이 민원 도로 개설 전 부터 이 민원 건축 허가 를 득하 였 고 , 또한 공익사업 을 위해 부득이 이 민원 구간 으로 진출 입 하 는 것 으로 건축 허가 를 변경 한 사항 이 며 , 이 민원 구간 으로 도로 점용 ( 연결 ) 허가 를 하 지 않 으면 신축 이 불가 하 여 이 민원 잔 여지 의 재산 권 이 침해 되 니 도로 점용 ( 연결 ) 허가 를 해 달 라 . 
 이 「 OOO 조례 」 에 따라 이 민원 구간 은 교차로 연결 금지 구간 으로 도로 점용 ( 연결 ) 허가 가 불가 하나 , 가속 차로 가 끝 나 는 지점 에서 10 m 이격 한 위치 는 도로 점용 ( 연결 ) 허가 가 가능 하 다 . 
 가 . 이 민원 사업 은 OOO 에서 같 은 면 OOO 를 연결 하 는 도시 계획 시설 ( 도로 ) 사업 으로 , OOO 도시 계획 시설 사업 실시 계획 인가 를 고시 ( OOO 고시 제 OOO 호 ) 하 였 고 , 연장 8 . 53 km 이 고 , 공사 기간 은 2010 . 12 . 29 . 부터 2019 . 12 . 31 . 까지 이 다 . 
 나 . 이 민원 원토 지 는 760 ㎡ 이 었 다가 , 이 민원 사업 에 서측 부분 210 ㎡ 가 편입 되 고 , 550 ㎡ 가 이 민원 잔 여지 로 남 게 되 었 다 . 이 민원 사업 에 편입 된 토지 및 잔 여지 현황 은 아래 와 같 다 . 
 다 . 피 신 청인 이 제출 한 자료 에 따르 면 최초 신청 외 OOO ( 이하 ‘ OOO ’ 라 한다 ) 이 이 민원 원 토지 에 제 2 종 근린 생활 시설 ( 1 ・ 2 층 일반 음식점 , 대지 면적 680 ㎡, 건축 면적 135 ㎡, 연면적 270 ㎡, 주차장 2 대 , 지상 2 층 ) 을 신축 하 기 위해 2007 . 4 . 4 . 건축 허가 를 득하 였 고 , 2007 . 4 . 13 . 건축물 위치 변경 등 에 따라 변경 ( 1 차 ) 허가 를 득하 였으며 , 2008 . 9 . 8 . 대지 면적 변경 ( 680 ㎡→ 683 ㎡) 과 개발 행위 및 농지 전용 허가 등 에 따라 변경 ( 2 차 ) 허가 를 득하 였으며 , 2009 . 11 . 17 . OOO 에서 신청인 으로 건축 관계자 ( 건축주 ) 가 변경 ( 신고 수리 ) 되 었 고 , 이후 신청인 은 이 민원 사업 에 이 민원 원토 지 가 추가 편입 ( 133 ㎡) 되 어 대 지 면적 이 변경 되 고 건축물 규모 등 이 변경 됨 에 따라 제 2 종 근린 생활 시설 ( 대지 면적 550 ㎡, 건축 면적 108 . 9 ㎡, 연면적 435 . 6 ㎡, 주차장 3 대 , 지상 4 층 ) 을 신축 하 기 위해 이 민원 잔 여지 에서 이 민원 구간 으로 직접 진출 입 할 수 있 도록 계획 하 여 2013 . 5 . 15 . 피 신 청인 에게 변경 허가 신청서 를 제출 하 였 고 , 피 신청인 은 이 민원 사업 시행 자 인 한국 토지 주택 공사 와 협의 후 2013 . 8 . 19 . 변경 ( 3 차 ) 허가 를 하 였 다 . 건축 허가 변경 당시 진출 입 로 관련 한국 토지 주택 공사 의 주요 협의 의견 은 아래 와 같 다 . 
 라 . 신청인 이 이 민원 잔여 지로 의 진출 입 을 위해 도로 점용 ( 연결 ) 허가 를 요구 하 는 이 민원 구간 은 교차로 에서 이 민원 도로 본선 과 연결 되 는 가속 차 로 구간 ( 약 100 m ) 으로 , 이 민원 잔 여지 는 가속 차 로 시작 지점 에서 약 30 m 이격 되 어 이 민원 도로 남동 측 에 위치 하 고 있 고 , 피 신청인 이 도로 점용 ( 연결 ) 허가 가 가능 하 다는 위치 는 이 민원 잔 여지 에서 추가 로 약 80 m 이격 ( 이 민원 구간 에서 약 10 m 이격 ) 되 어 있 다 . 
 마 . 피 신 청인 은 이 민원 구간 에 대한 도로 점용 ( 연결 ) 신청 과 관련 하 여 OOO 경찰 서장 과 도로교통공단 에게 교차로 영향 권 내 교통 안전 성 여부 등 에 대한 협의 를 요청 하 였으며 , OOO 경찰 서장 및 도로교통공단 ( OOO 지부 ) 의 주요 회신 내용 은 아래 와 같 다 . 
 바 . 이 에 따라 , 신청인 은 2020 . 3 . 이 민원 구간 내 도로 점용 ( 연결 ) 에 따른 교통 처리 계획 등 의 기술 검토 를 위해 용역 ( 용 역사 ㈜ OOO , 이하 ‘ 이 민원 용역 ’ 이 라 한다 ) 을 시행 하 였으며 , 피 신청인 에게 제출 한 ‘ OOO 외 1 필지 진출 입 로 개설 에 따른 교통 처리 계획 검토 ’ 에 대한 용역 결과 는 아래 와 같 다 . 
 가 . 「 도로법 」 제 52 조 제 1 항 은 “ 도로 관리 청 이 아닌 자 는 고 속국 도 , 자동차 전용도로 , 그 밖 에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도로 에 다른 도로 나 통로 , 그 밖 의 시설 을 연결 시키 려는 경우 에 는 미리 도로 관리 청 의 허가 를 받 아야 하 며 , 허가 받 은 사항 을 변경 하 려는 경우 에 도 또한 같 다 . 이 경우 고속 국도 나 자동차 전용 도로 에 는 도로 , 「 국토 의 계획 및 이용 에 관한 법률 」 제 60 조제 1 항 각 호 에 따른 개발 행위 로 설치 하 는 시설 또는 해당 시설 을 연결 하 는 통로 외 에 는 연결 시키 지 못한다 . ” 라고 하 고 있 고 , 같 은 조 제 3 항 은 “ 제 1 항 에 따른 허가 ( 이하 “ 연결 허가 ” 라 한다 ) 의 기준 ㆍ절차 등 필요 한 사항 은 고 속국 도 및 일반 국도 ( 제 23 조제 2 항 에 따라 시 ㆍ도지사 또는 시장 ㆍ군수ㆍ구청장이 도로 관리 청 이 되 는 일반 국도 는 제외 한다 ) 에 관하 여 는 국토 교통 부령 으로 정하 고 , 그 밖 의 도로 에 관하 여 는 해당 도로 관리 청 이 속해 있 는 지방 자치 단체 의 조례 로 정한다 . ” 라고 규정 하 고 있 다 . 
 나 . 「 OOO 조례 」 ( 이하 ‘ 도로 연결 조례 ’ 라 한다 ) 제 6 조 는 “ 시장 은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 에 해당 하 는 도로 의 구간 에 대하 여 는 다른 시설 의 연결 을 허가 하 여서는 아니 된다 . 다만 , 제 1 호 · 제 2 호 · 제 4 호 및 제 5 호 의 규정 은 도시 지역 안 에 있 는 도로 로써 도시 관리 계획 에 따라 이미 정비 되 어 있 거나 다른 시설 의 연결 허가 신청 일 당시 집행 계획 이 수립 되 어 있 는 도로 에 는 적용 하 지 아니한다 . 1 . ~ 2 . 생략 3 . 도로 와 다음 각 목 의 어느 하나 에 해당 하 는 도로 를 연결 하 는 교차로 에 대하 여 별표 4 의 교차로 연결 금지 구간 이내 의 구간 . 다만 , 별표 6 의 판매 시설 · 일반 음식점 · 공장 · 숙박 시설 · 업무 시설 · 근린 시설 로서 주차 대수 5 대 이 하인 경우 및 5 가구 이하 의 주택 과 농 · 어촌 소 규모 시설 ( 「 건축법 」 제 14 조 에 따라 건축 신고 만 으로 건축 할 수 있 는 소규모 축사 또는 창고 등 을 말 한다 ) 의 진출 입 로 를 설치 하 는 경우 와 도시 지역 안 에 있 는 도로 로써 도시 관리 계획 에 의하 여 이미 정비 되 어 있 거나 다른 시설 의 연결 신청 일 당시 집행 계획 이 수립 되 어 있 는 경우 에 는 교차로 연결 금지 구간 이내 의 구간 에 도 교통량 , 인접 교차로 의 서비스 교통 율 , 신호 시간 , 도로 의 기능 에 따라 연결 할 수 있 다 . 가 . 「 도로법 」 상 의 도로 나 . 「 농어촌 도로 정비 법 」 제 4 조 의 규정 에 의한 면도 ( 面 道 ) 중 2 차 로 이상 으로 설치 된 면 도 다 . 2 차 로 이상 이 며 그 차도 의 폭 이 6 미터 이상 이 되 는 도로 라 . 그 밖 에 도로 연결 로 인하 여 교통 의 안전 과 소통 에 현저 하 게 지장 을 초래 하 는 도로 4 . ~ 6 . 생략 ” 이 라고 규정 하 고 있 다 . 
 다 . 신청인 은 이 민원 원토 지 소유자 로 , 이 민원 잔 여지 에서 이 민원 구간 으로 진출 입 할 수 있 도록 도로 점용 ( 연결 ) 허가 를 해 달 라는 신청 에 대해 살펴보 면 , ① 건축 허가 를 득한 건 축물 의 주차 대수 는 3 대 인데 , 도로 연결 조례 에 따르 면 , 일반 음식점 · 근린 시설 등 으로서 주차 대수 5 대 이 하인 경우 의 진출 입 로 를 설치 하 는 경우 교차로 연결 금지 구간 이내 의 구간 에 도 교통량 , 인접 교차로 의 서비스 교통 율 등 을 고려 하 여 연결 할 수 있 도록 규정 하 고 있 는 점 , ② 이 민원 원토 지는 이 민원 사업 시행 전 건축 허가 를 득하 였 고 , 이 민원 사업 시행 으로 인하 여 기존 의 진출 입 로 가 단절 되 면서 이 민원 도로 에 대한 도로 점용 ( 연결 ) 허가 대상 이 되 었 으며 , 교차로 구간 내 에 위치 하 게 된 점 , ③ 피 신청인 이 이 민원 구간 에 대한 도로 점용 ( 연결 ) 에 따른 교차로 영향 권 내 교통 안전성 등 을 관계 경찰서 등 과 협의 한 결과 , 도로 점용 ( 연결 ) 은 가능 하 다고 하 였 고 , 다만 , 사고 발생 위험 이 있 어 안정 성 에 대한 공학 적 교통 성 검토 등 의 기술 검토 가 필요 하 다고 하 여 , 신청인 이 이 민원 용역 을 시행 하 였으며 , 용역 결과 도로 점용 ( 연결 ) 구간 을 이 민원 잔 여지 에서 최대한 북측 으로 이격 ( 약 30 m ) 하 고 , 진출 입 차 로 ( 폭 8 m ) 를 별도 운영 , 보행자 이용 편의 시설 과 반사경 등 교통 안전시설 을 설치 하 는 등 의 교통안전 대책 등 을 수립 하 였 고 , 교통 소통 과 안전 에 는 큰 문제 가 없 을 것 으로 사료 된다고 검토 된 점 , ④ 피 신청인 이 도로 점용 ( 연결 ) 허가 가 가능 하 다는 구간 은 이 민원 잔 여지 에서 약 80 m 이격 되 어 있 어 , 과다 한 도로 점용 면적 에 따른 신청인 의 점용 료 부담 및 진출 입 로 설치 에 따른 공사비 등 이 가중 되 어 현실 성 이 없 으며 , 이 로 인해 이 민원 잔 여지 의 활용 및 재산 권 행사 에 상당 한 지장 이 예견 되 는 점 등 을 종합 해 볼 때 , 피 신청인 은 이 민원 잔 여지 에서 이 민원 구간 으로 진출 입 할 수 있 도록 도로 점용 ( 연결 ) 을 허가 하 는 것 이 바람직 하 다고 판단 된다 . 
 그러므로 이 민원 잔 여지 에서 이 민원 구간 으로 진출 입 할 수 있 도록 도로 점용 ( 연결 ) 허가 를 해 달 라는 신청인 의 주장 은 상당 한 이유 가 있 다고 인정 되 므로 , 「 부패 방지 및 국민 권익 위원회 의 설치 와 운영 에 관한 법률 」 제 46 조 제 2 항 에 따라 피 신 청인 에게 의견 을 표명 하 기 로 하 여 주문 과 같이 의결 한다 . 
 건축선 침범 시설물 철거 요구 
 도로 점용 ( 연결 ) 허가 거부 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