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 한 한국 사회 의 야만 적 인 억압 과 착취 를 이주민 정책 초반 , 산업 연수생 시절 에 자행 된 부끄러운 과거 로 만 치부 해서 는 안 된다 . 저 임금 장시간 노동 착취 를 방관 하 는 이주 노동 정책 은 한국 의 인권 과 민주주의 의 향상 에 도 불구 하 고 그 반인 권 적 인 본질 은 크 게 달라지 지 않 았 기 때문 이 다 . 비록 2003 년 이후 개정 된 고용 허가제 에서 는 세 번 까지 사업장 이동 을 가능 하 게 만들 어 놓 았 다지만 사업주 의 동의 를 필요 로 하 는 등 사실 상 이동 의 자유 는 봉쇄 된 시스템 이 었 다 . 외국인 노동자 가 한국 에서 체류 할 수 있 는 기간 을 최대 3 년 으로 기한 을 정한 것 도 미 등록 노동자 를 양산 하 는 비합리 적 인 제도 이 다 . 특히 2003 년 단행 된 무자비 한 단속 , 추방 조치 에 의해 몇 명 의 이주노 동자 가 자살 을 했 으며 많 은 이주노 동자 들 이 단속 을 피해 도망가 다가 부상 이나 사고사 를 당했 다 . 사실상 이주노 동자 들 은 3 년 기한 이 정해진 부품 처럼 가혹 한 노동 착취 와 학대 를 당하 다가 본국 으로 돌아가 야 하 는 것 이 다 . 2007 년 이후 최대 5 년 까지 체류 할 수 있 는 고용 허가제 개정 도 이주노 동자 의 불 합리 한 노동 현실 과 억압 적 인 체류 환경 을 크 게 변화 시키 지 는 못했 다 . 이상 의 논의 를 포함 하 여 이주노 동자 의 현실 및 정부 당국 의 정책 이 갖 는 문제점 등 에 대해서 는 많 은 연구자 들 이 공통 적 으로 지적 하 고 있 는 사항 이 다 . 대표 적 으로 , 윤인진 ⋅ 송영호 ⋅ 김상돈 ⋅ 송주영 ( 2010 ) ; 이진영 ( 2012 ) ; 정성 신 ( 2012 ) ; 이선옥 ( 2007 ) ; 오경석 외 ( 2007 ) ; 원숙연 ( 2008 ) ; 이선주 ( 2006 ) 등 이 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