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가 전국 적 인 도시 재생 프로젝트 인 ' 도시 재생 뉴딜 ' 을 추진 하 는 가운데 도시 의 건축물 용도 , 건폐율 , 용적 률 , 높이 등 을 규제 하 는 도심 규제 의 근거 가 되 는 ' 용도 지역제 ' 를 ' 확 ' 뜯어고쳐야 한다는 목소리 가 높 다 . 일본 의 도시 계획 모델 을 그대로 따온 ' 용도 지역제 ' 가 도입 된 지 반세기 나 지난 데 다 스마트 도시 , 역세 권 개발 등 시대 적 변화 에 맞 지 않 는 부분 이 많 기 때문 이 다 . 층고 제한 , 용도 제한 등 일률 적 규제 가 아니 라 구별 · 프로젝트 별 로 탄력 적 토지 이용 계획 이 필요 하 다는 것 이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