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원책 , “ 朴 당선인 , 1 년 뒤 에 정말 위험 해진다 ” ▶ 1 - 3 - 2 날짜 , 기자 2013 - 01 - 15 07 : 13 | CBS 편성 국 소병철 PD 기사 크 게 보 기 기사 작 게 보 기 이메일 프린트 기사 댓글 ( 31 ) ▶ 1 - 4 기사 내용 및 댓글 ▶ 1 - 4 - 1 기사 내용 - 모든 공약 지키 겠 다는 것 , 굉장히 위험 한 도박 - 학자 들 많 은 인수위 , 현실 적 으로 일 을 잘 못 할 것 - 복무 기간 단축 공약 , 대단히 부적절 하 다 테마 가 있 는 뉴스 Why 뉴스 [ 생생 영상 ] 화제 뉴스 전원책 , “ 朴 당선인 , 1 년 뒤 에 정말 위험 해진다 ” 훤 과 연우 의 사랑 이 다시 시작 된다 … 뮤지컬 ' 해 를 품 은 달 ' 지도 위 에서 또 다른 문화유산 나들이 [ CBS 라디오 ' 시사자키 정관용 입니다 ']■ 방 송 : FM 98 . 1 ( 18 : 00 ~ 20 : 00 ) ■ 방송 일 : 2013 년 1 월 14 일 ( 월 ) 오후 7 시 ■ 진 행 : 정관용 ( 한림 국제 대학원 대학교 교수 ) ■ 출 연 : 전원책 자유경 제원 원장 ◇ 정관용 > 시사자키 2 부 시작 합니다 . 오늘 2 부 , 대표 적 인 보수 논객 이 죠 . 여러분 잘 아 시 는 자유경 제원 의 전원책 원장 을 초대 했 습니다 . 박근혜 당시 후보 가 100 만 표 내지 150 만 표 차이 로 이길 것 이 다 라고 확정 적 으로 예견 한 바 있 고요 . 이번 선거 에서 는 보수 가 없 었 다 이런 주장 도 폈 고요 . 글쎄요 , 많 은 분 들 은 보수 정권 이 이제 5 년 더 연장 된다고 이야기 하 는데 전원책 원장 은 거기 에 동의 하 지 않 는 것 같 습니다 . 최근 에 는 이명박 정부 를 향해서 사 면 절대 안 된다고 목소리 를 높이 고 있 어요 . 자유경 제원 전원책 원장 과 함께 각종 정치 현안 짚 어 보 겠 습니다 . 어서 오 십시오 . 오래간만 입니다 . ◆ 전원책 > 안녕 하 세요 ? ◇ 정관용 > 새해 처음 뵙죠 ? ◆ 전원책 > 예 , 그런 것 같 네요 . ◇ 정관용 > 새해 복 많이 받 으세요 . ◆ 전원책 > 새해 복 많이 받 으십시오 . ◇ 정관용 > 좀 늦 었 습니다 만 , 우리 전원책 원장 은 보수 , 진보 라는 용어 와 우좌 , 좌파 , 우파 라는 용어 를 구분 해서 쓰 시 죠 ? ◆ 전원책 > 그렇 죠 . ◇ 정관용 > 우선 개념 규정 을 해 보 죠 . 보수 진보 는 뭐 고 ? ◆ 전원책 > 특히 우리 나라 에서 는 좀 구분 을 해야 될 것 같 아요 . 보수주의 와 진보주의 , 자유주의 이것 은 전현 다른 개념 입니다 . 우리 가 고전 적 으로 얘기 하 자면 봉건제 에서 유럽 에서 탈피 했 을 때 이 자유주의 가 시작 이 됐 지 않 습니까 ? 그런 폭력 성 에 반대 해서 보수주의 가 생겨났 고요 . 그런데 오늘날 현대 보수주의 는 과거 의 어떤 보수주의 전통 과 상식 을 존중 하 는 그 보수주의 개념 과 그리고 과거 의 자유주의 , 시장 의 자유 를 주장 하 고 개인 의 자유 를 주장 하 는 이 자유주의 를 오롯 이 다 물려받 은 것 이 현대 보수주의 입니다 . 그리고 그런 자유주의 에 기반 해서 기능 을 하 면서 도 빈부 격차 를 좁히 기 위해서 정부 부분 의 어떤 역할 을 기대 하 는 미국 의 리버럴 리 즘 이 아주 대표 적 이 죠 . 그것 을 현대 자유주의 라고 부르 죠 . 자유주의 는 미국 에서 는 좌파 개념 입니다 만 우리 나라 에서 는 우파 개념 이 라고 볼 수 가 있 어요 . 범우 파 라고 간주 할 수 가 있 는 것 이 거든요 . ◇ 정관용 > 거기 서 좌우 를 나눌 때 의 구분 은 뭡니까 ? ◆ 전원책 > 좌 는 평등 이 죠 . ◇ 정관용 > 평등 . ◆ 전원책 > 평등 에서 분배 에 더 치중 을 하 는 것 이 고 우파 는 자유 와 창의 를 더 존중 하 는 개념 입니다 . 일반 적 으로 아주 단순 무식 하 게 분류 하 자면 그렇게 되 는 건데요 . 그러면 진보주의 는 뭔가 하 면 바로 마르크스주의 같 으면 다수 의 프롤레타리아 가 소수 의 부 르 조아 와 싸움 을 해서 계급 혁명 이 일어난다 이것 아닙니까 ? 그리고 공산주의 는 그것 을 현실 화 시키 는 주의 고요 . 그리고 우리 가 일종 사회 민주주의 라고 했 을 때 그런 폭력 적 인 혁명 없이 정치 의 한 표 씩 들어가 서 정치 적 자유 를 먼저 획득 하 고 그리고 경제 적 으로 어떤 민주 화 를 기하 면 사회 민주 화 를 할 수 있 다 . 그렇게 해서 우리 가 폭력 없이 사회주의 로 갈 수 있 다 . 이 개념 이 바로 사회 민주 입니다 . 그것 이 좀 더 민주 적 으로 바뀐 것 이 민주사회주의 라고 그러 고요 . 세세히 구분 하 면 한 정도 없 습니다 만 일반 적 으로 영국 노동당 은 요사이 민주사회주의 라고 거의 부를 수 있 을 거 예요 . 독일 사민 당 도 그렇 고요 . ◇ 정관용 > 그러니까 요즘 은 폭력 혁명 을 주장 하 는 . 공산주의 적 사상 은 거의 없 잖아요 . ◆ 전원책 > 그런데 그런 사회 민주주의 나 민주사회주의 의 기본 적 인 생각 은 소위 집단주의 를 바탕 으로 깔 고 있 습니다 . 미국 의 리버럴 리 즘 은 자유주의 를 바탕 으로 깔 고 있 다면 집단주의 를 바탕 으로 깔 고 있 기 때문 에 진보주의 프로그레시브 라고 부르 죠 . ◇ 정관용 > 집단주의 의 바탕 위 에서 ◆ 전원책 > 예 , 평등 을 . ..◇ 정관용 > 평등 과 경제 민주 화 를 추구 하 는 것 이 진보 내지 는 좌파 다 . ◆ 전원책 > 그렇 죠 . ◇ 정관용 > 대신 에 개인 의 자유 에 기초 하 면 정부 가 지금 개입 해서 분배 를 일부 한다손 치 더라도 그건 우파 다 ? ◆ 전원책 > 우리 나라 로 봐서 는 그렇게 구분 이 되 는데 세계 적 으로 보 면 원류 분류 로 보 면 평등 에 치중 하 고 분배 에 좀 더 관심 이 있 으면 그것 은 좌파 라고 이해 를 해야 되 고 그리고 개인 의 자유 와 창 의 , 자유 에 따른 책임 을 더 주장 을 하 면 우파 라고 해석 을 해야 되 겠 죠 . 또 하나 의 다른 분류 도 많 아요 . 예컨대 문화 적 으로 . ..◇ 정관용 > 그 정도 하 고요 . 제 가 이걸 처음 에 물어본 이유 는 이번 선거 에서 보수 는 없 었 다 , 우리 나라 에서 마지막 보수 후보 는 이회창 후보 였 다 . 이런 얘기 를 했잖아요 . ◆ 전원책 > 그렇게 보수주의 는 이번 에 후보 를 내 지 않 았 다고 봐야 겠 죠 . 이번 에 박근혜 후보 나 문재 인 후보 나 두 분 이 주장 하 는 것 은 경제 민주 화 와 일자리 , 복지 큰 카테고리 는 똑같 았 습니다 . 그리고 세부 적 으로 들어가 더라도 무상급식 과 무 상보 육 , 그리고 반값 등록금 까지 는 약간 의 정책 적 차이 는 있 었 지만 똑같 지 않 았 습니까 ? 그런 정책 들 은 지금 서구 유럽 에서 도 대부분 급진 좌파 정책 으로 분류 가 되 고 있 습니다 . 그런데 무 상보 육 같 은 것 은 전 세계 에서 우리 나라 밖에 지금 하 지 를 않 죠 . 뭐 정도 문제 를 물론 얘기 를 하 자면 스웨덴 같 은 경우 는 두 살 까지 는 보육원 에 보낼 생각 을 안 하 거든요 . 모유 수유 가 원칙 이 고 그리고 영국 과 프랑스 , 독일 만 하 더라도 거의 하위 50 % 정도 에 만 보육 을 지원 을 해 줍니다 . 그래서 급진 좌파 정책 이 라고 이해 를 해야 되 고 반값 등록금 도 그래요 . 물론 서구 에 는 국공립 대학 위주 로 되 어 있 으니까 등록금 이 크 게 문제 가 안 됩니다 마는 우리 처럼 사립 대학 까지 도 등록금 을 세금 으로 지원 해 준다는 것 은 좀 넌센스 같이 이해 하 죠 . ◇ 정관용 > 이번 에 보수 와 진보 가 총 결집 한 대회전 이 었 다는 분석 은 . .. ◆ 전원책 > 그 자체 가 잘못 된 것 입니다 . ◇ 정관용 > 전 원장 님 이 보 시 기 에 는 동의 하 지 않 은 거 네요 ? ◆ 전원책 > 쉽 게 말 하 면 문재인 후보 는 그리고 민주당 은 사회 민주주의 정당 에 거의 근접 한 수준 이 었 고 그리고 박근혜 후보 와 새 누리 당 은 아무리 잘 봐줘도 미국 의 리버럴 리 즘 좌파 정도 , 그리고 버락 오바마 1 차 출마 했 을 때 그 수준 으로 정책 분류 를 할 수 가 있 습니다 . 그런데 . .. ◇ 정관용 > 자유주의 좌파 ? ◆ 전원책 > 그런데 왜 이게 좌우 대립 으로 바뀌 어 버렸 냐 하 면 문재인 후보 가 스스로 노무현 프레임 에 갇혀 버린 겁니다 . 그래서 10 . 4 합의 48 개 항목 을 전부 다 이행 하 겠 다 . 또 하나 금강산 관광 도 조건 없이 재개 하 겠 다 . 강진기 지 , 우리 나라 에서 좌우 간 에 가장 치열 하 게 대립 하 는 부분 에 있 어서 전부 다 왼쪽 편 에 서 버린 거 예요 . 그래서 그쪽 이 좌파 이 고 거기 에 대단히 놀라 서 50 대 , 60 대 가 소위 그 국가 의 안전 , 이쪽 에 치중 하 는 분 들 이 전부 다 박근혜 쪽 으로 다 몰려가 버린 거 죠 . 이러 니까 좌우 대결 이 된 겁니다 . ◇ 정관용 > 보수 진보 의 대결 이 아닌 좌우 대결 이 다 . ◆ 전원책 > 좌우 대결 이 더 정확 한 표현 이 죠 . ◇ 정관용 > 그러니까 우파 의 대표 인 박근혜 후보 는 보수주의 적 가치 를 대변 하 는 정책 을 내놓 은 건 아니 다 . ◆ 전원책 > 전혀 아니 죠 . 그래서 . .. ◇ 정관용 > 자유주의 적 정책 을 내놓 았 지만 그러나 우파 로 속한다 . ◆ 전원책 > 네 , 그렇 죠 . 만약 에 이것 이 좌우 대결 이 아니 었 다면 박근혜 후보 가 위험 했 을 겁니다 . ◇ 정관용 > 보수 진보 대결 이 되 면 우리 나라 에서 는 진보 가 더 많 아요 ? ◆ 전원책 > 진보 가 많 다기 보다 는 이번 에 는 20 대 , 30 대 가 대단히 선거 에 많이 가담 을 했 고 20 대 , 30 대 는 아무리 해도 기득 권 층 에 저항 하 는 소위 저항 의식 이 높 습니다 . 그리고 휴머니즘 이 굉장히 강하 고요 . 그래서 특히 20 대 는 진보 성향 을 많이 띄 죠 . ◇ 정관용 > 하지만 그쪽 은 집단주의 는 싫 어 하 잖아요 . ◆ 전원책 > 물론 그런데 그것 을 제대로 구분 하 지 를 못 합니다 . 그러나 우리 나라 의 인문학 정치 경제학 에 대해서 교육 이 이루어지 지 않 고 거기 에 는 있 는 내용 이 제대로 알려져 있 지 않 기 때문 에 미국 의 리버럴 리 즘 좌파 와 서구 의 프로그레시브 를 제대로 구분 을 못 하 죠 . 예컨대 토니블레어 가 제 3 의 길 로서 중도 로 나왔 지 않 습니까 ? 그 이유 가 제대로 왜 나왔 는지 를 이해 를 못 하 고 있 다고 봐야 합니다 . 우리 의 20 대 , 30 대 들 이 요 . ◇ 정관용 > 그래서 자신 의 개인 적 자유 추구 라고 하 는 것 과 조금 어긋나 지만 집단주의 적 전통 을 갖 고 있 는 진보 쪽 에 오히려 더 좋 아 한다 그 말씀 인 거 죠 ? ◆ 전원책 > 그래서 만약 에 이것 이 좌우 대결 로 변하 지 않 았 다면 문재인 후보 의 당선 가능 성 이 꽤 높 았 을 겁니다 . 그런 의미 에서 민주당 이 선거 전략 이 좀 잘못 됐 죠 . ◇ 정관용 > 오히려 반대 로 보수 적 가치 를 대변 하 는 정책 을 내놓 지 않 은 그래서 즉 새 누리 당 을 탈바꿈 시킨 박근혜 당선인 이 너무 잘 했 다 이렇게 또 말 할 수 있 는 거 아닙니까 ? ◆ 전원책 > 글쎄 요 . 12 월 4 일 이전 에 는 적극 적 투표 층 의 여론 조사 결과 를 쭉 분석 을 해 보 면 박근혜 후보 가 대단히 위험 했 습니다 . 특히 50 대 , 60 대 에서 반드시 투표 하 러 가 겠 다는 층 이 너무 낮 았 어요 . 특정 여론 조사 기관 을 제 가 얘기 를 해서 뭐 한데 리얼미터 같 은 경우 는 그 당시 적극 투표 층 으로서 는 문재인 후보 가 3 - 4 % 를 리드 하 는 것 으로 나와 있 었 거든요 . 그런데 12 월 4 일 1 차 토론회 가 열리 고 . ◇ 정관용 > TV 토론 ◆ 전원책 > 이정희 후보 가 인신공격 성 발언 을 하 면서 또 문재인 후보 가 그것 을 제어 하 지 않 고 그냥 동조 하 는 형태 를 취하 면서 급격 하 게 50 , 60 대 의 표 결집 이 일어납니다 . ◇ 정관용 > 알 겠 습니다 . 그 얘기 . ..◆ 전원책 > 그 이후 로 단 한 번 도 바뀌 지 않 았 죠 . ◇ 정관용 > 그 얘기 는 많이 분석 이 됐 으니까 . 그러니까 이게 보수 대 진보 의 대결 구도 로 갔 으면 위험 했 을 것 을 좌우 의 대결 로 가 서 좌우 의 대결 로 가 면 우리 나라 는 아직 도 우가 많 습니까 ? ◆ 전원책 > 네 , 우가 당연히 이기 겠 죠 . 분단국가 이 지 않 습니까 ? ◇ 정관용 > 분단국가 이 기 때문 에 ◆ 전원책 > 그리고 천안 함 사건 이나 연평도 사건 이 바로 직전 에 있 었 는데 아직 도 그런 여진 이 있 고 북한 에 대한 아직 도 경계심 은 50 대 이상 에서 는 대단 하 다고 봐야 죠 . ◇ 정관용 > 전원책 의장 은 박근혜 후보 찍 었 죠 ? ◆ 전원책 > 글쎄요 , 제 개인 이 누굴 찍 었 는지 는 밝히 기 는 뭐 합니다마는 저 는 비판 적 지지 는 선언 했었어요 . ◇ 정관용 > 비판 적 지지 란 얘기 는 찍 었 단 얘기 죠 ? ◆ 전원책 > 박근혜 후보 의 정책 에 있 어서 는 못 마땅 한 점 이 하나 두 개 가 아니 지만 문재인 후보 에 비해서 상대 적 으로 지지 하 지 않 을 수 없 다 . 그래서 비판 적 지지 한 것 은 사실 이 고 그건 방송 에서 도 두세 차례 밝혔 습니다 . 왜 그런가 하 면 정치 평론 한다는 사람 들 이 종편 에서 많이 방송 을 했 는데 자기 의 위치 를 정확 하 게 밝히 지 않 고 방송 한다는 것 은 그것 은 시청자 들 을 기만 하 는 그런 결과 가 될 수 가 있 습니다 . 그래서 저 는 밝히 고 얘기 를 했 어요 . ◇ 정관용 > 어쨌든 본인 이 비판 적 지지 한 분 이 당선 이 됐 는데 정책 은 마음 에 안 든다 이거 아닙니까 ? ◆ 전원책 > 마음 에 안 들 죠 . ◇ 정관용 > 핵심 이 포 플리 즘 이 라는 겁니까 ? 뭡니까 ? ◆ 전원책 > 그렇 습니다 . 이번 선거 를 저 는 여러 방송 에서 사상 최악 의 선거 다 . 안철수 후보 가 등장 한 이후 에 정책 이 각 후보 간 에 너무 늦 게 나왔 어요 . 안철수 후보 가 12 월 11 일 날 정책 을 내 고 그리고 박근혜 후보 의 최종 정책 집 이 공약 집 이 불과 투표일 9 일 전 에 나왔 지 않 습니까 ? 9 일 전 인가 10 일 전 인가 그쯤 나왔 어요 . 제 가 그걸 받 아 본 지 가 한 일 주일 전 이 었 으니까 문제 는 그러 다 보 니까 정책 선거 는 실종 이 되 어 버리 고 이미지 선거 , 이벤트 선거 로 계속 갔 거든요 . 그 전 에 는 단일 화 쇼 때문 에 시간 다 보내 버렸 고요 . 결국 이번 선거 가 후보 들 간 에 무얼 해 주 겠 다 하 는 포퓰리즘 으로 시종일관 해 버렸 습니다 . 이 정책 을 따지 고 논하 기 보다 는 예컨대 무상급식 , 무상 보육 , 그리고 반값 등록금 그리고 박근혜 후보 같 은 경우 에 는 행복 기금 정책 까지 내놓 았 습니다 . 그게 구조 조정 잉여금 1 조 8700 억 원 가지 고 18 조라 는 돈 을 만들 어서 최저 소득 층 에게 는 70 % 까지 도 부채 를 면제 해 주 겠 다 . ◇ 정관용 > 그리고 지금 벌써 논란 이 되 는 고령 연금 . .. ◆ 전원책 > 노령 기초 연금 그리고 무상 보육 만 하 더라도 사실 국민 들 이 제대로 몰라요 . 아이 하나 낳 으면 보육원 에 보냈 을 때 한 달 에 75 만 5000 원 씩 1 년 에 900 만 원 씩 돈 이 들어가 는 거 예요 . 그 많 은 돈 이 들어간다는 것 을 우리 국민 들 이 제대로 이해 를 못 합니다 . ◇ 정관용 > 그런데 다 마음 에 안 들 어 하 시 는 그 정책 을 내놨 기 때문 에 박근혜 당선인 이 당선 된 것 아니 에요 ? ◆ 전원책 > 글쎄요 . 저 는 그렇게 는 파악 을 하 지 않 습니다 . 오히려 이번 에 . ..◇ 정관용 > 아니 , 아까 설명 하 실 때 ◆ 전원책 > 아까 제 가 문재 인 후보 가 . .. ◇ 정관용 > 잠깐 만 요 . 보수 대 진보 의 구도 가 됐 다면 즉 , 전원책 원장 이 강조 하 는 보수 적 가치 를 그대로 대변 하 는 정책 을 내놨 다면 그러 면 위험 했 을 것 아닙니까 ? ◆ 전원책 > 저 는 그렇게 는 생각 하 지 않 아요 . ◇ 정관용 > 아까 는 . .. ◆ 전원책 > 처음 부터 보수주의 에 적합 한 정책 을 내 고 이런 포퓰리즘 적 정책 을 내 지 않 았 으면 그리고 성장 의 틀 안 에서 우리 가 복지 를 하 겠 다 , 이렇게 구체 적 인 정책 으로 승부 를 했 으면 그리고 우리 국민 들 에게 희생 과 헌신 을 요구 를 하 면서 다시 한 번 잘 살 아 보 자 . 처음 부터 이렇게 나갔 다면 더 쉽 게 이기 지 않 았 까 ? 그렇게 생각 을 합니다 . ◇ 정관용 > 희생 과 헌신 요구 하 고 성장 을 추구 하 는 . 완전히 박정희 시대 적 프레임 아닙니까 ? ◆ 전원책 > 아니 죠 . 우리 국민 들 이 정말 기대 하 는 것 은 요 . 선거 직전 에 도 나와 있 었 습니다 마는 분배 보다 는 성장 에 한 65 % 정도 의 지지 를 보이 고 있 었 습니다 . 그만큼 이 성장 이 돼야 만 복지 가 이루어지 고 중산 층 이 다시 회복 한다는 것 을 우리 국민 들 도 알 고는 있 는 거 예요 . ◇ 정관용 > 그건 요새 특히 세계 적 경기 불황 에다가 저성장 을 몇 년 째 하 고 있 기 때문 에 성장 했 으면 좋 겠 다 라는 마음 이 있 지만 대선 구도 자체 가 경제 민주 화 의 정도 를 가지 고 다투 는 구도 로 만들 어 졌 다고 하 는 것 은 이제 는 성장 만 으로 안 된다 . 기본 적 으로 IMF 이후 에 십 몇 년 이 흐르 면서 부익부 빈익빈 양극 화 라는 것 은 뭔가 복지 적 획기 적 조치 없이 는 불 가능 하 다는 것 을 많 은 국민 이 동의 한 것 아닙니까 ? ◆ 전원책 > 글쎄 , 그런데 보편 적 복지 로서 양극 화 가 해소 가 된다는 주장 을 정치인 들 이 하 거든요 . 보편 적 복지 로서 는 절대 양극 화 가 해소 가 되 지 않 습니다 . 이 국민 들 에게 보편 적 증세 보편 적 으로 세금 을 더 많이 거두 지 않 으면 안 되 는 거 예요 . 결국 은 이 부자 들 만 세금 을 왕창 더 내 서 그것 으로써 보편 적 복지 를 한다면 좀 더 지니 계수 는 다시 낮 아 지 겠 죠 . 좀 더 빈부 격차 는 줄어들 겠 지만 현실 적 으로 그게 안 되 는 겁니다 . 우리 가 담세율 도 찰 만큼 차 있 고 세금 을 거둘 만큼 지금 거두 고 있 다는 얘기 예요 . 물론 최고 소득 구간 에 한두 구간 을 더 늘려서 좀 더 부담 을 지울 수 는 있 는데 . .. ◇ 정관용 > 지금 그렇게 하 고 있 죠 . ◆ 전원책 > 그 금액 은 사실 얼마 되 지 않 아요 . 그것 을 국민 들 이 모르 고 있 는 겁니다 . 그리고 지금 기본 적 으로 는 우리 가 보편 적 복지 에서 제일 큰 허점 이 보편 적 복지 가 진행 이 되 면서 오히려 보편 적 복지 의 수급 자 들 이 많 은 불만 을 이미 많이 드러내 고 있 습니다 . 예컨대 무상급식 같 은 경우 는 복지 의 수준 이 계속 열악 해 지 는 거 예요 . 수준 이 떨어지 는 겁니다 . 지금 서울 의 초등 학교 아이 들 이 당상 무상급식 이 시작 이 되 고 나 서 학교 에 도시락 을 싸 들 고 가 는 아이 들 이 20 % 가 돼요 . ◇ 정관용 > 급식 의 질 이 더 떨어졌 다 . ◆ 전원책 > 학교 밥 을 못 먹 겠 다는 겁니다 . 이런 식 으로 복지 의 질 은 떨어지 고 수요 는 엄청나 게 늘어나 거든요 . 이게 쉽 게 되돌릴 수 없 는 함정 같 은 것 인데 이런 무차별 적 인 보편 적 복지 를 지금 서구 는 이미 한 번 거쳐갔 다가 철회 를 해 오 고 후퇴 를 하 고 있 는데 우리 는 지금 더 빠져 들어가 고 있 어요 . ◇ 정관용 > 전원책 원장 그러 면 박근혜 당선인 이 그런 공약 을 일단 내놓 고 당선 이 됐 는데 지금 이 라도 철회 해라 그 겁니까 ? 뭘 요구 를 하 십니까 ? ◆ 전원책 > 철회 보다 는 제일 답답 한 것 이 바로 재원 문제 입니다 . 돈 만 있 으면 . .. ◇ 정관용 > 지금 인수 위원회 도 그 재원 문제 로 제일 골머리 를 앓 고 있 다잖아요 . ◆ 전원책 > 재원 이 있 으면 얼마나 좋 겠 습니까 ? 지금 당장 필요 한 것 이 1 년 이 27 조 . 우리 가 이 27 조 가 얼마나 큰 금액 인가 를 생각 하 면 간단히 비유 가 있 습니다 . 이명박 정근 에서 4 대강 사업 때문 에 얼마나 시끄러웠 어요 ? 그게 가장 시끄러운 것 이 환경 파괴 도 있 지만 이 돈 22 조 가 들어가 는 것 때문 에 복지 도 못하 고 뭐 도 못하 고 아무 것 도 못했 다는 겁니다 . 그게 5 년 내내 합한 금액 이 22 조 인데 이번 에 박근혜 표 의 복지 금액 이 1 년 에 27 조 입니다 . ◇ 정관용 > 그러니까 계산 방식 에 따라 조금 씩 다르 긴 한데 . ◆ 전원책 > 예 , 아닙니다 . 인수위 에서 그렇게 하 고 거의 모든 언론 에서 나온 것 이 27 조 인데 5 년 이 면 135 조 에 요 . 이 돈 이 어디 서 나오 느냐 ? 빚 을 내 거나 아니 면 세금 을 더 거두 거나 아니 면 성장 을 한 7 %- 5 % 이상 씩 만 하 면 5 % 만 꾸준히 성장 하 면 돈 을 더 빚 을 낼 필요 도 없 고 . ◇ 정관용 > 세금 이 더 걷히 니까요 . ◆ 전원책 > 예 , 충분히 되 는데 문제 는 지금 우리 잠재 성장 률 이 3 . 6 % 에서 3 . 8 % 정도 고 그리고 실제 성장 률 을 예상 하 고 있 는 것 은 2 . 8 % 정도 입니다 . 그리고 지금 OECD 같 은 데 서 는 한국 의 경제성장 이 올해 같 은 경우 에 더 떨어져서 2 % 대 초반 으로 까지 몰 락할 수 도 있 다 . 이런 경고 가 이미 나오 고 있 거든요 . ◇ 정관용 > 어떻 게 해야 됩니까 ? ◆ 전원책 > 그래서 지금 빚 을 낼 수 도 없 잖아요 . 인수위 에서 나온 이야기 가 뭔가 하 면 아주 주먹구구식 얘기 들 이 마구 쏟아집니다 . 지하 경제 를 . .. ◇ 정관용 > 양성 화 를 시키 면 . .. ◆ 전원책 > 양성 화 를 시키 면 당장 1 년 에 20 조 씩 걷히 고 그리고 기타 가짜 석유 파 는 사람 단속 하 면 연간 5000 억 걷히 고 . .. ◇ 정관용 > 또 예산 을 불요불급 한 것 줄이 는 것 . .. ◆ 전원책 > 그렇게 하 면 53 조 가 걷히 고 예산 을 불요불급 한 것 을 안 쓰 는 소위 세출 개혁 을 하 면 거기 서 한 82 , 83 조 가 걷힌다 는 겁니다 . 그러 면 135 조 가 마련 된다는 것 이 거든요 . 지금 하나 따져 봅시다 , 예산 불요불급 한 거 그 얘기 부터 에요 . 이 예산 의 불요불급 한 거 하나 도 없 습니다 . 불요불급 한 게 만약 에 있 었 다면 지금 까지 국회 가 예산 심의 할 때 전부 다 엉터리 였 다는 얘기 이 고 정부 가 예산안 을 제출 할 때 전부 다 도둑 질 을 했 다는 얘기 밖에 안 되 는 거 예요 . 예산 이야말로 정말 꼭 필요 한 데 만 아끼 고 아껴서 절약 해서 만들 어 내 서 예산안 을 내 고 그것 도 계수 조정 위원회 에서 수 많이 검토 를 해서 최종 안 으로 통과 를 시키 는데 . .. ◇ 정관용 > 그래도 줄 줄 세 는 예산 많 다는 게 국민 적 인식 아닙니까 ? ◆ 전원책 > 물론 국민 적 인식 은 그런데 이번 에 만 하 더라도 예 건대 무상 보육 에 들어가 는 돈 . ◇ 정관용 > 시간 이 부족 해서 . 그러니까 지금 인수위 가 얘기 하 고 있 는 것 도 다 비 현실 적 이 다 이거 아닙니까 ? ◆ 전원책 > 비 현실 적 이 죠 . ◇ 정관용 > 그러니까 어떻게 하 라는 겁니까 ? ◆ 전원책 > 그러니까 방법 이 없 으니까 아무리 공약 이 지만 다시 우선 순위 를 정하 고 임기 안 에 달성 할 목표 를 딱 정해서 국민 들 에게 다시 제시 를 해야죠 . ◇ 정관용 > 못 하 겠 다고 해라 ? ◆ 전원책 > 아니 , 못 할 것 은 못 하 고 늦출 것 은 늦 춘다고 해야죠 . 쉽 게 말 하 면 로드맵 을 새로 짜 자는 겁니다 . 그걸 하 지 않 고 처음 부터 나 는 반드시 약속 을 지키 는 사람 이 다 . 이렇게 해서 밀어붙이 면 나 는 박근혜 당선인 은 대통령 취임 하 고 나 서 1 년 뒤 에 는 굉장히 구석 에 몰릴 거 라고 봅니다 . 이건 너무 위험 한 도박 이 예요 . ◇ 정관용 > 해 주 겠 다고 그랬 는데 왜 안 해 주 냐 이런 게 나오 죠 . ◆ 전원책 > 너무 위험 한 도박 이 고 지금 만약 에 그 위험 한 경기 를 벗어나 려고 빚 을 내 지 않 습니까 ? 그건 문자 그대로 다음 세대 다음 정권 으로부터 엄청난 욕 을 듣 게 됩니다 . ◇ 정관용 > 이거 는 공약 을 했 지만 현실 적 으로 어렵 습니다 라고 해야 할 1 번 , 2 번 , 3 번 이 뭐 뭐뭐 입니까 ? ◆ 전원책 > 무 상보 육 기초 노령 연금 다 있 죠 . 전부 다 반값 등록금 마찬가지 입니다 . ◇ 정관용 > 반값 등록금 ◆ 전원책 > 무상 보육 만 하 더라도 상위 30 %, 최소 상위 30 % 는 해서 는 안 됩니다 . 그리고 현재 보육원 에 아이 를 보내 는 사람 이 맞벌이 부부 가 아니 고 ◇ 정관용 > 너무 디테일 하 게 가 시 지 말 고 시간 이 없 으니까요 . 그러니까 . .. ◆ 전원책 > 기초 노령 연금 도 마찬가지 고 ◇ 정관용 > 기초 노령 연금 , 무 상보 육 . .. ◆ 전원책 > 그리고 반값 등록금 도 사립 대학 은 . .. ◇ 정관용 > 이 세 가지 는 못하 겠 다고 해라 . ◆ 전원책 > 사립 대학 은 구조 조정 하 지 않 으면 절대 해 주 면 안 됩니다 . 구조 조정 이 먼저 선행 되 어야죠 . ◇ 정관용 > 인수 위원회 구성 에 대해서 는 어떻게 생각 하 세요 . ◆ 전원책 > 학자 들 이 너무 많이 들어갔 지 않 습니까 ? 26 분 중 에 는 처음 발표 했 던 22 분 중 에 16 분 이 학자 들 이 거든요 . 학자 들 은 현장 을 모릅니다 . 그래서 저 는 이 인수 위원 선임 할 때 부터 제발 테크노크라트 들 전문 관료 들 중 에서 절반 정도 는 들어가 줘야 된다 . 현장 을 아 는 분 이 들어가 야 만 국가 의 다음 로드맵 을 짤 때 제대로 짭니다 . 인수위 의 목적 이 . .. ◇ 정관용 > 박근혜 후보 시절 도 그렇 고 당선인 시절 도 그렇 고 전원책 원장 얘기 랑 정반대 로 가 네요 . 항상 . ◆ 전원책 > 글쎄요 . 정반대 로 가 는 것 보다 제 의견 과 비슷 하 게 맞 아 들어가 는 부분 도 약간 있 습디다 . ◇ 정관용 > 그런데 학자 들 이 너무 많 다 . 그럼 인수 위원회 가 별로 현실 적 으로 일 을 못 할 거 다 . 그거 아닙니까 ? ◆ 전원책 > 잘못 된 거 죠 . 지금 벌써 그런 말 이 나오 지 않 습니까 ? 관료 들 이 인수 위원 을 볼 때 앞 에서 벽 을 두 고 있 는 것 같 다 . 이런 얘기 가 나오 거든요 . 인수 위원 들 은 학자 들 이 니까 교과서 에 있 는 내용 밖에 모릅니다 . 현장 을 몰라요 . ◇ 정관용 > 그렇 다면 이미 내놓 은 공약 들 은 비 현실 적 인 게 많 다 . 그리고 인수 위원회 가 지금 이야기 하 는 것 도 대책 이 될 수 없 다 . 지금 이 라도 빨리 몇 가지 는 못 한다고 해라 . 그런데 못 한다고 할 만 한 현장감 있 고 과단 성 있 는 인수 위원 들 도 아니 고 , 그죠 ? ◆ 전원책 > 한심 하 죠 . ◇ 정관용 > 그렇 다면 이대로 그냥 갈 것 아닙니까 ? ◆ 전원책 > 못 한다고 해라 라는 것 보다 는 . .. ◇ 정관용 > 그렇 다면 1 년 후 박근혜 당시 대통령 은 굉장히 어려움 에 처하 겠 네요 , 이대로 가 면 . ◆ 전원책 > 이대로 간다면 1 년 뒤 가 정말 위험 해진다 . 1 년 뒤 에 결국 은 빚내 자고 나올 건데 만약 에 우리 가 지금 다시 국가 채무 를 늘리 면 박근혜 정부 야말로 그 다음 정부 에서 엄청난 욕 을 듣 고 비판 의 도마 위 에 올라가 야 될 겁니다 . 지금 당장 국가 채무 가 현재 새로운 국제 기준 으로 460 조 . 공기업 채무 가 400 조 입니다 . 거기 다가 국가 가 여러 가지 책임 을 지 고 있 는 채무 를 다 합하 면 1 천 800 조 가 돼요 . 이탈리아 의 절반 이 거든요 . ◇ 정관용 > 지금 전 원장 님 의 지금 까지 쭉 계속 된 분석 을 종합 하 면 여러 우려 를 표명 했 지만 지금 그 길 로 가 네요 . 박근혜 당선인 은 ◆ 전원책 > 내 가 제일 걱정 하 는 것 은 왜 당선 이후 에 자기 가 공약 을 쭉 한 내용 이 있 지 않 습니까 ? 이거 를 꼼꼼 하 게 다시 재점검 을 하 지 않 을까 ? 우선 단 적 으로 군 복무 기간 만 18 개월 로 확 줄여 놨 습니다 . 바로 그 투표일 하루 전 에 광화문 에서 하 신 공약 이 에요 . 하사관 이라든가 부사관 , 요새 는 부사관 이 라고 부르 죠 . ◇ 정관용 > 이것 도 부적절 한 거 죠 . ◆ 전원책 > 대단히 부적절 하 죠 . 지금 자주국방 에 대한 아무런 대안 없이 병역 부터 줄이 겠 다 . 이 말 은 어떤 의미 에서 는 . .. ◇ 정관용 > 총리 는 어떤 분 이 하 는 것 이 좋 겠 습니까 ? ◆ 전원책 > 총리 요 . 대통령 당선인 께서 내놓 으신 두 가지 기조 가 하나 는 국민 안전 . 또 하나 는 경제 부흥 아닙니까 ? 어느 쪽 에 치중 하 느냐 에 따라 틀리 겠 죠 . 하나 확실 한 것 은 국민 안전 이 든 경제 부흥 이 든 새로운 국가 의 틀 을 짜 실 분 이 어야 되 는데 박근혜 당선인 께서 책임 총리 제 를 분명히 이번 에 공약 을 했 습니다 . 이 책임 총리 라는 말 은 단순히 과거 처럼 대독 총리 나 어떤 내각 의 꽃 이런 것 이 아니 고 . .. ◇ 정관용 > 오늘 방송 통해서 누구 하나 천 거해 보 시 죠 . ◆ 전원책 > 벌써 제 가 다른 방송 에서 . .. ◇ 정관용 > 예 를 들 면 이런 분 이 좋 다 . ◆ 전원책 > 제 가 그분 에게 엄청난 흉 을 들 었 습니다 . ◇ 정관용 > 누구 였었 죠 ? ◆ 전원책 > 에스 케이 텔레콤 명예 회장 을 하 고 계시 죠 . 손길승 회장 , 그리고 허영 교수 님 , 이 두 분 을 제 가 . .. 나 는 내 가 대통령 이 라면 이런 분 을 나 는 모시 고 싶 다 . 허영 교수 님 같 으면 독일 에서 헌법학 을 . .. ◇ 정관용 > 헌법 을 하 신 거 죠 . ◆ 전원책 > 또 사회 민주주의 정책 의 실패 성공 부분 을 잘 아 시 니까 되 실 것 같 고 . ◇ 정관용 > 그런데 지금 까지 흘러온 것 으로 봐서 전원책 원장 이 하 라는 대로 안 하 는 분 이 기 때문 에 두 분 다 안 될 것 같 은데요 . ◆ 전원책 > 그런데 손길승 회장 님 같 은 경우 에 는 우리 나라 에 다시 신바람 을 일으키 실 분 이 에요 . 다시 한 번 하 면 된다 . 지난번 에 올림픽 때 펜싱 에서 금메달 받 고 은메달 받 으리라고 누가 상상 이나 했 습니까 ? 그런데 도 그분 이 펜싱 협회 를 맡 으시 고 나 서 그런 성공 을 거뒀 는데 저 는 그런 생각 을 합니다 . ◇ 정관용 > 시간 이 1 분 밖에 없 는데 . ◆ 전원책 > 국민 을 한쪽 으로 . .. ◇ 정관용 > 박근혜 정부 잘 될까요 ? ◆ 전원책 > 잘 되 야 되 겠 죠 . 잘 될까요 를 저 에게 물으 시 면 안 됩니다 . ◇ 정관용 > 현재 의 시점 예상 은 ? 불안 하 다 . ◆ 전원책 > 저 는 잘 하 실 거 라고 봅니다 . 왜 그런가 하 면 최소한 용인 술 은 어떤 역대 대통령 보다 도 가장 있 다고 생각 을 하 거든요 . 그 분 의 최대 장점 이 바로 아버지 박정희 대통령 에게서 배운 용인 술 입니다 . 이 용인 술 만 제대로 있 어도 박근혜 정부 는 저 는 성공 할 수 있 다고 보 는데 그래서 첫 번 째 조각 하 는 것 . 저 는 사실 박근혜 정부 가 5 년 함께 갈 정부 라고 봐요 . 그래서 총리 후보 에 제일 관심 이 많 고 주요 내각 이 어떤 분 들 이 들어갈까 ? 여기 에 대해서 제 가 어느 누구 못지않 게 지금 관심 이 높 습니다 . ◇ 정관용 > 우리 도 다 관심 이 높 습니다 . 혹시 전원책 원장 을 내각 에 들어오 라고 하 면 . .. ◆ 전원책 > 천만 의 말씀 입니다 . 저 는 . .. ◇ 정관용 > 들어오 라고 해도 안 가실 겁니까 ? ◆ 전원책 > 물론 안 갑니다 . ◇ 정관용 > 우리 모두 가 다 관심 을 갖 고 보 고 있 습니다 . 이번 주 총리 후보 아마 발표 될 것 도 같 은데 . .. 어떻 게 될지 진짜 . .. ◆ 전원책 > 제 가 지난번 에 한 번 말씀 드렸 지 않 습니까 ? 대통령 외 에 는 아무 것 도 안 합니다 . ◇ 정관용 > 자유경 제원 전원책 원장 함께 만났 습니다 . 고맙 습니다 . ◆ 전원책 > 네 , 고맙 습니다 . 사업자 정보 표시 | | | 사업자 등록 번호 : -- | TEL : -- | 사이버 몰의 이용 약관 바로 가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