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하 는 공소 외 2 의 선거 현수막 사진 을 소개 하 는 신문 기사 가 링크 되 어 있 다 . 그 현수막 에 는 “ 2016 4 · 13 / 잘 보이 시 나요 ? / 국가 채무 595 조 / 개성 공단 폐쇄 / 2015 한 일 위안부 협상 / 역사 교과서 국정 화 / 2013 ~ 2016 주택 전세 값 상승 률 18 . 2 % / 담뱃세 9 조 5 천억 종합부동산세 1 조 3 천억 / 청년 실업 률 사상 최고 / 누리 과정 기초 노령 연금 공약 파 기 / 2014 ~ 2015 아 ! 세월 호 / 메르스 사태 / 부실 해외 자원 외교 13 조 손실 ” 이 라고 기재 되 어 있 다 . 위 와 같 은 선거 현수막 의 내용 그 자체 는 얼핏 정부 의 정책 이나 성과 에 대해 비판 하 고 여당 인 새 누리 당 에 반대 한다는 취지 라고 보이 기 도 한다 . 
 그러나 다음 과 같 은 사정 을 고려 할 때 검사 가 제출 한 증거 만 으로 피고인 이 제 20 대 국회의원 선거 에서 공소 외 2 가 당선 되 게 하 기 위하 여 위 와 같 은 신문 기사 가 링크 된 글 을 공유 하 였 다고 볼 수 없 다 . 
 ① 그 글 에 는 단순히 신문 기사 가 링크 되 어 있 을 뿐 피고인 의 어떠 한 의견 도 기재 되 어 있 지 않 다 . 위 신문 기사 의 취지 도 단순히 공소 외 2 의 선거 현수막 이 보통 의 선거 현수막 과 다르 게 기발 하 다며 선거 현수막 의 내용 을 알린 것 뿐 이 고 후보 자 로 출마 하 려는 공소 외 2 를 소개 하 는 내용 도 아니 다 . 
 ② 피고인 이 이 를 전후 하 여 피고인 의 페이스북 계정 에 공소 외 2 에 관한 다른 글 을 게시 하 지 도 않 았 다 . 피고인 이 공소 외 2 와 개인 적 인 친분 이 있 다고 볼 사정 도 없 고 피고인 이 공소 외 2 가 출마 하 려는 선거구 의 선거인 이 라고 보이 지 도 않 는다 . 
 ③ 이 와 함께 피고인 은 수사 과정 에서 위 와 같 은 글 을 게시 한 이유 에 대해 앞서 본 것 처럼 자신 은 역사 교과서 국정 화 를 반대 하 고 있 었 는데 알 고 지내 던 다른 교사 의 페이스북 에서 위 신문 기사 를 보 고 재미있 다고 생각 되 어 공유 하 였을 뿐 이 라는 취지 로 진술 하 였을 뿐 이 다 . 
 나 .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7 번 과 관련 하 여 
 피고인 이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7 번 기재 와 같이 공유 하 여 게시 한 글 에 는 “ 더 민주 경제 공약 집대성 공소 외 1 ‘ 새 누리 정책 아이디어 고갈 ’ 이 라는 제목 의 신문 기사 가 링크 되 어 있 기 는 하 다 . 그 신문 기사 는 더불 어 민주당 국민 경제 상황실 부실 장인 공소 외 1 을 인터뷰 한 기사 로 더불 어 민주당 의 경제 공약 을 소개 하 는 내용 으로 그 중간 에 공소 외 1 이 ” ( 새 누리 당 은 ) 나라 가 어떻 게 가 야 한다는 비전 이나 나라 를 어떻게 바꾸 겠 다는 아이디어 가 이미 고갈 됐 다는 점 에서 우려 스럽 다 . 정부 의 정책 을 가져다 쓰 거나 과거 의 정책 을 재탕 하 는 것 이 그 때문 ” 이 라고 말 한 것 이 인용 되 어 있 다 . 
 그러나 다음 과 같 은 사정 을 고려 할 때 검사 가 제출 한 증거 만 으로 피고인 이 제 20 대 국회의원 선거 에서 새 누리 당 후보 자 들 이 당선 되 지 못하 게 하 기 위하 여 위 와 같 은 신문 기사 가 링크 된 글 을 공유 하 였 다고 보 기 어렵 다 . 
 ① 위 신문 기사 에 는 더불 어 민주당 의 경제 공약 이 새 누리 당 의 경제 공약 보다 더 낫 다는 취지 의 공소 외 1 에 대한 인터뷰 내용 으로 그 전반 적 인 취지 가 더불 어 민주당 의 경제 공약 을 소개 하 는 것 이 지 새 누리 당 의 경제 공약 을 비난 하 거나 그 공약 이 어떠 한 근거 에서 문제 가 있 는지 구체 적 으로 지적 하 는 내용 이 아니 다 . 피고인 은 수사 과정 에서 위 신문 기사 를 직접 읽 어 보 지 는 않 았 으나 나중 에 읽 어 볼 생각 으로 자신 의 페이스북 계정 에 공유 해 놓 았 다는 취지 로 진술 하 였 다 . 
 ② 그 뿐 만 아니 라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7 번 에 는 기재 되 어 있 지 않 으나 피고인 이 공유 하 여 게시 한 글 은 원래 공소 외 3 이 라는 사람 이 “ 이번 20 대 총선 에서 더불 어 민주당 은 경제 민주 화 를 핵심 공약 으로 내세웠 습니다 . 그런데 많 은 분 들 이 경제 용어 가 너무 어렵 다고 생각 하 여 외면 하 거나 , 제대로 이해 하 지 못하 고 있 는 경우 도 많 습니다 . 심지어 더 민주 후보 들 도 그런 것 같 고 , 사실 저 도 그 중 한 사람 입니다 . 그런데 이 기사 를 보 니까 좀 더 구체 적 인 윤곽 이 드러나 는 것 같 습니다 . 경제 문제 가 우리 의 삶 에 사실 구체 적 인 영향 을 미치 고 있 음 에 도 불구 하 고 , 저 처럼 복잡 하 고 어려워서 포기 하 였 던 분 들 계시 죠 ? 읽 어 보 시 면 좀 더 이해 가 가실 것 같 아 공유 하 니 많이 함께 해 주 시 면 좋 습니다 . ” 라고 작성 하 며 위 신문 기사 를 링크 한 글 을 그대로 공유 한 것 이 다 . 공소 외 1 이 게 시 한 글 만 놓 고 보 더라도 새 누리 당 후보 자 들 을 반대 한다는 의사 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