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 해설 ] 공정위 , 망 이용대 가 불공정 조사 ・・・ 의 미 와 쟁점 은 
 공정거래위 원회 가 KT , LG 유 플러스 SK 브로드밴드 의 망 이용대 가 차별 조사 에 착수 , 망 이용대 가 역차별 문제 가 법률 문제 로 비화 했 다 . 
 공정위 조사 를 통해 통신사 와 글로벌 콘텐츠 제공 사업자 ( CP ) 가 영업 비밀 로 감춰온 망 이용대 가 차별 실체 를 확인 하 는 것 만 으로 상당 한 성과 가 기대 된다 . 엄정 한 조사 로 인터넷 시장 의 새로운 거래 질서 확립 계기 가 될 지 주목 된다 . 
 ◇ ICT 시장 불공정 개선 
 공정위 조사 는 경제 정의 실천 시민 연합 ( 이하 경실련 ) 신고 로 시작 됐 다 . 하지만 정보 통신 기술 ( ICT ) 시장 불공정 문제 를 개선 하 려는 공정위 의지 가 반영 됐 다는 분석 이 다 . 
 구글 과 넷플릭스 등 글로벌 CP 는 국내 유무 선 데이터 트래픽 40 % 가량 을 차지 하 지만 망 이용 대가 를 제대로 지불 하 지 않 는 것 으로 알려져 있 다 . 
 통신사 가 수백 억 원 대 에 이르 는 망 이용 대가 를 국내 CP 에 만 지불 하 도록 하 고 대 규모 트래픽 을 감당 하 기 위한 망 투자 비용 을 국내 CP 와 소비자 에게 만 전가 한다는 비판 이 비등 하 다 . 
 공정위 는 이 같 은 논란 을 계기 로 인터넷 거래 질서 변화 를 면밀 하 게 분석 하 고 잘못 된 부분 을 바로잡 을 시점 이 왔 다고 판단 한 것 으로 보인다 . 
 ◇' 데이터 확보 ' 1 차 과제 
 통신사 와 글로벌 CP 간 ' 공짜 ' 망 이용대 가 계약 이 사실 인지 , 계약 유형 과 관련 한 데이터 를 확보 하 는 일 은 1 차 과제 다 . 통신사 와 CP 는 국정 감사 에서 도 영업 비밀 을 이유 로 망 이용대 가 계약 과 관련 한 구체 자료 는 제출 하 지 않 았 다 . 공정위 가 규제 권한 과 논리 를 바탕 으로 구체 데이터 를 확보 해야 한다 . 
 이후 에 는 ' 가격 차별 ' 과 ' 거래 조건 차별 ' 여부 가 핵심 쟁점 이 될 전망 이 다 . 
 경실련 이 근거 로 내세운 공정 거래법 에 따르 면 부당 하 게 거래 지역 또는 거래 상대방 에 따라 현저 하 게 유리 하 거나 불리 한 가격 으로 거래 하 는 행위 는 ' 가격 차별 ' 에 해당 한다 . 부당 하 게 특정 사업자 에 대해 수량 ・ 품질 등 거래 조건 이나 거래 내용 에 관해 현저 하 게 유리 하 거나 불리 한 취급 을 하 는 ' 거래 조건 차별 ' 도 금지 된다 . 
 공정위 는 이 같 은 법률 에 근거 해 통신사 와 CP 간 망 이용대 가 거래 관계 를 조사 한다는 점 에서 페이스북 이용자 피해 여부 를 조사 한 방송 통신 위원회 와 본질 적 으로 구분 된다 . 이용자 보호 등 통신 시장 특수 성 을 감안 하 되 일반 거래 질서 에 비춰 망 이용대 가 차별 부당 성 을 살펴봐야 한다 . 
 ◇ 데이터 로 차별 인증 관건 
 통신사 는 국내 CP 와 글로벌 CP 에 서버 연결 이 라는 유사 한 서비스 를 제공 하 면서 글로벌 CP 에 만 공짜 로 제공 하 는 행위 는 표면 상 ' 차별 ' 이 분명 해 보인다 . 하지만 방통 위 의 페이스북 에 대한 행정소송 패소 에서 드러난 것 처럼 법률 상 개념 을 입증 하 는 건 별개 문제 다 . 공정위 입장 에서 는 법률 에 근거 한 구체 적 근거 와 데이터 로 차별 을 입증 하 는 일 이 관건 이 될 전망 이 다 . 
 공정위 가 망 이용대 가 차별 금지 시정 명령 또는 고발 등 제재 를 부과 할 경우 , 통신사 의 글로벌 CP 에 대한 무료 망 이용대 가 제공 이 불법 이 된다 . 통신사 로서 는 정부 제재 를 받 으면서 도 정당 한 망 이용대 가 계약 을 체결 할 법률 근거 를 확보 하 는 효과 가 기대 된다 . 
 경실련 과 통신사 관계자 는 “ 이 사건 은 이해 관계자 이목 이 집중 된 민감 한 사건 이 라 공정위 가 매우 신중 하 고 광범위 하 게 조사 하 고 있 다 ” 면서 “ 조사 가 장기 화 될 것 으로 본다 ” 고 전망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