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남 매일 발행 자치 평론 ] - 이용교 박사 의 복지 상식 2 노후 대책 , 빠를수록 좋 다 이용교 ( 광주 대학교 교수 , 복지 평론가 ) 우리 전통 사회 에서 5 복 ( 五福 ) 은 수 ( 壽 ) , 부 ( 富 ) , 강령 ( 康寧 ) , 유호덕 ( 攸 好 德 ) , 고종명 ( 考 終命 ) 이 었 다 . 인간 은 오래 살 고 , 부자 로 살 며 , 건강 하 게 살 고 , 덕 을 베풀 며 살 며 , 깨끗 하 게 살 다 죽 는 것 을 복 으로 생각 했 다 . 사람 의 꿈 은 무병장수 이 지만 현실 은 유병 장수 이 다 . 최근 20 여 년 간 평균 수명 은 3 년 에 한 살 씩 늘 어서 한국 은 지구촌 에서 가장 오래 사 는 장 수국 에 속한다 . 문제 는 건강 수명 이 일본 이나 이탈리아 등 다른 장수 국가 에 비교 하 여 낮 다는 점 이 다 . 한국인 은 평균 적 으로 질병 이 심한 상태 에서 10 여 년 간 건강 하 지 못한 상태 에서 살 고 있 다 . 과거 농업 이 중심 이 사회 에서 는 일손 을 놓 는 날 과 숟가락 을 놓 는 날 까지 차이 가 크 지 않 았 다 . 늙 으면 병 이 들 더라도 몸져눕 고 몇 달 혹은 길 어야 일 년 을 넘기 지 못하 고 죽음 을 맞이 했 다 . 지금 은 의료 가 발달 하 고 생명 을 연장 시킬 수 있 는 연명 치료 가 많 아서 수 년 동안 병원 이나 요양원 에서 생활 하 는 사람 이 늘어나 고 있 다 . 따라서 누구 든지 노후 대책 을 하루 라도 빨리 세우 는 것 이 좋 다 . 늙 으면 근로 소득 이나 사업 소득 이 줄어들 고 언젠가 중단 된다 . 자신 이 몸 을 부려서 버 는 소득 인 근로 소득 과 사업 소득 이 점차 줄어들 면 , 예금 에서 생기 는 이자 , 주식 에서 생기 는 배당금 , 건물 등 에서 생기 는 임대료 와 국민 연금 등 이전 소득 에 의존 할 수 밖 에 없 다 . 소득 이 줄어드 는 상황 에서 재산 을 늘리 기 는 어렵 기에 노인 은 재산 에서 생기 는 소득 이 별로 없 고 , 국민 연금 등 공 적 이전 소득 과 자녀 등 에게 받 는 용돈 인 사 적 이전 소득 에 의지 하 여 살아간다 . 현재 대한민국 노인 의 48 . 6 % 가 경제 개발 협력 기구 가 정한 빈곤선 밑 에서 살 고 있 다 . 이 는 경제 개발 협력 기구 의 평균 빈곤 율 인 12 % 에 4 배 나 된다 . 쉽 게 말 해서 대한민국 노인 의 100 명 중 에서 50 여 명 이 가난 하 고 , 이 는 선진 국가 중 에서 는 가장 심각 한 상황 이 다 . 이 통계 는 노인 전체 를 말 한 것 이 므로 연령 대 별 로 보 면 더욱 심각 할 것 이 다 . 정확 한 통계 가 없 지만 필자 가 추론 하 기 에 노인 의 48 . 6 % 가 가난 하 다는 뜻 은 65 세 의 30 %, 70 세 의 40 %, 75 세 의 50 %, 80 세 의 80 %, 90 세 의 90 % 가 가난 하 다는 뜻 이 다 . 나이 가 들 수록 소득 은 줄 고 늙 고 병들 어 지출 은 늘어날 수 있 기 에 가난 하 게 사 는 사람 의 비율 은 더욱 늘어날 것 이 다 . 그럼 , 90 세 가 되 더라도 가난 하 지 않 는 나머지 10 % 는 누구 인가 ? 공무원 , 군인 , 사립 학교 교직원 연금 수급 자 이 다 . 이 들 은 매달 200 만 원 내외 의 연금 을 수급 하 기 에 가난 해질 틈 이 없 다 . 이 원리 를 모든 국민 에게 적용 하 면 다수 국민 의 노후 를 보장 할 수 있 다 . 18 세 이상 모든 국민 이 국민 연금 에 가입 하 는 운동 을 펼치 고 당연 가입 제도 를 확대 해야 한다 . 현재 국민 연금 은 직장 생활 을 하 거나 사업자 등록 을 한 사람 등 일부 국민 만 당연 가입 대상자 이 다 . 학생 , 취업 준비자 , 군인 , 주부 등 은 모두 임의 가 입대 상자 이 기 에 가입 율 이 매우 떨어진다 . 현재 국민 연금 의 노령 연금 은 ‘ 최근 3 년 간 전체 가입자 의 평균 소득 ’ 과 ‘ 당사자 가 평생 동안 낸 보험료 소득 기준 의 현재 평가 액 ’ 을 합친 후 에 그 평균치 에 가입 기간 의 요율 을 계산 하 여 받 는다 . 보험료 를 적 게 낸 사람 도 보험 가입 기간 이 길 면 상당 한 보험 급여 를 받 을 수 있 다 . 누구 든지 소급 해서 가입 할 수 는 없 고 , 한번 가입 한 적 이 있 으면 밀린 보험료 를 추후 에 납부 하 여 가입 기간 을 늘릴 수 있 다 . 따라서 하루 라도 빨리 가입 하 고 , 길 게 가입 하 며 , 한 푼 이라도 많 은 보험료 를 낸 사람 이 연금 을 많이 받 을 수 있 다 . 만약 , 어떤 사람 이 국민 연금 에 20 년 간 가입 하 여 매월 100 만 원 의 노령 연금 을 탄다면 , 30 년 을 가입 하 면 150 만 원 , 40 년 을 가입 하 면 200 만 원 을 탈 수 있 도록 되 어 있 다 . 노령 연금 은 20 년 가입 시 보다 1 년 늘어나 면 5 % 를 더 탈 수 있 기 에 빨리 가입 해야 한다 . 필자 는 대학생 들 에게 국민 연금 을 가입 하 는 운동 을 펼치 고 있 다 . 단 한 달 이 라도 가입 하 면 추납 제도 를 통해 가입 기간 을 늘릴 수 있 기 에 일단 가입 할 것 을 권장 한다 . 사회 보장 론 을 듣 는 수강 생 이 국민 연금 에 임의 가입 하 면 첫 달 보험료 를 10 만 원 까지 지원 해 준다 . 어떤 사람 이 “ 40 명 수강 생 이 다 지원 신청 을 하 면 어떻게 할 것 인지 ” 를 물 었 다 . 필자 의 답변 은 “ 10 만 원 을 써서 40 년 후 에 공덕 을 인정받 을 수 있 는 일 이 몇 가지 나 될 것 인지 ” 를 되물 었 다 . 노후 대책 을 노인 이 된 후 에 수립 하 는 것 은 매우 늦 다 . 모든 국민 이 국민 연금 의 소중 함 을 알 았 으면 한다 . 하루 라도 빨리 가입 하 고 , 하루 라도 길 게 가입 하 며 , 한 푼 이라도 많 은 보험료 를 내 면 노후 보장 은 더욱 튼튼 해진다 . 부부 가 함께 국민 연금 에 가입 하 면 평생 동안 노령 연금 을 타 고 , 혹 배우자 가 사망 하 면 자신 의 노령 연금 과 유족 급여 의 30 % 까지 탈 수 도 있 다 . 국민 연금 은 받 았 던 일시금 을 반납 하 는 ‘ 반납 제도 ’, 5 년 간 보험료 를 미리 내 는 ‘ 선납 제도 ’, 본인 이 선택 하 여 65 세 까지 임의 계속 가입 을 할 수 있 고 , 노령 연금 의 수령 을 5 년 간 미루 는 ‘ 연기 제도 ’ 가 있 다 . 가장 중요 한 것 은 국민 연금 에 하루 라도 빨리 가입 하 는 것 이 다 . 이용교 / ewelfare @ hanmail . net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