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워싱턴 = 장 도 선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이 12 일 ( 현지 시간 ) 미국 의 도로 , 교량 , 공항 등 사회 기반 시설 확충 과 현대 화 를 위한 1 조 5000 억 달러 규모 의 야심 찬 인프라 프로젝트 를 공개 했 다 . 백악관 이 이날 의회 에 보낸 55 페이지 분량 의 인프라 사업 계획 은 연방 정부 가 앞 으로 10 년 간 2000 억 달러 를 지원 하 고 나머지 재원 대부분 은 주 정부 , 시 와 카운티 등 지방 정부 , 그리고 민간 업자 들 의 참여 를 유도 해 추진 하 는 것 을 골자 로 한다 . CNBC 방송 과 월 스트리트 저널 ( WSJ ) 등 언론 에 따르 면 연방 정부 재원 가운데 1000 억 달러 는 주 정부 등 지방 정부 들 이 추진 하 는 인프라 프로젝트 에 일종 의 인센티브 인 매칭 펀드 ( matching fund ) 형식 으로 지원 된다 . 그러나 연방 정부 지원금 은 전체 공사비 의 20 % 를 넘 을 수 없 으며 나머지 공사비 80 % 는 사업 주체 들 이 부담 해야 한다 . 또 농촌 지역 개발 지원금 으로 500 억 달러 , 그리고 전통 적 방식 으로 자금 을 조달 하 기 에 는 너무 위험 하 다고 간주 되 지만 성공 할 경우 변화 를 이끌 어 낼 잠재력 을 지닌 첨단 프로젝트 지원 에 200 억 달러 가 할당 된다 . 공공 기관 과 민간 자본 의 기존 합작 프로젝트 를 확충 하 는 데 도 200 억 달러 가 배분 된다 . 인프라 프로젝트 의 또 다른 중요 내용 은 인허가 절차 개선 이 다 . 공사 진행 에 필요 한 환경 허가 절차 를 정비 해 행정부 가 마련 한 기준 을 폭넓 은 인프라 프로젝트 에 적용 함 으로써 인허가 획득 에 필요 한 시간 을 2 년 이하 로 줄인다는 구상 이 다 . 백악관 은 인프라 개선 사업 이 초당 적 지지 를 받 을 것 으로 기대 하 고 있 지만 앞 으로 넘 어야 할 장애물 이 적 지 않 다 . 우선 재원 조달 이 다 . 연방 정부 가 부담 할 2000 억 달러 마련 도 쉽 지 않 지만 인프라 사업 을 실제 추진 할 지방 정부 들 의 재원 조달 은 더욱 어려울 것 으로 전망 된다 . US 뉴스 앤 월드 리포트 는 인프라 프로젝트 가 재원 마련 때문 에 자칫 유로 도로 와 같 은 수익 사업 위주 로 흐를 우려 가 있 다고 지적 했 다 . 작 은 정부 를 지향 하 면서 재정 적자 확대 에 극도 의 거부 감 을 나타내 는 공화 당내 보수파 들 은 인프라 프로젝트 추진 을 위한 입법 과정 에서 트럼프 의 발목 을 잡 을 가능 성 이 있 다 . 반면 민주당 은 연방 정부 의 인프라 사업 지원 규모 가 훨씬 더 확대 되 어야 한다는 입장 이 다 . 민주당 은 이미 지난주 연방 정부 가 1 조 달러 를 부담 하 는 것 을 골자 로 하 는 독자 적 인 인프라 개선 안 을 제시 했 다 . 트럼프 행정부 는 신속 한 사업 추진 을 바라 고 있 지만 CNBC 에 따르 면 백악관 관계자 들 은 인프라 프로젝트 가 의회 내 최소 10 개 위원회 의 심의 를 거쳐야 할 것 임 을 인정 한다 . 실제 입법 완료 까지 아주 오랜 시간 소요 될 것 이 거의 확실시 된다는 뜻 이 다 . 트럼프 의 인프라 사업 이 시행 될 경우 물론 경제 성장 을 촉진 시키 겠 지만 한편 으로 는 경기 과열 이 라는 부작용 도 우려 된다 . 견고 한 성장 흐름 을 보여온 미국 경제 에 세제 개혁 에 이어 인프라 투자 확대 라는 대 규모 부양 조치 가 하나 더 추가 될 경우 인플레이션 상승 을 재촉 할 가능 성 을 배제 할 수 없 다 . 트럼프 대통령 은 이날 인프라 사업 계획 과 함께 4 조 4000 억 달러 의 2019 회계 연도 예산안 을 의회 에 보냈 다 . 그러나 언론 들 은 국방비 와 이민정 책 강화 를 위한 예산 을 대폭 늘리 고 메디케어 ( 노인 의료 보험 ) 등 사회 복지 프로그램 과 대외 원조 를 축소 한 트럼프 의 새 예산안 이 의회 에서 원안 대로 통과 될 가능 성 은 희박 하 다고 분석 한다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