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계일보 ] 북한 의 핵실험 으로 한반도 안보 와 동북아 의 평화 와 안정 에 대한 불 확실 성 이 커지 고 있 다 . 지난 12 일 단행 된 북 핵실험 에 대한 유엔 결의안 의 수준 과 내용 이 결정 되 지 않 고 있 고 , 새로운 대북 제재 결의안 이 북한 에 어떠 한 영향 을 미칠지 는 미지수 다 . 그러나 안보 전문가 대부분 은 북 핵실험 은 지속 될 것 이 기 때문 에 많 은 대 응방 안 을 제시 하 고 있 다 . 우리 의 대북 핵 억지력 증강 을 위한 미국 의 전술 핵 배치 나 미사일 방어 ( MD ) 시스템 의 유치 가 운운 되 고 있 고 , 핵 개발 카드 에 대한 의견 도 심심 치 않 게 나오 고 있 다 . 하지만 이 의 맹점 은 경제 성 이 다 . 미국 과 러시아 는 전술 핵무기 의 재 배치 협상 을 통해 유지 관리비 가 부담 스러운 전술 핵 무기 를 감축 시키 고 있 다 . 그리고 핵무기 의 실제 획득 여부 도 미지수 일 뿐 만 아니 라 설상 확보 한다 해도 유지관리 비용 이 상당히 부담 될 것 이 다 . 또한 MD 시스템 자체 가 매우 비싼 방어 시스템 이 고 실효 성 도 매우 떨어져 기회비용 만 해도 천문학 적 이 다 . 21 세기 우리 의 안보 를 가장 경제 적 · 효율 적 으로 보장 해 줄 수 있 는 것 이 외교 다 . 외교 는 사람 의 교류 와 지혜 를 통해 이뤄지는 것 이 다 . 북 핵실험 이 지속 될 것 으로 전망 되 는 가운데 우리 가 이 를 효과 적 으로 해결 할 수 있 는 방법 은 중국 과 의 외교 적 공조 를 강화 하 는 것 이 다 . 혹자 는 우리 가 중국 에 대해 원 하 는 것 이 무엇 인지 , 중국 을 움직일 수 있 는 능력 여부 에 대해 매우 회의 적 이 다 . 그러나 우리 가 중국 으로부터 얻 고자 하 는 것 은 명확 하 다 . 북 핵 의 평화 적 해결 을 위한 북한 의 대화 참여 유도 를 위한 중국 의 적극 적 공조 와 협력 이 다 . 또한 우리 가 중국 을 움직일 수 있 는 능력 은 두 나라 간 의 우호 적 인 관계 유지 와 소통 의 노력 에서 나올 수 있 다 . 이 를 위해 보다 시급히 마련 돼야 할 것 은 효과 적 인 대 중국 접근 을 위한 전략 의 수립 이 다 . 즉 , 중국 이 북한 을 대화 의 장 으로 이끌 어 내 는 데 필요 한 중국 의 협력 과 공조 를 우리 가 어떻게 끌어내 는지 에 대한 전략 적 지혜 를 모으 는 것 이 다 . 북한 문제 와 관련 한 우리 의 대 중국 전략 적 접근 은 세 가지 차원 에서 조망 할 수 있 다 . 주재우 경희대 교수 · 국제 관계학 우선 , 사전 대응 전략 의 확립 이 다 . 중국 은 북한 의 도발 에 대해 항상 두둔 하 는 입장 을 취하 고 있 다 . 그런 이유 로 대북 제재 논의 에 대한 중국 의 적극 적 인 참여 를 끌어내 기 어렵 다 . 이런 중국 의 인식 을 전향 시키 기 위해서 는 기존 의 차관 급 회담 을 장관 급 으로 격상 시키 고 정례 화 시켜야 한다 . 또 북한 의 도발 에 대한 ‘ 중국 책임 론 ’ 이 일정 정도 제기 되 도록 방안 을 강구 해야 한다 . 중국 이 북한 도발 을 회피 하 는 무 책임 한 처사 는 한반도 와 동북아 의 안정 에 전혀 도움 이 되 지 않 는다 . 북한 의 무력 도발 행위 가 끝 을 모르 고 있 다 . 이 를 저지 하 기 위한 국제 사회 의 노력 이 다원 적 으로 진행 되 고 있 지만 유독 중국 만 은 요지부동 이 다 . 이 에 대한 중국 의 억제 노력 부족 에 대한 책임 론 을 제기 하 는 것 은 시기 적절 하 다 . 마지막 으로 미래 지향 적 인 전략 의 마련 이 다 . 미국 을 포함 한 동북아 의 당면 한 문제 가 복지 향상 이 다 . 한국 을 비롯 한 많 은 국가 가 인구 의 고령화 , 노령 화 가 급속 하 게 진전 되 는 가운데 불 필요 한 군비 경쟁 이나 소모전 은 시대 적 요구 에 역행 하 는 것 이 다 . 그러므로 우리 만 의 대 중국 전략 이 확립 돼야 할 것 이 다 . 그렇 지 않 고서 는 향후 5 년 동안 우리 가 중국 에서 추구 하 는 국익 의 보장 을 기대 하 기 가 쉽 지 않 을 것 이 다 . 주재우 경희대 교수 · 국제 관계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