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8 . 11 . 29 . 선고 2017 다 247190 판결 [ 사해행위 취소 ] [ 공 2019 상 , 140 ] 【 판시 사항 】 매매 예약 완결 권 의 행사 기간 및 채무자 가 유일 한 재산 인 그 소유 의 부동산 에 관한 매매 예약 에 따른 예약 완결 권 이 제척 기간 경과 가 임박 하 여 소멸 할 예정 인 상태 에서 제척 기간 을 연장 하 기 위하 여 새로 매매 예약 을 하 는 경우 , 채권자취소권 의 대상 인 사해행위 가 되 는지 여부 ( 적극 ) 【 판결 요지 】 민법 제 564 조 가 정하 고 있 는 매매 예약 에서 예약자 의 상대방 이 매매 예약 완결 의 의사 표시 를 하 여 매매 의 효력 을 생기 게 하 는 권리 , 즉 매매 예약 의 완결 권 은 일종 의 형성 권 으로서 당사자 사이 에 행사 기간 을 약정 한 때 에 는 그 기간 내 에 , 약정 이 없 는 때 에 는 예약 이 성립 한 때 부터 10 년 내 에 이 를 행사 하 여야 하 고 , 그 기간 이 지난 때 에 는 예약 완결 권 은 제척 기간 의 경과 로 소멸 한다 . 채무자 가 유일 한 재산 인 그 소유 의 부동산 에 관한 매매 예약 에 따른 예약 완결 권 이 제척 기간 경과 가 임박 하 여 소멸 할 예정 인 상태 에서 제척 기간 을 연장 하 기 위하 여 새로 매매 예약 을 하 는 행위 는 채무자 가 부담 하 지 않 아도 될 채무 를 새롭 게 부담 하 게 되 는 결과 가 되 므로 채권자취소권 의 대상 인 사해행위 가 될 수 있 다 . 【 참조 조문 】 민법 제 406 조 , 제 564 조 【 참조 판례 】 대 법원 1992 . 7 . 28 . 선고 91 다 44766 , 44773 판결 ( 공 1992 , 2552 ) 대 법원 2017 . 1 . 25 . 선고 2016 다 42077 판결 ( 공 2017 상 , 469 ) 【 전 문 】 【 원고 , 피상 고인 】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헌 암 담당 변호사 김가혜 외 3 인 ) 【 피 고 , 상고인 】 피고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유한 ) 태승 담당 변호사 구 영채 외 3 인 ) 【 원심 판결 】 전주 지법 2017 . 6 . 22 . 선고 2016 나 5422 판결 【 주 문 】 상고 를 기각 한다 . 상고 비용 은 피고 가 부담 한다 . 【 이 유 】 상고 이유 를 판단 한다 . 1 . 민법 제 564 조 가 정하 고 있 는 매매 예약 에서 예약자 의 상대방 이 매매 예약 완결 의 의사 표시 를 하 여 매매 의 효력 을 생기 게 하 는 권리 , 즉 매매 예약 의 완결 권 은 일종 의 형성 권 으로서 당사자 사이 에 행사 기간 을 약정 한 때 에 는 그 기간 내 에 , 약정 이 없 는 때 에 는 예약 이 성립 한 때 부터 10 년 내 에 이 를 행사 하 여야 하 고 , 그 기간 이 지난 때 에 는 예약 완결 권 은 제척 기간 의 경과 로 소멸 한다 ( 대법원 1992 . 7 . 28 . 선고 91 다 44766 , 44773 판결 , 대법원 2017 . 1 . 25 . 선고 2016 다 42077 판결 등 참조 ) . 채무자 가 유일 한 재산 인 그 소유 의 부동산 에 관한 매매 예약 에 따른 예약 완결 권 이 제척 기간 경과 가 임박 하 여 소멸 할 예정 인 상태 에서 제척 기간 을 연장 하 기 위하 여 새로 매매 예약 을 하 는 행위 는 채무자 가 부담 하 지 않 아도 될 채무 를 새롭 게 부담 하 게 되 는 결과 가 되 므로 채권자취소권 의 대상 인 사해행위 가 될 수 있 다 . 2 . 원심 판결 에 따르 면 다음 사실 을 알 수 있 다 . 가 . 원고 는 소외 인 을 상대 로 서울 중앙 지방 법원 2004 차 23149 호 로 대위변제 금 3 , 475 , 528 원 에 대한 지급 명령 을 신청 하 여 2004 . 10 . 26 . 위 지급 명령 이 확정 되 었 다 . 이후 원고 는 시효 를 연장 하 기 위하 여 같 은 법원 2014 가소 551128 호 로 구 상금 을 청구 하 는 소 를 제기 하 여 2014 . 7 . 30 . 3 , 475 , 528 원 과 그 지연 손해금 의 지급 을 명하 는 이행 권고 결정 을 받 아 2014 . 8 . 21 . 이 결정 이 확정 되 었 다 . 나 . 소 외인 은 2005 . 9 . 5 . 여동생 인 피고 와 제 1 심판 결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 이하 ‘ 이 사건 부동산 ’ 이 라 한다 ) 에 관하 여 매매 예약 을 하 였 는데 ( 이하 ‘ 이 사건 제 1 매매 예약 ’ 이 라 한다 ) , 매매 대금 4 , 200 만 원 , 예약 완결 권 행사 기한 2005 . 12 . 30 . 로 하 고 그 이후 에 도 매매 예약 이 유효 하 게 존속 하 는 한 이 를 행사 할 수 있 도록 정하 였 다 . 그 후 소외 인 은 2005 . 9 . 20 . 피 고 앞 으로 이 사건 부동산 에 관하 여 이 사건 제 1 매매 예약 을 원인 으로 소유 권 이전 청구 권 가등기 ( 이하 ‘ 제 1 가등기 ’ 라 한다 ) 를 마쳤 다 . 다 . 소 외인 은 2015 . 4 . 6 . 피고 와 이 사건 부동산 에 관하 여 매매 대금 4 , 200 만 원 , 예약 완결 권 의 행사 기한 2015 . 6 . 30 . 로 하 고 그 이후 에 도 매매 예약 이 유효 하 게 존속 하 는 한 이 를 행사 할 수 있 도록 정하 여 매매 예약 을 하 였 다 ( 이하 ‘ 이 사건 제 2 매매 예약 ’ 이 라 한다 ) . 소 외인 은 같 은 날 피 고 앞 으로 이 사건 제 2 매매 예약 을 원인 으로 소유 권 이전 청구 권 가등기 ( 이하 ‘ 제 2 가등기 ’ 라 한다 ) 를 마쳤 다 . 3 . 가 . 원심 은 피고 가 소외 인 에게 제 1 가등기 에 관하 여 2015 . 9 . 5 . 제척 기간 경과 를 원인 으로 말소 등기 절차 를 이행 할 의무 가 있 다고 판단 하 였 다 . 그 이유 로 이 사건 제 1 매매 예약 은 예약 완결 권 행사 기한 을 2005 . 12 . 30 . 로 하 면서 그 이후 에 도 매매 예약 이 유효 하 게 존속 하 는 한 행사 할 수 있 도록 함 으로써 그 기한 을 확정 하 지 않 았 으므로 예약 완결 권 은 제 1 매매 예약 일 부터 10 년 이 지난 2015 . 9 . 5 . 제척 기간 경과 로 소멸 하 였 다는 점 을 들 었 다 . 원심 판결 이유 를 관련 법리 에 비추 어 살펴보 면 , 원심 의 판단 에 상고 이유 주장 과 같이 제척 기간 이나 채권자 대위 권 에서 피대 위 권 소멸 에 관한 법리 를 오해 한 잘못 이 없 다 . 나 . 원심 은 피고 와 소 외인 의 이 사건 제 2 매매 예약 이 취소 되 어야 하 고 , 피고 는 소외 인 에게 제 2 가등기 의 말소 등기 절차 를 이행 할 의무 가 있 다고 판단 하 였 다 . 그 이유 로 소외 인 이 유일 한 재산 인 이 사건 부동산 에 관한 이 사건 제 1 매매 예약 에 따른 예약 완결 권 의 제척 기간 경과 가 임박 하 여 소멸 할 예정 인 상태 에서 피고 와 이 사건 부동산 에 관하 여 다시 제 2 매매 예약 을 한 것 은 사해행위 에 해당 한다는 점 을 들 었 다 . 원심 판결 이유 를 관련 법리 에 비추 어 살펴보 면 , 원심 의 판단 은 위 법리 에 따른 것 으로 정당 하 다 . 원심 의 판단 에 상고 이유 주장 과 같이 논리 와 경험 의 법칙 에 반하 여 자유심증주의 의 한계 를 벗어나 거나 사해행위 성립 , 채권자취소권 의 제척 기간 산정 의 기산점 등 에 관한 법리 를 오해 한 잘못 이 없 다 . 4 . 피고 의 상고 는 이유 없 으므로 이 를 기각 하 고 상고 비용 은 패소자 가 부담 하 기 로 하 여 , 대법관 의 일치 된 의견 으로 주문 과 같이 판결 한다 . 대법관 이동원 ( 재판장 ) 조희대 김재형 ( 주심 ) 민유숙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