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 세계 기업 들 이 목숨 을 건 경쟁 을 벌이 고 있 는 판 인데 공장 하나 짓 는 것 가지 고 이렇게 질질 끄니 나라 가 경쟁력 이 있 겠 습니까 . 정부 를 보 면 한숨 이 절로 납니다 ” . 21 일 이 천 하이닉스 반도체 에 다니 는 40 대 직장 인 ㅇ씨는 정부 의 ‘ 수도 권 정책 ’ 에 대해 강한 불만 을 토로 했 다 . 반도체 는 투자 시기 를 놓치 면 경쟁 에서 낙오 하 기 십상 인데 수도 권 에 ‘ 된다 ’ ‘ 안 된다 ’ 는 논란 으로 아직 까지 결정 을 내리 지 못하 고 있 기 때문 이 다 . 경기 이 천 시 주민 들 은 공장 조기 착공 을 허용 할 것 을 요구 하 며 대 규모 집회 와 1 인 시위 를 계속 하 고 있 다 . 만약 공장 증설 이 물거품 이 되 면 지역 경제 에 큰 타격 을 입힐 가능 성 이 높 기 때문 이 다 . 이 때문 에 지역 상인 들 의 분위기 는 뒤숭숭 하 다 . 반면 청주 지역 은 공장 증설 을 유치 하 기 위해 적극 팔 을 걷 어 붙 아고 나섰 다 . 하이닉스 반도체 공장 증설 문제 는 수도 권 규제 문제 와 맞물려 연초 부터 수도 권 과 비 수도 권 지자체 , 환경 시민 단체 등 의 비상 한 관심 을 모으 고 있 다 . 노무현 대통령 은 지난 4 일 “ 수도 권 내 공장 증설 은 예외 적 인 경우 외 에 는 허용 하 지 않 겠 다 ” 고 밝혀 수도 권 규제 논란 을 촉발 시켰 다 . 이 에 김문수 경기 지사 는 “ 정부 가 하이닉스 이 천 공장 증설 을 막 는다면 경제 를 살릴 뜻 이 없 다고 봐야 한다 ” 며 “ 선진국 과 글로벌 경쟁 을 위해서 도 수도 권 규제 를 풀 고 국가 경쟁력 을 키워야 한다 ” 고 강조 했 다 . 김문수 경기 지사 는 지난해 민선 4 기 지사 로 취임 전 부터 ‘ 대수 도론 ’ 을 주창 했 다 . 김 지사 는 급격히 성장 하 는 중국 의 베이징 ( 北京 ) 권 과 상하이 ( 上海 ) 권 , 일본 의 도쿄 ( 東京 ) 권 등 외국 대 도시 권 과 경쟁 하 기 위해서 는 어느 정도 의 덩치 가 필요 하 고 이 를 위해서 는 대수 도론 이 필요 하 다고 강조 하 고 있 다 . 김 지사 가 말 하 는 대수 도론 은 서울 과 경기 , 인천 이 공동 의 생활 권 임 에 도 ‘ 칸막이 행정 ’ 으로 수도 권 주민 들 의 불편 만 가중 되 는 것 을 막 고 통합 조정 과정 을 거쳐 효율 성 과 주민 의 삶 의 질 을 개선 하 자는 것 이 다 . 국가 경쟁력 만 저하 시키 는 규제 중심 의 수도 권 정책 도 풀 어 경쟁력 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 이 다 . 이 를 위해 경기도 와 서울 , 인천시 는 지난달 8 일 수도 권 이 직면 한 대기 · 교통 · 수질 등 3 대 분야 의 공동 현안 에 대해 2300 만 수도 권 주민 의 삶 의 질 개선 과 수도 권 경쟁력 강화 를 위한 공동 합의 문 을 체결 했 다 . 또 수도 권 지자체 는 앞 으로 광역 현안 에 대한 상호 협력 을 통해 질 좋 은 행정 서비스 를 제공 하 기 로 약속 했 다 . 하지만 비 수도 권 의 반발 도 만만 치 않 다 . “ 돈 이 수도 권 에 다 몰려 있 는 데 규제 까지 풀 면 지방 사람 은 다 죽 습니다 . 심지어 는 교육 도 수도 권 집중 현상 이 심하 잖아요 . 대학 도 지방대 는 학생 잡 기 도 어렵 습니다 . ” 김형배 나주 대 교무 처장 은 대수 도론 에 대해 강 하 게 반발 했 다 . 일부 에서 는 대수 도론 은 결과 적 으로 수도 권 규제 를 완화 해 수도 권 만 잘 살 겠 다는 지역 이기주의 라고 일축 하 고 있 다 . 다른 일부 에서 는 수도 권 규제 완화 는 수도 권 집중 화 를 부추기 고 , 비 수도 권 의 공동 화 를 심화 시키 는 결과 를 초래 할 것 이 라며 반발 하 고 있 다 . 수도 권 과 밀 반대 전국 연대 는 “ 대수 도론 은 단기간 수도 권 성장 만 주장 할 뿐 거시 적 인 국토 균형발전 과 지역상 생발 전 에 대해서 는 해답 을 내놓 지 못하 고 있 다 ” 며 “ 김 지사 는 수도 권 집중 을 통한 성장 이 아닌 전국 적 인 국토 균형발전 을 이루 는 정책 과 도정 을 통해 지역 과 상생 해 나가 야 한다 ” 고 강조 했 다 . 〈 경태 영기 자 kyeong @ kyunghyang . com 〉- 대한민국 희망 언론 ! 경향신문 , 구독 신청 ( http : / / smile . khan . co . kr ) - ⓒ 경향신문 & 미디어 칸 ( www . khan . co . kr )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