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번 아닌 수차례 했 다면 불법 선거 운동 공직 선거법 상 선거 운동 을 할 수 없 는 지방 공단 의 상근 임원 이 특정 후보자 와 관련 된 기사 를 수차례 페이스북 에 단순히 ' 공유 하 기 ' 만 했 더라도 불법 선거 운동 에 해당 한다는 대법원 판단 이 나왔 다 . 선거 기사 를 한 차례 페이스북 에 공유 한 교사 사건 에 대해선 대 법원 에서 무죄 가 인정 됐 던 만큼 선거 관련 글 의 ' 공유 하 기 횟수 ' 가 유무죄 판단 에 일정 부분 영향 을 미쳤 다는 분석 이 다 . 대법원 1 부 ( 주심 박정 화 대법관 ) 는 공직 선거법 위반 및 정보 통신망 법상 명예 훼손 혐의 로 기소 된 광주 광산구 산하 지방 공단 인 광산구 시설 관리 공단 이사장 을 지낸 A 씨 ( 62 ) 의 상고심 에서 벌금 200 만 원 을 선고 한 원심 을 확정 했 다고 27 일 밝혔 다 . A 씨 는 2017 년 7 월 ~ 2018 년 9 월 광산구 시설 관리 공단 이사장 재직 시절 제 7 회 지방 선거 광주 시장 선거 에 출마 하 려는 민형배 당시 광산구 청장 의 정책 개발 자문 을 자처 했 다 . 민형배 전 광주 광산구 청장 은 지난해 광주 시장 선거 에 출마 의 지 를 피력 했으나 당시 강기정 후보 ( 현 청와대 정무 수석 ) 와 단일 화 를 선언 하 며 행보 를 접 었 다 . 강 정무 수석 은 이용섭 현 시장 에게 고배 를 마신 뒤 청와대 로 향했 다 . 지방 공단 의 상근 임원 은 선거 운동 을 할 수 없 지만 A 씨 는 페이스북 ,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 등 에서 민형배 전 구청장 의 업적 을 홍보 하 고 당시 시장 후보 였 던 이용섭 현 광주 시장 의 공약 을 비판 하 는 글 을 올린 혐의 등 으로 기소 됐 다 . A 씨 가 게시 한 페이스북 글 중 일부 는 다른 사람 이 작성 한 것 을 ' 공유 하 기 ' 형태 로 3 차례 옮겼 는데 이 부분 도 공소 사실 에 포함 됐 다 . 1 심 에서 200 만 원 의 벌금형 을 선고 받 은 A 씨 는 항소 하 면서 " 아무런 글 을 부기 하 지 않 고 단지 정보 저장 을 위해 페이스북 의 ' 공유 하 기 ' 기능 을 이용 한 부분 은 특정 후보 자 의 당선 또는 낙선 을 도모 한다는 목적 의사 가 없 어 선거 운동 이 라고 할 수 없 다 " 고 주장 했 다 . 그러나 2 심 은 "' 공유 하 기 ' 기능 을 이용 해 다른 사람 의 글 을 게시 한 행위 가 단순히 1 회 에 그치 지 않 았 고 , ' 공유 하 기 ' 기능 을 이용 해 게시 한 글 에 는 민형배 의 광주 시장 당선 을 지지 하 는 노골 적 인 표현 이 다수 포함 돼 있 는 데 다 피고인 과 페이스북 ' 친구 ' 관계 에 있 는 사람 의 숫자 가 5000 명 에 달하 는 점 등 에 비춰 단순히 ' 정보 저장 ' 을 위한 행위 가 아닌 ' 정보 확산 ' 을 통한 선거 운동 행위 를 한 것 " 이 라며 1 심 을 유지 했 다 . 대법원 도 하급심 판단 이 옳 다고 봤 다 . mountjo @ fnnews . com 조상희 기자 ▶ 헉 ! 소리 나 는 스 ! 토리 뉴스 [ 헉 스 ] ▶ 클릭 해 , 뉴스 들어간다 [ 뉴스 쿨 ] ▶ 세상 에 이런 일 이 [ fn 파스 ] ※ 저작권자 ⓒ 파이낸셜 뉴스 . 무단 전재 - 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