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 부터 말씀 드리 면 부부 사이 에서 도 강간죄 가 인정 됩니다 . 사실 예전 에 는 우리 나라 대법원 이 워낙 보수 적 이 어서 처 는 남편 에 대해서 ​' 정조 ' 를 지키 면 된다는 생각 에서 남편 이 폭행 , 협박 을 하 여 처 와 강제 로 성 관계 를 갖 더라도 남편 이 처 와 성 관계 하 는 것 은 강간죄 가 되 지 않 는다는 것 이 법원 의 태도 였 습니다 . 하지만 , 이제 는 강간죄 의 보호법익 은 ​ 남편 에 대한 ' 정조 ' 가 아니 라 사람 의 인격 권 ! !! ​ 즉 성행위 를 할 상대방 과 시기 , 방법 등 을 ​ 자유 로운 의사 에 따라 결정 할 수 있 어야 한다는 ​​' 성적 자기 결정 권 ' 으로 보 기 때문 에 남편 이 라 하 더라도 처 에 대하 여 폭행 , 협박 을 하 여 강제 로 성 관계 를 한다면 강간죄 로 처벌 받 게 됩니다 . ​​ ​ 실제로 강간죄 로 처벌 받 은 사건 을 살펴보 면 필리핀 국적 의 처 가 생리 중임 을 이유 로 성 관계 를 거부 하 자 , ​​ 남편 이 가스 분사기 와 과도 로 협박 하 여 처 의 반항 을 억압 한 후 ​​ 1 회 간음 한 사건 에서 ( 좀 협박 의 방법 이 많이 과격 하 긴 합니다 . 만약 위 와 같이 과격 한 사건 이 아니 었 다면 보수 적 인 법원 의 성격 상 쉽 게 강간죄 를 인정 했을지는 좀 의문 입니다 ) , ​ 법원 은 강간죄 의 보호법익 을 성적 성실 을 의미 하 는 여성 의 ‘ 정조 ’ 가 아닌 ​ 인격 권 에 해당 하 는 ‘ 성적 자기결정권 ’ 으로 보 아 ​ 법률 상 처 를 강간죄 의 객체 로 인정 한 바 있 습니다 . ​( 부산 지방 법원 2009 . 01 . 16 . 선고 2008 고합 808 판결 ) 이렇게 부부 사이 에서 도 강간죄 가 인정 되 는 이상 사귀 는 사이 라 하 더라도 남자 친구 가 여자 친구 를 힘 으로 제압 하 고 강제 로 성 관계 를 하 는 등 데이트 성폭력 을 저지르 면 당연히 성폭력 으로 처벌 되 겠 죠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