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 급여 적용 관련 질의 · 답변 [ 1 ] 개방 형 클리닉 수 가 산정 관련 1 - 1 개 방형 클리닉 수 가 산정 방법 은 ? ( ’ 20 . 9 . 30 . 까지 진료 내역 ) -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 19 중앙 사고 수습 본부 - 17648 호 ( 2020 . 7 . 14 . ) “ 호흡기 전담 클리닉 설치 · 운영 계획 ” 의 요양 급여 적용 기준 에 따라 산정 함 - 수 가 산정 예시 구분 산정 가능 수 가 청구 기관 보건 기관 소속 의사 진료 시 보건 기관 수 가 보건 기관 민간 의사 진료 시 개방 형 클리닉 진찰료 , 감염 예방 관리 료 , 전화 상담 진찰료 , 전화 상담 관리 료 민간 의사 소속 의료 기관 ( ’ 20 . 10 . 1 . 이후 진료 내역 ) - 호흡기 감염 증상 환자 를 진료 시 ｢ 건강 보험 행위 급여 ‧ 비 급여 목록 표 및 급여 상대 가치 점수 ｣ 제 1 편 제 1 부 Ⅰ . 일반 기준 에서 정하 고 있 는 보건 기관 별 산정 가능 한 진료 수가 에 따라 산정 하 며 , - 요양 급여 비용 청구 시 명 일련 단위 특정 내역 구분 코드 MX 999 를 다음 과 같이 기재 하 여 청구 함 * MX 999 ( 기타 내역 ) : “ C / 개방 형 클리닉 ” 을 기재 - 수 가 산정 예시 구분 산정 가능 수 가 청구 기관 보건 기관 소속 의사 진료 시 보건 기관 수 가 보건 기관 민간 의사 진료 시 * 민간 의사 에 대해서 는 별도 보상 1 - 2 보건 기관 에서 개방 형 클리닉 을 운영 지원 하 여 보건 기관 의 진료 수 가 산정 시 의사 면허 정보 기재 방법 은 ? 호흡기 감염 증상 환자 를 진료 한 의사 의 면허 번호 를 기재 함 - 의료 기관 소속 의사 가 개방 형 클리닉 에서 진료 한 경우 에 도 진료 를 직접 시행 한 의사 의 면허 번호 를 기재 하 며 , - 이때 , 의료 기관 소속 의사 의 원 소속 의료 기관 의 의료 인력 변경 신고 는 불 필요 [ 2 ] 의료 기관 형 클리닉 수 가 산정 관련 연번 질 의 답 변 2 - 1 ‘ 의료 기관 형 클리닉 전화 상담 관리 료 ’, ‘ 의료 기관 형 클리닉 감염 예방 관리 료 ’ 및 ‘ 의료 기관 형 클리닉 선별 진료소 내 격리 관리 료 ’ 를 청구 할 때 명세서 진료 내역 의 항 번호 , 목 번호 는 ? 명세서 진료 내역 “ 1 항 3 목 ” 란 에 기재 2 - 2 ‘ 의료 기관 형 클리닉 전화 상담 관리 료 ’, ‘ 의료 기관 형 클리닉 감염 예방 관리 료 ’ 및 ‘ 의료 기관 형 클리닉 선별 진료소 내 격리 관리 료 ’ 는 종별 가산 을 적용 하 는지 ? 요양 기관 종별 가산 을 적용 하 지 아니함 2 - 3 국민 안심 병원 으로 지정 된 기관 이 호흡기 전담 클리닉 으로 중복 지정 된 경우 수 가 산정 방법 은 ? 호흡기 전담 클리닉 수가 를 우선 산정 하 며 , 국민 안심 병원 수가 를 중복 하 여 산정 하 지 아니함 - ‘ 감염 예방 관리 료 ’ 의 산정 지침 에 부합 하 는 경우 ‘ 의료 기관 형 클리닉 감염 예방 관리 료 ( AH 313 ) ’ 를 산정 하 며 , ‘ 안심 병원 감염 예방 관리 료 - 외래 ( AH 310 ) ’ 를 중복 산정 하 지 아니함 - ‘ 선별 진료소 내 격리 관리 료 ’ 도 동일 하 게 ‘ 의료 기관 형 클리닉 선별 진료소 내 격리 관리 료 ( AH 333 , AH 343 ) ’ 를 우선 산정 하 며 , 국민 안심 병원 ‘ 선별 진료소 내 격리 관리 료 ( AH 332 , AH 342 ) ’ 를 중복 산정 하 지 아니함 2 - 4 호 흡기 전담 클리닉 내 선별 진료소 에서 관련 지침 에 따라 검체 를 채취 한 환자 에 대해 ‘ 의료 기관 형 클리닉 선별 진료소 내 격리 관리 료 ’ 를 산정 할 수 있 는지 ? ‘ 의료 기관 형 클리닉 선별 진료소 내 격리 관리 료 ’ 는 단순히 검체 채취 한 환자 에게 일괄 적 으로 적용 하 는 수 가 로 볼 수 없 으며 , 검체 채취 후 선별 진료소 내 격리실 에 대상자 를 격리 한 경우 에 만 산정 가능 함 2 - 5 ‘ 의료 기관 형 클리닉 선별 진료소 내 격리 관리 료 ’ 는 언제 산정 가능 한지 ? ｢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 19 대 응 지침 ｣ 에 따른 사례 정의 환자 를 검체 채취 가 가능 한 선별 진료소 내 별도 로 마련 된 격리실 에 격리 한 경우 산정 가능 하 며 , - 코로나 19 감염 이 의심 되 어 검사 결과 가 확인 될 때 까지 격리 한 경우 , 코로나 19 검체 채취 한 환자 에게 의료 적 처치 ( 예 , 수액 치료 등 ) 를 제공 하 는 경우 등 진료 상 필요 하 여 격리 한 경우 에 산정 가능 함 2 - 6 동일 의료 기관 에서 호흡기 감염 증상 으로 입원 치료 중 인 환자 에게 도 ‘ 의료 기관 형 클리닉 감염 예방 관리 료 ’ 를 산정 가능 한지 ? ‘ 의료 기관 형 클리닉 감염 예방 관리 료 ’ 는 호흡기 감염 증상 등 으로 호흡기 전담 클리닉 에 내원 한 외래 환자 를 진료 시 산정 가능 함 2 - 7 ‘ 의료 기관 형 클리닉 감염 예방 관리 료 ’ 는 외래 방문 당 1 회 산정 가능 한데 , 환자 가 호흡기 감염 증상 으로 동일 한 날 에 2 회 이상 내원 시 ‘ 의료 기관 형 클리닉 감염 예방 관리 료 ’ 산정 방법 은 ? 환자 가 동일 한 날 에 동일 상병 으로 동일 한 의료 기관 을 2 번 이상 내원 하 더라도 ‘ 의료 기관 형 클리닉 감염 예방 관리 료 ’ 는 1 회 만 산정 함 2 - 8 호 흡기 전담 클리닉 으로 지정 된 병원 에서 호흡기 감염 환자 가 아닌 다른 상병 으로 전화 진료 를 한 경우 에 도 ‘ 의료 기관 형 클리닉 전화 상담 관리 료 ’ 를 산정 할 수 있 는지 ? 병원 의 경우 호흡기 감염 증상 이 있 는 환자 를 전화 로 진료 한 경우 에 만 ‘ 의료 기관 형 클리닉 전화 상담 관리 료 ’ 를 산정 하 고 , 다른 상병 으로 전화 진료 를 한 경우 에 는 산정 하 지 아니함 . 다만 , 의원 의 경우 다른 상병 으로 전화 진료 를 한 경우 에 도 ｢ 전화 상담 또는 처방 한시 적 허용 방안 관련 수 가 적용 안내 ( 보험 급여 과 - 1992 , 2020 . 5 . 8 . )｣ 에 따라 산정 함 2 - 9 호 흡기 감염 증상 환자 가 의료 기관 형 클리닉 방문 을 위해 사전 예약 등 을 상담 한 경우 ‘ 의료 기관 형 클리닉 전화 상담 관리 료 ’ 를 산정 할 수 있 는지 ? ‘ 의료 기관 형 클리닉 전화 상담 관리 료 ’ 는 ‘ 의료 기관 형 클리닉 ’ 에서 의사 가 호흡기 감염 증상 환자 에게 전화 상담 또는 처방 을 실시 한 경우 산정 가능 하 며 , - 단순히 방문 전 사전 예약 등 을 위한 상담 의 경우 에 는 산정 불 가함 2 - 10 ‘ 의료 기관 형 클리닉 전화 상담 관리 료 ’ 와 ‘ 의료 기관 형 클리닉 감염 예방 관리 료 ’ 는 본인 부담금 이 없 는데 건강 보험 수 가 청구 시 분리 청구 가 필요 한지 ? 별도 의 분리 청구 없이 동일 한 명세서 에 작성 하 여 청구 하나 본인 부담금 을 발생 시키 지 않 음 2 - 11 의료 기관 형 호흡기 전담 클리닉 으로 지정 된 의원 에서 65 세 이상 환자 에게 전화 상담 또는 처방 을 실시 한 경우 본인 일부 부담액 산정 방법 은 ? ｢ 국민 건강 보험법 시행 규칙 ｣ [ 별표 3 ] 제 1 호 표의 ‘ 요양 급여 비용 총액 에 관한 조건 ’ 은 ‘ 의료 기관 형 클리닉 전화 상담 관리 료 ’ 를 제외 한 금액 을 기준 으로 함 2 - 12 의료 기관 형 호흡기 전담 클리닉 으로 지정 된 의원 에서 65 세 이상 환자 를 대 면 진료 를 실시 한 경우 본인 일부 부담액 적용 방법 은 ? * ‘ 의료 기관 형 클리닉 감염 예방 관리 료 ’ 를 산정 한 경우 ｢ 국민 건강 보험법 시행 규칙 ｣ [ 별표 3 ] 제 1 호 표의 ‘ 요양 급여 비용 총액 에 관한 조건 ’ 은 ‘ 의료 기관 형 클리닉 감염 예방 관리 료 ’ 를 제외 한 금액 을 기준 으로 함 2 - 13 호 흡기 감염 증상 이 있 어 전화 진료 를 한 경우 에 도 ‘ 의료 기관 형 클리닉 감염 예방 관리 료 ’ 를 산정 가능 한지 ? 전화 진료 를 한 경우 에 는 산정 불가 하 며 , 호흡기 전담 클리닉 에 내원 하 여 대 면 진료 시 에 만 산정 가능 함 2 - 14 호 흡기 감염 증상 이 있 는 환자 가 응급실 로 내원 한 경우 ‘ 의료 기관 형 클리닉 감염 예방 관리 료 ’ 를 산정 할 수 있 는지 ? 별도 로 구분 된 호흡기 전담 클리닉 또는 선별 진료소 에서 진료 시 에 만 ‘ 의료 기관 형 클리닉 감염 예방 관리 료 ’ 산정 가능 함 2 - 15 ‘ 의료 기관 형 클리닉 감염 예방 관리 료 ’ 산정 을 위해서 는 진료 의사 자격 이 호흡기 내과 , 감염 내 과 전문의 등 으로 제한 하 여야 하 는지 ? 진료 의사 자격 에 대한 제한 기준 은 없 음 2 - 16 호 흡기 전담 클리닉 으로 지정 된 의료 기관 의 소속 의사 가 사회 복지 시설 촉탁의 일 경우 , 촉탁의 가 호흡기 감염 증상 을 가진 시설 입소자 에게 원외 처방전 교부 시 ‘ 의료 기관 형 클리닉 감염 예방 관리 료 ’ 를 산정 가능 한지 ? 호흡기 감염 증상 환자 가 호흡기 전담 클리닉 으로 내원 하 여 외래 에서 진료 한 경우 에 만 산정 가능 함 2 - 17 호 흡기 전담 클리닉 을 전일제 가 아닌 시간 을 정해서 운영 ( 예 . 오전 ) 하 는 경우 , 호흡기 전담 클리닉 운영 시간 외 에 일반 환자 내원 시 에 도 ‘ 의료 기관 형 클리닉 감염 예방 관리 료 ’ 를 산정 가능 한지 ? 호흡기 전담 클리닉 운영 시간 에 호흡기 감염 증상 환자 를 진료 한 경우 에 만 ‘ 의료 기관 형 클리닉 감염 예방 관리 료 ’ 를 산정 가능 함 2 - 18 호 흡기 전담 클리닉 운영 시간 에 호흡기 감염 증상 이 아닌 환자 가 내원 시 진료 가 가능 한지 ? 호흡기 전담 클리닉 운영 시간 에 호흡기 감염 증상 이 아닌 환자 가 내원 하 여 불가피 하 게 진료 가 필요 한 경우 진료 는 가능 함 - 단 , ‘ 호흡기 전담 클리닉 운영 지침 ’ 에 따라 시설 · 설비 기준 을 충족 하 고 호흡기 감염 증상 환자 와 동선 분리 등 감염 예방 수칙 을 준 수 하 여야 하 며 , ‘ 의료 기관 형 클리닉 감염 예방 관리 료 ’ 는 산정 불 가함 2 - 19 호 흡기 전담 클리닉 운영 시간 외 에 호흡기 감염 증상 환자 가 내원 하 여 진료 시 에 도 ‘ 의료 기관 형 클리닉 감염 예방 관리 료 ’ 를 산정 가능 한지 ? 호흡기 전담 클리닉 운영 시간 이 아니 더라도 호흡기 감염 증상 환자 가 내원 하 여 진료 가 필요 한 경우 진료 가능 하 며 , - ‘ 호흡기 전담 클리닉 운영 지침 ’ 에 따라 시설 · 설비 기준 을 충족 하 고 다른 환자 와 동선 분리 등 감염 예방 수칙 을 준수 한 경우 ‘ 의료 기관 형 클리닉 감염 예방 관리 료 ’ 를 산정 가능 함 2 - 20 ‘ 의료 기관 형 클리닉 ’ 에서 근무 하 는 의사 , 간호사 , 행정 인력 등 은 클리닉 업무 만 ‘ 전담 ’ 해서 근무 해야 하 는지 ? ‘ 의료 기관 형 클리닉 ’ 에서 근무 하 는 인력 을 ‘ 전담 ’ 인력 으로 명시 하 고 있 지 않 으나 , 호흡기 전담 클리닉 운영 시간 에 는 클리닉 에 상주 하 는 것 을 원칙 으로 함 - 단 , 원내 응급 환자 발생 등 긴급 한 상황 에서 는 클리닉 운영 을 중지 하 고 이 에 대한 대처 를 할 수 있 음 . [ 3 ] 의료 급여 수급 권 자 관련 연번 질 의 답 변 3 - 1 의료 급여 수급 권 자 가 호흡기 전담 클리닉 진료 시 의료 급여 절차 는 ? 의료 급여 절차 에 따라야 함 . 다만 , ｢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 19 의료 급여 절차 예외 인정 기준 ｣( 고시 2020 - 46 호 , ’ 20 . 2 . 26 . ) 에 해당 하 는 경우 에 는 의료 급여 의뢰서 없이 진료 가능 함 3 - 2 ｢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 19 의료 급여 절차 예외 인정 기준 ｣ 에 해당 하 는 대상자 진료 시 청구 방법 은 ? ( 일반 의료 급여 수급 권 자 ) 명 일련 단위 특정 내역 ‘ MX 999 ' 란 에 “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 19 의심 으로 진단 및 치료 를 받 기 위해 내원 ” 한 건 임 을 명기 ( 선택 의료 급여 기관 지정 자 ) 해당 수급 권 자 가 선택 의료 급여 기관 이 용자 인 경우 에 는 명 일련 단위 특정 내역 ‘ MT 018 ' 란 에 본인 부담 구분 코드 ’ B 099 ‘ 를 기재 하 여 청구 * 의료 급여 기관 은 해당 수급 권 자 가 선택 의료 급여 기관 이용자 인 경우 국민 건강보험공단 의 자격 관리 시스템 에 내역 전송 시 본인 부담 구분 코드 ‘ B 099 ’ 사용 [ 4 ] 요양 병원 입원 중 인 환자 의 호흡기 전담 클리닉 위탁 진료 관련 연번 질 의 답 변 4 - 1 요양 병원 입원 중 인 환자 의 호흡기 감염 증상 에 대해 호흡기 전담 클리닉 으로 진료 의뢰 하 는 경우 관련 수가 를 산정 할 수 있 는지 ? ｢ 건강 보험 행위 급여 · 비 급여 목록 표 및 급여 상대 가치 점수 ｣ 제 3 편제 2 부 [ 산정 지침 ] 3 항 ( 8 ) 의 “ 환자 를 진료 하 는 중 에 당해 요양 기관 에 인력 · 시설 또는 장비 가 갖추 어 져 있 지 아니하 거나 기타 부득이 한 사유 로 해당 진료 가 가능 한 다른 요양 기관 으로 적정 하 게 의뢰 한 경우 ” 에 해당 하 지 않 으므로 별도 산정 할 수 없 음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