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 법연 ] 사법 제도 - 조 우영 님 의 글 ( 34 번 ) 을 읽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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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 우영 님 의 글 ( 34 번 ) 을 읽 고 
 조회 수 : 6756 
 2001 . 04 . 23 ( 22 : 18 : 46 ) 
 현행 사법 시험 제도 의 핵심 병폐 가 인원 수제 한 문제 라는 데 전적 으로 동감 합니다 . 인원수 제한 으로 인해서 크 게 보 면 첫째 로 법 과 대학 학생 들 로 하여금 학문 ( 좀 거창 한가요 ? ) 에 대한 편식 을 강요 하 고 있 고 둘째 로 판사 검사 변호사 들 에게 정말 이유 없 는 특권 을 부여 하 고 있 읍니다 . 
 첫째 문제 에 대해서 살펴보 면 학생 들 은 몇 개 의 이름 있 는 교과서 를 성경 처럼 공부 하 고 있 읍니다 . 누가 부여 한 기준 인지 모르 지만 통설 , 다 수설 의 이름 아래 여러 의견 이 묵살 당하 고 있 읍니다 . 그것 도 정당 한 토론 에 의해서 라기 보 다는 사법 시험 에 나오 지 않 는다는 그 하나 의 절대 적 기준 에 의해서 그런 경우 가 많 습니다 . 교과서 라는 조그마 한 테두리 안 에서 도 이러 한데 법학 에 포함 되 는 , 혹은 법학 에 인접 하 는 다른 학문 분야 를 공부 한다는 것 은 사법 시험 과 멀 어 지 는 길 이 라는 생각 을 하 게 되 는 것 은 당연 하 게 됩니다 . 그것 은 바로 제한 된 인원수 의 합격 생 에 들어가 기 위한 당연 한 몸부림 이 기 도 합니다 . 
 두 번 째 의 문제 에 대해서 이야기 하 기 전 에 인원수 제한 을 외치 는 사람 들 에게 묻 고 싶 은 것 이 있 읍니다 . 과연 제한 된 인원수 로 특권 을 누리 는 변호사 들 이 그것 에 비례 한 역할 을 하 고 있 는가 하 는 것 입니다 . 사법 시험 이 윤리 시험 이 아니 므로 그 들 에게 이유 없 는 도덕 을 요구 하 는 것 은 아닙니다 . 사시 몇 회 동기 , 사법연수원 몇 반동기 , 전관예우 로 뭉친 소수 정예 부대 가 우리 사회 에 남긴 것 은 법치주의 가 아니 라 무전 유죄 유전 무죄 라는 어찌 보 면 당연 한 결과 입니다 . 사법 시험 합격자 수 가 늘 어 난다고 해서 변호사 의 질 이 떨 어 집니까 ? 감상 적 인 얘기 일지 모르 겠 지만 , 소송 기술 은 약간 떨어지 지만 ( 이것 이 그 들 이 우려 하 는 질 저하 인지 는 모르 지만 ) 사람 에 대해서 고민 하 고 , 세상 에 대해서 고민 하 는 , 그리고 비리 를 저지른 동료 변호사 를 상대 로 힘없 는 사람 들 을 위해서 소송 을 할 수 있 는 그런 정의 로운 변호사 가 많 아 지 는 것 이 우리 사회 를 위해서 바람직 한 일 이 라고 생각 합니다 . 그리고 인원수 가 많 아 져서 질 떨어지 는 변호사 가 잘못 된 소송 수행 으로 소송 의뢰인 에게 피해 를 입혔 으면 당연히 손해 배상 을 청구 하 면 될 것 입니다 . 이것 도 많 은 인원수 의 변호사 가 있 다는 전제 에서 가능 한 일 입니다 . 물론 여기 에 자본주의 시장 경제 원리 즉 실력 없 는 변호사 의 도태 가 적용 되 는 것 입니다 . 
 마지막 으로 인원 수제 한 문제 를 어떻게 풀 어 가 야 할 것 인가 하 는 문제 인데 죄송 하 게 도 현실 적 인 방법 을 저 는 갖 고 있 지 못합니다 . 지금 드 는 생각 은 일단 법 과 대학 교육 기간 에 실무 교육 기간 을 약간 덧붙이 던가 아니 면 법 과 대학 교육 기간 자체 를 늘여서 법 과 대학 졸업 자 에게 원칙 적 으로 변호사 자격 을 부여 하 고 판사 , 검사 는 필요 한 만큼 대법원 이나 법무부 에서 선발 하 는 방법 이 어떨까 하 고 생각 해 봅니다 . 물론 여기 선발 방법 이 또 문제 가 되 기 는 할 것 입니다 . 지금 까지 그냥 생각나 는 대로 적 어 보 았 읍니다 . 여기 에 적힌 내용 은 다른 분 들 이 다른 자리 에서 수없이 얘기 했 던 내용 들 일 것 입니다 . 새로운 내용 도 없 는 글 을 쓰 자니 부끄럽 기 도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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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222 2001 - 04 - 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