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 한계 차주 주택 매입 ’ 본격 시행 - 대구 신문 
 이달 ‘ 한계 차주 주택 매입 ’ 본격 시행 
 승인 2018 . 10 . 31 21 : 30 
 주 담대 상환 어려운 가구 에 
 임대 후 매입 우선권 부여 
 연금 형 희망 나눔 주택 도 실시 
 주택 담보 대출 원리금 상환 이 어려운 대출자 의 집 을 정부 가 사 서 재 임대 해 주 고 , 5 년 의 임대 기간 이 끝나 면 원소 유주 에게 집 을 살 수 있 는 우선권 을 주 는 ‘ 한계 차주 주택 매입 사업 ( 주택 세일 앤리스 백 ) ’ 이 11 월 부터 시행 된다 . 
 31 일 국토 교통부 에 따르 면 한계 차주 주택 매입 사업 은 주택 을 판 돈 으로 대출금 을 갚 고 , 살 던 집 에서 계속 살 수 있 다는 것 이 장점 이 다 . 원소 유주 는 5 년 간 주변 시세 수준 의 보증 부 월세 로 살 면서 임대 기간 이 끝나 면 다시 해당 주택 을 살 수 있 는 우선권 을 가질 수 있 다 . 최초 임대료 는 주택 매입 가 의 50 % 이내 , 월임 대료 는 시중 전세가 를 고려 해 결정 된다 . 
 특히 원소 유주 에게 우선 권 을 주 는 정부 의 주택 매각 가격 은 매각 시점 감정평가 액 또는 가격 상승 분 의 20 % 를 할인 한 금액 중 낮 은 금액 으로 결정 된다 . 가령 현 시세 가 2 억 원 ( 거래 비용 포함 ) 인 주택 을 정부 에 팔 아 대출금 을 갚 고 5 년 간 살 면서 , 정부 로부터 다시 집 을 살 때 가격 상승 액 이 5 천만 원 이 라면 원소 유자 는 가격 상승 액 의 80 % 인 4 천만 원 과 2 억 원 을 더 해 총 2 억 4 천만 원 에 주택 을 재 매입 할 수 있 다 . 
 매입 대상 주택 은 주택 담보 대출 등 과다 한 채무 를 부담 하 고 있 는 대출자 의 주택 ( 단독 또는 아파트 ) 중 도시 근로자 가구 당 월평균 소득 의 100 % 이하 ( 올해 기준 3 인 가족 의 경우 500 만 2 천 590 원 ) 인 가구 로 , 기존 주택 에 주민 등록 이 등재 된 1 주택 자 소유 주택 이 해당 된다 . 따라서 고소득 자 , 다 주택 자 또는 실거 주 목적 이 아닌 경우 는 제외 된다 . 
 이 와 함께 도심 내 9 억 원 ( 감정평가 ) 이하 단독 · 다 가구 주택 을 보유 한 1 주택 고령자 ( 부부 중 1 인 이 만 65 세 이상 ) 가 갖 고 있 는 집 을 팔 고 , 매각 대금 은 연금 방식 으로 받 으면서 공공 임대 주택 에 입주 할 수 있 는 ‘ 연금 형 희망 나눔 주택 ( 옛 연금 형 매입 임대 ) ’ 시범 사업 도 이달 부터 12 월 말 까지 시행 된다 . 신청 접수 는 LH 각 지역 본부 에서 받 는다 . LH 는 신청 접수 된 주택 중 현장 실태 조사 를 통해 생활 편의 성 등 입지 여건 , 주택 상태 , 권리관계 등 을 종합 검토 해 매입 대상 주택 을 선정 한다 . 
 이 때 신청자 는 주택 매각 대금 의 분할 지급 기간 을 10 년 에서 30 년 사이 에서 자유 롭 게 선택 할 수 있 다 . 또 주택 을 매도 한 고령자 가 공공 임대 주택 입주 자격 을 만족 하 는 경우 당해 주택 을 리모 델 링 · 재 건축 한 주택 또는 인근 지역 매입 · 전세 임대 주택 등 에 입주 할 수 있 다 . 매입 조건 및 절차 와 제출 서류 등 에 대한 상세 사항 은 LH 홈페이지 에 게시 된 공고문 을 참고 하 거나 , LH 콜 센터 ( 1600 - 1004 ) 로 문의 하 면 된다 . 강선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