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 국회의원 은 유치원 과 초 · 중 · 고교 와 학원 , 개인 교습 등 에서 의 선행 학습 을 금지 하 는 ‘ 선행 교육 규제 에 관한 특별법 ’ 을 대표 발의 했 다 . 이 어 박근혜 대통령 도 국무 회의 에서 ‘ 교과서 외 시험 문제 출제 금지 ’ 를 언급 하 면서 대선 공약 이 었 던 선행 학습 을 부추기 는 시험 을 규제 하 는 ‘ 공교육 정상 화 촉진 특별법 ’ 제정 을 시사 하 기 도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