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인 코르크 마게 를 따 는 과정 에서 힘 을 주 다가 병 입구 가 파손 되 어 부상 을 입 은 경우 제조사 , 판매사 에 책임 을 물 을 수 있 을까 ? 김 씨 는 사귄 지 1 년 된 여자 친구 가 있 다 . 1 주년 을 기념 하 기 위해 여자 친구 와 함께 여행 을 계획 하 고 P 마트 에서 A 사 가 제조 유통 하 는 K 와인 을 다른 식자재 들 과 함께 구매 하 여 즐거운 마음 으로 동해 안 의 예약 해 둔 팬 션 에 묵 게 된다 . 알콩달콩 낮 시간 동안 의 데이트 를 끝내 고 식탁 에서 구매 해 온 와인 을 개봉 하 려 김 씨 는 와인 오프너 를 코르크 마게 에 꽂 은 뒤 힘 을 주 어 비틀 었 는데 , 어찌 된 일 인지 잘 열리 지 않 았 고 , 김 씨 는 무릎 사이 에 와인 병 을 끼운 채 코르크 오프너 를 이리 저리 비틀 다가 병 입구 가 깨지 면서 유리 에 허벅지 를 베여 전치 4 주 의 부상 을 입 게 된다 . 이 에 1 주년 여행 은 엉망 이 되 고 김 씨 는 119 차량 에 실려 응급실 에서 수술 을 받 아야 했 고 , 김 씨 는 이 치료비 상당 과 위자료 상당 의 손해 로 1 천만 원 의 손해 배상 청구 소송 을 와인 의 제조 , 유통 회사 에 청구 하 게 된다 . 와인 병 을 따 다가 병 입구 가 깨져 부상 을 입 은 이러 한 사례 에서 제조 물 책임 을 물 을 수 있 을까 ? 제 조물 의 결함 으로 발생 한 손해 에 대한 제조 업자 등 의 손해 배상 책임 을 규정 함 으로써 피해자 보호 를 도모 하 고 국민 생활 의 안전 향상 과 국민 경제 의 건전 한 발전 에 이바지 함 을 목적 으로 제정 이 된 제조 물 책임 법 이 있 습니다 . 이 법 의 규정 에 따르 면 제조 업자 는 제조 물 의 결함 으로 생명 · 신체 또는 재산 에 손해 ( 그 제조 물 에 대하 여 만 발생 한 손해 는 제외 한다 ) 를 입 은 자 에게 그 손해 를 배상 하 여야 하 는 데 , 제 조물 로 인해 신체 손상 등 의 손해 를 입 은 소비자 가 제조 업체 등 에 손해 배상 을 청구 할 경우 에 제조 물 을 공급 할 당시 해당 제조 물 에 결함 이 있 었 고 그 제조 물 의 결함 으로 인하 여 손해 가 발생 한 것 으로 추정 하 기 때문 에 ( 다만 , 제조 업자 가 제조 물 의 결함 이 아닌 다른 원인 으로 인하 여 그 손해 가 발생 한 사실 을 증명 한 경우 에 는 추정 이 깨 집니다 ) 피해 를 입 은 사람 은 ① 해당 제조 물 이 정상 적 으로 사용 되 는 상태 에서 피해자 의 손해 가 발생 하 였 다는 사실 , ② 손해 가 제조 업자 의 실질 적 인 지배 영역 에 속한 원인 으로부터 초래 되 었 다는 사실 , ③ 손해 가 해당 제조 물 의 결함 없이 는 통상 적 으로 발생 하 지 아니한다는 사실 만 주장 , 입증 하 면 책임 을 물 을 수 있 습니다 . 이 경우 제조 업자 등 이 책임 을 면하 려면 ① 제조 업자 가 해당 제조 물 을 공급 하 지 아니하 였 다는 사실 , ② 제조 업자 가 해당 제조 물 을 공급 한 당시 의 과학 · 기술 수준 으로 는 결함 의 존재 를 발견 할 수 없 었 다는 사실 ③ 제조 물 의 결함 이 제조 업자 가 해당 제조 물 을 공급 한 당시 의 법령 에서 정하 는 기준 을 준수 함 으로써 발생 하 였 다는 사실 을 증명 하 여야 합니다 . 사례 의 경우 김 씨 는 코르크 마게 를 열 다 와인 병 에 부상 을 입 었 기 때문 에 일 응 은 제조 물 책임 을 물 을 수 있 는 구조 처럼 보이 기 는 합니다 . 그러나 김 씨 는 잘 열리 지 않 는 와인 병 을 무릎 사이 에 끼 고 힘 을 주 어 비틀 다가 깨 지기 쉬운 와인 병 의 입구 가 깨진 것 이 고 , 제조 업체 측 에서 와인 병 이 통상 의 유리병 의 강도 보다 연약 하 게 만든 것 이 아니 라는 점 을 증명 할 경우 , 손해 배상 을 받 을 수 없 게 될 것 으로 보입니다 ( 서울 중앙 지방 법원 2016 가단 5305603 호 판결 참조 ) . 유리병 등 용기 가 제대로 열리 지 않 을 경우 의 조치 는 어떤 것 이 있 을까요 ? 무리 하 게 개봉 하 려다 부상 을 입 은 경우 는 손해 배상 을 받 지 못하 니 , 구입 처 에서 교환 , 반품 을 요구 하 거나 개봉 조치 를 요구 하 는 것 이 정답 입니다 . ☞ 생활 속 에서 일어나 는 크 고 작 은 사건 이나 상황 에 대해 질의 해 주 시 면 를 통해 성실히 답변 해 드리 겠 습니다 . ☎ 법무법인 마음 이태현 변호사 053 ) 746 - 0088 , Fax 053 ) 721 - 8865 , thyune @ hanmail . net 공유 하 기 글 요소 비 영리 사업자 정보 표시 | | | 사업자 등록 번호 : -- | TEL : -- | 사이버 몰의 이용 약관 바로 가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