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는 이 조항 의 ‘ 허위 사실 ’ 을 두 고도 “ 어떤 표현 에서 의견 과 사실 을 구별 하 는 것 은 매우 어려우 며 , 현재 는 거짓 인 것 으로 인식 되 지만 나중 에 그 판단 이 바뀌 는 경우 도 있 다 ” 고 전제 한 뒤 “ 명백 한 허위 사실 이 거나 일단 표출 되 면 심대 한 해악 을 해소 할 수 없 는 표현 이 라 하 더라도 국가 의 개입 이 1 차 적 으로 용인 되 는지 여부 는 표현 의 자유 라는 헌법 상 기본 권 을 통해 규명 돼야 한다 ” 고 설명 했 다 . 이날 결정 에서 이강국 · 이공현 · 조대현 · 김희옥 · 김종대 · 민형기 · 송두환 재판관 은 위헌 의견 을 , 이동흡 · 목영준 재판관 은 합헌 의견 을 각각 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