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록 기획 재정부 세제 실장 이 정부 가 7 일 발표 한 ' 2017 년 세법 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 ' 사전 브리핑 에서 ' 가상 화폐 과세 는 기본 적 으로 법인세 등 현행법 으로 할 수 있 는 부분 도 있 다 ' 고 말 했 다 . 그러 면서 그 는 ' 다만 ( 과세 시 자산 ) 평가 문제 가 있 어서 관련 규정 을 검토 하 고 보완 해야 한다 ' 며 ' 또 과세 를 위해서 는 거래 를 포착 해야 한다 . 세원 을 포착 할 방안 도 검토 하 고 있 다 ' 고 덧붙였 다 . 유럽연합 ( EU ) 의 조세 비협조 지역 블랙리스트 에 한국 이 포함 된 문제 와 관련 해서 는 외국인 투자 제도 를 개선 하 고 , 1 월 에 블랙리스트 에서 제외 하 는 쪽 으로 협의 중 이 라고 전했 다 . 다음 은 일문일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