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 정통부 ICT 산하 기관 국감 , 정부 " 사이버 보안 협업 거버넌스 재점검 " 
 정부 가 부처 간 사이버 보안 협업 강화 를 위해 거버넌스 체계 를 점검 한다 . 지적 이 끊이 지 않 는 학교 SW 교육 시간 부족 문제 관련 해서 도 연내 교육 전반 을 되짚 어 해결책 을 모색 한다 . 
 15 일 국회 에서 열린 과학 기술 정보 방송 통신 위원회 의 과학 기술 정보 통신부 산하 정보 통신 기술 ( ICT ) 공공 기관 국정 감사 에서 사이버 보안 강화 와 4 차 산업 혁명 시대 를 대비 한 전자 정부 시스템 고도 화 , SW 교육 강화 필요 성 이 제기 됐 다 . 
 송희경 자유 한 국당 의원 은 “ 암호 화폐 이용자 대상 으로 자금 세탁 서비스 를 제공 하 는 다크 웹 사이트 가 발견 되 는 등 사이버 범죄 가 만연 한 상황 ” 이 라면서 사이버 보안 우려 가 높 다 ” 고 지적 했 다 . 송 의원 은 “ 사이버 보안 강화 가 필요 하 지만 부처 간 협력 이 안 돼 컨트롤 타워 가 부재 하 다 ” 고 덧붙였 다 . 
 사이버 보안 을 담당 하 는 한국 인터넷 진 흥원 ( KISA ) 명칭 을 바꿔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 됐 다 . 송 의원 은 “ 한국 인터넷 진 흥원 이 현재 국내 사이버 보안 업무 를 총괄 하 고 있 지만 기관 명칭 만 보 고 정보 보호 기관 인지 알 기 어렵 다 ” 면서 “ 국민 누구 나 정보 보호 를 담당 하 는 기관 이 어디 인지 를 알 수 있 도록 기관 명칭 변경 을 고려 해야 한다 ” 고 말 했 다 . 
 민원기 과기 정통부 2 차 관은 “ 국정원 , 경찰 , 국방부 등 사이버 보안 관련 부처 가 적극 협업 하 도록 거버넌스 체계 를 다시 점검 중 ” 이 라면서 “ KISA 명칭 변경 도 고려 하 고 있 다 ” 고 답했 다 . 
 김석환 KISA 원장 은 “ 새로운 사이버 보안 위협 에 대비 하 기 위해 올 초 융 합보 안단 을 출범 했 다 ” 면서 “ 공공 , 발전소 등 주요 시설 중심 사이버 침해 대응 훈련 도 시행 하 는 등 사이버 공격 위협 에 적극 대응 하 겠 다 ” 고 말 했 다 . 
 전자 정부 시스템 업그레이드 와 SW 교육 을 강화 해야 한다는 주문 도 이어졌 다 . 이원욱 더불 어 민주당 의원 은 “ 우리나라 전자 정부 시스템 이 과거 UN 전자 정부 평가 에서 3 년 연속 1 위 를 차지 했 지만 최근 3 위 로 밀렸 다 ” 면서 “ 4 차 산업 시대 를 대비 하 는 상황 에서 전자 정부 4 . 0 을 추진 해야 한다 ” 고 말 했 다 . 
 이어 “ 미국 , 영국 등 주요 국은 SW 교육 을 의무 화 하 고 적극 실시 한다 ” 면서 “ 우리나라 도 초등 학교 5 , 6 학년 과 중학교 대상 SW 교육 을 의무 화 했 지만 한 달 에 1 . 5 시간 밖 에 교육 시간 을 확보 하 지 못해 실질 적 교육 을 제공 하 지 못한다 ” 고 지적 했 다 . 
 민 차관 은 “ 전자 정부 차기 버전 을 행정 안 전부 주도 로 함께 만들 었 고 조만간 발표 할 계획 ” 이 라면서 “ SW 교육 은 시수 ( 수업 시간 ) 부족 문제 에 공감 하 며 연내 SW 교육 전반 집행 상황 을 점검 하 겠 다 “ 고 말 했 다 . 
 한국 정보 화 진 흥원 ( NIA ) 공공 와이파이 사업 도 도마 에 올랐 다 . 전국 시내버스 공공 와이파이 사업 을 주관 한 NIA 는 ' 조국 펀드 ' 가 투자 한 피 앤 피 컨소시엄 자회사 메가 크래프트 가 우선 협상 대상자 로 선정 되 는 과정 에 특혜 를 부여 했 다는 의혹 을 받 았 다 . 
 메 가 크래프트 는 지난해 7 월 우선 협상 대상자 로 선정 됐으나 기술 성 심사 를 통과 하 지 못해 탈락 했 다 . 
 최연혜 한국 당 의원 은 “ 문용식 NIA 원장 이 사업 입찰 자격 을 ' 기간 통신 사업자 ' 에서 ' 정보 통신 공사 업자 ' 로 낮춰 메가 크래프트 가 우선 협상 자 로 선정 되 는 특혜 를 제공 했 다 ” 고 주장 했 다 . 
 문 원장 은 “ 지난해 4 월 취임 했 고 사업 제안 요청서 는 취임 전 인 3 월 에 공개 돼 개입 할 수 없 는 사안 이 었 다 ” 면서 “ 사전 규격 공개 절차 상 아무런 이의 가 없 어 조달청 에 그대로 넘겼 고 이 는 취임 전 부터 확정 됐 던 사실 ” 이 라며 특혜 의혹 에 선 을 그 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