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 이 임시 항해 검사 를 받 지 않 은 중고 요트 를 직접 운항 해 국내 로 반입 하 는 것 을 뒤늦 게 불법 으로 규정 하 고 제재 에 나서 면서 논란 이 일 고 있 다 . 하루 아침 에 범법자 신세 가 된 수입업자 들 은 해경 의 법 적용 이 엉터리 라며 반발 하 고 있 다 . 반면 해경 은 명백 한 현행법 위반 행위 라고 맞서 고 있 는 상태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