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설비 투자 부진 타개 위해 " 중소기업 투자 세액 공제 율 상향 필요 " 
 중소기업 계 의 설비 투자 부진 을 타개 하 기 위해서 는 중소기업 투자 세액 공제 에 대한 공제 율 상향 이 가장 필요 하 다는 응답 이 나왔 다 . 
 중소기업 중앙 회가 25 일 502 개 중소기업 을 대상 으로 ' 2019 중소기업 세제 ・ 세정 이용 및 애 로 실태 조사 ' 결과 에 따르 면 응답 기업 가운데 50 . 4 % 는 투자 촉진 을 위해 가장 필요 한 제도 로 ' 중소기업 투자 세액 공제 등 공제 율 상향 ' 을 꼽 았 다 . 중소기업 가속 감가상각 제도 연장 ( 49 . 8 %), 타 세액 공제 ・ 감면 제도 와 투자 세액 공제 의 중복 적용 허용 ( 37 . 5 %) 등 이 뒤 를 이 었 다 . 
 2018 〜 2019 세제 개편 가운데 가장 부담 이 되 는 제도 는 ' 제 3 자 물류비용 세액 공제 적용 기한 종료 '( 35 . 5 %) 가 꼽혔 다 . 사실 과 다른 계산서 발급 에 대한 가산세 대상 확대 역시 33 . 9 % 가 부담 된다고 답 했 다 . 
 가장 도움 이 될 것 같 은 제도 에 는 시설 투자 세액 공제 연장 및 확대 를 꼽 았 다 . 고용 지원 ( 37 . 1 %), 서민 지원 ( 15 . 5 %), 가업 상속 지원 세제 실효 성 제고 ( 5 . 4 %) 등 이 뒤 를 이 었 다 . 
 만성 적 내수 부진 에 따라 기업 투자 심리 위축 과 경영 비용 부담 이 급증 한 가운데 비용 부담 을 완화 해 주 는 지원 세제 에 높 은 기대감 을 보인 것 으로 중기 중앙 회 는 풀이 했 다 . 
 응답 기업 들 은 경영 안정 ( 62 . 9 %), 고용 지원 ( 40 . 8 %), 투자 촉진 ( 32 . 7 %) 등 분야 에 대해 조세 지원 이 확대 되 기 를 희망 했 다 . 지원 효과 제고 를 위해서 는 지원 대상 확대 ( 32 . 9 %) 와 감면 율 확대 ( 28 . 1 %) 등 이 필요 하 다고 답 했 다 . 
 법인세 부담 은 여전히 컸 다 . 법인 중소기업 10 개 중 약 7 개 기업 이 ' 법인세 납부 에 부담 '( 73 . 2 %) 을 느끼 고 있 는 것 으로 나타났 다 . 64 . 2 % 가 법인세 율 인하 를 요구 했 고 , 법인세 인하 가 필요 한 이유 로 는 ' 임금 및 각종 비용 인상 을 대비 한 기업 운영비 절감 '( 38 . 2 %), ' 기업 의 투자 증가 및 고용 여건 확보 ' 등 이 꼽혔 다 . 
 김경만 중소기업 중앙 회 경제 정책 본부 장 은 “ 여전히 경기 전망 이 밝 지 않 은 가운데 , 중소기업 의 경영 안정 , 고용 ・ 투자 활성 화 를 위한 세제 지원 책 을 적극 적 으로 모색 해야 하 는 시점 ” 이 라면서 “ 향후 중소기업 현장 의 목소리 를 수렴 해 기업 의 혁신 과 성장 에 더욱 도움 이 될 수 있 는 세제 정책 이 이루어지 기 를 바란다 ” 고 밝혔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