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 는 범죄 행위 가 종료 한 때 부터 이미 7 년 이 지난 2015 . 10 . 27 . 에 제기 되 어 공소시효 가 완성 되 었 다 . 그렇 다면 이 부분 공소 사실 에 대하 여 형사 소송법 제 326 조 제 3 호 에 따라 면소 를 선고 하 여야 함 에 도 원심 은 이 를 간과 한 채 피고인 에 대한 이 부분 공소 사실 을 유죄 로 인정 하 고 나아가 위 공소 사실 과 나머지 원심 판시 각 죄 를 형법 제 37 조 전단 의 경합범 으로 처리 하 여 하나 의 형 을 선고 하 였으므로 , 원심 판결 은 그 전부 가 더 이상 유지 될 수 없 게 되 었 다 . 
 3 ) 원심 판시 범죄 사실 제 3 의 나 . 항 및 다 . 항 
 원심 은 원심 판시 범죄 사실 제 3 의 나 . 항 ( 2012 . 여름 에서 가을 경 피해자 공소 외 2 에 대한 신체 적 학대 행위 및 정서 적 학대 행위 ) 에 대하 여 “ 구 아동 복지 법 ( 2011 . 8 . 4 . 법률 제 11002 호 로 전부 개정 되 기 전 의 것 ) 제 40 조 제 2 호 , 제 29 조 제 3 호 ” 를 , 제 3 의 다 . 항 ( 2012 . 겨울 경 피해자 공소 외 2 에 대한 정서 적 학대 행위 및 방임 행위 ) 에 대하 여 “ 구 아동 복지 법 ( 2012 . 12 . 18 . 법률 제 11572 호 로 개정 되 기 전 의 것 ) 제 71 조 제 1 항 제 2 호 , 제 17 조 제 6 호 ” 를 적용 하 였으나 , 전자 에 대하 여 는 구 아동 복지 법 ( 2014 . 1 . 28 . 법률 제 12361 호 로 개정 되 기 전 의 것 ) 제 71 조 제 1 항 제 2 호 , 제 17 조 제 3 호 , 아동 복지 법 제 71 조 제 1 항 제 2 호 , 제 17 조 제 5 호 를 , 후자 에 대하 여 는 아동 복지 법 제 71 조 제 1 항 제 2 호 , 제 17 조 제 5 호 , 제 6 호 를 적용 하 여야 한다 . 이러 한 점 에서 도 이 부분 에 관한 원심 판결 은 유지 될 수 없 다 . 
 나 . 피고인 의 사실 오 인 주장 에 관한 판단 
 원심 이 적법 하 게 채택 하 여 조사 한 증거 들 을 종합 하 면 , 피고인 이 원심 판시 제 1 , 3 항 기재 와 같 은 범행 을 한 사실 을 충분히 인정 할 수 있 으므로 , 피고인 의 사실 오 인 주장 은 이유 없 다 . 
 3 . 결론 
 피고인 의 사실 오 인 주장 은 이유 없 으나 , 원심 판결 에 는 앞서 본 직권 파기 사유 가 있 으므로 검사 의 양형 부당 주장 에 관한 판단 을 생략 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 조 제 2 항 에 의하 여 원심 판결 을 파기 하 고 , 변론 을 거쳐 다시 다음 과 같이 판결 한다 . 
 【 다시 쓰 는 판결 이유 】 
 【 범죄 사실 】 
 피고인 은 피해자 공소 외 1 ( 여 , 13 세 ) 과 피해자 공소 외 2 ( 여 , 12 세 ) 의 친어머니 이 다 . 
 1 . 피해자 공소 외 1 , 피해자 공소 외 2 에 대한 범행 
 피고인 은 안성시 ( 주소 2 생략 ) ○○ 아파트 2 702 호 에 있 는 피고인 의 주거지 에서 △△△ 초등 학교 5 학년 에 재학 중 인 피해자 공소 외 1 ( 당시 11 세 ) 에 대하 여 2012 . 6 . 1 . 부터 6 . 29 . 까지 기간 중 14 일 간 , 7 . 2 . 부터 7 . 20 . 까지 기간 중 15 일 간 , 8 . 20 . 부터 8 . 31 . 까지 기간 중 9 일 간 , 9 . 1 . 부터 9 . 28 . 까지 기간 중 약 20 일 간 , 10 . 1 . 부터 10 . 17 . 까지 기간 중 10 일 간 합계 68 일 동안 특별 한 이유 없이 학교 에 보내 지 아니하 고 , 같 은 초등 학교 4 학년 에 재학 중 인 피해자 공소 외 2 ( 당시 10 세 ) 에 대하 여 2012 . 6 . 5 . 부터 6 . 28 . 까지 기간 중 8 일 간 , 7 . 3 . 부터 7 . 20 . 까지 기간 중 14 일 간 , 8 . 21 . 부터 8 . 31 . 까지 기간 중 8 일 간 , 9 . 3 . 부터 9 . 28 . 까지 기간 중 20 일 간 , 10 . 6 . 부터 10 . 17 . 까지 기간 중 9 일 간 합계 59 일 동안 특별 한 이유 없이 학교 에 보내 지 아니하 여 아동 인 피해자 들 의 양육 및 교육 을 소홀히 하 는 방임 행위 를 하 였 다 . 
 2 . 피해자 공소 외 2 에 대한 범행 
 가 . 피고인 은 2010 . 경 에서 2011 . 경 사 이 여름 경 위 1 항 기재 피고인 의 주거지 에서 피해자 공소 외 2 ( 당시 8 ~ 9 세 ) 가 피고인 이 묻 는 말 에 제대로 대답 을 하 지 않 는다는 이유 로 피해자 와 같이 있 던 피고인 의 남편 에게 “ 쟤 버리 고 와라 ” 라고 말 을 하 고 , 그 말 을 들 은 남편 이 피해자 를 데리 고 안성천 까지 가 게 하 여 피해자 의 정신 건강 및 발달 에 해 를 끼치 는 정서 적 학대 행위 를 하 였 다 . 
 나 . 피고인 은 2012 . 여름 에서 가을 경 위 1 항 기재 피고인 의 주거지 에서 피해자 공소 외 2 ( 당시 10 세 ) 가 피고인 의 수첩 을 만졌 다고 의심 하 면서 잠 을 자 고 있 는 피해자 를 깨운 후 종이 몽둥이 로 피해자 의 머리 , 어깨 , 허벅지 등 을 수회 때리 고 , 수건 으로 피해자 의 목 을 조른 후 손 으로 피해자 의 머리 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