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 대 대통령 에게 바란다 . 박근혜 전직 대통령 이 구속 중 인 상태 에서 새로운 대통령 이 탄생 된다 . 한국 의 전직 대통령 의 불행 은 한국 역사 의 불행 이 다 , 대통령 직 을 성공 적 으로 수행 하 고 남 은 여생 을 국가 사회 를 위해 또 다른 모습 으로 공헌 하 는 아름다운 모습 을 국민 들 이 볼 수 있 는 날 을 염원 해본다 , 이번 대통령 당선자 는 인수위 도 없이 곧바로 직무 에 들어간다 . 수많 은 난문제 가 산재 하 고 있 는 한국 적 상황 에서 최적 의 올바른 후보 를 뽑 아 새로운 세상 을 열 어 나가 야 할 중차대 한 시점 에 한국 국민 은 처해 있 다 할 것 이 다 , 고용 이 사라진 경제 현상 에서 젊 은 청년 들 은 절망 하 고 있 고 빈부 격차 는 점점 벌 어 저 계층 갈등 은 첨예 해 저 있 으며 이 로 인한 진보 와 보수 진영 은 극한 적 으로 대립 하 고 있 다 , 생존 의 밥그릇 을 가지 고 세대 간 의 갈등 도 벌어지 고 있 다 , 그동안 한국 의 경제 성장 을 주도 하 던 중후 장대 장치 산업 은 경쟁력 을 상실 하 고 폐허 로 변하 고 있 으며 경제 구조 재 편의 적기 마저 상실 한 채 생동감 으로 넘쳤 던 특히 대 규모 조선 산업 지대 와 그 도시 는 을씨년 스러운 적막감 만 맴돌 고 있 다 할 것 이 다 , 아기 울음 소리 가 들리 지 않 는 한국 의 출산율 은 1 . 3 으로 전 세계 224 개국 중 220 위 최하위권 으로 이런 식 으로 가 면 300 년 후 에 한국인 의 인구 는 600 만 명 으로 전락 하 여 국가 존재 자체 가 점차 소멸 되 어 가 게 된다는 것 이 다 . 지방 각 정부 마다 수십억 원 , 각 관계 부처 별 로 는 년 간 수천억 원 씩 저출산 율 대책 정책 자금 으로 쏟 아 붓 고 있 으나 근본 적 인 변화 는 찾아볼 수 없 을 정도 로 미약 하 기 만 하 다 , 새 정부 에서 는 획기 적 이 며 통합 적 인 저출산 정책 을 중 장기 적 으로 강구 해야 만 대한민국 의 존재 적 정체 성 을 지켜나갈 수 있 을 것 이 라 할 것 이 다 . 65 세 이상 노인 빈곤 율 도 49 . 6 % 로서 OECD 국가 중 최상위 다 , 국민 연금 공단 발표 에 따르 면 노인 들 의 최소 생활비 는 174 만 원 인데 국민 연금 월평균 수급 액 은 평균 35 만 원 이 라니 생존 을 크 게 위협 받 는 수준 이 라 할 것 이 다 . 한국인 의 평균 수명 이 통계청 자료 를 보 면 현재 82 . 4 세 인데 건강 수명 은 66 세 라고 적시 하 고 있 다 , 16 년 간 을 병들 고 아픈 몸 으로 살아가 야 하 는 데 200 만 독거 노인 들 중 중질 병자 가 대부분 의료 사각지대 대책 없이 쓸쓸 하 게 고독사 로 마감 해야 만 하 는 상황 이 라 할 것 이 다 , 국민 의 건강 을 세계 가 인정 하 고 높 게 평가 하 는 한국 의 의료 보험 제도 가 있 지만 2018 년 부터 는 적자 로 전환 되 어 2023 년 이 되 면 공 적 건강 보험 적립금 이 고갈 된다고 하 니 이 또한 새 정부 가 대비 해야 할 국가 적 문제 사항 으로 지적 되 고 있 다 할 것 이 다 . 부모 를 부양 하 고 자식 을 위해 헌신 했 지만 자식 에게 외면 받 은 산업 시대 의 아버지 세대 는 안타깝 게 도 노인 자살 율 1 위 로 노후 대책 이 매우 열악 함 이 나타나 고 있 다 , 입시 위주 의 성적순 이 며 주입식 인 암기 교육 의 지속 은 청소년 들 의 행복 도 역시 최 하위 로 나타나 고 있 다 , 사교육 으로 치부 한 학원 재벌 이 엄청난 자본 으로 교육 계 를 주무르 고 있 고 필요 도 없 고 간판 뿐 이 며 전공 도 못 살리 는 대학 을 세계 에서 가장 많이 들어가 야 하 는 학벌 - 학력 위주 의 형식 쭈의적 사회 로 는 미래 가 없 다 , 4 차 산업 혁명 으로 전 세계 가 새로운 전기 를 맞이 하 고 있 는 즈음 에 아직 도 문 과 이과 를 구분 하 고 있 고 대학교 는 전 공학 과 별로 아직 도 칸막이 를 치 며 유아독존 을 부르짖 고 있 는 우물 안 의 패권 과 기득권 으로 무장 한 한국 교육 은 융합 과 통섭 이 주도 하 는 4 차 산업 혁명 의 시점 에서 는 거꾸로 가 는 낙후 된 소모적 교육 시스템 이 라 할 것 이 다 , 바로 눈앞 인 10 년 후 에 현존 하 는 일자리 65 % 가 소멸 된다는 것 인데 청소년 들 이 아직 도 전근대 교육 을 받 고 있 다는 것 은 역설 적 으로 보 면 놀라운 일 이 라 할 것 이 다 , 전반 적 이 고 혁명 적 이 며 획기 적 인 근본 적 인 교육 개혁 을 새로운 정부 가 반드시 만들 어 내 야 할 것 이 다 . 한반도 는 강대국 의 지정학 적 리스크 가 항상 상존 하 며 군사 적 이해관계 가 첨예 하 게 부딪히 는 대립 의 접점 에 있 다 , 이러 한 상황 에서 한국 의 외교 안보 정책 의 전략 적 주도 와 한반도 의 안정 없이 는 경제 활성 화 와 일자리 창출 도 불가 하 다 할 것 이 다 . 중동 국가 에 둘러쌓 여 있 는 이스라엘 국가 각 국민 이 단합 되 고 결속 된 국가 안보 의 통합 적 일체 성 으로 단단 한 경제력 과 국방력 을 구축함 은 물론 여야 를 초월 한 탁월 한 전 국민 의 의지 를 모아 첨단 무기 개발 과 군사 외교 적 국가 전략 으로 세계 최강 의 국가 운영 의 면모 를 보여 주 고 있 다 할 것 이 다 . 7 만 달러 세계 최고 의 국민 소득 의 강 소국 스위스 도 일찍이 영세 중립국 을 선언 하 였 고 패권 국가 에 붙 어 생존 하 지 않 으며 수많 은 국제기구 를 유치 하 여 세계 평화 의 전진 기지 를 구축 하 고 있 고 이념 갈등 자체 를 원천 적 으로 배제 하 여 한국 처럼 좌우 진영 으로 갈려 국력 을 소모 하 지 않 는 현명 한 정치 외교 적 처세 를 지속 적 으로 강구 하 고 있 음 은 강대국 의 논리 에 휘둘리 는 우리 에게 시사 하 는 바 가 매우 큼 을 알 수 있 는 대목 이 다 . 중국 은 한국 이 사드 를 배치 한다고 한국 에 강력 한 경제 제제 를 통해 정치 적 압박 을 지속 하 고 있 고 미국 은 북한 에 대한 오마 바 대통령 의 전략 적 인 내 정책 을 철회 하 고 북한 핵 과 미사일 에 대해 선제 타격 을 가하 겠 다는 강한 의지 를 표명 하 고 있 다 , 일본 도 한국 을 방문 하 거나 한국 에 가 있 는 자국민 들 에게 한반도 위 기사 태시 에 대한 위험 경 계령 을 주지 시키 고 있 는 실정 에 있 다 , 한국 을 배제 한 코리아 패 싱이 강대국 들 에게 의해 공공연히 전개 되 고 있 는 작금 의 실정 이 라 할 것 이 다 , 새로운 한국 의 대통령 은 강대국 에 휘둘리 지 않 고 자강 - 자립 외교 의 의지 와 집념 을 다 짐 하 면서 오히려 강대국 을 활용 하 는 전략 적 인 지혜 적 외교 를 펼 처내 야 할 것 이 다 , 이 를 위해서 는 우리 편 상대편 을 가리 지 않 는 탕평책 인사 를 펼 처 전문가 들 을 적재적소 에 배치 하 여 신속 한 소통 을 통해 최상 의 정책 을 강구 해 내 야 할 것 이 다 , 박근혜 정부 청와대 근무 인력 이 비서실 443 명 안 보 실 22 명 등 465 명 으로 파견 인원 을 합치 면 500 명 이 넘 았 다는 것 이 다 , 전임 정부 청와대 근무 인원 이 평균 300 명 대 로 보 면 많 은 숫자 가 근무 했 지만 대통령 과 상호 소통 이 안 되 어 이 또한 결국 무의미 한 인사 정책 이 라 할 것 이 다 . 미국 의 백악관 에 는 소수 정예 부대 인 의전 , 정무 , 홍보 , 안보 보좌관 정도 두 고 있 고 꼭 필요 한 경제 및 무역 위원회 등 대통령 직속 기구 를 두 고 장관 과 보좌관 등 을 5 - 10 분 안 에 불러 모아 국정 현안 을 수시로 토론 하 고 있 다 , 구중궁궐 화 된 청와대 근무 의 인사 정책 , 유명무실 한 셀 수 도 없 는 각종 위원회 , 청와대 내 의 보좌관 들 과 의 물리 적 거리 의 불통 시스템 을 새 대통령 은 전면 개편 해야 만 할 것 이 다 . 백악관 의 정치 처럼 야당 의원 들 도 백악관 에 수시로 불러 국정 현안 을 브리핑 하 고 토론 하 여 정책 에 대한 이해 를 구하 는 선진 적 협 치 정치 를 수시로 강구 해야 만 특히 안 보 나 외교 등 에서 초당 적 협력 을 구할 수 있 으며 이 를 바탕 으로 적극 적 인 국가 통합 여론 을 바탕 으로 강한 외교 를 펼 처 나갈 수 있 기 때문 이 다 , 정치 사상가 인 토크빌 은 각국 의 국민 들 은 자신 들 의 정치 수준 에 맞 는 정부 를 만든다고 적시 함 을 볼 때 권력 을 사유 화 한 대통령 을 탄핵 하 고 감옥 에 보내 는 대한민국 의 국민 들 의 정치 적 수준 은 세계 최고 의 수준 임 을 자타 가 공인 하 고 있 으며 이 를 바탕 으로 탁월 한 능력 을 가진 새 정부 를 반드시 만들 어 낼 것 임 을 확신 하 고 있 다 할 것 이 다 . 새 정부 는 국가 경쟁력 을 좀 먹 는 모든 관행 적 적폐 를 도려내 는 새로운 클린 국가 를 만들 기 위해 혼신 의 노력 을 다 해 개혁 을 추진 해야 한다 , 또한 국민 적 지혜 와 합의 를 모아 4 차 산업 을 선도 하 여 부를 창출 하 여 전 국민 에게 골고루 혜택 이 가 고 , 또한 한반도 가 통일 하 여 번영 하 는 새로운 바탕 을 세워줄 헌법 개정 을 도모 해야 하 는 중대 한 책임 을 부여받 고 있 다 할 것 이 다 , 역대 정부 가 그러 했 든 권력 을 잡 으면 가신 들 은 패권 집단 화 된 점령군 이 되 어 부정부패 가 난무 하 는 특정 세력 의 권력 사유화 가 계속 되 고 있 다 . 이러 한 일 이 되풀이 되 는 일 이 없 도록 선진 화 된 탁월 한 번영 과 평화 를 담보 하 는 신 헌법 을 국민 적 역량 을 총동원 해서 반드시 만들 어 내 야 할 것 이 다 , 마지막 으로 만델라 처럼 국민 대타협 을 통해 국민대 통합 을 반드시 만드 는 일 이 다 . 감옥 에서 평생 을 살 고 대통령 이 되 어 권력 을 획득 했으나 만델라 는 정치 보복 을 하 지 않 고 오히려 정적 을 발탁 하 여 대통 합의 시대 를 연 것 이 다 , 한국 사회 의 병폐 인 소지 역주 의 , 이념 에 따른 무조건 적 인 진영 논리 , 이익 집단 의 패권 화 는 기울어진 뒤 틀린 사회 를 만들 어 각 기득 권 속 에 안주 하 다 보 니 양육 강식 의 정글 사회 가 될 수 밖에 없 다 , 이런 세상 에서 는 힘없 는 소 시민 들 은 모두 피해자 가 되 어 신음 하 게 된다 , 공정 성장 과 동반성 장 을 통해 소외 받 거나 경쟁 에서 도태 된 모든 국민 을 끌 어 않 고 함께 가 야 하 며 누구 나 기회 를 공정 하 게 부여받 으면서 무전 유죄 , 유전 무죄 , 권력자 무죄 , 억울 하 면 출세 하 라는 식 의 억울 한 국민 이 없 을 때 진정 한 국민대 통합 이 이루어짐 을 새로운 대통령 은 반드시 명심 하 기 를 바란다 , 칼럼 리스트 김병민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