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 , 318 , 700 원 ) 이 남 게 된다 . 
 마 ) 소결 론 
 그렇 다면 피 고 는 원고 에게 원리금 1 , 146 , 132 , 340 원 ( = 잔여 원금 514 , 831 , 507 원 + 잔여 지연 손해금 631 , 300 , 833 원 ) 및 그 중 잔여 원금 514 , 831 , 507 원 에 대하 여 최종 상계적상 일 다음 날 인 2017 . 4 . 20 . 부터 다 갚 는 날 까지 연 15 % 의 비율 로 계산 한 지연 손해금 을 지급 할 의무 가 있 다 . 
 4 . 결론 
 원고 의 이 사건 청구 는 위 인정 범위 내 에서 이유 있 어 인용 하 고 나머지 청구 는 이유 없 어 기각 한다 . 
 [ 별지 부당 이득 금 계산표 생략 ] 
 
 판사 <| name _ start |> 권은주 <| name _ end |>( 재판장 ) <| name _ start |> 이상현 <| name _ end |> <| name _ start |> 류종수 <| name _ e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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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중앙 지방 법원 2017 . 2 . 2 . 선고 2016 가합 514409 판결 보증금 
 
 서울 중앙 지방 법원 
 판결 
 
 원고 	 한국 토지 주택 공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민주 외 1 인 ) 
 피 고 	 건설 공제조합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해마루 외 2 인 ) 
 변론 종결 	 2017 . 1 . 12 . 
 
 주 문 
 1 . 원고 의 청구 를 기각 한다 . 
 2 . 소송비용 은 원고 가 부담 한다 . 
 
 청구취지 
 청구취지 $$ 피고 는 원고 에게 12 , 486 , 252 , 279 원 및 그 중 12 , 389 , 959 , 251 원 에 대하 여 2015 . 8 . 7 . 부터 소장 부본 송달 일 까지 는 연 6 % 의 , 그 다음 날 부터 다 갚 는 날 까지 는 연 15 % 의 각 비율 로 계산 한 돈 을 지급 하 라 . 
 
 이 유 
 1 . 기초 사실 
 가 . 공사 입찰 및 도급 계약 의 체결 
 1 ) 원고 는 2012 . 12 . 경 평 택시 ( 주소 생략 ) 일원 에서 시행 되 는 주한 미군 기지 이전 시설 사업 의 일부 인 ‘ 장성 급 숙소 / 대령 및 지휘관 숙소 시설 건설 공사 ’( 이하 ‘ 이 사건 공사 ’ 라 한다 ) 에 관하 여 입찰 을 실시 하 였 다 . 
 2 ) 울트라건설 주식회사 , 경남기업 주식회사 , 진흥기업 주식회사 , 주식회사 화인 종합 건설 ( 이하 명칭 에서 ‘ 주식회사 ’ 는 각 생략 한다 ) 은 울트라건설 을 대표자 회사 로 한 공동 이행 방식 의 공동수 급체 ( 이하 ‘ 이 사건 공동수 급체 ’ 라 한다 ) 를 구성 한 후 위 입찰 에 참가 하 여 이 사건 공사 를 낙찰 받 았 다 ( 다만 이 사건 공사 중 조경 공사 부분 은 울트라건설 이 분담 이행 방식 으로 시공 하 기 로 하 였 다 ) . 
 3 ) 원고 는 2014 . 2 . 27 . 이 사건 공동수 급체 와 사이 에 이 사건 공사 에 관하 여 총 계약 금액 85 , 214 , 027 , 000 원 , 계약 이행 보증금 34 , 085 , 610 , 800 원 , 공사 기간 2014 . 2 . 27 . 부터 2016 . 1 . 9 . 까지 로 정하 여 공사 도 급 계약 ( 이하 ‘ 이 사건 도급 계약 ’ 이 라 한다 ) 을 체결 하 였 다 . 
 4 ) 이 사건 도급 계약 의 내용 에 포함 된 공사 계약 일반 조건 , 공동 수급 협정 서 , 공동 계약 운용 요령 , 정부 입찰 · 계약 집행 기준 의 주요 내용 은 아래 와 같 다 . 
 < table class =" bigcase __ table ">< tbody >< tr >< td align =" LEFT " valign =" TOP " rowspan =" 1 "> 공사 계약 일반 조건 </ td ></ tr >< tr >< td align =" LEFT " valign =" TOP " rowspan =" 1 "> 제 8 조 ( 계약 보증금 처리 ) </ td ></ tr >< tr >< td align =" LEFT " valign =" TOP " rowspan =" 1 ">① 계약 상대자 가 정당 한 이유 없이 계약 상 의 의무 를 이행 하 지 아니한 때 에 는 계약 보증금 을 원고 에 귀속 한다 . </ td ></ tr >< tr >< td align =" LEFT " valign =" TOP " rowspan =" 1 "> 제 44 조 ( 계약 상대자 의 책임 있 는 사유 로 인한 계약 의 해제 또는 해 지 ) </ td ></ tr >< tr >< td align =" LEFT " valign =" TOP " rowspan =" 1 ">① 원고 는 계약 상대자 가 다음 각 호의 1 에 해당 하 는 경우 에 는 당해 계약 의 전부 또는 일부 를 해제 또는 해지 할 수 있 다 . ( 단서 생략 ) </ td ></ tr >< tr >< td align =" LEFT " valign =" TOP " rowspan =" 1 "> 2 . 계약 상대자 의 책임 있 는 사유 로 인하 여 준공 기한 까지 공사 를 완성 하 지 못하 거나 완성 할 가능 성 이 없 다고 인정 될 경우 </ td ></ tr >< tr >< td align =" LEFT " valign =" TOP " rowspan =" 1 "> 공동 수급 협정 서 ( 공동 이행 방식 ) </ td ></ tr >< tr >< td align =" LEFT " valign =" TOP " rowspan =" 1 "> 제 6 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