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철도 연결 구간 열차 시험 운행 낙관 론 에 ‘ 아직 이르 다 ’ 경계 “ 누구 위한 남북 관계 개선 인지 되 묻 지 않 을 수 없 다 ” 비판 [ 데일리안 변 윤재 기자 ] “ 장밋빛 낙관 론 에 빠져 북 핵 해결 을 등한시 하 는 데 씁쓸 하 다 . ” 경의선 · 동해선 남북 철도 연결 구간 열차 시험 운행 의 역사 적 의미 를 강조 하 는 범여 권 등 의 반응 에 대해 뉴 라이트 진영은 “ 북 핵 문제 해결 보다 지나치 게 앞서 나가 서 는 안 된다 ” 고 우려 를 표했 다 . 이 들 은 철마 로 상징 되 는 분단 의 비극 이 남북 철도 연결 로 희석 되 면서 북한 인권 과 북 핵 등 의 민감 한 현안 이 자칫 장밋빛 낙관 론 에 함몰 될 수 있 다고 경계 하 면서 “ 효율 적 이 고 합리 적 인 관점 에서 한반도 평화 정착 에 대한 북한 의 의지 를 확인 한 뒤 본격 적 인 논의 를 진행 해야 할 것 ” 이 라고 지적 했 다 . 바른 사회 시민 회의 ( 공동 대표 박효종 , 이하 바른 사회 ) 는 17 일 논평 을 통해 “ 정부 는 이념 적 편향성 에 치우치 지 말 고 사회 적 형평 성 에 알맞 은 대북 정책 을 펼쳐 나가 한다 ” 고 강조 했 다 . 바른 사회 는 “ 비록 1 회 성 이 기 는 하지만 남북 철도 운행 이 중단 된 지 56 년 만 에 남북 간 철도 가 다시 이어져 철마 가 달릴 수 있 게 되 었 다는 점 에서 의미 를 찾 을 수 있 다 ” 고 전제 한 뒤 “ 그러나 남북 관계 가 북 핵 문제 보다 지나치 게 앞서 가 서 는 안 된다 ” 고 꼬집 었 다 . 바른 사회 는 “ 북한 은 이번 일 회 의 철도 운행 에 대한 군사 보장 을 통해 공동 어로수역 설정 을 비롯 , 한강 하구 골재 재취 사업 등 포괄 적 인 경제 협력 , 북방 한계선 ( NLL ) 재 설정 문제 등 에 대한 논의 의 발판 을 마련 했 다 ” 면서 “ 또한 경공업 원자재 8000 만 달러 를 제공 받 기 로 한 합의 에 따라 다음 달 중 경공업 과 지하자원 협력 사업 됨 으로써 남측 으로 부 터 막대 한 지원 을 얻 어 냈 다 ” 고 실리 적 측면 에서 형평 성 에 어긋난다는 점 을 상기 시켰 다 . 이어 바른 사회 는 “ 남북 철도 연결 에 투입 한 비용 만 도 5454 억 원 이나 되 는 데 다 이 밖 에 북한 은 공사 구간 자재 와 장비 지원 , 역사 와 신호 통신 체계 작업 , 동해선 북측 출입 사무소 건립 도 요구 하 고 있 는 만큼 반세기 만 의 남북 철도 시범 운행 을 위해 국민 의 혈세 가 효율 적 으로 쓰이 고 있 는지 잘 따져 봐야 할 것 ” 이 라고 적시 하 며 “ 2 . 13 북 핵 합의 이행 시한 1 달 이 경과 했으나 북한 이 이 에 대한 실천 의 지 를 보이 지 않 는 지금 , 한반도 평화 체계 구축 이나 군사 적 긴장 완화 등 에 대한 본격 적 인 논의 가 진행 되 려면 정부 는 북 핵 해결 을 최우선 과제 로 삼 아야 한다 ” 고 요구 했 다 . 이 와 함께 바른 사회 는 “ 노사모 대표 를 지낸 명계남 씨 와 강만길 친 일반 민족 행위 규명 위원장 , 리영희 전 한양대 교수 등 탑승자 대부분 이 진보 적 인사 들 위주 로 되 어 있 고 , 취재진 을 제외 한 160 명 중 에 정부 부처 와 국회 에서 만 88 명 이 선정 되 었 다 ” 면서 “ 정작 타 야 할 사람 은 타 지 못한 ‘ 코드 탑승 ’” 이 라면서 이번 시험 운행 의 정략 성 과 편향성 을 문제삼 았 다 . 자유주의연대 김혜준 정책 실장 은 이날 < 데일리안 > 과 의 통화 에서 “ 남북 관계 상징 인 철도 재개 는 평가 해 줄 만 하 다 ” 면서도 “ 다만 지나치 게 정략 적 인 면 이 있 어 누구 를 위한 남북 관계 개선 인지 되묻 지 않 을 수 없 다 ” 고 비판 했 다 . 김 정책 실장 은 “ 핵 문제 에서 진전 이 없 는 현 상태 를 고려 한다면 통일 이나 남북 관계 개선 등 의 막연 한 환상 에 젖 어 들 때 는 아니 다 ” 라며 “ 남북 관계 는 민족 감정 을 촉발 하 는 뇌관 과 도 같 은 것 인데 이 를 특정 코드 로 정략 적 이용 하 려는 데 씁쓸 하 다 ” 고 말 했 다 . 그 는 “ 실향민 이나 납북자 등 분단 의 직접 적 희생양 은 소외 된 채 명계남 씨 등 특정 인사 가 탑승 한 것 에 납득 할 국민 은 많 지 않 을 것 ” 이 라면서 “ 남북 열차 시험 운행 으로 추동력 을 얻 어 향후 여권 에서 남북 관계 의 주도 권 을 잡 고 소득 없 는 종전 선언 과 같 은 ‘ 북풍 ’ 을 노린 정치 적 이벤트 가 시작 된 것 은 아닌지 상당히 우려 스럽 다 ” 고 회의 적 입장 을 나타냈 다 . 그러 면서 김 정책 실장 은 “ ‘ 북풍 ’ 효과 에 학습 된 국민 들 은 과거 처럼 호락호락 하 진 않 을 것 ” 이 라고 전망 한 뒤 “ 보여 지 는 이벤트 보다 내 실 있 는 남북 관계 구축 과 항 국적 평화 체제 수립 을 위해 정부 가 북한 에 북 핵 폐기 와 인권 개선 을 강하 게 요구 하 는 의지 를 보여야 한다 ” 고 강조 했 다 . 뉴 라이트 전국연합 제성호 대변 인도 “ 북 핵 이 라는 선결 과제 에 집중 했어야 하 는데 정부 가 보여 주 기 식 성과 에 집착 함 으로써 의미 가 퇴색 됐 다 ” 고 평가 했 다 . 제 대변인 은 “ 남북 경협 확대 와 시베리아 횡단 철도 ( TSR ) 와 중국 횡단 철도 ( TCR ) 등 대륙 철도 와 의 연결 을 통해 막대 한 물류비 의 절감 효과 로 인해 동북아 의 물류 거점 으로 거듭날 것 이 란 기대감 이 높 지만 시험 운행 이 기 때문 에 결과 는 불 확실 하 다 ” 고 지적 한 뒤 “ 더욱이 북한 지하자원 에 대한 사업 성 이 불 투명 하 므로 ‘ 지나친 퍼 주 기 ’ 라는 비판 을 면키 어렵 다 ” 고 말 했 다 . 그 는 “ 장기 적 인적 · 물 적 교류 를 생각 했 다면 군사 적 긴장 관계 를 완화 하 는 데 방점 을 찍 었 어야 했 다 ” 며 “ 방 코 델타 아시아 ( BDA ) 의 북한 자금 송금 문제 를 이유 로 북한 이 비핵화 작업 을 멈췄 는데도 남북 관계 만 매끄럽 게 만드 는 것 은 진정한 평화 와 상당히 모순 된다 ” 고 비판 했 다 . 제 대변인 은 “ 북한 을 제외 한 나머지 5 자 가 역할 을 분담 해 북한 을 압박 하 는 한편 으로 한국 이 미국 과 의 단단 한 공조 체제 를 이뤄 평화 에 대한 의지 를 재 확인 해야 할 것 ” 이 라면서 “ 남북 관계 의 속도 를 조절 하 여 무엇 을 위해서 가 아니 라 누구 를 위해서 남북 평화 가 필요 한지 에 중심 을 두 어 더 이상 북한 의 잘못 된 요구 를 수용 해 남한 내 에서 갈등 과 오해 를 불러일으키 고 , 국제 적 으로 불편 한 관계 를 자초 하 는 사태 는 피해야 한다 ” 고 강조 했 다 . / 변 윤재 기자 - Copyrights ⓒ ( 주 ) 이 비 뉴스 , 무단 전재 -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