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 사항 [ 1 ] 제 3 자 의 행위 로 발생 한 사고 로 인하 여 피보험자 에게 보험 목적물 과 보험 목적물 이 아닌 재산 에 모두 손해 가 발생 하 여 피보험자 가 보험 목적물 에 관하 여 보험금 을 수령 한 경우 , 피보험자 가 제 3 자 에게 청구 할 수 있 는 손해 배상액 을 판단 하 는 방법 [ 2 ] 甲 이 乙 보험 회사 와 매장 내 물품 을 보험 목적물 로 하 는 보험 계약 을 체결 한 후 丙 이 소유 한 건물 의 지붕 보강 공사 중 발생 한 화재 로 인하 여 甲 의 매장 내 물품 뿐 만 아니 라 가설 창고 내 물품 등 이 소훼 되 는 손해 가 발생 하 였 는데 , 甲 이 乙 회사 로부터 보험 목적 물 에서 발생 한 손해 전액 에 대해서 보험금 을 지급 받 은 후 丙 을 상대 로 손해 배상 을 구한 사안 에서 , 甲 은 보험 목적물 인 매장 내 물품 에서 발생 한 손해 에 대해서 는 丙 에게 배상 을 청구 할 수 없 고 , 보험 목적물 이 아닌 재산 등 에서 발생 한 손해 액 중 丙 의 손해 배상 책임 액 만큼 丙 에게 배상 을 청구 할 수 있 다고 한 사례 판결 요지 [ 1 ] 손해 보험 의 보험 사고 에 관하 여 동시 에 불법행위 나 채무불이행 에 기한 손해 배상 책임 을 지 는 제 3 자 가 있 어 피보험자 가 그 를 상대 로 손해배상 청구 를 하 는 경우 에 , 피보험자 는 보험자 로부터 수령 한 보험금 으로 전보 되 지 않 고 남 은 손해 에 관하 여 제 3 자 를 상대 로 그 의 배상 책임 을 이행 할 것 을 청구 할 수 있 다 . 보험자대위 에 관한 상법 제 682 조 의 규정 은 피보험자 가 보험자 로부터 보험금액 을 지급 받 은 후 에 도 제 3 자 에 대한 청구 권 을 보유 , 행사 하 게 하 는 것 은 피보험자 에게 손해 의 전보 를 넘 어서 오히려 이득 을 주 게 되 는 결과 가 되 어 손해 보험 제도 의 원칙 에 반하 게 되 고 또 배상 의 무자 인 제 3 자 가 피보험자 의 보험금 수령 으로 인하 여 책임 을 면하 게 하 는 것 도 불 합리 하 므로 이 를 제거 하 여 보험자 에게 이익 을 귀속 시키 려는 데 있 다 . 그런데 하나 의 사고 로 보험 목적물 과 보험 목적물 이 아닌 재산 에 대하 여 한꺼번에 손해 가 발생 한 경우 , 보험 목적물 이 아닌 재산 에 발생 한 손해 에 대해서 는 보험계약 으로 인한 법률 관계 를 전제 로 하 는 상법 제 682 조 의 보험자대위 가 적용 될 수 없 다 . 따라서 제 3 자 의 행위 로 발생 한 사고 로 인하 여 피보험자 에게 보험 목적물 과 보험 목적물 이 아닌 재산 에 모두 손해 가 발생 하 여 , 피보험자 가 보험 목적물 에 관하 여 보험금 을 수령 한 경우 , 피보험자 가 제 3 자 에게 해당 사고 로 인한 손해 배상 을 청구 할 때 에 는 보험 목적물 에 대한 손해 와 보험 목적물 이 아닌 재산 에 대한 손해 를 나누 어 그 손해 액 을 판단 하 여야 하 고 , 보험 목적물 이 아닌 재산 에 대한 손해 액 을 산정 할 때 보험 목적물 에 관하 여 수령 한 보험금액 을 고려 하 여서는 아니 된다 . [ 2 ] 甲 이 乙 보험 회사 와 매장 내 물품 을 보험 목적물 로 하 는 보험 계약 을 체결 한 후 丙 이 소유 한 건물 의 지붕 보강 공사 중 발생 한 화재 로 인하 여 甲 의 매장 내 물품 뿐 만 아니 라 가설 창고 내 물품 등 이 소훼 되 는 손해 가 발생 하 였 는데 , 甲 이 乙 회사 로부터 보험 목적 물 에서 발생 한 손해 전액 에 대해서 보험금 을 지급 받 은 후 丙 을 상대 로 손해 배상 을 구한 사안 에서 , 甲 은 보험 목적물 인 매장 내 물품 에서 발생 한 손해 에 대해서 는 보험금 을 모두 지급 받 았 으므로 , 丙 에게 더 이상 위 손해 의 배상 을 청구 할 수 없 는 반면 보험 목적물 이 아닌 재산 등 에서 발생 한 손해 액 중 丙 의 손해 배상 책임 액 만큼 丙 에게 배상 을 청구 할 수 있 는데도 , 보험 목적물 여부 를 구분 하 지 않 고 甲 의 전체 손해 액 중 보험금 으로 전보 되 지 않 고 남 은 손해 액 이 丙 의 전체 손해 배상 책임 액 보다 많 기 때문 에 甲 이 丙 에게 전체 손해 배상 책임 액 을 청구 할 수 있 다고 본 원심 판단 에 법리 오해 등 의 잘못 이 있 다고 한 사례 . 참조 조문 [ 1 ] 상법 제 682 조 제 1 항 , 민법 제 393 조 , 제 763 조 / [ 2 ] 상법 제 682 조 제 1 항 , 민법 제 393 조 , 제 758 조 , 제 763 조 재판 경과 대법원 2020 . 10 . 15 선고 2018 다 213811 판결 서울 중앙 지방 법원 2018 . 1 . 24 선고 2017 나 22017 판결 참조 판례 [ 1 ] 대 법원 1990 . 2 . 9 . 선고 89 다카 21965 판결 ( 공 1990 , 726 ) , 대법원 1995 . 11 . 14 . 선고 95 다 33092 판결 ( 공 1996 상 , 23 ) , 대법원 2015 . 1 . 22 . 선고 2014 다 46211 전원 합의체 판결 ( 공 2015 상 , 237 ) , 대법원 2019 . 11 . 15 . 선고 2019 다 240629 판결 전 문 【 원고 , 피상 고인 】 원고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유한 ) 백상 담당 변호사 배현모 ) 【 피 고 , 상고인 】 피고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 맥 담당 변호사 강항순 외 5 인 ) 【 원심 판결 】 서울 중앙 지법 2018 . 1 . 24 . 선고 2017 나 22017 판결 【 주 문 】 원심 판결 중 피 고 패소 부분 을 파기 하 고 , 이 부분 사건 을 서울 중앙 지방 법원 에 환송 한다 . 【 이 유 】 상고 이유 ( 상고이 유서 제출 기간 이 지난 다음 제출 된 준비서면 의 기재 는 상고 이유 를 보충 하 는 범위 에서 ) 를 판단 한다 . 1 . 상고 이유 제 1 , 2 점 에 관하 여 원심 은 그 판시 와 같 은 이유 로 , 피 고 소유 건물 의 설치 또는 보존 상 하자 가 이 사건 화재 의 공동 원인 중 하나 가 되 었 으므로 , 피고 는 이 사건 화재 로 인해 원고 가 입 은 손해 를 배상 할 책임 이 있 다고 판단 하 였 다 . 원심 판결 이유 를 기록 에 비추 어 살펴보 면 , 원심 의 위 와 같 은 판단 에 상고 이유 주장 과 같이 기판력 , 신의칙 , 상계 에 관한 법리 를 오해 하 는 등 으로 판결 에 영향 을 미친 잘못 이 없 다 . 2 . 상고 이유 제 4 점 에 관하 여 가 . 손해 보험 의 보험 사고 에 관하 여 동시 에 불법행위 나 채무불이행 에 기한 손해 배상 책임 을 지 는 제 3 자 가 있 어 피보험자 가 그 를 상대 로 손해배상 청구 를 하 는 경우 에 , 피보험자 는 보험자 로부터 수령 한 보험금 으로 전보 되 지 않 고 남 은 손해 에 관하 여 제 3 자 를 상대 로 그 의 배상 책임 을 이행 할 것 을 청구 할 수 있 다 ( 대법원 2015 . 1 . 22 . 선고 2014 다 46211 전원 합의체 판결 등 참조 ) . 보험자대위 에 관한 상법 제 682 조 의 규정 은 피보험자 가 보험자 로부터 보험금액 을 지급 받 은 후 에 도 제 3 자 에 대한 청구 권 을 보유 , 행사 하 게 하 는 것 은 피보험자 에게 손해 의 전보 를 넘 어서 오히려 이득 을 주 게 되 는 결과 가 되 어 손해 보험 제도 의 원칙 에 반하 게 되 고 또 배상 의 무자 인 제 3 자 가 피보험자 의 보험금 수령 으로 인하 여 그 책임 을 면하 게 하 는 것 도 불 합리 하 므로 이 를 제거 하 여 보험자 에게 그 이익 을 귀속 시키 려는 데 있 다 ( 대법원 1990 . 2 . 9 . 선고 89 다카 21965 판결 , 대법원 1995 . 11 . 14 . 선고 95 다 33092 판결 등 참조 ) . 그런데 하나 의 사고 로 보험 목적물 과 보험 목적물 이 아닌 재산 에 대하 여 한꺼번에 손해 가 발생 한 경우 , 보험 목적물 이 아닌 재산 에 발생 한 손해 에 대해서 는 보험계약 으로 인한 법률 관계 를 전제 로 하 는 상법 제 682 조 의 보험자대위 가 적용 될 수 없 다 ( 대법원 2019 . 11 . 15 . 선고 2019 다 240629 판결 등 참조 ) . 따라서 제 3 자 의 행위 로 발생 한 사고 로 인하 여 피보험자 에게 보험 목적물 과 보험 목적물 이 아닌 재산 에 모두 손해 가 발생 하 여 , 피보험자 가 보험 목적물 에 관하 여 보험금 을 수령 한 경우 , 피보험자 가 제 3 자 에게 해당 사고 로 인한 손해 배상 을 청구 할 때 에 는 보험 목적물 에 대한 손해 와 보험 목적물 이 아닌 재산 에 대한 손해 를 나누 어 그 손해 액 을 판단 하 여야 하 고 , 보험 목적물 이 아닌 재산 에 대한 손해 액 을 산정 할 때 보험 목적물 에 관하 여 수령 한 보험금액 을 고려 하 여서는 아니 된다 . 나 . 원심 판결 이유 와 기록 에 의하 면 , 아래 와 같 은 사실 을 알 수 있 다 . 1 ) 원고 는 동 ◇◈◈ 해상 보험 주식회사 ( 현 디 ◇◇◇ 보험 주식회사 ) 와 원고 매장 내 물품 을 보험 목적물 로 하 는 보험 계약 을 체결 하 였 다 . 2 ) 이후 피 고 소유 건물 의 지붕 보강 공사 중 발생 한 화재 로 인하 여 원고 매장 내 물품 뿐 만 아니 라 원고 가설 창고 내 물품 등 이 소훼 되 어 , 원고 는 보험 목적물 인 원고 매장 내 물품 가액 189 , 251 , 564 원 의 손해 와 , 보험 목적물 이 아닌 원고 가설 창고 내 물품 등 의 손해 로서 합계 128 , 074 , 508 원 의 손해 를 입 었 다 . 3 ) 원고 는 동 ◇◈◈ 해상 보험 주식회사 로부터 보험 목적 물 에서 발생 한 손해 에 대해서 만 보험금 으로 189 , 251 , 564 원 을 지급 받 았 다 . 다 . 위 와 같 은 사실 관계 를 앞서 본 법리 에 비추 어 본다 . 이 사건 화재 로 인하 여 보험 목적물 인 원고 매장 내 물품 뿐 만 아니 라 보험 목적물 이 아닌 원고 가설 창고 내 물품 등 에 대해서 도 손해 가 발생 하 였 다 . 원고 는 보험 목적물 인 원고 매장 내 물품 에서 발생 한 손해 에 대해서 는 보험금 을 모두 지급 받 았 으므로 , 피고 에게 더 이상 위 손해 의 배상 을 청구 할 수 없 다 . 반면 원고 는 보험 목적물 이 아닌 재산 등 에서 발생 한 손해 액 중 피고 의 손해 배상 책임 액 만큼 피고 에게 그 배상 을 청구 할 수 있 다 . 그런데 도 원심 은 그 판시 와 같 은 이유 로 , 보험 목적물 여부 를 구분 하 지 않 고 , 원고 의 전체 손해 액 중 보험금 으로 전보 되 지 않 고 남 은 손해 액 이 피고 의 전체 손해 배상 책임 액 보다 많 기 때문 에 원고 가 피고 에게 그 전체 손해 배상 책임 액 을 청구 할 수 있 다고 판단 하 였 다 . 이러 한 원심 의 판단 에 는 “ 제 3 자 의 행위 로 발생 한 사고 로 인하 여 피보험자 에게 보험 목적물 과 보험 목적물 이 아닌 재산 에 모두 손해 가 발생 하 여 , 피보험자 가 보험 목적물 에 관하 여 보험금 을 수령 한 경우 , 피보험자 가 제 3 자 에게 청구 할 수 있 는 손해 배상액 ” 에 관한 법리 를 오해 하 는 등 으로 판결 에 영향 을 미친 잘못 이 있 다 . 이 를 지적 하 는 취지 의 상고 이유 주장 은 이유 있 다 . 3 . 결론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 이유 에 관한 판단 을 생략 한 채 원심 판결 중 피 고 패소 부분 을 파기 하 고 , 이 부분 사건 을 다시 심리 ㆍ판단하도록 원심 법원 에 환송 하 기 로 하 여 , 관여 대법관 의 일치 된 의견 으로 주문 과 같이 판결 한다 . 대법관 이기택 ( 재판장 ) 박정화 김선수 ( 주심 ) 이흥구 공유 하 기 글 요소 사업자 정보 표시 지엘 손해 사정 | 강진영 |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 로 247 , 4 층 | 사업자 등록 번호 : 747 - 79 - 00181 | TEL : 02 - 877 - 4972 | Mail : sonsa 7979 @ hanmail . net | 사이버 몰의 이용 약관 바로 가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