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 이 라도 미리 돈 받 으면 선불 식 상조 회사 로 판단 공정 거래 위원회 ( 위원장 조성욱 , 이하 공정위 ) 는 선불 식 할부 거래 업 을 등록 하 지 않 고 , 소비자 피해 보상 보험 계약 을 체결 하 지 않 은 상태 로 영업 한 착한 상조 이 든 라이프 에 대하 여 시정 명령 을 부과 했 다 . 착한 상조 이 든 라이프 는 2014 년 4 월 18 일 부터 2019 년 6 월 3 일 까지 303 명 의 소비자 에게 5 만 원 의 회원 가입비 를 받 고 나머지 금액 은 장례 서비스 이후 에 받 는 계약 을 체결 하 여 영업 하 였 다 . 이러 한 계약 은 선불 식 할부 계약 에 해당 하 므로 , 자본금 15 억 의 요건 을 갖추 어 관할 지자체 에 등록 하 고 , 소비자 피해 보상 보험 계약 을 체결 해야 함 에 도 착한 상조 이 든 라이프 는 이 를 이행 하 지 아니하 였 다 . 법 제 2 조제 2 호 에 따르 면 장례 또는 혼례 를 위한 재화 등 의 대금 을 2 개월 이상 의 기간 에 걸쳐 2 회 이상 나누 어 지급 하 는 경우 , 선불 식 할부 계약 에 해당 한다 . 따라서 , 관할 지자체 에 선불 식 할부 거래 업 을 등록 하 지 아니하 고 영업 한 행위 는 법 제 18 조제 1 항 에 위반 되 고 , 소비자 피해 보상 보험 계약 을 체결 하 지 아니하 고 영업 한 행위 는 법 제 34 조제 7 호 금지 행위 에 해당 한다 . 공정위 는 착한 상조 이 든 라이프 에 선불 식 할부 거래 업 을 등록 하 도록 하 고 , 향후 유사 행위 를 반복 하 지 않 도록 하 는 등 의 시정 명령 을 부과 하 였 다 . 다만 , 법 위반 규모 가 크 지 않 고 소비자 피해 가 직접 적 으로 발생 하 지 않 았 다는 점 등 을 고려 하 여 고발 하 지 않 기 로 결정 했 다 . 이번 조치 는 회원 가입비 등 의 명목 으로 소비자 로부터 미리 대금 의 일부 를 지급 받 았 음 에 도 , 관할 지자체 에 선불 식 할부 거래 업 을 등록 하 지 않 은 상조 회사 에 대한 최초 의 제재 라는 점 에서 의의 가 있 다 . 상조 회사 는 가입비 , 정보 제 공비 , 카드 발 급비 등 어떠 한 명목 으로 든 소비자 로부터 대금 의 일부 를 미리 받 는 경우 , 선불 식 할부 거래 업 으로 등록 하 고 법상 의무 를 철저히 이행 하 여야 한다 . 이번 조치 를 통해 이러 한 사실 을 다시 한 번 확인 함 으로써 상조업 계 에 경각심 을 주 고 , 소비자 보호 의 사각지대 를 없앨 수 있 을 것 으로 기대 된다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