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권 활동 119 ] 부산 , 이주노 동자 차별 대응 토론회 
 부산 , 이주노 동자 차별 대응 토론회 
 글 | 한아름 ( 이주민 인권 을 위한 부산 울산 경남 공동대책위원회 , 사단법인 이주민 과 함께 ) 
 2019 . 6 . 13 . 부산 에서 는 근래 심화 되 는 이주민 에 대한 혐오 와 이주노 동자 에 대한 인종 차별 적 제도 도입 시도 에 대항 하 여 지방 정부 와 지역 시민 사회 가 협력 하 여 이주노 동자 차별 대응 방안 을 모색 하 기 위한 자리 로 < 이주노 동자 차별 대응 토론회 > 가 열렸 습니다 . 
 ‘ 이 주 , 노동 , 차별 , 인권 , 주민 ’ 이 라는 키워드 로 진행 된 이번 토론회 는 , 이주노 동자 차별 과 이주민 혐오 를 주제 로 는 부산 에서 처음 으로 시 의원 과 시 공무원 , 국가 인권 위원회 등 국가 기구 와 노동조합 , 이 주인 권 단체 등 시민 사회 가 한 자리 에 모이 는 공론 장 이 었 고 , 토론회 를 계기 로 이주노 동자 차별 대응 을 위한 민관 협력 거버넌스 의 밑그림 도 그릴 수 있 었 습니다 . 
 먼저 , 발제 를 통해서 는 이주노 동자 들 이 겪 는 차별 의 구체 적 현실 을 조명 하 고 , 개입 의 주체 들 이 경험 을 통해 획득 한 대안 을 제시 해 보 기 로 했 습니다 . 
 부산 외국인 근로자 지원 센터 이인경 센터 장 
 부산시 산하 이주노 동자 지원 기관 인 부산 외국인 근로자 지원 센터 는 상담 사례 를 통해 이주노 동자 들 이 겪 고 있 는 제도 적 차별 의 문제점 을 살피 고 , 이주노 동자 에 대한 지역 행정 의 최 일선 에 있 는 지원 센터 가 인권 친화 적 기관 으로서 역할 에 충실 할 수 있 어야 함 을 강조 했 습니다 . 
 경주 이주노 동자 센터 오세용 소장 
 경주 이주노 동자 센터 는 미 등록 이주민 에 대한 폭력단 속 의 구체 적 사례 와 대응 경험 을 소개 하 며 이주민 에 대한 통제 수단 으로서 단속 추방 정책 의 문제점 을 짚 는 한편 , 이 를 극복 할 대응 을 마련 하 지 못하 고 있 는 이 주운동 역량 의 한계 에 대한 반성 과 고민 을 품 게 하 였 습니다 . 
 이 주 와 인권 연구소 김 사강 연구 위원 
 이주 와 인권 연구소 는 최근 난민 · 이주민 인권 에 반대 하 는 혐오 집단 이 소수자 에 대응 하 는 논리 로 ‘ 국민 ’ 을 호명 하 기 에 이른 상황 을 가리키 며 , 프레임 전환 을 통해 운동 의 새로운 활로 를 개척 하 는 가능 성 으로서 ‘ 주민 ’ 에 주목 할 것 을 제안 했 습니다 . 
 발제 를 통해 제기 된 문제 들 과 대안 에 대해 , 좀 더 구체 적 인 대응 전략 을 토론 에 부쳤 습니다 . 
 차별 시정 을 위한 국가 기구 인 국가 인권 위원회 의 부산 인권 사무소 는 , 단속 된 미 등록 이주민 을 일시 구금 하 는 외국 인보 호실 에 설치 된 진정 함 모니터링 과 올해 계획 된 영남 지역 외국 인보 호실 방문 조사 를 통한 출입국 행정 에 대한 인권위 의 감시 기능 에 주목 했 습니다 . 
 부산시 의회 는 이주노 동자 의 보편 적 인권 을 보호 하 고 차별 없이 노동 할 수 있 는 제도 적 장치 로서 이주노 동자 지원 에 관한 조례 제정 을 준비 하 고 있 음 을 밝히 고 , 토론회 에서 제기 된 문제 와 대안 들 을 토대 로 만들 어 갈 조례 에 대해 시민 사회 의 다양 하 고 적극 적 인 의견 을 요청 했 습니다 . 
 민주 노총 부산 본부 는 이주노 동자 의 평등 권 확보 를 위한 노동조합 의 역할 과 함께 이주노 동자 의 노동 기본 권 보장 을 위한 지방 자치 단체 의 과제 를 개괄 하 여 , 시 의 회의 이주노 동자 지원 조례 에 담겨야 할 내용 을 구체 적 으로 제시 했 습니다 . 
 노동 인권 실현 을 위한 노무 사 모임 소속 으로 부산시 노동 권익 위원 으로 활동 하 고 있 는 유선경 노 무사 는 , 이주민 에 대한 차별 혐오 극복 을 위한 지역 사회 거버넌스 사례 를 소개 하 면서 ‘ 노동 ’ 및 ‘ 도시 빈민 ’ 에 대한 지역 사회 의 의제 설정 과 거버넌스 운영 시 ‘ 이주 ’ 분야 가 소 분야 로 함께 다루 어 져 정책 수립 과 운영 과정 에서 배제 되 지 않 도록 할 필요 가 있 음 을 지적 했 습니다 . 
 제한 된 시간 으로 종합 토론 을 충분히 진행 할 수 없 어 아쉬웠 지만 토론회 에 대한 호응 은 뜨거웠 습니다 . 토론 회장 인 부산 인권 교육 센터 에 남 는 좌석 이 없 을 정도 로 많 은 분 들 이 참석 하 여 뜨거운 호응 을 보내 주 셨 고 , 여유 있 게 준비 해간 자료집 도 참석자 들 이 참석 치 못한 동료 들 을 위해 여러 권 을 가져가 금세 동 이 났 습니다 . 무엇 보다 지방 의회 의원 과 지방 정부 공무원 , 국가인권위 지역 본부 , 시민 사회 가 한 자리 에 모여 이주노 동자 차별 을 공론 화 하 고 , 혐오 와 차별 에 대항 하 는 논의 에 머리 를 맞댄 경험 이 부산 에서 는 처음 이 라 , 앞 으로 도 이런 협의 와 협 치 의 장 이 자주 마련 되 기 를 기대 한다는 성원 의 목소리 가 높 았 습니다 . 주관 / 주최 측 은 부산 차별 철폐 대 행진 주간 행사 로 진행 된 토론회 였 기 에 대 행진 에 참가 하 는 민주 노총 조합원 들 이 대거 참석 하 여 이주노 동자 현안 에 이해 와 공감 을 높일 수 있 게 된 점 과 ‘ 노동 ’ 의제 에 집중 하 더라도 다양 한 소수자 의 현안 을 구체 적 으로 공론 화 할 수 있 었 다는 점 을 의미 있 게 평가 했 습니다 . 
 진지 하 게 경청 하 는 참석자 들 
 토론회 직후 발 제자 와 토론자 , 주관 / 주최 실무 진이 함께 한 차 담회 에서 는 토론회 의 성과 를 짚 고 , 향후 실제 작동 가능 한 거버넌스 를 조직 하 고 구체 적 인 제도 개선 을 위해 선행 되 어야 할 과제 들 을 토의 했 습니다 . 부산시 인권 위원회 와 국가인권위원회 부산 인권 사무소 의 협력 , 부산시 노동 권익 위원회 와 노동조합 의 협력 , 이주노 동자 지원 을 위한 노동조합 의 역할 , 이주노 동자 지원 관련 부산시 의 특화 된 과제 등 다양 한 사안 에 대한 의견 이 제시 되 고 이후 를 도모 했 습니다 . 
 공교 롭 게 도 토론회 한 주 뒤 부산 을 찾 은 자유 한 국당 황교안 대표 가 이주노 동자 에 대한 차별 을 선동 하 는 발언 을 하 고 , 부산 지역 중소기업 대표 들 과 간담회 에서 더불 어 민주당 과 부산시 공무원 이 고용주 들 의 인종 차별 적 인 건 의 사항 을 묵인 하 고 방조 하 는 사건 이 있 었 습니다 . 이 에 , 토론회 를 주관 한 이주민 인권 을 위한 부산 울산 경남 공동대책위원회 는 즉각 성명 을 내 고 기자 회견 을 진행 하 였 는데 , 이때 지역 의 이 주 · 인권 · 노동 단체 들 이 적극 적 인 연대 로 힘 을 모을 수 있 었 던 데 에 도 토론회 를 준비 하 고 진행 하 며 문제 의식 을 함께 하 게 된 영향 이 없 지 않 다고 생각 합니다 . 
 토론회 참석자 들 단체 사진 
 난민 · 이주민 인권 에 반대 하 는 혐오 집단 이 소수자 에 대응 하 는 논리 로 ‘ 국민 ’ 을 호명 하 기 에 이른 현재 , ‘ 지역 사회 구성원 / 주민 ’ 으로서 이주민 의 권리 에 주목 하 는 지역 사회 의 관심 은 ‘ 국민 대 비국민 ’ 의 대치 국면 에 균열 을 낼 수 있 는 실마리 가 될 수 있 을지 도 모릅니다 . 국경 을 넘어온 낯선 이방인 이 , 지역 에서 는 바로 우리 동네 에 살 고 있 는 이웃 이 기 때문 입니다 . 국회 와 중앙 정부 의 법률 제정 과 정책 추진 에 즉각 적 으로 대응 하 기 어려운 지역 시민 사회 의 조건 에서 , 지방 정부 와 시민 사회단체 가 한 자리 에 모여 이주노 동자 차별 대응 을 위해 협의 하 는 귀한 논의 의 장 이 열릴 수 있 도록 지원 해 주 신 인권 재단 사람 에 감사 드리 며 , 이번 의 논의 가 이주노 동자 를 포함 한 이주민 에 대한 실질 적 인 지원 을 견인 하 는 정책 생산 과 추진 으로 이어질 수 있 도록 노력 하 겠 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