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감독 당국 , 사업비 과다 사용 시 ` 경영 개선 협약 ` 체결 - 불공정 모집 행위 감시 · 제재 도 강화 [ 이 데일리 문 승관 기자 ] 금융 감독 당국 이 사업비 를 과다 하 게 사용 하 는 손해 보험 사 에 대해 ` 경영 개선 협약 ( MOU ) ` 체결 등 강 도 높 은 재무 건전 성 대책 을 지속 적 으로 추진 해 나가 기 로 했 다 . 또 부당 모집 행위 에 대한 신고 포상금 을 인상 하 는 등 불 공정 모집 행위 에 대한 감시 도 강화 하 기 로 했 다 . 도규 상 금융 감독 위원회 보험 감독 과장 은 22 일 월간 손해 보험 지 1 월 호 에 기고 한 ` 2007 손해 보험 감독 정책 방향 ` 에서 이 같이 밝혔 다 . 도 과장 은 " 사업비 과다 사용 으로 재무 건전 성 이 악화 될 경우 ` 경영 개선 협약 ( MOU ) ` 을 체결 해 사업비 절감 과 자율 합병 · 매각 등 구조 조정 을 추진 토록 유도 할 예정 " 이라고 설명 했 다 . 손보사 의 경우 초과 사업비 집행 관행 을 억제 하 기 위해 보험 사 별 로 자체 초과 사업비 해소 계획 을 수립 하 고 수수료 와 각종 경비 등 의 사업비 사용 내역 을 매 분기 별 로 공시 토록 하 고 있 다 . 감독 당국 은 또 부당 모집 행위 에 대한 ` 신고 포상금 ` 을 인상 하 고 제재 금 을 엄격 하 게 부과 하 는 등 자율 규제 를 활성 화 해 불공정 모집 행위 에 대한 감시 를 강화 하 기 로 했 다 . 특별이익 제공 , 보험계약 불법 매집 및 대리점 부당 지원 등 시장 질서 문란 행위 에 대한 과징금 부과 등 제재 도 강화 할 예정 이 다 . 자동차 보험 만성 적자 구조 와 관련 보험 사 자체 구조 조정 을 전제 로 교통사고 와 보험금 누수 방지 를 위한 정책 적 지원 도 병행 키로 했 다 . 도 과장 은 " 손 보 업계 는 경영 혁신 과 구조 조정 을 통해 외 적 으로 크 게 성장 했으나 시장 환경 은 갈수록 어려워 지 고 있 다 " 며 " 이런 상황 에선 수익 성 을 중시 하 는 내실 성장 정책 이 필요 한 만큼 감독 당국 도 이 부분 에 초점 을 맞춰 감독 을 강화 할 것 " 이라고 강조 했 다 . ＜ 저작권자 ⓒ 이 데일리 - 1 등 경제 정보 멀티미디어 http : / / www . edaily . co . kr ＞- 당사 의 기사 를 사전 동의 없이 링크 , 전재 하 거나 배포 하 실 수 없 습니다 - 문 승관 ( skmoo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