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 차 미 · 북 정상 회담 회의 론 고개 … 톱 다운 방식 아닌 실무 협상 필요 이장훈 국제 문제 애널리스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과 김정 은 북한 국무 위원장 이 지난 6 월 12 일 싱가포르 센토사섬 내 카펠라 호텔 에서 합의 문 에 서명 한 후 웃 고 있 다 . photo 뉴시스 “ 우리 는 수십 년 간 북한 이 핵 프로그램 을 포기 할 의사 가 있 다고 들 었 는데 쟁점 은 북한 의 말 이 아니 다 . 우리 가 봐야 할 것 은 성과 다 . 성과 를 거두 면 대북 경제 제재 해제 를 검토 할 수 있 다 . ” 존 볼턴 미국 백악관 국가 안보 보좌관 이 지난 12 월 6 일 공영 라디오 NPR 과 의 인터뷰 에서 제 2 차 미 · 북 정상 회담 과 관련 해 밝힌 내용 이 다 . 볼 턴 보좌관 은 “ 제 2 차 미 · 북 정상 회담 은 김정은 위원장 이 싱가포르 에서 한 말 을 이행 할 또 한 번 의 기회 ” 라면서 “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은 북한 을 위해 문 을 열 어 뒀 고 , 북한 은 그 문 으로 걸 어 들어와야 한다 ” 고 강조 했 다 . 대북 초 강경파 로 분류 되 는 볼 턴 보좌관 이 2 차 미 · 북 정상 회담 을 언급 하 면서 비핵화 성과 와 대북 제재 해제 문제 를 동시 에 언급 한 것 은 무엇 때문 일까 . 볼 턴 보좌관 의 의도 는 지난 12 월 4 일 워싱턴 D . C . 에서 열린 월스트리트 저널 ( WSJ ) 최고 경영자 ( CEO ) 카 운 슬 행사 에서 “ 그 들 ( 북한 ) 은 지금 까지 는 약속 에 부응 하 지 않 았 다 ” 면서 “ 그것 이 트럼프 대통령 이 또 하나 의 정상 회담 이 생산 적 일 것 으로 생각 하 는 이유 ” 라고 밝힌 대목 에서 잘 알 수 있 다 . 볼 턴 보좌관 의 발언 은 북한 이 비핵화 약속 을 이행 하 지 않 는다면 정상 회담 은 열리 지 않 을 뿐 만 아니 라 북한 에 대한 가혹 한 제재 조치 가 가해질 것 이 란 경고 라고 볼 수 있 다 . 다만 볼 턴 보좌관 은 북한 의 완전 한 비핵화 이전 에 부분 적 인 제재 완화 가능 성 을 시사 하 면서 일종 의 ‘ 당근 ’ 도 제시 했 다 . 북한 비핵화 를 이끌 어 내 기 위해 철저 한 대북 제재 이행 만 을 일관 되게 강조 해 온 볼 턴 보좌관 이 이례 적 으로 ‘ 제재 해제 ’ 검토 를 언급 한 것 은 김정은 과 북한 정권 을 협상 테이블 로 나오 도록 하 려는 것 이 라고 해석 할 수 있 다 . 물론 제재 해제 가능 성 언급 을 ‘ 선 ( 先 ) 비핵화 , 후 ( 後 ) 제재 완화 ’ 라는 트럼프 정부 의 기본 입장 의 변화 로 해석 하 기 는 어렵 다 . 볼 턴 보좌관 은 트럼프 대통령 이 북한 핵 문제 를 외교 적 으로 해결 하 는 것 을 정책 기조 로 삼 고 있 는 만큼 백악관 안보 보좌관 으로서 현재 교착 상태 에 빠진 북한 과 의 협상 을 재개 하 려면 최소한 의 양보 조치 를 검토 할 수 있 다는 입장 을 제시 한 것 이 다 . 북한 과 의 협상 을 총괄 하 고 있 는 마이크 폼페이 오 미국 국무 장관 도 지난 11 월 21 일 자신 의 하원 의원 시절 지역구 였 던 캔자스 지방 방송국 인 KQAM 과 의 인터뷰 에서 “ 미 · 북 협상 은 트럼프 대통령 의 외교 정책 의제 ( agenda ) 에서 엄청나 게 중요 한 한 부분 ” 이 라면서 “ 나 는 2019 년 초 두 지도자 간 의 정상 회담 이 이뤄지길 희망 한다 ” 고 밝혔 다 . 그러 면서 폼페이 오 장관 은 “ 북한 비핵화 문제 는 먼 길 이 될 것 이 며 정해진 시간표 는 없 다 ” 면서 “ 우리 는 김정은 이 완전 하 고 검증 가능 하 게 비핵화 하 기 위해 했 던 약속 을 실행 하 게 하 도록 그 들 ( 북한 ) 과 계속 협상 해 나갈 것 ” 이 라고 강조 했 다 . 트럼프 정부 의 외교 · 안보 정책 에서 두 축 인 폼페이 오 장관 과 볼 턴 보좌관 의 이런 발언 들 은 트럼프 대통령 과 김정은 과 의 제 2 차 미 · 북 정상 회담 이 열린다면 북한 비핵화 를 위한 해결 의 실마리 가 어느 정도 풀릴 것 으로 기대 한다는 의미 라고 볼 수 있 다 . 내년 1 ~ 2 월 미 · 북 정상 회담 가능 할까 트럼프 대통령 은 지난 11 월 30 일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 에서 열린 주요 20 개국 ( G 20 ) 정상회의 에서 별도 로 가진 한 · 미 정상 회담 에서 문재인 대통령 에게 “ 남 은 합의 를 이행 하 기 를 바라 고 , 김정은 이 바라 는 바 를 이뤄 주 겠 다 ” 는 메시지 를 김 위원장 에게 전해 줄 것 을 요청 했 다 . 트럼프 대통령 이 2 차 미 · 북 정상 회담 에 대한 강한 의지 를 김정은 에게 제시 한 것 은 미 · 북 고위급 회담 과 실무 접촉 이 이뤄지지 않 은 채 겉돌 고 있 는 것 을 타개 하 려는 의도 라고 말 할 수 있 다 . 만약 김정은 이 이 에 대해 전향 적 입장 을 내놓 는다면 미 · 북 정상 회담 은 속도 를 낼 것 으로 보인다 . 남 · 북 정상 회담 → 미 · 북 고위급 회담 → 미 · 북 정상 회담 으로 이어지 는 수순 을 밟 아 나갈 수 있 을 것 이 다 . 반면 김정은 이 트럼프 정부 의 제재 유지 기조 에 반발 하 며 호응 하 지 않 을 경우 내년 1 ~ 2 월 2 차 미 · 북 정상 회담 개최 는 장담 하 기 어려운 상황 으로 전개 될 것 이 분명 하 다 . 특히 김정은 은 미국 의 제재 완화 를 끌어낼 수 있 는 핵 신고 와 검증 , 보유 한 핵무기 와 대륙 간탄 도 미사일 ( ICBM ) 반출 · 폐기 등 비핵화 조치 를 제시 해야 하 지만 지금 까지 이런 조치 를 약속 할 가능 성 은 거의 없 다고 해도 과언 은 아니 다 . 이런 상황 에서 남북 정상 회담 을 거쳐 미 · 북 정상 회담 으로 가 는 ‘ 톱 다운 ( Top Down · 정상 간 에 합의 한 뒤 실무 진 에서 후속 협상 을 하 는 방식 ) ’ 외교 의 해법 에 효과 가 있 을지 여부 에 의문 이 제기 되 고 있 다 . 실제로 톱 다운 방식 은 싱가포르 미 · 북 공동 선언 을 이끌 어 내 는 동력 이 었 지만 미국 에서 한반도 전문가 들 을 비롯 해 언론 과 야당 인 민주당 의원 들 과 일부 공화 당 의원 들 까지 강력 하 게 비판 했 다 . 싱가포르 선언 이 구체 적 인 내용 이 없 는 데 다 미진 한 부분 이 많 았 기 때문 이 었 다 . 다시 말 해 미국 조야 ( 朝野 ) 의 시각 은 싱가포르 미 · 북 정상 회담 이 충분 한 사전 준비 교섭 없이 바로 정상 을 대 면 시켰 기 때문 에 트럼프 대통령 이 김정은 에게 과도 하 게 양보 했 다는 것 이 다 . 미국 조야 의 이런 입장 에 따라 트럼프 정부 는 싱가포르 선언 이후 장관 급 과 실무 레벨 의 협의 에 무게 를 두 는 신중 한 입장 을 보였 다 . 이 에 대해 북한 정권 은 “ 최고 지도자 간 의 새로운 방식 의 합의 를 실무 적 전문가 급 에서 줴버리고 낡 은 방식 으로 되돌아가 려 한다 ” 며 트럼프 정부 를 비난 했 다 . 양측 의 이런 입장 에 따라 싱가포르 선언 이후 미 · 북 대화 가 제대로 굴러가 지 않 은 것 은 바로 이 때문 이 었 다 . 그렇 다면 2 차 미 · 북 정상 회담 이 열리 더라도 의미 있 는 성과 를 도출 할 수 있 을까 . 2 차 미 · 북 정상 회담 이 성공 하 려면 실무 접촉 에서 양측 이 어떤 합의 를 하 느냐 가 관건 이 다 . 최고 지도자 가 ‘ 무엇 을 하 느냐 ’ 를 결정 한 이후 실무자 들 이 ‘ 어떻 게 하 느냐 ’ 를 결정 하 는 것 은 매우 힘들 고 어려운 작업 이 될 수 밖에 없 다 . 특히 트럼프 정부 는 2 차 미 · 북 정상 회담 이 싱가포르 정상 회담 의 전철 을 밟 아서 는 안 된다는 입장 이 다 . 싱가포르 선언 직후 트럼프 대통령 이 “ 시간 이 부족 해 완전 한 비핵화 를 합의 문 에 넣 지 못했 다 ” 라고 실토 한 것 처럼 같 은 실패 를 되풀이 하 지 않 겠 다는 것 이 다 . 게다가 트럼프 정부 가 2 차 미 · 북 정상 회담 에서 북한 에 대한 요구사항 을 낮출 것 으로 보 기 는 어려운 상황 이 다 .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 겸 통일 전선 부장 ( 왼쪽 두 번 째 ) 이 지난 7 월 6 일 평양 백화 원초 대소 에서 마이크 폼페이 오 미국 국무 장관 을 안내 하 고 있 다 . photo 뉴시스 ‘ 싱가포르 전철 밟 아서 는 안 된다 ’ 더욱이 미국 조야 에선 2 차 미 · 북 정상 회담 에 대한 회의 론 이 확산 되 고 있 다 . 야당 인 민주당 은 물론 여당 인 공화 당 등 정치 권 은 미 · 북 정상 회담 에 한 목소리 로 부정 적 인 입장 을 보이 고 있 다 . 공화 당 의 코리 가드너 상원 외교 위원회 동아 태소 위원장 은 “ 2 차 미 · 북 정상 회담 이 단순히 지연 을 위한 김정은 의 핑 곗 거리 에 불과 하 다면 트럼프 대통령 은 회담장 을 나와야 한다 ” 면서 “ 2 차 정상 회담 의 주요 목적 이 완전 하 고 검증 가능 하 며 돌이킬 수 없 는 비핵화 가 아니 라면 회담 은 열리 지 말 아야 한다 ” 고 주장 했 다 . 가드너 의원 은 “ 2 차 정상 회담 의 목표 도 비핵화 여야 한다 ” 면서 “ 회담 은 약속 을 반복 하 기 위한 것 이 아니 라 김정은 이 비핵화 를 달성 하 기 위해 실제로 어떤 조치 를 취했 는지 분명 하 게 보여 주 는 자리 가 돼야 한다 ” 고 강조 했 다 . 상원 외교 위 동 아태 소위 민주당 간사인 에드워드 마키 상원 의 원도 “ 2 차 정상 회담 개최 를 북한 의 가시 적 비핵화 조치 와 연관 지어야 한다 ” 면서 “ 북한 은 아직 그런 모습 을 보이 지 않 았 다 ” 고 지적 했 다 . 민주당 의 벤 카 딘 상원 의 원은 “ 비핵화 첫 단계 에 도 들어서 지 못한 상황 에서 2 차 정상 회담 을 개최 하 려는 이유 를 이해 하 기 어렵 다 ” 면서 “ 현 상황 에서 2 차 정상 회담 개최 는 시기상조 ” 라고 지적 했 다 . 봅 메넨데즈 상원 외교 위 민주당 간 사도 “ 김정은 의 비핵화 의지 를 제대로 파악 하 지 않 고 2 차 정상 회담 을 개최 하 는 것 은 불 필요 하 다 ” 고 강조 했 다 . 미국 의회조사국 ( CRS ) 도 최근 보고서 에서 북한 의 비핵화 태도 에 의문 을 제기 하 며 북한 과 의 정상 회담 보다 비핵화 세부 사항 조율 을 위한 실무 회담 이 더 중요 하 다고 밝혔 다 . 북한 과 과거 협상 했 던 미국 의 전직 관리 들 도 2 차 정상 회담 은 실무 협상 을 통해 서로 의 요구 와 주고받 을 조치 를 명확히 한 뒤 에 열 어야 한다고 지적 했 다 . 로버트 갈루 치 전 국무부 북 핵 특사 는 “ 2 차 정상 회담 은 양측 간 실질 적 진전 을 이룬 후 에 여 는 것 이 바람직 하 다 ” 면서 “ 또 다시 두 정상 의 사진 촬영 이 돼서 는 안 된다 ” 고 밝혔 다 . 크리스토퍼 힐 전 국무부 동 아태 차관보 는 “ 정상 회담 의 성공 은 사전 작업량 에 비례 하 는데 , 현재 그런 절차 에 대해 회의 적 시각 이 많 다 ” 면서 “ 미국 정부 관리 들 가운데 누구 도 미 · 북 협상 에 대해 낙관 한다고 말 하 는 것 을 듣 지 못했으며 , 트럼프 정부 내 에서 는 2 차 정상 회담 을 심사숙고 해야 한다는 분위기 가 형성 되 고 있 다 ” 고 밝혔 다 . 조셉 디 트 라니 전 미국 6 자 회담 차석 대표 는 “ 실무 협상 단계 에서 북한 의 비핵화 와 향후 안전 보장 , 경제 발전 지원 을 위한 로드맵 을 만들 어 나가 야 한다 ” 고 밝혔 다 . 게리 세이모어 전 백악관 국가 안 보회 의 대량 파괴 무기 조정 관도 “ 정부 관리 들 이 미 · 북 간 합의 가 마련 될 때 까지 2 차 정상 회담 이 연기 되 길 바라 고 있 다 ” 고 말 했 다 . 세바스 천 고르카 전 백악관 국가 안 보회 의 부보 좌관 도 “ 북 핵 협상 을 주 의 깊 게 관찰 하 는 관리 들 은 북한 과 의 진전 이 대통령 의 희망 처럼 순조 롭 게 이뤄지지 않 고 있 음 을 인지 하 고 있 다 ” 고 밝혔 다 . 에번 메데이로스 전 백악관 아시아 담당 선임 보좌관 은 “ 김정은 을 다시 만나 는 것 이 트럼프 를 이용 해 시간 을 벌 고 제재 완화 를 노리 는 김정은 의 전략 을 승인 해 주 기 만 할 수 도 있 다 ” 고 지적 했 다 . “ 대북 제재 완화 하 면 핵 개발 자금 늘릴 것 ” 미국 의 한반도 전문가 들 은 2 차 정상 회담 이 열려도 북한 의 최종 적 이 고 완전히 검증 된 비핵화 ( FFVD ) 를 기대 하 기 힘들 것 이 라고 지적 했 다 . 수미 테리 전략 국제 문제 연구소 ( CSIS ) 선임 연구원 은 “ 2 차 정상 회담 이 개최 돼도 북한 의 완전 한 비핵화 와 같 은 거래 가 성사 되 기 는 어려울 것 ” 이 라고 지적 했 다 . 정 박 브루킹스 연구소 한국 석좌 는 “ 트럼프 대통령 이 대북 제재 를 완화 할 경우 북한 정권 이 핵무기 개발 자금 을 늘릴 것 ” 이 라면서 “ 북한 을 핵보유국 으로 인정받 으려는 김정은 의 입장 만 한층 강화 될 것 ” 이 라고 주장 했 다 . 박 석좌 는 “ 북한 이 진정 으로 비핵화 의지 가 있 다고 말 할 수 있 는 한반도 전문가 는 없 을 것 ” 이 라고 강조 했 다 . 브루스 클링 너 헤리티지 재단 선임 연구원 은 “ 북한 정권 이 트럼프 대통령 을 폼페이 오 장관 이나 다른 관리 보다 더 많 은 양보 를 제공 할 인물 로 보 고 있 다 ” 면서 “ 북한 정권 은 2 차 정상 회담 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 을 정부 관리 들 과 분리 시키 려고 할 것 ” 이 라고 지적 했 다 . 클 링 너 연구원 은 “ 미 · 북 간 어떤 형태 의 만남 이 이뤄 지 든 , 본질 은 북한 의 비핵화 조치 이행 ” 이 라면서 “ 북한 으로부터 핵 과 미사일 프로그램 에 대한 완전 한 신고 를 받 는 것 이 어떤 종류 의 비핵화 진전 에 도 반드시 선행 돼야 할 조건 ” 이 라고 강조 했 다 . 데이비드 올브라이트 과학 국제 안보 연구소 ( ISIS ) 소장 은 “ 북한 이 세계 에서 가장 강력 한 제재 를 받 고 있 는 나라 로 알려져 있 으나 , 사실상 미국 의 대북 제재 는 아직 시작 도 되 지 않 았 다 ” 면서 “ 트럼프 대통령 이 이란 과 의 핵 합의 파기 에서 보 듯 한 순간 에 북한 에 강경 대응 할 가능 성 이 있 다 ” 고 지적 했 다 . 미국 의회 는 이미 2 차 미 · 북 정상 회담 개최 여부 와 관계 없이 대북 제재 조치 를 강화 하 고 있 다 . 상원 은 지난 12 월 5 일 인도 · 태평양 지역 내 미국 의 장기 전략 과 정책 을 포괄 적 으로 담 은 ‘ 아시아 안심 법안 ( the Asia Reassurance Initiative Act · 아리아 ) ’ 을 만장일치 로 통과 시켰 다 . 아리아 법안 에 는 미국 의 대북 정책 과 관련 된 내용 도 있 다 . 그 내용 을 보 면 북한 이 불법 활동 을 중단 할 때 까지 대북 제재 를 완전히 이행 하 고 , 대북 제재 해제 의 경우 30 일 이내 의회 에 관련 보고서 를 제출 하 도록 의무 화 했 다 . 또 법안 은 북한 의 핵 과 탄도 미사일 프로그램 의 완전 하 고 검증 가능 하 며 돌이킬 수 없 는 폐기 가 대북 협상 의 목표 라면서 법안 발효 90 일 이내 국무 장관 이나 국무 장관 이 지정 한 인사 가 재무 장관 과 의 협의 하 에 북한 의 위협 과 핵 및 탄도 미사일 역량 위협 을 해결 하 기 위해 미국 이 취한 조치 를 기술 한 보고서 를 제출 해야 한다고 명시 했 다 , 대북 협상 에 관한 평가 보고서 의 의회 제출 도 의무 화 했 다 . 특히 평가 보고서 에 는 북한 의 평화 적 비핵화 와 핵 및 탄도 미사일 위협 제거 를 위한 잠정 적 로드맵 이 담겨야 하 며 , 이 로드맵 이 실행 되 기 위해 북한 이 취해야 하 는 구체 적 행동 에 관한 평가 도 기술 해야 한다고 규정 했 다 . 이번 법안 을 대표 발의 한 가드너 의원 은 “ 상원 외교 위 동 아태 소위 가 지난 3 년 간 초 당 적 인 이 법안 통과 에 공 을 들였 다 ” 고 밝혔 다 . 하원 에서 도 유사 한 법안 이 상정 됐으며 , 하원 외교 위 심의 를 거치 고 있 다 . 미 의회 대북 제재 법안 추가 상정 계획 상원 은 연내 처리 되 지 못한 대북 제재 법안 들 은 모두 내년 다시 상정 할 계획 이 다 . 현재 상원 에 계류 중 인 대북 제재 법안 은 ‘ 리드 액트 ( LEED Act ) ’ 와 ‘ 브링크 액트 ( BRINK Act ) ’ 등 2 건 이 다 . 리드 액트 는 북한 에 대한 포괄 적 인 유류 및 무역 금수 조치 를 담 은 법안 이 고 , 브링크 액트 는 북한 과 거래 하 는 제 3 자 금융 기관 에 대한 세 컨 더리 보이콧 법안 이 다 . 가드너 의원 은 “ 북한 이 계속 비핵화 약속 을 지키 길 거부 할 경우 미국 이 할 수 있 는 것 은 매우 많 고 의회 도 틀림없이 모든 조치 를 취할 것 ” 이 라고 강조 했 다 . 민주당 이 장악 한 하원 이 내년 초 개원 하 면 2 차 정상 회담 반대 등 트럼프 대통령 의 대북 정책 에 일부 제동 을 걸 가능 성 이 높 다 . 아무튼 폼페이 오 장관 이 북한 의 비핵화 문제 를 두 고 ‘ 힘든 일 ( hard task ) ’ 이라고 말 했 듯이 톱 다운 방식 이 북 핵 문제 해결 의 최선 책 은 아닌 듯 하 다 . 	 - Copyrights ⓒ 조선뉴스프레스 - 주간조선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