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자 가 합법 적 으로 회사 자금 쓰 려면 ? 뉴스 에서 법인 대표 가 회사 돈 을 횡령 한 사건 으로 처벌 을 받 는 사례 를 심심 치 않 게 볼 수 있 다 . 회사 돈 을 사비 인 냥 생각 없이 사용 하 는 데 서 비롯 된 결과 인데 , 1 인 주주 인 대표 이사 가 자신 과 회사 를 동일시 하 면서 발생 하 는 경우 가 많 다 . 그러나 법인 은 사업주 와 별개 의 법 적 인격체 다 . 회사 돈 은 남 의 돈 인데 내 돈 처럼 생각 하 는 것 이 문제 다 . 법인 자금 인출 시 충분 한 근거 있 어야 사업주 가 법인 의 자금 을 인출 하 려면 객관 적 이 고 충분 한 근거 가 있 어야 한다 . 법인 이 대표 이사 에게 지급 할 수 있 는 방법 은 정관 에 명시 되 는 급여 나 배당 및 퇴직금 한도 이내 로 지급 할 수 있 는 것 이 다 . 만약 이런 한도 를 초과 하 여 지급 하 는 금액 은 손금 이 불 인정 되 며 , 그 초과 되 는 금액 은 다시 대표 이사 등 귀 속자 에게 상여 로 소득 처분 되 어 과세 표준 의 높 아 짐 에 따라 세부 담 이 증가 하 게 된다 . 업무 무관 가지급금 불이익 주 의 이런 수단 이외 에 대표 이사 가 회사 의 자금 을 업무 와 관계 없이 인출 하 는 경우 가 있 는데 , 이러 한 자금 을 업무 무관 가지급금 이 라고 부른다 . 업무 무관 가지급금 이 있 으면 여러 가지 세무 상 불 이익 을 받 는다 . 가지급금 을 보유 한 일수 에 당좌 대출 이 자율 을 곱하 여 산출 한 가지급 인 정이 자 를 익금 에 산입 하 게 되 어 있 다 . 또 법인 이 차입금 이자 를 지불 하 고 있 는 경우 그 차입금 중 에서 가지급금 이 차지 하 는 비율 만큼 차입금 이자 에 대하 여 손금 인정 을 받 지 못하 게 되 어 그만큼 세부 담 이 증가 한다 . 상여금 , 퇴직금 높이 면 세금 폭탄 법인 자금 을 최대한 사용 하 기 위해 대표 이사 에 대한 상여 나 배당 을 높이 게 되 면 자연히 과세 표준 이 증가 하 게 되 어 누진세 율 증가 에 따른 세부 담 이 증가 하 게 된다 . 퇴직금 을 최대한 많이 지급 하 는 방법 도 있 지만 2013 년 부터 과다 한 퇴직금 지급 을 방지 하 기 위하 여 과거 3 년 간 평균 급여 의 1 / 10 에 근무 기간 의 3 배 까지 만 퇴직금 으로 인정 하 고 그 초과 하 는 금액 은 급여 소득 에 가산 하 도록 되 어 있 다 . 보험 상품 을 이용 하 는 방법 최근 에 는 보험 상품 을 이용 하 여 대표 이사 가 적법 하 게 법인 자금 을 최대한 사용 하 기 도 한다 . 이 방법 은 법인 이 보험 계약자 가 되 어 수익자 로 대표 이사 를 지정 하 여 종신 보험 계약 을 체결 하 고 , 법인 자금 으로 보험료 를 불입 하 는 것 이 다 . 그 후 대표 이사 가 갑자기 유고 를 당하 여 사망 하 게 되 면 보험금 으로 회사 의 긴급 자금 이나 상속세 납부 자금 에 사용 하 는 것 이 다 . 생존 하 는 경우 에 는 은퇴 시 에 법인 명의 로 되 어 있 는 보험 상품 을 대표 이사 명의 로 전환 하 여 퇴직금 으로 사용 할 수 있 다 . 이 경우 명의 전환 되 는 보험금 은 퇴직 비용 으로 손금 처리 할 수 있 어 세금 절감 수단 으로 활용 할 수 있 다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