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 연합뉴스 ) 정윤섭 최현석 기자 = 국회 기획 재정 위원회 는 7 일 전체 회의 를 열 고 한국 은행 에 제한 적 인 금융 기관 조사 권 을 부여 하 는 한국 은 행법 개정안 을 의결 , 법 사 위 로 넘겼 다 . 개정안 은 한은 과 금융 감독원 의 금융 기관 공동 검사 권 을 법 적 으로 보장 하 고 , 금감원 이 정당 한 사유 없이 한은 의 공동 검사 요구 를 지체 하 면 한은 이 단독 으로 검사 에 나설 수 있 도록 했 다 . 개정안 은 또 사실상 구제 금융 의 성격 으로 한은 이 금융 기관 에 여신 을 지원 할 경우 해당 금융 기관 의 업무 와 재산 상황 을 조사 , 확인 할 수 있 도록 했 고 한은 의 자료 제출 요구 대상 도 제 2 금융 권 으로 확대 했 다 . 아울러 개정안 은 한 은 설립 목적 에 물가 안정 외 에 ` 한은 은 통화 신용 정책 을 수립 할 때 금융 안정 에 유의 한다 ' 라는 문구 를 삽입 해 금융 위기 시 한 은도 별도 의 통화 정책 을 사용 할 수 있 도록 하 는 길 을 열 어 놓 았 다 . 하지만 , 한 은 법 개정안 에 대해 국회 정무 위원회 와 금융 위원회 . 금융 감독원 이 금융 감독 체계 에 혼란 을 초래 할 수 있 다며 개정안 처리 에 반대 하 고 있 어 법 사위 에서 어떤 판단 을 내릴지 주목 된다 . 정무 위 는 지난 3 일 한 은 법 개정 입법 절차 시정 을 요구 하 는 결의안 을 채택 하 는 등 정 무위 입장 을 반영 하 지 않 았 다며 반발 하 고 있 다 . 한나라당 재정 위 와 정 무위 소속 의원 들 은 4 일 한 은 법 개정 관련 간담회 를 했으나 합의 도출 에 실패 했 다 . 한 은 직원 들 은 기획 재정 위 를 통과 한 한 은 법 개정안 에 대해 권한 이 축소 되 고 책임 이 늘어난 데 대해서 는 아쉬움 을 표시 하 고 있 다 . 한 은 법 개정안 은 한은 에 금융 안정 기능 을 부여 하 고 있 지만 , 금융 통화 위원회 의사록 전문 과 결산서 등 을 국회 에 제출 해야 하 는 의무 도 담 았 다 . 특히 금융 기관 에 긴급 여신 을 지원 할 때 기획 재정부 장관 의 의견 을 들어야 한다는 조항 이 신설 된 데 대해서 는 중앙은행 의 독립성 을 존중 해야 한다는 한 은 법 취지 에 어긋난다 며 불만 을 표시 하 고 있 다 . 반면 금감원 은 " 현재 한 은과 맺 은 양해각서 ( MOU ) 상 한은 이 공동 검사 를 할 수 있 는데 도 법 적 인 권한 을 늘려 주 는 것 은 금융 감독 의 일관 성 을 훼손 하 고 금융 회사 의 부담 을 키울 수 있 다 " 며 반발 하 고 있 다 . 이 처럼 기획 재정 위 와 정무 위 는 물론 한은 , 금감원 간 에 도 입장 이 엇갈리 고 있 어 한 은 법 개정안 의 법 사 위 처리 에 진통 이 예상 되 고 있 다 . jamin 74 @ yna . co . kr harrison @ yna . co . kr [ 관련 기사 ] ▶ 재정 소위 , 한은 에 제한 적 조사 권 부여 ( 종합 ) ▶ < 한은 에 조사 권 . . 국회 통과 진통 예상 > ▶ < 재정 위 - 정무 위 ` 한 은 법 개정 ' 충돌 > ▶ < 한 , 정무 위 - 기재 위 한 은 법 중재 ` 난항 '>< 뉴스 의 새 시대 , 연합뉴스 Live > < 연합뉴스 폰 > < 포토 매거진 >< 저작권자 ( c ) 연합뉴스 . 무단 전재 - 재배 포금 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