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저 는 현재 한국 본사 에서 파견 되 어 중국 현지 법인 에서 근무 하 고 있 습니다 . 그런데 얼마 전 중국 에서 취업 하 고 있 는 외국인 도 중국인 과 마찬가지 로 의무 적 으로 사회 보험 에 가입 해야 한다는 이야기 를 들 었 습니다 . 맞 는 말 인가요 ? A 현재 시행 되 고 있 는 잠정 시행 방법 에 따르 면 중국 내 에서 합법 적 으로 취업 중 인 외국인 은 의무 적 으로 중국 사회 보험 에 가입 하 여야 합니다 . 설명 : 2011 년 7 월 1 일 부터 시행 인 제 97 조 에서 는 ‘ 외국인 이 중국 내 에서 취업 하 는 경우 에 는 본 법 의 규정 을 참고 하 여 사회 보험 에 가입 한다 . ’ 라고 규정 하 고 있 습니 다 . 위 규정 에 근거 하 여 인력 자원 사회 보장 부 에서 는 중국 경내 외국 인 취업자 사회 보험 가입 잠정 시행 방법 을 발표 하 고 , 2011 년 10 월 15 일 부터 시행 하 고 있 습니다 . 동 잠정 시행 방법 에 따르 면 중국 내 에서 합법 적 으로 취업 중 인 외국인 은 의무 적 으로 중국 사회 보험 에 가입 하 여야 합니다 . 그러나 중국 은 영토 가 광활 하 고 각 지역 별 경제 적 편차 도 심하 기 때문 에 각 지방 정부 가 해당 지역 의 실정 을 반영 하 여 사회 보험 제도 를 탄력 적 으로 운영 하 고 있 습니다 . 이러 한 특성 때문 에 외국인 의 사회 보험 가입 에 있 어서 도 각 지방 정부 별 로 상기 임시 방법 에 근거 한 별도 의 지방 정부 규정 을 발표 하 고 그 에 따라 외국인 사회 보험 가입 문제 를 처리 하 고 있 는 상황 입니다 . 현재 베이징 , 톈진 , 충칭 , 광저우 , 쑤저우 , 다롄 등 의 도시 에서 는 이미 외국인 사회 보험 가입 과 관련 한 지방 정부 규정 을 발표 한 상황 이 며 , 아직 관련 규정 을 발표 하 지 않 은 지방 정부 들 도 가까운 시일 내 에 해당 규정 을 발표 할 것 으로 예상 됩니다 . 따라서 사회 보험 가입 과 관련 한 구체 적 인 절차 등 에 대해서 는 해당 지역 의 사회 보험 관련 규정 을 반드시 참고 하 실 필요 가 있 습니다 . - 양로 보험 : 기업 20 %, 개인 8 %( 개인 사업자 는 기업 12 %, 개인 8 %) - 의료 보험 : 기업 6 . 5 %, 개인 2 %( 지역 별 로 기업 부담 비율 결정 ) - 실업 보험 : 기업 2 . 0 %, 개인 1 . 0 % - 생육 보험 : 기업 0 . 5 ~ 1 . 0 %, 개인 부담 없 음 - 공상 보험 : 기업 원칙 적 으로 1 % 수준 이 지만 지역 별 로 0 . 5 %, 1 . 0 %, 2 . 0 % 등 다양 하 게 적용 [ 자료 : 주중 한국 대사관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