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부터 바뀌 는 법안 들 @ 꼭 읽 어 보 시 고 손 해 보 지 마세요 . ↪ 하반기 부터 바뀌 는 법안 들 정보 공유 합니다 ^^ 🔯 10 월 부터 고속도 로 진출 입시 안전벨트 미착용 자 CCTV 로 자동 촬영 , 과태료 부과 ( 3 만 원 ) , 진출 입 모두 미착 용시 6 만 원 🔯 10 월 부터 음주운전 , 안전벨트 미착용 , 불법 주정차 , 신호등 ( 깜빡이 ) 미작 동자 집중 단속 , 과태료 부과 🔯 택시 운전석 및 보조석 에어백 설치 의무 화 ( 8 월 ~) 🔯 치아 스케일링 의료 보험 적용 ( 2 년 1 회 1 만 원 ) ( 10 월 ~) 🔯 초음파 검사 및 CT 촬영 시 의료 보험 적용 ( 10 월 ~) 🔯 주민 등록 번호 수집 , 처리 행위 금지 ( 8 월 , 최대 5 억 원 이하 과징금 부과 ) 🔯 현금영수증 의무 발급 건당 10 만 원 이상 으로 기준 금액 인하 ( 7 월 ~) 🔯 4 인 실 까지 일반 병상 으로 건강 보험 적용 확대 ( 9 월 ~) 🔯 태아 에 대한 출산 전후 휴가 가 90 일 에서 120 일 로 확대 ( 7 월 ~) 🔯 임신 12 주 이내 , 임신 기간 36 주 이후 하루 2 시간 근로 시간 단축 제 시행 🔯 학자금 대출 을 저금리 대출 로 전환 가능 ( 7 월 ~) 🔯 돼지 및 돼지고기 이력 제 도입 ( 12 월 ~) 🔯 65 세 이상 어르신 최대 20 만 원 기초 연금 지급 ( 7 월 ~) 🔯 75 세 이상 임 플란트 건강 보험 적용 ( 7 월 ~) 🔯 도서 정가 제 실시 ( 11 월 ~) 🔯 아동학 대 범죄 의 처벌 에 관한 특례법 시행 ( 9 월 ~) ㆍ아동학대치사 : 무기 또는 5 년 이상 징역 ㆍ아동학대로 다치 게 하 면 3 년 이상 징역 🔯 사이버 테러 범죄 신고 포상금 제 시행 🔯 2015 학년도 수능 영어 영역 통합 형 으로 실시 ( 난이 도 쉽 게 ) 🔯 동원 예비군 훈련 피하 면 1 년 이하 징역 또는 1 천만 원 이하 벌금 🔯 멱살 만 잡 아도 벌금 100 만 원 , 협박문 자 50 만 원 🔯 때리 는 시늉 하 며 " 죽인다 " 협박 , 최소 200 만 원 이상 벌금 . 🔯 친구 와 술 먹 다 뺨 한대 . .. 벌금 100 만 원 이상 . 🔯 시비 가 벌어져 폭행 하 게 된 경우 " 쌍방 과 실형 " 은 피해 정도 에 따라 ( 경미 ) 50 만 원 이상 ( 보통 ) 100 만 원 이상 ( 엄중 ) 200 만 원 이상 으로 처벌 ★ 하반기 부터 시행 됩니다 횡단보도 정지선 을 넘 으면 6 만 원 범칙금 에 벌점 10 점 까지 받 게 되 며 경찰 5 천 명 이 투입 되 어 집중 단속 예정 차량 운전 하 시 는 분 들 주변 에 알리 세요 . 2015 년 부터 는 과태료 가 이렇게 ! * 혈중 알콜 농도 0 . 2 % 이상 → 최고 1 천만 원 . * 혈중 알콜 농도 0 . 1 % 이상 → 최고 5 백만 원 . * 혈중 알콜 농도 0 . 05 % 이상 → 최고 3 백만 원 . * 속도 위반 ( 60 km 초과 ) → 12 만 원 ( 60 점 ) * 속도 위반 ( 40 km 초과 ) → 9 만 원 ( 30 점 ) * 속도 위반 ( 20 km 초과 ) → 6 만 원 ( 15 점 ) * 속도 위반 ( 20 km 이 하 ) → 3 만 원 . * 중앙선 침범 → 6 만 원 ( 30 점 ) * 신호위 반 → 6 만 원 ( 15 점 ) * 운전 중 휴대 전화 → 6 만 원 ( 15 점 ) * 횡단보도 정지선 위반 → 6 만 원 ( 10 점 ) * 유턴 위반 → ( 6 만 원 ) * 주정차 위반 →( 4 만 원 ) * 교차로 꼬리 물기 → ( 4 만 원 ) * 안전띠 미착용 → ( 3 만 원 ) * 끼어들기 →( 3 만 원 ) * 보행자 신호위 반 → ( 3 만 원 ) * 보행자 무단 횡단 →( 3 만 원 ) * 경범죄 업무 방해 → ( 16 만 원 ) * 장난 전화 . 스토킹 → ( 8 만 원 ) * 무전취식 →( 5 만 원 ) * 노상 방뇨 →( 5 만 원 ) * 음 주소 란 →( 5 만 원 ) * 꽁초 투기 →( 3 만 원 ) * 공무 집행 방해 → 최고 1 천만 원 ( 5 년 이하 의 징역 ) * 경찰서 . 지구대 주취 소란 →( 최고 60 만 원 ) * 112 허위 신고 → ( 최고 60 만 원 ) 잘 숙지 해서 손 해 보 시 는 일 없 도록 해야 겠 네요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