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과 출산 기피 , 대안 은 있 는가 ? 이용교 광주대 교수 · 복지 평론가 입력 날짜 : 2017 . 03 . 05 . 19 : 26 최근 한 국책 연구 기관 의 연구 위원 이 한 발언 이 사회 적 파문 을 일으켰 다 . 출산 율 이 하락 하 는 원인 을 찾 고 , 대안 을 모색 하 기 위한 ‘ 인구 정책 포럼 ’ 에서 발표 가 여성 들 의 분노 를 폭발 시켰 다 . 발표자 는 출산율 하락 을 혼인 율 과 유배 우자 출산 율 로 나누 어 보 았 다 . 그 는 출산 율 이 낮 은 이유 로 결혼 한 사람 이 자녀 를 적 게 낳 기 때문 이 아니 라 혼인 을 하 지 않 는 사람 이 많 기 때문 이 라고 진단 했 다 . https : / / www . facebook . com / sharer . php ? u = http % 3 A % 2 F % 2 Fwww . kjdaily . com % 2 Fread . php 3 % 3 Faid % 3 D 1488709563402234028 % 26 search % 3 D % C 0 % CC % BF % EB % B 1 % B 3 따라서 혼인 율 을 올리 는 것 이 중요 하 다고 강조 했 다 . 일반 적 으로 공부 를 마치 고 직장 을 잡 은 후 에 결혼 하 는 문화 를 고려 할 때 , 공부 기간 을 줄이 고 미혼 남녀 가 사귈 수 있 는 계기 를 늘려서 결혼 에 골인 하 는 시간 을 줄이 는 정책 이 필요 하 다는 것 이 다 . 한국 은 세계 에서 대학교 진학률 이 가장 높 은 나라 이 고 , 남자 들 은 군대 를 의무 적 으로 가 기에 다른 나라 보다 취업 이 늦 고 결혼 연령 도 늦 어 진다 . 발표자 는 교육 투자 기간 을 줄이 기 위해 “ 대 기업 과 공공 기관 을 중심 으로 불 필요 한 휴학 , 연수 , 자격증 취득 등 이 채용 에 불리 하 게 작용 할 수 있 다는 점 을 고지 하 는 것 ” 만 으로 도 효과 가 있 을 것 이 라고 말 했 다 . 대학생 들 이 어학연수 , 자격증 취득 등 을 위해 휴학 을 하 고 , 졸업 이 늦 어 져서 입직 연령 이 늦 어 진다는 분석 은 맞 지만 , 왜 젊은이 들 이 그럴 수 밖에 없 는 지 에 대한 성찰 이 부족 했 다 . 노동 시장 은 대 기업 과 중소기업 간 의 임금 격차 가 크 고 , 같 은 직장 에서 도 정규직 과 비정규직 간 에 차별 이 심하 다 . 처음 시작 이 대 기업 정규직 인 사람 과 중소기업 비정규직 인 사람 은 삶 의 질 에서 차이 가 크 고 , 결혼 시장 에서 만날 수 있 는 사람 도 달라진다 . 이 때문 에 시간 과 돈 이 더 들 더라도 스펙 을 쌓 을 수 밖에 없 는 환경 을 바꾸 지 않 고 , 그러 한 환경 에서 살 기 위해 발버둥 을 치 는 젊은이 를 비난 하 는 듯 한 대안 에 공감 하 기 어렵 다 . 교육 투자 기간 을 실질 적 으로 줄이 기 위해서 는 초등 학교 6 년 을 5 년 으로 줄이 고 , 중 · 고등학교 6 년 을 5 년 으로 단축 시키 며 , 대학교 에서 학습 력 을 획기적으로 혁신 해야 한다 . 현재 학제 는 유치원 이 거의 없 는 시점 에 만들 어 졌 다 . 아동 이 유치원 에서 읽 고 쓰 고 셈 하 기 등 기초 학력 을 키웠 기 에 초등 학교 교육 기간 을 줄일 수 있 다 . 컴퓨터 의 대중 화 로 정보 의 바다 속 에서 이 를 활용 하 는 능력 을 키울 수 있 기 에 중 · 고등학교 의 기간 도 단축 시킬 수 있 다 . 대학교 는 전공 학습 에 집중 하 여 변화 하 는 노동 시장 에 맞 는 학습 능력 을 키워야 할 것 이 다 . 국가 가 교육 제도 등 을 혁신 해 교육 투자 기간 을 줄이 고 효과 성 을 높여야 하 는 데 도 이 를 방임 하 고 학생 개인 에게 책임 을 묻 는 것 은 바람직 하 지 않 다 . 기업 도 직무 와 상관없이 불 필요 하 게 높 은 수준 의 외국어 능력 을 요구 하 는 관행 에서 벗어나 야 한다 . 노동 시장 을 바꿀 수 있 는 정부 와 기업 은 팔짱 을 끼 고 , 그 시장 에 적응 할 수 밖에 없 는 구직자 를 탓 하 는 것 은 옳 지 않 다 . 발표자 는 미혼 남녀 들 이 상대 를 만날 수 있 도록 “ 바쁜 일상 을 대신 하 여 가상 공간 에서 배우자 를 탐색 하 는 기회 를 늘리 자 ” 고 했 다 . 과거 에 는 가까운 사람 들 에 의한 중매 로 결혼 했 고 , 최근 에 는 연애 로 바뀌 고 있 기에 IT 를 통해 만남 의 계기 를 늘리 자는 것 은 현실 적 인 대안 이 다 . 그런데 , 가상 공간 을 통해 상대 를 탐색 하 더라도 데이트 를 하 고 , 애정 을 키우 기 위해서 는 시간 과 돈 이 필요 하 다 . 바쁜 일상 을 대신 하 는 정책 과 함께 노동자 들 이 계약 된 시간 에 정시 퇴근 하 여 “ 저녁 이 있 는 삶 ” 을 누리 고 주말 에 는 친구 와 가족 과 어울릴 수 있 는 여유 시간 을 가져야 한다 . 어떤 사람 은 과로 로 힘들 어 하 고 , 어떤 사람 은 일자리 가 없 어서 삶 의 의미 를 찾 지 못하 는 환경 을 적극 적 으로 바꾸 어야 한다 . 청년 실업 과 장시간 노동 을 해결 하 지 않 고 는 결혼 율 을 높이 기 어렵 다 . 발표자 는 “ 여성 의 하향 선택 결혼 이 이루어지 지 않 는 사회 관습 ” 을 바꿀 수 있 는 문화 콘 덴 츠 를 은밀 하 게 개발 해야 한다고 제안 했 다 . 젊 은 여성 들 의 분노 를 가장 촉발 시킨 구상 이 었 다 . 여성 이 많이 공부 하 고 좋 은 직장 에 다닐수록 눈높이 가 높 아 지 기 에 짝 을 찾 기 어렵 다는 진단 이 다 . 노동시장 에서 성 차별 이 많이 줄 었 다고 하 지만 , 여성 은 더 노력 하 지 않 으면 그 직업 을 유지 하 기 어렵 다 . 임신 과 출산 으로 인한 차별 을 없애 고 , 자녀 양육 후 에 직장 에 복귀 할 수 있 도록 해야 출산율 을 높일 수 있 다 . 최소한 공무원 과 교사 에게 보장 되 는 수준 이 모든 영역 에서 이루어지 고 , 유럽 의 복지 국가 수준 을 지향 해야 한다 . 지속 가능 한 사회 를 위해 국가 와 기업 이 먼저 바뀌 어야 한다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