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학 채수 훈 의 공공복지 칼럼 ( 4 ) 】 읍 ․ 면 ․ 동 ‘ 찾아가 는 보건 ‧ 복지 서비스 ’ 명칭 이대로 괜찮 은가 보건 복지 부가 2016 년 부터 실시 한 읍 ‧ 면 ‧ 동 ‘ 찾아가 는 복지 서비스 ’ 에 올해 부터 일부 ‘ 보건 서비스 ’ 를 포함 시켜 ‘ 찾아가 는 보건 ‧ 복지 서비스 ’ 를 확대 추진 하 고 있 다 . 이 서비스 는 사회 복지 공무원 과 방문 간호사 가 도움 이 필요 한 이웃 을 직접 찾아가 서 복지 상담 , 방문 건강 관리 등 지역 주민 의 수요 를 고려 하 여 복지 ‧ 보건 서비스 를 제공 하 는 것 을 말 한다 . 복지 와 보건 의 전문 인력 이 결합 되 어 직접 찾아가 서 맞춤 형 서비스 를 지원 한다 . 지역 사회 안전망 을 굳건 하 게 구축 하 기 에 주민 들 의 복지 ‧ 보건 서비스 체감 온도 는 더욱 향상 될 것 으로 기대 를 모으 고 있 다 . 올해 보건복지부 에서 내려오 는 공문 을 보 면 ‘ 찾아가 는 복지 서비스 ’ 란 명칭 은 없 어 지 고 , ‘ 찾아가 는 보건 ‧ 복지 서비스 ’ 가 부쩍 늘어나 고 있 다 . 무심코 읽 어 볼 때 는 복지 서비스 앞 에 보건 이 란 단어 하나 가 붙 어 있 는 듯 하 다 . 하지만 최 일선 공공복지 현장 에서 24 년 여 간 근무 해 온 사회 복지 전담 공무원 입장 에서 보 면 그 명칭 사용 에 심각 한 오류 가 있 음 을 발견 할 수 있 다 . 스쳐 지나가 듯이 묵과 할 수 없 어 문제 제기 와 그 대안 을 제시 하 고자 한다 . 읍 ‧ 면 ‧ 동 ‘ 찾아가 는 복지 서비스 ’ 는 원래 박근혜 정부 때 인 2016 년 4 월 에 읍 ‧ 면 ‧ 동 ‘ 복지 허브 화 ’ 란 명칭 으로 처음 실시 되 었 다 . 문재인 정부 가 2017 년 5 월 에 탄생 되 면서 읍 ‧ 면 ‧ 동 ‘ 찾아가 는 복지 서비스 ’ 로 명칭 이 슬쩍 변경 되 었 다 . 또 , 작년 10 월 에 행정 안 전부 에서 작성 한 ‘ 읍 ‧ 면 ‧ 동 기능 개선 등 을 위한 혁신 읍 ‧ 면 ‧ 동 시범 사업 추진 계획 ’ 내용 에 ‘ 복지 ‧ 건강 서비스 강화 ’ 가 등장 한다 . 즉 2017 년 부터 현장 밀착 형 복지 ‧ 보건 과 방문 건강 서비스 를 확대 하 고 사회 복지 담당 공무원 , 방문 간호사 등 현장 인력 을 확충 한다는 계획 이 다 . 이 에 2018 년 에 사회 복지 담당 공무원 1 , 500 명 을 뽑 고 , 시범 사업 지역 인 읍 ‧ 면 ‧ 동 220 개소 에 방문 건강 관리 전담 간호 직 공무원 ( 방문 간호사 ) 220 명 을 맞춤 형 복지 계 에 신규 배치 할 계획 이 다 . 그러 면서 명칭 이 ‘ 찾아가 는 복지 서비스 ’ 에서 ‘ 찾아가 는 보건 ‧ 복지 서비스 ’ 로 탈바꿈 되 었 다 . 왜 보건 이 라는 명칭 이 앞 에 왔 을까 ? 아마 보건복지부 명칭 을 준용 하 여 사용 한 듯 하 다 . 이 는 명백 한 잘못 이 다 . 읍 ‧ 면 ‧ 동 행정 복지 센터 의 맞춤 형 복지 계 는 1987 년 사회 복지 전담 공무원 제도 가 탄생 한 후 부터 30 년 간 지역 사회 의 복지 사랑 방 역할 을 해 왔 다 . 그래서 공무원 명칭 중 유일 하 게 전담 이 란 단어 를 넣 어 부르 고 있 다 . 주민 들 도 당연히 사회 복지 전담 공무원 = 복지 업무 담당 이 라고 널리 인식 하 고 있 다 . 그런데 갑자기 방문 간호사 1 명 배치 하 면서 그 명칭 에 보건 을 앞세우 는 것 은 어불성설 이 다 . 그렇 다면 맞춤 형 복지 계 도 맞춤 형 보건 복지 계 로 바꾸 어 야 마땅 하 다 . 그 실례 로 먼저 보건복지부 명칭 변화 역사 를 살펴보 자 . 건국 후 보건 사회부 ( 1951 년 ) → 보건복지부 ( 1994 년 ) → 보건 복지 가 족부 ( 2008 년 ) → 보건복지부 ( 2010 년 ) 로 바뀌 어 왔 다 . 이 명칭 을 자세히 살펴보 면 항상 보건 이 먼저 였 고 , 뒤 에 추가 되 는 업무 에 따라서 새로운 명칭 이 뒤따라 왔 음 을 알 수 있 다 . 또 , 김대중 정부 때 여성 가족 부 가 신설 되 었 다 . 그 후 보건 복지 부 와 통합 될 때 도 늦 게 조직 된 여성 가족 부 가 뒤 에 놓이 면서 보건 복지 가 족부 로 변경 되 었 다 . 둘째 로 읍 ‧ 면 ‧ 동 명칭 변화 를 살펴보 자 . 읍 ‧ 면 ‧ 동 사무소 ( 일제 강점기 ) → 읍 ‧ 면 사무소 및 동 주민 센터 ( 2007 년 ) → 읍 ‧ 면 ‧ 동 행정 복지 센터 ( 2018 년 까지 ) 로 바뀌 어 왔 다 . 읍 ‧ 면 ‧ 동이 주민 의 종합 행정 중심 이 기에 행정 다음 으로 복지 용어 가 붙 어 있 다 . 이 명칭 도 보건복지부 에서 는 주민 복지 센터 사용 을 강력히 주장 했 지만 지방행정 조직 을 관장 하 는 행정 안 전부 의 힘 의 논리 에 따라서 행정 복지 센터 로 결정 되 었 다고 들 었 다 . 문제 는 중앙 부서 의 주도 권 경쟁 으로 그 명칭 에 주민 이 사라졌 다는 사실 이 다 . 셋째 로 복지 와 보건 이 라는 단어 만 놓 고 볼 때 법률 , 학문 적 으로 복지 가 보건 보다 더욱 광의 의 개념 이 다 . 우리 나라 사회 보장 기본법 에서 는 사회 보장 을 정의 하 고 있 다 . 사회 복지 와 동의어 로 사용 하 고 있 는데 한 번 살펴보 자 . “ 사회 보장 이란 출산 , 양육 , 실업 , 노령 , 장애 , 질병 , 빈곤 및 사망 등 의 사회 적 위험 으로부터 모든 국민 을 보호 하 고 국민 삶 의 질 을 향상 시키 는 데 필요 한 소득 · 서비스 를 보장 하 는 사회 보험 , 공공부조 , 사회 서비스 를 말 한다 . ” 고 했 다 . 그 종류 중 사회 보험 에 는 국민 건강 보험 과 노인 장기 요양 보험 이 포함 되 어 있 다 . 사회 보장 즉 , ( 사회 ) 복지 는 의료 ‧ 건강 ‧ 보건 등 포괄 적 으로 포함 하 고 있 는 광의 의 개념 이 다 . 정보 화 사회 를 뛰어넘 어 4 차 산업 혁명 시대 로 빠르 게 변화 되 고 있 는데 왜 제도 나 명칭 은 항상 퇴보 하 거나 역행 하 는지 알 수 가 없 다 . 이 도 기득권 적 인 적폐 다 . 여기 서 중앙부 서 명칭 은 그렇 다 치 더라도 읍 ‧ 면 ‧ 동 에서 주목 할 점 은 보건 이 없 다 . 보건 업무 는 엄연히 시 ‧ 군 ‧ 구 보건소 와 읍 ‧ 면 보건 지소 또는 보건 진료소 의 보건 전달 체계 를 통해서 서비스 가 전달 된다 . 뚜렷 하 게 복지 와 보건 업무 관장 기관 이 다르 다 . 정부 는 ‘ 읍 ‧ 면 ‧ 동 에 찾아가 는 복지 서비스 ’ 를 추진 을 위한 맞춤 형 복지 계 를 전국 3 , 503 개소 에 2018 년 까지 마무리 할 예정 이 다 . 그러 면서 그 서비스 명칭 을 읍 ‧ 면 ‧ 동 ‘ 찾아가 는 보건 ‧ 복지 서비스 ’ 라 사용 하 는 것 은 중앙 정부 의 권위 적 이 면서 복지 현장 의 정서 를 제대로 이해 하 지 못하 는 정책 발상 이 라고 밖 에 볼 수 없 다 . 정권 이 바뀌 었 다고 읍 ‧ 면 ‧ 동 복지 기능 에 변화 가 업 다 . 왜 굳이 ‘ 복지 허브 화 ’ 를 ‘ 찾아가 는 복지 서비스 ’ 에서 또 다시 주 업무 가 왜곡 된 ‘ 찾아가 는 보건 ‧ 복지 서비스 ’ 로 바꾸 어 놓 는지 이해 하 기 가 어렵 다 . 불과 2 년 사이 에 사무실 승강기 에 부착 된 ‘ 복지 허브 화 ’ 포스터 를 떼 어 내 고 , ‘ 찾아가 는 보건 ‧ 복지 서비스 ’ 를 붙이 면서 마음 이 착잡 했 다 . 사회 복지 전담 공무원 제도 가 도입 된 1987 년 부터 묵묵히 대한민국 공공복지 현장 을 일궈 오 고 지켜온 전국 22 , 000 여 명 에게 모멸감 을 주 기에 충분 하 다 . 비근 한 예 로 행정 복지 센터 명칭 도 그렇 다 . 사회 복지 수급 ( 권 ) 자 와 경로당 등 방문 을 할 때 마다 “ 안녕 하 세요 . 영등 1 동 행정 복지 센터 맞춤 형 복지 계장 채수 훈 입니다 . ” 라고 인사 한다 . 명칭 을 변경 한지 시행 3 년 째 가 되 어 가 는데 금방 어디 서 왔 는지 알아듣 는 주민 들 이 드물 다 . 홍보 부족 일까 . 아직 도 “ 동사 무소 복지 계장 입니다 ” 해야 쉽 게 인사 와 소통 이 되 는 게 현실 이 다 . 왠지 주민 들 에게 친근 한 행복 센터 ( 행정 복지 센터 의 애칭 ) 라는 명칭 이미지 와 는 동떨어져 있 는 것 같 다 . ‘ 찾아가 는 복지 ’ 에서 ‘ 찾아가 는 보건 ‧ 복지 ’ 로 추구 하 는 방향 은 절대 적 으로 찬성 한다 . 하지만 명칭 사용 에 있 어서 흔히 굴러온 돌 이 박힌 돌 을 뺀다고 해야 할까 . 보건 이 라는 새 사업 을 부각 시키 기 위한 홍보 성 의미 라 해도 왠지 석연찮 다 . 한 번 상급 기관 에서 정해진 명칭 이 니까 잔소리 말 고 그냥 그대로 사용 하 면 되 는 걸까 . 정부 의 복지 정책 변화 에 따라서 명칭 을 변경 할 때 는 제발 현장 의견 수렴 을 통해서 주민 정서 에 맞 는 명칭 을 사용 했 으면 한다 . 아울러 고려공사 삼 일 처럼 본질 적 인 것 은 변화 가 없 는데 명칭 만 요리조리 바꾸 는 것 은 정부 의 복지 정책 자체 의 신뢰도 를 추락 시킬 수 있 다 . 일선 복지 업무 추진 에 있 어서 도 혼란 과 불신 을 야기 하 기 에 좀 더 신중 에 신중 을 기했 으면 한다 . 주민 들 입장 에서 는 서비스 만 제대로 받 으면 됐 지 명칭 이 뭣 이 중하 냐고 볼멘 소리 를 할지 모른다 . 하지만 최 일선 현장 에서 복지 업무 를 추진 하 는 사회 복지 전담 공무원 입장 에서 볼 때 는 그렇 지 않 다 . 공공 기관 명칭 변경 과 주민 들 을 찾아가 는 상담 초기 부터 기본 적 인 소통 과 신뢰 관계 가 쌓이 지 않 아서 갈등 과 불신 이 생겨나 기 때문 이 다 . 가정 방문 , 상담 , 전화 통화 를 할 때 마다 자주 느낀다 . 왜 정부 에서 작명 한 이름 때문 에 최 일선 공무원 들 이 욕 을 먹 거나 비난 을 받 아야 할까 . 자세 하 게 설명 하 면 또 공무원 이 장황 하 게 변명 한다고 나무라 기 도 한다 . 주민 들 과 좀 더 가까이 가 고 싶 은데 자꾸 가 재는 게 편 이 라고 생각 하 는 것 같 다 . 한편 일부 시 ‧ 군 ‧ 구 에서 는 ‘ 찾아가 는 보건 ‧ 복지 서비스 ’ 공문 때문 에 벌써 부터 보건소 업무 를 사회 복지 전담 공무원 에게 무조건 떠미 는 경우 가 발생 하 고 있 다고 한다 . 예 나 지금 이나 공문 에 우스개 로 복지 ( 福祉 ) 자 만 붙 으면 복지부동 ( 伏地不動 ) 과 복지 안동 ( 伏地 眼 動 ) 도 , 담당 부서 가 다른 데 도 불구 하 고 사회 복지 대상 자란 용어 가 있 으면 무조건 사회 복지 전담 공무원 에게 업무 를 책임 전가 하 는 것 이 비일비재 하 다 . 도대체 업무 분장 은 왜 하 는 걸까 . 떠넘기 기 식 업무 적 시비 를 없애 기 위해서 도 명칭 이 변경 될 때 까지 ‘ 찾아가 는 보건 ‧ 복지 서비스 ’ 라 쓰 고 , ‘ 찾아가 는 복지 ‧ 보건 서비스 ’ 라고 말 할 것 이 다 . 여하튼 그 명칭 때문 에 ‘ 나 도 고발 한다 ( Me Too ) 운동 ’ 의 피해자 처럼 제 2 차 피해 가 더욱 드세 질 것 이 우려 된다 . 이 도 청와대 국민 청원 운동 의 대상 이 되 지 않 기 를 바랄 뿐 이 다 . 올해 읍 ‧ 면 ‧ 동 에 방문 간호사 220 명 을 배치 하 고 , 앞 으로 남 은 3 , 283 개소 에 확대 배치 와 안착 시키 기 까지 는 명칭 변경 에 있 어서 충분 한 시간 적 여유 가 있 다 . 촛불 혁명 으로 탄생 한 새 정부 답 게 ‘ 찾아가 는 보건 ‧ 복지 서비스 ’ 를 통쾌 하 게 ‘ 찾아가 는 복지 ‧ 보건 서비스 ’ 로 꼭 바로잡 아 주 기 를 두 손 모아 소망 해 본다 . 채 수훈 ( 익산시 영등 1 동 행정 복지 센터 맞춤 형 복지 계장 ) 2018 . 3 .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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