멈추 자 , 피고인 1 , 경사 공소 외 4 가 피해자 에게 심폐 소생 술 을 하 였 다 . 신고 를 받 고 도착 한 119 구급대 원 이 다시 심폐 소생 술 을 한 뒤 피해자 를 △△ 병원 응급실 로 이송 하 였으나 피해자 는 사망 하 였 다 . 
 8 ) 피해자 는 키 186 cm , 몸무게 153 kg 의 건장 한 체격 이 다 . 부검 결과 피해자 의 눈 유리체액 및 말초 혈액 의 에틸알코올 농도 는 0 . 209 % 및 0 . 183 % 였으며 , 피해자 의 사망 원인 은 압착 성 질식사 로 밝혀졌 다 . 압착 성 질식 의 경우 비만 한 체격 , 알코올 복용 등 은 촉진 인자 로 작용 한다 . 
 나 . 판단 
 1 ) 형법 제 260 조 에 규정 된 폭행죄 는 사람 의 신체 에 대한 유형 력 의 행사 를 가리키 고 , 그 유형 력 의 행사 는 신체 적 고통 을 주 는 물리력 의 작용 을 의미 하 며 ( 대법원 2003 . 1 . 10 . 선고 2000 도 5716 판결 참조 ) , 물리력 의 작용 이 라고 하 더라도 사람 의 신체 에 대한 불법 한 공격 이 라고 볼 수 없 는 경우 에 는 형법 제 260 조 제 1 항 소정 의 폭행죄 에 해당 된다고 볼 수 없 다 ( 대법원 1986 . 10 . 14 . 선고 86 도 1796 판결 , 헌법 재판소 2015 . 6 . 25 . 선고 2014 헌 마 818 전원 재판부 결정 등 참조 ) . 
 2 ) 앞서 인정 한 사실 에 의하 면 , 피해자 는 당시 술 에 만취 한 상태 에서 아내 인 피고인 4 를 폭행 하 고 , 이 를 말리 는 공소 외 2 와 피고인 3 을 폭행 하 는 등 비 정상 적 인 행동 을 하 였으며 , 위 와 같 은 피해자 를 피고인 1 , 피고인 2 만 으로 는 제지 할 수 없 게 되 자 경찰관 이 올 때 까지 피고인 3 과 피고인 4 도 함께 제압 한 것 으로 보인다 . 그렇 다면 피고인 들 의 행위 는 피해자 의 신체 에 불법 한 공격 을 행사 한 것 이 라고 보 기 어려우므로 , 피고인 들 이 피해자 를 폭행 했 다거나 피고인 들 에게 폭행 의 고의 가 있 었 다고 볼 수 는 없 다 . 
 3 ) 피해자 의 난동 을 말리 는 과정 에서 피고인 들 이 피해자 의 사지 를 제압 하 는 등 다소 의 물리력 을 행사 한 사실 은 인정 된다 . 가사 위 와 같 은 피고인 들 의 행위 가 폭행 에 해당 하 고 , 피고인 들 에게 폭행 의 고의 까지 인정 된다 하 더라도 , 앞서 본 것 처럼 키 186 cm 에 몸무게 153 kg 의 건장 한 체격 의 피해자 가 술 에 취하 여 자신 의 아내 인 피고인 4 와 제 3 자 인 공소 외 2 등 을 폭행 하 였을 뿐 아니 라 , 이 를 말리 는 피고인 3 의 목 을 감 은 채 그대로 들 어 올리 는 바람 에 피고인 3 의 목 이 꺾이 는 위험 한 상황 이 초래 되 는 등 피해자 의 난폭 한 행동 이 멈추 지 않 았 다 . 그렇 다면 이 를 제지 하 는 과정 에서 행하 여진 위 와 같 은 피고인 들 의 행위 는 그 동기 나 당시 의 상황 으로 보 아 사회 통념 상 허용 될 수 있 는 정도 의 상당 성 이 있 으므로 , 사회상규 에 위배 되 지 않 는 행위 에 해당 한다 . 
 4 ) 또한 피해자 가 건장 한 체격 의 힘 이 센 사람 인 점 , 피고인 들 이 피해자 의 팔 과 다리 부위 등 을 붙잡 아 일어나 지 못하 도록 누르 는 정도 의 행위 만 을 한 점 등 이 사건 의 경위 를 고려 하 면 , 피고인 들 의 행위 로 피해자 가 질식사 한다는 것 은 매우 이례 적 인 일 로서 일반인 의 입장 에서 예견 하 기 어려운 결과 라고 할 것 이 다 . 따라서 피고인 들 에게 사망 의 결과 에 대한 예견 가능 성 이 있 었 다고 보 기 도 어렵 다 . 
 4 . 결론 
 그렇 다면 이 사건 공소 사실 은 범죄 의 증명 이 없 는 경우 에 해당 하 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5 조 후단 에 의하 여 피고인 들 에게 무죄 를 선고 하 고 , 형법 제 58 조 제 2 항 에 따라 판결 의 요지 를 공시 하 기 로 하 여 주문 과 같이 판결 한다 . 
 
 판사 <| name _ start |> 김민준 <| name _ end |>( 재판장 ) <| name _ start |> 김성수 <| name _ end |> <| name _ start |> 이상현 <| name _ end |> 
 
 
 
 ### 
 수원 지방 법원 2017 . 5 . 11 . 선고 2016 고합 664 판결 아동학 대 범죄 의 처벌 등 에 관한 특례법 위반 ( 아동학 대 치사 ) [ 예비 적 죄명 : 아동 복지 법위 반 ( 아동 학대 ) · 과실 치사 
 
 판시 사항 
 생후 약 8 개월 된 아동 갑 의 부 ( 부 ) 인 피고인 이 , 갑 이 타 고 있 던 유모차 를 1 분여 동안 앞뒤 로 강하 게 흔들 고 , 계속 하 여 울 고 있 던 갑 의 겨드랑이 에 양팔 을 낀 채 갑 을 빠르 고 강 하 게 위아래 로 흔들 거나 피고인 의 머리 뒤 로 넘겼 다가 무릎 까지 빠른 속도 로 내리 면서 흔드 는 행위 를 반복 하 다가 갑 을 머리 뒤 로 넘긴 상태 에서 놓쳐 거실 바닥 에 떨어뜨린 결과 사망 에 이르 게 하 였 다고 하 여 아동학 대 범죄 의 처벌 등 에 관한 특례법 위반 ( 아동학 대 치사 ) 으로 기소 된 사안 에서 , 피고인 에게 유죄 를 선고 한 사례 
 
 재판 요지 
 생후 약 8 개월 된 아동 갑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