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득 권 , 민주당 · 새 누리 당 둘 다 내놓 아야 한다 ” [ 인터뷰 ] 정동영 민주 통합 당 상임 고문 … “ 내 가 안철수 였 다면 독일 식 정당 명부 제 던졌 다 ” 정상근 기자 | dal @ mediatoday . co . kr 안철수 전 무 소속 대통령 후보 의 사퇴 뒤 에 도 문재인 민주 통합 당 후보 지지율 은 정체 상태 다 . 안철수 후보 지지층 절반 가량 이 문 후보 측 으로 넘어왔 지만 박근혜 새 누리 당 후보 로 , 부동층 으로 돌아간 지지자 도 많 다 . 반면 박근혜 후보 를 중심 으로 보수 층 은 결집 하 고 있 다 . 이회창 · 이인제 등 이 돌아왔 고 김영삼 전 대통령 과 김종필 전 자민련 총재 등 도 박 후보 에 대한 지지 선언 을 할 것 이 란 얘기 가 들리 고 있 다 . 정동영 민주 통합 당 상임 고문 은 딱 5 년 전 대 통합 민주 신 당 의 후보 로 대선 에 출마 했 다 . 이명박 당시 한나라당 후보 에 크 게 패했 지만 , 이후 절치부심 해 정계 에 복귀 해 ‘ 거리 의 정치인 ’ 이 란 별명 도 얻 었 다 . 지난 총선 에서 는 새 누리 당 텃밭 인 강남 을 에 출마 했 고 , 이번 대선 에 는 출마 하 지 않 고 현재 유세 현장 을 누비 고 있 다 . 정동영 고문 은 29 일 미디어 오늘 과 의 인터뷰 에서 “ 이번 대선 은 ‘ 고단 한 삶 ’ 을 사 는 국민 들 을 위해 안정 된 삶 과 공정 한 분배 시스템 을 확립 ” 해야 한다고 말 했 다 . 이 어 민주당 이 “ 친 노 · 비노 를 넘 어 모두 친 서민 이 돼야 한다 ” 며 “ 서로 격려 하 고 함께 뛰 어야 한다 ” 고 말 했 다 . 정 고문 은 “ ‘ 안철수 현상 ’ 으로 대표 되 는 안 후보 와 전통 야권 세력 이 결합 해야 한다 ” 며 “ 안철수 후보 도 새 누리 당 정권 연장 에 반대 한다고 한 만큼 적극 정권 교체 에 역할 을 해야 한다 ” 고 말 했 다 . 아울러 정치 개혁 의 수단 으로 제안 한 ‘ 독일 식 정당 명부 비례대표제 ’ 에 대해 “ 안 후보 가 이것 을 내세웠 어야 하 는 데 아쉽 다 ” 는 입장 도 밝혔 다 . 정 고문 과 의 인터뷰 는 여의도 ‘ 대륙 으로 가 는 길 ’ 사무실 에서 1 시간 가량 진행 되 었 다 . 다음 은 인터뷰 전문 정동영 상임 고문 . 이 치열 기자 truth 710 @ - 대선 이 딱 20 일 남 았 다 . 여론 조사 상 으로 는 초 박빙 양상 인데 , 오 차 범위 내 에서 근소 하 게 박근혜 후보 가 앞서 는 결과 가 많이 나온다 . 향후 대선 전망 을 어떻 게 보 는가 ? “ 이긴다고 본다 . 국민 을 믿 기 때문 에 , 이번 대선 은 역대 어떤 선거 보다 민심 이 이 반 된 선거 다 . 이 판 에 못 이긴다면 정권 교체 를 언제 하 겠 나 ? 삶 이 더 팍팍 해졌 다 . 빈부 격차 는 더 커졌 다 . 해법 은 바꾸 는 것 밖 에 없 지 않 은가 ? ” “ 안철수 - 문재인 이 만나 ‘ 새 정치 공동 선언 ’ 7 개 항 을 합의 했 을 때 , 그 서두 에 ‘ 고단 한 삶 ’ 이 란 표현 을 썼 다 . 그 말 이 눈 에 띄 었 다 . 오늘 의 삶 이 고단 하 다는 데 두 후보 가 공감 한 거 다 . 즉 ‘ 새 정치 공동 선언 ’ 의 핵심 은 고단 한 삶 을 바꿔 보 자는 것 이 고 , 정확히 핵심 을 집 은 것 이 다 . 그런데 고단 한 삶 을 바꾸 는 것 이 선언 으로 되 는가 ? 아니 다 . 결국 제도 · 정책 · 법률 · 예산 을 바꿔야 한다 . 그 과정 에 기득 권 과 부딪힐 것 이 다 . 그러 다 좌절 하 면 개혁 이 실패 하 는 것 이 다 . ” “ 중요 한 것 은 개혁 주체 다 . ‘ 안철수 현상 ’ 으로 대표 되 는 안철수 후보 와 전통 야권 세력 이 결합 해야 한다 . 비정규직 · 자 영업자 · 청년 백수 · 농민 등 약자 들 이 개혁 의 주체 가 되 어야 한다 . 그 들 을 개혁 의 주체 로 만들 려면 ‘ 투표 를 했 더니 내 삶 이 바뀌 었 다 ’ 는 믿 음 과 희망 을 줘야 한다 . 그것 이 역동 적 복지 국가 의 전망 이 다 . ” “ 지난 한 세대 동안 세계 적 으로 양극 화 가 커졌 다 . 30 년 전 중국 의 지니 계수 는 0 . 3 수준 이 었 는데 , 최근 0 . 4 ~ 0 . 5 라는 통계 가 있 었 다 . 미국 도 0 . 4 에 근접 했 고 우리 도 0 . 32 로 악화 됐 다 . 보통 0 . 3 이 평등 사회 의 척도 인데 북유럽 은 0 . 2 에서 0 . 25 사이다 . 12 월 19 일 의 핵심 은 이 불 평등 한 세상 을 불 평등 이 덜 한 사회 로 바꾸 는 것 이 다 . 5 년 만 에 평등 사회 로 가 긴 어렵 지만 덜 불 평등 한 사회 로 바꿔야 한다 . ” “ 또 하나 관심 가 는 지표 , 포브스 가 선정 하 는 세계 100 대 부자 중 90 명 이 자수성가 한 사업가 들 이 다 . 한국 은 지난번 이 코노 미스트 가 발표 했 는데 100 대 부자 중 95 명 이 대물림 이 다 . 세계 평균 은 가 야 하 는 것 아닌가 ? 지금 세법 이 잘못 되 어 있 거나 정책 · 제도 가 잘못 된 것 이 다 . 생태 계 가 파괴 되 고 콘크리트 가 덮인 것 이 다 . ” “ 벤처 기업 이 중소기업 이 되 고 , 중견 기업 이 되 고 , 대 기업 이 되 고 , 글로벌 기업 으로 가 야 한다 . 그런데 우리 는 지금 중소기업 은 앞 으로 도 중소기업 이 다 . 유동 성 이 높 은 사회 로 가 야 한다 . 누가 할 수 있 겠 는가 ? 문재인 후보 로 상징 되 는 야권 , 박근혜 후보 가 대표 하 는 기득 권 세력 중 에 , 문 후보 는 99 % 를 대변 해야 하 고 대변 하 고 있 다고 생각 한다 . ” 정동영 상임 고문 . 이 치열 기자 truth 710 @ - ‘ 박근혜 가 안 되 는 이유 ’ 에 대해서 는 민주당 이 수차례 언급 해 왔 다 . 그럼 ‘ 문재인 이 돼야 하 는 이유 ’ 는 무엇 인가 ? 민주당 이 이것 을 할 수 있 는가 ? “ 아픈 질문 이 다 . 우리 의 목표 는 정권 교체 가 아니 라 성공 하 는 3 기 민주 정부 다 . 성공 하 는 3 기 민주 정부 가 되 려면 민주 정부 를 찍 어 준 사람 에게 보람 을 느끼 게 해 줘야 한다 . ‘ 찍 었 더니 바뀌 었 다 ’ 는 체험 , 문재인 후보 도 그렇 게 얘기 한다 . ‘ 기회 는 평등 , 과정 은 공정 , 결과 는 정의 ’, 문제 는 실천 이 고 결국 은 사람 이 다 . 이 에 걸 맞 는 유능 한 사람 이 권한 을 갖 도록 해야 한다 . ” “ 또 민주당 정부 는 민주당 국회의원 들 의 ( 이해관계 를 대변 하 는 ) 정부 가 아니 라 , 민주당 의 강령 을 따라야 한다 . 당 이 란 강령 을 중심 으로 뜻 을 같이 하 는 사람 들 이 모여 정권 을 획득 하 고자 하 는 집단 이 다 . 정권 을 잡 았 으면 강령 을 현실 로 만들 어야 한다 . 우리 강령 4 조 는 보편 적 복지 국가 고 24 개조 중 10 개 항 이 복지 국가 실현 에 대한 것 이 다 . ” “ 헌법 에 도 국민 이 존엄 을 누릴 권리 , 행복 을 추구 할 권리 가 있 지만 지금 그게 보장 이 안 된다 . 우리 나라 행복 지수 는 OECD 34 개국 32 위 다 . 삶 이 안정 되 지 않 고 공정 한 분배 시스템 이 없 기 때문 이 다 . 정권 교체 는 그걸 바꾸 는 것 이 다 . 일례 로 대형 마트 영업시간 도 제한 해야 한다 . 그것 이 국가 가 당연히 해야 한다는 것 이 문재인 정부 관점 이 다 . ” “ 내 가 한미 FTA 를 반대 하 는 것 도 그 이유 다 . 미국 자본 이 마트 를 하 던 , 기업 을 하 던 , 외환은행 에서 4 조 를 먹 고 튀 든 일체 간섭 하 지 말 라는 것 이 한 미 FTA 의 핵심 이 다 . 복지 국가 를 얘기 하 려면 한미 FTA 가 걸린다 . ” “ 민주당 은 강령 24 개조 를 통해 깃발 은 제대로 세웠 다고 본다 . 다만 지금 당 이나 의원 들 에게 체화 되 어 있 지 않 다 . 지난 몇 년 간 , 내 정치 적 노력 은 민주당 깃발 바로 세우 기 였 다 . 그리고 민주당 의 강령 을 세우 는데 성공 했 다 . 지금 의 민주당 은 과거 의 민주당 과 다르 다 . 57 년 역사 상 가장 진보 적 이 고 생활 민주주의 를 지향 하 고 있 다 . 이제 실천 이 과제 다 . 지난 시기 잘못 을 토대 로 성찰 과 반성 이 있 어야 한다 . ”- 정권 교체 를 위해 안철수 후보 와 문재인 후보 간 단일화 가 추진 돼 왔 다 . 안철수 후보 의 지지층 은 그동안 움직이 지 않 던 부동표 가 중심 이 었 다는 것 이 정치 권 과 학자 들 의 견해 다 . 그래서인지 안 후보 는 ‘ 정치 개혁 ’ 을 주장 해 왔 고 , ‘ 새 정치 공동 선언 ’ 을 압박 해 도출 했 다 . 그런 안 후보 가 “ 새 정치 는 미뤄졌 다 ” 면서 사퇴 했 다 . 이 사퇴 에 대해 어떻 게 보 는가 ? “ 나 는 새 정치 에 대한 안철수 의 열망 과 그 지지 세력 의 꿈 , 이것 은 지금 과 는 다른 세상 을 향한 꿈 이 라고 본다 . 젊 은 2 ~ 30 대 가 안철수 를 통해 꿈꾸 고 소망 한 것 은 다른 세상 이 가능 하 다는 것 이 다 . 그리고 그 핵심 은 안정 된 삶 과 공정 한 분배 시스템 이 다 . 이것 이 박근혜 정부 에서 가능 하 겠 는가 ? 안철수 후보 도 새 누리 당 정권 연장 에 반대 한다고 했 다 . 그럼 가능 한 빠른 시일 내 에 본인 이 적극 정권 교체 에 역할 을 해야 한다 . 그것 이 안철수 의 꿈 을 위한 것 이 라 본다 . ”- 안 후보 가 얘기 한 ‘ 새 정치 ’ 에 는 민주당 기득권 세력 에 대한 비판 도 포함 되 어 있 다 . 이른바 ‘ 친 노 ’ 로 대표 되 는 , 일례 로 이해찬 대표 가 사퇴 한 후 안 후보 가 다시 테이블 로 돌아왔 는데 , 안 후보 사퇴 이후 다시 이해찬 대표 가 선거 운동 에 나섰 다 . 선거 운동 에 나서 는 것 이 기득 권 과 는 상관없 는 일 이 지만 , 안철수 지지층 에서 는 불쾌 함 을 느낄 수 있 다 . “ 기본 적 으로 다 함께 해야 하 니까 . 누구 는 나서 지 말 라고 말 하 는 것 은 옮 지 않 다고 본다 . 한 사람 이 라도 더 많 은 지지 를 모으 는 것 이 승리 의 첩경 이 자 상식 이 다 . 다만 현실 적 으로 당 내 에 특정 계파 는 존재 한다 . 그것 은 넘어서 야 한다 . 친 노 · 비노 의 구분 이 아니 라 모두 가 친 서민 이 돼야 한다 . 그것 이 정권 교체 를 확실 하 게 하 는 것 이 고 성공 하 는 것 이 다 ” - 친 노 기득권 이 문제 라면 호남 기득 권 도 문제 다 . 지금 문재인 후보 선거 과정 에 정세균 - 정동영 을 제외 하 면 호남 출신 의원 들 이 보이 지 않 는다 . “ 나름 대로 는 다 한다 . 다만 지금 필요 한 것 은 질책 이나 비난 · 비판 이 아니 라 , 오히려 지원 과 격려 가 필요 하 다 . 얼마나 애 쓰 는가 ? 다 함께 해야 한다 . 사기 를 돋 는 것 이 필요 하 다 . 서로 가 서로 를 비판 하 고 누구 는 안 뛰 는가 의심 하 고 , 이런 것 자체 가 내부 전력 을 갉아먹 는 일 이 다 . ” 정동영 상임 고문 이 치열 기자 truth 710 @ - 얼마 전 ‘ 독일 식 정당 명부 비례대표제 ’ 를 주장 했 다 . 문재인 후보 는 ‘ 결선 투표 제 ’ 를 말 했 는데 , 두 가지 모두 정치 개혁 의 척도 로 볼 수 있 다 . 그런데 문제 는 기득 권 을 넘어서 야 한다는 거 다 . 지역구 의원 들 의 반발 이 만만 치 않 을 것 이 다 . 지금 의 민주당 이 정치 개혁 을 이뤄낼 수 있 나 ? “ 독일 식 명부 제 의 핵심 은 주권자 인 국민 의 의사 가 그대로 국회 의석 에 반영 돼 는 것 이 다 . 국민 이 준 표 만큼 , 각 당 이 의석 을 갖 는다 . 호남 에서 민주당 이 100 % 득표 는 안 한다 . 60 % 언저리 수준 이 다 . 그럼 이 40 % 의 의지 는 사표 가 된다 . 이걸 없애 자는 것 이 다 . 영남도 마찬가지 다 . ” “ 내 가 환경 파괴 를 반대 해서 녹색당 을 지지 하 면 녹색당 의석 이 생긴다 . 청년 들 이 직접 당 을 만들 어 세대 를 대표 해서 선거 에서 3 % 를 얻 으면 국회 3 %, 9 석 이 청년 당 의석 이 되 는 거 다 . 독일 이 2020 년 까지 원전 을 중단 하 고 신재 생 에너지 로 가 고 있 다 . 30 년 전 녹색당 이 의회 에 진출 하 면서 부터 생긴 변화 다 . ” “ 그런데 여기 에 는 희생 이 따른다 . 무슨 희생 이 냐면 새 누리 당 과 민주당 이 기득 권 을 포기 해야 한다 . 내 가 안철수 였 다면 이걸 던졌 을 것 이 다 . 안철수 후보 는 당 으로부터 자유 롭 고 대중 은 새 누리 당 과 민주당 에 기득 권 을 내놓 으라고 한다 . 시민 사회 , 학계 , 김대중 전 대통령 도 염원 했 다 . 다만 양 당 의 기득 권 으로 이 를 관철 시키 기 어렵 기에 국민 투표 로 관철 시키 자는 것 이 다 . ” “ 그걸 안철수 · 문재인 의 공동 선언 에 넣 었 으면 했 다 . 너무 아깝 다 . 나 도 그걸 만들 어 보 려고 문재인 후보 를 만났 다 . 문재인 후보 는 기본 개념 을 수용 했 지만 현재 민주당 의 당론 은 중대 선거구 다 . 이건 나눠 먹 자는 것 에 다름 아니 다 . 문재인 후보 는 당론 을 따르 지 않 고 비례 대표 를 확대 하 자는 안 을 내놨 다 . 독일 식 정당 명부 제 에 비하 면 60 점 정도 는 되 는 것 이 다 . 안철수 후보 가 이걸 요구 했 다면 안철수 현상 의 정확 한 답 이 됐 을 것 이 다 . ” “ 이것 이 시행 되 면 첫째 ‘ 싸움판 정치 ’ 가 사라진다 . 1 당 이 과반 이 나올 수 가 없 다 . 따라서 힘 으로 밀 수 도 없 다 . 협상 하 고 합의 하 고 타협 하 는 민주주의 로 이행 된다 . 둘째 지역 구도 가 깨진다 . 전 지역 에 여야 의원 들 이 모두 있 으니까 . 세 번 째 서민 들 의 고단 한 삶 을 해결 위해 각 정당 이 지지율 경쟁 을 벌일 것 이 다 . ” “ 예전 영도 한진 중공업 농성 당시 누가 갔 는가 ? 새 누리 당 , 민주당 당 차원 에서 는 다 안 갔 다 . 나 도 개인 자격 으로 간 거 다 . 부산 은 새 누리 당 텃밭 인데 , 어차피 당선 되 는 곳 이 니까 새 누리 당 이 신경 을 쓰 지 않 는다 . 하지만 제도 가 바뀌 면 1 % 가 급하 게 된다 . 문제 해결 을 안 할 수 있 겠 나 ? 사표 가 하나 도 없 어 지 는데 ” “ 이 는 통일 이후 의회 구성 에 도 대입 할 수 있 다 . 서독 이 동독 과 통일 한 이후 독일 식 명부 제 를 그대로 동독 지역 에서 도 했 다 . 거기 서 공산당 의석 도 나왔 다 . 동독 기득권 은 공산당 을 찍 을 테 니 , 하지만 그 세력 도 연방 의회 에 목소리 를 낼 수 있 다 . 그리고 장기 적 으로 동독 출신 메르켈 총리 가 등장 했 다 . 정치 통합 뿐 아니 라 사회 통합 에 도 효과 가 있 는 제도 다 . 하지만 민주당 스스로 이것 을 하 진 못한다 . 그래서 내 가 안철수 라면 이걸 던졌 다고 한 것 이 다 . ” - 박근혜 후보 를 이기 려면 민주 통합 당 이 어떻게 해야 하 는가 ? “ 앞서 국민 을 믿 는다고 했 는데 세 가지 근거 가 있 다 . 하나 . 경제 를 실패 한 정권 이 재 집권 한 사례 가 동서양 에 없 다 . 지난 5 년 , 이명박 정부 경제 가 성공 했 다고 감히 말 할 수 없 다 . 국민 의 삶 이 고단 하 다 . 두 번 째 국민 의 마음 을 이길 정치 세력 은 없 다 . 정권 교체 를 희망 하 는 국민 이 60 % 가 넘 는다 . 국민 의 마음 이 정권 교체 에 가 있 다 . ” “ 셋 후보 의 경쟁력 인데 , 이건 압도 적 이 라고 본다 . 12 월 4 일 ( 첫 대선 토론회 ) 드러나 리라고 본다 . 준비 된 정도 가 다르 다 . 대통령 이 되 기 위해서 는 사회 전 분야 에 대한 기본 적 인 뼈대 , 즉 철학 이 있 어야 한다 . 신념 이 있 어야 한다 . 이 는 TV 토론 을 통해 국민 들 이 판단 할 것 이 다 . 진정 성 , 겸손 함 , 공정심 , 신뢰도 , 준비 도 에서 비교 가 안 된다고 나름 분석 한다 . 그래서 12 월 4 일 이번 대선 의 분수령 일 것 이 다 . ”- 새 누리 당 은 노무현 정권 의 실패 를 말 하 고 있 다 . 반면 대중 은 이명박 대통령 과 박근혜 후보 를 ‘ 다른 세력 ’ 으로 보 고 있 다 . 이 구도 에 대한 생각 은 ? “ 박근혜 후보 도 대통령 이 되 기 위해 노력 했 고 훌륭 한 자질 을 가진 분 이 다 . 다만 안타깝 게 생각 하 는 것 은 그 분 은 은수저 를 물 고 태어나 카펫 위 에서 살 았 다 . 과연 지금 의 시대 과제 인 국민 들 의 고단 한 삶 의 문제 를 어떻게 정치 적 감수 성 으로 공감 하 고 풀 어 나갈 수 있 을까 ? 오히려 기득 권 세력 의 대변자 정부 가 될 가능 성 이 높 다 . ” “ 대표 적 으로 경제 민주 화 는 포기 한 것 아닌가 ? 유통 법 개정안 에 도 반대 했 다 . 골 목상 권 모임 에 가 서 는 ‘ 여러분 을 살리 고 보호 하 겠 다 ’ 고 약속 하 고 밤 10 시 부터 오전 10 시 까지 영업 을 금지 시키 는 것 은 반대 해 무산 시킨 것 이 다 . 앞뒤 가 안 맞 는다 . 얼마 전 홍익 대 앞 을 보 니 빨간 펼침 막 에 ‘ 반값 등록금 완전 실현 , 새 누리 당 ’ 이렇게 적혀 있 었 다 . 어떻게 저렇게 천연덕 스럽 게 말 하 는가 ? 국민 을 속이 는 거 다 . ” “ 반값 등록금 , 새 누리 당 은 지금 당장 할 수 있 다 . 그런데 이 정부 는 반값 등록금 시위 하 는 학생 들 을 잡아가 고 , 구속 했 다 . 왜 멀쩡 한 파란 점퍼 를 빨강 점퍼 로 뒤집 어 입 나 ? 툭하면 야당 을 빨갱이 라고 공격 해 오 던 세력 이 었 는데 , 아무 설명 없이 빨강 점퍼 로 갈아입 었 다 . 결국 국민 이 분간 할 수 밖에 없 다 . 그래서 국민 을 믿 는다 . ” - 지난 총선 에 강남 을 에 출마 해 백의종군 했 고 , 이번 대선 에 출마 하 지 않 았 다 . 얼마 전 ‘ 대륙 으로 가 는 길 ’ 이 라는 사단 법인 을 창립 했 다 . 앞 으로 의 정치 계획 은 ? “ ‘ 대륙 으로 가 는 길 ’ 은 정권 교체 를 전제 로 만든 것 이 다 . ( 웃음 ) 오바마 2 기 정부 , 시진핑 체제 의 등장 으로 한반도 주변 의 국제 관계 가 새롭 게 형성 되 고 있 다 . 한반도 의 운명 은 차기 한국 대통령 의 철학 과 신념 에 달려 있 다 . 그 점 에서 문재인 후보 가 적합 하 다 . 문 후보 는 정상 회담 추진 위원장 으로 10 · 4 합의 를 구체 적 으로 협상 하 고 타결 지 은 장본인 이 다 . ” “ 이 는 ‘ 대륙 으로 가 는 길 ’ 의 구상 이 기 도 하 다 . 10 · 4 합의 48 개 사항 중 24 개 항이 경제 사업 이 다 . 철도 , 도로 , 광산 , 조선소 , 제 2 개성 공단 , 서해 공 동어 로 구역 등 이 포함 된다 . 또한 내년 이 올해 보다 경제 가 어렵 다고 한다 . 현재 의 수출 주도 경제 로 는 이 위기 를 넘 기 어렵 다 . 새로운 수요 를 창출 해야 하 는데 그게 북방 경제 론 이 고 ‘ 대륙 으로 가 는 길 ’ 이 다 . ”- 지금 쌍용 차 노동자 들 이 , 현대차 비정규직 들 이 송전탑 에서 농성 하 고 있 고 유성기업 노동자 는 다리 난간 에 몸 을 묶 었 다 . “ 새 정치 가 다른 것 이 아니 다 . 최 병 승 씨 ( 현대 자동차 해고 자 ) 를 내려오 도록 만드 는 것 이 다 . 한상균 전 쌍용 차 지부장 , 파업 주도 를 이유 로 징역 3 년 살 았 다 . 내 가 두 차례 면회 를 갔 는데 , 참 착한 사람 이 다 . 그 사람 이 지금 은 평택 철탑 위 에 올라갔 다 . 국정 조사 하 라고 요구 하 는 것 이 다 . ” “ 새 정치 가 무엇 인가 ? 그 들 의 목소리 에 반응 하 는 것 이 다 . 우리 가 소수당 이 라고 해서 책임 이 면해 지 는 것 은 아니 다 . 다만 국회 를 버티 는 과반수 정당 , 거대 여당 이 요지부동 이 다 . 그래도 우리 는 전심전력 으로 싸워야 한다 . 지금 용산 참사 유족 이 아직 감옥 에 있 다 . 아버지 는 불 에 타 돌아가 시 고 아들 은 징역 5 년 을 받 았 다 . 법 의 잣대 가 너무 이중 적 이 다 . 힘 있 고 , 강하 고 , 돈 있 는 쪽 에 는 물렁물렁 하 고 , 약자 들 에게 는 냉혹 하 고 가혹 하 다 . 그런 것 들 이 아까 얘기 한 우리 사회 의 행복 지수 를 떨어뜨리 는 것 이 다 . 공정 한 사회 라는 믿음 이 없 는 것 이 다 . ” 입력 : 2012 - 11 - 29 17 : 12 : 48 노출 : 2012 . 11 . 29 18 : 24 : 42 정상근 기자 의 다른 기사 보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