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朴 교수 이미 구속 … 2 억 대 가 성 커 ” “ 방어 권 보장 차원 기각 할 수 있 어 ” [ 세계일보 ] 검찰 이 7 일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 에 대해 공직 선거법 위반 혐의 로 사전 구속 영장 을 청구 함 에 따라 ‘ 공 ’ 은 법원 으로 넘어가 게 됐 다 . 영장 발부 가능 성 을 두 고 법조 계 의견 이 엇갈리 고 있 다 . 현재 로서 는 곽 교육감 이 2 억 원 을 박명기 ( 구속 ) 서울 교대 교수 에서 건넸 다는 것 을 시인 했 고 , 박 교수 가 이미 구속 된 점 등 을 들 어 구속영장 발부 가능 성 이 크 다고 보 고 있 다 . 반면 곽 교육감 이 대가 성 을 부인 하 는 만큼 기각 가능 성 도 작 지 않 다는 전망 도 나온다 . 결국 영장 발부 여부 는 곽 교육감 이 건넨 2 억 원 이 후보 사퇴 대가 라는 점 이 법정 에서 얼마나 소명 되 는지 에 따라 좌우 될 것 이 라는 게 중론 이 다 . 재경 지역 의 한 판사 는 “ 후보 단일 화 과정 에서 금전 적 약속 이라든지 보상 이라든지 그러 한 부분 이 논의 됐 고 2 억 원 이 라는 큰돈 이 건네 졌 다면 대가 성 이 상당히 소명 됐 다고 볼 수 있 다 ” 고 밝혔 다 . 대가 성 에 대한 판단 은 피의자 와 참고인 진술 에 도 의존 하 지만 제반 정황 이나 돈 의 규모 등 에 비춰볼 때 통상 적 으로 대 가 없이 그냥 줄 수 있 는 수준 의 금액 인지 여부 도 따져본다는 뜻 이 다 . 설령 대가 성 이 없 더라도 돈 을 줬 다고 밝힌 이상 영장 발부 는 무리 가 없 다는 의견 도 있 다 . 이종광 변호사 는 “ 사회 통념 상 선거 에서 돈 이 오가 는 것 을 금기시 하 고 있 는데 ‘ 선의 로 ’ 2 억 원 을 줬 다는 논리 가 먹히 겠 는가 ” 라며 “ 대가 성 여부 가 다툼 의 대상 이 겠 지만 이미 공개 된 사실 에 대해 법원 에서 덮 을 수 는 없 을 것 ” 이 라고 말 했 다 . 곽 교육감 으로부터 2 억 원 을 받 은 박 교수 가 이미 구속 됐 다는 점 역시 곽 교육감 에게 불리 하 게 작용 할 가능 성 이 크 다 . 통상 일반 적 인 뇌물 사건 에서 는 뇌물 을 준 쪽 보다 받 은 쪽 의 죄질 을 더 나쁘 게 판단 한다 . 하지만 , 공직 선거법 상 후보 자 매수 사건 에서 는 후보 를 사퇴 시키 기 위해 돈 을 건넨 쪽 의 죄질 을 더 좋 지 않 게 보 는 것 이 법조 계 일반 의 시각 이 다 . 반면 곽 교육감 의 주장 을 받아들여 법원 이 영장 을 기각 할 수 도 있 다는 의견 을 내놓 고 있 다 . 서울 고법 의 한 판사 는 “ 곽 교육감 이 도주 및 증거인 멸 의 우려 가 없 기 때문 에 피의자 의 방어 권 보장 을 위해 불 구속 상태 에서 재판 받 게 할 필요 가 있 어 보인다 ” 고 말 했 다 . 최근 영장 재판부 의 구속 영장 발부 흐름 을 볼 때 기각 할 것 이 라는 의견 도 상당 하 다 . 서울 중앙 지법 은 부산 저축 은행 그룹 으로부터 금품 을 받 은 혐의 를 받 고 있 는 김해수 전 청와대 정무 비서관 과 2200 억 원 을 탈세 한 혐의 가 있 는 권혁 시도 상선 회장 에 대해 “ 사실 관계 및 법리 를 다툴 여지 가 있 다 ” 며 구속 영장 을 기각 했 다 . 장 원주 기자   strum @ segye . com [ Segye . com 인기 뉴스 ] ◆ 시민 단체 ' 정치 세력 화 ' 시동 ? … 박원순 지원 논의 ◆ 현직 검사 , " 죄송 하 다 " 유서 남기 고 자살 … 왜 ? ◆ " 총 맞 아 숨진 여동생 마지막 메시지 는 하트 … "◆ 안철수 , " 朴 보다 우세 , 대권 도전 하나 ? " 묻 자 … ◆ " 철창 에 족쇄 걸 어 묶 어 3 일 간 무릎 꿇 고 있 게 … " [ ⓒ 세계일보 & Segye . com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