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 156 호 건강 보험 행위 급여 · 비 급여 목록 표 및 급여 상대 가치 점수 」 일부 개정 담당자 - 이진우 ( ☎ 044 - 202 - 2736 ) , 담당 부서 - 보험 급여 과 보건복지부 고시 제 2017 - 156 호 「 국민 건강 보험법 시행령 」 제 21 조제 2 항 · 3 항 및 「 국민 건강 보험 요양 급여 의 기준 에 관한 규칙 」 제 8 조제 2 항 부터 제 5 항 까지 , 제 9 조제 1 항 , 제 11 조제 1 항 , 제 12 조제 2 항 및 제 13 조 제 1 항 · 제 3 항 에 의한 「 건강 보험 행위 급여 · 비 급여 목록 표 및 급여 상대 가치 점수 」 ( 보건복지부 고시 제 2017 - 151 호 , 2017 . 8 . 25 . ) 를 다음 과 같이 개정 · 발령 합니다 . 2017 년 8 월 31 일 보건복지부 장관 1 . 주요 내용 - 제 2 장 검사료 산정 지침 에 검사 분야 별 인정 항목 부분 을 일반 적 인 산정 지침 으로 변경 2 . 시행 일 : 2017 . 9 . 1 부터 ============ 보건복지부 고시 제 2017 - 156 호 「 국민 건강 보험법 시행령 」 제 21 조제 2 항 · 제 3 항 및 「 국민 건강 보험 요양 급여 의 기준 에 관한 규칙 」 제 8 조제 2 항 부터 제 5 항 까지 , 제 9 조제 1 항 , 제 11 조제 1 항 , 제 12 조제 2 항 및 제 13 조제 1 항 ․ 제 3 항 에 의한 「 건강 보험 행위 급여 ․ 비 급여 목록 표 및 급여 상대 가치 점수 」 ( 보건복지부 고시 제 2017 - 151 호 , 2017 . 8 . 25 ) 를 다음 과 같이 개정 · 발령 합니다 . 2017 년 8 월 31 일 보건복지부 장관 「 건강 보험 행위 급여 · 비 급여 목록 표 및 급여 상대 가치 점수 」 일부 개정 건강 보험 행위 급여 ․ 비 급여 목록 표 및 급여 상대 가치 점수 일부 를 다음 과 같이 개정 한다 . 제 1 편 제 2 부 제 2 장 [ 산정 지침 ] ( 6 ) ( 가 ) 중 “ 나 - 557 면역 조직 ( 세포 ) 화학 검사 , 나 - 558 편광 현미경 검사 , 너 551 가 세포주기 및 핵산 분석 검사 - 유세포 측정 법 ( CY 551 ) 및 분자 병리 검사 분류 항목 ” 을 “ 진단 검사 의학 과 전문의 가 판독 하 고 판독 소견 서 를 작성 또는 작성 · 비치 한 경우 산정 가능 토록 ‘ 주 ’ 에 명시 된 항목 ” 으로 한다 . 제 1 편 제 2 부 제 2 장 [ 산정 지침 ] ( 6 ) ( 다 ) 중 “ 나 - 111 골수 검사 ( B 1113 , B 1114 , B 1117 ) , 나 - 511 B 세포 표면 면역 글로불린 , 나 - 512 세포 표지 검사 분류 항목 ” 을 “ 병리 과 전문의 가 판독 하 고 판독 소견 서 를 작성 또는 작성 · 비치 한 경우 산정 가능 토록 ‘ 주 ’ 에 명시 된 항목 ” 으로 , “ 기관 은 ” 을 “ 경우 ” 로 한다 . 부 칙 이 고시 는 2017 년 9 월 1 일 부터 시행 한다 . ================[ 신구 조문 대비 표 ] 현 행 개 정 안 제 1 편 행위 급여 ․ 비 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 가치 점수 제 2 부 행위 급여 목록 ․ 상대 가치 점수 및 산정 지침 제 2 장 검사료 제 1 편 행위 급여 ․ 비 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 가치 점수 제 2 부 행위 급여 목록 ․ 상대 가치 점수 및 산정 지침 제 2 장 검사료 [ 산정 지침 ] [ 산정 지침 ] ( 6 ) ( 6 ) ( 가 ) 제 1 절 검체 검사료 ( 핵의학 적 방법 으로 검사 한 경우 제외 ) 및 제 2 절 병리 검사료 중 나 - 557 면역 조직 ( 세포 ) 화학 검사 , 나 - 558 편광 현미경 검사 , 너 551 가 세포주기 및 핵산 분석 검사 - 유세포 측정 법 ( CY 551 ) 및 분자 병리 검사 분류 항목 은 진단 검사 분야 질 가산 평가 결과 에 따라 소정 점수 의 1 등급 은 4 % 1 ) , 2 등급 은 3 % 2 ) , 3 등급 은 2 % 3 ) , 4 등급 은 1 % 4 ) 를 가산 한다 . ( 산정 코드 세 번 째 자리 각각 1 , 2 , 3 , 4 로 기재 ) 다만 , 산정 지침 ( 5 ) 와 중복 적용 되 는 경우 에 는 산정 코드 세 번 째 자리 에 각각 A 1 ) , B 2 ) , C 3 ) , D 4 ) 로 기재 한다 . ( 가 ) 제 1 절 검체 검사료 ( 핵의학 적 방법 으로 검사 한 경우 제외 ) 및 제 2 절 병리 검사료 중 진단 검사 의학 과 전문의 가 판독 하 고 판독 소견 서 를 작성 또는 작성 · 비치 한 경우 산정 가능 토록 ‘ 주 ’ 에 명시 된 항목 은 진단 검사 분야 질 가산 평가 결과 에 따라 소정 점수 의 1 등급 은 4 % 1 ) , 2 등급 은 3 % 2 ) , 3 등급 은 2 % 3 ) , 4 등급 은 1 % 4 ) 를 가산 한다 . ( 산정 코드 세 번 째 자리 각각 1 , 2 , 3 , 4 로 기재 ) 다만 , 산정 지침 ( 5 ) 와 중복 적용 되 는 경우 에 는 산정 코드 세 번 째 자리 에 각각 A 1 ) , B 2 ) , C 3 ) , D 4 ) 로 기재 한다 . ( 나 ) ( 나 ) ( 다 ) 제 2 절 병리 검사료 및 제 1 절 검체 검사료 중 나 - 111 골수 검사 ( B 1113 , B 1114 , B 1117 ) , 나 - 511 B 세포 표면 면역 글로불린 , 나 - 512 세포 표지 검사 분류 항목 은 대한 병리 학회 에서 실시 하 는 인증 을 받 은 기관 은 소정 점수 의 4 % 를 가산 한다 ( 산정 코드 세 번 째 자리 8 로 기재 ) 다만 , 산정 지침 ( 5 ) 와 중복 적용 되 는 경우 에 는 산정 코드 세 번 째 자리 에 F 로 기재 한다 . ( 다 ) 제 2 절 병리 검사료 및 제 1 절 검체 검사료 중 병리 과 전문의 가 판독 하 고 판독 소견 서 를 작성 또는 작성 · 비치 한 경우 산정 가능 토록 ‘ 주 ’ 에 명시 된 항목 은 대한 병리 학회 에서 실시 하 는 인증 을 받 은 경우 소정 점수 의 4 % 를 가산 한다 ( 산정 코드 세 번 째 자리 8 로 기재 ) 다만 , 산정 지침 ( 5 ) 와 중복 적용 되 는 경우 에 는 산정 코드 세 번 째 자리 에 F 로 기재 한다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