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문 기소 금지법 ( 일명 공 수처 법 ) 은 3 권 분립 을 위반 하 고 대통령 에 추가 권한 을 부여 한다 . 향후 반민주 처벌 특별법 제정 을 통해 백혜련 등 을 처벌 해야 한다 . 이 법 은 과거 행위 ( 3 권 분립 위반 , 독재 조 장범 ) 에 대한 처벌 법 으로 전두환 처벌 특별법 과 성격 을 같이 한다 본다 . 이 법 제정 에 적극 관여 한 민변 , 참여연대 변호사 의 경우 변호사 자격 을 박탈 하 는 조항 을 반영 하 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