므로 원고 는 이 부분 에 관하 여 아무 권한 이 없 다고 항변 한다 . 
 그러나 피고 가 의용 하 는 갑 제 3 호 증 이나 을 제 6 호 증 의 2 의 기재 를 보 아도 주장 을 뒷받침 하 는 자료 로 삼 을 수 없 고 , 을 제 6 호 증 의 1 ― 16 의 기재 와 원심 및 당 심증 인 소외 1 의 증언 으로 미루 어 소외 1 은 피고 에게 누차 이행 을 최고 하 다가 피고 가 끝내 불응 하 므로 원고 를 위하 여 자기 에게 돌아올 분 을 포기 해 버린 사실 만 인정 되 고 그 가 피 고 주장 과 같 은 선택 권 을 행사 하 여 목적물 을 특정 시킨 사실 은 전 거증 으로서 도 이 를 찾아볼 수 없 으므로 이 항변 도 그 이유 가 없 다 . 
 또 피 고 는 소외 1 이 본 건 부동산 중 247 평 을 이전 받 기 로 한 것 이 동인 이 원고 로 하여금 사건 을 위임 받 아 수행 케 하 는 중간 알선 역할 을 한 데 대한 보수 라면 이 는 법률 사무 취급 단속 법 위반 이 여서 무효 이 라고 항변 한다 . 
 그러나 문제 의 494 평 은 원고 에게 대하 여 피고 가 분할 이전 하 여 주 되 내부 관계 에 있 어서 원고 와 소외 1 이 다시 이 를 쪼개 어 갖 게 하 는 약정 이 었 다고 본 것 이 앞 의 설시 와 같 고 그 외 피 고 주장 을 수긍 할 만 한 입증 이 없 으므로 위 항변 도 이유 가 없 다 . 
 끝 으로 피 고 는 을 제 2 호 증 영수증 과 같이 금 10 만환 ( 구화 ) 을 원고 에게 기 히 지급 하 여 본 건 보수금 을 완불 한 것 이 라고 항변 하 는 듯 하나 동 호 증 은 유수지 관계 임 이 그 기재 자체 로 명백 하 고 , 유수지 에 관한 계약 은 을 제 4 호 증 계약서 가 아니 고 을 제 1 호 증 계약서 기재 와 같 다고 함 이 앞 에서 설시 한 바 이 므로 소론 10 만환 의 영수 는 이 를 본건 과 는 관계 가 없 다고 할 것 이 니 위 항변 역시 이유 가 없 다 . 
 결국 원고 의 청구 는 정당 하 므로 이 를 인용 한 원판결 은 타당 하 고 피 고 는 항소 는 그 이유 가 없 어 이 를 기각 하나 원고 의 청구취지 정정 및 변경 이 있 었 으므로 원판결 을 변경 하 기 로 하 고 , 민사 소송법 제 384 조 , 제 89 조 , 제 95 조 를 적용 하 여 주문 과 같이 판결 한다 . 
 
 판사 <| name _ start |> 민재 호 <| name _ end |>( 재판장 ) <| name _ start |> 김유진 <| name _ end |> <| name _ start |> 장현우 <| name _ e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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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 고등 법원 1968 . 11 . 21 . 선고 68 나 61 판결 소유 권 이전 등기 말소 청구 사건 
 
 판시 사항 
 금전 차 용시 소유 권 이전 에 필요 한 서류 의 교부 와 양도담보 계약 의 설정 
 
 재판 요지 
 원고 가 피고 로부터 금원 을 차용 하 면서 근저당 설정 등기 를 마쳐 두 었 다가 다시 변제 기한 을 연기 하 여준 후 소유 권 이전 등기 에 필요 한 서류 를 교부 받 아 두 었 는데 원고 에 있 어 다시 그 연기 된 기한 마져 어겼 을 경우 피고 가 그 소유 권 이전 등기 서류 에 기하 여 자기 앞 으로 소유 권 을 넘겼 다면 이 는 환매 특약 부 매매 계약 으로 보 거나 약한 의미 의 양도담보 계약 의 설정 으로 볼 것 이 지 대물변제 의 예약 이나 궁박 , 경솔 등 으로 인한 무효 의 계약 이 라고 는 볼 수 없 다 . 
 
 참조 법령 
 민법 제 607 조 , 제 608 조 , 제 103 조 
 
 대 구고 등 법원 
 제 2 민사부 
 판결 
 
 원고 , 항소인 	 원고 
 피 고 , 피 항소인 	 피 고 1 외 1 인 
 원심 판결 	 제 1 심 대구 지방 법원 ( 66 가 3547 판결 ) 
 
 주 문 
 항소 를 기각 한다 . 
 항소 비용 은 원고 의 부담 으로 한다 . 
 
 청구취지 
 청구취지 및 항소 취지 $$ 원고 에게 피 고 2 는 대구시 칠성동 2 가 40 의 16 대 92 평 2 합 에 관하 여 1966 . 5 . 31 . 대구 지방 법원 등기 접수 제 18061 호 로서 1966 . 5 . 29 . 매매 를 원인 으로 한 소유 권 이전 등기 의 피고 1 은 그 대지 에 관하 여 1965 . 11 . 30 . 같 은 법원 등기 접수 제 5187 호 로서 1965 . 11 . 18 . 매매 를 원인 으로 하 여 한 소유 권 이전 등기 의 각 말소 등기 절차 를 이행 하 라 . 
 ( 본위 적 청구 ) 
 피 고 1 은 원고 에게 금 1 , 000 , 000 원 과 이 에 대한 1966 . 5 . 30 . 부터 완급 일 까지 연 5 푼 의 비율 에 의한 돈 을 지급 하 라 . 
 ( 예비 적 청구 ) 
 소송비용 은 1 , 2 심 모두 피고 들 의 부담 으로 한다 라는 판결 과 가집행선고 
 
 이 유 
 원고 가 1965 . 6 . 17 . 에 피 고 1 로부터 금 100 , 000 원 을 이자 는 월 6 푼 , 변제 기한 은 그해 11 . 17 . 로 약정 하 여 차용 하 고 이 를 담보 하 기 위하 여 청구취지 에 적힌 부동산 에 근저당 권 설정 등기 를 한 사실 , 그 후 에 위 의 부동산 이 청구취지 에 적힌 것 과 같이 원고 명의 로부터 피고 들 명의 로 소유 권 이전 등기 가 순차 로 된 사실 에 관하 여 는 당사자 사이 에 다툼 이 없 는 바 , 원고 는 원고 가 피 고 1 로부터 위 와 같이 돈 을 차용 함 에 있 어서 이 를 담보 하 기 위하 여 위 와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