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경쟁력 강화 를 위한 세목 별 세제 개선 과제 세목 핵심 과제 현황 및 문제점 외국 사례 법인세법 법인세 율 지속 인하 - 우리 는 현행 27 . 5 %( 1 ) 로 아시아 경쟁국 보다 높 음 - 세계 적 으로 법인세 율 인하 추세 - 홍콩 : 16 . 5 %, 싱가포르 : 18 %, 중국 : 25 %- 영국 : 28 %, 프랑스 : 25 % 이하 추진 ( 2 ) 수입 배당금 공제 제도 개선 ( 공제 비율 상향 조정 ) - 지분 율 50 %( 30 %)( 3 ) 기준 으로 30 %, 50 % 공제 , 지분 율 100 % 인 경우 100 % 공제 - 주식 출자 비율 의 근소 한 차이 에 도 조정 비율 의 큰 차이 발생 - 공제 비율 낮 아 이중과세 조정 미흡 - 영국 , 독일 : 100 % 공제 - 미국 : 지분 율 20 %, 70 % 기준 으로 70 %, 80 %, 100 % 공제 - 일본 : 80 % 공제 연결 납세제 도 도입 - 제도 미 도입 으로 조세 중립 성 및 국제 조세 경쟁력 약화 - OECD 회원국 중 21 개국 도입 - 일본 은 2002 년 부터 도입 하 여 점차 제도 활성 화 중 결손금 공제 제도 개선 ( 공제 기간 및 소급 공제 적용 대상 확대 ) - 이월 공제 기간 5 년 - 중소기업 의 경우 에 만 소급 공제 1 년 간 허용 - 짧 은 결손금 공제 기간 으로 기업 의 과세 소득 에 대한 형평 성 침해 및 세부 담가 중 - 이월 공제 기간 : 영국 과 독일 은 무제한 , 미국 은 20 년 - 소급 공제 기간 : 기업 규모 와 상관없이 영국 과 프랑스 는 3 년 , 미국 은 2 년 상속세 및 증여세 법 상속세 의 취득 과 세형 으로 의 전환 - 현행 상속세 유산 과 세형 ( 증여세 는 취득 과 세형 ) - 상속인 의 담세력 에 대응 못 함 - 현행 상속세 제도 를 유지 하 고 있 는 독일 , 프랑스 , 일본 등 은 취득 과 세형 과세 등급 별 상속세 차등 세율 적용 - 상속세 율 10 % ~ 50 %- 친족 관계 가 가까운 상속 의 경우 에 도 높 은 상속세 율 적용 으로 기업가 정신 약화 - 독일 은 친인 척도 에 따라 과세 등급 3 단계 구분 후 등급 별 로 차등 세율 적용 ( 직계 상 속 의 경우 7 % ~ 30 % 상속세 율 적용 ) 지배 주식 할증 평가 제도 폐지 - 최 대주주 상속 주식 에 대하 여 최고 30 % 할증 평가 - 할증 평가 시 최고 65 % 상속세 부담 으로 경영 권 유지 위협 - 일본 , 영국 : 할증 평가 제도 없 음 - 독일 : 최고 25 % 할증 - 미국 : 일률 적 원칙 없 음 중소기업가 업상 속 지원 확대 ( 적용 요건 완화 , 상속 공제 금액 확대 ) - 피상속인 의 15 년 이상 사업 영위 ( 4 ) 등 적용 요건 의 비현실성 - 상속 재산 의 20 % 공제 ( 4 ) ( 30 억 원 한도 ) 로 선진국 보다 낮 은 수준 - 독일 : 약 3 억 원 공제 후 40 % 공제 - 프랑스 : 75 % 공제 - 영국 : 100 % 공제 - 일본 : 80 % 공제 추진 중 종합부동산세 법업 무 관련 사업 용 토지 종부 세 경감 - 별도 합산 : 40 억 원 초과 부터 0 . 6 % ~ 1 . 6 % 세율 적용 ( 5 ) - 종합 합산 : 3 억 원 초과 부터 1 . 0 % ~ 4 . 0 % 세율 적용 - 과세 대상자 의 3 . 8 % 인 법인 이 세액 의 55 . 3 % 부담 ( ‘ 06 년 기준 ) - 부동산 투기 목적 이 아닌 생산 적 목적 의 보유 토지 에 대한 종부 세 부담 과다 - 외국 에 는 종합부동산세 없음 유통 서비스업 에 대한 과세 특례 적용 확대 - 공장 용 건축물 의 부속 토지 , 관광호텔 업 용 토지 등 일부 서비스업 등 에 대하 여 200 억 원 초과 부터 0 . 8 % 단일세 율 적용 - 업종 특성 상 부동산 보유 가 많 고 지 가 상승 률 이 높 은 지역 에 위치 한 백화점 등 유통 업 은 과세 특례 적용 대상 에서 제외 되 어 세부 담 급증 - 외국 에 는 종합부동산세 없음 조세 특례 제 한법 기업 연구 개발 활동 에 대한 조세 지원 확대 ( 일몰 규정 폐지 , 대 기업 총액 기준 세액 공제 율 확대 ) - 연구 개발 활동 세제 지원 에 대한 일몰 규정 으로 기업 의 안정 적 중 ․ 장기 적 투자 의사 결정 방해 - 대 기업 의 연구 개발비 총액 기준 세액 공제 율 3 % ~ 6 %( 4 ) - 일본 , 영국 , 중국 , 홍콩 , 싱가포르 , 말레이시아 등 일몰 규정 없 거나 폐지 - 대 기업 연구 개발비 총액 기준 세액 공제 율 : 일본 ( 8 %~ 10 %), 캐나다 ( 20 %) 등 조세 지원 실효 성 확보 - 조세 지원 제도 에 대한 사후 검증 절차 미비 로 조세 지원 의 실효 성 저하 및 세제 복잡 성 가중 - ( 1 ) 관련 지방세 포함 ( 2 ) 각 국 의 법인세 율 은 지방세 포함 이 며 2008 년 시행 기준 임 ( 3 ) ( ) 안 은 피 투자 법인 이 주권 상장 법인 과 협회 등록 법인 인 경우 임 ( 4 ) 개정안 ( 현재 국회 계류 중 ) ( 5 ) 일부 서비스업 등 의 경우 200 억 초과 부터 0 . 8 % 단일세 율 적용 - Copyrights 디지털 세정 신문 - 저작 자표 시비 영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