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 눈길 을 끄 는 내용 은 환경 범죄 수사 를 총괄 할 환경 감시 위원회 신설 이 다 . 위원회 는 일선 경찰 과 지방 자치 단체 가 수사 한 환경 범죄 정보 를 보 고 받 아 시정 명령 · 과징금 조치 등 을 내리 고 검찰 에 고발 하 는 기능 을 갖 게 된다 . 현재 유사 한 기능 을 수행 하 고 있 는 환경 조사 담당관 실 ( 중앙 부처 과장 급 ) 은 인력 이 30 여 명 에 불과 하 고 , 수사 외 에 다른 업무 까지 맡 고 있 다 . 반면 환경부 장관 산하 에 설치 할 환경 감시 위원회 는 환경 · 법조 분야 전문가 15 명 ( 위원장 포함 ) 을 중심 으로 별도 사무국 까지 갖춘 대형 환경 수사 전문 조직 이 될 전망 이 다 . 개정안 원안 은 위원회 가 환경 범죄 에 대한 전담 수사 권 까지 갖 도록 했 지만 관계 부처 협의 를 거쳐 이 같 은 내용 은 삭제 됐 다 . 그러나 위원회 가 구성 되 면 중앙 부처 환경 분야 전문 인력 들 이 일선 수사 를 도와 감시 기능 이 대폭 강화 될 전망 이 다 . 2013 ~ 2016 년 통계 를 보 면 지방 자치 단체 의 환경 범죄 적발 률 ( 범죄 적발 건수 / 단속 시행 건수 ) 은 8 % 수준 에 그치 는 반면 환경부 와 지방 환경청 은 30 % 를 넘어서 는 적발 률 을 기록 하 고 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