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지방 법원 안동 지원 2017 . 6 . 29 . 선고 2016 가합 3741 판결 1 . 당사자 들 의 주장 농작물 운반 을 위해 경운기 를 운전 하 다가 경운기 앞바퀴 가 경사로 로 이탈 하 여 운전자 가 사망 한 사건 에서 운전자 의 상속인 인 원고 가 보험금 청구 를 하 였으나 , 보험 회사 인 피고 는 이 사건 보험 약관 상 농업 기계 를 ‘ 작업 기계 ’ 로 사용 하 는 경우 는 보험 적용 이 되 지 않 는데 , 망인 은 농작물 운반 을 위해 ‘ 경운기 ’ 를 ‘ 작업 기계 ’ 로 사용 한 경우 에 해당 하 므로 보험금 지급 의무 가 없 다고 주장 하 였 음 2 . 법원 의 판단 보험 약관 의 해석 에 있 어 불분명 한 경우 보험 계약자 나 피보험자 에게 유리 하 게 해석 하 여야 한다는 기본 원칙 에 근거 하 여 , 경운기 로 농산물 을 적재 하 거나 운반 하 던 중 일어난 사고 의 경우 특별 한 경우 를 제외 하 고 ‘ 작업 기계 ’ 로 사용 한 것 이 라고 볼 수 없 다고 보 아 , 보험금 지급 의무 를 인정 함 3 . 판결 의 의의 경운기 는 농업 기계 임 에 도 ‘ 기타 교통수단 ’ 으로서 운전자 보험 이 가능 하나 위 와 유사 한 사안 에서 보험 회사 가 보험금 지급 을 거부 하 는 경우 가 종종 있 어 , 상당 한 선례 적 가치 가 있 음 대구 지방 법원 안동 지원 2016 가합 3741 . pdf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