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 일반 채권자 들 의 공동 담보 로 되 어 있 지 아니한 부분 까지 회복 을 명하 는 것 이 되 어 공평 에 반하 는 결과 가 된다고 할 것 이 므로 , 이 와 같 은 경우 에 는 사실심 변론 종결 일 당시 소유 권 이전 청구 권 의 시가 에서 수익자 가 각 변제 한 대출금 채무 를 공제 한 잔액 의 한도 에서 사해행위 를 취소 하 고 그 가액 을 배상 하 는 방법 에 의하 여 원상회복 을 명하 는 것 이 타당 하 다 ( 대법원 2001 . 9 . 4 . 선고 2000 다 66416 판결 취지 참조 ) . 
 따라서 피 고 1 과 휴먼스토리 사이 에 별지 목록 제 1 항 기재 부동산 에 관하 여 2014 . 12 . 8 . 체결 된 소유 권 이전 등기청구권 양 도 계약 은 < comment _ bc id =" 7 " / > 121 , 367 , 514 원 한도 내 에서 , 피 고 2 와 휴먼스토리 사이 에 같 은 목록 제 2 항 기재 부동산 에 관하 여 2014 . 12 . 8 . 체결 된 소유 권 이전 등기청구권 양 도 계약 은 < comment _ bc id =" 8 " / > 125 , 068 , 489 원 한도 내 에서 , 피 고 3 과 휴먼스토리 사이 에 같 은 목록 제 3 항 기재 부동산 에 관하 여 2014 . 12 . 8 . 체결 된 소유 권 이전 등기청구권 양 도 계약 은 < comment _ bc id =" 9 " / > 119 , 141 , 768 원 한도 내 에서 각 취소 되 어야 하 고 ( 취소 가액 의 합계 가 피보 전채 권 액 의 범위 내임 이 명백 하 다 ) , 원상회복 으로 원고 에게 , 피 고 1 은 121 , 367 , 514 원 , 피 고 2 는 125 , 068 , 489 원 , 피 고 3 은 119 , 141 , 768 원 및 위 각 금원 에 대하 여 이 판결 확정 일 다음 날 부터 다 갚 는 날 까지 민법 이 정한 연 5 % 의 비율 로 계산 한 지연 손해금 을 지급 할 의무 가 있 다 ( 원고 는 , 위 각 금원 에 대하 여 이 판결 확정 일 다음 날 부터 다 갚 는 날 까지 연 15 % 의 비율 로 계산 한 지연 손해금 의 지급 을 구 하나 , 소송 촉진 등 에 관한 특례법 제 3 조 제 1 항 단서 는 장래 이행 의 소 에 해당 하 는 경우 같 은 항 본문 의 적용 을 배제 하 고 있 고 , 사해행위 취소 소송 에서 의 가액 배상 청구 는 장래 이행 의 소 에 해당 하 여 판결 확정 일 이후 의 지연 손해금 의 비율 은 민법 에서 정한 법정 이 율 에 의하 여야 하 므로 , 위 에서 인정 한 범위 를 초과 하 여 지연 손해금 의 지급 을 구하 는 부분 은 받아들이 지 아니한다 ) . 
 4 . 결론 
 그렇 다면 원고 의 피고 들 에 대한 청구 는 위 인정 범위 내 에서 이유 있 어 이 를 인용 하 고 , 나머지 청구 는 이유 없 어 이 를 각 기각 하 기 로 하 여 주문 과 같이 판결 한다 . 
 ( 별지 생략 ) 
 
 판사 <| name _ start |> 김동현 <| name _ end |>( 재판장 ) <| name _ start |> 한상현 <| name _ end |> <| name _ start |> 이보람 <| name _ e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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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 <| org _ start |> 예 혜 <| org _ end |> 지방 법 <| org _ start |> 예 혜 <| org _ end |> 2018 . 1 . 10 . 선고 2016 가합 83989 판결 손해 배상 ( 기 ) 
 
 판시 사항 
 다중 밀집 시설 대형 화 재 사고 대비 민관 군 합동 훈련 에 대비 한 사전 연습 훈련 에 갑 을 포함 한 사회 복무 요 <| org _ start |> 예 혜 <| org _ end |> 20 명 이 요구 조자 역할 로 훈련 에 참여 하 였 고 , 갑 이 탈 출조 에 편성 되 어 건물 3 층 에서 을 소방서 소속 소방대 <| org _ start |> 예 혜 <| org _ end |> 들 이 1 층 지상 에 설치 한 에어 매트 위 로 뛰어내리 는 탈출 훈련 을 하 게 되 었 는데 , 갑 이 다른 사회 복무 요 <| org _ start |> 예 혜 <| org _ end |> 인 병 이 에 어 매트 위 로 뛰어내린 후 두 번 째 로 에어 매트 위 로 뛰어내렸 으나 에어 매트 안 의 공기 가 부족 하 여 엉덩이 와 허리 , 등 부위 가 바닥 에 부딪혀 요추 골절 , 추간판 탈출 등 의 상해 를 입 은 사안 에서 , 을 소방서 의 소재지 를 관할 하 는 정 지방 자치 단체 는 국가 배상 법 제 2 조 제 1 항 에 따라 을 소방서 소속 소방대 <| org _ start |> 예 혜 <| org _ end |> 들 의 주의 의 무 위반 으로 갑 이 입 게 된 손해 를 배상 할 의무 가 있 다고 한 사례 
 
 재판 요지 
 다중 밀집 시설 대형 화 재 사고 대비 민관 군 합동 훈련 에 대비 한 사전 연습 훈련 에 갑 을 포함 한 사회 복무 요 <| org _ start |> 예 혜 <| org _ end |> 20 명 이 요구 조자 역할 로 훈련 에 참여 하 였 고 , 갑 이 탈 출조 에 편성 되 어 건물 3 층 에서 을 소방서 소속 소방대 <| org _ start |> 예 혜 <| org _ end |> 들 이 1 층 지상 에 설치 한 에어 매트 위 로 뛰어내리 는 탈출 훈련 을 하 게 되 었 는데 , 갑 이 다른 사회 복무 요 <| org _ start |> 예 혜 <| org _ end |> 인 병 이 에 어 매트 위 로 뛰어내린 후 두 번 째 로 에어 매트 위 로 뛰어내렸 으나 에어 매트 안 의 공기 가 부족 하 여 엉덩이 와 허리 , 등 부위 가 바닥 에 부딪혀 요추 골절 , 추간판 탈출 등 의 상해 를 입 은 사안 에서 , 을 소방서 소속 소방대 < 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