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헤럴드 경제 = 유재훈 기자 ] 새 누리 당 보수 혁신 위원회 가 2 단계 혁신안 인 ‘ 정당 개혁 ’ 과제 로 정당 에 대한 국고 보조금 을 폐지 하 는 대신 현행법 에서 금지 하 고 있 는 정당 의 정치 후원금 모금 을 부활 하 는 방안 을 검토 하 고 있 는 것 을 밝혀졌 다 . 또 혁신 위 는 당비 와 후원금 모 금액 에 비례 해 국고 에서 지원 하 는 매칭 펀드 시스템 도입 도 고려 하 고 있 는 것 으로 전해졌 다 . 혁 신위 김문수 위원장 은 14 일 언론 과 인터뷰 에서 “ 정당 은 자발 적 정치 결사 체 인데 국비 를 왜 지원 하 느냐 ” 며 국고 보조금 폐지 의 당위 성 을 주장 했 다 . 다만 김 위원장 은 “ 정당 의 재정 자립 을 가능 하 게 하 는 자구책 을 만들 기 위해 법 을 고쳐서 자발 적 인 당비 , 후원회 비 모금 을 정당 에 전면 허용 해 줘야 한다 ” 고 밝혔 다 . 여의도 연구소 와 같 은 정당 정책 연구소 에 대해서 도 자체 적 으로 모금 이 가능 하 도록 해야 한다고 김 위원장 은 제안 했 다 . 이 는 불법 정치 자금 을 뿌리 뽑 는 목적 으로 지난 2004 년 개정 된 현행 정치 자금 법 , 일명 ‘ 오세훈 법 ’ 이 금지 한 정당 후원회 가 10 년 만 에 다시 수면 위 로 떠오르 는 것 이 라 정치 권 안팎 의 논란 이 뒤따를 것 으로 전망 된다 . 특히 가장 논란 이 되 는 것 은 기업 과 단체 의 정치 후원금 제공 허용 으로 까지 이어지 느냐 이 다 . 현실 적 으로 정당 의 후원금 모금 을 허용 할 경우 개인 후원금 만 으로 는 이 를 충당 하 기 어렵 다는 점 에서 논란 이 될 소지 가 크 다 . 이 와 더불 어 정당 의 후원금 모금 이 허용 되 면 정권 을 쥐 고 있 는 여당 쏠림 현상 이 나타날 가능 성 이 커 야당 의 반발 도 만만 치 않 을 것 로 보인다 . 김 위원장 은 특히 최근 정치 권 에서 공감대 가 커지 고 있 는 오픈 프라이머리 도입 을 위해서 도 정당 의 후원금 모금 및 후원회 부활 이 필요 하 다고 강조 했 다 . 현행 개인 별 정치 후원금 제 하 에서 는 정치 적 기반 을 탄탄히 닦 아 놓 고 있 는 현직 의원 이 자금 과 조직 면 에서 정치 신인 을 압도 할 수 밖 에 없 다는 점 에서 그렇 다 . 김 위원장 은 “ 현재 중앙당 과 현역 국회의원 위주 의 조직 으로 는 오픈 프라이머리 가 될 수 없 다 ” 며 “ 당 조직 이 곧 사조직 인데 이런 식 이 면 현역 이 계속 공천 에 유리 할 수 밖에 없 다 ” 며 국회의원 의 당 협 위원장 겸직 금지 등 을 전제 로 이 같이 주장 했 다 . 미국식 정당 시스템 과 유사 한 자발 적 후원회 위주 로 풀뿌리 당 조직 을 복원 , 이 를 기초 로 상 향식 조직 구조 를 형성 해야 한다는 것 이 다 . 김 위원장 은 “ 현재 당원 협의회 는 후보 팬클럽 처럼 돼 있 는데 , 한 사람 의 스타 와 팬 들 만 존재 하 는 정치 를 극복 해야 한다 ” 며 “ 외국 에서 처럼 100 년 씩 롱런 하 는 정당 이 되 려면 밑 에서부터 밀 어 올리 는 당 이 돼야 하 고 당 조직 은 이 를 위한 플랫 폼 역할 을 해야 한다 ” 고 강조 했 다 . 혁신 위 는 정당 의 정치 자금 모금 합법화 와 병행 해 추진 하 는 정당 보조금 폐지 와 관련 , 단계 적 으로 진행 하 되 우선 정당 의 당비 모금 에 맞춰 1 대 1 매칭 펀드 방식 으로 국고 지원 을 병행 하 는 방안 을 제시 했 다 . igiza 77 @ heraldcorp . com 미래 엘리트 를 위한 영어 신문 주니어 헤럴드 [ 헤럴드 경제 뉴스 스탠드 ] [ 헤럴드 스탁 마켓 ] [ 제 3 회 코리아 헤럴드 청소년 외교 아카데미 ] [ 헤럴드 경제 모바일 웹 ] [ 헤럴드 경제 모바일 앱 ] [ SUPERICH ] [ REAL FOODS ] - Copyrights ⓒ 헤럴드 경제 & heraldbiz . com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