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장기 요양 보험법 시행 규칙 [ 시행 2019 . 1 . 1 . ] [ 보건 복지 부령 제 606 호 , 2018 . 12 . 28 . , 타법 개정 ] 보건복지부 ( 요양 보험 제도 과 - 법 , 제도 개선 ) , 044 - 202 - 3497 제 1 조 ( 목적 ) 이 규칙 은 「 노인 장기 요양 보험법 」 및 같 은 법 시행령 에서 위임 된 사항 과 그 시행 에 필요 한 사항 을 규정 함 을 목적 으로 한다 . 제 1 조 의 2 ( 외국인 의 장기 요양 보험 가입 제외 절차 등 ) ① 「 노인 장기 요양 보험법 」 ( 이하 " 법 " 이 라 한다 ) 제 7 조제 4 항 에 따라 장기 요양 보험 가입 제외 를 신청 하 려는 외국인 은 별지 제 1 호 서식 의 외국인 근로자 장기 요양 보험 가입 제외 신청서 를 「 국민 건강 보험법 」 에 따른 국민 건강보험공단 ( 이하 " 공단 " 이 라 한다 ) 에 제출 하 여야 한다 . ② 제 1 항 에 따른 신청 을 받 은 공단 은 「 전자 정부 법 」 제 36 조제 2 항 에 따른 행정 정보 의 공동 이용 을 통하 여 외국인 등록 사실 증명 을 확인 하 여야 한다 . 다만 , 신청인 이 확인 에 동의 하 지 아니하 거나 확인 이 불 가능 한 경우 에 는 외국인 등록증 등 관련 서류 를 첨부 하 도록 하 여야 한다 . ③ 제 1 항 에 따라 신청 한 외국인 은 그 신청 일 에 장기 요양 보험 가입자 에서 제외 되 는 것 으로 한다 . 다만 , 「 국민 건강 보험법 」 에 따른 직장 가입자 자격 취득 신고 일 부터 14 일 이내 에 신청 한 경우 에 는 그 자격 취득 일 에 제외 되 는 것 으로 한다 . [ 본조 신설 2009 . 7 . 1 . ] 제 2 조 ( 장기 요양 인정 신청 및 의사 소견 서 제출 ) ① 법 제 13 조제 1 항 에 따라 장기 요양 인정 을 신청 하 려는 자 ( 이하 " 신청인 " 이 라 한다 ) 는 별지 제 1 호 의 2 서식 의 장기 요양 인 정신 청서 에 별지 제 2 호 서식 에 따른 의사 또는 한 의사 의 소견 서 를 첨부 하 여 제출 하 여야 한다 . ② 제 1 항 에 도 불구 하 고 신청인 은 법 제 13 조제 1 항 단서 에 따라 의사 또는 한 의사 의 소견 서 ( 이하 " 의사 소견 서 " 라 한다 ) 를 공단 이 법 제 15 조제 1 항 에 따라 장기 요양 등급 판정 위원회 에 자료 를 제출 하 기 전 까지 제출 할 수 있 다 . 다만 , 신청인 이 65 세 미만 인 자 로서 신 청시 에 의사 소견 서 를 제출 하 지 아니하 는 경우 에 는 「 노인 장기 요양 보험법 시행령 」 ( 이하 " 영 " 이 라 한다 ) 제 2 조 에 따른 노인 성 질병 ( 이하 " 노인 성 질병 " 이 라 한다 ) 을 확인 할 수 있 는 진단서 등 의 증명 서류 를 장기 요양 인 정신 청서 에 첨부 하 여야 한다 . ③ 제 1 항 과 제 2 항 에 따른 신청서 를 제출 받 은 공단 은 신청인 이 신청 자격 을 갖추 었 는지 를 확인 하 고 , 법 제 14 조제 1 항 에 따라 조사 를 한 후 신청인 이 신 청시 에 의사 소견 서 를 첨부 하 지 아니한 경우 에 는 다음 각 호의 구분 에 따라 필요 한 조치 를 하 여야 한다 . 1 . 영 제 6 조 각 호 의 어느 하나 에 해당 하 는 자 : 의사 소견 서 를 제출 하 지 아니하 여도 됨 을 신청인 에게 통보 하 여야 한다 . 2 . 제 1 호 에 해당 하 지 아니하 는 자 가 . 최초 로 장기 요양 인정 을 신청 하 는 자 나 법 제 20 조 에 따라 장기 요양 인 정의 갱신 신청 을 하 는 자 : 별지 제 3 호 서식 의 의사 소견 서 발급 의뢰서 를 신청인 에게 발부 하 여야 한다 . 나 . 가목 에 해당 하 지 아니하 는 자 : 의사 소견 서 발급 비용 을 전액 본인 이 부담 하 여야 함 을 통보 하 여야 한다 . ④ 제 3 항 제 2 호 가목 에 따라 의사 소견 서 발급 의뢰서 를 받 은 자 는 그 발급 의뢰서 를 의료 기관 ( 「 지역 보건 법 」 에 따른 보건소 ㆍ보건의료원 및 보건 지소 를 포함 한다 . 이하 같 다 ) 에 제출 하 고 , 의사 소견 서 를 의료 기관 으로부터 발급 받 아 공단 에 제출 하 여야 한다 . 제 3 조 ( 의사 소견 서 제출 제 외자 ) 영 제 6 조제 1 호 에 따라 공단 의 조사 결과 영 제 7 조제 1 항 에 따른 장기 요양 1 등급 또는 장기 요양 2 등급 을 받 을 것 으로 예상 되 는 자 로서 보건복지부 장관 이 정하 여 고시 하 는 거 동불 편자 에 해당 하 는 자 는 의사 소견 서 를 제출 하 지 아니할 수 있 다 . 제 4 조 ( 의사 소견 서 발급 비용 등 ) ① 법 제 13 조제 3 항 에 따른 의사 소견 서 의 발급 비용 은 의료 기관 의 종류 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 이 정하 여 고시 하 는 금액 으로 한다 . ② 신청인 이 제 2 조제 4 항 에 따라 발급 의뢰서 를 통하 여 의사 소견 서 를 발급 받 는 경우 그 발급 비용 은 다음 각 호 와 같이 부담 한다 . 1 . 65 세 이상 의 노인 이나 65 세 미만 의 자 로서 노인 성 질병 을 가진 자 : 100 분 의 20 은 본인 이 , 100 분 의 80 은 공단 이 부담 한다 . 2 . 「 의료 급여 법 」 제 3 조제 1 항 제 1 호 에 따른 의료 급여 를 받 는 사람 : 지방 자치 단체 가 부담 한다 . 3 . 「 의료 급여 법 」 제 3 조제 1 항 제 1 호 외 의 규정 에 따른 의료 급여 를 받 는 사람 : 100 분 의 10 은 본인 이 , 100 분 의 90 은 국가 와 지방 자치 단체 가 각각 부담 한다 . 4 . 소득 ㆍ 재산 등 이 보건복지부 장관 이 고시 하 는 일정 금액 이하 인 자 와 제 34 조 에 따른 생계 곤 란자 : 100 분 의 10 은 본인 이 , 100 분 의 90 은 공단 이 부담 한다 . ③ 신청인 이 제 2 조제 4 항 의 절차 에 의하 지 아니하 고 의사 소견 서 를 발급 받 은 경우 그 발급 비용 은 전액 본인 이 부담 한다 . 다만 , 신청인 이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 에 해당 하 는 경우 에 는 제 2 항 각 호 에 따라 본인 이 부담 하 는 금액 을 제외 한 나머지 금액 을 공단 에 청구 할 수 있 다 . 1 . 장기 요양 급여 를 받 을 자 ( 이하 " 수급 자 " 라 한다 ) 로 결정 되 거나 장기 요양 등급 이 변경 된 경우 2 . 최초 로 장기 요양 인정 을 신청 하 거나 법 제 20 조 에 따라 장기 요양 인 정의 갱신 을 신청 한 경우 ④ 제 2 조제 4 항 에 따라 의사 소견 서 를 발급 한 자 는 제 1 항 의 의사 소견 서 발급 비용 중 본인 부담 비용 을 제외 한 나머지 비용 을 별지 제 4 호 서식 의 의사 소견 서 발급 비용 청구서 에 따라 공단 에 청구 하 여야 하 며 , 공단 은 청구 를 받 은 날 부터 30 일 이내 에 이 를 심사 한 후 지체 없이 그 비용 을 지급 하 여야 한다 . 제 5 조 ( 장기 요양 인정 신청 의 조사 ) 법 제 14 조 에 따라 장기 요양 인정 신청 내용 을 조사 하 는 공단 의 직원 은 별지 제 5 호 서식 의 장기 요양 인 정조 사표 에 따라 조사 결과 서 를 작성 하 여야 한다 . 제 6 조 ( 장기 요양 인 정서 및 표준 장기 요양 이용 계획서 ) ① 법 제 17 조제 1 항 제 3 호 에서 " 그 밖 에 장기 요양 급여 에 관한 사항 으로서 보건 복지 부령 으로 정하 는 사항 " 이 란 다음 각 호 의 사항 을 말 한다 . 1 . 장기 요양 인 정의 유효 기간 2 . 법 제 15 조제 1 항 에 따른 장기 요양 등급 판정 위원회 ( 이하 " 등급 판정 위원회 " 라 한다 ) 의 의견 3 . 법 제 27 조 의 2 에 따른 특별 현금급 여 수급 계좌 의 이용 에 관한 사항 ② 법 제 17 조제 4 항 에 따른 장기 요양 인 정서 는 별지 제 6 호 서식 에 따라 , 표준 장기 요양 이용 계획서 는 별지 제 7 호 서식 에 따라 각각 작성 한다 . 제 7 조 ( 장기 요양 인 정의 유효 기간 산정 방법 ) 법 제 19 조제 2 항 에 따라 장기 요양 인 정의 유효 기간 은 장기 요양 인 정서 가 수급 자 에게 도달 한 날 부터 산정 한다 . 다만 , 법 제 27 조제 2 항 에 해당 하 는 수 급자 의 경우 에 는 장기 요양 인 정신 청서 제출 일 부터 산정 한다 . 제 8 조 ( 장기 요양 인정 갱신 절차 ) ① 법 제 20 조제 1 항 에 따라 장기 요양 인 정의 갱신 을 신청 하 려는 수 급자 는 장기 요양 인 정의 유효 기간 이 끝나 기 90 일 전 부터 30 일 전 까지 의 기간 에 별지 제 1 호 의 2 서식 의 장기 요양 인정 갱신 신청서 에 의사 소견 서 를 첨부 하 여 공단 에 제출 하 여야 한다 . ② 제 1 항 에 도 불구 하 고 공단 이 법 제 48 조제 2 항 각 호의 업무 수행 과정 에서 해당 수급 자 의 갱신 의사 를 확인 한 경우 에 는 장기 요양 인 정의 갱신 을 신청 한 것 으로 본다 . 이 경우 수급 자 는 의사 소견 서 를 공단 에 제출 하 여야 한다 . ③ 제 1 항 및 제 2 항 에 따라 장기 요양 인 정의 갱신 을 신청 한 수급 자 가 장기 요양 인 정의 갱신 횟수 , 갱신 신청 당시 의 장기 요양 등급 , 치매 또는 뇌혈관 성 질환 등 의 질병 보유 여부 등 을 고려 할 때 심신 상태 가 일시 에 호전 되 기 어렵 다고 판단 되 는 경우 로서 보건복지부 장관 이 정하 여 고시 하 는 기준 을 충족 하 는 때 에 는 법 제 20 조제 3 항 에 따라 준용 되 는 법 제 14 조 에 따른 조사 를 한 것 으로 본다 . 다만 , 수급 자 가 해당 조사 를 할 것 을 요청 하 는 경우 에 는 그러 하 지 아니하 다 . [ 전문 개정 2016 . 11 . 7 . ] 제 9 조 ( 장기 요양 등급 등 의 변경 절차 ) 법 제 21 조제 1 항 에 따라 장기 요양 등급 , 장기 요양 급여 의 종류 또는 내용 의 변경 ( 장기 요양 급여 의 종류 를 가족 요 양비 로 변경 하 는 경우 는 제외 한다 ) 을 신청 하 려는 자 는 별지 제 1 호 의 2 서식 의 변경 신청서 를 공단 에 제출 하 여야 한다 . 이 경우 장기 요양 등급 의 변경 을 신청 하 려는 때 에 는 의사 소견 서 를 첨부 하 여 제출 하 여야 한다 . 제 10 조 ( 장기 요양 인정 신청 등 에 대한 대리 ) 법 제 22 조 에 따라 장기 요양 급여 를 받 으려는 자 또는 수급 자 를 대리 하 여 장기 요양 인정 신청 등 을 하 려는 자 는 다음 각 호의 구분 에 따라 대리인 임 을 증명 하 는 신분증 및 서류 를 제시 하 거나 제출 하 여야 한다 . 1 . 본인 의 가족 이나 친족 또는 이해관계인 : 대리인 의 신분증 2 . 사회 복지 전담 공무원 : 공무원 임 을 증명 하 는 신분증 3 . 특별 자치 시장 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 자치구 의 구청장 을 말 한다 . 이하 같 다 ) 이 지정 한 자 : 별지 제 9 호 서식 의 대리 인 지 정서 [ 전문 개정 2008 . 6 . 11 . ] 제 11 조 ( 단기 보호 급여 기간 ) ① 법 제 23 조제 1 항 제 1 호 마목 에 따른 단기 보호 급여 를 받 을 수 있 는 기간 은 월 9 일 이내 로 한다 . 다만 , 가족 의 여행 , 병원 치료 등 의 사유 로 수급 자 를 돌볼 가족 이 없 는 경우 등 보건 복지 부 장관 이 정하 여 고시 하 는 사유 에 해당 하 는 경우 에 는 1 회 9 일 이내 의 범위 에서 연간 4 회 까지 연장 할 수 있 다 . ② 제 1 항 에 도 불구 하 고 2017 년 12 월 31 일 이전 에 지정 을 받 은 장기 요양 기관 또는 설치 신고 를 한 재 가 장기 요양 기관 에서 단기 보호 급여 를 받 는 경우 에 는 단기 보호 급여 를 받 을 수 있 는 기간 을 월 15 일 이내 로 한다 . 다만 , 제 1 항 단서 의 사유 에 해당 하 는 경우 에 는 1 회 15 일 이내 의 범위 에서 연간 2 회 까지 그 기간 을 연장 할 수 있 다 . [ 본조 신설 2008 . 6 . 11 . ] [ 종전 제 11 조 는 제 23 조 로 이동 ] [ 보건 복지 부령 제 572 호 ( 2018 . 4 . 27 . ) 부칙 제 2 조 의 규정 에 의하 여 이 조 제 2 항 은 2020 년 12 월 31 일 까지 유효 함 ] 제 11 조 의 2 ( 교육 기관 지정 기준 및 절차 등 ) ① 영 제 11 조제 1 항 제 3 호 나목 에 따른 방문 간호 간호조무사 교육 기관 으로 지정 받 으려는 자 는 별지 제 9 호 의 2 서식 의 신청서 에 다음 각 호 의 서류 를 첨부 하 여 보건복지부 장관 에게 제출 하 여야 한다 . 1 . 교수 요원 ( 전공 전임 교수 및 실습지 도 겸직 교수 ) 의 성명 및 이력 이 기재 된 서류 2 . 실습 협약 기관 현황 및 협약 약정서 3 . 교육 계획서 및 교과 과정표 4 . 당해 방문 간호 간호조무사 교육 과정 에 사용 되 는 시설 및 장비 현황 ② 영 제 11 조제 2 항 에 따라 방문 간호 간호조무사 교육 기관 으로 지정 받 을 수 있 는 기관 은 간호학 과 가 있 는 대학 , 산업 대학 또는 전문 대학 으로서 보건복지부 장관 이 고시 하 는 기준 에 적합 하 여야 한다 . ③ 보건복지부 장관 은 제 1 항 에 따른 지정 신청 을 받 은 경우 제 2 항 에 따른 지정 기준 에 적합 하 면 별지 제 9 호 의 3 서식 의 지정 서 를 발급 하 여야 한다 . ④ 제 1 항 에 따른 방문 간호 간호조무사 교육 기관 의 세부 적 인 지정 절차 , 교육 과목 등 그 밖 에 필요 한 사항 은 보건복지부 장관 이 정하 여 고시 한다 . [ 본조 신설 2010 . 2 . 24 . ] 제 12 조 ( 장기 요양 급여 제공 기준 의 일반 원칙 ) ① 장기 요양 기관 은 수급 자 개인 의 장기 요양 급여 의 종류 및 내용 에 대한 선택 권 을 존중 하 고 자립생활 을 할 수 있 도록 지원 하 여야 하 며 , 수급 자 의 심신 상태 에 따라 적정 한 급여 를 제공 하 여야 한다 . ② 제 1 항 에 따른 적정 한 급여 제공 을 위한 세부 기준 은 보건복지부 장관 이 정하 여 고시 한다 . ③ 장기 요양 기관 이 본인 일부 부담금 을 수급 자 에게 청구 하 는 경우 에 는 법령 에 따라 인정 되 는 비용 외 에 입소 보증금 등 다른 명목 으로 비용 을 청구 하 여서는 아니 된다 . [ 본조 신설 2008 . 6 . 11 . ] [ 종전 제 12 조 는 제 24 조 로 이동 ] 제 13 조 ( 장기 요양 급여 의 신청 ) ① 수급 자 는 법 제 23 조제 1 항 에 따른 장기 요양 급여 를 받 으려면 장기 요양 기관 에 별지 제 6 호 서식 의 장기 요양 인 정서 및 별지 제 7 호 서식 의 표준 장기 요양 이용 계획서 를 제시 하 여야 한다 . 다만 , 수급 자 가 장기 요양 인 정서 및 표준 장기 요양 이용 계획서 를 제시 하 지 못하 는 경우 장기 요양 기관 은 공단 에 전화 나 인터넷 등 을 통하 여 그 자격 등 을 확인 할 수 있 다 . ② 제 1 항 에 도 불구 하 고 수급 자 중 「 의료 급여 법 」 에 따른 수급 권 자 는 별지 제 10 호 서식 의 입소 ㆍ이용신청서를 작성 하 여 주소지 를 관할 하 는 특별 자치 시장 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장기 요양 급여 를 신청 하 여야 한다 . ③ 제 2 항 에 따른 신청 을 받 은 특별 자치 시장 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별지 제 10 호 의 2 서식 의 장기 요양 기관 입소 ㆍ이용의뢰서를 장기 요양 기관 의 장 에게 송부 하 고 그 사실 을 수 급자 와 공단 에 통지 하 여야 한다 . 이 경우 관할 하 는 특별자치시 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 자치구 의 구 를 말 한다 . 이하 같 다 ) 에 장기 요양 기관 이 부족 하 면 다른 특별자치시 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와 협의 하 여 수급 자 가 장기 요양 급여 를 받 을 수 있 도록 하 여야 한다 . ④ 장기 요양 기관 은 급여 를 받 으려는 수 급자 의 본인 여부 , 장기 요양 등급 , 장기 요양 인정 유효 기간 , 장기 요양 급여 의 종류 및 내용 , 본인 일부 부담금 감경 여부 등 을 확인 하 여야 한다 . [ 본조 신설 2008 . 6 . 11 . ] [ 종전 제 13 조 는 제 25 조 로 이동 ] 제 14 조 ( 장기 요양 급여 의 범위 등 ) ① 법 제 23 조제 1 항 에 따른 장기 요양 급여 의 범위 에서 제외 되 는 사항 ( 이하 " 비 급여 대상 " 이 라 한다 ) 은 다음 각 호 와 같 다 . 1 . 식사 재료비 2 . 상급 침실 이용 에 따른 추가 비용 : 노인 요양 시설 또는 노인 요양 공동생활 가정 에서 본인 이 원하 여 1 인 실 또는 2 인 실 을 이용 하 는 경우 장기 요양 에 소요 된 총 비용 에서 제 1 호 ㆍ제 3 호 및 제 4 호 의 비용 과 장기 요양 급여 비용 을 제외 한 금액 3 . 이 ㆍ미용비 4 . 그 외 일상 생활 에 통상 필요 한 것 과 관련 된 비용 으로 수급 자 에게 부담 시키 는 것 이 적당 하 다고 보건복지부 장관 이 정하 여 고시 한 비용 ② 수 급자 와 장기 요양 기관 은 장기 요양 급여 를 제공 받 거나 제공 할 경우 에 는 다음 각 호의 행위 를 요구 하 거나 제공 하 여서는 아니 된다 . 1 . 수급 자 의 가족 을 위한 행위 2 . 수급 자 또는 그 가족 의 생업 을 지원 하 는 행위 3 . 그 밖 에 수급 자 의 일상 생활 에 지장 이 없 는 행위 [ 본조 신설 2008 . 6 . 11 . ] [ 종전 제 14 조 는 제 26 조 로 이동 ] 제 15 조 ( 수급 자 에 대한 안내 ) 장기 요양 기관 은 운영 규정 의 개요 , 종사자 근무 체계 , 제공 하 는 장기 요양 급여 의 종류 , 비 급여 대상 , 항목 별 비용 및 제 38 조제 2 항 에 따른 평가 결과 , 그 밖 에 장기 요양 급여 의 선택 에 도움 이 되 는 중요 사항 을 수급 자 가 잘 볼 수 있 는 곳 에 게시 하 여야 한다 . [ 본조 신설 2008 . 6 . 11 . ] [ 종전 제 15 조 는 제 27 조 로 이동 ] 제 16 조 ( 장기 요양 급여 계약 등 ) ① 수 급자 와 장기 요양 기관 은 장기 요양 급여 개시 전 에 다음 각 호 의 사항 이 포함 된 장기 요양 급여 제공 계약 을 문서 ( 이하 " 계약서 " 로 한다 ) 로 체결 하 여야 한다 . 이 경우 장기 요양 기관 은 계약서 를 2 부 작성 하 여 1 부 는 지체 없이 수급 자 에게 발급 하 고 1 부 는 장기 요양 기관 이 보관 하 여야 하 며 , 계약 을 변경 하 려는 경우 에 도 또한 같 다 . 1 . 계약 당사자 2 . 계약 기간 3 . 장기 요양 급여 의 종류 , 내용 및 비용 등 4 . 비 급여 대상 및 항목 별 비용 ② 장기 요양 기관 은 제 1 항 에 따른 계약 을 체결 할 때 에 는 수급 자 또는 그 가족 에게 제공 하 려는 장기 요양 급여 의 제공 계획 및 비용 ( 비급 여 대상 및 항목 별 비용 을 포함 한다 ) 등 장기 요양 급여 제공 과 관련 된 사항 을 설명 한 후 동의서 를 받 아야 한다 . ③ 장기 요양 기관 은 계약 을 체결 하 거나 계약서 의 내용 을 변경 한 경우 에 는 지체 없이 별지 제 11 호 서식 및 별지 제 11 호 의 2 서식 의 장기 요양 급여 계약 통 보서 를 팩스 나 공단 이 운영 하 는 전자 문서 교환 방식 을 통하 여 공단 에 통보 하 여야 한다 . [ 본조 신설 2008 . 6 . 11 . ] [ 종전 제 16 조 는 제 28 조 로 이동 ] 제 17 조 ( 장기 요양 급여 중복 수급 금지 ) ① 수급 자 는 재 가 급여 , 시설 급여 및 특별 현금 급여 를 중복 하 여 받 을 수 없 다 . 다만 , 가족 요양 비 수급 자 중 기타 재 가 급여 를 받 는 경우 에 는 그러 하 지 아니하 다 . ② 수급 자 는 동일 한 시간 에 방문 요양 , 방문 목욕 , 방문 간호 , 주 ㆍ야간보호 또는 단기 보호 급여 를 2 가지 이상 받 을 수 없 다 . 다만 , 방문 목욕 과 방문 간호 , 방문 요양 과 방문 간호 는 수급 자 의 원활 한 급여 이용 을 위하 여 부득이 한 경우 동일 한 시간 에 도 불구 하 고 각각 의 급여 를 받 을 수 있 다 . [ 본조 신설 2008 . 6 . 11 . ] [ 종전 제 17 조 는 제 29 조 로 이동 ] 제 18 조 ( 장기 요양 급여 의 기록 등 ) 장기 요양 기관 은 장기 요양 급여 를 실시 한 경우 에 는 별지 제 12 호 서식 부터 별지 제 16 호 서식 까지 및 별지 제 16 호 의 2 서식 의 장기 요양 급여 제 공기 록지 에 장기 요양 급여 실시 내역 등 을 기재 하 고 수급 자 에게 그 정보 를 제공 하 여야 한다 . 이 경우 제공 주기 와 방법 등 정보 제공 의 구체 적 인 사항 은 보건복지부 장관 이 정하 여 고시 한다 . [ 본조 신설 2008 . 6 . 11 . ] [ 종전 제 18 조 는 제 37 조 로 이동 ] 제 19 조 ( 기 타재 가 급여 제공 기준 등 ) ① 장기 요양 기관 은 영 제 9 조 에 따라 수급 자 의 일상 생활 ㆍ신체활동 지원 및 인지 기능 의 유지 ㆍ향상에 필요 한 용구 로서 보건복지부 장관 이 정하 여 고시 하 는 것 ( 이하 " 복지 용구 " 라 한다 ) 을 제공 하 는 경우 에 는 품목 별 내구연한 등 을 고려 하 여 구입 및 대여 방식 으로 제공 하 여야 한다 . ② 복지 용구 의 품목 별 급여 대상 의 범위 , 급여 결정 방법 , 세부 적 인 제공 기준 및 절차 등 그 밖 에 필요 한 사항 은 보건복지부 장관 이 정하 여 고시 한다 . [ 본조 신설 2008 . 6 . 11 . ] [ 종전 제 19 조 는 제 39 조 로 이동 ] 제 20 조 ( 가족 요양 비 지급 절차 등 ) ① 장기 요양 인정 을 신청 하 는 자 중 에서 법 제 24 조제 1 항 에 따른 가족 요 양비 를 지급 받 으려는 자 는 별지 제 17 호 서식 의 가족 요양 비 지급 신청서 를 공단 이 법 제 15 조제 1 항 에 따라 등급 판정 위원회 에 자료 를 제출 하 기 전 까지 공단 에 제출 하 여야 한다 . 이 경우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 에 해당 하 는 자 는 해당 증명 서류 를 첨부 하 여 제출 하 여야 한다 . 1 . 「 감염병 의 예방 및 관리 에 관한 법률 」 에 따른 감염병 환자 로서 감염 의 위험 성 이 있 는 사람 : 진단서 등 이 를 증명 할 수 있 는 서류 2 . 「 장애 인 복지 법 」 제 32 조 에 따라 등록 한 장애 인 중 같 은 법 시행령 별표 1 에 따른 정신 장애 인 : 장애 인 등록증 3 . 신체 적 변형 등 의 사유 로 대인 과 의 접촉 을 기피 하 는 자 : 진단서 등 이 를 증명 할 수 있 는 서류 ② 법 제 21 조제 1 항 에 따라 장기 요양 급여 의 종류 를 가족 요 양비 로 변경 하 여 지급 받 으려는 수 급자 는 별지 제 17 호 서식 의 가족 요양 비 지급 신청서 에 제 1 항 각 호의 구분 에 따른 서류 를 첨부 하 여 공단 에 신청 하 여야 한다 . ③ 제 1 항 및 제 2 항 에 따른 신청 을 받 은 공단 은 「 전자 정부 법 」 제 36 조제 2 항 에 따른 행정 정보 의 공동 이용 을 통하 여 장애 인 등록증 ( 신청 사유 가 정신 장애 인 인 경우 만 해당 된다 ) 을 확인 하 여야 한다 . 다만 , 신청인 이 확인 에 동의 하 지 아니하 거나 확인 이 불 가능 한 경우 에 는 이 를 첨부 하 도록 하 여야 한다 . ④ 제 1 항 및 제 2 항 에 따른 신청 을 받 은 공단 은 그 요건 을 확인 하 고 등급 판정 위원회 의 심의 ( 제 1 항 제 1 호 및 제 3 호 의 경우 에 만 해당 된다 ) 를 거쳐 가족 요양 비 수급 대상자 로 결정 한 경우 에 는 장기 요양 인 정서 의 장기 요양 급여 종류 를 가족 요 양비 로 기재 하 여 수급 자 에게 통보 하 여야 한다 . ⑤ 가족 요 양비 를 지급 받 는 수급 자 는 법 제 24 조제 1 항 에 따른 가족 요양 비 지급 요건 에 해당 되 지 아니하 게 된 경우 에 는 그 사유 가 발생 한 날 부터 14 일 이내 에 별지 제 1 호 의 2 서식 에 따른 장기 요양 급여 종류 ㆍ내용 변경 신청서 를 공단 에 제출 하 여야 한다 . ⑥ 공단 은 해당 수급 자 에게 월 단위 로 가족 요 양비 를 지급 하 여야 한다 . 다만 , 월 중 에 가족 요양 비 지급 및 소멸 사유 가 발생 한 경우 에 는 일 할 계산 하 여 지급 한다 . [ 본조 신설 2008 . 6 . 11 . ] [ 종전 제 20 조 는 제 40 조 로 이동 ] 제 21 조 ( 장기 요양 인 정신 청서 를 제출 한 날 부터 장기 요양 급여 를 받 을 수 있 는 경우 의 신청 등 ) ① 법 제 27 조제 2 항 에 따라 장기 요양 인 정신 청서 를 제출 한 날 부터 장기 요양 급여 를 받 으려는 수 급자 는 별지 제 18 호 서식 에 따른 신청서 를 공단 에 제출 하 여야 한다 . ② 제 1 항 에 따른 신청 을 받 은 공단 은 「 전자 정부 법 」 제 36 조제 2 항 에 따른 행정 정보 의 공동 이용 을 통하 여 주민 등록 표 등본 을 확인 하 여야 한다 . 다만 , 신청 을 한 자 가 확인 에 동의 하 지 아니하 는 경우 에 는 그 로 하여금 해당 서류 를 첨부 하 도록 하 여야 한다 . ③ 제 1 항 에 따른 신청 을 받 은 공단 은 그 요건 을 확인 하 여 장기 요양 인 정신 청서 를 제출 한 날 부터 장기 요양 급여 를 받 을 수 있 도록 결정 하 면 해당 수급 자 에게 장기 요양 인 정서 의 유효 기간 을 변경 기재 하 여 통보 하 여야 한다 . ④ 장기 요양 기관 은 제 3 항 에 따라 통보 받 은 수 급자 에 대하 여 장기 요양 인 정신 청서 를 제출 한 날 부터 장기 요양 급여 를 적용 하 여야 한다 . [ 본조 신설 2008 . 6 . 11 . ] [ 종전 제 21 조 는 제 42 조 로 이동 ] 제 21 조 의 2 ( 특별 현금급 여 수급 계좌 입금 신청서 ) 영 제 13 조 의 2 제 1 항 에 따른 특별 현금급 여 수급 계좌 입금 신청서 는 별지 제 18 호 의 2 서식 에 따른다 . [ 본조 신설 2017 . 6 . 2 . ] 제 22 조 ( 장기 요양 급여 의 월 한도액 ) ① 법 제 28 조제 1 항 에 따라 재 가 급여 ( 복지 용구 는 제외 한다 ) 의 월 한도액 은 영 제 16 조제 3 호 에 따라 장기 요양 위원회 의 심의 를 거쳐 등급 별 로 보건복지부 장관 이 정하 여 고시 한다 . ② 시설 급여 의 월 한도액 은 장기 요양 급여 에 소요 되 는 장기 요양 기관 의 각종 비용 과 운영 현황 등 을 고려 하 여 등급 별 로 보건복지부 장관 이 정하 여 고시 하 는 1 일 당 급여 비용 에 월간 일수 를 곱하 여 산정 한다 . [ 본조 신설 2008 . 6 . 11 . ] [ 종전 제 22 조 는 제 44 조 로 이동 ] 제 23 조 ( 장기 요양 기관 지정 기준 등 ) ① 법 제 31 조제 1 항 에 따라 장기 요양 기관 으로 지정 받 으려는 자 는 별지 제 19 호 서식 의 장기 요양 기관 지정 신청서 에 다음 각 호 의 서류 를 첨부 하 여 특별 자치 시장 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 하 여야 한다 . 1 . 일반 현황 ㆍ인력현황 및 시설 현황 각 1 부 2 . 사업자 등록증 또는 고유 번호 증 사본 1 부 ( 특별 자치 시장 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 전자 정부 법 」 제 36 조제 1 항 에 따른 행정 정보 의 공동 이용 을 통하 여 확인 할 수 있 는 경우 에 는 그 확인 으로 첨부 서류 를 갈음 한다 ) ② 법 제 31 조제 2 항 에 따라 장기 요양 기관 으로 지정 받 으려는 자 가 갖추 어야 하 는 시설 및 인력 은 다음 각 호 와 같 다 . 1 . 「 노인 복지 법 」 제 38 조 에 따른 재 가 노인 복지 시설 : 같 은 법 시행 규칙 별표 9 에 따른 시설 및 인력 2 . 「 노인 복지 법 」 제 34 조 에 따른 노인 의료 복지 시설 : 같 은 법 시행 규칙 별표 4 에 따른 시설 및 인력 ③ 제 1 항 에 따라 장기 요양 기관 지정 신청 을 받 은 특별 자치 시장 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 2 항 의 요건 을 확인 한 후 별지 제 20 호 서식 의 장기 요양 기관 지정 서 를 발급 하 여야 한다 . [ 제 11 조 에서 이동 ] 제 24 조 ( 재 가 장기 요양 기관 의 시설 기준 등 ) ① 법 제 32 조제 1 항 에 따라 재 가 장기 요양 기관 을 설치 ㆍ운영하려는 자 는 별지 제 21 호 서식 의 재 가 장기 요양 기관 설치 신 고서 에 다음 각 호 의 서류 를 첨부 하 여 특별 자치 시장 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 하 여야 한다 . 이 경우 2 명 이상 이 공동 으로 재 가 장기 요양 기관 을 설치 ㆍ운영하려는 경우 에 는 각 구성원 의 연명 으로 신 고서 를 제출 하 여야 한다 . 1 . 정관 1 부 ( 법인 만 제출 한다 ) 2 . 위치 도 , 평면 도 및 설비 구조 내역 서 각 1 부 ( 법 제 23 조제 1 항 제 1 호 라 목 및 마목 의 주 ㆍ야간보호 , 단기 보호 를 제공 하 는 경우 만 제출 한다 ) 3 . 시설 을 설치 할 토지 및 건물 의 소유 권 또는 사용 권 을 증명 할 수 있 는 서류 1 부 ( 법 제 23 조제 1 항 제 1 호 라 목 및 마목 의 주 ㆍ야간보호 , 단기 보호 를 제공 하 는 경우 만 제출 하 되 , 특별 자치 시장 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 전자 정부 법 」 제 36 조제 1 항 에 따른 행정 정보 의 공동 이용 을 통하 여 소유 권 또는 사용 권 을 확인 할 수 있 는 경우 에 는 그 확인 으로 첨부 서류 를 갈음 한다 ) 4 . 일반 현황 ㆍ인력현황 및 시설 현황 을 적 은 서류 각 1 부 5 . 사업 계획서 및 운영 규정 을 적 은 서류 각 1 부 6 . 의료 기기 판매 ( 임대 ) 업 신고 증명서 1 부 ( 법 제 23 조제 1 항 제 1 호바 목 의 기타 재 가 급여 를 제공 하 는 경우 만 제출 한다 ) 7 . 「 전기 사업 법 시행 규칙 」 제 38 조제 3 항 에 따른 전기 안전 점검 확인 서 ( 법 제 23 조제 1 항 제 1 호 라 목 및 마목 의 급여 를 제공 하 는 경우 에 한정 한다 ) 8 . 사업자 등록증 또는 고유 번호 증 사본 1 부 ( 특별 자치 시장 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 전자 정부 법 」 제 36 조제 1 항 에 따른 행정 정보 의 공동 이용 을 통하 여 확인 할 수 있 는 경우 에 는 그 확인 으로 첨부 서류 를 갈음 한다 ) ② 법 제 32 조제 4 항 에 따른 시설 및 인력 은 다음 각 호 와 같 다 . 1 . 법 제 23 조제 1 항 제 1 호 가목 , 나목 , 라 목 또는 마목 의 급여 를 제공 하 려는 자 : 「 노인 복지 법 시행 규칙 」 별표 9 에 따른 시설 및 인력 2 . 법 제 23 조제 1 항 제 1 호 다목 또는 바 목 의 급여 를 제공 하 려는 자 : 별표 1 에 따른 시설 및 인력 ③ 제 1 항 에 따른 신 고서 를 받 은 특별 자치 시장 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 전자 정부 법 」 제 36 조제 1 항 에 따른 행정 정보 의 공동 이용 을 통하 여 법인 등기 사항 증명서 ( 법인 인 경우 만 해당 한다 ) ㆍ건물등기부 등본 및 토지 등기부 등본 을 확인 하 여야 한다 . ④ 제 1 항 에 따라 재 가 장기 요양 기관 의 설치 신 고서 를 받 은 특별 자치 시장 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별지 제 22 호 서식 의 재 가 장기 요양 기관 설치 신고 증명서 를 발급 하 여야 한다 . [ 제 12 조 에서 이동 ] 제 25 조 ( 장기 요양 기관 변경 신고 ) ① 법 제 33 조 에서 " 보건 복지 부령 이 정하 는 중요 한 사항 " 이 란 장기 요양 급여 의 종류 , 장기 요양 급여 의 형태 , 장기 요양 기관 의 명칭 ㆍ소재지 ( 관할 특별자치시 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안 에서 의 소재지 변경 을 말 한다 ) , 법인 대표자 , 입소 ( 이용 ) 정원 , 시설 및 인력 현황 을 말 한다 . ② 법 제 33 조 에 따라 변경 신고 를 하 려는 자 는 변경 사유 가 발생 한 날 부터 14 일 이내 에 별지 제 23 호 서식 의 장기 요양 기관 변경 신 고서 에 다음 각 호 의 서류 를 첨부 하 여 특별 자치 시장 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 하 여야 한다 . 1 . 변경 사항 을 증명 할 수 있 는 서류 ( 특별 자치 시장 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 전자 정부 법 」 제 36 조제 1 항 에 따른 행정 정보 의 공동 이용 을 통하 여 첨부 서류 에 대한 정보 를 확인 할 수 있 는 경우 에 는 그 확인 으로 첨부 서류 를 갈음 한다 ) 2 . 장기 요양 기관 지정 서 또는 재 가 장기 요양 기관 설치 신고 증명서 3 . 삭제 ③ 제 2 항 에 따른 변경 신고 중 인력 현황 의 변경 신고 를 하 려는 자 는 법 제 59 조제 2 항 에 따라 「 사회 복지 사업 법 」 제 6 조 의 2 에 따른 정보 시스템 을 이용 하 여 변경 신고 를 하 여야 한다 . ④ 제 2 항 에 따른 신 고서 를 받 은 특별 자치 시장 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 전자 정부 법 」 제 36 조제 1 항 에 따른 행정 정보 의 공동 이용 을 통하 여 법인 등기 사항 증명서 ( 법인 대표자 가 변경 된 경우 만 해당 한다 ) 를 확인 하 여야 한다 . ⑤ 제 2 항 에 따라 장기 요양 기관 변경 신 고서 를 받 은 특별 자치 시장 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변경 된 내용 을 기재 한 장기 요양 기관 지정 서 또는 재 가 장기 요양 기관 설치 신고 증명서 를 신고인 에게 다시 발급 하 여야 한다 . [ 제 13 조 에서 이동 ] 제 26 조 ( 장기 요양 기관 정보 의 안내 등 ) ① 법 제 34 조 에 따라 장기 요양 기관 이 공단 인터넷 홈페이지 에 게시 하 여야 하 는 내용 은 다음 각 호 와 같 다 . 1 . 시설 의 구조 , 설비 상태 및 건물 전경 등 의 사진 2 . 장기 요양 기관 의 주소 , 약도 , 전화 번호 및 홈페이지 주소 3 . 장기 요양 기관 에 소속 된 인력 종류별 종사자 수 및 입소 ( 이용 ) 정원 과 현재 입소 ( 이용 ) 한 인원 4 . 장기 요양 기관 에서 제공 하 고 있 는 급여 종류 5 . 장기 요양 급여 이용 계약 에 관한 사항 6 . 비 급여 대상 항목 별 비용 ② 장기 요양 기관 은 제 1 항 각 호 의 내용 이 변경 되 는 경우 에 는 공단 의 인터넷 홈페이지 에 지체 없이 그 내용 을 반영 하 여 게시 하 여야 한다 . [ 제 14 조 에서 이동 ] 제 27 조 ( 장기 요양 급여 비용 명세서 및 자료 의 기록 ㆍ 관리 ) ① 법 제 35 조제 3 항 에 따른 장기 요양 급여 비용 명세서 는 별지 제 24 호 서식 과 같 다 . ② 장기 요양 기관 은 수급 자 가 제 1 항 의 장기 요양 급여 비용 명세서 에 대하 여 세부 산정 내역 을 요구 하 면 이 를 제공 하 여야 한다 . ③ 장기 요양 기관 은 수급 자가 「 소득세법 」 제 59 조 의 4 제 2 항 에 따른 의료 비공 제 를 받 기 위하 여 해당 연도 의 장기 요양 급여 비 납부 내역 의 확인 을 요청 한 경우 에 는 별지 제 25 호 서식 의 장기 요양 급여 비 납부 확인서 를 발급 하 여야 한다 . ④ 장기 요양 기관 또는 재 가 장기 요양 기관 의 장 은 법 제 35 조제 4 항 및 제 59 조 에 따라 다음 각 호 의 장기 요양 급여 제공 에 관한 자료 를 문서 또는 전자 문서 로 기록 ㆍ 관리 하 고 , 이 를 장기 요양 급여 가 종료 된 날 로부터 5 년 간 보존 하 여야 한다 . 1 . 장기 요양 급여 계약 에 관한 서류 2 . 장기 요양 급여 비용 청구서 및 장기 요양 급여 비용 청구 명세서 3 . 장기 요양 급여 제 공기 록지 등 장기 요양 급여 비용 의 산정 에 필요 한 서류 및 이 를 증명 하 는 서류 4 . 방문 간호 지시 서 5 . 장기 요양 급여 비용 명세서 부본 . 다만 , 별지 제 34 호 서식 의 본인 부담금 수납 대장 을 작성 하 여 보존 하 는 경우 에 는 이 를 장기 요양 급여 비용 명세서 부본 에 갈음 한다 . [ 전문 개정 2008 . 6 . 11 . ] [ 제 15 조 에서 이동 ] [ 제목 개정 2011 . 4 . 7 . ] 제 27 조 의 2 ( 인권 교육 ) ① 법 제 35 조 의 3 제 1 항 에 따른 인권 에 관한 교육 ( 이하 " 인권 교육 " 이 라 한다 ) 에 포함 되 어야 하 는 내용 은 다음 각 호 와 같 다 . 1 . 노인 의 인권 과 관련 된 법령 ㆍ제도 및 국내외 동향 2 . 장기 요양 기관 에서 발생 하 는 인권 침해 사례 3 . 장기 요양 기관 에서 인권 침해 가 발생 했 을 경우 의 신고 요령 및 절차 4 . 그 밖 에 노인 의 인권 보호 및 증진 을 위하 여 필요 하 다고 보건복지부 장관 이 인정 하 는 사항 ② 법 제 35 조 의 3 제 1 항 및 영 제 14 조 의 2 에 따라 재 가 장기 요양 기관 을 설치 ㆍ 운영 하 는 자 와 그 종사자 는 대 면 교육 또는 인터넷 교육 을 통하 여 매년 4 시간 이상 의 인권 교육 을 받 아야 한다 . ③ 법 제 35 조 의 3 제 2 항 에 따라 재 가 장기 요양 기관 을 설치 ㆍ 운영 하 는 자 는 해당 기관 을 이용 하 고 있 는 장기 요양 급여 수급 자 에게 장기 요양 기관 에서 인권 침해 가 발생 했 을 경우 의 신고 요령 및 절차 를 교육 할 수 있 다 . ④ 보건복지부 장관 은 법 제 35 조 의 3 제 3 항 에 따라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 에 해당 하 는 기관 ㆍ법인 또는 단체 를 인권 교육 기관 으로 지정 할 수 있 다 . 1 . 「 국가인권위원회 법 」 에 따른 국가 인권 위원회 2 . 「 노인 복지 법 」 제 39 조 의 5 에 따른 노인 보호 전문 기관 3 . 「 한국 보건 복지 인력 개발 원법 」 에 따른 한국 보건 복지 인력 개발 원 4 . 그 밖 에 인권 교육 을 실시 할 수 있 는 전문 인력 과 시설 을 갖추 었 다고 보건복지부 장관 이 인정 하 는 기관 ㆍ법인 또는 단체 ⑤ 법 제 35 조 의 3 제 4 항 에 따른 인권 교육 기관 의 지정 취소 및 업무 정지 처분 의 기준 은 별표 1 의 2 와 같 다 . ⑥ 제 1 항 부터 제 5 항 까지 에서 규정 한 사항 외 에 인권 교육 의 실시 방법 , 인권 교육 기관 의 지정 절차 및 교육 경비 등 에 필요 한 세부 적 인 사항 은 보건복지부 장관 이 정하 여 고시 한다 . [ 본조 신설 2018 . 9 . 13 . ] 제 28 조 ( 장기 요양 기관 폐업 등 신고 ) 법 제 36 조제 1 항 에 따라 장기 요양 기관 및 재 가 장기 요양 기관 이 폐업 또는 휴업 을 하 려는 경우 에 는 별지 제 26 호 서식 에 따른 신 고서 에 다음 각 호 의 서류 를 첨부 하 여 특별 자치 시장 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 하 여야 한다 . 1 . 폐업 또는 휴업 의결 서 ( 법인 만 제출 한다 ) 1 부 2 . 수급 자 에 대한 조치 계획서 1 부 3 . 장기 요양 기관 지정 서 또는 재 가 장기 요양 기관 설치 신고 증명서 ( 폐업 의 경우 에 만 제출 한다 ) [ 제 16 조 에서 이동 ] 제 28 조 의 2 ( 장기 요양 급여 제공 자료 의 이관 등 ) ① 법 제 36 조제 5 항 에 따라 장기 요양 기관 또는 재 가 장기 요양 기관 의 장 은 보존 기간 중 인 제 27 조제 4 항 각 호 의 자료 ( 제 2 호 의 자료 는 제외 한다 ) 를 휴업 일 또는 폐업 일 까지 별지 제 36 호 서식 의 신청서 , 장기 요양 급여 제공 자료 이관 목록 표 및 장기 요양 급여 제공 자료 망실 및 훼손 목록 표 와 함께 공단 에 이관 하 여야 한다 . ② 법 제 36 조제 5 항 단서 에 따라 장기 요양 기관 급여 제공 자료 를 직접 보관 하 고자 하 는 장기 요양 기관 또는 재 가 장기 요양 기관 의 장 은 별지 제 36 호 서식 의 자체 보관 신청서 를 휴업 예정일 전 까지 공단 에 제출 하 여야 한다 . ③ 공단 은 제 1 항 에 따른 신청서 를 접수 하 는 때 에 는 이관 사실 을 증명 하 는 접수증 을 신청인 에게 교부 하 여야 하 고 , 제 2 항 에 따른 자체 보관 신청서 를 접수 한 때 에 는 자체 보관 계획 등 을 검토 하 여 자체 보관 을 허가 할 수 있 다 . [ 본조 신설 2011 . 4 . 7 . ] 제 29 조 ( 행정 처분 의 기준 ) 법 제 37 조제 1 항 ㆍ제 3 항 및 제 37 조 의 5 제 1 항 에 따른 행정 처분 의 기준 은 별표 2 와 같 다 . [ 제 17 조 에서 이동 ] 제 29 조 의 2 ( 행정 처분 대장 등 의 기록 ㆍ 관리 ) ① 특별 자치 시장 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 에 해당 하 는 경우 에 는 별지 제 28 호 의 2 서식 의 행정 처분 대장 ( 전자 매체 를 이용 하 여 관리 하 는 경우 를 포함 한다 ) 에 그 내용 을 기록 하 고 이 를 갖춰 두 어야 한다 . 1 . 법 제 37 조제 1 항 ㆍ제 3 항 또는 제 37 조 의 5 제 1 항 에 따른 행정 처분 을 한 경우 2 . 법 제 37 조 의 2 제 1 항 또는 제 2 항 에 따른 과징금 의 부과 를 한 경우 ② 특별 자치 시장 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 37 조제 1 항 또는 제 3 항 에 따른 행정 처분 을 한 경우 에 는 그 내용 을 별지 제 28 호 의 3 서식 의 행정 처분 통 보서 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 에게 통보 하 여야 한다 . 이 경우 「 사회 복지 사업 법 」 제 6 조 의 2 에 따른 정보 시스템 ( 이하 " 정보 시스템 " 이 라 한다 ) 을 통하 여 할 수 있 다 . ③ 특별 자치 시장 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 37 조 의 5 제 1 항 에 따른 행정 처분 을 한 경우 에 는 별지 제 28 호 의 4 서식 의 장기 요양 급여 제공 제한 처분 통 보서 에 따라 그 사실 을 공단 에 통보 하 여야 한다 . ④ 보건복지부 장관 은 제 2 항 에 따라 통보 받 은 내용 을 정보 시스템 등 을 통하 여 다른 지방 자치 단체 에 통보 할 수 있 다 . [ 본조 신설 2014 . 2 . 14 . ] 제 29 조 의 3 ( 과징금 의 부과 ㆍ납부 등 ) ① 법 제 37 조 의 2 제 1 항 단서 에서 " 보건 복지 부령 으로 정하 는 경우 " 란 제 37 조제 1 항 제 6 호 각 목 의 어느 하나 에 해당 하 는 행위 를 한 경우 를 말 한다 . ② 영 제 15 조 의 2 제 1 항 및 제 3 항 에 따른 과징금 납부 의 통지 서면 및 영수증 은 별지 제 28 호 의 5 서식 에 따른다 . [ 본조 신설 2014 . 2 . 14 . ] 제 29 조 의 4 ( 행정 제재 처분 사실 의 통보 ) ① 법 제 37 조 의 4 제 4 항 에 따라 행정 제재 처분 을 받 았 거나 그 절차 가 진행 중 인 자 는 「 우편법 시행 규칙 」 제 25 조제 1 항 제 4 호 가목 및 다목 에 따른 내용증명 및 배달 증명 의 방법 으로 지체 없이 행정 제재 처분 을 받 은 사실 또는 행정 제재 처분 의 절차 가 진행 중 인 사실 을 양수인 등 에게 통보 하 여야 한다 . ② 제 1 항 에 따라 행정 제재 처분 관련 사실 을 통보 하 는 경우 에 는 다음 각 호 의 내용 모두 를 명시 하 여야 한다 . 다만 , 행정 제재 처분 절차 가 진행 중 인 경우 에 는 제 2 호 및 제 4 호 의 내용 은 제외 할 수 있 다 . 1 . 행정 제재 처분 의 처 분청 2 . 행정 제재 처분 의 내용 및 사유 3 . 행정 제재 처분 대상 위반 행위 및 그 적발 일 4 . 행정 제재 처분 의 처분 일 5 . 해당 장기 요양 기관 이 제공 하 는 장기 요양 급여 의 종류 6 . 행정 제재 처분 대상 장기 요양 기관 의 명칭 , 대표자 성명 및 장기 요양 기관 의 소재지 [ 본조 신설 2014 . 2 . 14 . ] 제 30 조 ( 장기 요양 급여 비용 의 청구 등 ) ① 장기 요양 기관 은 법 제 38 조제 1 항 에 따라 장기 요양 급여 비용 을 청구 하 려는 경우 에 는 장기 요양 급여 비용 청구서 에 다음 각 호 의 사항 을 기재 한 장기 요양 급여 비용 청구 명세서 를 첨부 하 여 전자 문서 교환 방식 또는 전산 매체 로 공단 에 제출 하 여야 한다 . 1 . 장기 요양 급여 를 받 은 자 의 성명 및 주민 등록 번호 2 . 장기 요양 인정 번호 , 장기 요양 등급 , 장기 요양 인정 유효 기간 및 본인 일부 부담 감경 사항 3 . 급여 의 종류 및 내용 , 급여 제공 일자 및 제공 시간 등 4 . 장기 요양 급여 비용 , 본인 일부 부담금 및 비용 청구 액 ② 장기 요양 기관 은 장기 요양 급여 비용 을 최초 로 청구 하 는 경우 에 는 별지 제 27 호 서식 의 장기 요양 기관 현 황통 보서 를 공단 에 제출 하 여야 한다 . ③ 장기 요양 기관 은 제 2 항 에 따라 통보 한 장기 요양 기관 의 수령 계좌 번호 또는 사업자 등록 번호 가 변경 된 경우 에 는 변경 된 날 부터 15 일 이내 에 별지 제 28 호 서식 의 장기 요양 기관 변 경사 항통 보서 를 공단 에 제출 하 여야 한다 . 다만 , 장기 요양 급여 비용 수령 계좌 번호 가 변경 된 경우 에 는 다음 각 호 의 서류 를 첨부 하 고 장기 요양 기관 변 경사 항통 보서 에 그 등록 된 인감 을 날인 하 여야 한다 . 1 . 장기 요양 기관 의 장 또는 대표자 의 인감 증명서 ( 법인 인 경우 에 는 법인 인감 증명서 를 말 한다 ) 2 . 통장 사본 1 부 ④ 제 2 항 및 제 3 항 ( 사업자 등록 번호 가 변경 된 경우 에 만 해당 된다 ) 에 따른 통 보서 를 제출 받 은 공단 은 「 전자 정부 법 」 제 36 조제 2 항 에 따른 행정 정보 의 공동 이용 을 통하 여 사업자 등록증 을 확인 하 여야 한다 . 다만 , 장기 요양 기관 의 장 또는 대표자 가 확인 에 동의 하 지 아니하 거나 확인 이 불 가능 한 경우 에 는 그 로 하여금 그 사본 을 첨부 하 도록 하 여야 한다 . ⑤ 장기 요양 급여 비용 의 청구 방법 , 청구 시기 , 장기 요양 급여 비용 청구서 및 장기 요양 급여 비용 청구 명세서 의 서식 ㆍ작성요령 등 그 밖 에 필요 한 사항 은 보건복지부 장관 이 정하 여 고시 한다 . [ 본조 신설 2008 . 6 . 11 . ] 제 31 조 ( 장기 요양 급여 비용 의 심사 ㆍ지급 ) ① 공단 은 장기 요양 급여 비용 의 청구 를 받 은 경우 에 는 법 제 38 조제 2 항 에 따라 다음 각 호 의 사항 에 적합 한지 를 심사 한다 . 이 경우 공단 의 이사장 은 심사 를 수행 함 에 있 어 필요 하 면 소속 직원 으로 하여금 현지 를 방문 하 여 확인 하 게 할 수 있 다 . 1 . 법 제 17 조제 1 항 제 2 호 에 따라 장기 요양 인 정서 에 기재 된 장기 요양 급여 의 종류 와 내용 2 . 법 제 23 조제 3 항 에 따른 장기 요양 급여 의 제공 기준 3 . 법 제 39 조제 1 항 에 따라 산정 된 재 가 및 시설 급여 비용 의 내역 ② 공단 은 장기 요양 급여 비용 의 청구 를 받 은 날 부터 30 일 이내 에 이 를 심사 하 여 그 내용 이 기재 된 장기 요양 급여 비용 심사 지 급통 보서 를 전자 문서 교환 방식 등 을 통하 여 장기 요양 기관 에 통보 하 여야 하 며 , 그 심사 지 급통 보서 에 기재 된 장기 요양 급여 비용 을 해당 장기 요양 기관 에 지체 없이 지급 하 여야 한다 . 이 경우 심사 기간 을 산정 함 에 있 어 공단 의 이사장 이 해당 장기 요양 기관 에 심사 에 필요 한 자료 를 요청 한 경우 등 특별 한 사유 가 있 는 경우 에 는 그 에 소요 되 는 기간 은 제외 한다 . ③ 제 2 항 에 도 불구 하 고 공단 은 이미 납부 한 본인 일부 부담금 이 제 2 항 에 따라 통보 된 금액 보다 과다 한 경우 에 는 장기 요양 기관 에 지급 할 금액 에서 그 과다 하 게 납부 된 금액 을 공제 하 여 해당 수급 자 에게 지급 하 여야 하 며 그 공제 내역 을 장기 요양 기관 에 통보 하 여야 한다 . ④ 장기 요양 급여 비용 심사 지 급통 보서 의 서식 과 장기 요양 급여 비용 의 심사 ㆍ 지급 에 필요 한 사항 은 보건복지부 장관 이 정하 여 고시 한다 . [ 본조 신설 2008 . 6 . 11 . ] 제 31 조 의 2 ( 장기 요양 급여 비용 의 가감 지급 기준 ) 법 제 38 조제 3 항 에 따라 가산 또는 감액 하 여 지급 하 는 금액 은 평가 대상 장기 요양 기관 에 대하 여 전년도 에 공단 이 법 제 38 조제 2 항 에 따라 심사 하 여 지급 하 기 로 결정 한 공단 부담금 의 100 분 의 5 의 범위 에서 보건복지부 장관 이 정하 여 고시 한 기준 에 따라 산정 한 금액 으로 한다 . [ 본조 신설 2009 . 7 . 1 . ] 제 32 조 ( 재 가 및 시설 급여 비용 의 산정 방법 및 항목 ) 법 제 39 조제 3 항 에 따른 재 가 및 시설 급여 비용 의 구체 적 인 산정 방법 및 항목 은 다음 각 호 와 같 다 . 이 경우 세부 적 인 산정 기준 은 보건복지부 장관 이 정하 여 고시 한다 . 1 . 재 가 급여 가 . 방문 요양 및 방문 간호 : 방문 당 제공 시간 을 기준 으로 산정 한다 . 나 . 방문 목욕 : 방문 횟수 를 기준 으로 산정 한다 . 다 . 주 ㆍ야간보호 : 장기 요양 등급 및 1 일 당 급여 제공 시간 을 기준 으로 산정 한다 . 라 . 단기 보호 : 장기 요양 등급 및 급여 제공 일수 를 기준 으로 산정 한다 . 마 . 기타 재 가 급여 : 복지 용구 의 품목 별 , 제공 방법 별 기준 으로 산정 한다 . 2 . 시설 급여 : 장기 요양 등급 및 급여 제공 일수 를 기준 으로 산정 한다 . [ 본조 신설 2008 . 6 . 11 . ] 제 33 조 ( 장기 요양 급여 대상 여부 의 확인 등 ) ① 수급 자 는 법 제 40 조제 1 항 및 제 3 항 에 따른 본인 일부 부담금 의 적정 여부 와 본인 이 부담 한 비용 이 제 14 조 에 따른 비 급여 대상 인지 를 공단 에 확인 요청 할 수 있 다 . ② 제 1 항 에 따른 확인 요청 을 받 은 공단 은 그 결과 를 해당 수급 자 에게 통보 하 여야 한다 . 이 경우 장기 요양 기관 이 과다 하 게 징수 한 금액 ( 이하 " 과다 본인 부담금 " 이 라 한다 ) 이 있 는 것 으로 확인 되 면 그 내용 을 관련 장기 요양 기관 에 통보 하 여야 한다 . ③ 제 2 항 후단 에 따라 통보 받 은 장기 요양 기관 은 과다 본인 부담금 을 지체 없이 해당 수급 자 에게 지급 하 여야 한다 . 다만 , 공단 은 장기 요양 기관 이 과다 본인 부담금 을 지급 하 지 아니한 경우 에 는 해당 장기 요양 기관 에 지급 할 장기 요양 급여 비용 에서 그 과다 본인 부담금 을 공제 하 여 해당 수급 자 에게 지급 할 수 있 다 . [ 본조 신설 2008 . 6 . 11 . ] 제 34 조 ( 천재지변 등 으로 인한 본인 일부 부담금 감경 대상자 ) 법 제 40 조제 3 항 제 3 호 에서 " 천재지변 등 보건 복지 부령 으로 정하 는 사유 로 인하 여 생계 가 곤란 한 자 " 란 천재지변 또는 재난 에 준하 는 사유 에 해당 되 어 보건복지부 장관 이 정하 여 고시 하 는 지역 에 거주 하 고 피해 정도 가 일정 기준 에 이르 는 생계 곤란 자 를 말 한다 . [ 본조 신설 2008 . 6 . 11 . ] 제 35 조 ( 본인 일부 부담금 의 감면 절차 및 방법 ) ① 법 제 40 조제 1 항 각 호 외 의 부분 단서 및 제 3 항 에 따른 본인 일부 부담금 감면 자 는 장기 요양 인 정서 에 다음 각 호의 구분 에 따른 서류 를 첨부 하 여 장기 요양 기관 에 제출 하 여야 한다 . 다만 , 긴급 한 사정 이 있 거나 그 밖 에 부득이 한 사유 가 있 는 경우 에 는 장기 요양 급여 를 신청 한 날 부터 7 일 ( 공휴일 은 제외 한다 ) 이내 에 제출 할 수 있 다 . 1 . 「 의료 급여 법 」 제 3 조제 1 항 제 1 호 에 따른 의료 급여 를 받 는 사람 : 「 국민 기초 생활 보장 법 시행 규칙 」 제 40 조 에 따른 수 급자 증명서 와 「 의료 급여 법 시행 규칙 」 제 12 조제 1 항 에 따른 의료 급 여증 또는 의료 급여 증명서 2 . 「 의료 급여 법 」 제 3 조제 1 항 제 1 호 외 의 규정 에 따른 의료 급여 를 받 는 사람 : 같 은 법 시행 규칙 제 12 조제 1 항 에 따른 의료 급 여증 또는 의료 급여 증명서 3 . 소득 ㆍ 재산 등 이 보건복지부 장관 이 정하 여 고시 하 는 일정 금액 이하 인 자 와 제 34 조 에 따른 생계 곤 란자 : 감경 자임 을 확인 할 수 있 는 서류 ② 장기 요양 기관 은 제 1 항 에 따라 의료 급 여증 또는 의료 급여 증명서 를 제시 받 은 경우 에 는 본인 여부 및 의료 급 여증 의 연도 별 재 사용 확인 란 을 반드시 확인 하 여야 한다 . ③ 공단 은 본인 일부 부담금 감면 으로 공단 이 부담 하 여야 하 는 금액 을 수급 자 가 장기 요양 기관 에 지불 한 경우 에 는 본인 의 신청 또는 공단 의 확인 에 의하 여 이 를 해당 수급 자 에게 지급 하 여야 한다 . [ 본조 신설 2008 . 6 . 11 . ] 제 36 조 ( 방문 간호 지시 서 발급 비용 등 ) ① 법 제 42 조 에 따라 방문 간 호지 시서 를 발급 하 는 데 사용 되 는 비용 및 산정 기준 은 의료 기관 의 종류 및 방문 여부 를 고려 하 여 영 제 16 조제 2 호 에 따라 장기 요양 위원회 의 심의 를 거쳐 보건복지부 장관 이 정하 여 고시 한다 . ② 방문 간 호지 시서 를 발급 받 는 경우 그 발급 비용 은 다음 각 호의 구분 에 따라 부담 한다 . 1 . 「 의료 급여 법 」 제 3 조제 1 항 제 1 호 에 따른 의료 급여 를 받 는 사람 : 지방 자체 단체 가 부담 한다 . 2 . 「 의료 급여 법 」 제 3 조제 1 항 제 1 호 외 의 규정 에 따른 의료 급여 를 받 는 사람 : 100 분 의 10 은 본인 이 , 100 분 의 90 은 국가 와 지방 자치 단체 가 부담 한다 . 3 . 소득 ㆍ 재산 등 이 보건복지부 장관 이 정하 여 고시 하 는 일정 금액 이하 인 자 와 제 34 조 에 따른 생계 곤 란자 : 100 분 의 10 은 본인 이 , 100 분 의 90 은 공단 이 부담 한다 . 4 . 제 1 호 부터 제 3 호 까지 의 수급 자 외 의 수급 자 : 100 분 의 20 은 본인 이 , 100 분 의 80 은 공단 이 부담 한다 . ③ 제 1 항 및 제 2 항 에 따른 방문 간호 지시 서 는 별지 제 29 호 서식 또는 별지 제 30 호 서식 과 같 다 . ④ 방문 간 호지 시서 를 발급 한 자 는 제 1 항 에 따른 비용 중 본인 일부 부담금 을 제외 한 비용 을 별지 제 31 호 서식 의 방문 간호 지시 서 발급 비용 청구서 에 따라 공단 에 청구 하 여야 하 며 , 공단 은 청구 를 받 은 날 부터 30 일 이내 에 이 를 심사 한 후 지체 없이 그 비용 을 지급 하 여야 한다 . [ 본조 신설 2008 . 6 . 11 . ] 제 36 조 의 2 ( 장기 요양 요원 지원 센터 의 설치 ㆍ운영 ) ① 법 제 47 조 의 2 제 1 항 에 따른 장기 요양 요원 지원 센터 ( 이하 " 장기 요양 요원 지원 센터 " 라 한다 ) 는 같 은 조 제 2 항 각 호의 업무 를 수행 하 기 위하 여 사무실 , 상담 실 , 교육 실 등 의 시설 과 전문 인력 을 갖추 어야 한다 . ② 제 1 항 에 따른 장기 요양 요원 지원 센터 의 시설 및 전문 인력 기준 , 그 밖 에 장기 요양 요원 지원 센터 의 설치 ㆍ운영 등 에 필요 한 사항 은 법 제 47 조 의 2 제 3 항 에 따라 해당 지방 자치 단체 의 조례 로 정한다 . [ 본조 신설 2016 . 8 . 31 . ] 제 37 조 ( 등급 판정 위원회 소위원회 구성 및 운영 ) ① 영 제 21 조제 3 항 에 따른 소위원회 는 위원장 1 명 을 포함 하 여 7 명 의 위원 으로 구성 하 며 , 등급 판정 위원회 의 위원 중 에서 등급 판정 위원회 의 의결 을 거쳐 구성 한다 . ② 소위원회 는 의사 또는 한 의사 가 1 명 이상 포함 되 어야 한다 . ③ 소위원회 는 구성원 과반수 의 출석 으로 개의 하 고 구성원 과반수 의 찬성 으로 의결 한다 . ④ 이 규칙 에서 정한 것 외 에 소위원회 운영 에 필요 한 사항 은 위원회 의 의결 을 거쳐 위원장 이 정한다 . [ 제 18 조 에서 이동 ] 제 38 조 ( 장기 요양 기관 평가 방법 등 ) ① 공단 은 법 제 54 조제 2 항 에 따라 장기 요양 급여 의 종류 별 로 다음 각 호 의 사항 에 대하 여 평가 를 실시 한다 . 1 . 장기 요양 기관 을 이용 하 는 수 급자 의 권리 와 편의 에 대한 만족 도 2 . 장기 요양 기관 의 급여 제공 과정 3 . 장기 요양 기관 의 운영 실태 , 종사자 의 전문 성 및 시설 환경 4 . 그 밖 에 장기 요양 기관 의 운영 개선 에 관한 사항 ② 공단 은 제 1 항 에 따른 장기 요양 기관 평가 를 정기 평가 와 수시 평가 로 구분 하 여 실시 하 고 평가 결과 를 공단 의 홈페이지 등 에 공표 하 여야 한다 . ③ 제 1 항 에 따른 평가 의 방법 그 밖 에 평가 에 필요 한 사항 은 보건복지부 장관 이 정하 여 고시 한다 . [ 본조 신설 2008 . 6 . 11 . ] 제 39 조 ( 이 의 신청 방식 등 ) ① 법 제 55 조제 1 항 에 따라 공단 의 처분 에 대하 여 이 의 신청 을 하 려는 자 는 별지 제 32 호 서식 의 이 의 신청서 에 주장 하 는 사실 을 증명 할 수 있 는 서류 를 첨부 하 여 공단 에 제출 하 여야 한다 . ② 공단 이 제 1 항 에 따라 이 의 신청서 를 받 으면 지체 없이 그 사본 이나 부본 ( 副本 ) 을 이해관계인 에게 보내 야 한다 . ③ 공단 이 이 의 신청 에 대하 여 결정 을 하 였을 때 에 는 별지 제 33 호 서식 의 이 의 신청 결정서 를 작성 하 여 지체 없이 이 의 신청인 에게 결정서 의 정본 을 보내 고 , 이해관계인 에게 는 사본 을 보내 야 한다 . [ 제 19 조 에서 이동 ] 제 40 조 ( 심사 청구 의 방식 등 ) ① 법 제 56 조 에 따라 이 의 신청 결정 에 대하 여 심사 청구 를 하 려는 자 는 다음 각 호 의 사항 을 적 은 별지 제 37 호 서식 의 심사 청구서 에 주장 하 는 사실 을 증명 할 수 있 는 자료 를 첨부 하 여 장기 요양 심판 위원회 에 제출 하 여야 한다 . 1 . 청구인 및 처분 을 받 은 자 의 성명 , 주민 등록 번호 및 주소 2 . 원처 분 을 한 자 ( 공단 의 분사 무소 가 원처 분 을 한 경우 에 는 그 분 사무소 의 장 을 말 한다 ) 3 . 원처 분 의 요지 및 처분 이 있 었 던 것 을 알 게 된 날 4 . 심사 청구 의 취지 및 이유 5 . 청구인 이 처분 을 받 은 자 가 아닌 경우 에 는 처분 을 받 은 자 와 의 관계 6 . 첨부 자료 의 표시 7 . 심사 청구 에 관한 고지 유무 및 그 내용 ② 장기 요양 심판 위원회 가 제 1 항 에 따라 심사 청구서 를 받 으면 지체 없이 그 사본 또는 부본 을 공단 및 이해관계인 에게 송부 하 고 , 공단 은 그 사본 또는 부본 을 받 은 날 부터 10 일 이내 에 답변서 와 관계 서류 를 장기 요양 심판 위원회 에 제출 하 여야 한다 . ③ 장기 요양 심판 위원회 가 심사 청구 에 대하 여 결정 을 하 면 다음 의 사항 을 적 은 결정서 를 작성 하 여 지체 없이 청구인 에게 결정서 의 정본 을 보내 고 , 이해관계인 에게 는 사본 을 보내 야 한다 . 1 . 청구인 의 성명 ㆍ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2 . 원처 분 을 행한 자 3 . 결정 의 주문 4 . 심사 청구 의 취지 5 . 결정 의 이유 6 . 결정 의 연월일 [ 제 20 조 에서 이동 ] 제 41 조 ( 지방 자치 단체 간 분담 비율 ) 법 제 58 조제 3 항 에 따라 특별시 ㆍ광역시ㆍ도와 시 ㆍ군ㆍ구가 분담 하 는 금액 은 특별시 ㆍ광역시ㆍ도의 조례 로 정한다 . [ 본조 신설 2008 . 6 . 11 . ] 제 42 조 ( 보고 및 검사 ) ① 법 제 61 조제 1 항 각 호 외 의 부분 에서 " 그 밖 에 보건 복지 부령 으로 정하 는 사항 " 이 란 다음 각 호 의 사항 을 말 한다 . 1 . 장기 요양 급여 를 받 은 내용 2 . 장기 요양 급여 이용 계약 에 관한 내용 3 . 장기 요양 급여 비용 에 대한 명세서 ② 법 제 61 조제 3 항 에서 " 보건 복지 부령 으로 정하 는 사항 이 기재 된 서류 " 란 다음 각 호 의 사항 이 기재 된 현장 조사서 를 말 한다 . 1 . 조사 기간 2 . 조사 범위 3 . 조사 담당자 4 . 관계 법령 5 . 제출 자료 6 . 그 밖 에 해당 현장 조사 와 관련 하 여 필요 한 사항 ③ 제 2 항 에 따른 현장 조사서 는 사회 보장급 여 와 관련 하 여 보건복지부 장관 이 정하 여 고시 하 는 공통 서식 에 따른다 . [ 제 21 조 에서 이동 ] 제 43 조 삭제 제 43 조 의 2 ( 포상금 의 지급 ) ① 법 제 64 조 에 따라 준용 되 는 「 국민 건강 보험법 」 제 104 조 에 따른 포상금 의 지급 기준 은 별표 3 과 같 다 . ② 제 1 항 에 따른 포상금 지급 신청서 는 별지 제 35 호 서식 에 따른다 . ③ 삭제 [ 본조 신설 2009 . 7 . 1 . ] 제 44 조 ( 규제 의 재검토 ) ① 보건복지부 장관 은 다음 각 호 의 사항 에 대하 여 다음 각 호 의 기준일 을 기준 으로 3 년 마다 ( 매 3 년 이 되 는 해 의 기준일 과 같 은 날 전 까지 를 말 한다 ) 그 타당 성 을 검토 하 여 개선 등 의 조치 를 하 여야 한다 . 1 . 제 8 조 에 따른 장기 요양 인정 갱신 절차 : 2014 년 1 월 1 일 2 . 삭제 3 . 제 11 조 에 따른 단기 보호 급여 기간 : 2017 년 1 월 1 일 ② 삭제 [ 전문 개정 2013 . 12 . 31 . ] 부 칙 제 1 조 ( 시행 일 ) 이 규칙 은 공포 한 날 부터 시행 한다 . 제 2 조 ( 장기 요양 인정 유효 기간 산정 방법 에 관한 특례 ) 제 7 조 에 도 불구 하 고 2008 년 7 월 1 일 이전 에 장기 요양 인 정서 가 도달 한 경우 장기 요양 인정 유효 기간 은 2008 년 7 월 1 일 부터 기산 한다 . 부 칙 ( 보건 복지 가 족부 와 그 소속 기관 직제 시행 규칙 ) 제 1 조 ( 시행 일 ) 이 규칙 은 공포 한 날 부터 시행 한다 . 제 2 조 생략 제 3 조 ( 다른 법령 의 개정 ) ① 부터 ㉖ 까지 생략 ㉗ 노인 장기 요양 보험법 시행 규칙 일부 를 다음 과 같이 개정 한다 . 제 3 조 , 제 4 조제 1 항 및 제 2 항 제 4 호 , 별표 1 제 1 호 다목 2 ) 단서 및 5 ) 본문 , 제 2 호 마목 2 ) 단서 , 제 3 호 가목 1 ) , 별지 제 10 호 서식 제 2 쪽 [ 구비 서류 1 ] 의 작성 요령 및 유 의 사항 란 ⑤ 중 " 보건복지부 장관 " 을 각각 " 보건 복지 가 족부 장관 " 으로 한다 . 제 6 조제 1 항 각 호 외 의 부분 , 제 13 조제 1 항 , 제 21 조 각 호 외 의 부분 중 " 보건 복지 부령 " 을 각각 " 보건 복지 가족 부령 " 으로 한다 . 별지 제 18 호 서식 중 " 보건복지부 " 를 " 보건 복지 가 족부 " 로 한다 . ㉘ 부터 까지 생략 부 칙 이 규칙 은 공포 한 날 부터 시행 한다 . 다만 , 제 11 조 부터 제 22 조 까지 , 제 30 조 부터 제 36 조 까지 , 제 38 조 , 제 41 조 및 제 43 조 의 개정 규정 은 2008 년 7 월 1 일 부터 시행 한다 . 부 칙 이 규칙 은 공포 한 날 부터 시행 한다 . 다만 , 제 1 조 의 2 의 개정 규정 은 2009 년 9 월 19 일 부터 시행 한다 . 부 칙 제 1 조 ( 시행 일 ) 이 규칙 은 2010 년 3 월 1 일 부터 시행 한다 . 다만 , 방문 요양 을 제공 하 는 장기 요양 기관 및 재 가 장기 요양 기관 이 갖추 어야 하 는 인력 기준 중 요양 보호사 를 15 명 이상 ( 농어촌 지역 의 경우 5 명 이상 ) 두 도록 한 별표 1 제 3 호 가목 1 ) 과 요양 보호사 의 20 퍼센트 이상 을 상근 하 는 자 로 두 도록 한 별표 1 제 3 호 라 목 의 개정 규정 은 공포 한 날 부터 시행 한다 . 제 2 조 삭제 제 3 조 ( 시설 급여 제공 장기 요양 기관 으로 의 전환 에 따른 시설 ㆍ인력기준 관한 경과 조치 )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 의 규정 에 따라 지정 신청 또는 설치 신고 한 단기 보호 를 제공 하 는 장기 요양 기관 또는 재 가 장기 요양 기관 이 제 11 조 의 개정 규정 에 따라 단기 보호 급여 기간 이 연간 180 일 이내 에서 월 15 일 이내 로 변경 됨 으로 인하 여 영 제 10 조제 2 호 에 따른 시설 급여 를 제공 할 수 있 는 장기 요양 기관 으로 전환 할 경우 에 는 별표 1 의 단기 보호 의 시설 ㆍ인력기준에 따르 되 , 이 규칙 시행 후 3 년 이내 에 제 23 조제 2 항 제 2 호 에 따른 시설 ㆍ인력기준에 적합 하 게 하 여야 한다 . 제 4 조 ( 행정 처분 의 기준 변경 에 관한 경과 조치 ) ① 이 규칙 시행 전 에 행한 행위 에 대한 행정 처분 의 기준 은 별표 2 의 개정 규정 에 도 불구 하 고 종전 의 규정 에 따른다 . ② 이 규칙 시행 전 에 종전 의 별표 2 의 2 . 재 가 장기 요양 기관 영업 정지 및 폐쇄 명령 기준 제 5 호 를 위반 하 여 종전 의 규정 에 따라 행정 처분 을 받 은 재 가 장기 요양 기관 중 이 규칙 시행 후 별표 2 의 Ⅱ 제 6 호 의 개정 규정 을 최초 로 위반 한 기관 에 대하 여 당해 개정 규정 을 적용 함 에 있 어서 그 위반 횟수 별 행정 처분 적용 기준 은 다음 각 호의 구분 에 따른다 . 1 . 종전 의 규정 에 따라 2 회 이하 의 행정 처분 을 받 은 기관 이 최초 로 위반 한 경우 : 별표 2 의 Ⅱ 제 6 호 의 개정 규정 을 1 차 위반 한 것 으로 본다 . 2 . 종전 의 규정 에 따라 3 회 의 행정 처분 을 받 은 기관 이 최초 로 위반 한 경우 : 별표 2 의 Ⅱ 제 6 호 의 개정 규정 을 2 차 위반 한 것 으로 본다 . 부 칙 ( 보건복지부 와 그 소속 기관 직제 시행 규칙 ) 제 1 조 ( 시행 일 ) 이 규칙 은 공포 한 날 부터 시행 한다 . 제 2 조 생략 제 3 조 ( 다른 법령 의 개정 ) ① 부터 ⑳ 까지 생략 ㉑ 노인 장기 요양 보험법 시행 규칙 일부 를 다음 과 같이 개정 한다 . 제 3 조 , 제 4 조제 1 항 및 제 2 항 제 4 호 , 제 11 조 단서 , 제 11 조 의 2 제 1 항 각 호 외 의 부분 및 제 2 항 부터 제 4 항 까지 , 제 14 조제 1 항 제 4 호 , 제 19 조제 1 항 ㆍ제 2 항 , 제 22 조제 1 항 ㆍ제 2 항 , 제 30 조제 5 항 , 제 31 조제 4 항 , 제 31 조 의 2 , 제 32 조 각 호 외 의 부분 , 제 34 조 , 제 35 조제 1 항 제 3 호 , 제 36 조제 1 항 및 제 2 항 제 3 호 , 제 38 조제 3 항 , 제 44 조 , 별표 1 의 제 3 호 나목 단서 및 사목 본문 , 별지 제 9 호 의 2 서식 앞쪽 , 별지 제 9 호 의 3 서식 앞쪽 , 별지 제 11 호 서식 뒤쪽 의 작성 요령 제 3 항 , 별지 제 11 호 의 2 서식 뒤쪽 작성 요령 제 3 항 및 별지 제 19 호 서식 제 2 쪽 [ 구비 서류 1 ] 의 작성 요령 및 유 의 사항 란 제 5 항 중 " 보건 복지 가 족부 장관 " 을 각각 " 보건복지부 장관 " 으로 한다 . 제 6 조제 1 항 각 호 외 의 부분 , 제 25 조제 1 항 , 제 34 조 및 제 42 조 각 호 외 의 부분 중 " 보건 복지 가족 부령 " 을 각각 " 보건 복지 부령 " 으로 한다 . 별지 제 9 호 의 2 서식 뒤쪽 및 별지 제 33 호 서식 중 " 보건 복지 가 족부 " 를 " 보건복지부 " 로 한다 . ㉒ 부터 까지 생략 부 칙 ( 행정 정보 의 공동 이용 및 문서 감축 을 위한 건강 검진 기본법 시행 규칙 등 일부 개 정령 ) 이 규칙 은 공포 한 날 로부터 시행 한다 . 부 칙 ( 감염병 의 예방 및 관리 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 ) 제 1 조 ( 시행 일 ) 이 규칙 은 2010 년 12 월 30 일 부터 시행 한다 . 제 2 조 ( 다른 법령 의 개정 ) ① 및 ② 생략 ③ 노인 장기 요양 보험법 시행 규칙 일부 를 다음 과 같이 개정 한다 . 제 20 조제 1 항 제 1 호 중 "「 전염병 예방법 」 에 따른 전염병 환자 로서 전염 의 위험 성 이 있 는 자 " 를 "「 감염병 의 예방 및 관리 에 관한 법률 」 에 따른 감염병 환자 로서 감염 의 위험 성 이 있 는 사람 " 으로 한다 . ④ 부터 ⑭ 까지 생략 제 3 조 생략 부 칙 이 규칙 은 2011 년 3 월 1 일 부터 시행 한다 . 부 칙 ( 경제 활성 화 및 친 서민 국민 불편 해소 등 을 위한 국민 건강 증진 법 시행 규칙 등 일부 개 정령 ) 제 1 조 ( 시행 일 ) 이 규칙 은 공포 한 날 부터 시행 한다 . ㆍㆍㆍ ㆍㆍㆍ , 「 노인 장기 요양 보험법 시행 규칙 」 제 25 조제 3 항 의 개정 규정 은 공포 후 6 개월 이 경과 한 날 부터 시행 한다 . 제 2 조 생략 부 칙 이 규칙 은 공포 한 날 부터 시행 한다 . 다만 별지 제 2 호 서식 의 개정 규정 은 2011 년 10 월 1 일 부터 , 제 23 조제 2 항 제 2 호 의 개정 규정 은 2011 년 12 월 8 일 부터 각각 시행 한다 . 부 칙 이 규칙 은 2013 년 7 월 1 일 부터 시행 한다 . 부 칙 제 1 조 ( 시행 일 ) 이 규칙 은 공포 한 날 부터 시행 한다 . 제 2 조 ( 포상금 지급 기준 에 관한 적 용례 ) 별표 3 의 개정 규정 은 이 규칙 시행 당시 포상금 지급 에 관한 절차 가 진행 중 인 경우 에 도 적용 한다 . 제 3 조 ( 방문 요양 을 제공 하 는 장기 요양 기관 및 재 가 장기 요양 기관 의 인력 기준 에 관한 경과 조치 ) 보건 복지 가족 부령 제 162 호 노인 장기 요양 보험법 시행 규칙 일부 개 정령 ( 이하 " 일부 개 정령 " 이 라 한다 ) 시행 당시 일부 개 정령 부칙 제 2 조 에 따라 종전 의 규정 을 적용 받 았 던 방문 요양 을 제공 하 는 장기 요양 기관 또는 재 가 장기 요양 기관 은 이 규칙 시행 후 2 년 이내 에 일부 개 정령 별표 1 의 개정 규정 에 따른 인력 기준 에 적합 하 도록 하 여야 한다 . 부 칙 제 1 조 ( 시행 일 ) 이 규칙 은 공포 한 날 부터 시행 한다 . 제 2 조 ( 행정 처분 기준 의 변경 에 따른 경과 조치 ) 이 규칙 시행 전 에 거짓 이나 그 밖 의 부정 한 방법 으로 재 가 및 시설 급여 비용 을 청구 한 장기 요양 기관 또는 재 가 장기 요양 기관 에 대한 행정 처분 기준 은 별표 2 의 개정 규정 에 도 불구 하 고 종전 의 규정 에 따른다 . 제 3 조 ( 위반 행위 차수 산정 에 관한 경과 조치 ) 별표 2 Ⅰ . 장기 요양 기관 지정 취소 기준 의 비고 2 ) 및 같 은 표 Ⅱ . 재 가 장기 요양 기관 영업 정지 및 폐쇄 명령 기준 의 비고 3 ) 에 따라 위반 행위 의 차수 를 산정 하 는 경우 에 는 별표 2 Ⅰ . 장기 요양 기관 지정 취소 기준 제 4 호 및 같 은 표 Ⅱ . 재 가 장기 요양 기관 영업 정지 및 폐쇄 명령 기준 제 4 호 의 개정 규정 에 도 불구 하 고 종전 의 규정 에 따른 위반 행위 를 포함 하 여 산정 한다 . 부 칙 ( 행정 규제 기본법 개정 에 따른 규제 재검토 기한 설정 을 위한 감염병 의 예방 및 관리 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 등 일부 개 정령 ) 이 규칙 은 2014 년 1 월 1 일 부터 시행 한다 . 부 칙 제 1 조 ( 시행 일 ) 이 규칙 은 2014 년 2 월 14 일 부터 시행 한다 . 제 2 조 ( 행정 처분 기준 의 변경 에 관한 경과 조치 ) ① 이 규칙 시행 전 의 위반 행위 에 대한 행정 처분 기준 은 별표 2 의 개정 규정 에 도 불구 하 고 종전 의 규정 에 따른다 . ②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 의 별표 2 에 따라 행정 처분 을 받 은 자 가 이 규칙 시행 후 다시 같 은 위반 행위 를 한 경우 별표 2 의 개정 규정 에 따른 위반 행위 횟수 별 행정 처분 기준 은 다음 각 호의 구분 에 따른다 . 1 . 종전 의 별표 2 Ⅰ . 제 1 호 부터 제 3 호 까지 , 제 5 호 ( 법 제 61 조제 2 항 에 해당 하 는 경우 로 한정 한다 ) 및 제 6 호 에 해당 하 여 1 회 의 행정 처분 을 받 은 자 가 별표 2 의 개정 규정 2 . 개별 기준 가목 의 1 ) 부터 3 ) 까지 , 6 ) 및 7 ) 에 해당 하 는 경우 : 별표 2 의 개정 규정 에 따라 2 차 위반 시 의 행정 처분 기준 을 적용 한다 . 2 . 종전 의 별표 2 Ⅱ . 제 1 호 부터 제 3 호 까지 , 제 6 호 ( 법 제 61 조제 2 항 에 해당 하 는 경우 로 한정 한다 ) 및 제 7 호 에 해당 하 여 행정 처분 을 받 은 경우 : 그 종전 의 위반 행위 의 횟수 는 별표 2 의 개정 규정 2 . 개별 기준 나목 의 1 ) 부터 3 ) 까지 , 6 ) 및 7 ) 에 따라 받 은 위반 행위 의 횟수 로 보 아 행정 처분 기준 을 적용 한다 . 3 . 종전 의 별표 2 Ⅰ . 제 4 호 및 같 은 표 Ⅱ . 제 4 호 에 해당 하 여 행정 처분 을 받 은 경우 : 별표 2 의 개정 규정 에 따라 1 차 위반 시 의 행정 처분 기준 을 적용 한다 . 부 칙 이 규칙 은 2014 년 7 월 1 일 부터 시행 한다 . 부 칙 ( 규제 재검토 기한 설정 등 규제 정비 를 위한 감염병 의 예방 및 관리 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 등 일부 개 정령 ) 이 규칙 은 공포일 로부터 시행 한다 . 부 칙 이 규칙 은 공포 후 3 개월 이 경과 한 날 부터 시행 한다 . 부 칙 제 1 조 ( 시행 일 ) 이 규칙 은 공포 한 날 부터 시행 한다 . 제 2 조 ( 종전 의 시설 에 관한 경과 조치 ) 이 규칙 시행 전 에 설치 ㆍ운영 중 인 장기 요양 기관 이나 재 가 장기 요양 기관 은 2015 년 12 월 31 일 까지 별표 1 의 개정 규정 에 적합 하 게 그 시설 을 갖추 어야 한다 . 부 칙 이 규칙 은 2016 년 1 월 1 일 부터 시행 한다 . 부 칙 ( 현장 조사 절차 정비 를 위한 국민 기초 생활 보장 법 시행 규칙 등 일부 개 정령 ) 이 규칙 은 2016 년 6 월 30 일 부터 시행 한다 . 부 칙 이 규칙 은 2016 년 7 월 1 일 부터 시행 한다 . 부 칙 이 규칙 은 2016 년 11 월 30 일 부터 시행 한다 . 부 칙 제 1 조 ( 시행 일 ) 이 규칙 은 2017 년 1 월 1 일 부터 시행 한다 . 다만 , 제 19 조제 1 항 , 제 29 조 , 제 29 조 의 2 , 제 29 조 의 3 제 2 항 , 별표 2 , 별지 제 28 호 의 2 서식 , 별지 제 28 호 의 4 서식 및 별지 제 28 호 의 5 서식 의 개정 규정 은 2016 년 12 월 30 일 부터 시행 하 고 , 제 11 조 의 개정 규정 은 2018 년 1 월 1 일 부터 시행 한다 . 제 2 조 ( 장기 요양 인 정의 갱신 절차 에 관한 적 용례 ) ① 제 8 조제 2 항 의 개정 규정 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장기 요양 인정 갱신 신청 의 대상 이 되 는 사람 부터 적용 한다 . ② 제 8 조제 3 항 의 개정 규정 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장기 요양 인 정의 갱신 을 신청 한 경우 부터 적용 한다 . 부 칙 ( 행정 규제 기본법 에 따른 일몰 규제 정비 를 위한 국민 기초 생활 보장 법 시행 규칙 등 일부 개 정령 ) 이 규칙 은 공포 한 날 부터 시행 한다 . 부 칙 이 규칙 은 2017 년 6 월 3 일 부터 시행 한다 . 다만 , 별지 제 19 호 서식 의 개정 규정 은 공포 한 날 부터 시행 한다 . 부 칙 이 규칙 은 2018 년 1 월 1 일 부터 시행 한다 . 다만 , 별지 제 7 호 서식 , 별지 제 11 호 서식 및 별지 제 11 호 의 2 서식 의 개정 규정 은 2018 년 3 월 1 일 부터 시행 한다 . 부 칙 이 규칙 은 공포 한 날 부터 시행 한다 . 부 칙 이 규칙 은 공포 한 날 부터 시행 한다 . 부 칙 제 1 조 ( 시행 일 ) 이 규칙 은 공포 한 날 부터 시행 한다 . 제 2 조 ( 유효 기간 ) 제 11 조제 2 항 의 개정 규정 은 2020 년 12 월 31 일 까지 효력 을 가진다 . 부 칙 이 규칙 은 2018 년 9 월 14 일 부터 시행 한다 . 부 칙 ( 행정 규제 기본법 에 따른 일몰 규제 정비 를 위한 31 개 법령 의 일부 개정 에 관한 보건 복지 부령 ) 이 규칙 은 2019 년 1 월 1 일 부터 시행 한다 . [ 별표 1 ] 재 가 장기 요양 기관 ( 방문 간호 및 기 타재 가 급여 ) 의 시설 · 인력 기준 ( 제 24 조제 2 항 제 2 호 관련 ) [ 별표 1 의 2 ] 인권 교육 기관 의 지정 취소 ㆍ업무정지 처분 의 기준 ( 제 27 조 의 2 제 5 항 관련 ) [ 별표 2 ] 행정 처분 의 기준 ( 제 29 조 관련 ) [ 별표 3 ] 포상금 지급 기준 ( 제 43 조 의 2 관련 ) [ 별지 제 1 호 서식 ] 외국인 근로자 장기 요양 보험 가입 제외 신청서 [ 별지 제 1 호 의 2 서식 ] 장기 요양 인정 신청서 , 장기 요양 인정 갱신 신청서 , 장기 요양 등급 변경 신청서 , 장기 요양 급여 종류 ㆍ내용 변경 신청서 [ 별지 제 2 호 서식 ] 의사 소견 서 [ 별지 제 3 호 서식 ] 의사 소견 서 발급 의 뢰서 [ 별지 제 4 호 서식 ] 의사 소견 서 발급 비용 청구서 [ 별지 제 5 호 서식 ] 장기 요양 인 정조 사표 [ 별지 제 6 호 서식 ] 장기 요양 인 정서 [ 별지 제 7 호 서식 ] 표준 장기 요양 이용 계획서 [ 별지 제 8 호 서식 ] 삭제 [ 별지 제 9 호 서식 ] 대리 인 지 정서 [ 별지 제 9 호 의 2 서식 ] 방문 간호 간호조무사 교육 기관 지정 신청서 [ 별지 제 9 호 의 3 서식 ] 방문 간호 간호조무사 교육 기관 지정 서 [ 별지 제 10 호 서식 ] 장기 요양 기관 입소 ㆍ이용신청서 ( 신규 신청 , 갱신 , 변경 , 해 지 ) [ 별지 제 10 호 의 2 서식 ] 장기 요양 기관 입소 ㆍ이용의뢰서 [ 별지 제 11 호 서식 ] 장기 요양 급여 계약 통 보서 ( 방문 요양 , 방문 목욕 , 방문 간호 , 복지 용구 ) [ 별지 제 11 호 의 2 서식 ] 장기 요양 급여 계약 통 보서 ( 시설 급여 , 주 ㆍ야간보호 , 단기 보호 ) [ 별지 제 12 호 서식 ] 장기 요양 급여 제 공기 록지 ( 방문 요양 ) [ 별지 제 13 호 서식 ] 장기 요양 급여 제 공기 록지 ( 방문 목욕 ) [ 별지 제 14 호 서식 ] 장기 요양 급여 제 공기 록지 ( 방문 간호 ) [ 별지 제 15 호 서식 ] 장기 요양 급여 제공 기록 지 ( 주 ㆍ야간보호 ) [ 별지 제 16 호 서식 ] 장기 요양 급여 제 공기 록지 ( 시설 급여 / 단기 보호 ) [ 별지 제 16 호 의 2 서식 ] 장기 요양 급여 제 공기 록지 ( 복지 용구 ) [ 별지 제 17 호 서식 ] 가족 요양 비 지급 신청서 [ 별지 제 18 호 서식 ] 장기 요양 급여 제공 시기 예외 적용 신청서 [ 별지 제 18 호 의 2 서식 ] 특별 현금급 여 수급 계좌 입금 신청서 [ 별지 제 19 호 서식 ] 장기 요양 기관 지정 신청서 [ 별지 제 20 호 서식 ] 장기 요양 기관 지정 서 [ 별지 제 21 호 서식 ] 재 가 장기 요양 기관 설치 신 고서 [ 별지 제 22 호 서식 ] 재 가 장기 요양 기관 설치 신고 증명서 [ 별지 제 23 호 서식 ] 장기 요양 기관 변경 신고 서 [ 별지 제 24 호 서식 ] 장기 요양 급여 비용 명세서 [ 별지 제 25 호 서식 ] 장기 요양 급여 비 납부 확인 서 [ 별지 제 26 호 서식 ] 장기 요양 기관 ( 폐업 , 휴업 ) 신 고서 [ 별지 제 27 호 서식 ] 장기 요양 기관 현 황통 보서 [ 별지 제 28 호 서식 ] 장기 요양 기관 변 경사 항통 보서 [ 별지 제 28 호 의 2 서식 ] 행정 처분 대장 [ 별지 제 28 호 의 3 서식 ] 행정 처분 통 보서 [ 별지 제 28 호 의 4 서식 ] 장기 요양 급여 제공 제한 처분 통 보서 [ 별지 제 28 호 의 5 서식 ] 과징금 납부 통지서 [ 별지 제 29 호 서식 ] 방문 간호 지시 서 ( 의사 ㆍ한의사용 ) [ 별지 제 30 호 서식 ] 방문 간호 지시 서 ( 치과 의 사용 ) [ 별지 제 31 호 서식 ] 방문 간호 지시 서 발급 비용 청구서 [ 별지 제 32 호 서식 ] 이 의 신청서 [ 별지 제 33 호 서식 ] 이 의 신청 결정서 [ 별지 제 34 호 서식 ] 본인 부담금 수납 대장 [ 별지 제 35 호 서식 ] 포상금 지급 신청서 [ 별지 제 36 호 서식 ] 장기 요양 급여 제공 자료 ( 공단 이 관 , 자체 보관 ) 신청서 [ 별지 제 37 호 서식 ] 심사 청구서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