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이 노무현 정부 시절 정부 의 허가 를 받 고 인도 적 목적 으로 북쪽 을 방문 한 민간인 과 공무원 들 을 국가 보안법 위반 혐의 로 수사 중 인 것 으로 확인 됐 다 . 지난해 12 월 김일성 주석 의 동상 앞 에서 묵념 한 경기도 파주시 의원 4 명 을 검찰 이 수사 한 적 이 있 지만 , 인도 적 목적 에서 북쪽 을 방문 한 민간인 과 공무원 을 수사 기관 이 국가 보안법 위반 혐의 로 수사 하 는 것 은 이례 적 이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