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데일리 김관용 기자 ] 기자 의 페이스북 ‘ 친구 ’ 들 은 대부분 인터넷 산업 계 에 종사 하 는 사람 들 이 다 . 그렇 다 보 니 지난 주 기자 의 페이스북 타임 라인 을 도배 한 건 조현아 대한항공 ( 003490 ) 부사장 의 일명 ‘ 땅콩 리턴 ’ 사태 에 대한 비판 과 함께 이석우 다음 카카오 ( 035720 ) 대표 경찰 조사 이슈 였 다 . 페이스북 에 관련 의견 을 게재 한 대다수 의 업계 종사자 들 은 당국 의 과잉 수사 문제 를 지적 하 며 안타까워했 다 . 이 대표 가 받 고 있 는 혐의 는 아동 · 청소년 의 성 보호 에 관한 법률 ( 청소년 성 보호법 ) 위반 이 다 . 카카오 의 SNS 모임 서비스 인 ‘ 카카오 그룹 ’ 에서 가입자 들 이 아동 음란물 을 유포 하 는 데 대해 적절 한 조치 를 취하 지 않 았 다는 것 이 다 . 경찰 은 카카오 그룹 을 통해 2000 여 편 에 달하 는 아동 음란물 이 유포 된 것 을 확인 하 고 지난 8 월 부터 3 차례 에 걸쳐 다음 카카오 실무자 에 대한 조사 를 진행 했 다 . 이 대표 는 11 월 중순 경 참고인 신분 으로 1 차 조사 를 받 았 고 , 지난 10 일 피의자 신분 으로 경찰 에 소환 됐 다 . 다음 카카오 가 적절 한 조치 를 취하 지 않 아 관련 법 을 위반 했 다면 처벌 받 는 게 마땅 하 다 . 그러나 해당 서비스 는 ‘ 비 공개 ’ 그룹 에서 유포 됐 기 때문 에 검색 이 되 지 않 았 다는 게 다음 카카오 측 주장 이 다 . 비 공개 그룹 의 트래픽 을 모니터링 하 게 되 면 더 큰 문제 가 발생 할 수 있 다는 의견 도 덧붙였 다 . 다음 카카오 는 음란 성 키워드 로 된 그룹 이름 을 설정 할 수 없 도록 하 고 있 으며 이 키워드 의 검색 도 막 고 있 다 . 따라서 “ 다음 카카오 서버 를 해외 로 이전 해야 한다 ” 는 주장 이 나온다 . 음란물 유포 가 난무 하 고 있 는 해외 SNS 에 대해서 는 수수방관 하 고 있 는 사법 당국 을 에둘러 비판 한 것 이 다 . 실제로 해외 검색 엔진 인 구글 검색 을 통해 트위터 링크 로 접속 하 면 쉽 게 음란물 을 찾 을 수 있 다 . 구글 의 동영상 서비스 인 유튜브 의 음란물 유통 문제 는 어제 오늘 의 일 이 아니 다 . 국내 기업 과 의 역차별 문제 가 제기 되 는 이유 다 . 특히 이 대표 에 대한 경찰 조사 가 보복 성 표적 수사 라는 얘기 를 하 는 업계 관계자 들 이 많 다 . 수사 당국 의 감청 영장 을 거부 하 겠 다는 다음 카카오 에 ‘ 괘씸죄 ’ 를 적용 하 겠 다는 의도 라는 주장 이 다 . 실제로 해당 사건 에 대한 다음 카카오 실무자 가 조사 를 받 은 시기 는 8 월 이 다 . 10 월 이 대표 가 국정 감사 에서 검찰 의 감청 영장 거부 의사 를 밝힌 직후 인 11 월 이 대표 는 경찰 의 참고인 조사 를 받 았 다 . 이후 이 대표 는 피의자 로 전환 돼 경찰 조사 를 받 았 다 . 청소년 성 보호법 위반 으로 기업 대표 가 소환 당해 조사 를 받 은 것 은 처음 있 는 일 이 라 야당 에서 도 문제 제기 가 잇따랐 다 . 이석현 국회 부의장 은 “ 정부 는 공권력 을 민간 정보 공개 를 압박 하 는 수단 으로 삼 지 말 라 ” 고 주장 했 다 . 서영교 원내 대변인 은 “ 감청 영장 불응 에 대한 괘씸죄 를 적용 해 다음 카카오 를 수사 하 고 이 대표 를 소환 하 는 것 은 치졸 한 보복 ” 이 라고 논평 했 다 . 그 동안 공개 활동 을 삼가 던 김한길 전 새 정치 민주 연합 공동 대표 까지 나 서 “ 소셜 미디어 를 통제 하 기 위한 정부 의 위협 ” 이 라고 비판 했 다 . 당국 이 의도 를 갖 고 다음 카카오 와 이 대표 를 수사 하 고 있 다는 주장 이 나오 는 이유 다 . 공정 하 고 투명 해야 할 사정 기관 의 신뢰 성 에 대한 우려 의 목소리 가 나온다 . 김관용 ( kky 1441 @ edaily . co . kr ) [ 종합 경제 뉴스 이 데일리 모바일 웹 ] [ 이 데일리 TV ] [ 이 데일리 ON ] [ MP 트래블러 ] [ 마켓 포인트 ] [ 투자 정보 앱 투자 플러스 ] [ 이 데일리 창업 ] ＜ⓒ 종합 경제 정보 미디어 이 데일리 - 무단 전재 &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