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학자 들 은 정부 의 시장 개입 은 시장 스스로 문제 를 해결 하 지 못하 는 ‘ 시장 실패 ’ 가 있 을 때 만 정당 성 이 있 고 , 정부 가 시장 을 대신 해서 직접 경제 를 끌어가 려는 것 은 잘못 이 라고 지적 했 다 . 전 성인 교수 는 “ 사외 이사 규정 이나 운영 에 문제 가 있 다면 법 이나 규정 을 투명 하 게 개선 하 면 된다 ” 며 “ 민간 은행 인 케이비 의 경영 자율 성 이 보장 이 안 되 면 , 민간 이 소유 하 지만 경영 은 정부 가 한다는 지적 을 받 는다 ” 고 말 했 다 . 김상조 교수 는 “ 정부 · 채 권단 이 총수 일가 의 경영 권 유지 를 위해 워크아웃 대신 법 적 근거 도 없 는 ‘ 자율 협약 ’ 방식 으로 금호 석유 화학 과 아시아나항공 의 구조 조정 을 추진 하 는 것 은 있 을 수 없 는 일 ” 이 라며 “ 천문학 적 수업료 를 치른 외환 위기 의 교훈 을 잊 은 것 ” 이 라고 말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