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지방 법원 2014 나 2439 - 교통사고 가해자 , 업무상 과실 치상죄 무죄 판결 받 아도 " 보험 사 는 피해자 에 보험금 지급 해야 " 광주 지법 " 보험 사 면 책 사유 입증 으로 볼 수 는 없 어 " 입력 : 2014 - 08 - 14 오전 11 : 53 : 자동차 로 사람 을 쳐서 업무상 과실 치상죄 로 기소 된 교통사고 가해자 가 무죄 판결 을 받 았 더라도 , 가해자 의 보험 회사 는 피해자 에게 보험금 을 지급 해야 한다는 판결 이 나왔 다 . 2010 년 6 월 새벽 김 모 씨 는 광주 남주 의 아파트 앞 도로 를 지나가 던 중 차 바퀴 에 뭔가 걸려 덜컹 하 는 느낌 을 받 았 다 . 한 시간 뒤 행인 이 김 씨 차 가 지나간 자리 에서 장모 ( 52 ) 씨 가 쓰러져 있 는 것 을 발견 했 다 . 검찰 은 " 김 씨 가 운전자 로서 업무상 주의의무 를 위반 해 장 씨 를 밟 고 지나갔 다 " 며 " 또 구호 조치 도 하 지 않 고 도주 했 다 " 며 김 씨 를 업무상 과실 치상죄 로 기소 했 다 . 그러나 1 , 2 심 은 " 김 씨 가 업무상 주의의무 를 다 했 다면 장 씨 를 발견 해 사고 를 피할 수 있 었 다고 인정 할 증거 가 없 다 " 며 무죄 를 선고 했 고 이 판결 은 대 법원 에서 확정 됐 다 . 장 씨 와 장 씨 의 처 이모 ( 44 ) 씨 는 김 씨 자동차 의 보험 회사 인 현대 해 상화 재보험 에 보험금 을 청구 했 다 . 그러나 보험 사 는 " 운전자 가 업무상 주의의무 를 위반 한 사실 이 없 는 것 으로 확정 됐으므로 특별 한 사정 이 없 는 한 이 와 배치 되 는 사실 을 인정 할 수 없 다 " 고 맞섰 다 . 1 심 은 " 보험 사 는 장 씨 와 이 씨 에게 각각 1000 만 원 , 100 만 원 을 지급 하 라 " 고 판결 했 다 . 광주 지법 민사 2 부 ( 재판장 황정수 부장 판사 ) 는 지난달 4 일 손해배상 청구 항소심 ( 2014 나 2439 ) 에서 " 보험 사 는 이미 지급 한 배상금 300 만 원 등 을 공제 하 고 장 씨 와 이 씨 에게 각각 190 여 만 원 과 100 만 원 을 지급 하 라 " 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 했 다 . 재판부 는 판결문 에서 " 형법 상 ' 업무상 과실 ' 이 없 다는 것 과 자동차 손해 배상 법 의 면책 사유 인 ' 운행 에 주의 ' 를 게을리 하 지 않 았 다는 것 은 반드시 동일 한 의미 라고 볼 수 없 다 " 면서 " 형사 사건 에서 입증책임 은 검사 에게 있 고 보험금 지급 면책 사유 입증책임 은 보험 사 에 있 는데 , 검사 가 업무상 과실 입증 을 다 하 지 못했 다는 사정 만 으로 보험 사 가 면책 사유 를 입증 했 다고 할 수 는 없 다 " 고 밝혔 다 . 재판부 는 " 민사 사건 에서 유력 한 증거 자료 가 되 는 것 은 형사 판결 이 유죄 로 인정 한 사실 인데 , 형사 사건 에서 확정 된 업무상 주의 의 무 위반 의 무죄 는 ' 유죄 로 인정 한 사실 ' 이 아닌 ' 무죄 로 인정 한 법률 적 평가 ' 에 불과 하 므로 반드시 특별 한 사정 이 있 어야 만 형사 사건 판결 과 다른 판단 을 할 수 있 다고 할 수 없 으므로 보험 사 는 장 씨 등 에게 보험금 을 지급 해야 한다 " 고 설명 했 다 . 재판부 는 " 다만 장 씨 가 인적 이 드문 심야 시간 대 에 보행자 발견 이 쉽 지 않 은 어두운 도로 에 만취 해 누워 있 던 점 등 을 볼 때 보험 사 의 책임 은 20 % 정도 " 라고 덧붙였 다 . = = = = = = = = = = = = = = = = ========================= www . lawtimes . co . kr / Case - Curation / view ? serial = 86655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