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토론회 ] " 전기 요금 누진제 개편 안 , 에너지 전환 정책 에 역행 " - 서울 파이낸스 
 승인 2019 . 06 . 20 04 : 46 
 " 누진제 는 전기 요금 정책 일부 · · · 잘 못 된 정보 부터 바로잡 아야 " 
 한전 " 하반기 부터 총괄 원가 구성 요소 고지서 공개 논의 중 " 
 [ 서울 파이낸스 김혜경 기자 ] 지난 18 일 민관 합동 전기 요금 누진제 태 스 크 포스 ( TF ) 가 여름철 누진제 완화 를 골자 로 한 전기 요금 개편 안 을 확정 했 다 . 전기 위원회 심의 등 을 통과 한 후 이달 내 주택 용 누진제 개편 완료 가 예상 되 는 가운데 시민 사회 를 중심 으로 정부 의 에너지 전환 정책 과 반대 되 는 행보 라는 지적 이 나온다 . 
 19 일 서울 중구 프란치스코 교육 회관 에서 ' 전기 요금 무엇 을 위해 어떻게 책정 돼야 하나 ' 라는 주제 로 열린 ' 전기 요금 개편 안 에 대한 시민 사회 토론회 ' 에서 발제 자 로 나선 양 이원영 에너지 전환 포럼 사무 처장 은 " 주택 용 누진제 개편 안 은 전반 적 으로 전기 요금 을 인하 하 겠 다는 내용 으로 수요 관리 를 기본 으로 하 는 에너지 전환 정책 에 역행 하 는 조치 " 라고 주장 했 다 . 
 에너지 전환 정책 은 원전 · 석탄 발전 비중 을 낮추 고 재생 에너지 발전 비중 을 높이 는 것 이 골자 다 . 전력 수요 관리 가 핵심 이 지만 이번 개편 안 은 이 와 는 정반대 라는 것 . 양 이 처장 은 " 폭염 의 원인 은 기후 변화 를 일으키 는 에너지 다 소비 인데 전기 요금 이 인하 되 면 결국 원전 · 화력 발전 가동 이 높 아 질 수 밖에 없 고 , 기후 변화 를 가속 화 하 는 결과 로 이어진다 " 면서 " 지난해 주택 용 누진제 가 완화 되 면서 주택 용 전기 소비 증가 율 은 전년 대비 6 . 8 % 로 전체 증가 율 ( 3 . 6 %) 보다 약 2 배 이상 높 아 졌 다 " 고 설명 했 다 . 
 이어 " 에너지 전환 의 첫 단추 는 에너지 소비 로 인해 발생 하 는 사회 적 비용 을 요금 에 반영 해 효율 을 높이 고 소비 를 줄이 는 것 " 이 라면서 " 에너지 경제 연구원 분석 에 따르 면 석탄 발전 을 절반 으로 줄이 는 데 는 13 % 의 전기 요금 인상 으로 가능 하 다 " 고 덧붙였 다 . 
 아울러 전기 요금 체계 개선 과 에너지 복지 는 분리 해서 봐야 한다고 강조 했 다 . 그 는 " 에너지 빈곤층 은 에어컨 조차 없 는 가구 들 이 많 은데 전기 요금 인하 만 으로 는 냉방 권 이 확보 되 지 않 는다 " 면서 " 지난해 한시 적 누진제 완화 조치 로 소요 된 비용 은 3587 억 원 으로 , 저소득층 에겐 일회성 요인 이 아닌 에어컨 을 지급 하 거나 단 열 공사 비용 을 부담 해 주 는 것 이 훨씬 효과 적 " 이라고 말 했 다 . 
 또 다른 발제 자 인 이헌석 에너지 정의 행동 대표 는 누진제 철폐 가 전기 요금 인하 로 이어지 는 것 처럼 인식 되 는 상황 을 지적 했 다 . 이 대표 는 " 전기 요금 관련 광범위 하 게 확산 돼 있 는 잘못 된 정보 부터 바로 잡 아야 할 것 " 이 라면서 " 원가 공개 로 소비자 들 이 어떤 요인 때문 에 전기 요금 을 더 내 는지 혹은 덜 지불 하 는지 알 수 있 어야 한다 " 고 강조 했 다 . 
 이어 " 전기 요금 쟁점 은 누진제 로 만 국한 되 지 않 는다 . 전력 도매 시장 구조 와 이 과정 에서 적용 되 는 각종 계수 들 이 주먹구구식 으로 사용 되 고 있 는 것 도 문제 " 라면서 " 올해 1 월 감사원 이 정산 계수 · 송전 손실 계수 · 용량 가격 의 잘못 된 산정 으로 정산 금 오 지급 을 지적 하 는 등 그동안 제기 된 문제 들 에 대해 개정 을 요구 한 것 은 의미 가 있 다 " 고 설명 했 다 . 
 한편 한전 은 하반기 부터 총괄 원가 구성 요소 들 에 대한 세부 내역 을 전기 요금 고지서 를 통해 공개 할 예정 이 다 . 이날 토론자 로 참석 한 임 낙송 한전 영업 계획 처장 은 " 전기 요금 을 구성 하 는 84 . 5 % 는 전력 시장 에서 결정 되 는 도매가격 " 이 라면서 " 도매 시장 거래 가격 이 공정 하 고 합리 적 인 방향 으로 결정 된다는 전제 하 에 소매가 에 대한 논의 가 필요 하 며 전기 요금 현실 화 도 가능 하 다고 본다 " 고 말 했 다 . 
 # 전기 요금 # 누진제 # 누진제 개편 안 # 전력 도매 시장 # 에너지 전환 # 산업 통상 자원 부 # 한국전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