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 시행 을 맞 아 
 직장 인 김 모 씨 는 요즘 하루 평균 2 ~ 3 통 의 스팸 문자 를 받 는다 . 대부분 불법 도박 이나 포르노 사이트 광고 문자 다 . 김 씨 가 스팸 문자 를 집중 적 으로 받 기 시작 한 건 옥션 해킹 사건 이 터진 이후 인 2008 년 3 월 쯤 부터 다 . 당시 회원 인 김 씨 의 개인 정보 도 유출 됐 다 . 얼마 전 국내 대표 적 인 소셜 네트워크 업체 의 해킹 사태 로 사상 최대 인 3 , 500 만 명 가량 이 피해 를 입 었 지만 여전히 개인 정보 보호 에 소홀하 다 . 지난해 방송 통신 위원회 가 실시 한 개인 정보 보호 실태 조사 결과 를 보 면 조사 대상 6 , 529 개 기업 중 자체 적 으로 정보 보호 정책 을 만들 어 운영 중 인 기업 은 25 . 8 % 에 불과 했 다 . 기업 10 곳 중 7 곳 이상 은 정보 보호 에 대한 기본 개념 조차 없 다는 뜻 이 다 . 
 이러 한 개인 정보 유출 사고 가 계속 해서 발생 함 에 따라 , 이 를 막 기 위해 주민 등록 번호 나 여권 번호 와 같 은 고유 식별 정보 보호 가 한층 강화 된다 . 지난 3 월 말 공포 된 개인 정보 보호법 이 지난달 30 일 부터 전면 적 으로 시행 됐 다 . 앞 으로 는 회원 수 가 일정 규모 이상 인 인터넷 사이트 에서 는 주민 등록 번호 를 입력 하 지 않 아도 다른 방법 , 예 를 들 면 , 아이핀 ( I - PIN ㆍ인터넷상에서 주민 번호 를 대체 하 는 개인 식별 번호 ) 이나 이메일 주소 만 으로 도 회원 가입 을 할 수 있 게 됐 다 . 행정 안 전부 는 지난 20 일 하루 평균 홈페이지 이용자 수 가 1 만 명 이상 인 모든 개인 정보 처리 자 는 주민 등록 번호 이외 의 회원 가입 방법 을 제공 토록 하 는 내용 의 개인 정보 보호법 시행령 이 국무 회의 를 통과 했 다고 밝혔 다 . 
 시행령 의 주요 내용 을 보 면 모든 공공 기관 과 일 일 평균 홈페이지 이용자 수 가 1 만 명 이상 인 개인 정보 처리 자 는 주민 등록 번호 이외 의 회원 가입 방법 을 제공 해야 한다 . 또 개인 정보 처리 의 투명 성 등 을 확보 하 고자 공공 기관 과 기업 등 개인 정보 처리 자 가 개인 정보 항목 , 파기 사항 , 안전 성 확보 보호 조치 등 을 담 은 ' 개인 정보 처리 방침 ' 을 만들 어 홈페이지 에 공개 토록 했 다 . 개인 정보 의 안전 한 관리 를 위해 관리 적 보호 조치 ( 내부 관리 계획 수립 등 ) , 기술 적 보호 조치 ( 접속 기록 보관 ㆍ암 호화 등 ) , 물리 적 보호 조치 ( 접근 통제 ㆍ잠금장치 설치 등 ) 를 의무 화 했으며 정보 주체 가 자신 의 개인 정보 ㆍ항목ㆍ내용 등 에 관해 열람 ㆍ정정ㆍ삭제ㆍ처리ㆍ정지 등 을 요구 할 수 있 도록 했 다 . 또 개인 정보 로서 특별히 보호 할 필요 가 있 는 민감 한 정보 에 기존 의 사상 ㆍ신념 , 노동조합 ㆍ정당 가입 및 탈퇴 , 정치 적 견해 , 건강 상태 외 에 유전 정보 와 범죄 경력 자료 정보 를 추가 했 다 . 공공 기관 의 장 이 영상 정보 처리 기기 를 설치 할 경우 공청회 , 설명 회 ㆍ설문조사ㆍ여론조사 , 관계 전문가 의 자문 을 거치 도록 하 는 등 영상 정보 에 대한 개인 정보 보호 절차 도 강화 했 다 . 
 이러 한 개인 정보 보호법 의 전면 실시 에 대한 의미 와 그 에 따른 대책 을 살펴보 자 . 우선 , 정보 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 에 관한 법률 ( 정보 통신망 법 ) 등 38 개 의 개별법 운영 체계 에서 51 만 개 의 사업자 에 적용 해 온 개인 정보 보호 관련 법 대상 사업자 가 350 만 개 로 확대 된다 . 
 금융 기관 , 서비스업 등 민간 사업자 뿐 만 아니 라 국회 , 법원 , 헌법 재판소 등 헌법 기관 과 2 만 8 , 000 개 공공 기관 , 사업자 협회 , 동창회 등 비 영리 단체 도 그 준수 대상 이 되 었 다 . 가장 중요 한 것 은 무분별 한 개인 정보 수집 을 자제 해야 한다 . 불 필요 하 게 주민 번호 등 개인 정보 를 수집 하 는 경우 에 는 자칫 관리 소홀 로 인해 해킹 등 유출 사고 책임 이 크 게 증가 하 므로 서비스 제공 에 필요 한 최소한 의 개인 정보 수집 이 현명 하 다 . 또한 개인 정보 위탁 시 엔 고객 에게 고지 하 고 관리 책임 을 철저히 해야 한다 . 이외 에 도 개인 정보 보호 를 위해 모든 정보 를 암호 화 해 보관 해야 하 고 , 모든 사업자 는 개인 정보 보호 책임자 ( 5 인 이하 대표 , 5 인 이상 담당자 ) 를 둬야 하 며 , 업무 의 종류 에 따라 개인 정보 에 접근 할 수 있 는 권한 설정 , 내부 서버 에 관한 보안 장치 설치 등 외부 유출 을 사전 에 방지 하 는 방안 도 마련 해야 한다 . 
 최근 모기업 은 고객 정보 가 유출 되 고 그 사실 이 알려 지 면 회사 이미지 는 물론 , 영업력 이 떨어진다며 , 고객 정보 유출 을 사전 에 막 기 위해 내부 단속 을 더욱 강화 하 고 , 직원 들 에 대한 보안 인식 개선 을 위해 그린 오피스 ( Green office ) 캠페인 에 참여 하 였 다고 밝혔 다 . 그린 오피스 ( Green Office ) 캠페인 이란 9 월 30 일 시행 을 앞두 고 개인 정보 보호법 홍보 를 위해 문서 파쇄 업체 에서 제공 하 는 보안 캠페인 으로 사무실 내 방치 돼 있 던 개인 정보 가 들 어 있 는 문서 를 무상 으로 파쇄 해 주 는 서비스 이 다 . 
 이번 개인 정보 보호법 의 전면 적 인 시행 이 갖 는 가장 중요 한 의미 는 남 의 개인 정보 를 함부로 다뤄 선 안 된다는 것 이 다 . 이러 한 개인 정보 보호법 의 안정 적 인 시행 과 준수 를 위해 정부 및 지방 자치 단체 의 적극 적 인 교육 과 홍보 강화 , 그리고 관련 기관 및 개인 들 의 개인 정보 보호법 에 대한 인식 의 대전환 이 필요 한 시점 이 라 하 겠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