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시장 비리 첩보 경찰 에 넘겨 / 월권 행위 · 정치 중립 위반 가능 성 / 檢 , 성역 없이 철저히 수사 해야 사진 = 뉴시스 지난해 6 · 13 지방 선거 당시 울산 시장 에 대한 경찰 수사 는 청와대 의 비리 첩보 에서 시작 된 것 으로 드러나 파장 이 일 고 있 다 . 첩보 를 경찰 에 전달 한 곳 은 청와대 민정 수석 실 이 었 고 당시 민정 수석 은 조국 전 법무 장관 이 었 다 . 검찰 은 최근 김기현 전 울산 시장 수사 가 청와대 하명 에 의해 이뤄졌 다는 단서 를 잡 고 수사 주체 를 울산 지검 에서 서울 중앙 지검 공공 수사 2 부 로 이관 했 다 . 청와대 가 야당 정치인 을 사찰 하 고 ‘ 선거 중립 의무 ’ 를 위반 한 정황 이 확인 되 면 국기 ( 國紀 ) 를 문란 케 한 사건 으로 번질 수 있 다 . 이 사건 의 핵심 은 황운하 당시 울산 경찰 청장 이 정권 을 의식 해 무리 하 게 야당 후보 에 대한 수사 를 벌인 게 아니 냐는 것 이 다 . 경찰 은 김 전 시장 이 자유 한 국당 후보 로 공천 을 받 은 날 사무실 을 압수수색 해 논란 을 일으켰 다 . 선거 가 임박 하 자 김 시장 동생 과 비서 실장 을 ‘ 기소 의견 ’ 으로 검찰 에 송치 했 다 . 여론 조사 에서 크 게 앞서 던 김 시장 은 낙선 했 다 . 당시 경찰 수사 가 당락 에 결정 적 영향 을 미쳤 는데 결국 무 혐의 로 드러났 다 . 선거 에서 당선 된 송철호 현 시장 은 문재인 대통령 의 오랜 친구 이 고 조 전 수석 이 후원 회장 을 맡 기 도 했 다 . 황 청장 이 수사 에 앞서 송 후보 를 두 차례 만났 고 , 최근 총선 출마 를 선언 한 것 도 석연 치 않 다 . 청와대 의 ‘ 선거 개입 정치 공작 ’ 에 경찰 이 하수인 노릇 을 했 다는 말 이 나도 는 실정 이 다 . 김 전 시장 에 대한 사찰 논란 도 인화 성 이 크 다 . 청와대 민정 수석 산하 특별 감찰 반 은 대통령 이 임명 하 는 고위 공직자 의 비리 등 을 조사 한다 . 광역자치단체 장 등 선출 직 공무원 에 대한 감찰 은 업무 범위 를 벗어난다 . 그러나 특별 감찰 반 은 김 전 시장 에 대한 첩보 수집 을 했 고 , 이 첩보 를 경찰 에 직접 전달 했 다고 한다 . 사실 이 라면 명백 한 월권 행위 다 . 법조 계 에선 민정 수석 실 이 공무원 의 정치 적 중립 의무 를 어긴 만큼 공직 선거법 9 조 위 반 가능 성 이 높 다고 본다 .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 은 어제 “ 청와대 는 비위 혐의 에 대한 첩보 가 접수 되 면 정상 적 절차 에 따라 관련 기관 에 이관 한다 ” 며 “ 개별 사안 에 대해 하명 수사 를 지시 한 바 가 없 다 ” 고 했 다 . 첩보 를 줬 지만 수사 지시 는 아니 라는 말 을 누가 믿 겠 는가 . 청와대 지시 를 거부 할 만큼 경찰 이 수사 독립성 을 지켜왔 는가 . 이번 사건 으로 현 정부 가 추진 하 는 검경 수사 권 조정 이나 고위 공직자 범죄 수사 처 설치 가 물 건너갔 다는 얘기 까지 나온다 . 검찰 은 한 점 의 의혹 도 없 도록 사건 진상 을 철저히 규명 해야 한다 . 검찰 의 명운 을 걸 고 성역 없이 수사 해야 할 것 이 다 . ⓒ 세상 을 보 는 눈 , 세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