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 에 따르 면 음주 · 약물 등 위험 운전 으로 사람 을 사망 에 이르 게 할 경우 3 년 이상 유기 징역 또는 무기 징역 에 처해지 고 , 사람 을 다치 게 할 경우 에 도 1 년 이상 15 년 이하 징역 또는 벌금 1000 만 원 이상 3000 만 원 이하 가 부과 된다 . 현행법 에 비해 처벌 수준 이 대폭 상향 된 것 이 다 . 현행법 은 음주운전 으로 사람 을 숨지 게 하 면 1 년 이상 유기 징역 에 , 다치 게 하 면 10 년 이하 징역 또는 500 만 원 이상 3000 만 원 이하 벌금 에 처하 도록 하 고 있 다 . 이날 법 사 위 법안 소위 를 통과 한 소위 ' 윤창 호법 ' 은 부산 해운대 에서 발생 한 음주운전 사고 로 숨진 고 ( 故 ) 윤창호 씨 사건 을 계기 로 한 청와대 입법 청원 을 통해 국회 논의 가 시작 됐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