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 노동부 고시 제 2016 - 80 호 「 민원 처리 에 관한 법률 」 제 14 조제 1 항 및 같 은 법 시행령 제 12 조제 3 항 에 따라 「 4 대 사회 보험 민원서류 접수 등 에 관한 고시 」 를 다음 과 같이 개정 ㆍ고시합니다 . 2016 . 12 . 30 . 고용 노동부 장관 4 대 사회 보험 민원서류 접수 등 에 관한 고시 제 1 조 ( 목적 ) 이 고시 는 「 민원 처리 에 관한 법률 」 제 14 조제 1 항 및 같 은 법 시행령 제 12 조제 3 항 에 따라 해당 사회 보험 기관 이 접수 ․ 처리 하 여야 할 민원서류 를 다른 사회 보험 기관 을 통하 여 접수 할 수 있 도록 필요 한 사항 을 정함 을 목적 으로 한다 . 제 2 조 ( 민원서류 의 접수 기관 ) 다음 각 호 의 사회 보험 기관 ( 이하 “ 4 대 사회 보험 기관 ” 이 라 한다 ) 은 제 3 조 에서 정하 는 「 국민 연금법 」 에 따른 국민 연금 , 「 국민 건강 보험법 」 에 따른 건강 보험 , 「 고용 보험법 」 , 「 고용 보험 및 산업재 해 보상 보험법 의 보험료 징수 등 에 관한 법률 」 ( 이하 “ 보험료 징 수법 ” 이 라 한다 ) 에 따른 고용 보험 ․ 산업재 해 보상 보험 ( 이하 “ 4 대 사회 보험 ” 이 라 한다 ) 의 민원서류 를 접수 하 여야 한다 . 1 . 「 국민 연금법 」 제 24 조 에 따른 국민 연금 공단 2 . 「 국민 건강 보험법 」 제 12 조 에 따른 국민 건강보험공단 3 . 「 산업재 해 보상 보험법 」 제 10 조 에 따른 근로복지공단 제 3 조 ( 민원서류 의 종류 ) 제 2 조 에 따른 4 대 사회 보험 기관 이 접수 하 여야 하 는 민원서류 는 다음 각 호 와 같 다 . 다만 , 군인 및 국가 정보원 의 직원 과 관련 된 건강 보험 민원서류 와 건설 공사 와 관련 된 고용 보험 ․ 산업재 해 보상 보험 민원서류 ( 사업 개시 신고 와 관련 된 서류 를 포함 한다 ) 는 제외 한다 . 1 . 공통 서식 ( 하나 의 서식 으로 둘 이상 의 사회 보험 을 신고 할 수 있 는 서식 을 말 한다 ) 가 . 사업장 적용 ( 성립 ) 신고 서식 : 「 국민 연금법 시행 규칙 」 별지 제 3 호 서식 , 「 국민 건강 보험법 시행 규칙 」 별지 제 5 호 서식 , 보험료 징 수법 시행 규칙 별지 제 2 호 서식 의 국민 연금 당연 적 용사 업장 해당 신고 서 , 건강 보험 사업장 ( 기관 ) 적용 신고 서 , 고용 보험 ․ 산업재 해 보상 보험 보험 관계 성립 신고 서 및 보험 가입 신청서 나 . 사업장 내역 변경 신고 서식 : 「 국민 연금법 시행 규칙 」 별지 제 12 호 서식 , 「 국민 건강 보험법 시행 규칙 」 별지 제 5 호 의 2 서식 , 보험료 징 수법 시행 규칙 별지 제 13 호 서식 의 국민 연금 사업 장내 역 변경 신고 서 , 건강 보험 사업장 ( 기관 ) 변경 신고 서 , 고용 보험 ․ 산업재 해 보상 보험 보험 관계 변경 신고 서 다 . 사업장 탈퇴 ( 소멸 ) 신고 서식 : 「 국민 연금법 시행 규칙 」 별지 제 4 호 서식 , 「 국민 건강 보험법 시행 규칙 」 별지 제 5 호 의 3 서식 , 보험료 징 수법 시행 규칙 별지 제 4 호 서식 의 국민 연금 사업장 탈퇴 신고 서 , 건강 보험 사업장 탈퇴 신고 서 , 고용 보험 ․ 산업재 해 보상 보험 보험 관계 소멸 신고 서 및 보험 관계 해 지 신 청서 라 . 사업장 ( 직장 ) 가입자 자격 취득 신고 서식 : 「 국민 연금법 시행 규칙 」 별지 제 6 호 서식 , 「 국민 건강 보험법 시행 규칙 」 별지 제 3 호 서식 , 「 고용 보험법 시행 규칙 」 별지 제 5 호 서식 의 국민 연금 사업장 가입자 자격 취득 신고 서 , 건강 보험 직장 가입자 자격 취득 신고 서 , 고용 보험 피보험 자격 취득 신 고서 마 . 사업장 ( 직장 ) 가입자 내역 변경 신고 서식 : 「 국민 연금법 시행 규칙 」 별지 제 13 호 서식 , 「 국민 건강 보험법 시행 규칙 」 별지 제 4 호 의 3 서식 , 「 고용 보험법 시행 규칙 」 별지 제 19 호 서식 의 국민 연금 사업장 가입자 내역 변경 신고 서 , 건강 보험 직장 가입자 내역 변경 신고 서 , 고용 보험 피보험자 내용 변경 신고 서 바 . 사업장 ( 직장 ) 가입자 자격상실 신고 서식 : 「 국민 연금법 시행 규칙 」 별지 제 7 호 서식 , 「 국민 건강 보험법 시행 규칙 」 별지 제 4 호 의 2 서식 , 「 고용 보험법 시행 규칙 」 별지 제 6 호 서식 의 국민 연금 사업장 가입자 자격상실 신고 서 , 건강 보험 직장 가입자 자격상실 신고 서 , 고용 보험 피보험 자격상실 신고 서 사 . 지역 가입자 자격 취득 신고 서식 : 「 국민 연금법 시행 규칙 」 별지 제 8 호 서식 , 「 국민 건강 보험법 시행 규칙 」 별지 제 2 호 서식 의 국민 연금 지역 가입자 자격 취득 신고 서 , 건강 보험 지역 가입자 자격 취득 ․ 변동신 고서 아 . 지역 가입자 자격상실 ( 내역 변경 ) 신고 서식 : 「 국민 연금법 시행 규칙 」 별지 제 1 호 서식 , 「 국민 건강 보험법 시행 규칙 」 별지 제 4 호 서식 의 국민 연금 지역 가입자 내역 변경 신고 서 및 자격상실 신고 서 , 건강 보험 지역 가입자 자격상실 신고 서 자 . 별지 제 1 호 서식 의 4 대 사회 보험 가입 내역 확인 청구서 2 . 고유 서식 ( 하나 의 서식 으로 하나 의 사회 보험 만 신고 할 수 있 는 서식 을 말 한다 ) 가 . 「 국민 연금법 시행 규칙 」 별지 제 28 호 서식 의 연금 보험료 납부 예외 신청 ․ 납부 재개 신고 서 . 다만 , 연금 보험료 납부 예외 신청서 는 제 2 조제 2 호 의 국민 연금 관리 공단 에서 만 접수 한다 . 나 . 「 국민 건강 보험법 시행 규칙 」 별지 제 1 호 서식 의 피부 양자 자격 취득 ․ 상실 신고 서 다 . 국민 건강 보험 공단 업무 처리 요령 서식 의 직장 가입자 근무처 ․ 근무 내 역변 동통 보서 라 . 「 고용 보험법 시행 규칙 」 별지 제 1 호 서식 의 외국인 고용 보험 가입 ․ 가입 탈퇴 신청서 마 . 「 고용 보험법 시행 규칙 」 별지 제 8 호 서식 의 피보험자 이직 확인 서 바 . 「 고용 보험법 시행 규칙 」 별지 제 17 호 서식 의 피보험자 전근 신고 서 제 4 조 ( 민원서류 의 접수 등 ) ① 민원인 이 4 대 사회 보험 기관 에 제 3 조 에 따른 민원서류 를 제출 한 경우 에 는 「 국민 연금법 시행 규칙 」 ․「 국민 건강 보험법 시행 규칙 」 ․「 고용 보험법 시행 규칙 」 및 보험료 징 수법 시행 규칙 에 따라 해당 민원서류 를 소관 기관 에 제출 한 것 으로 본다 . ② 제 1 항 에 따라 제 3 조 각 호 의 민원서류 를 접수 하 는 기관 의 담당 직원 ( 이하 “ 접수 담당 직원 ” 이 라 한다 ) 은 접수 한 민원서류 의 기재사항 및 구비 서류 등 필요 한 사항 을 확인 한 후 접수 번호 를 부여 하 여야 한다 . ③ 접수 담당 직원 은 제 1 항 에 따라 민원서류 를 창구 에 접수 한 민원인 이 접수증 의 발급 을 요청 하 면 이 를 발급 하 여야 한다 . 다만 , 즉시 처리 할 경우 에 는 접수증 발급 을 생략 할 수 있 다 . ④ 접수 담당 직원 은 민원서류 에 신고 ( 신청 ) 인 의 서명 또는 날인 이 누락 되 어 있 거나 , 민원인 의 의사 표시 를 확인 할 수 없 는 경우 에 민원서류 를 접수 하 지 아니하 고 민원인 에게 그 사유 를 명시 하 여 반려 할 수 있 다 . 제 5 조 ( 전산 입력 및 전송 등 ) ① 접수 담당 직원 은 접수 한 민원서류 내용 을 4 대 사회 보험 정보 연계 시스템 에 지체 없이 전산 입력 하 여 제 2 조 각 호 의 기관 중 법령 에 의하 여 해당 민원서류 를 처리 하 여야 할 소관 기관 에 각각 전송 되 도록 조치 하 여야 한다 . ② 접수 담당 직원 은 제 1 항 에 따라 전송 한 내용 중 입력 오류 사항 이 있 는 경우 에 입력 오류 사항 및 정정 사항 을 4 대 사회 보험 정보 연계 시스템 을 통하 여 전자 적 방법 으로 즉시 소관 기관 에 통보 하 여야 하 며 , 이 를 통보 받 은 기관 은 해당 민원서류 의 내용 을 즉시 정정 하 여야 한다 . ③ 접수 담당 직원 이 제 1 항 의 민원서류 중 제 3 조제 1 호 가목 의 사업 장적 용 ( 성립 ) 신 고서 를 접수 한 경우 에 는 4 대 사회 보험 정보 연계 시스템 을 통하 여 그 사업장 의 사업장 관리 번호 를 실시간 으로 받 아 해당 기관 에 전송 하 여야 한다 . 제 6 조 ( 민원 처리 결과 통보 ) ① 제 5 조 에 따라 민원서류 를 전송 받 은 소관 기관 은 이 를 처리 한 후 그 결과 를 민원인 에게 통보 하 여야 한다 . ② 제 1 항 에 도 불구 하 고 제 3 조제 1 호 자목 의 4 대 사회 보험 가입 내역 확인 청구서 를 접수 한 기관 은 4 대 사회 보험 정보 연계 시스템 을 통해 그 확인 내역 을 전송 받 아 민원인 에게 4 대 사회 보험 가입 내역 확인서 를 교부 할 수 있 다 . 제 7 조 ( 비용 부담 ) 4 대 사회 보험 기관 은 민원서류 의 접수 ․ 전산 입력 ․ 송부 등 업무 처리 에 소요 되 는 비용 을 각각 부담 한다 . 제 8 조 ( 기타 ) 이 고시 에 따른 4 대 사회 보험 민원서류 의 접수 등 에 관하 여 그 밖 에 필요 한 세부 사항 은 보건복지부 장관 과 고용 노동부 장관 이 협의 하 여 정할 수 있 다 . 부칙 이 고시 는 2017 년 1 월 1 일 부터 시행 한다 . [ 별지 제 1 호 서식 ] ( 앞면 ) ※ 기재 요령 은 뒷면 을 참조 하 십시오 . 4 대 사회 보험 가입 내역 확인 청구서 확인 대상자 성명 주민 등록 번호 전화 번호 주소 우편 번호 □□□-□□□ 근무 중 인 사업장 명칭 사업자 등록 번호 사업장 관리 번호 용 도 □ 확인 용 □ 다른 기관 제출 용 ( 기관 명 : ) 가입 내역 확인 청구 내역 가입 내역 확인 서 발급 내용 사업 장용 □ 사업장 가입 내역 확인 서 □ 사업장 가입자 명부 개 인 용 □ 가입자 가입 내역 확인 서 「 4 대 사회 보험 민원서류 접수 등 에 관한 고시 」 제 6 조 에 따라 위 와 같이 4 대 사회 보험 가입 내역 확인 을 청구 합니다 . 청구인 항목 은 확인 대상자 와 청구인 이 다를 경우 작성 하 세요 청구인 성 명 주민 등록 번호 관계 전화 번호 주소 우편 번호 □□□-□□□ 접수인 20 . . . 청구인 : ( 서명 또는 인 ) 국민연금 공단 이 사장 귀하 국민 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귀하 근로복지공단 ○○ 지역 본부 ( 지사장 ) 귀하 유 의 사항 1 . 사업 장용 가입 내역 확인 은 사용 자 ㆍ가입중인 사람 ㆍ대리인 ( 업무 대행자 ) 이 , 개인 용 가입 내역 확인 은 본인 ㆍ가족ㆍ대리인이 청구 할 수 있 습니다 . 2 . 팩스 를 통한 제 증명 발급 및 사용 자 외 의 내방 청구 에 의한 발급 은 주민 등록 번호 가 부분 만 출력 됩니다 . 210 ㎜ × 297 ㎜( 일반 용지 60 g / ㎡) 가입 내역 확인 청구서 는 아래 와 같이 처리 됩니다 . ( 뒷 면 ) 가 입 자 4 대 사회 보험 기관 가입 내역 확인 청구 ▶ 청구서 접수 ▼ 가입 내역 확인 서 수령 및 확인 ◀ 확인 후 확인 서 교부 【 기재 요령 】 1 . 이 청구서 는 4 대 사회 보험 기관 지사 창구 에 청구 하 십시오 . 2 . 확인 대상자 의 성명 , 주민 등록 번호 , 전화 번호 , 주소 를 적 으십시오 . 3 . 현재 근무 중 인 사업장 의 명칭 , 사업자 등록 번호 , 사업장 관리 번호 를 적 으십시오 . 4 . 용도 와 관련 하 여 해당 항목 에 “ ∨” 표 를 하 시 고 , 다른 기관 제출 용 의 경우 해당 기관 명 을 적 으십시오 . 5 . 가입 내역 확인 서 발급 내용 과 관련 하 여 사업장 의 가입 여부 를 발급 받 으려는 경우 에 는 사업 장용 “ □ 사업장 가입 내역 확인서 ” 란 에 , 해당 사업 장 의 가입자 명부 를 발급 받 으려는 경우 에 는 사업 장용 “ □ 사업장 가입자 명부 ” 란 에 “ ∨” 표 를 하 시 고 , 확인 대상자 본인 의 가입 내역 을 발급 받 으려는 경우 에 는 개인용 “ □ 가입자 가입 내역 확인서 ” 란 에 “ ∨” 표 를 하 십시오 . 【 구비 서류 】 1 . 신분증 : 주민 등록증 , 운전 면허증 , 유효 기간 만료 전 의 여권 , 공무원증 , 장애 인 복지 카드 , 선원수첩 , 외국인 등록증 중 어느 하나 2 . 청구 구분 별 구비 서류 및 확인 사항 청구인 구분 구 비 서 류 내방 사업장 사용자 ◦ 청구서 ( 사용 인감 이나 사용자 의 서명 또는 날인 ) ◦ 신분증 가입자 ◦ 청구서 ( 사용자 의 사용 인감 날인 ) ◦ 사용 자 및 신청인 의 신분증 개인 본인 ◦ 청구서 ( 본인 의 서명 또는 날인 ) ◦ 신분증 가족 ◦ 청구서 ( 확인 대상자 본인 이나 청구인 의 서명 또는 날인 ) ◦ 확인 대상자 및 청구인 의 신분증 ◦ 주민 등록 등본 등 가족 임 을 입증 할 수 있 는 서류 ※ 확인 대상자 본인 과 유선 확인 할 수 있 음 . 공통 대리인 ( 업무 대행자 ) ◦ 청구서 ( 사용자 의 사용 인감 날 인 , 확인 대상자 본인 이나 대리인 의 날인 ) ◦ 확인 대상자 의 신분증 ( 사본 불가 ) ◦ 대리인 의 신분증 ※ 확인 대상자 본인 또는 해당 사업장 과 유선 확인 할 수 있 음 . 팩스 ( 우편 ) 사용 자본 인 ◦ 청구서 ( 사용자 의 사용 인감 날 인 , 본인 의 서명 또는 날인 ) ◦ 신분증 사본 ※ 해당 사업 장 또는 확인 대상자 본인 과 유선 확인 리더스 노무 법인 근로 기준 법 , 비정규직 법 , 노동조합법 , 산업재 해 , 고용 보험법 , 국민 연금법 , 건강 보험법 , 파견 근로자 보호 등 에 관한 법률 , 산업 안 전법 , 노동 위원회 법 ,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 법 , 남녀 고용 평등 법 , 근로 조건 , 근로 계약 기간 , 근로 시간 , 임금 , 휴게 휴일 , 휴가 , 시간 외근 로 및 시간 외근 로 수당 , 취업규칙 , 통상 임금 , 평균 임금 , 근로자 , 사용자 , 해고 , 해고 예고 수당 , 부당 해고 구제 , 정리 해 고 , 퇴직금 , 연봉제 , 금품 청산 , 노동부 진정 , 가압류 , 지급 명령 , 기업 도 산 , 체당금 , 업무상 질병 , 업무상 사고 , 공무 상재 해 , 고용 보험법 상 지원금 , 노사협 의회 , 최저임금 , 퇴직 연금 , 기업체 컨설팅 , 산업 안전 , 파견 사업 , 파견 근로 , 쟁의 행위 , 단체교섭 , 단체 협약 , 부당 노동 행위 , 필수 유지 업무 , 인사 노무 http : / / cafe . naver . com / cpla 119 김영규 공인노무사 010 - 2068 - 0032 4 대 사회 보험 민원서류 접수 등 에 관한 고시 ( 제 2016 - 80 호 ) . hwp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