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년 기 ​ 획 - 동북아 지각 변동 ③] 이원집 정제 또는 대통령 ​ 제 개헌 주장 급부상 할 듯 3 년 후 日 , 천황제 폐지 하 고 대통령 제 도입 하나 ‘ 기린아 ’ 하시모토 도오루 의 ‘ 오사카 유신 ’ 임박 . .' 일본 의 보통 국가 화 ' 강하 게 주장 최종 편집 2012 . 01 . 24 21 : 12 : 29 전경 웅 기자 의 다른 기사 보 기 한국 언론 과 정치인 이 2012 년 총선 과 대선 에 ‘ 집착 ’ 하 는 사이 세계 는 급변 하 고 있 다 . 그 중 일본 의 변화 가 심상 치 않 다 . 급부상 한 오사카 부 지사 하시모토 토오루 의 인기 때문 이 다 . 하시모토 는 지난 21 일 " 총선 이 앞당겨질 경우 전국 적 인 공천 을 할 예정 " 이라고 언론 에 밝혀 일본 전체 가 촉각 을 곤두세우 고 있 다 . 가시밭길 헤쳐 온 일본 정계 의 ‘ 기린아 ’ 2011 년 11 월 하시모토 토오루 ( 橋下 徹 ) 가 오사카 부 지사 에 재선 되 자 국내 좌파 언론 은 ‘ 일본 의 박원순 ( 또는 안철수 ) 이 당선 됐 다 ’ 고 보도 했 다 . 하시모토 를 모르 고 하 는 소리 였 다 . 하시모토 는 안철수 처럼 좋 은 집안 에서 자라 평탄 한 삶 을 산 사람 이 아니 다 . 그 의 논리 와 주장 도 몇 년 동안 TV 프로그램 을 통해 국민 전체 로부터 검증 받 았 다 . 하시모토 토오루 오사카 부 지사 는 1969 년 생 이 다 . 일본 에서 ‘ 불가촉천민 ’ 이 라는 부 라 쿠 출신 으로 자라 면서 부터 차별 을 받 았 다 . 야쿠자 였 던 그 의 부친 은 초등 학교 2 학년 때 자살 했 다 . 불우 한 환경 에서 태어났 어도 혼자 힘 으로 당대 최고 의 변호사 와 정치인 으로 성장 했 다는 점 때문 에 일본인 들 사이 에서 선풍 적 인 인기 를 끌 고 있 다 . ▲ 하시모토 토오루 오사카 부지사 . 도요토미 히데요시 의 본거지 였 던 오사카 에서 태어난 그 는 오오사카 부 립 기타노 고등학교 를 다녔 다 . 고교 시절 에 는 럭비 선수 로 전국 대회 까지 출전 했 다 . 고교 졸업 후 재수 해 와세다 대학 정치 경제 학부 에 입학 했 다 . 대학 재학 중 이 던 1994 년 사법 시험 에 합격 해 1998 년 부터 변호사 생활 을 시작 했 다 . 하시모토 는 대학 재학 시절 지금 의 부인 을 만나 동거 를 시작 했 다 . 그 는 공부 와 생계 를 동시 에 해 나가 면서 ‘ 세상 ’ 을 배우 기 시작 했 다 . 이때 가죽점퍼 장사 를 시작 했 다 실패 하 기 도 했 다 . 그 가 법학 공부 를 시작 하 게 된 계기 이 기 도 했 다 . 하시모토 가 일본 에서 유명 해진 것 은 TV 프로그램 덕분 이 다 . 하시모토 는 당초 탤런트 프로덕션 회사 를 상대 로 변호사 활동 을 하 다 본인 이 직접 프로덕션 소속 탤런트 가 된 뒤 라디오 와 TV 에 출연 하 기 시작 했 다 . ' 방송인 ' 하시모토 는 2003 년 도쿄 로 진출 , 니혼 TV 의 법률 상담 프로그램 에 출연 했 다 . 이 프로그램 에 는 5 명 의 변호사 가 출연 해 독특 한 이슈 에 대해 법 적 해석 을 내리 는 , 법 과 코미디 를 합친 인기 프로그램 이 었 다 . 이 프로그램 에서 하시모토 는 뛰어난 언변 과 빈틈없 는 논리 로 시청자 에게 ‘ 쿨 한 매력 ’ 을 보여 줬 다 . 한 번 은 방송 에 “ ‘ 사랑 하 는 마지막 그 날 까지 ’ 라고 새긴 다이아몬드 반지 를 여자 친구 에게 선물 했 는데 그녀 에게 차였 다 . 다이아몬드 반지 를 돌려받 으려 하 는데 가능 한가 ? ” 라는 사연 이 나왔 다 . 다른 변호사 들 은 법 적 인 논리 를 내세워 장황 하 게 이야기 를 늘어놨 지만 하시모토 는 말 그대로 ‘ 쿨 ’ 했 다 . “ 여기 10 만 엔 있 으니까 , 가져가 라 . 남자 가 쩨쩨 하 게 … ” 이런 행동 은 겉치레 에 집착 하 는 일본 사회 에 염증 을 느끼 고 , 무 기력 에 빠진 국민 들 에게 신선 한 충격 을 줬 다 . 하시모토 는 이후 시사 프로그램 · 토론회 · 문화 행사 에 얼굴 을 내밀 면서 “ 일본 은 썩 었 다 . 지금 고치 지 않 으면 영원히 어렵 다 ” 라는 메시지 를 꾸준히 던졌 다 . 하시모토 는 니혼 TV 의 법률 상담 프로그램 에서 “ 일본 의 문제 는 강한 자 에게 약한 것 보다 약한 자 에게 더 약한 ‘ 잘못 된 미덕 ’ 에 있 다 ” 고 주장 했 다 . 2008 년 그 가 오사카 부 지사 에 당선 된 뒤 처음 시도 한 ‘ 혁명 ’ 은 ‘ 구제 불능 의 복지 시스템 개혁 ’ 과 ‘ 공무원 대량 감축 ’ 이 었 다 . “ 합법 적 이 라면 도덕 에 얽매이 지 않 고 경쟁 시켜라 ” 는 하시모토 정신 ‘ 계파 정치 의 철옹 성 ’ 인 일본 에서 무 소속 으로 오사카 부 지사 에 당선 된 하시모토 는 2008 년 2 월 취임 첫 날 ‘ 오사카 부 재정 비상사태 ’ 를 선언 하 며 예산 1 , 000 억 엔 삭감 을 발표 했 다 . 자신 의 월급 30 % 와 퇴직금 50 % 도 삭감 했 다 . ▲ TV 출연 당시 의 하시모토 토오루 오사카 부지사 . 언변 과 논리 가 뛰어난 변호사 로 시청자 들 을 사로잡 았 다 . 하시모토 는 그때 까지 운영 하 던 28 개 의 빈민 집단 시설 , 44 개 의 부 산하 법인 을 모두 폐지 하 고 , 일반 직원 퇴직금 , 비 ( 非 ) 상근 직원 보수 , 의무 교육 등 에 들어가 는 교육 특별 수당 등 을 모두 삭감 했 다 . 오사카 부 직 할 주택 사업 과 문화 사업 도 재 검토 하 고 , 오사카 부 인권 협회 등 각종 시민 단체 와 문화 단체 에 대한 시 보조금 을 모두 폐지 했 다 . 오사카 와 일본 의 모든 시민 단체 와 환경 단체 , 문화 단체 등 이 “ 시민 의 의견 을 무시 하 는 독재자 ” 라고 하시모토 를 비난 했 다 . 시민 단체 , 공무원 노조 , 생활 보호 대상자 들 이 그 를 따라다니 면서 야유 와 비난 을 퍼부 었 다 . 하지만 하시모토 는 눈 도 깜짝 하 지 않 았 다 . 그럴 때 마다 기자 회견 을 열 어 시민 들 에게 자신 의 뜻 을 전달 했 다 . 하시모토 는 ‘ 일 하 지 않 고 남 의 도움 을 받 는 자 ’ 를 둘러싼 ‘ 비즈니스 ’ 와 ‘ 교육 을 인질 로 삼 은 무능 한 교사 ’ 들 을 용납 하 지 않 았 다 . “ 오사카 학생 들 의 퇴학 률 · 범죄 율 은 전국 최고 다 . 반면 학습 률 은 전국 최하위 다 . 오사카 어린이 들 은 미래 에 대해 꿈 도 희망 도 가질 수 없 다 . 그 원인 은 무능 한 학교 선생 들 에게 있 다 . ” “ 학교 선생 은 평생직장 이 아니 다 . 책임질 일 이 있 으면 나가 야 한다 . 9 할 의 선생 은 최선 을 다 하 고 있 다 . 1 할 의 놀 고 먹 는 무능 한 선생 들 을 퇴출 ( 退出 ) 해야 만 오사카 의 미래 가 보인다 . ” “ 아이 들 에게 말 로 해서 안 될 때 는 힘 으로 해결 해야 한다 . 입 으로 만 해서 는 안 된다 . ” “ 능력 검증 없이 시간 이 흐르 면 진급 하 는 그런 인간 들 을 위해 세금 을 낼 수 는 없 다 . 애 들 이 그런 자 를 본받 으며 살아갈 미래 를 생각 해 보 라 . 승자승 ( 勝者 勝 ) 원칙 의 경쟁 이 필요 하 다 . ” 이 같 은 발언 으로 하시모토 는 오 카사 사람 들 의 폭발 적 인 지지 를 얻 으며 ‘ 혁명 ’ 을 시작 했 다 . ‘ 혁명 ’ 은 계속 됐 고 ‘ 빈민 구제 비즈니스 단체 ’ 와 ‘ 일 교조 ’ 는 점차 설 땅 을 잃 었 다 . 혁명 의 두 번 째 목표 는 ‘ 무능 공무원 감축 ’ 2011 년 11 월 부 지사 에 재선 된 뒤 에 는 새로운 ‘ 혁명 ’ 준비 를 마쳤 다 . 2011 년 12 월 5 일 하시모토 는 오사카 부청 에 출근 했 다 . 취임 전 이 었 지만 향후 시정 ( 市政 ) 방향 을 밝히 기 위한 아침 회의 를 열 었 다 . 그 의 첫 발언 은 이랬 다 . ▲ 2010 년 청와대 를 방문 해 이명박 대통령 과 만난 하시모토 토오루 오사카 부지사 . 그 의 정책 은 이명박 대통령 과 통하 는 점 이 많 다 . “ 시청 직원 들 의 채용 경위 에 대한 정확 한 보고서 를 받 고 싶 다 . 채용 경위 에 문제 가 있 을 때 재시험 을 통해 자격 을 묻 겠 다 . ” 이 발언 은 1981 년 레이건 미국 대통령 이 취임 연설 에서 일갈 한 , “ 현재 위기 를 맞 아 정부 는 문제 를 해결 할 수 있 는 위치 에 있 지 않 다 . 정부 자체 가 바로 문제 이 기 때문 ” 이 라는 명언 을 떠올리 게 했 다 . 하시모토 의 발언 에 오사카 공무원 들 은 긴장 했 다 . 오사카 는 시민 1 만 명 당 공무원 수 가 51 . 4 명 이 라고 한다 . 그 중 계장 이상 간부 가 전체 공무원 의 31 . 4 % 로 다른 일본 도시 의 20 % 보다 월등히 많 다 . 이런 오사카 공무원 들 을 일러 하시모토 는 ‘ 세금 갉아먹 는 흰개미 ’ 라고 불렀 다 . 하시모토 는 공무원 의 30 % 인 1 만 2 , 000 명 을 감축 하 고 , 퇴직 한 시 공무원 들 에게 일자리 를 제공 해 온 118 개 의 외곽 단체 도 폐지 하 겠 다고 밝혔 다 . 남 은 공무원 들 도 어렵 기 는 마찬가지 가 됐 다 . 하시모토 는 공무원 인건비 를 1 년 내 10 % 삭감 하 고 , 최종 적 으로 30 % 까지 삭감 한다고 약속 했 다 . 일본 국민 들 이 그 에게 열광 하 는 건 2008 년 부터 시작 한 ‘ 혁명 ’ 을 대부분 성공 시켰 다는 점 이 다 . 반면 일본 정계 와 그 주변 에서 ' 공생 ' 하 던 집단 들 은 두려움 에 떨 고 있 다 . 일본 국민 들 , 좌파 시민 단체 와 관료주의 가 만든 ‘ 복지 천국 ’ 에 분노 하 시 모토 는 기존 정치 권 은 물론 ‘ 자칭 시민 단체 ’ 와 ‘ 무 조건 적 인 복지 ’ 를 혐오 한다 . 오사카 에 는 하시모토 가 싫 어 하 는 것 들 이 모두 뭉쳐 있 는 곳 이 다 . 실제 2010 년 5 월 오사카 에서 벌어진 사건 을 보 면 이해 가 된다 . 2010 년 5 월 일본 오사카 에 입국 한 푸젠 성 ( 福 建 省 ) 출신 중국인 48 명 이 비행기 에서 내리 자마자 오사카 시청 으로 몰려가 생활 보호 대상 신청서 를 제출 했 다 . 이 들 은 오사카 에 있 는 ‘ 자칭 친척 ’ 을 통해 합법 적 으로 오사카 시 에 거주 하 기 로 돼 있 었 다 . 오사카 시 는 외국인 이 라도 체류 자격 만 있 으면 생활 보호 대상자 에 포함 시켜 준다 . 일본 현행법 으로 는 문제 가 없 었 지만 , 남 의 나라 국민 이 우리 나라 에 오 자마자 생활 보호 대상자 가 되 어 세금 으로 지원 을 받 는다고 생각 해 보 라 . 오사카 시 의 경우 2011 년 7 월 기준 으로 15 만 1 천 여 명 이 생활 보호 대상자 라고 한다 . 일본 전체 로 보 면 1 천 명 당 16 명 이 생활 보호 대상자 지만 , 오사카 는 1 천 명 당 60 여 명 이나 된다고 한다 . 이 들 에게 드 는 돈 은 2010 년 말 기준 으로 2 , 916 억 엔 , 시 일반 예산 의 17 % 에 달한다 . 결국 생활 보호 대상자 지원금 때문 에 경찰 이나 환경미화원 에게 줄 돈 이 부족 해 치안 이 엉망 이 되 고 거리 는 쓰레기 로 뒤덮이 는 일 까지 생겼 다 . 2010 년 말 일본 의 생활 보호 대상자 는 202 만 명 , 가구 는 146 만 세대 에 달한다 . 단순 통계 로 보 면 일본 인구 1 천 명 당 16 명 정도 가 생활 보호 대상자 다 . 이 들 에게 들어가 는 예산 은 연간 3 조 4 천억 엔 ( 한화 47 조 6 천억 원 ) 가량 . 우리 나라 국방 예산 보다 더 많 은 돈 이 생활 보호 대상자 에게 들어간다는 말 이 다 . 이렇게 된 데 에 는 일본 의 ‘ 자칭 시민 단체 ’ 와 관료주의 영향 이 컸 다 . 일본 에서 우파 나 극우 는 ‘ 국민 ’ 이나 ‘ 신민 ’ 이 라는 표현 을 쓴다 . 좌파 는 ‘ 시민 ’ 이 라는 말 을 주로 쓴다 . 때문 에 일본 에서 는 ‘ 시민 ’ 이 라는 말 이 들어간 단체 면 99 % 는 ‘ 좌파 조직 ’ 이라고 본다 . 일본 국민 들 은 ‘ 시민 ’ 이나 ‘ 국민 ’ 이 란 말 이 들어간 단체 를 ‘ 별로 가까이 하 고 싶 지 않 은 , 극단 적 인 성격 ’ 정도 로 받아들인다 . 특히 정치 적 인 뜻 의 ‘ 시민 ’ 이 라는 단어 가 등장 하 면 ‘ 정통 이 아니 라 이단 ( 異端 ) , 상하 관계 를 무시 하 는 독불장군 ’ 인 사람 으로 받아들인다고 . 이런 일본 ‘ 시민 단체 ’ 들 은 전후 베이비붐 세대 인 ‘ 단 카 이 세대 ’ 와 함께 등장 해 정치인 , 관료 와 함께 각종 복지 제도 를 만들 었 다 . 복지 제도 를 만들 면 정치인 은 표 를 얻 을 수 있 고 , 관료 는 감독 권한 과 예산 배정 권한 이 생기 며 시민 단체 는 지원금 을 받 을 수 있 기 때문 이 었 다 . 이 ‘ 시민 단체 ’ 들 은 최근 일본 에 노숙 자 들 이 증가 하 자 생활 보호 대상자 를 내건 ‘ 비즈니스 ’ 로 돈 을 벌 고 있 다 . 하시모토 는 이런 시민운동 · 시민 단체 에 반대 한다 . 말 뿐 이 아니 었 다 . 그 동안 일본 정치인 들 은 시민 단체 가 협박 을 하 면 ‘ 타협 ’ 을 했 다 . 하지만 노조 나 일 교조 등 으로부터 ‘ 살해 위협 ’ 까지 받 은 하시모토 는 ‘ 타협 ’ 하 지 않 았 다 . 이제 는 오사카 시민 들 도 하시모토 의 ‘ 시민 단체 ’ 지원금 전면 백지화 를 응원 하 고 있 다 . 하시모토 가 원 하 는 일본 은 ‘ 보통 국가 ’? 이런 하시모토 가 늘 강조 하 는 것 은 “ 合法 でさえあれば 道 徳 にしばられず 競 争 すべきだとしている ( 합법 이 기 만 하 다면 도덕 에 얽매이 지 말 고 경쟁 을 해야 한다 ) ” 는 것 이 다 . ▲ 하시모토 토오루 오사카 부지사 의 변호사 시절 홈페이지 . 그 는 단순 한 정치인 이 아니 라 ' 정치 아이돌 ' 에 가깝 다 . 하시모토 는 조총련 계 에 대한 시각 도 부정 적 이 다 . 그 는 “ 김일성 · 김정일 의 초상화 가 걸린 학교 에 어떻게 일본 국민 의 세금 을 지원 할 수 있 는가 ” 라는 말 과 함께 오사카 의 조총련 계 고교 에 대한 보조금 을 끊 었 다 . 오사카 시민 들 은 박수 를 보냈 다 . 하시모토 는 그동안 어떤 정치인 도 손 을 못 대 던 ‘ 부 라 쿠 ’ 지원금 도 끊 겠 다고 약속 했 다 . 부 라 쿠 주민 중 하시모토 를 비난 하 는 사람 도 있 지만 의외 로 반발 은 심하 지 않 다고 한다 . 일본 국가 인 ‘ 기미 가요 ’ 에 대한 태도 도 명확 하 다 . “ 노래 는 잘 못 하 지만 , 열심히 국가 를 부르 는 모습 에 감동 한다 ” 며 권투 경기장 에 들러 직접 ‘ 기미 가요 ’ 를 부르 기 도 했 다 . 그 는 심지어 “ 국가 가 갖 는 의미 를 왜곡 하 거나 부정 하 는 인간 은 교육자 가 될 자격 이 없 다 ” 며 기미 가요 를 따라 부르 지 않 거나 , 심지어 작 은 목소리 로 부르 는 학교 교사 들 을 맹비난 했 다 . 이런 하시모토 가 2007 년 12 월 오사카 부 지사 선거 에 출마 하 겠 다고 했 을 때 , 자민 당 이나 민주당 , 공산당 , 사회당 은 그 를 멀리 하 며 공천 을 주 지 않 았 다 . ‘ 기성 정치인 ’ 은 하시모토 의 주장 을 받아들일 수 없 었 기 때문 이 다 . 4 년 이 흐른 지금 은 ‘ 오사카 유신 의 모임 ’ 이 라는 지역 정당 을 이끌 고 있 다 . 일본 집권당 인 민주당 은 물론 자민 당 , 일본 신당 등 으로부터 러브 콜 을 받 고 있 다 . 일본 국민 들 은 야쿠자 와 상부상조 하 며 , 밤 이 되 면 게이샤 를 옆 에 끼 고 여야 가 함께 ‘ 국사 ( 國事 ) ’ 를 논하 던 ‘ 기성 정치인 ’ 들 대신 , 20 대 에 결혼 해 7 명 의 자녀 를 둔 젊 은 정치인 , 변호사 로 TV 에 출연 해 명쾌 한 논리 로 개혁 을 설파 한 하시모토 에 열광 하 고 있 다 . 하루 200 ~ 300 건 의 안건 을 처리 하 는 그 의 능력 도 기성 정치인 과 비교 된다 . 36 만 명 의 트위터 팔 로 워 를 갖 고 있 는 하시모토 의 영향력 은 ‘ 무 기력 ’ 에 빠진 젊 은 세대 들 에게 더 크 다는 점 도 중요 하 다 . 2008 년 오사카 부 지사 선거 때 하시모토 를 부 라 쿠 출신 이 라고 비난 한 글 이 인터넷 에 오르 자 수천 명 이 달려들 어 무 차별 공격 하 기 도 했 다 . 일본 일각 에서 는 하시모토 의 ‘ 오 카사 혁명 ’ 이 동북 대지진 으로 ‘ 일본 의 중심 ’ 에서 밀려날 위기 에 처한 도쿄 정치 를 넘어서 리라고 예상 한다 . 하시모토 는 ‘ 오사카 부 지사 임기 가 끝 날 때 까지 는 총선 출마 를 않 겠 다 ’ 고 공언 했 다 . 일본 정계 는 그 가 총선 에 출마 할 때 가 되 면 나라 전체 에 큰 돌풍 이 일 것 을 ‘ 우려 ’ 하 고 있 다 . 하시모토 의 궁극 적 목표 는 ‘ 정상 적 인 시스템 으로 정상 적 인 생활 이 가능 하 고 , 국제 사회 에서 정상 적 인 대접 을 받 는 , 보통 국가 ’ 이 기 때문 이 다 . 일본 의 ‘ 보통 국가 ’ 화 는 우리 나라 에게 도 큰 영향 을 끼친다 . 하시모토 는 “ TPP (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 · Trans Pacific Partnership ) 로 미국 과 의 관계 를 더 강화 해야 한다 ” 고 주장 한다 . 우리 나라 에 대해서 도 하시모토 는 “ 한국 이나 중국 에 대해 더 이상 빚 은 없 다 . 내 가 태어나 기 도 전 에 벌어졌 던 일 에 대해 무슨 책임 을 지 라는 것 이 냐 ” 라고 반문 한다 . 하시모토 는 반핵 ( 反 核 ) · 비 핵 ( 非 核 ) 에 반대 하 며 , 일본 도 중국 과 북한 에 맞서 기 위해 핵무기 를 가져야 한다고 말 한다 . 이런 점 때문 에 일본 우익 도 조심스레 그 에게 손 을 뻗 고 있 다 . 하시모토 가 총선 에 나서 게 되 면 당선 은 물론 새로운 세력 을 형성 할 가능 성 이 높 다 . 당선 후 2015 년 정도 에 내각 제 대신 이원집 정제 나 대통령 제로 의 개헌 을 시도 할 것 이 라는 전망 도 정치 권 에서 나오 고 있 다 . 하지만 하시모토 가 지난 21 일 " 총선 이 실시 될 경우 우호 정당 과 함께 전국 적 인 공천 을 실시 할 것 " 이라고 밝혀 그 의 ' 국가 개혁 ' 행보 는 더욱 빨라질 수 도 있 다 . 만약 하시모토 의 ‘ 혁명 ’ 이 계속 성공 하 고 , 세력 을 갖춰 ‘ 개헌 ’ 에 성공 하 면 우리 나라 는 어떻게 될까 . 2015 년 한 미연 합사 해체 후 그동안 주일 미군 주둔 을 이유 로 국방 분야 를 홀대 하 던 일본 이 북한 과 중국 에 맞선다 며 본격 적 인 군비 확충 을 할 경우 우리나라 는 ‘ 안보 샌드위치 ’ 나 ‘ 아태 동맹 의 계륵 ’ 으로 전락 할 가능 성 이 높 다 . 1 . 한국 좌파 , 내각 제 선택 하 ​ 나 : 한국 총선 과 대선 , 좌파 의 선택 은 ? 2 . 중 · 북 ​, 어떻 게 변하 나 ​: 시진핑 ​, 김정은 ​ 의 등장 과 중국 · ​ 북한 원로 들 3 . 일본 천황제 사 라 질까 : 내각제 vs . 대통령 ​ 제 사이 에서 고민 하 ​ 는 일본 4 . 중산 층 몰락 한 미국 의 선택 : 경제 위 ​ 기 속 미국 대선 과 아시아 정책 보도 자료 및 기사 제보 press @ newdaily . co . kr [ 자유 민주 · 시장 경제 의 파수 꾼 - 뉴 데일리 / newdaily . co . kr ] Copyrights ⓒ 2005 뉴 데일리 뉴스 - 무단 전재 , 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