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보험 해 지환 급금 의 환가 기준 이나 환가 포기 의 요건 은 무엇 인 가요 A . ( 1 ) 보험 해 지환 급금 환가 기준 이나 환가 포기 의 요건 에 대해서 도 확립 된 기준 은 없 는 것 으로 보이 고 파산 재판부 의 재량 성 이 매우 강한 것 으로 보입니다 . 다만 , 압류 금지 가 되 는 금액 인 150 만 원 의 경우 에 는 원칙 적 으로 환가 포기 를 허용 하 는 것 이 타당 한 것 으로 보이 고 , 실 손 보험 등 채무자 에게 유지 의 필요 성 이 큰 반면 에 해 지 의 실익 이 크 지 않 는 보험 의 경우 에 는 환가 포기 를 검토 할 수 있 다고 보 입니다 . 이 와 관련 해서 는 이원구 변호사 님 이 2015 . 5 . 26 . 상반기 중앙 법원 파산관 재인 간담회 에서 발표 한 부분 을 토대 로 살펴보 면 , 보험 해 지환 급금 의 환가 포기 의 기준 이 되 는 금액 은 300 - 900 만 원 사이 이 며 관재인 및 재판부 별 로 차이 가 있 고 재판부 의 결정 에 따라 유동 적 으로 처리 되 고 있 는 것 으로 보입니다 . 다음 과 같 은 경우 가 문제 될 수 있 습니다 . ( 2 ) 첫째 , 채무자 가 파산 신청 직전 또는 파산 에 이른 시기 에 보험계약 의 명의 를 가족 이나 제 3 자 명의 로 변경 한 경우 입니다 . 이 와 같 은 경우 에 는 일종 의 재산 은닉 으로 볼 여지 도 있 고 허위 진술 로 볼 여지 도 있 으므로 파산 재판부 의 결정 에 따라 환가 포기 의 기준 을 엄격 하 게 적용 하 여야 한다고 보 입니다 . ( 3 ) 둘째 , 보험계약 의 명의인 은 가족 이나 제 3 자 인데 , 채무자 의 금융 거래 내역 등 에 의하 면 채무자 가 계속 적 으로 보험료 등 을 납입 한 경우 가 있 습니다 . 이 와 같 은 경우 에 는 사실상 채무자 의 자산 이 제 3 자 명의 로 은닉 된 경우 이 므로 보험 해 지환 급금 에 대한 환가 는 필요 한 것 으로 보이 는데 , 이 는 채무자 의 허위 진술 여부 등 에 따라 ‘ 허위 진술 이 인정 되 지 않 는 경우 에 는 위 에서 본 일반 적 인 기준 에 따라 ’, ‘ 허위 진술 등 이 인정 된다면 보다 엄격 한 기준 에 따라 ’ 환가 포기 범위 를 결정 하 여야 하 는 것 으로 보입니다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