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제 ] 日 아베 총리 , 다 보스 회의 서 ' 데이터 유통 권 ' 제의 키로 
 아베 신조 일본 총리 는 이달 하순 스위스 다보스 에서 열릴 세계 경제 포럼 연차 총회 ( 다보스 회의 ) 에서 국경 을 초월 해 데이터 유통 을 허용 하 는 ' 데이터 유통 권 ' 구축 을 제의 할 방침 이 라고 니혼 게 이자이 신문 이 16 일 보도 했 다 . 
 데이터 공유 의 조건 에 " 자유 와 신뢰 " 를 명기 해 참가국 간 협정 과 국내법 정비 를 추진 하 도록 한다 . 물품 과 서비스 뿐 만 아니 라 데이터 유통 에서 도 다 국간 협정 을 마련 , 세계 경제 성장 으로 이어지 도록 한다는 구상 이 다 . 
 각국 이 추진 해 온 경제 연대 협정 은 물품 과 서비스 가 주 대상 이 었 다 . 데이터 유통량 은 2005 년 부터 2014 년 까지 만 10 년 간 45 배 로 폭 증 했으나 데이터 거래 국제 협정 은 마련 되 지 못했 다 . 
 아베 총리 는 다 보스 회의 연설 에서 세계 경제 의 지속 적 발전 을 위해 ' 자유 와 신뢰 ' 에 기반 한 ' 데이터 유통 권 ' 창설 이 필요 하 다는 점 을 강조 할 계획 이 다 . 
 세계 각국 에서 는 대량 의 데이터 를 인공지능 ( AI ) 을 이용 해 분석 하 는 새로운 비즈니스 와 기업 이 속속 생겨나 고 있 다 . 일정 한 규칙 을 정해 개인 과 산업 의 데이터 이전 을 허용 하 면 상호 성장 력 이 향상 될 것 으로 기대 되 고 있 다 . 
 일본 정부 는 구체 적 으로 국경 을 초월 해 안 전하 고 원활 한 데이터 거래 가 가능 하 도록 하 기 위해 국제 적 규범 제정 이 필요 한 것 으로 보 고 있 다 . 정부 에 의한 정보 의 국외 반출 금지 등 기업 활동 을 제약 하 는 요인 을 제거 하 거나 최소 화 하 기 위해서 다 . 전자 상거래 를 둘러싼 과세 여부 와 소비자 를 속이 는 행위 등 을 금지 하 는 국내법 제정 도 염두 에 뒀 다 . 
 정보 유출 위험 을 피하 기 위한 금융 등 중요 인프라 보안 기준 설정 도 고려 하 고 있 다 . 중국 유수 의 통신 기기 메이커 인 화웨이 등 정보 유출 등 을 의식 한 조치 다 . 개인 정보 보호 와 관련 한 과징금 부과 등 에 관한 각국 의 제도 통일 을 추진 한다 . 
 일본 정부 는 6 월 에 열릴 주요 20 개국 ( G 20 ) 정상회의 에서 데이터 유통 을 의제 로 논의 한 후 뜻 을 같이 하 는 양자 간 또는 세계무역기구 ( WTO ) 등 국제기구 차원 의 규범 제정 을 추진 한다는 계획 이 다 . 
 G 20 정상 회의 에서 는 중국 과 조정 이 필요 할 것 으로 보인다 . 중국 은 개인 정보 를 국가 가 관리 하 고 있 다 . 외국 기업 이 중국 국내 에서 수집 한 고객 정보 를 해외 로 반출 할 수 없 도록 규제 하 거나 프로그램 설계도 격 인 소스 코드 공개 를 요구 하 기 도 한다 . 
 미국 구글 은 중국 정부 의 인터넷 검색 서비스 검열 을 거부 해 중국 시장 에서 철수 하 기 도 했 다 . 국가 가 데이터 관리 를 지나치 게 강화 하 면 국제 적 인 사업 환경 이 왜곡 될 수 있 다 . 일본 은 프로그램 설계도 인 소스 코드 나 실행 절차 알고리즘 등 국가 에 의한 기업 비밀 공개 요구 를 금지 하 자는 입장 이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