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는 야당 시절 공기업 과 준 ( 準 ) 정부 기관 등 공공 기관 사장 이나 감사 에 대한 ' 낙하산 인사 ' 를 혹독 하 게 비난 했 다 . 그러나 막상 자신 들 이 집권 한 뒤 이뤄지고 있 는 공공 기관 고위 임원 인사 에서 는 과거 정권 보다 훨씬 심하 게 ' 코드 낙하산 인사 ' 를 강행 하 고 있 다 . 해당 공공 기관 에 대한 최소한 의 전문 성 도 의심 되 는 사람 이 기관장 으로 가 는 사례 도 늘어나 고 있 다 . PenN 은 14 일 공공 기관 경영 정보 공개 시스템 인 알 리오 ( ALIO ) 에 등록 된 330 개 공시 대상 기관 중 상대 적 으로 비중 이 낮 은 기타 공공 기관 207 개 를 제외 한 공기업 35 개 와 준 정부 기관 88 개 등 123 개 주요 공공 기관 의 기관장 및 감사 경력 을 전수 ( 全數 ) 조사 했 다 . 조사 결과 123 개 공공 기관 중 문재인 대통령 취임 후 이날 까지 기관장 32 명 과 감사 1 명 이 임명 절차 를 마쳤 다 . 32 개 기관장 가운데 집권 여당 인 더불 어 민주당 소속 전직 의원 이 거나 당직자 , 대선 당시 문재 인 캠프 에서 활동 한 사람 , 문 대통령 지지 를 선언 한 사람 등 현 정권 의 ' 코드 ' 와 깊이 관련 된 사람 이 확인 된 사례 만 도 22 명 으로 68 % 를 차지 했 다 . 이번 조사 에서 확인 하 진 못했 지만 나머지 10 명 가운데 상당수 도 직간접 적 으로 현 정권 과 ' 끈 ' 이 닿 았 을 가능 성 이 있 다 . 또 조사 대상 기관 중 현재 까지 감사 선임 이 완료 된 한전 KDN 의 신임 이오석 감사 는 민주당 광주 광역시 당 상무위원 을 지내 역시 ' 코드 낙하산 ' 성격 이 짙 다 . 공공 기관장 및 감사 선임 에서 내부 승진 사례 는 거의 찾 기 힘들 다 . 공공 기관장 임명 권 이 대통령 에게 있 는 현실 에서 공공 기관 최고 경영자 선임 이 어느 정도 정치 적 성격 을 지닐 수 밖에 없 다는 것 은 인정 한다 . 여권 ( 與圈 ) 정치인 중 에 도 충분히 기관장 업무 를 수행 할 수 있 는 자질 을 갖춘 인사 도 있 다 . 그러나 그렇 지 못한 인물 이 더 많 을 가능 성 이 있 는 것 이 현실 이 다 . 김대중 정부 시절 공공 기관장 및 감사 에 대한 여당 의 청탁 이 쇄도 하 자 당시 전윤철 기획 예산 처 장관 은 평소 알 고 지내 던 한 언론인 에게 " 최소한 대차 대조표 는 볼 줄 아 는 사람 을 추천 해야 하 지 않 겠 나 " 고 한숨 을 쉬 면서 털어놓 은 적 이 있 다고 한다 . 공공 기관 낙하산 인사 에서 지켜야 할 최소한 의 선 ( 線 ) 은 해당 기관 업무 에 대한 기본 적 인 전문 성 을 갖춘 인물 을 내려보내 는 것 이 다 . 자신 들 이 야당 시절 비난 하 던 ' 낙하산 인사 ' 보다 훨씬 노골 적 으로 이뤄지는 현 정부 의 ' 묻 지 마 코드 인사 ' 는 공공 기관 을 정권 의 전리품 으로 여기 는 문제점 못지 않 게 공공 개혁 자체 를 물 건너 가 게 만든다는 점 에서 문제 의 심각 성 이 있 다 . 국민 연금 공단 은 서민 들 의 노후 자금 을 책임지 는 기관 이 라는 점 에서 국민 의 삶 과 직결 되 는 중요 공공 기관 이 다 . 국민 연금 공단 의 신임 이사장 이 된 김성주 전 의원 은 전문 성 이 결여 된 대표 적 인 인물 로 임명 당시 부터 논란 에 휩싸였 다 . 운동 권 출신 인 김 이사장 은 35 살 부터 정치 권 에서 활동 했 고 전라북도 도 의원 과 국회의원 을 거쳤 다 . 지금 까지 대부분 상당 한 전문 성 을 갖춘 인사 들 이 맡 던 국민 연금 공단 이사장 에 이 분야 에 관한 전문 성 이 거의 없 는 그 가 발탁 된 것 은 ' 코드 낙하산 ' 이 얼마나 노골 적 으로 이뤄졌 는지 를 보여 주 는 상징 적 사례 로 꼽힌다 . 오영식 신임 코레 일 ( 한국 철도 공사 ) 사장 도 철저 한 정치 적 논리 에 의해 임명 된 케이스 로 보인다 . 오 사 장 은 친 북적 성향 을 노골 적 으로 드러낸 전대 협 2 기 의장 출신 으로 경력 역시 정치인 에 국한 돼 있 다 . 그 는 취임 하 자마자 과거 불법 파업 으로 해고 된 철도 노조원 들 을 복직 하 고 코레 일 자회사 인 SR 을 다시 코 레일 에 통합 하 겠 다고 발표 해 철도 분야 원칙 과 경쟁 성 을 후퇴 시키 고 있 다는 우려 를 낳 고 있 다 . 한국 콘텐츠 진 흥원 의 김영준 원장 역시 운동 권 출신 이 다 . 민주당 중앙 선대위 부본 부장 을 지냈 고 18 , 19 대 대선 때 문재인 캠프 등 에서 활동 했 다 . 특이 한 이력 은 김제동 , 윤도현 , 김 C 등 이 소속 된 연예 기획사 대표 를 했 다는 점 이 다 . 문재인 정부 에서 임명 된 공공 기관장 중 학생 운동 권 출신 . 왼쪽 부터 김성주 국민연금 공단 이사장 , 오영식 한국 철도 공사 사장 , 김영준 한국 콘텐츠 진 흥원 원장 . ( 사진 연합 뉴스 및 콘텐츠 진 흥원 제공 ) 이 밖 에 도 민주당 비례 대표 로 국회의원 이 된 김용익 국민 건강보험공단 이사장 , 한국 도로공사 사장 이 된 이강래 민주당 전 의원 , 민족 문제 연구소 출신 이준식 독립 기념 관장 , 경찰 출신 으로 민주당 에서 국회의원 선거 에 나갔 다가 낙마 한 윤종기 도로교통공단 이사장 , 민주 언론 시민 연합 출신 인 신태섭 시청자 미디어 재단 이사장 등 도 전문 성 이 부족 하 거나 현 집권 세력 과 의 끈끈 한 관계 가 발탁 의 배경 으로 분석 된다 . 건보 공단 이사장 이 된 김용익 의원 은 의사 출신 이 라는 점 에서 어느 정도 전문 성 을 갖췄 다는 일각 의 견해 가 있 기 는 하지만 의사 출신 과 기금 을 운영 하 고 관리 하 는 것 이 별개 라는 지적 이 더 많 다 . 또 김 의원 은 대표 적 인 의료 사회주의자 로 알려져 있 어 건보 재정 을 위험 하 게 만들 고 있 는 ' 문재인 케어 ' 의 열성 적 지지자 라는 점 에서 의료 계 의 반발 이 심각 하 다 . 문재인 캠프 출신 과 선거 과정 에서 지지 선언 을 한 인물 들 도 대거 공공 기관 의 수장 으로 자리 를 잡 았 다 . 한국 가스안전공사 의 김형근 사장 은 민주당 에서 소속 으로 충북 도 의회 의장 과 의원 을 지냈 고 19 대 대선 문재 인 캠프 에서 충북 총괄 기획 본부 장 으로 활동 했 다 . 가스 업계 에서 는 지나친 코드 인사 라는 지적 이 벌써 부터 나오 고 있 다 . 민병욱 한국 언론 진흥 재단 이사장 , 한국 산업 안정 보건 공단 박두용 이사장 , 노조 출신 으로 전태일 기념사업 회 이사 로 도 일 했 던 한국 산업 인력 공단 의 김동만 이사장 , 한국 주택 금융 공사 이정환 이사장 , 김낙순 한국 마사 회장 , 김석환 한국 인터넷 진흥 원장 등 도 대표 적 인 문재인 캠프 출신 이 다 . 문 대통령 에 대한 공식 적 인 지지 선언 을 한 ' 공로 ' 를 인정받 은 문화 · 스포츠 계 인사 들 도 해당 분야 공공 기관장 으로 임명 됐 다 . 산악인 겸 시인 인 권경업 국립 공원 관리 공단 이사장 , 조재기 국민체육진흥공단 이사장 , 오석근 영화 진흥 위원장 , 황현산 한국 문화예술 위원장 등 이 대표 적 이 다 . 성기웅 기자 윤희성 기자 이세영 기자 출처 : 펜 앤드 마이크 ( http : / / www . pennmike . com ) ᆞ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