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다 . 
 4 . 보훈 보상 대상자 지원 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2 조 제 1 항 제 1 호 , 별표 1 제 15 호 는 보훈 보상 대상자 지원 에 관한 법률 제 2 조 제 1 항 제 1 호 및 제 2 조 제 2 항 에 위반 된다 . 
 
 청구취지 
 청구취지 $$ 주문 제 1 항 및 피고 가 2016 . 4 . 12 . 원고 에 대하 여 한 국가 유공자 요건 비 해당 결정 처분 을 취소 한다 . 
 
 이 유 
 1 . 처분 의 경위 
 가 . 원고 의 자녀 인 소외 1 ( 1989 . 2 . 16 . 생 , 이하 ‘ 망인 ’ 이 라 한다 ) 는 관동 대학교 경찰 행정 학과 에 입학 하 여 한 학기 를 마치 고 휴학 한 후 , 2007 . 9 . 13 . 논산 훈련소 에 입소 하 고 , 충주 경찰 학교 에서 훈련 받 은 다음 , 2007 . 11 . 2 . 군포 경찰서 경비 교통 과 교통 외근 요원 ( 계급 : 이경 ) 으로 배치 되 어 복무 하 였 다가 2007 . 11 . 6 . 11 : 30 경 부대 를 이탈 하 여 2007 . 11 . 6 . 12 : 19 경 군포시 금정동 에 있 는 무궁화 아파트 103 동 건물 15 층 복 도 창문 에서 추락 하 여 자살 하 였 다 . 
 나 . 원고 는 2007 . 12 . 20 . 피고 에게 망인 의 국가 유공자 신청 을 하 였 다가 피고 로부터 망인 의 사망 과 군 공무 수행 과 상당 인과 관계 를 인정 하 기 어렵 다는 이유 로 국가 유공자 유족 비 해당 결정 처분 을 받 아 행정 심판 을 제기 하 였 고 2008 . 6 . 10 . 행정심판 청구 가 기각 되 어 2008 . 11 . 18 . 수원 지방 법원 에 국가 유공자 유족 비 해당 결정 처분 취소 ( 2008 구단 5920 호 ) 의 소 를 제기 하 였으나 , 2010 . 11 . 19 . 위 법원 으로부터 ‘ 망인 은 자대 배치 후 내무 생활 등 새로운 환경 에 잘 적응 하 지 못하 였으며 이 로 인한 스트레스 로 자살 에 이르 게 된 것 으로 보이 고 , 망인 이 선임 병 들 의 가혹 행위 나 이 로 인한 우울증 등 의 정신 질환 으로 인하 여 자유 로운 의지 가 완전히 배제 된 상태 에서 자살 을 하 게 된 것 으로 보 기 는 어렵 다 ’ 는 이유 로 위 청구 기각 판결 을 받 았 고 , 그 무렵 위 판결 이 확정 되 었 다 . 
 다 . 원고 와 그 처 소외 2 , 망인 의 누나 소외 3 은 서울 중앙 지방 법원 에 손해배상 청구 ( 2010 가합 111280 호 ) 의 소 를 제기 하 였 고 , 2012 . 4 . 17 . 위 법원 으로부터 ‘ 선임 대원 들 의 부당 한 인격 침해 행위 및 소속 경찰서 직원 들 의 관리 감독 소홀 과 망인 의 사망 사이 에 상당 인과 관계 가 있 다 ’ 고 인정 하 되 망인 의 과실 을 80 % 로 판단 하 여 위 청구 일부 인용 판결 을 선고 받 았 고 그 무렵 위 판결 도 확정 되 었 다 . 
 라 . 원고 는 2015 . 7 . 2 . 경 피고 에게 ‘ 망인 이 직무 수행 으로 인하 여 자살 에 이르 게 되 었 다 ’ 는 이유 로 재차 국가 유공자 및 보훈 보상 대상자 등록 신청 을 하 였 다 . 
 마 . 피 고 는 2016 . 4 . 12 . 원고 에 대하 여 ‘ 원고 의 진술 이외 에 망인 의 자해 사망 의 원인 이 될 만 한 구타 , 폭언 , 가혹 행위 등 의 기록 이 확인 되 지 아니하 고 , 군 내무 에서 부조리 한 상황 에 처해 있 었 다고 볼 만 한 구체 적 , 객관 적 기록 도 확인 되 지 아니한 점 , 망인 이 고충 을 적극 적 으로 해결 하 기 위한 노력 을 기울이 지 않 은 채 끝내 자살 이 라는 극단 적 인 선택 을 한 점 , 선임 병 3 명 의 징계 사유 의 내용 이나 정도 가 망인 으로 하여금 자유 로운 의지 를 벗어난 상태 에서 자살 에 이르 게 할 정도 로 과도 하 였 던 것 으로 보이 기 않 는 점 등 을 참작 할 때 망인 의 사망 이 국가 유공자 및 보훈 보상 대상자 요건 에 해당 하 지 아니한다 ’ 는 이유 로 국가 유공자 및 보훈 보상 대상자 요건 비 해당 결정 처분 ( 이하 ‘ 이 사건 처분 ’ 이 라 한다 ) 을 하 였 다 . 
 [ 인정 근거 ] 다툼 없 는 사실 , 갑 제 1 , 3 , 4 , 5 , 7 호 증 , 을 제 1 , 2 , 3 , 4 호 증 ( 가지번호 포함 ) 의 각 기재 , 변론 전체 의 취지 
 2 . 원고 의 주장 
 가 . 망인 의 사망 은 국가 의 수호 , 안전 보장 또는 국민 의 생명 , 재산 보호 와 직접 적 인 관련 이 있 는 교육 훈련 또는 직무 수행 과 상당 인과 관계 가 인정 되 므로 , 국가 유공자 로 인정 되 어야 한다 . 이 와 다른 전제 에서 한 피고 의 이 사건 처분 중 국가 유공자 요건 비 해당 결정 처분 은 위법 하 다 . 
 나 . 그렇 지 않 다면 , 보훈 보상 대상자 지원 에 관한 법률 의 규정 에 따라 망인 의 사망 은 교육 훈련 또는 직무 수행 으로 인한 것 이 므로 , 보훈 보상 대상자 에 해당 한다 . 위 판단 을 함 에 있 어 보훈 보상 대상자 지원 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2 조 제 1 항 제 1 호 [ 별표 1 ] 제 15 호 는 법률 의 취지 에 맞 게 해석 되 어야 한다 . 이 와 다른 전제 에서 한 피고 의 이 사건 처분 중 보훈 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