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주인 동의 없 어도 전세금 보장 보험 가입 가능 금융 위 · 서울보증보험 , 전세금 걱정 해소 3 종 세트 마련 그동안 임차인 이 서울보증보험 의 전세금 보장 보험 에 가입 하 려면 집 주인 의 개인 정보 처리 등 을 위한 별도 의 사전 동의 가 필요 해 난감 했 다 . 하지만 임차인 이 집 주인 의 동의 ( 개인 정보 수집 · 활용 등 ) 없 이 도 전세금 보장 보험 에 가입 할 수 있 도록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 마련 된다 . 또한 전세금 보장 보험 의 보험 요율 이 다음 달 6 일 부터 현행 대비 약 20 % 인하 돼 임차인 의 보험료 부담 이 크 게 감소 될 전망 이 다 . 금융 위원회 와 서울보증보험 은 이 와 같 은 내용 을 담 은 보험업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을 입법 예고 와 함께 국민 의 전세금 걱정 을 완화 하 기 위해 집 주인 동의 없 는 전세금 보장 보험 등 국민 부담 완화 3 종 세트 를 마련 했 다 . 우선 서울보증보험 이 임차인 의 전세금 보장 보험 가입 시 임대차 계약서 등 을 통해 집 주인 의 개인 정보 등 을 직접 처리 할 수 있 는 근거 가 마련 된다 . 임차인 이 임대인 의 동의 없이 도 전세금 보장 보험 이 가능 해진다 . 특히 서울 보장 보험 의 전세금 보장 보험 은 주택 도시 보증 공사 의 상품 과 달리 가입 대상 전세 보증금 규모 의 제한 이 없 다 . 또한 전세금 보장 보험 의 보험 요율 이 다음 달 6 일 부터 현행 요율 대비 약 20 % 가 인하 된 수준 의 요율 을 적용 할 계획 이 다 . 아파트 의 경우 전세 보증금 의 0 . 1920 % 에서 0 . 1536 % 로 인하 되 고 기타 주택 의 경우 전세 보증금 의 0 . 2180 % 에서 0 . 1744 % 로 인하 된다 . 전세금 보장 보험 대리점 도 10 배 확대 된다 . 부동산 중개업 소 등 현재 35 개 가맹 대리점 을 주거 밀집 지역 중심 으로 10 배 인 350 개 수준 으로 확대 해 가입 을 희망 하 는 국민 들 이 손쉽 게 보험 에 가입 할 수 있 도록 했 다 . 금융 위원회 는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 을 4 월 3 일 까지 40 일 간 입법 예고 한 뒤 국무 회의 를 거쳐 신속히 시행 하 기 로 했 다 . 2017 . 02 . 22 금융 위원회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