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일 군사 정보 보호 협정 , 친 일 뿌리 드러났 다 : 진보 와 정론 의 인터넷 신문 - 대자보 - 
 한 일 군사 정보 보호 협정 , 친 일 뿌리 드러났 다 
 [ 최용익 칼럼 ] 일제 하 친 일 청산 못 한 과거사 어두운 그림자 는 넓 고 깊 다 
 ‘ 뼛속 까지 친 미 , 친일 ’ 이 라는 이명박 ( MB ) 정권 이 또 사고 를 쳤 다 . 국민 몰래 일본 과 군사 정보 보호 협정 을 맺 으려다 야당 과 시민 단체 들 의 격렬 한 반대 움직임 이 일자 , 협정 체결 을 불과 한 시간 남겨둔 상태 에서 서명식 을 전격 적 으로 연기 한 것 이 다 . 일반 적 인 외교 관례 를 깬 어쭙잖 은 모양새 는 차치 하 고라도 이 정부 의 무모 ( 無謀 ) 성 , 저돌 성 과 더불 어 국민 여론 을 우습 게 아 는 반민주 적 행태 가 여지없이 까발려 졌 다 . MB 취임 초 부터 누누이 지적 돼 왔으나 임기 만료 를 눈앞 에 둔 지금 까지 전혀 달라지 지 않 은 불통 ( 不 通 ) 정부 의 진면목 을 되풀이 한 것 이 다 . 
 정부 는 국무 회의 에 부치 기 전 에 논의 사항 이 사전 에 공개 되 는 일반 안건 이 아니 라 대외비 로 처리 되 는 ` 즉석 안건 ' 으로 협정 체결 을 의결 했 다 . 공개 될 경우 일어날 반발 과 비판 을 우려 했 기 때문 이 다 . 그러나 결과 는 최악 이 었 다 . ` 밀실 처리 ' 라는 거 센 비난 여론 에 부닥치 자 결국 사흘 만 에 서명 을 연기 할 수 밖에 없 게 된 것 이 다 . 외교 적 망신 은 둘째 치 고 이 안건 이 공개 될 경우 , 여론 이 어떻게 흐를지 에 대한 최소한 의 예측 능력 도 갖추 지 못한 이 정권 의 누추 함 이 고스란히 드러나 고 말 았 다 . 그런데 도 이 정부 는 “ 국회 의 비준 동의 가 필요 없 다는 법제처 의 유권 해석 을 받 았 다 ” , “ 청와대 는 몰랐다 ” 는 등 말 이 안 되 는 변명 을 계속 하 고 있 다 . 
 35 년 간 식민지 지배 를 하 면서 위안부 차출 과 강제 징병 · 징용 등 인 적 착취 와 각종 식량 자원 과 지하자원 등 에 대한 물 적 수탈 등 , 조선 민중 에게 끼친 막대 한 피해 에 대해 단 한 번 도 진정 성 있 는 사죄 를 해 본 적 이 없 으며 멀쩡 한 독도 를 자기 네 땅 이 라고 우기 고 있 는 게 바로 일본 이 다 . 2 차 대전 에서 같 은 추축국 이 었 던 독일 이 보여준 전후 배상 과 사죄 태도 와 비교 하 면 일본 은 정신 적 으로 유아 ( 幼兒 ) 국가 수준 에 머물 고 있 을 뿐 이 다 ( 1970 년 12 월 , 동방 정책 으로 잘 알려진 서독 의 빌리 브란트 총리 가 폴란드 수도 바르샤바 에 있 는 유태인 위령탑 앞 에 무릎 을 꿇 은 것 을 상기 해 보 라 ! ). 
 일본 은 해방 이후 남북 분단 으로 이어지 는 쓰라린 한국 현대사 의 직접 적 인 가해자 이 자 원인 제공 자 인 동시 에 , 분단 의 결과 벌어진 한국 전쟁 의 최대 수혜자 이 기 도 하 다 . 2 차 대전 의 패배 로 쪽박 찰 형편 이 었 던 일본 은 한국 전쟁 을 계기 로 일약 경제 강국 으로 도약 하 는 발판 을 마련 하 게 된다 . 언제 든 적대 관계 로 돌아설 가능 성 이 상존 하 고 있 는 나라 와 군사 기밀 을 주고받 는 협정 을 체결 한다는 것 자체 가 어불성설 인데 국민 의 대표 기관 인 국회 동의 도 필요 없 다고 판단 했 다는 것 이 다 . 또 국무총리 와 장관 들 이 대통령 모르 게 자기 들 끼리 모여 극도 로 예민 한 한 일 협정 추진 을 의결 했 다는 말 을 믿 으라는 것 이 다 . 지나가 는 소 가 웃 을 일 이 다 . 이 들 이 과연 대한민국 의 국정 을 책임진 대통령 과 고위 관료 들 이 맞 는지 어 이 가 없 을 뿐 이 다 . 
 광우병 논란 을 불러일으킴 으로써 MB 정부 취임 직후 1 년 을 뒤흔들 어 놓 은 미국 산 쇠고기 수입 파동 때 와 너무나 유사 하 지 않 은가 ? 그때 도 한미 FTA 타결 이 라는 목적 달성 을 위해 국민 몰래 , 이전 정권 에서 광우병 감염 위험 성 때문 에 금지 해 왔 던 30 개월 이상 된 미국 산 쇠고기 의 수입 장벽 을 하루 아침 에 허물 어 버렸 다 . 국민 에게 상의 하 는 절차 하나 없이 밀어붙이 려다 들통 이 나 자 MB 는 두 번 이나 대국민 사과 를 하 는 망신 을 자초 하 더니 끝내 는 두 달 간 계속 된 촛불 집회 를 경찰력 을 동원 해 강제 해산 해야 했 다 . 광우병 관련 촛불 집회 는 “ 촛불 은 누구 돈 으로 샀 고 누가 주도 하 는지 보 고 하 라 ! ” 는 명언 ( ? ) 을 남겼 고 이후 이 나라 가 ‘ 명박 산 성 ’ 으로 상징 되 는 국민 과 의 소통 거부 와 감시 , 사찰 이 일상 화 되 는 경찰국가 로 추락 하 고 만 것 은 다 아 는 사실 이 다 . 
 MB 의 대일 , 대 미관 은 불 투명 하 며 국민 여론 과 는 거리 가 멀 고 국익 과 도 상관 이 없 다 . 형 인 이상득 전 새 누리 당 의원 이 2008 년 버시바우 당시 주한 미국 대사 를 만나 “ 이명박 대통령 은 뼛속 까지 친 미 , 친일 이 니 의심 할 필요 가 없 다 ” 고 발언 했 다는 사실 이 위키리크스 를 통해 공개 된 바 있 다 . MB 가 미국 정부 에 쇠고기 관련 수입 장벽 제거 라는 선물 을 헌납 하 기 직전 이 었 다 . 또 2008 년 7 월 호 카 이도 에서 열린 한 일 정상 회담 에서 일본 총리 가 교과서 에 독도 를 다케시마 로 표기 하 겠 다는 입장 을 밝힌 것 에 대해 MB 는 “ 지금 은 곤란 하 다 . 조금 만 기다려 달 라 . ” 는 말 을 했 다는 내용 이 주일 미 대사관 의 외교 문서 를 통해 공개 되 기 도 했 다 . 
 ▲ 이명박 정권 이 밀 실 야합 으로 추진 한 한 일 군사 정보 보호 협정 이 각계각층 의 격렬 한 저항 으로 서명 한 시간 전 에 철회 하 는 국제 망신 을 초래 했 다 . © 한 민족 운동 연합 제공 
 미국 이 동북아 패권 경쟁 에서 중국 을 압박 하 기 위해 뒤 에서 사주 한 것 으로 추정 되 는 이번 한 일 군사 정보 협정 의 진상 도 얼마 지나 지 않 아 밝혀질 테 니 조금 만 기다려 보 자 ! 아이러니 한 것 은 MB 는 고려대 상대 학생 회장 으로 1964 년 6 . 3 사태 때 한일회담 반대 에 앞장섰 고 6 개월 간 구치소 에 갇히 기 도 했 다 . 47 년 의 세월 이 한 인간 을 완전히 다른 사람 으로 바꾸 어 놓 을 수 도 있 다는 생생 한 실례 를 MB 는 몸 으로 웅변 하 고 있 는 셈 이 다 . 
 국민 의 일상 생활 에 직접 적 인 영향 을 미치 는 정책 을 국민 몰래 추진 하 곤 하 는 이 정부 의 옹졸 하 고 비루 한 행태 는 어제 , 오늘 일 이 아니 다 . 민주 적 인 선거 를 통해 집권 했으면서도 당당 하 지 못하 게 눈속임 으로 넘어가 려다 뒤늦 게 발각 이 되 면 말 을 바꾸 거나 온갖 변명 을 늘어놓 은 적 이 한 두 번 이 아니 었 다 . 촛불 시민 들 은 일찍 부터 MB 정권 의 이런 못 된 버릇 을 설치류 중 특정 동물 의 행태 로 풍자 , 조롱 해 왔 다 . 앞뒤 가 맞 지 않 는 변명 이 잘 먹힐 리 없 고 따라서 당사자 들 의 반발 이 커지 면 검찰 과 경찰 을 동원 해 인신 구속 과 강제 진압 으로 입막음 을 해 온 게 MB 집권 4 년 의 역사 다 . 광우병 위험 미국 산 쇠고기 수입 파동 에서 시작 해 4 대강 사업 , 용산 참사 , 미디 어법 날치기 통과 , 미네르바 사건 , 한 미 FTA 졸속 타결 , 천안 함 침몰 의혹 , 그리고 최근 에 는 민간 인 불법 사찰 파문 과 내곡동 사저 구입 에 따른 각종 의혹 등등 자 고 깨 면 터지 는 사건 들 로 대한민국 은 4 년 내내 편한 날 이 없 었 다고 해도 과언 이 아닐 것 이 다 . 
 그런데 진짜 큰 문제 는 MB 정부 의 일본 을 보 는 시각 자체 에 있 다 . 이 사회 를 쥐락펴락 하 는 기득 권 집단 의 가장 큰 지분 을 친일파 들 이 차지 하 고 있 는 점 을 감안 하 면 이 점 도 당연 하 달 수 있 다 . 부자 감세 와 노동 탄압 으로 계급 적 정체 성 을 분명히 한 MB 정부 는 시종 반 북 친 미 정책 으로 일관 하 고 있 는데 이 또한 국내 적 으로 재벌 등 부자 들 의 이익 과 더불 어 국제 적 으로 는 미국 의 세계 전략 에 충실히 복무 하 고 있 는 ‘ 마름 정부 ’ 의 특성 상 쉽 게 이해 할 수 있 다 . 
 그래서 그런지 MB 정부 가 한 일 군사 정보 협정 을 추진 하 는 과정 과 배경 이 1965 년 박정희 정권 당시 강행 된 한 일 청구 권 협정 때 와 매우 유사 하 다 . 47 년 이 지났 어도 미국 이 주도 하 는 동북아 질서 와 일본 의 식민지 지배 에 대한 태도 , 한국 정부 의 권위주의 적 태도 에 는 변함 이 없 다 . 
 “ 커트 캠벨 미국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차관보 는 한국 과 일본 에 올 때 마다 한 일 군사 협력 의 필요 성 을 집요 하 게 역설 했 다 . 1965 년 에 도 미국 은 러스크 국무 장관 등 이 방한 해 한 일 국교 정상 화 회담 을 조속히 타결 하 라고 촉구 했었 다 . 권위주의 정권 이 밀실 에서 비 공개 적 으로 추진 한 점 도 공통 된다 . 박정희 정부 는 한 · 일 협정 을 밀실 에서 추진 하 다 6 · 3 사태 라는 국민 적 저항 에 직면 했었 다 . ” ( 경향신문 , 2012 년 6 월 29 일자 ) 
 민주주의 신장 과 남북 관계 등 다른 모든 분야 도 군사 독재 시절 로 돌아갔 지만 MB 정부 가 들어서 자 역사 해석 이 과거 로 회귀 했 다 . 뉴 라이트 등 신 보수 를 표방 하 는 우파 세력 은 광복절 을 건국절 로 대체 하 고 식민지 근대 화 론 에 근거 해 일제 통치 를 합리 화 하 는 이론 화 작업 에 바빴 다 . 특히 눈 에 띄 는 것 은 남 한 단독 정부 를 주도 한 이승만 의 정통성 수립 과 군사 쿠데타 로 정권 을 찬탈 한 박정희 의 경제 발전 실적 을 유독 강조 하 는 역사 교과서 개편 작업 이 었 다 . ‘ 역사 뒤집기 작업 ’ 에 는 정권 의 나팔수 로 전락 한 공영 방송 도 동원 됐 다 . MB 의 후보 시절 언론 특보 가 낙하산 사장 으로 내려온 KBS 는 독립운동가 들 을 때려잡 던 조선인 특수부대 간 도 특설 대 장교 출신 백선엽 을 전쟁 영웅 으로 미 화 하 는가 하 면 , 반민 특위 를 해 체하 고 친일파 들 을 고위직 에 대거 등용 했 다가 결국 4 . 19 혁명 으로 쫓겨난 이승만 을 건국 의 아버지 로 찬양 하 는 다큐 프로그램 을 방송 했 다 . 
 MB 와 새 누리 당 의 후견인 이 자 기득 권 세력 의 대변인 역할 을 하 고 있 는 조중동 이 빠질 수 없 다 . 기득 권 세력 의 가장 큰 뿌리 는 친일파 들 이 다 . 이 들 은 일 제하 에서 “ 귀축 영미 ( 鬼 畜 英美 ) ” 를 부르짖 다가 해방 이 되 자 잽싸 게 말 을 갈아탔 다 . 열렬 한 친 미 주의자 들 이 된 것 이 다 . 기득 권 유지 를 위해서 는 수단 , 방법 을 가리 지 않 는 것 이 이 들 의 특징 이 다 . 앞 에서 언급 한 대로 먹 을 것 을 따라 몰려다니 는 설치류 중 특정 동물 의 특성 을 이 들 은 유전자 로 지니 고 있 다 . 
 2009 년 말 , 방응모 와 홍진기 , 김성수 등 자사 의 사 주 또는 사장 을 친일파 로 비판 한 < 친일인명사전 > 이 발간 되 자 조중동 은 맹비난 을 퍼부 었 다 . 주된 논지 는 시간 도 많이 흘렀 는데 이제 와서 친일파 를 적시 , 비판 하 는 것 은 혼란 을 부추기 며 ‘ 대한민국 ’ 의 정통 성 을 훼손 한다는 것 이 다 . 이 들 의 논리 를 밀 고 가 면 재미있 는 역설 이 발생 한다 . 역 으로 대한 민국 의 정통 성 을 세우 기 위해서 는 일제 부역 이 라는 민족 반역 행위 에 눈감 았 어야 한다는 자기 모순 에 빠지 게 되 는 것 이 다 . 친일파 문인 과 지식인 들 을 필진 으로 동원 해 위안부 와 징 병모 집 에 적극 적 으로 참여 하 라고 감언이설 을 꾀한 자신 의 과거 민족 반역 행위 에 대해 한 번 도 사과 한 적 이 없 는 친일 신문 들 의 자가당착 이 다 . 
 식민지 로 전락 한 조국 을 되찾 기 위해 국내외 에서 풍찬노숙 을 마다 하 지 않 은 수많 은 독립투사 들 과 일제 의 식민지 배 를 주도 한 자 들 을 응징 했 던 안중근 , 이봉창 , 윤봉길 등 의사 들 이 해방 후 70 년 이 다 됐 음 에 도 , 한국 사회 기득 권 층 에 강고 하 게 뿌리 를 내리 고 있 는 친일 잔재 를 보 면 어떤 생각 이 들 까 ? 일제 하 부역자 들 을 제대로 청산 , 정리 하 지 못한 과거사 의 어두운 그림자 는 넓 고 도 깊 다 . 
 대법 원 명 판결 , 기뻐할 수 만 은 없 는 이유 
 MBC 전 논설위원 , 새 언론 포럼 회장 역임 
 기사 입력 : 2012 / 06 / 30 [ 12 : 54 ] 최종 편집 : ⓒ 대자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