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 교통부 가 6 일 디딤돌 대출 과 버팀목 대출 등 서민 들 대출 금리 를 낮추 는 것 을 중심 으로 서민 주거비 부담 을 줄이 는 방안 을 내놨 다 . 하지만 기존 제도 를 조금 씩 손 만 본 ' 보완 책 ' 에 불과 해 서민 들 의 주거 불안 해소 에 큰 효과 를 발휘 하 기 는 쉽 지 않 을 전망 이 다 . 유일호 국토 부 장관 은 이날 기자 간담회 에서 " 전 · 월세 대책 이 라는 것 이 사실상 구조 적 인 문제 에 대한 대책 " 이 라며 " 일단 서민 들 을 타깃 으로 해 시급 한 정책 중심 으로 내놓 은 것 " 이라고 말 했 다 . 국토 부 가 내놓 은 대책 의 핵심 은 연소 득 6000 만 원 이하 서민 들 을 위한 주택 구입 자금 대출 인 디딤돌 대출 금리 를 기존 연 2 . 6 ~ 3 . 4 % 에서 2 . 3 ~ 3 . 1 % 로 0 . 3 % 포인트 씩 일괄 인하 하 기 로 한 것 이 다 . 하지만 소득 제한 이 없 어 9 억 원 이하 주택 을 살 때 무주택자 나 1 주택 자라 면 누구 나 이용 가능 한 보금자리 론 은 금리 가 2 . 75 ~ 3 . 0 %( 아낌 e 론 ) 까지 이미 낮춰 져 있 다 . 소득 이 4000 만 ~ 6000 만 원 수준 인 무주택 서민 의 경우 이번 정책 금리 인하 에 도 불구 하 고 여전히 정책 대출 상품 인 디딤돌 대출 금리 가 보금자리 론 보다 더 비싼 상황 이 다 . 월세 자금 대출 금리 역시 기존 2 % 에서 1 . 5 % 로 인하 하 기 로 했 다 . 지원 대상 도 확대 해 버팀목 전세 대출 을 받 으려는 신혼 부부 는 기존 연소 득 이 부부 합산 5500 만 원 이하 여야 했 던 것 을 6000 만 원 으로 확대 하 고 기존 만 30 세 이상일 때 가능 했 던 청년층 1 인가 구 대출 은 25 세 이상 만 되 면 이용 이 가능 하 도록 했 다 . 함영진 부동산 114 센터 장 은 " 서민 대출 금리 인하 는 최근 기준 금리 인하 에 따른 당연 한 수순 이 고 , 다른 대책 역시 실제 전월세 부담 을 완화 하 기 에 는 역부족 " 이 라며 " 대책 이 라 보 기 에 는 옹색 하 다 " 고 꼬집 었 다 . 전세 에서 월세 로 전환 이 가속 되 는 상황 에서 전 세난 의 주범 으로 뽑히 는 전세 대출 금리 를 내리 는 정책 을 펴 는 것 은 혼란 을 부추길 수 있 다는 우려 도 나온다 . [ 김태성 기자 ] ▶ 네이버 뉴스 스탠드 에서 매일 경제 를 MY 뉴스 로 구독 하 세요 [ 매일경제 모바일 서비스 | 페이스북 ] [ 매일 경제 구독 신청 ] [ 오늘 의 매일 경제 ] [ ⓒ 매일 경제 & mk . co . kr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