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집단 자위권 법제 화 아베 의 군국 야욕 마침내 완성 자위대 의 활동 제한 사라져 남북 충돌 긴급 상황 발생 땐 " 한국 정부 요청 · 동의 필요 " 합의 불구자 국민 구출 이유 개입 여지 다 분아 베 신조 ( 安 倍 晋 三 ) 정권 의 집단 자위권 법 입법 절차 가 완성 됨 에 따라 일본 은 공격 을 받 지 않 아도 동맹국 을 위해 무력 을 사용 할 수 있 게 된다 . 일본 이 방위력 을 사실상 제한 없이 사용 하 는 ‘ 전쟁 할 수 있 는 국가 ’ 로 복귀 한 것 이 다 . 전범 국가 로서 제 2 차 세계 대전 을 일으켜 패전 한 지 70 년 만 이 다 . 일본 의 역대 내각 은 이전 까지 집단 적 자위권 을 갖 고 있 지만 전쟁 과 무력행사 를 포기 한 평화 헌법 9 조 에 따라 행사 할 수 없 었 다 . 하지만 아베 정권 은 작년 7 월 헌법 해석 변경 각 의 결정 으로 이 를 사실 상 무력 화 시킨 데 이 어 입법 절차 도 마무리 했 다 . 자위대 의 활동 제한 마저 없 어 져 세계 어디 서 든 미군 과 타국 군 을 지원 할 수 있 게 된 것 이 다 . 일본 정부 는 집단 자위권 행사 와 관련 ‘ 존립 위기 사태 ’ 등 새로운 요건 을 마련 해 한정 적 으로 용인 한다고 밝히 고 있 다 . 하 지만 ‘ 명백 한 위험 ’ 의 정의 가 애매 하 다 . 일본 정부 는 해당 사태 를 ‘ 종합 적 으로 판단 한다 ’ 고 하 지만 야당 측 은 정부 재량 에 맡기 면 활동 에 제동 을 걸 수 없 다며 반발 하 고 있 다 . 무엇 보다 일본 의 집단 자위권 현실 화 는 한반도 안보 와 직결 된다 . 당장 은 유엔사 후방 기지 역할 이 강화 된다는 점 에서 한 미일 공조 가 향상 돼 긍정 적 이 지만 , 장기 적 으론 일본 의 재무장 이 한반도 에서 ‘ 양날 의 칼 ’ 될 것 이 분명 하 다 . 한반도 에서 전쟁 이 발생 하 면 일본 은 자신 들 의 안보 에 직접 적 영향 을 줄 수 있 는 ‘ 중요 영향 사태 ’ 로 규정 하 게 된다 . 물론 자위대 의 후방 지원 은 미일 동맹 과 한미 동맹 의 틀 안 에서 이뤄 진다 . 나카타니 겐 ( 中 谷 元 ) 일본 방위 장관 은 한반도 유사시 “ 일본 에 대한 미사일 발사 를 경계 중 인 미군 이지스 함 과 이 에 연계 된 미군 함선 , 조기 경보기 , 전투기 도 일본 이 지원 할 수 있 다 ” 고 밝혔 다 . 이 경우 한국 의 동의 가 필요 하 며 , 올 5 월 싱가포르 에서 열린 아시아 안보 회의 에서 한 일 국방 장관 이 ‘ 한반도 지역 에서 자위대 의 집단 자위권 행사시 한국 정부 의 요청 과 동의 가 필요 하 다 ’ 는 원칙 에 합의 했 다 . 문제 는 미국 이 한반도 내 자국민 , 주한 미군 과 가족 들 의 철수 등 을 위해 자위대 항공기 와 함정 을 한국 에 파견 토록 요청 하 는 상황 을 가정 하 면 한국 이 이 를 거부 하 기 가 현실 적 으로 쉽 지 않 다 . 특히 후방 지원 과 관련 , 그간 제한 됐 던 탄약 과 장비 수송 등 대상 이 크 게 완화 됐 다 . 아베 총리 는 “ 자위대 무장 병력 의 해외 파병 은 없 다 ” 고 공언 해 왔 지만 이 단계 에서 한국 정부 가 허용 하 면 실질 적 으로 자위대 의 병참 부대 가 한반도 에 상륙 해 작전 에 개입 할 가능 성 이 생긴다 . 이 뿐 아니 라 자위대 의 북한 지역 진출 시 한국 정부 동의 문제 가 우리 정부 의 궁극 적 이 고 중대 한 과제 로 남 아 있 다 . 군사 소식통 은 “ 안 보법 개정 으로 대북 억지력 이 강화 돼 긍정 적 이 지만 한반도 전체 에 대한 일본 의 군사 영향력 확대 는 분명히 꺼림직 한 대목 ” 이 라고 말 했 다 . 물론 안보 법안 재 개정 의 중요 한 핵심 이 한반도 에 무게 가 실린 것 은 아니 다 . 아베 정권 은 집단 자위권 행사 의 구체 적 인 예 로 ‘ 호르무즈 해협 의 기뢰 제거 ’ 와 ‘ 일본인 이 타 고 있 는 미국 함선 방어 ’ 등 을 명분 으로 내세웠 다 . 아베 총리 는 이 를 강조 하 기 위해 일본인 아이 를 안 은 엄마 가 미군 함선 을 타 고 분쟁 국 에서 피난 가 는 그림 을 꺼내 들 어 필요 성 을 호소 해 왔 다 . 하지만 미국 이 향후 과격 단체 이슬람 국가 ( IS ) 에 대한 대응 을 위해 파병 을 요청 할 경우 자위대 가 현지 에서 작전 에 개입 할 개연 성 이 존재 한다 . 아베 총리 는 “ IS 에 대한 군사 작전 에 는 참여 할 생각 이 없 다 ” 고 밝혔 지만 , 야당 측 은 안보 법안 에 가능 토록 돼 있 어 미래 병참 전투 에 휘말릴 가능 성 을 기정사실화 하 는 분위기 다 . 일본 내 평화 진영 에서 가장 우려 하 는 대목 은 동중국해 와 남중국해 에서 중국 과 무력 충돌 현실화 다 . 자위대 파견 지역 과 관련 해 ‘ 비 전투 지역 ’ 이 란 틀 을 없애 고 ‘ 현재 전투 행위 가 벌어지 는 현장 ’ 이 아니 면 가능 하 다고 규정 했 다 . 일본 민주당 등 은 대 중국 억지력 차원 의 미군 후방 지원 이 사실상 무력행사 와 같 으며 공격 대상 이 된다고 지적 하 는 실정 이 다 . 도쿄 = 박석원 특파원 spark @ hankookilbo . com [ 아직 모르 시 나요 ? 반칙 없 는 뉴스 바로 가 기 ] [ 한국일보 페이스북 ] [ 신문 에 는 없 는 뉴스 ] [ 꿀 잼 동영상 ] [ ⓒ 한국일보 ( hankookilbo . com )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