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가 구제역 예방 을 위해 연간 500 억 원 대 예산 을 들여 소 · 돼지 에게 백신 을 맞히 고 있 지만 허술 한 사후 관리 와 축산 농가 들 의 모럴 해저드 ( 도덕 적 해이 ) 탓 에 헛돈 을 쓰 고 있 다 . 정부 는 소 의 구제역 항체 형성 률 을 95 . 6 % 라고 밝히 고 있 지만 이번 에 구제역 이 발생 한 농장 의 경우 5 % 에 불과 한 것 으로 드러났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