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 법규 위반자 의 보험료 할증 부담 도 늘어난다 . 지금 은 범칙금 납부 자 만 할증 대상 이 지만 앞 으로 는 과태료 납부 자 도 할증 대상 에 포함 된다 . 반면 , 장기 무사 고자 에 대한 보험료 를 단계 적 으로 인하 해 18 년 무사고 운전자 에게 는 70 % 할인 하 기 로 했 다 . 현재 12 년 이상 무사고 운전 으로 60 % 할인 혜택 을 받 고 있 는 보험 가입자 는 전체 가입자 의 10 % 인 160 여 만 명 에 그친다 . 18 년 무사고 로 추가 할인 혜택 을 볼 운전자 비중 이 그렇게 크 지 않 다는 얘기 다 . 정부 는 또 보험 사기 처벌 을 강화 하 고 , 사고 율 을 낮추 기 위해 단속 장비 확충 및 교통 범칙금 인상 도 검토 하 기 로 했 다 . 운전 중 디엠비 ( DMB ) 시청 을 금지 하 는 법 개정 도 추진 된다 . 정부 는 이 와 함께 기초 생활 수급 자 또는 생계 목적 으로 중고 소형차 1 대 를 소유 한 이 ( 35 살 이상 , 연소 득 4000 만 원 이하 , 부양가족 있 는 경우 ) 에 대해선 보험료 를 10 % 할인 하 도록 유도 할 방침 이 다 . 금융 위 관계자 는 “ 이번 대책 은 보험금 누수 를 막 아 보험료 를 하향 안정 화 시키 기 위한 것 ” 이 라며 “ 할증 된 보험료 는 다른 가입자 들 의 보험료 할인 재원 으로 활용 된다 ” 고 설명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