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법인세 신고 유 의 사항 체크 ! 12 월 말 결산 법인 의 법인세 신고 납부 가 시작 되 었 다 . 결산 과 세무 조정 을 어떻게 하 느냐 에 따라 법인 의 소득 금액 과 세액 이 달라질 수 있 으므로 주요 항목 을 꼼꼼히 점검 해야 한다 . 다음 은 국세청 이 법인세 신고 내용 오류 를 검증 하 는 주요 항목 이 다 . [ 2019 년 법인세 신고 관련 세법 개정 주요 내용 ] 조세 특례 제한 법상 공제 ･ 감면 세액 ( 1 ) 연구소 등 취소 , 정부 출연금 으로 지출 한 R & D 비용 은 세액 공제 대상 에서 제외 ’ 18 년 에 연구 개발 관련 정부 출연금 을 재원 으로 연구 ･ 인력 개발비 에 지출 한 비용 은 R & D 비용 세액 공제 대상 에서 제외 ( 2 ) 고용 감소 법인 은 고용 증가 사회 보험료 세액 공제 대상 에서 제외 ’ 18 년 상시 근로자 수 가 ‘ 17 년 보다 감소 한 중소기업 은 고용 증가 인원 에 대한 사회 보험료 세액 공제 대상 에서 제외 되 며 상시 근로자 수 계산 시 최 대주주 ( 최대 출자자 ) 와 배우자 , 임원 등 은 상시 근로자 에서 제외 ( 3 ) 소기업 의 매출액 기준 을 초과 하 는 경우 중 기업 공제 율 적용 - 중소기업 특별 세액 감면 적용 과 관련 하 여 ‘ 16 년 부터 소기업 판 단시 상시 근로자 수 기준 이 폐지 되 고 , 매출액 이 업종 별 로 차등 화 되 었 으므로 업종 별 기준 매출액 을 초과 하 는 경우 중 기업 감면 비율 을 적용 ( 단 , 개정 전 규정 에 따라 소기업 기준 에 해당 하 는 경우 에 는 ‘ 19 . 1 . 1 . 이 속 하 는 사업 연도 까지 소기업 유예 기간 적용 됨 ) - ( 매출액 기준 ) 제조업 등 120 억 원 , 건설업 등 80 억 원 , 음식 · 숙박업 등 10 억 원 특수 관계 인 거래 ( 1 ) 특수 관계 인 에 대한 업무 무관 가지급금 등 관련 손금 부인 ( 2 ) 특수 관계 인간 거래 등 에 대하 여 세무 조정 ( 3 ) 임원 퇴직금 지급 기준 을 초과 하 는 경우 에 대하 여 세무 조정 부동산 양도 차익 ( 1 ) 고유 목적 사업 에 사용 하 지 않 은 부동산 의 양 도 차익 에 대한 법인세 납부 ( 2 ) 고유 목적 사업 준비금 으로 수익 용 자산 취득 시 법인세 과세 ( 3 ) 비 사업 용 토지 등 을 양도 한 경우 토지 등 양도 소득 에 대한 법인세 추가 납부 원가 과다 계상 ( 1 ) 정규 증빙 수취 대상 계정 과목 에 대한 원가 계상 적정 여부 ( 2 ) 법인 의 업무 목적 이외 신용 카드 등 사용 여부 ( 3 ) 상품권 과다 매입 후 법인 의 업무 목적 이외 의 사용 여부 ( 4 ) 실제 근무 하 지 않 는 대표 이사 · 주주 의 가족 에 대한 인건비 계상 여부 ( 5 ) 자료상 등 불 성실 납세자 와 의 거래 적정 여부 ( 6 ) 법인 전환 , 세무 조사 후 원가 과다 계상 여부 ( 7 ) 업무 목적 이외 사용 한 경비 를 사업 소득 지급 등 으로 처리 여부 기타 유 의 사항 ( 1 ) 업무 용 승용차 관련 비용 의 손금불산입 - 업무 용 승용차 별 로 임직원 전용 자동차 보험 에 가입 하 면 운행 기록 등 을 작성 ･ 비치 하 지 않 아도 관련 비용 의 일정 금액 [ 1 천만 원 ( 500 만 원 ) 한도 ] 은 손금 으로 인정 되 며 운행 기록 등 을 작성 한 경우 에 는 업무 사용 비율 만큼 추가 인정받 을 수 있 음 - 임직원 전용 자동차 보험 에 미 가입 한 경우 관련 비용 전액 손금불산입 ( 2 ) 서화 · 골동품 등 에 대한 감가상각 배제 , 지급 이 자 손금불산입 - 장식 · 환경 미화 목적 등 으로 여러 사람 이 볼 수 있 는 공간 이 아닌 곳 에 있 는 서화 · 골동품 은 업무 무관 자산 에 해당 하 므로 감가상각 이 배제 되 며 , 차입금 에 대한 지급 이 자 는 손금불산입 기타 사외 유출 처분 . 고가 의 서화 · 골동품 은 감가상각 배제 . ( 3 ) 업무 무관 가지급금 , 구상 채권 등 에 대한 대손금 손금불산입 채무 보증 으로 인한 구 상채 권 , 업무 무관 가지급금 등 에 대해 대손 처리 하 거나 대손 충당 금 을 설정 한 경우 손금불산입 유보 처분 ( 4 ) 수정 신고 또는 경정 결정 후 이월 결손금 등 과다 공제 부인 수정 신고 나 경정 결정 에 의하 여 소득 금액 이 증가 되 거나 결손금 이 감소 된 경우 이후 사업 연도 의 과세 표준 을 계산 할 때 수정 신고 등 으로 인하 여 감소 된 이월 결손금 은 각 사업 연도 소득 금액 에서 공제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