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래프 를 누르 시 면 확대 됩니다 . [ 한겨레 ] 선지급 수수료 50 % 로 단계 인하 나머지 50 % 7 년 간 분 할지 급안 “ 계약 유지 못 하 면 돈 토해 내 고 중도 퇴사 때 남 는 수수료 환수 불공정 위촉 계약서 부터 바꿔라 ” 매달 20 만 원 씩 10 년 간 저축 하 는 저축 성 보험 에 들 었 다가 중도 해지 를 하 려던 ㄱ 씨 는 자신 이 받 을 수 있 는 돈 이 지금 까지 부 은 돈 560 만 원 에 도 미치 지 못한다는 것 을 알 고 깜짝 놀랐 다 . 저축 성 보험 은 적금 과 달리 , 보험 사 가 계약 유치 및 관리 에 드 는 초기 사업비 를 떼 고 남 은 돈 을 돌려주 기 때문 이 다 . 특히 가입 첫 해 에 해지 하 는 경우 엔 해지 환급금 은 0 에 가깝 다 . 이런 초기 해지 환급금 문제 를 완화 하 기 위해 내놓 은 정부 의 ‘ 보험업법 개정안 ’ 이 보험 설계사 들 의 생존 을 위협 한다는 거 센 반발 에 부닥쳤 다 . 지난 7 일 사단 법인 보험 대리점 협회 는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에서 기자 회견 을 열 어 “ 설계사 들 을 생계 난 에 빠뜨리 고 , 영세 대리점 은 도산 위기 에 처할 것 ” 이 라며 해당 법안 의 철회 , 최소한 도입 시기 유예 를 요구 하 고 나섰 다 . 오 는 14 일 에 는 금융 위원회 앞 에서 대 규모 시위 를 벌일 예정 이 다 . 지난달 17 일 금융 위원회 는 저축 성 보험 계약 시 보험 설계사 에게 지급 하 는 선지급 수수료 를 현행 70 % 에서 2014 년 60 %, 2015 년 50 % 까지 단계 적 으로 낮춘다는 보험업법 개정안 을 발표 했 다 . 나머지 50 % 의 수수료 는 설계사 에게 7 년 동안 분할 해서 준다 . 선지급 수수료 가 줄어들 면 초기 사업비 감소 효과 가 있 어 , 중간 에 보험 을 해 지한 고객 이 사업비 를 떼 고 받 는 초기 해지 환급금 도 더 많 은 액수 를 돌려받 을 수 있 다 . 또 분할 지급 하 더라도 , 결국 설계사 들 이 받 는 수수료 액수 에 는 변함 이 없 다 . 보험 설계사 들 이 생계 위기 까지 거론 하 며 크 게 반발 하 는 까닭 은 무엇 일까 . 오세 중 대한 보험 인 협회 회장 은 “ 보험 사 들 이 분할 지급 기간 동안 해지 된 계약 에 대해 , 사업비 부담 을 일방 적 으로 설계사 들 에게 전가 하 는 불공정 계약 문제 가 얽혀 있 다 ” 고 설명 한다 . 현재 생명 보험 사 의 저축 성 보험 을 예 로 들 면 , 계약 체결 시 에 선지급 수수료 를 제외 한 나머지 ( 잔여 수수료 30 %) 는 보험 계약 유지 를 전제 로 2 ~ 5 년 에 걸쳐 주 고 있 다 . 도중 에 설계사 가 회사 를 옮기 거나 일 을 그만두 는 ( 해촉 ) 경우 , 남 은 수수료 를 주 지 않 는 것 이 관행 이 다 . 또 최소 13 ~ 18 개월 에서 최대 24 개월 까지 계약 을 유지 하 지 못하 면 이전 에 설계사 에게 지급 했 던 수수료 를 환수 한다 . 설계사 들 이 고객 이 미납 한 보험료 를 대신 내주 는 경우 가 있 는 것 도 이 때문 이 다 . 이 같 은 규정 은 보험 사 와 설계사 간 ‘ 위촉 계약서 ’ 에 정해져 있 는데 , 내용 변경 이 어렵 고 ‘ 불공정 계약 ’ 의 소지 가 크 다고 설계사 들 은 전한다 . 즉 분할 지급 확대 의 의도 는 좋 지만 , 현 상황 에서 금융 위 의 개정안 은 사실상 사업비 감축 노력 을 해야 할 보험 사 보다 설계사 에게 부담 을 지운다는 설명 이 다 . 정덕 형 대리점 협회 팀장 은 “ 정말 설계사 에게 드 는 비용 이 많 아서 고객 에게 환급금 을 많이 돌려주 지 못하 는 것 이 라면 이해 한다 . 그러나 소비자 단체 에서 사업비 내역 을 공개 하 라고 해도 하 지 않 고 있 다 . 일부 보험 사 정규직 연봉 은 은행 보다 높 은데 , 내부 적 인 사업비 감축 자구 노력 도 없이 보험 설계사 개인 에게 만 고통 을 전가 하 고 있 다 ” 며 비판 했 다 . 정 팀장 은 “ 소비자 보호 및 사업비 감축 의의 에 동의 해 , 원래 체결 시 수수료 를 100 % 받 았 던 것 을 지난해 4 월 7 대 3 으로 분 할지 급안 을 수용 했 다 . 그런데 1 년 만 에 5 대 5 로 확대 됐 다 . 불과 1 ~ 2 년 사이 연봉 이 반 토막 이 난 셈 이 다 . 최소한 유보 기간 을 더 달 라는 것 이 우리 의 입장 ” 이 라고 설명 했 다 . 보험 해 지환 급 건수 는 2012 년 11 월 39 만 4293 건 , 12 월 39 만 8482 건 에서 2013 년 1 월 56 만 5054 건 , 2 월 40 만 5748 건 으로 늘어나 는 추세 다 . 과거 매달 1000 명 씩 증가 해 왔 던 설계사 수 는 2012 년 9 월 을 기점 으로 감소세 로 접어들 었 다 . 생명 보험 협회 에 등록 된 신규 설계사 가 1 년 이 지나 고 도 보험 영업 에 남 아 있 는 확률 인 ‘ 13 개월 차 정착 률 ’ 은 2011 년 35 . 6 % 에서 34 . 2 % 로 떨어졌 다 . 대한 보험 인 협회 는 이달 들 어 보험 설계사 에 대한 불공정 행위 처벌 규정 신설 을 위한 입법 운동 에 나섰 다 . 보험 설계사 도 학습지 교사 , 골프장 캐디 , 소형 화물 운전수 등 처럼 ‘ 특수 고용 노동 직 ’ 으로 여겨 노동 3 권 을 보장 하 고 불공정 거래 를 막 아야 한다는 취지 다 . 협회 는 보험 설계사 위촉 계약서 를 주 지 않 는 관행 , 퇴직 시 잔여 수당 을 몰수 하 는 관행 등 에 대해 현장 증언 사례 를 모은 < 갑 의 횡포 에 우 는 설계사 들 > 출간 사업 을 준비 하 며 보험업법 개정 서명 운동 과 국회 공청회 도 추진 중 이 다 . 보험 대리점 협회 도 보험업법 개정안 이 철회 될 때 까지 전면 시위 를 멈추 지 않 겠 다고 밝혔 다 . 정유경 기자 edge @ hani . co . kr 공식 SNS [ 통하 니 ] [ 트위터 ] [ 미 투데이 ] | 구독 신청 [ 한겨레 신문 ] [ 한겨레 21 ] Copyrights ⓒ 한겨레 신문사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 한겨레 는 한국 온라인 신문협회 ( www . kona . or . kr ) 의 디지털 뉴스 이용 규칙 에 따른 저작 권 을 행사 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