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오현 최영 변호사 , 전화 금융 사기 ( 보이스 피싱 ) 공범 처벌 가능 성 및 대응 방법 조언 - 인터뷰 365 - 대한민국 인터넷 대상 최우수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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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미화 기자 
 형사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오현 최영 변호사 
 [ 인터뷰 365 안 미화 기자 ] 최근 고수익 아르바이트 를 해 볼 생각 이 있 느냐는 권유 를 받 고 통장 등 을 빌려 주 거나 , 자신 의 계좌 에 입금 된 금원 을 지시 받 은 대로 다시 이체 해 주 거나 , 현금 을 수금 하 여 대금 을 송금 하 는 일 을 하 다가 보이스 피싱 사기죄 로 입건 되 는 사례 가 늘 고 있 다 . 수년 간 형사 사건 변호 를 해 온 최영 변호사 ( 법무법인 오현 ) 는 고 수익 아르바이트 를 권유 하 는 카톡 이나 전화 , 카페 구인 글 을 조심 해야 한다고 강조 하 면서 최근 상담 사례 및 해결 사례 를 통해 사기죄 공범 관련 대응 방안 을 설명 했 다 . 
 전화 나 카톡 을 통해 수익 좋 은 아르바이트 를 소개 한다는 글 을 접한 A 씨 는 아르바이트 신청 을 한 다음 날 중국 을 대상 으로 명품 브랜드 샵 이 라는 곳 으로부터 “ 수금 직원 을 모집 한다 ” 는 연락 을 받 았 다 . A 씨 가 하 게 될 업무 는 회사 가 거래 한 고객 이 본인 의 계좌 에 돈 을 입금 하 면 그 돈 을 회사 가 지시 하 는 계좌 로 무 통장 입금 하 는 일 이 라고 카카오톡 을 통해 전달 받 았 다 . 세금 문제 로 인해 무 통장 입금 으로 처리 하 는 것 이 며 , 고객 들 이 본인 계좌 에 입금 할 것 이 니 1 일 최대 출금 한도 를 알려 달 라고 하 면서 , 당일 수당 으로 지급 되 는 급여 는 송 금액 의 5 % 라고 하 였 다 . 
 A 씨 는 면접 도 없이 채용 하 는 점 , 업무 에 필요 한 계좌 번호 외 에 주민 등록 번호 앞자리 와 마지막 뒷자리 등 을 요구 한 점 , 단순히 무 통장 입금 을 하 는 업무 임 에 도 상당 한 급여 를 지급 하 는 점 등 을 수상 하 게 여겼 다 . 그러나 A 씨 는 명품 브랜드 샵 의 미수금 을 전달 한다는 막연 한 생각 으로 일 을 시작 했 을 뿐 보이스 피싱 조직 이 라고 생각 하 지 못했 다 . 
 결국 A 씨 는 " 대환 대출 또는 낮 은 금리 대출 " 등 을 미끼 로 보이스 피싱 조직 에 속아 피해자 들 이 입금 한 현금 5 천 여 만 원 ( 4 일 간 매일 1 , 250 만 원 ( 1 일 이체 한도 ) ) 을 전달 받 아 조직 에 무 통장 입금 하 였 다 . 
 이러 한 사안 의 경우 , 대 게 A 씨 는 사기죄 의 공범 또는 사기 방조죄 로 기소 되 는데 , 보이스 피싱 범행 인 줄 몰랐 고 이용 당했 을 뿐 이 라는 주장 을 하 고 있 으나 , 대부분 실형 을 선고 받 아 왔 다 . 
 그런데 , 최영 변호사 는 수사 단계 에서 보이스 피싱 범행 인 줄 전혀 몰랐 음 을 소명 할 수 있 는 자료 를 최대한 확보 하 여 이 를 토대 로 사기죄 의 공범 ( 방조범 포함 ) 이 아니 라는 변론 을 하 여 단순 전자 금융 거래법 위반 ( 통장 등 대여 ) 으로 만 기소 됨 으로써 비교 적 경 하 게 처벌 받 은 해결 사례 를 제시 하 면서 , 수사 단계 에서부터 적극 적 으로 사기죄 에 대해서 만 은 공범 이 아님 을 소명 하 는 것 이 중요 하 다고 하 였 다 . 
 실제 최근 서울 고법 춘천 재판부 형사 1 부 ( 김복형 부장 판사 ) 는 사 기 방조 와 사기 미수 방조 혐의 로 기소 돼 1 심 에서 징역 8 개월 의 실형 을 선고 받 은 B ( 26 ) 씨 에 대해 원심 을 파기 하 고 무죄 를 선고 했 다 . B 씨 는 최근 전역 을 하 여 아르바이트 를 구하 던 중 인터넷 구직 사이트 를 통해 이력서 를 제출 하 였 고 , 며칠 뒤 수출 전문 업체 라는 곳 으로부터 " 출장 직원 을 모집 한다 " 는 연락 을 받 아 일 을 하 기 로 하 였으며 , 부산 , 청주 , 광주 , 천안 , 대구 등 지역 을 돌 며 보이스 피싱 조직 의 지시 대로 1 차 수금 책 으로부터 피해자 들 이 입금 한 현금 1 천 250 여 만 원 을 3 차례 에 걸쳐 전달 받 아 조직 에 송금 하 였 다 . 
 1 심 법원 은 면접 도 없이 채용 하 는 점 , 수출 업체 임 에 도 국내 에서 수금 이 이루어진다는 점 , 굳이 현금 으로 전달 받 는 방법 을 취한다는 점 등 보이스 피싱 범행 임 을 알 수 있 었 음 에 도 이 를 용인 했 다고 판단 하 여 징역 8 월 의 실형 을 선고 하 였으나 , 항소심 재판부 는 " 휴학 중 여러 아르바이트 를 한 B 씨 의 사정 을 종합 하 면 자신 의 행위 가 보이스 피싱 조직 이 피해자 들 로부터 편취 한 돈 을 취합 하 는 과정 의 일부 임 을 미필 적 으로 인식 했 다고 단정 할 수 없 다 . 막연 하 게 불법 적 인 일 에 가담 한다는 인식 이 있 었 다는 것 만 으로 는 보이스 피싱 조직원 일 수 도 있 다는 의심 을 하 는 것 이 당연 하 다고 보 기 도 어려운 만큼 피고인 의 항소 는 이유 있 다 " 며 무죄 를 선고 하 였 다 . 
 이 처럼 , 막연 하 게 불법 적 인 일 에 가담 한다는 인식 을 초과 하 여 보이스 피싱 범죄 임 을 의심 할 만 한 사정 이 있 었 는지 여부 가 사기죄 공범 성립 여부 를 결정 하 는 핵심 이 라 할 것 이 므로 , 자신 이 만약 억울 하 게 보이스 피싱 범죄 에 휘말리 게 되 었 다면 형사 전문 변호사 를 선임 하 여 침착 하 게 대응 을 해야 만 억울 한 범죄자 의 누명 을 피할 수 있 다 . 
 안 미화 기자 다른 기사 보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