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 시설 합숙 담 은 ‘ 단일 초안 ’ 의견 수렴 전 법안 형태 로 작성 일부 국방위 의원 에게 설명 까지 정부안 으로 밀려 다 비판 거세 자 “ 복수 안 중 유력 안 ” 이 라고 발표 13 일 오후 서울 동작구 공군 회관 에서 양심 에 따른 병역 거부 자 대체 복무 제 도입 방안 제 2 차 공청회 가 열리 고 있 다 . 신소영 기자 viator @ hani . co . kr 국방부 가 ‘ 36 개월 교정 시설 합숙 근무 ’ 형태 의 대체 복무 방안 을 담 은 병역법 개정안 초안 을 이미 작성 하 고 지난달 초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일부 의원 들 에게 설명 까지 했 던 것 으로 13 일 밝혀졌 다 . 국방부 가 이날 서울 공군 회관 에서 2 차 공청회 를 열 기 한 달 여 전 에 주요 내용 을 명문화 한 개정안 을 작성 한 셈 이 어서 논란 이 예상 된다 . 국방부 의 초안 은 대체 복무자 의 복무 기간 을 현역병 의 2 배 인 36 개월 로 하 고 , 복무 장소 는 교정 시설 로 단일 화 하 며 , 복무 형태 는 합숙 근무 로 통일 하 는 내용 을 담 고 있 다 . 국방부 가 지난달 14 일 복수 안 가운데 유력 안 이 라며 공개 한 내용 이 이미 법안 형태 로 작성 된 것 이 다 . 국방부 관계자 는 “ 당시 일부 의원 실에 참고 로 ( 초안 ) 내용 을 설명 한 적 이 있 다 ” 고 말 했 다 . 국방위 소속 한 의원 도 “ 국방부 로부터 초 안 에 대한 설명 을 들 었 다 ” 고 확인 했 다 . 국방부 초안 에 는 대통령 의 승인 을 받 아 국방부 장관 이 최대 1 년 까지 대체 복무자 의 복무 기간 을 단축 할 수 있 도록 하 는 단서 조항 이 붙 은 것 으로 알려졌 다 . 현역병 의 1 . 5 배 가 넘 는 복무 기간 은 징벌 적 이 라는 시민 인권 단체 의 비판 을 국방부 가 분명히 의식 했 음 을 보여준다 . 국방부 는 유력 안 을 설명 할 때 도 “ 제도 정착 후 상황 변화 등 이 있 을 경우 복무 기간 을 조정 할 수 있 는 근거 를 마련 할 것 ” 이 라고 밝힌 바 있 다 . 국방부 의 초안 은 지난 7 월 20 일 법무부 · 병무청 등 관계 부처 와 함께 구성 한 실 무추 진단 이 석 달 넘 게 활동 한 결과 를 담 았 다는 점 에서 단순 한 초안 이 라고 보 기 힘들 다 . 실 무추 진단 은 발족 이후 양심 적 병역 거부 자 및 변호사 를 면담 하 고 , 교정 · 소방 · 보건 · 사회 복지 시설 을 방문 했 다 . 10 월 4 일 에 는 1 차 공청회 를 열 어 시민 인권 단체 의 의견 을 청취 했 다 . 실제로 국방부 는 이 초안 을 의원 들 에게 설명 한 직후 정부안 으로 공개 할 예정 이 었 던 것 으로 알려졌 다 . 국방부 관계자 는 “ ( 초안 을 ) 애초 지난달 6 일 발표 할 예정 이 었 다 . 그 전 에 의원 들 에게 설명 한 것 ” 이 라고 말 했 다 . 그러나 국방부 는 36 개월 복무 등 대체 복무 제 의 핵심 내용 에 대한 시민 인권 단체 의 비판 이 거세 자 슬그머니 발표 를 미뤘 다 . 국방부 는 이후 에 도 초안 의 핵심 내용 을 그대로 유지 했 다 . 국방부 가 지난달 14 일 내놓 은 ‘ 양심 에 따른 병역 거부 자 대체 복무 제 도입 방안 검토 ’ 라는 제목 의 자료 를 보 면 , 초안 의 핵심 내용 이 유력 안 으로 표현 돼 있 다 . 당시 국방부 는 이 유력 안 을 “ 복수 안 가운데 비중 있 게 검토 하 는 방안 ” 이 라고 설명 했으나 지금 은 사실상 단일 안 으로 굳어진 상황 이 다 . 국방부 의 대체 복무 제안 이 결국 초안 으로 회귀 한 것 이 다 . 국방부 의 초안 은 국방부 가 일찌감치 ‘ 36 개월 교정 시설 합숙 근무 ’ 형태 의 대체 복무 제 방 안 에 기울 어 있 었 음 을 보여준다 . 공청회 가 마무리 되 기 도 전 에 핵심 내용 을 법안 형태 로 명문화 했 다는 점 에서 여론 수렴 의 진정 성 을 의심 하 게 한다 . 그러나 국방부 관계자 는 “ 초안 은 잠정 안 일 뿐 ” 이 라며 “ 언제 든지 내용 을 바꿀 수 있 는 것 ” 이 라고 말 했 다 . 유강 문 선임 기자 , 노지원 기자 moon @ hani . co . kr [ 신뢰 도 1 위 ‘ 한겨레 ’ 네이버 메인 추가 ] [ 블록체인 미디어 : 코인 데스크 ] [ 신문 구독 ] [ ⓒ 한겨레 신문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