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세제 개편 안정 부 는 세수 증대 를 위해 과세 기반 을 강화 하 기 로 했 다 . 과세 의 사각지대 에 있 는 소득 을 발굴 하 고 세금 누수 가 일어나 지 않 도록 감시 제도 를 강화 하 기 로 했 다 . ◆ 파생 금융 상품 에 도 소득세 부과 정부 는 우선 이자 · 배당 소득 이 발생 하 는 상품 과 파생 상품 이 결합 돼 있 는 신종 금융 상품 을 소득세 과세 항목 에 포함 시켰 다 . 현행 소득세법 은 세법 에 나열 된 소득 만 을 과세 하 는 열거 주의 를 채택 하 고 있 다 . 세금 을 매기 기 위해선 각종 새로운 소득 이 생길 때 마다 소득세법 을 개정 할 수 밖에 없 다 . 법령 안 에 새로운 소득 의 종류 를 넣 어 과세 기반 을 확대 하 는 것 이 다 . 이자 · 배당 소득 과 파생 상품 이 결합 한 대표 적 인 예 는 ' 엔 화 스와프 예금 ' 이 다 . 원화 를 엔 화 로 바꿔 예금 한 뒤 만기 가 되 면 미리 정해 놓 은 환율 에 따라 선물환 거래 를 해 차익 을 얻 는 상품 이 다 . 이자 소득 이 발생 하 는 ' 엔 화 정기예금 ' 과 파생 상품 인 ' 선물환 계약 ' 이 합쳐진 것 이 다 . 백운찬 기획 재정부 세제 실장 은 " 지금 까지 는 엔 화 정기예금 에서 발생 하 는 이자 를 엔 화 선물환 으로 돌리 는 바람 에 과세 를 할 수 없 었 다 " 며 " 일종 의 ' 과세 회피 적 ' 인 거 래 라고 할 수 있 는데 앞 으로 는 여기 에 대해서 도 정상 적 으로 과세 하 겠 다는 것 " 이라고 설명 했 다 . ◆ 파생 상품 투자 위축 우려 도 재정부 의 이 같 은 방침 에 대해 시장 반응 은 부정 적 이 다 . 법정 공방 부터 이미 예고 돼 있 다 . 법원 에 따르 면 2005 년 부터 엔 화 스와프 예금 환차익 을 놓 고 2000 여 명 의 예금 가입자 와 은행 들 이 과세 당국 과 80 여건 의 소송 전 을 벌이 고 있 다 . 이 과정 에서 대 법원 은 지난 5 월 백 모씨 등 48 명 이 서울 용산 세무 서장 을 상대 로 낸 종합 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결 에서 " 엔 화 스와프 예금 의 선물환 거래 로 인한 차익 은 당시 소득세법 에서 볼 때 과세 할 수 있 는 이자 로 보 기 어렵 다 " 며 원고 승소 판결 한 원심 을 확정 하 기 도 했 다 . 금융 권 관계자 들 은 재정부 의 이번 세제 개편 으로 정부 와 투자자 간 법정 소송 이 확대 될 경우 파생 상품 전체 에 대한 투자 가 위축 될 수 있 다고 우려 하 고 있 다 . 재정부 는 이 에 대해 파생 상품 전반 에 대한 과세 가 아니 라는 점 을 강조 하 고 있 다 . 백 실장 은 " 이 자 · 배당 소득 이 있 는 상품 과 파생 상품 이 결합 했 을 때 만 세금 을 매기 도록 했 기 때문 에 다른 파생 상품 들 은 과세 대상 이 아니 다 " 고 설명 했 다 . ◆ 30 만 원 이상 거래 현금영수증 의무 화 고소득 자영업 자 의 현금 거래 를 최대한 잡아내 기 위해 현금영수증 제도 도 한층 강화 했 다 . 우선 현금영수증 발급 을 거부 할 경우 신고 할 수 있 는 기한 을 거래일 로부터 한 달 이내 에서 5 년 이내 로 대폭 연장 했 다 .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 를 지키 지 않 는 사람 을 신고 했 을 때 주 는 포상금 을 명시 한 법 의 일몰 기간 도 2012 년 3 월 에서 2 년 더 늘렸 다 . 현재 변호사 ， 회계사 ， 세무사 ， 변리사 등 고소득 사업자 는 30 만 원 이상 현금 거래 를 할 때 소비자 의 요청 여부 와 관계 없이 무조건 현금영수증 을 발급 해야 한다 . 재정부 는 또 현금영수증 의 자진 발급 범위 를 이 같 은 전문직 에서 모든 업종 의 현금 거래 로 확장 시켰 다 . 박신영 기자 nyusos @ hankyung . com [ 오늘 의 핫 이 슈 ] ▶ ' 룸살롱 마담 ' 조폭 한테 당했 는 줄 알 았 더니 ▶ 학생 에게 뺨 맞 은 교사 , 벌 준다고 밀치 다가 그만 … ▶ 아들 병간호 간 언니 네 집 몰래 들어가 서 … ▶ 여배우 들 의 ' 아 찔 뒤태 경쟁 '▶ 여고생 상대 음란 행위 ' 바바리 맨 ' 붙잡혀 < 성공 을 부르 는 습관 >ⓒ 한국 경제 신문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 한국 온라인 신문 협회 의 디지털 뉴스 이용 규칙 에 따른 저작 권 을 행사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