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이 조합원 의 유족 에게 일자리 를 물려주 는 방식 은 국제 적 기준 과 는 거리 가 멀 어 보인다 . 업무상 재해 에 대해 많 은 국가 들 이 사회 보험 의 방식 으로 유족 에 대한 일정 한 급여 를 보장 하 고 있 어 우리 나라 의 재해 보상 제도 와 크 게 다르 지 않 음 에 도 이 사건 산재 유족 특별 채용 조항 과 같 거나 비슷 한 취지 의 단체 협약 규정 을 둔 사례 를 찾 기 어렵 다 . 고용 노동부 역시 이 사건 산재 유족 특별 채용 조항 에 대해 부정 적 인 의견 을 밝히 고 있 다 . 
 이러 한 사정 은 이 사건 산재 유족 특별 채용 조항 이 보편 적 인 국제 적 기준 이나 우리나라 의 정책 방향 과 거리 가 있 다는 점 을 보여준다 . 
 사 ) 이 사건 산재 유족 특별 채용 조항 은 공개경쟁 채용 절차 에서 유족 을 우선 채용 하 거나 가산점 을 주 도록 규정 한 것 이 아니 라 요건 을 갖춘 경우 별도 로 특별 채용 하 도록 정하 고 있 다 . 그렇 기 때문 에 ‘ 이 사건 산재 유족 특별 채용 조항 으로 인해 채용 되 지 못한 사람 ’ 이 특정 되 지 않 아 피고 들 을 상대 로 근로자 지위 확인 또는 손해 배상 등 을 청구 하 기 어려운 것 은 사실 이 다 . 
 그러나 구직 희망자 들 이 구체 적 인 쟁송 절차 에 나아가 기 어렵 다는 사정 과 이 사건 산재 유족 특별 채용 조항 이 사회 질서 에 위반 되 는지 여부 는 본질 적 인 관련 이 없 다 . 앞서 살핀 바 와 같이 이 사건 산재 유족 특별 채용 조항 은 구직 희망자 들 의 구체 적 인 채용 청구 권 을 침해 하 기 때문 이 아니 라 합리 적 이유 없이 그 들 을 차별 적 으로 대우 하 는 것 이 기 때문 에 사회 질서 에 위반 되 는 것 이 다 . 
 오히려 차별 대우 를 받 는 구직 희망자 들 이 재판 상 권리 를 행사 하 기 어렵 기 때문 에 단체 협약 의 당사자 일방 이 단체 협약 의 무효 를 주장 하 는 이러 한 사건 에서 사법부 가 개입 할 필요 성 이 더욱 크 다 . 
 3 ) 다수 의견 은 이 사건 산재 유족 특별 채용 조항 이 업무상 재해 로 인해 사망 한 근로자 의 특별 한 희생 에 대한 보상 이 자 유족 의 생계 를 보호 하 고자 하 는 목적 을 가지 고 있 으므로 사회 질서 에 위반 되 지 않 는다고 주장 한다 . 그러나 다수 의견 이 미처 충분히 살피 지 못한 또 다른 공정 의 가치 에 기초 하 여 보 면 이 사건 산재 유족 특별 채용 조항 은 사용 자 에게 업무 상 재해 에 대한 책임 을 부담 하 도록 하 는 방식 또는 사망 한 근로자 에게 보상 하 거나 가족 을 보호 하 는 수단 이 라고 하 기 에 는 대단히 부적절 하 고 불 공평 하 다 . 
 가 ) ( 1 ) 재해 로 인하 여 유족 이 입 은 손해 는 ‘ 사망 근로자 가 정년 에 이 를 때 까지 근무 하 였을 경우 의 임금 상당액 ’ 에서 ‘ 재해 보상 으로 받 은 금액 ’ 을 공제 한 금액 정도 로 상정 할 수 있 을 것 이 다 . 하지만 이 사건 산재 유족 특별 채용 조항 은 사망 한 근로자 의 잔여 근로 기간 , 사망 전 임금 액 과 무관 하 게 신규 채용 된 유족 의 나이 를 기준 으로 정년 과 임금 액 이 새롭 게 설정 되 도록 한다 . 그 결과 사망 근로자 가 기준 이 되 는 것 이 아니 라 신규 채용 되 는 유족 이 기준 이 되 어 보상 의 정도 가 달라진다 . 
 ( 2 ) 사망 근로자 에게 직계 존속 만 있 다면 나이 나 경력 등 에 비추 어 채용 되 는 것 이 불 가능 하 거나 채용 되 어 근로 할 수 있 는 기간 이 짧 을 가능 성 이 높 다 . 사망 근로자 의 배우자 ( 피 고 현대 자동차 의 경우 ) 도 정도 의 차이 는 있 을지 모르 나 마찬가지 이 다 . 이러 한 유족 은 그 보호 필요 성 에 도 불구 하 고 이 사건 산재 유족 특별 채용 조항 에 따른 보호 를 거의 받 지 못하 였을 것 으로 보인다 . 또한 이 사건 산재 유족 특별 채용 조항 은 결격 사유 가 없 는 경우 에 만 특별 채용 이 가능 하 다고 정하 고 있 다 . 신체 검사 등 을 통과 하 지 못할 정도 의 결격 사유 가 있 는 경우 라면 보호 의 필요 성 이 더욱 크 다고 할 수 있 음 에 도 이 사건 산재 유족 특별 채용 조항 은 ‘ 신체 가 건강 하 여 정상 적 으로 근로 를 할 수 있 는 가족 ’ 이 있 는 경우 만 을 보호 하 는 것 이 다 . 
 이 사건 산재 유족 특별 채용 조항 이 단체 협약 에 포함 된 이래 피 고 기아 자동차 가 채용 한 유족 이 업무상 재해 로 인한 사망자 의 3 분 의 1 에 미치 지 못하 고 , 유족 중 2 명 이 신체 검사 결과 불합격 하 여 채용 되 지 못한 점 만 보 아도 같 은 단체 협약 하 에서 업무상 재해 로 사망 한 근로자 의 가족 들 사이 에 이 사건 산재 유족 특별 채용 조항 의 혜택 이 차별 적 으로 주어졌 음 을 알 수 있 다 . 
 나 ) 다수 의견 은 피고 들 이 이 사건 산재 유족 특별 채용 조항 이 포함 된 단체 협약 을 장기간 체결 하 였 고 , 실제로 도 유족 을 특별 채용 해 왔 다는 점 을 근거 로 특별 채용 이 정당 하 다는 취지 로 주장 하 지만 동의 할 수 없 다 . 
 선량 한 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