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 권 규제 완화 정책 에 비 수도 권 의 대응 이 본격 화 됐 다 . 비 수도 권 13 개 시 · 도지사 와 국회의원 13 명 이 엊그제 ` 수도 권 규제 완화 대응 을 위한 지역 균형발전 협의 체 ' 를 결성 하 고 강력 한 대응 을 천명 했 다 . 비 수도 권 은 그동안 각 개전 투식 으로 수도 권 규제 완화 를 반대 해 왔으나 보다 조직 적 인 대응 을 위해 이날 협의 체 를 구성 하 기 에 이르 렀다 . 얼마나 위기 의식 을 느꼈 으면 이런 자리 까지 왔 는지 정부 가 알 아야 한다 . 　 수도 권 규제 완화 는 국가 균형발전 에 역행 하 는 처사 임 이 분명 하 다 . 협의 체가 이날 밝힌 성명서 를 보 면 ` 공룡 수도 권 ' 의 폐해 가 잘 나타난다 . 국토 면적 의 12 % 에 불과 한 수도 권 에 인구 는 전국 의 48 %, 생산 기능 은 60 %, 경제 · 사회 · 문화 의 중추 기능 은 80 % 가 집중 돼 있 다 . 이 때문 에 주택난 , 교통난 , 환경 오염 등 막대 한 사회 적 비용 의 손실 을 가져오 고 있 다 . 사정 이 이런 데 도 정부 는 국가 경쟁력 강화 를 명분 으로 수도 권 규제 완화 정책 을 강행 하 려 한다 . 　 지방 의 공동 화 · 공멸 화 를 자초 하 는 이 정책 을 원칙 과 기준 도 없이 강행 하 려는 데 대한 소문 도 예사 롭 지 않 다 . 지지 도 가 20 % 에 도 못 미치 는 여당 이 수도 권 1 , 300 만 명 의 표 를 얻 기 위해 참여 정부 의 정책 기조 인 국가 균형발전 도 무시 하 고 있 다는 분석 이 다 . 만약 사실 이 라면 수도 권 의 자멸 을 초래 하 는 무 책임 한 정치 적 계산 이 아닐 수 없 다 . 　 우리 는 ` 수도 권 규제 완화 대응 을 위한 지역 균형발전 협의 체 ' 의 결성 을 적극 지지 하 는 한편 앞 으로 의 활동 을 기대 한다 . 정부 와 여당 이 수도 권 규제 완화 정책 을 계속 흘리 고 있 는 데 대해 논리 적 으로 대응 해 지방 의 생존 권 을 확보 해 주 기 바란다 . 국민 의 삶 의 질 을 후퇴 시키 고 국토 의 효율 적 활용 을 가로막 는 수도 권 규제 완화 는 마땅히 철회 돼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