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령 안 입법 예고 … 대회 시설 등 국비 지원 내용 제외 도 남 은 기간 역량 발휘 따라 대회 성공 개최 여부 좌우 2018 평창동 계 올림픽 대회 관련 시설 과 올림픽 특구 내 경관 형성 정비 대상 에 대한 각각 70 % 와 50 % 이상 의 국비 지원 , 올림픽경기 장 건설 시 지역 기업 우대 등 의 내용 이 동계 올림픽 특별법 시행령 에 결국 반영 이 안 됐 다 . 이 에 따라 대회 성공 개최 , 동계 올림픽 의 지역 경제 기여 등 은 앞 으로 40 일 간 의 시행령 입법 예고 기간 과 대회 준비 과정 에서 도 가 어느 정도 의 역량 을 발휘 하 느냐 에 좌우 될 전망 이 다 . 문화 체육관 광부 는 15 일 ` 2018 평창 동계 올림픽 대회 및 장애 인 동계 올림픽 대회 지원 등 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안 ' 을 입법 예고 했 다 . 입법 예고 된 시행령 안 에 는 지난 1 월 26 일 공포 된 동계 올림픽 특별법 에서 위임 한 대회 관련 시설 , 조직 위원회 , 동계 올림픽 특구 등 과 관련 된 세부 적 인 내용 과 절차 · 방법 등 이 담겼 다 . 또 도 가 시행령 안 에 반영 해 줄 것 을 요청 한 46 개 조문 중 상당수 가 반영 됐 다 . 하지만 쟁점 이 됐 던 대회 관련 시설 에 대한 국비 지원 비율 , 대회 여건 조성 시설 에 동계 올림픽 파크 와 동계 스포츠 콤플렉스 등 포함 , 지역 기업 의 우대 명시 , 건축 경관 형성 비용 50 % 이상 국비 지원 등 은 빠졌 다 . 특히 대회 관련 시설 에 대해 ` 사업비 의 70 % 이상 지원 ' 을 명시 해 줄 것 을 요구 했 지만 시행령 안 에 는 ` 필요 한 사업비 의 전부 또는 일부 를 지원 할 수 있 다 ' 고 돼 있 다 . 지역 기업 우대 에 대해서 는 ` 계약 의 성격 등 을 고려 해 시행 자 가 기획 재정부 장관 및 행정 안 전부 장관 과 협의 를 거쳐 지역 기업 우대 기준 을 정한다 ' 는 내용 이 담겼 다 . 도 는 시설 공사 시 사업비 300 억 원 이상 은 지역 업체 30 % 이상 , 300 억 원 미만 은 지역 업체 49 % 이상 이 참여 하 도록 시행령 안 에 명시 해야 한다는 입장 이 다 . 또 설계 등 의 용역 은 5 억 원 이상 은 20 % 이상 , 5 억 원 미만 은 49 % 이상 의 지역 업체 참여 를 요구 하 고 있 다 . 특구 기반 시설 에 대한 국비 지원 대상 에 대해서 도 도 는 ` 공익사업 또는 임대 할 목적 으로 조성 하 는 특구 시설 ' 조문 을 요구 했 지만 시행령 안 은 ` 임대 목적 의 용지 매입 비 또는 시설 ' 로 만 제한 했 다 . 도 관계자 는 “ 중점 적 으로 건의 했 던 사항 은 아직 쟁점 으로 남 아 있 다 ” 며 “ 입법 예고 기간 미 반영 된 내용 이 시행령 안 에 포함 되 도록 노력 하 겠 다 ” 고 밝혔 다 . 이규호 기자 hokuy 1 @ kwnews . co . 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