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해 에 피 고 회사 이사회 의 승인 이 있 었 다고 인정 할 만 한 증거 가 없 다 . 
 3 . 또 원고 및 동 보조 참가인 , 소송대리인 은 위 본 건 약속 어음 은 피 고 회사 전 주주 의 동의 아래 주주 총회 의 결의 에 따라 발행 된 것 이 며 피 고 회사 와 이해충돌 이 있 는 경우 가 아니 므로 동 발행 에 는 이 사회 의 승인 이 필요 하 지 않 다고 주장 하 므로 살피 건대 , 위 1965 . 11 . 16 . 자 피 고 회사 와 원고 보조 참가인 사이 의 계약 ( 을 1 호 증 ) 으로서 원고 주장 같이 본 건 약속 어음 발행 에 전 주주 의 동의 나 주주 총회 의 결의 가 있 었 던 것 으로 본다고 하 더라도 위 1965 . 11 . 16 . 자 계약 자체 에 피 고 회사 이사회 의 승인 이 있 었 다고 인정 할 만 한 증거 가 없 음 은 앞서 인정 한 바 이 며 ( 뿐 만 아니 라 주주 총회 의 결의 가 있 었 다고 인정 할 만 한 증거 도 없 다 ) 뿐 만 아니 라 위 1965 . 11 . 16 . 자 피 고 회사 와 원고 보조 참가자 인 사이 의 계약 이나 위 1966 . 3 . 8 . 자 피 고 회사 의 본건 약속 어음 발행 은 피 고 회사 와 이사 인 원고 보조 참가인 사이 의 직접 적 ( 간접 적 이 아님 ) 인 소위 회사 와 이사 사이 의 거래 에 속하 여 상호 이해 가 충돌 하 는 경우 이 며 이런 경우 에 는 모두 피 고 회사 이사회 의 승인 이 있 어야 하 고 , 또한 전 주주 의 동의 나 주주 총회 의 결의 가 있 었 다고 하 더라도 단순히 기 히 법률 적 으로 확정 된 피고 회사 의 채무 를 이행함 에 그치 는 경우 가 아닌 본건 약속 어음 의 발행 에 있 어서 는 피 고 회사 이사회 의 승인 이 있 어야 할 것 이 므로 원고 들 소송대리인 의 위 주장 은 어느 모 로 보 나 이유 없 다고 할 것 이 다 . 
 4 . 그렇 다면 피 고 회사 와 이사 인 원고 보조 참가인 사이 의 직접 적 인 거래 에 속하 는 위 1966 . 3 . 8 . 자 약속 어음 발행 은 원고 보조 참가인 이나 원고 의 선 의 , 악의 를 불문 하 고 절대 무효 인 법률 행위 이 므로 원고 의 청구 는 나머지 점 에 관한 판단 을 할 필요 없이 이유 없 다고 하 여 이 를 기각 할 것 인 즉 이 와 결론 을 달리 하 는 원판결 은 부당 하 고 피고 의 본건 항소 는 이유 있 으므로 민사 소송법 386 조 에 의하 여 원판결 은 이 를 취소 하 고 , 소송비용 의 부담 에 관하 여 는 동법 89 조 , 96 조 를 적용 하 여 주문 과 같이 판결 한다 . 
 
 판사 <| name _ start |> 최숙자 <| name _ end |>( 재판장 ) <| name _ start |> 박민서 <| name _ end |> <| name _ start |> 권민서 <| name _ e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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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고등 법원 1970 . 9 . 1 . 선고 68 나 2060 판결 소유 권 보존 등기 말소 청구 사건 
 
 판시 사항 
 승려 가 사찰 주지 로 재직 하 면서 사찰 경내 에 사원 건물 을 증축 개수 하 거나 신축 하 였을 경우 그 사원 건물 의 소유 권 귀속 
 
 재판 요지 
 승려 가 사찰 주지 로 재직 하 면서 사찰 경내 에 사원 건물 을 증축 개수 하 거나 신축 하 였 다 하 더라도 그 주지 된 자 가 개인 재산 으로 자기 의 사 적 소유 로 할 목적 으로 건축 하 였 다는 특별 사정 이 없 는 한 그 사원 건물 은 당연히 사찰 소유 로 된다 . 
 
 참조 법령 
 불교 재산 관리법 제 13 조 
 
 참조 판례 
 1970 . 12 . 22 . 선고 70 다 2226 판결 
 
 서울 고등 법원 
 제 1 민사부 
 판결 
 
 원고 , 피 항소인 	 관음사 
 피 고 , 항소인 	 피 고 1 외 5 인 
 원심 판결 	 제 1 심 서울 민사 지방 법원 ( 68 가 3124 판결 ) 
 
 주 문 
 피고 등 의 항소 를 기각 한다 . 
 항소 비용 은 피고 등 의 부담 으로 한다 . 
 
 청구취지 
 청구취지 $$ 원고 소송대리인 은 , 피고 등 은 원고 에 대하 여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에 관한 서울 민사 지방 법원 영등포 등기소 1967 . 3 . 24 . 접수 제 8196 호 로 경료 한 망 소외 1 ( 피고 등 의 피 재산 상속인 ) 명의 의 소유 권 보존 등기 의 말소 등기 절차 를 이행 하 고 , 위 부동산 을 명도 하 라 . 
 소송비용 은 피고 등 의 부담 으로 한다 라는 판결 을 구하 다 . 
 【 항소 취지 】 
 피고 등 소송대리인 은 원판결 을 취소 한다 . 
 원고 의 청구 를 기각 한다 . 
 소송비용 은 1 , 2 심 모두 원고 의 부담 으로 한다 라는 판결 을 구하 다 . 
 
 이 유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에 관하 여 서울 민사 지방 법원 영등포 등기소 1967 . 3 . 24 . 접수 제 8196 호 로서 망 소외 1 ( 피고 등 의 피 재산 상속인 ) 명의 로 소유 권 보존 등기 가 경료 되 어 있 는 사실 , 망 소외 1 이 위 부동산 을 점유 하 고 있 다가 1968 . 10 . 22 . 사망 함 으로써 피고 등 이 그 점유 를 상속 한 사실 을 피고 등 이 명백히 다투 지 아니하 므로 이 를 자백 한 것 으로 볼 것 이 다 . 
 원고 는 본 건 부동산 은 원고 사찰 소유 의 건물 인데 그 소유 권 보존 등기 가 경료 되 어 있 지 아니함 을 틈타 서 피고 등 의 피 재산 상속인 인 망 소외 1 이 권원 없이 원인 없 는 소유 권 보존 등기 를 경료 하 였 다고 주장 함 에 대하 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