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은평뉴타운 과 강서구 마곡 지구 , 인천 청라 지구 등 ' 무늬 만 공공 택지 ' 의 고 분양 가 문제 가 정치 쟁점 화 하 고 있 다 . 은평뉴타운 과 청라 지구 등 이 사실상 공영 개발 로 추진 되 면서 도 원가 연동 제 나 채권 입찰 제 같 은 규제 를 받 지 않 아 아파트 고분 양가 를 부추기 고 있 다는 지적 ( 한국 경제 신문 9 월 20 일자 A 1 · 4 면 참조 ) 과 관련 , 열린 우리 당 을 중심 으로 정치 권 에서 관련 법 을 개정 해 이 들 지역 의 분양 가 를 제한 하 고 뉴타운 사업 전반 에 대한 진상 조사 를 추진 하 고 나섰 기 때문 이 다 . ○ 공공 택지 범위 확대 가 관건 이 들 지역 의 고 분양 가 가 우려 되 는 것 은 현행법 상 이 들 이 공공 택지 에 포함 되 지 않 기 때문 이 다 . 주택 법 2 조 에서 는 공공 택지 를 △ 공공 기관 이 토지 를 수용 해 조성 하 는 택지 개발 사업 △ 국민 임대 주택 단지 △ 산업단지 개발 사업 등 세 가지 로 국한 하 고 있 다 . 이 에 따라 은평뉴타운 등 일부 뉴타운 과 마곡 지구 등 도시 개발 구역 , 청라 지구 등 경제자유구역 은 분양 가 가 규제 되 는 공공 택지 에 포함 되 지 않 아 공영 개발 의 ' 사각지대 ' 라는 지적 을 받 고 있 다 . 이 들 외 에 서울 강일 지구 , 인천 영종 지구 와 소래 논현 지구 , 경기 화성 남양 뉴타운 , 병점 지구 등 도 이 같 은 문제점 을 안 고 있 는 ' 무늬 만 공영 개발 ' 지역 으로 꼽힌다 . ○" 분양 가 규제 공영 개발 에 국한 해야 " 문제 는 뉴타운 등 의 도시 개발 사업 이 모두 지자체 등 이 토지 를 전면 수용 하 는 방식 으로 진행 되 는 것 은 아니 라는 점 이 다 . 25 개 서울 지역 뉴타운 만 해도 은평뉴타운 은 SH 공사 가 토지 를 전면 수용 해 사업 을 주도 하 는 사실 상 공영 개발 방식 으로 이뤄지고 있 지만 , 재 개발 · 재건축 방식 으로 민간 업체 들 이 주도 권 을 갖 는 형태 로 추진 되 는 곳 들 도 많 다 . 이 에 따라 다양 한 개발 방식 으로 추진 되 는 뉴타운 에 대해 일률 적 으로 분양 가 를 규제 할 경우 ' 공공 택지 는 분양 가 규제 , 민간 택지 는 자율 화 ' 라는 정책 기조 가 흔들릴 수 있 다는 것 이 건설 교통부 의 고민 이 다 . 전문가 들 은 따라서 뉴타운 이나 도시 개발 구역 등 도시 개발 사업 전체 를 분양 가 규제 대상 에 포함 시키 기 보 다는 일정 기준 을 만들 어 선별 규제 하 는 것 이 바람직 하 다고 지적 하 고 있 다 . 한 전문가 는 " 뉴타운 전체 를 분양 가 규제 대상 에 포함 시킬 경우 민간 택지 도 분양 가 를 규제 하 는 결과 를 초래 할 수 도 있 다 " 며 " 공공 기관 이 토지 를 전면 수용 하 는 방식 으로 추진 되 는 도시 개발 사업 등 으로 규제 대상 을 제한 해야 한다 " 고 말 했 다 . 또 다른 전문가 는 " 도시 개발 구역 의 경우 공공 기관 이 사업 시행 자 이 면서 주택 용지 면적 이나 아파트 공급 물량 이 일정 비율 이상 인 곳 에 한 해 분양 가 를 규제 하 는 방안 도 검토 해 볼 만 하 다 " 고 밝혔 다 . 강황 식 기자 hiskang @ hankyung . com ⓒ 한국 경제 신문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 한국 온라인 신문 협회 의 디지털 뉴스 이용 규칙 에 따른 저작 권 을 행사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