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 車 도 지원 하 는 ' 노후 경유 조기 폐차 보조금 ' 
 미세먼지 를 줄이 고자 정부 와 지자체 가 시행 하 고 있 는 ' 노후 경유 차 조기 폐차 보조 사업 ' 이 지방세 등 세금 을 체납 한 차주 에게 도 보조금 을 지원 할 수 있 는 구조 여서 논란 이 일 고 있 다 . 
 12 일 환경부 에 따르 면 정부 는 ' 대기 관리 권 역 ( 가평 · 연천 · 양평 제외 경기 도 28 개 시 · 군 및 서울 · 인천 일부 ) ' 지자체 를 대상 으로 노후 경유 차 조기 폐차 보조 사업 을 추진 하 고 있 다 . 
 지원 대상 은 배출 가스 5 등급 경유 자동차 와 2 년 이상 대기 관리 권역 에 등록 된 동시 에 2005 년 12 월 31 일 이전 제작 된 도로 용 건설 기계 ( 덤프트럭 , 콘크리트 트럭 등 ) 등 이 다 . 
 보조금 ( 국비 50 · 도비 7 . 5 · 시비 42 . 5 %) 은 보험 개발 원 이 차종 · 연식 을 고려 해 산정 한 차량 기준 가액 에 따라 지급 하 는 데 3 . 5 t 미만 은 최대 165 만 원 , 3 . 5 t 이상 경유 자동차 와 도로 용 건설 기계 는 3 천만 원 까지 받 을 수 있 다 . 
 도 의 경우 2015 년 219 억 2 천 500 만 원 이 었 던 조기 폐차 보조금 실적 이 지난해 652 억 9 천 246 만 원 으로 3 배 가량 증가 한 데 다 , 올해 는 추경 예정 금액 까지 포함 할 경우 총 예산 이 2 천 59 억 여 원 에 달해 4 년 만 에 10 배 가까이 규모 가 커지 고 있 다 . 
 하지만 자동차세 등 지방세 체납액 이 남 아 있 는 차주 에 대해서 도 보조금 지급 이 가능 한 구조 여서 명확 한 기준 이 필요 하 다는 지적 이 다 . 
 ' 일반 폐차 ' 는 체납액 이 처리 되 지 않 으면 말소 가 불가 한 반면 ' 차령 ( 차량 연식 ) 초과 폐차 방식 ' 은 ' 압류 · 저당권자 ' 의 권리 행사 가 없 고 차령 이 11 년 이상일 경우 체납액 과 관계없이 폐차 진행 이 가능 해 보조금 지급 대상 이 될 수 있 기 때문 이 다 . 
 연식 이 오래 된 경유 차 라는 이유 로 체납 청산 이 되 지 않 았 음 에 도 오히려 폐차 가 가능 해 보조금 을 받 을 수 있 는 구조 적 허점 을 안 고 있 는 셈 이 다 . 
 실제 도내 한 지자체 는 지난 2017 년 한 해 동안 약 329 만 원 의 체납액 이 남 아 있 는 17 대 차령 초과 폐차 를 대상 으로 조기 폐차 보조금 2 천 497 만 여 원 을 지급 하 기 도 했 다 . 
 환경부 는 올해 부터 관련 업무 지침 에 체납 차량 에 대해선 보조금 을 제한 할 수 있 다는 내용 을 추가 했으나 의무 사항 이 아니 다 보 니 여전히 도내 시 · 군 마다 지급 대상 은 제각각 인 실정 이 다 . 
 윤상호 한국 지방세 연구원 연구 위원 은 " 조기 폐차 보조 제도 와 차령 초과 폐차 제도 가 개별 운영 돼 일부 체납 차량 에 국비 보조금 이 지급 되 고 있 어 명확 한 규정 이 필요 하 다 " 고 지적 했 다 . 
 환경부 관계자 는 " 체납 차량 에 보조금 을 제한 할 수 있 다는 내용 을 업무 지침 에 추가 했으나 지자체 간 이견 이 있 어 의무 사항 으로 하 진 않 았 다 " 고 말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