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지법 배심 원단 ‘ 온정 유감 ’ 
 남편 김 모 ( 48 ) 씨 의 잦 은 폭행 에 시달리 던 부인 ( 40 ) 은 지난해 여름 남편 이 자주 마시 던 음료수 병 에 살충제 를 넣 었 고 , 이 를 마신 남편 은 병원 에서 위 세척 을 받 고 간신히 목숨 을 건졌 다 . 살인 미수죄 로 기소 된 부인 은 국민 참여 재판 을 신청 했 고 , 7 명 으로 구성 된 배심원 은 만장일치 로 ‘ 무죄 ’ 의견 을 냈 다 . 그러나 재판부 는 부인 이 범행 을 저질렀 고 적어도 살인 에 대한 미필 적 고의 가 인정 된다며 배심원 평결 을 배제 하 고 징역 2 년 집행유예 3 년 을 선고 했 다 . 
 친구 를 만나 기 위해 완도 에 내려간 이모 ( 32 ) 씨 는 친구 의 여자 친구 인 김 모 ( 32 ) 씨 와 함께 술 을 마시 던 중 친구 가 자리 를 비우 자 김 씨 를 다른 장소 로 끌 고 가 성폭행 했 다 . 또 신고 하 려던 김 씨 를 폭행 한 뒤 질식사 시켰 다 . 재판부 는 배심원 의 평결 ( 징역 20 년 ) 을 감안 , 징역 20 년 을 선고 했 다 . 하지만 네티즌 들 은 잔혹 한 범죄 수법 에 비해 형량 이 낮 다며 문제 를 제기 했 다 . 
 국민 의 법 감정 을 재판 에 반영 하 겠 다는 취지 로 지난 2008 년 도입 된 국민 참여 재판 에서 자칫 범죄 를 저지른 피고인 들 에 대한 배심원 들 의 ‘ 온정주의 ’ 때문 에 적절 한 판결 이 이뤄질 수 없 다는 지적 이 제기 되 고 있 다 . 
 법 에 대한 전문 지식 이 떨어지 는 일반인 들 이 단일 사건 보다 는 범죄 당시 의 상황 논리 나 동정심 에 치우쳐 범죄 사실 에 비해 낮 은 형량 의견 을 제시 하 고 있 기 때문 이 다 . 여기 에다 재판 부도 시민 배심원 들 의 평결 을 대체로 인용 하 고 있 어 전반 적 으로 선고 형량 이 낮춰 지 는 결과 를 초래 하 고 있 는 것 으로 분석 됐 다 . 
 1 일 광주 지방 법원 에 따르 면 올해 32 건 의 국민 참여 재판 이 신청 돼 9 건 이 채택 됐으며 , 이 중 8 건 에 대해 1 심 선고 가 이뤄졌 다 . 지난해 21 건 에서 3 건 이 채택 된 것 에 비해 늘어난 수 치 다 . 
 변호인 들 이 형량 을 낮추 기 위해 배심원 기피 신청 을 하 기 때문 이 라는 주장 도 제기 되 고 있 다 . 
 즉 여성 피고인 재판 의 경우 , 배심원 중 남성 수 가 많 을 때 일부 남성 배심원 에 대해 기피 신청 을 해 높 은 형량 을 제시 할 가능 성 을 낮춘다는 것 이 다 . 
 배심원 으로 참여 했 던 회사원 박모 ( 37 ) 씨 는 “ 재판부 에서 인정 에 이끌리 지 말 것 을 당부 하 지만 실제 피고인 이나 변호인 의 이야기 를 듣 다 보 면 법 에 대해 잘 모르 고 있 는 상태 에서 동정심 을 가질 수 밖에 없 다 ” 고 털어놨 다 . 
 광주 지방 변호 사회 소속 이정희 변호사 는 “ 제도 도입 이후 4 년 이 채 안 됐 기 때문 에 시행착오 는 불가피 할 것 ” 이 라며 “ 국민 참여 재판 을 통해 전반 적 인 국민 의 법질서 의식 이 향상 되 도록 별도 의 대책 을 마련 해야 한다 ” 고 강조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