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가 전세 가격 상승 에 따른 단기 대책 으로 도시 형 생활 주택 의 규제 완화 와 전세 자금 대 출한 도 확대 등 을 검토 하 고 있 다 . 31 일 기획 재정부 에 따르 면 재정부 와 국토 해양 부 , 금융 위원회 등 은 11 월 2 일 임종룡 재정부 1 차관 주재 로 부동산 시장 점검 회의 를 개최 한다 . 정부 는 ‘ 서민층 실수요자 ' 를 정책 대상 으로 하 는 부동산 정책 기조 를 유지 한다는 방침 으로 도시 형 생활 주택 공급 활성 화 를 우선 으로 검토 하 고 있 다 . 정부 는 현재 150 세대 미만 으로 제한 된 도시 형 생활 주택 의 세대수 상한 을 300 세대 미만 으로 완화 하 는 주택 법 개정안 등 을 중심 으로 규제 완화 를 추진 할 계획 이 다 . 도시 형 생활 주택 은 단지 형 연립 , 단지 형 다 세대 , 원룸 형 등 으로 도심 내   저소득층 의 주거 수요 를 충족 시키 기 위해 지난해 2 월 새로 도입 된 개념 이 다 . 아울러 올해 국민주택기금 이 2 조 원 정도 남 은 상황 으로 전세 자금 지원 을 늘리 고자 대출 한도 를 추가 로 올리 거나 지원 요건 을 완화 하 는 방안 도 검토 대상 이 다 . 대출 지원 이 가장 손쉬운 방법 이나 정부 가 전세 가격 급등 을 용인 하 고 가계 부채 의 증가 를 부추기 는 것 이 라는 비판 도 있 어 국토 부 가 연말 까지 구축 할 전 · 월세 거래 시스템 을 통해 면밀 하 게 동향 을 점검 한 이후 시행 할 가능 성 도 크 다 . 이 밖 에 정종환 국토 부 장관 이 국회 국정 감사 에서 검토 하 겠 다고 밝힌 전 · 월세 소득 공제 확대 에 대해 재정부 는 부정 적 인 입장 인 것 으로 알려졌 다 . 전세 보증금 을 상환 하 는 원리금 에 대해 소득 공제 를 확대 하 는 방안 이 거론 되 고 있 지만 일반 적 으로 연간 세제 혜택 이 10 만 원 안팎 으로 실질 적 효과 도 없 는 데 다 조세 정책 만 난잡 해진다는 비판 을 받 을 수 있 기 때문 이 다 . 이상혁 기자 next @ segye . com [ Segye . com 인기 뉴스 ] ◆ " 한국 여성 10 만 여 명 해외 서 원정 성매매 "◆ 에릭 " 입대 할 때 다른 멤버 들 이 놀렸 는데 … "◆ " 대통령 입니다 " 문자 … 청와대 에 확인 했 더니 ◆ 돌보 던 조카 상습 성폭행 한 ' 인면수심 ' 고모부 ◆ 장난감 빼앗 고 " 아저씨 에게 뽀뽀 하 면 돌려 줄께 "◆ 차 로 어머니 들 이 받 아 살해 한 30 대 여성 체포 ◆ ' 공개 연애 ' 신세경 에게 파장 이 더 큰 까닭 은 [ ⓒ 세계일보 & Segye . com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