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처럼 사전 자료 요청 에 국감 의 실질 적 인 성패 가 달렸 음 에 도 불구 하 고 국회의원 실 에서 각 소관 기관 에 자료 를 요청 하 는 것 에 대한 법 적 근거 가 불명확 한 것 이 현실 이 다 . 국회법 128 조 에 는 ' 본회의 , 위원회 , 소위원회 는 그 의결 로 안건 심의 나 국정 감사 , 국정 조사 와 직접 관련 된 보고 , 또는 서류 등 제출 을 정부 · 행정 기관 에 요구 할 수 있 다 ' 고 명기 돼 있 는데 , 적어도 소위원회 차원 에서 의결 이나 위원회 간사 의 추진 이 있 어야 자료 를 요구 할 수 있 다는 것 으로 해석 된다 . 이 때문 에 해당 기관 이 자료 를 제출 할 의무 도 없 다 . 실제로 각 의원 실 에서 소관 기관 에 전산 을 통해 자료 를 요청 하 면 이 에 대해 개인 정보 · 기밀 등 다양 한 이유 를 들 어 제출 을 거부 하 는 사례 가 적 지 않 다 . 그래서 국회 에서 는 ' 정부 측 자료 를 받 아 보 면 이미 발표 했 거나 기사 화 된 내용 이 대부분 이 고 , 의원 들 이 알 고 싶 어 하 는 알맹이 가 빠진 사례 가 많 다 ' 는 하소연 도 나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