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뒷 북 경제 ] 최저임금 인상 여파 에 쑥대밭 된 요양 업계 요양 기관 은 인건비 급증 에 폐업 속출 / 요양 보호사 , 처우 개선 비 폐지 로 불만 팽배 어르신 들 은 “ 요양 비용 부담 커져 ” 호소 / " 뾰족 한 해결책 없 어 " 정부 고민 깊 어 가 서 민준 기자 2018 - 02 - 04 18 : 46 : 49 최저임금 16 . 4 % 인상 이후 요양 업계 가 혼란 에 빠졌 습니다 . 요양 기관 들 은 경영난 이 심해져 폐업 사례 가 속출 하 고 있 고 요양 보호사 들 은 최저 임금 이 올랐 지만 쥐꼬리 임금 은 여전 하 다며 연일 단체 행동 을 하 고 있 습니다 . 여기 에 서비스 를 받 는 어르신 들 도 요양 비용 부담 이 늘 었 다고 호소 하 고 있 는 상황 . 요양 서비스 는 초 고령 화 시대 중추 적 인 복지 이 며 문재인 정부 가 의 욕 적 으로 추진 하 는 ‘ 국가 치매 책임 제 ’ 의 핵심 이 기 도 합니다 . 이런 요양 서비스 가 흔들리 고 있 다는 것 은 복지 전체 에 도 부정 적 인 영향 을 줄 수 밖에 없 어 여러 우려 를 낳 고 있 습니다 . 요양 서비스 는 기본 적 으로 요양 기관 이 서비스 를 제공 한 대가 를 나라 로부터 받 는 구조 입니다 . 공공 성 이 강한 복지 서비스 를 민간 이 자율 적 으로 가격 을 매기 면 도움 이 꼭 필요 하 지만 못 받 는 사람 이 생길 수 있 어 국가 가 가격 을 통제 하 는 것 이 죠 . 요양 기관 이 받 는 서비스 대가 를 ‘ 수 가 ’ 라고 부릅니다 . 그런데 장기 요 양수 가 는 건강 보험 과 비슷 하 게 ‘ 저수 가 ’ 체제 로 유지 됐 습니다 . 2008 ~ 2017 년 최저 임금 은 연평균 7 % 정도 올랐 지만 수가 는 매년 1 ~ 2 % 정도 늘어나 는 데 그쳤 습니다 . 요양 기관 은 수가 로 요양 보호사 임금 도 지급 하 고 기관 도 운영 해야 하 는데 수 가 자체 가 낮 게 묶여 있 으니 노동자 와 경영자 모두 힘들 어 졌 습니다 . 고정 임 전국 요양 보호사 협회 장 은 “ 정부 가 장기 요양 보험 이 정부 공공 서비스 만족도 에서 1 위 라고 홍보 하 는데 이런 성과 는 업계 종사자 들 의 눈물 과 희생 으로 만들 어 진 것 ” 이 라고 꼬집 었 습니다 . 그 는 “ 정부 가 이런 희생 을 제대로 보상 하 는 데 는 큰 관심 이 없 는 것 같 다 ” 고 덧붙였 습니다 . 이런 상황 에서 올해 최저 임금 은 16 . 4 % 라는 사상 최대 인상 률 로 올랐 습니다 . 정부 도 이 를 반영 해 이번 엔 장기 요양 보험 수가 도 많이 올렸 습니다 . 올해 수 가 인상 률 은 11 . 3 %. 문제 는 이 정도 인상 률 도 오랫동안 저수 가 체제 가 이어지 면서 곪 은 문제 를 해결 하 기 역부족 이 였 다는 점 . 단 적 으로 요양 기관 의 시설 운영비 는 지난해 보다 줄 었 습니다 . 요양 기관 은 수가 의 일정 비율 은 요양 보호사 인건비 로 써야 하 는데 지난해 까지 이 비율 은 84 . 3 % 였 습니다 . 올해 는 86 . 4 % 로 올랐 습니다 . 요양 보호사 에게 적정 임금 을 보장 하 기 위해서 입니다 . 기관 은 보호사 인건비 를 지급 하 고 남 은 돈 을 임대료 , 공과금 , 유류 비 , 사회 복지 사 와 경영진 임금 등 으로 쓰 는데 인건비 지급 비율 이 늘어나 니 시설 운영비 가 쪼 그라 든 것 입니다 . 장기 요양 보험 4 등급 인 어르신 한 명 이 한 달 간 방문 요양 서비스 를 이용 했 을 때 시설 에 돌아가 는 금액 은 지난해 15 만 4 , 700 원 에서 올해 14 만 7 , 700 원 으로 떨어졌 습니다 . 더구나 인건비 지급 비율 은 지난해 권고 사항 에서 강제 사항 으로 바뀌 어 운영 주 들 은 발등 에 불 이 떨어진 상태 입니다 . 이러 다 보 니 비용 부담 을 감당 하 지 못한 영세 요양 기관 들 이 폐업 하 는 사례 가 잇따르 고 있 습니다 . 전 국재 가 요양 기관 연합회 에 따르 면 지난해 12 월 이후 최저임금 인상 과 이 와 연결 된 정부 정책 으로 폐업 한 요양 기관 이 8 곳 에 이르 는 것 으로 나타났 습니다 . 연합회 의 한 관계자 는 “ 지난해 7 월 최저임금 인상 결정 직후 일찌감치 문 을 닫 은 기관 도 적 지 않 고 연합회 에 보 고 되 지 않 은 폐업 사례 도 더 있 을 것 ” 이 라며 “ 조만간 기관 운영 을 중단 하 겠 다고 밝힌 기관 도 많이 있 다 ” 고 전했 습니다 . 실제 폐업 사례 는 여섯 곳 보다 많 고 앞 으로 도 불어날 가능 성 이 크 다는 얘기 입니다 . 요양 보호사 들 도 불만 을 제기 합니다 . 기본 급여 와 별개 로 받 던 수당 인 ‘ 처 우개 선비 ’ 가 폐지 됐 기 때문 입니다 . 복지부 는 수가 와 인건비 지급 비율 이 많이 늘 었 기 때문 에 처 우개 선비 가 기본 급여 에 녹 아 지급 될 것 이 라는 입장 이 지만 요양 보호사 들 은 급여 가 최저 임금 인상 만큼 오르 지 않 을 것 이 라는 불안감 을 표출 하 고 있 습니다 . 그동안 엔 한 달 임금 지급 명세서 에 기본 급여 와 별도 로 처 우개 선비 가 찍혀서 지급 됐 지만 앞 으로 는 기관 에서 급여 에 처 우개 선비 를 제대로 반영 해 주 기 만 을 바라 야 하 는 처지 가 됐 다는 겁니다 . 더구나 인건비 지급 비율 86 . 4 % 는 보호사 한 명 의 월급 에 적용 되 는 게 아니 라 요양 기관 전체 보호사 의 1 년 임금 에 적용 됩니다 . 어떤 보호사 는 지급 비율 을 75 % 로 다른 보호사 는 90 % 를 줘도 된다는 얘기 입니다 . 기관 이 말 을 잘 듣 는 보호사 와 그렇 지 않 은 보호사 의 임금 에 차별 을 두 고 ‘ 길들이 기 ’ 를 할 수 있 다는 우려 도 나옵니다 . 요양 서비스 를 이용 하 는 어르신 들 도 불만 이 있 기 는 마찬가지 입니다 . 요양 보험 수가 가 크 게 오르 면서 이용자 가 직접 내 야 할 ‘ 본인 부담금 ’ 역시 많이 올랐 기 때문 입니다 . 가령 하루 4 시간 , 한 달 25 일 방문 요양 을 이용 하 는 어르신 은 월 비용 부담 이 4 만 원 정도 오릅니다 . 살림살이 가 빠듯 한 어르신 들 은 부담 이 크 다고 호소 하 고 있 습니다 . 정부 는 이런 점 을 고려 해 본인 부담금 경감 범위 와 수준 을 높이 는 방안 을 추진 하 기 로 했 지만 관련 법 개정안 이 국회 에 막혀 있 는 상황 입니다 . 이 모든 사태 를 해결 하 는 방법 은 사실 간단 합니다 . 요양 보험 수가 를 더 높이 는 것 입니다 . 전 국재 가 요양 기관 연합회 는 적정 인건비 와 운영비 를 보장 하 려면 수 가 인상 률 이 14 % 이상 돼야 한다고 보 고 있 습니다 . 하지만 수가 를 더 올리 는 것 은 재정 에 큰 부담 을 줍니다 . 정부 가 뾰족 한 해결책 을 찾 는 데 어려움 을 겪 는 이유 입니다 . / 서민 준 기자 morandol @ sedaily . com XC 출처 : http : / / www . sedaily . com / NewsView / 1 RVKO 6 RA 64 공유 하 기 글 요소 사업자 정보 표시 | | | 사업자 등록 번호 : -- | TEL : -- | 사이버 몰의 이용 약관 바로 가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