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의 개정안 은 헌재 가 집시법 10 조 에 대해 “ 집회 의 사전 허가 를 금지 한 헌법 에 위배 되 고 집회 의 자유 를 실질 적 으로 박탈 하 는 과도 한 제한 ” 이 라고 판단 한 것 과 배치 된다는 지적 도 높 다 . 오동석 아주 대 법대 교수 는 “ 헌재 결정 의 뜻 은 야간 집회 를 일반 적 으로 금지 하 는 것 은 과잉 금지 의 원칙 에 위배 된다는 것 ” 이 라며 “ 기본 권 을 최대한 보장 하 고 제한 을 최소 화 해야 한다는 원칙 아래 논의 를 처음 부터 다시 시작 해야 한다 ” 고 말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