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벼랑 끝 전술 펴 는 북한 … “ 먼저 적대시 정책 철회 하 라 ” - 국민 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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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벼랑 끝 전술 펴 는 북한 … “ 먼저 적대시 정책 철회 하 라 ” 
 한 · 미 연합 군사 훈련 명분 으로 제재 완화 까지 얻 어 내 겠 단 의도 
 입력 : 2019 - 11 - 20 04 : 02 
 김정 은 북한 국무 위원장 이 ‘ 통천 물고기 가공 사업소 ’ 를 시찰 하 고 있 다 . 19 일 조선 중앙 통신 이 공개 한 사진 을 보 면 스위스 업체 인 ABB 그룹 로고 ( 붉 은 원 ) 가 부착 된 장비 가 눈 에 띈다 . 유엔 안전 보장 이 사회 의 대북 제재 결의 에 따르 면 모든 산업 용 기계 의 북한 판매 가 금지 돼 있 다 . 연합뉴스 
 북한 이 미국 의 대북 적대시 정책 철회 가 없 을 경우 비핵화 협상 재개 는 어렵 다는 주장 을 연일 되풀이 하 고 있 다 . ‘ 선 ( 先 ) 적대시 정책 철회 , 후 ( 後 ) 비핵화 협상 ’ 이 라는 벼랑 끝 전술 을 통해 미국 으로부터 한 · 미 연합 훈련 중단 , 제재 완화 등 을 비롯 한 반대급부 를 최대한 많이 얻 어 내 겠 다는 전략 으로 보인다 . 
 김영철 북한 조선 아시아 태평양 평화 위원회 위원장 은 19 일 담화문 을 통해 “ 미국 이 말끝 마다 비핵화 협상 에 대해 운운 하 고 있 는데 조선 반도 ( 한반도 ) 핵 문제 의 근원 인 미국 의 대 조선 적대시 정책 이 완전 하 고 도 되돌릴 수 없 게 철회 되 기 전 에 는 그 에 대해 논의 할 여지 도 없 다 ” 고 주장 했 다 . 그러 면서 “ 우리 의 안전 과 발전 을 저해 하 는 온갖 위협 들 이 깨끗이 제거 된 다음 에 야 비핵화 문제 를 논의 할 수 있 다 ” 고 강조 했 다 . 김명길 외무성 순회 대사 도 같 은 날 조선 중앙 통신 기자 와 의 문답 에서 “ 미국 이 대 조선 적대시 정책 을 철회 하 는 결단 을 내리 지 않 는 한 조 · 미 ( 북 · 미 ) 대화 는 언제 가 도 열리 기 힘들 게 돼 있 다 ” 고 했 다 . 
 이달 들 어 북한 은 김 위원장 과 김 순회 대사 , 김계관 외무성 고문 명의 의 담화 에서 줄곧 미국 에 대북 적대시 정책 철회 를 요구 해 왔 다 . 적대시 정책 으로 는 한 · 미 연합 군사 훈련 , 미군 전략 자산 한반도 전개 , 대북 제재 등 이 거론 된다 . 이 에 따라 한 · 미 는 지난 17 일 북한 과 의 협상 재개 를 위해 연합 공중 훈련 인 ‘ 비질 런 트 에이스 ’ 를 연기 하 기 도 했 다 . 
 전문가 들 은 연합 군사 훈련 을 명분 으로 제재 완화 를 양보 받 으려는 북한 의 전술 이 라고 분석 했 다 . 신범철 아산 정책 연구원 안보 통일 센터 장 은 “ 북한 이 한 · 미 동맹 을 해 체하 기 어려운 미국 의 입장 을 고려 해 제재 완화 를 얻 어 내려 하 고 있 다 ” 며 “ 석탄 과 섬유 수출 에 대한 제재 를 3 년 정도 유예 받 는 게 아니 라 완전히 해제 되 도록 하 겠 다는 것 ” 이 라고 설명 했 다 . 지난달 미 언론 은 미국 이 북한 과 스웨덴 스톡홀름 에서 의 비핵화 실무 협상 을 앞두 고 섬유 · 석탄 수출 제재 를 36 개월 간 보류 하 는 방안 을 준비 했 다고 보도 했 다 . 박원곤 한 동대 국제 지역학 교수 도 “ 북한 이 연합 훈련 연기 만 으로 는 협상장 에 나가 지 않 겠 다는 점 을 분명히 하 고 있 다 ” 며 “ 자신 들 의 생존 과 발전 을 방해 하 는 제재 를 해제 하 라는 것 ” 이 라고 분석 했 다 . 
 북한 도 스스로 정한 ‘ 연말 시한 ’ 이 다가오 면서 시간 에 쫓기 는 모양새 다 . 북한 은 최근 실무 협상 을 중재 한 스웨덴 에 “ 더 이상 조 · 미 대화 문제 를 들 고 다닐 필요 는 없 다 ” 며 향후 협상 이 스웨덴 이 아닌 다른 곳 에서 진행 될 수 도 있 음 을 시사 했 다 . 
 김 순회 대사 는 “ 조 · 미 관계 개선 에 관심 이 있 어서 그러 는지 아니 면 미국 의 끈질긴 부탁 을 받 아 그러 는지 모르 겠 지만 당사자 인 미국 은 잠자코 있 는 데 스 웨 리예 ( 스웨덴 ) 측 이 곁가마 끓 는 격 으로 처신 한다면 오히려 푼 수 없 는 행동 으로 비칠 수 있 다 ” 고 으름장 을 놨 다 .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 연구 위원 은 “ 김정은 국무 위원장 이 정한 연말 시한 이 두 달 도 남 지 않 아 조급 한 것 으로 보인다 ” 며 “ 다음 협상 이 스웨덴 에서 열릴 가능 성 도 있 지만 제 3 국 의 중재 를 거칠 필요 없 는 판문점 에서 협상 을 열 자고 미국 에 요구 할 수 있 다 ” 고 말 했 다 . 
 한 · 미 는 조만간 재개 될 것 으로 보이 는 북 · 미 협상 을 앞두 고 공조 를 강화 하 고 있 다 . 김연철 통일부 장관 은 스티븐 비 건 미 국무부 대북 정책 특별 대표 를 워싱턴 에서 18 일 ( 현지 시간 ) 만나 북 · 미 협상 재개 문제 등 을 논의 했 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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