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 . 선고 2016 다 247209 판결 부인 결정 에 대한 이 의 
 
 판시 사항 
 채무자 가 제 3 자 로부터 자금 을 차입 하 여 변제 등 특정 채무 를 소멸 시키 는 행위 가 전체 적 으로 보 아 회생 채권자 등 을 해 하 지 아니하 여 부인 의 대상 이 되 지 않 는 경우 및 이때 차입금 을 특정 채무 를 소멸 시키 는 데 에 사용 하 기 로 하 는 제 3 자 와 채무자 의 약정 이 묵시 적 으로 이루어질 수 있 는지 여부 ( 적극 ) 
 
 재판 요지 
 채무자 회생 및 파산 에 관한 법률 제 100 조 제 1 항 각호 는 관리인 이 회생 절차 개시 이후 채무자 의 재산 을 위하 여 부인 할 수 있 는 행위 를 네 가지 유형 으로 나누 어 규정 하 고 있 다 . 이러 한 네 가지 유형 은 모두 공통 적 으로 ‘ 회생 채권자 또는 회생 담보 권 자 ( 이하 ‘ 회생 채권자 등 ’ 이라고 한다 ) 를 해 하 는 행위 ’ 일 것 , 즉 행위 의 유해 성 을 부인 권 행사 의 요건 으로 하 고 있 다 . 
 여기 서 ‘ 회생 채권자 등 을 해 하 는 행위 ' 에 는 채무자 의 일반 재산 을 절대 적 으로 감소 시키 는 사해행위 외 에 채권자 간 의 평등 을 저해 하 는 편파 행위 도 포함 되 므로 , 채무자 가 제 3 자 로부터 자금 을 차입 하 여 특정 채권자 에게 만 변제 를 한 경우 그 변제 는 다른 채권자 와 의 평등 을 해 하 는 것 으로서 원칙 적 으로 부인 의 대상 이 된다 . 
 한편 일체 로 이루어진 행위 는 전체 를 통틀어 판단 할 때 회생 채권자 등 에게 불 이익 을 주 는 것 이 아니 라면 개별 약정 만 을 따로 분리 하 여 그것 만 을 가지 고 유해 성 이 있 다고 판단 하 여서는 안 된다 . 일체 로 이루어진 행위 의 유해 성 은 행위 전체 가 회생 채권자 등 에게 미치 는 영향 을 두 고 판단 되 어야 하 기 때문 이 다 . 
 따라서 채무자 가 제 3 자 로부터 자금 을 차입 하 여 변제 등 특정 채무 를 소멸 시키 는 경우 , 제 3 자 와 채무자 가 차입금 을 특정 채무 를 소멸 시키 는 데 에 사용 하 기 로 약정 하 고 , 실제 그 와 같 은 약정 에 따라 특정 채무 에 대한 변제 등 이 이루 어 졌으며 , 차입 과 변제 등 이 이루어진 시기 와 경위 , 방법 등 제반 사정 에 비추 어 실질 적 으로 특정 채무 의 변제 등 이 당해 차입금 에 의하 여 이루어진 것 이 라고 볼 수 있 고 , 이자 , 변제기 , 담보 제공 여부 등 차입 조건 이나 차입금 을 제공 하 는 제 3 자 와 채무자 의 관계 등 에 비추 어 차입 이전 과 비교 할 때 변제 등 채무 소멸 이 이루어진 이후 에 채무자 재산 이 감소 되 지 아니한 것 으로 평가 될 수 있 다면 , 해당 변제 등 채무 소멸 행위 는 전체 적 으로 보 아 회생 채권자 등 을 해 하 지 아니하 여 부인 의 대상 이 되 지 아니한다 . 위 와 같 은 제 3 자 와 채무자 의 약정 은 반드시 명시 적 으로 행하 여질 필요 는 없 고 묵시 적 으로 도 이루어질 수 있 다 . 
 
 참조 법령 
 채무자 회생 및 파산 에 관한 법률 제 100 조 제 1 항 
 
 참조 판례 
 대법원 2002 . 9 . 24 . 선고 2001 다 39473 판결 ( 공 2002 하 , 2503 ) 
 대 법원 2007 . 7 . 13 . 선고 2005 다 71710 판결 ( 공 2007 하 , 1264 ) 
 대 법원 2011 . 5 . 13 . 선고 2009 다 75291 판결 ( 공 2011 상 , 1125 ) 
 대 법원 2016 . 1 . 14 . 선고 2014 다 18131 판결 
 
 대법원 
 판결 
 
 원고 , 피상 고인 	 메이슨 씨 앤 아이 대부 주식회사 ( 변경 전 : 와이 티 캐피탈 대부 주식회사 )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유한 ) <| org _ start |> 우대 <| org _ end |> 담당 변호사 <| name _ start |> 김성수 <| name _ end |> 외 2 인 ) 
 피 고 , 상고인 	 채무자 동양 인터내셔널 주식회사 의 관리 인 피고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유한 ) <| org _ start |> 지성 <| org _ end |> 담당 변호사 <| name _ start |> 노 도윤 <| name _ end |> 외 3 인 ) 
 원심 판결 	 서울 고법 2016 . 8 . 12 . 선고 2015 나 2038079 판결 
 
 주 문 
 상고 를 기각 한다 . 상고 비용 은 피고 가 부담 한다 . 
 
 이 유 
 상고 이유 를 판단 한다 . 
 1 . 채무자 회생 및 파산 에 관한 법률 ( 이하 ‘ 채무자 회생 법 ’ 이라고 한다 ) 제 100 조 제 1 항 각호 는 관리인 이 회생 절차 개시 이후 채무자 의 재산 을 위하 여 부인 할 수 있 는 행위 를 네 가지 유형 으로 나누 어 규정 하 고 있 다 . 이러 한 네 가지 유형 은 모두 공통 적 으로 ‘ 회생 채권자 또는 회생 담보 권 자 ( 이하 ‘ 회생 채권자 등 ’ 이라고 한다 ) 를 해 하 는 행위 ’ 일 것 , 즉 행위 의 유해 성 을 부인 권 행사 의 요건 으로 하 고 있 다 . 
 여기 서 ‘ 회생 채권자 등 을 해 하 는 행위 ' 에 는 채무자 의 일반 재산 을 절대 적 으로 감소 시키 는 사해행위 외 에 채권자 간 의 평등 을 저해 하 는 편파 행위 도 포함 되 므로 ( 대법원 2007 . 7 . 13 . 선고 2005 다 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