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 요금 누진제 미봉책 에 불과 하 다 - 전국매일 신문 
 편집 08 . 16 ( 목 ) 15 : 09 전체 뉴스 235 , 358 건 
 전기 요금 누진제 미봉책 에 불과 하 다 
 2018 . 08 . 09 13 : 42 입력 
 청와대 국민 청원 게시판 에 가정 용 전기 요금 누진제 를 폐지 하 라는 요구 가 쏟아지 고 있 다 . 많 은 국민 이 주 변국 일본 의 사례 까지 인용 하 며 , 국민 의 안전 과 삶 의 질 에 대해 정부 가 다시 살펴보 기 를 바라 고 있 다 . 
 가정 에서 는 기록 적 인 폭염 을 견디 기 위해서 개별 냉방 기기 를 활용 할 수 밖에 없 는데 , 누진제 로 인한 징벌 적 전기 요금 이 냉방 기기 사용 에 큰 걸림돌 로 작용 한다 . 특히 , 영 유아 , 임산부 , 노약자 가 가정 에서 보내 는 시간 이 많 기 때문 에 폭염 의 주요 피해자 가 되 고 있 다 . 
 애초 누진제 의 취지 는 에너지 과소비 를 막 고 , 전기 를 많이 쓰 는 부유층 에 요금 부담 을 더 함 으로써 저소득층 은 싼 값 에 전기 를 쓰 도록 하 자는 것 이 었 다 . 하지만 가전 보급 증가 , 1 인 가구 증가 , 기후 변화 등 으로 전력 소비 양상 이 크 게 변화 했 기 때문 에 그 에 발맞춘 변화 를 요구 받 아 2016 년 에 국민 의 부담 을 줄이 는 방향 으로 개선 했 지만 , 초 열대야 현상 으로 밤새 에어컨 을 틀 다 보 니 전기 요금 에 대한 걱정 은 사그라지 지 않 는다 . 
 기록 적 인 최악 의 폭염 이 입추 를 넘 어도 누그러질 기미 를 보이 지 않 고 있 다 . 이번 폭염 은 정부 와 정치 권 에서 도 인정 하 듯 단순 한 ‘ 무더위 ’ 가 아닌 국민 생명 과 재산 까지 위협 하 는 ‘ 재난 상황 ’ 이 다 . 
 이 처럼 최근 기록 적 인 폭염 으로 가정 용 전기 요금 부담 이 가중 되 는 가운데 , 누진제 를 한시 적 으로 폐지 하 는 법률안 이 국회 에 제출 됐 다 . 박대출 국회의원 ( 진주시 갑 ) 이 지난 7 일 , 혹 서기 ( 7 월 부터 8 월 까지 ) 와 혹한기 ( 1 월 부터 2 월 까지 ) 에 주택 용 전기 요금 의 누진제 적용 을 제외 하 는 내용 의 ‘ 전기 사업 법 ’ 개정안 을 대표 발의 한 것 이 다 . 
 이번 개정안 은 폭염 ㆍ혹한과 같 은 재난 수준 의 기상이변 시 전기 사용량 이 급증 하 는 것 을 감안 해 국민 이 전기 요금 절감 혜택 을 폭넓 게 누릴 수 있 도록 하 기 위해 발의 됐 다 . 누진제 자체 를 폐지 하 는 방안 을 놓 고 찬반양론 이 팽팽 한 상황 에서 , 누진제 의 한시 적 폐지 가 현실 적 인 대안 이 될 수 있 다는 것 이 이번 개정안 의 특징 이 다 . 
 전기 사용량 에 따라 전기 요금 단가 를 높이 는 제도 인 누진제 는 당초 전기 과 소비 억제 와 저소득층 보호 를 목적 으로 도입 됐 다 . 그러나 최근 기록 적 인 폭염 이 지속 되 면서 , 누진제 는 가정 용 전기 요금 부담 급증 의 주요 원인 으로 작용 하 고 있 는 실정 이 다 . 
 이 처럼 갈수록 심해 지 는 폭염 은 이제 변수 가 아닌 매년 대비 해야 할 국가 적 과제 로 남 았 다 . 정부 가 7 일 뒤늦 게 7 월 과 8 월 두 달 간 가정 용 전기 요금 에 대해 가구 당 평균 19 . 5 % 인하 하 는 한시 적 누진제 완화 와 취약 계층 냉방 지원 을 발표 했 지만 이 는 어디 까지 나 미봉책 에 불과 하 다 . 
 ‘ 재난 및 안전 관리 기본법 ’ 의 자연 재난 에 태풍 , 홍수 , 황사 등 은 포함 돼 있 지만 폭염 은 제외 돼 있 다 . 정부 는 이번 기회 에 한시 적 인 응급 처방 보다 는 기상 변화 가 언제 까지 , 얼마 만큼 영향 을 미칠 것 인지 를 관측 하 고 대응 전략 을 세울 연구 조직 을 갖춰야 한다 . 그리고 국민 과 기업 들 이 안심 할 수 있 는 예측 가능 한 ‘ 매뉴얼 ’ 을 만들 어야 만 한다 . 그것 이 111 년 만 에 찾아온 올해 의 기록 적 인 폭염 사태 가 주 는 교훈 이 다 . 
 문재인 대통령 은 지난 6 일 “ 가정 용 전기 요금 누진제 폐지 나 개선 을 요구 하 는 여론 이 적 지 않 으므로 국민 들 의 여론 을 충분히 수렴 해 개선 방안 을 검토 해 달 라 ” 고 말 했 다 . 백운규 산업 통상 자원 부 장관 은 7 일 브리핑 에서 “ 여름철 요금 때문 에 누진제 를 바꾼다면 전기 요금 인상 요인 이 커질 수 있 다 ” 면서 “ 앞 으로 공론 화 과정 을 거쳐 ( 제도 개편 방안 을 ) 마련 하 도록 하 겠 다 ” 고 했 다 . 
 정치 권 에서 조차 야당 을 중심 으로 가정 용 전기 요금 에 만 적용 되 는 누진제 를 폐지 하 자는 목소리 가 거세 지만 정부 는 ‘ 전기 요금 폭탄 ’ 문제 해결 에 적극 적 으로 나서 지 않 는 모양새 다 . 그렇 다면 정부 는 왜 전기 가 모자르 던 시절 인 1974 년 에 도입 된 제도 를 45 년 째 버리 지 못하 는 걸까 . 에너지 컨설팅 업체 에너 데이터 에 따르 면 우리 나라 의 지난해 전력 소비량 은 534 테라 와 트시 ( TWh ) 로 세계 7 위 의 전기 과 소비 국가 다 . 매년 순위 가 상승 하 고 있 다 . 
 하지만 전력 소비량 증가 는 전력 판매 의 56 . 6 %( 2015 년 기준 ) 을 차지 하 는 산업 용 영향 이 큰 것 이 지 , 13 . 6 % 에 불과 한 가정 용 영향 때문 이 라고 볼 수 없 다 . 누진제 를 폐지 하 면 지금 보다 전력 수요 가 늘어날 가능 성 이 크 다 . 
 당장 누진제 를 완화 한 올 여름 만 해도 전력 수요 가 170 만 ~ 200 만 kW 늘어날 것 으로 정부 는 예측 했 다 . 정부 가 탈 원전 ( 원자력 발전소 ) 을 선언 한 상황 에서 늘어나 는 전력 수요 를 감당 하 는 것 은 현실 적 으로 쉽 지 않 다 . 지금 이 라도 전력 수급 계획 을 다시 짜 야 한다는 주장 이 제기 되 는 이유 다 . 누진제 가 있 어야 전기 요금 폭탄 으로 짭짤 한 수익 을 낼 수 있 는 한국전력 은 누진제 가 사라지 면 기댈 곳 이 없 어 진다 . 
 가뜩이나 원전 가동 률 이 하락 해 올 상반기 적자 에 시달렸 던 한전 의 실적 이 악화 될 수 있 다는 것 이 다 . 하지만 올 여름 의 사례 에서 알 수 있 듯이 앞 으로 도 폭염 · 한파 등 이상 기후 가 지속 되 면 전기 사용 은 늘어날 가능 성 이 크 다 . ‘ 전기 요금 걱정 없이 에어컨 한 번 실컷 틀 어 보 는 게 소원 ’ 이 라는 국민 들 의 볼멘소리 는 내년 에 도 , 내후년 에 도 되풀이 될 것 이 다 . 정부 는 가정 용 전기 요금 누진제 를 폐지 하 라는 목소리 를 외면 해선 안 된다 . 
 ‘ 올 여름 만 넘기 고 보 자 ’ 라는 생각 으론 근본 적 인 문제 해결 이 불 가능 하 다 . ‘ 재난 및 안전 관리 기본법 ’ 의 자연 재난 에 태풍 , 홍수 , 황사 등 은 포함 돼 있 지만 폭염 은 제외 돼 있 다 . 정부 는 이번 기회 에 한시 적 인 응급 처방 보다 는 기상 변화 가 언제 까지 , 얼마 만큼 영향 을 미칠 것 인지 를 관측 하 고 대응 전략 을 세울 연구 조직 을 갖춰야 한다 . 그리고 국민 과 기업 들 이 안심 할 수 있 는 예측 가능 한 ‘ 매뉴얼 ’ 을 만들 어야 만 한다 . 그것 이 111 년 만 에 찾아온 올해 의 기록 적 인 폭염 사태 가 주 는 교훈 이 다 . 
 정책 과 제도 는 시대 에 따라 합리 적 으로 변하 고 , 국민 들 의 의견 을 제때 반영 해야 지지 를 얻 을 수 있 다 . 그런 의미 에서 정부 의 한시 적 누진제 완화 발표 에 도 국민 들 은 왜 여전히 분노 하 는지 , 어떻게 해야 분노 를 가라앉힐 수 있 을지 고민 이 필요 한 때 다 . 
 국가 적 으로 훨씬 더 급한 것 이 있 다 . 탈 원전 정책 기조 가 타당 한지 , 지속 가능 한지 재점검 하 는 일 이 다 . 그래야 정책 실패 가능 성 을 최소 화 하 고 국민 불안 도 근본 적 으로 덜 수 있 다 . 그럼에도 그럴 조짐 은 전혀 없 다 . 답답 하 고 난감 하 다 . 대통령 선풍기 를 받 을 길 도 , 에어컨 을 맘대로 틀 길 도 없 는 서민 들 은 어찌 해야 하나 . 부채 질 이나 해야 할 모양 이 다 . 참으로 혹독 한 여름 이 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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