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 의원 은 “ 지방 자치 단체 에 위임 · 위탁 한 사무 에 대해 도 의회 가 행정 사무 감사 를 실시 하 도록 해 도 의 회의 행정 사무 감사 권한 확대 에 따라 기초 의 회의 권한 이 축소 돼 지방 자치 발전 및 지방분 권 이 역행 하 고 있 다 ” 며 “ 행정 안 전부 는 지방 자치 법 시행령 일부 개정 절차 를 중단 하 고 , 위임 사무 에 대한 국회 와 시 · 도 의회 의 감사 를 규정 하 고 있 는 지방 자치 법 의 개정 을 촉구 한다 ” 고 강조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