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는 종합부동산세 의 폐지 를 목표 로 제 18 대 국회 첫 정기 국회 에 종 부세 를 대폭 완화 하 는 내용 의 개정 법률안 을 국회 에 제출 했 다 .   부동산 가격 의 폭 등 과 투기 수요 에 대한 대책 의 일환 으로 지난 2004 년 17 대 국회 에서 거듭 된 난항 끝 에 태어난 종부 세 는 부동산 보유 세 강화 와 거래세 완화 를 주요 조세 정책 목표 로 세웠 다 .   그러나 올해 로 시행 4 년 이 되 는 종 부세 는 새로운 정부 출범 과 동시 에 폐지 될 운명 에 처했 다 .   종부 세 는 부동산 과다 보유자 에게 는 부담 으로 작용 하 지만 세입 전액 은 지방 교부세 중 부동산 교부세 의 재원 으로 편입 돼 지방 자치 단체 에 교부 함 으로써 지역 균형발전 의 정책 수단 으로 기능 하 고 있 다 .   정부 의 이번 종부 세법 개정 법률안 은 첫째 , 공정 시장 가액 이 라는 새로운 개념 을 도입 하 고 둘째 ,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 금액 을 주택 과 토지 모두 대폭 상향 조정 하 며 셋째 , 세율 은 대폭 하향 조정 하 는 내용 이 포함 돼 있 다 .   또 1 세대 1 주택 고령자 에 대한 연령 별 세액 공제 제도 를 도입 하 고 세부 담 상한 을 현행 의 절반 으로 하향 조정 해 사실상 종 부세 의 이름 만 유지 하 도록 하 고 있 다 .   아울러 정부 는 양 도 소득세 를 완화 하 는 내용 의 소득세법 을 제출 하 고 있 다 .   결국 정부 의 세 제개 편안 은 재산 의 보유 세 강화 와 거래세 완화 라는 조세 의 중요 한 정책 방향 과 는 반대 로 보 유세 완화 와 거래세 완화 움직임 을 보이 고 있 다 .   또 종 부세 의 완화 로 인해 예상 되 는 지방 자치 단체 의 세입 감소분 에 대해 어떠 한 대책 도 찾 아 볼 수 없 다 .   따라서 향후 종 부세 에 관한 국회 의 심사 과정 에서 는 부동산 에 대한 조세 정책 의 기본 방향 재 정립 과 함께 부동산 교부세 를 통해 지방 자치 단체 의 복지 사업 등 취약 계층 에 지원 하 던 예산 에 대한 보전 대책 도 강구 돼야 할 것 이 다 .   세제 는 어느 한 세목 만 떼 내 판단 할 수 없 는 유기 적 인 것 으로 전체 세제 속 에서 그 세목 의 기능 을 종합 적 으로 파악 한 후 지속 돼야 할 기능 은 어떻게 유지 할 것 인지 에 대한 고민 이 필요 하 다 . / 국회법 제실 김상범 법제관 ※ 저작권자 ⓒ 파이낸셜 뉴스 . 무단 전재 - 재 배포 금지 [ ☞ First - Class 경제 신문 파이낸셜 뉴스 구독 신청 하 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