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티 는 정액 요금제 부당 가입 피해 를 입 은 집 전화 고객 에게 더 받 은 요금 환불 과 함께 정신 적 피해 보상 도 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 도 통신 업체 들 을 긴장 시키 고 있 다 . 대전 지방 법원 은 지난 6 월 , 케이티 집 전화 가입자 한창희 씨 가 동의 없이 ‘ 마이 스타일 ’ 요금제 에 가입 시켜 요금 을 더 받 아 갔 다며 케이티 를 상대 로 피해 보상 을 요구 하 는 소송 을 낸 것 에 대해 , ‘ 케이티 는 더 받 아 간 요금 4 만 2000 원 과 함께 정신 적 피해 에 대한 보상 으로 30 만 원 을 지급 하 라 ’ 고 판결 한 바 있 다 . 한 씨 는 지난해 9 월 동의 없이 정액 요금제 에 가입 시켜 더 받 아 간 요금 환불 을 요구 했으나 거부 당하 자 , 200 만 원 의 피해 보상 을 요구 하 는 소송 을 대전 지방 법원 에 냈 다 . 법원 은 판결 전 3 차례 화해 를 권고 했으나 , 모두 케이 티 쪽 의 거부 로 무산 됐 다 . 케이티 는 “ 한 씨 어머니 가 동의 했 다 ” 며 “ 가족 이 함께 쓰 는 집 전화 의 특성 상 가족 의 동의 도 유효 하 다 ” 고 주장 했 다 . 케이티 는 판결 에 불복 해 항소 한 상태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