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전원 합의체 에서 는 대법관 간 엇갈린 판결 도 나왔 다 . 김창석 · 조희대 대법관 은 이번 에 도 공직 선거법 위반 혐의 에 대해서 는 공모 관계 를 인정 할 수 없 다는 이유 로 재차 파 기 환송 을 결정 했 다 . 이 들 대법관 은 “ 18 대 대선 과 관련 해 구체 적 으로 어떤 내용 의 업무 지시 및 보고 가 이뤄졌 는지 알 객관 적 자료 가 없 고 선거 운동 관련 공모 를 증명 할 직접 적 인 증거 가 없 다 ” 고 판단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