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석 음식 만들 어 팔 고 가짜 사장 내세우 고 … 내년 부터 120 점 이상 허가 취소 내년 부터 서울시 의 허가 를 받 고 영업 을 하 는 가로 판매대 ( 구두 수 선대 포함 ) 는 음식물 을 조리 해 팔 거나 주변 을 더럽히 는 등 금지 된 행위 를 해 120 점 이상 벌점 을 받 으면 퇴출 당한다 . 돈 이 많 은 가짜 영세업자 를 가려내 고자 가판대 사업자 의 자산 심사 때 감안 해 주 는 부채 를 1 억 원 까지 로 제한 하 고 , 이른바 ‘ 바지 사장 ’ 을 내세우 는 대리 영업 을 금지 하 는 등 사업자 선정 및 관리 에 더욱 엄격 한 잣대 가 적용 된다 . 서울시 는 이 같 은 내용 을 골자 로 하 는 보도 상 영업 시설물 관리 등 에 관한 조례 개정안 이 최근 공포 돼 내년 1 월 부터 시행 된다고 6 일 밝혔 다 . 조례 는 우선 가판대 업자 가 하 지 말 아야 할 사항 을 항목 별 로 정리 해 벌점 을 설정 했 다 . 가판대 를 사전 승인 없이 15 일 이상 폐점 하 거나 직계 가족 외 다른 사람 에게 운영 을 맡기 는 대리 영업 을 하 는 경우 와 의약품 · 화공 약품 · 음란물 을 팔 거나 음식 을 즉석 에서 조리 해 파 는 경우 에 는 30 점 의 벌점 을 받 는다 . 가판대 를 전매 , 전대 또는 담보 로 제공 하 는 행위 는 바로 허가 가 취소 되 지만 , 사실상 다른 사람 에게 영업 을 넘긴 경우 에 는 입증 이 어려워 제재 할 수단 이 마땅 치 않 다는 지적 이 제기 돼 이번 에 대리 영업 이 금지 항목 에 추가 됐 다 . 또 승인 없이 가판대 구조 를 변경 하 거나 가판대 외부 에 상품 을 과다 하 게 진열 하 면 20 점 , 가판대 주변 을 청결 하 게 유지 하 지 않 거나 가판대 에 운영 자 증명서 를 붙여 놓 지 않 으면 10 점 의 벌점 을 받 는다 . 벌점 이 100 점 이상 이 면 계약 갱신 이 안 되 고 , 120 점 을 넘 으면 바로 퇴출 당한다 . 기존 조례 와 마찬가지 로 세 번 이상 같 은 위반 행위 로 적발 되 면 허가 가 취소 된다 . 이 와 함께 현행 조례 는 가판대 사업자 선정 을 위해 사업자 의 자산 을 계산 할 때 부채 를 한도 없이 인정 해 줬 지만 내년 부터 는 부채 가 1 억 원 까지 만 반영 된다 . 김 보 은 기자 spice 7 @ segye . 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