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뢰 부족 이 근본 적 문제 당국 이 과거 에 보여준 오락가락 행보 에서 자유 롭 지 못한다는 ‘ 원죄 론 ’ 도 관치 논란 의 불씨 를 키우 는 한 요인 이 다 . 한마디 로 당국 스스로 신뢰 를 주 지 못했 다는 얘기 다 . 하나 의 예 를 살펴보 자 . 2004 년 금융 감독원 은 삼성 생명 종합 검사 에 나섰 다가 낭패 를 봤 다 . 검사 인력 이 들이닥치 자 이 회사 직원 들 이 검사 에 필요 한 자료 를 창밖 으로 내던지 는 등 대대 적 으로 자료 를 폐기 한 것 이 다 . 누가 뭐 래도 노골 적 인 검사 방해 행위 였 다 . 하지만 담당 임원 과 직원 들 만 징계 를 받 았 을 뿐 , 이 회사 사장 은 아무런 징계 도 받 지 않 았 다 . 최근 수검 일보 유출 사건 으로 당국 이 케이비 금융 경영진 책임 론 을 거론 한 것 과 는 영 다른 모양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