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 신 산업 분야 규제 애 로 89 건 해결 키로 ( 서울 = 연합뉴스 ) 성혜 미 기자 = 앞 으로 는 공장 에서 사람 과 협동 로봇 의 공동 작업 이 허용 되 고 , 정보 보호 인증 제도 의 통합 으로 기업 의 관리 비용 과 시간 이 절약 될 전망 이 다 . 국무 조정 실은 22 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 ' 규제 혁신 토론회 ' 에서 이 같 은 내용 을 포함 해 신 산업 분야 규제 관련 애 로 사항 89 건 을 해결 했 거나 해결 할 계획 이 라고 발표 했 다 . 정부 는 즉 개선 이 가능 한 사항 은 바로 조치 하 는 등 현장 에서 규제 혁파 효과 를 이른 시일 내 에 체감 할 수 있 도록 하 겠 다는 방침 이 다 . 다음 은 주요 사례 들 이 다 . 유연 하 고 안전 한 협동 로봇 [ 연합뉴스 자료 사진 ] ◇ 현행 규제 와 상충 → 법령 개선 정부 는 협동 로봇 과 공동 작업 을 허용 했 다 . 협동 로봇 은 기존 제조 용 로봇 과 달리 사람 과 같 은 작업장 에서 조립 , 포장 등 업무 를 함께 수행 할 수 있 다 . 기존 에 는 작업자 가 있 을 때 로봇 은 반드시 정지 하 도록 규정 했으나 , 안전 기준 에 부합 하 는 경우 에 는 작업자 와 공동 작업 을 할 수 있 도록 고용 노동부 의 고시 를 개정 했 다 . 레이저 를 이용 해 거리 를 측정 하 는 라이다 ( LiDAR ) 는 과속 단속 카메라 기능 방해 시 도로 교통 법상 처벌 대상 이 지만 , 자율 주행 차 개발 사 에서 는 라이다 가 자율 주행 차 의 ' 눈 ' 에 해당 한다고 관련 법 개정 을 요구 했 다 . 정부 는 이 를 수용 해 " 교통 단속 회피 목적 으로 장착 하 는 경우 에 만 처벌 한다 " 는 내용 의 도로 교통 법 개정안 을 발의 했 다 . 정부 는 영상 통화 만 으로 도 로보 어 드 바이저 ( 인공지능 금융 상 담사 ) 에 투자 일임 계약 을 허용 한다 . 그 동안 에 는 로보 어 드 바이저 에 대한 비대 면 투자 일임 계약 이 허용 되 지 않 아 , 대부분 오프라인 지점 이 없 는 로보 어 드 바이저 운영 업체 의 영업 활동 에 한계 가 있 었 다 . 또한 농업 진흥 구역 내 태양광 발전 설비 설치 가능 건물 을 2015 년 말 이전 에 허가 받 은 건축물 에 한정 하 던 규정 을 모든 적법 건축물 로 확대 한다 . SK 텔레콤 자율 주행 차 , 임시 운행 허가 획득 [ 연합뉴스 자료 사진 ] ◇ 근거 규정 미비 → 신 산업 을 위한 규정 마련 정부 는 그동안 벌채 후 산림 에 방치 한 나뭇가지 등 임목 부산물 을 순수 목재 펠릿 등 발전 용 에너지 로 활용 할 수 있 도록 산림 바이오매스 에너지 의 이용 보급 촉진 에 관한 규정 을 작년 12 월 제정 했 다 . 이 에 따라 2021 년 이 면 약 137 만 t , 3 천 580 억 원 상당 의 국산 목재 펠릿 시장 이 열릴 것 으로 정부 는 기대 한다 . 정부 는 올 하반기 부터 디지털 교과서 의 검정 공고 기간 단축 으로 디지털 교과서 의 시장 진입 기간 을 대폭 단축 하 기 로 했 다 . 현재 는 이미 검정 을 마친 서책 형 교과서 를 디지털 교과서 로 개발 하 는 경우 에 도 1 년 반 전 에 공고 하 게 돼 있 다 . ◇ 현행 규정 적용 여부 모호 → 규정 명확 화 정부 는 화학 물질 관리법 탄력 운용 으로 의약품 제조 시설 에 대한 별도 시설 투자 비 부담 을 해소 한다 . 또 소비자 들 이 의료 기관 을 거치 지 않 고 유전자 검사 기업 ( 비 의료 기관 ) 에 직접 의뢰 해 받 는 유전자 검사 에 대해서 는 의료 광고 심의 없이 광고 를 할 수 있 게 조치 했 다 . ◇ 복잡 하 고 까다로운 행정절차 → 간소 화 정보 보호 관리 체계 ( ISMS ) 와 개인 정보 관리 체계 ( PIMS ) 는 제도 목적 과 심사 항목 이 유사 함 에 도 인증서 를 각각 취득 해야 했 다 . 정부 는 두 제도 를 통합 해 기업 이 각각 의 인증 심사 를 받 기 위해 투입 해야 했 던 시간 과 비용 이 대폭 절감 할 수 있 도록 올 하반기 에 정보 통신망 법 개정안 을 마련 할 계획 이 다 . 또 자율 주행 차 임시 운행 허가 신청 시 같 은 구조 로 만들 어 진 차량 임 에 도 허가 를 신청 한 모든 차량 이 안전 성 검증 을 받 던 것 을 대표 차량 1 대 만 받 도록 작년 12 월 에 조치 했 다 . 이 밖 에 의료 기기 수출 을 위한 해외 허가 용 기술 문서 의 재 발급 이 가능 하 도록 하 고 , 채혈침 등 글로벌 임상 시험 용 의료 기기 수입 시 매번 시험 용 의료 기기 확인 서 발급 이 필요 했으나 최초 1 회 만 발급 받 도록 간소 화 한다 . noanoa @ yna . co . kr ▶ 기사 제보 및 문의 ▶ 기자 와 1 : 1 채팅    ▶ 평창동 계 올림픽 영상 공모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