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인터넷 금융 협회 “ 가상 화폐 거래소 합법 근거 없 다 ” . .. 국무원 , 돈세탁 규제 발표 인민 은행 법정 가상 화폐 발행 속도 낼 듯 . .. 중국 블록체인 지재 권 출원 세계 1 위 ▲ 중국 인민 은행 이 민간 차원 의 가상 화폐 에 철퇴 를 내리 는 한 켠 법정 가상 화폐 발행 을 추진 중 인 것 으로 나타났 다 . / 블룸버그 중국 이 비트코인 같 은 가상 화폐 거래소 를 폐쇄 할 것 이 라는 설 이 도 는 가운데 중국 인터넷 금융 협회 가 “ 가상 화폐 거래소 는 합법 적 인 근거 가 없 다 ” 며 공개 비판 을 하 고 나섰 다 . 중국 인터넷 금융 협회 는 13 일 웹 사이트 를 통해 회원 사 들 은 어떤 가상 화폐 라도 관련 거래 에 참여 하 거나 관련 거래 에 서비스 를 제공 하 지 말 아야 한다고 촉구 했 다 . 불법 금융 행위 를 주도 적 으로 억제 해야 한다는 것 이 다 . 중국 인터넷 금융 협회 가 8 월 30 일 ‘ 각종 ICO ( Initial Coin Offerings ⋅ 가상 화폐 공개 ) 명의 의 투자 유치 리스크 예방 ” 이 라는 지침 을 통해 ICO 를 통한 자금 모집 이 급증 하 면서 사회 경제 질서 를 어지럽히 고 비교 적 큰 리스크 우려 를 키우 고 있 다고 경고 한 지 일 주일 도 안 된 이달 4 일 인민 은행 공업 정보 화부 증권 감독 관리 위원회 등 7 개 부처 는 신규 ICO 를 통한 융자 를 전면 금지 하 는 조치 를 내놓 았 다 . ICO 는 기업공개 ( IPO ) 와 비슷 한 개념 으로 주식 대신 자기 가 만든 가상 화폐 를 발행 에 자금 을 끌 어 모은다 . 이 에 따라 인터넷 금융 협회 의 가상 화폐 거래소 비판 이 거래소 폐쇄 를 앞둔 정지 작업 이 라는 지적 이 나온다 . ▲ 중국 인터넷 금융 협회 가 최근 잇따라 가상 화폐 리스크 경고문 을 잇따라 올리 고 있 다 . / 중국 인터넷 금융 협회 중국 에서 는 ICO 융자 금지 조치 이후 인 8 일 차이 신 ( 財 新 ) 등 중국 언론 을 통해 금융 당국 이 가상 화폐 거래소 도 폐쇄 시킬 것 이 라는 설 이 흘러나왔 다 . 이후 월스트리트 저널 ( WSJ ) 등 외신 들 도 소식통 을 인용 해 가상 화폐 거래소 폐쇄 방침 을 알렸 다 . 하지만 이 같 은 방침 이 공식 확인 이 되 지 않 는 가운데 인터넷 금융 협회 가 ICO 에 이 어 가상 화폐 거래소 까지 공개 비판 대상 에 올린 것 이 다 . 13 일 중국 제일 재경일보 도 금융 당국 과 가까운 인사 를 인용 해 모든 가상 화폐 와 법정 화폐 간 거래 플랫 폼 이 모니터링 되 고 있 다며 모든 거래 를 금지 할 뜻 이 있 다고 전했 다 . 제일 재경일보 는 이미 허 비왕 ( 和 币 ) 닷컴 등 일부 가상 화폐 거래소 가 문 을 닫 고 , 많 은 거래소 가 충전 거래 를 중단 했 다고 전했 다 . 하 지만 BTC 차이 나 후 오비 ( 火 币 ) 닷컴 , OK 코인 등 중국 의 3 대 비트코인 거래소 는 아직 정상 거래 중 이 다 . 가상 화폐 거래소 폐 쇄설 이 돌 기 시작 한 8 일 인민 은행 이 돈세탁 억제 회의 를 소집 한 사실 이 11 일 인민 은행 웹 사이트 를 통해 공개 된 것 도 주목 할 만 하 다 . 이날 회의 엔 사법부 재정부 은행 증권 보험 감독 관리 위원회 외환 관리국 등 정부 부처 관계자 는 물론 일부 금융 회사 와 지불 업체 관계자 들 이 참석 했 다 . 인용 ( 殷 勇 ) 인민 은행 부총재 는 이날 회의 에서 “ 금융 리스크 가 여전히 전체 적 으로 상승 압력 을 받 고 있 다 ” 며 “ 반 세탁 업무 가 심각 한 도전 에 직면 해 있 다 ” 고 인정 했 다 . 이어 “ 부단히 반 세탁 감독 관리 체제 를 보완 해서 국가 경제 사회 의 안전 과 안정 을 유지 해야 한다 ” 고 강조 했 다 . 이어 국무원 은 13 일 반세 탁 , 반 테러 융자 , 반 탈세 감독 체제 와 관련 한 의견 을 발표 했 다 . 2020 년 까지 중국 의 실정 에 맞 고 국제 표준 에 부합 하 는 법률 법규 체계 를 구축 한다는 목표 를 설정 했 다 . 가상 화폐 는 돈세탁 , 범죄 자금 , 탈세 , 자본 유출 수단 으로 지목 돼왔 다는 점 에서 돈세탁 규제 강화 가 가상 화폐 거래소 규제 로 이어질 것 이 라는 관측 이 나온다 . 중국 은 민간 차원 의 가상 화폐 유통 을 억제 하 는 한 켠 법정 가상 화폐 발행 을 추진 하 고 있 다 . 저우샤오촨 ( 周 小川 ) 인민 은행 총재 는 작년 1 월 가상 화폐 연구회 에 참석 , 법정 가상 화폐 조기 발행 을 추진 하 겠 다고 밝힌 바 있 다 . 인민 은행 은 2014 년 부터 가상 화폐 연구 팀 을 만들 어 국제 기구 및 인터넷 업체 들 과 교류 해 왔 다 . 인민 은행 은 “ 법정 가상 화폐 발행 이 경제 거래 활동 의 편리 성 과 투명 성 을 높여 돈세탁 과 탈세 등 불법 행위 를 줄이 고 중앙은행 의 통화 공급 및 통화 유통 에 대한 통제력 을 높일 수 있 다 ” 며 “ 중국 이 새로운 금융 인프라 를 구축 하 는 데 도 도움 을 줄 수 있 다 ” 고 설명 한다 . “ 민간 차원 의 가상 화폐 가 확산 되 면 각국 정부 의 통화량 통제 가 힘들 어 지 게 된다 . 통화 당국 이 가상 화폐 를 직접 발행 하 는 방안 을 고려 해 볼 수 있 을 것 ” 이 라는 국제결제은행 ( BIS ) 2015 년 11 월 보고서 의 조언 에 귀기울이 고 있 는 것 이 다 . 하지만 법정 가상 화폐 의 난제 도 적 지 않 다 . “ 개인 정보 보호 와 범죄 타격 을 위한 사회 질서 유지 사이 의 균형 을 찾 아야 한다 . ” ( 저우샤오촨 총재 ) 돈 세탁 등 불법 자금 흐름 을 감시 하 는 기능 을 강화 하 면 개인 정보 보호 기능 이 떨어지 게 된다는 것 이 다 . 중국 뿐 아니 라 에콰도르 에스토니아 네덜란드 캐나다 영국 인도 의 중앙은행 도 법정 가상 화폐 발행 가능 성 을 검토 하 고 있 는 것 으로 알려졌 다 . ▲ 세계 주요 국 가상 화폐 감독 현황 / 허 쉰커 지 , 한국은행 베이징 사무소 중국 은 가상 화폐 의 논란 과 는 관계없이 이 의 핵심 기술 인 블록체인 육성 에 속도 를 내 고 있 다 . 블록체인 은 거래 내역 이 담긴 장부 ( 帳簿 ) 를 한 곳 에 모아서 저장 하 지 않 고 , 거래 에 참여 한 모든 이 가 나눠 가지 는 ' 분산 원장 기술 '( Distributed Ledger Technology ) 이 다 . 우수 한 보안 성 과 저렴 한 운영 비용 등 으로 주목 받 고 있 다 . 특히 중국 은 2008 년 부터 현재 까지 550 여건 의 블록체인 지식 재산 권 을 신청 해 세계 에서 가장 많 은 관련 지재 권 을 출원 한 나라 로 나타났 다고 최근 중국 언론 들 이 보도 했 다 . 같 은 기간 미국 ( 284 건 ) 한국 ( 192 건 ) 이 뒤 를 이 었 다 . 전 세계 블록체인 지재 권 출원 은 2014 년 이후 크 게 늘 기 시작 했 다 . 2014 년 84 건 이 던 블록체인 지재 권 출원 건수 는 2015 년 229 건 , 2016 년 455 건 으로 늘 었 다 . 베이징 = 오광진 특파원 조선 입력 : 2017 . 09 . 14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