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 하루 차이 로 보조금 부정수 급한 근로자 에게 보조금 추가 징수 처분 은 가혹 중앙 행 심위 , ‘ 근로자 직업 능력 개발 훈련 비용 반환 명령 등 취소 청구 ’ 인용 재 결단 하루 차이 로 근로자 직업 능력 개발 훈련 비용 ( 이하 ‘ 보조금 ’) 을 부정수 급한 근로자 에게 보조금 의 반환 외 에 보조금 을 추가 로 징수 하 는 처분 은 가혹 하 다는 판단 이 나왔 다 . 국민 권익 위원회 ( 위원장 박은정 ) 소속 중앙 행정 심판 위원회 ( 이하 중앙 행 심위 ) 는 A 씨 가 서울 지방 고용 노동청 서울 관 악지 청장 을 상대 로 제기 한 ‘ 근로자 직업 능력 개발 훈련 비용 반환 명령 등 취소 청구 ’ 에서 A 씨 의 청구 를 받아들였 다고 27 일 밝혔 다 . 서울 에 사 는 A 씨 는 지난 2015 년 2 월 퇴사 해 고용 보험 피보험 자격 이 상실 된 당일 ‘ 근로자 내일 배움 카드 ’ 를 신청 했 다 . 근로자 내일 배움 카드 란 이 직 을 준비 하 는 재직 자 의 직무 능력 향상 을 위해 정부 가 훈련 비 를 지원 하 는 제도 로서 재직 중 신청 해야 한다 . 서울 관악 지청 은 이후 점검 을 통해 A 씨 가 퇴사 한 상태 에서 근로자 카드 를 발급 받 아 보조금 을 부정수 급한 사실 을 확인 하 고 지난해 11 월 A 씨 에게 부정수 급액 92 만 원 에 대한 반환 명령 과 함께 같 은 금액 을 추가 로 징수 하 는 처분 을 했 다 . 서울 관악 지청 은 거짓 이나 부정 한 방법 으로 지원 받 은 경우 부정수 급액 외 에 추가 로 징수 할 수 있 도록 정한 근로자 직업 능력 개발 법 제 56 조 ( 부정수 급액 등 의 반환 및 추가 징수 ) 제 3 항 등 을 근거 로 처분 했 다는 입장 이 었 다 . 중앙 행 심위 는 A 씨 의 부정수 급 사실 은 인정 되 나 A 씨 가 사업주 와 협의 해 퇴직 일자 를 조정 하 는 과정 에서 실제 퇴직 일와 고용 보험 자격상실 일 간 에 하루 차이 로 부정수 급 행위 가 된 점 을 감안 했 다 . 또 중앙 행 심위 는 A 씨 가 관련 법규 를 숙지 했 다면 근로자 내일 배움 카드 를 신청 할 수 없 는 날 로 퇴직 일자 를 조정 하 지 는 않 았 을 것 으로 보 고 A 씨 가 애초 부터 행정청 을 적극 적 으로 속일 의도 는 없 다고 판단 했 다 . 이 에 서울 관악 지청 이 부정수 급액 반환 외 에 추가 로 징수 한 처분 은 가혹 하 여 부당 하 다고 재결 했 다 . ( 171128 ) 단 하루 차이 로 보조금 부정수 급한 근로자 에게 보조금 추가 징수 처분 은 가혹 . hwp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