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탱크 청소 후 퇴수 밸브 열린 채 급수 해 ‘ 기계실 침수 ’ 주택 관리 업자 주의 의 무 위반 … 3 , 000 만 원 대 손해 배상금 지급 해야 “ 청소 업체 가 퇴수 밸브 잠갔 는지 확인 할 의무 관리 주체 에 있 다 ” 서울 중앙 지법 5 , 000 가구 가 넘 는 대 단지 아파트 에서 기계실 침수 사고 가 발생 해 주택 관리 업자 가 3 , 000 만 원 이상 의 손해 배상금 을 지급 해야 하 는 상황 에 놓였 다 . 경기도 수원시 모 아파트 에서 는 지난 2017 년 12 월 경 물탱크 청소 작업 을 진행 했 다 . 물탱크 청소 업체 로부터 청소 작업 이 완료 됐 다는 통보 를 받 은 주택 관리 업자 는 물탱크 퇴수 밸브 가 잠기 지 않 은 상태 를 확인 하 지 않 은 채 급수 밸브 를 열 었 고 이 에 기계실 이 침수 되 는 사고 가 발생 하 게 된 것 . 아파트 와 화재 보험 계약 을 체결 한 보험 사 는 이 사고 로 입 대의 에 약 3 , 440 만 원 의 보험금 을 지급 했 고 , 주택 관리 업자 에 대해 구상권 을 행사 하 고 나섰 다 . 보험 사 측은 “ 주택 관리 업자 는 입주자 대표 회의 와 위 수탁 관리 계약 을 체결 하 고 공동 주택 의 전반 적 인 관리 를 책임지 고 있 는 자 로 , 지하 저수조 청소 의 완료 여부 를 확인 함 에 있 어 당연히 청소 완료 후 퇴수 밸브 가 잠겨 있 는지 를 확인 하 고 급수 해야 함 에 도 청소 업체 가 청소 완료 후 당연히 퇴수 밸브 를 잠갔 을 것 이 라 추측 하 고 만연히 급수 를 한 과실 이 있 다 ” 며 손해배상 책임 이 있 다고 주장 했 다 . 반면 주택 관리 업자 는 “ 이전 의 아파트 관리 업체 가 체결 한 물탱크 청소 계약 에 따른 청소 업무 로 인해 발생 한 사고 로 자사 에 구상권 을 행사 하 는 것 은 부당 하 다 ” 고 맞섰 다 . 해당 주택 관리 업자 는 2017 년 11 월 말경 아파트 입 대의 와 사이 에 위 수탁 관리 계약 을 , 물탱크 청소 업체 는 이 보다 앞선 2017 년 4 월 경 아파트 관리 사무 소장 과 물탱크 청소 계약 을 체결 한 것 으로 확인 됐 다 . 또 “ 보험 사고 를 일으킨 자 가 상법 제 682 조 의 ‘ 제 3 자 ’ 가 아닌 ‘ 피보험자 ’ 에 해당 할 경우 에 는 보험자 는 보험 사고 를 일으킨 자 에 대해 보험자대위 권 을 행사 할 수 없 다 ” 며 “ 아파트 공용 설비 를 유지 · 보수 · 관리 해야 할 책임 은 입 대의 에 있 고 , 주택 관리 업자 는 입 대의 와 위 수탁 관리 계약 을 체결 하 고 입 대의 를 위해 아파트 를 점유 · 관리 하 고 있 을 뿐 이 므로 보험자대위 의 상대방 인 ‘ 제 3 자 ’ 라고 볼 수 없 다 ” 고 덧붙였 다 . 이 에 대해 서울 중앙 지방 법원 민사 69 단독 ( 판사 박소연 ) 은 최근 ‘ 주택 관리 업자 는 보험 사 에 약 3 , 440 만 원 을 지급 하 라 ’ 며 보험 사 측 손 을 들 어 줬 다 . 법원 은 “ 보험계약 은 입 대의 가 화재 보상 보험법 에 따라 구분 소유자 들 을 위해 아파트 전체 및 아파트 내 가재도구 를 하나 의 보험 목적물 로 해 체결 한 아파트 단체 화 재보험 으로서 , 피보험자 는 아파트 각 구분 소유자 및 가구 에 속한 사람 중 가재도구 의 소유자 고 , 피보험이익 은 이 들 이 각자 자신 소유 의 아파트 각 전유 부분 , 공용 부분 및 가재도구 에 대해 갖 는 재산 상 이익 ” 이 라며 “ 주택 관리 업자 는 피보험이익 이 없 어 사고 에 대해 피보험자 에 해당 한다고 볼 수 없 어 보험 사 의 보험자대위 의 상대방 이 될 수 있 다 ” 고 선 을 그 었 다 . 특히 “ 지하 저수조 청소 작업 을 마친 후 퇴수 밸브 를 잠그 는 것 을 주택 관리 업자 가 수행 해야 할 역할 로 볼 것 인지 , 물탱크 청소 업무 를 수급 한 청소 업체 가 수행 해야 할 역할 로 볼 것 인지 에 관해 당사자 들 사이 에 논란 의 여지 가 있 을 수 는 있 다 ” 고 밝혔 다 . 그러나 “ 설령 지하 저수조 의 청소 작업 을 마친 후 퇴수 밸브 를 닫 는 것 까지 청소 업체 가 수행 해야 할 물탱크 청소 작업 의 범주 에 포함 된다고 보 는 경우 에 라도 , 퇴수 밸브 가 열린 채 로 급수 를 하 게 될 경우 기계실 침수 우려 가 있 음 을 알 수 있 는 주택 관리 업자 로서 는 청소 업체 가 퇴수 밸브 를 잠갔 을 것 으로 막연히 추측 하 고 확인 을 게을리 할 것 이 아니 라 , 적어도 청소 업체 가 퇴수 밸브 를 잠갔 는지 여부 를 확인 하 고 , 그 확인 을 마친 이후 에 야 급수 를 해야 할 의무 가 있 다 ” 고 판시 했 다 . 또 “ 퇴수 밸브 를 통해 배수 되 는 물 은 집수정 에 모이 고 , 집수정 내 에 는 일정 수위 가 넘 으면 경고 음 이 울리 는 장치 가 설치 돼 있 는 바 , 집수정 의 물 이 넘쳐 기계실 이 완전 침수 에 이르 게 된 몇 시간 동안 경고 음 이 울렸 을 것 으로 보임 에 도 주택 관리 업자 는 경고 음 에 대해서 도 지하 저수조 청소 등 으로 인해 발생 할 수 있 는 경고 음 정도 로 막연히 추측 하 고 주의 를 기울이 거나 적절 한 조치 를 취하 지 도 않 았 다 ” 고 인정 했 다 . 법원 은 이 에 따라 주택 관리 업자 의 주의 의 무 위반 을 인정 , 주택 관리 업자 의 중대 한 과실 로 인해 기계실 침수 피해 가 발생 했 다고 판단 했 다 . 한편 이 같 은 판결 에 대해 주택 관리 업자 측 은 항소 를 제기 한 것 으로 파악 됐 다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