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환 동해 출장소 , 어구 사용량 제한 연 · 근해 통발 확대 　 선박 출입 항 절차 간소 화 를 위해 해양경찰 파출소 방문 대신 휴대 전화기 로 신고 가 가능 해 지 는 등 올해 어업 분야 에서 17 개 사항 이 달라지 거나 새로 시행 된다 . 　 21 일 도환 동해 출장소 에 따르 면 지금 까지 연안 및 근해 자망 어업 에서 적용 되 는 어구 사용량 제한 이 오 는 7 월 부터 연 · 근해 통발 어업 에 도 확대 적용 돼 8 ~ 20 톤 미만 2 , 500 개 ( 동해안 4 , 000 개 ) , 20 ~ 40 톤 미만 3 , 500 개 ( 〃 5 , 500 개 ) , 40 톤 이상 5 , 000 개 ( 〃 7 , 000 개 ) 로 제한 된다 . 　 또 자율 관리 어업 육성 사업 은 공동체 를 60 개소 에서 80 개소 로 확대 하 고 지금 까지 보조 80 % 의 지원 에서 90 % 로 10 % 상향 됐으며 소형 어선 선원 재해 보상 보험 자부담 요율 을 세분 해 5 톤 미만 10 %, 5 ~ 10 톤 은 5 % 씩 각각 추가 로 인하 해 소형 어선 의 보험료 부담 을 줄였 다 . 　 선박 검사 제도 도 지금 까지 2 톤 미만 선박 은 제외 됐으나 전 어선 을 대상 으로 선박 검사 를 확대 , 어선 해상 안전 사고 에 대처 할 계획 이 며 자연재해 에 의한 양식 수산물 피해 보상 을 위한 재해 보험 제도 도입 을 위해 수산물 양식 보험법 을 제정 , 2008 년 부터 넙치 육 상수 조식 양식장 부터 시범 실시 할 예정 이 다 . 　 도환 동해 출장소 관계자 는 “ 올해 부터 동해 안 대 게 자망 어 업인 을 대상 으로 3 년 간 생분해성 어구 를 사용 하 는 시범 사업 이 실시 되 는 등 환경친화 적 이 고 어업 인 편의 위주 로 제도 를 개선 했 다 ” 고 말 했 다 . 정익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