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외과 의 사회 , 국토 부 가이드라인 “ 어불성설 ” [ 쿠키 건강 ] 국토 부 가 추진 중 인 경증 교통사고 환자 입원 치료 가이드라인 이 개원 가 에서 거센 비판 을 받 고 있 어 추후 국토 가 어떤 해법 을 내놓 을지 귀추 가 주목 된다 . 국토 해양 부 는 자동차 보험 의 만성 적 적자 구조 개선 과 자동차 보험 진료 수 가 제도 개선 을 위해 경증 교통사고 환자 입원 가이드라인 제정 을 추진 중 이 다 . 하 지만 대한 의사 협회 를 비롯 한 의료 계 는 국토 의 추진 안 에 대해 비판 의 목소리 를 높이 고 있 는 상황 이 다 . 대한 신경외과 개원 의 협의회 ( 회장 최낙원 ) 는 6 일 국 토부 의 가이드라인 제정 과 관련 해 반대 입장 을 분명히 했 다 . 협의회 김문 간 부회장 은 “ 국토 부 가 추진 하 고 있 는 가이드라인 은 미국 , 캐나다 등 외국 에서 도 도입 해 운영 중 인 제도 인 것 은 맞 다 ” 면서도 “ 국내 사정 과 외국 이 사정 이 다른 것 을 국토 부 가 간과 하 고 있 다 ” 고 비판 했 다 . 김 부회장 은 “ 외국 의 경우 는 경증 교통사고 환자 에 대해 치료 를 우선 으로 하 고 그 이후 보상 이 뒤따르 는 체계 를 가지 고 있 다 ” 면서도 “ 우리 는 치료 도중 에 보상 에 대한 협상 이 진행 되 고 있 어 문제 가 많 은 상황 ” 이 라고 밝혔 다 . 그러 면서 “ 외국 처럼 선 치료 후보 상 제도 가 도입 되 지 않 은 상황 에서 가이드라인 을 제정 해 봤 자 실효 성 이 없 다 ” 며 “ 오히려 의사 들 만 치료 거부 로 인한 환자 들 의 원망 과 생명 의 위험 까지 감수 해야 하 는 사태 가 올 수 있 다 ” 고 우려 했 다 . 김 부회장 은 또 , “ 국토 부 가 추진 중 인 가이드라인 에 대해서 는 반대 하 는 것 이 아니 다 ” 라면 서도 “ 가이드라인 제정 이전 에 제도 가 변경 돼야 한다는 것 이 의료 계 의 일관 된 입장 ” 이 라고 설명 했 다 . 금융 감독원 의 자료 에 따르 면 2000 년 부터 2009 년 사이 입원 환자 는 49 만 1948 명 에서 73 만 1670 명 으로 약 1 . 8 배 가량 입원 환자 가 증가 했 다 . 하지만 입원 환자 진료비 지출 은 7200 억 원 에서 7880 억 원 으로 환자 발생 수 증가 대비 지극히 미미 한 증가 를 보이 고 있 다 . 그 이유 에 대해 개원 가 에서 는 입원실 을 가진 개 원가 에 대한 보험 사 의 지나친 삭감 및 환수 등 의 횡포 때문 이 라는 입장 이 다 . 그 결과 개원 가 에서 는 입원실 을 폐쇄 하 고 있 는 상황 이 다 . 현재 국내 자동차 보험 치료 제도 는 입원 치료 중 에 향후 치료비 추정 등 을 통해 보상 을 하 고 있 어 입원 을 해야 만 보상금 이 많 아 지 는 구조 다 . 그 이유 소위 나이롱환자 가 많 아 지 게 되 고 , 의사 에 대한 불신 의 원인 이 될 뿐 만 아니 라 보험 사 는 보험 사대 로 나이롱환자 의 색출 을 위해 많 은 인원 을 투입 하 고 있 는 실정 이 다 . 또 , 현재 전체 자동차 보험료 중 에서 겨우 7 % 가 치료비 로 지출 되 고 있 다 . 즉 , 92 % 이상 은 대인 , 대물 보상 , 보험 사 운영비 로 사용 되 고 있 는 상황 에서 7 % 치료비 를 줄여 만성 적자 와 재정 건 정성 을 제고 하 겠 다는 것 은 어불성설 이 라는 것 이 의료 계 의 지적 이 다 . 김문 간 부회장 은 “ 급 성편 타 손상 환자 의 12 ~ 40 % 는 3 개월 이후 까지 통증 이 지속 되 고 12 % 정도 에서 는 1 년 이상 통증 을 호소 하 고 있 다 ” 며 “ 입원 을 거부 한 의사 에 대한 민형사 상 책임 을 지우 려는 상황 이 나타나 게 될 것 이 며 , 이 가이드라인 에 의해 형 사상 책임 은 면 할 수 있 겠 지만 민사 상 책임 을 면하 기 어려워 보인다 ” 고 우려 했 다 . 김 부회장 은 이 어 , “ 국토 보 는 가이드라인 을 채택 하 고 있 는 미국 · 캐나다 · 유럽 처럼 선 치료 후보 상 이 란 제도 를 도입 해 시행 하 길 바란다 ” 며 “ 이 제도 를 3 년 또는 5 년 시행 후 다시 통계 를 가지 고 논의 해 주 길 바란다 ” 고 강조 했 다 . 이 어 , “ 그 기간 사이 에 라도 직접 적 의료비 가 의미 있 게 상승 하 면 언제 든지 다시 논의 할 수 있 을 것 ” 이 라고 설명 했 다 . 국민 일보 쿠키 뉴스 제 휴사 / 메디 포 뉴스 신 형주 기자 zero @ medifonews . com < GoodNews paper ⓒ 국민 일보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