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기부금 영수증 발급 사찰 주지 집유 
 대구 지법 제 8 형사 단독 김청미 판사 는 27 일 사례 비 를 받 고 거액 의 연말 정산용 허위 기부금 영수증 을 발급 한 혐의 로 기소 된 사찰 주지 권모 씨 ( 54 ) 에 대해 징역 2 년 6 월 에 집행유예 4 년 을 선고 했 다 . 
 김 판사 는 “ 권 씨 가 동종 전과 가 있 는데 도 다시 허위 기부금 증명서 를 발행 해 약 4 년 동안 58 억 원 의 조세 를 포탈 하 는 데 주도 적 인 역할 을 해 조세 질서 에 혼란 을 불러온 만큼 엄하 게 처벌 해야 한다 ” 고 밝혔 다 . 
 이어 “ 범행 을 자백 하 고 반성 하 면서 허위 기부금 증명서 발급 으로 부과 된 추징 세액 전액 을 낸 점 , 나머지 포탈 조세 는 기부금 납입 증명서 를 받 아 간 공범 에게서 추징 될 것 으로 예상 되 는 점 을 참작 해 형 의 집행 을 미룬다 ” 고 덧붙였 다 . 
 대구 의 한 대 형사 찰 주지 인 권 씨 는 2008 년 1 월 부터 지난해 5 월 까지 1 만 1 천 150 명 으로부터 기부금 납입 증명서 의 액면 금액 에 따라 5 만 ~ 30 만 원 의 사례 비 를 받 고 허위 증명서 를 발급 한 혐의 로 기소 됐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