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성 경찰 청장 과 정현백 여성 가족 부 장관 ( 왼쪽 부터 ) 이 21 일 ‘ 11 시 50 분 청와대 입니다 ’ 에 출연 해 국민 청원 에 답 하 고 있 다 . 이철성 경찰 청장 은 21 일 불법 촬영 ( 몰카 ) 범죄 수사 가 성 차별 적 으로 이뤄지고 있 다는 인식 에 대해 “ 여성 들 이 체감 하 는 불공정 이 시정 되 도록 각별히 노력 하 겠 다 ” 며 “ 사회 곳곳 에 남 아 있 는 여성 차별 , 남성우 월주 의 문화 를 뿌리 뽑 도록 경찰 부터 더 잘 해야 된다고 생각 한다 ” 고 말 했 다 . 이 청장 은 이날 ‘ 11 시 50 분 청와대 입니다 ’ 에서 관련 국민 청원 에 대해 “ 홍대 몰카 사건 의 경우 제한 된 공간 에 20 여 명 만 있 어서 수사 가 신속 하 게 진행 됐 을 뿐 성별 에 따라 수사 가 달라지 는 것 은 아니 다 ” 면서 이 같이 말 했 다 . 남성 누드모델 을 불법 촬영 해 유포 한 여성 가해자 를 경찰 이 구속 한 것 을 계기 로 ‘ 성 차별 적 법 집행 ’ 에 항의 하 며 청와대 게시판 에 올라온 국민 청원 에 는 40 만 명 이 동의 한 상태 다 . 이 청장 은 이 사건 의 가해자 를 포토 라인 에 세운 것 이 부적절 하 다는 지적 에 “ 경찰 이 포토 라인 에 세운 것 이 아니 라 영장 실질 심사 를 위해 법원 으로 이동 하 는 과정 에서 언론 에 불가피 하 게 노출 됐 다 ” 며 “ 더 세심 하 게 관리 하 지 못해 송구 하 다 ” 고 사과 했 다 . 경찰 에 따르 면 지난 5 년 간 검거 된 몰카 범죄 범인 1 만 9623 명 중 남성 이 97 . 5 % 으로 구속자 는 493 명 에 불과 했 다 . 이 가운데 여성 은 3 명 이 었 다 . 이 청장 은 “ 불법 촬영 범죄 의 검거율 은 높 지만 지난 5 년 간 징역형 을 받 은 경우 는 5 . 32 % 에 불과 하 고 , 대부분 벌금형 을 받 았 다 ” 며 “ 피해자 를 특정 하 기 어려운 경우 가 많 아 성폭력 처벌 법 대신 처벌 수위 가 낮 은 정보 통신망 법상 음란물 유포 죄 로 처벌 한다 . 국민 눈높이 에 미치 지 못하 는 부분 에 대해 법 개정 을 비롯 해 지속 적 으로 개선 하 겠 다 ” 고 말 했 다 . 그러 면서 “ 의사 든 판사 든 , 여성 이 든 남성 이 든 , 동일 범죄 동일 처벌 을 원칙 으로 더 공정 하 게 수사 하 겠 다 ” 고 말 했 다 . 이날 방송 에서 는 ‘ 피팅 모델 협박 성추행 ’ 과 관련 해 엄정 한 대처 를 요구 하 는 국민 청원 에 대한 답변 도 이뤄졌 다 . 이 청원 에 는 약 18 만 명 이 참여 했 다 . 이 청장 은 “ 피 고소인 2 명 에 대해 출국 금지 조치 와 스튜디오 와 자택 등 에 대한 압수수색 을 했 고 22 일 소환 조사 를 할 예정 ” 이 라며 “ 인터넷 에 유포 된 피해자 불법 촬영 물 에 대해서 도 차단 조치 를 지속 하 고 있 다 ” 고 밝혔 다 . 그러 면서 경찰 조사 과정 에서 2 차 피해 를 막 기 위해 ‘ 피해 조사 표준 매뉴얼 ’ 을 개발 하 고 경찰 대상 교육 을 강화 하 겠 다고 말 했 다 . 함께 답변자 로 나온 정현백 여성 가족 부 장관 은 “ 작년 9 월 ‘ 디지털 성범죄 피해 방지 종합 대책 ’ 이 발표 된 이후 , 여러 가지 실질 적 대책 에 도 불구 하 고 여전히 고통 받 는 여성 들 이 많 은 현실 에 주무 장관 으로서 송구 하 다 ” 며 사과 했 다 . 정 장관 은 “ ( 몰카 영상 의 ) 피해 촬영 물 삭제 비용 을 정부 가 무료 지원 하 고 나중 에 가해자 에게 청구 하 겠 다 ” 며 “ 이 는 정부 가 처음 실시 하 는 것 ” 이 라고 말 했 다 . 또 정 장관 은 “ 청년 여성 들 은 강남역 사건 등 일련 의 사건 을 보 며 차별 과 폭력 에 맞서 는 사회 적 연대 움직임 을 만들 어 가 고 있 다 ” 며 “ 여성 들 이 안심 하 고 성 별 로 인한 차별 을 느끼 지 않 도록 정부 가 노력 하 겠 다 ” 고 말 했 다 . < 손제민 기자 jeje 17 @ kyunghyang . com >▶ 경향신문 SNS [ 트위터 ] [ 페이스북 ] ▶ [ 인기 무료 만화 보 기 ] © 경향신문 ( www . khan . co . kr )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