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편의점 24 시간 영업 어찌 하나 " 딜레마 에 빠진 정부 | Daum 뉴스 
 " 편의점 24 시간 영업 어찌 하나 " 딜레마 에 빠진 정부 
 오종탁 입력 2018 . 02 . 25 . 08 : 00 
 공정위 , 업계 현실 고려 해 수정 한 시행령 개정안 내달 중 확정 
 점주 부담 줄이 고자 내놨 지만 고객 불편 · 매출 감소 우려 나와 
 " 자율 에 맡겨라 " vs " 그럴 거 면 왜 편의점 하나 " 논쟁 도 
 [ 아시아 경제 오종탁 기자 ] " 365 일 24 시간 의무 영업 때문 에 가장 힘들 다 . 그냥 가맹점 주 자율 에 맡겨라 . "( 일부 편의점 가맹점 주 ) " 편의점 이 24 시간 영업 을 안 한다면 슈퍼마켓 과 다를 게 뭐 냐 . 그리고 프랜차이즈 계약 을 맺 어 놓 고 일반 자영업 자 의 권리 를 주장 하 는 것 은 어불성설 이 다 . "( 편의점 가맹 본부 ) 
 정부 가 편의점 심야 영업 제한 시간대 를 놓 고 딜레마 에 빠졌 다 . 현행 오전 6 시 까지 에서 7 시 또는 8 시 까지 로 늘리 겠 다던 계획안 은 일단 전면 수정 키로 했 다 . 최저임금 인상 과 관련 , 가맹점 주 부담 완화 를 목적 으로 추진 했 지만 고객 불편 과 매출 감소 등 을 고려 하 지 않 았 다는 지적 이 나오 자 손질 에 나선 것 . 
 25 일 정부 , 유통 업계 등 에 따르 면 공정거래위 원회 는 업계 현실 을 고려 해 수정 ㆍ보완한 편의점 심야 영업 관련 시행령 개정안 을 내달 중 확정 할 계획 이 다 . 현재 규제 개혁 위원회 가 막바지 수정 작업 을 진행 하 고 있 다 . 이후 법제처 심사 , 국무 회의 등 을 거쳐 시행령 개정 이 완료 된다 . 
 규 개위 는 문제 가 된 심야 영업 시간대 를 ▲ 원래 처럼 오전 1 ~ 6 시 로 하 거나 ▲ 오전 0 ~ 6 시 정도 로 절충 하 거나 ▲ 계절 ( 하절기 , 동절기 ) 에 맞춰 신축 적 으로 적용 하 는 등 여러 방안 을 놓 고 논의 하 고 있 다 . 편의점 가맹 본부 등 업계 는 원상 복구 를 원한다는 의견 을 정부 에 제시 했 다 . 정부 입장 에선 대대 적 으로 내놓 은 규제책 을 아예 무를 순 없 어 제 3 의 안 을 제시 할 가능 성 이 높 다 . 
 공정위 관계자 는 " 시행령 개정안 ( 공정위 초안 ) 을 마련 하 는 과정 에서 꼼꼼히 살펴 본다고 했 는데 놓친 부분 도 있 을 수 있 고 관련 한 의견 도 상당수 들어왔 다 " 면서 " 제시 된 여러 의견 을 토대 로 수정 ㆍ보완해 3 월 내 모든 개정 작업 을 마무리 할 계획 " 이라고 전했 다 . 
 지난해 7 월 공정위 가 ' 가맹 분야 불공정 관행 근절 대책 '( 초안 ) 을 발표 한 이후 받 은 지적 의 대부분 은 편의점 심야 영업 제한 시간 대 관련 이 었 다 . 현재 는 직전 6 개월 간 영업 손실 이 발생 했 거나 질병 등 불가피 한 사유 가 있 을 경우 5 시간 동안 의 심야 영업 을 피할 수 있 다 . 공정위 는 이 를 고쳐 직전 3 개월 간 해당 사례 가 확인 된다면 심야 영업 7 시간 단축 이 가능 토록 한다고 초안 에 명시 했 다 . 오전 1 ~ 6 시 로 돼 있 는 심야 시간 대 는 오전 0 ~ 7 시 또는 오전 1 ~ 8 시 로 바꾸 겠 다고 예고 했 다 . 
 이렇게 하 면 편의점 가맹점 주 들 의 고충 이 줄 고 2018 년 도 최저 임금 인상 에 따른 인건비 상승 여파 도 다소 완화 할 수 있 을 것 이 라고 공정위 는 기대 했 다 . 그러나 편의점 가맹 본부 는 물론 점주 들 사이 에서 도 우려 의 목소리 가 쏟아졌 다 . 공정위 개정안 이 고객 불편 과 매출 감소 를 충분히 고려 하 지 않 았 다는 게 공통 적 인 반응 이 다 . 
 한 편의점 가맹점 주 는 " 공정위 안 에 손 님 이 많 은 출근 시간대 가 심야 시간 으로 돼 있 어 심야 영업 단축 을 신청 하 려던 점주 들 조차 고민 에 빠졌 다 " 며 " 소비자 들 역시 매일 아침 이용 하 던 편의점 이 닫혀 있 으면 불편 과 혼란 을 느낄 것 " 이라고 강조 했 다 . 다른 점주 는 " 편의점 매출 비중 이 주로 여름 에 높 고 겨울 엔 낮 은데 고작 3 개월 을 관찰 기간 으로 두 면 현실 을 제대로 반영 하 기 힘들 다 " 고 지적 했 다 . 
 공정위 의 시행령 개정안 수정 소식 이 들리 자 일각 에선 " 정부 든 가맹 본부 든 편의점 문 여 는 시간 을 간섭 하 지 말 고 점주 자율 에 맡겨야 한다 " 는 주장 도 나왔 다 . 어차피 개별 가맹점 주 들 이 영업 상황 에 대해 가장 잘 알 텐데 재량껏 영업 시간 을 조율 하 면 가장 효율 적 이 지 않 겠 느냐는 말 이 다 . 편의점 가맹 본부 들 은 24 시간 영업 은 편의점 업 의 정체 성 과 직결 되 는 부분 이 라 타협 할 여지 가 없 다고 선 을 긋 는다 . 업계 관계자 는 " 편의점 은 그 이름 처럼 소비자 편의 를 최우선 으로 한다 " 며 "( 가맹점 주 자율 영업 등 에 따라 ) ' 근처 에서 언제 든 물건 을 살 수 있 다 ' 는 소비자 편의 가 제한 돼 버리 면 편의점 업태 는 성장 을 멈추 고 더 힘들 어 질 수 밖에 없 다 " 고 강조 했 다 . 이어 " 가맹점 주 들 이 24 시간 영업 을 하 기 싫 다면 프랜차이즈 계약 을 해지 하 고 일반 슈퍼마켓 형태 로 운영 하 면 그만 " 이 라며 " 가맹 본부 로부터 상품 , 노하우 등 지원 을 받 고 있 다는 사실 이 완전히 간과 되 는 것 같 아 우려 스럽 다 " 고 덧붙였 다 . 
 한편 정부 규제 속 신규 출점 을 자제 하 던 차 에 최저 임금 인상 , 심야 영업 시간 손질 움직임 등 악재 를 맞 고 있 는 편의점 업계 는 그야말로 울상 이 다 . 올해 시간 당 최저 임금 이 지난해 ( 6470 원 ) 보다 16 . 4 % 오른 7530 원 으로 결정 된 뒤 주요 편의점 가맹 본부 들 은 속속 대 규모 상생 안 을 내놨 다 . 가맹점 주 들 과 최저임금 인상 분 을 분담 하 기 위해서 다 . 앞서 한창 성장세 를 구가 하 던 편의점 들 은 이제 덩치 불리 기 보다 리스크 관리 에 주력 하 고 있 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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