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판결 은 강행법규 를 위반 하 는 합의 는 무효 라는 맹목 적 법 해석 에서 벗어나 합리 적 해법 을 제시 한 것 으로 이해 할 수 도 있 다 . 이 판결 은 통상 임금 소송 에서 기업 의 과도 한 부담 을 이유 로 신의칙 을 적용 한 것 이 아니 라 , 정기 상여금 에 한정 하 고 노사 간 임금 협상 과정 과 중대 한 경영 상 의 어려움 이 라는 제한 적 조건 을 전제 로 한 것 이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