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도 살인 
 
 판시 사항 
 강도 살인 사실 을 인정 하 면서 형법 제 250 조 제 1 항 을 적용 한 위법 이 있 는 사례 
 
 재판 요지 
 강도 살인 사실 을 인정 하 면서 형법 제 250 조 제 1 항 을 적용 하 였음은 법령 적용 에 위법 을 가져온 것 이 라 할 것 이 다 . 
 
 참조 법령 
 형법 제 338 조 
 
 대 법원 
 판결 
 
 피고인 	 피고인 
 원심 판결 	 제 1 심 부산 지방 , 제 2 심 대구 고등 1968 . 2 . 28 . 선고 67 노 350 판결 
 
 주 문 
 원판결 을 파기 하 고 , 
 사건 을 대구 고등 법원 에 환송 한다 . 
 
 이 유 
 변호인 의 상고 이유 제 1 점 에 대하 여 , 
 원판결 이 인용 한 1 심판 결 인정 범죄 사실 에 의하 면 , 피고인 은 본 건 피해자 가 그 의 소유 소 를 판 돈 26 , 500 원 을 그 피해자 로부터 보관 받 고 있 게 되 자 , 그 돈 에 탐 을 낸 나머지 피해자 를 살해 한 뒤 , 그 돈 을 차지 할 것 을 꾀하 고 있 다가 , 피해자 가 눈 을 감 고 바로 누 어 있 는 순간 쇠망치 로 그 의 이마 를 2 회 구타 한 뒤 , 구둣발 로 그 의 음부 를 2 번 , 배 를 5 , 6 번 걷어차 고 다시 숨 만 헐 덕 이 는 그 의 목 을 과도 로 2 회 찔러 즉사 시킨 뒤 , 그동안 경비 를 쓰 고 남 은 그 의 돈 23 , 978 원 을 차지 하 므로서 그 액 상당 의 재산 상 이득 을 취한 것 이 라는 것 으로서 원판결 이 인용 한 1 심 판결 은 강도 살인 사실 을 인정 하 면서 이 에 형법 제 250 조 제 1 항 을 적용 하 였음은 법령 적 응에 위법 을 가져온 것 이 라 할 것 으로서 , 다른 논점 에 대한 판단 을 필요 로 할 것 없이 1 심판 결 을 인용 한 원판결 은 파 기 를 면치 못할 것 이 다 . 
 따라서 형사 소송법 제 397 조 에 의하 여 , 관여 법관 의 일치 된 의견 으로 주문 과 같이 판결 한다 . 
 
 대법원 판사 <| name _ start |> 박정순 <| name _ end |>( 재판장 ) <| name _ start |> 김미정 <| name _ end |> <| name _ start |> 백주원 <| name _ end |> <| name _ start |> 권 시우 <| name _ end |> 
 
 
 
 ### 
 대 법원 1968 . 4 . 23 . 선고 68 도 367 판결 관세법 위반 
 
 판시 사항 
 관세법 제 198 조 제 2 항 에 규정 한 범죄 의 기수 시기 . 
 
 재판 요지 
 구 관세법 ( 53 . 10 . 30 . 법률 제 296 호 ) 제 198 조 제 2 항 에 는 사위 기타 부정 한 방법 으로 관세 면제 의 적용 을 받 거나 관세 의 환급 을 받 은 자 에게 대하 여 처벌 하 게 되 어 있 는데 이 범죄 는 부정 한 방법 으로 관세 를 면제 받 았 을 때 에 이미 성립 되 는 것 이 지 이 보다 나중 에 동법 제 37 조 에 의하 여 수입자 가 면세 물품 을 통관 시킬 때 에 세 관장 이 제공 시킨 담보금 에 대하 여 부정 하 게 그 해제 신청 을 하 고 그 환급 을 받 았 을 때 에 위 의 범죄 가 성립 되 는 것 이 라고 볼 수 없 다 . 
 
 참조 법령 
 관세법 제 180 조 , 관세법 제 198 조 
 
 대 법원 
 판결 
 
 피고인 	 피고인 1 주식회사 외 1 인 
 상고인 	 검사 
 원심 판결 	 제 1 심 서울 형사 지방 , 제 2 심 서울 형사 지방 1968 . 1 . 24 . 선고 66 노 1092 판결 
 
 주 문 
 이 상고 를 기각 한다 . 
 
 이 유 
 서울 지방 검찰청 검사 안범수 의 상고 이유 를 본다 . 
 ( 1 ) 관세법 제 198 조 제 2 항 에 는 사위 기타 부정 한 방법 으로 관세 면제 의 적용 을 받 거나 관세 의 환금 을 받 은 자 에게 대하 여 처벌 하 게 되 어 있 는데 , 이 범죄 는 부정 한 방법 으로 관세 를 면제 받 았 을 때 에 이미 성립 되 는 것 이 지 , 논지 가 말 하 는 바 와 같이 이 보다 나중 에 관세법 제 37 조 에 의하 여 수입자 가 면세 물품 을 통관 시킬 때 에 세 관장 이 제공 시킨 담보금 에 대하 여 부정 하 게 그 해제 신청 을 하 고 , 그 환금 을 받 았 을 때 에 위 의 범죄 가 성립 되 는 것 이 라고 는 볼 수 없 다 . 원심 이 인정 한 사실 에 의하 면 , 피고인 2 는 그 가 근무 하 고 있 던 피고인 1 주식회사 를 위하 여 당국 에 납품 할 군 복지 직조 에 사용 할 노 레트 크 스 ( 풀 ) 를 관세법 제 33 조 1 항 에 의하 여 관세 를 면제 받 고 통관 수입 하 였 는데 이때 관세법 제 37 조 에 의하 여 담보금 300 , 000 원 을 세 관장 에게 제공 하 였 다는 것 이 다 . 그런데 피고인 2 는 그 수입 한 노 레트 크 스 는 당시 거의 납품 이 완료 단계 에 있 었 던 군 복지 600 , 000 마 에 대하 여 는 사용 하 지 아니하 고 다음 해 에 납품 하 게 될 군 복지 에 사용 하 기 위하 여 위 노 레트 크 스 를 그대로 보관 하 고 있 었 다 한다 . 
 그러 면서 그 무렵 인 1965 . 2 . 5 위 의 노 레트 크 스 를 납품 된 군 복지 에 이미 사용 하 였 다는 허위 증명서 를 첨부 하 여 세관 당국 을 속이 고 , 제공 하 여 두 었 던 위 의 담보금 300 , 000 원 을 찾아냈 다는 것 이 다 . 원심 은 관계 증거 를 종합 취사 하 여 피고인 2 가 위 의 노 레트 크 스 를 통관 할 무렵 에 는 전혀 부정 한 방법 으로 관세 의 면세 를 받 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