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초 자치 권 부활 , 2022 년 지방 선거 부터 전면 도입 돼야 " 제주 6 · 13 지방 선거 캠페인 . 【 제주 = 뉴시스 】 강정만 기자 = 제주 주민 자치 연대 는 21 일 제주 생태 평화 도시 특별법 제정 등 6 · 13 지방 선거 7 대 정책 을 채택 하 고 출마 한 각 후보 들 에게 정책 으로 수용 해 줄 것 을 21 일 제안 했 다 . 제주 주민 자치 연대 는 “ 이번 지방 선거 를 통해 국제 자유 도시 개념 을 법률 상 폐기 하 고 새로운 법 적 비전 을 수립 할 필요 가 있 다 ” 면서 “ 제주 국제 자유 도시 특별법 은 생태 평화 도시 특별법 으로 전면 개정 되 어야 한다 ” 고 밝혔 다 . 연대 는 또 “ 행정 체제 개편 의 경우 주민 투표 실시 권한 의 도민 이양 을 통해 다음 도지사 임기 때 는 도민 들 의 직접 적 인 의사 를 물어야 한다 ” 면서 “ 기초 자치 권 부활 등 에 대해 2020 년 총선 과 동시 투표 를 통해서 2022 년 지방 선거 때 부터 는 전면 적 으로 도입 되 어야 할 것 ” 이 라고 제안 했 다 . 이 와 함께 ▲ 직접 민주주의 강화 를 위해 도민 1 % 이상 의 참여 하 면 직접 조례 제정 등 청구 권 을 부여 하 는 주민 발안제 도입 ▲ 현행 사업비 1000 억 원 이상 에서 500 억 이상 으로 완화 시킨 재정 주민 투표 제 확대 ▲ 제주도 일반 회계 예산 1 % 수준 으로 주민 참여 예산제 확대 ▲ 국세 의 지방세 이양 현실 화 를 위한 재정 분권 강화 등 을 정책 과제 로 제시 했 다 . 또 ▲ 제주 국제 자유 도시 개발 센터 의 위상 과 역할 변경 및 내국 인 면세점 수익금 의 도민 환원 ▲ 외국인 면세점 에 대한 관광 진흥 기금 부과 법률 근거 마련 등 도 7 대 지방 선거 정책 과제 로 각 정당 과 후보 들 에게 제안 했 다 . kjm @ newsis . com ▶ 뉴시스 빅 데이터 MSI 주가 시세표 바로 가 기 ▶ 뉴시스 SNS [ 페이스북 ] [ 트위터 ] < 저작권자 ⓒ 공감 언론 뉴시스 통신사 . 무단 전재 - 재 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