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기 하 고 , 이 부분 사건 을 다시 심리 · 판단 하 게 하 기 위하 여 원심 법원 에 환송 하 기 로 하 여 관여 대법관 의 일치 된 의견 으로 주문 과 같이 판결 한다 . 
 
 대법관 <| name _ start |> 조성수 <| name _ end |>( 재판장 ) <| name _ start |> 이서준 <| name _ end |> <| name _ start |> 김상 <| org _ start |> 동 혜 <| org _ end |><| name _ end |>( 주심 ) <| name _ start |> 최은서 <| name _ e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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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 법원 2016 . 10 . 27 . 선고 2016 다 224183 , 224190 판결 채무 부존 재확인 · 보험금 청구 의 소 
 
 판시 사항 
 [ 1 ] 채무자 가 소멸시효 의 완성 을 주장 하 는 것 이 신 의 성실 의 원칙 에 반하 여 권리 남용 으로서 허용 될 수 없 는 경우 및 신의칙 을 들 어 소멸시효 적용 의 배제 또는 제한 여부 를 판단 할 때 고려 하 여야 할 사항 
 [ 2 ] 갑 을 피보험자 로 하 는 보험계약 의 책임 개시 일 로부터 2 년 후 갑 이 자살 하 여 수익자 인 을 이 보험자 인 병 보험 회사 를 상대 로 보험계약 에 기초 한 재해 사망 보험금 의 지급 등 을 구한 사안 에서 , 을 의 재해 사망 보험금 청구 권 은 소멸시효 의 완성 으로 소멸 하 였 고 , 병 회사 의 소멸시효 완성 주장 이 신 의 성실 의 원칙 에 반한 권리 남용 이 라고 볼 수 없 으며 , 병 회사 가 을 이 재해 사망 보험금 을 지급 받 지 못한 데 따른 손해 배상 책임 을 부담 하 지 않 는다고 본 원심 판단 이 정당 하 다고 한 사례 
 
 참조 법령 
 [ 1 ] 민법 제 2 조 , 제 162 조 [ 2 ] 민법 제 2 조 , 제 750 조 , 구 상법 ( 2014 . 3 . 11 . 법률 제 12397 호 로 개정 되 기 전 의 것 ) 제 662 조 
 
 참조 판례 
 [ 1 ] 대 법원 2002 . 10 . 25 . 선고 2002 다 32332 판결 ( 공 2002 하 , 2849 ) 
 대 법원 2010 . 9 . 9 . 선고 2008 다 15865 판결 ( 공 2010 하 , 1876 ) 
 대 법원 2016 . 9 . 30 . 선고 2016 다 218713 , 218720 판결 ( 공 2016 하 , 1616 ) 
 
 대 법원 
 판결 
 
 원고 ( 반소 피고 ) , 피상 고인 	 한화 생명 보험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변호사 <| name _ start |> 차광수 <| name _ end |>) 
 피고 ( 반소 원고 ) , 상고인 	 피 고 ( 반소 원고 ) ( 소송대리인 변호사 <| name _ start |> 안영길 <| name _ end |>) 
 원심 판결 	 대구 지법 2016 . 4 . 28 . 선고 2015 나 308976 , 308983 판결 
 
 주 문 
 상고 를 기각 한다 . 상고 비용 은 피 고 ( 반소 원고 ) 가 부담 한다 . 
 
 이 유 
 상고 이유 를 판단 한다 . 
 1 . 소멸시효 에 관한 상고 이유 주장 에 대하 여 
 ( 1 ) 채무자 의 소멸시효 에 기초 한 항변권 의 행사 도 우리 민법 의 대원칙 인 신 의 성실 의 원칙 과 권리 남용 금지 의 원칙 의 지배 를 받 는 것 이 어서 , 채무자 가 시효 완성 전 에 채권자 의 권리 행사 나 시효 중단 을 불 가능 또는 현저히 곤란 하 게 하 였 거나 , 그러 한 조치 가 불 필요 하 다고 믿 게 하 는 행동 을 하 였 거나 , 객관적으로 채권자 가 권리 를 행사 할 수 없 는 장애 사유 가 있 었 거나 , 또는 일단 시효 완성 후 에 채무자 가 시효 를 원용 하 지 아니할 것 같 은 태도 를 보여 권리 자 로 하여금 그 와 같이 신뢰 하 게 하 였 거나 , 채권자 보호 의 필요 성 이 크 고 같 은 조건 의 다른 채권자 가 채무 의 변제 를 수령 하 는 등 의 사정 이 있 어 채무 이행 의 거절 을 인정 함 이 현저히 부당 하 거나 불 공평 하 게 되 는 등 의 특별 한 사정 이 있 는 경우 에 는 채무자 가 소멸시효 의 완성 을 주장 하 는 것 이 신 의 성실 의 원칙 에 반하 여 권리 남용 으로서 허용 될 수 없 다 ( 대법원 2002 . 10 . 25 . 선고 2002 다 32332 판결 참조 ) . 
 다만 실정법 에 정하 여진 개별 법 제도 의 구체 적 내용 에 좇 아 판단 되 는 바 를 신의칙 과 같 은 법 원칙 을 들 어 배제 또는 제한 하 는 것 은 법 의 해석 · 적용 에서 구현 되 어야 할 중요 한 기본 적 인 법 가치 의 하나 인 법 적 안정 성 을 후퇴 시킬 우려 가 없 지 않 다 . 특히 소멸시효 제도 는 법률 관계 에 불명확 한 부분 이 필연 적 으로 내재 할 수 밖에 없 는 점 을 감안 하 여 그 법률 관계 의 주장 에 일정 한 시간 적 한계 를 설정 함 으로써 그 에 관한 당사자 사이 의 다툼 을 종식 시키 려는 것 을 취지 로 하 므로 , 애초 그 제도 가 누구 에게 나 무차별 적 · 객관적으로 적용 되 는 시간 의 경과 가 1 차 적 인 의미 를 가지 는 것 임 을 고려 하 면 , 법 적 안정 성 의 요구 는 더욱 뚜렷 하 게 제기 된다 . 따라서 신의칙 을 들 어 소멸시효 의 적용 을 배제 하 거나 제한 하 는 데 에 는 신중 할 필요 가 있 다 ( 대법원 2010 . 9 . 9 . 선고 2008 다 15865 판결 참조 ) . 
 ( 2 ) 원심 은 , 피보험자 인 망인 의 사망 으로 인한 피고 ( 반소 원고 , 이하 ‘ 피 고 ’ 라고 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