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부총리 가 언급 한 최저임금 인상 의 ' 예측 가능 성 ' 이 란 결국 결정 절차 를 공정 하 고 합리 적 인 시스템 으로 구축 하 자는 것 이 다 . 현재 최저임금 위원회 세 축 인 노동계 · 사용자 · 공익 위원 은 각각 9 명 씩 동수 로 이뤄져 노사 간 첨예 한 밥그릇 싸움 에서 제 3 자 인 공익 위원 들 이 캐스팅 보터 역할 을 담당 해 왔 다 . 최저임금 위 가 1987 년 출범 한 이래 32 차례 최저임금 심의 를 진행 하 는 동안 노동자 위원 과 사용자 위원 이 끝 까지 모두 남 아 있 던 사례 는 14 차례 로 절반 이 채 안 된다 . 내년도 최저 임금 을 8350 원 으로 인상 하 는 과정 에서 도 사용자 와 민주 노총 대표 는 퇴장 한 채 결정 이 이뤄졌 다 . 문제 는 공익 위원 위촉 을 정부 가 전담 해 여태껏 최저임금 인상 이 ' 정권 입맛 ' 에 따라 좌우 돼 왔 다는 점 이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