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이트칼라 범죄 에 대한 국민 들 의 경각심 은 높 아 지 고 있 는 데 비해 범행 수법 및 대응 은 다양 화 · 첨단 화 하 고 규모 도 날 로 커지 고 있 다 . 배임 · 횡령 과 가격 담합 및 불완전 판매 , 정부 관료 와 기업 간 이권 비리 등 은 익히 알려진 전통 적 인 수법 이 다 . 최근 에 는 화이트칼라 범죄 가 고도 의 경제 지식 을 활용 한 각종 신종 수법 으로 이어지 고 있 어 사법 당국 을 당혹 케 하 고 있 다 . 더불 어 전관예우 를 받 는 변호사 를 고액 의 수임료 로 선임 해 탄탄 한 방어 막 을 쌓 아 대담 한 범행 을 하 고 도 가벼운 처벌 로 빠져 나간다 . 이 들 범죄 행위 에 대한 느슨 한 처벌 규정 도 화이트칼라 범죄 를 양산 하 는 데 한 몫 하 고 있 다는 게 전문가 들 의 지적 이 다 . ■' 뛰 는 ' 수법 에 ' 기 는 ' 단속 최근 화이트칼라 범죄 의 특징 은 부동산 투자 신탁 ( REITS ) , 주식 워런 트 증권 ( ELW ) 등 현물 시장 이 아닌 파생 상품 이나 금융 상품 분야 등 신 시장 으로 확산 되 고 있 다는 것 이 다 . 경제 구조 가 고도 화 되 면서 새 시장 에서 화이트칼라 범죄 가 저질러 지 고 있 지만 사법 당국 에서 피해 규모 와 범죄 사실 관계 를 확인 하 기 위해서 는 적잖 은 시간 이 걸린다 . 이 에 상당수 많 은 범죄 가 음지 에 묻혀 유야무야 로 끝 나 는 경우 가 허다 하 고 기소 로 이어지 는 사건 도 이미 엄청난 피해 가 발생 한 뒤 여서 결국 선의 의 투자자 들 은 피해 를 고스란히 뒤집 어 써야 하 는 상황 이 다 . 특히 이권 이 큰 신종 범죄 의 경우 화이트칼라 범죄 당사자 외 에 정부 의 관리 권 자 또는 인 · 허가 담당자 들 까지 자 의 반 , 타 의 반 으로 가세 하 는 것 이 특징 이 다 . 감독 기관 의 감시 체계 가 불 투명 한 데 다 사실 상 ' 갑 ' 으로 불리 는 규제 · 인허가 담당자 가 소수 에 불과 해 로비스트 들 의 집중 표적 이 되 기 때문 이 다 .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 낸 싱 ( PF ) 의 대안 으로 급부상 한 자기 관리 리츠 는 업자 와 인 · 허가 담당자 인 해당 부처 공무원 이 결탁 한 대표 적 인 민 · 관 공동 화이트칼라 범죄 로 기록 됐 다 . 자기 관리 리츠 는 지분 투자 를 하 면서 지분 은 증권 시장 에 등록 까지 돼 있 어 ' 부동산 및 주식 투자 ' 가 결합 한 신종 투자 상품 으로 인기 를 끌어왔 다 . 국내 1 호 로 자기 관리 리츠 로 영업 인가 를 받 아 유가증권 시장 에 까지 상장 된 다산 리츠 는 자본금 요건 을 갖추 기 위해 조직폭력배 출신 인사 를 끌어들여 주식 대금 55 억 원 을 가장 납입 한 것 이 적발 돼 담당자 가 지난 22 일 검찰 에 불 구속 기소 됐 다 . 국내 최초 로 유가증권 시장 에 상장 된 골든 나래 리츠 는 인 · 허가 담당 기관 인 국토 부 공무원 과 내통 하 는 등 계획 적 으로 주가 조작 등 의 범죄 를 저지른 경우 다 . 이 는 자기 관리 리츠 에 대한 최저 자본금 이 100 억 원 에서 70 억 원 으로 줄어드 는 등 규제 가 완화 된 데 다 담당 공무원 도 3 명 밖 에 안 돼 사실상 감시 체계 가 허술 한 점 을 악용 한 것 이 다 . 파생 상품 시장 에서 도 ELW 시장 이 확대 되 면서 전직 증권사 직원 등 이 스 캘 퍼 ( 초단 타 매매 자 ) 로 변신 해 거액 의 부당 이득 을 챙긴 혐의 로 스 캘 퍼 18 명 ( 5 개 조직 ) 이 법정 에 서 게 됐 다 . 검찰 관계자 는 " 1996 년 파생 상품 시장 은 첫날 거래 금액 이 1500 억 여 원 이 던 것 이 지금 은 하루 64 조 원 으로 급성장 했 지만 일반 투자자 들 이 모르 는 부정 한 수법 을 쓰 거나 제도 적 허점 을 악용 해 불공정 행위 를 벌여 왔 다 " 고 전했 다 . ■ 견고 한 ' 화이트칼라 범죄 방어 ' 화이트칼라 범죄 조직 및 당사자 의 막강 한 자금력 을 동원 한 변호 체계 도 현실 적 인 법 처벌 수위 를 피해 가 는 수단 이 다 . 실제로 범죄자 를 색출 · 처벌 하 던 고위급 전관 판 · 검사 는 수십억 ∼ 수백 억 원 대 의 자금 을 횡령 한 화이트칼라 범죄자 들 에게 필요 한 ' 방패막이 ' 역할 을 해 왔 다는 게 사회 의 화두 가 되 고 있 다 . 특히 경력 15 ∼ 20 년 차 이상 검사장 급 이상 출신 변호사 들 은 기소 단계 에서 후배 검사 들 에게 영향 을 미칠 수 있 어 ' 몸값 '( 수임료 ) 이 가장 높 은 것 으로 전해졌 다 . 지난 4 월 대검 중앙수 사부 의 부산 저축 은행 수사 가 시작 되 자 은행 측 은 법무법인 ' 바른 ' 을 통해 정동기 전 청와대 민정 수석 과 이인규 전 대검 중 수부장 등 3 명 에게 사건 을 맡기 고 , 박연호 부산 저축 은행 회장 이 입건 되 지 않 을 경우 성공 보수 3 억 3000 만 원 , 불구 속기 소때 는 2 억 2000 만 원 을 성공 보수 로 주 도록 계약 을 체결 해 논란 이 된 바 있 다 . 한 법조 계 관계자 는 " 가벼운 사건 의 경우 전관 변호사 가 공식 적 으로 사건 을 수임 하 거나 담당 하 지 않 은 채 후배 검사 들 에게 전화 를 걸 어 부탁 하 는 ' 전화 변론 ' 을 하 기 도 한다 " 고 말 했 다 . ■ 짧 은 소멸시효 범죄 방 치주 가 조작 등 증권 시장 에서 벌어지 는 범죄 의 경우 소멸시효 가 짧 아 오히려 범죄 를 방치 하 는 꼴 이 라는 지적 도 있 다 . 검찰 에 늦 게 적발 되 거나 피해자 가 이 를 뒤늦 게 인지 하 는 경우 처벌 하 거나 손해 배상 을 받 아 내 기 어려워 법 의 사각지대 가 화이트칼라 범죄 를 결과 적 으로 보호 하 는 꼴 이 라는 지적 이 다 . 국내 에서 자본 시장 통합 법 위반 혐의 로 기소 된 경우 ' 행위 가 있 은 날 로부터 3 년 ' 이 지나 면 처벌 할 수 없 다 . 피해자 가 손해 배상 소송 을 내 는 경우 에 도 '( 부정 ) 행위 를 안 날 로부터 1 년 ' 안 에 소송 을 제기 해야 가능 해 사실상 피해 회복 도 쉽 지 않 다 . 우리 나라 자통 법 에 해당 하 는 미국 의 사 베인 옥슬리 법 은 처벌 소멸시효 를 ' 위법 행위 가 이뤄진 날 로부터 5 년 ', 손해 배상 청구 권 소멸시효 는 ' 위법 행위 구성 요소 인 사실 을 발견 할 때 로부터 2 년 ' 등 으로 다소 높 게 정해 놓 고 있 다 . 금융 소비자 연맹 조남희 사무총장 은 " 최근 자통 법 개정안 이 입법 예고 됐 는데 도 처벌 · 손해 배상 소멸 시효 기간 은 종전 대로 뒀 다 " 면서 " 범죄자 에 대한 처벌 과 소비자 들 에 대한 피해 회복 에 대해서 는 제도 적 장치 가 미흡 해 안타깝 다 " 고 말 했 다 . / 특별 취재 팀 조창원 팀장 김성환 강두순 강재웅 이병철 이유범 최순 웅 기자 [ 관련 기사 ] ☞ [ 자본주의 독버섯 ‘ 화이트칼라 범죄 ’ 대 해부 ] ( 2 ) 배임 · 횡령 사고 난 상장 사 49 % 퇴출 ☞ [ 자본주의 독버섯 ‘ 화이트칼라 범죄 ’ 대 해부 ] ( 2 ) 멍드 는 증시 · 개인 투자자 ☞ [ 자본주의 독버섯 ‘ 화이트칼라 범죄 ’ 대 해부 ] ( 2 ) 상장 사 경제 범죄 백태 ☞ [ 자본주의 독버섯 ‘ 화이트칼라 범죄 ’ 대 해부 ] ( 1 ) 처벌 관대 한 경제 사범 / 부실 회계 ‘ 화이트칼라 범죄 ’ 의 시작 ☞ [ 자본주의 독버섯 ‘ 화이트칼라 범죄 ’ 대 해부 ] ( 1 ) 처벌 관대 한 경제 사범 / 95 년 부터 판결문 841 건 샅샅이 확인 ☞ [ 자본주의 독버섯 ‘ 화이트칼라 범죄 ’ 대 해부 ] ( 1 ) 처벌 관대 한 경제 사범 / 수십억 횡령 해도 “ 솜방망이 처벌 ” ☞ [ 자본주의 독버섯 ‘ 화이트칼라 범죄 ’ 대 해부 ] 불 특정 다수 에 금전 적 피해 처벌 은 절반 이상 집행유예 ■ 오늘 의 핫뉴스 ▶ 신라면 블랙 , “ 손 해 보 고 팔 수 없 다 ” 생산 중단 키로 ▶ “ 軍 완전 군장 10 kg 가량 가벼워진다 ” ▶ 단대 오거리 추격 영상 본 네티즌 들 ‘ 총 쏠 만 하 네 ’▶ 직장 인 절반 , ‘ 회사 내 남편 ？ 아내 같 은 동료 있 다 ’▶ “ 고대 성추행 의대 생 피해자 에 2 차 피해 ” ※ 저작권자 ⓒ 파이낸셜 뉴스 . 무단 전재 - 재 배포 금지 [ ☞ First - Class 경제 신문 파이낸셜 뉴스 구독 신청 하 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