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 12 . 05 다사다난 했 던 무 술년 ( 戊 戌年 ) 의 마지막 달 , 첫 직장 인 은행 연구소 에서 새해 경제 전망 을 하 던 일 이 떠올랐 다 . 연구소 가 내놓 은 경제 전망 수치 들 이 기업 들 의 새해 영업 계획 에 반영 된다는 무게 감 으로 어깨 가 무거웠 다 . 이젠 대학 에 있 으니 예전 같 지 는 않 지만 부정 적 인 전망 을 해야 하 는 상황 은 여전히 부담 스럽 다 . 아 는 기업인 마다 도저히 신년 계획 을 세울 수 없 다고 , 내년 경제 는 어떻게 되 느냐고 고민 을 토로 하 고 있 다 . 올해 는 국민 걱정거리 로 등장 한 자동차 뿐 아니 라 그나마 호황 이 던 반도체 · 화학 등 주력 산업 마저 꺾이 고 있 는 데 다 글로벌 경기 침체 , 휴전 이 라지만 여전히 오리무중 인 미 · 중 무역 전쟁 , 최저임금 인상 , 공정 거래법 개정안 등 산적 한 국내외 악재 로 그 어느 때 보다 힘든 상황 이 다 . 서민 들 의 마지막 쌈짓돈 인 손해 보험 사 장기 보험 해약 소식 도 심상 치 않 다 . 지난해 7 월 부터 올 6 월 까지 해약 건수 는 402 만 9737 건 으로 전년 대비 30 만 5064 건 ( 8 . 2 %), 해약 환급금 은 15 조 7851 억 원 으로 3 조 2290 억 원 ( 25 . 7 %) 늘 었 다 . 지난 10 월 국제통화기금 ( IMF ) 이 내년 세계 경제 성장 률 을 3 . 7 % 로 전망 하 면서 7 월 보다 0 . 2 % 포인트 낮춘 것 을 시작 으로 국내 예측 전문 기관 들 도 줄줄이 국내 경제 전망 치 를 하향 수정 하 고 있 다 . 한국은행 과 한국개발연구원 ( KDI ) 은 올해 국내 경제 성장 률 전망 치 를 기존 2 . 9 % 에서 2 . 7 % 로 내렸 고 , KDI 는 내년 전망 치도 2 . 7 % 에서 2 . 6 % 로 하향 조정 했 다 . 심지어 엊그제 한은 이 민간 소비 증가 율 을 3 분기 속보 치 에 비해 하향 조정 하 는 걸 보 면 이 수준 의 전망 치 유지 도 어렵 지 않 을까 걱정 된다 . 2008 년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 경기 침체 로 각국 정부 와 중앙은행 이 과감 한 재정 및 통화 정책 으로 대응 하 면서 2010 ~ 2017 년 연평균 세계 경제 성장 률 은 3 . 9 % 로 , 금융 위기 전 10 년 평균 성장률 인 4 . 0 % 에 근접 했 다 . 그러나 올 하반기 이후 엔 주요 국 경제성장 이 둔화 되 는 조짐 이 확연 하 다 . 무엇 보다 2009 년 선진국 경제 가 침체 에 빠졌 을 때 투자 를 퍼부으 며 세계 경제 성장 을 견인 한 중국 경제 에 대한 우려 의 목소리 가 높 다 . 기업 부채 가 국내 총생산 ( GDP ) 의 160 % 를 넘어설 정도 로 기업 이 부실 해졌 다 . 미국 은 세제 개편 효과 가 끝 나가 고 있 고 , 유로 지역 도 수출 증가세 가 둔화 되 고 브렉 시트 ( 영국 의 유럽연합 탈퇴 ) 에 의한 불 확실 성 이 확대 되 고 있 다 . 일본 은 기업 의 비용 상승 과 내년 10 월 로 예정 된 소비세 율 인상 등 으로 성장률 둔화 가 예상 된다 . 그나마 미국 , 일본 등 의 고용 시장 여건 은 나쁘 지 않 겠 지만 실질 임금 상승 폭 이 제한 적 이 라서 소비 로 이어지 긴 쉽 지 않 다 . 내년 에 도 성장률 2 % 대 로 성장세 둔화 가 우려 되 는 상황 에서 경기 논쟁 을 하 는 것 은 한가 해 보인다 . 미 · 중 통상 분쟁 과 글로벌 통화 긴축 기조 라는 대외 여건 은 모든 국가 가 공통 으로 직면 하 는 것 이 지만 한국 경제 는 글로벌 경기 에 거스르 는 정책 리스크 를 추가 로 안 고 가 야 할지 도 모른다는 불 확실 성 이 문제 의 본질 이 다 . 올 한 해 고용 상황 은 악화 됐 고 , 소득 양극 화 는 심화 됐으며 , 소비 심리 는 얼어붙 었 다 . 정책 방향 이 불 확실 성 을 높이 는 상황 에서 내수 경기 의 구조 적 불황 이 본격 적 으로 시작 됐 다고 경제 지표 는 외치 고 있 는데 정부 가 인식 을 못 하 고 있 다는 것 이 다 . 새로운 경제 팀 에 희망 을 걸 어 보 겠 지만 , 재정 이 마중물 역할 을 아낌없이 해야 한다 면서 펌프 질 은 하 지 않 은 채 ‘ 재정 퍼 주 기 ’ 기조 만 이어 간다면 달라질 게 없 다 . 법인세 · 소득세 · 종합부동산세 등 세금 인상 으로 거둬들인 재정 으로 재정 승수 효과 가 낮 은 소비 성 · 이전 성 재정 지출 을 늘려서 는 싸늘 하 게 식 어 가 는 내수 를 살리 지 못한다 . 확장 적 재정 정책 은 단기 적 으로 경제 를 활성 화 할 수 있 지만 , 장기 적 으론 투자 를 구축 하 고 정부 부채 를 축적 시켜 성장 에 부정 적 인 영향 을 미칠 가능 성 이 크 다 . 재정 으로 마중물 을 퍼붓 고 도 비 온 후 젖 은 낙엽 처럼 경제 가 가라앉 으면서 장기 침체 국면 에 진입 하 고 있 다 . 경제 전망 을 할 때 가장 신경 쓴 것 은 현안 에 현혹 되 지 않 고 이제 까지 나온 경제 지표 들 을 냉정 하 게 분석 하 는 일 이 었 다 . 20 년 전 갑작스러운 외환 위기 를 예측 하 지 못한 후회 로 위기 감수 성 이 과도 하 게 높 아 졌 는지 경제 뉴스 의 홍수 속 에 도 위기 경고 음 만 귀 에 들어와 박히 나 보 다 . 이인실 / 서강대 교수 · 경제학 insill 723 @ sogang . ac . kr 자료 출처 : 한국 경제 공유 하 기 글 요소 비 영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