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 연합뉴스 ) 이상현 기자 = 2008 년 겨울 지방 대 도시 에 사 는 A 씨 와 B 씨 는 한 동호회 모임 에서 만나 술 을 마셨 다 . 오후 10 시 께 A 씨 소유 의 그랜저 승용차 에 타 고 함께 이동 하 던 이 들 은 100 여 ｍ 앞 에서 경찰 이 음주 단속 을 벌이 는 모습 을 보 고 화들짝 놀랐 다 . 음 주 측정 을 하 면 처벌 을 피하 기 어렵 겠 다는 생각 에 A 씨 와 B 씨 는 다급히 도로 갓길 에 차 를 세운 뒤 내려서 전력 으로 도망쳤 다 . 경찰 은 이 들 을 황급히 뒤쫓 았 고 , 한참 을 추적 한 끝 에 술 에 취한 상태 였 던 B 씨 를 체포 했 다 . A 씨 는 일단 경찰 의 추적 망 에서 벗어났 다 . B 씨 는 체포 직후 부터 자신 은 운전대 를 잡 지 않 았 다고 발뺌 을 했 다 . 함께 도망치 던 A 씨 가 운전 한 것 이 라고 강변 한 것 이 다 . 도주 에 성공 한 뒤 술 에서 깨어나 멀쩡 한 모습 으로 나타난 A 씨 도 이후 경찰 조사 와 법정 증언 에서 실제 운전자 는 자신 이 었 다며 B 씨 의 주장 을 거들 었 다 . 결국 이 들 의 주장 대로 라면 둘 은 음주 단속 100 ｍ 앞 에서 줄행랑 을 쳤 음 에 도 음주운전 은 하 지 않 았 다는 얘기 가 된다 . 하지만 법원 은 B 씨 가 차량 운전석 에서 내린 것 처럼 보인다는 경관 의 증언 등 을 토대 로 음주 ㆍ무면허 운전 혐의 로 기소 된 B 씨 에게 징역형 을 선고 했 고 , 이 는 대 법원 에서 확정 됐 다 . 이 와 별개 로 A 씨도 ` 자신 의 기억 과 다르 게 ' 거짓 증언 한 혐의 로 기소 돼 1 , 2 심 에서 모두 징역 8 월 을 선고 받 았 다 . 하지만 대법원 3 부 ( 주심 신영철 대법관 ) 는 원심 을 깨 고 A 씨 에 대해 무죄 취지 로 다시 심리 하 라며 사건 을 대전 지방 법원 에 돌려보냈 다 . 재판부 는 우선 " 동일 사안 을 다루 는 이전 판결 에서 인정 된 사실 은 유력 한 증거 자료 가 되 지만 , 이번 재판 에 제출 된 다른 증거 에 비춰 그대로 받아들이 기 어렵 다면 배척 할 수 있 다 " 고 전제 했 다 . 재판부 는 " B 씨 가 체포 된 상황 상 당시 운전자 바꿔치기 를 모의 할 시간 이 있 었 다고 보 기 어려운 점 등 을 고려 하 면 A 씨 가 허위 사실 을 진술 했 다고 단정 할 수 없 다 " 고 판단 했 다 . hapyry @ yna . co . kr < 연합뉴스 모바일 앱 다운 받 기 > < 포토 매거진 >< 저작권자 ( c ) 연합뉴스 . 무단 전재 - 재배 포금 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