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 으로 보 아 원고 가 주장 하 는 바 와 같이 연체 기간 이 180 일 을 초과 하 는 경우 연체 기간 전체 에 대하 여 15 . 96 % 의 연체 금리 를 적용 하 여 연체료 를 산정 하 는 것 이 아니 라 , 각 구분 된 연체 기간 에 대하 여 각 해당 연체 금리 를 적용 하 여 연체료 를 산정 하 기 로 한 것 으로 해석 되 므로 ( 가사 위 조항 의 문언 이 명백 하 지 않 다고 보 더라도 , 약관 의 규제 에 관한 법률 제 5 조 제 2 항 에 따라 피고 들 에게 유리 하 게 해석 할 수 밖에 없 다 ) , 위 주장 은 받아들이 지 않 는다 . 
 나 . 대납 이 자 지급 청구 에 대한 판단 
 위 인정 사실 에 의하 면 , 원고 가 대납 한 중도금 대출 이 자 납부금 으로 이 사건 분양 계약 제 7 조 제 4 항 에 따라 피 고 1 은 19 , 326 , 378 원 과 이 에 대하 여 원고 가 구하 는 2015 . 4 . 30 . 부터 지급 명령 송달 일 인 2015 . 8 . 19 . 까지 는 상법 이 정한 연 6 % 의 비율 로 계산 한 지연 손해금 , 피 고 2 는 19 , 527 , 631 원 과 이 에 대하 여 원고 가 구하 는 2013 . 9 . 30 . 부터 지급 명령 송달 일 인 2015 . 6 . 22 . 까지 는 상법 이 정한 연 6 % 의 비율 로 계산 한 지연 손해금 , 소송 촉진 등 에 관한 특례법 이 정한 바 에 따라 각 그 다음 날 부터 ( 대법원 2012 . 12 . 27 . 선고 2012 다 60954 판결 참조 ) 2015 . 9 . 30 . 까지 는 연 20 %, 그 다음 날 부터 다 갚 는 날 까지 는 연 15 % 의 비율 로 계산 한 지연 손해금 을 지급 할 의무 가 있 다 . 
 다 . 중도금 대출 대위변제 금 지급 청구 에 대한 판단 
 1 ) 위 인정 사실 에 의하 면 , 원고 에게 중도금 대출 대위변제 금과 관련 하 여 피 고 1 은 213 , 967 , 383 원 ( 원금 195 , 900 , 000 원 + 이자 18 , 067 , 383 원 ) 과 이 에 대하 여 지급 명령 송달 다음 날 인 2015 . 8 . 20 . 부터 , 피 고 2 는 211 , 514 , 728 원 ( 원금 197 , 940 , 000 원 + 이자 13 , 574 , 728 원 ) 과 이 에 대하 여 지급 명령 송달 다음 날 인 2015 . 6 . 23 . 부터 피고 들 이 각 그 이행 의무 의 존재 여부 및 범위 에 관하 여 항쟁 함 이 타당 한 당 심 판결 선고 일 인 2016 . 12 . 15 . 까지 는 상법 이 정한 연 6 %, 그 다음 날 부터 다 갚 는 날 까지 는 소송 촉진 법 이 정한 연 15 % 의 비율 로 계산 한 지연 손해금 을 지급 할 의무 가 있 다 . 
 2 ) 원고 는 , 수탁 보증인 의 지위 에서 위 대위변제 금 을 지급 하 였음을 전제 로 대위변제 일 인 2015 . 4 . 30 . 또는 2013 . 9 . 30 . 부터 민법 제 441 조 제 2 항 , 제 425 조 제 2 항 에 따른 법정 이자 등 도 구하 고 있 다 . 
 그러나 아래 에서 보 는 사정 들 에 비추 어 보 면 원고 가 민법 제 441 조 의 수탁 보증인 이 라고 볼 수 없 으므로 , 위 인정 범위 를 넘 는 법정 이자 등 주장 은 받아들이 지 않 는다 . 
 가 ) 원고 는 이 사건 아파트 의 시 행사 겸 시공사 로서 분양 계약자 들 의 중도금 대출 을 위하 여 외환은행 과 사이 에 업무 협약 을 체결 하 였 다 ( 갑 제 5 호 증 의 2 . 이하 ‘ 이 사건 업무 협약 ’ 이 라 한다 ) . 
 나 ) 이 사건 업무 협약 에 는 분양 계약자 들 의 외환 은행 에 대한 대출 채무 에 관하 여 원고 가 연대 하 여 책임 을 지 는 경우 가 규정 되 어 있 는데 ( 제 9 조 ) , ‘ 제 3 조 에 따른 원고 의 분양 계약 해지 의 효력 에 관하 여 분쟁 이 발생 하 여 원고 가 동 조항 에 따른 대출금 상환 의무 를 이행 하 지 못하 는 경우 ’ 등 6 가지 사유 가 열거 되 어 있 을 뿐 , 단순히 분양 계약자 가 대출 채무 상환 을 지체 하 는 경우 는 규정 되 어 있 지 않 다 . 
 다 ) 또한 위 업무 협약 제 3 조 에 는 ‘ 외환은행 의 채권 회수 에 대한 원고 의 협조 의무 ’ 라는 제목 아래 , 분양 계약자 에 대하 여 기한 의 이익 상실 사유 가 발생 하 여 대출금 변제 를 지체 할 경우 , 외환은행 의 청구 에 따라 즉시 원고 는 분양 계약자 가 분양 받 은 아파트 에 대하 여 분양 계약 을 해지 하 고 분양 계약자 가 이미 납부 한 계약금 과 중도금 으로 외환은행 의 대 출채 권 의 변제 에 우선 충당 하 여야 한다 ‘ 는 등 의 내용 이 규정 되 어 있 을 뿐 , 분양 계약자 가 대출 채무 변제 를 지체 하 는 경우 원고 가 곧바로 이 를 대위변제 해야 한다는 내용 은 포함 되 어 있 지 않 다 . 
 라 ) 위 업무 협약 내용 에 의해 원고 가 피고 들 의 대출 채무 에 대하 여 보증 책임 을 부담 하 게 되 었 다고 하 더라도 , 위 업무 협약 은 피고 들 에 대한 대출 계약 이전 에 이미 체결 되 어 있 었 고 이 를 전제 로 피고 들 에 대한 대출 이 실행 된 것 인 바 , 이 를 가리켜 원고 가 피고 들 의 부탁 으로 보증인 이 된 경우 라고 보 기 어렵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