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몰래 파손 ’ 도로 시설물 복구 에 쓰이 는 혈세 줄인다 지난해 만 100 억 여 원 들여 . .. 국민 권 익위 , ‘ 도로 시설물 파손 원인자부담금 실효 성 확보 방안 ’ 마련 해 국토 부 등 에 제도 개선 권고 도로 시설물 파손 자 를 찾 지 못하 면 한국 도로공사 등 도로 관리 청 이 국민 세금 으로 복구 하 던 관행 이 개선 될 전망 이 다 . ※ 도로 관리 청 : 한국 도로공사 ( 고속 국도 ) , 국토 교통부 ( 국도 ) , 광역 . 기초 지자체 ( 지방도 ) 등 ※ 도로 시설물 : 신호등 , 가로등 , 표지판 , 가로수 , 방호 울타리 , 중앙 분리대 등 국민 권익 위원회 ( 위원장 성영훈 , 이하 국민 권 익위 ) 는 이 와 같 은 내용 의 「 교통사고 에 따른 도로 시설물 파손 시 원인자부담금 실효 성 확보 방안 」 을 마련 해 26 일 국토 교통부 , 경찰청 , 지자체 , 금융 감독원 등 관계 기관 에 제도 개선 을 권고 했 다고 27 일 밝혔 다 . 현행 「 도로법 」 에 는 도로 시설물 파손 시 원인자 가 복구 비용 을 부담 하 도록 규정 돼 있 어 도로 관리 청 은 교통사고 로 도로 시설물 파손 시 원인자 에게 복구 를 명하 거나 긴급 한 경우 직접 복구 후 원인자 에게 그 비용 을 청구 하 고 있 다 . 그러나 그 동안 관계 기관 간 업무 협조 미흡 으로 도로 시설물 파손 원인자 파악 이 어려워 매년 100 억 여 원 이 복구 비용 으로 충당 되 고 있 는 것 으로 추산 된다 . 국민 권 익위 가 ’ 16 년 도로 유형 별 사고 원인자 확인 실태 를 조사 한 결과 고속 국도 는 원인자 미 파악 비율 이 4 % 에 그쳤 지만 예산 부담 비율 은 16 % 인 34 억 원 에 달했으며 , 국도 · 지방도 의 경우 원인자 미 파악 비율 이 40 % 대이 고 예산 부담 비율 은 30 % 대 에 이르 는 것 으로 파악 되 었 다 . 2016 년 도로 유형 별 사고 원인자 미확인 현황 ※ 18 개 국토 관리 사무소 중 14 곳 , 17 개 시 · 도 중 9 곳 관리 ( 지방도 중 시 . 군 . 구 도로 제외 ) 국민 권 익위 는 이 에 대한 제도 개선 방안 을 마련 하 기 위해 지난달 국토 교통부 , 경찰청 , 금융 감독원 , 보험 업계 등 11 개 관계 기관 과 함께 교통사고 에 따른 도로 시설 파손 시 원인자 파악 이 되 지 않 는 이유 와 해결 방안 을 논의 했 다 . 이 결과 경찰청 은 교통사고 조사 결과 파악 된 도로 시설물 의 파손 원인자 및 사고 내용 을 도로 관리 청 에 정기 적 으로 제공 키로 하 였 다 . 보험 사 는 도로 시설물 이 파손 된 교통사고 접수 · 처리 시 원인자 에게 도로 관리 청 과 경찰청 에 반드시 신고 하 도록 안내 키로 하 였 다 . ※ 도로 교통 법 개정 으로 ’ 17 . 6 . 3 . 부터 물 피 ( 物 被 ) 사고 후 연락처 제공 이나 신고 를 하 지 않 을 경우 벌금 부과 또 도로 관리 청 이 폐쇄 회로 TV ( CCTV ) 등 을 통해 사고 차량 번호 를 파악 하 더라도 법령 상 차량 및 보험 정보 조회 권한 이 없 어 원인자 정보 를 알 수 없 었 던 문제점 을 개선 하 기 위해 도로법 을 개정 하 여 도로 관리 청 이 정보 를 조회 할 수 있 도록 근거 를 마련 키로 했 다 . 아울러 그동안 도로 시설물 복구공사 에 대한 지침 이 없 어 저 가 · 불량 제품 을 사용 한 부실 공사 사례 가 발생 함 에 따라 국토 교통부 가 업무 지침 을 마련 하 여 각 도로 관리 청 에 통보 하 도록 하 였 다 . 원인자 직접 복구 공사 부실 관리 사례 ▷ 보험 사 와 복구 업체 가 사고 시 파손 된 가로등 을 복구 하 지 않 고 주변 가로등 을 떼 어 교체 한 사실 적발 ( 광주 전남 지역 경찰 조사 결과 ) ( ‘ 13 . 11 월 , 지역 언론 보도 ) ▷ ‘ 13 년 말 국 도 내 사고 로 ’ SB 4 ‘ 등급 의 방호 울타리 가 훼손 되 었 으나 , 보험 사 와 복구 업체 가 도로 관리 청 의 확인 없이 검사 를 받 지 않 은 저가 의 안전도 가 낮 은 ’ SB 2 ‘ 등급 제품 으로 교체 ( 국민 권 익위 실태 조사 결과 ) 국민 권 익위 관계자 는 “ 도로 시설물 파손 시 원인자 를 찾 지 못하 면 국민 세금 으로 복구 해야 하 고 즉시 예산 을 조달 하 지 못하 면 장기간 방치 되 어 2 차 사고 가 발생 할 수 있 다 ” 며 “ 이번 제도 개선 으로 예산 낭비 요인 을 해소 하 고 신속 한 복구 를 통해 국민 안전 에 도 기여 할 것 으로 기대 한다 ” 고 밝혔 다 . ( 170627 ) 몰래 파손 도로 시설물 복구 에 쓰이 는 혈세 줄인다 . hwp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