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직권 남용 · 선거법 무죄 … " 시장 직권 남용 한 행위 아니 다 " 
 이재명 경기도지사 가 무죄 를 선고 받 았 다 . 
 16 일 수원 지법 성남 지원 형사 1 부 ( 부장 판사 · 최창훈 ) 는 직권 남용 권리 행사 방해 , 공직 선거법 상 허위 사실 공표 혐의 로 재판 에 넘겨진 이 지사 에게 이 같이 선고 했 다 . 
 재판부 는 " 직권 남용 관련 구 정신 보건 법 제 25 조 각 항 의 의미 를 살펴보 면 시장 권한 으로 진단 및 보호 신청 절차 를 진행 한 것 으로 직권 을 남용 한 부당 한 행위 라고 평가 하 기 어렵 다 " 며 " TV 토론회 에서 피고인 이 개입 하 지 않 았 다고 발언 한 뒤 중단 시켰 다고 말 한 것 에 비춰 허위 사실 공표 요건 에 도 해당 하 지 않 는다 " 고 설시 했 다 . 
 법원 은 대장동 도시 개발 사업 업적 과장 허위 사실 공표 혐의 에 대해서 도 " 성남시 가 돈 을 벌 었 고 썼 다고 표현 한 것 은 과장 된 표현 으로 볼 수 있 다 " 면서 도 " 유권자 들 에게 혼동 을 주 기 위한 의도 에서 이 같 은 표현 을 사용 한 것 은 아니 라고 판단 된다 " 고 설명 했 다 . 
 검사 사칭 유죄 확정 관련 TV 토론회 에서 억울 하 다는 의사 를 내비친 허위 사실 공표 혐의 에 대해서 도 " 토론회 특성 상 내용 을 보충 할 추가 적 질문 을 통해 구체 적 사실 관계 를 확인 해야 했으나 이 부분 에 대한 개별 적 사실 관계 에 대한 질문 이 없 어 구체 적 사실 로 볼 만 하 지 않 다 " 고 무죄 이유 를 밝혔 다 . 
 앞서 검찰 은 지난달 25 일 결심 공판 에서 이 지사 의 직권 남용 혐의 에 대해 징역 1 년 6 월 , 공직 선거법 위반 혐의 는 벌금 600 만 원 을 구형 했 다 . 
 이 지사 는 지난 2012 년 4 ~ 8 월 보건 소장 , 정신 과 전문의 등 에게 친형 에 대한 정신 병원 강제 입원 을 지시 해 문건 작성 , 공문 기안 등 의무 없 는 일 을 하 게 한 혐의 로 재판 에 넘겨졌 다 . 
 이 지사 는 또 지난해 6 월 13 일 제 7 회 전국 동시 지방 선거 를 앞두 고 TV 토론회 , 선거 공보 , 유세 등 을 통해 검사 사칭 과 대 장동 개발 업적 과장 등 공직 선거법 상 허위 사실 을 공표 한 혐의 를 받 는다 . 
 이 지사 는 지난해 12 월 11 일 불구속 기소 돼 이날 선고 공판 까지 21 차례 법정 에 출석 했 다 . 출석 한 증 인 수 만 55 명 에 달했 다 . 이날 무죄 판결 로 이 지사 는 경기도 지사 직 을 유지 하 게 됐 다 . 
 재판부 가 주문 을 읊 자 이 지사 의 지지자 들 은 법정 에서 " 이재명 " 을 연호 하 며 환호 했 다 . 
 한편 이날 수원 지법 성남 지원 은 이 지사 재판 을 중요 사건 재판 으로 지정 하 고 청사 내 질서 유지 를 위해 법원 청사 모든 구역 을 출 입제 한 구역 으로 설정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