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예나 의 세 테크 ] 골드뱅킹 도 ‘ 증권 ’ … 수익 나 면 배당 소득세 15 . 4 % 내 야 - 중앙일보 
 [ 김예나 의 세 테크 ] 골드뱅킹 도 ‘ 증권 ’ … 수익 나 면 배당 소득세 15 . 4 % 내 야 
 [ 중앙일보 ] 입력 2012 . 07 . 20 00 : 05 수정 2012 . 07 . 20 00 : 05 | 경제 8 면 지 면 보 기 
 회사원 A 씨 는 평소 금 같 은 상품 투자 에 관심 이 많 았 다 . 요즘 처럼 증시 가 불안 할 때 자산 의 일부 를 이런 상품 에 투자 하 는 것 도 대안 이 될 수 있 다는 생각 에서 다 . 물론 금도 가격 이 많이 올랐 다가 조정 을 받 고 있 어 부담 스러운 면 도 있 다 . 하지만 그림 이나 금과 같 은 실물 에 투자 해 돈 을 벌 면 세금 이 없 다고 들 었 다 . 그리고 실물 을 거래 하 는 것 보다 좀 더 손쉽 게 금융 기관 을 통해서 도 금 관련 상품 에 투자 할 수 있 다고 한다 . 그러면 이때 는 세금 을 얼마나 내 야 하 는지 알 고 싶 다 . 
 금 에 투자 하 는 방법 은 금 실물 에 직접 투자 하 는 것 과 금융 상품 을 통해 간접 투자 하 는 것 두 가지 로 나뉜다 . 관련 금융 상품 에 는 금 펀드 나 금 계좌 ( 골드뱅킹 ) , 금 상장지수 펀드 ( ETF ) 등 이 있 다 . 금 실물 은 금은방 등 의 귀금속 판매소 를 통해 직접 구입 하 거나 금융 기관 에서 골드 바 등 을 구입 해 맡길 수 도 있 다 . 이렇게 금 실물 을 직접 사 는 경우 에 는 금 가격 이 많이 상승 해도 매매 해서 얻 는 차익 에 대해 세금 을 전혀 내 지 않 아도 된다 . 다만 양도세 에 대한 부담 은 없 지만 금 을 살 때 구입 한 가격 의 10 % 에 해당 하 는 부가가치세 를 부담 해야 한다는 점 을 고려 해야 한다 . 
 금 가격 과 연동 해 수익 을 낼 수 있 는 금 관련 상품 들 도 다양 하 다 . 대표 적 인 방법 은 ‘ 골드뱅킹 ’ 이 라는 금 계좌 를 통해 거래 하 는 것 이 다 . 비교 적 소액 으로 도 투자 가 가능 하 고 대부분 실물 로 인출 도 할 수 있 다 . 그렇지만 골드뱅킹 에 투자 해서 이익 을 얻 는 경우 는 실물 과 달리 배당 소득세 15 . 4 % 를 내 야 한다 . 세무 당국 에서 는 골드뱅킹 을 금 실물 을 직접 거래 하 는 것 이 아니 라 ‘ 기초 자산 인 금 가격 변동 에 연계 해 이익 을 얻 는 증권 또는 증서 ’ 에 해당 된다고 판단 했 다 . 따라서 여기 에서 얻 는 수익 을 배당 소득 으로 보 고 세금 을 부과 하 고 있 다 . 사실 골드뱅킹 은 과거 수년 간 금 에 직접 투자 하 는 것 으로 판단 해 비 과세 돼서 큰 인기 를 얻 었 다 . 하지만 2010 년 세무 당국 이 세금 부과 를 결정 하 면서 여러 해 판매사 와 법정 다툼 이 있 었 다 . 최근 조세 심판원 은 세무 당국 의 손 을 들 어 줘 배당 소득 으로 보 는 것 이 타당 하 다고 판결 했 다 . 이 에 따라 지금 은 판매사 역시 과세 상품 으로 세금 을 원천 징수 한다 . 한편 골드뱅킹 에서 금 을 실물 로 인출 한다면 실물 투자 와 마찬가지 로 10 % 의 부가가치세 를 부담 해야 한다 . 금 관련 ETF ( 국내 에 상장 된 경우 ) 와 금 펀드 , 금 연계 파생결합증권 ( DLS ) 에 투자 해도 이익 을 얻 으면 골드뱅킹 과 마찬가지 로 배당 소득세 ( 15 . 4 %) 를 내 야 한다 . 또 배당 소득 은 금융 소득 에 해당 하 므로 연간 4000 만 원 이상 금융 소득 이 있 어 금융 소득 종합 과세 에 해당 하 는 사람 은 세금 부담 이 더 늘어날 수 있 다 . 
 # 연계 파생결합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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