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머니 투데이 기성 훈 기자 ] [ " 헌재 결정 이후 해야 "]　 서울시 가 지난 21 일 리스 차량 취득세 관련 조세 심판 결정 을 헌법 재판소 결정 이후 로 연기 해 줄 것 을 요청 하 는 공문 을 조세 심판원 에 보냈 다고 25 일 밝혔 다 . 　 서울시 와 강남구 등 시내 5 개 자치구 는 지난해 9 ∼ 12 월 리스 회사 14 곳 에 대해 " 서울 에 본점 을 두 고 도 지방 군청 소재지 등 허위 사업 장 을 자동차 사용 본거지 로 위장 신고 해 채권 매입 부담 을 지 지 않 고 취득세 를 내 지 않 았 다 " 며 이 들 회사 에 1930 억 원 의 취득세 를 부과 했 다 . 　 이 에 해당 업체 들 은 조세 심판원 에 심판 을 청구 했 고 지난달 말 까지 1866 억 원 의 취득세 를 납부 했 다 . 이 와 관련 , 행정 안 전부 는 지난해 11 월 " 자동차 등록 원부 상 차량 이 등록 된 곳 이 서울 이 아니 어서 서울시 에 과세 권 이 없 다 " 는 결정 을 내리 자 시 는 행안 부 장관 을 상대 로 헌법 재판소 에 권한쟁의심판 을 청구 했 다 . 　 시 에 따르 면 헌법 재판소 는 시 가 지난해 12 월 " 리스 차량 취득세 과세 권 은 차량 사용 본거지 에 있 다 " 며 청구 한 권한쟁의심판 에 대해 6 월 전 까지 결정 할 예정 이 다 . 같 은 사항 을 두 고 조세 심판원 은 리스 회사 측 이 시 의 과세 에 불복 해 낸 16 건 의 관련 사건 중 2 개 에 대한 조세 심판 심리 를 오 는 26 일 진행 할 예정 이 다 . 　 강종필 재무 국장 은 " 동일 한 사안 과 관련 해 헌법 재판소 에서 권한쟁의심판 이 진행 되 고 있 는 만큼 헌재 판결 이후 조세 심판 결정 을 내려 달 라는 취지 " 라면서 " 두 기관 의 결정 이 서로 상충 될 경우 납세자 인 리스 회사 입장 에서 는 법원 을 통해 다시 불복 절차 를 진행할 수 있 는 반면 법 에 따라 조세 심판원 의 결정 을 따르 도록 돼 있 는 서울시 는 회복 할 수 없 는 상황 에 처할 우려 가 있 다 " 고 설명 했 다 . [ 머니 투데이 핫뉴스 ] ☞ 10 평서 월 2300 만 원 매출 ' 나 홀로 女 사장 ' 비결 은 ? ☞ ' 싱글 女 대통령 ' 박근혜 , 첫 가족 은 누구 ? ☞ 상복 입 은 박근혜 · 입술 깨문 박 지만 . .. 33 년 후 ☞ 故 박정희 ' 주가 7400 %' 급등 , 박근혜 는 ? ☞ S 펜 되 는 ' 갤 노트 8 . 0 ' 공개 , 화면 갈라지 며 " 와 ~" 기 성훈 기자 ki 0301 @< 저작권자 ⓒ ' 돈 이 보이 는 리얼타임 뉴스 ' 머니 투데이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