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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의 아 · 태 전략 과 우리 의 공조 
 2018 년 1 월 19 일 / 0 코멘트 / 카테고리 : 칼럼 / 작성자 : KAFS 
 한미 안보 연구회 이사 , 전 세종연구소 장 
 미국 트럼프 행정부 가 출범 한 지 1 년 이 경과 하 고 있 다 . 부동산 개발 업자 출신 트럼프 대통령 은 미국 의 역대 대통령 들 가운데 그 개성 이 남달리 독특 하 며 , 출범 한 트럼프 행정부 의 정서 도 역대 다른 정부 들 에 비교 가 안 될 정도 로 독특 한 것 이 사실 이 다 . 대통령 의 독특 한 개성 과 행정부 의 독특 한 정서 는 미국 국내 · 외 적 으로 큰 파문 들 을 일으킨 많 은 정책 들 을 선포 하 고 실천 들 을 해 오 고 있 다 . 본 글 에서 는 트럼프 행정부 의 아 · 태 전략 을 분석 하 고 동맹국 한국 의 공조 방안 을 논하 고자 한다 . 
 트럼프 행정부 의 세계 전략 
 미국 의 아 · 태 전략 은 트럼프 행정부 가 출범 하 면서 밝힌 세계 전략 속 에 담긴 내용 들 과 지난 12 월 18 일 발표 한 “ 미국 의 국가 안보 전략 ( National Security Strategy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 ” 의 내용 들 을 분석 함 으로서 알 수 있 다 . 우선 트럼프 행정부 의 세계 전략 을 요약 해 보 면 다음 과 같 다 . 
 [ 표 1 ] 트럼프 행정부 세계 전략 
 ① 미국 우선주의 : 미국 의 국가 전략 의 근본 은 미국 우선주의 ( America First ) 임 . 이것 은 현실주의 ( Realism ) 에 원칙 을 두 고 있 는 전략 임 . 지난 수 십 년 간 미국 의 산업 능력 과 군사력 은 미국 자국 의 이익 을 위함 이 라기 보다 다른 나라 의 국익 에 기여 해 왔 음 . 이 를 교정 하 겠 음 . 불공정 무역 들 ( Unfair trade practices ) 이 미국인 의 경제 를 약하 게 만들 고 있 고 해외 미국인 들 의 직업 들 ( jobs ) 을 앗 아 갔 음 . 동맹국 들 과 불 공정 한 방위비 분담 ( unfair burden - sharing ) 이 우리 의 방위력 을 위해 부적절 한 방위비 투자 ( inadequate investment ) 를 불러오 고 , 우리 의 위험 을 더 가중 케 하 고 있 음 . 미국 은 더 이상 미국 의 이익 에 해 가 되 는 불 공정 한 무역 에 관대 하 지 않 을 것 임 . 
 ② 미국 의 전략 적 비전 ( strategic vision ) : ▲ 미국 민 들 과 미국 민 들 의 삶 의 방식 을 보호 하 기 위한 전략 ( for the protecting the American people and preserving our way of life ) , ▲ 미국 의 번영 을 확보 하 기 위한 전략 ( promoting our prosperity ) , ▲ 힘 을 통한 평화 확보 ( preserving peace through strength ) , ▲ 지 구촌 에 미국 의 영향력 증대 ( advancing American influence in the world ) 등 임 . 
 ③ 미국 회복 2 가지 원칙 : 미국 의 것 을 사 고 미국인 들 을 고용 할 것 임 . 미국 은 미국 을 다시 강하 게 , 부유 하 게 , 자긍심 높 게 , 안 전하 게 회복 시킬 것 임 . 미국 은 위대 한 미국인 들 의 애국심 , 미국 의 군대 , 법률 , 신 의 가호 에 의해 보호 될 것 임 . 향후 미 국 은 무역 , 관세 , 이민 , 국제 적 각종 외교 행태 는 오직 미국 의 근로자 들 과 미국 의 가족 들 을 위하 는 정책 을 펼 것 임 . 미국 은 미국 의 Job , 국경 , 부 , 꿈 을 다시 가져올 것 임 . 
 ④ 국제 적 친교 와 우의 : 국제 적 인 친교 와 우의 는 필요 함 . 그러나 세계 모든 나라 들 은 자국 의 이익 을 위해 우선 노력 하 고 있 다는 솔직 한 진실 을 알 아야 만 함 . 미국 은 문명국 들 과 는 친교 를 할 것 이 며 극단주의 적 인 이슬람 테러리즘 ( Islamic terrorism ) 과 는 투쟁 할 것 임 . 
 ⑤ 힘 을 통한 평화 : 약함 은 충돌 로 가 는 가장 확실 한 길 이 고 , 반 대로 ‘ 무적 의 힘 ’ 이 방어 를 위한 가장 확실 한 수단 임 . ” 
 ⑥ 미국 에 도전 세력 : 미국 에 대해 도전 해 오 는 3 대 세력 은 ( 1 ) 중국 , ( 2 ) 러시아 , ( 3 ) 이 란 , 북한 같 은 불량 국 들 임 . 중국 과 러시아 는 그 들 의 영향력 을 확장 하 기 위해 개발 지역 ( the developing world ) 에 투자 를 함 . 이 들 은 미국 의 힘 에 도전 하 는 미국 의 ‘ 경쟁국 ( RivalPowers ) ’ 임 . 미국 은 근래 특히 위험 한 세계 에 직면 해 있 음 . 불량 정권 들 ( Rogue Regimes ) 이 지구촌 전체 를 위협 하 는 핵 · 미사일 들 을 개발 하 고 있 음 . 
 ⑦ 미국 가치 공 유방 안 : 미국 은 미국 의 가치 들 을 다른 나라 에 강요 하 지 않 을 것 임 . 미국 의 동맹 들 , 파트너 들 , 제휴 자 들 ( coalitions ) 은 그 들 의 자유 로운 의사 에 따라 결 속여 부를 결정 하 고 , 이익 들 을 공유 할 것 임 . 
 위의 [ 표 1 ] 에서 볼 수 있 는 바 와 같이 트럼프 행정부 의 세계 전략 은 첫째 는 미국 우선주의 ( America First ) 다 . 본 미국 우선주의 는 철저 한 현실주의 ( Realism ) 에 원칙 을 두 고 있 는 전략 으로서 냉정 한 국제 정치 의 현실 을 위선 ( 僞善 ) 이나 허위의식 으로 이야기 하 지 말 고 솔직 하 게 이야기 하 자는 주장 이 다 . 그 구체 적 인 예 로서 지난 수 십 년 간 미국 의 산업 능력 과 군사력 은 미국 자국 의 이익 을 위함 이 라기 보다 다른 나라 의 국익 에 기여 해왔으며 이 를 교정 하 겠 다는 주장 을 하 고 있 고 실제로 실천 하 고 있 다 . 불공정 무역 들 ( unfair trade practices ) 이 미국인 들 의 경제 를 약하 게 만들 고 있 고 , 동맹국 들 과 불 공정 한 방위비 분담 ( unfair burden - sharing ) 이 미국 에게 부적절 한 방위비 투자 ( inadequate investment ) 를 하 게 했 다는 주장 을 하 고 있 다 . 미국 은 더 이상 미국 의 이익 에 해 가 되 는 불 공정 한 무역 에 관대 하 지 않 을 것 임 을 주장 하 고 있 다 . 
 둘째 , 미국 의 전략 적 비전 ( strategic vision ) 으로서 ▲ 미국 민 들 과 미국 민 들 의 삶 의 방식 을 보호 하 기 위한 전략 ( for the protecting the American people and preserving our way of life ) , ▲ 미국 의 번영 을 확보 하 기 위한 전략 ( promoting our prosperity ) , ▲ 힘 을 통한 평화 확보 ( preserving peace through strength ) , ▲ 지구촌 에 미국 의 영향력 증대 ( advancing American influence in the world ) 등 을 주장 하 고 있 다 . 
 셋째 , 트럼프 행정부 는 미국 을 본래 다운 미국 으로 회복 시키 기 위해서 “ 미국 의 것 을 사 고 미국인 들 을 고용 해야 한다 ” 는 2 가지 원칙 을 이야기 하 고 있 다 . 미국 은 미국 을 다시 강하 게 , 부유 하 게 , 자긍심 높 게 , 안 전하 게 회복 시킬 것 임 을 이야기 하 고 있 다 . 미국 은 위대 한 미국인 들 의 애국심 , 미국 의 군대 , 법률 등 을 신 의 가호 에 의해 보호 할 것 이 라고 이야기 했 다 . 미국 의 무역 , 관세 , 이민 , 국제 적 각종 외교 행태 는 오직 미국 의 근로자 들 과 미국 의 가족 들 을 위하 는 정책 을 펼 것 임 을 이야기 했 다 . 
 넷째 , 국제 적 인 친교 와 우의 는 필요 하나 세계 모든 나라 들 은 자국 의 이익 을 위해 우선 노력 하 고 있 다는 솔직 한 진실 을 알 아야 만 한다고 냉정 한 국제 정치 의 현실 을 강조 한다 . 미국 은 문명국 들 과 는 친교 를 할 것 이나 극단주의 적 인 이슬람 테러리즘 ( Islamic terrorism ) 과 는 투쟁 할 것 임 을 천명 하 고 있 다 . 
 다섯째 , ‘ 힘 을 통한 평화 ’ 를 강조 하 고 있 다 . 국력 이나 무력 이 약함 은 충돌 을 발생 케 하 며 , ‘ 막강 한 힘 ’ 은 전쟁 이나 재앙 을 방지 하 는 확실 한 수단 임 을 강조 하 고 있 다 . 
 여섯째 , 미국 에 대한 3 대 도전 세력 을 ( 1 ) 중국 , ( 2 ) 러시아 , ( 3 ) 이 란 , 북한 같 은 불량 국가 들 이 라고 명시 하 고 있 다 . 중국 과 러시아 는 그 들 의 영향력 을 확장 하 기 위해 개발 지역 ( the developing world ) 에 투자 를 하 고 있 다고 주장 하 고 있 다 . 중국 과 러시아 를 미국 의 힘 에 도전 하 는 미국 의 ‘ 경쟁국 ( Rival Powers ) ’ 이라고 솔직 하 게 이야기 하 고 있 다 . 불량 정권 들 ( Rogue Regimes ) 이 지구촌 전체 를 위협 하 는 핵 · 미사일 들 을 개발 하 고 있 으며 , 미국 은 근래 특히 이런 위험 한 불량 정권 들 의 위협 을 받 고 있 다고 주장 하 고 있 다 . 
 마지막 으로 , 미국 은 미국 이 추구 하 는 가치 들 을 다른 나라 와 공유 함 에 있 어 다른 나라 에 강요 하 지 않 을 것 임 을 강조 한다 . 미국 의 동맹 들 , 파트너 들 , 제휴 자 들 ( coalitions ) 은 그 들 의 자유 로운 의사 에 따라 미국 과 결속 여부 를 결정 하 고 , 이익 들 을 공유 할 것 임 을 주장 하 고 있 다 . 
 트럼프 행정부 아 · 태 전략 과 한국 의 공조 
 트럼프 행정부 의 아 · 태 전략 은 다음 [ 표 2 ] 와 같이 그 중요 내용 들 을 요약 할 수 있 다 . 
 [ 표 2 ] 트럼프 행정부 아 · 태 전략 
 ① 인도 · 태평양 전략 : 자유 와 독재 2 가지 비전 을 두 고 지정학 적 경쟁 이 치열 한 지역 , 지구촌 에서 가장 인구 밀도 가 높 고 , 역동 적 인 경제 활성 화 지역 . 미국 과 동맹국 은 본 지역 에서 상호 이익 수호 를 위해 노력 경주 
 ② 한국 과 일본 : 전쟁 으로 폐허 가 된 지역 으로서 미국 과 의 인내력 있 는 파트너십 에 의해 민주주의 와 경제 발전 에서 성공 . 한 미일 3 국 공조 가 중요 
 ③ 미국 의 대한국 전략 : 한 · 미 동맹 결속 강화 , 한 · 미 · 일 3 국 공조 중요 , 방어 / 자위권 조치 차원 에서 사드 배치 , 다층 적 미사일 방어망 ( MD ) 구축 과 한국 의 협조 
 ④ 미국 의 대북 한 전략 : 미국 과 동맹국 은 완전 하 고 검증 가능 하 며 불가역 적 인 ( CVID ) 북한 의 비핵화 를 달성 하 고 , 북한 이 세계 를 위협 할 수 없 도록 필요 한 모든 조치 들 을 취할 것 임 . 북한 은 인간 의 존엄 성 을 무시 하 는 무자비 한 불량 독재 정권 ( 제 거의 대상 ) 
 ⑤ 미국 의 대 중국 전략 : 중국 은 인도 · 태평양 지역 에서 미국 의 지위 를 대체 하 고 중국 의 이익 에 맞 게 질서 를 재편 하 려는 국가 . 미국 의 인도 · 태평양 전략 으로 차단 . 남지나해 에 중국 의 인공 섬 을 포함 군사 시설 불허 
 ⑥ 미국 의 대 일본 전략 : 일본 은 미국 의 중요 한 동맹국 . 일본 과 협조 하 여 강한 방어망 구축 , 인도 · 태평양 전략 구현 을 위해 일본 은 중요 한 동맹 / 파트너 임 
 ⑦ 미국 의 대 러시아 전략 : 러시아 는 자신 들 의 힘 을 복원 해 주변 지역 에 영향력 을 확대 하 고 있 음 . 러시아 영향력 확대 차단 
 상기 [ 표 2 ] 에 요약 된 트럼프 행정부 아 · 태 지역 전략 7 가지 내용 들 을 중심 으로 한국 의 공조 방안 들 을 이야기 하 면 다음 과 같 다 . 첫째 , 동맹국 미국 이 인도 · 태평양 지역 에서 미국 과 동맹국 의 상호 이익 수호 를 위해서 노력 한다는 미국 의 전략 은 한국 의 입장 에서 는 한국 의 국익 을 위해서 부탁 을 해서 라도 이행 해야 만 할 일 이 다 . 인도 · 태평양 지역 은 한국 에게 는 안보 차원 에서 는 국가 생존 이 결정 되 고 , 경제 차원 에서 는 국가 발전 과 번영 에 심대 한 영향 을 주 는 한국 자신 이 위치 하 고 있 는 지역 이 며 한국 의 국익 을 위해 전력투구 하 여 적극 적 인 관리 를 해야 만 하 는 지역 이 다 . 동맹국 미국 을 중심 으로 결속 되 고 있 는 미국 - 일본 - 호주 - 필리핀 - 뉴질랜드 - 인도 - 베트남 등 국제 적 네트워크 에 적극 적 으로 참여 하 고 하나 의 주역 적 인 국가 로서 미국 에 최선 을 다 해 공조 하 고 주동 ( 主動 ) 을 해야 만 한다 . 
 둘째 , 미국 이 직 · 간접 적 으로 바라 고 있 는 한 · 미 · 일 3 국 공조 는 군사 적 혹은 비 군사 적 이슈 로 구분 하 여 따지 지 말 고 무조건 적극 적 으로 공조 를 해야 만 한다 . 대한민국 의 생존 을 결정 적 으로 위협 하 는 북한 이 라는 주적 ( 主敵 ) 과 북한 과 특수 관계 를 유지 하 고 있 는 중국 이 라는 실체 가 엄연히 현실 적 으로 존속 · 위협 하 고 있 는 상황 속 에서 한국 은 한국 자신 의 생존 을 위해 한 · 미 · 일 3 국 공조 에 앞장 을 서 야 만 한다 . 당분간 한 · 일 간 과거사 문제 는 해결 우선 순위 하위 로 내려놓 고 한 · 미 · 일 3 국 공조 에 보다 적극 적 으로 나섬 이 지혜 로운 대한민국 생존 책 이 다 . 국가 가 생존 해 있 어야 만 과거 역사 도 의미 가 있 다 . 
 셋째 , 동맹국 미국 과 관계 는 “ 미국 은 한국 의 생존 과 번영 에 결정 적 인 기여 를 해온 한국 의 보 은 국 ( 報恩 國 ) 이 다 ” 라는 틀 속 에서 유지 해야 만 한다 . 한국 전쟁 에서 미국 의 희생 이 없 었 더라면 한국 은 이미 지구촌 에서 사라졌 을 지도 모른다 . 전쟁 의 폐허 위 에서 미국 의 도움 이 없 었 더라면 오늘 의 한국 이 된다는 보장 이 없 었 던 것 이 사실 이 다 . 현재 한 미관 계 는 구호 로서 는 ‘ 한미 결속 ’ 을 이야기 하 고 있 지만 실제 현실 은 많 은 엇박자 와 빙탄 관계 ( 氷炭 關係 ) 의 속성 이 내재 하 고 있 다 . 그 책임 은 한국 정부 에게 더 많이 있 다 . 한 미 연합 방위력 차원 에서 필요 한 경우 사드 추가 배치 도 해야 만 하 고 , 한국 이 미사일 방어 체계 ( MD ) 에 적극 적 으로 참여 하 고 미국 과 적극 적 인 공조 를 해야 만 한다 . 
 넷째 , 미국 이 미래 에 미국 과 동맹국 한국 에게 치명 적 인 재앙 으로 구체 화 되 고 있 는 북한 의 핵 문제 를 해결 하 기 위해 “ 필요 한 모든 조치 를 다 취할 것 ” 이 라는 선언 을 해 놓 고 있 다 . 한국 은 동맹국 미국 의 북한 비핵화 전략 · 전술 에 사생결단 공조 해야 만 한다 . 한국 정부 는 북한 의 비핵화 를 위해 동맹국 미국 의 각종 노력 들 에 공조 한다는 차원 을 넘 어 앞장서 는 주역 역할 을 해야 만 한다 . 자기 조국 과 자기 백성 들 수호 이상 높 은 가치 를 갖 고 있 는 국가 적 인 목표 는 있 을 수 없 다 . 한국 정부 는 북한 정권 과 관련 대화 - 정권 교체 까지 다양 한 스펙트럼 을 논하 고 있 는 미국 과 혼연일체 가 되 어 우리 의 제일 적대국 북한 정권 이 대한민국 역사 에 재앙 이 되 지 않 도록 적극 적 인 관리 를 해야 만 한다 . 대화 구걸 혹은 전쟁 회피 · 평화 타령 등 나약 한 구호 들 만 외치 면서 동맹국 미국 의 생존 전략 에 엇박자 적 인 행보 를 보여서 는 안 된다 . 지구촌 에서 온갖 종류 의 평화 확보 방안 과 전쟁 교리 들 을 확보 하 고 있 는 동맹국 미국 의 대북 한 정책 과 북한 비핵화 방 안 에 사생결단 공조 함 이 대한민국 지상 지고 의 생존 책 이 다 . 
 다섯째 , 중국 이 강하 게 압박 해 오 고 있 는 “ 탈 미속 중 ( 脫 美 屬 中 : 미국 을 벗어나 중국 에 복속 됨 ) ” 을 뿌리치 고 미국 의 인도 · 태평양 전략 에 적극 동참 해야 만 한다 . 더 이상 한국 정부 는 우리 의 주적 북한 과 특수 관계 를 유지 하 고 있 는 중국 의 “ 일 대 일 로 ( 一帶一路 : 육 · 해상 실크 로드 . 아태 지역 패권 주도 를 위한 중국 중심 네트워크 ) ” 에 기웃대 지 말 고 인간 다운 삶 의 가치 들 을 공유 하 고 있 는 동맹국 미국 중심 네트워크 ‘ 인도 · 태평양 ( Indo - Pacific ) 전략 ’ 에 적극 동참 하 고 적극 적 인 기여 들 을 해야 만 한다 . 
 여섯째 , 한국 은 미국 이 바라 고 있 는 한 · 미 · 일 3 국 공조 에 적극 동참 하 고 주역 으로서 역할 을 해야 만 한다 . 1965 년 한 · 일 국교 정상 화 이후 한 · 일 양국 은 상호 발전 을 위해 50 여 년 간 적극 적 인 공조 들 을 해 왔 다 . 그 결과 한 · 일 양국 은 엄청난 상호 이익 을 획득 했 다 . 북 핵 완성 이란 한 일 양국 에게 엄청난 재앙 이 다가오 고 있 는 현시점 에서 한 · 미 · 일 3 국 공조 는 가장 절실 한 과제 중 하나 다 . 우선 국가 가 생존 하 고 있 어야 만 과거 의 역사 를 따질 수 도 있 다 . 강도 가 흉기 를 들 고 동네 에 침입 하 고 있 는데 온 이웃 들 이 힘 을 합쳐 강도 를 물리칠 생각 은 하 지 않 고 지난 날 구원 ( 舊怨 ) 을 갖 고 싸움질 만 하 고 있 음 은 공멸 ( 共滅 ) 을 의미 한다 . 
 마지막 으로 , 러시아 의 아시아 팽창 / 회복 정책 과 관련 우리 는 미국 의 인도 · 태평양 전략 차원 에서 대응 을 하 면 된다 . 강한 한미 결속 만 이 러시아 의 동방 정책 을 효과 적 으로 막 을 수 있 는 지혜 로운 방책 이 다 . 
 ‘ 대한민국 ’ 이 라는 나무 는 식목 할 당시 그 토양 이 정치 적 으로 는 ‘ 자유민주주의 ( Liberal Democracy ) ’, 경제 적 으로 는 ‘ 자본주의 ( Capitalism ) ’ 라는 토양 속 에 자람 을 전제 로 식목 되 어 진 나무 다 . 대한민국 이 라는 나무 는 지구촌 에서 가장 인간 다운 삶 의 질 을 구가 ( 歐 歌 ) 하 고 있 다고 평가 받 고 있 는 동맹국 미국 이 라는 나라 와 뿌리 가 연계 되 어 져 있 다 . 70 여 년 의 역사 속 에서 현재 대한민국 은 세계인 들 이 부러워 하 는 거목 으로 자라 있 다 . 제 2 차 대전 후 잘못 된 동맹국 들 을 선택 하 여 잘못 된 역사 속 에 허덕대 고 있 는 세계인 들 은 대한민국 의 지혜 로운 동맹국 선택 을 너무나 부러워 하 고 있 다 . 그 극명 한 예 가 북한 이나 쿠바 의 경우 다 . 대한민국 이 식목 되 어 질 때 선택 한 그 토양 을 부러워하 고 뿌리 내려서 결속 해 온 그 동맹 을 부러워한다 . 대한민국 은 지금 까지 뿌리박 고 있 는 그 토양 에서 더욱 깊 은 뿌리 를 내리 면서 더 큰 거목 으로 자라 야 만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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