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겨레 ] 서울 중앙 지법 형사 합의 22 부 ( 부장 장성원 ) 는 22 일 양 아무개 씨 의 관세법 위반 사건 처리 를 잘 해 달 라는 부탁 과 함께 법조 브로커 김홍수 ( 58 ) 씨 로부터 5 천만 원 을 받 은 혐의 로 구속 기소 된 관세청 공무원 송 아무개 씨 의 선고 공판 에서 선고유예 와 함께 추징금 89 만 9 천 원 을 선고 했 다 . 송 씨 사건 은 올해 초 법조 브로커 김 씨 사건 이 본격 화 하 면서 김 씨 와 관련 돼 처음 으로 기소 된 경우 여서 , 조관행 전 서울 고법 부장 판사 등 나머지 ‘ 법조 비리 ’ 관련자 들 의 재판 에 어떤 영향 을 미칠지 주목 된다 . 재판부 는 “ 피고인 이 김홍수 씨 로부터 뇌물 5 천만 원 을 받 았 다는 검찰 공소 사실 의 직접 적 인 증거 는 브로커 김 씨 의 진술 이 유일 하 고 나머지 는 전문증거 이거 나 정황 증거 에 불과 하 다 ” 며 5 천만 원 수수 부분 은 무죄 라고 밝혔 다 . 재판부 는 다만 송 씨 가 브로커 김 씨 로부터 89 만 원 어치 향응 을 제공 받 았 다고 인정 한 부분 에 대해서 는 “ 직무 와 관련 해 받 은 뇌물 로 봐야 한다 ” 며 형 의 선고 를 유예 하 고 89 만 원 을 추징 했 다 . 재판부 는 “ 송 씨 가 뇌물 을 받 으려면 세관 수사 종결 전 에 돈 을 요구 해야 자연 스러운데 , 사건 이 검찰 에 송치 되 고 세금 고지서 까지 발부 된 뒤 에 야 5 천만 원 을 요구 한 점 은 통상 적 인 뇌물 사건 의 경우 와 차이 가 난다 ” 며 “ 당시 적자 에 허덕이 던 브로커 김 씨 가 확실 한 대가 약속 도 없이 양씨 를 위해 관세청 직원 송 씨 에게 5 천만 원 을 뇌물 로 대신 제공 할 능력 이 있 었 는지 도 의심 스럽 다 ” 고 밝혔 다 . 재판부 는 또 “ 검찰 이 송 씨 가 누락 해 줬 다고 주장 하 는 양씨 의 2001 년 도 관세 포탈 액 이 뇌물 로 제공 한 5 천만 원 보다 도 훨씬 적 어 , 이 사건 선처 를 위해 5 천만 원 을 뇌물 로 줬 다고 보 기 도 어렵 다 ” 며 “ 양 씨 에게 수억 원 의 빚 을 지 고 있 던 브로커 김 씨 가 자신 의 돈 으로 거액 의 로비 를 했 다는 거짓말 로 생색 을 냈 을 가능 성 이 충분 하 다 ” 고 설명 했 다 . 이 에 대해 검찰 은 “ 김 씨 가 공판 에서 뇌물 을 준 사실 을 인정 했 고 , 송 씨 도 수사 과정 에서 ‘ 김홍수 씨 에 대해 원망 하 는 마음 이 없 다 ’ 고 말 하 는 등 유죄 가 확실 하 다 ” 며 “ 즉각 항소 하 겠 다 ” 고 밝혔 다 . 재판부 는 선고 뒤 기자 와 만나 “ 법조 비리 사건 과 관련 한 김홍수 씨 의 진술 전부 를 믿 을 수 없 다는 것 은 아니 다 ” 며 “ 김 씨 와 관련 된 각 사안 별 로 여러 가지 정황 등 을 종합 해 따로따로 판단 한 것 ” 이 라며 확대 해석 을 경계 했 다 . 한편 , 서울 중앙 지검 특수 1 부 는 이날 브로커 김 씨 와 함께 판 · 검사 들 에게 로비 를 해 주 겠 다며 사건 당사자 들 에게서 금품 을 받 은 혐의 ( 변호사법 위반 ) 로 이 아무개 ( 51 ) 씨 를 구속 했 다 . 이 씨 는 2003 년 10 월 호텔 건물 의 가처분 결정 과 관련 해 기업체 대표 로부터 5 천만 원 을 받 는 등 브로커 김 씨 와 함께 사건 의뢰인 4 명 으로부터 9 천만 원 을 받 은 혐의 를 사 고 있 다 이순혁 기자 hyuk @ hani . co . kr << 온라인 미디어 의 새로운 시작 . 인터넷 한겨레 가 바꿔 갑니다 . >> ⓒ 한겨레 ( http : / / www . hani . co . kr )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 한겨레 는 한국 온라인 신문협회 ( www . kona . or . kr ) 의 디지털 뉴스 이용 규칙 에 따른 저작 권 을 행사 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