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 하 며 식물 뿌리 는 중력 의 자극 에 의하 여 그 방향 으로 자라 며 줄기 만 이 그 반대 방향 으로 자라나 므로 생물 2 번 문제 의 정답 은 " 줄기 " 이 니 " 잎 , 줄기 " 를 오답 으로 처리 한 학교 측 처사 는 정당 한 사실 을 인정 할 수 있 고 위 인정 에 반하 는 을 4 호 증 의 1 , 2 ( 봉투 와 회답 ) , 을 5 호 증 의 1 , 2 ( 봉투 와 회답 ) , 을 6 호 증 의 1 , 2 ( 봉투 와 회답 ) , 을 7 호 증 의 1 , 2 ( 봉투 와 회답 ) 은 그 진정 성립 을 인정 할 자료 가 증거 로 할 수 없 으며 , 을 2 호 증 의 1 내지 4 ( 생물 참고서 ) 의 기재 와 증인 소외 3 과 소외 4 의 증언 은 위 증거 들 에 대비 하 여 믿 지 아니하 며 달리 반증 없 다 . 
 ( 나 ) 국어 문제 에 관하 여 보 건대 , 성립 에 다툼 없 는 갑 9 호 증 갑 10 호 증 의 1 내지 3 ( 소외 5 저 고등 말본 ) 의 기재 를 종합 하 면 , 국어 16 번 문제 의 정답 은 " 보조 조사 " " 특수 조사 " " 도움토씨 " 인 사실 따라서 보 조토 를 오답 으로 처리 한 학교 측 처사 는 정당 한 사실 을 인정 할 수 있 고 이 에 반하 는 듯 한 증인 소외 5 의 일부 증언 은 위 증거 와 대비 하 여 이 를 채용 치 아니한다 . 
 다만 학교 측 이 " 특수 토 " 를 정답 으로 처리 한 것 도 잘못 이 라 할 것 이 나 , 원고 외 의 수험 생 필답 고사 합격자 전원 이 특수 토라 기재 하 여 득점 했 다 하 더라도 , 이 를 시정 한다 한들 2 점 밖 에 차 가 결국 컷 트라 인 미달 임 은 계수 상 명백 하 다 할 것 이 다 . 
 4 . 그렇 다면 원고 의 본소 청구 는 이유 없 어 기각 할 것 인 바 , 이 와 결론 을 같이 한 원판결 은 정당 하 여 원고 의 항소 는 이유 없 어 기각 하 여 항소 소송비용 의 부담 에 관하 여 는 민사 소송법 89 조 , 95 조 를 적용 하 여 주문 과 같이 판결 한다 . 
 
 판사 <| name _ start |> 이성호 <| name _ end |>( 재판장 ) <| name _ start |> 김미경 <| name _ end |> <| name _ start |> 나 준혁 <| name _ e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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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고등 법원 1969 . 3 . 7 . 선고 68 나 1760 판결 소유 권 이전 등기 청구 사건 
 
 판시 사항 
 특별 대리인 의 권한 범위 
 
 재판 요지 
 재심 의 소 에서 선임 한 특별 대리인 이 라 할지라도 그 대리 권 의 범위 에 관하 여 특히 제한 을 두 지 아니한 이상 당연히 원소 송 에서 의 소송행위 를 추인 할 권한 이 있 다고 볼 것 이 다 . 
 
 참조 법령 
 민사 소송법 제 56 조 , 제 58 조 
 
 서울 고등 법원 
 제 6 민사부 
 판결 
 
 원고 , 피 항소인 , 재 심피 고 	 원고 주식회사 
 피 고 , 항소인 , 재심 원고 	 대한민국 
 원심 판결 	 제 1 심 서울 민사 지방 법원 ( 67 사 43 판결 ) 
 환송 판결 	 대법원 ( 1967 . 2 . 28 . 선고 66 다 2569 판결 ) 
 
 주 문 
 ( 1 ) 항소 를 기각 한다 . 
 ( 2 ) 소송 총비용 중 참가 로 인하 여 생긴 부분 은 피 고 보조 참가인 들 의 부담 으로 하 고 나머지 는 파고 의 부담 으로 한다 . 
 
 청구취지 
 재심 청구취지 및 항소 취지 $$ 피고 ( 재심 원고 ) 소송대리인 은 원판결 을 취소 하 고 이 사건 재심 의 대상 이 되 는 판결 을 취소 한다 . 
 원고 ( 재심 피고 ) 의 청구 를 기각 한다는 판결 을 구하 다 . 
 
 이 유 
 ( 1 ) 원고 회사 가 1962 . 4 . 21 . 소외 1 을 대표 이사 로 하 여 피고 를 상대 로 원심 법원 62 가 2440 호 로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에 관하 여 1943 . 9 . 30 . 매매 를 원인 으로 한 소유 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 을 구하 는 소송 을 제기 한 결과 원심 법원 에서 1962 . 12 . 11 . 원고 승소 의 판결 이 선고 되 고 그 판결 이 1963 . 1 . 경 에 확정 된 사실 은 당사자 간 에 다툼 이 없 고 , 성립 에 다툼 이 없 는 을 제 1 호 증 ( 판결서 ) 의 기재 와 변론 의 전 취지 를 모두 어 보 면 위 소송 에서 원고 회사 가 주장 하 는 바 는 별지 목록 기재 의 부동산 은 8 . 15 해방 이전 원래 일본인 소외 2 의 소유 이 었 는데 1942 . 1 . 8 . 원고 회사 에서 위 소외 인 으로부터 매수 하 기 로 하 는 내용 의 매매 계약 을 체결 하 고 같 은 날 계약금 을 지급 하 고 , 그 뒤 1943 . 2 . 2 . 중도금 을 지급 하 는 한편 원고 명의 로 의 소유 권 이전 등기 청구 권 을 보전 하 기 위한 가등기 를 경료 하 고 1943 . 9 . 30 . 잔 대금 을 지급 함 과 동시 에 매매 계약 완결 권 을 행사 하 므로서 매매 계약 이 체결 되 었 던 바 , 그 뒤 원고 앞 으로 소유 권 이전 등기 절차 를 마치 지 않 는 동안 에 8 . 15 해방 이 되 어 위 부동산 은 권리 귀속 을 원인 으로 등기 부상 피 고 소유 명의 로 되 었 으니 피고 에 대하 여 위 날짜 매매 를 원인 으로 한 소유 권 이전 등기 절차 의 이행 을 구한다고 함 에 있 었 고 위 확정 판결 에 있 어 이러 한 원고 의 주장 이 모두 인정 된 사실 을 알 수 있 고 달리 볼 자료 없 다 . 
 ( 2 ) 재심 사유 의 존부 에 관한 판단 
 먼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