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BS 사회부 이완복 기자 ] 법원 이 의붓아들 을 야구 방망이 로 때려 숨지 게 한 계모 에게 1 심 형량 의 절반 인 징역 1 년 6 개월 을 선고 해 양형 논란 이 일 고 있 다 . 서울 고법 형사 10 부 ( 부장 판사 이강원 ) 는 6 일 학대 치사 혐의 로 기소 된 37 살 최 모 씨 에게 원심 을 깨 고 징역 1 년 6 월 , 이 를 방치 한 남편 안 모 씨 에게 는 무죄 를 선고 했 다 . 재판부 는 " 최 씨 가 안 군 을 심하 게 폭행 해 죽 게 하 는 등 죄질 이 불량 하 지만 , 가족 들 이 선처 를 바라 고 있 어 이 같이 선고 했 다 " 고 밝혔 다 . 최 씨 는 안 군 이 대소변 을 제대로 가리 지 못하 자 밥 을 굶기 고 야구 방망이 로 엉덩이 를 때려 숨지 게 한 혐의 로 구속 기소 됐 다 . 이 에 1 심 법원 은 최 씨 에게 징역 3 년 을 선고 했 다 . 그러나 의정부 지법 은 지난 5 월 비슷 한 사건 에서 징역 6 년 을 선고 해 양형 기준 에 대한 논란 이 확산 되 고 있 다 . leeh 1025 @ cbs . co . kr ( 대한민국 중심 언론 CBS 뉴스 FM 98 . 1 / 음악 FM 93 . 9 / TV CH 412 ) < 저작권자 ⓒ CBS 노컷뉴스 ( www . nocutnews . co . kr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