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촌 재생 큰 그림 어촌 뉴딜 300 어촌 사회 이목 집중 - 어업 in 수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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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촌 재생 큰 그림 어촌 뉴딜 300 어촌 사회 이목 집중 
 승인 2018 . 12 . 26 19 : 55 
 남북 정상 회담 수산 협력 기대 … 수협 법 개정 해 넘겨 
 다사다난 했 던 2018 년 이 저물 어 간다 . 올해 해 양수산 부문 에 는 핫 한 잇 슈 들 이 적잖 았 다 . 남북 정상 회담 이후 남북 수산 협력 에 대한 기대감 을 갖 게 한 것 부터 어촌 의 새로운 활력 을 불어넣 을 어촌 뉴딜 300 사업 이 어촌 사회 관심사 로 부상 했 다 . 또 수협 중앙 회장 연임 제한 해소 를 위한 수협 법 개정 이 무산 됐으며 바다 모래 채취 , 해상풍력발전 등 바다 훼손 행위 가 근절 되 지 않 다 . 한 일 어업 협상 이 3 년 째 표류 하 고 있 어 관련 수산업 계 는 줄 도 산 이 라는 치명 적 인 타격 을 입 어 한 해 를 우울 하 게 만들 었 다 . 올해 주요 해 양수산 뉴스 를 살펴본다 . 
 ◆ 어촌 뉴딜 300 사업 시동 
 어촌 의 혁신 성 장 을 돕 는 지역 밀착 형 생활 사회 간접 자본 ( SOC ) 사업 인 ‘ 어촌 뉴딜 300 사업 ’ 이 시작 됐 다 . 이 사업 은 낙후 된 선착장 등 어촌 의 필수 기반 시설 을 현대 화 하 고 지역 의 특성 을 반영 한 어촌 · 어항 통합 개발 을 추진 해 지역 경제 에 활력 을 불어넣 게 된다 . 해수부 지난 12 월 18 일 내년 사업 대상지 70 개소 를 선정 , 발표 한 데 이 어 곧 바로 원활 한 추진 을 위한 후속 조치 방안 도 마련 함 으로써 어촌 뉴딜 300 사업 을 본격 시동 했 다 . 
 ◆ 남북 평화 수역 · 공 동어 로 구역 설정 
 지난 9 월 남북 정상 회담 을 계기 로 남북 수산 협력 에 대한 기대 가 커지 고 있 는 가운데 ‘ 판문점 선언 이행 을 위한 군사 분야 합의 서 ’ 에서 북방 한계선 ( NLL ) 일대 해상 에 평화 수역 을 설정 키로 남북 이 합의 했 다 . 이 에 백 령도 와 북측 장산곶 사이 에 시범 공 동어 로 구역 을 설정 하 고 ‘ 남북 공동 순찰대 ’ 를 조직 함 으로써 제 3 국 어선 의 불법 어업 활동 을 차단 하 고 남북 어업 인 들 의 안전 한 어업 활동 을 보장 하 기 로 했 다 . 
 ◆ 대통령 직속 농어촌 · 농 어업 특위 설치 근거 마련 
 ‘ 농 어업 · 농어촌 특별 위원회 설치 · 운영 에 관한 법률 ’ 이 지난 7 일 국회 본회의 를 통과 함 에 따라 제정 됐 다 . 이 법률 은 농업  농촌 현장 의 목소리 를 정책 에 반영 하 기 위한 대통령 직속 기구 인 농 어업  농어촌 특별 위원회 ( 농특위 ) 의 설치  운영 근거 를 마련 했 다 . 농특위 는 농 어업 · 농어촌 의 중 장기 발전 방향 , 국민 먹거리 공급 , 농어 업인 복지 증진 등 에 대해 협의 하 고 대통령 의 관련 정책 을 자문 한다 . 위원장 1 명 을 포함 위원 30 명 으로 구성 된다 . 
 ◆ 수산물 유통 혁신 로드맵 수립 
 해양수산부 는 국민 들 에게 안전 한 수산물 을 공급 하 고 수산물 유통 산업 의 경쟁력 을 강화 하 기 위해 향후 5 년 간 의 청사진 을 담 은 ‘ 수산물 유통 혁신 로드맵 ( 2018 ∼ 2022 년 ) ’ 을 수립 했 다 . 이 로드맵 에 는 △ 안심 하 고 소비 할 수 있 는 유통 기반 조성 △ 수산물 유통 단계 의 고부 가 가치 화 △ 수산물 수급 조절 을 통한 가격 안정 도모 △ 수산물 유통 산업 의 도약 기반 마련 이 라는 4 대 전략 과 9 대 중점 추진 과제 가 들 어 있 다 . 
 ◆ 굴비  생굴 수산물 이력 제 의무 화 
 해양수산부 는 국민 의 알 권리 를 보장 하 고 수산물 유통 관리 를 강화 하 기 위해 올해 12 월 부터 2021 년 12 월 까지 굴비 와 생굴 2 개 품목 에 대해 수산물 이력 제 의무 화 시범 사업 을 추진 한다 . 이 제도 는 2008 년 에 도입 됐으며 자율 참여 방식 으로 약 40 여 개 품목 에 대해 실시 되 고 있 다 . 하지만 자율 참여 방식 으로 제도 가 운영 되 는 데 따라 참여 율 을 높이 는데 한계 가 있 어 산학연 전문가 들 의 의견 수렴 을 통해 이번 에 굴비 와 생굴 을 의무 화 대상 품목 으로 선정 했 다 . 
 ◆ 한국 어촌 어항 공단 출범 
 한국 어촌 어항 공단 이 지난 10 월 18 일 출범 했 다 . 한국 어촌 어항 공단 은 1987 년 사단법인 한국 어항 협회 로 출발 해 1994 년 특수 법인 으로 전환 된 후 2007 년 에 공공 기관 으로 지정 됐으며 올해 4 월 17 일 ‘ 어촌  어항법 ’ 일부 개정 법률 이 공포 됨 에 따라 이날 부 로 공단 으로 승격 했 다 . 한국 어촌 어항 공단 은 어촌  어항 의 개발 과 관리 , 어 장 의 효율 적 인 보전 과 이용 , 어촌 관광 활성 화 등 의 업무 를 보다 체계 적 이 고 효율 적 으로 추진 해 나가 는 전문 기관 으로 거듭나 게 됐 다 . 
 ◆ 뱀장어 도매 거래 장소 위판 장만 가능 
 뱀장어 의 위 판장 외 의 장소 에서 의 매매 또는 거래 를 제한 하 는 내용 의 ‘ 수산물 유통 의 관리 및 지원 에 관한 법률 ( 수산물 유통 법 ) ’ 시행 규칙 개정안 이 지난 7 월 2 일 공포 됐 다 . 이 로써 2016 년 12 월 수산물 유통 법 이 개정 돼 거래 정보 의 부족 으로 가격 교란 이 심한 수산물 에 대해 매매 장소 를 제한 하 는 법 적 근거 가 마련 됐 다 . 수산물 유통 법 시행 규칙 개정 시행 에 따라 출하 된 뱀장어 의 도매 거래 는 개설 된 위판 장 에서 만 가능 하 다 . 
 ◆ 여전히 표류 중 인 한 일 어업 협상 
 2015 년 어기 가 종료 ( 2015 년 1 월 ~ 2016 년 6 월 ) 된 이후 협상 이 난항 을 겪 으면서 3 년 째 상호 입어 가 중단 된 채 한 일 어업 협상 이 여전히 표류 하 고 있 다 . 해양수산부 는 한 일 어업 협상 타결 을 위해 올해 일본 측 과 6 차례 에 걸친 협의 를 벌였으나 합의 도출 에 실패 했 다 . 우리 나라 의 갈치 연승 어선 입 어 규모 와 동해 중간 수역 의 대 게 어장 에서 양국 어업 인 간 의 원활 한 조업 을 위한 어장 의 교대 이용 에 관한 협의 등 에 대한 양측 의 큰 이견 차 가 이유 다 . 
 ◆ 수협 법 개정 끝내 무산 
 현행 수협 법상 중앙 회장 연임 을 제한 하 는 규정 이 문제 가 있 어 이 를 개선 해야 한다는 여론 이 비등 했 지만 끝내 수협 법 개정 이 이뤄지지 않 았 다 . 지난 11 일 황주홍 국회 농해 수 위원장 이 중앙 회장 임기 를 한 회 에 걸쳐 연임 을 허용 하 자는 법안 을 발의 했 지만 법안 소위 조 차 열리 지 못한 채 해 를 넘기 게 됐 다 . 일관 성 있 고 연속 성 있 는 중 장기 사업 프로젝트 를 수행 하 고 헌법 에서 어 업인 의 자조 조직 을 보장 하 고 있 는 헌법 정신 을 고려 해 연임 제 한 규정 을 풀 어야 한다는 공감대 는 형성 했 지만 법 개정 은 무산 됐 다 . 
 ◆ 연근 해 어업 생산량 회복 에 나선 수협 
 수협 은 지난 2 월 올해 22 억 5000 만 원 의 예산 을 투입 해 ‘ 2018 희망 의 바다 만들 기 ’ 운동 을 적극 전개 하 며 연근 해 어업 생산량 회복 에 나섰 다 . △ 수산 자원 의 조성 · 회복 관리 △ 바다 환경 의 유지 · 개선 관리 △ 바다 생태 의 보전 · 휴식 관리 등 3 개 영역 으로 구분 해 운동 을 진행 했 다 . 
 ‘ 클로버 ( C [ sea ] - lover ) ’ 운동 을 ‘ 희망 의 바다 만들 기 ’ 로 이름 을 바꿔 국민 과 함께 적극 참여 하 는 캠페인 으로 진행 했 다 . 또 ‘ 깨끗 한 바다 를 만들 어 어업 을 새롭 게 일으켜 세우 자 ’ 라는 뜻 의 ‘ 어기 ( 漁 起 ) 여차 ! ’ 를 슬로건 으로 함께 제시 해 국민 들 에게 바다 살리 기 운동 에 대한 관심 을 높였 다 . 
 ◆ 바다 모래 채취 , 해상풍력발전 대책위 구성 적극 대응 
 최근 해상풍력발전 소 건립 의 급격 한 확대 로 어업 인 피해 가 우려 됨 에 따라 수협 중앙 회 는 지역 별 대책 위원회 구성 과 해양 환경 영향 및 피해 조사 를 위한 기초 조사 연구 용역 추진 등 적극 적 인 대응 에 나섰 다 . 
 특히 수협 중앙 회 는 20 일 전북 도청 앞 에서 군산 , 부안 , 고창 , 김제 등 관내 어업 인 들 이 벌인 서남 해 해상풍력발전 단지 건설 반대 를 위한 집회 를 계기 로 해상풍력발전 소 건설 확대 중단 을 정부 와 국회 에 강력히 요구 했 다 . 
 바다 모래 채취 재개 시도 에 적극 대응 어업 인 등 의 여론 을 지속 적 으로 결집 시켰 다 . 
 ◆‘ 깨끗 하 고 아름다운 바 닷 가 만들 기 운동 ’ 전개 
 김 임권 수협 중앙 회장 , 수협 제주 지역 조합장 , 수협 중앙 회 및 조합 임 · 직원 , 사단법인 제주 올레 , 한 여련 , 제주 지역 주민 등 250 여 명 은 5 월 27 일 떠내려온 해양 쓰레기 와 생활 쓰레기 로 몸살 을 앓 고 있 는 제주 김녕 해수욕장 과 월정리 해수욕장 일대 ( 올레길 20 코스 ) 를 찾 아 ‘ 어기 ( 漁 起 ) 여차 ! 제주 올레 해안가 대청소 ’ 행사 를 진행 했 다 . 수협 중앙 회가 사단법인 제주 올레 , 재단법인 환경재단 과 맺 은 ‘ 깨끗 하 고 아름다운 바 닷 가 만들 기 운동 ’ 업무 협약 에 따라 진행 된 첫 번 째 해안가 대청소 이후 지금 까지 계속 해 오 고 있 다 . 
 ◆ 미국 · 태국 · 말레이시아 에 수출 지원 센터 개설 
 수협 중앙 회 와 해양수산부 는 지난 6 월 미국 뉴저지주 를 비롯 방콕 과 쿠알라룸푸르 에 수출 지원 센터 를 열 고 본격 적 인 운영 에 들어간다 . 미국 에 이어 동남아시아 시장 을 대상 으로 한국 수산물 수출 업체 의 진출 지원 에 박차 를 가하 고 있 다 . 
 수협 중앙 회가 운영 하 는 수출 지원 센터 는 해외 시장 진출 을 목표 로 하 는 수산 식품 수출 업체 를 대상 으로 현지 마케팅 지원 하 고 △ 사무 공간 지원 △ 법률  통역 자문 △ 판로 개척 지원 △ 통관 등 비관세 장벽 대응 등 현지 맞춤 수출 전용 ‘ 비즈니스 인큐베이터 ’ 역할 을 해 오 고 있 다 . 
 ◆ 어업 정보 통신국 2 곳 신설 … 사고 대응 강화 
 수협 중앙 회 는 안전 관리 시스템 인프라 구축 을 위해 어선 모니터링 구축 , 어업 정보 통신 인프라 확충 에 앞장서 고 있 다 . 
 올해 보령 · 완도 어업 정보 통신국 을 신설 하 고 어선 안전 조업 시스템 기능 고도 화 에 나섰 다 . 또한 어 선원 · 선박 종사자 안전교육 개선 에 도 앞장서 왔 다 . 매년 4 만 8000 여 명 의 어 선원 을 대상 으로 실시 중 인 안전교육 도 확대 해 인명 피해 최소 화 에 주력 하 고 있 다 . 
 ◆ 노량진 수산 시장 , 어 업인 위해 물러섬 없이 대응 
 노량진 수산 시장 정상 화 를 위해 수협 의 인내 는 계속 됐 다 . 수협 중앙 회 는 지난 11 월 5 일 구 노량진 수산 시장 에 단전 과 단수 조치 를 단행 했 다 . 지난해 4 월 부터 강행 된 4 차례 의 명도 집행 이 실패 를 거듭 하 자 정상 화 를 위한 조치 를 강행 한 것 이 다 . 이 로써 그동안 버텨온 122 명 의 구 상인 들 이 신 시장 으로 이전 했 다 . 김 임권 수협 중앙 회장 도 노량진 수산 시장 을 전격 방문 해 정상 화 현황 을 살펴보 고 “ 보호 받 아야 할 것 은 어 업인 이 지 법 위 에 군림 하 는 불법 상인 이 아니 다 ” 라며 “ 어 업인 의 재산 과 권익 을 보호 하 기 위해 물러섬 없이 대응 해 나가 겠 다 ” 고 강조 했 다 . 
 ◆ 해안선 4 만리 … 전국 어업 인 목소리 청취 
 ‘ 해안선 4 만리 , 어촌계 와 함께 하 는 사랑 방 모임 ’ 을 열 고 김 임권 수협 회장 이 직접 어 업인 의 고충 을 듣 고자 올해 3 월 부터 현장 소통 을 시작 했 다 . 총 9 회 에 걸쳐 해안선 4 만리 ( 1 만 4963 km ) 를 따라 펼쳐진 총 2029 개 어촌계 를 8 개 권역 으로 나눠 찾아가 는 지역 별 어촌계 장 간담회 가 진행 됐 다 . 
 그 동안 총 1830 여 명 의 어 업인 을 만나 △ 해상풍력발전 및 바다 모래 채취 에 대한 중앙 회 공동 대응 △ 해양 쓰레기 육상 처리 추가 지원 △ 태풍 · 고 수온 등 으로 인한 양식 어가 피해 복구 등 어업 인 들 의 요청 사항 을 직접 청취 하 고 문제 해결 을 위한 현장 조치 를 지시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