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 억 이상 적자 가 나 는 것 같 습니다 . </ td ></ tr >< tr >< td align =" LEFT " valign =" MIDDLE " rowspan =" 1 "> 공소 외 18 아 , 정말 요 ? </ td ></ tr >< tr >< td align =" LEFT " valign =" MIDDLE " rowspan =" 1 "> 피고인 9 예 . 거의 음악 공연 쪽 이 한 8 ~ 90 억 개 정도 로스 로 좀 보 셔야 될 것 같 고요 . </ td ></ tr >< tr >< td align =" LEFT " valign =" MIDDLE " rowspan =" 1 "> 공소 외 18 네 . </ td ></ tr >< tr >< td align =" LEFT " valign =" MIDDLE " rowspan =" 1 "> 피고인 9 그리고 이제 뭐 , 그러면 이제 방송 이 대략 나오 죠 . </ td ></ tr >< tr >< td align =" LEFT " valign =" MIDDLE " rowspan =" 1 "> 공소 외 18 음 . </ td ></ tr >< tr >< td align =" LEFT " valign =" MIDDLE " rowspan =" 1 "> 피고인 9 100 억 대 . 예 , 100 억 대 초 중반 정도 수준 의 적자 . </ td ></ tr >< tr >< td align =" LEFT " valign =" MIDDLE " rowspan =" 1 "> 공소 외 18 아 . ..</ td ></ tr >< tr >< td align =" LEFT " valign =" MIDDLE " rowspan =" 1 "> 피고인 9 적자 의 원인 은 이제 결국 에 는 이제 광고 경기 탓 인데요 . 그 앵커 프로그램 들 은 뭐 잘 됐 어요 . 잘 됐 는데 , 비중 도 많이 늘어났 고 . 그런데 중소형 광고주 가 좀 많이 안 좋 은 것 같 습니다 . </ td ></ tr >< tr >< td align =" LEFT " valign =" MIDDLE " rowspan =" 1 "> 공소 외 18 아 , 그래요 ? </ td ></ tr >< tr >< td align =" LEFT " valign =" MIDDLE " rowspan =" 1 ">( 중략 ) </ td ></ tr >< tr >< td align =" LEFT " valign =" MIDDLE " rowspan =" 1 "> 피고인 9 예 , 뭐 이런 부분 은 실적 발표 가 11 월 8 일 입니다 . 조금 좀 그 , 밑 으로 좀 *** 기조 로 좀 봐야 되 지 않 을까 라는 생각 이 좀 드 네요 . </ td ></ tr >< tr >< td align =" LEFT " valign =" MIDDLE " rowspan =" 1 "> 공소 외 18 예 . 알 겠 습니다 , 위원 님 . </ td ></ tr >< tr >< td align =" LEFT " valign =" MIDDLE " rowspan =" 1 "> 피고인 9 네 . 참고 하 십시오 . 고맙 습니다 . </ td ></ tr >< tr >< td align =" LEFT " valign =" MIDDLE " rowspan =" 1 "> 공소 외 18 네 , 감사 합니다 . </ td ></ tr ></ tbody ></ table > 
 다 ) 구체 적 판단 
 ⑴ 자본 시장법 제 174 조 제 1 항 은 특정 증권 등 의 매매 기타 거래 에 ‘ 이용 ’ 하 는 행위 를 금지 하 고 있 으므로 , 미공개 정보 이용 행위 로 처벌 하 기 위하 여 는 단순히 미공개 정보 를 ‘ 보유 ’ 하 고 있 는 상태 에서 증권 을 거래 한 것 만 으로 는 부족 하 고 그것 을 ‘ 이용 ’ 하 여 거래 를 한 것 으로 인정 되 어야 할 것 이 나 , 구 자본 시장법 제 174 조 제 1 항 각 호 의 어느 하나 에 해당 하 는 자 가 미공개 중요 정보 를 인식 한 상태 에서 특정 증권 등 의 매매 나 그 밖 의 거래 를 한 경우 에 그 거래 가 전적 으로 미공개 중요 정보 때문 에 이루 어 지지 는 않 았 다고 하 더라도 미공개 중요 정보 가 거래 를 하 게 된 요인 의 하나 임 이 인정 된다면 특별 한 사정 이 없 는 한 미공개 중요 정보 를 이용 하 여 거래 를 한 것 으로 볼 수 있 다 . 그러나 미공개 중요 정보 를 알 기 전 에 이미 거래 가 예정 되 어 있 었 다거나 미공개 중요 정보 를 알 게 된 자 에게 거래 를 할 수 밖에 없 는 불가피 한 사정 이 있 었 다는 등 미 공개 중요 정보 와 관계없이 다른 동기 에 의하 여 거래 를 하 였 다고 인정 되 는 때 에 는 미공개 중요 정보 를 이용 한 것 이 라고 할 수 없 다 ( 대법원 2017 . 1 . 12 . 선고 2016 도 10313 판결 참조 ) . 
 ⑵ 먼저 공소 외 4 를 통한 공소 외 17 의 이용 행위 에 대하 여 < comment _ bc id =" 1 " / > 본다 . 
 . 
 당 심 증인 공소 외 17 은 이 법정 에서 공소 외 4 로부터 받 은 메신저 내용 이 피고인 4 주식 매도 결정 에 일부분 은 영향 을 미쳤 는지 를 묻 는 질문 에 “ 그날 매도 주문 을 냈 는데 일부 영향 이 안 미쳤 다고 는 볼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