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 05 - 29 | 작성자 김인만 전세 가격 약세 로 역 ( 逆 ) 전 세난 우려 의 목소리 가 높 아 지 면서 세입자 의 불안 이 커지 고 있 다 . 역 ( 逆 ) 전세 난 이 란 집 주인 이 전세 가격 이 하락 하 거나 세입자 를 구하 지 못해서 퇴거 하 는 기존 세입자 의 전세 보증금 을 돌려주 지 못하 는 현상 으로 전세 가격 하락 으로 새롭 게 전세 집 을 구하 는 세입자 한테 는 반가운 소리 가 될 수 는 있 지만 전세 보증금 을 받 지 못한 세입자 들 과 생 돈 을 마련 해야 하 는 집 주인 들 은 곤혹 스럽 기 만 하 다 . 전세 가격 하락 이 지속 이 되 면 매매 가격 하락 으로 이어지 면서 주택 시장 침체 로 확대 될 수 도 있 어서 역전 세난 은 부동산 시장 에서 좋 은 현상 이 라 할 수 는 없 다 . 역전 세난 상황 은 KB 국민은행 에 따르 면 4 월 서울 아파트 전세 가격 은 두 달 연속 하락 하 여 매매 가 대비 전세가 율 이 66 . 2 % 로 2015 년 2 월 이후 최저치 를 기록 하 였 다고 한다 . 강남 , 용산 등 인기 지역 전세가 율 은 50 % 대 로 내려앉 았 고 전세가 율 이 높 았 던 성북 구도 80 % 벽 이 깨어졌 다 . 전세가 율 이 높 아서 매매 가 와 전세금 차이 만큼 투자 를 하 는 갭 투자 가 유행 했 던 지역 의 전세 시장 이 더 큰 영향 을 받 고 있 는데 기존 세입자 가 전세금 하락 으로 발생 한 차액 상환 을 요구 하 거나 전세 값 이 더 낮 은 집 으로 갈아탈 경우 여유 자금 이 없 는 집 주인 은 진퇴양난 에 빠질 수 있 다 . 이런 전세 시장 약세 는 2015 년 부터 늘어난 분양 물량 의 입주 가 시작 되 면서 공급 물량 이 늘어나 고 있 고 최근 주택 시장 분위기 가 좋 아 지 면서 전세 보다 는 내 집 마련 으로 뛰어든 실 수요자 가 늘어났 고 취업 난 과 자녀 양육 부담 으로 결혼 을 하 지 않 거나 늦추 는 젊 은 층 도 늘어나 면서 신규 전세 수요 도 줄어든 것 이 원인 으로 당분간 전세 시장 약세 는 이어질 수 있 어서 갭 투자 는 소강상태 를 보일 가능 성 이 높 고 입주 물량 이 늘어나 역 전세 가 우려 되 는 지역 은 주의 가 필요 하 다 . 내 전세금 안 전하 게 지키 려면 역 전세 를 피할 수 없 는 상황 이 되 거나 우려 가 된다면 내 전세금 을 안 전하 게 지킬 수 있 는 방법 은 알 고 있 는 것 이 좋 겠 다 . 우선 관할 법원 에 임차권 등기 명령 을 신청 하 는 방법 이 있 다 . 임대차 계약 이 만료 된 후 보증금 을 받 지 못한 경우 임차권 등기 명령 을 신청 한 후 법원 에서 인정 을 받 으면 등기부 등본 에 임차권 이 기재 되 며 보증금 을 받 지 못한 채 이사 를 가 더라도 기존 의 대항력 과 우선 변 제력 은 유지 가 된다 . 지급 명령 신청 도 고려 할 만 하 다 . 세입자 가 대법원 전자소송 홈페이지 에서 양식 에 맞춰서 지급 명령 을 신청 하 면 집 주인 은 지급 명령 관련 등기 를 받 게 되 고 2 주 내 이 의 신청 이 없 으면 가압류 나 경매 등 강제집행 이 가능 하 다 . 집 주인 이 이 의 신청 을 하 게 되 면 전세 보증금 반환 소송 으로 넘어간다 . 법 의 도움 을 받 는 것 도 좋 지만 가장 좋 은 방법 은 집 주인 도 고의 가 아니 라면 집 주인 과 세입자 서로 감정싸움 보다 는 대화 와 타협 으로 원만 하 게 합의 하 는 것 이 최선 이 다 . HUG ( 주택 도시 보증 공사 ) 나 SGI 서울 보증 에서 제공 하 는 전세금 반환 보증 상품 도 있 다 . 전세금 반환 보증 은 경매 에 넘어가 거나 만기일 이 지나 도 전세금 을 받 지 못한 경우 전세금 을 대신 주 는 상품 이 다 . HUG 의 전세금 반환 보험 은 한도 ( 수도 권 기준 7 억 원 ) 가 있 고 전체 계약 기간 중 남 은 기간 이 절반 이상 이 어야 하 며 SGI 상품 은 전세 계약 을 맺 은 지 10 개월 ( 1 년 계약 은 5 개월 ) 이 지나 지 않 아야 한다 . 또 집 주인 이 담보 대출 이 많 거나 소유 권 행사 가 어려울 경우 에 는 보증 보험 가입 이 안 될 수 있 어서 미리 확인 해 보 는 것 이 좋 겠 고 전세금 일부 를 월세 로 전환 하 는 반 전세 를 얻 는 것 도 방법 이 다 . 법률 문제 상담 은 서울시 법무 행정 서비스 나 대한 법률 구조 공단 사이버 상담 을 이용 하 면 된다 . 감사 합니다 . 잠깐 ! ~~ 마음 에 드셨 다면 , 추천 꾸 ~ 욱 ! ~~, 댓글 도 달 아 주 시 면 힘 이 됩니다 ! !! 부동산 투자 개발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