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초 납입 자본금 의 출자 약속 불이행 등 을 방지 하 기 위해 주주 구성 의 변경 을 금지 하 는 방안 도 단계 별 로 제시 하 기 로 했 다 . 승인 신청 후 승인 의결 전 에 는 주주 구성 의 변경 을 허용 하 지 않 고 , 승인 의결 후 승인 장 교부 전 에 는 승인 장 교부 시 주요 주주 구성 ( 지분 율 포함 ) 이 승인 의결 시 와 다를 경우 원칙 적 으로 승인 을 취소 키로 했 다 . 승인 장 교부 후 3 년 동안 주요 주주 의 지분 매각 등 처분 을 금지 하 는 승인 조건 을 부여 하 고 , 승인 조건 위반 시 에 는 방송 법령 에 따라 처리 하 기 로 했 다 . 신청 법인 은 신청 서류 제출 시 위 내용 이 포함 된 서약서 를 제출 해야 한다 . 이 는 이른바 라이센스 만 받 고 사업 은 하 지 않 은 채 타사 에 되파 는 ‘ 먹 튀 ’ 를 막 기 위한 것 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