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사무장 병원 을 막 기 위해 발의 된 의료법 개정안 과 국민 건강 보험법 개정안 을 두 고 졸속 입법 논란 이 일 고 있 다 . 사무장 병원 의 범위 에 ‘ 의사 사무장 병원 ’ 을 무리 하 게 포함 하 면서 의료인 간 동업 까지 제한 할 수 있 다는 우려 에서 다 . 법안 이 통과 되 면 의료인 간 동업 관계 로 운영 되 는 네트워크 병원 이 모두 불법 이 돼 이 를 운영 하 는 의사 면허 까지 취소 될 가능 성 이 있 다 . 환자 진료비 부담 을 줄이 는 데 기여 한 공동 개원 형태 의 병원 이 모두 사라질 우려 가 높 다는 지적 이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