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개발 정책 - 양구군 ( 陽 口 郡 ) 을 대상 으로 - 1 . 서론 오늘 의 지방 행정 의 이슈 ( issue ) 는 효율 적 인 지역 개발 정책 이 라고 할 수 있 다 . 지방행정 에서 의 지역 개발 정책 의 변천 과정 은 정치 ․ 경제 ․ 행정 의 민주 화 ( democracy ) 로부터 선거 와 다수 의 욕구 를 정책 에 반영 하 고 집행 가능 성 을 중요 시 하 는 주민 의 자유 ( freedom ) 를 거쳐 효율 성 ( efficiency ) 을 추구 하 고 있 으며 , 결국 바람직 한 지방 행정 의 이슈 는 민주 행정 , 능률 행정 그리고 공공 서비스 가 균형 적 으로 배분 되 어야 한다는 것 이 다 . 그러므로 지역 개발 정책 은 단순 한 양 적 또는 외형 적 인 성장 ( growth ) 이나 정체 적 ․ 모방 적 인 변화 ( change ) 보다 는 동태 적 ․ 창조적 ․ 진취 적 인 성장 ( development ) 을 추구 해야 하 며 경제 의 성장 은 반드시 균형 적 인 지역 개발 과 분배 와 함께 추진 되 어야 하 겠 다 . 그러나 이러 한 우리나라 의 지역 개발 정책 은 경제 의 집중 화 , 수도 권 중심 화 , 정부 간 관계 의 불 합리 , 재정 지원 의 불 평등 , 지방 자치 단체 의 경영 마인드 부족 , 공공 서비스 배분 의 문제 등 으로 답보 상태 에 있 다고 하 여도 과언 은 아니 다 . 이러 한 당면 한 여러 가지 문제점 을 정확 하 게 분석 하 고 파악 하 여 주민 이 참여 를 활성 화 하 고 국가 및 지방 정부 의 계획 수립 과 집행 과정 에서 보다 적극 적 인 사업 추진 과 예산 투자 에 대한 성공 과 고용 창출 을 위한 다각 적 인 노력 을 기울여야 하 겠 다 . 특히 , 이러 한 지역 개발 정책 에 대하 여 는 우리 나라 에서 군 ( 郡 ) 단위 로서 는 면적 과 인구 등 에서 가장 작 은 양구군 ( 陽 口 郡 ) 의 주요 사업 추진 실태 등 에 대하 여 살펴보 는 것 도 내적 , 외 적 변수 나 허위 변수 등 에 의한 조사 의 영향 에서 벗어나 지역 개발 정책 에 대하 여 살펴보 는 데 크 게 이로울 것 으로 사료 된다 . 2 . 본론 양구군 의 지역 개발 행정 에 대하 여 살펴보 기 전 에 우리 나라 의 지역 개발 행정 에 대하 여 포괄 적 으로 본다면 지방 도시 ( 시 , 군 ) 가 몇 개 의 도시 를 제외 하 고 는 경제 적 으로 낙후 되 어 있 는 것 이 현실 이 며 이중 군 단위 의 경우 에 는 도시 위주 의 국가 경제 정책 , 대 기업 위주 의 수출 공업 화 정책 그리고 서울 위주 의 지역 개발 정책 등 으로 더욱 심각 한 상태 이 다 . 양구군 에서 는 2001 년 도 주요 역점 사업 으로 0 . 민생 경제 행정 의 활력 화 추진 0 . 청정 자연환경 의 보전 , 가치 창조 . 0 . 관광 자원 의 [ 종합 벨트 화 ] 기반 구축 . 0 . 생산 적 복지 시혜 확대 실현 . 0 . 전국 제 1 의 청정 환경 농업군 ( 郡 ) 육성 기반 구축 . 0 . 지역 균형 개발 과 재해 없 는 고장 조성 . 0 . 열린 행정 구현 과 국제 화 역량 의 제고 . 0 . 시너지 효과 가 있 는 시책 의 전략 적 추진 . 0 . 정보 화 지식 기반 구축 을 통한 행정 능력 배양 을 계획 하 여 추진 하 였으며 이 를 세부 적 으로 살펴보 면 서민 생활 의 안정 과 지역 경기 활성 화 를 위한 민생 경제 행정 의 활력 화 도모 를 위해서 는 기초 생활 보호 , 공공근로사업 , 주거 환경 개선 사업 , 고용 촉진 , 중소기업 자금 지원 , 새로운 소득 작목 개발 및 생산 시설 지원 그리고 농 특산물 대 도시 직판 행사 등 과 함께 각종 체육 대회 등 을 유치 하 고 홍보 활동 을 전개 하 였 고 , 소비 물가 조사 및 지도 , 운동장 시설 등 의 설치 보완 에 관심 을 갖 고 추진 하 였으며 청정 자연환경 의 보전 과 가치 창조 를 위하 여 수질 오 염방 제 를 위한 상수원 보호 장비 등 의 설치 , 하수 종말 처리장 설치 , 월명리 지역 의 산촌 마을 종합 개발 등 과 함께 조롱박 거리 , 철쭉 동산 , 꽃길 조성 , 생태 식물원 조성 및 산양 증식 및 복원 사업 등 을 추진 하 였 고 , 관광 자원 의 종합 벨트 화 하 는 기반 을 구축 하 기 위하 여 0 . 박수근 미술관 , 선사 박물관 , 향토 사료 관 , 민속 관 , 가마터 복원사업 등 을 연결 하 여 ⇒ 역사 문화 관광권 0 . 생태 식물원 , 산양 증식 및 복원 , 박제 박물관 , 산 약초 재배 단지 를 한 데 묶 어 ⇒ 생태 관광권 0 . 안보 관광지 , 군사 ․ 테마 공원 그리고 6 ․ 25 격전지 를 연결 하 여 ⇒ 안보 ․ 전적 관광권 0 . 국민 관광지 , 레포츠 공원 , 청소년 수 련관 , 파로호 ․ 소양호 등 을 연결 ⇒ 호수 관광지 를 조성 을 추진 하 고 있 으며 인간 다운 삶 의 보장 을 위한 생산 적 복지 혜택 의 확대 실현 을 위하 여 노인 복지 기금 , 여성 발 전기금 , 장애 인 복지 기금 조성 과 보건 위생 사업 등 을 추진 하 고 , 청정 환경 농업 군 ( 郡 ) 으로 육성 하 기 위한 기반 을 조성 하 기 위하 여 청정 양구 햅쌀 생산 및 차별 화 , 특성 화 , 국화 비 가림 재배 , 백합 생산 단지 조성 , 버섯 재배 지원 등 과 함께 농산물 유통 관련 사업 과 한우 의 브렌드 화 , 조림 ․ 육림 사업 등 숲 가꾸 기 사업 을 추진 하 며 , 균형 적 인 지역 개발 과 재해 없 는 고장 을 조성 하 기 위하 여 도로망 확충 과 특정 지역 개발 ․ 정비 사업 등 을 추진 하 고 , 이외 에 도 열린 행정 구현 으로 아름다운 사회 를 만들 고 국제 화 의 역량 을 높이 기 위한 주민 자치 센터 , 자원 봉사 센터 등 의 설치 및 해외 교류 추진 과 정보 화 지식 기반 구축 을 통한 행정 능력 배양 과 지역 발전 을 위한 읍 ․ 면 별 정보 이용 센터 구축 , 전산 화 사업 , 인터넷 교육 그리고 새로운 주소 체계 전환 사업 등 을 추진 하 였 다 . 이러 한 사업 을 추진 하 는 예산 의 규모 는 총 826 억 원 이 며 그중 일반 회계 가 728 억 원 으로 88 % 를 차지 하 고 있 고 , 특별회계 가 98 억 원 으로 12 % 에 불과 하 다 . 이러 한 예산 은 ` 99 년 도 에 680 억 원 , 2000 년 도 에 723 억 원 , 2001 년 도 에 826 억 원 으로 꾸준히 증가 되 어 왔으며 예산 의 재원 으로 는 지방세 및 세외 수입 으로 구성 된 자체 수입 이 249 억 원 과 지방 교부세 , 국고 보조금 , 지방 양 여금 등 의 의존 수입 이 577 억 원 으로 자체 수입 은 전체 예산 의 % 에 불과 한 실정 이 다 . 또한 예산 의 투자 분야 별 로 는 경제 개발비 가 227 억 원 으로 27 . 5 %, 사회 개발비 가 345 억 원 으로 41 . 7 %, 그리고 일반 행정비 와 기타 가 254 억 원 으로 30 . 8 % 로서 실제 사업비 는 68 % 정도 에 불과 한 실정 이 다 . 지금 까지 살펴본 양구군 의 각종 주요 사업 과 예산 의 규모 를 지역 개발 정책 적 인 차원 에서 재 검토 하 여 본다면 , 우선 지역 개발 정책 으로서 잘 추진 되 고 있 는 부분 으로서 는 각종 문화 행사 . 체육 대회 등 의 유치 및 홍보 활동 전개 와 자연환경 의 보전 과 가치 를 창조 하 기 위한 조롱박 거리 , 생태 식물원 등 의 조성 그리고 미술관 , 박물관 , 사료 관 등 을 설치 하 여 각종 문화 , 역사 , 생태 , 안보 관광 자원 의 종합 벨트 화 하 는 기반 을 구축 한 것 은 물론 농촌 지역 에 위치 한 군 의 특색 있 는 청정 환경 농업 의 장려 로 상품 의 차별 화 , 특성 화 를 시도 한 것 등 을 들 수 가 있 겠 다 . 그러나 이러 한 각종 지역 개발 정책 이 경제 적 으로 크 게 군 ( 郡 ) 지역 에 이바지 하 고 있 는가 하 는 점 을 본다면 아직 은 이렇 다 할 만 한 성과 를 보이 지 못하 고 있 는 커다란 이유 가 있 다 . 첫째 , 지역 을 연결 하 고 있 는 교통망 이 매우 미흡 한 상태 에 머물 고 있 다는 것 이 며 둘째 는 국가 및 도 ( 道 ) 에서 의 사업 및 예산 지원 이 소극 적 이 고 셋째 로 는 군 ( 郡 ) 관할 구역 내 의 각급 행정 기관 간 의 협조 체제 가 불 완전 하 다는 것 과 넷째 로 지역 주민 들 의 적극 적 인 참여 가 결여 되 어 있 다는 것 이 라고 볼 수 있 다 . 그러므로 이러 한 도출 된 문제 를 해결 하 기 위해서 는 먼저 강원도 전역 의 시 와 시 , 군 과 군 , 시 와 군 을 연결 할 수 있 는 고속 도 로망 확충 을 위하 여 중앙 정부 는 물론 도 ( 道 ) 에서 의 적극 적 인 사업 추진 과 예산 지원 이 뒷받침 되 어야 하 며 각급 기관 간 의 협조 체제 를 구축 하 기 위한 정례 적 인 기관장 모임 등 에 추가 하 여 담당 업무 별 실무 협의회 등 을 새로 설치 하 여 당면 한 추진 사항 등 을 심 도 있 게 협의 할 수 있 도록 하 고 지역 주민 들 과 긴밀 한 협조 체제 를 구축 하 여 각종 문화 행사 등 에 손님 을 맞 는다는 자세 로 주민 참여 가 적극 적 으로 이루 어 질 수 있 도록 하 여야 하 겠 다 . 특히 , 양구읍 도촌리 의 국토 정 중앙 점 의 발견 과 더불 어 백두대간 의 중간 지점 , 그리고 한반도 의 배꼽 으로서 의 역할 등 국토 정 중앙 의 의미 를 부여 하 고 남북 교류 및 통일 대비 공간 으로서 의 역할 이 증대 함 에 따라 전략 적 발전 이 필요 한 지역 이 므로 국토 개발 계획 , 군사 작전 계획 등 의 개발 규제 를 완화 하 여 접근성 과 청정 성 을 최대한 살리 는 테마 공원 으로 가꾸 어 관광 문화 의 가치 로서 개발 하 여 이 를 주변 의 박수근 미술관 , 생태 박물관 , 역사 , 안보 전적 기념관 등 과 연계 하 여야 하 겠 으며 또한 , 군 사접 경지 로서 의 특수 한 환경 을 고려 한 중앙 정부 차원 의 지원 은 물론 강원도 의 접경 지역 발전 전략 을 도 ( 道 ) 차원 에서 양구 , 인제 , 화천 , 춘천 , 속초 를 연계 하 여 지금 까지 개발 되 지 못하 여 환경 , 관광 자원 등 의 잠재력 이 풍부 한 접경 지역 에 대한 특별 지원 법 등 관련 법 을 제정 하 여 시행 하 고 지역 특화 사업 , 지연 ( 地緣 ) 산업 을 발굴 육성 하 며 , 최근 의 남북 교류 협력 과 금강산 관광 등 으로 국민 관심 이 고조 되 고 있 음 을 활용 하 여 통일 시대 에 대비 한 남북 전진기 지 와 남북 교류 협력 의 관문 으로서 의 역할 을 담당 하 는 중요 한 지역 임 을 인식 하 여 통일 기반 조성 을 위해 체계 적 으로 발전 되 어야 함 에 공감대 를 형성 하 고 , 이 에 따른 제도 적 장치 를 마련 함 과 동시 에 발전 적 인 계획 을 수립 할 필요 가 있 다 . 또한 , 지금 까지 속초 에서 바다 로 향한 금강산 관광 과 새로 추진 되 고 있 는 육 로 관광 등 에 제한 적 인 사업 추진 에서 벗어나 강원도 의 접경 지역 에서 금강산 가 는 길 등 의 다양 화 와 아울러 비무장 지대 ( DMZ ) 의 남북 관광 자원 의 공동 조사 등 을 추진 하 여야 하 겠 다 . 이 를 위하 여 는 지역 개발 , 육성 을 위한 정부 의 규제 를 완화 하 고 지역 특성 을 살린 단지 및 상품 개발 을 지원 하 며 국민 의 지역 개발 에 대한 참여 분위기 를 조성 함 과 아울러 개발 보조금 의 지원 , 강원도 북부 연계 관광 코스 의 개발 및 문화 벨트 의 조성 그리고 외지인 의 투자 를 유치 하 는 것 도 고려 하 여야 한다 . 이러 한 지역 개발 정책 을 계획 하 고 수행 하 는 것 은 낙후 되 어 있 는 접경 지역 의 주민 들 의 정주 지향 성 을 높이 고 또 한 정책 수행 에 주민 참여 의 질 을 높이 는 데 크 게 기여 할 것 이 다 . 3 . 결론 지금 까지 양구군 의 지역 개발 정책 을 기준 으로 살펴보 았 으나 더욱 중요 한 것 은 중앙 정부 또는 도 ( 道 ) 에서 의 지원 또는 타 시 ․ 군 의 협조 에 의존 하 고 항상 지원 과 협조 가 부족 하 여 지역 개발 정책 을 제대로 수행 할 수 없 다는 명분 세우 기 등 은 말 그대로 하나 의 핑계 를 더 세우 는 것 이 될 수 도 있 다 . 그러므로 현재 의 시점 에서 양구군 에 대한 기초 적 인 자료 를 통하 여 환경 과 재정 , 주민 의식 수준 등 을 잘 고려 하 여 지역 사정 에 알맞 고 발전 가능 성 이 있 는 지역 개발 사업 을 추진 하 여야 한다 . 지방 행정 을 주민 의 편리 와 목소리 에 따라가 는 편한 행정 에서 머물 지 말 고 장기 적 인 관점 에서 필요 한 지역 개발 사업 을 책임 있 는 행정가 의 의지 와 리더십 그리고 주민 참여 에 의한 토론 의 활성 화 를 이끌 어 내 야 하 겠 다 . 참고 문헌 양구군 2001 년 주요 사업 양구군 2001 년 예산 개요 강원 일보 , 도민 일보 기사 : 2002 . 10 . 8 한반도 정중앙 과 배꼽 외 다수 향부 론 ; 강 형기 , 2001 . 1 . 10 숲 을 지켜낸 사람 들 ; 저 : 고다 미노루 , 역 : 장윤 , 이인제 1999 . 9 . 25 강원도 가치 자원 으로서 의 [ 국토 정중앙 점 ] 활용 방안 ( 포럼 ) : 강원 발전 연구원 . 2002 . 9 . 25 지역 개발 행정 ; 박대순 교수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