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 결정 에 동의 하 지 아니한다는 의사 를 표시 한 경우 
 3 . 제 33 조 의 3 에 따라 조정 을 하 지 아니하 는 결정 으로 사건 이 종결 되 는 경우 
 
 제 42 조 의 2 ( 처리 기한 의 불 산입 )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 에 해당 하 는 기간 은 제 29 조제 1 항 또는 제 33 조제 1 항 에 따른 감정 또는 조정 처리 기한 에 산입 하 지 아니한다 . < 개정 2018 . 12 . 11 > 
 1 . 조정 절차 가 개시 된 후 당사자 가 사망 하 여 상속인 이 수계 하 는 경우 수계 신청서 제출 에 필요 한 기간 
 2 . 당사자 가 감정 위원 또는 조정 위원 에 대하 여 기피 신청 을 한 날 부터 그 결정 에 이르 기 까지 소요 된 기간 
 3 . 제 33 조 의 2 제 3 항 에 따라 간 이 조정 절차 가 통상 의 조정 절차 로 전환 된 경우 간 이 조정 절차 에 소요 된 기간 
 4 . 그 밖 에 후 유장 해 진단 에 소요 된 기간 등 보건 복지 부령 으로 정하 는 사유 가 있 는 기간 
 
 제 2 절 중재 
 
 제 43 조 ( 중재 ) 
 ① 당사자 는 분쟁 에 관하 여 조정부 의 종국 적 결정 에 따르 기 로 서면 으로 합의 하 고 중재 를 신청 할 수 있 다 . 
 ② 제 1 항 의 중재 신청 은 조정 절차 계속 중 에 도 할 수 있 다 . 이 경우 조정 절차 에 제출 된 서면 또는 주장 등 은 중재 절차 에서 제출 한 것 으로 본다 . 
 ③ 당사자 는 합의 에 따라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바 에 따라 조정 부 를 선택 할 수 있 다 . 
 ④ 중재 절차 에 관하 여 는 조정 절차 에 관한 이 법 의 규정 을 우선 적용 하 고 , 보충 적 으로 「 중재법 」 을 준용 한다 . 
 
 제 44 조 ( 중재 판정 의 효력 등 ) 
 ① 중재 판정 은 확정 판결 과 동일 한 효력 이 있 다 . 
 ② 중 재판정 에 대한 불 복과 중 재판 정의 취소 에 관하 여 는 「 중재법 」 제 36 조 를 준용 한다 . 
 
 제 4 장 의료 배상 공제조합 및 불가항력 의료 사고 보상 
 
 제 45 조 ( 의료 배상 공제조합 의 설립 ㆍ운영 ) 
 ① 보건 의료 인 단체 및 보건 의료 기관 단체 는 의료 사고 에 대한 배상 을 목적 으로 하 는 의료 배상 공제조합 ( 이하 " 공제조합 " 이 라 한다 ) 을 보건 복지 부 장관 의 인가 를 받 아 설립 ㆍ 운영 할 수 있 다 . 
 ② 공제조합 은 법인 으로 한다 . 
 ③ 공제조합 은 의료 사고 에 대한 배상금 을 지급 하 는 공제사업 을 운영 하 여야 한다 . 
 ④ 보건 의료 기관 개설자 는 자신 이 소속 되 어 있 는 보건 의료 인 단체 및 보건 의료 기관 단체 가 운영 하 는 공제조합 의 조합원 으로 가입 할 수 있 고 , 공제조합 에 가입 한 경우 공제조합 이 정하 는 공제 료 를 납부 하 여야 한다 . 
 ⑤ 공제조합 의 설립 ㆍ운영 등 에 관하 여 필요 한 사항 은 보건 복지 부령 으로 정한다 . 
 ⑥ 공제조합 에 관하 여 이 법 에서 규정 된 사항 외 에 는 「 민법 」 중 사단 법인 에 관한 규정 을 준용 한다 . 
 
 제 46 조 ( 불가항력 의료 사고 보상 ) 
 ① 조정 중재원 은 보건 의료인 이 충분 한 주 의 의무 를 다 하 였음에도 불구 하 고 불가항력 적 으로 발생 하 였 다고 의료 사고 보상 심 의 위원회 에서 결정 한 분 만 ( 分娩 ) 에 따른 의료 사고 로 인한 피해 를 보상 하 기 위한 사업 ( 이하 " 의료 사고 보상 사업 " 이 라 한다 ) 을 실시 한다 . 
 ② 보건복지부 장관 은 제 1 항 에 따른 의료 사고 보상 사업 에 드 는 비용 의 일부 를 예산 의 범위 에서 지원 할 수 있 다 . 
 ③ 조정 중재원 은 제 1 항 에 따른 의료 사고 보상 사업 에 드 는 비용 의 일부 를 보건 의료 기관 개설자 등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자 에게 분담 하 게 할 수 있 다 . 
 ④ 제 3 항 에 따라 보건 의료 기관 개설자 등 이 비용 을 분담 하 는 경우 그 비용 은 「 국민 건강 보험법 」 제 47 조제 3 항 에 도 불구 하 고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바 에 따라 국민 건강 보험 공단 이 요양 기관 에 지급 하 여야 할 요양 급여 비용 의 일부 를 조정 중재원 에 지급 하 는 방법 으로 할 수 있 다 . 이 경우 국민 건강 보험 공단 은 요양 기관 에 지급 하 여야 할 요양 급여 비용 의 일부 를 지급 하 지 아니하 고 이 를 조정 중재원 에 지급 하 여야 한다 . < 신설 2018 . 12 . 11 > 
 ⑤ 제 1 항 에 따른 의료 사고 보상 심 의 위원회 의 구성 및 운영 , 제 3 항 에 따른 보건 의료 기관 개설자 의 범위 , 보상 재원 의 분담 비율 , 보상 의 범위 , 보상금 의 지급 기준 및 절차 등 에 관하 여 필요 한 사항 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 < 개정 2018 . 12 . 11 > 
 
 제 46 조 의 2 ( 불가항력 의료 사고 보상 을 위한 자료 제공 ) 조정 중재원 은 보건 의료 기관 , 「 국민 건강 보험법 」 에 따른 국민 건강 보험 공단 이나 건강 보험 심사 평가 원 , 지방 자치 단체 등 관계 기관 에 대하 여 제 46 조제 1 항 에 따른 의료 사고 보상 사업 에 드 는 비용 의 산정 , 부과 , 징수 등 을 위하 여 필요 한 자료 의 제공 을 요청 할 수 있 다 . 
 
 제 5 장 손해 배상금 대불 
 
 제 47 조 ( 손해 배상금 대불 ) 
 ① 의료 사고 로 인한 피해자 가 다음 각 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