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고 3 , 원고 4 에 대한 형사 판결 이 확정 되 었 다 ) , 달리 이 를 인정 할 증거 가 없 다 . 따라서 위 와 같 은 행정 관행 이 존재 하 는 것 을 전제 로 하 는 원고 의 이 부분 주장 은 받아들이 지 않 는다 . 
 3 . 결론 
 원고 들 의 주장 은 옳 지 않 아 이 를 모두 기각 하 기 로 하 여 주문 과 같이 판결 한다 . 
 [ 별지 생략 ] 
 
 판사 <| name _ start |> 황명숙 <| name _ end |>( 재판장 ) <| name _ start |> 이준영 <| name _ end |> <| name _ start |> 김성훈 <| name _ e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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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주 지방 법원 2018 . 2 . 14 . 선고 2016 구합 1766 판결 관세 부과 처분 취소 
 
 전주 지방 법원 
 판결 
 
 원고 	 원고 1 외 1 인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org _ start |> 홍우 <| org _ end |> 담당 변호사 <| name _ start |> 박영자 <| name _ end |> 외 1 인 ) 
 피 고 	 전 주세 관장 
 변론 종결 	 2018 . 2 . 8 . 
 
 주 문 
 1 . 이 사건 소 중 별지 1 목록 순번 3 - 3 내지 3 - 6 , 4 - 1 , 4 - 3 내지 4 - 13 , 5 - 3 내지 5 - 9 , 5 - 13 내지 5 - 17 의 각 “ 추징 세액 ” 란 관세 경정 처분 중 별지 2 목록 의 ‘’ 변경 된 추징 세액 “ 란 기재 각 금액 을 초과 하 는 부분 을 각 각하 한다 . 
 2 . 피고 가 2015 . 4 . 8 . 원고 1 에 대하 여 한 별지 1 목록 순번 1 - 7 기재 의 146 , 342 , 310 원 의 관세 경정 처분 중 36 , 042 , 990 원 부분 을 취소 한다 . 
 3 . 원고 1 의 나머지 청구 와 원고 2 의 청구 를 각 기각 한다 . 
 4 . 소송비용 중 원고 1 과 피 고 사이 에 생긴 부분 의 5 / 6 은 원고 1 이 , 나머지 는 피고 가 각 부담 하 고 , 원고 2 와 피고 사이 에 생긴 부분 은 원고 2 가 부담 한다 . 
 
 청구취지 
 청구취지 $$ 피고 가 원고 들 에 대하 여 한 별지 1 목록 기재 관세 경정 처분 을 모두 취소 한다 . 
 
 이 유 
 1 . 처분 의 경위 
 가 . 원고 1 은 ‘○○○○○○’ 이 라는 상호 로 , 원고 2 는 ‘△△△△’ 라는 상호 로 , 각 농산물 도 소매 및 수출입 업 을 하 는 사람 들 이 다 . 
 나 . 원고 1 은 2014 . 3 . 6 . 부터 2015 . 9 . 13 . 까지 중국 의 ANQIU XINLONG FOOD CO . LTD ( 이하 ‘ 신 롱 식품 ’ 이 라 한다 ) 과 ANQIU CHANGSHENG FOOD CO . LTD ( 이하 ‘ 창 성 식품 ’ 이 라 하 고 , 신 롱 식품 과 창 성 식품 을 통칭 하 여 ‘ 수출업자 들 ’ 이 라 한다 ) 으로부터 별지 1 목록 순번 1 - 1 내지 1 - 7 , 3 - 1 내지 5 - 18 기재 와 같이 신선 생강 ( 소강 341 톤 및 면강 691 톤 ) 을 수입 하 면서 톤 당 미화 330 내지 610 달러 ( 이하 ‘ 이 사건 원고 1 의 신고 가격 ’ 이 라 한다 ) 로 총 51 회 수입 신고 하 였 다 . 
 다 . 원고 2 는 원고 1 로부터 원고 1 이 신 롱 식품 으로부터 수입 하 기 로 한 면강 96 톤 을 양 도 받 아 , 2014 . 5 . 25 . 부터 2014 . 6 . 24 . 까지 총 4 회 에 걸쳐 이 를 수입 하 면서 별지 1 목록 순번 2 - 1 내지 2 - 4 기재 와 같이 톤 당 미화 550 달러 ( 이하 ‘ 이 사건 원고 2 의 신고 가격 ’ 이 라 하 고 , 이 사건 원고 1 의 신고 가격 과 이 사건 원고 2 의 신고 가격 을 통칭 하 여 ‘ 이 사건 신고 가격 ’ 이 라 한다 ) 로 수입 신고 하 였 다 . 
 라 . 이 에 대하 여 피 고 는 광주 세관 에 이 사건 신고 가격 의 적정 여부 에 관하 여 관세 조사 를 각 의뢰 하 였 고 , 광주 세 관장 은 이 사건 신고 가격 이 유사 물품 거래 가격 및 한국 농수산물 식품 유통 공사 가 조사 한 산지 자격 과 현저 한 차이 가 있 으나 원고 들 이 신고 가격 이 특별히 낮 은 사유 를 소명 하 지 못하 였 다는 이유 로 이 사건 신고 가격 을 부인 하 면서 관세법 제 32 조 , 제 35 조 에 따른 방법 으로 과세 가격 을 결정 하 여 각 통보 하 자 , 피고 는 원고 들 에게 위 각 통보 에 따라 2015 . 3 . 13 . 부터 2016 . 1 . 11 . 까지 이 사건 신고 가격 을 부인 하 고 관세 를 각 다시 산정 하 여 그 차액 에 해당 하 는 별지 1 목록 의 ‘ 추징 세액 ’ 란 각 기재 의 관세 합계 1 , 955 , 798 , 530 원 을 각 경정 · 고지 하 였 다 ( 이하 ‘ 이 사건 각 처분 ’ 이 라 한다 ) . 
 마 . 원고 들 은 이 에 불복 하 여 조세 심판원 에 별지 1 목록 의 ‘ 심판 청구 ’ 란 각 기재 와 같이 심판 청구 를 하 였으나 , 조세 심판원 은 2016 . 5 . 16 . 별지 1 목록 순번 1 - 1 내지 2 - 4 기재 의 처분 에 관한 원고 들 의 각 청구 를 기각 하 였 고 , 별지 1 목록 순번 3 - 1 내지 5 - 18 기재 의 처분 에 관하 여 는 이 사건 소제 기일 로부터 90 일 전 에 각 심판 청구 가 되 었 음 에 도 이 사건 소 제기 당시 까지 결정 이 없 었 다 . 
 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