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enter > 추천 ? 손가락 클릭 ! 지난해 출국 하 던 안철수 전 후보 의 모습 . 안철수 후보 가 노원 - 병 출마 를 선언 했 다 . 당선 여부 를 떠나 내 가 우려 되 는 것 은 일부 진보 지지자 들 의 생각 이 다 . 아직 도 대선 패배 를 안철수 후보 의 탓 으로 떠넘기 는 사람 들 이 참 많 은데 , 참으로 우매 한 생각 이 아닐 수 없 다 . 아마 민주당 도 그런 사람 들 로 가득 차 있 어 대선 패배 원인 조 차 찾 지 못하 고 있 는 것 일지 도 모르 겠 다 . 어떻게 하 면 그렇게 까지 객관 적 인 판단 을 할 수 가 없 는 것 인가 싶 다 . 진보 정치 는 근본 부터 뒤엎 어 져야 하 며 진보 정치인 들 은 생각 을 바꿔야 한다 . 이대로 는 안 된다 . 진보 정치 를 뒤엎 는 역할 을 안철수 가 꼭 해 줬 으면 한다 . 신 당 창당 도 좋 다 . 진보 정당 이 쪼개 진다고 ? 어떻게 그런 사소 한 문제 가 두려운 것 인가 ? 두 번 의 대선 패배 에서 진보 세력 은 얻 은 교훈 따위 란 없 는 건가 ? 진보 는 지금 까지 진보 한 적 이 없 다 . 지금 이 진보 할 기회 다 . - 링 크 - * 이번 주 Smileru ' s Voice 없 음 . ( Smileru ' s Voice 카테고리 를 별도 로 분류 하 였 습니다 ) * 이번 주 Today in History 3 월 3 일 과 4 일 의 역사 - 아편 전쟁 , 아폴로 계획 , 제 4 땅굴 - 순 서 - * 정치 외교 안철수 , 노원 병 재 보선 출마 의사 - 진보 정치 근본 부터 뒤엎 어 져야 조직 개편 안 논란 평행선 / 민주당 " 미래 부 빼 고 처리 하 자 " - 신뢰 가 깨졌 다 박근혜 대통령 취임식 , 그리고 3 . 1 절 기념사 - 전반 적 으로 좋 았 다 ' 국정 원장 , 국가 안보 실장 , 경호실 장 ' 에 육사 출신 논란 / 토요일 기습 발표 - 확실히 문제 될 듯 , 수정 해야 중국 중앙 당교 부편 집장 , " 중국 이 한반도 통일 추진 해야 " - 중국 인 들 생각 변하 나 ? * 사회 국제 박시후 논란 * 경제 산업 미국 ' 시 퀘스터 ' 현실 화 - 적자 에 허덕이 는 미국 * 1 년 전 Weekly Voice { 3 월 첫째 주 } 북미 합의 , 나경원 기소 청탁 , 제주 해군기지 , 엘피다 , 평창 땅 , 조선일보 창간 등 * 정치 외교 * 안철수 , ' 노원 - 병 ' 재 보선 출마 의사 - 진보 정치 근본 부터 뒤엎 어 져야 대선 선거일 에 미국 으로 갔 던 안철수 가 돌아와 4 월 재 보선 선거 에 출마 할 예정 이 라고 한다 . 지역구 는 ' 노원 - 병 ' 으로 알려져 있 다 . ' 노원 - 병 ' 은 안기부 X 파일 떡값 검사 명단 유출 을 이유 로 의원 직 을 상실 한 노회찬 진보 정의당 의원 의 최근 지역구 였 다 . ( 오른쪽 사진 은 안철수 의 재 보선 출마 를 알리 는 송호창 의원 ) 글쎄 , 안철수 는 당선 될 수 있 을까 ? 사실 잘 모르 겠 다 . ' 파워 ' 가 있 는 인물 임 에 는 확실 하 다만 . .. 여 튼 미국 에 갔다온 그 가 어떤 메세지 를 던질지 지켜봐야 그 를 확인 할 수 있 을 듯 하 다 . 아무튼 당선 여부 를 떠나 내 가 우려 하 는 것 은 일부 진보 지지자 들 의 생각 이 다 . 진보 진영 후보 인 문재 인 후보 가 패배 하 자 화풀이 를 할 곳 이 없 어서 그런 건지 실망감 이 커서 그런 건지 , 그것 을 안철수 후보 의 탓 으로 떠넘기 는 사람 들 이 참 많 은데 , 참으로 우매 한 생각 이 아닐 수 없 다 . 아마 민주당 도 그런 사람 들 로 가득 차 있 어 대선 패배 원인 조 차 찾 지 못하 고 있 는 것 일지 도 모르 겠 다 . 어떻게 하 면 그렇게 까지 객관 적 인 판단 을 할 수 가 없 는 것 인가 ! 대선 당시 의 민주당 , 맨날 대표 가 돌 고도 는 민주당 , 정책 도 없 고 이벤트 도 없 는 정치력 제로 상태 의 민주당 을 보 라 . 진보 정치 는 바닥 으로 추락 하 고 있 다 . 문희상 비상 대책 의 원장 이 " 민주당 의 60 년 역사 만 빼 고 다 바꾸 겠 다 " 라고 했 지만 어디 잘 할 수 있 을까 ? 내부 로부터 의 자기 혁신 보다 는 외부 로부터 의 파괴 가 더 빠를지 도 모르 겠 다 . 민주당 은 역설 적 이 게 도 강력 한 카리스마 의 지도자 가 마치 독재 하 듯 권력 을 휘둘러 대 수술 을 가하 지 않 는 한 회생 할 수 없 을 것 이 다 . 회생 한다고 해도 여전히 술 취한 취객 처럼 휘청거리 는 모습 을 다음 대선 때 까지 계속 보여 줄 것 이 다 . 집권 정당 이 될 수 없 다는 거 다 . 진보 정치 는 근본 부터 뒤엎 어 져야 하 며 진보 정치인 들 은 생각 을 바꿔야 한다 . 원래 드센 사람 들 이 진보 정치 를 하 는 것 이 기 에 자기 목소리 가 크 다지만 , 이렇게 멋대로 여서 는 안 된다 . 진보 정치 를 뒤엎 는 역할 을 안철수 가 꼭 해 줬 으면 한다 . 신 당 창당 도 좋 다 . 진보 정당 이 쪼개 진다고 ? 어떻게 그런 사소 한 문제 가 두려운 것 인가 ? 두 번 의 대선 패배 에서 진보 세력 은 얻 은 교훈 따위 란 없 는 건가 ? ' 자기 파괴 혁신 ' 이 라는 말 을 들 어 본 사람 이 있 을 것 이 다 . 애플 과 구글 등 에서 옅 볼 수 있 는 경영학 용어 인데 , 정치 에 도 그대로 적용 된다 할 수 있 겠 다 . 대선 이 방금 끝 났 다 . 다음 대선 은 5 년 이나 남 았 다는 말 이 기 도 하 다 . 지금 이 아니 면 혁신 할 수 없 다 . 대한민국 에 도 번듯 한 진보 정당 이 들어서야 보수 세력 과 밀 고 당기 며 대한 민국 을 올바른 방향 으로 발전 시킬 수 있 다 . 안철수 의 귀환 이 그 시작 이 되 길 빌 어 본다 . 참고 글 {' 12 . 12 월 넷째 주 정리 } 한심 한 48 % : 박근혜 당선 과 진보 의 방향 , http : / / blog . daum . net / smileru / 8888169 * 조직 개편 안 논란 평행선 / 민주당 " 미래 부 빼 고 처리 하 자 " - 신뢰 가 깨졌 다 이미 지난주 에 다뤘 전 조직 개편 안 . .. 아직 도 평행선 을 달리 고 있 다 . 미래 창조 과학부 의 방송 기능 흡수 에 대한 문제 가 해결 되 지 않 고 있 는 것 인데 . .. 지난주 에 이 정도 면 민주당 이 합의 할 만 한 것 아닌가 , 라고 했 지만 민주당 은 여전히 정부 부처 보다 그나마 야당 이 관여 할 수 있 는 방통 위 의 권한 이 축소 되 는 것 에 굉장히 민감 하 게 반응 하 는 것 으로 보인다 . 이거 참 . .. 참고 글 : { 2 월 넷째 주 정리 } 정부 조직 개편 안 논란 , http : / / blog . daum . net / smileru / 8888219 이 와중 에 민주당 은 오늘 ( 3 일 ) , " 창조 경제 를 위해 스스로 손발 묶 지 말 고 야당 의 양 보안 을 창조 적 발상 을 통해 수용 해 줄 것 을 촉구 한다 " 며 미래 창조 과학부 부분 을 제외 한 다른 부분 을 일단 처리 하 고 논의 하 자는 안 을 내 놓 았 다 . 하지만 새 누리 당 과 박근혜 정부 입장 에서 는 이렇게 했다간 미래 창조 과학부 사태 가 작 은 부분 으로 평가 절하 되 어 장기 화 될 우려 가 있 기 때문 에 , 오히려 정부 전체 가 돌아가 지 않 는 지금 의 상황 에서 부정 적 여론 을 민주당 에게 집중 시키 는 게 정치 적 으로 낫 다고 생각 할 것 같 다 . 민주당 의 ' 부분 처리 안 ' 을 받아들이 지 않 을 것 같 다는 거 다 . 뭐 그 반대 의 생각 도 가능 하 다 . 일단 부분 처리 안 을 받아들이 고 나 서 , 미래 창조 과학부 부분 은 작 은 부분 이 니 물리력 을 행사 한다던지 해서 강행 처리 하 면 된다고 생각 할 수 있 기 때문 이 다 . 정부 출범 초기 이 고 박근혜 의 지지율 도 높 지 않 아 부담 은 되 겠 지만 . .. 여 튼 사태 가 이렇게 까지 오 게 된 배경 은 , 과거 미디 어법 강행 처리 & 부정 처리 와 ' 청와대 에 가 서 사장 이 조인트 를 까 였 다 ' 로 대표 되 는 MBC 사장 문제 등 으로 인해 , 방송 을 장악 하 려는 이명박 정부 와 한나라당 의 의도 가 뚜렷 하 게 드러난 것 에 있 다 . 이후 방송 정책 과 관련 된 여야 간 의 신뢰 는 완전히 깨져 버렸 고 , 그 여파 가 지금 의 박근혜 정부 와 새 누리 당 에 까지 이어지 는 것 이 다 . 어떻 게 보 면 자업자득 이 다 . 그런 면 에서 지난주 에 도 말 했 지만 민주당 의 입장 도 이해 되 긴 한다 . 하지만 정부 부처 개편 안 이 빨리 통과 되 어야 하 는 것 도 사실 이 다 . ' 부분 처리 안 ' 이 라도 통과 되 었 으면 좋 겠 다만 . .. 참 어렵 다 . 지난주 이후 박근혜 정부 의 ICT 발전 계획 에 대해 개인 적 으로 찾아보 기 도 했 는데 , 과연 케이블 방송 과 IPTV 가 박근혜 대통령 의 ' 창조 경제 ' 에 얼마나 도움 이 될지 모르 겠 다 . 꼭 이렇게 까지 미래 창조 과학부 로 가 야 하 는지 도 의문 이 고 . .. 그래서 지난주 보다 는 민주당 입장 에 좀 더 개인 적 으로 힘 이 실린다 . 결론 은 어떻 게 나 게 될까 ? 정부 시작 부터 국회 에서 싸움박질 하 게 되 는 건 아닐까 ? * 박근혜 대통령 취임식 , 그리고 3 . 1 절 기념사 - 전반 적 으로 좋 았 다 정부 부처 개편 안 은 통과 되 지 못했 지만 , 박근혜 대통령 은 지난 월요일 취임식 을 가지 고 공식 취임 했 다 . 대형 기획사 가 아닌 중소 기획사 에 취임식 행사 를 맡긴 것 은 매우 좋 았 다고 생각 된다 . 이명박 대통령 의 취임식 이 별로 기억나 지 않 아서 ( 당시 난 군대 에 있 었 다 ) 비교 가 잘 안 되 긴 하 지만 , 가수 들 의 무대 와 싸이 의 무대 도 흥겨웠 고 , 짧 은 편 이 었 다는 연설 도 좋 았 다 . 싸이 가 취임식 공연 을 ' 영광 스러운 자리 ' 라고 했 다는 이유로 박근혜 를 싫어하 는 사람 들 로 부 터 조금 비난 을 받 던데 , 무슨 독재자 박정희 가 취임 한 것 도 아닌 상황 에서 대통령 취임식 자리 가 영광 스러운 건 당연 한 것 아니 겠 나 ? 너무 정치 적 으로 해석 하 는 건 과민 반응 인 것 같 다 . 물론 이 정권 이 훗날 독재 로 평가 받 을지 다르 게 평가 받 을지 는 지켜봐야 하 는 것 이 겠 지만 말 이 다 . 또 취임 연설 에서 는 지난주 에 지적 했 던 5 대 국정 목표 에 ' 경제 민주 화 ' 라는 것 이 빠졌 다는 것 을 의식 한 듯 그 를 언급 하 는 모습 을 보여 줬 는데 그런 모습 은 참 좋 았 다 . 그렇게 이곳 저곳 의 목소리 를 들으며 다듬 어 져 가 는 것 아니 겠 나 ? 바람직 한 방향 이 라고 생각 된다 . ' 한강 의 기적 ' 을 네 차례 였 나 ? 아무튼 여러 번 언급 한 것 도 화제 였 는데 , 그건 확실히 좀 낡 은 느낌 이 느껴 지 긴 했 다 . 아무래도 중 장년층 의 탄탄 한 지지 기반 을 확실히 안 고 가 겠 다는 생각 으로 보이 는데 , 뭐 일단 은 재 보선 선거 도 있 고 하 니 그 효과 가 어느 정도 일지 는 지켜봐야 할 듯 하 다 . ' 박근혜 님 ' 을 위한 중장 년 층 이 재 보궐 선거 에서 도 큰 힘 을 발휘 하 게 될까 ? ▒ 3 . 1 절 기념사 도 나쁘 지 않 았 다 . 일부 에서 는 구체 적 으로 일본 에게 어떻게 하 라는 것 인지 를 지적 한 것 이 없 다며 겉도 는 기념사 라고 폄하 하 기 도 했 다 . 하긴 박근혜 의 발언 에 는 항상 그런 부분 이 있 는 건 사실 이 다 . 확실 하 게 말 을 안 하 는 뭐 그런 것 들 이 랄까 ? 답답 한 것 이 긴 한데 , 그래도 " 가해자 와 피해자 라는 역사 적 입장 은 천 년 의 역사 가 흘러도 변할 수 없 는 것 ", " 양국 의 미래 세대 에 까지 , 과거사 의 무거운 짐 을 지워서 는 안 된다 " 라는 부분 들 은 좋 았 다고 생각 된다 . 이러 한 것 들 을 왜 내 가 좋 게 평가 하 냐면 , 5 년 전인 지난 2008 년 3 월 1 일 , 이명박 대통령 이 취임 하 고 바로 있 었 던 3 . 1 절 기념사 와 는 그 내용 이 상반 되 기 때문 이 다 . 당시 이명박 대통령 은 " 과 거의 어두운 면 만 보 지 말 고 밝 은 면 을 이어받 아 발전 시켜야 한다 ", " 뒤 만 돌아보 고 있 기 에 는 우리 가 해야 할 일 이 너무 도 많 다 ", " 언제 까지 나 과거 에 얽매여 미래 의 관계 까지 포기 하 고 있 을 수 는 없 다 " 라는 식 의 발언 을 했 는데 , 결국 이명박 대통령 의 기념사 를 정리 하 면 ' 역사 고 뭐 고 왜 난리 야 경제 를 성장 시켜야 지 ' 뭐 거의 이런 식 이 었 다 . 더 거슬러 올라가 보 면 노무현 전 대통령 의 경우 는 3 . 1 절 기념사 에서 , 좋 게 표현 하 긴 했 지만 독일 의 과거 청산 사례 , 일본군 성 노예 , 독도 , 친 일반 민족 행위 진상 조사 위원회 , 미국 하원 위안부 청문회 등 을 언급 했 고 , 특히 노무현 대통령 은 내 가 문명 연재 를 하 며 주장 하 곤 하 는 동북아 에서 의 한국 이 맞이 한 지정학 적 번영 의 기회 와 위기 에 대해서 도 언급 했었 다 . 이 쯤 되 면 누가 보수 인지 잘 모르 겠 는데 . .. 물론 노무현 전 대통령 의 경우 도 집권 첫 3 . 1 절 기념사 에서 는 자신 의 공약 과 민주 세력 의 희생 등 을 많이 언급 했 다 . 뭐 그건 박근혜 대통령 과 이명박 전 대통령 도 마찬가지 다 . 단 그런 기념사 에서 도 일본 에 대한 대통령 의 시각 은 뚜렷 하 게 드러났 는데 , 그런 면 에서 박근혜 대통령 은 이명박 전 대통령 보다 는 나 은 모습 을 보였 다 . 바람직 한 모습 이 다 . 역사 인식 이 라는 것 은 매우 중요 하 다 . 박근혜 대통령 이 말 한 대로 ' 가해자 와 피해자 라는 역사 적 입장 은 천 년 의 역사 가 흘러도 변할 수 없 는 것 ' 이 다 . 또한 그 와 더불 어 지정학 적 관계 도 천 년 이 흘러도 변할 수 없 다 . 일본 이 라는 나라 는 다른 곳 으로 옮겨갈 수 없 으며 , 섬 과 반도 와 대륙 간 지정학 적 긴장 도 계속 될 수 밖 에 없 고 역사 가 그것 을 증명 한다 . 그렇 기에 ' 일본 이 과거 에 어떠 했 든 이제 는 덮어두 자 ' 라는 시각 은 매우 위험 하 다 . 일본 에겐 과거 의 탐욕 이 그대로 남 아 있 고 앞 으로 도 그럴 것 이 기 때문 이 다 . 일본 이 우경 화 되 고 있 는 와중 에 집권 첫 3 . 1 절 연설 에서 박근혜 대통령 은 최대한 수위 를 조절 했 을 것 같 은데 , 내년 연설 에서 는 어떤 발언 을 할지 기대 해 봐야 겠다 . 참고 글 2003 년 노무현 대통령 3 . 1 절 기념사 전문 - 외부 블로그 2008 년 이명박 대통령 3 . 1 절 기념사 전문 - 외부 블로그 2013 년 박근혜 대통령 3 . 1 절 기념사 전문 - 이 데일리 *' 국정 원장 , 국가 안보 실장 , 경호실 장 ' 에 육사 출신 논란 / 토요일 기습 발표 - 확실히 문제 될 듯 , 수정 해야 지난주 에 박근혜 정부 의 인사 문제 와 관련 해 각종 비리 가 문제 가 아니 고 ' 박정희 코드 ' 가 문제 라고 언급 했었 다 . 결국 문제 가 되 는 모양새 다 . 아버지 처럼 군인 을 너무 좋 아 하 는 것 같 다 . 아님 군인 들 이 아버지 를 너무 좋 아 해 그 들 을 좋아하 는 것 일까 ? ( 오른쪽 사진 에서 왼쪽 부터 박흥렬 경호실 장 [ 육사 28 기 ] , 김병관 국방부 장관 후보자 [ 육사 28 기 ] , 김장수 국가 안보 실장 [ 육사 27 기 ] . 여기 에 남재준 국정 원장 후보자 [ 육사 25 기 ] 가 추가 된다 . ) 지난 2 일 토요일 에 전격 적 인 인사 발표 가 있 었 다 . 국정 원장 과 금융 위원장 내정자 가 발표 된 것 이 다 . 이 에 대해서 박근혜 대통령 이 ' 빨리 조직 개편 한 협상 해 주 지 않 으면 우리 멋대로 할 거 다 ' 라는 경고 의 신호 라는 해석 들 이 나오 고 있 는 상황 이 다 . 하지만 문제 는 정치 적 목적 을 떠나 토요일 이 라는 시점 이 었 다 . 일요일 신문 이 발행 되 지 않 아 기자 들 이 출근 하 지 않 는 토요일 에 인선 을 발표 한 것 은 이례 적 이 라는 것 이 다 . 한 언론 기사 에서 정부 관계자 는 ' 일개 정부 부처 들 이 사무관 을 임명 할 때 도 그러 지 않 는다 ' 라고 말 하 기 도 했 다 . 육 사 출신 선택 의 비난 을 우려 해서 라는 말 들 이 많 다 . 이건 ' 기습 인선 ' 이라고 할 수 있 는데 , 일단 무슨 비리 가 있 는지 는 더 조사 를 해 봐야 겠 지만 , 드러난 약력 을 보 면 국정 원정 이 육군사관학교 출신 이 다 . 이렇게 해서 국정 원장 , 국가 안보 실장 , 총리 급 으로 승격 된 경호실 장 에 모두 육사 출신 이 앉 게 되 었 다 . 게다가 국방부 장관 후보자 까지 . ... 국정 원장 은 육사 25 기 , 국가 안보 실장 은 육사 27 기 , 경호실 장 은 육사 28 기 , 문제 가 심각 해 꼭 낙마 시켜야 할 국방부 장관 후보 자 도 육사 28 기 인데 , 뭐 애초 에 안보 관련 분야 이 니 군 출신 이 꼭 나쁘 다고 할 수 는 없 겠 지만 , 전체 적 으로 봤 을 때 이건 확실히 문제 가 될 것 으로 보인다 . 민주당 의 지적 처럼 , 안보 관련 논의 가 육 사 출신 들 끼리 또는 군 에서 만 폐쇄 적 으로 논의 될 가능 성 이 크 며 , 그런 분야 에 대한 정보 와 권력 자체 를 육사 출신 들 이 독점 하 고 남용 할 가능 성 이 커진다는 것 이 다 . 게다가 육사 기수 에 따라 상하 관계 가 맺 어 지 기 때문 에 , 국정 원장 이 국방부 장관 이나 국가 안보 실장 , 경호실 장 의 의견 을 묵살 하 는 경우 의 문제 도 생긴다 . ( 상하 관계 가 없 어야 맞 다 ) 실제로 김장수 국가 안보 실장 을 추천 한 것 이 이번 에 내정 된 남재준 국정 원장 내정자 였 다고 하 니 , 넓 은 관점 에서 대통령 에게 국가 안보 에 대한 조언 을 해야 할 국가 안보 실장 은 국정 원장 의 꼭두각시 가 될 수 밖 에 없 을 것 이 며 국정원 이 국방부 보다 위 에 있 게 된다 . 그렇 기에 정 군 출신 에게 맞기 고 싶 었 다면 경호실 장 은 육군 으로 하 더라도 국정 원장 이나 국가 안보 실장 은 해군 이나 공군 에서 선택 하 는 건 어땠을까 싶 다 . 해군 과 공군 이 항상 외면 되 면서 받 는 박탈감 도 없애 줄 겸 말 이 다 . 해군 과 공군 이 중요 한 시대 이 기 도 하 고 . .. 더 솔직히 말 하 자면 , 경호실 장 은 몰라도 국정 원장 이나 국가 안보 실장 은 외교 나 정보 관련 전문가 가 맡 는 것 이 더 옳 은 것 이 아니 었 을까 싶 다 . 걱정 된다 . 일부 에서 는 전두환 전 대통령 과 함께 12 . 12 쿠데타 를 일으켰 던 육사 출신 조직 ' 하나회 ' 가 재현 되 는 것 이 아니 냐는 소리 도 하 던데 , 이거 참 . .. 코드 인사 가 당연 하 다고 했 던 나이 긴 하 지만 , 박정희 코드 가 어디 로 튀 게 될지 걱정 스러울 따름 이 다 . 참고 글 { 2 월 넷째 주 정리 } 박근혜 정부 인사 & 공약 논란 , http : / / blog . daum . net / smileru / 8888219 " 육사 전성시대 ? "… 軍 출신 이 靑 외교 안보 장악 - 노컷뉴스 군 출신 국정 원장 에 새 누리 마저 " 군사 정권 부활 " - 한겨레 * 중국 중앙 당교 부편 집장 , " 중국 이 한반도 통일 추진 해야 " - 중국 인 들 생각 변하 나 ? 재미있 는 기사 가 하나 있 었 다 . 현 중국 지도자 인 시진핑 총 서기 가 작년 까지 교장 직 에 있 었 던 , 중국 공산당 의 고급 간부 를 양성 하 는 국립 교육 기관 인 ' 중앙 당교 ' 의 기관지 ' 덩 ' 부편 집장 이 , 영국 파이낸셜 타임즈 기고 문 에서 중국 이 한반도 통일 을 추진 해야 한다고 주장 한 것 이 다 . 덩 부편 집장 의 발언 들 을 좀 가져와 봤 다 . " 이데올로기 에 기초 한 국가 관계 는 위험 하 며 북한 의 지정학 적 가치 에 기초 한 전략 적 안보 의 관점 도 이제 낡 았 다 " / " 냉전 시대 에 는 쓸모있 는 친구 였 지만 지금 와서 는 그 효용 성 에 의문 이 든다 " / " 북한 김정은 정권 은 개혁 과 개방 을 추진 하 지 않 겠 지만 일단 문 이 열리 면 정권 은 전복 될 것 " / " 조만간 실패 할 정권 과 왜 관계 를 유지 해야 하 느냐 " / " 중국 이 북 - 중관 계 를 한국 전쟁 당시 의 조 - 중 혈맹 의 관점 에서 보 고 있 지만 북한 은 전혀 그렇게 생각 하 지 않 는다 " / " 북한 인 들 은 오히려 중국 과 의 관계 를 털 어 내 는 것 을 자주 와 독립 으로 여긴다 " / " 북한 이 핵무기 를 가질 경우 변덕 스러운 김정은 정권 이 중국 을 상대 로 협박 할 가능 성 도 배제 할 수 없 다 " / " 만일 중국 이 자신 들 의 요구 를 거부 하 거나 미국 이 우호 적 으로 대해 준다면 핵 무장 한 북한 은 얼마 든지 중국 의 팔 을 비틀 려고 할 수 있 다 " / " 북한 을 포기 하 는 가장 좋 은 방법 은 한반도 통일 을 추진 하 는 것 " / " 그러면 한 - 미 - 일 전략 동맹 이 약화 되 고 중국 에 대한 동북아 의 지정학 적 압력 이 완화 되 며 대만 문제 의 해결 에 도 도움 이 될 것 " / " 차선책 은 북한 에 친 중 ( 親 中 ) 정부 를 세운 뒤 핵무기 를 포기 하 고 정상 국가 의 길 을 가 도록 영향력 을 행사 하 는 것 " 흥미 로운 관점 이 라고 생각 된다 . 문명 연재 를 통해 나 는 " 미래 의 ' 통일 한국 ' 이 ( 미국 , 중국 어느 쪽 도 아닌 ) 균형 자 적 외교 포지션 을 가질 것 이 라는 걸 알려야 한다 " 라고 주장 한 적 이 있 었 는데 , 덩 부편 집장 은 그러 한 우리 의 관점 이 어느 정도 먹힐 수 도 있 다는 것 을 보여준다 . 역시 나 예상 대로 중국 은 한 미일 전략 동맹 의 약화 에 관심 이 많 아 보이 고 . .. 하 지만 지난 북한 관련 글 에서 도 언급 했 던 것 처럼 , 나 는 중국 이 북한 을 통해 얻 는 지정학 적 이익 을 포기 하 려 하 지 않 을 것 이 라고 봤 는데 , 덩 부 편집장 은 ' 북한 의 지정학 적 가치 에 기초 한 전략 적 안보 의 관점 도 이제 낡 았 다 ' 라고 표현 하 면서 지금 그다지 효용 성 이 없 다는 쪽 에 손 을 들 어 주 고 있 다 . 그러나 한편 으로 는 ' 차선책 은 북한 에 친 중 정부 를 세우 는 것 ' 이라고 말 하 면서 여전히 흡수 가능 성 을 버리 지 않 는 듯 하 다 . 중국 도 북한 의 핵 무장 이 한반도 정세 의 불안 을 야기 하 는 걸 넘 어 , 자신 들 에게 가해질 위협 이 될 수 도 있 다고 생각 하 는 듯 하 다 . 그렇 다면 그것 이야 말 로 가장 좋 은 시나리오 다 . 중국 까지 확실 하 게 북한 핵 문제 에 대한 대응 을 돕 는다면 , 핵 문제 해결 은 시간 문제 일 것 이 니 말 이 다 . 하지만 일단 중국 정부 가 그러 지 않 고 있 다는 것 은 확실 하 다 . 여전히 오늘 에 도 북한 에 중유 와 식량 등 을 공급 해 주 고 있 기 때문 이 다 . 덩 부편 집장 과 같 은 일부 중국 지식인 들 은 북한 을 재 평가 하 고 있 는 듯 하 지만 , 중국 정부 는 아직 도 북한 의 지정학 적 이익 에 대해 포기 할 생각 이 없 는 것 같 다 . 이런 걸 보 면 우리 가 가 야 할 길 은 더더욱 분명 해 보인다 . 중국 지식인 들 은 느리 지만 분명히 변화 하 고 있 다 . 이런 상황 에서 우리 가 북한 과 의 교류 를 늘린다면 , 미래 에 는 북한 을 확실히 우리 에게 경제 적 으로 의존 하 도록 바꿀 수 있 다 . 정도 에 한계 가 있 겠 지만 그렇게 만 된다면 북한 이 자발 적 으로 중국 으로 흡수 되 려 하 는 것 도 막 을 수 있 을 것 이 고 , 우리 와 의 교류 로 인해 북한 의 붕괴 가 가속 화 될 것 이 며 , 실제 북한 이 붕괴 되 려 할 때 중국 도 한국 으로 의 흡수 통일 을 크 게 부담 스러워 하 지 않 을 것 이 다 . 앞서 말 한 미래 통일 한국 의 균형 자 적 외교 포지션 을 널리 알리 는 것 도 분명 중요 한 부분 일테 고 말 이 다 . 생각 보다 빠르 게 중국 인 들 의 생각 이 변화 하 고 있 는 듯 하 다 . 북한 이 6 자 회담 을 깰 때 부터 중국 정부 가 북한 에 대해 좀 골치 아프 다고 생각 하 지 않 을까 했 는데 , 중국 과 의 큰 마찰 이 없 었 는데 도 생각 이 이렇게 변하 는 걸 보 니 말 이 다 . 기대 가 된다 . 참고 글 문명 4 BTS -(# 7 - 18 ) 균형 자 : ( 2 ) 조화 적 균형 자 론 , http : / / blog . daum . net / smileru / 8887915 * 사회 국제 사실 사건 이 결판나 면 언급 할까 했 는데 , 사회 국제 소식 이 딱히 없 어서 그냥 넣 어 봤 다 . 여 튼 사건 이 진행 되 는 모습 이 재미있 더라 . 박시후 와 피해자 사이 에서 증거 가 등장 할 때 마다 여론 이 휘청휘청 거리 는 모양새 다 . 일단 현재 는 박시후 가 유리 해 보이 는데 , 합의금 문자 논란 도 실제 피해자 가 피해 를 입 긴 했 는데 10 억 을 주 면 넘어갈 수 도 있 다 , 라는 생각 에서 그런 말 을 했을지도 모르 겠 다 . 전반 적 으로 신중 해진 성숙 한 여론 도 볼 만 하 더라 . 결말 을 지켜보 자 . * 경제 산업 * 미국 ' 시 퀘스터 ' 현실 화 - 적자 에 허덕이 는 미국 미국 에서 공화 당 과 오바마 정부 가 합의 에 실패 하 면서 ' 시 퀘스터 ', 즉 연방 예산 지출 의 자동 삭감 이 법 에 따라 자동 으로 시행 됐 다 . 이 ' 시 퀘스터 sequester ' 라는 것 은 지난번 ' 재정절벽 fiscal cliff ' 과 결국 같 은 맥락 에 있 는 말 이 지만 의미 는 조금 다르 다 . ' 재정절벽 문제 ' 는 정부 가 경기 침체 로 늘린 정부 지출 의 시한 이 끝나 게 되 면서 정부 지출 이 갑자기 줄어들 면 ( 이것 이 재정절벽 ) , 그 돈 을 유용 하 게 쓰 던 경제 에 충격 이 가해 지 는 것 을 말 한다 . 정부 지출 이 줄어드 는 ' 현상 ' 이 랄까 ? ' 시 퀘스터 ' 는 1985 년 처음 도입 된 ' 제도 ' 다 . 어떤 제도 냐면 , 정부 의 재정 지출 이 급격히 증가 하 는 것 을 막 기 위해 정부 와 의회 가 합의 를 보 지 못하 면 일정액 이하 로 강제 적 으로 정부 의 지출 을 줄여 버리 는 제도 다 . 금융 위기 이후 미국 의 부채 는 어마어마 해진 상황 인데 , 2011 년 예산 법안 이 통과 되 면서 2013 년 1 월 1 일 에 시 퀘스터 를 발동 하 여 부채 를 줄여 나가 기 로 한 상황 이 었 다 . 하지만 2013 년 1 월 1 일 이 다가오 자 정부 지출 을 당분간 유지 할 필요 가 있 다고 오바마 정부 는 생각 했 다 . 만약 이대로 1 월 1 일 이 되 면 시 퀘스터 가 발동 되 어 , 정부 지출 이 확 줄어들 게 되 는 ' 재정절벽 ' 문제 가 발생 할 터 였 다 . 그것 이 지난 ' 재정절벽 ' 문제 였 다 . 그 때 시 퀘스터 의 시한 을 3 월 1 일 로 미뤘 는데 , 이번 에 그 를 다시 미루 거나 협상 을 통해 재정 지출 을 줄이 는데 합의 하 지 못한 것 이 다 . 오바마 정부 에서 는 경기 유지 를 위해 지출 을 줄일 수 는 없 으니 부자 들 에게 세금 을 더 거둬서 정부 지출 을 만회 하 면 시 퀘스터 를 발동 해도 피해 가 없 을 것 이 라는 생각 이 었 지만 , 공화 당 에서 는 증세 를 반대 하 고 나섰 고 결국 합의 에 실패 한 것 이 다 . 벤 버냉키 FED 의 장 은 시 퀘스터 의 발동 으로 재정절벽 이 시작 되 면 회복 되 는 듯 하 던 미국 경제 가 다시 침체 에 빠질 것 이 라고 경고 한 바 있 다 . 또 시 퀘스터 가 발동 되 면 국방 예산 도 줄여야 하 기 때문 에 , 우리 나라 에 도 미군 주둔 비 를 분담 할 것 을 요구 하 는 압력 이 가해질 가능 성 이 생긴다는 점 을 우리 언론 들 이 지적 하 고 있 다 . 여 튼 참 적자 에 허덕이 고 있 는 미국 인데 , 기축 통화 가 달러 여서 찍 어 낼 수 있 기에 망정 이 지 아니 었 으면 망했 어도 진작 망했 을 국가 다 . 정부 재정 적자 의 위험 성 , 따라서 애초 에 지속 가능 한 재정 안 으로 적정 부채 수준 을 꾸준히 유지 해야 한다는 것 에 대해 우리 는 다시 한 번 경각심 을 느껴야 겠다 . 이번 시 퀘스터 가 세계 경기 에 적 지 않 은 영향 을 미치 게 될 것 같 아 걱정 이 다 . * 1 년 전 Weekly Voice { 3 월 첫째 주 } 북미 합의 , 나경원 기소 청탁 , 제주 해군기지 , 엘피다 , 평창 땅 , 조선일보 창간 등 보 니까 1 년 전 에 다양 한 소식 들 이 있 었 더라 . 일단 북 - 미 영양 지원 이 합의 되 었 다는 소식 이 있 었 다 . 난 이 때 이번 ' 세 번 째 사이클 ' 이 마지막 에 접어들 고 있 다고 말 했었 다 . 이후 결국 새로운 문제 가 발생 하 거나 , 대타협 으로 북 핵 문제 가 종결 단계 로 접어들 것 이 라고 했었 고 말 이 다 . 하지만 결국 1 년 뒤 새로운 문제 가 발생 했 다고 봐야 할 듯 하 다 . 이 ' 사이클 ' 을 끊 을 때 가 되 긴 했 다 . 나경원 기소 청탁 사건 이 있 었 다 . 나경원 의원 이 자신 의 일본 자위대 행사 참가 를 비판 한 누리꾼 을 기소 해 달 라고 남편 김재호 판사 에게 부탁 해 남편 이 박은정 검사 에게 기소 를 청탁 했 다는 사건 이 었 다 . ' 나 꼼수 ' 에서 그 를 폭로 했 다가 나경원 의원 에게 고소 를 당했었 는데 , 박은정 검사 가 서울 중앙 지검 에서 그 를 실토 하 면서 사건 이 반전 되 었었 다 . 훗날 발표 된 수사 결과 에 따르 면 , 일단 김재호 판사 가 박은정 검사 에게 연락 을 한 것 은 확인 되 었 지만 누리꾼 이 올린 글 을 지워 달 라고 하 는 수준 에 그친 것 으로 경찰 수사 결과 확인 되 어 ' 기소 청탁 ' 혐의 는 나경원 의원 과 김재호 판사 모두 무혐 의 판결 을 받 았 다 . 기소 청탁 사실 을 검찰 에서 진술 한 박은정 검사 역시 그 사실 을 유포 할 목적 이 없 었 기 에 명예 훼손 이나 허위 사실 유포 에 해당 되 지 않 았 고 , ' 나 꼼수 ' 도 박은정 검사 의 그런 제보 가 충분히 사실 이 라고 판 단할 만 했 기 때문 에 명예 훼손 이나 허위 사실 유포 에 해당 되 지 않 았 다 . 결국 사건 은 헤프 닝 으로 끝난 셈 이 다 . 하지만 여기 서 문제 의 연결 고리 가 하나 있 으니 , 박은정 검사 는 김재호 판사 가 글 을 지워 달 라고 한 것 을 왜 기소 청탁 을 받 았 다고 증언 한 것 일까 ? 김재호 판사 , 또는 박은정 검사 둘 중 하나 가 거짓말 을 하 고 있 는 것 아니 겠 나 ? 이후 박은정 검사 는 배신자 로 낙인찍혀 감찰 을 받 기 도 했 고 , 후 에 사표 를 내 기 도 했 다 . 그래도 사표 가 반려 되 어 검찰 에 남 아 있 는 상황 . .. 하긴 사표 를 수리 하 는 것 도 웃기 지 않 았 겠 나 ? 여하튼 좀 다른 소리 를 하 자면 , 이렇게 내부 고발 과 그것 의 폭 로 는 사회 를 투명 하 게 만들 기 위해 장려 해야 할 일 이 다 . 많 은 것 을 느낄 수 있 게 해 준 사건 이 었 다 . 채 선당 에서 임산부 를 폭행 했 다며 논란 이 된 사건 , 그리고 한 음식점 에서 직원 이 아이 에게 뜨거운 국물 을 쏟 고 그냥 가 버렸 다며 논란 이 된 사건 역시 이 때 있 었 다 . 사람 들 은 채 선당 과 국물 을 쏟 은 ' 국물 녀 ' 를 비난 했었 다 . 하지만 후 에 CCTV 가 공개 되 면서 사건 은 복잡 해 졌 는데 , 결국 훗날 채선 당 사건 의 경우 임산부 가 배 를 맞 은 적 이 없 으며 말다툼 과 상호 간 밀치 는 정도 가 확인 되 어 둘 다 상해 혐의 로 기소 되 었 고 , 음식점 ' 국물 녀 ' 사건 은 아이 가 뛰어오 다가 부 딧혔고 음식점 직원 이 어찌 하 기 도 전 에 아이 가 뛰어가 버려 직원 의 책임 은 없 는 것 으로 확인 되 었 다 . 사건 의 진실 에 도 불구 하 고 당시 에 는 임산부 가 , 또 아이 의 엄마 가 아주 난리 도 아니 었 다 . 인터넷 에 글 을 올린 사람 들 도 그 들 이 었 다 . ' 국물 녀 ' 사건 의 경우 아이 엄마 는 자신 이 사건 당사자 가 아니 기 때문 에 상황 을 오해 할 만 한 소지 가 있 긴 했 다만 , 임산부 의 경우 는 말다툼 한 게 화 가 나 서 상대방 에게 피해 를 줄 목적 으로 악의 적 글 을 올린 것 이나 다름 없 었 다 . 보 면 참 남 등쳐먹 으려 하 고 , 망하 게 만드 려는 사람 들 이 왜 이리 많 은지 모르 겠 다 . 박시후 사건 에서 도 피해 여부 는 모르 겠 지만 피해 여성 이 지인 과 합의금 에 대한 의견 을 나눈 것 으로 알려 저 또 논란 이 되 고 있 는 상황 . .. 어떻 게 된 게 대한민국 의 국민 의식 이 낙후 되 어 가 는 느낌 이 다 . 박시후 사건 에서 의 여론 은 그래도 채선 당 사건 이나 ' 국물 녀 ' 사건 때 보다 는 성숙 한 모습 을 보여 줬 지만 이상 한 사람 들 은 우리 사회 에 여전히 많 은 듯 하 다 . 안타까울 따름 이 다 . 2013 년 3 월 첫째 주 Weekly Voice - fin - 현재 까지 수정 내용 없 음 . </ center > 추천 ? 손가락 클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