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샌드박스 1 호 는 … 문 대통령 , " 새로운 시도 ' 화수분 ' 처럼 솟아나 길 " 
 규제 샌드박스 제도 첫 승인 사례 가 나온다 . 산업 통상 자원 부 와 과학 기술 정보 통신부 가 각각 11 일 , 14 일 각각 규제 특례 심 의 위원회 와 신 기술 ・ 서비스 심 의 위원회 를 열 고 최초 의 규제 샌드박스 사례 를 각각 승인 할 예정 이 다 . 도심 수 소충 전소 등 이 첫 사례 가 될 것 으로 보인다 . 
 문재인 대통령 은 규제 샌드박스 제도 의 최초 승인 을 앞두 고 “ 규제 샌드박스 승인 을 계기 로 산업 현장 에서 새로운 시도 와 혁신 이 화수분 처럼 솟아날 수 있 도록 정부 가 힘써 주 기 바란다 ” 고 지난 8 일 밝혔 다 . 
 문 대통령 은 이날 유영민 과학 기술 정보 통신부 장관 과 성윤모 산업 통상 자원 부 장관 으로부터 규제 샌드박스 1 호 승인 보고 를 받 았 다 . 
 ' 규제 샌드박스 ' 는 개정 된 ' 정보 통신 융합 법 ' 과 ' 산업 융합 촉진 법 ' 에 근거 해 신 기술 〃 서비스 가 국민 의 생명 과 안전 에 저해 되 지 않 을 경우 규제 가 있 지만 이 를 유예 해 주 는 제도 다 . 규제 샌드박스 가 적용 되 면 규제 때문 에 출시 하 지 못하 는 제품 과 서비스 를 일단 허용 하 고 관련 규제 를 사후 에 개선 하 기 때문 에 시장 출시 를 앞당길 수 있 는 효과 가 있 다 . 
 지난달 산업 부 는 산업 융합 분야 에서 현대 자동차 의 ' 도심 수 소충 전소 ' 등 10 개 기업 이 규제 샌드 박스 를 신청 했 다고 밝혔 다 . 특히 현대차 는 수소 차 운전자 들 의 편의 와 접근성 을 고려 해 서울 시내 5 개 지역 에 수소 차 충전 소 설치 를 위한 임시 허가 ・ 실증 특례 를 요청 했 다 . 
 지난달 정부 수소 차 와 연료전지 를 양대 축 으로 수소 경제 선도 국가 도약 을 중 장기 비전 으로 제시 한 만큼 , 규제 샌드박스 1 호 사례 가 될 가능 성 이 높 을 것 으로 예상 된다 . 
 문 대통령 은 이날 보고 를 받 고 “ 우리나라 최초 로 규제 샌드 박스 를 산업 현장 에 실제로 적용 하 는 기념비 적 인 의미 가 있 다 ” 며 제도 시행 이후 한 달 도 되 지 않 아 최초 승인 사례 가 나올 수 있 도록 준비 한 두 부처 의 신속 한 노력 을 치하 한 것 으로 전해졌 다 . 
 이어 문 대통령 은 “ 규제 샌드박스 시행 첫날 에 이미 19 건 이 신청 되 었 다고 들 었 는데 이 는 우리 기업 들 이 규제 개혁 에 대한 기대 가 얼마나 큰 지 를 단 적 으로 보여 주 는 사례 ” 라며 “ 국민 의 생명 과 안전 , 건강 에 직접 적 인 위해 가 없 는 사안 이 라면 원칙 적 으로 승인 한다는 것 을 전제 로 규제 샌드박스 제도 를 운영 해 주 기 바란다 ” 고 당부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