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 노모 목소리 - [ 노 노모 의 노동 에 세이 ] 건설 현장 에서 교섭 창구 단일 화 제도 가 사용 되 는 방법 ( 5 . 28 . 정미 경노 무사 ) 
 2019 . 06 . 03 ( 14 : 12 : 46 ) 
 건설 현장 에서 교섭 창구 단일 화 제도 가 사용 되 는 방법 
 정미경 공인노무사 ( 건설 노조 정책 부장 ) 
 건설 노조 토목건축 분과 위원회 는 지난달 1 일 240 개 에 달하 는 전문 건설 업체 에 교섭 요구 를 하 면서 2019 년 새로운 임금 · 단체 협상 의 시작 을 알렸 다 . 건설 노조 는 초 기업 단위 산별 노조 로서 몇 해간 전국 전문 건설 업체 와 산별 교섭 을 하 고 있 지만 여전히 그 도입 취지 를 의심 케 하 는 것 이 ‘ 교섭 창구 단일 화 제도 ’ 다 . 
 건설 노조 는 2017 년 첫 산별 교섭 당시 교섭 창구 단일 화 절차 의 매 단계 를 거치 며 온갖 탈법 적 교섭 지연 을 겪 은 경험 이 있 다 . 우선 건설 업체 에서 는 교섭 요구 를 받 더라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 노조 법 ) 상 사용 자 의무 로 규정 된 어떠 한 공고 도 하 지 않 는다 . 노동 위원회 에 시정 을 신청 할 수 있 지만 시정 결정 을 받 기 까지 수일 이 걸린다 . 더구나 노동 위 시정 결정 은 사용 자 에게 실질 적 인 제재 효과 가 없 다 . 이렇게 첫 번 째 교섭 지연 에 성공 한다 . 노동 위 와 고용 노동청 관련 모든 기관 의 도움 으로 어렵사리 교섭 요구 사실 공고 , 교섭 요구 노조 확정 공고 를 마치 더라도 이 를 다시 뒤집 을 여지 가 남 는다 . 건설 업체 의 교섭 단위 가 되 는 ‘ 하나 의 사업장 ’ 은 그 가 시공 하 는 ‘ 전국 의 모든 건설 현장 ’ 이 라 할 수 있 는데 , 업체 에서 는 임의 로 일부 현장 에 노조 법상 공고 를 생략 해 버린다 . 공고 가 되 지 않 은 현장 에 근무 하 는 노동자 들 은 교섭 참여 기회 가 제대로 보장 되 지 못했으니 재 공고 해야 한다 . 다시 두 번 째 교섭 지연 에 성공 한다 . 이제 노조 법 상 모든 공고 가 이뤄지고 개별 교섭 에 돌입 하 는가 싶 더니 돌연 건설 업체 에서 ‘ 교섭 단위 분리 신청 ’ 을 한다 . 노동 위 의 교섭 단위 분리 결정 이 있 기 까지 노조 법상 최대 30 일 이 소요 된다 . 신청인 건설 업체 는 꼬박 29 일 의 처리 기간 을 채우 고 심문 회의 바로 전날 에 모든 신청 을 취하 한다 . 세 번 째 교섭 지연 에 성공 하 는 순간 이 다 . 
 올해 는 2017 년 교섭 창구 단일 화 양상 과 는 또 다른 교섭 지연 시도 가 있 었 다 . 바로 교섭 요구 후 전격 적 인 ‘ 교섭 단위 분리 신청 ’ 이 다 . 건설 노조 가 교섭 요구 를 하 자 전문 건설 업체 에서 는 기다렸 다는 듯이 바로 다음 날 90 여건 의 교섭 단위 분리 신청 을 했 다 . 1 년 간 노동 위 에 접수 되 는 교섭 단위 분리 신청 이 15 건 내외 인 것 을 감안 하 면 특정 업종 에서 일시 에 90 건 의 신청 을 접수 하 는 것 은 매우 이례 적 이 다 . 
 2017 년 건설 노조 의 산별 교섭 이후 전국 의 모든 철근 · 콘크리트 전문 건설 업체 에 고용 된 노동자 들 의 근로 조건 이 통일 됐 기 때문 에 ‘ 현격 한 근로 조건 의 차이 ’ 가 없 다 . 게다가 만약 건설 업체 신청 대로 ‘ 개별 현장 ’ 단위 로 교섭 단위 가 분리 된다면 , 분리 된 현장 의 공사 가 종료 되 면서 교섭 대표 노조 의 지위 는 사라지 고 , 새로운 현장 이 개설 되 면 다시 별개 교섭 창구 단일 화 절차 가 이뤄져야 하 는 무한 반복 의 기이 한 교섭 관행 이 탄생 하 게 된다 . 
 이 처럼 교섭 단위 를 분리 할 필요 성 이 전혀 없 음 에 도 건설 업체 에서 신청 을 감행 한 이유 는 단연 ‘ 교섭 지연 ’ 효과 때문 일 것 이 다 . 노조 법 시행령 14 조 의 11 에 따르 면 사용 자 는 ‘ 교섭 요구 사실 을 공고 하 기 전 , 교섭 대표 노동조합 이 결정 된 날 이후 ’ 에 교섭 단위 분리 신청 을 할 수 있 으며 , 교섭 단위 분리 신청 이 있 는 때 에 는 노동 위 결정 이 있 기 전 ( 최대 30 일 ) 까지 교섭 창구 단일 화 절차 진행 이 정지 된다 . 이러 한 신청 기간 제한 을 둔 취지 는 교섭 단위 분리 결정 이 교섭 창구 단일 화 절차 에 영향 을 줘 교섭 대표 노조 가 변동 되 는 것 을 우려 한 것 이 다 . 그러나 건설 업체 는 바로 이 규정 을 이용 해 재차 ‘ 교섭 지연 ’ 을 성공 시켰 다 . 건설 업체 는 지난달 1 일 건설 노조 의 교섭 요구 를 받 았 지만 교섭 요구 사실 을 공고 하 지 않 은 채 다음 날 인 2 일 교섭 단위 분리 신청 을 함 으로써 교섭 창구 단일 화 절차 를 합법 적 으로 정지 시켰 다 . 위 법령 을 문언 적 으로 해석 하 면 사용 자 는 교섭 요구 를 받 더라도 교섭 요구 사실 을 공고 하 지만 않 는다면 언제 든지 교섭 단위 분리 를 신청 해 교섭 창구 단일 화 절차 이행 을 거부 할 수 있 는 것 이 다 . 
 이번 교섭 단위 분리 신청 은 2017 년 교섭 당시 와 같이 노동 위 결정 을 받 기 도 전 에 모두 취하 됐 다 . 이 로 인해 교섭 창구 단일 화 절차 는 2 주 이상 지연 됐 고 , 다수 업체 가 제각각 상이 한 날짜 에 공고 의무 를 이행 하 면서 산별 교섭 틀 이 혼란 스럽 게 됐 다 . 건설 업체 에서 진정 으로 원한 것 은 교섭 단위 를 분리 하 는 것 이 아니 라 법령 상 제도 를 이용 해 교섭 을 지연 시키 려는 것 이 었 으니 매우 성공 적 이 다 . 
 복수 노조 교섭 창구 단일 화 제도 가 시행 된 지 10 년 이 돼 간다 . ‘ 1 사 1 교섭 원칙 ’ 으로 소수 노조 의 단체교섭 권 이 제한 됨 은 말 할 것 도 없 고 , 과반수 를 차지 하 는 노조 의 단체교섭 권 또한 온전히 보장 해 주 지 못하 는 것 이 바로 교섭 창구 단일 화 제도 다 . 복수 노조 간 교섭 창구 를 하나 로 하 는 것 은 노조 간 에 할 일 이 다 . 그러나 지금 의 제도 는 사용 자 의 임의 적 인 의무 이행 여부 에 모든 노조 의 운명 이 달려 있 다 . 사용자 의 교섭 창구 단일 화 제도 를 이용 한 탈법 적 교섭 지연 을 명확히 부당 노동 행위 로 해석 하 고 처벌 해야 한다 . 무엇 보다 시급 한 것 은 수백 명 의 사용 자 와 마주 앉 아 교섭 을 이끌 어야 하 는 산별 노조 에서 교섭 창구 단일 화 제도 가 얼마나 무용 한 것 인지 노사정 모두 의 대책 이 필요 하 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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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미 경노 무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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