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카카오 사태 의 교훈 ) 특히 여기 에 는 지난해 10 월 카카오톡 감청 불응 사태 때 이석우 다음 카카오 공동 대표 가 감청 의 법 적 · 기술 적 정의 를 두 고 현행 통비 법 에 의문 을 제기 한 내용 이 반영 돼 있 다 . 당시 다음 카카오 측 은 “ 통비 법상 감청 은 송신 또는 수신 중 인 전기 통신 행위 가 대상 이 므로 송 · 수신 이 완료 돼 보관 중 인 내용 을 청취 하 거나 읽 는 행위 는 감청 에 해당 하 지 않 는다 ” 는 2012 년 대법원 판례 를 근거 로 들 었 다 . 카톡 내용 을 모아서 제공 하 는 것 은 ‘ 실시간 ’ 을 바탕 으로 하 는 감청 에 포함 되 지 않 기 때문 에 감청 영장 에 응할 수 없 다는 논리 로 대응 했 던 것 이 다 . 통신 사업자 의 사업장 에 감청 장비 설치 를 의무 화 하 면 이런 논란 을 비켜갈 수 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