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년 3 월 23 일 자 부산일보 5 년 전 , 103 년 된 공공 병원 진주 의료 원 이 폐원 될 때 우린 좀 더 흥분 했어야 했 다 . 당시 공무원 중 에 는 의료 급여 환자 들 에게 집중 적 으로 전화 를 해서 " 계속 입원 을 하 면 기초 수급 권 혜택 에 문제 가 생길 수 있 다 " 고 말 한 이 도 있 었 다 . 가난 한 환자 들 에게 밥 이 냐 , 병원 이 냐 를 선택 하 라는 건 정말 이 지 가혹 했 다 . 당시 경남 도 1 년 총 재정 이 12 조 원 . 진주 의료 원 적자 는 연 30 억 원 정도 였 다 . 경남 재정 의 0 . 025 % 셈 이 다 . 홍준표 전 경남 지사 만 의 잘못 이 었 을까 ? 당시 보건 복지 부 는 일방 적 인 휴업 조치 에 대해 강제 업무 개시 명령 을 내릴 수 있 었 음 에 도 거부 했 고 , 국회 도 진주 의료 원 의 국고 지원 액 을 ' 경남 도 서부 청사 ' 로 변경 사용 하 는 것 을 최종 승인 했 다 . 진주 의료 원 폐원 은 작 은 공공 병원 하나 가 사라진 게 아니 었 다 . 우리 정부 의 의료 정책 수준 을 드러낸 것 이 다 . 2015 년 , ' 메르스 사태 ' 가 터지 고 공공 의료 기관 의 중요 성 은 새삼 드러났 지만 크 게 달라지 지 않 았 다 . 얼마 전 만난 한 의사 지인 은 농반진반 으로 " 메르스 사태 이후 역학 조사 관 이 진짜 생겼 더라고요 ! " 라고 말 했 다 . 최근 부산 의 모 대형 병원 에서 수많 은 환자 를 담당 하 던 의사 가 결핵 진단 을 받 자 부산시 에서 역학 조사 관 을 파견 한 걸 두 고 한 말 이 다 . 조사 결과 에 따라 그 의사 는 곧바로 업무 에서 배제 돼 ' 자가 ' 격리 조치 됐 다 . 왜 , 병원 으로 가 지 않 고 , ' 자가 ( 自家 ) ' 였 을까 ? 가족 들 과 함께 사 는 집 에 수일간 함께 지낸다는 게 께름칙 했 을 텐데 . " 부산 엔 ( 결핵 ) 격리 병동 이 없 어요 ! " 수익 이 나 지 않 으니 민간 병원 에서 지 을 리 만무 했 다 . 부산 은 결핵 발생 률 뿐 아니 라 하나 이상 의 약제 에 내성 을 가진 다제 내성 결핵 환자 부문 에서 도 전국 7 대 특별 · 광역시 중 1 위 를 달리 고 있 다 . 한 달 전 쯤 이 다 . 어머니 요청 으로 어떤 아픈 독거 노인 을 병원 으로 모시 려다 119 와 실랑이 를 벌였 다 . 응급실 로 가 야 할 만큼 위급 한 환자 가 아니 면 출동 하 기 어렵 다고 했 다 . 민간 병원 은 보증인 ( 가족 ) 이 없 는 기초 생활 수급 자 독거 노인 의 입원 이 안 된다고 했 다 . 어머니 는 " 거동 이 힘들 어서 병원 에 도 못 가 고 , 엄동설한 에 냉골 에서 지내 며 스스로 끼니 도 못 챙기 는 이런 할머니 를 모른 척 하 는 게 국가 가 맞 냐 " 고 되받 았 다 . 결국 어머니 가 보증 을 서기 로 하 고 119 구급대 원 이 출동 했 다 . 하지만 병원 엔 얼마 있 지 못했 다 . 간병인 은 고사하고 병 원비 때문 이 다 . 공익 간병 서비스 ( 공익 병동 포함 ) 가 제공 되 고 , 의료비 지원 체계 가 제대로 작동 하 는 사회 였 다면 몸 이 아픈데 도 퇴원 을 서둘렀 을까 ? 얼마 전 타계 한 천재 물리학자 스티븐 호킹 박사 가 생전 인터뷰 에서 " 나 는 NHS ( 영국 의 국영 의료 제도 ) 가 없 었 다면 살아남 지 못했 을 것 " 이라고 말 한 게 떠올랐 다 . 통상 루게릭 병 에 걸린 환자 3 명 중 1 명 은 1 년 이내 에 , 절반 이상 이 2 년 이내 에 사망 한다는데 , 호킹 박사 는 76 세 까지 ' 장수 ' 했 다 . 널린 게 의원 이 고 병원 인데 , 왜 , 이런 문제 가 해소 되 지 않 나 . 우리 나라 의 공공 병원 은 2016 년 현재 의료 기관 수 로 5 . 8 %, 부산 은 거기 서 도 절반 인 2 . 5 % 로 최악 수준 이 다 . OECD 국가 평균 공공 의료 기관 비율 이 70 % 이상 인 것 에 비추 어 볼 때 10 분 의 1 에 도 못 미친다 . 그나마 지금 있 는 부산 의 공공 병원 은 제 역할 을 하 고 있 는가 . 엊그제 인구 41 만 명 의 해운 대구 에서 분만 이 가능 한 산부인과 가 단 두 곳 이 라는 뉴스 를 보 면서 공공 병원 이 많 았 더라면 하 고 아쉬워하 다가 부산 의료 원 분만실 조차 야간 엔 안 된다는 사실 엔 아연실색 했 다 . 우리 사회 의 양극 화 는 심해 지 고 , 소득 불 평등 은 심화 되 고 있 으며 , 그 로 인해 건강 불 평등 도 확대 되 고 있 는 상황 이 다 . 가계 주 소득 자 가 중병 에 걸리 기 라도 한다면 한 가정 이 빈곤층 으로 추락 하 는 것 도 순식간 이 다 . 울 며 겨자 먹 기 로 민영 보험 을 들 수 밖에 없 어 가계 재정 부담 도 크 다 . 유신 시절 에 만든 건강 보험 , 의료 공급 체계 가 아직 도 한국 의료 체계 의 근간 이 되 고 있 다 . 급여 와 비 급여 는 혼용 되 고 , 의료 가 돈벌이 인 상황 도 달라지 지 않 았 다 . 건강 보험 보장 성 강화 , 의료비 부담액 상한 관리 로 요약 되 는 ' 문재인 케어 ' 는 의사 들 의 집단 반발 에 부딪혔 다 . 부산 에서 한창 일 고 있 는 파산 침례 병원 의 공공 병원 전환 문제 도 결코 남 의 일 이 아니 다 . 학교 를 만들 고 , 도로 를 놓 고 , 공원 을 조성 하 는 것 처럼 의료 도 민간 에 만 맡겨둘 게 아니 라 세금 에서 많 은 부분 을 감당 해야 한다 . ' 의료 공공재 ' 인식 제고 와 ' 보건 의료 제도 ' 의 개혁 도 시대 적 과제 다 . 김은영 논설위원 key 66 @ busan . com 공유 하 기 글 요소 사업자 정보 표시 | | | 사업자 등록 번호 : -- | TEL : -- | 사이버 몰의 이용 약관 바로 가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