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모 ( 77 · 서울 ) 씨 는 지난해 6 월 갑자기 다리 에 힘 이 빠져 주저앉 으면서 척추 에 압박 골절상 을 입 었 다 . 인근 대학 병원 에서 수술 을 받 고 요양 병원 으로 옮겨 두 달 정도 재활 치료 를 받 은 김 씨 는 작년 8 월 부터 는 혼자 힘 으로 걸 을 정도 로 건강 을 회복 했 다 . 요양 병원 도 입원 환자 를 분류 하 는 7 개 등급 가운데 최하 등급 ( 별다른 치료 가 필요 없 음 ) 인 ' 신체 기능 저 하군 ' 으로 김 씨 를 분류 했 다 . 하지만 김 씨 는 " 집 에 가 도 나 를 돌봐 줄 사람 이 없 다 " 며 지금 까지 8 개월 넘 도록 요양 병원 에 입원 중 이 다 전국 요양 병원 에 입원 한 환자 약 54 만 명 ( 2016 년 기준 ) 중 김 씨 처럼 치료 가 필요 없 는데 도 입원 해 있 는 경우 가 5 만 8505 명 으로 나타났 다 . 입원 환자 10 명 중 한 명 꼴 이 다 . 2014 년 부터 작년 까지 3 년 간 이 들 에게 건강 보험 재정 과 국고 에서 지원 한 돈 은 총 6765 억 원 이 었 다 . 병원 에서 퇴원 해도 괜찮 은 이 들 이 굳이 입원 을 고집 하 는 바람 에 매년 수천억 원 씩 재정 이 새 고 있 는 셈 이 다 . 4 일 국회 보건복지위 김승희 의원 ( 자유 한 국당 ) 이 건강 보험 심사 평가 원 에서 받 은 요양 병원 입원 진료 현황 자료 에 따르 면 전국 1467 개 요양 병원 에 입원 한 환자 는 2014 년 49 만 6034 명 에서 2016 년 54 만 3753 명 으로 9 . 6 % 늘어났 다 . 같 은 기간 ' 신체 기능 저 하군 ' 환자 는 4 만 3439 명 에서 5 만 8505 명 으로 34 . 6 % 급증 했 다 . 이 들 이 전체 입원 환자 중 에서 차지 하 는 비율 도 같 은 기간 8 . 8 %→ 10 . 8 % 로 늘 었 다 . 문제 는 이 들 이 사용 한 진료비 가 증가 ( 2087 억 원 → 3490 억 원 ) 하 면서 여기 에 지원 된 건강 보험 재정 과 국고 예산 ( 의료 급여 환자 ) 도 큰 폭 으로 늘 었 다는 점 이 다 . 2014 년 1715 억 원 , 2015 년 2187 억 원 , 2016 년 2864 억 원 등 매년 증가 하 면서 3 년 간 총 6765 억만 원 이 들 었 다 . 신체 기능 저 하군 환자 가 급증 하 는 건 집 으로 돌아가 도 돌봐 줄 가족 이나 간병인 이 없 거나 경제 적 어려움 때문 에 돌아갈 집 자체 가 없 어 장기 입원 을 택하 는 이 들 이 많 기 때문 이 다 . 20 년 째 당뇨병 을 앓 는 이모 ( 80 ) 씨 는 일시 적 저혈 당 증상 으로 요양 병원 에 입원 했 다가 치료 를 통해 당 수치 가 정상 화 됐 지만 집 으로 돌아가 길 거부 했 다 . 이 씨 는 " 집 에서 는 식단 관리 가 제대로 안 돼 또 증상 이 악화 될 게 뻔한데 그냥 여기 서 있 겠 다 " 고 말 했 다 . 자식 들 이 노부모 를 요양원 보다 는 다소 돈 이 더 들 더라도 의사 가 있 는 요양 병원 에 입원 시키 는 것 을 효도 로 여기 는 분위기 도 신체 기능 저 하군 환자 증가 에 한몫 하 고 있 다 . 이런 수요 를 반영 하 듯 입원 환자 전부 가 신체 기능 저하 군인 병원 도 전국 에 5 군데 나 생겼 고 , 신체 기능 저 하군 환자 비율 이 80 % 가 넘 는 병원 도 전국 24 곳 에 달한다 . 한 요양 병원 관계자 는 " 이런 병원 대부분 은 사실 상 ' 의사 를 간병인 으로 둔 요양원 ' 인 셈 " 이 라며 " 이런 경우 까지 입원 수가 를 인정 해 지원 하 는 건 재정 낭비 " 라고 말 했 다 . 문제 해결 의 첫 걸음 은 치료 가 필요 한 환자 와 돌봄 이 필요 한 환자 를 확실 하 게 구분 하 는 것 이 라고 전문가 들 은 말 한다 . 김선태 요양 병원 협회 건강 보험 위원장 은 " 정말 입원 이 필요 한 환자 를 정확 하 게 평가 하 고 구분 하 는 기준 마련 이 시급 하 다 " 면서 " 그래야 요양 병원 은 치료 가 필요 한 환자 에 집중 하 고 , 요양 시설 은 돌봄 서비스 를 제공 할 수 있 다 " 고 말 했 다 . 정부 는 2015 년 부터 요양 병원 과 요양 시설 의 기능 정립 을 위해 협의 체 를 만들 어 논의 하 고 있 지만 여태 뚜렷 한 결론 을 내리 지 못하 고 있 다 . 수 가 조정 을 통해 해결책 도 나온다 . 복지부 관계자 는 " 병원 이 입원 이 불 필요 한 환자 에게 퇴원 을 종용 하 거나 요양 시설 로 옮기 도록 유도 하 기 위해 신체 기능 저 하군 수가 를 지금 보다 더 낮추 는 방안 을 검토 중 " 이라고 말 했 다 . 하지만 환자 가 끝내 퇴원 을 거부 할 경우 엔 뾰족 한 방법 이 없 다는 한계 가 있 다 . 보건 사회 연구원 황도경 박사 는 " 일본 에선 치료 가 필요 없 는 입원 환자 에게 입원비 전액 을 스스로 부담 하 게 한다 " 면서 " 우리 도 등급 제 를 대폭 개편 하 는 등 대대 적 인 처방 이 필요 하 다 " 고 말 했 다 . ( 170405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