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4 월 치러진 20 대 총선 이 이달 13 일 로 1 년 6 개월 이 지나 지만 국회의원 이 연루 된 선거법 위반 사건 의 재판 은 36 건 중 47 . 2 % 에 이르 는 17 건 이 아직 도 진행 중 이 다 . 공직 선거법 상 범죄 의 공소시효 는 6 개월 이 고 1 심 은 기소 후 6 개월 , 2 · 3 심 은 각각 1 · 2 심이 끝난 뒤 3 개월 내 로 마무리 짓 게 돼 있 다 . 13 일 까지 모든 선거 재판 이 대 법원 확정 판결 까지 나 야 실정법 에 맞 지만 사법부 가 늑장 재판 을 하 면서 ‘ 6 · 3 · 3 ’ 규정 을 사문화 ( 死文 化 ) 시키 고 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