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 근로자 들 「 근로 기준 법 」 적용 제외 로 오랫동안 고통 받 아 소제 : 근로자 대표 참여 하 는 ’ 가사 근로자 권익 보호 협의회 ‘ 구성 정의당 강은미 의원 ( 국회 환경 노동 위원회 ) 은 지난 9 월 17 일 , 「 가사 근로자 의 고용 개선 등 에 대한 법률안 」 을 대표 발의 하 였 다 . 현행 근로 기준 법 의 적용 범위 를 명시 한 「 근로 기준 법 」 제 11 조 는 ’ 가사 사용인 에 대하 여 는 이 법 을 적용 하 지 아니한다 ‘ 로 규정 되 어 있 다 . 이 로 인해 가사 노동자 는 노동 관련 법령 의 보호 를 받 지 못한 채 고용 불안 과 임금 체불 , 부당 한 대우 및 단시간 근로 강요 등 열악 한 근로 조건 하 에 있 었 다 . 특히 코로나 19 장기 화 로 가사 근로자 의 소득 이 감소 하 였 는데 현금 으로 받 는 수입 감소 를 증명 하 기 어려워 특고 에게 주 는 코로나 19 재난 지원금 도 받 기 어렵 다 . 또한 , 스마트폰 의 앱 을 매개 로 서비스 이용자 와 노무 제공 자 간 계약 이 급증 하 여 이 에 대한 문제점 과 피해 사례 가 없 는지 를 살펴보 고 관련 보호 대책 이 필요 하 다 . 강은미 의원 이 대표 발 의 한 「 가사 근로자 의 고용 개선 등 에 대한 법률안 」 의 주요 내용 을 보 면 , ▶ 기존 서면 근로계약서 외 「 전자 문서 및 전자 거래 기본법 」 으로 작성 된 계약서 의 효력 을 인정 , 최근 앱 으로 가입 하 여 노무 를 제공 한 근로자 도 법 적 효력 발생 제 16 조 ( 근로 계약 ) ▶ 가사 근로자 에게 주 15 시간 이상 의 근로 시간 을 보장 , 연차 , 등 권리 보장 제 19 조 ( 근로 시간 보장 ) ▶ 직업소개소 등 음성 적 으로 있 던 제공 기관 을 양성 화 하 여 공익 적 목적 에 부합 한 기관 이 인증 을 받 도록 함 . 제 7 조 ( 제공 기관 의 인증 ) ▶ 고용 노동부 에 ’ 가사 근로자 권익 보호 협의회 ‘ 구성 하 여 ( 가사 근로자 대표 참여 ) 제공 기관 의 인증 및 감독 , 분쟁 해결 을 위한 제도 개선 협의 제 28 조 ( 가사 근로자 권익 보호 협의회 ) ▶ 임금 체불 및 낮 은 임금 지급 사항 이 적발 되 면 강 하 게 처벌 제 33 조 ( 벌칙 ) 등 이 다 . 강은미 의원 ( 국회 환경 노동 위원회 ) 은 “ 저출산 , 고령화 , 맞벌이 부부 의 증가 로 인해 돌봄 · 가사 서비스 의 수요 는 증가 하 고 있 으나 , 가사 근로자 들 은 고용 보험 , 산재 보험 적용 도 어렵 고 퇴직 급여 도 받 지 못하 는 등 법 의 사각지대 에서 오랫동안 고통 받 아 왔 다 ” 며 , “ 올해 안 에 는 반드시 법 제정 을 통해 이 들 의 근로 조건 개선 등 노동 기본 권 확보 에 힘 을 쏟 겠 다 ” 고 밝혔 다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