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 1 . 1 . 부터 병원 · 한방 병원 ( 요양 병원 中 정신 병원 , 의료 재활 시설 포함 ) 의 일반 병상 ( 2 ~ 6 인 이상 입 원료 기준 ) 확보 비율 이 50 % → 60 % 로 상향 되 오니 이 에 따라 확보 비율 에 맞 게 신고 하 여 주 시 기 바랍니다 . 신고 절차 : 현황 신고 · 변경 > 시설 현황 > 시설 현황 신고 > 신규 신고 근거 : 「 국민 건강 보험 요양 급여 의 기준 에 관한 규칙 」 [ 별표 2 ] 비 급여 대상 제 4 호 ( 2020 . 1 . 1 . 시행 ) ■ 신고 관련 문의 ○ 자원 평가 실 자원 운영 부 ( 033 - 739 - 4811 ) ○ 건강 보험 심사 평가 원 고객 센터 및 해당 관할 지원 고객 지원 부 ( 1644 - 2000 ) 병원 · 한방 병원 2 ․ 3 인 실 보험 급여 적용 관련 Q & A ( 「 국민 건강 보험법 시행령 」 , 「 국민 건강 보험 요양 급여 의 기준 에 관한 규칙 」 , 보건복지부 고시 제 2019 - 98 호 , 제 2019 - 115 호 관련 , 2019 . 7 . 1 . 적용 ) ○ 주요 개정 내용 ■ ( 2 · 3 인 실 보험 급여 적용 대상 ) 병원 · 한방 병원 ( 「 의료법 」 제 3 조제 2 항 제 3 호 가목 의 병원 , 다목 의 한방 병원 및 라 목 의 요양 병원 중 「 정신 건강 증진 및 정신 질 환자 복지 서비스 지원 에 관한 법률 」 제 3 조제 5 호 에 따른 정신 의료 기관 중 정신 병원 과 「 장애 인 복지 법 」 제 58 조제 1 항 제 4 호 에 따른 의료 재활 시설 로서 「 의료법 」 제 3 조 의 2 의 요건 을 갖춘 의료 기관 을 포함 한다 . 이하 같 다 . ) 에 한함 의 료 기 관적 용 여부 -「 의료법 」 제 3 조제 2 항 제 3 호 가 . 병원 O 나 . 치과 병원 X 다 . 한방 병원 O 라 . 요양 병원 X ( 「 정신 건강 증진 및 정신 질 환자 복지 서비스 지원 에 관한 법률 」 제 3 조제 5 호 에 따른 정신 의료 기관 중 정신 병원 과 「 장애 인 복지 법 」 제 58 조제 1 항 제 4 호 에 따른 의료 재활 시설 로서 「 의료법 」 제 3 조 의 2 의 요건 을 갖춘 의료 기관 ) O 마 . 종합 병원기 시행 ( ’ 18 . 7 월 시행 ) -「 의료법 」 제 3 조제 2 항 제 1 호 의원 급 의료 기관 X ■ ( 주요 내용 별 적용 대상 및 시행 일자 ) 주요 내용 적용 대상 시행 일자 상급 종합 병원 종합 병원 병원 ․ 한방 병원 병원 · 한방 병원 의 2 · 3 인 실 건강 보험 적용 ○’ 19 . 7 . 1 . 장기 입원 본인 일부 부담 률 가중 대상 범위 확대 ○○○’ 20 . 1 . 1 . 일반 병 상 의무 보유 비율 개정 적용 ○’ 20 . 1 . 1 . 1 인 실 입 원료 산정 시 기본 입 원료 지원 배제 ○○’ 19 . 7 . 1 . 만 6 세미 만 소아 , 분만 을 위해 입원 하 는 산모 ○’ 20 . 7 . 1 . ※ 기타 본 행정 해석 에서 따르 지 않 은 사안 은 상급 병실 료 개편 관련 기존 행정 해석 을 따름 ○ 일반 병 상 의무 보유 비율 개정 관련 - 관련 근거 : 「 국민 건강 보험 요양 급여 의 기준 에 관한 규칙 」 [ 별표 2 ] 비 급여 대상 제 4 호 연번 질 의 답 변 1 일 반병 상 * 에 는 어떤 병상 들 이 포함 되 는지 ? * 격리 병실 , 무균 치료실 , 특수 진료실 및 중환자실 과 의료법 제 27 조제 3 항 제 2 호 에 따른 외국인 환자 를 위한 전용 병실 및 병동 의 병실 은 제외 ○ 종별 일반 병상 은 아래 표 와 같 음 . 종별 현행 ’ 19 . 7 . 1 . 이후 의 원급 의료 기관 , 치과 병원 4 인 이상 이 입원 할 수 있 는 병상 ( 현행 동일 ) 병원 · 한방 병원 4 인 이상 이 입원 할 수 있 는 병상 2 인 이상 이 입원 할 수 있 는 병 상 종합 병원 ( 상급 종합 병원 포함 ) 2 인 이상 이 입원 할 수 있 는 병상 ( 현행 동일 ) ○ 이하 일반 병상 은 ’ 20 . 1 . 1 . 이후 적용 되 는 일반 병상 을 의미 함 2 일 반병 상 의무 보유 비율 기준 과 적용 시점 은 ? ○ ’ 20 . 1 . 1 . 부터 적용 ○ 종별 일반 병 상 의무 보유 비율 은 아래 표 와 같 음 종별 구분 일반 병 상 의무 보유 비율 의 원급 의료 기관 ( 10 병 상 초과 ) , 치과 병원 , 산부인과 · 주산기 전문 병원 2 분 의 1 이상 병원 · 한방 병원 5 분 의 3 이상 종합 병원 ( 상급 종합 병원 포함 ) 5 분 의 4 이상 ○ 다만 , ’ 20 . 1 . 1 . 이전 까지 는 현행 일반 병 상 의무 보유 비율 을 충족 한 경우 상급 병실 차액 산정 가능 함 ( 「 국민 건강 보험 요양 급여 의 기준 에 관한 규칙 」 부칙 참고 ) 3 일 반병 상 비율 또는 기본 입 원료 를 산정 하 는 일반 병 상 비율 은 허가 또는 신고 병 상 수 기준 인지 , 아니면 운영 병 상 수 기준 인지 ? ○「 국민 건강 보험법 」 및 「 국민 건강 보험 요양 급여 의 기준 에 관한 규칙 」 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 병 상 수 를 기준 으로 함 . 병상 수 가 변경 된 경우 에 는 관할 지자체 및 건강 보험 심사 평가 원 등 에 즉시 변경 신고 를 하 여야 함 . 4 국민 건강 보험법 시행 규칙 개정 에 따른 변경 된 요양 기관 현황 변경 신고 서식 으로 새롭 게 신고 하 여야 하 는지 ? ○ 국민 건강 보험법 시행 규칙 개정 에 따라 입원 병상 을 운영 하 는 병원 · 한방 병원 의 기존 상급 병실 2 · 3 인 실은 자동 으로 일반 병실 2 · 3 인 실과 더 해져서 일반 병상 으로 등록 되 며 , ○ 만약 입 원료 기준 병 상 수 변경 이 필요 한 병원 · 한방 병원 은 새롭 게 현황 변경 신고 를 하 여야 함 서식 변경 사항 시설 구분 상급 일반 입원실 1 인 2 인 3 인 1 인 2 인 3 인 4 인 5 인 6 인 이상 실제 기준 병실 211111111 병상 223123456 입 원료 기준 병실 211 411 병상 223 1056 ↓ 시설 구분 상급 일반 입원실 1 인 2 인 3 인 1 인 2 인 3 인 4 인 5 인 6 인 이상 실제 기준 병실 2 일 반 2 인 으로 이동일 반 3 인 으로 이동 122111 병상 2146456 입 원료 기준 병실 2 11411 병상 2 2310565 요양 기관 현황 변경 신고 적용 시작 일 입력 방법 은 ? ○ ’ 19 . 6 . 28 . 18 : 00 이후 신고 포털 상 이전 서식 신고 종료 됨 . 변경 후 서식 으로 신고 할 경우 적용 시작 일 은 ’ 19 . 7 . 1 . 이전 으로 입력 할 수 없 음 . 62 · 3 인 실 입 원병 상 현황 신고 를 하 지 않 은 경우 에 입 원료 산정 은 ? ○ 현황 신고 를 하 지 않 은 경우 는 모든 병상 에 대해 기본 입 원료 만 인정 되 며 , 2 · 3 인 실 입 원료 는 산정 할 수 없 음 7 일 반병 상 의 인 실 별 구성 은 요양 기관 자율 적 으로 운영 가능 한지 ? ○ 「 국민 건강 보험 요양 급여 의 기준 에 관한 규칙 」 별표 2 제 4 호 가목 ( 1 ) 에서 정한 일반 병 상 확보 비율 이상 을 확보 한 경우 , 일반 병 상 의 인 실 별 구성 은 요양 기관 자율 적 으로 운영 가능 하 며 해당 병 상 신고 ( 변경 신고 ) 후 입 원료 를 산정 할 수 있 음 . ○ 단 , 물리 적 으로 6 인 실 이상 인 경우 는 기본 입 원료 수가 로 산정 해야 하 며 , 실제 물리 적 인 병 상 의 입 원료 보다 높 은 입 원료 로 산정 불가 함 5 인 실 입 원료 → 4 인 실 입 원료 수가 로 산정 불가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