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 인 정부법무공단 , 담당 변호사 정상수 외 2 인 ) 
 변론 종결 	 2016 . 12 . 9 . 
 제 1 심판 결 	 서울 중앙 지방 법원 2016 . 10 . 6 . 선고 2015 가합 563589 판결 
 
 주 문 
 1 . 피고 의 항소 를 기각 한다 . 
 2 . 항소 비용 은 피고 가 부담 한다 . 
 
 청구취지 
 청구취지 및 항소 취지 $$ 1 . 청구취지 
 피고 는 원고 들 에게 별지 2 청구 금액 표 ‘ 합계 ’ 란 기재 각 돈 및 각 이 에 대하 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 부터 제 1 심 판결 선고 일 까지 연 5 %, 그 다음 날 부터 다 갚 는 날 까지 연 15 % 의 각 비율 로 계산 한 돈 을 지급 하 라 . 
 2 . 항소 취지 
 제 1 심판 결 중 피 고 패소 부분 을 취소 하 고 , 그 취소 부분 에 해당 하 는 원고 들 의 청구 를 각 기각 한다 . 
 
 이 유 
 1 . 제 1 심판 결의 인용 
 이 법원 이 이 사건 에 관하 여 적 을 이유 는 , 제 1 심판 결문 제 7 면 제 3 행 과 제 5 행 의 각 ‘ 성과 연봉 ’ 을 각 ‘ 내부 평가 급 ’ 으로 , 제 12 면 제 3 행의 ‘ 경영 실절 ’ 을 ‘ 경영 실적 ’ 으로 각 고치 는 외 에 는 제 1 심판 결 이유 와 같 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 420 조 본문 에 의하 여 이 를 그대로 인용 한다 . 
 2 . 결 론 
 그렇 다면 제 1 심판 결 은 정당 하 므로 피고 의 항소 는 이유 없 어 이 를 기각 한다 . 
 [ 별지 생략 ] 
 
 판사 <| name _ start |> 김동현 <| name _ end |>( 재판장 ) <| name _ start |> 김동현 <| name _ end |> <| name _ start |> 장지원 <| name _ e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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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고등 법원 2017 . 4 . 19 . 선고 2016 나 2077798 판결 소유 권 말소 등기 
 
 서울 고등 법원 
 판결 
 
 원고 , 항소인 겸 피 항소인 	 원고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org _ start |> 대 예 <| org _ end |> 담당 변호사 <| name _ start |> 이영진 <| name _ end |>) 
 피 고 , 피 항소인 겸 항소인 	 피 고 1 외 1 인 
 피 고 , 피 항소인 	 전 의 신용협동조합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org _ start |> 국수 <| org _ end |> 담당 변호사 <| name _ start |> 심혜진 <| name _ end |>) 
 변론 종결 	 2017 . 3 . 8 . 
 제 1 심판 결 	 수원 지방 법원 성남 지원 2016 . 11 . 2 . 선고 2016 가합 200176 판결 
 
 주 문 
 1 . 제 1 심판 결 중 원고 패소 부분 을 취소 한다 . 
 2 . 별지 피대 위자 및 지분 내 역표 기재 소외 1 외 5 명 에게 , 별지 목록 제 1 , 4 , 6 , 7 항 기재 각 부동산 에 대한 별지 피대 위자 및 지분 내 역표 기재 피대 위자 별 각 해당 지분 에 관하 여 , 
 가 . 피 고 1 은 수원 지방 법원 성남 지원 광주 등기소 2014 . 11 . 10 . 접수 제 79173 호 로 마친 각 소유 권 이전 등기 의 말소 등기 절차 를 이행 하 고 , 
 나 . 피 고 전 의 신용협동조합 은 수원 지방 법원 성남 지원 광주 등기소 2015 . 6 . 4 . 접수 제 45194 호 로 마친 각 근저당 권 설정 등 기 및 수원 지방 법원 성남 지원 광주 등기소 2015 . 6 . 4 . 접수 제 45195 호 로 마친 각 지상 권 설정 등기 의 각 말소 등기 절차 를 이행 하 라 . 
 3 . 피 고 1 의 항소 를 기각 한다 . 
 4 . 피 고 1 의 항소 로 인한 비용 은 피 고 1 이 부담 하 고 , 나머지 소송 총비용 은 피고 들 이 부담 한다 . 
 
 청구취지 
 청구취지 및 항소 취지 $$ 1 . 청구취지 
 가 . 피 고 1 은 별지 피대 위자 및 지분 내 역표 기재 소외 1 외 5 명 에게 , 
 ⑴ 별지 목록 순번 1 , 4 , 6 , 7 항 기재 각 부동산 중 별지 피대 위자 및 지분 내 역표 기재 피대 위자 별 각 해당 지분 에 관하 여 각 수원 지방 법원 성남 지원 광주 등기소 2014 . 11 . 10 . 접수 제 79173 호 로 마친 각 소유 권 이전 등기 의 말소 등기 절차 를 이행 하 고 , 
 ⑵ 별지 목록 제 2 , 3 , 5 항 기재 각 부동산 중 별지 피대 위자 및 지분 내 역표 기재 해당 지분 에 관하 여 수원 지방 법원 성남 지원 광주 등기소 2015 . 6 . 29 . 접수 제 52781 호 로 마친 각 소유 권 이전 등기 의 말소 등기 절차 를 이행 하 라 . 
 나 . 피 고 전 의 신용협동조합 은 별지 피대 위자 및 지분 내 역표 기재 소외 1 외 5 명 에게 , 별지 목록 제 1 , 4 , 6 , 7 항 기재 각 부동산 중 별지 피대 위자 및 지분 내 역표 기재 해당 지분 에 관하 여 수원 지방 법원 성남 지원 광주 등기소 2015 . 6 . 4 . 접수 제 45194 호 로 마친 각 근저당 권 설정 등 기 및 같 은 등기소 , 같 은 날 접수 제 45195 호 로 마친 각 지상 권 설정 등기 의 각 말소 등기 절차 를 각 이행 하 라 . 
 2 . 항소 취지 
 가 . 원고 
 주문 제 1 , 2 항 기재 와 같 다 . 
 나 . 피 고 1 
 제 1 심 판결 중 피 고 1 패 소부분 을 취소 하 고 , 위 취소 부분 에 해당 하 는 원고 의 피고 1 에 대한 청구 를 기각 한다 . 
 
 이 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