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머니 투데이 스타 뉴스 길혜성 기자 ] ⓒ 머니 투데이 스타 뉴스 대중 가요 의 청소년 유해 판정 에 대해 결정 권 을 쥐 고 있 는 여성 가족 부 가 전향 적 자세 변화 를 취했 다 . 늦 은 감 은 있 지만 , 이제 서 라도 시대 변화 를 제대로 읽 은 셈 이 다 . 여성 가족 부 는 29 일 청소년 유해 판정 과 관련 한 개선 방안 을 공식 발표 했 다 . 먼저 청소년 유해 성 에 대해 음반 업계 의 자율 평가 를 유도 , 이 를 음 반심 의 위원회 의 심의 결과 와 함께 청소년 보호 위원회 ( 청보 위 ) 의 최종 심의 및 결정 에 적극 반영 할 것 을 검토 키로 했 다 . 지금 까지 대중 가요 의 청소년 유해 판정 은 여성 가족 부 산하 청보 위 에서 결정 하 면 사실상 그 것 으로 끝 이 었 다 . 이 에 대한 대응 은 법 적 소송 이 거의 유일 했 다 . 하지만 여성 가족 부가 향후 에 는 청보 위 의 최종 심의 및 결정 전 음반 업계 의 자율 평가 를 적극 반영 하 기 함 에 따라 상명 하 달 식 의 결정 이 아닌 , 수평 적 이 고 열린 판정 이 가능 해졌 다는 분석 이 다 . 여성 가족 부 는 음반 심의 를 전담 하 는 별도 의 민간 기구 를 설립 , 청소년 유해 음반 심의 기능 전부 를 민간 에 이양 하 는 방안 도 검토 해 나가 기 로 했 다 . 정부 부처 가 아닌 민간 기구 에서 심의 할 경우 , 구성원 을 보다 개방 적 으로 꾸릴 수 있 다 . 이 에 대중 가요 의 청소년 유해 판정 기준 또한 현재 보다 는 시류 를 잘 읽 어 탄생 될 가능 성 이 높 다 . 여성 가족 부 는 민간 기구 가 설립 되 기 전 까지 도 , 대중 가요 현장 의 다양 한 시각 을 적극 반영 하 기 위해 음 반심 의 위원회 의 위원 에 현장 전문가 및 방송사 가요 담당 PD 등 을 심의 위원 으로 추가 위촉 할 계획 을 세웠 다 . 이번 여성 가족 부 의 개선 방안 중 현실 적 으로 가요 관계자 들 의 가장 큰 관심 을 끄 는 대목 은 바로 술 과 담배 표현 과 관련 , 청소년 유해 여부 에 대해 비교 적 정확 한 기준 을 마련 했 다는 점 이 다 . 여성 가족 부 는 " 술 과 담배 표현 의 경우 직접 적 혹은 노골 적 으로 이용 을 조장 하 거나 권장 , 미 화 할 때 에 한정 해 유해 판정 을 하 도록 명확 하 고 구체 적 인 심의 세칙 을 제정 하 여 심의 를 둘러싼 논란 을 줄여 나갈 계획 " 이 라며 " 심의 세칙 은 음반 업계 및 학부모 등 의 의견 수렴 과정 을 거쳐 오 는 10 월 부터 심의 에 적용 할 수 있 도록 추진 하 기 로 했 다 " 라고 밝혔 다 . 이 개선 방안 대로 라면 비스트 의 정규 1 집 같 은 ' 불행 ' 은 다시 는 생기 지 않 게 됐 다 . 비스트 정규 1 집 은 수록 곡 ' 비 가 오 는 날 엔 ' 의 가사 에 술 을 연상 시키 는 ' 취했 나 봐 그만 마셔야 될 것 같 아 ' 란 표현 이 들 어 있 다는 이유 만 으로 청소년 유해 매체 물 로 결정 됐 다 . 이 에 비스트 측 은 지난 25 일 여성 가족 부를 상대 로 소송 을 제기 했 다 . 이렇 듯 이번 여성 가족 부 의 대중 가요 에 대한 이번 청소년 유해 판정 개선 방안 은 가요 계 요구 와 현 시대 의 흐름 을 읽 은 내용 이 다수 담겨 있 다는 점 에서 눈길 을 끌 고 있 다 . 이젠 이 방안 들 을 현실 에 어떻게 잘 옮기 느냐 하 는 숙제 가 남 은 셈 이 다 . 한편 여성 가족 부 는 청소년 유해 음반 의 등급 제도 도입 할 예정 이 다 . 초등학생 기준 의 ' 12 세 미만 이용 제한 ' 등급 을 신설 , 청소년 의 발달 단계 에 맞 게 유해 성 을 평가 하 는 등 음 반심 의 제도 를 유연 하 게 적용 해 나갈 계획 이 다 . 여 가 부 는 또 " 청소년 유해 음반 이 라는 명칭 도 개선 하 기 로 했 다 " 라며 "' 유해 ' 라는 용어 에 대한 거 부감 이 심의 의 신뢰 성 저하 요인 으로 이어지 고 있 다는 판단 에 따라 , 청소년 보호법 을 개정 , ' 청소년 이 용제 한 음반 ' 등 으로 명칭 을 변경 해 나가 기 로 했 다 " 라고 밝혔 다 . 이어 " 유해 음반 에 대한 재 심의 를 통해 , 유해 음반 결정 에 대한 민원 을 적극 수용 해 나갈 방침 " 이 라며 " 재심 의 제도 는 내년 1 월 말 부터 시행 되 며 , 이미 유해 판정 을 받 은 곡 에 대해서 도 법 시행 후 30 일 이내 ( 내년 2 월 말 까지 ) 에 재심 의 청구 가 가능 하 다 " 라고 덧붙였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