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도 는 마지막 으로 본안 소송인 대행 협약 효력 확인 소송 에 기대 를 걸 었 지만 , 지난해 12 월 22 일 께 각하 됐 다 . 경남 도 소송대리인 인 하귀남 변호사 는 “ 다른 소송 들 이 잇달 아 각하 되 면서 본안 소송 도 승소 가능 성 이 희박 하 다고 판단 해 항소 하 지 않 았 다 ” 고 말 했 다 . 경남 도 가 본안 소송 1 심 결과 를 받아들이 고 항소 하 지 않 음 으로써 정부 를 상대 로 낸 3 건 의 소송 은 모두 패소 한 것 으로 매듭짓 게 됐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