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 신용 카드 발급 은행 이 월간 구입 한 도액 을 초과 한 카드 회원 에 대한 해지권 의 행사 를 해태 하 고 , 그 거래 정지 사실 을 연대 보증인 에게 통지 하 지 않 은 경우 연대 보증인 의 책임 을 이용 대금 지급 채무 중 월간 카드 이용 한 도액 내 에서 5 할 을 감액 한 금액 으로 인정 함 이 신의칙 등 에 비추 어 상당 하 다고 판단 하 였 다 ( 연대 보증인 의 책임 을 40 % 감액 ) . 대법원 91 다 3871 판결 도 이 와 유사 한 내용 을 담 고 있 다 ( 대법원 89 다카 8252 판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