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영상 뉴스 	 	 < 8 뉴스 >< 앵커 > 대 법원 은   검찰 과 변협 이 대법원장 의 말 을 오해 하 고 있 다는 입장 입니다 . 공판 중심주의 의 중요 성 을 강조 하 기 위해 나온 말 일 뿐 이 라는 건데 ,   이 공판 중심주의 가 왜 갈등 의 뿌리 가 되 고 있 는지 곽상 은 기자 가 풀 어 드립니다 . < 기자 > 판사 와 배심 원단 앞 에서 검사 와 변호사 가 벌이 는 날 선 공방 , 미국 의 법정 에선 이렇게 검찰 조서 같 은 기록 대신 당사자 간 의 법정 다툼 이 유무죄 판단 의 핵심 근거 가 됩니다 .   법원 은 피고인 의 방어 권 을 보장 하 고 궁극 적 으론 인권 을 보호 하 기 위해 , 이런 공판 중심주의 를 반드시 도입 해야 한다고 강조 하 고 있 습니다 . 하지만 구체 적 인 시행 방 안 에 대해 검찰 은 생각 을 달리 하 고 있 습니다 . 검찰 의 한 간부 는 " 공판 중심주의 를 시행 하 는 미국 에 는 위증 하 는 참고인 을 처벌 하 는 제도 나   피고인 이 자백 할 경우 수사 기관 이 형 을 감해 줄 수 있 는 플리 바 게 닝 , 즉 유죄 협상 제도 같 은 보완 책 이 마련 돼 있 다 " 고 지적 했 습니다 . 이런 대책 없이 검찰 조사 의 증거 능력 을 배척 할 경우 범죄 가 줄어드 는 게 아니 라 오히려 처벌 만 줄어들 것 이 라는 주장 입니다 . [ 한상희 / 건국대 법대 교수 : 현재 양상 을 보 면 조직 이기주의 , 집단   보신주의 이런 것 이 선행 하 고 있 고   무엇 이 진정 으로 국민 을 위한 사법 개혁 인지 논의 가 이뤄지지 않 는 것 이 아쉽 습니다 . ] 감정 싸움 에 휘말리 는 대신 적극 적 인 토론 과 의견 수렴 을 통해 공판 중심주의 를 둘러싼 법원 과 검찰 의 현격 한 인식 차 를 좁혀 나가 야 할 시점 입니다 . 곽상 은 2 bwithu @ sbs . co . 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