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모집인 보험 사기 급증 하 고 있 다 … 왜 ? 
 지난달 인구 5 만 의 태백시 에서 사상 초유 의 보험 사기 사건 이 적발 됐 다 . 태백시 인구 의 1 % 정도 인 400 여 명 이 보험 사기 에 가담 해 150 여 억 원 의 보험금 을 타냈 다 . 
 특히 이 사건 의 심각 성 은 태백시 보험 설계사 70 여 명 이 주민 300 여 명 과 공모 했 다는 것 . 즉 병원 은 가짜 입 . 퇴원 확인서 를 발급 해 주 는 대가 로 요양 급 여비 와 입원 치료비 를 받 고 보험 설계사 는 보험 가입자 와 병원 을 연결 시켜 주 고 부당 하 게 보험금 을 타 낼 수 있 는 수법 을 알려 주 면서 보험 가입 수수료 를 챙겼 다 . 
 최근 이 같이 보험 설계사 등 보험 모집인 이 개입 된 보험 사기 가 급증 하 고 있 다 . 
 금융 감독원 이 집계 한 통계 를 보 면 , 올해 들 어 지난 6 월 까지 보험 사기 에 가담 한 보험 모집 종사자 는 모두 303 명 이나 되 고 , 액수 는 27 억 원 에 달한다 . 
 이 는 지난해 1 년 동안 보험 사기 혐의 로 적발 된 모집 종사자 가 모두 495 명 인 것 과 비교 할 때 급격 하 게 늘어난 숫자 라 할 수 있 다 . 
 특히 지난 2008 년 보험 사기 로 적발 된 모집 종사자 들 은 261 명 이 었 던 것 이 지난해 495 명 으로 두 배 가까이 증가 했 고 올해 도 이러 한 추세 는 꺾이 지 않 고 있 는 것 으로 나타났 다 . 
 액수 도 지난 2008 년 28 억 원 에서 지난해 에 는 95 억 원 으로 세 배 이상 늘어났 고 올해 도 지난 11 월 에 적발 된 태백 이나 전남 지역 보험 설계사 가 가담 된 보험 사기 들 까지 합하 게 되 면 지난해 보다 늘어날 것 으로 추정 된다 . 
 지난해 보험 사기 적발 자 수 는 모두 5 만 4 천 994 명 이 고 적발 금액 은 약 3 천 5 백억 원 으로 이중 보험 설계사 와 대리점 을 포 험한 모집 종사 는 적발 자수 기준 으로 0 . 9 %, 적발 금액 기준 으로 2 . 7 % 이 다 . 
 특히 모집 종사자 의 1 인 당 보험 사기 평균 적 발 금액 은 1 천 930 만 원 으로 전체 1 인 당 평균 적발 금액 630 만 원 보다 세 배 가까이 높 아 모집 종사자 보험 사기 가 얼마나 피해 가 큰 지 알 수 있 다 . 
 이 와 함께 적발 된 모집 종사자 의 58 % 는 보험 소비자 또는 병 . 의원 과 공모 해 사고 내용 을 조작 하 거나 피해 를 과장 하 는 유형 의 보험 사기 에 연루 된 것 으로 나타났 다 . 지난해 모집 종사자 가 연루 된 보험 사기 중 허위 사고 와 피해 과장 , 고 의 사고 유발 관련 적발 금액 은 각각 16 억 4 천만 원 , 15 억 2 천만 원 , 34 억 원 에 이르 고 있 다 . 
 또 보험 종목별 모집 종사자 보험 사기 적발 현황 을 보 면 자동차 보험 및 장기 보험 에 연루 된 모집 종사자 수 는 359 명 으로 적발 모집 종사자 수의 73 % 를 차지 하 는 반면 에 적발 금액 은 40 억 원 으로 43 % 에 불과 한 것 으로 나타났 다 . 
 이 같이 보험 모집인 이 개입 된 보험 사기 가 늘어날 수 밖에 없 는 이유 에 대해 보험 연구원 송윤아 연구 위원 은 모집 종사자 는 일반인 보다 보험 지식 이 많 고 , 보험 회사 의 업무 처리 를 잘 알 고 있 기 때문 이 라고 설명 하 고 있 다 . 
 즉 이 들 이 보험 회사 와 보험 상품 특성 및 지급 심사 잘 차 의 허점 을 이용 한 보험 범죄 의 구성 이 가능 하 다는 것 이 다 . 
 송 연구 위원 은 모집 종사자 가 연루 된 보험 범죄 의 적발 을 더욱 어렵 게 하 고 있 다고 지적 하 고 있 다 . 
 이 에 따라 금감 당국 은 보험업법 을 개정 해 구체 적 으로 보험 사기 를 저지른 모집 종사자 의 등록 을 제한 하 거나 취소 하 는 등 강력 한 처벌 규정 을 신설 하 는 방안 을 추진 하 고 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