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 , 소외 10 의 각 증언 및 원심 증인 소외 4 , 소외 3 의 각 일부 증언 ( 위 에 믿 지 아니한 부분 제외 ) 에 원심 의 제 1 , 2 차 현장 검증 결과 와 변론 의 전 취지 를 합쳐 보 면 이 사건 건물 은 지금 으로부터 약 30 여 년 전 망 소외 11 화상 이 그 전 에 있 던 건물 을 모두 헐 고 , 칠성 암 이 라는 사명 아래 관음전 ( 법당 ) , 요사 및 선방 ( 별당 ) 의 각 건물 로 신축 한 사찰 건물 로서 , 위 소외 11 이 원고 개운사 와 별도 로 이 칠성 암 의 주지 가 되 어 관리 하 다가 사망 한 뒤 에 는 대대로 그 주 지직 이 계승 되 어 오 고 있 으며 , 원고 개운사 소유 임야 내 에 건립 되 어 있 기 는 하나 개운사 의 경내 에 소속 된 암 자 가 아니 고 ( 개운사 경내 에 는 칠성각 이 라는 이름 이 비슷 한 건물 이 따로 있 다 ) , 일정 시 부터 본사 인 봉은사 의 말사 로서 개운사 와 동등 한 독립 된 사찰 이 었 으며 불교 신도 들 의 예배 에 쓰여져 온 건물 인 사실 , 그런데 불교 재산 관리법 ( 1962 . 5 . 31 법률 제 1087 호 ) 이 시행 되 어 같 은 법 부칙 제 2 조 제 1 항 에 따라 사찰 의 재산 목록 을 관할 청 에 보 고 함 에 있 어서 , 당시 의 불교 조계종 총무원장 소외 12 는 위 와 같이 독립 된 사찰 로 별개 의 주지 에 의하 여 유지 관리 되 여 온 칠성 암 의 이 사건 건물 을 사실 과 는 틀리 게 개운사 소유 인 것 처럼 보 고 함 으로써 그 와 같이 사찰 대장 에 등록 이 된 사실 ( 원고 개운사 와 동등 한 말사 인 사찰 이 었 던 칠성 암 이 그 뒤 개운사 에 흡수 병합 되 었 다거나 또는 이 사찰 의 건물 만 이 개운사 에 양도 되 었 다고 볼 아무런 증거 가 없 으므로 위 와 같 은 총무원장 의 보고 는 사실 과 틀리 는 허위 의 내용 이 라고 볼 수 밖에 없 다 ) 을 인정 할 수 있 으므로 이 사건 건물 이 이 를 건립 한 망 소외 11 의 상속인 의 소유 에 속하 는 것 인지 또는 칠성 암 이 라는 비법 인 사단 인 사찰 을 구성 하 는 불교 신도 들 의 총유 에 속하 는 것 인지 의 여부 는 별 문제 로 하 고 , 원고 개운사 의 소유 라고 는 볼 수 없 다 하 여 원고 의 청구 를 기각 하 였 다 . 
 그러나 불교 재산 관리법 제 6 조 , 제 7 조 , 제 9 조 , 동법 부칙 제 2 조 및 동법 시행령 제 3 조 등 의 규정 에 의하 면 , 각 사찰 과 그 주지 는 관할 청인 서울특별시장 또는 도지사 에게 등록 하 여야 하 고 , 또 위 법 시행 후 3 월 이내 에 동법 시행 일 현재 의 재산 목록 을 관할 청 에 보 고 하 여야 하 므로 위 칠성 암 이 원고 개운사 와 독립 된 사찰 인가 여부 를 판단 하 기 위하 여 는 위 칠성 암 에 관하 여 위 법규 에 의한 등록 또는 보고 가 되 어 있 는가 를 심리 할 필요 가 있 다 할 것 이 고 , 갑 제 9 호 증 ( 사실 조회 회보 ) 갑 제 16 호 증 의 1 ( 증명 원 ) 기재 는 이건 사찰 의 관할 청인 서울 특별 시장 이나 그 교육감 의 공문 또는 증명서 와 불교 조계종 총무원장 의 관할 청 에 대한 사찰 현황 보고서 로서 특별 한 사정 이 없 는 한 진실 에 부합 한다고 볼 것 임 에 도 불구 하 고 , 원심 이 일건 기록 에 의하 여 그간 국가 법령 과 불교 내 의 법규 의 변경 이 있 었 음 을 엿볼 수 있 음 에 도 이 를 간과 하 고 40 년 전 작성 한 주지 등 명의 의 서류 인 갑 제 30 호 증 의 1 내지 4 기재 와 이미 폐지 된 조선 불교 조계종 총본사 태고사 법인 을 제 38 호 증 등 의 기재 등 에 의하 여 위 에서 본 사찰 의 관할 청 에 대한 등록 , 보고 등 의 관계 를 심리 함 이 없이 만연히 위 갑 제 9 호 증 , 동 제 16 호 증 의 1 등 을 배척 하 고 위 칠성 암 이 독립 된 사찰 이 라고 인정 하 였음은 심리 를 다 하 지 아니하 고 채 증 법칙 을 어긴 잘못 이 있 다 할 것 이 고 , 이 는 판결 의 결과 에 영향 을 미쳤 다 할 것 이 므로 논지 는 이유 있 다 . 
 그러므로 원판결 을 파기 하 고 , 사건 을 원심 인 서울 고등 법원 에 환송 하 기 로 하 여 , 관여 법관 전원 의 일치 한 의견 으로 주문 과 같이 판결 한다 . 
 
 대법관 <| name _ start |> 류 명숙 <| name _ end |>( 재판장 ) <| name _ start |> 홍영수 <| name _ end |> <| name _ start |> 김지원 <| name _ end |> <| name _ start |> 이은영 <| name _ end |> <| name _ start |> 허 은경 <| name _ e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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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 법원 1968 . 12 . 17 . 선고 68 다 1879 판결 주주 권 확인 등 
 
 판시 사항 
 채 증 법칙 을 위배 한 위법 이 있 는 실례 
 
 재판 요지 
 경험칙 에 비추 어 사리 에 맞 지 않 는 서증 의 기재 와 전후 모순 되 는 증인 의 증언 을 채택 한 것 은 채 증 법칙 을 위배 한 위법 이 있 다 . 
 
 참조 법령 
 민사 소송법 제 187 조 
 
 대 법원 
 판결 
 
 원고 , 상고인 	 원고 
 피 고 , 피상 고인 	 제일 어망 주식회사 
 원심 판결 	 제 1 심 서울 민사 지방 , 제 2 심 서울 고등 1968 . 8 . 23 . 선고 66 나 3484 판결 
 
 주 문 
 원판결 을 파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