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쿨 미투 대책 없 던 정부 , UN 초청 받 고 나 니 만나 자 연락 " UN , 한국 학내 성폭력 신고 기관 없 어 의문 제기 대한민국 정부 모니터링 , 권고 안 까지 내릴 수 도 4 가지 요구 - 학내 전수 조사 / 페미니즘 교육 / 사립 학교 법 개정 / 수사 기관 적극 수사 CBS 라디오 ' 시사자키 정관용 입니다 ' ■ 방 송 : FM 98 . 1 ( 18 : 15 ~ 19 : 55 ) ■ 방송 일 : 2019 년 2 월 15 일 ( 금요일 ) ■ 진 행 : 정관용 ( 국민대 특임 교수 ) ■ 출 연 : 양지혜 청소년 페미니즘 모임 운영 위원 ◇ 정관용 > 스쿨 미투 를 주최 했 던 청소년 페미니즘 모임 이 UN 아동 권리 위원회 초청 을 받 아서 스위스 제네바 에 다녀왔 다고 합니다 . 바로 그 스쿨 미투 운동 에 대해서 직접 보 고 하 고 한국 정부 에 권고 안 을 내려줄 것 을 요청 했 다는 데 청소년 페미니즘 모임 의 양지혜 운영 위원장 을 연결 해 봅니다 . 안녕 하 세요 . ◇ 양지혜 > 안녕 하 세요 . ◇ 정관용 > UN 아동 권리 위원회 가 어떻게 이 청소년 페미니즘 모임 을 초청 하 게 된 겁니까 ? ◇ 양지혜 > 저희 가 지난해 11 월 아무런 대책 도 내놓 지 않 는 정부 를 바라보 면서 고민 하 다가 민변 의 도움 을 받 아서 스쿨 미투 를 알리 는 NGO 보고서 를 제출 했 습니다 . 그래서 대한민국 을 심의 하 는 사전 심 의 테이블 에 초대 를 받 게 되 었 습니다 . ◇ 정관용 > 그 보고서 를 읽 어 보 고 그러 면 이걸 쟁점 으로 본격 적 으로 다룰 까 말 까 결정 해야 되 니까 직접 와서 설명 하 세요 이렇게 된 거 군요 . ◇ 양지혜 > 네 , 그렇 습니다 . ◇ 정관용 > 그 초청장 받 고 어떤 느낌 이 드셨 어요 ? 청소년 페미니즘 모임 운영 위원장 양지혜 ( 왼쪽 ) 씨 . [ 스쿨 미투 , UN 에 가 다 ] 현수막 을 들 고 심의 장 에서 사진 을 찍 고 있 는 모습 . ( 사진 = 청소년 페미니즘 모임 제공 ) ◇ 양지혜 > 기쁘 고 감사 한 소식 이 었 지만 동시 에 막막 하 기 도 했 는데요 . 아무래도 회원 대부분 이 청소년 이 기 도 하 고 여권 도 안 만들 어 진 상태 에서 이런 것 을 할 수 있 을까 고민 을 했었 습니다 . 그럼에도 불구 하 고 스쿨 미투 고발 을 많 은 사람 들 에게 다시 알릴 수 있 는 계기 가 될 것 같 아서 초청 에 응하 게 됐 습니다 . ◇ 정관용 > 여권 도 없 었 다고 . 여행 경비 는 어떻게 마련 하 셨 어요 ? ◇ 양지혜 > 저희 도 많이 걱정 을 했었 는데 다행히 도 많 은 시민 분 들 이 여행 경비 를 마련 하 기 위한 펀딩 사업 들 에 함께 해 주 시 고 이 부분 을 지지 해 주 셔서 시민 분 들 의 후원 으로 무사히 마련 하 게 됐 습니다 . ◇ 정관용 > 그래서 누구 누구 가 가 서 어떤 활동 들 을 하 셨 습니까 ? ◇ 양지혜 > 저희 청소년 당사자 , 그리고 청소년 페미니즘 모임 에서 제 가 활동가 로 참여 했 고 변호사 분 , 이렇게 세 분과 함께 UN 아동 권리 위원회 에 있 었 던 아동 미팅 과 사전 심의 에 참석 했 고 또한 UN 의 아동 인권 과 여성 인권 전문가 들 과 대화 를 나눴 습니다 . ◇ 정관용 > 그분 들 의 반응 이 어떻게 나오 던가요 ? ◇ 양지혜 > 아무래도 많 은 분 들 이 학내 성폭력 이 세계 적 으로 만연 한 문제 인데 이렇게 한국 처럼 10 대 여성 들 이 직접 이 에 대해 고발 하 는 운동 을 만들 어 낸 것 에 대해 굉장히 의미 있 는 일 이 라고 칭찬 을 해 주 셨 고 한편 으로 는 학내 성폭력 이 잘 해결 되 지 않 는 구조 에 대해 많이 질문 을 던져 주 시 기 도 했 어요 . 이를테면 학교 에서 성폭력 을 경험 했 을 때 신고 할 수 있 는 기관 이 없 냐 라는 것 이 굉장히 많 은 질문 들 이 었 습니다 . ◇ 정관용 > 그런 신고 할 수 있 는 기관 이 없 냐는 질문 에 는 뭐 라고 답변 하 셨 어요 ? ◇ 양지혜 > 아무래도 아동 보호 에 대한 합의 가 되 어 있 는 나라 에 는 최소한 의 기관 이나 시스템 이 존재 하 잖아요 . 한국 에서 도 아동복 지법 에 따라서 학내 성폭력 에 따라서 교육 기관 의 신고 의무 가 정해져 있 는데 사실 이러 한 것 들 이 제대로 이루어지 지 않 고 있 는 거 죠 . 이러 한 것 들 은 대한민국 사회 가 너무 도 성 차별 적 인 문화 가 만연 해 있 어서 차별 이나 폭력 에 대해 제대로 인지 하 지 못하 는 것 도 굉장히 큰 부분 이 라고 생각 을 했 고요 . 한편 으로 는 입시 중점 교육 속 에서 교사 가 너무 막강 한 권위 를 가지 고 이 에 대해 저항 하 기 힘든 것 이 또 하나 의 이유 라고 생각 을 했 습니다 . ◇ 정관용 > 그래서 UN 아동 권리 위원회 가 한국 의 특히 10 대 여성 청소년 에 대한 이 성추행 문제 는 아동 권리 협약 을 제대로 못 지키 고 있 구나 라는 판단 을 하 게 되 면 그럼 뭘 하 게 됩니까 ? ◇ 양지혜 > 사전 심의 가 끝나 고 2 ~ 3 주 뒤 에 쟁점 질 의 리스트 가 나오 는데요 . 여기 에 만약 에 스쿨 미투 나 아동 성폭력 문제 가 포함 이 되 면 대한민국 정부 에 이것 에 대한 답변 을 요청 하 기 도 하 고 대한민국 정부 가 잘 하 고 있 는지 위원회 가 직접 모니터링 을 진행 하 기 도 해요 . 그래서 이러 한 것 이 9 월 에 본 심의 가 열리 는데 본 심의 에 저희 대한민국 정부 에 어떤 권고 안 을 내릴지 결과 를 내리 는 맥락 으로 진행 이 될 예정 입니다 . ◇ 정관용 > 앞 으로 그러니까 정말 쟁점 이 되 면 한국 정부 한테 여러 가지 를 묻 게 되 는군요 . 그러면 한국 정부 는 답 해야 할 의무 가 있 고 . 그렇 죠 ? ◇ 양지혜 > 네 . ◇ 정관용 > 그 답 까지 들 어 보 고 제대로 못 하 면 권고 까지 하 게 된다 , 이거 로군요 ? ◇ 양지혜 > 네 , 그렇 습니다 . ◇ 정관용 > 그런데 그 동안 청소년 페미니즘 모임 이 이런 저런 스쿨 미투 집회 도 하 고 그랬 을 때 교육부 나 이런 정부 당국자 들 이 좀 만나 자고 하 거나 한 적 이 있 었 습니까 ? ◇ 양지혜 > 저희 가 UN 에 가 는 준비 를 하 면서 교육부 와 의 간담회 들 을 몇 차례 진행 을 했었 고요 . ◇ 정관용 > 잠깐 만 요 . 그러니까 UN 에 가 게 되 고 나 서 교육부 쪽 에서 연락 이 온 거 예요 , 아니 면 가 시 기 전 에 교육부 쪽 한테 만나 자고 한 겁니까 ? 지난 1 월 4 일 오전 서울 광화문 광장 에서 열린 ‘ 스쿨 미투 , UN 에 가 다 ’ 캠페인 발족 기자 회견 참석자 들 이 손 피켓 을 들 고 구호 를 외치 고 있 다 . ( 사진 = 황진환 기자 ) ◇ 양지혜 > 가 기 전 에 교육부 쪽 에서 연락 이 와서 아동 권리 위원회 에 참여 하 는 단체 들 이 같이 미팅 을 했 던 적 이 있 거든요 . ◇ 정관용 > 그러니까 제 가 지금 여쭤본 핵심 은 그동안 은 정부 가 교육부 가 이 스쿨 미투 집회 주최 하 는 청소년 페미니즘 모임 과 만나 자거나 하 는 연락 이 전혀 없 었 는데 여러분 들 이 UN 아동 권리 위원회 에 초청 받 았 다는 사실 을 아 니까 부랴부랴 만나 자 했 다 이거 죠 ? ◇ 양지혜 > 그렇 죠 . 아무래도 정부 에서 고발자 들 을 만난 게 2018 년 10 월 쯤 에 는 좀 있 었 는데 그 이후 에 는 계속 만나 지 않 고 있 다가 사실 은 UN 방문 을 기점 으로 교육부 분 들 과 미팅 도 진행 하 고 하 게 됐 습니다 . ◇ 정관용 > 그러니까 여러분 들 이 가 서 활동 해서 결국 은 UN 아동 권리 위원회 가 우리 정부 를 상대 로 뭔가 를 요구 하 거나 권고 하 거나 하 게 될 것 을 두려워하 니까 이제서야 만나 자고 한 거 아니 에요 ? ◇ 양지혜 > 사실 은 저희 도 그런 부분 들 을 UN 을 방문 하 는 데 되게 중요 한 의미 라고 생각 을 해요 . 말씀 하 신 대로 대한민국 정부 에서 이걸 신경 쓰 고 있 기 때문 에 만나 자고 하 고 정책 에 대해 질의 도 받 고 이런 것 이 라고 생각 하 고 만약 에 심의 주제 로 선정 이 된다면 이 스쿨 미투 에 대한 대책 이 이행 되 는 매우 중요 한 2019 년 이 라는 시기 에 대한민국 정부 가 더욱 스쿨 미투 문제 를 제대로 해결 하 기 위해 노력 할 것 이 다 라고 생각 을 해서 UN 방문 이 의미 가 있 다고 생각 합니다 . ◇ 정관용 > 그렇 습니다 . 내일 청와대 앞 에서 " 스쿨 미투 교육부 는 응답 하 라 " 이런 주제 로 대 규모 스쿨 미투 집회 가 예정 되 어 있 다면서요 ? ◇ 양지혜 > 네 . 저희 가 11 월 부터 지금 까지 전국 5 개 지역 에서 스쿨 미투 집회 를 진행 했 는데요 . 이러 한 고발자 들 의 목소리 들 을 모아서 대한민국 정부 가 이제 는 책임지 고 응답 해야 한다 라는 이야기 도 하 고 UN 방문 의 성과 에 대해서 도 브리핑 할 예정 입니다 . ◇ 정관용 > 어떻 게 응답 해야 제대로 응답 하 는 겁니까 ? 교육부 한테 요구 하 는 사안 이 뭡니까 ? ◇ 양지혜 > 저희 가 요구 했 던 건 네 가지 사안 인데요 . 첫 번 째 는 학내 성폭력 전수 조사 입니다 . 더 이상 고발자 들 이 힘겹 게 본인 의 이야기 를 꺼내 지 않 을 수 있 도록 정부 가 먼저 전수 조사 하 고 목소리 를 듣 겠 다 라고 손 을 뻗 어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 ◇ 정관용 > 첫 번 째 전수 조사 . 두 번 째 는 ? ◇ 양지혜 > 두 번 째 는 교원 에 대한 페미니즘 교육 의무 화 인데요 . 데이트 폭력 의 원인 이 여성 이 데이트 비용 을 내 지 않 아서 라는 게 표준 안 에 버젓이 실려 있 다거나 이런 법 을 바꿀 수 있 도록 관점 으로 이 교육 을 재편 해야 된다 라고 생각 을 합니다 . ◇ 정관용 > 교원 에 대한 페미니즘 교육 의무 화 그리고 그 교육 내용 을 개편 하 라 . 세 번 째 는 요 ? ◇ 양지혜 > 세 번 째 로 는 사립 학교 법 개정 인데요 . 사립 학교 의 공공 성 을 확장 해야 지만 학내 성폭력 고발 이 묻히 지 않 고 이야기 될 수 있 는 학교 가 만들 어 진다고 생각 을 합니다 . ◇ 정관용 > 사립 학교 교원 들 의 징 계 가 솜방망이 징계 가 많 죠 . 마지막 네 번 째 는 요 ? ◇ 양지혜 > 마지막 으로 는 수사 기관 에서 적극 적 으로 수사 를 해야 된다 라고 생각 을 해요 . 최근 에 용화 여고 에서 불기소 처분 도 있 었 고 스쿨 미투 고발 이 라는 것 이 공 적 체계 에서 제대로 해결 이 되 지 못하 고 있 습니다 . 성폭력 이 친고죄 가 아님 에 도 불구 하 고 수사 기관 에서 는 적극 적 으로 스쿨 미투 에 대해서 수사 를 한다거나 혹은 아동 친화 적 이 거나 피해자 의 관점 에서 수사 를 진행 하 는 시도 들 이 너무 도 부족 한 상황 이 거든요 . 그래서 소극 적 인 수사 로 여전히 자신 의 피해 에 대해서 제대로 해결 을 받 지 못하 고 있 는 피해자 들 을 생각 해서라도 수사 기관 이 먼저 적극 적 이 고 신뢰 할 수 있 는 수사 를 해야 된다고 생각 합니다 . ◇ 정관용 > 우리 10 대 청소년 들 이 내 가 이런 피해 당했 다 이렇게 까지 외치 는 데 도 우리 정부 , 어른 들 이 제대로 일 을 못 하 니까 국제 사회 에 까지 호소 하 신 건데 . 참 앞 으로 정말 응답 이 나와야 되 겠 습니다 . 말씀 여기 까지 들 을게요 . 고맙 습니다 . ◇ 양지혜 > 감사 합니다 . ◇ 정관용 > 청소년 페미니즘 모임 의 양지혜 운영 위원장 이 었 습니다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