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19 대 응 의료 기관 에 대한 손실 보상 개산급 지급 안내 2020 . 5 . 151 . 관련 근거 :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 19 중앙 사고 수습 본부 - 11600 ( 2020 . 5 . 14 . ) 2 . 중앙 사고 수습 본부 에서 는 「 감염병 의 예방 및 관리 에 관한 법률 」 제 70 조 등 에 따라 코로나 19 확산 방지 를 위해 대응 하 는 과정 에서 발생 한 의료 기관 등 의 손실 에 대해 손실 보상 심 의 위원회 의 심의 · 의결 을 거쳐 적절히 보상 할 계획 으로 현재 세부 적 인 손실 보상 항목 및 기준 을 정하 기 위한 논의 를 진행 하 고 있 습니다 . 3 . 이 와 관련 하 여 , 정부 는 손실 보상 기준 등 이 확정 되 기 전이 라도 코로나 19 로 경영 상 어려움 을 겪 고 있 는 의료 기관 을 지원 하 기 위해 ' 감염병 전담 병원 ' 을 대상 으로 그 손실 보상 액 중 일부 를 개산급 ( 槪算 給 ) * 으로 아래 와 같이 지급 할 예정 입니다 . * 확정 이전 에 금액 을 개략 계산 하 여 사전 에 지급 하 는 방법 4 . 이 에 , 안내문 에 따라 손실 보상 청구서 를 작성 하 여 2020 . 5 . 20 . ( 수 ) 까지 접수처 ( 심평 원 보건 의료 자원 통합 신고 포털 ) 로 제출 하 여 주 시 기 바랍니다 . 가 . ( 지급 대상 ) 코로나 19 환자 ( 의사 환자 등 포함 ) 치료 감염병 전담 병원 74 개 소나 . ( 지급 시기 ) 2020 . 5 . 29 . 전후 다 . 지급 내용 - 정부 · 지자체 의 지시 로 병상 을 확보 하 였으나 , 코로나 19 환자 치료 에 사용 하 지 못하 고 비워 놓 은 병 상 손실 - 코로나 19 환자 치료 에 사용 한 병상 에서 발생 한 손 실라 . 손실 산정 - 병 상당 1 일 단가 x ∑ 매일 진료 에 사용 하 지 못한 병 상 수 - 사용 병 상 의 평상시 진료비 - 코로나 19 환자 치료 에 발생 한 진료 비마 . ( 접수처 ) 건강 보험 심사 평가 원 보건 의료 자원 통합 신고 포털 바 . ( 문의 ) 건강 보험 심사 평가 원 코로나 19 대책 추진 반 자원 관리 반 - 서울 · 경기 · 인천 · 대구 · 세종 : 033 - 739 - 4814 - 강원 · 경남 · 경북 · 대전 · 전남 · 전북 · 충남 : 033 - 739 - 4824 - 광주 · 제주 · 부산 · 충북 · 울산 : 033 - 739 - 4825 붙임 1 . 개산급 지급 관련 안내문 2 . 손실 보상 청구서 ( 개산급 ) 3 . ( 참고 ) 감염병 전담 병원 ( 해제 포함 ) 리스트 붙임 자료 는 협회 홈페이지 - 알림 마당 -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 19 에서 다운로드 바랍니다 . 끝 . 개산급 지급 관련 안내문 1 . 개산급 지급 대상 의료 기관 ① 코로나 19 환자 치료 기관 중 손실 규모 가 상대 적 으로 큰 감염병 전담 병원 2 . 개산급 지급 대상 손실 범위 ① 정부 · 지자체 의 지시 로 병상 을 확보 하 였으나 , 코로나 19 환자 ( 의사 환자 포함 ) 치료 에 사용 하 지 못하 고 비워 놓 은 병 상 손실 ② 코로나 19 환자 치료 에 사용 한 병상 에서 발생 한 손실 3 . 개산급 지급 대상 손실 기간 ① 정부 · 지자체 의 병상 확보 ( 감염병 전담 병원 의 경우 지정 일자 ) 지시 이후 실제 지시 를 이행 한 날 부터 ’ 20 . 5 . 15 ( 금 ) 까지 의 병상 손실 - 지시 이행 종료 일 ( 지정 해제 일 ) 이 ’ 20 . 5 . 15 ( 금 ) 보다 빠른 경우 종료 일 까지 * 1 차 개산급 을 지급 받 은 기관 은 ’ 20 . 3 . 26 . ( 목 ) 이후 손실 보상 ② 정부 · 지자체 의 병상 확보 ( 감염병 전담 병원 의 경우 지정 일자 ) 지시 이후 실제 지시 를 이행 한 날 부터 ’ 20 . 5 . 15 ( 금 ) 까지 의 퇴원 환자 에 대한 병 상 손실 * 개산급 신청 일 당시 재원 환자 는 제외 , 추후 손실 보상 예정 4 . 조사표 작성 항목 ① 허가 병 상수 : 심평 원 에 신고 된 허가 병 상 수 ② 확보 한 병 상수 ( A ) : 정부 · 지자체 의 지시 로 코로나 19 대응 을 위해 확보 한 병 상 수 - 목표 병상 이 아닌 코로나 19 환자 를 진료 하 기 위하 여 확보 한 병상 을 의미 하 며 , 감염병 전담 병원 은 “ 음압 병 상 + 일반 병상 ” 인정 함 - 비운 병 상수 : 코로나 19 환자 를 진료 하 기 위해 비운 병 상 수 · 일반 병상 을 확보 하 여 음압 병상 으로 개조 하 는 경우 개조 가 완료 된 시점 이 아닌 일반 병상 을 확보 한 시점 을 의미 - 확보 병 상수 : 코로나 19 환자 를 진료 할 수 있 는 상태 의 병상 수 · 일반 병상 을 확보 하 여 음압 병상 으로 개조 하 는 경우 환자 가 병상 을 사용 할 수 있 도록 개조 가 완료 된 상태 의 병상 을 의미 - 기존 음압 병 상 : 원래 보유 하 고 있 던 음압 병상 을 비운 경우 - 일반 병상 을 개조 하 여 만든 음압 병 상 : 코로나 19 환자 진료 를 위해 확보 한 일반 병상 ( 6 인 실 등 ) 을 개조 하 여 만든 음압 병 상 - 음압 병상 을 만들 기 위해 투입 한 일반 병 상 : 음압 병상 을 만들 기 위해 사용 한 일반 병 상 수 - 기존 일반 병 상 : 원래 보유 하 고 있 던 일반 병상 을 비운 경우 ③ 코로나 19 입원 환자 수 : 코로나 19 환자 를 위해 확보 한 병상 에 입원 한 환자 수 ④ 사용 한 병 상수 ( B ) : 확보 한 병상 ( A ) 중 에서 코로나 19 환자 ( 의사 환자 포함 ) 치료 에 사용 된 병 상 수 를 의미 하 며 , 날짜 별 로 치료 중 인 코로나 19 환자 ( 의사 환자 포함 ) 수 를 기입 ( 위 ③ 번 입원 환자 수 와 동일 한 값 임 ) ⑤ 사용 하 지 않 은 병 상수 ( A - B ) : 확보 한 병상 ( A ) 중 에서 코로나 19 환자 치료 에 사용 하 지 못하 고 비워 놓 은 병 상 수 ⑥ 코로나 19 외 일반 환자 를 위한 병 상 : 일반 환자 를 위해 사용 한 병 상 수 와 미 사용 병 상 수 ⑦ 코로나 19 환자 진료비 : 코로나 19 치료 환자 별 로 발생 한 전체 진료비 와 약품 · 치료 재료 비용 을 제외 한 진료비 ⑧ 직접 비용 : 정부 등 조치 이행 을 위해 시설 개조 · 장비 구입 · 환자 전원 · 인력 활용 등 을 위해 소요 된 비용 - 전액 의료 기관 이 부담 한 직접 비용 과 정부 · 지자체 의 예산 지원 ( 전액 또는 일부 ) 이 있 는 경우 나누 어 기입 * 직접 비용 은 2 차 개산급 지급 대상 은 아니 나 , 향후 3 차 개산급 지급 등 을 위한 자료 로 활용 예정 ⑨ 기타 - 특이 사항 란 에 병 상 확보 지시 일 또는 종료 일 및 기타 특이 사항 기재 5 . 조사표 제출 및 첨부 자료 ① 작성 경로 - 보건 의료 자원 통합 신고 포털 ( www . hurb . or . kr ) 공인 인 증서 로그인 ► 코로나 관련 신고 ► 코로나 19 관련 손실 보상 조사표 ( 2 차 ) 작성 ※ 조사표 작성 후 임시 저장 ( 수정 가능 ) → 최종 제출 ( 수정 불 가능 ) ② 첨부 자료 ( 조사표 작성 시 파일 첨부 ) - 손실 보상 ( 개산급 ) 청구서 - 근거 문서 첨부 ( 병 상 확보 지정 및 종료 공문 등 관련 자료 ) - 개산급 입금 계좌 통장 사본 · 문 의 처 : 건강 보험 심사 평가 원 코로나 19 대책 추 진단 자원 관리 반 의료 기관 소재 지문 의 처 서울 , 경기 , 인천 , 대구 , 세종 033 - 739 - 4814 강원 , 경남 , 경북 , 대전 , 전남 , 전북 , 충남 033 - 739 - 4824 광주 , 제주 , 부산 , 충북 , 울산 033 - 739 - 4825 6 . 유 의 사항 ① 개산급 지급 대상 , 지급 시기 , 산정 방식 등 의 세부 적 인 내용 은 손실 보상 심 의 위원회 의 논의 등 을 통해 변경 가능 ② 허위 의 자료 를 제출 하 는 등 거짓 이나 그 밖 의 부정 한 방법 으로써 개산급 등 보상금 을 청구 할 자격 이 없 는데 도 보상금 을 청구 하 거나 또는 본래 받 아야 할 보상금 보다 과다 하 게 청구 하 는 경우 , 「 공공 재정 부정 청구 금지 및 부정 이익 환수 등 에 관한 법률 」 등 에 따라 환수 , 수사 기관 통보 , 제재 부가금 의 부과 · 징수 등 을 할 수 있 음 별첨 사례 별 작성 예시 ① 정부 · 지자체 지시 로 2 월 21 일 100 개 병 상 ( 음압 20 , 일반 80 ) 을 확보 하 였으나 , 치료 중 인 코로나 19 환자 가 없 는 경우 일자 확보 한 병 상수 ( A ) 코로나 19 입원 환자 수 확보 병상 ( ③) 중 코로나 19 환자 가 사용 한 병 상수 ( ⑨=⑧) 비운 병상 ( ②) 중 사용 하 지 않 은 병 상수 ( ⑩=②-⑨) 비운 병 상수 계 ( ②=④+⑥+⑦) 확보 병 상수 계 ( ③=④+⑤+⑦) 기존 음압 병상 ( ④) 일반 병상 을 개조 하 여 만든 음압 병상 ( ⑤) 음압 병상 ( ⑤) 을 만들 기 위해 투입 한 일반 병상 ( ⑥) 기존 일반 병상 ( ⑥ 제외 ) ( ⑦) 계 ( ⑧) 코로나 19 확진 환자 코로나 19 의사 환자 등 2 . 2110010020008000001002 . 22 ② 정부 · 지자체 지시 로 2 월 21 일 일반 병 상 100 개 를 확보 한 후 , 일반 병상 을 개조 하 여 2 월 23 일 음압 병 상 20 개 확보 하 였 고 ( 일반 병 상 4 개 당 음압 병 상 1 개 ) , 코로나 19 확진 환자 1 명 을 입원 시킨 경우 일자 확보 한 병 상수 ( A ) 코로나 19 입원 환자 수 확보 병상 ( ③) 중 코로나 19 환자 가 사용 한 병 상수 ( ⑨=⑧) 비운 병상 ( ②) 중 사용 하 지 않 은 병 상수 ( ⑩=②-⑨) 비운 병 상수 계 ( ②=④+⑥+⑦) 확보 병 상수 계 ( ③=④+⑤+⑦) 기존 음압 병상 ( ④) 일반 병상 을 개조 하 여 만든 음압 병상 ( ⑤) 음압 병상 ( ⑤) 을 만들 기 위해 투입 한 일반 병상 ( ⑥) 기존 일반 병상 ( ⑥ 제외 ) ( ⑦) 계 ( ⑧) 코로나 19 확진 환자 코로나 19 의사 환자 등 2 . 21100000100000001002 . 22100000100000001002 . 23100200201000110199 ③ 정부 · 지자체 지시 로 2 월 21 일 일반 병 상 120 개 를 확보 한 후 , 확보 한 병상 중 20 개 는 그대로 일반 병상 으로 두 고 , 나머지 100 개 를 개조 하 여 2 월 23 일 음압 병 상 20 개 를 확보 하 였 고 ( 일반 병 상 4 개 당 음압 병 상 1 개 ) , 2 월 23 일 코로나 19 확진 환자 2 명 , 의심 환자 1 명 을 입원 시킨 경우 일자 확보 한 병 상수 ( A ) 코로나 19 입원 환자 수 확보 병상 ( ③) 중 코로나 19 환자 가 사용 한 병 상수 ( ⑨=⑧) 비운 병상 ( ②) 중 사용 하 지 않 은 병 상수 ( ⑩=②-⑨) 비운 병 상수 계 ( ②=④+⑥+⑦) 확보 병 상수 계 ( ③=④+⑤+⑦) 기존 음압 병상 ( ④) 일반 병상 을 개조 하 여 만든 음압 병상 ( ⑤) 음압 병상 ( ⑤) 을 만들 기 위해 투입 한 일반 병상 ( ⑥) 기존 일반 병상 ( ⑥ 제외 ) ( ⑦) 계 ( ⑧) 코로나 19 확진 환자 코로나 19 의사 환자 등 2 . 2112020001002000001202 . 2212020001002000001202 . 2312040020100203213117 ④ 정부 · 지자체 지시 로 3 월 1 일 110 개 병 상 ( 음압 10 , 일반 100 ) 을 확보 한 후 , 확보 한 병상 중 50 개 는 그대로 일반 병상 으로 두 고 , 나머지 50 개 를 개조 하 여 3 월 3 일 음압 병 상 10 개 를 확보 하 였 고 ( 일반 병 상 4 개 당 음압 병 상 1 개 ) , 3 월 3 일 코로나 19 확진 환자 2 명 , 의심 환자 8 명 을 입원 시킨 경우 일자 확보 한 병 상수 ( A ) 코로나 19 입원 환자 수 확보 병상 ( ③) 중 코로나 19 환자 가 사용 한 병 상수 ( ⑨=⑧) 비운 병상 ( ②) 중 사용 하 지 않 은 병 상수 ( ⑩=②-⑨) 비운 병 상수 계 ( ②=④+⑥+⑦) 확보 병 상수 계 ( ③=④+⑤+⑦) 기존 음압 병상 ( ④) 일반 병상 을 개조 하 여 만든 음압 병상 ( ⑤) 음압 병상 ( ⑤) 을 만들 기 위해 투입 한 일반 병상 ( ⑥) 기존 일반 병상 ( ⑥ 제외 ) ( ⑦) 계 ( ⑧) 코로나 19 확진 환자 코로나 19 의사 환자 등 3 . 111060100505000001103 . 211060100505000001103 . 31107010105050102810100 ⑤ 코로나 19 로 3 월 1 일 입원 하 여 3 월 20 일 퇴원 한 환자 의 총 진료비 는 1 , 000 만 원 이 었 으며 , 총 1 , 000 만 원 의 진료비 중 약품 , 치료 재료 비용 으로 100 만 원 이 포함 된 경우 등록 번호 입원 일자 퇴원 일자 전실 일자 입원 일수 코로나 19 진료비 전체 ( ①) 코로나 19 진료비 전체 ( ①) 에 포함 된 약품 , 치료 재료 비용 ( ②) 약품 , 치료 재료 비용 제외 한 코로나 19 진료비 ( ③=①-②) 00003 . 13 . 20 - 1910 , 000 , 0001 , 000 , 0009 , 000 , 000 ※ 퇴원 당일 입 원료 가 발생 하 지 않 으면 퇴원 일 을 입원 일수 에서 제외 ( 입원 일수 = 퇴원 일자 – 입원 일자 ) 등록 번호 입원 일자 퇴원 일자 전실 일자 입원 일수 코로나 19 진료비 전체 ( ①) 코로나 19 진료비 전체 ( ①) 에 포함 된 약품 , 치료 재료 비용 ( ②) 약품 , 치료 재료 비용 제외 한 코로나 19 진료비 ( ③=①-②) 00003 . 13 . 20 - 2010 , 000 , 0001 , 000 , 0009 , 000 , 000 ※ 퇴원 당일 입 원료 가 발생 하 면 퇴원 일 을 입원 일수 에 포함 ( 입원 일수 = 퇴원 일자 – 입원 일자 + 1 ) ■ 감염병 의 예방 및 관리 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 [ 별지 제 31 호 서식 ] 손실 보상 청구서 처리 기간 30 일 청구인 성명 주민 등록 번호 전화 번호 경영자 또는 소유자 와 의 관계 주소 경영자 또는 소유자 성명 주민 등록 번호 주소 전화 번호 손실 세부 사항 감염병 관리 기관 또는 시설 명칭 감염병 관리 기관 또는 시설 소재 지요 양 기관 번호 또는 사업자 등록 번호 손실 내용 : 청구인 의 손실 확정 이 되 기 전 이나 그 손실 일부 를 보건 복지 부 장관 이 어림셈 하 여 산정 한 개산급 으로 지급 받 고 추후 확정 된 손실 보상 금액 에 따라 정산 하 겠 음 손실 발생 기간 : 상동 손실 보상 요구 금액 : 상동 손실 보상 요구 금액 산출 근거 : 상동 「 감염병 의 예방 및 관리 에 관한 법률 」 제 70 조 및 같 은 법 시행 규칙 제 46 조 에 따라 위 와 같이 청구 합니다 . 년 월 일 장 청구인 ( 서명 또는 인 ) 보건복지부 장관 ㆍ 특별 시장 ㆍ광 역 시장 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첨부 서류 손실 에 관한 증명 서류 1 부 수수료 없 음 처리 절차 청구서 작성 ‣ 접 수 ‣ 심의 및 사실 확인 ‣ 보상 금액 결정 ‣ 지 급 청구인 보건 복지 부 장관 ㆍ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보건복지부 장관 ㆍ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보건복지부 장관 ㆍ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210 mm× 297 mm ( 일반 용지 60 g / ㎡)○ 감염병 전담 병원 지정 기관 연번 지역 요양 기호 요 양기 관명 1 서울 11101326 서울 의료 원 2 서울 11101377 서남 병원 3 서울 11200278 서북 병원 4 서울 11100249 보라매병원 5 서울 11101318 국립 중앙 의료 원 6 서울 11100109 서울 적십자 병원 7 부산 21100209 부산 의료 원 8 대구 37100181 대구 의료 원 9 대구 37100556 계명 대 대구 동산 병원 10 대구 37100149 영남대 병원 11 대구 37100092 대구 가톨릭대병원 12 대구 37100025 계명 대동산 병원 13 대구 37100017 경북 대학교 병원 14 대구 37100467 칠 곡 경북대병원 15 대구 37100033 대구 파티마 병원 16 대구 37100220 대구 보훈 병원 17 인천 31100015 인천 의료 원 18 인천 31100554 인하 대학교 병원 19 인천 31100309 길 병원 20 광주 36203947 빛 고을 전남 대 병원 21 대전 34100016 충남 대 병원 22 대전 34100237 대전 보훈 병원 23 울산 38100231 울산 대학교 병원 24 경기 31100988 수원 병원 25 경기 31100341 안성 병원 26 경기 31100325 파주 병원 27 경기 31100317 포천 병원 28 경기 31101364 성남시 의료 원 29 강원 32100086 원주 의료 원 30 강원 32100159 강릉 의료 원 31 충북 33100012 청주 의료 원 32 충북 33100063 충주 의료 원 33 충남 34100156 천안 의료 원 34 전북 35100095 군산 의료 원 35 전남 36200328 순천 의료 원 36 전남 36200271 강진 의료 원 37 경북 37100041 포항 의료 원 38 경북 37100351 안동 의료 원 39 경남 38100029 마산 의료 원 40 제주 39100103 제주 대 병원 ○ 감염병 전담 병원 지정 해제 기관 연번 지역 요양 기호 요 양기 관명 1 울산 　 고려 요양 병원 2 경북 37201603 울진군 의료 원 3 울산 38100622 중앙 병원 4 울산 38100321 울산 병원 5 경남 38200121 통영 적 십자 병원 6 세종 34100393 NK 세종 병원 ( 8 층 ) 7 강원 32100078 영월 의료 원 8 인천 31202098 인천 의료 원 백 령 병원 9 인천 31210988 인천 적십자 병원 10 광주 36281603 제 2 시립 요양 병원 11 대전 34281231 시립 제 2 노인 전문 병원 12 울산 38100088 동강 병원 13 울산 38283697 울산 시립 노인 병원 14 세종 34281274 세종 요양 병원 15 강원 32100141 속초 의료 원 16 강원 32100060 삼 척 의료 원 17 충남 34100164 서산 의료 원 18 전북 35202017 진안군 의료 원 19 제주 39100090 서귀포 의료 원 20 대구 37203631 근로 복지 대구 병원 21 대구 37200674 국군 대구 병원 22 대전 34200461 국군 대전 병원 23 충남 34100121 홍성 의료 원 24 전북 35100087 남원 의료 원 25 경남 38100517 근로 복지 창원 병원 26 제주 39200205 제주 의료 원 27 경북 37100394 김천 의료 원 28 경기 31101151 이 천 병원 29 경기 31100287 의정부 병원 30 충남 34100130 공주 의료 원 31 전남 36100226 목포시 의료 원 32 경북 37100408 상주 적 십자 병원 33 경북 37100513 영주 적 십자 병원 34 경남 38200074 국립 마산 병원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