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SW 사업 ' 제값 받 기 ' 정책 과 업계 동반 노력 必 
 # A 정보 기술 ( IT ) 서비스 업체 는 2014 년 이후 5 년 간 수주 해 오 던 유지관리 사업 수행 과정 에서 수요 기관 ( 공공 ) 요청 으로 적자 를 감수 하 고 세 차례 투찰 금액 을 하향 조정 했 다 . 그런데 최근 경쟁 업체 가 80 % 초반 금액 으로 경쟁 에 참여 하 면서 최종 수주 에 실패 했 다 . 
 공공 소프트웨어 ( SW ) 사업 저 가 입찰 경쟁 을 막 고 ' 제 값 ' 을 받 기 위해 공공 입찰 제도 개선 이 시급 하 다는 지적 이 이어진다 . 업계 역시 저 가 경쟁 을 탈피 하 기 위해 동반 협력 해야 한다는 목소리 가 높 다 . 
 25 일 한국 IT 서비스 산업 협회 에 따르 면 최근 3 년 간 공공 SW 사업 낙찰 률 은 95 . 15 % 다 . 
 현재 공공 SW 사업 최저 입찰 가격 기준 은 예정 가격 대비 80 %( 하한선 ) 다 . 가령 공공 SW 사업 예산 규모 가 10 억 원 일 경우 입찰 참여 업체 가 제안 가능 한 금액 은 최소 8 억 원 ( 하한선 ) 이상 이 다 . 
 협회 는 정부 방침 과 현실 간 큰 간극 이 존재 한다고 지적 한다 . 
 협회 가 조사 한 총 1 만 5548 건 ( 공공 SW 사업 3 년 치 ) 가운데 약 80 % 가 90 % 이상 가격 으로 사업 을 수주 했 다 . 정부 가 제시 한 80 % 하한선 에 비해 대부분 10 % 높 은 수준 으로 입찰 에 참여 한다 . 
 협회 관계자 는 “ 당초 80 % 로 하한선 을 정한 이유 가 기술 경쟁 이 어려운 일부 기업 이 초반 출혈 을 감내 하 더라도 공공 사례 ( 레퍼런스 ) 를 확보 하 자는 차원 이 었 는데 이번 지방세 차세대 입찰 건만 보 더라도 오히려 이 를 악용 하 는 사례 가 발생 한다 ” 면서 “ 적어도 지난 3 년 간 평균 낙찰 률 이 었 던 발주 가격 95 . 15 % 수준 까지 하한선 을 높여 줘야 저 가 경쟁 을 막 는다 ” 고 말 했 다 . 
 공공 SW 제값 을 받 기 위해서 는 정책 뿐 아니 라 업계 동반 노력 도 중요 하 다 . 
 6 년 전 공공 SW 사업 대 기업 참여 제 한 제도 가 시행 됐 다 . 초반 중견 정보 기술 ( IT ) 서비스 기업 간 저 가 출혈 경쟁 이 심했 다 . 사업 수주 를 위해 80 % 대 무리 한 가격 으로 입찰 에 참여 하 는 등 출혈 경쟁 을 벌였 다 . 그 결과 중견 IT 서비스 기업 매출 은 크 게 늘 었 으나 이익 률 은 마이너스 혹은 0 % 대 를 벗어나 지 못했 다 . 
 몇 년 전 부터 업계 가 자정 노력 을 시작 했 다 . 중견 IT 서비스 기업 과 중소 SW 기업 은 공공 SW 사업 참여 시 저 가 입찰 은 지양 하 고 사업 발주 금액 이 터무니없이 적 은 경우 참여 하 지 않 는 분위기 로 자정 활동 을 펼쳤 다 . 그 결과 지난해 공공 SW 사업 가운데 평균 3 〜 4 차례 에서 최대 7 번 까지 참여 사업자 가 없 어서 유찰 되 는 사례 가 등장 했 다 . 발주 처 ( 공공 ) 에서 과도 하 게 적 은 금액 으로 사업 을 발주 하 자 업계 가 함께 사업 참여 를 ' 보이콧 ' 했 기 때문 이 다 . 일부 발주 처 는 예산 추가 확보 후 금액 을 높여 재발주 하 는 등 자정 노력 을 SW 제값 받 는 분위기 를 형성 했 다 . 
 업계 관계자 는 “ 정부 가 하한선 을 현실 을 반영 해 95 % 까지 올려 줘야 저 가 경쟁 자체 가 불 가능 해질 것 ” 이 라면서 “ 업계 도 그동안 펼쳐온 자정 활동 이 의미 있 는 결과 를 만들 수 있 도록 대중 소기업 함께 저 가 입찰 은 피하 고 상생 하 는 길 을 모색 해야 한다 ” 고 말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