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밝혀도 . . 8 천 8 백 명 이 2 천 4 백억 안 내 고 버틴다 신정연 입력 2018 . 12 . 03 . 20 : 40 수정 2018 . 12 . 03 . 21 : 00 댓글 171 개 The copyright belongs to the original writer of the content , and there may be errors in machine translation results . 版 权 归 内 容 原作 者 所有 。 机 器 翻 译 结 果 可能 存在 错 误 。 原文 の 著作 権 は 原著 著作 者 にあり 、 機械 翻 訳 の 結果 に エラー が 含 まれることがあります 。 Hak cipta milik penulis asli dari konten , dan mungkin ditemukan kesalahan dalam hasil terjemahan mesin . Bản quyền thuộc về tác giả gốc của nội dung và có thể có lỗi trong kết quả dịch bằng máy . [ 뉴스데스크 ] ◀ 앵커 ▶ 돈 이 있 으면서 도 일부러 보험료 를 내 지 않 는 고액 상습 체납자 명단 이 올해 또 공개 됐 습니다 . 모두 8000 명 이 넘 는데 , 이 들 중 상당수 는 의사 나 변호사 같 은 전문직 종사자 혹은 고소득 자영업 자 들 이 었 습니다 . 이렇게 해 마다 이름 과 주소 를 공개 하 는 데 도 이 들 은 보험료 를 내 지 않 고 있 습니다 . 신정연 기자 입니다 . ◀ 리포트 ▶ 고액 상습 체납자 명단 에 2 년 째 이름 을 올린 서울 강남 의 한 법무 법인 건강 보험료 16 개월 치 와 연금 보험료 17 개월 치 , 모두 2 억 2 천만 원 을 3 년 넘 게 안 내 며 버티 고 있 습니다 . [ 법무법인 대표 ] " 빌려 달 라 투자 해 달 라 제 가 한 70 억 원 사기 당했 어요 . 법인 을 파산 하 거나 청산 하 라고 그러 는데 … " 국민 건강 보험 공단 이 4 대 보험료 를 상습 적 으로 체납 한 8 천 8 백 여 명 의 이름 과 상호 , 주소 등 을 홈페이지 에 공개 했 습니다 . 이 들 이 내 지 않 은 체납액 은 모두 2 천 471 억 원 . 서울 강남 의 대형 정형외과 원장 은 올해 도 2 억 원 에 가까운 건강 보험료 를 체납 해 3 년 연속 명단 에 올랐 고 , 마포 의 한 건설 업체 사장 은 회사 를 두 곳 이나 운영 하 면서 도 5 년 치 가 넘 는 건강 보험료 8 억 여 원 을 내 지 않 았 습니다 . 건보 공단 은 고액 상습 체납자 명단 을 해 마다 인터넷 에 공개 하 고 있 지만 , 공개 를 한 이후 에 도 납부 건수 는 전체 의 3 분 의 1 수준 이 고 금액 으로 는 6 % 에 불과 합니다 . [ 서경숙 / 국민 건강보험공단 체 납징 수부장 ] " 압류 나 공매 절차 를 진행 해도 국세 나 지방세 이런 선순위 채권 이 많 은 경우 에 는 저희 한테 배당 이 안 떨어지 고요 . " 하지만 망신 을 줘서 라도 체납액 을 걷 겠 다는 당초 취지 와 달리 고액 체납자 명단 은 건강 보험 홈페이지 에서 찾 기 도 쉽 지 않 습니다 . 자발 적 으로 내 야 하 는 지역 가입자 와 법인 의 체납 건수 가 가장 많 은 만큼 명단 공개 의 실효 성 과 납부 율 을 높일 대안 마련 이 시급 해 보 입니다 . MBC 뉴스 신정연 입니다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