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에게 금 200 , 000 원 및 이 에 대하 여 원고 가 바라 는 솟 장송 달 익일 임 이 기록 상 명백 한 1968 . 1 . 12 . ( 원고 의 청구 에 따라 피 고 1 에 대한 솟 장송 달 익일 ) 부터 완제 일 까지 연 5 푼 의 비율 에 의한 금원 을 지급 할 의무 가 있 으므로 원고 의 이 사건 청구 는 정당 하 여 인용 할 것 인 바 , 이 와 결론 을 달리 하 는 원판결 은 부당 하 고 원고 의 항소 는 이유 있 어 원판결 을 취소 하 고 소송비용 의 부담 에 관하 여 는 민사 소송법 , 제 96 조 , 제 93 조 , 제 89 조 를 , 가집행 의 선고 에 관하 여 는 같 은 법 제 199 조 를 적용 하 여 주문 과 같이 판결 한다 . 
 
 판사 <| name _ start |> 이지민 <| name _ end |>( 재판장 ) <| name _ start |> 이현준 <| name _ end |> <| name _ start |> 안재호 <| name _ e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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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 고등 법원 1969 . 11 . 19 . 선고 69 나 109 판결 소유 권 이전 등기 말소 청구 사건 
 
 판시 사항 
 관계 장관 의 허가 받 은 사찰 재산 의 처분 이 무효 인 경우 . 
 
 재판 요지 
 사찰 재산 의 처분 으로서 사찰 의 존립 과 존재 의 의 자체 를 상실 케하고 위태 롭 게 하 거나 목적 달성 을 불 가능 하 게 하 는 결과 를 가져올 경우 에 는 그 처분 이 관계 장관 의 허가 를 얻 는 등 일정 한 절차 에 의한 것 이 라고 하 더라도 무효 라 할 것 이 다 . 
 
 참조 법령 
 불교 재산 관리법 제 11 조 
 
 참조 판례 
 1963 . 6 . 2 . 선고 63 다 879 판결 ( 판례 카 아드 6562 호 , 대법 원판결 집 12 ① 민 139 , 판결 요지 집 불교 재산 관리법 제 11 조 ( 3 ) 1575 면 ) 
 1969 . 11 . 25 . 선고 69 다 1432 판결 ( 판례 카 아드 858 호 , 대법원 판례집 17 ④ 민 69 , 판결 요지 집 불교 재산 관리법 제 11 조 ( 8 ) 1576 면 ) 
 
 대구 고등 법원 
 특별 부 
 판결 
 
 원고 , 피 항소인 	 은해사 
 피 고 , 항소인 	 피 고 1 외 9 인 
 원심 판결 	 제 1 심 대구 지방 법원 ( 67 가 3496 판결 ) 
 
 주 문 
 피고 들 의 항소 를 모두 기각 한다 . 
 항소 비용 은 피고 들 의 부담 으로 한다 . 
 
 청구취지 
 청구취지 $$ 소외 1 , 2 , 3 , 4 에 대하 여 피 고 2 는 별지 제 1 목록 에 적힌 부동산 에 관하 여 1964 . 2 . 27 . 대구 지방 법원 영천 등 기소 접수 제 2295 호 로서 한 1960 . 10 . 8 . 매매 에 인한 소유 권 이전 등 기 및 별지 제 2 , 제 9 , 제 10 목록 에 적힌 부동산 에 관하 여 1962 . 10 . 16 . 같 은 등기소 접수 제 7674 호 로서 한 1962 . 3 . 5 . 매매 에 인한 소유 권 이전 등기 의 , 피 고 3 은 별지 제 3 , 제 4 목록 에 적힌 부동산 에 관하 여 1959 . 6 . 3 . 같 은 등기소 접수 제 2396 호 로서 한 1959 . 3 . 5 . 각 매매 에 인한 소유 권 이전 등기 의 , 피 고 4 , 5 는 별지 제 5 목록 에 적힌 부동산 에 관하 여 1960 . 5 . 24 . 같 은 등기소 접수 제 2307 호 로서 한 1960 . 2 . 5 . 매매 에 의한 소유 권 이전 등기 의 , 피 고 6 은 별지 제 6 목록 에 적힌 부동산 에 관하 여 1959 . 7 . 14 . 같 은 등기소 접수 제 2844 호 로서 한 1959 . 3 . 5 . 매매 에 인한 소유 권 이전 등기 의 , 피 고 7 은 별지 제 7 목록 에 적힌 부동산 에 관하 여 1959 . 6 . 1 . 같 은 등기소 접수 제 2351 호 로서 한 1959 . 3 . 5 . 매매 에 인한 소유 권 이전 등기 의 , 피 고 8 은 별지 제 8 목록 에 적힌 부동산 에 관하 여 1962 . 2 . 7 . 같 은 등기소 접수 제 435 호 로서 한 1962 . 1 . 30 . 매매 에 인한 소유 권 이전 등기 의 , 피 고 9 는 별지 제 1 목록 에 적힌 부동산 에 고나하 여 1961 . 12 . 7 . 같 은 등기소 접수 제 5883 호 로서 한 1961 . 5 . 8 . 매매 에 인한 소유 권 이전 등기 의 , 피 고 10 은 별지 제 12 목록 에 적힌 부동산 에 관하 여 1961 . 12 . 7 . 같 은 등기소 접수 제 5881 호 로서 한 1961 . 5 . 8 . 매매 에 인한 소유 권 이전 등기 의 각 말소 등기 절차 를 이행 하 라 . 
 피 고 1 은 피 고 2 에 대하 여 별지 제 1 목록 에 적인 부동산 에 관하 여 1965 . 1 . 25 . 같 은 등기소 접수 제 5485 호 로서 한 같 은 날 근저당 권 설정 계약 에 인한 담보 최고액 돈 40 , 000 원 의 근저당 권 설정 등기 의 말소 등기 절차 를 이행 하 라 . 
 원고 에게 피 고 2 는 별지 제 1 , 제 2 , 제 9 , 제 10 목록 에 적힌 , 피 고 3 은 별지 제 3 , 제 4 목록 에 적힌 , 피 고 4 , 5 는 별지 제 5 목록 에 적힌 , 피 고 6 은 별지 제 6 목록 에 적힌 , 피 고 7 은 별지 제 7 목록 에 적힌 , 피 고 8 은 별지 제 8 목록 에 적힌 , 피 고 9 는 별지 제 11 목록 에 적힌 , 피 고 10 은 별지 제 12 목록 에 적힌 부동산 을 각 인도 하 라 . 
 소송비용 은 피 고 들 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