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일신문 ] 규제 개선 은 지속 성 이 관건 … 정책 효율 높여야 정부 는 공정 · 자율 경쟁 플랫 폼 만드 는 게 중요 요즘 ' 손톱 밑 가시 뽑 기 ' 가 한창 이 다 . 대부분 정부 부처 와 기관 들 이 규제 개선 에 나서 고 있 다 . 중소기업 과 소상 공인 들 은 ' 가시 뽑 기 ' 를 보 면서 5 년 전 이명박 정부 가 추진 했 던 ' 전봇대 뽑 기 ' 를 연상 한다 기대 를 모았 던 ' 전봇대 뽑 기 ' 노력 은 정부 부처 칸막이 를 넘 지 못했 고 , 각 단체 의 이권 앞 에 무뎌졌 다 . 중소기업 과 소상 공인 들 은 ' 가시 뽑 기 ' 가 한때 유행 으로 그치 지 않 고 지속 하 길 바라 는 이유 다 . ' 가시 뽑 기 ' 바람 이 불 면서 ' 중소기업 옴부즈만 실 ' 이 주목 받 고 있 다 . 옴부즈만 실은 2009 년 도 출범 이후 줄곧 ' 신문고 ' 역할 을 해 왔 다 . 중소기업 과 소상 공인 이 경제 적 약자 로 겪 는 억울 함 을 들 어 주 고 , 불편부당 한 문제점 을 해결 하 는 데 주력 해 왔 다 . ' 전봇대 뽑 기 ' 가 일 회 성 으로 그쳤 을 때 도 옴부즈만 실은 중소기업 과 소상 공인 의 마음 을 어루만지 며 그 들 을 대신 해 북 을 울렸 다 . 옴부즈만 실은 ' 가시 뽑 기 ' 의 원조 인 것 이 다 . 그 중심 에 대학 교수 출신 김문겸 옴부즈만 이 있 다 . 그 의 행보 는 특이 하 다 . 그 가 다닌 현장 은 그동안 정부 부처 고위직 들 이 다녔 던 대 도시 , 이름 있 는 중소기업 이 아니 다 . 양주 양평 문경 진주 삼 척 동해 등 관심 에서 소외 된 지역 의 중소기업 과 소상 공인 을 만났 다 . 대 도시 를 가 더라도 고위직 들 이 방문 하 지 않 았 던 현장 을 찾 아 다녔 다 . 2011 년 9 월 에 는 최고령 래퍼 로 등극 하 기 도 했 다 . 4 분 47 초 짜리 뮤직 비디오 ' 위 캔 두 잇 ( We can do it ) ' 이 라는 ' 동반 성장 랩 뮤직 비디오 ' 를 만들 어 유투 브 에 올렸 다 . 특히 그 는 누구 도 하 지 못했 던 사고 ( ? ) 를 쳤 다 . 정부 부처 의 훼방 과 많 은 단체 들 의 협박 ( ? ) 속 에서 도 ' 인증 제도 ' 개선 을 정책 화 하 는 데 성공 했 다 . " 중소기업 과 소상 공인 을 위한 규제 개선 은 지속 성 이 매우 중요 하 다 . 광범위 한 분야 에서 수많 은 잘못 된 관행 이 고착 화 돼 있 지만 경제 적 약자 들 은 어쩔 수 없이 고통 을 참 고 있 다 . 이런 일상 적 규제 개선 은 집안 청소 하 는 것 처럼 해야 한다 . " 김 옴부즈만 은 ' 가시 뽑 기 ' 를 ' 청소 ' 로 빗대 설명 했 다 . 하 지만 ' 청소 ' 가 근본 적 해결책 이 될 수 없 다는 입장 이 다 . 그 는 "' 가시 뽑 기 ' 는 매우 중요 한 일 이 면서 도 사실 은 ' 잔가지 ' 에 불과 하 다 . 큰 틀 을 바꾸 지 않 고서 는 경제 적 약자 를 힘들 게 하 는 문제 는 계속 발생 하 게 된다 " 면서 " 박근혜 대통령 이 주창 한 ' 중소기업 중심 경제 운용 ' 으로 바뀌 어야 한다 . 이 는 중소기업 정책 을 총괄 하 는 조직 체계 를 갖춰야 가능 하 다 " 고 강조 했 다 . ■' 손톱 밑 가시 뽑 기 ' 바람 이 불 고 있 는데 중소기업 과 소상 공인 들 은 상식 적 이 지 않 은 불편부당 한 일 을 많이 당하 고 있 다 . 하지만 각 기관 에 토착 화 고질 화 돼 약자 로서 항의 하 지 못한다 . 애정 을 가지 고 꾸준히 해결 해야 한다 . 집안 청소 하 듯이 . ■ 가시 를 뽑 으면 중소기업 과 소 상공 인 문제 가 해결 되 나가 시 뽑 는 건 청소 하 는 것 과 같 다 . 중소기업 문제 해결 을 위해서 는 시스템 이 필요 하 다 . 양극 화 해소 , 일자리 창출 , 중산 층 복원 등 당면 한 사회 문제 는 중소기업 진흥 을 통해서 만 해결 할 수 있 다 . 이미 대 기업 으로 는 해결 하 지 못하 는 것 으로 밝혀졌 다 . 박근혜 대통령 이 주창 한 ' 중소기업 중심 경제 운용 ' 은 패러다임 의 변화 를 요구 한 것 이 다 . ■ 정부 조직 개편 안 은 이러 한 내용 을 담 고 있 는가 아쉽 다 . 좋 은 정책 을 내놓 고 도 이 를 꿰 고 추진 한 조직 구심 이 없 다 . 중소기업 과 소 상공 인 정책 을 기존 의 운영 체제 로 는 정책 효과 를 제대로 낼 수 없 다 . 중소기업 계 가 중소기업청 의 장관 급 을 요구 한 건 중소기업 정책 을 효율 적 으로 추진 할 체계 를 요구 한 것 인데 받아들여 지 지 않 았 다 . 특히 박근혜 정부 의 경제 수장 들 이 중소기업 보다 는 ' 대 기업 주도 성장 ' 에 관심 이 많 은 인사 들 이 여서 우려 된다 . ■ 정책 추진 에 대한 평가 는 중소기업 이나 소상 공인 들 은 올해 가 더 어려울 것 으로 예상 된다 . 수십 년 간 중소기업 의 호소 는 비슷 하 다 . 이 는 정책 부재 에서 나온 현상 이 다 . 정부 는 중 장기 적 방안 을 세워 추진 해야 하 는 데 그렇 지 못해 효과 가 떨어진다 . 특히 공무원 의 업무 담당 기간 이 너무 짧 다 보 니 나타나 는 문제점 도 많 다 . 정부 는 규제 개선 을 위한 공정 한 자율 경쟁 을 하 도록 플랫 폼 을 만드 는 게 무엇 보다 중요 하 다 . ■ 그동안 활동 하 면서 정부 부처 의 규제 개선 협조 노력 은 할 말 은 많 지만 … , 분명 한 건 규제 개선 에 대해 정부 조직 이나 단체 들 이 달가워하 지 않 는다는 점 이 다 . 규제 개선 은 전권 을 쥐 고 있 는 정부 조직 이 적극 나 서 줘야 해결 가능 하 다 . 옴부즈만 실 이 개선 요청 권한 도 없 는 상태 에서 는 한계 가 많 다 . 조사 권 과 시정 요구 권 , 평가 보고회 등 이 절실 하 다 . ■ 옴부즈만 실 의 성과 에 대해 설명 하 면 2009 년 7 월 개소 이후 규제 애 로 3631 건 발굴 해 지난해 말 까지 3328 건 을 처리 했 다 . 최근 엔 매주 1 회 이상 현장 을 찾 아 123 회 의 규제 발굴 우문현답 공감 마당 을 열 어 1300 여 명 의 중소기업 CEO , 소상 공인 과 소통 했 다 . 소통 의 기회 가 적 은 지방 농공 단지 , 규제 대응 능력 이 취약 한 소 상공 인 영업 현장 등 을 74 회 방문 했 다 . 김형수 기자 hskim @ naeil . comCopyright ⓒ The Naeil News . All rights reserved . [ 저작권자 ⓒ ( 주 ) 내일신문 . 무단 전재 -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