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위 업무 보고 ] 방송 시장 ' 경쟁 촉진 ' 나선다 … 중견 기업 부당 내부 거래 조사 
 공정 거래 위원회 가 최근 방송 ・ 통신 부문 인수 합병 ( M & A ) 이 활발 한 상황 을 고려 해 방송 시장 경쟁 촉진 방안 을 마련 한다 . 방송 시장 과점 상황 을 분석 하 고 혁신 경쟁 저해 요소 가 있 다고 판단 하 면 개선 에 나선다 . 
 그 동안 대 기업 에 집중 됐 던 ' 부당 내부 거래 ' 조사 는 자산 2 조 ~ 5 조 원 규모 중견 기업 으로 대상 을 넓힌다 . 공정 한 하도급 거래 를 위해 대 ・ 중견 기업 에 하도급 대금 ' 현금 지급 ' 을 의무 화 하 는 한편 대리운전 기사 등 특수 형태 근로 종사자 보호 를 강화 한다 . 
 공정위 는 7 일 ' 2019 년 주요 업무 추진 계획 ' 을 발표 했 다 . 
 공정위 는 지상파 , 유료 방송 ,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 OTT ) 를 포괄 한 방송 매체 시장 경쟁 을 왜곡 하 는 요소 를 분석 하 고 , 관련 경쟁 촉진 방안 을 마련 한다 . 이 를 위해 시장 ・ 경쟁 상황 , 국내외 규제 사례 등 분석 을 위한 연구 용역 에 나선다 . 
 공정위 관계자 는 “ 최근 방송 시장 M & A 가 활발 하 다 . 해당 기업 결합 신고 가 공정위 에 접수 되 면 관련 시장 분석 을 하 게 될 것 ” 이 라면서 “ 이 과정 에서 관련 규제 , 제도 등 을 살펴 경쟁 을 제한 하 는 부분 이 있 으면 개선 한다는 목표 ” 라고 말 했 다 . 
 이 밖 에 국민 생활 과 밀접 한 자격증 , 리걸 테크 ( ICT 를 활용 해 법령 검색 등 을 돕 는 서비스 ) 등 신 기술 을 활용 한 비즈니스 모델 개발 , 서비스 경쟁 을 가로막 는 규제 도 발굴 ・ 개선 한다 . 
 공정위 는 자산 규모 2 조 ~ 5 조 원 규모 중견 기업 대상 부당 내부 거래 조사 에 나선다 . 이 들 은 공정 거래법 상 자산 총액 5 조 원 이상 대 기업 집단 이 아니 라 ' 일감 몰아주 기 ' 제재 사각지대 다 . 다만 대 기업 집단 에 대한 신규 조사 는 줄어들 전망 이 다 . 
 김상조 공정 위원장 은 “ 많 은 숫자 는 아닐지 몰라도 중견 기업 도 일정 정도 조사 를 할 계획 ” 이 라고 말 했 다 . 
 이르 면 다음 달 10 대 이하 그룹 경영진 과 간담회 를 가질 계획 도 밝혔 다 . 
 김 위원장 은 “ 비즈니스 면 에서 어려움 에 봉착 한 10 대 이하 중견 그룹 을 중심 으로 고충 이나 자발 적 개선 노력 을 자유 롭 게 얘기 할 수 있 는 간담회 를 생각 하 고 있 다 ” 면서 “ 3 월 주주 총회 가 끝 나 야 새로운 일 이 시작 되 니 4 ~ 5 월 논의 자리 를 만들 것 ” 이 라고 말 했 다 . 
 공정위 는 시스템 통합 ( SI ) ・ 물류 등 내부 거래 비중 이 높 은 업종 에 대해 내부 거래 현황 을 분석 해 종합 개선 대책 을 마련 한다 . ' 일감 개방 정도 ' 를 동반성 장 종합 평가 에 반영 하 기 위해 동반성 장 위원회 와 협의 한다 . 
 자 영업자 와 근로자 의 경계 에 있 어 근로 기준 법 등 을 적용 받 지 못하 는 특수 형태 근로 종사자 보호 를 강화 한다 . 이 들 에 대한 사업자 의 불공정 행위 를 규정 한 심사 지침 이 다른 법률 과 경합 할 경우 심사 지침 이 뒤 로 밀리 고 , 관계 부처 에 이첩 하 도록 된 규정 을 수정 또는 폐기 한다 . 또한 심사 지침 으로 보호 하 는 대상 에 대리운전 기사 , 대출 모집인 등 을 추가 한다 . 
 공정위 는 또 한 갑 을 문제 해결 차원 에서 대 ・ 중견 기업 을 대상 으로 하도급 대금 현금 지급 을 의무 화 ( 어음 지급 금지 ) 한다 . 급격 한 상권 변화 등 가맹점 주 책임 이 없 는 사유 로 가맹 계약 이 해지 되 는 경우 가맹 본부 의 위약금 부과 는 금지 하 기 로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