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앙 지검 공정 거래 조사 부 ( 구승모 부장 검사 ) 는 27 일 공정거래위 원회 가 지난 7 월 고발 한 일본 부품 제조 업체 미쓰 비시 , 히타치 에 대해 공소시효 가 지나 공소 권 없 음 처분 을 내렸 다 . 사진 은 지난 8 월 16 일 한국 대학생 진보 연합 의 미쓰 비시 규탄 집회 가 열린 미씨 비시 본사 앞 . / 남용희 기자 검찰 , 직권 남용 혐의 적용 검토 중 [ 더 팩 트 ㅣ 송은화 기자 ] 검찰 이 국내 자동차 회사 를 상대 로 담합 을 벌인 의혹 을 받 는 일본 자동차 부품 제조 업체 를 처벌 할 수 없 다는 결론 을 내렸 다 . 검찰 은 공정거래위 원회 가 공소시효 가 지나 고 나 서 야 고발 한 것 으로 보 고 , 고의로 지연 했 는지 를 추가 로 수사 중 이 다 . 서울 중앙 지검 공정 거래 조사 부 ( 구승모 부장 검사 ) 는 27 일 공정위 가 지난 7 월 고발 한 일본 부품 제조 업체 미쓰 비시 , 히타치 에 대해 공소시효 가 지나 공소 권 없 음 처분 을 내렸 다고 밝혔 다 . 두 업체 는 2000 년 대 부터 현대 자동차 등 국내 완성 차 업체 에 부품 을 납품 하 면서 특정 업체 를 서로 밀어주 는 식 으로 담합 을 했 다 . 이 들 은 입찰 가격 을 미리 정해 놓 고 한 업체 가 전 속 으로 부품 을 공급 할 수 있 도록 하 는 방식 을 취했 다 . 검찰 에 따르 면 공정위 는 2012 년 5 월 담합 에 가담 했 던 일본 업체 덴 소 가 이 를 자진 신고 하 면서 조사 를 시작 했으나 수사 의뢰 는 7 년 이 지난 2019 년 7 월 에 이뤄졌 다 . 공정위 가 검찰 에 수사 를 요청 했 을 당시 는 이미 담합 의 공소시효 가 완성 된 후 로 , 검찰 은 지연 경위 등 을 확인 하 고 있 다 . 앞서 공정위 는 지난 7 월 이 들 업체 를 검찰 에 고발 하 면서 함께 담합 을 벌인 덴 소 등 일본 업체 4 곳 에 과징금 92 억 원 을 부과 했 다 . happy @ tf . co . kr - 네이버 메인 더 팩 트 구독 하 고 [ 특종 보 자 ▶] - 그곳 이 알 고 싶 냐 ? [ 영상 보 기 ▶] - 내 아이돌 응원 하 기 [ 팬 앤 스타 ▶] 저작권자 ⓒ 특종 에 강한 더 팩 트 & tf . co . kr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