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투 ( me too · 나 도 당했 다 ) ’ 선언 의 파장 이 확대 되 면서 ‘ 사실 적 시 명예 훼손 죄 ’ 를 둘러싼 논란 이 부상 하 고 있 다 . 허위 사실 이 아닌 , 사실 을 폭로 해도 명예 훼손 죄 로 처벌 받 을 때 가 적 지 않 아서다 . 폭로 가 사실 이 라도 ‘ 오로지 공익 ’ 을 위한 행동 이 어야 명예 훼손 을 피해갈 수 있 다 . 무분별 한 폭로 를 통한 ‘ 사 적 인 복수 ’ 는 법치주의 와 사회정의 차원 에서 부작용 이 더 크 다는 게 형법 의 정신 이 다 . 사실 적시 명예 훼손 죄 의 존재 는 부조리 를 고발 하 는 폭로 자 들 에게 적잖 은 부담 이 되 고 있 다는 지적 이 다 . 청와대 게시판 에 도 개선 청원 이 올라 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