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는 내년 부터 블 로 거의 수입 에 대해 블로거 세 를 매기 기 로 하 고 현재 그 납부 방식 과 세율 에 대한 연구 가 진행 중 이 라고 밝혔 다 정보통신부 김찬식 블로그 국장 은 현재 블로거 에 의해 발생 되 는 경제 효과 가 약 5 조 에 육박 하 여 곧 총생산 의 1 % 에 육박 하 게 될 것 이 라면서 다른 사업자 와 의 형평 성 차원 에서 블로그 세 를 신설 하 는 것 을 더 이상 미룰 수 없 다고 밝혔 다 . 정보 통신부 자료 에 의하 면 작년 현재 한국 에서 블 로 거의 수입 은 정확히 1 조 5 천억 이 고 관련 분야 의 매출 까지 합치 면 약 4 조 6 천억 에 이른다 . 월 100 만 원 이상 의 수익 을 올리 는 블로거 는 약 4 만 명 이 고 탑 블 로 거의 기준 인 월 천만 원 이 넘 는 블로거 도 500 명 을 넘 고 있 다 . 이 에 대해 한국 블로그 협회 만우절 회장 은 블로그 산업 이 위축 될 수 도 있 다면서 , 블로그 는 수입 이 완전히 공개 되 어 탈세 등 의 우려 가 없 는 데 정부 가 너무 서두른 감 이 있 다고 말 했 다 . 지금 은 키울 때 이 지 과실 을 따 먹 을 때 는 아니 라는 말 했 다 . 탑 블로거 ' 소부 ' 씨 도 정부 의 발표 에 유감 을 드러냈 다 . " 아직 블로그 산업 에 대한 사회 적 불신 이 많 습니다 . 집 에서 컴퓨터 로 노 는 데 왜 돈 을 주 냐는 거 지요 . 이런 인식 의 장벽 을 허물 기 위해선 좀 더 유인 책 이 필요 한 시기 입니다 . " 최근 인기 를 끌 고 있 는 인기 블로거 ' 가은 ' 씨 도 강력히 항의 했 다 . " 기술 의 발전 으로 한 사람 이 십 만 명 을 먹여 살리 는 시대 입니다 . 나머진 뭐 하고 살 겁니까 ? . 없 는 일 만들 어 할 수 는 없 습니다 . 블로그 는 생산 경제 밖 에 있 는 사람 들 의 경제 명분 입니다 . 블로그 를 잘 키워야 사람 들 이 생산 경제 에서 문화 경제 로 갈 수 있 는 겁니다 . 사람 들 이 문화 경제 를 불신 하 면 경제 에 대 혼란 이 올 수 도 있 는 겁니다 " 몇 년 전 블로거 활성 화 법안 을 발의 하 였 던 국회의원 ' 함태식 ' 씨 도 정부 의 발표 에 부정 적 이 다 . " 앞 으로 블로거 로 백만 명 이 먹 고 사 는 시대 가 와야 합니다 . 그런 경제 를 만들 어야 합니다 . 그러나 그런 환상 적 인 블로거 경제 가 그냥 오 는 것 이 아닙니다 . 국가 와 국민 들 이 잘 짜 나가 고 만들 어 가 야 오 는 겁니다 . 지금 세금 을 거두 게 되 면 안 그래도 블로거 경제 를 의심 하 는 자본 들 이 발 을 뺄 수 도 있 습니다 . 문화 경제 에 신뢰 가 필요 한 때 에 세수 를 거둘 생각 만 하 는 정부 의 생각 이 안타깝 습니다 . 그러나 정부 의 의지 는 확고 하 다 . 당장 일반 사업자 정도 로 세금 이 현실 화 되 지 않 기 때문 에 블로거 들 이 크 게 우려 할 일 은 아니 라고 하 면서 , 내년 부터 시작 되 는 블로거 세금 은 세수 의 증대 보다 는 블로거 산업 을 세금 경제 에 안착 시키 기 위한 목적 이 라고 한다 . 한국 대 블로그 학 교수 만우절 씨 는 정부 의 정책 의 불가피성 에 이해 하 면서 도 아 쉬 음 을 표시 했 다 . " 팽창 하 는 블로그 경제 에 정부 가 세금 을 거두 기 시작 하 는 것 은 정당 성 이 충분 합니다 . 그러나 이미 블로거 들 은 기부 나 공익 광고 로 세금 보다 더 많 은 공익 적 기여 를 하 고 있 습니다 . 정부 가 이런 부분 도 고려 해야 할 것 입니다 . " 이미 기술 발전 의 급속 화 로 오프라인 경제 로 는 국가 분배 망 을 충족 시킬 수 없 다는 것 이 경제학자 들 의 공통 된 인식 이 다 . 온라인 분배 망 을 확대 해야 할 시기 에 블로거 세금 이 그 방향 을 거스를 수 있 다는 우려 가 일 고 있 는 상황 이 다 . 온라인 경제 와 온라인 세금 을 어떻게 충돌 시키 지 않 고 적용 해야 할지 많 은 연구 가 있 어야 할 것 이 다 by 커서 * < 무브온 21 블로거 기자단 > 이 란 : 무브온 21 에서 활동 하 는 논객 들 이 모여 구성 한 기자단 입니다 . 무브온 21 의 주요 칼럼 과 무브온 21 논객 들 이 기획 한 기사 와 인터뷰 를 내 보냅니다 . moveon 21 . 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