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우리 나라 법인세 율 은 순이익 2 억 원 이하 10 %, 2 억 원 초과 22 %( 2012 년 20 % 로 인하 예정 ) 다 . 이정희 의원 은 소득세법 개정안 과 함께 , 1000 억 원 초과 구간 을 신설 해 30 % 의 세율 을 매기 는 법인세법 개정안 도 발의 했 다 . 정부 는 법인세 과표 구간 1000 억 원 이상 에 30 % 세율 을 신설 하 면 대략 4 조 2000 억 ~ 6 조 3000 억 원 의 세수 가 더 들어온다고 추정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