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일신문 ] 인 천시 의회 5 일 발 의 … 상위 법 과 충돌 , 현실 화 미지수 인 천시 의회 가 도시 재 개발 지역 원주민 을 대상 으로 이주 와 생활 대책 등 에 필요 한 기준 과 절차 를 정하 는 조례 를 추진 , 관심 을 모으 고 있 다 . 허 식 박승희 인천시 의원 등 은 전용 면적 85 ㎡ 이하 아파트 를 이주 대책 용 분양 가 로 공급 하 는 내용 을 골자 로 한 ‘ 인천광역시 도시 재생 사업 이주 대책 등 에 관한 조례 안 ’ 을 5 일 발의 했 다 . 조례 안 은 또 전용 면적 85 ㎡ 를 초과 하 는 아파트 도 종전 주택 전용 면적 까지 는 이주 대책 용 분양 가 로 공급 하 고 초과 면적 은 일반 분양 가 로 공급 하 도록 했 다 . 이 주 대책 용 분양 가란 생활 기본 시설 설치 비용 을 제외 한 토지 가격 과 건축물 건설 원가 를 합한 금액 을 말 한다 . 결국 85 ㎡ 이하 는 추가 분담금 을 없애 자는 것 이 다 . 허 식 시 의 원은 “ 자칫 쫓겨날 위험 에 처한 원주민 의 이익 을 보장 하 기 위해 조례 안 을 추진 했 다 ” 고 밝혔 다 . 하지만 이 같 은 움직임 이 현실 화 될지 는 미지수 다 . 당장 이 조례 안 이 상위 법인 ‘ 공익사업 을 위한 토지 등 의 취득 및 보상 에 관한 법률 ’ 과 상충 된다는 주장 이 나오 고 있 기 때문 이 다 . 이 법률 은 사업 시행 자 가 대통령령 이 정하 는 범위 에서 사업 특성 에 맞 는 이주 대책 을 세우 도록 정하 고 있 다 . 이런 주장 에 대해 허 의원 은 “ 이 법 제 78 조 는 ‘ 사업 시행 자 가 이 주 대책 을 수립 할 때 관할 지방 자치 단체장 과 협의 해야 한다 ’ 고 돼 있 다 ” 며 “ 이번 조례 안 은 협의 과정 에서 지자체 가 취해야 할 최소한 기준 과 절차 를 만들 자는 의미 ” 라고 설명 했 다 . 그 는 “ 이 정도 도 원주민 에게 해 주 지 못하 는 도시 재 개발 은 중단 해야 한다 ” 고 주장 했 다 . 인천 윤여운 기자 yuyoon @ naeil . comCopyright ⓒ The Naeil News . All rights reserved . [ 저작권자 ⓒ ( 주 ) 내일신문 . 무단 전재 -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