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아일보 ] 일산 - 분당 길 넓 다고 70 ∼ 80 km OK … 보행자 엔 ‘ 살인 속도 ’‘ 노인 보호구역 ( SILVER ZONE ) , 70 , 여기 부터 300 m , 속도 를 줄이 시 오 . ’ 경기 고양시 일산 동구 장항동 일산 노인 종합 복지 관 앞 도로 표지판 내용 이 다 . 최근 한국 교통 연구원 성낙문 연구 위원 ( 51 ) 과 함께 차 를 타 고 일산 호수 로 를 달리 던 기자 는 이렇게 쓰여 있 는 노란색 표지판 을 보 고 어리둥절 할 수 밖에 없 었 다 . 성 연구 위원 이 표지판 내용 을 설명 해 줬 다 . ‘ 노인 보호구역 이 니 천천히 달리 되 300 m 앞 부턴 시속 70 km 로 달려도 된다 . ’ 하지만 일반 적 인 표지판 을 읽 듯이 해석 하 면 제한 속도 가 통상 30 km 인 노인 보호 구역 에서 두 배 이상 의 속도 로 달려도 괜찮 다는 ‘ 과 속 질주 ’ 표지판 처럼 보인다 . 근처 어디 에 도 시속 몇 km 로 달려야 하 는지 설명 을 찾 을 수 없 었 다 . ○ 과속 을 자극 하 는 도로 일산 신 도시 의 제한 속도 인 시속 70 km 는 선진국 에서 는 유례 를 찾아보 기 힘들 정도 로 높 은 수준 이 다 . 그렇 다면 더 철저히 관리 돼야 할 텐데 , 현실 은 그 반대 였 다 . 일 산로 에 들어서 자 장촌 초등 학교 스쿨 존 이 나타났 다 . 제한 속도 시속 30 km . 곧 스쿨 존 이 끝나 자 다시 제한 속도 가 시속 70 km 로 높 아 졌 다 . 그런데 연이 어 장성 초등 학교 스쿨 존 이 나타났 다 . 제한 속도 는 다시 시속 30 km 로 낮 아 졌 다 . 고작 900 m 정도 의 일직선 구간 에서 제한 속도 가 시속 70 km → 30 km → 70 km → 30 km → 70 km 로 널뛰 기 를 했 다 . 두 스쿨 존 사이 에 낀 시속 70 km 표지판 과 스쿨 존 시속 30 km 표지판 의 거리 는 고작 50 m 정도 여서 두 표지판 이 한눈 에 들어와 혼선 을 줬 다 . 성 연구 위원 은 “ 스쿨 존 제한 속도 는 시속 30 km 라는 형식 논리 에 매달린 전문 성 없 는 행정 이 낳 은 결과 ” 라며 “ 제한 속도 가 이렇게 급격 하 게 변하 면 제한 속도 를 따르 는 차 들 이 급감 속하 다 오히려 사고 를 유발 하 게 된다 ” 고 지적 했 다 . 그 는 “ 선진국 의 경우 같 은 구간 에선 제한 속도 를 같 게 유지 하 고 교차로 가 나타날 때 부터 속도 를 줄이 도록 한다 ” 며 “ 학교 가 연속 해서 있 다면 도로 전체 의 제한 속도 를 시속 40 km 정도 로 낮춰 놓 고 운전자 의 자발 적 서행 운전 을 유도 하 는 게 현실 적 ” 이 라고 설명 했 다 . 자 유로 로 연결 되 는 장항 나들목 부근 의 법원 · 검찰청 일 대 도 다른 곳 과 마찬가지 로 제한 속도 는 시속 70 km 였 다 . 차량 대부분 이 제한 속도 밑 인 40 ∼ 50 km 로 주행 하 고 있 었 다 . 짧 으면 100 m , 길 어도 300 ∼ 400 m 마다 신호등 이 있 어 속도 를 내 기 가 쉽 지 않 아 보였 다 . 성 연구 위원 은 “ 도로 여건 상 잘 해야 50 km 로 달리 면 되 는 데 제한 속도 가 이 보다 높 게 설정 돼 있 으니 운전자 에게 ‘ 조금 더 밟 으라 ’ 고 과속 을 부추기 는 것 과 마찬가지 ” 라며 “ 급가속 급정거 를 유발 하 는 도심 의 과속 제한 속도 를 빨리 낮춰야 한다 ” 고 지적 했 다 . [ 시동 꺼 ! 반칙 운전 ] 너무 높 은 도심 제한 속도 도심 지역 의 이런 엉터리 속도 관리 는 일산 만 의 문제 가 아니 다 . 분당 신 도시 ( 경기 성남시 ) 도 마찬가지 였 다 . 분당 의 중심지 인 서현 사거리 의 경우 사람 이 많이 다니 지만 길 이 넓 다는 이유 만 으로 제한 속도 가 일산 의 자동차 전용도로 인 제 2 자유 로와 같 은 시속 80 km 였 다 . 성남 한솔 초등학교 근처 에서 는 스쿨 존 표지판 과 시속 70 km 표지판 이 같 은 기둥 에 달려 있 는 어이없 는 장면 도 볼 수 있 었 다 . 인천 부평구 의 동소 정사 거리 도 제한 속도 가 80 km 로 돼 있 는 등 운전자 의 과속 심리 를 자극 하 는 높 은 제한 속도 가 곳곳 에서 확인 됐 다 . 물론 분당 일산 등 신 도시 는 도로망 이 반듯 하 고 넓 은 차로 를 갖추 고 있 다 . 하지만 인구 와 차량 모두 계획 보다 크 게 늘어나 적 지 않 은 사고 위험 에 노출 돼 있 다 . 인구 밀집 지역 에서 제한 속도 를 시속 70 km 로 정한 선진국 은 찾아볼 수 없 다 . 시속 70 km 면 제 2 자유 로 의 제한 속도 와 비슷 한 수준 이 다 . 보행자 사망 사고 를 부르 는 이유 다 . ○ 과속 은 상대 적 , 30 km 도 사람 잡 는다 지난해 9 월 서울 서초구 서초동 , 10 월 서울 도봉구 방학동 , 12 월 서울 양천구 신월동 에서 각각 50 , 60 , 80 대 여성 이 길 을 걷 다 차 에 치여 숨지 는 사고 가 발생 했 다 . 이 들 사고 의 공통점 은 사고 당시 차량 속도 가 시속 30 km 대 였 다는 점 . 제한 속도 에 훨씬 못 미치 는 속도 로 달리 는 차 들 조차 노약자 들 에게 는 죽음 을 불러올 정도 의 큰 충격 이 었 다 . 우리 나라 는 이 들 사고 처럼 보행자 가 차 에 치여 죽 는 사고 의 비율 이 선진국 을 압도 한다 . 인구 10 만 명 당 보행자 교통사고 사망자 수 는 독일 프랑스 일본 등 이 0 . 6 ∼ 1 . 6 명 인 데 비해 한국 은 4 . 3 명 이 다 . 국내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중 보행자 비율 도 38 . 2 % 로 경제 협력 개발 기구 ( OECD ) 평균 인 17 % 보다 배 이상 높 다 . 지난해 일산 지역 은 이 비율 이 57 . 14 % 였 다 ( 교통사고 사망자 28 명 중 보행자 16 명 ) . 교통 전문가 들 은 너무 높 게 설정 된 도심 제한 속도 를 원인 으로 꼽 는다 . 서울 기준 우리나라 의 도심 제한 속도 는 시속 60 km 정도 . 하지만 독일 영국 캐나다 등 선진국 은 대개 시속 50 km 정도 이 고 일부 는 시속 30 ∼ 40 km 인 곳 도 있 다 . OECD 국가 중 도심 제한 속도 가 시속 60 km 가 넘 는 나라 는 우리 나라 와 러시아 , 멕시코 정도 다 . 고작 10 ∼ 20 km 차이 라고 생각 할지 모르 지만 보행자 에게 는 생사 를 가르 는 엄청난 차이 다 . 물체 의 에너지 는 속도 의 제곱 에 비례 하 기 때문 이 다 . 실제로 교통안전공단 의 지난해 실험 결과 보행자 가 시속 30 km 와 40 km 로 달려오 는 차 에 부딪혔 을 때 머리 에 중상 을 입 을 가능 성 은 각각 16 . 9 % 와 28 . 1 % 였 지만 , 60 km 일 때 는 99 . 9 % 였 다 . 이 원화 된 관리 책임 도 문제 다 . 고속도 로 는 차 들 이 빠른 속도 로 달리 지만 한국 도로공사 와 같 은 전문 기관 에서 관리 하 기 때문 에 오히려 사망자 는 적 다 . 교통사고 사망자 의 대부분 은 일반 국도 나 지방도 에서 나오 는데 , 이 들 도로 의 시설 관리 는 지방 자치 단체 가 맡 으면서 도 제한 속도 는 경찰 이 정한다 . 성 연구 위원 은 “ 전문 성 을 가진 도로 관리 청 이나 지자체 가 속도 관리 를 전담 하 게 해 체계 적 으로 제한 속도 를 정할 필요 가 있 다 ” 고 강조 했 다 . 김성규 기자 sunggyu @ donga . com [ ☞ 오늘 의 동아일보 ] [ ☞ 동아닷컴 Top 기사 ] [ ☞ 채널 A 종합 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