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 자료 ] 배출권 거래제 활성 화 위해 재생 에너지 감축 실적 을 외부 사업 으로 인정 해야 – Climate Change Center 
 [ 보도 자료 ] 배출권 거래제 활성 화 위해 재생 에 너 지 … 
 ( 재 ) 기후 변화 센터 , 「 배출권 거래 시장 안정 화 및 활성 화 방안 토론회 」 개최 
 ( 재 ) 기후 변화 센터 ( 이사장 강창희 , 전 국회 의장 ) 가 지난 6 일 한국 프레스센터 기자 회견장 에서 「 배출권 거래 시장 안정 화 및 활성 화 방안 토론회 」 를 개최 했 다 .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는 온실가스 의 비용 효과 적 감축 을 유도 하 기 위해 도입 한 시장 기반 규제 수단 으로서 올해 제 2 차 계획 기간 ( 2018 ~ 2020 ) 에 접어들 었 다 . 
 배출권 거래제 1 차 계획 기간 에 는 제도 의 안착 이 라는 주요 목표 는 달성 하 였으나 할당 공정 성 문제 를 비롯 하 여 시장 유동 성 문제 에 이르 기 까지 해결 해야 할 많 은 문제 가 드러났 다 . 
 이 에 2 차 계획 기간 에서 는 이러 한 문제 를 개선 하 는 것 과 더불 어 파리 협정 후속 조치 를 반영 한 Post - 2020 신 기후 체제 에 대응 해야 하 기 때문 에 시기 적 으로 매우 중요 하 다 . 
 현재 까지 배출권 거래제 와 관련 한 논의 는 주로 할당 을 중심 으로 이루어져 왔으며 , 대표 적 으로 유 · 무상 할당 및 BM 할당 에 대해서 는 큰 툴 에서 정부 의 정책 방향 이 발표 되 었 으며 현재 보완 이 이루어지 고 있 다 . 
 하지만 시장 의 불 확실 성 을 유발 하 고 있 는 정부 개입 과 관련 한 시장 안정 화 조치 에 대해서 는 명확 한 발표 가 없 는 실정 이 다 . 
 1 차 계획 기간 은 제도 안착 을 위한 시범 운영 단계 로 , 정부 는 시장 상황 에 따라 시장 안정 화 조치 를 이행 함 으로써 기업 이 과징금 을 내 지 않 도록 운영 할 계획 을 발표 하 였으나 , 사실상 그 시기 나 방법 에 있 어서 는 구체 적 인 방안 이 정해 지 지 않 아 할당 대상 기업 들 의 불안 이 커져 가 고 있 는 상황 이 다 . 
 또한 최근 정부 가 외부 사업 의 인정 범위 를 확대 하 는 등 시장 활성 화 를 위한 제도 개선 의 노력 을 기울이 고 있 는 상황 이나 , 타 정책 과 의 정합성 , 현실 적용 성 문제 등 을 고려 할 때 다양 한 이해 관계자 의견 수렴 에 바탕 한 면밀 한 검토 가 필요 하 다 . 
 이날 토론회 는 그간 많 은 논의 가 이뤄졌 던 할당 문제 보다 는 시장 안정 화 및 외부 사업 활성 화 방안 을 중심 으로 이해 관계자 의견 을 공유 하 고 개선 방안 을 도출 하 기 위해 마련 되 었 다 . 
 토론회 에 는 조용 성 고려 대학교 교수 , 이충국 한국 기후 변화 연구원 탄소 배출 권 센터 센터 장 을 비롯 하 여 국제 배출 권 거래 협회 , 지속 가능 경 영원 등 관련 기관 전문가 들 이 발제 및 토론자 로 참여 했으며 , 정부 와 학계 , 민간단체 , 할당 대상 기업 배출 권 담당 실무자 등 200 여 명 의 관계자 가 참여 하 여 배출권 거래 시장 안정 화 및 활성 화 논의 에 대한 높 은 관심 을 드러냈 다 . 
 첫 번 째 발제 자 로 나선 조용 성 교수 는 ‘ 온실가스 배출 권 의 할당 및 거래 에 관한 법률 ’ 에 근거 한 시장 안정 화 조치 시행 조건 과 시장 안정 화 방법 을 살펴보 고 , 시장 안정 화 조치 사례 를 통해 배출권 정산 결과 두드러지 는 시장 의 특성 을 분석 하 여 배출권 거래제 시장 안정 화 조치 개선 방안 과 관련 한 쟁점 이슈 를 제시 했 다 . 
 조 교수 는 “ 2015 년 도 배출 권 정산 결과 를 분석 해 보 면 배출권 가격 수준 에 관계없이 여유 분 을 이월 하 는 경향 과 배출권 부족 기업 이 배출 권 매입 을 미루 는 경향 이 눈 에 띄 게 드러났 다 ” 고 분석 하 며 “ 한국 이 가격 상 ‧ 하한 제 , 예 비분 할당 , 예 치 , 차입 등 모든 가격 안정 화 장치 를 마련 해 두 고 있 지만 시장 이 제대로 작동 하 지 못하 는 이유 는 애초 에 ‘ 할당 ’ 이 잘못 됐 기 때문 ” 이 라고 지적 했 다 . 
 두 번 째 발제 를 맡 은 이충국 센터 장 은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37 % 중 해외 배출 권 을 활용 하 기 로 한 11 . 3 % 를 실현 하 기 위한 방안 으로서 외부 사업 상쇄 제도 의 추진 현황 과 활성 화 방 안 에 대해 발표 했 다 . 이 센터 장 은 정부 는 지난 3 월 7 일 국외 사업 인정 기준 을 포함 한 개정안 을 발표 하 는 등 외부 사업 활성 화 를 위해 지속 적 인 노력 을 기울여 왔 다고 평가 하 며 , 금년 부터 본격 적 으로 외부 사업 이 활성 화 될 것 으로 전망 했 다 . 
 이 센터 장 은 외부 사업 인증 실적 ( KOC ) 은 상쇄 배출권 ( KCU ) 으로 전환 하 기 전 에 는 보유 기한 이 없 기 때문 에 기업 이 배출권 가격 변동 에 대응 할 수 있 는 효과 적 인 수단 이 며 , 배출권 거래제 시장 의 안정 화 를 위해서 는 외부 사업 에서 연간 최소 약 5 백만 톤 이상 의 외부 사업 인증 실적 ( KOC ) 가 필요 하 다고 강조 했 다 . 
 외부 사업 활성 화 방 안 으로 민간 에서 자발 적 으로 시행 된 3 MW 미만 의 RPS 재생 에너지 사업 에 대해서 는 외부 사업 으로 인정 하 고 주 무 관청 인 환경부 협의 절차 를 간소 화 하 며 , 극소 규모 감축 사업 활성 화 를 위해 극소 규모 감축 사업 전용 방법론 을 개발 할 것 등 을 제안 했 다 . 
 이어진 패널 토론 에 는 김정인 중앙 대학교 교수 가 좌장 으로 참여 했으며 , 박찬종 국제 배출 권 거래 협회 이사 , 이지웅 부경 대학교 교수 , 김현수 지속 가능 경 영원 실장 , 김은정 한국 법제 연구원 팀장 , 김소희 ( 재 ) 기후 변화 센터 사무총장 이 토론자 로 참여 했 다 . 
 박찬종 이사 는 정부 의 시장 개입 을 최소 화 하 고 시스템 에 의해 제도 적 으로 시장 을 관리 하 는 것 이 중요 하 다고 설명 하 며 단기 적 으로 정부 의 시장 안정 화 조치 가 결정 되 었 다면 공고 를 빨리 해서 업체 들 이 충분히 준비 할 수 있 도록 해야 한다고 말 했 다 . 또한 RPS 제도 는 화석 연료 대비 경제 성 이 떨어지 는 신재 생 사업 을 보조 하 기 위한 최소한 의 수단 이 고 발전사 업자 에게 는 의무 사항 이 므로 재생 에너지 감축 실적 을 외부 사업 으로 인정 하 는 것 이 이중 혜택 이 라는 주장 은 어불성설 이 라고 강조 했 다 . 
 이지웅 교수 는 시장 안정 화 를 위한 단기 , 중기 , 장기 적 방안 을 제안 했 다 . 단기 적 으로 는 기업 이 배출 권 을 최대한 시장 에 내놓 게 만들 어야 하 는데 캘리포니아 Cap and Trade 에서 는 할당 받 은 배출 권 을 적어도 한 번 은 시장 에서 사고 팔 아야 인정 이 되 는데 이 경우 배출 권 을 이월 할 필요 가 없 어 지 기 때문 에 단기 적 으로 효과 가 있 다고 설명 했 다 . 
 이어서 중기 적 으로 는 배출권 거래제 의 목적 은 온실가스 감축 에 있 기 때문 에 가격 규제 와 총량 규제 방식 을 적절히 혼합 한 하이브리드 정책 을 통해 탄소 에 확실 한 가격 을 부여 할 것 을 제시 했 다 . 장기 적 으로 는 통화 정책 에서 금융 통화 위원회 가 개입 하 여 시장 안정 화 를 시키 는 것 처럼 , 배출권 거래제 와 관련 해서 도 공식 기관 을 발족 하 여 배출권 가격 및 시장 안정 화 를 추구 하 는 것 이 라고 소개 했 다 . 
 김현수 실장 은 “ 배출권 거래제 는 규제 수단 으로 도입 되 었 기 때문 에 할 당량 은 줄어들 수 밖 에 없 는 상황 인데 인센티브 나 재생 에너지 투자 등 에 대한 지원 을 강화 하 여 기업 이 돌파구 를 찾 도록 할 필요 가 있 다 ” 고 설명 하 며 , 무엇 보다 정부 정책 의 일관 성 과 신뢰 할 수 있 는 정책 시그널 이 중요 하 다고 강조 했 다 . 
 김은정 팀장 은 현재 시장 에 가장 필요 한 것 은 ‘ 가격 안정 성 에 대한 시그널 ’ 이라고 분석 하 며 , 시장 참여 자 들 에게 가격 예측 가능 성 을 제공 하 여 투자 가 이루어질 수 있 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 했 다 . 또한 가격 에 대한 예측 가능 성 이 확보 되 지 않 으면 향후 제 3 자 거래 가 허용 돼도 실제 참여 자 가 없 을 것 이 라고 지적 했 다 . 
 김소희 총장 은 재생 에너지 감축 실적 을 외부 사업 으로 인정 하 지 않 는 것 은 정부 가 추진 하 는 재생 에너지 육성 정책 과 상충 하 는 측면 이 있 다고 지적 하 며 , 외부 사업 지침 의 RPS 관련 등록 특례 를 삭제 하 여 재생 에너지 외부 사업 등록 기준 을 완화 하 는 것 이 정부 의 재생 에너지 보급 확대 정책 방향 과 국제 사회 의 흐름 에 도 부합 한다고 강조 했 다 . 
 이어진 자유 토론 에서 는 “ 정부 의 시장 개입 이 시장 플레이어 의 심리 를 위축 시키 고 결과 적 으로 시장 을 위축 시키 는 것 으로 이어지 는 구조 가 수요 와 공급 의 균형 을 깨 트림 으로써 배출 권 거래 시장 의 불 안정 성 을 야기 하 고 있 다면 , 문제 는 제도 에 있 는 것 이 아니 라 할당 에 있 고 할당 을 조절 해서 더블 카 운 팅 의 문제 를 해결 할 필요 가 있 다 ” , “ 발전사 들 은 단기 적 인 감축 수단 마련 을 하 는 것 이 현실 적 으로 무리 가 있 기 때문 에 배출 권 을 구매 할 수 밖 에 없 는 상황 이 며 , 배출권 거래제 가 안정 화 되 기 까지 정부 에서 추가 예비 분 을 풀 어야 한다 ” , “ 정부 의 배출권 거래제 개선 방향 이 안정 화 인지 활성 화 인지 혼란 스러우 니 정부 에서 는 정확 한 정책 시그널 을 달 라 ” 는 등 참석자 들 의 지적 과 제언 이 잇따랐 다 . 
 토론회 를 주최 한 기후 변화 센터 는 이날 전문가 와 참석자 간 공통 적 으로 수렴 된 내용 을 바탕 으로 정책 건의서 를 작성 하 여 주 무 부처 인 환경부 에 금주 중 전달 할 계획 이 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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