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거짓말 ' 과 ' 사기 ' 는 너무 도 다르 다 ! 봄볕 이 따사 롭 고 도처 에 꽃 소식 이 난무 하 고 있 는 4 월 첫 주 , 첫날 입니다 . 이 날 을 사람 들 은 ' 만우절 ' 이 라 하 며 재미있 는 거짓말 로 상대 를 속이 며 깔깔 거립니다 . 속 은 상대 도 허탈 하 지만 기분 나쁘 지 않 습니다 . 세상 을 살 아 가 면서 선의 의 거짓말 로 상대 를 편하 게 하 거나 즐겁 게 할 수 있 다는 이야깁니다 . 거짓말 이란 반드시 상대 를 불쾌 하 게 만드 는 것 이 아니 라는 말 입니다 . 거짓말 인 란 때로 는 경직 된 삶 을 부드럽 게 풀 어 가 는 좋 은 약 이 되 기 도 하 는 것 이 지요 . 요즘 은 총선 기간 입니다 . 이달 9 일 이 면 좋 으나 싫 으나 국민 들 을 대표 할 국회의원 을 뽑 아야 되 는 날 이 기 도 하 구요 . 그런데 거리 곳곳 에 나붙 어 있 는 현수막 과 총선 출사표 에 쓰여 있 는 후보 자 들 의 공약 들 을 보 면 보통 사람 들 이 말 하 는 ' 거짓말 ' 과 는 사뭇 다른 느낌 을 받 고 있 습니다 . 그 들 은 막상 선거 에서 이기 고 나 서 금 뱃지 를 달 고 나 면 공약 에 나열 된 약속 들 은 나 몰라라 하 는 게 일상 의 다반사 입니다 . 문제 는 이 들 이 거짓 약속 을 했 다고 하 더라도 ' 법 적 ' 으로 책임 이 없 다는 것 입니다 . 만약 에 법 적 으로 책임 이 있 는 공약 이 라면 그 들 은 국민 들 을 향하 여 마음 에 도 없 는 ( ? ) 공약 을 할 리 만무 하 기 때문 입니다 . 지난 대선 정국 에서 도 이 와 같 은 상황 이 연출 되 었 고 거짓말 을 한 대선 후보 가 당선 의 영광 을 누리 며 현재 에 와 있 습니다 . 당시 여당 에서 는 야당 후보 의 ' 거짓말 ' 을 두 고 맹공 을 가했 지만 야당 후보 였 던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 는 자신 의 ' 거짓말 ' 에 대해서 아무런 문제 가 없 다고 했으며 그 를 지지 하 는 한나라당 관계자 나 법률 고문 등 도 이른 바 ' BBK 사건 ' 은 문제 가 없 다고 이 구동 성 으로 말 했 습니다 . 저 도 그 들 과 같 은 입장 이 었 습니다 . 다만 , 거짓말 의 정도 가 심하 여 도덕 적 인 결함 을 안 고 갈 정권 이 심히 우려 되 었 을 뿐 입니다 . 이 사진 은 기사 의 내용 과 직접 적 인 관련 이 없 음 당시 그 동영상 을 보 지 않 았 던 분 들 은 컴 을 모르 는 분 들 이 었 거나 대선 에 전혀 관심 이 없 었 던 사람 들 이 었 을 것 으로 생각 됩니다 . BBK 동영상 을 한 번 이 라도 본 사람 이 라면 이명박 후보 가 거짓말 을 한 사실 을 다 알 것 입니다 . 그럼에도 이명박 특검 은 그 에게 ' 무혐 의 ' 를 적용 했 습니다 . 국민 들 은 경악 했 지요 . 왜 BBK 사건 동영상 에서 확인 된 거짓말 이 무 혐의 로 밝혀진 것 일까요 ? 다름 이 아닙니다 . 이명박 후보 가 특정 사무실 이나 사람 을 만나 면서 거짓말 을 한 것 은 사실 이나 ( BBK 와 관련 없 다 ! ) 김경준 이 말 하 는 ' BBK 주가 조작 ' 으로 ' 금원 ' 을 취한 사실 이 드러나 지 않 았 기 때문 입니다 . 이렇게 ' 법 ' 은 거짓말 을 한 사실 만 으로 는 처벌 을 하 지 않 습니다 . 다만 , 거짓말 로 ( 타인 을 기망 하 여 ) 타인 을 속이 며 금품 을 취한 사실 이나 그 와 유사 한 사실 이 있 을 때 비로소 거짓말 이 아닌 ' 사기죄 ' 를 적용 하 여 상대 를 기소 할 수 있 는 것 입니다 . 그러므로 BBK 사건 에서 거짓말 은 했 을 지언정 범죄 가 성립 되 지 않 아서 무혐 의 처분 을 받 을 수 있 었 던 것 이 지요 . 요즘 우리 사회 를 떠들석 하 게 하 고 있 는 ' 삼성 에버랜드 전환사채 ' 사건 이나 ' 삼성 비자금 사건 ' 도 이 와 같 습니다 . 당사자 가 직접 적 인 행위 를 통한 ' 범죄 사실 ' 이 인정 되 어야 하나 차 명 계좌 로 숨겨 둔 등 범행 을 입증 하 기 란 여간 어려운 것 이 아닙니다 . 거짓말 이란 하 기 나름 이 어서 범죄 에 사용 될 경우 매우 까다로운 절차 를 통하 여 범행 을 인정받 는 만큼 우리 사회 도처 에 널린 거짓말 의 유형 을 잘 살펴서 단순 한 거짓말 인지 ' 사기 ' 인지 분별 을 해야 될 것 같 습니다 . < 한반도 대운하 추진 이 적힌 ' 한겨레 ' 국토 . 해 양부 문건 자료 > 곧 다가 올 총선 이 슈 는 보이 지 않 는 가운데 ' 한반도 대운하 ' 가 이슈 로 떠 올랐 습니다 . 한반도 대운하 개발 이 이슈 로 떠 오른 것 은 매우 다행 한 일 이나 자세히 들여다 보 면 집권 여당 인 한나라당 이나 이명박 정부 가 국민 들 몰래 추진 하 려 했 던 사실 이 한 문건 으로 드러난 것 뿐 이 지 그 이상 도 그 이하 도 없 는 것 입니다 . 그러나 어물쩡 한 태도 로 국민 들 을 속이 려 드 는 ' 거짓말 ' 은 추진 여부 를 떠나 서 매우 경계 해야 할 사안 입니다 . 아직 도 이명박 정부 는 한반도 대운하 를 포기 한다는 말 을 한 사실 이 없 습니다 . 다만 , ' 국민 들 의 여론 을 듣 고 시행 할 것 ' 이 란 말 을 하 고 있 습니다 . 이 한마디 의 말 을 잘 분석 해 보 면 ' 시행 할 것 ' 이 란 점 에 촛 점 이 맞추 어 져 있 고 여론 의 향방 에 따라서 사업 추진 의 여부 를 결정 할 것 이 란 뜻 이 내포 되 어 있 어서 임기 중 어느 때 라도 한반도 대운하 와 같 은 사업 을 추진 할 의사 가 있 음 을 표한 것 입니다 . 금번 에 드러난 ' 국토 . 해 양부 ' 의 문건 은 빙산 의 일각 일 뿐 입니다 . 자나깨나 거짓말 과 사기 를 혼돈 해서 는 안 되 겠 습니다 . 금번 총선 도 거짓말 인지 사기 인지 ? 또는 거짓말 을 통해서 사기 를 꾸미 는 일 이 없 는지 잘 분별 해서 소중 한 한 표 를 행사 해야 겠 습니다 . 기권 하 시 는 분 들 은 자신 의 권리 를 포기 하 는 것 이 므로 향후 어떠 한 거짓말 이나 사기 가 횡행 해도 입 을 열 권리 가 없 음 을 유념 해 주 시 기 바랍니다 . Boramirang 블로거 뉴스 에서 이 포스트 를 추천 해 주 세요 . http : / / bloggernews . media . daum . net / news / 978643 www . tsori . nethttp : / / blog . daum . net / jjainari / ?_ top _ blogtop = go 2 myblog 내 가 꿈꾸 는 그곳 - Boramirang 제작 지원 : 그린 토피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