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7 . 9 . 26 . 선고 2015 다 245145 판결 【 구 상금 】[ 공 2017 하 , 2076 ] 판시 사항 [ 1 ] 보험계약 의 내용 이 반드시 보험 약관 의 규정 에 국한 되 는지 여부 ( 소극 ) 및 보험 약관 이 계약 당사자 사이 에 구속력 을 갖 는 근거 [ 2 ] 보험 약관 의 해석 에서 객관 적 해석 의 원칙 과 개별 약정 우선 의 원칙 [ 3 ] 당사자 사이 에 계약 의 해석 을 둘러싸 고 이견 이 있 어 당사자 의 의사 해석 이 문제 되 는 경우 , 계약 의 해석 방법 [ 4 ] 갑 보험 회사 가 을과 체결 한 보험계약 에서 을 이 소유 하 는 지게차 의 사고 로 인하 여 피보험자 들 이 손해배상 책임 을 짐 으로써 입 는 손해 를 보상 하 고 , 담보 내용 은 ‘ 대인 배상 Ⅰ ( 책임 보험 ) ’ 로 정하 였 는데 , 병 이 을 의 승낙 하 에 지 게 차 를 운전 하 던 중 정 을 충격 하 는 사고 가 발생 하 여 정 이 상해 를 입 은 사안 에서 , 갑 회사 는 보험계약 에 따라 보험금 을 지급 할 의무 가 있 고 , 위 지게차 가 자동차 손해 배상 보장 법 이 적용 되 는 건설 기계 에 해당 하 지 않 는다는 이유 를 들 어 보험금 의 지급 을 거부 할 수 없 다고 한 사례 판결 요지 [ 1 ] 보험계약 은 당사자 일방 이 약정 한 보험료 를 지급 하 고 상대방 이 재산 또는 생명 이나 신체 에 관하 여 불 확정 한 사고 가 생길 경우 에 일정 한 보험금액 그 밖 의 급여 를 지급 할 것 을 약정 함 으로써 효력 이 생기 는 불 요식 의 낙성계약 이 므로 , 계약 내용 이 반드시 보험 약관 의 규정 에 국한 되 지 는 않 는다 . 그리고 보험 약관 이 계약 당사자 사이 에 구속력 을 갖 는 것 은 그 자체 가 법 규범 이 거나 또는 법 규범 적 성질 을 가지 기 때문 이 아니 라 당사자 가 약관 의 규정 을 계약 내용 에 포함 시키 기 로 합의 하 였 기 때문 이 다 . [ 2 ] 약관 의 규제 에 관한 법률 ( 이하 ' 약관 법 ' 이 라 한다 ) 제 5 조 제 1 항 후단 은 “ 약관 은 고객 에 따라 다르 게 해석 되 어서 는 아니 된다 . ” 라고 하 여 객관 적 해석 의 원칙 을 정하 고 있 다 . 보험 약관 의 해석 은 계약 의 상대방 이 아닌 평균 적 인 고객 을 기준 으로 약관 을 사용 하 여 체결 된 모든 계약 에 통일 적 으로 해석 되 어야 한다 . 그러나 보험 사업자 와 고객 이 약관 에서 정하 고 있 는 사항 에 관하 여 약관 의 내용 과 다르 게 합의 한 때 에 는 개별 약정 으로 정한 사항 이 약관 보다 우선 해서 계약 의 내용 이 된다 ( 약관 법 제 4 조 ) . [ 3 ] 당사자 사이 에 계약 의 해석 을 둘러싸 고 이견 이 있 어 당사자 의 의사 해석 이 문제 되 는 경우 에 는 계약 의 내용 , 계약 이 체결 된 동기 와 경위 , 계약 으로 달성 하 려는 목적 , 당사자 의 진정 한 의사 등 을 종합 적 으로 고찰 하 여 논리 와 경험칙 에 따라 합리 적 으로 해석 하 여야 한다 . [ 4 ] 갑 보험 회사 가 을과 체결 한 보험계약 에서 을 이 소유 하 는 지게차 의 사고 로 인하 여 피보험자 들 이 손해배상 책임 을 짐 으로써 입 는 손해 를 보상 하 고 , 담보 내용 은 ‘ 대인 배상 Ⅰ ( 책임 보험 ) ’ 로 정하 였 는데 , 병 이 을 의 승낙 하 에 지 게 차 를 운전 하 던 중 정 을 충격 하 는 사고 가 발생 하 여 정 이 상해 를 입 은 사안 에서 , 보험계약 의 체결 경위 , 담보 내용 및 이행 과정 과 함께 갑 회사 는 위 지게차 가 자동차 손해 배상 보장 법 ( 이하 ‘ 자동차 손 배 법 ’ 이 라 한다 ) 이 적용 되 는 건설 기계 에 해당 하 지 않 는다는 것 을 알 고 보험 계약 을 승낙 한 점 , 자동차 손 배 법상 의 ‘ 자동차 ’ 에 해당 하 지 않 는 지게차 라도 자동차 손 배 법 이 적용 되 는 건설 기계 와 같이 취급 하 여 대인 배상 Ⅰ 의 보상 책임 을 보장 하 는 내용 의 자동차 보험 계약 을 체결 할 수 있 고 , 갑 회사 의 보험 약관 의 가입 대상 규정 에서 일반 건설 기계 에 대한 가입 제한 을 두 고 있 지 않 은 점 , 위 보험계약 에서 대인 배상 Ⅰ 에 따른 보상 을 부정 한다면 보험계약 의 효력 을 전면 적 으로 부정 하 는 결과 가 되 어 보험 계약 을 체결 한 보험 목적 을 전혀 달성 할 수 없 는 점 에 비추 어 보 면 , 갑 회사 는 위 지게차 를 자동차 손 배 법 이 적용 되 는 건설 기계 와 같이 취급 하 여 그 운행 과 관련 해서 발생 한 사고 에 관하 여 자동차 손 배 법 과 동일 한 내용 으로 보상 하 여 주 기 로 약정 하 였 다고 볼 수 있 으므로 , 갑 회사 는 보험계약 에 따라 보험금 을 지급 할 의무 가 있 고 , 위 지게차 가 자동차 손 배 법 이 적용 되 는 건설 기계 에 해당 하 지 않 는다는 이유 를 들 어 보험금 의 지급 을 거부 할 수 없 다고 한 사례 . 출처 : 로앤비 판례 사이트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