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명길 국회의원 ( 송파구 을 ) 국감 에서 지적 한 KT , 26 일 부터 단 말 보험 부가세 606 억 원 환급 - 대상자 만 번호 이동 고객 포함 1 , 000 만 명 에 달해 - KT 가 내일 ( 26 일 ) 부터 자사 단말 보험 상품 ( 올레 폰 안심 플랜 ) 판매 와 관련 해 이용자 들 로부터 잘못 거둬들인 부가가치세 에 대해 환급 절차 를 개시 한다 . 환 급액 은 총 606 억 원 이 며 대상자 만 해도 약 천만 명 에 달하 는 규모 다 . 2011 년 9 월 에서 2017 년 3 월 사이 에 KT 의 단말 보험 상품 을 이용 한 고객 으로서 현재 는 번호 이동 을 했 거나 해 지한 가입자 도 포함 된다 . 국회 미래 창조 과학 방송 통신 위원회 소속 최명길 의원 은 25 일 ( 화 ) , 이 와 같 은 내용 의 ‘ 단말 보험 부가가치세 이용자 환급 계획 ’ 을 KT 로부터 통보 받 았 다고 밝혔 다 . 최명길 의원 은 지난해 국정 감사 를 앞두 고 KT 가 이용자 들 로부터 부당 하 게 징수 한 단말 보험 관련 부가가치세 의 문제점 을 지적 하 고 이 를 이용자 들 에게 즉시 반환 할 것 을 촉구 한 바 있 다 . KT 는 휴대폰 분실 · 파손 보험 상품 을 판매 하 면서 이 를 부 가 서비스 로 보 고 이용자 들 에게 보험료 이외 에 부가가치세 를 받 아서 세금 을 납부 해 왔 다 . 하 지만 ‘ 휴대폰 분실 · 파손 보험 상품 ’ 은 말 그대로 ‘ 보험 ’ 서비스 이 기 때문 에 세법 상 부가가치세 가 면세 되 는 용역 이 다 . 따라서 이용자 들 은 내 지 않 아도 될 세금 을 지금 까지 낸 셈 이 다 . 최명길 의원 은 KT 가 이 상품 은 단 말 보험 외 에 도 추가 적 서비스 가 포함 돼 있 기 때문 에 ‘ 부가 서비스 ’ 라고 주장 하 지만 , 추가 된 서비스 부분 에 대해서 만 매출 로 인식 하 고 부가가치세 를 징수 한 것 이 아니 라 보험 을 포함 한 전체 를 매출 로 인식 하 고 부가세 를 징수 한 것 이 때문 에 부당 하 다는 점 을 지적 했 다 . KT 는 최명길 의원 이 지적 한 문제점 을 인정 하 고 작년 9 월 에 세무 당국 에 부가세 경정 청구 신청 을 했 다 . 세무 당국 은 이 에 대해 단말 보험 상품 구성 상 ‘ 보험 인 부분 ’ 과 ‘ 보험 이 아닌 부분 ’ 이 있 다고 보 고 , 보험 부분 에 해당 하 는 부 가 세액 을 KT 에 환급 해 줬 다 . 이번 ‘ 부가가치세 이용자 환급 계획 ’ 은 KT 가 세무 당국 으로부터 돌려받 은 세금 을 다시 이용자 들 에게 나누 어 주 는 절차 다 . KT 에 따르 면 4 월 26 일 ( 내일 ) 부터 환급 절차 가 개시 되 며 , 온 · 오프라인 에서 본인 확인 을 거쳐 계좌 로 송금 이 이루어질 계획 이 다 . 신청 후 실제 환급 이 완료 되 기 까지 는 하루 나 이틀 정도 가 소요 될 것 으로 보이 며 , 계좌 가 없 는 고객 에 한해서 는 매장 에서 현금 을 지급 할 방침 이 다 . 이 에 대해 최명길 의원 은 “ 늦 었 지만 국회 지적 사항 이 반영 돼 천만 명 에 가까운 휴대폰 이용자 들 의 피해 가 회복 되 게 된 점 은 매우 다행 스러운 일 이 다 . 이동 통신사 들 이 상품 을 만들 면서 고객 의 입장 에서 한 번 더 생각 할 수 있 는 계기 가 돼야 한다 . ” 고 밝혔 다 . 공유 하 기 글 요소 비 영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