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완 장치 로 마련 한 의무 고 발제 가 제 역할 을 하 지 못하 고 있 다는 점 도 문제 로 거론 된다 . 공정위 는 " 의 무고 발제 가 도입 돼 전 속고 발제 가 사실상 유명무실 해졌 다 " 고 하 지만 2013 년 이후 의무 고 발제 에 따라 고발 된 사건 은 공정위 전체 고발 건수 ( 190 건 ) 의 8 % 인 16 건 에 불과 하 다 . 이언주 의원 측 은 " 다른 기관 들 은 전담 인력 과 예산 이 부족 해 적극 적 으로 고발 요청 을 하 기 어려운 상황 " 이 라며 " 의 무고 발제 가 실효 성 이 없 다는 사실 이 드러났 다 " 고 말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