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는 ' 정규직 과보호 ' 를 쟁점 화 해 일반 해고 가이드라인 과 취업규칙 불 이익 변경 요건 완화 문제 를 합의 문 에 담 아야 한다고 주장 했 고 , 노동 계 는 ' 저성 과자 해고 는 기업 이 악용 할 수 있 다 ' 는 점 을 들 어 물러서 지 않 았 다 . 대타협 은 사실상 물 건너갔 지만 정부 는 이미 노사정 대화 파국 을 대비 해 노동 시장 구조 개선 단독 추진 방안 을 세워왔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