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는 각종 비 과세 제도 와 조세 감면 제도 등 을 정비 해 재정 건전 성 을 강화 한다는 취지 로 2014 년 부터 생산 성 향상 시설 등 의 투자 세액 공제 제도 공제 율 을 지속 적 으로 축소 하 고 있 다 . 2010 년 부터 4 년 간 공제 율 10 % 가 적용 됐으나 2014 년 부터 3 %( 중견 기업 5 %, 중소기업 10 %) 로 기업 규모 에 따라 차등 축소 적용 됐 다 . 이 마저 올해 부터 는 공제 율 1 %( 중견 기업 3 %, 중소기업 10 %) 로 2 % 포인트 줄 었 고 올해 말 일몰 될 예정 이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