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단비 발언 대 ] 박진홍 기자 
 2018 년 01 월 02 일 ( 화 ) 03 : 09 : 52 박진홍 기자 fallingmee @ naver . com 
 “ 자본주의 에서 불 평등 이 사라지 지 않 는 건 토지 소유자 들 이 사회 가 만든 부 를 수탈 하 기 때문 이 다 . ” < 진보 와 빈곤 > 을 쓴 경제학자 헨리 조지 는 토지 독점 이 불황 과 빈곤 을 불러 온다고 설명 했 다 . 생산물 의 가치 는 지대 ‧ 이윤 ‧ 임금 으로 나눠 갖 게 되 는데 , 지대 가 커질수록 임금 이 줄 어 일 하 는 사람 몫 은 줄 고 땅 주인 몫 은 커지 기 때문 이 다 . 조지 가 1879 년 지적 한 내용 은 2017 년 우리나라 상황 을 보 고 묘사 한 듯 하 다 . 양극 화 해소 가 모든 대통령 후보 의 공약 이 었 을 정도 로 불 평등 이 심한 나라 의 GDP 1 , 400 조 원 중 매매 차익 ‧ 임대료 등 부동산 에서 나온 소득 이 400 조 다 . 복지 를 위한 증세 를 논할 때 부동산 을 가장 먼저 다뤄야 하 는 이유 다 . 
 고속 경제 성장 을 이룬 우리 나라 에서 가장 많 은 혜택 을 본 이 들 은 부동산 보유자 다 . 경실련 에 따르 면 1964 년 부터 50 년 간 쌀값 이 45 배 , 휘발유 값 이 62 배 오 를 동안 민간 소유 땅값 은 5 , 000 배 가 뛰 었 다 . GDP 증가 분 의 4 배 를 넘 는 수 치 다 . 땀 이 아닌 땅 이 돈 을 버 는 나라 다 . 땅 으로 번 돈 은 상류층 몫 이 었 다 . 땅값 상승 불로 소득 6 , 700 조 원 은 상위 1 % 가 38 %, 10 % 가 83 % 을 가져갔 다 . 땅값 이 오르 면 주택 분양 가 ‧ 거래 가 가 올라가 고 임대료 와 상품 제조 원가 상승 으로 이어진다 . 부동산 부자 들 은 앉 아서 계속 돈 을 벌 고 , 땅값 상승 에 따른 부담 은 집 이나 땅 없 는 사람 들 ‧ 자 영업자 ‧ 소비자 에게 돌아간다 . 
 ▲ 우리 나라 에서 고속 성장 혜택 을 가장 많이 본 이 들 은 부동산 보유자 다 . ⓒ flickr 
 부동산 보유 가 불러온 불 평등 은 보유 세로 풀 어야 한다 . 보유 세 를 올리 고 거래세 를 내리 면 불로 소득 을 비 정상 으로 많이 올리 는 상류층 에게 더 많 은 세금 을 걷 는 동시 에 , 불 필요 한 부동산 매각 으로 이어져 실수요자 가 혜택 을 본다 . 부동산 가격 이 내려가 집 없 는 사람 이 구매 할 수 있 고 , 걷 은 세금 으로 정부 가 부동산 을 직접 매입 해 필요 한 사람 에게 공급 하 는 등 각종 주거 지원 정책 을 펼칠 수 도 있 다 . 
 현실 은 정반대 다 . 2015 년 부동산 보유 세로 거둬들인 세금 은 9 조 5683 억 원 이 었 지만 , 부동산 취득세 로 걷 은 세금 은 16 조 8053 억 원 으로 보유 세 보다 7 조 원 가량 많 았 다 . 부 의 재 분배 를 통한 불 평등 완화 는 국가 가 세금 을 걷 는 목적 이 자 효과 다 . 보유 세 를 배 이상 걷 어도 부동산 소득 재분배 를 달성 하 기 에 는 턱없이 부족 한 판 에 , 다 주택 보유자 등 부동산 을 많이 가진 사람 에게 관대 한 현재 조세 제도 는 재 분배 는커녕 불 평등 을 고착 화 한다 . 
 조지 는 빈부 격차 해소 를 위해 일 해서 벌어들인 소득세 등 다른 세금 은 모두 없애 고 토지 에 만 세금 을 물리 자는 ‘ 토지 단일세 ’ 도입 을 주장 했 다 . 토지 사유 제 가 뿌리 깊 게 자리 잡 은 현대 에 그대로 적용 하 기 는 무리 지만 , ‘ 조물주 위 에 건물 주 ’ 라는 자조 까지 나오 는 우리 나라 에서 부동산 불로 소득 을 최대한 세금 으로 환수 하 자는 ‘ 조지스 트 ’ 들 의 주장 을 가볍 게 여겨서 는 안 된다 . 복지 를 위해 증세 가 필요 하 다면 곁가지 보다 는 가장 불 평등 한 기둥 부터 과감히 뿌리 뽑 아야 한다 . 
 ▲ 김동연 경제 부총리 는 작년 12 월 27 일 열린 < 2018 년 경제 정책 방향 합동 브리핑 > 에서 " 보유 세율 인상 언급 은 앞서 나간 얘기 " 라며 선 을 그 었 다 . ⓒ 연합뉴스 TV 
 근원 적 처방 은 부동산 보유 세 다 . 그런데 도 문재 인 정부 는 힘있 는 집권 초기 에 보 유세 처방 을 외면 했 다 . 부동산 문제 가 가라앉 지 않 자 ‘ 2018 년 경제 정책 방향 합동 브리핑 ’ 에서 보 유세 개편 방침 을 다시 꺼냈 지만 정책 의 지 가 강한 것 같 지 는 않 다 . 김동연 부총리 는 “ 보유 세율 인상 은 앞서 나간 얘기 ” 라며 “ 공시지가 등 여러 방안 을 검토 할 것 ” 이 라고 말 했 다 . 정부 의 의지 가 강력 해도 뚫 기 힘드 는 게 보유 세 저항 인데 스스로 힘 을 빼 고 있 는 것 이 다 . 문재인 정부 도 ‘ 부르주아 의 일상사 를 처리 하 는 위원회 ’ 에 머물 작정 인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