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창일 " 日 수출 규제 , 일본 의원 들 도 깜짝 놀라 " 日 수출 규제 , 일본 의회 의원 들 도 깜짝 놀라 우경 화 된 아베 총리 와 측근 들 이 전격 결정 한 듯 日 언론 대부분 도 양국 경제 공멸 한다며 비판 적 우리 도 수출 규제 맞대응 ? 냉각기 부터 가져야 참의원 선거 끝 나 면 日 정확 한 속내 드러날 것 국민 적 반일 감정 고조 , 양국 관계 에 도움 안 돼 한 일 관계 더 악화 되 면 미국 이 중재 나설 것 CBS 라디오 ' 시사자키 정관용 입니다 ' ■ 방 송 : FM 98 . 1 ( 18 : 20 ~ 19 : 55 ) ■ 방송 일 : 2019 년 7 월 5 일 ( 금요일 ) ■ 진 행 : 정관용 ( 국민대 특임 교수 ) ■ 출 연 : 강창일 ( 더불 어 민주당 의원 ) ◇ 정관용 > 일본 정부 의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 , 우리 는 어떻게 대응 해야 할지 . 한 일 의원 연맹 회장 이 시 죠 . 더불 어 민주당 강창일 의원 연결 합니다 . 강 의원 님 , 안녕 하 세요 . ◆ 강창일 > 안녕 하 세요 . 오래간만 입니다 . ◇ 정관용 > 일본 정부 는 국가 간 신뢰 얘기 를 합니다마는 강제 징용 배상 판결 에 대한 보복조치 아니 냐 라는 해석 이 나옵니다 . 강 의원 님 어떻게 해석 하 세요 , 이번 에 수출 규제 를 ? ◆ 강창일 > 객관 적 으로 봐서 보복조치 라고 생각 을 하 고 있 습니다 . 아주 잘못 된 결정 이 라고 생각 을 하 고요 . 왜 그런지 잘 이해 가 안 돼요 . 지금 상식 적 으로 , 이성 적 으로 잘 판단 이 안 섭니다 . 왜 그리 감정 적 대응 을 하 고 그렇게 한국 하고 관계 그렇게 나쁘 게 해서 결코 일본 이나 일본 국민 이나 일본 국가 에 대해서 도움 이 안 될 텐데요 . ◇ 정관용 > 한 일 의원 연맹 회장 맡 고 계신데 일본 쪽 정치인 들 도 아베 총리 가 이 정도 강수 를 두 리라고 예상 했 던가요 ? 깜짝 놀라 던가요 ? ◆ 강창일 > 깜짝 놀랐 어요 . 심지어 는 외교 상인 고노 다로 도 잘 몰랐 다는 거 아닙니까 ? 그리고 많 은 일본 보통 의원 들 이 잘 몰랐 던 것 같 아요 . 그래서 아주 우경 화 된 아베 측 몇몇 사람 에 의해서 전격 적 으로 결정 되 지 않 았 나 하 는 느낌 을 갖 고 있 습니다 . ◇ 정관용 > 일본 외무 상 도 사전 에 몰랐 다고요 ? ◆ 강창일 > 그런 말 들 이 있 어요 . ◇ 정관용 > 그러면 단도직입 적 으로 이게 21 일 날 있 을 참의원 선거 를 겨냥 한 ( 일본 ) 국내 정치 용 입니까 ? 아니면 정말 한국 하고 무역 전쟁 을 하 겠 다는 겁니까 ? ◆ 강창일 > 글쎄 , 그 부분 이 지금 분명히 속내 , 그 속내 를 정확히 잘 파악 이 안 되 고 있 어요 . 국내 정치 용 인지 진짜 한국 과 적대 적 관계 로 끌 고 가 려는 것 인지 그게 결코 도움 이 안 될 텐데 서로 가 . 왜 그런지 잘 이해 가 안 돼요 . 조금 더 참 의원 선거 끝 나 고 난 뒤 에 동향 을 살펴봐야 되 겠 어요 . ◇ 정관용 > 일본 의 주류 언론 들 에서 도 걱정 하 는 목소리 가 더 많 았 던 데 맞 습니까 ? ◆ 강창일 > 그렇 습니다 . 일본 의 아사히 신문 같 은 데 는 사설 로 도 비판 했 고 많 은 경제 전문가 들 , 학자 들 에 의해서 비판 얘기 도 나오 고요 . 공멸 한다 , 양국 의 경제 가 서로 망한다 이렇게 하 다가 이런 식 의 얘기 들 도 있 고요 . 아주 우경 화 된 언론 빼놓 고 는 아주 대부분 이 비판 적 입니다 . ◇ 정관용 > 그런데 일각 에서 는 지금 반도체 나 디스플레이 관련 된 세 가지 부품 으로 시작 을 했 는데 이것 이 끝 이 아니 라 크 게 확대 될 수 도 있 다는 얘기 까지 나오 던데 그런 조짐 은 없 습니까 ? ◆ 강창일 > 그런 조짐 이 없 지 않 아 있 습니다 . 있 는데 거기 까지 가 지 않 을 것 이 라고 기대 하 고 있 고 그 전 에 어떻게 막아내 야 된다 , 서로 가 막아내 야 된다 하 는 문제 의식 을 갖 고 있 죠 . 모든 걸 두 고 봅시다 . ◇ 정관용 > 그런데 좀 거슬러 가 보 면 사실 일본군 성 노예 문제 에 대한 이른바 한 일 정부 간 합의 를 문재 인 정부 들 어서 사실상 파기 하 고 그 재단 을 없애 기 로 하 고 이런 것 부터 쭉 하나하나 쌓여온 거 아니 겠 습니까 ? ◆ 강창일 > 네 . 많이 동시 다발 적 으로 많 은 사건 들 이 있 었 죠 . 그런데 잘못 된 것 을 바로잡 는 차원 에서 한국 정부 가 하나 둘 씩 정리 해 나간 것 인데 거기 에 하나 둘 씩 잘못 된 것 을 바로잡 아 나가 는 과정 에서 이제 불거진 문제 들 아닙니까 ? 처음 에 위안부 합의 가 잘못 됐 지 않 습니까 , 그거 는 . 전화 로 통화 해서 후다닥 그렇게 결정 을 해서 할머니 들 을 더 욕되 게 했 지 않 습니까 ? 그런 것 들 하나 하나 씩 잡 아 나가 는 과정 이 죠 . 그래야 정상 적 인 관계 가 유지 되 지 않 겠 습니까 ? ◇ 정관용 > 또 그리고 강제 징용 관련 된 배상 판결 은 정부 가 아니 라 사법부 가 한 판결 이 잖아요 . ◆ 강창일 > 그렇 죠 . 삼 권 분립 된 민주주의 국가 아니 겠 습니까 , 대한민국 이 . 저희 들 정부 나 국회 가 정부 도 국회 도 사법부 의 판단 에서 왈가왈부 하 기 가 참 어려운 부분 입니다 . 그걸 충분히 알 텐데 어떻게 그런 식 으로 우리 사법부 판단 에 대해서 왈가왈부 하 는지 그거 는 주권 국가 에 대한 실례 라고 저 는 생각 을 하 고 있 어요 . 그래서 그런 일 을 자제 했 죠 . 그리고 이거 는 또 하나 는 말 이 죠 . 개인 과 기업 간 에 사법부 결정 입니다 . 우리 가 일본 국가 를 상대 로 한 게 아니 라 일본 기업 에 대한 것 이 에요 . ◇ 정관용 > 우리 개인 이 일본 기업 에게 그거 죠 . ◆ 강창일 그거 죠 . 우리 월급 을 못 받 았 죠 . 강제 저축 이 라고 그러 죠 . 퇴직금 도 못 받 고 , 그거 주 는 거 . 그리고 일본 이 처음 에 는 재판 에 응했 어요 , 일본 기업 들 이 . 재판 에 응해 놓 고 재판 에서 졌 더니 이제 는 수용 못 하 겠 다 ? 이게 앞뒤 가 안 맞 잖아요 . ◇ 정관용 > 그러니까 일련 의 과정 을 쭉 보 면 강창일 의원 보시기 에 도 지금 아베 정부 가 왜 이러 는지 이해 못 할 만큼 일본 내부 에서 도 깜짝 놀랄 강수 를 두 고 있 다 이런 해석 이 신데 . ◆ 강창일 > 그렇 죠 . ◇ 정관용 > 그런데 어제 의원 총회 자리 에서 우리 정부 에 도 대응 에 문제 가 있 었 다 , 아쉬움 이 있 다 라고 표현 하 셨 어요 . 어떤 게 가장 큰 문제 입니까 ? ◆ 강창일 > 아마 그건 좀 와전 된 부분 이 있 는 것 같 아요 . 왜 이렇게 늦 어 졌 는지 우리 가 설명 을 했 죠 . 우리 는 원칙 과 명분 을 지켜 나가 면서 그 다음 에 또 피해자 , 국민 보호 차원 에서 피해자 들 하고 대화 를 해야죠 . 이렇게 하 면서 시간 이 흐르 고 또 그 다음 에 대법원 판결 에 의해서 매각 현금 화 시키 는 결정 말 이 죠 . 이거 는 앞 으로 시간 이 걸려 있 습니다 . 걸려 있 고 또 일본 아베 정권 에서 도 매각 결정 이 나 게 되 면 그때 는 좌시 하 지 않 겠 다 , 이런 식 으로 몇 차례 얘기 를 했 어요 . 그런데 지금 매각 결정 을 안 내렸 거든요 . 그런데 도중 에 팍 들어서 서 이런 식 으로 초 강수 아주 공격 적 으로 도발 적 으로 나와서 그게 잘 이해 가 안 되 는 거 예요 . 그래서 그것 을 설명 을 했 죠 . 그래서 우리 가 이제 최종 적 으로 많 은 의견 을 모아서 양국 기업 들 이 갹출 해서 . ◇ 정관용 > 기금 을 만들 자 . ◆ 강창일 > 기금 을 만들 자 했 지 않 습니까 ? 거기 서 시간 이 조금 걸렸 어요 . 걸려서 그걸 했 는데 일본 정부 에서 그걸 거절 을 했 거든요 . 아직 도 저 는 그게 유효 하 다고 생각 을 하 고 있 습니다 . ◇ 정관용 > 양국 기업 이 함께 기금 을 조성 하 는 방안 을 우리 가 조금 더 일찍 , 진작 일본 정부 에 제시 했어야 한다 , 이렇게 말씀 하 신 거 아니 었 나요 ? ◆ 강창일 > 그런 의미 는 아니 고 그렇게 하 다 보 니까 좀 늦 어 졌 다 이런 얘기 였었 어요 . 피해자 단체 들 하고 대화 를 해야 되 거든요 . 그래서 좀 늦 어 졌 다는 얘기 예요 . 유명희 산업 통상 자원 부 통상 교섭 본부 장 ( 오른쪽 ) 이 4 일 오후 서울 종로구 한국 무역 보험공사 에서 열린 일본 수출 통제 관련 관계 기관 회의 에서 모두 발언 을 하 고 있 다 . 이한형 기자 ◇ 정관용 > 좀 늦 어 졌 지만 좋 은 안 을 우리 가 냈 다 이 말씀 이 고 , 그런데 일본 정부 는 지금 그걸 거부 했 지만 앞 으로 도 이걸 가지 고 더 협상 해야 한다 이런 말씀 인가요 ? ◆ 강창일 > 저 는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 합니다 . 그 다음 에 명분 같 은 건 여러 가지 방법 들 이 있 지 않 습니까 ? 협상 하 는 과정 에서 . 그거 는 그때 가 서 다시 얘기 하 면 되 고요 . ◇ 정관용 > 그런데 지금 당장 일본 이 이렇게 수출 규제 를 나오 면 우리 도 경제 적 으로 대응 카드 를 써서 맞불 작전 에 나가 야 한다는 목소리 가 있 는가 하 면 그렇게 되 면 아베 정부 한테 오히려 전략 에 휘말리 니 차분 하 게 대응 하 자는 목소리 가 있 습니다 . 어느 쪽 이 나 을까요 ? ◆ 강창일 > 일단 정치 적 , 도발 적 으로 공격 적 으로 나오 는데 우리 가 가만히 , 주권 국가 대한민국 이 가만히 있 을 수 는 없 는 거 아니 겠 습니까 ? 그래서 실무자 선 에서 여러 가지 대 응방 안들 을 준비 하 고 있 죠 . 그런데 그렇게 전면전 으로 치닫 기 전 에 , 경제 전쟁 으로 까지 가 기 전 에 풀 어 나가 야죠 . 지혜 를 모아야 됩니다 . 저 는 일본 정부 에서 도 나서 고 한국 에서 도 나서 서 그렇게 최악 의 경우 로 가 지 않 게끔 지혜 를 모아 나가 자 그렇게 얘기 하 는 것 이 죠 . ◇ 정관용 > 조금 더 구체 적 으로 그러니까 우리 가 그쪽 이 몇 가지 부품 에 대한 수출 규제 에 나서 면 우리 도 몇 가지 핵심 부분 에 대해서 수출 규제 로 맞대응 해야 되 는 거 아니 냐 , 이건 어떻게 생각 하 세요 . ◆ 강창일 > 그런데 그런 카드 는 좀 천천히 써도 되 지 않 겠 습니까 ? 그건 최악 의 경우 에 는 그렇게 할 수 도 있 죠 . ◇ 정관용 > 아직 은 그게 아니 다 ? ◆ 강창일 > 최악 의 경우 에 는 . 아직 은 좀 더 두 고 봅시다 . 냉각기 를 가지 고 두 고 보 면서 일본 의 진짜 속내 가 뭔지 아베 정부 의 속내 가 뭔지 를 좀 더 파악 한 다음 에 해도 괜찮 지 않 느냐 이렇게 생각 을 하 고 있 습니다 . ◇ 정관용 > 그런데 표현 하 신 냉각기 라면 우리 한테 피해 가 없 어야 되 는데 지금 계속 피해 는 현실 화 되 고 있 지 않 습니까 ? ◆ 강창일 > 아직 현실 화 돼 있 지 는 않 고 요 . 2 ~ 3 개월 은 버틸 수 있 는 거 아닙니까 , 2 ~ 3 개월 은 . ◇ 정관용 > 우리 재고량 이 있 기 때문 에 ? ◆ 강창일 > 그리고 신청 을 했 지 않 습니까 , 거기 에다가 . 참 의원 선거 끝난 다음 에 보 면 아베 정권 의 지금 목적 이 뭔지 진짜 속내 가 뭔지 대충 드러날 거 예요 . 이거 보 면서 대응책 , 우리 가 대응 을 해 나가 죠 . 준비 는 철저 하 게 해야죠 , 우리 가 . ◇ 정관용 > 준비 는 하 되 일단 참의원 선거 때 까지 기다려 보 자 이 말씀 인가요 ? ◆ 강창일 > 앞 으로 2 ~ 3 주 쯤 두 고 봅시다 . ◇ 정관용 > 정부 나 국회 가 아니 라 민간 차원 에서 일본 규탄 집회 열자 , 일본 제품 불매 운동 하 자 이거 는 어떻 게 보 세요 ? ◆ 강창일 > 당연히 그렇게 나올 수 밖에 없 지 않 습니까 ? 한국 이 그렇게 일방 적 으로 , 우리 가 과거 피해자 아닙니까 ? 반일 감정 이 많이 수그러들 었 는데 이렇게 공격 적 으로 도발 적 으로 나오 니 한국 국민 들 이 가만히 있 을 수 가 없 고 불매 운동 얘기 들 이 나오 는 거 아니 겠 어요 . 그래서 저 는 오히려 국민 적 차원 에서 반일 감정 이 고조 되 는 것 이게 참 걱정 이 에요 . 이런 것 들 은 양국 에 서로 도움 이 안 되 기 때문 에 , 한 일 관계 에 좋 은 게 좋 지 않 습니까 ? 일본 에 도 국가 이익 이 되 고 우리 한테 도 국가 이익 이 되 기 때문 에 조금 우리 가 차분 하 게 대응 해 나가 야 된다 이렇게 생각 을 하 죠 . ◇ 정관용 > 미국 이 그동안 에 중재 역할 을 하 기 도 했었 는데 이번 에 는 전혀 역할 이 없 어요 . ◆ 강창일 > 트럼프 정권 이 들어선 후 로 는 미국 우선주 의 입장 에서 있 죠 , 미국 이 . 아주 결정 적 인 사안 이외 에 는 불 간섭 입장 에 서 있 지 않 습니까 ? 그래서 과거 처럼 미국 이 적극 적 으로 나서 지 않 고 있 는 부분 이 있 는데 아주 이 상태 가 심각 하 게 되 면 미국 이 저 는 나설 것 이 라고 생각 을 하 고 있 어요 . ◇ 정관용 > 정말 심각 해질 지 아닐지 는 참 의원 선거 지나 봐야 판단 할 수 있 다 ? ◆ 강창일 > 조금 더 앞 으로 과정 을 봐야 되 겠 어요 . ◇ 정관용 > 오늘 일단 여기 까지 . 오늘 고맙 습니다 . ◆ 강창일 > 수고 하 세요 . ◇ 정관용 > 더불 어 민주당 강창일 의원 이 었 습니다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