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 도 많 고 탈 도 많 던 사법부 블랙리스트 가 사실 무근 이 었 음 이 드러났 다 . 사법부 블랙리스트 추가 조사 위원회 는 지난 두 달 여간 조사 한 결과 를 어제 법원 내부 전산망 에 올려 공개 했 다 . 블랙리스트 에 대해 명시 적 으로 밝히 지 않 았 으나 추가 조사 위 목적 자체 가 블랙리스트 규명 이 었 던 만큼 의혹 을 뒷받침 할 내용 을 발견 하 지 못했 다는 것 이 다 .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인 지난해 4 월 1 차 진상 조사 위 발표 결과 와 같 다 . 정보 보고 성격 의 동향 파악 문건 이 일부 확인 됐 다지만 블랙리스트 파문 의 본질 은 아니 다 . 지난 1 년 가까이 법원 이 실체 도 없 는 의혹 으로 심각 한 내홍 에 휘말렸 다니 허탈 하 기 만 하 다 . 이번 사태 는 지난해 초 법원 행정 처 간부 가 진보 성향 의 판사 모임 인 국제 인권법 연구회 의 학술 대회 를 축소 하 라고 지시 했 다는 의혹 이 제기 되 면서 비롯 됐 다 . 이 연구회 소속 이모 판사 가 진상 조 사 위 조사 에서 “ 행정 처 PC 에 비밀 번호 가 걸린 판사 뒷조사 파일 이 있 다고 들 었 다 ” 고 진술 하 면서 블랙리스트 건 으로 확대 됐 다 . 전직 대법관 이 위원장 을 맡 아 한 달 간 조사 했으나 블랙리스트 는 존재 하 지 않 는 것 으로 결론지 어 졌 다 . 그런데 도 이 연구회 회원 들 중심 으로 조사 결과 를 받아들일 수 없 다고 반발 했 다 . 결국 지난해 8 월 김명수 대법원장 이 취임 하 면서 추가 조사 로 이어졌 다 . 일부 판사 가 추가 조사 과정 에서 보인 행태 는 실망 스럽 기 짝 이 없 다 . 판사 는 선입견 이나 편견 에 빠지 지 않 고 오로지 증거 만 으로 실체 적 진실 을 찾 으려고 고민 해야 한다 . 일부 판사 는 블랙리스트 가 존재 할 것 이 라는 예단 만 으로 조사 결과 를 불신 하 고 추가 조사 를 요구 했으며 , 당사자 동의 없이 PC 를 개봉 하 는 것 도 서슴 지 않 았 다 . 블랙리스트 존재 가 확인 되 지 않 자 일부 법관 의 동향 을 파악 한 문건 이 발견 된 사실 을 일부 언론 에 흘리 며 여론전 을 펼치 기 도 했 다 . 판사 들 만 이용 하 는 인터넷 익명 게시판 에 ‘ 양승태 대법원 ’ 을 비난 하 면서 올린 글 을 보 면 차마 입 에 담 기 힘든 내용 이 수두룩 하 다 . 판사 들 이 판사 를 믿 지 못하 는데 어떤 국민 이 판사 들 을 믿 을 수 있 겠 느냐는 한탄 이 나오 는 지경 이 다 . 법원 내분 탓 에 전 · 현직 대법원장 이 검찰 수사 를 받 는 상황 까지 점쳐 지 고 있 다 . PC 개봉 을 둘러싼 위법 논란 이 검찰 고발 로 이어진 것 이 다 . 판사 자긍심 은 땅 에 떨어질 수 밖에 없 다 . 인사 를 앞두 고 중견 판사 80 여 명 이 법복 을 벗 을 것 이 라는 소리 가 괜히 나오 는 게 아니 다 . 이번 사태 를 주도 한 판사 들 은 도의 적 책임 을 져야 한다 . ⓒ 세상 을 보 는 눈 , 글로벌 미디어 세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