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 정기 적 으로 지급 되 는 상여금 과 격려금 은 퇴직금 산정 의 기초 가 되 는 평균 임금 에 포함 되 지 않 는다는 법원 의 판단 이 나왔 다 . 서울 중앙 지법 민사 합의 41 부 ( 부장 배광국 ) 는 12 일 삼성 중공업 전 현직 직원 1530 여 명 이 회사 를 상대 로 낸 임금 및 퇴직금 청구 소송 에서 “ 피고 는 원고 들 에게 1 인 당 11 만 ∼ 530 만 여 원 씩 총 13 억 4000 여 만 원 을 지급 하 라 ” 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 했 다 . 평균 임금 이 란 근로자 가 최근 3 개월 간 받 은 총 급여 로 평균 을 산정 한 임금 으로 퇴직 시 퇴직금 산정 의 기초 가 되 며 평균 임금 에 는 정기 적 으로 받 는 기본급 과 각종 수당 , 상여금 등 도 포함 될 수 있 다 . 재판부 는 “ 상여금 격 인 경영 성 과 급 , 임금 격려금 , 식대 보조비 , 휴가비 등 4 개 는 평균 임금 이 아니 다 ” 며 “ 경영 성 과 급 에 대해서 는 1992 년 부터 매년 목표달성 격려금 이 지급 돼 왔 지만 매년 노사 간 합의 에 의한 것 으로 기준 이 항상 일정 하 지 않 았 고 목표 를 달성 했 기 때문 에 지급 됐 다는 점 을 감안 하 면 회사 에 지급 의무 가 없 어 평균 임금 산정 의 기초 가 되 는 임금 에 해당 된다고 볼 수 없 다 ” 고 밝혔 다 . 상여금 이 계속 적 · 정기 적 으로 지급 되 고 그 액수 가 확정 돼 있 다면 임금 이 라고 볼 수 있 지만 지급 사유 의 발생 이 확정 적 이 지 않 고 일시 적 으로 지급 되 는 것 은 임금 이 라고 볼 수 없 다는 것 이 재판부 의 설명 이 다 . 또 식대 보조비 와 휴가비 에 대해서 도 재판부 는 “ 회사 가 사내 식당 에서 식사 를 하 지 않 는 근로자 에게 식비 에 상응 하 는 현금 이나 금품 을 지급 하 지 않 았 고 1998 년 부터 는 휴가비 항목 을 폐지 한 만큼 임금 으로 볼 수 없 다 ” 고 판시 했 다 . 재판부 는 하지만 가족 수당 과 , 개인 연금 보조금 , 명절 선물 비 에 대해서 는 “ 회사 가 계속 적 , 정기 적 으로 지급 했으므로 퇴직금 산정 시 평균 임금 에 포함 시켜야 한다 ” 고 덧붙였 다 . / cgapc @ fnnews . com 최 갑천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 뉴스 . 무단 전재 - 재 배포 금지 [ ☞ First - Class 경제 신문 파이낸셜 뉴스 구독 신청 하 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