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슈 】 국민 연금 보험료 율 30 % 폭 등 ’ 주장 이 난센스 인 이유 국민 연금 을 둘러싼 논쟁 이 뜨겁 다 . 국민 연금 개혁 은 노후 소득 보장 , 국민 연금 재정 안정 , 노인 빈곤 해결 , 세대 간 형평 성 , 소득 재 분배 효과 , 기초 연금 과 의 연계 , 공무원 연금 등 특수 직역 연금 과 의 비교 등 여러 쟁점 이 얽혀 있 어 풀 기 쉽 지 않 은 고차방정식 이 다 . 국민 연금 재정 계산 이 끝나 면 의미 를 알 수 없 는 수치 가 난무 한다 . 이해 안 되 는 수치 는 버려 지 고 이해 되 는 수치 만 기억 에 남 는다 . 기금 이 고갈 되 면 보험료 가 30 % 까지 오른다는 것 이 대표 적 이 다 . 보험료 30 % 는 이해 하 기 힘든 복잡 한 가정 을 전제 로 40 ~ 50 년 뒤 에 일어날 일 이 지만 당장 내 소득 의 30 % 를 내 는 것 으로 이해 하 는 사람 도 많 다 . ‘ 국민 연금 폐지 ’ 등 험악 한 댓글 이 달린다 . 지난 17 일 나온 재정 계산 자료 를 근거 로 국민 들 이 이 수치 를 어떻게 이해 할까 를 계산 해 봤 다 . 기금 고갈 땐 보험료 폭탄 ? 납부 자 2182 만 명 → 911 만 명 급감 “ 연금 주 려면 보험료 인상 뿐 ” 주장 은 임금 소득 비중 급감 할 미래 사회 가입자 에 만 부담 떠넘기 는 낡 은 논리 노후 보장 , 보험료 만 으론 못 풀 어 독일 도 , 일반 조세 더 해 연금 뒷받침 ‘ GDP 11 % 지출 ’ 과중 한 수준 아냐 소득 대체 율 낮춰 선 경제 기반 위험 국민 연금 공포 , 보험 사 들 에 만 호재 2018 년 에 국민 연금 가입자 수 는 2182 만 명 이 다 . 이 중 실제 보험료 를 납부 하 는 노동자 의 평균 연봉 을 계산 하 니 3213 만 원 ( 월급 약 268 만 원 ) 이 다 . 보험료 는 월 24 만 원 ( 보험료 율 9 % 적용 ) 이 지만 노동자 는 4 . 5 % 인 12 만 원 ( 사용자 절반 부담 ) 만 낸다 . 이 계산 은 사실 에 가깝 고 이해 가 된다 . 그런데 보험료 가 30 % 까지 올라 ? 그럼 지금 월급 이 268 만 원 인데 80 만 원 을 보험료 로 내 라고 ? 사용주 부담 을 빼 면 40 만 원 이 지만 여기 까지 생각 하 기 도 쉽 지 않 다 . 70 년 뒤 인 2088 년 에 국민 연금 보험료 납부 인구 는 911 만 명 으로 줄어든다 . 노인 들 에게 약속 된 연금 을 주 려면 911 만 명 이 소득 의 30 % 에 가까운 28 . 8 % 를 보험료 로 내 야 한다 . 911 만 명 중 임금 근로자 의 평균 연봉 은 2088 년 가치 로 4 억 6470 만 원 ( 월급 으로 환산 하 면 3873 만 원 ) 이 나온다 . 보험료 가 28 . 8 % 이 면 월 1115 만 원 을 내 야 하 지만 사용주 부담 분 을 빼 면 실제 보험료 는 558 만 원 이 다 . 정부 가 ‘ 70 년 뒤 에 직장 가입자 1 인 당 연봉 이 4 억 6 천만 원 이 고 월 보험료 는 558 만 원 이 됩니다 ’ 라고 발표 했 다고 하 자 . ‘ 장난 하 냐 ’ 고 하 겠 지만 재정 계산 자료 에 근거 해 계산 하 면 이렇게 나온다 . 연봉 이 4 억 6 천만 원 이 된다고 하 면 ‘ 농담 하 냐 ’ 고 하 겠 지만 ‘ 보험료 가 30 % 까지 오른다 ’ 면 진담 으로 받아들인다 . 어떤 수치 를 보여 주 느냐 에 따라 재정 계산 은 ‘ 소설 ’ 이 될 수 도 있 고 ‘ 사실 ’ 로 받아들여질 수 도 있 다 . 국민 연금 의 재정 안정 을 주장 하 는 사람 들 은 보험료 30 % 를 확신 에 찬 ‘ 진실 ’ 로 받아들인다 . 결론 은 국민 연금 을 개혁 하 지 않 으면 미래 세대 를 ‘ 착취 ’ 하 게 되 니 더 내 고 덜 받 자는 것 이 다 . 보험료 30 % 는 향후 70 년 의 사회 변화 를 조금 만 생각 하 면 난 센스 에 가깝 다 . 30 % 는 모든 연금 비용 을 임금 노동자 ( 일부 자영업 자 ) 에게 부과 한다는 것 을 전제 로 계산 된 액수 이 다 . 앞 으로 인공지능 과 로봇 등 의 확산 으로 임금 노동자 와 임금 소득 의 비중 이 대폭 축소 될 것 이 다 . 70 년 동안 세상 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 지만 소득 의 주요 원천 이 인간 의 임금 이 아닌 로봇 의 소유 주인 자본 에 기울어질 것 은 명확 해 보인다 . 빌 게이츠 가 제안 한 로봇 세 도입 이나 리처드 프리먼 하버드대학 교수 가 공 적 기금 에 의한 로봇 의 사회 적 소유 를 주장 한 이유 가 바로 여기 에 있 다 . 임금 소득 의 비중 이 축소 되 고 자본 소득 이 더 커지 는 미래 사회 에서 임금 소득 에 만 보험료 를 매겨 연금 비용 을 충당 한다는 가정 에서 계산 된 것 이 보험료 30 % 이 다 . 20 세기 의 낡 은 사고방식 으로 완전히 달라질 미래 를 ‘ 용감 ’ 하 게 ‘ 예언 ’ 하 는 점술 에 가깝 다 . 지난 2007 년 에 독일 은 연금 으로 국내 총생산 ( GDP ) 의 10 . 4 % 를 지출 했 는데 보험료 수입 은 7 . 2 % 이 고 나머지 3 . 2 % 는 일반 조세 로 충당 했 다 . 다른 유럽 국가 도 비슷 한 상황 이 다 . 진실 은 무엇 인가 ? 2060 년 에 한국 의 노인 인구 는 41 . 2 % 가 되 고 국민 연금 으로 지출 해야 하 는 총 금액 은 지디피 의 7 . 5 % 이 다 . 여기 에 기초 연금 , 공무원 연금 등 을 합하 면 지디피 의 약 11 ~ 12 % 지출 이 예상 된다 . 유럽 연합 28 개국 은 노인 인구 가 18 % 인 2013 년 에 지디피 의 11 . 3 % 를 공 적 연금 비용 으로 지출 했 다 . 2060 년 지디피 대비 11 % 부담 은 노인 비율 41 . 2 % 를 고려 하 면 결코 과중 하 지 않 다 . 60 ~ 70 년 뒤 에 도 젊 은 사람 은 존재 한다 . 이 들 이 부담 가능 한 정도 의 보험료 를 임금 소득 에 부과 하 고 나머지 는 소득 이 많이 창출 되 는 다른 경제 부문 에서 재원 을 조달 하 면 된다 . 30 ~ 50 대 주력 소비 층 이 대폭 감소 하 고 노인 이 전체 인구 의 41 % 가 되 는 사회 에서 적정 한 연금 이 지급 되 지 않 으면 기금 고갈 이전 에 내수 부족 으로 경제 가 혼돈 에 빠지 게 된다 . 미래 세대 의 부담 을 줄인다는 명분 이 미래 세대 의 경제 적 기반 을 송두리 째 흔들 게 된다 . 보험료 율 30 % 가 공포 마케팅 에 활용 되 고 있 다 . 연금 논란 이 벌어질 때 마다 뒤 에서 웃 는 사람 은 보험 회사 오너 들 이 다 . 국민 이 부담 하 는 국민 연금 보험료 가 연간 21 조 원 인데 개인 연금 으로 보험 회사 에 내 는 돈 이 41 조 원 이 다 . 국민 연금 논란 의 승자 는 국민 도 정부 도 아닌 항상 보험 회사 쪽 이 었 다 . 국민 연금 개혁 을 단순 한 보험료 부담 문제 로 접근 하 면 안 된다 . 문재인 정부 의 연금 개혁 이 역사 적 평가 를 받 으려면 이 점 을 명심 해야 한다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