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 / 이민환 교수 ] ‘ 대출 중개 수수료 인하 ’ 제 2 금융 금리 인하 압박 
 2012 . 12 . 05 14 : 13 1396 
 기사 입력 2012 - 11 - 29 
 대 부업 법 개정안 국회 통과 , “ 중개 수수료 5 % 이내 로 제한 ” / 저축 銀 · 여전사 평균 신용 대출 수수료 율 각각 7 . 66 %, 5 . 47 % 
 제 2 금융 권 대출 중 개수 수료 체제 개편 이 본격 화 될 전망 이 다 . 지난 22 일 대출 중 개수 수료 상한 제 등 을 골자 로 하 고 있 는 ‘ 대 부업 등 의 등록 및 금융 이 용자 보호 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 ( 이하 대 부업 법 개정안 ) ’ 이 국회 본회의 를 통과 했 기 때문 이 다 . 이 에 따라 시행령 을 만드 는 향후 6 개월 간 제 2 금융 권 의 대출 중 개수 수료 개편 은 불가피 할 것 으로 보인다 . 특히 신용 대출 에서 의 중개 수수료 개편 이 불가피 한 가운데 , 개인 소액 대출 영업 을 신 수익 창출 로 선정 한 저축 은행 들 의 향후 행보 가 주목 되 고 있 다 . 
 ◇ 제 2 금융 신용 대출 금리 인하 압박 으로 작용 할 것 
 저축 은행 · 여신 업계 에서 도 신용 대출 금리 가 인하 될 것 으로 보 고 있 다 . 개정안 을 토대 로 추산 한 저축 은행 , 여전사 들 의 신용 대출 금리 인하 폭 은 각각 최대 6 % p , 1 . 23 % p 다 . 시행령 제정 이 남 아 있 지만 금융 당국 이 중개 수수료 를 인하 하 겠 다는 의지 가 확고 한 상태 고 , 대선 주자 들 도 금리 인하 를 시사 해 이번 개정안 내용 이 시행령 에 고스란히 담길 가능 성 이 높 다 . 이민환 인하 대 교수 는 “ 신용 대출 금리 는 중개 수수료 율 조정 에 따라 많 은 영향 을 받 는다 ” 며 “ 이번 수수료 율 인하 로 저축 은행 · 캐피탈 사 등 제 2 금융 권 을 비롯 한 대부 업체 들 이 금리 인하 압박 을 받 을 것 ” 이 라고 설명 했 다 . 
 저축 은행 중앙 회 관계자 도 “ 중개 수수료 인하 는 신용 대출 에 있 어 금리 인하 여력 을 발생 시킨다 ” 며 “ 시행령 이 제정 돼야 정확 한 판단 이 나오 겠 지만 , 現 개정안 내용 이 그대로 반영 될 경우 저축 은행 의 신용 대출 금리 는 내려갈 것 ” 이 라고 말 했 다 . 
 한편 , 금융 당국 에서 는 필요시 해당 금융 사 들 에게 지도 조치 를 실시 한다고 밝혔 다 . 시행령 에서 세부 세칙 을 정하 겠 지만 , 법 시행 시기 에 맞춰 중개 수수료 조정 을 지도 한다는 얘기 다 . 김영기 금감원 상호 여전 감독 국장 은 “ 제 2 금융 권 은 중개 수수료 5 % 이상 금융 사 가 대다수 로 이번 상한선 이 금리 인하 압력 으로 작용 할 것 ” 이 라며 “ 금융 당국 은 필요 하 다면 해당 금융 사 들 에게 지도 조치 등 을 실시 할 방침 이 다 ” 고 설명 했 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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