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 경실련 - Part 4 대통령 – 페이지 4 – 경실련 
 특별 사면 복권 이 부패 비리 자 , 선거 사범 에 대한 면죄부 의 수단 인가 
 김대중 대통령 이 8 . 15 광복절 을 맞 아 오늘 특별 사면 , 복권 을 단행 하 였 다 . 경실련 은 특별 사 면 ㆍ복권은 대통령 의 고유 권한 이 긴 하 지만 사법 정의 와 법치주의 의 근간 을 해치 지 않 는 범주 에서 국민화합 을 도모 할 수 있 도 록 행해져야 하 며 , 이 를 위해 각종 부패 사건 연루자 와 선거 사범 은 대상 에서 제외 되 어야 함 을 수차례 강조 한 바 있 다 . 그러나 대통령 은 이러 한 요구 를 수용 하 지 않 고 조세 포탈 혐의 로 유죄 를 선고 받 은 전직 대통령 아들 인 … 더 보 기 " 특별 사면 복권 이 부패 비리 자 , 선거 사범 에 대한 면죄부 의 수단 인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