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후 부터 이 사건 사업 이 시행 되 기 까지 지목 과 현황 이 임야 이 던 이 사건 토지 를 개간 또는 그 형질 을 변경 하 여 농지 로 이용 하 려면 관할 행정청 등 의 허가 내지 신고 등 이 필요 하 였 다 ( 대법원 2011 . 12 . 8 . 선고 2011 두 13385 판결 참조 ) . 
 나 ) ( 주소 생략 ) 토지 중 ‘ 잡종지 , 전 , 과수원 ’ 으로 이용 되 는 부분 이 불 법형 질 변경 토지 에 해당 하 는지 여부 
 위 법리 에 비추 어 이 사건 에 관하 여 살펴보 건대 , 갑 제 9 내지 11 , 16 , 17 호 증 , 을 제 7 호 증 ( 각 가지번호 있 는 것 은 가지번호 포함 ) 의 각 기재 , 영상 및 변론 전체 의 취지 를 종합 하 여 알 수 있 는 다음 과 같 은 사정 , 즉 ① ( 주소 생략 ) 토지 의 지목 은 임야 인 점 , ② ( 주소 생략 ) 토지 에 관하 여 개간 또는 형질 변경 을 위한 관할 행정청 의 허가 가 이루어진 사실 은 없 는 점 , ③ 1946 년 경 부터 1985 년 경 사이 에 ( 주소 생략 ) 토지 일대 를 촬영 한 항공사진 에 의하 면 , 1946 년 경 에 는 위 토지 의 대부분 이 임야 였 던 것 으로 보이 나 , 1966 년 경 촬영 된 항공 사진 에서부터 일부 가 전 으로 개간 된 부분 이 발견 되 다가 , 1985 년 경 촬영 된 항공사진 에 전 으로 보이 는 부분 이 늘 고 임야 로 보이 는 부분 이 눈 에 띄 게 줄어든 것 으로 보이 는 점 등 을 종합 하 면 , 앞서 살펴본 바 와 같이 구 임산물 단속 에 관한 법률 이 제정 · 시행 된 1961 . 6 . 27 . 이후 에 는 임야 를 개간 하 거나 그 형질 을 변경 하 기 위해서 는 관할 행정청 의 허가 를 받 아야 함 에 도 , 원고 들 은 1966 년 경 무렵 부터 지목 과 현황 이 임야 이 던 ( 주소 생략 ) 토지 를 개간 하 거나 그 형질 을 변경 하 기 시작 하 여 잡종지 , 전 또는 과수원 으로 이용 하 면서 관할 행정청 의 허가 를 받 지 아니하 였음을 인정 할 수 있 으므로 ( 원고 들 은 당 심 에 이르 러 위 토지 를 1961 . 6 . 이전 부터 개간 하 였 다고 주장 하나 이 를 인정 할 증거 가 없 는 반면 , 갑 제 9 호 증 의 1 의 기재 에 의하 면 원고 들 도 ‘ 위 토지 가 1970 년 대 또는 1984 년 부터 전 이나 축사 및 가축 운동장 으로 사용 되 었 다 ’ 고 주장 하 였음을 인정 할 수 있 을 뿐 이 다 ) , ( 주소 생략 ) 토지 중 잡종지 , 전 또는 과수원 으로 이용 중 인 부분 은 토지 보상법 시행 규칙 제 24 조 의 ‘ 불 법형 질 변경 토지 ’ 에 해당 한다 . 
 다 ) ( 주소 생략 ) 토지 중 현황 이 잡종지 인 부분 중 30 , 000 ㎡ 는 1984 년 경 초지법 에 따라 초 지조 성 허가 를 받 았 으므로 ‘ 초지 ’ 로 평가 되 어야 하 는지 여부 
 갑 제 14 호 증 의 영상 과 이 법원 의 평택 시장 에 대한 사실 조회 결과 에 의하 면 , 1984 년 경 ( 주소 생략 ) 토지 중 30 , 000 ㎡ 에 대하 여 초 지조 성 허가 가 있 었 고 , 이 에 따라 ( 주소 생략 ) 토지 일부 위 에 초지 가 조성 되 기 도 하 였 던 사실 을 인정 할 수 있 기 는 하 다 . 그러나 갑 제 15 , 20 호 증 의 각 기재 , 영상 및 변론 전체 의 취지 에 의하 면 , 가격 시점 에서 의 위 토지 부분 의 일반 적 인 이용 상황 은 ‘ 초지 ’ 가 아닌 ‘ 잡종지 ’ 에 불과 하 였 던 만큼 , 위 토지 부분 의 현실 적 인 이용 상황 이 ‘ 초지 ’ 였음을 전제 로 한 원고 들 의 주장 은 이유 없 다 ( 원고 종회 가 ( 주소 생략 ) 토지 중 초 지조 성 허가 가 있 었 던 부분 을 잡종지 로 이용 하 는 것 에 대하 여 관할 행정청 의 허가 를 받 았 다고 볼 만 한 자료 도 없 으므로 , 지목 과 현황 이 임야 이 던 ( 주소 생략 ) 토지 중 30 , 000 ㎡ 에 대하 여 초 지조 성 허가 가 있 었 다고 하 여 이 부분 의 이용 상황 이나 일반 적 인 이용 방법 을 ‘ 잡종지 ’ 인 것 으로 평가 할 수 도 없 다 ) . 
 라 ) ( 주소 생략 ) 토지 중 잡종지 , 전 , 과수원 으로 이용 되 는 부분 에 산지 관리법 부칙 에서 정한 임시 특례 규정 이 적용 될 수 있 는지 여부 
 산지 관리법 부칙 ( 2010 . 5 . 31 . ) 제 2 조 제 1 항 제 2 호 는 법률 제 10331 호 산지 관리법 시행 당시 적법 한 절차 를 거치 지 아니하 고 산지 를 다른 용도 로 5 년 이상 계속 사용 하 고 있 는 경우 실제 그 이용 용도 에 맞추 어 지목 변경 을 할 수 있 도록 특례 조항 을 신설 하 면서 ,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농림 어업 용 시설 에 해당 하 는 용도 로 이용 하 고 있 는 자 는 그 사실 을 위 법 시행 일 부터 1 년 이내 에 농림 수산 식품 부령 으로 정하 는 바 에 따라 시장 · 군수 · 구청장 에게 신고 하 여야 한다고 규정 하 고 있 고 , 같 은 조 제 2 항 은 시장 · 군수 · 구청장 은 제 1 항 에 따라 신고 된 산지 가 위 법 또는 다른 법률 에 따른 산지 전용 의 행위 제한 및 허가 기준 이나 대통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