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겨레 ] 노 청 한 사회 복지 사 지난 15 일 은 ‘ 세계 병역 거부 자 의 날 ’ 이 기 도 하 다 . 이날 국가 인권 위원회 는 ‘ 병역 의 의무 와 양심 의 조화 를 위한 대체 복무 제 도입 을 위한 토론회 ’ 를 개최 했 다 . 토론회 는 양심 적 병역 거부 자 가 본인 의 경험 과 어려움 을 토로 하 는 것 을 시작 으로 독일 의 대체 복무 제 도입 경험 과 운영 을 소개 했 다 . 양심 적 병역 거부 자 처벌 로 국제 사회 의 비판 에 직면 한 우리 정부 에 대체 복무 제 도입 도 적극 촉구 했 다 . 현직 부장 판사 는 “ 잇따른 하급심 무죄 판결 은 사법 혼란 야기 라고 볼 것 이 아니 라 헌법 재판소 와 대 법원 의 소수 의견 과 동일 한 맥락 에서 인권 보호 를 요구 하 는 사회 적 정치 지형 이 반영 된 것 ” 이 라고 풀이 했 다 . 토론회 두 번 째 세션 에서 는 군복 무 보다 길 더라도 대체 복무 를 선택 하 는 사람 들 이 기하급수 적 으로 증가 할 것 이 라는 가정 은 엄정 한 심사 와 중한 벌칙 이 따른다면 현실 성 이 떨어진다며 , 오히려 대만 처럼 군 인권 이 획기적으로 개선 되 는 계기 가 될 것 이 라는 학계 와 연구자 의 발표 가 있 었 다 . 대체 복무 제도 를 도입 하 기 위한 구체 적 인 제도 방안 이 제시 됐 고 , 현역 군복 무 기간 에 비해 지나치 게 긴 대체 복무 제 는 또 다른 징벌 이 라는 의견 까지 나와 이번 토론회 는 대체 복무 제 도입 필요 성 에서 더 나아가 는 사회 분위기 를 대변 했 다 . 토론회 개최 하루 전날 인 14 일 에 수원 지법 평택 지원 은 병역법 위반 혐의 로 기소 된 양심 적 병역 거부 자 4 명 에게 모두 무죄 를 선고 했 다 . 재판부 는 판결문 에서 “ 모든 국민 은 대한민국 을 수호 해야 할 국방 의 의무 를 지 고 있 다 . 다만 , 반드시 무기 를 들 고 싸우 는 것 만 이 국가 를 수호 하 기 위한 유일 한 방법 이 아님 을 우리 역사 는 보여 주 고 있 다 ” 며 “ 진실 을 세상 에 알리 기 위해 위험 을 무릅쓴 택시 운전사 가 민주 공화국 을 수호 했 다 ” 고 적시 했 다 . 국방 의 의무 를 넓 게 해석 하 며 5 · 18 민주 화 운동 의 택시 운전사 사례 를 든 것 이 다 . 판결문 은 이어 “ 병역법 에서 규정 하 는 입영 불응 의 ‘ 정당 한 사유 ’ 에 양심 적 병역 거부 를 포함 하 지 않 는 것 은 양심 적 병역 거부 자 들 을 법치 의 혜택 에서 배제 하 고 그 들 에게 존엄 과 삶 을 보장 해 주 지 않 는 결과 를 초래 , 헌법 제 1 조 1 항 의 민주 공화국 원리 에 반하 므로 헌법 에 위반 된다 ” 고 명시 했 다 . 피고인 들 의 병역 거부 가 병역법 의 ‘ 정당 한 사유 ’ 에 해당 한다며 무죄 를 선고 한 것 이 다 . 몇 번 이나 다시 봤 던 영화 < 핵소 고지 > 는 2 차 세계 대전 당시 오키나와 전투 에서 무기 없이 75 명 의 부상병 을 구한 의무병 데즈먼드 도스 를 주인공 으로 한 실화 이 다 . 적 을 죽여야 하 는 집단 의 가치관 과 “ 살인 하 지 말 라 ” 는 종교 적 신념 , 개인 의 가치관 이 정면 으로 충돌 하 지만 영화 는 ‘ 양심 의 자유 ’ 쪽 으로 기운 다 . 한국 전쟁 직후 총 대신 수많 은 한국인 을 의술 로 살린 존 콘스 도 영국 의 병역 거부 자 였 다 . 그 는 2013 년 한국 정부 로부터 수교 훈장 도 받 았 다 . 수감 된 병역 거부 자 들 이 ‘ 10 급 공무원 ’ 인 듯 힘겨운 교도소 의 업무 를 도맡 아 ‘ 곱빼기 ’ 로 대체 복무 역할 을 하 고 있 다는 교도관 의 증언 도 있 고 , 민주 화 운동 을 하 다 감옥살이 를 한 정치인 들 도 함께 복역 했 던 병역 거부 자 들 을 높이 평가 하 고 있 다 . 우리 사회 에서 대체 복무 제 도입 여론 이 점차 우호 적 으로 바뀌 고 있 다 . 교도소 에서 의 징역 대신 요양 시설 , 장애 인 시설 등 사회 복지 분야 에서 이 들 이 빛 을 발 한다면 국가 적 , 사회 적 으로 도 큰 힘 이 될 것 이 다 . 병역 거부 공론화 가 20 년 가까이 된다 . 오늘 도 양심 적 , 종교 적 병역 거부 자 와 그 가족 , 수많 은 국민 이 헌법 재판소 의 3 번 째 위 헌 심판 결정 과 국회 의 병역법 개정 을 기다리 고 있 다 . ▶ 한겨레 절친 이 되 어 주 세요 ! [ 신문 구독 ] [ 사람 과 동물 을 잇 다 : 애니멀 피플 ] [ 카카오톡 ] [ ⓒ 한겨레 신문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