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출 가스 인증 조작 ' 포르쉐 코리아 1 심서 벌금 7 억 - 머니 투데이 뉴스 
 한미 반도체 , 13 억 규모 반도체 제조 장비 판매 
 ' 배출 가스 인증 조작 ' 포르쉐 코리아 1 심서 벌금 7 억 
 김종훈 , 안 채원 기자 
 2019 . 06 . 19 14 : 56 
 [ the L ] 재판부 " 이익 극대 화 만 집중 하 고 법령 준수 , 직원 감독 소홀히 해 " 
 배출 가스 시험 성 적서 를 조작 한 혐의 로 기소 된 포르쉐 코리아 에 대해 법원 이 7 억 원 대 벌금 을 선고 했 다 . 
 서울 중앙 지법 형사 18 단독 박상구 판사 는 19 일 사문서 위조 · 행사 등 혐의 로 기소 된 포르쉐 코리아 와 이곳 인증 담당 직원 김 모씨 , 박모 씨 의 선고 공판 에서 포르쉐 코리아 법인 에 대해 7 억 8050 만 원 의 벌금 을 선고 했 다 . 벌금 액수 에 대해 재판부 는 " 위반 행위 횟수 당 50 만 원 으로 정해서 산출 했 다 " 고 설명 했 다 . 
 김 씨 는 징역 8 개월 에 집행유예 1 년 , 박 씨 는 징역 3 개월 에 집행유예 1 년 을 선고 받 았 다 . 
 포르쉐 코리아 는 2014 ~ 2015 년 배출 가스 시험 성 적서 를 위 · 변조 해 국립 환경 과 학원 에 제출 한 혐의 로 기소 됐 다 . 또 2015 년 부터 지난해 2 월 까지 시험 성 적서 를 조작 하 는 등 방법 으로 불법 인증 받 은 차량 을 수입 한 혐의 도 받 았 다 . 김 씨 와 박 씨 는 배출 가스 시험 성 적서 를 직접 위 · 변조 한 혐의 를 받 았 다 . 
 재판부 는 " 김 씨 진술 에 비춰 보 면 박 씨 가 미필 적 으로 나마 사문서 ( 차량 인증 서류 ) 위조 · 행사 에 관해 인식 하 거나 예견 했 다고 보 는 것 이 타당 하 고 상급자 인 김 씨 지시 에 따랐 다는 것 만 으로 책임 이 조각 되 지 않 는다 " 며 피고인 모두 에게 책임 을 물어야 한다고 판결 했 다 . 
 포르쉐 코리아 에 대해 재판부 는 " 이 사건 범행 이득 이 포르쉐 코리아 에 집중 됐 고 그 규모 가 작 지 않 다 " 며 " 이익 을 극대 화 하 는 데 만 집중 했 을 뿐 법령 준수 와 관련 직원 관리 감독 을 소홀히 했 다 " 고 지적 했 다 . 그러 면서 도 " 포르쉐 코리아 는 시험 성 적서 위 · 변조 를 자진 신고 하 고 과징금 전액 을 납부 했 다 . 인증 업무 를 수행 할 직원 을 독일 본사 에 채용 하 고 인증 담당 직원 들 두 배 이상 확대 하 는 등 재발 방지 를 위해 노력 했 다 " 며 참작 할 만 한 사정 도 있 다고 설명 했 다 . 
 김 씨 에 대해 재판부 는 " 배출 가스 는 대기 환경 에 미치 는 영향 이 크 고 누구 보다 도 그 중요 성 을 인식 하 고 있 었 을 것 임 에 도 ( 문서 를 ) 위 · 변조 하 고 법령 을 위반 해 차량 을 수입 한 것 은 비난 가능 성 이 높 다 " 고 했 다 . 다만 이번 범행 이 독일 과 우리 나라 인증 절차 의 차이 에서 비롯 된 측면 도 있 는 점 , 범행 으로 김 씨 에게 직접 이익 이 돌아간 것 은 아닌 점 등 을 감안 해 집행유예 를 선고 했 다고 했 다 . 박 씨 에 대해 재판부 는 김 씨 지시 를 따라 소극 적 으로 범행 에 가담 한 것 으로 보여 집행유예 를 선고 했 다고 설명 했 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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