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 연합뉴스 ) 조성 흠 기자 = 방송 통신 위원회 는 24 일 주요 인터넷 사이트 에서 주민 등록 번호 입력 란 을 폐지 하 는 방안 등 의 내용 을 담 은 ` 인터넷 상 의 개인 정보 침해 방지 대책 ' 을 발표 했 다 . 방송 통신 위 조영훈 개인 정보 보호 과장 은 이날 브리핑 에서 " 전자 상 거래법 등 과 의 충돌 이 없 는 선 에서 주민 등록 번호 등 개인 정보 수집 을 하 지 못하 게 하 는 내용 의 정보 통신망 법 개정안 을 오 는 9 월 정기 국회 에 제출 할 것 " 이라고 밝혔 다 . 조 과장 은 " 현재 는 이용자 가 서비스 가입 시 주민 등록 번호 외 에 도 아이핀 등 대체 수단 을 선택 할 수 있 도록 하 는 법 개정안 이 국회 에 계류 중 " 이 라며 " 관련 부처 와 협의 를 거쳐 정보 수집 범위 를 더 줄이 는 새로운 개정안 을 마련 할 것 " 이라고 설명 했 다 . 다음 은 일문일답 . -- 종전 정보 통신부 시절 의 개인 정보 보호 정책 에 비해 새로운 내용 이 있 다면 ▲ 국제 적 으로 개인 정보 는 필요 한 경우 에 한 해 최소한 으로 수집 하 는 것 이 기본 원칙 이 지만 , 우리 나라 는 서비스 제공 과 무관 하 게 과도 한 개인 정보 를 수집 하 는 경향 이 있 었 다 . 주민 등록 번호 수집 이 대표 적 인 예 로 , 그것 이 개인 정보 침해 의 중요 한 원인 으로 작용 했 다 . 이미 주민 등록 번호 대체 수단 을 인터넷 사업자 가 회원 에게 제공 하 는 것 을 의무 화 하 는 내용 의 법 개정안 을 제출 했 다 . 이 밖 에 필수 불가결 한 경우 를 제외 하 고 는 주민 등록 번호 수집 을 제한 하 는 방안 을 추진 중 이 다 . 이 를 위해 행안 부 등 관련 부처 와 협의 를 거칠 계획 이 다 . 아울러 사업자 의견 을 수렴 해서 개인 정보 수집 을 최소 화 할 수 있 는 방안 을 마련 할 계획 이 다 . 이 같 은 방안 역시 선언 적 인 수준 을 넘 어 실효 성 을 가질 수 있 도록 벌칙 을 강화 하 는 등 대책 을 마련 하 겠 다 . -- 새로운 내용 을 구체 적 으로 공개 해 달 라 ▲ 일단 은 모니터링 강화 부분 이 다 . 일 일 1 차례 에서 일 일 4 - 6 차례 로 늘릴 계획 이 다 . 비밀 번호 변경 캠페인 역시 집중 적 , 주기 적 으로 강화 할 방침 이 다 . 주민 등록 번호 수집 제한 은 사업자 책임 강화 차원 에서 추진 되 고 있 다 . 개인 정보 위협 관리 소 설치 와 사업자 의 개인 정보 유출 시 신고 의무 화 도 새로운 내용 이 다 . 이 밖 에 업계 윤리 강령 제정 등 자정 작업 등 내용 이 있 다 . -- 개인 정보 수집 제한 의 구체 적 의미 는 ▲ 당장 은 주민 등록 번호 를 아예 입력 못 하 게 한다는 게 아니 고 , 주민 등록 번호 를 의무 기재사항 에서 빼 는 것 이 다 . 아울러 현재 는 사업자 가 데이터베이스 에 개인 정보 저장 할 때 , 비밀 번호 나 개인 생체 정보 만 암호 화 하 도록 고시 로 규정 돼 있 으나 , 이 부분 을 주민 등록 번호 까지 암호 화 하 도록 의무 화 할 것 이 다 . 또한 금감원 등 기관 과 의 협조 를 통해 금융 정보 역시 저 장시 암호 화 규정 을 두 도록 할 것 이 다 . 법 개정 이전 에 고시 사항 으로서 조속히 조치 하 겠 다 . -- 개인 정보 관리 소홀 시 과태료 부과 상향 방침 은 국회 계류 중 인가 ▲ 국회 계류 중 이 고 , 임시 국회 때 통과 될 수 있 도록 노력 하 겠 다 . -- 개인 정보 수집 최소 화 의 범위 는 어디 까지 인가 ▲ 분야 별 로 많이 다르 다고 생각 한다 . 전자 상거래 나 일반 포털 의 경우 주민 등록 번호 와 은행 계좌 정보 수집 등 에 대해 일괄 적 으로 법 으로 규정 하 기 힘든 측면 이 있 다 . 이 에 대한 연구 를 진행 해 갈 것 이 다 . 이 를 위해 사업자 단체 에서 도 윤리 강령 을 제정 하 는 등 자율 적 인 노력 을 기울이 기 로 했 다 . 사업자 단체 와 관계 부처 등 과 협의 해 분야 별 로 확정 해 갈 수 있 는 부분 은 정해 나가 도록 노력 할 것 이 다 . -- 발표 한 내용 이 해킹 을 막 을 수 있 는 대책 이 된다고 보 는가 ▲ 발표 한 내용 은 주로 해킹 으로 인한 개인 정보 유출 의 2 , 3 차 피해 를 최소 화 하 기 위한 방안 을 담 고 있 다 . 사업자 들 이 법 규정 을 위반 한다든지 , 내부자 가 고의로 정보 를 유출 한다든지 등 의 부분 에 대해서 는 초점 을 맞추 지 않 았 다 . 향후 또 다른 유출 사고 를 막 기 위해 기본 적 으로 통신 사업자 의 책임 을 강화 하 는 제도 적 장치 를 만들 었 다 . 예 를 들 어 현재 는 사업자 가 개인 정보 유출 사고 시 가입자 에게 이 를 알릴 법 적 의무 가 없 었 으나 , 향후 에 는 이 를 의무 적 으로 알리 도록 하 는 내용 도 담 고 있 다 . -- 최근 개인 정보 를 불법 사용 한 하나 로 텔레콤 에 대해 어떤 조치 를 취했 나 ▲ 하나 로 텔레콤 [ 033630 ] 은 지난해 사건 을 인지 해 5 건 의 법위 반 사항 에 대해 규정 된 과태료 상한선 인 1 천만 원 씩 , 총 5 천만 원 의 과태료 를 부과 했 다 . 아울러 경찰 에 사건 을 수사 의뢰 했 다 . -- 아이핀 도입 역시 본인 확인 을 위한 것 인데 인터넷 실명 제 정책 에 대한 정책 변화 는 없 나 ▲ 개인 정보 수집 를 최소 화 하 는 대책 과 인터넷 상 본인 확인 강화 가 상충 된다고 생각 지 않 는다 . --` e 와 치독 ' 시스템 의 구축 일정 에 대해 설명 해 달 라 ▲ 연내 구축 이 가능 할 것 으로 본다 . 현재 망 법 개정안 은 5 월 국회 에서 통과 될 수 있 겠 지만 , 빠진 내용 은 9 월 정기 국회 에서 다뤄질 수 있 을 것 이 다 . 법 . 제도 절차 를 따르 되 , 고시 사항 으로 해결 할 수 있 는 부분 은 가능 한 조치 를 취해 간다면 공백 을 최소 화 할 수 있 을 것 이 다 . -- 아이핀 보급 이 낮 은 이유 는 ▲ 아이핀 이 법제 화 되 고 사업자 가 적극 나선다면 도입 이 확산 될 것 이 다 . 현재 행정 안 전부 가 추진 중 인 또 다른 주민 등록 번호 대체 수단 과 연계 하 는 방안 도 추진 중 이 다 . -- 아이핀 의무 화 대상 은 ▲ 시행령 에 위임 할 사항 으로 , 모든 영세 사업자 까지 확대 하 기 는 불 가능 할 것 으로 본다 . 일정 규모 이상 사업자 가 되 겠 지만 현재 로서 는 확정 되 지 않 았 다 . -- 언제 쯤 이 면 주민 등록 번호 를 안 쓰 고 도 본인 확인 과 서비스 이용 이 가능 하 게 되 나 ▲ 관계 부처 협의 를 거쳐야 할 부분 으로 시간 이 필요 하 다 . 전자 상 거래법 상 에서 는 주민 등록 번호 와 이름 등 을 저장 하 도록 규정 하 고 있 다 . 행안 부 와 금감원 등 관계 부처 와 원만히 협의 해 나갈 것 이 다 . josh @ yna . co . kr ( 끝 ) 주소창 에 ' 속보 ' 치 고 연합뉴스 속보 바로 확인 < 연합뉴스 긴급 속보 를 SMS 로 ! SKT 사용 자 는 무료 체험 ! >< 저작권자 ( c ) 연합뉴스 . 무단 전재 - 재배 포금 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