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완종 리스트 ' 파문 , 총리 소환 여부 관심 . .. 반값 부동산 수수료 시행 
 서울 통신 ' 성완종 리스트 ' 파문 , 총리 소환 여부 관심 . .. 반값 부동산 수수료 시행 2015 . 04 . 14 23 : 00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 으로부터 의 금품 수수 의혹 을 받 는 이완구 국무총리 가 14 일 국회 본 회의장 에서 진행 된 대 정부 질문 에서 새 정치 민주 연합 권은희 의원 의 질의 에 혈액 암 당시 의 사진 을 보여 주 며 항변 하 고 있 다 . 
 진행자 ) 오늘 한국 사회 의 주요 소식 , 어떤 뉴스 부터 알 아 볼까요 ? 
 기자 ) 어제 이 시간 에 전해 드렸 던 , 한국 정치계 를 뒤흔들 고 있 는 ‘ 성완종 리스트 ’ 파문 이 확산 일로 에 놓여 있 습니다 . 여야 정치 권 은 파문 을 둘러싸 고 서로 자기 당 에 불리 한 방향 으로 흘러 갈까 우려 하 면서 공방 을 치열 하 게 벌이 고 있 고 , 문제 의 쪽지 에 거명 된 8 명 의 인사 가운데 최고위 정치 지도자 인 이완구 국무총리 가 수사 의 최우선 대상 에 올라 있 습니다 . 
 진행자 ) ‘ 성완종 리스트 ’. 이번 사태 의 전후 상황 이 생소 할 수 있 는 청취자 들 을 위해 한 번 정리 를 해 주 시 죠 ? 문제 의 ‘ 성완종 리스트 ’ 어떤 것 입니까 ? 
 기자 ) ‘ 성완종 리스트 ’ 는 이명박 정부 때 추진 됐 던 자원 외교 비리 와 관련 돼 검찰 의 조사 를 앞두 고 있 던 경남기업 의 회장 성완종 씨 가 스스로 목숨 을 끊 으면서 유서 와 함께 남긴 쪽지 입니다 . 쪽지 에 는 한국 의 고위 정치 지도자 들 8 명 의 이름 이 적혀 있 었 구요 . 성완종 씨 가 건넨 것 으로 추정 되 는 돈 의 금액 과 날짜 가 적힌 부분 도 있 었 습니다 . 거명 된 인사 들 은 이완구 국무총리 를 비롯 해 2 명 의 전직 청와대 비서 실장 , 몇 개 시도 행정 책임자 들 입니다 . 문제 의 돈 이 대통령 의 대선 자금 으로 쓰여졌 다는 의혹 이 제기 되 고 있 어 파문 이 더욱 커졌 고 , 대통령 과 여당 대표 는 성역 없이 수사 하 도록 하 겠 다고 입장 을 밝히 기 도 했 습니다 . 
 진행자 ) 이완구 국무총리 가 검찰 의 최우선 수사 대상 에 오른 이유 가 뭡니까 ? 
 기자 ) ‘ 성완종 리스트 ’ 에 거명 된 현직 최 고위급 인사 가 국무총리 입니다 . 지난 2013 년 국회의원 선거 때 3 천만 원 의 선거 자금 을 건넸 다는 , 성완종 씨 가 한 언론사 와 인터뷰 녹 취록 이 공개 됐 기 때문 인데요 . 야당 은 즉각 총리 직 에서 사퇴 해야 한다고 주장 을 하 고 있 고 , 여당 인 새 누리 당 에서 도 이번 사태 로 국무총리 의 직무 정지 를 하 는 것 은 법 적 으로 없 는 일 이 라면서 도 ‘ 검찰 은 빨리 국무총리 부터 수사 해야 한다 ’ 고 당 최고 위원회 에서 의 결론 을 검찰 에 전달 했 습니다 . 진행자 ) 현직 국무총리 가 비리 의혹 으로 검찰 의 조사 를 받 게 되 는군요 ? 당사자 의 입장 은 어떻 습니까 ? 
 기자 ) 자진 해서 수사 를 받 겠 다는 입장 입니다 .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 에게 금품 을 받 았 다는 의혹 에 대해서 는 ‘ 한 푼 도 받 지 않 았 다 . 만약 돈 을 받 은 증거 가 나오 면 자신 의 목숨 을 내 어 놓 겠 다 ’ 고 도 말 했 는데요 . 국회 에서 열린 대 정부 질문 에 새 누리 당 의 한 의원 이 ‘ 한 치 의 부끄럼 도 없 느냐 ’ 는 질문 에 대한 답 이 었 습니다 . 검찰 은 원칙 대로 수사 하 겠 다는 방침 을 거듭 강조 하 고 있 는 상황 에 사상 초유 의 현직 총리 에 대한 검찰 소환 조사 가 어떻게 이루어질지 관심 이 모아 지 고 있 습니다 . 
 기자 ) 오늘 부터 서울 에서 는 부동산 반값 중개 수수료 가 시행 됐 습니다 . 집 을 사 거나 팔 때 , 혹은 전세 나 월세 등 으로 임대 임대 주택 구할 때 이용자 들 이 내 어야 하 는 수수료 가 절반 으로 줄어들 게 된 것 입니다 . 
 진행자 ) 그러니까 ‘ 복비 ’ 가 반값 으로 줄어든 것 이 군요 ? 
 기자 ) 그렇 습니다 . 예전 에 는 주택 의 매매 나 전월세 등 의 거래 를 연결 해 주 는 곳 을 복덕방 이 라고 해서 ‘ 복비 ’ 라고 했 는데 , 요즘 은 ‘ 부동산 중 개소 ’ 라고 하 고 ‘ 부동산 중개 수수료 ’ 라고 하 는데요 . 지난 2000 년 법 으로 정한 부동산 중개 수수료 가 문제 가 있 다며 한국 정부 가 개선 안 을 발표 했 습니다 . 주택 가격 에 따른 중개 수수료 의 구간 을 세분 화 해서 거래 가의 0 . 5 %, 0 . 4 % 이하 로 수수료 를 받 을 수 있 도록 한 것 인데요 . 기존 의 중개 수수료 율 과 비교 해 절반 가까이 낮 아 지 면서 ‘ 반값 수수료 정책 ’ 으로 불리 고 있 습니다 . 
 진행자 ) 조금 더 쉽 게 설명 을 해 주 시 죠 . 
 기자 ) 지금 한국 부동산 시장 에서 고가 의 주택 이 라고 하 면 메 매 6 억 원 이상 , 전세 는 3 억 원 이상 입니다 . 15 년 전 부동산 수수료 기준 이 마련 될 당시 에 는 이런 주택 이 전국 에 1 % 밖 에 되 지 않 았 지만 지금 은 서울 의 경우 전체 주택 의 25 ~ 30 % 에 달 합니다 . 주택 값 과 전셋값 이 크 게 올랐 기 때문 인데요 . 부동산 시장 의 상황 은 변했 는데 , 법체계 는 그대로 이 니 이용자 들 은 보통 의 주택 을 사 는 데 도 고율 의 수수료 를 내 야 했 던 겁니다 . . 주택 거래 활성 화 를 위해서 강원도 와 경기도 , 인천 에 이어 오늘 서울시 의회 가 관련 시 조례 안 을 개정 하 면서 오늘 부터 거래 되 는 주택 매매 와 임대 에 반값 중개 수수료 가 적용 됐 습니다 . 
 진행자 ) 소비자 , 그러니까 부동산 거래 를 하 는 이용자 들 한테 는 반가운 소식 이 지만 중개인 들 은 반갑 지 않 겠 는데요 . 기자 ) 그렇 습니다 . 부동산 중 개인 들 의 반발 이 거셉니다 . 전국 
 각 지역 으로 반값 중개 수수료 가 확대 될 움직임 이 어서 더욱 그러 한데요 . 머리띠 를 메 고 피켓 을 들 고 거리 로 나섰 습니다 . 그렇 지 않 아도 부동산 거래 가 침체 돼 수입 이 줄어들 었 는데 . 수수료 기준 마저 낮춘다면 폐업 하 는 부동산 이 속출 할 것 이 라는 주장 인데요 . 고가 주택 매매 나 전세 한 건 만 해도 대 기업 직원 의 한 달 치 월급 과 맞먹 는 수수료 를 받 을 수 있 는 부동산 중개업자 들 의 반대 집회 에 소비자 들 의 시선 은 그리 따듯 해 보이 지 는 않 습니다 . 진행자 ) 서울 통신 오늘 의 마지막 소식 들 어 볼까요 ? 
 기자 ) 인터넷 과 스마트폰 사용 을 적당 하 게 조절 하 지 못하 고 심하 게 빠져 있 는 상황 을 ‘ 인터넷 중독 ’, ‘ 스마트폰 중독 ’ 이라고 하 는데요 . 한국 정부 가 인터넷 과 스마트폰 중독 에 빠진 고위험 군 청소년 들 에게 의료비 를 지원 한다는 계획 을 발표 했 습니다 . 인터넷 중독 으로 인한 청소년 들 의 우울증 과 사회 부적응 ,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 장애 ( ADHD ) 을 예방 하 고 치료 해 주 기 위해서 입니다 . 
 진행자 ) 인터넷 과 스마트폰 이 청소년 들 에게 끼치 는 영향 이 상당 한가 보 군요 ? 
 기자 ) 그렇 습니다 . 한 국민 대다수 가 스마트폰 을 가지 고 있 습니다 . 잠자리 에서 일어나 다시 잠들 기 까지 스마트폰 을 손 에서 놓 지 못하 는 사람 들 이 대다수 인 상황 인데요 . 생활 에 편리 를 주 기 도 하 지만 중독 이 라고 할 정도 로 사용 이 지나친 경우 가 많 아 문제 이 고 , 특히 공부 가 중요 한 때 인 청소년 들 이 인터넷 과 스마트폰 중독 문제 에 처한 경우 가 많 아 한국 정부 가 나선 것 입니다 . 한국 의 미래 부 와 한국 정보 화 진 흥원 이 만 3 ~ 59 세 스마트폰 사용자 15 , 000 명 을 대상 으로 면접 조사 했 는데요 . 청소년 스마트폰 중독 위험 군 비율 이 29 . 2 %, 10 명 가운데 3 명 이 스마트폰 중독 에 빠진 위험 에 처해 있 다는 결과 가 나와 있 습니다 . 
 기자 ) 청소년 들 의 스마트폰 중독 과 인터넷 중독 , 의료비 를 지원 해 돕 는 다 는 것 이 구체 적 으로 어떤 것 입니까 ? 
 진행자 ) 140 여 개 협력 병원 과 연계 해 청소년 들 의 인터넷 중독 예방 과 치료 를 받 을 수 있 도록 하 는 겁니다 . 최대 50 만 원 까지 의료비 가 책정 되 어 있 는데요 . 예방 을 위해서 는 스마트미디어 기기 청정 학교 를 선정 하 고 , 1000 명 의 전문 상 담사 를 배치 해 청소년기 에 인터넷 과 스마트폰 에 지나치 게 몰입 하 는 것 에 폐해 를 교육 하 고 지도 하 는 것 입니다 . 또 유아 와 아동 들 의 마트 폰 사용 도 늘 고 있 는데요 . 스마트폰 중독 여부 를 알아보 는 진단 척도 를 개발 에 유아기 때 부터 중독 예방 에 나서 고 스토리텔링 방식 의 놀이 교구 를 보급 해 스마트폰 인터넷 과다 사용 예방 한 다 는 것 인데요 . 미래 부 와 복지부 등 8 개 유관 부처 가 ‘ 인터넷 중독 정책 협의회 를 구성 해 공동 협력 을 강화 하 고 민관 포럼 도 열 어 기업 참여 와 사회 관심 도 유도 하 기 로 했 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