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 공인 들 의 모라토리엄 선언 [ 오마이 뉴스 용대 희 기자 ] ▲   최저임금 인상 률 추이 ⓒ 고용 노동부 전국 의   소상 공인 들 이 내년 최저 임금 이 대폭 상승 시키 려는 분위기 에 최저 임금 기준 을 따르 지 않 겠 다는 ' 모라토리엄 ( 지불 유예 ) ' 를 선언 했 다 . 소 상공 인 연합회 는 지난 14 일 여의도 중소기업 중앙 회 에서   소 상공 인 사업장 사용주 와 근로자 간 에 최저 임금 액 을 자율 합의 할 것 이 라   입장 을 표했 다 . 또 전국 편의점 가맹점 협회 역시 같 은 날   최저임금 상승 에 따를 수 없 다는 주장 을 발표 했 다 . 소상 공인 이 란 제조업 의 경우 직원 10 명 이하 , 서비스업 5 명 이하 인 업체 의 사업주 이 다 . 사실 2018 년 최저임금 액 이 7 , 530 원 으로   17 년 대비 16 . 4 % 나   대폭 상승 했 을 때 부터   소상 공인 들 이 기준 을 지키 지 못하 리라는 건 예정 됐 던 일 이 다 . 최저임금 위원회 에 따르 면 올해 최저 임금 만큼 받 지 못한 근로자 가 약 266 만 명 이 다 . 올해 상반기 최저임금 기준 을 어겼 다가 적발 된 업체 들 은 928 곳 으로 전년 대비 43 . 7 % 늘 었 다 . 이런 흐름 에 도 노동 계 는 내년도 최저 임금 을 올해 보다 43 . 3 % 오른 1 만 790 원 을 들 고 나왔 다 .   만약   노동 계 의 주장 이 통과 된다면 최저임금 기준 을 지키 지 못할 사업장 이 산더미 처럼 쏟아질 게 뻔 하 다 . 이 뿐 만 아니 라 소 상공 업체 들 이 일자리 를 줄이 는 것 또한 큰 문제 이 다 . 소 상공 업체 들 은 최저임금 기준 을 어겨 범법자 가 되 지 않 으려면 직원 들 을 내보내 야 한다 . 실제로 최저 임금 영향 이 큰 일용직 근로자 는 약 24 만 명 이 줄 었 다 . 그럼에도 정부 는 좀 더 지켜보 자는 입장 이 다 . 이제 는 현실 에 맞춰 최저임금 인상 속도 를 조절 해야 한다 . 최저 임금 적용 대상 인 근로자 들 만 사회 적 약자 가 아니 다 . 수많 은 소상 공인 또한 마찬가지 이 며 이 들 은 일자리 의 20 % 이상 을 차지 한다 . 정부 는 결코 이 들 을 가볍 게 봐서 는 안 된다 . 경제 흐름 을 보다 자세히 관철 하 고 합리 적 결정 을 내려 주 길 기대 한다 . 저작권자 ( c ) 오마이 뉴스 ( 시민 기자 )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 오연호 의 < 우리 도 사랑 할 수 있 을까 > [ 바로 가 기 ] ☞ 이 기사 가 마음 에 드셨 다면 ? [ 오마이 뉴스 응원 하 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