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 가능 한 산림 경영 의 국제 논의 와 한국 의 이행 노력 국립 산림 과 학원 임업 경제 과 / 배재수 21 세기 를 전후 하 여 세계 가 가장 주목 하 고 있 는 산림 관련 이슈 는 지속 가능 한 산림 경영 ( Sustainable Forest Management , SFM ) 을 지구 , 국가 , 개별 경영 단위 에서 어떻게 이루 어 낼 것 인가 로 요약 할 수 있 다 . SFM 은 산림 이 지닌 생태 적 , 경제 적 , 사회 적 , 문화 적 기능 을 세대 간 형평 성 을 고려 하 여 지속 가능 하 도록 경영 한다는 뜻 이 다 . 정의 가 다소 어렵 게 느껴 지 지만 산림 이 갖 는 다양 한 기능 을 현재 보다 나 은 상태 로 계속 유지 ․ 증진 하 자는 뜻 으로 풀 어 쓸 수 있 다 . 국제 사회 는 전 지구 차원 의 SFM 을 달성 하 기 위하 여 노력 하 고 있 다 . 1992 년 유엔 환경 개발 회의 ( UNCED ) 에서 채택 된 산림 원칙 성명 은 그 논의 의 출발점 이 었 다 . 기후 변화 협약 , 생물 다양 성 협약 과 같이 국제 산림 협약 의 제정 을 목표 로 하 여 세계 각국 이 협상 을 벌였으나 결국 에 는 법 적 구속력 이 없 는 산림 원칙 성명 으로 마무리 되 었 다 . 이후 정부 간 산림 패널 ( IPF ) , 정부 간 산림 포럼 ( IFF ) 으로 협상 을 계속 진행 하 다가 현재 는 유엔 산림 포럼 ( UNFF ) 으로 논의 의 장 을 바꾸 어 계속 협상 을 진행 하 고 있 다 . 지구 차원 의 SFM 을 달성 하 기 위해 국제기구 , 국가 , 지방 정부 등 이 해야 할 약 300 개 에 가까운 실행 권 고안 을 마련 하 는 데 는 합의 하 였으나 각 국가 에게 자발 적 인 이행 을 촉구 할 뿐 법 적 구속력 은 없 다 . 2006 년 을 기한 으로 국제 산림 협약 의 제정 논의 를 진행 하 였으나 결국 합의 에 이르 지 못하 고 2007 년 이후 에 도 계속 논의 하 기 로 결정 하 였 다 . 그렇 다면 각 국가 마다 지속 가능 하 게 산림 을 경영 하 고 있 다는 것 을 어떻게 확인 할 수 있 을까 ? 이 에 대한 고민 의 결과 로 SFM 의 기준 및 지표 가 지역 별 로 개발 되 고 있 다 . SFM 의 기준 및 지표 를 지역 별 로 개발 하 는 이유 는 한대림 , 온대림 및 열대림 처럼 산림 상태 에 따라 산림 경영 의 기준 및 지표 가 달라질 수 있 기 때문 이 다 . 우리 나라 는 미국 , 일본 , 중국 , 캐나다 , 멕시코 , 아르헨티나 , 칠레 , 우루과이 , 호주 , 뉴질랜드 및 러시아 등 12 개 국 으로 구성 된 몬트리올 프로세스 에 가입 하 여 SFM 의 기준 및 지표 개발 에 동참 하 고 있 다 . 몬트리올 프로세스 에 가입 한 국가 들 의 산림 면적 은 세계 온대림 의 약 90 %, 산림 면적 의 60 %, 인구 의 35 %, 목재 무역 량의 45 % 를 차지 하 고 있 다 . 몬트리올 프로세스 는 7 개 기준 , 67 개 지표 로 구성 되 어 있 다 . 7 개 기준 은 ① 생물 다양 성 의 보전 , ② 산림 생태 계 의 생산력 유지 , ③ 산림 생태 계 의 건전 성 과 활력 의 유지 , ④ 토양 및 수자원 의 보전 과 유지 , ⑤ 지구 탄소 순환 에 대한 산림 기여 도 , ⑥ 사회 의 소요 를 충족 하 도록 장기 적 이 고 다각 적 인 사회 ․ 경제 적 편익 의 유지 및 강화 , ⑦ 산림 의 보전 과 지속 가능 한 경영 을 위한 법 ․ 제도 ․ 경제 구조 로 이루어져 있 다 . 이 기준 에 따라 산림 이 지속 가능 하 게 경영 되 고 있 는가 를 정성 적 , 정량 적 으로 파악 할 수 있 는 지표 가 개발 되 었 다 . 이 기준 및 지표 는 고정 된 것 이 아니 라 과학 기술 의 발전 , 사회 적 수요 의 변화 등 을 반영 하 여 개선 되 는 것 으로 , 2006 년 현재 이 를 개정 하 기 위한 협상 이 진행 중 이 다 . 지구 및 국가 수준 이 아닌 산림 경영 단위 에서 의 SFM 을 달성 하 기 위한 노력 도 병행 되 었 다 . SFM 의 기준 및 지표 가 SFM 의 이행 을 모니터링 하 기 위해 개발 되 었 다면 산림 경영 단위 에서 실제 SFM 을 이행 토록 하 기 위해 개발 된 것 이 산림 인증 제 이 다 . 국제 산림 협약 의 제정 논의 와 SFM 의 기준 및 지표 의 개발 은 각국 의 정부 주도 하 에 진행 된 반면 산림 인증 제 의 개발 은 민간 부문 의 주도 하 에 진행 되 었 다 . 1980 년 대 에 유럽 을 중심 으로 한 환경 단체 들 은 열 대재 의 국제 거래 가 열대림 파괴 의 주범 이 라 보 았 고 열대림 면적 의 감소 를 막 기 위해 열 대 목재 의 수입 금지 및 불매 운동 을 전개 하 였 다 . 1992 년 UNCED 에서 전 지구 적 환경 문제 의 해결 을 위해 산림 부문 에서 도 열대림 을 포함 한 전 세계 산림 의 지속 성 에 대한 원칙 이 채택 되 었 음 에 도 산림 면적 은 계속 감소 되 었 고 국제기구 및 정부 간 논의 도 구속력 이 있 는 행동 보다 는 논의 자체 에 머문다는 환경 단체 들 의 불만 이 고조 되 었 다 . 이 에 따라 적절 한 관리 가 이루어진 산림 에서 생산 된 목재 만 을 소비 토록 하 기 위한 독립 적 이 고 신뢰 할 수 있 는 시스템 을 구축 할 필요 가 있 다는 주장 이 팽배 하 였 고 , 소비자 가 지속 가능 하 게 경영 된 산림 에서 생산 된 목재 및 이 를 원료 로 하 여 생산 된 목제품 을 구입 할 수 있 도록 하 기 위한 자발 적 이 고 시장 에 기초 한 인센티브 로서 산림 인증 제 를 개발 하 기 시작 하 였 다 . 현재 국제 수준 의 산림 관리 위원 ( FSC ) 산림 인증 , PEFC 산림 인증 및 ISO 산림 인증 과 각 국가 가 자체 개발 한 국가 수준 의 산림 인증 제도 가 운영 되 고 있 다 . 우리 나라 는 위 와 같 은 3 가지 큰 흐름 에서 진행 되 고 있 는 SFM 논의 및 국내 이행 에 적극 적 으로 동참 하 고 있 다 . 국제 산림 협약 의 제정 을 논의 하 는 유엔 산림 포럼 협상 에 능동 적 으로 참여 하 고 있 으며 IPF 와 IFF 실행 권 고안 의 국내 이행 을 위해 노력 하 고 있 다 . 또한 우리 나라 산림 관리 의 중추 법 이 라 할 수 있 는 산림 기본법 에 SFM 을 법 의 기본 이념 으로 정하 였 다 . 이 와 함께 국가 및 지방 자치 단체 는 SFM 을 위하 여 산림 의 지속 가능 성 을 측정 · 평가 하 기 위한 기준 및 지표 를 설정 · 운영 할 것 을 제도 화 하 였 다 . 현재 우리 나라 실정 에 맞 는 SFM 의 기준 및 지표 를 선정 하 여 일정 기간 마다 모니터링 을 시도 하 고 그 결과 를 산림 정책 에 반영 하 는 체제 를 구축 중 이 다 . 더불 어 2006 년 에 는 국립 산림 과 학원 의 제주 시험림 과 산림청 홍천 관리 소 의 운두령 경영 계획 구 국유림 에서 FSC 산림 경영 인증 을 취득 하 였 다 . SFM 의 국내 이행 을 위한 우리나라 의 노력 은 산림 관련 국제 협약 과 회의 의 결정 사항 에 발맞추 어 계속 진행 될 것 이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