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선 및 무선 통신망 혼잡 발생 시 초 다량 이용자 의 트래픽 을 제어 할 수 있 도록 하 는 ' 통신망 트래픽 관리 기준 안 ' 에 대한 업계 의 해석 이 분분 하 다 . 기준 안 은 지난해 정부 조직 개편 전 방송 통신 위원회 가 제시 한 쟁점 을 다시 정리 해 제시 한 것 으로 과거 안 에 비해 합리 적 으로 보완 됐 다는 의견 이 있 는 반면 내용 이 모호 해 자의 적 인 해석 이 있 을 수 있 다는 우려 가 있 었 다 . 특히 논란 은 무선 인터넷 전화 ( mVoIP ) 와 관련 해 첨예 하 게 제기 됐 다 . 미래 창조 과학부 는 10 일 오후 2 시 30 분 경기도 과천시 주암동 정보 통신 정책 연구원 ( KISDI ) 에서 ' 통신망 의 합리 적 관리 · 이용 과 트래픽 관리 의 투명 성 에 관한 기준 ( 안 ) ' 이 라는 주제 로 공개 토론회 를 개최 했 다 . 기준 안 에 따르 면 망 사업자 는 서비스 의 품질 , 용량 등 에 비례 해 요금 수준 을 다르 게 하 거나 요금 수준 에 따른 제공 서비스 의 용량 을 초과 하 는 트래픽 을 제어 하 는 경우 이용자 의 이익 과 공정 한 경쟁 을 해쳐서 는 안 된다고 돼 있 다 . 이 에 대해 다음 커뮤니케이션 정혜승 실장 은 " 이번 에 만들 어 진 기준 안 은 기본 적 으로 콘텐츠 의 차별 과 차단 을 자의 적 으로 하 지 말 아야 하 지만 특정 사례 는 예외 적 으로 허용 할 수 있 다는 내용 을 담 고 있 는 것 " 이 라며 " 그러나 기준 안 이 mVoIP 를 차단 할 수 있 다는 내용 으로 오해 될 수 있 어 해당 조항 을 수정 할 필요 가 있 다 " 고 말 했 다 . SK 텔레콤 정태철 전무 는 " mVoIP 을 제한 없이 허용 하 는 나라 는 미국 , 네덜란드 , 칠레 등 인데 이 3 개국 의 공통점 은 요금 규제 등 다른 규제 가 없 어서 mVoIP 을 개방 했 을 때 모두 요금 인상 결과 로 이어졌 다 " 며 " 우리 나라 는 요금 도 규제 하 고 , mVoIP 도 개방 한다면 통신 서비스 를 안정 적 으로 제공 할 수단 이 없 어 진다 " 고 우려 했 다 . 이 에 대해 미래 창조 과학부 김경만 과장 은 " mVoIP 는 LG U + 가 전면 허용 했 고 , SK 텔레콤 과 KT 는 기본 료 3 만 4000 원 · 4 만 4000 원 요금제 만 막혀 있 다 " 며 " 올해 4 월 이후 출시 된 요금제 는 이동 통신 3 사 가 모두 mVoIP 을 허용 했 고 , 알뜰 폰 도 전면 허용 한 것 처럼 이용자 편익 을 적극 적 으로 고려 하 겠 다 " 고 말 했 다 . 김 과장 은 특히 " 이번 기준 안 은 옳 고 그름 의 문제 가 아니 라 정도 및 이해 의 문제 " 라며 " 이용자 나 콘텐츠 에 대한 차별 은 절대 허용 할 수 없 고 그런 일 이 있 으면 과감 한 정책 을 펴 겠 다 " 고 덧붙였 다 . ronia @ fnnews . com 이 설영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 뉴스 . 무단 전재 - 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