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훈 미래 창조 과학부 장관 후보자 ( 53 ) 는 미국 에서 자수성가 했 다 . 그래서 “ 미국인 이 면 어떤가 . 능력 있 으면 장관 으로 기용 해야 한다 ” 는 평 이 제법 나온다 . 특히 미국 교민 사회 에서 김 후보 자 의 장관 입 성 에 큰 기대 를 걸 고 있 는 모양 이 다 . 800 만 교민 인재 풀 을 썩힐 것 이 냐는 경고 도 할 정도 다 . 그런데 김 후보 자 장관 임명 은 그리 단순 한 문제 가 아니 다 . 해외 교민 뿐 아니 라 우리 사회 의 ‘ 변칙 국 적자 ’ 들 과 그 부모 또한 김 후보 자 의 내각 입 성 에 소리 없 는 박수 를 보내 고 있 기 때문 이 다 . 병역 등 을 회피 하 기 위한 목적 으로 해외 시민 권 이 악용 된 건 어제 오늘 일 이 아니 다 . 2005 년 병역 을 마쳐야 국적 을 선택 하 도록 한 국적법 개정안 이 통과 되 자 법 시행 이전 해외 국적 을 선택 하 기 위한 고관대작 의 도미 행렬 이 줄 을 이 었 고 , 결국 이 들 은 대거 미국인 이 됐 다 . 요즘 에 도 부모 중 한 명 이 영주 권 을 획득 하 면 해외 에서 태어난 자녀 가 병역 의무 를 피하 는 변칙 적 인 수법 이 암암리 에 퍼지 고 있 다 . 원정 출산 도 끊이 지 않 는다 . 미국 시민 권 을 취득 하 면 미국 공립 학교 를 무료 로 다닐 수 있 고 대학 진학 과 취업 도 쉬워진다 . 미국 국적 은 있 는 집 부모 가 자녀 들 에게 해 줄 수 있 는 좋 은 선물 이 된다 . 단 , 그 동안 이 들 은 한국 에서 핵심 공직 에 오를 수 없 다는 부담 만큼 은 떠안 아야 했 다 . 국가 공무원 법 도 외국인 또는 이중국 적자 의 임용 을 어렵 게 해 놓 았 다 . 그런데 김 후보 자 의 장관 임명 으로 이런 인식 에 일대 변화 가 올 가능 성 이 커졌 다 . 부유층 의 미국 국적 선택 이 자칫 진입 장벽 이 아닌 성공 의 지름길 이 될 수 도 있 다는 뜻 이 다 . 장관 인선 은 단순 한 ‘ 능력 테스트 ’ 가 아니 다 . 능력 만 보 려면 지역 · 출신 대학 안배 도 필요 없 다 . 장관 인선 은 시대 적 요구 를 담 는 사회 적 메시지 이 자 최고 지도자 의 철학 이 다 . 인재 풀 을 넓히 겠 다는 뜻 은 좋 지만 덩달 아 생길 부작용 또한 고려 했 는지 의문 이 다 . 한국 적 현실 을 외면 한 ‘ 글로벌 ’ 운운 은 반쪽 짜리 시각 일 수 밖에 없 다 . < 홍재원 산업 부 기자 > 경향신문 [ 오늘 의 인기 뉴스 ] ▶ 삼성 이건희 , 朴 대통령 취임식 불참 … 왜 ? ▶ 술 마신 女 고생 “ 음식 잘못 나와 ” 분식 집 서 … ▶ 朴 대통령 “ 진돗개 청와대 데려가 … ” ▶ 박 정희도 “ 누님 ” 이 라 불렀 던 통합 야당 의 女 수장 박순천 ▶ [ 화보 ] 싸이 , 대통령 취임식 서 말 춤 모바일 경향 [ 종이 신문 그대로 안드로이드 폰 에서 보 자 ! ] | 공식 SNS 계정 [ 경향 트위터 ] [ 미 투데이 ] [ 페이스북 ] [ 세상 과 경향 의 소통 Khross ] - ⓒ 경향신문 ( www . khan . co . kr )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 경향신문 은 한국 온라인 신문협회 ( www . kona . or . kr ) 의 디지털 뉴스 이용 규칙 에 따른 저작 권 을 행사 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