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민주당 도당 은 법 추진 이유 로 △ 도청 의 일방 적 무상급식 지원 중단 으로 가계 급식비 부담 증가 △ 중요 정책 일방 변경 으로 도정 신뢰 도 추락 △ 지자 체장 의 막말 로 도민 명예 실추 △ 일방 적 공공사업 폐지 로 고용 환경 악화 △ 지방 의회 견제 권 한 미미 를 꼽 았 다 . 이 에 정부 의 학교 급식비 지원 을 의무 화 하 는 ‘ 학교 급식 법 ’ 개정 과 진주 의료 원 폐업 과 같 은 공공 부문 사업 신설 · 폐지 시 고용 영향 평가 를 의무 화 하 는 ‘ 고용 정책 기본법 ’ 개정 , 그리고 지자 체장 의 징계 근거 신설 ( 경제 형 ) 을 담 은 ‘ 지방 자치 법 ’ 개정 등 을 약속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