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3 . 3 . 23 > 
 
 제 16 조 ( 신 ㆍ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의 무 기관 ) 
 ① 법 제 12 조제 2 항 제 3 호 에서 "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금액 이상 " 이 란 연간 50 억 원 이상 을 말 한다 . 
 ② 법 제 12 조제 2 항 제 5 호 에서 "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비율 또는 금액 이상 을 출자 한 법인 " 이 란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 에 해당 하 는 법인 을 말 한다 . 
 1 . 납입 자본금 의 100 의 50 이상 을 출자 한 법인 
 2 . 납입 자본금 으로 50 억 원 이상 을 출자 한 법인 
 
 제 17 조 ( 신 ㆍ재생에너지 설비 의 설치 계획서 제출 등 ) 
 ① 법 제 12 조제 2 항 에 따라 같 은 항 각 호 의 어느 하나 에 해당 하 는 자 ( 이하 " 설치 의 무 기관 " 이 라 한다 ) 의 장 또는 대표자 가 제 15 조제 1 항 각 호 의 어느 하나 에 해당 하 는 건 축물 을 신축 ㆍ증축 또는 개축 하 려는 경우 에 는 신 ㆍ재생에너지 설비 의 설치 계획서 ( 이하 " 설치 계획서 " 라 한다 ) 를 해당 건축물 에 대한 건축 허가 를 신청 하 기 전 에 산업 통상 자원 부 장관 에게 제출 하 여야 한다 . < 개정 2013 . 3 . 23 > 
 ② 산업 통상 자원 부 장관 은 설치 계획서 를 받 은 날 부터 30 일 이내 에 타당 성 을 검토 한 후 그 결과 를 해당 설치 의 무 기관 의 장 또는 대표자 에게 통보 하 여야 한다 . < 개정 2013 . 3 . 23 > 
 ③ 산업 통상 자원 부 장관 은 설치 계획서 를 검토 한 결과 제 15 조제 1 항 에 따른 기준 에 미달 한다고 판단 한 경우 에 는 미리 그 내용 을 설치 의 무 기관 의 장 또는 대표자 에게 통지 하 여 의견 을 들 을 수 있 다 . < 개정 2013 . 3 . 23 > 
 
 제 18 조 ( 신 ㆍ재생에너지 설비 의 설치 및 확인 등 ) 
 ① 설치 의 무 기관 의 장 또는 대표자 는 제 17 조제 2 항 에 따른 검토 결과 를 반영 하 여 신 ㆍ재생에너지 설비 를 설치 하 여야 하 며 , 설치 를 완료 하 였을 때 에 는 30 일 이내 에 신 ㆍ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확인 신청서 를 산업 통상 자원 부 장관 에게 제출 하 여야 한다 . < 개정 2013 . 3 . 23 > 
 ② 산업 통상 자원 부 장관 은 제 1 항 에 따른 신 ㆍ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확인 신청서 를 받 았 을 때 에 는 제 17 조제 2 항 에 따른 검토 결과 를 반영 하 였 는지 확인 한 후 신 ㆍ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확인서 를 발급 하 여야 한다 . < 개정 2013 . 3 . 23 > 
 ③ 산업 통상 자원 부 장관 은 설치 의 무 기관 의 신 ㆍ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및 신 ㆍ재생에너지 이용 현황 을 주기 적 으로 점검 하 여 공표 할 수 있 다 . < 개정 2013 . 3 . 23 > 
 
 제 18 조 의 2 삭제 < 2015 . 6 . 15 > 
 
 제 18 조 의 3 ( 신 ㆍ재생에너지 공급 의 무자 ) 
 ① 법 제 12 조 의 5 제 1 항 에서 "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자 " 란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 에 해당 하 는 자 를 말 한다 . 
 1 . 법 제 12 조 의 5 제 1 항 제 1 호 및 제 2 호 에 해당 하 는 자 로서 50 만 킬로와트 이상 의 발전 설비 ( 신 ㆍ재생에너지 설비 는 제외 한다 ) 를 보유 하 는 자 
 2 . 「 한국 수자 원공 사법 」 에 따른 한국 수자원 공사 
 3 . 「 집단 에너지 사업 법 」 제 29 조 에 따른 한국지역난방공사 
 ② 산업 통상 자원 부 장관 은 제 1 항 각 호에 해당 하 는 자 ( 이하 " 공급 의 무자 " 라 한다 ) 를 공고 하 여야 한다 . < 개정 2013 . 3 . 23 > 
 
 제 18 조 의 4 ( 연도 별 의무 공급량 의 합계 등 ) 
 ① 법 제 12 조 의 5 제 2 항 전단 에 따른 의무 공급량 ( 이하 " 의무 공급량 " 이 라 한다 ) 의 연도 별 합계 는 공급 의 무자 의 다음 계 산식 에 따른 총 전력 생산량 에 별표 3 에 따른 비율 을 곱한 발전량 이상 으로 한다 . 이 경우 의무 공급량 은 법 제 12 조 의 7 에 따른 공급 인증서 ( 이하 " 공급 인증서 " 라 한다 ) 를 기준 으로 산정 한다 . < 개정 2014 . 1 . 21 > < img id =" 27590513 "></ img > 
 ② 산업 통상 자원 부 장관 은 3 년 마다 신 ㆍ재생에너지 관련 기술 개발 의 수준 등 을 고려 하 여 별표 3 에 따른 비율 을 재 검토 하 여야 한다 . 다만 , 신 ㆍ재생에너지의 보급 목표 및 그 달성 실적 과 그 밖 의 여건 변화 등 을 고려 하 여 재 검토 기간 을 단축 할 수 있 다 . < 개정 2013 . 3 . 23 , 2014 . 4 . 24 > 
 ③ 법 제 12 조 의 5 제 2 항 후단 에 따라 공급 하 게 할 수 있 는 신 ㆍ재생에너지의 종류 및 의무 공급량 에 대하 여 적용 하 는 기준 은 별표 4 와 같 다 . 이 경우 공급 의 무자 별 의무 공급량 은 산업 통상 자원 부 장관 이 정하 여 고시 한다 . < 개정 2013 . 3 . 23 , 2014 . 4 . 24 , 2023 . 4 . 11 > 
 ④ 제 3 항 에 따라 공급 하 는 신 ㆍ재생에너지에 대해서 는 산업 통상 자원 부 장관 이 정하 여 고시 하 는 비율 및 방법 등 에 따라 공급 인증서 를 구매 하 여 의무 공급량 에 충당 할 수 있 다 . < 개정 2013 . 3 . 23 , 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