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명숙 민주 통합 당 대표 가 지난 4 월 13 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민주 통합 당 당사 에서 기자 회견 을 열 고 4 . 11 총선 패배 에 따른 책임 을 지 고 대표 직 사퇴 의사 를 밝히 고 있 다 . ⓒ 유성호 한명숙 4 · 11 총선 패배 의 가장 큰 문제 는 ' 질 줄 을 몰랐다 ' 는 데 있 다 . 지난해 10 · 26 서울 시장 보궐 선거 까지 민주 진보 진영 은 대부분 선거 에서 연전연승 했 다 . 지난 총선 이 라고 상황 이 특별히 바뀐 것 도 아니 었 다 . 통합 을 비롯 해 더 좋 아 졌 다고 볼 대목 은 오히려 많 았 다 . 특히 민간 인 불법 사찰 이후 에 민주 진보 진영 은 그야말로 기세등등 했으며 과반 의 석 확보 가 눈앞 에 있 는 듯 했 다 . 한나라당 에 과반 을 허용 할 것 이 라는 생각 한 사람 의 거의 없 었 다 . 뭐 가 잘못 되 어도 크 게 잘못 된 것 이 다 . 더 큰 문제 는 ' 4 · 11 치욕 ' 이후 의 현 상황 이 다 . 가장 심각 한 것 은 패배 의 이유 를 밝히 고자 하 는 노력 이 없 다는 것 이 다 . 최근 백낙청 서울대 명예 교수 가 지적 한 대로 , 도대체 왜 졌 는지 , 또 어떤 전략 적 오류 가 있 었 는지 에 대한 논쟁 은 민주 통합 당 내부 에서 자취 를 감추 었 다 . 상황 이 이렇 다 보 니 반성 도 대책 도 나올 리 가 없 다 . 게다가 ' 사실 은 진 것 이 아니 다 ' 라는 얘기 , ' 이 정도 면 잘 한 것 이 다 ' 라는 주장 마저 등장 한다 . 일단 새로운 지도부 에 일 을 맡겨 보 자는 논리 도 가능 하 다 . 그러나 원내대표 와 당 대표 경선 을 앞둔 민주 통합 당 의 모습 은 기대 보다 는 우려 스럽 다고 표현 하 는 것 이 맞 다 . 당장 참여 정부 의 이해찬 , 국민 의 정부 의 박지원 ' 두 분 ' 이 또 다시 등장 한다 . 잘 하 실 분 들 이 지만 , 무거운 분 들 이 다 . 1998 년 에서 2007 년 까지 의 1 기 민주 정부 의 유산 관리 자 라는 이미지 는 문제 가 될 수 있 다 . 또 자칫 과거 의 유산 에 안주 하 고 , ' 기득 권 ' 에 취한다면 새로운 패러다임 에 입각 한 전략 을 수용 하 는 데 주저 하 는 태도 를 보일 수 있 다 . 또 무엇 보다 국민 의 정부 와 참여 정부 의 공 에 집착 하 여 과 를 제대로 평가 하 고 극복 하 는 데 인색 할 수 도 있 다 . 4 · 11 총선 의 패배 , 불 안정 한 대선 전망 , 정당 구조 밖 의 안철수 씨 지지 공간 등 은 지금 민주당 통합 당 이 관리 보다 는 대논쟁 이 필요 하 다는 것 을 반증 하 는 요인 들 이 다 . ▲ 고원 의 < 대한민국 정의 론 > ⓒ 한울 아카데미 고원 의 < 대한민국 정의 론 > 은 책략 서 다 . 굳이 ' 책략 서 ' 라고 지칭 한 것 은 그 의 식견 이 선거 를 의식 해 갖 가지 아이디어 를 제시 하 는 정략 이나 전략 을 넘 어서 , 학문 적 토대 위 에서 우리 사회 를 분석 하 고 현실 정치 에 대한 대안 을 제시 하 는 시대 책략 의 성격 을 가지 기 때문 이 다 . 좀 더 사회 과학 적 으로 말 하 자면 그것 은 단순 한 정권 교체 가 아닌 가치 의 권력 교체 , 즉 , 푸코 ( M . Foucault ) 가 언급 한 대로 ' 정치 투쟁 의 목표 는 권력 의 획득 이 아니 라 , 권력 의 경제학 그 자체 를 변화 시키 는 문제 ' 를 다루 고 있 다 . ' 독립운동가 의 집안 에서 태어났 다 ' 는 다소 생경 하 게 시작 되 는 저자 의 자기소개 에서 그 는 스스로 ' 이상주 의자 ' 임 을 밝힌다 . 학생 운동 과 사회 운동 을 하 면서 옥살이 를 두 번 했으니 그 의 시선 이 항상 멀리 , 높 은 곳 에 초점 이 맞춰져 있 음 을 알 만 하 다 . 그렇 다고 정치 학자 인 그 가 현실 정치 라는 진흙탕 속 의 사정 을 모른다고 볼 수 는 없 다 . 국회 에서 근무 했 던 관계 로 내부 사정 에 밝 을 뿐 더러 대선 등 중대 한 정치 국면 에 주저 치 않 고 참여 하 여 자신 의 철학 을 실천 했 다 . 또 민주 진보 진영 의 다양 한 토론 공간 에서 꾸준히 주목 할 만 한 담론 을 개진 한 전략가 이 기 때문 이 다 . 또 무엇 보다 이 책 은 당장 현재 정치 권 과 언론 등 에서 어지럽 게 제기 되 는 갖가지 논쟁 들 을 자신 의 지식 과 철학 으로 다시 꿰 어 설명 했 다는 데 에 큰 의의 가 있 다 . 민주 진보 진영 내부 의 갖가지 담론 을 거론 하 고 있 다는 것 은 이 책 이 논쟁 적 임 을 의미 한다 . 현재 정치 권 에서 논의 되 고 있 는 갖가지 노선 과 이념 에 대해서 논쟁 을 일으키 는 한편 , 구체 적 으로 대상 을 지칭 하 고 그 가 제기 하 는 논리 의 문제점 을 지적 하 는 등 싸움 을 피하 지 않 고 있 다 . 저자 는 ' 화 쟁 ( 和 爭 ) ' 의 전략 을 구사 하 고자 한다 . 시비 를 일으켜 , 합의 를 도출 해 내 고자 하 는 것 이 다 . 고원 의 < 대한민국 정의 론 > 은 한 권 의 책략 서 로서 압축 적 이 면서 도 내 적 완결 성 을 가지 고 있 다 . 이 서평 에서 는 책 의 논지 에 근거 해 크 게 3 가지 논쟁 거리 를 정리 해 보 려 한다 . [ ① 적 이 누구 냐 ? ] 대한민국 지배 하 는 실체 ' 특권 과 두 체제 ' ▲ 박근혜 새 누리 당 비대 위원장 ⓒ 남소연 박근혜 적 을 명확히 규정 하 는 것 은 모든 전략 의 첫 단추 다 . 지금 대선 을 앞둔 민주 진보 진영 의 적 은 누구 일까 ? 상업 적 독재 의 모습 을 보여준 이명박 대통령 일까 ? 원조 개발 독재 를 떠오르 게 하 는 박근혜 전 새 누리 당 대표 일까 ? 이 책 의 첫 부분 에서 저자 는 적 을 먼저 규정 하 는데 , 특정인 이 아닌 , ' 특권 과 두 체제 ' 를 지목 했 다 . 다소 난해 하 게 들릴 수 있 는 ' 특권 과 두 체제 ' 에 대해 고원 은 ' 재벌 , 글로벌 금융 자본 과 금융 엘리트 , 정치 엘리트 , 엘리트 관료 , 수구 언론 , 전문가 엘리트 들 로서 거대 한 특권 과 이익 을 매개 로 연결 된 폐쇄 적 네트워크 ' 라고 파악 한다 . 1 % 기득 권 의 탐욕 의 카르텔 로 표현 할 수 도 있 겠 다 . 고원 은 이 특권 적 지배 카르텔 이 박정희 정권 이후 에 도 끊임없이 증식 을 거듭 해 , 민주 정부 를 거쳐 이명박 정부 에 와서 완결 적 양상 을 보인다고 지적 한다 . 저자 의 설명 에 근거 해서 보 면 , 이 부분 에서 현재 의 우리 정치 가 주목 할 부분 은 두 가지 로 요약 할 수 있 다 . 즉 하나 는 현재 논쟁 중 인 신 자유주의 , 복지 주의 , 공평 주의 , 선진 화 담론 등 다양 한 이념 노선 에 대한 논쟁 에 앞서 , 이 사회 의 권력 을 행사 하 고 유지 하 는 ' 권력 실체 ' 에 대한 이해 , 그리고 그 에 대한 전략 적 접근 이 매우 중요 하 다는 점 이 다 . 다른 하나 는 과거 민주 정부 가 특권 과 두 세력 들 과 어떻게 관계 를 설정 했 고 , 만일 그것 이 민주 정부 의 실패 와 연관 되 어 있 다면 2012 년 체제 에서 민주 진보 세력 은 대한민국 의 미래 에 어두운 징조 가 되 고 있 는 이 들 ' 훈구 귀족 ' 세력 들 과 어떤 관계 를 맺 을지 고민 해야 한다는 것 이 다 . 이 는 특히 과거 집권 세력 이 었 고 차후 에 도 집권 의 중심 세력 이 될 가능 성 이 높 은 민주 통합 당 안팎 의 정치인 들 에게 가장 큰 의미 를 가진다 . 다시 말 해 ' 당신 들 은 이 특권 과 두 체제 안 에 있 을 것 이 냐 , 아니면 밖 에서 싸울 것 이 냐 ? ' 를 묻 는 것 이 다 . 이 책 은 김대중 , 노무현 정부 의 공과 를 분석 하 고 비판 하 고 있 다 . 물론 두 지도자 의 아우라 에 기대 어 이 를 정치 적 자산 으로 삼 고자 하 는 이 들 의 과민 반응 이 예상 되 기 는 하 지만 , 저자 가 의도 하 는 바 는 민주 진보 진영 의 과거 에 있 지 않 고 미래 에 있 다 . 저자 는 이 들 특권 과 두 세력 이 김영삼 정부 에 이 은 민주 정부 내 에서 도 신 자유주의 노선 의 확산 과 더불 어 빠르 게 증식 을 거듭 해해 온 점 에 주목 하 고 , 민주 진보 진영 이 특권 지배 에 대한 명확 한 성찰 과 대응 없이 는 현재 의 위기 상황 을 극복 하 기 어렵 다는 점 을 지적 한다 . 민주 진보 진영 내부 에 는 과거 민주 정부 는 물론 민주 통합 당 의 ' 진심 ' 을 믿 을 수 없 다는 시각 이 존재 하 다 . 어떻게 저런 사람 들 이 출세 했 을까 ? 또 어떻게 저런 법안 이 통과 되 었 을까 하 는 모든 의문 은 바로 이 들 ' 특권 과 두 체제 ' 의 실체 를 밝히 는 과정 속 에서 만 풀릴 가능 성 이 높 다 . 다시 말 해 , 민주 화 세력 이 민주 진보 진영 내부 에서 ' 민주 화 귀족 ' 으로 기득 권 화 되 는 과정 에 대한 문제 제기 가 있 어야 한다는 것 이 다 . 또 이 는 현재 우리 사회 여론 이 산업 화 귀족 과 민주 화 귀족 이 나란히 특권 을 누린 것 에 대한 분노 로서 나타나 고 있 는 것 아닌가 하 는 의구심 과 연결 된다 . 이 문제 는 매우 중요 한데 , 즉 이 같 은 흐름 이 제도 정치 에 대한 신뢰 를 무너뜨리 고 배설 과 자위 의 성격 이 강한 정치 연예 프로그램 으로 대중 의 모든 관심 을 집중 시키 고 , 가뭄 에 단비 를 내리 는 ' 레인 메이커 ' 를 기다리 듯이 외부 의 인물 을 선호 하 는 구세주 신드롬 을 현실 정치 에 확산 시켰 을 수 도 있 기 때문 이 다 . [ ② 우리 는 좌파 인가 ? ] 헌법 의 이념 적 위치 와 ' 사회 시장 경제 ' 노선 ' 나 는 좌파 가 아니 다 ' 라는 언술 은 그냥 지나칠 수 없 는 패러독스 이 다 . 물론 우리 가 스스로 를 우파 라고 지칭 하 는 법 은 없 다 . 그럼에도 ' 그 들 ' 의 호명 에 별 수 없이 대답 하 는 우울 한 자기 검열 의 흔적 은 그야말로 ' 세상 이 뭔가 잘못 되 었 음 ' 을 지적 하 는 모든 이 들 에게 ' 빨갱이 딱지 ' 를 붙이 는 우리 사회 의 억압 적 관행 때문 이 다 . 물론 이 같 은 문화 적 권력 으로부터 개혁 적 유권자 는 물론 , 정치인 또는 지식인 들 조차 도 자유 롭 지 못하 다 . 특히 문제 가 되 는 것 은 정치 권 밖 에서 정치 에 진입 하 려 하 거나 , 중도 적 정치인 들 이 가장 많이 쓰 는 언술 이 바로 ' 나 는 좌도 우도 아니 다 ' 라는 말 이 다 . 문제 는 이 같 은 중도 가 몰가치성 으로 나타나 , ' 가치 ' 에 기반 을 둔 정책 의 우선 순위 를 판단 하 지 못하 는 무능 으로 작동 되 거나 , 일부 기회주의자 들 이 특권 과 두 세력 과 의 우호 적 관계 유지 를 위한 훌륭 한 위장망 로 쓰인다는 데 있 다 . 그러나 ' 가치 ' 를 건너뛰 고 정치 를 얘기 할 수 는 없 다 . 저자 는 이 책 의 본 장 이 라고 할 수 있 는 제 2 부 에서 ' 가치 ' 문제 를 본격 적 으로 건드린다 . 이념 에서 벗어난 정치 를 얘기 하 는 순수 하 거나 순진 한 사람 들 에게 , 당장 헌법 자체 가 공동체 의 이념 적 틀 임 을 ' 자상 하 게 ' 강조 한다 . 특히 미국 보다 는 왼쪽 , 유럽 의 사민 주 의 국가 헌법 보다 는 오른 쪽 에 있 는 우리 헌법 의 이념 적 , 이데올로기 적 위치 에 대해 설명 한다 . 즉 좀 더 고약 스럽 게 단순 화 시키 자면 미국식 신 자유주의 시장 경제 를 얘기 하 는 사람 은 위헌 적 가치 를 가진 사람 이 라고 몰아붙일 수 도 있 다 . 저자 는 우리 헌법 이 가지 는 진보 적 정체 성 에 대한 설명 에서 한 발 더 나아가 새로운 민주 진보 정부 가 도대체 어떤 노선 과 이념 을 택할지 에 대한 하나 의 기준 이 될 수 있 는 모델 을 제시 하 는데 그것 이 바로 ' 사회 시장 경제 ' 다 . ' 사회 시장 경제 ' 는 이 책 의 중심 의제 다 . 저자 는 사회 시장 경제 를 ' 민주 적 시장 경제 의 입장 에서 사회주의 적 가치 를 끌어안 는 것 ' 이라고 설명 한다 . 현재 의 헌법 이 가지 는 ' 사회 권 ' 과 관련 된 개념 을 설명 하 면서 , 헌법 이 담 고 있 는 사회주의 적 요소 에 대한 적극 적 인 정치 적 수용 이 가능 하 다고 본다 . 저자 는 루즈벨트 가 상당 한 진통 에 도 결국 반독점 권 등 으로 대표 되 는 사회주의 요소 를 정치 적 으로 적용 해 , 정의 롭 지 못한 독점 에 의해 쇠약 해져 가 던 ' 시장 ' 을 살렸 다는 평가 를 상기 시킨다 . 저자 는 ' 시장 ' 의 지반 을 결코 벗어나 지 않 지만 사회주의 적 요소 를 도입 해야 오히려 시장 경제 를 살릴 수 있 는 이유 가 무엇 인지 를 이론 적 , 역사 적 으로 설명 한다 . ' 웬 탁상공론 이 냐 ? ' 고 반문 해서 는 안 된다 . 그 의 사회 시장 경제 론 은 우리 에게 이념 적 으로 곤혹 스러운 ' 예 ', ' 아니 오 ' 의 답변 을 요구 한다 . 좀 더 구체 적 으로 생각 해 보 면 이 는 ' 민주주의 와 시장 중 어느 쪽 이 더 우선 해야 하 는가 ? ', 그리고 ' 국민 의 이익 과 기업 의 이익 은 어느 쪽 이 우선 하 는가 ? ' 라는 이분법 적 질문 으로 수렴 될 수 있 다 . 사실 ' 당신 ' 이 지금 분노 해서 외치 는 얘기 들 은 사회주의자 의 주장 일 수 있 다 . 지금 우리 사회 의 심각 한 문제 를 해소 하 려면 사회주의 적 요소 의 도입 없이 는 해결 이 불 가능 할 수 도 있 다 . 당장 장하준 교수 가 최근 언급 한 주장 , 즉 ' 국민 이 원한다면 삼성 생명 을 국유 화 할 수 있 는가 ? ' 에 대한 찬반 을 묻 는 것 일 수 도 있 다 . 저자 는 롤스 등 의 소유 민주주의 개념 등 을 설명 하 며 민주주의 의 강력 한 우위 를 주장 한다 . 또 그 같 은 강력 한 민주주의 노선 에 기반 을 둔 19 대 국회 에서 논점 이 될 만 한 주요 정책 의제 와 전략 을 상세히 설명 한다 . ▲ 안철수 서울대 융합 과학 기술 대학 원장 ⓒ 남소연 안철수 저자 의 ' 사회 시장 경제 ' 는 사실 현 체제 에서 정책 적 으로 ' 사회주의 적 가치 ' 를 수용 할 것 인지 , 화두 를 던지 는 것 이 다 . 우리 가 해야 할 일 은 시장 에 대한 민주주의 의 우위 가 정답 인지 아닌지 논쟁 하 는 것 이 다 . 이제 민주 진보 진영 은 , 특히 그 정치인 들 은 ' 사회주의 적 요소 ' 에 대한 수용 여부 를 고민 하 고 , ' 우리 가 좌파 인지 아닌지 , 또 좌파 여야 하 는지 , 좌파 여서 는 안 되 는지 ' 를 결정 해야 할 때 가 되 었 다 . 나아가 ' 사회주의 ' 요소 를 수용 하 고 이 에 대한 동의 를 확보 하 지 않 고서 도 특권 과 두 체제 를 무너뜨릴 방법 은 있 는 것 인지 , 그리고 그 같 은 특권 과 두 체제 를 전복 시키 는 것 에 대한 정치 적 정당 성 을 확보 할 수 있 는지 에 대해 논쟁 하 는 것 은 중요 하 다 . 이 를 안철수 식 으로 표현 하 자면 우리 가 ' 앵그리 버드 ' 가 되 어 탐욕 스러운 돼지 를 무찌르 는 것 이 합당 한 것 인지 , 합헌 의 범위 내 에 있 는 것 인지 조차 철저히 되물 어야 한다 . 이제 독자 들 은 이 책 을 읽 으며 ' 바로 당신 이 좌파 가 아닌데 도 지금 이 사회 의 문제 를 해결 할 수 있 다고 보 는가 ? ' 라는 물음 에 대답 하 기 를 권한다 . [ ③ 내 가 누구 냐 ? ] 강한 민주주의 와 진보 적 자유주의 ' 99 % 의 분노 ' 로 상징 되 는 큰 변화 가 세계 적 흐름 으로 나타나 고 있 다 . ' 탐욕 ' 에 대한 견제 가 전면 화 되 고 있 음 을 의미 한다 . 이 상황 에서 김대중 , 노무현 정부 의 이념 과 노선 은 어떻게 계승 되 고 , 무엇 을 반성 해야 하 는지 는 피할 수 없 는 논쟁 이 다 . 그리고 궁극 적 으로 는 ' 무엇 을 해야 하 는지 ' 를 말 해야 한다 . 저자 는 3 부 에서 이명박 정부 에서 나타난 민주주의 퇴행 으로 드러난 ' 약한 민주주의 ' 의 상황 을 설명 하 고 우리 사회 에서 온전 한 민주주의 를 훼손 하 는 갖가지 위협 요소 들 을 제기 한다 . 특히 한국 의 대중 들 이 끊임없이 시민 항쟁 을 통해 민주주의 에 대한 의지 를 지켜왔 지만 , 이러 한 성과 가 정치 엘리트 들 간 의 타협 을 통해서 만 수렴 되 면서 시민 동력 이 배제 되 었 음 을 지적 한다 . 또 이 과정 에서 나타난 민주 세력 들 의 오류 와 한계 에 대해서 도 설명 하 면서 , 이 에 대비 되 는 ' 강한 민주주의 ' 에 대해 설명 하 고 있 다 . 저자 가 제시 하 는 새로운 신념 구조 로서 의 ' 강한 민주주의 ' 는 바로 특권 과 두 체제 에 의해 만들 어 지 는 사회 적 모순 , 그리고 그 과정 과 결과 모두 에서 모습 을 드러내 는 ' 불 평등 ' 에 대한 대립 구도 로서 설명 된다 . 즉 , 이 와 같 은 특권 과 두들 에 의한 ' 천박 한 지배 상황 ' 에 정면 으로 대응 하 고 극복 하 고자 하 는 개념 이 바로 ' 강한 민주주의 ' 이 며 이 같 은 노선 이 새로운 진보 의 중심 철학 이 되 어야 함 을 강조 한다 . 그 는 특히 ' 강한 민주주의 ' 가 현재 시민 들 이 요구 하 는 새로운 정치 패러다임 을 설명 하 고 있 다 . 새롭 게 등장 하 는 정치 대중 과 신 사회 패러다임 에 대한 저자 의 설명 은 간결 하 고 명확 하 며 시 의 적절 하 다 . 즉 그 동안 정치 권 에서 산발 적 으로 나타났 던 생활 정치 , 또는 시민 정치 , 가치 정치 등 의 다양 한 개념 들 을 새로운 정치 패러다임 으로서 묶 어서 명쾌 하 게 설명 하 고 있 는 것 이 다 . 또한 , 이러 한 새로운 흐름 을 현 정당 구조 에 대한 분석 으로 까지 연장 해 대안 을 제시 하 는 한편 , 민주주의 와 자유주의 전통 에 대한 재해석 과 함께 ' 진보 적 자유주의 ' 가 현 한국 상황 에서 가지 는 함의 , 그리고 사민 주의 와 의 관계 설정 에 대해서 설명 하 고 있 다 . 이 같 은 그 의 견해 는 현재 정치 권 안팎 에서 벌어지 는 여러 논쟁 들 을 한 자리 에서 구경 하 듯이 접한다 는 점 에서 유용 하 다 . 또 ' 강한 민주주의 ', 그리고 ' 진보 적 자유주의 ' 에 대한 그 의 입장 과 정치 적 논쟁 제기 는 이념 과 노선 이 뒷전 인 현재 의 한국 정치 에서 값진 것 이 될 것 이 다 . 특히 통합진보당 에 끌려 다니 다 안철수 씨 에게 로 , 또 시민 정치 에서 나 꼼수 로 , 급기야 낙동강 벨트 까지 유행 을 따라 다니 듯 헤매 는 민주 통합 당 이 지금 해야 할 논쟁 의 기본 화두 를 저자 가 친절 하 게 던져 주 는 것 이 다 . 기득 권 없 는 토론 , 차 등 없 는 논쟁 을 제안 하 며 ▲ 문재인 노무현 재단 이사장 과 이해찬 민주 통합 당 상임 고문 이 지난 1 일 서울 세종문화회관 에서 열린 노무현 대통령 서거 3 주기 추모 전시회 에 나란히 참석 하 고 있 다 . ⓒ 남소연 문재인 서로 의 어깨 를 두드리 며 격려 하 는 것 은 최선 을 다 한 이 들 간 의 상호 예의 이 자 , 상황 의 종료 를 선언 하 는 이벤트 다 . 그러나 지난 총선 에서 민주 통합 당 과 민주 진보 진영 전체 가 정말 최선 을 다 했 는지 는 불분명 하 다 . 또 대선 을 앞두 고 상황 이 종료 된 것 은 더더욱 아니 다 . 무엇 을 잘못 생각 한 것 이 지 , 빠진 것 이 무엇 이 었 는지 를 고민 해야 한다 . 분명 한 것 은 4 · 11 패배 이후 에 도 민주 통합 당 내부 에서 는 변화 를 기대 할 만 한 모습 이 나타나 지 않 는 것 이 다 . 지금 민주 진보 진영 은 서로 를 다독 거릴 때 가 아니 다 . 그 자체 만 으로 도 민주 통합 당 은 ' 패배 ' 하 고 있 는 것 일 수 있 다 . 민주 진보 진영 이 , 특히 민주 통합 당 이 김대중 과 노무현 에서 안주 하 는 것 은 계승 이 아니 라 태만 에 가까운 모습 이 다 . 지금 민주 통합 당 의 지도자 라면 , 자신 이 김대중 , 노무현 을 얼마나 잘 모시 는가 를 증명 하 는 데 머물러서 는 안 된다 . 그 시대 에 그분 들 은 할 만큼 했 다 . 문제 는 이 시대 에 우리 가 스스로 해야 할 몫 을 하 고 있 는가 하 는 문제 다 . 또 무엇 보다 거인 들 의 이름 을 들먹이 며 ' 공론 장 ' 을 훼방 하 거나 철거 하 려 해서 는 안 된다 . 이런 상황 에서 는 그릇 이 깨 질 정도 로 싸운다 해도 문제 될 것 이 없 다 . 살 부 살 조 ( 殺 父 殺 祖 ) 의 자세 로 답 을 구하 라는 것 이 다 . 저자 의 표현 대로 하 자면 , 정치 적 ' 옳 음 ' 이 란 논쟁 속 에서 만 모습 을 드러낼 수 있 기 때문 이 다 . 고원 의 < 대한민국 정의 론 > 은 학문 적 식견 으로 현실 정치 의 논쟁 을 정돈 해서 보여 주 는 한편 논쟁 의 출발점 을 제시 한 책 이 다 . 그 가 던진 3 가지 의 화두 특권 과 두 체제 , 사회 시장 경제 , 그리고 강한 민주주의 부터 논쟁 한 번 제대로 하 는 것 을 보 았 으면 좋 겠 다 . 지난 대선 패배 후 에 도 참여 정부 가 성공 한 정부 인지 , 실패 한 정부 인지 , 그리고 잘 한 것 이 무엇 인지 못한 것 이 무엇 인지 그냥 넘어가 지 않 았 는가 ? 좀 더 치밀 하 고 투철 해 지 자 . 논쟁 을 통해 새롭 게 정리 되 는 합의 가 바로 2012 년 대선 전략 의 중심 에 있 어야 승리 할 수 있 다 . 또 그렇게 합의 된 철학 이 새로운 정부 의 국정 철학 이 되 어야 민주 진보 정부 , 또는 민주 집권 2 기 정부 가 성공 할 수 있 다 . 덧붙이 는 글 | 김헌태 님 은 전 한국 사회 여론 연구 소장 으로 민주당 전략 기획 위원장 을 지냈 습니다 출처 : 김대중 - 노무현 ' 모시 기 경쟁 '... 이래서 졌 다 - 오마이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