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에 대해 재판부 는 “ ( 김 전 실장 ) 범죄 사실 은 특검 법 2 조 2 항 ( 최순 실 씨 가 정부 의 주요 결정 과정 에 개입 한 의혹 ) , 5 항 ( 최 씨 가 재단 을 설립 해 기업 으로부터 일감 수주 한 의혹 ) , 6 항 ( 정유라 씨 특혜 의혹 ) , 8 호 ( 공무원 불법 적 인 인사 조치 의혹 ) 등 각 의혹 사건 의 수사 과정 에서 인지 된 것 ” 이 라며 “ 각호 에서 규정 한 의혹 사건 과 합리 적 관련 성 이 있 다고 봄 이 타당 하 다 ” 고 판단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