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친 서민 ’ 지원 은 기존 혜택 연장 정도 정부 는 이번 세제 개편 안 에 대해 ‘ 일자리 와 친 서민 에 방점 을 두 었 다 ’ 고 자평 했 지만 , 정작 새로운 ‘ 친 서민 ’ 세제 는 별로 눈 에 띄 지 않 는다 . 일용 근로자 원천 징수 세율 을 8 % 에서 6 % 로 인하 하 고 , 근로 장학금 소득세 를 비 과세 로 전환 한 것 외 에 는 경차 에 대한 유류 세 환급 제 , 중소 상공 인 신용카드 부가가치세 세액 공제 우대 제 등 올해 일몰 이 도래 하 는 세제 혜택 을 연장 한 정도 다 . 정부 는 애초 올해 비 과세 · 감면 제도 를 대폭 정비 하 겠 다고 밝혔으나 일몰 이 도래 하 는 50 개 가운데 16 개 를 폐지 하 고 3 개 를 축소 하 는 데 그쳤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