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동 국회의원 / 김광림 ] ▲ 지난 23 일 국회 의원 회관 에서 김광림 새 누리 당 의원 을 만나 인터뷰 를 진행 했 다 . [ 남궁 진웅 timeid @] 아주 경제 이수경 기자 = " 서울대 상 과 대학 출신 들 만 가득 한데 혼자 영남대 2 부 대학 나왔으니 , 일찍 출근 해서 청소 도 하 고 그랬 죠 . 그 때 의 경험 들 이 평생 을 가 더라고 … " 과거 에 대한 회상 으로 인터뷰 가 시작 됐 다 . 1975 년 공직 에 입문 한 그 가 처음 으로 몸담 은 조직 은 당시 우리나라 경제 개발 을 주도 했 던 경제 기획 원 의 경제 기획국 종합 기획 과 . 당시 과장 이 진념 전 경제 부총리 ( 본지 12 월 21 일자 5 면 ) 였 다 . 성실 하 게 업무 에 임했 던 그 에게 지방대 꼬리표 는 아무런 문제 가 되 지 않 았 다 . 김광림 새 누리 당 의원 은 그렇게 차근차근 경력 을 쌓았 다 . 국회의원 을 2 번 하 는 내내 예산 결산 특별 위원회 위원 으로 활동 했 고 , 이제 는 당내 에서 금융 개혁 을 이끌 고 있 다 . 지난 23 일 국회 의원 회관 사무실 에서 김 의원 을 만났 다 . - 내년 우리나라 경제 를 두 고 ' 경제 위기 ' 라는 단어 가 심심찮 게 나온다 . 미국 의 금리 인상 과 중국 의 경기 둔화 , 신 흥국 의 경기 불안 등 대외 경제 상황 이 좋 지 않 은 상태 다 . 현재 우리 경제 를 어떻게 진단 하 나 . " 현재 의 위기 는 부슬부슬 내리 는 가랑비 에 수년 간 젖어들 어 속옷 까지 흠뻑 젖 어든 상태 라고 볼 수 있 다 . 갈아입 지 않 고서 는 옷 을 말리 기 어려운 상태 란 얘기 다 . 밖 에선 엔 저 로 인한 일본 과 의 경쟁심 화 , 중국 과 후발 개도국 의 추격 , 세계 경기 둔화 로 인한 교역 량 감소 등 이 우리 경제 를 위협 한다 . 국내 문제 로 는 고령화 로 인한 인구 구조 변화 , 장기 저성장 , 경직 된 노사 관계 , 더딘 규제 개혁 , 일자리 미스 매치 등 이 심각 하 다 . 이제 는 매크로 ( 거시경제 ) 한 것 을 논하 기 이전 에 세부 적 인 대책 들 이 나와야 할 때 다 . 정부 에서 추진 하 는 4 대 부문 개혁 이 그래서 필요 한 거 다 . "- 박근혜 정부 3 기 경제 팀 을 이끌 신임 경제 부총리 로 유일호 새 누리 당 의원 이 내정 됐 다 . 유 내정자 에게 조언 해 줄 얘기 가 있 다면 ? " 유 내정자 가 최경환 경제 팀 에서 했 던 정책 의 일관 성 은 유지 하 겠 다고 했 는데 , 그 정책 을 그대로 가져가 기 만 해서 는 안 된다 . 현 상황 에서 쓸 수 있 는 단기 적 대책 을 포함 해 경제 구조 의 체질 개선 위한 틀 을 잡 기 위해 노력 해야 한다고 본다 . 유 내정자 의 장점 은 중 장기 적 인 전망 과 분석 에 강하 다는 것 이 다 . 그런 그 의 장점 을 잘 살려 우리 경제 의 구조 를 개선 하 는 데 나선다면 긍정 적 인 결과 가 나오 지 않 겠 는가 . 다만 , 이런 것 들 은 정부 와 국회 가 하 는 것 은 한계 가 있 다 . 결국 민간 에서 뛸 수 있 도록 규제 를 풀 어 주 는 것 이 뒤따라 줘야 한다 . " - 당 에서 금융 개혁 추진 위원회 위원장 을 맡 고 있 다 . 금융 개혁 의 원칙 과 성과 가 있 다면 . " 금융 은 소비자 보호 , 시스템 안정 , 시장 질서 유지 를 위해 규제 와 감독 이 불가피 한 산업 이 다 . 다만 여기 서 불 합리 한 규제 , 과도 한 감독 으로 스트레스 를 받 은 금융 이 심근 경색 에 이어 동맥 경화 로 신음 하 지 않 도록 철저히 점검 하 고 , 대안 을 제시 하 는 것 인 금융 개혁 추진 위 의 역할 이 다 . 나 는 늘 ' 이 를 잡 는 데 는 엄지손톱 이 필요 하 지 , 바윗돌 을 던져서 잡 는 것 은 아니 다 ' 라고 생각 한다 . 그래서 금융 개혁 도 실무 적 인 것 부터 접근 한 거 다 . 금융 개혁 10 대 과제 가 마련 된 것 도 그 덕분 이 다 . 현재 가장 큰 성과 는 개인 종합 자산관리계좌 ( ISA ) 를 도입 하 기 로 한 것 이 다 . 개인 이 쉽 고 편하 게 금융 회사 에 맡기 고 , 맡긴 돈 은 확실히 불려 주 는 제도 다 . 다음 으로 보이스 피싱 을 막 고 , 10 % 대 중 금리 대 츨을 시행 하 고 이런 것 들 이 있 다 . 또 기업 대출 시 담보 나 보증 외 에 기술력 에 대한 평가 를 반영 하 고 , 기업 구조 조정 촉진 법 을 빨리 통과 시켜야 한다고 본다 . "- ISA 도입 과정 에서 진통 은 없 었 는지 궁금 하 다 . " 애초 에 야당 에서 이 를 두 고 ' 가진 자 , 고학력자 , 인터넷 이 가능 한 금융 지식 이 있 는 사람 들 의 운동장 이 지 , 춥 고 배고프 고 어려운 사람 들 이 대상 이 아니 지 않 느냐 " 라고 반대 했었 다 . 부자 감세 란 얘기 다 . 그래서 중산 층 이하 로 기준 을 바꾸 자고 제안 했 다 . 그런데 임종룡 금융 위원장 을 비롯 해 정부 관계자 들 은 그렇게 되 면 이 상품 자체 가 활력 을 잃어버릴 것 이 란 우려 가 컸 다 . 그래서 제 가 중재 안 을 제시 해 국회 가 수정안 을 의결 했 다 . 가입 대상 에 제외 돼 있 던 300 만 명 규모 의 농어민 을 포함 하 고 , 금융 소득 종합 과 세자 이외 에 가입 제한 을 두 지 않 은 것 이 다 . 그리고 총 급여 5000 만 원 이하 근로자 와 종합 소득 3500 만 원 이하 자영업 자 에 대한 비 과세 폭 을 200 만 원 에서 250 만 원 으로 늘리 고 , 의무 가입 기간 을 5 년 에서 3 년 으로 2 년 간 단축 한 것 도 상품 의 취지 를 살리 면서 야당 의 우려 를 반영 한 결과 다 . " - 10 대 과제 중 근무 시간 에 대한 탄력 운영 방안 등 도 있 다 . 자칫 ' 관치 금융 ' 우려 를 낳 을 수 있 는 대목 인데 . " 강제 하 는 건 아니 다 . 국민 의 눈높이 에서 근무 관행 을 바꾸 려는 노력 을 하 면 , 국민 들 이 먼저 그 은행 을 찾아갈 거 라고 본다 . 우리 는 그저 그런 은행 들 의 정보 를 공개 하 는 거 다 . 금융 회사 의 자율 과 창의 를 저해 하 는 규제 는 과감히 개선 하 되 , 금융 소비자 의 권익 을 보호 하 는 역할 은 더욱 강화 될 필요 가 있 다 . 은행 가산 금리 변동 과 산정 기준 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를 우리 위원회 논의 과제 로 포함 시킨 것 도 같 은 맥락 이 다 . " - 국내 금융 이 지나치 게 ' 우물 안 개구리 ' 라는 지적 도 있 다 . 장기 적 대책 도 필요 하 다 보 는데 . " 물론 맞 는 얘기 다 . 그런 대책 도 필요 하 다 . 애초 에 금융 개혁 과 관련 해 해외 법인 의 설립 을 확대 하 고 지원 을 늘리 자는 전문가 들 의 주장 도 있 었 다 . 그러나 당장 국내 에서 국민 들 이 금융 자산 을 늘릴 수 있 는 환경 이 되 지 않 는데 그것 만 내세워서 되 겠 느냐는 지적 이 나왔 다 . 경제 라는 순수 한 카테고리 를 정치 로 덮 어 버리 지 않 도록 하 자는 것 이 다 . 예 를 들 어 금사 분리 를 실시 하 려고 해도 아직 까지 경제 민주 화 에 대한 국민 들 인식 이 덜 성숙 된 상태 여서 어렵 다 . 그 보다 차라리 정보 의 투명 성 을 높여 주 는 게 더 맞 다 . 아직 까지 시기상조 란 얘기 다 . " - 정치 얘기 를 좀 해 보 자 . 오랫동안 관료 생활 을 하 다 국회 에 왔 는데 지금 의 정치 상황 어떻게 보 나 . " 관료 로서 일 했 을 때 는 나라 의 경쟁력 을 높이 는 게 중요 했 는데 , 정치 권 으로 오 니까 표 를 모으 는 것 이 정말 중요 하 더라 . 그리고 관료 일 때 는 정론 이 란 것 이 무엇 인가 를 찾 았 는데 국회 에 오 니 여론 과 중론 이 중요 하 더라 . 예 를 들 면 , 지역 구인 안동 은 도농 복합 도시 인데 농촌 이 많 은 곳 이 다 . 정론 과 당위 성 , 국가 경쟁력 을 감안 하 면 자유 무역 협정 ( FTA ) 은 반드시 해야 되 는 것 이 다 . 그런데 표 를 중심 으로 본다면 FTA 는 반대 해야 하 는 사안 인 것 이 다 . 그래서 나 는 농사 를 짓 는 분 들 이 평생 이 를 업 으로 할 수 있 게끔 지원 해 준다는 것 이 전제 가 된다면 FTA 는 찬성 한다는 전제 를 깔 았 다 . 정론 에 대해 표 와 여론 을 잘 조화 시켜 가 는 연주 , 그런 기술 이 정치 라고 본다 . 물론 매우 어렵 다 . "- 아직 임시 국회 가 남 아 있 긴 하 지만 , 사실 국회 가 정체 상태 다 . 19 대 국회 에 대해서 평가 한다면 ? " 19 대 국회 는 ' 국회 선진 화법 ( 국회법 일부 개정 법률안 ) ' 하나 때문 에 동물 국회 를 막 으려다 식물 국회 가 된 꼴 이 다 . 중요 한 상임위 마다 법안 통과 가 안 되 고 , 그 과정 에서 ' 타협 ' 이 란 이름 으로 법안 을 바꿔치기 하 는 상황 이 지속 됐 다 . 물론 18 대 에 비하 면 몸싸움 과 장외 투쟁 이 줄어들 었 지만 소통 과 대화 , 설득 과 타협 이 기대 에 못 미치 는 것 이 사실 이 다 . 그래서 많이 아쉽 다 . " 별도 로 질문 하 기 전 에 그 가 먼저 ' 문자 인사 청탁 ' 사건 을 먼저 꺼냈 다 . 그리고 ' 상황 이 시급 하 고 할 일 이 많 은 와중 에 이런 일 이 불거지 게 돼 미안 하 다 ' 는 마음 을 전했 다 . " 잘못 한 것 맞 다 . 보좌관 의 실수 든 뭐 든 , 친조카 란 사실 을 인정 하 고 바로 사과 했 으면 좋 았 을 텐데 왜 그러 지 못했 냐는 질타 도 많이 받 았 다 . 금융 개혁 추진 위원장 을 맡 고 있 다 보 니 더 민감 할 수 있 었 던 문제 였 던 것 같 다 . 미안 한 면 이 있 다 . 저 는 이제껏 해온 대로 할 것 이 고 , 그렇게 심판 을 받 을 것 이 라 본다 . 제 가 정치 를 시작 하 면서 지역 분 들 께 ' 정치 가 아닌 정책 으로 하 겠 다 ' 고 약속 했 는데 최근 에 나오 는 여론 조사 지표 들 을 보 면 생각 보다 긍정 적 이 다 . 지표 들 을 믿 고 있 다 . " 기사 원문 보 기 : http : / / www . ajunews . com / view / 201512271038364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