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하 고 , 소송비용 부담 에 관하 여 는 동법 제 95 조 , 89 조 를 적용 하 여 주문 과 같이 판결 한다 . 
 
 판사 <| name _ start |> 신미영 <| name _ end |>( 재판장 ) <| name _ start |> 이현숙 <| name _ end |> <| name _ start |> 김정순 <| name _ e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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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고등 법원 1969 . 7 . 18 . 선고 68 나 2429 판결 소유 권 이전 등기 말소 청구 사건 
 
 판시 사항 
 채무 승계 의 참가 신청 과 원 · 피고 에 대한 청구 요건 
 
 재판 요지 
 채무 승계인 이 참가 신청 을 하 는 경우 에 도 참가인 은 원 · 피고 를 상대 로 본소 청구 와 양립 할 수 없 는 자기 의 청구 를 따로 하 여야 한다 . 
 
 참조 법령 
 민사 소송법 제 75 조 
 
 서울 고등 법원 
 제 6 민사부 
 판결 
 
 원고 , 항소인 	 원고 
 피 고 , 피 항소인 	 피 고 
 채무 승계인 	 승계인 
 원심 판결 	 제 1 심 서울 민사 지방 법원 ( 68 가 5289 판결 ) 
 
 주 문 
 항소 를 기각 한다 . 
 채무 승계인 의 참가 신청 을 각하 한다 . 
 소송비 용중 항소 비용 은 원고 의 부담 으로 하 고 참가 로 인하 여 생긴 비용 은 채무 승계인 의 부담 으로 한다 . 
 
 청구취지 
 청구취지 및 항소 취지 $$ 원고 소송대리인 은 원판결 을 취소 하 고 , 피고 는 원고 에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갈현동 9 의 45 대 34 평 및 위 지상 연와 조 시멘트 와 즙 평가 건 주택 1 동 건평 15 평 9 홉 1 작 에 관하 여 서울 민사 지방 법원 서대문 등 기소 1968 . 5 . 18 . 접수 제 19318 호 로서 1968 . 5 . 17 . 자 매매 를 원인 으로 한 소유 권 이전 등기 의 말소 등기 절차 를 이행 하 라는 판결 을 구하 고 채무 승계인 은 참가 신청 취지 로서 원고 청구 기각 판결 을 구하 라 . 
 
 이 유 
 먼저 원고 의 본소 청구 에 관하 여 본다 . 
 원고 는 주장 하 기 를 원고 가 1968 . 1 . 12 . 피고 로부터 금 70 만 원 을 이자 는 월 6 푼 , 변제 기한 은 동년 5 . 12 . 로 정하 여 차용 함 에 있 어 그 담보 로 원고 소유 이 던 청구취지 기재 부동산 에 관하 여 피 고 앞 으로 매매 계약 에 인한 소유 권 이전 의 청구 권 보전 을 위한 가등기 를 하 여줌 과 동시 에 위 의 기한 까지 채 무변제 가 없 을 때 에 는 위 부동산 의 소유 권 을 피 고 앞 으로 넘겨 주 기 로 하 여 소유 권 이전 등기 에 필요 한 소요 서류 를 피 고 에게 교부 하 였 던 바 , 그 후 1968 . 5 . 9 . 에 이르 러 원 · 피고 는 다시 위 변제 기한 을 1968 . 8 . 12 . 까지 연기 하 기 로 합의 한 바 있 음 에 도 불구 하 고 피 고 는 1968 . 5 . 18 . 자 로 청구취지 기재 와 같이 위 부동산 에 관하 여 피 고 앞 으로 소유 권 이전 등기 를 경료 한 것 은 그 원인 을 결여 한 무효 의 등기 라고 주장 한다 . 
 그러나 원고 주장 대로 위 의 채 무변제 기한 을 1968 . 8 . 12 . 까지 연기 하 기 로 합의 하 였 더라도 원고 스스로 지금 까지 피고 에게 지급 된 금원 은 4 개월 분 의 약정 이 자 금 168 , 000 원 뿐 이 고 그 이상 의 원리금 을 변제 한 사실 이 없 음 을 자인 하 고 있 는 본건 에 있 어서 는 피 고 앞 으로 경료 되 어 있 는 위 부동산 에 관한 소유 권 이전 등기 는 당초 의 당사자 간 약정 대로 채 무담보 의 목적 범위 내 에서 유효히 존속 하 는 것 이 라고 볼 것 인 즉 이 점 에 있 어서 원고 의 위 주장 은 이유 없 음 이 명백 하 다 . 
 다음 채무 승계인 의 참가 신청 에 관하 여 본다 . 
 채무 승계인 의 주장 은 , 참가인 이 1969 . 1 . 30 . 본 건 소송 의 목적물 인 청구취지 기재 의 부동산 을 피고 로부터 매수 하 여 소유 권 이전 등기 를 경료 하 였으니 참가인 소유 라는 이유 로 원 · 피고 를 상대 로 채무 승계인 으로서 당사자 참가 신청 을 한다고 함 에 있 으므로 살피 건대 , 소송계속 중 당사자 로부터 그 소송 의 목적 된 채무 를 승계 한자 로서 는 피 승계인 의 상대방 인 당사자 의 신청 에 의하 여 강제 적 으로 소송 에 참가 시켜 지 는 경우 ( 민사 소송법 제 75 조 에 의한 인수 참가 ) 도 있 겠 으나 소송 의 승패 는 상대 적 인 것 이 어서 승계인 인 채무자 로서 도 승소 판결 을 얻 으면 장차 그 채무 에 관하 여 피 승계인 의 상대방 인 채권자 로부터 제소 당할 우려 가 없 어 진 것 이 므로 채무 승계인 스스로 계속 중 인 소송 에 참가 할 수 있 다고 보 아야 할 것 인 즉 본건 에 있 어서 채무 승계인 은 민사 소송법 제 74 조 , 제 72 조 의 규정 에 의하 여 당사자 로서 소송 에 참가 할 수 있 다고 보 아야 할 것 이 다 . 
 그런데 채무 승계인 이 위 와 같이 참가 를 하 려면 참가인 은 원 · 피고 를 각기 상대 로 본소 청구 와 양립 할 수 없 는 자기 의 청구 를 하 여야 하 는 바 , 참가인 의 참가 취지 는 원고 에게 대하 여 원고 청구 기각 을 구할 뿐 이 고 , 본소 청구 와 양립 할 수 없 는 자기 의 청구 가 없 으니 본 건 참가 신청 은 이 점 에 있 어서 부적 법 하 다고 아니할 수 없 다 . 
 따라서 원고 의 본소 청구 는 이유 없 으 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