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대책 도 마찬가지 다 . 정부 는 ' 강남 집값 ' 을 잡 겠 다며 다 주택 자 양도세 중과 부터 세무 조사 까지 가용 자원 을 총동원 했 지만 오히려 주택 가격 은 지난해 1 . 48 % 나 올랐 다 . 오히려 2016 년 연간 상승 폭 ( 0 . 71 %) 의 2 배 에 달한다 . 아파트 매매 가격 을 봐도 부동산 안정 화 정책 타깃 이 었 던 서울 은 4 . 7 % 나 오르 는 대신 정작 비 수도 권 아파트 매매 가 가 0 . 4 % 하락 하 는 역효과 를 낳 았 다 . 하지만 정부 대응 은 과감 한 정책 기조 전환 대신 기존 정책 지키 기에 급급 하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