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돈 의왕 시장 , 벌금 90 만 원 ' 기사회생 ' 
 김상돈 의왕 시장 이 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에서 벌금 90 만 원 을 선고 받 아 시장 직 을 유지 하 게 됐 다 . 
 수원 고법 형사 합의 2 부 ( 임상기 부장 판사 ) 는 19 일 공직 선거법 위반 혐의 로 기소 된 김 시장 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 에서 김 시장 에게 벌금 100 만 원 을 선고 한 원심 을 파기 하 고 벌금 90 만 원 을 선고 했 다 . 
 재판부 는 " 피고인 의 범행 은 부당 한 경쟁 을 막 고 , 선거 의 공정 성 을 확보 하 려는 공직 선거법 의 입법 목적 에 비춰 보 면 죄질 이 가볍 지 않 다 " 며 " 더욱이 한 차례 범행 후 선거 관리 위원회 로부터 예비 후보 명함 작성 및 배부 에 대한 안내문 을 받 고 도 재차 범행 한 것 은 피고인 에게 불리 한 정상 " 이라고 설명 했 다 . 
 그러 면서 도 " 다만 피고인 은 범행 을 시인 하 고 반성 하 고 있 고 , 선거법 위반 을 비롯 한 다른 전과 가 없 다 " 며 " 피고인 이 돌린 명함 이 많 지 않 고 , 선거 에서 2 위 후보 와 큰 득표 차 로 당선 돼 이 사건 범행 이 선거 당락 을 좌우 했 다고 보 기 어렵 다 " 고 감형 사유 를 밝혔 다 . 
 김 시장 은 지난해 6 · 13 지방 선거 당시 종교 시설 에서 명함 을 돌린 혐의 ( 공직 선거법 위반 ) 로 불 구속 기소 돼 지난 4 월 1 심 에서 벌금 100 만 원 을 선고 받 았 다 . 
 그러나 2 심 재판부 가 벌금 90 만 원 을 선고 했으며 이 형량 이 최종 확정 되 면 시장 직 을 유지 하 게 된다 . 
 재판 이 끝난 뒤 김 시장 은 " 선거법 을 위반 한 것 에 대해서 는 뉘우치 는 바 가 많 으나 , 불 합리 한 선거법 이 있 으면 개선 해야 한다고 생각 한다 " 며 " 앞 으로 는 주어진 임기 동안 시장 직 을 최선 을 다 해서 하 겠 다 " 고 말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