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 독 · 영 등 6 개국 분석 시간 제 · 임시직 고용 확대 … 합리 적 노사 관계 구축 도 정부 의 국정 과제 인 ' 고용 률 70 %' 를 우리 나라 보다 앞서 달성 한 국가 들 은 일관 되게 규제 완화 , 노동 시장 유연 화 등 시장 경제 논리 에 입각 한 경제 정책 을 추진 해 목표 에 도달 한 것 으로 분석 됐 다 . 10 일 한국 경영자 총 협회 가 발표 한 ' 고용 률 70 % 달성 을 위한 선진국 의 경험 과 시사점 ' 보고서 에 따르 면 1980 년 이후 5 년 이내 에 고용 률 을 5 % 포인트 이상 끌어올려 70 % 에 도달 한 독일 · 네덜란드 · 영국 · 미국 · 뉴질랜드 · 캐나다 등 6 개국 의 고용 정책 을 종합 적 으로 분석 한 결과 노동 시장 유연 화 정책 을 공통 적 으로 추진 됐 다 . 해고 규제 완화 , 고용 형태 다양 화 등 의 법 · 제도 개선 은 독일 · 네덜란드 · 영국 등 3 개국 에서 이뤄졌으며 영국 과 뉴질랜드 는 노조 의 합법 적 인 파업 범위 축소 등 합리 적 노사 관계 구축 을 위한 제도 개혁 을 해냈 다 . 또 실업 급여 수급 기간 단축 과 지급 대상자 축소 등 사회 보험 체계 개편 은 미국 을 제외 한 5 개국 에서 , 법인세 와 소득세 등 의 세 부담 경감 정책 은 캐나다 를 제외 한 5 개국 에서 시행 됐 다 . 경총 관계자 는 " 이 들 선진국 들 이 추진 한 각종 정책 들 이 시간 제 · 임시직 등 다양 한 고용 형태 활성 화 와 여성 등 의 취약 계층 취업자 증가 로 이어지 면서 고용 률 70 % 달성 에 도 성공 했 다 " 고 분석 했 다 . 실제로 6 개국 은 고용 률 을 70 % 까지 끌어올린 5 년 의 기간 동안 주당 30 시간 미만 을 일 하 는 시간 제 근로자 의 비율 을 연 평균 8 . 5 ~ 23 . 8 % 나 높였 다 . 시간 제 근로자 의 증가 율 은 네덜란드 와 뉴질랜드 가 각각 23 . 8 %, 23 . 5 % 를 기록 했으며 캐나다 · 독일 · 영국 도 각각 18 . 0 %, 17 . 4 %, 15 . 3 % 나 됐 다 . 반면 같 은 기간 독일 과 영국 의 전일제 근로자 의 증가 율 은 3 . 8 %, 7 . 4 % 에 그쳤 다 . 시간 제 근로자 의 증가 와 함께 이 들 국가 에서 는 임시직 근로자 의 증가세 도 두드러졌 다 . 독일 의 경우 상용 직 근로자 증가 율 이 3 . 8 % 에 그친 반면 임시직 근로자 는 29 . 1 % 증가 하 면서 고용 률 제고 와 근로 시간 단축 에 기여 했 다 . 네덜란드 역시 임시직 근로자 증가 율 이 26 . 4 % 로 상용 직 증가 율 ( 13 . 2 %) 보다 두 배 나 높 았 다 . 이광호 경총 고용 정책 팀장 은 " 한국 은 근로 시간 단축 , 정리 해 고 요건 강화 등 각종 규제 정책 을 추진 하 면서 선진국 과 는 정반대 방향 으로 가 고 있 다 " 며 " 고용 률 70 % 에 먼저 도달 한 국가 들 처럼 우리나라 도 과감 한 규제 완화 와 세제 개편 을 통한 투자 활성 화 정책 이 절실 하 다 " 고 지적 했 다 . 나 윤석 기자 nagija @ sed . co . kr [ 한국 i 웹툰 ] 역모 의 메세지 를 풀 어라 ! < 검 은 호랑이 > [ ⓒ 인터넷 한국일보 ( www . hankooki . com )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