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 - 세 - 지 뉴스 , 190315 1 . 올해 서울 공동 주택 공시 가격 이 평균 14 . 17 % 오를 것 으로 나타남 . 지난 2007 년 이후 최대 폭 임 . 1 주택 자 의 종합부동산세 부과 기준 인 공시 가격 9 억 원 이상 공동 주택 은 50 % 이상 급증 함 . 강남 외 에 도 작년 에 집값 이 많이 올랐 던 강북 지역 등 에서 세부 담 이 크 게 늘 전망 임 . 2 . 한국 과 일본 이 일제 강제 징용 배상 판결 문제 를 비롯 한 외교 현안 에 대해서 국장 급 협의 를 열 었 지만 이견 을 좁히 는데 실패 함 . 상호 경제 보복 을 언급 하 는 등 최악 의 갈등 을 겪 고 있 는 상황 에서 제 3 국 이 참여 하 는 중재 위원회 를 구성 할 가능 성 까지 제기 되 고 있 음 . 3 . 정부 가 금융 , 보험업 에서 도 중견 기업 을 지정 하 는 방안 을 추진 함 . 현재 유일 하 게 금융 , 보험 업종 만 중견 기업 분류 가 없 어 중소기업 에서 곧바로 대 기업 이 되 면서 각종 규제 에 시달리 는 부작용 을 해소 하 기 위해 서임 . 중견 기업 의 경우 대 기업 보다 생산 시설 투자 , 연구 개발 등 에서 세액 공제 혜택 이 많이 주어짐 . 4 . 국민 연금 이 22 일 열리 는 현대차 그룹 주주 총회 를 앞두 고 엘리엇 의 제안 대신 현대차 그룹 의 제안 에 모두 찬성 의사 를 밝힘 . 글로벌 의결권 자문 기관 까지 잇따라 현대차 그룹 에 우호 적 인 입장 을 보이 면서 현대차 그룹 은 주총 에서 엘리엇 에 완승 할 가능 성 이 농후 해짐 . 5 . 리얼미터 의 여론 조사 에 따르 면 문재인 대통령 의 국정 수행 에 대한 부정 평가 가 50 . 1 % 를 기록 함 . 부정 평가 가 50 % 를 넘어선 것 은 취임 이후 처음 이 며 , 부정과 긍정 평가 의 격차 가 오 차 범위 를 넘어선 것 도 처음 임 . 6 . 공정거래위 원회 가 구글 , 페이스북 등 글로벌 IT 공룡 들 의 무분별 한 개인 정보 수집 과 저작 권 침해 행태 에 대해 제재 에 나섬 . 특히 구글 의 회원 콘텐츠 저작 권 침해 약관 에 시정 권고 를 한 것 은 전 세계 경쟁 당국 중 처음 임 . 7 . 구글 지 메일 , 페이스북 , 인 스타 그램 등 글로벌 인터넷 · 모바일 서비스 에서 이틀 연이 어 접속 장애 가 발생 함 . 그러나 구글 과 페이스북 은 명확 한 원인 을 제시 하 거나 재발 방지 에 대한 입장 을 내놓 지 않 고 있 어 이용자 들 이 불안 을 호소 하 고 있 음 . 8 . 황교안 자유 한 국당 대표 가 ' 자체 핵 무장 ' 검토 에 대해 공론화 가 필요 하 다고 밝힘 . 황 대표 는 자체 핵 무장 에 대해 " 폭넓 은 여론 수렴 이 필요 함 과 동시 에 국제 사회 와 도 함께 고민 하 면서 풀 어 가 야 할 과제 " 라면서 " 공론 의 장 을 열 어 나갈 필요 가 있 다고 본다 " 고 말 함 . 출처 : 매일 경제 노동 법률 상담 전화 노사 119 ( 02 - 5454 - 119 ) 노 무사 닷컴 nomoosa . com 공유 하 기 글 요소 사업자 정보 표시 노동 법률 상담 전화 | 최승오 공인노무사 | 서울시 송파구 법원 로 127 대명 벨 리온 1314 호 | 사업자 등록 번호 : 830 - 85 - 00766 | TEL : 010 - 4322 - 1414 | Mail : nomoosa @ korea . com | 사이버 몰의 이용 약관 바로 가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