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 “ 한명숙 전 총리 에 동병상련 … 검찰 개혁 · 한 명숙 재심 운동 응원 ” | 일요 신문 
 이재명 경기도지사 “ 한명숙 전 총리 에 동병상련 … 검찰 개혁 · 한 명숙 재심 운동 응원 ” 
 “ 검찰 개혁 은 시대 적 과제 … 수사 · 기소 분리 하 고 검찰 조서 증거능력 제한 해야 ” 
 온라인 | 20 . 05 . 30 17 : 02 
 특히 , “ 수사 · 기소 를 분리 하 고 검찰 조서 의 증거능력 제한 해야 한다 ” 고 지적 했 다 . 
 그 자신 이 변호사 로 법조인 이 기 도 한 이재명 지사 는 30 일 , 자신 의 페이스북 에 올린 글 에서 “ ‘ 열 명 의 법인 을 놓쳐도 억울 한 한 명 을 만들 지 말 라 ’ 는 말 은 오래 된 법언 ( 法言 ) 이 다 . ‘ 찌르 되 비틀 지 말 라 ’ 는 말 은 무소불위 권력 검사 세계 의 경구 이 다 ” 라며 검찰 개혁 이 시대 적 과제 임 을 강조 했 다 . 
 이재명 지사 는 “ 일부 정치검찰 ‧ 부패 검찰 의 범죄 조작 , 난도질 로 파렴치한 만들 기 , 무죄 라도 고생 좀 해봐라 식 검찰권 남용 은 지금 도 계속 중 이 다 ” 라며 “ 한명숙 전 총리 재판 에서 검찰 이 위증 을 교사 했 다는 증언 이 나왔 다 . 공익 의 무로 피고인 에 유리 한 사실 도 밝혀야 할 검찰 의 증거 조작 은 있 을 수 없 는 인권 침해 이 자 헌정 질서 교란 이 다 . 도둑 을 방치 하 는 경비 가 도둑 보다 더 나쁘 지만 , 무고 한 사람 을 도둑 으로 만드 는 건 도둑 방치 보다 더 한 악행 이 다 ” 라고 검찰 을 정면 으로 비판 했 다 . 
 이어 “ 검찰 의 위증 교사 가 사실 인지 는 두 고 봐야겠지만 , 지금 까지 본 일부 정치 · 부패 검찰 의 행태 상 충분히 가능 한 일 이 고 , 무죄 를 유죄 로 만들 려는 검찰 의 위증 교사 는 오히려 진실 에 가깝 다고 생각 된다 ” 며 일각 의 의혹 에 신빙 성 이 있 음 을 강조 했 다 . 
 특히 , 그 는 지난 지방 선거 이후 자신 을 둘러싼 검찰 과 의 법정 공방 을 거론 하 며 비판 의 수위 를 높였 다 . 
 이재명 지사 는 “ 촛불 혁명 후 에 도 증거 조작 과 은폐 로 1370 만 도민 이 압도 적 지지 로 선출 한 도지사 의 정치 생명 을 끊 으려고 한 그 들 이 다 ” 라며 “ 가해 위험 있 는 정신 질 환자 강제 진단 은 정신 보건 법 에 따른 시장 의 의무 이 다 . 검찰 은 정신 질환 으로 폭력 을 자행 하 는 동영상 과 녹음 파일 등 수많 은 무죄 증거 를 확보 하 고 도 이 를 은폐 한 채 ‘ 정신 질환 없 는 사람 을 강제 진단 ’ 한 직권 남용 으로 저 를 기소 했 고 , 법정 에서 도 끝 까지 은폐 증거 제출 을 방해 했 다 ” 고 주장 했 다 . 
 이어 “ 천신만고 끝 에 은폐 증거 를 찾 아 직권 남용 혐의 에 무죄 를 받 았 지만 , 검찰 의 화려 한 언론 플레이 로 선고 전 에 이미 저 는 상종 못 할 파렴치한 이 었 고 , 극단 적 선택 까지 고민 했 던 고통 과 국민 의 오해 는 지금 도 계속 중 이 다 ” 라며 “ 적폐 청산 은 시대 적 과제 이 지만 , 일부 검찰 의 악의 적 선별 처벌 , 범죄 조작 은 또 다른 적폐 입니다 . 증거 조작 으로 없 는 죄 를 만드 는 건 중세 의 고문 과 마녀 사냥 만큼 이나 큰 죄악 이 다 ” 라고 검찰 의 행태 를 꼬집 으며 분통 을 터뜨렸 다 . 
 그러 면서 “ 일부 정치 · 부패 검찰 의 선별 수사 와 불 법기 소 가 가능 한 것 은 기소 검사 의 수사 권 장악과 검찰 조서 의 증거능력 때문 이 다 ” 라며 “ 검찰 의 직권 남용 을 막 으려면 수사 권 과 기소 권 을 분리 하 고 , 직접 수사 에 도 수사 검사 와 기소 검사 를 분리 해야 한다 . 사건 의 왜곡 ‧ 조작 을 막 고 법관 이 선입견 없이 사건 을 심리 할 수 있 도록 ( 공판 중심주의 ) 검찰 조서 증거 능력 을 제한 해야 한다 ” 고 강조 했 다 . 
 또한 “ 법무부 의 수사 · 기소 검사 분리 방침 과 법원 의 검찰 조서 의 증거능력 제한 을 적극 지지 한다 . 검경 수사 권 조정 도 속히 시행 돼야 한다 ” 며 “ 본인 으로서 는 억울 하 기 짝 이 없 을 기소 재판 에 고통 받 으며 , 추징금 때문 에 통장 의 수십만 원 강연료 조차 압류 당해 구차 한 삶 을 강제 당하 는 한 전 총리 님 에게 짙 은 동병상련 을 느낀다 ” 고 한명숙 전 총리 에 대한 강한 연대감 을 나타냈 다 . 
 이재명 지사 는 “ ‘ 의심 스러울 때 는 피고인 의 이익 으로 ’ 역시 중요 한 법언 이 다 . 한 명 의 판사 마음 에 유무죄 가 엇갈린 다면 무죄 이 다 . 다수 판사 의 판단 이 엇갈린 다면 어때 야 할까 ? 일부 국가 에서 는 그래서 무죄 판결 에 는 검찰 의 상소 를 금지 한다 ” 며 “ 유죄 의 심의 강력 한 증거 였을 법정 증언 이 검사 가 교사 한 위증 이 었 다는 증언 이 잇따른다 . 최종 결론 은 알 수 없 지만 한 전 총리 님 이 재심 기회 를 가지 면 좋 겠 습니다 . 검찰 개혁 과 한 전 총리 재심 운동 을 응원 한다 ” 고 밝혔 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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