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재판소 가 2 일 이광재 강원도지사 가 낸 헌법 소원 사건 에서 헌법 불 합치 결정 을 한 것 은 현행 지방 자치 법 의 관련 조항 이 여러 가지 위헌 적 요소 를 담 고 있 다는 판단 때문 이 다 . 심리 결과 위 헌 결정 정족수 ( 6 명 ) 를 채우 지 못해 형 식면 에선 헌법 불 합치 결정 이 났 지만 , 결정 문 엔 위 헌 요소 들 이 적시 돼 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