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정부 = 뉴시스 】 김 칠 호 기자 = 의정부 지법 민사 2 단독 고제 성 판사 는 25 일 보이스 피싱 조직 에 예금 통장 을 빌려 준 통장 주인 에게 피해액 의 50 % 인 4435 만 여 원 을 배상 하 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 했 다 . 재판부 는 " 보이스 피싱 범인 에게 자기 명의 의 통장 과 현금 카드 등 을 건네 줄 때 불특정 다수 가 보이스 피싱 범행 대상 이 될 수 있 음 을 예견 할 수 있 고 이 는 범행 을 방조 한 공동 불법 행위 자 에 해당 하 기 때문 에 손해 를 배상 할 책임 이 있 다 " 고 판시 했 다 . 재판부 는 " 다만 피해자 도 보이스 피싱 이 사회 적 인 문제 로 부각 된 상황 에서 가짜 대검찰청 사이트 에 제대로 된 확인 없이 금융 정보 를 입력 해 손해 를 키운 점 을 참작 , 피고 들 의 책임 을 50 % 로 제한 한다 " 고 결정 했 다 . 재판부 에 따르 면 보이스 피싱 으로 사 기 당한 김 모 ( 48 ) 씨 가 보이스 피싱 범행 에 사용 된 통장 명의자 이모 ( 36 ) 씨 등 15 명 을 상대 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을 제기 했 다 . 피해자 김 씨 는 2011 년 9 월 30 일 " 수사 중 인 사기 사건 에 연루 돼 있 으니 ( 이 사건 과 ) 관련 없 다면 대검찰청 홈페이지 에 금융 정보 를 입력 하 라 " 는 전화 를 받 고 가짜 대검찰청 사이트 에 자신 의 인 적 사항 , 계좌 번호 , 보안 카드 번호 , 비밀 번호 등 을 입력 했 다 . 보이스 피싱 조직 은 이 정보 들 을 이용해 김 씨 의 계좌 에서 15 명 명의 의 계좌 로 8871 만 원 을 송금 한 뒤 신용 카드 로 돈 을 인출 해 가로챘 다 . 조이스 피싱 조직 은 대출 을 알선 해 주 는 조건 으로 이 들 의 은행 통장 , 신용카드 , 비밀 번호 등 넘겨 받 아 범죄 에 사용 했 다 . seven 5 @ newsis . com [ 뉴시스 이 시간 핫 뉴스 ] ㆍ 朴 " 대통령 된다면 " 6 년 전 하버드 연설 화제 ㆍ 찜질방 목욕탕 서 70 대 노인 심장 마비 익사 ㆍ " 째려봤 다 " 술집 서 옆 손님 살해 20 대 징역 12 년 ㆍ 경찰 , 성매매 장부 입수 … 500 여 명 무더기 입 건 ㆍ 10 살 짜리 어린 딸 수차례 성폭행 한 인면수심 40 대 ★ 뉴시스 뉴스 , 이젠 네이버 뉴스 스탠드 에서 도 만나 세요 ★ 손 안 에서 보 는 세상 , 모바일 뉴시스 < 저작권자 ⓒ 공감 언론 뉴시스 통신사 . 무단 전재 - 재 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