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국가 및 지방 자치 단체 에서 유용 하 게 소용 될 조세 가 2004 년 을 기준 으로 국세 의 경우 18 조 6 , 230 억 원 정도 가 체납 된 상태 이 고 , 여기 에 3 조 2 , 668 억 원 에 달하 는 지방세 체납액 까지 포함 한다면 21 조 원 을 상회 하 고 있 는 실정 이 다 . ( 국세청 9 월 국회 제출 자료 와 행정자치부 세정 연감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