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득 전문직 종사자 들 과 연예인 , 프로 스포츠 선수 들 이 국민 연금 보험료 를 상습 적 으로 체납 하 고 있 는 것 으로 나타났 다 . 또한 장기 적 인 불황 으로 국민 연금 을 체납 하 는 개인 과 사업장 이 늘 고 있 다 . 12 일 국민 연금 공단 이 민주당 최영희 의원 에게 제출 한 ‘ 특별 관리 대상 체납 보험료 징수 현황 ’ 에 따르 면 연금 보험료 를 1 년 이상 장기 체납 한 사람 중 에서 전문직 과 과세 상위 자영업 자 ( 업종 별 과세 평균액 의 150 % 이상 ) , 연예인 , 직업 운동 선수 등 8310 명 이 체납 한 보험료 는 2 월 말 현재 422 억 4400 만 원 에 달하 는 것 으로 집계 됐 다 . 직종 별 로 는 과세 상위 자영업 자 가 6544 명 으로 가장 많 았 는데 , 이 들 이 납부 하 지 않 은 연금 보험료 는 333 억 4000 만 원 에 달했 다 . 이어 전문직 1038 명 ( 미납 보험료 47 억 1000 만 원 ) , 직업 운동 선수 559 명 ( 〃 30 억 3400 만 원 ) , 연예인 169 명 ( 〃 11 억 6000 만 원 ) 등 의 순 으로 체납자 가 많 았 다 . 이 에 따라 공단 측 은 지난 2 월 부터 전국 91 개 지사 에 전담 직원 을 지정 해 체납 보험료 를 자진 납부 하 도록 독려 하 고 있 지만 이후 6 개월 동안 특별 관리 대상자 들 의 체납액 은 38 억 2000 만 원 줄어드 는 데 그쳤 다 . 최 의원 은 “ 연금 보험료 납부 를 거부 하 는 고액 체납자 들 의 명단 을 공개 하 는 등 실효 성 있 는 대책 을 세워야 한다 ” 고 지적 했 다 . 경기 침체 로 국민 연금 체납 사례 가 늘 고 있 다 . 이날 연금 공단 이 한나라당 임두성 의원 에게 제출 한 자료 에 따르 면 지난 7 월 현재 국민 연금 체납 사업장 수 는 30 만 4000 곳 으로 체납금 액 은 1 조 2814 억 원 에 달하 는 것 으로 나타났 다 . 체납 사업장 수 는 2005 년 22 만 30000 곳 에서 2006 년 25 만 9000 곳 , 2007 년 28 만 4000 곳 , 2008 년 7 월 30 만 4000 곳 으로 매년 꾸준히 증가 하 고 있 는 추세 다 . 24 개월 이상 의 장기 체납 사업장 수 는 2005 년 3704 곳 에서 2008 년 7 월 8689 곳 으로 2 . 3 배 증가 했으며 , 37 개월 이상 의 장기 체납 사업장 수도 368 곳 에서 2045 곳 으로 5 . 6 배 늘 었 다 . 체납금 액도 2005 년 1 조 302 억 원 에서 2006 년 1 조 1452 억 원 , 2007 년 1 조 2303 억 원 , 2008 년 7 월 1 조 2814 억 원 으로 늘 었 다 . 지역 가입자 도 체납 사례 가 크 게 늘어났 다 . 2008 년 7 월 현재 국민연금 지역 가입 대상자 885 만 9939 명 의 절반 을 훨씬 웃도 는 504 만 4939 명 ( 56 . 9 %) 이 일정 한 소득 이 없 어 납부 대상 에서 제외 된 납부 예외 자 였 다 . 납부 대상자 381 만 5000 명 중 에서 도 34 . 8 % 인 132 만 9185 명 이 12 개월 이상 보험료 를 내 지 못하 고 있 다 . 납부 예 외자 와 체납자 를 합하 면 전체 지역 가입자 의 71 . 9 % 인 637 만 4124 명 이 노후 에 국민 연금 을 지급 받 지 못하 는 연금 사각지대 에 놓일 가능 성 이 큰 것 으로 분석 됐 다 . 신진호 기자 ship 67 @ segye . 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