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 하 세요 이원영 변호사 입니다 . 회사 내 운동 경기 , 야유회 , 등산 대회 등 에 참여 하 였 다가 사고 를 입 었 을 경우 에 산업재 해 보상 을 받 을 수 있 는지 알아보 도록 하 겠 습니다 . 야유회 , 등산 대회 등 각종 행사 에 근로자 가 참가 하 는 것 이 사회 통념 상 노무 관리 또는 사업 운영 상 필요 하 다고 인정 되 는 경우 에 는 근로자 가 그 행사 에 참가 하 여 발생 한 사고 는 통상 적 으로 업무상 사고 로 봅니다 . 근로자 가 근로 계약 에 의하 여 통상 종사 할 의무 가 있 는 업무 로 규정 되 지 아니한 회사 외 의 행사 나 모임 에 참가 하 던 중 재해 를 당한 경우 에 는 이 행사 의 목적 내용 , 운영 방법 등 을 종합 적 으로 고려 하 여 업무상 재해 가 인정 되 는지 검토 하 여야 합니다 . 회사 내 낚시회 소속 회원 4 명 이 밤낚시 를 하 고 다시 서울 로 올라오 던 중 사고 가 나 서 사망 하 였 는데 , 법원 은 이 사건 행사 는 비록 참가인 은 많 지 않 았 지만 소외 회사 의 업무 수행 의 연장 행위 로서 사회 통념 상 그 전반 적 인 과정 이 사용 자 의 소외 회사 인 관리 를 받 는 상태 하 에 있 었 으므로 그 행사 에 참가 하 는 동안 발생 한 이 사건 재해 는 업무상 재해 로 봄 이 타당 하 다고 판결 하 였 습니다 . 반면 , 노동조합 전임자 가 회사 의 허락 을 받 아서 상급 노조 단체 가 주관 하 는 행사 에 참여 하 였 다가 사고 를 당하 여 사지 마비 진단 을 받 은 사건 에서 법원 은 회사 의 허락 을 받 아서 행사 에 참여 하 였 다고 하 더라도 이 사건 행사 는 사용 자 의 사업 과 는 무관 한 노동 단체 와 관련 된 활동 으로 보인다며 업무상 재해 를 인정 하 지 않 았 습니다 . 위 와 같이 사고 당시 근무 상황 이나 업무 성격 등 에 따라 산재 보상 이 될 수 도 있 고 안 될 수 도 있 기 때문 에 정확 한 판단 을 위해서 는 변호사 와 상담 을 하 시 는 것 이 좋 습니다 . 이원영 변호사 는 다년간 산업 안전 보건 교육 센터 이사장 , 노동 과 건강 연구회 공동 대표 를 역임 하 고 , 다수 의 노동 조합 의 고문 으로 활동 하 였 습니다 . 노동 , 산재 문제 에 관한 풍부 한 경륜 과 노하우 로 의뢰인 의 입장 에서 , 의뢰인 의 권리 를 찾 아 드리 겠 습니다 . 법무법인 이산 대표 변호사 이원영 서울 변호사 , 구로 변호사 , 금천구 변호사 , 관악 변호사 , 영등포 변호사 , 법무법인 이 산 , 이원영 변호사 , 이현아 변호사 , 이혜림 변호사 , 구로 법률 상담 , 금천 법률 상담 , 무료 상담 , 기업 법무 , 공증 , 이혼 상담 , 변호사 직접 상담 , 노동 , 산업재 해 , 산재 , 업무상 재해 , 산재 보험 급여 , 유족 급여 , 유족 급여 신청 , 산업재 해 보상 보험법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