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 인지 적 의정 활동 ’ 동력 제공 했 다 - 여성 신문 
 ‘ 성 인지 적 의정 활동 ’ 동력 제공 했 다 
 승인 2008 . 05 . 23 11 : 32 
 수정 2008 - 05 - 23 11 : 32 
 17 대 국회 여성 가족 위원회 를 돌아보 니 
 병역법 · 여 가 부 논의 당론 에 밀려 아쉬움 
 지난 17 대 국회 에서 여성 위원회 와 여성 가족 위원회 는 여성 들 의 일 과 가정 양립 을 위한 다양 한 보육 서비스 시스템 구축 과 다양 한 가족 을 위한 지원 정책 추진 및 관련 입법 활동 에 주력 했 다 . 
 국회 여성 가족 위원회 ( 여가 위 ) 가 지난 14 일 전체 회의 를 끝 으로 공식 일정 을 마쳤 다 . 
 17 대 국회 가 문 을 연 지난 2004 년 부터 지난 4 년 여 는 저출산 · 고령 사회 , 세계 화 지식 기반 사회 를 맞 아 어느 때 보다 도 여성 과 가족 에 대한 관심 이 높 았 고 여성 의 사회 진출 이 확대 되 면서 사회 적 돌봄 과 일 과 가정 의 양립 문제 가 크 게 부각 됐 다 . 
 이 에 발맞춰 여가 위 는 양성 평등 정책 의 성숙 과 가족 정책 의 발전 에 큰 성과 를 보였 다 . 
 문희 위원장 은 “ 여가 위 는 ‘ 가정 과 직장 의 양립 ’ 이 라는 측면 에서 다수 의 법안 을 제정 했 고 국제 결혼 가족 을 포함 해 다양 한 가족 에 대한 사회 적 인정 과 지원 을 시작 할 수 있 는 토대 를 마련 했 다 ” 고 총평 했 다 . 
 차인 순 여 가 위 입 법심 의 관 은 국회 가 성 인지 의회 의 단초 를 형성 하 는 데 동력 을 제공 했 다고 평가 내렸 다 . 차 심의 관은 “ 여가 위 는 모든 의정 활동 에 성 인지 적 관점 을 반영 시키 면서 17 대 국회 가 성 인지 의회 의 단초 를 형성 하 는 데 동력 을 제공 했 다고 할 수 있 다 ” 고 말 했 다 . 성 인지 적 예산 제도 화 , 성별 영향 분석 평가 제도 도입 등 의 법 적 근거 와 틀 을 마련 하 는 데 여가 위 의 역할 이 결코 작 지 않 았 다는 것 이 다 . 
 반면 일부 사안 과 관련 , 당론 에 갇혀 한 목소리 를 내 지 못하 는 아쉬움 도 남겼 다 . 군가 산점 제 를 도입 하 는 병역법 개정안 의 경우 한나라당 이 당론 으로 채택 하 면서 의견 이 모아 지 지 못했 고 여성 가족 부 폐지 에 대한 논의 에 있 어서 도 위원회 차원 의 대안 을 제시 하 지 못했 다 . 
 가족 친화 환경 등 제도 화 성공 
 여가 위 는 여성 들 의 일 과 가정 양립 을 위한 다양 한 보육 서비스 시스템 구축 과 가족 친화 적 사회 환경 조성 , 다 문화 · 한 부모 가족 등 다양 한 가족 을 위한 지원 정책 추진 과 입법 활동 에 주력 했 다 . 성매매 , 성폭력 , 가정폭력 등 인권 문제 도 물론 이 다 . 
 새롭 게 제정 된 법안 으로 는 ‘ 가족 친화 사회 환경 의 조성 촉진 에 관한 법률안 ’ ‘ 다 문화 가족 지원 법안 ’ ‘ 여성 인력 의 경제 활동 진흥 법안 ’ 등 을 꼽 을 수 있 다 . 
 오 는 6 월 시행 되 는 ‘ 가족 친화 사회 환경 의 조성 촉진 에 관한 법률안 ’ 으로 인해 아동 양육 과 가족 부양 등 의 책임 이 사회 적 으로 분담 될 수 있 는 제반 환경 이 마련 될 전망 이 다 . 
 ‘ 다 문화 가족 지원 법안 ’ 은 최근 국제 결혼 의 증가 등 으로 다 문화 사회 로 급속히 변화 하 고 있 는 현실 에 발맞춰 다 문화 가족 의 구성원 이 우리 사회 의 구성원 으로서 순조 롭 게 통합 되 고 안정 적 인 가족 생활 을 영위 할 수 있 도록 지원 정책 의 제도 적 인 틀 을 마련 했 다 . 
 국가 적 차원 에서 여성 경제 활동 증진 을 위한 체계 적 이 고 종합 적 인 제도 를 마련 하 는 ‘ 여성 인력 의 경제 활동 진흥 법안 ’ 도 빼놓 을 수 없 다 . 
 이 에 따라 국가 는 여성 인력 의 경제 활동 진흥 을 위해 종합 시책 수립 , 행정 적 · 재정 적 지원 방안 등 을 강구 하 고 , 지방 자치 단체 는 지역 적 특성 을 고려 하 여 필요 한 시책 을 강구 하 도록 하 는 등 국가 및 지방 자치 단체 에 대한 책무 를 규정 한다 . 
 이외 전면 개정 이 이뤄진 ‘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 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 ’ 과 ‘ 영유 아보 육법 일부 개정 법률안 ’ 통과 도 큰 의미 를 갖 는다 . ‘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 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 ’ 의 경우 에 는 가해자 의 형량 강화 등 법 사 위 분야 가 많이 포함 됐 지만 여가 위 차원 의 의견 제시 가 두드러졌 던 사안 이 다 . 호주제 폐지 를 골자 로 한 민법 개정안 논의 시 와 마찬가지 로 관련 위원회 로서 깊이 있 는 토론 을 거쳐 영향력 을 크 게 미쳤 던 사안 으로 분류 할 수 있 다 . 
 또 여 가 위 는 공청회 , 정책 토론회 등 을 자주 개최 하 고 문제 가 발생 한 지역 을 찾 아 현장 조사 를 실시 함 으로써 다양 한 여성 문제 를 환기 시키 고 향후 정책 과제 개발 에 대한 공감대 를 형성 하 는 계기 를 마련 했 다 . 
 소속 여성 의원 활동 뛰어나 
 특히 위원장 을 맡 았 던 문희 한나라당 의원 , 전반기 간사 를 맡 았 던 홍미영 통합민주당 의원 , 최순영 민주 노동당 의원 의 활약 은 뛰어났 다 . 
 문 위원장 은 지난 2006 년 6 월 부터 2 년 여간 여가 위 를 무리 없이 이끌 면서 특히 아동 성 폭력 예방 정책 과 관련 해 정부 에 종합 적 대책 을 촉구 , 전체 를 아우르 는 모범 적 인 형식 의 문제 제기 가 인상 깊 었 다는 평 이 다 . 
 어린이 성폭력 안전 을 위한 정부 의 대책 을 추궁 하 며 스쿨 폴리스 제도 확대 , 음란물 차단 대책 , 대통령 직속 아동 성 폭력 근절 위원회 설치 등 을 동시 제안 하 는 형식 이 다 . 
 홍미영 의원 의 경우 겸 임상임 위 로서 의 장점 을 잘 살렸 다는 평 이 다 . 홍 의원 은 여가 위 외 에 행정 자치 위원회 와 예산 결산 특별 위원회 에서 활동 했 다 . 이 들 겸임 하 고 있 는 상임위 를 통해 성 평등 관련 법안 이나 문제 들 에 대해 이슈 화 하 려 노력 하 면서 국회 전체 에서 성 평등 의제 들 이 논의 될 수 있 도록 한 것 이 다 . 
 2006 년 2 월 발 의 한 정치 자금 법 일부 개정 법률 안과 2005 년 10 월 발 의 한 지방세법 일부 개정 법률안 등 이 그 예 다 . 정치 자금 법 개정안 에 는 여성 추천 보조금 이 용도 에 맞 게 적절히 쓰일 수 있 도록 했 고 지방세법 개정안 은 실질 적 인 양성 평등 의 실현 을 위해 부부 간 의 재 산분 할 청구 권 행사 시 현행법 상 의 취득세 와 등록세 를 부과 하 지 않 아야 한다는 내용 을 담 고 있 다 . 
 최순영 의원 은 국정 감사 에서 빛 을 발했 다 . 10 명 의 당내 의원 들 과 함께 각각 소속 된 상임위 에서 여성 관련 정책 을 평가 하 는 ‘ 여성 국감 ’ 을 앞장서 시행 한 최 의원 은 비록 ‘ 법안 통과 ’ 라는 가시 적 인 성과 는 크 게 내 지 못했 지만 여성 관련 정책 을 공론 화 하 는 데 일조 했 다 . ‘ 여성 국감 ’ 은 ▲ 정부 각 부처 의 여성 정책 에 대한 통합 적 접근 ▲ 국감 시기 여성 문제 에 대한 적극 적 의제 화 측면 에서 국정 감사 의 새로운 정형 을 모색 했 다는 평 을 받 았 다 . 
 초당 적 협력 은 미흡 
 이런 성과 속 에서 도 정당 과 계파 를 뛰어넘 어 초당 적 협력 을 이루 지 못했 다는 점 은 아쉬움 으로 남 는다 . 
 정치 적 대립 속 에 서로 양보 하 거나 수용 하 는 측면 이 부족 했 고 대선 , 총선 을 거치 면서 정치 논리 가 작동 하 는 모습 을 보였 다 . 특히 여성 가족 부 통폐합 논의 때 위원 들 은 소속 정당 의 입장 을 넘어서 지 못했 고 , 공청회 개최 나 적극 적 인 입장 표명 을 하 지 못했 다 . 
 또 일부 남성 의원 들 의 정제 되 지 못한 발언 이나 원론 적 인 답변 들 도 의미 를 퇴색 시켰 다는 지적 이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