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 적 신념 이나 양심 을 이유 로 병역 을 거부 한 사람 을 처벌 하 는 병역법 조항 이 헌법 에 위배 되 지 않 는다는 헌법 재판소 의 결정 이 나왔 다 . 다만 대체 복무 방안 을 두 지 않 은 지금 의 상황 은 ‘ 위헌 ’ 이 라며 2019 년 말 까지 대체 복무 제 도입 을 주문 했 다 . 대체 복무 제 가 없 어 무조건 수감 하 는 병역법 조항 이 헌법 상 과잉 금지 원칙 위반 이 라는 지적 이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