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 하 세요 . 시민 노동 법률 사무소 유노 무사 입니다 . 고용 노동부 취업 정보 사이트 워크 넷 에 구직 등록 되 어 있 는 1 개월 이상 실업자 를 고용 한 경우 한시 적 으로 6 개월 간 100 만 원 , 잔여 6 개월 간 60 만 원 씩 지원 되 는 특별 고용 촉진 장려금 이 9 월 말 일자 로 종료 됩니다 . ( 대상 근로자 채용 : ~ 2021 . 9 . 30 . 까지 ) 물론 예산 이 소진 될 경우 그 이전 에 도 사업 이 종료 될 수 있 다는 점 은 지난번 에 도 말씀 드렸 는데요 . 이 와 관련 하 여 오늘 은 특별 고용 장려금 신청 단계 에서 고용 센터 에 제출 하 는 사업주 확인서 를 중심 으로 최종 체크 포인트 와 고용 장려금 부정수 급 에 관한 이야기 를 해 보 려 합니다 . 지금 보 는 서식 은 고용 촉진 장려금 포함 고용 창출 장려금 을 신청 할 때 고용 센터 에 제출 하 는 사업주 확인 서 양식 입니다 . 일종 의 체크 리스트 라고 할 수 있 는데 이 사업주 확인서 를 통해 대략 적 인 고용 촉진 장려금 지급 기준 에 대한 윤곽 이 잡힐 거 라 보여집니다 . 하나하나 살펴보 겠 습니다 . ○ 신청 대상 근로자 는 월 임금 이 최저 임금 액 이상 입니다 . 최저 임금 위반 은 형사 처벌 입니다 . . 당연 하 겠 죠 ? ○ 신청 대상 근로자 는 사업주 의 배우자 , 4 촌 이내 의 혈족 및 인척 에 해당 하 지 않 습니다 . 여기 서 처남 이나 처제 어떤 가요 ? 자주 질문 주 시 는 데 똑같 습니다 . 결혼 으로 맺 어 진 4 촌 이내 의 인척 을 채용 한 경우 지원금 지급 안 됩니다 . ○ 신청 대상 근로자 는 외국인 에 해당 하 지 않 습니다 . 그런데 예외 가 있 습니다 . . f 2 거주 , f 5 영주 , f 6 결혼 이민자 비자 의 경우 고용 촉진 장려금 지원 대상 입니다 . ○ 신청 대상 근로자 는 4 대 사회 보험 에 가입 되 어 있 습니다 . 여기 에 고용 보험료 체납 이 있 다면 해결 하 시 고 신청 하 셔야 합니다 . ○ 신청 대상 근로자 는 1 개월 소정 근로 시간 이 60 시간 이상 입니다 . 월 소 정근 로 60 시간 이상 근무 를 해야 지원 대상 근로자 로 인정받 을 수 있 습니다 . ○ 신청 대상 근로자 는 기간 의 정함 이 없 는 근로자 입니다 . 그런데 특별 고용 촉진 , 청년 디지털 일자리 고용 장려금 의 의 경우 에 는 6 개월 이상 근로 계약 이 라도 무방 합니다 . 그래서 고용 촉진 장려금 특례 지원 에 대한 체크 를 별도 로 하 는데요 . . 특별 고용 촉진 장려금 의 경우 6 개월 이상 근로 계약 만 체결 하 면 대상 근로자 로 인정 됩니다 . .. 다만 간접 고용 형태 의 근로자 는 대상 근로자 가 될 수 없 습니다 . 하나 하나 체크 하 시 면 되 겠 고요 ? ○ 신청 대상 근로자 는 고용 후 정년 까지 의 기간 이 2 년 이상 입니다 . 이 항목 은 정규직 을 전제 로 하 는 일반 고용 촉진 장려금 의 경우 이 고 특별 고용 촉진 장려금 의 경우 이런 제한 은 없 습니다 . 또한 신청 대상 근로자 는 1 개월 미만 동안 고용 되 는 자 ( 일용 근로자 ) 또는 비상근 촉탁 근로자 에 해당 하 지 않 아야 합니다 . ○ 신청 대상 근로자 는 3 개월 이내 에 신청 사업주 의 사업장 에서 근로 한 사실 이 없 습니다 . 다음 으로 관련 사업주 부분 이 있 는데 관련 사업주 란 대상 근로자 의 이직 전 사업장 과 현 사업장 사이 에 인수 ․ 합병 ․ 분할 또는 사업 과 자본 ․ 자금 ․ 인사 ․ 사업 의 내용 에서 밀접 한 관계 가 있 는 등 양 사업 간 에 실질 적 인 동일 성 이 인정 되 는 사업 주인 경우 를 말 합니다 . 일반 고용 촉진 장려금 의 경우 에 는 신청 대상 근로자 는 1 년 이내 에 신청 사업주 의 사업장 에서 근로 한 사실 이 없 어야 하 지만 특별 고용 촉 진강 려 금 의 경우 에 는 신청 대상 근로자 가 3 개월 이내 에 신청 사업주 의 사업장 에서 근로 한 사실 이 없 으면 됩니다 . 그래서 특례 지원 의 경우 를 별도 체크 하 는 항목 이 있 지요 ? 마지막 으로 사업주 확인 서 하단 , 위 내용 을 충분히 이해 하 였으며 , 거짓 이나 그 밖 의 부정 한 방법 으로 지원금 을 지급 받 거나 지급 받 고자 한 경우 에 는 지원금 을 지급 하 지 아니하 며 이미 지원 된 지원금 의 반환 조치 및 부정수 급액 의 최고 5 배 추가 징수 , 1 년 의 범위 내 에서 장려금 지급 이 제한 될 수 있 음 을 확인 합니다 . 여기 에 한 가지 추가 하 자면 고용 장려금 부정수 급 의 경우 형사 처벌 이 있 을 수 있 다는 점 꼭 주지 하 셔야 하 겠 습니다 . 자 이렇게 오늘 은 특별 고용 촉진 장려금 신 청시 제출 하 는 사업주 확인서 를 중심 으로 대상 근로자 체크포인트 를 다시 한 번 확인 해 보 았 습니다 . 이제 특별 고용 촉진 장려금 대상자 채용 이 2 개월 남짓 남 았 습니다 . 인력 충원 계획 이 있 는 소 상공 인 자영업 자 사업주 여러분 특별 고용 촉진 장려금 꼭 지원 받 으셔서 어려운 시기 경영 에 도움 이 되 시 길 바랍니다 . 감사 합니다 . https : / / www . youtube . com / watch ? v = ZIMfErE 2 g 8 g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