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말 발표 예정 인 부동산 종합 대책 의 윤곽 이 드러나 고 있 다 . 1 가구 2 주택 에 대한 양 도 소득세 강화 및 종합부동산세 부과 대상 확대 등 의 세제 개편 , 기반 시설 부담금 제 도입 등 토지 투기 원천 차단 대책 , 채권 입찰 제 · 원가 연동 제 · 전 매제 한 기간 연장 등 주택 공급 제도 개선 등 이 지금 까지 알려진 종합 대책 의 주요 골격 이 다 . 정부 와 열린 우리 당 은 17 일 열릴 고위 당정 회의 에서 토지 부문 정책 에 대해 논의 할 예정 이 며 이후 에 는 부동산 정책 전반 에 대한 마무리 조율 작업 에 들어간다 . 하지만 부동산 대책 을 구체 화 하 는 과정 에서 정부 · 여당 내 에서 각종 이견 이 쏟아질 가능 성 이 높 아 부동산 정책 들 이 어떤 모습 으로 완성 될지 는 예단 하 기 어려운 상태 다 . ■ 1 가구 2 주택 에 대한 과세 강화 당정 은 1 가구 2 주택 자 에 대해서 도 양도세 를 강화 하 는 방안 을 검토 하 고 있 다 . 안병엽 열린 우리 당 부동산 기획 단장 은 “ 현재 1 가구 3 주택 자 에 적용 되 고 있 는 60 % 수준 보다 는 낮 은 수준 에서 2 주택 자 양도세 율 이 검토 되 고 있 다 ” 고 설명 했 다 . 2 주택 자 에 대한 세율 이 인상 되 면 3 주택 자 에 대한 중과 세율 60 % 까지 상향 조정 될 가능 성 이 있 다 . 또 2 주택 에 대한 양도세 율 조정 은 토지 양도세 율 조정 으로 이어지 게 될 가능 성 이 높 다 . 주택 가격 은 토지 와 건물 부문 가격 이 결합 된 것 인 만큼 주택 양도세 율 을 올리 면서 토지 양도세 율 을 그대로 둔다면 형평 성 에 문제 가 생기 게 된다 . 그러나 이런 방안 은 ▲ 2 주택 자 도 투기 세력 으로 간주 해 세금 을 올리 는 것 이 타당 한지 에 대한 논란 을 일으킬 수 있 으며 ▲ 토지 양도세 율 상향 조정 은 ‘ 매수 자 에 양도세 전가 ’ 에 따른 매매 가격 상승 으로 이어지 는 등 의 문제 를 초래 할 수 있 다 . 당정 은 이 밖 에 ▲ 주택 종부 세 대상 을 9 억 원 에서 6 억 원 으로 내리 고 ▲ 보유 세 상한선 을 기존 의 50 % 에서 그 이상 으로 올리 거나 폐지 하 며 ▲ 세대 별 로 합산 해 종 부세 를 과세 하 고 ▲ 양도세 실 거래 가 과세 시기 를 당초 2007 년 에서 가능 한 한 앞당기 는 등 의 방안 도 검토 하 고 있 다 . ■ 땅 투기 원천 차단 18 일 열릴 회의 에서 는 당정 이 ‘ 땅 투기 억제 방안 ’ 을 논의 한다 . 땅 투기 억제 책 으로 는 모든 건축 행위 에 대해 허가 시점 부터 기반 시설 부담금 을 물리 도록 할 방침 이 다 . 기반 시설 부담금 제 는 가을 정기 국회 에서 통과 되 는 대로 시행령 , 시행 규칙 을 통해 부과 기준 및 부과액 등 을 마련 , 내년 하반기 부터 적용 한다는 것 이 당정 의 생각 이 다 . 당정 은 또 개발 사업 시행 자 에게 물리 는 개발 부담금 제 를 일시 적 으로 부활 시키 는 방안 도 함께 검토 할 것 으로 알려졌 다 . 또 택지 등 개발 사업 에 따른 토지 보상비 가 주변 부동산 으로 흘러 들어가 는 것 을 막 기 위해 일정 보상비 를 현금 대신 채권 으로 보상 하 는 방안 도 검토 된다 . 정부 관계자 는 “ 부재지주 에 대해서 는 채권 방식 의 보상 을 의무 화 하 는 방안 을 생각 하 고 있 다 ” 며 “ 다만 실제 살 고 있 는 현지인 에게 채권 으로 보상 하 는 것 은 민원 을 발생 시킬 소지 가 있 기 때문 에 고민 하 고 있 다 ” 고 말 했 다 . 정부 는 이 에 앞서 오 는 10 월 13 일 부터 토지 거래 허가 구역 내 에서 취득 한 토지 에 대해 최장 5 년 까지 전매 를 제한 하 고 거래 허가 신청 때 땅 취득 자금 조달 계획 을 제출 토록 하 는 ‘ 국토 의 계획 및 이용 에 관한 법률 ’ 시행령 개정안 을 이달 초 입법 예고 한 바 있 다 . ■ 주택 공급 제도 개선 당정 은 공공 기관 이 사업 시행 자 가 되 고 건설 업체 가 턴키 나 입찰 방식 으로 참여 하 는 ‘ 공영 개발 ’ 을 공공 택지 는 물론 도심 광역 개발 사업 에 까지 확대 키로 했 다 . 또 모든 공공 택지 내 중대 형 아파트 에 까지 원가 연동 제 를 적용 키로 했 다 . 시세 차익 환수 를 위해서 는 공공 택지 내 중대 형 아파트 에 채권 입찰 제 를 부활 키로 했 다 . 또 단기 시세 차익 을 노린 투기 수요 를 막 기 위해 전용 면적 25 . 7 평 이하 아파트 의 전매 제한 을 현행 3 ∼ 5 년 에서 5 ∼ 10 년 으로 늘리 기 로 했 다 . 공급 측면 에서 는 판교 신 도시 중대 형 공급 물량 을 2700 ∼ 3000 가구 늘리 고 서울시 가 추진 중 인 강북 뉴타운 사업 과 연계 한 광역 개발 을 통해 도심 낙후 지역 에서 공급 을 확대 한다 . 광역 개발 사업 의 성공 을 위해 재정 을 투입 하 지 는 않 지만 기반 시설 부담금 과 국민주택기금 을 활용 해 교육 , 도로 등 기반 시설 을 확충 하 고 용적 률 상향 조정 , 중대 형 배치 확대 등 을 추진 키로 했 다 . 또 군부대 , 공공 기관 이 전지 등 정부 보유 토지 를 최대한 활용 하 며 서울 주변 에 강남 급 신 도시 를 추가 로 건설 하 는 방안 도 장기 과제 에 포함 시켰 다 . 논란 이 됐 던 강남 재건축 규제 완화 는 기반 시설 부담금 제 정비 등 개발 이익 환수 장치 를 마련 한 뒤 별도 로 추진 할 방침 이 다 . 	 	 	 / jsham @ fnnews . com 함종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