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 윤리 협 , 존엄사 법안 발의 에 반대 의견서 제출 : 교회 일반 : 기독 일보 
 입력 2015 . 07 . 17 06 : 44 | 수정 2015 . 07 . 17 06 : 44 
 함준수 대표 
 [ 기독 일보 ] 지난 6 월 9 일 신상진 의원 이 11 명 의원 의 동의 하 에 존엄사 법안 ( 입법 의 안 번호 15510 ) 을 대표 발 의 한 가운데 , 보건복지부 가 위 법안 에 대해 의견서 제출 을 요청 해 한국 기독교 생명 윤리 협회 ( 상임 공동 대표 함준수 , 이하 윤리 협 ) 가 목소리 를 냈 다 . 윤리 협 은 " 법안 을 검토 해 본 결과 본 법안 이 인간 생명 의 존엄 성 을 심각 하 게 훼손 시킬 수 있 는 소지 가 있 다고 판단 된다 " 고 했 다 . 다음 은 의견서 전문 . 
 신상진 의원 의 존엄사 법안 에 대한 한국 기독교 생명 윤리 협회 의 의견 
 1 . 본 법안 의 " 제목 " 및 " 제안 이유 " 에서 " 존엄사 " 라는 용어 를 사용 하 고 있 고 , 존엄사 는 " 안락사 와 는 명확히 구분 되 는 것 " 이라고 정의 하 고 있 으나 , " 존엄사 " 라는 용어 표현 은 다음 과 같 은 이유 에서 재고 되 어야 합니다 . 즉 ① 통상 적 으로 존엄사 는 소극 적 안락사 를 뜻 하 는 용어 로 보편 적 으로 사용 되 고 있 으며 , 소극 적 안락사 는 인위 적 으로 인간 의 생명 을 중단 시키 는 조치 라는 점 에서 안락사 의 한 유형 입니다 . ② 2009 년 과 2010 년 에 걸쳐서 보건 복지 부 주관 하 에 진행 된 연명 치료 중단 제도 화 관련 사회 적 논의 에서 존엄사 라는 명칭 은 다음 과 같 은 두 가지 이유 때문 에 사용 을 하 지 않 는 것 이 바람직 하 다는 점 에 위원 들 의 합의 가 이루어져서 논의 의 결과 발표 에 는 존엄사 라는 명칭 을 전혀 사용 하 지 않 았 습니다 . 첫째 로 , 존엄사 는 소극 적 안락사 와 동의어 로 사용 되 고 있 다 . 둘째 로 , 존엄 이 라는 단어 는 생명 을 보존 하 고 살리 는 일 에 적합 한 용어 이 지 , 생명 을 죽이 는 일 에 사용 하 기 에 적합 한 용어 는 아니 다 . ③ " 존엄사 " 라는 용어 는 학문 적 으로 나 사회 적 으로 개념 이 정립 되 어 있 지 않 습니다 . ④ 본 법안 은 존엄사 와 소극 적 안락사 를 혼동 하 고 있 는 동시 에 존엄사 와 무 의미 한 진료 의 중단 도 혼동 하 고 있 습니다 . 
 2 . 본 법안 은 연명 치료 를 인위 적 인 의학 적 간섭 을 통하 여 말 기 환자 의 필수 적 기능 을 유지 하 여 죽음 의 과정 을 연장 하 는 형태 의 시술 로서 ( 제 2 조 제 4 항 ) , 연명 치료 를 받 지 않 을 경우 수개월 내 에 사망 에 이르 게 되 는 상태 를 말 하 는 것 ( 제 2 조 제 2 항 ) 으로 정의 하 고 있 습니다 . 그런데 다음 과 같 은 이유 로 인하 여 연명 치료 에 대한 이 정의 는 매우 혼란 스러울 뿐 만 아니 라 반 생명 적 인 위험 요소 를 안 고 있 다고 판단 됩니다 . 
 첫째 로 , 본 법안 에 말 하 는 연명 치료 가 무엇 을 의미 하 는지 분명 하 지 않 습니다 . 본 법안 은 제 2 조 , 제 5 항 에서 기관 내 삽 관 또는 체외 의 심장 마사지 , 심장 전기 충격 등 을 " 응급 의료 처치 " 로 따로 분류 하 여 정의 하 고 있 는데 , 연명 치료 와 응급 의료 처치 가 같 은 것 인지 , 아니면 다른 것 인지 가 명확히 정리 되 어 있 지 않 습니다 . 
 둘째 로 , 연명 치료 가 인위 적 인 의학 적 간섭 을 통하 여 수액 공급 , 자양분 공급 , 산소 공급 을 하 는 것 을 의미 하 고 , 이런 유형 의 연명 치료 를 중단 하 는 것 을 제도 화 한다면 , 이 법안 은 매우 위험 한 법안 이 될 수 있 습니다 . 수액 , 자양분 , 산소 등 은 모든 사람 들 - 건강 한 사람 이 든 병든 사람 이 든 . 이 생명 을 유지 하 는 데 필요 한 기본 적 인 요소 들 입니다 . 비록 의학 적 간섭 이 라는 방법 을 통하 여 공급 된다 하 더라도 이 와 같 은 기본 적 인 요소 들 의 공급 은 어떤 경우 에 도 중단 되 어서 는 안 됩니다 . 
 셋째 로 , 환자 의 명확 한 의사 표명 을 통한 무 의미 한 진료 의 중단 은 일부 응급 의료 처치 에 한정 되 어야 합니다 . 그러나 응급 의료 처치 라 하 더라도 의료 기관 의 수준 이나 의료 기술 의 발달 수준 에 따라서 일반 적 인 연명 치료 로 전환 될 수 있 으므로 응급 의료 처치 의 유형 을 법 적 으로 규정 하 는 것 은 신중 을 기해야 합니다 . 
 넷째 로 , 어떤 사람 의 생명 의 가치 는 그 사람 에게 남 은 잔여 수명 의 길 이나 신체 의 상태 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 는 것 이 아닙니다 . 잔여 수명 이 10 년 남 은 사람 과 일 주일 남 은 사람 의 생명 의 가치 는 동등 한 것 이 며 , 차별 을 두 어야 할 하등 의 이유 가 없 습니다 . 또한 어떤 사람 이 신체 적 으로 연약 한가 , 강 한가 의 여부 , 특정 한 질병 이 있 는가 , 없 는가 의 여부 도 그 사람 의 생명 의 가치 를 다르 게 보 아야 할 이유 가 되 어서 는 안 됩니다 . 이런 근거 로 생명 의 가치 에 차별 을 두 는 것 은 심각 한 차별 행위 이 며 , 건강 한 공화국 을 만든 다는 명목 으로 병든 유아 들 과 노인 들 을 인위 적 으로 제거 했 던 고대 희랍 사회 의 범죄 와 독일 나치 제국 의 악명 높 은 안락사 프로그램 의 전철 을 따라가 는 조치 가 될 우려 가 있 습니다 . 모든 인간 의 생명 은 잔여 수명 이나 신체 상태 와 는 무관 하 게 모두 동등 하 게 존중 되 어야 합니다 . 심지어 어떤 말기 환자 의 질병 상태 가 회복 불 가능 하 다고 해서 그 의 생명 의 가치 를 건강 한 사람 의 생명 의 가치 보다 낮 게 평가 해야 할 이유 는 없 습니다 . 회복 이 불 가능 한 환자 의 생명 도 회복 이 가능 한 환자 나 건강 한 사람 의 생명 과 동등 한 가치 를 지니 고 있 습니다 . 
 3 . 법안 제 2 조 제 2 호 에 의하 면 , "' 말기 상태 ' 란 상해 나 질병 으로 인하 여 의학 적 판단 으로 회복 가능 성 이 없 어 , 연명 치료 를 받 지 않 을 경우 수개월 내 에 사망 에 이르 게 되 는 상태 를 말 한다 . " 고 정의 하 고 있 으나 , 말기 상태 인지 여부 에 따라 연명 치료 의 보류 · 중단 이 라는 생명 에 대한 종국 적 인 조치 를 취할 수 있 게 되 는 바 , 말기 상태 에 대한 명확 한 기준 , 정의 가 되 어야 할 것 인데 , 그 정의 규정 에서 " 연명 치료 " 가 무엇 이 며 , " 수개월 " 이 라는 시간 적 개념 이 명백 하 지 않 다 할 것 입니다 . 
 4 . " 말기 환자 " 를 판단 하 는 절차 나 기준 등 을 정하 지 않 고 있 을 뿐 만 아니 라 , 제 19 조 에 의하 면 " 담당 의사 를 포함 한 2 인 의 의사 가 환자 가 말기 상태 임 을 확인 하 였을 것 " 을 연명 치료 등 의 보류 · 중단 이행 의 요건 중 의 하나 로 규정 하 고 있 으나 , 2 인 의 의사 중 담당 의사 이외 객관 성 을 확보 할 수 있 는 자 가 포함 되 도록 하 여야 할 것 입니다 . 
 5 . 본 법안 은 제 10 조 에서 말기 환자 는 연명 치료 중단 을 요구 할 권리 가 있 다고 규정 하 고 있 는 바 , 연명 치료 의 정의 가 모호 한 상황 에서 환자 의 연명 치료 중단 요구 를 허용 하 는 것 은 환자 의 자살 을 도와 주 는 의사 조력 자살 곧 안락사 를 허용 하 는 것 을 뜻 합니다 . 
 6 . 본 법안 은 제 15 조 제 1 항 에서 의료 지시 서 를 등록 하 지 아니한 말기 환자 가 연명 치료 등 의 실시 여부 에 대한 의사 표시 를 할 수 없 는 경우 에 환자 의 진술 이나 환자 의 의사 를 추정 할 수 있 는 증거 를 제출 하 도록 함 으로써 추정 판단 을 허용 하 고 있 습니다 . 그러나 추정 판단 을 제도 화 하 는 것 은 다음 과 같 은 두 가지 이유 때문 에 매우 위험 한 발상 으로 판단 됩니다 . 
 첫째 로 , 조변석개 라는 말 이 있 듯이 사람 의 마음 은 수시로 변할 수 있 습니다 . 특히 생명 의 중단 과 관련 된 결정 은 막상 결행 해야 할 상황 에 이르 면 대부분 의 사람 들 의 생각 이 바뀝니다 . 왜냐하면 모든 인간 에게 는 생명 을 향한 본능 이 있 기 때문 입니다 . 
 둘째 로 , 환자 의 말 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 는 것 은 환자 의 속마음 을 제대로 읽 어 내 지 못하 는 피상 적 인 인간 이해 를 반영 할 수 있 습니다 . 신체 에 찾아오 는 고통 , 가족 들 에게 부담 을 안겨 준다는 죄의식 , 병원 측 의 보이 지 않 는 압력 등 에 둘러싸여 있 는 환자 는 자기 의사 를 있 는 그대로 표현 하 지 못할 때 가 많 습니다 . 
 7 . 본 법안 은 제 16 조 , 제 3 항 에서 의료 지시 서 를 등록 하 지 아니한 말기 환자 를 대신 하 여 배우자 나 직계 존비 속 전원 이 동의 할 경우 에 한하 여 대리 판단 을 할 수 있 도록 규정 하 고 있 습니다 . 그러나 보라매 병원 사건 이나 세브 란스 병원 의 김할머니 소송 사건 의 경우 에 드러난 것 처럼 가족 들 은 환자 자신 의 의사 보 다는 가족 들 자신 의 의사 에 따라서 판단 하 는 경우 가 많 습니다 . 그 누구 도 환자 를 대신 하 여 환자 의 의사 를 정확 하 게 반영 하 지 못한다는 인간학 적 인 사실 을 고려 할 때 대리 판단 을 법 으로 규정 하 는 것 은 매우 위험 한 발상 입니다 . 
 8 . 법안 제 28 조 에 의하 면 , 제 18 조 제 1 항 을 위반 하 여 말 기 환자 의 의사 표시 에 반하 는 연명 치료 를 한 담당 의사 및 제 18 조 제 2 항 에 위반 하 여 담당 의사 등 을 교체 하 지 아니한 의료 기관 의 장 을 처벌 하 도록 하 는 규정 은 의사 의 환자 에 대한 진료 여부 에 대한 판단 을 침해 하 는 것 일 뿐 만 아니 라 생명 의 유지 상태 를 처벌 하 게 되 는 것 으로 반 규범 적 이 라 할 것 이 며 , 이 는 환자 와 의사 또는 의료 기관 사이 의 민사 적 문제 로 전환 하 거나 , 의료 기관 에 대한 과태료 정도 로 규제 하 여야 할 것 으로 보입니다 . 
 9 . 어떠 한 의료 적 조치 를 취하 여도 회복 이 불 가능 한 말기 환자 의 경우 에 환자 의 명확 한 의사 표현 에 근거 하 여 신중 한 의료인 들 의 의학 적 판단 에 따라서 의미 가 없 는 진료 를 중단 하 는 것 은 윤리 적 으로 정당 한 조치 입니다 . 그런데 故 김수환 추기경 의 경우 에서 볼 수 있 듯이 이 조치 는 별도 의 법 을 제정 하 지 않 아도 현재 얼마 든지 자유 롭 게 시행 되 고 있 습니다 . 그러나 본 법안 은 존엄사 와 소극 적 안락사 에 대한 개념 상 의 혼동 , 연명 치료 의 개념 에 대한 모호 한 입장 , 위험 한 추정 및 대리 판단 의 허용 등 으로 사실 상 의 소극 적 안락사 를 허용 하 는 위험 한 요소 들 을 내포 하 고 있 으므로 본 협회 는 이 법안 의 제도 화 에 대하 여 반대 하 는 입장 을 밝히 는 바 입니다 . 
 함준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