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 연금 연금 누가 받 나요 ? 작성 일자 : 2019 . 12 . 31 [ 기초 연금 신청 ] ○ 기초 연금 은 반드시 신청 에 의하 여 지급 됨 ○ 신청 은 만 65 세 가 되 는 한달전 에 신청 ( 예 , 1954 . 11 월 생 이 라면 65 세 가 되 기 한 달 전 인 10 웡 1 일 부터 신청 ) 소급 해서 지급 하 지 않 음 ○ 신청 하 실 때 " 수급 희망 이력 카드 " 도 함께 제출 하 면 소득 과 재산 에 따라 수급 가능 성 이 있 을 때 알려줌 ○ 주소지 관할 동주 민 센터 에 직접 방문 신청 ( " 복지 로 " 온라인 신청 과 타 지역 국민 연금 공단 지사 에 도 가능 ) - 사전 안내 : 국민 연금 공단 콜 세터 ( 1355 ) 나 보건복지부 상담 센터 ( 129 ) 에서 신청 방법 이나 구비 서류 등 사전 안내 받 을 수 있 음 - 구비 서류 : 사회 보장급 여 신청서 , 금융 정보 틍 제공 동의서 , 소득 재산 신고 서 , 본인 통장 사본 및 신분증 ○ 매년 상향 되 는 소득 인 정액 선정 기준 ( 매년 기준 액 상향 조정 ) 과 본인 소득 을 비교 후 재 신청 하 세요 - 2019 년 소득 인정 선정 기준 액 : 단독 가구 137 만 원 , 부부 가구 219 . 2 만 원 ○ 국민 연금 과 연계 해서 기초 연금 수령 액 에 감액 처리 되 는 점 을 알 아야 합니다 . - 국민 연금 수령 액 이 아무리 많 아도 기준 연금 액 의 50 %( 126 , 875 원 ) 까지 는 기초 연금 으로 수령 할 수 있 음 - 국민 연금 수령 액 이 기준 연금 150 % 초과 ( 380 , 625 원 ) 시 기초 연금 을 감액 처리 ○ 소득 과 재산 이 늘 었 다면 기다리 시 고 줄 었 다면 즉시 재 신청 하 십시오 2019 년 6 월 말 기준 - 국민 연금 수급 자 : 469 만 명 - 기초 연금 수급 자 : 206 만 명 ( 기초 수급 대상자 와 소득 상위 30 % 제외 263 만 명 ) - 국민 연금 연계 감액 자 : 32 만 명 ( 국민연금 수령 액 380 , 625 원 이하자 , 감액 제외 : 174 만 명 ) ※ 기준 연금 액 253 , 625 원 의 150 % 인 380 , 625 원 초과 자 [ 기초 연금 지급액 연혁 ] ○ 2014 년 7 월 부터 도입 최대 20 만 원 지급 ○ 2018 년 9 월 최대 25 만 원 으로 인상 ○ 2019 년 4 월 소득 하위 20 % 에 대해 30 만 원 으로 인상 ○ 2020 년 부터 소득 하위 40 % 에 대해 30 만 원 으로 인상 [ 기초 연금 지급 금액 ] / 최대 지급 기준 ○ 일반수 급자 : 단독 가구 253 , 750 원 부부 가구 406 , 000 원 ○ 저소득 수급 자 : 단독 가구 300 , 000 원 부부 가구 480 , 000 원 아래 자료 는 보건복지부 기초 연금 자료 를 옮겨온 것 임 자료 임 을 알려 드립니다 . ( 2019 . 12 . 31 현재 ) 용어 의 정리 - 기초 연금 ( 기초 노령 연금 ) - 국민연금 ( 노령 연금 ) 대상자 안내 □ 기초 연금 은 만 65 세 이상 이 고 대한민국 국적 을 가지 고 계시 며 국내 에 거주 ( 「 주민 등록 법 」 제 6 조 1 , 2 호 에 따른 주민 등록 자 ) 하 는 어르신 중 가구 의 소득 인 정액 이 선정 기준 액 이하 인 분 들 께 드립니다 . * 부부 중 한 분 만 신청 하 시 는 경우 도 부부 가구 에 해당 합니다 . 선정 기준 액 ( 2019 년 ) 구분 단독 가구 부부 가구 일반수 급자 1 , 370 , 000 원 2 , 192 , 000 원 저소 득수 급자 50 , 000 원 80 , 000 원 선정 기준 액 ( 2020 년 ) 구분 단독 가구 부부 가구 일반수 급자 1 , 480 , 000 원 2 , 368 , 000 원 - ‘ 소득 인 정액 ’ 이 란 월 소득 평가 액 과 재산 의 월 소득 환산 액 을 합산 한 금액 을 말 합니다 . ( 소득 인 정액 자세히 알아보 기 - 하단 ) - 공무원 연금 , 사립 학교 교직원 연금 , 군인 연금 , 별정 우체국 연금 수급 권 자 및 그 배우자 는 원칙 적 으로 기초 연금 수급 대상 에서 제외 됩니다 . □ 직역 연금 종류별 기초 연금 대상 여부 는 다음 과 같 습니다 . 구분 직역 연금 종류 기초 연금 대상 직역 연금 종류 기초 연금 대상 공무원 연금 퇴직 연금 제외 퇴직 일시금 지급 퇴직 연금 일시금 제외 퇴직 수당 지급 퇴직 연금 공제 일시금 제외 요양 급여 지급 퇴직 유족 연금 제외 재활 운동비 지급 비공 무상 장해 연금 제외 심리 상담 비지 급장 해 연금 제외 간병 급여 지급 장 해 유족 연금 제외 순직 유족 보상금 지급 순직 유족 연금 제외 위험 직무 순직 유족 보상금 지급 위험 직무 순직 유족 연금 제외 재난 부조금 지급 연계 퇴직 연금 주 1 ) 제외 퇴직 유족 일시금 지급 연계 퇴직 유족 연금 주 1 ) 제외 사망 조위금 지급 퇴직 유족 연금 일시금 수령 후 5 년 경 과시 지급 퇴직 유족 일시금 ( 공무원 재해 보상법 제 20 조제 1 항 에 한함 ) 비 공무 상 장 해 일시 금장 해 일시금 사립 학교 교직원 연금 ( 사학 연금 ) 퇴직 연금 제외 퇴직 일시금 지급 퇴직 연금 일시금 제외 퇴직 수당 지급 퇴직 연금 공제 일시금 제외 요양 급여 지급 퇴직 유족 연금 제외 재활 운동비 지급 비직 무상 장해 연금 제외 심리 상담 비지 급장 해 연금 제외 간병 급여 지급 장 해 유족 연금 제외 직무 상 유족 보상금 지급 직무 상 유족 연금 제외 재난 부조금 지급 연계 퇴직 연금 주 1 ) 제외 퇴직 유족 일시금 지급 연계 퇴직 유족 연금 주 1 ) 제외 사망 조위금 지급 퇴직 유족 연금 일시금 수령 후 5 년 경 과시 지급 퇴직 유족 일시금 ( 사립 학교 교직원 연금법 제 42 조제 1 항 에 한함 ) 비 공무 상 장 해 일시 금장 해 일시금 군인 연금 퇴역 연금 제외 유족 일시금 지급 퇴역 연금 일시금 제외 퇴직 수당 지급 퇴역 연금 공제 일시금 제외 공무 상요 양비 지급 유족 연금 제외 사망 보상 금지 급상 이 연금 ( 傷痍 年 金 ) 제외 장애 보상금 지급 연계 퇴직 연금 주 1 ) 제외 사망 조위금 지급 연계 퇴직 유족 연금 주 1 ) 제 외재 해 부조금 지급 유족 연금 일시금 수령 후 5 년 경 과시 지급 퇴직 일시금 제외 별정 우체국 직원 연금 퇴직 연금 제외 퇴직 일시금 지급 퇴직 연금 일시금 제외 유족 일시금 지급 퇴직 연금 공제 일시금 제외 퇴직 수당 지급 유족 연금 제외 사망 조위금 지급 연계 퇴직 연금 주 1 ) 제 외재 해 부조금 지급 연계 퇴직 유족 연금 주 1 ) 제외 유족 연금 일시금 수령 후 5 년 경 과시 지급 주 1 ) 연계 퇴직 연금 , 연계 퇴직 유족 연금 : 직역 재직 기간 10 년 이상자 에 한함 ※ ‘ 지급 ’ 으로 표시 된 경우 , 소득 인 정액 이 선정 기준 액 보다 낮 은 경우 지급 다만 , 다음 에 해당 하 시 는 분 의 소득 인 정액 이 기초 연금 선정 기준 액 이하 인 경우 에 는 기초 연금 을 받 으실 수 있 습니다 . 1 ) 직역 ( 공무원 · 사립 학교 교직원 · 군인 · 별정 우체국 직원 ) 재직 기간 이 10 년 미만 인 국민 연금 과 연계 한 연계 퇴직 연금 또는 연계 퇴직 유족 연금 수급 권 자 및 그 배우자 2 ) 장 해 보상금 , 유족 연금 일시금 , 유족 일시금 ( 유족 연금 대신 받 은 경우 ) 을 받 은 이후 5 년 이 경과 한 수급 권 자 및 그 배우자 3 ) 2014 . 6 . 30 . 당시 기초 노령 연금 을 받 고 계신 분 4 ) 기초 연금법 시행 당시 장애 인 연금 특례 수급 자 였 던 자 가 나중 에 만 65 세 에 도달 하 여 기초 연금 특례 대상자 로 전환 된 경우 ※ 3 ) 과 4 ) 의 경우 기초 연금 액 은 기준 연금 액 의 50 % 로 산정 됩니다 . ( 소득 재산 수준 이 상대 적 으로 높 으시 거나 부부 두 분 모두 기초 연금 을 받 으실 경우 에 는 감액 될 수 있 습니다 . ) 4 월 ~ ' 20 . 3 월 : ( 일반수 급자 ) 월 253 , 750 원 , ( 저소 득수 급자 ) 월 300 , 000 원 소득 인 정액 이란 ? 소득 인 정액 은 다음 과 같 은 방법 으로 산정 됩니다 . 소득 인 정액 = 소득 평가 액 ( ①) + 재산 의 소득 환산 액 ( ②)① 소득 평가 액 소득 평가 액 = { 0 . 7 × ( 근로 소득 - 94 만 원 ) } + 기타 소득 ⓐ { 0 . 7 × ( 근로 소득 - 94 만 원 ) } : 근로 소득 에서 기본 공제액 인 94 만 원 을 공제 한 금액 에서 30 % 를 추가 로 공제 해 드립니다 . * 일용 근로 소득 , 공공 일자리 소득 , 자활 근로 소득 은 근로 소득 에서 제외 됩니다 . ⓑ 기타 소득 : 사업 소득 , 재산 소득 , 공 적 이전 소득 , 무료 임차 소득 [ 사업 소득 ] 기타 사업 소득 과 임대 소득 의 합 - 기타 사업 소득 : 도매업 · 소매업 , 제조업 , 농업 · 어업 · 임업 , 기타 사업 에서 얻 는 소득 - 임대 소득 : 부동산 , 동산 , 권리 , 그 밖 의 재산 의 대 여로 발생 하 는 소득 [ 재산 소득 ] 이 자 소득 과 연금 소득 의 합 - 이자 소득 : 예금 · 적금 · 주식 · 채권 의 이자 와 배당 또는 할인 에 의하 여 발생 하 는 소득 - 연금 소득 : 민간 연금 보험 , 연금 저축 등 에 의해 정기 적 으로 발생 하 는 소득 [ 공 적 이전 소득 ] - 공 적 이전 소득 : 각종 법령 의 규정 에 의해 정기 적 으로 지급 되 는 각종 수당 · 연금 · 급여 · 기타 금품 ( 국민 연금 , 공무원 연금 , 군인 연금 , 사립 학교 교직원 연금 , 산재 급여 ) ※ 단 , 일시금 으로 받 는 금품 은 재산 으로 산정 [ 무료 임차 소득 ] - 무료 임차 소득 : 자녀 소유 의 고가 주택 에 거주 하 는 본인 또는 배우자 에 대하 여 임차료 에 상응 하 여 소득 으로 인정 하 는 금액 - 본인 또는 배우자 의 주민 등록 상 주소지 주택 이 자녀 명의 이 고 , 시 가 표준액 6 억 원 이상 인 경우 , 연 0 . 78 % 의 소득 이 적용 됩니다 . - 적용 예시 주택 시가 표준액 6 억 원 7 억 원 8 억 원 9 억 원 10 억 원 15 억 원 20 억 원 무료 임차 소득 39 만 원 45 . 5 만 원 52 만 원 58 . 5 만 원 65 만 원 97 . 5 만 원 130 만 원 소득 평가 액 계산 사례 - 단독 가구 / 월 200 만 원 의 근로 소득 이 있 고 / 매달 국민 연금 30 만 원 을 수급 하 는 경우 월 소득 평가 액 = 0 . 7 × ( 200 만 원 - 94 만 원 ) + 30 만 원 = 104 . 2 만 원 - 부부 가구 / 본인 200 만 원 , 배우자 150 만 원 의 근로 소득 이 있 는 경우 월 소득 평가 액 = 본인 소득 분 [ 0 . 7 × ( 200 만 원 - 94 만 원 ) ] + 배우자 소득 분 [ 0 . 7 × ( 200 만 원 - 94 만 원 ) ] = 113 . 4 만 원 ② 재산 의 소득 환산 액 재산 의 월 소득 환산 액 = [ { ( 일반 재산 ? 기본 재산액 1 ) ) + ( 금융 재산 ? 2 , 000 만 원 ) ? 부채 } × 0 . 04 ( 재산 의 소득 환산율 , 연 4 %) ÷ 12 개월 ] + 고급 자동차 및 회원 권 의 가액 2 ) 1 ) 지역 별 기본 재산액 구분 공제액 대 도시 ( 특별시 · 광역시 의 ‘ 구 ’, 도 ? 농 복합 군 포함 ) 예 ) 서울특별시 관악구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 대구 광역시 달성군 1 억 3 . 500 만 원 중 소도시 ( 도의 ‘ 시 ’, 세종 특별자치시 ) 예 ) 경기도 성남시 , 경상북도 안동시 , 충청남도 천안시 8 , 500 만 원 농어촌 ( 도의 ‘ 군 ’) 예 ) 전라남도 고흥군 , 강원도 영월군 , 충청북도 음성군 7 , 250 만 원 2 ) 고급 자동차 ( 3 , 000 cc 이상 또는 4 천만 원 이상 ) 및 회원 권 은 그 가액 을 그대로 적용 합니다 . [ 고급 자동차 ] 3 , 000 cc 이상 혹은 차량 가액 4 , 000 만 원 이상 의 승용차 , 승합차 또는 이륜차 를 보유 하 신 경우 기본 재산 공제 대상 에서 제외 되 고 , 월 100 % 의 소득 환산율 이 적용 됩니다 . 다만 , 차령 이 10 년 이상 인 차량 , 압류 등 으로 운행 이 불 가능 한 자동차 및 생업 용 자동차 로 소명 하 는 경우 는 일반 재산 의 소득 환산율 인 연 4 % 를 적용 합니다 . 다음 에 해당 하 는 자동차 는 재산 산정 에서 제외 됩니다 . ( 단 , 1 대 에 한 합니다 . ) 「 국가 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 에 관한 법률 」 에 의하 여 상 이 등급 판정 을 받 은 국가 유공자 등 이 소유 한 자동차 「 장애 인 복지 법 」 에 따라 등록 한 장애인 이 소유 한 자동차 ( 장애 등급 무관 ) 「 지방세 특례 제 한법 」 제 4 조 에 따라 과세 하 지 아니하 는 자동차 [ 회원권 ] 「 지방세법 」 제 6 조 에 의한 회원권 골프 회원권 승마 회원 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 육 시설 이용 회원권 요트 회원권 등 * 위 에 해당 하 는 회원 권 은 기본 재산 을 공제 하 지 않 으며 , 회원권 가액 을 월 100 % 의 소득 환산율 로 적용 됩니다 . ( 시 가 표준액 반영 ) ※ 기타 ( 증여 ) 재산 에 대한 안내 기타 ( 증여 ) 재산 이 란 타인 에게 증여 한 재산 또는 증여 한 것 으로 인정 되 는 재산 을 말 합니다 . 2011 년 7 월 1 일 이후 재산 을 증여 하 셨 거나 처분 한 경우 , 해당 재산 의 가액 ( 지방세법 의 시 가 표준액 ) 에서 일부 * 를 차감 한 금액 이 기타 ( 증여 ) 재산 으로 산정 되 어 소득 인 정액 계산 시 포함 됩니다 . * 부채 상환금 , 본인 또는 배우자 의 의료비 , 교육비 , 장례비 , 혼례 비 , 위자료 및 양육비 지급금 등 은 기타 ( 증여 ) 재산 산정 시 차감 합니다 . 기초 연금 소득 인 정액 모의 계산 대한민국 대표 복지 포털 ' 복지 로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