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역 불공정 ' 연일 비난 트럼프 미 행정부 , 방향 선회 여부 주목 WTO 가입 이래 中 숙원 ' 만지작 ' 거리 는 美 … ' 카드 ' 에 그칠 수 도 " 중국 과 의 무역 역조 의식 해 협상 지렛대 로 쓰 려는 듯 " ( 워싱턴 = 연합뉴스 ) 신지 홍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정부 가 ' 비 시장 경제 '( NME ) 국가 로서 의 중국 의 무역 지위 에 대한 재검토 에 착수 한 것 으로 4 일 ( 현지 시간 ) 확인 됐 다 . 트럼프 대통령 이 오 는 6 ∼ 7 일 첫 정상 회담 을 위해 미국 을 찾 는 시진핑 중국 주석 에게 미국 의 심각 한 대중 ( 對中 ) 무역 불 균형 해소 요구 에 부응 할 경우 중국 의 오랜 숙원 인 ' 시장 경제 ' 지위 부여 에 도 나설 수 있 음 을 보여 주 는 움직임 이 라는 관측 이 나온다 . 2001 년 세계무역기구 ( WTO ) 에 가입 한 중국 은 ' 비 시장 경제 '( NME ) 국가 로 분류 돼왔 지만 가입 의정서 규정 에 따라 15 년 이 지난 지금 은 자동 으로 시장 경제 지위 를 획득 해야 한다는 주장 을 펴 온 반면 , 미국 은 자체 절차 에 따라 판단 하 겠 다는 입장 으로 맞서 왔 다 . 하지만 미 상무부 는 시 주석 의 방미 를 며칠 앞둔 지난 3 일 연방 정부 관보 에 중국 에 대한 ' 비 시장 경제 '( NME ) 지위 를 유지 하 는 게 적절 한지 에 대한 조사 에 착수 했 다는 내용 의 공지 를 전격 으로 게재 했 다 . 미 알루미늄 생산 업체 들 이 자국 정부 에 중국 라이벌 회사 들 에 대한 38 ∼ 134 % 의 반덤핑 관세 부과 를 요청 한 가운데 나온 조치 이 기 는 하 지만 , 산업 계 의 여론 과 전문가 들 의 의견 등 을 수렴 해 미 정부 가 중국 의 현 무역 지위 를 재 검토 하 겠 다는 구체 적 인 움직임 을 보인 것 으로 풀이 된다 . 미국 상무부 가 중국 의 ' 비 시장 경제 ' 지위 지속 여부 에 대한 조사 에 착수 했 다 [ 출처 : 미국 연방 관보 ] 이 게 재문 은 ' 중화 인민공화국 의 알루미늄 포일 : 비 시장 경제 국가 로서 반덤핑 과 수출 장려금 상계 관세법 에 따른 중화 인민공화국 의 지위 에 대한 조사 시작 의 공지 ' 라는 제목 아래 국민 의 의견 을 구한다는 내용 이 담겼 다 . 세부 요약 에서 는 " 중국 으로부터 수입 한 알루미늄 포일 의 적정 가치 에 대한 조사 의 일환 으로서 상무부 는 중국 이 반덤핑 및 상계 관세법 에 따른 NME 로 계속 대우 받 는 게 적정 한지 에 대한 조사 에 착수 한다 " 며 " 1930 년 제정 된 관세법 에 따라 고려 되 는 요인 들 에 대해 국민 의 의견 과 정보 를 구한다 " 고 적 었 다 . 중국 이 미국 과 EU 등 에 NME 의 해소 , 즉 시장 경제 의 지위 인정 을 강력히 요구 하 는 것 은 이러 한 규정 이 중국 대외 무역 의 기반 을 위태 롭 게 할 뿐 아니 라 대국 의 자부심 에 상처 를 주 고 있 는 현실 때문 이 다 . 트럼프 중국 겨냥 무역 행정 명령 2 건 서명 [ EPA = 연합뉴스 자료 사진 ] WTO 는 2001 년 12 월 중국 의 가입 을 승인 하 면서 무역 파트너 들 에게 중국 을 NME 지위 로 분류 할 수 있 도록 했 다 . 이 로 인해 중국 의 무역 상대국 들 로서 는 반덤핑 관세 를 통해 중국 수입품 에 특별 관세 를 부과 하 는 게 용이 했 다 . 예 를 들 어 중국 이 철강 을 아주 싼 값 에 미국 에 수출 해 미국 의 산업 을 해친다고 미 정부 가 판단 하 면 NME 를 기반 으로 중국 에 반덤핑 관세 를 쉽 게 부과 할 수 있 으며 , 결과 적 으로 중국 철강 의 미국 시장 내 가격 은 크 게 오르 게 된다 . 통상 분야 의 한 관계자 는 " 비 시장 경제 국가 로 분류 되 면 그 국가 가 수출 한 제품 의 가격 책정 은 신뢰 를 잃 게 된다 " 며 " 반덤핑 을 따질 때 지나치 게 가격 을 후려쳐 판매 한 것 으로 판단 돼 엄청난 반덤핑 관세 부과 대상 이 되 기 싶 다 " 고 지적 했 다 . 미 상무부 의 이번 NME 지위 재검토 는 대선 캠페인 서부터 줄곧 ' 무역 불공정 ' 을 앞세워 중국 때리 기 에 몰두 했 던 트럼프 대통령 의 행보 와 는 다소 배치 된다 . 특히 트럼프 대통령 은 지난달 31 일 ▲ 국가 별 · 상품 별 로 무역 적자 를 초래 하 는 구조 를 면밀히 파악 하 고 ▲ 반덤핑 관세 나 상계관세 ( countervailing duties ) 를 강화 하 는 방안 을 검토 하 도록 지시 하 는 내용 을 담 은 2 건 의 행정명령 에 서명 했 다 . 이 들 행정명령 은 트럼프 대통령 이 최대 불공정 무역국 으로 지목 한 중국 을 정면 으로 겨냥 한 것 이 라는 분석 이 나왔 다 . 이 때문 에 상무부 의 중국 의 무역 지위 재검토 는 일단 시 주석 과 의 정상 회담 을 앞둔 일종 의 ' 카드 ' 로 보 는 분석 이 유력 하 다 . 통상 관계자 는 " 미 상무부 가 재 검토 결과 중국 을 다시 비 시장 경제 지위 로 둘 가능 성 도 크 다 " 며 " 시 주석 을 앞두 고 중국 과 의 무역 역조 를 의식 해 중국 의 무역 지위 를 하나 의 지렛대 로 쓰 려는 것 같 다 " 고 분석 했 다 . shin @ yna . co . kr 최신 유행 트렌드 총집결 # 흥 ( 클릭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