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추미애 청문회 를 방불 케 했 습니다 . 국민 의 힘 은 의혹 을 집중 적 으로 캐물 었 고요 대 정부 질문 , 사실 관계 정리 부터 부득이 한 이유 는 결재권 자 판 단요 양심 의 ? 장기 입원 시 에 만 필요 서 모씨 - 보좌관 ' 형 동생 ' 사이 . . 보좌관 이 민원 넣 은 것 아닐까 제보 당직 사병 오해 , 착각 비롯 ? ■ 방송 : CBS 라디오 FM 98 . 1 ( 07 : 20 ~ 09 : 00 )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김종민 ( 더불 어 민주당 최고 위원 ) 국회 대 정부 질문 첫날 이 던 어제 예상 대로 추미애 청문회 를 방불 케 했 습니다 . 국민 의 힘 은 의혹 을 집중 적 으로 캐물 었 고요 . 민주당 은 문제 가 없 음 을 집중 적 으로 부각 시켰 고요 . 그리고 추 장관 은 답변 을 했 는데 다 지켜보 고 도 남 는 궁금증 들 이 있 죠 . 그래서 그 궁금증 들 을 이분 께 질문 을 드리 겠 습니다 . 그런데 지금 청취자 원 ** 님 이 한 쪽 당 만 나오 면 한쪽 의 입장 만 대변 되 는 거 아니 냐 , 이런 문자 를 주 셨 는데 . 그래요 , 시간 상 오늘 한 쪽 당 분 만 모셨 습니다 마는 제 가 그 상대 당 들 의 질문 들 , 어제 나왔 던 것 들 을 추려서 왔 어요 . 질문 드리 면서 , 반론 하 면서 진행 하 겠 다는 말씀 드리 겠 습니다 . 김종민 최고 위원 님 어서 오 세요 . ◆ 김종민 > 네 , 안녕 하 세요 . ◇ 김현정 > 어제 질문 자 로 나서 셨 죠 ? ◆ 김종민 > 네 . ◇ 김현정 > 그런데 왜 13 분 동안 질문 한 번 도 안 하 셨 어요 ? ◆ 김종민 > 질문 하 려고 그랬 는데요 . 앞 에 윤재옥 의원 님 이 제기 하 신 문제 중 에서 사실 과 다른 점 이 있 어서 그 사실 을 좀 먼저 얘기 하 고 진행 을 하 려다 보 니까 좀 시간 이 길 어 졌 고요 . 사실 은 이게 질문 도 중요 하 지만 다른 현안 들 보다 는 제 가 추미애 장관 문제 가 워낙 우리 국회 를 앞 을 가로막 고 있 으니까 이 문제 좀 한 번 정리 를 하 자 , 이렇게 마음먹 고 갔 는데 . 이 문제 는 사실 은 야당 에서 제기 하 는 몇 가지 쟁점 에 대해서 사실 에 대한 서로 의 인식 을 공유 하 는 게 되게 중요 하 거든요 . 그래서 그 점 에 대해서 우리 야당 의원 들 이 좀 오해 하 고 있 거나 아니 면 의도 적 으로 누락 시키 고 있 는 점 들 을 , 이런 점 들 을 좀 확인 하 고 이 위 에서 우리 논쟁 해 보 자 . 사실 논쟁 을 해 보 자는 차원 에서 사실 관계 위주 로 말씀 을 좀 드렸 던 겁니다 . ◇ 김현정 > 그러 다 보 니까 시간 이 다 돼버린 그런 거 였 군요 . 사실 지금 말씀 하 신 것 처럼 어제 여도 야도 다 시원 하 게 밝히 겠 다 , 이 자리 에서 . 국민 들 이 다 보 시 니까 생중 계 가 되 니까 밝히 겠 다 이러 고 벼르 고 나갔 는데 그렇게 시원 하 게 다 풀린 느낌 은 아니 에요 . 그래서 오늘 한 번 남 은 궁금증 들 을 제 가 질문 을 드려 보 겠 습니다 . 김 의원 님 , 사실 이게 그렇게 복잡 한 사건 아니 잖아요 . ◆ 김종민 > 네 . ◇ 김현정 > 아니 죠 ? 제 가 정리 하 는 걸 한 번 보 십시오 . 첫째 군대 휴가 가 구두 승인 으로 가능 한가 . 이거 . 둘째 아무튼 서 일병 , 그러니까 추미애 장관 의 아들 서 일병 은 구두 승인 을 받 았 는데 그 승인 이 1 차 휴가 종료 일 끝 난 후 에 난 거 아니 냐 . 즉 사후 승인 받 은 거 아니 냐 . 그 과정 에서 보좌관 이나 부모 중 한 사람 이 청탁 성 민원 을 넣 은 거 아니 냐 ? 이렇게 두 가지 입니다 . 이 두 가지 를 밝히 면 되 는 거 예요 . 첫째 , 휴가 연장 이 전화 로 , 구두 로 가능 하 냐 ? 이거 어떻 습니까 ? ◆ 김종민 > 가능 합니다 . 왜냐하면 결국 규정 의 문제 잖 아요 . 규정 과 관행 의 문제 인데 이게 흔하 지 않 다는 이유 로 마치 이게 특혜 라고 얘기 를 하 는 경우 가 있 어요 , 그런 분 들 이 계시 는 데 흔하 지 않 은 거 와 이게 규정 에 어긋난다 , 특혜 다 이건 다른 거 죠 . 보통 구두 승인 할 경우 부득이 한 사유 가 있 는 아주 특별 한 때 에 만 하 지 않 겠 습니까 ? ◇ 김현정 > 그렇 겠 죠 . ◆ 김종민 > 평상시 에 내 가 조금 더 휴가 를 가 고 싶 다 . 그런다고 전화 해서 나 좀 몸 이 피곤 하 니까 더 있 겠 다 이렇게 는 안 할 거 아닙니까 ? ◇ 김현정 > 지침 은 어때요 ? 지침 이 중요 한 거 죠 , 지침 . 규정 , 관행 이 라는 규정 . ◆ 김종민 > 육군 병영 생활 규정 제 111 조 에 휴가 절차 라고 하 는 규정 이 있 습니다 . 개인 의 유고 시 행동 . 휴가 중 개인 의 유고 시 행동 , 이게 제목 이 에요 . 여기 보 면 외출 , 외박 및 휴가 중 천재지변 , 교통 두 절 그 다음 에 자신 의 심신 장애 , 가족 의 변고 그 밖 의 특별 한 사유 로 귀영 이 늦춰질 때 가 예상 될 때 는 지체 없이 전화 , 전보 등 가장 빠른 통신 수단 으로 소속 부대 의 장 에게 보 고 하 거나 헌병대 에 연락 하 여야 한다 . 이렇게 돼 있 고요 . ◇ 김현정 > 천재지변 , 심신 장애 , 그 다음 에 뭐 였 죠 ? 그 밖 의 특별 한 , 부득이 한 사유 ? ◆ 김종민 > 가족 의 변고 . 그 밖 에 특별 한 사유 . 이게 부대 관리 훈령 제 65 조 예요 . 그 다음 에 육군 규정 , 병영 생활 규정 111 조 휴가 절차 에 보 면 이렇게 돼 있 어요 . 휴가 중 인 자 가 휴가 일수 를 연장 하 고 할 때 는 다음 절차 에 따라서 허가 를 받 아야 된다 . 1 번 , 천재지변 , 교통 두 절 그 밖 의 부득이 한 사유 로 인하 여 기간 내 귀대 하 지 못할 때 는 가능 한 통신 수단 , 괄호 치 고 전화 등 을 이용 해서 소속 부대 에 연락 해서 허가 권 자 로부터 허가 받 아야 한다 . 이렇게 돼 있 습니다 . ◇ 김현정 > 그게 지금 천재지변 이나 뭐 부모 님 이 돌아가 신 정도 의 상황 그리고 기타 부득이 한 상황 을 보 면 . ◆ 김종민 > 기타 부득이 한 사유 인데 이거 관련 된 참고 조항 이 앞 에 자신 의 심신 장애 이 조항 에 또 연결 돼 있 는 거 거든요 . 그래서 기타 부득이 한 사유 라고 하 는 것 은 이런 병가 를 연장 하 게 될 때 몸 이 서 일병 도 수술 했 는데 부기 가 빠지 지 않 아서 가 서 훈련 받 기 가 어렵 고 통증 이 계속 되 니까 여기 에 대해서 사정 을 호소 한 거 죠 . 그래서 이 사정 에 대해서 . ◇ 김현정 > 기타 부득이 한 사유 , 그쪽 에 들어간다 , 해당 이 된다고 . ◆ 김종민 > 기타 부득이 한 사유 에 해당 이 되 는 거 죠 . 이렇게 전화 연장 이 라고 하 는 게 누구 나 그냥 아무 때 나 할 수 있 는 건 아닌데 이유 가 있 을 때 는 이 수단 을 사용 하 라고 규정 에 만들 어 놓 은 겁니다 . 이유 라는 건 뭐 냐 , 본인 이 예 를 들 어서 이런 천재지변 , 교통 두 절 이외 에 부득이 한 사유 는 결국 본인 이 몸 상태 가 안 좋 은 거 아니 겠 습니까 ? 갑자기 큰일 이 벌어지 거나 아니 면 몸 상태 가 안 좋 은 거 죠 . ◇ 김현정 > 그런데 천재지변 , 심신 장애 , 부모 님 돌아가 시 는 거 정도 를 앞 에 쭉 적 어 놓 은 걸 보 면 기타 부득이 한 사유 도 그 에 준하 는 정도 의 몸 상태 를 얘기 하 는 거 아닌가요 ? ◆ 김종민 > 그건 아니 죠 . 천재지변 , 교통 두 절 에 준하 는 심신 장애 는 없 다고 봐야 죠 . 왜냐하면 우리 가 그러니까 이 심신 장애 라고 하 는 게 예 를 들 어서 완전히 불 가능 한 상태 가 아니 라 정말 몸 이 예 를 들 어서 우리 가 수술 을 했 는데 이게 후유증 이 치료 가 안 된 상태 예요 . 가 봐야 훈련 을 못 할 상태 야 . 또는 이동 하 기 가 다리 를 절뚝 거려 야 되 는 상태 야 . 그러면 이런 거 는 누가 판단 하 겠 습니까 ? ◇ 김현정 > 위 에서 . ◆ 김종민 > 결재권 자 가 판단 하 는 거 죠 . 전화 를 들 어 보 고 야 그 정도 면 들어와라 . 그럼 들어가 는 거 고 . ◇ 김현정 > 그러니까 이게 추미애 장관 아들 이 어서 가 아니 라 일반 병사 도 이게 가능 하 다는 거 죠 ? ◆ 김종민 > 그렇 죠 . 그러니까 이 문제 에 대해서 해석 은 우리 가 여기 서 이렇게 논쟁 할 필요 가 없 고 당시 결재권 자 가 들 어 보 고 판단 하 는 거 고 그 사람 한테 이거 는 재량권 이 있 는 건데 . 그 당시 6 월 23 일 날 이 분 이 부대장 이 죠 , 부대장 이 보고 를 받 고 판단 을 한 겁니다 . 아 , 수술 을 했 는데 수술 후유증 이 아직 정리 가 안 됐 구나 . 통증 이 가라앉 지 않 았 구나 그러면 연가 니까 , 왜냐하면 주말 이 거든요 . 주말 이틀 끼 고 그 다음 이틀 더 연가 를 주 는 건데 이게 크 게 부당 한 조치 라고 볼 수 없 는 거 죠 . ◇ 김현정 > 그 병가 였잖 아요 . 그냥 휴가 가 아니 라 병가 일 경우 에 는 휴가 연장 을 할 때 요양 심의 를 받 아야 한다 . 이 부분 지침 은 어떻 습니까 ? ◆ 김종민 > 요양 심의 라는 것 을 야당 에서 계속 문제 제기 를 하 시 는데요 . 요양 심의 라고 하 는 것 은 요 양심 의 위원회 를 둔 목적 자체 가 모든 병가 에 해당 되 는 게 아니 고 이제 야당 에서 는 병가 가 10 일 이상일 경우 요양 심의 를 받 아야 되 는데 이 절차 를 생략 했 다 . 그래서 불법 이 다 , 이렇게 얘기 를 해요 . 그런데 이 요양 심의 라고 하 는 건 입원 하 는 병가 에 만 해당 되 는 거 예요 . ◇ 김현정 > 입원 을 하 고 있 다가 휴가 연장 할 경우 에 는 요양 심의 를 받 아야 된다 ? ◆ 김종민 > 그 이유 가 뭐 냐 하 면 요 양심 의 제도 를 둔 이유 가 입원 을 민간 병원 에 입원 을 하 잖아요 . 그러면 이 보험 공단 에 나가 는 수 가 가 있 잖아요 . 그 수가 를 누군가 받 아서 주 는 거 예요 . 그런데 이걸 국방부 에서 대신 지불 을 합니다 . 민간 병원 에다가 . 그러니까 비싸 잖아요 . 그래서 국방부 에서 예산 절약 을 위해서 10 일 이상 입원 을 하 는 경우 에 는 심의 를 받 아서 정말 입원 을 할 사유 인지 민간 병원 에서 꼭 해야 될 건지 에 대한 판단 을 해 보 고 하 자 , 이런 예산 을 절약 하 기 위해서 만들 어 놓 은 제도 거든요 . 그래서 일반 적 으로 병가 를 낼 때 , 10 일 이상 병가 를 낼 때 필요 한 제도 가 아니 고 입원 을 하 는 경우 에 만 해당 되 는 겁니다 . ◇ 김현정 > 그럼 서 일병 의 경우 는 수술 을 한 후 집 에서 통원 치료 중 이 었 기 때문 에 입원 사유 에 해당 되 지 않 아서 . ◆ 김종민 > 네 , 10 일 이상 입원 사유 는 아니 었 기 때문 에 요양 심의 는 필요 없 는 거 죠 . ◇ 김현정 > 이런 질문 도 지금 들어오 는 것 이 입원 이 통원 치료 보다 더 중한 상태 인데 더 중한 사람 도 요양 심의 를 받 으라고 할 정도 면 그러 면 통원 치료 인 사람 은 당연히 군 으로 복귀 해서 군 병원 에서 통원 치료 받 아라 라는 것 은 깔 고 , 전제 로 들어가 는 거 아니 냐 ? ◆ 김종민 > 그건 아니 죠 . 그건 아니 고 . 제 가 말씀 드렸 던 이건 병 이 위중 하 냐 , 아니 냐 를 기준 으로 심의 를 받 는 게 아니 라 ◇ 김현정 > 보험 때문 이 다 ? 수가 때문 이 다 ? ◆ 김종민 > 네 , 보험료 때문 에 이게 과연 입원 사유 냐 또 10 일 이상 입원 사유 , 특히 민간 병원 의 입원 사유 냐 에 대한 판단 을 거치 도록 한 거 죠 . 그러니까 병 에 대한 위중 여부 를 판단 하 는 건 아니 에요 . ◇ 김현정 > 그래서 지침 상 구두 승인 으로 휴가 연장 한 부분 에 는 문제 가 없 다는 지금 말씀 이 신데 아무튼 1 차 휴가 가 종료 된 게 6 월 14 일 인데요 . 15 일 에 국방부 일지 를 보 면 부모 님 이 민원 전화 를 한 것 으로 이렇게 기록 이 돼 있 더라고요 . 그거 보 셨 죠 ? 최고 위원 님 . ◆ 김종민 > 네 . ◇ 김현정 > 그러면 원래 지침 상 되 는 건데 이 전화 는 왜 있 었 던 걸까요 ? ◆ 김종민 > 이게 부모 님 전화 라고 돼 있 는데 제 가 이 얘기 를 좀 확인 해 보 니까 이 문구 가 이렇게 돼 있 어요 . 본인 으로서 는 지원 반장 에게 묻 는 것 이 , 지원 반장 이 담당 상관 입니다 . 묻 는 것 이 미안 한 마음 도 있 고 부모 님 과 상의 를 하 였 는데 부모 님 께서 민원 을 넣 으신 것 으로 확인 . 이렇게 돼 있 거든요 . 이게 전부 입니다 . 그런데 이 말 이 뭐 냐 하 면 이 상사 가 면담 일지 를 작성 하 기 전 에 이 서 일병 하 고 통화 를 한 거 예요 . 당시 에 . 당시 에 통화 를 했 는데 이 앞 에 생략 된 게 뭐 냐면 이 상사 가 어딘가 에서 전화 , 문 의 전화 가 왔었 다 . 누구 한테 왔었 는지 모르 는데 이게 누가 전화 한 거 냐 . 아마 이렇게 물어본 것 으로 추정 이 돼요 . 그러니까 이 서 일병 이 답변 한 내용 입니다 , 이게 . 서 일병 이 아마 부모 님 하고 상의 를 했 는데 부모 님 이 전화 하 신 것 같 아요 . 이건 답변 한 거 고 . ◇ 김현정 > 아 , 우리 부모 님 께서 민원 넣 으신 것 같 아요 라고 서 일병 이 답변 한 걸 적 은 거 다 ? ◆ 김종민 > 네 , 서 일병 이 답변 한 것 을 이 상사 가 기록 을 한 겁니다 . ◇ 김현정 > 어쨌든 부모 님 중 에 한 분 이 전화 를 하 신 건 맞 잖아요 . ◆ 김종민 > 그런데 아마 그렇게 일단 상식 적 으로 봐야 되 는데 우리 추 장관 께서 는 전화 한 적 이 없 다고 하 고 . 그리고 상식 적 으로 볼 때 도 그 당시 에 당 대표 였 는데 당 대표 가 민원실 에다가 전화 를 해서 , 물론 엄마 로서 는 할 수 는 있 겠 죠 . 엄마 로서 는 할 수 있 겠 지만 본인 추 장관 도 전화 를 한 적 이 없 다고 하 고 또 민원실 에 전화 해서 단순히 민원 전화 를 한다는 게 상식 적 으로 납득 이 안 가 요 . 그런데 이런 경우 는 추정 해 볼 수 있 습니다 . 이 서 일병 하 고 보좌관 하 고 가까운 사이고 선거 운동 때 부터 가까운 형 동생 으로 지냈 다고 하 니 고민 을 털어놓 는 과정 에서 보좌관 한테 부탁 을 했 거나 아니 면 보좌관 이 그거 규정 이 왜 그러 지 하 면서 문 의 전화 를 했 을 가능 성 . 지금 보좌관 과 의 전화 통화 가 문제 가 되 니까요 . ◇ 김현정 > 그런데 보좌관 전화 는 보좌관 전화 고 여기 는 부모 님 께서 민원 을 넣 으신 것 으로 확인 . 이렇게 표현 이 돼 있 어요 . ◆ 김종민 > 그러니까 보좌관 이 전화 를 했 는데 이 상사 , 이 지원 반장 은 누가 전화 했 는지 모릅니다 . 누군가 에서 문 의 전화 가 왔었 다는 얘기 만 전달 받 은 거 예요 . 그 누가 전화 했 느냐 라고 이 서 일병 한테 물어본 겁니다 . 그러니까 서 일병 이 이 보좌관 이 전화 한 건지 누가 전화 한 건지 모르 는 상태 에서 아마 했 다면 부모 님 이 했 을 수 있 겠 구나 이렇게 추정 한 것 으로 그렇게 생각 하 는 거 죠 . ◇ 김현정 > 그럼 전화 한 사람 은 추 장관 남편 도 아니 고 보좌관 인데 아들 이 잘못 알 고 우리 부모 님 이 하 신 것 같 다 라고 얘기 한 거 다 ? ◆ 김종민 > 그랬 을 것 같 아요 . ◇ 김현정 > 그러면 이게 얘기 가 좀 달라지 네요 . 부모 님 이 민원 을 넣 으신 것 으로 확인 이 라고 국방부 일지 에 쓰여 있 는데 지금 김종민 최고 위원 말씀 은 아마 아들 이 헷갈려서 그 민원 . ◆ 김종민 > 그러니까 그거 는 정확 하 게 확인 이 라는 것 이 국방부 가 민원 당사자 의 신원 을 확인 했 다 라고 하 는 내용 이 아니 고 . ◇ 김현정 > 알 겠 습니다 . ◆ 김종민 > 서 일병 의 얘기 를 들 어서 확인 했 다 , 이런 . 추미애 법무부 장관 이 14 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에서 열린 본회의 에서 대 정부 질의 에 답 하 고 있 다 . 박종민 기자 ◇ 김현정 > 그래서 어제 이 부분 중요 한 쟁점 이 어서 안 그래도 야당 의원 이 추 장관 한테 이 부분 질문 을 했 습니다 . 남편 이 전화 한 게 맞 으면 맞 고 아니 면 아니 고 보좌관 이 했 으면 했 고 아니 면 아니 고 를 답변 을 하 시 면 되 니까 밝혀 주 십사 했 는데 직접 한번 대 정부 질의 에 나온 이 답변 들 어 볼까요 ? ★ 박형수 국민 의 힘 의원 > 장관 님 , 지난번 예결 위 에서 장관 보좌관 이 부대 전화 한 사실 이 있 느냐 했 는데 없 다고 답변 하 셨 어요 . 오늘 도 그렇 게 답변 하 셨 습니다 . ☆ 추미애 법무부 장관 > 제 가 보좌관 에게 전화 걸 라고 시킨 사실 이 없 다 를 명확 하 게 다시 말씀 드리 겠 습니다 . ★ 박형수 국민 의 힘 의원 > 제 질문 은 보좌관 이 아들 부대 에 전화 한 사실 이 있 습니까 입니다 . ☆ 추미애 법무부 장관 > 그거 는 제 가 알 지 못합니다 . ★ 박형수 국민 의 힘 의원 > 온 나라 가 지금 난리 가 났 습니다 . 장관 님 당시 보좌관 한테 그때 아들 부대 에 전화 한 적 이 있 느냐 라고 예결 위 이후 에 확인 해 본 적 없 습니까 ? 안 해 봤 습니까 ? ☆ 추미애 법무부 장관 > 그것 을 확인 하 고 싶 지 가 않 습니다 . ★ 박형수 국민 의 힘 의원 > 안 해 보 셨 네요 , 그래서 . 그걸 확인 하 고 싶 지 않 아서 확인 안 해 보 셨 네요 . ☆ 추미애 법무부 장관 > 수사 의 개입 을 할 수 가 없 기 때문 에 . ◇ 김현정 > 그 남편 의 전화 부분 , 부모 님 전화 부분 에 대해서 도 질 의 응답 을 직접 한번 들 어 보 죠 . ★ 박형수 국민 의 힘 의원 > 그러면 이 병가 연장 을 위해서 국방부 민원실 또는 국방부 에 연락 한 사람 이 장관 님 입니까 ? 남편 분 이 십니까 ? ☆ 추미애 법무부 장관 > 저 는 연락 한 사실 이 없 고요 . ★ 박형수 국민 의 힘 의원 > 그럼 남편 분 입니까 ? ☆ 추미애 법무부 장관 > 제 남편 에게 물어볼 형편 이 못 되 고요 . ★ 박형수 국민 의 힘 의원 > 논리 적 으로 부모 님 이 전화 를 했 다고 그러 면 장관 님 아니 라고 하 니까 당연히 남편 분 이 시 네요 . ☆ 추미애 법무부 장관 > 의원 님 께서 는 엄마 아니 면 아빠 겠 지 , 이렇게 산수 공식 처럼 말씀 을 하 시 지만 저 의 가정 은 집 에 아들 혼자 있 는 겁니다 . ★ 박형수 국민 의 힘 의원 > 아니 , 본인 이 . .. ☆ 추미애 법무부 장관 > 저 는 미안 하 게 도 그것 을 답변 을 제대로 못 해 주 는 만큼 바쁜 엄마 였 습니다 . 저 는 엄마 로서 미안 하 지만 아들 한테 미안 한데요 . 국방부 민원 에다가 전화 를 넣 은 적 이 없 습니다 . ◆ 김종민 > 저게 이렇게 보 시 면 될 것 같 아요 . 이게 정확 하 게 관련 된 분 들 이 기억 이 정확 치가 않 아요 , 다 . 그래서 사실 을 지금 확정 적 으로 얘기 할 수 는 없 고 분명 한 것 은 추미애 장관 은 전화 한 적 이 없 고 지금 아버님 , 서 일병 의 아버님 은 지금 이제 . ◇ 김현정 > 형편 이 안 된다는 게 , 물어볼 형편 이 안 된다는 것 은 전화 하 시 면 될 텐데 주말 부부 라도 . ◆ 김종민 > 저 도 정확히 모르 겠 는데 지금 건강 이 원래 안 좋 으신 상태 거든요 . 그래서 아마 정확 하 게 그런 확인 이 안 되 는 것 같 고 그래서 지금 추정 하 기 에 는 가능 성 이 아빠 가 했 든지 아니 면 그 보좌관 이 했 는데 보통 민원 이 들어오 면 누가 했 는지 를 정확 하 게 전달 이 안 되 는 상태 니까 서 일병 한테 야 , 전화 왔 다는데 누가 했 냐 , 이렇게 물 어 보 면서 서 일병 이 추정 으로 부모 님 이 하 셨 을 거 다 이렇게 답변 했 을 가능 성 . 여러 가지 가능 이 있 는데 이 사실 확인 을 당사자 들 이 기억 이 정확 치가 않 은 상태 여서 아마 이게 검찰 수사 과정 에서 , 조사 과정 에서 확인 돼야 되 지 않 을까 그런 생각 입니다 . ◇ 김현정 > 그런데 기억 이 정확 치 않 으면 또 않 은 대로 물 어 보 시 면 될 텐데 지금 은 형편 이 안 돼서 못 물 어 봤 다 라고 하 시 니까 어제 그 단어 , 그 답변 이 굉장히 논란 이 . ◆ 김종민 > 그건 개인 사정 이 좀 있 는 것 같 아요 . 그분 의 지금 건강 상태 와 관련 해서 개인 사정 이 좀 있 는 것 같 습니다 . ◇ 김현정 > 그러니까 말씀 을 하 시 기 어려운 상황 ? ◆ 김종민 > 저 도 제 가 정확 하 게 는 몰라요 . 모르 는데 저 도 간접 적 으로 이리저리 확인 을 해 보 는데 하여간 개인 적 으로 좀 상태 가 이렇게 확인 이 좀 원활 한 상태 는 아닌 것 같 습니다 . ◇ 김현정 > 그 부분 을 형편 이 안 돼서 그렇 다 라고 표현 하 는 것 이 다 . ◆ 김종민 > 저 도 정확 하 게 는 모르 겠 어요 . ◇ 김현정 > 알 겠 습니다 . 아무튼 구두 로 휴가 연장 이 가능 하 냐 부분 에서 어쨌든 구두 승인 지금 가능 하 다고 말씀 을 하 셨 고 . 이 부분 은 국방부 가 확인 을 이번 에 또 했 고 그래서 어쨌든 승인 을 받 았 습니다 , 서 일병 은 . 그러 고 나 서 휴가 기간 이 끝나 고 그러 고 남 은 의문 이 그런데 그 구두 승인 을 휴가 기간 이 끝나 고 미 복귀 상태 에서 받 은 건 아니 냐 ? 이 의문 이 제기 됐 어요 . 이거 는 당직 사병 에 의해서 제기 된 건데 . ◆ 김종민 > 그게 마지막 궁금증 인데 이건 다시 문제 의 발단 , 이 방아쇠 하 고 연결 돼 있 습니다 . 당직 사병 이 6 월 25 일 날 밤 9 시 반 에 ‘ 어 ? 미복 귀자 가 있 네 ’ 라고 발견 을 했 는데 . ◇ 김현정 > 23 일 날 복귀 해야 하 는 사람 이 안 들어왔 네 , 이렇게 된 거 죠 . ◆ 김종민 > 알 고 보 니까 23 일 복귀 자 예요 . 23 일 이 금요일 이 거든요 . 그런데 일요일 날 발견 했 어요 . 그래서 이상 하 다 라고 당사자 전화 를 했 다는 거 예요 . 그런데 이것 도 참 이해 가 안 되 는 게 원래 이러 면 상관 한테 보고 를 하 게 돼 있 거든요 . 누가 미 복귀 했 습니다 . 그런데 이걸 당사자 전화 를 했 다는 게 좀 납득 은 안 가 는데 하여간 그걸 사실 이 라고 우리 가 인정 을 하 더라도 . 자 , 그 상태 에서 누군가 와서 모르 는 장교 가 와서 휴가 처리 해라 , 이러 고 지시 를 했 다 . 이러면 누가 보 더라도 이거 는 사후 에 누군가 가 이거 를 덮 기 위해서 이런 외압 에 의해서 덮 기 위해서 했 겠 구나 , 이렇게 딱 추정 하 잖아요 . 이게 지금 문제 의 발단 이 거든요 . ◇ 김현정 > 거기 서부터 시작 됐 죠 . ◆ 김종민 > 그런데 나중 에 상황 을 보 니까 그게 아니 었 어요 . 그러니까 이 당직 사병 이 뭔가 큰 오해 를 한 겁니다 . 왜냐하면 바로 며칠 있 다가 9 월 3 일 날 그 당시 에 결재권 자 인 부대장 이 인터뷰 를 합니다 . 무슨 소리 냐 . 내 가 정상 적 으로 6 월 23 일 날 구두 승인 을 해서 . ◇ 김현정 > 휴가 종료 전 에 구두 승인 은 났 다 ? ◆ 김종민 > 그 지원 장교 라고 하 는 대위 . 신원식 의원 하 고 인터뷰 했 던 대위 입니다 . 그 대위 가 내 가 부대장 한테 보 고 했 고 부대장 이 승인 을 해서 조치 를 한 거 다 . 그런데 조치 가 된 건데 아마 그 당직 사병 이 전달 을 못 받 았 을 거 다 이렇게 다 얘기 를 하 고 있 는 . 그런데 나중 에 같이 근무 했 던 사병 이 증언 을 엊그제 했 는데 그 내용 이 뭐 냐 23 일 날 만약 에 복귀 자 였 으면 23 일 9 시 까지 복귀 를 안 하 면 그날 이미 미복 귀자 로 체크 가 된다 . 그리고 24 일 날 토요일 이 죠 . 토요일 아침 9 시 , 저녁 9 시 두 번 또 체크 를 할 수 밖에 없 다 . ◇ 김현정 > 그러면 당직 사병 이 착각 한 거 다 ? ◆ 김종민 > 일요일 날 아침 9 시 에 도 체크 가 된 , 4 번 이 체크 가 안 되 고 일요일 날 밤 에 미복 귀 가 발견 된다는 건 우리 군 에서 는 불 가능 한 일 이 다 . ◇ 김현정 > 그런데 발견 이 됐 다고 당직 사병 이 그러 는데 당직 사병 이 거짓말 을 하 는 거 라고 보 세요 ? ◆ 김종민 > 당직 사병 이 오해 를 한 거 죠 , 착각 을 한 거 예요 . ◇ 김현정 > 잘못 , 뭔가 를 잘못 봤 다 ? ◆ 김종민 > 그러니까 앞 에 이게 휴가 자 로 처리 된 내용 을 모르 는 거 죠 . 모르 는 상태 에서 인원수 점검 하 다가 이 사람 이 없 네 하 고 착오 를 일으킨 건데 문제 는 이 장교 라는 사람 이 외부 장교 라고 얘기 한 게 발단 이 었 어요 . 외부 장교 가 아니 라 결재권 자 가 와서 야 , 휴가 처리 내 가 했 어 , 이랬 으면 다 끝난 거 아닙니까 ? 그런데 이걸 외부 장교 라고 얘기 해 버리 니까 이 문제 가 커진 건데 . ◇ 김현정 > 당직 사병 은 헷갈릴 수 밖에 없 었 다 . ◆ 김종민 > 이번 에 검찰 조사 과정 에서 아마 어떤 사람 인지 를 서로 확인 하 는 과정 이 있 었 을 건데 . 이 당직 사병 이 만약 에 이 결재권 자 의 지시 를 받 았 다면 아무 문제 가 없 는 거 아닙니까 ? 뭐 외부 에서 압력 받 은 것 도 아니 고 내 가 결재 했 어 . 그런데 네 가 모르 고 있 는 거 야 이런 사항 이 안 된 거 죠 . 그래서 이게 오해 가 확대 된 거 라고 봐요 . ◇ 김현정 > 그러면 그 오해 가 커지 지 않 으려면 서류 가 남 아 있 었 으면 됐 는데 구두 승인 했 더라도 문서 를 남 기 잖 아요 . 군대 인데 . 그런데 서류 가 하나 도 안 남 아 있 다 보 니까 당직 사병 하 고 누가 잘못 한 건지 가 이게 아직 판가름 이 안 나 버린 상황 . 서류 는 왜 안 남 아 있 는 거 예요 . ◆ 김종민 > 서류 가 안 남 아 안 남 아 있 는 게 아니 고 서류 가 남 아 있 습니다 . 서류 가 남 아 있 는데 그 서류 내용 이 서류 형식 이 연대 통합 행정 기록 이 라는 게 있 어요 . ◇ 김현정 > 연통 이 라고 부르 는 거 . ◆ 김종민 > 이런 식 으로 면담 일지 기록 하 고 어떻게 어떻 게 했 다 이런 게 다 당시 기록 으로 6 월 15 일 , 6 월 30 일 이렇게 남 아 있 어요 . 사후 에 한 게 아니 고 . 그런데 문제 는 관련 돼 있 는 진단서 라든가 뭐 휴가 명령 이라든지 이런 첨부 서류 가 안 남 아 있 는 거 거든요 . ◇ 김현정 > 그 연통 도 아직 공개 는 안 됐 잖아요 . ◆ 김종민 > 공개 는 안 됐 죠 . ◇ 김현정 > 그럼 그거 공개 해 버리 면 끝나 는 거 아니 에요 ? ◆ 김종민 > 개인 정보 라서 공개 가 안 되 는 건데 국방부 에서 그 연통 기록 을 확인 하 고 몇 가지 확인 해 준 사실 들 이 있 습니다 . ◇ 김현정 > 검찰 에 도 제출 됐 습니까 ? ◆ 김종민 > 그게 이제 김도읍 의원 이 이거 뭐 대단 한 폭로 라고 아까 부모 의 민원 나오 는 그 자료 가 연통 기록 입니다 . 연통 에 연합 통합 행정 망 에 기록 이 돼 있 는 거 예요 . 기록 은 돼 있 는데 첨부 서류 가 없 는 거 죠 . ◇ 김현정 > 엄마 , 그러니까 부모 중 한 사람 이 전화 했 다는 그것 만 공개 됐 고 구두 승인 이 휴가 전 에 이미 났 다는 것 은 지금 공개 가 안 됐 는데 그거 는 확인 이 됐 다는 말씀 이 세요 ? 국방부 차원 에서 는 ? ◆ 김종민 > 네 . 그래서 그 부분 을 이 기록 이 카투사 관련 해서 병가 를 받 은 사람 들 이 한 480 명 , 490 명 가까이 되 는 데 480 명 정도 가 기록 이 안 남 아 있 답니다 . 이거 전수 조사 를 해 봤 더니 . 그러니까 그만큼 이 기록 이 있 느냐 없 느냐 가 불법 이나 반칙 의 기준 은 아니 라는 거 죠 . ◇ 김현정 > 남겨야 지 앞 으로 도 되 겠 어요 ? 이런 문제 들 이 계속 발생 할 수 있 는데 . ◆ 김종민 > 관행 상 이런 첨부 서류 들 , 관련 기록 들 관리 를 좀 소홀 하 게 하 거나 아니 면 기록 관리 상 에 문제 는 있 는 건데 . 이게 이 서 일병 에 만 해당 되 는 게 아니 라는 얘기 죠 . ◇ 김현정 > 알 겠 습니다 . 어제 여당 에서 또 추미애 장관 이 했 던 이야기 들 의 보충 설명 을 오늘 여러분 들 으셨는데 문자 제일 많이 오 는 건 군대 아들 보낸 엄마 입니다 . 그런데 아까 기타 부득이 한 사유 면 구두 로 도 연장 이 얼마 든지 가능 하 다 . 얼마 든지 가능 하 다고 했 는데 그럼 우리 아들 도 가능 하 냐 ? 이런 문자 가 지금 제일 많이 들어와요 . ◆ 김종민 > 가능 합니다 . 누구 나 가능 한데 그게 상관 이 보 기 에 이거 는 정말 꾀병 이 아니 다 . 혹은 무슨 다른 이유 가 아니 라 정말 불가피 하 거나 수술 받 아서 다리 가 지금 절뚝 거립니다 . 조금 더 필요 합니다 . 그러면 며칠 한 나흘 정도 . 당신 이 쓸 수 있 는 게 개인 연가 가 나흘 이 야 . 이거 당신 권한 이 야 하 고 준 거 예요 . ◇ 김현정 > 앞 으로 쓸 수 있 습니까 ? ◆ 김종민 > 특혜 를 준 게 아니 고 . ◇ 김현정 > 충분히 쓸 수 있 다는 말 입니까 ? 일반 사병 들 ? 지금 8 개월 째 수사 가 진행 이 되 고 있 는데요 . 빨리 수사 가 끝나 야지 논란 도 접힐 것 같 아요 . 얼마나 걸릴 것 으로 보 세요 ? ◆ 김종민 > 저희 도 이게 간단 한 사안 이 거든요 . 지금 말씀 하 신 대로 전화 가 가능 하 느냐 ? 다른 사례 가 있 느냐 . 이런 어머니 들 처럼 우리 아들 도 가능 하 냐 . ◇ 김현정 > 그렇 죠 . ◆ 김종민 > 그러니까 놀 려고 연가 를 신청 하 면 안 되 겠 지만 정말 불가피 하 게 설명 을 하 면 아파서 못 가 는 건 가능 하 냐 . 이게 가능 하 다는 게 규정 상 사례 상 확인 이 되 면 문제 가 없 는 거 아닙니까 ? 기록 도 무슨 불법 , 반칙 때문 에 없 어 진 거 냐 ? 아니면 관행 적 으로 관리 가 좀 부실 해서 없 어 진 거 냐 이 두 개 만 확인 하 면 돼요 . ◇ 김현정 > 그러니까 곧 결론 이 나 겠 습니까 ? 어떻게 파악 하 고 계세요 ? ◆ 김종민 > 그런데 문제 제기 를 계속 의혹 을 던지 잖아요 . 검찰 입장 에서 는 새로 제기 되 는 의혹 들 을 확인 하 지 않 으면 또 마무리 를 못 짓 는 것 같 아요 . 그래서 우리 예상 보다 너무 길 어 지 고 있 어요 , 지금 . ◇ 김현정 > 알 겠 습니다 . 여기 까지 여당 의 입장 , 오늘 보충 설명 자세 하 게 들 었 습니다 . 김종민 최고 위원 님 , 고맙 습니다 . ◆ 김종민 > 네 , 감사 합니다 . 태그 # 종점 열쇠 # 차키 제작 # 문 잠김 # 사우동 열쇠 # 감정 열쇠 # 사우동 # 차개 문 # 열쇠 # 자동차 키 # 김포 열쇠 # 풍무 열쇠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