없 음 에 도 피해자 를 속여 건물 소유 회사 인 공소 외 2 회사 주식 을 인수 하 였 다 ’ 는 취지 로 일관 되게 진술 하 고 있 는 점 등 에 비추 어 피해자 는 피고인 개인 의 변제 능력 보다 는 ○○○○ 건물 을 처분 하 기 로 하 는 사업 의 성공 가능 성 을 믿 고 위 건물 을 넘긴 것 이 라고 < comment _ bc id =" 3 " / > 보이 고 , 그렇 다면 위 주식 인수 당시 피고인 이 사업 의 진정 성 , 진행 상황 내지 상환 방법 등 과 관련 하 여 피해자 의 의사 결정 에 영향 을 미칠 만큼 주요 한 점 에 관하 여 기망 을 하 였 고 , 그 에 기하 여 착오 에 의한 주식 인수 가 이루어진 것 으로 볼 수 있 는지 여부 가 쟁점 이 된다 . 
 살피 건대 , 위 인정 사실 및 원심 과 당 심 법정 에서 적법 하 게 채택 , 조사 된 증거 에 의하 여 인정 되 는 아래 와 같 은 피고인 과 피해자 사이 의 관계 , 주식 인수 의 구체 적 경위 및 진행 경과 등 에 비추 어 보 면 , 피고인 이 위 사업 의 진정 성 이나 전망 에 관하 여 피해자 를 기망 하 였 다거나 피해자 가 그 에 관한 착오 로 말미암 아 주식 을 양도 한 것 이 라는 점 이 합리 적 의심 의 여지 없이 증명 되 었 다고 볼 수 없 고 , 검사 가 제출 한 증거 만 으로 는 이 를 인정 하 기 에 부족 하 다 . 
 ① 피해자 의 주식 인수 계약 체결 이유 에 관한 위 진술 내용 과 ‘ 당초 ○○○○ 건물 을 팔 려고 하 였으나 금액 이 맞 지 않 아 임대 하 기 로 한 것 이 고 , 2012 년 도 에 부동산 값 이 하락 하 면서 건물 운영 이 어려워 졌 는데 피고인 이 ○○○○ 건물 을 처분 해 주 겠 다고 하 였 다 ’ 는 공소 외 4 의 진술 내용 에 비추 어 보 면 , 피해자 는 이 사건 주식 인수 계약 을 통하 여 ○○○○ 건물 에 투자 한 금액 을 회수 하 는 것 이 목적 이 었 다고 봄 이 상당 하 다 . 
 ② 한편 기록 상 2013 년 초경 공소 외 6 회사 유상 증자 참여 계획 이전 까지 는 피고인 이 피해자 에게 처분 방법 등 구체 적 인 사업 내용 등 에 대하 여 특별히 설명 한 바 없 을 뿐 만 아니 라 피해자 역시 이 에 대하 여 어떠 한 확인 이나 설명 을 요구 한 바 도 없 는 것 으로 보인다 . 
 ③ 피해자 는 수사 기관 에서 ‘ 피고인 이 서울숲 근처 에 몇 십 평 의 아파트 를 소유 하 고 있 다고 하 였 고 외제 차 를 4 대 소유 하 고 있 었 으며 , 아 는 사람 의 아들 이 기 도 하 고 해서 당연히 팔 아 줄 것 이 라 생각 하 고 양도 하 였 다 ’ 고 진술 하 였 고 ( 검찰 진술 ) , 원심 법정 에서 도 ‘ 피고인 아버지 가 동네 이웃 이 고 잘 알 고 해서 아들 이 사업 을 하 는구나 그렇게 믿 고 계약 을 해 주 었 다 ’ 는 것 인 바 , 앞서 본 바 와 같 은 수사 기관 초기 의 피해 진술 내용 및 건물 처분 후 그 대금 을 지급 하 기 로 한 이 사건 약정 내용 , 피고인 과 피해자 의 관계 등 에 비추 어 보 면 , 피해자 는 피고인 의 경제 적 능력 및 처분 가능 성 에 대한 피해자 자신 의 평가 와 자신 과 피고인 또는 그 부친 과 의 개인 적 인 친분 관계 를 신뢰 하 여 이 를 바탕 으로 주식 양도 결정 을 한 것 으로 볼 여지 가 높 고 , 이 는 당시 공소 외 4 가 위 주식 양도 를 만류 하 였음에도 불구 하 고 피해자 가 독단 적 으로 주식 인수 계약 을 체결 하 였 다는 점 에 비추 어 보 더라도 더욱 그러 하 다 [ 한편 피해자 는 피고인 으로부터 ‘ 회사 에 분양 하 는 팀 이 있 다 ’ 라는 취지 의 말 을 들 었 다고 진술 하 고 있 으나 , 위 와 같 은 주식 인수 계약 체결 경위 에 비추 어 위 진술 이 전체 적 인 의사 결정 에 영향 을 미칠 정도 의 주요 한 부분 에 관한 기망 이 라거나 그 에 기하 여 주식 인수 계약 이 이루 어 졌 다고 보 기 는 어렵 다 ] . 
 ④ △△ 사 의 대표 이사 인 공소 외 8 은 원심 법정 에서 2012 년 봄 경 피고인 과 공소 외 6 회사 를 인수 하 는 업무 를 시작 하 였 는데 인수 과정 에서 문제 가 생겨 2012 년 에 위 인수 가 마무리 되 지 않 았 고 , 결국 △△ 사 가 2013 . 3 . 경 공소 외 6 회사 를 인수 하 였으며 , 위 인수 후 피고인 이 공소 외 6 회사 유상 증자 에서 ○○○○ 건물 을 현물 출자 할 계획 이 었 으나 위 건물 의 가치 가 생각 보다 높 게 나오 지 않 아 결국 현물 출자 하 지 못하 였 다고 증언 하 였 고 , 대출 중개 를 하 는 공소 외 20 역시 2012 . 9 . 경 ○○○○ 건물 에 대한 탁상 감정 을 의뢰 하 였 는데 그 결과 가 17 억 내지 21 억 정도 에 불과 하 였 다는 것 인 바 ( 피고인 제출 증 제 9 호 증 ) , 피고인 이 ○○○○ 건물 처분 을 위한 업무 를 실제 추진 하 였으나 기대 보다 낮 은 감정평가 결과 등 외부 적 · 사후 적 인 사정 으로 중도 포기 한 것 으로 보인다 [ 앞서 본 바 와 같이 구체 적 인 처분 방법 에 대하 여 설명 · 고지 한 바 없 고 피해자 역시 투 자금 회수 가 목적 이 었 음 에 비추 어 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