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350 회 제 7 차 민생 경제 특별 위원회 회의록 
 의석 을 정돈 해 주 시 기 바랍니다 . 성원 이 되 었 으므로 제 350 회 국회 ( 임시회 ․ 폐 회중 ) 제 7 차 민생 경제 특별 위원회 를 개의 하 겠 습니다 . 먼저 대선 과 그리고 의정 활동 으로 정말 바쁘 신 가운데 서 회의 에 참석 해 주 신 여러 위원 님 들 께 위원장 으로서 감사 의 말씀 을 드립니다 . 또한 오늘 보고 를 위해서 참석 하 신 기관장 및 관계자 여러분 께 도 감사 의 말씀 을 드립니다 . 그 동안 우리 특위 의 가계 부채 문제 에 관한 논의 경과 를 먼저 말씀 드리 겠 습니다 . 지난해 8 월 11 일 제 2 차 회의 에서 가계 부채 경감 대책 에 관한 정부 측 의 업무 보고 를 받 았 습니다 . 그리고 질 의 답변 을 행한 바 있 습니다 . 9 월 7 일 제 4 차 회의 에서 가계 부채 대책 에 대한 공청회 를 개최 해서 전문가 들 로부터 다양 한 의견 을 청취 했 습니다 . 우리 민생 경제특위 에서 는 정부 측 의 업무 보 고 와 공청회 개최 를 통해서 여러 위원 님 들 께서 가계 부채 문제 의 심각 성 을 지적 하 고 여러 가지 해결책 을 제시 하 면서 가계 부채 문제 에 대한 정부 의 적절 한 대책 을 주문 한 바 있 습니다 . 그러나 정부 는 지금 까지 적절 한 대책 을 마련 하 고 있 지 못하 고 있 습니다 . 지난해 말 기준 으로 해서 가계 부채 는 1344 조 원 을 넘 었 습니다 . 전년 대비 해서 141 조 원 , 약 12 % 가 증가 한 것 입니다 . 5 % 증가 율 을 보였 던 가계 부채 가 1 년 만 에 두 배 가 넘 게 증가 한 것 인데 , 전문가 들 은 그 중요 한 원인 으로서 인위 적 인 경기 부양 을 위한 부동산 경기 활성 화 정책 과 그리고 극도 로 위축 된 서민 경제 를 꼽 고 있 습니다 . 정부 의 부동산 정책 때문 에 가계 부채 의 큰 비중 을 차지 하 고 있 는 주택 담보 대출 과 그리고 전월세 대출 이 급증 했 다는 분석 입니다 . 이 처럼 가계 대출 이 12 % 늘어나 는 동안 실질 소득 은 0 . 4 % 나 줄 었 습니다 . 가처분 소득 대비 부채 비율 은 8 % 가 급등 했 습니다 . 소득 은 오히려 줄어들 고 있 는 상황 에서 빚 만 늘어났 다고 하 는 것 입니다 . 이 때문 에 금융 부채 가구 중 에서 한계 가구 가 지난 2015 년 158 만 3000 가구 에서 2016 년 181 만 5000 가구 로 1 년 만 에 23 만 2000 가구 나 늘 었 습니다 . 더 큰 문제 는 소득 이 10 % 감소 하 고 금리 가 3 % 상승 할 경우 에 한계 가구 가 214 만 7000 가구 로 폭 증 할 수 있 다는 것 입니다 . 이렇 듯 금융 부채 한계 가구 는 금리 상승 및 소득 감소 의 충격 에 매우 취약 한 상황 입니다 마는 정부 는 이 들 에 대한 실효 적 인 대책 을 세우 지 못하 고 있 는 현실 입니다 . 또한 최근 에 소매업 및 요식업 등 서민 들 이 주로 종사 하 는 자영업 자 의 생계 형 대출 이 사상 최초 로 500 조 원 을 돌파 한 520 조 가 되 었 습니다 . 이 는 총 가계 부채 의 3 분 의 1 을 넘 는 것 으로 확인 되 어서 문제 가 더욱 심각 한 상황 입니다 . 가계 부채 문제 가 자영업 자 의 존폐 문제 로 직결 된다는 것 입니다 . 게다가 지난 3 월 에 미 연준 이 기준 금리 를 인상 하 고 앞 으로 3 % 수준 까지 점진 적 으로 인상 할 것 으로 보여서 한계 가구 급증 의 우려 가 눈앞 에 다가와 있 는 현실 입니다 . 결국 정부 는 여러 가지 대책 을 내놓 았 습니다 마는 현재 소득 으로 감당 할 수 있 는 사람 만 대출 을 받 으라고 은행 문턱 을 높이 는 데 급급 한 측면 이 있 습니다 . 부채 의 질 보다 는 양 을 관리 하 는 데 집중 하 고 있 다는 생각 이 드 는데요 . 은행 문턱 을 높여 놓 으면 앞 으로 발생 할 부실 대출 은 다소 줄일 수 있 을 것 으로 보입니다 마는 그러나 정부 는 두 가지 문제 를 간과 하 고 있 습니다 . 첫 번 째 , 이미 대출 받 은 한계 가구 의 부채 도 건전 해질 것 이 라는 보장 이 없 고 , 또 앞 으로 부실 화 되 는 것 을 막 을 수 없 다는 것 입니다 . 그리고 은행 문턱 이 높 아 짐 에 따라서 자영업 자 등 자격 이 안 되 는 사람 은 제 2 ․ 제 3 금융 권 으로 발길 을 돌리 게 되 어서 관리 의 사각지대 가 더욱 커 지 게 된다는 점 입니다 . 결국 자영업 자 와 취약 계층 의 특성 을 반영 한 행정 ․ 재정 적 금융 지원 방안 을 마련 해서 부채 의 질 적 구조 를 바꾸 는 노력 이 함께 진행 되 어야 하 지만 정부 가 얼마나 이 부분 에 대해서 대책 을 세우 고 있 는지 걱정 입니다 . 따라서 이 문제 를 해결 하 기 위하 여 금융 한계 가구 를 위한 맞춤 형 대책 이 시급히 마련 되 어야 합니다 . 정부 에서 는 이러 한 엄중 한 시기 에 심각 해진 가계 부채 문제 에 대해서 보다 큰 위기감 을 가지 고 특단 의 대책 을 마련 해 주 실 것 을 당부 드리 면서 , 오늘 현안 보고 를 시작 하 도록 하 겠 습니다 . 오늘 현안 보고 를 위해서 기재 부 차관 , 그리고 국토 교통부 차관 님 , 그리고 금융 위원회 부위원장 님 , 한국은행 의 부총재 님 , 그리고 금융 감독원 의 부원장 이 출석 하 고 있 습니다 . 오늘 회의 를 준비 하 면서 오늘 회의 에 는 현안 보 고 대상 기관장 이 출석 하 도록 여러 차례 정부 측 에 요구 했 습니다 . 그리고 이 현안 보고 와 관련 해서 정부 측 의 그동안 일정 때문 에 한 차례 또 연기 해서 오늘 개최 하 게 되 었 습니다 . 그런데 사정 이 있 는 것 은 알 지만 기관 에서 여러 가지 이유 를 들 어서 오늘 도 기관장 이 참석 하 시 지 못했 습니다 . 가계 부채 문제 라는 중요 한 현안 에 대한 대책 을 논의 하 는 국회 민생 경제특위 회의 에 책임 있 는 기관장 이 불출석 한 점 에 대해서 는 매우 유감 으로 생각 합니다 . 추후 관계 기관 에서 는 이 점 유념 하 시 고 다음 회의 에서 는 필히 기관장 께서 직접 출석 해 주 실 것 을 당부 드립니다 . 1 . 가계 부채 대책 에 대한 현안 보 고 가 . 기획 재정부 나 . 국토 교통부 다 . 금융 위원회 라 . 한국 은 행마 . 금융 감독원 ( 10 시 11 분 ) 
 그러면 의사일정 제 1 항 가계 부채 대책 에 대한 현안 보고 를 상정 합니다 . 오늘 회의 방식 말씀 드리 겠 습니다 . 오늘 회의 는 가계 부채 대책 에 대한 현안 보고 를 청취 하 시 고 위원 님 들 께서 질의 하 는 순서 로 진행 하 도록 하 겠 습니다 . 보 고 순서 는 효율 적 인 진행 을 위해서 보 고 내용 의 연관 성 을 고려 해서 먼저 기획 재정부 , 그리고 금융 위원회 , 금융 감독원 의 순 으로 보고 를 받 고 , 그 다음 에 국토 교통부 와 한국은행 의 순서 대로 보고 를 받 도록 하 겠 습니다 . 그러면 먼저 최상목 기획 재정부 제 1 차관 께서 인사 와 함께 간부 직원 소개 해 주 시 고 현안 보고 해 주 시 기 바랍니다 . 
 존경 하 는 김상희 위원장 님 , 그리고 민생 경제 특별 위원회 위원 여러분 ! 오늘 민생 경제 특위 를 통해 국회 와 정부 관계 기관 이 함께 머리 를 맞대 고 가계 부채 대책 에 대해 논의 할 기회 를 갖 게 된 것 을 매우 뜻깊 게 생각 합니다 . 최근 대내외 높 은 불 확실 성 을 감안 할 때 그 어느 때 보다 철저 한 리스크 관리 가 요구 되 고 있 습니다 . 특히 안정 적 인 경제 운용 을 위해서 는 가계 부채 에 대한 리스크 관리 를 선제 적 으로 해 나갈 필요 가 있 습니다 . 최근 가계 부채 동향 을 보 면 작년 말 부터 은행 권 에서 는 증가세 가 둔화 되 고 있 습니다 마는 여전히 비 은행 권 을 중심 으로 빠른 증가세 를 보이 고 있 습니다 . 또한 경기 회복 지연 과 금리 상승 등 으로 인해 서민 ․ 취약 계층 이 채무 상환 에 어려움 을 겪 을 가능 성 이 있 습니다 . 정부 는 가계 부채 문제 에 대해 더욱 긴장감 을 가지 고 가계 부채 연착륙 을 위한 전방 위 적 인 정책 노력 과 함께 취약 부문 에 대한 리스크 관리 를 강화 해 나가 겠 습니다 . 근본 적 으로 가계 의 상환 능력 을 높이 기 위해 경제 활성 화 를 통해 양질 의 일자리 를 창출 하 고 가계 소득 을 증대 할 수 있 도록 최선 을 다 하 겠 습니다 . 금년 가계 부채 증가 율 을 한 자릿수 로 유도 하 면서 상환 능력 범위 내 에서 빌리 고 처음 부터 빚 을 나누 어 갚 는 선진 적 인 금융 관행 이 정착 되 도록 역점 을 두 는 한편 , 제 2 금융 권 에 대한 리스크 관리 에 도 만전 을 기하 겠 습니다 . 아울러 서민 ․ 취약 계층 의 부담 을 줄이 기 위해 미소금융 등 서민 정책 자금 공급 을 확대 하 고 연체 전후 단계 별 지원 을 강화 해 나가 겠 습니다 . 존경 하 는 민생 경제 특별 위원회 위원 여러분 ! 앞 으로 도 정부 는 가계 부채 관련 양 적 ․ 질 적 대응 을 강화 하 여 잠재 적 위험 을 축소 해 나가 는 한편 , 적극 적 거시 정책 과 부문 별 활력 제고 등 을 통해 경제 회복 과 민생 안정 에 총력 을 기울이 겠 습니다 . 보고 에 앞서 기획 재정부 간부 들 을 소개 하 겠 습니다 . 이호승 경제 정책 국장 입니다 . 이계문 정책 기 획관 입니다 . ( 간부 인사 ) 양해 하 여 주 신다면 보다 상세 한 내용 은 경제 정책 국장 이 보 고 하 도록 하 겠 습니다 . 감사 합니다 . 
 보 고는 , 기재 부 ․ 금융 위원회 ․ 금감원 한꺼번에 보고 를 하 시 기 때문 에 인사 만 듣 도록 하 겠 습니다 . 차관 님 수고 하 셨 고요 . 그러면 다음 은 정은보 금융 위원회 부위원장 께서 인사 와 함께 출석 간부 직원 소개 해 주 시 고 보 고 해 주 시 기 바랍니다 . 
 존경 하 는 민생 경제 특별 위원회 김상희 위원장 님 , 그리고 위원 님 여러분 ! 오늘 가계 부채 현안 에 대해 보 고 드리 고 함께 고민 하 는 뜻깊 은 자리 를 마련 해 주 신 데 감사 의 말씀 을 드리 겠 습니다 . 최근 2 년 간 증가 속도 가 빨랐 던 가계 부채 는 은행 권 을 중심 으로 해서 리스크 관리 가 강화 되 고 부동산 시장 이 안정 적 인 모습 을 보이 면서 금년 들 어서 는 증가 속도 가 완화 되 고 있 습니다 . 그러나 리스크 관리 가 상대 적 으로 취약 한 제 2 금융 권 의 가계 대출 증가 속도 가 아직 빠르 고 , 본격 적 인 금리 상승 이 이루어질 경우 에 는 한계 ․ 취약 계층 의 상환 부담 이 확대 될 수 있 어서 관련 위험 요인 에 적극 대응 할 필요 가 있 습니다 . 정부 는 이러 한 가계 부채 문제 가 우리 경제 와 금융 시장 에 위험 요인 이 되 지 않 도록 종합 적 인 정책 대응 을 일관 되게 추진 해 나가 겠 습니다 . 먼저 금융 회사 의 선제 적 인 리스크 관리 강화 를 통해서 가계 부채 증가 속도 를 한 자릿수 로 관리 하 겠 습니다 . 특히 최근 가계 대출 증가 속도 가 빠른 제 2 금융 권 에 대해서 는 리스크 관리 상황 을 집중 적 으로 점검 하 고 , 충당 금 규제 강화 등 제도 개선 을 추진 해서 리스크 요인 에 선제 적 으로 대비 하 도록 하 겠 습니다 . 갚 을 수 있 는 만큼 고정 금리 로 빌리 고 , 처음 부터 갚 아 나가 는 가계 부채 질 적 구조 개선 노력 도 일관 되게 추진 하 겠 습니다 . 여신 심사 가이드라인 을 전 업 권 ․ 유형 의 주택 담보 대출 에 적용 시켜 나가 고 , 총체 적 상환 능력 심사 를 금융 권 여신 심사 관행 으로 정착 시켜 나가 겠 습니다 . 아울러서 서민 ․ 취약 계층 에 대한 지원 도 강화 해 나가 겠 습니다 . 연체 이자 율 산정 의 투명 성 ․ 합리 성 을 제고 해서 연체 발생 차주 의 상환 부담 을 완화 하 겠 습니다 . 또한 담보 권 실행 시 상담 을 의무 화 하 고 , 상담 결과 를 토대 로 담보 권 실행 을 유예 하 는 제도 도입 등 을 통해 주택 담보 대출 차주 의 주거 안정 을 보호 하 는 방안 도 조속히 마련 하 겠 습니다 . 서민 ․ 실수요 층 이 자금 애로 를 겪 지 않 도록 서민 대상 저리 정책 자금 , 정책 모기지 상품 및 중 금리 사 잇돌 대출 등 정책 자금 지원 도 확대 해 나가 겠 습니다 . 오늘 위원 님 들 께서 주시 는 많 은 의견 은 향후 정책 에 적극 적 으로 반영 해 나가 도록 하 겠 습니다 . 보고 에 앞서 금융 위원회 간부 들 을 소개 드리 겠 습니다 . 도규 상 금융정책 국장 입니다 . 윤창호 중소 서민 금융 정책 관 입니다 . ( 간부 인사 ) 양해 해 주 신다면 보다 상세 한 내용 은 일괄 해서 금융정책 국장 이 보고 토록 하 겠 습니다 . 감사 합니다 . 
 수고 하 셨 습니다 . 그러면 도규 상 금융정책 국장 나오 셔서 일괄 해서 보고 를 해 주 시 기 바랍니다 . 
 금융정책 국장 입니다 . 가계 부채 현황 및 대응 방향 에 대해서 보 고 드리 도록 하 겠 습니다 . 보고 의 순서 는 최근 가계 부채 동향 , 가계 부채 대응 의 기본 방향 그리고 대 응방 안 순 입니다 . 우선 1 쪽 입니다 . 최근 가계 부채 동향 입니다 . 2016 년 말 가계 부채 는 1344 조 3000 억 원 으로 저금리 기조 및 부동산 시장 활성 화 등 에 따라 예년 에 비해 빠른 증가세 를 보이 고 있 습니다 . 그러나 금년 에 는 부동산 시장 안정 및 가계 부채 대책 효과 가 가시 화 됨 에 따라서 증가 속도 가 점차 안정 화 될 전망 입니다 . 우선 은행 가계 대출 은 2016 년 말 이후 부터 전년 같 은 기간 에 비해 증가 속도 가 둔화 되 고 있 습니다 . 제 2 금융 권 대출 은 은행 권 리스크 관리 강화 로 대출 수요 가 이전 되 며 2 월 까지 는 다소 빠르 게 증가 하 였으나 , 상호 금융 권 여신 심사 가이드라인 이 지난 3 월 13 일 시행 되 었 고 또한 제 2 금융 권 여신 관리 강화 등 의 효과 로 3 월 들 어 전년 같 은 기간 에 비해 증가 속도 가 완화 되 는 모습 을 보이 고 있 습니다 . 대출 금리 를 보 면 최근 가계 대출 금리 가 다소 상승 하 는 모습 을 보이 고 있 으나 이 는 주로 대출 조달 금리 인상 등 에 기인 합니다 . 은행 권 주택 담보 대출 고정 금리 는 2016 년 9 월 대비 56 bp , 즉 0 . 56 ％ 포인트 상승 하 였 고 , 이 중 조달 금리 가 0 . 58 ％ 포인트 상승 하 였 습니다 . 이 를 보 면 최근 의 금리 상승 은 주로 대출 조달 금리 인상 등 에 기인 함 을 알 수 가 있 습니다 . 아울러 갚 을 수 있 는 만큼 고정 금리 로 빌리 고 , 처음 부터 나누 어 갚 는 원칙 이 정착 되 어 감 에 따라 질 적 인 구조 는 개선 되 는 추세 를 보이 고 있 습니다 . 다만 향후 금리 변동 성 이 확대 되 는 것 에 대비 해서 서민 이나 자영업 자 등 취약 계층 의 부담 완화 방안 을 마련 해 나갈 필요 가 있 습니다 . 다음 , 2 쪽 입니다 . 가계 부채 대응 의 기본 방향 에 대해서 말씀 드리 겠 습니다 . 가계 부채 문제 에 대한 양 적 ․ 질 적 대응 을 강화 하 는 한편 , 상환 능력 제고 를 위해 경제 회복 과 민생 안정 에 총력 지원 하 겠 습니다 . 시스템 리스크 는 제한 적 이나 빠른 증가세 나 취약 차주 는 부담 이 된다고 할 수 있 습니다 . 실물 자산 증가 를 수반 하 는 주택 담보 대출 위주 로 증가 하 였 고 , 연체 율 이 지금 다소 하향 추세 에 있 습니다 . 그리고 가계 대출 구조 개선 이 지속 적 으로 이루어지 고 있 습니다 . 따라서 이러 한 점 들 을 감안 할 때 전체 적 인 시스템 리스크 로 진화 할 가능 성 은 매우 제한 적 입니다 . 다만 단기간 내 가계 부채 가 급증 하 고 있 고 또 한 금리 상승세 에 따라서 취약 차주 의 채무 상환 부담 이 증가 하 는 점 등 에 대해서 는 중점 관리 할 필요 가 있 습니다 . 이 에 가계 부채 연착륙 및 서민 ․ 취약 계층 안정 노력 을 병행 추진 하 겠 습니다 . 우선 가계 의 채무 상환 능력 제고 입니다 . 적극 적 인 거 시정책 그리고 소비 ․ 투자 등 부문 별 활력 제고 등 을 통해서 양질 의 일자리 를 창출 하 고 , 가계 소득 증대 를 통해 상환 능력 제고 에 주력 하 겠 습니다 . 다음 으로 선제 적 리스크 관리 도 강화 해 나가 겠 습니다 . 가계 부채 증가 율 을 한 자릿수 로 유도 하 고 , 여신 심사 가이드라인 을 모든 금융 부문 에 적용 함 으로써 질 적 구조 개선 을 지속 적 으로 추진 해 나가 겠 습니다 . 최근 가계 부채 증가세 가 빠른 상호 금융 권 등 제 2 금융 권 에 대해서 는 리스크 관리 를 중점 강화 해 나가 겠 습니다 . 세 번 째 로 서민 ․ 취약 계층 안정 에 도 주력 하 겠 습니다 . 서민 ․ 취약 계층 에 대한 서민 정책 자금 공급 을 확대 하 고 , 연체 전 ․ 후 각 단계 별 지원 을 강화 하 는 등 서민 금융 지원 을 강화 해 나가 겠 습니다 . 다음 은 3 쪽 입니다 . 대응 방안 입니다 . 우선 상환 능력 제고 를 위한 가계 소득 증대 에 노력 하 겠 습니다 . 근본 적 인 해결책 은 가계 소득 증대 를 통한 채 무 상환 능력 제고 에 있 는 만큼 경제 활력 및 고용 창 출력 제고 에 역점 을 두 겠 습니다 . 일자리 예산 조기 집행 등 적극 적 인 재정 정책 과 소비 ․ 투자 ․ 수출 등 부문 별 활력 제고 를 통해 일자리 창출 여력 을 확대 해 나가 겠 습니다 . 모든 정책 을 일자리 관점 에서 수립 ․ 시행 하 고 , 규제 개혁 ․ 신 산업 육성 등 을 통해 일자리 창출 노력 도 지속 해 나가 겠 습니다 . 공공 부문 에서 6 만 명 이상 을 신규 채용 하 고 , 청년 ․ 여성 등 취약 계층 고용 애 로 해소 에 도 주력 하 겠 습니다 . 자 영업자 의 경쟁력 제고 와 함께 안정 적 인 고용 전환 을 위한 정책 노력 도 확대 해 나가 겠 습니다 . 준비 된 창업 , 안정 적 성장 , 원활 한 재기 등 단계 별 지원 을 확대 하 는 한편 소상 공인 의 부채 부담 도 경감 하 는 데 주력 하 겠 습니다 . 맞춤 형 기초 생보 급여 체계 및 근로 장려금 확대 , 근로자 자산 형성 지원 등 을 통해 저소득층 의 소득 확충 에 도 꼼꼼히 신경 을 쓰 겠 습니다 . 다음 은 4 쪽 입니다 . 두 번 째 로 선제 적 리스크 관리 를 강화 해 나가 겠 습니다 . 우선 2017 년 도 가계 부채 증가 율 을 한 자릿수 로 관리 해 나가 겠 습니다 . 금융 회사 의 선제 적 인 가계 대출 리스크 관리 강화 를 통해 가계 부채 증가 속도 를 금년 중 에 는 한 자릿수 로 관리 하 겠 습니다 . 은행 권 은 자율 적 인 가계 대출 관리 계획 이행 상황 을 지속 적 으로 점검 하 고 , 최근 가계 대출 증가 속도 가 빠른 제 2 금융 권 에 대해서 는 리스크 관리 강화 , 충당 금 제도 개선 등 을 통해 집중 관리 하 겠 습니다 . 가계 대출 증가 속도 가 빠른 제 2 금융 권 금융 회사 에 대해서 는 리스크 관리 적정 성 등 을 집중 적 으로 점검 하 는 한편 , 각 업 권 특성 별 충당 금 규제 를 강화 하 고 , 예대율 규제 를 선별 적 으로 완화 하 는 노력 등 을 통해서 선제 적 으로 리스크 관리 강화 를 유도 해 나가 겠 습니다 . 아울러 가계 부채 의 질 적 구조 개선 노력 도 지속 추진 하 겠 습니다 . 갚 을 수 있 을 만큼 고정 금리 로 빌리 고 , 처음 부터 나누 어 갚 는 원칙 을 모든 금융 권 으로 확산 시켜 나가 겠 습니다 . 여신 심사 가이드라인 을 집단 대출 , 상호 금융 ․ 새 마을금고 까지 확대 적용 하 고 , DTI 를 보완 하 는 한편 모든 부채 의 채무 상환 능력 을 고려 하 는 DSR , 즉 총체 적 상환 능력 심사 제도 를 도입 토록 하 겠 습니다 . 아울러 전 업 권 의 고정 금리 ․ 분할 상환 목표 비율 도 상향 조정 토록 하 겠 습니다 . 다음 , 5 쪽 입니다 . 현재 금융업 권 별 가계 대출 리스크 관리 점검 노력 현황 입니다 . 잠깐 소개 해 드리 면 , 은행 권 에 대해서 는 가계 대출 안정 화 추세 가 지속 될 수 있 도록 각 은행 이 스스로 수립 한 가계 대출 리스크 관리 계획 의 철저 한 이행 을 유도 해 나가 겠 습니다 . 또한 은행 별 가계 대출 증가 동향 에 대해 일 일 모니터링 을 실시 하 도록 하 겠 습니다 . 아울러 최근 증가세 가 빠른 제 2 금융 권 의 경우 금감원 내 특별 점검 TF 를 구성 해서 현장 점검 등 다각 적 인 방안 을 추진 중 에 있 습니다 . 통계 관리 를 한층 강화 하 여 시장 동향 을 적시 에 파악 하 여 신속 하 게 대응 할 수 있 는 체계 를 구축 하 고 , 특히 가계 부채 증가세 가 빠른 124 개 사 를 집중 관리 대상 으로 지정 하 여 리스크 관리 계획 을 제출 받 고 일 일 모니터링 을 실시 중 에 있 습니다 . 제 2 금융 권 105 개 사 에 대해서 는 대출 취급 실태 등 리스크 관리 실태 현장 점검 을 실시 중 에 있 으며 , 아울러 고위험 대출 에 대한 추가 충당 금 적립 을 신설 하 고 충당 금 적립 률 을 상향 조정 하 는 등 건전 성 감독 을 한층 강화 해 나가 겠 습니다 . 다음 , 6 쪽 입니다 . 세 번 째 로 서민 ․ 취약 계층 금융 지원 을 확대 해 나가 겠 습니다 . 서민층 금융 애 로 해소 를 위한 금융 지원 을 대폭 강화 해 나가 겠 습니다 . 제도 권 금융 을 이용 하 기 어려운 서민 ․ 취약 계층 에 대한 저리 정책 자금 공급 여력 을 올해 7 조 원 , 약 67 만 명 정도 가 혜택 을 볼 것 으로 예상 됩니다 . 7 조 원 까지 확대 해 나가 겠 습니다 . 또한 정책 자금 의 지원 요건 을 완화 하 여 지원 대상 을 확대 하 는 한편 지원 한도 를 높여서 서민 생활 안정 을 위한 충분 한 자금 공급 을 해 나가 도록 하 겠 습니다 . 서민층 실수요자 를 대상 으로 주택 관련 정책 금융 도 확대 공급 하 겠 습니다 . 내 집 마련 지원 을 위한 정책 모기지 , 즉 디딤돌 ․ 보금자리 론 ․ 적격대출 을 작년 41 조 원 에서 금년 에 는 44 조 원 으로 확대 공급 하 고 , 또한 필요시 주택 금융 공사 자본금 출자 를 통해 공급 규모 도 추가 적 으로 확대 해 나가 는 방안 도 검토 해 나가 겠 습니다 . 또한 분양 주택 입주자 ․ 전세 세입자 대상 특화 상품 을 공급 하 고 , 주택 연금 노후 보장 기능 강화 를 위한 제도 개편 도 차질 없이 추진 토록 하 겠 습니다 . 또한 서민 들 이 대 부업 등 고 금리 대출 대신 10 ％ 내외 의 중 금리 대출 을 이용 할 수 있 도록 사 잇돌 대출 규모 를 확대 하 고 , 또 이용 의 편의 성 제고 를 위해 사 잇돌 대출 취급 금융 회사 도 확대 해 나가 겠 습니다 . 7 쪽 입니다 . 청년 ․ 대학생 들 이 자금 걱정 없이 학업 등 에 전념 할 수 있 도록 저리 생계 자금 지원 한도 도 확대 해 나가 겠 습니다 . 최근 어려운 취업 여건 등 을 감안 하 여 거치 기간 이나 상환 기간 도 최대한 연장 하 고 , 특히 저소득 청년층 의 월세 부담 완화 를 위해 저리 임차 보증금 대출 도 신설 토록 하 겠 습니다 . 다음 으로 자영업 자 ․ 한계 차주 부담 완화 를 위한 종합 적 인 지원 을 제공 토록 하 겠 습니다 . 자 영업자 가 과밀 업종 ․ 지역 에 무분별 하 게 진출 하 지 않 도록 사업 컨설팅 을 강화 하 고 정책 자금 이나 재기 지원 을 한층 강화 해 나가 겠 습니다 . 중기청 의 상권 정보 시스템 등 을 활용 해서 맞춤 형 컨설팅 을 제공 하 고 이 를 여신 심사 시 활용 하 도록 하 겠 습니다 . 아울러 자영업 자 대상 정책 자금 지원 을 확대 하 고 , 사업 성 있 는 자영업 자 의 재기 ․ 재 창업 도 적극 적 으로 지원 해 나가 겠 습니다 . 주택 담보 대출 한계 차주 의 연체 부담 도 완화 해 나가 겠 습니다 . 연체 전이 라도 실직 ․ 폐업 등 일시 적 요인 으로 인해 상환 이 어려운 차주 에 대해서 는 원금 상환 을 유예 하 고 , 연체 이자 율 산정 체계 를 합리 적 으로 개편 하 는 한편 담보 권 실행 전 에 차주 상담 을 의무 화 하 고 상담 결과 를 토대 로 담보 권 실행 유예 나 공매 지원 등 을 통해 주 거 안정 을 도모 하 도록 하 겠 습니다 . 이상 보 고 마치 겠 습니다 . 
 수고 하 셨 습니다 . 다음 은 박세춘 금융 감독원 부원장 께서 인사 와 함께 간부 직원 소개 해 주 시 고 보 고 해 주 시 기 바랍니다 . 
 존경 하 는 더불 어 민주당 김상희 위원장 님 을 비롯 하 여 민생 경제 특별 위원회 위원 님 여러분 을 모시 고 가계 부채 현안 에 대해 보 고 드리 는 뜻깊 은 자리 를 마련 해 주 신 데 대해 감사 의 말씀 을 드립니다 . 올해 는 미국 의 금리 인상 등 대내외 적 인 불 확실 성 이 점증 하 고 있 어서 금융 회사 에 대한 리스크 관리 가 그 어느 때 보다 중요 한 시기 입니다 . 특히 지난 2 ～ 3 년 동안 가계 의 소득 대비 부채 의 증가 속도 가 빨라 가계 의 상환 능력 에 대한 우려 가 커지 고 있 습니다 . 이 에 따라 금감원 은 가계 부채 특별 점검 TF 를 구성 하 고 관계 부처 와 협력 하 여 가계 부채 안정 화 와 금융 회사 의 리스크 관리 를 위한 다양 한 방안 을 추진 하 고 있 습니다 . 앞서 금융 위원회 에서 여러 가지 가계 부채 대책 에 대해서 상세히 보 고 드렸 기 때문 에 금감원 은 현재 추진 중 인 현장 중심 의 관리 방 안 에 대해서 간략히 보 고 드리 겠 습니다 . 먼저 은행 권 의 경우 최근 가계 부채 증가세 가 안정 화 되 는 추세 인 만큼 이러 한 추세 가 지속 될 수 있 도록 은행 의 가계 대출 리스크 관리 실태 에 대한 모니터링 을 강화 하 고 있 습니다 . 일 별 로 은행 별 가계 대출 취급 동향 을 점검 함 과 아울러 각 은행 이 자율 적 으로 수립 한 가계 부채 관리 계획 이 제대로 이행 되 고 있 는지 에 대해서 주기 적 으로 점검 하 고 , 관리 계획 대비 증가 수준 이 높 은 은행 에 대해서 는 현장 점검 도 실시 할 예정 입니다 . 은행 권 의 안정 화 추세 와 달리 제 2 금융 권 의 경우 최근 가계 부채 가 다소 빠르 게 증가 하 고 있 어 현장 중심 의 리스크 관리 방안 을 시행 하 고 있 습니다 . 우선 제 2 금융 권 가계 대출 증가 동향 을 매주 파악 하 는 등 모니터링 주기 를 단축 하 여 시장 동향 에 신속 하 게 대응 할 수 있 는 비상 대응 체계 를 갖추 고 있 으며 , 증가세 가 빠른 금융 회사 는 집중 관리 대상 으로 선정 하 여 일 일 점검 을 실시 하 고 있 습니다 . 아울러 예년 에 비해 가계 대출 이 이미 많이 증가 한 105 개 금융 회사 에 대해서 는 현장 점검 을 실시 하 고 있 습니다 . 금감원 은 시장 과 의 접점 에서 현장 동향 을 가장 잘 파악 할 수 있 는 기관 인 만큼 현장 동향 을 더욱 신속 하 고 정밀 하 게 파악 ․ 분석 하 여 관계 부처 와 적극 협의 해 나가 겠 습니다 . 그리고 가계 부채 문제 가 금융 시스템 리스크 로 확산 되 지 않 도록 선제 적 대응 방안 을 마련 하 는 데 도 만전 을 기하 겠 습니다 . 또한 가계 대출 리스크 관리 강화 로 서민 들 이 필요 한 자금 을 대출 받 지 못하 는 사례 가 발생 하 지 않 도록 햇살 론 등 정책 금융 상품 과 중 금리 대출 상품 이 원활 하 게 공급 되 고 있 는지 에 대해서 도 관리 ․ 감독 을 강화 하 도록 하 겠 습니다 . 끝 으로 이 자리 를 마련 해 주 신 특위 위원 님 들 께 다시 한 번 감사 의 말씀 을 드리 며 , 오늘 위원 님 들 의 고견 은 향후 가계 부채 감독 업무 에 적극 반영 해 나가 도록 하 겠 습니다 . 이어서 금감원 간부 를 소개 하 겠 습니다 . 민병진 은행 감독 국장 입니다 . ( 간부 인사 ) 감사 합니다 . 
 수고 하 셨 습니다 . 다음 은 김경환 국토 교통부 제 1 차관 께서 인사 와 함께 간부 직원 도 소개 해 주 시 고 현안 보 고 해 주 시 기 바랍니다 . 
 존경 하 는 김상희 위원장 님 , 그리고 여러 위원 님 ! 오늘 민생 현안 을 논의 하 는 특위 에 참석 할 수 있 는 기회 를 주 신 데 대하 여 감사 드립니다 . 위원 님 들 께서 가계 부채 관련 사안 에 대하 여 제안 하 시 는 다양 한 의견 들 을 경청 하 고 보다 나 은 정책 대안 을 만들 어 나갈 수 있 도록 최선 의 노력 을 다 하 겠 습니다 . 국토 부 는 기재 부 , 금융 위 등 관계 부처 와 함께 가계부 채협 의체 에 참여 하 여 정기 적 으로 가계 부채 현황 을 점검 하 고 가계 부채 관련 대책 을 세심 하 게 논의 하 고 있 습니다 . 지난해 8 월 발표 한 가계 부채 관리 방안 은 분양 보증 예비 심사 , 미분양 관리 지역 확대 등 가계 부채 의 건전 성 을 도모 하 면서 적정 수준 의 주택 공급 을 유도 하 는 대책 을 포함 하 고 있 으며 , 국토 부 는 이 대책 의 후속 조치 를 꾸준히 추진 하 고 있 습니다 . 또한 국토 부 는 실수 요 중심 의 주택 시장 을 형성 하 는 데 주력 하 고 있 습니다 . 지난해 11 ․ 3 대책 에서 는 국지 적 과열 이 발생 하 거나 발생 할 우려 가 있 는 37 개 지역 을 선별 하 여 맞춤 형 청약 제도 와 전 매제 한 관리 등 을 강화 하 였으며 , 앞 으로 주택 시장 을 주시 하 면서 상황 에 따라 청약 제도 를 보다 정밀 하 게 조절 할 수 있 도록 제도 개선 안 을 마련 하 여 주 택법 개정 을 통해 추진 할 계획 입니다 . 아울러 서민 과 중산 층 의 주거비 부담 경감 을 위해서 공공 임대 주택 과 민간 임대 주택 공급 을 지속 적 으로 확충 하 고 주 거 급여 등 공 적 지원 을 강화 할 계획 입니다 . 이상 으로 주택 시장 동향 과 가계 부채 관련 정책 현황 을 간략히 말씀 드렸 습니다 . 위원 님 들 께서 양해 해 주 신다면 보다 상세 한 내용 은 주택 정책 관 으로 하여금 보 고 드리 도록 하 겠 습니다 . 보고 에 앞서 회의 에 참석 한 국토 교통부 간부 를 소개 해 드리 겠 습니다 . 주택 정책 관 이문기 입니다 . ( 간부 인사 ) 이상 간부 소개 를 마치 겠 습니다 . 감사 합니다 . 
 수고 하 셨 습니다 . 보 고 해 주 세요 . 
 주택 정책 관 보 고 드리 겠 습니다 . 안건 은 가계 부채 대책 에 대한 현안 보고 입니다 . 1 쪽 입니다 . 최근 주택 시장 동향 은 매매 시장 에 있 어서 시중금리 상승 그리고 대출 규제 강화 , 공급 과잉 우려 등 으로 대내외 불 확실 성 에 따라서 전반 적 으로 관망세 에 있 습니다 . 3 월 기준 으로 전국 주택 매매 가격 변동 률 은 0 . 06 % 로 예년 에 대비 해서 낮 은 수준 을 보이 고 있 습니다 . 3 월 까지 누계 상승 률 도 0 . 09 % 로서 예년 보다 낮 은 수준 입니다 . 주택 거래량 은 2 월 에 6 만 3000 건 으로 전년 의 5 만 9000 건 그리고 5 년 평균 인 6 만 4000 건 에 비해서 유사 한 수준 입니다 . 그리고 2 월 까지 누계 거래량 은 12 만 2000 건 으로 전년 및 예년 수준 과 유사 한 수준 이 되 겠 습니다 . 다음 2 쪽 입니다 . 전월세 시장 은 입주 물량 증가 등 의 영향 으로 전반 적 으로 안정세 를 지속 적 으로 보이 고 있 습니다 . 전세 가격 은 3 월 전국 주택 전세 가격 변동 률 이 0 . 07 % 로서 예년 과 전년 보다 낮 은 수준 입니다 . 그리고 3 월 까지 누계 전세 가격 상승 률 은 0 . 14 % 로서 낮 은 수준 을 보이 고 있 습니다 . 월세 가격 도 3 월 까지 변동 률 이 - 0 . 01 % 로서 안정 적 인 수준 이 되 겠 습니다 . 전월세 거래량 은 2 월 에 15 만 8000 건 으로 예년 평균 인 13 만 6000 건 그리고 전년 의 14 만 건 보다 많 은 수준 이 되 겠 습니다 . 2 월 까지 누계 거래량 은 26 만 7000 건 으로 예년 대비 해서 다소 많 은 편 입니다 . 다음 3 쪽 입니다 . 신규 주택 공급 및 청약 시장 입니다 . 먼저 공급 시장 은 , 2 월 까지 인허가 및 분양 은 전년 대비 해서 감소세 를 보이 고 있 습니다 . 먼저 인허가 는 2 월 에 5 만 호 로서 전년 동월 대비 해서 7 . 7 % 감소 하 였 고 2 월 누계 는 8 만 9000 호 로 전년 동기 대비 해서 11 . 6 % 감소 하 였 습니다 . 그리고 새 아파트 분양 은 2 월 까지 1 만 4000 호 로 전년 동월 대비 해서 6 . 3 % 감소 하 였 습니다 . 그리고 2 월 누계 는 1 만 7000 호 로 전년 동기 대비 해서 31 % 감소 하 였 습니다 . 다음 은 청약 시장 입니다 . 2016 년 청약 경쟁 률 은 11 ․ 3 대책 이후 에 14 . 6 대 1 에서 8 . 3 대 1 로 하락 하 였 습니다 . 그리고 금년 들 어서 는 3 월 말 까지 10 . 5 대 1 을 보이 고 있 습니다 . 2015 년 과 유사 한 수준 이 되 겠 습니다 . 그리고 금년 2 월 미분양 은 6 만 1000 호 로 장기 평균 인 93 년 이후 7 만 6000 호 보다 낮 은 수준 이 되 겠 습니다 . 다음 4 쪽 입니다 . 정책 방향 으로 는 실수요자 중심 의 주택 시장 의 안정 적 인 관리 와 서민 주거 안정 을 위한 지원 을 강화 하 여서 가계 부채 관리 에 적극 기여 토록 하 겠 습니다 . 먼저 주택 시장 의 안정 적 관리 입니다 . 실수요자 의 청약 기회 확대 를 위해서 국지 적 과열 이 발생 하 였 거나 우려 가 있 는 지역 에 대해 서 , 서울 25 개 구 , 경기 ․ 부산 중 일부 지역 그리고 세 종시 등 37 개 지역 에 대해서 맞춤 형 청약 제도 를 작년 11 월 3 일 부터 시행 을 하 였 습니다 . 그리고 관계 기관 합동 점검 팀 을 통해서 불법 전매 등 청약 시장 불법행위 에 대한 집중 점검 을 지속 실시 하 고 있 습니다 . 적정 수준 의 주택 공급 을 위해서 미분양 물량 , 인허가 추세 그리고 청약 경쟁 률 등 을 반영 하 여서 미분양 관리 지역 을 지정 하 고 분양 보증 예비 심사 등 관리 를 강화 하 고 있 습니다 . 그리고 국토 부 - 지자체 간 협력 을 강화 하 여서 재 개발 ․ 재건축 이주수 요 집중 에 따른 전월세 시장 불안 이 발생 하 지 않 도록 관리 를 강화 하 고 있 습니다 . 앞 으로 도 주택 시장 상황 에 따라서 맞춤 형 청약 제도 를 탄력 적 으로 조정 할 수 있 도록 제도 개선 을 추진 하 겠 습니다 . 주요 내용 으로 는 주거 정책 심 의 위원회 심의 를 거쳐서 과열 이 발생 하 였 거나 또 과열 의 우려 가 있 는 지역 등 을 선별 하 여서 전 매제 한 기간 이나 청약 1 순위 제한 , 재 당첨 제한 등 맞춤 형 청약 제도 를 적용 하 는 내용 이 되 겠 습니다 . 그리고 안정 적 주택 공급 수준 을 유지 하 기 위해서 금년도 에 는 LH 공공 택지 매각 물량 을 작년 과 유사 한 수준 으로 유지 해 나갈 계획 입니다 . 다음 5 쪽 입니다 . 서민 주거 지원 강화 입니다 . 무주택 서민 과 저소득 가구 를 위해서 공공 임대 주택 공급 , 주거 급여 지원 , 금융 지원 등 을 지속 지원 하 도록 하 겠 습니다 . 우선 공공 임대 주택 은 준공 기준 으로 건설 7 만 호 , 매입 ․ 전세 임대 5 만 호 등 12 만 호 를 공급 하 고 공급 물량 의 50 % 이상 을 봄 ․ 가을 이사철 에 집중 공급 토록 하 겠 습니다 . 저소득 자 가 가구 와 임차 가구 의 주거비 지원 을 위한 주거 급여 를 최대 81 만 가구 에 대해서 지원 토록 하 겠 습니다 . 금년 에 는 지원 대상 선정 기준 소득 을 작년 보다 1 . 7 % 상향 하 였 고 기준 임대료 도 2 . 54 % 인상 을 하 였 습니다 . 최대 18 만 호 에 저리 의 구입 자금 과 전월세 자금 을 지원 하 고 전세 보증금 미 반환 에 대한 리스크 완화 방안 도 마련 을 하 였 습니다 . 전세 자금 지원 의 경우 에 는 신혼 부부 우대금리 를 확대 하 는 한편 , 수도 권 대출 한도 도 상향 조정 하 였 습니다 . 그리고 전세금 반환 보증 의 보증료 를 인하 하 고 한도 도 확대 해서 운영 하 였 습니다 . 이상 보 고 드렸 습니다 . 
 수고 하 셨 습니다 . 다음 은 장병화 한국은행 부총재 께서 인사 와 함께 직원 들 을 소개 해 주 시 고 현안 보 고 해 주 시 기 바랍니다 . 
 한국은행 부총재 장병화 
 존경 하 는 김상희 위원장 님 과 여러 위원 님 들 께 가계 부채 문제 에 대해 보 고 드리 게 된 것 을 매우 뜻깊 게 생각 합니다 . 먼저 가계 부채 의 최근 동향 에 대해 간략히 말씀 드리 겠 습니다 . 우리 나라 가계 부채 는 2016 년 말 현재 1344 조 원 으로 전년 말 대비 11 . 7 % 늘어났으며 가계 부채 의 높 은 증가세 가 지속 되 면서 처분 가능 소득 대비 가계 부채 비율 도 계속 상승 하 고 있 습니다 . 이 에 따라 가계 부채 의 총량 과 증가 속도 에 대한 우려 가 커지 고 있 습니다 . 가계 부채 누증 의 영향 을 거시경제 의 관점 에서 살펴보 면 , 가계 부채 가 소비 와 성장 을 제약 하 고 있 을 가능 성 이 있 는 것 으로 평가 됩니다 . 한편 가계 전체 로 볼 때 채무 상환 능력 은 대체로 양호 한 것 으로 보입니다 . 가계 부채 가 소득 , 자산 , 신용 등 이 양호 한 계층 에 집중 되 어 있 는 데 다 주택 담보 대출 중 고정 금리 ․ 분할 상환 대출 의 비중 이 상승 하 는 등 부채 구조 가 질 적 으로 개선 되 어 왔 습니다 . 또한 금융 기관 들 의 손실 흡수력 이 양호 하 여 가계 부채 문제 가 금융 시스템 전반 의 리스크 로 전이 될 가능 성 은 높 지 않 은 것 으로 판단 됩니다 . 다만 가계 부채 가 계속 증가 하 면서 취약 가계 의 채무 상환 애로 가 커지 는 것 에 대해서 는 각별히 유의 할 필요 가 있 습니다 . 취약 계층 은 대출 금리 수준 과 변동 금리 대출 비중 이 상대 적 으로 높 아 향후 금리 상승 에 따른 추가 적 인 이자 상환 부담 이 클 것 으로 예상 됩니다 . 이 때문 에 정부 와 감독 당국 은 취약 계층 의 가계 부채 를 연착륙 시키 기 위해 다각 적 인 대책 을 마련 하 고 있 습니다 . 한국은행 도 통화 신용 정책 을 운용 함 에 있 어 가계 부채 가 거시경제 와 금융 안정 에 미치 는 영향 을 한층 더 주 의 깊 게 살펴볼 것 입니다 . 아울러 정부 ․ 감독 당국 과 긴밀히 협의 하 면서 가계 부채 대책 이 실효 성 있 게 강구 되 도록 더욱 힘쓰 겠 습니다 . 이상 간략히 말씀 드렸 습니다 만 양해 해 주 신다면 허진호 부총재 보로 하여금 가계 부채 상황 에 대해 보다 자세 하 게 보 고 드리 도록 하 겠 습니다 . 보고 에 앞서 이 자리 에 참석 한 한국은행 의 집행 간부 와 부서장 을 소개 해 드리 겠 습니다 . 윤 면식 부총재 보입니다 . 허진호 부총재 보입니다 . 신호 순 금융 안정 국장 입니다 . ( 간부 인사 ) 이상 으로 제 가 드리 는 말씀 을 마치 겠 습니다 . 감사 합니다 . 
 수고 하 셨 습니다 . 그러면 허진호 부총재 보 나오 셔서 보 고 해 주 시 기 바랍니다 . 
 한국은행 부총재 보 허진호 
 오늘 한국은행 이 준비 한 가계 부채 상황 점검 자료 는 가계 부채 의 최근 동향 , 가계 부채 수준 및 구조 , 가계 부채 누증 의 영향 등 세 부분 으로 구성 되 어 있 습니다 . 1 페이지 를 봐 주 시 기 바랍니다 . 먼저 가계 부채 의 최근 동향 입니다 . 가계 부채 는 2016 년 말 현재 1344 조 원 으로 전년 말 대비 11 . 7 % 증가 하 였 습니다 . 이 와 같 은 증가세 는 예년 은 물론 급 증세 를 보였 던 2015 년 의 증가 율 을 상회 하 는 수준 입니다 . 금융 기관 별 로 는 은행 대출 에 비해 비 은행 대출 이 더 빠르 게 증가 하 였으며 , 대출 종류 별 로 는 주택 담보 대출 은 지난해 하반기 들 어 증가세 가 둔화 된 반면 , 비 주택 담보 대출 , 신용 대출 등 은 가파른 증가세 를 지속 하 였 습니다 . 다음 2 페이지 입니다 . 금년 들어서 는 은행 가계 대출 의 증가 폭 이 축소 된 반면 , 비 은행 가계 대출 의 증가 폭 은 확대 되 는 모습 을 보이 고 있 습니다 . 한편 금년 중 가계 부채 는 전년 에 비해 증가세 가 다소 둔화 될 것 으로 전망 됩니다 . 이 는 정부 ․ 감독 당국 의 비 은행 가계 대출 에 대한 관리 강화 가 시차 를 두 고 효과 를 나타내 고 대출 금리 가 상승 압력 을 받 으면서 차입 수요 둔화 요인 으로 작용 할 것 으로 예상 되 기 때문 입니다 . 3 페이지 입니다 . 다음 으로 가계 부채 수준 및 구조 에 대해 말씀 드리 겠 습니다 . 먼저 가계 부채 수준 을 살펴보 면 , 우리 나라 의 가계 부채 수준 및 증가 속도 는 OECD 회원국 평균 을 상회 하 고 있 습니다 . 2015 년 말 현재 처분 가능 소득 대비 가계 부채 비율 이 한국 은 169 % 로 OECD 평균 129 . 2 % 를 상회 하 고 있 으며 , 2010 년 부터 15 년 까지 가계 부채 비율 이 한국 은 21 . 4 % p 상승 한 반면 OECD 국가 들 은 평균 0 . 5 % p 하락 하 였 습니다 . 또한 명목 GDP 대비 가계 부채 비율 도 OECD 평균 보다 높 은 수준 을 보이 고 있 습니다 . 다만 가계 부채 리스크 를 평가 하 기 위해서 는 각국 의 가계 부채 구조 , 가계 보유 자산 , 주택 시장 구조 , 조세 및 사회 보장 제도 등 을 함께 고려 할 필요 가 있 겠 습니다 . 4 페이지 입니다 . 부채 구조 및 분포 를 보 면 그간 정부 와 감독 당국 의 구조 개선 노력 으로 은행 주택 담보 대출 중 고정 금리 와 분할 상환 대출 의 비중 이 상승 하 는 등 질 적 으로 개선 되 었 으며 금년 들 어서 는 비 은행 가계 대출 에 대한 구조 개선 노력 도 강화 되 고 있 습니다 . 가계 부채 분포 를 보 면 채무 상환 능력 이 양호 한 상위 계층 에 부채 가 집중 되 어 있 습니다 . 2016 년 현재 전체 가계 부채 중 소득 및 순 자산 상위 40 % 가구 의 부채 점유 비중 이 각각 69 . 9 % 및 60 . 8 % 수준 이 며 고신 용 차주 의 부채 점유 비중 도 65 . 7 % 에 달하 고 있 습니다 . 5 페이지 입니다 . 다음 은 가계 부채 누증 의 영향 입니다 . 먼저 거시경제 측면 을 보 면 가계 부채 가 일정 수준 을 넘어서 면 소비 와 성장 을 제약 하 는 데 추정 모형 이나 분석 대상 기간 등 에 따라 결과 가 크 게 다를 수 있 기 때문 에 그 임계 치 를 정확히 알 기 는 어렵 습니다 . 다만 가계 금융 복지 조사 , 국내외 관련 연구 결과 등 에 비추 어 우리 나라 에서 는 가계 부채 가 이미 소비 를 제약 하 고 있 을 가능 성 이 있 습니다 . 금융 불안 발생 가능 성 을 살펴보 면 가계 부채 가 큰 폭 으로 늘어난 가운데 최근 에 는 대출 금리 도 상승 움직임 을 보이 고 있 어 금융 안정 리스크 에 대한 우려 가 커지 고 있 습니다 만 현시점 에서 가계 부채 문제 가 금융 시스템 전반 의 리스크 로 전이 될 가능 성 은 높 지 않 은 것 으로 평가 됩니다 . 6 페이지 입니다 . 이 는 가계 부채 가 상환 능력 이 양호 한 계층 에 집중 되 어 있 고 가계 부채 의 구조 도 개선 된 데 다 BIS 자기 자본 비율 이 규제 기준 을 크 게 상회 하 는 등 금융 기관 의 복원력 도 양호 하 기 때문 입니다 . 무디스 등 주요 신용 평가 기관 들 도 한국 의 가계 부채 가 단기 적 으로 시스템 리스크 를 초래 할 가능 성 은 제한 적 인 것 으로 평가 한 바 있 습니다 . 끝 으로 취약 계층 의 채무 상환 부담 증가 입니다 . 가계 부채 가 크 게 증가 하 는 과정 에서 채무 상환 능력 이 상대 적 으로 약한 취약 계층 의 부채 가 점차 늘어나 는 추세 입니다 . 가구 의 소득 과 자산 양 측면 에서 부채 상환 능력 이 크 게 떨어지 는 고위험 가구 의 부채 규모 가 2015 년 46 . 4 조 원 에서 16 년 에 는 62 조 원 으로 증가 하 였 습니다 . 7 페이지 입니다 . 또한 다중 채무자 이 면서 저 신용 또는 저소득 인 취약 차주 의 대출 규모 도 2015 년 73 . 5 조 원 에서 16 년 에 는 78 . 6 조 원 으로 증가 하 였 습니다 . 이 들 취약 계층 은 금리 수준 이 높 고 주로 변동 금리 부 로 취급 되 는 신용 및 비 은행 대출 에 크 게 의존 하 고 있 어 대출 금리 상승 시 추가 적 인 이자 부담 으로 어려움 이 커질 것 으로 예상 됩니다 . 이상 으로 보고 를 마치 겠 습니다 . 감사 합니다 . 
 수고 하 셨 습니다 . 다음 은 위원 님 들 의 질 의 순서 입니다 . 질 의 시간 은 답변 시간 을 포함 해서 7 분 으로 하 겠 습니다 . 모든 위원 님 들 께서 1 차 질의 가 끝난 후 에 희망 하 시 는 위원 님 들 께 는 보충 질 의 시간 을 드리 도록 하 겠 습니다 . 질의 하 실 때 는 답변 하 실 분 을 지정 해서 질의 해 주 시 기 바랍니다 . 그러면 순서 에 따라서 맨 먼저 존경 하 는 자유 한 국당 의 정유섭 위원 님 질의 해 주 시 기 바랍니다 . 
 인천 부평 갑 의 정유섭 위원 입니다 . 대내외 적 으로 경제 환경 이 어려운데 , 또 요새 대선 국면 이 어서 공직자 여러분 들 , 특히 차관 님 들 , 부 위원장 님 들 , 부원장 님 , 부총재 님 신경 많이 써 주 시 기 바랍니다 . 상당히 어려운 시기 입니다 . 자료 를 보 면 가계 부채 가 2002 년 에 464 조 에서 2016 년 에 1344 조 로 늘 었 고 요 작년 한 해 에 141 조 가 늘 었 습니다 . 그러 다 보 니까 이것 은 OECD 국가 중 에서 도 거의 상위 의 가계 부채 비율 인데요 , 저 는 기재 부 차관 님 한테 가계 부채 가 이렇게 늘어난 게 이번 정부 의 정책 실패 가 아니 냐 그것 에 대해서 질의 를 하 려고 합니다 . 과거 MB 정부 를 비롯 한 이전 정부 에서 는 가계 부채 총량 이 늘어나 는 것 을 우려 해서 가계 부채 가 급증 할 때 LTV 나 DTI 규제 를 강화 해 왔 어요 . 그런데 박근혜 정부 에서 는 경기 부양 에 만 치중 해 가지 고 오히려 이것 을 상당히 완화 했 단 말 이 에요 . 이게 결국 경기 부양 효과 는 미미 한 채 가계 부채 총량 만 증가 한 것 이 아니 냐 하 는 비판 이 있 거든요 . 이것 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 하 십니까 ? 
 지금 지적 하 신 것 처럼 가계 부채 규모 의 증가 율 을 보 면 위원 님 지적 과 같 은 의견 을 말씀 하 실 수 가 있 을 것 같 기 는 합니다 만 부연 설명 을 드리 면 가계 부채 정책 이 라는 게 금융 뿐 만 아니 라 주택 시장 이라든지 실물 경제 하 고 긴밀히 연관 돼 있 기 때문 에 종합 적 인 접근 을 해 왔 다고 생각 합니다 . 아까 말씀 하 신 것 처럼 MB 정부 말기 가 2012 년 입니다 . 2012 년 이 고 , 그 다음 에 박근혜 정부 첫해 가 2013 년 입니다 . 그런데 2012 년 하 고 13 년 의 주택 시장 을 보 면 침체 가 심각 했었 습니다 . 특히 2012 년 은 사상 최저 의 거래량 , 70 만 호 의 거래량 이 었 고 그 다음 에 주택 가격 도 전기 비 가 마이너스 였 고요 2013 년 은 0 . 3 % 에 불과 했 습니다 . 결국 이런 주택 시장 의 상황 을 볼 때 과거 에 호황 기에 있 었 던 제도 들 을 정상 화 해야 되 지 않 겠 느냐 . 그런 논의 는 MB 정부 때 도 계속 해 와서 여러 부분 들 의 주택 정책 에 대한 정상 화 노력 들 이 있 었 고요 , 그런 연장선 에서 주택 시장 정책 을 정상 화 하 자는 차원 에서 그 당시 에 LTV 하 고 DTI 규제 합리 화 를 했 던 것 입니다 . 그런 부분 들 에 대한 어떤 상황 이 있 었 다는 것 을 설명 드리 고요 . 그럼에도 불구 하 고 그 합리 화 때문 에 그런 제도 의 변화 뿐 만 아니 라 저금리 상황 이라든지 이런 부분 들 을 복합 적 으로 하 다 보 니까 가계 부채 증가세 가 되 었 고요 . 또 그런 것 들 이 한편 에서 는 주택 시장 정상 화 라는 실물 부분 에 긍정 적 인 영향 도 있 었 습니다 만 가계 부채 측면 에서 놓 고 보 면 그 증가세 가 확대 된 것 이 분명 하 고요 . 또 그런 부분 들 에 대해서 저희 도 엄중히 생각 하 고 그 부분 에 대한 전체 적 인 실수요자 의 금융 접근성 은 크 게 제약 하 지 않 으면서 , 그 다음 에 서민 경제 에 미치 는 영향 까지 포함 해 가지 고 이 부분 에 대한 노력 들 을 저희 가 강화 하 려고 하 고 있 습니다 . 
 한국은행 부총재 님 , 이주열 총재 께서 지난해 국감 에서 는 ‘ 가계 부채 총량 관리제 를 도입 하 지 않 겠 다 ’ 고 얘기 했 어요 . 반대 했 는데 , 더불 어 민주당 문재인 후보 가 3 월 16 일 날 ‘ 가계부 채 대책 , 7 대 해법 ’ 에서 가계 부채 총량 관리제 를 도입 하 겠 다고 발표 했 어요 . 그 다음 에 3 월 23 일 날 이주열 총재 가 금 통 위 금융 안정 상황 점검 회의 를 마친 뒤 기자 간담회 에서 ‘ 총량 관리 도 필요 하 다 ’ 는 걸로 입장 을 선회 했 어요 . 누가 그랬 지요 . ‘ 풀 은 바람 이 불 면 눕 는데 검찰 은 먼저 눕 는다 ’ 고 그랬 는데 한국은행 도 그런 겁니까 ? 
 이주열 총재 님 말씀 그리고 한국은행 의 현재 입장 을 종합 해서 말씀 드리 면 , 그때 이주열 총재 께서 가계 부채 말씀 하 신 것 은 ‘ 우선 특정 정당 의 입장 에 대해서 코멘트 하 는 것 은 적절 하 지 않 다고 생각 한다 ’ 는 단서 를 다셨 습니다 . 두 번 째 는 ‘ 가계 부채 총량 이 너무 커서 그것 을 조금 제어 할 필요 성 이 있 다는 점 에서 는 공감 한다 ’ 그렇게 말씀 하 셨 고요 . 그 다음 에 ‘ 구체 적 으로 실행 을 하 는 데 있 어서 한국 은 행법 제 28 조 에 의해서 총 량제 를 실시 하 는 것 은 , 총량 을 규제 하 는 것 은 적절 하 지 않 다고 생각 한다 . 신중 한 검토 가 필요 하 다 ’ 그렇게 이야기 하 셨 습니다 . 한국 은 행법 28 조 라는 것 은 통화량 이 크 게 늘어나 는 , 국민 경제 상 으로 굉장히 절실 한 사유 가 있 을 때 특정 대출 에 대해서 한도 를 정하 는 건데 그런 것 에 한국 은 행법 에 의한 총량 규제 는 신중 한 검토 가 필요 하 다 그렇게 말씀 하 셨 습니다 . 
 그렇게 설명 을 접수 하 고요 . 이게 어쨌든 보 고 사항 보 면 지금 가계 부채 가 주 는 것 은 아니 에요 . 최상목 차관 님 , 가계 부채 가 주 는 것 은 아니 고 금년도 에 도 계속 늘 고 있 어요 , 조금 이 지만 . 예년 보다 비율 이 줄 었 다는 거 지 늘 고 있 고 , 금리 도 금년도 부터 는 올라갈 거 란 말 이 에요 . 아까 보 고 할 때 근본 적 인 해결책 은 ‘ 가계 소득 증대 를 통한 채 무 상환 능력 제고 ’ 라고 그랬 어요 . 그러면 근본 적 인 해결책 이 라는 게 일자리 창출 이 고 경제 활성 화 잖 아요 ? 그래서 가계 소득 증대 인데 , 일본 이나 미국 은 지금 일자리 가 남 아 가지 고 청년 들 이 몇 군데 사업체 에 합격 을 해서 골라서 가 고 우리 는 청년 들 이 갈 데 가 없 잖아요 . 그러면 우리 가 경제 를 활성 화 하 려면 우리 가 갖 고 있 는 여러 가지 기업 의 활력 을 떨어뜨리 는 것 또 각종 규제 정책 또 … … ( 발언 시간 초과 로 마이크 중단 )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 한 부분 ) 경제 자유 구역 에 국내 기업 들 이 못 들어가 는 것 , 노동 개혁 문제 이런 게 가계 부채 대책 의 근본 적 인 해결책 아닙니까 ? 한 마디 해 주 시 지요 . 
 그 말씀 에 전적 으로 동의 합니다 . 일단 가계 부채 대책 이 라는 게 말씀 하 신 대로 근본 적 인 것 은 경제 에서 소득 을 늘려 가지 고 상환 능력 을 높이 는 게 분명히 가장 중요 한 것 이 고요 . 그 다음 에 정부 에서 도 나름 대로 는 아까 말씀 하 신 규제 라든지 청년 의 일자리 와 관련 된 … … 예산 도 일자리 예산 이 사상 최대 입니다 . 그런데 공공 부문 의 노력 이 라는 게 사실 은 민간 부문 의 일자리 를 늘리 는 여건 을 만드 는 것 이 고 , 실제로 는 그런 노력 들 을 해야 되 는데 정부 가 나름 대로 노력 은 했 습니다 마는 여러 가지 이유 로 일자리 , 특히 청년 일자리 와 관련 돼서 는 최근 에 그래도 경 활 참가율 이나 고용 율 은 높 아 지 고 있 습니다 만 실업 율 도 같이 높 아 지 는 , 그래서 전체 적 으로 굉장히 나쁜 모습 은 아닙니다만 아직 은 실업 률 이 높 고 청년 일자리 여건 이 저희 가 기대 했 던 것 만큼 나아지 고 있 지 못한 게 현실 입니다 . 그래서 위원 님 말씀 대로 그런 부분 의 노력 도 같이 하 는 것 이 우선 이 고요 , 그러 면서 도 가계 부채 총량 규제 부분 도 아까 한국은행 부총재 말씀 하 셨 지만 그 부분 에 대한 것 도 저희 가 총량 규제 보다 는 연착륙 하 는 쪽 으로 노력 해야 되 겠 다는 입장 을 갖 고 있 습니다 . 
 수고 하 셨 습니다 . 필요 하 면 이따가 보충 질 의 해 주 시 면 되 겠 습니다 . 다음 은 존경 하 는 더불 어 민주당 의 윤관석 위원 님 질의 해 주 십시오 . 
 인천 남동 을 출신 윤관석 위원 입니다 . 다소 어수선 하 고 불 확실 한 시기 지만 또 이런 민생 관련 한 부분 에 대해서 는 한 치 의 소홀 함 도 없 어야 되 겠 다 라는 취지 로 오늘 특위 가 열린 것 으로 알 고 있 습니다 . 그리고 또 차관 님 들 이 많이 나오 셨 는데 무엇 보다 도 실무 집행 을 책임지 시 는 분 들 이 라 한 치 의 소홀 함 도 없이 민생 을 챙겨 달 라 이런 취지 로 저 도 질의 하 고 , 답변 해 주 시 기 바라 겠 습니다 . 기관 보고 를 들 어 보 니까 모두 가 다 16 년 말 가계 부채 1344 조 , 증가 율 11 . 7 % 에 대해서 는 증가 폭 이 사상 최대 이 고 , 다 들 우려 하 시 는 공동 의 보 고 가 있 었 습니다 . 하지만 그 대책 에 대해서 는 조금 더 살펴봐야 될 것 같 고 또 이렇게 두 자리 숫자 , 물론 15 년 도 에 도 두 자리 숫자 의 가계 부채 증가 율 을 보였 는데 이렇게 사상 최대 의 가계 부채 가 증가 했 던 원인 들 에 대해서 는 제 가 볼 때 좀 더 명확 하 게 , 모든 일 이 그렇지만 원인 이 명확 해야 진단 도 거기 에 맞 게 , 대책 도 정확히 나올 수 있 다고 생각 합니다 . 먼저 최상목 기재 부 1 차관 께 질의 를 드리 겠 습니다 . 이제 이 정도 면 ‘ 안정 적 관리 ’ 는 앞 으로 과제 로 보 고요 그것 이 얼마나 잘 될 것 인지 에 대해서 는 또 대책 들 을 보 더라도 , 정부 의 가계 부채 증가 에 대한 것 은 어떻든 경제 정책 쪽 으로 는 실패 한 측면 이 훨씬 크 다 이렇게 평가 할 수 있 을 것 같 은 데 어떻 습니까 ? 
 최근 의 가계 부채 증가 속도 가 생각 보다 늘어난 것 에 , 가계 부채 관리 부분 에 있 어서 여러 가지 우려 를 말씀 하 신 것 은 저희 도 동의 합니다 . 그렇지만 아까 도 말씀 드렸 듯이 정부 정책 이 라고 하 는 것 이 여러 가지 실물 과 금융 시장 을 같이 감안 해서 종합 적 으로 저희 가 관리 해 나가 는 것 이 고 … … 
 자 , 그러면 제 가 하나 물어볼게요 . 가계 부채 가 이렇게 사상 최대 로 된 것 에 대한 원인 은 뭐 예요 , 가장 주요 원인 ? 
 주요 원인 은 일단 저 금리 기조 가 저희 는 가장 큰 원인 이 라고 생각 하 고 있 고요 , 두 번 째 는 부동산 시장 이 어떤 … … 
 부동산 시장 이 요 ? 
 이번 에 도 보 니까 사실 상 주택 담보 대출 이 거의 한 40 % 정도 증가 했 고 , 전체 에서 도 지금 그 정도 차지 하 고 있 지요 ? 
 이 부분 하 고 연결 돼 있 는데 사실 유일호 부총리 께서 는 본인 은 부인 하 지만 그동안 빚내 서 집 사라 할 정도 로 부동산 주택 시장 부양 을 위해서 정책 을 펴 왔 던 것 아닙니까 ? 그래서 가계 부채 문제 는 부동산 과 별개 처럼 관리 하 는 정책 기조 를 얘기 하 신 것 같 은 데 그렇 지 않 습니까 ? 
 그것 은 아니 고요 저희 가 가계 부채 정책 뿐 만 아니 라 , 이런 이유 는 부동산 시장 … … 제 옆 에 국토 부 차관 도 계시 지만 ― 경제 부처 가 금융 관련 된 부처 하 고 거시 적 부처 하 고 그 다음 에 부동산 부처 가 같이 항상 긴밀히 협업 하 면서 저희 가 논의 하 고 있 습니다 . 
 협업 을 하 는데 그동안 은 규제 를 대폭 완화 했잖아요 . 그래 갖 고 사실 상 주택 담보 대출 같 은 것 들 금리 저리 문제 도 있 었 지만 쉽 게 할 수 있 게 됐 던 것 들 이 결국 비율 을 높이 고 다시 악순환 돼서 금리 인상 되 고 상환 능력 이 떨어지 는 분 들 이 가계 부채 에 압박 을 받 고 총량 도 증가 하 고 , 이렇게 같이 연동 돼 있 는 것 아니 겠 습니까 ? 
 예 , 연동 되 어 있 습니다 . 그런데 저희 가 규제 를 완화 한 것 은 아까 도 말씀 드렸 듯이 부동산 시장 여건 에 따라서 규제 를 완화 할 수 도 있 고 강화 할 수 도 있 는 겁니다 , 그렇 지요 ? 그런데 2012 년 , 13 년 워낙 부동산 시장 자체 가 역사 적 으로 가장 침체 된 부분 이 었 기 때문 에 그 규제 를 정상 화 하 자는 효과 에 … … 
 어떻 든 가계 부채 증가 에 부동산 정책 도 영향 이 있 는 거 지요 , 같이 연관 돼 있 다고 지금 말씀 하 신 것 처럼 . 그렇 지요 ? 
 예 , 영향 은 있 다고 생각 합니다 . 
 그렇 다면 원인 이 그것 중 의 하나 라면 대책 에서 꾸준히 국회 에서 는 , 특히 야당 위원 들 이 많이 지적 해 왔 는데 , ‘ 주택 담보 대출 에 대한 대표 규제 인 LTV 나 DTI 규제 에 대해서 도 정책 적 으로 반영 해라 ’ 얘기 했 는데 기재 부 에서 항상 그 문제 제기 에 대해서 받아들이 지 않 고 있 었 는데 이것 에 대해서 대책 으로 검토 를 안 하 십니까 ? 
 저희 도 내부 적 으로 많 은 지적 이 있 기 때문 에 여러 가지 규제 의 변화 라든지 이런 부분 에 대한 것 은 검토 하 고 있 습니다 . 그래서 여신 심사 가이드라인 을 확대 한다든지 그 외 어떻 게 말 하 면 규제 를 간접 적 으로 강화 하 는 부분 들 은 시행 을 해 왔 고요 . 단지 말씀 하 신 LTV ․ DTI 규제 강화 부분 은 최근 의 주택 시장 여건 이 아 시 겠 습니다 만 하향 안정 추세 를 보이 고 있 습니다 . 그래서 이럴 때 이런 규제 를 강화 하 는 것 자체 에 어떤 효과 가 있 는지 에 대한 여러 가지 우려 가 있 기 때문 에 그 부분 에 대해서 저희 가 신중 하 게 생각 하 고 있 다 이런 말씀 을 드리 는 겁니다 . 
 저 는 가계 부채 가 증대 한 현재 원 인 이나 또 가계 부채 동향 에서 분석 되 는 주요 원인 들 을 볼 때 거기 에 대한 대책 은 지금 기관 보고 에 보 면 안이 하 거나 또는 애써 분리 해서 보 는 것 이 라고 생각 합니다 . 이렇게 해서 아직 도 경제 정책 전체 의 문제 라고 생각 하 지 않 고 있 는 것 같 고 . 이래서 다음 번 차기 정부 에 도 어떤 형태 의 정권 이 들어서 든 간 에 큰 부담 이 될 것 이 라고 생각 하 는 거 예요 . 그래서 원인 에 따른 대책 이 미흡 하 다 생각 합니다 . 거기 에 대해서 나중 에 추가 질의 를 드리 도록 하 고요 . 그 다음 에 박세춘 금감원 부원장 께 질의 드리 겠 습니다 . 여러 가지 기관 보고 에 도 , 또 한국은행 보고 에 도 나와 있 는데 취약 차주 관리 부분 에 대해서 가계 부채 질 이 개선 되 고 있 다 금감원 은 얘기 하 고 있 어요 . 그렇지만 고위험 대출 이 많 은 자영업 자 대출 이 520 조 를 넘 고 있 지요 , 그렇 지요 ? 
 이것 은 제 가 볼 때 는 대출 의 질도 개선 되 는 것 이 아니 고 상당히 문제 가 있 다 이렇게 보여 지 는데 어떻게 판단 하 십니까 ? 또 제 2 금융 권 대출 규모 가 사상 최대 폭 으로 크 게 증가 하 고 있 고 . 거기 에서 일차 적 으로 나중 에 문제 될 때 타격 받 는 게 취약 차주 , 결국 은 저소득층 대출자 아니 겠 습니까 ? 
 예 , 그렇 습니다 . 현재 제 2 금융 권 까지 포함 해서 자영업 자 에 대한 미시 데이터 구축 을 지금 추진 중 에 있 습니다 마는 2 금융 권 의 자영업 자 대출 의 경우 에 아무래도 1 금융 권 에 비해서 는 상환 능력 이 취약 하 지 않 나 이런 생각 을 하 고 있 습니다 마는 구체 적 인 분석 을 위해서 미시 데이터 구축 작업 을 하 고 있 다는 말씀 을 드리 겠 습니다 . 
 미시 DB 구축 중 이 라고 하 신 얘기 지요 , 지금 ? 
 이게 제 가 볼 때 는 참 필요 한데 , 맞춤 형 리스크 관리 한다 이렇게 보 고 는 하 는 데 그러 려면 가장 취약 한 취약 차주 소득 ․ 부채 현황 파악 부터 하 고 여기 에 대한 대책 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 하 거든요 . 그러면 이게 언제 쯤 가능 합니까 ? 이분 들 은 경기 변동 이 조금 만 있 어도 굉장히 민감 하 게 영향 을 받 고 위험 요인 이 되 는데 . 
 은행 권 에 대해서 는 2016 년 에 저희 가 미시 DB 구축 을 완료 했 습니다 마는 금년 중 에 전 금융 권 까지 확대 해서 미시 DB 구축 을 완료 하 기 위해 노력 을 하 고 있 습니다 . 
 마지막 으로 한국은행 쪽 에서 도 이런 취약 차주 부채 상환 문제 에 관한 … … ( 발언 시간 초과 로 마이크 중단 )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 한 부분 ) 대책 이 있 습니까 ? 
 위원 님 께서 잘 아 시 다시피 한국은행 은 사실 어떤 특정 부문 에 지원 하 는 미시 적 인 대책 의 마땅 한 수단 은 가지 고 있 지 않 습니다 . 그렇지만 저희 들 은 가계 부채 현황 이라든지 리스크 의 정도 이런 것 에 대한 조사 기능 은 있 기 때문 에 그걸 분석 해서 정부 감독 당국 과 협의 해서 적절 한 방안 이 강구 되 도록 계속 노력 하 고 있 습니다 . 
 제 가 성실 상 환자 에 대한 대책 같 은 것 들 에 대해서 , 지원 대책 까지 얘기 하 고 싶 은데 시간 이 끝나 서 추가 질 의 때 다시 물 어 보 도록 하 겠 습니다 . 이상 입니다 . 
 수고 하 셨 습니다 . 다음 은 자유 한 국당 의 박완수 위원 님 질의 해 주 십시오 . 
 박완수 위원 입니다 . 여러 차관 님 , 국장 님 또 실무자 여러분 보고 와 준비 에 애 많이 쓰 셨 습니다 . 효율 적 인 진행 을 위해서 제 가 질문 을 상세히 드리 고 마지막 에 답변 해 주 시 면 좋 겠 습니다 . 오늘 정부 보고 를 보 면 , ‘ 가계 부채 의 내용 이 주택 담보 대출 위주 로 증가 하 고 있 고 연체 율 은 떨어지 고 있 다 . 그리고 가계 대출 구조 도 개선 되 고 있 다 ’ 이런 보고 를 하 셨 는데 실제 상황 을 보 면 가계 부채 의 86 % 가 비 주택 구입 목적 입니다 . 개인 사업자 대출 이 가계 대출 의 36 % 를 차지 하 고 있 거든요 . 결국 은 가계 부채 증가 의 큰 원인 이 생활비 와 전세 자금 대출 이 차지 하 고 있 다는 이야기 이 지요 . 그리고 두 번 째 문제 가 되 고 있 는 것 이 , 요즈음 ‘ 한계 가구 ’ 라는 이야기 를 많이 쓰 는데 명확 하 지 는 않 습니다 마는 한계 가구 가 210 만 가구 를 넘어서 고 있 는데 부채 상환 이 불 가능 한 가구 가 거의 절반 에 가깝 다는 겁니다 . 이것 이 앞 으로 아주 큰 문제 가 될 것 이 라고 생각 이 드 는데 , 첫 번 째 로 제 가 말씀 드리 고 싶 은 것 은 정부 의 대책 이 오히려 가계 부채 구조 를 더 악화 시키 는 것 아닌가 하 는 생각 이 들 거든요 . 왜 그러 는가 하 면 그동안 에 정부 가 가계 부채 대책 의 일환 으로 은행 권 문턱 을 굉장히 강화 시키 다 보 니까 은행 권 대출 은 줄 지만 제 2 금융 권 의 대출 이 늘어나 고 있 고 또 오늘 보고 를 보 면 제 2 금융 권 여신 심사 를 강화 하 겠 다고 했 는데 그렇게 되 면 우리 서민 들 이 제 2 금융 권 마저 도 이용 하 지 않 고 결국 은 사채 나 대 부업 으로 내몰리 게 되 는데 이것 이 오히려 가계 부채 구조 를 더 악화 시키 는 것 아닌가 하 는 생각 이 들 거든요 . 그래서 이런 것 을 보 면 금융 권 대출 은 감소 된다고 여러분 들 이 이야기 하 지만 가계 부채 규모 는 전혀 줄 고 있 지 않 습니다 . 그것 이 그걸 반증 하 는 것 이 고요 . 그것 은 결국 서민 들 가계 부채 구조 를 굉장히 악화 시키 고 서민 들 의 부담 증가 로 이어진다고 말씀 드릴 수 가 있 습니다 . 그래서 기본 적 인 해결책 이 필요 하 고 . 두 번 째 는 오늘 보고 를 보 면 아주 다양 한 이름 의 정책 자금 을 정부 가 많이 내놓 고 있 습니다 . 그런데 이러 한 서민 에 대한 금융 지원 책 이 정말 창구 에서 제대로 서민 들 에게 전달 되 고 시행 되 고 있 는지 저 는 의심 스럽 습니다 . 정부 가 이름 도 아주 다양 하 게 지 어 놓 고 있 는데 일반 서민 에게 는 말 그대로 이것 이 그림 의 떡 이 아닌가 , 실제 창구 의 지원 실적 이 , 정책 별 로 지원 실적 이 나와 있 는지 , 나와 있 으면 그걸 한 번 답변 해 주 시 기 바랍니다 , 각종 시책 별 로 서민 들 에게 얼마나 지원 되 고 있 는지 . 예 를 들 면 안심 전환 대출 수혜자 의 경우 에 는 고소득 계층 에 집중 되 고 있 고 저 신용자 비중 은 5 % 에 불과 하 다고 나와 있 거든요 . 이런 걸 보 면 그것 을 바로 증명 하 는 겁니다 . 그 다음 에 마지막 으로 제 가 말씀 드리 고 싶 은 것 은 자영업 자 대책 인데 , 오늘 보고 를 보 면 정부 에서 ‘ 사업 컨설팅 을 강화 하 겠 다 . 그리고 정책 자금 지원 을 강화 하 겠 다 ’ 이렇게 말씀 해 놓 고 있 는데 이 자영업 자 문제 는 기본 적 으로 해결 되 어야 됩니다 . 여러분 들 잘 아 시 다시피 요즈음 대형 할인점 이라든가 아울렛 이라든지 인터넷 판매 를 통해서 우리 소비 행태 나 상행위 의 패턴 이 바뀌 고 있 는데 앞 으로 자영업 자 는 , 동네 영세업자 들 은 살길 이 없 는 겁니다 . 그런데 도 끊임없 는 창업 과 폐업 을 반복 하 고 악순환 하 고 있 는데 여기 에 대해서 정부 에서 는 사후 대책 만 을 가지 고 이것 을 과연 기본 적 으로 예방 할 수 있 느냐 , 저 는 생각 할 때 예방 할 수 없 고 오히려 가계 부채 만 증가 시키 는 결과 를 가져오 기 때문 에 사전 예방 적 대책 이 필요 하 다고 생각 됩니다 . 자영업 자 들 의 업종 별 에 대해서 사전 관측 제도 를 시행 한다든지 , 공급 과잉 에 대한 정보 를 자영업 창업 을 하 려고 하 는 사람 들 에게 상세히 제공 해 준다든지 뭔가 사전 대책 을 추진 함 으로 인해 가지 고 그런 폐업 과 창업 의 악순환 이라든지 영세 자영업 자 들 의 부채 를 경감 시킬 수 있 는 기본 적 인 해결책 이 필요 한 것 아닌가 하 는 생각 이 들 거든요 . 그래서 오늘 제 가 질문 드리 고 싶 은 것 은 , 첫째 금융 권 의 가계 대출 에 있 어서 은행 권 에서 제 2 금융 권 으로 그리고 일반 사채 시장 으로 이렇게 가 고 있 는데 여기 에 대해서 은행 권 , 금융 권 부채 규모 만 줄인다고 서민 부채 가 해결 되 느냐 , 가계 부채 가 해결 되 느냐 ? 안 되 는 겁니다 . 그래서 이 부분 에 대해서 금융 위나 금감원 에서 답변 해 주 시 기 를 바라 고 . 그 다음 에 서민 정책 금융 이 , 여러 가지 다양 한 정부 의 시책 들 이 정말 실효 성 이 있 는 것 인지 그리고 자 영업자 에 대해서 기본 적 으로 사전 적 인 대책 이 어떤 것 이 있 는지 이 두 가지 부분 에 대해서 는 기획 재정부 차관 님 께서 답변 해 주 시 기 를 바랍니다 . 이상 입니다 . 
 금융 위 부위원장 입니다 . 위원 님 께서 최근 의 정부 정책 이 오히려 서민 들 의 금융 접근성 을 저하 시킬 수 있 는 문제 에 대해서 우선 지적 을 하 셨 습니다 . 풍선 효과 에 의해서 오히려 서민 들 이 좀 더 어려움 을 겪 을 수 있 다는 말씀 을 주 셨 습니다 . 저희 가 전체 적 으로 은행 그리고 제 2 금융 권 이런 쪽 으로 가계 부채 에 대한 관리 를 하 고 있 습니다 . 우선 구조 적 으로 보 면 고정 금리 라든지 분할 상환 위주 로 기본 적 으로 가계 부채 구조 가 개선 되 도록 하 는 노력 을 하 면서 그리고 금리 인상 에 대비 해서 각 금융 기관 들 이 건전 성 을 계속 유지 할 수 있 도록 전체 적 으로 리스크 관리 를 하 고 있 습니다 . 그런 과정 에서 나타나 는 서민 의 금융 접근성 에 대해서 말씀 을 주 신 것 같 습니다 . 그래서 그것 을 보완 하 는 것 으로 저희 가 가장 역점 을 두 고 있 는 것 은 정책 자금 에 대한 서민층 의 지원 문제 입니다 . 저희 보 고 자료 에 도 나와 있 습니다 마는 기본 적 으로 제도 권 금융 을 이용 하 기 어려운 서민 , 취약 계층 에 대해서 는 정책 자금 공급 을 올해 7 조 원 까지 확대 하 고 또 내 집 마련 을 위한 실수요자 에 대한 정책 모기지 같 은 것 도 확대 를 굉장히 많이 하 고 있 습니다 . 아울러서 햇살 론 이라든지 또 미소금융 이라든지 이런 서민 을 위한 전체 적 인 정책 금융 도 적극 적 으로 지원 합니다 . 아울러서 혹시 라도 또 연체 라든지 이런 과정 에 불가피 하 게 관련 되 는 경우 에 는 저희 가 서민 금융 진 흥원 을 통한 재기 지원 이라든지 이런 것 을 통해서 조속 하 게 가계 부채 굴레 로부터 벗어나 서 재 기 를 지원 할 수 있 는 방안 들 을 적극 적 으로 지원 하 겠 습니다 . 그래서 이러 한 정책 자금 금융 을 통하 여 서민 등 의 금융 접근성 이 계속 적 으로 유지 될 수 있 도록 보완 해 나가 도록 하 겠 습니다 . 그 다음 에 자영업 자 와 관련 해서 는 저희 가 우선 가장 중점 을 두 는 것 은 , 현재 자영업 이 굉장히 과잉 공급 이 되 고 있 습니다 . 그런 과정 에서 또 최근 에 베이비 부머 세대 의 은퇴 과정 에서 자영업 들 의 추가 적 인 진입 이 많이 이루어지 고 있 는데 추가 적 인 진입 에 대한 억제 에 대해서 저희 가 굉장히 중심 을 두 고 있 습니다 . 위원 님 께서 지적 하 신 것 처럼 우선 적 으로 저희 가 소 상공 인 시장 진흥 기금 을 통해서 보 면 상권 분석 시스템 이 있 습니다 . 소 상공 인 시장 진흥 기금 을 사용 하 기 위해서 는 반드시 컨설팅 을 받 도록 돼 있 고 진입 하 고자 하 는 지역 의 상권 에 대한 과잉 경쟁 이라든지 이런 것 들 을 분석 해서 만약 에 과잉 경쟁 이 있 는 지역 에 대한 진입 을 신청 하 는 경우 에 는 자금 지원 이 안 되 도록 하 고 있 습니다 . 그것 을 저희 가 일반 상업 은행 에 도 적용 해서 소상 공인 들 이 새롭 게 자영업 을 위해서 금융 지원 을 신청 하 는 경우 에 는 반드시 상권 분석 시스템 을 통해서 컨설팅 을 거치 도록 해서 과당 경쟁 이 있 는 지역 으로 의 진입 은 우선 진입 단계 에서 적극 적 으로 억제 해 나가 도록 하 겠 습니다 . 아울러서 이미 진입 돼서 자영업 을 영위 하 고 있 는 경우 에 는 , 혹시 라도 전체 적 인 경영 여건 이 어려워졌 을 때 에 는 가능 한 한 전직 을 지원 하 기 위한 여러 가지 전직 교육 프로그램 이라든지 전직 지원 자금 이라든지 이런 것 들 을 적극 적 으로 지원 해 나가 도록 해서 자영업 에 대한 과도 한 진입 이라든지 자영업 을 통한 실패 문제 들 을 사전 에 예방 할 수 있 도록 하 겠 습니다 . 그 다음 에 세 번 째 로 현재 안심 전환 대출 과 관련 해서 지적 이 계셨 습니다 . 그런데 저희 가 안심 전환 대출 에 대한 차주 분석 을 해 보 면 차주 평균 소득 이 한 4000 만 원 정도 됩니다 . 이 경우 에 는 현재 무주택자 나 1 주택 자 가 이용 하 는 정책 자금 인 보금자리 대출자 의 평균 소득 이 한 4300 만 원 되 는데 이 와 유사 한 상황 입니다 . 아울러서 주로 담보물 이 되 고 있 는 주택 의 경우 도 평균 가격 이 2 . 9 억 원 정도 되 고 6 억 원 을 초과 하 는 주택 비중 도 한 4 . 7 % 수준 에 불과 합니다 . 그래서 안심 전환 대출 이 고소득 층 을 위한 정책 이 아닌지 에 대해서 는 , 일단 전체 적 으로 저희 가 분석 해 보 면 역시 서민 들 이 주로 안심 전환 대출 을 이용 하 고 있 다는 점 을 참고 로 말씀 드리 도록 하 겠 습니다 . 이상 입니다 . 
 아니 , 정부 의 정책 실패 를 저 는 논하 고 싶 지 않 고 , 또 정부 의 입장 에서 도 방어 논리 로 하 는 것 보다 도 … … 지금 현재 우리 국민 경제 의 가장 현안 사항 이 가계 부채 문제 아닙니까 ? 차관 님 들 이나 국장 님 들 이 정말 고생 하 시 는데 열정 을 가지 고 , 기본 적 으로 이 가계 부채 문제 를 그냥 임시방편 으로 넘어가 는 게 아니 고 기본 적 인 해결책 이 뭔지 허심탄회 하 게 털어놓 고 여기 에서 도 말씀 하 시 고 논의 가 있 어야 된다는 점 을 제 가 마지막 으로 말씀 드리 겠 습니다 . 
 수고 하 셨 습니다 . 기재 부 차관 님 , 답변 을 … … 
 예 , 간략히 답변 드리 겠 습니다 . 아까 질문 을 주 셨 기 때문 에 요 , 아마 금융 위 부위원장 이 많이 답변 했 기 때문 에 간략히 말씀 드리 면 , 두 가지 질문 을 주 셨 습니다 . 취약 계층 과 자영업 자 얘기 를 하 셨 는데 전반 적 으로 정부 의 입장 은 , 취약 계층 에 대한 지원 은 먼저 소득 증대 노력 이 제일 중요 하 다고 생각 합니다 . 그래서 박근혜 정부 들 어 가지 고 근로 장려금 이라든지 그 다음 에 기초 연금 을 내실화 한다든지 맞춤 형 급여 를 확대 한다든지 하 는 부분 들 을 노력 해 가지 고 그 부분 들 에 대해서 는 어느 정도 일정 한 효과 가 있 었 다고 저희 는 생각 하 고 있 고요 . 그러 면서 최근 에 경제 가 , 전체 적 으로 내수 가 둔화 되 면서 취약 계층 이 가계 부채 에 대한 부담 이 있 을 것 같 아서 이 부분 에 대하 여 아까 금융 위 부위원장 이 말씀 드렸 던 여러 가지 로 정책 자금 지원 이라든지 이 자부담 경감 노력 도 같이 하 고 있 습니다 . 그래서 그런 노력 들 을 하 고 있 다는 말씀 을 드리 고요 . 그 다음 에 자영업 자 부분 에 대해서 금융 위 부위원장 이 보 고 드렸 습니다 만 제일 어려운 정책 중 의 하나 가 자영업 자 대책 입니다 . 우리 같 은 경우 에 는 자영업 자 비중 이 전 세계 적 으로 굉장히 높 은 비중 이 고 그 다음 에 자영업 자 는 이분 들 이 창업 하 는 단계 에서 어떻게 제대로 창업 을 질서 있 게 할 거 냐 . 또 아까 금융 위 부위원장 이 말씀 하 신 것 처럼 경쟁력 이 떨어지 는 부분 에 대한 진입 을 억제 하 는 부분 들 과 함께 또 최근 에 여러 가지 내수 에 있 어서 의 제도 변화 부분 들 때문 에 이 부분 에 대해서 는 준비 된 창업 을 하 는 것 , 창업 해서 안정 적 인 성장 을 하 고 혹시 어려운 분 들 은 원활 한 재기 를 할 수 있 는 부분 으로 나름 대로 는 단계 별 로 지원 대책 을 마련 해서 하 고 있 습니다 . 그렇게 하 면서 이분 들 의 부채 부담 도 경감 하 는 노력 도 같이 종합 적 으로 하 고 있 습니다 만 전체 적 으로 대내외 여건 때문 에 경기 부분 에 있 어서 둔화 되 는 과정 에서 가계 부채 가 증가 되 고 있 는 것 이 같이 맞물리 는 어려운 상황 들 이 있 기 때문 에 그런 부분 들 에 대한 정부 의 노력 들 은 제 가 오늘 여기 서 방어 하 는 논리 로 말씀 드리 는 것 이 아니 고 요 어떻게 하 면 가계 부채 가 연착륙 이 되 면서 특히 취약 계층 이 그런 과정 에서 어려움 을 겪 지 않 도록 정부 나름 대로 최대한 노력 하 고 있 다는 말씀 을 오늘 설명 드리 고 있 는 것 입니다 . 
 예 , 수고 하 셨 습니다 . 다음 은 존경 하 는 더불 어 민주당 의 어기구 위원 님 께서 질의 해 주 시 겠 습니다 . 
 오늘 각 기관 에서 보고 를 잘 해 주 셔 가지 고 많 은 부분 이해 도 가 고 그랬 는데요 . 우리 위원 님 들 과 대동소이 한 질문 이 될 것 같 습니다 . 위원 님 들 께서 도 많 은 좋 은 질문 을 해 주 셨 고 오늘 가계 부채 가 총량 과 질 면 에서 우려 가 상당히 되 는 것 은 사실 인 것 같 습니다 . 1344 조 , 그리고 또 최근 가계 부채 가 특히 2015 년 , 2016 년 에 걸치 면서 두 자릿수 로 증가 하 고 속도 역시 무지하 게 빠르 게 증가 하 는 것 아니 겠 습니까 ? 그래서 저 는 해결 방 안 으로 채무자 들 한테 갚 을 수 있 는 만큼 만 가계 부채 를 빌려 주 었 으면 하 는 바람 이 있 었 고 또 가계 부채 를 갚 기 위해서 는 각 기관 께서 공통 으로 보 고 한 것 처럼 가계 소득 증대 가 가장 주안 인 것 같 습니다 . 그러 면 갚 을 수 있 을 만큼 빌려 주 어야 되 는데 오늘 오 신 기관 들 중 에서 채무자 들 가계 의 보유 자산 이라든지 소득 이라든지 이런 통계 를 정확히 가지 고 있 는지 , 또 어떤 기관 에서 이 부분 을 처리 하 는지 이것 을 한번 묻 고 싶 습니다 . 
 한국 은행 에서 말씀 드리 겠 습니다 . 가계 부채 에 관한 미시 통계 의 중요 성 이 굉장히 높 아 지 고 있 습니다 . 그래서 저희 한국은행 은 신용조 회사 로부터 개인 별 신용 데이터 를 100 만 가구 정도 입수 해서 DB 를 구축 했 습니다 . 그런데 이것 은 부채 만 상세 하 게 되 어 있 는 것 이 고 각 차주 들 의 자산 이라든지 소득 이라든지 이런 것 이 제대로 안 잡혀 있 어서 채무 상환 능력 을 파악 하 는 데 는 한계 가 있 습니다 . 지금 가계 의 채무 상환 능력 을 파악 하 기 좋 은 그런 자료 는 통계청 과 한국은행 과 금감원 이 같이 작성 하 는 가계 금융 ․ 복지 조사 가 있 습니다 . 그것 은 일단 서베이 한 조사 이 기 때문 에 실 데이터 가 정확 한지 그것 이 조금 문제 가 있 고 , 둘째 는 1 년 에 한 번 작성 된다는 그런 문제 가 있 습니다 . 그래서 이것 을 보완 하 기 위해서 통계청 이 국세청 의 소득 자료 라든지 신용 정보원 의 대출 정보 이런 것 을 더 많이 활용 해서 가계 금융 ․ 복지 조사 의 정도 를 높이 는 작업 을 지금 하 고 있 습니다 . 그리고 또 통계청 이 더 나아가 서 신용 정보 를 이용 한 가계 부채 상세 통계 개발 계획 도 가지 고 있 고 금감원 도 아까 부원장 이 이야기 했 지만 금융 기관 들 로부터 자료 를 받 아서 하 고 있 습니다 . 그래서 거시 적 인 가계 부채 통계 를 전 에 는 한국은행 만 만들 어 왔 는데 미시 통계 가 점점 중요 하 다 보 니까 각 기관 이 노력 을 하 고 있 는데 그 과정 에서 여러 가지 통계 의 혼선 도 있 고 이해 하 기 어려운 면 도 있 습니다 . 그래서 지금 이 문제 를 가지 고 통계청 그리고 금감원 , 정부 이렇게 다 같이 협의 를 하 고 있 습니다 . 그래서 조금 더 자세 한 자료 가 … … 
 시간 이 많이 흘러 가지 고 … … 
 제 가 생각 하 기 로 는 채무자 의 성향 분석 을 정확히 해야 처방 이 나온다고 생각 하 기 때문 에 채무자 가계 의 통계 DB 를 구축 하 는 것 이 매우 중요 하 다고 보 고요 . 이제 박근혜 정부 가 다 지나가 는데 앞 으로 경제 정책 을 하 는 데 있 어서 가계 부채 가 큰 시한폭탄 이 라고 봅니다 , 금융 시장 정책 도 마찬가지 고요 . 각 기관 별 로 짧 게 가계 부채 관련 해서 한 가지 좀 아쉬운 점 , 우리 가계 부채 가 큰 문제 아니 겠 습니까 ? 한 가지 아쉬운 점 이 있 다면 한 마디 씩 만 짧 게 좀 해 주 시 기 를 부탁드립니다 , 각 기관 별 로 . 오늘 가계 부채 정책 많이 내놓 았 는데요 , 그 중 에서 도 정말 가계 부채 정책 하 면서 아쉬웠 던 것 이것 만큼 은 이렇게 개선 이 되 면 가계 부채 를 줄이 는 데 좀 도움 이 되 지 않 았 나 , 한 가지 제목 만 이라도 한번 부탁 드립니다 . 
 저희 가 아쉬웠 던 것 은 , 전체 적 으로 가장 문제 인식 은 작년 까지 생각 보다 가계 부채 의 증가 속도 가 빨랐 다는 것 입니다 . 작년 하반기 에 특히 2 금융 권 이 확대 되 었 는데 그래서 저희 가 2 금융 권 에 대한 여신 심사 하 는 부분 들 을 지금 조금 더 강화 를 하 고 있 는데 그런 부분 을 은행 권 과 비 은행 권 을 균형 적 으로 했었 으면 좋 았 겠 다는 생각 을 하 고 있 습니다 . 하여튼 저희 가 작년 하반기 부터 는 그 부분 에 대한 노력 을 해 가지 고 은행 권 은 지금 축소 되 고 있 고 그리고 올해 3 월 부터 는 또 비 은행 권 도 그런 효과 가 나타나 고 있 습니다 . 그래서 그런 부분 들 은 앞 으로 좀 더 저희 가 관리 를 강화 해 나가 겠 습니다 . 
 다음 , 국토 부 는 어떤 아쉬운 것 이 있 습니까 ? 
 잘 아 시 지만 저희 국토 부 는 직접 가계 부채 정책 담당자 는 아니 지만 지금 계속 얘기 가 되 는 것 처럼 주택 시장 이 가계 부채 와 연관 되 어 있 기 때문 에 주택 시장 의 안정 적 관리 를 하 면서 또 서민 주거 안정 을 하 는 시각 에서 가계 부채 에 쭉 접근 을 해 왔 습니다 . 그래서 저희 가 양 적 으로 도 중요 하 지만 질 적 으로 볼 때 는 , 국토 부 가 갖 고 있 는 디딤돌 대출 은 장기 고정 금리 의 분할 상환 대출 입니다 . 그래서 같 은 총액 안 에서 라면 이런 장기 분할 상환 ․ 고정 금리 대출 을 늘리 는 노력 을 하 고 있 지만 좀 더 해야 된다고 생각 하 고요 . 앞 에서 여러 가지 얘기 가 나왔 는데 가계 부채 , 특히 주택 관련 대출 이 는 것 이 가계 부채 에 부담 이 된 측면 도 있 지만 또 주택 시장 을 정상 화 하 는 데 기여 한 측면 도 있 다는 말씀 도 드립니다 . 그래서 매매 가격 도 안정 이 되 었 고 특히 이러 한 주택 시장 이 활성 화 되 고 공급 이 늘 면서 입주 물량 이 늘 어서 최근 들 어서 는 전월세 가격 상승 률 이 급격히 안정 된 것 도 성과 라고 생각 하 는 데 어쨌든 가계 부채 의 구조 를 건전 화 하 는 차원 에서 주택 시장 의 안정 적 관리 에 좀 더 노력 을 하 겠 다는 말씀 을 드립니다 . 
 시간 이 다 가 가지 고 추가 질 의 또 하 겠 습니다 . 
 금융 위원회 ! 
 위원 님 들 도 지적 을 하 셨 습니다 마는 저희 가 항상 양 과 질 이 라는 두 가지 측면 에서 접근 해 볼 때 사실 은 최근 에 가장 크 게 지적 되 고 있 는 것 이 가계 부채 규모 의 증가 속도 입니다 . 위원 님 께서 도 여러 지적 이 있 으셨 습니다 마는 증가 에 대한 속도 는 결국 시장 의 여러 가지 여건 적 측면 을 반영 해서 사실 은 정부 가 정책 적 으로 정말 효과 적 으로 그리고 또 가시 적 으로 뭔가 성과 를 내 는 데 는 분명히 제약 이 있 습니다 . 그래서 그런 부분 과 관련 해서 저희 는 우선 적 으로 는 가계 부채 의 질 적 측면 에서 의 분할 상환 이라든지 고정 금리 라든지 이런 리스크 요인 을 최소 화 하 는 데 에 정책 적 툴 을 최대한 활용 하 고 있 습니다 . 그런 과정 에서 자연 스럽 게 저희 가 규모 자체 에 대해서 도 관리 될 수 있 도록 접근 하 는 것 이 필요 한데 너무 규모 자체 를 정부 가 어떤 정책 을 통해서 관리 가능 하 도록 하 라 하 는 것 에 대해서 는 사실 저희 도 상당 한 제약 이 있 다는 점 을 좀 알아주 셨 으면 하 는 생각 이 고요 . 그 다음 에 두 번 째 로 최근 에 제 2 금융 권 에서 전체 적 으로 가계 부채 의 증가 가 많이 이루어지 고 있 는 데 에 는 상호 금융 권 의 가계 부채 증가 가 많 습니다 . 그런데 상호 금융 권 에서 의 가계 부채 증가 의 기본 적 인 원인 은 상호 금융 의 예금 에 대해서 는 비 과세 혜택 이 있 습니다 . 그러 다 보 니까 상호 금융 권 에서 들어오 는 수신 을 활용 하 는 과정 에서 자연 스럽 게 여신 이 확대 되 는 부분 이 있 습니다 . 그래서 이러 한 업 권 간 의 차이 문제 부분 을 좀 해소 하 는 것 이 제 2 금융 권 의 가계 부채 증가 속도 를 관리 하 는 데 에 굉장히 중요 한 사항 입니다 . 그래서 이 부분 에 대해서 는 좀 더 법률 적 인 측면 에서 보완 이 선행 되 어야 되 기 때문 에 좀 더 적극 적 인 고민 이 필요 하 지 않 나 하 는 생각 이 있 습니다 . 이상 입니다 . 
 아쉬운 점 은 아 닙니 다마 는 하여튼 제도 금융 권 에서 가계 대출 에 대한 리스크 관리 를 강화 하 면서 서민 들 이나 취약 계층 이 굉장히 어려움 을 겪 고 있 다 라는 그런 위원 님 들 의 지적 에 대해서 참 저희 도 공감 을 하 고요 . 다만 여러 가지 가계 부채 대책 을 수립 하 면서 도 서민 들 에 대한 그런 배려 에 대해서 는 , 예 를 들 어서 소액 대출 에 대해서 는 예외 적용 으로 한다든지 여러 가지 고민 을 하 고 있 다는 말씀 을 드리 고요 . 가계 부채 의 문제 가 단독 ․ 독립 적 으로 생각 할 수 없이 서민 문제 라든지 경제 전반 과 같이 고민 해야 된다는 그런 측면 에서 굉장히 어려운 과제 가 아닌가 이런 생각 을 하 고 있 다는 말씀 을 드리 고 싶 습니다 . 
 마지막 으로 한국은행 ! 
 한국은행 특유 의 입장 이 있 어서 그런지는 모르 겠 습니다 마는 저희 들 은 늘 좀 중 장기 적 인 시계 를 보 고 경제 를 해석 하 고 또 대책 을 세워야 된다는 생각 을 갖 고 있 습니다 . 가계 부채 도 예외 는 아니 라고 생각 합니다 . 가계 부채 가 이렇게 늘 어 온 데 에 는 10 년 이상 동안 그럴 만 한 사정 이 있 었 기 때문 에 늘 어 온 것 이 고요 . 그렇 기 때문 에 이렇게 늘어난 가계 대출 문제 에 대해서 접근 하 는 것 도 좀 일관 성 있 게 중 장기 적 인 그런 시계 를 가지 고 접근 하 는 것 이 좋 겠 다고 생각 합니다 . 물론 서민 들 이 당장 생활고 를 겪 는다거나 금융 시스템 에 무슨 문제 가 있 을 때 는 굉장히 긴박 하 게 대응 을 해야 되 지만 조금 더 장기 적 인 안목 을 가지 고 문제 를 접근 했 으면 좋 겠 다 하 는 그런 생각 은 늘 가지 고 있 습니다 . 
 수고 하 셨 습니다 . 다음 질의 는 존경 하 는 자유 한 국당 의 신보라 위원 님 께서 질의 해 주 시 겠 습니다 . 
 자유 한 국당 신보라 위원 입니다 . 지난 민생 경제특위 때 제 가 청년 부채 문제 의 심각 성 을 좀 지적 하 면서 청년 부채 를 지원 하 기 위한 전담 부서 가 필요 하 다 라는 말씀 을 드렸었 는데 지난해 에 만들 어 졌 던 서민 금융 진 흥원 강남 센터 에 청년 ․ 대학생 집중 지원 센터 가 마련 이 되 었 더라고요 . 이것 은 참 잘 된 일 이 다 라는 말씀 을 드리 고 싶 고요 . 그래서 제 가 지난 3 월 9 일 에 이 청년 ․ 대학생 집중 지원 센터 에 직접 방문 을 했었 습니다 . 그래서 청년 부채 에 관한 여러 지원 들 이 정확히 뭐 가 되 고 있 고 또 그 기관 에서 어떤 도움 을 받 고 있 는 청년 들 의 직접 적 인 이야기 를 경청 했었 는데요 , 그 와 관련 된 이야기 를 토대 로 금융 위 정은보 부위원장 님 께 관련 해서 제안 을 드리 는 것 과 검토 를 부탁 드릴 내용 들 을 위주 로 질의 를 좀 드리 겠 습니다 . 우선 그때 만났 던 청년 들 이 그런 얘기 를 굉장히 많이 하 더라고요 . ‘ 학자금 대출 을 받 고 나 서 생활비 지원 도 받 으려고 했었 는데 그것 이 좀 쉽 지 가 않 아서 실은 제 2 금융 권 을 거의 알아보 고 있 던 찰나 에 정말 우연 치 않 게 지인 이나 친구 들 소개 로 청년 ․ 대학생 햇살 론 을 알 게 되 었 다 ’, 그러니까 꽤 어려운 경로 를 통해서 알 게 된 것 이 지요 . 그러 면서 한 얘기 들 이 ‘ 청년 ․ 대학생 햇살 론 이 정말 잘 홍보 가 안 되 어 있 다 ’, 그래서 서민 금융 진 흥원 에 홍보 를 어떤 방식 으로 하 느냐 라고 얘기 했 더니 대학교 홈페이지 게시판 에 올린다 거나 그 관련 취업 지원 센터 에 팸플릿 을 제공 하 는 형태 로 되 어 있 다고 하 는 데 실 은 대학생 들 이 그런 내용 을 알 려고 학교 홈페이지 게시판 에 잘 들 어 가지 도 않 을 뿐 더러 접근 경로 가 너무 간접 적 이 다 라는 느낌 을 지울 수 가 없 습니다 . 그래서 한 청년 이 얘기 를 하 는 것 이 등록금 고지서 에 보 면 한국장학재단 의 학자금 대출 에 관한 안내 가 함께 고지 되 어 있 는 것 이 있 거든요 . 이런 것 처럼 등록금 고지서 상 에 이런 청년 ․ 대학생 들 을 위한 금융 지원 혜택 이 있 다 라는 것 을 함께 고지 해 주 면 조금 더 직접 적 으로 알 수 있 지 않 겠 느냐 라는 제안 을 해 왔 습니다 . 이 방식 이 청년 들 에게 채무 를 권장 하 지 않 는 측면 에서 검토 가 되 면서 도 동시 에 직접 적 인 홍보 안내 방법 으로 적절 한 것 인지 에 대해서 한 번 적극 적 으로 검토 를 해 주 시 고 저희 의원 실 에 그 반영 여부 를 보 고 해 주 시 면 좋 겠 다 라는 말씀 을 우선 드리 고요 . 그 와 관련 해서 는 같이 답변 을 좀 해 주 시 면 좋 을 것 같 습니다 . 두 번 째 는 청년 ․ 대학생 햇살 론 에 관한 얘기 인데 우선 부위원장 님 , 청년 ․ 대학생 햇살 론 이자 율 이 지금 어떻게 되 지요 ? 
 지금 햇살 론 의 전체 적 인 이자율 은 한 10 % 전후 가 되 고 있 습니다 . 
 아니요 , 청년 ․ 대학생 햇살 론 은 아마 5 . 4 % 정도 … … 
 예 , 그런데 청년 ․ 대학생 에 대해서 는 저희 가 좀 더 낮 은 금리 를 적용 하 고 있 습니다 . 
 그렇 지요 ? 어쨌든 청년 ․ 대학생 햇살 론 이 라고 하 는 취지 자체 가 정말 긴급 생계 자금 이나 그런 것 들 을 어려운 학생 들 에게 저리 로 대출 을 해서 제 2 금융 권 이나 사금융 에 빠지 지 않 도록 돕 자는 목적 이 있 고 우리 가 취약 청년층 을 상대 로 이자 장사 를 할 것 이 아니 라면 성실 상환 에 대한 인센티브 를 보다 강화 를 해서 청년 ․ 대학생 들 의 부담 도 덜 고 또 상환 에 대한 책임 감 도 갖 게끔 하 는 것 , 실은 그런 것 이 목적 아니 겠 습니까 ? 그런데 제 가 성실 상환 에 대한 기준 을 봤 더니 대략 1 년 주기 단위 로 1 년 이 되 면 0 . 3 % 감면 , 그 다음 에 2 년 이 되 면 0 . 7 %, 그래서 최대 4 년 이상 성실 상환 을 하 면 1 . 8 %, 최대 가 1 . 8 % 감면 인데 그 정도 수준 은 성실 상환 에 대한 인센티브 를 갖 기 에 그리고 또 성실 하 게 이자 를 상환 하 려고 하 는 그런 목적 을 충족 하 기 에 는 너무 낮 은 수준 이 아니 냐 라는 말씀 을 좀 드리 고 싶 고요 . 두 번 째 는 청년 ․ 대학생 햇살 론 대상 이 만 29 세 인데 실제 뭐 다 들 공감 하 시 겠 지만 요즘 청년 실업 률 이나 이런 것 이 굉장히 심각 하 고 , 그래서 그것 이 30 대 초반 까지 도 계속 연결 되 고 있 고 청년 고용 촉진 법 도 대상 이 34 세 까지 로 되 어 있 거든요 . 그러면 이 청년 ․ 대학생 햇살 론 도 범주 를 34 세 정도 로 는 확대 를 해야 되 지 않 나 라고 보 는데 우선 이 에 대해서 는 어떤 의견 을 갖 고 계신지 좀 답변 해 주 시 기 바랍니다 . 
 우선 첫 번 째 말씀 하 셨 던 홍보 와 관련 해서 는 제안 하 신 부분 에 대해서 저희 가 적극 적 으로 검토 를 하 겠 습니다 . 또 주 신 말씀 중 에 는 과도 하 게 채무 를 부담 하 지 않 는 그러 한 취지 도 좀 반영 되 는 부분 에 대해서 도 저희 가 함께 검토 하 도록 하 겠 습니다 . 그 다음 에 기본 적 으로 4 년 동안 한 일 점 칠 팔 % 정도 의 이자 인센티브 가 좀 낮 지 않 으냐 하 는 부분 과 관련 해서 는 , 현재 전체 적 으로 햇살 론 의 금리 가 한 10 % 내외 가 되 는데 청년 ․ 대학생 햇살 론 의 경우 에 는 굉장히 낮 은 금리 를 적용 하 고 있 습니다 . 그래서 현재 추가 적 으로 5 . 5 % 에서 한 일 점 칠 팔 % 정도 의 추가 적 인 감면 을 4 년 동안 해 주 는데 , 그런데 그 부분 에 대해서 추가 적 으로 저희 가 인센티브 를 더 확대 할 수 있 는 방안 이 있 는지 는 검토 를 하 겠 습니다 마는 , 다만 제약 요인 을 말씀 드리 면 햇살 론 에 대한 전체 적 인 대손 율 이라든지 또는 자금 조달 과 관련 된 문제 라든지 이런 것 들 을 좀 감안 해 봤 을 때 , 하여간 여러 가지 제약 이 있 습니다 . 그럼에도 불구 하 고 추가 적 인 인센티브 확대 방안 이 가능 한지 에 대해서 는 적극 적 으로 검토 하 도록 하 겠 습니다 . 아울러서 청년 ․ 대학생 햇살 론 의 자격 과 관련 해서 현재 나이 와 관련 해서 제한 이 과도 한지 여부 는 위원 님 께서 지적 하 신 것 을 감안 해서 좀 더 검토 를 해 보 도록 하 겠 습니다 . 
 어쨌든 특히 청년 들 의 취약 지원 상태 가 워낙 심각 한 상황 이 기 때문 에 , 향후 에 도 한 5 년 간 그런 상태 가 계속 될 것 이 라고 봤 을 때 는 우리 가 조금 더 적극 적 인 차원 에서 지원 을 하 고 그 혜택 이 청년층 에 돌아갈 수 있 도록 검토 가 되 어야 된다고 보 고요 . 마지막 으로 금융 위원회 에서 4 월 3 일 에 발표 한 자료 중 에 ‘ 진 흥원 취업 지원 프로그램 을 통해서 청년 ․ 대학생 에게 생계 자금 을 지원 하 고 중소기업 … … ( 발언 시간 초과 로 마이크 중단 )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 한 부분 ) 취업 인센티브 를 지급 하 겠 다 ’ 이 내용 이 있 는데 이 진 흥원 취업 지원 프로그램 의 올해 목표 대상 인원 이 얼마나 됩니까 ? 
 현재 서민 금융 진 흥원 에서 햇살 론 에 대한 전체 적 인 자금 공급 을 책임지 고 있 습니다 . 그래서 보증 재원 에 대한 책임 을 지 고 있 는데 , 저희 가 전체 적 으로 재 기 지원 이나 취업 지원 이나 이런 부분 에 대해서 는 꼭 이렇게 나누 어서 뭐 청년 은 얼마 를 하 고 또는 다른 연체 상태 에 있 는 서민 층 분 들 에 대해서 얼마 를 하 고 하 는 부분 에 대해서 구체 적 인 어떤 목표 를 나누 어서 갖 고 있 지 는 않 습니다 마는 그 부분 에 대해서 는 저희 가 추가 적 으로 한 번 파악 을 해서 혹시 라도 좀 더 확대 할 수 있 는 부분 이 있 는지 에 대해서 는 좀 더 보 도록 그렇게 하 겠 습니다 . 
 제 가 이 말씀 을 드리 는 이유 가 뭐 냐 하 면 실은 진 흥원 취업 지원 프로그램 을 하 겠 다는 것 자체 가 취지 가 조금 맞 지 않 지 않 느냐 라는 것 인데요 . 예컨대 진 흥원 취업 지원 프로그램 에 참여 한 사람 에게 만 생계 자금 을 지원 하 는 혜택 을 주 겠 다는 것 인데 실은 고용 노동부 가 이런 취업 지원 프로그램 을 이미 운영 하 고 있 으니까 고용 노동부 가 고용 노동부 취업 지원 프로그램 에 참여 하 는 학생 들 에게 이러 한 생계 자금 지원 혜택 을 주 면 되 거든요 . 저 는 이런 게 대표 적 인 부처 간 칸 막 이 아니 냐 이렇게 보여 지 고 , 진 흥원 에서 취 업 지원 프로그램 을 하 는 것 보다 는 오히려 금융 지원 을 할 수 있 는 그런 최대한 의 정책 적 인 모색 을 더 하 시 고 취업 지원 을 하 고 있 는 프로그램 은 고용 노동부 프로그램 과 협업 을 하 시 면 된다 , 저 는 이렇게 보 고 있 기 때문 에 그 부분 을 검토 를 잘 해 봐 주 시 기 를 바랍니다 . 
 예 , 그렇게 하 겠 습니다 . 저희 가 그러 한 취업 지원 이라든지 재기 지원 같 은 경우 에 는 고용부 라든지 관계 부처 와 적극 적 으로 협의 를 하 고 , 특히 서민 금융 진 흥원 의 종합 지원 센터 가 주로 고용 복지 플러스 센터 와 같 은 데 입주 를 한다든지 해서 협업 관계 를 유지 하 려고 하 고 있 습니다 . 다만 지원 의 재원 이 라는 측면 에서 보 면 고용부 에서 하 고 있 는 것 은 재정 자금 이 고 저희 가 서민 금융 진 흥원 에서 하 고 있 는 것 은 금융 자금 입니다 . 재정 자금 은 어차피 회수 를 목적 으로 하 지 않 고 있 고 금융 자금 은 원리금 상환 을 목적 으로 하 고 있 습니다 . 그래서 그런 측면 에서 자금 적 성격 이 다른 것 들 을 감안 하 되 양 기관 간 에 적극 적 으로 협조 할 수 있 는 방안 이 뭐 가 있 는지 에 대해서 는 검토 를 하 겠 습니다 . 
 수고 하 셨 습니다 . 다음 은 존경 하 는 국민 의 당 의 정인화 위원 님 께서 질의 해 주 시 겠 습니다 . 
 국민 의 당 전남 광양 ․ 곡성 ․ 구례 출신 정인화 위원 입니다 . 수고 들 많이 하 십니다 . 우리 가 일반 적 으로 어떤 대책 을 마련 한다고 했 을 때 는 그 대책 이 탄생 되 게 된 정확 한 원인 이나 문제점 이 선행 되 어야 된다고 봅니다 . 가계 부채 대책 도 마찬가지 로 문제점 이 정확 하 게 진단 되 어야 된다고 보 고 있 습니다 . 우리 가 일반 적 으로 가계 부채 의 문제점 하 면 가계 부채 가 매우 빠른 속도 로 증가 하 고 있 고 또 그 결과 로 가계 부채 총량 이 매우 높 아 졌 다 하 는 데 있 다고 할 것 입니다 . 이 와 관련 해 가지 고 한국은행 장병화 부총재 께 답변 을 좀 요구 하 겠 습니다 . 지금 한국은행 에서 가계 부채 와 관련 해서 두 가지 통계 를 발표 하 고 있 는 것 으로 알 고 있 는 데 맞 습니까 ? 
 하나 는 가계 신용 , 그것 은 우리 가 일반 적 으로 알 고 있 듯이 가계 대출 하 고 판매 신용 이 두 가지 를 합친 것 이 고 이 에 따라서 작년 말 , 2016 년 말 통계 가 1344 조 원 으로 나와 있 지요 ? 
 그 다음 에 또 하나 는 자금 순환 표상 의 가계 및 비 영리 단체 의 부채 총액 이 다 , 이렇게 나와 있 습니다 . 그래서 그 에 따르 면 지금 1565 조 9000 억 원 이렇게 되 어 있 거든요 . 여기 서 얘기 하 는 자금 순환 표상 의 가계 부채 를 보 면 일반 가계 부채 하 고 개인 사업자 부채 가 포함 되 어 있 는 것 으로 나와 있 습니다 . 맞 습니까 ? 
 예 , 개인 사업자 에다가 비 영리 단체 대출 도 들어가 있 습니다 . 
 아니 , 제 가 얘기 하 는 것 은 자금 순환 표상 의 가계 부채 를 얘기 하 는 겁니다 . 
 그래서 부총재 께서 보 실 때 이 두 가지 통계 중 에서 어느 것 이 더 우리 의 실질 적 인 가계 부채 를 대표 한다고 보 십니까 ? 
 저희 들 이 사실 은 순수 가계 의 부채 라는 입장 에서 볼 때 는 가계 의 신용 을 쓰 는 게 더 합당 하 다고 생각 합니다 . 그렇지만 자금 순환 통계 라는 것 은 국제 비교 가 비교 적 용이 합니다 . 
 아니 , 실질 적 으로 우리 가 가계 부채 대책 을 마련 한다고 했 을 때 그때 필요 한 통계 가 전자 냐 후자 냐 이겁니다 . 
 그러니까 위원 님 말씀 은 개인 사업자 도 가계 로 봐서 같이 관심 을 가지 는 것 이 좋 지 않 느냐 , 그 점 에 는 저희 가 동의 합니다 . 
 조금 전 부총재 께서 도 말씀 하 셨 지만 국제기구 , OECD 나 IMF 나 BIS 이런 국제기구 에서 는 사실 은 자금 순환 표상 의 가계 부채 개념 을 쓰 지 않 습니까 ? 그리고 실질 적 으로 총소득 대비 가계 부채 수준 이라든지 가처분 소득 대비 가계 부채 수준 이라든지 하 는 것 을 할 때 도 지금 자금 순환 표상 의 가계 부채 를 사용 하 고 있 지 않 습니까 ? 그런데 문제 는 개인 소득 자 대출부 채 라고 저 는 생각 합니다 . 이게 사실 은 개인 사업자 로 대출 을 받 지만 실질 적 으로 이 대출 용도 를 보 면 자기 개인 생활비 로 쓴다든지 학자금 으로 쓴다든지 이런 용도 로 많이 쓰이 기 때문 에 실질 적 으로 어느 하나 가 무너지 면 두 개 다 무너지 는 그런 단점 이 있 습니다 . 그런 상관 관계 가 밀접히 연관 되 어 있 거든요 . 그래서 본 위원 의 생각 으로 는 앞 으로 우리 가 가계 부채 의 통계 를 낸다고 했 을 때 는 후자 의 것 으로 통계 를 내 야 된다 , 이렇게 봅니다 . 그 와 관련 해 가지 고 다시 한 번 견해 를 말씀 해 주 시 고 . 금융 감독원 의 박세춘 부원장 님 , 금융 감독원 에서 는 가계 부채 를 어떻게 산출 하 지요 ? 
 기본 적 으로 저희 금감원 에서 법상 통계 자료 를 확보 할 수 있 는 검사 대상 , 감독 대상 기관 을 대상 으로 지금 자료 를 작성 , 통계 를 내 고 있 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