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남시 는 음식점 등 재난 취약 시설 의 배상 책임 을 의무 화 하 는 재난 배상 책임 보험 을 의무 적 으로 가입 해야 한다 . 하남시 ( 시장 오수봉 ) 는 음식점 , 숙박업소 등 재난 취약 시설 의 배상 책임 을 의무 화 한 재난 배상 책임 보험 가입 률 제고 를 위해 총력 을 기울이 고 있 다 . 일반 화재 보험 은 화재 발생 시 본인 재물 에 대한 피해 를 보상 해 주 는 반면 재난 배상 책임 보험 은 타인 의 피해 가 발생 할 경우 이 를 보상 해 주 는 보험 이 다 . 시 에 따르 면 재난 취약 시설 재난 배상 책임 보험 은 재난 및 안전 관리 기본법 에 따라 의무 가입 대상 시설물 은 반드시 가입 해야 된다 . 의무 가입 대상 시설 은 1 층 에 위치 한 100 ㎡ 이상 의 음식점 이 며 , 기존 다중 이용 업소 화재 배상 책임 보험 에 가입 된 일반 음식점 은 가입 의무 가 면제 된다 . 가입 기한 은 신규 시설 의 경우 인 · 허가 일 로부터 30 일 이 며 , 기존 시설 은 오 는 7 일 까지 보험 에 가입 해야 한다 . 미 가입 시설 은 미 가입 기간 에 따라 30 만 원 에서 최대 300 만 원 까지 과태료 가 부과 된다 . 하남시 는 자발 적 보험 가입 유도 를 위해 올해 12 월 31 일 까지 계도 기간 을 운영 하 고 , 내년 1 월 1 일 부터 과태료 를 부과 할 계획 이 다 . 하남시 보건 위생 과 관계자 는 " 재난 배상 책임 보험 은 재난 취약 시설 에 대한 배상 책임 의무 화 해 보다 촘촘 한 사회 안전망 구축 으로 영업주 와 시설 이용자 모두 에게 도움 이 되 는 제도 가 될 것 " 이라고 말 했 다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