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마이 뉴스 구영식 기자 ] ▲ 4 대강 정비 사업 낙동강 18 공구 ( 함 안보 ) · 22 공구 ( 달성 보 ) 기공식 이 ' 낙동강 살리 기 희망 선 포식 ' 이 란 이름 으로 2 일 오후 대구광역시 달성군 논공읍 하리 달성 보 공사 현장 에서 열렸 다 . 	 	 	 ⓒ 권우성 국책 연구 기관 인 한국건설 기술 연구원 ( 건기 연 ) 이 굴삭기 등록 대수 를 왜곡 · 조작 해 특정 대 기업 에 ' 4 대강 특수 ' 를 안겨 주 려 했 다는 의혹 ( 6 일자 관련 기사 참조 ) 이 제기 된 가운데 , 지식 경제 부 와 한국 건설기계 산업 협회 가 굴삭기 를 수급 조절 품목 으로 지정 하 는 것 에 적극 적 으로 반대 해 ' 품목 지정 ' 이 무산 된 것 으로 드러났 다 . < 오마이 뉴스 > 가 김성순 의원 실 을 통해 입수 한 국토 해양 부 건설 기계 수급 조절 위원회 회의록 에 따르 면 , 지난 6 월 열린 ' 건설 기계 수급 조절 위원회 ' 에 참석 한 지식 경제 부 와 한국 건설기계 산업 협회 측 위원 들 이 건 기연 의 용역 결과 를 근거 로 굴삭기 의 수급 조절 품목 지정 을 강력 하 게 반대 해 결국 위원회 가 결론 을 내리 지 못했 다 . 국책 연구 기관 은 물론 이 고 지식 경제 부 조차 굴삭기 생산 업체 단체 인 한국 건설기계 산업 협회 의 편 에 서 서 굴삭기 의 수급 조절 품목 지정 을 반대 한 것 . " 대 기업 과 정부 , 국책 연구 기관 의 유착 의혹 "( 김성순 의원 ) 이 거세 게 제기 될 수 밖에 없 는 대목 이 다 . 앞서 건 기연 은 1998 년 부터 2007 년 까지 10 년 간 굴삭기 등록 대수 가 2 만 8000 여 대 늘어났 음 에 도   51 대 가 감소 했 다는 연구 용역 결과 를 내놓 아 굴삭기 를 생산 하 는 특정 대 기업 에 ' 4 대강 특혜 ' 를 안겨 주 려 했 다는 의혹 이 제기 됐 다 .   지식 경제 부 · 건설기계 산업 협회 측 , 건 기연 용역 결과 근거 로 ' 지정 반대 ' 지난 6 월 16 일 오후 2 시 부터 4 시 까지 국토 해양 부 1 층 영상 회의실 에서 는 ' 건설 기계 수급 조절 위원회 '( 제 2 차 ) 회의 가 열렸 다 . 이날 회의 의 안건 은 ' 건설 기계 수급 조절 시범 사업 ( 안 ) ' 이 었 고 , 심의 위원 13 명 중 12 명 이 참석 했 다 . 건설기계 수급 조절 위원회 위원 은 총 13 명 으로 당연 직 6 명 과 위 촉직 7 명 으로 구성 된다 . 국토 해양 부 와 지식 경제 부 , 서울 특별시 , 부산광역시 , 경기도 등 에서 는 당연 직 위원 으로 , 한국 건설기계 산업 협회 와 대한 건설기계 협회 , 전문 건설 공제조합 , 한국 건설 기술 연구원 , 전국 건설 노조 등 에서 는 위 촉직 위원 으로 참여 하 고 있 다 . 심의 위원 들 은 이날 회의 에서 건설 기계 장비 인 굴삭기 · 덤프 · 믹서 · 펌프 트럭 등 4 개 기종 을   수급 조절 품목 으로 지정 할 것 인지 를 집중 검토 했 다 . 수급 조절 품목 으로 지정 될 경우 향후 2 년 간 신규 등록 이 제한 된다 .    가장 먼저 발언 에 나선 정재훈 지식 경제 부 주력 산업 정책 관은 " 굴삭기 와 펌프 트럭 은 ( 수급 조절 품목 에서 ) 반드시 제외 되 어야 할 품목 으로 ( 수급 조절 시범 실시 품목 으로 선정 하 는 것 을 ) 수용 하 기 어렵 다 " 고 말 했 다 .     정재훈 정책 관은 " 굴삭기 의 통계 자료 를 보 면 건설 기계 등록 현황 이 실제 운영 대수 와 3 만 여 대 차이 가 있 다 " 며 " 굴삭기 에 대한 통계 가 정확 한지 문제 를 제기 한다 " 고 말 했 다 . 정재훈 정책 관 이 거론 한 ' 굴삭기 통계 자료 ' 란 한국 건설기계 산업 협회 가   건 기연 에 의뢰 한 연구 용역 결과 를 가리킨다 . 건 기연 의 연구 용역 결과 2007 년 굴삭기 등록 대수 는 7 만 6914 대 로 나타난 반면 , 국토 해양 부 통계 자료 에 는 10 만 7860 대 로 잡혀 있 다 . 그래서 3 만 946 대 의 차이 가 생겼 다는 것 이 건 기연 의 분석 이 다 . 산업자원부 ( 지식 경제 부 전신 ) 비상 계 획관 을 지낸 최동원 한국건설 기계 산업 협회 부회장 은 " 연도 별 건설 기계 등록 현황 에서 굴삭기 가 11 만 대 로 되 어 있 는데 실제 등록 대수 는 7 . 7 만 여 대로 3 만 여 대 의 차이 가 있 는 것 으로 조사 되 었 다 " 고 거듭 건 기연 의 연구 용역 결과 를 언급 하 며 이렇게 말 했 다 . " 향후 2 년 간 건설 투자 가 급증 되 지 않 을 것 으로 예상 하 는 것 은 4 대강 살리 기 등 국가 적 공공사업 추진 과 상반 되 는 것 으로 보 며 , 국내 생산량 의 85 % 가 수출 되 고 15 % 가 내수 이 다 . 4 대강 살리 기 등 공공사업 활성 화 에 내수 판매 를 기대 하 고 있 는 시기 에 수급 조절 하 는 것 은 납득 하 기 어렵 다 . " 특히 최 부회장 은 " 수급 조절 시기 도 4 대강 사업 이 끝나 고 한 뒤 에 하 는 것 은 이해 가 된다 " 며 "( 하 지만 4 대강 사업 을 ) 시작 하 는 시기 에 하 는 것 은 전혀 맞 지 않 는다 " 고 정부 의 ' 2 년 간 수급 조절 시범 실시 ' 에 반대 했 다 . 다수 의 위원 들 이 정부안 지지 의견 을 밝히 자 최 부회장 은 회의 끝 부분 에서 " 수급 조절 은 덤프 와 믹서 트럭 을 대상 으로 논의 된 것 " 이 라며 " 굴삭기 와 펌프 는 제외 해 달 라 " 고 요구 했 다 . ' 지정 찬성 ' 이 다수 . .. " 공급 과잉 상태 일정 기간 동안 지속 될 수 밖에 없 어 " 하지만 건설 기계 장비 의 주무 무 처 인 국토 해양 부 의 의견 은 달랐 다 . 국토 해양 부 측 심의 위원 은 상당히 구체 적 으로 ' 수급 조절 품목 지정 반대론 ' 을 반박 했 다 . 박상우 건설 정책 관은 " 현재 건설 기계 사용 자 인 전문 건설 협회 및 장비 대여 사업자 등 에 모니터링 해 보 면 , 굴삭기 공급 이 많 아 사용 하 는 장비 보다 사용 하 지 않 고 남 는 장비 가 대부분 이 라는 것 이 공통 된 의견 " 이 라며 " 중고 장비 수출 은 엔 화 강세 등 으로 일부 되 고 있 으나 활발 하 게 수출 되 는 것 이 아니 므로 건설 기계 시장 의 공급 과잉 상태 는 일정 기간 지속 될 수 밖에 없 다 " 고 말 했 다 . 박 정책 관은 건설 기계 장비 의 사용 이 많 은 건설 투자 부분 중 아파트 신축 등 민간 부분 의 사업 이 절반 으로 줄어들 었 다는 점 등 을 들 어 " 건설 기계 수요 는 향후 2 년 이상 변화 가 없 을 것 " 이 라는 결론 을 내렸 다 . 또한 박 정책 관은 " 산업 협회 부회장 께서 굴삭기 에 대한 통계 에 문제 가 있 다고 제기 했 는데 , 저희 통계 에 의하 면 굴삭기 수급 이 제일 문제 가 있 는 것 으로 나타나 고 있 다 " 고 ' 굴삭기 공급 과잉 상태 ' 를 거듭 지적 했 다 . 특히 박 정책 관은 " 통계 적 인 것 보다 도 건설업 계 및 건설 시계 업자 들 이 느끼 는 실질 적 인 수급 사항 은 굴삭기 가 제일 어려운 실정 에 있 다 " 며 굴삭기 사용 업체 들 의 현실 을 헤아려야 한다고 강조 했 다 . 건설기계 장비 사용 자 단체 인 대한 건설 기계 협회 측 도 굴삭기 의 수급 조절 품목 지정 이 시급 하 다고 주장 했 다 . 전기호 부회장 은 " 건설 기계 과잉 공급 과 건설업 계 침 쳬로 건설 기계 업계 는 최악 의 상태 에 있 다 " 며 " 건설 기계 수급 조절 이 이루어지 지 않 을 경우 건설업 의 하부 구조 인 건설 기계 사업 이 붕괴 하 고 건설 기계 제조 업계 도 국내 에서 설 자리 가 없 게 될 것 " 이라고 우려 했 다 . " 수급 조절 이 시행 될 경우 신규 건설 기계 수요 는 건설 현장 의 요구 에 의한 것 이 므로 결국 노후 장비 의 신규 장비 로 교체 수요 는 증가 될 것 이 다 . 이 에 따라 과잉 공급 해소 , 생산 성 증대 , 안전 증대 , 환경 보호 뿐 만 아니 라 제작사 의 신규 판매 대수 도 현 수준 을 유지 할 수 있 을 것 이 다 . " 그럼에도 지식 경제 부측 과 한국 건설기계 산업 협회 측 이 계속 굴삭기 와 펌프 트럭 에 한 해 수급 조절 품목 제외 를 주장 하 자 , 전 부회장 은 " 덤프 와 믹서 트럭 만 과잉 공급 으로 수급 조절 대상 으로 논의 하 고 굴삭기 와 펌프 트럭 은 논의 대상 에서 제외 하 는 것 에 이 의 있 다 " 고 반발 했 다 . 정삼정 전문 건설 공제조합 기술 교육 원장 은 " 굴삭기 공급 과잉 으로 굴삭기 가동 률 이 떨어질 수 밖에 없 다 " 고 지적 한 뒤 , " 굴삭기 등 4 대 기종 의 수급 조절 시범 사업 실시 정부안 은 아주 잘 한 것 " 이 라며 " 정부안 대로 수급 조절 시범 실시 를 하 고 계속 모니터링 하 면서 문제점 이 발생 하 면 개선 해야 한다 " 고 말 했 다 . 송주현 전국 건설 노동조합 정책 기획 실장 은 경기 활황 기 였 던 2003 년 에 수급 조절 필요 성 이 대두 되 었 다는 점 을 상기 시켰 다 . 그 는 " 시장 경제 로 는 도저히 불가 하 고 영세 사업자 의 생계 에 어려움 이 있 기 에 문제 를 제기 한 것 " 이 라며 " 건설 기계 공급 으로 시장 은 늘어날 텐데 누가 더 어려운가 , 누구 를 보호 해야 하 는가 를 생각 해 봐야 한다 " 고 주문 했 다 . 홍민성 아주 대 교수 ( 기계 공학부 ) 는 " 정부안 대로 시범 사업 을 시행 하 는 것 이 좋 을 것 " 이라고 하 면서 도 " 굴삭기 와 덤프 2 개 기종 을 수급 조절 대상 으로 선정 하 자 " 고 제안 하 기 도 했 다 . 결국 굴삭기 등 은 수급 조절 지정 에서 제외 . .. 김성순 " 감사원 이 진상 규명 해야 " 제 2 차 수급 조절 위원회 에서 는 공급 과잉 상태 인 굴삭기 등 을 수급 조절 품목 으로 지정 해야 한다는 목소리 가 우세 했 다 . 지식 경제 부 와 한국 건설기계 산업 협회 만 이   건 기연 의 연구용 격 결과 를 근거 로 ' 반대론 ' 을 계속 주장 했 다 . 이런 가운데 주무 부처 인 국토 해양 부 에서 는 덤프 와 믹서 트럭 2 개 기종 에 한 해 수급 조절 품목 으로 지정 하 자는 수정안 을 냈 다 . 또 수급 조절 시범 실시 기간 을 정부안 인 2 년 에서 1 년 으로 단축 하 자는 일부 위원 의 제안 은 부결 됐 다 . 이런 상황 에서 권도엽 위원장 ( 국토 해양 부 1 차관 ) 은 " 의견 을 종합 하 면 대부분 덤프 와 믹서 트럭 에 는 이견 이 없 고 , 굴삭기 와 펌프 에 는 1 개월 기간 을 두 고 재 논의 하 는 것 으로 의견 이 모이 고 있 다 " 며 애초 4 개 기종 이 었 던 수급 조절 품목 지정 을 2 개 기종 으로 축소 해 의결 했 다 . 결국 권 위원장 은 " 덤프 와 믹서 트럭 2 개 기종 은 2 년 시범 실시 를 하 고 , 굴삭기 와 덤프 는 1 개월 이내 에 통계 문제 를 정리 해 다시 상정 하 겠 다 " 고 정리 한 뒤 회의 를 마쳤 다 . 1 개월 이내 에 3 차 수급 조절 위원회 을 열 겠 다고 정리 했 지만 , 6 개월 이 지난 현재 까지 위원회 는 열리 지 않 고 있 다 . 또한   수급 조절 위원회 에서 굴삭기 등 을 수급 조절 품목 으로 지정 해야 한다는 의견 이 우세 했 음 에 도   지식 경제 부 와 한국 건설기계 협회 측 의 ' 반대론 ' 에 밀려 결론 을 내리 지 못한 점 도 문제 로 지적 되 고 있 다 . ▲ 김성순 의원 ( 자료 사진 ) . 	 	 	 ⓒ 남소연 전날 ( 6 일 ) ' 건 기연 의 굴삭기 등록 대수 통계 조작 의혹 ' 을 제기 했 던 김성순 ( 서울 송파 병 , 민주당 ) 의원 은 7 일 수급 조절 위원회 회의록 을 공개 하 고 국회 예산 결산 심의위 에서 ' 감사원 감사 ' 를 촉구 했 다 . 김 의원 은 " 굴삭기 와 펌프 는 한국 건설기계 산업 협회 및 지식 경제부 측 위원 들 의 강한 반대 로 무산 되 었 다 " 며 " 조속히 위원회 를 열 어 공급 과잉 상태 인 굴삭기 와 펌 드 2 개 기종 도 당초 계획 대로 수급 조절 기종 에 포함 시켜 일정 기간 동안 신규 등록 을 억제 하 는 것 이 필요 하 다 " 고 말 했 다 . 김 의원 은 " 국토 해양 부 에서 건 기연 의 연구 근거 를 검증 한 결과 , 지난 10 년 동안 국내 굴삭기 가 2 만 8195 대 증가 해 실제 등록 대수 는 10 만 5160 대 인 것 으로 나타나 , 51 대 감소 했 다는 건 기연 의 연구 자료 와 큰 차이 를 보였 다 " 고 거듭 ' 통계 조작 의혹 ' 을 제기 하 면서 " 굴삭기 통계 에 두 개 의 진실 이 존재 할 수 없 는 만큼 감사원 이 직접 나서 서 진상 을 철저히 규명 해야 한다 " 고 촉구 했 다 . 한편 ' 굴삭기 등록 대수 통계 조작 의혹 ' 과 관련 , 건 기연 측 은 " 관련 연구 는 최종 보고서 가 아닌 중간 보고서 형태 " 라며 " 연구 당시 에 도 정부 데이터 의 신뢰도 에 의문 이 제기 돼 추가 연구 가 필요 했 기 때문 에 대외비 로 요 ? 했 지만 발주자 가 일방 적 으로 공개 했 다 " 고 해명 했 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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