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 체육 시설 의 물 적 기반 이 되 는 체육 필수 시설 인수자 의 변동 이 일어나 기 때문 이 다 . 
 체육 시설 법 제 27 조 제 2 항 은 제 1 항 을 준용 하 는 경우 로서 , ‘ 1 . 민 사집 행법 에 따른 경매 2 . 채무자 회생 및 파산 에 관한 법률 에 의한 환가 3 . 국세 징 수법 , 관세법 또는 지방세 징 수법 에 따른 압류 재산 의 매각 ’ 을 규정 하 고 , 제 4 호 로 그 밖 에 제 1 호 부터 제 3 호 까지 의 규정 에 준하 는 절차 를 규정 하 고 있 다 . 
 위 제 1 호 내지 제 3 호 는 각 절차 의 법률 적 공통점 을 중시 하 여 규정 하 였 다기 보다 는 그 기능 이나 효과 면 에 착안 하 여 규정 한 것 으로 보 아야 한다 . 왜냐하면 , 제 2 항 의 핵심 내용 은 체육 필수 시설 이 이전 되 는 경우 에 는 제 1 항 과 마찬가지 로 인허가 권 및 회원 에 대한 의무 도 당연승계 되 도록 하 려는 데 있 기 때문 이 다 . 제 1 호 내지 제 3 호 의 경매 , 환가 , 공매 가 제 1 항 의 상속 , 영업양도 , 합병 과 그 법 적 성격 이 유사 하 기 때문 에 그렇게 규정 한 것 이 아니 다 . 또한 제 1 호 내지 제 3 호 의 경매 , 환가 , 공매 상호 간 에 도 그 제도 의 취지 나 절차 에 있 어서 유사점 도 있 고 차이점 도 있 어서 이 들 절차 의 성격 을 반드시 통일 적 으로 이해 하 기 도 어렵 다 . 오히려 제 1 호 내지 제 3 호 가 정하 고 있 는 경매 , 환가 , 공매 는 채무자 즉 종전 체육 시설 업자 의 의사 에 불구 하 고 채권 회수 를 위한 강제 적 환가 절차 로서 그 에 의하 여 체육 필수 시설 이 이전 되 는 대표 적 인 경우 에 착안 하 여 이 를 열거 한 것 으로 보 아야 한다 . 입법 자 는 이 에 그치 지 않 고 나아가 제 1 호 내지 제 3 호 에 열거 하 지 않 았 어도 그 밖 에 이 에 준하 여 체육 필수 시설 의 이전 이 일어날 수 있 는 환가 절차 까지 망라 하 기 위하 여 제 4 호 를 두 었 다고 보 아야 한다 . 
 따라서 제 4 호 의 “ 그 밖 에 제 1 호 부터 제 3 호 까지 의 규정 에 준하 는 절차 ” 라 함 은 절차 의 기능 적 측면 에 방점 을 두 어 ‘ 채무자 의 의사 에 불구 하 고 체육 필수 시설 의 이전 이 일어나 는 환가 절차 ’ 를 의미 하 는 것 으로 새겨야 한다 . 따라서 제 4 호 의 절차 를 제 1 호 내지 제 3 호 에 열거 된 각 절차 의 법률 적 , 제도 적 성질 과 공통성 이 있 는 절차 로 엄격히 한정 해서 해석 할 일 은 아니 다 . 그렇게 해석 하 면 이 조항 의 핵심 취지 에서 빗나가 게 된다 . 
 라 . 이제 이 사건 담보 신탁 에 관하 여 본다 . 채권 담보 를 목적 으로 신탁 을 설정 하 는 것 과 저당권 을 설정 하 는 것 은 법률 적 성질 이 분명히 다르 다 . 저당권 에 기한 경매 절차 와 담보 신탁 계약 에 기한 신탁 재산 의 공매 절차 상호 간 에 도 유사점 과 차이점 이 각각 있 다 . 그러나 환가 절차 라는 기능 적 측면 에서 보 면 크 게 다르 지 않 다 . 채권 담보 라는 동일 한 목적 , 신탁 에서 의 도산 격리 효과 와 저당권 에서 의 우선변제권 , 채무불이행 시 채무자 의사 에 불구 하 고 환가 절차 가 진행 되 는 점 , 어느 경우 나 골프장 부지 와 클럽 하우스 등 체육 필수 시설 을 대개 일괄 하 여 담보 로 제공 하 는 점 , 감정 평가 를 거치 고 원칙 적 으로 경쟁 에 의하 여 인수자 가 결정 되 는 점 ( 공매 절차 에서 의 유찰 후 이루어지 는 수 의 계약 은 공매 의 연장 으로 볼 수 있 다 ) , 매각 이 이루어지 면 골프장 체육 필수 시설 소유자 의 변동 이 일어나 는 점 등 그 기능 과 효과 면 에서 보 면 크 게 다르 다고 할 수 없 다 . 따라서 신탁 재산 의 공매 를 위 제 1 호 내지 제 3 호 의 절차 에 준하 는 절차 로 보 아도 무방 하 다 . 
 체육 시설 법 제 27 조 제 2 항 은 체육 시설 의 필수 시설 인수자 에게 사업 인허가 권 의 당연승계 라는 혜택 을 주 는 한편 회원 에 대한 의무 도 당연승계 하 도록 하 여 다수 의 회원 을 보호 하 고자 하 는 데 에 입법 취지 가 있 다 . 그렇 다면 제 4 호 에 대하 여 이러 한 입법 취지 를 가급적 살리 는 방향 으로 해석 해야 하 고 , 이 를 좁 게 해석 함 으로써 회원 보호 에 허점 이 생기 게 할 필요 는 없 다 . 
 이상 과 같이 다수 의견 에 대한 보충 의견 을 밝힌다 . 
 
 대법원장 <| name _ start |> 김민지 <| name _ end |>( 재판장 ) 대법관 <| name _ start |> 장서연 <| name _ end |> <| name _ start |> 박유진 <| name _ end |> <| name _ start |> 김하은 <| name _ end |> <| name _ start |> 고 예준 <| name _ end |> <| name _ start |> 김은지 <| name _ end |> <| name _ start |> 안진우 <| name _ end |>( 주심 ) <| name _ start |> 이옥자 <| name _ end |> <| name _ start |> 김수민 <| name _ end |> <| name _ start |> 차영철 <| name _ end |> <| name _ start |> 김정숙 <| name _ end |> <| name _ start |> 배영길 <| name _ end |> <| name _ start |> 최진우 <| name _ e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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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 법원 2016 . 8 . 24 . 선고 2016 다 220679 판결 소유 권 말소 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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