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0 . 2 . 27 . 선고 2019 다 204869 판결 - 보험수익자 변경 의 법 적 성질 [ 부당이득 금 ] [ 공 2020 상 , 686 ] 【 판시 사항 】 상법 제 733 조 제 1 항 에 따른 보험수익자 변경 의 법 적 성질 ( = 상대방 없 는 단독행위 ) 및 보험수익자 변경 의 의사 표시 가 객관적으로 확인 된 경우 , 그 의사 표시 가 보험자 나 보험수익자 에게 도달 되 지 않 더라도 보험수익자 변경 의 효과 가 발생 하 는지 여부 ( 적극 ) 【 판결 요지 】 보험 계약자 는 보험수익자 를 변경 할 권리 가 있 다 ( 상법 제 733 조 제 1 항 ) . 이러 한 보험수익자 변경 권 은 형성 권 으로서 보험 계약자 가 보험자 나 보험수익자 의 동의 를 받 지 않 고 자유로이 행사 할 수 있 고 그 행사 에 의해 변경 의 효력 이 즉시 발생 한다 . 다만 보험 계약자 는 보험수익자 를 변경 한 후 보험자 에 대하 여 이 를 통지 하 지 않 으면 보험자 에게 대항 할 수 없 다 ( 상법 제 734 조 제 1 항 ) . 이 와 같 은 보험수익자 변경 권 의 법 적 성질 과 상법 규정 의 해석 에 비추 어 보 면 , 보험수익자 변경 은 상대방 없 는 단독행위 라고 봄 이 타당 하 므로 , 보험수익자 변경 의 의사 표시 가 객관적으로 확인 되 는 이상 그러 한 의사 표시 가 보험자 나 보험수익자 에게 도달 하 지 않 았 다고 하 더라도 보험수익자 변경 의 효과 는 발생 한다 . 【 참조 조문 】 상법 제 733 조 제 1 항 , 제 734 조 제 1 항 【 전 문 】 【 원고 , 피상 고인 】 원고 (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영삼 ) 【 피 고 , 상고인 】 피고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새길 담당 변호사 고선철 ) 【 원심 판결 】 청주 지법 2018 . 12 . 19 . 선고 2018 나 7420 판결 【 주 문 】 원심 판결 을 파기 한다 . 제 1 심판 결 을 취소 하 고 , 이 사건 소 를 각하 한다 . 소송 총비용 은 원고 가 부담 한다 . 【 이 유 】 1 . 피고 의 상고 이유 에 관하 여 본다 . 보험 계약자 는 보험수익자 를 변경 할 권리 가 있 다 ( 상법 제 733 조 제 1 항 ) . 이러 한 보험수익자 변경 권 은 형성 권 으로서 보험 계약자 가 보험자 나 보험수익자 의 동의 를 받 지 않 고 자유로이 행사 할 수 있 고 그 행사 에 의해 변경 의 효력 이 즉시 발생 한다 . 다만 보험 계약자 는 보험수익자 를 변경 한 후 보험자 에 대하 여 이 를 통지 하 지 않 으면 보험자 에게 대항 할 수 없 다 ( 상법 제 734 조 제 1 항 ) . 이 와 같 은 보험수익자 변경 권 의 법 적 성질 과 상법 규정 의 해석 에 비추 어 보 면 , 보험수익자 변경 은 상대방 없 는 단독행위 라고 봄 이 타당 하 므로 , 보험수익자 변경 의 의사 표시 가 객관적으로 확인 되 는 이상 그러 한 의사 표시 가 보험자 나 보험수익자 에게 도달 하 지 않 았 다고 하 더라도 보험수익자 변경 의 효과 는 발생 한다 . 원심 은 판시 와 같 은 이유 로 망인 이 피고 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 의 보험수익자 를 변경 하 겠 다는 의사 를 객관적으로 확인 할 수 있 게 표시 하 였 다는 전 제하 에 보험수익자 가 피고 에서 원고 로 변경 되 었 다고 판단 하 였 다 . 앞서 본 법리 와 기록 에 비추 어 살펴보 면 , 원심 의 위 와 같 은 판단 에 상고 이유 주장 과 같이 채 증 법칙 위반 , 심리 미진 등 의 잘못 이 있 다고 할 수 없 다 . 2 . 직권 으로 이 사건 소 의 적법 여부 에 관하 여 본다 . 원심 판결 이유 와 기록 에 의하 면 , 2016 . 12 . 2 . 경 망인 의 보험수익자 변경 권 행사 로 인해 보험수익자 가 피고 에서 원고 로 변경 되 었 고 , 2017 . 10 . 8 . 망인 이 사망 함 에 따라 원고 가 이 사건 보험 금채 권 을 취득 하 게 되 었 음 을 알 수 있 으므로 , 원고 는 피고 에게 이 사건 보험 금채 권 의 양 도 및 그 에 따른 양 도 통지 절차 의 이행 을 구할 법률 상 의 이익 이 없 다 . 따라서 이 사건 소 는 소 의 이익 이 없 어 부적 법 함 에 도 불구 하 고 , 원심 은 원고 의 청구 를 기각 한 제 1 심판 결 이 부당 하 다면서 제 1 심판 결 을 취소 한 다음 원고 의 청구 를 인용 하 였으므로 , 원심 판결 은 파 기 를 면할 수 없 다 . 다만 망인 의 단독 상속인 인 원고 로서 는 보험자 인 디비 손해 보험 주식회사 에 보험수익자 가 피고 에서 원고 로 변경 된 사실 을 통지 하 면서 보험금 의 지급 을 청구 할 수 있 음 을 지적 해 둔다 . 3 . 그러므로 원심 판결 을 파기 하 되 , 이 사건 은 대법원 이 직접 재판 하 기 에 충분 하 므로 민사 소송법 제 437 조 에 따라 자판 하 기 로 하 여 , 제 1 심판 결 을 취소 하 고 이 사건 소 를 각하 하 며 , 소송 총비용 은 패소자 가 부담 하 기 로 하 여 , 관여 대법관 의 일치 된 의견 으로 주문 과 같이 판결 한다 . 대법관 김선수 ( 재판장 ) 권순일 이기택 ( 주심 ) 박정화 ( 출처 : 대법원 2020 . 2 . 27 . 선고 2019 다 204869 판결 [ 부당이득 금 ] > 종합 법률 정보 판례 ) = = = = ========================= 청주 지방 법원 2018 . 12 . 19 . 선고 2018 나 7420 판결 [ 부당이득 금 ] [ 미 간행 ] 【 전 문 】 【 원고 , 항소인 】 원고 (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영삼 외 1 인 ) 【 피 고 , 피 항소인 】 피고 ( 소송대리인 변호사 고선철 ) 【 변론 종결 】 2018 . 11 . 23 . 【 제 1 심판 결 】 청주 지방 법원 2018 . 5 . 15 . 선고 2018 가단 20668 판결 【 주 문 】 1 . 제 1 심판 결 을 취소 한다 . 2 . 피 고 는 원고 에게 별지 목록 기재 채권 을 양도 하 고 , 디비 손해 보험 주식회사 [ 등록번호 : ( 생략 ) , 주소 : 서울 강남구 ( 주소 1 생략 ) , 대표자 : 대표 이사 소외 1 ] 에게 확정 일자 있 는 증서 에 의한 채 권양 도 통지 의 의사 표시 를 하 라 . 3 . 소송 총비용 은 각자 부담 한다 . 【 청구취지 및 항소 취지 】 주문 과 같 다 . 【 이 유 】 1 . 기초 사실 가 . 1 ) 원고 는 망 소외 2 [ 주민 등록 번호 : ( 생략 ) , 주소 : 충북 진천군 ( 주소 2 생략 ) , 이하 ‘ 망인 ’ 이 라 한다 ] 의 외동딸 로서 망인 의 주 1 ) 단독 상속인 이 다 . 2 ) 피고 는 2009 년 경 부터 망인 과 동거 하 였으나 , 망인 이 아래 다항 과 기재 와 같이 사망 할 당시 에 는 이미 동거 관계 가 청산 된 상태 였 다 . 나 . 망인 은 2009 . 6 . 29 . 디비 손해 보험 주식회사 ( 변경 전 상호 동부 화 재해 상 보험 주식회사 , 이하 ‘ 디비 손해 보험 ’ 이 라 한다 ) 와 ‘ 계약 기간 2009 . 6 . 29 . 부터 2061 . 6 . 29 . 까지 , 가입 유형 : 100 세 만기 형 , 사망 시 수익자 : 피 고 , 만기 시 수익자 : 소외 2 , 월 기본 보험료 210 , 000 원 , 증권 번호 : ( 생략 ) ’ 으로 하 는 무배당 프로 미 라이프 컨버전스 보험 계약 ( 이하 ‘ 이사건 보험 계약 ’ 이 라 한다 ) 을 체결 하 였 다 . 다 . 망인 은 위 보험 기간 중 만성 신장병 으로 투병 하 다가 2017 . 10 . 8 . 사망 하 였 다 . [ 인정 근거 ] 다툼 없 는 사실 , 갑 제 1 내지 4 호 증 ( 가지번호 있 는 것 은 가지번호 포함 , 이하 같 다 ) 의 각 기재 , 변론 전체 의 취지 2 . 당사자 의 주장 요지 가 . 원고 의 주장 1 ) 망인 이 2017 . 10 . 8 . 만성 신장병 으로 투병 중 사망 함 에 따라 이 사건 보험 계약 에 의하 여 디비 손해 보험 에 대한 보험 수익자 인 피고 는 같 은 날 디비 손해 보험 에 대하 여 별지 목록 기재 보험금 채권 ( 이하 ‘ 이 사건 보험금 채권 ’ 이 라 한다 ) 을 취득 하 였 다 . 그런데 피고 는 망인 과 2009 년 부터 약 1 년 간 동거 하 다가 그 후 에 는 동거 생활 을 청산 하 여 남남 으로 지내 왔 고 , 이 에 망인 은 2016 . 12 . 2 . 경 피고 에게 보험수익자 를 변경 할 의사 를 표시 하 였으며 , 위 의사 표시 는 상대방 없 는 단독행위 로 피고 의 동의 여부 와 관계 없이 망인 및 원고 와 피고 사이 에 는 같 은 날 보험수익자 변경 의 효력 이 발생 하 였 다 . 나아가 설령 피고 의 동의 가 필요 하 다 하 더라도 피 고 는 망인 에게 보험수익자 변경 에 동의 한다는 의사 를 표시 하 였으므로 위 와 같이 보 아야 한다 . 2 ) 따라서 피 고 는 원고 와 사이 에 이 사건 보험 금채 권 을 취득 할 법률 상 원인 이 없 으므로 피 고 는 원고 에게 이 사건 보험 금채 권 을 부당 이득 으로 반환 할 의무 가 있 고 , 디비 손해 보험 에 대하 여 그 채권 양도 통지 를 할 의무 가 있 다 . 나 . 피고 의 주장 망인 은 2016 . 12 . 2 . 경 피고 와 이 사건 보험계약 의 보험수익자 변경 을 논의 한 사실 이 있 을 뿐 이 를 통보 한 사실 이 없 으므로 , 피고 는 이 사건 보험 계약 에 따른 정당 한 보험수익자 로서 원고 에게 이 사건 보험 금채 권 을 부당 이득 으로 반환 할 의무 가 없 다 . 3 . 판단 가 . 이 사건 보험 계약 에 따른 보험 금채 권 의 취득 1 ) 상법 제 733 조 제 1 항 은 ‘ 보험 계약자 는 보험수익자 를 지정 또는 변경 할 권리 가 있 다 ’ 고 규정 하 고 있 고 , 동조 제 2 항 본문 은 ‘ 보험 계약자 가 제 1 항 의 변경 권 을 행사 하 지 아니하 고 사망 한 때 에 는 보험수익자 의 권리 가 확정 된다 ’ 고 규정 하 고 있 으며 , 동법 제 734 조 제 1 항 은 ‘ 보험 계약자 가 계약 체결 후 에 보험수익자 를 지정 또는 변경 할 때 에 는 보험자 에 대하 여 그 통지 를 하 지 아니하 면 이 로써 보험자 에게 대항 하 지 못한다 ’ 고 규정 하 고 있 다 . 2 ) 위 규정 에 비추 어 살피 건대 , 망인 은 디비 손해 보험 과 이 사건 보험 계약 을 체결 하 면서 계약 만기 전 사망 시 보험수익자 로 피고 를 지정 한 사실 , 망인 이 사망 하 기 전 까지 디비 손해 보험 에 대하 여 보험수익자 를 변경 한다는 통지 를 하 지 아니한 사실 은 당사자 사이 에 다툼 이 없 으므로 , 망인 이 사망 할 때 보험 수익자 인 피고 의 권리 가 확정 됨 에 따라 피고 가 보험자 인 디비 손해 보험 에 대한 관계 에 있 어서 이 사건 보험 금채 권 을 취득 하 였 다고 봄 이 상당 하 다 . 나 . 이 사건 보험계약 의 보험수익자 변경 통지 여부 1 ) 상법 제 733 조 제 1 항 에 따르 면 보험 계약자 는 보험수익자 를 지정 또는 변경 할 권리 가 있 는 바 , 보험 계약자 는 보험자 의 동의 를 받 지 아니하 고 자유로이 보험수익자 를 변경 할 수 있 으므로 보험 계약자 의 보험수익자 지정 또는 변경 권 은 형성 권 에 해당 하 고 , 보험 계약자 의 일방 적 인 의사 표시 로 보험수익자 변경 의 효력 이 발생 하 므로 그 의사 표시 가 보험자 내지 신 · 구 보험수익자 에게 도달 할 필요 는 없 고 그 의사 표시 를 객관적으로 확인 할 수 있 으면 충분 하 다 . 그리고 상법 제 734 조 에 따르 면 보험 계약자 가 계약 체결 후 에 보험수익자 를 지정 또는 변경 할 때 에 는 보험자 에 대하 여 그 통지 를 하 지 아니하 면 이 로써 보험자 에게 대항 하 지 못하 는 바 , 이 는 보험자 를 이 중변 제 의 위험 으로부터 보호 하 기 위한 것 으로 보험 계약자 가 보험수익자 지정 또는 변경 으로 보험자 에게 대항 하 기 위해서 는 보험자 에게 적법 하 게 통지 하 여야 하 고 , 그 통지 가 보험자 에게 도달 됨 으로써 대항력 이 발생 한다 . 2 ) 살피 건대 , 위 기초 사실 및 갑 제 3 , 5 호 증 의 각 기재 와 당 심 증인 소외 4 의 증언 에 변론 전체 의 취지 를 더 하 여 인정 되 는 다음 과 같 은 사정 들 , 즉 ① 피고 와 망인 은 2009 년 경 부터 동거 관계 에 있 었 는바 이 사건 보험계약 은 위 동거 관계 가 유지 되 고 있 을 때 체결 된 것 으로 이 에 따라 망인 은 이 사건 보험계약 만기 전 사망 시 보험수익자 로 피고 를 지정 한 것 으로 보이 는 점 , ② 망인 은 2013 . 8 . 8 . 경 만성 신장병 3 기 진단 을 받 은 것 으로 보이 고 , 그 후 피고 의 주장 에 의하 더라도 2014 . 경 에 는 피고 와 망인 의 동거 관계 는 청산 되 었 던 것 으로 보이 는 점 , ③ 망인 은 2016 . 12 . 2 . 경 피고 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 의 보험수익자 변경 을 위해 디비 손해 보험 회사 사무실 에 함께 방문 해 줄 것 을 요청 하 였 고 , 피 고 도 위 요청 을 수락 하 였으나 일정 이 맞 지 않 아 만나 지 못하 는 바람 에 디비 손해 보험 에 보험수익자 변경 통지 를 하 지 못하 였 던 것 으로 보이 는 점 , ④ 현재 까지 원고 이외 에 다른 사람 이 이 사건 보험계약 의 수익자 라고 주장 하 고 있 지 는 않 은 것 으로 보이 는 점 등 을 종합 하 면 , 망인 은 피고 와 의 동거 관계 가 청산 됨 에 따라 2016 . 12 . 2 . 경 피고 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 의 보험수익자 를 제 3 자 로 변경 할 의사 를 객관적으로 확인 할 수 있 게 표시 하 였 고 , 당시 피고 에게 명시 적 으로 표시 하 지 는 않 았 지만 원고 가 보험수익자 로 변경 하 려고 한 제 3 자는 원고 로 보이 며 , 위 와 같 은 의사 표시 는 상대방 없 는 단독행위 로 신 · 구 보험 수익자 인 원고 나 피고 는 물론 보험자 인 디비 손해 보험 에 대하 여 통지 를 할 필요 가 없 고 , 보험 계약자 의 보험수익자 변경 권 은 형성 권 으로 위 와 같 은 권리 를 행사 함 에 따라 구 보험수익자 의 동의 여부 와 관계 없이 보험수익자 변경 의 효력 이 발생 하 며 , 망인 의 디비 손해 보험 에 대한 보험수익자 변경 통지 는 보험자 인 디비 손해 보험 에 대한 대항력 취득 요건 에 불과 한 바 , 피고 가 디비 손해 보험 과 의 관계 에 있 어서 이 사건 보험 금채 권 을 취득 하 였 다 하 더라도 원고 와 의 관계 에 있 어서 는 2016 . 12 . 2 . 경 망인 의 보험수익자 변경 권 행사 로 인하 여 보험수익자 가 피고 에서 원고 로 변경 되 었 다고 봄 이 상당 하 다 . 다 . 소결 따라서 피 고 는 원고 에 대하 여 는 법률 상 원인 없이 이 사건 보험 금채 권 을 취득 하 는 이득 을 얻 었 으므로 이 를 원고 에게 반환 할 의무 가 있 고 , 제 3 채무자 인 디비 손해 보험 에 대하 여 확정 일자 있 는 증서 에 의한 채권 양도 의 의사 표시 를 할 의무 가 있 다 . 4 . 결론 그렇 다면 원고 의 이 사건 청구 는 이유 있 으므로 이 를 인용 하 여야 할 것 인 바 , 이 와 결론 을 달리 한 제 1 심판 결 을 취소 하 고 원고 의 청구 를 인용 하 기 로 하 여 , 주문 과 같이 판결 한다 . [ 별지 생략 ] 판사 이태영 ( 재판장 ) 정연주 김재연 주 1 ) 소외 2 는 배우자 였 던 소외 3 과 는 1995 . 7 . 24 . 이혼 하 였 다 . ( 출처 : 청주 지방 법원 2018 . 12 . 19 . 선고 2018 나 7420 판결 [ 부당이득 금 ] > 종합 법률 정보 판례 ) ====================== 상법 일부 개정 2020 . 6 . 9 . [ 법률 제 17362 호 , 시행 2020 . 9 . 10 . ] 법무부 제 733 조 ( 보험수익자 의 지정 또는 변경 의 권리 ) ① 보험 계약자 는 보험수익자 를 지정 또는 변경 할 권리 가 있 다 . ② 보험 계약자 가 제 1 항 의 지정 권 을 행사 하 지 아니하 고 사망 한 때 에 는 피보험자 를 보험수익자 로 하 고 보험 계약자 가 제 1 항 의 변경 권 을 행사 하 지 아니하 고 사망 한 때 에 는 보험수익자 의 권리 가 확정 된다 . 그러나 보험 계약자 가 사망 한 경우 에 는 그 승계인 이 제 1 항 의 권리 를 행사 할 수 있 다는 약정 이 있 는 때 에 는 그러 하 지 아니하 다 . ③ 보험수익자 가 보험 존속 중 에 사망 한 때 에 는 보험 계약자 는 다시 보험수익자 를 지정 할 수 있 다 . 이 경우 에 보험 계약자 가 지정 권 을 행사 하 지 아니하 고 사망 한 때 에 는 보험수익자 의 상속인 을 보험수익자 로 한다 . ④ 보험 계약자 가 제 2 항 과 제 3 항 의 지정 권 을 행사 하 기 전 에 보험 사고 가 생긴 경우 에 는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 의 상속인 을 보험수익자 로 한다 . = = = = = = = ========================= 제 734 조 ( 보험수익자 지정 권 등 의 통지 ) ① 보험 계약자 가 계약 체결 후 에 보험수익자 를 지정 또는 변경 할 때 에 는 보험자 에 대하 여 그 통지 를 하 지 아니하 면 이 로써 보험자 에게 대항 하 지 못한다 . ② 제 731 조제 1 항 의 규정 은 제 1 항 의 지정 또는 변경 에 준용 한다 . = = = = = ========================= 민사 소송법 일부 개정 2017 . 10 . 31 . [ 법률 제 14966 호 , 시행 2017 . 10 . 31 . ] 법무부 제 437 조 ( 파기자판 )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 에 해당 하 면 상고 법원 은 사건 에 대하 여 종국판결 을 하 여야 한다 . 1 . 확정 된 사실 에 대하 여 법령 적용 이 어긋난다 하 여 판결 을 파기 하 는 경우 에 사건 이 그 사실 을 바탕 으로 재판 하 기 충분 한 때 2 . 사건 이 법원 의 권한 에 속하 지 아니한다 하 여 판결 을 파기 하 는 때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