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낭비 방지 를 위한 중복 투자 방지 위원회 설립 으로 연간 수조 원 대 예산 절감 효과 □ 조직 구성 의 배경 및 필요 성 1 ) 우리 나라 전 분야 에 걸쳐 ( 정치 , 경제 , 사회 복지 , 건설 등 ) 에서 예산 낭 바사 례 가 많이 있 어 이 에 대한 대책 의 일환 으로 예산 낭비 방지 위원회 설립 이 필요 한 것 이 다 . 2 ) 중앙 정부 와 지방 자치 단체 , 그리고 각종 공사 에서 벌이 는 칸막이 식 ( 과 문어 발식 ) 공공사업 추진 으로 중복 투자 와 낭비성 시설물 들 이 현재 도 계획 중 이 며 전국 에 우후죽순 처럼 건설 되 고 있 다 . ( 도로 , 공항 , 철도 , 항만 , 공단 조성 , 택지 조성 , 지자체 와 학교 그리고 公共 건물 등 의 BTL 과 민자 사업 ) 3 ) 따라서 독립성 과 중립성 을 갖춘 중복 투자 방지 위원회 의 설립 이 절실히 필요 하 다고 본다 . 이 조직 의 핵심 역할 은 사업 시행 전 에 분야 별 전문가 로 구성 된 위원회 에서 중복 성 과 낭비성 그리고 사업 의 타당 성 을 심 도 있 게 검토 후 철저 한 심사 를 거쳐 사업 의 시행 유무 를 공명정대 하 게 결정 하 게 된다 . 이렇게 되 면 정부 가 국민 들 로부터 신뢰 를 얻 을 수 도 있 고 , 무엇 보다 사회 적 비용 절감 과 불 필요 한 예산 낭비 를 막 을 수 있 는 제도 적 장치 가 될 것 이 다 . □ 주요 기능 과 역할 1 ) 지자체 와 공사 그리고 정부 에서 계획 중 인 SOC 사업 의 중복 성 과 낭비성 등 에 대하 여 사전 에 대통령 산하 또는 국무총리 산하 에 있 는 중복 투자 방지 위원회 의 검증 을 반드시 받 아야 만 시행 이 가능 하 도록 하 는 제도 . 2 ) 전국 적 으로 불 필요 하 게 건설 되 고 있 는 고속도로 나 공항 등 에서 볼 수 있 는 중복 투자 와 낭비성 시설물 설치 를 막 음 으로서 연간 수조 원 에 이르 는 예산 절감 과 사회 적 비용 경감 효과 . □ 추진 계획 의 현실 적 타당 성 1 ) 중립 성 을 지닌 독립 기관 으로서 대통령 또는 국무총리 직속 산하 에 중복 투자 방지 위원회 를 조직 . 2 ) 충분 한 자격 요건 을 갖춘 분야 별 전문가 들 로 구성 하 되 상임 과 자문 위원 으로 구분 하 고 , 자문 위원 은 지역 특성 을 고려 해 지역 별 로 선발 모집 3 ) 정부 산하 각 부처 ( 지방 자치 단체 포함 ) 에 중복 투자 방지 전담 자 또는 전담반 을 구성 하 여 자료 를 수집 하 고 DB 화 하 여 상호 간 협력 체제 유지 . 4 ) 정부 와 산하 기관 에서 발주 하 는 SOC 사업 과 시설물 등 이 그 대상 이 됨 . 5 ) 타당 성 여부 및 기본 계획 , 실시 설계 이전 에 계획 하 는 모든 SOC 사업 은 중복 투자 방지 위원회 로부터 중복 성 과 낭비성 검증 절차 를 반드시 거쳐서 발주 하 도록 함 . 6 ) 발주 후 시공 중 에 도 계획 수립 의 변경 및 추가 발생 시 동일 한 검증 절차 를 거쳐서 재 시행 . 7 ) 사업 이 지연 됨 을 막 기 위해 발주 전 발주 기관 에서 전담반 에 도움 을 요청 하 여 사전 계획 을 작성 후 위원회 에 상정 . 8 ) 상정 된 안건 을 중복 투자 방지 위원회 에서 최종심 의 후 결정 ( 의결 ) 9 ) 중복 투자 와 과다 낭비성 시설 에 대한 기준 을 정해 지침서 를 작성 하 여 정부 와 산하 기관 각 부처 에 배부 . 10 ) 중복 투자 방지 위원회 에 상정 하 지 않 았 거나 또는 중대 한 실수 가 발생 했 을 경우 에 는 관련자 책임 ( 문책 ) 제도 도입 . □ 적용 대상 분야 1 . 건설 분야 1 ) 토목 분야 ➀ 도로 분야 ➜ 신설 도로 ➝ 기존 도로 확장 · 보수 ➝ 도로 시설물 신설 · 보수 ➁ 공항 분야 ➜ 신설 공항 ➝ 기존 공항 확장 · 보수 ➝ 공항 시설물 신설 · 보수 ➂ 수자원 , 항만 , 상 · 하수도 , 택지 조성 , 공업 단지 조성 , 공원 조성 외 전 토목 부문 2 ) 도시 계획 과 건축 분야 ➀ 신 도시 지구 지정 ➜ 유치 유무 와 규격 의 적정 성 판단 ➁ 수용 인원 에 맞 는 건 축물 규모 의 적정 성 검토 ➂ 재 개발 아파트 , 뉴 타운 건설 , 도시 재생 사업 , 체육관 , 공공 기관 등 모든 건축물 3 ) 시설물 분야 ➀ 건설 의 경우 기준 을 무시 한 낭비성 시설물 들 이 설치 되 고 있 다 . ( 방치 되 어 적자 폭 이 커지 고 있 는 시설물 - 인천 월미도 의 모노레일 , 용인 과 김해 의 경전철 , 인천 , 김포 , 김해 , 제주 를 제외 한 공항 들 , 일부 고속도로 등 ) ➁ 교통 체계 의 효율 화 방안 인 TMS 기법 을 도입 하 여 교통 시설 신설 및 확장 지양 . ➂ 정권 교체 로 인한 부서 변경 으로 건설 교통부 가 국토 해양 부 로 바뀌 면서 전국 도로 의 간판 변경 에 필요 한 예산 ( 국 도 유지 ➜ 국토 유지 ) ➃ 전국 에 걸쳐 중앙 정부 와 지자체 등 에서 설치 하 는 시설물 중 낭비 시설 ➜ 놀이 시설물 , 상 징 적 인 시설물 , 체육 시설 , 공원 내 시설물 . ➄ 토목 과 건축 구조물 그리고 시설물 에 대한 사용 연한 ( 30 ∼ 50 년 ) 이 너무 짧 아 낭비 가 많 으 므로 지침서 를 통한 표준 화 가 시급 하 다 . 4 ) 교통 분야 ➀ 대중교통 문제 ➜ 버스 전용차 로 준수 , 기존 도로 운영 방법 체계 화 , 버스 와 택시 수요 조정 ➁ 부산 동서 고가 도로 특수 · 대형차 통행 제한 없 어 구조물 수명 단축 우려 . ➂ 전국 에 걸쳐 고가 의 저상버스 , 버스 베이 시설 부족 으로 장애 인 이용 불가 함 . ➃ 교통 홍보 ➜ 고속도 로 추월 차 로 이용 준수 와 차선 지키 기 실시 . ➄ 회전교차로 적용 과 고속도 로 제한 속도 조정 필요 성 - 1970 년 이후 40 년 이 넘 도록 100 km / hr 로 불 합리 함 . 2 . 정치 분야 ➀ 정치 인 임기 중 에 갈아타 기 금지 ( 시 . 도 의원 ➜ 단체장 또는 국회의원 ➜ 도지사 , 대통령 등 ) 예산 낭비 의 근원 이 되 고 있 다 . ➁ 국민 대다수 가 원 하 는 지방 자치 단체 폐지 . ( 지자체 예산 으로 공무원 월급 도 못 주 는 실정 인데 , 기초 시 의원 과 단체장 들 이 표 를 의식 해 쓸데없 는 예산 낭비 를 하 는 사례 가 빈번히 발생 함 ) ➂ 시 , 군 통합 등 으로 예산 절감 ( 지자체 를 홍보 하 기 위해 실시 하 는 폭죽 , 00 축제 등 일회성 낭비 행사 지양 ) 3 . 사회 분야 ➀ 정부 출연 기관 몸집 줄이 기 와 불 필요 한 지출 단속 ( 예 : 적십자사 ➜ 콘 도 회원권 등 ) ➁ 지자체 의 과도 한 출산 장려금 과 다 문화 가족 정착금 및 세제 감면 혜택 등 ➂ KBS ( 10 월 22 일 9 시 뉴스 ) 지방 자치 단체 가 사회단체 에 지급 하 는 보조금 에 부정부패 와 비리 속출 . - 새 마을 부녀회 20 억 보조금 이 가짜 영수증 에 담당 공무원 에 뇌물 까지 준 사례 . - 맞춤식 복지 로 복지 포 플리 즘 최소 화 ( 중산 층 이상 고급 빌라 거주자 에게 까지 지급 하 는 노령 연 금 , 상류층 까지 지급 하 는 전면 무상급식 보다 는 필요 한 사람 에게 맞춤식 복지 로 예산 절감 효과 ) ➃ 젊 은 층 6 개월 근무 후 실업 급여 지급 과 모든 어린이집 의 무상 교육 문제 전면 검토 필요 . 4 . 경제 분야 ➀ 일자리 창출 과 세수 를 늘리 기 위해 외국 으로 떠나 는 기업 을 우선 적 으로 막 아야 한다 . ( 국내 근로자 의 고임금 문제 를 비롯 한 정부 의 각종 규제 와 거액 의 세금 징수 를 피하 기 위해 외국 으로 도피 하 는 기업 ) - 이 를 위해 정부 가 기업 들 을 압박 하 고 있 는 각종 규제 를 철폐 하 고 노조 에서 도 경영 활동 참여 금지 와 지자체 차원 에서 지역 인구 유출 을 막 기 위한 토지 와 세제 혜택 부여 . ➁ 기업 이 잘 되 어야 일자리 창출 로 경제 가 호전 되 므로 정치 권 과 노조 는 경제 민주 화 를 빌 미 로 압박 하 지 말 고 공생 하 는 길 을 찾 아야 함 . □ 기대 되 는 파급 효과 및 의의 1 ) 문제 가 되 는 사업 에 시행 여부 의 결정 이 어려울 때 중복 투자 방지 위원회 의 승인 을 거쳐서 하 겠 다는 발언 을 하 면 신중 하 게 검토 할 기회 가 생기 고 , 국민 과 정치 권 으로부터 비난 의 화살 을 피할 수 있 으며 특히 , 국민 세금 감소 등 으로 국민 들 로부터 호평 을 받 을 수 있 음 . 2 ) 전국 적 으로 불 필요 하 게 건설 되 고 있 는 고속도로 와 공항 , 철도 , 항만 , BTL 과 민자 사업 등 에서 볼 수 있 는 중복 투자 와 낭비성 시설물 설치 를 막 음 으로서 연간 수조 원 에 이르 는 예산 절감 효과 . 3 ) 미 집행 한 예산 은 필요 한 곳 에 추가 예산 편성 가능 . 4 ) 중복 투자 방지 ( 낭비성 시설물 ) 위원회 의 설립 으로 건설 비리 를 원천 적 으로 차단 하 는 효과 . 5 ) 토목 과 건축 구조물 그리고 시설물 들 에 대한 사용 연한 ( 30 ∼ 50 년 ) 이 너무 짧 아서 생기 는 중복 투자 와 과다 낭비성 시설 에 대한 법 규정 을 개정 , 재 편성 하 여 지침서 를 통한 표준 화 방안 을 마련 하 여 사회 적 비용 감소 와 예산 절감 이 가능 . 6 ) 중복 투자 방지 위원회 의 설립 취지 와 그 의의 로 불 필요 한 예산 낭비 를 막 기 위한 제도 적 장치 이 며 , 국책 사업 자문 및 중재 역할 로 연간 수조 원 규모 의 예산 절감 효과 가 있 을 것 으로 기대 된다 . 첨 부 ( 구체 적 사례 및 결론 ) 1 . 중복 투자 현황 1 ) 고속도로 와 시설물 ● 경상남도 인근 에 만 보 더라도 , 남해안 고속도로 I / C 와 김해시 관내 에 위치 한 중앙고속도로 대동 I / C ∼ 동김해 노선 , 동남 권 신 공항 등 이 중복 투자 대상 임 . ● 남해안 고속도로 8 차 로 계획 ( 기본 계획 2002 년 , 실시 설계 2005 년 , 공사 착공 2007 년 10 월 ) 과 요금 징수 를 위한 폐 쇄식 I / C 설치 계획 은 거의 비슷 한 시기 에 이루어짐 . → 그 당시 만약 중복 투자 방지 위원회 가 있 었 더라면 , 8 차 로 계획 에 맞 도록 미리 I / C 를 확장 해 놓 든지 아니 면 보류 했 을 것 임 . ● 고속도 로 개방식 ( I / C ) → 폐 쇄식 전환 으로 I / C 재 설치 구간 ( 전 구간 요금 징수 ) - 순천 ~ 곤양 → 12 개소 ( 1998 . 12 ) - 지수 ~ 부산 → 16 개소 ( 2001 . 11 ) - 곤양 ~ 지수 → 8 개소 ( 2000 . 01 ) - 진주 ~ 통영 → 정촌 J / C ( 2005 . 12 ) ● 기준 을 무시 한 과다 한 낭비성 시설물 현황 - 도로 표지 병 ( 20 , 000 원 ) , 신호등 ( 1 , 700 ∼ 2 , 500 만 원 ) 의 권장 최소 간격 500 m , 교량 위 미끄럼 방지 시설 ( 동서 고가 3 , 000 만 원 / 100 m / 4 차 로 기준 ) 구조물 에 악영향 - 고가 ( 高價 ) 의 잦 은 인테리어 ( 본사 의 요구 에 체인점 은 속수무책 ) 와 네온사인 간판 ( 300 ∼ 500 만 원 ) 사용 연한 , 규제 등 의 표준 화 가 시급 하 다 . - 토목 과 건축 구조물 의 사용 연한 이 너무 짧 다 , 2 ) 공 항 ( 과다 한 수요 예측 의 산물 ) ➀ 충북 청주 공항 ( 1998 년 개항 ) - 현재 누적 적자 로 민영화 추진 중 ➁ 전남 무안 공항 ( 2007 년 개항 , 공사비 : 3 , 017 억 원 ) - 수용 능력 : 519 만 명 / 년 , 2008 년 이용객 : 13 만 명 ( 수용 능력 대비 2 . 5 %)➂ 강원도 양양 공항 ( 공사비 : 3 , 567 억 원 ( 2002 년 개항 후 적자 484 억 ) ➃ 2008 년 인천 , 김포 , 김해 , 제주 공항 ( 4 곳 ) 을 제외 한 전국 11 개 공항 은 적자 공항 . ➄ 2002 년 말 경북 예천 공항 386 억 의 예산 으로 신 청사 준공 . ( 당시 중앙고속도로 개통 ( 2001 ) 으로 승객 이 급증 할 것 으로 추정 했 음 ) ➅ 2004 년 480 억 원 예산 으로 부지 매입 한 전북 김제 공항 이 현재 1 년 에 1 ∼ 2 억 의 임대료 받 고 농민 들 ( 배추 , 고구마 등 재배 ) 에게 임대 중 . 2 . 결 론 1 ) 국가 기간 사업 의 중요 성 에 대해서 모르 는 사람 은 없 을 것 이 다 . 따라서 국가 적 안목 과 전체 적 흐름 에 따라 다수 의 이익 을 추구 해야 함 에 도 불구 하 고 개인 과 지역 이기주의 에 빠져 자기 들 의 이익 만 주장 한다면 이 는 결국 국가 전체 의 채무 이 며 , 국민 의 세금 으로 충당 해야 할 것 이 다 . 2 ) SOC 사업 은 국가 ( 정책 당국자 ) 가 미래 를 보 고 투자 하 는 것 이 므로 표 만 의식 하 는 정치 권 에 휘둘 리 지 말 고 , 특히 , 동남 권 신 공항 입지 선정 문제 는 100 년 이상 을 내다보 고 신중 하 게 결정 해야 할 중대 사이다 . 3 ) SOC 사업 에서 B / C 는 참고 자료 이 므로 당장 에 B / C 가 떨어져도 장래 성 이 있 으면 추진 해야 한다 . 4 ) 기준 을 무시 한 과다 낭비성 시설물 설치 는 불 필요 한 사업 은 국가 의 미래 를 위해 반드시 막 아 야 한다 . 5 ) 따라서 일관 성 있 게 관리 하 고 중복 을 막 을 수 있 도록 조정 해 주 는 중복 투자 방지 위원회 신설 은 대한민국 전체 의 국익 을 위해 꼭 필요 한 국가 자산관리 기관 으로서 충분 한 기능 을 발휘 할 수 있 을 것 이 라 기대 해 본다 . 첨 부 : 1 . 중복 투자 현황 1 ) 고속도로 와 시설물 ● 경상남도 인근 에 만 보 더라도 , 남해안 고속도로 I / C 와 김해시 관내 에 위치 한 중앙고속도로 대동 I / C ∼ 동김해 노선 , 동남 권 신 공항 등 이 중복 투자 대상 입니다 . ● 남해안 고속도로 8 차 로 계획 ( 기본 계획 2002 년 , 실시 설계 2005 년 , 공사 착공 2007 년 10 월 ) 과 요금 징수 를 위한 폐 쇄식 I / C 설치 계획 은 거의 비슷 한 시기 에 이루 어 졌 습니다 . ● 그 당시 에 중복 투자 방지 위원회 가 있 었 더라면 , 이미 8 차 로 계획 에 맞 도록 I / C 를 미리 확장 하 든지 아니 면 보 류 했 을 것 입니다 . ● 고속도 로 개방식 ( I / C ) → 폐 쇄식 전환 으로 I / C 재설 치 ( 전 구간 요금 징수 ) - 순천 ~ 곤양 → 12 개소 ( 1998 . 12 ) - 지수 ~ 부산 → 16 개소 ( 2001 . 11 ) - 곤양 ~ 지수 → 8 개소 ( 2000 . 01 ) - 진주 ~ 통영 → 정촌 J / C ( 2005 . 12 ) ● 기준 을 무시 한 과다 한 낭비성 시설물 현황 - 도로 표지 병 ( 18 천 원 ) , 권장 하 는 신호 등 최소 간격 500 m ( 1700 - 2500 만 원 ) , 교량 위 미끄럼 방지 ( 동서 고가 3000 만 원 / 100 m / 4 차 로 기준 ) 구조물 에 악영향 - 고가 ( 高價 ) 의 잦 은 인테리어 ( 본사 의 요구 에 체인점 은 소수 무책 ) 와 레온 싸인 간판 ( 300 - 500 ) 사용 연한 , 규제 등 의 표준 화 가 시급 하 다 . - 토목 과 건축 구조물 사용 연한 너무 짧 다 , 2 ) 공 항 ( 과다 한 수요 예측 의 산물 ) ➀ 충북 청주 공항 ( 1998 년 개항 ) - 현재 누적 적자 로 민영화 추진 중 ➁ 전남 무안 공항 ( 2007 년 개항 , 공사비 : 3017 억 원 ) - 수용 능력 : 519 만 명 / 년 , 2008 년 이용객 : 13 만 명 ( 수용 능력 대비 2 . 5 %)➂ 강원도 양양 공항 ( 공사비 : 3567 억 원 ( 2002 년 개항 후 적자 484 억 ) ➃ 2008 년 인천 공항 , 김포 , 김해 , 제주 4 곳 을 제외 한 전국 11 개 공항 은 적자 공항 ➄ 2002 년 말 경북 예천 공황 386 억 의 예산 으로 신 청사 준공 ( 당시 중앙고속도로 개통 ( 2001 ) 으로 승객 이 급증 할 것 으로 추정 ➅ 2004 년 480 억 원 예산 으로 부지 매입 한 전북 김제 공항 현재 년 1 - 2 억 받 고 배추 , 고구마 등 을 심 는 농민 들 에게 임대 중 3 ) 결 론 1 ) 국가 기간 사업 의 중요 성 에 대해서 는 누구 나 알 고 있 다 . 하지만 개인 과 지역 이기주의 로 인해 이 를 망각 하 고 주장 한다면 결국 이 는 국가 의 채무 이 며 국민 의 세금 으로 충당 되 어 질 것 이 다 . 따라서 모든 분야 에서 ( 정치 , 사회 복지 , 건설 등 ) 예산 낭비 가 발생 한다면 국가 의 미래 는 각자 의 상상 에 맡기 겠 다 . ● SOC 사업 은 국가 ( 정책 당국자 ) 가 미래 를 보 고 하 는 투자 하 는 것 이 므로 표 만 의식 하 는 정치 권 에 휘둘리 지 말 고 , 동남 권 공항 입지 선정 에 대하 여 100 년 이상 을 보 고 신중 하 게 결정 해야 함 . ● SOC 사업 에서 B / C 는 참고 자료 이 므로 당장 에 B / C 가 떨어져도 장래 성 이 있 으면 해야 한다 . ● 기준 을 무시 한 과다 낭비성 시설물 설치 를 지양 하 지 않 으면 국가 의 밝 은 미래 를 기대 하 기 어려우므로 반드시 막 아야 합니다 . 2 ) 따라서 일관 적 으로 관리 하 고 막 을 수 있 는 중복 방지 투자 위원회 신설 은 대한민국 의 국익 을 위한 저축 은행 이 될 수 있 습니다 . 2 . 기준 을 무시 한 과다 낭비성 시설물 설치 ➀ 도로 표지 병 ( 개소 당 18 천 원 ) 불 필요 한 곳 에 과다 설치 ( 적설 , 고속 주행 , 중앙 분리대 ( 사고 위험 과 포장 파손 원인 , 과속 방지 턱 대용 ) - 중 차량 통과 부 교량 위 에 미끄럼 방지 ( 동서 고가 3000 만 원 / 100 m / 4 차 로 기준 ) 시설 은 구조물 에 악영향 으로 구조물 수명 단축 - 선진국 일수록 적 은 신호등 이 우리 나라 에 는 너무 많 다 . ( 권장 하 는 신호 등 최소 간격 500 m , 가격 1700 - 2500 만 원 / 개소 당 ) - 토목 과 건축 구조물 그리고 시설물 에 대한 사용 연한 ( 30 - 50 년 ) 이 너무 짧 아 낭비 가 많 으므로 표준 화 가 시급 하 다 . ➁ 교통 시설물 설치 2 원화 로 과다 예산 발생 단일 체제 전환 ( 경찰 에서 발주 처 로 ) ➂ 지방 지역 의 경우 중복 투자 와 과다 한 낭비성 시설물 의 문제점 을 이 지역 언론 들 도 잘못 된 것 을 알 고 도 묵인 한다는 것 이 다 . 이 는 선후배 고향 사람 좁 은 지역 특성 탓 이 다 . 3 . 교통 체계 효율 화 방안 인 TMS 기법 적용 으로 신설 및 확장 지양 ➀ 교통 체계 효율 화 방안 인 TMS 기법 은 기존 시설물 의 확장 이나 신설 보다 는 주어진 여건 에서 용량 증대 방안 이 다 . 즉 이것 이 효율 화 방안 이 다 . ➁ TMS 기법 의 일환 으로 고속도 로 버스전용차로 확대 시행 및 단 속강 화 와 첨단 기법 ( ITS ) 적용 - 고속도로 하이패스 , 사고 처리 모니터 , 기후 관리 체계 구축 등 ➂ 지방 도 또는 국도 등 에서 위험 도로 선형 개량 이후 잔여 부지 활용 방안 ( 중앙 분리대 에 안전 지대 이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