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 수지 올 들 어 적자 로 돌아선 이유 는 | 한경 닷컴 
 재정 수지 , 올 들 어 적자 로 돌아선 이유 는 ? 
 입력 2019 . 04 . 10 17 : 38 수정 2019 . 04 . 11 01 : 36 지면 A 13 
 공공 일자리 조기 집행 
 1 ~ 2 월 에 만 25 만 명 고용 
 올해 1 ~ 2 월 정부 재정 수지 가 큰 폭 의 적자 를 기록 했 다 . 경기 부양 을 위해 재정 을 조기 집행 하 면서 지출 이 급증 했 지만 세수 는 감소 했 기 때문 이 다 . 경기 침체 와 맞물려 ‘ 세수 호황 ’ 이 끝 났 다는 관측 도 나온다 . 
 기획 재정부 가 10 일 발표 한 ‘ 월간 재정 동향 4 월 호 ’ 에 따르 면 1 ~ 2 월 국세 수입 은 49 조 2000 억 원 으로 작년 같 은 기간 보다 8000 억 원 줄 었 다 . 올해 세수 목표 액 중 실제로 걷힌 세금 비율 을 뜻 하 는 세수 진도 율 도 16 . 7 % 로 1 년 전 보다 1 . 9 % 포인트 낮 아 졌 다 . 기재 부 는 “ 올해 부터 부가가치세 에서 지방소비세 로 빠져나가 는 비중 이 종전 11 % 에서 15 % 로 커지 면서 국세 수입 이 줄어든 영향 이 컸 다 ” 고 설명 했 다 . 
 소득세 와 법인세 를 제외 한 모든 세목 에서 세수 가 줄 었 다 . 소득세 는 1 ~ 2 월 17 조 6000 억 원 이 걷혔 다 . 작년 ( 16 조 9000 억 원 ) 보다 6000 억 원 넘 게 늘 었 다 . 기업 이 지난해 2 월 지급 했 던 설 상여금 을 1 ~ 2 월 에 나눠 지급 한 영향 으로 분석 된다 . 이 에 비해 부가가치세 는 1 ~ 2 월 14 조 9000 억 원 이 걷혀 작년 ( 15 조 7000 억 원 ) 보다 9000 억 원 가까이 줄 었 다 . 지난해 수출 호조 로 수출 과 설비 투자 등 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 급액 이 작년 보다 늘어났 다는 설명 이 다 . 1 ~ 2 월 관세 수입 도 경기 둔화 로 인한 수입 감소 등 으로 작년 보다 2000 억 원 줄어든 1 조 4000 억 원 에 그쳤 다 . 
 반면 정부 지출 은 급격히 늘 었 다 . 정부 지출 예산 집행 실적 을 보 면 올해 주요 관리 대상 사업 291 조 6000 억 원 중 2 월 까지 집행 된 금액 은 60 조 3000 억 원 으로 , 계획 보다 10 조 4000 억 원 이 초과 집행 됐 다 . 정부 가 노인 일자리 사업 과 사회 간접 자본 ( SOC ) 사업 예산 을 조기 집행 하 면서 연초 에 지출 이 집중 됐 다고 기재 부 는 설명 했 다 . 올해 전체 노인 일자리 사업 목표치 ( 61 만 명 ) 의 40 % 를 1 ~ 2 월 고용 한 게 대표 적 인 사례 다 . 
 지출 급증 과 세수 감소 가 겹치 면서 재정 수지 는 급격히 악화 됐 다 . 총수입 에서 총지출 을 뺀 통합 재정 수지 는 1 ~ 2 월 기준 11 조 8000 억 원 적자 였 다 . 국가 의 실질 적 살림살이 를 보여 주 는 관리 재정 수지 ( 통합 재정 수지 에서 4 대 보장 성 기금 을 제외 한 수지 ) 도 16 조 2000 억 원 의 적자 를 기록 했 다 . 
 연초 부터 세수 가 줄 면서 재정 건전 성 에 ‘ 빨간불 ’ 이 켜 질지 모른다는 우려 가 나온다 . 반도체 를 중심 으로 한 글로벌 경기 악화 로 법인 세수 감소 가 예상 되 는 데 다 부동산 경기 가 최근 얼어붙 으면서 양 도 소득세 세수 까지 줄 었 기 때문 이 다 . 한 민간 연구소 관계자 는 “ 세수 여건 은 나빠 지 는데 예산 지출 을 과도 하 게 늘리 면 재정 부담 이 커지 고 민간 투자 를 위축 시키 는 문제 가 발생 한다 ” 며 “ 돈 풀기 가 끝난 뒤 그 뒷감당 은 미래 세대 가 짊어질 수 밖에 없 다 ” 고 우려 했 다 . 
 반면 정부 는 ‘ 세수 펑크 ’ 우려 에 대해 조심 스러운 입장 을 내비쳤 다 .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 부 장관 은 이날 기자 간담회 에서 “ 1 ~ 2 월 의 세수 진도 율 등 을 보 면 일부 진도 율 이 다소 미진 한 건 사실 ” 이 라면 서도 “ 재정 분권 으로 부가가치세 세수 가 줄어든 영향 이 컸 고 법인세 소득세 등 이 본격 적 으로 걷히 기 전이 라 연간 세수 부족 을 우려 하 기 에 는 시기 가 조금 이르 다 ” 고 말 했 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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