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 가 장기 적 으로 파행 상태 에 있 어도 단지 비난 만 있 을 뿐 제도 적 인 해결 장치 는 없 다 . 장기 적 으로 국회 가 파행 상태 가 된다면 국회의원 자신 들 이 직접 피해 가 갈 수 있 도록 하 는 압력 장치 가 필요 하 다 . 여러 방법 을 생각 할 수 있 겠 지만 , 일정 기간 이상 의회 가 제 역할 을 수행 하 지 못할 때 는 의회 가 자동 으로 해산 되 고 다시 총선거 를 하 도록 하 는 제도 의 도입 을 생각 해 볼 수 있 다 . 유럽 의 의회제 에서 흔히 채택 하 고 있 는 ' 내각 불신임 과 의회 해산 ' 의 배경 및 취지 와 비슷 하 다고 하 겠 다 . 이럴 경우 의원 자신 들 이 현직 을 유지 하 기 위해서 도 가능 한 한 현명 한 타협 을 모색 하 려 할 것 이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