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순 의원 , " 국토 부 전달 했 지만 의견 묵살 . .. 수공 이사회 도 무사통과 "[ 아시아 경제 소민호 기자 ] 한국 수자원 공사 ( 수공 ) 가 4 대강 사업 을 자체 사업 으로 수행 하 는 것 이 ' 하천법 및 수자원 공사 법상 수자원 공사 의 업무 범위 를 벗어나 는 일 로 부적절 하 다 ' 는 법 적 검토 를 했 던 것 으로 드러났 다 . 하지만 수공 은 국토 해양 부 에 제출 한 의견 이 받아들여 지 지 않 았 음 에 도 이 사회 에서 별다른 이 의 제기 없이 4 대강 예산 을 편성 하 도록 통과 됐 다는 주장 이 제기 됐 다 . 국회 국토 해양 위 김성순 의원 ( 민주당 ) 은 수공 이 4 대강 하천 사업 의 자체 사업 가능 여부 에 대한 법 적 검토 를 마쳤 다며 관련 문건 을 확보 했 다고 밝혔 다 . 김 의원 은 " 문건 에 따르 면 정부법무공단 과 법무법인 우현 지산 , 법무법인 한길 , 수공 자문 변호사 등 에 4 대강 하천 사업 을 자체 사업 으로 추진 할 수 있 는지 에 대한 법 적 검토 를 의뢰 했 다 " 면서 " 그 결과 하천법 및 수자 원공 사법 에 위배 된다는 결론 을 도출 한 바 있 다 " 고 지적 했 다 . 김 의원 은 수공 이 " 법 적 으로 문제 가 있 다는 사실 을 알 면서 도 정부 의 압력 에 굴복 하 여 4 대강 사업 을 자체 사업 으로 수행 하 기 로 한 것 은 이율배반 적 인 모습 " 이라고 강조 했 다 . 또 " 8 조 원 투자 에 대한 이사회 의결 과정 에서 도 이렇 다 할 설명 이 없 는 것 은 공사 의 재무 부실 을 초래 할 중대 사안 에 대해 무 책임 하 고 불 성실 하 게 대 처한 것 ” 이 라고 강 하 게 질타 했 다 . 정부 는 수공 에게 4 대강 사업 SOC 예산 의 15 조 4000 억 원 의 절반 이 넘 는 8 조 원 규모 를 자체 사업 으로 추진 하 도록 하 고 , 수공 은 9 월 28 일 이사회 를 열 어 4 대강 사업 중 33 개 공구 에 사업비 7 조 7115 억 원 과 설계 보상비 와 감리 비 2885 억 원 등 총 8 조 원 을 투자 하 기 로 의결 했 다는 것 이 다 . 특히 김 의원 은 " 수공 이 관련 법령 해석 과 관련 해 공사 의 의견 을 8 월 27 일 공문 으로 국토 해양 부 에 제출 했으나 , 국토 해양 부 는 수공 의 공문 에 대한 회신 이 없 는 등 수자원 공사 의 의견 을 묵살 한 것 으로 드러났 다 " 고 지적 했 다 . 이 에 따라 김 의원 은 " 법 적 문제 에 대해 충분히 검토 하 지 않 고 4 대강 사업 의 천문학 적 규모 의 재정 부담 을 수자원 공사 에 전가 한 것 은 정부 의 부당 한 횡포 로 독재 정권 에서 나 가능 한 일 로 즉각 철회 해야 마땅 하 다 " 고 주장 했 다 . [ 관련 기사 ] ☞ 4 대강 1 차 턴키 수주 1 위 는 현대건설 ☞ 4 대강 턴키 현대 . GS . 대림 . SK 2 개 씩 따내 ( 종합 ) ☞ [ 2010 부문 별 예산 ] SOC , 4 대강 에 집중 . . 도로 보다 철도 중점 ☞ [ 2010 예산안 ] 4 대강 살리 기 , 여전히 ' 뜨거운 감자 ' 소민호 기자 smh @ asiae . co . kr <ⓒ 세계 를 보 는 창 경제 를 보 는 눈 , 아시아 경제 ( www . asiae . co . kr ) 무 단전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