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8 . 4 . 12 . 선고 2017 두 74702 판결 [ 교원 소청 심사 위원회 결정 취소 ] 판시 사항 [ 1 ] 양성 평등 기본법 제 3 조 제 2 호 등 에서 정한 성희롱 의 의미 및 이때 ‘ 성적 언동 ’ 의 의미 [ 2 ] 성희롱 이 성립 하 기 위한 요건 [ 3 ] 성희롱 을 사유 로 한 징 계 처분 의 당부 를 다투 는 행정소송 에서 징계 사유 에 대한 증명 책임 의 소재 ( = 피고 ) 및 증명 의 정도 / 징계 사유 인 성희롱 관련 형사 재판 에서 공소사실 에 관하 여 무죄 가 선고 되 었 다는 사정 만 으로 행정소송 에서 징계 사유 의 존재 를 부정 할 수 있 는지 여부 ( 소극 ) [ 4 ] 법원 이 성희롱 관련 소송 의 심리 를 할 때 유념 할 점 및 성희롱 피해자 진술 의 증명력 을 판단 하 는 방법 판결 요지 [ 1 ] 성희롱 이 란 업무 , 고용 , 그 밖 의 관계 에서 국가 기관 · 지방 자치 단체 , 각급 학교 , 공직 유관 단체 등 공공 단체 의 종사자 , 직장 의 사업주 · 상급자 또는 근로자 가 ① 지위 를 이용 하 거나 업무 등 과 관련 하 여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 등 으로 상대방 에게 성적 굴욕감 이나 혐오감 을 느끼 게 하 는 행위 , ② 상대방 이 성적 언동 또는 요구 등 에 따르 지 아니한다는 이유 로 불 이익 을 주 거나 그 에 따르 는 것 을 조건 으로 이익 공여 의 의사 표시 를 하 는 행위 를 하 는 것 을 말 한다 [ 양성 평등 기본법 제 3 조 제 2 호 , 남녀 고용 평등 과 일 · 가정 양립 지원 에 관한 법률 제 2 조 제 2 호 , 국가인권위원회 법 제 2 조 제 3 호 ( 라 ) 목 등 참조 ] . 여기 에서 ‘ 성적 언동 ’ 이 란 남녀 간 의 육체 적 관계 나 남성 또는 여성 의 신체 적 특징 과 관련 된 육체 적 , 언어 적 , 시각 적 행위 로서 사회 공동체 의 건전 한 상식 과 관행 에 비추 어 볼 때 , 객관적으로 상대방 과 같 은 처지 에 있 는 일반 적 이 고 도 평균 적 인 사람 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 이나 혐오감 을 느끼 게 할 수 있 는 행위 를 의미 한다 . [ 2 ] 성희롱 이 성립 하 기 위해서 는 행위 자 에게 반드시 성적 동기 나 의도 가 있 어야 하 는 것 은 아니 지만 , 당사자 의 관계 , 행위 가 행해진 장소 및 상황 , 행위 에 대한 상대방 의 명시 적 또는 추정 적 인 반응 의 내용 , 행위 의 내용 및 정도 , 행위 가 일회 적 또는 단기간 의 것 인지 아니 면 계속 적 인 것 인지 등 의 구체 적 사정 을 참작 하 여 볼 때 , 객관적으로 상대방 과 같 은 처지 에 있 는 일반 적 이 고 도 평균 적 인 사람 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 이나 혐오감 을 느낄 수 있 게 하 는 행위 가 있 고 , 그 로 인하 여 행위 의 상대방 이 성적 굴욕감 이나 혐오감 을 느꼈 음 이 인정 되 어야 한다 . [ 3 ] 성희롱 을 사유 로 한 징 계 처분 의 당부 를 다투 는 행정소송 에서 징계 사유 에 대한 증명 책임 은 그 처분 의 적법성 을 주장 하 는 피고 에게 있 다 . 다만 민사 소송 이나 행정소송 에서 사실 의 증명 은 추호 의 의혹 도 없 어야 한다는 자연 과학 적 증명 이 아니 고 , 특별 한 사정 이 없 는 한 경험칙 에 비추 어 모든 증거 를 종합 적 으로 검토 하 여 볼 때 어떤 사실 이 있 었 다는 점 을 시인 할 수 있 는 고도 의 개연 성 을 증명 하 는 것 이 면 충분 하 다 . 민사 책임 과 형사 책임 은 지도 이념 과 증명 책임 , 증명 의 정도 등 에서 서로 다른 원리 가 적용 되 므로 , 징계 사유 인 성희롱 관련 형사 재판 에서 성희롱 행위 가 있 었 다는 점 을 합리 적 의심 을 배제 할 정도 로 확신 하 기 어렵 다는 이유 로 공소사실 에 관하 여 무죄 가 선고 되 었 다고 하 여 그러 한 사정 만 으로 행정소송 에서 징계 사유 의 존재 를 부정 할 것 은 아니 다 . [ 4 ] 법원 이 성희롱 관련 소송 의 심리 를 할 때 에 는 그 사건 이 발생 한 맥락 에서 성 차별 문제 를 이해 하 고 양성 평등 을 실현 할 수 있 도록 ‘ 성 인지 감수성 ’ 을 잃 지 않 아야 한다 ( 양성 평등 기본법 제 5 조 제 1 항 참조 ) . 그리하여 우리 사회 의 가해자 중심 적 인 문화 와 인식 , 구조 등 으로 인하 여 피해자 가 성희롱 사실 을 알리 고 문제 를 삼 는 과정 에서 오히려 부정 적 반응 이나 여론 , 불 이익 한 처우 또는 그 로 인한 정신 적 피해 등 에 노출 되 는 이른바 ‘ 2 차 피해 ’ 를 입 을 수 있 다는 점 을 유념 하 여야 한다 . 피해자 는 이러 한 2 차 피해 에 대한 불안감 이나 두려움 으로 인하 여 피해 를 당한 후 에 도 가해자 와 종전 의 관계 를 계속 유지 하 는 경우 도 있 고 , 피해 사실 을 즉시 신고 하 지 못하 다가 다른 피해자 등 제 3 자 가 문제 를 제기 하 거나 신고 를 권유 한 것 을 계기 로 비로소 신고 를 하 는 경우 도 있 으며 , 피해 사실 을 신고 한 후 에 도 수사 기관 이나 법원 에서 그 에 관한 진술 에 소극 적 인 태도 를 보이 는 경우 도 적 지 않 다 . 이 와 같 은 성희롱 피해자 가 처하 여 있 는 특별 한 사정 을 충분히 고려 하 지 않 은 채 피해자 진술 의 증명력 을 가볍 게 배척 하 는 것 은 정의 와 형평 의 이념 에 입각 하 여 논리 와 경험 의 법칙 에 따른 증거 판단 이 라고 볼 수 없 다 . 참조 조문 [ 1 ] 양성 평등 기본법 제 3 조 제 2 호 , 남녀 고용 평등 과 일 · 가정 양립 지원 에 관한 법률 제 2 조 제 2 호 , 국가인권위원회 법 제 2 조 제 3 호 ( 라 ) 목 / [ 2 ] 양성 평등 기본법 제 3 조 제 2 호 , 남녀 고용 평등 과 일 · 가정 양립 지원 에 관한 법률 제 2 조 제 2 호 , 국가인권위원회 법 제 2 조 제 3 호 ( 라 ) 목 / [ 3 ] 행정 소송법 제 26 조 [ 증명 책임 ] / [ 4 ] 행정 소송법 제 8 조 제 2 항 , 민사 소송법 제 202 조 , 양성 평등 기본법 제 5 조 제 1 항 참조 판례 [ 2 ] 대 법원 2007 . 6 . 14 . 선고 2005 두 6461 판결 ( 공 2007 하 , 1089 ) / [ 3 ] 대 법원 2010 . 10 . 28 . 선고 2008 다 6755 판결 ( 공 2010 하 , 2141 ) , 대법원 2015 . 3 . 12 . 선고 2012 다 117492 판결 사 건 2017 두 74702 교원 소청 심사 위원회 결정 취소 원고 , 피상 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길상 담당 변호사 강민정 외 1 인 피 고 교원 소청 심사 위원회 피 고 보조 참가인 , 상고인 피 고 보조 참가 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유한 ) 태평양 담당 변호사 박상현 외 4 인 원심 판결 서울 고등 법원 2017 . 11 . 10 . 선고 2017 누 34836 판결 판결 선고 2018 . 4 . 12 . 주 문 원심 판결 을 파기 하 고 , 사건 을 서울 고등 법원 으로 환송 한다 . 이 유 상고 이유 를 판단 한다 . 1 . 사건 의 경위 가 . 원고 는 학교 법인 ○○ 학원 이 설립 · 운영 하 는 ○○△△ 대학교 의 □□□ 계열 교수 이 고 , 피해자 소외 1 , 소외 2 는 소속 학과 학생 들 이 다 . 나 . 피 고 보조 참가인 은 2015 . 4 . 10 . 원고 가 소속 학과 여학생 들 에게 다음 과 같 은 행위 등 을 포함 하 여 수차례 성희롱 및 성추행 행위 를 하 였 고 이 는 사립 학교 법 제 61 조 제 1 항 각 호의 징계 사유 에 해당 한다는 사유 로 원고 를 해임 하 였 다 . ( 1 ) 피해자 소외 1 관련 징계 사유 ① 소외 1 이 봉사 활동 을 위한 추천서 를 받 기 위해 친구 들 과 함께 원고 의 연구실 을 방문 했 을 때 , 뽀뽀 해 주 면 추천서 를 만들 어 주 겠 다고 하 였 다 ( 제 1 - 2 징 계 사유 ) . ② 수업 중 질문 을 하 면 소외 1 을 뒤 에서 안 는 듯 한 포즈 로 지도 하 였 다 ( 제 1 - 3 징 계 사유 ) . ③ 소외 1 이 원고 의 연구실 을 찾아가 면 “ 남자 친구 와 왜 사귀 냐 , 나 랑 사귀 자 ” , “ 나 랑 손잡 고 밥 먹 으러 가 고 데이트 가자 ” , “ 엄마 를 소개 시켜 달 라 ” 고 하 는 등 불쾌 한 말 을 하 였 다 ( 제 1 - 4 징 계 사유 ) . ( 2 ) 피해자 소외 2 관련 징계 사유 ① 수업 시간 에 소외 2 를 뒤 에서 안 는 식 으로 지도 하 고 불 필요 하 게 소외 2 와 한 의자 에 앉 아 가르쳐 주 며 신체 적 접촉 을 많이 하 였 다 ( 제 3 - 1 징 계 사유 ) . ② 복도 에서 소외 2 와 마주칠 때 얼굴 에 손대 기 , 어깨동무 , 허리 에 손 두르 기 와 함께 손 으로 엉덩이 를 툭툭 치 는 행위 를 하 였 다 ( 제 3 - 2 징 계 사유 ) . ③ 소외 2 와 단 둘 이 있 을 때 팔 을 벌려 안 았 다 ( 제 3 - 3 징 계 사유 ) . ④ 학과 MT 에서 아침 에 자 고 있 던 소외 2 의 볼 에 뽀뽀 를 2 차례 하 여 정신 적 충격 을 주 었 다 ( 제 3 - 4 징 계 사유 ) . ⑤ 장애 인 교육 신청서 를 제출 하 러 간 소외 2 에게 자신 의 볼 에 뽀뽀 를 하 면 신청서 를 받 아 주 겠 다고 하 여 소외 2 가 어쩔 수 없이 원고 의 볼 에 뽀뽀 를 하 였 다 ( 제 3 - 5 징 계 사유 ) . 다 . 원고 는 징 계 에 불복 하 여 2015 . 5 . 7 . 피고 에 대하 여 소청 심사 를 청구 하 였 고 , 피고 가 원고 청구 를 모두 기각 하 는 결정 을 하 자 , 그 취소 를 구하 는 이 사건 소송 을 제기 하 였 다 . 2 . 원심 의 판단 가 . 피해자 소외 1 관련 징계 사유 에 관하 여 ( 1 ) 제 1 - 3 징 계 사유 가운데 소위 ‘ 백 허그 ’ 를 하 였 다는 것 은 , 교수 인 원고 가 많 은 학생 들 이 수업 을 받 는 실습실 에서 그러 한 행위 를 시도 하 였 다는 것 을 상상 하 기 어려울 뿐 만 아니 라 , 위 피해자 가 익명 으로 이루어진 강의 평가 에서 이 에 대한 언급 없이 원고 의 교육 방식 을 긍정 적 으로 평가 한 점 등 에 비추 어 볼 때 발생 사실 자체 를 인정 하 기 어렵 다 . 다만 원고 가 위 피해자 의 손 위 로 마우스 를 잡 거나 어깨동무 를 하 는 등 의 불 필요 한 신체 적 접촉 을 한 사실 은 인정 할 수 있 지만 , 이 는 원고 의 적극 적 인 교수 방법 에서 비롯 된 것 이 고 위 피해자 가 그 후 에 도 계속 하 여 원고 의 수업 을 수강 한 점 등 에 비추 어 볼 때 일반 적 이 고 평균 적 인 사람 의 입장 에서 성적 굴욕감 이나 혐오감 을 느낄 수 있 는 정도 에 이른 것 이 라고 보 기 어렵 다 . ( 2 ) 제 1 - 2 , 제 1 - 4 징 계 사유 와 같 은 말 을 한 사실 은 인정 할 수 있 고 이 는 부적절 한 면 이 없 지 않 지만 , 원고 는 평소 위 피해자 를 비롯 한 소속 학과 학생 들 과 격의 없 고 친한 관계 를 유지 하 면서 자주 농담 을 하 거나 가족 이야기 , 연애 상담 을 나누 기 도 한 점 , 원고 와 위 피해자 의 대화 가운데 극히 일부분 을 전체 적 인 맥락 을 고려 하 지 않 은 채 문제 삼 는 것 은 부적절 하 다는 점 등 을 고려 하 여 보 면 이 는 피해자 인 여학생 의 입장 에서 성적 굴욕감 이나 혐오감 을 느꼈 다고 보 기 어렵 다 . 나 . 피해자 소외 2 관련 징계 사유 에 관하 여 제 3 - 1 내지 5 징 계 사유 에 관한 피해자 소외 2 의 진술 은 다음 과 같 은 이유 로 신빙 성 을 인정 하 기 곤란 하 다 . 그리고 그 진술 내용 에 의하 더라도 원고 의 강의 에 대한 학생 들 의 평가 가 매우 좋 았 던 점 , 원고 가 평소 친밀감 의 표현 으로 다수 의 제자 들 을 향하 여 팔 을 벌려 안 으려는 듯 한 자세 를 취한 것 을 과장 한 것 이 아닌가 의심 이 드 는 점 , 위 피해자 가 원고 에게 뽀뽀 를 한 것 은 그녀 의 친구 들 이 벌인 장난 가운데 일어난 일 로서 원고 가 이 를 강요 하 였 다고 볼 수 없 는 점 등 에 비추 어 볼 때 그 징계 사유 를 모두 인정 할 수 없 다 . 첫째 로 , 피해자 소외 2 는 최초 소외 1 의 부탁 을 받 고 자신 의 성희롱 사건 도 함께 신고 하 게 된 것 인데 , 자신 의 피해 사실 에 대하 여 는 형사 고소 이후 수사 기관 이나 법원 에서 진술 을 거부 하 면서 도 소외 1 의 피해 사실 에 대하 여 는 증인 으로 출석 하 여 자유 롭 게 진술 하 고 있 는데 , 이 를 성희롱 내지 성추행 피해자 로서 의 대응 이 라고 볼 수 있 을지 의문 이 다 . 둘째 , 위 피해자 가 자신 의 진술서 를 작성 한 것 은 2014 . 12 . 17 . 무렵 인데 , 그 기재 내용 은 2013 년 부터 2014 년 전반기 까지 일어난 일 들 이 어서 소외 1 의 권유 또는 부탁 이 없 었 더라면 과연 한참 전 의 원고 행위 를 비난 하 거나 신고 하 려는 의사 가 있 었 는지 의심 스럽 다 . 셋째 , 위 피해자 는 이전 에 는 원고 와 격의 없이 지내 다가 이 사건 해임 처분 이 있 은 이후 로 는 원고 를 만나 는 것 을 피하 고 있 는 것 으로 보이 는데 , 이 로 미루 어 볼 때 위 피해자 가 자신 의 피해 사실 에 대하 여 수사 기관 등 에서 진술 을 거부 한 이유 는 자신 의 신고 로 인한 책임 추궁 이 두렵 기 때문 으로 의심 된다 . 넷째 , 위 피해자 는 원고 에 대한 형사 고소 를 하 지 않 을 것 을 약속 하 는 각서 를 작성 하 여 주 는 대신 원고 에게 도 자신 에 대한 법 적 대응 을 하 지 않 도록 요구 하 여 그러 한 내용 의 원고 명 의 각서 를 공증 사무소 에서 인증 받 기 까지 하 였 는데 , 이 는 통상 피해자 가 단순히 가해자 를 용서 하 는 합의 를 하 여 주 는 행동 이 라고 보 기 에 는 이례 적 이 다 . 다 . 징계 양정 에 관하 여 가사 위 징계 사유 가 모두 인정 된다고 하 더라도 , 원고 의 언동 은 좁 은 실습실 에서 소위 맨투맨 식 강의 방법 으로 적극 적 인 수업 을 하 고 학생 들 과 격의 없이 대화 하 고 농담 도 하 며 친밀 하 게 지내 던 중 에 아무런 고의 없이 이루어진 일 이 라는 점 , 여학생 들 도 대부분 당시 에 는 별다른 문제점 을 느끼 지 못하 고 심각 하 게 받아들이 지 아니하 였 다가 짧 게 는 3 개월 길 게 는 1 년 이상 의 세월 이 흐른 후 에 피해자 소외 1 의 문제 제기 로 인하 여 신고 하 게 된 것 이 라는 점 및 이 사건 발생 경위 와 피해 정도 에 비추 어 볼 때 , 이 사건 해임 처분 은 원고 행위 의 비위 정도 에 비추 어 지나치 게 무거워 징계 재량 권 의 범위 를 일탈 · 남용 한 것 으로서 위법 하 다 . 3 . 대법원 의 판단 가 . 성희롱 의 판단 기준 및 증명 책임 에 관하 여 ( 1 ) 성희롱 이 란 업무 , 고용 , 그 밖 의 관계 에서 국가 기관 · 지방 자치 단체 , 각급 학교 , 공직 유관 단체 등 공공 단체 의 종사자 , 직장 의 사업주 · 상급자 또는 근로자 가 ① 지위 를 이용 하 거나 업무 등 과 관련 하 여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 등 으로 상대방 에게 성적 굴욕감 이나 혐오감 을 느끼 게 하 는 행위 , ② 상대방 이 성적 언동 또는 요구 등 에 따르 지 아니한다는 이유 로 불 이익 을 주 거나 그 에 따르 는 것 을 조건 으로 이익 공여 의 의사 표시 를 하 는 행위 를 하 는 것 을 말 한다 ( 양성 평등 기본법 제 3 조 제 2 호 , 남녀 고용 평등 과 일 · 가정 양립 지원 에 관한 법률 제 2 조 제 2 호 , 국가인권위원회 법 제 2 조 제 3 호 라 목 등 참조 ) . 여기 에서 ‘ 성적 언동 ’ 이 란 , 남녀 간 의 육체 적 관계 나 남성 또는 여성 의 신체 적 특징 과 관련 된 육체 적 , 언어 적 , 시각 적 행위 로서 사회 공동체 의 건전 한 상식 과 관행 에 비추 어 볼 때 , 객관적으로 상대방 과 같 은 처지 에 있 는 일반 적 이 고 도 평균 적 인 사람 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 이나 혐오감 을 느끼 게 할 수 있 는 행위 를 의미 한다 . 성희롱 이 성립 하 기 위해서 는 행위 자 에게 반드시 성적 동기 나 의도 가 있 어야 하 는 것 은 아니 지만 , 당사자 의 관계 , 행위 가 행해진 장소 및 상황 , 행위 에 대한 상대방 의 명시 적 또는 추정 적 인 반응 의 내용 , 행위 의 내용 및 정도 , 행위 가 일회 적 또는 단기간 의 것 인지 아니 면 계속 적 인 것 인지 여부 등 의 구체 적 사정 을 참작 하 여 볼 때 , 객관적으로 상대방 과 같 은 처지 에 있 는 일반 적 이 고 도 평균 적 인 사람 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 이나 혐오감 을 느낄 수 있 게 하 는 행위 가 있 고 , 그 로 인하 여 행위 의 상대방 이 성적 굴욕감 이나 혐오감 을 느꼈 음 이 인정 되 어야 한다 ( 대법원 2007 . 6 . 14 . 선고 2005 두 6461 판결 등 참조 ) . ( 2 ) 성희롱 을 사유 로 한 징 계 처분 의 당부 를 다투 는 행정소송 에서 징계 사유 에 대한 증명 책임 은 그 처분 의 적법성 을 주장 하 는 피고 에게 증명 책임 이 있 다 . 다만 민사 소송 이나 행정소송 에서 사실 의 증명 은 추호 의 의혹 도 없 어야 한다는 자연 과학 적 증명 이 아니 고 , 특별 한 사정 이 없 는 한 경험칙 에 비추 어 모든 증거 를 종합 적 으로 검토 하 여 볼 때 어떤 사실 이 있 었 다는 점 을 시인 할 수 있 는 고도 의 개연 성 을 증명 하 는 것 이 면 충분 하 다 ( 대법원 2010 . 10 . 28 . 선고 2008 다 6755 판결 등 참조 ) . 민사 책임 과 형사 책임 은 그 지도 이념 과 증명 책임 , 증명 의 정도 등 에서 서로 다른 원리 가 적용 되 므로 , 징계 사유 인 성희롱 관련 형사 재판 에서 성희롱 행위 가 있 었 다는 점 을 합리 적 의심 을 배제 할 정도 로 확신 하 기 어렵 다는 이유 로 공소사실 에 관하 여 무죄 가 선고 되 었 다고 하 여 그러 한 사정 만 으로 행정소송 에서 징계 사유 의 존재 를 부정 할 것 은 아니 다 ( 대법원 2015 . 3 . 12 . 선고 2012 다 117492 판결 등 참조 ) . 법원 이 성희롱 관련 소송 의 심리 를 할 때 에 는 그 사건 이 발생 한 맥락 에서 성 차별 문제 를 이해 하 고 양성 평등 을 실현 할 수 있 도록 ‘ 성 인지 감수성 ’ 을 잃 지 않 아야 한다 ( 양성 평등 기본법 제 5 조 제 1 항 참조 ) . 그리하여 우리 사회 의 가해자 중심 적 인 문화 와 인식 , 구조 등 으로 인하 여 피해자 가 성희롱 사실 을 알리 고 문제 를 삼 는 과정 에서 오히려 부정 적 반응 이나 여론 , 불 이익 한 처우 또는 그 로 인한 정신 적 피해 등 에 노출 되 는 이른바 ‘ 2 차 피해 ’ 를 입 을 수 있 다는 점 을 유념 하 여야 한다 . 피해자 는 이러 한 2 차 피해 에 대한 불안감 이나 두려움 으로 인하 여 피해 를 당한 후 에 도 가해자 와 종전 의 관계 를 계속 유지 하 는 경우 도 있 고 , 피해 사실 을 즉시 신고 하 지 못하 다가 다른 피해자 등 제 3 자 가 문제 를 제기 하 거나 신고 를 권유 한 것 을 계기 로 비로소 신고 를 하 는 경우 도 있 으며 , 피해 사실 을 신고 한 후 에 도 수사 기관 이나 법원 에서 그 에 관한 진술 에 소극 적 인 태도 를 보이 는 경우 도 적 지 않 다 . 이 와 같 은 성희롱 피해자 가 처하 여 있 는 특별 한 사정 을 충분히 고려 하 지 않 은 채 피해자 진술 의 증명력 을 가볍 게 배척 하 는 것 은 정의 와 형평 의 이념 에 입각 하 여 논리 와 경험 의 법칙 에 따른 증거 판단 이 라고 볼 수 없 다 . 나 . 징계 사유 의 존부 에 관하 여 ( 1 ) 위 법리 에 비추 어 원심 이 제 1 - 3 , 제 3 - 1 내지 5 징 계 사유 인 성희롱 사실 발생 자체 를 인정 할 수 없 다고 판단 한 부분 을 살펴본다 . 먼저 원심 은 제 1 - 3 징 계 사유 와 관련 하 여 원고 가 수업 중 에 실습실 에서 소위 ‘ 백 허그 ’ 를 하 였 다는 것 은 상상 하 기 어렵 다고 판단 하 였 다 . 원심 은 위 행위 외 의 다른 부분 에 대해서 는 원고 가 피해자 소외 1 에 대하 여 불 필요 한 신체 접촉 을 한 사실 을 인정 하 면서 도 , 위 행위 부분 에 대해서 는 위 피해자 가 익명 으로 이루어진 강의 평가 에서 이 에 대한 언급 없이 원고 의 교육 방식 을 긍정 적 으로 평가 하 였 다든가 또는 그 후 에 도 계속 하 여 원고 의 수업 을 수강 한 점 등 을 근거 로 피해자 진술 의 증명력 을 가볍 게 배척 하 였 다 . 그러나 이 는 앞서 본 법리 에 비추 어 볼 때 법원 이 충분히 심리 를 한 끝 에 상반 되 는 증거 를 비교 · 대조 하 여 증명력 을 평가 하 여 내린 결론 이 라고 보 기 어렵 다 . 다음 으로 제 3 - 1 내지 5 징 계 사유 에 관한 피해자 소외 2 의 진술 을 배척 한 이유 들 역시 선뜻 받아들이 기 어렵 다 . 피해자 가 자신 의 성희롱 피해 진술 에 소극 적 이 었 다거나 성희롱 사실 발생 후 일정 시간 이 경과 한 후 에 문제 를 제기 했 다는 등 의 사정 이 피해자 진술 을 가볍 게 배척 할 사유 가 아님 은 이미 살펴본 바 와 같 다 . 특히 원심 이 소외 1 의 권유 또는 부탁 이 없 었 더라면 과연 피해자 에게 한참 전 의 원고 행위 를 비난 하 거나 신고 하 려는 의사 가 있 었 는지 의심 스럽 다고 한 부분 은 성희롱 사실 발생 자체 를 배척 하 는 근거 로 삼 기에 적절 하 지 않 다 . ( 2 ) 제 1 - 2 , 제 1 - 3 , 제 1 - 4 징 계 사유 에 관한 원심 판단 을 살펴본다 . 원심 이 , 제 1 - 2 , 제 1 - 4 징 계 사유 와 관련 하 여 원고 와 피해자 의 대화 가운데 극히 일부분 을 전체 적 인 맥락 을 고려 하 지 않 은 채 문제 삼 는 것 은 적절 하 지 않 다고 판단 한 것 자체 는 옳 다 . 그러나 원심 이 이 에 관하 여 원고 가 평소 학생 들 과 격의 없 고 친한 관계 를 유지 하 면서 자주 농담 을 하 거나 가족 이야기 , 연애 상담 을 나누 기 도 한 점 등 을 이유 로 들 고 , 제 1 - 3 징 계 사유 와 관련 하 여 원고 가 피해자 에 대하 여 불 필요 한 신체 접촉 을 한 사실 이 인정 되 더라도 이 는 원고 의 적극 적 인 교수 방법 에서 비롯 된 것 이 고 피해자 가 성희롱 사실 이후 에 도 계속 하 여 원고 의 수업 을 수강 한 점 등 을 이유 로 들 어 원고 의 행위 가 일반 적 이 고 평균 적 인 사람 의 입장 에서 성적 굴욕감 이나 혐오감 을 느낄 수 있 는 정도 에 이른 것 이 라고 보 기 어렵 다고 판단 한 부분 은 수긍 할 수 없 다 . 이 와 같 은 이유 설시 는 자칫 법원 이 성희롱 피해자 들 이 처한 특별 한 사정 을 고려 하 지 않 은 채 은연중 에 가해자 중심 적 인 사고 와 인식 을 토대 로 평가 를 내렸 다는 오해 를 불러일으킬 수 있 어 적절 하 지 않 다 . 원고 의 행위 가 성희롱 에 해당 하 는지 여부 는 가해자 가 교수 이 고 피해자 가 학생 이 라는 점 , 성희롱 행위 가 학교 수업 이 이루어지 는 실습실 이나 교수 의 연구실 등 에서 발생 하 였 고 , 학생 들 의 취업 등 에 중요 한 교수 의 추천서 작성 등 을 빌미 로 성적 언동 이 이루어지 기 도 한 점 , 이러 한 행위 가 일회 적 인 것 이 아니 라 계속 적 으로 이루어져 온 정황 이 있 는 점 등 을 충분히 고려 하 여 우리 사회 전체 의 일반 적 이 고 평균 적 인 사람 이 아니 라 피해자 들 과 같 은 처지 에 있 는 평균 적 인 사람 의 입장 에서 성적 굴욕감 이나 혐오감 을 느낄 수 있 는 정도 였 는지 를 기준 으로 심리 · 판단 하 였 어야 옳 았 다 . 다 . 소결 그런데 도 원심 은 이 와 달리 앞서 본 이유 만 을 들 어 피해자 들 의 진술 을 배척 하 거나 원고 의 언동 이 성희롱 에 해당 하 지 않 는다고 보 아 이 사건 징계 사유 들 이 인정 되 지 않 는다고 단정 하 였 다 . 이러 한 원심 판단 에 는 논리 와 경험 의 법칙 에 반하 여 자유심증주의 의 한계 를 벗어나 거나 성희롱 의 성립 요건 및 증명 책임 에 관한 법리 를 오해 하 여 심리 를 다 하 지 않 는 등 으로 판결 에 영향 을 미친 잘못 이 있 다 . 4 . 결론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 이유 에 대한 판단 을 생략 한 채 원심 판결 을 파기 하 고 , 사건 을 다시 심리 · 판단 하 도록 원심 법원 에 환송 하 기 로 하 여 , 관여 대법관 의 일치 된 의견 으로 주문 과 같이 판결 한다 . 재판장 대법관 고영 한 대법관 김소영 주심 대법관 권순일 대법관 조재연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