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신문 ] 지난해 대선 을 앞두 고 특정 후보 에 반대 하 는 댓글 을 여러 차례 달 았 다가 기소 돼 1 심 에서 무죄 가 나왔 던 네티즌 들 에게 항소심 에서 잇따라 유죄 가 선고 됐 다 . 인터넷 을 통한 유권자 의 자유 로운 정치 의견 개진 을 가로막 고 있 다는 지적 을 받 아 온 공직 선거법 을 개정 해야 한다는 요구 가 다시 거세 질 전망 이 다 . 서울 고법 형사 2 부 ( 부장 박홍우 ) 는 인터넷 포털 사이트 대선 관련 기사 에 17 차례 에 걸쳐 당시 이명박 후보 와 한나라당 에 반대 하 는 댓글 을 단 혐의 로 기소 돼 1 심 에서 무죄 가 나온 은행원 손모 씨 에게 벌금 50 만 원 을 선고 했 다고 25 일 밝혔 다 . 1 심 은 “ 손씨 가 보통 의 일반 시민 으로 살 아 왔 고 인터넷 을 통해 다양 한 정치 적 의사 표현 이 자유 롭 게 이뤄지고 있 는 것 이 요즘 현실 ” 이 라며 비슷 한 혐의 로 기소 된 사람 가운데 손씨 에 대해 처음 으로 무죄 를 선고 했 다 . 하지만 항소심 은 “ 단순히 의견 표명 을 넘어선 고의 가 있 었 고 , 자신 의 행위 가 선거 에 영향 을 미칠 수 있 다고 미필 적 으로 나마 인식 했 다고 봐야 한다 . ” 며 유죄 로 판단 했 다 . 반면 형사 2 부 는 자신 의 블로그 에 12 차례 에 걸쳐 이 후보 를 반대 하 는 내용 의 기사 를 옮겨 게시 한 혐의 로 기소 된 회사원 임모 씨 에게 무죄 를 선고 했 다 . 한나라당 반박 내용 도 게시 했 고 , 다른 후보 기사 도 올려 놓 는 등 특정 후보 에 대한 낙선 목적 이 있 다고 보 기 어렵 다는 게 이유 였 다 . 홍지민 기자 icarus @ seoul . co . kr “ 맛있 는 정보 ! 신선 한 뉴스 ! ”- Copyrights ⓒ 서울 신문사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