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협 , 병 협 에 의대 증원 찬성 ' 철회 ' 요구 · · · 입장 고수 시 " 준법투쟁 나설 것 " 
 1 만 6000 명 전공의 를 대변 하 는 대한 전공 의 협의회 가 정부 의 의대 정원 추진 에 찬동 한 병원 협회 에 “ 찬성 입장 을 철회 하 라 ” 고 요구 하 고 , 입장 변화 가 없 을 시 엔 준법 투쟁 에 나서 겠 다고 밝혔 다 . 박지현 대한 전공 의 협의회 ( 대전 협 ) 회장 은 27 일 대 회원 서신 을 통해 “ 병원 협회 는 정부 의 무 책임 한 정책 앞 에서 의료인 의 양심 을 버리 고 후배 를 착취 하 려는 의대 정원 확대 에 대한 찬성 입장 을 철회 하 라 ” 고 요구 했 다 . 박 회장 은 “ 병원 은 의사 수 가 부족 한 것 이 아니 라 , 병원 에서 부려 먹 을 값싼 노동력 인 전공의 가 부족 하 다는 것 을 이미 알 고 있 다 " 며 ” 필요 한 곳 에 적 
 일반 | 권민지 기자 | 2020 - 07 - 27 11 : 52 
 중과 부적 ( 衆寡 不 敵 ) · · · 의료 계 배수진 에 도 첩약 급여 화 건 정심 통과 
 24 일 첩약 급여 화 시범 사업 실시 여부 를 결정 할 건강 보험 정책 심 의 위원회 ( 이하 건 정심 ) 를 앞두 고 이날 회의 가 열린 서울 서초구 국제 전자 센터 앞 엔 일찌감치 많 은 사람 들 이 몰려들 었 다 . 대한 한의사 협회 를 비롯 해 첩약 급여 화 를 지지 하 는 단체 와 과학 적 검증 을 거치 지 않 은 첩약 급여 화 는 있 을 수 없 다며 이 에 반대 하 는 대한의사협회 를 비롯 한 의약 계 단체 들 이 맞불 집회 를 개최 했 기 때문 이 다 . ◆ 세 과시 VS 침묵시위 · · · 시위 방식 도 대조 적 첩약 급여 화 에 대한 양측 의 견해 만큼 이나 이 들 의 시위 방식 또한 대조 적 인 모습 을 보여 눈길 을 끌 었 다 . 한의사 협회 측 은 첩약 에 
 정책 / 보험 / 법률 | 박승민 기자 | 2020 - 07 - 25 16 : 52 
 정세균 “ 질 본 역량 강화 할 조직안 내부 적 으로 확정 ” 
 정부 가 질병관리본부 의 청 승격 을 통해 인사 권 과 예산 권 을 부여 하 고 조직 인원 을 늘리 는 등 의 내용 을 담 은 구체 적 인 조직 확 대안 을 내부 적 으로 확정 한 것 으로 나타났 다 . 정세균 국무총리 는 24 일 국회 본회 의 대 정부 질의 에 출석 해 “ ( 질 본이 ) 지금 보다 는 역량 이 강화 되 는 안 을 정부 내 에서 는 확정 을 해둔 상태 ” 라며 “ 정부 조직법 이 개정 이 돼야 필요 한 조치 를 할 수 있 다 ” 고 밝혔 다 . 이날 정 총리 의 발언 은 신현영 더불 어 민주당 의원 이 질의 하 는 과정 에서 나왔 다 . 신 의원 은 이날 정세균 국무총리 에게 “ 질병 관리 청 승격 에 따라 ( 확대 되 는 ) 예산 , 인력 규모 등 에 
 정책 / 보험 / 법률 | 권민지 기자 | 2020 - 07 - 24 22 : 18 
 결국 첩약 급여 화 도 강행 키로 · · · 의료 계 , 8 월 중 총파업 실시 
 의료 계 가 안전 성 과 유효 성 을 입증 할 수 없 다며 절대 반대 를 천명 했 던 첩약 급여 화 시범 사업 이 결국 오 는 10 월 부터 실시 된다 . 의료 계 는 8 월 중 총파업 을 예고 하 는 등 본격 적 인 대 정부 투쟁 에 나서 겠 다고 밝혔 다 . 보건복지부 는 24 일 ‘ 2020 년 제 13 차 건강 보험 정책 심 의 위원회 ’ 를 열 고 한방 첩약 건강 보험 적용 시범 사업 추진 에 대한 구체 적 안 사안 을 보 고 했 다고 밝혔 다 . 복지부 는 이번 시범 사업 을 통해 한 의 치료 에 대한 국민 들 의 부담 을 덜 고 , 급여 화 에 따른 시스템 개선 을 통해 첩약 의 안전 성 과 유효 성 을 관리 할 기반 을 구축 하 게 될 것 이 라고 이번 정책 을 추 
 정책 / 보험 / 법률 | 박승민 기자 | 2020 - 07 - 24 21 : 52 
 제 2 의 대구 사태 는 없 다 · · · 의협 , ‘ 의사 상비군 ’ 2000 명 확보 나선다 
 국내 에서 대구 와 같 은 또 다른 대 규모 코로나 19 감염 확산 사태 를 막 기 위해 의사 들 이 직접 나섰 다 . 대 규모 공중 보건 위기 발생 시 피해 집중 지역 에 곧바로 지원 인력 을 파견 할 수 있 도록 의사 상비군 2000 명 을 확보 하 는 시스템 을 구축 하 기 로 한 것 이 다 . 대한 의사 협회 는 대구 · 경북 에서 와 같 은 대 규모 감염병 위기 상황 이 발생 했 을 때 지역 의 사회 를 중심 으로 의사 인력 을 적재적소 에 배치 할 수 있 는 체계 를 마련 하 기 위해 ‘ 공중 보건 의 료지 원단 ( 단장 박홍준 ) ’ 을 발족 하 고 23 일 제 1 차 회의 를 진행 했 다 . 이날 회의 에 는 박홍준 단장 ( 의협 부회장 · 서울시 의 사회 
 일반 | 권민지 기자 | 2020 - 07 - 24 15 : 53 
 치매 치료제 ' 콜린 알 포 ', 약 평 위서 급여 축소 원안 유지 키로 
 치매 치료제 로 알려진 콜린 알 포세 레이트 성분 약제 에 대한 급여 축소 에 대해 제약 업계 가 이례 적 으로 대 규모 이 의 신청 에 나섰 지만 결국 받아들여 지 지 않 았 다 . 건강 보험 심사 평가 원 은 23 일 ‘ 제 7 차 약제 급여 평가 위원회 ’ 에서 심의 한 결정 신청 약제 평가 및 약제 급여 적 정성 재평가 에 대해 심의 한 결과 원안 을 그대로 유지 한다고 밝혔 다 . 이번 약 평 위 의 핵심 은 콜린 알 포세 레이트 제제 의 급여 를 효능 · 효과 에 따른 선별 급여 지급 에 대한 재 평가 여부 였 다 . 이 에 앞서 콜린 알 포세 레이트 제제 를 허가 받 은 국내 66 개 제약사 가 이의 를 제기 했 지만 받아들여 지 지 않 은 것 이 다 . 지난달 
 정책 / 보험 / 법률 | 박승민 기자 | 2020 - 07 - 23 17 : 54 
 10 년 간 한시 적 으로 의대 정원 4000 명 확대 · · · 3000 명 은 지역 의사 로 양성 
 2022 학년도 부터 의대 정원 이 연간 400 명 씩 늘어나 10 년 간 총 4000 명 의 의사 인력 이 추가 로 양성 된다 . 정부 와 더불 어 민주당 은 23 일 당정 협의 를 열 고 의대 정원 확대 와 공공 의 대 설립 을 최종 적 으로 확정 발표 하 고 이 에 대한 구체 적 인 내용 과 계획 을 밝혔 다 . 조정식 더불 어 민주당 정책 위 의장 은 당정 협의 가 끝난 뒤 브리핑 에서 “ 현재 3058 명 인 의대 정원 규모 를 2022 학년도 부터 10 년 간 한시 적 으로 연간 400 명 증원 해 총 4000 명 의 의사 인력 을 추가 양성 하 겠 다 ” 고 밝혔 다 . 한시 적 이 란 단서 를 달 았 기 때문 에 10 년 간 4000 명 을 배출 한 이후 에 는 
 정책 / 보험 / 법률 | 권민지 기자 | 2020 - 07 - 23 11 : 24 
 ' 병 협 , 너 마저 '··· 의사 증원 여론 몰 이 맞선 의협 의 고군분투 
 정부 와 여당 이 대 규모 의사 수 증원 을 기정사실 화 한 가운데 이 에 대한 당위 성 을 설파 하 기 위한 여론 몰이 에 나섰 다 . 하지만 의료 계 는 개원 가 중심 의 대한의사협회 와 병원 급 이상 의료 기관 을 대표 하 는 대한병원협회 간 에 도 견해 가 엇갈리 면서 증원 반대 를 주장 하 는 의협 홀로 고군분투 하 는 모습 이 다 . 22 일 민주 노총 전국 보건 의료 산업 노동조합 과 김성주 · 서동영 더불 어 민주당 의원 ,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 가 국회의원 회관 제 2 소 회의실 에서 주최 한 ‘ 포스트 코로나 19 의사 인력 확충 방안 마련 국회 토론회 ’ 는 이 와 같 은 상황 을 단 적 으로 보여 주 는 자리 였 다 . 의협 이 의대 증원 
 정책 / 보험 / 법률 | 박승민 기자 | 2020 - 07 - 23 10 : 30 
 의협 , 무분별 한 의대 증원 반대 · · · 내달 중순 ' 총파업 ' 예고 
 의대 정원 증원 과 공공 의 대 설립 등 이른바 ' 4 대악 ( 惡 ) 의료 정책 ' 과 관련 해 정부 의 결정 을 지켜보 겠 다던 대한의사협회 가 결국 총파업 을 선언 했 다 . 1 차 총파업 은 오 는 8 월 14 일 이나 18 일 에 진행 하 기 로 잠정 결정 됐 다 . 대한 의사 협회 ( 회장 최대 집 ) 는 23 일 오전 여의도 국회 앞 에서 ‘ 무분별 한 의대 정원 증원 반대 ’ 기자 회견 을 열 어 이 같이 밝혔 다 . 이날 기자 회견 은 정부 와 여당 인 더불 어 민주당 의 ' 공공 의료 인력 확충 을 위한 의대 정원 확충 및 공공 의 대 설립 추진 방안 ' 당정 협의 에 앞서 의료 계 의 강력 한 반대 입장 을 전하 기 위해 마련 됐 다 . 의협 은 “ 정부 와 
 정책 / 보험 / 법률 | 홍미 현 기자 | 2020 - 07 - 23 10 :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