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응천 허위 발언 논란 우상호 ‘ 면책특권 포기 불가 ’ 특권 내려놓 을 생각 은 있 나 더불 어 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 가 어제 “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 기 에 대해 틀림없이 성과 를 내 겠 다 ” 고 했 다 . 취임 2 개월 을 맞 아 가진 기자 간담회 에서 ‘ 특권 포기 ’ 를 강조 한 것 이 다 . 그러나 특권 중 의 특권 인 국회의원 면책특권 에 대해선 선 을 그 었 다 . 그 는 “ 포기 해야 할 특권 이 라고 생각 하 지 않 는다 ” 고 못 박 았 다 . 면책특권 이 어제 거론 된 것 은 우연 이 아니 다 . 더 민주 소속 인 조응천 의원 의 문제 언행 이 배경 에 있 다 . 조 의원 은 지난달 30 일 국회 법제 사법 위원회 상임위 발언 과 보도 자료 를 통해 “ 대법원 양형 위원 에 위촉 된 12 명 중 성추행 전력 인사 가 포함 된 사실 이 드러났 다 ” 면서 특정 인 직장 ( MBC ) 과 직위 , 실명 을 공개 했 다 . 조 의원 은 “ 성추행 경력 이 있 는 사람 을 양형 위원 으로 위촉 한 것 은 고양이 에게 생선 을 맡기 는 꼴 ” 이 라고 했 다 . 국회 공식 석상 에서 충격 적 폭로 를 하 려면 선행 해야 할 것 이 있 다 . 사실 관계 확인 또는 그 노력 이 다 . 국회 에서 번번이 생략 되 는 절차 이 기 도 하 다 . 법 사 위 폭로 도 마찬가지 였 던 모양 이 다 . 조 의원 은 단 하루 만 에 “ 당사자 에게 큰 피해 를 안겨 드린 점 깊이 사과드린다 ” 는 보도 자료 를 냈 다 . 성추행 의혹 이 사실 무근 인 것 으로 드러났 기 때문 이 라고 한다 . MBC 측 은 사전 에 어떠 한 확인 절차 도 없 는 일방 적 주장 이 었 다면서 민형사 상 책임 을 묻 겠 다고 벼르 고 있 다 . 그러나 헌법 에 보장 된 국회의원 면책특권 으로 미루 어 실제로 법 적 책임 을 물 을 수 있 을지 는 의문 이 다 . 우 원내대표 는 이런 맥락 에서 나온 면책특권 문제 에 대해 ‘ 포기 불가 ’ 를 주장 했 다 . “ 야당 의원 들 이 정권 에 문제 를 제기 할 때 사법 기관 을 피할 수 있 도록 권한 을 명시 해야 권력자 인 대통령 을 견제 할 때 용기 있 게 말 할 수 있 다 ” 면서 “ 특권 내려놓 기 와 연동 하 는 것 은 맞 지 않 다 ” 고도 했 다 . 그러 면서 ‘ 특권 내려놓 기 ’ 에 대해서 는 ‘ 걱정 할 것 없 다 ’ 는 식 으로 말 했 다 . 의원 특권 은 접 는다면서 면책특권 은 포기 할 수 없 다는 것 은 무엇 인가 . 정세균 국회 의장 은 지난달 취임 일 성 으로 “ 불 필요 한 의원 특권 이 있 다면 단호히 내려놔야 한다 ” 면서 헌법 사안 까지 거론 했 다 . 이 역시 한 번 해 본 소리 에 불과 한 것 인가 . 우 원내대표 를 비롯 한 더 민주 사람 들 에게 , 나아가 국회 사람 들 에게 과연 특권 을 접 을 생각 이 있 는지 엄중히 묻 게 된다 . ⓒ 세상 을 보 는 눈 , 글로벌 미디어 세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