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 군수 정치 자금 법 위반 무죄 판결 … 檢 항소 
 검찰 이 김성기 ( 63 ) 가평 군수 의 정치 자금 법 위반 혐의 등 에 대한 1 심 판결 에 불복 해 항소 했 다 . 
 의정부 지검 공안 부 ( 부장 검사 · 최창민 ) 는 8 일 재판부 가 법리 · 사실 오해 로 무죄 를 선고 했 다고 판단 해 지난 5 일 법원 에 항소장 을 제출 했 다고 밝혔 다 . 
 김 군수 는 지난 2014 년 치러진 제 6 회 지방 선거 를 앞두 고 정모 ( 63 ) 씨 로부터 선거 대책 본부 장인 추모 ( 57 ) 씨 를 통해 불법 정치 자금 을 받 은 혐의 와 2013 년 민선 5 기 보궐 선거 에 당선 된 뒤 최 모 ( 64 ) 씨 에게 향응 뇌물 을 받 은 혐의 , 이 를 제보 한 정 씨 등 을 무고 한 혐의 등 을 받 아 불 구속 기소 됐 다 . 
 검찰 은 정치 자금 법 , 공직 선거법 위반 , 뇌물 수수 , 무고 등 혐의 를 적용 해 지난 6 월 3 일 열린 결심 공판 에서 김 군수 에게 징역 1 년 6 개월 , 벌금 150 만 원 , 추징금 652 만 원 등 을 구형 했 다 . 
 의정부 지법 형사 합의 13 부 ( 부장 판사 · 이영환 ) 는 지난달 30 일 열린 선고 공판 에서 " 공소 사실 은 대체로 제보자 정 씨 의 진술 이 고 제보자 의 진술 을 그대로 믿 을 수 없 어 유죄 의 증거 로 인정 하 기 어렵 다 " 며 김 군수 에 대해 무죄 를 선고 했 다 . 
 재판부 는 제보자 의 진술 에 일관 성 이 없 고 사 적 인 대화 내용 을 녹음 한 것 일 뿐 아니 라 남 의 이야기 를 듣 거나 추측 한 것 이 어서 증거 로 인정 하 기 부족 하 다고 판단 했 다 . 
 검찰 은 " 재판부 의 판단 을 존중 하 지만 제보자 진술 의 신빙 성 에 대한 판단 이 다르 고 정치 자금 법 에 대한 법리 검토 도 필요 해 보인다 " 며 항소 이유 를 설명 했 다 . 
 아울러 검찰 은 이 와 별도 로 김 군수 의 직권 남용 과 업무상 배임 혐의 에 대한 수사 도 착수 했 다 . 김 군수 는 지난 2014 년 5 월 장애 인 복지 센터 신축 명목 으로 선거 캠프 사무장 부인 A 씨 의 토지 3 천 901 ㎡ 를 매입 하 도록 한 혐의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