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로 지난 2006 년 미국 민주당 이 의회 다수 를 차지 한 뒤 ‘ 신 통상 정책 ’ 을 내놓 으면서 미국 스스로 의료비 상승 을 초래 하 는 독소 조항 으로 꼽 았 기 때문 이 다 . 이 때문 에 페루 나 파나마 는 미국 과 협상 을 통해 기존 협정문 의 이 조항 을 삭제 했 다 . 남 변리사 는 “ 한국 정부 는 3 년 유예 라는 체면 치례 용 양보 만 받 아 협상력 부재 를 그대로 보여 줬 다 ” 고 강조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