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 허가 권 자 는 위반 건축물 의 시정 명령 을 받 은 건축주 ㆍ공사시공자ㆍ현장관리인ㆍ소유자나 관리인 이 시정 기간 내 에 시정 명령 을 이행 하 지 않 은 경우 에 는 당해 시정 명령 의 이행 에 필요 한 상당 한 이행기 간 을 정하 여 그 기간 까지 시정 명령 을 이행 하 지 않 는 경우 이행 강제 금 을 부과 합니다 . 이러 한 이행 강제 금 은 행정 작용 의 실효 적 확보 수단 으로서 건축주 등 의 위반 사항 에 대해 반복 하 여 부과 ㆍ징수할수 있 어 1 회 만 부과 ㆍ징수할수 있 는 벌금 이나 과태료 의 결함 을 보완 하 기 위해 마련 된 제도 입니다 . 쉽 게 말 해 , 어 릴 적 학교 에서 구구단 을 못 외우 면 될 때 까지 남 아서 보충 학습 을 하 는 벌칙 이 라 생각 하 시 면 됩니다 . 허가 권 자 는 최초 의 시정 명령 이 있 은 날 을 기준 으로 1 년 에 2 회 이내 의 범위 에서 시정 명령 이 이행 될 때 까지 이행 강제 금 을 부과 징수 할 수 있 고 , 시정 명령 이행시 에 는 즉시 중지 하 되 , 이미 부과 된 이행 강제 금 은 징수 합니다 . 이러 한 이행 강제 금 의 부과 기준 은 건축물 이 건폐율 이나 용적 률 을 초과 하 여 건축 된 경우 나 , 허가 또는 신고 를 하 지 않 고 건축 된 경우 에 는 해당 건축물 에 대하 여 적용 되 는 1 제곱미터 당 시 가 표준액 의 50 / 100 에 상당 하 는 금액 에 위반 면적 을 곱한 금액 이하 가 나올 것 이 고 그 외 사용 승인 ( 준공 ) 을 받 지 않 고 사용 하 거나 조경 의 무면 적 위반 , 높이 제한 위반 의 경우 는 해당 건축물 에 적용 되 는 1 제곱미터 당 시 가 표준액 의 10 / 100 의 범위 내 에서 부과 합니다 . 자세 한 사항 은 담당 공무원 의 재량 에 도 좌우 되 므로 관할 지방 자치 단체 건축 과 에 문의 하 시 는 게 빠릅니다 . [ 출처 ] 건물 을 불법 개조 하 게 되 면 , 이행 강 제금 부과 횟수 와 금액 이 어떻게 되 나요 ? | 작성자 이루 네 하우스 http : / / blog . naver . com / iirune 82 / 110170719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