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과제 명 세부 실행 과제 시행 시기 임신 출산 난임 가정 의 성공 적 인 임신 · 출산 지원 강화 난임 치료 시술 비 및 제반 비용 건강 보험 적용 10 월 청년 장년 초기 충치 치료 를 위한 치과 치료 의 보장 성 강화 18 세 이하 치아 홈 메우 기 본인 부담 완화 7 월 정신 질환 초기 관리 를 위한 건강 보험 보장 확대 정신 과 상담 본인 부담 경감 및 수 가 현실 화 10 월 비 급여 정신 요법 에 대한 보험 적용 10 월 고 가 검사 간 질환 에 대한 초음파 검사 보험 확대 간 초음파 검사 에 대해 건강 보험 적용 10 월 취약 계층 필수 의료 취 약지 에 대한 건강 보험 지원 체계 개발 의료 취약 지 수 가 가산 체계 마련 및 환자 본인 부담액 경감 12 월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017 년 건강 보험 보장 성 확대 세부 내용 󰊱 난임 가정 의 성공 적 인 임신  출산 을 위한 지원 강화 □ 보장 강화 필요 성 ○ 난임 이 증가 추세 이 며 , 우리 나라 의 난임 치료 기술력 은 우수 하나 경제 적 부담 으로 난임 시술 을 포기 하 는 경우 가 다수 - 난임 진단 자 약 3 명 중 2 명 이 치료 를 받 지 않 거나 치료 중단 , 치료 포기 사유 의 2 순위 ( 13 . 5 %) 가 경제 적 부담 * 체외 수정 평균 시술 비 : 300 ～ 400 만 원 , 환자 본인 부담 120 ～ 220 만 원 발생 □ 보장 강화 방안 ○ ( 보험 적용 ) 난임 치료 시술 비 및 시술 을 위한 제반 비용 ( 검사 · 마취 · 약제 등 ) 에 대해 건강 보험 적용 * 난임 부부 들 은 난임 시술 에 대한 건강 보험 적용 ( 69 . 2 %) 을 최우선 적 으로 요구 ( 보사 연 , 2013 ) - 건강 보험 적 용시 기존 예산 은 예산 확보 상황 에 따라 저소득층 본인 부담 지원 등 활용 계획 검토 ○ ( 제도 개선 ) 난임 시술 의료 기관 평가 실시 , 난임 시술 표준 의학 적 가이드라인 제정 ‧ 고시 등 난임 시술 전반 에 대한 질 관리 강화 *「 모자 보건 법 」 법률 제 13597 호 ( ‘ 16 . 6 . 23 . 시행 ) , 「 모자 보건 법 시행 규칙 」 일부 개 정령 안 입법 예고 중 ( ‘ 16 . 3 . 4 . ～ 4 . 14 . ) - 난임 시술 의료 기관 의 지정 기준 및 변경 신고 신설 , 난임 시술 의료 기관 평가 실시 및 그 결과 지정 취소 기준 마련 , 평가 결과 공표 등 󰊲 청소년 치아 홈 메우 기 의료비 부담 완화 □ 보장 강화 필요 성 ○ ｢ 구강 질환 ｣ 은 15 ~ 24 세 의료비 1 위 , 15 세 미만 3 위 의 청소년기 과 부담 질환 으로 , 초기 치료 미흡 시 발치 , 보철 로 이어져 고액 의 치료비 유발 ○ 치아 홈 메우 기 * 는 충치 발생 을 예방 하 여 잠재 적 인 의료비 지출부 담 을 경감 시키 고 국민 건강 을 증진 시키 는 정책 효과 를 보이 는 것 으로 평가 * 치아 홈 메우 기 는 ’ 12 년 보험 적용 이후 대상 연령 ( 만 6 ∼ 14 세 → 14 세 이하 → 18 세 이하 ) 및 대상 치아 ( 제 1 큰어금니 → 제 1 , 2 큰어금니 ) 확대 실시 □ 보장 강화 방안 ○ 치아 홈 메우 기 본인 부담 경감 을 통해 예방 진료 의 접근성 향상 및 충치 발생 에 따른 불 필요 한 의료비 지출 을 사전 에 방지 - 충치 예방 효과 가 뛰어나 18 세 이하 에 보험 적용 중 인 치아 홈 메우 기 에 대해 본인 부담 감면 ( 30 → 10 %) 또는 면제 * ‘ 15 년 도 실수 진자 723 , 922 명 , 1 인 당 평균 진료비 96 , 513 원 󰊳 정신 질환 초기 관리 를 위한 건강 보험 보장 확대 □ 보장 강화 필요 성 ○ 주요 ｢ 정신 질환 ｣ 일 년 유병 률 은 18 ~ 64 세 인구 의 10 . 2 %( 알코올 ‧ 니코틴 사용 장애 제외 ) 로 ’ 06 년 ( 8 . 3 %) 대비 22 . 9 % 증가 ( ‘ 11 년 정신 질환 실태 조사 ) - 사회 경제 적 비용 은 ‘ 10 년 23 조 5 , 298 억 원 추정 ( SERI , 2012 ) - 특히 , ‘ 12 년 자살 사망 률 은 10 만 명 당 28 . 1 명 으로 OECD 1 위 이 며 , 자살 로 인한 사망 이 10 ～ 39 세 1 위 , 40 ~ 59 세 2 위 로 사회 적 문제 - 반면 , 정신 질 환자 중 정신 과 전문의 의 상담 ‧ 치료 를 받 은 비율 은 15 . 3 % 로 , 선진국 * 에 비해 매우 낮 은 수준 * 미국 ( ‘ 10 ) 39 . 2 %, 뉴질랜드 ( ’ 06 ) 38 . 9 %, 호주 ( ‘ 09 ) 34 . 9 %, 한국 ( ’ 11 ) 15 . 3 % □ 보장 강화 방안 ○ 외래 개인 정신 치료 의 본인 부담 ( 30 ~ 60 %) 을 입원 과 동일 하 게 20 % 로 경감 하 여 , 정신 과 외래 이용 의 비용 장벽 을 완화 하 고 초기 치료 유도 - 기본 상담 료 , 상담 기법 의 난이도 와 시간 에 따른 심층 심리 요법 등 상담 료 를 현실 화 하 여 상담 중심 의 정신 과 치료 를 활성 화 ○ 높 은 비용 부담 때문 에 지속 적 치료 를 방해 하 는 주요 비 급여 정신 요법 ( 인지 치료 , 행동 치료 등 ) 에 대한 보험 적용 󰊴 간 질환 에 대한 초음파 검사 보험 확대 □ 보장 강화 필요 성 ○ ‘ 14 년 도 전체 비 급여 본인 부담 중 초음파 가 차지 하 는 비중 이 12 . 3 % 로 단일 항목 기준 가장 높 음 ( ’ 14 년 비급 여 진료비 실태 조사 ) ○ 초음파 는 특정 질환 ( 4 대 중증 질환 ) 에 제한 적 으로 보험 적용 을 시작 하 였으나 , 필수 의료 로 급여 화 우선 순위 가 높 아 체계 적 인 * 급여 화 추진 중 * 보장 성 강화 항목 : ‘ 09 년 1 위 ( 전문가 ) , ‘ 12 년 2 위 ( 국민 참여 위원회 ) * ( ’ 13 ) 4 대 중증 질환 진단 자 → ( ’ 15 ) 4 대 중증 질환 의심 자 → ( ’ 16 ) 4 대 중증 유도 목적 초음파 , 임산부 초음파 ( 연내 시행 예정 ) ○ ’ 17 년 은 진단 시 타 영상 검사 에 비해 초음파 유용 성 이 높 고 , 만성 간 질환 은 주기 적 인 초음파 검사 가 필요 한 점 을 고려 하 여 우선 순위 에 따라 간 초음파 검사 급여 화 추진 □ 보장 강화 방안 ○ 현재 는 “ 4 대 중증 질환 보장 강화 ” 에 따라 간암 진단 시 와 추적 관찰 시 에 만 급여 를 적용 하 고 있 으나 , - B 형 및 C 형 간염 보균자 , 간경변증 환자 등 모든 원인 에 의한 간 질환 을 대상 으로 건강 보험 적용 을 대폭 확대 󰊵 필수 의료 취 약지 에 대한 건강 보험 지원 체계 개발 □ 보장 강화 필요 성 ○ 지역 간 진료비 보상 불 균형 , 취약 지역 의료 공급 기피 현상 등 의 부작용 심화 로 의료 취약 지 가 증가 하 며 취약 지 주민 의 의료 이용 곤란 - 취약 지역 및 진료 분야 등 의 개선 과 의료 접근성 이 약화 된 국민 의 의료 이용 을 위한 건강 보험 지원 을 강화 해야 한다는 문제 제기 증대 * 지역 별 환산 지수 차별 화 , 진료실 적 이 낮 은 지역 에 대한 수 가 인상 , 지역 별 또는 진료 과목 별 투입 요소 의 가격 변화 율 차이 고려 등 - 주요 선진국 의 건강 보험 도 취약 지역 및 취약 진료 분야 에 대한 다양 한 지원 정책 시행 중 * 수 가 가산 등 보너스 지불 보상 체계 제공 , 재무제표 에 기반 한 경상 보조금 지원 및 지역 간 진료비 용 차이 보정 등 □ 보장 강화 방안 ○ ( 지불 체계 ) 농어촌 등 잠재 적 의료 부족 지역 의 의료 서비스 접근성 및 건강 형평 성 제고 를 위한 의료 취약 지 수 가 가산 체계 마련 - 공공 의 료정 책 의 의료 취약 지 지정 ( 공공 보건 의 료법 ) 및 정책 적 지원 체계 와 연계 하 여 , 국가 ․ 지자체 와 건강 보험 지원 체계 간 적정 역할 검토 ○ ( 환자 비용 지원 ) 취약 지 주민 에 대한 추가 본인 부담액 경감 을 함께 검토 하 여 수 가 가산 시 진료비 부담 의 지역 별 형평 성 확보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