쏟아지 는 졸속 법안 의 비밀 법안 최 소요건 의원 10 명 동의 단 톡 방서 숙고 없이 바로 " OK " 공동 발 의 품앗이 현장 첫 포착 의원 입법 경쟁 에 편의 성 만 추구 초선 의원 " 이렇게 쉽 다니 충격 "◆ 21 대 국회 입법 전쟁 ( 上 ) ◆ 21 대 국회 가 개원 하 자마자 의원 입법 이 쏟아지 고 있 는 가운데 집권 여당 인 더불 어 민주당 의원 들 이 ' 법안 발의 용 ' 단체 텔레 그램 방 을 운영 중 인 것 으로 확인 됐 다 . 국회의원 간 에 무 차별 적 으로 ' 공동 발 의 품앗이 ' 가 이뤄지는 온라인 현장 이 처음 으로 포착 된 것 이 다 . 사실상 ' 입법 자판기 ' 와 다름없 는 이 텔레 그램 방 에서 민주당 의원 들 은 법안 에 대한 자세 한 분석 과 숙고 없이 법안 발 의 최소 요건 인 10 명 동의 를 채워 주 고 있 었 다 . 9 일 민주당 에 따르 면 여당 의원 176 명 전원 이 들어가 있 는 법안 발의 용 단체 텔레 그램 방 이 운영 되 고 있 다 . 이 방 을 직접 살펴본 결과 , 개별 의원 이 법안 요 지서 를 띄우 면 이 에 대해 동료 의원 들 사이 에서 단 2 분 만 에 공동 발 의 동의 가 이뤄지기 도 했 고 , 평균 적 으로 1 시간 안팎 이 면 법안 발 의 최소 요건 인 공동 발 의자 10 명 이 손쉽 게 채워졌 다 . 대표 발의 자 의원 은 이 방 에서 동의 를 표시 한 의원 실 에 한 해 출력 된 법안 을 보내 고 최종 동의 서명 을 받 는 방식 을 사용 한다 . 일종 의 법안 발 의 ' 신 ( 新 ) 풍속도 ' 다 . 전화 통화 나 의원 실 방문 등 ' 아날로그 식 ' 으로 법안 공동 발의 를 직접 요청 하 던 시절 과 는 풍경 자체 가 바뀐 셈 이 다 . 디지털 시대 에 텔레 그램 방 이 라는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 SNS ) 공간 자체 가 법안 공동 발의 를 위한 하나 의 창구 로 이용 될 수 있 다 . 하지만 제대로 된 검토 과정 이 생략 된 채 자판기 처럼 작동 하 는 것 은 문제 가 있 다는 지적 이 나온다 . 다른 의원 이 낸 법안 을 직접 찬찬히 살피 고 나 서 공감대 를 이루 는 데 한해 공동 발의 에 동참 할 것 이 라는 ' 국민 상식 ' 과 는 달리 마구잡이 식 입법 동의 행렬 이 곳곳 에서 펼쳐지 고 있 기 때문 이 다 . 예 를 들 면 지난 4 일 김민철 의원 ( 경기 의정부 을 ) 이 오후 9 시 21 분 쯤 ' 경기 북도 ' 신설 개정안 요 지서 를 띄우 자 20 ~ 30 분 안 에 즉각 적 인 입법 동의 의견 들 이 이어졌 다 . 경기 북도 는 의정부 시 숙원 사업 이 긴 하 지만 , 경기 권 지자체 마다 의견 차 가 큰 쟁점 법안 이 다 . 그럼에도 여당 의원 들 은 검토 없이 줄지 어 동의 를 표시 했 다 . 이날 앞서 김회재 의원 ( 전남 여수 을 ) 역시 오전 9 시 58 분 쯤 지역 구 관련 법안 을 올렸 는데 단 2 분 만 에 한 부산권 의원 이 , 16 분 만 에 경기 권 의원 이 입법 동의 의사 를 표시 해 오 기 도 했 다 . 일각 에서 는 이 같 은 텔레 그램 방 안 인스턴트 식 법안 동의 행렬 에 문제 의식 을 드러내 기 도 했 다 . 이수진 의원 ( 비례 대표 ) 은 이 방 에서 직접 " 동참 의사 표시 는 개인 텔레 그램 으로 보내 는 게 어떻 겠 나 . 법안 을 자세히 보 고 싶 은데 ( 메시지 가 쌓여 ) 밀린다 " 고 적 었 다 . 또 양 이원영 의원 ( 비례 대표 ) 도 " 발의 하 신 법안 은 저희 방 으로 보내 주 시 면 검토 해서 최대한 동참 하 겠 다 " 고 언급 했 다 . 사실상 민주당 의원 간 ' 입법 공작소 ' 로 전락 한 이 텔레 그램 방 은 20 대 국회 때 부터 활성 화 된 것 으로 알려졌 다 . 낮 은 법안 처리 율 로 ' 최악 의 식물 국회 ' 란 오명 을 쓴 20 대 국회 에서 사상 최대치 인 총 2 만 4141 건 의 법률안 이 발의 될 수 있 었 던 배경 에 이 텔레 그램 방 이 있 었 던 것 이 다 . 여당 한 중진 의원 은 " 의원 들 이 경쟁 적 으로 법안 을 쏟 아 내 려다 보 니 일종 의 편의 적 공간 으로 활용 된 것 " 이라고 말 했 다 . 이 같 은 ' 우후죽순 ' 입법 행태 가 21 대 국회 에서 는 사라져야 한다는 지적 이 나온다 . 또 다른 중진 의원 은 " 국회 의 본질 은 ' 입법 ' 인 만큼 개별 의원 들 은 법안 발의 에 신중 해야 하 고 또 입법 동의 에 도 신중 해야 한다 " 며 " 초선 의원 들 은 무턱대고 법안 발의 에 동의 를 해 줄 것 이 아니 라 개정안 을 찬찬히 살펴보 면서 기존 법안 과 어떤 지점 이 바뀐 것 인지 면밀히 대조 하 며 ' 법안 ' 에 대한 이해 자체 를 키워 나가 야 한다 " 고 일침 을 가했 다 . 법조 인 출신 한 초선 의원 은 " 텔레 그램 방 에서 법안 이 이렇게 나 쉽 게 공동 발의 되 고 있 다는 데 놀랐 다 " 며 " 법안 취지 나 체계 상 문제 등 에 대해 적어도 최소한 의 검토 노력 이 필요 하 지 않 나 " 라고 비판 했 다 . [ 윤지원 기자 ] ▶ 네이버 메인 에서 ' 매일 경제 ' 를 받 아 보 세요 ▶' 매일 경제 ' 바로 가 기   ▶ 뉴스 레터 ' 매콤 달콤 ' 구독 [ ⓒ 매일 경제 & mk . co . kr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