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행사 가 안전 고지 의무 명확히 했 느냐 가 핵심 " - 현지 안전 사고 조심 ! - 단란 한 가족 여행 이 악몽 으로 - 위험 안내 없 어 … 외려 추천 도 - 수혈 한 번 못 해 보 고 사망 - 믿 었 던 국내 여행사 는 책임 회피 - 자유 일정 시 에 도 여행사 측 사전 위험 고지 해야 - 주 의 사항 안내 및 위험 예방 의무 이행 해야 ■ 방송 : CBS 라디오 FM 98 . 1 ( 07 : 30 ~ 09 : 00 )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피해자 아버지 ( 익명 ) , 배진석 ( 법무법인 나 루 변호사 ) 뉴스 의 그 이후 를 따라가 보 는 시간 AS 뉴스 입니다 . 오늘 은 지난 겨울 인도네시아 빈탄섬 에서 일어났 던 한 사고 를 따라가 보 려고 합니다 . 지난 1 월 , 한 가족 이 국내 대형 여행사 를 통해서 가족 여행 을 떠났 습니다 . 그런데 그곳 에서 바나나 보트 를 즐기 다가 사고 를 당해서 아들 은 사망 하 고 딸 은 중상 을 입 었 는데요 . 현재 유족 들 은 그 대형 여행사 가 책임 을 져야 한다 이렇게 주장 을 하 고 있 습니다 마는 여행사 측 에서 는 사고 책임 은 현지 리조트 에 있 다면서 맞서 고 있 는 그런 상황 입니다 . 여름 휴가 가 본격 적 으로 시작 되 는 이때 에 주의깊 게 들여다봐야 할 것 같 아서 오늘 저희 가 AS 뉴스 로 다뤄 보 려고 합니다 . 우선 이 사고 가족 의 아버지 세요 . 직접 만나 보 죠 . 익명 으로 연결 합니다 . 아버님 , 나와 계십니까 ? ◆ 아버지 > 예 . 안녕 하 십니까 . ◇ 김현정 > 지난 1 월 이게 몇 박 며칠 짜리 여행 이 었 나요 ? ◆ 아버지 > 3 박 5 일 짜리 여행 이 었 습니다 . ◇ 김현정 > 3 박 5 일 . 그런데 사고 는 여행 의 몇 번 째 날 이 었 던 거 죠 ? ◆ 아버지 > 3 박 중 에서 둘째 날 이 요 . ◇ 김현정 > 바나나보트 는 그 여행사 가 짜 놓 은 일정 중 에 들 어 있 던 거 였 습니까 ? ◆ 아버지 > 상세 일정표 에 우리 아이 들 둘째 날 일정 에 는 자유 일정 이 라고 돼 있 는데요 . 그 일정표 안 에 보 면 ‘ 해양 스포츠 안내 ’ 라고 해서 제트 스키 , 바나나보트 등등 여러 개 의 해양 스포츠 들 이 안내 가 돼 있 어요 . 당연히 그걸 보 고서 국내 여행사 가 추천 하 는 거 니까 당연히 그걸 보 고 이용 을 한 거 죠 , 저희 는 . ◇ 김현정 > 그 밑 에 보 면 ‘ 이것 들 은 리조트 내 상품 입니다 ’ 라면서 안내 가 돼 있 던가요 ? ◆ 아버지 > ‘ 이런 것 들 은 리조트 내 시설 이 며 현지 지불 으로 이용 하 시 면 됩니다 ’ 이렇게 돼 있 는데요 . 저희 는 이게 당연히 , 현지 에 있 는 거 지 서울 에 있 는 게 아니 지 않 습니까 . ( 그렇게 생각 을 했 죠 . ) ◇ 김현정 > ‘ 리조트 내 상품 이 고 현지 돈 으로 지불 하 고 타 세요 ’ 라고 까지 안내 가 돼 있 으니 이건 여행사 에서 추천 하 는 거 구나 하 고 타 신 거 예요 ? ◆ 아버지 > 그렇 죠 . 토픽 이 라는 현지 여행 가이드 가 진행 을 시켜 주 기 로 하 고 탔 다고 그러 더라고요 . ◇ 김현정 > 아들 하 고 딸 하 고 둘 만 탄 건가요 ? ◆ 아버지 > 네 . ◇ 김현정 > 그래서 그 현지 가이드 와 함께 안내 를 받 아서 바나나 보트 를 타 고 가 다가 어떻게 사고 가 난 겁니까 ? ◆ 아버지 > 바나나 보트 를 뒤 에 타 고 가 고 앞 에 는 이제 ( 바나나 보트 를 ) 견인 하 는 보트 가 있 지 않 습니까 ? 바나나 보트 를 보 면 물 에 떨어뜨리 잖아요 , 마지막 에 . ◇ 김현정 > 그렇 죠 . ◆ 아버지 > 마지막 에 ( 바나나보트 에서 떨어뜨리 는 ) 그걸 한 건데 . 운전 하 는 친구 가 미성년자 에다가 자격증 도 없 었 던 친구 예요 , 나중 에 알 고 보 니까 . 그 친구 가 운전 하 다가 자기 운전 미숙 으로 해서 ( 우리 아들 딸 뿐 만 아니 라 ) 운전자 본인 도 떨어진 거 예요 . 그런데 모터보트 이런 것 들 은 운전 하 는 사람 이 없 어 지 면 자동 적 으로 엔진 이 꺼지 는 걸로 알 고 있 거든요 . 그런데 이게 운전자 가 떨어져 나갔 음 에 도 불구 하 고 이게 ( 계속 보트 가 ) 빙글빙글 돈 거 죠 . ◇ 김현정 > 즉 바나나 보트 를 견인 하 는 앞 에 모터보트 가 있 는데 모터보트 의 운전자 가 운전 미숙 으로 물 속 으로 떨어졌 는데 , 그렇게 운전자 가 없 으면 보트 가 서 야 되 는 데 서 지 않 고 계속 그 자리 를 빙글빙글 돌 면서 자동 운전 을 한 거 네요 ? ◆ 아버지 > 그렇 죠 . 보트 만 돌 면서 딸아이 를 먼저 치 고 , ( 딸 은 ) 자기 동생 이 가 는 모습 을 그대로 다 봤 습니다 , 지금 . 미치 겠 어요 , 지금 . ◇ 김현정 > 그래서 그 보트 에 부딪쳐서 사망 을 … . ◆ 아버지 > 머리 를 부딪치 고 , 저기 스크루 있 지 않 습니까 . ◇ 김현정 > 그 엔진 돌아가 는 스크루 요 ? ◆ 아버지 > 예 . 모터보트 그게 우리 아이 팔 을 완전히 할퀴 어 버렸 어요 . 팔 이 완전히 반 이 떨어져 나가 고 없 더라고요 . ◇ 김현정 > 아들 의 팔 이 모터보트 의 스크루 속 으로 말려 들어가 서 사망 한 거 군요 . ◆ 아버지 > 그렇 죠 . ◇ 김현정 > 응급처치 는 바로 안 됐 습니까 ? ◆ 아버지 > 아들 은 수혈 한 번 못 받 아 보 고 , 산소마스크 제대로 한 번 못 써 보 고 , 산소마스크 도 헐렁헐렁 해 가지 고 쓰 지 도 못 해요 . 아무것 도 못 해 보 고 ( 병원 에 도착 하 니 ) 이미 사망 해 가지 고 도착 했 다고 … . 지금 도 죽 겠 습니다 . 아들 하 고 딸 하 고 둘 다 대학 에 합격 해 가지 고 6 년 만 에 떠난 여행 에서 이런 일 을 당해 가지 고 저 는 지금 하루하루 살아가 는 게 지옥 입니다 . ◇ 김현정 > 참 , 이게 사전 에 이게 이렇게 위험 할 수 있 다 라는 안내 를 지금 부상 당한 딸 , 딸 이 받 았 다고 하 나요 ? ◆ 아버지 > 현지 가이드 인 토픽 이 처음 에 얘기 하 는데 ‘ 자기 들 은 타지 말 랬 다 , 날씨 가 안 좋 으니까 ’ 라고 했 다고 얘기 를 하 더라고요 . ◇ 김현정 > 현지 가이드 는 타 지 말 라고 말렸 다고요 ? ◆ 아버지 > 저 한테 는 그렇게 얘기 를 한 거 죠 . 그리고 우리 아이 들 이 위험 해도 자기 들 이 책임지 겠 다는 데 서명 을 했 다고 얘기 했 는데요 . 다 거짓말 이 었 어요 . ( 그 얘기 를 전해 듣 고 ) 딸 이 너무나 어 이 가 없 어 하 더라고요 . ( 딸 얘기 에 따르 면 ) 거기 현지 가이드 였 던 토픽 이 말 하 기 를 ‘ 방조제 로 막혀 있 으니까 안 전하 다 . 그 다음 에 제트 스키 보다 도 바나나 보트 가 훨씬 더 재미있 다 ’ 그렇 게 까지 얘기 했 다는 데 지금 그렇게 잡아떼 는 거 죠 , 그렇게 . ◇ 김현정 > 결국 안전 에 대해서 , 위험 할 수 있 다는 안내 이런 건 전혀 못 듣 고 탔 다는 이야기 인데요 ? ◆ 아버지 > 그렇 죠 . ◇ 김현정 > 지금 핵심 은 그러면 이 들 을 안내 했 던 현지 가이드 가 국내 의 여행사 하 고 어떻게 연결 이 돼 있 는가 이 부분 이 제일 중요 할 것 같 아요 . 지금 국내 여행사 에서 는 저희 가 취재 해 보 니까 현지 리조트 와 연계 된 가이드 다 , 이렇게 주장 하 고 있 는데요 ? ◆ 아버지 > 그런데 일단 그걸 다 떠나 서 ( 그 국내 여행사 의 ) 여행 약관 을 보 면 요 . 자기 들 이 고용 한 현지 여행사 , 직원 , 고용인 등 에 대해서 책임 을 진다고 돼 있 단 말 이 죠 . 그러면 자기 들 이 현지 해서 여행사 든 뭐 든 현지 리조트 든 자기 들 이 계약 했 을 거 아닙니까 ? ( 거기 에 ) 다 포함 된단 말 이 죠 . 거기 에 다 포함 돼서 ( 그 국내 여행사 에선 ) 그 사람 들 이 거기 있 었 던 모든 일 들 은 자기 들 이 책임 진다고 ( 그 여행 약관 의 ) 8 조 에 도 나와 있 고 14 조 에 도 나와 있 고 두 개 나 나와 있 더만요 . ◇ 김현정 > 여행 약관 에 말 이 죠 ? ◆ 아버지 > 예 . ◇ 김현정 > 즉 여행사 를 믿 고 간 여행 이 었 고 , 여행사 가 소개 한 리조트 에서 여행사 가 안내서 에 써 놓 은 바나나 보트 를 이용 하 다가 사고 가 난 거 니까 여행사 가 책임 을 져야 되 지 않 느냐 이런 주장 이 시 군요 ? ◆ 아버지 > 그렇 죠 . ◇ 김현정 > 알 겠 습니다 . 그런데 여행사 측 에서 는 그날 은 엄연히 자유 시간 일정 이 었 고 , 바나나보트 는 우리 가 준비 한 일정 도 아니 고 , 즉 강제 한 것 도 아니 고 그저 안내서 에다가 이러이러 한 것 을 즐기 실 수 있 습니다 라고 소개 해 준 게 다 인데 거기 에서 사고 가 났 다고 해서 우리 가 다 책임 을 지 느냐 이렇게 주장 하 는데요 ? ◆ 아버지 > 그러면 저희 소비자 입장 에서 요 . 상세 일정표 에 다 들어가 있 는데 그걸 정보 만 제공 했 다고 누가 믿 겠 습니까 ? 그러면 차라리 그 밑 에다 상세 일정표 밑 에 이렇게 써야죠 . 이 시설 은 ‘ 현지 리조트 의 시설 이 고 ( 우리 국내 여행사 와 는 관계 가 없 으며 ) 이 현지 리조트 의 시설 인 바나나 보트 를 이용 하 다가 죽 거나 다치 면 그거 는 여러분 , 본인 의 책임 이 다 ’ 그렇게 써 놨 어야죠 . ◇ 김현정 > 차라리 그렇게 써 놨었 으면 우리 는 안 탔 을 거 다 이 말씀 이 시 죠 ? ◆ 아버지 > 그렇 죠 . ◇ 김현정 > 그 국내 여행사 에서 오 는 답변 은 어떻 습니까 ? ◆ 아버지 > 직접 적 인 가해자 인 현지 리조트 에 책임 을 물 어라 이 말 하 고 있 습니다 . 아직 도 그 얘기 만 하 고 있 습니다 . ◇ 김현정 > 알 겠 습니다 . 어려운 상황 인데 인터뷰 응해 주 셔서 감사 드리 고요 . 아무쪼록 이 사건 어떻게 처리 되 는지 저희 도 끝 까지 관심 가지 고 보 겠 습니다 . 고맙 습니다 . ◆ 아버지 > 네 . 사고 가 난 해당 보트 를 경찰 이 조사 하 고 있 다 . 아들 은 보트 엔진 회전 날 에 치여 자리 에서 숨졌 다 . ( 사진 = 피해자 측 제공 ) ◇ 김현정 > 지난 1 월 인도네시아 빈탄 으로 여행 을 떠났 다가 큰 사고 를 당한 유가족 한 분 을 먼저 연결 해 봤 습니다 . 이어서 여행 전문 변호사 한 분 만나 보 죠 . 배진석 변호사 연결 이 돼 있 습니다 . 배 변호사 님 , 나와 계세요 ? ◆ 배진석 > 네 , 안녕 하 세요 . ◇ 김현정 > 앞 에 빈 탄 바나나보트 사고 를 보 니까 100 % 패키지 여행 도 아니 고 또 100 % 자유 여행 도 아니 고 좀 섞여 있 는 듯 한 상품 이 에요 . 같이 떠나 긴 했 지만 중간 중간 에 자유 일정 이 굉장히 많 은 . 그 중 에 사고 가 난 날 은 하루 종일 리조트 내 자유 시간 으로 짜여져 있 던 그런 날 입니다 . 그러 다 보 니까 여행사 는 우리 하고 는 상관없 는 날 이 었 다 , 이런 거 고 . 유족 들 은 아니 , 여행사 가 제공 한 일정표 에 써 있 는 안내 정보 를 보 고 우리 는 바나나 보트 를 탄 거 다 얘기 를 하 고요 . 어떻 게 봐야 되 는 건가요 ? ◆ 배진석 > 기존 패키지 여행 을 기준 으로 한다고 하 면 여행사 에서 중간 에 자유 일정 이 포함 돼 있 다고 하 더라도 그 패키지 여행 일정 중 에 조우 할 수 있 는 위험 을 여행사 는 사전 에 제거 하 거나 예방 을 해 주 어야 할 주의의무 가 있 기 때문 에 요 . 자유 일정 이 라고 해서 여행사 책임 이 전혀 없 는 것 은 아닙니다 . ◇ 김현정 > 즉 자유 일정 , 자유 시간 속 에 벌어진 일 이 라고 하 더라도 여행객 이 자유 롭 게 선택 해서 한 행동 이 라고 하 더라도 , 여행사 가 전체 짜 놓 은 일정 중 에 들 어 있 는 시간 이 었 다면 거기 에 대해서 이런 것 은 위험 하 고 이런 것 은 피하 셔야 되 고 이런 고지 를 해 줬 어야 된다는 거 군요 ? ◆ 배진석 > 네 , 그렇 습니다 . ◇ 김현정 > 그러 면 100 % 여행사 책임 은 아니 어도 소송 으로 진행 하 다 보 면 일정 부분 책임 을 져야 되 는 이런 상황 이 라는 말씀 이 세요 ? ◆ 배진석 > 그 부분 에 대해서 는 이제 구체 적 으로 사실 관계 가 확정 이 되 지 않 았 기 때문 에 여행사 에서 책임 을 질 거 다 , 안 질 거 다 라고 단정 적 으로 말씀 드리 기 는 어렵 지만 요 . 그런 안내 내지 는 여행객 을 위험 으로부터 회피 하 거나 보호 하 는 의무 를 여행사 가 다 하 지 않 았 다면 결국 은 일정 부분 은 책임 을 부담 할 수 밖에 없 을 겁니다 . ◇ 김현정 > 만약 그러 면 요 . 그 일정표 안내서 에다가 바나나 보트 몇 불 , 패러글라이딩 몇 불 쭉 안내 해 놓 은 다음 에 밑 에다가 리조트 안 에서 탈 수 있 는 것 들 은 이것 이 며 위험 이 따를 수 있 고 본인 의 책임 입니다 라고 써놨 다면 한 줄 을 이러 면 사정 이 달라질 수 있 는 거 예요 ? ◆ 배진석 > 만약 에 그렇게 안내 를 해 놨 고 현지 에서 도 또 현지 가이드 가 ‘ 리조트 내 에서 이러이러 한 활동 을 하 실 때 에 는 안전 에 각별히 주의 를 하 셔야 합니다 ’ 정도 의 안내 멘 트 까지 여행사 에서 했 다 라고 하 면 그 경우 에 는 아마 소송 으로 진행 이 됐 을 때 는 여행사 에서 책임 을 전혀 부담 하 지 않 거나 아니 면 아주 작 게 부담 하 는 정도 로 여행사 책임 이 경감 될 수 있 습니다 . ◇ 김현정 > 그렇 군요 . 그러니까 핵심 은 여행사 의 안전 배려 의무 를 얼마나 이행 했 느냐 . ◆ 배진석 > 예 . 지금 저희 법률 상 또 판례 상 여행사 가 부담 하 고 있 는 것 이 기 때문 에 요 . ◇ 김현정 > 그래요 . 안전 에 대한 고지 를 얼마나 했 느냐 안 했 느냐 이게 이제 핵심 이 라는 말씀 이 세요 . 참 요즘 여행 의 형태 가 여러 가지 다양 해요 . 그러 다 보 니까 이 여행 형태 에 대한 책임 의 소지 도 달라질 것 같 은데요 . 먼저 여행사 를 끼 지 않 은 100 % 자유 여행 이 면 이 경우 에 는 그냥 여행자 보험 만 들 고 가 면 되 는 건가요 ? ◆ 배진석 > 현실 적 으로 는 여행자 보험 을 가입 하 는 것 이외 에 는 따로 여행사 나 아니 면 기타 단체 , 기관 을 통해서 보호 받 을 수 있 는 방법 이 전혀 없 는 것 이 사실 입니다 . ◇ 김현정 > 그래요 . 그리고 패키지 상품 중 에서 24 시간 , 그러니까 전체 일정 을 여행사 에 따라서 하나하나 하 는 경우 , 이 경우 는 그냥 안 심하 고 가 도 됩니까 ? ◆ 배진석 > 그렇 게 보 셔도 됩니다 . 여행사 가 안내 하 는 주 의 사항 만 잘 따라 주 시 면 아마 큰 사고 는 아마 발생 하 지 않 을 겁니다 . ◇ 김현정 > 그래요 . 그런데 이제 반반 섞인 경우 여행사 상품 이 기 는 한데 그 안 에 자유 시간 이 굉장히 많 은 경우 이런 상품 들 이 요즘 많 아요 . ◆ 배진석 > 예 . 맞 습니다 . ◇ 김현정 > 이럴 때 는 여행객 들 이 어떤 점 을 좀 주의 해서 해야 되 나요 ? ◆ 배진석 > 리조트 내 에서 자유 시간 을 갖 는 경우 에 는 여행사 의 가이드 가 사실상 그 리조트 에 들어와서 여행객 들 이 어떻 게 그 리조트 를 이용 하 는지 전혀 감시 나 안내 가 이루어질 수 없 는 게 현실 이 거든요 . ◇ 김현정 > 맞 아요 . 그런 경우 가 대부분 이 죠 . ◆ 배진석 > 네 . 아무래도 우리 나라 보다 조금 생활 환경 이나 수준 이 조금 낮 은 나라 로 가 게 되 면 한국 에서 상상 하 지 못하 는 그런 , 미자 격자 가 운전 하 는 보트 라든지 그런 것 이 있 는 게 사실 은 현실 입니다 . ◇ 김현정 > 그런 상품 의 경우 도 여행사 가 안전 배려 의 의무 , 안전 고지 의 의무 는 있 다는 말씀 이 죠 ? ◆ 배진석 > 네 . ◇ 김현정 > 여행 업계 에다가 도 좀 당부 의 말씀 해 주 시 죠 ? ◆ 배진석 > 여행 업계 의 기준 으로 말씀 을 드리 면 자유 여행 의 속성 이 포함 된 패키지 여행 이 요즘 에 많이 판매 되 고 있 기 때문 에 상품 판매 단계 에서부터 , 또 현지 에서 가이드 가 이 여행 상품 , 여행 일정 을 시작 할 때 부터 안내 사항 이나 주 의 사항 을 안내 해 줘야 하 는 그런 의무 를 좀 더 성실히 여행사 가 수행 해 줘야 하 는 그런 측면 이 있 습니다 . ◇ 김현정 > 앞 의 바나나보트 유족 도 그 말씀 하 시 는 거 예요 . 만약 그 바나나보트 업체 를 책임 을 못 지 는 거 였으면 , 보증 을 못 하 는 거 였으면 보증 못 한다고 한 줄 이 라도 써 놨으면 우리 는 안 탔 을 것 이 다 . 국내 여행사 와 상관없 고 책임 도 없 다고 한 마디 만 써놨 더라도 우리 는 안 탔 을 것 이 다 . 이 말씀 을 하 시 는 겁니다 . 이런 것 들 이 좀 명확히 안 내 가 돼야 되 지 않 을까 . 요즘 처럼 여행 상품 이 복잡 해 지 는 때 에 말 이 죠 . 아쉬움 이 드 네요 . 여기 까지 오늘 말씀 들어야 겠 습니다 . 변호사 님 , 고맙 습니다 . ◆ 배진석 > 네 , 고맙 습니다 . ◇ 김현정 > 배진석 변호사 까지 만났 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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