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 로 연장 하 여 주 기 로 하 고 소유 권 이전 등기 에 필요 한 인감 증명 을 새로 받 아다가 소외 2 에게 교부 하 였 던 바 동인 은 1968 . 2 . 16 . 위 소외 인 으로부터 교부 받 은 서류 를 이용 하 여 동인 명의 로 소유 권 이전 등기 를 경료 하 였으므로 1968 . 2 . 23 . 소외 1 은 이건 부동산 에 대하 여 처분 금지 가 처분 을 하 였 던 바 원고 는 그 후 에 그 정 을 알 면서 이건 부동산 을 매수 한 것 같이 허위 통모 의사 표시 로 한 것 이 므로 이건 부동산 에 대한 소유 권 을 취득 할 수 없 다고 행 쟁 하 므로 살피 건대 , 성립 에 다툼 이 없 는 갑 1 호 증 ( 등기부 등본 ) 의 기재 와 원심 및 당 심증 인 소외 3 의 증언 ( 다음 인정 에 저촉 되 는 부분 은 믿 지 아니한다 ) 과 당사자 변론 의 전 취지 를 종합 하 여 보 면 소외 1 은 1967 . 7 . 21 . 경 소외 2 로부터 돈 400 , 000 원 을 이식 을 월 6 푼 변제기 는 5 개월 후 인 같 은 해 12 . 21 . 로 정하 고 1 개월 분 선이자 24 , 000 원 을 공제 하 고 이 를 차용 함 에 있 어서 담보 로서 이건 부동산 에 대하 여 채권 액 600 , 000 원 의 근저당 설정 등기 를 하 여 줌 과 동시 에 그 기한 내 에 변제 하 지 못하 면 이 를 처분 하 여 원리금 에 충당 하 여도 좋 다는 취지 로 소유 권 이전 등기 에 소유 되 는 일건 서류 를 작성 하 여 소외 2 에게 교부 하 고 위 금액 을 차용 한 사실 , 그 후 소외 1 은 2 개월 분 의 이식 에 해당 하 는 돈 48 , 000 원만 을 변제 하 고 그 잔금 을 그 기한 까지 지급 하 지 아니하 므로 1968 . 2 . 16 . 소외 2 는 소외 1 로부터 이미 받 아 두 었 던 관계 서류 를 이용 하 여 소외 2 명의 로 소유 권 이전 등기 를 경료 한 사실 , 그 후 소외 1 은 이건 부동산 에 대하 여 매매 증여 등 처분 금지 가 처분 등기 를 하 자 소외 2 는 이건 부동산 을 원고 에게 매도 하 여 원고 명의 로 소유 권 이전 등기 를 한 사실 을 인정 할 수 있 고 타 에 이 를 뒤집 을 만 한 증거 없 을 뿐 만 아니 라 소외 2 가 위 채권 의 변제기 를 5 개월 이나 연장 하 여 주 었 다는 사실 및 소외 1 이 변제기 한 내 에 위 채무 원리금 을 제공 하 여도 소외 2 가 그 수령 을 거절 하 였 다는 사실 은 이 를 인정 할 만 한 증거 없 다 . 
 그렇 다면 소외 2 는 대외 적 관계 에 있 어서 는 완전 한 소유권자 로서 이건 부동산 을 처분 할 권한 이 있 다 할 것 이 므로 동인 으로부터 이건 부동산 을 매수 하 여 소유 권 이전 등기 를 마친 원고 역시 적법 하 게 소유 권 을 취득 하 였 다 할 것 이 고 , 원고 가 매수 하 기 전 에 처분 금지 가 처분 등기 가 되 어 있 다 하 더라도 이 는 가처분 채권자 인 소외 1 에 대하 여 그 소유 권 취득 을 대항 하 지 못한다는 것 뿐 이 지 그 이외 의 자인 피고 에 대하 여 는 그 소유 권 주장 을 할 수 있 으므로 이 에 관한 피고 의 항변 은 이유 없 다 . 
 또 피 고 소송대리인 은 위 채권 액 376 , 000 원 에 대한 담보 로 제공 한 이건 부동산 은 그 당시 시가 가 1 , 500 , 000 원 내지 1 , 700 , 000 원 이나 되 어 채권 액 의 원리금 을 훨씬 초과 하 므로 이 를 위 채권자 소외 2 명의 로 소유 권 이전 등기 를 하 는 것 은 공서 양속 에 반할 뿐 만 아니 라 민법 제 607 조 , 608 조 에 위반 되 어 무효 이 므로 원고 역시 소유 권 취득 을 할 수 없 다고 항쟁 하 므로 살피 건대 , 담보 제공 당시 이건 부당 난의 시가 가 위 채권 액 의 원리금 을 초과 한다는 원심 증인 소외 3 의 증언 부분 은 동 증인 이 당원 에서 의 증언 부분 에 비추 어 믿 기 어렵 고 타 에 이 를 인정 할 만 한 증거 없 을 뿐 아니 라 피 고 주장 과 같이 소외 2 에 대한 소유 권 이전 등기 가 대물변제 예약 에 의하 여 이루어지 므로써 무효 라 하 더라도 소외 1 이 이건 피 담보 채권 원리금 을 변제 하 여 이것 이 소멸 되 었 다는 사실 을 인정 할 수 없 는 이건 에 있 어서 는 소외 2 명의 의 이건 부동산 에 대한 소유 권 이전 등기 는 담보 권 을 표상 하 는 한도 에 있 어서 는 유효 하 다 할 것 이 므로 , 원고 의 소유 권 취득 에 아무런 소장 이 없 다 할 것 이 므로 이 에 관한 피고 의 항변 역시 이유 없 다 . 
 피 고 소송대리인 은 1968 . 6 . 18 . 제 2 차 변론 기일 에서 이건 부동산 을 점거 하 고 있 는 사실 을 인정 하 였 다가 1968 . 6 . 26 . 자 답변서 에서 이 를 부인 하 므로서 이 를 취소 하 는 취지 인 듯 하나 피고 의 전회 진술 이 진실 에 반하 고 착오 로 인하 여 진술 한 것 이 라는 점 을 인정 할 만 한 증거 없 으므로 결국 피고 는 원고 소유 의 이건 부동산 을 점유 하 고 있 다고 볼 것 인 바 이 를 점유 할 정당 한 권원 에 대하 여 는 이 를 인정 할 만 한 증거 없 으므로 피 고 는 원고 에게 청구취지 기재 부동산 을 명도 할 의무 있 다 할 것 이 므로 원고 의 청구 는 정당 하 다 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