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낙태죄 위 헌 여부 결정 임박 … 사회 변화 반영 하나 지난해 공개 변론 이후 결정 늦 어 져 , 헌재 소장 “ 조속히 평의 해야 ” … 다수 언론 , 낙태죄 폐지 에 힘 실어 보건복지부 ( 장관 박 능 후 ) 가 오 는 14 일 한국 보건 사회 연구원 에 맡긴 국내 인공임신중절 수술 ( 낙태 ) 실태 조사 결과 를 발표 하 겠 다고 밝히 면서 헌법 재판소 가 ‘ 낙태죄 ’ 위 헌 여부 를 곧 결정 할 것 이 라는 예측 이 힘 을 얻 고 있 다 . 앞서 2017 년 2 월 한 산부인과 의사 가 69 회 에 걸쳐 임 신중절 수술 을 한 혐의 로 기소 됐 다 . 해당 의사 는 형법 제 269 조 1 항 과 270 조 1 항 이 위헌 이 라며 헌법 소원 을 제기 했 다 . ‘ 낙태죄 ’ 는 1912 년 일본 제국주의 의용 형법 에 근거 했 다 . 1953 년 제정 해 65 년 넘 게 임 신중절 을 금지 한 해당 형법 조항 들 을 보 면 “ 부녀 가 약물 기타 방법 으로 낙태 하 면 1 년 이하 징역 또는 200 만 원 이하 벌금 ” 에 처하 고 , 임 신중절 수술 을 한 의료인 은 “ 2 년 이하 의 징역 ” 에 처한다 . 낙태죄 찬반 을 차치 하 고서라도 여성 과 의사 만 처벌 하 는 차별 요소 가 있 다는 비판 이 나온다 . 헌재 는 지난 2012 년 낙태죄 처벌 규정 을 ‘ 합헌 ’ 결정 하 기 도 했 다 . 하지만 6 년 사이 사회 분위기 가 달라졌 다 . 지난해 11 월 청와대 국민 청원 에 23 만 명 이 낙태죄 폐지 를 요청 했 고 조국 민정 수석 이 “ 태아 대 여성 의 대립 구도 를 넘 어야 한다 ” 고 답 해 폐지 여론 이 힘 을 얻 고 있 다 . ▲ 유남석 헌법 재판소 소장 후보 자 가 지난해 9 월 12 일 국회 에서 열린 인사 청문회 에서 청문 위원 들 의 질의 에 답 하 고 있 다 . 사진 = 이 우림 기자 지난해 9 월 유남석 헌재 소장 은 국회 인사 청문회 에서 “ 재판부 가 새로 구성 되 면 낙태죄 사건 을 조속히 평의 하 겠 다 ” 고 밝혔 다 . 신임 재판관 3 명 이 연말 임명 됐 고 , 오 는 4 월 서기석 · 조용호 두 명 의 재판관 이 임기 가 끝나 기 때문 에 그 전 에 결정 이 날 가능 성 이 있 다 . 위 헌 정족수 는 6 명 이 다 . 낙태 는 죄 , 태아 도 생명 2012 년 당시 4 명 의 헌재 재판관 은 특별 한 사정 이 없 으면 한 인간 으로 성장 할 수 있 다며 태아 를 생명 으로 봐 ‘ 합헌 ’ 의견 을 냈 다 . 지난해 5 월 헌재 가 주최 한 공개 변론 에서 낙태죄 합헌 측 인 법무부 대리 인단 “ 의사 의 기본 임무 는 생명 보호 ” 라며 낙태 한 의료진 을 처벌 해야 한다고 주장 했 다 . 법무부 는 변론 서 에 임 신중절 을 하 려는 여성 을 “ 성교 는 하 되 그 결과 인 임신 · 출산 은 원 하 지 않 는다 ” 고 표현 했 다 . 일부 종교계 도 처벌 을 강하 게 주장 하 고 있 다 . 지난 2 일 프란치스코 교황 은 “ 초기 단계 에서 생명 을 고의로 없애 버리 는 것 은 우리 의 운명 에 대한 배신 ” 이 라며 임 신중절 을 죄 라고 주장 했 다 . 지난해 10 월 에 도 그 는 “ 임 신중절 을 선택 하 는 여성 은 문제 해결 을 위해 청부 살해 업자 를 고용 하 는 것 ” 이 라 주장 했 다 . 지난해 8 월 보건복지부 가 임신 중절 수술 을 ‘ 비 도덕 적 의료 행위 ’ 로 규정 해 수술 한 의사 의 자격 을 1 개월 정지 하 는 행정 규칙 을 공포 하 자 대한 산부인과 의 사회 는 임 신중절 수술 을 전면 거부 하 겠 다고 밝혔 다 . 그러 자 복지부 는 하루 만 에 행정 규칙 시행 을 당분간 보류 하 겠 다며 물러섰 다 . 복지부 는 지난 2016 년 9 월 에 도 의사 면허 자격정지 대상 인 비 도덕 적 의료 행위 에 임신 중절 수술 이 있 는데 자격정지 기간 을 1 개월 에서 12 개월 로 연장 하 겠 다고 해 반발 을 사 기 도 했 다 . 지난해 경남 남 해 경찰서 가 건강 보험 심사 평가 원 에서 압수 한 자료 로 산부인과 에 방문 한 여성 환자 를 하나하나 연락 해 임 신중절 여부 를 취조 한 사실 이 알려졌 다 . 정부 기관 곳곳 에서 임 신중절 처벌 움직임 이 포착 되 고 있 다 . ▲ ‘ 모두 를 위한 낙태죄 폐지 공동 행동 ’ 은 지난해 11 월 28 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 재판소 정문 에서 낙태죄 위 헌 결정 을 촉구 하 는 퍼포먼스 를 진행 했 다 . 사진 = 김예리 기자 형법 뿐 아니 라 모자 보건 법 도 시대 착오 적 형법 에선 임 신중절 을 금하 고 있 지만 모자 보건 법 에선 임 신중절 을 일부 허용 한다 . 1973 년 개정 해 45 년 넘 게 이어져온 모자 보건 법 14 조 를 보 면 △ 본인 이나 배우자 가 우생학 · 유전학 적 정신 장애 나 신체 · 전염성 질환 이 있 는 경우 △ 강간 · 준강간 에 의해 임신 한 경우 △ 법률 상 혼인 할 수 없 는 혈족 · 인척간 임신 한 경우 △ 임신 지속 이 모체 의 건강 을 심각 하 게 해치 는 경우 등 에 한 해 24 주 이내 에 임신 중절 수술 을 허용 한다 . 기형아 를 유발 할 모체 의 전염성 감염 은 임 신중절 수술 허용 사유 지만 무 뇌 아 같이 생존 불 가능 한 기형아 로 확인 된 태아 의 임신 중절 수술 은 허용 하 지 않 는 건 모순 이 다 . 이미 2010 년 대한 산부인과 의 사회 회원 755 명 을 대상 으로 한 조사 에서 모자 보건 법 개정 필요 성 에 응답자 97 . 9 % 가 찬성 했 다 . 낙태죄 를 사문 화 한 상황 에서 모자 보건 법 역시 시대 착오 적 이 라는 지적 이 나오 는 이유 다 . 임 신중절 할 권리 , 건강 권 이 자 인권 한겨레 · 경향신문 등 진보 성향 매체 가 아니 라도 언론 은 대부분 낙태죄 폐지 에 힘 을 실 었 다 . 헌재 공개 변론 이 있 던 지난해 5 월 서울 신문 은 사설 “ 헌재 , 낙태죄 의 현실 적 괴리 직시 해야 ” 에서 “ 헌재 는 유엔 여성 차별 철폐 위원회 의 낙태죄 폐지 권고 와 변화 된 시대 요구 등 을 반영 하 길 바란다 ” 고 주장 했 다 . 지난해 8 월 한국일보 는 “ 사회 적 합의 필요 성 재 확인 시킨 낙태죄 처벌 강화 소동 ” 이 란 사설 에서 “ 낙태 의 모든 책임 을 여성 에게 만 묻 는 것 은 시대 착오 적 ” 이 라고 비판 했 다 . ▲ 지난해 4 월 동아일보 김순덕 논설 주간 칼럼 보수 성향 의 신문 에서 도 비슷 한 논조 를 보였 다 . 김순덕 동아일보 논설 주간 은 지난해 4 월 칼럼 에서 “ 낙태 를 금지 해 인구 를 늘린다는 정책 은 낙태 로 인구 를 감소 시키 는 것 만큼 이나 전체주의 적 발상 ” 이 라며 낙태죄 폐지 를 강하 게 주장 했 다 . 대한 산부인과 의 사회 는 여성 의 자기 결정 권 을 존중 한다며 모자 보건 법 개정 을 주장 한다 . 조병구 대한 산부인과 의 사회 공보 이사 는 지난 2016 년 10 월 조선일보 기고 에서 “ 모자 보건 법 허용 사유 에 해당 하 는 임 신중절 은 5 % 로 추산 되 고 나머지 95 % 는 미성년 임신 등 ‘ 사회 경제 적 사유 ’ 에 해당 한다 ” 며 “ 임 신중절 허용 사유 에 ‘ 사회 경제 적 사유 ’ 를 추가 해 달 라 ” 고 주장 했 다 . ‘ 사회 경제 적 사유 ’ 로 임 신중절 을 결정 할 수 있 는 나라 는 67 개국 에 이른다 . 지난해 5 월 공개 변론 에서 헌법 소원 을 낸 산부인과 의사 는 “ 태아 의 생명 권 보다 임부 자신 의 결정 권 과 건강 권 등 을 더 존중 해야 한다 ” 고 주장 했 다 . 여성 가족 부도 “ 낙태죄 를 재 검토 해야 한다 ” 는 의견 을 냈 다 . 이 는 국제기구 권고 안 을 기초 로 했 다 . 세계 보건 기구 ( WHO ) 는 안전 한 임 신중절 을 여성 이 가질 기본 권리 로 보 고 있 고 , UN 여성 차별 철폐 위원회 는 우려 를 표 하 며 한국 형법 을 재 검토 하 라고 권고 했 다 . 헌재 재판관 중 낙태죄 를 부정 평가 한 이 는 유 소장 말 고 도 더 있 다 . 이은애 재판관 은 “ 현행 낙태 허용 범위 가 지나치 게 좁 다 ” 고 말 했 고 , 이영진 재판 관도 “ 낙태죄 처벌 을 완화 해야 한다 ” 고 말 했 다 . ‘ 소파 에서 하 는 수술 로 태아 를 살해 한다 ’ 는 끔찍 한 이미지 로 굳어진 임신 중 절 에 대한 다양 한 정보 가 알려져야 한다는 의견 도 나온다 . 세계 보건 기구 필수 의약품 으로 등록 된 미 페프 리스톤 ( 미프 진 ) 은 임신 초기 에 몸 에 큰 부담 없이 임신 중절 을 할 수 있 도록 한다 . 핀란드 등 은 임 신중절 의 90 % 이상 이 약물 을 사용 하 지만 한국 은 임 신중절 금지 가 원칙 이 라 도입 되 지 않 고 있 다 . 또한 태아 를 긁어내 는 방식 이 아니 라 진공 으로 흡입 해 자궁 에 무리 를 덜 주 는 방식 도 있 다 . 윤정원 녹색 병원 산부인과 전문의 는 “ 개인 의 윤리 · 신념 으로 낙태 를 선택 하 는 것 과 한국 사회 가 임 신중절 을 선택 한 여성 을 죄인 으로 보 고 처벌 할 것 인가 는 별개 의 문제 ” 라며 “ 안전 한 임 신중절 을 받 을 권리 는 건강 권 이 자 인권 차원 에서 바라봐야 한다 ” 고 주장 했 다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