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북미 정상 회담 성패 , 비핵화 에 대한 진전 된 결과 가 핵심 " - DailyNK 
 홈 뉴스 “ 북미 정상 회담 성패 , 비핵화 에 대한 진전 된 결과 가 핵심 ” 
 “ 북미 정상 회담 성패 , 비핵화 에 대한 진전 된 결과 가 핵심 ” 
 2018 . 06 . 06 10 : 23 오전 
 국내 한 연구소 가 오 는 12 일 로 예정 된 북미 정상 회담 의 성패 를 결정짓 는 핵심 쟁점 으로 비핵화 에 대한 진전 을 꼽 았 다 . 
 아산 정책 연구원 최강 연구 부원장 과 신범철 선임 연구 위원 은 5 일 ‘ 미 북 정상 회담 관전 포인트 및 정책 적 함의 ’ 에서 “ 트럼프 대통령 이 김정은 위원장 을 설득 해서 성공 적 인 결과 를 낸다면 모를까 별다른 성과 없이 정상 회담 이 종료 된다면 북한 의 권위 만 을 높여 주 는 실패 한 정상 회담 이 될 것 ” 이 라며 “ ( 정상 ) 회담 의 목표 인 북한 비핵화 에 있 어 얼마나 진전 된 결과 를 내놓 을 수 있 는가 가 이번 미 북 정상 회담 의 성패 를 결정짓 는 핵심 쟁점 이 다 ” 고 말 했 다 . 
 최 부원장 은 보고서 에서 “ 그간 많 은 내용 이 논의 되 었 지만 , 핵무기 의 조기 반출 여부 , 북한 전역 에 대한 임의 사찰 여부 , 보상 의 규모 와 우선 순위 문제 등 과 같이 비핵화 과정 의 가장 핵심 적 인 내용 에 대한 합의 가 아직 이루어지 지 않 은 모습 이 다 ” 며 “ 향후 일 주일 여 동안 김정은 위원장 의 결단 이 이루어지 지 않 는다면 북한 비핵화 에 가장 중요 한 이슈 들 이 해결 되 지 않 은 상황 에서 정상 회담 이 개최 될 가능 성 이 높 다 ” 고 전망 했 다 . 
 보고서 는 “ 미국 의 입장 에서 협상 하 는 목적 은 북한 을 비 핵 화 시키 는 것 이 지만 북한 의 입장 에서 협상 의 목적 은 자신 들 이 취할 비핵화 의 보상 으로 미국 과 국제 사회 의 체재 보장 을 얻 어 내 는 일 이 다 ” 며 “ 북한 은 정확히 체제 보장 이 무엇 인지 밝히 지 않 고 있 지만 결국 외교 관계 수립 , 제재 해제 , 경제 적 지원 , 평화 협정 , 그리고 군사 안보 적 위협 해소 가 한 묶음 이 될 것 이 다 ” 고 분석 했 다 . 
 이어 “ 그간 미국 이 보여준 입장 을 고려 한다면 비핵화 과정 이 진행 된다면 이미 제네바 합의 에서 도 시사 했 던 외교 관계 수립 은 큰 문제 가 되 지 않 을 것 이 다 ” 며 “ 하지만 제재 해제 나 경제 지원 , 종전 선언 이나 평화 협정 , 그리고 한 미동 맹 과 주한 미군 문제 등 은 북한 의 비핵화 협상 과정 에서 팽팽 한 대립 을 보일 것 이 다 ” 고 덧붙였 다 . 
 보고서 는 “ 현재 미국 과 북한 의 샅바 싸움 을 지켜볼 때 6 월 12 일 미 북 정상 회담 에서 우리 가 기대 하 는 수준 의 성과 를 내 기 어려워 보인다 ” 며 “ 형식 적 성과 를 내 기 위해 억지로 합의 를 도출 해서 도 안 된다 ” 고 주장 했 다 . 
 한편 , 보고서 는 북 핵 문제 가 미국 과 북한 간 의 문제 만 이 아니 라며 한국 도 직접 당사자 로서 관여 하 고 있 다는 문제 인식 도 필요 하 다는 점 을 한국 정부 에 건의 했 다 . 
 보고서 는 “ 비핵화 에 대한 긍정 적 의사 표명 , 비핵화 과정 이 장기 화 해서 는 안 된다는 점 을 적극 적 으로 제기 해야 한다 ” 며 “ 제재 를 너무 빨리 해제 해 한국 이 제재 이행 의 취약 한 고리 로 인식 되 어서 는 안 된다 ” 고 말 했 다 . 
 이 어 , 보고서 는 “ 북한 의 비핵화 수준 에 부합 하 는 충분 한 경제 적 보상 을 해 주 어야 하 며 종전 선언 을 급하 게 서둘러서 는 안 된다 ” 고 말 하 며 “ 한미 동맹 과 주한 미군 에 미칠 수 있 는 부정 적 영향 을 최소 화 해야 한다 ” 고 덧붙였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