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 경제 서소 정 기자 ] 기초 생활 보장 제도 의 적용 기준 이 되 는 ‘ 기준 중위 소득 ’ 이 4 인 가구 기준 461 만 3536 원 으로 결정 됐 다 . 이 에 따라 4 인 가구 기준 생계 급여 는 중위 소득 30 % 에 해당 하 는 138 만 4000 원 이하 가구 들 에 지급 된다 . 보건복지부 는 13 일 제 56 차 중앙 생활 보장 위원회 를 개최 하 고 , 내년 중위 소득 은 4 인 가구 기준 올해 보다 9 만 4334 만 원 ( 2 . 09 %) 인상 된 461 만 3536 원 으로 결정 됐 다고 밝혔 다 . 기준 중위 소득 은 복지부 장관 이 국토 교통부 , 교육부 , 기획 재정부 등 관계 부처 및 민간 위원 들 로 구성 된 중앙 생활 보장 위원회 의 심의 · 의결 을 거쳐 고시 하 는 국민 가구 소득 의 중위 값 이 다 . 이 는 기초 생활 보장 제도 의 수급 자 선정 기준 뿐 만 아니 라 11 개 부처 71 개 복지 사업 의 수급 자 선정 기준 으로 활용 되 고 있 다 . 급여 별 선정 기준 은 기준 중위 소득 대비 일정 비율 을 적용 하 며 , 기준 중위 소득 대비 생계 급여 는 30 %, 의료 급여 는 40 %, 주거 급여 는 44 %, 교육 급여 는 50 % 이하 가구 이 다 . 4 인 가구 를 기준 으로 할 때 급여 별 선정 기준 은 ▲ 생계 급여 138 만 4000 원 ▲ 의료 급여 184 만 5000 원 ▲ 주거 급여 203 만 원 ▲ 교육 급여 230 만 7000 원 이하 가구 다 . 생계 급여 는 선정 기준 이 곧 최저 보장 수준 으로 최대 급여액 은 4 인가 구 기준 올해 135 만 6000 원 에서 내년 138 만 4000 원 으로 인상 된다 . 각 가구 별 실제 지원 되 는 생계 급여액 은 선정 기준 액 에서 해당 가구 의 소득 인 정액 을 차감 한 금액 이 다 . 의료 급여 는 기존 과 동일 하 게 급여 대상 항목 에 대한 의료비 중 수급 자 본인 부담 금액 을 제외 한 전액 을 지원 한다 . 주거 급여 는 급여 선정 기준선 이 기준 중위 소득 의 43 % 에서 44 % 로 인상 됐 다 . 주거 급여 를 받 는 고령 층 자 가 가구 에 대해서 는 낡 은 주택 을 고칠 때 지원 되 는 ‘ 수선 유지 급여 ’ 외 에 도 편의 시설 설치 비용 을 50 만 원 한도 내 에서 신규 지원 한다 . 정부 는 빈곤층 교육 기회 보장 및 교육비 부담 경감 을 위해 교육 급여 중 부 교재비 · 학용품 비 단가 를 최저 교육비 100 % 수준 까지 조기 인상 하 기 로 했 다 , 또 현행 연 2 회 분할 지급 하 던 학용품 비 지급 방식 을 학용품 수요 가 높 은 학기 초 에 일괄 지급 ( 연 1 회 ) 하 는 방식 으로 변경 했 다 . 서 소정 기자 ssj @ asiae . co . kr ▶ 네이버 채널 설정 하 고 , 룰렛 당첨 확인 GO ▶ 재미 와 신기 ' 과학 을 읽 다 ' ▶ 놀라운 ' 군사 이야기 '<ⓒ 세계 를 보 는 창 경제 를 보 는 눈 , 아시아 경제 무 단전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