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순 채 칼럼 ] 드론 비행 조정 과 관련 한 보안 규제 문제점 - 아시아 타임즈 
 UPDATE . 2019 - 05 - 22 00 : 00 ( 수 ) 
 승인 2018 . 12 . 17 09 : 59 
 한국 교통 연구원 의 자료 에 의하 면 현재 국내 의 자전거 이용 인구 는 1 , 300 만 명 을 넘어선 상황 이 다 . 그만큼 자전거 가 일상 화 된 것 이 다 . 그런데 유아 용 이나 어린이 용 자전거 를 타 고서 신호등 이 있 는 교차로 에서 신호위 반 을 하 였 다면 현행법 상 자전거 운전자 를 단속 할 수 있 을까 ? 
 「 도로 교통 법 」 에 는 “ 도로 를 통행 하 는 차마 의 운전자 는 신호 또는 지시 를 따라야 한다 ” 라고 규정 되 어 있 다 . 이 는 자전거 가 위 에서 말 하 는 차마 에 포함 된다면 법규 를 위반 한 자전거 운전자 에게 도 범칙금 을 부과 할 수 있 음 을 의미 한다 . 
 그러나 6 세 미만 의 영 유아 가 타 고 다니 는 자전거 는 교통수단 이 아닌 세발자전거 와 동일 한 완구 의 개념 으로 이해 된다 . 그래서 “ 유아 용 자전거 를 탄 유아 는 보행자 로 파악 해야 한다 ” 라는 예외 규정 을 두 고 있 으므로 단속 대상 이 될 수 없 다 . 
 위 「 도로 교통 법 」 과 비교 하 여 국내 드론 소유자 들 이 주의 해야 할 수 치 는 고도 150 m , 중량 12 kg 이 다 . 이 를 초과 하 는 무인 비행 장치 는 「 항공 안 전법 」 에 따라 신고 의 무가 발생 하 고 , 위반 시 6 월 이하 의 징역 또는 500 만 원 이하 의 벌금 에 처해진다 . 역설 하 면 비행금지구역 이 아니 라면 12 kg 이하 의 무인 비행 장치 는 별도 의 신고 없이 150 m 미만 의 고도 에서 자유 롭 게 비행 이 가능 한 것 이 다 . 
 하지만 현행 법률 은 비행금지구역 과 야간 비행 은 12 kg 이상 이 든 이 하 든 금지 되 어 있 다 . 때문 에 완구 용 어린이 장난감 드론 도 야간 에 는 비행 을 하 면 안 된다 . 또한 사람 이 밀집 해 있 는 장소 에서 의 비행 에 대한 중량 별 예외 적 인 조항 도 없 기 때문 에 완구 용 드 론 역시 사람 이 밀집 해 있 는 장소 에서 비행 을 하 면 위법 이 다 . 취미 용 은 물론 어린이 완구 용 드 론 일지라도 이 를 위반 하 게 되 면 최대 200 만 원 이하 의 과태료 에 처해질 수 있 다 . 
 국내 에서 는 취미 용 으로 활용 되 는 많 은 무인 비행 장치 들 은 대부분 이 12 kg 을 초과 하 지 않 아 이 를 비행 하 려는 사람 들 은 별도 의 자격증 이나 신고 를 요하 지 않 는다 . 다만 「 항공 안 전법 」 에서 지정 한 비행금지구역 에서 의 비행 과 야간 비행 , 그리고 공중 밀집 장소 에서 의 비행 을 금지 하 고 , 「 해수욕장 의 이용 및 관리 에 관한 법률 」 에서 도 개장 시간 중 해수욕장 상공 비행 을 금지 하 고 있 다 . 때문 에 드론 조종자 는 관련 규정 을 정확 하 게 숙지 하 여 이 를 준 수 하 여야 한다 . 
 문제 는 위 와 같이 드론 비행 을 제재 하 는 다수 의 법률 이 현존 한다는 것 과 분단국가 라는 한반도 의 특성 상 휴전선 일대 와 서울 도심 등 곳곳 이 비행금지구역 으로 설정 되 어 있 다는데 있 다 . 그리고 제한 구역 과 야간 비행 도 사전 승인 을 받 아야 하 며 , 복잡 한 보안 규정 과 준수 사항 등 을 숙지 하 여야만 드론 비행 이 가능 하 다 . 
 해외 에서 는 경찰 드론 이 범죄 용의자 를 검거 하 고 , 범죄 단속 과 실종자 수색 등 각 분야 에서 큰 활약 을 하 고 있 다 . 그렇지만 국내 에서 는 다수 의 비행금지구역 등 항공법 규제 로 치안 용 드 론 을 본격 적 으로 운영 하 는 데 한계 가 있 다는 전문가 들 의 지적 이 다 . 
 정부 는 창조 와 융합 이 라는 슬로건 을 내걸 고 드론 과 관련 된 산업 을 집중 육성 하 겠 다는 계획 을 밝힌 바 있 다 . 그러나 현재 와 같 은 복잡 한 절차 와 규정 은 이 를 후퇴 시키 기 충분 하 다 . 
 1 인 1 드론 시대 가 멀 지 않 았 다 . 그러 하 듯 4 차 산업 혁명 의 인공지능 과 융합 된 드론 의 발전 가능 성 또한 무한 하 다 . 때문 에 드론 비행 관련 법률 을 정비 하 고 , 제재 를 구체 화 할 필요 성 이 요구 된다 . 그래야 만 갈수록 지능화 · 고도 화 되 고 있 는 드론 기술 이 다양 한 정보 통신 기술 과 융합 되 어 보편 적 이 고 , 대중 적 으로 발전 할 수 있 을 것 이 다 . 규제 에 손발 이 묶인 드론 정책 이 되 어서 는 안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