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결 2015 . 1 . 15 . 선고 2014 두 724 판결 산재 보험법 제 80 조 제 3 항 에 정한 산재 보험 급여 와 다른 보상 또는 배상 과 의 조정 에 관한 법리 를 명확히 선언 한 판결 근로자 가 업무 수행 중 에 자동차 를 운전 하 다가 운전 부주의 로 교통사고 를 낸 경우 경우 업무 수행 중 이 므로 산재 가 가능 하 다 . 이때 자기 신체 사고 보험금 을 지급 받 은 후 근로 복지 공단 에 업무상 재해 에 대한 요양 급여 를 신청 한 경우 에 산업재 해 보상 보험법 에서 공제 돼야 한다는 이유 로 요양 급여 를 불승인 처분 을 받 았 다 . 이 사안 에 대해 사용 자 가 가입 한 자기 신체 사고 보험 에 의해 근로자 가 지급 받 은 보험금 은 사용 자 의 손해 배상 의무 의 이행 으로 지급 받 은 것 이 아니 므로 산업재 해 보상 보험 급여 에서 공제 될 수 없 다는 요지 이 다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