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6 . 2 . 29 . 이 사건 처분 을 하 면서 그 제재 기간 의 시기 를 처분 일자 와 같 은 2016 . 2 . 29 . 부터 로 정하 고 , 이 를 같 은 날 전자 조달 시스템 에 입력 하 여 이 사건 처분 의 처분서 가 원고 에게 송달 되 기 도 전 부터 원고 에게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의 효력 이 생기 게 하 였으므로 , 이 사건 처분 은 당연 무효 이 다 . 
 나 ) 또한 피고 는 위 와 같이 제재 기간 의 시기 를 2016 . 2 . 29 . 부터 로 정함 으로써 원고 가 이 사건 처분 의 처분서 를 송달 받 고 이 사건 처분 에 대한 불복 및 집행정지 신청 등 에 나아갈 충분 한 기간 을 부여 하 지 않 아 원고 는 이 사건 처분 으로 그 침해 를 받 기 전 에 구제 받 을 권리 를 행사 할 기회 를 상실 하 였 다 .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은 당연 무효 이 다 . 
 2 ) 피고 의 주장 
 가 ) 전자 조달 의 이용 및 촉진 에 관한 법률 ( 이하 ‘ 전자 조달 법 ’ 이 라 한다 ) 제 11 조 제 2 항 에 의하 면 , 전자 문서 는 전자 조달 시스템 에 입력 된 때 송신 및 수신 된 것 으로 볼 수 있 으므로 , 피고 가 2016 . 2 . 29 . 전자 조달 시스템 에 이 사건 처분 내용 을 입력 함 으로써 이 사건 처분 은 같 은 날 원고 에게 고지 되 어 효력 이 발생 하 는 것 이 라 할 것 이 다 . 
 나 ) 행정 처분 에 관하 여 는 행정심판 법 및 행정 소송법 이 그 불복 에 충분 한 기간 을 부여 하 고 있 으므로 , 이 사건 처분 의 처분 문서 가 단순히 2016 . 2 . 29 . 효력 발생 며칠 뒤 원고 에게 도달 되 었 다는 사실 만 으로 피고 가 원고 의 집행정지 신청 권 , 행정심판 청구 권 등 행사 기회 를 박탈 하 였 다고 할 수 없 다 . 
 나 . 관계 법령 
 별지 기재 와 같 다 . 
 다 . 판단 
 1 ) 상대방 이 있 는 행정 처분 의 경우 특별 한 규정 이 없 는 한 의사 표시 의 일반 적 법리 에 따라 그 행정 처분 이 상대방 에게 고지 되 어야 효력 을 발생 한다 ( 대법원 2012 . 11 . 15 . 선고 2011 두 31635 판결 참조 ) . 그런데 전자 조달 법 은 제 11 조 제 1 항 에서 경쟁 입찰 공고 , 입찰서 , 전자 계약서 등 조달 업무 와 관련 ( 같 은 법 제 6 조 내지 제 10 조 ) 하 여 전자 적 으로 작성 된 문서 를 전자 문서 라고 칭하 면서 , 제 11 조 제 2 항 에서 그 전자 문서 의 경우 전자 조달 시스템 에 입력 된 때 송신 및 수신 된 것 으로 본다고 규정 하 고 있 을 뿐 , 입찰 참가 자격 제한 과 같 은 행정 처분 의 경우 에 도 전자 조달 법령 에서 그 처분 이 전자 조달 시스템 에 입력 된 때 송신 및 수신 된 것 으로 본다고 규정 하 는 것 이 라 할 수 는 없 으므로 , 피고 가 2016 . 2 . 29 . 이 사건 처분 을 하 면서 입찰 참가 자격 의 제한 기간 을 처분 일 인 2016 . 2 . 29 . 부터 2016 . 8 . 28 . 까지 로 정하 였 다 하 더라도 이 사건 처분 은 원고 에게 고지 되 어야 그 효력 이 발생 하 는 것 이 고 , 원고 에게 고지 되 기 이전 의 제한기 간 에 대하 여 는 그 효력 이 발생 하 지 아니한다고 할 것 이 다 . 
 따라서 입찰 참가 자격 제한 기간 이 이 사건 처분 일자 부터 시작 되 는 것 으로 정하 여져 있 다는 사실 만 으로 , 이 사건 처분 이 송달 되 지 아니하 였음에도 그 효력 이 발생 된다고 할 수 없 고 , 이 로 인하 여 원고 에게 불 이익 이 있 다고 볼 수 없 으므로 , 그러 한 이유 로 이 사건 처분 을 위법 하 다고 할 수 는 없 다 ( 위 대법원 판결 참조 ) . 원고 의 이 부분 주장 은 이유 없 다 . 
 2 ) 나아가 피고 가 이 사건 처분 의 제재 기간 시기 를 처분 일자 와 같 게 하 는 등 으로 원고 의 행정 심판 및 집행정지 등 신청 기회 를 부당 하 게 박탈 하 였 는지 에 대하 여 보 건대 , 앞서 본 바 와 같이 이 사건 처분 은 원고 에게 고지 되 어야 그 효력 이 발생 하 는 것 이 고 , 원고 에게 고지 되 기 이전 의 제한기 간 에 대하 여 는 그 효력 이 발생 하 지 아니하 는 것 이 므로 , 그 부분 기간 에 관하 여 는 권리 행사 기회 의 박탈 이 있 을 여지 가 없 는 점 , 피고 는 이 사건 처분 을 하 기 전 인 2016 . 1 . 8 . 원고 에게 처분 사전 통지 를 , 2016 . 1 . 28 . 청문 을 실시 하 였으므로 , 원고 로서 는 이 사건 처분 이 있 을 것 임 을 어느 정도 예상 할 수 있 었 을 것 인 점 , 원고 는 이 사건 처분 의 처분서 를 송달 받 고 바로 행정심판 내지 행정소송 을 제기 하 고 이 사건 처분 의 집행정지 를 구할 수 있 었 다고 보이 는 점 ( 즉 , 원고 의 2016 . 7 . 25 . 자 준비서면 에 의하 면 , 원고 는 이 사건 처분 사실 을 전해 듣 고 스스로 피고 에게 이 사건 처분 의 처분서 의 우편 송달 을 요구 하 여 이 사건 처분 의 처분서 를 송달 받 았 으므로 , 그 전 에 불복 절차 를 검토 하 여 그 처분서 를 송달 받 고 바로 불 복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