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조 9317 억 원 - 최근 5 년 간 ' 최고 치 ' 공정위 " 신규 편입 으로 총량 늘 었 지만 감소 추세 " 올해 대 기업 이 계열사 를 위해 서준 ' 빚 보증 ' 금액 이 크 게 늘어난 것 으로 나타났 다 . 대 기업 계열사 간 의 빚 보증 은 재벌 에게 자금 이 집중 되 는 것 을 막 기 위해 엄격히 제한 하 고 있 지만 , 채무 보증 현황 을 공개 해야 하 는 신규 대 기업 과 계열사 들 이 크 게 늘 었 기 때문 이 다 . 29 일 공정거래위 원회 에 따르 면 올해 4 월 기준 자산 규모 5 조 원 이상 55 개 대 기업 의 계열사 간 채무 보증금 액 은 총 2 조 9317 억 원 으로 지난해 1 조 5246 억 원 보다 92 . 3 % 나 증가 했 다 . 지난 2007 년 이후 최고 치 다 . 이 는 유진 , 대성 , 태 광 등 3 개 그룹 이 채무 보증 공개 대상 그룹 으로 신규 편입 됐 기 때문 인데 , 이 들 3 개 그룹 채무 보증금 액 만 올해 4 월 기준 총 1 조 4384 억 에 달했 다 . 이중 유진 이 1 조 1863 억 원 으로 대부분 을 차지 했 고 대성 1921 억 원 , 태 광 600 억 원 으로 각각 집계 됐 다 . 공정 거래법 상 채무 보증 은 제한 대상 과 제한 제외 대상 으로 구분 되 는데 , 국내 금융 기관 의 여신 과 관련 해 국내 계열사 에 행하 는 채 무 보증 은 제한 대상 이 고 , 조세 특례 제한 법 에 의한 산업 합리 화 와 국제 경쟁력 강화 등 과 관련 된 채 무 보증 은 제한 제외 대상 이 다 . 다만 제 한 대상 에서 도 신규 지정 된 기업 그룹 이나 신규 편입 된 계열사 의 채무 보증 은 2 년 간 제한 을 유예 하 고 있 다 . 유진 등 신규 지정 그룹 의 채무 보증 은 모두 제한 대상 이 지만 신규 로 지정 되 기 이전 에 발생 한 채 무 보증 이 어서 2013 년 4 월 까지 해소 하 면 법 적 으로 문제 되 지 않 는다 . ' 제한 대상 ' 채무 보증금 액 은 55 개 그룹 중 9 개 그룹 이 보유 한 1 조 8598 억 원 으로 전년 도 4490 억 원 대비 314 . 2 % 가 급증 했 다 . 유진 등 신규 지정 그룹 의 채무 보증 이 대부분 제한 대상 이 기 때문 이 다 . 신규 지정 그룹 의 채무 보증 을 제외 하 면 전체 적 인 채 무 보증 규모 는 상당 부분 해소 된 것 으로 집계 됐 다 . 신규 지정 그룹 제외 시 제한 대상 채무 보증 의 62 . 8 % 가 해소 됐으며 , 제한 제외 대상 채무 보증도 0 . 3 % 감소 했 다 . 공정위 관계자 는 " 제한 대상 채무 보증 금액 이 늘 었 지만 , 이 는 신규 편입 된 기업 의 영향 이 크다 " 며 " 신규 지정 · 계열 편입 으로 인한 채 무 보증 은 기한 내 에 모두 해소 되 고 법상 허용 되 는 제한 제외 대상 채무 보증도 매년 감소 추세 " 라고 설명 했 다 . 실무 에 바로 적용 하 는 K - IFRS 핵심 가이드 / 취업 장벽 ! ! 직업 능력 계좌 제 로 깨 세요 조세일보 / 유엄 식 기자 usyoo @ joseilbo . com 조세 뉴스 의 리더 ⓒ 조세일보 ( 주 ) www . joseilbo . com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