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가 심의 위원회 인지 자문 위원회 인지 정체 도 불분명 한 데 다 방망 이나 두드리 고 끝 나 는 ‘ 통과 위원회 ’ 로 전락 한 게 행정 의 한계 탓 이 라고 만 할 수 는 없 을 것 이 다 . 어쩌면 문재 인 정부 가 출범 후 얼마 안 돼 100 대 국정 과제 를 확정 한 순간 부터 예견 된 결과 였 는지 모른다 . 국정 과제 라지만 ‘ 대선 공약 의 재 구성 ’ 에 지나 지 않 는다는 건 다 아 는 사실 이 다 . 폴리페서 등 권력 주변 에 불나방 처럼 모인 인사 들 이 한탕주의 로 던진 공약 , 시민 · 환경 단체 나 특정 이익 집단 이 표 를 주 겠 다며 그 대가 로 요구 한 공약 등 이 수두룩 하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