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졸중 ( 뇌경색 ) 과 산재 보험 간 업무 상 질병 인정 법리 ​ 산재 보험법 의 업무상 질병 은 업무 와 질병 사이 상당 한 인과 관계 가 있 어야 합니다 . 이 에 대한 입증 책임 은 근로자 에게 있 습니다 . 다만 근로자 가 의사 와 같이 전문가 가 아니 므로 의학 적 , 자연 과학 적 으로 입증 할 의무 는 없 고 제반 사정 을 전부 고려 해서 업무 와 질병 간 상당 한 인과 관계 가 있 다고 보이 면 입증 된 것 으로 보 아야 합니다 . ​ 그리고 뇌졸중 ( 뇌경색 ) 등 질병 이 업무 와 직접 적 인 관계 가 없 어도 업무 로 인한 과 로 나 스트레스 가 질병 을 유발 했 거나 악화 시켰 다면 질병 과 업무 는 인과관계 가 있 다고 보 아야 합니다 . 또한 업무 로 인해 질병 이 자연 진행 속도 이상 급격히 악화 된 경우 도 업무상 질병 에 해당 합니다 . ​ 이때 , 업무 와 질병 사이 인과 관계 여부 는 근로자 각 개인 의 건강 과 신체 조건 을 기준 으로 판단 해야 합니다 . ​ ● 뇌졸중 ( 뇌경색 ) 산재 보험 인정 판례 원고 ( 재해 근로자 ) 는 이 사건 질병 이 발생 하 기 전 에 지방 으로 발령 이 났 고 몇 년 동안 가족 들 과 헤어져 숙소 생활 을 하 며 주말 에 만 가족 들 과 만날 수 있 었 던 점 , 잦 은 출장 은 상당 한 피로 를 수반 하 는 업무 인 점 , 출장 의 목적 이 정신 적 스트레스 와 긴장 을 유발 할 수 있 는 점 , 규정 된 근무 시간 을 초과 해 근무 한 것 으로 보이 고 휴일 특별 근무 로 휴일 에 도 업무 를 수행 한 점 , 이 사건 질병 발생 몇 개월 전 업무 가 다른 해 에 비해 많 아 육체 적 , 정신 적 부담 을 가중 시켰 을 가능 성 이 있 는 점 , 사업 실적 부진 으로 힘들 었 던 점 , 부하 직원 이 수사 를 받 으며 수사 기관 에 출석 하 는 게 상당 한 정신 적 스트레스 가 되 었 을 것 으로 보이 는 점 , 병가 전날 부하 직원 과 의 언쟁 도 심한 스트레스 를 유발 했 을 가능 성 이 있 는 점 , 원고 는 고 혈압 과 당뇨병 이 라는 기존 질병 을 앓 고 있 었 지만 혈압 이 위험 한 수준 은 아니 었 고 당뇨 역시 치료 를 통해 혈당 조절 이 잘 되 었 으며 최근 들 어 금연 하 고 절주 를 한 점 을 보 았 을 때 , 원고 ( 재해 근로자 ) 는 가족 과 떨어져 생활 하 며 육체 적 피로 와 정신 적 스트레스 가 누적 된 중 이 사건 질병 발생 전 에 잦 은 ​ 출장 과 초과근무 , 단기간 집중 업무 , 실적 부진 , 부하 직원 과 언쟁 등 이 심한 스트레스 요인 으로 작용 될 가능 성 이 높 다는 점 을 고려 했 을 때 , ​ 이 사건 질병 은 업무상 과로 와 스트레스 로 인해 발병 했 거나 아니 면 기존 고혈압 과 당뇨병 증세 가 업무 로 인해 급격히 악화 된 것 으로 보이 므로 , 원고 의 뇌졸중 ( 뇌경색 ) 은 업무 와 상당 한 인과 관계 가 있 다고 보 아야 한다는 것 이 법원 의 판단 입니다 . ​ 다만 이 판례 는 대 법원 판례 입니다 . 아래 와 같이 원심 이 업무상 질병 이 아니 라고 판단 한 것 을 뒤집 은 것 이 지요 . 재해 근로자 입장 에서 매우 힘든 싸움 이 었 을 겁니다 . 3 심 까지 사건 을 진행 하 는 것 이 참으로 만만 치 않 습니다 . 시간 도 몇 년 이 소요 되 고 그만큼 비용 도 많이 들 지요 . 전문가 와 함께 힘든 싸움 을 잘 헤쳐 나가 시 길 바랍니다 . 여러분 각자 의 케이스 별 상이점 이 있 으니 부담 없이 댓글 이나 문의 하 세요 ^^ 010 - 5147 - 1555 카카오톡 : cuck 22 @ nate . com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