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하 는 박주민 의원 ( 서울 = 연합뉴스 ) 배재 만 기자 = 더불 어 민주당 박주민 의원 이 지난달 29 일 국회 에서 열린 안전 행정 위원회 전체 회의 에서 질의 하 고 있 다 . 2016 . 6 . 29 scoop @ yna . co . kr http : / / blog . yonhapnews . co . kr / f 6464 박주민 의원 " 과잉 부과 … 골프장 카트 구매 예산 은 다른 곳 전용 " ( 서울 = 연합뉴스 ) 설 승 은 기자 = 경찰 이 지난해 까지 과태료 를 부과 했 다가 거두 지 못한 누적 액수 가 1 조 672 억 원 에 달하 는 것 으로 나타났 다 . 3 일 국회 안전 행정 위원회 소속 더불 어 민주당 박주민 의원 이 경찰청 에서 제출 받 은 ' 세입 세출 및 기금 결산 사업 설명 자료 ' 에 따르 면 작년 경찰청 이 징수 하 기 로 한 과태료 총액 1 조 6 천 97 억 3 천 400 만 원 중 61 . 3 % 인 9 천 872 억 8 천만 원 을 걷 지 못했 다 . 작년 까지 누적 된 과태료 미수 납액 은 1 조 672 억 700 만 원 에 달했 다 . 경찰 의 과태료 징수 결정 액 은 2012 년 급증 한 뒤 계속 늘어나 는 추세 다 . 결정 액 은 2011 년 7 천 476 억 7 천 600 만 원 에서 이듬해 1 조 6 천 412 억 3 천만 원 으로 2 . 2 배 가량 급증 했 고 , 2013 년 ( 1 조 7 천 430 억 1 천 800 만 원 ) , 2014 년 ( 1 조 7 천 890 억 9 천 600 만 원 ) 에 도 계속 늘 었 다 . 과태료 는 행정 법규 등 형벌 의 성질 을 갖 지 않 는 법령 위반 에 대해 행정청 이 부과 하 는 금전 적 징계 ( 행정벌 ) 를 말 한다 . 형법 을 위반 할 때 부과 하 는 벌금 · 과료 와 구별 된다 . 박 의원 은 " 경찰 이 과태료 징수 를 급격히 늘린 시기 와 정부 의 세수 부족 시기 가 맞물 렸 다 " 면서 " 정부 가 과태료 로 세수 부족분 을 충당 하 려고 걷 지 도 못 할 과태료 를 과잉 부과 했 다 " 고 주장 했 다 . 박 의원 에 따르 면 정부 세수 는 2012 년 2 조 8 천억 원 적자 를 기록 하 고서 2013 년 8 조 5 천억 원 , 2014 년 10 조 9 천억 원 의 흑자 를 각각 기록 했 다 . 박 의원 측 은 " 과태료 를 걷 지 못한 사유 에 대한 자료 는 아직 확보 를 못 했 지만 과태료 특성 상 전액 걷 는 데 는 한계 가 있 다 " 면서 " 게다가 과태료 는 간접세 에 해당 해 적절 한 세수 확대 방안 도 아니 다 " 라고 부연 했 다 . 이 에 대해 경찰 관계자 는 " 징 수결 정액 1 조 6 천 97 억 원 은 2000 년 이후 2014 년 까지 걷 지 못한 누적 체납액 1 조 1 천 688 억 원 이 포함 된 것 으로 2015 년 에 경찰 이 실제 부과 한 과태료 는 5 천 700 억 원 " 이 라며 " 이중 기한 ( 60 일 ) 내 에 납부 한 것 이 70 % 가까이 되 며 , 체납 된 금액 을 징수 한 것 까지 하 면 부과 금액 의 109 % 를 징수 했 다 " 고 말 했 다 . 또한 박 의원 은 경찰 이 골프장 카트 구입 비용 으로 예산 을 신청 해 놓 고서 정작 카트 는 렌트 한 뒤 남 는 예산 을 엉뚱 한 곳 에 썼 다고 주장 했 다 . 자료 분석 결과 , 경찰 은 작년 경찰 교육 원 체력 단련 장용 전동 카트 25 대 구매 명목 으로 3 억 4 천 200 만 원 을 편성 한 뒤 비용 절감 을 이유 로 렌 털 사업자 로부터 카트 35 대 를 대여 했 고 비용 은 이용자 에게 받 도록 했 다고 박 의원 은 설명 했 다 . 박 의원 은 " 렌 털 방식 으로 변경 해 남 는 취득 예산 을 불용 처리 해야 했 지만 , 전액 다른 물품 구입 등 목적 과 관계 없 는 곳 에 썼 다 " 면서 " 국회 의 예산 심사 권 에 대한 침해 " 라고 지적 했 다 . ses @ yna . co . kr ▶ [ 핫 클릭 ] 싸이 , 신 기록 행진 … ' 강남스타일 ' 뮤 비 26 억 뷰 돌파 ▶ [ 핫 클릭 ] 남편 불 륜 녀 에 " 네 자식 에 알리 겠 다 " 문자 … 女 공무원 ' 무죄 '▶ [ 통통 영상 ] 평균 나이 35 세 걸 그룹 ' 언니 쓰 ', 어떤 그룹 ? < 저작권자 ( c ) 연합뉴스 , 무단 전재 -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