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에 대해 이성희 교과 부 학교 자율 화 추진 관은 “ 시 · 도 별로 징계 상황 이 달라 형평 성 차원 에서 ‘ 형사 사건 으로 기소 된 자 ’ 도 전임 을 할 수 없 도록 한 것 ” 이 라며 “ 건전 하 고 합법 적 인 노조 활동 을 유도 하 기 위한 것 이 지 노조 를 탄압 할 의도 는 전혀 없 다 ” 고 말 했 다 . 그 는 “ 기본 적 으로 노조 전임자 허가 권 은 교육감 에게 있 기 때문 에 교과 부 는 권고 만 할 뿐 결정 은 시 · 도교 육감 의 몫 ” 이 라고 덧붙였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