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슈 톡톡 ] 정부 성과 홍보 대해 “ 내용 · 시기 부적 절 지적 … 공무원 중립 의 무 위반 ” / “ 숫자 1 강조 , 여당 후보 당선 시키 기 위함 ” / “ 몰랐 다면 무능 , 알 았 다면 법 적 책임 져야 ” / “ 배운 대로 행한다 더니 … 노 대통령 전철 밟 지 않 길 ” 비난 자유 한 국당 이 21 일 이낙연 국무총리 의 중립 의 무 위반 의혹 을 제기 하 며 총리 직 사퇴 를 촉구 했 다 . 한국 당 홍보 본부 는 이날 보도 자료 를 통해 “ 6 · 13 지방 선거 를 앞두 고 이 총리 의 ( 공무원 ) 중립 의 무 위반 및 노골 적 인 여당 후보 홍보 에 대해 심각 한 문제 를 제기 한다 ” 며 “ 노무현 대통령 의 전철 을 밟 지 않 기 를 간곡히 바란다 ” 고 비판 했 다 . 한국 당은 국무 조정 실 · 국무총리 비서실 홈페이지 에 접속 할 때 나타나 는 팝업 창 을 근거 로 이 총리 가 공무원 의 중립 의무 를 위반 했 다고 주장 했 다 . 이날 기준 해당 홈페이지 에 접속 하 면 푸른색 배경 에 ‘ 문재인 정부 1 년 , 국민 께 보 고 드립니다 ’ 는 문구 가 적힌 팝업 창 을 볼 수 있 다 . 한국 당은 숫자 1 이 크 게 표시 된 것 에 대해 “ 누가 보 더라도 숫자 1 을 강조 해 ( 여당 인 더불 어 민주당 의 ) 기호 1 번 을 연상 시키 고 있 다 ” 고 꼬집 었 다 . 한국 당은 정부 의 성과 홍보 시점 또한 부적절 하 다고 주장 했 다 . 한국 당은 “ 4000 여 명 의 지역 일 꾼 을 뽑 는 전국 단위 의 큰 선거 를 코앞 에 두 고 굳이 문재 인 정권 의 1 년 성과 를 대대 적 으로 홍보 해야 만 하 는지 ” “ 게다가 ( 후보 ) 기호 를 연상 시키 는 숫자 1 번 을 집중 적 으로 강조 해야 만 하 는지 ” “ 여당 후보 를 당선 시키 기 위함 은 아닌지 ” 라고 말 하 며 의혹 을 제기 했 다 . 한국 당은 공무원 정치 중립 의 의미 를 강조 하 며 이 총리 의 사퇴 를 요구 하 기 도 했 다 . 한국 당은 보도 자료 에 공직 선거법 제 9 조 ( 공무원 의 중립 의 무 등 ) , 국가 공무원 법 제 65 조 ( 정치 운동 의 금지 ) 등 을 적시 하 며 “ 공무원 의 선거 중립 은 전통 적 으로 민주주의 의 중요 한 기둥 이 자 , 100 만 공무원 들 의 자긍심 과 자부심 으로 지켜온 소중 한 가치 ” 라고 평가 했 다 . 이어 “ ( 이 총리 가 ) 중앙 기관 을 지휘 · 감독 하 는 막강 한 영향력 을 가진 총리 로서 ( 해당 팝업 과 관련 해 ) 정치 적 의도 가 없 었 다거나 몰랐 다면 무능 한 것 이 며 , 알 았 다면 역사 적 으로 법 적 으로 책임 을 져야 한다 ” 고 경고 했 다 . 한국 당은 문재 인 정권 을 향해 “ 노 대통령 의 전철 을 밟 지 않 기 를 바란다 ” 고 경고 하 기 도 했 다 . 한국 당은 “ 배운 대로 행한다는 말 처럼 사태 를 보 고 있 자니 , ( 이 총리 의 중립 의 무 위반 은 ) 과거 과도 한 선거 개입 으로 논란 이 된 노 대통령 을 연상 시킨다 ” 며 “ 문재인 정권 은 그 전철 을 밟 지 않 기 를 간곡히 바란다 ” 고 지적 했 다 . 노 대통령 은 집권 당시 인 2004 년 총선 을 두 달 앞두 고 방송 기자 클럽 토론회 에서 “ 국민 들 이 총선 에서 열린 우리 당 을 압도 적 으로 지지 해 줄 것 으로 기대 한다 ” 고 말 했 는데 , 한나라당 ( 한국 당 전신 ) 을 필두 로 한 야권 은 이 를 ‘ 공무원 의 선거 중립 의무 위반 ’ 으로 규정 하 며 국회 에서 노 대통령 에 대한 탄핵 소 추안 을 통과 시킨 바 있 다 . 이동수 기자 samenumber @ segye . com ⓒ 세상 을 보 는 눈 , 글로벌 미디어 세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