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 편성 필요 성 시사 . ." 민간 차입 제도 도 활성 화 "" 내외 금리 차 커 . . 환율 은 서비스 수지 도 고려 해야 " ( 서울 = 연합뉴스 ) 박대 한 기자 = 강만수 기획 재정부 장관 은 24 일 추가경정예산 편성 논란 과 관련 해 " 전통 적 으로 정부 가 재정 지출 을 통해 성장 동력 과 인프라 를 확보 하 는 것 이 경제 적 으로 좋 다는 것 이 다수 의 의견 " 이라고 말 했 다 . 강 장관 은 이어 사회 간접 자본 ( SOC ) 등 의 건설 시 공사 기간 을 당기 기 위해 민간 이 건설 에 필요 한 자금 을 차입 할 경우 정부 가 이 를 보증 하 는 민간 차입 제도 를 활성 화 하 겠 다고 밝혔 다 . 금리 에 대해서 강 장관 은 " 우리 나라 가 다른 나라 에 비해 높 을 뿐 더러 금리 격차 도 크 다 " 고 진단 했 고 , 환율 문제 는 " 상품 수출 뿐 아니 라 서비스 수지 개선 문제 도 함께 고려 해야 한다 " 고 말 했 다 . 강 장관 은 이날 중구 태평로 플라자호텔 에서 열린 한경 밀레니엄 포럼 월례 세미나 에 강연자 로 나 서 최근 우리 경제 현안 및 정책 방향 과 관련 해 이렇게 밝혔 다 . 강 장관 은 최근 경기 와 관련 해 " 모든 지수 가 악화 되 고 있 는 가운데 고용 사정 이 어렵 고 설비 투자 도 마이너스 로 돌아섰 다 " 면서 " 유가 , 서비스 수지 적자 도 부담 이 고 , 최근 에 는 여러 복합 적 인 요소 로 단기 외채 , 총외채 모두 급속도 로 증가 하 고 있 다 " 고 진단 했 다 . 15 조 원 에 달하 는 세계 잉여금 처리 와 관련 해 강 장관 은 " 거액 의 세계 잉여금 은 민간 부문 을 압박 하 는 것 으로 감세 와 추경 편성 등 을 통해 해결 해야 한다 " 면서 " 미국 처럼 세금 을 환급 하 거나 하 는 등 의 여러 방법 이 있 지만 전통 적 으로 정부 가 지출 을 하 면서 성장 동력 과 인프라 등 을 확충 하 는 것 이 경제 적 으로 가장 좋 다는 것 이 다수 의 의견 " 이라고 말 해 추경 편성 의 필요 성 을 강조 했 다 . 강 장관 은 " 국제통화기금 ( IMF ) 도 최근 보고서 에서 각 회원국 들 에게 재정 정책 을 긴축 에서 확대 쪽 으로 바꾸 는 것 을 권고 했 다 " 고 덧붙였 다 . 작년 14 조 원 에 달하 는 초과 세수 중 제도 적 . 구조 적 요인 에 따른 것 은 감세 재원 으로 사용 하 는 것 이 맞 지만 , 일시 적 요인 에 의해 늘어난 부분 은 추경 에 쓰 는 것 이 합리 적 이 라고 강 장관 은 설명 했 다 . 강 장관 은 다만 " 정부 가 지나치 게 민간 부문 을 위축 시킨 것 을 펴 겠 다는 것 이 므로 , 국민 에게 가장 유리 한 방법 이 무엇 인지 더 논의 해 봐야 한다 " 고 말 했 다 . 강 장관 은 아울러 경기 부양책 의 일환 으로 인수위 시절 논의 된 민간 차입 제도 를 조속히 도입 하 겠 다는 뜻 을 밝혔 다 . 민간 차입 제도 는 사업 기간 이 긴 SOC 등 의 건설 시 정부 예산 만 으로 사업 을 진행할 경우 예산 책정 의 어려움 으로 인해 공기 가 계속 지연 되 는 문제점 을 개선 하 기 위한 제도 다 . 담당 건설 업체 가 예산 배정 을 기다리 지 않 고 민간 에서 자금 을 차입 해 공기 를 앞당길 수 있 도록 정부 는 자금 차입 에 따른 보증 을 담당 하 게 된다 . 강 장관 은 " 공기 단축 에 따른 이익 은 정부 와 기업 이 공유 하 는 방식 으로 예산 집행 방식 을 개선 하 겠 다 " 면서 " 내년 부터 달라질 것 " 이라고 설명 했 다 . 그 는 금리 와 관련 해서 는 " 우리 나라 가 다른 나라 에 비해 높 을 뿐 아니 라 ( 한 미간 ) 금리 격차 도 2 . 75 % 까지 벌어졌 다 " 면서 " 일어날 수 있 는 구체 적 상황 에 대해서 는 말 하 지 않 겠 다 " 고 밝혔 다 . 외환 시장 과 관련 해 그 는 " 환율 이 올라갈 수 도 , 내려갈 수 도 있 다는 기대 가 존재 할 때 시장 이 건전 한데 우리 나라 는 그동안 환율 이 계속 떨어져야 시장 이 형성 되 는 하향 메커니즘 시스템 이 구축 돼왔 다 " 면서 " 그런 시장 에 대해 정부 가 방관 하 는 것 이 과연 맞 는 것 인지 잘 생각 해 봐야 한다 " 고 지적 했 다 . 강 장관 은 "( 환율 상승 과 관련 ) 모두 상품 수출 만 얘기 하 는데 , 서비스 수지 적자 가 확대일로 에 있 다가 ( 환율 이 상승 한 ) 올해 3 월 부터 꺾였 다 " 면서 "( 환율 상승 은 ) 서비스 수지 도 함께 고려 한 안목 으로 이해 해야 한다 " 고 설명 했 다 . 정부 가 인위 적 경기 부양 에 나선다는 지적 에 대해 강 장관 은 " 정부 가 경기 를 부양 한다고 부양 되 고 , 위축 시킨다고 위축 된다면 아무런 걱정 이 없 을 것 " 이 라며 " 세금 을 더 빼앗 아 오 고 , 규제 를 통해 일 을 못 하 게 하 는 그런 것 을 안 하 겠 다는 것 이 정부 의 생각 " 이라고 밝혔 다 . 에너지 수급 대책 과 관련 해 그 는 " 국제 유가 가 많이 올라가 도 전기 요금 등 이 아직 도 싼 이유 는 우리 나라 전력 공급 의 43 % 정도 를 원자력 이 차지 하 기 때문 " 이 라며 " 원자력 이 얼마나 큰 영향 을 미치 는지 잘 생각 해 봐야 한다 " 고 지적 했 다 . 우리 은행 민영화 가 지연 되 는 데 대해 그 는 " 정부 가 안 하 려고 한 것 이 아니 라 복잡 한 여건 때문 " 이 라며 " 공기업 민영화 문제 는 주무 부처 의 의견 을 존중 해 추진 하 겠 다 " 고 밝혔 다 . pdhis 959 @ yna . co . kr ( 끝 ) 주소창 에 ' 속보 ' 치 고 연합뉴스 속보 바로 확인 < 연합뉴스 긴급 속보 를 SMS 로 ! SKT 사용 자 는 무료 체험 ! >< 저작권자 ( c ) 연합뉴스 . 무단 전재 - 재배 포금 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