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캡처 사진 ♣ 413 총선 결과 정치 권 에 보내 는 국민 의 엄중 한 심판 2016 . 4 . 14 . 대통령 과 새 누리 당 에 대한 엄중 한 심판 이번 선거 는 국민 의 심판 이 엄중 했 다 . 4 . 13 총선 에서 새 누리 당 은 122 석 을 얻 는 데 그쳐 123 석 의 더 민주 에 2 당 으로 밀리 며 참패 하 였 다 . 여당 은 이번 선거 가 다 야 구도 속 에 치러질 것 같 아 쉽 게 승리 할 수 있 다는 오만 에 빠져 그간 야권 에서 많이 써 오 던 말 처럼 ' 질 수 없 는 선거 에서 참패 ' 했 다 . 총선 결과 는 정부 와 새 누리 당 에 대한 채찍 이 었 다 . 공 천 파동 이전 에 는 야권 과 소통 부족 의 대통령 , 국회 에서 입법 의무 를 소홀히 하 는 새 정치 연합 이 주요 논란 이 었 다 . 아마도 각 정당 공천 파동 이 없 었 다면 선거 이슈 가 국회 심판 이나 정권 심판 론 으로 갈 뻔하 였 다 . 그러나 각 정당 의 공천 과정 에서 극한 당내 갈등 과 탈당 의 실망 스러운 모습 을 보여준 새 정연 과 뒤이 은 여당 극심 한 진박 , 비박 공천 파동 으로 과연 조금 더 큰 권력 이 있 다고 이렇게 힘 으로 밀어붙여 도 되 는지 국민 은 기존 정치 권 에 크 게 실망 하 고 혐오감 을 느꼈 다 . 늦 은 지역구 획정 과 공천 지연 으로 공약 도 개발 하 지 못했 다 . 이번 총선 은 특이 하 게 공약 싸움 도 되 지 못하 고 새 누리 당과 더 민주 공천 파동 만 국민 의 뇌리 에 박혔 다 . 특히 나 새 누리 당 공천 파동 은 꽤 오래 되 어 생활 에 바쁜 국민 도 모르 는 사람 이 없 었 다 . 결국 , 50 대 이상 의 고정 지지층 이탈 이 속출 했 다 . 나중 에 여론 이 심상 치 않 게 돌아가 자 새 누리 당 지도부 가 지지자 들 에게 무릎 꿇 고 사죄 했 다 . 그러나 정치인 의 반복 되 는 말 로 만 하 는 사과 에 국민 은 받아들이 지 않 았 고 마음 을 돌이키 기 에 는 너무 늦 었 다 . 사죄 와 사과 도 한두 번 이 지 사과 할 때 마다 속 지 않 는다 . 그 로 인해 새 누리 당 은 텃밭 인 대구 와 강남 벨트 에서 조차 의석수 를 야당 과 무 소속 에 내주 고 수도권 에서 대부분 대패 했 다 . 그렇게 좋 은 다야 선거구 도 에서 과반 은커녕 제 1 당 의 자리 조차 넘겨 주 며 참패 하 며 제 2 당 을 떨어졌 다 . 대통령 과 새 누리 당 친 박 모두 잘못 했 지만 , 김무성 대표 가 선거 패배 에 모든 책임 을 지 고 물러난다고 했 다 . 박 대통령 도 선거 패배 에 책임지 고 국민 에게 사과 하 고 새롭 게 형성 되 는 야권 과 이번 에 는 반드시 대화 해야 한다 . 어차피 180 석 을 넘 지 못하 면 국회 선진 화법 에 의거 독자 입법 을 추진 하 지 못하 여 야권 과 소통 에 노력 해야 했으나 깨닫 지 못하 여 국민 이 2 당 으로 주저앉혔 다 . 이제 는 국정 을 운영 하 려면 어쩔 수 없이 야권 과 소통 해야 할 것 이 다 . 호남 에서 참패 한 더 민주 수도 권 승리 로 오판 하 지 말 아야 이번 선거 는 정부 여당 이외 에 더 민주 등 전체 적 으로 기존 정치 권 에 대한 국민 의 엄중 한 심판 이 고 채찍 이 었 다 . 텃밭 에 아무 나 꽂 으면 당선 된다는 오만 에 정부 와 여당 을 심판 하 였 고 또 독선 적 인 친 노 운동 권 과 문재 인 전 대표 를 심판 한 셈 이 다 . 새 정연 에서 의 심한 당내 갈등 과 탈당 에 이르 는 과정 을 지켜보 며 새 정연 에 대한 실망 이 무척 컸 다 . 그나마 다행히 새 누리 당 보다 홍역 을 먼저 치러 새 누리 당 공천 파동 중 에 일부 잊혀 지 는 유리 한 측면 이 있 었 다 . 더 민주 는 다른 것 은 다 못 해도 문재인 전 대표 가 김종인 대표 를 영입 한 것 은 신 의 한 수 였 고 김종인 대표 가 오 자 더 민주 가 조용 해 지 는 것 은 정말 놀라울 정도 다 . 김종인 대표 가 공천 을 잘 했 다기 보다 는 그냥 여당 보다 조금 더 무난 했 다 . 다만 친 노 운동 권 의 비례 대표 공천 파동 으로 친 노 운동 권 이 아직 더 민주 에 건재 하 다는 것 을 알아챈 국민 이 호남 에서부터 호된 채찍 을 가했 다 . 호남 에서 여론 조사 결과 가 계속 나쁘 게 나오 자 문재인 전 대표 는 주변 의 만류 에 도 대권 주자 로서 호남 에 내려가 서 사과 하 며 선택 받 지 못하 면 정계 은퇴 하 겠 다고 약속 했 다 . 국민 은 생업 에 바쁘 다 . 선거 임박 해서 사과 한다고 바로 바로 알아차리 고 지지 하 지 못한다 . 꾸준히 잘 해야 효과 가 있 다 . 그리고 국민 에게 어떻게 반성 하 는지 실지 행동 으로 보여 줬 어야 했 다 . 결국 호남 의 지지 를 다시 끌어올리 지 못하 고 더 민주 는 지지 기반 호남 에서 국민 의 당 에 완전히 참패 했 다 . 이제 문 전 대표 가 호남 에 내려가 서 한 약속 을 지킬 것 인지 귀추 가 주목 되 나 지금 까지 정황 으로 보 아 이본 에 도 은퇴 할 것 같 지 는 않 다 . 이렇게 거짓말 을 자주 해서 야 대권 주자 로서 신뢰 성 이 의심 된다 . 더불 어 민주당 은 제 1 당 이 된 것 은 자력 에 의한 것 이 아님 을 명심 해야 한다 . 국민 의 당 이 호남 이외 의 지역 에 후보 를 내 지 못하 면서 수도권 에서 새 누리 당 이 혹독 한 심판 을 받 으며 더 민주 가 완승 한 것 처럼 보일 뿐 이 다 . 국민 은 후보 가 없 는 지역 에서 는 어쩔 수 없이 더 민주 후보 를 차악 으로 선택 했 을 뿐 이 고 대신 비례 대표 로 국민 의 당 에 더 표 를 주 었 다고 본다 . 국민 은 누가 잘 하 고 못 하 는지 다 안다 . 더 민주 는 새 누리 당 , 국민 의 당과 정책 경쟁 으로 국민 의 지지 를 얻 어야 다음 대선 에서 지지 를 받 을 것 이 다 . 국민 의당 새 정치 에 대한 국민 의 기대 와 제 3 당 으로서 의 우려 국민 의 당 은 새 정치 에 대한 목마른 갈증 으로 국민 이 전폭 지지 하 였 다 . 초반 또 철수 하 는 것 은 아닌지 불안감 에 지켜보 던 국민 은 더 민주 와 당내 의 끈질긴 야권 연합 요구 에 도 흔들리 지 않 고 독자 적 으로 밀 고 나가 는 뚝심 에 다시 기대 하 게 되 었 고 기존 정치 권 에 대한 심판 의 반사 이익 을 톡톡히 보 았 다 . 짧 은 2 개월 의 기간 에 새 정치 를 펼 수 없 었 을 것 이 다 . 그러나 정치 혁신 에 대한 공약 조차 없 었 다는 것 은 아쉬움 이 따른다 . 20 대 국회 에서 정치 혁신 에 대한 구체 적 인 성과 를 내 어 국민 의 당 존재 가치 를 확실히 보여 줘야 한다 . 국민 의 당 은 여야 1 : 1 대립 구도 나 더 민주 와 같 은 야권 이 라는 프레임 에 갇혀 버리 면 거대 야당 더 민주 에 흡수 되 어 존재 가 사라진다 . 이번 선거 처럼 여야 와 당 내부 협공 에 도 독립 제 3 당 이 라는 색깔 을 분명히 하 고 기존 여야 구 정치 의 정치 개혁 을 주도 해 나가 야 안철수 대표 가 주장 한 호남 지역 이외 의 타 지역 으로 세력 을 확장 해 나갈 수 있 다 . 타 지역 무 소속 의원 을 영입 하 거나 혹시 앞 으로 있 을 재 보궐 선거 에서 타 지역 에 후보 를 내 어 당선 시킬 수 있 을 것 이 며 이렇게 존재감 을 확실히 심 어 놓 으면 차기 대권 에서 도 유리 한 고지 를 점할 수 있 다 . 실지로 더 민주 의석수 를 줄이 지 않 고 새 누리 의석수 를 대폭 빼앗 아 왔 다고 볼 수 있 다 . 그간 우리 나라 정치 는 양당 구도 로 갈등 이 증폭 되 어 그 폐해 가 컸 다 . 앞 으로 정당 구도 가 3 당 구도 가 적합 하 다는 인식 을 확실히 국민 에게 심 어 놓 아야 한다 . 법안 사안 별 로 새 누리 당 또는 더 민주 와 캐스팅 보드 역할 을 잘 해야 한다 . 비례 대표 는 전국 적 으로 지지 를 받 았 지만 실지로 는 호남 중심 의 정당 이 라는 한계 를 극복 해 나가 야 한다 . 호남 을 지지 기반 으로 하 여 안보 보수 와 경제 진보 의 정책 이념 을 어떻게 다수 의 호남 다선 의원 들 과 소통 조율 하 며 이끌 어 나갈 수 있 을지 우려 의 시각 도 있 다 . 잘 소통 하 며 갈등 을 최소 화 해 나가 야 성공 할 수 있 다 . 공 천 제도 개혁 그리고 각 당 은 공천 파동 으로 모두 홍역 을 치렀 다 . 공 천 제도 를 개혁 하 라 . 20 대 원 구성 초기 에 대책 을 세워 놓 아라 . 공천 관련 완전 국민 경선 제 에 대해 입법 하 고 현역 의원 과 정치 신인 이 완전 평등 한 경선 을 할 수 있 게 개선 제도 화 한다 . 비례 대표 공천 에 대해서 도 폐지 하 거나 합리 적 으로 제도 화 해야 한다 . 당 전략 공천 도 각 당 사전 당규 에 여론 조사 결과 지지율 에서 20 %( 예 ) 이상 떨어질 때 당 에서 전략 공천 할 수 있 게 명기 하 고 여론 조사 도 신뢰 성 높 게 개선 한다 . 이렇게 공천 을 제도 화 하 고 민주 적 으로 운영 하 여 앞 으로 는 이번 같 은 공천 파동 이 발생 하 지 않 도록 해야 한다 . 대인 정치인 과 소인배 정치 인 정치 권 에 는 뜻밖에 작 은 것 을 탐하 다 큰 것 을 잃 는 소탐대실 정치인 이 많 다 . 자신 의 이익 을 추구 하 다 보 면 주변 돌아가 는 정황 을 잘 모르 게 된다 . 작 은 것 을 탐 하 는 사람 을 소인배 , 큰 것 을 추구 하 는 사람 을 대인 이 라 한다 . 이렇게 부르 면 무엇 이 옳 은지 금방 안다 . 그러나 국가 보다 지역 을 , 지역 보다 단체 를 , 단체 보다 자신 을 , 그리고 국가 보다 정당 을 , 정당 보다 계파 를 , 계파 보다 자신 의 이익 을 추구 하 는 소인배 도 많 다 . 보통 제삼자 의 객관 적 시각 에서 는 대인 이 인기 가 많 다 . 그러나 자신 의 이익 과 관련 될 때 아무 도 소인배 에서 자유 롭 지 못하 다 . 이번 총선 국민 의 심판 도 소인배 에 대한 심판 의 성격 이 크 다 . 앞 으로 대인 이 많 아 지 는 정치 권 을 기대 해 본다 . ▦ 각 정당 은 413 총선 결과 국민 의 엄중 한 심판 을 겸허히 받아들여 권력 투쟁 이나 정당 이기주의 에 빠지 지 말 고 지금 부터 라도 국민 을 위한 정치 로 완전히 탈바꿈 해야 한다 . 그래야 대선 에서 대통령 을 내 고 다음 4 년 후 를 보장 받 을 수 있 다 . 4 월 15 일 오늘 의 소식 4 . 13 총선 참패 로 새 누리 당 은 현 지도부 를 해 체하 고 비상 대책 위원회 를 꾸리 기 로 합의 했 다 . 비대 위원장 으로 원유철 원내대표 를 지명 했 다고 하 는데 이번 공천 파동 의 한 계파 로서 바람직 하 지 는 않 으나 기왕 맡 는다면 계파 를 떠나 새 누리 당 을 재건 하 는 쪽 에 힘 을 쏟 아야 한다 . 이번 에 무 소속 으로 당선 된 탈 당파 의원 들 의 복당 도 허용 하 기 로 했 다고 한다 . 복당 조건 중 의 하나 가 개혁 적 보수 의 가치 에 동의 하 는 사람 이 라고 했 는데 너무 당연 하 다 . 변화 하 지 않 으면 결국 은 정체 되 어 퇴보 한다 . 새 누리 당 은 이번 총선 결과 에 대한 교훈 을 겸허히 받아들여야 한다 . 한 계파 를 편애 하 면 다른 계파 가 반발 하 며 결국 같 은 편 이 반 으로 줄어든다 . 반 으로 줄여 놓 고 다시 수 를 늘리 려는 것 은 얼마나 우스운가 ? 편애 하 지 않 으면 모두 같 은 편 이 된다 . 협력 은 소통 없 으면 안 된다 . 부모 형제간 에 도 안 된다 . 자주 소통 하 면 사안 에 따라 적 도 같 은 편 을 만들 수 있 다 . 20 대 국회 는 3 당 체제 가 되 고 집권 여당 이 제 2 당 이 되 어 박 대통령 잔여 임기 동안 행정 공백 이 발생 할까 우려 된다 . 세계 는 급격히 변화 하 여 새로운 제품 , 새로운 문화 , 시시각각 변하 는 세계 경제 동향 에 대응 하 려면 국회 의 도움 없이 는 안 된다 . 국민 의 당 이 제 3 당 으로 캐스팅 보드 역할 을 한다고 하 지만 현 의석수 에서 는 어느 당과 합의 해도 180 석 을 넘 지 못해 여전히 1 , 2 당 이 합의 하 지 않 으면 법안 처리 가 불 가능 하 다 . 20 대 국회 에서 는 차기 정권 도 대화 와 소통 이 절실히 요구 된다 . 현재 대권 잠룡 으로 보 면 집권 가능 성 이 야권 이 유리 하 다 . 차기 집권 을 대비 협조 할 것 은 협조 해야 한다 . 그렇 지 않 으면 차기 집권 시 거꾸로 당할 수 있 다 . 우선 3 당 이 이번 공천 파동 의 원인 이 된 공천 제도 개혁 입법 을 하 고 3 당과 1 , 2 당 의 공통 공약 을 찾아내 어 우선 처리 했 으면 한다 . 야당 도 차기 정권 을 잡 을 가능 성 이 커졌 으므로 국회 에서 무조건 반대 보다 는 사안 별 로 협조 하 는 분위기 를 만들 어야 한다 . 4 월 16 일 오늘 의 소식 야당 측 에서 세월 호 특별 조사 위 활동 이 6 월 만료 되 며 세월 호 인양 이 7 월 로 예정 되 어 있 어 세월 호 특별법 개정 이 필요 하 다고 말 했 다 . 그런데 세월 호 특별 조사 위 의 활동 이 그간 부정 적 인 행태 에 많 은 국민 이 실망 하 고 있 다 . 세월 호 특별 조사 위원회 라는 기구 가 미국 9 . 11 테러 조사 위원회 가 21 개월 간 쓴 170 여 억 원 의 2 배 가 넘 는 369 억 원 의 예산 을 쓰 고 있 지만 , 정치 적 인 갈등 만 일으켰 을 뿐 아무런 성과 도 내 지 못하 고 있 다 . 국민 은 세월 호 참사 의 아픔 이 커서 세월 호 참사 관련 운동 하 는 인사 들 요구 에 그냥 비용 을 대 고 있 다고 생각 한다 . 애초 부터 정치 적 으로 흘러가 크 게 기대 하 지 도 않 았 다 . 이제 다시 세월 호 인양 을 핑계 로 이 들 의 활동 을 연장 하 며 월급 을 대주 라고 한다면 찬성 하 고 싶 지 않 다 . 전문가 들 보다 부족 해도 너무 부족 하 고 국가 예산 만 축낼 뿐 이 다 . 이제 국회 가 여소 야대 가 되 었 으니 필요 한 조사 가 있 다면 전문 기관 에 맡기 고 거대 야당 은 국회 에서 감시 해도 충분 하 다고 본다 . 국민 의 당 이 민생 경제 관련 법 과 세월 호 개정 법 의 빅딜 을 양당 에 제안 하 고 처리 를 위해 임시 국회 를 소집 하 자고 제안 했 다 . 민생 경제 와 사회 적 이슈 를 빅딜 제안 하 는 것 은 어쩌면 국민 의 당 은 민생 경제 보다 사회 적 이슈 에 더 관심 이 많 아 보인다 . 첫 작품 이 그렇 다면 잘못 하 면 새 정치 에 대한 국민 의 당 에 대한 기대 가 실망 으로 변해 가 는 변곡점 이 될 수 있 다 . 국민 의 당 이 호남 에서 대승 과 비례 대표 2 위 를 과신 하 여 잘못 힘 을 남용 하 면 두 거대 정당 에 왕따 당할 수 있 다 . 여당 이 너무 힘 을 잃 어 국민 의 당 이 어느 쪽 당과 합의 를 해도 독자 적 으로 입법 가능 한 법 은 하나 도 없 다 . 이념 정치 적 인 이슈 보다 거부 감 없 게 국민 지지 가 높 은 민생 문제 로 치 고 나 서 야 거대 두 정당 이 할 수 없이 끌려 올 것 이 다 . 그리고 법 은 다른 법 과 연계 보다 는 법 하나 하나 타당 성 과 문제 여부 등 을 꼼꼼히 따져야 부작용 이 없 다 . 그리고 국민 의 당 은 새 정치 이슈 를 대선 까지 계속 끌 고 가 야 승산 이 있 다 . 정치 혁신 혼자 서 되 지 않 는다 . 실패 사례 를 거울삼 아 두 정당 에 정치 개혁 참여 를 유도 하 여 가시 적 인 성과 를 보여 줘야 한다 . 국민 은 정치 개혁 에 목말라 있 다 . 오랜만 에 가 는 3 당 체재 아무래도 시행착오 를 겪 어야 정착 할 것 같 다 . 제 3 당 의 캐스팅 보트 도 국회 선진 화법 에서 쉽 지 않 을 것 이 다 . 국회 선진 화법 에서 는 국회 과반수 찬성 이 아니 다 . 2 / 3 이상 찬성 해야 의결 할 수 있 다 . 제 3 당 국민 의 당 이 성공 하 려면 이념 이나 정치 적 인 이슈 는 그냥 양당 에 맡기 고 좌우 모든 국민 이 원하 되 정치 권 에서 잘 하 지 않 는 그런 이슈 를 발굴 하 여 추진 해야 한다 . 국민 이 갈망 하 고 있 는 정치 혁신 이 그것 이 다 . 또 찾아보 면 다수 의 국민 이 원 하 는 이슈 는 민생 등 많 을 것 이 다 . 사회 는 20 % 에 의해서 움직일 수 있 다 . 거대 양당 이 움직이 지 않 아도 다수 국민 의 지지 가 있 다면 38 석 의 힘 으로 도 해 나갈 수 있 다 . 그래야 3 당 체재 가 성공 한다 . 그냥 한쪽 에서 주장 하 는 대로 야권 연대 하 면 거대 야당 에 흡수 되 어 유명무실 해진다 . 그렇 다고 여당 과 연합 하 면 여당 2 중대 라는 말 을 들 을 수 있 다 . 모든 국민 이 지지 하 는 이슈 를 발굴 하 여 주도 적 으로 이끌 어 가 야 가능 성 이 있 다 . 180 석 이 못 되 는 새 누리 나 더 민주 는 표 를 조금 더 얻 거나 잃 어도 현재 와 별반 크 게 다르 지 않 다 . 1 년 10 개월 후 정권 이 바뀌 어도 입장 만 바뀌 었 지 상황 은 똑같 다 . 그래서 20 대 국회 는 협 치가 필요 하 다 . 4 월 17 일 오늘 의 소식 언론 이 일요일 대부분 쉬 기 때문 에 오늘 의 소식 도 쉬 는데 오늘 은 보낸다 . 이한구 새 누리 당 공천 관리 위원장 이 언론사 와 인터뷰 에서 이번 새 누리 당 총선 참패 에 대해 " 내 가 이끌 었 던 ' 개혁 공천 ' 은 자금 도 옳 았 다고 생각 한다 . ", " 나 로서 는 국가 적 위기 가 다가오 는 만큼 박근혜 정부 후반기 국정 개혁 을 위해 반드시 필요 한 사람 을 국회 에 입성 시켜야 한다는 기준 만 있 었 을 뿐 이 다 . " 며 김무성 대표 를 중심 으로 한 당권 파 에 화살 을 돌렸 는데 이런 분 들 이 무섭 다 . 만천하 에 그 결과 가 패배 로 명명백백히 드러났 음 에 도 자신 의 잘못 을 인정 하 지 않 고 자신 은 끝내 옳 았 으며 남 이 잘못 했 다는 것 이 다 . 박근혜 정부 를 지원 하 기 위해 노력 했 을 뿐 이 라는 데 결국 박근혜 정부 후반기 원활 한 행정 을 막 아 버렸으니 옛날 로 치 면 역적 이나 매 한 가지 다 . 이런 자신 의 잘못 을 모르 고 오만 과 만용 을 피우 는 사람 은 아무리 고생 했 다 해도 큰일 을 맡길 수 없 다 . 대통령 이 일 을 맡기 려 해도 거대 야당 에서 먼저 반대 할 것 이 다 . 지금 이 라도 이한구 위원장 은 국민 앞 에 사죄 해야 후일 을 기대 할 수 있 다 . 새 누리 당 이 총선 에서 국민 의 매서운 심판 을 받 았 음 에 도 계파 갈등 이야기 가 나오 는 것 을 보 니 아직 정신 을 차리 지 못하 고 있 는 것 같 다 . 비박 김무성 대표 가 책임 을 지 고 사퇴 했으니 박 대통령 은 물론 이 지만 , 새 누리 당 내 에서 친 박 수장 최경환 의원 을 포함 친 박 은 국민 앞 에 사죄 하 고 앞 으로 계파 갈등 없 는 인사 들 로 지도부 를 구성 하 겠 다고 선언 해야 한다 . 이렇게 정신 차리 지 못하 고 계파 갈등 을 계속 한다면 대선 에서 한 번 더 혼 을 내줄 수 있 다 . 여당 지지자 라 해도 새 누리 당 후보 에 투표 하 지 않 을 수 있 다 . 지금 계파 싸움 으로 당권 을 잡 으려다가 대권 을 야당 에 넘겨 주 는 소탐대실 의 큰 우 를 범할 수 있 음 을 알 아야 한다 . 4 월 19 일 오늘 의 소식 박근혜 대통령 이 18 일 청와대 수석 비서관 회의 에서 총선 패배 와 관련 하 여 " 국민 의 민의 가 무엇 인가 를 생각 하 는 계기 가 됐 다 " 면서 " 새롭 게 출범 하 는 국회 와 긴밀 하 게 협력 해 나갈 것 " 이라고 했 는데 야권 에서 는 더 민주 국민 의당 모두 총선 국민 의 심판 에 대한 반성 이 부족 하 다고 하 며 더 나아가 국민 의 당 천정배 대표 는 새 누리 당 집권 8 년 잘못 된 적폐 의 진실 을 밝히 기 위해 청문회 , 국정 조사 등 모든 의회 권력 을 발휘 하 겠 다고 했 다 . 잘못 한 것 을 솔직히 반성 하 지 않 으면 더 큰 욕 을 볼 수 있 다 . 그간 정부 가 주도 해 왔 던 서비스 발전 기본법 과 노동 개혁 법 이 야대 여소 에서 도 통과 되 지 않 았 는데 여소 야대 에서 통과 될 수 있 겠 는가 ? 깊 은 반성 과 함께 야당 과 협 치 를 해 나가 야 남 은 임기 1 년 10 개월 식물 정부 가 되 지 않 을 것 이 다 . 필요 하 면 유승민 전 원내대표 가 양보 한 것 보다 더 한 것 을 내줘야 합의 할 수 있 을지 모른다 . 총선 끝 나 고 정치 권 돌아가 는 것 이 국민 의 민의 와 많이 다르 게 전개 되 어 당황 스럽 다 . 국민 은 정치 권 에 만연 한 조금 권력 이나 힘 이 세 다고 일방 적 으로 밀어붙이 지 말 라는 것 이 다 . 수구 보수 친 박과 친 노 운동 권 세력 의 조금 더 큰 권력 에 대해 일방 독재 하 지 말 라고 당 의 지지 와 관련 없이 정치 를 개혁 하 려 심판 한 것 이 다 . 이런 국민 의 총선 민의 를 왜곡 하 고 어려운 적지 에서 살아남 았 다고 자만 하 고 내 가 조금 더 잘 하 고 네 가 조금 더 못 했 다고 당내 계파 싸움 이나 하 면 국민 은 다시 심판 한다 . 수구 보수 친 박과 친 노 운동 권 은 자숙 해야 한다 . 그리고 국민 의 당 총선 전 실지로 는 아무것 도 국민 에게 보여 주 지 못했 지만 , 정치 개혁 에 대한 기대 를 하 고 지 지 했 다 . 지금 처럼 더 민주 와 야권 선명 성 경쟁 으로 도토리 키 재 기 경쟁 한다면 그냥 하나 의 야권 이 다 . 그렇 다고 새 누리 에 붙 으라는 것 도 아니 다 . 지금 도 국민 의 당 은 정치 혁신 에 대한 확고 한 정당 이미지 가 있 다 . 거기 가 민생 경제 등 공약 사항 을 강력 하 게 추진 해 나가 면 독자 적 인 색깔 을 굳히 며 국민 의 당 지지율 은 계속 고공 행진 을 할 것 이 다 . 정치 이념 논쟁 은 그 다음 이 다 . 국민 의 당 은 계속 되 는 국민 의 경고 를 그냥 무시 하 지 말 라 . 4 월 20 일 오늘 의 소식 새 누리 당 이 총선 이 끝 나 일 주일 이 지나갔 어도 총선 패배 의 충격 에서 벗어나 지 못하 고 있 어 비대위 도 구성 못 하 고 지도부 공백 상태 라고 한다 . 비록 새 누리 당 이 제 2 당 이 지만 중심 을 잡 기 를 바라 는 것 은 집권 여당 이 기 때문 에 처리 해야 할 민생 이 많 은데 손 놓 고 있 으면 국민 에 큰 피해 가 돌아가 기 때문 이 다 . 총선 후 새 누리 당과 더 민주 는 마치 친 박과 친 노 친문 이 당내 우위 를 점하 고 있 지만 , 국민 은 현재 의 권력 친 박과 친 노 운동 권 에 심판 을 가했 다 . 그 들 이 공천 에서 유리 한 덕 을 보 았 기 때문 에 많이 당선 된 것 처럼 보일 뿐 이 다 . 여당 에서 친 박 은 모든 당직 에서 물러나 야 한다 . 과거 박근혜 대통령 의 천막 당사 를 생각 해 보 라 . 모든 것 을 혁신 하 고 바꿔야 국민 이 새 누리 당 에 관심 을 보일 것 이 다 . 친 박 , 비박 , 소장파 로 나뉘 어 갈등 을 빚 고 있 는 것 같 은 데 친 박 은 모든 당권 에서 물러나 고 혁신 운동 은 소장파 에 맡겨 완전 개혁 하 여 새롭 게 거듭나 야 대권 등 후일 을 기약 할 수 있 다 . 새 누리 당 친 박 이정현 의원 이 KBS 라디오 인터뷰 에서 " 대통령 이 무릎 을 끓 고 임기 를 반납 하 겠 다고 해야 하 겠 냐 " 면서 야당 을 강 도 높 게 비판 했 다고 하 는데 자신 이 어려운 적지 호남 에서 당선 되 어서 우쭐대 는 기분 에 그랬 는지 는 몰라도 다른 지역 은 분명히 국민 이 친 박 을 새 누리 당 을 심판 하 였 다 . 자신 의 지역 만 보 지 말 고 전체 돌아가 는 판세 를 봐야 한다 . 누가 대통령 보 고 임기 를 반납 하 라고 했 나 ? 총선 패배 의 국민 의 민의 를 엄중히 받아들이 고 정식 으로 국민 에 사과 하 고 앞 으로 야당 과 협조 해 나가 겠 다는 국정 운영 방법 을 국민 앞 에 보 고 하 라는 것 을 그렇게 왜곡 하 며 일방 적 방어망 을 구축 하 려는지 모르 겠 다 . 인 의 장벽 이 라는 말 이 있 다 . 박 대통령 주변 에 싫 은 소리 도 직언 할 수 있 는 충신 이 많 아야 나라 가 제대로 돌아간다 . 이 졍 현 의원 처럼 잘못 된 사고방식 을 가진 사람 이 많 으면 나라 가 어려워진다 . 그리고 당권 에 나선다고 했 는데 심판 받 은 친 박 은 모두 자숙 해야 한다 . 지도부 가 도로 친 박이 될 때 후일 을 기약 할 수 없 음 을 알 아야 한다 . 총선 이후 1 주일 벌써 공직 사회 는 여소 야대 가 현실 화 하 고 각종 현안 에 대해 거대 야당 에서 청문회 운운 하 여 심각 한 무 기력 과 의 욕 상 실증 에 빠졌 다고 하 는데 참으로 안타깝 다 . 아직 현 정부 임기 가 1 년 10 개월 이나 남 았 다 . 또 그간 공무원 사회 는 논란 이 될까 봐 새로운 일 을 벌이 려 하 지 않 는 경향 이 있 어 항상 새로운 것 ( 제품 , 문화 , 예술 등 ) 에 선제 적 으로 대응 하 지 못하 고 문제 가 생겨야 책임 공방 이나 벌 이 면서 뒤늦 게 대응 해 왔 다 . 현 정부 는 임기 끝 나기 전 에 공직 사회 의 이런 풍토 를 바꿔야 한다 . 국가 의 모든 일 을 담당 기관 과 담당 팀 별 로 책임 제 로 운영 하 고 담당 한 사회 분야 가 개선 되 면 인센티브 를 부여 하 고 문제 가 생기 면 페널 티 를 부여 하 는 제도 를 도입 해야 한다 . 내부 적 으로 는 이렇게 운영 하 더라도 청문회 등 정치 적 책임 은 관리 를 하 는 임명 직 장관 이 책임지 도록 하 는 제도 를 운영 하 여 대통령 임기 와 무관 하 게 공무원 사회 의 복지부동 이 없 어 지 게 해야 한다 . 4 월 21 일 오늘 의 소식 야당 대표 들 과 경제 부총리 가 같 은 날 한국 경제 의 회생 을 위해 기업 구조 조정 을 추진 하 겠 다는 견해 를 밝혔 다 . 이것 은 아마도 그간 거대 여당 에 대항해 애 들 처럼 반대 만 하 고 떼쓰 던 관행 에서 이제 거대 야당 이 되 었 으니 수 권 준비 를 하 겠 다는 의미 일 것 이 다 . 바람직 한 현상 이 다 . 꼭 친 기업 일 필요 는 없 다 . 다만 노사 , 즉 경영자 와 노동자 의 균형 을 갖추 라는 것 이 다 . 경영자 는 일부 사업 포기 가 어렵 고 노동자 는 실업 감당 이 어렵 다 . 공감 할 수 있 는 구조 조정 과 야당 이 제기 하 는 실업 대책 도 고려 하 면서 추진 해야 한다 . 그러나 구조 조정 이 본격 화 되 어 가 면 지 지 기반 의 반발 이 커질 것 이 고 야당 이 계속 지지 할지 는 미지수 다 . 수차례 말 하 지만 , 우리 경제 는 국민 이 허리띠 를 졸라매 며 기업 을 키워왔 다 . 이제 세계 경제 10 위 권 이 된 지금 선진국 처럼 기업 중심 에서 국민 중심 으로 경제 체제 를 바꿔야 한다 . 그간 정부 여당 이 장기간 내버려 두 며 개인 과 가족 에 일방 부담 시킨 왜곡 된 경제 구조 부터 경제 민주 화 해야 한다 . 부당 한 가정 용 전기료 누진제 폐지 , 세 모녀 사건 의 상징 인 건강 보험료 징수 를 종합 소득 중심 으로 개편 해야 한다 . 그리고 기업 중심 의 각종 약관 을 개인 ( 국민 ) 중심 의 약관 으로 모두 혁신 해야 한다 . 만약 이것 으로 기업 에 부담 이 증가 하 는 부분 이 있 다면 경영 합리 화 로 흡수 하 고 불가피 한 부분 은 제품 가 에 반영 하 여 수익자 부담 을 시키 면 된다 . 안전 과 관련 한 부분 에서 소비자 는 충분히 감수 할 용의 가 있 다 . 적자 가 난다고 유해 하 고 불량 한 상품 을 소비자 에게 강요 해서 는 안 된다 . 최근 가장 심각 하 게 주목 받 는 문제 가 해로운 가습기 살균제 다 . 돈 만 벌 면 된다며 인체 에 해로운 살균제 를 가습기 에 사용 한 기업 에 는 선진국 처럼 징벌 적 피해 보상 을 하 게 법 도 강화 해야 한다 . 거시 적 산업 구조 조정 도 해야 하 지만 이렇게 민생 과 관련 한 미시 적 부분 도 함께 구조 조정 이 되 어야 한다 . 새 누리 당 이 지도부 공백 상태 가 계속 되 고 있 다고 한다 . 두 야당 은 경제 이슈 들 을 치 고 나오 는데 정작 집권 여당 은 이것 도 꿀 먹 은 벙어리 다 . 참으로 답답 한 일 이 다 . 몇 번 이야기 하 고 수 많 은 여론 이 말 하 듯 여야 집권 세력 에 대한 심판 이 고 특히 나 박 대통령 과 친 박 에 대한 심판 이 가장 크 다 . 무엇 을 망설이 나 . 친 박 은 당장 당권 에 도전 하 지 않 고 자숙 하 며 일선 에서 물러서 겠 다고 선언 해야 한다 . 그래야 당 이 빨리 안정 된다 . 친 박 공천 하 려다 소탐대실 동료 들 을 떨어뜨리 고 의석수 가 대폭 줄어들 지 않 았 는가 ? 여당 의 계파 라는 것 이 한시 적 대통령 권력 에 우호 적 이 거나 비 우호 적 으로 나뉘 는 아주 의미 없 는 것 이 다 . 대선 이 임박 해 갈수록 희미 해져 가 는 것 이 다 . 친 박 당권 잡 는다고 했 다가 대권 마저 빼앗긴다 . 서러운 5 년 의 기간 을 맞 을 것 인가 ? 또 소탐대실 하 지 마 라 . 실패 는 한 번 이 면 충분 하 다 . 바보 같이 반복 하 지 마 라 . 4 월 22 일 오늘 의 소식 22 일 한국 갤럽 4 월 3 주 차 주간 여론 조사 에 따르 면 박근혜 대통령 지지율 이 전주 대비 10 % 떨어져 29 % 로 취임 후 최저치 를 나타냈 고 새 누리 당 지지율 도 전주 대비 7 % 떨어져 30 % 로 떨어져 여권 지지율 이 계속 폭락 하 고 있 다 . 더구나 텃밭 인 대구 지역 에서 조차 대통령 이 잘못 하 고 있 다가 45 % 로 가장 많이 나오 고 있 다 . 야권 은 이념 관련 문제 가 아닌 작 은 문제 들 은 빠르 게 대처 하 여 금방 잊 거나 모르 는 사람 도 있 는데 여권 은 문제 를 계속 오래 끌 어 잘못 을 국민 뇌리 에 확실 하 게 각인 시켜 준다는 것 이 다 . 대통령 은 천막 당사 때 처럼 초심 으로 돌아가 총선 패배 에 국민 앞 에 사죄 하 고 야당 과 대화 를 당장 시작 하 고 친 박 수장 을 포함 친 박 은 공천 과정 에서 발생 한 친 박 마케팅 에 사죄 하 고 당권 에서 물러나 겠 다고 말 해야 한다 . 그래야 현 지도부 공백 상태 가 종식 되 고 서둘러 비대위 구성 을 할 것 아닌가 ? 매듭 을 묶 은 사람 들 이 매듭 을 나서 서 풀 어 줘야 한다 . 지금 두문불출 하 는 것 은 자숙 이 아니 고 비겁 하 게 소나기 를 피하 며 나쁜 상황 이 빨리 지나가 기 를 기다리 는 것 이 다 . 잘못 했으면 떳떳 하 게 매듭 을 풀 라 4 월 23 일 오늘 의 소식 정부 와 거대 야당 이 누리 예선 운용 에서 첫 충돌 을 시작 했 다고 한다 . 정부 가 해 마다 반복 되 는 누리 과정 ( 만 3 ~ 5 세 무상 보육 ) 예산 을 특별회계 로 관리 하 는 방안 을 추진 하 며 관련 법 을 개정 하 겠 다는 것 이 다 . 그러 자 야당 에서 는 수용 할 수 없 다며 반대 로 이 예산 을 중앙 정부 예산 에 포함 해 버리 겠 다고 나섰 다 . 국회 선진 화법 에 따라 어느 당 도 멋대로 처리 할 수 없 지만 그래도 국민 이 국회 권력 을 거대 야당 에 넘겨 주 어 야당 이 유리 하 다 . 그런데 민생 관련 한 예산 을 이렇게 감정 적 으로 대립 하 면 곤란 하 다 . 국민 이 보 기 에 는 항상 주장 하 지만 , 별도 로 예산 관리 하 는 것 이 맞 다 . 정부 는 교육 교부금 을 충분히 내려 주 었 으니 누리 과정 예산 을 모두 편성 하 기 를 바라 고 야당 은 다른 교육 부문 예산 도 부족 하 여 누리 과정 예산 을 추가 로 더 내려 주 어야 한다고 편성 하 지 않 고 있 다 . 지금 처럼 두리 뭉실 예산 을 운용 하 면 매년 문제 가 발생 하 므로 갈등 소지 가 있 는 예산 은 따로 관리 하 는 것 이 맞 다 . 다만 정부 안대 로 하 여 현 행대 로 운용 하 던가 야당 안대 로 한다면 누리 과정 업무 를 모두 중앙 정부 로 이관 운영 한다 . 자금 을 집행 하 는 기관 에서 운영 해야 사후 관리 도 가능 하 다 . 그 예산 을 늘릴 것 인가 줄일 것 인가 는 정부 여당 과 거대 야당 이 국회 에서 논의 하 여 결정 할 문제 다 . 4 . 13 총선 에서 정당 투표 2 위 와 호남 에서 대승 한 국민 의 당 이 기세 를 몰 아 19 대 임시 국회 에서 국민 의 당 이 제기 하 는 5 개 법안 을 처리 하 자고 양당 에 제안 하 고 있 다 . 5 개 법안 중 에 는 쟁점 법안 도 들 어 있 다 . 지금 각 당 은 총선 후 당 정비 에 정신 이 없 고 19 대 국회 잔여 임기 도 얼마 남 지 않 았 다 . 우선 비 쟁점 법안 부터 처리 하 고 그래도 시간 에 여유 가 있 다면 협의 가능 한 쟁점 법안 부터 처리 하 는 것 이 순서 이 다 . 괜히 의 욕 만 앞세웠 다가 는 요란 한 구호 로 끝날 수 있 다 . 지금 각 정당 은 4 . 13 총선 에서 정당 내 강경파 를 심판 한 민의 를 잘 못 읽 는 것 같 다 . 국민 은 조금 힘 ( 권력 ) 이 세 다고 일방 적 으로 밀어붙이 거나 싸우 지 말 라는 것 이 다 . 더 민주 호남 참패 는 친 노 운동 권 강경파 에 대한 심판 이 고 문 전 대표 가 고른 지지 를 못 받 는 것 은 책임지 지 않 기 때문 이 다 . 새 누리 당 은 친 박 마케팅 강경파 를 심판 했 다 . 그러나 비박 김무성 전 대표 가 책임졌 을 뿐 이 며 친 박 은 모두 책임 이 라며 두리 뭉실 넘어가 려고 책임 은커녕 사과 조차 하 지 않 고 있 다 . 사과 하 고 책임질 때 까지 지지율 은 떨어지 거나 답보 상태 일 것 이 다 . 국민 의 당 은 호남 강경파 가 전면 에 나서 면 안 된다 . 안철수 공동 대표 는 새 정치 에 대한 모습 을 확실히 보여 줘야 지지율 이 견고 하 게 상승 할 것 이 다 . 아직 국민 은 국민 의 당 이 어떤 당 인지 검증 단계 다 . 4 월 27 일 오늘 의 소식 박근혜 대통령 이 여당 의 총선 참패 13 일 만 인 26 일 언론사 편집 보도 국장 46 명 과 2 시간 10 분 동안 오찬 간담회 를 했 다 . 실로 2 년 9 개월 만 이 라고 하 니 그간 얼마나 소통 이 뜸했 는가 ! 간담회 결과 도 아쉬웠 다는 평가 가 주류 인 것 같 다 . 413 총선 은 정부 중간 평가 성격 도 있 고 친 박 논란 도 있 어 참패 에 대한 책임 에서 자유 로울 수 없 지만 , 참패 에 대한 사과 언급 이 전혀 없 었 다고 한다 . 국민 의 닫힌 마음 이 얼마나 열릴까 ? 그나마 다행 인 것 은 3 당 대표 와 회동 을 정례 화 하 겠 다고 하 니 야권 과 의 소통 을 기대 해 본다 . 소통 은 일방 적 주장 이 아니 고 일부 들 어 주 면서 요구사항 을 관철 하 는 것 이 라야 합의 할 수 있 다 . 과거 처럼 일방 적 으로 요구 하 고 주장 하 면 얼굴 만 붉히 고 자주 만나 도 불통 이 라는 말 만 듣 는다 . 친 박 계파 문제 에 대해서 대통령 이 만든 적 도 관여 한 적 도 없 다고 했 는데 , 대구 에 친 박 인사 를 내리꽂 은 것 , 이 한 구 공 천 위원장 이 설친 것 , 현기환 청와대 정무 수석 이 여당 인사 와 접촉 하 는 것 등 여러 정황 을 보 고 국민 은 대통령 이 직간접 으로 관여 했 다고 본다 . 친 박 계파 청산 요청 에 없 다고 만 하 지 말 고 " 만약 있 다면 없애 라 ! " 라고 이 한 마디 만 해도 당장 친 박 이 없 어 질 것 이 다 . 국민 눈 이 잘못 되 었 는지 는 몰라도 친 박 이 너무 분명히 보인다 . 김영란 법 도 언급 하 였 는데 " 이대로 두면 경제 위축 우려 가 있 어 국회 서 재검토 가 필요 하 다 " 고 했 는데 우리 는 안전 강화 가 비용 상승 의 원인 이 되 므로 완화 해야 한다는 엉터리 주장 에 찬성 하 지 못하 는 것 처럼 부패 위 에 경제 가 성장 하 는 것 을 원하 지 않 는다 . 총체 적 으로 부정부패 가 사라진다면 오히려 경제 효율 성 이 올라가 생산 성 이 올라갈 것 이 다 . 김영란 법 은 국민 의 열망 대로 부정부패 척결 을 위해 한 치 의 착오 도 없이 진행 해야 한다 . 그 외 역사 교과서 국정 화 , 개성 공단 폐쇄 등 에 대해서 는 대통령 생각 에 동의 하 며 위안부 문제 는 한 일 간 외교 적 으로 합의 를 본 사항 으로 지금 정부 에서 는 어쩔 수 없 다고 보 며 개각 과 연정 은 대통령 고유 권한 이 라고 본다 . 새 누리 당 이 26 일 20 대 총선 당선자 워크숍 을 열 었 는데 공개 행사 에서 는 총선 참패 에 내탓이 라며 반성 의 모습 을 보이 다가 비 공개 로 전환 하 자 친 박 비박 서로 네 탓 이 라고 공방 을 벌였 다고 한다 . 새 누리 당 이 아직 정신 을 차리 지 못했 다 . 더구나 당권 도전 에 친 박계 도 두 명 나섰 다고 한다 . 친 박 김태흠 의원 은 비박 계 김무성 전 대표 가 모두 잘못 한 것 이 라고 주장 했 다 . 국민 은 다 보 고 있 다 . 처음 대구 에 정부 출신 친 박 을 내리 꽂 은 것 , 이 한 구 공 천 위원장 이 당 대표 도 공천 주 지 않 을 수 있 다며 윽박지르 며 전횡 을 휘두르 고 최경환 친 박 수장 이 친 박 두둔 하 며 설치 고 다닌 것 , 이때 세간 에 박타령 이 한때 유행 했 다는 이야기 도 , 최고 위원회 가 친 박이 우세 하 여 김무성 대표 가 몇 번 말 로 저항 하 다 물러설 수 밖 에 없 는 구조 , 또 김 대표 에게 막말 하 는 친 박 윤상현 의원 까지 , 오죽 하 면 김무성 대표 가 옥쇄 들 고 도망가 자 시원 하 다는 생각 마저 들 었 을까 ? 대통령 좌우 진영 10 년 주 기설 이 들린다 . 친 박 이 정말 자숙 하 지 않 는다면 총선 에서 너무 가혹 하 게 심판 한 것 은 아닌가 ? 하 고 생각 했 던 국민 도 역시 안 된다고 하 며 되돌아가 지 않 는다 . 대권 마저 빼앗길 것 이 다 . 명심 하 시 길 . .. 4 월 28 일 오늘 의 소식 국민 의 당 이 27 일 박지원 의원 을 만장일치 로 원내대표 로 추대 했 다 . 국민 의 당 은 안철수 천정배 현 당 대표 체재 를 당분간 유지 했 다 . 아무래도 안철수 새 정치 이미지 와 호남 을 기반 으로 하 여 적절 한 안배 라고 본다 . 다만 박지원 의원 은 다선 의 의원 으로 개성 공단 중단 등 에 강경 하 게 반대 관점 을 표명 한 강경파 로 알 고 있 어 우려 의 시각 도 있 다 . 아직 도 임기 가 2 년 남 은 박 대통령 이 국민 과 소통 을 요구 하 면 야당 도 애국심 에서 전적 으로 협력 해야 하 겠 다고 했으니 그나마 다행 이 다 . 박지원 의원 은 강성 과 노련 한 이미지 가 함께 있 는데 소수 정당 으로 너무 강 성 으로 나가 면 외면 받 을 수 있 어 노련 함 으로 여야 의정 활동 을 잘 이끌 어 나가 면 성공 할 것 이 다 . 4 월 29 일 오늘 의 소식 새 누리 당 이 총선 참패 후 에 도 정신 을 차리 지 못하 고 친 박 , 비박 싸움 을 하 고 심지어 는 친 박 수장 최경환 의원 의 자제 요구 에 도 친 박 유기준 의원 이 원내 대표 경선 에 나서 려고 하 자 청와대 관계자 가 " 더 이상 친 박 을 팔 지 말 라 " 고 했 다고 하 니 확실히 박 대통령 이 친 박 을 내세우 며 자기 정치 하 는 것 을 싫어하 는 것 이 분명히 확인 되 었 다 . 진작 공천 과정 에서 친 박 의원 들 이 박 대통령 눈치 만 볼 때 제지 하 는 한마디 만 했었 어도 총선 참패 와 같 은 사태 가 일어나 지 않 았 을 것 같 아 아쉬움 이 남 는다 . 박 대통령 이 언론사 편집 보도 국장 오찬 간담회 에서 여야 국회 를 모두 심판 한 것 이 라는 시각 에서 야당 에 대한 실망감 과 함께 여당 에 대한 실망감 도 확실히 읽힌다 . 그러나 야권 과 소통 이 미흡 하 다는 국민 의 인식 은 여전 하 다 . 간담회 에서 언급 한 대로 소통 을 활발 하 게 했 으면 하 는 바람 이 다 . 그리고 이제 친 박 은 더 는 친 박 행세 를 하 며 박 대통령 을 팔 지 말 아야 한다 . 국민 이 보 기 에 역겨운 행태 다 . 국가 와 국민 을 위해 소신 있 게 헌신 하 는 정치 를 바란다 . 4 월 30 일 오늘 의 소식 정부 의 조선업 구조 조정 이 사공 이 많 으니 바다 에서 처리 해야 할 일 이 배 가 산 으로 가 고 있 다 . 정부 는 한국 형 양 적 완화 로 국가 재정 악화 를 막 고 한은 이 채권 매입 등 을 통해 구조 조정 자금 을 지원 하 려고 한다 . 그러나 한은 이 현 경제 가 중앙은행 발권력 까지 동원 할 만큼 위기 가 아니 며 이 는 결국 국민 부담 으로 돌 아 간다며 반대 한다 . 야당 은 퇴직자 에 대한 대비책 을 먼저 세워야 하 고 국민 의 당 안철수 대표 는 대통령 이 경제 를 너무 모른다며 선 경제 실정 사과 , 추경 또는 공 적 자금 투입 등 다른 방법 고려 , 선 국회 와 대화 등 삼 불 가론 을 주장 하 며 반대 하 고 있 고 현대 노조 는 상경 투쟁 하 며 구조 조정 반대 하 며 거꾸로 임금 인상 을 요구 하 고 대우 조선 은 노동자 의 추가 적 인 희생 강요 를 받아들일 수 없 다며 사실상 반대 하 여 정부 의 구조 조정 은 사면초가 가 되 었 다 . 현 정부 의 지지율 이 가장 낮 게 떨어진 이 시점 에서 관련 당사자 들 이 모두 반대 하 는 지금 조선업 구조 조정 은 불 가능 하 다 . 경영 합리 화 는 노사 양측 자율 에 맡기 고 당분간 구조 조정 을 보류 하 고 부실 조선업 자금 지원 은 은행 의 부실 을 더 키울 수 있 으므로 당장 중단 한다 . 정부 는 우선 해운업 구조 조정 에 전념 해야 한다 . 안철수 대표 가 한국 갤럽 여론 조사 에서 차기 정치 지도자 선호도 에서 21 % 의 지지 로 1 위 를 차지 했 다 . 이런 지지 도 를 기반 으로 경제 이 슈 관련 연일 정부 실책 을 공격 하 고 나섰 다 . 양 적 완화 도 선 경제 실정 사과 , 추경 또는 공 적 자금 투입 등 다른 방법 고려 , 선 국회 와 대화 등 삼 불 가론 을 주장 하 며 반대 하 고 나섰 다 . 국민 의 당 이 정권 을 잡 더라도 완벽 하 게 행정 을 추진 할 수 없 고 또 국민 의 당 이 추진 하 는 정책 과 정반대 의 국민 도 있 게 마련 이 다 . 실정 에 대한 사과 와 책임 을 먼저 묻 겠 다고 하 면 개선 하 지 않 고 내버려 두 겠 다는 것 이 다 . 차기 대선 까지 는 10 개월 뿐이 남 지 않 았 다 . 먼저 현 경제 문제점 을 분석 하 여 수 권 정당 처럼 대책 을 마련 하 여 정부 여당 과 협의 해야 문제 를 신속히 해결 할 수 있 다 . 그런 모습 을 보여 줘야 한다 . 국민 의 당 19 대 국회 막바지 에 교섭단체 가 되 었 는데 아무것 도 실적 을 보여 주 지 못하 면 안 된다 . 벌써 초록 은 동색 인가 ! 더 민주 와 함께 우익 시민 단체 어버이 연합 에 대해 집중 공격 을 하 고 있 는데 정말 국회 가 이것 을 파헤친다면 시위 를 주로 하 는 전 시민 단체 로 확대 조사 해야 격 이 맞 다 . 지금 은 위법 사항 이 있 는지 검찰 수사 에 맡기 는 것 이 맞 다 . 그리고 확인 된 공공 기관 이 국가 나 지자체 를 위해 아무런 일 도 하 지 않 는 좌우익 시위 단체 에 지원 하 는 자금 부터 우선 중단 시켜야 한다 . 협 치 하 라고 했 더니 각 정당 원내 구성 도 하 기 전 에 벌써 정쟁 에 몰두 해서 는 곤란 하 다 . 국민 은 이제 는 힘 있 는 야당 을 먼저 심판 할지 모른다 . 5 월 1 일 오늘 의 소식 농업 은 자꾸 축소 되 는 경향 이 고 제조업 은 자동 화 와 생산 성 향상 으로 노동자 의 비중 이 점차 줄어드 는 추세 다 . 언젠가 수출 이 크 게 위축 될 미래 에 대비 하 여 기본 농업 과 제조업 은 꾸준히 육성 유지 해야 한다 . 그러나 남아도 는 노동력 을 소화 하 여 내수 시장 을 활성 화 하 기 위해 이제 관광 산업 을 내수 기본 산업 으로 국가 와 지자체 에서 집중 적 으로 육성 해야 한다 . 한류 와 5 천 년 역사 문화 를 잘 이용 하 면 가능 성 이 있 다고 본다 . 우선 외국인 관광객 유치 에 대해 국내 미비 시설 을 보완 하 고 다음 내국 인 관광객 을 위해 지역 관광 시설 을 안전 과 위생 , 정찰 제 도입 등 체계 적 으로 육성 관리 해야 한다 . 한국 면세점 처럼 근시안 적 으로 대 기업 특혜 를 없애 겠 다고 야권 국회의원 이 사업 권 기간 을 5 년 으로 단축 하 여 중국 과 일본 은 면세점 을 확대 하 고 파격 적 인 조치 도 취하 고 있 어 한 · 중 · 일 이 벌이 고 있 는 면세점 경쟁 에서 불 이익 을 받 았 다 . 앞 으로 모든 법 에 실명 제 를 적용 하 여 누가 법 을 제정 했 는지 국민 모두 알 수 있 게 해야 한다 . 14 명 의 사망자 를 낸 세 퓨 가습기 제조사 버터플라이 이펙트 는 사실상 제품 설계 기능 도 없 어 인터넷 에 떠도 는 정보 로 만들 었 다고 하 니 어 이 가 없 다 . 아마도 설계 후 제품 에 대한 기본 성능 검사 안전 검사 가 있 는지 도 모를 것 이 고 그냥 만들 어 파 는 데 만 목적 이 있 다고 봐야 한다 . 앞 으로 이런 문제 에 대한 대책 도 만들 어 져야 한다 . 국회 는 세월 호 참사 에 이어 가습기 살균제 피해 에 대해서 도 특별법 을 만든다고 한다 . 단일 사건 으로 사망자 가 많 고 장기간 해결 되 지 않 아 특별법 제정 이 필요 할지 모른다 . 위험 을 인지 한 이후 국가 에서 소홀히 한 점 도 따져 봐야 한다 . 다만 피해 보상 을 받 을 수 없 는 천재지변 은 국가 나 지자체 에서 피해 복구 하 고 각종 지원 을 해 주 고 있 다 . 그런데 사기업 과 의 피해자 간 에 문제 가 발생 했 을 때 어떻게 기업 이 피해 복구 보상 을 할 것 인지 , 국가 기관 이 문제 인지 후 잘못 처리 한 부분 이 있 다면 국가 나 지자체 가 어느 선 까지 책임지 고 부담 해야 하 는지 기준 을 마련 해야 한다 . 이런 문제 가 또 발생 해서 는 안 되 겠 지만 커다란 사회 에서 또 언제 발생 할지 모른다 . 그래야 기업 의 책임 을 강화 하 고 국가 와 지자체 의 책임 과 대응력 을 키워 사건 발생 을 최소 화 하 고 문제 발생 시 에 사회 시스템 으로 임기 응변 이 아닌 체계 적 대처 가 가능 하 다 . 사건 건건이 특별법 을 만드 는 것 은 대응 시간 도 늦 고 별로 바람직 하 지 않 다 . 5 월 3 일 오늘 의 소식 413 총선 에서 당선 한 더 민주 강창일 , 오영훈 , 위성곤 등 제주 지역 당선자 3 명 이 2 일 한 민구 국방 장관 을 면담 하 여 제주 해군기지 건설 에 주민 과 사회 종교 단체 의 불법 시위 로 공사 가 14 개월 늦춰져 해군 이 추가 지급금 을 시공 업체 에 275 억 원 지급 하 고 이중 시위 로 기인 한 34 억 5 천만 원 을 시위 단체 에 구상권 을 청구 했 는데 이 의 철회 를 요청 했 다고 한다 . 이 는 불법 행위 로 국고 를 축내 게 하 였으므로 아무리 지역 국회의원 이 어도 초법 적 으로 이 의 철회 를 요구 할 수 없 다 . 더구나 강정 기지 건설 은 노무현 정부 가 시작 한 것 을 좌파 단체 들 이 반대 한 것 으로 이 를 친 노 운동 권 더 민주 소속 국회의원 들 이 철회 를 요청 한 것 은 고 노무현 대통령 정책 에 반하 는 것 이 며 노무현 정신 을 따르 지 않 고 운동 권 정신 을 따르 는 것 으로 자기 모순 에 빠지 고 있 다 . 먼저 제주 더 민주 3 명 의 당선자 는 노무현 정신 을 따를 것 인지 답해야 한다 . 이렇게 불법 을 정치권력 으로 무력 화 하 려 한다면 커다란 역풍 이 불 것 이 고 내년 대선 에서 다시 정권 을 잡 아 정책 을 추진 할 때 어떻게 반대 를 극복 하 고 추진 할 수 있 겠 는가 ? 5 월 4 일 오늘 의 소식 새 누리 당 원내 대표 에 4 선 의 정진식 의원 이 당선 되 었 다 . 당내 에서 는 계파 를 초월 하 는 화합 으로 야당 과 는 국민 의 당 박지원 원내 대표 등 협 치 를 통한 대야 협상 에 가장 무난 한 인물 로 평가 되 고 있 으나 일부 비박 에서 도 지지 했 지만 , 친 박 서청원 의원 등 친 박 에서 밀 었 다는 소리 도 있 어 여당 이 계속 친 박 에 좌지우지 되 는 것 은 아닌가 하 는 우려 의 시각 도 있 다 . 여당 은 정부 와 각 을 세우 라는 것 이 아니 지만 대등 한 협력자 가 되 어야 하 며 정부 여당 공약 수행 을 함께 노력 해 나가 야 겠 지만 새 누리 당 은 국민 의 눈 으로 감시 하 는 일 도 병행 해야 한다 . 또 국민 이 기대 하 는 낙후 된 정당 민주 화 와 정치 혁신 도 서둘러야 할 중요 과제 다 . 5 월 5 일 오늘 의 소식 더불 어 민주당 원내대표 로 우상호 의원 이 선출 되 었 다 . 우상호 의원 은 소통 과 친화력 이 있 지만 운동 권 그룹 대표 주자 라고 하 니 우려 도 된다 . 군사 독재 정권 에 항거 하 던 민주 화 투쟁 은 민주 화 한 지금 구시대 적 유물 이 다 . 최악 의 국회 였 다는 19 대 국회 를 보 라 . 맨날 구시대 방식 으로 친 노 운동 권 투쟁 일변도 의 국회 는 정말 최악 이 다 . 의정 활동 의 협력자 인 새 누리 당 을 악 으로 치부 하 며 함께 일 하 거나 도와 주 는 것 자체 가 나쁘 다고 생각 한 것 같 다 . 야당 이 임의 로 나쁘 다고 판단 하 면 무조건 입법 하 지 않 았 다 . 이제 민주 화 쟁취 구시대 방식 에서 탈피 하 여 대화 와 타협 , 투쟁 아닌 정치 능력 향상 으로 선진 민주 화 로 이행 해야 한다 . 제발 더 는 투쟁 하 며 싸우 지 마 라 . 투쟁 하 는 강력 한 야당 은 소수 강경파 운동 권 이외 에 대다수 국민 아무 도 좋 아 하 지 않 는다 . 대화 와 타협 여당 이 하 면 정치 구조 와 분위기 에 힘드 나 야당 이 하 면 그 효과 가 크 다 . 국민 은 더 민주 가 집권 하 면 한풀 이 보복 정치 로 난장판 이 되 지 않 을까 우려 한다 . 김종인 대표 좋 아 하 지 는 않 지만 , 가 는 방향 은 옳 은 것 같 다 . 난파 직전 더 민주 결과 적 으로 제 1 야당 만들 었 다 . 아무 도 몰랐 다 . 더 민주당 도 김종인 대표 도 몰랐 다 . 국민 은 호남 지역 이외 에서 는 차악 을 선택 했 고 호남 에서 는 더 민주 를 버렸 다 . 현실 의 결과 를 놓 고 도 거꾸로 포장 하 여 논리 를 전개 하 는 것 이 얼마나 우스운가 ? 5 월 6 일 오늘 의 소식 새 누리 당 친 박계 가 전당 대회 를 앞두 고 당 쇄신 논란 이 본격 화 하 는 것 에 부담 이 있 어 비대위 를 건너뛰 자고 주장 하 고 있 다 한다 . 새 누리 당 아직 도 정신 못 차렸 다 . 혁신 하 여 스스로 매 를 맞 으면 총선 에서 그렇게 국민 으로부터 호된 매 를 맞 지 않 았 을 것 이 다 . 누구 나 잘못 할 수 있 지만 스스로 매 를 맞 아 반성 하 고 개선 해야 한다 . 국민 은 일단 한 번 혼 냈으니 잘 하 면 과거 의 잘못 을 잊 을 수 있 다 . 그러나 스스로 매 맞 기 ( 개혁 하 기 ) 싫 어 하 면 더 혹독 한 매 를 댈 수 있 다 . 외부 인사 다른 진영 의 사람 이 오 면 엉뚱 한 요구 ( 예 . 국가 정체 성 에 어긋난 주문 ) 를 할 수 도 있 어 우익 진영 인사 로 대통령 눈치 보 지 않 고 소신 있 는 개혁 적 인 인사 ( 예 . 대쪽 이회창 전 총리 등 ) 를 초빙 하 는 것 이 좋 다 . 검찰 이 4 일 옥시 에서 의뢰 받 은 가습기 살균제 유해 성 실험 보고서 를 조작 한 혐의 로 서울대 조모 교수 와 호서 대 유모 교수 의 연구실 등 을 압수 수색 하 고 조 교수 를 긴급 체포 했 다고 한다 . 조 교수 는 정식 용역 비 이외 에 도 뒷돈 수천만 원 을 받 고 옥시 측 이 원 하 는 대로 실험 결과 를 임의 로 조작 했 다는 것 이 다 . 그 로 인해 정부 의 대책 을 일정 기간 지연 시켰 을 것 이 다 . 이런 자신 의 명예 를 발 로 차 버리 고 연구 실험 보고서 를 조작 하 는 파렴치 한 행위 에 대해 징벌 적 배상 은 물론 학계 에서 연구 퇴출 해야 한다 . 국민 의 당 은 소수 정당 이 지만 국민 의 공분 을 사 는 이런 일 들 을 법제 화 하 도록 추진 한다면 소수 정당 이 지만 상당 한 성과 를 얻 을 수 있 으며 두 거대 양당 도 반대 하 지 못할 것 이 다 . 　 　　 저작 자표 시비 영리 동일 조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