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법 시행 규칙 [ 시행 2017 . 5 . 30 . ] – 법률 신문 리걸 헤럴드 
 화장품 법 시행 규칙 [ 시행 2017 . 5 . 30 . ] 
 화장품 법 시행 규칙 
 [ 시행 2017 . 5 . 30 . ] [ 총리령 제 1357 호 , 2017 . 1 . 12 . , 일부 개정 ] 
 기능 성 화장품 에 모발 의 색상 변화 ㆍ제거 또는 영양 공급 에 도움 을 주 는 제품 및 피부 나 모발 의 기능 약화 로 인한 건 조함 , 갈라짐 , 빠짐 , 각질화 등 을 방지 하 거나 개선 하 는 데 도움 을 주 는 제품 을 추가 하 는 등 의 내용 으로 「 화장품 법 」 이 개정 ( 법률 제 14264 호 , 2016 . 5 . 29 . 공포 , 2017 . 5 . 30 . 시행 ) 됨 에 따라 , 모발 에 색상 을 변화 시키 는 기능 을 가진 화장품 , 체모 를 제거 하 는 기능 을 가진 화장품 , 탈모 증상 의 완화 에 도움 을 주 는 화장품 등 을 기능 성 화장품 으로 추가 하 는 한편 , 
 할랄 화장품 또는 유기농 화장품 등 식품 의약품 안전 처장 이 정하 는 인증 기관 이 인증 ㆍ보증한 사실 을 화장품 의 표시 ㆍ광고에 사용 할 수 있 도록 하 고 , 「 화장품 법 」 의 행정 처분 기준 을 「 건강 기능 식품 에 관한 법률 」 , 「 식품 위생법 」 , 「 약사법 」 및 「 의료기 기법 」 등 의 행정 처분 기준 과 의 형평 성 을 고려 하 여 완화 하 는 등 현행 제도 의 운영 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 을 개선 ㆍ 보완 하 려는 것 임 . 
 ⊙ 총리령 제 1357 호 
 화장품 법 시행 규칙 일부 개 정령 을 이 에 공포 한다 . 
 화장품 법 시행 규칙 일부 개 정령 
 화장품 법 시행 규칙 일부 를 다음 과 같이 개정 한다 . 
 제 2 조 에 제 6 호 부터 제 11 호 까지 를 각각 다음 과 같이 신설 한다 . 
 6 . 모발 의 색상 을 변화 [ 탈염 ( 脫 染 ) ㆍ탈색 ( 脫色 ) 을 포함 한다 ] 시키 는 기능 을 가진 화장품 . 다만 , 일시 적 으로 모발 의 색상 을 변화 시키 는 제품 은 제외 한다 . 
 7 . 체모 를 제거 하 는 기능 을 가진 화장품 . 다만 , 물리 적 으로 체모 를 제거 하 는 제품 은 제외 한다 . 
 8 . 탈모 증상 의 완화 에 도움 을 주 는 화장품 . 다만 , 코팅 등 물리 적 으로 모발 을 굵 게 보이 게 하 는 제품 은 제외 한다 . 
 9 . 여드름 성 피부 를 완화 하 는 데 도움 을 주 는 화장품 . 다만 , 인체 세정 용 제품 류 로 한정 한다 . 
 10 . 아토피 성 피부 로 인한 건 조함 등 을 완화 하 는 데 도움 을 주 는 화장품 
 11 . 튼 살 로 인한 붉 은 선 을 엷 게 하 는 데 도움 을 주 는 화장품 
 별표 3 제 1 호바 목 3 ) 을 5 ) 로 하 고 , 같 은 목 에 3 ) 및 4 ) 를 각각 다음 과 같이 신설 한다 . 
 별표 3 제 1 호 에 파 목 을 다음 과 같이 신설 한다 . 
 별표 5 제 2 호 다목 본문 중 “ 자가 ” 를 “ 자 ( 할랄 화장품 또는 유기농 화장품 등 을 인증 ㆍ보증하는 기관 으로서 식품 의약품 안전 처장 이 정하 는 기관 은 제외 한다 ) 가 ” 로 하 며 , 같 은 호 마목 중 “ 불법 적 으로 외국 상표 ㆍ 상호 를 사용 하 는 광고 나 외국 ” 을 “ 외국 ” 으로 한다 . 
 별표 7 제 2 호 나목 부터 라 목 까지 를 각각 다음 과 같이 한다 . 
 별표 7 제 2 호 마목 2 ) 를 다음 과 같이 한다 . 
 별표 7 제 2 호바 목 1 ) 가 ) 및 라 ) 를 각각 다음 과 같이 한다 . 
 별표 7 제 2 호바 목 2 ) 가 ) 및 나 ) 를 각각 다음 과 같이 한다 . 
 별표 7 제 2 호바 목 3 ) 을 다음 과 같이 한다 . 
 별표 7 제 2 호 사목 1 ) , 2 ) 및 4 ) 를 각각 다음 과 같이 한다 . 
 별표 7 제 2 호 차 목 3 ) 을 다음 과 같이 한다 . 
 별표 7 제 2 호 카 목 을 다음 과 같이 한다 . 
 별표 7 제 2 호 거목 3 ) 및 4 ) 를 각각 다음 과 같이 한다 . 
 별표 7 제 2 호 거목 5 ) 가 ) 부터 다 ) 까지 를 각각 다음 과 같이 한다 . 
 별표 7 제 2 호 너 목 부터 러 목 까지 를 각각 다음 과 같이 한다 . 
 제 1 조 ( 시행 일 ) 이 규칙 은 2017 년 5 월 30 일 부터 시행 한다 . 
 제 2 조 ( 화장품 제조업 등 의 등록 에 관한 경과 조치 ) 이 규칙 시행 당시 「 약사법 」 제 31 조제 4 항 에 따라 품목 별 로 품목 허가 를 받 거나 품목 신고 를 하 고 제 2 조제 6 호 부터 제 9 호 까지 의 개정 규정 또는 별표 3 제 1 호 나목 ㆍ다목에 해당 하 는 품목 을 제조 또는 수입 하 고 있 던 의약 외 품 제조 업자 는 화장품 제조업 또는 제조 판매업자 로 , 의약 외 품 수입자 는 화장품 제조 판매업자 로 본다 . 다만 , 다음 각 호의 구분 에 따라 이 규칙 시행 이후 6 개월 이내 에 화장품 제조업 또는 제조 판매업 의 등록 을 하 여야 한다 . 
 1 . 해당 품목 을 계속 하 여 제조 하 려는 경우 : 화장품 제조업 의 등록 
 2 . 해당 품목 을 계속 하 여 제조 ( 위탁 하 여 제조 하 는 경우 를 포함 한다 ) ㆍ수입하여 유통 ㆍ 판매 하 거나 수입 대행 형 거래 를 목적 으로 알 선 ㆍ수여하려는 경우 : 화장품 제조 판매업 의 등록 
 제 3 조 ( 기능 성 화장품 의 심사 등 에 관한 경과 조치 ) ① 이 규칙 시행 당시 제 2 조제 6 호 부터 제 9 호 까지 의 개정 규정 에 따른 품목 에 대하 여 「 약사법 」 제 31 조제 4 항 에 따른 품목 허가 를 받 았 거나 품목 신고 를 한 경우 에 는 해당 품목 에 대하 여 법 제 4 조 에 따라 심사 를 받 았 거나 보고서 를 제출 한 것 으로 본다 . 다만 , 해당 품목 을 제조 ( 위탁 하 여 제조 하 는 경우 를 포함 한다 ) ㆍ수입하여 유통 ㆍ 판매 하 거나 수입 대행 형 거래 를 목적 으로 알 선 ㆍ수여하려는 제조 판매업자 는 이 규칙 시행 이후 6 개월 이내 에 해당 하 는 기능 성 화장품 의 목록 을 작성 하 여 식품 의약품 안전 평가 원장 에게 제출 하 여야 한다 . 
 ② 이 규칙 시행 당시 제 2 조제 6 호 부터 제 9 호 까지 의 개정 규정 에 따른 품목 에 대하 여 「 약사법 」 제 31 조제 4 항 에 따른 품목 허가 를 신청 하 여 절차 가 진행 중 인 경우 에 는 그 품목 허가 를 신청 한 날 에 제 9 조 에 따른 기능 성 화장품 의 심사 를 의뢰 한 것 으로 본다 . 
 ③ 제 1 항 에 도 불구 하 고 제 2 조제 8 호 의 개정 규정 에 따른 품목 중 「 약사법 」 제 33 조제 1 항 에 따라 의약 외 품 의 재 평가 가 진행 중 인 품목 은 재 평가 결과 그 효능 ㆍ 효과 를 입증 하 지 못한 경우 재평가 가 끝난 날 부터 해당 품목 에 대하 여 법 제 4 조 에 따라 심사 를 받 았 거나 보고서 를 제출 하 지 아니한 것 으로 본다 . 
 ④ 제 1 항 에 도 불구 하 고 제 2 조제 8 호 의 개정 규정 에 따른 품목 중 「 약사법 」 제 33 조제 1 항 에 따라 의약 외 품 의 재 평가 가 진행 중 인 품목 은 재 평가 결과 그 효능 ㆍ 효과 를 입증 할 때 까지 는 제 10 조제 1 항 제 2 호 본문 에 따른 기능 성 화장품 에 해당 하 지 아니한다 . 
 제 4 조 ( 화장품 포장 의 기재사항 에 관한 경과 조치 ) 이 규칙 시행 당시 제 2 조제 6 호 부터 제 9 호 까지 의 개정 규정 및 별표 3 제 1 호 나목 ㆍ다목에 해당 하 는 품목 에 대하 여 「 약사법 」 제 65 조제 1 항 에 따라 용기 나 포장 및 첨부 문서 에 기재 된 사항 은 이 규칙 시행 이후 1 년 6 개월 이 되 는 날 까지 는 해당 품목 의 기재사항 으로 사용 할 수 있 다 . 
 제 5 조 ( 행정 처분 기준 에 관한 경과 조치 ) 이 규칙 시행 전 의 위반 행위 에 대한 행정 처분 에 관하 여 는 별표 7 의 개정 규정 에 도 불구 하 고 종전 의 규정 에 따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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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년 제 26 회 공인노무사 국가 자격 시험 시행 계획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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