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 가격 규제 다 . 대표 적 인 사례 로 소비자 의 통신비 부담 을 덜 어 준다는 명목 으로 이동 통신사 들 에 ‘ 보편 요금제 ’ 를 강요 하 고 있 다 . 이동 통신사 는 주주 가 있 는 민간 기업 이 다 . 경쟁 시장 의 가격 정책 은 민간 기업 의 고유 권한 이 다 . 정부 의 요금 인하 요구 는 시장 에 대한 직접 적 간섭 으로 , 산업 활동 을 위축 시킬 수 있 다 . 게다가 이동 통신사 의 수입 이 반 토막 나 게 해 기업 가치 를 떨어뜨림 으로써 주주 의 권리 는 물론 사유 재산 권 을 침해 하 는 것 이 기 도 하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