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부 , 日 후지 TV 한국 전략 물자 밀수출 보도 반박 … " 전략 물자 관리 잘 한다는 반증 " 
 일본 후지 TV 가 10 일 한국 에서 지난 4 년 간 무기 로 전용 가능 한 전략 물자 밀수출 이 156 차례 나 적발 됐 다고 보도 하 자 우리 정부 가 공식 대응 에 나섰 다 . 
 해당 방송 은 자체 입수 한 한국 정부 가 작성 한 리스트 를 인용 해 2015 년 부터 올해 3 월 에 걸쳐 전략 물자 가 한국 에서 유출 한 밀수출 안건 이 156 건 에 이른다고 보도 했 다 . 
 후지 TV 는 북한 김정은 국무 위원장 의 이복형 김정남 암살 당시 쓰인 신 경제 VX 원료 가 말레이시아 등 에 불법 수출 됐 고 , 이번 수출 규제 대상 에 들어간 에칭 가스 ( 불화 수소 ) 가 아랍에미리트 ( UAE ) 등 에 밀반출 된 적 이 있 다고 소개 했 다 . 
 유엔 안전 보장 이 사회 북한 제재 위원회 패널 위원 을 지낸 후루카와 가쓰히사 는 후지 TV 에서 “ 대량 살상 무기 관련 규제 품목 을 둘러싼 수출 규제 위반 사건 이 이 같이 많이 적발 됐 는데도 한국 정부 가 지금 까지 공표 하 지 않 은 것 에 놀랐 다 ” 며 “ 이런 정보 로 볼 때 한국 을 화이트 국 으로 대우 하 기 는 어렵 다 " 고 논평 했 다 . 
 후지 TV 가 제시 한 문건 은 지난 5 월 조원진 대한 애국 당 의원 이 산업 통상 자원 부 로부터 제출 받 은 ' 전략 물자 무허가 수출 적발 현황 ' 을 인용 한 것 으로 추정 했 다 . 당시 언론 은 2015 년 부터 올해 3 월 까지 우리 정부 의 승인 없이 국내 업체 가 생산 해 불법 수출 한 전략 물자 가 156 건 에 이른다고 보도 한 바 있 다 . 
 산업 통상 자원 부 는 이 보도 에 대해 “ 정부 는 전략 물자 관리원 의 ' 연례 보고서 ' 를 통해 전략 물자 무허가 수출 적발 과 조치 현황 을 매년 투명 하 게 공개 하 고 있 고 보도 에 등장 한 리스트 는 지난 5 월 이 일환 으로 국회 에 제출 한 자료 ” 라며 “ 이 는 우리 나라 전략 물자 수출 관리 제도 가 효과 적 이 고 투명 하 게 운영 되 고 있 다는 반증 ” 이 라고 밝혔 다 . 
 또 전략 물자 수출 통제 선진국 인 미국 은 무허가 수출 적발 실적 및 주요 사례 를 공개 하 고 있 다고 설명 했 다 . 반면 일본 은 우리 나라 와 는 달리 총 적발 건수 도 공개 하 지 않 고 있 고 일부 적발 사례 만 을 선별 해 공개 하 고 있 다고 반박 했 다 . 
 이 에 앞서 지난 9 일 성윤모 산업 부 장관 은 일본 측 의 불화 수소 의 북한 반출 의혹 제기 에 , 최근 일본 에서 수입 한 불화 수소 가 북한 으로 유출 된 어떠 한 증거 도 발견 하 지 못했 다고 밝힌 바 있 다 . 
 산업 부 는 아울러 “ 후지 TV 보도 에 제기 된 적발 리스트 에 포함 된 불화 가스 관련 무허가 수출 사례 는 일부 국내 업체 가 UN 안보리 결의 제재 대상 국 이 아닌 아랍에미리트 ( UAE ) , 베트남 , 말레이시아 로 관련 제품 을 허가 없이 수출 한 것 을 우리 정부 가 적발 한 사례 라며 일본 산 불화 수소 를 사용 한 것 은 아니 다 ” 라고 덧붙였 다 . 
 < 무허가 수출 적발 및 조치 현황 ( 건수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