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8 . 5 . 15 . 선고 2016 다 211620 판결 [ 대여금 ] [ 공 2018 상 , 1056 ] 【 판시 사항 】 [ 1 ] 주 채무 에 대한 소멸시효 가 완성 된 경우 , 보증채무 의 부종성 에 따라 보증채무 역시 당연히 소멸 하 는지 여부 ( 원칙 적 적극 ) / 이때 예외 적 으로 보증채무 의 부종성 을 부정 하 기 위한 요건 및 보증인 이 주 채무 의 시효 소멸 에 원인 을 제공 하 였 다는 것 만 으로 보증채무 의 부종성 을 부정 할 수 있 는지 여부 ( 소극 ) [ 2 ] 상가 분양 자 인 갑 주식회사 가 을 은행 과 수분 양자 들 에 대한 중도금 대출 에 관하 여 대출 업무 약정 을 체결 하 면서 수분 양자 들 의 대출금 채무 를 연대보증 하 기 로 하 였 고 , 이 에 따라 수분 양자 인 병 의 을 은행 에 대한 대출금 채무 의 연대 보증인 이 되 었 는데 , 갑 회사 가 을 은행 에 주채 무자 인 수분 양자 들 의 개별 동의 없이 대출 의 만기 연장 을 요청 하 면서 그 로 인하 여 발생 하 는 모든 문제 를 책임지 기 로 하 였 고 , 그 후 갑 회사 가 병 과 분양 계약 을 합의 해제 하 면서 대출금 의 상환 을 책임지 기 로 약정 하 였으나 , 대출금 을 상환 하 지 아니한 채 계속 하 여 만기 를 연장 하 면서 이자 만 을 납부 하 였으며 , 을 은행 은 병 에 대하 여 시효 중단 등 의 조치 를 취하 지 아니하 여 병 의 대출금 채무 가 시효 완성 된 사안 에서 , 보증채무 의 부종성 을 부정 하 여야 할 특별 한 사정 이 있 다고 보 아 갑 회사 가 주 채무 의 시효 소멸 을 이유 로 보증채무 의 소멸 을 주장 할 수 없 다고 본 원심 판결 에 법리 오해 등 의 잘못 이 있 다고 한 사례 【 판결 요지 】 [ 1 ] 보증채무 에 대한 소멸시효 가 중단 되 는 등 의 사유 로 완성 되 지 아니하 였 다고 하 더라도 주 채무 에 대한 소멸시효 가 완성 된 경우 에 는 시효 완성 의 사실 로 주 채무 가 소멸 되 므로 보증채무 의 부종성 에 따라 보증채무 역시 당연히 소멸 되 는 것 이 원칙 이 다 . 다만 보증채무 의 부종성 을 부정 하 여야 할 특별 한 사정 이 있 는 경우 에 는 예외 적 으로 보증인 은 주 채무 의 시효 소멸 을 이유 로 보증채무 의 소멸 을 주장 할 수 없 으나 , 특별 한 사정 을 인정 하 여 보증채무 의 본질 적 인 속성 에 해당 하 는 부종성 을 부정 하 려면 보증인 이 주 채무 의 시효 소멸 에 도 불구 하 고 보증채무 를 이행 하 겠 다는 의사 를 표시 하 거나 채권자 와 그러 한 내용 의 약정 을 하 였 어야 하 고 , 단지 보증인 이 주 채무 의 시효 소멸 에 원인 을 제공 하 였 다는 것 만 으로 는 보증채무 의 부종성 을 부정 할 수 없 다 . [ 2 ] 상가 분양 자 인 갑 주식회사 가 을 은행 과 수분 양자 들 에 대한 중도금 대출 에 관하 여 대출 업무 약정 을 체결 하 면서 수분 양자 들 의 대출금 채무 를 연대보증 하 기 로 하 였 고 , 이 에 따라 수분 양자 인 병 의 을 은행 에 대한 대출금 채무 의 연대 보증인 이 되 었 는데 , 갑 회사 가 을 은행 에 주채 무자 인 수분 양자 들 의 개별 동의 없이 대출 의 만기 연장 을 요청 하 면서 그 로 인하 여 발생 하 는 모든 문제 를 책임지 기 로 하 였 고 , 그 후 갑 회사 가 병 과 분양 계약 을 합의 해제 하 면서 대출금 의 상환 을 책임지 기 로 약정 하 였으나 , 대출금 을 상환 하 지 아니한 채 계속 하 여 만기 를 연장 하 면서 이자 만 을 납부 하 였으며 , 을 은행 은 병 에 대하 여 시효 중단 등 의 조치 를 취하 지 아니하 여 병 의 대출금 채무 가 시효 완성 된 사안 에서 , 갑 회사 는 수분 양자 들 과 다수 의 분양 계약 을 체결 하 고 수분 양자 들 이 주채 무자 인 대출금 채무 에 관하 여 연대보증 을 하 였으므로 , 갑 회사 가 을 은행 과 주채 무자 의 동의 를 받 지 아니한 채 대출 만기 를 연장 하 면서 그 로 인하 여 발생 한 문제 에 대하 여 책임지 기 로 한 것 은 주 채무 가 시효 소멸 해도 보증채무 를 이행 하 겠 다는 의사 를 표시 한 것 이 라기 보다 는 일괄 적 인 업무 처리 의 편의 를 위한 것 으로 볼 여지 가 있 고 , 갑 회사 가 분양 계약 을 해제 하 면서 병 에 대하 여 대출금 의 상환 을 책임지 기 로 한 것 을 채권자 인 을 은행 에 대한 의사 표시 로 보 기 어려울 뿐 만 아니 라 , 그 밖 에 갑 회사 가 을 은행 에 병 의 동의 없 는 대출 만기 의 연장 을 요청 하 였 고 , 분양 계약 이 해제 된 후 에 도 계속 하 여 만기 를 연장 하 면서 대출금 의 이자 를 납부 하 였으며 , 이 에 따라 을 은행 이 병 에 대하 여 채권 회수 등 을 위한 조치 를 취하 지 아니하 여 주 채무 의 소멸시효 가 완성 되 는 등 으로 갑 회사 가 주 채무 의 시효 소멸 에 원인 을 제공 하 였 다는 사정 만 으로 는 보증채무 의 부종성 을 부정 할 수 없 는데도 , 보증채무 의 부종성 을 부정 하 여야 할 특별 한 사정 이 있 다고 보 아 갑 회사 가 주 채무 의 시효 소멸 을 이유 로 보증채무 의 소멸 을 주장 할 수 없 다고 본 원심 판결 에 법리 오해 등 의 잘못 이 있 다고 한 사례 . 【 참조 조문 】 [ 1 ] 민법 제 428 조 , 제 430 조 [ 2 ] 민법 제 428 조 , 제 430 조 【 참조 판례 】 [ 1 ] 대 법원 2012 . 7 . 12 . 선고 2010 다 51192 판결 ( 공 2012 하 , 1406 ) 【 전 문 】 【 원고 , 피상 고인 】 파산자 주식회사 서울 상호저축은행 의 파산관 재인 예금보험공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랜드마크 담당 변호사 윤서욱 외 1 인 ) 【 피 고 , 상고인 】 주식회사 지 엠 이 엔디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사랑 담당 변호사 김대호 ) 【 원심 판결 】 서울 중앙 지법 2016 . 1 . 20 . 선고 2015 나 22426 판결 【 주 문 】 원심 판결 을 파기 하 고 , 사건 을 서울 중앙 지방 법원 에 환송 한다 . 【 이 유 】 상고 이유 를 판단 한다 . 1 . 보증채무 에 대한 소멸시효 가 중단 되 는 등 의 사유 로 완성 되 지 아니하 였 다고 하 더라도 주 채무 에 대한 소멸시효 가 완성 된 경우 에 는 시효 완성 의 사실 로 주 채무 가 소멸 되 므로 보증채무 의 부종성 에 따라 보증채무 역시 당연히 소멸 되 는 것 이 원칙 이 다 . 다만 보증채무 의 부종성 을 부정 하 여야 할 특별 한 사정 이 있 는 경우 에 는 예외 적 으로 보증인 은 주 채무 의 시효 소멸 을 이유 로 보증채무 의 소멸 을 주장 할 수 없 으나 ( 대법원 2012 . 7 . 12 . 선고 2010 다 51192 판결 등 참조 ) , 특별 한 사정 을 인정 하 여 보증채무 의 본질 적 인 속성 에 해당 하 는 부종성 을 부정 하 려면 보증인 이 주 채무 의 시효 소멸 에 도 불구 하 고 보증채무 를 이행 하 겠 다는 의사 를 표시 하 거나 채권자 와 그러 한 내용 의 약정 을 하 였 어야 하 고 , 단지 보증인 이 주 채무 의 시효 소멸 에 원인 을 제공 하 였 다는 것 만 으로 는 보증채무 의 부종성 을 부정 할 수 없 다 . 2 . 원심 은 증거 에 의하 여 다음 과 같 은 사실 을 인정 하 였 다 . 가 . 피 고 는 이 사건 상가 를 신축 하 여 분양 하 는 사업 을 시행 하 기 위하 여 2004 . 3 . 5 . 주식회사 서울 상호저축은행 ( 이하 ‘ 서울 상호저축은행 ’ 이라고 한다 ) 등 대출 금융 기관 과 수분 양자 들 에 대한 중도금 대출 에 관하 여 대출 업무 약정 을 체결 하 면서 , 수분 양자 들 의 서울 상호저축은행 에 대한 대출금 채무 를 연대보증 하 기 로 하 였 다 . 나 . 소 외인 은 2004 . 8 . 13 . 및 2004 . 9 . 1 . 수분 양자 로서 서울 상호저축은행 으로부터 대출 을 받 거나 2006 . 4 . 5 . 수분 양자 의 지위 를 인수 하 면서 서울 상호저축은행 에 대한 대출금 채무 를 면책 적 으로 인수 함 으로써 이 사건 각 대출 의 주채 무자 가 되 었 다 . 다 . 피 고 는 2005 . 7 . 28 . 부터 6 개월 마다 서울 상호저축은행 에 이 사건 상가 에 관한 중도금 대출 의 만기 연장 을 요청 하 면서 , 주채 무자 인 수분 양자 들 로부터 개별 적 으로 동의 를 받 지 아니하 고 그 에 갈음 하 여 만기 연장 을 통보 함 으로 인하 여 발생 하 는 모든 문제 를 책임지 기 로 하 였 고 , 이 에 따라 서울 상호저축은행 은 주채 무자 인 소외 인 의 동의 를 받 지 아니한 채 이 사건 각 대출 의 만기 를 2009 . 8 . 13 . 및 2009 . 9 . 1 . 까지 로 계속 하 여 연장 하 였 다 . 라 . 피 고 는 소 외인 과 이 사건 각 분양 계약 을 합의 해제 하 면서 이 사건 각 대출금 의 상환 을 책임지 기 로 약정 하 였 고 , 2007 . 4 . 17 . 서울 상호저축은행 에 소외 인과 의 각 분양 계약 이 해제 되 었 음 을 통보 하 였 다 . 마 . 이 사건 대출 업무 약정 에 는 분양 계약 이 해제 되 는 경우 대출금 에 관한 기한 의 이익 이 상실 되 고 피고 가 수분 양자 들 에게 반환 할 분양 대금 을 서울 상호저축은행 에 대한 대출금 채무 에 우선 하 여 충당 하 기 로 되 어 있 었 으나 , 피고 는 이 사건 각 분양 계약 이 해제 된 후 에 도 이 사건 각 대출금 을 상환 하 지 아니한 채 서울 상호저축은행 과 계속 하 여 만기 를 연장 하 면서 그 이자 만 을 납부 하 였 다 . 바 . 한편 서울 상호저축은행 은 피고 로부터 이 사건 각 분양 계약 이 해제 된 사실 을 통보 받 고 도 피고 에게 만 만기 연장 에 따른 책임 부담 을 요구 하 였을 뿐 , 소외 인 에 대하 여 시효 중단 등 의 조치 를 취하 지 아니하 였 다 . 이 에 따라 2012 . 8 . 13 . 및 2012 . 9 . 1 . 소 외인 의 이 사건 각 대출금 채무 가 시효 완성 되 었 다 . 3 . 원심 은 이러 한 사실 관계 를 기초 로 하 여 , ① 피고 가 소외 인 의 동의 를 받 지 아니한 채 서울 상호저축은행 과 이 사건 각 대출 의 만기 를 연장 하 면서 그 로 인하 여 발생 할 모든 문제 에 대하 여 책임지 기 로 한 점 , ② 피고 의 요청 으로 이 사건 각 대출 의 만기 가 소외 인 의 동의 없이 연장 되 는 바람 에 주 채무 의 소멸시효 가 완성 된 점 , ③ 피고 가 이 사건 각 대출금 의 상환 을 책임지 기 로 하 면서 소외 인 과 이 사건 각 분양 계약 을 합의 해제 하 였 고 , 이 에 따라 소외 인 에게 반환 할 분양 대금 을 이 사건 각 대출 채무 의 변제 에 우선 하 여 충당 하 지 않 고 계속 하 여 만기 를 연장 하 면서 그 이자 만 을 납부 한 점 , ④ 서울 상호저축은행 이 소외 인 에 대하 여 는 채권 회수 등 을 위한 별다른 조치 를 취하 지 아니한 채 피고 에게 만 대출 만기 연장 에 따른 책임 부담 을 요구 한 점 등 그 판시 와 같 은 사정 을 들 어 , 피고 는 서울 상호저축은행 에 주 채무 의 시효 소멸 등 과 상관없이 보증채무 를 이행 하 겠 다는 의사 를 표시 한 것 으로서 피고 의 보증채무 에 관하 여 는 그 부종성 을 부정 하 여야 할 특별 한 사정 이 있 으므로 , 피고 는 주 채무 의 시효 소멸 을 이유 로 보증채무 의 소멸 을 주장 할 수 없 다고 판단 하 였 다 . 4 . 그러나 원심 의 위 와 같 은 판단 은 다음 과 같 은 이유 에서 수긍 하 기 어렵 다 . 가 . 위 사실 관계 를 앞서 본 법리 에 비추 어 살펴보 면 , 피고 는 수분 양자 들 과 다수 의 분양 계약 을 체결 하 고 그 수분 양자 들 이 주채 무자 인 대출금 채무 에 관하 여 연대보증 을 하 였으므로 , 피고 가 서울 상호저축은행 과 주채 무자 의 동의 를 받 지 아니한 채 대출 만기 를 연장 하 면서 그 로 인하 여 발생 한 문제 에 대하 여 책임지 기 로 한 것 은 주 채무 가 시효 소멸 해도 보증채무 를 이행 하 겠 다는 의사 를 표시 한 것 이 라기 보다 는 일괄 적 인 업무 처리 의 편의 를 위한 것 으로 볼 여지 가 있 고 , 피고 가 이 사건 각 분양 계약 을 해제 하 면서 소외 인 에 대하 여 이 사건 각 대출금 의 상환 을 책임지 기 로 한 것 을 채권자 인 서울 상호저축은행 에 대한 의사 표시 로 보 기 어렵 다 . 나 . 그 밖 에 피고 가 서울 상호저축은행 에 소외 인 의 동의 없 는 대출 만기 의 연장 을 요청 하 였 고 , 분양 계약 이 해제 된 후 에 도 계속 하 여 만기 를 연장 하 면서 이 사건 각 대출금 의 이자 를 납부 하 였으며 , 이 에 따라 서울 상호저축은행 이 소외 인 에 대하 여 채권 회수 등 을 위한 조치 를 취하 지 아니하 여 주 채무 의 소멸시효 가 완성 되 는 등 으로 피고 가 주 채무 의 시효 소멸 에 원인 을 제공 하 였 다는 사정 만 으로 는 보증채무 의 부종성 을 부정 할 수 없 다 . 다 . 따라서 원심 으로서 는 그 판시 와 같 은 사정 만 으로 보증채무 의 부종성 을 부정 할 것 이 아니 라 , 피고 의 만기 연장 요청 에 일괄 적 인 업무 처리 의 편의 외 에 다른 목적 이 있 었 는지 , 피고 가 소외 인 과 이 사건 각 분양 계약 을 합의 해제 하 면서 이 사건 각 대출금 의 상환 을 책임지 기 로 약정 한 사실 을 서울 상호저축은행 이 알 고 있 었 는지 , 서울 상호저축은행 이 이 사건 각 분양 계약 의 해제 에 따라 이 사건 각 대출금 채무 의 기한 이익 이 상실 되 었 음 에 도 계속 하 여 만기 를 연장 하 고 기한 이익 상실 에 따른 연체 이자 가 아니 라 종래 의 대출 이 자만 을 납부 받 게 된 경위 는 어떠 한 지 등 을 심리 한 다음 , 피고 가 서울 상호저축은행 에 주 채무 가 소멸 해도 보증채무 를 이행 하 겠 다는 의사 를 표시 한 것 으로 볼 수 있 는지 에 따라 보증채무 의 부종성 을 부정 하 여야 할 특별 한 사정 의 유무 를 판단 하 였 어야 했 다 . 라 . 그런데 도 원심 은 위 와 같 은 사정 에 관하 여 심리 하 지 아니한 채 보증채무 의 부종성 을 부정 하 여야 할 특별 한 사정 이 있 다고 보 아 피고 가 주 채무 의 시효 소멸 을 이유 로 보증채무 의 소멸 을 주장 할 수 없 다고 판단 하 였 다 . 이러 한 원심 판결 에 는 보증채무 의 부종성 에 관한 법리 를 오해 하 여 필요 한 심리 를 다 하 지 아니함 으로써 판결 결과 에 영향 을 미친 잘못 이 있 다 . 5 .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 이유 에 대한 판단 을 생략 한 채 원심 판결 을 파기 하 고 , 사건 을 다시 심리 · 판단 하 도록 원심 법원 에 환송 하 기 로 하 여 , 관여 대법관 의 일치 된 의견 으로 주문 과 같이 판결 한다 . 대법관 이기택 ( 재판장 ) 김신 ( 주심 ) 박상옥 박정화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