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장 병원 ( 불법 개설 , 부당 청구 요양 기관 ) 신고 포상금 20 억 원 으로 인상 [ 한 의 신문 = 김대영 기자 ] ◈ 불법 개설 ( 不 法 開設 ) 의료 기관 ( 醫療 機關 ) 과 ◈ 부당 청구 요양 기관 의 신고 포상금 ( 申告 褒賞 金 ) 상한 을 인상 ( 引上 ) 하 고 ◈ 의료 기관 간 의뢰 ( 依賴 ) - 회송 ( 回送 ) 체계 ( 體系 ) 를 개선 ( 改善 ) 하 는 등 의 내용 ( 內容 ) 을 골자 ( 骨子 ) 로 한 ▣ ' 국민 건강 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 규칙 ' 및 ▣ ' 국민 건강 보험 요양 급여 의 기준 에 관한 규칙 ' 일부 개정안 ( 改正 案 ) 이 입법 ( 立法 ) 예고 ( 豫告 ) 됐 다 . 이번 개정안 ( 改正 案 ) 은 사무장 병원 ( 事務 長 病院 ) 관련 체납자 ( 滯納 者 ) 의 인 적 사항 ( 人 的 事項 ) 공개 ( 公開 ) 와 건강 보험료 ( 健康 保險 料 ) 환급금 ( 還給 金 ) 산정 방식 ( 算定 方式 ) 을 개선 ( 改善 ) 하 기 위해 ' 국민 건강 보험법 ' 이 지난해 12 월 개정 됨 에 따라서 위임 사항 을 규정 하 고 합리 적 ( 合理 的 ) 인 의료 전달 체계 ( 醫療 傳達 體系 ) 확립 ( 確立 ) 과 임신 ( 姙娠 ) , 출산 ( 出産 ) , 양육 ( 養育 ) 환경 ( 環境 ) 조성 등 을 위해 마련 된 것 이 다 . 국민 건강 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에서 는 ◆ 사무장 병원 부당 이득 징수금 체납자 인 적 사항 공개 세부 사항 과 ◆ 공개 제외 사유 , ◆ 관련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 을 신설 하 고 요양 기관 관련자 ( 요양 기관 에 근무 한 직원 및 약제 , 치료 재료 의 제조 업자 , 판매업자 의 직원 ) 가 ◇ 불법 개설 ․◇ 부당 청구 의료 기관 을 신고 하 는 경우 포상금 ( 褒賞 金 ) 상한 ( 上限 ) 기준 을 현행 10 억 원 에 20 억 원 으로 인상 했 다 . 또 건강 보험료 과오 납금 ( 過誤 納 金 ) 을 보험료 ( 保險 料 ) 등 에 우선 충당 후 남 은 금액 을 환급금 ( 還給 金 ) 으로 산정 토록 , ' 국민 건강 보험법 ' 이 개정 됨 에 따라서 충당 전 금액 을 ‘ 과 오 납금 ’ 으로 변경 하 고 납부 의무자 ( 義務 者 ) 의 의사 에 반해 과 오납 급 을 보험료 등 에 충당 ( 充當 ) 할 수 없 도록 했 다 . 합리 적 의료 전달 체계 확립 을 위한 본인 부담 률 ( 本人 負 擔 率 ) 도 개선 한다 . 경증 질 환자 ( 輕症 疾患 者 ) 가 상급 종합 병원 ( 上級 綜合 病院 ) 을 외래 방문 시 , 본인 부담 률 을 기존 60 / 100 에서 복지부 장관 이 정해 고시 하 도록 하 고 상급 종합 병원 에서 진료 환자 를 상급 종합 병원 이외 의 기관 으로 회송 시 회 송료 의 본인 부담 면제 및 타 의료 기관 방문 환자 에게 자문 시 원격 협의 진찰료 - 자문 료의 본인 ( 本人 ) 부담 ( 負 擔 ) 을 면제 ( 免除 ) 하 도록 했 다 . 이 와 함께 임신 , 출산 과 관련 된 진료 이외 에 처방 된 약제 , 치료 재료 구입 비용 ( 費用 ) 도 결제 ( 決濟 ) 할 수 있 도록 변경 ( 變更 ) 했으며 , 국민 건강 보험 공단 이 피부 양자 ( 被 扶養 者 ) 재산 요건 ( 財産 要件 ) 검증 및 고소득 ( 高 所得 ) 체납자 ( 滯納 者 ) 관리 에 활용 하 기 위해 국세청 ( 國稅 廳 ) 에 사해 행위 취소 소송 관련 자료 를 요청 할 수 있 는 근거 를 마련 했 다 . 국민 건강 보험법 시행 규칙 개정안 에서 는 요양 기관 현황 신 고서 ( 申告 書 ) 간소 화 에 따른 인용 조항 ( 引用 條項 ) 을 정비 하 고 , 4 대 사회 보험 ( 社會 保險 ) 합산 ( 合算 ) 고지 ( 告知 ) 신청 항목 삭제 및 환급 ( 반환 ) 계좌 사전 신고 와 합산 자동 이 체 ( 自動 移替 ) 적용 항목 ( 項目 ) 을 신설 ( 新設 ) 했 다 . 국민 건강 보험 요양 급여 의 기준 에 관한 규칙 개정안 에서 는 의료 기관 간 의뢰 - 회송 시 진료 정보 교류 의무 화 근거 와 효율 적 의뢰 - 회송 체계 구축 을 위한 의뢰 ․ 회송 중계 시스템 설치 ․ 운영 근거 를 마련 했 다 . 또한 1 인 실 의 기본 입 원료 지원 기준 및 일반 병 상 보유 기준 도 개선 한다 . 병원 2 * 3 인 실 보험 적용 에 따라 그간 1 인 실에 지원 ( 支援 ) 하 던 기본 입 원료 지원 중단 ( 中斷 ) 및 일반 병 상 의무 보유 비율 을 상향 ( 上向 ) 조정 했으나 , 아동 ( 兒童 ) 과 산모 ( 産母 ) 의 특수 성 을 고려 해 1 인 실 에 대해 기본 입 원료 를 지원 하 는 병원 ( 아동 , 분만 병원 ) 과 일반 병상 ( 一般病床 ) 의무 보유 비율 50 % 적용 대상 병원 ( 아동 , 분만 병원 ) 을 복지 부 장관 이 정해 고시 하 도록 했 다 . 이번 개정안 ( 改正 案 ) 에 의견 이 있 는 단체 또는 개인 은 오 는 4 월 21 일 까지 보건 복지 부 보험 정책 과 ( 保險 政策 科 로 의견 을 제출 ( 提出 ) 하 면 된다 . 한 의 신문 김대영 기자 님 좋 은 정보 감사 드립니다 . 다른 정보 가 더 보 고 싶 은 회원 님 은 하단 에 있 는 한 의 신문 " URL " 이나 회사 로고 를 클릭 하 세요 . ​ 한 의 신문 ; 김대영 기자 Copyright @ 2020 한 의 신문 . All rights reserved . http : / / www . akomnews . comWWW . 광주 중 의 대 . com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