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보고서 분석 / 최저임금 영향 자 1 % P 늘 때 월급 여 1 만 원 감소 / 최저임금 인상 자 늘어나 면 고용주 , 근로 시간 되레 줄여 / 영세 업체 근로자 가 더 타격 최저 임금 이 오를 경우 영세 기업 , 저 임금 자 근로자 비중 이 높 은 업체 에서 일 하 는 근로자 들 의 급여 가 줄 고 생산 성 이 감소 하 는 등 부정 적 인 영향 이 두드러지 는 것 으로 분석 됐 다 . 한국은행 이 14 일 발표 한 ‘ BOK 경제 연구 : 최저임금 이 고용 구조 에 미치 는 영향 ’ 보고서 에 따르 면 산업 내 최저 임금 영향 자 비율 이 1 % 포인트 증가 할 때 이 들 의 월평균 급여 가 1 만 원 가량 감소 하 는 것 으로 나타났 다 . 최저임금 영향 자 는 해당 연도 에 는 최저 임금 을 넘 지만 법정 최저임금 이 오를 경우 다음 연도 에 는 최저 임금 보다 낮 은 시간 당 임금 을 받 는 근로자 를 뜻 한다 . 보고서 는 송 헌재 서울 시립 대 교수 팀 과 임현준 한 은 경제 연구원 연구 위원 이 공동 집필 한 것 으로 2010 ~ 2016 년 기간 중 나타난 최저임금 인상 효과 를 분석 했 다 . 2017 ~ 2018 년 은 자료 확보 의 한계 로 분석 대상 에서 제외 했 다 . 이 같 은 결과 는 최저임금 영향 자 의 비율 이 늘어날 경우 고용주 들 이 최저 임금 영향 자 의 근로 시간 을 줄였 기 때문 이 다 . 조사 결과 에 따르 면 산업 내 최저 임금 영향 자 비율 이 1 % 포인트 증가 할 경우 이 들 의 월평균 근로 시간 은 약 2 . 3 시간 감소 했 다 . 이 는 최저임금 영향 자 들 의 월평균 근로 시간 ( 117 . 9 시간 ) 의 1 . 3 % 에 해당 한다 . 이 로 인해 최저임금 영향 자 들 과 이 보다 높 은 임금 을 받 는 근로자 의 임금 격차 는 확대 됐 다 . 최저임금 영향 자 비율 이 1 % 포인트 상승 할 때 두 근로자 그룹 간 월평균 급여 격차 는 약 6000 원 커졌 다 . 2016 년 도 최저 임금 인상 률 이 8 . 1 % 로 확정 됐 던 2015 년 최저임금 영향 자 비율 은 12 . 2 % 로 상승 했 다 . 2014 년 최저임금 영향 자 비율 은 8 . 1 % 였 다 . 최저임금 영향 자 비율 증가 는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 비율 을 뜻 하 는 비정규직 화 율 도 높였 다 . 연구 결과 에 따르 면 최저임금 영향 자 비율 이 1 % 포인트 증가 할 때 비정규직 화 율 은 0 . 68 % 포인트 상승 했 다 . 또한 최저 임금 이 인상 될 경우 펄프 · 종이 · 종이 제품 등 영세 한 업체 가 많 고 노동 집약 적 인 업종 들 의 생산 성 은 오히려 하락 했 다 .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 과 교수 는 “ 생산 비용 이 급격히 증가 하 는 데 소기업 들 은 이 를 감당 할 여력 이 없 어 결국 인력 을 줄일 수 밖에 없 기 때문 ” 이 라고 풀이 했 다 . 윤창현 서울 시립 대 경영학 과 교수 는 “ 최저임금 인상 률 은 업 황 , 지역 , 업종 , 물가 등 을 총체 적 으로 고려 해서 기업 에 부담 이 되 지 않 을 수 있 는 균형 점 에서 정해져야 효과 적 ” 이 라며 “ 해당 업 황 이 나빠 지 는데 , 일률 적 이 고 급격 한 최저 임금 상승 은 저 임금 노동자 들 의 노동 조건 만 악화 시킬 수 있 다는 부작용 을 증명 한 연구 ” 라고 평가 했 다 . 윤 교수 는 “ 임금 은 정부 가 인위 적 으로 조정 한다고 해서 올라가 는 것 이 아니 라 생산물 시장 에서 결정 되 는 파생 수요 ” 라고 강조 했 다 . 김 라 윤 기자 ryk @ segye . com ⓒ 세상 을 보 는 눈 , 글로벌 미디어 세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