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금산 분리 완화 로 경쟁력 높여야 " vs " 부작용 우려 "- 오늘 오후 2 시 은행 회관 서 금융 학회 심포지엄 [ 이 데일리 백종훈 기자 ] 연기금 과 사모 펀드 ( PEF ) , 산업 자본 등 이 은행 이나 은행 지주회사 지분 을 4 % 까지 만 보유 할 수 있 는 현 ( 現 ) 금산 분리 정책 에 대해 ` 완화 론 ` 과 ` 유지 론 ` 이 팽팽히 맞서 고 있 다 . 남주하 · 이인실 서강대 경제학 과 교수 는 ` 금산 분리 정책 , 어떻게 할 것 인가 ` 를 주제 로 23 일 오후 2 시 개최 예정 인 한국 금융 학회 정책 심포 지움 주제 발표문 에서 " 비 금융 주력 자 의 은행 지분 보유 한도 를 10 % 로 확대 해 민영화 된 세계 적 금융 회사 를 만들 어 내 야 한다 " 고 밝혔 다 . 남 교수 는 " 비 금융 주력 자 규제 는 재벌 이 은행 자금 을 사 금고 화 하 는 것 을 막 기 위해 도입 됐 다 " 며 " 하지만 소유 구조 가 투명 한 산업 자본 도 많 고 동일 인 한도 여신 규제 등 각종 감독 장치 역시 진일보 됐 다 " 고 지적 했 다 . 그 는 " 우리 나라 금산 분리 규제 는 중첩 적 인 과잉 규제 성격 이 있 다 " 며 " 세계 적 금융 회사 를 만들 어 금융 산업 을 신 성장 동력 으로 키우 자 " 고 밝혔 다 . 그 는 ▲ 연기금 에 대한 비 금융 주력 자 적용 을 폐지 해야 하 며 ▲ 사모 펀드 ( PEF ) 등 을 통한 비 금융 주력 자 은행 주식 보유 제한 을 완화 하 고 ▲ 비 금융 주력 자 판단 기준 ( 자산 기준 2 조 원 ) 을 상향 조정 해야 한다고 주장 했 다 . 반면 여러 부작용 이 우려 돼 금산 분리 정책 은 유지 돼야 한다는 견해 도 만만 치 않 다 . 전 성인 홍익 대 경제학 과 교수 는 주제 발표 원고 에서 " 금산 분리 폐지 주장 의 근거 로 은행 경쟁력 강화 논리 와 내국 자본 역차별 론 등 이 나오 고 있 다 " 며 " 하지만 재벌 의 이해관계 와 관련 될 수 있 어 바람직 하 지 못하 다 " 고 밝혔 다 . 전 교수 는 " 삼성 비자금 의혹 사건 에서 보 듯 산업 자본 이 은행 까지 인수 할 경우 은행 의 경쟁력 이 제고 될 지 에 대해선 회의 적 " 이라고 주장 했 다 . 그 는 " 내국 자본 역차별 론 의 경우 에 도 감독 당국 의 의지 로 극복 될 수 있 다 " 며 " 단기성 투기자 본인 론스타 의 사례 를 들 어 산업 자본 이나 사모 펀드 에 은행 을 넘기 자는 주장 은 옳 지 않 다 " 고 강조 했 다 . 그 는 다만 " 국책은행 의 민영화 와 관련 , 필요 하 다면 국민 연금 이 은행 민영화 에 참여 할 수 있 는 길 을 열 어 재무 적 투자자 로서 물량 부담 을 완화 해 줄 수 는 있 을 것 " 이라고 덧붙였 다 . 고동원 성균관 대 교수 도 " 은행 산업 의 경쟁력 을 제고 하 기 위해서 라면 , 불 필요 한 다른 금융 규제 를 완화 하 고 은행 경영지 배 구조 개선 을 강구 하 는 게 바람직 하 다 " 고 밝혔 다 . ＜ 저작권자 ⓒ 이 데일리 - 1 등 경제 정보 멀티미디어 http : / / www . edaily . co . kr ＞＜ 안방 에서 만나 는 가장 빠른 경제 뉴스 ㆍ 돈 이 되 는 재테크 정보 - 이 데일리 TV ＞ 백종훈 ( iam 1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