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 은 현 정부 에 대한 찬성 과 반대 의견 을 자유 롭 게 형성 할 권리 가 있 고 , 특정 한 세계관 에 구속 되 지 아니하 고 자유 로운 인격 의 발현 에 따라 이 를 표명 할 권리 가 있 다 . 만일 정부 에 대한 비판 적 견해 를 대외 적 으로 표명 할 권리 가 없 다면 이 는 침묵 의 사회 를 강요 하 는 것 으로 더 는 자유 국가 가 아니 다 . 따라서 시국 선언 을 한 교사 도 법률 위반 여부 를 떠나 주권자 의 한 사람 으로서 의견 을 표명 하 는 것 은 당연 한 것 이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