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 보험 제도 는 피보험자 의 사망 때문 에 유족 등 의 경제 적 지위 가 약화 되 는 것 에 대비 하 려는 데 큰 목적 이 있 다 . 생명 보험 은 보험료 의 총액 과 보험금액 의 차이 가 크 지 않 으므로 악용 의 소지 는 없 으나 사망 보험 의 경우 는 다르 다 . 즉 보험금 이 납입 한 보험료 에 비하 여 엄청나 게 많 다 . 그래서 도박 의 대상 이 되 고 고의 적 으로 피보험자 를 살해 할 도덕 적 위험 성 이 우려 된다 . 그리하여 상법 에서 는 고의로 인하 여 보험 사고 가 발생 한 때 에 는 보험자 는 면책 되 도록 하 고 있 다 . 특히 도박 행위 나 살해 의 위험 은 보험 계약자 이외 의 경우 에 크 다고 할 수 있 다 . 그래서 타인 의 사망 을 보험 사고 로 한 타인 의 생명 보험계약 은 피보험자 의 동의 가 없 으면 무효 다 . 그리고 15 세 미만 자 , 심신 상실자 또는 심신 박 약자 의 사망 을 보험 사고 로 한 보험 계약 은 무효 로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