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학 의 사건 수사 , 가장 큰 걸림돌 은 ' 공소시효 '” 검찰 , 5 년 여 만 에 김학 의 첫 공식 소환 윤 중 천 증 언 대로 면 뇌물죄 적용 가능 대질 심문 필수 . . 추가 증거 확보 여부 중요 해 구속 영장 청구 ? 아직 일러 CBS 라디오 ' 시사자키 정관용 입니다 ' ■ 방 송 : FM 98 . 1 ( 18 : 15 ~ 19 : 55 ) ■ 방송 일 : 2019 년 5 월 09 일 ( 목요일 ) ■ 진 행 : 정관용 ( 국민대 특임 교수 ) ■ 출 연 : 양지열 ( 변호사 ) ◇ 정관용 > 김학 의 전 법무부 차관 . 오늘 오전 에 5 년 여 만 에 검찰 에 출석 했 는데 피의자 신분 으로 소환 된 건 오늘 이 처음 입니다 . 어떤 쟁점 이 있 는지 앞 으로 어떻게 될지 양지열 변호사 연결 합니다 . 안녕 하 세요 . ◆ 양지열 > 네 . 안녕 하 세요 . ◇ 정관용 > 2013 년 11 월 달 에 는 비 공개 로 검찰 에 출석 했 다면서요 ? ◆ 양지열 > 네 , 그렇 습니다 . 그래서 포토 라인 이 라고 해서 언론 앞 에 선 것 은 이번 이 처음 이 었 죠 . ◇ 정관용 > 그러니까 2013 년 그때 는 피의자 도 아니 었 던 겁니까 ? ◆ 양지열 > 피의자 로 경찰 에서 는 기소 로 넘겼 기 때문 에 피의자 는 맞 았 습니다 만 그러나 검찰 에서 수사 방향 같 은 것 도 많이 바꾸 었 고 신분 같 은 걸 고려 해서인지 적절 하 지 는 않 았 지만 비 공개 로 수사 를 했 죠 . ◇ 정관용 > 네 . 그리고 혐의 없 음 이 나왔 던 거 죠 ? ◆ 양지열 > 네 , 그렇 습니다 . 당시 에 는 성 접대 쪽 으로 이른바 뇌물 쪽 으로 방향 을 바꾸 어서 경찰 에서 는 성폭력 쪽 으로 봤었 는데 성 접대 쪽 으로 바꾸 어서 그것 도 무혐 의 처분 을 한 겁니다 . ◇ 정관용 > 이번 에 는 어떤 혐의 입니까 ? ◆ 양지열 > 지금 은 일단 검찰 의 과거사 위원회 에서 권고 를 한 게 뇌물 수수 부분 입니다 . 김학 의 전 차관 관련 해서 는 . 그 밖 에 김 전 차관 의 수사 와 관련 해서 직권 남용 부분 은 별도 로 권고 를 했 고요 . 김학 의 전 차관 과 윤 중천 씨 와 의 관계 에 있 어서 알려진 바 와 같이 건설업 을 운영 을 하 면서 여러 가지 민원 사항 이 발생 할 수 있 지 않 습니까 ? 그거 를 일종 의 보험 이 라고 해야 될까요 ? 그런 어떤 조치 를 취하 기 위해서 고위직 간부 인 어떤 김학 의 전 차관 과 좀 부적절 한 관계 를 유지 한 게 아니 냐 그 과정 에서 금품 이 오가 기 도 하 고 또 성 적 인 접대 이런 것 도 이루어진 것 으로 그렇게 과거사 위원회 는 보 고 검찰 진상 조사단 에 수사 를 해 달 라고 의뢰 를 한 거 죠 . ◇ 정관용 > 요 며칠 사이 에 건설업자 윤 중천 씨 가 이렇게 저렇게 진술 했 다는 게 잇따라 보도 가 나왔 는데 하나하나 제 가 여쭤 보 면 첫 번 째 는 본인 이 직접 한 500 만 원 돈 주 었 다 . 또 그림 1000 만 원 짜리 를 김 전 차관 이 가져갔 다 . 이거 는 뇌물 됩니까 ? ◆ 양지열 > 될 수 있 습니다 . 약간 대가 관계 가 어떤 것 이 있 었 냐 에 따라 다르 겠 습니다 만 직무 를 돈 을 주 고 , 금품 을 주 고 샀 다 . 재산 상 이득 을 얻 었 다 이렇게 되 면 뇌물 이 될 수 있 고 당시 에 여러 가지 인허가 관련 해서 서울 수도 권 지역 에 한방 병원 같 은 것 을 짓 는 문제 라든가 이런 것 들 을 추진 하 고 있 었 던 모양 이 에요 . 그래서 그런 인허가 관련 된 대가 를 바라 고 한 것 이 라면 뇌물 이 될 수 있 죠 . ◇ 정관용 > 또 공소시효 가 남 아 있 고요 ? 이 정도 액수 라도 ? ◆ 양지열 > 가장 큰 문제 가 공소시효 문제 입니다 . 사실 거론 되 고 있 던 것 대부분 이 2007 년 , 8 년 이런 정도 인데 당시 에 공소 시효 를 가지 고 따지 면 그 정도 합산 을 해서 1000 만 원 , 3000 만 원 이 넘어가 더라도 10 년 정도 밖에 안 되 거든요 . 단순 하 게 계산 해 보 셔도 재판 에 넘길 수 없 는 상황 인데 여러 가지 얘기 가 나오 는 이유 중 의 하나 가 지금 진상 조사 위원회 에서 과연 총액 을 얼마 까지 높일 수 있 느냐 가 관건 이 에요 . 1 억 원 이상 으로 올리 게 되 면 15 년 까지 공소시효 가 늘어나 거든요 . 그래서 지금 말씀 하 신 것 만 으로 는 안 되 는 상황 인 거 죠 . ◇ 정관용 > 윤 중천 씨 가 또 이런 진술 을 했 답니다 . 문제 의 별장 동영상 속 여성 한테 윤 씨 가 2008 년 에 1 억 원 을 빌려 준 모양 인데 돌려 달 라고 소송 도 내 고 한 모양 이 에요 . 그런데 그 중간 에 김학 의 전 차관 이 윤 씨 한테 200 만 원 을 주 면서 그 1 억 원 받 지 마 라 그래서 안 받 았 다는 겁니다 . ◆ 양지열 > 네 , 네 . ◇ 정관용 > 이게 무슨 제 3 자 뇌물죄 가 됩니까 ? ◆ 양지열 > 일단 지금 말씀 드린 것 처럼 검찰 이 액수 를 최대한 확보 를 해야 되 기 때문 에 가능 성 있 는 부분 들 은 다 타진 을 해 보 고 있 는 거 고요 . 그 일환 으로 나온 건데 지난 국정 농단 사건 에서 많이 들 어 보 셨 을 거 예요 . 제 3 자 뇌물죄 라고 . 직접 적 으로 공무원 이 받 지 않 았 더라도 뭔가 좀 특수 관계 에 있 는 사람 일 경우 그 사람 이 대신 받 았 다 그래도 이게 저 사람 이 받 았 더라도 내 가 누군가 에게 잘 보이 기 위해서 이 사람 에게 뭔가 를 줬 다면 이게 뭐 직접 적 으로 뇌물 이 될 수 있 다 . 그러니까 무죄 로 받 기 는 했 지만 예 를 들 어서 그런 겁니다 . 제 가 그때 당시 에 복지 관 재벌 들 이 법인 재산 을 추론 하 기 위해서 재산 을 넣 지 않 습니까 ? 사실 박근혜 전 대통령 이 다 받 은 건 아닌데 그것 도 만약 에 부정 한 청탁 이라든가 대가 관계 가 있 으면 그것 도 뇌물 이 될 수 있 다 . 무죄 를 받 았 지만 그렇게 수사 를 했잖아요 . 이 경우 도 그런 비슷 한 거 라고 보 시 면 됩니다 . 뇌물 수수 · 성범죄 의혹 등 을 받 고 있 는 김학의 ( 63 · 사진 ) 전 법무부 차관 이 소환 조사 를 받 기 위해 9 일 서울 동부 지검 에 출석 하 고 있 다 . ( 사진 = 박종민 기자 ) ◇ 정관용 > 그러니까 김 전 차관 의 특수 관계 인 그 여성 이 받 은 1 억 을 김 전 차관 이 받 은 거 로 도 할 수 있 다 . 이런 거 군요 ? ◆ 양지열 > 그렇 죠 . 김 전 차관 에게 책임 을 묻 는 거 죠 . ◇ 정관용 > 알 겠 습니다 . 또 하나 가 목동 재 개발 사업 도 도와 준다면서 아파트 를 요구 했 대요 , 김 전 차관 이 . 물론 윤 씨 의 주장 입니다 만 그런데 아파트 를 받 지 는 않 았 답니다 . 이게 사업 이 잘 안 돼서 . 이런 것 도 가능 해요 ? ◆ 양지열 > 이거 는 확실히 가능 합니다 . 뇌물죄 는 구성요건 을 보 면 금품 이나 재산 상 이익 을 요구 하 거나 약속 하 거나 수수 했 을 때 를 똑같이 뇌물 로 봅니다 . 이게 공무원 의 직무 를 돈 을 주 고 살 수 없 다는 특성 상 요구 만 해도 범죄 입니다 . ◇ 정관용 > 요구 만 했 고 그게 성사 되 지 않 아도 범죄 다 . ◆ 양지열 > 네 , 네 . ◇ 정관용 > 지금 윤 씨 의 주장 뿐 이 고 김학 의 전 차관 은 전부 부인 하 는 것 같 은데 대 질 심문 까지 가 야 되 지 않 을까요 ? ◆ 양지열 > 대질 심문 은 필수 일 거 고요 . 대질 을 하 고 나 서 도 그 외 에 객관 적 인 다른 증거 들 도 있 어야 지금 나온 것 들 이 법리 상 성립 할 수 있 느냐 를 떠나 서 이게 사건 이 될 수 있 느냐 가 결정 이 되 겠 죠 . 아직 은 말 만 가지 고 는 될 수 있 는 건 없 습니다 . ◇ 정관용 > 네 . 지금 까지 나온 건 전부 뇌물 관련 인데 성범죄 관련 은 어떻게 돼 가 는 겁니까 ? ◆ 양지열 > 일단 처음 에 말씀 드렸 다시피 과거사 위원회 에서 정식 으로 이 성범죄 도 수사 를 하 라고 권유 를 한 건 아니 거든요 . 하지만 검찰 에서 진상 조사단 을 꾸미 면서 성범죄 전문 검사 도 포함 을 시켰 고 또 두 사람 사이 에 어떤 일 들 이 있 었 는지 지금 100 % 다 드러났 다고 볼 수 는 없 기 때문 에 수사 를 하 는 과정 에서 관련 된 부분 이 나오 면 그 부분 도 빼 뜨리 지 않 겠 다 라는 원칙 적 인 입장 으로 보이 네요 . ◇ 정관용 > 현재 상태 에서 혹시 또 다른 여성 이 라도 김학 의 전 차관 한테 성폭력 당했 다고 고소 하 거나 그런 사례 는 없 습니까 ? 아직 은 ? ◆ 양지열 > 아직 까지 는 드러나 지 않 고 있 어서요 . 두 번 이나 무 혐의 를 받 았 지 않 습니까 ? 그래서 그 부분 이 그렇게 쉽 게 밝혀 지 기 는 , 법 적 으로 곤란 한 부분 이 있 죠 . ◇ 정관용 > 네 . 대신 에 성 접대 라고 하 더라도 그것 도 뇌물 액수 에 포함 될 수 있 나요 ? ◆ 양지열 > 그거 는 어떤 사실 말씀 드린 것 처럼 금품 이나 재산 상 이익 으로 따지 는데 이걸 재산 으로 볼 수 없 지 않 습니까 ? 그렇지만 특별 하 게 그 경우 에 뇌물 을 받 았 다고 인정 을 하 긴 합니다 . 그런데 액수 를 어떻게 선정 할 수 는 없 어요 . ◇ 정관용 > 포괄 적 으로 뇌물 의 한 부분 으로 포함 시킬 수 있 다 ? ◆ 양지열 > 그렇 습니다 . ◇ 정관용 > 오늘 밤 늦 게 까지 조사 가 이어질 것 같 기 는 한데 흘러나오 는 이야기 는 구속 영장 청구 할지 도 모른다는 얘기 가 나옵니다 . 양 변호사 는 어떻 게 보 세요 ? ◆ 양지열 > 그거 는 아직 많이 빠른 것 같 습니다 . 이제 정식 으로 , 제대로 된 수사 라고 한다면 사실상 제 가 볼 때 는 이번 이 처음 이 거든요 . 아직 검증 된 것 도 많이 없 고 얘기 만 나온 상황 에서 바로 영장 얘기 는 너무 이른 것 같 은데요 . ◇ 정관용 > 네 . 여기 까지 듣 고 좀 지켜보 겠 습니다 . 고맙 습니다 . ◆ 양지열 > 네 . 고맙 습니다 . ◇ 정관용 > 양지열 변호사 였 습니다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