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일신문 ] 노 전 대통령 수사 기록 검토 할 듯 … “ 이인규 발언 은 추측 에 불과 ” 노무현 전 대통령 에 대한 조현오 경찰 청장 의 사자 명예 훼손 사건 이 이인규 전 대검찰청 중앙 수사 부장 의 ‘ 차명 계좌 ’ 발언 으로 예상 치 못한 방향 으로 전개 되 고 있 다 . 9 일 노 전 대통령 측 대리인 인 곽상언 변호사 와 문재인 변호사 가 고소인 자격 으로 검찰 에 출석 하 기 로 한 가운데 ‘ 차명 계좌 ’ 논란 은 점점 커질 것 으로 보인다 . 조 청장 의 혐의 를 판단 하 는 데 있 어서 이 전 중 수부장 의 발언 이 어떠 한 영향 을 줄 지 앞 으로 의 수사 방향 에 관심 이 쏠린다 . ◆ 신빙 성 있 는 근거 있 느냐 가 쟁점 = 사자 명예 훼손 혐의 가 성립 하 기 위해서 는 ‘ 공연 한 허위 의 사실 을 적시 한 경우 ’ 에 해당 해야 한다 . 조 청장 의 발언 내용 이 ‘ 허위 의 사실 ’ 이 아니 라는 점 이 밝혀 지 면 조 청장 을 기소 하 기 는 어려울 수 있 다 . 이 에 대해 김갑배 변호사 는 “ 이인규 변호사 의 말 은 하나 의 추측 에 불과 한 것 ” 이 라며 “ 맞 을 수 도 있 고 아닐 수 있 다는 것 은 차명 계좌 가 확인 이 되 지 않 았 다는 뜻 으로 해석 할 수 있 다 ” 고 말 했 다 . 김 변호사 는 실체 가 아닌 추측 에 불과 한 내용 으로 는 조 청장 의 혐의 를 벗 는데 큰 도움 을 주지 는 못 할 것 으로 전망 했 다 . 노 전 대통령 측 대리인 인 문재 인 변호사 는 “ 인터뷰 내용 을 보 면 차명 계좌 는 없 다는 뜻 인데 그러 면서 ‘ 이상 한 돈 의 흐름 ’ 이 라는 표현 을 썼 다 ” 며 “ 하지만 그 이상 한 돈 의 흐름 이 라는 것 도 이미 다 조사 받 고 재판 받 은 내용 으로 새로운 것 은 없 는 것 ” 이 라고 말 했 다 . 인터뷰 내용 이 정상문 전 비서관 의 계좌 를 이야기 하 는 것 으로 보이 는데 이것 도 다 이미 밝혀졌 고 , 500 만 달러 역시 새로운 얘기 가 아니 라는 설명 이 다 . 하지만 문 변호사 는 “ 조 청장 은 ‘ 서거 전날 ‘ 새로운 ’ 차명 계좌 가 발견 돼서 뛰어내렸 다 ’ 는 발언 을 한 것 이 기 때문 에 명백 한 허위 사실 을 말 한 것 ” 이 라고 덧붙였 다 . ◆ 노 전 대통령 ‘ 차명 계좌 ’ 조사 다시 할까 = 조 청장 발언 의 허위 사실 여부 확인 을 위해 노 전 대통령 의 수사 기록 을 검토 하 는 것 이 불가피 해보인다 . 더불 어 ‘ 차명 계좌 ’ 발언 을 한 이 전 중 수부장 을 참고인 으로 소환 조사 하 는 방 안 에 대해서 도 검찰 이 검토 하 고 있 는 것 으로 알려졌 다 . 이 전 중 수부장 이 사실 의 진위 를 가릴 핵심 적 인 인물 이 됐 기 때문 이 다 . 하지만 노 전 대통령 이 이미 사망 한 상황 에서 ‘ 차명 계좌 ’ 의 진실 을 밝히 기 는 어려워 보인다 . 차명 계좌 라는 것 을 확인 하 기 위해서 는 핵심 당사자 의 증언 이나 자금 의 흐름 을 증명 할 수 있 는 구체 적 인 증거 가 필요 하 기 때문 이 다 . 노 전 대통령 수사 팀 에서 밝히 지 못한 것 을 다시 밝혀낼 수 있 을지 는 미지수 다 . 한편 이 전 중 수부장 의 발언 과 는 별개 로 조 청장 이 검찰 조사 에서 신빙 성 있 는 출처 를 밝힌다면 또 다른 파장 을 낳 을 가능 성 도 있 다 . 박소원 기자 hopepark @ naeil . comCopyright ⓒ The Naeil News . All rights reserved . [ 저작권자 ⓒ ( 주 ) 내일신문 . 무단 전재 -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