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 등 유통 업계 , 오늘 혼 줄 나 는지 보 자 
 6 일 명동 은행 회관 16 층 ' 뱅 커스 클럽 ' 을 주목 할 필요 가 있 겠 다 . 
 ' 뱅 커스 클럽 ' 에서 는 금융 권 인사 들 의 굵직 한 모임 들 이 자주 열린다 . 최근 만 하 더라도 김석동 금융 위원장 과 5 대 금융 지주 회장 들 이 회동 을 하 기 도 했 다 . 
 이날 은 김동수 공정거래위 원장 이 11 명 의 유통 업계 최고 경영자 ( CEO ) 들 과 회동 을 갖 는다 . 그러나 양 측 간 분위기 가 마냥 화기애애 할 것 같 지 는 않 아 보인다 . 
 공정위 가 이날 중소기업 상생 협약 에 유통 업계 CEO 들 의 확답 을 받 고자 하 는데 업계 의 반응 은 싸늘 하 다 . 
 ◈ 유통 업계 상생 협약 " 서명 할 수 없 다 " 반발 
 유통 업계 가 반발 하 는 이유 는 공정위 가 상생 협약 에 유통 업계 판매 수수료 인하 안 을 포함 시켰 기 때문 이 다 . 
 공정위 는 약 50 억 원 미만 을 납품 하 는 업체 에 대해서 는 판매 수수료 율 을 5 ~ 7 % 포인트 인하 하 는 것 을 골자 로 하 는 상생 협약 합의 초안 을 만들 어 유통 업계 에 배포 한 것 으로 알려졌 다 . 
 표면 적 으로 는 " 업체 들 의 자율 적 인하 방안 을 요청 했 다 " 는 입장 이 다 . 강제 가 아니 라는 설명 이 다 . 
 하지만 공정위 가 돌린 상생 협약 을 받아든 유통 업체 들 로서 는 공정위 가 총대 를 메 고 전방 위 압박 에 나선 것 으로 보 고 있 다 . 
 이러 다 보 니 일부 CEO 는 상생 협약 에 서명 하 지 않 을 것 이 라는 얘기 가 벌써 부터 흘러나오 고 있 다 . 
 ◈ 정부 - 유통 업체 수수료 쥐어짜 기 , 업계 - 판매 수수료 일괄 평가 는 곤란 
 정부 는 지난 2001 년 11 조 8 , 973 억 원 이 던 3 대 백 화점 ( 롯데 , 현대 , 신세계 ) 과 대형 마트 의 매출액 이 10 년 만 인 2010 년 31 조 8 , 078 억 으로 2 . 7 배 늘어났 지만 , 같 은 기간 당기 순이익 은 3 , 726 억 원 에서 2 조 6 , 458 억 원 으로 7 . 1 배 로 급증 한 것 을 판매 수수료 인하 의 근거 로 내세우 고 있 다 . 
 당기 순이익 증가 율 이 매출액 증가 율 보다 3 배 이상 높 을 수 있 었 던 것 은 유통 업체 들 이 과도 한 판매 수수료 를 부과 했 기 때문 이 라는 주장 이 다 . 
 유통 업체 들 의 명품 브랜드 유치 경쟁 이 치열 해 지 면서 명품 브랜드 의 판매 수수료 가 중소기업 보다 오히려 싸 지 는 ' 역전 현상 ' 도 불공정 수수료 의 근거 가 되 고 있 다 . 
 반면 유통 업체 측 에서 는 순이익 증가 가 업계 간 M & A 등 으로 덩치 가 커지 면서 효율 성 이 증가 한 데 따른 것 으로 분석 하 고 있 다 . 
 판매 수수료 는 업종 , 업체 별 로 천차만별 이 며 일률 적 으로 중소기업 에 과다 하 게 수수료 를 , 대 기업 에 저렴 한 수수료 를 부과 했 다고 보 기 에 는 힘들 다는 것 이 다 . 
 실제 백화점 에 입점 하 는 업체 들 은 임대료 를 내 고 있 지 않 아 판매 수수료 에 는 임대료 , 판 촉비 , 마케팅 비용 등 이 포함 된다 . 
 ◈ 업계 때리 기 가 전부 , 이명박 정부 물가 안정 대책 효과 는 ? 
 비즈니스 프렌들리 ( Business friendly ) 를 표방 하 고 출범 한 이명박 정부 답 지 않 게 ' 막무가내 식 ' 가격 인하 요구 는 빈번 하 게 일어났 다 . 
 이명박 대통령 은 대통령 선거 기간 동안 통신비 인하 를 선거 공약 으로 내거 는가 하 면 지난 1 월 " 주유소 등 의 행태 가 묘하 다 " 고 발언 하 자마자 기획 재정부 가 유가 대책 마련 에 들어가 기 도 했 다 . 
 이 에 대한 업계 의 반응 은 신통 치 않 다 . 통신사 들 은 통신 료 1 인 당 천 원 인하 , 정유 업계 는 리터 당 100 원 씩 그것 도 한시 적 으로 동결 하 겠 다는 대책 을 내놓 은 것 이 전부 다 . 
 ' 언 발 에 오줌 누기 식 ' 도 안 되 는 전형 적 인 생색내 기 정책 이 라는 비난 이 쏟아졌 다 . 
 이번 유통 업계 의 경우 도 전망 이 밝 지 는 않 다 . 
 설혹 유통 업계 CEO 들 이 정부 체면 을 고려 해 판매 수수료 인하 에 동의 한다 해도 외국 계 주주 들 이 회사 이익 에 반했 다는 이유 로 CEO 에 대해 소송 을 제기 할 수 있 다는 관측 까지 나오 고 있 기 때문 이 다 . 
 그렇 다고 정부 가 업계 의 가격 인하 를 유도 할 만 한 법 적 근거 나 객관 적 인 근거 가 있 는 것 도 아니 다 . 
 기획 재정부 가 한창 기름 값 대책 을 마련 하 고 있 을 때 한 관계자 는 " 관 에서 정 유사 들 의 유가 결정 메커니즘 을 파악 한다는 것 이 생각 만큼 쉽 지 않 다 " 고 토로 하 기 도 했 다 . 
 ◈ 독과점 감독 기능 은 전무 , 생색내 기 에 골몰 하 는 공정위 
 그런데 이렇게 가격 인하 강요 를 받 는 정유 사 , 통신사 , 유통 업체 의 공통점 이 하 나 있 다 . 
 이 들 업종 이 독과점 시장 이 라는 점 이 다 . 
 정유 , 통신 의 경우 막대 한 투자 비용 과 공공성 때문 에 독과점 이 불가피 한 업종 중 하나 로 꼽히 고 있 다고 하 지만 유통 업 은 다르 다 . 
 유통 업계 가 일부 대형 업체 들 에 의해 독과점 이 될 경우 가격 결정 기능 이 왜곡 되 면서 서민 경제 에 부정 적 영향 을 미칠 수 있 는데 최근 유통 업계 의 대형 화 , 집중 화 현상 은 빠르 게 진행 되 고 있 다 . 
 백화점 업계 1 위 를 차지 하 고 있 는 롯데 백화점 의 경우 만 보 더라도 그렇 다 . 
 지난해 2 월 롯데 쇼핑 이 GS 리 테일 백화점 · 마트 부문 을 인수 하 는 등 백화점 수만 전국 29 개 에 이르 렀다 . 
 그 당시 업계 2 위 인 현대 백화점 의 점 포수 인 전국 11 개 와 비교 해봐도 2 배 가 훨씬 넘 는 수 치 다 . 
 반면 에 지방 중소 유통 업체 들 은 설자리 를 잃 고 있 다 . 과거 에 는 지방대 도시 에 이름 만 대 면 알 만 한 지역 백화점 들 이 꽤 있 었 지만 현재 에 는 급속도 로 사라지 고 있 다 . 
 공정위 가 대 기업 의 인수 합병 승인 에 있 어 물가 통제 때 와 는 달리 관대 한 면모 를 보여 왔 다는 평가 가 나오 는 이유 다 . 
 ◈ 근본 적 대책 없 는 정부 정책 비판 받 아야 
 정부 가 판매 수수료 체계 를 고치 고 싶 다면 구조 적 으로 독과점 화 되 가 고 있 는 유통 업계 의 체질 개선 부터 시도 해야 한다는 것 을 모를 리 없 다 . 
 그럼에도 군대 집합 시키 듯 기업 들 을 모아 놓 고 ' 무조건 가격 내리 라 ' 는 식 으로 나가 는 이유 는 ' 쉽 고 빠르 다 ' 는 권위주의 적 발상 이 정부 . 여당 수뇌부 들 을 지배 하 고 있 기 때문 이 다 . 
 정말 ' 근본 적 인 대책 ' 을 마련 하 려면 수많 은 이익 집단 들 의 갈등 을 일일히 풀어내 고 현 기관장 임기 내 에 결과 도 나오 지 않 는 ' 헛 수고 ' 를 마다 하 지 말 아야 하 기 때문 인데 이 정부 에 는 그걸 감수 할 만 한 이 가 보이 지 않 는다 . 
 대 기업 들 의 비 윤리 적 경영 에 대한 비판 도 있 어야 겠지만 그것 때문 에 정부 의 사실 상 ' 직무 유기 ' 가 덮혀 서 는 안 되 는 것 도 사실 이 다 . 
 정부 가 언제 쯤 이 면 정부 다운 정책 을 내놓 을 수 있 을지 주목 해야 하 는 이유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