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와 관련 도시 재생 사업 근거 법률 인 ‘ 도시 재생 활성 화 및 지원 에 관한 특별법 ’ 은 국가 및 지자체 로 하여금 도시 재생 활성 화 를 위해 필요 한 경우 ‘ 조세 특례 제한 법 및 지방세 특례 제 한법 ’ 에서 정하 는 바 에 따라 법인 ㆍ소득세 등 의 조세 를 감면 할 수 있 다고 규정 하 고 있 다 . 그러나 ‘ 조세 특례 제 한법 ’ 상 도시 재생 사업 관련 조세 지원 조항 이 없 어 사실상 유명무실 한 상황 이 며 사업 시행 자 인 지자체 는 민간 토 지수 용시 세제 혜택 이 없 어 토지 매수 에 많 은 어려움 을 겪 고 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