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 성 낮 은 특화 보험 사 제도 에 업계 분위기 싸늘 
 정부 가 보험 시장 경쟁 을 촉진 할 목적 으로 마련 한 특화 보험 사 제도 가 취지 를 살리 지 못하 고 사실상 흐지부지 되 는 것 으로 나타났 다 . 설립 된 보험 사 가 단 한 곳 도 없 었 고 , 인가 절차 를 진행 하 는 곳 도 한화 손해 보험 이 유일 하 다 . 절차 가 복잡 하 고 시장 성 이 크 지 않 아 새로 진입 하 기 어렵 다는 분석 이 다 . 
 27 일 금융 당국 에 따르 면 지난해 특화 보험 사 제도 인허가 를 시작 한 10 월 이후 통과 한 업체 는 단 한 곳 도 없 다 . 인허가 절차 를 진행 하 는 곳 도 한화 손 보가 유일 하 다 . 
 금융 당국 은 지난해 5 월 펫 보험 이나 여행자 보험 과 같이 소액 ・ 단기 보험 을 취급 하 는 보험 사 를 설립 할 수 있 도록 ' 금융업 진입 규제 개편 방안 ' 을 마련 하 고 특수 분야 전문가 가 시장 에 쉽 게 진입 할 수 있 도록 자본금 규제 등 을 완화 했 다 . 
 소수 대형 보험 사 가 지배 하 는 보험 시장 에 새로운 경쟁자 가 들어오 도록 진 입장 벽 을 낮춰 경쟁 을 촉진 하 겠 다는 의도 다 . 
 하지만 시장 반응 은 싸늘 하 다 . 특화 보험 사 를 하 겠 다고 신청 한 곳 은 한화 손 보가 유일 하 다 . 이 역시 인허가 는 지지부진 하 다 . 금융 당국 을 거쳐야 하 는 인허가 과정 절차 가 복잡 하 고 시일 이 오래 걸린다는 것 이 업계 안팎 의 분석 이 다 . 
 통상 인허가 신청 은 관련 자료 를 갖춰서 제출 한 뒤 금감원 심사 를 거쳐 금융 위 회의 에서 최종 결정 된다 . 이 과정 에서 심사 기한 은 통상 두 달 이 다 . 다만 자료 보완 이 필요 하 면 그 시간 만큼 시한 이 연장 된다 . 
 금감원 관계자 는 “ 이런 형태 인허가 는 통상 기일 을 꽉 채우 는 것 이 관행 ” 이 라며 “ 따라서 오래 걸린다는 의견 은 맞 지 않 고 , 한화 손 보 의 경우 중간 에 자료 보완 절차 도 발생 해 두 달 이 란 시간 을 초과 할 가능 성 이 크다 ” 고 설명 했 다 . 
 시장 성 에 대한 업계 시각 도 회의 적 이 다 . 특화 보험 사 로 할 수 있 는 영역 자체 가 크 지 않 은 데 다가 대형 보험 사와 의 영업 채널 과 영업력 , 규모 경제 등 에서 경쟁 이 쉽 지 않 다는 분석 이 다 . 게다가 특화 보험 사 가 취급 하 는 상품 의 구성 상 수익 창출 이 쉽 지 않 다는 우려 다 . 
 실제 특화 보험 사 와 유사 한 형태 인 인터넷 보험 사 경우 도 적자 구조 를 벗어나 지 못하 고 있 다 . 국내 유일 한 인터넷 보험 사 교보 라이프 플래닛 은 2013 년 50 억 원 당기 순손실 을 기록 한 뒤 △ 2014 년 - 167 억 원 △ 2015 년 - 212 억 원 △ 2016 년 - 175 억 원 △ 2017 년 - 187 억 원 의 실적 을 기록 했 다 . 지난해 역시 사정 이 크 게 다르 지 않 을 전망 이 다 . 지난해 3 분기 까지 누적 적자 가 128 억 원 에 달한다 . 
 보험업 계 관계자 는 “ 특화 보험 사 제도 가 새로운 경쟁자 를 시장 에 진입 하 도록 해 경쟁 을 촉진 하 겠 다는 의도 에선 좋 은 정책 ” 이 라면서 “ 하지만 인터넷 보험 사 전례 를 볼 때 당장 수익 을 내 는데 무리 가 있 고 , 새로운 경쟁 자라 기 보단 이번 한화 손 보 사례 처럼 보험 사 가 자회사 형태 로 진출 할 가능 성 이 있 어 의도 에 부합 하 진 못할 것 ” 이 라고 말 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