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 중개사 협회 공제 약관 2 년 소멸시효 한국 공인 중개사 협회 공제 약관 제 21 조 에서 는 소멸시효 를 공제 사고 발생 일 로부터 2 년 으로 규정 하 고 있 습니다 . 보험금 청구 권 은 2014 . 3 . 11 . 상법 제 662 조 의 개정 ( 법률 제 12397 호 , 시행 2015 . 3 . 12 . ) 으로 소멸시효 가 3 년 으로 개정 되 었 습니다 . 상법 제 664 조 에서 는 보험 현 의 규정 은 공제 에 준용 하 도록 하 였 습니다 . 그렇 다면 상법 제 663 조 반면 보호 적 강행법 규성 에 따라 보험수익자 의 불 이익 으로 변경 하 지 못하 는 것 과 같이 변경 하 지 않 음 으로써 불이익 하 게 되 는 경우 에 해당 되 므로 한 국공 인 중개사 협회 공제 약관 소멸시효 2 년 규정 은 3 년 으로 해석 해야 법체계 의 통일성 에 비추 어 타당 합니다 . 상법 개정 이 있 은 후 4 년 여 가 지나 도록 한 국공 인 중개사 협회 는 현재 까지 공제 약관 의 개정 이나 이 에 대한 어떠 한 입장 도 내 놓 고 있 지 않 습니다 . 이 에 대한 감독 기관 인 국토 교통부 의 입장 은 다음 과 같 습니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018 . 06 . 26 . 1 AA - 1806 - 310446 1 . 안녕 하 십니까 ? 귀하 께서 국민신문고 를 통해 신청 하 신 민원 에 대한 검토 결과 를 다음 과 같이 알려 드립니다 . 2 . 귀하 의 민원 내용 은 ' 한국 공인 중개사 협회 의 공제 소멸시효 ' 에 관한 것 으로 이해 됩니다 . 3 . 귀하 의 질 의 사항 에 대해 검토 한 의견 은 다음 과 같 습니다 . 한국 공인 중개사 협회 에 귀하 께서 제기 하 신 민원 사항 을 검토 요청 한 결과 , 협회 에서 는 상법 에서 의 제 662 조 ( 소멸시효 ) 의 공제 약관 적용 에 대해서 추후 법률 자문 및 검토 를 통하 여 공제 약관 개정 여부 를 판단 할 것 임 을 확인 하 였음을 알려 드립니다 . 이 에 대한 자세 한 문 의 사항 은 협회 공 제부 구 상과 에 문의 하 여 주 시 기 바랍니다 . 관련 판례 ( 대법원 2012 . 2 . 23 . 선고 2011 다 77870 판결 ) 구 부동산 중개업 법 ( 2005 . 7 . 29 . 법률 제 7638 호 ‘ 공인 중개사 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 신고 에 관한 법률 ’ 로 전부 개정 되 기 전 의 것 ) 제 35 조 의 2 및 공인 중개사 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 신고 에 관한 법률 제 42 조 에 의하 여 부동산 중개업 협회 또는 공인 중개사 협회 가 운영 하 는 공제사업 은 , 중개업자 의 불법행위 또는 채무불이행 으로 인하 여 거래 당사자 에게 부담 하 게 되 는 손해 배상 책임 을 보증 하 는 보증 보험 적 성격 을 가진 제도 이 므로 , 공제 사고 가 발생 한 것 인지 가 객관적으로 분명 하 지 아니한 등 의 이유 로 공제금 청구 권 자 가 공제 사고 의 발생 사실 을 확인 할 수 없 는 사정 이 있 는 경우 에 는 보험금 청구 권 의 경우 와 마찬가지 로 , 공제금 청구 권 자 가 공제 사고 발생 을 알 았 거나 알 수 있 었 던 때 부터 공제금 청구 권 의 소멸시효 가 진행 한다고 해석 하 여야 한다 . 이성진 법무사 052 ) 256 - 1575 공유 하 기 글 요소 사업자 정보 표시 | | | 사업자 등록 번호 : -- | TEL : -- | 사이버 몰의 이용 약관 바로 가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