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머니 투데이 세종 = 문영재 기자 ] [ 교육부 ' 법 외 노조 전교조 불 인정 " vs 서울 교육청 " 전교조 제도 권 으로 끌어들여야 "] 전국 교직원 노동조합 ( 전교조 ) 전임자 에 대한 휴직 허가 를 둘러싼 교육부 와 서울 교육청 의 공방 이 장기전 을 예고 했 다 . 교육부 의 법 외 노조 불 인정 방침 에 맞서 서울 교육청 이 전교조 를 노조 로 인정 해야 한다며 강 대강 대치 국면 을 이 어 갈 것 으로 보이 기 때문 이 다 . 일각 에서 는 두 기관 이 행정 · 징계 절차 를 넘 어 결국 법정 다툼 을 벌일 것 으로 관측 하 고 있 다 . 5 일 교육 계 에 따르 면 교육부 는 이날 전임자 에게 직권 으로 전임 허가 를 취소 하 겠 다는 이른바 ' 직권 취소 ( 행정절차 ) ' 에 돌입 했 다 . 전임자 는 오 는 21 일 까지 의견 을 낼 수 있 다 . 전날 서울 교육청 이 전교조 전임자 의 휴직 결정 을 취소 하 라는 교육부 요구 를 거절 한 데 따른 대응 이 다 . 교육부 는 법원 의 법 외 노조 판결 을 근거 로 전교조 를 노조 로 인정 하 지 않 고 있 다 . 이 에 따라 노조 활동 을 이유 로 전교조 전임 활동 도 허용 해선 안 된다는 입장 이 다 . 교육부 관계자 는 " 전교조 전임 허가 는 교원노조 법 위반 사항 " 이 라며 " 지방 자치 법 에 따라 직권 취소 할 수 있 다 " 고 말 했 다 . 교육부 가 직권 취소 하 면 서울 교육청 의 전교조 전임자 허가 는 무효 가 되 면서 행정절차 는 마무리 된다 . 그러나 행정절차 가 종료 되 더라도 두 기관 의 공방 은 계속 될 전망 이 다 . 휴직 전임자 가 복귀 하 지 않 으면 교육부 는 ' 무단결근 ' 으로 보 고 고의 성 · 중대성 등 을 고려 해 일정 기간 이후 징계 절차 에 나설 예정 이 다 . 이 때 교육부 는 서울 교육감 에게 해당자 의 파면 등 중징계 에 대한 징계 의결 을 요구 하 게 된다 . 징 계 의 결 요구서 를 보낸 이후 30 일 이내 에 교육감 은 최종 징계 결과 를 교육부 에 보 고 해야 하 지만 서울 교육감 은 이 마저 도 거부 할 가능 성 이 크 다 . 서울 교육청 이 징계 요구 에 도 불응 하 면 교육부 는 법 적 절차 를 밟 을 예정 이 다 . 교육부 가 교육감 과 담당 직원 등 에게 직무 유기 등 으로 판단 해 고발 할 경우 교육감 은 징계 사유 가 아니 라며 맞소송 에 나설 가능 성 도 있 다 . 교육 계 안팎 에서 는 조기 대선 을 앞두 고 서울 교육청 이 이른바 ' 전교조 끌어안 기 ' 에 나선 것 은 전교조 의 ' 법 외 노조 철회 ' 라는 정치 적 셈법 이 깔려 있 다고 보 고 있 다 . 또 내년 교육감 선거 와 도 무관 치 않 다는 분석 이 다 . 조희연 서울 교육감 은 전교조 법 외노 조화 가 정치 적 목적 으로 이뤄진 것 이 라며 전교조 법 외노 조화 를 재 검토 해야 한다는 입장 을 재차 확인 했 다 . 서울 교육청 관계자 도 " 전교조 를 제도 권 으로 끌어들이 는 게 사회 적 갈등 비용 을 줄이 는 방법 " 이라고 말 했 다 . 전교조 는 지난해 1 월 서울 고법 판결 로 노조 지위 를 상실 했으며 대법원 의 최종 판결 을 앞두 고 있 다 . 권대봉 고려대 교육학 과 교수 는 " 넓 게 보 면 교육 정책 이나 교육 행정 담당자 들 도 모두 교육자 " 라며 " 어린 학생 들 을 뒤로한 채 당장 의 자신 들 의 정치 적 이해관계 때문 에 갈등 을 조장 하 는 모습 은 국민 들 이 쉽 게 납득 할 수 없 을 것 " 이라고 말 했 다 . [ ▶ 깊이 있 는 투자 정보 ' TOM 칼럼 '][▶ 트렌드 리더 의 스타일 지침서 ' 스타일 M '][▶ 빵빵 한 차 & 레이싱 걸 ] 세종 = 문영재 기자 jw 0404 sh @ mt . co . kr < 저작권자 ⓒ ' 돈 이 보이 는 리얼타임 뉴스 ' 머니 투데이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