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교 의원 , 21 대 국회 1 호 법안 으로 ‘ 구하라 법 ’ 대표 발 의 : 브레이크뉴스 경기 동북부 
 ‘ 전북 판 구하 라 사건 ’ 법원 , 양육 방치 한 친모 에 제동 
 하인규 기자 | 기사 입력 2020 / 06 / 18 [ 03 : 56 ] 
 하인규 기자 | 입력 : 2020 / 06 / 18 [ 03 : 56 ] 
 ▲ 서영교 국회의원 ( 더불 어 민주당 중랑구 갑 ) © 브레이크뉴스 하인규 기자 
 그러나 다행히 법원 은 " 생모 B 씨 는 두 딸 을 홀로 키운 전남편 A 씨 ( 63 ) 에게 양육비 7 , 700 여 만 원 을 지급 하 라 " 고 판결 을 내렸 다 . 
 이 사건 을 계기 로 " 구하라 법 " 을 신속히 통과 시켜야 한다는 여론 이 높 아 지 고 있 다 . 
 서영교 국회의원 은 “ 부양 의무 를 저버리 고 어린 자녀 들 을 방치 했 던 친모 가 안타깝 게 순직 한 자녀 의 유족 급여 와 연금 을 받 아 가 고 , 오히려 자식 을 홀로 애쓰 며 키워온 친부 가 소송 을 통해 양육비 를 요구 하 는 상황 ” 이 라고 지적 하 며 , 
 “ 이번 판결 을 통해 친모 가 양육 를 부담 하 게 되 었 지만 , 친모 는 여전히 상속인 의 지위 를 유지 하 고 있 고 사망 때 까지 매달 유족 연금 91 만 원 을 받 을 수 있 는 것 이 현행법 체계 의 문제점 이 다 . 이번 사건 뿐 만 아니 라 구하라 씨 의 경우 , 천안 함 침몰 사고 등 각종 사건 · 사고 에서 도 이런 일 이 발생 하 고 있 다 ” 고 말 하 며 , “ 이 같 은 불 합리 함 을 바로잡 기 위해서 라도 부양 의무 를 저버린 부모 에겐 상속권 을 부여 하 지 않 도록 근본 적 인 해결 이 필요 하 다 . ” 고 강조 했 다 . 
 서영교 의원 은 “ 우리 사회 가 보편 적 상식 과 정의 가 살 아 숨쉬 는 세상 이 되 기 위하 여 , 우리 대한민국 국민 들 이 이러 한 일 로 더 이상 가슴 아파하 고 상실감 을 느끼 지 않 는 상식 있 는 사회 를 만들 기 위해 21 대 국회 1 호 법안 으로 구하 라 법 을 대표 발의 했 다 . ” 고 밝히 며 , 구하라 법 의 신속 한 심사 와 통과 를 촉구 했 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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