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 ' 무상급식 조례 ' 대 법원 에 제소 ( 종합 ) 
 친환경 무상급식 을 둘러싼 서울시 와 시 의회 간 갈등 이 결국 법정 싸움 으로 비화 됐 다 . 
 서울시 는 서울시 의회 가 의장 직권 으로 공포 한 ' 친환경 무상급식 등 지원 조례 안 ' 에 대한 재 의결 무효 확인 소송 을 18 일 대법원 에 낸다고 밝혔 다 . 
 이창학 교육 협력 국장 은 이날 기자 회견 에서 " 무상급식 조례 안 은 교육감 의 급식 의무 를 서울 시장 에게 행정 적 · 재정 적 으로 강제 하 는 등 다수 의 위법 조항 을 포함 하 고 있 다 " 며 " 지방 자치 법 제 172 조 에 따라 대 법원 에 무효 확인 소송 을 제기 한다 " 고 밝혔 다 . 
 이어 " 조례 안 은 자치 구청장 이 설치 · 운영 하 도록 한 학교 급식 지원 센터 를 시장 의 의무 사항 으로 정해 상위 법인 학교 급식 법 을 위반 했 고 , 법령 상 의무 사항 이 아닌 급식 지원 센터 의 설치 · 운영 도 의무 화 하 고 있 어 위법 적 이 다 " 고 강조 했 다 . 
 무상급식 조례 는 유치원 과 초 · 중 · 고등학교 , 보육 시설 을 무상급식 지원 대상 으로 정하 고 있 으며 , 올해 부터 초등 학교 , 내년 부터 는 중학교 에 대해 우선 시행 하 도록 하 고 있 다 . 
 앞서 시 의회 는 지난해 12 월 1 일 한나라당 의원 들 이 불참 한 가운데 무상급식 조례 안 을 의결 했으나 , 서울시 가 반발 하 며 재의 를 요구 하 자 같 은 달 30 일 재 의결 했 다 . 
 그러나 서울시 는 공포 시한 인 지난 4 일 까지 해당 조례 를 공포 하 지 않 았 고 , 시 의회 는 지난 6 일 허광태 의장 직권 으로 조례 안 을 공포 했 다 . 
 한편 서울시 는 무상급식 의 전면 실시 여부 를 주민 투표 로 결정 하 는 내용 의 주민 투표 동의 요 구안 을 이날 시 의회 에 제출 하 려던 계획 을 또 다시 연기 했 다 . 
 이종현 서울시 대변인 은 " 주민 투표 제안 이후 민주당 시 의원 들 이 주민 투표 동의 안 을 상정 하 지 않 겠 다는 의사 를 직 · 간접 적 으로 표시 해 왔 다 " 면서 " 시 의회 가 동의 요 구안 을 무한정 계류 할 경우 소모 적 인 갈등 이 언제 까지 지속 될지 모르 고 , 시민 들 의 혼란 도 심화 될 우려 가 있 어 신중 하 게 결정 하 기 로 했 다 " 고 설명 했 다 . 
 이어 " 주민 투표 동의 요 구안 을 아예 제출 하 지 않 겠 다는 것 이 아니 라 지금 으로선 연기 한다고 보 는 것 이 바람직 하 다 " 며 " 주민 투표 동의 안 의 상정 · 처리 에 대해 시 의회 와 일정 한 조율 이 이뤄지기 전 까지 동의 안 제출 을 미루 고 최대한 더 협상 해 보 겠 다 " 고 덧붙였 다 . 
 서울시 는 당초 지난 12 일 시 의회 에 주민 투표 청구서 를 낼 계획 이 었 으나 정식 의안 인 동의 요구 서로 바꿔 17 일 제출 하 기 로 했 다가 18 일 로 하루 연기 한 바 있 다 . 
 이 와 관련 해 시 의회 민주당 측 은 " 무상급식 은 주민 투표 의 대상 이 될 수 없 는 데 다 조례 및 예산 편성 을 무시 한 월권 행위 " 라며 " 다만 , 서울시 가 동의 요 구안 을 제출 할 경우 내용 을 검토 한 뒤 시 의원 들 의 의견 을 수렴 해 신중 하 게 처리 할 것 " 이 라며 기존 의 입장 을 재차 강조 했 다 . 
 이 처럼 양측 의 입장 이 팽팽 하 게 맞서 면서 무상급식 주민 투표 는 청구 권 을 가진 시민 서명 으로 이뤄질 가능 성 이 큰 것 으로 보인다 . 
 공교육 살리 기 학부모 연합 ( 공 학연 ) 은 이날 보도 자료 를 내 고 " 전면 무상급식 찬반 을 묻 는 주민 투표 는 필요 하 다면 반드시 해야 한다 " 며 " 시 의회 를 통한 발의 가 불 가능 해 보이 는 만큼 시민 이 직접 나서 야 한다 " 고 밝혔 다 . 
 이어 " 누군가 가 해야 한다면 학부모 가 나서 겠 다 " 며 " 시민 들 을 깨워 서명 을 모은 뒤 주민 투표 를 발의 하 겠 다 " 고 덧붙였 다 . 
 공 학연 은 현재 학교 를 사랑 하 는 학부모 모임 과 한국 교원 단체 총 연합회 등 10 여 개 의 학부모 · 교육 단체 들 과 함께 무상급식 주민 투표 발의 를 위한 준비 단계 에 돌입 했 다 . 
 이 들 은 주민 투표 청구 안 에 들어갈 문구 등 을 다듬 는 작업 을 벌이 고 있 으며 , 이르 면 25 일 주민 투표 발의 를 위한 본격 적 인 서명 운동 을 시작 할 예정 이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