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 은 그렇 지 않 습니다 . 왜냐하면 금번 기성 고 에 기계 설비 는 1 억 원 만 포함 되 어 있 고 , 나머지 는 조경 , 수장 , 미장 , 부대 토목 공사 라고 한다면 원도 급인 은 기계 설비 하수급인 에게 1 억 원 만 직불 하 고 나머지 는 원수 급인 에게 지급 하 여야 합니다 . 금액 상 으로 는 원도 급인 의 채무 액 이내 지만 , 내 역상 으로 는 채무 액 을 초과 하 는 것 이 지요 . 이 경우 에 3 억 원 을 직불 해야 한다고 하 면 , 조경 , 수장 , 미장 , 부대 토목 공사 하수급인 중 에서 하도급 대금 을 못 받 는 누군가 의 희생 으로 철근 콘크리트 및 기계 설비 하수급인 이 득 을 보 는 결과 가 되 죠 . 판례 중 에 는 이 와 같이 공종 을 나누 어 판단 한 사례 도 있 지만 , 금액 만 으로 판단 한 사례 도 있 어 그 태도 를 단정 하 기 는 어렵 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