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 수 없 다고 할 것 이 니 원판결 이 이 와 반대 의 견해 로 피고 의 본건 구획 정리 사업 시행 행위 가 무효 라고 판시 한 것 은 위법 이 며 , 이 는 판결 에 영향 을 미침 이 분명 하 므로 , 이 점 에 관한 논지 는 이유 있 어 딴 상고 이유 에 대한 판단 을 기다릴 것 없이 원판결 은 파 기 를 면치 못할 것 이 다 . 
 이 에 관여 법관 의 일치 된 의견 으로 주문 과 같이 판결 한다 . 
 
 대법원 판사 <| name _ start |> 이영수 <| name _ end |>( 재판장 ) <| name _ start |> 이영자 <| name _ end |> <| name _ start |> 장정순 <| name _ end |> <| name _ start |> 김민석 <| name _ e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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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 법원 1969 . 3 . 25 . 선고 68 다 1710 판결 소유 권 행사 방해 배제 
 
 판시 사항 
 구 조선 시가지 계획 령 에 의한 토지구획정리 사업 시행 인가 신청 의 고시 는 도시 계획 법령 에 의한 유효 한 고시 로 본다 
 
 재판 요지 
 조선 시가지 계획 령 ( 폐 ) 에 의한 토지구획정리 사업 인가 신청 의 고시 는 본 법 에 의한 유효 한 고시 로 본다 . 
 
 참조 법령 
 도시 계획법 부칙 제 2 조 , 동법 시행령 제 15 조 , 구조선 시가지 계획 령 제 44 조 , 동시 행 규칙 제 139 조 , 제 30 조 
 
 참조 판례 
 1969 . 2 . 25 . 선고 68 다 1709 판결 
 
 대법원 
 판결 
 
 원고 , 피상 고인 	 원고 
 피 고 , 상고인 	 청주시 
 원심 판결 	 제 2 심 청주 지방 법원 1968 . 7 . 18 . 선고 67 나 177 판결 
 
 주 문 
 원판결 을 파기 한다 . 
 사건 을 청주 지방 법원 합의부 에 환송 한다 . 
 
 이 유 
 피 고 소송대리인 의 상고 이유 제 1 , 2 점 을 판단 한다 . 
 원판결 이유 에 의하 면 , 피고 는 1962 . 5 . 23 국토 건설 청장 으로부터 청주시 내덕동 일대 에 대하 여 청주시 제 1 토지 구획 정리 사업 시행 명령 을 받 고 1964 . 4 . 7 건 설부 장관 으로부터 동 구획 정리 사업 계획 인가 를 받 아 동년 4 . 20 부터 동년 4 . 30 까지 동 사업 구역 내 토지 소유자 들 에게 동 사업 실시 계획 인가 를 종람 케 하 였 고 , 1965 . 6 . 16 충북 도 지사 의 환지 지정 인가 를 받 아 동년 6 . 20 환지 예정 지정 공고 등 의 절차 를 거쳐 원고 소유인 본 건 토지 에 대하 여 도로 를 시설 한 사실 은 당사자 사이 에 다툼 이 없 는 바 , 본건 에 있 어서 국토 건설 청장 이 피고 에게 구획 정리 사업 명령 을 내리 기 전 에 시행 중 이 던 조선 시가지 계획 령 ( 1962 . 1 . 20 까지 시행 ) 제 44 , 45 , 46 조 에 는 위 계획 령 에 대치 한 도시 계획법 제 27 , 28 , 29 조 와 같 은 취지 로 규정 하 였 고 , 조선 시가지 계획 령 시행 규칙 ( 총독 부령 78 호 , 1962 . 4 . 3 까지 시행 ) 제 30 조 에 는 정부 는 토지 소유자 의 토지 구획 정리 사업 시행 인가 신청 기간 을 지정 한 때 에 는 이 를 고시 하 도록 규정 하 고 있 는 바 , 을 제 11 호 증 에 의하 면 , 국토 건설 청장 은 1961 . 1 . 17 위 시행 규칙 제 30 조 의 고시 를 한 사실 을 인정 할 수 있 으나 ( 관보 3001 호 의 호외 에 의하 면 1961 . 11 . 17 자 로 위 고시 가 게재 되 어 있 다 ) , 도시 계획법 제 27 , 28 , 29 조 , 동시 행령 제 15 조 의 규정 취지 를 종합 하 여 보 면 구획 정리 사업 은 토지 소유자 에게 제 1 차 적 으로 이 를 시행 할 수 있 는 권리 를 부여 한 것 이 며 , 도시 계획법 이 스스로 규정 한 경우 를 제외 하 고 는 토지 소유자 는 구획 정리 사업 시행 권 을 박탈 당하 지 아니하 며 , 따라서 건설 부 장관 ( 본건 시행 명령 당시 는 국토 건설 청장 ) 은 관계 지방 자치 단체 에게 정리 사업 시행 명령 을 내리 기 전 에 토지 소유자 에 대하 여 그 가 정한 기간 내 에 구획 정리 사업 시행 인가 신청 을 하 도록 기간 을 정하 여 관보 에 공고 하 고 , 이해 관계자 인 토지 소유자 에게 개별 적 으로 통지 를 하 도록 한 것 이 며 , 만 일 위 기간 내 에 신청 이 없 거나 신청 이 부적 법 하 거나 … … 경우 에 비로소 관계 지방 자치 단체 에 시행 명령 을 말 할 수 있 다고 할 것 인 바 , 도시 계획법 시행령 제 15 조 에 규정 한 관보 의 공고 와 이해관계인 에 대한 개별 적 통지 는 토지 소유자 의 구획 정리 사업 시행 권 을 보호 하 기 위하 여 신 법령 인 동 시행령 이 새로 히 가중 하 여 규정 한 중대 한 절차 라 할 것 이 니 , 이미 폐지 된 법령 에 의하 여 고시 를 하 였 다 하 더라도 건설 부 장관 이 피고 에게 대한 사업 시행 명령 을 내리 기 이전 이 므로 , 신 법령 에 새로 히 가중 규정 된 절차 인 관보 의 공고 와 개별 적 통지 를 하 여야 하 고 , 그 공고 와 통지 는 피고 의 본건 구획 절리 사업 시행 행위 가 효력 을 갖 기 위한 중대 한 절차 라 할 것 인데 , 피고 는 원고 를 비롯 한 토지 소유자 들 에게 개별 적 으로 구획 정리 사업 인가 신청 을 하 라는 통지 를 하 지 아니하 였 고 , 또 관보 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