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대북 · 안보 분야 고위 당국자 는 ' 국제 법상 ' 비준 ' 은 조약 을 헌법 상 체결 권 자 가 최종 적 으로 확인 · 동의 하 는 절차 ' 라며 대통령 의 ' 비준 ' 과 국회 의 ' 비준 동의 ' 를 구별 해야 한다고 설명 했 다 . 그 는 ' 절차 적 으로 는 판문점 선언 에 대한 국회 비준 동의 가 이뤄지지 않 은 것 과 문 대통령 이 평양 공동 선언 을 비준 하 는 것 은 별개 사안 ' 이라고 말 했 다 . 다만 그 는 ' 남북 군사 분야 합의 서 는 관점 과 입장 에 따라 국회 동의 필요 성 에 대해서 는 논란 의 여지 가 있 을 수 도 있 다 ' 고 덧붙였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