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우 에 주차장 법면 붕괴 ‘ 차량 파손 ’… 입 대의 와 주택 관리 업자 공동 책임 인정 춘천 지법 강릉 지원 , 보험 사 구상권 행사 ‘ 일부 승소 ’ 확정 크 게 작 게 메일 인쇄 신고 폭우 예상 시 주차 금지 안내문 게시 하 는 등 참작 사유 고려 손해 배상 책임 60 % 로 제한 춘천 지방 법원 강릉 지원 민사 1 부 ( 재판장 류경진 부장 판사 ) 는 최근 A 보험 사 가 강원도 태백시 B 아파트 입주자 대표 회의 와 주택 관리 업자 C 사 를 상대 로 제기 한 구 상금 청구 소송 항소심 에서 A 보험 사 의 항소 를 받아들여 ‘ 입 대의 와 C 위 탁사 는 공동 해 A 보험 사 에 약 400 만 원 을 지급 하 라 ’ 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 했 다 . 이 아파트 에서 는 지난해 9 월 4 일 새벽 2 시 경 부터 4 시 경 폭우 로 인해 아파트 주차장 뒷산 의 산비탈 절 개지 경사 법면 이 붕괴 하 면서 토사 가 흘러내려 주차 중 인 D 씨 차량 이 파손 되 는 사고 가 발생 했 다 . 이 로 인해 A 보험 사 는 차량 수리비 로 약 650 만 원 에 해당 하 는 보험금 을 차량 수리 업체 에 지급 한 이후 입 대의 와 주택 관리 업자 를 상대 로 구상권 행사 에 나섰 다 . 이 에 대해 입 대의 와 C 위 탁사 는 “ 2011 년 유사 한 사고 이후 보강 시공 등 을 마쳤으며 사고 발생 전 까지 는 아무 문제 없이 정상 적 으로 기능 을 유지 하 고 있 었 다 ” 면서 “ 사고 예견 가능 성 이 없 었 고 , 안전사고 예방 을 위해 필요 한 제반 조치 를 다 했 다 ” 며 면책 을 주장 했 다 . 이 와 관련 해 재판부 는 “ 민법 제 758 조 제 1 항 에서 말 하 는 공작물 의 설치 또는 보존 상 하 자는 공작물 이 그 용도 에 따라 통상 갖춰야 할 안전 성 을 갖추 지 못한 상태 에 있 음 을 말 하 는 것 으로 , 이 같 은 안전 성 의 구비 여부 를 판 단함 에 있 어서 는 당해 공작물 의 설치 또는 보존자 가 공작물 의 위험 성 에 비례 해 사회 통념 상 일반 적 으로 요구 되 는 정도 의 방호 조치 의무 를 다 했 는지 여부 를 기준 으로 판단 해야 한다 ” 고 전제 했 다 . 아울러 “ 공작물 의 설치 또는 보존 상 하자 로 인한 사고 는 공작물 의 설치 또는 보존 상 의 하 자 만 이 손해 발생 의 원인 이 되 는 경우 만 을 말 하 는 것 이 아니 며 , 다른 제 3 자 의 행위 또는 피해자 의 행위 와 경합 해 손해 가 발생 하 더라도 공작물 의 설치 또는 보존 상 하자 에 의해 발생 한 것 이 라고 봐야 한다 ” 며 대법원 판례 를 토대 로 설명 했 다 . 또한 “ 이 같 은 공작물 하자 의 존재 에 관한 입증책임 은 피해자 에게 있 으나 , 일단 하자 가 있 음 이 인정 되 는 이상 손해 배상 이 천재지변 의 불가항력 에 의한 것 으로서 이 같 은 하자 가 없 었 다고 해도 불가피 한 것 이 었 다는 점 에 대한 입증책임 은 이 를 주장 하 는 공작물 의 점유자 에게 있 다 ” 고 밝혔 다 . 이어 해당 아파트 의 경우 “ 사고 당시 공작물 인 법면 이 통상 갖춰야 할 정도 의 안전 성 을 갖추 지 못한 상태 에 있 었 다 ” 고 판단 했 다 . 아파트 주차장 과 맞닿 아 있 는 뒷산 의 비탈면 또는 경사면 부분 인 법면 은 높이 약 40 m , 길 이 290 m 에 달하 며 , 유사 한 사고 가 2011 년 6 월 경 발생 했 음 에 도 붕괴 된 법면 에 대한 복구공사 를 실시 하 면서 주차장 기준 에서 볼 때 법면 의 우측 부분 에 배수 로 한 개소 만 설치 했 을 뿐 사고 재발 방지 를 위한 별도 의 안전시설 물 을 설치 하 지 않 았 다고 본 것 이 다 . 또한 법면 규모 등 에 비춰 볼 때 배수 로 한 개소 만 설치 했 을 경우 비 가 내리 면 법면 이 다시 붕괴 해 토사 가 주차장 으로 흘러내리 는 사고 가 발생 할 수 있 다는 점 을 충분히 예견 할 수 있 었 다고 내 다 봤 다 . 재판부 는 이 에 대한 근거 로 지난해 8 월 경 관리 사무 소장 이 ‘ 특히 많 은 비 가 내릴 시 법면 아래 주차장 에 주차 하 는 입주민 들 은 토사 유출 로 인한 산사태 가 예상 되 니 다른 곳 으로 이동주 차 해 주 기 바란다 ’ 는 내용 의 태풍 피해 안내문 을 게시 한 점 을 들 었 다 . 특히 2011 년 복구공사 당시 설치 한 배수 로 만 으로 는 기능 이 원활 하 지 않 아 배수구 내 에 이 물질 이 높이 쌓여 배수구 를 통해 빗물 이 정상 적 으로 빠져나가 지 못해 사고 지점 부근 의 법면 이 붕괴 한 것 으로 보인다고 추정 했 다 . 또한 사고 가 발생 한 당일 오전 계속 비 가 내렸으나 , 강우량 은 당일 새벽 1 시 경 부터 사고 당시 무렵 인 4 시경 까지 3 시간 동안 64 ㎜ 로 우리나라 의 기후 여건 하 에서 는 집중호우 로 보 기 어렵 다고 봤 다 . 한편 입 대의 와 C 위 탁사 측은 “ 예상 치 못한 사고 로 피해 를 볼 수 있 는 입주민 들 의 손해 를 최소 화 하 기 위해 영업 배상 보험 등 에 가입 했 고 , 안전 관리 계획 에 따라 우기 안 전진단 을 했 으며 태풍 예상 경보 가 있 을 시 미리 안내문 을 게시 하 는 등 제반 조치 를 이행 해 주 의 의무 를 다 했 다 ” 고 주장 했 다 . 하지만 재판부 는 “ 법면 에 발생 한 안전 상 결함 이 객관 적 으로 봐 시간 적 · 장소 적 으로 C 위 탁사 의 관리 행위 가 미칠 수 없 었 던 상황 아래 있 었 다는 특별 한 사정 이 인정 되 지 않 는 한 C 위 탁사 가 법면 에 대한 사회 통념 상 일반 적 으로 요구 되 는 정도 의 방호 조치 의무 를 다 했 다고 할 수 는 없 다 ” 고 판단 했 다 . 손해 배상 책임 주체 와 관련 해서 는 “ C 위 탁사 는 법면 을 사실상 지배 하 면서 일정 한 관리 책임 을 부담 하 는 점유자 의 지위 를 갖 고 있 고 , 입 대의 는 관리 업무 에 관한 권리 · 의무 의 궁극 적 인 귀속 주체 로서 아파트 관리 에 관한 주요 사항 에 대한 의결권 을 행사 하 는 방법 으로 C 위 탁사 의 아파트 관리 업무 에 대해 전반 적 으로 견제 · 감독 하 면서 C 위 탁사 와 공동 으로 공용 부분 인 법면 을 점유 하 고 있 다 ” 며 “ 입 대의 와 C 위 탁사 는 공동 해 손해배상 책임 이 있 다 ” 고 분명히 했 다 . 다만 입 대의 와 C 위 탁사 는 폭우 가 예상 되 는 경우 법면 에 접한 주차장 에 주차 하 지 말 라는 내용 의 안내문 을 게시 해 왔 고 , 차량 소유자 로서 도 법면 에 접한 주차장 을 피해 차량 을 주차 함 으로써 사고 발생 을 피할 수 있 었 을 것 인 점 등 제반 사정 을 참작 , 이 들 의 책임 을 60 % 로 제한 했 다 . 이 같 은 판결 은 쌍방 이 상고 하 지 않 아 그대로 확정 됐 다 .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