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4 년 에서 1 년 6 월 까지 … 추징금 도 최대 3 억 8813 만 원 [ 제주 CBS 문준영 기자 ] 제주 하천 비리 사건 조직도 ( 사진 = 제주 지방 검찰청 ) 전 현직 공무원 이 연루 된 제주 하천 비리 사건 과 관련 해 법원 이 무더기 실형 을 선고 했 다 . 제주 지방 법원 제 2 형사부 ( 재판장 제갈창 부장 판사 ) 는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 에 관한 법률 ( 뇌물 수수 ) 위반 혐의 로 기소 된 현직 김 모 주무관 ( 47 ) 에 대해 징역 4 년 과 벌금 1 억 1600 만 원 , 추징금 5800 만 원 을 선고 했 다고 22 일 밝혔 다 . 또 같 은 혐의 로 재판 에 넘겨진 김 모 사무관 ( 58 ) 에 대해 징역 3 년 과 벌금 8000 만 원 , 추징금 4000 만 원 을 선고 했 다 . 부정 처사 후 수뢰 등 의 혐의 로 기소 된 좌 모 주무관 ( 51 ) 에게 는 징역 2 년 에 집행유예 4 년 , 벌금 3000 만 원 과 추징금 1500 만 원 을 선고 했 다 . 현직 공무원 들 인 김 모 주무관 과 김 모 사무관 은 법정 구속 됐 고 , 좌 모 주무관 은 실형 을 피했 다 . 퇴직 후 관련 업체 에 들어가 브로커 로 활동 한 전직 공무원 강모 ( 63 ) 씨 는 뇌물 공 여 등 의 혐의 로 기소 돼 징역 3 년 에 추징금 3 억 8813 만 원 이 , 수뢰 후 부정 처사 등 의 혐의 로 기소 된 또 다른 전직 공무원 김 모씨 ( 62 ) 에 대해서 는 징역 2 년 6 월 에 벌금 4000 만 원 , 추징금 2000 만 원 이 선고 됐 다 . 재판부 는 또 뇌물 공여 와 특가 법상 알 선수재 등 의 혐의 로 기소 된 전직 공무원 김 모씨 ( 65 ) 에게 징역 2 년 6 월 에 추징금 3 억 1300 만 원 을 , 알 선수재 와 공갈 등 의 혐의 로 기소 된 전직 공무원 고모 ( 62 ) 씨 에게 징역 2 년 에 추징금 5795 만 원 을 선고 했 다 . 수뢰 후 부정 처사 등 의 혐의 로 기소 된 전직 공무원 강모 씨 ( 62 ) 에 대해서 는 징역 1 년 6 월 에 집행유예 3 년 , 벌금 2000 만 원 과 추징금 1000 만 원 이 선고 됐 다 . 퇴직 공무원 을 영입 해 브로커 로 활동 하 게 하 고 , 현직 공무원 들 에게 뇌물 등 을 제공 한 혐의 ( 뇌물 공 여 등 ) 로 기소 된 건설 업체 대표 강모 ( 63 ) 씨 에게 는 징역 3 년 이 선고 됐 다 . 지난해 제주 지역 전 현직 공무원 들 이 연루 된 대 규모 하천 비리 가 수면 위 로 떠오르 면서 도민 들 의 공분 을 샀 다 . 이 들 관 피아 들 은 지난 2011 년 부터 2016 년 까지 제주 시 한 북교 교량 공사 등 에 특정 업체 의 특허 공법 을 반영 하 도록 지 시 한 뒤 금품 을 주 고 받 은 혐의 로 재판 에 넘겨졌 다 . 제주 지방 검찰청 은 지난해 2 월 형사 3 부 를 신설 한 뒤 지역 토착 비리 단속 에 착수 , 하천 비리 사건 을 수사 했 다 . 검찰 은 업체 사무실 등 6 곳 을 압수수색 하고 제주 시청 과 서귀포 시청 , 제주 도청 등 으로부터 공사 관련 자료 를 제출 받 았 다 . 또 휴대 전화 와 계좌 등 을 분석 해 범행 사실 을 밝혀냈 다 . 현직 공무원 들 은 업체 에 특혜 를 봐 주 며 아파트 를 싸 게 분양 받 거나 금품 을 받 은 것 으로 드러났 고 , 이 과정 에서 전직 공무원 이 업체 와 현직 공무원 을 연결 해 주 는 브로커 역할 을 한 것 으로 드러나 도민 사회 에 큰 충격 을 안겼 다 . 사실상 당시 제주 시청 건설 과 직원 들 상당수 가 부패 에 연루 돼 감시 와 통제 시스템 이 없 었 고 , 이렇게 설치 된 일부 교량 이 부실 공사 로 드러나 기 도 했 다 . 이른바 관 피아 들 의 잇속 다툼 에 도민 의 안전 은 무시 되 고 하천 교량 사업 은 엉망 으로 진행 됐 다 . ▶ CBS 노컷뉴스 기자 와 카톡 채팅 하 기 ▶ 노컷뉴스 의 동영상 구독 하 기 ▶ 이 시각 모바일 뜨거운 뉴스 mjh 6824 @ gmail . com 저작권자 © CBS 노컷뉴스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