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 지자체 들 은 앞 으로 조례 를 발의 할 때 재원 조달 방안 등 을 구체 적 으로 적시 해야 한다 . 행정 안 전부 는 지방 자치 단체장 이 조례 를 발의 할 때 비용 추계 서 를 첨부 하 도록 하 는 조례 안 을 만들 어 각급 지자체 에 전달 했 다고 28 일 밝혔 다 . 이 는 지난달 임시 국회 에서 지방 자치 법 에 비용 추계 를 의무 화 하 는 근거 규정 이 마련 됨 에 따른 것 이 다 . 이 제도 는 10 월 15 일 부터 시행 된다 . 비용 추계 서에 는 해당 조례 공포 로 5 년 동안 발생 되 는 비용 을 연도 별 로 구분 , 추계 하 고 그 에 상응 하 는 재원 조달 방안 등 을 적 도록 돼 있 다 . 특히 재원 조달 방안 항목 은 보조금 , 지방 교부세 , 지방세 수입 , 세외 수입 , 지방채 발행 , 공기업 특별회계 등 으로 세분 화 해 구체 적 으로 명시 하 도록 했 다 . 김창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