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법 예고 2017 . 10 . 12 ] 소득세법 일부 개정 법률안 ( 박주현 의원 등 14 인 ) – LawReview 로 리뷰 
 [ 입법 예고 2017 . 10 . 12 ] 소득세법 일부 개정 법률안 ( 박주현 의원 등 14 인 ) 
 Posted on 2017 년 10 월 12 일 Author LR . K 	 Comment ( 0 ) 
 [ 2009823 ] 소득세법 일부 개정 법률안 ( 박주현 의원 등 14 인 ) 
 박주현 의원 등 14 인 2017 - 10 - 10 기획 재정 위원회 2017 - 10 - 11 2017 - 10 - 12 ~ 2017 - 10 - 21 법률안 원문 
 현행법 은 연금 계좌 에 대해 납입 액 의 12 %( 종합 소득 4 천만 원 이하 또는 근로 소득 5 천 5 백만 원 이하 인 자 에 대해서 는 15 %) 를 연간 400 만 원 한도 에서 세액 공제 해 주 고 있 으며 , 종합 소득 1 억 원 초과 또는 근로 소득 1 억 2 천만 원 초과 인 자 에 대해서 는 300 만 원 한도 에서 세액 공제 해 주 고 있 음 . 또한 퇴직 연금 계좌 를 합산 할 경우 에 는 소득 에 관계없이 700 만 원 까지 공제 를 허용 해 주 고 있 음 . 
 그러나 2016 년 국세 통계 연보 에 따르 면 전체 근로 소득 자 의 61 . 7 % 를 차지 하 는 3 천만 원 미만 저소득 자 의 2 . 0 % 만 이 연금 계좌 세액 공제 제도 의 혜택 을 받 고 있 으며 이 들 에 대한 공제 세액 도 전체 공제 세액 의 4 . 1 % 에 불과 함 . 반면 , 근로 소득 자 의 6 . 2 % 에 불과 한 8 천만 원 이상 고소득 자 의 65 . 7 % 가 제도 의 혜택 을 받 고 있 으며 이 들 에 대한 공제 세액 은 전체 공제 세액 의 33 . 2 % 를 차지 하 는 등 연금 계좌 세액 공제 제도 는 고소득 자 에게 혜택 이 집중 되 는 소득 역진 적 인 제도 라고 할 수 있 음 . 
 이 와 같 은 특혜 성 제도 를 일몰 을 두 지 않 고 영구히 운영 하 는 것 은 조세 감면 제도 의 운영 원칙 에 맞 지 않 을 뿐 아니 라 조세 감면 제도 정비 라는 시대 적 흐름 에 도 부합 하 지 않 음 . 
 이 에 연금 계좌 세액 공제 의 한도 를 200 만 원 으로 , 퇴직 연금 계좌 를 합산 할 경우 500 만 원 으로 축소 하 고 , 일몰 을 신설 하 는 등 소득 역진 적 인 조세 감면 제도 를 축소 함 으로써 조세 형평 성 을 높이 고 재정 건전 성 을 강화 하 려는 것 임 ( 안 제 59 조 의 3 제 1 항 ) . 
 이 법률안 은 「 국회법 」 제 85 조 의 3 제 4 항 에 따라 세입 예산안 부수 법률 안 으로 지정 될 필요 가 있 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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