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경 된 12 대 중과실 교통사고 에 는 어떤 것 들 이 있 을까 ? 자동차 를 소유 하 고 있 는 운전자 라면 누구 나 의무 적 으로 자동차 보험 에 가입 해야 합니다 . 조금 더 자세히 설명 하 자면 자동차 손해 배상 보장 법 에서 피해자 가 사망 하 거나 다쳤 을 때 그 피해 를 보상 하 는 보험 인 ' 대인 배상 Ⅰ ' 과 자동차 사고 로 다른 사람 의 재물 을 파손 하 는 경우 이 를 보상 해 주 는 ' 대물 배상 ' 담보 가 의무 보험 에 해당 합니다 . 이 밖 에 보상 한도 를 높인 대인 배상 Ⅱ , 자동차 상해 , 자기 차량 손해 등 은 임의 보험 에 속하 게 됩니다 . 자동차 보험 은 예기 치 않 은 사고 시 운전자 와 상대방 의 피해 복구 를 위한 든든 한 울타리 이 기 도 한데요 . 하지만 현행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상 12 대 중과실 교통사고 는 보험 의 가입 여부 와 관계 없이 처벌 이 이뤄 지 므로 각별 한 주의 가 필요 합니다 . 12 가지 의 중과실 항목 들 을 기억 하 기 가 쉽 지 않 을 거 라 생각 될 수 도 있 겠 는데요 . 사실 12 대 중과실 교통사고 는 운전자 라면 반드시 지켜야 할 상식 적 인 내용 입니다 . 특히 2017 년 12 월 부터 는 기존 의 11 대 중과실 교통사고 가 12 대 중과실 로 개정 되 었 는데요 . 이번 시간 에 는 기존 의 중과실 항목 들 과 함께 새로 추가 된 중과실 내용 에 관해 확인 해 보 도록 하 겠 습니다 . 1 . 신호위 반 신호등 이 표시 하 는 신호 또는 교통정리 를 하 는 경찰 공무원 등 의 신호 를 위반 하 거나 통행금지 또는 일시 정지 를 내용 으로 하 는 안전표지 가 표시 하 는 지시 를 위반 하 여 운전 한 경우 사고 가 발생 한다면 중과실 교통사고 가 적용 됩니다 . 특히 신호 가 이미 적색 으로 바뀐 후 에 도 빠른 속도 로 달리 며 신호위 반 을 하 는 경우 가 종종 목격 되 는데요 . 신호위 반 은 도로 위 에서 서로 의 약속 을 일방 적 으로 지키 지 않 는 행위 로 자칫 대형 사고 로 이어질 수 도 있 습니다 . 또한 , 혼잡 한 교차로 에서 의 꼬리 물 기 역시 신호 가 바뀌 는 도중 이나 직후 에 교차로 를 통과 시 에 는 신호위 반 에 해당 한다는 사실 도 잊 지 말 아야 합니다 . 2 . 중앙선 침범 도로 교통 법 제 13 조 3 항 에서 운전자 는 도로 의 중앙 우측 부분 을 통행 하 여야 한다고 명시 하 고 있 습니다 . 서로 반대 방향 에서 충돌 시 에 는 동일 방향 에서 의 접촉 사고 보다 큰 충격 이 발생 하 기 마련 인데요 . 최근 에 는 능동형 안전 기술 의 발달 로 차선 이탈 을 경고 하 거나 차선 을 유지 하 는 기능 이 적용 된 차량 도 출시 가 되 고 있 지만 , 무엇 보다 운전자 의 주의 가 필요 합니다 . 중앙선 을 침범 하 는 주 된 원인 에 는 주행 중 핸드폰 사용 , 졸음운전 등 이 있 으며 지정 된 장소 와 신호 가 아닐 시 행해 지 는 불법 유턴 도 중앙선 침범 에 해당 합니다 . 3 . 20 km / h 초과 한 과속 경찰청 이 발표 한 자료 에 의하 면 지난해 교통 법규 위반 유형 별 단속 현황 에서 속도 위반 이 가장 많 은 , 총 11 , 839 , 954 건 을 기록 했 습니다 . 특히 과속 은 운전자 가 의도 치 않 은 상태 에서 일어나 는 경우 도 많 은데요 . 주행 하 는 도로 가 변경 되 었 음 에 도 기존 의 속도 감 이 바뀌 지 않 거나 바뀐 도로 의 최고 속도 를 인지 하 지 못했 을 때 자기 도 모르 게 과속 을 하 기 쉽 습니다 . 하 지만 제한 속도 를 시속 20 km 초과 하 여 운전 한 때 에 도 중과실 교통사고 에 포함 되게 되 므로 수시로 도로 의 규정 속도 를 확인 하 고 그 에 맞춰 주행 하 는 습관 이 필요 합니다 . 4 . 앞지르 기 방법 위반 앞차 를 추월 할 때 정해진 방법 이 있 다는 것 , 알 고 계셨 나요 ? 모든 차 의 운전자 는 다른 차 를 앞지르 려면 앞차 의 좌측 으로 통행 하 여야 합니다 . ( 도로 교통 법 제 21 조 ) 또한 앞지르기 는 점선 차선 에서 만 가능 하 며 교차로 와 터널 안 , 다리 위 와 도로 의 구부러진 곳 , 비탈길 의 고갯마루 부근 과 가파른 비탈길 의 내리막 등 에서 는 앞지르기 가 금지 되 어 있 습니다 . 5 . 철길 건널목 통과 방법 위반 자주 마주치 지 않 는 철길 건널목 도 통과 방법 이 있 습니다 . 도로 교통 법 에 따르 면 운전자 는 철길 건널목 을 통과 하 려는 경우 에 는 건널목 앞 에서 일시 정지 하 여 안전 한지 확인 한 후 에 통과 하 여야 합니다 . 다만 , 신호기 등 이 표시 되 는 신호 에 따르 면 정지 하 지 아니하 고 통과 할 수 있 습니다 . 그리고 당연히 철길 건널목 의 차단기 가 내려져 있 거나 내려지 려고 하 는 경우 또는 건널목 의 경보기 가 울리 고 있 는 동안 에 는 그 건널목 으로 들어가 서 는 안 됩니다 . 6 . 횡단보도 사고 모든 운전자 는 보행자 를 보호 할 의무 를 지 고 있 는데요 . 특히 횡단보도 에서 는 보행자 의 횡단 을 방해 하 거나 위험 을 주 지 아니하 도록 그 앞 에서 일 시정지 하 여야 합니다 . 그럼 횡단 보도 를 건너 는 자전거 의 경우 보행자 로 간주 해야 할까요 ? 자전거 를 끌 고 가 거나 멈춘 상태 에서 한 발 을 노면 에 딛 고 서 있 는 경우 에 는 보행자 에 속하 게 되 지만 직접 자전거 를 타 고 횡단 보도 를 통행 한다면 보행자 의 범주 에 포함 되 지 않 습니다 . 자전거 의 이동 속도 는 보행자 의 걸음 보다 빠르 므로 운전자 가 순간 적 으로 인지 하 지 못할 때 가 많 습니다 . 따라서 자전거 이용자 들 도 안전 한 횡단 을 위해 횡단보도 에서 는 자전거 에서 내려 이동하 는 습관 을 지녀야 합니다 . 7 . 무 면허 운전 운전 면허증 없이 차량 을 운전 하 다 사고 가 발생 하 는 경우 에 도 역시 중과실 교통사고 가 적용 됩니다 . 무 면허 운전 은 면허 의 미취 득 뿐 아니 라 벌점 초과 나 음주 운전 으로 인해 운전 면허 가 정지 또는 취소 된 때 에 도 적용 됩니다 . 현행법 에서 는 무 면허 운전 자체 도 1 년 이하 의 징역 이나 300 만 원 이하 의 벌금 에 처하 게 되 어 있 는데요 . 최근 국회 에서 는 무 면허 운전자 의 처벌 을 강화 하 는 내용 을 담 은 ' 도로 교통 법 일부 개정 법률안 ' 이 발의 되 기 도 했 습니다 . 이 는 무 면허 운전 이 교통사고 발생 위험 성 이 높 은 중대 한 불법행위 이 기 때문 입니다 . 8 . 음 주 운전 연말 을 맞 아 각종 송년회 모임 이 많 아 지 고 있 습니다 . 한 해 를 돌아보 고 행복 한 내년 을 기약 하 는 즐거운 자리 에서 ' 술 ' 이 빠질 수 가 없 을 텐데요 . 적정 량 의 음주 는 삶 을 풍요 롭 게 만드 는 요소 이 지만 여기 에 ' 운전 ' 이 란 단어 는 절대 결합 할 수 없 습니다 . 도로 교통 법 에서 도 누구 든지 술 에 취한 상태 에서 자동차 등 또는 자전거 를 운전 하 여서는 아니 된다고 얘기 합니다 . 음 주 운전 처벌 기준 은 혈중 알코올 농도 0 . 05 % 이상 이 지만 체질 이나 체중 , 성별 과 음식 등 에 따라 차이 가 있 을 수 있 으므로 한 잔 의 술 이 라도 마셨 을 때 는 운전 을 하 지 말 아야 합니다 . 9 . 보도 침범 보행자 가 다니 는 보도 와 자동차 가 다니 는 차도 가 구분 된 도로 에서 자동차 는 당연히 차도 로 통행 하 여야 합니다 . 다만 , 도로 외 의 곳 으로 출입 할 때 에 는 보도 를 횡단 하 여 통행 할 수 있 는데요 . 이때 에 도 운전자 는 보도 를 횡단 하 기 직전 에 일시 정지 하 여 좌측 과 우측 부분 등 을 살핀 후 보행자 의 통행 을 방해 하 지 아니하 도록 횡단 하 여야 합니다 . 10 . 승객 추락 방지 의무 위반 승객 추락 방지 의무 는 택시 나 버스 와 같 은 대중교통 뿐 만 아니 라 모든 차 의 운전자 에게 주어지 고 있 습니다 . 도로 교통 법 제 39 조 에서 는 ' 모든 차 의 운전자 는 운전 중 타 고 있 는 사람 또는 타 고 내리 는 사람 이 떨어지 지 아니하 게 하 려고 문 을 정확히 여닫 는 등 필요 한 조치 를 하 여야 한다 ' 라고 설명 하 는데요 . 출발 전 계기판 에서 문 이 열렸 다는 표시 가 있 진 않 은지 항상 확인 할 필요 가 있 습니다 . 11 .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 운전 의무 위반 어린이 보호구역 은 교통사고 의 위험 으로부터 어린이 를 보호 하 는 데 필요 하 다고 인정 된 경우 에 지정 된 일정 구간 으로 자동차 등 의 통행 속도 를 시속 30 km 이내 로 제한 할 수 있 습니다 . 예전 의 한 예능 프로그램 의 실험 카메라 에서 도 출연 자 들 이 다른 교통 법규 는 잘 지키 는 것 에 비해 어린이 보호 구역 에서 제한 속도 이상 으로 달리 는 모습 이 포착 되 기 도 했 는데요 . 시속 30 km 의 제한 이 너무 느리 다고 생각 될 수 도 있 겠 지만 , 체구 가 작 고 , 행동 을 예측 하 기 어려운 어린이 들 을 보호 하 기 위해 어린이 보호 구역 에서 는 더욱 안전 에 유의 하 며 운전 해야 합니다 . 12 . 화물 고정 조치 위반 중과실 교통사고 의 항목 은 2017 년 12 월 부터 기존 11 개 에서 12 개 로 확대 되 었 습니다 . 추가 된 항목 의 내용 은 ' 모든 차 의 운전자 는 운전 중 실은 화물 이 떨어지 지 아니하 도록 덮개 를 씌우 거나 묶 는 등 확실 하 게 고정 될 수 있 도록 필요 한 조치 를 해야 한다 ' 로 , 이 를 위반 하 고 화물 이 떨어져 사고 를 발생 시킨 경우 중과실 교통사고 에 속하 게 됩니다 . 화물 고정 조치 위반 이 중과실 교통사고 에 포함 된 것 은 주행 중 고정 조치 의 소홀 로 떨어진 화물 로 인해 사고 발생 위험 과 피해 가 크 며 , 또한 이 를 피하 려고 급하 게 차선 을 변경 하 거나 제동 을 하 면 추가 사고 가 연쇄 적 으로 발생 할 위험 이 크 기 때문 입니다 . 2018 년 3 월 도로교통공단 에서 발표 한 적 재물 낙 하 사고 관련 연구 에서 도 2016 년 이전 10 년 동안 적 재물 안전 조치 불량 으로 인한 교통사고 가 총 1 , 004 건 으로 , 15 명 의 사망자 와 1 , 547 명 에 부상자 가 발생 한 것 을 확인 할 수 있 습니다 . 이렇 듯 인명 의 피해 를 가져오 는 적 재물 사고 를 예방 하 기 위해서 는 운전자 의 철저 한 안전 의식 이 필요 합니다 . 또한 , 도로 를 함께 달리 는 운전자 들 도 갑작스러운 돌발 상황 에서 도 적절히 대처 할 수 있 도록 안전거리 를 충분히 확보 해야 합니다 . 12 대 중과실 로 인한 교통사고 가 발생 할 경우 에 는 5 년 이하 의 금고 또는 2 , 000 만 원 이하 의 벌금 에 처해 지 는데요 . 이 는 보험 가입 여부 와 관계 없이 형사 처분 되 는 것 입니다 . 하지만 운전자 가 운전자 보험 에 가입 된 경우 벌금 , 형사 합의금 , 변호사 선임 비용 등 에서 보장 받 을 수 있 습니다 . DB 손해 보험 ‘ 참 좋 은 운전자 보험 ’ 은 가입 한 특약 에 따라 예상 치 못했 던 운전자 중과실 의 형사 적 책임 비용 까지 도 보장 해 주 고 있 어요 ( ex ) 스쿨 존 내 시속 50 km 주행 중 접촉 사고 로 인한 중과실 기소 사례 ) . 물론 음주 , 무 면허 , 도주 사고 는 보장 하 지 않 는다는 점 은 꼭 기억 해 주 세요 ~! 결국 , 무엇 보다 중요 한 것 은 책임 감 있 는 성숙 한 운전자 의식 입니다 . 자동차 는 먼 거리 를 빠르 고 편안 하 게 이동 시켜 주 는 고마운 존재 이 지만 , 운전자 의 부주 의 나 잘못 된 사용 은 자동차 를 도로 위 의 무서운 흉기 로 만들 수 도 있 기 때문 입니다 . 시간 이 지날수록 자동차 의 성능 과 기능 들 이 향상 되 는 만큼 이 를 사용 하 는 운전자 모두 의 안전 의식 도 더욱 높 아 지 기 를 기대 해 봅니다 . 자동차 를 소유 하 고 있 는 운전자 라면 누구 나 의무 적 으로 자동차 보험 에 가입 해야 합니다 . 조금 더 자세히 설명 하 자면 자동차 손해 배상 보장 법 에서 피해자 가 사망 하 거나 다쳤 을 때 그 피해 를 보상 하 는 보험 인 ' 대인 배상 Ⅰ ' 과 자동차 사고 로 다른 사람 의 재물 을 파손 하 는 경우 이 를 보상 해 주 는 ' 대물 배상 ' 담보 가 의무 보험 에 해당 합니다 . 이 밖 에 보상 한도 를 높인 대인 배상 Ⅱ , 자동차 상해 , 자기 차량 손해 등 은 임의 보험 에 속하 게 됩니다 . 자동차 보험 은 예기 치 않 은 사고 시 운전자 와 상대방 의 피해 복구 를 위한 든든 한 울타리 이 기 도 한데요 . 하지만 현행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상 12 대 중과실 교통사고 는 보험 의 가입 여부 와 관계 없이 처벌 이 이뤄 지 므로 각별 한 주의 가 필요 합니다 . 12 가지 의 중과실 항목 들 을 기억 하 기 가 쉽 지 않 을 거 라 생각 될 수 도 있 겠 는데요 . 사실 12 대 중과실 교통사고 는 운전자 라면 반드시 지켜야 할 상식 적 인 내용 입니다 . 특히 2017 년 12 월 부터 는 기존 의 11 대 중과실 교통사고 가 12 대 중과실 로 개정 되 었 는데요 . 이번 시간 에 는 기존 의 중과실 항목 들 과 함께 새로 추가 된 중과실 내용 에 관해 확인 해 보 도록 하 겠 습니다 . 1 . 신호위 반 신호등 이 표시 하 는 신호 또는 교통정리 를 하 는 경찰 공무원 등 의 신호 를 위반 하 거나 통행금지 또는 일시 정지 를 내용 으로 하 는 안전표지 가 표시 하 는 지시 를 위반 하 여 운전 한 경우 사고 가 발생 한다면 중과실 교통사고 가 적용 됩니다 . 특히 신호 가 이미 적색 으로 바뀐 후 에 도 빠른 속도 로 달리 며 신호위 반 을 하 는 경우 가 종종 목격 되 는데요 . 신호위 반 은 도로 위 에서 서로 의 약속 을 일방 적 으로 지키 지 않 는 행위 로 자칫 대형 사고 로 이어질 수 도 있 습니다 . 또한 , 혼잡 한 교차로 에서 의 꼬리 물 기 역시 신호 가 바뀌 는 도중 이나 직후 에 교차로 를 통과 시 에 는 신호위 반 에 해당 한다는 사실 도 잊 지 말 아야 합니다 . 2 . 중앙선 침범 도로 교통 법 제 13 조 3 항 에서 운전자 는 도로 의 중앙 우측 부분 을 통행 하 여야 한다고 명시 하 고 있 습니다 . 서로 반대 방향 에서 충돌 시 에 는 동일 방향 에서 의 접촉 사고 보다 큰 충격 이 발생 하 기 마련 인데요 . 최근 에 는 능동형 안전 기술 의 발달 로 차선 이탈 을 경고 하 거나 차선 을 유지 하 는 기능 이 적용 된 차량 도 출시 가 되 고 있 지만 , 무엇 보다 운전자 의 주의 가 필요 합니다 . 중앙선 을 침범 하 는 주 된 원인 에 는 주행 중 핸드폰 사용 , 졸음운전 등 이 있 으며 지정 된 장소 와 신호 가 아닐 시 행해 지 는 불법 유턴 도 중앙선 침범 에 해당 합니다 . 3 . 20 km / h 초과 한 과속 경찰청 이 발표 한 자료 에 의하 면 지난해 교통 법규 위반 유형 별 단속 현황 에서 속도 위반 이 가장 많 은 , 총 11 , 839 , 954 건 을 기록 했 습니다 . 특히 과속 은 운전자 가 의도 치 않 은 상태 에서 일어나 는 경우 도 많 은데요 . 주행 하 는 도로 가 변경 되 었 음 에 도 기존 의 속도 감 이 바뀌 지 않 거나 바뀐 도로 의 최고 속도 를 인지 하 지 못했 을 때 자기 도 모르 게 과속 을 하 기 쉽 습니다 . 하 지만 제한 속도 를 시속 20 km 초과 하 여 운전 한 때 에 도 중과실 교통사고 에 포함 되게 되 므로 수시로 도로 의 규정 속도 를 확인 하 고 그 에 맞춰 주행 하 는 습관 이 필요 합니다 . 4 . 앞지르 기 방법 위반 앞차 를 추월 할 때 정해진 방법 이 있 다는 것 , 알 고 계셨 나요 ? 모든 차 의 운전자 는 다른 차 를 앞지르 려면 앞차 의 좌측 으로 통행 하 여야 합니다 . ( 도로 교통 법 제 21 조 ) 또한 앞지르기 는 점선 차선 에서 만 가능 하 며 교차로 와 터널 안 , 다리 위 와 도로 의 구부러진 곳 , 비탈길 의 고갯마루 부근 과 가파른 비탈길 의 내리막 등 에서 는 앞지르기 가 금지 되 어 있 습니다 . 5 . 철길 건널목 통과 방법 위반 자주 마주치 지 않 는 철길 건널목 도 통과 방법 이 있 습니다 . 도로 교통 법 에 따르 면 운전자 는 철길 건널목 을 통과 하 려는 경우 에 는 건널목 앞 에서 일시 정지 하 여 안전 한지 확인 한 후 에 통과 하 여야 합니다 . 다만 , 신호기 등 이 표시 되 는 신호 에 따르 면 정지 하 지 아니하 고 통과 할 수 있 습니다 . 그리고 당연히 철길 건널목 의 차단기 가 내려져 있 거나 내려지 려고 하 는 경우 또는 건널목 의 경보기 가 울리 고 있 는 동안 에 는 그 건널목 으로 들어가 서 는 안 됩니다 . 6 . 횡단보도 사고 모든 운전자 는 보행자 를 보호 할 의무 를 지 고 있 는데요 . 특히 횡단보도 에서 는 보행자 의 횡단 을 방해 하 거나 위험 을 주 지 아니하 도록 그 앞 에서 일 시정지 하 여야 합니다 . 그럼 횡단 보도 를 건너 는 자전거 의 경우 보행자 로 간주 해야 할까요 ? 자전거 를 끌 고 가 거나 멈춘 상태 에서 한 발 을 노면 에 딛 고 서 있 는 경우 에 는 보행자 에 속하 게 되 지만 직접 자전거 를 타 고 횡단 보도 를 통행 한다면 보행자 의 범주 에 포함 되 지 않 습니다 . 자전거 의 이동 속도 는 보행자 의 걸음 보다 빠르 므로 운전자 가 순간 적 으로 인지 하 지 못할 때 가 많 습니다 . 따라서 자전거 이용자 들 도 안전 한 횡단 을 위해 횡단보도 에서 는 자전거 에서 내려 이동하 는 습관 을 지녀야 합니다 . 7 . 무 면허 운전 운전 면허증 없이 차량 을 운전 하 다 사고 가 발생 하 는 경우 에 도 역시 중과실 교통사고 가 적용 됩니다 . 무 면허 운전 은 면허 의 미취 득 뿐 아니 라 벌점 초과 나 음주 운전 으로 인해 운전 면허 가 정지 또는 취소 된 때 에 도 적용 됩니다 . 현행법 에서 는 무 면허 운전 자체 도 1 년 이하 의 징역 이나 300 만 원 이하 의 벌금 에 처하 게 되 어 있 는데요 . 최근 국회 에서 는 무 면허 운전자 의 처벌 을 강화 하 는 내용 을 담 은 ' 도로 교통 법 일부 개정 법률안 ' 이 발의 되 기 도 했 습니다 . 이 는 무 면허 운전 이 교통사고 발생 위험 성 이 높 은 중대 한 불법행위 이 기 때문 입니다 . 8 . 음 주 운전 연말 을 맞 아 각종 송년회 모임 이 많 아 지 고 있 습니다 . 한 해 를 돌아보 고 행복 한 내년 을 기약 하 는 즐거운 자리 에서 ' 술 ' 이 빠질 수 가 없 을 텐데요 . 적정 량 의 음주 는 삶 을 풍요 롭 게 만드 는 요소 이 지만 여기 에 ' 운전 ' 이 란 단어 는 절대 결합 할 수 없 습니다 . 도로 교통 법 에서 도 누구 든지 술 에 취한 상태 에서 자동차 등 또는 자전거 를 운전 하 여서는 아니 된다고 얘기 합니다 . 음 주 운전 처벌 기준 은 혈중 알코올 농도 0 . 05 % 이상 이 지만 체질 이나 체중 , 성별 과 음식 등 에 따라 차이 가 있 을 수 있 으므로 한 잔 의 술 이 라도 마셨 을 때 는 운전 을 하 지 말 아야 합니다 . 9 . 보도 침범 보행자 가 다니 는 보도 와 자동차 가 다니 는 차도 가 구분 된 도로 에서 자동차 는 당연히 차도 로 통행 하 여야 합니다 . 다만 , 도로 외 의 곳 으로 출입 할 때 에 는 보도 를 횡단 하 여 통행 할 수 있 는데요 . 이때 에 도 운전자 는 보도 를 횡단 하 기 직전 에 일시 정지 하 여 좌측 과 우측 부분 등 을 살핀 후 보행자 의 통행 을 방해 하 지 아니하 도록 횡단 하 여야 합니다 . 10 . 승객 추락 방지 의무 위반 승객 추락 방지 의무 는 택시 나 버스 와 같 은 대중교통 뿐 만 아니 라 모든 차 의 운전자 에게 주어지 고 있 습니다 . 도로 교통 법 제 39 조 에서 는 ' 모든 차 의 운전자 는 운전 중 타 고 있 는 사람 또는 타 고 내리 는 사람 이 떨어지 지 아니하 게 하 려고 문 을 정확히 여닫 는 등 필요 한 조치 를 하 여야 한다 ' 라고 설명 하 는데요 . 출발 전 계기판 에서 문 이 열렸 다는 표시 가 있 진 않 은지 항상 확인 할 필요 가 있 습니다 . 11 .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 운전 의무 위반 어린이 보호구역 은 교통사고 의 위험 으로부터 어린이 를 보호 하 는 데 필요 하 다고 인정 된 경우 에 지정 된 일정 구간 으로 자동차 등 의 통행 속도 를 시속 30 km 이내 로 제한 할 수 있 습니다 . 예전 의 한 예능 프로그램 의 실험 카메라 에서 도 출연 자 들 이 다른 교통 법규 는 잘 지키 는 것 에 비해 어린이 보호 구역 에서 제한 속도 이상 으로 달리 는 모습 이 포착 되 기 도 했 는데요 . 시속 30 km 의 제한 이 너무 느리 다고 생각 될 수 도 있 겠 지만 , 체구 가 작 고 , 행동 을 예측 하 기 어려운 어린이 들 을 보호 하 기 위해 어린이 보호 구역 에서 는 더욱 안전 에 유의 하 며 운전 해야 합니다 . 12 . 화물 고정 조치 위반 중과실 교통사고 의 항목 은 2017 년 12 월 부터 기존 11 개 에서 12 개 로 확대 되 었 습니다 . 추가 된 항목 의 내용 은 ' 모든 차 의 운전자 는 운전 중 실은 화물 이 떨어지 지 아니하 도록 덮개 를 씌우 거나 묶 는 등 확실 하 게 고정 될 수 있 도록 필요 한 조치 를 해야 한다 ' 로 , 이 를 위반 하 고 화물 이 떨어져 사고 를 발생 시킨 경우 중과실 교통사고 에 속하 게 됩니다 . 화물 고정 조치 위반 이 중과실 교통사고 에 포함 된 것 은 주행 중 고정 조치 의 소홀 로 떨어진 화물 로 인해 사고 발생 위험 과 피해 가 크 며 , 또한 이 를 피하 려고 급하 게 차선 을 변경 하 거나 제동 을 하 면 추가 사고 가 연쇄 적 으로 발생 할 위험 이 크 기 때문 입니다 . 2018 년 3 월 도로교통공단 에서 발표 한 적 재물 낙 하 사고 관련 연구 에서 도 2016 년 이전 10 년 동안 적 재물 안전 조치 불량 으로 인한 교통사고 가 총 1 , 004 건 으로 , 15 명 의 사망자 와 1 , 547 명 에 부상자 가 발생 한 것 을 확인 할 수 있 습니다 . 이렇 듯 인명 의 피해 를 가져오 는 적 재물 사고 를 예방 하 기 위해서 는 운전자 의 철저 한 안전 의식 이 필요 합니다 . 또한 , 도로 를 함께 달리 는 운전자 들 도 갑작스러운 돌발 상황 에서 도 적절히 대처 할 수 있 도록 안전거리 를 충분히 확보 해야 합니다 . 12 대 중과실 로 인한 교통사고 가 발생 할 경우 에 는 5 년 이하 의 금고 또는 2 , 000 만 원 이하 의 벌금 에 처해 지 는데요 . 이 는 보험 가입 여부 와 관계 없이 형사 처분 되 는 것 입니다 . 하지만 운전자 가 운전자 보험 에 가입 된 경우 벌금 , 형사 합의금 , 변호사 선임 비용 등 에서 보장 받 을 수 있 습니다 . DB 손해 보험 ‘ 참 좋 은 운전자 보험 ’ 은 가입 한 특약 에 따라 예상 치 못했 던 운전자 중과실 의 형사 적 책임 비용 까지 도 보장 해 주 고 있 어요 ( ex ) 스쿨 존 내 시속 50 km 주행 중 접촉 사고 로 인한 중과실 기소 사례 ) . 물론 음주 , 무 면허 , 도주 사고 는 보장 하 지 않 는다는 점 은 꼭 기억 해 주 세요 ~! 결국 , 무엇 보다 중요 한 것 은 책임 감 있 는 성숙 한 운전자 의식 입니다 . 자동차 는 먼 거리 를 빠르 고 편안 하 게 이동 시켜 주 는 고마운 존재 이 지만 , 운전자 의 부주 의 나 잘못 된 사용 은 자동차 를 도로 위 의 무서운 흉기 로 만들 수 도 있 기 때문 입니다 . 시간 이 지날수록 자동차 의 성능 과 기능 들 이 향상 되 는 만큼 이 를 사용 하 는 운전자 모두 의 안전 의식 도 더욱 높 아 지 기 를 기대 해 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