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별 요구 여성 협박 은 형 사상 범죄 행위 "… 법원 , 항소 기각 부적절 한 만남 ( CG ) [ 연합뉴스 TV 제공 ] ( 춘천 = 연합뉴스 ) 이재현 기자 = 헤어지 자는 여성 에게 내연 관계 를 폭로 하 겠 다는 협박 성 문자 메시지 를 보낸 경찰관 이 " 강 등 처분 은 부당 하 다 " 며 행정소송 을 냈으나 항소심 법원 이 받아들이 지 않 았 다 . 서울 고법 춘천 재판부 행정 1 부 ( 김복형 부장 판사 ) 는 강원 지방 경찰 청장 을 상대 로 ' 강 등 처분 취소 ' 소송 을 냈 다가 1 심 에서 패소 한 현직 경찰관 A 씨 의 항소 를 27 일 기각 했 다 . A 씨 는 2017 년 3 월 춘천 의 한 나이트 클럽 에서 알 게 된 30 대 여성 인 B 씨 와 1 년 여간 부적절 한 이성 교제 를 했 다 . B 씨 는 지난해 2 월 A 씨 에게 전화 로 " 가정 을 지켜야 하 니 헤어져 달 라 " 고 요구 했 다 . 이 과정 에서 B 씨 가 자신 이외 에 또 다른 남자 와 교제 하 는 사실 까지 알 게 된 A 씨 는 " 이런 사실 을 남편 도 아 느냐 " 며 B 씨 의 외도 사실 을 남편 에게 알려 가정 을 지킬 수 없 게 할 것 처럼 협박 했 다 . 이 어 카카오톡 메시지 를 통해 " 집 에 찾아가 겠 다 . 서로 끝 까지 파국 으로 가 보 자 " 라는 내용 의 문자 메시지 를 B 씨 에게 보내 B 씨 와 그 가정 에 어떠 한 위해 를 가할 것 처럼 협박 하 기 도 했 다 . 결국 같 은 해 3 월 B 씨 의 고소 에 따라 협박 혐의 로 수사 를 받 은 A 씨 는 형사 재판 에서 벌금형 확정 판결 을 받 았 다 . 그해 4 월 징계 위원회 에 넘겨져 해임 처분 을 받 은 A 씨 는 소청 심사 를 통해 ' 강등 ' 으로 징계 가 낮 아 졌 다 . 하 지만 A 씨 는 강 등 처분 의 취소 를 구하 는 행정소송 을 냈 고 지난 7 월 패소 하 자 항소 를 제기 했 다 . A 씨 는 항소심 에서 도 " B 씨 가 기혼자 라는 것 을 알 지 못했 고 , 알 게 된 이후 에 도 가정 불화 로 사실 상 이혼 상태 라고 해 교제 를 이 어 갔 다 " 며 " 일방 적 인 이별 통보 에 다소 감정 이 격해져 문자 메시지 를 보냈 을 뿐 인데 부당 한 징계 를 받 았 다 " 고 주장 했 다 . 1 심 재판부 는 " 내연 관계 를 끝내 길 원하 는 B 씨 를 협박 함 으로써 B 씨 의 가정 을 위태 롭 게 했 고 형 사상 범죄 행위 까지 저지른 점 등 으로 볼 때 징계 처분 이 부당 하 다는 A 씨 의 주장 은 받아들일 수 없 다 " 고 판시 했 다 . 항소심 재판 부도 " 원심 은 A 씨 가 기혼 녀 와 내연 관계 를 맺 고 , 이 를 청산 하 려는 피해자 를 협박 한 점 에 비춰 징계 처분 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 하 다고 할 수 없 다고 판단 했 다 " 며 " 원심 의 판단 은 적법 하 고 A 씨 의 항소 는 이유 없 다 " 고 밝혔 다 . jlee @ yna . co . kr ▶ 확 달라진 연합뉴스 웹 을 만나 보 세요 ▶ 네이버 [ 연합뉴스 ] 채널 구독 ▶ 뭐 하 고 놀 까 ? # 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