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겨레 ] 산업 경쟁력 있 는 분야 는 유리 , 없 는 곳 은 불리 FTA 뒤 미국 산 체리 수입 급증 국산 과일 타격 오늘날 우리 는 무역 없이 살아가 는 것 을 상상 하 기 어렵 습니다 . 당장 입 고 먹 는 것 만 봐도 , 대부분 이 중국 산 이 죠 . 뿐 만 아니 라 삼성전자 와 현대 자동차 가 스마트폰 과 자동차 를 수출 하 지 못하 게 된다면 우리 경제 가 휘청거릴 겁니다 . 이렇게 물건 을 수출 하 고 수입 하 는 무역 이 잘 이뤄 질수록 경제 에 좋 으리란 생각 을 자유 무역 주의 라고 부르 고 반대 를 보호 무역 주의 라고 합니다 . 자유 무역 주의 는 국가 의 간섭 없이 최대한 무역 이 자유 롭 게 이뤄지면 한 나라 의 경제 뿐 아니 라 국제 경제 도 유리 하 다고 보 고 있 습니다 . 반면 보호 무역 주의 는 무역 이 자유 롭 게 이뤄지도록 놔두 면 국내 의 산업 이 위협 받 거나 발달 할 수 있 는 기회 를 빼앗길 수 있 다는 점 을 중시 합니다 . 그래서 수입 물품 에 관세 라는 일종 의 세금 을 매겨서 국내 산업 을 , 특히 취약 한 산업 을 보호 하 곤 합니다 . 관세 를 많이 매길 수록 수입품 의 가격 이 올라갈 테 니 국산품 이 비교 적 유리 하 겠 죠 . 결국 강한 산업 을 가진 나라 는 자유 무역 을 강조 하 는 반면 , 자국 산업 의 경쟁력 이 떨어질수록 보호 무역 을 선호 한다고 할 수 있 습니다 . 우리 나라 는 미국 과 자유 무역 협정 ( FTA ) 을 맺 었 고 , 잇따라 유럽연합 ( EU ) 과 도 자유 무역 협정 을 체결 했 습니다 . 자유 무역 을 가로막 는 장애물 인 관세 를 없애 자는 약속 이 자유 무역 협정 입니다 . 미국 과 유럽연합 모두 와 자유 무역 협정 을 맺 은 나라 는 우리 나라 가 유일 합니다 . 그렇 다면 우리 나라 의 산업 경쟁력 이 뛰어나 기 만 할까요 ? # 올해 3 월 한 - 미 자유 무역 협정 발효 이후 미국 산 체리 수입 이 급증 하 고 있 다 . 자두 와 복숭아 , 참외 같 은 국내 산 여름철 과일 의 수입 대체 효과 가 우려 되 고 있 다 . 18 일 한국 농수산 식품 유통 공사 에 따르 면 , 올 상반기 신선 체리 수입 량 이 3923 t 으로 지난해 같 은 기간 보다 81 % 증가 한 것 으로 나타났 다 . 6 월 한 달 수입 량 은 118 % 급증 한 2873 t 에 이르 렀으며 , 7 월 이후 에 도 40 ~ 70 % 의 수입 증가세 를 유지 하 는 것 으로 알려 지 고 있 다 . 특히 올해 자유 무역 협정 발효 로 24 % 의 관세 가 철폐 되 고 작황 까지 좋 은 미국 산 신선 체리 가 수입 급 증세 를 주도 하 는 것 으로 나타났 다 . 박재홍 농협 경제 연구소 부 연구 위원 은 “ 체리 수입 급증 으로 자두 와 복숭아 , 하우스 감귤 , 참외 같 은 국내 산 여름철 과일 의 소비 대체 가 있 을 수 있 다 ” 고 우려 했 다 . ( 미국 산 체리 수입 급증 / < 한겨레 > 2012 년 9 월 19 일 치 ) 미국 과 의 자유 무역 협정 이 효과 를 내 기 시작 하 자마자 저렴 한 미국 산 체리 의 수입 이 급증 했 습니다 . 기사 에 는 나와 있 지 않 지만 비싼 국산 과일 인 자두 와 복숭아 등 의 소비 는 당연히 줄어들 었 습니다 . 자유 무역 의 결과 가격 경쟁력 이 높 은 미국 산 과일 이 국산 과일 을 밀어내 고 있 는 겁니다 . 물론 소비자 입장 에서 는 저렴 하 고 도 달콤 한 체리 를 더 싸 게 먹 을 수 있 게 됐으니 이익 일 수 있 지만 , 과일 농사 를 짓 는 농민 들 은 피해 가 이만저만 이 아닙니다 . 이런 상황 이 지속 되 면 농민 들 은 농사 를 포기 하 고 다른 일 을 해야 할 겁니다 . 이러 니 농민 들 이 자유 무역 협정 에 강력 반대 할 수 밖에 없 었 던 이유 를 이해 할 수 있 습니다 . 물론 자유 무역 주의 를 신봉 하 는 사람 들 은 , 미국 산 체리 와 경쟁 하 기 위해 우리 나라 농부 들 이 자두 의 경쟁력 을 높이 기 위해 노력 할 것 이 고 결과 적 으로 는 농업 기술 이 발달 하 게 될 것 이 라고 말 하 기 도 합니다 . 하지만 이것 도 어느 정도 여지 가 있 을 때 가능 한 일 일 겁니다 . 농업 은 어려움 을 겪 는 대신 , 특히 자동차 산업 이 적 지 않 은 이익 을 얻 고 있 다고 는 합니다 . 자유 무역 협정 덕분 에 유럽 이나 미국 의 자동차 회사 들 과 의 경쟁 에서 더 유리 하 게 됐 다는 뜻 이 겠 죠 . 결국 우리 정부 가 자유 무역 협정 을 맺 은 것 은 , 취약 한 농업 을 포기 하 더라도 자동차 를 더 많이 수출 하 면 전체 적 으로 는 국가 경제 에 이득 이 된다는 계산 을 했 기 때문 이 라고 할 수 있 습니다 . 하지만 농업 의 금전 적 가치 만 따지 는 게 과연 옳 은 일 일까요 ? 만일 농부 가 자두 의 경쟁력 높이 기 에 성공 하 지 못한다면 , 앞 으로 우리 는 영영 국산 자두 를 먹 을 수 없 게 될지 모릅니다 . # 미국 과 유럽연합 이 사상 최대 규모 의 자유 무역 협정 협상 을 시작 했 다 . 사전 준비 작업 을 거쳐 6 월 부터 본격 적 으로 교섭 에 돌입 해 2014 년 말 까지 마무리짓 는다는 계획 이 다 . 현재 미국 과 유럽연합 의 연간 무역 규모 는 6130 억 달러 로 , 미국 상공 회의소 는 유럽연합 과 자유 무역 이 체결 될 경우 5 년 안 에 1200 억 달러 의 경제 효과 를 낼 수 있 을 것 으로 내다보 고 있 다 . 유럽 연합 도 매년 국내 총생산 ( GDP ) 을 0 . 5 % 포인트 더 높일 것 으로 예상 하 고 있 다 . ( 미 - EU FTA 속도전 … “ 내년 말 타결 목표 ” / < 한겨레 > 2013 년 2 월 15 일 치 ) 미국 과 유럽연합 도 협상 을 시작 했 다니 자유 무역 협정 은 최소한 이 시대 의 큰 추세 인 것 만 은 확실 한 것 같 습니다 . 우리 정부 도 자유 무역 협정 을 최대한 많이 체결 한다는 입장 을 갖 고 있 습니다 . 정부 는 올해 중국 · 일본 과 동시 에 자유 무역 협정 협상 을 시작 한다고 예고 했 습니다 . 수출 집중 형 경제 성장 전략 을 유지 해 온 우리나라 가 이런 추세 에서 벗어나 있 기 어려운 것 도 현실 입니다 . 그렇 다면 정말 중요 한 것 은 자유 무역 협정 을 맺 더라도 , 국내 취약 한 산업 을 보호 할 수단 을 강구 하 는 것 일 겁니다 . 그 대표 적 인 산업 은 아무래도 농업 이 겠 죠 ? 우리 땅 에 나 는 우리 고유 의 농산물 은 아무리 무역 이 자유 화 된다 해도 미국 이나 유럽 또는 중국 이나 일본 에서 수입 할 수 는 없 을 테 니까요 . 그런데 과연 , 우리 농업 은 현재 충분 한 보호 를 받 고 있 을까요 ? < 한겨레 인기 기사 >■ MB 나간 청와대 ‘ 이사 대작전 ’■ “ 한 켤레 당 공임 500 원 도둑맞 아 ” 39 년 차 구두 쟁이 의 분노 ■ ‘ 7 번방 의 선물 ’ 1000 만 돌파 에 경찰 이 왜 … ■ [ 강명구 칼럼 ] “ 그 사람 참 쿨 하 잖아 ” ■ [ 화보 ] 떠나 는 이명박 ‘ 카메라 도 그리울 거 요 ’ 공식 SNS [ 통하 니 ] [ 트위터 ] [ 미 투데이 ] | 구독 신청 [ 한겨레 신문 ] [ 한겨레 21 ] Copyrights ⓒ 한겨레 신문사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 한겨레 는 한국 온라인 신문협회 ( www . kona . or . kr ) 의 디지털 뉴스 이용 규칙 에 따른 저작 권 을 행사 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