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비 룡 보험 소비자 연맹 회장 민영 의료 보험법 ( 안 ) 이 내달 정기 국회 에 정식 으로 발의 될 계획 이 다 . 이 법안 의 제정 명분 은 정부 의 보건 의료 정책 이 공 적 사회 보험 인 건강 보험 을 중심 으로 추진 돼야 하 며 민영 의료 보험 에 앞서 국민 건강 보험 의 보장 성 을 획기적으로 강화 하 고 의료 소비자 를 보호 하 기 위해 복지부 에서 민영 건강 보험 을 규제 해야 한다는 것 이 다 . 하지만 민영 의료 보험법 제정 은 민영 건강 보험 이 우리 의 일상 생활 과 밀접 한 관계 가 있 다는 점 에서 문제 의 심각 성 을 더 하 고 있 다 . 민영 건강 보험 은 질병 또는 상해 로 인한 진단 , 입원 , 수술 , 간병 , 사망 등 의 경제 적 손실 에 대해 실 손 보상 또는 정액 의 보험금 ( 또는 의료비 ) 을 지급 한다 . 다시 말 하 면 인간 의 생로병사 의 위험 중 가장 흔한 질병 ( 건강 ) 을 중점 보장 해 주 는 상품 이 라는 뜻 이 다 . 그래서 민영 건강 보험 은 국민 의료 보험 이 시행 된 지난 89 년 보다 훨씬 오래 전 인 60 년 대 부터 판매 된 상품 이 며 국민 건강 보험 이 시행 되 고 있 는 현재 도 연간 수입 보험료 기준 으로 15 조 원 정도 의 시장 을 형성 하 면서 보험 전체 시장 의 30 % 정도 를 점유 하 고 있 다 . 특히 우리 나라 가구 의 69 % 가 가입 하 고 있 으며 가구 당 1 . 34 건 으로 연간 89 만 원 정도 의 보험료 를 납입 하 고 있 어 대다수 의 중산 층 과 서민층 보험 소비자 가 선호 하 는 매우 인기 있 는 상품 이 다 . 이 상품 이 인기 있 는 이유 는 국민 건강 보험 의 급여 가 충분 치 못하 여 부족분 을 개개인 이 스스로 미리 준비 하 기 때문 이 다 . 보험 의 보장 체계 는 공영 보험 이 기초 보장 을 근간 으로 하 며 , 부족 한 부분 은 민영 보험 을 통해 보완 하 고 기업 보장 과 더불 어 3 층 보장 을 통해 완성 한다 . 이번 에 제정 하 려는 민영 의료 보험법 의 취지 처럼 국민 건강 보험 의 보장 을 획기적으로 강화 할 수 만 있 다면 민영 의료 보험법 을 만들 어 규제 할 이유 도 없 다 . 의료 소비자 들 이 민영 의료 보험 에 가입 할 필요 가 없 어 지 기 때문 이 다 . 그러나 충분 한 의료 혜택 을 제공 하 려면 보험료 를 과다 하 게 강제 로 징수 해야 하 는 어려움 이 따른다 . 공보험 의 발전 을 위하 여 사보험 을 규제 하 는 것 보다 ` 국민 건강 보험 과 민간 의료 보험 과 의 바람직 한 역할 ' 이 무엇 인지 바로 보 고 소비자 의 상품 선택 권 을 다양 하 게 확대 하 는 제도 를 만들 어야 할 것 이 다 . 민영 의료 보험법 제정 은 향후 감독 체계 에 도 심각 한 문제 를 야기 한다 . 엄연히 상법 과 보험업법 에 의해 금융감독위 에서 민영 보험 사 를 관장 하 고 있 는데 이 를 분리 해서 보건 복지 부가 관장 하 겠 다는 것 은 사기업 인 민영 보험 사 의 상품 심사 를 복지 부 가 하 겠 다는 것 이 다 . 보험 상품 의 급부 내용 이 의료비 와 관련 있 다는 이유 로 복지 부가 금융 상품 을 직접 심사 해 본인 부담 분 의 실 손 보상 을 설정 하 지 못하 도록 하 고 상품 을 표준 화 시켜 자유 로운 급부 설정 을 제한 한다면 자동차 보험 도 산재 보험 도 국민 건강 보험 급부 와 연관 이 있 으니 이 도 복지부 에서 관장 해야 한다고 해야 할 것 이 다 . 이번 민영 의료 보험법 규제 는 일부 고액 의 입원비 를 지급 하 는 중복 보험 때문 에 건보 급여 가 늘어나 는 문제 가 비약 된 것 이 다 . 이 문제 는 실 손 보상 상품 때문 에 발생 하 는 것 이 아니 라 일부 민영 보험 사 의 과잉 경쟁 으로 인한 ` 하루 입원 10 만 원 지급 ' 등 의 고액 의 정액 의료비 보장 상품 에 중복 으로 가입 한 환자 가 의도 적 으로 장기간 과잉 입원 치료 때문 에 발생 한다 . 국민 건강 보험 과 민영 의료 보험 간 에 발생 하 는 문제 는 보험업 계 와 금융 감독원 그리고 보건 복지 부가 자체 적 으로 원활히 해결 할 수 있 다 . 그럼에도 국회 가 특별법 을 제정 하 는 입법권 의 남용 으로 선량 한 보험 소비자 의 상품 선택 권 을 대폭 축소 시키 는 우 를 범하 는 것 이 다 . 지난 7 월 마련 된 ` 의료 서비스 산업 경쟁력 강화 를 위한 제도 개선 ' 에서 처 럼 ` 국민 건강 보험 과 민영 의료 보험 과 의 바람직 한 역할 ' 이 제대로 설정 되 기 를 기대 한다 . < 모바일 로 보 는 디지털 타임스 3553 + NATE / magic ⓝ/ ez - i >< Copyrights ⓒ 디지털 타임스 & dt . co . kr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