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입 하 는 전원주택 이 중과 세 대상 인 고급 주택 에 해당 하 는데 도 공인 중개사 가 반대 로 알려줘 예상 치 못한 고액 의 세금 을 추가 로 낸 경우 공인 중개사 는 매수인 에게 추가 로 낸 세금 은 지급 할 의무 가 없 지만 위자료 는 줘야 한다는 판결 이 나왔 다 . 서울 중앙 지법 민사 24 단독 박혜선 판사 는 A 씨 부부 가 공인 중개사 B 씨 와 서울보증보험 , 한 국공 인 중개사 협회 를 상대 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 2015 가단 134106 ) 에서 " B 씨 는 500 만 원 을 지급 하 라 " 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 했 다 . 재판부 는 " 부동산 중개업자 와 중개 의뢰인 의 관계 는 민법 상 의 위임 관계 와 유사 하 므로 중개업자 는 선량 한 관리자 의 주의 로 중개 대상물 의 권리관계 등 을 조사 · 확인 해 설명 할 의무 가 있 다 " 며 " A 씨 부부 가 구입 한 전원주택 은 중과 세 대상 인 고급 주택 으로 매매 대금 의 약 13 % 를 취득세 등 으로 부담 해야 하 는데도 B 씨 는 중개 대상물 확인 · 설명서 에 ' 취득 시 부담 할 조세 의 종류 · 세율 ' 을 잘못 기재 해 세율 에 대한 확인 · 설명 의무 를 위반 했 다 " 고 밝혔 다 . 하 지만 A 씨 부부 가 B 씨 의 잘못 된 설명 으로 인해 추가 로 부담 하 게 된 세금 전체 를 재산 상 손해 액 으로 인정 하 지 는 않 았 다 . 재판부 는 " A 씨 부부 가 최종 납부 한 7300 여 만 원 은 주택 을 구입 하 기 위해 법률 상 당연히 납부 해야 하 는 세금 으로 중개 행위 상 과실 과 인과 관계 가 있 는 재산 상 손해 라고 할 수 는 없 다 " 며 " 실제 납부 한 세액 과 잘못 설명 된 세율 에 의한 차액 6500 여 만 원 은 매매 대금 의 10 % 를 초과 하 는 금액 이 지만 2015 년 을 기준 으로 해당 주택 의 가격 이 6 억 3600 만 원 인데 매매 계약 에서 정한 매매 금액 5 억 7500 만 원 은 그 보다 6000 만 원 이상 저렴 했 던 점 등 에 비춰 보 면 B 씨 의 과실 이 없 었 더라도 매매 계약 을 체결 하 지 않 았 을 것 이 라고 단정 할 수 없 다 " 고 설명 했 다 . 이 어 " 다만 B 씨 가 세율 을 잘못 설명 해 A 씨 부부 가 매수 여부 를 결정 할 수 있 는 기회 와 고액 의 세금 을 납부 해야 함 을 이유 로 추가 협상 을 할 수 있 는 기회 를 상실 한 점 등 은 인정 된다 " 며 " A 씨 부부 가 이 때문 에 정신 적 고통 을 입 었 을 것 이 경험칙 상 명백 해 B 씨 는 위자료 를 지급 할 의무 가 있 다 " 고 판시 했 다 . 재판부 는 또 " B 씨 가 서울보증보험 , 한 국공 인 중개사 협회 와 중개 행위 과정 에서 고의 또는 과실 로 제 3 자 에게 손해 를 가한 재산 상 손해 를 보상 하 는 보험 · 공제 계약 을 각각 체결 하 긴 했 지만 A 씨 부부 가 입 은 정신 적 손해 에 대한 배상 책임 까지 보상 범위 에 속하 지 는 않 는다 " 면서 서울보증보험 과 한국 공인 중개사 협회 에 대한 청구 는 기각 했 다 . A 씨 부부 는 2015 년 5 월 B 씨 를 통해 경기도 용인 의 한 전원주택 을 매입 했 다 . B 씨 는 매매 계약 당시 중개 대상물 확인 · 설명서 를 작성 하 면서 ' 취득 시 부담 할 조세 의 종류 및 세율 ' 란 에 ' 취득세 1 %, 농어촌 특별세 0 . 2 %, 지방 교육세 0 . 1 %' 라고 기재 했 다 . 이 에 따르 면 A 씨 부부 가 납부 할 세금 은 740 여 만 원 이 었 다 . 하지만 이 주택 은 지방세법 제 13 조 5 항 3 호 에 따라 중 과세 되 는 고급 주택 으로 A 씨 부부 는 취득세 6500 여 만 원 , 농어촌 특별세 640 여 만 원 , 지방 교육세 140 여 만 원 등 총 7300 여 만 원 을 납부 해야 했 다 . 이 에 A 씨 부부 는 B 씨 가 세율 을 잘못 설명 해 세금 을 추가 로 납부 하 는 손해 를 입 었 다며 소송 을 냈 다 . 2016 . 7 . 18 . 법률 신문 이순규 기자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