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도 13704 사기 ( 바 ) 상고 기각 [ 과다 한 통원 치료 로 인한 보험금 청구 의 경우 사기죄 성립 여부 ] ◇ 장기간 과다 하 게 통원 치료 를 받 은 후 보험금 을 청구 하 는 것 이 보험 회사 에 대한 사기죄 에 해당 하 는지 여부 ◇ ☞ 장기간 과다 하 게 통원 치료 를 받 은 후 실제 지급 받 을 수 있 는 보험금 보다 많 은 보험금 을 청구 한 경우 에 통원 치료 의 경우 에 도 수령 한 보험금 전액 에 대한 편취 를 인정 한 사례 1629352567143 _ 145607 . hwpx 0 . 01 MB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