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류 미비 학생 의 구제 법안 
 요사이 서류 미비 학생 들 에 관한 이슈 가 미국 내 의 이민자 들 의 마음 을 여름날 의 뜨거운 열기 만큼 달구 고 있 다 . 연방 정부 는 아직 조용 한데 주 정부 들 이 서로 다른 법안 들 을 입법 화 하 며 찬반 으로 나뉘 어 시끌시끌 하 다 . 현재 어떻게 진행 되 고 있 는지 한 번 정리 를 해 볼 필요 가 있 는 것 같 다 . 
 먼저 캘리포니아주 는 오래 전 부터 AB 540 법안 에 의거 하 여 서류 미비 학생 들 에게 거주자 학비 혜택 을 주 고 있 다 . 그런데 타주 출신 의 미국 시민 권 자 학생 들 은 비거주자 학비 를 내 야 하 기 때문 에 , 불법 으로 체류 하 고 있 는 서류 미비 학생 들 에게 거주자 학비 혜택 을 주 는 것 에 불만 을 품 은 반 이 민단 체 에서 AB 540 이 연방 법 에 위배 된다고 소송 을 제기 하 였 던 것 이 다 . 몇 년 동안 끌어오 던 이 소송 이 지난 6 월 6 일 연방 법원 에서 최종 적 으로 캘리포니아주 의 AB 540 법안 이 연방 법 에 위배 되 지 않 는다 라는 판결 로 끝 을 맺 게 되 었 고 , 이 로 인해 거주자 학비 혜택 뿐 아니 라 학자금 보조 까지 도 허용 해 주 려는 캘리포니아주 의 드림 법안 이 더욱 힘 을 얻 게 되 었 다 . 
 커 네티 컷 주 는 지난 5 월 말 에 커 네 티 컷 주 에 있 는 고등학교 에서 3 년 이상 재학 한 서류 미비 학생 에게 거주자 학비 혜택 을 허용 하 는 법안 을 통과 시켰 고 , 메릴랜드 주도 주내 고등학교 를 3 년 이상 재학 하 고 주 내 2 년 제 커뮤니티 대학 을 마친 학생 이 4 년 제 주립 대학 에 가 면 거주자 학비 혜택 을 주 는 법안 을 통과 시켜 오 는 7 월 1 일 부터 시행 에 들어가 게 되 어 서류 미비 학생 에게 거주자 학비 혜택 을 허용 하 는 주 가 모두 13 개주 가 되 었 다 . 그리고 오래 전 부터 거주자 학비 혜택 을 허용 해 오 던 일리 노이즈 주 는 서류 미비 학생 들 에게 학자금 보조 까지 허용 하 는 법안 을 통과 시켰 다 . 코 로 라도 주 는 거주자 학비 혜택 의 법안 이 상원 을 통과 하 였 고 현재 하원 의 통과 를 기다리 고 있 다 . 
 그러나 이 처럼 미국 의 모든 주 들 이 서류 미비 학생 들 에게 호의 적 인 것 은 아니 다 . 반 이민 정서 가 강한 아리조나 주 의 영향 으로 알라바마 , 죠지아 등 에서 는 거주자 학비 는 둘째치 고 대학 입학 마저 거부 하 는 법안 이 통과 되 고 있 다 . 오 레 곤 주 에서 는 이미 상원 을 통과 한 법안 SB 742 이 하원 을 통과 하 지 못하 고 6 월 7 일 하원 에서 부결 이 되 고 말 아 많 은 서류 미비 학생 들 을 실망 시키 고 말 았 고 , 인디아나 의 주지사 는 서류 미비 학생 에게 거주자 학비 혜택 을 금지 시키 는 법안 에 서명 을 하 였 다 . 그리고 위 에서 언급 한 것 처럼 오 는 7 월 1 일 부터 시행 에 들어가 게 되 어 있 는 메릴랜드 의 법안 이 반 이 민자 들 의 반대 에 부딪혀 위기 를 맞 고 있 다 . 서류 미비 학생 들 의 거주자 학비 혜택 에 반대 하 는 반 이민 단체 들 이 서명 운동 을 벌이 고 있 으며 , 만일 6 월 30 일 까지 55 , 736 명 의 서명 을 받 게 되 면 이 법안 은 주민 투표 로 결정 이 될 때 까지 시행 이 보류 된다 . 주민 투표 는 2012 년 11 월 인데 현재 까지 서명 운동 이 매우 활발 하 게 진행 되 고 있 어 법안 통과 로 생기 를 얻 었 던 서류 미비 학생 들 에게 매우 어두운 전망 을 보여 주 고 있 다 . 몬타나 주도 현재 2012 년 11 월 의 주민 투표 를 기다리 고 있 다 . 
 반 이민 단체 들 이 반대 하 는 이유 를 들 어 보 면 여러 가지 가 있 다 . 첫째 , 서류 미 비자 에게 정부 차원 의 혜택 을 주 면 불법 을 묵인 하 게 되 는 것 이 고 이 로 인해 더 많 은 외국인 들 이 불법 으로 미국 에 들어오 게 된다 . 둘째 , 타주 에서 온 미국 시민 권 자 는 비거주자 학비 를 내 는데 어떻게 불법 으로 거주 하 는 학생 들 에게 거주자 학비 혜택 을 줄 수 있 는가 . 그러면 타주 에서 온 시민 권 자 에게 도 거주자 학비 혜택 을 주 어야 한다 . 셋째 , 서류 미비 학생 에게 거주자 학비 혜택 을 주 어 대학 을 졸업 할 수 있 도록 도와 주 어도 그 들 이 졸업 후 취업 을 할 수 없 기 때문 에 그러 한 혜택 이 아무 의미 가 없 다 . 거주자 학비 혜택 이전 에 그 들 이 먼저 합법 적 인 신분 을 가져야 한다 . 
 현재 18 개 의 주 에서 34 개 의 법안 이 상정 되 어 있 는데 , 8 개 의 법안 이 서류 미비 학생 에게 유리 한 법안 이 고 나머지 26 개 는 불리 한 것 이 다 . 가장 좋 은 것 은 연방 정부 의 드림 법안 이 통과 가 되 는 것 인데 매년 상정 되 었 다가 통과 가 되 지 못하 는 것 이 되풀이 되 고 있 는 형편 이 어서 안타까울 뿐 이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