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집단 따돌림 등 학교 내 폭력 에 대해 학교 측 과 부모 의 공동 책임 을 강조 하 는 판결 이 잇따르 고 있 다 . 울산 지법 은 지난해 12 월 동료 학생 들 로부터 맞 는 등 집단 따돌림 을 당해 정신 과 치료 까지 받 게 됐 다며 피해 학생 A 군 ( 14 ) 과 부모 등 3 명 이 가해 학생 학부모 16 명 과 울산시 교육감 을 상대 로 제기 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에서 " 피고 들 은 연대 해 1900 여 만 원 을 지급 하 라 " 고 판결 했 다 . 광주 지법 도 최근 중학생 B 군 의 부모 가 같 은 반 친구 C 군 으로부터 상습 적 으로 성추행 당했 다며 C 군 부모 와 광주시 교육감 을 상대 로 제기 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에서 " 피고 들 은 연대 해 각각 1000 만 원 을 배상 해야 한다 " 고 결정 했 다 . 미성년 인 학생 들 이 학교 밖 에서 한 ' 나쁜 짓 ' 에 대해서 도 부모 들 은 책임 을 져야 한다 . 서울 중앙 지법 은 중학생 시절 J 씨 ( 20 ) 등 당시 고교 생 3 명 에게 집단 성폭행 당한 K 양 ( 18 ) 과 그 부모 가 지난 11 일 가해자 와 그 부모 를 상대 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에서 " 피고 들 은 연대 해 K 양 에게 4000 만 원 , 그 부모 에게 1000 만 원 을 배상 하 라 " 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 했 다 . 대법원 은 일찍이 학부모 와 학교 가 가진 공동 책임 을 엄중히 물 어 왔 다 . 대법원 은 1997 년 동료 학생 을 다치 게 해 손해 배상 소송 을 당한 학급 반장 D 군 의 부모 가 제기 한 상고 를 기각 했 다 . " 부모 는 자식 들 이 급우 등 타인 을 구타 하 는 등 의 불법 행위 를 함 이 없이 정상 적 으로 학교 생활 에 적응 할 수 있 도록 일반 적 인 지도 , 조언 등 을 해야 할 감독 상 의 의무 가 있 음 에 도 이 를 게을리 해 사건 사고 를 미리 막 지 못했 다 " 는 이유 에서 다 . 대법원 은 또 " 학교 의 교장 이나 교사 는 친권자 등 법정 감독 의 무자 에 대신 해 학생 을 보호 · 감독 할 의무 를 지닌다 " 는 사실 을 명확히 하 고 있 다 . 그러나 예측 불 가능 한 사고 에 대해서 는 학교 측 의 책임 이 없 다는 판결 도 있 다 . 대구 지법 은 최근 수업 시간 도중 친구 와 다투 다 머리 를 바닥 에 부딪쳐 사망 한 E 군 의 부모 가 경상북도 교육감 등 을 상대 로 제기 한 소송 에서 학교 측 의 책임 을 인정 하 지 않 았 다 . " 피해 학생 과 가해 학생 은 평소 서로 장난 을 치 는 정도 의 친분 관계 가 있 었 고 말장난 이 폭행 으로 진행 된 시간 은 불과 수초 에 불과 했 다 " 고 판시 했 다 . 정태웅 기자 redael @ hankyung . com ⓒ 한국 경제 신문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 한국 온라인 신문 협회 의 디지털 뉴스 이용 규칙 에 따른 저작 권 을 행사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