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 비밀 보호법 시행령 
 제 1 조 ( 목적 ) 이 영 은 통신 비밀 보호법 ( 이하 " 법 " 이 라 한다 ) 에서 위임 된 사항 과 그 시행 에 관하 여 필요 한 사항 을 정함 을 목적 으로 한다 . 
 제 2 조 ( 법 적용 의 기본 원칙 ) 검사 ( 군 검찰관 을 포함 한다 . 이하 같 다 ) . 사법 경찰관 ( 군사 법 경찰관 을 포함 한다 . 이하 같 다 ) 또는 정보 수사 기관 의 장 은 범죄 수사 나 국가 안보 를 위하 여 우편물 의 검열 , 전기 통신 의 감청 ( 이하 " 통신 제한 조치 " 라 한다 ) 을 하 거나 공개 되 지 아니한 타 인간 의 대화 의 녹음 · 청취 를 함 에 있 어서 는 통신 제한 조치 또는 대화 의 녹음 · 청취 가 특히 필요 하 고 법 에서 정한 요건 을 모두 갖춘 경우 에 한하 며 , 법 에 의한 허가 를 받 거나 승인 을 얻 어 통신 제한 조치 또는 대화 의 녹음 · 청취 를 하 는 경우 라도 이 를 계속 할 필요 성 이 없 다고 판단 되 는 때 에 는 즉시 이 를 중단 함 으로써 국민 의 통신 비밀 에 대한 침해 가 최소한 에 그치 도록 하 여야 한다 . 
 제 3 조 ( 감청 설비 제외 대상 ) 법 제 2 조제 8 호 단서 의 규정 에 의하 여 감청 설비 에서 제외 되 는 것 은 감청 목적 으로 제조 된 기기 · 기구 가 아닌 것 으로서 다음 각호 의 1 에 해당 하 는 것 을 말 한다 . 
 1 . 전기 통신 기본법 제 2 조제 4 호 의 규정 에 의한 사업 용 전기 통신 설비 
 2 . 전기 통신 기본법 제 20 조 의 규정 에 의하 여 설치 한 자 가 전기 통신 설비 
 3 . 전기 통신 기본법 제 33 조 의 규정 에 의하 여 형식 승인 을 얻 은 전기 통신 기자재 
 4 . 전파법 제 4 조 의 규정 에 의하 여 개설 한 무선국 의 무선 설비 
 5 . 전파법 제 29 조 의 2 의 규정 에 의하 여 형식 검정 을 받 은 무선 설비 의 기기 
 6 . 전파법 제 63 조 의 2 의 규정 에 의한 전파 감시 업무 에 사용 되 는 무선 설비 
 7 . 전파법 제 72 조 의 규정 에 의하 여 허가 받 은 통신 용 고주파 이용 설비 
 8 . 전파법 시행령 제 56 조 의 2 제 1 호 및 제 7 호 의 무선 설비 중 원격 제어 장치 와 일반 적 으로 통신 에 사용 되 는 기기 
 9 . 전기 용품 안전 관리법 제 2 조제 1 호 의 규정 에 의한 전기 용품 중 전자 응용 기계 · 기구 류 ( 직류 전류 를 사용 하 는 것 을 포함 한다 ) 
 10 . 보청기 또는 이 와 유사 한 기기 · 기구 
 11 . 기타 전기 통신 및 전파 관리 에 일반 적 으로 사용 되 는 기기 · 기구 
 제 4 조 ( 범죄 수사 를 위한 통신 제한 조치 의 허가 청구서 ) ① 법 제 6 조제 4 항 의 규정 에 의한 범죄 수사 를 위한 통신 제한 조치 의 허가 청구서 에 는 법 제 6 조제 4 항 에 규정 된 사항 외 에 다음 각호 의 사항 을 기재 하 여야 한다 . 
 2 . 여러 통 의 허가서 를 동시 에 청구 하 는 때 에 는 그 취지 및 사유 
 ② 제 1 항 의 규정 에 의한 허가 청구서 에 는 그 허가 를 청구 하 는 검사 가 서명 날인 하 여야 한다 . 
 제 5 조 ( 통신 제한 조치 기간 연장 의 절차 ) ① 법 제 6 조제 7 항 및 법 제 7 조제 2 항 의 규정 에 의하 여 통신 제한 조치 기간 연장 의 허가 를 청구 하 거나 승인 을 신청 하 는 때 에 는 이 를 서면 으로 하 여야 한다 . 
 ② 제 1 항 의 서면 에 는 기간 연장 이 필요 한 이유 와 연장 할 기간 을 기재 하 고 소명 자료 를 첨부 하 여야 한다 . 
 제 6 조 ( 정보 수사 기관 의 범위 등 ) ① 법 제 7 조제 1 항 에서 " 대통령령 이 정하 는 정보 수사 기관 " 이 라 함 은 정보 및 보안 업무 기획 · 조정 규정 제 2 조제 6 호 에 규정 된 기관 을 말 한다 . 
 ② 국가 안전 기획 부장 ( 이하 " 안전 기획 부장 " 이 라 한다 ) 은 정보 수사 기관 의 장 이 법 제 7 조 의 규정 에 의한 통신 제한 조치 를 하 는 경우 및 사법 경찰관 이 법 제 5 조제 1 항 각호 에 규정 된 범죄 중 정보 및 보안 업무 기획 · 조정 규정 제 2 조제 5 호 의 정보 사범 등 의 수사 를 위한 통신 제한 조치 를 하 는 경우 에 는 각 정보 수사 기관 간 의 통신 제한 조치 대상 의 중복 등 그 남용 을 방지 하 기 위하 여 필요 한 때 에 한하 여 통신 제한 조치 대상 의 선정 등 에 관하 여 해당 정보 수사 기관 의 장 과 협의 · 조정 할 수 있 다 . 
 제 7 조 ( 국가 안보 를 위한 통신 제한 조치 에 관한 법원 의 허가 ) ① 법 제 7 조제 1 항 제 1 호 에 규정 된 고등 법원 은 통신 제한 조치 를 받 을 내국인 의 쌍방 또는 일방 의 주소지 또는 소재지 를 관할 하 는 고등 법원 으로 한다 . 
 ② 제 1 항 의 규정 에 의한 고등 법원 의 수석 부장 판사 가 질병 · 해외여행 · 장기 출장 등 의 사유 로 직무 를 수행 하 기 어려운 때 에 는 당해 고등 법원장 이 허가 업무 를 대리 할 부장 판사 를 지명 할 수 있 다 . 
 ③ 정보 수사 기관 의 장 은 법 제 7 조제 1 항 제 1 호 의 규정 에 의하 여 통신 제한 조치 를 하 고자 할 때 에 는 제 1 항 의 규정 에 의한 고등 법원 에 대응 하 는 고등 검찰청 의 검사 에게 허가 의 청구 를 서면 으로 신청 하 여야 한다 . 
 ④ 제 3 항 의 규정 에 의한 신청 을 받 은 고등 검찰청 검사 가 통신 제한 조치 의 허가 를 청구 하 는 경우 에 는 제 4 조 의 규정 을 준용 한다 . 
 제 8 조 ( 국가 안보 를 위한 통신 제한 조치 에 관한 대통령 의 승인 ) ① 정보 수사 기관 의 장 이 법 제 7 조제 1 항 제 2 호 의 규정 에 의하 여 통신 제한 조치 를 하 고자 할 때 에 는 그 에 관한 계획서 를 안전 기획부 장 에게 제출 하 여야 한다 . 
 ② 안전 기획 부장 은 제 1 항 의 규정 에 의한 정보 수사 기관 의 장 이 제출 한 계획서 에 대하 여 그 타당 성 여부 에 관한 심사 를 하 고 , 심사 결과 타당 성 이 없 다고 판단 되 는 경우 에 는 계획 의 철회 를 해당 정보 수사 기관 의 장 에게 요구 할 수 있 다 . 
 ③ 정보 수사 기관 의 장 이 제 1 항 의 규정 에 의한 계획서 를 작성 하 는 경우 에 는 법제 6 조제 4 항 및 이 영 제 4 조 의 규정 을 준용 한다 . 
 ④ 안전 기획 부장 은 제 1 항 의 규정 에 의하 여 정보 수사 기관 의 장 이 제출 한 계획서 를 종합 하 여 대통령 에게 승인 을 신청 하 며 그 결과 를 해당 정보 수사 기관 의 장 에게 서면 으로 통보 한다 . 
 제 9 조 ( 국가 안보 를 위한 통신 제한 조치 에 있 어서 의 통신 당사자 ) ① 법 제 7 조 를 적용 함 에 있 어서 통신 의 당사자 의 명의 가 가명 · 차명 등 으로 표시 되 는 등 실제 당사자 의 명의 와 다르 게 표시 된 경우 에 는 그 에 불구 하 고 실제 의 당사자 를 기준 으로 한다 . 
 ② 통신 의 일방 의 당사자 가 법 제 7 조제 1 항 제 2 호 에 규정 된 자 이 고 , 그 상대방 이 특정 되 지 아니하 거나 불분명 한 경우 에 는 이 를 법 제 7 조제 1 항 제 2 호 의 통신 으로 본다 . 
 제 10 조 ( 긴급 처분 의 요건 ) ① 검사 · 사법 경찰관 또는 정보 수사 기관 의 장 은 국가 안보 를 위협 하 는 음모 행위 , 직접 적 인 사망 이나 심각 한 상해 의 위험 을 야기 할 수 있 는 범죄 또는 조직범죄 의 계획 이나 실행 등 과 같 은 긴박 한 상황 이 있 고 , 법원 의 허가 나 대통령 의 승인 에 필요 한 절차 를 거칠 수 없 는 긴급 한 사유 가 있 는 경우 에 한하 여 법 제 8 조 의 규정 에 의한 긴급 처분 을 할 수 있 다 . 
 ② 제 1 항 의 규정 에 의한 요건 에 따라 긴급 처분 을 실시 한 경우 에 는 지체 없이 법원 의 허가 를 받 거나 대통령 의 승인 을 얻 어야 한다 . 
 제 11 조 ( 긴급 처분 의 절차 ) ① 사법 경찰관 이 범죄 수사 를 위한 통신 제한 조치 에 관한 긴급 처분 을 하 는 경우 에 는 미리 검사 의 지휘 를 받 아야 한다 . 다만 , 특히 급속 을 요하 여 미리 지휘 를 받 을 수 없 는 사유 가 있 는 경우 에 는 사후 에 즉시 승인 을 얻 어야 한다 . 
 ② 정보 수사 기관 의 장 이 국가 안보 를 위한 통신 제한 조치 에 관한 긴급 처분 을 하 는 경우 및 사법 경찰관 이 정보 및 보안 업무 기획 · 조정 규정 제 2 조제 5 호 에 규정 된 정보 사범 등 의 수사 를 위하 여 긴급 처분 을 하 는 경우 에 는 미리 안전 기획 부장 의 조정 을 받 아야 한다 . 다만 , 미리 조정 을 받 을 수 없 는 특별 한 사유 가 있 는 경우 에 는 사후 에 즉시 승인 을 얻 어야 한다 . 
 제 12 조 ( 통신 제한 조치 집 행시 의 주 의 사항 ) ① 법 제 9 조 의 규정 에 의하 여 통신 제한 조치 를 집행 하 는 자 ( 법 제 9 조제 1 항 후단 의 규정 에 의하 여 집행 의 위탁 을 받 은 자 를 포함 한다 . 이하 이 조 에서 같 다 ) 는 그 집행 으로 인하 여 우편 및 전기 통신 의 정상 적 인 소통 및 그 유지 · 보수 등 에 지장 을 초래 하 지 아니하 도록 하 여야 한다 . 
 ② 통신 제한 조치 를 집행 하 는 자 는 그 집행 으로 인하 여 알 게 된 타인 의 비밀 을 누설 하 거나 통신 제한 조치 를 받 는 자 의 명예 를 해 하 지 아니하 도록 하 여야 한다 . 
 제 13 조 ( 통신 제한 조치 집행 의 협조 ) 검사 · 사법 경찰관 또는 정보 수사 기관 의 장 이 통신 제한 조치 를 집행 함 에 있 어서 관련 기관 에 협조 를 요청 하 는 경우 에 는 통신 제한 조치 에 대한 허가 · 승인 · 지휘 또는 조정 을 증명 하 는 서면 ( 제 11 조제 1 항 단서 의 경우 에 는 소속 기관 의 장 의 확인서 를 말 한다 . 이하 " 허가서 등 " 이 라 한다 ) 과 함께 통신 제한 조치 를 집행 하 는 자 의 신분 을 표시 할 수 있 는 증표 를 관련 기관 의 장 에게 제시 하 여야 한다 . 
 제 14 조 ( 통신 제한 조치 의 집행 위탁 ) ① 검사 · 사법 경찰관 또는 정보 수사 기관 의 장 은 법 제 9 조제 1 항 의 규정 에 의하 여 통신 제한 조치 를 받 을 당사자 의 쌍방 또는 일방 의 주소지 또는 소재지 를 관할 하 는 다음 각호 의 기관 에 대하 여 통신 제한 조치 의 집행 을 위탁 할 수 있 다 . 
 1 . 5 급 이상 의 공무원 을 장 으로 하 는 우체국 
 2 . 전기 통신 사업 법 의 규정 에 의한 일반 통신 사업자 
 ② 검사 · 사법 경찰관 또는 정보 수사 기관 의 장 이 제 1 항 각호 에 규정 된 기관 ( 이하 " 체신 관서 등 " 이 라 한다 ) 에 통신 제한 조치 의 집행 을 위탁 하 고자 하 는 때 에 는 체신 관서 등 에 대하 여 소속 기관 의 장 이 발행 한 위탁 의뢰서 와 함께 허가서 등 의 사본 을 제출 하 고 위탁 하 는 자 의 신분 을 표시 할 수 있 는 증표 를 제시 하 여야 한다 . 
 ③ 제 1 항 및 제 2 항 에 규정 된 사항 외 에 수탁 업무 의 범위 등 위탁 에 필요 한 사항 에 대하 여 는 정보 통신부 장관 또는 일반 통신 사업자 의 장 과 집행 을 위탁 한 기관 의 장 이 협의 하 여 정한다 . 
 제 15 조 ( 수탁 업무 의 집행 중지 등 ) ① 검사 · 사법 경찰관 또는 정보 수사 기관 의 장 은 법 제 8 조 의 규정 에 의한 긴급 처분 에 관한 집행 을 위탁 한 때 에 는 이 를 위탁 하 여 통신 제한 조치 를 집행 한 때 부터 48 시간 이 내 에 법원 의 허가서 또는 대통령 의 승인서 를 체신 관서 등 에 제출 하 여야 한다 . 
 ② 체신 관서 등 은 검사 · 사법 경찰관 또는 정보 수사 기관 의 장 이 제 1 항 에 규정 된 기간 내 에 법원 의 허가서 또는 대통령 의 승인서 를 제출 하 지 아니한 때 에 는 수탁 업무 의 집행 을 즉시 중지 하 여야 한다 . 
 ③ 제 2 항 의 규정 에 의하 여 체신 관서 등 이 수탁 업무 의 집행 을 중지 한 경우 검사 · 사법 경찰관 또는 정보 수사 기관 의 장 은 체신 관서 등 으로부터 인계 받 은 우편물 이 있 는 때 에 는 즉시 이 를 반환 하 여야 한다 . 
 제 16 조 ( 통신 제한 조치 집행 후 의 조치 ) ① 통신 제한 조치 를 집행 한 검사 · 사법 경찰관 또는 정보 수사 기관 의 장 은 그 집행 의 경위 및 이 로 인하 여 취득 한 결과 의 요지 를 조서 로 작성 하 고 , 그 통신 제한 조치 의 집행 으로 취득 한 결과 와 함께 이 에 대한 비밀 보호 및 훼손 · 조작 의 방지 를 위하 여 봉인 · 열람 제한 등 의 적절 한 보존 조치 를 취하 여야 한다 . 
 ② 사법 경찰관 은 통신 제한 조치 를 집행 하 여 수사 또는 내사 한 사건 을 종결 할 경우 그 결과 를 검사 에게 보 고 하 여야 한다 . 다만 , 그 사건 을 송치 하 는 경우 에 는 그러 하 지 아니하 다 . 
 ③ 정보 수사 기관 의 장 이 법 제 7 조 의 규정 에 의한 통신 제한 조치 를 집행 하 여 정보 를 수집 한 경우 및 사법 경찰관 이 정보 및 보안 업무 기획 · 조정 규정 제 2 조제 5 호 에 규정 된 정보 사범 등 에 대하 여 통신 제한 조치 를 집행 하 여 수사 또는 내사 한 사건 을 종결 한 경우 에 는 그 집행 의 경위 및 이 로 인하 여 취득 한 결과 의 요지 를 서면 으로 작성 하 여 안전 기획 부장 에게 제출 하 여야 한다 . 
 ④ 제 1 항 의 규정 에 의한 보존 조치 를 함 에 있 어서 의 보존 기간 은 범죄 수사 를 위한 통신 제한 조치 로 취득 한 결과 의 경우 에 는 그 와 관련 된 범죄 의 사건 기록 보존 기간 과 같 은 기간 으로 하 고 , 국가 안보 를 위한 통신 제한 조치 로 취득 한 결과 의 경우 에 는 보안 업무 규정 에 따라 분류 된 비밀 의 보호 기간 으로 한다 . 
 제 17 조 ( 수탁 업무 취급 담당자 의 지정 ) ① 체신 관서 등 의 장 은 통신 제한 조치 의 집행 을 위탁 받 은 때 에 는 그 수탁 업무 의 취급 담당자 를 지정 하 여야 한다 . 
 ② 제 1 항 의 규정 에 의한 수탁 업무 취급 담당자 중 법 제 7 조 의 규정 에 의한 국가 안보 를 위한 통신 제한 조치 의 수탁 업무 취급 담당자 는 Ⅱ 급 비밀 취급인 가자 에 한하 며 필요 한 최소한 의 인원 으로 지정 하 여야 한다 . 
 제 18 조 ( 업무 위탁 에 따른 비용 의 부담 및 설비 의 제공 ) ① 통신 제한 조치 의 집행 을 위탁 받 은 체신 관서 등 의 장 은 이 를 위탁 한 검사 · 사법 경찰관 이 소속 된 기관 의 장 또는 정보 수사 기관 의 장 ( 이하 이 조 에서 " 위탁 기관 의 장 " 이 라 한다 ) 에게 위탁 업무 의 집행 에 소요 되 는 비용 의 지급 을 요청 할 수 있 다 . 
 ② 제 1 항 의 규정 에 의한 비용 의 산정 및 그 지급 방법 등 에 관하 여 는 위탁 기관 의 장 과 수탁 기관 의 장 이 협의 하 여 이 를 정한다 . 
 ③ 통신 제한 조치 의 집행 을 위탁 한 검사 · 사법 경찰관 또는 정보 수사 기관 의 장 은 체신 관서 등 의 장 에게 그 집행 에 필요 한 설비 를 제공 하 여야 한다 . 
 제 19 조 ( 감청 설비 제조 등 의 인가 ) ① 법 제 10 조 의 규정 에 의하 여 감청 설비 의 제조 · 수입 · 판매 · 배포 · 소지 · 사용 · 광고 에 관한 인가 를 받 고자 하 는 자 는 인 가신 청목 적 , 그 설비 의 제원 및 성능 에 관한 자료 를 첨부 하 여 인가 신청서 를 정보 통신부 장관 에게 제출 하 여야 한다 . 
 ② 정보 통신부 장관 은 제 1 항 의 규정 에 의한 인가 신청서 를 받 은 때 에 는 이 를 심사 하 여 그 목적 이 타당 하 고 , 감청 설비 가 다른 전기 통신 설비 에 위해 를 미치 지 아니한다고 인정 되 는 경우 에 한하 여 국무총리 의 승인 을 얻 어 이 를 인가 한다 . 
 ③ 정보 통신부 장관 은 제 1 항 의 규정 에 의한 인가 신청 에 대하 여 인가 를 하 지 아니한 때 에 는 신청인 에게 그 사유 를 명시 한 문서 로 통지 하 여야 한다 . 
 제 20 조 ( 인가 의 취소 등 ) ① 정보 통신부 장관 은 제 19 조 의 규정 에 의한 인가 를 받 은 자 가 다음 각호 의 1 에 해당 하 게 된 때 에 는 그 인가 를 취소 하 고 , 그 뜻 을 서면 으로 통지 하 여야 한다 . 
 1 . 허위 기타 부정 한 방법 으로 인가 받 은 것 이 판명 된 때 
 2 . 법 제 10 조제 4 항 의 규정 에 위반 한 때 
 ② 제 1 항 의 규정 에 의하 여 인가 의 취소 를 받 은 자 는 지체 없이 그 인 가서 를 정보 통신부 장관 에게 반납 하 여야 한다 . 
 제 21 조 ( 전화 협박 등 의 방지 ) ① 법 제 13 조 의 규정 에 의하 여 송신인 의 전화 번호 를 알 고자 하 는 자 는 전화 에 의한 폭언 · 협박 · 희롱 등 을 받 은 구체 적 인 사실 을 확인 할 수 있 도록 정보 통신 부령 이 정하 는 자료 를 첨부 하 여 서면 으로 전기 통신 사업자 에게 요청 하 여야 한다 . 
 ② 전기 통신 사업자 는 송신인 의 전화 번호 를 알려 주 기 위한 업무 의 시행 에 필요 한 사항 을 정하 여 공시 하 고 , 시설 과 기술 상 으로 허용 되 는 범위 안 에서 신청인 에게 송신인 의 전화 번호 를 알려 줄 수 있 다 . 
 제 22 조 ( 형 소송법 등 의 준용 ) 법 및 이 영 에 특별 한 규정 이 있 는 경우 를 제외 하 고 는 범죄 수사 를 위한 통신 제한 조치 에 대하 여 는 그 성질 에 반하 지 아니하 는 범위 안 에서 형사 소송법 또는 형사 소송 규칙 의 압수 · 수색 에 관한 규정 을 준용 한다 . 
 ①( 시행 일 ) 이 영 은 1994 년 6 월 28 일 부터 시행 한다 . 
 ②( 다른 법령 의 폐지 ) 임시 우편 단속 법시 행령 은 이 를 폐지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