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슬람 , 종교 아닌 인종 으로 규정 해 ‘ 이슬람 비판 = 인종 차별 ’ 프레임 세워 외국인 기본 권 확대 개헌안 문제점 논의 국회 포럼 개최 지난 2017 년 1 월 여야 합의 로 출범 한 국회 헌법 개정 특별 위원회 는 기본 권 의 주체 를 ‘ 국민 ’ 에서 외국인 을 포함 한 ‘ 사람 ’ 으로 확대 할 뿐 아니 라 , ‘ 망명 권 ’ 을 신설 하 려는 듯 한 움직임 을 보이 고 있 어 우려 가 커지 고 있 다 . ‘ 안전 한 한국 을 위한 개헌 국민회의 ( 준 ) ’ 은 「 외국인 기본 권 확대 개헌안 의 문제점 」 에 관한 국회 포럼 을 28 일 국회의사당 대 회의실 에서 개최 , ‘ 기본 권 의 주체 대상 ’ 과 ‘ 망명 권 , ’‘ 혼인 조항 양성 평등 , ( 성 ) 평등 , ’ ‘ 난민 보호 문제 , ’ ‘ 문화 적 다양 성 명시 ’ 를 비롯 한 개헌 의 주요 논점 들 을 다뤘 다 . 이 가운데 ‘ 이슬람 ’ 에 대한 이야기 가 지속 적 으로 등장 했 다 . 바른 ( 군 ) 인권 연구소 김영길 대표 는 “ 국회 의 사당 에 들어올 때 도 신분증 을 맡기 고 , 신분 을 확인 하 고 들어온다 . 이러 한 것 을 없앤다는 것 은 현실 이 아니 라 이상 ” 이 라며 인권 의 권리 와 보편주의 적 · 범 세계주의자 의 논리 , 공동체 주의자 의 논리 , 의무 이행자 의 범위 설정 , 담론 에 대한 정의 와 함께 이민 , 불법 이민 , 이 주 , 난민 문제 , 계획 적 인 무슬림 이주 ( 헤지라 ) , 안보 문제 등 에 대해 언급 했 다 . 또 한국 난민 신청자 가 7 년 간 800 % 가 증가 한 점 과 IS 와 북한 의 연계 가능 성 에 대해서 도전 했 다 . 김 대표 는 사무엘 헌팅턴 의 명저 < 문명 의 충돌 > 을 인용 해 “ 북한 과 이슬람 극단주의 테러 세력 간 의 연대 문제 를 고려 해야 한다 ” 고 강조 했 다 . 한국 도 이슬람 을 무시 할 수 없 는 것 이 , 2015 년 한국 에 자리 잡 은 무슬림 은 공식 적 으로 25 만 명 에 달했 기 때문 이 다 . FIM 국제 선교회 대표 유해석 선교사 는 비 공식 입국 자 들 까지 더 하 면 한국 내 무슬림 이 자그마치 40 만 명 이상 이 라고 봤 다 . 우드베리 ( J . Dudley Woodberry ) 의 연구 에 의하 면 , 이슬람 은 전 세계 적 으로 매년 약 2 천만 명 씩 성장 하 고 매일 약 6 만 명 의 이슬람 인구 가 증가 하 고 있 다 . 지난 2015 년 유럽 행 난 민선 을 탔 던 어린이 가 시체 로 발견 된 안타까운 사연 이후 , 독일 은 앙겔라메르켈 총리 가 ‘ 시리아 난민 들 을 조건 없이 모두 받아들이 겠 다 ’ 는 선언 과 함께 110 만 명 을 받아들였 다 . 현재 유럽 은 시위 하 는 무슬림 들 을 쉽 게 볼 수 있 으며 , 테러 는 끊이 지 않 고 있 다 . 아래 는 무슬림 학생 들 의 폭행 과 무슬림 들 이 거리 에 나와 시위 하 는 영상 . 4 HIM 이만석 대표 는 IS 테러 로 골치 를 썩 고 있 는 유럽 의 예 를 들 면서 “ 지금 대한민국 은 다 문화 정책 을 적극 추진 하 고 있 는데 , 선진국 들 은 하나같이 이슬람 때문 에 다 문화 정책 에 실패 했 다 ” 며 ‘ 일반인 은 모르 는 이슬람 의 실체 ’ 를 주제 로 발제 문 을 전했 다 . 이만석 대표 는 “ 몇몇 사람 의 행동 을 보 고 판단 하 는 것 은 옳 은 방법 이 아니 다 . 이슬람 의 정체 를 파악 하 려면 그 들 의 경전 과 교리 , 율법 을 봐야 한다 ” 고도 덧붙였 다 . 먼저 이 대표 는 샤리아 의 기본 정신 과 이슬람 의 세계관 에 대해 언급 했 다 . 샤리아 의 기본 정신 은 ‘ 알 왈 라 왈 바라 ( AlWalla , Wal Bara ) ’ 이 며 “ 무슬림 들 끼리 는 무조건 돕 고 보호 하 고 사랑 하 고 존경 하 지만 ( 알 왈 라 ) , 이슬람 외 의 종교 를 가진 자 들 은 절대로 존경 하 거나 사랑 하 거나 친절 을 베풀 거나 돕 거나 친구 로 사귀 어서 는 안 되 고 , 비 무슬림 을 철저히 미워하 며 대적 해야 한다는 것 ( 왈 바라 ) ” 이 다 . “ 유엔 ( UN ) 이 발표 한 세계인 권 선언문 과 샤리아 가 충돌 되 는 상황 에서 이슬람 법 이 우선 되 는 점 ” 이 큰 문제 임 을 덧붙였 다 . 이슬람 의 세계관 은 ‘ 평화 의 집 ’( 다르 알 쌀 람 : Dar al Salam ) 과 ‘ 전쟁 의 집 ’( 다르 알 하릅 : Dar al Harb ) 두 부분 으로 나뉘 며 , “ 이슬람 을 믿 지 않 는 사람 들 과 항상 전쟁 상태 라고 여기 고 그렇게 의식 하 며 살 도록 교육 받 는다 . 온건파 이 든 아니 든 상관 없 다 . 이슬람 외 의 사람 을 죽이 는 것 이 나쁜 행동 이 아니 라 전쟁 에서 적군 을 많이 죽인 영웅 으로 보 는 것 ” 이 라고 설명 했 다 . ‘ 타끼 야 ’ 는 목숨 이 위험 하 거나 어려움 에 처할 때 스스로 를 방어 하 기 위해 위장 하 거나 속이 는 것 을 의미 한다 . 이 대표 는 “ 타끼 야 교리 로 인해 양심 의 가책 없이 거짓말 을 한다 . 또 소위 이슬람 학자 라는 사람 들 도 사람 들 을 속이 고 알라 와 꾸란 , 무함마드 , 이슬람 공동체 의 유익 을 위해 경전 을 오역 하 고 번역 을 바꾸 기 까지 한다 ” 고 설명 을 덧붙였 다 . 이 외 에 우스 와 하사나 ( uswa hasana ) 교리 , 이슬람 의 나지스 ( Najis , Jajes ) 사상 , 비 무슬림 을 친구 로 삼 는 것 을 죄악 으로 여기 는 문화 , 타 크피르 ( 배교자 살해 ) 문화 , 딤미 ( Dhimmi ) 사상 , 여성 비하 문화 , 율법 수호 를 최우선 순위 로 두 는 문화 , 취소 교리 , 할랄 ( 허락 된 것 ) 하람 ( 금지 된 것 ) 교리 등 을 이슬람 의 주요 문제 로 삼 았 다 . 정미경 대표 ( 교육 을 생각 하 는 학부모 연합 ) 는 ‘ 헌법 의 차별 금지 사유 에 인종 을 추가 할 때 의 문제점 ’ 이 란 제목 으로 이슬람 이 계획 적 으로 이슬람 을 종교 가 아닌 문화 적 인종 으로 규정 해 “ 이슬람 비판 = 인종 차별 ” 이 라는 도식 을 만들 어 내 는 ‘ 이슬람 포비 아 ’ 문제 를 제기 했 다 . 그 예시 로 영국 의 경우 무슬림 으로 이루어진 인신매매 관련 조직 이 있 으나 , 인종 차별 금지법 으로 인한 ‘ 인종 차별 고소 ’ 를 받 을까 두려워 수사 를 지연 하 고 있 는 점 ( 출처 : 미국 포브스 ) 을 들 었 다 . 타끼 야 교리 등 에 의해 잘못 된 정보 들 도 많 지만 , 이슬람 내 여성 차별 과 인권 문제 는 이슬람 경전 인 꾸란 을 비롯 해 , 저서 < 이슬람 의 두 얼굴 >, 이슬람 의 성직자 무프티 , 말레이시아 국회의원 샤 부 딘 야 하야 의 발언 등 으로 비교 적 사회 에 잘 알려진 편 이 다 . ACTS 세계 지역 연구소 소윤 정 교수 는 이슬람 의 여성관 , 결혼관 에 대한 설명 을 더 했 다 . 소 교수 는 이슬람 내 에서 법 을 피해 음성 적 으로 행해 지 고 있 는 ‘ 여성 할례 ’, 이미 아내 가 있 는 상황 에 출장 을 가 는 등 의 경우 계약 결혼 한 후 일정 기간 이 지나 자동 으로 이혼 하 게 되 는 임시 결혼 제도 ‘ 무트 아 ’( Mutah : 쾌락 ) , ‘ 여성 격리 제도 , ’ 보호 라는 명분 하 에 일어나 는 ‘ 성폭행 과 명예살인 , ’‘ 여성 폭력 , ’ ‘ 조혼 문제 , ’ 꾸란 에 의거 한 ‘ 여성 자유 박탈 , ’ ‘ 남 아 선호 사상 , ’ ‘ 일부다처제 , ’ 등 을 언급 했 다 . 소윤 정 교수 는 ( 사 ) 피난처 이호택 대표 의 발제 도 함께 요약 했 다 . 이 대표 는 발제 에서 우리 나라 난민 제도 의 허점 을 이용 해 정작 도움 이 필요 한 난민 들 이 보호 받 지 못하 고 , 외국인 과 브로커 들 이 계획 적 으로 비자 및 체류 연장 을 악용 하 고 있 는 현 상황 에 대해 전했 다 . 이 와 관련 해 애드 보켓 코리아 사무총장 고영일 변호사 는 외국인 기본 권 에 대한 판례 와 검토 , 헌법 유보 와 법률 유보 에 의한 제한 을 발제 를 통해 면밀히 살폈 다 . 고 변호사 는 “ 이미 일방 적 사증 면제 조치 로 쿠웨이트 , 카타르 , 사우디아라비아 , 오 만 , 바레인 , 이집트 를 비롯 한 중동 의 테러 위험 국가 국민 들 이 무 비자 로 입국 할 수 있 다 . 여기 서 난민 신청 을 하 면 , 최종 확정 판결 을 받 을 때 까지 체류 도 가능 하 다 . 반 대로 우리 나라 국민 들 이 위 지역 을 방문 할 땐 비자 가 필요 하 다 ” 며 “ 테러 방지법 은 인권 침해 라는 지적 때문 에 원래 취지 에서 벗어나 테러 위험 에 대처 하 는 특별법 자격 을 상실 한 ‘ 누더기 법률 ’ 이 다 . 일단 들어오 고 나 서 잡 겠 다는 입장 이 다 . 현재 대한민국 은 테러 위협 에 취약 한 상황 ” 이 라고 밝혔 다 . 특히 이슬람 법인 ‘ 샤리아 ’ 에 대해 언급 하 며 “ 국가 안전 보장 과 질서 유지 및 공공복리 와 배치 되 는 법률 이 다 . ‘ 샤리아 코트 라 ’ 라는 이슬람법 정도 따로 있 다 . 그 들 은 이슬람 법 이 우선 ” 이 라며 “ 지난해 난민 의 생계비 로 지급 된 금액 이 8 억 1 천만 원 이 들 었 다 . 제 3 세대 의 인권 보호 는 좋 지만 선진국 들 이 취하 고 있 는 것 과 는 거리 가 멀 다 . 국가 보안법 , 테러 방지법 에 대한 강화 하 고 출입국 관립 법 과 난민 법상 난민 인 정신 청자 에 대한 지원 제한 규정 을 둬야 한다 ” 고 강조 했 다 . 한편 이날 포럼 에 는 이혜훈 대표 ( 바른 정당 ) , 성일종 의원 ( 자유 한 국당 ) , 유 만석 대표 ( 한국 교회 언론 회 ) , 박경배 대표 ( 미래 목회 포럼 ) , 한 효 관 대표 ( 건강 한 사회 를 위한 국민연대 ) , 음 선필 교수 ( 홍익 대 헌법 학자 ) , 이호택 대표 ( 난민 의 피난처 ) , 정미경 대표 ( 교육 을 생각 하 는 학부모 연합 ) , 고영일 변호사 ( 추양 가을 햇살 법무법인 ) , 소윤 정 교수 ( ACTS 세계 지역 연구소 ) , 이만석 대표 ( 4 HIM ) , 김 여일 대표 ( 바른 군인 권 연구소 , 전 정보 사령부 전략 정보 담당 ) 등 의 인사 들 이 참여 했 다 . ☞ 출처 : http : / / kr . christianitydaily . com / articles / 93254 / 20170829 / 이슬람 - 종교 - 아닌 - 인종 으로 - 규정 해 - 비판 - 인종 차별 - 프레임 - 세워 . ht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