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쿠키 건강 ] 공급거부 를 일삼 는 다국적 제약사 의 횡포 가 끊이 질 않 고 있 다 . 6 일 국회 보건 복지 가족 위원회 소속 박은수 의원 ( 민주당 ) 은 최근 글리 벡 , 푸 제온 , 노보 세븐 등 환자 들 에게 필수 적 인 의약품 들 이 약가 협상 과정 에서 공급 거부 등 환자 를 볼모 로 삼 는 반인 권 적 행태 가 빈번히 발생 하 고 있 다고 지적 했 다 . 특히 노보 세븐 의 경우 는 신약 이 아니 라 이미 보험 등재 된 약품 임 에 도 불구 하 고 ‘ 환율 인상 ’ 이 라는 전례 가 없 는 사유 를 근거 로 약가 인상 을 요구 하 며 일방 적 으로 약품 공급 을 중단 하 는 반인 권 적 행태 를 보인 바 있 으나 , 복지 부나 건보 공단 , 심평 원 은 환자 들 을 위한 어떠 한 조치 도 하 지 못하 는 무력 한 모습 을 보임 으로써 국민 의 건강 과 생명 을 책임져야 할 정부 의 책무 를 제대로 수행 하 지 못했 다고 박 의원 은 질타 했 다 . 박 의원 은 또 심평 원 이 다른 제약사 들 이 공급거부 를 무기 로 약가 인상 을 요구 할 수 있 는 길 을 터주 고 있 다고 주장 했 다 . 박 의원 은 “ 결국 다국적 제약사 들 의 공급거부 에 무기력 하 게 대응 했 던 복지 부 가 부랴부랴 지난 6 월 건 정심 를 열 어 ‘ 리 펀드 제도 ’ 의 도입 을 대안 을 제시 하 고 1 년 간 시범 사업 시행 을 결정 했 지만 , 필수 의약품 의 공급 불 안정 의 핵심 원인 은 제약사 의 독점권 에 있 기 때문 에 이 를 제어 할 수 있 는 제도 적 장치 없이 리펀 드 제도 를 시행 할 경우 결국 이 들 제약사 의 독점 적 지위 를 더욱 공고히 해 주 는 결과 를 야기 하 는 것 아니 냐 ” 며 문제 를 제기 했 다 . 아울러 박 의원 은 리펀 드 제도 의 특징 상 협상 과정 이 음성 적 으로 이루 어 질 수 밖에 없 는데 , 이 는 결국 건강 보험 재정 의 핵심 을 차지 하 는 약가 정책 의 투명 성 을 훼손 하 는 결과 를 야기 할 것 이 라고 우려 하 면서 , 이 에 대한 보완 대책 을 주문 했 다 . 국민 일보 쿠키 뉴스 조규봉 기자 ckb @ kmib . co . kr < GoodNews paper ⓒ 국민 일보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