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절망 이 희망 으로 변했 습니다 . ” 저희 아이 가 생후 9 개월 부터 몸 이 아팠 는데 병원 을 다녀봐도 병명 을 알 수 없 었 습니다 . 만성 신장병 판정 이후 수술비 가 4 , 300 만 원 정도 나왔 는데요 . 정부 의 도움 으로 총 의료비 의 1 / 10 정도 비용 만 내게 되 었 습니다 . 그 때 그 지원 이 없 었 다고 하 면 가족 이 지금 처럼 같이 살 지 못했 겠 죠 . 정말 감사 합니다 . ​ 건강 보험 보장 성 강화 추진 계획 1 . 건강 보험 보장 성 강화 ​- 정부 는 ‘ 병원 비 걱정 없 는 든든 한 나라 ’ 를 만들 기 위해 건강 보험 보장 성 강화 대책 을 마련 해 2017 년 8 월 9 일 에 발표 했 습니다 . - 건강 보험 이 적용 되 지 않 는 의학 적 비 급여 에 대해 건강 보험 적용 을 추진 - ’ 18 . 4 월 간 , 담낭 등 상복 부 , ’ 19 . 2 월 신장 , 항문 등 하복부 · 비뇨기 초음파 로 확대 적용 -- 올해 하반기 에 는 중환자실 · 응급실 초음파 , 전립선 , 자궁 등 생식기 초음파 건강 보험 적용 이 예정 되 어 있 으며 , ’ 21 년 까지 모든 초음파 검사 에 대해 보험 적용 을 확대 할 계획 - 일부 중 중질 환자 에 만 건강 보험 이 적용 된 MRI 검사 도 ’ 18 . 10 월 뇌 · 뇌혈관 을 시작 으로 보험 적용 을 확대 하 였 고 , 환자 의료비 부담 은 기존 대비 1 / 4 수준 으로 완화 - 두 경부 , 복부 , 흉부 MRI 건강 보험 적용 을 계획 하 고 있 으며 ’ 21 년 까지 모든 MRI 검사 에 대해 건강 보험 적용 을 확대 할 계획 입니다 . ​- 아동 ? 청소년기 구강 질환 에 대한 보장 성 확대 를 위해 , ’ 19 . 1 월 부터 12 세 이하 아동 대상 광중합 형 복합 레진 충전 ( 충치 치료 ) 에 건강 보험 을 적용 중 - 2018 년 1 월 에 는 선택 진료비 를 완전 폐지 하 여 ’ 17 년 기준 약 5 천억 원 의 진료비 부담 이 줄 어 들 것 으로 예상 - 간호 ? 간병 통합 서비스 제공 기관 과 제공 병상 을 꾸준히 늘려 나 가 ‘ 19 . 3 월 기준 전국 516 개 병원 3 . 9 만 여 병상 이 참여 하 는 등 서비스 접근성 을 지속 적 으로 확대 - ’ 18 . 7 . 1 일 부터 상급 종합 병원 · 종합 병원 의 2 · 3 인 실 에 대해서 건강 보험 을 적용 하 여 환자 부담 을 경감 - 추가 로 올해 하반기 에 는 병원 과 한방 병원 2 · 3 인 실 도 건강 보험 을 적용 할 계획 입니다 . ​ 2 . 의료비 로 인한 가계 부담 완화 - 2018 년 1 월 부터 소득 하위 50 % 의 본인 부담 상한 액 을 연소 득 의 10 % 수준 으로 인하 해 의료비 부담 이 많 은 가구 는 연간 40 ? 50 만 원 의 의료비 경감 - 2017 년 10 월 부터 15 세 이하 아동 의 입원 진료비 ( 10 ~ 20 → 5 %) 와 18 세 이하 소아 청소년 치아 홈 메우 기 ( 30 ~ 60 → 10 %) 본인 부담 률 이 대폭 인하 - 2017 년 10 월 에 는 중증 치매 환자 에 산정 특례 를 적용 하 여 본인 부담 률 을 20 ? 60 % 에서 10 % 로 인하 - 2017 년 11 월 부터 는 65 세 이상 어르신 의 틀니 본인 부담 률 을 인하 ( 50 %→ 30 %) 하 여 틀니 1 악당 진료비 ( 약 56 ? 69 만 원 → 34 ? 41 만 원 ) 경감 - 예기 치 못한 질병 등 으로 발생 하 는 과도 한 의료비 부담 을 덜 어 주 기 위한 재난 적 의료비 지원 을 확대 - 2018 년 7 월 부터 소득 하위 40 %→ 50 % 이하 , 4 대 중증 질환 입원 중심 → 모든 질환 입원 및 6 개 질환 외래 , 연간 최대 지원 금액 은 2000 만 원 → 3000 만 원 등 으로 확대 ​ 3 . 맞춤 형 건강 검진 확대 - 건강 검진 사각지대 에 놓여 있 던 2030 세대 중 피부 양자 및 세대원 들 ( 약 719 만 명 ) 을 ‘ 19 년 부터 건강 검진 대상 에 포함 하 여 실시 - 치매 검사 는 기존 검사 대상 을 66 · 70 · 74 세 에서 66 세 이상 2 년 1 회 로 , 우울증 검사 는 기존 40 · 66 세 에서 20 대 부터 10 년 간격 으로 70 세 까지 확대 하 여 실시 또한 , 고 혈압 · 당뇨병 등 만성 질 환자 가 진료 와 연계 하 여 효율 적 으로 만성 질환 을 관리 할 수 있 도록 2019 년 부터 40 세 이상 고혈압 · 당뇨병 환자 를 대상 으로 맞춤 형 검진 바우처 시범 사업 을 실시 하 고 , 효과 분석 및 평가 를 통해 본 사업 추진 방안 을 마련 할 계획 ​ 4 . 독감 예방 접종 국가 지원 확대 - 생후 6 ∼ 12 개월 미만 에서 만 이루 어 지 던 인플루엔자 무료 예방 접종 을 2017 년 생후 6 ∼ 59 개월 이하 까지 , 2018 년 생후 60 개월 ∼ 12 세 어린이 까지 확대 하 였 고 , 2019 년 에 는 임신부 에게 도 지원 할 계획 이 며 , 향후 중 ? 고등학생 까지 단계 적 으로 확대 해 나갈 계획 ​ 5 . 정신 건강 증진 체계 강화 - 정신 건강 복지 법 을 전면 개정 해 ‘ 정신 건강 증진 및 정신 질 환자 복지 서비스 지원 에 관한 법률 ’ 을 시행 하 고 , 정신 질 환자 의 인권 보호 를 위한 ‘ 입원 적 합성 심사 위원회 ’ 를 도입 ( 2018 . 5 . 30 . ∼) 하 여 운영 - 2022 년 까지 정신 건강 복지 센터 의 정신 건강 전문 요원 등 상담 인력 을 1 , 455 명 이상 확충 하 여 , 정신 질 환자 의 지역 사회 관리 및 지역 주민 대상 정신 건강 서비스 제공 기회 를 확대 할 계획 - 재난 으로 인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 PTSD ) 예방 및 국가 차원 의 심리 지원 제공 을 위한 컨트롤 타워 로서 2018 년 4 월 에 국립 정신 건강 센터 에 국가 트라우마 센터 를 개소 , 2019 년 에 는 경상 권 역 센터 1 개소 가 조기 에 정착 할 수 있 도록 지원 할 계획 - ‘ 자살 예방 국가 행동 계획 ’ 을 2018 년 1 월 에 수립 하 고 , 2019 년 에 는 국무총리 를 위원장 으로 하 는 ‘ 자살 예방 정책 위원회 ’ 를 신설 하 여 범 정부 추진 체계 를 강화 하 는 등 자살 예방 및 자살 유가족 지원 을 더욱 강화 해 나갈 계획 6 . 건강 보험료 부과 체계 개편 ​- 건강 보험료 의 형평 성 제고 를 위하 여 , “ 소득 중심 의 건강 보험료 부과 ” 의 방향 성 하 에 ‘ 18 . 7 월 건강 보험료 부과 체계 1 단계 개편 을 시행 - 저소득 지역 가입자 568 만 세대 의 건강 보험료 가 평균 21 % 인하 되 었 으며 , 고소득 피부 양자 , 보수 외 고소득 직장 가입자 등 상위 1 ~ 2 % 계층 ( 80 만 세대 ) 는 보험료 를 부담 능력 에 맞 게 적정 부담 하 게 됨 ​ 7 . 건강 보험 의 지속 가능 성 확보 를 위한 제도 개선 및 재정 안전성 강화 - ‘ 19 . 4 월 「 제 1 차 국민 건강 보험 종합 계획 」 을 마련 하 여 급여 확대 뿐 만 아니 라 방문 의료 제도 도입 , 필수 의료 영역 의 보상 강화 등 국민 중심 으로 꼭 필요 한 제도 개선 에 집중 - 향후 5 년 간 의 재정 전망 및 재원 관리 를 위한 대책 을 추진 해 나갈 계획 - 이 를 위해 재정 누수 요인 에 대한 관리 강화 , 제도 개선 을 통한 지출 의 합리 성 확보 , 일 차 의료 강화 등 의료 체계 전반 의 불 필요 한 지출 관리 를 강화 하 는 한편 , 그간 사후 대처 중심 의 관리 방식 에서 선제 적 재정 관리 로 전환 하 여 건강 보험 제도 의 지속 가능 성 을 확보 하 기 위한 지속 적 인 노력 예정 공유 하 기 글 요소 사업자 정보 표시 | | | 사업자 등록 번호 : -- | TEL : -- | 사이버 몰의 이용 약관 바로 가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