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부동산 에 대한 마지막 규제 완화 를 앞둔 상황 에서 
 등록 일 : 2012 - 05 - 07 09 : 13 
 2000 년 부시 대통령 집권 이후 집권 마지막 해인 2008 년 금융 위기 가 발발 하 기 까지 미국 사회 에서 부동산 광풍 이 어떻게 휘몰아쳤 고 어떻게 파산 했 는지 는 이제 너무 알려져 있 어서 생략 한다 . 다만 그림 을 보 면 알 겠 지만 외형 적 으로 는 1990 년 대초 64 % 전후 였 던 주택 소유 비율 ( 주택 소유 가구 / 전체 가구 ) 이 부동산 거품 이 정점 에 올랐 던 2004 ~ 2006 년 사이 69 % 수준 까지 올라가 기 는 했 다 . 부시 대통령 이 주창 했 던 주택 소유자 사회 ( ownership society ) 가 막 실현 되 는 것 처럼 보였 다고 할 수 있 다 
 그러나 2006 년 말 부터 주택 거품 이 꺼지 기 시작 했 고 , 서브 프라임 대출 을 받 는 저소득 계층 들 이 부채 상환 을 하 지 못해 파산 하 면서 경제 위기 가 시작 되 었 다 . 그리고 2011 년 까지 5 년 동안 주택 소유 비율 은 급격히 재 추락 하 기 시작 하 여 66 % 까지 내려 왔 다 . 작년 여름 기준 통계 를 보 면 모기지 대출 상환 이 연체 된 주택 이 438 만 가구 이 고 압류 가 임박 한 주택 은 350 만 가구 , 그리고 압류 절차 를 밝 고 있 는 주택 이 215 만 가구 라고 집계 되 었 다 . 부동산 거품 이 꺼진 지 5 년 이 지난 2011 년 에 도 여전히 약 1 천만 가구 가 압류 위협 에 시달리 거나 곧 시달리 게 될 처지 라는 것 을 말 해 준다 . 
 그리고 주택 소유 비율 이 66 % 에서 멈추 지 않 고 계속 추락 할 것 임 을 암시 한다 . 
 이것 이 지난 20 년 간 주택 이 라는 재산 의 사 적 소유 열망 을 정부 와 금융 회사 가 부채 질 하 여 얻 은 결말 이 다 . 라잔 은 이렇게 지적 한다 . “ 저소득 계층 가구 들 에게 원래 부터 내 집 을 마련 하 려는 계획 이 있 었 을까 ? 앞 에서 도 강조 했 듯이 이 들 저소득 계층 의 소득 은 당시 제자리 걸음 을 하 거나 오히려 감소 추세 에 있 었 다 . 그런 점 에서 저소득 가구 에게 무리 해서 집 을 구입 하 려는 계획 따위 는 원래 없 었 을 것 이 다 . ” 있 지 도 않 은 소유욕 을 부추기 고 그것 을 뒷받침 하 기 위해 가계 대출 을 쏟 아 부 었 다고 평가 해야 한다는 것 이 다 . 
 어쨌든 이렇게 정부 가 조장 하 고 금융 이 적극 적 으로 실행 에 옮긴 주택 소유 의 꿈 은 거대 한 부채 를 남긴 채 물거품 으로 돌아갔 다 . 그리고 처음 부터 숙제 를 다시 풀 어야 할 시간 이 되 었 다 . 소득 불 평등 말 이 다 . 깊 어 만 가 는 소득 불 평등 을 부채 로 감추 기 위해 주택 소유자 사회 라는 화려 한 간판 을 내걸 었 던 것 아닌가 . 그런데 그런 게임 은 완벽 하 게 실패 했 고 또 다시 소득 불 평등 이 액면 그대로 미국 사회 에 , 아니 전 세계 에 노출 되 었 기 때문 이 다 . 
 지금 당장 보 면 두 가지 선택지 가 있 다 . 물론 둘 다 ‘ 소유 ’ 와 는 관계 가 없 다 . 
 하나 는 강력 한 증세 를 통해서 국가 가 소득 을 재 분배 하 고 사회 안전망 을 강화 하 는 것 이 다 . 
 2012 년 미국 대선 의 최대 쟁점 이 이른바 버핏 세로 불리 는 증세 논쟁 이 고 공화 당 롬니 후보 의 감세 주장 과 오바마 의 증세 주장 이 첨예 하 게 대립 하 고 있 는 중 이 다 . 우리 나라 에서 보편 복지 담론 이 급속히 확산 된 것 도 같 은 맥락 이 다 . 
 또 하나 의 선택지 는 정치 권 이 전혀 움직일 생각 이 없 을 때 , 아래 로부터 시민 들 의 저항 이 조직 되 는 것 이 다 . 이 는 이미 2011 년 초 아랍 에서 , 여름 에 스페인 과 유럽 에서 , 그리고 2011 년 9 월 17 일 월가 주 코티 공원 에서 시작 되 었 다 . 과연 미국 에서 소득 불 평등 해법 은 무엇 이 될 것 인가 . 그리고 역시 대통령 선거 를 올해 치러야 할 대한민국 의 미국 을 뺨치 는 불 평등 문제 는 또 어떤 해법 을 찾 을 것 인가 . 
 라잔 은 앞서 인용 한 책 의 맨 뒷부분 에서 다음 과 같 은 주장 을 살짝 곁들였 다 . “ 사회 및 정치 네트 워킹 사이트 를 통한 인터넷 의 힘 이 점점 강해 지 고 사이버 민주주의 가 점점 확산 됨 에 따라 대중 의 아래 로부터 힘 ( bottom - up power ) 이 정치 지도자 들 의 전형 적 인 힘 ( top - down power ) 에 맞설 만큼 강해져 국민 의 목소리 에 귀 를 기울이 는 것 이 유리 한 판단 을 내릴 날 이 곧 올 것 이 다 . 
 따라서 각국 의 국회의원 을 변화 시켜 어떤 정책 을 채택 하 도록 만들 고 싶 다면 그 들 의 선의 에 호소 하 기 보 다는 그 들 의 주인 , 즉 국민 을 직접 설득 하 는 편 이 더 빠를 것 이 다 . ” 선거 의 시기 에 특히 우리 국민 들 은 새겨볼 만 한 대목 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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