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재 · 부품 · 장비 경쟁력 강화 위해 산업 부 에 지원 과 설치 이낙연 총리 가 국무 회의 를 시작 하 며 의사봉 을 두드리 고 있 다 . 이동해 기자 ( 서울 = 뉴스 1 ) 김현철 기자 = 정부 가 올해 일자리 안정 자금 부족분 985 억 원 을 예비비 로 지원 한다 . 일자리 안정 자금 에 대해 예산 낭비 라는 지적 이 이어지 는 상황 에서 정부 가 1000 억 원 에 가까운 예비비 를 추가 로 투입 함 에 따라 논란 이 예상 된다 . 정부 는 27 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 로 서울 청사 에서 제 50 회 국무 회의 를 열 고 이 같 은 내용 이 담긴 2019 년 도 일반 회계 일반 예비비 지출 안 등 Δ 법률 공포 안 80 건 Δ 법률안 16 건 Δ 대통령령 안 14 건 Δ 일반 안 2 건 ( 즉석 안건 1 건 포함 ) 등 을 심의 · 의결 했 다 . 일자리 안정 자금 은 최저임금 인상 에 따른 영세 사업주 의 인건비 부담 을 덜 어 주 기 위해 인상 분 의 일부 를 재정 으로 지원 하 는 사업 이 다 . 하 지만 지난 15 일 까지 지원 인원 은 329 만 명 으로 , 예산 상 지원 인 원인 238 만 명 을 초과 했 다 . 이 에 정부 는 부족분 에 대해 예비비 를 투입 하 기 로 결정 한 것 이 다 . 국무 위원 들 은 일본 수출 규제 에 대응 한 소재 · 부품 · 장비 관련 산업 의 경쟁력 을 강화 하 기 위해 산업 통상 자원 부 산업 정책 실에 내년 12 월 2 일 까지 존속 하 는 한 시 조직 으로 소재 부품 장비 협력 관 및 소재 부품 장비 시장 지원 과 를 각각 신설 하 고 필요 인력 9 명 을 한시 적 으로 증원 하 는 내용 의 산업 통상 자원 부 와 그 소속 기관 직제 일부 개 정령 안 도 통과 시켰 다 . 공공 택지 내 공공 분양 주택 의 거주 의 무 기간 을 분양 가격 이 인근 주택 매매 가격 의 80 % 미만 인 주택 의 경우 5 년 , 80 ~ 100 % 는 3 년 으로 상향 조정 해 실수요자 위주 의 주택 공급 이 이뤄지도록 하 는 취지 의 공공 주택 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 정령 안 도 회의 를 통과 했 다 . 정부 는 차 로 이탈 경고 장치 장착 의무 위반 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 을 1 차 위반 시 50 만 원 , 2 차 100 만 원 , 3 차 이상 150 만 원 으로 정하 는 내용 의 교통안전 법 시행령 일부 개 정령 안 도 의결 했 다 . 이외 에 도 국무 위원 들 은 경영 악화 등 으로 휴업 하 는 주유 취급소 등 이 적절 한 안전 조치 없이 장기간 방치 돼 각종 안전사고 위험 에 노출 되 는 사례 가 발생 함 에 따라 위험물 제조소 등 에서 위험물 의 저장 또는 취급 을 중지 하 려는 날 의 14 일 전 까지 시도 지사 에게 신고 하 도록 하 는 내용 이 담긴 위험물 안전 관리법 일부 개정 법률안 도 통과 시켰 다 . 이 개정안 에 는 위험물 제조소 등 의 관계 인 이 위험물 제조소 등 의 위치 · 구조 및 설비 에 대한 기술 기준 적합 여부 를 점검 한 결과 를 30 일 이내 에 시도 지사 에게 제출 하 게 하 는 내용 도 담겼 다 . honestly 82 @ news 1 . kr ▶ [ 크 립 토 허브 ] ▶ [ 해 피펫 ] ▶ 네이버 메인 에서 [ 뉴스 1 ] 구독 하 기 ! [ © 뉴스 1 코리아 ( news 1 . kr )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