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주 = 뉴시스 】 이성기 기자 = 신용카드 사용 및 현금영수증 발급 확대 등 으로 매출 과 표 의 양성 화 가 이뤄지고 있 는 가운데 , 현행 간 이 과세 제도 의 개선 이 시급 하 다는 지적 이 나왔 다 . 민주당 오제세 의원 ( 청주 흥덕 갑 ) 은 6 일 국세청 국정 감사 에서 " 간 이 과세 자 는 184 만 명 으로 전체 개인 사업자 441 만 명 의 41 . 7 %( 2008 년 기준 ) 이나 실제 세수입 은 전체 의 1 % 도 안 되 며 , 현재 기준 4800 만 원 은 2000 년 이후 고정 된 것 이 어서 개선 이 필요 하 다 " 고 대책 마련 을 촉구 했 다 . 오 의원 은 " 간 이 과세 제도 는 탈세 와 관련 성 이 적 으며 , 연 4800 만 원 기준 은 월 400 만 원 매출 기준 으로 인건비 등 을 제외 하 면 이익 이 현실 성 이 없 다 " 며 " 과세 기준 을 1 억 원 정도 로 높여야 하 며 , 실태 조사 를 통한 현실 과 법규 의 조화 가 필요 하 다 " 고 했 다 . 고소득 자영업 자 의 세금 탈루 실태 와 관련 해서 도 " 이 들 의 의도 적 . 악의 적 인 탈세 관행 이 보편 화 돼 탈루 율 이 거의 절반 에 가까운 데 도 처벌 수준 이 가볍 다 " 며 " 강력 한 단속 과 함께 강한 처벌 조항 을 마련 해야 한다 " 고 촉구 했 다 . 오 의원 이 밝힌 자료 에 따르 면 국세청 세무 조사 결과 ▲ 2005 년 422 명 신고 소득 2286 억 원 , 탈루 소득 3015 억 원 , 탈루 율 59 % ▲ 2006 년 993 명 신고 소득 1 조 6040 억 원 , 탈루 소득 1 조 5846 억 원 , 탈루 율 49 . 7 % ▲ 2007 년 574 명 신고 소득 1 조 25 억 원 , 탈루 소득 8888 억 원 , 탈루 율 47 % ▲ 2008 년 482 명 신고 소득 7778 억 원 , 탈루 소득 6079 억 원 , 탈루 율 44 , 6 % ▲ 2009 년 130 명 신고 소득 3048 억 원 , 탈루 소득 2112 억 원 , 탈루 율 40 . 9 % 등 으로 탈루 정도 가 심각 한 것 으로 나타났 다 . 그러나 현행 조세범 처벌 법 에 는 복식부기 의 무자 가 수입 금액 을 의무 적 으로 개설 하 게 돼 있 는 사업 용 계좌 에 입금 처리 하 지 않 았 을 경우 에 대한 처벌 조항 이 없 으며 , 사업자 가 세무 조사 후 탈루 행위 가 밝혀져 도 가산세 율 이 0 . 2 % 로 낮 아 강한 처벌 과 함께 가산세 율 상향 조정 필요 성 이 제기 되 고 있 다 . sklee @ newsis . 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