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 혜선 의원 , 선거 방 송심 의 위원 등 추천 범위 확대 하 는 공직 선거법 개정안 발 의 - 선거 방 송심 의 위원회 등 5 개 위원회 위원 추천 권 5 석 이상 정당 에게 부여 장미 대선 을 전후 로 국회 에 ‘ 5 당 체제 ’ 가 정립 된 가운데 , 정의당 추 혜선 의원 은 국회 에 교섭단체 를 구성 한 정당 에게 만 부여 해 온 선거 방 송심 의 위원회 등 공직 선거 기간 중 언론 의 공정 성 을 위해 구성 하 는 5 개 기구 의 위원 추천 권한 을 ‘ 국회 에 5 명 이상 의 소속 의원 이 있 는 정당 ’ 에게 도 부여 하 도록 확대 하 는 공직 선거법 개정안 을 발의 ( 6 월 7 일 ) 했 다 . 추 혜선 의원 은 “ 지난 대선 에서 정의당 심상정 후보 는 선거관리위원회 가 주최 하 는 방송 토론 초청 대상 이 자 경쟁력 있 는 후보 중 한 명 이 었 음 에 도 불구 하 고 , 정의당 은 현행법 에 가로막혀 선거 방 송심 의 위원 등 을 추천 할 수 없 었 다 ” 면서 “ 본인 이 출연 하 게 될 선거 방송 토론 을 심의 할 때 도 , 불 공정 한 보도 에 대해 지적 해야 할 때 도 남 의 손 에 의지 할 수 밖에 없 었 다 ” 며 지난 대선 과정 에서 의 소회 를 밝혔 다 . 추 의원 은 “ 공직 선거법 에 규정 된 선거관리위원회 주최 선거 방송 토론 초청 기준 ( 5 석 이상 , 직전 선거 득표율 3 %, 여론 조사 지지율 5 %) 중 직전 선거 득표율 이나 여론 조사 지지율 과 달리 ‘ 국회 5 석 이상 ’ 이 라는 기준 은 상시 적 인 만큼 이 수준 까지 위원 추천 권한 을 확대 하 는 것 이 합리 적 ” 이 라며 법안 의 취지 를 설명 했 다 . 현행 공직 선거법 상 국회 의석수 가 5 석 이상 이 거나 또는 직전 전국 단위 선거 득표 율 이 100 분 의 3 이상 인 정당 의 후보 , 또는 선거 개시 직전 30 일 평균 여론 조사 지지율 이 100 분 의 5 이상 인 후보 자 는 중앙 선거 방송 토론 위원회 가 주관 하 는 방송 토론 의 초청 대상 이 된다 . 그러나 선거 방 송심 의 위원회 , 선거 기사 심 의 위원회 , 인터넷 선거 보도 심 의 위원회 , 선거 방송 토론 위원회 , 선거 여론 조사 심 의 위원회 위원 추천 권한 은 교섭단체 를 구성 한 정당 으로 제한 되 어 있 어 형평 성 논란 이 있 다 . 교섭단체 제도 는 국회 의사일정 의 협의 와 운영 상 의 편의 를 위한 국회법 상 의 단위 이 지만 , 본래 의 취지 와 달리 선거법 등 다양 하 게 인용 되 어 소수 정당 의 성장 을 가로막 는 ‘ 유리 천장 ’ 으로 기능 하 고 있 다는 비판 이 꾸준히 제기 되 어 왔 다 . 이번 개정안 이 통과 될 경우 , 빠르 면 2018 년 제 7 대 전국 동시 지방 선거 부터 적용 될 수 있 을 전망 이 다 . 개정안 은 정의당 추 혜선 의원 이 대표 발의 하 였으며 , 더불 어 민주당 진선미 ‧ 김성수 의원 과 , 국민 의 당 조배숙 , 바른 정당 김세연 , 정의당 노회찬 ‧ 심상정 ‧ 이정미 ‧ 김종대 ‧ 윤소하 , 무 소속 윤종오 의원 이 공동 발의 했 다 . ※ 첨부 : 공직 선거법 일부 개정 법률안 ( 추 혜선 의원 대표 발의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