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교육청 이 전국 교직원 노동조합 강원 지부 전임자 를 전국 에서 처음 으로 허가 했 다 . 강원도 교육청 은 전교조 강원 지부 의 전임자 를 허가 한다는 공문 을 지난 24 일 홍천 오안 초 에 발송 했 다고 27 일 밝혔 다 . 도 교육청 이 전임 을 허가 한 사람 은 전교조 강원 지부 박종훈 사무 처장 이 다 . 박 처장 은 오 는 3 월 1 일 부터 전교조 강원 지부 에서 근무 하 게 된다 . 2013 년 고용 노동부 의 ‘ 법 외 노조 ’ 통보 이후 전임자 가 허용 된 것 은 이번 이 처음 이 다 . 강원도 교육청 은 법 외 노조 도 사용 자 의 동의 가 있 다면 노조 전임자 를 인정 할 수 있 다는 대법원 판례 ( 97 다 6926 , 1997 년 4 월 25 일 선고 ) 를 인용 , 전임 을 허가 했 다 . 도 교육청 관계자 는 “ 노조 전임 제 는 노조 에 대한 편의 제공 의 한 형태 이 고 사용 자 가 단체 협약 등 을 통해 승인 하 는 경우 인정 된다는 판례 가 있 다 ” 며 “ 법 외 노조 도 단체교섭 및 단체 협약 체결 능력 이 인정 돼 통상 단체 협약 을 통해 사용 자 의 동의 가 이뤄지는 노조 전임자 를 법 외 노조 라는 이유 로 인정 하 지 못할 이유 가 없 다 ” 고 설명 했 다 . 강원도 교육청 의 전교조 전임자 허가 를 시작 으로 타 시 · 도 교육청 에서 도 전교조 전임자 허가 가 이어질 것 으로 보인다 . 전교조 강원 지부 는 “ 박근혜 정권 이 저질렀 던 수많 은 교육 적폐 정책 중 하나 를 청산 한 강원도 교육청 의 결단 을 환영 한다 ” 며 “ 사용 자 인 교육감 의 권한 으로 전임자 를 인정 할 수 있 다는 대법원 판례 가 있 는 만큼 타 시 · 도 교육청 에서 도 전임자 를 인정 해야 한다 ” 고 밝혔 다 . 앞서 교육부 는 강원도 교육청 이 전교조 전임자 를 허가 한 지난 24 일 공문 을 보내 “ 고용 노동부 의 ‘ 법상 노조 아님 ’ 통보 등 으로 ‘ 노동조합 ’ 의 지위 를 상실 한 전교조 가 법령 에 위반 되 는 전임자 허가 를 요구 하 고 있 다 . 시 · 도 교육청 에서 노조 전임자 신청 을 허가 할 경우 업무 관련자 에 대한 징계 요구 등 법 적 · 행정 적 조치 를 하 겠 다 ” 고 압박 했 다 . < 이삭 기자 isak 84 @ kyunghyang . com > ▶ 경향신문 SNS [ 트위터 ] [ 페이스북 ] ▶ [ 인기 무료 만화 보 기 ] © 경향신문 ( www . khan . co . kr )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