웜 비어 부친 “ 김정은 은 범죄자 , 폭력배 , 살인 자 . .. 北 인권 개선 위해 모든 나라 나 서 야 ” 
 북한 에 억류 됐 다 혼수 상태 로 돌아온 뒤 사망 한 미국 대학생 오토 웜 비어 의 아버지 프레드 웜 비어 씨 가 10 일 ( 현지 시간 ) 김정은 을 ‘ 범죄자 , 폭력배 , 살인자 ’ 로 규정 하 며 북한 문제 해결 을 위해 모든 나라 들 이 나 서 줄 것 을 촉구 했 다 . 오토 웜 비어 는 지난 2015 년 북한 관광 에 나섰 다 북한 당국 에 체포 된 뒤 복역 하 던 중 혼수 상태 에 빠졌 고 2017 년 6 월 미국 으로 송환 됐 지만 며칠 뒤 숨졌 다 . 프레드 웜 비어 씨 는 이날 뉴욕 유엔 본부 에서 열린 납북자 관련 행사 에서 북한 김정은 을 ‘ 국무 위원장 ’ 으로 호칭 하 며 북한 정권 에 정당 성 을 부여 하 는 국제 사회 의 분위기 를 
 외교 · 안보 | 양 연희 기자 | 2019 - 05 - 11 11 : 10 
 국정원 “ 北 미사일 신 형 무기 가능 성 . .. 남한 전역 사정 권 ” 
 국가 정보원 은 10 일 북한 이 전날 발사 한 미사일 2 기와 관련 해 “ 신 형 무기체 계일 가능 성 이 있 어 분석 이 늦 어 지 고 있 다 ” 며 “ 이번 미사일 발사 는 9 . 19 남북 군사 합의 취지 를 위반 한 것 으로 볼 수 있 다 ” 고 밝혔 다 . 또한 국정원 은 이번 미사일 이 “ 탄도 미사일 이 아니 라고 결론 낸 것 은 아니 다 ” 며 “ 남한 전역 을 사정 권 에 둘 수 있 는 무기 ” 라고 밝혔 다 . 국정원 은 이날 오후 국회 에서 이혜훈 국회 정보 위원장 과 더불 어 민주당 김민기 , 자유 한 국당 이은재 간사 등 정보 위원 들 에게 이 같이 보 고 했 다고 여야 간사 들 이 브리핑 을 통해 전했 다 . 국정원 은 “ 4 일 발사체 와 9 일 
 외교 · 안보 | 양 연희 기자 | 2019 - 05 - 10 18 : 14 
 美 국방부 “ 9 일 北 발사체 는 탄도 미사일 . .. 300 km 이상 비행 ” . ..‘ 1 년 5 개월 만 에 안보리 결의 위반 ’ 
 미국 국방부 가 9 일 ( 현지 시간 ) 북한 이 이날 오후 동해 방향 으로 쏜 발사체 는 탄도 미사일 이 며 300 km 이상 비행 했 다고 공식 발표 했 다 . 북한 의 탄도 미사일 발사 는 유엔 안전 보장 이 사회 ( 안보리 ) 대북 결의 를 정면 위반 한 것 으로 향후 미국 의 반응 이 주목 된다 . 국방부 는 이날 성명 에서 “ 북한 이 미국 동부 시간 으로 목요일 ( 9 일 ) 이른 시간 에 북한 의 북서부 지역 에서 복수 의 탄도 미사일 을 시험 발사 했 다 ” 며 “ 미사일 은 발사장 으로부터 동쪽 으로 비행 해 바다 에 떨어지 기 전 까지 300 km 이상 을 비행 했 다 ” 고 밝혔 다 . 미 당국 이 이날 북한 이 발사 한 발사체 를 탄도 미사일 로 
 외교 · 안보 | 양 연희 기자 | 2019 - 05 - 10 16 : 40 
 유엔 인권 이 사회 ( UNHCR ) , 北 인권 심의 . ..‘ 정치 범수 용소 와 강제노동 ’ 등 폐지 촉구 
 유엔 인권 이 사회 ( UNHCR ) 는 9 일 ( 현지 시간 ) 북한 에 관한 세 번 째 보편 적 정례 검토 ( UPR ) 심사 를 개최 하 고 북한 에 정치 범수 용소 와 강제노동 폐지 , 고문 과 여성 폭력 문제 를 해결 하 라고 권고 했 다 . 그러나 북한 정권 은 정치 범수 용소 의 존재 를 부인 하 며 오히려 유엔 의 대북 제재 때문 에 인권 개선 이 어렵 다고 강변 했 다 . 이날 스위스 제네바 에서 열린 유엔 인권 이 사회 국가 별 정례 인권 검토 ( UPR ) 에서 193 개 유엔 회원국 중 발언 권 을 행사 한 94 개 유엔 회원국 들 은 북한 내 다양 한 인권 침해 사례 들 을 지적 하 며 개선 안 을 제시 했 다 . 특히 미국 은 이날 “ 8 만 ~ 12 
 외교 · 안보 | 양 연희 기자 | 2019 - 05 - 10 11 : 30 
 출범 하 면서 부터 北 에 6 . 25 - 천안 함 책임 안 묻 는 소위 ' 평화 협정 안 ' 만든 文 정부 
 문재 인 정부 가 출범 직후 ‘ 한반도 평화 협정 안 ’ 을 마련 했 다는 보도 가 나왔 다 . 이 안 에 는 교전 수칙 을 ‘ 선보 고 후 조치 ’ 로 바꾸 고 , 6 . 25 와 천안 함 폭침 ・ 연평 도 포격 등 도발 행위 에 책임 을 묻 지 않 도록 ‘ 합의 ’ 하 는 조항 이 포함 돼 있 었 다 . 동아일보 는 10 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인 이종명 자유 한 국당 의원 이 최근 입수 한 자료 를 공개 하 며 이 같이 보도 했 다 . 이 에 따르 면 , 통일부 는 문재인 정부 출범 후 한 달 이 지난 2017 년 8 월 ‘ 한반도 평화 협정 ( 안 ) 마련 ’ 이 라는 비 공개 수 의 계약 계획서 를 만들 었 다 . 이 계획서 를 주도 한 인물 은 문재인 대선 캠프 에 참여 
 외교 · 안보 | 김종형 기자 | 2019 - 05 - 10 11 : 25 
 美 , 북한산 석탄 운송 화물선 몰수 돌입 . ..‘ 對北 제재 위반 ’ 北 선박 압류 첫 조치 
 미국 정부 가 9 일 ( 현지 시간 ) 북한산 석탄 을 운송 해 대북 제재 를 위반 한 혐의 를 받 고 있 는 북한 선박 와이즈 어네스트 호 에 대한 몰수 절차 에 나섰 다 . 미 법무부 는 이날 뉴욕 맨해튼 연방 지방 법원 에 이 선박 몰수 를 위한 민사 소송 을 제기 했 다 . 이 는 미국 정부 의 첫 대북 제재 위반 북한 선박 에 대한 압류 사례 다 . 미국 은 북한 이 단거리 미사일 발사체 를 발사 한 지 몇 시간 후 이 사실 을 발표 했 다 . 미 뉴욕 남부 연방 검찰 은 이날 보도 자료 를 통해 “ 북한 의 가장 큰 화물선 중 하나 인 와이즈 어네스트 호 가 불법 적 인 북한산 석탄 을 운반 하 는 데 이용 되 고 북한 으로 중장비 
 외교 · 안보 | 양 연희 기자 | 2019 - 05 - 10 10 : 40 
 트럼프 “ 엄청난 부자 면서 美 좋 아 하 지 않 는 나라 지키 느라 손해 ” . .. 방위비 분담금 인상 시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은 8 일 ( 현지 시간 ) 주한 미군 방위비 분담금 인상 을 시사 하 는 발언 을 했 다 . 트럼프 대통령 은 이날 플로리다주 파나마시티 비치 에서 열린 지지자 대상 정치 유세 연설 에서 “ 나라 이름 을 밝히 지 않 겠 지만 ‘ 아주 위험 한 영토 ( very dangerous territory ) ’ 를 지키 기 위해 미국 이 많 은 돈 을 쓰 는 국가 가 있 다 ” 며 “ 방금 우리 쪽 사람 들 에게 ‘ 그 들 이 ( 미군 주둔 비용 의 ) 나머지 도 내 도록 요구 하 라 ’ 고 이야기 했 다 . 그 들 은 돈 을 더 내게 될 것 이 다 ” 고 말 했 다 . 트럼프 대통령 은 “ 군 장성 들 에게 그 나라 방위비 로 우리 가 
 외교 · 안보 | 양 연희 기자 | 2019 - 05 - 10 09 : 50 
 북한 이 9 일 오후 평안북도 에서 미사일 추정 발사체 2 발 을 발사 했 다 . 합동참모본부 는 9 일 " 오늘 오후 4 시 29 분과 49 분 쯤 북한 이 평안북도 구성 지역 에서 단거리 미사일 로 추정 되 는 불상 ( 不 詳 ) 발사체 각 1 발 씩 2 발 을 동쪽 방향 으로 발사 하 였 다 " 고 밝혔 다 . 합참 은 북 미사일 이 " 각각 420 km , 270 여 km 를 비행 한 것 으로 추정 된다 " 며 " 군 은 추가 발사 에 대비 해 감시 · 경계 를 강화 한 가운데 한미 간 긴밀 하 게 공조 하 면서 만반 의 대비 태세 를 유지 하 고 있 다 " 고 했 다 . 북한 의 이번 발사 는 지난 4 일 오전 강원도 원산 호도반도 일대 에서 ‘ 240 mm 및 
 외교 · 안보 | 양 연희 기자 | 2019 - 05 - 09 16 : 51 
 美 국방 장관 대행 “ 北 , 미사일 과 로켓 쐈 다 ” . .. 美 국방부 첫 ‘ 미사일 ’ 호명 
 미국 국방 장관 과 합참 의장 이 8 일 ( 현지 시간 ) 북한 이 지난 4 일 발사 한 단거리 발사체 가 ‘ 로켓 과 미사일 ’ 이 었 다고 밝혔 다 . 북한 발사체 에 대한 미 국방부 의 구체 적 언급 은 이번 이 처음 이 다 . 패트릭 섀너핸 미 국방 장관 대행 은 이날 미 상원 세출 위 국방 소위원회 에서 열린 2020 년 도 예산 청문회 에 출석 해 북한 발사체 를 ‘ 미사일 ’ 이라고 표현 했 다 . 그 는 청문회 에서 당시 던포드 합참 의장 으로부터 “ 북한 이 로켓 과 미사일 을 쏘 고 있 다 ” 는 보고 를 받 았 다고 말 했 다 . 그 동안 한미 정보 당국 은 북한 발사체 에 대해 조사 중 이 라며 ‘ 미사일 ’ 로 단정 하 거나 북한 을 비난 하 는 
 외교 · 안보 | 양 연희 기자 | 2019 - 05 - 09 16 : 00 
 북한 의 식량난 . ..' 국가 배급 시스템 붕괴 ' 가 주요 원인 
 9 일 정부 가 대북 식량 지원 을 공식 화 한 가운데 북한 의 고질 적 인 식량난 이 다시 부각 되 고 있 다 . 국제 사회 의 강 도 높 은 제재 , 낙후 된 식량 생산 시스템 , 가뭄 등 과 같 은 자연재해 가 겹쳐 북한 의 식량난 이 가중 되 고 있 지만 북한 식량난 의 주요 원인 은 국가 배급 시스템 의 붕괴 라는 것 이 전문가 들 의 지적 이 다 . 중앙일보 보도 에 의하 면 정부 당국자 는 8 일 “ 북한 은 1990 년 대 후반 ‘ 고난 의 행군 ’( 식량 , 외화 , 에너지난 등 으로 인한 최악 의 경제 위기 ) 을 겪 으면서 식량 증산 을 위해 농지 확보 와 수 로 공사 를 했 다 ” 며 “ 2000 년 대 이후 엔 꾸준히 식량 생산 
 외교 · 안보 | 차 광명 | 2019 - 05 - 09 11 : 00 
 美 백악관 “ 대북 최대 압박 캠페인 계속 할 것 . .. 韓 정부 대북 식량 지원 간섭 안 해 ” 
 미국 백악관 이 대북 최대 압박 기조 를 강화 하 면서 도 한국 정부 의 대북 식량 지원 을 막 지 않 겠 다는 뜻 을 밝혔 다 . 반면 문재 인 정부 는 북한 의 미사일 발사 에 도 불구 하 고 대북 식량 지원 을 하 겠 다고 밝혔 다 . 새라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 은 8 일 ‘ 북한 이 새로운 도발 을 한 것 으로 보이 는 상황 에서 트럼프 대통령 이 한국 의 대북 식량 지원 을 무방 하 다고 여기 겠 느냐 ’ 는 질문 에 “ 만약 한국 이 대북 인도 적 지원 을 한다면 미국 은 간섭 하 지 않 을 것 ” 이 라고 대답 했 다 . 그러나 샌더스 대변인 은 “ 북한 에 관한 우리 의 입장 은 최대 압박 캠페인 을 계속 하 는 것 ” 이 라며 “ 우리 의 초점 
 외교 · 안보 | 양 연희 기자 | 2019 - 05 - 09 10 : 00 
 청와대 “ 트럼프 , 對北 식량 지원 계획 지지 ” 백악관 “ FFVD 논의 ” . .. 서로 다른 발표문 
 청와대 는 7 일 트럼프 대통령 이 문재인 대통령 과 의 전화 통화 에서 한국 의 대북 식량 지원 계획 에 대해 “ 긍정 적 인 조치 가 될 것 ” 이 라고 평가 했 다고 전했 다 . 백악관 은 두 정상 이 ‘ 최종 적 이 고 완전 하 게 검증 된 비핵화 ( FFVD ) ’ 에 대해 논의 했 다고 밝혔 지만 ‘ 트럼프 대통령 이 한국 의 대북 식량 제공 을 지지 했 다 ’ 는 청와대 의 발표 내용 은 포함 하 지 않 아 차이 를 보였 다 . 청와대 고민정 대변인 은 이날 서면 브리핑 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 이 트럼프 대통령 과 7 일 오후 10 시 부터 35 분 간 전화 통화 를 갖 고 지난 4 일 북한 이 발사 한 전술 유도 무기 를 포함 한 단거리 발사체 와 
 정부 , 對 북한 식량 지원 공식 화 . .. 방식 · 규모 이미 검토 中 
 정부 가 북한 에 대한 식량 지원 을 공식 화 하 고 실무 검토 에 나섰 다 . 8 일 언론 보도 에 따르 면 이상민 통일부 대변인 은 정례 브리핑 에서 " 정부 가 국제 사회 와 긴밀히 협력 하 면서 북한 주민 에 대한 인도적 식량 지원 을 추진 해 나갈 것 " 이라고 밝혔 다 . 정부 는 2017 년 9 월 남북 교류 협력 추진 협의회 ( 교 추 협 ) 에서 유니세프 와 유엔 세계 식량 계획 ( WFP ) 의 모자 보건 및 영양 지원 사업 을 위해 북한 에 800 만 달러 를 공여 하 기 로 의결 했 지만 , 미국 의 대북 압박 기조 때문 에 실제 집행 은 하 지 못했 다 . 문재인 대통령 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은 7 일 오후 전화 통화 를 하 고 
 외교 · 안보 | 차 광명 | 2019 - 05 - 08 15 : 10 
 설훈 “ 북한 에 식량 지원 했 으면 무력시위 했을까 ” 
 8 일 국내 주요 언론 보도 에 의하 면 더불 어 민주당 설훈 최고 위원 은 북한 의 단거리 무기 발사 에 대해 “ 만일 북한 에 ( 인도적 ) 지원 을 했 다면 저 강도 이 기 는 하지만 무력시위 를 했을까 하 는 생각 을 한다 ” 고 말 했 다 . 설 최고 위원 은 이날 오전 당 확대 간부 회의 에서 “ 북미 간 비핵화 협상 이 교착 된 가운데 북한 이 저 강도 무력시위 를 감행 했 다 ” 며 “ ( 북한 은 ) 북미 협상 교착 국면 의 판 을 흔들 려는 정도 의 의도 일 뿐 , 남북한 한미 관계 를 위협 하 는 심각 한 사안 은 아니 라고 본다 ” 고 했 다 . 그 는 “ 미국 도 미사일 이 냐 아니 냐 라는 정의 보다 그 행위 가 갖 는 정치 , 외교 적 메시지 
 외교 · 안보 | 양 연희 기자 | 2019 - 05 - 08 15 : 00 
 문희상 , ' 권력 서열 1 위 ' 시진핑 주석 못 만나 . ..‘ 한국 홀대 ’ 논란 
 문희상 국회 의장 이 중국 공식 방문 에서 시진핑 ( 習 近 平 ) 중국 국가 주석 을 만나 지 못했 다 . 국회 의장 은 대한민국 의전 서열 2 위 로 공식 방중 은 이번 이 5 년 만 이 다 . 문 의장 은 한국 국회 의장 으로서 는 두 번 째 로 중국 의 권력 서열 1 위 를 만나 지 못했 다 . 8 일 중앙일보 는 문 의장 이 지난 7 일 시 주석 대신 대한민국 국회 의 카운터 파트 격 인 중국 의 권력 서열 3 위 리잔수 ( 栗 戰書 ) 전국 인민 대표 대회 상무 위원장 과 회담 및 만찬 을 가졌 다 . 이어 8 일 오전 중난하이 에서 왕치산 ( 王 岐山 ) 국가 부주석 을 접견 한 뒤 왕둥밍 ( 王 東明 ) 전인대 부위원장 주최 로 오찬 을 갖 고 2 박 
 외교 · 안보 | 양 연희 기자 | 2019 - 05 - 08 14 : 40 
 VOA “ 북한산 석탄 실은 동탄 호 , 일 주일 가까이 공해 상 대기 ” 
 북한산 석탄 을 실 은 것 으로 알려진 동탄 호 가 6 일 넘 게 공해 상 에 떠 있 는 것 으로 확인 됐 다고 미국 의 소리 ( VOA ) 방송 이 8 일 보도 했 다 . 동탄 호 가 최초 로 석탄 을 선적 한 시점 부터 계산 하 면 약 24 일 째 북한산 석탄 을 선적 한 채 공해 상 등 을 전전 하 고 있 는 것 이 다 . VOA 는 “ 선박 위치 추적 시스템 ‘ 마린 트래픽 ( Marin Traffic ) ’ 에 따르 면 동탄 호 는 지난 1 일 말레이시아 최남단 에서 동쪽 으로 약 9 km 떨어진 현 지점 에 도착 한 후 3 일 과 7 일 두 차례 신호 가 포착 됐 다 ” 며 “ 사실 상 세 번 의 신호 모두 같 은 지점 에서 송신 된 점 으로 미뤄볼 때 
 외교 · 안보 | 양 연희 기자 | 2019 - 05 - 08 11 : 20 
 ' 마녀 사냥 은 19 개월 만 에 끝 이 났 는가 . ' 거의 모든 언론 과 청와대 까지 달려들 었 지만 결국 공 관병 가혹 행위 와 뇌물 수수 의혹 은 ‘ 무죄 ’ 와 ‘ 무혐 의 ’ 판결 을 받 았 다 . 6 일 본가 가 있 는 충남 계룡시 의 한 커피숍 에서 펜 앤드 마이크 ( PenN ) 와 만난 박찬주 ( 61 ) 예비역 대장 은 ‘ 광기 의 시간 ’ 에 대해 담담 하 게 회상 했 다 . 당시 온 나라 가 그 를 향해 비난 과 살의 의 화살 을 쏘 아 댔 지만 , 과거 를 회상 하 는 그 의 목소리 는 차분 했 다 . 치열 한 전투 를 겪 으며 젊음 을 소진 했 지만 과거 를 무심 하 게 회상 하 는 백전노장 처럼 . ‘ 문재인 정부 의 적폐 청산 은 곧 대 
 외교 · 안보 | 양 연희 기자 | 2019 - 05 - 08 11 : 00 
 국내 석유 물류 기업 ' 오일 허브 코리아 ( OKYC ) ' 가 여수항 에서 유엔 결의안 2375 호 가 시행 된 2017 년 9 월 부터 지난 2 월 까지 대북 제재 위반 의심 선박 6 척 에 유류 를 공급 했 던 것 으로 나타났 다 . OKYC 는 한국 석유공사 가 1 대 주주 인 기업 으로 , 전남 여수 에 본사 를 두 고 있 다 . 7 일 자유 한 국당 김기선 의원 이 관세청 에서 받 은 자료 에 따르 면 , OKYC 는 해양수산부 등 정부 당국 이 해운 · 정유 업계 에 대북 제재 위반 ' 경고 ' 를 계속 하 던 시기 에 대북 제재 의심 선박 6 척 에 100 여 차례 유류 64 만 여 t 을 적재 했 다 . 이 
 외교 · 안보 | 김민찬 기자 | 2019 - 05 - 07 15 : 20 
 美 상원 의원 들 , 北 발사체 초당 적 비판 
 미국 의 상원 의원 들 은 북한 의 단거리 발사체 발사 를 초당 적 으로 비판 하 며 추가 제재 부과 등 대북 압박 을 강화 할 것 을 트럼프 행정부 에 촉구 했 다 . 상원 외교 위원회 동아 태소 위원장 인 코리 가드너 공화 당 의원 은 지난 3 일 트위터 에 북한 의 이번 발사 와 관련 해 “ 북한 은 미국 의 국가 안보 에 분명 하 고 실재 하 는 위험 을 가하 고 있 다 ” 며 “ 가까운 장래 에 완전 하 고 검증 가능 하 며 돌이킬 수 없 는 한반도 비핵화 라는 목표 를 평화 적 으로 달성 하 려면 최대 압박 을 강화 해야 한다 ” 고 밝혔 다 . 공화 당 의 팻 투미 상원 의원 도 6 일 자신 의 트위터 에 “ 미국 과 미국 의 동맹국 에 대한 김정은 의 
 외교 · 안보 | 양 연희 기자 | 2019 - 05 - 07 15 : 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