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분 이 벌써 초반 부터 궁지 에 몰려가 는 모양 입니다 . 벌써 , 돈 으로 표 를 사려 하 고 있 습니다 . 이 나라 가 아직 박정희 시대 정도 로 착각 하 고 계시 는 것 은 아닌지 걱정 입니다 . 이 나라 국민 소득 이 3 만 5 천 달러 에 이르 렀 다는 것 을 모르 는 것 은 아니 겠 지요 ? 평균 이 그렇 고 국민 의 절반 이상 은 그 보다 훨씬 소득 수준 이 높 다는 것 을 모르 는 것 은 아니 겠 지요 ? 국민 소득 이 월평균 350 만 원 이 고 , 2 인 가족 만 으로 도 월평균 700 만 원 에 달하 는 나라 에서 , " 한 달 에 8 만 3 천 원 을 상품권 으로 드릴 테 니 당신 의 표 를 파 세요 ! " 하 고 계십니다 . ​ 이 시대 대한민국 국민 들 은 무지 목매 한 사람 들 이 아닙니다 . 제발 이러 지 맙 시 다 . 나라 를 좀 더 사회주의 형 으로 발전 시키 고 싶 으면 , 좀 더 경제 와 사회 체제 전문가 들 과 함께 진지 한 토론 을 하 고 또 해서 신중 하 게 도입 하 세요 . 자칫 , 표 를 헐 값 에 사려 는 무지 목매 한 시도 로 보일 뿐 입니다 . ​ 기본소득 제 는 대선 투표 를 해서 결정 할 사안 이 아닙니다 . 먼저 온 국민 에게 공론 화 하 여 진지 한 토론 과 검토 를 선행 해야 합니다 . 그러 고 난 후 에 도 구체 적 인 ' 기본소득 제정 책안 ' 을 만들 어 , 지난 번 스위스 처럼 이 정책 만 으로 국민 투표 에 붙여야 합니다 . 나라 의 운명 을 대선 의 수 백 가지 공약 속 에 섞 어서 대충 해 치 우려 하 지 마 십시요 . ​ 그 돈 마저 도 하늘 에서 떨어진 공돈 이 아닙니다 . 우리 들 의 세금 을 받 아서 다른 곳 에 써야 할 용도 가 있 는 돈 을 돌려서 나누 어 줄 것 입니다 . 이 후보 의 개인 돈 이 라면 모르 겠 지만 , 국민 의 세금 을 전용 해서 나누 어 줄 것 입니다 . ​ 또 청년 에게 다가가 마치 하느님 처럼 말 합니다 . " 매월 16 만 원 을 나누 어 드릴 것 입니다 . " 물론 당장 취직 이 안 되 어 힘든 청년 에게 는 약간 의 도움 이 되 겠 지만 , 그 마저 단순 하 지 않 습니다 . 그 돈 도 마련 하 려면 , 결국 청년 들 이 취직 해서 낼 세금 일 뿐 입니다 . 지금 도 생활 이 어려운 계층 을 돕 는 예산 은 , 나름 열심히 연구 해서 공정 하 게 복지 생계 자금 으로 지급 하 고 있 습니다 . 그 돈 도 용처 를 바꾸 어 전용 하 려면 국회 에서 수없이 토론 하 고 또 토론 해서 결정 합니다 . 아마 , 이 후보 께서 국회의원 으로서 의정 활동 을 해 보 지 않 아서 이런 생각 을 하 시 게 된 것 은 아닙니까 ? ​ 문제 는 그런 식 으로 돈 을 뿌리 는 기본소득 제 는 양날 의 칼 입니다 . 국민 의 창의 성 과 , 국민 의 노동 의 욕 과 , 또 국민 의 투자 의 욕 을 다치 게 할 수 있 는 , 무서운 정책 방향 의 잘못 된 전환점 이 될 수 도 있 습니다 . 저 중남미 국가 들 의 시도 뿐 만 아니 라 , 일본 아베 의 지난 10 년 간 빚잔치 의 결과 를 보 십시요 . 노동 없이 뿌리 는 자금 살포 를 제도 화 하 려면 신중 하 고 또 신중 해도 부족 함 이 없 을 것 입니다 . 당장 나 도 매월 공돈 을 나누 어 준다면 솔깃 할 것 입니다 . 그러나 , 자칫 독약 이 될 수 도 있 음 을 압 니다 . ​ 따라서 , 이런 중대 한 정책 은 이 나라 에 살 고 있 는 모든 국민 들 이 토론 하 고 또 토론 해서 뜻 을 모아 선택 해야 합니다 . 절대로 한 사람 천재 지도자 의 설익 은 생각 을 인기투표 해서 실시 해서 는 안 됩니다 . 절대로 즉흥 적 으로 실시 해서 는 안 됩니다 . ​ 선거 초반 에 인 기도 가 높 았 을 때 는 기본 소득 제 를 망설이 고 계시 다가 , 혹 , 상대 후보 에 비해 인 기도 가 밀리 는 기운 을 느끼 시 어 서둘러 결정 구 를 던지 신 것 은 아닙니까 ? 기본소득 제 도입 과 같 은 중요 한 경제 정책 은 인기투표 로 실시 해서 는 안 됩니다 . 자칫 , 매표 로 흘러서 나라 의 운명 이 단돈 월 8 만 3 천 원 에 팔려나갈 수 도 있 습니다 . ​ 한 사람 의 주장 만 으로 당장 도입 하 여 온 나라 국민 의 창의력 과 창업 의 도전 정신 을 시들 게 할 수 도 있 습니다 . 우리 나라 보다 국민 소득 수준 이 2 배 가 훨씬 넘 는 싱 가 폴 도 , 또 스위스 도 도입 하 지 못하 는 이유 를 살펴보 아야 합니다 . ​ 몇 년 전 스위스 의 국민 투표 에서 과반 찬성 을 얻 지 못했 던 이유 도 잘 살펴야 합니다 . 1 인 당 국민 소득 6 만 5 천 달러 인 미국 도 못하 고 있 습니다 . 또 , 사회주의 정책 이 잘 무르익 은 캐나다 에서 선뜻 못 하 고 있 습니다 . 무엇 이 그 들 의 직접 분배 정책 을 못 하 게 하 고 있 는지 전문가 로 하여금 검토 하 고 토론 하 게 하 여 신중 하 고 또 신중 해야 합니다 . 국정 은 장난 이 아닙니다 . 국가 의 미래 를 바꿀 수 있 는 중요 한 선택 은 신중 하 고 또 신중 해야 합니다 . ​ 작 은 돈 에 영혼 이 팔려 가 는 줄 도 모르 고 나라 의 운명 이 바뀔 수 도 있 을 것 입니다 . 힘들 게 여기 까지 왔 는데 , 다시 원점 으로 돌아갈 수 도 있 을 것 입니다 . 신중 하 십시요 . ​ ​ 이재명 " 임기 내 청년 年 200 만 원 , 전 국민 100 만 원 기본소득 " 송고 시간 2021 - 07 - 22 13 : 38 고동욱 기자 기자 페이지 2023 년 ' 전 국민 25 만 원 청년 125 만 원 ' 으로 시작 해 단계 적 확대 " 소멸 성 지역 화폐 로 지급 "… 재원 확보 , 국토 보유 세 · 탄소세 부과 ' 증세 ' 인사말 하 는 이재명 지사 ( 수원 = 연합뉴스 ) 이재명 경기도지사 가 20 일 오후 경기 도청 제 1 회의실 에서 열린 ' 2021 더불 어 민주당 경기도 예산 정책 협의회 ' 에서 인사말 을 하 고 있 다 . 2021 . 7 . 20 [ 경기 사진 공 동취 재단 ] stop @ yna . co . kr ( 서울 = 연합뉴스 ) 고동욱 윤지현 기자 = 더불 어 민주당 대권 주자 인 이재명 경기도지사 는 22 일 " 차기 정부 임기 내 에 청년 에게 는 연 200 만 원 , 그 외 전 국민 에게 100 만 원 의 기본 소득 을 지급 하 겠 다 " 고 공약 했 다 . ​ 이 지사 는 이날 국회 기자 회견 에서 " 기본소득 의 최종 목표 금액 은 기초 생활 수급 자 생계비 수준 인 월 50 만 원 이 지만 , 재원 형편 상 임기 내 에 도달 할 수 는 없 다 " 며 이 같이 밝혔 다 . 기본소득 의 첫 단계 로 임기 내 에 전 국민 에 는 연 100 만 원 , 청년 에 는 추가 로 연 100 만 원 을 지급 해 총 200 만 원 씩 을 지급 하 겠 다는 것 이 다 . ​ 구체 적 로드맵 으로 는 처음 지급 하 는 2023 년 에 는 ' 청년 125 만 원 · 전 국민 25 만 원 ' 으로 시작 해 ' 청년 200 만 원 · 전 국민 100 만 원 ' 으로 늘리 는 단계 적 방안 을 제시 했 다 . 이 지사 는 우선 전 국민 보편 기본소득 구상 에 대해 " 연 100 만 원 ( 4 인 가구 400 만 원 ) 이상 을 소멸 성 지역 화폐 로 지급 하 겠 다 " 며 " 임기 개시 이듬해 인 2023 년 부터 25 만 원 씩 1 회 로 시작 , 임기 내 에 ( 연 ) 최소 4 회 이상 으로 늘리 겠 다 " 고 설명 했 다 . ​ 이 어 " 19 세 부터 29 세 까지 의 청년 약 700 만 명 에게 는 보편 기본 소득 외 에 연 100 만 원 을 지급 하 겠 다 " 며 " 보편 기본소득 과 청년 기본 소득 이 정착 되 면 청년 들 은 11 년 간 총 2 천 200 만 원 의 기본 소득 을 받 게 된다 " 고 밝혔 다 . 이 지사 는 " 보편 기본소득 과 청년 기본 소득 이 정착 되 면 19 ∼ 29 세 청년 약 700 만 명 은 11 년 간 총 2 천 200 만 원 의 기본 소득 을 받 게 된다 " 고 밝혔 다 . ​ 기본소득 재원 과 관련 해서 는 우선 자연 증가 분과 재정 구조 개혁 , 예산 절감 및 우선 순위 조정 , 세원 관리 강화 등 을 통해 25 조 원 이상 을 확보 하 고 , 기존 의 조세 감 면분 을 순차 적 으로 축소 해서 25 조 원 이상 을 확보 할 수 있 다고 분석 했 다 . 또 부동산 불로 소득 차단 을 위해 국토 보유 세 를 부과 하 고 , 기후 위기 극복 을 위해 탄소세 를 부과 해 기본소득 재원 으로 삼 겠 다고 했 다 . 이 지사 는 " 국토 보유 세 1 % 는 약 50 조 원 인데 조세 저항 이 심할 것 " 이 라며 " 징 수세 전액 을 국민 에 균등 지급 하 면 80 ∼ 90 % 의 국민 이 ' 내 는 세금 보다 받 는 기본 소득 이 많 은 ' 순 수혜자 가 되 므로 저항 을 줄이 고 양극 화 를 완화 하 는 등 효과 가 있 다 " 고 설명 했 다 . ​ 탄소세 에 대해서 도 " 국제기구 권고 에 따라 톤 당 8 만 원 으로 올리 면 64 조 원 " 이 라며 " 이 재원 중 일부 는 산업 전환 지원 에 사용 하 고 , 일부 는 물가 상승 에 직면 할 국민 들 에 균등 지급 하 면 복합 효과 를 얻 는다 " 고 주장 했 다 . 이후 기본소득 정책 의 효능 이 증명 돼 국민 적 합의 의 토대 가 만들 어 지 면 차 차기 정부 에서 는 일반 적 인 기본소득 목적세 도입 도 가능 하 다고 밝혔 다 . ​ 이 지사 는 " 대통령 직속 기본소득 위원회 를 설치 해 공감 을 끌어내 며 기본 소득 을 설계 하 고 점진 적 으로 시행 하 겠 다 " 고 말 했 다 . 지사 가 이날 발표 한 기본소득 공약 은 기존 에 주장 해 오 던 내용 을 큰 틀 에서 유지 하 면서 단계 적 도입 및 재원 마련 방안 을 정리 한 성격 이 다 . ​ 예비 경선 과정 에서 경쟁 후보 들 이 쏟 아 낸 ' 공약 후퇴 ' 공세 를 정면 돌파 하 겠 다는 의지 의 표현 으로 해석 된다 . 코로나 19 재 확산 의 영향 으로 경선 일정 이 늦춰진 가운데 네거티브 공방 보다 는 정책 논쟁 으로 무게 중심 을 옮겨 판 을 주도 하 겠 다는 전략 도 엿보인다 . 특히 이 지사 는 ' 임기 내 ' 실현 을 약속 함 으로써 자신 이 강점 으로 자부 하 는 실행력 을 부각 했 다 . ​ 연 25 만 원 부터 시작 하 는 보편 기본소득 과 달리 연 100 만 원 의 청년 기본소득 은 처음 부터 목표 액 을 전액 지급 하 고 대상자 를 늘려 나가 겠 다고 밝힌 것 도 같 은 맥락 으로 볼 수 있 다 . 다만 이 지사 가 밝힌 지급 액수 와 그 에 따른 불 평등 완화 효과 등 을 두 고 여러 경쟁자 들 이 의문 을 표시 해 온 만큼 , 구체 적 인 방안 을 둘러싼 논쟁 도 가열 될 것 으로 보인다 . ​ 이 지사 는 " 박근혜 정부 의 반대 를 뚫 고 청년 기본 소득 을 시행 했 던 것 처럼 대전환 의 시대 에 양극 화 완화 와 지속 가능 성장 이 라는 새 역사 를 만들 겠 다 " 며 " 40 여 년 전 박정희 정권 에서 불 완전 하 게 만들 어 진 의료 보험 이 지금 은 최고 의 복지 체계 로 발전 했 듯이 한국 형 기본 소득 은 세계 가 주목 하 는 모델 이 될 것 " 이라고 강조 했 다 . 유튜브 로 보 기 sncwook @ yna . co . kr ​ 핀란드 · 캐나다 기본소득 실험 … 범유럽 연합 운동 으로 발전 등록 : 2020 - 06 - 08 22 : 02 수정 : 2020 - 06 - 10 18 : 03 2009 년 아프리카 나미 비아 와 브라질 상파울루 에서 소규모 실험 세계 관심 집중 된 핀란드 실험 은 복지 효과 확인 , 고용 촉진 은 미지수 유럽연합 전체 에 기본소득 도입 하 려는 운동 도 동력 을 얻 기 시작 2016 년 6 월 5 일 의 기본소득 국민 투표 를 앞둔 5 월 14 일 스위스 제네바 시내 에 “ 소득 걱정 을 덜 게 되 면 무엇 을 하 시 겠 습니까 ? ” 라는 대형 펼침 막 이 등장 했 다 . 스위스 의 기본소득 국민 투표 는 77 % 의 반대 로 부결 됐 다 . 제네바 / AP 연합뉴스 ​ 지구촌 의 기본소득 논의 는 1980 년 대 유럽 의 일부 학자 들 을 중심 으로 복지 제도 개선책 을 찾 는 차원 에서 시작 해 , 전 세계 빈부 격차 확대 와 함께 세계 적 인 쟁점 으로 발전 해 왔 다 . 특히 2017 년 에 는 핀란드 , 캐나다 등 일부 국가 에서 소규모 실험 을 진행 하 는 단계 까지 발전 했 다 . 최근 에 는 개별 국가 차원 을 넘 어 , 유럽연합 ( EU ) 전체 에 통일 된 제도 를 도입 하 려는 움직임 도 나타나 고 있 다 . ​ 소규모 실험 으로 는 2009 년 독일 의 구호 단체 들 이 아프리카 나미 비아 빈민 을 대상 으로 실험 을 벌여 범죄 감소 와 아동 들 의 교육 기회 확대 등 의 효과 를 확인 한 바 있 다 . 비슷 한 시기 에 브라질 상파울루 에서 도 소 규모 실험 이 시도 됐 다 . ​ 세계 적 으로 주목 받 은 사례 로 는 2017 ~ 2018 년 핀란드 정부 의 실험 을 꼽 을 수 있 다 . 실험 내용 은 , 2016 년 11 월 에 실업 상태 였 던 25 ~ 58 살 의 노동자 가운데 무작위 로 2000 명 을 골라 2 년 동안 매달 560 유로 ( 약 73 만 원 ) 를 지급 하 는 것 이 다 . 이 실험 의 주목적 은 기본소득 의 고용 촉진 효과 를 분석 하 는 것 이 었 다 . ​ 핀란드 정부 는 지난달 7 일 내놓 은 최종 보고서 에서 기본소득 이 실업자 들 의 행복감 증가 등 복지 에 끼치 는 효과 는 분명 한 반면 고용 촉진 효과 는 크 지 않 았 다고 지적 했 다 . 기본소득 지지자 들 은 애초 기본소득 의 목적 이 고용 촉진 은 아닐 뿐 더러 , 실험 기간 중 정부 가 고용 정책 을 바꿈 에 따라 고용 유발 효과 를 제대로 평가 할 수 없 게 만들 었 다고 지적 한다 . 한편 에서 는 기본소득 수령자 들 의 생활 만족도 가 기대 보다 크 지 않 다는 평가 도 나온다 . ​ 캐나다 온타리오주 는 2017 년 저소득층 4000 명 에게 매달 1320 캐나다 달러 ( 약 115 만 원 ) 를 주 는 3 년 기간 의 실험 을 시작 했으나 1 년 뒤 새로 선출 된 더그 포드 주지사 에 의해 일반 적 으로 중단 됐 다 . 이 실험 은 일자리 를 얻 게 되 면 지원 대상 에서 제외 되 는 형식 이 어서 핀란드 실험 보다 더 제한 적 이 다 . ​ 스위스 는 2016 년 기본소득 도입 을 국민 투표 에 부쳤 으나 77 % 가 반대 해 부결 됐 다 . 국민 투표 제안자 들 은 전 국민 에게 매달 2500 스위스프 랑 ( 약 300 만 원 ) 을 지급 하 는 방안 을 제안 한 바 있 다 . 부결 의 원인 으로 는 , 불 확실 한 재원 마련 방안 과 기존 사회 복지 기금 에서 재원 을 전용 할 가능 성 에 대한 우려 등 이 꼽혔 다 . ​ 최근 에 는 유럽연합 차원 에서 기본소득 을 도입 하 기 위한 운동 도 힘 을 얻 고 있 다 . 유럽 연합 집행 위원회 는 지난달 15 일 국제 활동가 들 이 제안 한 ‘ 조건 없 는 유럽 기본소득 ’ 논의 를 정식 시민 발 의 의제 로 채택 했 다 . 1 년 안 에 이 제안 이 유럽연합 회원국 7 개국 이상 에서 총 100 만 명 의 동의 를 얻 으면 , 유럽연합 은 이 문제 를 정식 의제 로 검토 하 게 된다 . 신기섭 선임 기자 marishin @ hani . co . kr ​ ​ 원문 보 기 : https : / / www . hani . co . kr / arti / international / international _ general / 948488 . html # csidx 1 af 41465 c 75 f 6409 a 8890 b 1525 e 7 da 6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