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 “ 검찰 , 불기소 사건 기록 열람 ㆍ등사 범위 확대 해야 ” : 한국인 권 신문 
 국제 인권 문화 / 교육 신문고 ( 新聞 告 ) 인물 인권 사각지대 여성 / 아동 / 청소년 / 다 같이 민생 / 노동자 / 근로자 
 편집 2020 . 08 . 03 [ 21 : 08 ] 
 인권 > 
 인권위 , “ 검찰 , 불기소 사건 기록 열람 ㆍ등사 범위 확대 해야 ” 
 국회 의장 에 형사 소송법 개정 , 법무부 장관 에 관련 규칙 개정 권고 
 한국인 권 신문 ㅣ 기사 입력 2019 / 11 / 21 [ 13 : 36 ] 
 국가인권위원회 ( 위원장 최영애 ) 는 " 불기소 사건 기록 의 열람 · 등사 와 관련 해 상위 법령 의 명확 한 근거 없이 법무부 의 내부 사무 처리 준칙 인 ‘ 검찰 보존 사무 규칙 ’ 에 만 근거 하 여 본인 이 제출 하 거나 본인 의 진술 에 기초 한 서류 에 대해서 만 열 람 ㆍ등사가 가능 하 다고 일괄 적 으로 규정 하 는 것 은 국민 의 ' 알 권리 ' 를 과도 하 게 침해 하 는 것 " 으로 판단 했 다 . 
 이 에 인권위 는 21 일 ' 국회 의장 에게 불기소 사건 기록 열람 ㆍ등사 관련 규정 을 신설 하 고 , 그 신청 권 자 와 신청 범위 를 확대 하 는 방향 으로 ‘ 형사 소송법 ’ 을 개정 하 는 것 이 바람직 하 다 ' 는 의견 을 표명 했 다 . 
 또한 법무부 장관 에게 는 불기소 사건 기록 의 열람 ㆍ등사 신청 범위 를 과도 하 게 제한 하 고 있 는 현행 ‘ 검찰 보존 사무 규칙 ’ 제 20 조 2 는 ‘ 형사 소송법 ’ 이 개정 되 기 전 까지 구성원 들 에 대해 내부 구속력 을 가져 이 에 따른 인권 침해 가 지속 될 가능 성 이 존재 하 므로 ‘ 형사 소송법 ’ 이 개정 되 기 전이 라도 불기소 사건 기록 의 열람 ㆍ등사 신청 범위 를 과도 하 게 제한 한 ‘ 검찰 보존 사무 규칙 ’ 제 20 조 의 2 를 신속히 개정 하 여 시행 할 것 을 권고 했 다 . 
 ‘ 검찰 보존 사무 규칙 ’ 제 20 조 의 2 는 열람 ㆍ등사의 신청 권 자 를 ‘ 피의자 ㆍ변호인ㆍ고소인 ( 고발인 ) ㆍ피해자ㆍ참고인 ’ 등 으로 제한 하 고 신청 대상 을 ‘ 본인 의 진술 이 기재 된 서류 ( 녹음물 ㆍ영상녹화물을 포함 한다 ) ’ 와 ‘ 본인 이 제출 한 서류 ’ 로 제한 하 고 있 다 . 
 법무부 는 위 규칙 에 대해 불기소 사건 은 새로운 증거 가 발견 된 경우 언제든지 재기 하 여 피의자 를 기소 할 수 있 어 수사 기밀 을 유지 할 필요 성 이 크 고 수사 기록 에 는 개인 의 사생활 에 관련 된 정보 가 들 어 있 는 경우 가 많 아 무분별 한 열람 ㆍ등사 신청 으로 인해 피해자 , 참고인 등 관계 인 의 명예 나 사생활 을 침해 할 가능 성 이 있 으므로 신청 권 자 를 사건 과 직 · 간접 적 으로 관계 를 가지 고 있 는 피의자 , 변호인 , 고소인 · 고발인 , 참고인 등 으로 , 신청 범위 를 타인 의 기본 권 을 침해 할 우려 가 적 은 본 인진술 및 본인 제출 서류 로 합리 적 범위 내 에서 정한 것 이 라고 주장 했 다 . 
 인권위 침해 구제제 1 위원회 는 불기소 사건 기록 열람 ㆍ등사의 경우 ‘ 형사 소송법 ’ 에 별도 의 규정 이 없 으므로 정보 공개 에 관한 기본 법인 ‘ 공공 기관 의 정보 공개 에 관한 법률 ’ 이 적용 되 는 데 해당 법률 에 특별 한 근거 없이 불기소 사건 기록 의 열람 ㆍ등사 신청 권 자 및 신청 범위 를 제한 한 ‘ 검찰 보존 사무 규칙 ’ 제 20 조 의 2 는 헌법 상 법률 유보 의 원칙 을 위반 한 것 으로 판단 했 다 . 
 또한 ‘ 검찰 보존 사무 규칙 ’ 제 20 조 의 2 에 대해 형사 사건 의 특성 을 적절히 반영 하 여 이미 불기소 사건 기록 의 열람 ㆍ등사에 대한 신청 권 자 를 고소인 , 고발인 , 피해자 , 피의자 , 변호인 , 참고인 등 으로 제한 하 고 있 는 상황 에서 불기소 사건 기록 공개 로 인한 개인 의 권리 구제 등 의 이익 과 비 공개 로 보호 되 는 국가 의 안전 보장 , 선량 한 풍속 , 사생활 의 비밀 또는 생명 ㆍ 신체 의 안전 등 이익 을 사안 별 · 개별 적 으로 비교 ㆍ교량하지 않 고 본인 이 제출 하 거나 본인 의 진술 에 기초 한 서류 에 대해서 만 열 람 ㆍ등사가 가능 하 다고 일괄 적 으로 규정 하 는 것 은 국민 의 “ 알 권리 ” 를 과도 하 게 침해 하 는 것 으로 판단 했 다 . 
 조성제 기자 sjobus @ daum . net 
 기사 입력 : 2019 / 11 / 21 [ 13 : 36 ] 최종 편집 : ⓒ 한국인 권 신문 
 1 . 인권위 , 故 박원순 전 서울 시장 의 성희롱 등 에 대한 직권 조사 실시 
 2 . 예비 사회 적 기업 더 반 협동조합 은 전우 와 함께 를 통해 덴 탈 마스크 25 만장 위문품 전달 
 3 . 충남 서천 문화 ⋅ 예술 의 혼 이 모시 꽃 으로 피어나 다 
 4 . ‘ 흑인 의 목숨 도 소중 하 다 ’, NBA 재개 
 5 . 서울시 , ‘ 치매 공공 후견인 ’ 80 명 까지 확대 … 치매 환자 재난 지원금 수령 도 지원 
 6 . 서울시 , 성 차별 ‧ 성희롱 근절 특별 대책 마련 … 전문가 참여 대책위 구성 
 7 . 국민 권 익위 , 부산 지하차도 차량 침수 사고 현장 조사 착수 
 8 . 광주시 , 고용 유지 지원금 사업주 부담액 , 신규 채용 인건비 지원 확대 
 9 . 남인순 의원 , 아동 학대 예산 증액 및 종사자 처우 개선 촉구 기자 회견 개최 
 10 . “ 코로나 19 함께 극복 하 자 ” 불 교계 도 동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