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 절차 등 에 관하 여 필요 한 세부 사항 은 산림 청장 이 정한다 . 
 ⑦ 소득 감소 분 의 지원 대상 기간 은 지원 신청서 가 접수 된 날 부터 벌채 허가 또는 신고 일 ( 벌채 를 하 기 전 에 소유 권 이 변경 된 경우 에 는 그 변경 일 을 말 한다 ) 까지 를 대상 으로 하 되 , 지원 신청서 가 접수 된 연도 에 는 그 접수 된 날 이 속하 는 달 부터 기산 하 고 , 벌채 를 하 거나 소유 권 이 변경 된 연도 의 경우 에 는 벌채 허가 ㆍ신고일 또는 소유 권 변경 일 이 속하 는 달 의 전월 까지 를 대상 으로 월 할 계산 한다 . 
 
 제 11 조 의 6 ( 그 밖 의 주민 지원 사업 ) 법 제 11 조 의 2 제 2 항 제 6 호 에서 "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지원 사업 " 이 란 다음 각 호 의 시설 을 설치 하 는 사업 을 말 한다 . < 개정 2007 . 9 . 27 , 2014 . 9 . 11 > 
 1 . 친환경 에너지 재생 및 활용 시설 
 2 . 오수 처리 시설 , 가축 분뇨 의 정화 처리 또는 자원 화 를 위한 시설 
 3 . 마을 회관 및 가로등 등 주민 의 복지 증진 을 위한 시설 
 4 . 백두대간 생태 교육 ㆍ체험 등 을 위한 시설 
 
 제 12 조 ( 백두대간 보호 ㆍ관리활동의 범위 ) 산림 청장 이 법 제 11 조 의 2 제 3 항 에 따라 같 은 조 제 1 항 및 제 2 항 에 따른 주민 지원 사업 의 대상자 또는 지원 혜택 을 받 은 자 에게 참여 를 요청 할 수 있 는 백두대간 보호 ㆍ관리활동의 범위 는 다음 각 호 와 같 다 . 
 1 . 오물 ㆍ장애물 제거 등 산림 환경 정화 활동 
 2 . 산림 환경 보호 ㆍ 관리 에 관한 홍보 활동 
 3 . 보호 지역 에서 의 행위 제한 위반 행위 등 불법행위 의 감시 및 신고 
 4 . 등산 로 , 입간판 등 산림 이용 편의 를 위한 시설 의 설치 및 정비 
 5 . 그 밖 에 산림 청장 이 필요 하 다고 인정 하 는 백두대간 보호 ㆍ관리활동 
 
 제 13 조 ( 광역 및 지역 단위 백두대간 정책 협의 체의 구성 ㆍ운영 ) 
 ① 법 제 12 조제 1 항 에 따른 광역 단위 정책 협의 체 ( 이하 " 광역 협의 체 " 라 한다 ) 및 지역 단위 정책 협의 체 ( 이하 " 지역 협의 체 " 라 한다 ) 는 다음 각 호의 구분 에 따른 업무 를 수행 한다 . 
 1 . 광역 협의 체 : 백두대간 의 보호 ㆍ관리 및 이용 을 위한 사업 ( 이하 이 조 에서 " 사업 " 이 라 한다 ) 대상 지역 에 포함 되 는 토지 등 의 소재지 가 둘 이상 의 도 관할 행정 구역 에 속하 는 경우 , 다음 각 목 의 업무 
 가 . 사업 추진 에 따른 이해관계 의 조정 
 나 . 사업 에 관한 의견 수렴 및 제도 개선 에 관한 건 의 
 다 . 그 밖 에 백두대간 의 보호 ㆍ 관리 에 필요 한 사항 에 대한 협의 
 2 . 지역 협의 체 : 사업 대상 지역 에 포함 되 는 토지 등 의 소재지 가 하나 의 도 관할 행정 구역 에 속하 는 경우 , 다음 각 목 의 업무 
 가 . 사업 추진 에 따른 이해관계 의 조정 
 나 . 사업 에 관한 의견 수렴 및 제도 개선 에 관한 건 의 
 다 . 그 밖 에 백두대간 의 보호 ㆍ 관리 에 필요 한 사항 에 대한 협의 
 ② 광역 협의 체 및 지역 협의 체 는 각각 위원장 1 명 을 포함 하 여 15 명 이내 의 위원 으로 구성 한다 . 
 ③ 광역 협의 체의 위원장 은 산림청 소속 백두대간 의 보호 ㆍ관리업무를 담당 하 는 고위 공무 원단 에 속하 는 일반직 공무원 이 된다 . 
 ④ 지역 협의 체의 위원장 은 지방 산림 청장 이 된다 . 
 ⑤ 광역 협의 체 및 지역 협의 체의 위원 은 다음 각 호 의 사람 중 에서 성별 을 고려 하 여 위원장 이 임명 또는 위촉 한다 . 
 1 . 관계 중앙 행정 기관 및 지방 자치 단체 소속 공무원 중 에서 해당 기관 및 지방 자치 단체 의 장 이 각각 지명 하 는 공무원 
 2 . 사업 대상 지역 의 지역 주민 및 그 밖 의 이해 관계자 
 3 . 백두대간 의 보호 ㆍ관리 및 산림 환경 의 보전 ㆍ 이용 에 관한 전문 지식 과 경험 이 풍부 한 사람 
 ⑥ 제 1 항 부터 제 5 항 까지 에서 규정 한 사항 외 에 광역 협의 체 및 지역 협의 체의 구성 ㆍ운영에 필요 한 사항 은 산림 청장 이 정한다 . 
 
 제 14 조 ( 토지 등 의 수용 ㆍ 사용 ) 산림 청장 또는 도지사 ㆍ시장ㆍ군수는 법 제 13 조제 2 항 에 따라 법 제 7 조제 1 항 제 3 호 및 제 4 호 의 2 에 따른 시설 의 설치 계획 을 수립 하 려는 경우 에 는 다음 각 호 의 사항 을 포함 해야 한다 . 
 1 . 설치 하 려는 시설 의 종류 및 명칭 
 2 . 시설 의 설치 목적 
 3 . 설치 대상 지역 의 위치 ㆍ면적 
 4 . 설치 기간 및 사업 시행 자 
 5 . 사업 수행 에 필요 한 토지 등 의 명세 
 6 . 시설 설치 의 필요 성 및 그 효과 
 7 . 설치 예정지 를 표시 한 도면 ( 축척 5 천 분 의 1 부터 2 만 5 천 분 의 1 까지 의 지형도 ) 
 
 제 15 조 ( 권한 의 위임 ) 
 ① 산림 청장 은 법 제 15 조제 1 항 에 따라 제 1 호 및 제 2 호 의 권한 은 그 소관 에 따라 지방 자치 단체 또는 개인 ( 법인 이나 단체 등 을 포함 한다 ) 이 소유 하 고 있 는 토지 인 경우 에 는 도지사 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