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설 ] 건보 재정 악화 위 에 올린 ‘ 文 케어 ’ 사상누각 동아일보 입력 2021 - 08 - 13 00 : 00 수정 2021 - 08 - 13 08 : 40 문재 인 대통령 이 12 일 청와대 에서 열린 ‘ 건강 보험 보장 성 강화 대책 4 주년 성과 보고대회 ’ 에서 모두 발언 을 하 고 있 다 . 2021 . 8 . 12 청와대 사진 기자단 / 양회성 기자 yohan @ donga . com 문재 인 대통령 이 어제 ‘ 건강 보험 보장 성 강화 대책 4 주년 성과 보고대회 ’ 를 열 고 ‘ 문재인 케어 ’ 시행 결과 “ 지난해 말 까지 3700 만 명 이 9 조 2000 억 원 의 의료비 를 아낄 수 있 었 다 ” 고 밝혔 다 . 이어 “ 건강 보험 의 보장 성 이 더욱 강화 돼야 한다 ” 며 문재인 케어 의 확대 를 시사 했 다 . 현 정부 의 대표 적 인 의료 복지 정책 인 문재 인 케어 는 5 년 간 30 조 6000 억 원 을 들여 미용 과 성형 을 제외 한 모든 진료 에 보험 을 적용 한다는 목표 로 2017 년 8 월 부터 시행 됐 다 . 그 결과 종합 병원 의 건강 보험 보장 률 이 2017 년 63 . 8 % 에서 2019 년 66 . 7 % 로 올라갔 다 . 그만큼 환자 들 의 병원 비 부담 이 줄어들 었 다는 뜻 이 다 . 문제 는 보험 혜택 이 급격히 늘 면서 건보 재정 수지 가 빠르 게 악화 하 고 있 다는 점 이 다 . 2011 년 부터 매년 흑자 를 내 던 건보 재정 은 2018 년 부터 3 년 간 3 조 3552 억 원 의 적자 를 기록 했 다 . 지난해 코로나 19 로 병원 이용 률 이 급감 하 지 않 았 다면 적자 규모 에 2 조 4000 억 원 이 추가 될 뻔 했 다 . 건보 누적 적립금 도 2018 년 20 조 6000 억 원 에서 지난해 17 조 4000 억 원 으로 줄어들 어 2024 년 이 면 고갈 될 것 으로 전망 된다 . 현행 혜택 으로 도 3 년 후면 적립금 이 바닥 을 드러낸다는 데 문재 인 케어 를 확대 할 경우 눈덩이 처럼 불어나 는 적자 는 어떻게 메울 건가 . 문재인 케어 로 대형 병원 쏠림 현상 은 심화 하 고 있 다 . 자기공명영상 ( MRI ) 초음파 검사 등 으로 보험 적용 이 확대 되 자 경증 환자 들 까지 주요 대학 병원 들 로 몰려들 고 있 다 . 특히 내년 지방 선거 를 앞두 고 지방 자치 단체 들 이 앞 다퉈 서울 대학 병원 들 의 분원 을 유치 하 고 있 어 지방 병원 들 의 줄 도 산 도 우려 되 는 상황 이 다 . 관련 기사 건강 보험 재정 3 년 연속 적자 수렁 인데 … 文 대통령 “ 국민 의료비 9 조 원 아꼈 다 ” 코로나 사태 가 최악 으로 치닫 고 있 는 시기 에 한가 한 의료 정책 홍보 를 해야 했 는지 도 유감 이 다 . 수십조 원 이 들어가 는 정책 의 성과 를 보 고 하 면서 보완 대책 을 빼놓 은 점 은 더욱 심각 한 문제 다 . 이전 정부 가 모아 놓 은 적립금 으로 생색내 다 다음 정권 에 수십조 원 의 건보 재정 적자 를 떠안 긴 다 면 결국 국민 부담 으로 돌아올 뿐 이 다 . 코로나 이후 병원 이용 률 회복 과 고령화 에 따른 의료비 증가 까지 감안 하 면 문재인 케어 를 확대 할 게 아니 라 비 효율 적 인 지출 축소 를 포함 한 건보 재정 절감 대책 을 서둘러 시행 해야 한다 . # 문재인 케어 # 건보 재정 수지 악화 # 대형 병원 쏠림 현상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