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 권 이 민주주의 를 더 고취 시키 고 완성도 를 높인다는 측면 에서 각광 을 받 아 왔 지만 , 이 문제 에서 도 이상 과 현실 은 반드시 조화 를 이루 는 게 아니 다 . 지방 의 자치 단체 가 그럴 여건 과 역량 을 갖추 었 는가 하 는 것 이 논의 의 출발점 이 면서 현실 적 애 로다 . 한국 의 시 · 도 , 시 · 군 · 구 , 세 종시 와 제주 도 같 은 특별 자치 지자체 도 경쟁 적 으로 더 많 은 분권 을 요구 해 왔 다 . 가장 절실 한 것 이 재 정분 권 일 것 이 다 . 재정 분권 없 는 자치 확대 , 지방분 권 은 허구 에 그칠 공산 이 크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