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은 후견인 없이 금융 업무 가 불 가능 하 다 ? 1 급 시각 장애 인 , A 은행 으로부터 대출 을 거부 당하 다 . 2017 년 7 월 14 일 , 시각 장애 인 이 씨 는 활동 보조인 과 함께 대출 을 신청 하 기 위해 A 은행 을 방문 하 였 다 . 그러나 A 은행 담당자 는 " 자필 서명 이 안 되 면 대출 이 어렵 다며 , 나중 에 대출 약관 내용 에 대해 몰랐 다고 하 는 등 문제 가 발생 할 수 있 다 " 고 이 씨 의 대출 신청 을 거부 하 였 다 . 이 씨 는 대출 과정 을 녹취 로 남기 거나 , 활동 보조인 에게 위임장 을 작성 하 는 등 의 대안 을 제시 했 지만 받아들여 지 지 않 았 다 . A 은행 은 오로지 " 후견인 을 데려오 라 " 는 답변 을 하 였 다 . 장애 인 차별 금지 및 권리 구제 등 에 관한 법률 제 17 조 금융 상품 및 서비스 제공 자 는 금전 대출 , 신용카드 발급 , 보험 가입 등 각종 금융 상품 과 서비스 의 제공 에 있 어서 정당 한 사유 없이 장애 인 을 제한 , 배제 , 분리 , 거부 하 여서는 아니 된다 . 민법 상 후견인 이 란 질병 , 장애 , 노령 , 그 밖 의 사유 로 인한 정신 적 제약 으로 사무 를 처리 할 능력 이 지속 적 으로 결여 된 사람 에 대하 여 심판 을 통해 성년 후견 을 개시 할 수 있 다고 규정 하 고 있 다 . 그러나 이 씨 는 시각 장애 만 있 을 뿐 의사 능력 에 는 제약 이 있 는 것 이 아니 기 때문 에 성년 후견 을 신청 할 수 있 는 대상 조차 되 지 않 는다 . 이 에 장애 우 권익 문제 연구소 는 A 은행 의 시작 장애 인 에 대한 대출 거부 가 장애 인 에 대한 명백 한 차별 이 라고 판단 하 여 2017 년 8 월 11 일 서울 중앙 지방 법원 에 차별 구제 청구 소송 을 제기 하 였 다 . 모든 사람 은 동등 한 서비스 를 누릴 권리 가 있 고 , 장애 유형 및 정도 에 따라 정당 한 편의 를 제공 받 을 권리 가 있 다 . 장애 로 인해 금융 서비스 에 제한 을 받 지 않 는 사회 를 위한 서울 중앙 지방 법원 의 현명 한 판단 을 기대 한다 . 만든 이 : 주성희 장애 우 권익 문제 연구소 인권 센터 Tel : 02 - 2675 - 8153 E - mail : human 5364 @ daum . net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