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0 년 4 월 10 일 금요일 ] ♣ 노루 굴 이야기 ( 380 ) ♣ ▢ 파레토 의 법칙 BTS ( 방탄소년단 ) 는 K - POP 을 대표 한다 . ‘ 기생충 ’ 은 한국 영화 를 대표 한다 . 류현진 과 추신수 는 한국 야구 를 대표 한다 . 고 진영 , 박성현 , 박인비 등 은 한국 여성 골프 를 대표 한다 . 손흥민 은 한국 축구 를 대표 한다 . 그 들 은 모두 ‘ 한류 ’ 라는 이름 으로 한국 의 문화 예술 체육 을 대표 한다 . 그 들 이 명성 을 얻 고 두각 을 나타냄 으로써 한국 의 전체 적 인 위상 과 수준 은 세계인 들 로부터 높이 평가 받 는다 . 헤리 포터 이야기 를 쓴 조안 롤링 은 영국 의 문화 수준 을 대변 하 고 , 쥐라기 공원 과 인디아나 존스 등 을 비롯 하 여 세계 적 인 걸작 을 만든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 은 미국 의 영화 수준 을 대표 한다 . 이 처럼 국가 나 사회 , 또는 조직 은 소수 의 엘리트 나 리더 등 몇몇 능력 있 는 사람 들 에 의해 대표 되 어 전체 가 평가 받 게 되 는 것 이 다 . 이러 한 현상 은 곤충 이나 동물 의 세계 에 도 다르 지 않 다 . 일개미 들 의 사회 를 살펴본 학자 들 에 의하 면 일개미 전체 의 20 % 만 이 열심히 일 을 하 고 있 을 뿐 나머지 80 % 는 먹이 를 물 고 이리저리 돌아다니 며 놀 기 만 하 더라는 것 이 다 . 그런데 이 20 % 에 의해 일개미 들 은 그 이름 처럼 열심히 일 하 는 집단 으로 평가 받 는다 . ♣ 이탈리아 경제학자 빌프레도 파레토 는 연구 하 는 시간 외 에 는 밭 에서 농작물 을 재배 하 는 것 이 소일거리 였 다 . 어느 날 그 는 자신 이 키우 는 ‘ 완두콩 전체 의 80 % 가 불과 20 % 의 콩깍지 에서 열린다 ’ 는 사실 을 발견 했 다 . 파레토 는 이 법칙 이 인간 사회 의 모든 현상 에 그대로 적용 된다는 독창 적 인 이론 을 완성 하 게 되 었 다 . ⚬ 이탈리아 인구 의 20 % 가 이탈리아 전체 부 의 80 % 를 가지 고 있 다 . ⚬ 국가 전체 의 80 % 의 토지 는 인구 의 20 % 가 소유 하 고 있 다 . ⚬ 걸려 오 는 전화 의 80 % 는 자주 전화 하 는 20 % 에게서 걸려온다 . ⚬ 회사 총수익 중 80 % 는 20 % 인 주력 상품 을 통해서 나온다 . ⚬ 20 % 의 고객 이 백화점 전체 매출 의 80 % 를 쇼핑 한다 . 그 는 이 법칙 에 ‘ 80 : 20 의 법칙 ’ 이 라는 이름 을 붙였 는데 , 사람 들 은 그 의 이름 을 따 서 ‘ 파레토 의 법칙 ’ 으로 부르 기 를 더 좋 아 했 다 . 이 처럼 ‘ 파레토 법칙 ( Pareto 法則 ) ’ 또는 ‘ 80 대 20 법칙 ’ 은 ‘ 전체 결과 의 80 % 가 전체 원인 의 20 % 에서 일어나 는 현상 ’ 을 가리킨다 . ☕ 대통령 도 국가 를 경영 할 때 20 % 의 열심히 일 하 는 국민 에 맞추 어 정책 을 수립 해야 한다 . 그렇 지 않 는 80 % 에 맞추 어 국가 를 경영 하 다 보 면 밑 빠진 독 에 물붓 기식 으로 정책 이 실패 할 가능 성 이 높 다 . 정부 가 코로나 19 로 인해 침체 된 국민 경제 를 지원 하 기 위해 전국 소득 하위 70 % 에게 ‘ 긴급 재난 생계 지원금 ’ 100 만 원 ( 4 인 가구 기준 ) 을 지급 하 기 로 했 다 . 문재인 대통령 은 지난 3 월 30 일 오전 비상 경제 회의 를 주재 하 고 취약 계층 에 대한 경제 적 지원 방안 을 발표 했 다 . 긴 급재 난생 계 지원금 은 전체 국민 에게 모두 다 지원 해 주 는 것 이 옳 다고 본다 . 이렇게 하 면 우선 대상자 를 선정 하 는 데 시간 낭비 를 할 필요 가 없 다 . 다음 으로 하위 70 % 경계선 대상자 들 에 대한 형평 성 논란 을 피할 수 있 다 . 상위 30 % 는 지원 할 필요 가 없 다고 하 지만 넓 은 안목 에서 볼 때 그 들 또한 자신 들 이 가진 재산 만큼 세금 을 냈 을 것 이 므로 국가 에서 주 는 혜택 은 공평 하 게 누리 도록 해 주 는 것 이 옳 다 . 지원금 은 현금 이 아닌 상품권 형태 로 지원 되 고 기간 을 정해 사용 하 도록 할 것 이 기 때문 에 국민 모두 가 사용 하 면 그만큼 국가 경제 에 도움 이 된다 . 국가 에서 지원 받 은 금액 은 연말 정산 에 포함 시켜 조세 가 이루어지 도록 하 면 된다 . 연말 정산 시 에 저소득층 은 이 지원금 에 대해서 는 세금 을 감면 해 주 고 고소득 자 들 에게 만 과세 를 하 게 되 면 형평 성 문제 는 해결 된다 . 지원 대상자 가 20 : 80 이 아닌 30 : 70 이 되 었 다 . 이번 에 소득 상위 30 % 를 지원 대상 에서 제외 한 것 은 파레토 의 법칙 과 맞서 는 결정 인 것 이 다 . 파레토 의 법칙 이 절대 적 일 수 는 없 지만 중요 한 것 은 이 30 % 가 우리 사회 의 여론 과 정책 을 이끌 어 가 는 대표 집단 이 라는 것 이 다 . 이것 을 간과 해서 는 안 된다는 점 을 강조 하 고 싶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