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IMF 20 년 ’ 불안 에 움츠린 사회 … 공무원 · 부동산 에 목 맨 다 등록 : 2017 - 12 - 01 05 : 02 수정 : 2017 - 12 - 01 10 : 26 외환 위기 20 년 의 트라우마 역동 성 잃 은 한국 연쇄 도 산 · 실업 깊 은 상처 속 안정 성 찾 아 치열 한 경쟁 매몰 1997 년 12 월 3 일 임창열 경제 부총리 ( 가운데 ) 가 국제통화기금 ( IMF ) 구제 금융 협상 타결 을 발표 하 고 있 다 . 왼쪽 부터 이경식 한국은행 총재 , 임 부총리 , 미셸 캉드쉬 국제통화기금 총재 . 한겨레 자료 사진 심상민 ( 가명 · 31 ) 씨 는 지난 7 월 보험 회사 정규직 사원 과 공공 기관 인턴사원 채용 전형 에 지원 해 두 군데 다 합격 했 다 . 공공 기관 인턴 3 개월 뒤 정규직 으로 전환 되 는 조건 이 었 지만 탈락 가능 성 도 열려 있 었 다 . 실제로 인턴 동기 7 명 중 1 명 이 탈락 했 다 . 정규직 으로 전환 되 더라도 보험 회사 월급 에 비교 하 면 3 분 의 2 밖 에 되 지 않 는 데 다 , 연고 도 없 는 지방 으로 내려가 야 했 다 . 그런데 도 심 씨 는 공공 기관 을 택했 다 . “ 큰 사고 치 지 않 으면 정년 ( 60 살 ) 이 보장 되 잖아요 . 대 기업 다니 면 50 살 을 넘기 기 힘들 다는 얘기 가 많 고요 . 보험업 계 는 수명 이 더 짧 다고 도 하 고요 . ” 1997 년 아이엠에프 ( IMF ) 외환 위기 가 한국 사회 전반 에 드리운 가장 큰 상흔 은 역동 성 의 저 하 다 . 더 이상 위험 을 안 고 새로운 시장 , 새로운 분야 에 뛰어들 지 않 는다 . 외환 위기 직후 에 겪 은 기업 도산 과 실업 의 고통 이 깊이 새겨진 탓 이 다 . 1997 년 12 월 부터 1998 년 4 월 까지 월평균 3 천 곳 이상 기업 이 문 을 닫 았 다 . 종전 보다 두 배 이상 많 아 진 수 치였 다 . 실업 률 도 1998 년 7 월 에 역대 최고 인 7 . 7 % 까지 치솟 았 지만 해고 된 노동자 중 4 분 의 1 만 이 실업 급여 를 받 았 다 . 지난 20 년 간 노동 시장 의 이중 구조 는 더 고착 화 됐 다 . 대 기업 과 중소기업 , 정규직 과 비정규직 간 임금 격차 가 날 로 커졌 고 그 결과 로 고용 이 불안 하 거나 저 임금 에 시달리 는 노동자 들 의 비중 이 적 지 않 다 . 반면 사회 안전망 은 경제 협력 개발 기구 ( OECD ) 회원국 들 에 견줘 취약 하 다 . ‘ 괜찮 은 일자리 ’ 의 비중 은 늘 지 않 는데 사회 안전망 이 깔리 는 속도 는 더딘 탓 에 , 냉혹 한 현실 에서 낙오 하 지 않 으려는 치열 한 몸부림 이 도처 에서 나타나 고 있 다 . 9 급 공무원 시험 을 준비 하 고 있 는 25 살 남승훈 ( 가명 ) 씨 의 원래 꿈 은 임상 심리사 가 되 는 것 이 었 다 . 우울증 을 앓 던 친구 의 자살 을 옆 에서 지켜본 일 이 계기 가 됐 다 . “ ( 꿈 을 이루 려면 ) 석사 학위 를 취득 해야 하 고 그 뒤 에 도 3 년 간 수련 기간 을 거쳐야 하 더라고요 . 그렇게 10 년 간 공부 해도 초봉 은 2 천만 원 대 초반 이 에요 . ” 오랜 기간 공부 만 하 기 엔 집안 사정 이 넉넉 지 않 은 남씨 는 ‘ 대세 ’ 를 따라 안정 적 일자리 인 공무원 으로 ‘ 꿈 ’ 을 갈아탔 다 . 25 살 함수 현 ( 가명 ) 씨 도 군대 를 다녀온 뒤 7 급 공무원 시험 준비 에 뛰어든 경우 다 . “ 월급 은 안정 적 으로 나오 는데 장시간 노동 , 치열 한 경쟁 이 없 더라고요 . 또 공무원 은 대한민국 이 망하 지 않 는 한 잘리 지 않 잖아요 . 연금 제도 가 잘 돼 있 어 노후 걱정 도 없 고요 . ” 언제 직장 에서 밀려 날지 모른다는 불 확실 성 에 대한 우려 는 ‘ 공시 생 ’ 열풍 을 낳 았 다 . 공시 생 이 란 임용 고시 , 5 급 이상 공무원 , 일반직 공무원 을 준비 하 는 청년 을 말 한다 . 한국 노동 연구원 의 ‘ 가구 소득 계층 별 미 취업 청년 특성 ’ 을 보 면 , 지난해 미취 업 ( 실업 ＋ 비 경제 활동 인구 ) 졸업 생 가운데 공시 생 은 28 만 1 천 명 으로 미취 업자 의 21 . 2 % 를 차지 했 다 . 특히 대졸 이상 미취 업자 10 명 중 7 명 ( 68 . 7 %) 이 공시 생 이 었 다 . 전반 적 으로 미래 소득 에 대한 불 확실 성 이 커지 면서 소비 는 부진 하 고 저축 률 은 오르 는 추세 가 이어져 왔 다고 전문가 들 은 지적 한다 . 이런 불안감 은 부동산 투자 열기 에서 도 엿보인다 . 대 기업 과장 인 최민수 ( 가명 · 43 ) 씨 는 지난 5 월 빚 을 내 어 4 층 짜리 다 가구 주택 을 지 었 다 . 최 씨 와 아내 , 아이 셋 은 40 평 규모 인 꼭대기 층 에 살 고 1 ~ 3 층 은 임대 해 월세 를 받 는다 . 1 층 은 상가 , 2 ~ 3 층 은 투 룸 으로 만들 었 다 . “ 아직 아이 들 이 어려서 단독 주택 에 살 며 뛰어놀 도록 하 고 싶 었 는데 노후 가 불안 하 잖아요 . 임원 이 되 지 않 으면 회사 계속 다니 기 도 만만 치 않 고 55 살 까지 버틴다고 해도 그 이후 는 막막 할 수 밖에 없 죠 . ” 박형준 글로벌 정치 경제 연구소 연구원 은 “ 부동산 투자 로 벌 이 들이 는 소득 은 늘어나 는 데 견줘 비정규직 과 영세 자영업 자 로 살아가 면서 버 는 돈 은 거의 제자리 걸음 을 하 고 있 다고 봐야 한다 ” 고 설명 했 다 . 장보 형 하나 금융 경영 연구소 수석 연구 위원 은 “ 기업 대출 에 쏠렸 던 금융 권 대출 이 외환 위기 이후 가계 대출 이 라는 대안 을 찾 고 , 정부 나 가계 는 부동산 가격 상승 으로 소득 부진 을 메우 려 하 면서 가계 부채 급증 이 라는 중병 이 생겼 다 ” 고 진단 했 다 . 관련 기사 대 기업 ‘ 빨대 효과 ’ 부 의 쏠림 가속 … 자유 시장 경제 위협 수준 IMF 졸업 뒤 ‘ 정부 곳간 지키 기 ’ 집착 증 , 저성장 · 양극 화 불러 생산 성 가파른 둔화 … 또 다른 위기 우려 정은주 허승 기자 ejung @ hani . co . kr 원문 보 기 : http : / / www . hani . co . kr / arti / economy / economy _ general / 821582 . html ? _ fr = mt 2 # csidxd 3 a 456 a 2190 c 9 a 9 adbf 3 bf 78 be 5 a 6 db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