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금자리 지구 내 영구 임대 주택 이 필요 한 지역 에 공급 되 지 않 고 지역 별 로 편중 된다는 지적 이 제기 됐 다 . 이럴 경우 주택 소재지 주변 에 생활 기반 을 갖 고 있 는 영세민 들 이 해당 주거지 를 떠나 야 하 기 때문 에 생활 기반 이 상실 되 는 동시 에 주택 수요 와 공급 이 불 일치 하 는 문제점 이 발생 할 수 있 다 . 6 일 국회 국토 해양 위원회 신영수 ( 한나라당 ㆍ성남 ) 의원 은 국감 질 의 서 에서 “ 하남 미사 지구 의 경우 , 보금자리 주택 지구 내 에 는 1871 가구 의 영구 임대 주택 과 6108 세대 의 국민 임대 주택 이 공급 될 예정 ” 이 라며 “ 문제 는 임대 주택 을 공급 받 을 자격 이 있 는 하남시 기초 생활 수급 가구 가 1517 세대 ( 국민 임대 주택 거주 세대수 192 세대 ) 에 불과 하 다 ” 고 지적 했 다 . 즉 임대 주택 은 7929 가구 가 건설 되 지만 기초 생활 수급 자 는 1517 가구 에 불과 해 외부 에서 임대 주택 거주자 가 유입 되 지 않 는 이상 6462 세대 가 과잉 공급 되 는 셈 이 다 . 정부 가 2000 년 부터 공급 하 고 있 는 국민 임대 주택 은 도시 근로자 가구 당 월평균 소득 이하 인 무주택 세대 에게 공급 하 고 있 다 . 최하위 소득 계층 인 이 들 은 주로 주택 소재지 근처 에 생활 기반 을 두 고 있 는데 , 국민 임대 주택 은 전혀 엉뚱 한 곳 에 대량 공급 돼 수요 와 공급 이 엇박자 를 내 고 있 다고 신 의원 은 지적 했 다 . 또 신 의원 은 “ 주거 취약 대상 의 현황 을 수도 권 중심 으로 보 면 기초 생활 수급 가구 수 는 27 만 1450 가구 이나 주거 지원 을 받 은 가구 는 4 만 6173 가구 에 불과 해 여전히 22 만 5277 가구 가 부족 한 실정 ” 이 라며 “ 수요 와 공급 을 고려 해 적재적소 에 임대 주택 을 공급 하 는 정책 이 필요 하 다 ” 고 비판 했 다 . 박지웅 기자 / goahead @ heraldm . 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