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공통 대선 공약 ‘ 칼퇴근 법 ’, 어디 로 갔 나요 [ 공약 퍼즐 결산 -② 노란불 ] ‘ 추진 ’ 단계 13 개 공약 상황 정리 【 베이비 뉴스 최규화 기자 】 문재인 대통령 의 주요 보육 공약 이행 을 감시 하 는 공약 퍼즐 과 공약 신호등 . 지난 5 월 취임 이후 지금 까지 어떤 공약 들 이 얼마나 추진 됐 을까요 ? 2017 년 ‘ 문재인 공약 퍼즐 맞추 기 ’ 결산 기획 . 공약 신호등 색깔 별 로 공약 추진 상황 을 정리 했 습니다 . - 기자 말 ① 녹색 불 : " 병원 비 20 만 원 줄 어 … 문재 인 케어 확실히 체감 "② 노란불 : 여야 공통 대선 공약 ‘ 칼퇴근 법 ’, 어디 로 갔 나요 ③ 빨간불 : 대통령 님 , ‘ 보육 교사 8 시간 근무 ’ 약속 지키 실 거 죠 ? 공약 이 ‘ 추진 ’ 되 기 시작 하 면 공약 신호등 에 노란불 이 켜 집니다 . 20 개 공약 가운데 노란불 은 13 개 . 하지만 같 은 ‘ 추진 ’ 단계 라 해도 그 수준 은 천차만별 입니다 . ‘ 공공 난임 센터 - 미숙아 센터 확대 ’ 처럼 추진 이 언급 만 된 공약 도 있 고 , ‘ 누리 과정 예산 국가 책임 확대 ’ 처럼 실제 이행 을 코앞 에 둔 공약 도 있 습니다 . 이행 이 된 건지 안 된 건지 ‘ 애매 한 ’ 공약 도 있 습니다 . 각각 의 공약 들 은 어디 까지 와 있 는지 , 하나하나 살펴보 겠 습니다 . ▲ 1 번 ‘ 아동 수당 ’ 아동 수당 공약 은 문재인 대통령 의 대표 적 인 보육 공약 입니다 . 문재인 정부 는 지난 7 월 100 대 국정 과제 발표 등 여러 차례 공약 이행 을 약속 했 는데요 , 아동 수당 예산 을 포함 한 2018 년 정부 예산안 처리 를 두 고 11 월 한 달 간 여야 사이 에 는 첨예 한 갈등 이 있 었 습니다 . 최종 적 으로 아동 수당 예산 은 당초 1 조 1009 억 원 에서 3913 억 원 줄어든 7096 억 원 으로 통과 됐 습니다 . 0 ~ 5 세 ‘ 대한민국 모든 아동 ’ 에게 주 겠 다던 정부 의 약속 은 후퇴 했 습니다 . 여야 합의 로 , 지급 대상 은 “ 2 인 이상 가구 의 소득 하위 90 % 까지 ” 로 바뀌 었 고 지급 시기 도 계획 했 던 내년 7 월 에서 9 월 로 두 달 늦춰졌 습니다 . ‘ 보편 적 지급 ’ 의 약속 이 지켜 지 지 못한 만큼 , 이대로 라면 내년 9 월 에 도 녹색 불 을 켜 기 는 어려울 것 같 네요 . ▲ 2 번 ‘ 육아 휴직 급여 2 배 로 ’ 10 월 18 일 문재인 대통령 은 ‘ 일자리 정책 5 년 로드맵 ’ 을 직접 발표 했 습니다 . 그 속 에 육아 휴직 급여 를 “ 첫 3 달 까지 2 배 ” 로 올린다는 내용 이 포함 됐 습니다 . 정부 는 이미 지난 8 월 고용 보험법 시행령 을 개정 해 , 9 월 1 일 부터 육아 휴직 첫 3 개월 급여 를 통상 임금 의 80 %( 소득 대체 율 ) 까지 지급 하 고 있 습니다 . 당시 고용 노동부 는 “ 육아 휴직 첫 3 개월 급여 2 배 인상 ” 이 라는 제목 으로 보도 자료 를 냈 지만 , 그 말 은 사실 반 은 맞 고 반 은 틀린 말 입니다 . 대선 공약 은 소득 대체 율 ( 40 %→ 80 %) 과 상한 액 ( 100 만 원 → 200 만 원 ) 을 모두 두 배 로 올리 는 것 이 었 습니다 . 하지만 소득 대체 율 만 두 배 로 올리 고 상한 액 은 150 만 원 까지 만 올렸 기 때문 이 죠 . 월 통상 임금 이 187 만 5000 원 을 넘 는 사람 이 라면 모두 상한 액 인 150 만 원 을 받 게 됩니다 . 이 에 대해 고용 노동부 여성 고용 정책 과 담당자 는 지난 8 월 베이비 뉴스 와 한 전화 통화 에서 “ 고용 보험 기금 부담 때문 에 급속도 로 ( 육아 휴직 급여 상한 액 을 ) 올리 는 것 은 어렵 다 ” 며 , “ 우선 은 상한 액 을 150 만 원 까지 올렸 고 , 단계 적 으로 ( 공약 을 이행 ) 해야 할 것 으로 보인다 ” 고 설명 했 습니다 . ▲ 4 번 ‘ 배우자 출산 휴가 유급 10 일 ’ 일자리 정책 로드맵 에 는 “ 배우자 출산 휴가 ( 유급 3 → 10 일 ) 의 단계 적 확대 ” 라는 내용 이 포함 됐 습니다 . 지난 7 월 국정 기획 자문 위원회 는 문재인 대통령 임기 4 년 차인 2021 년 까지 배우자 출산 휴가 를 단계 적 으로 10 일 까지 늘리 겠 다고 밝힌 바 있 습니다 . 이미 지난 6 월 더불 어 민주당 소병훈 의원 , 8 월 더불 어 민주당 정춘숙 의원 에 의해 관련 법안 이 발의 돼 있 는데요 , ‘ 2021 년 까지 단계 적 추진 ’ 이 라니 좀 멀 게 느껴 지 기 도 하 네요 . ▲ 5 번 ‘ 10 to 4 ’ 더불 어 돌봄 제도 ‘ 지난 7 월 19 일 ‘ 문재인 정부 국정 운영 5 개년 계획 ’ 과 100 대 국정 과제 가 발표 됐 습니다 . 그 속 에 는 “ 육아 로 인한 근로 시간 단축 지원 ( 10 to 4 더불 어 돌봄 ) ” 이 라는 내용 이 포함 돼 있 습니다 . 문재인 대통령 이 공약 한 ‘ 10 to 4 더불 어 돌봄 제도 ’ 는 “ 8 세 또는 초등 2 학년 까지 최장 24 개월 범위 안 에서 임금 삭감 없이 오전 10 시 부터 오후 4 시 까지 유연 근무 를 시행 ” 하 는 것 입니다 . ▲ 7 번 ‘ 누리 과정 예산 국가 책임 확대 ’ 2018 년 예산 에 는 2 조 586 억 원 의 어린이집 누리 과정 지원 예산 이 포함 됐 습니다 . 문재인 대통령 은 대선 당시 “ 누리 과정 예산 에 대한 국가 책임 확대 ” 를 공약 했 고 , 7 월 에 는 100 대 국정 과제 로 ‘ 어린이집 누리 과정 예산 전액 국고 지원 ’ 을 약속 한 바 있 습니다 . 내년 3 월 이 면 공약 신호등 에 녹색 불 을 켤 것 으로 보입니다 . 하지만 여기 도 아쉬운 점 은 있 습니다 . 여야 가 2019 년 이후 누리 과정 예산 지원 은 2018 년 예산액 을 초과 할 수 없 으며 , 2018 년 수준 을 초과 하 는 집행 단가 인상 은 지방 교육 재정 이 부담 하 는 것 으로 합의 했 기 때문 입니다 . 5 년 째 동결 된 누리 과정 지원금 을 앞 으로 올리 려 한다면 그 부담 은 다시 지방 의 몫 이 됩니다 . 중앙 과 지방 의 누리 과정 예산 갈등 이 재현 될 가능 성 은 여전히 남 아 있 는 셈 입니다 . ▲ 8 번 ‘ 국공립 보육 시설 이용 아동 40 % 까지 ’ 2018 년 정부 예산 에 는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예산 684 억 원 이 들 어 있 습니다 . 공약 을 지키 기 위한 ‘ 의미 있 는 ’ 예산 이 지만 , 액수 에 는 조금 아쉬움 이 남 습니다 . 당초 정부 예산안 은 714 억 원 이 었 지만 국회 협의 과정 에서 30 억 원 줄어들 었 기 때문 입니다 . 예산안 이 국회 를 통과 한 직후 보건 복지 부 는 “ 집행 가능 성 을 고려 , 신축 비율 축소 및 장기 임차 비율 확대 반영 ” 한 것 이 라고 설명 한 바 있 습니다 . ▲ 9 번 ‘ 학부모 안심 교육 인증 제 ’ 문재인 대통령 은 “ 유치원 · 어린이집 ‘ 학부모 안심 교육 인증 제 ’ 도입 ” 을 공약 했 습니다 . 교육부 는 지난 10 월 유치원 에 대한 ‘ 학부모 안심 교육 인증 제 계획 ( 안 ) ’ 을 수립 했 습니다 . 주요 내용 은 “ 건강 · 안전 분야 를 평가 하 여 자체 인증 기준 에 충족 한 기관 을 ‘ 학부모 안심 교육 인증 유치원 ’ 으로 지정 ” 하 는 것 . 세부 적 으로 는 “ 실내 · 외 공간 의 청결 및 안전 , 아동 학대 등 의 안전교육 및 사고 대책 , 건강 증진 을 위한 교육 및 관리 , 급 · 간식 , 등 · 하원 의 안전 등 ” 을 평가 합니다 . 교육부 는 유치원 학부모 안심 교육 인증 제 를 2018 년 부터 2 년 간 시도 교육청 별 로 자체 시범 운영 후 2020 년 부터 모든 시도 에 본격 도입 할 계획 입니다 . 한편 전교조 유치원 위원회 는 이 를 반대 하 고 있 습니다 . 지난달 30 일 입장 자료 를 발표 해 “ 이미 실시 되 고 있 는 ‘ 어린이집 평가 인증 제 ’ 를 봐도 형식 적 인 제도 로 는 유아 교육 의 질 을 보장 할 수 없 음 이 드러나 고 있 다 ” 며 , “ 감시 와 평가 를 강화 하 기 보다 는 지원 체제 를 보완 하 는 것 이 순리 ” 라고 주장 했 습니다 . ▲ 12 번 ‘ 공공 난임 센터 - 미숙아 센터 확대 ’ 지난 8 월 더불 어 민주당 박광온 의원 은 ‘ 공공 보건 의료 기관 의 공공 난임 치료 센터 지정 ’ 을 골자 로 하 는 모자 보건 법 일부 개정 법률안 을 대표 발 의 했 습니다 . 박광온 의원 은 문재인 정부 의 인수위 격 인 국정 기획 자문 위원회 의 대변인 이 었 죠 . 6 월 더불 어 민주당 전재수 의원 도 관련 법안 을 발의 한 바 있 습니다 . 하지만 100 대 국정 과제 에 는 구체 적 내용 없이 항목 만 언급 됐 고 , 2018 년 정부 예산 에 는 관련 내용 을 찾아볼 수 없 었 습니다 . ▲ 13 번 권역 별 어린이 재활 병원 확충 2018 년 정부 예산 가운데 “ 대전 어린이 권역 재활 병원 설계 비 ” 8 억 원 이 포함 됐 습니다 . 이 는 당초 정부안 에 는 없 었 지만 , 국회 협의 과정 에서 반영 된 것 입니다 . 지난 7 월 발표 된 100 대 국정 과제 에 도 ‘ 권역 별 어린이 재활 병원 확충 ’ 이 포함 된 바 있 습니다 . 당시 에 는 구체 적 인 계획 없이 항목 만 언급 된 수준 이 었 는데 , 2018 년 정부 예산 에 일단 8 억 원 이 포함 되 면서 확실히 공약 이행 은 시작 됐 다 말 할 수 있 겠 네요 . ▲ 14 번 ‘ 공공 임대 주택 30 % 신혼 부부 에게 ’ 11 월 29 일 국토 교통부 는 ‘ 주거 복지 로드맵 ’ 을 발표 했 습니다 . 그 속 에 는 “ 신혼 부부 에게 공공 임대 주택 연 4 만 호 ( 총 20 만 호 ) 공급 ” , “ 분양 전환 공공 임대 등 의 우선 공급 비율 을 15 → 30 % 로 확대 ( 2018 년 ) ” , “ 국민 임대 30 % 우선 공급 을 지속 추진 ” 등 의 공약 내용 이 들 어 있 습니다 . 정부 는 지난 7 월 100 대 국정 과제 발표 를 통해서 도 ‘ 2022 년 까지 임대 주택 20 만 호 , 전체 의 30 % 를 신혼 부부 에게 공급 ’ 한다는 약속 을 한 바 있 습니다 . ▲ 15 번 ‘ 다자녀 비례 우선 분양 제 ’ 주거 복지 로드맵 발표 를 통해 ‘ 다자녀 비례 우선 분양 제 ’ 공약 신호등 에 노란불 이 켜졌 습니다 . 현행 다자녀 가구 특별 공급 제도 는 자녀 수 배점 이 낮 고 , 자녀 수 에 따른 점수 차등 이 낮 아 자녀 가 많 은 가구 에게 주택 이 먼저 공급 되 기 어려운 구조 입니다 . 주거 복지 로드맵 은 “ 미성년 · 영 유아 자녀 수 가 많 을수록 비례 하 여 가중 배점 을 부여 ” 하 는 식 으로 개선 하 겠 다며 , 구체 적 인 다자녀 배점 과 동점 자 처리 방식 변화 도 밝혔 습니다 . ▲ 17 번 ‘ 남녀 고용 평등 법 적용 제외 삭제 ’ 7 월 발표 된 100 대 국정 과제 속 에 는 “ 남녀 고용 평등 법 전 사업장 적용 ” 이 라는 내용 이 포함 됐 습니다 . 현행 ‘ 남녀 고용 평등 과 일 - 가정 양립 지원 에 관한 법률 ’ 은 상시 5 명 미만 고용 사업체 에 는 적용 되 지 않 습니다 . 문재인 대통령 은 대선 당시 “ 적용 제외 규정 삭제 등 ‘ 남녀 고용 평등 과 일 - 가정 양립 지원 에 관한 법률 ’ 을 모든 사업장 에 적용 ” 하 겠 다고 공약 한 바 있 습니다 . ▲ 18 번 ‘ 칼퇴근 법 ’ 일 - 가정 양립 을 이루 기 위한 칼퇴근 법 은 대선 당시 여야 의 공통 공약 이 었 죠 . 지난 3 월 바른 정당 대선 후보 유승민 의원 이 발 의 한 칼퇴근 법 은 근로자 에게 연속 11 시간 , 임산부 에게 는 연속 13 시간 , 미취학 자녀 가 있 는 근로자 에게 는 연속 12 시간 이상 의 휴식 시간 을 주 는 것 을 골자 로 합니다 . 문재인 대통령 의 공약 집 에 는 “ 출퇴근 시간 의무 기록 제 도입 으로 눈치 야근 을 해소 ” 하 는 게 칼퇴근 법 의 요지 라고 설명 돼 있 습니다 . 이 는 최근 논란 속 에 추진 되 고 있 는 근로 시간 단축 , 즉 주당 최대 근로 시간 을 68 시간 에서 52 시간 으로 단축 하 는 것 과 는 성격 이 조금 다릅니다 . 대선 직후 국회 는 칼퇴근 법 을 비롯 한 여야 공통 대선 공약 법안 들 을 우선 처리 하 기 로 했 지만 지금 까지 아무 소식 도 없 습니다 . 7 월 4 일 국정 기획 자문 위원회 가 발표 한 ‘ 청년 · 여성 · 중장 년 맞춤 형 일자리 대책 이 행방 안 ’ 에 는 ‘ 근무 혁신 10 대 제안 ’ 을 집중 확산 한다는 계획 이 있 는데요 , “ 정시 퇴근 하 기 , 퇴근 후 업무 연락 자제 , 업무 집중 도 향상 , 유연 한 근무 등 ” 의 내용 입니다 . 하지만 법 으로 강제 하 는 것 과 ‘ 제안 ’ 을 확산 하 는 것 사이 에 는 큰 간극 이 느껴집니다 . 10 월 18 일 발표 된 일자리 정책 로드맵 에 도 칼퇴근 법 이 빠져 더 안타깝 습니다 . 【 Copyrights ⓒ 베이비 뉴스 pr @ ibabynews . com 】 http : / / www . ibabynews . com / news / articleView . html ? idxno = 60840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