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이 뉴스 24 > 사상 초유 의 과징금 사태 가 올까 . 26 일 로 예정 된 정보 통신부 통신 위원회 전체 회의 를 앞두 고 제재 수위 와 과징금 규모 가 초미 관심사 가 되 고 있 다 . 불법 보조금 에 대한 제재 가 이전 과 는 다른 수준 을 예고 하 고 있 는 것 . 업계 의 눈치 보 기 와 정부 고민 도 깊 어 지 고 있 다 . ◆ 과징금 얼마나 될 까 26 일 예정 된 통신 위 전체 회의 에서 는 5 월 들 어 기승 을 부렸 던 이통 업체 들 의 불법 보조금 에 대한 제재 및 과징금 부과 조치 가 내려질 것 으로 예상 된다 . 이번 제재 는 통신 위 가 새로 마련 한 새 과징금 산정 기준 이 첫 적용 된다 . 기준 안 이 크 게 강화 된 만큼 불법 보조금 에 대한 과징금 규모 가 상당 수준 이 될 것 으로 우려 되 고 있 다 . 불법 보조금 지급 기간 이 5 월 초 부터 최근 까지 이 고 같 은 기간 ' 공짜 폰 ' ' 10 원 폰 ' 이 나돌 정도 로 시장 이 혼탁 양상 을 보였 던 만큼 SK 텔레콤 등 이통 3 사와 KT ( PCS 재판매 ) 에 대한 과징금 규모 는 과거 수준 과 는 다른 ' 과징금 폭탄 ' 이 우려 되 고 있 는 실정 이 다 . 실제 최근 두 달 간 이통 업체 들 이 쏟아부 은 휴대폰 보조금 은 월평균 1 천 800 억 원 수준 . 보조금 시행 이전 인 1 천 100 억 원 대 를 훌쩍 뛰어넘 었 을 정도 로 보조금 경쟁 이 극심 했 다 . 현재 추정 되 는 과징금 규모 는 800 억 원 대 가 될 조짐 이 다 . SK 텔레콤 이 470 억 원 대로 가장 많 고 LG 텔레콤 이 170 억 대 , KTF 가 140 억 원 대로 수준 이 될 것 으로 점쳐 지 고 있 다 . 과거 수준 을 감안 하 면 사상 초유 의 규모 다 . ◆ 업계 " 네 탓 이 야 "... 정부 도 고민 ' 시한폭탄 ' 이 되 고 있 는 통신 위 결정 을 앞두 고 업계 의 눈치 보 기 도 심해 지 고 있 다 . 일단 이 통업 계 는 문제 가 된 불법 보조금 에 대한 제재 는 인정 하 는 분위기 지만 가중 처벌 등 제재 수위 를 놓 고 는 첨예 하 게 맞서 고 있 다 . 불법 보조금 경쟁 을 부추긴 업체 에 대한 가중 처벌 문제 다 . 불법 보조금 경쟁 의 주범 ( ? ) 으로 지목 을 받 고 있 는 SK 텔레콤 은 시장 혼탁 의 책임 이 LG 텔레콤 에 도 있 다고 주장 하 고 있 다 . 양사 가 같 은 수준 의 가중 처벌 을 받 아야 한다는 뜻 이 다 . LG 텔레콤 은 SK 텔레콤 이 시장 경쟁 을 주도 했 고 ' 지배 적 사업자 ' 인 만큼 사태 의 책임 이 같 을 수 없 다는 주장 이 다 . LG 텔레콤 은 이 에 더 해 통신 위 하루 전 인 25 일 약관 보조금 을 인상 하 는 등 배수진 을 치 고 나섰 다 . KTF 는 이번 불법 보조금 사태 의 책임 논란 에서 한발 벗어나 있 기 는 하나 역시 이번 과징금 규모 등 재제 수위 에 촉각 을 곤두세우 고 있 다 . 제재 를 앞둔 정부 의 고민 도 깊 어 지 고 있 다 . 자칫 하 면 시행 석 달 된 보조금 제 가 유명무실 해 질 수 있 는 상황 이 고 다른 한편 으로 는 ' 과 도 한 제재 ' 라는 논란 이 불거질 것 도 우려 되 는 때문 이 다 . 무엇 보다 정부 의지 와 달리 업계 의 불 법보 조금 관행 이 줄지 않 고 있 고 가입자 차별 등 정책 취지 마저 무색 해 지 면서 법제 도 운용 의 실효성 등 본질 적 인 문제 로 까지 불똥 이 튈 수 있 는 상황 이 다 . 더욱이 이번 사태 에 국회 가 주목 하 고 있 다는 것 도 부담 이 다 . 공교 롭 게 이번 통신 위 회의 다음 날 인 27 일 은 정통부 의 국회 업무 현안 보고 가 예정 된 상황 . 단말기 보조금 에 대한 과정 위원 들 의 집중 적 인 질타 를 피하 기 는 어려울 조짐 이 다 . 따라서 통신 위 는 원칙 대로 ' 강력 제재 ' 방침 을 밝히 고 있 지만 과다 규제 , 제도 정착 의 실패 등 안팎 의 부담 을 고려 , 실제 제재 수위 가 다소 낮 아 질 가능 성 도 제기 되 고 있 다 . 26 일 회의 결과 가 주목 된다 . / 박영 례 기자 young @ inews 24 . comIT 는 아이 뉴스 24 , 연예 스포츠 는 조이 뉴스 24 ( Copyright ⓒ 아이 뉴스 24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