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를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바 에 따라 시 ㆍ도지사 또는 시장 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 할 수 있 다 . 
 ② 보건복지부 장관 은 이 법 에 따른 권한 의 일부 를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바 에 따라 조정 중재원 에 위탁 할 수 있 다 . 
 
 제 7 장 벌칙 
 
 제 53 조 ( 벌칙 ) 
 ① 제 41 조 를 위반 하 여 직무 상 알 게 된 비밀 을 누설 한 사람 은 3 년 이하 의 징역 또는 3 천만 원 이하 의 벌금 에 처한다 . 다만 , 이 에 대하 여 는 피해자 또는 그 대리인 의 고소 가 있 어야 공소 를 제기 할 수 있 다 . < 개정 2017 . 3 . 21 > 
 ② 삭제 < 2016 . 5 . 29 > 
 
 제 54 조 ( 과태료 ) 
 ① 제 28 조제 5 항 을 위반 하 여 조사 ㆍ열람 또는 복사 를 정당 한 사유 없이 거부 ㆍ방해 또는 기피 한 사람 에게 는 1 천만 원 이하 의 과태료 를 부과 한다 . < 신설 2016 . 5 . 29 > 
 ②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 에 해당 하 는 자 에게 는 500 만 원 이하 의 과태료 를 부과 한다 . < 개정 2016 . 5 . 29 > 
 1 . 제 9 조 를 위반 하 여 동일 또는 유사 명칭 을 사용 한 자 
 2 . 삭제 < 2016 . 5 . 29 > 
 3 . 제 28 조제 5 항 에 따른 조사 에 필요 한 자료 및 물건 등 의 제출 요구 를 받 고 정당 한 사유 없이 이 를 제출 하 지 아니한 자 
 4 . 삭제 < 2016 . 5 . 29 > 
 ③ 제 1 항 및 제 2 항 에 따른 과태료 는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바 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 , 시 ㆍ도지사 또는 시장 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 ㆍ징수한다 . < 개정 2016 . 5 . 29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