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 부 세 종시 이전 비용 116 억 원 , 국무 회의 서 ' 지출 ' 의결 기사 입력 2018 . 11 . 06 오전 5 : 30 최종 수정 2018 . 11 . 06 오전 5 : 30 이 총리 주재 … 사회 재난 구호금 지급 기준 완화 키로 ( 서울 = 연합뉴스 ) 황희경 성혜 미 기자 = 정부 가 행정 안 전부 의 내년 2 월 세 종시 이전 지원 비용 으로 116 억 4 천만 원 의 예산 을 지출 하 기 로 했 다 . 행안 부 는 정부세종청사 신 청사 가 2021 년 말 완공 될 때 까지 세종 청사 인근 민간 건물 을 빌려 쓰 며 , 정부 가 책정 한 예산 은 신 청사 건축비 3 천 714 억 원 을 제외 한 이사비 · 임차료 · 출입 보안 시설 설치 비 등 이 다 . 정부 는 6 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 로 정부서울청사 에서 국무 회의 를 열 어 행안 부 세 종시 이전 지원 을 위한 예산 을 2018 년 도 일반 회계 일반 예비비 에서 지출 하 는 안건 을 심의 · 의결 한다 . 정부 는 ' 정상 및 총리 외교 ' 추진 지원 을 위한 외교부 소관 예산 63 억 8 천만 원 을 지출 하 는 안건 도 함께 의결 한다 . 원본 보 기 국무 회의 개회 하 는 이낙연 총리 ( 서울 = 연합뉴스 ) 김승두 기자 = 이낙연 국무총리 가 30 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에서 국무 회의 를 개회 하 고 있 다 . 2018 . 10 . 30 kimsdoo @ yna . co . kr ( 끝 ) 정부 는 화재 · 붕괴 · 폭발 · 교통사고 · 국가 기반 체계 마비 · 전염병 확산 등 ' 사회 재난 ' 으로 특별 재난 지역 이 선포 된 경우 지원 하 는 구호금 의 지급 기준 도 완화 한다 . 현재 는 사망 · 실종 한 사람 이 세대주 인지 , 세대원 인지 구분 해 세대원 이 면 세대 주일 경우 의 50 % 만 구호금 을 지원 했으나 , 이러 한 차등 을 없애 도록 ' 사회 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 기준 등 에 관한 규정 ' 개정안 을 심의 · 의결 한다 . 개정안 은 구호금 을 지급 하 는 부상 기준 도 산재 보험법 상 장 해 등급 7 급 이상 에서 14 급 이상 으로 낮춘다 . 아울러 정부 는 육군 이 1954 년 5 월 26 일 부터 1955 년 3 월 31 일 까지 공비 소탕 작전 을 전개 한 남부 지구 경비 사령부 작전 지역 ( 1 · 3 · 8 경비 대대 ) 을 6 · 25 전쟁 전투 목록 에 추가 , 해당 전투 참가자 를 지원 하 기 위한 참전 유공자 법 개정안 을 국무 회의 에서 의결 해 국회 에 제출 한다 . 또 , 20 대 후반 청년 인구 의 증가 로 취업 애로 가 예상 된다며 청년 고용 촉진 법 의 유효 기간 을 올해 12 월 31 일 에서 2023 년 12 월 31 일 로 5 년 연장 하 는 개정안 도 의결 해 국회 에 제출 한다 . 정부 는 이날 국무 회의 에서 법률안 4 건 , 대통령령 안 7 건 , 일반 안건 2 건 을 심의 · 의결 한다 . noanoa @ yna . co . kr 공유 하 기 글 요소 사업자 정보 표시 | | | 사업자 등록 번호 : -- | TEL : -- | 사이버 몰의 이용 약관 바로 가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