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 대타협 난항 … 속타 는 기재 부고 용 유연 화 가 ' 쉬운 해고 ' 논란 으로 번져 대립 격화 , 귀족 노조 해체 · 임금 체계 개편 등 해묵 은 쟁점 충돌 최경환 경제 팀 타격 … 성공 하 더라도 ' 반쪽 짜리 ' 우려 , 고용 시장 양극 화 심화 로 위화감 조성 · 사회 통합 막 아 노사정 위원회 가 대타협 시한 을 훌쩍 넘겨 교착 위기 에 놓인 가운데 가장 마음 졸이 고 있 는 곳 중 하나 는 기획 재정부 다 . 지난해 7 월 ' 최경환 경제 팀 ' 출범 이후 노동 개혁 을 공론 화 시키 는 데 는 성공 했 지만 직접 참여 당사자 가 되 지 못한 채 협의 를 바깥 에서 지켜봐야 만 하 는 기재 부 공무원 들 의 마음 은 타들 어 가 고 있 다 . 노동 개혁 은 최경환 경제 팀 이 경제 체질 개선 을 위한 0 순위 과제 로 내세운 분야 다 . 노동 시장 의 이중 구조 개선 을 통해 경제 활성 화 의 물꼬 를 튼다는 것 이 다 . 하지만 개혁 의 중심 추가 노사정 위원회 로 넘어가 면서 상황 이 반전 했 다 . 주요 쟁점 에 대한 대립 이 풀릴 기미 가 없 는 데 다 한국 노동조합 총 연맹 ( 한국노총 ) 이 보이콧 을 선언 하 면서 노사정 대타협 은 오리무중 에 빠졌 다 . 최경환 경제 팀 의 경제 활성 화 대책 이 첫 단추 마저 끼우 지 못한 채 표류 할 위기 다 . ■ 崔 " 노동 개혁 만 이 살 길 " 노동 개혁 은 지난해 7 월 이후 뜨거운 감자 로 떠올랐 다 . 최 부총리 는 취임 직후 부터 작정 한 듯 노동 개혁 에 대한 발언 을 쏟 아 냈 다 . ' 쉬운 해고 ' 논란 으로 번진 고용 유연 화 를 비롯 해 귀족 노조 해체 , 임금 체계 개편 등 해묵 은 노동 쟁점 들 이 하나 둘 도마 에 올랐 다 . 노동 개혁 은 올해 ' 경제 정책 방향 ' 에 4 대 구조 개혁 이 라는 이름 으로 다시 한 번 강조 됐 다 . 노동시장 이중 구조 개선 에 찍혀 있 던 방점 은 해 를 넘기 면서 ' 청년 고용 ' 문제 로 옮겨졌 다 . 대학가 에 붙 은 초 이노 믹스 비판 대자보 와 청년 실업 률 지표 악화 탓 이 다 . 지난 3 월 청년 실업 률 은 외환 위기 이후 15 년 7 개월 만 에 최고 치 인 11 . 1 % 를 기록 했 다 . 최 부총리 는 청년 실업 문제 에 대해서 " 죽 기 살 기 로 노력 한다 " 고 여러 번 호소 했 지만 고용 지표 는 악화 됐 고 체감 실업 률 은 높 아 졌 다 . 최 부총리 는 그때 마다 " 구조 개혁 의 핵심 은 미래 세대 를 위한 것 " 이 라면서 " 노동 개혁 을 통한 청년 일자리 확보 가 그 중심 이 돼야 한다 " 고 강조 했 다 . 최 부총리 가 이렇 듯 노동 시장 개혁 에 공 을 들이 는 건 노동 개혁 이 우리 경제 체질 을 개선 시킬 수 있 는 가장 근본 적 인 수단 이 라고 보 기 때문 이 다 . 고착 화 된 저성장 · 양극 화 국면 을 노동 개혁 을 통해 해결 하 겠 다는 의지 를 엿볼 수 있 는 대목 이 다 . 특히 고용 유연 화 를 통해 기업 부담 은 크 게 늘리 지 않 으면서 고용 률 확대 효과 를 낼 수 있 다는 판단 에 따른 것 이 다 . 노동 개혁 으로 기업 살림 에 여유 가 생기 면 일자리 창출 은 물론 해외 로 나가 는 기업 을 국내 로 붙잡 아 둘 수 있 다 . 이 는 경제 성장 률 을 높일 수 있 는 한편 임금 소득 증가 에 따른 세수 확보 로 이어지 며 , 정부 중점 추진 목표 인 고용 률 70 % 로드맵 달성 도 수월 해진다 . ■ 노동 개혁 실패 시 경제 에 ' 독 ' 하지만 지금 은 노사정 위원회 의 대타협 이 성공 하 더라도 ' 반쪽 짜리 ' 에 그칠 것 이 라는 지적 이 나온다 . 기재 부 관계자 는 " 외국 의 경우 를 봐도 그렇 고 , 우리 나라 도 노사정 합의 는 경제 가 위기 상황 에 직면 했 을 때 이뤄졌 다 " 면서 " 지금 은 이 같 은 위기 상황 을 다소 벗어나 평소 에 하 려고 하 는 것 이 기 때문 에 정말 이 지 쉽 지 않 다 " 며 고충 을 토로 했 다 . 어느 한쪽 이 먼저 통 큰 양보 를 하 기 전 에 는 상황 타개 가 힘들 것 이 라는 읍소 다 . 그나마 도 다행 인 것 은 노사정 위원회 가 청년 실업 해소 에 있 어선 합의 점 을 찾아가 고 있 다는 것 . 노사정 은 △ 고 소득 근로자 층 의 임금 인상 자제 를 통한 청년 고용 재원 확보 △ 공공 부문 비정규직 의 정규직 전환 △ 실업 급여 지원 확대 등 에 대해서 는 머리 를 맞대 고 있 다 . 최저 임금 관련 제도 개선 을 노사 가 함께 추진 하 는 방안 도 논의 중 이 다 . 정부 가 제시 한 기간제 근로자 계약 기간 을 2 년 에서 4 년 으로 연장 하 는 방안 은 노사정 이 당장 득실 을 따지 지 않 고 공동 실태 조사 나 여론 조사 를 하 는 방향 으로 가닥 이 잡혔 다 . 문제 는 정부 가 기대 한 만큼 의 노동 개혁 이 힘들 어 졌 다는 것 이 다 . 대타협 이 되 더라도 구체 적 협의 에 실패 할 가능 성 이 높 다는 관측 이 다 . 김용성 한국개발연구원 ( KDI ) 인 적 자원 정책 연구 부장 은 " 실행 가능 한 합의 안 이 나오 지 않 고 ( 합의 가 ) 권고 안 혹은 공익 안 에 그친다면 국민 기대 에 부응 하 지 못한 것 " 이 라면서 " 노사정 위원회 가 많 은 비용 과 시간 만 들이 고 결국 아무것 도 못한 것 이 된다 " 고 말 했 다 . 노사정 위원회 가 끝내 파행 할 경우 정부 가 입 을 타격 은 자명 하 다 . 노동 개혁 은 최 부총리 가 사실상 부총리 직 을 걸 고 반드시 사수 하 겠 다고 던진 승부수 인 만큼 노동 개혁 좌초 시 최 부총리 와 경제 팀 은 ' 아무것 도 이루 지 못했 다 ' 는 비판 에서 자유 롭 지 못하 다 . 노동 개혁 실패 는 최경환 경제 팀 뿐 만 아니 라 우리 경제 에 도 독 이 된다 . 우리 노동 시장 의 이중 구조 가 경제 성장 을 좀 먹 는 상황 이 라는 데 이견 이 없 다 . 특히 고용 시장 양극 화 심화 는 계층 간 위화감 조성 등 향후 사회 문제 가 될 수 도 있 으며 , 높 은 청년 실업 률 은 더욱 심각 한 문제 가 된다 . 김재영 서울대 경제학 과 교수 는 " 노사정 이 타협 에 실패 하 면 청년 들 이 원 하 는 일자리 를 확보 할 수 없 다 " 면서 " 청년 실업 을 해결 할 길 을 잃 게 되 는 것 " 이라고 지적 했 다 . psy @ fnnews . com 박소연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 뉴스 . 무단 전재 - 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