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 . 1 . 1 . 법률 제 11604 호 로 개정 되 기 전 의 것 ) 제 27 조 제 1 항 제 2 호 에 따른 5 년 의 소멸시효 기간 이 경과 한 2013 . 11 . 30 . 무렵 에 는 소멸시효 가 완성 되 었 다고 볼 것 이 다 . 
 그럼에도 원심 이 그 판시 와 같 은 이유 만 으로 조세 채권 의 시효 중단 효과 가 계속 되 고 있 다고 판단 한 것 에 는 소멸시효 중단 후 의 시효 진행 에 관한 법리 를 오해 하 여 판결 에 영향 을 미친 위법 이 있 다 . 이 점 을 지적 하 는 상고 이유 주장 은 이유 있 다 . 
 4 . 그러므로 원심 판결 을 파기 하 고 , 사건 을 다시 심리 · 판단 하 도록 원심 법원 에 환송 하 기 로 하 여 , 관여 대법관 의 일치 된 의견 으로 주문 과 같이 판결 한다 . 
 
 대법관 <| name _ start |> 이동현 <| name _ end |>( 재판장 ) <| name _ start |> 문 윤서 <| name _ end |> <| name _ start |> 이성훈 <| name _ end |>( 주심 ) <| name _ start |> 허윤서 <| name _ e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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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 법원 2019 . 6 . 13 . 선고 2016 다 239888 판결 양수 금 
 
 판시 사항 
 [ 1 ] 국세 환급금 충당 의 법 적 성격 및 충당 이 무효 인 경우 의 쟁송 방법 
 [ 2 ] 납세자 가 국세 환급금 채권 을 타인 에게 양도 하 고 세무 서장 에게 통지 하 여 적법 하 게 양 도 요구 를 하 였으나 세무 서장 이 지체 없이 충당 을 하 지 않 은 경우 , 그 후 세무 서장 이 양도인 의 체납 국세 등 에 위 환급금 을 충당 한 행위 에 효력 이 발생 하 는지 여부 ( 소극 ) 및 이때 충당 이 유효 한지 판단 하 는 기준 
 [ 3 ] 갑 주식회사 등 이 부가가치세 환급 결정 을 받 았 고 , 부가가치세 환급금 이 갑 회사 등 의 법인세 에 충당 되 었 으며 , 갑 회사 등 이 을 법인 에 위 법인세 에 대한 국세 환급금 채권 을 양도 하 고 관할 세무 서장 에게 국세 환급금 양도 요구서 를 제출 하 였 는데 , 그 후 관할 세무 서장 이 법인세 를 감액 경정 하 고 국세 환급금 을 당시 까지 발생 한 갑 회사 등 의 체납 국세 등 에 충당 한 사안 에서 , 관할 세무 서장 이 법인세 를 감액 경정 함 으로써 을 법인 이 양수 한 법인세 환급금 채권 이 새로이 발생 하 였 다는 잘못 된 전제 에서 법인세 환급금 을 갑 회사 등 의 체납 국세 등 에 충당 한 것 이 적법 하 다고 본 원심 판단 에 법리 오해 의 잘못 이 있 다고 한 사례 
 
 재판 요지 
 [ 1 ] 국세 환급금 의 충당 은 납세 의 무자 가 갖 는 환급 청구 권 의 존부 나 범위 또는 소멸 에 구체 적 이 고 직접 적 인 영향 을 미치 는 처분 이 라기 보다 는 국가 의 환급금 채무 와 조세 채권 이 대등 액 에서 소멸 되 는 점 에서 오히려 민법 상 의 상계 와 비슷 하 고 , 소멸 대상 인 조세 채권 이 존재 하 지 아니하 거나 당연 무효 또는 취소 되 는 경우 에 는 충당 의 효력 이 없 는 것 으로서 이러 한 사유 가 있 는 경우 에 납세 의 무자 로서 는 충당 의 효력 이 없 음 을 주장 하 여 언제 든지 이미 결정 된 국세 환급금 의 반환 을 청구 할 수 있 다 . 
 [ 2 ] 국세 기본법 제 51 조 제 1 항 , 제 53 조 , 구 국세 기본법 시행령 ( 2013 . 2 . 15 . 대통령령 제 24366 호 로 개정 되 기 전 의 것 ) 제 43 조 의 4 등 의 규정 들 을 종합 하 면 , 납세자 가 자신 이 환급 받 을 국세 환급금 채권 을 타인 에게 양도 한 다음 양도인 및 양수인 의 주소 와 성명 , 양도 하 고자 하 는 권리 의 내용 등 을 기재 한 문서 로 세무 서장 에게 통지 하 여 양도 를 요구 하 면 , 세무 서장 은 양도인 이 납부 할 다른 체납 국세 등 이 있 는지 여부 를 조사 · 확인 하 여 체납 국세 등 이 있 는 때 에 는 지체 없이 체납 국세 등 에 먼저 충당 한 후 남 은 금액 이 있 으면 이 를 양수인 에게 지급 하 여야 하 고 , 만일 세무 서장 이 이 에 위배 하 여 납세자 로부터 적법 한 양 도 요구 를 받 았 음 에 도 지체 없이 충당 을 하 지 않 는 경우 에 는 양수인 이 양수 한 국세 환급금 채권 은 확정 적 으로 양수인 에게 귀속 되 고 , 그 후 에 세무 서장 이 양도인 의 체납 국세 등 에 충당 을 하 더라도 , 이러 한 충당 은 결국 양수인 에게 확정 적 으로 귀속 되 어 더 이상 양도인 소유 가 아닌 재산 에 대하 여 조세 채권 을 징수 한 결과 가 되 어 효력 이 발생 하 지 않 는다고 보 아야 할 것 이 다 . 여기 서 충당 이 유효 한지 를 판 단함 에 있 어서 는 국세 환급금 채권 이 확정 된 이후 에 양도 요구 를 받 은 경우 에 는 양 도 요구 를 받 은 때 로부터 , 국세 환급금 채권 이 확정 되 기 전 에 미리 양도 요구 를 받 은 경우 에 는 국세 환급금 채권 이 확정 된 때 로부터 각 지체 없이 충당 하 였 는지 를 기준 으로 판단 하 여야 한다 . 
 [ 3 ] 갑 주식회사 등 이 부가가치세 환급 결정 을 받 았 고 , 부가가치세 환급금 이 갑 회사 등 의 법인세 에 충당 되 었 으며 , 갑 회사 등 이 을 법인 에 위 법인세 에 대한 국세 환급금 채권 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