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경제 어제 와 오늘 < 7 > 소득 의 몇 % 를 세금 으로 내나 복지 부분 등 지출 늘 어 외환 위기 이후 가파른 증가 재정 지출 엄격 통제 · 자영업 자 稅源 발굴 확대 필요 새 정부 는 경제 활성 화 를 위해 조세 부담 을 줄일 것 을 약속 했 다 . 세금 을 줄여야 민간 부문 의 가처분 소득 이 늘 어 투자 와 소비 가 활성 화 되 고 그 결과 경기 가 진작 된다는 것 이 다 . 그렇 다면 현재 우리 나라 의 조세 부담 률 은 어느 정도 나 될까 . 국민 들 이 느끼 는 실질 적 인 세부 담 이 어느 정도 인지 를 파악 하 려면 절대 적 인 세금 액수 보다 소득 대비 세부 담 을 살펴보 는 것 이 타당 하 다 . 세부 담 정도 를 파악 하 기 위한 가장 적절 한 지표 는 조세 부담 률 과 국민 부담 률 이 다 . 조세 부담 률 은 총 조세 징수액 을 명목 국내 총생산 ( GDP ) 로 나눈 것 이 고 국민 부담 률 은 조세 와 국민연금 보험료 , 의료 보험료 등 각종 사회 보장 기여금 납 부액 을 모두 합한 금액 을 명목 GDP 로 나눈 것 이 다 . 만약 조세 부담 률 이 증가 하 고 있 다면 국민 들 의 전반 적 인 세부 담 이 대체로 늘어나 는 것 이 다 . 또한 조세 부담 률 은 증가 하 지 않 더라도 국민 부담 률 이 증가 한다면 가처분 소득 이 그만큼 적어지 는 것 을 의미 한다 . 조세 부담 률 은 법인세 와 간접세 처럼 가시 적 이 지 않 은 세금 부담 도 모두 포함 해 계산 된다 . 전체 세금 중 ( 국세 기준 ) 개인 이 납부 하 는 소득세 의 비중 은 지난 2006 년 기준 으로 23 . 4 % 이 고 법인세 는 22 . 1 %, 부가세 는 28 . 7 % 등 이 다 . 한국 의 조세 총액 은 1990 년 33 조 원 에서 2006 년 179 조 원 으로 증가 했 다 . 조세 총액 의 증가 폭 은 GDP 증가 를 감안 해도 매우 큰 폭 이 었 으며 그 결과 조세 부담 률 은 1990 년 17 . 8 % 에서 1997 년 18 %, 2006 년 에 는 21 . 2 % 로 늘어났 다 . 조세 부담 률 이 1990 년 에서 1997 년 까지 거의 늘어나 지 않 다가 외환 위기 이후 급격히 증가 했 는데 이 는 사회 안전망 확충 을 위한 복지 비 지출 증가 , 교육비 및 국방비 증가 등 으로 재정 지출 이 크 게 늘어났 기 때문 이 다 . 현재 한국 의 조세 부담 률 은 다른 경제 협력 개발 기구 ( OECD ) 국가 와 비교 해 크 게 높 은 수준 이 아니 다 . 한국 의 조세 부담 률 은 2004 년 기준 19 . 5 % 로 미국 ( 18 . 8 %) 과 일본 ( 16 . 5 %) 보다 는 다소 높 지만 OECD 평균치 ( 26 . 5 %) 보다 는 아직 낮 다 . 국민 부담 률 역시 2004 년 기준 24 . 6 % 로 OECD 평균 인 35 . 9 % 보다 낮 다 . 그러나 외환 위기 이후 조세 부담 률 이 지속 적 인 증가 추세 에 있 고 앞 으로 인구 고령화 로 사회 보장 기여금 도 급속히 늘어날 수 있 기 때문 에 세부 담 이 장차 다른 OECD 국가 들 과 비슷 한 수준 으로 급증 할 우려 가 있 다 . 고령화 사회 진전 및 사회 안전망 확충 필요 에 따른 복지 비 지출 증가 는 앞 으로 도 계속 될 것 으로 전망 된다 . 교육비 와 국방비 등 도 계속 늘어날 것 으로 보여 재정 지출 증가 를 억제 하 는 것 은 쉽 지 않 을 것 으로 보인다 . 이 에 따라 재정 적자 및 국가 부채 증대 가 우려 되 며 이 를 막 기 위해 세금 을 인상 하 면 가처분 소득 감소 에 의한 민간 소비 위축 등 으로 이어져 민간 경제 의 활력 이 떨어질 것 으로 우려 된다 . 조세 부담 률 증가 를 억제 하 기 위해서 는 , 첫째 재정 지출 증가 율 이 경제 성장 률 을 초과 하 지 않 도록 억제 해야 할 것 이 다 . 이 를 위해서 는 공공 부문 을 개혁 하 고 예산 배정과 집행 과정 의 심사 및 감독 을 강화 해 재정 지출 의 효율 성 을 제고 해야 한다 . 둘째 , 과세 기반 을 확대 해야 한다 . 현재 세원 포착 이 미흡 해 상대 적 으로 소득 을 파악 하 기 쉬운 근로 소득 자 위주 로 만 세금 징수 가 이뤄졌 다는 문제점 이 존재 한다 . 조세 수입 확충 이 필요 한 경우 에 는 세율 인상 보다 자영업 자 와 전문직 등 개인 소득 자 의 세원 포착 을 강화 해 세원 을 확대 하 는 방법 으로 대처 해야 한다 . 이 는 근로 소득 자 들 의 세율 을 낮춰 근로 의 욕 저하 를 막 는 데 도 도움 이 된다 . 남충현 현대 경제 연구원 연구원 ⓒ 인터넷 한국일보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 인터넷 한국일보 는 한국 온라인 신문협회 ( www . kona . or . kr ) 의 디지털 뉴스 이용 규칙 에 따른 저작 권 을 행사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