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편의 VS 행인 편의 … ‘ 노점 ’ 을 보 는 두 시각 노점 의 난립 을 막 고 상점 상인 과 노점상 간 상생 을 위해 명동 에서 처음 실시 된 노점 실명제 가 남대문 시장 으로 확대 된다 . 서울 중구 는 3 월 1 일 부터 남대문시장 에서 노점 실명 제 를 시행 한다고 27 일 밝혔 다 . 노점 실명 제 는 원칙 적 으로 불 법인 노점 에 대해 일정 한 조건 을 부여 해 한시 적 으로 도로 점용 을 허가 하 는 제도 다 . 중구 는 단속 위주 의 노점 대책 이 갈등 만 부추기 고 실효 도 크 지 않 다는 판단 에 따라 노점 을 법 테두리 안 에서 관리 키로 하 고 지난해 6 월 명동 에서 이 제도 를 전국 처음 으로 실시 했 다 . 노점 은 실명 으로 등록 하 고 일정 한 요건 을 준 수 하 도록 했 다 . 기업 형 노점 을 막 기 위해 1 명 에게 1 개 만 허용 하 고 반드시 본인 이 운영 하 도록 했 다 . 적용 대상 은 남대문시장 안 에서 노점 을 해온 254 명 이 다 . 기존 위치 를 최대한 반영 하 되 통행 에 지장 이 없 도록 사거리 나 통행로 폭 이 좁 은 곳 등 은 허용 하 지 않 았 다 . 업종 은 의류 , 잡화 , 먹거리 , 식자재 등 으로 분류 하 고 변경 할 때 는 구 의 승인 을 받 도록 했 다 . 실명 제 에 참여 한 노점 들 은 2 년 간 도로 점용 허가 를 받 고 점용 료 ( 연 30 만 ∼ 50 만 원 ) 를 내 야 한다 . 매대 에 는 노점 운영 자 본인 임 을 확인 할 수 있 도록 사진 , 연락처 , 영업 위치 등 이 표기 된 도로 점 용허 가 표찰 을 붙여야 한다 . 노점 은 매매 , 임대 , 상속 , 위탁 운영 등 이 일절 금지 된다 . 영업시간 은 동절기 ( 10 ∼ 3 월 ) 평일 은 오후 4 시 부터 , 하절기 ( 4 ∼ 9 월 ) 는 오후 5 시 부터 오후 11 시 까지 다 . 토요일 과 공휴일 은 오후 2 시 부터 , 일요일 은 아침 9 시 부터 영업 할 수 있 다 . 허가 · 준수 요건 을 3 회 이상 위반 하 면 노점 허가 가 취소 되 며 재 허가 를 받 을 수 없 다 . 실명 제 준비 과정 에서 영업시간 을 둘러싸 고 일부 노점상 과 시장 상인 들 간 에 갈등 이 있 었 지만 중구 는 지난해 11 월 시장 상인 , 노점상 , 중구 청 이 참여 하 는 ‘ 남대문 시장 활성 화 협의회 ’ 를 구성 해 문제 를 해결 했 다고 밝혔 다 . 최창식 구청장 은 “ 노점 은 제도 권 안 에서 맘 편히 장사 하 고 시장 상인 들 은 점차 쾌적 한 환경 에서 영업 할 수 있 는 노점 실명 제 는 모두 공존 할 수 있 는 토대 가 될 것 ” 이 라고 말 했 다 . 라 동철 선임 기자 rdchul @ kmib . co . kr [ 국민 일보 홈페이지 ] [ 페이스북 ] [ 트위터 ] [ 국민 일보 꿀 잼 영상 바로 가 기 ] GoodNews paper ⓒ 국민 일보 ( www . kmib . co . kr )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 뉴스 미란다 원칙 ] 취재원 과 독자 에게 는 국민 일보 에 자유로이 접근 할 권리 와 반론 · 정정 · 추후 보도 를 청구 할 권리 가 있 습니다 . 고충 처리 인 ( gochung @ kmib . co . kr ) / 전화 : 02 - 781 - 97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