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정액 제 건강 보험 기준 상향 조정 , 경제 적 인 부담 완화 기대 [ 민족 의학 신문 = 김춘호 기자 ] 노인 ( 老人 ) 정액 제 ( 定額 制 ) 건강 보험 ( 健康 保險 ) 기준 이 1 만 5 , 000 원 에서 2 만 원 으로 상향 ( 上向 ) 조정 ( 調整 ) 되 는 법안 ( 法案 ) 이 발의 ( 發議 ) 됐 다 . 현행법 ( 現行 法 ) 상 65 세 이상 노인 이 한 의원 , 동네 의원 , 치과 의원 등 에서 외래 진료 시 요양 급여 비용 총액 이 1 만 5 , 000 천 원 을 넘 지 않 으면 1500 원 의 정액 만 부담 하 면 되 나 , 1 만 5 , 000 원 초과분 ( 超過 分 ) 부터 요양 급여 비용 총액 ( 總額 ) 의 30 % 를 부담 ( 負 擔 ) 하 도록 하 고 있 다 . 박인숙 의원 ( 바른 정당 ) 은 지난달 31 일 ‘ 국민 건강 보험법 일부 개정 법률안 ’ 을 대표 발의 하 고 노인 ( 老人 ) 외래 진료 본인 ( 本人 ) 부담 ( 負 擔 ) 정액 제 ( 定額 制 ) 적용 기준 은 2001 년 이후 16 년 째 동결 ( 凍結 ) 돼 있 어 현실 ( 現實 ) 과 맞 지 않 아 실효 성 ( 實效 性 ) 이 없 으며 , 이 로 인 ( 因 ) 해 노인 들 에게 는 의료 이용 이 과도 ( 過度 ) 한 경제 적 부담 으로 작용 ( 適用 ) 되게 되 어서 노인 ( 老人 ) 들 의 건강 권 ( 健康 權 ) 을 침해 ( 侵害 ) 하 는 결과 ( 結果 ) 를 초래 ( 招來 ) 하 고 있 다고 주장 했 다 . 이 에 일부 부담금 을 요양 급여 비용 총액 ( 總額 ) 이 ◈ 2 만 원 을 넘 지 않 는 경우 요양 급여 비용 총액 의 10 % 를 부담 하 고 , ◈ 2 만 원 초 과시 총액 의 20 % 를 부담 하 도록 함 으로써 의료 ( 醫療 ) 취약 계층 인 노인 들 의 진료비 부담 을 완화 하 려는 것 이 다 . 박 의원 은 “ 현재 65 세 이상 인구 가 전체 인구 의 13 . 2 % 를 차지 해 656 만 9 , 000 명 으로 2005 년 에 비해 10 년 동안 약 220 만 명 이 증가 ( 增加 ) 한 규모 ( 規模 ) ” 라며 “ 빠르 게 고령화 ( 高齡 化 ) 사회 로 진입 하 고 있 는 현시점 에서 법 ( 法 ) 개정 을 통해 특별 한 소득 원 ( 所得 源 ) 이 없 는 어르신 들 의 경제 적 ( 經濟 的 ) 인 부담 을 완화 ( 緩和 ) 시킬 것 ” 이 라고 했 다 . 한편 이번 법안 발의 에 는 총 ( 總 ) 11 명 의 여야 의원 들 이 참여 하 고 있 는데 대표 발 의자 ( 代表 發議 者 ) 인 박인숙 의원 을 비롯 해 유승민 , 황주홍 , 여상규 , 서영교 , 장제원 , 강길부 , 윤종필 , 이명수 , 김성원 , 노웅래 의원 ( 議員 ) 이 공동 ( 共同 ) 발의 에 참여 ( 參與 ) 했 다 . 민족 의학 신문 김춘호 기자 님 좋 은 정보 감사 드립니다 . 이 정보 에 대한 궁금증 은 하단 에 있 는 기자 님 의 메일 주소 로 직접 문의 하 시 거나 또 다른 정보 가 더 보 고 싶 은 회원 님 은 민족 의학 신문 " URL " 이나 회사 로고 를 클릭 하 세요 . 민족 의학 신문 ; 김춘호 기자 ( what @ mjmedi . com ) ⓒ 민족 의학 신문 ( http : / / www . mjmedi . com ) 무단 전재 및 재 배포 금지 | 저작 권문 의 WWW . 광주 중 의 대 . com 공유 하 기 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