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원 은 이 들 사례 를 들 어 " 인사 평가 결과 는 성과급 의 차등 지급 , 승급 등 보상 과 인사 조치 근거 로 활용 되 는 경우 가 많 아서 공정 한 인사 평가 없이 는 합리 적 이 고 체계 적 인 인사 관리 가 실현 될 수 없 다 " 고 밝혔 다 . 노동계 는 이 를 일반 해고 요건 기준 을 우회 적 으로 제시 한 것 으로 판례 를 일반 화 해 지침 을 정함 으로써 산업 현장 일반 해고 양성 화 를 우려 하 고 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