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는 미 등록 외국인 의 인권 을 보장 하 기 위해 2013 년 ' 학교 , 공공 의료 기관 종사자 등 ' 에게 미 등록 외국인 통보 의무 를 면제 하 는 지침 을 만들 었 다 . 특히 검찰 과 경찰 은 외국인 피해 구제 가 우선 적 으로 필요 하 다고 인정 될 경우 미 등록 외국인 통보 를 안 할 수 있 지만 현실 에선 이 지침 이 무용지물 이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