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요 판결 ] 공동 행위 자 의 자진 신고 에 따른 감면 신청 기각 을 다투 는 소 의 이익 - 대한 변협 신문 
 편집 2020 . 1 . 20 월 10 :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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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요 판결 ] 공동 행위 자 의 자진 신고 에 따른 감면 신청 기각 을 다투 는 소 의 이익 - 대 법원 2016 . 12 . 27 . 선고 2016 두 43282 판결 
 판례 제공 : 법무법인 ( 유 ) 율촌 김경연 변호사 | - 
 [ 623 호 ] 승인 2017 . 01 . 16 10 : 14 : 30 
 원고 와 A 사 는 조달청 등 이 발주 한 설비 구매 & middot 설치 공사 입찰 에 참여 하 면서 , 사전 에 낙찰자 및 투찰 가격 을 합의 하 는 방식 으로 공동 행위 를 하 였 다 . 그러 다가 A 사 가 먼저 공동 행위 에 대해 자진 신고 를 하 고 공정위 로부터 1 순위 자진 신고자 로 인정받 았 는데 , 원고 는 A 사 보다 공동 행위 를 먼저 중단 하 였 다는 등 의 이유 로 1 순위 자진 신고자 또는 조사 협조자 로서 의 감면 을 신청 하 였 다가 기각 되 었 다 . 이 에 원고 는 , 공정위 의 시정 명령 및 과징금 부과 처분 ( 이하 “ 과징금 등 처분 ” ) 및 감면 기각 처분 의 취소 를 구하 는 소 를 함께 제기 하 였 다 . 
 2 . 원심 및 대법원 판결 의 요지 
 공정 거래법 제 22 조 의 2 는 공동 행위 를 행한 사업자 가 이 를 자진 신고 하 거나 증거 제공 등 으로 조사 에 협조 한 경우 에 는 시정 조치 , 과징금 을 감경 또는 면제 할 수 있 도록 하 고 , 감경 또는 면제 되 는 자 의 범위 와 감경 또는 면제 의 기준 & middot 정도 등 에 관한 세부 사항 은 대통령령 에 위임 하 였 다 . 
 공정 거래법 시행령 제 35 조 제 3 항 에서 는 자진 신고자 나 조사 에 협조 한 자 의 신청 이 있 으면 피 고 는 그 신원 이 공개 되 지 않 도록 해당 사건 을 분리 심리 , 의결 할 수 있 도록 규정 하 고 있 고 , 감면 제도 의 세부 운영 절차 등 에 관한 사항 을 정한 ‘ 부당 한 공동 행위 자진 신고자 등 에 대한 시정 조치 등 감면 제도 운영 고시 ’ 제 12 조 제 1 항 은 피고 가 감면 에 관한 사항 을 최종 적 으로 심의 , 의결 하 도록 규정 하 고 있 다 . 
 원심 은 공동 행위 를 적극 적 으로 먼저 중단 하 는 것 은 자진 신고 의 요건 이 아니 므로 , 감면 제도 의 취지 를 고려 하 였을 때 원고 의 신청 을 기각 한 공정위 의 처분 은 적법 하 다고 하 면서 , 원고 가 과징금 등 처분 의 취소 와 기각 처분 의 취소 를 모두 구하 였 더라도 과징금 등 처분 의 취소 를 구하 면 별도 로 감면 기각 처분 의 취소 를 구하 는 것 은 소 의 이익 이 없 다고 판단 하 여 이 부분 을 각하 하 였 다 . 
 그러나 대법원 은 , 앞서 의 관련 규정 들 의 취지 와 공정위 의 과징금 등 처분 과 자진 신고 등 에 따른 감면 신청 에 대한 감면 기각 처분 은 그 근거 조항 이 엄격히 구분 되 고 , 자진 신고 감면 인정 여부 에 대한 결정 은 공정 거래 법령 이 정한 시정 조치 의 내용 과 과징금 산정 과정 에 따른 과징 금액 이 결정 된 이후 에 자진 신고 요건 충족 여부 에 따라 결정 되 므로 , 과징금 등 처분 과 자진 신고 감면 요건 이 구별 되 는 점 , 따라서 공정위 로서 는 자진 신고 가 있 는 사건 에 있 어서 시정 명령 및 과징금 부과 의 요건 과 자진 신고 감면 요건 모두 에 대하 여 심리 , 의결 할 의무 를 부담 한다고 보 아야 하 는 점 , 감면 기각 처분 은 자진 신고 사업자 의 감면 신청 에 대한 거부 처분 의 성격 을 가지 는 점 등 을 종합 하 면 , 공정위 가 과징금 등 의 부과 와 감면 여부 를 분리 심리 하 여 별개 로 의결 한 후 과징금 등 처분 과 별도 의 처분서 로 감면 기각 처분 을 하 였 다면 , 원칙 적 으로 2 개 의 처분 , 즉 과징금 등 처분 과 감면 기각 처분 이 각각 성립 한 것 으로 보 아야 하 고 , 처분 의 상대방 으로서 는 각각 의 처분 에 대하 여 함께 또는 별도 로 불복 할 수 있 다고 하 였 다 . 따라서 이 두 처분 의 취소 를 구하 는 소 를 함께 제기 했 더라도 , 특별 한 사정 이 없 는 한 감면 기각 처분 의 취소 를 구할 소 의 이익 부분 이 부정 된다고 볼 수 없 다고 했 다 . 
 결론 적 으로 대법원 은 , 원심 이 과징금 등 처분 을 다투 는 소 의 권리 보호 이익 만 을 인정 한 것 은 잘못 이 지만 , 실제로 쟁점 판단 을 통해 공정위 의 기각 처분 이 적법 하 다고 하 였 고 대법원 도 이 를 수긍 하 는 이상 , 불 이익 변경 금지 원칙 에 따라 원고 에게 불 이익 하 게 청구 기각 판결 을 할 수 는 없 다는 이유 로 이 부분 소 를 각하 한 원심 판결 을 유지 하 였 다 . 
 3 . 대상 판결 의 의의 
 공동 행위 의 경우 갈수록 그 방법 이 소위 ‘ 은 밀 ’ 해 지 고 , 특히 수년 전 이루어진 행위 는 나중 에 증거 를 찾 기 가 매우 어렵 다 . 우리 나라 에서 는 자진 신고 제도 가 1996 년 에 도입 되 었 는데 , 오늘날 적발 되 는 공동 행위 는 이 자진 신고 에 대부분 의존 하 고 있 을 정도 로 그 활용 도 가 높 다 . 또한 , 신고 에 따른 법위 반 책임 을 부담 하 는 만큼 감면 여부 에 사업자 의 이해관계 가 직결 되 어 있 어 , 공동 행위 의 성립 여부 만큼 이나 자진 신고자 의 지위 인정 자체 를 다투 는 소송 이 늘어나 고 있 다 . 대상 판결 은 자진 신고자 지위 인정 관련 처분 을 별도 로 다툴 소 의 이익 을 명시 적 으로 인정 하 고 있 다 . 
 다만 , 성급히 자진 신고 를 한 뒤 공정위 가 요구 하 는 수준 의 충분 한 증거 를 실제로 는 제출 하 지 못하 는 사례 나 , 급기야 공정위 단계 에서 는 자진 신고 에 기하 여 공동 행위 를 인정 하 고 처분 이 이루 어 졌 는데 법원 단계 에서 해당 공동 행위 의 성립 이 부정 되 는 경우 조차 발생 하 자 , 공정위 에서 는 자진 신고 에 따른 감면 을 갈수록 엄격 하 게 인정 하 는 추세 이 다 . 따라서 , 사업자 로서 는 반드시 사전 내부 조사 등 으로 알 게 된 사정 이 선례 와 법리 에 비추 어 공동 행위 로 인정 될 가능 성 이 있 는지 와 공정위 가 요구 하 는 수준 의 증거 제출 등 협조 가 가능 한지 여부 를 , 전문가 의 조력 하 에 신속히 , 그러나 신중 하 게 검토 하 고 자진 신고 여부 를 결정 할 필요 가 있 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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